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32

범 죄 사 실 2020고단5632: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위치한 산업자동화기계 전문제조업체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설립자 겸 운영자이자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피해자 회사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E는 피고인의 아내이다. B는 피고인의 딸로서 2014. 3.경부터 피해자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F은 피고인 의붓동생으로 피해자 회사 주주이자 2013.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E, B는 피해자 회사 자금 중 일부를 가족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13.경 피해자 회사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5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B(2014. 3. 19. 이후 가담)와 공모하여 2012. 1. 9.경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과 같이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409,057,283원 상당[별지 범죄일람표 합계액 290,137,156원 +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액 68,920,127원 +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액 5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0.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의붓동생인 피해자 F이 회사 자금 사용문제를 추궁하며 해명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피해자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전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4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경기 화성시 C에 위치한 산업자동화기계 전문제조업체인 피해자 ㈜D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아버지인 A은 피해자 회사 설립자 겸 운영자이자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피해자 회사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E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A, E는 피해자 회사자금 중 일부를 가족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9.경 피해자 회사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16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18,920,127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 및 일부 업무상횡령 사실은 인정함) 1. 피고인 B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은 인정함] 1. 증인 F 법정진술 2020고단5632 1. 피고인들, E 각각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F 부상사진 1. 수사보고(대질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기록 첨부) 1. 공장등록증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2021고단948 1. 피고인들, E 각각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사실 중 체크카드 지출 관련, 카드번호 확인) 1. 수사보고(일람표Ⅰ 84, H 핸드폰 요금 지출 관련) 1. 수사보고(일람표Ⅰ 110~125, 소모품비 관련 정리) 1. 수사보고(G, I, J 관련 이체내역에 대한 검토) 1. 수사보고(청주 공장 임대료 지급 관련 검토) 1. 수사보고(일람표Ⅲ 12, 13, 14번 주식배당금 관련) 1. 수사보고(일람표Ⅰ 600번 관련 확인) 유죄 이유 1. 피고인 A(2020고단5632) 가. 2012. 2. 13.자 3,5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2012. 4. 23.자 3,5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2013. 10. 24.경 ~ 2024. 1. 14.경 E 계좌로 이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 104, 109, 110, 113]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는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피고인의 배우자 E로부터 돈을 빌렸다. E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대출을 받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피해자 회사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차용금을 변제받았다. 2) 판단: 피해자 회사와 E 간 금전거래내역을, 피해자 회사와 E 간 정식으로 업무상 대여와 차용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피해자 회사에서 별다른 용도를 특정함 없이 E에게 임의로 이체된 내역인 이상, 이를 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2012. 6. 1.자 24,000,500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가 K에게 피해자 회사의 천막 및 호이스트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비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당시 대표이사이던 L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자마자 K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전액을 송금하였기에 횡령고의가 없다. 2) 판단: 피해자 회사가 L 계좌를 거쳐 K 계좌로 송금한 돈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 돈이라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굳이 L 계좌를 거쳐 K 계좌로 이체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즉 K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였기 때문에 L 계좌를 거쳐 다시 송금하였다는 피고인 변소는 별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2013. 5. 12.자 2,242,55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말에 배우자 E 명의 충주 주택을 이용하면서 충북 충주 소재 M에서 법인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로 노트북을 구입한 내역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내 사무실에서 이 노트북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기에 횡령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 구매 또는 경리 담당 직원이 아님에도 직접 노트북을 구매하였고,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두고 사용할 전자기기를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구입하는 등 위 돈을 사용한 장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관련성이 없는 임의 지출로 판단된다. 라. 2013. 12. 4.자 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6]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당시 대표이사이던 L 명의 월급 수령 계좌로 이체된 돈이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L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28.경 배우자 E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L 또는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인지, 단순한 일시 가지급금 형식으로 L 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지출되었다가 다시 반환하였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설령 나중에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횡령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2014. 3. 26.자 28,544,7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신용불량 상태로 대표이사가 되지는 못하고, 피고인 친구였던 L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대표이사 급여를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이 인출하여 피고인 월급으로 사용하여왔다. L이 2013. 12. 24.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그만 두게 되자 퇴직금 또한 같은 처리를 하여 피고인이 퇴직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다. 즉 피고인 또는 L의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이다. 2) 판단: L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를 그만둔 2013. 12. 24.경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 돈을 퇴직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L 명의 계좌로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등 근로 대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별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2014. 12. 7.경 ~ 2018. 12. 15.경 개인 용도 지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18, 20, 21, 22, 25, 31, 32, 33, 43, 46, 51, 57, 58, 59, 60, 65, 66, 68, 83, 85, 89, 90, 92, 94, 95, 97, 109, 110, 111, 122, 123, 128, 142, 143, 152, 155, 158, 160, 163] 1) 피고인 주장 요지: 이는 피고인이 주거지인 인천 N 소재 아파트 인근 대형마트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로 음료, 종이컵 등 식료품을 구입한 내역이다. 피해자 회사 사무실 인근에 편의점만 있고 대형마트가 없었기에, 피고인은 퇴근 후 또는 출근길에 경리 담당 직원이 필요하다는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2) 판단: 피해자 회사 물품 구매 또는 경리 담당 직원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구매하여야 할 이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사무실에 사용할 물품을 인천에서 구입하여야 할 이유를 별달리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유라면 위 4년 여 기간 동안 비교적 중단 없이 그러한 내역이 있어야 하나, 간헐적으로만 구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변소를 수긍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2021고단948)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에는 가공공장에서 경리 보조 업무, 2015년경은 구매팀 근무, 2016년경부터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12. 24.경 F 대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경리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횡령 고의로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 A, E의 횡령 행위를 용인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년 후반기부터는 구매업무 담당, 2018. 6.경부터는 경영지원 업무를 하였다. 먼저 범죄일람표 중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업무는 피고인이 경리 담당 직원이었던 이상 넉넉히 아버지인 피고인 A이 한 횡령행위를 알았다고 추단됨에도, 아무런 저지를 하지 않은 이상 횡령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2013. 4.경부터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2015년 하반기 이후 공소사실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7. 7. 13.자 2,000만 원[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24]에 관하여 피고인 개인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경리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 계좌에 ‘B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도록 하기도 한바,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임이 명백한 차용임에도 당시 경리 담당 직원에게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금전 대여 지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이 이후 2017. 12. 13.경 피해자 회사 계좌로 2,600만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피고인은 경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는지 등 직책을 불문하고 피고인 A의 딸로서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출금을 비롯한 자유로운 금전거래를 직･간접으로 하여왔고, 피고인 A, E가 판시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는 것 또한 알고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관리 총괄 내지 경리 담당 업무를 하면서 회사자금을 보관할 업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정도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가족들 또는 피해자 회사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회사 간 금전 거래를 임의로 계속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회사 계좌를 피고인들 개인 또는 가족 통장인 것처럼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매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액수도 다액인바 아직까지 상당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상해 태양 및 경위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황이 좋지 않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F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보다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되고, 피해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5,000만 원은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