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62

범죄사실 2022고단262 피고인은 2022. 5. 말경 인터넷 구직 앱을 통해 일명 ‘H 실장, I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J에서 기존 L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1,000,000원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해주겠다. 예치금을 입금하여 대출에 문제가 없음을 인증하라.”고 말하였다가 “추가 대출에 문제가 생겨 예치금 반환이 어려우니 위약금을 포함하여 대출원금에 6,000,000원을 더 지급하면 대출도 문제가 없고, 예치금도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원금과 예치금,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0,000원을 준비하여 세종시 M아파트 N동 공동현관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을 건네받아 이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65,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고, 피고인은 이를 돕는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08 피고인은 2022. 5. 말경 인터넷 구직 앱을 통해 일명 ‘H 실장, I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를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2022.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Q은행 본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조건을 위반하여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여 2022. 6. 28. 14:00경 충북 음성군 R아파트 인근 ‘S 편의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8. 14: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돕는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18 피고인은 2022. 5. 말경 인터넷 구직 앱을 통해 일명 ‘H 실장, I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7.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에 상환할 대출금을 넣어 보내면 U 측에서 금액을 인출하여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화물운반 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2. 6.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물운반 기사를 만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같은 날 21:17경부터 21:24경까지 대전 중구 일대에 있는 ‘W은행 서대전 문화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출금하고, 2022. 6. 8. 10:32경부터 10:36경까지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Y은행 Z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4,820,000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위 각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돕는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6 피고인은 2022. 5. 말경 인터넷 구직 앱을 통해 일명 ‘H 실장, I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A에게 마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재차 A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에 AB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이나 A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1. 12:20경 충남 예산군 AC에 있는 AD의원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돕는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 AE, C, E, A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신고서(D),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K),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F),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G)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용,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혐의자 A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 CD 1매, 각 CCTV 촬영 사진,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보이스피싱 관련 사진, CCTV 녹화영상 CD 1매 [2022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영상 [2022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인출지점 CCTV 분석 및 피의자 사진 첨부) [2023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메모,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 C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인 D, E, F, B, G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이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가 3억 630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 K, AE, C, P, T, AA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AA의 경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인한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방조범으로서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F, E, B, AF, D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전체 편취금액 3억 630만 원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일명 ‘H 실장’과 카카오톡을 통하여, ‘I 과장’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각 연락하여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데, 위 지시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부분 ‘넵’,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해용?’, ‘가고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받았어요’ 등 단답형으로만 대답한 점, 피고인은 구직앱인 ‘AH’을 통하여 합법적인 여행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단순히 현금을 수령하거나 직원이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만 했을 뿐,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