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회사 전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수행한 사람이고, E는 피고인 A의 친형이자 주식회사 D 사내이사로서 시공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부모님 소유인 서울 송파구 F빌딩 5층에서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건물을 관리하던 도중, 대학교 동문인 E와의 친분관계로 피고인 A 등에게 위 건물 3층을 주식회사 D 사무실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의자 A으로부터 위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받았으나 회사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6.경 사업 부진 및 채무 누적으로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 되자, 대학교 동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1)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A은 2012. 6. 27.경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사업 및 입찰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사무실 주소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당신 부모님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 '임대인 H 외 1인' '임차인 주식회사 D 대표 A', '임대차보증금 이억오천만원, 계약금 이억원은 기존 동건물 5층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오천만원은 2012. 6. 29.에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입력하고, 피고인 B는 '임대인 H 외 1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막도장을 찍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외 1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 A은 2012. 10.경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임차인 명의를 내 명의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내가 돈을 빌리는 데에 G 명의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니 도와달라.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깨끗이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후, 2012. 10. 8.경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 '임대인 H, I, B', '임차인 G', '임대차보증금 이억오천만원, 계약금 이천오백만원은 전세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이억이천오백만원은 2012. 6. 30.에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입력하고, 피고인 B는 '임대인 H', '임대인 I'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과 I의 막도장을 찍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0. 8.경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I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2. 6.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줄 노임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사업 초기부터 부채가 1억 5천만 원 상당이 존재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점점 부채가 누적되어 가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4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9. 3.경, 2012. 9. 28.경, 2012. 10. 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인부들 노임으로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진행 중인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내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안심하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2012. 10. 8.경 같은 방법으로 4,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영수증, 등기부등본, 통지서, 금전차용증서, 차용내역, 통고서 및 답변서,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 부친 전화진술)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행사죄 피고인은, B가 서울 송파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들의 아들로 건물을 관리해 오고 있었고, 이에 따라 B가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문서위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B가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유자인 부모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B를 상대로 부모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 B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를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의 부모들이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의 작성까지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문서위조에 대한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죄(범죄사실 2.의 가.항)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당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1개월 이내에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차용일 이후로 재산상태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객관적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A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위조된 사문서(전세계약서)를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이를 G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제2범죄(사문서위조 등)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편취금액도 1억 원을 상회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4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6. 28.경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1.의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번복되고 있으나 대체로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같이 처음 돈을 빌려줄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받지 않았고, 그 이후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담보로 사용할 만한 것을 달라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았을 뿐이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피해자이어야 돈을 빌리기 쉽다며 그 수정을 요구하여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전세계약서를 받았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한편, 금전차용증서(수사기록 제2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6. 28. G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