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통영구치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14. 창원지 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7. 16:26경부터 18:32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공주시 B여인숙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2시간 6분 정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고, 나. 2018. 2. 9. 05:46경부터 06:39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53분 정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고, 다. 2018. 2. 10. 05:36경부터 06:05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25분 정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7. 16:26경부터 18:32경까지 공주시 D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이를 정도로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3부, 일일 위반요약보고서 3매, 음주측정결과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1. 창원지방법원 결정문(2011전초53 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범죄사실로 2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시간이 길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8.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하며, 향후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2. 10. 00:23경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주거지 인근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같은 날 01:18경 F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셔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다시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 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부착명령을 명한 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재판부는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준수사항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부과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의 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기한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부착명령 결정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의 구성요건인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