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6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지분 51%를 보유하였고, 피고인 A은 동 회사의 이사로서 지분 49%를 보유하여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동업하는 관계에 있다. 한편 피해자 E은 (사)F의 회장으로서 2006. 10. 17.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G', 'H', 'I' 상표의 전용사용권, 'J' 상표를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4. 피해자 E과 위 (사)F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어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인 'K' 및 'L'의 상표사용권 및 교육센터 개설권, 컨텐츠 및 프로그램 사용권, 교재 편집 · 출판 · 판매권, 캠프사용권 등의 이용에 대하여 사업독점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른 로열티대금 12억 5,000 만원 중 2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의 2009. 12. 25.자 약정 내용에 따라 그 대금지급 기한일인 2010. 6. 30.자로 위 독점사용 계약은 피고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동 회사의 웹사이트인 N에 'O' 'P' 'Q' 및 로고(얼굴 한쪽면이 그려져 있는 그림)를 무단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F 사업 독점 계약서, 합의문 사본, 사과문 사본, 진정취하서 사본, 상표법위반 관련 자료, 상표양도 및 전용사용권설정계약서, 상표등록출원서, 각 수사보고(R 대표 E-mail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과의 상표권 독점사용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2006, 10. 17.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J' 상표를 등록하고, 'G', 'H', 'I'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9. 7. 4. 이 대표로 있는 (사)F(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P/L 창의력 컨텐츠, 프로그램, 브랜드(P 및 L) 등의 독점사용권 및 이 사건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S의 P과 T의 L컨텐츠를 사용한 교재 편집 · 출판 · 판매권 등을 독점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총 12억 5천만 원의 확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독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면서 확정금 지급기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차년도 확정금은 3억 5천만 원(계약금 1억 원 포함)으로 하고, 1억 원은 2009. 7. 4., 1억 원은 2009. 8. 31.(부득이한 경우 10. 31.로 연장할 수 있음), 1억 원은 2010. 1. 10., 5천만 원은 2010. 3. 10. 이 사건 협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피고인들이 입금한다. USE확정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이 사건 계약은 자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5년간 연장된다. -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즉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지급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피고인들과 E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인들의 캠프사이트를 이 사건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U과 V에 배너를 장치해 주기로 한다. - 이 사건 협회와 피고인들이 상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계약 위반을 하였을 시에는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거 계약의 영속성 여부 및 손해배상여부 등에 관해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법의 판결을 득한 후 계약을 파기할 있다 피고인들은 2009. 7. 4.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계약금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이 약속한 기한에 확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청와대 등지에 제출하자, E과 피고인들은 2009. 12. 25.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www확정금 수정기한 .2010. 1. 15.M2010. 1. 29., 2010. 3. 19, 2010. 6. 30: 각 5천만 원 · 2010. 6. 30., 2010. 8. 30., 2010. 10. 30., 2010. 12. 31., 2011. 5. 30., 2011. 8. 30., 2011. 10. 30., 2011. 12. 30., 2012. 3. 30., 2012. 5. 30.: 25 •2012. 12. 30. 5천만 원 -상기 금액을 지정 납기일에 기부 입금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 실효와 더불어 기지급한 계약금 및 기부금액은 몰취한다. 미국 P/L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회에게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진정한 각 청와대/(이하 생략)에 진정한 진정 내용은 본인이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잘못되고 과장 진정을 한 바 진정한 곳에 사과문을 보내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진정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각서한다. 단,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서 서명 즉시 이 사건 협회의 양 사이트에서 팝업창을 내려주고 2010. 4. 1.부로 피고인들의 사이트 배너를 양 사이트에 걸어주기로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할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0. 1.경 및 2010. 3. 경 E에게 각 5천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1. 6.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N 사이트에 O' 'P' 'Q' 및 로고(얼굴 한쪽면이 그려져 있는 그림)를 게시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 'H', 'T' 등의 상표를 사용하기로 하는 대가로 E에게 로열티에 해당하는 확정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는데,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E의 권리 유무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한편, E에게 나머지 확정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던 점, 이후 E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을 파기될 수 있다고 명시된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피고인들이 지급기일에 확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들이 지급했던 확정금을 몰취하며 계약을 실효시킨다는 내용을 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 이후 단 2회에 걸쳐 총 1억 원만의 확정금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확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된 후인 2011. 6. 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 권리를 가진 상표를 게시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까지 이 이 사건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를 설치하여 주었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0. 6. 30. 약정된 확정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결국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합의 당사자인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E의 상표를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