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2018고단523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25.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 후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832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점'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같은 날 14:40경 위 'G점'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83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3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다, J 외 8명의 일당들이 불법자금 대포통장을 만들었고 당신 명의로도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확인한 다음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춘천시 K에 있는 L 커피숍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같은 날 14:10경 위 L 커피숍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3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97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3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수사과 수사관이다, J 명의 도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의 계좌를 발견하였다,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이 위험해 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 후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7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역 1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 네받을 것을 지시받아 같은 날 17:00경 위 신촌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채팅어플 카카오톡 채팅내용, 피고인이 보관하던 금융감독원 서류 사본) 2018고단797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이고 대범해지고 있어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금원을 수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집안사정 때문에 용돈 등 마련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6:45경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4차로를 잠실3삼거리 방면에서 잠실3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247,0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G8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조사실시) 1. CCTV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사고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E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03:40경 아산시 C 소재 D편의점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2. 10. 0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의 후배인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데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7. 12. 10. 08:00경 아산시 F에 있는 아산 G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위 H 등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18. 10:50 경 아산시 1에 있는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J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K 등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0, 08:00경 위 아산 G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위 A 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H 등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2017. 12, 10. 03:40경 아산시 C 소재 D편의점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18. 10:50경 위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경사 K 등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07. 경과 2010.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까지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 예기간 중에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완료하였고,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지시에 비교적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9:3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삼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동수로 139-4 생고기김치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피고인 주장의 운전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 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0: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모란시장 내 화장실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C 흰색 포터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 D가 조수석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즉시 절취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에게 추적되어 5미터가량 도망을 가던 중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3.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4. 21:10경 김해시 내동 삼성아파트 201동 3~4호 라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별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2조 3호 나목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초범인 점,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어서 사건 이후에는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7조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씨발, 기집애야"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20세)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내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쁜이"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내용 및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 E(10세)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2.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987 기재와 같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총 975회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 E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2013. 4. 1. 경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 지급을 신청하여 2013. 4. 19. 경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2,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7회에 걸쳐 합계 11,625,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내역 1. 민원제기자 이의신청서(G 등 20명)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 액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남편의 병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444만 원을 차용 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수년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체된 기존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5. 10. 16.경 김해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합한 1,8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경부터 2020. 11.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매달 30만 원씩을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잔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용카드 대금으로 약 1,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하여 돈을 벌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총 1,8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대출내역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3:2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30여분 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 10여분 간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순경 E가 이를 제지하자 "네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쳐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1. 21:40경 동해시 구미동에 있는 큐브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해원수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동에 있는 가람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현장 및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 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5.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천톨게이트 진입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톨게이트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로지스 소유 C 대우 25톤 카고트럭 좌측 옆 보호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을 불상의 수리액이 들도록 손괴하여 비산물이 발생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2, 3차로를 막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1차량)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7. 13:00경 경남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앞서 휴대전화광고 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2매를 빌려주는 대가로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씩 총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E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고신고내역 1. 현금 인출 사진 1. 피고인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1. 3. 2.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1인당 카드 7장씩 나누어 들고 바닥에 있는 카드를 한 장씩 돌려 가진 후, 카드의 무늬와 번호를 맞추어 내려놓아 소지하고 있던 카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나머지 사람들이 순위에 따라 승자에게 도금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체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C, D,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H에 대한 조서는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조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C, D, E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도박장소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히 C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장소 또는 당구장에 있지 않았으며, 인근 여관방에 있었고, 답답하면 PC방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7. 11. 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528,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사실확인서 1. -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C는 수원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직원 임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여 온 비영리법인(국가보훈단체)인 점,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단체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는데, 전임자들이 D의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고 단체를 운영하는 바람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사비를 출 연하여 D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피고인에게 1970.경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는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1. 01:00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B(48세)과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6. 17:25경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204동 102호 옆 동쪽 비상계단 1층과 2층 사이에 신문지 등 폐지를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빗물 배수관을 태우게 하고, 계속하여 위층으로 올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빗물 배수관을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아파트 주민인 D이 위 불을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2 4. 15:40경 위 C아파트 205동 601호 옆 비상계단 5층과 6층 사이에 영수증 등 폐지를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빗물 배수관을 태우게 하고, 계속하여 아래층으로 도망하면서 3층 비상계단에 놓여 있던 장바구니 카트 1대에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카트를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위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사진, CCTV 캡쳐사진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26.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방화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소한 불만으로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두 차례나 반복하여 불을 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하고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7. 7. 26. 17:25경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204동 102호 옆 동쪽 비상계단 1층과 2층 사이에 신문지 등 폐지를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빗물 배수관을 태우며 벽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층으로 올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빗물 배수관을 태우고 벽면에 번지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 2곳에 불을 놓아 수리비용 합계 548,000원 상당이 들도록 빗물 배수관 및 건물 외벽을 소훼하였고, 2) 2018. 2. 4. 15:40경 위 C 아파트 205동 601호 옆 비상계단 5층과 6층 사이에 영수증 등 폐지를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빗물 배수관을 태우며 벽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아래층으로 도망하면서 3층 비상계단에 놓여 있던 장바구니 카트 1대에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카트를 태우고 벽면에 번지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 2곳에 불을 놓아 수리비용 합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빗물 배수관 및 건물 외벽을 소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아파트 비상계단이고, 비상계단 쪽 바닥, 외벽 등이 모두 불연재료인 콘크리트 등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플라스틱 재질의 배수관이 일부 불에 타고 계단 바닥, 외벽에 그을음이 생긴 것에서 나아가 아파트 벽면 등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15

범죄사실 [2017고정111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5. 6. 7.경부터 사위 C 명의로 부산 중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을 임차한 후 일부를 E(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게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5. 4.~5.경 위 건물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2016. 6.까지 위 건물에서 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E에게도 알려 주었다. 그런데도 E는 건물에서 나가기 전에 커피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권리금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5. 12.경 위 커피점에서, 임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 H에 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권리금을 주면 바로 인수할 수 있다. A이 전전세 주인이니 A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에게 권리금을 주면 된다. 계약 기간은 통상 2년이지만 적어도 5년 이상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5. 12. 27.경 위 커피점에서 건물임차권자로서 피해자들과 2년간 재임대하는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임차기간이 2016. 6.경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5. 12. 27.부터 2015. 12. 30. 사이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임차기간이 2016. 6.경 종료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E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12:54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입잡화점에서, 위 임대차계약 문제로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뺨을 2회 때리고, 손가락을 비틀었다. 또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수지 외측측부인대 부분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 1984] 피고인은 2017. 4, 25, 15:44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건물 앞에서, 위 사기방조 사건의 참고인 K(여)에게 "왜 거짓 증언을 하였느냐"라고 시비를 걸어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과 말다툼하던 중 손수레로 피해자의 발등과 발목 부분을 4~5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K, C,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목격자 탐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