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저장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수입미신고 식품 판매 목적 운반 피고인은 2018. 10. 2.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녹두, 팥, 땅콩 등 총 350kg 상당의 수입미신고 중국산 식품들을 구입한 뒤, 성명불상자가 인천 중구 B에 있는 보관창고에 운반한 후 보관해 놓은 위 물품들을 그랜드스타렉스 C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포시 D에 있는 E 및 김포시 F에 있는 보관창고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450kg 상당의 수입 미신고 중국산 식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나. 수입미신고 식품 판매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수입미신고 중국산 녹두 2,000kg을 G에게 1kg당 5,300원 합계 10,6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18kg 상당의 수입 미신고 중국산 식품들을 판매하였다. 다. 수입미신고 식품 판매 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9. 1. 23.경 자신이 운영하는 김포시 D에 있는 E 및 김포시 F에 있는 보관창고에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수입미신고 중국산 녹두 2,110kg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4,802kg 상당의 수입미신고 중국산 식품들을 저장하였다.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중국산 땅콩 30kg을 국산 땅콩 126kg과 혼합한 총 156kg 상당의 땅콩을 1~2kg씩 소분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후 인터넷 판매 사이트 H를 통해 I에게 4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땅콩 21kg을 합계 273,000원에 판매하고, 135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휴대전화 달력 기록 내용, 밀수 농산물 온라인 판매내역, E CCTV 사진, 판매내역 자료, 압수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이 사건 땅콩의 원산지 표시 사진 확인, 땅콩 원산지 라벨 사진 3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확정일자 확인자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미신고 식품 판매 목적 운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수입미신고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수입미신고 식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원산지 위장 판매 목적 보관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입미신고 식품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및 벌금 207,427,200원 ~ 518,568,000원(피고인이 인정하는 판매가격 51,856,800원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수입 미신고 식품 판매, 그 목적 운반 및 그 목적 저장으로 인한 각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 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인 보따리상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불법 수입 농산물을 매수한 후 이를 운반·저장하여 판매하고, 나아가 국내산 농산물에 이를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과 신뢰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여 운반·판매·저장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에 계획적·조직적인 면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