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1. 공동공갈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단념하도록 공포심을 느끼게 한 이후 술값 등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1. 18. 02:00경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 가서, 피고인 B은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나머지 술값은 좀 있다 올 일행이 계산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말을 한 후 술과 안주를 시키고 접대부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선불로 지급한 30만 원 외에 술값 20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음에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어,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2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단념하도록 공포심을 느끼게 한 이후 술값 등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 11. 05: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갔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너희들 자꾸 이렇게 찾아 오냐? 술값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안 준 것도 얼마인데 왜들 그러냐?"라고 하자, 피고인 D는 "사장님 오늘은 내가 계산 할 테니 걱정 마."라며 말하며 술과 안주를 시키고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값 58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 D는 "씹할, 내가 언제 계산을 한다고 했어? 배 째. 얘네들이 계산을 한다고 했지"라며 피고인 A에게 계산을 미루고, 피고인 A은 "내가 언제 계산한다고 했냐?"라고 하며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워,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58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단념하도록 공포심을 느끼게 한 이후 술값 등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 21. 23:5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가서 양주와 안주를 시키고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값 45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인상을 쓰고 "돈 없어" 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접대부 대금 4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단념하도록 공포심을 느끼게 한 이후 술값 등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0. 5. 21:5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가서, 피고인 C가 선불로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나머지 술값은 나중에 계산할 것이라며 술과 안주 등을 마셨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선불로 지급한 20만 원 외에 나머지 술값 55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인상을 쓰고 "돈 없어." 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접대부 대금 5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단념하도록 공포심을 느끼게 한 이후 술값 등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20. 20:3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가서 돈을 줄 테니 술을 달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접대부 5명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접대부 대금 78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 A은 2011. 10. 27. 01: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찾아가, 양주와 안주를 시키고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및 접대부 대금 50만 원을 요구하자 인상을 쓰며 "씹할, 무슨 돈이야? 내가 누군데 돈을 주냐? 이 씹할, 나 돈 없으니까 나중에 줄 테니 성질 건들지 말고 그냥 가." 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접대부 대금 5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3. 피고인 D의 공갈 피고인은 2012. 03. 14. 02: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손님이 올라왔는데 접대를 해야 하니 술 좀 달라."라고 한 후 술과 안주를 시키고 접대부 3명을 불러 약 4시간가량 술을 마신 후 피해자 E이 술값 및 접대부 대금 85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야, 이 씹할아. 2차(윤락)보내줘. 그러면 내가 술값을 계산 다 할 테니까."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피해자가 2차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보내주면 돈 줄게, 죽여 버릴라 씹할. 나 돈 없거든? 니 맘대로 해."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접대부 대금 8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2. 09. 08. 03: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피고인의 지인인 H와 함께 갔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0~20분 정도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방 줄 때까지 여기 계속 서 있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룸을 안내받아 술과 안주를 시키고 접대부 2명을 불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및 접대부 대금 50만 원을 요구하자 "사장님 돈 없어. 나 간다."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접대부 대금 5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은 2012. 10. 8. 20: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고향선배 2명과 함께 가, 우선 자신의 신용카드로 40만 원을 결재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전무 I가 나머지 술값 및 접대부 대금 94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음에 드릴게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접대부 대금 94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별 공동공갈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별 공갈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내용이 비열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D의 죄책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 D의 가담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 D가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D도 사실관계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별 범행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