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의 1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약 1,554,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가 경미하다며 그냥 가라고 말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차량 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에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대기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뒷 범퍼를 경미하게 충돌한 사고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고 택시 수리비는 1,554,830원 상당이 소요되었을 뿐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택시에 승차하였던 승객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바 있다(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고로 인한 거동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차량을 살핀 다음 피해가 경미하니 그냥 가도 좋다고 말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지병으로 소변을 참지 못하는데 당시 소변이 급한 상황이었고, 뒷 범퍼를 살펴보니 크게 찌그러진 곳이 없어서 명함을 주고 가라고 말을 하였던 것 같으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차에 별 이상이 없다는 말은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을 뻉소니로 신고한 다음 수사기관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의 얼굴이 빨갛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서 음주운전 하였냐고 하니 하지 않았다고 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상을 하여 준다며 좌회전 진행을 한 후 차량을 한 쪽으로 이동하자고 하여 좌회전 진행 신호가 들어와 좌회전 진행을 하는데 가해차량이 직진하여 속력을 내고 도망하여 바로 쫓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택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해자 C과 성명불상의 승객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승객의 음주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좌회전해서 사고 처리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좌회전 하여 정차한 다음 사고처리를 할 것을 제안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차량을 이동하여 만나기로 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거나 “좌회전해서 차를 세우기로 이야기한 일은 없고 그냥 제가 좌회전 차량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경황이 없고 소변이 급해서 차가 망가진 곳이 있는지 여부만을 서둘러 확인하고 현장을 급히 이탈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사고처리에 관하여 추후 논의하자고 말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함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피고인과 좌회 전하여 곧바로 만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는 모순될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명함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그의 택시에 탑승하여 그대로 출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좌회전하여 따라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답을 명확히 듣지는 못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따라오라는 말을 실제로 들었는지 여부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가 사고처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차량에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사고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소변이 급하여 먼저 택시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양해 아래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교통사고 후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