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957 피고인은 2015. 6. 1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816-85 간석매매단지 231호 할부금융대행업체 주식회사 굿모닝 사무실에서 C YF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모 공소외 이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총 대출금 1,350만 원에 금리 17.9%를 가산한 원리금을 36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것처럼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72215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등을 팩스로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및 오토론약정서, 수납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보고, 판결문) 2017고단2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 있으나 다행히도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역동 28-96에 있는 역동삼거리 앞 도로를 역동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처리문제에 대해 피해자 C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왜 담배를 펴"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교통사고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폭행 장면 녹화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27. 21: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현금 2,000원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본 위 주점 손님 피해자 F(여, 35세)이 돈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가지지 왜 나한테 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나무 재질, 높이 약 20cm)을 들고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어깨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 경찰 새끼야' 등의 욕설을 계속하며 책상 위의 파일철들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해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앞 의치 1개가 이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흡기휴대 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Q 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6월 1년 11월 0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 I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미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6.12.07:22 경1)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에게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6. 12. 07:24 경부터 2018. 6. 12. 07:36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F빌딩 상가 2층 복도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을 내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에 올라 앉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가 들어가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비벼,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취 cd 1.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복제 CD 1) 공소장에는 2018. 7. 12.로 범행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첩보 보고서(증거순번 제2번), 속기록(증거순번 제4번), CCTV 영상 편집 사진(증거순번 제11번)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일자는 2018. 6. 12.인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제1, 3번 범죄인지와 내사착수보고에 기재된 2018. 7. 12. 은 오기로 보인다). 한편, 범행 일시를 2018. 6. 12.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이하,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일시에 대해서도 같다.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죄명 의율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의2 (유사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 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8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8.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95톤급, 단타망, 석도선적, 승선원 7명)의 기관장, 피고인 B는 F(100톤급, 단타망, 석도선적, 승선원 6명)의 선장, 피고인 C는 D(100톤급, 단타망, 석도선적, 승선원 6명)의 선장이다. 피고인 A는 2018. 12. 19. 10:48경 E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어업협정선 외측인 북위 34-34.3, 동경 124-00.7 해점에서 대한민국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G에 나포되자 피고인 C에게 무전으로 E가 나 포되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53해리(북위34-26.3 동경124-06.8해점)에 F 등 중국어선 7척과 함께 나타나 나포된 E를 둘러싸는 방법으로 위 선박을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37경 북위34-32.9 동경123-58 해점에서 위 G가 다시 E를 추적하여 재차 위 선박을 나포하고 예인줄을 연결하자 피고인 A는 무전으로 피고인 C에게 'E가 재차 나포되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5:09경 재차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장소에 자신이 운항하는 H, 피고인 B가 운항하는 I 및 불상의 중국어선 1척과 함께 나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J 등 3명이 승선 중인 E의 선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에 위 공무원이 정당한 나포행위에 대한 방해를 중지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F를 E의 좌현에, 피고인 C는 D를 E의 우현에 각각 들이민 다음 선박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E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G를 연결하는 예인줄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조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무허가 조업 채증사진 본 건 활용에 대한), 증거사진, 조업위치확인서 1. 1차 탈취상황 채증사진, 1차 탈취과정 G 레이다 채증사진, 특수공무집행방해채증사진, 수사보고(범행당시 기상상황에 대한), 선박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D는 E가 기관고장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여, I는 E에게 전날 부탁한 기름을 얻기 위해 온 것일 뿐 공무집행방해를 공모한 적 없고, 선박을 계류한 것일 뿐 충돌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E의 기관 상태, 제1, 2차 탈취 전후의 정황, 2차 탈취 당시 H 및 I의 충돌 행태 및 예인선 절단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모 및 실행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는 피고인 A, B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4: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376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5. 6. 13: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 C와 함께 가서 C가 위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식당 밖 문 앞에 서 있었고,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이후 업주 F G 부부가 C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식당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보았고, C가 F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C가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경찰차가 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6. 13:50경 위 식당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장면을 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위 식당 종업원 H를 폭행하던 C를 제지하던 중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할 당시 C는 이미 도망간 이후로 위 식당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F)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경사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증은 법원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직접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증의 대상인 C에 대한 형이 벌금 300만 원인 점,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위증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주)G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H외 1 소유인 '남양주시 I토지(이하 '이사건 토지')' 매매 등 일체 위임을 받은 J에게 "내가 분양경험이 다수이고, K에서 (주)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나에게 매도하면 그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겠다, 다만 위 K 사업지를 (주)풍경과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 중에 있어 잠시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PF대출로 본건 공사를 진행한 후, 분양금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J로부터 위 피의자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이사건 토지를 12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1.경 위 J에게 "연립주택의 경우 PF대출이 어렵다고 하니, 위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아 본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자, 8억 원 중 계약금 1억 5천만 원 및 1차 중도금 2억 원을 공제한 4억 5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 달라, K 사업지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9월에 2억 원, 11월에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09. 7. 31.경 위 J로부터 피의자의 위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와 시행대행계약(PM)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송우리 소흘농협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H 명의 통장으로 8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0.경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주)G 시행사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시공사가 결정되어서 공사를 진행할 것이니, 시공사에게 지급할 계약금 3억 원을 빌려 달라, 시공계약 후 착공을 하면 투자를 받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9. 11. 30.까지 2, 3차 중도금을 합한 4억 원을 지급하겠고,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시공사에게 지급할 계약금은 1억 원에 불과하고, 추가로 2억 원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및 (주)D 운영자금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시공사에 이를 전부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가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09. 9. 3.경 (주)D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시공계약금 명목인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액인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3. 차용증서, 업무대행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시공사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시공을 담당한 L에게 실제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2억 원을 다시 차용하여 이 사건 빌라 공사와 관련한 비용에 지출하였으며, L는 계약금 1억 원만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해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금 중 1억 원만이 L에게 실제 지급되고, 나머지 2억 원은 시행사가 지출할 공사 부대비용이나 시행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이 사건 공사의 부대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0:00경 인천 서구 C, 302호(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쓰레기통 등에 욕설을 쓴 종이를 붙여 놓은 것 등을 두고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는 화가 나 집 안 현관까지 무단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건물 음성녹음(수사기록 95면), 동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피해자 현관 문 옆의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의 동거인인 F가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현관입구에서 피해자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한 이후 피해자에게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현관으로 들어간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민주노총 B이고 피해자 C은 D콜대리운전 소속 관리소장으로 E·F지역을 담당하는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D콜대리운전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서로 다른 콜센터에 연결된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은 각 콜센터 별로 가입을 해야 하고 같은 프로그램(대리운전배차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콜센터 간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공유만 가능함을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D콜대리운전에서 보험공유를 거부하자, 2015. 10. 19. 19:00경 G에 있는 H편의점 옥상에 "대리기사 착취, 흡혈하는 악덕대리업체 심판하자", "보험공유 외면하는 D콜센터 타도하라!!"라는 모욕적 표현이 기재된 현수막 2점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D콜센터 업체를 비방하는 것이지 피해자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다. 즉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은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대리운전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다. 나아가 동종 업체 또는 대리기사들이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위 D콜센터 업체를 E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표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가 위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모욕 행위를 넘어 바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한 것이고 위 D콜센터 회사에서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인 외에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446 현충원역 앞 도로상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소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차량 이동경로 사진, 현장 주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기록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집행유예 1회, 2012년과 2013년 벌금형 2회, 2001년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에 이르게 된 점, 주취의 정도도 0.103%로서 알코올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 엄중한 처벌인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같은 달 28. 21:1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주택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평범한 주택으로 위장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 중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찾아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앞으로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발주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면 식자재를 준비해 주시고 오전 8시까지 물건을 준비해 두시면 제가 가서 싣고 가겠습니다. 결제는 매월 15일과 30일에 해 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식자재를 가져가더라도 사채 등 갚아야할 채무와 이자가 많아 정상적으로 외상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39,000원 상당의 코다리 10kg 1박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4,378,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매출/매입),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약 2,000 만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0. 2.경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6. 1.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103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재 구입 대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등에 대해 공증을 해주고,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1,300만 원씩 10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만약 A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월 세보증금 2,000만 원을 빼서라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미납 자재대금이 6,000 만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설령 돈이 남더라도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인 B, 연대보증인 A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1990. 1. 7.경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0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아들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E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E로부터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어깨, 허리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아들이 현장을 목격하였음을 알리자 그제서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은 본인의 의처증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으면서도 마치 의처증에 정당한 증거나 이유라도 있는 양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정 유지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혼자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이혼에도 쉽게 응해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2: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홈플러스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회전반경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홈플러스 주차장 쪽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1,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후 재차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P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그 죄질이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음식점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35세)의 일행인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위로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피해자의 입 부위가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및 상순의 열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만 맞지만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위로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피해자의 입 부위가 부딪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피해자의 입 부위가 부딪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어떠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이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0:10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자유공원서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0. 05:30경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사거리 교차로를 잠원동 쪽에서 강남을지병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논현역 쪽에서 한남대교남단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0, 09:07 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서울강남경찰서 H계 경장 I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입에 서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 결과 적색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9 까지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눈을 감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순경 J 이 작성한 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수사보고(경장 I 통화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통화 문답내용), 피해자 G 통화 문답내용 1. 판시 상해의 점: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