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는데도, 2020. 10. 5. 0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포털사이트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9:30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용 가스통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적장에 놓여 있던 현금 11,316,000원과 장지갑 2개,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클러치 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D' 고물상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범행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이 부분 피해는 회복될 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3에 있는 중앙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술을 먹고 "내가 영등포의 누구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6.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8. 4. 21:3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13년 전의 것이다. 판사 김병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02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무진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9:0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결국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는 모두 2008년경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후 약 10여 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이륜자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5: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81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29.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7. 29.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판시 제2항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1: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왼쪽 옆구리 부위,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크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3회씩이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폭력 범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다소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로1길 2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2:02 경 목포시에 있는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양을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798,9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6. 말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03:1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E호실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이유를 말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직장동료를 만나러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옷을 입고 나가려 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향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침대 방면으로 강하게 밀친 후 "왜 나가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침대에 걸터앉게 하여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을 걸어 일명 초크 형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쳐 빠져나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직장동료에게 '못 가겠다'라고 알리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마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 무릎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형태로 올라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바지, 티셔츠, 브레이어를 벗게 하여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약 30분간 피해자가 방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E호실 입퇴실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감금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3:10경 택시 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 대구 서구 B 소재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였다가 위 다툼이 해결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및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종용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니는 뭔데, 경찰 야이 씨발놈들아 나온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좌측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에서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경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6: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여관에서 위 여관 E호에 장기 숙박하는 F가 같은 여관에서 장기 숙박하는 피고인의 지인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E호의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쳐서 문짝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된 경우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손괴한 출입문의 수리비용을 지출하는 등 피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18분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2:5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아내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순경 H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H의 오른쪽 팔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 0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4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 00:20경 시흥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0. 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현재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경산 D에 있는 E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각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16:07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에 있는 마곡사 톨게이트 영업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액감정결과회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피고인은 혈액감정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0.141%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음주종료 시점(04:00), 음주운전 시점(16:07), 음주측정 시점(17:50) 사이에 각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음주측정 시점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를 지나 하강기에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측정 당시의 위 혈중알콜농도 0.141%를 기초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해보면(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소감소율 대입), 0.155%로 산정된다(수사기록 38-39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판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무려 200km에 이르는 장거리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유강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3:33경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이종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매장 앞길까지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5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2003.경 및 2013.경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9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창원역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체어맨 차량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전개 파열상 등 상해를, 위 체어맨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각 진단서(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1명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5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5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수(기소), 김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변호사 조인섭, 송미정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 충남 태안군 B펜션 관리실 밖에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대화하는 것을 독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7.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녹음장소 그림표시 1. 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7.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권민재 판사 정세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경 대구 서구 B, C PC방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기어핏 2 프로'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구입 신청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하면 물품 배송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122,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및 그 첨부 자료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번 중 26~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8. 3. 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8. 5. 8.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5.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2018. 3. 26.자 피의자 작성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005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병역의무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9:00경 부산 영도구 B 부근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3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 여관 탐문에 대해),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상대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슷한 유형의 절도 범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도 작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7.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1.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