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20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20 피고인은 2020. 9.경 지인인 B을 통하여 위 B의 동네 후배들인 피해자 C(14세), 피해자 D(15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0. 10.경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3세)을 알게 된 사람이며, 피해자들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피시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고 싶으면 연락해라. 내가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서 돈을 불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불려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23:00경 제1항 기재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원금이 없으니 네가 나한테 60,000원을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2배 내지 3배로 불려주고 2020. 10.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불려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4. 23:00경 현금으로 6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투자금을 2배 이상 불려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서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 네가 돈이 없으면 친구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을 섭외하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00경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K으로 갈 테니 23:00까지 어디 가지 말고 L 소재 M은행 앞에 대기하고 있어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M은행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벨로스터 N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O에 있는 P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다음, P 중턱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주차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투자할 사람 구해오라고 했는데 왜 안 구해오냐. 사람을 모아오지 않으면 Q을 데려와서 때릴 수 있다. 내일까지 200,000원을 만들어오지 않으면 Q을 데려와 폭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감금 피고인은 2020. 11. 5.경 피해자 G을 차에 태워 감금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4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여자 만나네. 야! 이 개자식아 너 집에 안 가냐? 집에 데려다줄 테니 편의점 앞에서 기다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인천 강화군 R에 있는 S편의점 앞으로 오도록 한 후, 2020. 11. 6. 00:50경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T K5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문을 시정한 다음 같은 군 U에 있는 V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네 친구 F과 E이 나한테 돈을 투자한 것이 있는데 알고 있냐. 너도 50,000원을 투자하면 150,000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 50,000원 못 구하면 집에 못 들어간다. 너 내 말 듣지 않고 깝죽거리면 맞는다. 네 친구 C도 P에 올라가 나한테 맞았다.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너 자꾸 헛소리 지껄이면 좆나 맞는다. 차에서 내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W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계속 태운 채로 W의 주거지인 X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여 2020. 11. 6. 03:00경 W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풀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22:30경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43에 있는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은행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N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04:30경 김포시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부터 강화군 R에 있는 S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T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099 피고인은 피해자 AA(남, 17세), 피해자 AB(남, 16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2018. 10.경 인천 강화군 AC 소재 ‘AD’ 현장에서, 피해자 AA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을 알고 동네 선배 2명을 대동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비로 받은 돈 중 30,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2.경 인천 강화군 AE에 있는 AF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50,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AG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11. 16. 22:00경 인천 강화군 AH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얼마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만 원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이 있는 것을 알고 “왜 거짓말을 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8. 00:00경 인천 강화군 AI에 있는 ‘AJ’ 주점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나를 욕한 사람을 너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힌트를 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은 채 02:30경까지 인천 강화군 AE에 있는 AF당구장에 데리고 있다가, 03:0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욕한 사람 생각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AK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면 모른 척 넘어가 주겠다”고 말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 온 AK에게 현금 90,000원을 건네도록 하고 같은 날 AK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8. 22:40경 친구 AL 등 일행 5명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 중인 인천 AM에 있는 AN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알바비를 달라”고 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21. 23:3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AO 앞길에서, 피해자 A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닥치고 튀어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인근 음식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집에 못 한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AP의 계좌로 30,000원, AK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경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및 페이스북 전화로 연락하여 “앞으로 돈을 구하라고 안 할 테니 돈을 구해서 보내라”라고 말하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여자 친구인 AQ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AK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야간에 버스를 타고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하차하는 정류장을 확인한 후, 인천 강화군에 있는 수협사거리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인근 음식점 주차장으로 데려 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냐?, 친구들에게 돈을 구해라, 돈을 빨리 구해라, 못 구하면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7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AR’에 접속하여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S에게 21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모텔 숙박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20:2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업소 주인 AT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13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22. 16:05경 또 다른 숙박업소 주인 A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AY)로 80,000원을 입금 받아 총 2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거래내역조회, D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F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 운전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F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A - D 대화내역 편철), 수사보고(A - G 메신저 내역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범죄일람표 재작성) 2020고단1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A,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Q의 각 진술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출력물, 페이스북 메시지 및 입출금 내역 문지메시지 2021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감금까지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갈,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