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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고 2011.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8.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1998년 C 펜싱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펜싱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중인 2009. 8. 중순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805호에서 피해자 G(29세)에 전화하여, "나를 이뻐해주는 학교 이사장님이 H중학교 체육교사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5,000만 원을 넣어서 잡아 놨으면 좋겠다."라는 제의에 피해자가 그의 처 I도 가능하냐고 물으니 "여자 선생이어도 상관없다고 좋아 하신다. 돈은 어떻게 되었냐? 다른 사람이 돈을 넣고 들어오면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처 I H중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을 위 학교의 체육교사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과거 상무 소속으로 군복무를 할 때 알게 된 근대 5종 종목 운동후배인 피해자 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특수학교 교사로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인 K학교 이사를 잘 알고 있어 교사로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학교 기부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 기부금을 주면 2012. 9. 1.자로 교사 발령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피고인의 형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2,2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고소장 1. 이메일 내용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1. 은행통장사본 1. 입금확인증 1. 범죄경력조회 및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죄는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5: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자 그 왼쪽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팔 찜질복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겨드랑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 00:41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북가좌오거리 인근에서부터 서울 정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높음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55경 시흥시 C, 204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과 경제적 문제로 얘기하던 중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길이19cm, 칼날9cm)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과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2. 3. 27. 벌금 150만 원을,2014. 12. 22.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21:30경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삼학 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동에 있는 쌍용시멘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 00:30경 춘천시 C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저지를 받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후배가 먼저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술집 출입문을 시정한 뒤 "성생활을 하자"며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벨트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바지를 찢은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대면서 "얼굴을 확 찍어 버릴까"라고 말하며, 머그컵과 커피포트를 벽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세를 바꾸면서 방심하는 틈을 타서 위 술집 옆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관련, F편의점 CCTV 녹화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치는 피해자를 편의점까지 쫓아가 의자를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만12세인 아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이에 덧붙여 사회내 처우의 조건으로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3기 회장으로서 (주)KT가 2006년경부터 무상으로 5년 동안 위 C건물 내 통신실을 임차한 것을 알고 나서 1기 회장이었던 대표위원인 D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8.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C건물 관리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대표위원의 지위에 대한 사퇴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D의 대표위원 명패와 좌석을 없애버리고, 회의록 상 D의 서명날인란을 삭제하여 피해자가 발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집합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19. 10:00경부터 2012. 5. 3.경까지 위 C건물 내 각층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사실은 4. 18. 정기회의에서 D의 해임안이 표결을 통해 결의된 사실이 없고, D에게 (주)KT와의 무상임대계약과 관련하여 해임을 당할 정도의 과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위원회 제85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라는 제목 하에 'KT와 구내통신 서비스 계약건 문제 등--전임 1, 2기 회장 D, E 위원 해임(2012년 4월 17일 대표위원직 사퇴의사 표시)'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D의 사퇴의사 표시여부에 대한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F, G, H, I은 D가 2012. 4. 17. C건물의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KT와의 무상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대표위원직을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녹취록에는 D가 2012. 4. 18.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사의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이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D는 2012. 4. 17. (주)KT와의 무상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사퇴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2012. 4. 17.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위원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 법정에 제출된 C건물의 관리규약 및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위원의 사퇴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해임에 대한 규정만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의 사퇴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위원의 사퇴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 없이 구두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D는 2012. 4. 7.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위원을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D는 2012. 4. 18.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가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2. 4. 18. 피고인이 D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대표위원 명패와 좌석을 없애버리고, 회의록 상 D의 서명날인란을 삭제하여 피해자가 발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집합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2012. 4. 17. (주)KT와의 무상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위원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12. 4. 18. D에 대한 해임안이 표결을 통해 결의된 사실은 없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KT와 구내통신 서비스 계약건 문제 등--전임 1, 2기 회장 D, E 위원 해임(2012년 4월 17일 대표위원직 사퇴의사 표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D가 KT와의 계약 문제로 2012. 4. 17. 대표위원직의 사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7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국토해양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4대강(낙동강) 준설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 때 부락이장을 맡아 경남 의령군 C부락 농경지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주민에게 알려 주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인 경남 의령군 D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로부터 농경지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동의서에 사업명 : 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지위치 : E등을 기재하고, 사업대상지로 선정란에 찬성으로 표시하고, 주소 : 서울 강동구 FAPT 102동 402호 G, 성명 : G으로 기재함으로써 G 명의의 주민동의서를 위조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모용자 17명에 대한 주민동의서 및 주민의향조사서 3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동의서 및 주민의향조사서 32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의령군 H면사무소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가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낙동강 준설토로 인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상 농경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였던 점, 한국농어촌공사나 H면사무소 등에서는 이 사건 사업 대상지였던 경남 의령군 I(이하 'I'이라 한다) 일대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 사업설명회를 수차례 하였고 피고인도 마을방송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을 J 회관에 모아 놓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하여 마을 주민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주민동의서 및 주민의향조사서의 주된 내용은 '4대강 하천정비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천토량을 귀하의 토지에 부어 농경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귀하의 토지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도 좋은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적극 반기는 분위기였으며, 주된 내용에 동의하는 이상 그 외 부수적인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C마을에는 야산을 사이에 두고 마을 앞의 안뜰과 산 너머 땅인 바깥뜰이 있었는데, 당시 안뜰은 도로보다 논의 높이가 4~5m 정도 낮아서 농사짓기 열악한 저습지 상태의 땅이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면 논의 지대가 높아지고 우량농지가 되어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토지가격도 상승하고 사업시행의 댓가로서 상당한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던 점, 안뜰과 바깥뜰 소유자들은 두 곳 모두 이 사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를 원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성 등의 문제로 안뜰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고 바깥뜰만 이 사건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던 점, 이에 안뜰에 농지를 소유한 마을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찾아가 안뜰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던 점, 안뜰과 바깥뜰에 모두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도 바깥뜰 농지의 리모델링에 따른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한 땅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마을 이장이었던 피고인이 사업대상지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던 점, ⑩ C마을 주민들은 도장을 마을 이장에게 맡겨 놓고 각종 행정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마을 이장이 마을회의 결과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해 왔었고, 마을 주민들의 도장은 1960년대부터 역대 마을 이장들에게 순차로 인계되어왔는데,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피고인이 마을 이장이었던 점, ⑪ 주민동의서는 피고인이 H면 사무소에 제출한 것도 있지만 마을 주민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도 있는 점, ⑫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에 기재된 K는 본인이 직접 주민동의서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주민동의서 및 주민의향조사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마을 주민들의 도장을 직접 날인할 당시 K를 제외한 마을 주민들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그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 명의의 주민동의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문서위조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조된 사문서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1:3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118에 있는 국민은행 약수역지점 앞 편도 2차로를 약수역 쪽에서 버티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사고 후 약 7시간 만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1. 2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6. 27. 확정된 뒤 형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었으며 2016. 7. 24.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14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이며,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 A의 부친 D 집에서 생활하다가 2017. 2.경부터 김천시 E아파트, F호 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창원시에 있는 주남저수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불상의 막대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2. 15:30경 위 주거지 피해자 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등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가량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를 입학한 2017. 3. 2.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침 식사 및 저녁 식사 등을 챙겨주지 않는 등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진술 중 일부 1. 진술녹취록 1. 피해자 사진 8매,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3매 1. 각 진단서 1. 출석부 사본, 요양급여 상세내역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조부 D과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G이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을 맡아 피해자를 겪으면서 느꼈던 바와 피고인 B이 묘사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말과 피고인 B의 말이 서로 달라 고민했던 경험, 그리하여 위 G이 나름대로 다른 학생들, 마트 주인, 피해자가 전에 다녔던 학교와 학원의 선생님들과 대화한 결과 확인한 내용, 위 G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 제6호(방임행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4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피고인 A)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그 밖의 양형 요소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 등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들과 살기를 꺼리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계모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남편과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며 모함하고 폭행 과정에서 칼을 들이대기도 했으며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심지어 물을 마시지도 목욕을 하지도 못하게 했다) 마음에 상처로 남을 말들을 함부로 하는 등 죄질 극히 불량하다. 그런데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잘못을 감추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친아버지이자 피고인 B의 남편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이 크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6. 13:40경 광주시 경충대로 756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5 앞에 이르기까지 (주)현대캐피탈로부터 임차한 B K7 승용차에 손님을 태워 운송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40,000원을 교부받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발인 C 전화통화) 1. 장기렌터카 고객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미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은 구 전 농9구역 재개발 사업에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대지 19.9m2를 명의신탁 받아 같은 해 4. 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지를 보관하던 중 2011. 12. 7.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8.경 위 동대문등기소에서 G 앞으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기권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명의신탁 경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와 일부 원금을 상당기간 변제하여 왔던 점, 범행 후의 태도(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대신 변제한 금원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2015고단65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5. 15:0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635에 있는 '승기근린공원'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D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9. 06:30경 인천 계양구 길마로 92-1, 크리스탈타운 2동(효성동) 앞 노상에서 위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E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부착하고, 같은 달 10. 18:10경 인천 서구 도담2로 12에 있는 '검단산업단지' 부근에서 위 E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10. 18:10경 인천 서구 도담2로 12 에 있는 '기업은행 검단산업단 지지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보이져 250cc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 위해 위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 보이져 25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던 중 그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지인 김법홍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544037 피고인은 2015, 2,24, 22:25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마이티 Ⅱ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휘발유 10L 1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경유 20L 1통을 꺼내어 그곳에 주차해 둔 지게차에 싣고, 계속해서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콤팩터 1대를 꺼내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65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1524037₁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 공기호부정사용죄,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절도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 기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고단653호의 각 죄로 수사받는 중에 2015고단4037의 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22:5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부근 도로에서 강릉시 B에 있는 C 플라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테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플라워 앞 도로를 명륜고 정문에서 임당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 여)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9세, 여)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I(46세),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아직 학생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동종 전력의 내역 등 양형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분열정동장애, 주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1. 06: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인 그곳 업주 D(47세) 및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죽고 싶은 사람 나와라”라고 소리 지르며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1, 08:2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 노상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C' 앞 유리벽을 깨뜨려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6. 11. 10:1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제2항의 범행 후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 테이블과 의자를 걷어차고 가게 앞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인력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양군 B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업 중 하나인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숙박업자는 객실의 먹는 물을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 위 여관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인 100CFU/mL을 초과하였고 (1900CFU/mL)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물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을 객실의 먹는 물로 비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먹는물 검사결과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직불카드 및 현금직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개포중앙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 B)과 연결된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개설하여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