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32 1. 2020. 5.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동생인 D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휴대전화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F에게 “동생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이야기한 후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H서비스 신청서’, ‘H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H 무선 지원금’ 각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H서비스 신청서’ 등 총 4종의 서류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서비스 신청서’ 등 총 4종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동생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휴대전화로 매도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M-G98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6. 15.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15:38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70세)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선물할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0돈), 금팔찌 1개(10돈)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 16: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76세)이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J로부터 절취한 금목걸이 1개(10돈), 금팔찌 1개(10돈)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4,8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2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P’에 ‘엘지 에어컨을 7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50만 원을 선입금하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8. 05:3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카페에 ‘위닉스 뽀송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8만 원을 입금하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8. 05:3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카페에 ‘위닉스 뽀송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44 피고인은 2020. 5. 10.경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P’에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0만 원을 선입금하면 김치냉장고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H서비스신청서, H무선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H무선지원금 2020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B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P 게시글, 문자내역 2020고단4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상세거래내역서 1. 각 판매자와 나눈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R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중고물품 판매 사기범행 당시 마치 진정한 판매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허위 매물 사진을 전송하고 심지어는 제품에 관한 구체적 설명도 덧붙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이러한 종류의 사기범행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그 사회적ㆍ경제적 해악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이러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상습적으로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어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