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동거하던 연인 관계이다. 1. 2017.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경 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 D)로 4,520,000원을 송금 받아 그중 3,000,000원을 피해자의 원룸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7. 9.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8.경 김천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번호 H)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8. 16:56경 김천시 I에 있는 J조합 신음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2의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1. 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경 김천시 K에 있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B', 법정생년월일 란에 'M', 주소 란에 '김천시 E건물 F호', 신청고객 란에 'B'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에게 B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번호 O)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15:00경 김천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일수를 써야 하는데 너의 인감이 필요하니 같이 동사무소에 가자.'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운전대를 치며 과속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구미시 R에 있는 S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부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2018. 6. 3.~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T)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카드를 휴대전화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1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16,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8.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Q병원에서 피해자 B로부터 시가 75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번호 T)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구미시 U, 2층에 있는 'V' 휴대폰판매점에 위 휴대폰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7. 2018.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01:30경 위 Q병원 6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병동에 성명불상의 친구 2명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빌린 도박대금의 보증을서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간호사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팔이 책상에 부딪치게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바닥에 두 차례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신경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증인 B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W,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은행 예금거래내역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G은행 체크카드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휴대폰 매매 계약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휴대폰 계약서 및 요금내역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김천X병원 CCTV 화면 등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체크카드 거래내역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소액결제내역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상처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조합 계좌 거래내역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활영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운전면허증 재교부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인감증명 발급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휴대전화 명의도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 B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