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2017고단384 1. 피고인 A의 2016.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19:00경 구미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78 2. 피고인 A의 2017. 9. 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칠북나들목 아래에 있는 삼지교차로를 검단리 쪽에서 칠북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54세)의 I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위원동기장치자전거 옆에서 구호조치를 하던 소방관인 피해자 J(2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7. 9.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207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에 있는 칠북나들목 아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58 4. 피고인 A의 2017. 9. 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20:25 경 경남 함안군 칠북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구미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거의 없었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18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6 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7.12. 28, 18:00 경 상주시 O 부근 P 모텔 503호에서 랜덤채팅 어플 '앙톡'에 접속해 피해자 Q(여, 29세)와 시간당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30경 구미시 R 앞길에서 S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구미시 선산읍으로 향하던 중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주고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갤로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상주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T이다, 당신을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상주경찰서로 가야하지만 수갑은 채우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봐달라고 애원하자, 같은날 23:40경 상주시의 알 수 없는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간과 기름 값을 소비해 가며 구미까지 갔다 왔다. 너를 봐주려면 경찰서 반장에게 술도 사줘야하고 사건 무마하는데 돈이 드는데, 내 돈으로 할 수는 없다. 그 비용으로 100만 원이 드는데 네가 달라."고 하여 사건 무마 비용 100만 원을 요구하고, 같은 날 23:55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상주에 있는데 구미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 여자에게 내가 경찰이라고 했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 여기 와서 구미까지 차를 태워 달라. 너도 경찰이라고 말을 해놨으니 내가 물어보면 너는 대답만 해라."고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2, 29. 00:00경 상주시 O 부근 'U'에 도착한 뒤, 피고인 A의 동료 형사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V 카니발 승용차에 피고인 A와 피해자를 태워 구 미시 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빨리 집에 있는 예금통장과 현금 등 1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집에 들어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들은 곧바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의 공무원자격사칭, 공갈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랜덤채팅 어플 '앙톡'을 이용해 피해자 Q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2017. 12, 28. 21:30경 구미시 R 앞길에서 S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구미시 선산읍으로 향하던 중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주고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갤로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상주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T이다. 당신을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상주경찰서로 가야하지만 수갑은 채우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는 척 하며 지갑을 꺼내어 보여주는 시늉을 하고, 휴대폰을 압수할 것이니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며 거절하자, "현행범은 영장이 필요 없다,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다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2017. 12, 2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21:00경 상주시 삼백로 71에 있는 상주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상주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3 8. 피고인 A의 2017. 8. 22.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X 볼보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5: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Y에 있는 'Z' 앞 삼거리를 용산면 금곡리 방면에서 영동I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진행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A (62세)이 운전하는 AB 현대 덤프트럭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조수석 문 상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행 차량이 도로변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9. 피고인 A의 2017. 8. 2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15:1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소서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SAC(돌공장)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Y에 있는 'Z' 앞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매출장부 및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첨부) 2017고단17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85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및 택시요금 영수증 첨부에 대한) 2018고단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전화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CD 2018 고단1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 사칭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9. 8.경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AA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로부터 불과 17일 만에 또다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 J에게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위 교통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를 협박하여 휴대폰을 갈취하고,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각 범행의 횟수,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7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1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 H, J, K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017. 8. 2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공동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 Q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품인 휴대폰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Q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 도중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 사건 공동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 Q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