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9. 9. 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부산고등법원에서 2013. 6.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6: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세), 피해자 E(여, 6세), 피해자 F(여, 8세) 등을 우연히 만나 위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위 피해자들과 함께 위 공원 내에 이르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16:28경 제1항 기재 공원 내 벤치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F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 세운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공원 내 놀이기구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의 다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벤치에 앉아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고, 같은 날 16:54경 양손으로 피해자 E을 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배 부위를 만졌으며, 같은 날 16:56경 피해자 D을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E을 껴안은 다음 왼손을 피해자 E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후 위 피해자들이 잠시 위 공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공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옆에 앉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59경 왼손을 피해자 E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양팔로 위 피해자들을 껴안은 다음 왼손을 피해자 D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3경 양팔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껴안은 다음 왼손을 피해자 D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대낮에 집주변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6세, 8세 여아에게 아이스크림 등으로 호감을 사며 접근하여 이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 수법, 횟수, 과거 범죄전력 및 그 수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각 속기록(D, E, F), 현장 CCTV CD 사본, 내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 피해자 D이 그린 그림 1장, 피해자 F이 그린 발생장소 그림 1장,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들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범행장면 추가 확인), CCTV 캡쳐사진 출력물 6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44호, 부산고등법원 2013노219호,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120호),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주로 노는 어린이공원에서 의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다른 공원에서 7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등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서 성의식의 왜곡과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3항 본문,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 E, F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E, F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과 성적 성향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공원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접근하여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2회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열람한 이후에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6세, 만8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