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4. 9. 9. 09:24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구를 찾아달라고 말한 후 전구를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 창고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고,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편의점 카운터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 23:40경 천안시 서북구 G공원 부근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종업원인 피해자 H(19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서 캔커피를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척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 창고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리고,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편의점 카운터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30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0:1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담배와 캔커 피를 구입하는 척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 창고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편의점 카운터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348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09. 8. 1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2010.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8. 13.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강도상해죄를 저질저 2010. 1. 29.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던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잇따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흡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번에 걸쳐 과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특히 그 중 한 번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