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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사내이사 C)은 남양주시 D 일원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폐지압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30.경부터 2021. 9. 13.경까지 남양주시 D 일원(사업장 면적 약 2,900㎡)에서 폐지를 수집, 압축, 운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도시건축과 환경팀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B] 1. E장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4. 30.경부터 2017. 8. 23.경까지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지를 처리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신고 기준에 관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B에 있는 작전사령부 C대대 소속 병장으로 2022. 2. 7. 전역하였고, 피해자 D(남, 21세)은 위 부대 병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이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 15:00경 위 C 합동생활관 E생활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면서 “내 후임 가슴 엄청 크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아래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B에 있는 작전사령부 C대대 소속 병장으로 2022. 2. 7. 전역하였고, 피해자 F(남, 20세)은 위 부대 상병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이다. 가. 2021. 5.경 폭행 피고인은 2021. 5. 21:00경 위 C 합동생활관 G생활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업어치기 한번 당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로 195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한남대교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가운데 연로한 부모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기존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2:41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8경 1차, 23:08경 2차, 23:18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술을 약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및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단속에 이를 정도의 음주상태가 아니었고, 운전자가 운전을 종료하여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더 이상 자동차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운전을 종료한 시점으로 보이는 112 신고시점(2022. 1. 22. 21:49경)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시점인 같은 날 22:00경 관찰된 바에 의하면, ‘발음이 꼬이고 횡설수설,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혈색은 홍조를 띄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술냄새가 상당히 났으며, 22:40경 음주감지기를 불었을 때 음주가 감지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3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대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이 차량 내 조수석에서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이 발견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를 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록 운전을 종료하였고 장차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후단 즉, ‘운전자가 음주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면 설령 그 운전이 종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 다만, 동종전력 없는 점, 한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7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4. 23:1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 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찰관 E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 및 E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경찰새끼들아, 씹새끼야 뒤 질래’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출동 경찰관 정복차림 사진, 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녹화영상 중요장면,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행, 재물손괴 등 다수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5. 20:3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충남 아산시 B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몇 년 전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게 나주시 G에 공장을 지어주었는데, 설비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잔금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미 H 행정관인 I형님을 통해서 현 정권 높은 사람들을 만나 손을 써놨기 때문에 소장이 접수되고 가압류까지 하면 알아서 돈을 주는 등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게 되어있다. 3개월이면 될 것이다”, “주식회사 J는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K의 대량 인공배양에 성공하여 국제특허권도 보유를 하고 있다.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C대표님을 권리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을 해드리고, J가 D의 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설비대금 채권을 미리 양도해드린 후 채권 추심을 할 것이니, 소송비용 및 로비자금 등 공동사업 제반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는 D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설비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5,600만 원, 2017. 7. 27.경 5,000만 원, 2017. 8. 4.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7. 8. 11.경 5,000만 원을 피고인 사용하던 M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비제작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부속합의계약서, 각 판결문,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 및 주식인수 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대표 L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설비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2억 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6:10경 전주시 덕진구 B 1층 앞에서, 폐지수거용 리어카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마침 위 빌딩 1층 계단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6학년이라고 대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진술, CCTV 사진 관련 등 종합]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및 피해 아동 추가 진술, 피의자 검거 경위(동선추적) 관련, 피해아동 친모의 전화상 추가 진술, 범행현장 CCTV 영상 확보, 피의자 복장 사진 비교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만 12세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심리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피해자의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제안에 따라 귀금속 거래소 등 도·소매점에서 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되팔아 판매대금 상당을 위 조직원이 보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일을 하기로 하고,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경 피해자 B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급한 인증을 받아야 해. 엄마꺼 민증, 신용카드 사진찍어주고 비밀번호 알려줘. 인증이 잘 안되는데 링크된 앱 설치하고 계좌 비밀번호 알려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 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약 154,668,900원을 E(F) 명의 D은행 계좌 등 13개 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3. 15:24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금도소매업체인 F에서 E으로부터 골드바 920g을 전달받은 뒤, 같은 날 서울 시내 일원에서 골드바를 다른 금거래업체 2곳에 되팔고 받은 현금 6,3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의 입출금거래내역 1. 공범과의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확정판결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을 수령하고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전달하면 되는 단순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사실 및 고의가 없고, 설령 죄책을 지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사기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전달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수법은 수년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금이나 상품권 거래 심부름’을 하면 일당으로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등을 전달한 후 바로 다음날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금 수령장소, 현금화 장소, 현금 전달 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거짓말 등에 관한 지시도 받았다. 피고인은 금을 수령한 즉시 이를 다른 곳에서 현금화한 후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인근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신원보증도 되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임시직에게 직접 고가의 금과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게 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히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외에 다른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상당한 고액인 회당 20~30만 원의 보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현금화한 돈에서 우선 보수를 제하는 지급방식도 통상적이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다. 유리한 정상: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02

범 죄 사 실 C, D, A, 피고인 B은 일행으로 각각 E와는 초면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매장’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고, C, D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등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C, D,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제출한 동영상 첨부, E 폭행 피해 부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피해자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 목격자 H, I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C, D, 피고인 A, B은 일행으로 각각 E와는 초면이다. B은 2021. 5. 1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매장’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고, C, D,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등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C, D,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며 말리기만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B, C, D,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술도 먹고, 싸우고 있던 중이어서 정확하게 어디를 때렸는지는 모르며, 클러치백 두 개로 맞았는데 클러치백으로 맞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때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세 명에게 맞았다고 말한 것이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I은 ‘흰색 옷을 입은 사람(피고인을 지칭)은 제지하는 척하면서 한 대씩 때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B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H은 ‘상대편 일행 중 1명은 개입을 하지 않고, 동영상 같은 것만 찍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B, C, D의 진술도 대체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7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전 직장동료 관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해 2020. 4. 26. 및 같은 해 12. 8. 총 2회에 걸쳐 경범죄처벌법위반(위반내용 지속적 괴롭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2. 9. 피해자의 이메일주소로 메일을 발송하고, 2021. 4. 2.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24. 23:57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인근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를 확인하고 그 앞에 나타났다. 2. 피고인은 2022. 1. 1. 23: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 카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그 진로를 가로막았다. 3. 피고인은 2022. 3. 13.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접근하고,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모습 영상 관련)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1. 12. 24. 전에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백이나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만남이나 연락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차단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일자에 피해자의 승용차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던 점, 2022. 1. 1.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피고인에게 ‘돌아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2022. 3. 13.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피고인을 피해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기다린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배경화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배경화면 설정을 통해 피고인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의 병과를 구하였으나,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새로이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을 위반내용으로 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2회에 걸쳐 받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후 공소장변경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한 스토킹행위의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3: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구 D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04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와 2011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딸이 있고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단속 경위(타이어가 펑크 난 상태로 정차 중 목격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함),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각 위 E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9. 00:28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술을 잘 팔지 못 하니 퇴근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한 채 영업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경상북도지사는 2022. 2. 4. 고시 제2022-183호를 통해 2022. 2. 7.부터 2022. 2. 20.까지 식당 관리자 등에게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집합제한조치를 하였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위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와 실랑이하던 중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경상북도지사는 2022. 2. 4. 고시 제2022-183호를 통해 2022. 2. 7.부터 2022. 2. 20.까지 식당 관리자 등에게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집합제한조치를 하였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위 E식당을 운영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A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5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경상북도지사는 2022. 2. 4. 고시 제2022-183호를 통해 2022. 2. 7.부터 2022. 2. 20.까지 식당 관리자 등에게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집합제한조치를 하였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위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경상북도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발생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태양 및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법정태도(상피고인신문 중 휴대폰 조작) 등을 고려하여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3년 내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등 대부업체에 3,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으며, 신용등급이 낮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3.경 D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 E저축은행에서 2,400만 원, F에서 2,000만 원, G저축에서 900만 원 등 합계 7,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2017. 1.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 단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대환대출을 위해 차용한다는 점을 밝혔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제3쪽,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쪽 참조). 위 표현은 객관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금 마련을 위하여 차용한다는 의미이다.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환대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대환대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기도 어려웠다(위 녹취서요지 제6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대환대출 이외에 특정한 차용 용도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이 변제기 안에 변제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다른 특정 용도로 차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다(위 녹취서요지 제5, 7쪽 참조). 피해자는 대여 당시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낮은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형님, 저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명의를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위 진술조서 제8쪽 참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명의로는 이른바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위 녹취서요지 제10쪽 참조). 결국 피해자는 대여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차용일 이후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는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해 왔다. 그 이후로도 일부 변제를 하여, 현재까지 변제금액 합계액은 6,680만 3,143원으로 차용원금의 약 86%에 이른다(변호인이 2022. 8. 17. 제출한 변제내역정리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