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73] 피고인은 2019. 6.경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이 식당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터넷 구인정보 사이트를 통해 주점 등에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여 가장 취업한 다음,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점 등에 보관 중인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14.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23: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종업원으로 가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8. 횡령 및 절도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9. 6. 18. 23:53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으로부터 '술값 200만 원을 대신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주점 주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술값 일부인 현금 60만 원을 대신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6. 19, 00: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H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남은 술값을 인출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뒤쪽 창고 내 음료수 박스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 백에서 현금 36만 원을 몰래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29.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6.29. 02:00경 대구 동구 I 소재 J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K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급히 통화를 하여야 하는데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스마트폰 및 스마트폰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L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29, 02:58경 대구 동구 M 소재 피해자 N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1,200 원 상당의 과자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음료 2캔, 시가 4,200원 상당의 김밥 2개, 시가 20 원 상당의 봉투 등 시가 합계 17,2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L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 것인 것처럼 제시하며 위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6.29. 03:00경 대구 동구 P 소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L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 것인 것처럼 제시하며 1일 투숙료 25,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객실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6.29. 03:09경 대구 동구 S 소재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양주 1병, 안주 및 도우미 1명 등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용역을 주문하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L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 것인 것처럼 제시하며 위 대금 25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와 안주, 도우미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939] 피고인은 2019, 5, 27, 23:40경 청주시 흥덕구 V 소재 'W'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점 손님인 피해자 X로부터 술값을 대신 인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 우체국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3:43 경 위 주점 부근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30만 원을 계좌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현금카드와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임의소비 및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5274] 피고인은 2019. 6. 4. 21:30경 광주 서구 Y 소재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Q, T, C, H, X, Z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피해품 (스마트폰, 카드) 사진 1. 피해자 명의 계좌번호 금융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CCTV 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을 모두 마치고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보육원에서 성장하면서도 성년이 될 때까지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홀로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비로소 여러 범행을 하여 왔는바 피고인에게 적정한 환경이 허락된다면 범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