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아토피 연구 임상실험 때문에 돈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소금공장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아토피 연구 임상실험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생명보험을 해약하게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5. 3. 27.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C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토피 연구 임상실험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소금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토피 연구 임상실험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8:33경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소재 상호불명의 원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논 CP1300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문자내역, 인터넷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판결문(2017고단1015, 1192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한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2019고단12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4.경 춘천시 C, 2층 'D'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 내가 대신 매달 100만 원을 갚겠다, 당신이 어머니 차(E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가지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던 중, "위 차량을 찾아오려면 40만 원이 필요하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서 당신 가게 앞에 세워두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경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찾아오긴 했는데, 누가 차량을 가져가서 이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120만 원이 필요하다, 12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서 내일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I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16:00경 춘천시 I상가 K호 'L'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에 잔고가 없어 체크카드 결제가 불가능함에도 피해자 I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면서 "반지 세트를 아내에게 사다 주어야 하는데, 귀금속을 먼저 주면 곧 수표로 돈을 내 계좌로 입금할 테니 내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2만 원 상당의 반지(14K) 3개, 팔찌(14K) 1개, 목걸이(14K) 1개, 목걸이 메달(14K)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15:30경 춘천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M에게 "귀금속을 주면 한 시간 내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돌반지 1돈, 돌팔찌 2돈, 금수저 0,5돈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12:22경 춘천시 Q에 있는, 'R'에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물건을 먼저 주면 대금을 곧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시가 합계 233,370원 상당의 냉동삼겹살 등 식품과 생활용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9>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14:00경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E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인 T의 아들인데 어머니로부터 차량을 위임받았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7. 20. 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 만약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은 2017. 5. 25. 기준으로 채권가액 합계 2,570만 원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2019. 7. 3. 에는 자동차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여서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매월 생활비가 약 300만 원씩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 경 위와 같은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차용증, 이체거래내역 조회 1. 사진(피의자의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 등)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510만 원의 돈을 지급받고 합계 4,361,3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18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8.16: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40 도봉산역 7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가는 것을 피해자 B(남, 72세)이 제지하면서 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허리띠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6세)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은 피고인들 사이의 쌍방 폭행사건인데, 피고인들이 2020. 9. 22. 11:00 공판기일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남기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30. 23: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3. 경 미국 LA에 있는 B호텔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미화 50달러(한화 약 58,000원상당)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 경 위 B호텔 커피숍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일부를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4. 경 위 B호텔 커피숍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일부를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0번),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항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5만 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각 죄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22:43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단순음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세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7473 피고인은 2020. 7. 3. 08:4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8179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1. 01:03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39서렵용산오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서 지인인 E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전면허대장, 무보험 운행 차량정보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석방 및 판결선고 확인, 동종전력 확정 보고), 첨부 판결문 1부,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이고, 무보험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필요서류를 보내거나 피고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4개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15․경 인천 미추홀구 F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순번 7, 10), 수사보고(순번 20, 21,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현금카드 등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 설립 법인의 계좌들이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들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7. 23:3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C 마을버스(D)에 승차하여 피해자 E(가명)이 뒤편 좌석에 혼자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가 허벅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3회 정도 비비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마을버스 운전기사 조사) 1. 피해자 촬영의 버스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 액수를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1:5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9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따라 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의 C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0: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앞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한 시속 약 95. 2km로 주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제한속도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경위),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회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45km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5.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C'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D(29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4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도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1)을 선고받고 2018. 1. 9.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2020고단6327 피고인은 2020. 6. 27. 04:10경부터 15:23경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주점에 연결된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에 넣고 수 회 위 아래로 흔들어 방범창을 손괴한 후 이를 통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 주점 냉장고와 선반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황도 통조림 10통,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번데기 통조림 3통,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2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건조 오징어 1묶음, 시가 20,000원 상당의 건조 한치 1묶음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식료품과 시가 미상의 '골드축산 발행' 쿠폰' 49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74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2:5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라면 5개 및 음료수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03:20경 인천 서구 I 상가 J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K'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원과 동전 약 3,000원 상당이 든 저금통,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요플레, 과자, 야채 샐러드 등 식료품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03:22경 인천 서구 상가 M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점'에서, 제2항 기재 'K' 식당의 뒤편 통로에 설치된 가벽을 넘어 위 호프집으로 들어가 주방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육포 1봉지, 복숭아 통조림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03:4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족발집에서, 자물쇠로 시정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라면 2개 및 콜라 5개와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만 원이 든 소형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범행 수법) 20208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0고단6327호 사건의 증거순번 21번),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피해품이 식료품 위주로서 그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6월 임금 2,166,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9,66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54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7. 근로자 E의 처벌불원취지의 '합의서' 및 '불처벌탄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5.15. 13:5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무면허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7. 25. 10:30경 김제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AI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9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까지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07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나서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이 없음에도 자동차운전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부가처분도 부과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22:15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경 혈중 알코올농도 0. 24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0.1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D(37세)이 식사 시간에 피고인에게 '새치기 하지 말고 줄을 서라.'라고 말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 숟가락(길이 약 15cm)을 소지하고 위 Dol 입원해 있던 위 병원 E호실을 찾아가 위 포크숟가락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해자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김지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3:55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30. 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35경 평택시 B내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2:34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소주병을 들이키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5경, 13:13경 및 13:21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리기사와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영상,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 20: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6번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여성 손님 2명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위 식당에서 그들을 나가게 하고, 4번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부부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그들의 요리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5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괘법3호 순찰차에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사과를 할 테니 내려달라고 하여 위 G 이 지구대로 가서 얘기하자고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피해자 사진, 업무방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