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 B는 2015. 3.경부터 C의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C의 대표이다. 피고인 B는 2016. 4. 8.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활어를 공급해주면 15일에 한번 정산하겠다"고 말하고, 2016. 5. 10.경까지 활어대금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G의 명함을 주면서 "내가 회사 대표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도 있으니 미수금은 얼마든지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장인이 도와 줄 것이다, 걱정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C의 활어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활어를 공급받을 당시 이미 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활어대금이 2,4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활어판매 후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수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534,000원 상당의 농어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124,962,350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고도 그 중 대금 95,381,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출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정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통화내역 USB 분석 및 USB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자료) 거래처 기간별 매입 현황,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세금계산서, 각 거래처기간별매출현황, C매출처 원장, 각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거래처원장, A 명함사본 유죄 이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C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C의 운영에 피고인 B와 함께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범죄사실과 같이 2016. 5. 11.경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의 명함을 주면서 내가 위 회사 대표이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도 있으니 미수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장인이 도와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B가 2015. 3.경 C을 설립할 당시 B는 신용불량자였고 자본금도 없어서 사업자명의를 A로 하였고, A는 자신의 부모에게서 빌린 1억 원을 B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였다. A가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 준 이상 C의 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A는 C 명의로 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계좌이체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6. 4. 초부터 2016. 5. 10. 경까지 2,500만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활어 등을 공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2016. 5. 11. 경 저녁식사 이후 피해자는 다시 계속해서 C에 활어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사업자 명의자인 A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확실한 보증의사 등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경험칙 상 타당하다. * 실제로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G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A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대표이사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은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물품공급을 재개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A가 자기가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하남시 D 토지를 경매받아 이를 담보로 미수금을 변제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A가 대표이사 명함을 교부한 점, 같은 날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H도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A가 2016. 8. 25. 피해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매 들어갈 게 있었는데,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되어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 B는 2016. 4. 초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고소인과 저녁식사를 한 것이므로 저녁식사 이후 A의 말을 듣고 거래를 재개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B와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71면)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2016. 5. 11.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 A가 2016. 8. 25. 피해자와 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는 A는 C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고 피해자에게 경매가 연기되어 약속한 돈을 주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말하는 내용과 조만간 채권을 회수하면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내용 등이 나오는데, 이에 의하면 A는 C의 공동 운영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 B는 전복이 폐사하는 바람에 약 1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그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져서 활어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2016. 4.경 전복의 폐사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전복이 폐사한 시기는 2016. 4.말(증거기록 121면) 이어서 피고인들은 이미 운영이 어려워져서 활어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활어 공급을 받았다. C은 2016. 3. 경에 K에 15,585,93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같은 해 4. 8. 경 ㈜ L 에 7,521,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2016. 8.경 ㈜ M 에 2,895,100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판매대금 중 상당부분을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출하였고, 피해자에게는 2016. 4. 22, 400만 원, 2016. 4. 29, 500만원, 2016. 5. 26,800만 원, 2016. 6. 14. 900만원, 2016. 7.15. 3,581,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기일의 간격과 금액을 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지급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정도만큼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피해자와 2016. 8. 19.부터 2016. 9. 19.까지 사이의 전화통화내역에 의하면, B는 N 미수금 3,000만 원을 받아서 줄 것처럼 말하다가 결국 수금하지 못했다는 내용, 장인에게 도와 달라고 해서 미수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는데 끝내 지급하지 못한 내용, A를 고소하면 무조건 100%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더구나 B는 N에 대한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끝내 C을 폐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