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옥녀봉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흥들삼거리 방면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뒤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 포터2 화물차를 좌측 뒤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292,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지나 대전시 서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B),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장(피의자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및 피의자 음주 측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운전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경 화성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우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우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을 진정한 중고거래 상대방으로 신뢰하여 피해액을 송금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수사로 인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하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56,9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2022. 5. 1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근무하는 ‘D’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좆같이 생겼다”,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말하고, 이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너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2:17경 혈중알콜농도 약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주차장까지 약 6.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시각과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추가로알코올을 섭취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20: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260-2 목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4, 2007, 2005년 각 음주운전 벌금형, 2007년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2008년 무면허운전 벌금형)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적발 경위와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77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0:05경 광주 광산구 B 1층 소재 C 주점 앞에서 D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파출소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위 112 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요구를 받자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고, 피고인을 뒤따라간 위 F(남, 53세)에게 “이 새끼야, 네가뭔데 간섭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23:40경 광주 광산구 B 1층 소재 C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인 H이 다른 남자인 피해자 D(남, 31세)을 불러 피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려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후 휴대하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4. 13.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2:48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이장이고, 피해자 D(51세)는 E 이장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22:00경 여수시 F에 있는 ‘G’에서 관내 이장단협회 회의를 마친 후 이장단 회원들과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껴안는 등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1.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1. 8. 초순 23:0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54세)가 직장 동료와의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며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고,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 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전면 목 부분부터 아래 부분까지 찢으면서 재 차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찢어진 티셔츠와 반바지, 브래지어, 팬티를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4. 18: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양팔과 얼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이마, 뺨부 압통 및 피하내출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최근 약 12년간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뜻에 따라 이혼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초순 17:00경 피고인이 사 준 목걸이를 피해자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목걸이가 있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목걸이를 하게하고, 거실에 나온 후 피해자가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직장 동료의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과 상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고, 계속하여 소파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3. 14.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01:05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소재 연원마을사거리를 보정역 쪽에서 구성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01:0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용인시기흥구 용구대로 소재 연원마을사거리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 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 21:15경부터 같은 날 21:2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53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6:5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이 벌레 같은 새끼가 어디서 나대냐’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 해자 D이 바닥에 쓰러지자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0세)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 측은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훼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에 대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뇌진탕 및 두피, 안면부 타박상이 기재된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폭행 이후 두통이 심해졌고, 신경과 및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건은,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여 이미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 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특히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9:20경 강원 원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 내부가 궁금하다는 등의 이유로, 2021. 11. 말 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야기하는 대화를 들으며 지득하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출입문을 열고 집안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이웃 주민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 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침입한 장소, 침입한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나,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B 등으로부터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1대당 10~15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줄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포차’ 매매 업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1. 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호 6에 있는 안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매수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대의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관청 조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물분석 – A의 명의대여 및 사이드와의 차량 매매에 대한 내용이 확인됨)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내 압수물 분석 – 번역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는 자동차관리사업에 등록되지 않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지 않고,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이 적지 않으며,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기흥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물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국도21호선 온양순환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도39호선 곡교교차로 방면에서 수장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수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63%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짧지 않고, 제한시속 90km인 국도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2008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 20:4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성당못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자신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라는 사기방조 혐의로 2019. 7. 31.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액 및 대출 진행과정, 대출금 상환방법과 이자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나 결정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고, 특히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 및 위와 같이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직장인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기존의 카드론 대출 상환금 1,000만 원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 금해라.”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4대보험 납부 자료 등을 보내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같은 날 부천시 D, E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친의 수술비로 사용한 돈을 대출받으려는 목적에서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부정한 이익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정범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17:10경 충남 청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ELAND-200 사륜오토바이(총배기량 197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차량(사륜오토바이)에 대한 수사], 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10여 년간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20:2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차량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은 모두 5년 이내에 한 것이어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혼자 빗길에 쓰러졌을 뿐 교통사고를 내는 등 위험을 현실화 시키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0: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