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3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30 특수폭행, 재물손괴 |2020고단2199(병합)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 유옥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익환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1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473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09: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음식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5cm 상당)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9. 23:3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노래연습장 3번 방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부수고, 컴퓨터 모니터, 전화기, 카드 단말기가 놓여 있던 계산대를 뒤집어엎는 등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199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1. 0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F 노래방' 주점에서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귀가를 하지 않다가, 위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위 노래방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마주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5, 21,00:03 경위 노래방에서,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다가 같은 경찰관인 경장 1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I의 무릎 및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00:1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전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도주 방지를 위해 위 I이 수갑을 도주방지 고리에 걸려고 하자 발로 위 I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2020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CD 1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대구지법 2016고단5768호, 2018고단21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1년 2월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특수폭행, 재물손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D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노래방 내 물품들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 판시 2019고단4730호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그 이후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업신여기고 심지어 멸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성행 개선의 모습이 없이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판시 특수폭행, 재물손괴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선고를 앞두고 있던 와중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그 전 범행보다 더욱 죄질과 범정이 중대하고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이나 존중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반복되는 폭력 사용 경향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동종 범행의 반복에 의한 피해자들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