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83

범죄사실 피해자 D(여, 22세)은 남편인 E이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가출을 하게 되자 시숙인 피고인의 집에 내려와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하순 22:00경 태백시 F아파트 3동 302호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접촉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10. 17. 21:00경 태백시 G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자, 그러기 싫으면 조카들과 너한테 쓴 돈 300만 원을 내놓고 떠나라, 나는 형제도 필요 없고 니가 나한테 마음만 주면 애들도 잘 키우고 잘 할 수 있으니까 나랑 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제안을 거절당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힘주어 누르면서 "나랑 같이 살던지, 아니면 돈 주고 떠나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는 경우 쉼터 밖에는 갈 곳이 없고,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생활이 불가능하여 결국은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과 지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를 하며 아이들 앞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뿐 아니라 3일 전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가 거절을 할 때마다 들고 있던 과도를 바닥에 내리찍어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있어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절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수사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동거하면서 판시 제1항과 같이 스킨쉽을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 도중 아이들이 깨는 것 같아 그만둔 점,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가 "그저께밤 내 잘 못된 선택이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핸드폰에 입력한 점, 성관계가 있은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 두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고,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 2012. 3. 경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살 때 가까운 곳에 살아 친분이 있었던 남편의 형인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잠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다가, 남편을 찾으러 포항에 갔다 오고, 피고인의 이모 댁에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가 피해자 문제로 이모와 이모부가 자주 다투자 나왔으며, 남편의 여동생 집에 있다가 여동생 가족에게 눈치가 보여 나오는 등 여러 곳을 전전하였고, 2012. 7.경 이후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머물렀다(피해자는 2012. 7.경 피고인이 서울에 못 가게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집을 나와 서울에 있는 쉼터에 머물렀으나 버티지 못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2012. 9.경 사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성욕도 생기고 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쳐다보았는데 별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날에 저한테 왜 뽀뽀를 했냐고 따져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수사기록 제158쪽)', 'TV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조금 야한 영화라서 성욕이 생겼고, 그래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중간생략) 피해자가 잠에서 깨더니 지금 뭐하는 거냐며 화를 막냈습니다(수사기록 제159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강간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피해 있기도 하였으나 지낼 곳이 없어 다시 피고인을 찾아왔고,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데리고 여러 곳을 전전하며 지내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으며, 이 사건 한 달 전에는 사산하여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서 소주병을 깨 손에 피를 흘리거나 수회 부엌칼로 바닥을 내리찍거나 긋는 행동을 보이는 등 자해행위 또는 위협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부로 함께 살거나 3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종용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대답을 듣기 위하여 출근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와 성행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 및 피고인이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5일 후인 2012. 10. 22. 강원태백경찰서에 피고인을 성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당시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서울에 간다고 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화가 났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집착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는 저한테 말을 먼저 건 적이 없었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대답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수사기록 제 180쪽)'라고 진술한 사실, 또한 '피해자에게 서울로 갈거면 300만 원을 내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중간생략) 그런 말을 하니까 피해자가 조금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수사기록 제18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이틀 후인 2012. 10. 19. 피해자 휴대폰에 남긴 메모에는 "이젠 내가 너 기다리지 못할꺼 같아.그저께밤 내 잘못된 선택이고, 아주버님 잘못된 행동과 선택으로 인해. 너 못받아 줄 수도 있어.근데 이건 스레기같은 상황 니가 만든거야.누굴 탓하지 말고 손으로 가슴에 언고 생각해봐.넘 슬프네. ㅠ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하여 남편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비록 피해자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한 충격과 자책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해자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성관계가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god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이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생의 처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한 사건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점, 경제적·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고 강간에까지 이른 점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이 가장으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갈 곳이 없게 된 피해자를 도와 함께 살면서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생활비, 병원비 등을 부담하면서 피해자 및 그 아이들(조카)을 보살펴왔고, 피해자가 유산할 당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시켜 큰 위기를 넘기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는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