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36

범죄사실 피고인 A P, Q은 부동산 매매브로커, R은 대출브로커, S은 R의 친동생으로서 충남 서천군 T에 있는 U 농업협동조합(이하 'U농협'이라 한다)의 과장,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이 사건의 대출 명의대여자이다. 피고인 A Q, P, R(이하 위 4인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대출명의대여자인 속칭 '바지'를 모집하여 인천 지역 빌라를 '바지'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U농협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대출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A Q, P는 '바지' 명의로 된 위 빌라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Q과 함께 2010년 6월 초순경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로 나온 인천 남동구 빌라 303호(면적 28.03m㎡)의 소유자 W에게 원하는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수일 내에 매매를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0. 6. 17.경 '바지'모집책인 X으로부터 700만원을 주고 구한 '바지'인 Y을 매수인으로 하여 시세 약 5,500만원인 위 빌라에 대하여, R이 정해준 금액인 9,8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16.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AA 법무사사무소로 Y을 데려가 그의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한 등기와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 U농협에 Y이 실권리자로서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Q, R,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농협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Y 명의 계좌로 대출금 5,300 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농협으로부터 합계 38억 9,9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Q 등은 공모하여, 2010. 10. 4.경 피해자 AB에게 "인천 남동구 V빌라 303호를 임대하려 한다, 임대인 Y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자리에 나올 수 없으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전세보증금은 Y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Y은 '바지'로 위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빌라를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인 피해자 AB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그 무렵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Y 명의 계좌로 임차보증금 2,100 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3.경부터 2011.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가. 피고인 F은 2011년 3월 초순경 휴대전화에 전송된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고 같은 달 18일경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서울에 있는 어떤 지하철역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AC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F은 'AC부장'으로부터 "빌라 등기와 대출신청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F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승낙한 뒤, 고양시에 있는 어떤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바지' 모집책인 X으로부터 설명과 지시를 받고, 다시 고양시 일산동구 AD 건물 301호에 있는 R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F 명의로 인천 남구 AE 빌라 402호의 등기 및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 무렵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등은 그 무렵 위 서류들을 피해자 U농협에 마치 정상적으로 위 빌라의 잔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농협으로부터 2011. 3. 18. 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U농협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1년 3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D 건물 310호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이 인천 남구 AE 빌라 402호를 매수함에 있어 '바지' 모집책인 X과 피고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1. 3. 18,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1.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F 명의로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피고인 G 가. 피고인 G은 2010년 12월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노숙자 쉼터 'AG'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AH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라 등기와 대출신청 명의를 빌려주면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 G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승낙한 뒤, 2011. 1. 24.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어떤 법무사사무실에서 '바지' 모집책인 X으로부터 설명과 지시를 받고 피고인 G의 명의로 인천 남구 AE 빌라 501호의 등기 및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1년 2월경 대가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등은 그 무렵 위 서류들을 피해자 U농협에 마치 정상적으로 위 빌라의 잔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농협으로부터 2011. 1.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U농협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G은 2011. 1. 24.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어떤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이 인천 남구 AE 빌라 501호를 매수함에 있어 '바지' 모집책인 X과 피고인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1, 1. 24.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G의 명의로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P,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추송서(피해자들 진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정정, 빌라 시세확인, 빌라 세입자 수사, 바지 명의자 관련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계좌 거래내역(R, AK 관련), 대출계좌 35개 통장 사본, 임의제출, 대출계좌 35개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R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부분 포함.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 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중 자신이 실제로 '바지'를 모집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12, 21, 24, 25, 28,29의 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6건은 피고인 A 이 직접 '바지'를 모집하지 않아 피고인 A 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인 A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Q, P, R 등과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한 다음, 스스로 일부 '바지'를 모집하는 외에 모든 대출 부분에 있어 공범들 사이의 의사연락을 담당하며 대출브로커인 R에게 대출을 맡기고, 각 대출금 통장을 관리하는 등 그 실행행위의 상당부분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피고인 A이 스스로 '바지'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편취액 중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로 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7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 등은 이른바 '바지'를 매수 명의자로 내세우고 매매대금도 실제와 달리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바지'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농협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판시 편취액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피고인 A 등의 기망행위는 실제 담보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시세를 기초로 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출 자체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U농협으로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와 달리 부풀려진 금액이라는 사실과 대출명의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바지' 여서 향후 채권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 U농협은 위 대출금 전부를 피고인 A 등의 기망행위에 속아 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 U농협이 민사상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실제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한 것자체가 피고인 A 등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그 대출금 전부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의 편취액은 대출금 전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l Q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고 그 중 일부 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5년 2) 경합범죄 1, 2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 각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각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원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 각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각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징역 7년 1월 다.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기범행들은 모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피해액도 판시와 같이 거액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각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판시 범행을 자수하였고, 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G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N13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각 사기 > 일반사기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 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각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5월 ~ 징역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각 하한 징역 5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므로 기본범죄의 하한기준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 G은 편취액이 적지 않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F, G이 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기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G은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바지' 모집책인 X 등의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F, G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S은 2011년 7월경부터 U농협의 신용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C는 2008년 6월경부터 U농협의 대부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실행과 이자 관리 업무를 하여 온 자, 피고인 B은 2008. 10. 14.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감정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정 업무를 하여 온 자, 피고인 D은 2010. 12. 1.경부터 감정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정 업무를 하여 온 자, 피고인 E은 2010. 12. 1.경부터 공제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제 대출 업무를 하여 온 자로서, 피고인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받으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차인 확인서, 소득증빙자료 등이 진정한 것인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 등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S은 자신의 친형이자 대출브로커로 일하는 R이 소개한 각 대출명의인들의 빌라 매매대금 잔금을 위한 대출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여신심사를 충분히 하여야 하고, 현지 조사 또는 2인 이상의 부동산 전문가 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여 담보물건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현지 조사 및 시세 확인을 생략한 채 간이 감정평가표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대출명의인들의 신용등급이 대출에 부적절하거나 감정계의 감정이 위와 같이 부정확하게 감정되더라도 그대로 대출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현지 조사, 시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이 시세인 것처럼 허위 간이 감정평가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충분한 여신심사 없이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2010. 7. 16.경 '바지'인 Y에게 5,3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대출명의인들에게 합계 38억 9,900만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이하 '위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S과 공모하여 (공모의 범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비고란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 실제 대출자인 피고인 A 등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U농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관련 업무 처리로 인하여 U농협에 손해가 발생하고, A 등이 이익을 얻는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S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업무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임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S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끔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S은 위 피고인들의 상사로서 U농협의 여신 및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상사인 S으로부터 대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연히 현지 조사나 시세 확인 등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 범행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한편 U농협에서는 이 사건 각 대출을 비롯한 관외대출과 관련한 현지출장 업무를 2007년부터 대부분 S이 전담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각 대출 당시까지 감정계 직원에 의한 현장실사가 실시된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대출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관외대출로 인한 대출금 채권의 회수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업무와 관련된 내부감사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관외대출 감정 실태와 관련하여 지적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브로커 또는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A 등과 직접 접촉한 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S의 지시에 따라 대출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S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업무처리는 기존의 관행에 따른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이 허위의 계약서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