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C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라는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피고인은 일명 '부장', F은 일명 '삼촌'으로 E의 손님관리 업무 및 현금인출 업무를 하고, G은 일명 '실장'으로 E 주점의 접대부를 관리하며, H, I, J, K, L는 E에 근무하는 접대부들이다. 피고인과 C, F, G, H, I, J, K, L는 혼자서 위 E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판매 및 성매매를 하면서 위 손님들의 체크카드에 잔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면 위 손님들을 소위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많은 양의 술을 먹이거나, C이 접대부들에게 '잘해봐라'고 미리 지시를 하면 피고인과 F이 J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주류나음료수에 타서 접대부들에게 건네주고, 위 접대부들이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함으로써 위 손님들을 항거불능케 한 다음 실제로 마시지 않은 술값 명목으로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실제로 마신 술값을 상당히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2. C, F, G, I, J,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F, G, I, J, L는 2016. 7. 12.2) 2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N(51세)이 술을 마시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호객행위로 유인한 다음,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O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면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C이 '잘해봐라'고 말하면서 작업을 지시하는 사인을 보내고, J가 갖고 온 수면제를 피고인, F이 비닐봉지에 넣고 컵으로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꿀물' 캔 음료수에탄 다음 H 등 접대부들에게 건네주어 이를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다시 꺼내어 가 인근 현금출금기에서 11회에 걸쳐 550만 원을 인출하고, R은행 CD기에서 피고인 G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360만 원을 계좌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C, F, G, I, J, L는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만 원 상당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C, F, G, H, I, J,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또는 F은 2016. 7. 29. 23:40경 E 주점에서, 혼자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P로부터 술값 선불 명목으로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Q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면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C은 위 피해자를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모의한 대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G은 H, I, J, L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접대부들인 H 등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과 F은 2016. 7. 30. 01:27경부터 07:47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9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대전 서구 S에 있는 O은행 도마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250만 원을 각 인출하고, 그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G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사이에 C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 J, L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C, G, H, I, J,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22:00경 E 주점에서, 혼자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T로부터 술값 선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U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면서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C은 위 피해자를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모의한 대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G은 H, I, J, L를 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접대부들인 H 등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2016. 10. 4. 오전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O은행 도마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U 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16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고, 그 사이에 C은 위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J, L 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절취하였다. 5. C, F, H, I, J, K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또는 F은 2017. 1. 23. 01:50경 E 주점에서, 혼자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B으로부터 술값 선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V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면서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C은 위 피해자를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모의한 대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접대부들인 H, I, J, K는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과 F은 함께 또는 둘 중 1명이 같은 날 03:54경부터 05:34경까지 사이에 위 V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4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위 주점에서 위 V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단말기의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단말기의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사이에 C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H, I, J,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또는 F은 2017. 1. 23. 23:50경 E 주점에서, 혼자 주점에 찾아 온 손님인 피해자 W으로부터 술값 선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X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면서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C은 위 피해자를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모의한 대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접대부들인 H, I, J, K는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과 F은 함께 또는 둘 중 1명이 2017. 1. 24. 03:00경 위 주점에서 위 X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단말기의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370만 원을 결제하고, 그 사이에 C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H, I, J,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G, H, I, J, L, F, Y) 1. W, T, N,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의 피해내역 확인수사)(전화조사)(Z 편의점 ATM기기 현금인출), 내사보고(참고인 N 전화수신) 1. CCTV 사진, 인출장면 촬영사진 1. X카드 거래내역, U카드 사용내역서, 통장사본, V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G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대전지법 2017고합261 분리)(대전고법 2018노106)(대법원 2018도101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대전지법 2017노16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 및 절취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장 G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 주점에서 일했던 G, H, I, L, J, Y는 일치하여 '피고인과 F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접대부에게 전달하며 손님에게 먹이도록 지시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님들의 카드를 받아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I, L, J, Y는, 피고인이 CCTV에 찍히지 않는 카운터 아래쪽에서 수면제를 가루로 빻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손님이 오면 술값을 선불로 요구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피고인이나 F이 손님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인근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는 심부름을 하면서 잔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 손님을 이른바 '작업대상'으로 삼아 접대부들에게 신호를 보내 알려주었고, 이에 접대부들이 위 손님에게 술을 계속 권유하여 만취하게 하거나, 손님이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 하는 경우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는 방법으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임의로 카드를 꺼내 피고인 또는 F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또는 F이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 내지 이체하거나 추가로 카드결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대전고등법원 2018노106호로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E 주점의 접대부부터 업주까지 모든 직원이 공모·가담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유독 피고인에게만 범행사실을 숨길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공범들이특별히 피고인에게 범행사실을 숨기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도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이 들면 손님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검찰 조사부터는 위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의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이 없다. 오히려 G은 대전고등법원 2018노106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손님들에게 수면제를 타서 먹인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가중영역(5년 ~ 8년)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E 주점에서 이른바 '부장'으로 일하면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접대부들에게 제공하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업주 C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