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99

범 죄 사 실 2020고단3799 피고인은 김해시 B,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3. 9.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신평동지점으로부터 2,166,509,448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위 회사 소유의 시가 617,570,000원 상당의 기계 18대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공장에서 Tapping M/C(KIWA) (KUD-600) 1식을 F 공장에 대여해준 뒤 위 업체의 도산으로 위 기계를 처분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대의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공장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89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기계 및 금속구조물 생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부터 2019. 9. 3.경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H의 2019. 8.분 임금 2,422,500원 및 2019. 9.분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 18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계약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 약정서, 출퇴근카드, 체불내역, 퇴직금계산결과, 임금대장, 근무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처분기계 가치 2~3억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약 4억원)이 크고, 현재까지 그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피해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689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1, 1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 2명(I, J)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5: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의 보행자 통행로 방향으로 나 있는 창문 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을 집어 던져 위 나무 밥상이 마침 위 보행자 통행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93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인지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2장, -피해자의 사진 2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현장입장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 서(C호에 거주하는 세대원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치료일수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 베란다에서 가재도구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나무 밥상을 떨어뜨렸을 뿐 일부러 창문 밖으로 나무 밥상을 집어 던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나무 밥상을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비원(E), 경비원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112에 신고한 관리실 직원(G)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이 ‘내가 나무 밥상을 던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도 이 법정에서 “경비원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내가 밥상을 던졌다’라고 하여 파출소로 데려와 그 이유를 물어보니 ‘경비원들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화가 나서 던졌다’라고 대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그 진술 내용에 포함된 피고인의 진술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엉덩관절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던진 나무 밥상이 떨어진 장소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보행자 통행로로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보행자들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의합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 폭력,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14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2019. 11.경부터 2021. 2.경까지 태국 방콕, 콘캔 등지에서 C, D 등과 함께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밀수입하기로 하고, B는 인터넷 E 카페 등을 이용하여 마약 운반책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여 이를 운반하게 하거나 국제우편(EMS)를 통해 필로폰을 송부하는 총책 역할을, C와 D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마약 운반책을 관리·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F 등은 마약 운반책 및 마약 수거책 역할을, G는 필로폰을 수거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E카페 ‘H’에 올라온 ‘해외에 다녀오면서 돈을 버실 분,고수입보장’이라는 글을 보고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위 B 등과 연락하여 2020. 3. 25.경 태국으로 출국한 다음, 2020. 3. 26.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가액 5,000만 원 상당인 필로폰 약 1kg이 은닉된 가방을 건네받으며 이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G, F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2020. 3. 27. 01:02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을 메고,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I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3. 27. 08:18경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 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도착한 다음, 그 무렵 입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G와 F에게 위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상당인 필로폰 약 1k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공범 F 진술에 따른 피의자와의 범행 요지 및 공범 통신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G 등 범행 전후 동선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공범 진술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내역 : 마약 운반 대가로 피고인에게 제공된 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일부를 담당한 이상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반한 필로폰이 약 1kg에 이르는 대량이고, 이와 같은 경위로 수입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이 사건 가방을 국내로 반입하면 소정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의 국내 유통 등을 포함한 일련의 마약 범행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고, 단순운반책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방면에서 아시아드대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조서(A) 1. 교통사고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E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C에게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를 통하여 CCTV 업체인 ‘F’ 관리자로부터 2018. 9. 25. 20:00부터 22:30까지 2시간 30분 분량의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제공받아 2018. 11. 27. 수원가정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불륜의 증거로 위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혼소장, CCTV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CCTV 영상 파일을 제공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CCTV 영상 파일을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배우자가 방문했던 주점의 운영자 C에게 분실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CCTV 영상 파일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제공받은 CCTV 영상을 이혼 사건 담당 법원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CCTV 영상파일을 요청하기에 이에 응하였을 뿐,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CCTV 영상 파일을 요청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그냥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이야기하며 CCTV 영상 파일 을 요청하였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 한다는 이야기는 한 바 없다. 지갑을 분실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영상을 줄 것 같아서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이 그가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제8호의 적용대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범법행위나 공적인 영역에서의 비리 등으로 볼 수 없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해당 영상을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알아보거나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라. 결국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주점 운영자에게 거짓 사유로 CCTV 제공 요청을 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이상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부정한 수단․목적 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취득․제공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또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고,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제출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 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2:30경 제주시 C, ‘D’ 앞에서, 도로변에 역방향으로 주차해놓았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가로질러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CA110V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에서 개 2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 부근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개들이 있는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개들이 있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 표시를 하거나, 개를 울타리에 가두어 키우거나, 개의 목에 적절한 길이로 줄을 묶어 쉽게 달려들지 못하게 하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장구를 부착시키는 등으로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5. 23. 17:00경 ‘C’ 주차장 인근 공터에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아무런 경고 표시 없이 피고인 소유의 개들에 보호장구를 부착시키지 않은 채 약 3m의 길게 늘어진 목줄을 매어 두었는데, 그 중 1마리가 C의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개들을 보러 가까이 다가온 D(여, 4세)의 오른쪽 다리와 E(남, 39세)의 왼쪽 다리를 물었다. E과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을 이렇게 과실로 피해자 E, D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를 키운 장소는 C 주차장이 아닌 피고인 처와 딸의 공유인 사유지이고, 피고인은 목줄을 하여 둔데다 타인이 사유지까지 들어와 목줄이 채워진 개에 다가갈 것까지 예상하여 울타리를 치거나, 입마개를 할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일부러 개를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C이란 음식점의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에 인접하여 있는 피고인 가족의 사유지인 사실, 개들이 묶여 있던 장소는 C 건물에서 50미터 정도, 주차장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약 2~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인 사실, 주차장의 표면이 포장되어 있어 옆 토지와 경계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옆 토지가 음식점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시는 없었던 사실, 사유지는 잡초들이 자라는 빈 터처럼 보이고 그 안에 건축 자재 더미 등이 간간이 있을 뿐 안쪽으로 접근을 막는 울타리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경고 표시는 없었던 사실, 개들에게는 목줄이 메어진 상태였는데 주변 배추밭에 오는 짐승들을 막기 위하여 통상보다 길게 하여 그 길이가 약 3미터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4㎞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주 그곳에 가서 개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을 문 개가 처음 보는 사람을 엄청 경계하여 공격할 수 있는 성향이란 것을 알고 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사유지 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은 음식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이 오가는 주차장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고 옆 토지가 별도의 사유지라고 쉽게 인식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손님들 중에는 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호기심 등으로 개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도 그렇게 개들에게 쉽게 접근한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개들을 키우려면 개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물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충분한 경고 표시나 사전 조치들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보이지만, 그렇다 하여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0. 19.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자 속칭 ‘바지 사장’으로서 그 명의로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매일 수익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던 사람이고, E, F은 위 게임장을 동업하면서 수익을 함께 나누기로 한 공동업주이다. 1. 피고인 B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자 E, F의 가담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으나 위 F의 수사협조에 의해 E이 동업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구속되기에 이르자, 항소심에서 마치 F이 단독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오후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전화로 “E이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 기계만 판매한 것이라고 증언하자.”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2020. 5. 2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20노181호 E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E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20. 5. 22. 15:00경 위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2020노18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E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것은 사실이나, E이 동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바로 잘라서 말했다.”, “E은 오락실하고 아무 관계없고, 기계만 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8. 10. 초순경 E에게 직접 위 게임장의 동업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바 있고,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직후 E, F, A과 함께 향후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므로, E이 게임장의 공동업주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F이 수사에 협조하는 바람에 E이 구속되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2. 15:00경 위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2020노18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E은 ‘D’를 같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기계를 팔았을 뿐이다“, ”F이 저에게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그런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F과 동업으로 ‘D’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으로부터 직접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임에도, F의 수사협조로 인해 E이 구속되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순번 2, 40), 각 증인신문조서(순번 3, 41), 각 선서(순번 4, 42), 각 증언녹취서(순번 5, 27, 28, 29, 43), 각 녹취서(순번 24, 25), 공소장, 각 판결문(순번 31, 33), 각 변호인 의견서(순번14,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하였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3년9월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의 행사를 해치는 것임은 물론 불법게임장 업주를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E, F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E과 F의 동업관계를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관련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제1심 증언을 번복하면서 위증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E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 항소심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7:5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소방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충선로 49에 있는 부개2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21:2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F 앞 도로를 동탄산업단지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약 시속 6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후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움직이며 그 전면으로 피해자 H(남, 2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4.경 경기 남양주시 B 부근 야산에 대마 종자를 파종한 후 거름을 주고 대마가 쓰러지지 않게 노끈으로 대마 줄기를 묶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해 10. 14.경에 이르기까지 대마 364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2. 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 C D동에서 담뱃대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흡연 목적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4. 09:40경 위 자신의 주거지 작은방 바닥에 대마 약 112.3g을 놓아두고, 작은방 책상 서랍 안에 대마 약 14.94g이 담긴 플라스틱 원형통,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약 13.62g이 담긴 플라스틱 원형통, 대마초 종자 약 0.19g이 담긴 갈색 유리병을 각 넣어두고, 작은방 책상 옆에 대마 약 228g이 담긴 비닐봉지를 놓아두고, 거실 천장에 대마 약 990.4g이 담긴 비닐봉지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 합계 총 1,359.45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서(감정서 회신), 감정서(소변-대마 양성), 감정서(압수물-대마 양성) 1. 수사보고(재배 현장에서 발견된 대마 압수량), 대마사진 1. 수사보고서(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및 현장 탐문 건),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대마성장률 확인 및 채취여부에 대한 수사), 대마사진 1. 내사보고서(대마로 추정되는 식물 감정결과 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모되었으나, 위 홍삼통은 반환되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공된 ‘장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몰수하도록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364주를 재배하고,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흡연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 합계 1,359.45g을 소지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