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 2001년경부터 2013년까지 네덜란드 E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팀장과 기술지원 팀장을 역임하였고, 반도체 관련 서적인 ｢F｣를 공동저자로 출간하였으며, 2016. 5. 25. 개최한 반도체 IR(기업설명활동) 포럼에서 17개의 회사의 하나로 참여한 바 있으며, IT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주로 대학교 졸업 전후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두었다. 1.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23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4. 12.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3.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H공원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당일 근무를 마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아까 귀 어디가 부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왜 그러시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쳐내자 “쉿”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9. 22:12경부터 22:32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D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투명 스타킹을 신은 종아리와 허벅지, 발,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불상의 도구로 사진 23매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I(가명, 여, 당시 22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6. 1. 4.경부터 2017. 4. 1.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1. 29. 밤부터 2016. 1. 30. 새벽경 사이에, 피고인 회사의 J 이사 및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B건물 K호 소재 피해자의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파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다음, “돌아가라.”고 하면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문지르면서 몸을 비틀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용인시 기흥구 L 소재 M초등학교 인근 빌라 주차장 근처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의 회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한 다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멈추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6. 저녁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N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그곳 지하 1층 소재 O 주점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차에 태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밤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닫히는 문틈에 손을 넣어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잠깐 재워달라.”고 부탁한 후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경 일어나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몸을 움직이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피해자 P(가명, 여, 당시 24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7. 5. 15.경부터 2017. 8. 1.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피고인은 2017. 7. 2. 저녁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회사 주차장으로 간 다음, 마침 차에서 내리면서 차 문에 손이 끼어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로 데려간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끌어당겨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손에 입김을 불어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22:00경 피고인의 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친 손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앞에 앉은 다음, “출장을 다녀오면서 발이 아프지 않았느냐.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발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다음 “발냄새 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1~2회 주물러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0. 22:00경 수원시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전화로 “같이 술 한 잔만 하자.”라고 하면서 불러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불러내어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의 차에 태워 용인시 기흥구 B건물 Q호 피고인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제 다 먹었으니 정리하고 가보겠다.”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끌어안고, 집에 혼자 가겠다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에 태워 수원시 영통구 소재 R공원 안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집에 가면 안 되겠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S(가명, 여, 당시 23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8. 4. 9.경부터 2018. 6. 4.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장비 개발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피고인은 2018. 4. 21.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 후 피해자에게 “피곤하지 않냐. 안마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4~5회 주물러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 일자불상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3. 16:00부터 17:00경 사이에 피고인의 회사 내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옆에 앉혀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발등에서 발목까지 스치듯이 만져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 22:00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한 후 갑자기 “사랑스럽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더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5. 23. 18:00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에어컨을 끄고 소등을 하는 등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두 팔을 벌리고 뛰어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T(가명, 여, 당시 23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8. 12. 26.경부터 2019. 4. 15.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피고인은 2019. 1. 4. 20:00경 수원시 권선구 U 수원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야근하던 피해자에게 수원역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다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위 장소로이동한 후 “왜 이렇게 손이 차갑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7. 16:00경 피고인의 회사 지하 1층 공장에서, 마침 기계장비를 촬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넣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놓아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8. 피해자 및 다른 직원과 함께 회사 업무상 서울 강남구 Z 박람회에 다녀오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던 다른 직원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치워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반복하여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5. 점심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의자 조립을 도와달라고 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스치듯이 수회 만져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1. 19.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마침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선이 예쁘다. 눈이 참 맑다. 발이 예쁘다. 발 만져보면 안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저는 싫습니다. 그만하시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화를 내며 가려하자, “잠시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4. 22:00경 화성시 V 3층에 있는 W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3. 11:00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공구를 들고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왜 그러시냐.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몸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9.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이 하지 못한 레이저 작업을 하는 것을 옆에서 쳐다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약 4회 스치듯이 만지고, “T(가명)씨는 가슴이 작구나? 내가 손을 뻗었는데 안 닿아.”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지금 작업을 마무리하고 퇴근하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당겨껴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3. 15:43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 P, S, T, X, Y의 각 법정 진술 1. 각 문자메시지, 각 사진, 각 메모, 각 녹취메모, 각 녹취록, 대화녹음파일 CD, 요양급여내역, 내용증명, 사직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64, 68, 69, 70, 71, 74, 98, 108, 116, 117, 118)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인관계 또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관계에서 피해자들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 및 간음을 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위 각 추행 및 간음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 또는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판시 각 추행 및 간음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개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 피고인와 피해자 P 사이의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 S 사이의 문자메시지에서는 피해자 G, P, S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내지 성희롱 행위를 항의하거나 이를 이유로 회사를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해자 S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피해자 S가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추행을 당하고 있음을 하소연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피고인과 피해자 T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자신의 행위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대시할 때 하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변명하면서 피해자 T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피해자 T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퇴직의사를 밝히는 내용이 확인된다. 피해자 G, P, S, T의 진술 내용과 위 대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 P, S, T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추행 내지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향한 극도의 분노, 혐오의 감정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고인과 연인관계 내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니었음이 너무도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G, P, S, T에 대한 대부분의 추행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 I의 경우 판시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2017. 1.경에는 피고인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의 2017. 4. 1. 대화에서는 ‘잠깐 흔들렸었다고요’, ‘제가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고’, ‘어느 순간부터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 ‘제가 한때 대표님에게 마음을주었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대표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 맞아요’, ‘중간에 제가 마음 흔들렸던 건 사실이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적어도 대표님이랑 우리 연인관계라고 얘기를 하든 대표님이 가해자라고 얘기를 하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라는 발언을 하는 등 피고인과 연인관계 내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 그러나 피해자 I는 피고인이 몰래 녹음한 위 2017. 4. 1. 대화 과정에서도 ‘남자친구 있는 거 알면서도 술 취한 애 데려다가 강간했으니’,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제가 반항했었는데,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게 됐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거 포기하고 어느 순간부터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라고 이야기하거나, ‘우리 좋아했잖아요, 지금은 인정하기 싫어하시지만’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존경심이었죠’, ‘제 입장에서 그거는 강제로 성폭행을 하신 거나 똑같은 일이죠‘, ’처음엔 그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마음 흔들렸던 건 사실이라고요, 그건 인정하잖아요‘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의 첫 간음행위만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추행 및 간음을 당한 이후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성관계를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게 되면서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으로 간음한 판시 피감독자간음 범행과 그 이전에 이루어진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위 각 범행은 모두 피해자 I가 입사한 후 불과 한 달 반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결국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대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 및 간음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감독자간음의 점: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피해자 P, S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피해자 G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피해자 T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학을 갓 졸업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대표이사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인 성범죄를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홀로 감당하여야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피고인의 태도에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