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84

범죄사실 1.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 D를 통하여 알게 된 E(여, 14세)가 가출하여 2013. 12. 초순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화로 E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 B E에게 '방값,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내야 하니 도와달라. 3번만 조건만남을 해달라.'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E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위 집에서,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E의 성을 매수할 남자를 구하고, 피고인 A은 렌터카를 이용하여 E를 그 남자의 집이나 모텔 등으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위 집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E로 하여금 하루에 3~4회씩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합계 약 3,000만 원의 돈을 건네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수 피고인들은 2014. 2.경 위 집에서, 피해자 E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쌍년아.'라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갔다 와.', '짜증 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E로부터 받은 돈은 1,23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660, 680, 681, 734, 743쪽 등)과 E의 진술, 예금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3.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2014. 6.경 위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도 '짜증 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집에서 생활하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위 집에서 성매매를 할 때에는 피고인 A 이 집 밖에서 감시하고, 피해자가 잠시 상점에 나갈 때에도 피고인 BI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여, 피해자가 약 1주일간 위 집에서 임의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E의 진술 속기록 5.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수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공동 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3,000만 원 X 1/2 = 1,500만원]2)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2)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25 판결,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개월 ~ 22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8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www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10 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E가 자신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됨을 기화로, 8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수백 회 이상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폭행 및 협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다음 그 대가를 수취하고,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약 1주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14세 내지 15세의 어린 나이에 지적 장애까지 있던 피해자는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매매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013. 4.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데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 A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위에서 본 집행유예의 범죄전력 외에는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B은 위에서 본 집행유예의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 만 27세 또는 28세에 이른 젊은이들로서 앞으로 자신들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