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본부 소속 경정 선수였던 사람으로, 2011. 2. 20.경 서울 서초구 I 앞 'J' 커피숍에서 실내경마장에서 만나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주면 내가 참가하는 경정 경주의 등수를 미리 알려주어 경정 승자투표권을 통하여 2011. 12.까지 현금으로 7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3. 중순경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의 제의를 전달하였던바, 이에 피고인들은 2011.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 음식점에서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자신이 참가할 경정경주에 있어서 자신의 등수 및 경정 승자투표권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그 대가로 2억 7,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1. 경정경주의 공정을 해한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속칭 대포폰을 구매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정 승자투표권 구입을 위한 정보를 주고받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1.4. 26. 22:00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경정사업본부 선수동 숙소 화장실에서 대포폰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참가할 2011. 4. 27. 경정 경기 제1경주, 제11경주 및 2011.4. 28. 경정경기 제5경주, 제13경주에 대한 자신의 등수 및 경정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경정 승자투표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 경정사업본부 선수동 숙소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참가할 17개의 경정경주에 대한 자신의 등수 및 경정승부 관련 정보를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경정 승자투표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정경주의 공정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2억 7,000만 원 수수 관련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참가할 경정경주에 있어서 피고인의 등수 및 경정 승자투표권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C, B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2011. 4. 1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C, B를 만나 C으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16.경 서울 서초구 1 앞 'J' 커피숍에서 B를 만나 B로부터 C이 B에게 전달시켰던 1억8,0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참가할 17개의 경정경주에 대하여 피고인의 등수 및 경정승부 관련 정보를 C, B에게 대포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로부터 경정선수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A이 참가할 경정 경주에 있어서 A의 등수 및 경정 승자투표권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정 선수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출주 현황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상금순위 등 기록 첨부), 수사보고(출주표 보는 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경륜·경정법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경주의 공정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포괄하여 경륜·경정법 제29조 제2항, 제1항(재물 수수 후 부정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 각 포괄하여 경륜·경정법 제31조, 제29조, 형법 제30조(재물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으로서, 위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이래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실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경륜·경정법 제32조 후문, 전문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위적인 승부조작을 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방법에는 피고인이 B에게 알려준 예상 순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경기 결과와 비교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불특정·불명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위적인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원을 수수하고 문자메시지로 (예상)등수 및 경정승부 관련 정보를 C, B에게 제공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경정경주의 공정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부정한 청탁의 내용, 금원 수수 및 문자메시지 발송의 각 일시, 부정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각 특정된 이상, 매 문자메시지 발송시마다 피고인이 알려준 구체적인 예상 순위와 그 경기 결과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그 심판대상을 특정하기에도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게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2. 범죄 불성립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예상되는 경주결과를 알려주었을 뿐, 의도적으로 승부를 조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도 승부를 조작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예상되는 경주결과를 알려달라는 B의 부탁이 경륜·경정법 제29조에 정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경륜·경정법 제26조 제1호 위반죄는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여기서 '경주'란 경륜이나 경정을 말하고 (경륜·경정법 제4조 제1항),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하므로(경륜·경정법 제2조 제2호), 경륜·경정법 제26조 제1호 위반행위에는 모터보트 경주에 있어서의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일련의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그 공정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경륜·경정법 제29조 제1항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정 선수 161명 중 상금 순위, 다승순위에서 상위 20% 안에 포함되는 'A1급 선수'이던 피고인이 사전에 B를 통하여 경정선수들이 출전하는 출주표를 입수하여 다른 선수들의 기량, 상태 등을 파악한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에게 예상되는 순위 등 승자투표권 구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B 등이 승자투표권을 구입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일련의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또한 B,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승자투표권 구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2억 7,000만 원의 거액을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경륜·경정법 제29조에 정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3. 소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른바 'A1급'에 속하는 우수한 경정선수로서 경정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노력하여야 함에도, 경정선수로서의 지식과 기량을 이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의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였고, 수수한 액수도 거액이며, 그 불법적 수익이 회수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에다가 범행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