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3. 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경남 G에 있는 H조합(이하 'H'라 함)에서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H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 5.경부터 2010. 12.경까지 H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H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며 H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H의 총무팀장, 2018. 1.경부터 현재까지 H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직원복리후생, 인사관리, 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D은 광주시 I에서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제조 및 설치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H의 가공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판촉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수시로 협의한 후, 2010.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에 복리후생비를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580,250,000원을 되돌려 받고, H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허위로 지급하고 K마트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합계 464,710,000원을 되돌려 받고, H의 예산으로 급식비를 지출하였음에도 H의 직원들에게 급식비 명목으로 합계 80,949,490원을 되돌려 받고, '2011년 특화품목 육성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공사업자인 D로부터 합계 51,000,000원을 되돌려 받고, H 가공사업소에서 벌꿀, 고사리 등의 가공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171,860,000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1,348,769,49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 H을 위하여 합계 1,348,769,490원 상당의 비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B의 자동차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2014. 1. 21.부터 2014. 4. 28.까지 합계 25,500,000원을, 피고인 B의 개인 적금으로 2010. 1. 4.부터 2017. 3. 14.까지 합계 84,000,000원을, 피고인 B의 카드 대금으로 2010. 12. 27.부터 2019. 2. 27.까지 합계 40,540,294원을, 피고인 B의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2017. 6. 14.부터 2019. 3. 14.까지 합계 4,463,39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의 위 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자금 합계 154,503,688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3. 초순경 경상남도 농산물유통과에서 실시하는 '2017년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에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3. 14.경 'H 수출전문업체 현대화사업 지원요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같은 해 4. 3.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자, 사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11. 중순경 H 조합장실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인 피고인 D에게 'H에 재고가 많이 부족한데 실제로 없는 재고를 판매 처리하는 방법으로 재고를 털어내야 하니,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부풀려 달라.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 판매대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H의 'HACCP 기계 설비공사'에 관하여 실제 공사비로 약 8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397,804,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12. 20.경 L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과 다른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443,696,000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상남도와 피해자 L군으로부터 2017. 12. 27.경 H 명의의 M 계좌로 200,000,000원(도비 80,000,000원, 군비 120,000,000)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H 구매사업소에서 물품구입 및 매입대금 지급, 자재판매,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H 구매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N(상호: O)로부터 농기계부품인 건조기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구매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건조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N 명의의 M계좌로 이체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1,039,8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인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도박자금,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전액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자금 합계 131,039,8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F는 L군 지방농촌지도사로서 2017.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L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에서 가공사업 지원 및 육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2017년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H으로부터 '수출전문업체 현대화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와 함께 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20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경남 P에 있는 L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H에 출장을 가 정산검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L군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자시스템인 '온나라'에 접속하여 출장결과보고서에 출장일시 "2017년 12월 22일", 출장장소 "Q", 출장목적 "H수출전문업체현대화사업 현장 점검", 출장자 의견에 "H수출전문업체 현대화사업 사업 완료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붙임문서로 "H수출전문업체 현대화사업 정산검사"라는 제목의 정산검사 내역에, H에서 실제 생산장비 14종 중에서 5종만 설치하였음에도, 사업항목 중 "생산장비 14종", 정산결과평가 ""으로 기재하고 "L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정산검사가 위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급이 타당합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의 정산검사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L군 농업기술센터 수출유통 담당자 R와 농산물유통과장 S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결재 상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L군 농업기술센터의 전자기록인 출장결과보고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N,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부문감사 결과통보서, 허위지급 내역서 1부, 보험계 비용처리 내역-대체항목: 상품권 발행, N M계좌 거래내역, 총무계에서 K마트에 부식비 지급 내역 정리표 1매, AM 명의 통장 사본, AJ M계좌 거래내역 1부, AN영농조합법인 등기부 1부, 허위 농기계등 매입 및 대금 지급관련 서류 26건 사본 첨부, 2007년-2016년 AO 거래내역, AO M계좌거래내역,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서, 입출금전표, 계약서(양파세척기, 2,000만원), 각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수축터널 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납품 약정서, 예금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대체 입금내역, 출금 내역, 대체출금, 현대화사업지원요청, 견적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금[변경] 교부신청서 제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연도별 접대성경비 사용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사용처 내역, 피의자 B 대출계좌 거래내역, 확인서 17명에 대한, 출장내역서, F가 기안한 공문(2017년 H 보조금 지급 협조), 보조금 지급내역서,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B 개인이 사용한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A,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A,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F: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H의 조합장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판촉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비자금 중 154,503,688원을 약 9년에 걸쳐 자동차 대출금 변제, 적금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는 조합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AP조합의 자금을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보조금 편취행위는 지방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H의 상당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정도의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을 위해 횡령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편취된 보조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이 9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액수도 154,503,688원에 이르며,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편취액이 2억 원으로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횡령 및 사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H에 추가로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노부모와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노모와 재수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보조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199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처와 함께 4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12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처와 함께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5.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우자와 함께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10. 1. 4.경부터 2019. 3. 14.경까지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비자금 중 합계 154,503,688원을 피고인 B의 자동차 대출금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 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 C은 부친 및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비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위 계좌관리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의 적금계좌에 대한 송금은 피고인 A이 전무로 승진하기 전피고인 B 및 전임 전무 AQ의 지시에 따라 개시되었고,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 피고인 B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 C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계좌에 카드 사용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C은 판촉비가 소진되는 경우 피고인 A에게 과거 사용내역을 보고하면서 향후 판촉비 마련방법을 의논하였고, 피고인 B, A, C이 동석한 자리에서 판촉비 사용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바, 설령 피고인 A이 이를 통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횡령 행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C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업무상횡령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