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2.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퀵서비스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34세)은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D 퀵서비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12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21:27경 배달원들이 사용하는 앱(app) 'F'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로부터 "ㅋㅋ 양아치 근성 나오네.", "나이 처먹고 잘하는 짓이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5. 22:40경 위 D 퀵서비스 사무실로 손도끼 (전체길이 35cm, 날길이 7cm, 증 제1호)와 칼 (전체길이 약 35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살해할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21:44경부터 위 'F'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G(피해자의 별칭) 집 어디냐."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2018. 1. 25. 23:40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물어보았고, 위 H은 2018. 1, 25, 23:44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I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손도끼를 오른손에 위 칼을 왼손에 들고, 2018. 1.25. 23:45 경 부산 금 9 정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고, 위 H이 현관문을 열자 "이 나오라 해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라 온나 죽여줄게."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부자창상으로 인한 갈비뼈 연골 절단, 심낭 및 심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검증조서 1. 검안소견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56, 84번) 1. F 메시지 내역, 칼 그림, 손도끼 사진, 변사자(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살인미수 범죄는 피고인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치근대자 "왜 지나가는 여자에게 그럽니까."라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이 등산용 칼로 찌른 사안이다.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분노의 해소만을 위하여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고, 음주 후 자제력과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격적 폭력적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목격자의 존재나 장소를 불문하고 흉기의 사용에 망설임이 없는 대범함을 보이고 있다. 위 각 살인범행의 동기, 대상이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뚜렷한 성행의 개선이 없이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자백을 하고 있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증거에 비추어 인정한다."는 취지에 그칠 뿐이어서 자발적인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범행도구인 칼은 아직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혹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피해자가 자신보다 12살 많은 피고인을 다소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해왔고, 이 사건 일에도 퀵서비스 배달원들이 사용하는 앱(app) 'F'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점, 이를 보고 격분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순히 분노의 해소를 위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미리 손도끼와 칼을 범행도구로 준비해두었고, 위 손도끼와 칼을 보고 놀라 이를 다른 곳에 치워두고 피고인을 만류하였던 주변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범행으로 나아갔다.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면하여서는, 목격자가 있는 와중에도 미리 준비한 칼로 칼날이 18cm가량 들어가도록 피해자를 강하게 찔러, 피해자는 오른쪽 갈비뼈연골이 절단되고 심낭 및 심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칼의 존재나 은닉처를 묵비하였고, 위 칼은 아직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계획성, 범행 방법의 대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잔혹한 범죄행위로 피해자는 공포와 고통 속에생을 마감하였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가족, 지인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 지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며,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