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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720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0. 14:11경 김포시 김포대로 2250번길 24-11에 있는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에서, 피해자 B이 그곳 민원 창구 데스크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및 신용카드가 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20. 14:3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F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빵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1,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0. 15:24경 김포시 G에 있는 H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물건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7,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7. 20. 17:43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용하는 L 식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F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의 동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명목으로 6,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B이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7. 24. 08:05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빵 구입대금 명목으로 15,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7. 26. 13:48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중국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1. 10:45경 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기 그라인더 2개, 전동 드라이버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8. 5. 08:25경 김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8,560원을 가지고 가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생수 1개를 가지고 갔다. 2022고단1759 피고인은 2022. 7. 23. 17:45경 김포시 V에 있는 W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에어컨 리모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19 피고인은 2022. 7. 31. 15:40경 김포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음식 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원 상당의 수제양념갈비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1865 피고인은 2022. 7. 2. 20:45경 김포시 AB에 있는 피해자 AC(남, 40세) 운영의 A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침햇살’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Q, B,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각 사진 1. U, R회사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이 놓고 간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에게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소유의 전기 그라인더 등을 가져간 사실이 없거나(수사기관에서의 진술), Q의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라고(이 법정에서의 진술) 주장한다. 그러나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Q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기 그라인더 등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2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2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각 사진 2022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2:52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58세)이 평소 자신의 사주공부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위 대합실 안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가량, 칼날 길이 23cm가량)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3, 15, 4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 또한 여러 차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판시 첫머리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내용 역시 식칼을 이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04:1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9번길 42에 있는 삼덕공원 앞 공터에서, 피해자 B(남,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투를 치며 노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10.04: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화투를 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에게 화투를 그만 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내리찍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와 관자놀이 부위를 각각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부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1. 상해부위 치료 후 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C은 친구 사이임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8. 8.경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말경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06:30경 영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남, 57세)의 집 앞에서 채무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짚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 전완근, 손목, 손가락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7~10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경찰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피고인을 밀어내며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니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며 지팡이로 사타구니 부분을 찌르고 목덜미, 팔, 종아리, 허벅지 등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창문 틈으로 지팡이 끝부분이 여러 차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와 지팡이가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E의 법정 진술과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자들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지팡이는 끝이 고무로 되어 있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측 다리를 절단한 장애인이어서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주차장 주차관리인으로 일하였다 1. 2014. 4월 말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주차장 6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한 번호 불상의 차량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4. 4월 말경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한 번호불상의 차량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스카이 휴대폰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4. 4월 말경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한 번호불상의 차량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디지털카메라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4, 4, 27. 13:5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둔 G K5 차량 내에 피해자가 보관해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소니 넥스5 카메라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차장 구조 및 피의자 A가 거주하던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3 의 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카메라,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것은 분실의 우려가 있어 보관할 의사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 속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임의로 꺼내어 간 점, 피고인이 단순히 보관할 의사로 꺼내어 간 것이라면 주차장 사무실에 계속 보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집으로 가져간 점, 피고인이 분실의 우려가 있어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였다면 그 물건이 있던 차량의 번호와 소유자의 서명 등을 특정하여 보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물건을 꺼내어 간 차량이 출차할 당시 이를 다시 차량 속에 넣어두거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할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피해차량에서 꺼내어 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4의 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차량에서 카메라를 꺼내어 간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14. 4. 27. 이 사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이 사건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보관하여 둔 카메라 1대를 분실한 사실, 피해자 은 이 사건 주차장에서 위 카메라를 잃어버린 다음 이 사건 주차장 업주에게 CCTV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주차관리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다른 사람의 카메라나 블랙박스인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물품을 돌려주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위 물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절취한 물건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카메라를 꺼내어 간 일이 없다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절취한 물건을 돌려주려는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차장은 6층 건물의 5층과 6층에 위치하고 있고 5층은 정기주차를 하는 차량이, 6층은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는 곳인데, 업주가 1층에서 카리프트를 통해 차량을 올려주면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받아 주차를 해 두었다가, 출차할 때는 피고인이 6층에서 운전을 하여 카리프트에 넣어주면 1층에서 입주가 손님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고, 6층 주차장은 피고인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때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잠가 두었다는 것이어서, 외부인이 출입하여 피해차량에서 물건을 꺼내어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카메라를 꺼내어 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30경 인천 중구 B 앞 노상에서, 철거 예정인 건물의 CCTV를 뜯어내고, 건물 유리창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접수 경위를 확인받자, "경찰관 거지 새끼들, 좆밥 같은게 말을 거네"라고 욕설하고,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20:27경부터 21:00경까지 위 ‘C’ 7층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화장실 안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및 현장 사진) 1. 입건 전 보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조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 피고인이 화장실로 이동한 20:27경은 학원의 쉬는 시간이 아니어서 남자 화장실 용변 칸 4곳이 모두 사용 중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사 7층 남자 화장실에 빈 용변 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층의 남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용변을 보고 나서 허리를 숙인 뒤 일어나려는 자세를 취하는데 화장실 칸막이 틈으로 옆 칸에 있던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니깐 고개를 들더라고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머무른 시간이 약 30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보호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과 보호처분 결정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카페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남, 41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불법주정차량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과 함께 ‘F’라는 제목으로 ‘30센치정도는괜찮겠지 뭐저정도쯤이야라고생각했던 즉시단속구간주차 정말반성합니다!!! 딱지올때마다 아니지금도 개**새**입에담지못할정도에욕도많이하고있지만 조심스럽게 주위살피고 눈치보며 저녁시간 주말 추석연휴에도쉬지않고 제보해주시는시민분 정말대단하십니다 만나면따듯한차라도대접해드리고싶은데 마주할기회가없네요 불법주차단속 즉시단속구간이 제대로자리잡는그날까지응원하겠습니다 imf때보다힘든요즘이지만 정신똑바로잡는것이인데 벌금이문제겠습니까 주변에아시는분있으면칭찬과 응원부탁 드립니다 혹동영상에찍힌분아시쳇주세요 이야기한번해보고싶습니다 남은인생정신챙기며살방법에 대해서’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찾아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사실상 거제 지역 거주 사람들만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고인의 주차위반을 신고한 피해자를 비꼬고 탓하는 것이 그 취지상 명백한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사진을 첨부하였고, 이에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알아보고 피해자에게 위 게시글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시글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 아는 사람은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분은 피해자의 소재 등을 파악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내용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글을 읽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공포심을 느꼈을 것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위 게시글을 읽은 사람들 중 일부가 협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그런것도있고(후략)”라고 다시 댓글을 썼던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8) 1. C카페게시물(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8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8. 08: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17-3 국민은행 난곡지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의 전북은행체크카드(C)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1. 07:32 경 서울 관악구 D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 점'에서 담배 5,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B 명의의 전북은행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8:03 경 서울 관악구 F 편의점에서 김밥 등 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그 대금 10,400원을 위 B 명의의 전북은행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북은행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B가 분실한 카드로서 피고인에게는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정사용하고, 이같이 부정사용하는 방법으로 'F'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위와 같이 김밥 등 5,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조회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17: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커피를 갖다달라고 하였으나 '직접 뽑아 먹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종업원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커피자판기에서 뽑아준 커피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턱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44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7:5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뒤 위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악관절 부위의 염좌 및 좌측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1. 형사과 사무실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식당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상해를 가하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또 다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기존에 8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에 대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계속하여 받아왔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식당 종업원과는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말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대형드라이버를 출입문에 넣은 다음 돌려 자물쇠를 뜯어 손괴한 후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7. 말부터 2013. 2.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75,000원을 절취하고, 2013. 2. 19. 02:1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대형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음식점에 침입한 뒤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F에 있는 G 음식점), CCTV사진 (AC에 있는 AD 음식점), CCTV 사진 (AC에 있는 AE 음식점), 현장사진, CCTV 사진 (피의자 A), 현장임장일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L, R, P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이스브라이어,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22회에 걸쳐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등을 손괴하는 수법으로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원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60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17. 14:0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 18. 17: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2.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092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4. 04:25경부터 같은 날 06:0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부근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D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59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이 알려 준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1. 3. 21:55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1. 4. 14:00경 경기 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 상당을 매도하였다. 2022고단1302 피고인은 2022. 1. 14. 16:32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수유동지점 인근에 정차 중인 D 운행의 K5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2022. 1. 20.경 D이 지정하는 L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 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피의자의 소변감정결과서, 감정의뢰회보(2002-H-1997) 1. 필로폰 견본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필로폰 소지 및 투약 범행시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위치 분석) 2022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2021-H-30325) 사본 1. F 명의 G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H 명의 N 계좌거래내역 사본 1. H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사본, H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사본, 계좌주 인적사항(O)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H에게 전송한 판매책의 계좌번호 확인) 1. 수사보고서(F 명의 G 계좌에 대한 실 계좌여부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A의 필로폰 대금 10만원 송금 사실 확인) 2022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2022-H-1997) 1. D 사진, 범행장소 부근 사진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매매장소 임장 및 CCTV영상 열람) 및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범행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소지, 투약, 매수 및 매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초 범행의 신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9:20경부터 같은 날 10:37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아파트 1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소형 절단기로 복도 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다니엘웰링턴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와이파이 공유기 등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시가 합계 10,7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피해자들 진술 및 범행수법 등), 내사보고(C아파트 CCTV 재판독결과), 각 CCTV 동영상 사진 (C아파트, H아파트 306호), 현장사진(H306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총 피해액도 상당하며, 피해자도 다수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0. 7.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A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J(남, 41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70건이 넘는 고소가 접수되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 직원과도 연계된 것이어서 비밀수사를 해야 하니 비밀 엄수를 해야 한다. 비밀 엄수를 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대출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직원에게 전달을 하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4. 13:55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AM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수사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대구 남구 AN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5, 6의 피해금을 받아간 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22,22:05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차량의 진행 경로를 방해할 정도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46,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CCTV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규모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