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7. ~ 8.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처조카인 피해자 C(여, 당시 9세)와 함께 장난을 치고 놀다 피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 ~ 8. 0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추석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한쪽 팔을 베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개인상담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6월 [판단]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처조카인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생일 때부터 피해자를 추행해왔고, 그중 명확히 밝혀진 일부 행위로만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는 어려서 친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모로부터도 학대를 받다가 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라고 있었는데, 고모부인 피고인은 그런 가여운 피해자를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 주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삼았다.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고모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도 누구 하나 털어놓을 사람 없이 속으로만 앓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스스로 학교 상담실 문을 두드려, 혼란스러움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피해사실을 털어놓기까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쉬이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경위야 어떻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