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영어놀이방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8.05:29경 서울 강서구 E건물 2차 103호, 'F' 호프집에서 업주 G와 그 친구인 피해자 H의 술자리에 동석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약 120불과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액의 검정색 구찌 장지갑 1개, 시가 98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H와 목격자인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이 사건 가게에 있을 당시 지갑과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자신이 피고인과 동석하였을 때 자신의 지갑을 꺼낸 적이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게의 업주인 G는 H과 피고인이 H의 지갑에서 꺼낸 신분증을 보고 있는 것은 보았지만, 자신은 가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고, H이 다른 외국인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도 왔다갔다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신고로 이 사건 가게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파출소로 동행하여 피고인의 가방과 옷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품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CCTV 녹화영상에는 H과 G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피고인이 뒤로 돌아서서 자신의 가슴골에 직사각형의 물건을 넣는 장면이 있으나, 영상감정결과 위 직사각형의 물건은 검정색 계열의 사각형태라는 것만 확인될 뿐 피해자의 구찌 장지갑이나 아이폰 5S 휴대폰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물건이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H과 G의 진술,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릇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23: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청소년인 E(F생), G(H생), I(J생)등에게 좋은데이 소주 3병(10,500원), 음료수 5병(5,000원, 뼈 없는 닭발 2개(20,000원), 삽겹살 4인분(32,000원), 오뎅탕 1개(10,000원) 도합 77,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E, I, G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사본, 계산서 사본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1),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 4인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당시 이들은 성인(1명은 1990년, 3명은 1995년생)의 각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소년들이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1) 공소장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K이 제시하는 신분증만을 확인하고 나머지 3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M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 중 1인은 1990년생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머지 3인은 1995년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당시 만 15세(1999년생)로 중학교 3학년의 동네 친구들로서 이들의 외모나 당시 그들이 나누었을 대화내용, 각자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을 예상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이 소지한 성인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8039 판결,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청소년들의 연령과 외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4. 2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1988. 9.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5. 12.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2. 1.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4. 15:1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뒤쪽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인 금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인 금귀걸이 1개, 미화 50달러,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16.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매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H, I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U 사건 관련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파일보고서, 피해자 V 사건 관련 현장임장일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감정서의 기재(증거기록 59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절도 사건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품의 규모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7. 14. 15:25경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B(42세)이 지붕공사를 한 이후에 빗물이 지붕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넘어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E은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2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돌(가로 약 17cm, 세로 약 13cm)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한 점과 피고인 B의 처벌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21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5:1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306호에 있는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자 "니 끝까지 가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방 씽크대 식기 세척기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밤시간에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안에서, 조선족 E(중국 출국)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E과 번갈아가면서 흡입기구를 이용해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밤시간에 위 'D' 식당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흡입기구를 이용해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5. 8.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위 이'조만간 중국에 들어가서 필로폰을 구한 다음 국제소포를 이용해 한국으로 보내줄테니 소포를 받아 주면 필로폰을 조금 주겠다'고 제의를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위 E은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2015. 5. 8.경 국제특송화물(B/L NO. F)의 내용물인 베개 및 이불 속에 필로폰 약 12.104 그램을 은닉하여 중국동방항공 MU0511편을 이용해 발송하여 2015. 5. 8. 15:2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후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1, 14:00경 위 국제특송화물 배송업체인 주식회사 제빅스로지스틱스에 전화하여, 위 화물을 '화성시 G 소재 H마트'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택배기사로부터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2.104 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피의자 검거보고, 체포현장 압수수색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보고, 필로폰 실측, 필로폰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메스암페타민(15.4g) 적발보고 1. 각 검찰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서 1. 압증별 사진, 압수수색 사진, 필로폰 실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N15년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6월 6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2.104 그램을 해외에서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시켜 마시던 중,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이 출동하여 현장 사진을 찍으려 하자 맥주캔을 치우는 등으로 방해하다가 제지를 받고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돌아와, 다른 손님과 업주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경장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언제 공무집행을 방해 했노, 그래, 씨발새끼야, 공무집행방해로 잡아넣어 봐라, 씨발새끼,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높은 놈들도 얼마나 많이 아는데, 가만 안 둔다"라는 등 소리치며 경장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행위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5: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정자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68세)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머리를 짜개버린다. "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증거목록 5번), N, O, P, Q, R, D, S(증거목록 12번), T, U, V, W,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먹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동네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과 위협을 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하여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20여 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5고단1107 1. 특수절도(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지적장애 2급이고 동네 선후배사이로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5. 5. 23. 01:00경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에 있는 당두선착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그곳에 정박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선외기 어선(0.5톤)을 밧줄을 풀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5. 5. 23. 02:0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마당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G 테라칸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5. 23. 02:00경 전남 신안군 F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야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164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17:30 경 목포시 해안로 249-1 에 있는 만호동 주민센터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해안로 249-1에 있는 만호동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곡로 735에 있는 제자들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I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 1368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3. 01:00경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 L 포터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후진하였으나, 포터차량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로 인하여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신분증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 지문감정결과보고 1. 절도현장 사진 2015고단 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품은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 E,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1)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3: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지막 집행유예 범행은 2008. 6.경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6:1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금강파크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1:00경 무전기 어플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33세)등 10명의 사람과 함께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 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이 주위에 알려짐으로써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5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위수현(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3. 06:30경 군산시 C아파트 108동 5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중국인 교포로 위 집에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D(45세)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책상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의 등 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처벌불원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판사 김원목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7. 14:10경 충주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F(23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물음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며 물건을 집어던질 태세를 취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응대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7. 14:20경 위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및 위 F, G에 대한 폭행(같은 날 공소권 없음) 사실로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H, 순경 I1)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J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경찰서 호암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7. 14:26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문화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을 발로 차 위 차량을 운전하던 I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직진하게 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K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순경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가던 중 운전석을 발로 찬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 경찰관을 상대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C 주식회사 소유인 울산 울주군 D에 대한 위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 2011. 8. 2.경 위 C의 위임을 받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공장 건물 신축 및 부지 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금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은 위 토지에 대한 공장 건물 신축 및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고, F이 이를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유치권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경매방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 1. 중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견적서 등 공사자료 첨부, K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을 하던 중 여성인 피해자가 택시 운전사라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보지 가시나네, 보지네, 아이고 좆 아파라, 좆 아파라"라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을 문지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뿌리치자 운전 중에 있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한 상황이 이용하여 계속해서 운전석 쪽을 향해 얼굴을 들이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네, 예쁘면 뭐하노, 내 좆만 아프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을 3회에 걸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2013고단1119] 피고인은 2013. 1. 1. 09: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20세)와 눈이 마주치자 위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F의 뒷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20세)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복부를 1회 폭행하고, 곁에 있던 피해자 H(여, 20세)를 손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21세)를 손으로 뒷통수를 1회 때리고, 곁에 있던 피해자 J(여, 19세)을 주먹으로 뒷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 K(31세)과 피해자 L(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 목, 허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L의 얼굴, 목, 허리, 옆구리 등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307] 피고인은 2013. 1. 1. 08: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O(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상한 말투로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379]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1. 23:2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 주점 앞 노상에서 R와 시비가 되어 싸울 때 마침 이곳을 지나던 피해자 S(여, 22세)이 전화를 하며 웃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사 U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위 경사 U에게 "경찰이 뭔데"라고 하며 손과 발로 위 U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J, I, O,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 경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는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은 그 피해자의 수, 범위, 피해 정도의 면에서 상당히 중한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아파트 담보대출 광고전단지를 배포할 목적으로 김포시 김포한강1로 10에 있는 초당마을 우미린아파트에 무단 침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6. 4. 2. 18:10경 위 아파트 정문 입구에 이르러 마치 정당한 목적으로 방문한 것처럼 행세하여 차단기를 통과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C는 무단 배포할 전단지를 조달하기 위해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동별 현관 출입구에서 철사로 된 옷걸이를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202동 1층 복도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 주거공간에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조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23. 확정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경 오전 11시에서 12시사이경 제주시 B에 있는 'C'카페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왜 술을 안팔아!"라면서 위협을 주는 식으로 약 15분가량 피해자의 카페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오후 5시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열무국수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겨울이라서 열무국수가 없다고 하자 이에 불만으로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약 15분 가량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3, 16:30분경 제주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면서 소주 값보다 300원을 덜 지불하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J(여, 32세)이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썅년아, 내가 너네 사장 아는데 왜 술 안주냐!, 사장 불러!"라며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J을 때릴 듯이 하였고 J의 전화를 받고 온 편의점 장인 피해자 K(남, 32세)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꺄, 씹새꺄, 너 죽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20:00경 피해자 L(여, 66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M에 있는 'N' 단란주점에서 혼자 맥주를 시켜 마시다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달래자 "못가, 쌍년아"라며 주변에 있는 술병을 잡아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등 30여 분간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 10. 18:44 제주시 O 근처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32세)가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자 그 차량 앞에 서서 비켜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재차 피해자 멱살을 잡고 차량으로 밀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여, 50세), K, D(남, 32세),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관리자인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LTE EX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5. 18:30경 제1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6GB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2GB 휴대폰 1대,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9. 16. 15:00경 제1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6GB 휴대폰 2대,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745,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품 내역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남인 AM과 공모하여, 2013. 1. 4.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N 지층 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도난, 분실된 중고스마트폰 수집상인 A으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가지고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등 중고스마트폰 21대를 베트남에 출국한 AM의 지시를 받고, 대금 36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1호) 1. 휴대폰 내 저장된 카톡내역, 휴대폰 메시지내용 1. AM의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A AK이 사용한 휴대폰과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베트남에서 AM으로부터 한국에 가면 돈을 송금해줄 테니 중고휴대폰 매입대금으로 업자에게 송금하고, 중고스마트폰을 받으면 AM이 보내는 베트남인에게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AM으로부터 핸드폰(전화번호 AO)을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에 A의 이름을 'AP'이라 저장한 후,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AM과 A 등 사이의 중고스마트폰 거래조건 협의를 중개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 4. AM의 지시로 범죄사실 기재 중고스마트폰들을 매입하면서, 이를 매수하는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이 AM 에게 입금한 돈을 AM으로부터 다시 입금받은 후, A에게 위 입금된 돈을 송금하였고, A으로부터 받은 위 중고스 마트폰들을 위 베트남인에게 건네 준 사실(피고인은 2013. 1. 16.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위 돈 중에는 피고인의 돈도 있고, AM에게 빌려준 돈도 있으며,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식구들이 AM으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M의 지시로 2013. 1. 8. 중고스마트폰 거래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피고인은 2013. 1. 1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2012. 12, 11. 이후에는 피고인이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M이 중고스마트폰을 A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베트남에 정상적인 수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위 중고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AM의 지시에 따라 이를 매입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이유 도난, 분실된 중고스마트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