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며, 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D(가명, 여, 14세)와는 위 아동의 가출 이후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22. 11. 21. 21:00경 경기 파주시 E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 아동이 가출하여 실종신고 된 사실을 알면서도 2022. 11. 23. 20:00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 모텔, 서울시 관악구 G모텔 등지에서 데리고 있음으로써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였다. 2) 또한 피고인 A, B는 잠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가출한 피해 아동을 2022. 11. 25. 08: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53 경의중앙선 화전역에서부터 제1)항 기재 G모텔, 서울 마포구 H모텔 등지에서 데리고 있었고, 피고인 C는 2022. 11. 2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 아동과 만나 아동이 가출하였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와 서울 일대 찜질방, PC방 등에서 2022. 12. 2. 23:20경까지 피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 아동이 성매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함께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등 피해 아동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이 성매매를 할 때 입을 옷을 구매하는 데에 본인의 카드를 건네주었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트위터에 ‘I’라는 계정을 만들었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조건만남을 하기 좋은 지역으로 노원과 부천을 추천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과 함께 신체 사이즈 등을 적시한 ‘159 / 44 / 70C / 14 좀 이따 간단(유사성행위) 보실 분 #간단 #부천’이라는 글을 계정에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면서 성매수남과 피해 아동 대신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 분담 하에, 2022. 11. 29.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인근에서 위의 성매매 제안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피해 아동을 오토바이에 태워 데려다 주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2명의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1명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19만 원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 아동이 교통이 끊긴 추운 겨울 밤 특별히 갈 곳이 없고 숙식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보호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1. 22. 06: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모텔 J호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 아동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3. 00:00경 서울 관악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 아동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6.경 서울 관악구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 아동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4세인 피해 아동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간음하고 1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트위터 계정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아동실종신고 이력),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피해 아동과 피고인 A 사이 문자내역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16세 미만 청소년 추행의 점) 피고인 B, C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각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16세 미만 간음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피해 아동과 함께 조건만남 장소에 동행하여 주었을 뿐, 성매매를 위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 아동을 대신하여 트위터를 통해 성매수 남성과 대화하거나 성매수 대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조건만남을 유도한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의 조건만남을 알선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지도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을 2회 간음하고 1회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 아동은 부모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 궁박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실질적 주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위한 조건만남에 나서도록 유도․매개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중학교 시절 친구 사이였고, 피고인 C는 당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으로서 피고인 A은 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변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줄 정도로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강압성을 느꼈고, 피고인 C 또한 평소 피고인 A의 폭력적인 태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상호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의 주도가 아니었다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독자적으로 공모하여 피해 아동의 성매매를 알선할 합리적인 이유와 계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피해 아동의 성매매를 위한 트위터 계정의 생성 및 관련 글 게시, 조건만남에 적당한 지역의 선택, 조건만남을 위한 장소 이동, 피해 아동이 벌어온 돈의 사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이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호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 C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관계 및 행위 내용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 B, C 진술 내용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가출한 피해 아동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며 새로운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번호의 휴대전화를 통해 조건만남 현장에 나간 피해 아동과 소통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은 2022. 12. 1. 피고인들과 함께 조건만남 장소 인근에 도착한 뒤 혼자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만나러 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신호 건너면 있는 상가에서 함. M편의점’라고 문자 메세지를 보내어 성매매가 예상되는 장소를 알렸다. 이후 피해 아동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이 조건만남을 할) 장소가 없어서 집으로 가자고 한다’라고 연락하자, 피고인들은 ‘M편의점로 가자고 해’라고 답장하며 조건만남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2022. 12. 3.에 피해 아동이 ‘나 오늘 파주 쉼터 갈 듯’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하자, ‘일단 기록 싹 지우고 쉼터 가서 경찰 없으면 전화해라. 나, B, C 기록들’이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피해 아동과 함께 생활했던 자들은 피고인 A, B, C이므로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주체이자 ‘나, B, C’에서의 ‘나’는 피고인 A이라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과의 연락을 담당하였고, 특히 피해 아동이 조건만남의 현장에 있을 때 약속된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기록을 말소하라고 요청하는 등 가장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 B에 대한 암묵적 지배력을 행사하였음에 비추어볼 때, ‘트위터 “I” 계정은 피고인 A이 만들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준 것이다. 피고인 A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는데 정지가 되니까 나의 이메일 계정으로 만들라고 했다. 피고인 A, C는 조건만남을 하기 좋은 지역으로 부천 등을 추천했다. 피해 아동이 트위터로 성매수 남성과 대화를 할 때 피고인 A이 대신 채팅을 해주기도 했다. 성매수 남성과 실제로 만나기로 하면 나는 오토바이에 피해 아동을 태우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에 피고인 C를 태워가서 피해 아동을 약속 장소에 데려다 준 뒤에 근처에서 기다렸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 아동 또한 수사기관에 ‘어느 지역에서 조건을 할지는 피고인 A이 알려줬다. 게시글은 내가 작성할 때도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대신 작성해 줄 때도 있었다.’라고 하여 피고인 B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아니한 가정 출신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동거하면서 배달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해 아동을 만나기 전에도 잔고에 돈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돈이 충분히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리를 안 하고 항상 배달 음식을 시켜먹었는데, 배달 음식 값도 만만치가 않고 또 돈을 허투루 많이 썼다. 그래서 돈이 항상 없는 상태였고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다보니까 피고인 A이 혼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나간 것도 아니어서 돈이 없었다.’, ‘피고인 A, B, 나 모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 아동이 벌어온 돈으로 찜질방도 가고 먹을 것도 먹고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아동의 성매매를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존재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보호하고 있는 피해 아동이 성매매를 하게 되면, 피고인 A으로서는 본인이 배달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다액의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아동의 성매매를 매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공통적으로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이 벌어오는 돈으로 나중에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만약 피해 아동의 성매매가 지속되어 피고인들의 생활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수입이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소비 역시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에게 성매매를 원한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다고 할지라도, 만 13세의 아동은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가출 상태의 피해 아동을 보호하면서 트위터 계정을 생성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매개․유도하였다면,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한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궁박한 상태’란 ‘급박한 곤궁,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로서 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그 지려의 미성숙으로 인한 정신적인 공황이나 방황 또는 자신의 신병이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지장이나 애로가 있는 상태에 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1. 6. 29. 선고 2021노59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고합1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22. 11. 21. 피고인 B와 함께 피해 아동을 처음 만날 당시부터 C를 통해 피해 아동이 14살에 불과하고 가출해서 실종 신고가 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함께 이동하고 생활하며 이들에 대한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상시적 감시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으로서는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이 2022. 11. 23.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에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라인 어플을 설치하게 시키고 이를 통해 피해 아동과 연락하며 2022. 11. 25. 재차 가출하도록 종용할만큼 피해 아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이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 같아 두렵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어 피해 아동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적 불안 상태에 있음에 대하여도 인지하였을 것인 점, 피해 아동이 부모님의 카드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카드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였고 그 외 피해 아동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 설령 당시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의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서도 충분히 기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아동은 가출하였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의 궁박한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2회 간음 및 1회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약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 트위터에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2명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발견되거나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이자 피고인 C의 전 남자친구로서 이 사건 범행의 공모 및 실행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의 성매매를 알선․매개하지 않았다거나 피해 아동을 간음하고 추행할 당시 피해 아동이 궁박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9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어린 나이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 A의 가족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 A이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성매매를 위한 트위터 계정을 생성하고 피해 아동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 아동과 같이 있으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조건만남 지역을 물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각 이 사건 범행의 실행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 C는 피해 아동이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피고인 A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함께 이익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 C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 C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