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82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1984. 12.경 B㈜에 입사하여 주로 B㈜의 차량 섀시(chassis)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 7.경부터 2019. 7.경까지 차량종합설계팀의 연구원으로, 2019. 7.경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C팀의 연구원으로서 각 B㈜의 신규 개발 차량 섀시 또는 플랫폼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12. 31.경 B㈜를 정년 퇴임한 뒤 2020. 2.경 ㈜D으로 이직하여 위 회사의 전기차 섀시 개발 업무 등을 하였으며, 2021. 2.경에는 중국 전기차 업체인 광저우 E로 이직하여 위 회사의 전기차 섀시 개발 책임자(Chassis Chief EngiNEer)로 일하였다. 한편, ㈜D은 2019. 6.경 F 소재 구(舊) G공장을 인수한 후 중국 전기차 업체 H의 전기차 ‘I’을 위 G공장에서 위탁 생산하는 사업 등을 추진 중이었고, 소형전기차 및 전기 버스, 전기 트럭 개발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차 설계 및 제조 기술을 축적하여 향후 자체 전기차를 개발, 판매할 계획이었다. 2. 이 사건 영업비밀 및 비밀관리성 피해자 B㈜(대표이사 J, 이하 ‘피해 회사’라 함)는 서울 서초구 K에서 각종 자동차 및 자동차부속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2년도 차량 부문 매출액이 113조 7,180억 원, 영업이익이 7조 3,934억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이다. 피해 회사는 기후위기에 따라 유럽이 2030년대까지 자동차 전면 전동화 목표를 수립하고, 주요 국가, 시장에서 2040년 내 판매차량 전면 전동화 전환 정책을 추진하자 전기차 개발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피해 회사는 2021. 2.경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L 플랫폼으로 제작한 ‘M(프로젝트명 N)’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라인업 확대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엔진 자동차의 전기차 파생 모델을 포함해 17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 출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간 187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피해 회사는 미출시 전기차의 개발 일정, 차량 개발 단계별 업무프로세스, 차량개발 현황, 아키텍처 개발 보고서 및 단계별 프로세스, 제품 사양, 각종 도면 관련 정보, 연구소 조직 및 구성원 정보 등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피해 회사의 전기차 개발 전략이 담긴 ‘제품안’은 ‘극비(Top-Secret)’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비롯한 전기차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들로부터 위 영업비밀의 리스트(List)가 첨부된 ‘영업비밀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기차 개발 담당 연구원들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디지털정보암호화시스템(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도입하여 사내에서 생성된 전자문서를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사외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서 지급한 보안 USB 이외의 외부저장매체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내에서 출력된 문서 등이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출자를 색출 추적하기 위해 사내 전자문서의 열람, 편집, 생성, 인쇄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의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위 정보들을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8. 1. 31.과 2019. 8. 22.경 각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한 ‘영업비밀 보안서약서’와 피해 회사의 취업규칙, 그리고 신의칙 등에 따라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화성시 O에 있는 P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직하기로 결정된 ㈜D의 전기차 개발 업무 등에 참고할 목적으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Q” 파일을 피해 회사 보안팀의 모니터링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마치 퇴직자 교육자료인 것처럼 “사회공헌.pptx”로 파일명을 변경한 다음 프린터를 사용해 문서로 출력하고, 같은 날 출력한 문서를 서울 강남구 R,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이를 유출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1. 29.경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여 그 영업비밀 등의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계속 보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퇴사를 앞둔 2019. 12. 19.경 위 P 내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받고,퇴직시 영업비밀을 포함한 제반 자료 및 이것이 담긴 모든 저장매체를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유지서약서(퇴직자용)’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이직한 ㈜D과 중국 광저우 E에서의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피해 회사에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채, 2022. 9. 8.경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 의해 압수될 때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주)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1. 각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 각 EV 신차개발 프로세스, 신차개발 게이트 점검 체계, 아키텍처 개발 R&D 프로세스(안)_T, 차량개발 프로세스 자문결과, U 계열 제원 검토(V, W 변경제원), 차량제원표(X 등 차기 전기차),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 무단 유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다목(영업비밀 계속 보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영업비밀 유출 행위 자체로 피해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지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거나 피해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유출된 영업비밀이 모두 압수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