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는 2021.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부동산의 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다음, 사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가장하고, 대부업체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1. 피고인 B, F, A, H, C, I의 공동범행 : ‘서울 관악구 N 외 2필지 O건물 P호’ 관련 피고인들은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H는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깡통주택’을 물색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수하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부동산 매수자와 대부업체 간의 대출계약을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I는 공범들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장소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대출계약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H는 2020. 3.경 피고인 F에게 부동산 매수자인 피고인 B을 소개해준 후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 서류를 받아 피고인 F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F은 매수할 부동산으로 ‘서울 관악구 N외 2필지 O건물 P호'를 특정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2020. 5. 16.경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5.경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I는 2020. 6.경 피고인 F으로부터 등기필증 등 위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 H를 통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I는 2020. 5.경 피고인 H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장소로 ‘Q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인 R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5. 28. 인천 남동구 S건물 T호 ‘Q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곳 공인중개사 U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부동산 연립주택 월세,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N 외 2필지 O건물 P호, 보증금 : 오천만 원, 월세 : 오십만 원, 작성일자 : 2020. 5. 28., 임대인 : B, 임차인 : R'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3장을 출력하게 한 다음 위 R 이름 옆에 각 R의 서명을 하고 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B은 피고인 H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2장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2020. 6. 26.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7. 21.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3) 피고인 B, A은 2020. 8. 14.경 안산시 단원구 V빌딩 W호에 있는 X 법무사사무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C은 2020. 8.경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부동산 명의자인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H,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Y’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M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피고인 B, A은 2020. 8. 14.경 위 X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N 외 2필지 O건물 P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R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 위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3억 6,000만 원인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에는 마치 보증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약정한 대출금 중 일부만 상환하다가 파산 신청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0. 8. 14.경 피고인 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20. 8. 18.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F, A, G, I의 공동범행 :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건물 P호’ 관련 피고인들은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G, 피고인 I는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고 범행 수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F은 ‘깡통주택’을 물색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수하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부동산 매수자와 대부업체 간의 대출계약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I는 2020. 1.경 부동산 매수자인 피고인 C에게 ‘깡통주택’을 이용한 대출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피고인 F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F은 매수할 부동산으로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건물 P호'를 특정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20. 2. 1.경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0. 2. 26.경 피고인 C 앞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3. 8.경 부천시 AC, 1층 AD부동산에서 그곳 공인중개사 A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빌라 월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AA에 있는 AB건물 P호, 보증금 : 오천만 원, 월세 : 육십만 원, 작성일자 : 2020. 3. 8., 임대인 : C, 임차인 : AF'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3장을 출력하게 한 다음 위 AF 이름 옆에 각 AF의 서명을 하고 사전에 임의로 제작한 A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C은 2020. 4. 10.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A은 2020. 9. 8.경 위 X 법무사사무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G는 2020. 9.경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부동산 명의자인 피고인 C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대부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M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피고인 C, A은 2020. 9. 8.경 위 X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건물 P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AF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2억 500만 원인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에는 마치 보증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C은 약정한 대출금 중 일부만 상환하다가 파산 신청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경 피고인 C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A, B, H, I, C의 공동범행 :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건물 AJ호’ 관련 피고인들은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I는 ‘깡통주택’을 물색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자신의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수하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부동산 매수자와 대부업체 간의 대출계약을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H, C은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대출계약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6.경 부동산 매수자인 피고인 D에게 ‘깡통주택’을 이용한 대출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피고인 H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해준 다음 피고인 D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 서류를 받아 피고인 H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H는 위 서류들을 피고인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I는 매수할 부동산으로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건물 AJ호'를 특정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2020. 6. 24.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 7. 20.경 피고인 D 앞으로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건물 AJ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8. 15.경 부천시 AK에 있는 AL부동산에서 그곳 공인중개사 AM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AH에 있는 AI건물 AJ호, 보증금 : 오천만 원, 월세 : 사십오만 원, 작성일자 : 2020. 8. 15., 임대인 : D, 임차인 : AN'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2장을 출력한 다음 위 AN 이름 옆에 사전에 임의로 제작한 AN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AN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2부를 건네받은 다음, 2020. 9. 14.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D, A은 2020. 9. 14.경 위 X 법무사사무소에서 대출을 받기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C, H, B은 2020. 9.경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부동산 명의자인 피고인 D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대부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M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피고인 D, A은 2020. 9. 14.경 위 X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건물 AJ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AN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에는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인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에는 마치 보증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D은 약정한 대출금 중 일부만 상환하다가 파산 신청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경 피고인 D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J, A, L, K의 공동범행 : ‘용인 수지구 AP에 있는 AQ건물 AR호’ 관련 피고인들은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K, L은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고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을 알선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J는 자신의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수하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부동산 매수자와 대부업체 간의 대출계약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K은 2021. 2.경 피고인 L에게 부동산 매수자인 피고인 J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L은 피고인 J가 ‘용인시 AP에 있는 AQ건물 AR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 J는 2021. 2. 10.경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21. 2. 10.경 피고인 J 앞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J, K은 2021. 2.경 피고인 L에게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L은 2021. 3.경 서울 강동구 AS건물 W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부동산계약서(월세), 부동산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AP에 있는 AQ건물 AR호, 보증금 : 이천만 원, 차임 : 육십만 원, 임대인 : J, 임차인 : AT’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1장을 출력한 다음 피고인 J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J는 2021. 3.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AT 이름 옆에 사전에 제작한 AT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부동산계약서(월세), 부동산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AP에 있는 AQ건물 AR호, 임대차보증금 : 이천만 원, 차임 : 육십만 원, 임대인 : J, 임차인 : AT’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2장을 출력한 다음 피고인 J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J는 2021. 5. 4.경 위 X 법무사사무소 앞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AT 이름 옆에 AT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J, K은 2021. 3. 15.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J, A은 2021. 5. 4.경 위 X 법무사사무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K은 2021. 5.경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부동산 명의자인 피고인 J를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 J, A은 2021. 5. 4.경 위 X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용인시 수지구 AP에 있는 AQ건물 AR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AT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 위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3억 2,800만 원인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에는 마치 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J는 약정한 대출금 중 일부만 상환하다가 파산 신청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1. 5. 4.경 피고인 J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 ‘인천 계양구 AV에 있는 AW건물 AX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E는 2021. 1. 1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 수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천 계양구 AV에 있는 AW건물 AX호’를 매수한 후 2021. 1. 26.경 피고인 E 앞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E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1. 2. 16.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부동산(다세대) 월세,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AV에 있는 AW건물 AX호, 보증금 : 오백만 원, 차임 : 오십만 원, 작성일자 : 2021. 1. 15., 임대인 : E, 임차인 : AY’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2장을 출력한 다음 위 AY 이름 옆에 사전에 임의로 제작한 AY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월세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E는 2021. 2. 1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E, A은 2021. 3. 2.경 위 X 법무사사무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21. 3. 2.경 위 X 법무사사무소에서에서 피해자 M에게 ‘인천 계양구 AV에 있는 AW건물 AX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AY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 위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인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에는 마치 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E는 약정한 대출금 중 일부만 상환하다가 파산 신청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1. 3. 2.경 피고인 E 명의 AZ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서울 강서구 BA에 있는 BB건물 AJ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25.경 ‘서울 강서구 BA에 있는 BB건물 AJ호’를 매수하고 2021. 2. 26.경 피고인 앞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1. 3. 초순경 안산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용 PC를 이용하여 '제목 : 부동산(다세대) 월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BA에 있는 BB건물 AJ호, 보증금 : 일천만 원, 차임 : 육십만 원, 임대인 : A, 임차인 : BC’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2장을 출력한 다음 위 BC 이름 옆에 사전에 임의로 제작한 BC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8.경 위 X 법무사사무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경 위 X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BA에 있는 BB건물 AJ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BC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 위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1억 2,300만 원인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에는 마치 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약정한 대출금 중 일부만 상환하다가 파산 신청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1. 3. 18.경 피고인 명의 BD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1. 3. 30.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E의 단독범행 : ‘인천 계양구 AV에 있는 AW건물 AX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인천 계양구 AV에 있는 AW건물 AX호’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M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것을 기화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AV에 있는 AW 건물 AX호'를 담보로 5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 위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인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에는 마치 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약정한 대출금 중 일부만 상환하다가 파산 신청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대출하려는 피고인을 의심하고 위 부동산에 방문하여 실제 임차인이 월세가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전당대부거래계약서, 각 빌라월세계약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각 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빌라전세계약서, 각서(대출금 변제), 대출내역 확인, 재산세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권리증,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납세증명서, 채무이행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각 월세계약서, 분양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금 편취계좌 특정), 수사보고서(B의 위조된 월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F 제출 각서 2매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D, 확정일자 부여 현황 위조 여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E, A, J 확정일자 위조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체계 및 전반적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별 가담행위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별 수익 분배 및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지급받은 대출 중개 수수료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L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F, H,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G, J, K, L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F,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H, I, K, 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H, I, J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E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피고인 K, L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바. 피고인 F, G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여 역할을 분담한 다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하였고, 편취금액이 총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와 아래에서 살피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은 공범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오면 대출명의자 역할을 담당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피고인 E의 사기미수 범행을 제외한 모든 범행에 관여하였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스스로 대출명의자가 되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범행 과정에서 대출금을 지급받은 공범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여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총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인 D 등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며 같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알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여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총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인 B, D 등의 범행에도 가담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여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총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8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E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F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속칭 ‘깡통주택’을 물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범들에게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이 관여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총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 피고인 G : 징역 2월 피고인은 대출명의자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하고, 공범인 C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며 범행을 저지르도록 알선하였는바, 피고인이 관여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 피고인 H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출명의자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관여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자. 피고인 I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출명의자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장소를 제공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서류를 전달하거나, 대출명의자로 가담한 공범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관여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차. 피고인 J : 징역 1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카. 피고인 K, L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에 필요한 속칭 ‘깡통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관여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