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5: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고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자료 주요장면 캡처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01:0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97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굴포로 81 갈산주공1단지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3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D은 삼산경찰서 형사과 E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5. 23: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463 미래타운아파트 310동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4,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1,000원이 부족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000원을 받지 않겠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카드단말기를 2회 내지 3회 내리쳐서 시가 카드단말기(이비카드기)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단말기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00:1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 제1, 2항의 범행으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옆에 있던 경위 F에게 '뭘 쳐다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DI 제지하자 화가 나, D에게 다가가 D의 목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사진, 파손된 단말기 사진,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사진, 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3:0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3번길 102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2층 20호 수강집행과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강명령을 이수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보호관찰소 소속 B가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위 B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B의 수강명령 이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3.16:30경 인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화읍 중앙로23에 있는 인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11 에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0:20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여주 방면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25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9세)를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승차권 첨부 관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분로 9에 있는 부개초등학교 앞 도로를 일신시장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로를 구분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가드레일이 보도 쪽으로 구부러지면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41세)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1:3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변제 독촉을 받자 화가 나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1. 12.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8: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40

범죄사실 [2017고단3240] 피고인은 2016. 6. 4. 12:00경 대구 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D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현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18,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7. 3.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68] 1. 피고인은 2017. 3. 27. 06:5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32세) 운영의 H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현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3,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2. 13: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40세) 운영의 K PC 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현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6,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93] 피고인은 2017. 3. 20. 07:00경부터 21:00경까지 대구 북구 L 소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OOPC방'에서, 마치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뒤,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PC의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요금 9,4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O PC방 업주 P 상대 수사), 수사보고('DPC방 업주 E 상대 수사)의 각 기재 [2017고단3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73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소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D, 3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4.경부터 2017. 4. 14.까지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인 F, G과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최근 허리수술을 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1)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업소에서의 위반행위 피고인은 2017. 4. 29. 대구 동구 C에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의 B 업소에서 칸막이로 구획한 방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비치하고 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 경찰관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와 가슴의 접촉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경부터 2017. 4. 29.까지 영업으로 피고인이나 위 D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 E 이용소에서의 위반행위 피고인은 2017. 5. 13. 대구 동구 F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E 이용소에서 칸막이로 구획한 방에 침대, 마사지 젤 등을 비치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 경찰관의 바지를 벗기를 성기에 마사지 젤을 바르려고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6.경부터 2017. 5. 13.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의 영업장 위치), 각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위반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실질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2. 29.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095,198원과 퇴직금 3,835,8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5번 B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7,33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취하의사확인 및 통화내용녹음) 1. 체당금 지급내역(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시기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체불한 금품이 2,7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이나 그 중 J과 E에 대하여 합계 1,070만 원 가량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1)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4. 4. 25.부터 2015. 6.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 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8. 분 임금 100,000원, 2014. 9. 분 임금 100,000원,2014. 11. 분 임금 100,000원, 2015. 4. 분 임금 50,000원 및 퇴직금 1,705,277원 합계 2,055,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0.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 G은 피고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주사를 놓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G의 신체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중 모발에 대한),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죄장소 수정에 대한),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범죄장소 및 일시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압수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1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G이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을 반 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 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G의 부탁에 따라 필로폰을 투약해 준 것에 불과하고 그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D,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8세), H(35세), I(30세)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D과 피해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음식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 G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H, I 등이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 E,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 I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를벌이던 중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일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수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동된 현금인출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뒤 불과 한달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양도하였던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 등에 관한 아무런 합의 없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것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은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수원지방법원 2017고약12210호)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1. 인천 남구 C 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C 건물의 8층 내지 11층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다, 802호실을 2010. 7.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물 시행사인 F이 공사를 완성할 능력도 없었고, 건물에는 담보신탁, 근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등이 설정된 사실이 있었으며, 우선 수익자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802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0. 7. 22. 20,000,000원, 2010. 7. 23. 1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 공급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표 및 송금내역, 판결문(순번 5), 등기부자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순번 13, 15),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이 사건과 달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19:00경부터 같은 달 20. 08: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90만 원 상당 E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고 흔들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도난신고서, 도난차량 회수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품 오토바이 시가 확인에 대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부,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및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