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D에서 'E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스포츠댄스 특기생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달 동안 성장치료를 해 주다가 피해자와 친밀감이 생기자, 치료를 빌미로 혈자리를 지압해 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토요일경 위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와이셔츠 단추 일부를 풀고 와이셔츠를 가슴 밑 부분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를 손으로 누르다가 브래지어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주변을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년 2월 중순 내지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내지 하순경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위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2013.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고, 침대 옆 공간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눈을 감으라고 한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3.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 10:00경 위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교복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허벅지 근육이 다 굳었다"라고 말하면서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 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만 13세의 중학생으로서 지능이나 의사표현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범죄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사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점, 4 피해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그 보호자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의도적으로 교육된 결과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의 합의금을 뜯어내고 싶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자료로 내세우는 '날짜별 진료내역'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료기록부(수사기록 106~111면)에는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세부적인 면에 있어 일부 모순되거나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 쉽사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피해자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반복적인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고 찜찜했었는데 나중에 동생과의 대화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13세의 여중생으로서 2차 성징을 겪으며 성적으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또래의 여학생 중 유일하게 피해자에 대하여만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 부위와 같이 민감한 부분의 혈자리를 눌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통상 성장치료는 청소년의 성장판이 위치한 관절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자신의 임상 경험상 터득한 개인적 치료 방법이라는 핑계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 음부 부위를 누르며 진료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치료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마사지실에 3번 정도 따라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배 아래쪽을 치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모친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도 위와 같은 치료 방법을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보호자나 간호사의 입회도 없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진료하였던 점,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위 치료 과정에서 다소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였더라도 키가 조금이라도 컸으면 하는 마음과 의사인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속하여 병원을 내원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섭 피고인은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난 후 볼륨이 없다고 말하거나 립글로스를 바르고 온 피해자의 입술을 손끝으로 만지며 예쁘다고 칭 찬하는 등 청소년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40세로서 피해자의 아버지뻘임에도, 자신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듯한 피해자를 경계하며 일부러 불친절하게 진료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료행위를 왜곡, 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주위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와 입을 맞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의 서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이자 의사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진료 중에 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지는 등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서슴없이 피해자를 '스토커',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등 무죄 주장을 위해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한 노골적인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을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한편 성실히 일하는 선량한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 본건 일탈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2008년 의료법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