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72 피고인은 2020. 9. 19. 05: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당시 함께 있던 D과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간 후 도망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함께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F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택시요금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6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카페 I에 '아워레가시 카미온 부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부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5,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부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8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13. 07:00경 대전 서구 M모텔 N호에서 O, D과 함께 유리병에 물을 넣고 유리관과 빨대를 연결한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3. 11:00경 대전 유성구 P호텔 Q호에서 O, D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921 피고인과 R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친구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R과 함께 2020. 3. 22.경 SNS '트위터'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S')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3:47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위 판매책이 지정한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0. 3. 23. 00:4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그 건물의 외벽 틈 사이에 위 판매책이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R과 함께 2020. 3. 23.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7.경 SNS '트위터'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W')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위 판매책이 지정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그 건물의 계단 기둥 아래에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7.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283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카페 'X'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억 Z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4,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1고단2479 피고인은 SNS(페이스북)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D과 함께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잠을 자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뒤 그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입, 현금화한 다음 유흥비 등으로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02: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 찜질방에서 함께 입실한 D에게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쳐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한 다음 찜질방 출입구로 나와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위 D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D의 옆에 놓여있던 그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갤럭시7 휴대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E의 옆에 놓여있던 그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LG휴대폰 1대와 피해자 AF의 옆에 놓여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0 휴대폰 1대를 각각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휴대폰 3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20. 7. 22. 03: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G호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E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과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989,100원 및 880,000원을 각각 결제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F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857,22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26,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75 피고인은 D과 2020. 7. 21. 02:20경 서울 광진구 AH, 지하 1층에 있는 'AI 피시방'에서, 피해자 AJ이 91번 좌석 테이블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은 D에게 범행을 지시한 뒤 피시방 밖에서 대기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신분증, K 체크카드 1매, IBK나라사랑 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43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D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2020. 10. 6. 07:07경 대전 서구 AK에 있는 'AL'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위 찜질방 한 곳에 미리 자리를 잡고 누워 주변을 살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D은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M 소유의 K은행 등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0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N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노트10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D과 2020. 10.6. 07:31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M 소유의 삼성갤럭시S2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P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74만 2천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14만 2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물품사기 가. 피해자 AQ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AR'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 미개봉 제품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AR'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AS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7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 피고인과 D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할 물품 사진을 구하는 방법, 피해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자고 할 경우의 대응 방법 등을 알려주고, D은 2020. 8. 12.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AX'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18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D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7. 1.부터 2020.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6,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602 피고인은 2020. 5. 7. 16:00경 불상지에서 H카페 'AZ'에 접속하여 '투어스테이지 V300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4경 피고인 명의의 BB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8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36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사진 촬영해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촬영한 사진과 비밀번호를 전송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BD 계좌 1개와 BE 계좌 1개를 임의로 개설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AT은행 계좌에서 위 BD 계좌로 770만원을 이체하고, 그 중 170만원을 위 BE 계좌를 거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20. 6.경부터 동거하면서 D 명의로 개설한 위 기업은행 계좌를 함께 사용하던 중, 성명불상(일명 'BF')으로부터 '중고 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피해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고, 2020. 8. 26.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기업은행 계좌로 170만원을 송금 받자 피해자와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위 17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59경 대전 중구 BG에 있는 'BH편의점'의 ATM에서 위 170만원 중 80만원을, D은 같은 날 14:39경 같은 구 BI에 있는 'BJ본점'의 ATM에서 나머지 90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지문인적사항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택시승차사진,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J 상대 수사)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 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판매게시글 및 대화 내용 2021고단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O의 일부 법정진술 1. ㄴD,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및 프리베이스 도구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D, O, A의 각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2021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사보고(인터넷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광고 확인 관련), 내사보고(마약류 판매 광고자 텔레그램 프로필 및 필로폰 판매 광고글), 내사보고(압수물사진 촬영 및 무게 확인 관련),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관련) 1. 압수 과정 사진 1. A 마약 감정서(모발), 감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ATM 회신자료, 회신자료, 입금 명세표 등 2021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L 전화 통화),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BM' 및 'BN'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계정 명의자 'BL'의 진술) 1. 영장회신 1.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게시글 및 대화내용 등,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등, 각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2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C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 종합), 수사보고(참고인 BP 상대 수사), 수사보고(소액결제 관련),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3건), 수사보고(BQ 상대 수사) 1. 각 CCTV 화면 등 사진자료 2021고단2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I 피씨방 내부 구조 및 범행당시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BR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회신자료 관련) 1. 캡처자료, CCTV 화면 등 사진자료, 관련 사진 자료, 현장사진 1. 회신자료(BR) 1. 문자베세지, 영수증 2021고단3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통장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P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BP 통화 관련), 내사보고(AS 통화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A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회신자료 1.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부 1. 각 피의자와의 메시지 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2022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내사보고(기업은행 영장 회신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은행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2022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체내역, 계좌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1. 대화내역 및 게시글 캡처 2022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서(BJ CCTV 영상 관련), 수사고서(D 명의 기업은행계좌 인출 내역 관련) 1. 문자메시지 1. 본인금융거래(AT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IBK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문 첨부(2022고단1036호 기록에 의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각 범행한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허리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