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3세)는 작업과 자기관리 사회화 등에 있어서 생활 연령수준에 미치지못하는 저조한 기능 수준의 상태로 장애로 인하여 성폭행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정도인 사회연령 7.67세, 사회지수 31.69의 지적장애 1급 여성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6. 12:30경 충북 보은군 D 택시정류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충북 보은군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안된다"라고 거절하면서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12:30경 충북 보은군 D 택시정류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 견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절하면서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3. 13:00경 충북 보은군 D 택시정류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서 작은방으로 옮긴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거절하면서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진술 요약)에 첨부된 각 피해자 진술 CD에 담긴 피해자 C의 각 진술 1. 조서속기록, 각 녹취록 1. 복지카드사본,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진료기록사본, 수사보고서(사회성숙도검사결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16년 6월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각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제2경합범 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합산하면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지체 1급의 장애가 있고, 결혼하여 나이 어린 딸이 키우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신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가 60점(작업기억 지수가 81점, 언어이해 지수가 70점, 처리속도 지수 및 지각추론 지수는 59점)으로 사회적 가치 판단이나 도덕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를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피고인이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피해자는 특수학급에 편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집까지 뒤쫓아 갔다가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인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고등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단계에 해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 1)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2점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평가문항 5번의 '이전 성범죄 횟수'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데도 1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1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