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서울 광진구 C, 201호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피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해 회사는 신용카드 정보통신부가사업회시[통상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라고도 함]의 대리점으로서 카드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업소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신규 가맹업소를 유치하고, 기존 가맹업소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 가입 가맹업소를 다른 대리점의 가맹업소로 임의로 전환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경 피해 회사의 가맹업소인 F를 다른 대리점인 G 운영의 'H' 가맹업소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개 가맹업소를 'H'의 가맹업소로 전환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맹업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맹업소의 신용카드 거래승인시 거래승인 1건당 받게 될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피해 회사에 수수료 합계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접수 - 수수료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 수수료 지급내역 등 표시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 수사), 수사보고(카드단말기 대리점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 가맹점 특정을 위한 수사 - 2017년 이탈 가맹점 관련), 수사보고(이탈가맹점 및 피해금액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가맹점 특정 경위),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건수에 따른 수수료 상당액 산정) 1. 고용 및 근로계약서, 녹취록, 가맹점 특정(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5번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업소들은 모두 2017년도에 피해 회사로부터 H으로 가맹업소 전환이 이루어진 이탈 거래처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2016. 12.말경까지만 출근하였고, 2017. 1.초경부터는 피해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급받았던 휴대폰 등 물품을 모두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급여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2017. 1.초경부터는 사실상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더 이상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1.초경부터는 더 이상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17년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5번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업소들에 대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H으로 가맹업소 전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1.경 피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월 급여로 220만 원~23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초경 피해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급받았던 휴대폰 등 물품을 모두 반납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는 2017. 1.부터 피고인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5번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업소들은 모두 2017. 1.부터 2017. 3. 사이에 피해 회사로부터 H으로 가맹업소 전환이 이루어진 이탈 거래처들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5. 1.경 피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시 사전에 피해 회사와 협의가 있어야 하며 최소 2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동안 1년씩 자동 연장되어 왔던 점, 2016. 12.경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 문제가 불거지자(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5.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업소들에 대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H으로 가맹업소 전환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D는 피고인에게 위 문제를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D에게 피해 회사의 기존 가맹업소였던 업체들을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였던 H으로 가맹업소 전환행위를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위 가맹업소들을 다시 피해 회사의 가맹업소로 전환시켜 원상복구를 해놓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상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의 기존 가맹업소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5 번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기존 가맹업소들을 피해 회사로부터 H으로 가맹업소 전환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 1.초경부터 피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별도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에 자 신의 행위로 H으로 이탈된 가맹업소들을 다시 피해 회사로 원상복구 해놓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7. 1.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기 보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 1.초경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업무상배임 범행의 종료시기인 2017. 3.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의 기존 가맹업소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5번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기존 가맹업소들을 피해 회사로부터 H으로 가맹업소 전환행위를 한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기존 가맹업소를 경쟁업체의 가맹업소로 전환시키고 경쟁업체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배임 문제가 불거지가 피해 회사에 원래 상태로 가맹업소를 돌려놓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2017. 1.초경부터 피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피해 회사의 기존 가맹업소를 경쟁업체의 가맹업소로 전환시키는 행위를 계속하였는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5번 기재 가맹업소들이 이에 해당함),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은 매우 배신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경쟁업체로 이탈된 가맹업소들 중에는 피고인 본인의 영업활동으로 피해 회사의 가맹업소로 등록되었던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