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56

범죄사실 피해자 의료법인 L의료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하고, 재단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사 M가 설립자금 2억 5,000만 원을 비영리재단인 피해자 재단에 기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동 재단의 자금을 설립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지 않을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1. 2. 28.부터 2012. 6. 29.경까지 피해자 재단의 국민은행 계좌(N)에서 M의 국민은행 계좌(O)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씩 약 1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M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M 이자금액 확인), 수사보고(M 이자 받은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에게 지급된 매월 250만 원, 총 4,000만 원의 돈은 M가 Q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사로 수행했던 역할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 명목의 금원이었다. M는 발기인이자 이사로서 재단 설립 시부터 병원 인수 작업, 기본 재산 마련 등 피해자 재단 설립 절차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투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재단에 1억 원 이상의 대여금이 남아 있음은 분명하므로,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차용금에 대한 이자 혹은 투자에 대한 배당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는 피해자 재단의 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점, 관련 사건에서 위 2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해자 재단에 투자한 돈이라고 판단되기도 한 점(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4532호), 설령 M가 피해자 재단 설립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M에게 돈을 지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M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급여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손해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자로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면, 그 자금을 올바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자금 출연의 대가로 M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돈이 있으니 피해자 재단에 실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 재단에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전력] 피고인 B는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피고인 C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들과 R의 별건 속칭 '사무장 병원' 개설 행위] 피고인 B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P(2007. 4.경부터 2011. 4.경까지 S요양병원 경리과장,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T 컨설팅 총괄업무, 2012. 1.경부터 이 사건 병원 경리부장으로 근무)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각 병원의 한주간 입퇴원 환자수와 재원 환자수, 각 병원 해당 과별 주간 실시사항과 다음 주 예정사항을 취합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병상수 100개 이상 요양병원의 운영이 가능한 건물 또는 부지를 물색하여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병원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입원실 등 병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 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할 의사를 섭외하여 해당 의사로 하여금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되, 해당 의사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만 월급으로 지급하며, 직원 채용 및 인사이동, 약품 구입처와 자금 조달 여부를 결정하고, 요양병원들을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나 각 병원의 원장 명의로 대출 받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건물 임대료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병원으로 보내 병원의 운영자금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병원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책임지는 방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B는 누나인 R, 피고인 A, 피고인 D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의사인 U, V, W를 고용하여 2004. 7. 1.경부터 2013. 5.경까지 X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R, 피고인 A, 피고인 D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의사인 Y를 고용하여 2006. 1.경부터 2011. 12.경까지 Z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R, 피고인 A, 피고인 D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의사인 M를 고용하여 2007. 12. 31.경부터 2013. 5.경까지 S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의사인 AA를 고용하여 2009. 11.경부터 2013. 5.경까지 AB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R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의사인 Y를 고용하여 2012. 5. 1.경부터 2013. 2. 7.경까지 AC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한의사인 AD, 의사인 Y를 고용하여 2012. 9. 3.경부터 2013. 5.경까지 AE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이 사건 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피고인 B는 2011. 1. 1.경부터 위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모든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병원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병원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2013. 1. 1.경부터 위 병원의 폐업일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이 사건 재단의 발기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D을 발기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여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외관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등 위에서 설시한 사무장 병원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 9. 초순경 피고인 A, D을 발기인으로 설립한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로 전남 장성군 AF에 있는 AG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할 것을 마음먹고, 투자자들로부터 병원 사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의사인 AH으로 하여금 2011.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의사인 M로 하여금 2014. 2. 1.경부터 2016. 2.경까지 각각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월급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AH은 2011. 1. 1.자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M는 2014. 2. 1.경부터 2016. 2.경까지, 각각 매달 월급을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피고인들은 병원의 재정 및 경영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M와 각 공모하여 2011. 1. 1.경부터 2016. 2.경까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AH, 의사 M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2011. 1.경부터 2016. 2.경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여 기망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68,263,7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22,261건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요양급여 12,631,161,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 배임(피고인 B, C, D) 피해자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사 M가 설립자금 2억 5,000만 원을 비영리재단인 피해자 재단에 기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2. 28.부터 2012. 6. 29.경까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재단 국민은행 계좌(N)에서 M의 국민은행 계좌(O)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씩 약 16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어 M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전라남도 장성군 AI, AJ 각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AK, AL, AM, AN 각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AG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의료법인 호남의료재단의 소유였다가 2008. 4. 18. AO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7. 24. 채무자 A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003,3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0. 6.경 이 사건 부동산과 AG요양병원 시설 일체에 관하여 매수인 피고인 A, 피고인 D, AP, Y, 매도인 AO, 인수대금 31억 원(인수대금은 2010. 9.경 29억 원으로 감액되었다)인 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 2010.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AP, Y,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783,3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0. 11. 말경 AH은 AG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2010. 12. 말경 AQ은 AG요양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010. 12. 27. 이 사건 재단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이사는 피고인 A, 피고인 D, AP, Y, M, AR이었고, 이후 W가 추가되었으며, 감사는 AS이었다. 2011. 1. 1.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011.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1. 1. 말경 AG요양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11. 4.경 P은 이 사건 재단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2.경 이 사건 재단 직원으로 등재되었다. 2011.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고, 채무자 이 사건 재단,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3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2. 5. 피고인 D은 이 사건 재단의 상근이사가 되어 이 사건 병원 건물 사무실로 출근했고, AT는 이 사건 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기 시작했다. 2012. 10.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고, 같은 날 채무자 이 사건 재단,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2,00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 이 사건 재단,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012. 12. 31.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단 이사장에서 퇴임하였고, 2013. 1. 1. 피고인 D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피고인 D은 이후 이 사건 병원 건물에 있는 이사장실에서 상근하였다. 2013. 4.경 피고인 B, 피고인 C, M는 모두사실에 기재된 의료법위반 문제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AH은 이 사건 병원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3. 6.경 피고인 B는 모두사실 기재 의료법위반 등 범죄혐의로 구금되었다. 2013. 9.경 AQ은 이 사건 병원 근무를 그만두었다. 2013. 10.경 M는 이 사건 병원 의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2014. 4. 17. 피고인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2014. 10.경까지 피고인 D을 제외한 이 사건 재단 이사가 교체되어, AU, AW, AX, AY가 새 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AW는 이후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2014. 10. 28. 이 사건 병원 대외협력실장 AZ은 AH, AT를 대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법인자금 유용과 관련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014. 12.경 AH, AT는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였다. 2015. 1. 7.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단에 차용금 1억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5. 2. 1. M는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2015. 11.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을 그만두었다. 2016. 2. M는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에서 퇴임하였다. 2016. 5. 30. 광주지방법원(2015가합43532)은 원고 BA이 피고 이 사건 재단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선고했다. 2016. 11.경 이 사건 병원은 폐업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관련 법리 의료법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영리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비영리법인을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까지 보호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취지 참조).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이러한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소사실의 쟁점 요약 공소사실로부터 파악되는 쟁점은, 2011. 1. 1.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외관을 갖추었을 뿐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실질적으로는 병원을 운영하고 이 사건 병원 사무국장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는지 여부이다. 3)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근거한 아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쟁점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전력], [피고인들과 R의 별건 속칭 '사무장 병원' 개설 행위] 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공소사실의 역할과 공모를 추단케 하는 사정일 뿐 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AQ이 작성한 장부, AZ, AT 등의 진술이 있으나, AT는 AQ이 작성한 장부에 행정원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AH에게 물어보니 이는 피고인 B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으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고 병원에 행사가 있는 경우 가끔 내려 왔으며 관여 부분은 AH이 잘 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3면, 224면), M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는 별다른 직책이 없었고, 이 사건 재단 세팅이 끝나자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61면, 266면), AH은 피고인 B가 2011. 1.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병원의 모든 회계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53면), 그 이후에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가 행정원장이라는 취지는 서울에 있는 병원의 행정원장이라고 증언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1. 1. 1.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2014. 10.경부터 2015. 11.까지 이 사건 병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그 이전 및 이후에 서울에 있는 병원이 아닌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재단 설립과 이 사건 병원 인수 및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 부분 관여한 사정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0. 6.경 인수계약 체결 장소에 함께 있었고, 2013. 1.경 피고인 D 이사장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을 비롯한 이 사건 재단 설립 당시 발기인과 이사의 대부분(AR은 AP의 사돈으로 그로부터 추천받았다), 그리고 AP,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Y, BB, BC, BD 등 이 사건 재단 설립과 병원 인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대여한 자들은 모두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모두사실 기재 의료법위반 병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돈의 지급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인다. ·AH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 되었고, AT는 R의 추천으로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이 되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재단 설립 및 병원 개설을 위해 컨설팅업체를 소개하고 그 업무에 관여했고, 2014. 10.경 이 사건 재단의 새 이사진을 구성할 때 피고인 D의 부탁으로 AU를 새 이사로 소개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경리·회계를 담당한 AV, AQ, 이 사건 재단의 경리·회계를 담당한 BE, P은 모두 피고인 B나 R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임명된 자들이다(AQ은 피고인 B와 R의 조카이고, S요양병원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P은 T 회계업무 담당자 BF의 후임으로 T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재단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근무장소는 AC 요양병원 사무실, S요양병원 사무실로 바뀌었다). ·이 사건 병원의 일반 의사 채용은 AH이 피고인 B와 상의하여 결정했고, 이사장인 피고인 A과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증명이 부족한 부분 ·M, AH, AT, AZ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R이 이 사건 재단 및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이를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D이 2012. 5.경 이 사건 재단의 상근이사로 이 사건 병원 건물에서 근무하게 된 과정, 피고인 A이 이사장에서 퇴임하고 피고인 D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한 과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P은 회계보고를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나 R에게 회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간호사 등 채용은 AH이 수간호사(AT가 부원장으로 오기 전) 또는 AT와 함께 결정했다. 피고인 B, R이 이들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과 병원에 돈을 투입한 자들 중 대부분(BB, BC 제외)은 투여한 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은 점, 이 사건 재단이 2011. 4. 28. 메디칼론을 대출받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 2012. 10. 9.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는 과정, 2011. 4. 15. 피고인 B에게 합계 약 2억 9천만 원을 송금한 과정, 2011. 5. 23. BD에게 약 1억 원 상당을 송금한 과정, 2011. 7. 27. BC 등에게 차임금을 변제한 과정, 2012. 10. 9. M 등에게 합계 2억 8,500만 원 상당의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M, 피고인 B는 BA, BG, BH 등에게 자신들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양수인들은 이 사건 재단에 양수금 지급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재단과 병원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있고 채무로는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이 있다. 이 사건 재단과 병원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2011년 1,431,097,437원의 손실 발생, 2012년 추가로 542,788,655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합계 손실액이 1,973,886,092원에 달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당기 이익 207,207,862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재단과 병원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운영성과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다는 사정을 바로 추단하기 어렵다. 라) 더욱이 피고인 B가 의료법위반으로 구금된 2013. 6.경 이후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재단과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 B가 위 기간동안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인다. 증명이 부족한 부분 ·2014. 10.경 이 사건 재단 이사들이 대부분 교체되고 피고인 C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과정, 2014. 12. 31. AH, AT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고, M가 2015. 2. 병원장이 된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위 기간동안 피고인 D이 이 사건 재단과 병원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 B 또는 R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배치되는 사정 ·피고인 B는 2014. 4.경 석방되어 2014. 5.경 이 사건 병원에 내려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2015. 1. 7. 이 사건 재단에 차용금 1억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재단과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 배치된다. 마) 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재단이 의료법인으로 외관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전제하나,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여서 이 부분 쟁점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D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 C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외관을 갖추었을 뿐이라는 사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의 T 사무실을 이사장 집무실로 함께 사용했다. 피고인 A은 P과 함께 한 달에 두어 차례 장성을 방문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이 이사장이었을 때, AQ은 이 사건 병원의 회계 일계표를 만들어 매일 P에게 전자메일로 보고하였고, AH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AH은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병원의 수입구조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증명이 부족한 부분 ·이 사건 재단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근거 중 하나는 2010. 11. 15. 서울 S병원에서 이 사건 재단의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발기인대회 회의록의 존재 및 내용, 발기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찰은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단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3. 2.경 이 사건 병원에서 이사회가 개최될 때까지 서울에서 8여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검찰은 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개최된 것으로 형식적으로 꾸몄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실제로 운영되었다는 사정 ·2013. 1.경 피고인 D이 이 사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3. 2.경부터 이 사건 병원이 폐업하기까지 이 사건 병원 건물에서 이사회가 10여회 개최되었고, 실제로 예산안, 재무보고, 결산자료 보고, 신규사업(편백림 조성사업), 임원선임, 감사선임, 근로관계, 단기 차입 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다. ·2013. 5.경부터 AQ은 일계표를 만들어 피고인 D에게 직접 전자메일로 보고하였다. ·2013. 4.경부터 AH은 이 사건 병원의 계좌를 관리하며 AT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의 회계, 행정업무를 처리했고, 피고인 D은 이를 허락하였다. ·AH은 피고인 B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AQ과 P을 해고시켰다고 진술하였다. AQ이 사건 병원 근무를 그만 둔 2013. 9.경 이후 AH은 피고인 D에게 큰 지출과 흐름만 파악하라고 말했고, AQ의 일계표는 없어지고, 담당기안자, BI 팀장, AT 부원장, AH 원장, 피고인 D 이사장의 결제란이 있는 월계표가 매월 결제되었다. 4)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B, C이 피해자 재단이나 병원의 설립 초기 외에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M에게 매월 250만 원을 병원의 자금으로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D은 피해자 재단의 발기인이자 이사였고, 2013. 1. 1.부터 이사장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 범행은 피고인 D이 이사장이 되기 전에 일어난 것이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사장이었던 시절에 피고인 D이 이 범행에 관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