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삼성화재 애니카 서비스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4:00-15:00경 사이 나주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E 렉카 차량을 2016. 1. 2.경까지 잠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빌려 보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피해차량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최저 피해액으로 보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7. 확정되었고, 같은 해 6.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13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6. 24. 18: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고시텔 5호실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방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열린 방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휴대폰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116 3. 피고인은 2015. 11. 23. 05: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계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추장아찌 15kg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하는 김치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확인) 2016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61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절도 및 방실침입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관시 절도 및 방실침입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판시 1, 2죄는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반복적인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서 신장 175cm, 체중 95kg, 체질량 지수(BMI) 31로 현역병 입영 대상(신체검사 3급 판정)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아버지를 통해 체중을 늘려 체질량 지수(BMI)가 높아지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서울 도봉구 D, 103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과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고, 2015. 11. 14.경 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신장체중 사유)을 제출하여, 2015. 11. 19.경 신장 174.4cm, 체중 102.5kg, 체질량 지수(BMI) 33.7로 처분보류를, 2015. 12. 23.경 신장 174.7cm, 체중 103.9kg, 체질량 지수(BMI) 34로 처분보류를, 2016. 1. 29.경 신장 174.7cm, 체중 104.2kg, 체질량 지수(BMI) 34.1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일간베스트 게시글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등 □ 감경인자 : 처벌 전력 없음, 병역이행 의사 있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 필리핀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C'라는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잘된다, 그래서 'E'이라는 노래주점을 추가로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월 4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와 함께 보석사업을 빙자하여 주변으로부터 끌어들인 자금으로 주점 운영 등 불상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에 처하여 그 투자자들에게 갚을 돈이나 생활비 등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과 조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E' 노래주점을 인수 · 운영하거나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 1억원을 'E' 노래주점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G(주)'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2.까지 합계 2억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의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결과보고 범죄사실 일부 수정)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는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노래주점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외부적 사정으로 노래주점의 경영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한 것이고, 공소사실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4, 5)는 노래주점 이 아니라 모래채취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대여금의 용도가 노래주점 인수 및 운영이라고 진술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노래주점 인수 및 운영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조차도 그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초 정한 명목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나이나 투자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월 4부 이자와 원금회수'가 피해자에게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변소가 변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과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이 사건 범행 이후 2016. 5.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그 범행시기가 앞서 2012. 10,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실심 판결선고일인 2012. 10. 11. 이전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있었을 뿐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고령의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아, 피고인에게 상당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일부 금액은 사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사업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부나마 변제받기로 합의하기도 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직원인 E에게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자 하니 차량 구입자금으로 36,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5. 2. 4.부터 2019. 1. 25.까지 48개월간 매월 860,396원을 불입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뒤 이를 에게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가 3,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D대리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F라는 사람(F는 가명으로 밝혀졌다)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F가 시키는 대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절차라는 것을 잘 알면서 대출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점, 피고인은 F가 3개월치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F라는 사람에게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22:05경부터 같은 달 10. 09:00경까지 대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이유로 D병원 응급실 임상조교수인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내일 환자들이 머리에 도끼가 찍혀서 갈 것이다. 너희 의사들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취지로 8회 전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혹시 그 씹 새끼들이랑? 성형 열씨미 해서 좀 더 이뻐지도록, 조까라 18 년."라는 취지로 6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 및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사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일종의 분풀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6.5, 03: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 있는 장원산업단지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죽 쪽에서 안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 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부정(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및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4:3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미력면 호남고속도로 보성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2016고단1155 피고인은 2016. 3. 27. 01:21경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95 피고인은 2016,8,5, 16:40경 평택시 매봉산1길 11 태산그린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KT 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 22.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C 변호사사무실'에서, D 및 E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F에게 D 소유의 아산시 G 등 4필지를 매매대금 약 31억원, 계약금 3억 1,000만원에, E 소유의 H를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4,000만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같은 해 1, 22.경 269,500,000원, 같은 해 2. 25.경 68,670,000원 합계 338,17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전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금원 합계 338,1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 23.경 및 2. 26. 경 매도인 D에게 지급한 합계 150,000,000원 및 같은 해 1. 23. 경 매도인 E에게 지급한 26,1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1,98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38,17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매도인 D에게 계약금으로 1억 5,00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아산시 K 소재 L측량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매도인 D과 F 사이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란에 '일억오천만 원정 받았음'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M(대리인) (주)N 대표이사 O'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고, 매수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및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Q 소재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0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등), 참고인 R 제출 3부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 청취 / ㈜NS 제출 자료 첨부/참고인 T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행사 범행까지 범하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0 15:00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옷가게에서 "나의 언니가 시장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도 잘 안되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언니에게 빌려주어 도움을 준 후, 1달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1,92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6.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세지,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23. 13:50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미군부대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06-2 네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17:25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미군부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의 처벌 전력 이외에, 2016년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 본건과 동종범죄로 벌금 1회의 처벌전력 각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0:20경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97.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부3터널 출구 쪽에서 강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주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2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화물차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1: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부3 터널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차로변경시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하면서 인근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차량을 연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수습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머리 부분을 강하게 부딪힘으로써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오리온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9: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31km 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3.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2:1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막창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 경대정문 앞에 있는 공룡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7:00경 서울 금천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C(25세)를 발견하고 화가 치밀어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고인의 입장에서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감안해 보면 이 사건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분노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집에서 잠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그의 처와의 혼인 관계에서 이미 뚜렷한 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작정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마냥 가볍지는 아니한데도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2016고단94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2. 03:42경 경산시 C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 현관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200l m우유 50개가 담긴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23:5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화장실 쪽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03:30 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08 피고인은 직업불상으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6. 8. 경산시 하양우체국에서 2015. 6. 29. 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 복무를 위한 소집교육을 50사단에서 받으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기간 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 L, E,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4, 8, 16, 18, 24, 26번) ¹2016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등기우편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병역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고, 출소 후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3. 6.경부터 2016. 3.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D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D 법무사 명의로, E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E 법무사 명의로, F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F 법무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G으로부터 약 100만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D 법무사 명의로 G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9. 3. 6.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09. 9. 29. 까지 위 G에 대한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경부터 201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35명으로부터 의뢰받은 1,443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로 1명 당 평균 700,000원씩 총 514,500,000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 및 거래내역서, A의 F 법무사 사무소 명함,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2부,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 A이 E에게 지급한 자릿값 지급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D 법무사에게 지급한 자릿값 추정 내역 확인), 피의자 사건 수임료 입금 내역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개인회생 신청 대법원사건검색 출력물, 개인회생 신청 대법원사건검색 출력물(추가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이 사건 범죄는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수가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령한 수임료가 다액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1. 2015.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16: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이용료 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21:0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이용료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 동의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AN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중앙길 12에 있는 장흥군청 회진면사무소에서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1.92톤의 소형 선박인 C(어선번호 : D)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자 변경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박을 보관하던 중 2010. 8. 16.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있는 해남군청에서 자신이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액 중 잔금 450만 원을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위 선박으로 대물변제할 목적으로 위선박을 E에게 이전하고, E의 딸 F 명의로 소유자 변경등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어선원부(C),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횡령한 선박의 가액이 1,300만 원 정도로 그리 다액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