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게좌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계좌 명의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거나 현금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도록 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 12:5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외근직 환전업무로, 알려주는 사람을 찾아가 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회수한 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건당 보통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일이 없을 경우 하루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경비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속한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받는 보수 또한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해서 업무 연락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때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분납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피고인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의 직원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송금함에 있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등의 제반 사정 및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기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던 행위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통해, 피고인 자신이 제안 받은 행위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한 욕심에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장소불상지에서 F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G은행 H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I은행 J 대리가 상담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안내한 다음, 계속하여 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 J 대리입니다.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여야만 연 7.9%의 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이나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0. 5. 19. 14:30경 전북 군산시 K 소재 L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2,000만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8.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25,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19. 14: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북 군산시 K 소재 L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만나 2,000만원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8. 15: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25,000원을 건네받고 위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B,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역,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U회사, V),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캘린더 메모 내역, 내사보고(현금수거장소 주변 CCTV 확인),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통장사본,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수거책 피의자 A 범행 전력에 대하여), 사건종합검색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휴대전화 캡처사진, 개인 영상정보 청구서, CCTV 영상 CD,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형사입건 및 참고인 조사 기록 등), 별건 공람 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한 채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회사에 관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하는 일에 비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과다한 보수를 받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피고인 스스로를 금융기관 등의 직원으로 소개한 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그 사기 범죄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9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많은 돈을 준다기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피해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는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