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 2020고단1385 ]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110,000원을 보내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2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에어팟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L) 계좌로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8.경부터 2020.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 2020고단1568 ] 1.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고액대출, 대리입금을 해준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수수료 16만원을 지급하면 70만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N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N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160,000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가 R에 '대리입금을 해 줄 사람을 구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고비를 포함하여 24,000원을 주면, 대리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여도 대리 입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3. 19.경 14,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계좌(T)로 각 송금받아 합계 24,000원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의 피해자 Q(여, 13세)가 환불을 요구하자, '업무를 방해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야 겠다'고 협박하고, 경찰관인 것처럼 U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진행여부를 묻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 2020고단1771 ] 피고인은 2020. 2. 12.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고액대출, 대리입금을 해준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유)V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유)V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대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9:23경 100,000원을 (유)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20고단3446 ] 피고인은 2020. 6. 8. 12:00경 김해시 Y아파트 Z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에게 '듀얼넘버 소액결제 대출'을 알아보다 취소한 피해자 AA에게 연락을 하여, 사실은 피해자로 인해 아무런 손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손해를 당하여 고소를 해야 하니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상품권 소액결제 사이트(AB)에서 합계 296,8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U을 통해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20고단3609 ]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1.경 김해시 Y아파트 Z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1.경 5,000원권 문화상품권 1매의 핀번호를 건네받고 대금을 송금해주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5.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U 메신저를 이용하여 추가 거래하기로 하였던 1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위 피해자가 구해오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 자기 개인정보도 알려주었는데 유출될 수도 있다. 15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1.경 50,000원권 문화상품권 3매의 핀번호를, 2020. 5. 23.경 50,000원권 문화상품권 3매의 핀번호를 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138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U 대화내역 [ 2020고단156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캡처화면, U 대화 [ 2020고단177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대출사기) 1. 내사보고(순번 3, 첨부된 서증 포함) [ 2020고단344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1. 각 캡처사진, AF 상품권 교환신청 내역 1. 각 내사보고(순번 7, 8) [ 2020고단360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결제내역, U 대화내용, AF 계정, AF 회신, AG 회신, U 접속 IP 조회, AH 회신, AI 회신 1. 각 내사보고(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