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삼척시 F에 사무실이 있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2. 5. 7.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기부금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C 고문으로 재직 중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H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기부금품 기탁 관련 내부결재 문서 및 'C' 기부요청 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C :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은, H로부터 회사 홍보 부탁을 받고 그 홍보활동을 위한 후원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 집기와 유급 상근직원을 채용하고 H 명의로 지역행사에 후원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반대급부 없이 2,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2,500만 원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기부금품 제공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C의 사무국장으로 회장인 A를 수행하여 H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A의 지시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A와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43개 지역사회단체장, 읍면동 번영회장, 지역 통/리/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수사기록 79면 등). H 삼척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M은 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여러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인사를 다니다가 2012. 4.경 C 사무실로 찾아가 C 사무국장인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C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기부금을 요청해보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H 삼척발전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L과 H 신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J을 만나 후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 C 사무실에서 H에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귀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2,500만 원의 후원금액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같은 날 H에서 작성한 기안용지에는, 기부금액 총 2,500만 원을 지역사회단체인 C에 기부하고 '근덕면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잔치'에 C을 통하여 H 명의로 후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H에서 2012. 5. 7. E(C)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에서 H 명의로 근덕면 어버이날 행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C 임원 명단에 근덕면이장협의회장이 자문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7면)}, 나머지 2,000만 원은 집기를 구입하는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당시 H 신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증인 J은 피고인들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만났으며, 삼척지역 사회단체 중 큰 규모의 C 측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 같아 A 등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거나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기부금을 전달한 것이고, 홍보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전문적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H 삼척발전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증인 L은, 2012. 4. 말경 피고인 A와 B을 처음 만났을 때(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자신은 회사 사업을 영위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집기와 여직원 이야기를 하면서 포괄적인 후원을 부탁하면서 또한 발전소 사업추진을 홍보해 주겠다는 취지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C은 2012. 5. 9. '삼척에너지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유치활동에 따른 지원 협조요청'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발전소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하고 홍보요원까지 조직하여 '홍보요원 자료', 구체적인 홍보활동을 명시한 '세부추진 계획' 등을 작성하여 H에 제출하였다. 이에 H IPP 개발팀(팀장 J, 실장 O)이 2012. 5. 30. 작성한 기안용지에 의하면, 후원대상은 C, 후원금액은 3,500만 원(홍보요원 활동경비 9명 매월 450만 원, 7-12월 2,700만 원, 사무보조원 인건비 1명 매월 130만 원, 7-12월 780만 원, 합계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C은 2011. 6. 11. H에 '후원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귀사에서 추진 중인 삼척 에너지 복합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대주민 홍보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후원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같은 날 3,500만 원을 받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013. 4. 15.자 수사결과보고에서, 2차 후원금 3,500만 원은 H의 C 후원금 관련 내부 문건에 홍보목적을 적시하면서 위촉된 홍보요원 명단까지 첨부한 점, 홍보활동을 분명히 한 C 공동대표 회의록 등으로 미루어 순수한 후원 목적의 지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위에서 본 사실과 사정과 같이 H 담당자의 진술내용, 피고인들이 H 담당자를 만나게 된 경위, 2,500만 원의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H에 직접, 간접으로 기부금품을 권유 내지 요구하여 H에서 2,5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홍보에 대한 반대급부로 2,500만 원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추가로 받은 3,500만 원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후원 목적의 지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그러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2,500만 원에 대해서까지 홍보 목적으로 교부된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Ⅱ. 피고인 C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C은 이미 해산결의를 마친 후 청산을 종결하여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므로 C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은 그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나 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2012. 5. 7.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2012. 5. 8.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같은 날 E이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C에 관하여 2012. 11. 23.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지고, 2013. 3.경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후 2013. 6. 28.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 그런데 C은 2012. 6. 1.부터 지금까지 직원 N을 상근직원으로 고용하면서 2013. 2. 21. 삼척 P예식장에서 2013년 제3기 결산 정기총회 및 삼척시 주요사업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그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C에 관하여 법인체는 해산하고 일반시민단체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이 해산등기와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후에도 실질적인 해산이나 청산을 완료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상 법인인 사단법인 C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