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2013. 4. 3. 기존 주식회사 H에서 상호가 변경됨)의 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설립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구매 담당 이사로서 피고인 A의 처남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경리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각종 헬기부품 및 무기, 총포탄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과 동시에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협력업체에 송금한 후 협력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송금한 금액의 85~87% 정도에 상당)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법인 비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1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신일테크놀러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551,1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704,545,0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3.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의 협력업체인 I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9. 4. 30.에 45,208,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7. 31. H 기업은행 법인 계좌(J)에서 I 대표자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위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가 같은 해 8. 3. I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31,299,63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시 N 소재 피고인 개인아파트 구입 대출금 이자 및 원금으로 280,5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6.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6차례에 걸쳐 합계 300,046,604원을 개인아파트 구입대금, 골프 회원권 구입, 개인 카드결제 대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H은 2010. 2. 4.경 삼성테크윈 주식회사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O 사업을 수주하게 되자, 2010. 11. 8.경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와 위 K55 자주포 APU(보조전원공급장치) 58대를 2,662,107,200원에 위 회사로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방산물자 납품가격은 그 조달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규개발품이나 특수 규격품 등의 경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생산업체에게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은 후, 위 자료들을 검토하거나 자료 검토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방산물자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원가산정 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또한, 방산물자의 원가는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제조원가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직접 제조원가인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와 간접 제조원가인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로 구분되며,직접 제조원가는 간접 및 일반관리비, 이윤은 각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결국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위산업체와 그 협력업체로부터 납품가격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원가를 정산함으로써 그 계약이 마무리된다. 피고인은 2011. 10. 17.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원가를 높이기 위해 해당 부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했던 다른 시점의 단가 증빙자료 등을 당시 해당 부품을 구입한 재료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직접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과 사실은 외주 가공을 하였음에도 자체 제작을 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에 기재하여 직접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O 초도양산 정산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실 제조원가(실 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받을 납품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원도급체인 삼성테크윈을 거쳐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O 58문 재료비 정산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공기 정화기흡입용(품번A60024770)"를 개당 평균 14,655원에 58개를 849,99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개당 최고 구입 금액인 17,000원에 58개를 986,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재료비 내역서를 허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9개의 품번에 대해 실제 구입비인 304,580,388원 보다 47,080,572원을 부풀린 351,660,960원으로 재료비 원가를 부풀려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 관련 "스페이스, 판형(품번60024775)"를 개당 2,000원에 58개를 174,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개당 3,000원의 비용을 들여 58개를 116,000원에 직접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원가 재료비 내역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5회에 걸쳐 외주 내지 구입한 재료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하는 허위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실구입비 34,782,600원보다 18,333,800원 부풀린 53,116,400원의 외주가공비 내역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외주 가공을 하였음에도 자체 제작을 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에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8,811,176원 상당의 직접 노무비가 들었음에도 145,289,826원 상당의 직접노무비가 든 것처럼 허위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입 부품비 및 직접노무비 등을 허위 작성함으로 인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원가, 적용이윤 등이 부풀려져 실제 원가보다 223,305,106원을 부풀린 정산원가산정자료를 삼성테크윈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방위사업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삼성테크윈을 통해 2010. 12. 10.부터 2011. 12. 20.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537,400,84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부풀려진 원가 차액인 223,305,10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 B, C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2010. 1. 1. 이후 범죄사실인 연번 55~152번에 한한다)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9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6,272,544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K, R, S, T, U, V, W, X, Y, Z, AA, X, P,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 P의 각 진술서 1. 고발서(H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1.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 1. 감사보고서, 반환금액내역, 무자료계산서, 업무보고, 가지급금 정산현황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3: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4 제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4 제외)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