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피고인 A은 무기징역을, 피고인 B은 징역 25년을, 피고인 C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2015. 3. 5. 광주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2015. 3. 13.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 C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대법원에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동부경찰서 강력팀으로부터 H 및 I을 살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인 2014. 4. 11.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 위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다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처와 어린 딸이 있는 피고인 C은 술에 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만 잤기 때문에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모의하였고, 이후 구속 상태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모의한 내용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전남 곡성군 J에 있는 K 낚시터의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자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 밖으로 나와 들고 있던 삽으로 I의 뒷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쓰러뜨리는 등으로 I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차량 트렁크 안에 실었고, 전남 무안군 L대교에서 A, B 과 함께 H과 I의 사체가 담긴 가방 2개를 난간 아래 강으로 던졌다. 1. 피고인 A 가. 2014. 7. 2. 위증 피고인은 2014. 7. 2. 16:00경 광주시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73호 C 등에 대한 강도살인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2부 재판장 앞에서, "2014.3.30. 23:00경 K 낚시터에서 저와 BI H 및 I을 살해하였을 때 C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차량 밖으로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2014.3.31,02:00경 대교에서 저와 B이 H과 I의 사체가 담긴 가방 2개를 대교 아래 강으로 던졌을 때 C은 차량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4. 8. 20. 위증 피고인은 2014. 8. 20, 16:00경 위와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2부 재판장 앞에서, "K 낚시터에서 저와 B H 및 I을 살해하였을 때 C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2014. 9. 12. 위증 피고인은 2014. 9. 12. 16:00경 위와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2부 재판장 앞에서, "K 낚시터에서 C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I의 뒷머리를 삽으로 때린 사람은 C이 아닌 B입니다, 대교에서 저와 B H과 I의 사체가 담긴 가방 2개를 대교 아래 강으로 던졌을 때 C은 차량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16:00경 위와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2부 재판장 앞에서, "K 낚시터에서 저와 AI H 및 I을 살해하였을 때 C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차량 밖으로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L대교에서 저와 A H과 I의 사체가 담긴 가방 2개를 대교 아래 강으로 던졌을 때 C은 차량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2, 16:00경 위와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2부 재판장 앞에서, "K 낚시터에서저는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삽으로 I을 때린 사실이 없고, H, I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 2개를 차량 트렁크 안에 넣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교에서 저는 차량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H과 1의 사체가 담긴 가방 2개를 대교 아래 강으로 던졌던 사람은 A B 두 사람입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3 사건의 제2, 3회 공판조서 중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제4회공판조서 중 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대교 높이측정자료 및 피해자들 사체와 함께 넣었던 돌 무게 측정사진 등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다만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살인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살인 등 죄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이 무기징역형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