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81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81, 6141, 6511(각 병합)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6초기201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K |2.가.나. L |3.가. A 검 사 김영준, 호승진, 백상준(각 기소), 김희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AY(피고인 K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AZ, BA |변호사 BB(피고인 L을 위한 국선) |변호사 B(피고인 A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G 판결선 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 K를 징역 4년에, 피고인 L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L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센터장 등 내역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피고인 K. L 및 AO 제외)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681] 피고인 K는 2001. 9.경부터 2002. 1.경까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고, 2015, 상반기경 (주)BC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6. 초경 경산시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을 소개받아 A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 투자자의 모집행위를 하는 센터의 장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때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되, 필요하면 직접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 L은 그 무렵 피고인 K의 소개로 J영농조합법인의 경리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A 등과 함께 위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종 수당을 계산한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A 등은 피고인 K와 위 A은 M영업소의 센터장으로 모집한 N, 대구영업소의 센터장으로 모집한 0 등과 합께 위와 같은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A, N 등은 2016. 3. 7.경 M영업소에서, 피해자 P에게 "경산시 Q 소재 22만 평을 개발하여 귀농·귀촌 타운을 건설할 예정으로, 위 J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거나 분양을 하여 남은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 L 및 A 등은 그 당시 관할관청의 인허가 문제로 위 경산시 Q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귀농·귀촌 타운을 조성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고, 실제로 위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하여 귀농·귀촌타운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해주거나 분양을 하여 남은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K, L 및 A 등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자금 조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후순위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의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돌려막기 식의 악순환이 되어 나중에는 자금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위 투자 원금과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을 뿐이므로 달리 투자자들에게 그 수당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K, L 및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R 명의의 신용카드로 1구좌에 해당하는 1,2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경부터 2016. 6. 23.경까지 112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하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2,3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 L은 A 등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K, L은 A 등과 위와 같이 모의한 후, A 등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이 없이 2016. 3. 7.경 P을 상대로 1"1위 J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P과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고 그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신용카드로 1구좌에 해당하는 1,2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440(피고인 L), 4460(피고인 K), 4879, 4898, 4903, 4907, 4922, 4940번(각 AO) 기재 유사수신행위는 제외]와 같이 2016. 2. 3.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약 1,425 명인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약정을 하고, 그들로부터 모두 5,785회에 걸쳐 합계 12,357,3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1) 공소장에는 '1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명'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장에 기재된 12,429,360,000원에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7,200만 원을 뺀 금액이다. 이로써 피고인 K, L은 A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6141] 피고인 K는 2015. 2. 25. 경 대전 서구 BD 2층에서 방문판매업 및 BC 채광업, BC 관련상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C(이하 'BC'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설명 및 투자자 모집을 전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 경 위 BC 사무실에서 피해자 BE, BF에게 "'BC'는 화산폭발로 인해 생긴 돌로 일명 'BG'이라고도 하는데 가스명수, 화장품, 녹조현상 제거제에는 물론 휴대전화에도 들어가는 등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매우 좋은 광석이다. 포항시 남구 BH에 있는, 내가 운영하는 BI 주식회사(이하 'BI'라고 함)가 위 BJ 일대 약 42만 평 상당인 BC 채굴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일대 200만 평에 BK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위 BC 채굴광산 중 24만 평 정도가 위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수용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2015. 6. 10. 경까지 10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BI의 주주가 되면 위 보상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주주가 되려면 우선 20만 원의 조합비를 납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납입한 조합비 20만 원은 매월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돌려주겠다.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BI의 주식을 매수하려면 그 매수자금이 필요할 테니 1차적으로 목걸이, 매트, 산삼 배양근즙 등에 대한 방문판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사업에 대한 마케팅을 위해서는 물품구매사업비로 1구좌당 39만 원을 불입해야 하는데 그 중 30만 원에 대해서는 매주 86,900원 가량을 지급하여 원금의 2배가 넘는 6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해주겠다. 즉, 1차적으로 방문판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2차적으로 위 수익금으로 BI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BI의 주식이 지금은 1주당 5,000원이지만 100억 원의 보상금이 나오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0만 원만 투자해도 그 10배인 1억 원은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I가 보유한 포항 소재 토지는 7,773m(약 2,351평)에 불과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I가 보유한 광업권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요청만 해놓은 상태로서 BI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00억 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은 없었으며, 3) BC는 피해자들로부터 조합비 및 물품구매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외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조합비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사위이자 B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L 명의의 농협 계좌(BM)를 통해 조합비 및 물품구매사업비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조합비 및 물품구매사업비 명목으로 총 112회에 걸쳐 합계 637,437,532원을 송금 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3) 2015. 12. 26.경 실제로 수령한 보상금은 1억 6,28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BC 사무실에서 위 BE, 위 BF에게 "BI의 주주가 되려면 20만 원의 조합비를 납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위 20만 원은 매월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되돌려 주겠다. 그리고 방문판매사업에 대한 마케팅을 위해 물품구매사업비로 1구좌당 39만 원을 불입해야 하는데 그 1구좌당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만 원에 대해서는 매주 86,900원 가량을 지급하여 원금의 2배가 넘는 6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해 줄 것이고, 가입구좌 및 회원 모집성과에 따라 추가로 수당도 더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BF로부터 위 BL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조합비 및 물품구매사업비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으1로부터 조합비 및및물품구매사업비 명목으로 총 112회에 걸처 합계 637,437,532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6511] 피고인 K는 2001. 9.경부터 2002. 1.경까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2015. 상반기 무렵 (주)BC를 운영하며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6. 초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위 A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 투자자의 모집행위를 하는 센터의 장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으며, A0과 AP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때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하되, 필요하면 직접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 L은 그 무렵 피고인 K의 소개로 J영농조합법인의 경리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종 수당을 계산한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AO과 피고인 K 등은 M영업소의 센터장으로 모집한 N, 대구영업소의 센터장으로 모집한 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O 등은 2016. 2. 16.경 M영업소에서, 피해자 T에게 "경산시 Q 소재 22만 평을 개발하여 귀농·귀촌 타운을 건설할 예정으로, 위 J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거나 분양을 하여 남은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O 등은 그 당시 관할관청의 인허가 문제로 위 경산시 Q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귀농·귀촌 타운을 조성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고, 실제로 위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하여 귀농·귀촌타운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해주거나 분양을 하여 남은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 및 AO 등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자금 조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후순위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의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돌려막기 식의 악순환이 되어 나중에는 자금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위 투자 원금과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을 뿐이므로 달리 투자자들에게 그 수당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O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신용카드로 6구좌에 해당하는 7,2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센터장 등 내역에 기재된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2회의 사기 부분5)은 제외]와 같이 2016. 2. 3.경부터 2016. 6. 23.경까지 5,327회에 걸쳐 1,36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하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382,960,000원6)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81]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4) 별지 센타장 등 내역의 연번란 기재 번호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을 의미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4, 25, 59, 65, 66, 67, 68, 72, 74, 75, 76, 77, 78, 81, 83, 94, 95, 96, 97, 102, 103, 114, 115, 116, 122, 123, 130, 131, 132, 136, 137, 140, 151, 161, 162, 173, 174, 180, 181, 185, 202, 204, 207, 209, 216, 217, 218, 219, 220, 224, 225, 226, 227, 228, 229, 232, 236, 237, 238, 243, 245, 259, 268, 292, 305, 328, 332, 342, 884, 885, 1108, 1116, 1129, 1191, 1359, 1441, 1487,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706, 1871, 1873, 2006, 2007, 12122, 2194, 2403, 2409, 2441, 2452, 2497, 2540, 2573, 2583, 2647, 2851, 2856, 2937, 2938, 2939, 2956, 2957, 2962, 4113, 4151, 4241, 4257, 4488번에 해당한다. 6) 공소장에 기재된 12,165,000,000원에서 별지 센터장 등 내역의 합계란 기재 854,040,000원에서 피고인 L, K 및 AO의 투자금 합계 7,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82,040,000원(아래 무죄 부분 참조)을 뺀 금액이다.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A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N, BO, T, G, U, V, W, X, Y, P,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사수신거래요약, 카드전표, 조합원 지분약정서, 카드거래내역, 내사보고(신용카드 결제 현황 분석), 내사보고(투자자 유치 관련 계좌 명의자 및 지분 약정서 명의자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사본(G), 차용증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J영농조합의 투자금 정리), 카드승인전표(G, 하나카드), 신용카드매출내역서(G, 롯데카드), 예금거래내역서(G), 제품신청서(투자내역), 예금거래내역 증명(AD), 전자금융송금확인증(AD), 수사보고(V 전화통화), 인터넷지도, 홈페이지 자료, 가입신청서, 녹취록, 현대카드 내역, 하나카드 내역, 신한카드 내역, 삼성카드 내역, BC카드 내역, KB카드 내역, 농협카드 내역, 롯데카드 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확인된 J영농조합의 신용카드결재 금액 정리), 수사보고(J영농조합 동대구지사 사무실 위치 관련), 수사보고(J영농조합 투자조직 계보 관련), 수사보고(J영농조합법인 동대구 센터 위치 확인), 압수자료 중 투자자별 전체 매출자료, 영농조합 운영규정, 총매출자료 전산자료(총계), 각 업무추진협약서, 각 농협계좌, 축산농협계좌, 부동산등기부 3부,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직원명부, 센터현황, 투자자명부, AE농원사업계획서, 각 이행각서, 각 영농법인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 등, 농협(AF 명의) 사본, 거래명세서, 협약서, 매출총계, 회원리스트, 매출, 수당 일반, 수당 직급, 센터 수당, 판매원 등록 및 제품구매 주문서, 조합원변경 신청서, 센터별 계보도 등, 영농조합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1. J영농조합대구센터 사진, 현장사진, AE농원 사진의 각 영상 [2016고단6141]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E,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BC(대전) 등기부, BI 주식회사 등기부(포항), 주식회사 BC(대구) 등기부, 주식회사 BC(광주) 등기부, BR광산 인근 개발계획, BI(주) 사업계획서, 프로모션 광고지, BC 투자제안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광업권 보상 일정 안내, 매케팅 플랜, 주식투자 안내문, 지불각서 21매, 주식양수도계약서 17매, 각 투자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각 회원등록신청,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익명조합원 출자신청서,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통장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투자한 금원 및 수당 수령내역, 확약서, 지불각서, BL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B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 [2016고단6511] 1. 피고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AO,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N, AL, BS, BT, BU, BV, AI,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A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CJ, W,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입금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조합원지분 약정서, 카드거래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사본, 차용증서, 카드승인전표, 예금거래내역서, 제품신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인터넷지도, 홈페이지 자료,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정리),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 정리에 대한 오류정정), 녹취록, 현대카드 내역, 하나카드 내역, 신한카드 내역, 삼성카드 내역, BC카드 내역, KB카드 내역, 농협카드 내역, J영농조합 대구 센터 사진, 롯데카드 내역, 수사보고(J영농조합 동대구지사 사무실 위치 관련), 수사보고(J영농조합 투자 조직 계보 관련), 수사보고(J영농조합법인 동대구센터 위치 확인), 수사보고(J영농조합법인 농장 확인), 압수자료 중 투자자별 전체 매출자료, 현장사진, 영농조합운영규정, 총 매출자료 전산자료(총계), 각 업무추진협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농협계좌, 축산농협계좌, 수사보고(A이 귀농귀촌 타운을 건설하려 하였던 곳 관련), 부동산등기부 3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귀농 타운을 건설하려던 곳의 항공사진) 및 사진, 직원 명부, 센터 현황, 투자자 명부, AE농원 사업계획서, AE농원 사진, 매출 총계, 회원리스트, 매출, 수당 일반, 수당직급, 센터수당, 센터별 계보도 등, 투자내역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AE농원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BC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K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K는 여러 차례 경제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K는 BC 관련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계속하여 AE농원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K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K를 상당 기간 사회에게 격리하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AE농원 관련 범행의 경우 투자금 중 많은 부분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4.경부터 AE농원 관련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BC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 K가 피해자들의 대표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K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K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L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L이 피고인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L은 피고인 K 등의 지시에 따라 전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L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L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고인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AE농원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투자설명회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투자금 중 많은 부분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AE농원과 관련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 A이 위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K, L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K, L은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440(피고인 L), 4460(피고인 K), 4879, 4898, 4903, 4907, 4922, 4940번(각 AO) 기재와 같이 합계 7,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2016고단6511 사건 중 일부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별지 센터장 등 내역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52명 중 피고인 K, L 및 AO을 제외한 나머지 49명을 앞서 본 2016고단6511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782,04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7) 별지 센터장내역의 합계란 기재 금액 854,040,000원에서 피고인 K, L 및 AO의 투자금액 7,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K, L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K, L은 A, AO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그 운영자 또는 운영에 관여한 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2016고단6511 사건 중 일부 사기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 1 은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본사 조직(피고인들 및 AO 등)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AE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설명회로 데리고 오는 지역 센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지역 센터에서는 투자자 모집이라는 이 사건 전체 범행 중 일부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5% 정도를 센터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지역 센터장들은 투자금을 상회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이 사건으로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 센터장들은 AE농원으로 데리고 갈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AE농원의 사업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 센터장들 중에는 투자금을 내지 아니하고도 소위 인정코드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BU 등 일부 지역 센터장들은 사업 초기 마케팅플랜의 수립 과정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귀농귀촌타운 조성 등 피고인 A 이 제시한 사업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AE농장의 수익만으로는 투자금 100만 원에 대하여 100여 일만에 200만 원을 반환하기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역 센터장들은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수당을 받았던 것이고 특정 사업을 통한 수익을 분배받았던 것은 아니며 지역 센터장들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들의 수익을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AE농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투자설명회에 데리고 간 점, O, N 등 지역 센터장들은 경찰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그에 대한 무혐의처분 등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AO은 현재 별건으로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CK, CL, CM, CN, CO, CP은 지역 센터장(CO)이나 AO의 일행이었던 AP 내지 AO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명의대여자 내지 명의차용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센터장 등 내역의 피해자란 기재(다만, 피고인 K, L 및 AO을 제외한다) 각 피해자 49명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K, L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