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여 피해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케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7. 8. 09:08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와 전화를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 J 경사라고 사칭한 뒤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 그것을 제거하면 된다. 휴대전화를 끄고 집전화를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계좌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전화기 버튼으로 누르라고 하였다. 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K)에서 L 명의 신한은행계좌(M)로 6,100,000원을, N 명의 신한은행계좌(O)로 6,200,000원을 각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농협계좌(P)에서 Q 명의 국민은행계좌(R)로 6,15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화성시에 있는 국민은행 불상지점 CD기에서 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들 중 L 명의 신한은행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농협계좌(S)로 입금한 뒤 다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T 명의 불상의 계좌로 5,400,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양수받을 카드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퀵서비스에 연락하여 위 카드를 화성시에 있는 U 호텔로 배송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가 카드를 전달받을 때에 주위에서 경찰이 있는지 감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7. 11. 13:20경 화성시 V에 있는 U호텔 빌딩 1층 W편의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X 명의 하나은행계좌(Y)에 연결된 KEB하나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7. 11. 15:30경 화성시 V에 있는 U호텔 빌딩 1층 W편의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 Z으로부터 AA 명의 국민은행계좌(AB)에 연결된 KB국민카드, 하나은행 계좌(AC)에 연결된 KEB하나카드, 다른 하나은행 계좌(AD)에 연결된 KEB하나카드 등 3장의 체크카드를 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3. 17:00경 안산시 상록구 AE에 있는 AF 앞에 있는 불상의 슈퍼마켓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맡겨놓은 불상자 명의 노란색, 흰색 체크카드 2장을 각 양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5. 20:00경 화성시 V에 있는 U호텔 빌딩 1층 W편의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C, D에게 대포폰을 전달하는 등 접근매체 모집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15. 1.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모두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19

범죄사실 2016고단3819 피고인은 2016. 7. 12. 06:40경 부산 부산진구 C,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D(여, 63세)이 잡귀를 쫓는다며 집 안에 소금을 뿌리자 이는 귀신을 모시는 만신인 피고인에 대하여 죽으라는 뜻이라며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의 방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오른손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273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9. 09:3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18세)에게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9. 09:4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그곳에서, 경찰관 및 119 구급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씹할 놈아, 너희 엄마 죽인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너희 엄마 창녀지, 너가 그러고도 경찰이가 씹할 놈 죽여버린다. 경찰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9. 09:45경부터 같은 날 10:15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 다 죽인다. 씹새끼들 씹할 놈들,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하세요, 자식들 다 죽는다. 너희들 부모들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인 특수성을 인지하면서 향후 처신에 각별해 유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합계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춘사거리 방면에서 동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렌트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차량을 렌트회사에 반납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절주프로그램의 이수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8.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8.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101동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3.2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동대문시장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10. 3.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893,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D과 사이에서 사전에 퇴직금 포기하기로 하는, 그리고 사후에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각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급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오히려, 피고인은 D에게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며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작성의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08:40경 대구 수성구 D 앞길에서, E(여, 19세)이 걸어가고 있는데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1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22:56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앞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터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2012년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C(여, D생)을 길에서 만나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해수욕장에 데려가면서 용돈을 주는 등으로 친분을 맺었고, 피해자는 특수반에 재학중으로 지적장애 3급이다. 1.2017. 5. 1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13:00경 울산 동구 E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바닷가로 놀러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일산해수욕장에서 시간을 보낸 뒤,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따라오자, 15:00경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105동 509호에서 "니꺼 만져도 되냐. 옷을 벗어봐라."라고 말하여 만 14세인 지적 장애 3급으로 성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6. 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자 "니꺼 만져도 되냐. 옷을 벗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 역시 옷을 전부 벗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오른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결과 보고서 및 학교장 의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인 만 14세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하고, 보다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행위의 성격이 반인륜적이며 고도의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자해 충동을 느끼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이 사건과 유사하게 지적장애인인 아동을 간음한 행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특이적 망상 및 환각 등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5.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16:00 경 서울 동작구 C B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화장실 창문 방범용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 여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DNA 대조자 결과 일치자 현황,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지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주거 방범용 창살을 뜯어내고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4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 관리단 회장, 피고인은 C 전 입주자 대표로 C 관리권한을 주장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08. 1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관리사무실에 들어와 물을 마신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다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약 21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찰과상, 아래다리 부분의 표재성손상과 찰과상,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관련사진, B 제출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은 자신을 때리던 B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B의 목을 띤 것 외에는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자신의 정강이 부위를 구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강이 앞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어 있고, 또 그중 일부 부위에서는 피부가 벗겨져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에는 손가락으로 강하게 충격을 받아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각 상처의 위치, 피해 양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상처들은 타인의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 가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발리, 찰과상,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도 적어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민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2. 23:25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시고 남은 맥주를 싸달라고 하여 비닐봉지에 맥주를 넣어주자, 기분이 나쁘다며 맥주병이 담긴 봉지를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의 우측 발에 던지고, 다시 안전화를 신은 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열상, 우측 하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2016. 8. 19. 우리은행 무악재지점과 위 회사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1. 17. 장소 불상지에서, 발행일을 2017. 2. 17.로 하고 발행인을 주식회사 D(대표이사 A)로 하는 1,4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2017. 2. 2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3장 액면 합계 3,05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지급된 수표 금액,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2016. 8. 19. 우리은행 무악재지점과 위 회사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1. 30.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마트 사무실에서, 발행일을 2017. 2. 8.로 하고 발행인을 주식회사 D(대표이사 A)로 하는 1,5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H)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2017. 2. 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6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3장 액면 합계 6,05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수표를 회수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743-14에 있는 조선일보 남춘천지국 앞 교차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이 가능한 장소가 아님에도 유턴을 하기 위해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왼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1,108,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를 망우로 방면에서 서울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F(여, 8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구호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98

범죄사실 1. 2012. 4. 14. 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광주 북구 H아파트 106동 1604호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C는 창고장, D은 부창고장으로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산도박을 하는 찍새를 모집하는 역할을, E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문방으로 도박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F, G은 마귀로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역할을, 피고인은 1회 도박이 끝나면 바닥에 걸린 돈을 걷어 판을 정리하고 고리를 떼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에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위 C, D, E, F, G은 2012, 4. 14. 00:01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E의 주거지내 거실에서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1등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녹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 패 중 한 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 패 중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마다 판돈의 5~10%를 속칭 '알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2. 4. 14. 00:01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광주 북구 H아파트 106동 1604호 피고인 E의 주거지 내 거실에 마련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2012. 6. 11.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E이 J로부터 임차한 광주 북구 K 뒤편 L 창고 내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창고장으로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산도박을 하는 찍새를 모집하는 역할 및 상치기로 1회 도박이 끝나면 바닥에 걸린 돈을 걷어 판을 정리하고 고리를 떼는 역할을, E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문방으로 도박장입구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불상의 사람이 마귀로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에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2012. 6.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이 임차한 창고에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I 등 불상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녹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 패 중 한 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 패 중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걷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마다 판돈의 5~10%를 속칭 '알(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G, E, O, P, Q,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자료 첨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증거 사진 (H아파트 106동 5-6 라인 1층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각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개장죄의 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당진시 상거중앙길 57에 있는 송산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진시 D 답 1,983m2를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여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무사 E로 하여금 마치 자기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3. 11. 22.경 송산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가 57필지에 이름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2016고단1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4. 03:40경 통영시 D 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이 H를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뭐 하는 짓이냐, 해 보자 내일 어짜는지, 씨발 이거 빼라, 아으 씨발 할께 없어 이 짓거리하나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 빨리 가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며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05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3. 04:46 경 통영시 I에 있는 상호명 'J'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맞은 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20세)과 자주 눈이 마주치고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3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B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며, 피해자 C(2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60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C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그 범행을 주도함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다가 이 건 범행에 이름 피해자 A 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