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R의 경영상황] 피고인 D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의 회장, 피고인 A는 S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S의 이사, 피고인 C는 S의 실장이다. R 주식회사(원래 상호 'T 주식회사', 이하 'R'이라고만 한다)는 노래방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1998. 3. 26.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 D은 200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 사무실 등에서 R의 주식을 팔다가 2005. 9. 8. S을 설립하여 같은 달 9. R과 노래방 휴대용마이크에 대한 총판매계약을 체결하고 R의 주식을 판매하였다. R은 2002년 이후 매출이 부진하여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였고, 외국 기업들과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을 뿐이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이행이 좌절되거나 신제품 개발 등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지속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회사로서 2007년 내에 상장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1. [2009고단182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4.경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 소재 S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W, X, Y, Z에게 "R은 국내외 기업들과 거액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도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전도유망한 회사이다. S 회장(법인 등기부상으로는 감사)인 D은 AA, AB, AC 등을 상장시킨 전문가로서 R으로부터 상장업무를 위임받은 S과 함께 R의 상장을 주도할 예정이다. R의 현재 주식시세는 1주당 12,000원 정도이지만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고, 상장이 되면 50,000~60,000원 정도까지 오를 것이 확실시 될 뿐만 아니라 R은 상장되기 전 100%의 유·무상 증자가 있을 예정이니 하루 속히 R의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속아 위 R 주식 1주장 12,000원씩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R 주식 11,833주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6. 4. 2. 20,000,000원, 같은 달 3. 28,000,000원, 같은 달 7. 15,000,000원, 같은 달 8. 15,000,000원, 같은 달 9. 18,000,000원, 같은 달 10. 40,000,000원, 같은 해 5. 18. 1,800,000원 합계 137,8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W으로부터 R 주식 15,000주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 4. 10. 6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날 8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날 60,000,000원을 위 D의 아니 AD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2억원을 송금받고 20,000,000원을 돌려주어 결국 18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Y으로부터 R 주식 1,000주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6. 4. 11. 12,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Z으로부터 R 주식 2,000주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6. 4. 10. 24,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D 가. [2010고단233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6. 27.경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R은 휴대용 무선영상가요반주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AG과 판매계약을 해서 베트남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 케이블티브이 80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납품계약을 하는 등 1년에 1,000억원 정도 수출을 하기로 되어 있고, 2006년 초순경 코스피에 상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 상장이 되면 향후 주식 가격이 아무리 못해도 주당 10만원은 갈 것이다, 지금 주식을 사 놓으면 앞으로 10배 가까운 수익이 생길 뿐만 아니라 유·무상증자가 100% 나온다. 그러면 덤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상장을 위해서는 소액주주 2,000명이 필요하여 이렇게 싼 가격에 주식을 팔고 있으며 환매를 원하면 1주일 안에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여 주겠다. 증권감독원과 금융감독원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H, AI가 고문으로 와 있고, R은 2005. 1. 일본 AJ 주식회사에 노래방기기 10만대 49억원 상당을 수출하였고, 2005. 4. 말레이시아에 6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료로 200만 달러를 지급받았으며,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대금 중 3%를 로열티로 받고 순이익금의 10%를 10년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주식 3,483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7,86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및 피해자들에게 "R은 2006. 1. 일본 AK 주식회사에 연간 30-50만대 1,00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베트남 정부와 합작투자하기로 하고 10만 달러의 로열티와 순이익의 20%를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L그룹을 통해 러시아를 포함한 공산권 11개국에 연간 100만대 이상 판매를 예상하고 있고, 2006. 3월에는 중국 홈쇼핑 보유회사와 매월 3-4만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M과 월간 5만대 이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N에서도 합작 생산하기로 하고 대만에 연간 30만대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중국 AO철강회사와 1조원대의 계약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AL그룹과 AP그룹에서 연간 100-200만대 판매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브라질과도 월 7-8만대의 수출계약이 진행 중이다. 매도할 주식이 얼마 남아 있지 않으니 빨리 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F 등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주식 144,429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9,829,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고단855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 20.경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R은 휴대용 무선영상자요반주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AG과 판매계약을 해서 베트남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 케이블티브이 80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납품계약을 하는 등 1년에 1,000억원 정도 수출을 하기로 되어 있고, 2006년 상반기 내지 2007년 중으로 40,000원 내지 50,000만원 사이의 금액에서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비상장주일 때 구입해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상장을 위해서는 소액 주주가 2,0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싼 값에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주식 11만주(주당 2,500원 상당)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1. 27. 100,000,000원, 2005. 2. 4.경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이외에도 2005. 2. 2.경부터 2006.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R 등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주식 315,209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3,094,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R, AS, AT의 각 일부 진술 1. 제3, 4, 5, 6,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F, W, X, AU, AV, AW, A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A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U,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W, X, AZ, AF, BA,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W,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AX의 각 진술서 1. AR, AT, AQ, BM, BN, BO, BP, AS, BQ, BR, BS, BT, BA, BU의 각 경위서 1. BV, BW, BX의 각 피해진술서 1. R 주식가치적정성에 대한 평가보고서 1. 각 잔고증명서, 은행거래내역, 거래원장, 입금증, 입출고내역서, 계좌내역서, 피해자별 주식매입현황표 등 1. 법인등기부등본(S, R), R 명의 우리은행 계좌, R의 2007년 현재 영업현황표, T에 대한 회사설명서 등, R 정기주주총회 자료 1. 각 예수금 및 유가증권잔고,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간 대체출고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주식잔고현황, 종합상품거래내역, 자유저축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원장,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잔고내역서, 잔고증명서, 거래내역 및 잔고현황, 보유 유가증권 명세서,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피해자별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R은 영업실적과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회사로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실제로 상장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매수한 주식의 가격은 시가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R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영입한 BY의 배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제품개발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매수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주식을 매도하였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2006. 5. 18. 이후에는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들에 의한 주식매도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의한 주식매도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매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S이나 AE의 임직원 또는 판매원인 AU, BZ, CA, CB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D의 처인 AD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주식매수대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주식매도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제3, 4, 5, 6,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F, W, X, AU, AV, AW, AX의 각 진술기재, 증인 AQ, AR, AS, AT의 각 일부 증언,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은 휴대용무선반주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1. 6. 11. 금융감독위원회에 코스닥 등록을 하기 위하여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신청을 하여 그 무렵 그 발행 주식의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하여 예비심사를 통과하였으나, 대표이사인 AY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등 어려움에 처하여 코스닥 등록 신청을 철회하였고, 2003년경에는 CC 등 직원들이 기술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차리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 D은 AY로부터 2004. 10.경 R의 주식 50만주를 주당 400원에, 2004. 12.경 다시 60만주를 주당 800원에, 2005. 3.경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69만 주를 주당 500원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인수하였으며, 2005. 9.경 50만주를 주당 400원에 인수하는 등 R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가 되었고, 자신의 지인인 CD을 R의 감사로, AH을 고문으로 영입하게 하는 등 R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는 2005. 1.경부터 2006. 5. 18.자 유상증자가 있기 전까지 AE 또는 S의 이사나 판매원인 CB, BZ, CE, CA, AU 등을 통하여, 또는 이들의 소개로 위 회사를 방문하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R의 주식을 각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으며, 판매원에게는 주식 매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주식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저가에 거래되는 주식은 '사고주식'이라고 하면서 자신들로부터만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2005. 9. 8. S을 설립하여 2005. 9. 9. S과 R은, R이 제조하는 휴대용 무선반주기에 대한 국내 영업위탁 판매권 및 협상대행권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S은 R의 제품 판매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R의 매출이나 신제품 개발동향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게 되었다. S은 위 총판계약에 따라 R으로부터 휴대용무선반주기를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여 2005. 9.부터 12.까지 사이의 단기간에 3,011,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매출을 올렸는데, 고액 매출의 거래상대방 중 상당수는 CB, BZ, B, CF 등 피고인 또는 S의 판매원이거나 피해자들이 주식 매도를 권유받았다고 하는 개인이다. S의 매출은 2006년에 1,541,108,630원, 2007년에 525,209,738원으로 급감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휴대용무선반주기 매출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R은 2005. 1.경 일본 CG 주식회사와, 2005. 4.경 말레이지아 CH와 각 수출계약을, 2005. 3. 1. 일본 CI와 1200대에 관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밖에도 베트남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각 계약이 초기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고, 중국 AO철광회사 및 브라질 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하는 등 규모가 큰 계약은 양해각서(MOU) 작성단계에 머무르거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대부분 이행되지 못하는 등 확정적이거나 지속적인 수출계약에 이르지 못하였다. R은 2005. 10.경 신제품개발을 명목으로 CJ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BY를 영입하였고, 2006. 3.경 회사의 상호를 종래 'T 주식회사'에서 'R'으로 변경하고 2006. 3.경 CK호텔에서 신제품 출시 발표회를 하였으나, BY는 유상증자 직후인 2006. 6.경 지분 배분의 갈등으로 R을 퇴사하였다. R은 2000년에 약 180억 원의 매출에 약 2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가, 2002년에 약 30억 원의 매출에 약 3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2003년에 약 127억 원의 매출에 약 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2004년에 약 62억 원의 매출에 약 7억 원의 당기순손실 보았으나, 2005년에 약 100억 원의 매출에 약 1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약 57억 원의 매출에 약 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피해자 W, X, Y, Z은 S과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기망에 의하여 R의 주식을 매도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R의 특허보유현황과 해외수출계약, 상장이 불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기망이 없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나. 장외주식 거래에서의 매도인의 '기망' 여부 판단 증권거래는 본래적으로 여러 불확정 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투자자로서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외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하면서 증권투자 경험이 있는 매도인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매수인에게 투자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증권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그 결과 매수인이 손실을 보았더라도 매수 여부나 매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민사사안이기는 하나,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은 개별적인 거래주체 사이의 주식 매매거래의 경우에 한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로부터 다량의 주식을 인수하여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러한 최대주주 및 당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국내총판권자로서 동 회사의 운영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량의 주식을 매도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도 이와 같이 특수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그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매도한 주식의 수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만으로도 50만 주 가까이 이르는 경우라면(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100만 주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거래목적이 되는 주식 및 그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적·일반적인 주식매도자에 비하여, 허용되는 허위·과장의 정도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기망행위의 유무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참조). 위 가.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민사판결에서 인정하였던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R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 회사들과 수출계약 또는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을 목표로 상장을 추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R은 당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외국 회사와의 수출계약은 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거나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이행이 좌절되거나 해지되는 등 확정적이거나 지속적인 수출계약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J의 BY를 영입한 것은 2005. 10. 경인바, 피고인들은 이미 그 전부터 R의 주식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외국 회사들과의 수출계약은 2005. 초경에 주로 체결되었고 초기단계에서 진행이 좌절되었다는 것인바, BY에 의한 신제품개발이 위 수출계약의 전제조건이었을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BY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수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의 고의 유무 판단 앞에서 본 피고인들과 R의 관계 및 피고인들이 R의 주식을 판매하게 된 경위, 판매량, 판매의 방식과 피고인들 외의 제3자로부터의 주식 매수를 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D은 R이 외국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확정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아니하다는 점과 위 회사의 주식의 실제가치가 2004년말 내지 2005. 중반까지도 400~500원에 불과하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년간 순손실을 기록하여 R이 실제로 상장될 가능성이나 지속적인 수익발생의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에게도 W 등에 대한 주식매도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직접 혹은 S 등의 임직원 또는 판매원을 통하여, 피고인 D이 R의 최대주주인 점과 S이 R의 국내총판권을 가진 지위에 기대어, 피해자들에게 마치 R이 외국회사와 확정적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조만간 상장 가능한 유망한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들이 이에 기망당하여 R의 주식을 매수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도 R의 상장계획을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손해를 보았던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매한 R의 주식은 100만주에 이르는바,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판매한 주식의 평균 단가(6,339원)와 피고인이 AY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975원)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주식 매도 차익이, 피고인들이 유상증자에 투입하였다는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손해를 보았으며, 이러한 점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징표라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그로 인한 이익,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수가 크며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본건과 같이 장외주식을 헐값에 인수한 다음 상장가능성을 부풀려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고가로 주식을 판매하여 다액의 피해를 입히는 행태는 건전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들도 장외주식의 위험성과 투기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R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상당한 실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범행에서의 역할과 조속한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피고인 A는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D) 1. 2009고단2339, 2009고단8553사건의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피해자 E, F, G, H, I, J, K, L으로부터, 그리고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순번 13 내지 15, 21, 38, 44 내지 46, 48, 54, 61, 68 내지 74, 79, 84 내지 99, 106, 112, 113, 115, 118, 122, 127, 129, 131 내지 162 기재와 같이 합계 967,135,000원, 범죄일람표 2 피해자 M, N, O, P, Q으로부터, 그리고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으로 합계 533,106,029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들로부터 매수하지 아니한 피해자들 증인 P의 증언 및 제6,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AX의 각 진술기재와 각 피해자별 주식매입현황표(2009고단2339 수사기록 제2책 제2권 193면 이하)를 종합하면, 2009고단2339사건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6 기재 피해자 AW는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같은 표 순번 22 내지 29, 31 내지 34 기재 E, F, G(순번 28, 29의 피해자는 공란이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G'으로 보인다), H, I, J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이 AW의 말을 듣고 그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게 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0 기재 피해자 AX는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같은 표 순번 132 내지 136 기재와 같이 친구인 CL, CM에게 각 매도하였고, 같은 표 순번 137 내지 162 기재와 같이 R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CN, CO, CP 등 다른 투자자들이며 피고인들을 고소함에 있어 AX가 이들로부터 대표로 위임을 받았을 뿐으로 AX는 이들이 언제 누구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R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2009고단8853사건의 범죄일람표 2 순번 8, 10, 11, 14, 15번 기재 피해자 M, N, O, P, Q은 각 CQ, CR, CS, CT, CU으로부터 R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교환하였을 뿐 위 주식 매수를 전후하여 피고인들을 만나거나 피고인들에게 기망을 당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CQ나, CR, CS, CT, CU 및 AW, AX가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의 도구에 불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2009고단2339 및 2009고단8553의 각 공소사실 중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2009고단2339사건 유상증자 이후의 매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R의 2006. 5. 18. 유상증자 이후에도 그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식매도일시가 명백히 유사증자 후이거나 매도시기가 불분명하여 유상증자 전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2009고단2339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내지 15, 21, 38, 44 내지 46, 48 내지 52, 54, 61, 68 내지 74, 79, 84 내지 99, 106, 112, 113, 115, 118, 122, 127, 129, 131 기재 각 사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 중 주식 단가가 "3,600원"으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납입한 대금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09고단8553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피해 R의 2006. 5. 18.자 유상증자는 주주들이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R에 밝히고 대금을 R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S이나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R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까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9고단8553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피해방법"이 "유상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2009고단2339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2009고단8553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M, N, O, P,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2009고단2339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AF, AW, BC, AV, BD, BE, BF, BG, BH, BI, BJ, BK, BL, AX, 2009고단8553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V, BM, BN, BX, BR, BS, BT, CV, BA, BU에 대한 2006. 5. 18. 이후 주식매도 또는 유상증자로 인한 각 사기의 점 및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 대한 사기로 인정될 수 없는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부분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