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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9. 29. E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9.경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F펜션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 29.경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F 펜션에서 위 A과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위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각 동영상캡쳐사진영상 1. 각 문자메시지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E에게 민사절차를 통해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남편과 4명의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여 3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B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결국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도록 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배우자인 E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시대적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간통죄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고, 그 존폐 여부에 있어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는 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에게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2: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 D(56세, 여)이 숙박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짐을 빼 나가라고 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6. 5cm)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잘라버린다'고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올해부터는 보험사들이 개인과는 긴급출동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렉카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법인이 있어야 한다, 그 설립자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5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지분의 50%를 주고, 수익금의 절반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물운송법인을 설립하는 비용과 초기 운영비용을 합하더라도 3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설립자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나 이혼한 처에 대한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금원 전부를 화물운송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9.경 3억 4,900만 원, 2012. 5. 21.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9,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물운송법인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H화재와의 긴급출동서비스 독점적 거래권과 렉카차 4대를 출자하고, 피해자가 설립비용 5억 원을 출자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기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억 9,900만 원을 교부한 것 역시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기한 출자의무의 이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기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서 H화재 긴급출동서비스 위탁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물운송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법인설립비용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물운송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4억 9,900만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직후 그 중 1억 원을 이혼한 처에게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2,500만 원을 제3자에게 대여하여 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화물운송법인 설립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은 3억 원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액수도 2억 원이 채 되지 아니하는 점(그마저도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화물운송법인의 설립을 위해서 5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할 당시 일단 회사를 설립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남으면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화물운송법인 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일부를 화물운송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하였다거나 동업약정 이행을 위해 일부 노력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일부는 화물운송법인 설립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화물운송법인을 약 2~3개월 운영하면서 그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H화재 긴급출동서비스 위탁계약 체결권한을 현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그러한 거래권한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거래권한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07

범죄사실 [2013고단7307]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9. 02: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B(47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A은 대금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위 가게의 2번방 안으로 들어 간 다음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C는 얼음통과 마이크 등을 휘두르고 피고인 A과 함께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과 시비하던 중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187] 1. 모욕 피고인 B는 2013. 11. 26. 07:30경 수원시 장안구 H 앞에서 후배인 이 교통사고를 내서 교통사고 상대방인 J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J 등에게 합의를 종용하던 중,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다 끝났으니 당신들은 그냥 가, 이런 씨발 새끼들이 그냥 가라고."라고 하여 위 J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3. 11. 26. 07:56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K지구대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려 지구대로 들어가게 되자 "내가 씨발 죄인이냐, 이런 씨발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하며 K지구대 소속 경찰관 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07]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 진술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A) 1. 각 진단서 (A, B)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71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2013. 9. 29. 노래방에서의 쌍방폭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나.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다.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 23:1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우체국 앞에서 택시 기사와의 언쟁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사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 네가 반말을 하잖아 개새끼야. ", "야, 이새끼야."라고 하는 등 1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위 택시기사 D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3. 21:30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70세)가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리어카를 뒤집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리어카를 붙잡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빠져나가자 다시 위 리어카를 뒤 집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리어카를 붙잡으면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3, 4회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C, 목격자인 G,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 뭔데? 이런 씨발, 개좆같은 것들아. 개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추행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74

범죄사실 1. 2013.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5. 시간불상경 수원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안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6. 시간불상경 수원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안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시간불상경 수원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안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2명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3.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15:53경 수원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안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C(여, 21세)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0:30경 성남시 분당구 C, 102동 1301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설정한 다음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전화를 걸던 중 피해자 E(여, 26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보지를 빨고 싶어, 내거도 빨아죠, 너랑 하고 싶어. " 등의 말을 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통화내역 역발신 추적결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9:00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지하2층 주차장에서, D(여, 42 세) 소유의 E 벤츠E200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차량 사진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차량이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사실 기재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차량 트렁크 부분에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노상방뇨 등'이라는 소제목 아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도로, 공원 등 공공의 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등을 규제,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에 침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하주차장의 바닥이나 통로 부분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고, 또한 함부로 침을 뱉는 과정에서 차량에 침이 떨어지게 된 것도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은 특정인 소유의 차량이 주차가 허용되지 아니한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차량을 겨냥하여 그 위에 침을 뱉은 것이다. 나아가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지하 주차장의 차량통행로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지하주차장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침을 뱉은 것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 해석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인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침을 뱉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30. 2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28세, 여)를 쫓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은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0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2. 06:20경 수원시 장안구 C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D 소나타Ⅲ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놓여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쪽 뒷문 삼각형 모양의 유리창을 충격하여 파손하고, 위 파손된 창문을 통해 문을 열고 위 차량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동핸드드릴 1개, 10,000원 상당의 수평대 1개, 25,000원 상당의 시멘트 다듬는 종발이 1개, 3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모자 1개, 3,000원 상당의 자일리톨 껌 1통 등 총 1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8. 17:05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E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뒤지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H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 7. 12. 자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2012. 9. 28. 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1:59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여자화장실 한 칸에 숨어 있다가 칸막이 위쪽 틈 사이로 옆 칸에 들어온 D(여, 25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판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옆칸에 있는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적이 없고, 성적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증인 D, E의 각 법 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어 옆 칸에서 D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가벌성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5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D아파트 101동 112호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집에서,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과 E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칼로 내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칼을 찾아서 들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E의 교제를 계속 반대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뒤편 G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신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피좌상, 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5. 24. 23:55경 화성시 C에 있는 D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E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H 프린스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낫 2개(날길이 19cm)를 꺼내어 들고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고 따라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화성시 I에 있는 J공원 앞 노상까지 약 600m 가량을 운전해 간 후, 피해자를 위 공원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0여 회에 걸쳐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통원확인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집착한 나머지 교제를 반대하는 위 피해자의 모친 앞에서 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등으로 협박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수개월이 지난 이 판결 선고 무렵까지도 위 피해자가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있는 등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6:10경 및 같은 날 07: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82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 6,788,000m²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20 내지 27m²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쪽방과 벌통을 매입하면 위 사업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쪽방과 벌통을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각 매수인들로부터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쪽방을 매입하면 위례신도시 지역에 건설될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쪽방 매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공고일 이전부터 위 사업지구 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서 한 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1,000만 원을, 같은 해 5. 27. 3,000만 원을, 같은 해 5. 31. 3,200만 원을, 같은 해 6. 2. 2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2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 5,788,000m²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20 내지 27m²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B은 2007. 3.경부터 위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상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를 조성하고, 공람공고일 이후에 다수의 벌통을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 쪽방, 축사, 벌통을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축사, 벌통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쪽방, 축사, 벌통을 1채당 1,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1. 초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조성한 쪽방 등을 이용하여 "위례신도시 건설 예정지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 보상용으로 생활대책용지가 공급되니까 5,000만 원을 주면 위 용지를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례신도시 영업보상용 생활대책용지를 매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 I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8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 고단8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부동산 매수위임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제7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추가 신청, 제출한 증거) 1. 각 현금거래명세표 사본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이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2:05경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 중인 피해자 E(19세, 여)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8. 03:15경 화성시 D에 있는 남성휴게텔 입구에서, 그곳에 묶여있던 개에게 욕을 하며 개를 도발하여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된 개 주인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하여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의 신발을 찾아주자, "씹새끼, 신발 던지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4 내지 5회 때려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근무복 상의를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경위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경사 G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려 치안 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폭행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6:45경 의왕시 C에 있는 D역 1층 계단 입구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 성기 부분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