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74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의대를 졸업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처럼 소개한 후 'E 변호사'로 된 명함을 만들어 위 C에게 건네주고, 또한 현재 변호사 및 사업가로 활동을 하여 스위스 비밀계좌에 1,000억 원의 음성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6. 21.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1층 라운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싱가포르에서 '아침 햇살'이라는 식품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올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침 햇살'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위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3. 위 계좌로 1,600만 원, 2011. 7. 2. 위 계좌로 1,450만원, 2011. 7. 9. 현금 400만원, 2012. 3. 16. I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400만 원 등 합계 5,3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7.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호텔 2층 사우나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 광산구 테크노파크에 있는 지앤디원텍(주) 내에 전기자동차, 수륙양용차, 카리프트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유체동산을 800만 원에 낙찰 받으려 한다. 지금 자금이 묶여서 그러니 부족한 낙찰대금 300만 원을 보내 달라, 나중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체동산을 낙찰 받거나 입찰한 사실도 없고,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낙찰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28.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위조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 명의의 금전공탁서 1부를 보여주면서 "인지 대금이 필요하니 18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전공탁서는 위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인지 대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인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12. 28.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호텔에서 당시 쿠웨이트에 있는 피해자 D과 화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광주은행 발행 약속어음 1,000억 원짜리 1장을 보여주면서 "나, E변호사인데 내가 국제변호사로 국적이 독일로 되어 있다. 광주출입국관리소 N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국제변호사이기는 하지만 불법체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싱가포르로 가서 비밀계좌를 터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스위스비밀계좌에 들어있는 음성자금 1,000억 원을 풀어서 바로 변제하여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제변호사도 아니었고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도 없을 뿐더러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500만 원, I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5.경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쿠웨이트에 있는 피해자 D과 화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싱가포르에서 체류할 숙소를 예약하였는데 대신 숙소비와 항공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해 달라. 싱가포르에 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숙박비 등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같은 달 6. 숙박비로 1,838,634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호텔 체류비,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800,114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싱가포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1,000억 원까지 쓸 수 있는 SC(Standard Chartard)은행 신용장을 개설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잔고를 3억 5,0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 1억 원을 송금해주면, 다시 당신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단계를 거쳐서 3억 5,000만 원의 잔고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1억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장을 개설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I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9,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8. 28.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공탁서(변제 등)" 용지의 공탁자란에 "C, P, 광주 북구 Q아파트 109동 1004호, R", 피공탁자란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S, 110111-*******,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96-2 (주)금강고려화학 2층, 1588-2114", 공탁금액란에 "금일천팔백만원, 금18,000,000원", 보관은행란에 "광주은행 법원지점", 공탁원인사실란에 "사건 2012차전 9878 채무변제", 저당권란에 "사건 2012차전 9878 대여금", 공탁자 성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광주지방법원 공탁관 T 명의의 고무인 및 인장과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명의의 접수인을 위 금전공탁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공탁관 명의로 된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공탁통지서" 용지의 공탁자란에 "포스코 ICT,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92 포스코센터", 피공탁자란에 "U, 전라남도 순천시 V, W", 공탁금액란에 "금십삼억칠천만원, 금1,370,000,000원", 보관은행란에 "광주은행 법원지점", 공탁원인사실란에 "부동산을 장래에 매각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함",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란에 "1. 공동주택 2건, 일반주택 용지 1건. 2. X아파트 매입 2건", 공탁자 성명란에 "대리인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Y 성명 Z"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광주지방법원 공탁관 T 명의의 고무인 및 인장과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명의의 접수인을 위 금전공탁통지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공탁관 명의로 된 금전공탁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공탁통지서" 용지의 공탁자란에 "AA, 광주 서구 AB아파트 116동 1001호", 피공탁자란에 "C, 광주 북 구 Q아파트 109동 1004호, P", 공탁금액란에 "금십칠억삼천만원, 금 1,730,000,000원",보관은행란에 "광주은행 법원지점", 공탁원인사실란에 "싱가포르 (싱-게브). 한국 현지법인 설립자금 보관공탁",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란에 "외환은행 상무지점 송금환예치금 전부", 공탁자 성명란에 "AA"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광주지방법원 공탁관 T 명의의 고무인 및 인장과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명의의 접수인을 위 금전공탁통지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공탁관 명의로 된 금전공탁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광주 북구 AC아파트 101동 305호 I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용지의 접수번호란에 "9613", 대리인란에 "변호사 AD 일반인 I", 권리자 인적사항란에 "U, W, 전라남도 순천시 V", 부동산고 유번호란에 "AE", 부동산 소재란에 "전라남도 순천시 AF 외 2필지 X 아파트 제101동 제 18층 제1804호", 접수일자란에 "2012년9월24일", 접수번호란에 "9613",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및일자란에 "2012년9월5일 매매"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의 관인을 등기필정보및 등기완료통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로 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통지" 용지의 접수번호란에 "9578", 대리인란에 "변호사 AD 일반인 I", 권리자 인 적사항란에 "I, AG, 광주시 북구 AC아파트 101동 305호, 부동산고유번호란에 AH", 부 동산 소재란에 "전라남도 순천시 AF 외 2필지 X아파트 제101동 제19층 제1904호", 접 수일자란에 "2012년9월19일", 접수번호란에 "6798",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 및 일자란에 "2012년9월5일 매매"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의 관인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로 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통지" 용지의 접수번호란에 "9578", 대리인란에 "변호사 AD 일반인 I", 권리자 인 적사항란에 "I, AG, 광주시 북구 AC아파트 101동 305호", 부동산고유번호란에 "AH, 부동산 소재란에 전라남도 순천시 AF 외 2필지 X아파트 제101동 제19층 제1904호", 접수 일자란에 "2012년9월19일", 접수번호란에 "9578",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원 인및일자란에 "2012년9월5일 매매"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의 관인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로 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8.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제2의 가. 1),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공탁관 명의로 된 금전공탁서 및 금전공탁통지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광주광역시 북구 AC 아파트 101동 305호 1의 집에서미 준비한 인발기 등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50,000,000,000", 일련번호란에 "AI", 수 취인란에 "U, W오백억원이하", 발행일란에 "2012. 01. 06.", 지불기일란에 "2012. 04. 06.", 지불지란에 "국민은행", 지불처소란에 "연향지점", 발행지란에 "순천시", 발행인란에 "병원법인 AJ A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AK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장소에서 금액란에 "50,000,000,000", 일련번호란에 "AL", 수취인란에 "AM, W오백억원이하", 발행일란에 "2012. 01. 06.", 지불기일란에"2012. 02. 29.", 지불지란에 "광주지점", 지불처소란에 "외환은행", 발행지란에 "광주광역시", 발행인란에 "병원법인 AJ AK"이라고 각각 기재한다음 그 이름 옆에 A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AK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란에 "30,000,000,000", 일련번호란에 "AN", 수취인란에 "AM, ₩삼백억원이하", 발행일란에 "2012. 01. 06.", 지불기일란에 "2012. 03. 06.", 지불지란에 "광주지점", 지불처소란에 "국민은행", 발행지란에 "광주광역시", 발행인란에 "병원법인 AJ A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AK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란에 "30,000,000,000", 일련번호란에 "AO", 수취인란에 "AM, W삼백억원이하", 발행일란에 "2012. 01. 06.", 지불기일란에 "2012. 03. 06.", 지불지란에 "광주지점", 지불처소란에 "국민은행", 발행지란에 "광주광역시", 발행인란에 "병원법인 AJ A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AK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이상 2013고단4674) 4.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경 경매 사건을 법무사인 피해자 AP에게 의뢰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친해졌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의 아들 AQ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입학시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Q을 싱가포르로 출국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광주시 북구 L에 있는 AR산부인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이가 지금 싱가포르 이민국에 있는데 체류기간 도과로 인하여 이민국 요구하는 디포짓(보증금) 7,000만 원이 필요하다, I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싱가포르 이민국에서 위와 같은 보증금을 요구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AQ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한국씨티 은행 계좌(AS)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 2013고단5943) 5. 피해자 AT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1997년경 AU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05년경 자신을 '신경외과 의사 A'이라고 소개하고 AV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08년경 AW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1년경 자신을 '국제변호사 E'이라고 소개하고 I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06. 11.경 당시 피고인을 '신경외과 의사'로 알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처인위 AV에게 "당신 후배를 한 명 소개해 주라. 내 후배 신경외과 의사 AX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여 AV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T 에게 자신을 '신경외과 의사 A'의 후배 '신경외과 의사 AX'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하자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6.경 피해자에게 "선배 의사인 A 이 캐나다 국적이라 국내에서 병원을 개원할 수 없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중인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변호사인 AY의 계좌로 10,000,000원을 보내 달라. 1년 이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 그때 바로 결혼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Y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8. 경까지 총 1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528,94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경 'AZ'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기 유통을 동업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예금통장,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바로크레디트 '대출거래계약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2.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주)바로크레디트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바로크레디트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산와머니 '소비대차계약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6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주)산와머니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소비대차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산와머니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베르넷크레디트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6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주)베르넷크레디트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개인 신용정보의제공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베르넷크레디트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이상 2013고단5966) 증거의 요지 [20134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검찰수사관 작성의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금전공탁서 관련 녹취록 1. 위조유가증권 등 사본 4장, 위조금전공탁통지서 2부, 위조금전공탁서 1부 사본, 위조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사본 10장, 공문서위조하는데 사용한 직인 사진 및 도장 사진, 금전공탁서, 금전공탁통지서 2부, 약속어음 4장, C의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조회, 농협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우리은행 영수증 1. 압수조서 1. 각 송금확인증, 신용카드거래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5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P의 진술기재 부분 1.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고소장 [2013고단5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의 답변서 1. 영수증, 타행송금증, 각 계좌거래명세서, 본인금융거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복리정기예금 1. 예금거래내역서, 고객거래이력, 대출거래계약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소비대차계약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의 점과 피해자 AT에 대한 편취의 점은 각 포 괄하여),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탁자가 AA 금전공탁통지서를 행사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저지른 것인 점, 공·사문서와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행사하기도 하였고, 새빨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이 4억 2,332만 여원에 이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 AT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피해자 AT가 위 돈을 최종적으로 변제받았는지 명확하지 않다(2013고단5966호 수사기록 제206쪽, 제208쪽 등 참조)}, 피해자 D, C, AP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