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3:22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 거부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8%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에서 같은 날 23:30경 사이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내에서 귀가하기 위해 일어서서 나가려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에서 같은 날 23:47경 사이 서울 종로구 소재 E역 앞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집까지 데려다 줘야겠다"고 택시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후 위 택시가 F역 주변을 지날 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으며 "너 지금 이거 불륜인 거 알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고소인, 회사 동료) 1. 고충상담일지사본(고소인, 감사과 직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성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97 피고인은 B, C(이 사건건 범행으로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B은 징역 1년 6월을, C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형이 각 확정됨)과 함께 2018. 3. 경 공사현장에 고가의 동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심야에 관리인이 없어 범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C과 사전에 답사한 이천시 D에 있는 E 물류센터 신축현장에 침입하여 동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4. 1. 20:19경 위 물류센터 신축현장 부근에 있는 사당 공터에 B이 운전해 온 F2톤 봉고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과 C은 담을 넘고 B은 논두렁을 따라 걸어가 각각 위 물류센터 신축현장에 침입한 후 1층 전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구리전선 3타래를 입구 쪽으로 옮겨두고, 계속하여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번갈아가면서 C이 잡아주는, 그곳에 놓여 있던 이동식 발판을 밟고 올라가 천장에 시공된 전기시설인 약 7km 길이의 동 케이블 중간 부분을 B이 8만 원을 주고 미리 구입해 온 중고 절단기와 니퍼를 이용하여 약 1시간 동안 절단하였다. 이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위 화물차를 주차해 둔 사당 공터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자신이 미리 준비해 온 검정색 테이프로 가리고 B은 위 화물차의 뒷 번호판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로 씌워 가린 후 위 화물차를 위 물류센터 신축현장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고인과 C, B은 1층 바닥으로 미리 던져놓은 시가 약 350 만원 상당의 동 케이블 약 805m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구리전선 3 타래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검정색 그물망을 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 G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79 피고인은 2018. 6. 11. 22:34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K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위 사무실 뒤 담장을 넘어 들어가 사무실 앞에 있는 도구함에서 장도리 망치를 꺼내어 들고, 위 사무실 문에 설치된 자물쇠 걸고리 경첩 부분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침입한 후, 위 사무실 내의 경리직원용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장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천 원권 10매 및 1천 원권 50매 합계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9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C, B)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전선케이블 길이 및 시가 특정)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579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3월 (2019고단579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공범들과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운 범행이라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2019고단579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2019고단497 사건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18. 23: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도주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해오던 경찰 순찰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가로막히자 위 승용차를 후진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로 경주경찰서 소유인 G 경찰 순찰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1,420,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 순찰차에 가로막혀 하차한 후, 경주경찰서 H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도로 이동조치를 하자 경찰관에게 "아 힘 쓰지 말라고, 아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이후 음주감지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단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으로부터 "당신 그러다 체포될 수 있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라는 말을 듣자 주먹을 위로 들고 경찰관을 향하여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공용물건손상 피해액 공탁, 경찰관에게 사죄),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3:07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 00:0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에 있는 사내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10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 01:3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칠거리예양로 83에 있는 장흥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2. 31.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내수면인 전남 장흥군 D 인근 E 하천에서,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자동차용 배터리의 전류를 하천에 흐르게 하여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붕어 23 마리, 잉어 4마리, 장어 7마리 등 합계 45kg 상당의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내수면어업법 적발 관련하여), 내사보고(현장조사), 방범용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밀렵감시단원들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물고기들은 모두 방류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2:00경 부산기장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이 자신(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위 동영상을 전송한 직후 8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면서 겁을 주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지도 않았고,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사본,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무고를 하게 된 동기와 무고의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7:58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C 앞길을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남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7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기록지 1.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차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6%로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2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4: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08:0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46

범죄사실 2019고단48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23:50경 부산 영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2번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과 유리컵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유리컵, 접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5928 피고인은 2019. 11. 10. 20:31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우습냐, 씨발것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 입구에 소변을 본 후 다시 들어와 손님들에게 "내가 우습냐, 씨발것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5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6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광운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F대학교 방면에서 초안산 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피해자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수리비 합계 3,28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가입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5:3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위인로 2에 있는 고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도 아람볼 소재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수지(1회 흡연분 상당)를 종이로 말아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9.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B은행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90달러를 송금한 후 대마수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대마수지를 은박지와 종이로 감싼 다음 비닐봉투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수취인을 'C'로 기재하여 국제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항공등기우편이 2019. 7. 13. 11:32경 D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위 우편물을 주거지에서 수령함으로써, 피고인은 대마수지 9.21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1. 항공등기우편 대마수지 적발보고(세관) 1. 수사보고(대마수지 등 마약류 암거래가격 시가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1,500원, 추징액 산정근거 : 마약류 월간동향 6월호)에 따르면, 대마수지(해시시)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은 수원에서 40,000원, 강릉에서 23,000원으로 각 책정되었으므로,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 '1회 흡연분의 가액은 위 2곳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증거기록 제8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9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9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등의 방법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밀수입한 대마를 유통시키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내지 2017.경 의정부시 B외 8필지 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서울 광진구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지인 F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문화의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을 얻고 집기류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을 것이고, 신축건물 전체에 대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벌이가 없었고, 신축될 건물의 분양대행권자를 지정할 만한 권한이 없었으며, 위 사업이 실제 진행될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갚거나 피해자를 신축건물의 분양대행권자로 지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위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카드대금 납부 등 생활비로 지출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1. 29. 피고인의 누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사진 1.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정보 및 내역 1. 수사보고(직후 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I 명의 농협은행 계좌정보 및 내역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I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 약속을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변압기, 고철 제조업 등을 하는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B 회사를 운영하면서 폐변압기를 해체하고 있다. 2018. 6.말경 E발전소와 한국전력공사에서 폐변압기와 부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대금을 먼저 주면 폐변압기를 해체하여 그 부산물인 규소강판, 구리 등을 독점으로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E발전소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은 공장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폐변압기의 부산물인 규소강판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의 F은행계좌(G)로 1억 5,000만원, 같은 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1,400만 원, 합계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물품독점공급 계약서, 차용증, 입금 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0년~2년6월인데,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4:0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얼굴을 못 생기게 만들어서 노래방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면서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일을 했던 사실과 결혼생활의 불만 등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에 뿌려 치료 일수 미상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검무산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3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0. 2.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8. 12. 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교통 관련 범죄가 계속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