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덩어리 소고기 등을 구입하여 발골작업(뼈를 발라내는 작업)을 한 후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식육점을 하고 있는데 고기를 사고팔면 돈이 된다.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주고 나중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는 가운데 당시 정식으로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D에서 일부 고기를 매입하여 발골작업을 한 후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차용한 돈은 다단계 등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이 가입한 계금 지급 또는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는 물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가 돈을 불려보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줬고, 피고인이 위 돈을 제3자에게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연인이자 피해자 운영의 노래연습장 종업원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녹취록(2019. 2.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의 통화내용 등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4.경부터 2018.경까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에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을 도왔는데, 주류판매 혐의로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실업주로서도 처벌받은 전력(이 법원 2014고정1679)이 있다. 위 노래방에는 숙식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물론 피해자의 지인 또는 손님에게 식사를 차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투병할 때에는 피해자가 자녀와 거주하는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계좌에서 서로의 계좌로 돈이 수시로 입출금되었다. 그 외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사실혼관계에 유사하게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같이 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2010. 12. 29.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에서 당시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계좌에 5,800,000원 가량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4.경 동창모임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내연관계가 되자 피고인이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육고기 중매인에게 매월 4부로 돈을 놓아 피해자에게 매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2011. 6. 14.부터 2018. 1. 19.까지 28회에 걸쳐 382,5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수사단계에서 ‘2011. 6. 14.부터 2013. 1. 31.까지 5회 송금한 돈 합계 55,500,000원은 피고인의 소개로 아는 사람에게 이자를 놓은 돈’이라고 하면서 피해금액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피해내역 중 일부(예컨대 2018. 1. 12.자 8,650,000원 등)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제외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을 자신의 피해내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범행의 기망내용도 해당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과연 그러한 금전거래를 모두 구분하여 피고인의 기망내용과 자신의 피해내역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2014. 4. 3.자 송금액 200만 원을 이 사건 피해금액(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도 포함시키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월급내역에도 포함시켰다가 증인신문 이후 이를 월급내역에 포함시킨 것은 착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200만 원을 피해내역에 포함시킨 것이 착오인지 월급내역에 포함시킨 것이 착오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2011. 8. 13.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1회 200,000원 내지 13,500,000원 등 21회에 걸쳐 합계 63,454,010원 가량의 돈이 송금되었는데, 2,000,000원 이상 송금된 경우가 더 많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의 원금과 이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중 대부분은 2,000,000원 내지 10,000,000원으로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1회 송금액 범위 안에 있다. 적어도 연인관계를 장기간 유지했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1회당 2,000,000원 내지 13,500,000원의 돈을 주고받았는데, 유독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만 편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월 1부 또는 월 3부의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난 이후인 2019. 5. 21.경에야 G(자신의 형)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서 ‘차용금액 320,000,000원, 이자 없음’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받았는데, 위 차용증상 채권자는 G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실제로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다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