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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정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 확정되었고,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30. 12018. 11. 2.까지 93예비군훈련장(토평동)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2H)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8. 11. 26. - -2018. 11. 29.까지 93예비군훈련장(토평동)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2H)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규 위규자 고발 1. 문자자료,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강천길 74에 있는 S오일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를 아동교차로 쪽에서 C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선을 넘은 과실로 D 쪽에서 E 주유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CA110B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지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각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도 같은 교차로를 점멸신호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은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시청로터리 회전교차로에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안순(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5. 21:48경 <주소>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고 당시의 충격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모두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척교회인 'C교회'의 목사이자 이천시 D, 3층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4세)는 위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6:10경 위 'E마트'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창가 앞 난간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무릎에 앉힌 다음,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만지며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사무실 내실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의 손을 빼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온 문자 내용),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및 현장 주변 CCTV 녹화기록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목사로서 교회의 신도이자 봉사활동을 하러 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선고유예 처분을 한 번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대장동 344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2006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1:05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위 D에게 "너네 돈 먹었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의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RV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45번 국도를 팽성 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107.1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평소 제한속도 70km 구간이나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제한 속도가 56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51. 17km를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반대편 1차로로 튕겨 넘어가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함으로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B 투싼 차량의 블랙박스영상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당시 기상상태 확인) 1. 교통사고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사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사고 이전 차량 주행 현황, 사고 당시 도로가 직선주행 구간이었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차로에 선행 차량이 없었고, 옆 차선에도 운행 중이던 차량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제동 및 조향을 통해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단이 금지된 장소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6. 27. 01:00경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D 지하상가 안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설치된 셔터 문 아래쪽을 잡아당겨 우그러뜨린 다음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아래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3. 00:4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0,000원과 엘지싸이언 휴대폰 1대(시가 500,000원 상당)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사우나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I를 발견하고 발목에 걸려 있는 사물함 열쇠를 빼 내어 피해자의 사물함을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20,000원과 신용카드 7매가 들어 있는 지갑, 갤럭시에스2 핸드폰 1대(시가 800,000원 상당) 및 옷가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8. 00:30경 의왕시 고천동 53-4 소재 5번 버스 종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운행요금 정산을 위하여 M 버스에서 내려 사무실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그 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시가 400,000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CCTV, 범행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절도발생보고, 수사보고(E 종업원 N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등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리조트 입구 앞 도로를 D 쪽에서 시흥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즉시 정상 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역주행을 계속한 과실로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Q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도주하여 서귀포시 G에 있는 종교시설인 H 입구 담벼락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7 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위 J, 경위 K으로부터 임의동행을 권유받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혀가 꼬이고 언행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J, 경위 K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팔짱을 낀 채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대장 사본,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현장차량 사진, 음주측정사진, 수사보고(임의동행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5. 16. 피고인의 직장인 여수시 C 소재 'D' 정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 이를 B이 보낸 퀵서비스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G으로 B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화내역 1. 금융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회신(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인력도급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의 공동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7.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80,162,3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나. 2014. 10.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대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F), G(사업자등록번호: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74,801,000원(E 103,528,500원, G 171,272,5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다.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대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71,403,1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및 운영자인 B,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8부, 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1. 세무서 자료 CD 1. 수정 고발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관련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약 9억 2,6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회사가 폐업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신용도가 낮으니 통장계좌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을 해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 8. 20:00경 대구 서구 B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상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C은행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현대로 181-57에 있는 도로를 염치읍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차로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1)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1) 공소장 기재 'F'는 오기이다.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15:00경 경북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7. 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고작 1개월 지난 시점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상당하였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데다, 그와 같이 운전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우려가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두차례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2. B정당에서 실시한 C구청장 후보자 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D를 위하여 2006. 4. 4.부터 12.까지 E, F, G으로 하여금 경선선거인인 B정당 대의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활동을 하도록 한 자인바, 2006. 4. 17. 17: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J의 집에서, E, F, G에게 위와 같이 경선운동을 하여 준 대가로 1인당 180,000원씩 합계 54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릴 만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이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정당정치"를 수용하고 있는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행위는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이에 대한 엄단이 불가피하며, 이는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범죄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정당내 경선과정에서 경선운동을 하여 준 대가로 3명에게 각 180,000원씩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묵인할 수 없는 선거범죄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정주부로서 평소 자원봉사를 하는 등 성실히 생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함께 아파트 분양 관련 사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이 팀장, 피해자는 팀원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2:00경 광주 서구 C 모델하우스에서 D, 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누드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더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지회(이하 ‘위 지회’라 함)의 부지회장, 피고인 B은 위 지회의 조합원으로,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F’를 하도급 받고 위 지회에 소속된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9.경부터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첨부) 1. 고소장, 고소인의견서 1. CD (고소내용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9.경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증상을 호소한 다음 그 증상을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처분변경원과 함께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서울 소재 B 정형외과, C의원에 내원하여 현존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세부적인 증상호소 및 발병경위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불면증 개선제를 처방받자, 2011. 6. 16.경 서울시립은평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D의원에 갔는데 입원시키라고 해서 왔다. 2월에 다단계 들어가고 금방 부자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4월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6월에 벽에 스프레이칠하고 못 사는 사람 위해 옥상에 수영장 만든다고 하면서 하수구 막고 물을 틀어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증상을 대신 진술하도록 하여 입원에 필요한 소견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입원승낙을 받지 못하고, 2011. 7. 5.경부터 2011. 7. 15.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정신건강의학과에 4회 내원하여 "2009년도 3월부터 활동적이 되고 말이 많고 행동이 늘었다. 뭐든지 하려고 하고 가만있지를 못한다. 해병대 간다고 대학 1학년 휴학하였다가 다단계회사에 입사 후 생각이 바뀌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집에 락카 칠을 하고 벽 뚫어 계단을 만들고 옥상에 수영장을 만들었다."라고 심각한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있는 것처럼 증상을 과장되게 진술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2011. 7. 18.경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23일간 입원하고 2011. 8. 9.경 퇴원한 다음 2011. 11. 23.경 인천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 및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고, 2012. 7. 4.경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능지수 113으로 평균 이상의 인지능력과 지각능력을 가지고 있고, 2012. 3.경 4년제 대학인 H대학교 게임멀티미디어학과에 복학하여 2016. 2.경까지 6학기를 추가로 이수하고 영어성적 달성, 졸업논문 심사를 합격하여 정상 졸업하였으며, 전시근로역 편입 후 불과 3회 외래진료를 받고 2012. 12.경부터 신경정신과 외래진료 및 약물 복용을 일체 중단한 상태에서 2013년에 누나와 유럽 여행을, 2014년에 친구와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고, 2013. 7. 12.경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신경정신과치료 없이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당시 속임수를 사용했는지 여부이다.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종종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까다롭고 엄격한 병역 등급 판정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번 내려진 병역 판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구체적으로 강도 높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공소사실이 허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능지수, 대학교 학부과정 졸업, 해외여행, 운전면허 취득은 사후적인 사정들로서 피고인이 그전에 속임수를 사용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들은 아니다. 이는 간접적인 정황은 될 수 있으나 그 증명력이 매우 낮다. 피고인이 그 사이 입원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었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양극성 장애라는 질병이 지능과 연관이 있다거나 대학생활, 여행, 운전 등 기본적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나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군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2012. 7. 4.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고난 다음에는 3회밖에 내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운전면허를 취득하면서는 신고서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없다고 표시를 한 점, 소셜미디어(I)에서 별 이상 없이 꾸준히 활동을 한 점 등 병역 등급 판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극성 장애가 입원 치료 이후에는 점차 호전되었을 수 있고, 운전면허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병력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하였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양극성 장애가 이 정도의 사회활동조차 하지 못할 만큼의 정신질환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7. 4. 받은 판정이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9. 08:1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BMW 차량의 뒤 번호판을 흰색 장갑을 이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위반신고,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 위반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 16:2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남부역 앞 도로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봉고III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장갑으로 가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