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 01:30경 속초시 C에 있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있는 부엌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그 집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9, 18:4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있는 부엌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 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P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를 잊지 못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7: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위 신고에 관한 내용의 질문을 받자, "짭새 새끼야! 내 집에서 내가 그러는 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E의 오른팔을 할퀴고 그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쳤고, 이어서 위 F을 향해 그 곳에 있던 막걸리를 뿌리고, 주먹과 발로 그의 몸과 다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7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72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해슬(기소), 박명희(공판) 판결선고 2017. 5.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B빌라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신발장 안에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가락지, 팔찌 등 귀금속 12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광진구 D, 3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광진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신발장 안에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부터 2017. 4. 8.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2.30. 07:30경 남양주시 퇴계원로 59번길 36-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패동 255-4 앞 도로를 거쳐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택배를 배달한 후 2016. 12. 30. 21:00경 다시 남양주시 퇴계원로 59번길 36-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H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일에 걸쳐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술조서(G, E, C) 1. 수사보고(A 운전면허정지 관련, 정지기간 중 차량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한다. 15년 전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3자녀를 둔 가장으로 아직 어린 자녀들의 생계 및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도 있다. ■ 불리한 정상 : 택배기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하여 저지른 침입절도 범행이다.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무면허운전의 기간과 횟수도 적지 않다. 판사 김진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5.01:30경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시흥시 E에 있는 F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시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혼자 있네요"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건축사무소장이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010. 6. 8. 시간미상경 광주시 D에서 E가 설계, 감리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신축건물에 대해 최종 사용승인조사(일명 특검) 건축사로 선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면서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990mm)가 설계도면(1,403mm)과 차이가 있어 허용오차를 초과하였음에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가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일치한다며 거짓으로 보고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에 관하여 건축물에서 도로경계석까지의 거리를 실측한 결과 1,200mm임을 확인하였고, 그것은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이격거리 중 최소 수치인 1,091mm 및 법령상 최소 이격거리인 1,000mm를 초과하였으므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일치'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거짓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지적공사 상대 측량성과도 확인), 배치도 사본, 사용승인도면(증 제2호증), 사진(증 제3호증)에 증인 F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에 관하여 허가받은 설계도면상에는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부분에 관하여 설계도 면상 이격거리를 지적공사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한 수치는 1,403mm이고, 건물완공 후 실시한 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상 이격거리는 990mm인 사실, 위 부분에 관하여 건축물의 가장자리에서 도로경계석까지의 거리를 줄자로 잰 수치는 1,200mm인 사실, 대한지적공사는 통상의 경우 위 지적공사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한 수치(이 사건의 경우 위 1,403mm)를 피고인과 같은 특검 건축사뿐만 아니라 감리자 및 관할기관의 공무원이 요청하여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축법 제26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에 의하면,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에 관하여 '건축선의 후퇴거리의 3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에 관하여 설계도면상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지적공사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한 수치(1,403mm)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설계도면상 기재되어 있는 제일 작은 수치인 1,091mm 또는 법령상 최소 이격거리인 1,000mm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측량성과도상 이 사건 건축물과 건축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990mm로 이는 허용오차인 3퍼센트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가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일치한다며 거짓으로 보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 E에게 "원가 259,000원짜리 F 아카시아 원목 프레임 2000, 5단 선반 새제품을 공장에서 할인받아 199,000원에 구매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품되어 진열상품으로 전시되어 있던 중고 선반을 F 진열가구 할인판매점을 통해 120,000원에 구매하였던 것으로 공장에서 제작된 새 제품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1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열상품 판매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판매원 I 상대 수사) 1. 송금영수증(135,000원),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골프연습장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타석 옆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PAR 3 연습장 2번 홀 타석에 안전그물망을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2. 5. 20. 16:30경 위 PAR 3 연습장 2번 홀 타석 티잉 그라운드에서 골프공을 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골프연습장 고객인 G이 PAR 3 연습장 1번 홀 타석에서 친 골프공에 맞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는 골프연습장에서 G이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지 않았다. 즉 피해자 스스로 상해를 입었거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G이 연습장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2번 홀 타석 부근에 서 있다가 1번 홀에서 다른 이용자 G이 친 골프공에 맞아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2번 홀 타석에 안전그물망을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2번 홀 타석(티잉 그라운드)에 서 있다가 골프공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피해자가 1번 홀에서 완전히 홀 아웃을 한 뒤 골프공을 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1번 홀에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2번 홀 타석에 들어선 후 다시 1번 홀 페어웨이로 돌아갈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G은 골프공을 2개 친 후 1번 홀 그린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공에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2번 홀 타석 부근에서 2번 홀 그린 방향을 보고 있었다면 1번 홀에서 날아온 공은 피해자의 왼쪽에 맞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왼쪽 얼굴 부위로 이에 부합한다. 1번 홀 타석에서 바라볼 경우 1번 홀 그린의 경계부터 불과 수 m 왼쪽에 2번 홀 타석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번 홀에 있는 연습장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그물망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번 홀에 안전그물망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안전그물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밑으로 쳐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그물망이 밑으로 쳐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타석에서 수 미터 정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므로 그 범위까지 안전그물망에 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사고 수일 후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21~23쪽)에 의하면, 2번 홀에 설치된 그물망의 폭이 넓지 않아(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4.1m에 불과하다) 이용자가 타석 매트에서 앞뒤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1번 홀에서 날아오는 공에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일명 'G'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특별한 조사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만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재직서류 및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 A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일명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G'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임대인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A로 하여금 주택전세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 명의로 허위 재직서류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85-1에 있는 하나은행 수유2동지점에서, 사실은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임대인 1, 임차인 A로 기재된 서울 강북구 J 외 1필지 제지층 제비03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H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2012. 4, 20.경 I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등본), 영수증 사본(계약금)(등본), 영수증 사본(임대차보증금)(등본), 등기부등본 사본(등본),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등본), I 명의 통장거래내역(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C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기(피고인 A: 1,600만 원, 피고인 B300만원),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가 2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250만 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임의동행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22:45경 위 가게를 다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행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간 사실조차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처음 폭행한 후 경찰서에 임의동행될 때까지 피고인의 언행과 주취 정도, 두 차례 폭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찰 신고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다시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선행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해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8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서동민(공판)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세산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따라 용원 방향에서 경마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EF소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3차로를 진행 중이던 E가 운행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위 EF소나타 승용차로 들이받고, 뒤이어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5세)이 운행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EF소타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영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3.24,23: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굴사냥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4, 23:40경 김포시 사우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음주측정을 받은 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1장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문서위조 등의 죄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12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1997. 2. 6.자 A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제한축중 위반 1996고약7333 B 1996/09/2508:57 함라과적차량검문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30에 있는 KBS대구방송총국 앞 도로를 범어로 쪽에서 을지맨션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6세)의 오른 쪽 발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타고 넘어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심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43

범죄사실 2014고단3843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비자금 수표를 현금화하여 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려청자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0.경 경상북도 문경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고려청자를 이틀만 빌려주면 이를 맡기고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전 국방부장관 G의 비자금 12조 원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와서 막대한 이익을 돌려주겠다. A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지금도 국정원의 비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2. 9. 21.경 서울 인사동 불상의 주차장에서 시가 미상의 청자상감연화문주자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941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 8층에서 피해자 H에게 "국정원 직원인데 우리은행본점 8층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2배로 불리는 일명 증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두 배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위와 같은 증액업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43 1. 증인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고려청자사진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도자기 진위여부 확인), 고미술품 감정결과 사실조회 회신, 감정결의서 대조 및 발급관련 자료 회신, 파손도자기 평가의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15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청자상감연화문주자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청자를 이용하여 보험사기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위 청자는 피해자의 보험사기사건으로 말미암아 파손되기 전에 5억 5천만 원으로 감정받은 적 있는 진품이었던 점, 비록 피해자가 위 청자에 대하여 5억 5천만 원의 감정서가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청자가 여전히 위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양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청자를 이용하여 2억 원을 빌리면 며칠 이내로 수표를 현금화하여 막대한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청자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인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위 청자를 이용하여 L로부터 2억 원을 빌렸던 점, 피고인들이 L에게 제공한 청자가 위 첨자 이외에 고려청자장군화병도 있었으나 위 화병은 가품이어서 이를 담보로는 2,000만 원 내지 3,000 만 원도 빌리기 힘들었으며 위 화병에 관한 감정서도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도 국정원 직원임을 사칭하고 돈을 두 배로 돌려준다고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시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약속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 F이 교부한 청자는 감정 이후에 청자의 몸통 부분이 파손되어 현재는 시가를 책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H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으면서 H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실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08. 1. 28.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골프장에 납품할 안전용품을 구입할 대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 이미 납품할 거래처도 확보되어 있으니 대금을 수금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약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은 약 5,5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B은 아무런 자본금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안전용품 납품 대금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했으며, 안전용품을 납품할 거래처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5,000 만원, 2008. 4. 6.경 1,700만원, 2008, 4, 22.경 500만원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8. 5. 18.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J에 납품할 안전용품을 구입할 대금이 필요하다.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의 개인 신용카드로 사무실 운영비를 사용해야 하는 등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안전용품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08. 6. 20.경 1,900만 원 합계 2,900만원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각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 A F의 경영에 관하여 잘 몰랐고, 납품 등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며, 피고인 B이 처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이를 믿었을 뿐이라는 취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I 피해자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 돈을 빌린 것일 뿐 자신이 돈을 빌리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 A F에서 납품 등을 담당하면서 납품가액 등 사업체의 수입내역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외부 차입의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어 사업체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납품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바로 갚을 수 없는 돈을 바로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이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돈 빌리는 자리에 늘 동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처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러한 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의의 정도가 다소 미약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편취의 고의를 조각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돈을 빌리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지만, 결국 빌린 돈이 F의 사업비용 (J에 납품할 물건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증인 G, K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이 사업에 주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차용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I 동석한 자리에서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었고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교부했지만 1,9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 B이 위 차용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면하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 B)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21: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7, 21:5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여관 등에 가서 숙박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사우나 종업원,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여관에 가라고 하냐, 좆 같은 년아 네가 여관비 3만 원을 줘라,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22:10경 위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F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경사 I 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그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4. 02:04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금천구청역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1,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2010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