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8. 3.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선배가 1997. 4. 30.경 위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로우더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본부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위조된 로우더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행사하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가기술자격증 1. 수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공기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2호, 제18조(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따른 명칭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 임야 15,174m2, D 임야 19,910m2 일대에서 'E'라는 전원주택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으로, 2007. 7. 2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전원주택부지 중 19번 필지 746m2를 1억 9,500만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납입하면 전원주택 택지를 분양하여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위 전원주택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예상 토지매입대금 및 공사대금 약 42억 원의 대부분을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위 각 임야에 관하여 2007. 3.경 당시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3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 2건을 설정하여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그 이후로도 2007. 5. 14.경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2007. 12. 3.경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인 근저당권, 2007. 12. 31.경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2008. 10, 10.경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 등을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에게 설정하여 주고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 합계 35억 원에 대하여 월 5,000 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고 분양대금으로 받은 자금으로 위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전원주택 택지 개발사업 경험도 전혀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원주택 택지개발 공사를 완료하여 위 전원주택 택지 수분양자들에게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원지법 20112254 판결문, 조정조서(2009가단89579호)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분양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불기소이유 및 조정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이 인정되나, 여전히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나무젓가락 등의 원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못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A은 B의 장인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E, F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B에게 '2012. 6. 20. 결재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그곳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20. 중국 다롄 개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E, F에게 B을 도와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가져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B, E, F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2.6.21.15:00 경 경기 오산시 I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그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요지 포장 기계 2대, 요지포장지 18개, 잉크통 1개 등을 미리 준비하여 온 트럭 2대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게 함으로써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E, F과 함께 2012. 6. 21, 15: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 만원 상당의 이쑤시개 포장 기계 2대 등을 미리 준비하여 온 트럭 2대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과 물품거래를 한 것은 D이 아니라 인데, K이 당시 D을 사칭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B에게 D의 명의로 금전차용증서까지 작성하여 준점, K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절도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K의 처 L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D의 처라고 거짓 진술하면서 조사를 받은 점, E 등은 물건을 가져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K 및 L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미수대금을 결제하고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담보로 물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할 당시 피고인들은 J에 어떠한 물건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K과 L는 피고인 B이 위 물건들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당시 바로 알았음에도 한참 지나서야 절도 신고를 한 점, 현재 K과 L는 소재불명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물건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L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L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의 친아들로 2015. 7. 초순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 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추행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 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혼자 사는 집의 담을 넘어 불쑥 들어오는 바람에 무서워서 이를 피해 인근 마을회관이나 이웃집으로 간 적도 있었고, 피고인이 수시로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우리도 한 번 하자. 한번 자자'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여 당혹감과 공포감을 느꼈던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는 혹시 아들이 밤에 와서 덮칠까봐 무서워서 밤에도 옷을 입고 잔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딸인 E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무섭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살갑게 행동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장난을 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수시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돈을 달라', '집을 사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임을 감안하더라도, 55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뒤로 다가와 가슴을 움켜쥐면서 껴안은 것이 일반적인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충분히 평가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인천시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5. 12. 22. 14:40경 인천 부평구 십정로 33-1 에덴성결교회 앞에 이르러 교회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위 교회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1)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스마트폰과 현금 64,000원,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1매를 외투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교회에 들어갈 때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등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5회 동종 2회 포함)와 집행유예 1회(동종) 및 벌금형 5회(동종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절취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인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1)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 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6면 참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 D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E은 친구 사이이다. C, D, 피고인과 E은 2014. 12. 2. 06: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 C(30세)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4, 15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황,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실형 2회(2008년, 2012년),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벌금형 4회 누범(이종) 기간 중 범행, 범행 수법·태양 불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우발적 범행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대체로 반성,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71-1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1. 2011. 9. 말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말경 경기 광주시 B에서, 상피고인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 '경기 광주시 B 연면적 789.84m²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받았다. 2. 2011. 10. 초순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기 광주시 D에서, 상피고인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 '경기 광주시 D 연면적 755.78m²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발장 1. ㈜ G의 2011년도 경기도 착공신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2011. 8. 4. 법률 제110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관련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위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2019. 2. 28. ~ 3. 1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15. 07:13경 삼척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B 조합원인 E, F 등 501명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마음 항사 감사드립니다. B 발전과 조합원의 실익증대를 위하여 차기 조합장에 출마합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B이사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18. 9. 21. ~ 2019. 3. 13.)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 조합원인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설 무렵인 2019. 2. 3. 오후경 삼척시 G 소재 E의 집에 찾아가 그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건네는 방법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 선거의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 조합원인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설 무렵인 2019. 2. 3. 오후경 삼척시 H 소재 F의 집에 찾아가 그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건네는 방법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 선거의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계인 전화 진술청취 및 사진 등 첨부 관련) - 피의자의 차량 사진, 근무수첩 사본, E의 집 창고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확인 관련) -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입후보등록신청서 첨부) - 후보자등록신청 수리 내역 등], [수사보고(B 조합원 명부 첨부 관련) - B 조합원 명부, 우편봉투 표지], [수사보고(B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인수 확인) - B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조서], 수사보고(B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인수 확인) - 문자메시지 수신자(B조합원) 명단]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9조, 제3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산지역본부의 조직부장으로, 2016. 8. 31.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집회명칭 'C 승리, 민영화 반대, (중략) D 퇴진 공안탄압중단 구속자 석방, E 성사', 개최일시 'F.', 개최장소 '부산지방경찰청 앞 뒤 인도를 포함한 20개소', 주최자 'B부산본부', 주최단체의 대표자 'G' 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B 부산지역본부는 H 13: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소재 부산지방경찰청 정문 앞 인도에서 I 사망 관련 경찰 규탄 목적으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 12:45경 부산지방경찰청 정문 앞 인도와 광장 사이에서 부산연제경찰서장이 설치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에 이르러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질서유지선 기둥을 들고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폴리스라인 및 경고등 받침대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5, 18, 20, 35) 1.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1. 집회시위 관리요도 1. 채증 동영상 DVD 1매 1. 지능팀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1. 파손된 폴리스라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2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경 'C'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D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2. 5. 03:20경 서울 노원구 E 지하1층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5,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3. 17. 03: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영업실장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술값이 각 1,045,000원, 670,000원으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3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 트랙타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창성트레일러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2. 12. 6. 14: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산터널 상행선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환봉을 적재하여 진행하다가 운행제한차량 단속 중인 공무원 D 등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그대로 1킬로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그곳까지 따라온 위 공무원 등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재차 요구받고서도 위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2. 피고인 창성트레일러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피고인 창성트레일러 주식회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1. 경합범 관계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3. 초순 03:00경 서울 용산구 B클럽 화장실에서 C로부터 받은 코카인 약 0.1g(1회 투약분)을 빨대 끝에 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 03:00경 서울 강남구 D클럽 옆 골목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담배개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86-2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1. 11. 하순 20: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4층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D, E에게 엑스터시 4정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D, F에게 엑스터시 2정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19. 18:0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부근에서, E에게 엑스터시 2정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1: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4층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사탕(이하 '대마사탕'이라 한다) 10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 20:00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서, D, F에게 대마사탕 2개를 2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F에게 대마사탕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가중]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엑스터시와 대마를 판매하여 다른 범죄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27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서 동성애자를 찾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9. 25. 07:00경 부천시 원미구 D 모텔 209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E(35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벗어 놓은 청바지를 들고 나온 다음, 위 청바지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1매, 현금 4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지갑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 휴대폰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2개, F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꺼냈다. 피고인, B은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시트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충전용 거치대를 꺼낸 다음,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주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28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편집국장이고, C은 D단체 사무처장이고, E은 B단체 남측본부 조직위원장이다. 피고인과 C, E은 국가정보원이 2009. 5. 7. 서울 용산구 B단체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B단체 의장 F 등을 체포한 것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9. 5. 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 1476-1에 있는 국가정보원 정문 앞 도로에서 B단체 남측본부, G단체 등 2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위 단체 및 H단체, D단체, I단체, J당 등 회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C은 'B단체 남측본부 압수수색 및 강제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의 사회를 보고,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수사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E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공안탄압'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단결하고 더 투쟁하여 반드시 통일운동의 자유를 쟁취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피고인은 위 50여 명과 함께 "통일 애국단체 B단체 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앞세운 구시대적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수사기록 5~6쪽) 1. 신문기사 스크랩(수사기록 17~24쪽), 홈페이지 화면(같은 기록 48~50쪽) 1. 각 사진(수사기록 72~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일 뿐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의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집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국장, E이 조직위원장으로 있던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한다) 남측본부'가 G단체와 함께 이 사건 기자회견의 주최자로 현수막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일 오전에 국가정보원이 B단체 남측본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B단체 의장 F 등을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자신이 소속된 B단체 남측본부를 대표하여 H단체, I단체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회원 50여 명과 함께 위 국가정보원 정문 앞 도로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하여 모인 사실, 이들은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30분간 'B단체 남측본부 압수수색 및 강제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1개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앞세운 구시대적 공안탄압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여러 개를 들고, 마이크와 확성기 등이 비치된 가운데 C의 사회로 "통일애국단체 B단체 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여러 차례 제창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참석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B단체 남측본부 수사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위 기자회견의 경위와 목적,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위 기자회견에 실제로 기자들이 참석하였고 이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위 기자회견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은 순수하게 통상의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경우로서 집시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C, E과 공모하여 위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7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7.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절도전력이 9회나 더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출소 후 주거지를 마련해주고 보살펴 주는 등 위 A과 친한 친구 관계에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05. 9. 28.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집안에 있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0돈 1개, 12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4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 등 합계 4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할 것을 비롯하여 포천, 양주, 파주, 연천, 철원, 가평, 동두천 일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812,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고, 2. 피고인 B은 2005. 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진주반지 1개,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4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를 교부받아 집안에 두었고, 2007. 4. 하순 일자불상경에 그것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의심하였음에도, 2007. 10. 9.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위 귀금속을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9.까지 모두 97회 걸쳐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합계 금 98,970,453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지갑, 양주, 외국지폐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도난사건발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342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에 대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페니드정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6. 11. 19:0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지하에 위치한 자신의 음악작업실에서, C에게 페니드정 5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8. 10. 14: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D 소재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3-4모금 분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75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03:30경 안산시 상록구 C, 502호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나이트클럽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29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건관련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구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 09:35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2수용동 운동장에서 비닐봉투를 들고 운동을 하다가 위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C 교사 D(42세)으로부터 비닐봉투를 들고 운동장에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위 D의 어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왼쪽 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교도소 내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C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