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¹20191101, [배경시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대구 수성구 D건물 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F, G, H, I, J의 '본사' 내지 '총판'으로서 하위 단계의 총판 · 매장 등을 모집, 관리하면서 위 하위 단계의 총판 · 매장 등을 통해 위 각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도금을 송금받아 위 각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위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고, 위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베팅하는 금액의 일부를 위 운영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약 0.2%~0.6%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위 하위 단계의 총판 · 매장 등에 배분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상위 단계의 운영본사 • .루트 사 등과 함께 위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 본사 및 총판 등을 운영을 하고도 2014. 1. 26․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 에 있는 대구수성세무서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누락함으로써 27,272,72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내지 소득세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총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250,970,908원의 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50,970,90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9.2162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을 하게하여 회원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는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고, 베팅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이른바 K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총괄하는 이른바 '운영본사' 역할을, 이른바 'L(이름 불상)'은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충전을 해주거나 환전을 해주는 이른바 '콜센터' 역할을, 피고인 A는 회원들이 도금을 송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베팅하는 금액의 1.3%를 '콜센터'로부터 받기로 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콜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1.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원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주)M 명의의 N은행 O 계좌 등 총 6개 계좌로 합계 39,887,344,721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2108112828 계좌 등 총 5개 계좌로 합계 718,327,600원을 회원 모집 장려금이나 베팅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본사, 콜센터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18. 5. 27. 대구 북구 Q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A를 통하여 K사이트에 가입한 후 도금 입금 계좌인 (주)R 명의 S조합 T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바둑이 게임을 하고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는 게임머니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1,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1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별권(차명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16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 등 정보 확인), 내사보고(충전계좌 확인), 내사보고(도금 충 · 환전 계좌에서 용의자 B과 입출금 내역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B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본건 추가 용의자 C 확인), 내사보고(도박 회원과 U, C, V 계좌와 거래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W의 범죄규모(범죄일람표) 재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품확인 및 휴대전화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X 명의 계좌로 환전, 인출한 4개 계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별권 3-1, 3-2, 3-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범행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죄를 범한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사 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