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직장동료로 만나 2014. 5.경부터 2016. 5.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2016고합451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잊지 못해 미련을 보이던 중, 2016. 8. 30. 22: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앞에서 퇴근하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이끌어 그 부근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싫다."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7고합26 피고인은 2016. 10.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산시 F아파트 102동 1702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편지 봉투에 넣어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4.경 위 우편물이 위 G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울산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G에게 배송하고, 같은 달 17.경 위 사진이 위 G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및 문자전송 내역 첨부) 1. 문자전송내역 등 2017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운전면허증, 수사과정확인서 포함) 1. 수사보고(사실확인-피의자 발송 우편물 수령 등) 1. 등기우편 배송현황(증거기록 순번 4), 택배 배송현황(증거기록 순번 5), 신체 부위 촬영 사진, 각 등기우편 및 신체부위 사진(증거기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강간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가져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인 G과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G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륜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4,000만 원)을 보상하면서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26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4.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산시 F아파트 102동 1702호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인 G과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사진을 우편물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과 그 하단에 '대단한 아랫도리, 얼마나 돌려쓰는지 더럽게 사는지 니가 주신 것들 잘 정리해서 12월 5일전에 꼭 전해줌, 그래야 이혼할 때 귀책사유 땜에 한 푼도 못 건질 듯 담에 원룸계약서, 니 소리 크게 지르는 것도 같이 보내줌, 병원 간 것도'라는 글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달 26.경 위 사진 등이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사진을 직장 동료들에게 퍼뜨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5. 22:32경 위 가.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하고 직장동료인 위 G과 결혼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H, I의 휴대폰으로 '12월에 C이 이혼하고 G이랑 재혼한다니깐 미리 축하들 해주시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합4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1. 18:54경 위 가.항의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우리 같이 있었는데도 그 녀석이 옆에 있어줄까, 협박이라고 생각안했음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