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에 있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O'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N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안산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AA'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N은 피고인 A의 셋째 형으로 군포시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업체 'BV'과 'BW'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O는 피고인 A의 첫째 형으로 안산시에 있는 절삭공구 제조업체 'BX'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P는 고양시에 있는 도서 포장업체 'BY'를, 피고인 BQ은 안양시에 있는 의류제조 업체 'BZ'을, 피고인 BR는 수원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A'를, 피고인 BS은 김포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B'를, 피고인 BT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C'을, 피고인BK은 안양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D'를, 피고인 AT은 남양주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E'을, 피고인 BU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F'을, 피고인 BL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G'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이하 'AB')은 베트남 국적으로서 베트남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査證)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되, 베트남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CH'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 브로커인 AB으로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O社에서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어 1회 초청해주는 조건으로 미화 1,000달러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국내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시켜 준 다음 AB으로부터 비자발급 대가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AB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의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모집하여 여권사진과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AB에게 보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7. 6.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O'社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등을 AB에게 건네주고, AB은 전달 받은 초청관련 서류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일반상용(C-3) 사증발급을 신청함으로써 2017. 10. 2. 피초청인 CI를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30.경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19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2.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한 회사당 상용 목적 초청 인원이 매달 2명으로 정해져 있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는 더 이상 베트남인들을 초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N, 피고인 BN, 피고인 BO, 피고인 BP, 피고인 BQ, 피고인 BR, 피고인 BS, 피고인 BT, 피고인 BK, 피고인 AT, 피고인 BU, 피고인 BL이 피고인 A의 형제, 지인 또는 하청업체 사장들이어서 이들로부터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 서류를 건네받아 베트남에 있는 AB에게 보내 주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베트남인들을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N에게 피고인 N가 운영하는 'AA'社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N가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N는 2017. 6.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AA'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J로 하여금 2017. 6. 20.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J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8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N의 공동범행 ⑴ BV 명의를 이용한 허위초청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N에게 피고인 BN이 운영하는 'BV'社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N이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N은 2017. 6.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BV'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K로 하여금 2017. 6. 23.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K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경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6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⑵ BW 명의를 이용한 허위초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N에게 피고인 BN의 처 CL 명의의 'BW'社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CL가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N은 2017. 9.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BW'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M로 하여금 2017. 9. 12.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M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5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O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O에게 피고인 BO가 운영하는 'BX'社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O가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O는 2017. 6.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BX'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N로 하여금 2017. 6. 28.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N를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8.경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7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P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P에게 피고인 BP가 운영하는 'BY'社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P가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P는 2017. 9.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BY'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O로 하여금 2017. 9. 6.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O를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6.경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5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마. 피고인 A와 피고인 BQ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Q에게 피고인 BQ이 운영하는 'BZ'社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Q이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Q은 2017. 9.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BZ'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P로 하여금 2017. 9. 15.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P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5.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7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바. 피고인 A와 피고인 BR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R에게 피고인 BR가 운영하는 'CA'社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R가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R는 2017. 9.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CA'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Q로 하여금 2017. 9. 6.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Q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6.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5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사. 피고인 A과 피고인 BS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S에게 피고인 BS이 운영하는 '㈜CB'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S이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S은 2017. 8.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CB'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R로 하여금 2017. 8. 23.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R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3.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2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아. 피고인 A와 피고인 BT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T에게 피고인 BT이 운영하는 'CC'社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T이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T은 2017. 9.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CC'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S으로 하여금 2017. 9. 6.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S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6.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6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K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K에게 피고인 BK이 운영하는 'CD'社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면서 필요한 초청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BK이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K은 2018. 1.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CD'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T로 하여금 2018. 1. 31.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T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2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차. 피고인 A와 피고인 AT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AT에게 피고인 AT이 운영하는 'CE'社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면서 필요한 초청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AT이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T은 2017. 12.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CE'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U로 하여금 2017. 12. 14.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U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4.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8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카. 피고인 A와 피고인 BU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U에게 피고인 BU이 운영하는 'CF'社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면서 필요한 초청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BU이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U은 2018. 2.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CF'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V로 하여금 2018. 2. 23.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V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2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타. 피고인 A와 피고인 BL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L에게 피고인 BL이 운영하는 'CG'가가 베트남인을 상용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면서 필요한 초청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BL이 운영하는 회사가 '상용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L은 2018. 3.경 거짓사실이 기재된 'CG'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피초청인 CW로 하여금 2018. 3. 2.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허위초청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CW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초청인인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거짓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들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베트남인 2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증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초청하기가 어려워지자 가족들 또는 지인들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부탁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여 입국시켰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이득을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이로 인하여 부정 입국한 외국인들의 숫자 및 그들의 행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내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A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의 관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횟수, 그로 인하여 입국하게 된 외국인의 숫자,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양형에 정함에 있어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