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C의회의원 선거의 D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실 2014. 6. 4. 실시된 E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인 F과 선거나 정책을 연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3.경 부산 G에 있는 C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F 후보자와 손을 잡은 모습이 촬영된 사진 하단에 'F 후보와 선거·정책을 연대합니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작성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2014. 5. 25.경 위 선거구 내에 위 선거공보 16,000부를 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이메일 조사, 선거공보 배포 수량 특정, 행사장 동영상 확보 보고) 1. 페이스북 출력물,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 각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1. 피고인과 F, H 사이의 각 음성통화 파일,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무소속 구의원 후보로서 당시 6. 4. 선거에 무소속 E 후보로 출마한 F과 선거운동을 같이하고 공약을 공유하는 등 실제로 F과 선거 · 정책을 연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선거기간 동안 윤산벚꽃축제장에서 F을 만나 F으로부터 "무소속 후보끼리 연대하여 잘 해보자"는 말을 들었고 F 선거 캠프로부터 F의 유세일정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기도 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F과 선거 · 정책을 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의 선거공보에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F 및 F 선거 캠프 관계자들(H, I)은 일관하여 피고인과 선거 · 정책을 협상하거나 공유하여 연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선거 캠프 관계자들 역시 F선거 캠프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을 통해서 F의 유세일정 등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F 측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피고인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 이외에는 F 선거 캠프와 구체적으로 선거 · 정책 연대를 협상하거나 결정한 사실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선거에서 F이 무소속 후보로서 E에 출마하면서 부산시민대연합(소위 통큰연대)을 주창한 사실, F 선거 캠프 소속 I가 유세장 청중 동원을 위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세지로 F의 유세일정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위 유세일정(F의 서동시장 유세 등)에 일부 참여한 사실,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인 2014. 4. 6. 윤산벚꽃축제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환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정황들은 F과 피고인이 무소속 선거 후보자의 지위에서 각자 행한 통상적인 선거운동에 불과할 뿐 선거 · 정책 연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기본 영역)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 ·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인적사항, 재산상황,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부재자를 포함한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선거공보의 내용 중 이 사건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고,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C의원 재직 당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200만 원 : 6명 벌금 100만 원 :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