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3. 19: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에 있는 '본토공인중개사'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본정농협 방면에서 두정리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고 도로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왼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19:12경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본토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이 그 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4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천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10. 일자불상경 김천시 B다방에서 C에게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출한 것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실제 대부금액 합계 2,460만 원)을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차용인들의 차용일자 등에 대한 1. 차용증 사본(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일반), 각 차용증서 사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이 일하는 식당인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의 업주 F의 아버지로서, 위 리조트 내 식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0:00경 위 E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식당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술을 주며 "어린데 고생이 많다"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숙식하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16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던바, 피해자의 연령과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이 혼자서 위 리조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리조트를 떠나게 됨에 따라 생계 유지 수단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8:29경 과천시에 있는 서울경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갈현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였다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2013.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3. 22.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수원지방법원 2014고약전2141)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바(수사기록 16쪽)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키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함. 판사 김희진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H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서 해고된 자들로 구성된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이하 '해복투'라고 한다) 구성원이고, K은 쌍용자동차 해고자로서 2014. 11. 29. '해투'에서 개최한 'L'의 사회를 맡은 사람이다. '해투'는2014. 11, 29, 17:20 경 J 정문 앞에서, 민노총 대구본부 등 10여 개 단체 소속 350여 명과 함께 2014. 5. 27.부터 위 회사 내 공장 굴뚝(높이 약 45m)에서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에 있는 '해투' 위원장인 M를 응원하기 위하여 'L'를 개최하였다. H은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이 'L'를 개최하던 중, "동지들, M 동지를 보러 갑시다."라고 소리치며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들, K은 이에 따라 위 회사 정문으로 다가가 닫혀 있던 철제 정문을 좌·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정문을 열고, 위 참가자 350여 명과 함께 회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정문에서 약 250m 떨어진 회사 남문 쪽 공장 굴뚝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K 등 참가자 35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J 관리자(청산인 N)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위 회사 내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채증 사진 자료, 증거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J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며, 위요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 부지에는 문과 담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 등은 닫힌 정문을 열고 관리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J 부지 내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들어간 장소는 J 회사 건물이나 공장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동료 해고자를 응원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던 이상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J 부지 내로 들어갈 의사가 있었던 이상 비록 그 부지 내에 있던 회사 건물 내로 들어갈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부지도 건조물이라고 해석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 '해투' 구성원들이 평소 M에게 음식, 생필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J 부지를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관리자가 '해투' 구성원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이 M를 응원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공장 내에 들어갈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65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9. 19, 09:20 경 파주시 D소재 피해자 E 소유의 'F' 창고에 침입하면서 출입문 및 창고 2동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3개를 쇠톱으로 잘라 파손함으로써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1일당 1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물쇠를 손괴한 것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고를 임대한 후 임대차종료에 따른 적법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물쇠를 채워 피고인의 출입을 막자 온풍기를 반출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자물쇠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G 대표로 피해자 E의 창고에 자신 소유의 온풍기히터를 보관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형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9. 09:20경 파주시 D소재 피해자 E 소유의 'F' 창고에서, 동 창고에 보관중인 피고인 A 소유의 온풍기히터를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피고인 A 소유의 온풍기히터 700개(시가 3천 5백만 원, 이하 '이 사건 온풍기'라고 한다)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온풍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 2015. 2.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창고의 사용을 허락하고 온풍기의 보관과 창고의 출입을 허용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자물쇠를 채워 창고를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온풍기를 입반출하면서 거래업체에 공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6.경 이 사건 창고에 갑자기 별도의 자물쇠를 채우고 온풍기 반출을 못하게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창고를 임대한 것인데 피고인 A이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임대차를 해지하였고, 이 사건 온풍기 역시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므로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창고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이 창고를 적법하게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가 그 후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계약 해지를 이유로 창고의 인도를 청구하여 열쇠를 교부받는 등으로 창고를 완전히 인도받거나,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절차에 의한 적법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A은 여전히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점유, 관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자신의 관리 권한에 의하여 창고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창고를 인도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 A은 여전히 창고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창고 내부에 보관된 이 사건 온풍기 역시 피고인 A의 점유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온풍기를 반출한 것은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6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병주(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1:10경 당진시 C에서, 그곳 업주인 D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둥근 벽돌(지름 12cm, 높이 8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해부위사진, 흉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친구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원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포승읍 내기리 소재 내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앞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목감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춰사진, 용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전날 술 마신 것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청구금액 5,4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내용은 피해자 소유인 원주시 일산동 소재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D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받아 한증막을 운영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012. 1. 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분납으로 미리 지급한 보증금 5,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D로부터 한증막을 전대받아 임대료를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담당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2014. 5. 22.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피해자가 2014. 6. 5.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는 바람에 청구금액 5,400 만 원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원주지원 판결서 1. 서울북부지원 판결서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지급명령신청일자, 제소일자 확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89년 공중위생법위반으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 피해자와 D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31. 11:01경부터 같은 날 11:34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R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4,000원 상당의 F.A.B 아이롤러 2개 등 화장품 5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31. 15:00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시장 소재 'V'에서 시가 약 14,000원 상당의 샤워코롱 2개를 집어들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감시가 철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9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처 E의 명의로 운영하던 대구 북구 F에 있는 G주유소의 종업원들로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시공하는 I 건설공사 현장에 중장비용 경유를 납품하면서 주유전표의 경유 공급량을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풀려 받은 유류대금을 H의 J, K을 통해 H에 반환하는 불법행위를 알고, 이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6. 19: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유 공급량을 부풀려 초과 지급받은 유류대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편취한 비리행위를 알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3,500만 원을 각각 요구하면서 "D사장 돈 많이 벌었다 아이가, 돈 많이 안 벌었나, 만약 돈을 안주면 서울 국세청에 고발할 거다"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1. 9. 7. 19:59경 딸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Q)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은 2011. 9. 7. 20:00경 딸 R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S)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1. 9. 6.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사본, 수사보고(제출된 고발장 원본 등) 1.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예금주 D), 대구은행 거래명세표(예금주 D), 통장거래내역(E)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체출용) 2010년 6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체출용) 2011년 6매 1. 판결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G주유소에서 2인 1조로 일하는 주유업무를 각자 혼자서 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기범행을 도와주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임의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주유소에 근무하기 전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주유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H에 공급하는 경유의 공급량을 부풀려 작성하여 경유대금을 부풀려 지급받는 범행을 도와 준 사실, 피고인 B은 2009. 11.월에 100만 원, 2009. 12.에 150만 원, 피고인들은 2010. 1.에 150만 원, 2010. 3.에 180만 원, 2010. 6.에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불과 7개월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3회에 걸쳐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이는 주유소의 다른 직원들 보다 짧은 기간에 많은 급여가 인상된 것이고, 종국적으로 피고인들보다 오래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더 많은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근무여건(피고인들의 주유작업이 통상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G주유소에서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혼자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이나 사기범행을 도와준 대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유로 돈이 지급된 것이라면(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더 오래 근무를 한 피고인 B이 적어도 피고인 A보다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 A이 1,500만 원을 더 지급받은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2011. 9. 6.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나, 그 무렵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할 무렵 피고인 A이 화가 난 상태에서 T에게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T에게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금액의 정도, 최근 10여년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요양병원의 원무과장이고, 피고인 A은 위 F요양병원에서 의료보험 청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은 위 F요양병원의 진료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사 숫자를 정상적으로 입력할 경우 간호등급이 2등급이 되어 간호등급 1등급보다 진료비가 낮게 산정되자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A과 G를 진료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사인 것처럼 입력하여 간호등급 1등급으로 진료비를 산정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경 위 F요양병원 원무과에서, 보험청구용 프로그램에 A G를 진료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입력하여 간호등급 1등급으로 산정한 다음 환자 H에 대한 진료비를 2,098,230원으로 계산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1,537,410원, 피해자 H에게 560,820원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 G는 진료부서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청구용 프로그램에 진료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입력해서는 안 되는데도 진료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입력하여 간호등급 1등급으로 산정한 다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었고, 간호등급 2등급으로 계산된 정상적인 진료비는 2,040,57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6,128원, 피해자 H으로부터 11,532원을 과다청구하여 의료법인 E의료재단으로 하여금 57,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합계 13,867,760원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하여 의료법인의료재단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F요양병원의 간호사 숫자를 정상적으로 입력할 경우 환자 수대간호사 수 비율이 18:1을 초과하여 진료비가 낮게 산정되게 되자, 위 요양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I, J를 위 F요양병원 간호사로 입력하여 진료비를 산정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경 위 F요양병원 원무과에서, 보험청구용 프로그램에 I, J를 위 F요양병원 간호사로 입력한 다음 환자 K에 대한 진료비를 1,917,350원으로 계산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1,406,660원, 피해자 K에게 510,690원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I, J는 위 F요양병원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청구용 프로그램에 간호사로 입력해서는 안 되는데도 간호사로 허위 입력하여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비율이 18명 미만인 것처럼 진료비를 산정한 다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었고, 정상적으로 계산된 진료비는 1,568,91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8,752원, 피해자 K으로부터 69,688원을 과다청구하여 의료법인의료재단으로 하여금 348,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54,925,750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지조사의뢰서, 수진자별 세부 부당확인 내역, 간호인력 신고내역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의료법인 E의료재단,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 2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7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정혁(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D, 2층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E다방에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다방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을 G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다방 여종업원인 G, H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을 G, H과 절반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위 기간 동안 약 145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소위 '티켓다방' 영업을 하면서 시간비를 나누어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아래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상 여종업원들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나, 티켓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종업원들의 출장이 모두 성매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고 2004880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손님들의 신상을 가르쳐주면서 성매매를 강요 내지 권유, 알선하여 성매매로 받은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고 하는 여종업원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부 문자내용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여종업원들의 진술 중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여종업원들은 성매매 수익금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겨두었으며, 피고인이 별도의 성매매 장부를 만들어 이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1)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함. 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장부이외 별도의 성매매 장부가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장부상 성매매 수익금의 분배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여종업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개인장부를 쓰지 못하게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장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연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위 금원의 정산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정말로 성매매 수익금에 대한 분배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과의 I 문자내용상(수사기록 61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정황증거로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통화기록과 통장내역, 장부 등에도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차 배달 및 출장을 요구받으면서 성매매를 전제로 여종업원들을 출장 보냈다던가, 그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직접, 간접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반면, 같은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여종업원 J, K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권유, 알선받거나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고, 성매매는 시간비를 지불하는 손님과 사이에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성매수자인 L은 경찰 2회 조사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 한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 내용이 알선행위를 인정하기엔 구체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정에서는 오히려 성매매 사실자체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성매수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사실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거나, 피고인이 알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M, N)에 불과하여 '알선행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상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5. 21: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 앞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물통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소주병이 깨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1m 상당의 근접한 거리에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F지구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G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씹할새끼들 왜 나만 데려오느냐, 너희들 죽인다, 검찰청에 아는 사람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목 다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G이 오른쪽 팔을 붙잡는 등 제지를 하자 화가 나 입으로 위 G의 오른쪽 손가락 검지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가락 검지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피고인이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우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주류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술을 달라, 술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얼굴을 그어버리겠다, 내가 징역 살다 나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12회에 걸쳐 총 120,000원 상당의 소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21:00경 1항 기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술을 달라, 술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얼굴을 그어버리겠다, 내가 징역 살다 나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사이에 모두 14회에 걸쳐 총 84,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I 피해자 J(55세, 여)이 운영하는 'K'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술을 달라, 술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얼굴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1,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6, 20,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부 피해자(H, J)와 합의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