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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2016고단166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1. 1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내과 부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한 후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시장, 대화동, 세종시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20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G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7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06:13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79,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9:00경 세종시 L 1층 피해자 M(여, 52세)가 근무하는 N식당에서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 21:35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4. 17:15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돌맹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1432, 5.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 12: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편의점 뒤 S에서 일하고 있는 T이라고 한다. 외상으로 소주와 안주를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6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U, 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소주와 안주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는 재물에 대하여 있는 것이므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바로 잡아 직권으로 사실인정을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사기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 M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M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자인바,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 신축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부업으로 양파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며칠 있으면 수금을 해서 갚아줄 테니 돈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양파사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힘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3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06: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사건현장 CCTV 동영상 분석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동영상 추가확보 및 분석) [피고인은, 남자화장실 용변칸 문이 닫혀 있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용변을 보기가 불편하여 사람이 없다고 여긴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본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용변이 너무 급하여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발생 전후로 남자화장실을 이용한 남성은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용변칸 6개와 물품보관칸 1개가 있는데, 우측 가운데 용변칸)에 있어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문 역시 닫혀있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앞서 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남자화장실에는 사람이 있고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모두 비어있던 반대편 용변칸이 아닌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점, 피해자는 “옆 칸에서 대변보는 소리는 확실히 아니고 뭔가 참는 듯하다가 거세지기도 하는 등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려 다급히 밖으로 나갔고, 대변 냄새도 나지 않았으며, 이후 밖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왜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느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휴대전화를 꺼내어 보여주며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자화장실 내에서 추가적인 다른 범행에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56

범 죄 사 실 2020고단54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3세)가 다른 남성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탐문수사),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2021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검토), 공소장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인터넷 홈페이지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6만 원을 보내주면 J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J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AT)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슷한 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547 등 병합사건, 2020고단5584 사건)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추가 기소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1.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24.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재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하차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차를 위해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따라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언행 및 수갑사용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현장CCTV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운전기사를 쫓아가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자칫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불상지에서 대학동창인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기존 대출금 30%를 변제를 위해 1,5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더해 매주 수요일 135만 원씩 12회에 걸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롤렉스 시계와 아우디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약 4,000~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양복점이 수익이 나지 않아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롤렉스 시계는 가품이었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미 2018.경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1,900만 원을 대출한 상태로 시계나 자동차를 팔아서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빌딩에 있는 E학원의 수학 강사인바, 2017. 2. 14. 20:00경 위 E학원 703호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던 중, 수강생인 피해자 F(14세)이 피고인이 출제한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분필을 2회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을 발로 차 피해자의 배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3. 15. 19:00경 충주시 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 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5. 30. 0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였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 기고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엉 덩이 등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1:35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하는 것을 피해자 C(2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쳐다 보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본다"라고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당시 뒷짐을 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뒤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두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04.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리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과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I이 게시한'핸드폰 한정판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56,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P'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및 접속하여 Q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R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시킨 다음 환전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외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 예상결과에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팅금액의 배당률 만큼 돈을 획득하거나 잃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도 박)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7. 26.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30,269,000원을 위 기업은행 도박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S, T, K, U, J, V, W, X, Y, Z, M, H, F, E, AA, C, N, D, AB,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AO), O 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제출 신한은행 입출 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서,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즉시이체결과조회,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명서, 본인출금거래(출금), 본인입출금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계좌입금영수증, 거래내역 영수증, 이체(즉시/예약) 1. 각 대화내용 캡쳐화면, 각 문자메시지 증거제출, 캡쳐화면 증거제출(이체결과조회), 1.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 1. 수사보고(직후 연결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제1항(배상신청인 I, J, K, L, M, N, O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신뢰자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도박행위에 제공된 금액도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AP, AQ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C과 D는 부부로서 E아파트 107동 806호에 거주하고, 피고인과 F은 부부로서 E아파트 107동 706호에 거주하는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2016. 11. 27. 14:20경 김천시 E아파트 107동 806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고인이 피해자 D(42 세)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F이 피해자 C(여, 39세)을 손으로 떠밀고 밀치다가 피해자 C의 오른손목을 꺾어 벽으로 밀치고, 이에 피고인이 합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 배, 옆 구리, 얼굴 등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염좌 및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와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D와 C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에 대한 상해의 점 D는 수사기관에서 "4명이 서로 엉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밀쳐 넘어지면서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는 바람에 경골 상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진술과 달리 "당시 바닥에 넘어져 기절을 하였고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은 "피고인이 유도를 하듯이 저의 남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남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폭행의 방법이나 경위에 관하여 남편인 D의 수사기관 진술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C은 재판과정에서 'D가 기절해서 바닥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과 F1 D의 오른쪽 다리에 나란히 붙어서 다리를 꺾는데 D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D에 대한 폭행의 방법에 관해 또 다른 내용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C은 "같은 아파트 606호에 살고 있는 G이 올라와 D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뜯어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G은 'D와 피고인이 C과 F이 다투는 것을 말리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있다. D는 자신의 양쪽 발목에 선천성 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F C이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과 D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의 폭행이아닌 다른 원인으로 바닥에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에 대한 폭행의 점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배, 옆구리, 얼굴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다. 우선 C과 달리, 현장에 있었던 D는 처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C과 D는 모두 '피고인이 F을 말리면서 C에게 우리 집사람(F)에게 걸리면 죽으니 피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목격자인 G도 피고인과 D는 C과 F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F에게 붙잡혀 무방비상태에 있는 C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C의 상처를 찍은 사진,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Cl F과 싸우다가 입은 상해로 보이고, C의 진술처럼 F에게 붙잡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인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당하여 입은 상해로 보이지 않는다. 나. D와 C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은 D나 C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쉽게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3. 27. 22:30경 목포시 C 2층 'D'에서 피해자 E(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몸을 2~3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54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28. 04:20경 목포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물도 안 좋은 술집에 데리고 왔다"고 말하면서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사람 데리고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석방된 직후 판시 제2항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현재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D(50세)는 피고인 A의 옛 연인으로 헤어진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연인관계에 있을 당시 7,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 A이 헤어진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피고인 A의 가족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B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하고자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4. 02: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2개(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2차례 베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위 술집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 8, 15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요 증거인 피해자 D와 목격자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허위가 개제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직전에 함께 있던 카페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매우 근접한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동시에 또는 불과 몇 초 차이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함께 있던 피고인 A이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협박을 한 점, 피고인 A이 칼을 휘두르는 행위와 피고인 B의 폭행행위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저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점, 싸움을 말리고자 하였다면, 칼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을 우선적으로 제지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B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도보로 1분 이내의 거리(수사기록 제48, 105면 참조)이고, 함께 출발하지 않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뒤따라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불과 몇 발자국 차이로 범행 장소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는 점,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2.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3. 위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6. 00:10경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미진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천로에 있는 범어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