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5.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443 피고인은 2021. 10. 27.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Q에 '2021 대구 슈퍼콘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면 피해자가 직접 현장에서 티켓을 수령할 수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7.경 S 명의 T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7.경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5,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480 피고인은 2022. 1. 20.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Q'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 U이 자신의 'Q' 계정에 이달의 소녀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0. 경 피고인 명의의 V회사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158 피고인은 2022. 1. 20.경 대구 일원에서 SNS Q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W(여, 27세)에게 '16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53 피고인은 2022.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에 '배구올스타전 2연석 원가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80,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A 명의 Z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572 피고인은 2022. 1. 11.경 경북 칠곡군 AA아파트 AB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C'에 접속해서 '스키장 시즌권 3장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시즌권 3장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시즌권 3장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89 피고인은 2022. 1. 21.경 대구 일원에서 SNS Q로 '2021-2022 V리그 올스타전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AE(여, 20세)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48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 19:38경 경북 칠곡군 AA, AB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SNS Q에 피해자 AF이 게시한 '스트릿우먼 파이터 티켓'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먼저 계좌로 송금해주면 모바일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6경 티켓 대금 명목 121,000원을 AG 명의 AH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언급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AG은 피고인이 기존에 동일한 수법으로 티켓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피해자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20:5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NS Q에 '골든차일드 콘서트 PLAY 2022년 2월 6일 구역 3열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계좌로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8경 위 AG 명의 AH 예금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2022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AJ, AK, AL, AM, L, E, AN, AO, B, AP, F, AQ, M, S, AR, H, AS, AT, K, AU, AV, C, AW, I,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피의자와 대화내역 캡처자료, 진정인제출 캡처자료_E, 진정인제출 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_회신자료 또는 회신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AX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대화내역, 회신자료 2022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1. Q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1. 압수자료 2022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게시글, 대화내용, 이체내력 1. Z은행 회신자료, AY 회신자료, AZ 회신자료 2022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대화내역서, 이체확인증 2022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1. Z은행 회신결과, 회신 결과 2022고단3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거래방법으로 보편화 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R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W, AI, AF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판시 사기죄 등으로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