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외사촌관계로 창원시 성산구 D, 3층에 있는 ‘E’을 동업으로운영하였고, 피고인 C(개명 전: F)는 트랜스젠더,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피고인 A의 후배로 각각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2.경 창원시 성산구 D, 3층에서 사전 예약한 손님들을 입장하게 하여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관전클럽’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12.경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2018. 12.경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를 임차하여 2018. 12. 28.경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가구 구입대금 등 개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 홍보용 H 등에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업주로서 트위터, H 등에 홍보글 게시, 종업원 고용, 장부 정리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2019. 3. 8.경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월 급여 200만 원, G은 2019. 9. 10.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일당 5만 원을 받고, 피고인 C는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게임에 참여하는 등으로 손님들간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G은 여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 주고 게임에 참여하면서 손님들 서로를 소개시켜 주고 성관계를 하려는 손님들을 일명 플레이룸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음행매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9. 6.경 창원시 성산구 D, 3층에 있는 ‘E’에서 커플 손님, 싱글 남성 손님 등이 짝을 바꾸어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8. 12. 28.경부터 2019. 11. 6.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2. 28.경부터 2019. 7. 3.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3. 8.경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G은 2019. 9. 10.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위 업소에 온 커플 손님, 싱글 남성 손님으로부터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술값 등의 명목으로 12만 원에서 17만 원을 지급받고 싱글 여성 손님은 무료로 입장하게 한 후,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손님들간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서로를 소개시켜 주어 매트리스, 성기구, 콘돔 등이 비치된 일명 플레이룸 등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12. 28.경부터 2019. 11. 6.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2. 28.경부터 2019. 7. 3.경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위 1항 기재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C, G을 고용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테이블 사이에 침대를 설치하고, 일명 플레이룸에 샤워실을 두고 매트리스, 마사지 매트, 성기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손님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풍속영업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7, 8, 9, 15번), 수사보고(순번 17, 18, 26 내지 35, 40, 42, 45, 47번) 1. 수사협조요청(업소 등록여부) 회신,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및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42조, 제30조(음행매개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2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음행매개 범행은다른 성폭력범죄와 성격을 다소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들의 연령,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음행을 매개하였다는 것인바, 그 운영 형태를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풍속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전파력이 강한 SNS를 통해 위 업소를 주도적으로 홍보하였으며, 2018. 7. 2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맡은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