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일명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9. 5. 21: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G(일명 H,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4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2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I(일명 J,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필로폰 0.4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 03:00경 당진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인 일명 K의 방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21:00경 전항 기재 주소지에 있는 I의 방에서 필로폰 0.2그램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0.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8. 6. 29.부터 2020. 10. 16.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L)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 21: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M(일명 N)에게 필로폰 0.4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초순 21:00경 전항 기재 주소지에 있는 O(일명 P,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방에서 그에게 필로폰 0.4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6. 12:3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6. 22: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0.06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 11. 19: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마약류인 불상량의 대마를 음식물에 넣고 끓여 먹어 섭취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0.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2. 9.부터 2020. 10. 16.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일명 Q)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9. 초순 21:00경 당진시 R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S(일명 T,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필로폰 0.4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 2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U(일명 V,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필로폰 0.4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5. 21:30경 당진시 F에 있는 U의 방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 도구에 필로폰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8. 1. 15.부터 2020. 10. 16.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4.피고인 D(일명 W)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20. 10. 9. 21:00경 당진시 R에 있는 X(일명 Y,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방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1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21:00경 전항 기재 X의 방에서 그에게 필로폰 0.2그램을 15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0.2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10. 16. 당진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대마종자를 화분에 심어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0. 16. 23: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93그램을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9. 2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담배의 담배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9. 8. 17.부터 2020. 10. 16.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S, U, O, M,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핸드폰 사진 포함) 1. 각 단기체류외국인정보 및 여권사본(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여권사진 등 1. 출입국사범고발(피고인들)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소변검사시인서(피고인 A, B, C 각 양성, D 음성)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들 소변, 모발 및 압수물) 1. - 마약류암거래가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등·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대마의 총중량 확인 및 성분분석 결과, 피의자들의 수사협조 및 최종 범죄사실 정리 등, 8피의자 D 범죄일시 수정 필요성, 8피의자 D 모발 감정 회보서 관련 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 참조한다.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4 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특히 여러 차례 상당량의 필로폰을 구입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유통시킴으로써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확산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 참조한다.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4범죄(필로폰 투약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5범죄(대마섭취)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고, 필로폰 및 대마를 각 1회씩 투약하고 판매 및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특히 여러 차례 상당량의 필로폰을 구입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유통시킴으로써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확산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1주일에 6번 투약한다. 항상 마약을 가지고 있고 점점 중독이 되어 현재 매일 투약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끊을 수 없다’(증거기록 2권 425면)라고 진술하는 등 필로폰 투약과 중독의 정도가 심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거래처를 가지고 활발하게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 참조한다.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고, 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특히 여러 차례 상당량의 필로폰을 구입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유통시킴으로써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확산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 참조한다.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4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제5~7범죄(대마섭취, 재배, 보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는 1주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수 및 매도하고, 2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보관 및 섭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특히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보관하여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