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4세)을 알게 되어 2018. 1. 8. 22:20경 두 번째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승용차에 기름을 넣을 때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 9. 00: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인카드를 찾는 척 하다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뒷걸음질 치자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핥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E 대화내용,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었던 찢어진 레깅스[수사보고(피해자조사 및 증거물 채취관련), 압수조서,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 착용레깅스 사진촬영 첨부)]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위 E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사이도 아닌데 제가 먼저 스킨쉽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난 이렇게 연애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그 친구랑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사과를 하고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제가 강압적으로 스킨쉽을 하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변소하였다(수사기록 221쪽). 아래 2) 기재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그 시점에 관한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에 걸친 제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과 피고인의 설명 전부를 살펴 과연 어느 쪽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더 믿을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비록 피해자가 모든 부분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E 대화를 이어가다가(수사기록 145쪽 이하), 2017. 12. 30. 피해자를 만나 서로 다리 위에 손을 올리거나 발렛파킹해 둔 차를 함께 기다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패딩 안으로 들어가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E 대화로 샤워 후 타월로 몸을 가린 상태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주차장을 지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집 소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 수술하지 않았네?'라고 이야기하니 피해자가 '내가 가슴 수술을 왜 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졌던 것을 소파가 아니라 침대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50, 254쪽), 이 법정에서 "맞습니다. '가슴 수술을 왜 해?'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여 이를 거부하며 소파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이를 피해 뒷걸음질 치면서 안방 침대까지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소파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테이블을 돌아 현관으로 먼저 이동한 상태였음에도 뒷걸음질로 현관이 아닌 5m 거리에 있는 안방까지(수사기록 282쪽 이하 사진 참조) 갔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다거나 완력을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가(수사기록 32, 37, 252쪽), 이 법정에서 '안방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진술을 제시받고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만진 것 같다. 레깅스를 내리는 과정에서 닿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너 정말 최악이다'라고 하니깐 그 남자 정신을 차렸는지 제 몸에서 조금 떨어졌고 제가 바로 거실로 나와서 TV 앞에서 제 옷을 제대로 정리해서 다시 업었고, 제가 옷을 입을 때쯤 그 남자가 방에서 나와서 제가 현관으로 가서 '너 정말 최악이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왔어요"(수사기록 34쪽), 검찰에서 "제가 먼저 나와서 거실에서 옷을 다듬었고 그 후 피의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가서 피의자에게 뭐라고 한 후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피고인이 그냥 병진 얼굴로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방에서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시받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탄 후 강아지를 보고 인사하는 등 행동을 하였고(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태연한 척 한 것이다. 본능적으로 티를 내고 싶지 않았고 이런 일을 숨기고 싶은 생각에 본능적으로 과하게 행동하였다'라고 진술함),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엘리베이터에서 건물 주소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을 당할 당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강간미수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레깅스가 찢어진 사실을 레깅스와 속옷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찢어진 레깅스의 존재만으로는 레깅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찢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