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0:33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혼자서 3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2010.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이 인천항 항만부지를 인천시로부터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현재 항만공사에 부지 임차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연체되어 항만공사로부터 증축공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며 연체된 임차료를 납부하고 증축허가를 받은 후 시설대출금을 받아 2016. 12. 23.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고 당신 회사에 공장 증축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주요자산인 공장건물 및 광업재단을 담보로 중소기업 은행에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 원, 초양기전에 채권최고액 12억 원, E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C의 공장건물은 F은행으로 가압류 처분되어 조만간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였으며 기타 개인 사채 등을 합하면 회사 채무가 약 35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회사경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급한 채무변제나 체납세금 납부에 충당해야만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기한 내 돈을 갚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위 부지 내 공장 증축공사 허가를 받거나 시설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장 증축공사 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주식회사 C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액 이체계좌내역 자료, 공정증서, 대여금 약정서, 현금보관증, 인천서구청 공문자료,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유형 사기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0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2. 9.부터 2017. 10. 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0.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총 41,240,000원 및 퇴직금 3,553,90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1. 10: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흥리 쪽에서 서귀포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76세)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문 손상 등으로 수리비 약 4,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 1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학력이 낮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SNS '트위터'에서 청소년 B(여, 17세)가 게시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위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2019. 3. 29. 20:40경 서울시 동대문구 C 건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D 자동차 안에서 위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 등의 대가로 9만 원을 교부한 후, 위 청소년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 21:20경 위 청소년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과 카스 켄맥주 8캔을 주기로 약속하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트위터 대화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제1범죄와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후 현금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매달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B에게 넘겨주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7.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성의류 도소매업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군포시 C건물 4층 D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에 필요. 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등 관련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G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7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은행사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은행 수원역 지점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2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 6개를 B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신규거래신청서 등 서류 1. 수사보고(A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및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총 4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접근매체 양수자에 대한 수사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관련하여 함께 저지른 범행인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2:55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지산네거리를 D 방면에서 범물네거리 서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288,9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직후 추가 사고의 위험 때문에 피해 택시기사의 양해를 얻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정차하고 피해 택시기사와 함께 사고현장으로 돌아와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지켜보았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증인 E,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택시를 충돌한 직후 정차하였다가 좌회전해서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고, 그 곳까지 따라온 피해자 E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사실, 사고현장에는 이미 경찰관 H이 도착했고 곧이어 119구급차가 와서 피해 택시 안에 있던 승객을 신속히 후송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E 또는 H을 비롯한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하던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 H이 피고인의 화물차가 주차된 장소까지 와서 화물차에 붙어 있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측의 변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0:2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19. 9. 20. 22:30경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6%의 만취상태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의 나날로 번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2.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8.03:13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개에 물렸다.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3:21경 장성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5세), 경위 E(44세)가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자, 순찰차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들아, 다 나오라고 그래. 죽여버릴라니까.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순찰차 앞유리를 치고,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E가 하차하여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라고 묻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다 오라고 그랬지. 이 씨 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E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상체를 어깨로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허리를 감아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1. 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수단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21. 03:30경 통영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주점 앞 도로를 F 볼링장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며 불안정하게 보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3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 3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 있다.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며,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2:49경 김포시 B에 있는 C캠핑장 내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캠핑장 내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3. 15: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6. 16:55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8. 16:38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9. 16:49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8. 17:15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영상정보(AVI 차량번호 정보 등) 요청 건 회신, 영상정보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018년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이며, B은 C중학교 1학년, D은 C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자들이고, 피고인과 위 B, D은 PC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친하게 된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위 B, D은 형제지간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과 B, D은 2019. 3. 3. 11:30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턴 차량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고,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B, D은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위와 같이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같은 날 17:00경까지 같은 시 중마동 및 광영동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1: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마동 일대를 지나 같은 시 I에 있는 J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H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A의 진술서 1.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자료, 인수증, CCTV 영상 CD 1. 운전 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 3급인 점, 피해품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의 부친 또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15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복도에서 손에 들고 있던 깡통으로 피해자 C(여, 65세)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2019.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17:45경부터 같은 날 17:57경 사이에 위 B아파트 D동과 E동 사이에 있는 정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왜 나만 벌금을 무냐. 너도 물어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죽여 버리련다. 법이 없으면 너를 여기서 당장 죽여 버린다. 씹할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8. 27.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로는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2:2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74에 있는 유림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74에 있는 유림교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곡 쪽에서 고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림교사거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로 상해정도, 피의자 주취정도 등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장(수원지법 2019고약240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3. 이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달 17.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풍역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손님 승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주취정황 보고서 1. 감정의뢰 및 회보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1. 2019. 9. 1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18. 20:36경 천안시 서북구 C 상가 1층 D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닭고기 2마리, 돼지고기 1팩 등 시가 총 76,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넣고, 피고인은 위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25.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25. 20: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은 종가집 총각김치, 맛있는 포기김치, 김밥 속 햄 등 시가 총 41,8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넣고 피고인은 위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회원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2019, 9. 18.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1997. 4. 20. 16:5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해군제1함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29. 07:44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18:5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충북 진천군 초평 오갑리 영주원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22:15경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당시 주취 정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2차례 운전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음주운전 시각,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