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06. 7. 3.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피고인의 부)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 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당시 TV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약 1미터 간격으로 4-5회 끊어 이를 양손으로 뭉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휴지 뭉치에 불을 붙여 방바닥에 놓은 다음, 전기선을 위 휴지 뭉치 위에 올려놓아 전기선에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 그 불꽃이 벽지에 옮겨 붙어 약 10평 규모의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D, E(피고인 친형)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시가 110,182,886원 상당의 주택 1동 및 가재도구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6. 7.경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사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임에도 전기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10,182,886원을 주택 명의자인 D 명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6. 7. 3.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소유로서 아들인 피고인도 함께 기거하는 슬레이트 지붕 블럭주택 33m²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하였으나, 위 화재로 인하여 방과 방안에 있던 가구, 가전제품(TV 1대, 냉장고 2대, 장식장 2대, 전자레인지 1대, 장롱 2채, 김치냉장고 1대, 전기밥솥 1대, 카세트 1대 등) 등이 소훼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 및 가재도구에 대해서 가입해 둔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경찰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서 화재 발생 이틀 후인 2006. 7. 5. 포천경찰서에 화재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사건 당일 수퍼에 들렀다가 귀가하는데 집이 불타고 있어서 119에 화재신고하였다.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어보니 TV가 있는 창가 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생각된다. 아버지는 지방에 일하러 가서 집에 없었고 다음날 연락을 받고 돌아왔다. 자신이 2005. 9.경 지인인 F의 권유로 위 주택 및 가재도구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주택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이 2002년경 화재로 전소된 후 창고를 주택으로 개조한 것으로, '방 1개, 부엌 1개'의 구조이다. 소방서 작성 화재발생보고서에는 "발화지점은 주택으로 인입된 분전반 부근으로 추정되고, 전봇대에서 주택내로 인입된 분전반의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등이 완전 소실되고 전력량계에서 분전반으로 들어온 전선에서 단락흔, 용융흔, 소락흔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기합선에 의해 주변 연소물에 착화 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액은 주택이 100여 만 원, 가재도구가 300여 만 원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및 실황조사서에는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던 곳이 심하게 소훼되어 차단기가 소실되고 전력계에서 차단기로 연결되는 전선에 전기적인 단락흔이 나타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최초 발화 지점은 누전차단기 부분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위 사건은 내사종결되었다. 피고인은 2005. 9.경 지인의 권유로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LIG 웰빙보험[계약기간 2005. 9. 29.부터 2065. 9. 29.까지(화재보험 : 2005. 9. 29. ~ 2010. 9. 29.), 납입보험료 월 78,460원, 보장내역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건물 및 가재도구. 가입금액 건물 3,000만 원, 가재도구 2,000만 원)]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위 보험회사는 위 화재사고에 대해서 2006. 8. 24. 주택 및 가재도구 소유자인 D에게 보험금 10,182,886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3. 포천경찰서 G파출소에 찾아와 "자신이 2006. 7. 3. 위 주택을 방화하였으니 구속해달라"고 자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6. 7. 3. 집에서 아버지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집밖으로 나갔는데, 조금 뒤 아버지가 집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집으로 들어가 두루마리 화장지 4-5칸을 끊어서 손으로 뭉친 후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냉장고와 텔레비전 사이의 바닥에 놓은 다음 냉장고 및 텔레비전과 연결된 전기선을 올려놓아 방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당시 강도상해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곧바로 구속되지 않아 방화에 대해 허위자백한 것이다. 자신은 화재 당시 집에 귀가하던 중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건 당일인 2006. 7. 3. 피고인의 아버지는 강원도 정선 공사 현장에서 일하러 며칠간 집을 비우고 있었는바, "당일 아버지와 다투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방화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이틀 후인 2006. 7. 5. 경찰에서는 "당일 아버지는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과연 이 사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의 행적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아버지 몰래 위 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화재에 대해서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바 있어 이러한 보험을 가입한 사정이 범행에 이른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보험은 지인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한 것인 점, 위 보험의 보장내역은 화재보험 뿐 아니라 상해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점, 보험금을 아버지가 수령하여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보험을 가입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이 사건 방화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발화 지점 및 방법에 대해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뭉친 후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냉장고와 텔레비전 사이의 바닥에 놓은 다음 냉장고 및 텔레비전과 연결된 전기선을 올려놓아 방화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지목하는 위 발화 지점은 수사기관 및 소방서의 최초 화재조사결과에 나타난 발화 지점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목하는 발화 지점이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현장조사보고서상의 발화 지점과 일부 일치한다고 보이더라도 위 손해사정보고서상의 발화 지점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와 증거에 기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목하는 발화 지점 및 방법이 실제 발화 지점 및 방법과 일치하는지를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수 경위에 관하여 당시 불구속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곧바로 구속되지 않아 불안하여 허위자백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이 당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위 범행도 피고인의 자수로 밝혀졌고 피고인은 재판기간 내내 얼른 구속되기를 원하였으며 2013. 4. 19. 징역 3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자수 당시 피고인은 2013. 2. 23. 한 겨울에 슬리퍼를 신고 자신의 집으로부터 포천경찰서 G파출소까지 먼 길을 걸어와 담당 경찰관도 그 행색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자수한 이후에도 수 차례 경찰서에 전화하여 자신을 얼른 구속하지 않는다고 담당 경찰관을 채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자수 당시 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2002. 3. 25. 자신이 번 돈을 부친인 D이 도박과 술로 탕진하는 데 화가 나 보일러실에서 등유를 빼내어 그릇에 담은 후 방으로 들어가 1회용 라이터와 신문지를 이용하여 준비한 등유에 불을 붙여 D 소유 주택에 불을 지른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방화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 밖의 증거 그 밖에 화재사건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임장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보상접수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증권, 현장조사보고서, 화재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및 현장약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