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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군인 신분이고 피해자 B(남, 23세)과는 친구이며, 피해자 C(여, 30세)은 임신 9개월의 만삭 임산부로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4.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늦은 군복무를 놀리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열상, 대퇴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4. 05:17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따라가 같은 날 05:18경 고양시 일산동구 F 부근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은 채 "너 이름이 뭐냐?", "어디 같이 좀 가자.", "너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재차 그곳 '본가' 음식점 건물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죽기 싫으면 저기 가서 서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벽에 등을 대도록 몰아붙인 다음,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H,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휴대폰영상 및 CCTV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었다. 생면부지인 만삭의 임산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강제추행 범행을 연달아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강제추행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전역을 앞둔 군인 신분임에도 휴가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와 합의하고(합의금 3,000만 원), 피해자 B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합의금 450만 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5:17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6.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개곡리 개곡교차로 편도2차로의 1차로 도로를 산동 방면에서 도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위 K5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고관절 우측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971,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포르테 차량의 앞 유리와 왼쪽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주취정도, 범행내용 등이 모두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이 사건으로 인한 직업상 어려움,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07

범죄사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C', 'D'라 칭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책, 카드 전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C', 'D'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송금하는 금액의 2%와 일당 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약 38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 카드수거 및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혹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제안에 응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4. 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인천계양점에서 G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6:55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호로 이동해 J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와 농협 체크카드 등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에서 M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와 농협 체크카드 등 2장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4:16경 인천 계양구 N아파트 O동 P라인 앞으로 이동해 Q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하나은행 체크카드 등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위 'C', 'D'는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S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다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돈을 송금하면 등급을 올려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는 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2019. 4. 8. 12:29경 T 명의 U조합 계좌(V)로 1,000만 원, 같은 날 14:55경 G 명의 W은행 계좌(X)로 500만 원, 같은 날 14:56경 G 명의 W은행 계좌(X)로 400만 원을 각 입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 'D'의 지시를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G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오류가 발생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경찰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는 논산시 D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당시 이장이던 피해자 E에 대한 이장 사임서 및 피고인에 대한 이장 추천서를 받아 피해자를 이장에서 면직시킨 다음 피고인이 이장으로 선출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논산시 D 일원에서 F, G, H 등 주민 30여명에게 당시 이장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이 문란하고 주거가 확실하지 않다, 위장전입으로 벌금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생활이 문란하거나 주거가 불확실하지 않았으며 벌금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E, F, J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 O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이장 사임 및 추천서,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약식명령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실제로 D에서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를 이장직에서 사퇴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마을주민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4:10경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1115호에 있는 동거녀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과거의 다른 남자친구 이름으로 잘못 부른 일을 계기로 싸우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또는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탁자 등에 부딪혀서 다친 것 같고,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히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들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제8쪽 상단)을 보면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는 상당한 양의 액체가 묻어 있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맞았는지 맥주병으로 맞았는지 혼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과거 전력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나들목(의정부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부양의무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7:00경 파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태권도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 30여명을 지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나랑 한판 뜨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도장 내를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권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질병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주요 원인은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태권도사범)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공장 지붕 슬레이트 개량공사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C가 슬레이트 위에서 지붕 교체작업을 함에도 C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C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치료비 등이 변상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변상을 위해 4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3:50경 "즐톡"이라는 휴대폰 채팅웹으로 피해자 C(24세, 여)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한편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학생),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B'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금리 채무 상황 및 기존에 D이 연대보증한 대환대출금 채무 상황을 위하여 큰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30일 이상 계좌에 5,000만 원을 예치시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예치금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은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신용등급 상향 예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단기간 대출 상환 및 이력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나에게 보관하면 상환이 되도록 전산처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대출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대출금 보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산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되었으니 기존에 반환해 드린 보관금 중 1,000만 원을 다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관련한 패널티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보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을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보관금 명목으로 2018. 6. 7. 5,000,000원, 2018. 6. 19.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대화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1.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97

범죄사실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9. 14: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3세)에게 100만원을 대출하여 무등록대부업을 하고, 위와 같은 대출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선공제하고, 상환기간을 65일로 하여 일일 2만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8. 15:00경 대구 북구 G아파트 골목에서 피해자 F(남,53세)에게 100만원을 대출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위와 같은 대출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선공제하고, 상환기간을 65일로 하여 일일 2만 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29. 13: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남,53세)에게 150만원을 대출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위와 같은 대출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선공제하고, 상환기간을 49일로 하여 일일 4만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585.8%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22. 15: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남,53세)에게 100만원을 대출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선공제하고, 상환기간을 65일로 하여 일일 2만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408.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6. 14: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 (여,53세)에게 100만원을 대출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위와 같은 대출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만원을 선공제하고, 상환기간을 40일로 하여 일일 25,000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36.1%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대출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B, C, D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E은 이자율 초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D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벌금형 2회 전력(2009년 각 벌금 100만원, 150만원)있으나 위 벌금액수 및 이 사건 대출금액이 100만원이어서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0. 03:4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8번길 10(덕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9세)이 자신의 여자친구 E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아 내 여자에게 좋은 말로 할때손 놔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소견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6.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 의원'에 '어깨의 윤활낭염 등'의 병명으로 11일간 입원한 후 실제 진료비 180만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91,800원을 납부한 것처럼 위 병원 측으로부터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2016. 2. 25.경 피해자 우체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영수증대로 진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1,648,6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실제 납부한 진료비와 다른 내용의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993,600원을 교부받았다.2. 판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제출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의 표 순번 3의 입원치료내역에 대하여도 상세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1,356,600원)보다 10% 할인된 금액인 1,220,940원을 현금으로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 윤활낭염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위 입원치료기간 동안 'C의원'에 입원하여 투약,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C의원'에 진료비를 납부하면서 받은 상세 진료비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과 '납부한 금액'란에는 각 '1,991,800원', '2,200,000원', '1,356,600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상세 진료비 영수증의 각 항목과 숫자의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실제 납부한 금액과 위 영수증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예컨대 진료비 중 환자부담 총액이 1,991,800원이나 이 중 191,800원이 할인되어 1,800,000원만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상세 진료비 영수증이 발급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금청구서에 위 상세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만을 첨부하였을 뿐이고(보험금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진료비 납부액이나 보험청구금액을 기재하는 란은 없음), 영수증의 구성항목, 자신이 납부한 진료비용, 보험청구금액 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자료와 영수증을 그대로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C의원'의 직원으로부터 실제 진료비 납부액보다 부풀려진 금 액이 기재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게 부풀려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거나 위 직원 등과 그러한 내용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내역, 보험가입시점,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과 발생한 진료비용, 수령한 보험금(및 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과의 차액)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11세)를 알게 되어 채팅을 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 기숙사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며 거절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 것 보면서 힘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E으로 위 피해자에게 "음부와 항문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싫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안 보내면 너네 집에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었고,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촬영한 사진을 E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6:46경 위 C병원 4층에 입원하여 있는 피해자 D(1931년생, 2017. 11. 4. 사망)의 식사를 돕기 위해 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전동식 침대의 윗부분을 버튼을 눌러 올리게 되었다. 피해자는 치매환자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팔에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고 이를 침대 난간 쪽에 묶어 놓으므로 침대의 윗부분을 올리는 경우 신체 보호대가 사용되고 있는 상태라면 침대 윗부분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신체 보호대에 묶인 팔이 부러지는 등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간호 및 요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체 보호대를 푸는 등의 안전조치를 한 후 침대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른쪽 팔만 신체 보호대를 풀고, 왼쪽 팔의 신체 보호대는 풀지 않은 상태로 침대를 올려 손목이 반대방향으로 꺾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사망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평가인증규정집, 규정집 1. L병원 x-ray 사진, cctv 자료화면 사진, L병원 cd, cctv cd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 대한 요양 및 간호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위 상해의 치료로 인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인 M에게 1,428,572원, N에게 1,428,572원, O에게 1,428,571원, H에게 1,428,572원, P에게 1,428,571원, Q에게 1,428,571원, R에게 1,428,571원, 합계 10,000,000원(1,428,572원 + 1,428,572원 + 1,428,571원 + 1,428,572원 + 1,428,571원 + 1,428,571원 + 1,428,571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