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경 피해자 B의 C마트 정육코너에 입사하여 총괄팀장으로서 육가공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를 관리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한우고기의 경우 피고인이 소 구입, 도축, 가공, 판매까지 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재고조사시 그 기초자료를 피고인이 임의로 조작하는 것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당진시 D에 있는 C마트 냉장창고에 보관중인 한우고기 일부를 평소 알고 지내던 도매상 E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만을 축협에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7. 25. 위 C마트 냉장창고에서 그곳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한우고기를 E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462,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이체받아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26. 까지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우고기를 판매하고 합계 317,332,370원을 이체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4. 10. 20. 부터 2012. 12. 31. 까지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입금내역과 같이 합계 271,498,520원을 현금지급 또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입금처리하고, 그 차액 45,833,850원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돼지고기의 경우 피고인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돼지고기를 주문하면서 발주 당시의 적정한 시세로 돼지고기를 공급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납품업자에게 납품업자가 B 측에 통보하는 단가표를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단가표로 작성하여 올 것을 요구한 뒤 B이 높은 가격의 단가표를 기준으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그 대금 중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8. 납품업자 G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후 B이 실제 단가보다 높은 가격의 단가표를 기준으로 그 대금을 위 G에게 입금하게 한 후 입금한 대금 중 실제 대금과의 차액인 4,000,000원을 G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43,63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3,6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B감사자료, 마트상품 판매대금횡령 사고내역, 각 내사보고,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판매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에 손해를 끼쳤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손실금을 모두 변상한 후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물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사고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등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꼭지네 식당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막교차로 쪽에서 신관동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가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방향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00:25경 공주시 신관동 꼭지네 식당 옆 골목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2013-C-359),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교도소에서 위와 같이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신상정보 중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3. 8. 28. 이 되어서야 제출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20:40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궁안교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평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24세)가 운영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I(여, 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특히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경 청주시 흥덕구 F 5층에서 'G마사지'란 상호로 약 67평 규모에 안마방 5개, 탕방 4개를 설치해 놓고 종업원 H, I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 18:40경 위 'G마시지'에 찾아온 손님 J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탕방으로 안내하여 위 I로 하여금 위 J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2.경부터 2014. 6. 30. 20:55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25명의 손님들과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32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상황)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수익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방송국을 곧 퇴직하려고 한다, 방송 아나운서 학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5퍼센트(%)를 주고 고문으로 위촉한 뒤, 고문료로 월 20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나운서 학원 운영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으로 아나운서 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편취 금액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2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4. 22:00 ~ 24:00경 제주시 C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흰색 코란도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등에 들어 있던 동전 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9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 제주시 D 남쪽 공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피고인은 2013.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관할 관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작성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0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 협조),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 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굿모닝병원 앞 사거리를 평택대학교 방면에서 평택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48세)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2013고단926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14.경부터 2013. 5. 7.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만화방 내 무등록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황금성',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기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4점을 2만 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1. 14.경 제1항 기재 게임장 영업을 개시한 때부터 2013. 5. 7. 위 게임장이 단속되기 전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C에게 반복적으로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아라"고 말하고, 단속 이후인 2012. 5. 7.경부터 2013. 9. 3.경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약 9회에 걸쳐 C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C은 2013. 5. 8. 01:50경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부탁받은 내용대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3. 9. 12.까지 경찰, 검찰에서 총 6회 조사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 운영 경위, 게임기 구입 및 자금 출처,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3고단93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4. 05: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월동에 있는 수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수월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현 쪽에서 옥포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보아 보행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각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1, 2 의 각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사행행위업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 발생의 원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2:0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공장 창문을 열고 발을 먼저 창문 안쪽으로 집어 넣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던 중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 E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하려면 한국은행 총재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2.말경 홍콩의 'C'으로부터 한국에서 홍콩으로 금괴를 운반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 말경 개인적 사정으로 금괴 운반을 직접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D, E에게 '내 대신 금괴를 홍콩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및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9번과 같이 금괴를 휴대수출하도록 하고, 연번 제10번과 같이 금괴를 휴대수출하도록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3. 11. 경부터 200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괴 10. 3597kg 시가 합계 금 355,224,046원 상당을 홍콩으로 휴대수출하거나 휴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통보서 1. 검거보고 1. 금괴은닉 및 현품사진 1. 금괴 밀반출자 정보분석보고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A 시효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미신고 귀금속 수출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항,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미신고 귀금속 수출 미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항,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공범 D, E가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2. 살피건대, 위 각 죄는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항, 구외 국환거래법 (2009. 1.30. 법률 제93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호, 제17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3. 한편, 피고인은 2008. 5. 8.부터 2008. 5. 16.까지 중국에 출국하여 9일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공범 D는 2009. 1. 12. 공소가 제기되고, 200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137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어 29일간 시효 진행이 정지되었으며, 공범 E는 2009. 5. 7. 공소가 제기되고,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484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어 103일간 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다. (합계 141일) 4.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마지막 범죄일자인 2008. 3. 7. 로부터 이미 5년 및 141 일이 경과된 2013. 7. 2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2:17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경희대학교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경희대학교 방향에서 수원톨게이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16:2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590-2 '닭갈비 1번지' 식당 앞 도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소방재난본부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전방 및 좌, 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오른쪽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여,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여, 같은 날 16:3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가슴 부분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 및 배부위 간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6. 2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로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양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주행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09:5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1. 0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7. 21. 05: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I(여, 52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횟수 확인) 및 수사협조 의뢰 (차량 통과내역 자료) 1부, 무면허운전 장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ㅁ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횟수가 비교적 많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여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18.4.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0. 2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 및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천동로 2 '신천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구간,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선고기일 불출석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고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20.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건네받고 위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5개의 방에 침대, 욕실을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 1. 내사보고(현장단속 당시 상황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여인숙을 폐업하고, 향후 더 이상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상가 1동 104호에 있는 D 운영의 'E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E공인중개사'에서, 중개의뢰인인 F에게 '서울 은평구 G 412동의 상가 106호'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6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F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상한(27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총 9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경기 E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버스 내부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 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