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22:29경 통영시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매장’ 후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매장’ 후문 앞 도로를 F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통영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903,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순번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9),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순번11) 1. 사진(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1:2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창고(갈사리 방향 약 50미터 지점) 앞 편도1차로의 1차로를 같은면 금성파출소 방면에서 같은면 갈사리 방향으로 진행 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80세)운전의 무등록사발이를 앞지르기 위해 추월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추월 중 대향차로에서 주행하는 번호불상 화물차와의 충격을 피하고자 본 차로로 진입하다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무등록사발이가 피의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도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배수로 연석에 충격되어 좌전도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개전의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4. 21:0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54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자는 요구를 받고 휴대폰을 건네준 후 피해자에게 “나도 보여줬으니 니것도 보여도”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낚아채는 과정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관계를 끝내자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의 짐과 피해자에게 사준 청소기를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청소기 선을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내가 샀는데 니가 왜”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0세)이 반말을 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피고인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고, 범죄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5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2. 09:00경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산15-2에 있는 음봉2기지국에서 SK통신 철탑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소유인 시가 576,682원 상당의 접지선을 절단기, 몽키스패너, 니퍼 등으로 절단하여 이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710,286원 상당의 접지선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2. 09:00경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에 있는 바래미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쌍암리 산 15-2 에 있는 음봉2기지국을 경유하여 같은 면 동암리 369-3 에 있는 대성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 14: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접지선 규격별 재료 및 노무비, 견적서, 각 피해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18.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각 절도죄) : 징역 4월~1년2월20일 ※ 다만,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의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고,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사회에 나가 재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3: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도배지와 장판가격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전체길이 : 21.5cm, 칼날길이 : 9.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목 부위와 옆구리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내리누르면서 들고 있던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후두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범행도구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8:25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남, 38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경찰관이 엄벌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5:30경 서귀포시 B, C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병문로 236, 오조리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라이드 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불과 4개월만에 재범한 점,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경운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을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특히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02:3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4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⑴⑵ 1. 국과수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다음지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차량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 본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8:3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꿇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충격과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6:00경 양천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여, 59세)와 곗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당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친 범죄 태양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체형관리, 테라피 업소를 운영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방문한 남성 손님들에게 60분에 10만 원에서 11만 원, 90분에 13만 원에서 14만 원의 요금을 받고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은 상태에서 여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의 몸에 오일을 바르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사정까지 하게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하고, 2022. 6. 16. 18:10경 위 업소 1번 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가명 'G‘)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2.경부터 2022. 6. 16.경까지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전화통화) 1. F, E, J, I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광고 및 계좌번호 사진, 장부사진,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금 계산근거] 운영기간(운영기간 2022. 3. 22.부터 2022. 6. 16.까지 86일간) 1회당 피고인의 최소 수익 : 3만 원 1일 평균 성매수자 20명 피고인 수익 : 51,600,000원(= 1일 평균 성매수자 20명 × 1회당 최소수익 3만 원 × 86일) 추징액수 : 46,515,000원(= 51,600,000 - H 급여 4,500,000원 – 몰수액 585,000원) [인정근거]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장부사진[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수익에는 정상적인 마사지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설명한 마사지방법(증거기록 130, 131, 158쪽), 경찰의 단속에 대비한 경보장치 등의 설치 등 영업방법, 마사지 종업원의 취업 경위, 위 종업원에 대한 피고인의 교육내용(증거기록 162쪽), 위 종업원의 성별 및 자격유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일시 동안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28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3. 22. 00:38경 대전 동구 B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을 바라보며 위 계산대 옆에 서서 약 5분간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이어 같은 날 01:29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계산대 옆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약 5분간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2. 01: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하는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기수 여부 확인 보고)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16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다시 2017년 같은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상황,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뿐 아니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와 상담 등을 통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였고(증거기록 제143쪽 이하),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8. 13:00경 부산 금정구 B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디저트 이글 피스톨, 총 길이 29cm)으로 피해자 D(여, 56세)의 등을 향하여 쏴 맞추는 폭행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부산 금정구 F, 'G' 화장품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E(여, 27세)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8. 13:13경 부산 금정구 F, 'G' 화장품 가게 앞 노상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피해자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비비탄총을 가지고 있던 경위를 묻고, 이에 대답이 없어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왼쪽 주먹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2023. 4. 28.자 참고자료인 입원확인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 중이던 D이 2020. 4. 6. 만 1세의 자녀(E생)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10.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육아유직 신청서 1. 육아유직신청 거부 내용증명 1. 입사지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이하 ‘근로자’라 한다)이 제출한 신청서에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육아유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는 2020. 4. 6.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서에는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자녀의 출생일자(E)와 자녀의 연령(만 1세)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자녀의 이름을 특정하게 하여 자녀의 이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자녀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자녀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신청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4. 10. 근로자에게 “절차상의 문제 및 귀하 업무 특성상의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불승인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위 서면에 신청서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고, 확정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서면에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의 이유”가 불승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서 설령 근로자가 절차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 제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91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7. 31. 17:45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62세)에게 시비를 걸고, “씨발년아!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운전기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여 버스 앞면 유리창의 와이퍼를 손으로 꺾어 구부러뜨리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버스 운행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와이퍼를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 있는 사선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6%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으며,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6년과 2007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1.경 양산시 B 아파트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C’에 30∼40명이 입장해 있는 가운데 닉네임 ‘D’를 사용하여 피해자 E(카톡 단체방과는 별개의 네이버 카페 닉네임 ‘F’)을 지칭하여 “건설사*맨 의심도 솔직히 드네요. 한 무리가 우리 아파트 망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이런 분들은 입주해서 동대표로도 나오면 안될 것 같아요. 혼자서 좌지우지할 것 같아서 겁납니다.”라고 언급하고, 같은 달 26.경 같은 단체채팅방에서 30∼40명이 입장해 있는 가운데 “저는 이번 일로 G님, F님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인 2023. 3.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8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4. 19:2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4. 20:0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 취한 분이행패를 부리고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을 치료하는 119구조대원을 돕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너가 국민의 지팡이냐, 너네들 때문에 손을 다쳤다.”라고 말하고, 경장 F으로부터 ‘치료를 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경장 F의 오른팔을 1회 밀치고,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경장 F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약 8회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CCTV 및 채증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다친 피고인의 치료를 도와주던 경찰 공무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06:00경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겁을 먹은 채 잠든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유사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는바, 실제 피해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0:4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무면허 운전전력 확인보고, 첨부서류 포함) 1. 교통사고 분석의뢰(영상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2. 1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6.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7.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199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01.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03. 2. 11. 청송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2003.2.24.23:40경 동대구역과 대구역 사이를 운행중인 B행 제 열차 제1차 안에서, 피해자 E가 양복 상의를 옷걸이에 걸어 놓은 채 좌석에 앉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자기앞 수표 47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0. 01: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과 자기앞수표 합계 금 22,393,000원 및 신용카드 등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목록 판시 각 전과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판시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3. 1.경부터 2003. 2. 경까지 10년 사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형기 합계가 8년 6개월에 달하는데다 위 각 형의 선고일과 형기를 고려하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도 피고인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서 그 수단, 방법도 이전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과거 행적과 범죄경력, 종사할 생업의 유무, 그리고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위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