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8. 11. 8. 같은 형(사회봉사 제외)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운영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10. 15. E에게 위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60일 이내에 1억 원을 추가하여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주받지 못하여 돈이 없던 관계로 E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B과 같이 순천시 F등에 있는 G 아파트 90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내세워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29.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I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주)J의 대리인 C에게 위 G 아파트 90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3억 원에 도급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C과 2016. 12. 12.부터 2017. 8. 12.까지 8개월간의 위 분양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억 원권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위 D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 K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분양시행사인 (유)L에게 계약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여야 분양대행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돈이 없이 그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E에 대한 2억 상환자금 등으로 바로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회사에게 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분양대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위임장, 매매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천안지원 2016고단1866 판결문, 대전지법 2017노3517호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유)L(이하 ‘L’라고 한다)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머지 잔금은 피고인 A의 투자유치 실패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와의 분양대행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인 C 및 이 사건 계약자인 O의 실질적 운영자인 N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L로부터 분양대행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이미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금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으며, 피고인 측에게 분양이행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1주일 이내에 분양대행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 측에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는 2016. 12. 5. L와 순천시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830세대에 대한 부동산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억 원을 2016. 12. 13.까지 L 측에 지급하기로 하였고(매매확약서), 피고인 B은 그 중 3억 원을 계약금으로 L에 지급하였다. 나머지 잔금은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E은 2016. 10.말경 이미 잔금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였고, 달리 피고인들이 L에게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거나,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29.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 및 그 다음날 분양대행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 측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L와의 분양대행계약 진행상황을 알았다거나 피고인 측이 바로 분양대행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E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과 이익금 합계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으라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A가 동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2억 8,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E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법성의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편취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1회(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5회(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