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와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7. 5. 22:00경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부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50,000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근처에서, G에게 위 1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위 F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A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 경위 F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7, 28. 22:00경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590,000원 (주유비 등 포함)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G에게 위 5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 경 위 F로 온 피고인 A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위 F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8. 13, 21: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앞 보도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교부하고, 그 즈음 피고인 B은 위 로 가 G에게 위 490,000에 자신의 돈 10,000원을 보태어 5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3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빌라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가 동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5. 8. 18, 12:00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위 F 근처에서, G에게 위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인천 남구 L에 있는 M 인근 'N'모텔 308호로 가 피고인 A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N' 모델 308호에서,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5. 9. 15. 23:00경 피고인 B의 프레지오 승합차를 타고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P'백화점으로 가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P'백화점 앞 도로에 승합차를 정차한 다음 그 근처에서 G에게 위 1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은 후 다시 승합차로 돌아와 피고인 A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5 그램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후문 인근 도로에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1. 금융거래내역(새마을금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대마 혹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매수는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