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 고인 B은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는 2015. 10.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석유판매소 'M'를 조카인 피고인 E 명의로, 평택시 N에 있는 석유판매소 'O'를 처남인 피고인 F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석유판매소 'O'를 Q과 피고인 C의 공동 명의로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피고인 A의 동서)은 K 주식회사의 속칭 '수당소장'으로서 피고인 A 소유의 R 5,000 ℓ 주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피고인 H(피고인 A의 처남)은 피고인 G과 한 팀을 이루어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A 소유의 S 10,000 ℓ 주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피고인 G은 위 회사의 속칭 '수당소장'으로서 피고인 A 소유의 T 3,000 ℓ 주유 차량(증 제15호)을 운전하는 사람, 피고인 I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B과 한 팀을 이루어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A 소유의 U 3,000 ℓ 주유 차량(증 제14호)을 운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Q과 공동 명의로 위 O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K 주식회사의 속칭 '수당소장'으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D(피고인 A의 배우자)는 K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 피고인 K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석유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2년 말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에게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정품 경유인 것처럼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은 이에 각 동의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매출장부를 관리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 I, 피고인 H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지시 아래 가짜 석유제품의 배송업무를 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위와 같이 탱크로리의 탱크에 등유 70%와 경유 30%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 589,102,142원 상당을 제조한후 이를 경유 구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10까지는 피고인 G, 피고인 H과 공모하여, 순번 11 내지 14까지는 피고인 B, 피고인 I와 공모하여, 순번 15 내지 21까지는 C과 공모하여,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액 및 교육세액 합계액 107,050,611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 299,765,455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경유 구입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액 및 교육세액 합계액 55,532,01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 116,619,151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경유 구입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액 및 교육세액 합계액 21,185,286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 172,717,536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경유 구입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액 및 교육세액 합계액 30,333,306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5. 피고인 E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소재 수원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위 A의 부탁으로 위 A이 조세의 회피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석유판매소인 'M'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위 A이 위와 같이 위 M의 사업자명의로 등유 70%와 경유 30%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게 하여 조세를 회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30.에 경기 평택시 죽백6로 6 소재 평택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위 A의 부탁으로 위 A이 조세의 회피를 할 수 있도록 평택시 W 소재 석유판매소인 'X'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위 A이 위 X의 사업자명의로 등유 70%와 경유 30%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게 하여 조세를 회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산내역 파일 저장 USB 1. 포탈세액 재산정 의뢰에 대한 회신, 재산정된 포탈 세액 총괄표, A, D, G, H, B, I, C 각 포탈세액 재산정 1. 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위험물운송자증, 자동차등록증·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사업자등록증 1. 소비자신고에 따른 제시시료 분석결과 알림, 수사협조의뢰(검사결과회보), 수사협조의뢰(성분검사의뢰), 수사협조의뢰(M, O-성분검사의뢰), 각 시험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G, H, I : 각 조세범처벌법 제5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나. 피고인 C : 구 조세범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다. 피고인 E, F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B, C, D, G, H, I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E, F, G, H, I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E, F, G, H, I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포탈한 조세가 1억원이 넘는다. 피고인 A, B, D는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함으로 인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누렸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위 포탈세금을 현재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B, C, D, G, H, I의 판시 전과의 범죄 사실은 이 사건 범행인 가짜 석유제품 제조로 인한 사기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조카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등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해주게 되었다. 피고인 I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쳤다. 나아가 피고인들(공시송달 중인 피고인 G 제외)은 대체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