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구보건대학교 F과에 함께 다니며 서로 알게 되어 2001. 9.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2010년 경부터 다시 만나 2011. 5.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4. 12. 31.에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피고인들의 같은 과 후배로서, 2005년경부터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피고인들이 교제하지 않는 기간에 피고인 A과 교제하거나, 때때로 피고인들이 교제하는 기간에도 피고인 A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2014년 1월경까지 서로 왕래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동거생활을 할 때 피고인들의 거처에 와서 잠을 자고 가기도 하고, 2013. 5.경에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인수하는 등으로 피고인들과 왕래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형 H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3,300만원을 빌려 주면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를 피고인의 형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사채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96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2013. 3. 10. 09:54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이 동거하던 원룸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4, 5, 6, 7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3. 4. 1. 3:14경 영천시 J아파트 103동 1405호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 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4. 1. 27.경 경북 영천시 J아파트 103동 1405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니 뒷조사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다. 니 부모,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보낼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꺼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은 B에게 2014년 1월 15일부로 1억을 빌렸고, 2014년 6월까지 5천만원을 갚고 2014년 2월 15일부터 매달 15일 150만원씩 갚는다. 입금은 매달 15일 K B 계좌로 입금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2014. 2. 15. 위와 같이 협박을 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9. 0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차용해 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돈 때 매 이러나', '그냥 내살 다파가라', '몸뚱이 팔아 주고 싶어도 그것도 모자라겠다 나도 이제는', '니 돈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러면' 등의 내용을 전송하고, 2015. 5. 13. 2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B의 강요로 작성된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B에게 주라는 취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L가 오늘 사고를 좀 쳤다 다행이 큰 상처는 아니고 아침에 좀 심상치 않길래','그만하자 E아. 오빠도 너무 무섭고 겁나서 죽을거 같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연락이라도 하고 하나라도 막고가자 부탁이다'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12. 1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교부받은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언제까지 될 거 같은데', '이번달말까지 준비해라', '안되면 너네 부모님한테라도 알려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5.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M 자료 첨부), 수사보고(1억원 차용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농협 통장(N)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2010년 메모 수첩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2010년 일기 메모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2011년 일기 메모장 사본 첨부)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호의로 돈을 증여해준 것이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6, 8, 12, 13항 각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특별히 차용증을 받거나 지급기일이나 이자를 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4항 기재 각 금액은 범행 일시 직전에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한 점, 순번 제6항 기재 금액은 피해자가 범행 일시경 국민은행 대출을 받은 점, 제8항 기재 금액은 피해자가 범행 일시경 현대카드 대출을 받은 점, 제12항 기재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인 점, 제13항 기재 금액은 피해자가 범행 일시경 현대카드 대출을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사기 범행 무렵 형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괴로워하자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대여한 것이고, 변제기일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변제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직업, 당시 소득 수준, 자금 마련 경위, 총 금액이 1억원 가량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돈을 단순히 증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사기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공갈당하기 전까지는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별지2 기재 순번 제2항 내지 7항 기재 동영상은 촬영이 비교적 원거리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2 기재 각 촬영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A은 3년 넘게 피해자와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사실과 다르게 형이 사고를 쳤다거나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피해자로부터 적금해약 또는 대출까지 받도록 하여 거액의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하였으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위 돈은 피해자가 호의로 증여한 돈이니 갚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5회에 걸쳐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자해할지도 모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면 피해자가 매우 불리해질 것이니 빨리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를 반복하여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년 가을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확보하였으면서도 그 때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한 것이 아니고 2014년 1월이 되어서야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2014. 2. 25. 경산시 O 대지를 매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위 대지 위에 주택공사비로 사용하였던 것에 미루어 볼 때 금전적 필요로 공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총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으로 전화하겠다,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연락을 받고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를 반복하여 보낸 데다가 급기야는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과 피고인들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3항 기재 각 촬영 부분,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4, 5, 6, 7항 기재 각 촬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0. 09:54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이 동거하던 원룸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위 무렵부터 같은 해 6. 29. 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A과 피해자 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동영상 촬영의 경우,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피고인 B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바로 침대 밑에서 이루어진 사실, 성관계 도중 피고인 B이 눈을 뜨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쪽을 보고 있는 사실, 성관계 도중 피고인 B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때 피고인 A은 반대편을 보고 있어서 피고인들이 서로 마주 보고 의사교감을 나눈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면 피고인 B이 촬영 이후 즉시 피해자에게 이를 가지고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인데 피고인 B은 1년 가까이 지나서 판시 공갈 범행을 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1항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화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2, 3항 각 기재 공모 촬영부분,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1, 4 내지 7항 각 기재 공모 촬영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이 단독으로 촬영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4 내지 7항 기재,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각 기재 촬영 부분에 대한 단독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강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7.경 경북 영천시 J아파트 103동 1405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니 뒷조사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다. 니 부모,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보낼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꺼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은 B에게 2014년 1월 15일부로 1억을 빌렸고, 2014년 6월까지 5천만원을 갚고 2014년 2월 15일부터 매달 15일 150만원씩 갚는다. 입금은 매달 15일 K B 계좌로 입금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주된 범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위 차용증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의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는 데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 B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죄의 일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참조), 별도로 강요죄가 성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