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파주 쪽에서 D주유소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중증 척추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유소 CCTV확인)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금원 지급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장소 변경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지인 B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통장 하나당 5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그로부터 유한책임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롯하여 2018. 11. 9.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0장을 대가로 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접근매체 10장을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1. 각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작성의 진술서는 원진술자인 B이 사망하여 진술을 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여기에서 나아가 원래의 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312조에 정한 조서나 제313조에 정한 서류 등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실적을 쌓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성명불상자를 만나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건네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차비 10만 원을 받은 외에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구체성이 없고 막연하여 쉽게 믿기 어려운 점, B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B과 친밀한 관계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B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B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B의 진술거부나 소재불명 등이 아니라 B의 사망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작성의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작성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접근매체의 양도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B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에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양도받은 접근매체가 다수이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항로 250에 있는 십자다리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을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을 약간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활어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 9번째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02:45경 군산시 G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공항로 250에 있는 십자다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고내용, 진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범죄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요청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도록 하되,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과거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로 처벌까지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9:4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5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9:13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33

범 죄 사 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유치 텔레마케팅업에 종사하면서 C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D’, ‘E’, ‘F’에 가입한 후 3년의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다른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거나 또는 홍보하는 용도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의정부시 G 건물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인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가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총 14,651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큰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4. 03:58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스마트폰으로 ‘D’에 접속하여 물품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입을 할 돈과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판매하겠다고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물품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각 증거자료(캡쳐화면), 각 송금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변제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판결선고시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36

범 죄 사 실 2020고단336 1. 피고인 A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문경시 C 답 1,902㎡ 지상에 약 300톤의 화강암을 야적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9. 11. 말경까지 문경시 D에 있는 답 4,150㎡ 지상에 약 800톤의 화강암을 야적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1고단32 : 피고인 B 1. E, F 농지의 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문경시 E에 있는 전 539㎡, F에 있는 전 1,540㎡ 합계 2,079㎡에 암석을 적치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G, H 농지의 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문경시 G에 있는 답 263㎡, H에 있는 답 453㎡ 합계 716㎡에 암석을 적치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C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2021고단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농지법위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각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 피고인 B는 2019. 10.경 2020고단336 사건의 농지법위반행위로 문경시 동로면장의 원상회복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0. 2.경 2021고단32호 사건의 각 농지법위반행위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용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모두 마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1:45경 부산 사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맨션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4: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 14:0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3, 29,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종로구 B,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귀금속 도소매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국에서 잡금을 수거하여 공장에서 이를 가공, 정제하여 순금을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순금을 각각 처분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키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 투자금 5,000만 원당 10일에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잡금 정제 사업을 통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대여 받아 관리하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G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43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 합계 34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6. 6. 8.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435,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H,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이체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목록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친구 및 친구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투자 수익을 제시하며 2년 동안 합계 약 2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대상,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은 291,550,000원, 피해자 G는 203,550,000원, 피해자 H은 757,95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및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피해액은 8억 6천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74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2:4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가마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6. 01: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1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신매역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평면의 골절 등, 치료기간 불상의 우안눈확 벽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 부근에서 같은 구 신매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각 진단서, 안과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경북대학교병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1. 28. 05: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WW150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산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경 보전산지인 B종중 소유인 오산시 C 임야 26,380㎡중 약 3,500㎡의 면적에 몽골텐트 1개동의 염소, 닭 등의 방목시설을 설치하여 염소 등을 방목하며 가축 분뇨를 적치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들깨 등을 식재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위 임야에 연접한 보전산 지외 산지인 국유림(기획재정부)인 오산시 D 임야 1,349㎡중 약 500㎡의 면적에 대리석, 펜스, 목재 등의 물건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를 상당부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17:2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WW125EX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앞 도로 인근 약 50m 거리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3:1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