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3:12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혼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6세)에게 ”그렇게 뛰면 가방이 떨어질지 몰라.“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5천 원 권 1장을 주고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을 가리키면서 ”우리 집에 있다가 가라.“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회답서,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기가 우리 집인데.“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우리 집에 있다가 가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5천 원을 준 것은 맛있는 것을 사먹고 위험하게 뛰어다니지 말라는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미성년자 유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유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법리] 미성년자유인죄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適正)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의 개시, 즉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형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개시하거나,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미성년자유인죄는 구성요건적 결과로서 ‘유인’, 즉 미성년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기 위하여 기망, 유혹 등의 수단을 개시한 때 그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에는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고인은 평소 과도하게 음주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02:31경 음주소란으로 신고가 되어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했던 구체적인 말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세 11개월이었던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적 정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음이 좋지 않았고, 앞을 잘 안 보고 걷다가 빨간색 소화전에 부딪힐 뻔했으며, 위아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하얀색 마스크를 턱에 걸치게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고인의 실제 인상착의에 거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한 갈색 지폐(5천 원 권)를 주면서 “집에 있다 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가면 아빠한테 혼날 것 같고 집에 못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괜찮아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빨리 가야 돼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집에 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가리키며 단지 ”저기가 우리 집인데“라고만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답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돈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지 않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받긴 했지만 갖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울면서 집까지 뛰어갔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지폐를 엘리베이터에 그냥 두고 내렸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울고 있었고, 집에 있던 아버지 D에게 자신이 방금 겪은 일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표현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유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유인 범행은 성폭력 범죄 등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