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택시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33세)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7. 9. 16. 16:20경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45,000원에 피해자를 대구국제공항에서부터 구미시 지역까지 태워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태워주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6. 21:4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구미시 E에 있는 인적이 드문 F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꽉 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당겨 가슴을 드러나게 한 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도 하의를 내렸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으며 "나는 경찰이 와도 할 건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21:00경 ~ 22: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 신고 내역 첨부 등) 및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112신고내역서 3부 1. 내사보고(사진첨부), 피의자 차량 및 피해자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하의를 벗지 않았고, 해당 범행에 추행 정도의 고의는 있었을지라도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가.항 ~ 다.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하의를 벗은 사실과 그 무렵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바지에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다가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나는 경찰이 와도 할 건 해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갖다 대고 비비기까지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며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 휴대폰과 소지품을 전부 집어던지고 그만두었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범행 전후의 정황에도 부합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말과 행동(특히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도 내린 채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비비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간음에 이르지 않는 추행의 고의에 그쳤다고는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그의 간음에 대한 고의를 넉넉히 추단하게 한다. 다.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달리, 검찰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경위에 대하여 "F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저의 차량 내부에서 동승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고 밀쳐내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제가 뒤에서 꽉 안고 112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였다."라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저의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그냥 도주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용은 선뜻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택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미명 하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적이 매우 드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터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의 뜻을 보이려는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르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경력, 환경, 지능,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