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5세)은 체형교정과 마사지를 받기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하게 된 고객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E를 상대로 손, 팔 등을 이용하여 위 고객의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 안마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E, 그녀의 남편과 모친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안마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합계 210만 원을 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8. 10:20 ~ 12:3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스포츠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일 마사지’를 권하자 피해자가 ‘복부 부위’에 오일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오일 마사지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 업소의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양 손에 오일을 바른 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마사지 하던 중, 갑 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허벅지가 접히는 팬티라인 부근을 문지르다가, 양 손 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와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강제로 수 회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쪽을 통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 슴 주변을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안 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을 향하는 자세로 눕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먼저 무자격 안마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한 체형미관리는 신체 근육의 통증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움직여 주는 방법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불균형한 체형이 균형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운동요법’에 해당하여 안마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관련법리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법 소정의 안마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 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업으로 하는 체형미관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묻는 질문에 ‘마사지의 일종인데 고객이 아프고 뭉친 근육이 있으면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고 뼈를이동시켜 척추교정도 하고, 부분적으로 근육이 만성화되어서 근육을 풀어도 굳는다든가 세게 만지면 아프다든가 뭉친 근육이 다시 빨리 뭉친다든가 하면 오일이나 손을 사용해서 근육을 최대한 부드럽게 풀어주는 체형관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해당시술을 직접 받거나 이를 소개하여 그 모친이나 남편이 받는 모습을 지켜본 E은 ‘건식마사지의 경우 근육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거나 팔꿈치를 사용해서 문질러서 푸는 게 많다’, ‘오일마사지의 경우 아프다는 느낌은 없으나 엄지손가락이나 손날을 이용해서 근육부분을 문지르는 느낌이다. 건식마사지의 경우에도 같은 부위를 같은 방식으로 주무르는데 오일을 묻혔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접촉해서 주무른다의 차이이다.’라며 해당시술을 받은 느낌을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시술은 단순한 물리적 시술을 넘어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에 이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시술이 의료법상의 ‘안마행위’에 포섭되는 이상 그와 같은 물리적 시술이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르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포섭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허리 뒤쪽 및 옆 근육, 복부, 몸 뒤쪽 골반과 허리가 겹치는 부위를 오일마사지 한 사실은 있으나 음부 주변, 가슴부분, 엉덩이에 대하여는 만진 사실이 없다며 추행사실 지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십수 회에 걸쳐 건식마사지를 받았고, 오일마사지도 한 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와 추행방법, 추행당시와 그 이후 감정변화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오일마사지를 한 번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정중했다. 처음 오일마사지를 받을 당시에는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일회용 속옷을 입었었는데 그 때는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던지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속옷 바깥 서혜부를 많이 마사지했고 일회용 속옷으로는 보호되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고, 이 사건 오일마사지 당시에는 피고인이 복부만 해주겠다고 해서 오일마사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처음에 분명히 복부마사지만 받겠다고 했으나 오일 묻은 손으로 스리슬쩍 서혜부나 음부 가까이, 엉덩이 부분, 가슴부위를 만졌다. 서혜부의 경우 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손날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마사지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음부와 그 주변에 닿았다. 엉덩이 부분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하의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로 내린 후에 마사지했고, 가슴 부분은 누운 상태에서 티셔츠 목 부분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 안쪽으로 만졌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은 어떤 근육이 뭉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며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하여 그 순간에는 거부의사를 나타낼 수 없었으나, 집에 돌아가서 종전에 오일마사지의 내용과 비교해서 생각해보아도 정도가 훨씬 심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기에 확실히 내가 뭔가 피해를 당한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어 문제제기를 하고 환불요청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개개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황을 특별히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시술을 받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도 소개해 주는 등 피고인의 시술에 상당히 만족하고 그를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괴로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