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20.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562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8. 10. 4. 낮 무렵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그 개통한 휴대폰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신에게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근처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시가 합계 2,706,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폰 2대를 건네받고, 다음날 저녁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같은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4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94 피고인 B, A, C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피고인 B이 소지한 금팔찌(순금 50돈)를 이용하여 마치 위 금팔찌를 팔 것처럼 금은방 주인을 속여 대금을 받은 후 위 금팔찌를 가지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M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로를 확보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미리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금팔찌를 파는 척 하다가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A, C의 사기미수 위 피고인들은 2020. 4. 2. 11:0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전당포'에 이르러, 피고인 B, A은 위 전당포 밖에서 위 승용차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전당포에 들어가 마치 위 금팔찌를 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위 금팔찌를 가지고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팔찌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감정을 위해 위 금팔찌를 가져가려 하자,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금팔찌는 내 눈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피해자가 매입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A, C의 사기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40 경 서울 도봉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R 거래소'에 이르러, 피고인 B, A은 위 거래소 밖에서 위 승용차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거래소에 들어가 마치 위 금팔찌를 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위 금팔찌를 가지고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팔찌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위 금팔찌를 대금 1,14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입금하려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팔찌를 차고 사진을 한번 찍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여 위 금팔찌를 차고 사진을 찍는 척하다가 위 1,000만 원이 입금 완료된 것을 확인하자 위 거래소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탄 다음, 앞서 미아삼거리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 중이던 피고인 B, A과 함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A, C의 공문서 부정행사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승용차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O,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각각 요구받자 미리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경남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U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C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2344 1. 피고인 B, A의 사기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작업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주변에 대출이 필요한 친구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작업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비를 마련해야 하니, 휴대폰깡을 1대 하자. 1대 정도는 괜찮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서울 노원구 W 부근 X 대리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7, 8,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77,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18. 9. 12.경 서울 노원구 지하철 Y 근처 Z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V에게 "아는 형에게 빌렸던 작업대출 비용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휴대폰 가개통이 가능한 자신이 아는 위 휴대폰 대리점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83,5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0. 8. 범행 피고인 B은 2018. 10. 8.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AA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AB 소재 A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A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0. 30. 범행 피고인 B은 2018. 10. 30.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쌍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A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D, E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과 V 등은 친구 또는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바, V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과 AF, AG은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AD 크루즈 승용차에 피고인 B과 AF, AG을 태우고 2018. 10. 8. 22:2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경기도립도서관 사거리에 도착한 다음 신호에 따라 AH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V은 미리 약속한 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A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크루즈 차량의 오른 쪽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V은 피해자 주식회사 AJ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D과 AF, AG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며낸 사고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11.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1 기재와 같이 합계 5,188,7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10. 30. 19:5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 도로에서 벤츠 C200 승용차에 A을 태워 운행하던 중 급정거로 인해 뒤에서 진행하던 뉴투산 승용차에게 뒷범퍼가 부딪히는 사고를 입고, 피해자 주식회사 AK 담당자에게 피고인 B의 형인 피고인 E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E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B도 상해를 입었다면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고인 E이 운전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고, 피고인 E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사고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7.경부터 2019. 2. 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7,408,52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12 1. 피고인 B, F 등의 특수절도 AL와 AM은 2019. 9. 25.경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수용시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2. 16.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금을 훔쳐 팔 것을 결의하고, 2020. 2. 21. 00:3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3동 성남우체국 부근에서 AL가 데리고 온 피고인 B, F을 만나, 피고인 B은 범행대상인 'AN' 금은방을 지정하고 자신의 AO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일행들을 범행현장까지 태워주고, 피고인 F과 AL는 위 범행현장에서 손님인 척 굴며 다가가 업주인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한편 미리 그곳 자동문을 열어두어 AM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AM은 위 'AN' 금은방에서 마치 금품을 살 것처럼 굴다가 피고인 F과 AL의 손님 행세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금품을 들고 종묘공원 방향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고,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B, F과 위 일행들은 2020. 2. 21. 12:34경 피고인 B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종로구 AP 앞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탄 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F과 AL, AM은 같은 날 12:40경 서울 종로구 AQ건물 AR호 'AN' 매장에서, AM은 그곳 업주인 피해자 AS에게 순금 팔찌와 금반지 등을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꺼내어준 순금 팔찌 3개와 금반지 1개를 마치 구입할 것처럼 착용하는 척하던 중, 옆에서 피고인 F과 AL가 손님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틈을 이용하여 위 순금 팔찌 3개와 금반지 1개를 들고 AL가 미리 열어 둔 자동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L, A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7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가.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2. 20.경 의정부시 AT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광주시 AU,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 성남우체국을 순차로 경유한 후 다시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O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2. 21. 11: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AQ을 경유한 후 다시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O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14 1. 피고인 B, G의 사기 피고인 B, G는 2019. 12.경 피고인 G의 지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사용계약을 해지하여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개통한 휴대폰의 단말기를 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9. 12. 18.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그에 대한 실적으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휴대폰 사용계약은 즉시 해지하여 너에게 손해가 없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개통된 휴대폰의 사용계약을 바로 해지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9. 12. 19. 12: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AW 삼선교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W 삼선교점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피고인 B의 연락으로 인근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4,106,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SM-F907NK)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교부하게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9. 12. 19.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까지 (휴대폰 개통)작업을 또 해야 오늘 개통한 것을 해지하여 마무리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개통된 휴대폰의 사용계약을 바로 해지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9. 12. 20. 10:00경 서울 노원구 AX에 있는 AW 공릉점 앞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W 공릉점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피고인 B의 연락으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W 부근 AY 앞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215,3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플러스(SM-G975N_512W) 및 시가 382,300원 상당의 갤럭시 S10(SM-G973NK)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하게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G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G는 2019.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V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매하면서 따로 분리해 두었던 유심칩을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위 2개의 유심칩(AZ, BA)을 번갈아 가며 피고인 G의 휴대폰 단말기에 넣고, 'BB'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게임 아이템 판매상이 알려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B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상점에서 아이템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20. 13: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AZ)을 피고인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BD, 단말기모델명 SM-G977N-256GS, 단말기 일련번호 BE)에 넣고 권한 없이 주식회사 BF에서 4,000BG(BC)를 구입하면서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5, 15 내지 20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직접 소액결제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게임 아이템 판매상에게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어 위 판매상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다시 소액결제 휴대폰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6 내지 14,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1,67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74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9. 11. 13. 00:20 경 서울 노원구 온수골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B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9. 7.경 서울 도봉구 소재 BJ 부근 BK피숍에서 AF로부터 그 소유의 BI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수한 뒤 2019. 11. 13.경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 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0고단3339 피고인 B, G는 2019. 12.경 피고인 G의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개당 10~20만 원의 수당을 주고, 즉시 사용계약을 해지하여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단말기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칩은 피고인 G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그 대금을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G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9. 12. 17.경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10~20만 원을 용돈으로 주겠다. 휴대전화는 1주일 정도 후에 해지가 되고, 이후 책임이 전혀 없으니 손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성북구 BM에 있는 AW 삼선교점에서 시가 합계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스마트폰 2대(BN, BO)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과 함께 위 삼선교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12. 2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AX에 있는 AW 공릉점에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스마트폰 1대(BP)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합계 6,193,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G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9. 12. 19. 21:0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L으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BN)을 피고인 G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B'라는 소액결제 환전업체에서 알려주는 아이디로 BC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4,000 BG)을 소액결제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3,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183,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3525 :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은 2020.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Q에게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별 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 2020. 2. 10. 40만 원, 2020. 2. 13. 15만 원의 합계 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32 피고인 B과 BR은 피해자 BS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즉시 사용계약을 해지하여 피해를 보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개통한 휴대폰의 단말기를 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피고인 B이 그 대금을 가지고, 피고인 BR은 휴대폰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과 BR의 사기 가.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B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1. 23:30경 인천 부평구 BT에 있는 피해자 BS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영업점으로 판매 수당이 나오니까 인센티브를 수익금으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곧바로 영업점으로 반환하면 할부금이 나오지 않으니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우리와 같이 다니면서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된다. 약 80~9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BR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개통된 휴대폰의 사용계약을 바로 해지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B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2. 13:00경 서울 도봉구 BU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BV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폰(SM-F907NK, BW)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20. 1. 22. 17:00경 서울 도봉구 BX에 있는 BY 방학로점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11 맥스 휴대폰(IPHONE_11_PRO_MAX, BZ), 유심칩(CA)을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2. 09:30경 서울 도봉구 CB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 1장만 작성해 주면 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개통 내역을 바로 삭제해 주겠다. 1대당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B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와 같이 대리점에 방문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BR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개통된 휴대폰의 사용계약을 바로 해지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B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R과 함께 2020. 3. 14. 경 서울 성북구 CC빌딩 1층 CD 성신로데오점에 방문하여 시가 1,920,033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폰(SM-F907NK, CE),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플립폰(SM-F700NK, CF)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20. 3. 16.경 서울 광진구 CG에 있는 CH에 방문하여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폰(SM-F907NK, CI)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 B과 BR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706,03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BR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 B과 BR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S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R에게 각 유심칩을 건네주었다. B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3. 피해자 BS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BW)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끼운 후 권한 없이 온라인게임 BC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폰의 가입자 BS이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처럼 컨텐츠 이용료 등 687,1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1,950,1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B과 BR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핸드폰 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통화내역, CD 신규신청서 2020고단1794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금매입대장, 내사보고(U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U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첨부 관련), U 진술서 2020고단2344 1. 피고인 B,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D, E과 V,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K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고소인 명의 CL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보험금지급내역서 등, 수사보고(2018. 10. 8.자 교통사고 현장출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 보상건 추가 확인), AK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 B 발신통화내역, 네이버 지도 출력물, 수사협조의뢰(운전면허효력) 및 회신(서울도봉경찰서) 2020고단2812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CM,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무면허운정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영상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직후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사본 2020고단3114 1.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각 CD서비스신청서, X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각 CD 가입내역 안내, 각 CD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각 이메일 수신 내역, 유심칩 번호단말기 변동 가입자 정보, 유심칩 번호의 단말기기 변동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압수수색 검증영장 제공요청에 대한 답신, 2020-3990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동신사실 자료 제공,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CO 전화 통화),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소액결제금 현금화하여 입금받은 내역), 거래내역서 2020고단31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과 AF,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증 등, 수사보고(참고인 AF가 제출한 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339 1.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소액결제 내역서, 통화 상세내역,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수사보고(CQ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공람받은 문서), 압수수색영장조회회신, 요청 결과 통보,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자료 분석),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신기지국 등 수사),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CR' 위치와 피의자 발신기지국 비교, 수사보고(고소인 CS편의점 현금인출 관련),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CS편의점 현금인출기 CCTV 사진,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5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383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과 CT,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가입내역 안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CD 무선 신청서, CU 결제 내역, 페이스북 문자 내역, 입금 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 분석), 거래내역, 수사상황(피의자 BR과 통화), 각 서비스개통 신청서 사본, 각 소액결제 내역, 각 발신통화 내역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F에 대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F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내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내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내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F,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수사 단계에서 취한 태도도 좋지 아니하며,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도 하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3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주도하기까지 하였고,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며, 수사 단계에서 취한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내지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H, V, BS, 보험사기범행의 피해자들 모두 및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 등과 공동으로 행한 사기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공동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구속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공동사기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단독사기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F이 피고인 B 등과 공동으로 행한 특수절도범행의 죄질도 나쁘다.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수사관서에 연락하여 조사를 받은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모두 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G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행한 사기 등 범행의 죄질도 좋지 못하다.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