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0: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그 전에 휴게실에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상의 침대로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부분 3.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진단서, 소견서의 각 사본 5.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이고 그와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따름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8. 11.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7. 8. 11. C병원의 의사 F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피고인이 오른손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흉곽 전벽 타박상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해자는 2017. 9. 28. 에야 비로소 경찰에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상의 침대로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림으로써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폭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9. 28. 경찰에서의 진술 언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A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휴게실 에 더 있다가 약 5분 후에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올라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이 병실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와서 삿대질을 하며 '야, 이 년아, 개 좆 같은 년아. 씨발 년아, 쌍년아. 나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말도 시키지 마라.'라고 하고, 욕설과 삿대질을 수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가만히 있다가, ‘시키는 대로 말 도 안 걸고 할 테니 자리로 돌아가세요.'라고 두 번 정도 말했는데, A이 돌아가지도 않고 '몇 달 전에 먹은 오이장아찌, 네가 다 처먹었으니 뱉어내라. 간신 밑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계속하였습니다. 다른 환자가 '그만해라.' 라고 하였는데, AI 저에 게 얼굴을 들이대며 '약 먹고 자면 목 졸라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여, 바로 병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심장도 떨리고 무서워서 다시 병실로 약을 가지러 갔는데, AI 양쪽 침대에 다리를 걸치고 서서 제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며 카메라를 들고 저를 촬영하였 습니다. 제가 잠깐 비켜달라고 하니, A은 침대 칸막이를 지나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잠깐만 비켜달라고 하면서 제 자리로 가려고 하자, Al 손으로 제 오른쪽 어깨의 옷을 휘어잡고 침대로 넘어뜨렸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졌 고, 그 이후로는 넋이 나갔는지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 뒤 정리가 되고 나 서, 간호사가 A은 병실을 옮기지 않는다고 하기에, 제가 병실을 옮겼고, 열흘 정도 더 있다가 2017. 8. 21.경 퇴원하였습니다. 문 : A이 그와 같이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 A의 진술에 의하면, 2017. 8. 9. 병실에 같이 있는 할머니가 준 빵을 먹고 있는데, 피 의자가 A에게 '왜 나이먹은 할머니의 빵을 빼앗아 먹느냐?'라고 하여 말다툼이 있었으 며, 다음날인 2017. 8. 10. A이 할머니에게 '주무세요.'라고 하자, 피의자가 시끄럽다 고 하여 서로 욕설을 하였는데, 피의자가 침상 앞에 서 있는 A에게 '비켜라, 이 년아." 라고 말하며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데, 아닌가요? 답 :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꼬리뼈에 금이 가 있었는데 어떻게 A을 밀치겠습니 까? 문 : A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A의 멱살을 잡아서 옷의 단추가 떨어졌고, A이 이를 막 으려 하자, 피의자가 A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는데, 아닌가요? (가) 2017. 10. 24.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과 대질조사) (다) 2019. 1. 11.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부분에 관한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었던 H 2017. 10. 16. 경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병실이 시끄러워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해자는 병상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티셔츠가 찢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보고서서 욕설을 하다가 자신의 옷을 찢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7. 12. 27.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1도 2017. 10, 16.경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D호 병실로 가보니,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침대 앞에서 서 있다가 자신의 옷을 찢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C병원에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J은 2017. 8. 24. 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9․ 낙상으로 천골 골절, 미추 골절, 요추 및 천우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2017. 9, 20. K병원 의사 L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든 폭력범죄의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