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9고합387 피고인은 2019. 8. 1. 12:00경 화성시 또는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주유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합573 피고인은 2019. 8. 1. 야간경 필로폰 밀수 혐의로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g을 속옷에 은닉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구치소 안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였고, 2019. 8. 5. 15:30경 위 구치소 B실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압수물 경위 보고), 수사보고(몰수 및 추징금산정보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2019고합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자술서 1. 수사보고(신입실 CCTV 캡처사진 제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필로폰 0.7g 수원 지역 시가 1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3자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마약의 수수범죄는 마약의 확산 등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죄질도 좋지 않다(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수령하여 이를 투약한 C은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그 마약을 제3자에게 주었는바, 형사사법체계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합387중 필로폰 수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라 한다)로부터 밀수한 필로폰을 대신 수령하여 주면 필로폰을 일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면서 수취장소로 자신의 전 직장인 'H'의 주소를 제공하였고, 위 'G'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하게 하였으며, 위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93.36g을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고 비타민과 함께 플라스틱케이스에 은닉한 다음 항공특급우편(등기번호: I,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으로 발송하여, 2019. 7. 23. 20:12경 이 사건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전에 알고 지내던 G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실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인지가 의심스러워,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정범의 범죄성립 여부가 의심되므로, 피고인을 G가 정범인 필로폰 수입범행의 방조범으로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우편물에는 수취인이 G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에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의뢰나 필로폰 구입 등을 전부 G가 해서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계획하였는지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2019. 7. 31. 이 사건 우편물을 통제배달하였을 때 H에서 근무하던 태국인 J은 한국인 직원과 수사관에게 'G는 자신이 아는 태국인으로 예전에 H의 공장에서 함께 일하였으며 본명은 A이다', '평소 A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있고 투약도 한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국인 직원은 J이 보여준 페이스북을 사진을 보고 J이 말하는 A이 피고인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증거목록 순번 19 녹취서(2019. 7. 31. 통화녹음내역)에도 위 수사보고에 부합하는 취지의 대화가 기재되어 있다]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 이 사건 우편물을 찾으러 K우체국에 왔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 될 당시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은 안다. G가 주문했고,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가, 수사관으로부터 'J은 피고인이 G라고 했다. 그럼 니가 필로폰 구입한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인정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하니까'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J은 2019. 8. 7. 수사기관에서 '한국인 직원 등이 G를 아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당시 피고인이 소포 수령을 부탁한 게 있어, 그거 M(피고인의 약칭)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우편물의 통제배달 당시의 진술 취지와는 다른 점(당시의 녹취서 기재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대화중에 여러 차례 'G'라는 명칭이 언급되었다), J은 이 사건 우편물을 통제배달한 다음 날인 2019. 8. 1.에도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측과 연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받았다고 하면서도 'G의 본명이나 연락처는 모른다', 'G와 연락할 방법은 없다', '내(피고인의) 휴대전화는 고장 나서 잃어버려 G와 연락할 수 없다', '우연히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와서 3~4일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G로부터 위 여자친구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G) 이름으로 소포가 왔냐는 연락이 와서 J에게 우편물 수령을 부탁한 것이다', '여자친구와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서 당시 G와 연락했던 내역을 확인시켜 줄 수는 없다', '소포를 보관하고 있다가 G에게 연락이 오면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경험칙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가 이전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던 H로 소포를 보내 피고인이 수령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 우편세관에 문의한 결과에 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2015. 6.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주소지로 배달된 총 5건의 우편물 중 그 수취인이 이 사건 우편물과 같이 G인 우편물은 없고, 다만 'N' 또는 'O' 등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한 우편물이 3개 있을 뿐인바, 피고인의 위 진술도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한 위 3개의 우편물 중에 G가 배송시킨 우편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칙 등에 비추어 이전에도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명을 차용하여 우편물을 배송시켰다는 G가 유독 위험성이 큰 필로폰의 밀수 범행을 하면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명칭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