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79

범 죄 사 실 2019고합179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17. 11. 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2. 2.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사무실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가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부터 2017.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446회에 걸쳐 합계 666,991,68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지인 계좌로 입금한 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2. 1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나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1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09. 2. 11.경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350,067,74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 유한회사(이후 ‘유한회사 I’, ‘유한회사 B’로 순차 변경됨)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C에서 스피커 사업을 위해 설립한 피해자 H 유한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설립 및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피해자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경 위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임의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부터 2017.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8,58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고소장 1. K의 각 사실관계 확인서 1. 1차 합의서, 2차 합의서, 3차 합의서, 4차 합의서, 각 거래처 원장, 피의자 작성 반성문, 피의자 작성 각서,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파일, C 자금일보 파일, 대여금약정서, C 법인계좌 거래내역 파일, C 현금출납장 파일,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정리 파일, 현금출납장,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179)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가항 관련 일부 돈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나항 관련 피고인은 사용한 돈을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일부를 변제하면서 관리하여 왔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직원 급여 명목 이체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4 내지 42) 가)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해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어 대출이 필요하였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듯한 외관을 창출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줄여 신규대출을 위한 신용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이다. 그 과정에서 2011. 3. 16.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약 1,75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돈을 초과하는 3,764만 원이 2011. 3. 24.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상환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규대출을 받을 때에 실시하는 기업신용평가 및 실사 등을 대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재무제표의 작성일이 직전 회계년도 말인 2010. 12. 31.을 기준으로 하는 점이나,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장부상 줄어든 미지급 급여 금액(1,400만 원)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 삭감액(약 3,700만 원)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1. 3. 16.경부터 2011. 3. 24.경 사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신용평가 또는 실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계좌에서 2011. 3. 24. 합계 3,764만 원(2,975만 원 + 789만 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원장에서 위 3,764만 원이 ‘가지급금 보통예금 회수’ 명목으로 상환 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 부분 범행일인 2011. 3. 16.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합계 59,693,167원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출금액과 반환액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기 전에도 여러차례 횡령 행위를 하면서 횡령금 상당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반환된 3,764만 원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돈이 피해자 회사나 D를 위하여 쓰였다고 볼 것도 아니다. 2) 현금출납장 기재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45 내지 46) 가)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은 현금출납장에 출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이 현금출납장에 출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금액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현금출납장을 실제로 작성․관리하였던 사람이므로, 현금출납장에 위와 같이 출금 금액이 기재된 경위는 피고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금출납장 기재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거나 자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표 발급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97) 가)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은 실제로 대표이사 D의 가지급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자금일보에는 2013. 6. 17.경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8,0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D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일보를 종종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다른 가지급금 출금사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례적으로 금액이 큰 바, 위 가지급금 출금이 D의 승인 없이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D도 위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본인이 가지급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위와 같이 자금일보에 기재된 8,000만 원과 D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5,000만 원의 차액인 3,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수표로 출금되어 L은행에 지급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4) M, N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지급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72, 104, 121, 124, 129, 141, 142, 155, 370, 417) 가)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은 피해자가 M, N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한 내역이고, 자금일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 왔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이 아니다. 나) M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72 중 45만 원, 121, 129, 155 중 30만 원, 417)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차용증 등)는 없고, M가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적도 없다. 피해자도 일관하여 M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자금일보에 피고인에 대한 이자 명목(‘A이사’, ‘A 이자’ 등)으로 돈이 지출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M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M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피해자의 차용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N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72 중 108만 원, 104, 124, 141, 142, 155 중 970,140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부분 돈을 피해자의 N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2012. 5.경 피고인, D와 N이 대구에서 만나 피해자의 N에 대한 채무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피해자와 N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피해자의 신용평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D와 N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공증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보유 현금을 이용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N에게 정기적으로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N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49쪽). 피해자는 “N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3년경 모두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위 채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나 N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의 자금일보에는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N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지출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10여 차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종종 자금일보를 보고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출을 승인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짜(2012. 5.경)의 다음 달인 2012. 6.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의 통장에서 약 1개월에 1회씩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N에게 송금되고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D의 명의로 작성되었다면, N에게 송금되는 돈이 피해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점도 납득 하지 못할 바 아니다. 라) N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0 부분에 대한 판단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70 부분은 피고인의 N에 대한 마지막 송금일인 2014. 4.경으로부터 약 2년 뒤에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N에 대한 피해자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자금관리자인 피고인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돈은 피고인의 횡령금이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U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04, 336, 339, 340, 364) 가)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은 U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O에게 빌려준 돈이거나, U의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04 부분 피해자의 2014. 7. 18.자 자금일보에 ‘O’라는 항목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2,0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O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이후 피해자가 O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O은 2015. 7. 14. 피고인의 계좌로 14,410,000원을 입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다른 직원들은 종종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직원들 본인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O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O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36, 339, 340, 364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그 사업을 돕기 위해 ‘U’라는 명칭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U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관계회사인 U 주식회사가 2015. 2.경 설립되었고, 이 부분 각 범행은 위 설립일로부터 약 10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이후 저질러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위 각 범행일시에 위 관계회사와 관련된 비용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할 필요 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P 유흥주점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36, 237, 301 내지 303, 313, 325, 351, 352, 354, 366, 369, 373 내지 381)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대표이사 D는 지인 Q를 통하여 대구에 있는 P 유흥주점(이하 ‘P’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Q는 동생 R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P를 운영하였는데, 이 부분은 모두 P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돈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P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 D가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돈이 그대로 P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통장(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4. 8. 4.경부터 2015. 1. 31.경까지 R나 피고인 등의 통장으로부터 여러차례 돈이 입금되고, 같은 날 대구에 있는 L은행 중동지점에서 위 돈이 현금으로 출금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시기와 R의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는 시기가 상이하고, 위 인출액과 입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그대로 P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직접 R에게 여러차례 입금을 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829 내지 제834쪽) 피해자가 P 운영자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면 피해자의 계좌에서 곧바로 R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족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이 보관하는 R의 계좌로 송금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어 보인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비록 피해자 직원들에 대한 가지급금을 관리․승인하는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돈을 대여하거나 인출하려면 대표이사인 D에게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D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인은 D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횡령 금액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던 직원인 K도 피고인 명의의 가지급금 인출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41번 내지 67번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6. 2. 2. 이후 저질러진 바,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오면서도 피해자와 이자 또는 변제기의 약정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자금일보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각 회계연도 말에 피고인의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회계처리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피고인이 위 가지급금을 대여금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였고 피해자에게 가지급금을 변제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유한회사 B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 등에 대하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년 동안 500여 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피해를 입혔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의 규모, 범행의 기간과 횟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 정도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돈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변제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측이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변제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위와 같이 돌려준 돈의 액수 자체도 피해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합179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72 중 108만 원 부분, 순번 97, 104, 124, 141, 142, 155 중 970,140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0고합9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17. 11. 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11.경부터 피해자의 자금을 대표이사나 이사회 승인 없이 피해 회사의 운영과 상관없는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면서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 계정을 정리해 오던 중 2011. 8. 말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201,688,460원 중 195,643,6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 채권은 6,044,85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채권이 21,780,45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362,894,320원 중 21,780,450원에 해당하는 금원만큼 상계의사표시를 하고 피해자의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존재하는 자동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15,735,600원(위 21,780,450원 - 6,04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상계 행위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 채권액은 합계 3,8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2008. 1.경부터 2011. 7.경까지 합계 2,100만 원 이상 + 2011. 8.경부터 2015. 9. 30.까지 합계 17,612,240원), 미지급 급여 채권액이 피고인이 상계 처리한 21,780,450원보다 더 큰 이상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계 처리한 21,780,450원보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액이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2008. 1.경부터 2011. 7.경까지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주장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기간 동안에도 약 2,100만 원 이상의 미지급 급여액이 누적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5. 9. 30.까지 수십차례 이상 피고인 명의 가지급금을 회계 처리 하면서 관리하여 왔음에도 2015. 9. 30. 이전에는 미지급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9가단104103호)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반소로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였을 뿐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급여를 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1. 7.경부터 2015. 9. 30.까지의 미지급 급여 주장 관련 가) 피해자는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급여내역 원장(이하 ‘급여원장’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6,584,72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57쪽), 피고인은 급여원장의 내용 중 피고인의 계좌로 2014. 3. 25. 입금된 2,651,210원, 같은 해 4. 25. 입금된 2,977,700원, 같은 해 5. 26. 입금된 2,969,240원, 같은 해 6. 25. 입금된 2,969,240원(이하 모두 합하여 ‘추가 급여’라고 한다)은 실제 피고인의 급여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었던 피해자의 관련 업체인 U 근무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므로, 위 추가 급여 합계액 11,567,390원에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는 6,584,724원을 더한 17,612,240원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급여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급여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의 급여는 매월 약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2014. 3. 25., 같은 해 4. 25. 및 같은 해 6. 25.에는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400만 원이 이체됨과 동시에 추가 급여도 이체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 급여가 지급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4. 3. 25. 및 같은 해 4. 25. 피고인에게 입금된 추가 급여 상당액은 곧바로 U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S, T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추가 급여가 피고인에게 이체된 날 피해자의 계정별원장에는 위 추가 급여 상당액이 ‘U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추가 급여 상당액의 합계액 11,567,39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로서 수령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년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증거기록 제155쪽, 앞서 추가 급여라고 본 2019. 5. 26.자 입금액 2,969,240원 외에는 피고인에게 2014년 5월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미지급 급여액이 합계 22,156,944원(추가 급여 상당액 11,567,390원 + 급여 원장에 기재된 미지급액 6,584,724원 + 피고인이 수령하여야 할 2014년 5월분 급여액 4,004,830원)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