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에서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144,795,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총 6,245,37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첨부), G과의 전자세금계산서(첨부), J과의 전자세금계산서(첨부) 1. 2013. 1기 F 실거래 장부, 2012. 10.경 F 실거래 장부 제출, 일반매입내역서, 계량 확인서 등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해당 과세기간에 F과 G 및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 피고인이 일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동'을 공급받으면서 '스테인리스'를 공급받은 것으로 품목을 거짓 기재한 부분은 인정하나 이 부분 역시 재화의 실물거래는 존재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의 성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가사 일부 가공거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가공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가.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과세기간에 G 및 J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이나 J과 사이에 실제로 일부 폐동 등의 거래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경우는 개별 세금계산서의 허위기재와는 달리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가공 또는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에 관하여 여전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실물거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마다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G이나 J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그 공급내역에 대하여 일부 거짓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공급가액의 합계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공급자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위 부분이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판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1)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G로부터 대부분의 스테인리스는 실제 매입을 한 것이 아니다', 'J의 경우에는 K에게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세금계산서에 맞게 계량확인서를 임의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F의 명의상 대표자인 H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인근 고물상으로부터 매입한 스테인리스 등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으면, 위 대금을 J에 입금해준 다음, 지급하였던 대금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공동운영자인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무자료로 매입한 스테인리스 등을 매출처에 판매한 다음 그 매입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나에게 G을 설립할 것을 권유하면서 자본금을 빌려주었다. 나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상 합계금액을 지급받으면, 위 돈으로 동을 매입한 다음 무자료로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한 다음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세금계산서와 같이 스테인리스 등을 납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H은 수사기관에 F의 2012년 10월경 및 2013년 1기의 실거래 장부(이하 'F 실거래 장부'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위 장부는 매입처, 매출처별로 거래일자, 무게, 금액, 운반차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장부에 기재된 매입처들은 대부분 F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무자료 업체들이고, 반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J과 관련하여서는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속을 매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무자료 업체들과의 실거래 장부까지 관리하는 사람이었음에도, J과 사이에 30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계량증명서 이외에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G과의 거래내역은 별개의 장부(이하 'G 실거래 장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장부와 피고인이 G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그리고 피고인이 G에 송금한 내역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에 맞추어 돈을 송금하면, I은 위 돈으로 무자료 동을 매입하여 무자료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I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실제로 동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동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I에게 매입세금계산서상 합계금액을 송금한 다음 I이 무자료로 동을 판매한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따라서 I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폐동을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I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는 무자료 고물상일 뿐 F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가사 I이 피고인을 대신 또는 대리하여 동을 거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무자료 고물상일 뿐 G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5)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G과 J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그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공급내역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스테인리스뿐만 아니라 폐동 등 어떠한 재화도 공급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한 거짓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일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일부라도 G이나 J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가공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입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참조), 일부 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에 실물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피고인은 G이나 J과 거래를 함에 있어 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각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마다 재화의 공급, 즉 실물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공급자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서조차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그 재화의 공급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위 부분이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F이 G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내역에 관하여 본다. G 실거래 장부에 의하면 일부 폐동 등 금속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장부 중 오른쪽 면에 기재된 금액은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고, I이 초과지급한 경우에만 그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바, 2012. 4. 23., 2012. 5. 2., 2012. 5. 30., 2012. 7. 26. 기재된 각 폐동 등의 항목은 그 대금이 미수금에 더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I에게 폐동 등을 무자료로 공급한 것이지, I로부터 공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오히려 위와 같은 기재는 피고인이 G과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이외에도 수시로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는 사정을 방증한다. 한편, 위 장부 중 2012. 6. 13.과 2012. 7. 11. 기재된 '캔디(동의 일종)'는 그 대금이미수금에서 차감된 것으로 보아 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I의 거래내역 및 장부에 나타난 미수금의 차감 양상,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도 위 캔디의 대금과는 무관하게 세금계산서상 합계금액을 모두 송금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I이 위 각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합의한 거래내용은 위 캔디의 공급이 아니라, 'I이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받아 구입한 동을 무자료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캔디는 I이 현금으로 분할 지급하던 미수금 일부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캔디의 거래행위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행위이지,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거래 내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거래행위가 판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3) F이 J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내역에 관하여 본다. F 실거래 장부에 의하면 2013. 5. 15. J이 kg당 단가가 1,570원인 금속 5,360kg 마대 2자루를 J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J과 매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식을 취하였음에도 같은 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점, 인접한 일시에 발행된 2013. 5. 13.과 2013. 5. 20.의 세금계산서를 보아도 이와 유사한 품목, 수량, 단가가 표시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장부에 기재된 업체들 대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위와 같은 거래행위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행위이지, 판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거래 내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또한 판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심리 종결 이후, 2012. 10. 30과 2012. 11. 2.에 J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계량증명서와 운반차량의 사진 및 운반 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F 실거래 장부의 2012. 10. 30.란에는 위 계량증명서 및 사진과 일치하는 중량, 품목과 운반차량 번호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매입처에 관하여는 윗칸에 'M'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J의 상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012. 11. 2.거래에 관하여는 실거래 장부 등 매입처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 한 점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2012년 2기에도 J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624,537,900원 ~ 1,561,344,759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6억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62억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조세질서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H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F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I에게 G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G에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송금하여 매입을 위장한 다음 I로 하여금 위 돈으로 또다시 무자료 동 거래를 하게 하여 그 수익금까지 취득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일반적인 자료상 행위보다도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세무조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H, I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 대가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려는 시도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의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에서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으려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F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2013. 4. 25.경 공급가액 69,290,000원을 추가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총 256,502,000원)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2013. 7. 25.경 공급가액 93,879,000원을 추가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총 858,651,200원)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일부라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다음 이에 대하여 일부 거짓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 실거래 장부에 의하면, J은 2013. 3. 26. F에 품명을 알 수 없는 금속8,260kg을 공급하였고, F은 같은 날 J로부터 34,645kg의 304스테인리스를 kg당 2,000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J은 2013. 4. 24. F에 품명을 알 수 없는 금속 15,215kg을 공급하였고, F은 같은 날 J로부터 24,440kg의 스테인리스를 kg당 2,000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J은 2013. 5. 31. F에 301스테인리스 4,055kg, 310스테인리스 140kg을 각 공급하였고, F은 다음날 J로부터 26,470kg의 스테인리스를 kg당 1,700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위와 같은 장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 전후로 J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재화의 공급이 단순히 매입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과 J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합의한 거래내용과 전혀 무관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적어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