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16

범 죄 사 실 2022고단2616 피고인은 2020. 9. 6.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아이폰8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71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6.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H’에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하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03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F’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에어팟 2세 대를 7만 5,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하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 2세대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2세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2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7만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046 피고인은 2020. 5.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리케이션 ‘H’에 ‘에어팟2를 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6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거래를 빙자하여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서 ‘구찌 클러치 등의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구찌 슈프림 클러치, 보테가베네타 반지갑 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거래를 빙자하여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7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매게시글, 이체내역,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2022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H 광고글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계좌거래내역, 광고글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계좌이체내역서 2022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K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U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22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대화내용 캡처자료,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 B, D, O, E, N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