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상의 태국인 (일명 'F')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9. 7.경 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F'에게 현금 240,000원을 지급하고 야바 4 정을 건네받고, 같은 면에 있는 피고인 Cl 근무하는 IT 공장 기숙사 내에서, 피고인 A는 야바 3정을, 피고인 B는 야바 1/2정을, 피고인 C은 야바 1/2정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상의 태국인 (일명 'F')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8. 5.경 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F'에게 현금 65,000원을 지급하고 야바 1정을건네받아 각자 1/2정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20:00경 포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 공장 화장실 내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 20:00경 위 'K' 공장 화장실 내에서, 야바 2정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7.20:00경 포천시 L에 있는 IT 공장 기숙사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2,00:00경 위 'K' 공장 화장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경 사증면제 비자(B-1 VISA)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2. 12. 이전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7. 9. 19.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7. 7. 5. 20:00경 포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N' 공장 화장실 내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5. 20:00경 위 'N' 공장 화장실 내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2정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7. 20:00경 포천시 L에 있는 'I' 공장 기숙사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2정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5. 20:00경 위 'N' 공장 화장실 내에서, 야바 1/2정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5,20:00경 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공장 기숙사 내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20:00 경위 T' 공장 기숙사 내에서, 야바 1정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9, 7,20:00 경위 T' 공장 기숙사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2정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5. 20:00경 위 'T' 공장 기숙사 내에서, 야바 1/2정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간이시약검사 (결과), 휴대전화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증거목록 29번, 피고인 B: 증거목록 33번, 피고인 C: 증거목록 36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8월 {= 2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각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마약범죄군 중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각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