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8-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16고단158] 피고인 A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및 AY, AZ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BA파’ 조직원들이다.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BB에 있는 BC 앞 노상에서, BA파 조직원인 피고인 A이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BD파’ 조직원 BE과 시비가 되어 칼로 위 BE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BD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집결하는 등 BA파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BA파 조직원들은 2013. 7. 25. 07:39경 대전 유성구 BF에 있는 ‘BG’ 커피숍에 집결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83년생 이하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2013. 7. 26. 16:00경 대전 서구 BH에 있는 ’BI‘ 커피숍, ’BJ‘ 커피숍에 다시 집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W 등 83년생인 공동피고인들은 BD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AY에게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AY는 1년 후배인 AZ에게 야구방망이 구입자금 7만 원을 건네주면서 야구방망이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AZ은 다시 1년 후배인 공동피고인 K, B에게 야구방망이를 사오라고 지시하여 공동피고인 K, B는 같은 날 18:05경 대전 유성구 BK에 있는 BL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3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무기를 확보하자, 그 무렵 여러 차량에 나누어 타고 대전 서구 괴곡동 산55에 있는 대전시립공설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BA파 부두목급인 공동피고인 AW, AU, AV은 83년생 BA파 조직원인 공동피고인 T, Y, AM 등과 상의하여 BD파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BA파 조직원들은 다시 대전 유성구 BM에 있는 산림욕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다. 그곳에서 공동피고인 T, Y, AM 등의 주도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 및 AY, AZ 등 BA파 조직원들을 총 3개조로 나누고 각 조별로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BD파 조직원을 찾아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폭행하기로 재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 및 AY, AZ은 약 13대의 차량에 야구방망이를 나누어 실은 다음, 각각 차량에 탑승하고, BD파 조직원들을 찾아 폭행을 하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동, 유성구 봉명동 일대를 돌아다니다 2013. 7. 27. 05:00경 조직원들의 집단투숙 장소인 충남 금산군 BN에 있는 BO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위와 같이 승용차 등에 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 및 AZ, AY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2019고단3001] 피고인과 AG, I, BP, BQ, BR, BS, BT, BU, BV, BW(이하 ‘공범들’이라 한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BA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5:14경,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BD파’의 조직원이자 오랜 앙금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E(32세)을 집단적으로 가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야 너 죽고 싶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한번 보자. 씹할 놈아. 애들 다 데리고 와라”라고 시비를 걸며 대전 유성구 BX에 있는 BY 호텔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함께 있던 I으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돌려 BY 호텔 앞으로 모이게 하고, I 및 제일 먼저 연락을 받은 AG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BY 호텔 앞으로 갔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함께 2017. 3. 8. 05:30경, 대전 유성구 BZ에 있는 BY 호텔 앞에 모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BE, 피해자 CA(32세), 피해자 CB(32세), 피해자 CC(33세)를 둘러싼 채로 조직폭력단체인 ‘BA파’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과 대치하다가,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BE의 가슴을 들이받고, 이를 기점으로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있던 공범들은 일제히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BP은 피해자 BE을 발로 차고, I은 피해자 BE의 양팔을 잡고, BQ은 피해자 B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R은 피해자 B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S은 피해자 BE을 넘어뜨린 뒤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BT은 피해자 CB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U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E, 피해자 CA의 등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BV은 피해자 BE의 복부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피해자 CA의 배,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BW은 피해자 BE의 얼굴,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고인과 공범들은 모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5분간에 걸쳐 폭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범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B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양측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CC와 피해자 CB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H, J, L, M, N, P, R, U, V, W, AA, AS, AU,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Z, AY, CI, C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 G, I, K, O, Q, S, T, X, Y, Z,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T, AV,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압수조서(CL SM7), 압수조서(CM K7), 압수조서(CN SM5), 압수조서(CO 스포티지), 압수조서(CP BMW), 압수조서(CQ 제네시스),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10, 13, 16, 19, 22), E 차량 압수수색 장면, D 차량 압수수색 장면, CR 차량 압수수색 장면, AY 차량 압수수색 장면, B 차량 압수수색 장면, 제네시스 압수수색 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 분석 내용) -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2013. 7. 28.), 수사보고(CS식당 카드 승인내역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CT 커피숍 압수수객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BA파 결성식 등 장소), 내사보고(BA파 결성식 장소 등 확인 내사), 각 사진(BA파 차량), 각 BA파 차량 통과 내역, 내사보고(BA파 조직원 차량 방범용 CCTV 확인), 회신(증거목록 순번 95), 사진(야구 방망이 구입 사진), 사진(BA파 조직원 대책회의, BJ), 사진(BA파 조직원 대책회의, BI), 내사보고(대책회의 장소 등 확인 내사), 수사보고(BA파 사건 이후 전후 이동로상 CCTV 영상 확보 및 BD파 이동로상 탐문),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사진, 사진(BA파 조직원 차량 방범용 추가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대책회의 장소 등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피의자 A), 경합범, 집행유예 여부 확인보고 [2019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I, BP, BQ, BR, BS, BT, BV, BW,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U,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C,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BE), 소견서(CA), 각 사진, CD(BY 호텔 사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범행은 폭력조직의 일원인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폭행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폭력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과 시비가 되어 상해를 입히는 사건[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전과 범행이다]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우범자 범행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죄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후 약 2년 4개월 동안 입국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국에서 귀국한 후 재판과 수사가 중단되었던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고 과거의 생활에 대한 청산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례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의 과거 사건으로 오랜 기간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 피해자 BE을 다시 집단적으로 가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수 조직원과 함께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폭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수 조직원들 사이에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7.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2 죄를 저지른 다음 날 외국으로 출국한 후 약 2년 4개월 동안 도주 생활을 계속하며 입국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국에서 귀국한 후 재판과 수사가 중단되었던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고 과거의 생활에 대한 청산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례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