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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4: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지 불과 1개월이 지나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에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당신의 동생 C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해 줄테니 합의금 1,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C의 사기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 경 피고인의 형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8. 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 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아 C의 사기 사건 피해자와 사이의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C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C는 사기 사건으로 당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는데, C의 수감 사실을 알게된 피고인이 C를 면회하여 사기 사건 고소인과 합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합의가 안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C의 누나인 피해자에게도 연락하여 동일한 내용을 전한 사실, 피해자는 이후 1,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돈을 교부받은 피고인은 C 사기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한 사실,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해당 명목이 아닌 다른 비용으로 돌려쓰고 있다는 내용을 알린 시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합의를 봐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와 C를 모두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가족의 합의를 봐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여 잠적해버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27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7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2:4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와 말다툼 후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위로하겠다며 따라 나가, 건물 계단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주며 달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붙잡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들여보내고 피고인도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물 여자화장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벗기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삽입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며 한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다른 손으로 바지를 입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바지를 붙잡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통합분석), CCTV영상사진(D 및 건물 1층 내 CCTV영상 통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3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권, 강태윤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이모인 C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등과 식사를 하며 놀다가 거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2019. 9. 14. 03:00경 피고인의 머리맡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집어넣어 하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5

서울서부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김지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도환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음반 유통업체에서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위 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저녁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업체 아르바이트생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구토를 하자 같은 날 21:30경 서울 광진구 D라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소사실 기재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를 수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최초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직장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0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이영미 판사 이은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1. A |2.B 검 사 천대원(기소), 이수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신택호(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양시 C에 있는 D대학교 E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19. 21:00 위 대학 F 건물 3층에 있는 G호 E과 강의실에서 H 시험을 위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A이 B에게 라이터를 주웠다고 하면서 보여주자, 피고인 B는 A에게 불을 피워보라고 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망을 보라고 함으로써 위 건물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에 불을 지를 경우 위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질 수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모의에 따라 위 건물 3층 복도 중앙에 있는 계단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3층에 있는 I 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비치된 파란색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들어 있는 쓰레기들에 라이터를 당겨 불이 붙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내려간 다음 피고인 A은 2층 계단 옆 복도에 있는 파란색 쓰레기통에 들어 있는 쓰레기들에 라이터를 당겨 불이 붙게 하고, 피고인 B는 근처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들어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각 화재를 발견한 학생 J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이를 진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F 내외부 CCTV 영상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의 학생이 머물고 있던 대학교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와 같은 방화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진화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대학교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부모와 피고인들을 지도하였던 교수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며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 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의 외도를 이유로 아내 B(여, 51세)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2019. 9.경 B도 혼인 기간 중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의심이 들자 그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빌미로 B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9.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B 소유의 C 그랜저 차량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2019. 10. 13.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차량 뒷좌석 시트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B과 F의 대화를 독음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이천시 G 앞에 주차된 B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B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친정에 찾아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을 틀어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F와 카섹스했지 않냐"라고 소리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가지고 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찌를 듯이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시가 미상인 바텔 유선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수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유선전화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갤럭시S10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B 차량에 위치정보 수집 기계가 부착된 사진 등, 임의제출 받은 위치정보 수집기계, 녹음기를 촬영한 사진, 파손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촬영한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각 가위 사진, 유선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대화 녹음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6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8초기4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윤정(기소), 성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8. 20. 04:0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B이 건물 앞 주차금지 표시를 치우고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 이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 찾아가 항의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고 당겼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E' 앞길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흰색 플라스틱 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힘껏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C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보고, CCTV 주요장면 캡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목격자(H언니)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녹취록 1부 1. 녹취록 1부(증거기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폭력전과가 여러 개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기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 골프연습장에서, 사실은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낭비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을 투자하시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매일 7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고 원금은 반환요청 시 3일 내로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D)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금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안산지원 2017고단2771 판결문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1:50경 경주시 B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경주시 배반동 배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지만 2013년 후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1:00경 위 동물병원 사무실 내에서 임상 컨퍼런스 의무교육을 대학교 후배인 E으로 하여금 대신 이수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E의 증명사진,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카 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알려주고, 위 위조업자로 하여금 E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과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1. 위조된 신분증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안으로,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신력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실제로 행사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연하곤란(음식물이 구강에서 인두, 식도를 거쳐 위장관으로 보내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환자들에게 음식을 먹일 경우 침대를 90도로 세운 후 음식을 먹이고, 음식을 완전히 삼키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13:40경 위 'C병원'에서 연하곤란 환자인 피해자 D(61세)이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니 몸을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음식을 먹여야 하고, 물도 연하제를 타서 먹여야 한다는 설명을 요양보호사 E 등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황도를 먹이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침대를 30도 정도 세운 상태에서 황도를 잘라 먹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이물(황도)의 흡입에 의한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1.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G병원) 1. 내사보고(C 요양원에서 제출한 변사자가 입원한 병실의 CCTV영상 첨부) 1. 연하곤란환자를 위한 유의사항 및 M대화내용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업무상과실치사(제3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하곤란 장애가 있어 음식 섭취와 관련하여 90도 각도로 세워서 먹여야 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뇌경색과 치매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황도를 먹이면서 판시와 같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는 방문요양보호를 하다가 C병원에서 근무하게 된지 약 1주일 정도 지나서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의 침상에 '연하곤란 환자 유의사항'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업무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일 경우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하는 등 병원측에서도 위험방지에 관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3세)은 수년 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던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인과 이혼한 뒤 피고인과 살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부인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23:3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연락도 하고, 만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부인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의 칼꽂이에 있던 식칼(길이 29cm, 날 길이 16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내가 내 마누라와 통화하는 거 그게 잘못 됐나?"고 비아냥거리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에 찔려 상처(좌측 목 부분 경정맥 자상으로 길이 3.5cm, 깊이 4cm)를 입고 피고인에게 112에 신고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구호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봉합 수술 관련), 참고인 E 제출 피해자 의무기록,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C 임의제출한 현장 대화내용 음성녹음파일 기록 CD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한 배신감으로 극도의 흥분 내지 분노에 휩싸여 있어 있었고, 결국 피고인이 "내가 내 마누라하고 통화한 게, 그게 잘못됐냐?"라는 말에 격분하여 오직 '찌른다'는 일념 하에 피고인을 찔렀다. [흉기의 종류, 용법 및 공격 부위]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가 29cm, 칼날 길이가 16cm로 목, 가슴, 복부 등 주요 장기가 위치한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인데,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찔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길이 3.5cm, 깊이 4cm의 자상을 입었고, 위 상처 크기로 보아 피고인은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의 경정맥은 거의 절단되었고, 그 상처 부위로부터 동맥은 불과 약 1cm 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동맥이 손상되었더라면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할 가능성이 있었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너, 그냥 죽어!"라고, 112신고 후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저 새끼 죽이기 전에 나 안가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단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구호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방지되었고, 현재 피해자는 퇴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