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23:08경 대구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82 2. 무고 피고인은 D(여, 47세)와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30.경 대구 서구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인 담당 경찰관에게 “D이 2021. 6. 29. 23:00경 대구 서구 B건물 E호 주거지에 찾아와 말다툼을 한 후 D에게 수회에 걸쳐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피고인이 D을 피해 주거지를 나와 모텔에서 하루를 보냈고, 2021. 6. 30.경 퇴근 후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D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변경하여 들어갈 수 없었다, D이 2021. 6. 30.경 ‘빌려준 돈 200만 원과 음주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지명수배가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300만 원 주지 않으면 집 비밀번호도 계속 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D이 피고인의 딸 휴대전화로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고 전해라, 수배내린다고, 오후에 경찰이랑 통 화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수배내릴 수도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어 2021. 7. 30. 18:50경 위 대구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1. 6. 29.경 피고인은 위 D과 다툰 후 D이 빌려준 돈 200만원으로 임차한 위 주거지를 내놓고 보증금을 받아 갚기로 하고, D과 함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D의 주거지로 간 것이었으므로 D이 퇴거불응하거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고, D이 피고인의 딸에게 보낸 문자는 피고인이 돈을 보내고 난 이후로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보낸 것이었으므로 D이 돈을 갚지 않으면 교도소에 보내겠다거나 지명수배 되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2고단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중순경 대구 서구 F건물 G호에서, 종전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피해자 H(여, 47세)의 카드로 결제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가위로 위 카드를 자르고 헤어지자고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니 죽고 내죽자, 죽이뿐다’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21. 4.초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초순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다른 여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물어보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00원 상당의 에어프라이기 1대와 시가 26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21. 5. 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8.17: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에게만 꽃바구니를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바닥에 던지고,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신발장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다. 2021. 5.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9. 17: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접시 2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크리스탈 컵 1개를 냉장고 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문을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라. 2021. 6.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 10:39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을 얻을 돈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서랍장 2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책장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TV 장식장 1개를 던져 파손하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더 파카 1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1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사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22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6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벌금형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폭행 범행의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무고죄의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점, 특수협박,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특수협박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