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1. 폭행 및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7, 11, 12, 06: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노래클럽' 5번 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31세)를 불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것을 보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위 노래클럽 밖으로 나와 인근 모텔 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이를 찾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7. 11. 12,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팬티만 입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할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소파 위에 엎드린 상태로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피고인의 바지 허리띠를 풀러 피해자의 목에 감고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 F 운영의 제1항 기재 노래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3일간 중국 여행을 다녀올 동안 위 노래클럽의 영업 및 이에 따른 주류 등 판매 대금의 관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17. 11. 11.경부터 2017. 11. 12. 경까지의 주류 등 판매대금을 위 노래클럽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하던 중, 2017. 11, 12. 16:00경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가죽혁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양주얼음통(우무지 A), 과일안주접시 하단(좌중지 -A),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시체검안서(E), 각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보도방 업주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D 노래클럽 장부 사본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CCTV 자료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CCTV 추가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E 휴대폰 내 저장된 112 신고 녹음파일 음성 관련), 수사보고(변사사건 발생 및 지휘건의 기록원본 편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변사 피의자사건 발생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역경찰용),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종업원 A 명함 사진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수사보고(법의관 소견 관련), 범죄행동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진술요지 및 영상녹화 CD 첨부) 1. 현장사진, 보도방 연락처 사본, 압수품 사진, D 노래클럽 장부 사본, D 노래클럽 CCTV 영상사진, D 노래클럽 외곽 CCTV 자료화면, 피해자 E 휴대폰 사진, 현장 위치 약도, 현장 내부 약도, D 노래클럽 CCTV 자료화면, CCTV 영상 CD, 112 통화목록 캡쳐 사진, 112 신고 음성파일, 검시조사 사진, 변사현장 사진,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간할 의사가 없었고 강간을 시도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이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고, 강간을 시도한 적도 없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 위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김으로써,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의 제1 내지 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번 더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소파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양 무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으며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자신의 허리띠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약 3~4분 동안 위로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들어맞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팬티를 벗긴 것이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허리띠로 목을 조른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강간행위에 착수하지도 않았다고 하여 위 제1 내지 3회 검찰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 중 자백의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41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들이 충분하고,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 중 자백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1) 항 기재와 같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당시 기분이 많이 나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팬티를 벗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1차로 성관계를 가진 후에도 상의만 입은 채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다가, 원피스에서 셔츠와 바지, 자켓으로 옷을 갈아입고 온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는 상의는 속옷까지 벗은 채 검은색 자켓만을 걸치고 하의는 팬티만을 입게 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권유할 당시부터 피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가질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2차 성관계 제안을 거부한 후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점, 피고인은 이미 하의를 벗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기만 하면 바로 성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미 자의로 피고인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팬티가 피고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벗겨진다는 것 정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강간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것이라고 보일 뿐, 단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후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지 허리띠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양손으로 허리띠를 세게 잡아당겼는바, 목 부위는 기도와 경추 등이 있어 외력에 의한 손상은 물론 호흡곤란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부위인 점,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I의 소견에 의하면 통상 약 1~2분 정도 사람의 목을 계속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피고인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3~4분 가량이나 졸랐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에 계속 이러고 있으면 피해자가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제4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112 또는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대편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운 후 도주하였으며, 사건 당일 16:00경에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을 챙겨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점을 비롯한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특별감경영역(8년6월~2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재물은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6월 ~ 2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 E의 유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에게 횡령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구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강간과 같은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그 죄책이 더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긍하기 힘든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2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