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4.경 안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3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30만 원을 소액 결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소액결제가 취소될 것이 명백하여 처음부터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경 안산시 단원구 G, 가동 3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자전거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먼저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경 안산시 단원구 G, 가동 3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개통이 가능한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인 '번개장터'에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I에게 '먼저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이폰5 휴대전화는 분실폰일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두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통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2.경 안산시 단원구 G, 가동 3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개통이 가능한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인 '번개장터'에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J에게 '먼저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이폰5 휴대전화는 분실폰일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두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통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경 안산시 단원구 G, 가동 3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개통이 가능한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인 '번개장터'에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K에게 '먼저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이폰5 휴대전화는 분실폰일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두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통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안산시 단원구 G, 가동 305호에서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신발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경 안산시 단원구 G, 가동 305호에서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운동복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아디다스 운동복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운동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I, J, K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6, 7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명에게서 합계 1,241,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이고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는 피고인이 19세로 다소 사리분별이 미약한 상태에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