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전화대출사기 범행장소(일명 '콜센터')를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콜센터에서, 사실은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현대캐피탈 총관리팀 F이다, 신용으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3.경까지 H 명의 농협계좌, I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J 명의 농협계좌, K 명의 농협계좌, L 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전산작업비용, 인지세 등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2,78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8.경부터 2014. 1. 6.경까지 피해자 총 136명으로부터 합계 328,569,636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원이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서류가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이나 불기소처분기록 등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 서류가 제출되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등 참조). 2)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증거자료가 법관의 앞에서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재판, 즉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구술변론에 의해 답변과 반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33조), 증거신청권과 증거보전청구권(제294조, 제184조),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진술권(제293조)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제296조) 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등 참조). 나. 공판절차 진행 과정 및 그 의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수첩(증거목록 28번)과 피고인, M, N(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사람으로 O의 공범이다) 등 작성 문서 사이의 필적 감정을 위하여 이 사건 수첩 원본이 첨부된 피고인, O, M, N 등이 재판받아 확정된 기록(울산지방법원 2014고단892, 1168호 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 및 필적 감정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다)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위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이 사건 수첩 및 N, M 등 작성 문서를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이유로 이 사건 수첩 원본 등에 대한 문서송부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첩 사본은 이 사건에 증거로 신청된 상태이다). 이 법원은 2015. 4. 2. 제3회 공판기일에 공판 검사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차 압수물송부촉탁(울산지방검찰청에서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궁여지책으로 압수물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신청 취지에는 압수물 대출 취지도 함께 있다) 및 필적 감정을 신청하자 울산지방검찰청에 압수물송부촉탁 또는 압수물 대출 신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수첩 원본의 제시(제출)를 명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등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문서송부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특히 검사는 이 법원이 필적 감정 신청을 채택하면서 이 사건 수첩(증거목록 28번)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고 감정인을 소환하여 필적 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첩 원본 제출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공판검사는 감정인까지 소환된 감정 기일(2015. 6. 25. 14:00, 제6회 공판기일)에 재판정에서 '압수물(증거목록 28번)과 피고인 필적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라면 대검 감정인을 불러 위 감정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면 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이 사건 수첩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이 법원은 이러한 검사의 의견을 듣고 이 사건 수첩 사본 등의 증거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는 2015. 6. 26. 증거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원이 채택한 필적 감정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절차로 수 회 그와 같은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면서 이미 증거로 제출된 대검 문서감정결과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면 족한 문제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수첩 사본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신청되었고 위 관련 사건은 종국되었으며 원본과 사본을 특별히 구별할 이유도 없으므로(사본은 제출 가능하나 원본은 제출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 수첩 원본의 제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열람 또는 등사 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이 사건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수첩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작성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첩의 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진정성립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이 사건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검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필체 등과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의 동일성에 대한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수첩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수첩이 발견된 장소는 O이 운영하던 사무실이다. O과 M은 피고인과 P이 가져온 상자에 이 사건 수첩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첩이 발견된 장소는 O이 운영하는 사무실인데다 이 사건 수첩을 누가 작성·보관했느냐 여부에 따라 O, M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P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여지가 있어 그 진술을 바로 취신하기 어렵다(O은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P은 O의 사무실에 뒤늦게 합류하여 이틀 정도 있다가 체포된 반면 O과 그 공범인 M,N, Q은 수개월간 계속하여 그 사무실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첩을 O 또는 그 공범이 작성·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O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피고인, P이 가져온 상자와 그외다른 압수물을 구분하여 압수하였다는 것이나 O과 그 공범이 압수 당시 자신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피고인, P이 가져온 상자에 이 사건 수첩을 집어넣었을 가능성 또는 사무실에 있던 사람을 모두 공범으로 보아 압수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압수물이 뒤섞이거나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O의 사무실에 뒤늦게 합류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이 사건 수첩을 가지고 올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반면 압수된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O과 그 공범은 이를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P이 가져온 상자에 이 사건 수첩이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첩을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상자에 이 사건 수첩이 들어 있게 된 경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수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작성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검 문서감정결과는 피고인, P의 필체와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P의 필체는 육안으로도 확연히 달라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과 필체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M, N의 필적을 비교·분석한 바 없고 아래에서 보듯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피력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피고인 및 그 공범과 O과 그 공범이 각각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에는 피고인 및 그 공범과 O과 그 공범인 M, N의 필체가 섞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각각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필적이 육안상으로 다른 부분(ㅇ, ㅎ, ㅊ, ㅡ 부분)이 있는데다 O의 공범인 M, N의 필적과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 사건 수첩의 일부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필체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고 이러한 지적이 일응 이유 있어 보이므로 법원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필체 등과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대검의 문서감정결과는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신청하는 증거로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이에 대해 부동의하고 위와 같이 이 법원에 필적 감정을 신청할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첩 원본(증거목록 28번)과 이에 대한 법원 필적 감정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 증거이거나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과 이에 일치하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역 등으로 범행 일시와 피해자, 편취 금액 등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 이 사건 수첩의 존재 및 그 기재 내용(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였다는 가정 하에서)과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이 사용한 핸드폰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의 기지국이 일부 근접하다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오히려 대부분의 기지국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 중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은 없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 수사기관은 이 사건 수첩과 이 사건 수첩에 대한 대검 문서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 O, M은 O의 사무실에 피고인과 P이 오면서 이 사건 수첩이 든 상자를 가져왔다는 것이나 이 사건 수첩의 작성 주체에 따라 형사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P이 이 사건 수첩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필적인지 아닌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는 법원의 필적 감정 결과로 가려질 필요가 있다(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필적이라면 법원의 감정 결과도 그와 같이 나올 것이므로 법원의 필적 감정에 응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만약 법원의 감정 결과가 대검의 감정 결과와 달리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감정 결과와 대검의 감정 결과를 취신하는 문제로 귀착될 따름이다). 라. 대검 문서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1) 대검 문서감정결과(증거목록 45번)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울산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중요증거인 이 사건 수첩 원본(증거목록 28번)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지정과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수첩 원본 제출이 거부됨으로써 법원의 필적 감정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검 문서감정결과 역시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증거능력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대검 문서감정결과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증거로 제출되어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사건 수첩 원본의 확인 및 법원의 필적 감정을 통한 진정성립 확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기 때문이다(이 법원에 원본 제출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본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과연 원본을 가지고 필적 감정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2) 대검 감정인 만일 대검 문서감정결과만 증거로 제출할 수 없고 대검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청에는 제한이 없다면 상세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대검 문서감정결과 제출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검사로서는 입증상의 불이익이 없게 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를 잠탈하는 결과와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검 문서감정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정인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은 실익이 없는 절차로 보아야 한다. 대검 감정인 역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증거능력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수사보고서(대검 문서감정관 전화통화, 증거목록 52번) 수사기관이 참고인과 전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하고 참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자신의 기명날인만 한 이 사건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이고,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위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는 점에서 제313조에 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수첩 사본(증거목록 24번, 28번) 문서의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원본의 존재나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 그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물인 서면은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이러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복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첩 사본(증거목록 28번)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그 작성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필적 감정을 위한 이 사건 수첩의 원본 제출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검사에게 이 사건 수첩 사본의 원본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검사는 이 사건 수첩 원본의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에 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본의 존재나 진정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더러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첩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한편 이 사건 수첩 사본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라 할 수 없고,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첩은 증거물인 서면이고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이므로 그 조사방식은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 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인 검사는 이를 제시(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이 사건 수첩의 증거능력 역시 없다. 수첩 및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24번)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공판절차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4 규정에 의하여 검사는 이 사건 수첩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증거목록 24번 수첩 및 메모지 사본은 이 사건 수첩 사본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이상 이를 증거조사할 실익이 없다. 이처럼 검사가 이 사건 수첩의 원본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에 의하여 해당 참고인인 감정인을 증인으로도 신청할 수 없다. 이 사건 수첩 사본에 대한 심증을 형성할 여지가 있는 이 사건 수첩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료가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대검 문서감정결과의 증거능력 역시 없다. 5) P 진술 부분(증거목록 33번, 35번) 검사가 작성한 P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인 P이 진정성립을 확인한 바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P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P에 대한 주소보정이 되지 않아 기일이 몇 차례 공전된데다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고 P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첩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정도여서 공소사실의 실체적 판단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가치가 큰 증거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 앞서 보았듯이 중요 증거인 이 사건 수첩 원본이 제출되면 이에 대한 법원 감정을 거쳐 중요 증거가 될 여지가 있는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