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경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수출업체에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교차로'라는 지역 정보지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피고인들이 함께 이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 C이 수출업체에 개통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차로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E와 함께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KT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에게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E의 아들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위 직원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수출업자에게 대당 60~70만 원 정도에 처분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E의 아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도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112,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명의로 시가 합계 32,90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2대를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유인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F에게 제공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 2, 3번은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25대를 개통한 후 이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 고양시, 파주시, 충주시, 청주시, 보령시, 천안시, 아산시에 있는 지역 정보지 '교차로'에 현금 필요하신 분, 50~480만 원 즉시지급, 휴대폰 당일개통, 타업체 거절되신 분 환영, 신불, 연체, 미납환영, G, H, ※불법대출, 대포폰 절대아님, 전지역 출장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F, P, Q, R, S, E,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 등, 교차로 사본 [피고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휴대전화 구입명의자들의 각 진술,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 피고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태에 따르면, 휴대전화 구입명의자들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광고를 보고 금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후 돈을 융통해주겠다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구입과 개통을 하게 된 사실, 휴대전화 구입명의자들은 자금 융통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구입, 개통한 후 단말기 공기계를 피고인들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일시에 교부받은 사실, 위 구입명의자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대리점 직원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A가 위 각 범행을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도 대부분의 행위를 함께 하였고,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휴대폰 처분을 담당하기로 사전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휴대폰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분배한 사실, 휴대폰 대리점들은 통신비나 할부대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그 횟수가 누적되면 해당 통신회사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등의 신용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실(대리점 직원들의 경찰 진술)이 인정된다. 따라서 휴대폰 대리점으로서는 손님이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할 의도로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도로 개통과 구입을 원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와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광고 내용은 일반인들로서는 휴대폰 재판매에 따른 현금 융통이라는 구체적 인식을 하기 어렵고, 대출에 관한 광고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며, 이 사건 휴대전화 구입명의자들 역시 처음에 위 광고를 보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전화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 B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자금 회수에 이용한 행위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가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자금 회수에 이용한 행위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가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자금 회수에 이용한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금 융통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의 사정을 악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헐값에 이를 되사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폰깡'을 한 것으로, 이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통신사나 대리점에게 대금 미납의 위험부담을 지게하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 B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들은 공모관계와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인 휴대폰 대리점들에서는 본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거나, 상당수의 휴대폰 구입명의자가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지는 않았고 유심칩은 모두 구입명의자들이 소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사실상 휴대전화 1대당 약 10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처벌규정은 2015. 4.부터 시행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범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법에 관하여 잘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고 변소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