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4.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통령인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F"는 제목 하에 "E 대통령이 G정당을 해산 시킨 것은 E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E 대통령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H를 잡기 위한 것이다. 사건이 터진 것은 E 대통령이 수백 명의 해커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폰, 사무실 전화번호, 가족 통화까지 도청하고 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의원이나 가족의 휴대폰과 일반 전화 통화목록까지 입력된,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 전화까지 전부 도청하여 그 통화목록의 비밀을 전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비밀이 누설되어 약점이 잡혀서 그 누구 하나 정치에 대해 E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할 수 없다. E 대통령이 J일보 K 문건 보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G정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 여론의 눈길을 피하려 한 것이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경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총 60회에 걸쳐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치료감호선고를 받고 2008.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2012. 7. 30.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으며 같은 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가종료 후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인 사실확인 등, 검찰 인터넷 홈페이지 A 게시글 목록 첨부 및 게시글 출력물 별권 기록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접속 IP 위치 비교자료 첨부 및 검토) 1. 출력물 1. 정신감정 결과통보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범죄사실에 대한 각 증거 및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M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피해망상, 과대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 등을 보이는 정신분열병 환자이다. 위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피고인은 2005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08년에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를 받다가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형인 N은 피고인이 사회로 나오게 되면 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형제들이 합심하여 보살피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규칙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전문적인 교육, 인터넷으로부터의 격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병에 대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고, 치료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생업에 종사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치료감호를 받다가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도 택시운전을 통한 생업에 종사해왔다), 피고인과 형제들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을 장기간 꾸준히 보살피거나 곁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제출한 사유서 등의 여러 자필서면의 기재,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직접 삭제하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발명한 이른바 '무한동력' 기술을 빼앗으려 한다고 믿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60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인터넷을 통한 무제한적 유포가능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특히 대통령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유포는 불필요한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 역시 크다.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반복 횟수,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8년에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같은 법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다가 2012. 7. 30.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비록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동안 행하여 온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과 이에 따른 피해자 개인의 피해,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인 오해와 혼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