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C'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불상경 D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정립된 일명 'E'와 'F'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봉동, 소양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G 일대에 산재하여 있는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D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G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G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C 조직원인 H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C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후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F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C 폭력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2. 2016. 11. 17.자 공동폭행 등 범행 가. 기초사실 1) F와 C간의 관계 전주시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들인 일명 'F'와 일명 'C'는 2014. 11. 22.경 전주시 I에 있는 J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F K(당시 44세)이 도검으로 C L(당시 43세)을 살해한 사건 및 양 조직간의 조직원 탈퇴, 이동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2) F, C의 '집단폭력 및 폭력조직 위세 과시' 사전모의 F 행동대원인 M은 2016. 11. 17. 0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N파출소 인근 O 주점에서 F 행동대원인 P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 행동대원인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양 조직원들이 만나 서로 싸움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 조직원들이 대항할 경우 맞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M은 F 선배인 Q 에게 C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F 후배인 R에게 F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 남문 출입구,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주차장 및 U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F 폭력조직원들과 C에 대해서 F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H은 C 조직 선배인 V, C 조직원 W에게 F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이를 전해 들은 C 조직원 X는 C 조직원 Y에게 전화하여 F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면서 C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 I에 있는 Z 커피숍으로 집합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계속해서 H은 AA, Y, W에게 C 조직원 AB을 태우고 오라고 지시한 후 AC 아우디 A7 승용차(X 운행)를 타고 익산시에 있는 익산IC 부근 국도로 가 AD 쏘렌토R 승용차(Y 운행)를 타고 온 C 조직원들인 피고인, AB, AE, Y, W, AA 등과 일명 굴신경례를 한 뒤 "이 새끼들이 우리를 엿 먹이려고 한다"는 말을 하고, 다시 위 C 조직원들과 함께 위 Z 커피숍으로 이동한 후 C 조직원들인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 싣고 F에 대해서 C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위 U장례식장 및 T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특수폭행 F 행동대원들인 M, AP, AQ, P, AR과 C 행동대원들인 피고인, H, AB, X, AI, AH, AJ, AL, AM, AE, AA, W, Y, AF, AG, AK, AN, AO은 각자 사전에 모의한대로 2016. 11. 17. 05:20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H은 M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랑 나랑 한번 먹을까"라고 말하고, M은 H에게 "또래 끼리 보기로 했는데 왜 동생들을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자 H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위 C 조직원들에게 "야 애들 가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X, AE, AB으로 하여금 그곳에 남아 계속해서 위세를 과시하게 하고 나머지 C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T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 U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M과 함께 온 F 조직원인 AP에게 "니가 나랑 싸지 한번 먹을래, 자신있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AP가 "자신 있다"고 말하자, H은 "저런 것은 금방 끝내버린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AP의 얼굴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AP도 오른 주먹으로 H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H과 AP는 계속해서 상호 폭행하였고, F 조직원들인 M, AR, P, AQ 등은 AP의 뒤쪽에, C 조직원들인 피고인, X, AE, A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든 채 H의 뒤쪽에 각각 서서 자신의 일행이 싸움에서 질 경우 즉시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일명 '병풍')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조직원들인 H, X, AE, A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 이를 소지하고 F AP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수관련, C범단가입 등 증거자료 별권 첨부, 피의자범죄전력판결문등 첨부, 본건 공범1심 판결문 첨부), 범단가입등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집단싸움이 새벽에 외곽지대에서 벌어져 시민들에게 별다른 불안감이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또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C'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이 경쟁 범죄단체인 'F' 조직원들과 집단싸움을 하여 'F' 조직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