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92 1. 횡령 피고인은 2019. 2. 16.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월대여료 100만원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IG 승용차 1대를 임대하고, 2019. 2. 21. 월대여료 250만원에 (차량번호2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 1대를 임대하여 각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가. 2019. 3. 25. D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그랜져 IG 승용차 1대를 D에게 양도하고, 나. 2019. 4. 12. E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제네시스 G90 승용차 1대를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금은 매월 말일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명 기구를 발주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는 금융기관 및 국세체납액 등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조명 기구를 납품받더라도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4,463,250원 상당의 조명 기구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 2019. 7. 2.까지 LED조명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2019. 7. 1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는 금융기관 및 국세체납액 등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조명 기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2,904,000원 상당의 LED조명기구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7803 피고인은 2019. 2. 12.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조명등기구를 납품하면 매달 말일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는 금융기관 및 국세체납액 등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조명등기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부터 2019. 3. 6.까지 5,522,770원 상당 조명등기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04 가. 피고인은 2019. 7. 19.경 부천시 길주로 104 지하철 상동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월 대여료 1,565,000원에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 1대를 2019. 9. 3.경부터 2024. 9. 3.경까지 5년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G90 승용차 1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3.경 부천시 길주로 지하 104 지하철 상동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 대여료 1,320,000원에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 1대를 2019. 8. 13.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4개월 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시 L건물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를 통해 그의 동생 N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G80 승용차 1대를 위 N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차량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자동차등록증, 차량인수확인서, 자동차임대계약서 [2020고단7803] 1. 증인 K, B의 각 진술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2021고단1404] 1. 증인 O의 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전화통화), 수사보고(Q 전화통화), 수사보고(R 전화통화)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2장 및 첨부서류, 렌탈게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1. 계좌거래내역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한 차량 중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차량번호 2 생략)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전과인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이 사건 소송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기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데, 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자금흐름이 어렵게 되었고, 임대차보증금 및 물품대금채권 등 충분한 자산이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 회사는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재고자산, 미수금채권이 있었으나 그 액수는 채무에 미치지 못하고 당장 현금화하기도 용이하지 않았던바, 자금흐름이 일시적으로 어려웠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공급했다는 S 등이 대금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검사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로 제시한 범죄의 일시는 모두 2017. 4. 22. 이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검사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로 제시한 범죄는 함께 재판받더라도 하나의형이 선고될 수 없으므로, 경합범처리에 관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거래처들로부터 상당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대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횡령에 대한 주장 및 판단[2021고단1404호에 대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주식회사 T)의 영업을 위해 렌트차량이 필요하다는 영업사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영업사원들에게 각 차량을 법인 명의로 렌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M, P, Q, R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