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1.2021고단1963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란에 ‘성명 :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D, 납부금액 : 삼천칠백만 원(370,000,000원)’,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 E, 담당부서 : 채권추심부, 상환내용 : 중도상환, 계약위반, 발행일자 : 2021년 7월 6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1. 본 증서는 채권, 채무가 완납되었음을 증명한다. 2.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3. 재대출은 영업기준일 3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4. 본 증서의 기타 효력 발생시 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F 대표자 : G’라는 기재가 있고 그 옆에 G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F 대표자 G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고,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문구사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F 대표자 G 등 명의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2.3%의 저금리 대출이 8,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뒤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 09:00경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권자인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액 3,7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H은행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3:00경 김천시 J에 있는 K 정문 부근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자 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530,000원을 교부받고,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2407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 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점검 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피해금 중 1,1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21. 8.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번호로 N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21. 8. 20.경 그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의 배우자에게 ‘연 1.48%에서 3.65% 사이의 이율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O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 미변제 상태에서 새로이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출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대출금 상환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0. 17:08경 서울 양천구 P아파트 Q동 부근으로 현금 2,71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21고단281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5. 26. 21: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R에 있는 S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와우사 거리 방면에서 T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U(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QM6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자동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14:3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V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21형제18832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W, C,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채권회수안내서(AA, AB, F), 완납증명서, 공탁 납부확인서의 각 기재와 현존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피해자 X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피해자 문자내역(B)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형제22511, 22512호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의 기재 1. 이체결과확인서, 내사보고서(2021형제22512호 증거기록 19면), 수사보고서(2021형제22512호 증거기록 49면)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런 의심이 생긴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며 공소사실 제1, 2항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9. 6.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김천경찰서에서 같은 해 7. 12.경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채용되어 처음 부동산 촬영 업무를 할 때는 그 사실을 몰랐고 현금을 수거하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생기고 반신반의 했지만 알고 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곳이 부동산 업체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상호와 주소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채용절차도 비정상적인 점, 현금 수거와 문서 위조를 지시받은 방법, 금융기관에 대한 변제금을 굳이 현금으로 받고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등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과 내용, 피고인이 수행한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할 당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나 행위를 지배할 수 없을 정도의 협박에 시달려 범행을 계속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대물지급결의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의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보이스’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총 9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2억 563만 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굉장히 크며, 편취 과정에서 다섯 번씩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섯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낸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형 전과가 다섯 번이 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