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7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경 영어교육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주)G를 운영하는 H의 직원으로서 H의 지시에 따라 장차 H가 F를 인수할 수 있도록 F에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돕고 있었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대표이사 J, 이하 'I'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 A 이 운영한 F는 수개월 째 직원들의 임금을 수천만 원 가량 체불하고 있을 정도로 운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H 또한 신용카드 결제 등 급하게 자금 융통이 필요하자, 피고인들은 I에 담보를 제공하면 다량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두어달 가량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H와 함께, 대규모 외상 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아 시세는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감정평가 상으로는 수 억 원인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고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마치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액의 컴퓨터 등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용산상가 등이나 거래업체에 덤핑으로 판매하거나 견질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8. 7.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F는 영어교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가맹점에 PC와 주변 기기를 납품하려고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해 주면 2개월 내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F와 I 간 상품 공급 판매에 관한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F와 I 간 계속적인 대규모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F 가맹점, 지역본부, 가맹을 원하는 사람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며 L 소유의 감정가 9억 7,000여 만원 상당인 '양산시 M 대 1241㎡, N모텔'에 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억 원, I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1순위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와 피고인 A은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량의 컴퓨터 등을 정상가에 납품할 가맹점이나 지역 본부 등 판로가 미리 확보된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이 가맹점주나 가맹점주가 되려는 사람들이 제공한 부동산도 아니었으며, H는 사실 L과 사이에 2012. 6. 28.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I로부터 컴퓨터 등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L을 기망하여 L으로 하여금 2012. 8. 9.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H는 I로부터 공급 받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들을 용산 전자상가에서 덤핑으로 판매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견질로 제공하고 현금을 융통하여 F 운영 자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다른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I로부터 컴퓨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I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I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2. 8. 8. 1 소유의 시가 9,3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6,832,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1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고,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와 I의 거래 상황 피고인 A F의 대표이사로서 2012. 8. 7. I와 I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F를 인수하려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F 운영을 돕고 있던 피고인 B은 입회인으로서 위 계약에 서명하였다.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합계 41,613,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받았고, 2012. 9. 28.경까지 1에게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I는 2012. 8. 29. 양산시 M 대 1,241㎡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양산시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F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 8번 기재와 같이 2012. 9. 31, 2012. 9. 19., 2012. 9. 21. 각 F에게 합계 515,6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하였다. I는 2012. 9. 7. 부여군 P 대 810㎡, Q 대 50㎡, 위 각 토지 지상 3층 건물(이하 '부여군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F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번 기재와 같이 2012. 9. 28., 2012. 10, 19. 각 F에게 합계 209,539,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하였다. F는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6 내지 10 기재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I는 양산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R)에서 96,698,217원을 배당받아 위 금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회수하였으나, 부여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S, T(중복)]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자들에게 배당되어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2) 양산시 토지 및 건물 관련 양산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6. 10. 16,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10. 17. 말소되었다). L은 양산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6.경 위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던 중 U를 만나게 되었고, U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후 2012. 6. 27. U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L은 2012. 6. 27. U의 요구로 위 부동산에 채무자를 U, F, 채권자를 V,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L은 2012. 6. 28. H, U에게 양산시 토지 및 건물을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 중 전날 지급받은 1,200만 원을 제외한 3,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H, U는 위 계약 당일 L에게 중도금 및 잔금 5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2. 7. 31.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H는 2012. 8. 20.경 L으로부터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L에게 양산시 토지 및 건물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I로부터 컴퓨터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되면 그 금원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H와 함께 수차례 위 부동산을 방문하였다. 이에 L은 2012. 8.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F, 채권자를 I,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F의 의뢰를 받아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2.8.20. 자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된 양산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970,386,400원(토지 248,200,000원, 건물 722,186,400원)이다. I의 법무를 담당하는 W, X, Y은 2012. 8.경 F로부터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한 후 2012. 8. 29. 위와 같이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양산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R)에서, 첫 매각기일인 2013. 7. 18, 최저매각가는 1,094,967,680원이었으나 유찰되었고, 이후 5번의 매각기일에서 모두 유찰된 후 2014. 1. 21. 301,188,000원에 낙찰되었다. L은 위 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양산시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I의 컴퓨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스스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L을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221 등)되어, 2015.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광주고등법원 2015325)가 2015. 10. 15.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부여군 토지 및 건물의 현황 부여군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1. 12. 17. 채권최고액을 6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4. 3. 23. 말소되었다). Z은 부여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9. 4. AA에게 위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AA는 중도금 지급을 갈음하여 이미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010. 9. 28.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Z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받기 위하여 AA의 권유에 따라 2012. 9. 7. 부여군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F, 채권자를 I,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F의 의뢰를 받아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2. 8. 29. 자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된 부여군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753,707,500원(토지 236,500,000원, 건물 517,207,500원)이다. I의 법무를 담당하는 W, X, Y은 2012. 9.경 F로부터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한 후 2012. 9. 7. 위와 같이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부여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S, T(중복)]에서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738,833,600원이었으나, 6회에 걸친 유찰 끝에 2014. 5. 12. 225,500,000원에 낙찰되었다. 나.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산시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물품공급이 이루어질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9억 7,000 만원 상당이고, 부여군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물품공급이 이루어질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7억 5,000만원상당이었는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이후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할 때 위 각 감정평가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각 감정평가액을 고려할 때, 양산시 토지 및 건물, 부여군 토지 및 건물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각 2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I의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에 일응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I의 법무담당자들도 이와 같은 판단 하에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도록 한 점, I가 위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시가 하락 및 유찰 등 사후적인 사정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