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88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288 1. 전제사실 H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전주지역 내 I승무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6. 6. 27.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며, 고소인 J은 2018년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이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K 명의로 2018. 6. 7. 조합원 15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인 고소인 J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장인 고소인 J과 감사인 L가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그 후 K의 후임으로 2018. 6. 15.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피고인 D은 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2018. 7. 11.자 임시총회(이하 '선행 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2018. 7. 11. 개최된 선행 임시총회에서 고소인 J을 비롯한 기존 임원진들을 해임하고 피고인들 일부 등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인들 일부 등은 이러한 결의에 기하여 기존 임원진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2018카합1088), 2018. 9. 20. 기존 임원진들에 대한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들의 해명 및 반박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선행 임시총회 결의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9. 27. 고소인 J을 비롯한 기존 임원진들을 해임한 선행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선행 임시총회에서 일시 감사로 선출된 피고인 G에게 임시총회 소집공고와 임시총회 의장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 G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조합의 감사 직함을 사용하여 2018. 10. 8.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한다) 소집을 알리는 공고문을 2018. 9. 29.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게시하고 2018. 9. 30.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위 공고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 당시 감사로서 소집권한을 행사한 피의자 G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선행 임시총회에서 선임되어 감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행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소인 J을 비롯한 기존 임원진들의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해임요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기존 임원들의 해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앞서 본 가처분 기각 결정에서 선행 임시 총회의 무효 사유로 본 절차상의 잘못을 재차 범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감사 G)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고소인 J을 비롯한 기존 임원진들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이들의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해임요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조합의 선행 임시총회 및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기존 임원들의 해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위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결의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선행 임시총회와 관련된 위 전주지방법원 2018카합1088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의 기각 결정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고소인 J을 비롯한 기존 임원진들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고소인 J을 비롯한 기존 임원진들에 대한 해임결의 및 피고인들의 임원 선임결의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495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전주)2019나12409 판결 참조].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가 소집절차의 하자 등으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기존 임원진들을 이 사건 조합의 경영에서 시급히 배제하기 위해 법인인감을 새로 만들어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과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날인하기로 하고, 2018. 10. 8.경 전주시 완산구 M회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기존 이사 해임에 필요한 서류인 임시총회의사록 및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미리 위조해 놓은 조합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의사록 및 정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9.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조사2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특수법인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의사록 및 정관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9.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조사2계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의사록 및 정관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 사건 조합의 특수법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특수법인 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2633 5.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차 임시총회를 거쳐 2018. 10. 19.경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이사로,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감사로 각각 선임 및 등기됨을 기화로 피해자 조합의 이사진의 자격으로 임의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31.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신규 조합원인 O의 출자금 4,000만 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J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전주지방법원 2018카합1088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피고인 F이 지출한 5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 R 계좌로 5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 합계 33,844,246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이 선행 임시총회 이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선행 임시총회에서와 같은 정관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이다. 이는 이 사건 각 범죄의 고의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요지 1)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중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2)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2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2항의 취지는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임시총회 소집 청구에 응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검토‧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임 요구된 임원에게 해임사유를 명확히 알리고 해명 및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K이나 소집권자 D 등은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하면서 단순히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이 사건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정관이나 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지적한 정관위반사유를 재차 위반했는지 여부 1) 선행 임시총회 소집 당시 이사장 등의 해임사유 특정 정도 가) 피고인 D은 선행 임시총회 소집 이전 2018. 6. 2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J 등에게 들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해임사유 통보서를 각각 발송하였다.나) 비상대책위원회가 2018. 6. 19. J, L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은 '정보공개 요청서'와 '제소청구서' 제목의 문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이 일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관에 따른 열람․등사청구의 상대방인 이사장(원고J)과 대표소송 제기권자인 감사(원고 L)에게 발송된 것이므로, J, L의 해임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서 제외한다.2)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 해임사유 특정 정도 가) 피고인 G은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위임받아 '감사' 직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 그 중 임원 해임사유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 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이 사건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지적한 정관위반행위를 재차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나) 피고인 G은 위 임시총회 소집공고문 하단에 "별지첨부: 감사내용"이라고 적고, 아래와 같은 '임시총회 공고 별지'를 첨부하였으며, 이 또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그러나 이는 문서 제목이 "감사내용" 또는 "임시총회 공고 별지"로 되어 있고, 첫 문장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사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알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맥락상 J 등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들에게 감사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보이고, J 등 임원들에 대한 해임사유를 특정하여 서면통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들로서는 '임시총회 공고 별지' 추가하여 공고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이행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는바, 이는 아래 라.항에서 살피기로 한다). 3) 선임결의가 무효인 감사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하자가 피고인들의 고의 유무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통해 선행 임시총회의 하자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같은 정관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1)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는 총회소집권자의 소집권한은 문제되지 않았던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위임받았던 점(다만, 피고인 G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자격이 아닌 '감사'자격에서 소집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하자로 지적된 적이 없는 임시총회 소집권한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J 등에 대한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면통지하지 않아 또다시 정관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에게 적법하게 소집 통지를 함은 물론, J 등에게도 그 해임사유를 특정하여 서면통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J 등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신임 임원, 이사장 선출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통해 선행 임시총회 소집통지 과정에서 J 등에게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면통지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다.2)항의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임시총회 공고 별지"를 첨부하였고, 그 내용은 J 등이 이 사건 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내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총회소집공고에 위 "임시총회 공고 별지"를 첨부한 것만으로 J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서면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선행 임시처분에서의 '해임사유 통보서'와는 구별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된 위 "임시총회 공고 별지"를 첨부하여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통지했다고 생각했다(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위 임시총회 공고 별지를 포함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J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을 전달하려고 하였고, J이 수령을 거부(J이 피고인들을 외면하는 모습)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변호사를 참석하게 하였고, 회의 진행 중에 변호사로부터 즉각적인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임시총회를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더욱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들이 적법·유효하다고 믿었을 개연성이 크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관련하여서는, 불실의 기재라고 함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별도로 현실적으로 사원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 등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한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584 판결 등 참조), 사법상 효력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임원 등 해임 및 신임 임원 등 선출 결의가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