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클럽 영업팀장으로서 회원을 유치하면 매출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피고인 C은 위 클럽 영업팀원으로서 회원을 유치하면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위 클럽 직원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클럽 회원을 유치한 것처럼 회원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원 유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2. 24.경 위 클럽에서 클럽의 회원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 J, 생년월일 : K, 연락처 : L'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회원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 3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고인 A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신청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2. 24.경 위 클럽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로 된 회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 3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고인 A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신청서 1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2. 24. 경 사실은 J이 위 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4,000원을, 피고인 C은 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 31.경부터 2015. 2. 24경까지 피고인 A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합계 106,000원을, 피고인 C은 합계 175,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5. 4. 30.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8,000원의 수수료를 획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6. 경부터 2015. 5. 30. 경까지 위 클럽 영업팀장으로서 회원권 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31. 경 위 클럽에서 고객 M으로부터 클럽 이용료 1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은 제 외함) 그때부터 2015. 3. 16.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756,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단체 회원권을 매매할 때에는 클럽에서 정해놓은 가격에 매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 경 위 클럽에서 2,520만원 하는 단체 회원권을 주식회사 N 건축사무소의 0에게 매도하면서 클럽에서 정한 가격에 매도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8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에게 그 차액인 1,7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7. 경 위 클럽에서 고객 P으로부터 클럽 이용료 48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194,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단독범행의 경우 제 30조 삭제),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단독 범행의 경우 제30조 삭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단 독범행의 경우 제30조 삭제),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제1항의 공동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106,000원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센터 이용료 등을 횡령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액이 합계 1,4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편취금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 피고인 A은 2015. 2. 23.경 위 클럽에서 고객 Q으로부터 클럽 이용료 1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추측성 진술에 지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 A이 2015. 2. 23.경 위 Q으로부터 클럽 이용료 1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