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3.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부근의 G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는 부부지간으로, 서울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사람(H)에게 투자하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 우리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5%의 배당금을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후에 변제할 것이며,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순차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사설경마장 관련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린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설경마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율의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사설경마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3.경 광주 동구 J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렸다. 5%의 배당금을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후에 변제할 것이니 투자를 해라. 내 통장에는 너무 많은 돈이 입금되어 더 이상 돈을 입금할 수 없으니 K의 L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사설경마장 관련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린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설경마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율의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K 명의 L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공정증서(어음공정증서), 영수증, 메모지, 명함사본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H는 사설경마장 투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자로,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구로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B과 함께 피해자 D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H와 직접 투자 상담을 한 피해자 D가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보증을 요구하므로,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직접 투자 권유를 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피해자 D는 2,000만 원만을 투자하였고, 이후 배당금을 지급받고 투자 원금 또한 모두 상환받았다. 그 후 피해자 D가 2012. 5. 4. 3,000만 원을 B 계좌로 입금하여 H에게 추가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로 피고인은 그 투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의 상호 공모 아래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해자 D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D는 후배 M을 통해 B을 소개받고 2012. 3. 말경 내지 4. 초경 광주 F 별관 G에서 M과 함께 B 및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을 본격적으로 듣는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당시 B이 피고인을 데려와 서로 부부사이라면서 피고인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소개하였고, 그 전부터 B과 사이에 몇 차례 대화가 오가던 과정에서 피해자 D가 “말로만 하면 뭘 보고 투자를 하겠냐. 차용증을 써 주든지 안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그러자 B이 피고인을 데려온 것으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공증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12. 4. 3. 피해자 D를 만나 액면금액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이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 및 어음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어디까지나 B과의 공모 내지 계획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권유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와는 그 내용이 상이한데,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H의 사무실은 서울 구로구에 있었다는 것인 반면, 피고인이 그 당시 발행 내지 작성하여 주었다는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장소는 광주광역시였고, 위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장소 또한 N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4. 3.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D가 H와 직접 상담을 하고서 투자한 것이라면, 피해자 D로서는 H에게 직접 투자금을 교부하고 그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받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서 영수증을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영수증의 존재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으로서 그 투자금을 직접 교부받는 지위에 있었음을 방증한다. 한편 피해자 D가 처음 투자한 2,000만 원은 당초 약정한 대로 그 배당금이 지급되고 원금이 모두 반환되기는 하였는데, 이는 투자 초기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하고, 나아가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소개하게 하여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사기 구조의 전형적인 기망행위 수법이라고 보인다. 피해자 D 또한 당초 투자한 2,000만 원을 반환받을 당시 이에 1,000만 원을 더하여 재투자할 것을 요청을 받고 추가로 3,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위와 같이 추가 투자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라고 요청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지만,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적어도 B이 피해자 D에 대한 추가 투자 권유 과정에 간접적으로나마 관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애초에 피해자 D를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로 모집하는 일련의 과정이 피고인과 B과의 상호 공모 내지 계획 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한 것 또한 당초 계획된 전체 범죄 실현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D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죄책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A의 소개와 부탁으로 2012. 2.초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계좌를 관리하면서 여기에 입금된 투자금 내지 배당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총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후 A, M 등의 요청을 받고 2012. 3.경 및 2012. 6.경 각 피해자들을 만나는 자리 혹은 투자설명회에 동석하여 총무로서 투자금을 입금할 계좌 정보를 알려주는 한편, A, M 등 옆에서 피고인 자신의 투자 경험을 설명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고, 이후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의 상위책인 H나 O, P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들의 각 투자는 피해자 D의 경우 A과 M이, 피해자 C의 경우 피해자 D와 M이 각 주도하여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성사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업을 믿고 거액의 돈을 투자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으로 기망한다거나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투자 권유 사실 여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서 투자자 모집책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Q, R의 각 진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서 단순히 총무 역할만을 맡았을 뿐이고, 다른 투자자 모집책인 A, M 등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는 자리 혹은 투자설명회에 동석하여 투자금 입금 계좌 정보를 알려주거나, A이나 M 등 옆에서 자신의 투자 경험을 설명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의 매우 단순하고 기계적인 역할만을 위해 피고인이 해당 자리에 직접 동석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 또한 어디까지나 피해자들 혹은 예비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성사시키는 데 그 주안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였고 얼마나 수익을 내었는지 자신의 성공한 투자 경험을 설명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투자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담긴 행위이다. 더욱이 피해자 D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후배 M을 통해 처음 소개받은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이후 피고인과 2~3차례 만나 투자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D가 2012. 3. 말경 내지 4. 초경 광주 F 별관 G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을 본격적으로 듣기 위해 피고인과 A을 직접 만나게 된 자리에서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은 거의 피고인이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만난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샵 상호 및 그 점장으로서의 지위가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 2억 원이 넘는 피부샵을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명함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일반적으로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는 초면인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증명하고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는 그 행위 사실 자체로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반면, 단순히 총무로서 계좌정보만을 알려주고 자신의 투자 경험을 알려주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사실과는 서로 상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D가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던 과정을 보면, 위 3,000만 원의 추가 투자금은 앞선 2,000만 원과는 달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다시 투자하도록 직접 권유하였던 주체가 누구인지는 불명확하나, 위와 같은 추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3,000만 원이 같은 날 곧바로 피고인에 의하여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되어 O, P 등 상위책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간접적으로나마 D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추가 투자 권유 과정에 어떠한 지시 내지 전달 등을 통해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해자 C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설명이나 권유를 들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D나 M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전해 들었다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K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내용과 위 계좌가 피고인의 남편 A의 모친 명의의 계좌라는 등의 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고서는 D나 M이 임의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 피해자 C이 들었다는 “나는 사설경마장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데 내 통장에는 너무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있어서 세금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돈을 입금할 수 없으니 남편 A의 어머니인 K 명의로 돈을 입금해 달라”는 등의 내용은 당초 피고인이 투자자 모집을 위해 말한 내용이 M, D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제출한 메모지 등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매출액에 대한 10%의 수당을 받기로 되었음에도 H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업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지위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설령 M이나 피해자 D가 그 스스로 투자자 모집 수당을 받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다단계 구조상 그러한 M이나 피해자 D의 행위가 피고인과의 순차 공모관계에 따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뿐, 피고인 그 자신의 투자 권유 사실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2)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 여부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그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 즉 고율의 배당금 지급 및 원금 반환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확실한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거짓으로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장 사업에 투자하면 일주일 단위로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해 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시중 금리를 훨씬 뛰어넘어 연간 260% 비율에 달하는 이와 같은 고수익의 배당금과 함께 원금 반환까지 보장된다는 투자 내용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서 그러한 수익구조가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H가 운영하였다는 사설경마장 투자 사업의 실체를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여 보았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서 투자금 입금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매출액’에서 10%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익이라고 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단지 후행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이 운영된다는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은 후행 투자자가 계속하여 유치되지 않고서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그 자신도 이 사건 사업을 믿고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음을 항변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하고 있는 차용증서는 H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A이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과 A이 제출한 여러 장의 차용증서가 서류마다 H 도장의 인영이 미세하게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서류 자체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스로의 투자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애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믿은 거액의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민사소송에서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은 총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의 범행가담 사실은 부인하면서 진정한 뉘우침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단기간에 허황된 고수익을 노리고 사설경마장 투자라는 그 내용 자체로 의심스러운 사업에 만연히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