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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6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들은 포함하여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철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철근은 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생산한 막대기 모양의 철강재로 건설과 토목의 기초 구조물로 사용되고, 특히 콘크리트와 합쳐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주로 사용되며, 강종(인장강도) 및 규격(철근심의 지름)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강종은 SD(Standard Deformed bar,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300, 400, 500 등 수치로 표기하는데 수치가 클수록 인장강도가 세고 가격이 비싸며, 규격은 10㎜~ 51㎜로 구분되는데 10~32㎜의 경우 굵을수록 가격이 싸고, 35~51㎜의 경우 굵을수록 가격이 비싸다. 철근 산업은 주택·건설 산업에서 사용되는 철근자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 산업이고, 초기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철근 산업은 생산시설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가 멀고, 철근의 무게와 부피 등으로 인해 운반·보관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출에 제약을 받는 내수 의존 사업으로, 2016년도 국내 철근 생산량 기준으로 피고인들과 F의 시장점유율은 87.5%, 매출액은 5조 1,957억 7,400만 원에 달한다. 철근 거래는 제강사가 건설사, 유통사 등 수요처에서 필요로 할 때 먼저 수요처에 철근을 공급하고, 월말 또는 다음 달 초에 한 달간 공급한 철근 물량에 대해 정산하여 수요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선출하 후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강사와 G는 매분기 첫 달 전후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 영업팀장 및 G 회장과 부회장이 참석하는 협의체에서 그 분기의 SD400 10㎜의 가격(분기별 기준가격)을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결정하는데, 다른 강종·규격의 철근 가격은 위 기준가격에서 일정 산식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매월 분기별 기준가격에서 1개월 간 거래한 총 물량,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할인한 금액이 제강사와 각 거래처 간 월별 직판가격(대형건설사와의거래 가격) 또는 유통가격(유통사와의 거래 가격)이 되는데, 할인폭은 제강사와 각 거래처 간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5. 5.경 G와의 기준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철근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의 영업팀장 H, 피고인 B의 영업팀장 I, 피고인 C의 영업팀장 J, 피고인 D의 영업팀장 K, 피고인 E의 영업팀장 L, F의 영업팀장 M 등은 2015. 5. 13.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정동점 커피숍에서 제강사 영업팀장 회의를 개최하고,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2015. 5. 철근 유통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유통가격을 톤당 52만 원 수준으로 하고, 직판가격 할인폭도 축소할 것｣을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의 영업팀장 및 유통팀장 등 팀장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근 유통가격 및 직판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사용인들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 가격 결정 행위를 합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Q, I, R, J, S, K, T, M, U, L,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현황 및 재무제표 등, 법인카드사용내역 발췌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휴대폰에 저장된 일정, 직판가격정리, 유통가격정리, 판매계획 및 실행계획표, 마감보고서, 주간영업사항, 집행계획, 기간별 출하내역표, 업무수첩, 보고서, 주간업무보고, 일일업무보고 1. 고발결정서, 의결서, 고발의뢰서,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3:20경 거제시 계룡로 150 ‘거제시청’ 앞 삼거리 교차로를 거제공설운동장 방향에서 거제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진로변경제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로변경제한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0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C(여, 73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천시 C, 지하층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경기지점(상호 ‘G’)의 공동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자재마트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20. 3. 1.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20년 3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0,364,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체불액이 20,364,115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수차례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장기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중국 청도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음란물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D와 함께 ‘C’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E는 ‘C’의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서버 및 사이트를 관리하고, D는 계좌관리, 자금정산 및 배너광고 제작 등을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음란물을 관리하면서 B, G과 함께 배너광고 제작, 이용자 상담, SNS 계정관리, 사이트 홍보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C’에 게시되는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올린 수익금 중 30~40%는 E, 나머지 50~60%는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B, G, D, F과 공모하여, 2017. 4. 24.경 중국 청양시 청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분담된 역할에 따라 위 C 사이트 게시판에 ‘H’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5.경까지 32,853개의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스크린 샷, 각 도메인 검색결과 1. 수사보고(C 사이트 불법음란물 게시 일람표 첨부, 피의자 범죄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을 들면서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받은 돈은 보수로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추징이 문제된 사안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광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음란물을 게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영상이 재유포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약 3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산 동래구 B 부근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후배가 건설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해라. 니는 돈만 투자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께. 1천만 원을 투자하면 2천 만 원을 준다. 나도 투자하였다.”고 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 투자금의 2배를 돌려준다. 투자금은 E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하려는 건설 회사는 F이 운영하는 G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E 빌라 신축 공사 현장을 위하여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G에서는 빌라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줄 만큼 이윤이 남지 않아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이 대표로 있는 H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일부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증언 1. 약정서, 투자확약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8. 2. 9.자로 작성된 약정서의 기재내용, F의 증언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8. 2. 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5,000만 원 중 4,000만 원만 F에게 지급한 점, F이 이 법정에서 위 2018. 2. 9.에 지급받은 4,000만 원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투자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8. 2. 9.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8. 2. 27.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1,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46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06:1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건물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주점에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6. 08:2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시가 4,500원 상당의 블랙트러플육포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연계 심리, 재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1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3. 16.부터 2017. 5. 23.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 2. 임금 1,993,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2, 14, 15, 21, 23, 26, 29, 38, 40, 44, 48, 50, 54, 55, 60, 62, 64, 66 내지 68, 70 내지 75, 77 내지 79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등(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이하 같다)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와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서류들 포함) 1. 각 관련 진정서, 각 관련 퇴직금 정산서, 각 관련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진정인 N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이메일 출력물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범죄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죄로 인정되는 체불 금품 등의 규모와 체당금 또는 배당금 등이 지급된 후 잔존하는 체불 금품 등의 규모, 사업체 운영과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임에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병원 건물의 매각대금을 가지고 잠적해 버린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과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1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6. 11. 14.부터 2017. 5. 16.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7. 2. 임금 1,88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11, 13, 16 내지 20, 22, 24, 25, 27, 28, 30 내지 37, 39, 41 내지 43, 45 내지 47, 49, 51 내지 53, 56 내지 59, 61, 63, 65, 69, 76 기재의,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21, 38, 66 기재의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1., 2018. 11. 15. 및 2019. 3. 13.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9. 1. 23.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 진정취하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홍채인식 전문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2015. 9. 1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창원시 의창구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피고인의 어머니 E이 대표로 있는 불교용품 도소매업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E), 계좌거래내역(A),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1. 종결보고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실제로 F로부터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이 대표로 있는 불교용품 도소매업체인 점, 피고인들은 위 F가 스님을 통하여 2017년경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도 함께 영위하였다는 취지이나, 그 주장의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했다는 스님의 이름, 연락처 등 어떠한 정보나 용역과정에서 소통한 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위 주장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가 F에 지급한 용역대금의 대부분이 다시 피고인 회사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실질 거래 없이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세금계산서는 같은 날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적은 자본금으로 벤처기업인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며 기술선도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1. 5. 30.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광주시 D에 있는 부부관계인 피해자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친정언니와 법인 명의로 광주시 F에 있는 G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데 토목 및 건축공사를 도급해주겠다. 법인 통장에 15억 원이 예치되었는데 큰돈을 헐어쓰기 좀 그러니 일단 경비를 빌려주면 추후 중도금 지급시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었고, ‘H’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였으며, 월세방에 살면서 방세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0. 2. 14.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400,99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초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1.항의 C과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친정 언니하고 광주시 K 토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계획인데 토목 및 건축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법인통장에 15억 원이 예치되었으나 이를 사용하기 어려워서 그러니 일단 추진비용을 빌려주면 추후 공사 진행이 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었고, ‘H’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였으며, 월세방에 살면서 방세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 광주시 L 소재 M조합 앞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7,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수리비내역서, 예금통장사본, 차용증사본,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 진술서, N조합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음날 피해자 D(여, 19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경기 방면으로 놀러가기 위해 교통편의상 피고인의 집에서 숙박하기로 하여 위 일행들 모두 잠자리에 들자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여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고소장 1. 대화내용 속기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불능미수 관련 판례 첨부) 1. 원룸내 취침순서 약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여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실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넣으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고리울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23:34경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주식회사 G로부터 임차하여 A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자로 위 렌터카의 경우 계약상의 임차인인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H의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H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A임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 E이 가입한 I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4,251,9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고접수지, 각 보험금지급현황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 9.경 경기 군포시 및 인천 서구에서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하면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이사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공사를 하도급 의뢰하여 피해자가 약정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추가 공사비를 포함하여 공사비 합계 1억 4,600만 원 중 7,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인천 서구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의 건축주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6,35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자,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D에게 “채권가압류 때문에 인천 공사 현장이 준공이 나지 않으니 건축주가 화를 많이 낸다. 위 채권가압류를 취하해 주면 2019. 3. 30.까지 30,000,000원, 2019. 4. 31.까지 44,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2018. 5. 14.경 위 경기 군포의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와 2018. 6. 13.경 위 인천 서구의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고 2018. 3. 14.경부터 2018. 7. 9.경까지 공사대금으로 2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F이 2018. 7.경 이 중 145,000,000원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해당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채무 15,2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1. 16.경 채권자 H이 위 G의 명의상 대표인 I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및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같은 하수급인인 J에 대한 디자인 설비공사 대금 31,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2.경 건축주인 E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지불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하수급인인 K에 대한 전기공사대금 2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2. 6.경 건축주인 E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지불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하수급인 L에 대한 목재공사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4. 23.경 건축주인 E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지불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어, 피해자가 위 채권가압류를 취하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76,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확인증, 채권가압류 결정문,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내용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받은 채권가압류결정의 대상인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E의 인천 서구 M 공사현장의 준공시기는 2019. 4.경이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상으로도 잔금 2억 5,000만 원은 준공 후 입주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E이 다른 하도급업자들과 하도급대금직불확인서를 작성한 시기도 2019. 2.경부터 2019. 4.경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2019. 2. 14. 당시 피고인의 E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이 남아있었을 개연성이 큰 점, 피고인과 E은 이 법정에서 2018. 12.경 잔금정산이 모두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준공 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E은 피고인에게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소명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고도,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자 돌연 가압류가 무익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설령 피해자가 받은 채권가압류결정의 대상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사장이고, 피해자 B과는 손님으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3.경부터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되었으며, 유흥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종업원들의 급여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 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확인)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그 약정한 시기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내용,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차용한 방법이나 시기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2021. 5. 14.자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내용과 시기가 유사한 다른 범행으로 형사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956)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2021고단72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게 2017. 6.부터 2020. 6.까지 37개월분 임금 합계 45,243,570원, 연차수당 합계 2,579,976원 및 퇴직금 28,129,008원 등 총 75,952,554원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8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0. 19.경부터 2021. 4. 5.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로로포름 약 2.39mg/L가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세탁기 3대(용적합계 2.37㎥)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1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시험성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물환경보전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3. 물환경 범죄 > [제1유형]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2012년경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