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2:20경 아산시 D에 있는 E의원 건물 뒤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기 위해 후진으로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행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속도로 후진으로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 후 재판정이 필요한 외상성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미술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1: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으로 원생들이 먹을 떡볶이를 사러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부산 동래구 F 앞 주택가 골목 노상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시켜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서 어깨를 주물러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 등 뒤에 올라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움켜쥐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B대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및 C대학교 제적증명서, (주)대한항공대표이사 명의 경력증명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졸업증명서"라고 검색하던 중 별건으로 입건한 문서위조 브로커인 D이 "졸업증명서위조"라는 내용의 광고글에 게재된 E메일을 통해 위조방법, 절차, 비용 등을 상담한 후,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 문서위조에 필요한 내용 등을 위 메일로 전송하였다. 같은 달 위 문서위조 브로커인 D은 피고인로부터 전송받은 위조에 필요한 자료를 중국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서위조책의 불상 메일로 전송,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2011-001893호, 학위증, 성명 : A, 생년월일 : F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의 석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본 증서를 수여함. 전공 : 공과대학 가계학과, 학위 : 공학석사, 2011년 2월 23일, B대학교대학원장 이학박사 G, 학위번호 : B대 H"등으로 기재하고 B대학교 대학원장 직인이 날인된 학위증 1매 및 "제2013-00663호, 제적증명서,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I, 학과 : 항공기계공학부 기계공학사, 입학일자 : 1999년 3월 2일, 제적일자 : 2002년 4월 10일, 제적대장번호 : 02-110493,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13년 5월 7일, C대학교총장"등으로 기재하고 C대학교총장 직인이 날인된 제적증명서 1매, "제2013-0061호, 경력증명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I,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J, 근무부서 : 정비본부과, 최종직위 : 차장, 담당업무 : 항공정비, 재직기간 : 2006년 6월 15일 입사 2012년 3월 8일 퇴사,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3년 5월 14일, (주)대한항공대표이사" 등으로 기재하고 (주)대한항공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원 1매, "제Y2K10-03664065호, 졸업증명서, 성명 : A, 생년월일 : F생, 대학 : 공과대학, 전공 : 기계공학, 졸업일자 : 2011년 2월 23일, 학위등록번호 : B대H, 학위명 : 공학석사,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13년 5월 14일, B대학교교무처장" 등으로 기재하고 B대학교교무처장 직인이 날인된 졸업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한 후 D의 메일로 발송하여 D이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위조된 학위증 등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부터 같은 달 13.까지 학위증 등 위조 대가금으로 3회에 걸쳐 D이 사용하는 용아름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계좌로 87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서위조 브로커인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 B대학교 대학원장 직인이 날인된 학위증 1매, C대학교 총장 직인이 날인된 제적증명서 1매, (주)대한항공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원 1매, B대학교 교무처장 직인이 날인된 졸업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문서위조 관련광고 게시글 출력물 첨부 경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학위증 등 위조문서 첨부 1. 내사보고-상피의자 D의 범죄인지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내사보고-문서위조 대금을 입금받는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 2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밑 가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9.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안과의원에서 각막궤양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지명수배된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소재가 발견되어 검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H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둔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주 일대 병원, 약국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H의 주민등록번호를 그곳 직원들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치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는 등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H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G안과의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 중 위 공단이 부담할 금액(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함)을 청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안과의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1,9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일대, 병원, 약국에 공단부담금 합계 1,162,639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치료비, 약제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전액 납부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6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5. 대구 달서구 C PC방 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사이트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아들인 E에게 "부모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게임머니 9000골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위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피망게임' 이라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2고정1617] 2. 피고인은 2011. 9. 7. 23:40경 대구 달서구 F모텔'에 투숙한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사이트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그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자 H에게 "내게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H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교부받아 즉시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538,86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인터넷게임 피망사이트에서 198,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36,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69,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2고정185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G, H, I,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결제내역 제출), 수사보고(문화상품권 추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51

범죄사실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7. 5. 4.경 화성시 B, 104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자, 2017. 5. 초순경 인천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복원업체를 찾아가 위 복원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7. 6. 9. 17:00경 화성시 향남읍 D에 있는 'E'에서 C의 휴대전화 해지신청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인 F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해지신청서 신청고객정보 중 이동전화번호 란에 'G', 이름 란에 'C'이라고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C 명의의 해지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해지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해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F으로 하여금 해지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C의 여권 사본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전자기록 내용 탐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침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22:15경 창원시 진해구 중앙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잔돈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동전을 집어 던지며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돈 가지고 장난치나"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버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2019. 4. 16. 23: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버스 종점에 하차한 후 위 E 사무실에 들어가 차장인 피해자 F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사 이 새끼가 나한테 사과도 안하고 나는 못간다"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차비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개새끼가 내가 거지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7. 03:1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진해경찰서 H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반드시 죽인다. 한번 해보자, 내일 아침에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간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운행 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경범죄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6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버스 운행 업무 방해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주취소란 정도가 고함과 욕설에 그쳤고, 유형력 행사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873] 피고인은 형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회사 등으로부터 약 8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이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게 되자 상품권을 위조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 소재 자신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미리 구입한 주식회사 신세계 발행의 신세계 상품권 50,000원권, 100,000원권, 500,000원권 상품권 각 1장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양면 복사를 한 후, 복사된 종이를 상품권 크기에 맞게 재단하고 종이의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비벼 2장으로 분리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홀로그램과 아트지를 오려 만든 꽃무늬를 종이 사이에 끼워 넣은 뒤 딱풀로 종이를 다시 접착하는 방법으로 신세계 상품권 50,000원권 16장,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권 62장, 신세계 상품권 500,000원권 6장 등 총 10,0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8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신세계 발행의 신세계 상품권 84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6. 26. 17:00경 서울 남대문구 소재 E 앞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한다,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신세계 상품권 500,000원권 2장, 100,000원권 6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속이고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금액에서 수수료 7~8%에 해당하는 128,000원을 공제한 1,472,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조한 유가증권인 신세계 상품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상품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7. 31. 01:3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과 2항의 혐의로 인하여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여러 명과 참고인 I가 있는 가운데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 확인을 하는 다른 경찰들에게 반말을 하며 항의하는 모습에 대하여 지적하자 이에 화를 내며 "병신 새끼, 삼식이, 개새끼,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3525] 1. 하나은행 예금거래신청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하나은행 공항로지점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하나은행 예금거래신청서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연락번호란에 L, M, 주소지란에 김포시 N@ 201-602,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하나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기업은행 예금거래신청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03. 15:04경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56-54에 있는 기업은행 강서 중앙지점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기업은행 예금거래신청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연락번호란에 L, M, 주소지란에 김포시 N@ 201- 602, 그 옆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기업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상품권사진 1. 상품권 감정결과 회신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 감정의뢰서 회보 등) [2012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등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건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3. 6.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가증권위조죄는 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하여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 카운터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람으로, 음식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카운터 포스기에서 현금 결제 내역을 취소한 후 해당 음식 대금을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 15:30경 위 'D' 식당 카운터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이 음식 대금으로 현금 18,000원을 건네주자 카운터 포스기에서 현금 결제 내역을 취소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현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 13:5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1,000원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문취소 상세 내역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6. 12. 17.부터 2018. 1. 19.까지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포스단말기에서 현금결제내역을 취소하고 가져간 금액이 합계 27,195,000원에 이른다면서 고소하였다. 수사결과 CCTV 녹화내역이 남아있는 2018. 1. 2.부터 2018. 1. 25.까지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횡령금액은 총 12회 201,000원으로 확인되었고, 검사의 기소도 이에 한정되었다. CCTV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범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전기간에도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횡령하였으리라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하지만 CCTV 녹화내역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포스 취소 매출액 중 일부만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인 주장과 같이 포스 취소 매출액 전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D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북 일대 E 영향조사용역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며 각 사업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여 현장조사 작업을 수행하게 한 다음 노무비, 식대 등을 포함한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3.경 실제로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F 등이 E 영향조사용역의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일용직 사역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F 등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F이 '2011년 군위군 E 영향조사용역' 등에서 현장조사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일을 한 것처럼 일용직 사역조서, 인부임금청구서 및 영수증서, 은행 계좌 의뢰서에 문서 기안자인 현장감독관 일반직 4급 G 등과 전결권자인 부장 H 등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결재를 받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재무부서에 제출하여 F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F에 대한 인건비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대구은행 계좌(I)로 입금하게 하여 합계 29,454,92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여 허위 인부 F 등 26명에 대한 인건비 합계 117,906,2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F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인건비 청구에 사용하도록 통장을 제공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2011. 3. 28.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F의 주거지 인근에서 제1항 기재 F 명의 대구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여 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은 인건비 편취 범행에 사용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F,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존 허위 인부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가 허위 인부 확인), 월별 임금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서(추가 인부 26명에 대한 연결 계좌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서(26명에 대한 일용인부 연결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계좌영장 집행 내역 요약), 요약표 1부,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최종 산정), 질문서(일용직 인건비 횡령 등에 관한 사항), 답변서(일용직 인건비 횡령 등에 관한 사항), 허위 인부 F 관련, 일용직 사역 현황, 허위 인부 K 관련, 일용직 사역 현황, 허위 인부 L 관련, 일용직 사역 현황, 허위 인부 N 관련, 일용직 사역 현황, 허위 인부 M 관련, 일용직 사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Ⅱ 각 순번별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6.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354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7. 초순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같은 방 재소자인 C의 성기에 옷 수선 용도로 지급받은 바늘을 이용하여 구멍을 3개 만들고 속옷의 고무줄을 떼어내 위 구멍에 삽입하여 통과시킨 후 묶는 방법으로 성기변형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재소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18고단8326 피고인은 2018. 10. 27. 01:4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포차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5 피고인은 2018. 12. 26. 23:3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C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근무보고서 2018고단8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업허가증, 영수증 2019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의료법위반죄와 2018. 9.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별다른 대가를 받지는 않은 점, 대부분의 성기변형수술은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먼저 요청하고 피고인이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수술로 인하여 특별한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은 없는 점,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2018. 7.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각 사기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내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부분 범죄는 이른바 무전취식에 의한 것으로서 이득액이 30만 원 남짓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23:0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14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 E(여, 15세)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회답서,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매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6. 1. 13., 2007. 1. 4., 2008. 1. 7. 2009. 8. 2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2007년 범행과 2008년 범행의 경우 성매매 상대방이 16세, 17세의 청소년들이었는데, 특히 2008년 범행은 당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고인이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적극 주장하여 단순 성매매로 처리되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것이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5세에 불과한 E의 성을 매수하면서 단순히 '20살 맞냐'라고 물었을 뿐 E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E의 키가 170cm가 넘고,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화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34면 사진에서 확인되는 E의 용모가 성인 여성으로 오인될 만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E의 목소리, 말투 등을 통해 E가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은 E의 'F' 대화명에 나이가 20세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도 E을 성인이라 생각했던 근거라고 주장하나, 'F'은 20세 미만으로는 연령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입 시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대화명을 근거로 청소년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 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6. 1. 13., 2007. 1. 4., 2008. 1. 7., 2009. 8. 21.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성매수 범행 이후 약 8년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1. 14.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인쇄소에서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명의의 입장권 시안을 위 인쇄소에 제공하여 10,000장을 임의로 인쇄하고, 같은 해 2.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장권 5,00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쇄하여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입장권 15,00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여수시 수정동 774-1에 있는 한화아쿠아플라넷 매표소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장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입장권인 것처럼 이종사촌인 B를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장권 약 500장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입장권 약 500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위 A의 노트북에서 위 입장권 시안 파일을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직접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명의의 입장권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중구 H빌딩에 있는 I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시안을 위 인쇄소에 제공하여 위 입장권 약 1,000장을 임의로 인쇄하고, 2016. 2.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500장, 같은 해 5. 6.경 2,000장, 같은 해 9. 22.경 3,000장 합계 7,50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쇄하여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입장권 7,50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7.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여수아쿠아리움 입장권을 할인해서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장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5장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5.경까지 위 중고나라의 이용자들에게 약 2,500장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입장권 약 2,500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위조된 입장권 원본 1장, 관람권 위조 의심사항 1부, 입장권 및 위조된 입장권 2장, 위조된 입장권 3장 1. 예금거래내역, 우편종적조회, 견적서 2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B의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입장권 인쇄소 출장 수사, 중고나라 사이트의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거래가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횟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