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89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2. 11. 15.경부터 2015. 7. 5.경까지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우체국'에서 난방용 유류 관리 및 난방기기 가동·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우정7급 우정주사보로서, I우체국 지원과 재무관의 연료비 지출결의 등의 회계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I우체국은 동절기 난방용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난방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난방에 필요한 유류의 양을 특정해 구입을 요청하면, 회계담당부서가 공개입찰을 통하여 피고인이 요청한 양의 유류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낙찰된 유류가, 유류량에 따라 납품업체에 유류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류를 납품받음에 있어 입찰공고한 유류를 모두 공급받아 검수하고 그 사실을 회계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실제로 입찰 공고된 유류만큼 납품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납품된 유류량을 증빙하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입찰공고한 유류보다 적은 양의 유류를 공급받고 나머지는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위 우체국에서,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부터 유류를 납품받음에 있어 실제로 납품받아야 할 수량보다 적은 유류를 납품받은 다음 회계담당자에게는 전량 납품받은 것처럼 보고하고, D로 하여금 우체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유류대금 7,596,770원 중 550만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우체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납품업체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380,94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80,94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I우체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L에서 J 주식회사(2013. 5. 10.경 'M'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를, 2009. 11. 16.부터 서울 송파구 N에서 '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I우체국 난방유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I우체국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난방유를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일부 제외하고 돈으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C를 돕기 위하여 실제로 우체국에 납품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은 유류를 납품한 다음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유류대금 중 550만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248,917,000원을 C에게 송금하여 C의 업무상 배임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P에서 'Q'를 운영하면서 I우체국 난방유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C로부터 제2항과 같은 요구를 받고 C가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C를 돕기 위하여 실제로 우체국에 납품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은 유류를 납품하고 같은 날 우체국으로부터 유류대금 18,13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200만원을 2011. 12. 4. 저녁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1길 91 월곡역 부근 도로상에서 현금으로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같은 방법으로 유류를 납품한 후 같은 날 우체국으로부터 18,03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300만원을 2011. 12.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C에게 교부하여 C의 업무상 배임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0. 17.경부터 2016. 4. 19.까지 서울 강북구 R에서 'S'를, 2010. 3. 2.부터 2016. 4. 18.까지 서울 도봉구 T에서 'U'를 운영하면서 I우체국 난방유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 C로부터 제2항과 같은 요구를 받고 C가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C를 돕기 위하여 실제로 우체국에 납품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은 유류를 납품한 다음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유류대금 중 4,488,000원을 C의 우체국 계좌(V)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127,025,500원을 송금하여 C의 업무상 배임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의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난방용 유류대금 횡령명세, 납품주유소 업체현황, 우체국 계좌거래내역(K), 우체국 계좌거래내역(V), 우체국 계좌거래내역(X, 우체국 계좌거래내역(Y),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Z), 2010년 지출내역, 2011년 지출내역, 2012년 지출내역, 2013년 지출내역, 2014년 지출내역, 2015년 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Q),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피고인 D,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단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단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우체국공무원인 피고인이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7. 12.경부터 2015. 2.경까지 67회에 걸쳐 실제 유류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유류판매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액수,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C가 실제 납품하지 않은 유류량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40회에 걸쳐 C의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유류납품시 얻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이 C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2회에 걸쳐 C의 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50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C가 실제 납품하지 않은 유류량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5회에 걸쳐 C의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실제 유류를 납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