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32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232 가. 피고인은 2008. 6. 2.경부터 지금까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주택건설, 부동산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소재지 : 경북 영천시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직원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피해자 D, E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북 영천시 F 외 14필지 19,11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D, E, 매수인 (주)C 대표이사 A, 매매대금 47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부지 외 잔여필지를 확정 측량 후 분할등기가 완료되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토록 한다(약 1,400평)'라는 특약을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2. 9. 28. 경까지 위 15필지 전부에 관하여 (주)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사업부지 외 잔여필지를 확정 측량하고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전화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요청과 미지급 잔대금 5억 원 및 양도소득세 8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2014. 10. 17. (주)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0601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사업부지 내 잔여필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6.에 피해자들을 만나 미지급 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를 8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15. 1. 9.까지 위 8억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특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 및 8억 5,000만 원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을 G 및 H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7.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경북 영천시 I 410m²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필지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60,000,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78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E에게 78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018고합311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5. 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사업부지외 잔여필지를 확정 측량하고 분할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특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경북 영천시 J, K 등 2필지에 대하여 2015. 1. 7.경 매매대금 3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L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2015. 1. 26.경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58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5. 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사업부지외 잔여필지를 확정 측량하고 분할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특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경북 영천시 M, N, O, P 등 4필지에 대하여 2015. 1. 7. Q와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3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진행 경과 1) R, S, T은 2007.경부터 영천시 U 일원의 토지 지상 아파트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2007. 6. 5. 주택건설 및 주택임대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2) R은 2007. 5. 9.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부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원에 S 명의로 매수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바람에 R이 피해자들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2007. 8. 16.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3) 피고인은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6. 2.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그 후 C은 2009. 9. 23.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9억 5,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5억 원으로 정하되, 피해자들이 2007.말경 R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공제한 4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 49억 5,000만 원-토지매매신고금액인 47억 원) 합계 7억 원을 착공신고 후 3억 5,000만 원, 분양승인 후 3억 5,000만 원을, 나머지 42억 원은 2009. 10. 30.까지 각 지급하며, 미지급 토지대금에 대하여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는 부지에 대하여 확정하여 측량 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은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2009. 12. 8. C에게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통지하였다. 5) 그 후 C은 2012. 5. 23. 피해자들과 사이에 '1. 사업부지의 잔여필지를 확정 측량 후 분할등기가 완료되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토록 한다(약 1,400평 상환). 2.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특약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7억 원(계약금, 중도금이 없이 전액을 잔금으로 정하였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C은 피해자들과 같은 날 '1.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권 6개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VIP층을 지급받도록 한다(단, 1개 세대는 추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한다). 2. 계약금, 이자 부분에 대하여 측량 후 C에게 넘어오는 토지 약 1,400평은 피해자들에게 등기이전한다'는 내용의 협의각서를 작성하였다. 7) 한편, 피해자들은 2012. 11. 1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848,637,440원을 납부하였고, 2012. 9.경부터 2015.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과 영천시 J 전 430m² 및 K 전 304m²(이하 '2018고합311호 관련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과 '2018고합311호 관련 부동산'을 포괄하여 '사업부지 외 부동산'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측량 분할되었다. 8) 피해자들과 V은 2014. 12. 5. '피해자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50%에 해당하는 4억 2,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다. V은 C을 대위하여 위 합의금을 2014. 12. 19.까지 지급한다. 피해자들은 본 합의서 날인 즉시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고, 고소사건을 취하하며, 이후 본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본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각자 절대 비밀유지를 보장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V은 피해자들에게 위 4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9) 한편 피해자들과 C은 2015. 1. 6.경 C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5억 원, 양도소득세 등을 감액하여 그 무렵 C이 피 해자들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합의'라 한다). 10) 피고인은 2015. 1. 9. 피해자 D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 피해자 E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 피해자들의 아들인 W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3억 5,000 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D는 2015. 1. 10. 피고인에게 '돈이 8억 5,000만 원인데 3억 5,000만 원만 넣었네요. 송금시키고 난 후 전화기가 꺼졌네요. 연락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1) 피해자들은 2014. 10. 17.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0601호로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2. 5. 2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1. 5. C에 소장 부본이 송달 되었다. 2) 위 법원은 2015. 12. 10.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항은 C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업부지 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약정한 것이고, 피해자들과 C 사이에 2015. 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C이 2015. 1. 19. 피해자들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잔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2015. 12. 30.경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5나89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외에 C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매매대금, 양도소득세 및 차용금 등 합계 6억 5,000만 원(= 미지급 매매대금, 양도소득세 및 차용금 10억 원-C이 지급한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청구 등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4) 항소심 재판부는 2017. 2. 9.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이 C 및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조건부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C은 당시 C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매매대금, 양도소득세 등을 8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C은 피해자들에게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5. 2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C은 피해자들에게 5억 원(= 위 8억 5,000만 원-피고인이 지급한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대하여 C이 대법원 2017다21615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6. 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사업부지 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2. 17.경 L과 사이에 2018고합311호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7.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 26. L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피고인은 2015. 1. 7.경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715,000,000원,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 중 영천시 M 전 217m², N 전 847m², O 전 735m², P 전 422m²에 관하여 Q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정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2018고합232호) 1) 관련법리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청구권을 가지게 된 후에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79 판결 참조). 다) 나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에게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인무효인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채권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C에 대하여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 등 8억 5,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G, H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해자들의 채권 중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이 G, H에게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강제집행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들이 C에 대하여 미지급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G, H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2015. 1. 7.경에는 피해자들이 C에 대하여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C에 대하여 위 금전채권과 관련하여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없고, 이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채무자인 C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들은 2015. 12. 10.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금전지급 청구를 하였으므로, C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8고합232호 관련 부동산은,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C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부동산일뿐, 피해자들이 C에 대한 금전채권을 기초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아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C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해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2018고합232호) 및 배임죄(2018고합311호 및 2019고합58호)의 성립여부 1) 관련법리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간접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사업부지의 잔여필지를 확정 측량 후 분할등기가 완료되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토록 한다(약 1,400평 상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사항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어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에서 C이 패소하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한 사무처리자로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업부지 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부지 외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G, H, Q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일부 부동산을 L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과 피해자들은 2009.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9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지급 토지대금에 대하여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는 부지에 대하여 확정하여 측량 후 설정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위 약정의 의미에 관하여 미지급 토지대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는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2012. 5. 2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사업부지외 잔여필지를 확정 측량 후 분할등기가 완료되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토록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함께 체결된 협의각서에는 2009. 9. 23.자 매매계약 내용과 유사하게 보이는 '계약금, 이자 부분에 대하여 측량 후 C에게 넘어오는 토지 약 1,400평은 피해자들에게 등기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 협의각서의 내용에 의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9. 9. 23.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의각서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된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은 C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업부지 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약정한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매매잔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제1심에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한편, R은 2012.경 C이 2007. 5. 9.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09. 9. 23. 임의대로 다시 매매대금을 47억 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C이 부담하며, 아파트 공사 후 남게 되는 잔여부지 1,400평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준다는 약정을 하여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고소한 바 있고, 피해자 D는 2012. 11. 23. 위 고소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유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의미에 대하여 "2009. 9. 2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지 못한 4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사업구역 외 자투리 땅을 준다는 내용인데, 2009. 9. 23. 당시는 1,400평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잔여토지를 준다는 약정이었고, 2012. 5.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측량 후 잔여토지가 1,400평이라는 것이 확정되었다", "4억 5,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다", "다시 계약을 한 이유는 이 사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대한주택보증에서 융자금도 나오고 하는데, 대한주택보증에서 1개월 내의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 2009. 9. 23. 작성을 한 약정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2012. 5. 23. 다시 작성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이하 '관련사건 진술 부분'이라고 한다)을 한 바 있다(2018고합232호 증거기록 3권 84, 85면 참조). 피해자 D는 관련사건 진술 부분과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2017. 5.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09년 49억 5,000만 원에 대한 진술이었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2009. 9. 23. 작성을 한 약정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2012. 5. 23. 다시 작성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자 "제가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습니다"고 진술하였고(2018고합311호 증거기록 2권 223면 내지 226면 참조), 2017. 11.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임에도 "관련사건 진술 부분과 같이 진술할 당시에는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다.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R 주도로 계약서를 쓴 것이 있었는데 그 계약서는 무효로 했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재차 관련사건 진술 부분과 같이 진술한 이유를 질문하자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을 살려주려고 조사를 받은 것이다. 조사 받기 전에 R과 합의를 다 보고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32호 증거기록 1권 70, 71면 참조). 피해자 D가 착오에 의해 관련사건 진술 부분과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기는 하나, 관련사건 진술 부분과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믿기 어렵고, 진술에 일관성도 없어 보이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 분쟁으로 인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후에 이루어진 진술보다는 최초 이루어진 관련사건 진술 부분이 신빙성이 더 높거나 당시 피해자의 기억에 더 부합하는 진술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 D의 관련사건 진술 부분의 내용 및 그 진술 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 내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2009. 9. 23.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거나 최소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 11. 23. 있었던 피해자 D의 관련사건 진술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과 동일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석하고 있다거나 최소한 규범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2015. 1.경 G, H, Q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일부 부동산을 L에게 매도하였을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