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1:56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 부천시 B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이 자해를 한 사실로 112에 신고 되어 경찰관들이 자신이 찾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빌라 뒤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죄자냐, 왜 도망을 가냐, 이쪽으로 가면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나온다, 내 차로 태워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머리를 1회 쓰다듬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외부 CCTV 백업 CD 1.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경위 및 피의자 도움 유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에 쫓기고 있던 피해자를 소매치기로 오인하여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피해자를 잡아두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소매를 잡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밀었을 뿐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저씨가 뭐를 물어봤었는데 기억은 안나지만 갑자기 자기 옆으로 오라면서 어깨를 터치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갑자기 머리 쓰다듬음. 그리고 경찰관이 밖에 많다고 자기를 아빠라 하라면서 같이 위로 가서 아파트 단지에 자기 차가 있다고 가자함'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제12면), 이 법정에서는 '경찰관을 피해 이 사건 빌라 뒤편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차로 태워줄테니까 이쪽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 '어디인지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팔쪽을 만졌던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면), 이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체 중 피고인의 손이 닿은 구체적인 지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다듬은 횟수 등에 관해서는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빌라 뒤편으로 피고인이 따라 들어온 다음 "근처에 자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기 차로 가자"고 하며 머리와 팔을 쓰다듬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에 피고인의 차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피고인의 조끼를 입고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차도 태워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가(수사기록 제81면),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차가 근처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세워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41, 142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차가 없다'라고 진술(피고인신문조서 제2면)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로 가자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점차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관들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발견한 경위를 살펴보면,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빌라 앞에서 출동 직원들과 수색방법에 대해 상의하던 중 공동출입문 기준으로 오른편 주차라인이 있는 골목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출동경찰관 중 1명이 발견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출동 경찰관 5명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온 장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어 (수사기록 제88, 89면)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함에 있어 피고인이 기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빌라 출입문과 주차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1:54:59경(CCTV 영상 기준 시간, 이하 같다) 피해자가 빌라 뒤편으로 뛰어 들어간다. - 21:56:22경 피고인이 빌라 뒤편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위를 살핀 다음 빌라 뒤편으로 들어간다. - 22:14:28경 피고인이 빌라 뒤편에서 나와 빌라 앞길에서 주위를 둘러본 후 22:14:50경 다시 빌라 뒤편으로 들어간다. - 22:18:4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빌라 뒤편에서 나왔다가, 22:18:58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다시 빌라 뒤편으로 들어간다. - 22:21:10경 피고인 혼자 빌라 뒤편에서 나오고 경찰관 2명이 빌라 바로 앞길에서 피해자를 찾고 있다. - 22:21:27경 경찰차가 빌라 앞길로 진입하고 나머지 경찰관 3명도 빌라 주차장 및 빌라 앞길 쪽으로 온다. - 22:21:31경 경찰관들이 빌라 주차장에 모여 빌라 출입문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찾고 있다. - 22:21:44경 피고인이 빌라 뒤편을 향하여 들어가라는 듯한 손짓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 22:21:47경 피해자가 빌라 뒤편에서 스스로 나와 경찰관들에게 다가가고, 경찰관들이 피해자 주위로 다가온다. - 22:22:09경 피고인은 빌라 앞길 쪽에서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난다. 위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2:21:10경에는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찾고 있던 경찰관 2명에게 피해자가 빌라 뒤편에 있음을 알리기만 하면, 바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때부터 22:21:44경까지 약 30초간 경찰관들이 빌라 주차장 및 앞길에 모여 피해자를 찾고 있음에도 그 주위를 서성이면서 경찰관들의 행동을 보고만 있다가, 오히려 22:21:44경에는 빌라 뒤편을 향하여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직후인 22:21:47경 피해자가 빌라 뒤편에서 스스로 나와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스스로 가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잡아두기 위해서 21:56:22경부터 22:21:10경까지 약 25분간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오는 것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스스로 경찰관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경찰관을 피해 이 사건 빌라 뒤편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와 자꾸 만지며 가자고 하니까 그냥 경찰관에게 빨리 가는게 나을 것 같아 스스로 경찰관에게 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 2, 4면)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었을 당시의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3면), 이 법정에서는 '아저씨가 자꾸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자꾸 어디 데려가려고 하고 자꾸 손 쓰다듬고 하면서 쓰다듬어서 평소 다른 어른들이 기특하다며 머리를 쓰다듬을 때와 달랐고,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 9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경찰관에게 인계하려고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한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 행사가 약하다.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