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귀화 후 B)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1996. 11. 29. 단기종합비자(C-3)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4. 3. 16. 절도 범행이 적발되어 체포된 후(2004. 4.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됨)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되어 2004. 3. 24.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퇴거로 인하여 사증 발급에 제한을 받거나 입국 금지될 것을 염려하여, 중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 등을 발급받은 다음 그 인적사항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6.경 주선양총영사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국에 약 7년 가량 불법체류를 하다가 절도 범행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B'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W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불법체류하거나 강제퇴거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7. 6. 11. 위 'B, W생' 명의로 H-2 사증을 발급받아 2007. 7. 31.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7. 8.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외국인 등록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W생'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5.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 6동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강제퇴거 전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 'B, W생'에 대한 인적사항과 더불어 대한민국 거주기간란에 '2007. 7. 31.부터'라고 각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와 함께 'B, W생'의 인적사항으로 된 외국인등록증, 중국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11. 5. 3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귀화 후 D)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1999. 10. 27. 단기 종합비자(C-3)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위반으로 2001. 2. 7. 강제퇴거(사증규제, 2002. 2. 7.까지) 되었다가, 다시 2002. 2. 8. 방문동거비자(F1)로 입국하여 2003. 1. 24. 출국, 다시 2003. 2. 3. 동반비자(F-3)로 입국하여 체류 중, 위장 결혼한 범행이 적발되어 체포, 구속된 후 2005.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중 2005. 5. 3.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 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2012. 2. 1.까지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형사처벌 및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아예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이 'C', 생년월일은 X생 임에도 불구하고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을 'Y', 생년월일을 Z생로 하는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3.경 주중 선양총영사관에서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범행으로 인해 강제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란에 'Y'라는 허위의 이름과 허위의 생년월일(Z생)을 기재하고,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을 확인하는 란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허위의 호구부와 함께 제출하여 2006. 3. 15. 위 'Y' 명의로 F-2 사증을 발급받아 2006. 3. 17.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6.3.28.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Y'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3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이름인 'Y' 및 허위의 생년월일인 'Z생'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란에 1999. 10. 27.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6. 3. 17.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Y'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11. 3. 3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귀화 D으로 개명).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귀화 후 F)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2. 10, 3. 국민의 배우자 사증(F-2)으로 입국하였으나 위장결혼 범행이 적발되어 체포, 구속된 후 2005. 2. 18, 인천지방법원지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 2005.2.22.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 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2012. 2. 1.까지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아예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이 'E', 생년월일은 AA생임에도 불구하고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을 'F', 생년월일을 AB생로 하는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0.경 주중 선양총영사관에서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범행으로 인해 강제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란에 'F'라는 허위의 이름과 허위의 생년월일(AB)을 기재하고,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을 확인하는 란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허위의 호구부와 함께 제출하여 2006.10. 9. 위 'F' 명의로 F-2 사증을 발급받아 2006. 10. 20.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6. 10.30.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2.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이름인 'F' 및 허위의 생년월일인 'AB생'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란에 2002. 10. 3.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6. 10. 31.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F'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11.42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G, 귀화 후 H)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3. 5. 9. 단기상용비자(C-2, 10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던 중 공문서위조 범행이 적발되어 체포, 구속된 후 2004. 7. 1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 2005. 7. 21.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 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2011. 10. 26.까지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아예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이 'G', 생년월일은 AC생임에도 불구하고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을 'AD', 생년월일을 AE 로 하는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4.경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류 및 공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해 강제퇴거 되어 입국이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란에 'AD'라는 허위의 이름과 허위의 생년월일(AE)을 기재하고,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 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을 확인하는 란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허위의 호구부와 함께 제출하여 2005, 4. 12. 위 'AD' 명의로 F-2 사증을 발급받아 2005. 4. 26.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5. 5. 6.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10.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이름인 'AD' 및 허위의 생년월일인 'AE생'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2003. 5. 9.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5. 4. 26.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AD'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10. 4. 1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귀화 후 'H'으로 개명).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1, 귀화 후 J)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1999. 7. 9.경 밀입국하여 약 4년 7개월간 불법체류 하다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후 출국명령을 받아 2004, 2. 29. 출국조치되었다. 피고인은 밀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2011. 1. 25.까지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밀입국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아예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이 'T', 생년월일은 AF생임에도 불구하고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을 'J', 생년월일을 AG생로 하는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2.경 주칭타오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C-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류 및 밀입국 범행으로 인해 강제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란에 'J'라는 허위의 이름과 허위의 생년월일(AG생)을 기재하고,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을 확인하는 란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허위의 호구부와 함께 제출하여 2005. 2. 4. 위 'J' 명의로 C-2 사증을 발급받아 2005. 2. 16.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5. 5. 23.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7. 9. 3. 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류 및 밀입국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이름인 'J' 및 허위의 생년월일인 'AG생'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1999. 7. 9.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5. 3. 11.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J'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09.6.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K, 귀화 후 L)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4. 6. 23. 국민의 배우자 사증(F-2)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4. 10. 8. 배우자 AH 과 위장 혼인한 사실이 적발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 2004. 10. 20.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 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2012. 1. 27.까지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아예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5. 4.경 중국 연길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이 'K', 생년월일은 AI생 임에도 불구하고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을 'L', 생년월일을 AJ 생으로 하는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9. 29. 선양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신청하면서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류 및 위장혼인으로 인해 강제퇴거 되어 입국이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란에 'L'라는 허위의 이름과 허위의 생년월일(AJ생)을 기재하고,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 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을 확인하는 란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허위의 호구부와 함께 제출하여 같은 해 10. 4. 위 'L' 명의로 F-2 사증을 발급받아 같은 달 14.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같은 달 25.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명의의 사증과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 15.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류 및 위장혼인으로 인해 강제퇴거 되어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이름인 'L' 및 허위의 생년월일인 'AJ생'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2004. 6. 23.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5. 10. 14.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L'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 신청을 하여 2009. 10. 1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M, 귀화 후 N)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0. 4. 1. 단기 종합비자(C-3, 30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다가 자진신고자 합법화조치에 따라 외국인등록 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으나 체류기간을 넘겨 다시 불법체류 하다가 적발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 2005. 1. 13.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 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입국이 규제될 것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아예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이 'M', 생년월일은 AK생임에도 불구하고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이름을 'N', 생년월일을 AL생로 하는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경 주중 선양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C-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 되어 입국이 규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란에 'N'라는 허위의 이름과 허위의 생년월일(AL생)을 기재하고,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된 전력을 확인하는 란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허위의 호구부와 함께 제출하여 2007. 1. 26. 위 'N' 명의로 C-2 사증을 발급받아 2007. 2. 3.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7. 2. 14.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N'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7. 2. 14, 서울시 양천구 신정 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규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이름인 'N' 및 허위의 생년월일인 'AL생'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란에 2000. 4. 1.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7. 2. 3. 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N'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고, 2009. 8. 26. 귀화면접 등을 거쳐 2009. 10. 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0, 귀화 후 P)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1. 12. 25. 밀입국하여 약 2년 5개월간 불법체류 하다가 출입국사무소에 자진신고 한 후 출국명령을 받아 2004. 4. 25, 출국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및 밀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2011, 1, 19. 까지 입국이 금지되자 밀입국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아예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이 'O', 생년월일은 AM생임에도 불구하고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을 'P', 생년월일을 AN생로 하는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2.경 주칭타오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F-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류 및 밀입국 범행으로 인해 강제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란에 'P'라는 허위의 이름과 허위의 생년월일 (AN생)을 기재하고,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을 확인하는 란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허위의 호구부와 함께 제출하여 2004. 12. 9. 위 'P' 명의로 F-2 사증을 발급받아 2004. 12. 2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5. 1. 3.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7. 1. 17.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류 및 밀입국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이름인 'P' 및 허위의 생년월일인 'AN생'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란에 2001. 12. 25.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4. 12.22.부터 '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P'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08. 6. 27. 귀화허가 실태 조사를 거쳐 2009. 6. 17.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내사자 A의 1,2차 신분 사진 비교자료 첨부, 피내사자 A의 관련자료 첨부 보고,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외국인과 내국인 지문대조 의뢰에 대한 결과 회보, 피내사자 C의 1,2차 신분 사진 비교자료 첨부 보고, 피내사자 C의 관련자료 첨부 보고, 피내사자 E의 1,2차 신분 사진 비교자료 첨부 보고, 피내사자 E의 관련자료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인천지방법원 2005고단241호 판결문, 피내사자 G의 1,2차 신분사진 비교자료 첨부 보고, 피내사자 G의 관련자료 첨부 보고, 수사협조요청(혼인관계증명서 송부 요청), 피의자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피내사자 1의 1,2차 신분사진 비교자료 첨부 보고, 피내사자 I의 관련자료 첨부 보고, 각 참고자료 첨부 보고, 피내사자 1에 대한 출입국종합기록조회 검토보고, 피내사자 K의 1,2차 신분사진 비교자료 첨부 보고, 피내사자 K의 1,2차 신분자료 첨부 보고, 피내사자 K의 추가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K의 동생인 L의 휴대폰 가입자 조회 보고, 피내사자 M의 1,2차 신분사진 비교자료 첨부 보고, 피내사자 M의 관련자료 첨부 보고, 피내사자 0의 1,2차 신분사진 비교자료 첨부 보고, 피내사자 O의 관련자료 첨부 보고, 사진 및 참고자료 분석결과, 사증신청양식 및 사증발급절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귀화 허가 후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