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8:10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66-43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종면사무소 방면에서 남종입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낸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21. 4. 9. 08:23경 광주시 D 앞 도로를 관음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피해자 C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며 진로를 막자, 위 체어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999,8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에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72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9. 08:27경 광주시 F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며 도주하여, 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순찰차에 의하여 추격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갑자기 승용차를 급정거 한 다음 후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인지장애로 인하여 과대망상, 관계망상, 피해망상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시하는 내용 등의 환청 증상 등 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차량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사진, 체어맨(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진단서(B),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C),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집조현병 소견), 소견서(A),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의 증거들과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아온 점, I정신병원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이 망상이 고착되어 있고 견고하며, 환청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이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평가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치료감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가진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정신병원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돌한 사실, 이후 도망치는 과정에서 후방에 있던 차량과 충돌한 사실, 출동한 경찰차와 또 다시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주변의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거나 반응하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