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2. 27.~2006. 6. 29. T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같다)의 사내이사를 역임했으며, T, U, V, W('X'로 상호변경, 이하 각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W'라 한다), Y을 주요 계열사로 하는 Z그룹 회장으로서 T 등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4.경 U에 입사하여 U, V, W의 재경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으로서 현재 U, V 재경담당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2.경부터 T 재경팀장으로서 재경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현재 T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기획, 인사, 총무, 재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용인시에서 건설가설재 임대·판매업체인 AA을 운영하면서 2000.경부터 U과 거래를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남양주시 AB에서 건설가설재 임대·판매 또는 고물 매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C, AD, AE, A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합1541, 2015고합2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가. U, V, W 법인자금 횡령(피고인 A, B) 피고인 A는 U, V, W 등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회사들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관리하게 해 오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U, V에 대한 피고인 A의 가지급금 변제 등 용도로 피고인 A가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금원의 변제 등을 위해서 U, V, W 법인자금을 몰래 빼내어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A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현금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여 피고인 B과 U 등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U 자금 횡령 피고인 B은 평소 U에 건설가설재 등을 납품해 오면서 알게 된 AA의 D으로부터 남양주시 AB 인근에서 고물 및 건설가설재 임대·판매업체인 AD, AE, AF, AC을 운영하는 E을 소개받은 다음, 2009. 10.경 E로부터 39,996,000원짜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09. 10. 30.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U 법인자금 39,996,000원을 U 계좌에서 E이 관리하는 AG(E의 모) 계좌로 입금한 뒤, 그 무렵 E로부터 D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등을 이용해 조성한 현금을 건네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30.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U 법인자금 5,891,662,7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U 소유의 법인자금 5,891,662,700원을 횡령하였다. 2) V 자금 횡령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2009. 8.경 E로부터 37,026,000원짜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09. 8. 31.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V 법인자금 37,026,000원을 V 계좌에서 E이 관리하는 AG(E의 모) 계좌로 입금한 뒤, E로부터 D을 통하여 현금으로 돌려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등을 이용해 조성한 현금을 건네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3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V 법인자금 8,707,106,54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V 소유의 법인자금 8,707,106,540원을 횡령하였다. 3) W 자금 횡령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2012. 2.경 E로부터 182,017,000원 짜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12. 2. 23.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W 법인자금 182,017,000원을 W 계좌에서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계좌로 입금한 뒤, 그 무렵 E로부터 D을 통하여 현금으로 돌려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등을 이용해 조성한 현금을 건네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3.경부터 2012.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W 법인자금 408,111,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W 소유의 법인자금 408,111,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T 법인자금 횡령(피고인 A, C) 피고인 A는 T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관리하게 해 오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개인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T의 대표이사 AH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에게 허위로 상여금을 지급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컴퓨터 등 전산기기를 구입하면서 거래대금을 부풀린 뒤에 그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전달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여 피고인 C과 T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상여금 지급 방법에 의한 횡령 피고인 C은 2008. 1. 14.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T 법인자금 100,000,000원을 T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상여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4.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40 내지 58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T의 법인자금 5,042,9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거래대금 과다 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 C은 평소 T에 전산기기 등을 납품해 오면서 알게 된 AI의 AJ로부터 서울 용산구 AK에 있는 AL를 운영하는 AM를 소개받은 뒤, T이 컴퓨터 등 전산기기를 AM로부터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거래대금보다 부풀린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부풀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하고 2009. 12. 2.경 AM로부터 AJ를 통하여 6,000,000원을 돌려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T 법인자금 1,03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T 소유의 법인자금 6,081,9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A, C) 피고인 A는 Z그룹 회장으로서 T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관리하게 해 왔는바, 피고인들로서는 회사 자금을 T의 정상적인 운영 및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여 T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T 대표이사 AH 등 주요 임직원에게 허위로 상여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 등의 세금을 T 법인자금에서 대납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C은 2008. 1. 14. 자신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 다음, T의 법인자금 100,000,000원을 그 명의 계좌에 상여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위 150,000,000원의 상여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대한민국에 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해야 할 50,000,000원을 T 법인자금으로 대납하여 피해자 T에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4.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40 내지 58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T에 2,155,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T에 위와 같이 손해를 가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U, V, W의 법인자금을 몰래 빼내어 소위 '비자금'을 조성함에 있어 U 등의 비용 지출을 허위로 증가시켜 이익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U 법인세 포탈 피고인 B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2011년도 U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운영하는 AC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설가설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축소신고한 뒤, 그대로 위 세목의 납부기한인 2012. 3. 31.을 경과하게 하여 U의 2011년도분 법인세 32,640,485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1,437,907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U의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 2) V 법인세 포탈 피고인 B은 2011. 3.경 위 삼성세무서에서 2010년도 V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운영하는 AC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설가설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축소신고한 뒤, 그대로 위 세목의 납부기한인 2011. 3. 31.을 경과하게 하여 V의 2010년도분 법인세 325,644,248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95,435,383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V의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 3) W 법인세 포탈 피고인 B은 2012. 3.경 위 삼성세무서에서 2011년도 W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운영하는 AF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설가설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축소신고한 뒤, 그대로 위 세목의 납부기한인 2012. 3. 31.을 경과하게 하여 W의 2011년도분 법인세 27,225,464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3,737,588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W의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T의 법인자금을 몰래 빼내어 소위 '비자금'을 조성함에 있어 T의 비용 지출을 허위로 증가시켜 이익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3.경 위 삼성세무서에서 2009년도 T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축소신고한 후, 그대로 위 세목의 납부기한인 2010. 3. 31.을 경과하게 하여 T의 2009년도분 법인세 356,213,23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2,878,373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T의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U 등의 법인자금을 해당 업체에 송금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U과 거래해 오던 AA의 D으로부터 남양주시 AB에서 건설가설재 임대·판매업체인 AD 등을 운영하는 E을 소개받아 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1)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11.경 서울 강남구 AN빌딩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사실은 U이 AC으로부터 건설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7,06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란에 'AC', 공급받는자란에 'U(주)', 작성연월일란에 '2009. 9. 11.', 공급가액란에 '17,06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E로부터 D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1.경부터 2012.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C, AF, AE, AD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U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5,292,524,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3장을 발급받았다. 2)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7. 2.경 위 AN빌딩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V이 AD으로부터 건설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49,8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란에 '(주)AD', 공급받는자란에 'V(주)', 작성연월일란에 '2009. 7. 2.', 공급가액란에 '49,8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E로부터 D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경부터 2012.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C, AF, AE, AD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V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7,979,083,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2장을 발급받았다. 3)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AN빌딩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사실은 W가 AF으로부터 건설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61,76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란에 '(주)AF', 공급받는자란에 'W(주)', 작성연월일란에 '2011. 12. 5.', 공급가액란에 '61,76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E로부터 D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5.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F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W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371,0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이 운영하는 AC 등 4개의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642,618,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8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경 U 직원인 AO, AP로부터 'U에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업체가 필요한데, 믿을만한 업체를 소개해 주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평소 거래가 있어서 알고 지내던 남양주시 AB에서 건설가설재 임대·판매업체인 AD 등을 운영하는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경우 부가가치세 부분은 현금으로 보전해 주고, 추후에 U과 거래하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싼 가격에 매입하거나 U 현장에 자재를 납품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등으로 E로 하여금 U의 제의에 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AC 관련 범행 E은 2009. 9. 11.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E 운영의 AD 사무실에서,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C이 U에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7,06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AC', 공급받는자란에 'U(주)', 작성연월일란에 '2009. 9. 11.', 공급가액란에 '17,06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피고인을 통하여 AP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1.경부터 2011.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을 공급자로 하여 U, V에 공급가액 합계 3,233,489,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6장을 발행하면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A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발행한 AC 명의 세금계산서를 AP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를 알선하였다. 2) AE 관련 범행 E은 2011. 1. 27.경 위 AD 사무실에서,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E이 U에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54,075,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AE', 공급받는자란에 'U(주)', 작성연월일란에 '2011. 1. 27.', 공급가액란에 '54,075,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피고인을 통하여 AP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2.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을 공급자로 하여 U, V에 공급가액 합계 2,113,774,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6장을 발행하면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A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발행한 AE 명의 세금계산서를 AP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를 알선하였다. 3) AF 관련 범행 E은 2011. 2. 24.경 위 AD 사무실에서,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F이 U에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572,0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AF', 공급받는자란에 'U(주)', 작성연월일란에 '2011. 2. 24.', 공급가액란에 '572,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피고인을 통하여 AP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5.경부터 2012.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을 공급자로 하여 U, V, W에 공급가액 합계 4,229,21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0장을 발행하면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A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발행한 AF 명의 세금계산서를 AP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를 알선하였다. 4) AD 관련 범행 E은 2009. 7. 2. 위 AD 사무실에서,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D이 V에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49,8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AD', 공급받는자란에 'V(주)', 작성연월일란에 '2009. 7. 2.', 공급가액란에 '49,8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피고인을 통하여 AP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을 공급자로 하여 U, V에 공급가액 합계 4,066,13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6장을 발행하면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A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발행한 AD 명의 세금계산서를 AP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를 알선하였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3,642,618,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8장 발행 및 수수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경 평소 건설가설재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U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업체를 찾고 있는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부가가치세 부분은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후에 U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거나 건설가설재를 U 현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U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D을 통하여 U에 제공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가) A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11.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C이 U에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7,06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AC', 공급받는자란에 'U(주)', 작성연월일란에 '2009. 9. 11.', 공급가액란에 '17,06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D을 통하여 U 직원 AP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1.경부터 2011.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을 공급자로 하여 U, V에 공급가액 합계 3,233,489,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6장을 발행하였다. 나) A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A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E이 U에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54,075,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AE', 공급받는자란에 'U(주)', 작성연월일란에 '2011. 1. 27.', 공급가액란에 '54,075,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D을 통하여 AP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2.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을 공급자로 하여 U, V에 공급가액 합계 2,113,774,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6장을 발행하였다. 다)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2. 24.경 위 A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F이 U에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572,0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AF', 공급받는자란에 'U(주)', 작성연월일란에 '2011. 2. 24.', 공급가액란에 '572,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D을 통하여 AP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5.경부터 2012.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을 공급자로 하여 U, V, W에 공급가액 합계 4,229,21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0장을 발행하였다. 라) A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7. 2. 위 A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D이 V에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49,8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AD', 공급받는자란에 'V(주)', 작성연월일란에 '2009. 7. 2.', 공급가액란에 '49,8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D을 통하여 AP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을 공급자로 하여 U, V에 공급가액 합계 4,066,13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6장을 발행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3,642,618,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8장을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매출이 늘어나게 되어 매출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 장모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한 가공업체인 AQ, AR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늘려 소득세, 법인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A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7. 26.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 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AR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63,8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6.경부터 2011.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R, AQ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37,691,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A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2011년 1기(예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AR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5,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2.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R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7,2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2010년 2기(확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AR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92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2 기재와 같이 2011. 1. 25.경부터 2012.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AR, AQ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91,03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A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남양주세무서에 2010년 1기(예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AR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3,219,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6.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R, AQ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18,487,08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404,443,64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9,047,062,043원 상당에 이르렀다. [2015고합25] 1. U의 AS사업 관련 로비 [공모관계] 국방부는 2010. 8. 12.경 AS사업(이하 'AS사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그 무렵 U에서는 AT, AU, AV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하기로 하였다. 2010. 8. 26.경 AW컨소시엄, AX컨소시엄, AY컨소시엄, AZ컨소시엄 등 4개의 컨소시엄이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0. 11. 12.경 국방부에 AW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 A는, U의 기술사업본부장으로서 영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BA으로부터 AS 사업을 AW컨소시엄이 수주하기 위해 Z그룹 임원들로 하여금 위 공사의 사업계획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로비 및 금품 제공 등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BA에게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및 금품 제공을 위해 Z그룹 비자금 등을 사용할 것을 승인하였다. 그 후 국방부에서 2011. 1. 4.경 AS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24명의 명단을 발표하자, BA은 BB(U 영업담당 이사), BC(Z그룹 기획조정실 전략사업본부장)과 BD(U 영업담당 전무) 등 U 임원 및 AW컨소시엄 구성 회사의 임원 등을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 및 금품 제공 담당자로 지정한 후, 위 임원들로 하여금 평가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여 사업계획서 평가시 AW컨소시엄에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 AS사업을 수주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와 BA, BB의 공동범행 1) BE분야 평가위원 B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BA에게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및 금품 제공을 승인한 후, BA은 201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N빌딩 U 사무실에서, U 재경담당 이사 B으로부터 로비자금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BE분야 평가위원인 육군 중령 BF를 담당한 BB에게 20,000,000원을 건네주고, BB은 그 무렵 남양주시 BG에 있는 BH대대 대대장실에 찾아가 BF에게 'AW컨소시엄이 BE분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I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BJ분야 평가위원 BL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과 BA은 2011. 1.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J분야 평가위원인 육군 중령 BL를 담당한 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건네주고, BB은 그 무렵 충북 증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BL에게 'AW컨소시엄이 BJ분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BJ분야 평가위원 B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과 BA은 2011. 1.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J분야 평가위원인 육군 중령 BK를 담당한 BB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건네주고, BB은 그 무렵 계룡시 BM에 있는 BN에서 BK에게 'AW컨소시엄이 BJ분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BA은 2011. 5.경 위 BK가 BJ분야에서 AW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기 위해 BB에게 5,000,000원을 건네주고, BB은 그 무렵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BK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5,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와 BA, B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AN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AS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BA에게 Z그룹 비자금에서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승인하고, BA, BC은 U 재경담당 이사 B으로부터 로비자금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1) BC은 2011. 1. 4.경에서 같은 달 12.경 사이에 위 AN빌딩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해군 대령으로 전역하여 해군 평가위원들을 잘 알고 있는 BO에게 'AS사업을 AW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평가위원인 해군 소령 BP, BQ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BO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BC은 그 무렵 위 AN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국방부 조달본부 군무원 출신인 BR에게 'AW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평가위원해군 소령 BP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BR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와 BA, B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AN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AS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BA에게 Z그룹 비자금에서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승인하고, BA은 BS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BT대학교 교수 BU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20,000,000원을 U 재경담당 이사 B으로부터 건네받아 BD에게 전달하였다. BD는 2011. 1.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AS사업과 관련하여 BU에게 'BS분야 평가에서 AW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5,000,000원을 건네주고, 며칠 후 대전 서구 BV에 있는 BU의 집 부근에 정차된 BD의 승용차 안에서 BU에게 'AS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현금 15,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D와 공모하여 AS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BS분야의 평가에 관한 공무를 수행한 BU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과 B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AN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AS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BA에게 Z그룹 비자금에서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승인하고, BA은 BW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BX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00,000원을 U 재경담당 이사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BA은 2011. 1. 4.경에서 같은 달 12.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Y에 있는 BZ BX의 연구실에서 BX에게 'BW분야 평가에서 AW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AS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BW분야의 평가에 관한 공무를 수행한 BX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과 BA, C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AN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AS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BA에게 Z그룹 비자금에서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승인하고, BA은 재경담당 이사 B으로부터 로비자금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BE분야 평가위원인 CB CC과 CD분야 평가위원인 CE대학교 교수 CF를 담당한 CA에게 3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1) CA은 2011. 1. 초순경 의왕시 CG에 있는 CB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C에게 'AW컨소시엄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BE분야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CC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CA과 공모하여 AS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BE분야의 평가에 관한 공무를 수행한 C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CA은 2011. 1. 초순경 충북 청원군 CH에 있는 CE대학교 CF의 연구실에서 CF에게 'AW컨소시엄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CD분야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CF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CA과 공모하여 AS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CD분야의 평가에 관한 공무를 수행한 C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바. 피고인과 BA, C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AN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AS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BA에게 Z그룹 비자금에서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승인하고, BA은 재경담당 이사 B으로부터 로비자금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CJ분야 평가위원인 CK과 BJ분야 평가위원인 CL대학교 교수 CM을 담당한 AT의 상무인 CI에게 3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1) CI은 2011. 1. 초순경 대전 유성구 CN에 있는 CK의 연구실에서 CK에게 'CJ분야 평가에서 U, AT가 속해 있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2011. 1. 12.경 CK으로부터 CJ분야에서 AW컨소시엄이 1등 점수를 받자 그 무렵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K에게 AS사업과 관련하여 AW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CI과 공모하여 AS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CJ분야의 평가에 관한 공무를 수행한 CK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CI은 2011. 1. 초순경 영주시 CO에 있는 CL대학교 교수 CM의 연구실에서 CM에게 'BJ분야 평가에서 U, AT가 속해 있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CM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CI과 공모하여 AS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BJ분야의 평가에 관한 공무를 수행한 C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U의 CP공사 관련 로비(피고인 A와 B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 부사장인 BC을 비롯하여 U 임원들과 2012. 7.경 국방부에서 발주한 'CP공사'(이하 'CP사업'이라 한다)를 U이 속한 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들에게 로비하기로 마음먹고, 평가심의위원들이 선정되자 U 임원 등을 평가심의위원 담당자로 지정한 후, 재경담당 이사 B에게 지시하여 조성한 Z그룹 비자금으로 위 임원들로 하여금 평가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 AW컨소시엄에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 위 공사를 수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C에게 B이 관리하고 있던 Z그룹 비자금으로 로비자금에 사용할 것을 승인하고, BC은 위 B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받았다. 가. BC은 2012. 10.경 위 AN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CQ 평가심의위원으로 해군 소령 CR, CS 평가심의위원으로 해군 소령 CT이 각 선정되자, 해군 대령으로 전역하여 해군 평가심의위원들을 잘 알고 있는 CU에게 'CP사업을 AW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평가심의위원 CR, CT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CU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BC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CV 평가심의위원으로 육군 중령 CW가 선정되자, 위 CW와 친분이 있는 CX에게 'CW에게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10,000,000원씩 2회에 걸쳐 2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CX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3. U의 CY사업 관련 로비(피고인 A와 B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 부사장인 BC을 비롯하여 U 임원들과 2012. 12. 30. CY사업(이하 'CY사업'이라 한다)을 U이 속한 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평가위원들에게 로비하기로 마음먹고, 평가위원들이 선정되자 U 임원 등을 평가위원 담당자로 지정한 후, B에게 지시하여 조성한 Z그룹 비자금으로 위 임원들로 하여금 평가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여 사업계획 평가시 AW컨소시엄에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 위 공사를 수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C에게 B이 관리하고 있던 Z그룹 비자금으로 로비자금에 사용할 것을 승인하고, BC은 위 B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았다. 가. BC은 2014. 4. 26.경 CY사업 관련 BJ분야 평가위원인 공군 소령 DA이 AW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자, 2014. 6.경 계룡시 DB에 있는 DC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A에게 AW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좋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C은 2014. 4. 24.경 CY사업 관련 DD분야 평가위원으로 육군 소령 DE이 선정되자 DE에게 'AW컨소시엄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DE이 AW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자 2014. 7.경 대전 유성구 부근에서 DE에게 AW 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좋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41, 2015고합26 [판시 제1의 가., 제3의 가., 제4의 사실]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7) 중 DF, D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G, DH, AO, AP, D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H, DJ, DG, DF 작성의 각 진술서 1. Z그룹과 관련된 노트와 금전출납부, 경조내역현황, 경조접대비,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현금 '띠지' 관련 계좌영장 집행결과 - 화도농협)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전표사진, 수사보고(화도농협 현금인출 계좌명의자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주민조회, 건강보험 직장조회 회신공문,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부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주)AD 등의 계좌를 통한 U 등 비자금 조성의혹 관련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요구불 예금 원장 조회, 각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정보조회, 수사보고(A의 U 자금 횡령 의심자료 첨부),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주요사항 발췌한 내용, A 등의 계좌 2014. 7. 23.~24.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주)V 등 주주현황], 주주현황 회신자료, 수사보고(Z 계열사 매입·매출합계표 확인), 각 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수사보고(T, U, V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수사보고(U, V의 비자금 조성 의심거래 확인), AD, AE, 주식회사 AF, AC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부, 수사보고[7차 계좌영장 집행 결과 - U(주), V(주)와 주식회사 AD, AG(DK) 등 자금흐름], 수사보고(매입·매출처 폐업 확인), AQ 및 AR 폐업확인 자료 사본, 수사보고(U 등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편철 보고), U 등과 (주)AF 등의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각 1부, DL·DM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3부, 수사보고[비자금 사용처(대출금 상환 등) 관련 자료 첨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매매계약서(A의 V 주식양도 관련),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A 등 U·V의 주식 보유 현황 관련), 수사보고(A의 경조사비 사용 내역 등 확인 보고), 2007년 경조사비, 2012년 종업원 대급금, 2013년 종업원 대급금 파일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DN DO 관련 차용증(각서) 편철보고], DO 명의 차용증(각서) 1부, 수사보고(AE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Z그룹 계열사 재무현황),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첨부) [판시 제1의 나., 제2,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DQ, DR, AH,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제2회), EL, DS, AM, EM, EN, AJ, E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Q, DR, DS, EG, DU, DW, EJ, EM, DY, EL 작성의 각 진술서 1. T 포상금 품의서, 거래내역서 및 입금전표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증거기록 순번 426), 경조내역현황, 경조접대비 1. 수사보고(T 계좌에서 현금 인출 내역 정리) 및 이에 첨부된 출금 내역, 수사보고[T(주) 명의 계좌에서 2,000만 원 이상 개인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 정리]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T(주) 출금 내역 중 특이 거래내역 확인], DZ 등 12명의 본건 관련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출장 결과 보고), 출금전표철등, 수사보고(DP 거래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출금전표 확인 출장), 거래내역, 출금전표 출력물, 수사보고[2008.~2013. T(주) 손익계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손익계산서 출력물, 각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T(주) 직원들 인출 내역 중 특이 거래내역 확인 - 2013 초경 비자금 조성의혹]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거래전표, 수사보고(2013. 1.~2013. 5.경 사이에 T 직원들의 고액 현금 출금이 이루어진 은행 지점 위치 확인), 수사보고[T(주) 직원들의 2012.초경 추가 비자금 조성의심 거래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3차 계좌영장 집행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출금전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4차 계좌영장 집행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Z그룹 회장 A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및 이에 첨부된 압수목록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A 주거지 금고 개폐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현금사진, 수사보고(A로부터의 현금 압수 현황 정리 및 A 등에 대한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및 이에 첨부된 각 현금사진, 수사보고(차명계좌 21인에게 지급된 자금의 회계처리 확인), T의 2009.~2012. 분개장 중 일부 발췌, 수사보고(T, U, V의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분석), T(주), U, V의 (주)ET, (주)AL, EP, EQ, ER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국민은행 수서역 지점 수표지급 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전표 사본, 수사보고[비자금 사용처(대출금 상환 등)관련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가지급금 현황표 및 상환내역, 정기예금 예치 현황표, 은행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전 비서실 직원 ES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T 공적조서 등 편철 보고), T의 임직원들의 공적조서등 51부, 수사보고(Z그룹 계열사 재무현황), 수사보고[(주)ET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내사 보고], 수사보고(ET의 주요 매입-매출처 정리보고), 수사보고[(주)ET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보고 - AL, EU, (주)AI, (주)ER, (주)EP], T 분개장(2009년도~2012년도) 발췌 부분 각 1부, 해당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 수사보고(EU의 ET에 대한 실거래 내역 첨부), 2013년, 2014년 EU의 T에 대한 실제 거래내역, 수사보고(EU 대표 AM의 개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통장 인출내역, 수사보고[(주)AI, (주)AL, (주)EU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주)ET의 현금 회수금액 일부 특정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M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ET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관련 비자금 조성 확인 보고], AM 명의 계좌거래내역 일부 발췌 출력물 2015고합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V, BC, BD, BB, BA, CA, BO, EW, CU, EX, BR, CX, B, CI, BU, BK, C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F, CM, EY, CC, EZ, F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분야별 평가집계표, 평가위원 명단, 분과 심의위원 명단, "시뮬레이션.xlsx" 파일 출력물, "시뮬레이션2.xlsx" 파일 출력물, "FB" 파일 출력물, "FC" 파일 출력물, "FD" 파일 출력물, "FE" 파일 출력물 각 사본 1. 수사보고(EV 외장하드에서 추출한 CP 관련 공사와 FF공사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CP사업 "FG공사" 개요), 수사보고(U의 CP 관련 로비정황 보고), 수사보고(AS 공사 관련 로비 의혹 정황 자료 확인), 수사보고(EV 외장하드디스크 저장 기안 문건 관련 로비 정황), 수사보고(AS 관련 '종합 평가집계표' 확인보고), 수사보고(국방, AS사업 평가위원 모집 안내문 등 첨부), 수사보고(CP사업 평가위원 선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EV의 외장하드, PC, 노트북에서 발견한 CY 관련 문건 첨부 보고]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U, V, T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W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법인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U, V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W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법인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법인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문,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D, E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B, D 벌금 각 14억 원, 피고인 E 벌금 19억 5,00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환산금액 250만 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뇌물로 공여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으로, BO에게 교부한 2,000만 원 + CA에게 교부한 3,000만 원 + CI에게 교부한 2,000만 원 + CU에게 교부한 2,000만 원)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부분 가. 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들의 부외자금 조성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부외자금이 당초부터 피고인 A 등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2) U, V의 부외자금은 회계상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된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데 사용한 피고인 A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현장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T의 부외자금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M&A 및 우수인재 영입 과정에서 필요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 조성된 것이다. 3) 부외자금의 현금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조성된 총 171억 원의 부외자금은 위 대출원리금 상환 외에 현장격려금, 주요회의 격려금, 수주포상금, 명절·휴가 격려금, 인재채용비, 특별상여금, 산재처리비,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 모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 후 남은 돈은 피고인 A 명의 예금계좌에 18억 8,000만 원, 피고인 A의 사무실 금고에 현금 8억 원의 형태로 보관 중이었다. 4)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부외자금 조성과정에서 상여금 지급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를 T 법인자금으로 대납하는 행위 역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다. 이때 '법인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는 그룹 계열회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포함되며, 계열회사 전부가 법인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1인 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 유무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U, V, W, 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가 각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이른바 '부외자금'을 조성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 즉 그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B, C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는 판시 횡령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근거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다. 나아가 피고인 A, C이 그와 같은 불법영득의사에 따라 T의 자금을 빼내어 부외자금을 조성한 이상, 그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를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행위 역시 불법이득의사에 따른 것임이 인정된다. 가) 부외자금 조성 경위와 방법 등 피고인 A는 2007.말경 T 재경 담당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2009.경 U, V, W의 재경 담당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부외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보고받고 그 조성을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처음에 T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목적이 새로운 사업 진출을 위한 M&A나 우수인력 영입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 마련이었다고 하면서도, 일정시점 이후에는 '관행적으로' 조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A, C은 검찰의 Z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일인 2014. 9. 15. 이후에도 2014. 10. 31.까지 전산기기 등 거래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방법으로 T 부외자금을 계속 조성하였다. 피고인 C이 주도한 T의 부외자금 조성방법은 일부 임직원에게 허위로 상여금을 지급한 후 그대로 돌려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었고, 피고인 B이 주도한 U, V, W의 부외자금 조성방법은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법인자금을 지급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었다. 피고인 C이나 피고인 B은 현금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때 작성한 간단한 메모 외에 부외자금 조성 내역을 정리한 장부 등을 작성·관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전달된 자금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부외자금 조성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 상당)를 지급하여야 하고, 허위 상여금 지급에 의한 부외자금 조성의 경우 지급상대방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보전해 주어야 하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 비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자체로 각 피해회사에 손해가 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각 연도별로 비자금을 조성할 때 피고인 A에게 비자금 조성 액수 등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으며(증거기록 3522쪽), 피고인 A는 T의 부외자금 조성방법을 모두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0책 54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04.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V과 U의 실질적인 사주인 피고인이 V 경리부장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위 두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V 명의로 2년여 동안 2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V의 자금 31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V 경리과장이었고, 그 명의 계좌가 부외자금 보관 용도로 사용되었다. 나) 부외자금 조성 규모와 기간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W 부분을 제외하고, U 법인자금으로 2009. 10.경부터 2012. 7.경까지 합계 약 58억 9,000만 원, V 법인자금으로 2009. 8.경부터 2012. 7.경까지 약 87억 원, T 법인자금으로 2008.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약 61억 7,000만 원이 각 조성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부외자금 조성이 시작된 2008~2009.부터 2013.까지 사이에 각 피해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에서 부외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증거기록 7526쪽 참조) 피해회사별 당기순이익의 약 30%~54%에 이르고(U, V의 당기순이익에는 부외자금 조성기간이 아닌 기간에 발생한 이익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면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부외자금 조성 이후 각 피해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 부외자금 보관 방법 부외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조성되었고, 피고인 B, C은 조성된 현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대출금 이자 변제자금 지급 요청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받거나, 피고인 C으로부터 T의 허위 상여금 지급으로 말미암아 지급상대방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자료(부외자금 조성에 관여한 임직원들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내용과 의료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을 계산한 자료)를 보고받은 후, 그 이자 또는 비용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건네주었다(수사기록 3573쪽). 피해회사들의 재경 담당자로서 구체적인 부외자금 조성 실무를 주도한 피고인 B, C조차 그 조성 이후 자금의 보관이나 사용에 관한 권한은 없었다. 피고인 B은 'V, U의 부외자금 조성 초기에는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하다가 2010.경부터 직접 부외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증거기록 5643쪽) 및 이 법정에서 '대출원리금 변제 외의 부외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말하는 부외자금 관리는 피고인 A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한 정기적금 예치 등 은행업무가 필요한 부분에 국한되고 나머지 부외자금은 여전히 피고인 A가 현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부외자금에 대하여 T에서 그 사용처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통제하거나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A가 전적으로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나 피고인 B, C은 피해회사별로 조성된 부외자금의 사용내역이나 정산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사무실과 자택에 있던 금고에서 이 사건 부외자금의 일부인 현금이 압수되었는데, 그 현금은 피해회사 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의 개인 자산이 얼마나 섞여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라) 부외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조성된 부외자금의 실제 사용용도와 사용내역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오직 피고인 A 뿐인 것으로 보인다. 부외자금 조성 실무를 총괄한 피고인 B, C도 자신들이 업무를 대행한 대출원리금 변제 등과 관련된 사용내역만 알고 나머지 금원의 사용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외자금 사용처 중 회사를 위한 현금성 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들은 대부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Z그룹 임직원이나 거래처 임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들이다. T 자금을 인출하여 조성한 부외자금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조성 직후부터 피고인 A 개인 또는 다른 계열사인 U, V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B에게 지급하여 개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531쪽), 피고인 B 역시 '(U과 V의 부외자금 조성 전인) 2007. 8.경부터 2009. 12.경까지는 A로부터 대출이자 변제 명목으로 매월 5,000~8,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84쪽). 한편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T의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M&A 및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성된 부외자금 약 61억 원 중 실제로 위 용도로 사용된 금원은 없다(증거기록 3536쪽). 판시 [2015고합2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의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한 뇌물 내지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돈이 확인된 것만 2억 3,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의 개인 대출원리금(2007. 7.~8.경 U, V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 상환에 사용된 자금이 약 40억 4,900만 원에 이르는데, 설령 '조성된 부외자금의 출처가 되는 법인'과 '그 자금으로 변제된 대출원리금 관련 가지급금(즉 그 대출금으로 반제하였다는 가지급금)의 발생 법인' 사이의 동일성 또는 대응관계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대출원리금 상환이 피고인 A 개인이 아니라 U이나 V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1998.경 U, V으로부터 총 82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U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00. 7. 24.경부터 2001. 9. 10.경 사이에 V 법인자금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U, V 가지급금 2,836,353,595원을 반제하였으며, 2001. 12. 22.과 28.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3억 원의 U 가지급금을 반제하였다. 피고인 A는 2001. 12.경 U 주식 663,000주를 V에 매각하여 대금 86억 원을 수령하였고, V 주식 83,200주를 FH에, 70,000주를 FI에 각 매각하여 대금 합계 28억 4,7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각 매각대금의 일부로 위와 같이 약 43억 원의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매매대금 86억 원으로 82억 원의 가지급금을 모두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시기 반제내역은 앞서 본 금액만이 확인되고, U, V의 가지급금은 2001. 합계 185억 원에서 2002. 합계 167억 원으로 감소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A가 2004. 6. 29. V 주식 26,320주를 FH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으로 반제한 V 가지급금 3,136,525,381원은 그 무렵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 사건(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고합64)에서 피해회사인 V에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을 이용하여 그때까지 남아있던 유상증자 목적의 가지급금을 추가로 반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급금은 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지급금이나 미수어음 등을 회계처리상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미수금 중 적어도 일부는 대체계상 이후에 회수되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이 회수된 금원이 가지급금 반제 형식 등으로 다시 피해회사들에 유입되었다는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제금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가지급금 반제내역이 모두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으로 가지급금, 특히 유상증자대금으로 썼던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에게 부외자금 조성을 건의한 피고인 B은 U, V의 재경담당 이사로서 부외자금 조성 목적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2007.까지 남아있던 가지급금 중 큰 금액으로는 피고인 A가 U, V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때 주금으로 납입했던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624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일부를 대내·외 경조사비, 공사현장 등 방문 격려금, 주요 회의 격려금, 수주포상금, 특별상여금, 명절·휴가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일부 자금의 사용용도가 부외자금 조성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각 피해회사 자금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된 후에는 완전히 혼합됨으로써 어느 회사의 자금이 어느 회사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들도 그 사용처를 피해회사별로 구분하여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Z그룹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였던 FJ, ES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ES이 작성한 '종업원 대급금 파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대내외 경조사의 경우 각 피해회사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비용 외에 별도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많은 금액의 경조사비가 부외자금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던 FK, FL의 각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A가 공사현장이나 지방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 지급한 격려금의 액수가 피고인들의 주장만큼 많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명절·휴가 격려금이나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임직원 중에는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피고인 A의 U, V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부외자금 사용은 피해회사들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이거나 회사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이라기보다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 실현에 협조한 대가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임의 지급의 성격이 강하다. 위와 같은 경조사비, 격려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 A가 임의로(또는 자의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마치 자기 소유의 자금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의 아들인 DL, DM의 개인대출금 이자 납부에 사용된 1억 9,6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와 B은 위 DL, DM의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도와주던 피고인 B의 단순한 관리소홀에 기인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바, 그것이 피해회사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U과 V의 재경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이 DL과 DM의 대출금 통장을 관리한 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DL의 대출금 15억 9,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DM의 대출금 16억 원은 DL에게 각각 송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진술 또는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DL에 대한 피고인 A의 거액 증여, DL과 DM이 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들인 HM, ET, FM, FN의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피고인 C 등 Z그룹 직원들이 실제로 운영·관리) 및 T 부외자금 조성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금 이자 역시 피고인 A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부분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외자금은 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된 대출금의 상환과 그 밖에 회사의 현금성 경비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사 경비에 해당하므로 허위 비용 계상으로 인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판시 [2014고합1541, 2015고합26]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거나 허위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비용 지출을 가장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한 이상, 이를 각 피해회사의 사업 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같이 부외자금이 조성된 후 그 중 일부가 회사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항목별, 금액별로 밝혀져 있지 않은 까닭에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용인한도액 내의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각 피해회사의 회계장부에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법인소득 산정에 있어 손금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축소 신고한 행위는 법인세 포탈에 해당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 가. 피고인 D, E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하며(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AA을 운영하면서 2007. 이후 총 매출의 약 80%가 U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U 측의 요청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함으로써 U과의 거래를 지속·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E은 U 등으로부터 고철 또는 건설가설재를 공급받거나 Z그룹의 협력업체 지정을 기대하였던 점, 피고인 E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서 지나치게 늘어난 소득세, 법인세를 다소 줄이거나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 E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과정에서 거래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 외에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1~2년에 한번 꼴로 500만 원이나 구정 무렵 떡값 명목으로 300만 원(통상 부가가치세액의 5% 정도)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거래대금의 10%에 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는 거래대금의 약 2~3%에 해당하는 이익은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U 자재팀 직원으로부터 합계 2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364,261,840원~ 3,410,654,600원 다.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364,261,480원 ~ 3,410,654,600원 라.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904,706,204원 ~ 4,761,765,51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및 업무상횡령죄(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B, D, E)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등, 제2유형(50억 원 ~ 300억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9월 라. 뇌물공여(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마. 다수범죄 합산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최종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8년 9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죄의 상한 + 뇌물공여죄 상한의 1/2 +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상한의 1/3] 2)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7년 9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한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한의 1/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한의 1/3] 3)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6년 11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죄 상한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한의 1/2] 4) 피고인 D, E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주요 고려사항 및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추징 9,000만 원 피고인은 '그룹 회장'이라는, 이 사건 피해회사들과의 사이에 법률적·직접적 권리·의무관계는 없는 사실상의 지배권을 이용하여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4개 계열회사 법인자금 약 210억 원을 빼내어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외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21억 원 이상의 배임 및 27억 원 이상의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다.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다수의 계열회사들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빼낸 후 그 부외자금(비자금)의 관리방법, 사용절차 및 용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로 자신의 수중에 혼합 관리하는 행위는, 계열회사들이 사실상 1인주주 회사인지 여부나 부외자금의 실제 사용 여부 및 사용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립된 법인격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방식을 이용하여 V 자금 약 31억 원을 빼내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U과 V에 대한 기존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형태의 횡령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더욱 큰 규모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Z그룹 임원이나 관계사 임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관급공사 수주 관련 심의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고, 준법경영에 관한 사회적 책임도 저버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사들은 피고인과 특수관계인이 거의 전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이어서 주주들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회사의 재산은 거래상대방이나 회사채권자를 위한 것이기도 한 까닭에 대규모 부외자금 조성으로 회사의 책임재산이 크게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그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횡령한 부외자금 중 적어도 일부는 피해회사들을 위한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회사들에 34억 원 이상을 반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담보로 피고인이 보유한 Y 등 주식에 관하여 U, V 등을 채권자로 피담보채권액 합계 약 229억 상당의 질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지주회사인 Y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01.부터 2013.까지의 당기순이익 530억 원 이상을 배당받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였으며, V 역시 1999.부터 2013.까지의 당기순이익 650억 원 이상을 회사에 유보하였다. 한편 회사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9.경 심장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로 가슴통증의 악화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이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은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에 대한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 B은 U, V, W의, 피고인 C은 T의 각 재무·경리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 오면서 이 사건 횡령, 배임 등의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피고인 A에게 제시·보고하였고, 부외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배임 외에 조세포탈 등 범죄의 실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것이고, 범죄로 얻은 수익도 피고인 A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그 수익을 분배받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행위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일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명확한 진술을 회피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데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피고인 D, E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각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들은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36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 발행·수수를 알선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한편, 다른 피고인들의 대규모 횡령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 법인세를 줄이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대형 건설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할 목적 또는 그런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맺음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 1회 정도의 전과가 있을 뿐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중 FO 관련 부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1. 12. 21. 판시 [2014고합1541, 2015고합26]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T 법인자금 1억 원을 FO 명의의 계좌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FO 관련 부분 피고인 A, C은 T의 자금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및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여 T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FO의 계좌로 상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와 같이 위 상여금과 관련하여 FO이 대한민국에 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해야 할 4,000만 원을 T 법인자금으로 대납하여 피해자 T에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 법인자금 1억 원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그 직원인 FO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 FO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1억 원은 대여금 또는 상여금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O이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FO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 C이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의 상여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여금이나 대여금 지급을 가장하기 위해 그와 같이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