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을 소개받아 그 무렵 1회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5:00경 원주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에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았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의 모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친구 F 등 통화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B 친구 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에 대한 진술내용의 신빙성 평가 등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H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녹취록 1부, 미성년자 강간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쭉 한 번 얘기해줘봐. 선생님한테 답 I이라는 08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페메(페이스북 메시지)로 “너 내가 아는 형 소개 받을래?”라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해서 이 오빠(피고인)를 소개시켜줬는데 연락을 하다가 그 일요일 날, 그 학교 가야할 일이 있어서 학교를 갔는데 그 오빠가 학교 근처라서 그냥 잠깐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냥 얼굴만 보고 그날은 바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대화를 했어요. 그리 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학교를 가야할 일이 있어서 학교를 갔다가 그 오빠가 추우니깐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 오빠 집에 갔는데 그냥 방이 작아서 침대 밖에 없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귀자고 해서 웃으니까 그 오빠가 싫냐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고백을 하고 한 2~3분 뒤에 갑자기 뽀뽀를 2~3번 하다가 키스를 했는데 키 스를 하다가 분위기에 오빠가 취한 것 같아서 옷 아래에 손을 넣어서 처음에 가슴을 만지다가 손 아래도 가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여기에서 그만하자고 했는데 그 오빠가 사고칠 것 같냐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그냥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오빠가 자기를 믿으라 고 해가지고 그냥 뽀뽀를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오빠 입을 두 손으로 막았는데 그 오빠가 알겠다고 진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거를 관계를 계속 시도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리에 힘주면서 밀어내도 오빠가 다리에 힘 빼라고하고 그러다가 그랬어요. 그래 놓고 그 오빠가 잠깐만 자기 쳐다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옷을 입는구나 생각을 했 는데 그 오빠가 그 무슨 비닐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오빠가 보지 말라해서 뒤돌아 있 었는데 그때 오빠가 콘돔을 낀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서 그 오빠가 했는데 그 때는 너무 무서워 서 점점 그 오빠가 의심스럽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가 제가 좀 겁에 질린 것 같으니까 오빠가 이제 그만할까? 라고 해서 제가 그만하자고 해가지고 그걸 멈추게 됐어요. 2022. 12. 5. 법정진술 (녹취록 제5쪽) 문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이 “할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지 요 답 “할까?”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제 가슴을 만지고 밑에 성기를 만지고 (중략) 문 그러면 피고인이 “할까?”, “할래?”라고 얘기할 때 증인은 어떻게 했어요 답 무섭다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문 증인이 “무섭다”,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더니 피고인이 “괜찮다” 또 뭐라고 했는지 이어서 말해 볼래요 답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녹취록 제6쪽) 문 피고인이 “괜찮다”라고 말을 했지, 해야 된다고 증인을 위협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거는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12. 27.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학원 친구인 J 등에게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피고인이 자기만 믿으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2. 27. 자신의 친구 G에게도 ‘싫은데 억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 G는 피해자에게 ‘어디 아픈데 없느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라고 충고를 해주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였을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 하고 있던 지적 상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에게 있어서 상당한 불쾌감,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실임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의도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위 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성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여럿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시간,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을 하였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했던 자세, 범행 중간에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려고 하였던 상황,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할까?’라는 말을 하여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가 학원을 가기 위해 옷을 입고 나왔으며, 학원 등에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전말을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가졌던 두려웠던 느낌, 불쾌한 느낌을 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또렷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상세하게 묘사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범행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경험이 처음이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13세의 어린 미성년자에 불과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을 당시 느꼈던 두려웠던 감정,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혹감을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이 아닌 성기에 삽입하였던 사정을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H센터에서의 진술 녹화 과정을 보고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한 K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었으며, 그 내용이 상세하고 풍부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외부 요인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지식이 낮고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성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한 피해자가 임신을 염려하고 있던 점이나 사건 발생 이후 친구들에게 성행위로 인한 복통 등의 부작용을 함께 공유하고 인터넷에 검색해 본 점, 충동적으로 수락한 교제 동의로 가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수긍하고 있는 점, 가해자의 이별 통보에 쉽게 동의하고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허용했을 가능성 또한 낮아 보였다.’라고 평가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2022. 1. 12.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위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행동으로 거부를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잘못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거듭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 옆에서 위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그러한 통화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위 피해자의 모친과의 통화 내용이 더욱 믿을만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체격, 연령이 우월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구체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오므리고 있던 다리를 벌려 간음에 나아간 행위 그 자체만으로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있었을 당시 성행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피해자가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였던 점을 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행위 자세를 협조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협조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단 둘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따라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다리를 오므리는 방식 등으로 피고인에게 저항을 하다 마침내 물리적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성행위 자세를 취해주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협조를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협조를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성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6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