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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과 C는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들로 2015. 일자불상경 위 회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상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오거나 인증서 등을 준비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수하려는 상대 업체를 물색하는 역할을, C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수하려는 상대 업체를 물색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직접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0. 29.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8,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5,963,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1장을 각각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1. C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1. C에 대한 제1, 3,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추가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세금계산서 32매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K 주식회사 확인서 제출), 거래내용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법인, C 사용계좌) 1. 수사보고(L M에 대한 수사), M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6 내지 80, 81, 85)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심부름을 했을 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에 공급받은 자로 기재되어 있는 업체들은 피고인이 물색한 업체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B의 대표자를 물색하고 변경하는 일에 깊숙이 관여하여 왔고, B에 법인 명의의 카드대금 채무만 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B는 C가 개입하기 전에도 다른 회사(N 등) 앞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있고, N를 운영한 I은 ‘피고인이 매입·매출을 맞추는데 매출이 남으니까 매입자료가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C는 대체로 일관하여 ‘B가 기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이 필요한 회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매출을 일으켜주면 공급가액의 3%를 상대 업체로부터 수수료로 받아 그 중 1%를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여, 2015. 11.경부터 업체를 물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B의 인증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수한 업체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는 B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눈다는 점에 대한 상호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들을 물색하지 않았다거나 C가 물색한 업체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C가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변호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될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즉시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13:0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피고인과 위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업무 협조를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목 부분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은 채로 약 90cm 정도 이동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근무상황부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상처부위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을 뿐이어서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와 G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가 있는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약 90cm 정도 끌려가게 되었고, 이에 놀라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며 저지하여 피고인이 손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찍은 목 부위 사진을 보면 빨갛게 부어 있음을 볼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4: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양보를 하기 위하여 정차하자,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차 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욕하시는 겁니까?"라고 항의하자 "왜 니가 먼저 안 가는데, 그 따위로 운전하려면 집에 쳐 박혀 있던가.씨발. 렉카로 확 밀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포터 차량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터 차량을 약 4~5m 운행하여 차량 앞에 손을 짚고 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진술) (수사기록 46쪽) 1. 핸드폰 동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손으로 짚고 서 있거나 피고인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 전방 왼쪽편에 서서 피고인 차량 뒷차에게 오라고 신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바퀴를 제 쪽으로 틀더니 다가왔고, 밀었다가 멈췄다가 밀었다가 멈췄다가 하면서 저를 제 차량 본네트 앞까지 3~4미터 정도 끌고 갔다. 당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핸드폰 동영상 CD(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만 녹화되어 있다) 및 목격자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당시 왕복 2차선 도로의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마주오던 차량 두 대가 간신히 교행할 정도의 간격만이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일렬로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앞바퀴를 왼쪽으로 급하게 틀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으로 진행할 경우,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는 피할 곳이 마땅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최초 차량을 움직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정면에 위치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앞으로 진행할 경우, 그 앞에 서있던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차량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주행하던 차가 교행하는 맞은편 차량에게 양보하느라 빨리 주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수단,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4. 18. 09: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성당 내에서, 봉헌하기 위해 성당 중앙통로로 나가려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0.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사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날씬하니까 안 더운가 보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자리를 옮겨 갔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치매 증상 등 건강 상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 이수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 고지 1 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서울 노원구 D 외 1필지 소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11. 7.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교회 안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은 피해자에게 "하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하면 큰 수익이 난다, 3억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은 준비되어 있으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함께 투자하자, 잠깐 쓰고 높은 이자로 갚겠다, 자세한 설명은 피고인이 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I조합가 진행 중인 임의경매를 취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금고에 대한 채무는 1억 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1개월 후 전세자금 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고, 그 1개월 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대출 2억 9,200만 원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금고의 채무를 감액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1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잘못된 것이 있어 3억 원의 회수가 되지 않으니 1억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것으로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J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수표거래 등 관련자료, 수표입금계좌, 자기앞수표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4억 원에 이르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2:50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전화진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에 비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2018고단297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5.부터 근로한 D의 2018. 1월분 임금 1,615,000원, 2월분 임금 1,400,000원, 3월분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5,315,000원을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100,000원과 퇴직금 1,565,2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5,533,685원과 퇴직금 합계 1,565,21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670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4,583,331원과 퇴직금 2,867,6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1,006,664원과 퇴직금 합계 11,022,11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6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I, M, F, N, 0의 각 진정서와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총 체불금품 규모와 피해 근로자 수역시 적지 않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폐업한 점, 체불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남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오전경 서울 서초구 B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 사건 접수 경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카메라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은 누워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 부분과 반대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자세에서) 성관계 중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후면 렌즈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었다. ‘뭐야, 왜 찍냐.’고 했더니, ‘띠링’하는 촬영 종료음이 들렸고, 피고인이 ‘지울게.’라고 말했다. 모텔을 나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어제 찍은 동영상 지워라, 왜 찍었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술에 취했고 뒷모습이라서 찍어도 괜찮을 줄 알고 찍었다. 이 시국에 그러면 안되는 거였는데 미안하다. 다음 번에는 너가 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했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당시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혹시 유포될까 불안한 마음에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제출 시부터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해를 확대・과장하고 있지 않고, 피해 인지 경위, 촬영사실 확인 과정, 피고인의 인정・사과 등 반응,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다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이 연락을 끊은 것으로 생각하고 약 10일 만에 고소에 이른 과정도 충분히 납득되며 피해 및 영상 유포 우려 외에 다른 동기가 개재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죄의식 없이 성관계 중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반성 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얼굴 등이 노출됨으로 인한 가중된 피해는 없었다. 촬영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포하거나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저녁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가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는 구실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대리기사에게 피해자의 주거가 아닌 인근 모텔로 갈 것을 요청하여 대전 유성구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부터 다음날 02:18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불안감을 느껴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그냥은 못 간다. 가려면 한 번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너 이러면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살려줘. 모텔에서 나가면 죽어버릴 거야."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너랑 하지 못 하면 내가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여기 무인텔이야. 소리질러도 아무도 못 들어. 내가 왜 여기를 왔는데."라고 윽박지르면서 팔과 팔 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고 "여기 3초만 더 누르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저항을 단념한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복제 등 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피해자 임의제출물(생리대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경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피해자 B(가명, 여,30세)를 알게 된 이래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며 연락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9. 2. 11. 13:00경 피해자를 만나 18: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침대에 누워있던 중, "안주가 다 조리되었으니 함께 먹자. "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키러 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서 회보,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상을 영위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거절의사가 피고인에게 명확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과일을 가져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토마토를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3. 14:52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사진(증거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된 것으로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75

범죄사실 2019고합75 피고인은 2019. 8. 16. 01:05경 포항시 북구 B 모텔 앞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반말로 "신호 위반하고 그냥가라"라고 말을 하여 시비가 되자, 같은 날 01:1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길가에 정차한 후 뒷문 잠금장치를 풀어줄 때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과 팔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를 누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 폭행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합89) 피고인은 2019. 6. 3. 03:3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시끄럽게 떠든다고 간섭을 하고, '이북에서 왔느냐'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K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약국에서 자신이 E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4,46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병원 진료 및 약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12,62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위 보험급여를 부정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자신이 E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27,25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병원 진료 및 약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9,5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위 보험급여를 부정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영등포구 H, I호에 있는 J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위 약국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정서 1. E의 문답서 및 확인서 1. 수신자 확인체크리스트, 진료차트, 치과진료신청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령한 보험급여를 전부 반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9.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04:5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O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Q에 있는 R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S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04:59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약 11분 동안 전북 고창군 Q에 있는 R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 중앙 부분에 위 체어맨 차량을 주차시킨 후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채 차량의 문을 모두열어놓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교차로 중앙 부분을 가로막음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사진 등), 현장약도, KT사거리 실측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동종전력 확인, 별건 재판진행중인 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 거리, 수치, 범행 전력, 교통방해 시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