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 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021고단888 피고인은 2021. 1.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명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와 통화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2:34경 충북 진천군 F, 1층 ‘G’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H씨가 맞냐”라는 질문을 받자 “맞다”고 대답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과 통화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6:40경 평택시 L에 있는 M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4.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여, 68세)과 통화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9,96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6:07경 서울 마포구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채권팀 요청으로 채권회수 방문한 P입니다”라고 소개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96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Q와 통화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R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0:20경 충남 청양군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15 피고인은 2021. 1. 말경 휴대전화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명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T과 통화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6:00경 청주시 흥덕구 W아파트 X동 앞 주차장에서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이름이 ‘P’이고,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8,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2021. 3. 9.자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9.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과 통화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Z 직원을 사칭하여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신청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5:51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AB편의점’ 창고에서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 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이름이 ‘P’이고,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2,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2,4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10.자 범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0.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A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과 통화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보유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2:44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AB편의점’ 창고에서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이름이 ‘P’이고,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3,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6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AD회사 C 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문자 내용 1. 차적조회 상세내역 2021고단1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문자 캡처사진, 피의자 A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구인광고 메시지 확인), 차적조회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AD’의 ‘C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용제안을 받아 정상적인 채권추심대행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채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접 절차 없이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하였고,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회사의 소재지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을 ‘AD’ 소속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현금 수거일을 지시받을 때 고객에게 얘기하도록 한 담당자의 소속 회사를 N카드, AE은행, E카드, AF, K 등과 같이 매번 다르게 설명 받았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평택시, 청주시, 수원시, 김해시, 경산시, 충북, 충남 등 전국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외부에서 만나 약 1달간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명의 다른 사람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을 하였고, 송금할 때 상대계좌의 명의가 여러 차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계좌의 명의도 채권추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법인이었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1건당 약 35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단한 인상착의와 성별구분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만나도록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제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큰돈을 쉽게 주는 것, 제가 받아오는 돈이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돈이라면 해당 은행계좌로 상환할 수 있음에도 저를 통해 회수하게 하는 것, 은행 창구가 아닌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송금하게 하는 것,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전해 주라고 하는 것 등이 정상적인 채권추심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휴대폰 네이게이션을 이용하여 수거장소를 찾아 갔는데, 현금수거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네이게이션을 포맷할 것까지 요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고 어떠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최근 17년간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을 불문하고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향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