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8. 3. 27.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인근에서,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C(여, 19세, 가명)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못했다. 손을 한 번만 잡아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그 상태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의 과거를 얘기해 줄테니 맥주 한 잔 하자. 딸에게 해 준 것이 없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사오게 한 다음, 그곳 도로변에 있는 컨테이너 뒤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끄집어내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강간미수 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및 현장에서 수거한 피의자 피해자의 유류물 등,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수증, 도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998. 3. 27.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➁ 위 강간상해죄는 피고인이 새벽경 처의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자, 남자친구를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그를 택시에 태운 뒤 감귤밭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리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그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과 상당히 유사하다(증거기록 314 내지 321쪽). ➂ 피고인은 이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01. 6. 15.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고, 상대방에게 흉기를 사용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욕구나 불만을 표출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청구전조사서 7쪽). ➃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부를 하였으나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해주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었으며, 피해자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너무 잘하여 놀랐다'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 관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모친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기도 하였다. ➅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DUIT-K) 결과 고위험 음주자로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고, PAI 성격 평가 분석결과 반사회적 행동(ANT-A)과 관련된 척도결과가 '높음'에 해당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서도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한다(청구전조사서 19쪽). ➆ 피고인은 오랜 수형 기간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다(청구전조사서 9 내지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같은 빌라에 살면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밤 11시경 편의점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힘을 주어 잡아끌어 함께 길은 가던 중 피해자에게 "맥주 한 잔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컨테이너 뒤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그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수 차례 집어넣어 움직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기까지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가 대학에 합격한 것을 전해 들어 알게 된 후,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대학등록금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간음에 실패한 이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가던 중 CCTV가 있는 곳 앞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르도록 만든 뒤,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등록금) 돈 꼭 줄게." , "왜 아저씨만 나쁜 놈 되는데, CCTV 확인할 것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고자 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경찰차를 보자 곧바로 피해자가 신고한 것임을 직감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이후에는 점차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등 서로 좋아서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00kg이 넘는 체구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위에서 눌러 제압하여 피해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고, 당시 범행 현장에 자신의 팬티를 벗어둔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올 정도였는바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죄로 징역 12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