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2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친형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이다. 다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E카드이다.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니 불법이다.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16:51경 서울 강동구 F 앞길로 현금 4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H은행 채권추심팀 I,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후 없습니다. G 귀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중략), 상환일자 20. 10. 16.(중략), 상환금액 6000만 원, 고객정보 이름 G(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은행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의 H은행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3:4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2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L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받았던 H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아 대출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H은행 채권회수팀을 통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14:27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에 현금 6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서류 2매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캡처화면, 피해금 인출 거래내역 확인,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근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몽골 국적자로서 2019. 9. 17. 한국에 취업을 위해 입국하여 체류하였고 2020. 10. 5. 직장에서 퇴직한 후인 같은 달 12일경 친형의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E카드 O 법무담당관이 보냈다고 말하며 본명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이름으로 자신으로 소개하고 4,000만원을 수금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부채상환 (완납)내역증명서’를 교부하고 6,000만원을 수금한 사실, 피고인은 길거리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고액의 현금을 수금하였는바,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큰 돈이 오가는데 대해 의심을 품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몽골로 출국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금을 수금하여 전달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손쉽게 이익을 취득하고 적발될 경우 자국으로의 출국으로 도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는 점,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에도 수용시설에 그대로 남아 임시수용동청소부로 취업, 방역복을 입고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도와주는 등의 범행 후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