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17

범 죄 사 실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F, G과 함께 2018. 2.경 스위스 현지에서 ‘H’라는 회사를, 국내에 ‘I㈜’라는 회사를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 A는 F, G과 함께 2017. 12.경 충남 태안군 J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K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외 송금 및 환전이 가능한 코인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K코인 판매대금 명목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C, D는 L, M 등과 함께 2017. 1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로부터 ‘K코인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투자금의 5~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B은 M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고 2018. 1.경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서 본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관리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기로 하고, E은 2017. 8.경부터 ㈜N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8. 1.경 피고인 A로부터 ‘인맥을 동원하여 초기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밀려 있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코인 홍보 및 투자자 모집역할(일명 ‘리셀러’)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기망의 내용 이후 피고인 A는 B, C, D, E 등으로 하여금 2018. 1.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I㈜ 사무실 등지에서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스위스 주크(Zug)주에 설립한 H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P라는 국제송금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암호 화폐와 실물 화폐간 환전 매개체로 사용될 K 코인(Q)을 통해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내 송금 뿐 아니라 해외 송금 및 환전서비스가 가능하고 그 외 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중국 R은행과 실시간 국제 송금 네트워크 기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필리핀 정부 카가얀 경제구역(CEZA)과 K 코인 거래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영국 가상통화 전문은행인 S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K 코인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H와 한국의 안면 인식 시스템 전문기업 ㈜T가 함께 안면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암호화폐 전자지갑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시험 테스트 중이다’는 취지로 K코인을 홍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고, 중국 R은행 및 필리핀 카가얀 경제구역, ㈜T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S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행이었으며, 피고인 A 등이 개발한 K코인은 스위스가 아닌 경북 경산 소재 ‘U’라는 업체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해외 송금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행과 연계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는 사실상 단시간 내에 구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은행 수수료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K 코인을 개발 중이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D 명의 W계좌(계좌번호 X)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D, C, E 등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D,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AA, AL, AC, AD,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등 1. 인터넷 기사 출력물, 제보자료, 시세표,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1. K백서, 인터넷 검색 결과물 및 도메인 정보, K 관련 보고서(K 실제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리얼화폐 – K COIN”), K코인 관련 투자사기 분석 보고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등 1. 범죄일람표 등 1. 제보내용(I 가상화폐 사건), 내사보고(K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채팅방 확인), 내사보고(국정원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K 코인 거래소 및 시세 확인), 내사보고(I 본사 사진에 대한 조작의혹 확인), 내사보고(I 파트너 사 S 및 도메인 관련), 내사보고(K 관련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I - T 암호화폐용 전자지갑 개발 여부 확인), 내사보고(I 주식회사 – 구성원 수사, 범죄경력확인), 내사보고(K 코인 백서 분석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가상화폐 코인 입출금 기기 설치 여부 확인 – AN 호텔 카지노 상대), 수사보고(AO 주식회사 관련(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AA가 입금한 피해금 분석), 수사보고(국제 공조수사 회신내역 첨부 및 내용정리), 수사보고(AP – 압수자료 중 K코인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스위스 국제 공조 수사 회신 내역 첨부 및 내용 정리), 수사보고(‘K 커뮤니티 카톡방’ 내용 확인 – 피해자 AA 제출),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 특정 ),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 특정 ), 수사보고(K코인 판매대금(범죄수익금)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은행과 연계하지 않은 해외송금 및 환전 기능이 포함된 금융서비스(이하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라 한다)가 가능한 가상화폐인 K코인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 R은행 등과 양해각서(MOU) 내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사를 이용하여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K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구현되어 있거나 구현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다는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일 뿐, K코인의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하는 가상화폐가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어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화됨으로써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합계 17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실제 피해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3.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 사건 가상화폐에 대한 홍보내용을 그대로 믿고 투자금을 지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C,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A는 F, G과 함께 2018. 2.경 스위스 현지에서 ‘H’라는 회사를, 국내에 ‘I㈜’라는 회사를 각각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I㈜에서 본부장 직함을 맡아 영문번역 및 홍보방송 출연,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8. 1.경부터 I㈜에서 K 코인을 홍보하며 투자자 모집 및 K 코인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A는 F, G과 함께 2017. 12.경 충남 태안군 J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K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외 송금 및 환전이 가능한 코인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K코인 판매대금 명목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L, M 등과 함께 2017. 1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로부터 ‘K코인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투자금의 5~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M을 통해 A를 소개받고 2018. 1.경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서 본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영문 양해각서(MOU) 작성 및 번역, 사무실 관리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2017. 8.경부터 ㈜N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8. 1.경 A로부터 ‘인맥을 동원하여 초기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밀려 있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코인 홍보 및 투자자 모집 역할(일명 ‘리셀러’)을 담당하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나. 기망의 내용 이후 피고인들과 A 등은 2018. 1.경부터 2019. 5.경까지, 유죄로 인정된 A에 대한 범죄사실 2.항 기재 기망내용과 같이 K코인이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구현되어 있거나 구현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 D와 함께 2018. 1.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은행 수수료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K 코인을 개발 중이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D 명의 W계좌(계좌번호 X)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A, D, C,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 F, D,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은행 수수료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K 코인을 개발 중이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D 명의 W 계좌(계좌번호 X)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피해자 AQ에게 ‘은행 수수료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K 코인을 개발 중이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은행 수수료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K 코인을 개발 중이니 이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N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A, F, G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K코인이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사실상 단기간 내에 구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각자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코인 사업은 A, F, G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시작․진행한 사실, 피고인들은 A 등으로부터 K코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투자자 모집 업무 등을 위하여 K코인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K코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업무 내지 상장 업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A가 K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양해각서(MOU) 내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사를 통하여 보도하는 모습을 보고 K코인에 실제로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K코인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 G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K코인이 2019. 3. 8.경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K코인의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자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경 M이 운영하던 AV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M을 통하여 A 등을 알게 되었던바, 기존에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K코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M은 A 등에게 K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내지 업무를 담당할 C, D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I(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청소 내지 사무용품 구매 등 사무실 관리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A 등과 함께 K코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회사에서 투자자 목록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를 타오거나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일을 지시한 것 외에 K코인과 관련한 업무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산업무를 담당하였던 A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코인과 관련한 전산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사무실 관리 업무 이외에 K코인 개발 내지 상장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코인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등에 대한 번역을 외부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보이나 양해각서(MOU)의 체결 및 작성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번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K코인 홍보를 위해 방송에 1차례 출연한 적이 있으나 주어진 스크립트를 그대로 읽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부분 자전거래 이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A 등이 자전거래를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K코인에 대한 기망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경 A로부터 K코인의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 등과 함께 홍콩에서 스위스에 소속되어 있다는 기술자를 만난 후 A의 위 설명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A와 사이에 2018. 4. 29.경 K토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경 그 대금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832이더리움을 A 등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고, 2018. 6. 10.경 K토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20이더리움을 A 등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으며, 2018. 9. 3.경 현금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추가로 송금하였다. 2018. 6. 1. 당시 1이더리움의 시세가 502,5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K코인 사업을 위해 투자한 금액의 총합계가 약 11억 8,000여만 원{= 현금 2억 원 + 이더리움 시세 약 980,880,000원[= 1,952이더리움(= 1,832이더리움 + 120이더리움) × 502,500원]} 상당에 이르는데, K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구현되지 않거나 이를 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가 당초 K코인의 거래소 상장 시기로 예정한 2018. 5.경에 상장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8. 9.경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구현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경 D에게 K코인과 관련하여 기존의 가상화폐와 특별히 다를게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A 등은 상장 전날인 2019. 3. 7.경 K코인 투자자(구매자)들에게 기존에 구매한 K코인에 락이 설정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기 불과 2시간 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상장 전에 매수한 K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D와 사이에 A 등이 자신들에게 K코인에 락이 설정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려 주지 않은 것과 K코인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코인이 상장된 이후 A 등이 락이 설정되지 않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K코인을 자전거래하면서 처분한다는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코인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정만으로 K코인에 대한 기망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가 당초 K코인의 거래소 상장 시기로 예정한 2018. 5.경 상장되지 않자 그 이후 A에게 K코인 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 K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 기능 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6.경 자신에게 K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0.경C에게 K코인에 락이 설정되는지 몰랐고, K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구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A 등이 락이 설정되지 않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K코인을 자전거래하면서 처분한다는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코인에 대한 기망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운영하던 ㈜N는 벤처 및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코스닥 상장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업체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가상화폐 내지 가상화폐의 거래소 상장과 관련한 업무는 하지 않아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로부터 들은 K코인의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믿고 AA, AC, AD, AF(이하 통칭할 경우 ‘AA 등’이라 한다)에게 K코인을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A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AA 등이 K코인에 투자한 주된 이유는 A의 K코인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에 대한 언론 기사 등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 누나, 동거인 등으로 하여금 K코인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누나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아 A가 K코인 이후 K코인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는 AO코인까지 구매하도록 하였던바, 피고인이 K코인 등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이 구현되지 않거나 구현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족들로 하여금 K코인 등을 구매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가 K코인과 관련한 AA의 고소로 인하여 출국금지가 되었을 당시 A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A로부터 K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법인 설립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K코인에 이 사건 해외송금기능 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코인에 대한 기망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