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부터 2016. 3.경까지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다방(이하 'F다방'이라 한다)을, 2016. 3.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다방(이하 'H다방'이라 하고, F다방과 H다방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다방'이라 한다)을 각 실제로 운영하며 자금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각 다방에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회계를 담당하던 자로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다방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 I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중순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각 다방에서, 손님들이 이 사건 각 다방으로 전화하여 커피를 보내달라고 하면 속칭 카맨인 피고인 B 등이 종업원인 I을 손님들이 있는 영광군 일대로 데려다 준 후 종업원인 I로 하여금 손님들 중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본적으로 약 11 ~ 15만 원씩을 받고 그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2. 일자불상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F 다방에 연락하여 온 I에게 15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I과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의견서 1부, 불기소결정문 1부,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통화) 중 일부 기재 [판시 제2의 범죄사실]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다방을 운영하면서 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부터 2016. 3.경까지 F다방을 운영했고,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초경까지 피고인 B의 H다방 운영을 도와주었으며, 피고인 B은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다가 그 후 H다방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해 온 I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매 알선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 술하고 있고, 증인 C의 법정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하며, 아래 사., 아.항과 같이 I가 경찰에 위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법정진술에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으므로,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다방을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I는 2015. 3. 중순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던 이 사건 각 다방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여왔다. I는 19살 무렵부터 수년 동안 여러 다방에서 고용되어 성매매를 해왔는데,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 영업소를 소개해 주는 속칭 매니저로부터 성매매 영업소로 소개를 받아 처음 F 다방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A, B과 그들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각 다방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은 이 사건 각 다방에서 단순히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판매 및 배달하는 영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경우 배달을 나간 종업원이 성매매를 하는 속칭 티켓 다방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손님들이 이 사건 각 다방으로 전화하여 음료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면, 보통 피고인 B이 I 등 이 사건 각 다방의 종업원들을 손님이 있는 영광군 일대로 데려다주었고, 위 종업원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약 11 ~ 15만 원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I는 이 사건 각 다방의 종업원으로서 2015. 3. 중순경부터 2016. 4.경까지 손님인 C, K, 국악선생님인 70대가량의 노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약 30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A는 I에게 위 국악선생님을 직접 소개해 주면서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I에게 이 사건 각 다방에서의 근무방식 및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수입의 정산과정을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다방의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하였다. 또한 속칭 카맨인 피고인 B은 성매매를 하는 이 사건 각 다방의 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데려다주고 데려왔으며, 매일 종업원들로부터 수입을 지급받는 등 종업원들의 관리 업무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I 등 이 사건 각 다방의 종업원들은 매일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하루 수입을 메모지에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매월 수입은 피고인 A와 정산하였는데, I의 몫은 수입의 40%였다. 또한 I가 근무를 하지 못하는 날은 영업주인 피고인 A에게 하루당 45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위와 같은 정산 방식은 이 사건 각 다방의 종업원들이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로 인한 수입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정해진 것이었다. 마. 피고인 A는 2016. 3.경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F다방이 성매매 알선 영업소로 단속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피고인 B의 명의로 H다방의 영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각 다방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왔다. 특히 당초 F다방에서 성매매를 하던 I 등 종업원들은 그대로 H다방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H다방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여종업원인 I, J 등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H다방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수사기록 제39, 101, 114 내지 119쪽). 바. 증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6. 2.경 전남 영광군 소재 모텔에서 F 다방에 전화연락을 하여 음료를 주문한 다음 음료를 배달하러 온 종업원 I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F다방에 연락하여 2차례 이상 대가를 교부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 C는 2015년 전에 F다방을 운영하던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F다방의 종업원들을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한 적이 있고, 그 때부터 F다방이 속칭 티켓 다방으로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주는 영업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 I는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더 이상 성매매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다방의 성매매 알선 영업 사실을 신고하였다. 아. 이 사건 각 다방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J는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다방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은 경찰에서 I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다방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 K은 성매매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당사자이고, 특히 J는 피고인들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각 다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선뜻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다방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수입은 영업주와 5:5의 비율로 정산하되, 매일 정산은 피고인 B과, 매월 정산은 피고인 A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7쪽), 피고인 B도 경찰에서 H다방에서 음료 등을 판매하고 취득한 수입을 5: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0쪽), 이는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일반적인 다방의 경우 영업수입은 모두 영업주에게 귀속되고, 영업주가 종업원에게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 차이가 나는 점(통상적인 다방 영업 과정에서는 손님이 특정 종업원을 지정하여 음료 등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각자 개별적인 판매수입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각 다방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수입에 관하여 매일 개별적 정산이 필요할 정도로 개인별 편차가 크고, 변동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 항과 같은 급여지급방식이 가능했던 것인바, 이는 증인 I의 법정진술과 같이 위 종업원들이 매일 각자의 성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피고인 A, B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정산하는 방식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 K의 경찰에서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각 진술만으로는 증인 I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A, B의 각 수입 약 9,900,000원{= 19,800,000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횟수 약 300회 × 1회당 약 11만 원 × 피고인 A, B의 몫 60%) × 1/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전남 영광군 일대에서 속칭 티켓 다방 형식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종업원 I만을 비난하고 있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는 2015. 6.경 남편인 L과 공동으로 F다방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그 후 L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5. 7.경 피감독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