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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3:20경부터 04:14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손으로 주방 창문을 깨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우산을 쓴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여성용 가방 1개, 금고와 저금통 안에 있던 8,000원 가량의 동전, 시가 98,000원 상당의 녹용홍삼 3 박스, 시가 13,340원 상당의 일회용 커피 145 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땅콩 1봉지,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세지 등 시가 합계 347,34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위무활동 및 현장수사), 수사보고(동선 및 역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마지막 도주경로 부근 CCTV 수사 및 피해품 발견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마스크와 장갑 및 우산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한편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2016고단599) 피고인은 2016. 5. 15. 00:20경 원주시 C아파트, 70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정 238) 피고인은 2016. 5. 22. 01:40경 원주시 C아파트 7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나 피해자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전신을 발로 밟고, 일어나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40세)의 코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 수사결과) (2016고정 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에 침입하고, D 및 그 후배인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1:26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금 출발'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08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하고, 협박죄는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6. 6.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3.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옆에 있는 C 운영의 D 골동품점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화백자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피의자의 피해품 촬영모습 CCTV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 피해품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도자기인줄 알고 C의 동의하에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피고인에게 도자기를 가져가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후에 골동품점에서 이 사건 도자기를 보고 사진까지 촬영한 후 골동품점에 아무도 없는 밤 시간에 다시 찾아와 도자기를 가져갔다. C의 동의를 받은 일시, 장소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골동품점에 야간에 침입하여 도자기 1점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이후 C에게 거짓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C이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죄로, C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무척 좋지 않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도자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범행발각 후 피해품을 원래 있던 곳으로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감정가 4~5억 원 상당의 청화백자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도자기의 감정가를 4~5억 원으로 기소한 것은 감정인 F의 감정평가액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F 스스로도 법정에서 7억원, 20억 원 등 다양한 감정액이 모두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도자기를 약 35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감정가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청화백자 1점에 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과 교제를 하다가 2018. 10. 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8. 10. 17. 17: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당시 피해자가 집안에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자 인근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 1개(길이 약 77cm)를 구입한 후 빠루를 피해자의 현관문 틈새로 넣고 젖혀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한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 도주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9. 20: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기도를 하던 중, 수시로 기도를 하여도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1층 'D' 입구에 이르러, 입구 주변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D' 명패를 뜯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C 1층 복도에 전시되어 있던 성물을 전시대에서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명패 및 성물 시가 합계 500 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10.20. 07: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수성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이 조사를 하기 위해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의 케이블을 손으로 잡아 뜯고,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밟아, 모니터의 액정을 부수고, 모니터 받침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모니터 시가 12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251 3. 피고인은 2018.10. 9. 22:3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을 향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여자 승객에게 손전등을 비추며 귀찮게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여, 19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이 생긴 애들은 몰라, 너 같이 처녀막 없는 애들은 몰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C CCTV 녹화영상 휴대폰 촬영 및 캡쳐사진 1. 공용물 손상 피해품 촬영사진 2018 고단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종교시설에 들어가 성물을 손괴하거나, 수사받는 중에 공용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이 친구들을 불러내어 피고인 B의 F 오토바이를 타도록 한 다음 다른 곳으로 유인하면, Dol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몰래 넘어뜨려 마치 운전한 친구에게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들이 나타나 오토바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릴 것처럼 공갈하여 위 친구들이나 그 부모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9, 22:30 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 별관 주차장 맞은편 골목에서, E을 시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I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J(13세)에게 위 오토바이를 타도록 빌려주고, 그 주변을 운행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를 주차하도록 시켰다. E이 피해자와 I을 인근 편의점으로 데려간 사이,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D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 피해자 등과 함께 돌아와 넘어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큰일 났다, 내 것도 아닌데 기스 났겠네, 어디에 기스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겁을 주며 D에게 연락해 현장으로 부르고, D은 다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큰일 났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이리 와 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며 피고인들을 불렀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중학교 2학년한테 사기를 치고 싶지는 않은데 진짜 여기(전면 운전대 커버)가 깨졌다"라고 하면서 파손된 부위를 직접 보여주고, "엄마한테 오토바이 탔다고 하면 혼나니까 주차된 것을 타보다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뜨렸다고 말해라. 그러면 우리도 말 맞추어 말해 줄게"라며 운전면허증이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말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은 피해자의 모 K을 경산시 L에 있는 M 부근 앞 노상에서 만나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 B은 자신이 오토바이 주인이라고 하며 견적서와 보험증권, 자신과 오토바이 명의자인 모 N의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여 K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수리비 약 80~9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K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21: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을 시켜 대구에 있는 형에게서 오토바이를 빌렸다며 피해자 O(14세)에게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빌려주어 타도록 한 다음, "경찰관이 많으니 공원에 가서 쉬자"고 하며 위 장소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도록 시키고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공원으로 갔다. 그 무렵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D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불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으니 변상해라, 70~80만 원쯤 들겠다. 어떻게 할래, 엄마에게 전화 걸어라. 오토바이 렌트했다고 하지 말고,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고 해라. 그렇게 해줄게"라고 하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공갈하여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15만 원을 피고인의 모 N 명의 우리은행 Q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어머니가 피혐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어머니와 피혐의자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첨부),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공동공갈미수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해자 0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편이고, 피고인 B은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아직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21, 03:55경 충북 충주시 남산로 114에 있는 충주용산 주공아파트 3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봉고 화물차의 잠겨있는 운전석 쪽 문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은 후 왼쪽으로 돌리며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따고 위 화물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9. 29.경부터 2017.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959만 원을 절취하고, 2017. 3.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주차해 둔 차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위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증거목록 순번 36), Q, R, S(증거목록 순번 46, 50),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판독 등)(증거목록 순번 10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금액 합계가 1,959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8:25 안성시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동산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동전, 부동산 관련 서류,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9:10경 안성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동산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44,000원, 상품권 15,000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11:33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건강원'에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30조(징역형 법정), 형법 제329조(징역형 법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7.21:20경부터 같은 날 21:3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돈이 없다. 외상이 되느냐"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돈 없으면 술 못 먹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유리컵을 룸 칸막이 유리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유리컵 14개를 깨뜨리고,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유리벽을 발로 찬 후, 다시 자리에 앉아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아채고, 피해자와 F에게 "너희 이러면서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두고 보자 칼 가지고 온다."고 소리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BAR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유리컵을 룸 칸막이 유리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액수불상의 유리컵 1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현장사진 및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2016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84

범죄사실 1. 지하철 천호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20: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 '천호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33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본이 안 되어있네."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싸가지 없게"라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지하철 강동구청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9. 6. 11. 20: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50에 있는 지하철 '강동구청역'에 이르러, 자신을 따라온 피해자가 위 폭행에 관하여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너 신고 했댔지? 일로 와 봐. 넌 더 맞아야 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앞 편도 1차로를 칠원읍 방향에서 운서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25. 14:2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자녀)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5:07경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배경농자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비즈니스호텔 방면에서 배경농자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한국쓰리축6.5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715,9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배경농자재 CCTV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 05:07 경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배경농자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비즈니스호텔 방면에서 배경농자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한국쓰리축6.5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715,9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21.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의왕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2010. 9. 15.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중소기업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6. 21:02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6. 21:02경 위 F모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I에게 "나운 전 안했어. 내가 왜 불어야 하는데, 양아치 새끼야 꺼져. 꺼지라고. 재수 없어. 개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I에게 "너 가만 두지 않는다. 담가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I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사진 설명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경찰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을 상대로 2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2.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셀프세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딸과 함께 호주로 어학연수를 갈 것이니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 F(여, 44세)에게 위 승합차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죽을까 죽어? 나 한다면 하는 놈 인거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3. 경 제1항 기재의 사건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한 것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21:0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아파트 101동 7-8호 입구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옷 속에 넣은 채로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위 아파트 주민의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거주지인 407호 앞에 이르렀으나 집을 비운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자해를 하고 피해자를 불러올 것을 요구하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며 약 6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확인건) 1. 수사보고(112신고 상황보고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 16:15경 충남 예산군 D시장 상가 앞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생선 30만 원 어치를 사겠다, 지금 아는 사람에게 4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20만 원밖에 없다. 2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빌려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생선을 구입하거나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 16:18경 위 D시장 앞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내놓은 도라지를 전부 사겠다, 지금 아는 동생이 시장을 보러 왔는데 5만 원을 주어야 한다, 1만 원짜리 5장만 빌려주면 바로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5만 원권 2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빌려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도라지를 구입하거나 5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G 외부 CCTV 확보에 대하여), 내사보고(G 외부 CCTV 분석에 대하여), 내사보고(H 외부 CCTV 분석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동선 추적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의 2차 이동동선 추적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추가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의 착의 상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통합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하였던바, 여기에다가 피해자들이 모두 영세상인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58

범죄사실 1.2017고정2558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 입주자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위 B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2:34경 의정부시 B건물 F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위 B건물의 하자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흥분하여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2017 고정 2560 가. 2017. 07. 11. 02:15경 ~ 02:20경 의정부시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화초(분홍색, 10cm)를 피고인이 들고 온 파란색 봉지에 담아 절취하였다. 나, 2017. 7. 14. 01:50경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초 1점을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7. 7. 14. 02:03 경 의정부시 K, 1층 'L' 상호의 담배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점을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2017고정 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자료(7. 14.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 절도 사건의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행 사건 피해자 D은 여전히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다가구 주택의 1층 현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새벽시간 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 그 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성관계시 내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성욕을 채우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7. 02:4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02:0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7. 02:1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7. 02:11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G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7, 02:1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5.9. 7,02:1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용의자 도주로 및 특정 CCTV 캡쳐자료 1. 사진자료 (범행장소) 12장 1. 수사보고(건물관리인 전화진술청취 요약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인 점,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