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57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제추행) |2012전고4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상준(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C공원'에서 처 D,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배회중인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 E(여, 31세)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위 D이 피해자에게 "우리집 부자인데 한번 가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새벽시간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01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D과 함께 방바닥에 누워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4, 14:00경 부산 연제구 G 오피스텔에서 사회 후배인 H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고, 그의 딸 피해자 I(여, 11세)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브래지어 하냐"라고 물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I의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2건의 새로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포함한 피고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늦은 저녁 또는 새벽시간에 위 피해자를 추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 대상이나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파리나 모기를 쫓기 위해 피해자 I 의 가슴 부위를 한 번 치고 파리를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슴을 움켜쥔 것이지, 위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로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빠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니까 아저씨가 와서 '너 브래지어 하냐?'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가슴을 계속 만졌다"고 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유형의 결정] ·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6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을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인 및 만 11세의 미성년자로서 반항을 할 능력이 없는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I는 불면증 및 불안증세로 약 3주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고은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