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6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6 피고인은 2020. 6. 7. 19:10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정용 가위를 이용하여 운전석 열쇠 구멍을 수회 쑤셔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해 2020. 6. 7. 19:10경부터 2020. 6. 7. 1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33,0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53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7. 13:55경 대구 달서구 E건물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F이 물품 배송을 위하여 화물차의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캉골 크로스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8만원, 현대카드 2매, 농협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48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27. 14:09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14:11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시가 93,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576 1. 2020. 7. 16. 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무렵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7세)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여, 위 포터2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를 손으로 떼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8. 9. 절도 피고인은 2020. 8. 9. 09:16경 대구 달서구 M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N(남, 35세)이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의 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8. 23. 절도 피고인은 2020. 8. 23. 08:29경 대구 달서구 O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P(남, 21세)이 주차한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손으로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0. 11. 14.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07:46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어린이집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택배 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S(여, 45세)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요거트 식품 ‘비요뜨’ 1개를 손으로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21. 2. 23.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16:00경 대구 달서구 T 빌라 입구 앞에서 피해자 U(남, 21세)이 주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GTS125 오토바 이를 발견하여, 오토바이 보관함에서 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1. 2. 24. 절도 피고인은 2021. 2. 24. 16:00경 대구 달서구 V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W(남, 30세)이 주차한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현대카드 1장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21. 2. 27. 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19:31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어린이집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S(여, 45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림막 50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8. 2021. 5. 13. 절도 피고인은 2021. 5. 13. 13:20경 대구 달서구 X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 Y(남, 28세)이 시정하지 않은 채 정차해둔 택배차량을 발견하여, 그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4,860원 상당의 은팔찌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9. 2021. 5. 21. 절도 2021. 5. 21. 13:48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 식당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AB(여, 35세)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기칫솔, 시가 9,900원 상당의 무드등이 각 들어있는 택배상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71,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6:00경 대구 달서구 T 빌라 입구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5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GTS125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51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3. 17:28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AE 행정복지센터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앞에 놓여있던 청소용 집게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행정복지센터 소유의 위 대기실 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다음 그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항 기재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AF(남, 53세) 소유의 현금 4,200원, 라면 5개, 커피 20개 등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 범죄현장 지문감식결과서 첨부) 2021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2부 2021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P, S, U, W, S, Y,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디엔에이 감정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동안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많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본 사건 이전에는 상습적 절도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보이기는 하나, 현재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성행을 교정하거나 직장에 종사하는 등 건전한 사회생활에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개별 사건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의지하는 가족 없이 지내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