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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 사 실 2017고합175 피고인들은 F, G과 채팅어플인 "H"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제안한 후, 성매수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F, G과 2017. 4. 2. 04: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모텔 408호에서, F은 "H"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K(23세)에게 화대 10만원에 성매매를 제안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모텔 408호로 유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위 모텔 408호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 가출한 애한테 뭐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모텔 밖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 B, F, G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F, G과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대전천변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 10분 줄 테니 돈을 마련하든지 장기를 팔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G과 2017. 4. 2. 05:3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모텔 510호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돈이 적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더 가져와라, 같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와 G은 그 옆에서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약 4시간 30분간 위 모텔 510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K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4. 23:36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222 피고인 B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7. 2. 19.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해 금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6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및 K의 진술서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추가절도범행장면 CCTV 사진 2017고합2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증 사본, 휴대전화 문자 촬영 사진, 내사보고(현금 인출 시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R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각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옷을 벗겨 모텔에 감금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후에도 전혀 반성함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B는 대금을 지급하면 금팔찌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 P을 기망하여 2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여러 번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 B는 사기죄의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3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덕정역 부근 도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75번길 44 진상아파트 가동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그 경과를 보면 민간인 제3자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위험하게 여겨 뒤쫓아올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에도 적발 직후 거짓말로 누나 집에 도착한 후 술을 마셨다는 등 기만적인 행위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고, 판시 전과 기재 징역형에 대한집행유예도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일까지 40여일 되는 구속기간을 통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는 하되, 법이 정하는 상한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07

범 죄 사 실 2017고단5407 피고인은 2017. 8. 21.경 광주 북구 G아파트 407동 810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인터넷 번개장터에 게시한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938 피고인은 2017. 9. 12.경 광주 북구 G아파트 407동 8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던전앤파이터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3.8억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2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같이 게임머니,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4,47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8 피고인은 2017. 11. 13.경 인천 남동구 L 원룸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 사이트 상에 "중고 LG G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27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중고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16경 피고인의 대신투자증권 계좌(N)로 중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의 금원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게시글 캡쳐화면 1. 명의자 정보 및 거래내역 1. CCTV 사진 2017고단5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J, AR, AS, AT, AU, AV,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입금영수증, 거래내역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피해자료 1. 각 대화내용자료 1. 각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 회신, 요청자료 제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내역)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8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1. 각 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E, F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D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한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부족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68 피고인은 2018. 4. 11. 02:5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 10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9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83564₁ 피고인은 2018. 5. 8. 18: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치킨호프집'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수용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은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14회 있으며 동종의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횟수가 3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 등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아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30만 원 정도로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주일만 빌려주면 카드 1장당 3,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0. 25.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위 계 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은행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운전의 B 택시에 피해자 C(여, 51세)를 태우고 2017. 10. 20. 00:03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언쟁을 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 뒷문을 닫지 않고 하차한 후 택시 앞을 걸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 닫아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들이받아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의 통상적인 요구를 빌미로 언쟁을 벌이며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하차한 피해자를 택시로 들이받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처벌받은 유사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71

범죄사실 ■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4371₁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손님응대, 카운터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5.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7. 27.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8.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 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E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 정산 체계, 랭킹창 표시 기능 등이 추가된 오오션 게임기(등급분류 결정번호 : F)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8 고단118 - 피고인 A-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울산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기에 다시 울산중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게임제공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7. 16:00경 E 게임장에서, 울산중구청장에게 등록 없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동물나라 게임기 20대, 자갈치 게임기 20대, 합계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 없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행정처분명령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과 수익,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단속 후에도 범행한 점, 모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125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12. 5. 20:00경 서울 은평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여, 44세) 운영의 AO주점에서,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과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귀가하자, 그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500cc 4잔 합계 10,000원, 소주 1병 3,000원, 복숭아 통조림 1개 7,000원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A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AP, AQ, A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77

범 죄 사 실 [사건 배경] E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고, 피고인들은 위 단체회원이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한·일 정부는 2015, 12,28, 일본 총리 대신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여 위안부 명예 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에 E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 명은 위 한·일 위안부 합의안이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한 굴욕협상'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G 및 H이 입주하여 있던 서울 종로구 I 빌딩 A동(총 17층 중 G 및 H 8층~11층에 위치, 음식점 등 각종 상업시설과 사무실이 나머지 층에 위치)에 무단 진입하여 점거농성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31, 11:45경 I 빌딩 A동에서 E 및 F단체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점거농성을 하려는 의사를 숨긴 채 빌딩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진입하였다. 위와 같이 무단 진입한 점거농성 참가자들 중 피고인 A 및 J, K, L는 빌딩 8층에 있는 H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 외교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 등을 부착하고, 피고인 B 및 M, N를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은 빌딩 2층으로 올라 가 그 곳 복도 등을 점거하고, 선언문 등을 부착한 위 4명도 빌딩 2층으로 내려 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이와 같이 집결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 명은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 거부한다', '10억엔 위로금은 필요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펼쳐 들고 2층 복도를 점거한 채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약 1시간 가량 위 빌딩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명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스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I 빌딩 A동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I건물 도면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채증 CD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에서의 표현의 자유 허용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위 B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할랄인증을 받은 것처럼 "HALAL LAMB"이라는 문구와 동물 모양의 로고를 표시한 양고기 포장제품 합계 51,220,207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에 허위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에 허위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한국이슬람표 할랄 규정 확인, '(주)B' 할랄 표시, 양고기 판매현장 확인), 내사보고('(주)B' 할랄(HALAL) 표시, 양고기 포장처리 현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할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할랄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호주에서 할랄인증받은 수입산 양고기를 단지 용도에 맞게 절단, 재포장한 것이고, 할랄은 도축 과정에서만 요구되는 것이지 일단 할랄 의식에 따라 도축된 양고기를 절단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할랄 의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축산물의 제조방법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한 경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4호) 허위표시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는 원칙적으로 허위표시에 해당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인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위표시로 보지 않는다(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제8호 라목).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 · 알가공품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 제품은 "포장육"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법은 1단계(도축업,집유업), 2단계(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3단계(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4단계(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각 영업에 관하여 규율 하고 있다(법 제21조). 피고인들은 포장육을 수입하여 다시 절단, 재포장 판매하였는바 이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에 해당한다. 법은 2단계 영업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의 경우 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품목제조보고서에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4호), 법이 위 2단계 영업에 관하여만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그 이후 단계에서는 엄격한 이슬람 기준에 따른 '할랄식품'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축산물 인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에서 발행한 한국 이슬람교 할랄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은 이슬람법 샤리아에 의한 할랄 식품 및 그 가공품, 원료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입고, 전 처리, 제 조 · 가공, 포장 및 표시, 품질 및 위생관리, 취급, 운송, 보관, 유통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식품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되 그렇다면, '인증' 표시를 원칙적으로 허위표시로 보고,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하여 할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할랄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 및 현재 우리나라 식품의 제조·유통·판매구조를 고려할 때 2단계 영업 이후의 제품이 '할랄' 요건을 충 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데 2단계 영업에서 득한 축산물의 할랄인증을 3단계 제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포장육이 할랄인증을 받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가공하였다면 그 가공 이후 제품에 대하여 다시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품에 할랄인증 표시를 한 것은 허위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국내에서 할랄에 관한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는 할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1. 적용범위), 할랄 식품은 식품의 준비, 가공, 포장, 보관 및 유통과정 동안 비할랄, 나지스(불결한 것)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3.5 할랄식품).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호텔 부근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1'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3. 22, 22:30경 인천 남구 D 건물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5, 16:50 경 인천 E에 있는 F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8그램을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2017. 3. 23. 압수 소변 마약감정서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수후 다시 투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4:25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57번길 15-16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92번길 40, 365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주취 상태로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상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0: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마을 반상회와 관련하여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라.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 다른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범행임 - 오래 전의 전과 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03년경 혼인신고한 부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8. 05:1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504동 1304호 자신의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7cm)을 꺼내 칼날을 꺼내기를 반복하며 "너 이년 누군지 말해!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너 저 가방도 내가 사준거지? 칼로 다 찢어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리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부부간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신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인의 현금카드에서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그 곳 카운터 바구니에 담겨 있던 알사탕을 피해자 안면부에 던져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자신의 친구인 D과 E이 상호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28세)이 싸움을 구경하면서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주점 안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5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C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 03:5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다세대 빌라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5층 옥탑방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1)공소사실중피고인이자백하지아니하고,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동기와관련된부분등을삭제또는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옥상 출입문에 4층계단에 있던 철제 쓰레받기를 가지고 와 끼워 넣어 그 사이를 벌리는 등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있는 출입문을 찌그러트려 수리비용 30,000원이 들도록 집주인인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증거사진)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장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3. 21:22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과 반월당역 사이를 진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61세)과 시비를 하던 중,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첫 번째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반월당 역 구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피해자 E(48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반월당 역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역무원 등의 진술에 관해), 사실조회회보서(병원)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수사보고(역무원 등의 진술에 관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경찰 출동 전단계부터 역무원에게 서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때이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점차 소실될 수 있어 각자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다소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루어진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피해사실에 관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35세) 경영의 "E"에서, 신속히 마시지를 해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실내분수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나무인형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실내분수대, 나무의자, 나무인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손괴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기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5. 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은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연어를 수입하여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연어 수입에 필요한 경비가 조금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내에는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어를 수입하는 무역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