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9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가. 사문서위조 2011. 12. 하순 일시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차용증, 일금 : 일천삼백만원(13,000,000), 일시 : 2011. 12. 23., 차용인 : C(D), 보증인 : E(F) G, H, 채권자 : A(I), 대구시 중구 J B/D, 상환방법 : 매월(25일) 50만원씩 8회 연체시 25% 이율, 상환날짜 : 2014. 12. 23.(3년)'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보관중인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3. 8. 3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 E의 이름 옆에 'K'라고 가필하고, G의 이름 옆에 'L'라고 가필하고, H의 이름 옆에 'M'이라고 가필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E, G,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2013.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2013가소36802 대여금 청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2013.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E이 돈거래를 하였고 E의 딸인 H는 돈거래 과정에 보증인 등으로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를 상대로 C과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위 법원 2013가소36802호)을 제기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H가 보증인으로 된 차용증을 위 소송 담당 재판관(단독판사 N)에게 제출하여 위 차용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위 판사로부터 2014. 2. 12. 'H는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H를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H가 위 판결에 항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 E(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 및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그들에게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C 명의의 집에 대한 담보 설정과 딸들(G, H)의 보증을 요구하였던바, 고소인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2011. 12. 23.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2011. 12. 23. 당일 작성하였고, 당일 고소인이 교부해 준 C의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당연히 고소인이 사전에 C, G, H로부터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차용증에 C의 주소와 고소인, G,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필하였던바, 피고인은 당초 고소인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이 때에도 자신이 가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피고인과 변호인이 가필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은, 가필 당시에 별도로 이들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의 미수죄도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문서위조죄는 위조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위조사문서행사죄 또한 위조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라는 인식 아래 그러한 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목적상 법원을 상대로 한 소 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자가 제소 당시 자신의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인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없는 권리를 있는 권리로 오인하여 하는 제소를 소송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 3) 살피건대,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날인된 C 명의의 인영도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차용증을 자신이 모두 작성하였고, C의 도장도 자신이 날인하였으며, C이나 G, H에게 직접 채무자 내지 보증인이 될 의사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에 고소인 역시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소인의 서명이나 날인, 무인조차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과 함께 보관되어 있는 고소인의 운전면허증이 2001. 2. 1.에 발급된 구 운전면허증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조금씩 바뀐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4) 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C, 고소인, G, H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다는 것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고소인은, C 명의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여 C의 도장 및 피고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C을 차용인으로 하는 것이나 딸들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동의 내지 승낙 하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이에 반하는 고소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C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근저당권설정만을 동의 내지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만 작성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물론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반드시 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원인증서로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기보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앞서 고소인이 O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에도 매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C의 도장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C의 도장을 날인할 수 있었던 때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C의 도장을 교부한 때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시기는 근저당권설정 무렵이라고 추정되는데, 이 때는 아직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이전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통상 채권자는 금원을 대여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기 마련이고, 채무자로서는 그와 같은 채권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바(실제로 고소인은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도 모른 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2011. 12. 22.에는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C, 고소인, 딸들과 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각 발급받고, 다음날인 2011. 12. 23.에는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미 C 명의의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대여하는 금액도 크고, 피고인으로서도 캐피탈로부터 자기 명의로 돈을 빌려 고소인에게 대여하는 것인 만큼,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설정에 더하여 딸들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음직한 일로 보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요구하면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고소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몰래, 그것도 고소인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모르게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 고소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근저당권 설정비용 15만 원, 고소인이 가입하기로 한 보험료 40만 원, 아주캐피탈 위약금 60만 원 등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공제한 나머지 1,11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원래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만 차용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캐피탈 수수료 등을 내야 하니 1,110만 원을 차용하라고 하여 1,110만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그 중 11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이 현금을 찾아 그 날 저녁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위 110만 원을 차용금 송금 당시 공제하지 않고, 일단 전액을 고소인에게 계좌이체한 다음, 저녁에 1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러 고소인을 찾아간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계좌이체 내지 CD이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각종 보험료를 송금하는 등 피고인과 금융거래를 하여 왔고, 바로 다음날인 2011. 12. 24. 오전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유독 위 110만 원만 거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경우 1,3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1,110만 원만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일부 바뀌기는 하였으나, 금전거래를 할 때 송금할 돈에서 송금받아야 할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송금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일반적인 거래 모습이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공제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지만 뒤늦게나마 위 금액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를 찾아 제출하였으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800만 원이나 하는 점(고소인은 근저당권설정금액이 1800만 원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이 터지고서야 알았다고 주장하나, 2012. 2. 13. 또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배당표에도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배당을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도 믿기 어렵다) 등을 감안하면, 차용금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늘 고소인과 금전거래관계를 이야기하여 왔고, O 계금과 관련하여서도 고소인과 상의 하에 C 명의의 차용증도 작성하고 C 명의의 집에 근저당권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C 명의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C, G, H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들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한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C, G, H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고의는 없었고,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위 공소사실들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