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에 있는 D의 유기견 관리 직원이고, 피고인 B는 E시 F과 축산팀장이며, 피해자 G(가명, 여, 14세), 피해자 H(가명, 여, 13세)은 위 D 내 유기견 임시보호소의 봉사활동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 위 D 내 유기견 임시보호소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손목부터 어깨까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같은 날 오후 피해자에게 “오빠랑 대형견사에 한 번 내려가 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툭툭 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2)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위 유기견 임시보호소 내 견사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너 운동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까지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너는 운동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 위 유기견 임시 보호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나 좀 도와줄래? 나무 부목을 옮겨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 위 유기견 임시 보호소에서, 피해자 G에게 “오늘 핀 차고 왔네? 오빠 보여주려고 핀 차고 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을 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오빠가 항상 신경 쓰는 거 알지?”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 위 D 내 컨테이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G를 훑어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살을 빼면 이 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4. 12:00경 위 유기견 임시보호소에서, 피해자 H에게 샤워실이 어디인지 알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2) 1. 각 K(L병원) 속기록,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희롱 등 관련 간담회 내용 안건) 1. 봉사활동일지, 현장사진, 봉사자 협의 안건,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07:43경 출근하였다가 11:40경 퇴근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12:00경에는 유기견 임시보호소에 남아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2018년 7월경 피고인이 나에게 갈 때 씻고 가라며 샤워장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 그런데 샤워장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등을 위 아래로 쓰다듬었고, 혹시 끝나고 샤워하려면 여기서 하라고 말하였다. 당시 한순간 얼음이 돼서 가만히 있었고,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127면).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도 ‘당시 12시 정도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에 애견보호소에서 강아지들 점심을 먹이고 친구들과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애견보호소에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니 피고인이 나에게 샤워장이 있는 곳을 안내해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을 따라갔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큰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이 “봉사활동 끝나면 여기에서 씻고 가”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어깨 부위부터 허리까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순간 수치스러운 기분과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른이다 보니 별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6면), 이후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고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순간 얼음이 돼 버렸다. 기분이 나빴다. 수치스러웠고, 불쾌했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는 2018. 12.경 상담교사 I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와 위 I를 비롯한 유기견 임시보호소 봉사자들이 2019. 1. 4. D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일 11:40경 유기견 임시보호소에서 퇴근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12:00경에는 유기견 임시보호소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초과근무내역이 입력된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4. 07:43경 출근하여 11:40경 퇴근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범행시각에 관하여 ‘12시 정도 점심시간 가까워질 무렵’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75-176면), 이 사건 범행일시를 12시로 단정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가까워질 무렵이라고 개괄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시각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근시점과 비교적 근접한 시간대인 점, 피고인이 11:40경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근 후에 잠시 동안 유기견 임시보호소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피고인의 퇴근시간과 이 사건 범행이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의 어깨 등의 부위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친밀감을 표시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안면만 있는 사이로 그다지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라 어깨부터 허리까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진 것으로 설령 피해자가 사복 위에 방진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친밀감의 표시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하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어깨와 팔 부위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2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하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경 오전 C에 있는 D 내 유기견 임시보호소에서, 민원을 제기하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6. 13.은 지방선거일로 피고인은 당시 선거 관련 책임사무원으로 위촉되어 M으로 출근하였을 뿐 D로 출근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증거관계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인 N, O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과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 38번)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여 진술한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위 각 증거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나와 증언을 하였으므로, 위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현장부재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전문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중 피해자 진술(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일시에 관하여 ‘2018. 6. 13. 10시경’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봉사일지를 적어놓은 파일이 있는데, 유달리 봉사활동을 가지 않은 친구들이 갔던 날짜가 그 날짜였다. 시간은 보통 도착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도착하자마자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2면).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2018. 6. 13.이 지방선거일이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경찰이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일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날이 지방선거일이 맞고 분명히 학생들과 같이 유기견 봉사활동을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8면). 그리고 검사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시를 ‘2018. 6. 13.경 오전’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6. 13.경 오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까지 2018. 6. 13.은 지방선거일로 선거 관련 책임사무원으로 위촉되어 M으로 출근하였을 뿐 D로 출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의 초과근무내역이 입력된 전산시스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3. D에 출·퇴근한 기록이 전혀 입력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이 위 일시를 전·후로 하여 휴일 근무시 출·퇴근 기록을 남겼던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의 내용은 사건 당일 출근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E시 공문을 보면,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책임사무원으로 위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여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봉사활동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범행시각을 ‘오전 10시경’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H은 이 법원에서 ‘유기견 봉사활동을 마치고 어두워질 무렵 저녁 때 쯤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녹취서 16-17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O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한 후에 차에 탔기 때문에 봉사활동 장소에 막도착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2면). 따라서 ‘2018. 6. 13. 10시경 봉사활동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상황과 범행 시각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6. 13.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차량을 제공하였던 P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356면)을 그 근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2018. 6. 12. P에게 다음날(2018. 6. 13.) 차량 제공을 부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가 2018. 6. 13. D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피고인이 2018. 6. 13. 오전경 위 센터에 출근하였음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2018. 6. 13. 이외의 다른 일시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이에 따라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특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