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바, 2014.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한 상해죄,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때린 범죄사실로 인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처분을 받았고, 2014. 2. 17. 서 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때린 범죄사실로 인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때린 범죄사실로 인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3. 10.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인한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로 가정보호사건처분을 받았으며, 그외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3. 00:15분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전날 부부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면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자, 탁자를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과일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나와 자신의 손을 찌르겠다고 위협하고, 그 과일 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도구,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 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7. 23:19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에 있는 수성고가교 밑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성남지원 2007고약5399 약식명령 사본, 성남지원 2009고합163, 2009노1601 1심, 2심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98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2: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직원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D가 책상 위에 올려 둔 가방 안의 갈색지갑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권 지폐 8매 합계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0.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사랑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산초등학교 쪽에서 화장주공3차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위 차량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마티즈 피해차량 앞 범퍼 및 보닛 등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2,3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 후미등 수리비 140,000원 등 합계 2,5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친형 G에게 "술을 마셨으니 쌍봉파출소에 가서 형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이 다음 날 00:35경 여수경찰서 쌍봉파출소에서 음주측정 및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 하는 등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죄(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죄(범인도피교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도주차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주)하린이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5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송강건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배당금 채권 5억 원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송강건업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9. 4. 송강건업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09. 9. 16. 5,000만 원, 2009. 9. 28, 8,000만 원, 2009. 9.30.5,000만 원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 관련 서류는 피해자가 돈을 맡긴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뿐 실제 채권양도의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확인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가 있다. 하지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E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금을 그가 보관하던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당시 위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위 부지의 잔금지급일은 2008. 9. 23.까지인데, 금융위기로 인하여 PF 대출이 난항에 부딪혀 2차에 걸쳐 잔금 지급일을 연장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09. 4.경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양도 시점은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제되기 전이었다.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 사무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와 같은 주소에 위치하고 있었다. 은행지점장 출신인 피해자가 채권확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았다면, 채권양도통지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피고인에게 통지할 것을 독촉하지 않았던 사실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피고인이 실제 위 채권을 변제받은 것은 채권양도일로부터 10개월 여가 지난 무렵이다). 그 무렵 작성된 확인서(증거기록 제22쪽)에 피해자가 친구들 돈을 유용한 것과 관련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을 당시 '친구들로부터 융통한 5억 원을 독촉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정리해 달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만약 이 사건 채권양도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배당금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사업자금 등으로 써버린 것을 안 뒤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F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증거기록 71쪽, 약정서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존재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특히 이 사건 채권양도가 진정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1. 27. 05:30경 목포시 북교길17번길 노상에서 피해자 B의 동의 없이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길을 북항 방면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따라 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1,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1면)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따라 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1,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1: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만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위 업소 매니저 E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가 출동하여 G가 피고인의 상체를 일으켜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G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 22:42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A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이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찾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옷속에 감추어 두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3. 23:55경 인천 남구 E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내리는 과정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3세)의 몸에 위 택시문이 부딪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9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30.17: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642-2 한진2 보세 중고차 수출단지 A블럭-2호 주기장에서 말소된 에스페로 차량의 번호판인 B 자동차 번호판 2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떼어낸 후 피고인이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쏘나타 승용차에 위 에스페로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9. 13:15경까지 인천 및 안양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번호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4. 6. 25. 1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 과일꼬치 가판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현금 1,52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나. 2014. 6. 25. 13:5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상가 지하 1층 속옷매장 앞에서 속옷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으로 접근하여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제42조 단서 추가)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적발된 후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판시와 같이 생리도벽증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경미하고,범행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절취품이 모두 반환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3층 14호에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7개소, 샤워실 1개소,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 17: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90,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09. 1. 1. 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22:12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구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의 형 C 행세를 하면서 C 명의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명의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2009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무면허운전의 재범위험성이 없어지게 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7세)는 회사 기숙사의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8. 01:00경에서 같은 날 03:2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건물 502호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합의,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2: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 안에 들어가 위 편의점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뭐? 이 개새끼, 좆만 한 새끼야, 너 몇 살이야? 괜히 지랄 이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옷을 벗어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차례 미는 등 피해자를 폭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6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이 봐요, 젊은이 그만하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야,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11 22:00경 전북 진안군 C 소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손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신전건 완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소재 부호탕 앞에서 같은 동 소재 동천한증막 앞까지 약 2km 가량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2014고단525> 피고인은 2014. 5. 1. 10:12경 춘천시 춘천로256번길 3 에 있는 골목길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2564> 피고인은 2014. 5. 2. 07:55경 춘천시 D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누군가 손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E(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이 된 부위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8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이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양할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2014고단450호) 가. 피고인은 2014. 4. 25, 10:47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9세)이 운영하는 1 어린이집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지 마라. 한두 번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알아먹지 왜 못하냐, 똑바로 살아라.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8. 11:50 경 위 어린이집의 현관에 들어서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아줌마 빨리 나와, 안 나와, 이 씹할 년아"라고 소리쳐이에 피해자가 다음에 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9, 10:40 경위 [어린이집의 울타리 안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면서 아이들을 쳐다보기에 피해자가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니 그러지 말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 잘 먹고 잘사나 보자, 한방이면 끝난다. 불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9. 16:00 경위 [어린이집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망치로 울타리를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2014고단283 1.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205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피고인에게 "몸 관리를 잘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4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의 모친인 피해자 G(여, 75세)이 "E가 집에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 485 1. 피고인은 2013. 09. 14. 16:55 경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401호에서, E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다닌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창문 2장 및 화분 20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E의 아들인 피해자 I(16세)의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J(16세)이 "왜 술을 마시고 행패에요"라고 하자, 발로 몸통을 3회, 등을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고정 485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9. 00: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내 인천시청역방향 플랫폼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42,6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운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에서 일부(대인배상I)손해가 보상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2. 16. 22:26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식당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엉덩이와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소변을 보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의 틈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 21:4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1. 00: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1. 22: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3. 12. 26. 01:05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1층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9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화장실의 칸막이 위로 위 휴대폰을 들이밀고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