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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정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B대 후문 C에서 ‘D’라는 상호로 E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보내 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결합상품인 인터넷과 IPTV에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E서비스신청서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F,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주소 광주 서구 G, H호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E서비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E서비스신청서 1. 가입상품현황 1. 요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반환/ 고소인 전화통화 및 대질미실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였던 공소외 I의 부탁을 받고 휴대폰 개통과 함께 인터넷과 IPTV의 결합상품에 가입시켜 주었던 것으로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E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I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I 자신이 피해자에게 핸드폰 개통 뿐 아니라 인터넷과 IPTV의 결합상품 가입도 설명해 주었다’는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보다는 ‘피해자가 2019. 4.경쯤 자신에게 인터넷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고, 자신은 인터넷 등과 결합하여 가입한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증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여기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상 인터넷 가입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입신청서상의 고객정보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고 방문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E서비스신청서 상에는 고객정보란의 피해자 연락처가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위 번호는 없는 번호로 확인되는 점, 실제 인터넷 및 IPTV가 피해자의 주소지에 설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수령한 것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등 결합상품 관련 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를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0:4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남녀 공용화장실 내 남성용 좌변기 칸으로 들어간 다음, 여성용 좌변기 칸이 위, 아래 공간이 뚫린 채로 칸막이로만 분리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칸막이 아래쪽 뚫린 공간을 통하여 휴대폰 카메라 렌즈 부분을 여성용 좌변기 칸 안으로 집어넣어 하의를 내린 상태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의 모습을 약 2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09. 03:00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같은 구 E모텔로 데려간 후, 위 클럽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짐을 챙겨 위 모텔로 돌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고 함에도 ‘한 번만’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모텔 CCTV영상 첨부), 캡처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교통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벨벳)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2. 16:15경부터 2021. 3. 2. 18:00경까지 사이에 총 210회에 걸쳐 총 256명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 전 범행사진 1. 포렌식분석결과 범행사진 1. USB(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4번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5 내지 210번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이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서 있는 앞․뒤 모습이고 대부분의 사진상 촬영된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추지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몸이 불편하고 간질 약을 복용하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4:1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인사이트 ‘C’에 접속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되어 있는 F 링크(G)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피고인의 이메일(H)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피해자 (가명, 여)가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I’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F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20. 9. 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계정 파일 소지목록, 전자기기 사진등(사진1~7) 5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3), 수사보고(압수 수색 현장 상황 및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은 몰랐고 그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에서 F 애플리케이션도 삭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정보가 F 계정에 남아있던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20. 9. 7.까지 피고인의 F 계정에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들을 확인하여 보니 여학생이 자위하는 영상으로 기억한다거나, 처음에는 아동음란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본 후 자신의 성적취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 135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다운로드 받기 전에는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몰랐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을 확인한 시점에는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2020. 9. 7. 피고인의 F 계정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여전히 계정 내에 남아 있었다. 피고인의 F 계정에는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는 전자정보와 폴더에 분류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J’라는 폴더에 들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F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았고,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피고인이 생성한 폴더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F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F 계정 내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자신이 이용자로서 지배 및 관리하는 F 계정에 접속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사실은 클라우드를 이용하였던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와 같이 보는 이상 피고인이 F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다거나 상당 기간 F 계정에 접속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지의 고의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미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되어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소지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있는 C병원 소속의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19. 7. 24.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대진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4. 11:44경 E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으로 내원한 외래 환자인 피해자 F(여, 32세)를 X-ray 촬영, 문진 등을 통해 염좌, 근육통으로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진통제와 근육이완제 등의 주사제를 처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약물의 성분, 효능효과, 용법 및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환자의 증상에 맞게 처방 및 투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G’는 ‘로쿠로늄브롬화물‘ 성분으로서, 연속마취유도 또는 빠른 연속마취유도를 하는 동안 기관삽관을 돕고 수술 중 골격근 이완을 유도하기 위한 전신마취 시의 보조제로서,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과 기계적 환기를 돕기 위한 보조제로 사용되는 약물로서, 사용 시 신경근 차단제의 작용과 사용에 숙련된 임상 의사의 감독 하에 투여되어야 하며, 용량은 각 환자마다 개별화되어야 하고, 용량을 결정할 때는 마취방법, 예상수술시간, 진정방법과 기계적 호흡이 예상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표준 용량은 체중 kg당 0.6mg이며, 이 약이 기도 근육의 마비를 유도하므로 적절한 자발적 호흡이 회복되기 전에는 호흡기적 보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처방약물의 효능, 용법 및 용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G를 단순한 근육이완제로만 생각하여 수술환자가 아닌 단순 외래환자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G 50mg/5ml을 처방하고, 위 병원 간호사 H으로 하여금 위 약물을 피해자에게 정맥주사로 투약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 및 기도 등 전신 마비 증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학정보원 의약품 상세정보(G) 1.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G 제약사 I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약품을 처방한 경위에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기로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채팅 어플 ‘미프’를 통해 피해자 B(여, 16세)과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하여, 2020. 7.경 피해자의 게임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게임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되었다. ‘C’의 경우 이용자의 계정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의 D 계정과 계정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위 기능에 따라 피해자의 D 계정에도 함께 접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충남 공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계정 연동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서로 성기 사진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채팅을 이어가던 무렵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D 메신저를 통해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이걸 네 친한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옷을 벗고 보지에 네 이름을 쓰고 2분간 자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겠다, 빨리 보내라, 하지 않으면 D 친구 중 무작위로 보내겠다, 빨리 안하냐 씨발년아’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D 대화 내역 캡쳐, 사진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경우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시행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그 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성기 사진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위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지 아니하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19: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얼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피해차량 파손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졸음운전 중 상당히 큰 사고를 일으켰는데,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22:00경 당진시 B 앞에서 피해자 C(여, 가명)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 주차장에 피해자의 휴대폰이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노트10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1. 3. 14:00경 위 B건물 D호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재생시킨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한 뒤 같은 달 11.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과 범정이 나쁘나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나며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며 피해자 H(남, 68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I 쏘나타 택시가 밀려나며 J 운전의 K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 위 G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남, 29세), 위 I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M(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M, D,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J의 피해차량 운전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M 진단서 사본 1부, D 진단서 사본 1부, F 진단서 사본 1부, L 진단서 사본 1부, H 진단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쇄추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5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내지 같은 해 7.경 인터넷에서 대출 관련 내용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3~6개월 동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경 유한회사 B 법인을 설립하고 2019. 7. 12.경 광주 동구 금남로 156에 있는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2.경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대여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법인 통장이 필요하다. 3~6개월 동안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12.경 광주 동구 금남로 156에 있는 기업은행 광주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 대여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법인 통장이 필요하다. 3~6개월 동안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9. 2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D은행 용봉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영장 집행 회신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계좌 개설자료, 각 법인설립자료, 금융거래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1:29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있자, 그를 부축하여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몰래 뺀 후 그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중 피해금액 수정 - 7만 원에서 5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속칭 ‘아리랑치기’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건물 주차장 입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후진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5:4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입건 경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