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02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범한 횡령죄로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31.부터 2014. 9. 18.까지 사이에 범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502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지위와 관계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태양광사업 용역업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자 광주 동구 K에 있는 ‘L’ 뉴스포털의 발행인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피해자 F은 자신의 고교 동창이자 피고인의 군대 후배인 M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태양광발전소 설립 관련 용역업무를 맡긴 사람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 기회가 있음을 전해 듣고 피해자 F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태양광발전소 설립 관련 용역업무를 의뢰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F에게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면 20년간 한전에서 전기를 매수해가기 때문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발전용량 1MW당 1억 4,0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태양광발전소 허가에 필요한 법인 설립부터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부지 확보 및 임대,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준공 및 PF 대출까지 모두 책임지고 해주겠다. 사업 부지는 해남 쪽으로 하고, 그곳이 여의치 않으면 여주로 옮겨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해남군 지역 태양광발전소 설립 관련 용역비 수수(공소사실에는 포함되었으나, 범죄사실로는 인정하지 않고 경위사실로 적는 것임) F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피고인을 통한 태양광발전사업 투자 기회가 있음을 알렸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8. 3. 15 무렵부터 2018. 5. 28.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8, 9 각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수령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또한, F은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7, 10 내지 12 ‘투자자’란 기재 각 사람들로부터 ‘F 수령액’란 기재 돈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뒤, 거기에서 자기 몫의 수수료를 떼고 ‘피고인 수령액’란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다. 기망행위 그런데 피고인은 위 투자자들 몫으로 배정하려고 했던 일부 사업 예정 부지의 소유주(종중)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데다가, 2019. 2. 무렵까지도 해남군이 조례로 정한 태양광발전소 설립 관련 거리제한(주거지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제한)이 완화되지 않아, 위와 같이 용역비를 지급한 F과 그 밖의 투자자들 몫으로 해남군에 확보해놓은 부지에서는 더 이상 태양광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 해남군에서의 태양광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대신 투자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던 여주시 소재 발전소 희망 부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여주지역 조력자인 O이 2018. 5. 11. 무렵 이미 여주시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추진 불가를 통보받은 바 있었고, 그로부터 9개월가량 지나는 동안에도 여주시와의 추가 협의나 여주시의 다른 부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 해남군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설립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를 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미 태양광발전소 입지 불가 통보를 받은 부지에 마치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여주시 지역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등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F에게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피고인으로서는 2019. 2. 무렵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립 관련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여주시 혹은 그 밖의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설립 관련 용역 업무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용역비로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태양광발전소 추진 업무에 쓸 생각이 없었다. 라. 피해자들의 추가 용역비 교부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는 직접, 피해자 G, H에게는 F을 통하여, 여전히 자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면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진행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2. 22. 4,000만 원(별지1 목록 순번 13), 2019. 3. 11. 1억 원(같은 목록 순번 16)을 각 지급받고(피해자 F 합계 1억 4,0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2019. 2. 28. 1억 2,500만 원(F이 G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자기 몫의 수수료를 떼고 해당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 같은 목록 순번 14)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9. 3. 11. 2억 원(F이 H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뒤 자기 몫의 수수료를 떼고 해당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 같은 목록 순번 15)을 각 지급받았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세 사람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 용역비 명목으로 그 세 사람의 피해자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3 내지 16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3. 무렵부터 2018. 5. 무렵까지 사이에 F과 그 밖의 투자자들로부터 해남군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여주는 것과 관련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던 도중 F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진행 여부에 관하여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별지1 목록 순번 1, 2, 3, 7, 8, 9, 11에 해당하는 투자자인 F, B, G의 몫으로 배정한 부지(전남 해남군 P 소재 5필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무렵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토지사용승낙서’라고 인쇄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토지내역’의 ‘소재지’란에 ‘전남 해남군 Q, R 임야 103,934’ 등, ‘소유주’란에 ‘S’ 등을 각 기재하고, ‘토지소유자 및 승낙자’의 ‘주소’란에 ‘전남 해남군 T’, ‘성명’란에 ‘S종중 U’,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한 뒤, 성명 옆에 자신이 마음대로 각인한 도장을 날인하였다(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또한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여주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계속 진행해줄 것처럼 F, G, H을 각 기망하여 용역비 명목의 돈을 추가로 교부받은 뒤, F 등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진행 여부에 관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여주시 지역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5. 무렵 광주 동구 V에 있는 W 산학협력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X 금융조건’이라는 문건을 임의로 작성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주관사로 Y을 기재하고 위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한 것처럼 내용을 채운 뒤 말미 약정인 란에 ‘Y 대표이사 Z’이라고 쓰고, 미리 파놓은 Y 법인도장을 그 옆에다 마음대로 찍었다. 위 두 차례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무렵과 2019. 4. 25. 무렵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6.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 6. 무렵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2항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그 사진을 문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4. 하순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4. 하순 무렵 서울 강남구 AA 부근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위 제2항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와 같이 위조한 Y 주식회사 명의의 ‘X 금융조건’, AC 주식회사 명의의 ‘태양광발전시설 책임준공확약서’, ‘X 관리운영계약서’, AC 주식회사 및 AD 주식회사 명의의 ‘X 공사도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각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여주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때 그 말을 피해자들이 믿게 할 목적으로 여주시장과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장 명의의 각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무렵 광주 동구 V에 있는 W 산학협력관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여주시장 명의의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과 거기에 붙임으로 첨부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명의의 ‘도시계획 심의의결서’를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뒤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여주시장 명의의 공문서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3. 무렵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여주시장과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명의의 각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폰으로 각각 촬영한 뒤 그 사진을 문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휴대폰으로 일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각 공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020고합196: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무렵 위 회사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A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각 1억 원 상당의 구조물 자재 등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어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1억 원짜리 세금계산서 2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02 사건 중 각 사기의 점]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F(제3회, 피해자), G(제2회, 피해자), AF(제2회, 초기 투자자 B의 배우자), AG(제9회, 여주시청 공무원), O(제9회, 피고인의 여주지역 조력자)의 각 진술 기재 1. F, 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사업 희망부지 현황 송부 문서, 공유임야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1. X 1호~19호 사업계획서,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카카오톡 내용 1. 위조된 여주시장 명의 공문,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명의 의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합502 사건의 나머지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각 사문서: 토지사용승낙서, 금융조건 문건, 책임준공확약서, 관리운영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1. 위조한 각 공문서: 여주시장 명의의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과 거기에 붙임으로 첨부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명의의 ‘도시계획 심의 의결서’ 1. F의 휴대전화 갈무리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H 진술 청취, 부동산 명의자 확인) [2020고합19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매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1. 사후적 경합범 전과 관련: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9고합502 사건]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공문서위조: 형법 제225조 각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2020고합196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C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문서를 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Y 주식회사 명의 문서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여주시장 명의 공문서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196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이에서) [한편, 2019고합502 사건 각 죄의 경우 범행일이 2019. 2. 22. ~ 3. 11. 무렵으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9. 6. 13. 확정)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이나,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행일은 2014. 7. 31. ~ 9. 18. 무렵이고 그 후인 2017. 4. 28. 횡령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9고합502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있은 횡령죄의 확정판결 때문에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양자 사이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9고합502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20고합196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허위 세금계산서(승인번호 BK) 발급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집행유예(2020고합196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과거에 실제로 태양광발전소의 허가를 받아 설립·운영해본 경력도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정 내용대로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회사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는 업무를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성사시킬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다만 해남군에서는 피고인의 예상과는 달리 거리제한이 풀리지 않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던 것이고, 여주시에서는 시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일시적으로 맞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일 뿐, 처음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만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전제되는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기초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2. 10. 12.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을 설립한 뒤 2013. 3. 20. 사업목적에 ‘태양광, 풍력, 지열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였다. 2) 피고인과 F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 가) F은 고교 동창인 M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과 2018. 2. 무렵부터 몇 차례 만나면서 피고인이 J를 통해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다 2018. 3. 무렵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태양광발전소 설립 용역 업무 관련 제안(그 내용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설시한 내용과 같다)을 받게 되었다. 나)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3. F 명의로 전남 해남군 AI, AJ, AK 토지를 임차하였다. F은 2018. 3. 15. 피고인에게 용역비(위 임차 토지 계약금 및 소개수수료 포함)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1). 그러면서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별지1 목록 투자자란 기재 각 사람들에게 ‘일시’란 기재 각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한 뒤 발전소를 배정받아 수익을 내는 기회’가 있음을 소개하고, 그들로부터 같은 목록 ‘F 수령액’란 기재 돈을 받아 자기 몫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인 ‘피고인 수령액’란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러는 한편 F은 2018. 4. 5.과 2018. 5. 28. 각 B와 사이에, 2018. 4. 9.과 2018. 7. 13. 각 G와 사이에, 2018. 4. 19. D, C와 사이에, 2018. 5. 1. E과 사이에, 2019. 2. 22. H과 사이에 각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F이 태양광발전사업 용역업무를 진행해서 2019. 3. 내지 4. 무렵에는 위 각 투자자들 관련 회사 명의로 설립한 태양광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라)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법인의 각 설립 절차를 밟았다. 마) 피고인은 F 등에게 우선 해남군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진행하되, 만약 그곳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이 여주시 쪽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각 투자자들 몫을 그 쪽으로 돌려서 태양광발전소를 틀림없이 배정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해남군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3. 무렵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제한을 원칙적으로 설정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최대 100미터까지)로 한정하고, 주민 동의를 받으면 또 다시 이격거리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는 내용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나) 해남군은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해남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위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근접한 이격거리제한(도로와 주거밀집지역에서 100미터를 떨어져야 하는 등의 제한)만을 두고 있었지만, 2017. 4. 7. 위 가이드라인이 전달되자 오히려 그보다 강화된 내용(도로, 자연취락지구, 주거밀집지역 관광단지 등으로부터 500미터, 10호 미만의 민가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부터는 100미터 이격하는 등의 거리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반면 인근의 무안군의 경우에는 2017. 8. 10. 무렵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격거리제한을 없애는 지자체에 주기로 한 태양광 보급사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2013년에 만들었던 거리제한에 관련된 예규를 없애기도 하는 등 위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제각각으로 반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2. F에게 해남군 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 진행 현황(사업부지, 해당 법인, 해당 발전소 등)을 정리한 표를 이메일로 보내 주었다. 라) 피고인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1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F으로부터, 또는 F을 통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이격거리제한과 전남 해남군 P 소재 5필지 땅(F, B, G 몫의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배정)에 대한 소유주(종중)의 사용승낙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자, F 등으로부터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8. 6. 무렵 마치 종중의 사용승낙이 있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7. 아래 표와 같이 해남군 내의 태양광발전소 설립 예정 부지의 일부(AS 2필지, AT 2필지, AU 3필지)에 대하여 각 투자자들을 위해 설립한 각 회사를 신청자로 내세워 해남군에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하였고, 해남군은 2018. 8. 22. 위 각 신청을 모두 허가하였다. 그렇지만 나머지 예정 부지(종중 땅인 AS 5필지)에 대해서는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바) 앞서 본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제한과 관련한 해남군 조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고 새롭게 군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2018. 12. 28.자로 오히려 예외적 입지허용 조항이 폐지되는 등 더욱 규제가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예정부지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의 후속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다. 사) 위와 같이 해남군 일부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해서만 전기발전사업 허가까지 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척이 없자, 피고인은 2018. 9. 무렵(추석 명절 전후) F 등에게 기존에 받은 용역비에 해당하는 발전소 설립을 여주 쪽에 해주겠다고 하였다. 4) 여주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가) 일본의 태양광업체라고 하는 ‘BD’는, J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2018. 2. 13. 여주시장과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그 무렵 그와 같은 MOU 체결 사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MOU에 따라 피고인은 가칭 ‘주식회사 BE’이라는 이름의 조직체를 내세우고 피고인의 여주지역 조력자인 O의 협조를 받아 여주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설립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측은 2018. 3. 5. 여주시청에 국공유지 950여 필지의 목록을 보내면서 그중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추려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여주시청 태양광발전사업 MOU 관련 담당자 AG(주무관)은 2018. 3. 29. 위 950여 필지 중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땅 84필지를 선정하여 피고인 측에 통보하여 주었다. 피고인 측은 다시 그중 9필지의 토지(임야 8필지, 목장용지 1필지)를 고른 뒤, 만약 여주시청에서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 사용 허가를 내어줄 경우 그 허가 공문의 양식으로 사용할 만한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그 문서 초안에 위 9필지의 토지 목록을 넣은 뒤 2018. 4. 9. AG에게 그 공문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도 위와 같이 초안을 잡아 여주시청 주무관에게 보낸 ‘X사업부지 사용 검토 결과(토지사용허가)’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해주었다. 라) AG은 피고인 측이 선정한 9필지의 토지 중 8필지 공유임야에 관하여, 관할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피고인 측의 사용을 허가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의뢰하였다. 공원녹지과는 AG에게 8필지 공유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AG은 2018. 5. 11. 위와 같이 피고인 측이 추린 9필지 토지 중 8필지의 공유임야에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X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 제하의 공문)을 수신자 BD으로, 경유자 주식회사 BE으로 하여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의 여주지역 업무 조력자인 O은 그 무렵 AG을 만나거나 혹은 전화통화를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측이 추린 9필지 토지 중 8필지의 공유임야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바) 한편 O은 위와 같이 AG이 토지사용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날의 하루 전날인 2018. 5. 10. 피고인으로부터 여주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대관(對官) 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사) 위와 같이 공유임야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여주시청 공문이 발송되고, 비슷한 시기 O에게도 같은 사실이 전달된 이후부터 F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1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2019. 3. 11.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 측(대관업무 조력자 O 포함)이 AG이나 여주시청의 다른 이에게 추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토지를 문의하거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5. 무렵 여주시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는 8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2019. 2. 무렵 또 다시 그곳에 ‘X발전소 1호~19호’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F에게 보여주었다. 자) 이어 2019. 2. 13.에는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위 각 태양광발전소 설립 계획안이 여주시의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여주시장 및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 위조한 다음,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이를 F에게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그러고선 2019. 2. 22.부터 2019. 3. 11.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F, G, H으로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의 추가 용역비를 수령하였다. 차) 위와 같이 여주시 지역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 명목으로 받은 용역비에 관하여 F 등으로부터 독촉을 받자 피고인은 2019. 4. 25. 무렵 범죄사실 제2항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마치 F, G, H 몫으로 각 배정한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관련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이뤄지고, 관계회사들과 공사도급계약 등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는 문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F에게 일괄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범죄사실 제4, 5항) 이후 부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긍정)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F 등에게 여주시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마치 해남군 사업의 어려움에 대비한 ‘보험’과 같은 성격인 것처럼 소개하곤 했는데(그 때문에 F 등 투자자들은 해남군 사업의 진척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항의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태도를 보였던 것 같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용역비 지급이 이뤄진 시기(2019. 2. 22.부터 2019. 3. 11.까지 사이)를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 측이 1차로 여주시청에 사업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였던 부지에 대해 O은 이미 2018. 5. 11. 무렵에 불가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그 이후 특별히 다른 부지에 대한 검토나 여주시청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발전소 건립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었던 점, O은 위와 같은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나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부지에 대한 검토를 여주시청에 요청한 시기로부터는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입장이었던 점, 그렇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O이 사업 추진 불가 통보를 받은 기존 여주시 8필지를 다시금 사업 대상 부지로 해서 X발전소 1호~19호를 건립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F에게 보여주며 여주시 지역에서의 태양광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낸 점(O에게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했어도 잘못이고, O에게 알아보지도 않고 위와 같은 사업계획서까지 만들어 F에게 보여주었다고 해도 잘못이다), 특히 피고인은 여주시 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여주시장과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장 명의 각 공문서를 위조까지 한 점[그 위조 시점이 유죄로 인정하는 용역비 명목의 금전 지급 시기보다 앞선다는 것이 다른 사문서위조의 점(종중 명의 사용승낙서 위조와 PF 약정서 등의 위조는 이미 금전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독촉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낸 문서라는 점에서 기망행위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과는 다른 특징적인 대목이다], 위와 같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상 구체성과 전문성(공유임야에 대한 여주시의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여주시장 등 명의 각 공문서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태양광발전소 설립에 있어서 가장 큰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것으로서, 추가 용역비 지급 관련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법한 내용이다) 등을 고려하면, 여주시 지역에서의 태양광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전소 설립 대상 부지가 선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과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면 용역비 지급 또는 추가 지급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여주시장 명의 공문서 위조 이후부터는 F과 그 밖의 투자자들이 그 공문서를 보고 여주 쪽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투자금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9쪽)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별지1 목록 순번 13 내지 16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수령할 당시에는 피고인 스스로도 여주시 지역에서의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조차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공문서 조작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억 6,500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2019고합50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징역 3년)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여주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어떤 사업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공문서 위조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세 사람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4억 6,500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거짓말하여 편취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4억 6,5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노후대비용으로 피고인에게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달콤한 말을 믿고 거액을 지급하였다가 위와 같은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가지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써버렸다. 2) 피고인이 2018. 3. 15. 무렵부터 2018. 7. 25. 무렵까지 사이에 투자자들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한 확신까지는 들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한해서는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 설명을 하여 용역비를 받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공문서 위조의 방법까지 동원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용역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행수법이 꽤나 불량하다. 3)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이 법원은 2020. 5.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여 피고인은 공판 종결일 무렵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석방 상태로 있으면서도, 이따금씩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공판 종결 무렵에야 태양광발전소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건축 관련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대출을 일으켜 그 돈으로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재원으로 2018. 4. 무렵 3억 3,500만 원에 구입한 43평 아파트는 여전히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다. 4)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더욱 분노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 역시 모두 동기가 불순하고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범죄들이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범죄와 경제 및 조세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향후 재범 억지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고합19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부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징역 4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1년) 선고의 이유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각 1억 원짜리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정확한 과세자료를 수수하여야 하는 세정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2억 원 상당으로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포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F, B,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해남군 일대는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태양광시설 설치가 어려운 곳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여주시 소재 태양광사업 건은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사업 용역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아파트 매입이나 채무 변제,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사업 관련하여 돈을 건네받더라도 태양광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 B, G, C, D, E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1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2억 8,400만 원(피해자 G 6억 1,500만 원, 피해자 F 2억 6,400만 원, 피해자 B 1억 8,000만 원, 피해자 C 4,500만 원, 피해자 D 9,000만 원, 피해자 E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받은 돈의 용도에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 부정)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로 기재된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그 용도대로 쓰지 않고, 아파트 매입, 주식 투자 등으로 써버렸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 등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선정에서부터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 수요처와의 안정적인 공급 계약 등을 모두 마쳐주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돈으로 피고인이 무엇을 하든, 위와 같은 용역 목적만 달성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반론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들까지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발전용량 1MW당 9,0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그 밖의 투자자들로부터는 F이 1MW당 1억 4,000만 원을 받아서 자기 몫 5,000만 원을 떼고 나머지 9,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만약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이나 임차가 필요할 경우는 그에 대한 매입비는 따로 책정하여 부담하거나, 임차료를 사업상 비용으로 따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태양광발전설비의 구입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의 대출을 받아 해결하기로 약속하였고, 그러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 역시 피고인이 약속한 용역업무의 하나였던 점, F과 그 밖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의 표제는 ‘임대형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용역계약 일반조건’이었고, 1MW당 1억 4,000만 원의 비용을 부르는 명칭도 ‘용역비’였으며, 그 반대급부 역시 ‘태양광 부지 개발, 인·허가 업무, PF대출, 사후관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원은 피고인이 수행하는 특정 업무에 대한 대가이지, 태양광발전사업 그 자체에 비용으로 투입하는 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위 컨설팅용역계약은 용역업무의 수행 당사자가 F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의 명목은 태양광발전소 설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나 기타 설비투자비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필요한 법인 설립, 부지 확보 및 임대 업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준공 및 PF 대출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용역비의 성격이고, 그러한 용역 업무를 피고인이 진행시켜주기만 하면 용역비로 지급한 돈의 구체적인 용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부정)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F 등 투자자들로부터 각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반대급부 차원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던 업무 즉, 태양광발전소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들까지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돈의 경우에는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돈을 투자자들로부터 받을 당시부터 이미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 없이 그저 용역비 명목으로 돈만 편취하려는 것이었다는 확신까지는 들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충남 금산군 등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여 운영해본 실적이 있었고, 사업계획서의 작성이나 대략적인 손익산출의 얼개 등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는 등 일반인에 비해서는 태양광발전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용역비의 수수와 관련해서도, 태양광발전소 운영 회사로 삼을 것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일부 투자자들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주기도 하였고, 사업 예정 부지로 물색해 둔 해남군 토지 중 일부에 각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해남군으로부터 실제로 허가를 받는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 당시 해남군 조례로 태양광발전소 입지와 관련한 이격거리제한이 있어 발전사업허가에 뒤이어 진행되어야 할 개발행위허가 신청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각 지자체에 과도한 거리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근처의 일부 지자체는 거기에 맞게 이격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용역비 각 수령을 전후하여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도 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해남군 역시 규제 완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남군의 이격거리제한에 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고서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을 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하기에는 반대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F 역시 해남군의 경우 거리제한 문제가 풀려야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격거리제한을 은폐하거나 그 대목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남 해남군 P 소재 종중 땅을 발전소 부지로 배정받았던 투자자들(F, B, G)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그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끝내 얻지 못하고 나중에 F의 독촉을 무마시키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 처음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은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필지들을 사업 부지로 내세웠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다(위 종중 땅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BF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종중 사람인 BG을 통해 알아보고 임대차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문서위조의 범행도 해당 종중 땅을 발전소 부지로 배정받은 이들로부터는 용역비를 모두 수령한 이후에 감행한 것이라서 금원을 수령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사문서위조 범행 이후인 2018. 7. 25.에 G로부터 수령한 용역비는 사업 수행 법인을 ‘AY’로 설정한 것에 미루어 볼 때, 위 P 소재 종중 땅을 대상 부지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F 등 투자자들에게 해남군에서의 태양광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여주시 지역의 태양광발전소를 대신 배정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는데, 이 부분 용역비를 수령하는 동안(2018. 3. 15. ~ 2018. 7. 25.)을 기준으로 여주시 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소 설립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대목을 피고인이 거짓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이 실제로 여주시 지역에서 대상 부지를 물색하여 O을 통해 여주시청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1차로 선별한 9필지 중 8필지의 공유임야에 사업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O이 받은 것이 2018. 5. 11.이었는데, 언제쯤 피고인이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2018. 4. 9. 무렵 여주시장 명의의 ‘X사업부지 사용 검토 결과(토지사용허가)’ 공문을 위조하여 F 등에게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건은 만약 여주시청에서 공유임야에 관하여 사용 허가를 내어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 측이 공문의 양식으로 사용할 만한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여주시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것으로서 위조한 것이 아니고(당초 공소장에 공문서위조의 대상이 위 문건인 것처럼 착오로 잘못 적혀 있었는데 제5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이를 정정하였다), 당시 피고인 측과 여주시청 사이에 실제 태양광 사업을 위한 공유임야 사용 허가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문건을 피고인이 F 등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16 기재 각 용역비 수수 사실을 투자자별로 재분류한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각 공소사실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해당 피해자별로 위 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