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2023고단52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4.경 피해자 D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다면 보내는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신용이 낮은데도 대출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출받은 돈을 회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받은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7. 18. 13:4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가. 2022. 7. 18.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2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후략)’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2022. 7. 18. 16:3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민원 공문 1장을 출력하였다. 나. 2022. 7. 19.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2022. 7. 19. 09:5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민원 공문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2. 7. 18. 17:3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17:3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5번 출구 앞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I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2022. 7. 19. 12:4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12: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7번 출구 앞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다. 2022. 7. 19. 14: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14:29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 잠실나루역 1번 출구 앞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K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93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9.경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사무관을 사칭하며 ‘성매매업소 적발 및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 명의 통장이 자금관리에 사용된 정황을 확보하였다, 조사가 필요하고 포렌식 수사를 해야 하니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삼성 휴대전화를 개통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국가안전보안계좌 코드에 등록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금융감독원 M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검찰 측 파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 소속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7. 20. 15:34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51-7에 있는 온수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J, K,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서류 이미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라인 대화 내역 출력물,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위조 공문서 이미지 1.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2023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7. 20. 온수역 인근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서(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O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울러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범하였고, 그에 따라 그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더욱 쉽게 기망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I, J, C, N, L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피해액의 전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K는 다른 공범으로부터 피해액을 반환받아 결국 판시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