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안성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안성시 E 주택을 매도 의뢰한 F과 사이에 매매대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직접 G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G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래한 결과의 중대성, 범정, 피고인의 태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012고정180,373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2. 1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성시 E 소재 주택 및 토지를 매매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형 G을 매수인으로 기재하여 매도인 F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자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법무사를 통해 2008. 2. 15. 17:13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등기소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G을 소유자로 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성시 E 주택에 관하여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성시 E(8호)", 보증금 란에 "금이천팔백만원", 임대인 란에 "G", 임대인의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성시 E 주택에 관하여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성시 E(2층6호)", 보증금 란에 "금이천이백만원", 임대인 란에 "G", 임대인의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3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성시 E 주택에 관하여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성시 E(1호)", 보증금 란에 "금이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G", 임대인의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성시 E 주택에 관하여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성시 E", 보증금 란에 "금이천이백만원", 임대인 란에 "G", 임대인의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성시 E 주택에 관하여 L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성시 E(2호)", 보증금 란에 "금이천삼백만원", 임대인 란에 "G", 임대인의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성시 E 주택에 관하여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성시 E(5호)", 보증금 란에 "금이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G", 임대인의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성시 E 주택에 관하여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성시 E 3호", 보증금 란에 "금이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G", 임대인의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581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O 소유의 안성시 P 전 198평에 대하여 어떠한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0. 9. 안성시 Q 사무실에서 안성시 P 전 198평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란에 '사천일백육십만(₩41,600,000), '계약금'란에 '사백일십육만', '매도인'란에 'O(위 대리인 A )',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R아파트 403-1207'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O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S와 T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T으로부터 위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토지인 안성시 U 임야 740 제곱미터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안성시 E 소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2012고정180,373) 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 우선 위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위조되고 G 명의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대리권 수여 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위임장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형인 G의 명의로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G은 민사소송에서 위 부동산이 자신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2008. 2. 15.자로 G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일자로 G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2008. 2. 19. 농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G은 이 대출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신청 위임장에 각 직접 서명·날인하였던바, G은 동생인 피고인이 형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인식을 토대로 피고인이 실소유주로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V은 대출계약서상의 기재내용 등을 들어 G이 대출계약이 근저당권설정계약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외에도 G은 2009. 4. 6. W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적도 있다), G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소유명의자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2011. 10. 5.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점(G은 피고인에게 G 명의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G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피고인이 실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임대차를 능가하는 처분행위를 수차례 도와준 바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매입한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고 G의 거주지로부터 불과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바, G으로서는 피고인이 G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G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실소유자인 피고인이 담보제공, 임대차계약체결 등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공소사실과 같이 G의 피고인에 대한 명의사용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이 G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조된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이 불실기재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안성시 P 소재 부동산 매매 관련(2012고단581) 매매계약서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 우선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피고인이 O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S의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매도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매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게 되면 화를 내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O은 매수인인 S와 통화하였고 이 사건 직후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받아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2년이나 지나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비로소 2011. 8.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바로 고소를 취소하였고, 더구나 O이 받아 본 위 매매계약서 중에는 매도인인 O의 비용·책임으로 토지분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을 고소한 S는 O과 통화 당시 O이 자신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S는 이 법정에서 계약 직후 O과 통화를 하면서 매매대금, 산소위치, 이장 여부 등에 대하여 대화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S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도 무단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지 않고 도로건설과 관련된 이유였던바, 이러한 사정이 S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O도 이 법정에서 도로건설과 관련된 이유로 피고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무단작성된 계약이어서 그 자체로 무효라면 O도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는 점, 위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성될 수도 있음에도 법무사사무실에서 수인이 동석한 가운데 작성되었고 잔금기일이 1개월만에 도래하도록 되어 있었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범행을 마음먹고 감행하기 쉽지 않은 주변정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O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O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O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리인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