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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4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40, 161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오진세(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440 피고인은 2015. 6. 29.경 경산시 C건물 205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함(http://www.fieham.com)에 접속하여 컨텐츠번호 : D, 업로더명 : E으로 "F"의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담겨있는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29,678건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5고단16113 피고인은 2014. 7.경 경산시 건물 205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조(www.filejo.com)에 접속하여 닉네임 'G'을 사용하여 게시물번호: H, I'의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담겨있는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복제 하드디스크 내 설치된 업로드 프로그램) 1. 통신자료제공요청 2015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동영상 및 그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440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판사 박건창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회계 업무 등 전반을 관리하면서, 2014. 7. 4.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납부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보관장소 이외 장소 운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4. 9. 13.경까지 관할관청에 건설폐기물 사업장 부지로 허가받지 아니한 서울 강서구 E, F, G, H, I, J, K, L 및 같은 구 M, N, O, P, Q으로 건설폐기물을 운반, 보관하여 비산먼지, 훈소 현상이 발생케 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시정명령위반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는 관할관청의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9.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 18,000톤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반출 조치하라.'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확인서 및 각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폐기물 불법 처리 현장 확인 관련) 1. 내사보고(그린벨트 지역 불법 무단 폐기물 야적 관련) 1. 내사보고(그린벨트 자료 및 신문기사 첨부 관련) 1. 내사보고(D 불법 사항 항공사진 표시 관련) 1. 수사보고(D 화재 신고 출동 관련) 1. 수사보고(D의 불법 야적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D 추가 화재 신고 출동 관련)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 금액 특성 관련) 1. 각 회신자료 1. D 허가 관련 서류 등, 강서구 공문 1. D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S지구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법원 2015315 판결문, 대법원 2015도9714호 사건요약정보조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의 2호, 제13조의2,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 제1호,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이상 국유 자연녹지에 무단으로 상당량의 폐골재를 보관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고,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 09:24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위 벽돌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과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876,8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재물손괴 가중영역 : 8월-1년6월(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 : 8월-2년 3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동종전과 다수(2009. 이후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4회) 판사 정도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여인숙에서 그 곳에 있던 의자 받침대를 피해자 D(14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다행히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부터 같은 해 9. 3.까지 위 C게임장에 '바다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강릉시청 공문 2매,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바다스토리 게임설명서, 압수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광명시 C아파트 106동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부탁하여 '2008. 4. 25. 피고소인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6년째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F, G으로부터 사설경마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준비하여 E의 딸H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E으로 하여금 사설경마 브로커들에게 송금토록 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2동 우체국에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4. 5. 13. 서울송파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F 자필확인서 첨부), 확인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유무죄 판단 피고인은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위 돈을 사설경마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로 E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G, F, E은 피고인이 사설경마에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 I은 피고인이 경마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먼저 E의 진술에 관해 보면, E은 사건 당시 피고인, F, G이 E이 운영하던 의류매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G이 늦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마음대로 E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이 있던 F이 알려주는 계좌로 그 돈을 다시 송금해달라고 E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F과 피고인이 같이 있었음에도 왜 피고인이 굳이 E을 거쳐 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 1,500만 원을 이틀에 나누어 송금(2008. 4.25. J에게 1,000만 원, 다음날 K에게 500만 원한 사실에 비추어 E의 진술에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1 F G은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E을 조사하던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2014. 5. 경찰에 출석하여 각각 "J, K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은 경마하는데 사용하였다", "경마해서 불려 준다고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F G 이 6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G을 통해 E을 소개받았는데, 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후 전화연락도 안 되고, E이 1~2년 후 가게도 처분하여 6년 동안이나 돈을 받지 못했음에도 E을 고소하기 전에는 G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E의 집을 아는지 한 번 물어본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돈을 빌려주고 몇 년 동안이나 받지 못한 채권자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고, E의 집 주소를 알고 있던 피고인이 E의 가게 처분 사실을 안 이후에도 E의 집을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는 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G E의 진술 등을 보면, 1이 피고인과 E 사이에서 합의를 위해 애를 쓴 것처럼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I과 G이 2014. 6. 피고인에게 'F이 500만 원, G이 300만 원, 이 500만 원을 각 송금하면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돈부터 가져오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1,500만 원이 대여금이라면 F이나 G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점에 관해 I은 사설경마로 조사를 받으면 그 정도 벌금은 나오니까 F G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E만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뿐 F G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점(피고인은 경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E은 경마에 투자한 돈이라고 진술함)에 비추어 결국 F G이 벌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돈이 사설경마에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G은 2014. 6. 22.자 사실확인서(2008. 4. 25. H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다. 이 확인서는 이 내용을 작성한 다음 G이 서명한 것인데, I은 G이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해 G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확인서는 G이 그 전에 경찰에 출석하여 작성한 확인서와 내용이 다르고(앞서 본 것처럼 G이 경찰에서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만한 동기가 없다), 그 문구를 작성한 사람이 G이 아니라는 점에서 I등의 진술만으로 위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나 I의 진술보다는 G과 F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E의 딸 H 계좌로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F G을 통해 사설경마에 투자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피고인이 별건 구속 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2014고단11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8, 10:50 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3세)과 식사 내기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가 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뒷머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 01:1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원 상당의 맥주 12병, 노가리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2] 3. 상해 피고인은 2015. 2. 15, 15:00경 원주시 I에 있는, J앞 노상에서 피해자 K(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코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82] 4. 사기 피고인은 2015, 2. 15, 19:5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5. 사기 피고인은 2015. 3. 3. 21:10경 원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5+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주류대금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사기죄 ]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4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 피해자 K은 상해 정도가 경미,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구속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정상] 무전취식 사기의 동종 전과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추가기소 되었고 재판 도중 도주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7:30경 목포시 C 아파트 104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몇 층에 사냐?"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CCTV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5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14년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2015고단636 피고인은 2012.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D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1. 21:30경 C에 있는 D 기결 2 하 수용동 8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수용중인 피해자 H(남, 29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 짜증난다"는 항의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도 좋잖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배꼽, 성기 등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7, 23:00경까지 사이에 위 D 기견 2 하 수용동 8실에서 매일 1회씩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배꼽, 성기 등을 손으로 더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8. 22:00경 위 D 기결 2 하 수용동 8실에서 옆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 I(남, 23세)에게 귓속말로 "우리 같이 조사방(2인용)에 들어가자. 너를 따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와 그 주변을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809, 피고인은 2015. 3. 30. 새벽 C에 있는 D 기결2 하 9실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혜자 J(남, 24세)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K,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함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합의에 의하여 서로 추행한 경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교도소 내에서 수형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그 피해자도 3인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 앞 인도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믿을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2383) 에서 피고인은 강제추행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사사건 절차에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껴안으려 했을 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어 그 태도가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이미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 내용대로 100만 원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검사의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남양주시 B아파트 1709동 1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9. 14:00경 충북 증평에 있는 3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5. 19.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교상의 교리에 의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고발인 진술서 1. 배송수령 및 현황서, 통지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법규체제하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6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에이제이렌터카 소속 성명불상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550,000원 상당의 D 쏘렌토 승용차 1대를 월 836,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8개월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7. 2. 경 사용료 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중순경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후적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벌금액수를 성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약 350만 원의 변제 이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차량도 회수되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31.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사거리를 전자랜드사거리 쪽에서 원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직진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부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 F K3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며 그곳 좌회전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1세) 운전 H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여, 50세) 운전 J SM5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소유의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술청취 보고서(G, I, 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혈액감정 의뢰 및 감정결과,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06:20경 사이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의자를 옮기려고 하는데, 혼자 들기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F빌딩 3층 계단까지 의자를 들고 올라갔으나 한층더 올라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험을 느껴 이를 거절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챈 후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2010. 4. 9.자 감정의뢰회보, DNA 일치자 관련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진(범행현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볼 때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데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범행현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 열상 등을 입힌 상태에서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죽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난 사이로 원한관계 등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벽돌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계단으로 내려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채 때린 후 가만있으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며 계속 때렸다. 가만히 있으면 피고인이 때릴 것 같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 열상이고, 출혈이나 상처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무차별적 •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