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인 B을 통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장 D, 전무 E, 차장 F 등을 순차 소개받은 후 F와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수의 세무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년 1월 E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을 2012년 2월경 C에 고가 양도한 의혹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세무조사(서면조사)에 착수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E 등이 거부하여 2015년 4월경 서면조사에서 실지 조사로 전환하고 2015년 5월경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F는 혹시 위 세무조사가 E 개인에게 확대될 것이 걱정되어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평소 세무관서에 인맥이 있다고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잘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서초구 K빌딩 12층 F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F를 통하여 E에게 “세무관서에 아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끝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대가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2매, 100만 원권 30매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서초구 K빌딩 12층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서 자기앞수표 1억 5,000만원 상당을 받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여동생인 L가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L의 남편인 M로 하여금, F와 함께 차주를 L(대주 E)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서, 영수인을 L(대여인 E)로 하는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나누어 보관하게 하고, 2015. 7. 10. E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를 모두 L 명의 N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F를 통해 E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1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위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빌린 돈일뿐이라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와 E이 검찰에서 한 각 진술[F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M,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F 진술 부분,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이 있다. 그러나 F와 E이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한 다음과 같은 각 진술을 대비하여 보면, F와 E이 검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 F는 2018. 6. 11.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E에게 말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E은 2018. 9. 21. 검찰 조사에서 “F가 피고인을 통해서 세무 조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다면 돈을 주라고 하여 F를 통해 1억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F는 2018. 9. 23. 검찰 2회 조사에서 “E이 소유하던 H 주식을 C에 매도할 때 고가로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세무관서에 아는 공무원들에게 부탁해서 세무조사가 잘 끝나게 해주겠다고 하기에 E에게 말하여 1억 5,000만 원을 그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10. 12. M과의 대질조사에서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준 돈이고, 피고인의 여동생이자 M의 처인 L와 E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된 금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그러나 F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테니까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도 O 주식을 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E의 C가 O 회사에 투자하는데 피고인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중개료를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E에게 이야기하여 7년 동안 이자 약정 없이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2018. 6. 11.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당시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상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이 체포된 다음날인 2018. 9. 20. 검찰에 소환되어 1억 5,000만 원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했다. 그 날은 진술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가졌다. 그 다음 날 오전에 E 부회장에게 전화로 소환통보가 왔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었다. C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걱정도 들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E이 조사받으면서 고생할 생각을 하자 자괴감이 들고 심리적 압박이 매우 컸다. E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이 대여된 것을 기억하는데 어떤 취지로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E에게 ‘그냥 세무조사 무마용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저의 보고를 받고 줬다고, 차용증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진술하시라.’고 이야기 했고, E이 알았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2018. 9. 23. 검찰에서 2회 조서를 작성할 당시 회사나 오너가 많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도망가고 하면서 회사가 힘든 어떤 과정도 겪었고 조사 과정에서 봤을 때 피고인이 자기 이익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 상당한 원망도 있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세무조사 공무원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관료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부탁해도 아는 사람들이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번 세무조사 관련해서 그것을 무마하는 청탁의 목적으로 해서 돈이 나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 조사 받기 전후에 변호사와 상의도 하였는데, 변호사도 세무무마용으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줬지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면 뇌물 안 되는 것까지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E은 이 법원에서 “2018. 9. 20. F가 검찰에 다녀온 후 다음 날인 21. 오전에 검찰에서 전화로 소환통보가 와서 그날 14:00까지 들어오라고 했다. 급하게 F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왔고, 그 때 F에게 들은 내용이 ‘세무조사 문제로 부르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솔직히 2015. 7.이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검찰에서 그렇게 대답하였다. 일단은 갑작스럽게 검찰에 가게 되었고 F가 이야기한 그 기본 안에서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F가 2015. 7.경 1억 5,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지만 무슨 명목으로 간다는 기억까지는 없었고, 현재도 그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반면,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O 주식을 사기 위해 E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1) F는 이 법정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 C는 2012년도에 전체 지배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하였고, 5~6개 계열사 지분을 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C는 2012년 2월경 특수관계인인 E(C 지분 약 63% 보유)과 G(E이 지분 전부 보유)가 소유한 H 주식을 약 533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에는 약 102억 원으로 평가된 H의 집유(集乳) 관련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1월경 C의 지배구조 변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였고, 위 H 주식 거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해명자료를 요구하였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이유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영업권을 포함하여 주식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는 것이었고, 주식의 적정 거래가액을 영업권이 포함된 약 533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제외한 약 431억 원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본청 법령해석과에 문의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5. 14.경부터 중지되었다가 2015. 7. 2.경 적정거래가액이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은 약 431억 원이라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와 중지된 세무조사가 재개되었고, 9. 2.경 과세 통지를 받아 거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 결과적으로 세무당국에서는 E에게 약 102억 원에 대해 증여세 약 20억 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던 양도소득세 약 11억 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8억 7,0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F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H 주식 양수도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내역(수사기록 제351쪽)’에 의하면, 세무조사 중지 통지가 된 것은 2015. 6. 1.이고, 세무조사 중지 재개 통지가 된 것은 2015. 7. 7.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진행되던 세무조사는 자금 흐름을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한 것이었고,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것도 세무당국에서 그에 대한 결론이 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행되는 세무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H 주식의 적정가액을 약 533억 원으로 평가하여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약 431억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둘 뿐이었고, 적어도 세무조사가 중지되었다가 재개된 2015. 7. 7.경에는 E에게 불리하게 H 주식의 적정가액을 431억 원으로 평가하기로 결론이 난 상태였다. 그렇다면 E이 2015. 7. 9.에 이르러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줄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돈을 지급받은 다음 세무공무원에게 접촉하였다거나 청탁을 위해 인맥을 동원하였다는 등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인데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추적이 용이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장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으로 받았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의 소개로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는 O 대표이사 P를 만났다. P의 캐릭터가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하여 C는 O 주식 30%에 35억 원, 캐릭터 사용 및 사업 컨설팅 비용으로 5억 원 합계 40억 원을 투자하였다. 처음에 투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O 주식 투자비용만 45억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캐릭터 사용 및 사업 컨설팅 부분까지 합쳐 최종적으로 투자금액이 40억 원으로 결정되자 피고인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O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E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에게 E의 개인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개료 명목으로 돈을 그냥 달라는 것인지 혼동이 있었고, 영향력 있는 피고인이 함께 O 주주로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C가 O에 투자하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F의 위 법정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C가 2015. 5. 6. 35억 원에 O 주식 30%를 35억 원에 인수하고, 2015. 6. 5. O과 2억 원에 캐릭터 사용계약을, 3억 원에 캐릭터 브랜딩 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자 곧바로 그중 1억 원을 O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사실 등으로 뒷받침이 되며, ‘자신이 중간에서 O 투자금액을 깎아주었더니 그것이 고마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일치한다. 라. 비록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자신인지 자신의 여동생인 L인지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달리하고 있고, F나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와 같은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 O 투자에 도움을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물리치고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주어진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와 E의 각 검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및 그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