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200시간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1. 8.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 집행 중인 2022.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위 항의 내용을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자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으로 변경하고, "피부착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검사에 따를 것"을 추가하는 내용의 준수사항변경등 결정을 받았다. 2022고합340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8. 7. 23:00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를 집어 들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 범행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 피해자가 주방에서 혼자 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내 말을 들어라.", "조용히 해라.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 가게에 돈이 얼마나 있노. 폰뱅킹 되나. 통장에 500 이상 있나."라고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손과 발, 입 등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 D 신용카드 1개, 차량 스마트 열쇠 1개, 가게 열쇠 1개 등을 들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7. 23: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B 명의의 D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B으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합364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8. 7. 00:00부터 00:02까지 대구 동구 G고시텔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대현동 인근에서 체류하여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임의 분리·손상의 점 피고인은 2022. 8. 7. 23:5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그곳에 있던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절단한 후 이를 떼어내 노상에 버린 후 도주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다. 2022고합367 1. 피고인은 2021. 9. 11.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00:00경까지 대구 동구 G고시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K, L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0:55경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약 55분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8. 00: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구 동구 M, N 편의점으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00:45경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약 7분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3.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00: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O, P(BAR)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13경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약 73분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8.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00: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Q 부근에 있는 R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0:42경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2분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법원이 부과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4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도),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사항),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북부), 112신고사건처리표(강북), CCTV영상사진 6매, CCTV영상사진 4매, 통장거래내역 2장, 사진 37장, 현장사진 6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40매, 주방 사진 2매, 사진, 사진 등 2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재 불명), 수사보고(훼손된 전자장치 회수), 수사보고(훼손된 전자장치 발견 장소 특정 보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2부, 결정문 1부, 보호관찰카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수신자료, 전자장치 사진, 공업용 가위 등 사진, 보호관찰상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등본,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각 위반사실확인서, 각 위치추적 수신자료, 보호관찰상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첨부), 판결문 2부, 수용조회 1부, 수용(출소)사실확인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 분리·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판시 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개월∼6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전자장치 임의 분리·손상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8.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판시 2022고합367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특수강도,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급기야 피고인에게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