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경 C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0. 7. 3.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귀하가 대출을 신청한 3,000만 원 중 E에서 1,500만 원, F에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는데, 서류가 누락되어 지불정지가 되었다. 지불정지건을 없애려면 F에서 대출을 받으려던 1,500만 원 중 50%인 750만 원을 예치를 해야 지불정지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3. 13:37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8.자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종전에 대출받은 3,230만 원을 먼저 갚지 않고 다른 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어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 3,230만 원을 전달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8. 11:12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12: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납부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7월 8일 부로 대출잔여 35,744,000원 전액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K 대표이사 L의 기재 및 그 옆에 법인 도장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사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컬러로 2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K의 대출상환규정을 위반하였다. 일단 원금회수를 하여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일단 대출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8. 14:30경 서울 동작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K(주)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1:15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납입증명서’라는 제목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7월 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N(주)의 기재 및 그 옆에 법인 도장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사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컬러로 1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N의 대출이 있어 대출 만기 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9. 12:45경 부천시 P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N(주)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6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O,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일지 및 거래명세표 1. N 납입증명서, K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가 단순히 대부업체의 대출금회수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피고인은 모바일 분석을 하여도 대화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통하여 ‘Q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장소를 통보받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설명 받은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수금한 후 보고를 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금원을 100만 원씩 쪼개어 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수금장소, 송금 관련 계좌번호 정보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제공받은 후 자신의 행적을 계속적으로 감시받으면서 금융기관을 수시로 변경하여 단순히 송금만을 반복하는 형식의 이례적인 금전거래 행위는 계좌추적을 차단하고자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과정에서 자행되는 전형적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이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을 뿐더러, 위 범죄가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있다거나 그 밖에 송금책 등 각 역할과 그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징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대부업체의 금원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그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변제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절차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R 대리‘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는 돈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대부업체의 금원 회수라면 취해야 할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던 점, 더구나 피고인의 업무는 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시에만 의존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지정장소에서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돈을 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입금한 돈의 2%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 대신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송금할 때 사용하였던 주민등록번호가 수십 개에 이르는 등 매우 이례적인 수금형태를 띄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 ’D‘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어보면서도 달리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대출금 추심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한 범죄실행의 위험을 용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술비 등 마련을 위해 돈을 쉽게 벌고 싶은 유혹에 빠져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돈을 세탁·은닉하여 자금 추적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