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1:03경 제주시 C 인근 인적이 없는 농로에서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D(48세)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아서 몸을 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최루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눈에 뿌려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쪽)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 외투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와 장갑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 목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금목걸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몇 시간이 경과한 아침 무렵 목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며 가져간 것으로 추측되어 그렇게 진술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일부 진술 내용을 번복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번복된 이유에 충분히 수긍할 점이 있고, 위 진술 번복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믄 밤 늦은 시간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리고 피해자의 눈에 호신용 최루 스프레이를 뿌렸으며, 이로 인해 눈을 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때리는 거냐"라고 수차례 물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눈에 스프레이를 분사한 사실이 없고, 스프레이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왜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자신도 모르는 스프레이가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은 있다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때렸으며 이로 인해 서로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며 이동한 거리가 150m 가량에 이르고, 당시 몸싸움으로 인하여 무너진 돌담사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긴 시간 동안 극렬한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몸싸움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욕설로 인한 시비가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아는 형님을 만나러 가는 중 갑자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만나러 가던 아는 형님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인적이 드믄 밤 늦은 시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눈에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극렬히 저항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상해, 폭행,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