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1: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9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가리키며 E에게, "쟤는 왜 데려왔냐, 난 저 친구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터져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9:00경 청주시 흥덕구 AK 앞 길에서 피해자 AL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 통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자부 AM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펜션 앞우로 굽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돌산대교 쪽에서 진모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F, 중국 국적, 63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시에 있는 여수전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1:05경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사망),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1: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27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요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설령 배상신청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한 마당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F과 시비가 되던 중 이를 말리던 여성인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 주수나 범행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7:10경 전남 해남군 관광레저로 1182에 있는 장춘교차로를 문내면 쪽에서 화원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당리 쪽에서 개초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현대그린시티 버스 운전석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인근 건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연락이 어려워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약 23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8:5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량면 방면에서 칠량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 차량을 앞지르기 하여 진행하다가 앞 차량의 전방에서 가우도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설명,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E, G, I, H)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상당부분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 1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3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22: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자신이 신고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칼을 들고 여자를 찌르려고 하는데 경찰이 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사건경위를 청취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에게 '야 씨 발 놈들 다 죽여버린다.', '경찰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목격자), 진술서(경찰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첨부 1. CCTV 캡쳐사진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폭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약 12회에 이른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의류,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25. 13:5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샤넬(상 표등록번호 : 제0056978호, 국제등록번호 : 제119004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슬리퍼 19점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개 종류의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결과 1. 수사보고(압수품 정품가격 산정표 작성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표등록사항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압수품에 대한 정품가 가격사정 별지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대림교회 앞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2단지 사거리 앞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3. 22:00경 광주 광산구 E에는 'F'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G이 술자리에 따라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 광산구 H, 304동 1904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년 아, 모지리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이 배우지도 못하고 못 배운 집안에서 뭘 잘났냐고 나한테 잔소리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3.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군데 늦은 밤에 여자와 통화하느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곧바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wwww· 피고인이 재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 전력은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임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9.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남)가 운영하는 E 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때가 있어 돈 1,300만원을 빌려주면, 오빠에게 경남 창녕 영산의 땅을 소개해주어 소개비를 받거나, 위 땅을 곧 매도하면 오빠에게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차용명목으로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제도에 오빠와 공동으로 구입한 땅을 판매하여 변제하겠으니, 추가로 20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현금 200만원을 차용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1:50경 서울 노원구 B 주택 지하 1층 C호 집안에서 남편인 피해자 D(67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전체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사건현장, 피해자 상해사진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관계로 인한 다툼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B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PC 부품 삼성 DDR 4램을 1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PC 부품 삼성 DDR 4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PC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PC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2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증거자료(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나라 물품판매 사기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일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8:0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소주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광주 북구 D에 있는 4층 빌라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수리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건물 수리에 사용한 뒤 건물의 전세가 나가면 바로 변제하겠다. 나에게는 공시지가 현재 1억 5,000만 원 상당의 광주 동구 E 건물의 제3층 109호 상가, 공시지가 현재 1억 원 상당의 광주 동구 F 아파트의 상가동 2층 242호 상가가 있으니 2016. 8. 22.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E 및 F의 상가는 몇 년째 임대가 되지 않고 있으며 경매가도 합계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재산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현금 2,82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7. 12. 경 피고인의 딸 I의 의광주은행 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7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증명서(F2층 242호, E 3층 109호, D) 1. 수사보고(F상가 242호 공실 여부 확인, 피의자 보유 부동산 거주실태 확인 관련, 장흥 용산농협 대출담당 전화통화) [피고인의 E 상가, F 상가는 차용 당시 이미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세금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며,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않아 수익도 없던 곳으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재산적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렸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D 4층 빌라에도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추가대출을 받지도 못하는 등 변제자력이 없음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재판 중 4,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06:05경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앞 상화네거리 도로를 월곡네거리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대동시장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직진 차선인 4차선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4차선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24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자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1: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양파 모종밭에서, 양파 모종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초 23:30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A동 1308호 (주)F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 일명 'C회사 D 대리'라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청도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및 농협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2개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20:1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역 1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공중밀집장소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목격자가 나타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 8. 13. 사면으로 잔형기가 면제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D빨래방에서 운전 직원으로 종사하던 중 평소 위 빨래방에서 함께 일하던 여자 직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온데다가 피고인 이외에 운전 직원이 추가로 고용되자 자활센터측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8. 09:00경 인천 E 4층에 있는 자활센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활센터장 F에게 모니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G(여, 57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8. 12:00경 인천 H에 있는 D빨래방에서 위와 같은 불만으로 그곳에 있는 책상을 발로 차 뒤집어엎어 피해자 C 자활센터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상 유리와 컴퓨터 모니터를 깨뜨리고, 가위로 위 빨래방 직원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세탁물을 잘라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8. 15:45경 피해자 F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불질러 버리겠다, 내가 못할 것 같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활센터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K에게 "야 임마, 너 이리 와봐,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못 때릴 것 같지"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1) 진술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1) G의 오기로 보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동종전과 수 회 있고, 근접한 시간동안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 F, G과는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 선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24. 00: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사이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라!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창고 옆에 있던 경유통을 들고 와 뚜껑을 열고 경유를 온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E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차량 밖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마을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발로 순찰차량의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순찰차량에서 내려 위 마을 주민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및 체포 과정에 관한 건,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된 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경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은 경유에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협박행위 당시 발화기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0:00경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3,134,910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고창군청 직원들 및 민원인들에게 "D은행 고창군지부 직원 C이 대출서류, 출금표, 통장을 위조하여 3,134,91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횡령 입증 자료)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9고단66 무고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9. 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신적 고통 등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과 및 범행 이후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7.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천마을 방면에서 고라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