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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57

범죄사실 2016고단50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22: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고,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손을 잡아 비틀고 할퀴었으며, 이마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675263 1.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03:46경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남 거제시 진목1길 2 에 있는 거제경찰서 유치장으로 온 후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수갑 풀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너거 엄마 보지 잘 빨고, 너거 딸 보지나 빨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G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6. 04:00경 위 1항 기재 경찰서 유치장의 3호실에 입감된 후위 3호실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너거들 엄마, 너거 딸 보지나 빨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좌측 귀 부위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0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과 전화조사), CD(현장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201652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치장 입감 전,후 피의자의 태도에 대한),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복제한 CD, 유치인보호관이 피의자의 행동을 기재한 근무일지 1장,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사실, 유사사안에 대한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년 사기죄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이후 2016년까지 폭력행위 등으로로 집행유예 3회, 마약관련 범죄로 실형 3회,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 10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당초 무전취식으로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사기의 점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7. 01:20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택시요금문제로 피해자 D과 다투다가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휴대전화기로 피해내용을 112 신고하려고 하자 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화면을 깨드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E빌라 4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D을 폭행한 건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 잡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 G(3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1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상해 및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3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슬기(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0:5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일송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칠공팔공 돼지국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4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411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D 무등록건축업자부부의 다중주택을 구입하신 분께 알립니다. ··· (중략)··· C와 악연이 있는 소송당사자입니다. 다중주택을 건축하는 업자로서 악의를 가지고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신고를 한 뒤 구청 담당자에게 하루에 3번씩 전화해서 완전히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어설프게 조사하여 사건을 진화시키면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사 중 하루에 2번씩 건물에 찾아와서 보고 갈 테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임대사업을 접어야 할 형편입니다”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C 내지 그의 처 D에게서 건물을 취득한 E, F, G에게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4, 265, 300면) 1. 우편물사본(수사기록 99-10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보낸 문서의 내용, 우편을 받은 상대방들의 범위 및 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 그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9: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4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시 사용된 계란뚝배기, 피해자의 모습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중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12. 7. 14:40경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6에 있는 구봉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황금로 1352에 있는 한신종합공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4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0:53경 인천 계양구 B, 103동 1110호(C아파트)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 내 '[스크랩][씹빨쌔끼뜰] 베츙이 탈 벗은 일베충 ㄷㄷㄷㄷㄷㄷ'이라는 제목 하에 얼굴을 노출한 채 '베충이' 케릭터 옷을 입은 피해자 E의 모습을 찍은 사진수 장이 등록된 게시물에 대응하여, '미친새끼 씨발얼굴에 콘돔좀써;;;;좆같이생김'이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제기 후인 2014. 2.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19.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차병원 쪽에서 롯데시네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K5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로체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K5 택시 동승자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67,443원이 들도록, 로체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2,408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01:48 경 군산시 나운동 군산연탄구이 앞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2. 19. 02:00경 군산시 나운동 군산연탄구이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동생 K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K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에게 같은 날 02:58경 군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M에게 자신이 사고 당시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었고, 2014.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4.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 금은방에서 피해자 D에게 "순금 반지, 목걸이 등을 맡기면 10개월 후에 순금 5돈을 추가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금은방 영업이 부진하여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반지, 목걸이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순금 5돈을 추가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40,000원 상당의 반지, 목걸이 등 순금 17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 2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국밥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혼자 중얼거리다가 고성방가를 하여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껴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이면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독산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우측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물건을 사기 위해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E(20세)의 꼬리뼈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현장사진,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차량 주유구 쪽을 두드린 점, 피고인이 왜 그러는지 묻자, 피해자는 사이드미러로 자신을 쳤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미안합니다'라고 말한 점, 그런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길가에 나와 있었음을 탓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만하라면서 어머니를 말린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사과를 하고 가야할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을 받았으면 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계속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자신이 다쳤다거나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후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한 점,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주차된 차량들과 장을 보는 사람들을 피하여 서행 운전하여 시장 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어머니에게 혼잡한 시장에 차를 끌고 나온 내 잘못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고일시는 추석 무렵이고, 사고 장소는 재래시장 이면도로로 장을 보는 사람들로 혼잡하였으며,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도 있어 피고인은 차량을 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서행하던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과 장을 보기 위해 가게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꼬리뼈 부분이 충돌하였는데, 그 충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자신이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다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틈틈이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아픈지 몰랐는데, 이전의 교통사고 아프던 부위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인지 그날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과 충격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충격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증거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I 등으로부터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내게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법으로 해서 1에게 다단계 사기를 당한 피해금액 6억 7,000만 원을 되찾아 주겠다. 일단 내게 착수금 5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내가 6억 7,000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 내게 회수금의 절반을 지급해 달라. 만일 내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착수금을 그대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었고, 법률사무와 관련된 일을 해본 경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금원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8. 10. 위 장소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9. 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2010. 8. 11.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지불각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법률 사무를 처리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다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1: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남, 19세)가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크하고 들어오랬지, 깜짝 놀랬잖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약 10여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0. 10: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E(남, 19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엉덩이 대"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난간을 짚고 엉덩이를 내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약 10여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6. 1. 1. 02:02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삼척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오자,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B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전후의 정황, 가정환경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습관적 과음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일N• 2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에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1년으로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7.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안양교도소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17: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여관 301호 내에서, 위 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수수한 필로폰 0.12그램의 가액 24만 원 = 0.1그램 암거래 가격 20만 원 × 1.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1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E을 제보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3:00경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161번길 35 에 있는 삼구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4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KT 전화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4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 KT 전화국 앞 편도 1차로를 동래교차로 방향에서 명륜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새벽이었으며,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50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본네트 위 앞 유리에 부딪치고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5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부터 11: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161번길 35 에 있는 삼구포차 앞길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6가에 있는 중구공영주차장에 들렀다가 다시 자신의 집인 경남 양산시 E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4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형이 더 높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2013고단157] 피고인은 D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2012. 7. 4.경부터 D에서 수습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한 군데 더 들리자.'고 말하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송파구 F 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마사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를 받았으니 나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주변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손을 옮겨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 안 해주셔도 되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팔로 가슴부분을 가리자 피해자의 팔을 치우면서 '똑바로 누워.'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배, 다리,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업무방해 [2013고단468]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G로부터 G가 피해자 H 운영의 I와 운송계약을 맺고 운행하던 트럭을 매수한 후 G가 하던 운송업무(I가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의 생산품을 울산 등지의 공장에 운송하는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I와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차량 운행을 불시에 중단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경주시, 울산 등지에서 I와 운송계약을 맺은 J, K에게 "지금 운송료가 너무 적다. 차량을 세우는 방법으로 운송료를 인상하여야 한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I에 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J로 하여금 운행을 중단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몇 대의 차량이 될지 모르니 운행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J가 2012. 9. 20.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트럭의 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와 맺은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급히 다른 차량을 투입하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58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10. 2.경 경주시 화랑로 8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미리 작성한 H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H이 2012. 9. 초순경 고소인(피고인)에게 2012. 9. 초순경 G로부터 트럭을 매수하여 일만 잘 배우면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속여 차량 대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나, 피고인과 H은 피고인이 G로부터 트럭을 인수하고 G가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3고단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L,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L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납품차량 운행 횟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