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과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7. 14:00경 천안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어디 들어가서 놀자. 밖에서 술을 마시면 얼어 죽으니까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먹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E모텔 F호에 입실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에서 18:00경 사이 위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피고인의 혀와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나 하기 싫다.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조용히 해. 선 넘지 마라.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 안으로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여러 번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응급키트에 대한),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회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국과수 확인) 1. 현장 사진 등, 모텔 외부 CCTV 화상자료 등, 피의자 결제 영수증 사본, CCTV 화상자료, 피해자 제출 피혐의자 사용(G) 페이스북 메인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피혐의자 사용(H) 페이스북 메인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범행 후 피혐의자 페이스북 메세지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욕설을 하여 화가 나서이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성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 뒤인 2021. 1. 16.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계속 자기 옆으로 와서 술을 마시라고 했다. 계속 싫다고 거부했는데, 계속 거부하기도 뭐해서 마지막에 피고인 옆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피고인이 다짜고짜 손으로 저를 안았다. 너무 놀라서 피고인을 밀치고 처음 자리로 갔는데, 피고인이 제 옆에 앉더니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 너무 싫고 무서워서 일단 눈과 입을 닫았는데 피고인은 제 다문 입 주위를 혀로 핥으면서 계속 비벼댔다. 피고인을 밀치고, 탁자 옆 구석자리로 가서 피고인에게 ‘나 하기 싫다. 나가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뺨을 한 대 강하게 때렸다. 계속 저의 한쪽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조용히 해. 선 넘지 마라, 소리지르지 마라.’고 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성기를 저의 얼굴 방향으로 꺼내더니 저에게 빨라고 했다. 이후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고, 정신차려보니, 피고인이 제 등 뒤로 누워 한 손으로 저의 상반신을 강하게 안아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저의 성기 안을 쑤셔댔다. 제가 울면서 싫다며 몸부림을 쳐 겨우 벗어났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 범행 후 편의점에 가게 된 경위 및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사건 발생장소 인근을 비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범행 전후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사정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외음부열상이나 출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및 피해자의 성기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다고 하여 반드시 외음부열상이나 출혈이 생긴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피고인이 그 부분을 만진 것을 증명할 유력한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과 달리, 접촉 시간, 빈도, 접촉 강도 등에 따라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16: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발생한 반면,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물 채취는 같은 날 23:00경이 넘어서 이루어졌는바,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묻어 있던 유전자가 탈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생식기 채취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 I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절도 사건의 경우에도 표피세포인 피의자의 손에 땀이 많은 경우는 DNA가 채취될 확률이 높은 반면, 손에 땀이 없는 경우는 DNA가 미채취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피의자의 상태, 환경, 세포의 남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강간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생식기에서 DNA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성기에 외상 및 출혈이 없거나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신체가 그 부분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자신이 성관계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함께 편의점을 가는 등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좋아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처음에 서로 장난치는 상황에서 한 것이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을 당한 것이 화가 나서이다. 신고하러 편의점에 간다고 말을 할 수 없으니 초코우유를 사러 간다면서 편의점에 간다고 한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이 사준다면서 따라온 것이다. 같이 갔을 때 편의점 사장님한테 살려달라고 말했는데 저보고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나가라고 해서 길 가던 사람 붙잡고 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일 뿐 아니라(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범행 당시 반항이 억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얼마든지 피고인에게 범행사실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바,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간 것은 범행현장을 일단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도 “저는 기억을 잘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제가 당한 기억을 못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그때 상황은 너무 그랬던 거라.”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에 대해 왜곡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제추행을 하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협박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려고 시도하거나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은 것으로 범행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을 다툼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기억하고 싶지 않은 범행순간을 다시 떠올려 증언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