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4:0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TV연예뉴스 게시판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뉴스에 피해자 E(걸그룹 F의 멤버 G의 본명)을 암시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 주제에 적반하장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35경 피해자 E과 피해자 E의 아버지인 피해자 H을 지칭하면서 "옷 다 벗겨서 남자랑 구석에서 성관계 시킨다고 말하는 년의 아버지의 정신세계도 알만하다. E, G 아빠 양반"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 '이유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해당 공소사실은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고 이를 사실로 믿었으므로 해당 언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된 댓글 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뉴스의 댓글에 E이 나이가 많다는 식으로 비꼬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던 점, 이에 대하여 E의 아버지인 H이 '왜 나이를 말하냐? 돌아이가 아니냐'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게 된 점, 피고인이 쓴 위와 같은 글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E 및 그 아버지인 H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4:0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TV연예뉴스 게시판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뉴스에 피해자 E(걸그룹 F의 멤버 G의 본명)을 암시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 주제에 적반하장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35경 피해자 E과 피해자 E의 아버지인 피해자 H을 지칭하면서 "옷 다 벗겨서 남자랑 구석에서 성관계 시킨다고 말하는 년의 아버지의 정신세계도 알만하다. E, G 아빠 양반"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니었고, '옷 다 벗겨서 남자랑 구석에서 성관계 시킨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I, J, K,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M병원 진료기록(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인 가고등학교 재학 시절 E 등으로부터 욕설,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과 E이 에게 성폭행 시킨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I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는 이를 사실로 믿고 그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이고, E이 I에게 '옷 다 벗겨서 남자랑 구석에서 성관계 시킨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