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2014고단7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행정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정사 사무실을 임차하고, 방문취업비자(H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자유로운 국내 입출국이 허용되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지만 국내이공계 전문학사 학위나 국내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부여되는 재외동포비자(F4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비자변경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행정사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하여 2013. 6. 15. 15:00 수원시 팔달구 I상가 126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마침 가지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고, 피고인 A, B는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L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중국동포들에게 "F4발급, 자격증 무시험 취득"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F4비자가 필요한 중국동포를 모집하고, 피고인 B, C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수원시 팔달구 I상가 163호에 있는 'M행정사' 사무실로 데려 오고, 피고인 A은 찾아온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허위 상담을 하여 돈을 받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4.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피해자 N가 전화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N를 'M행정사' 사무실로 데려 오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N에게 "정 보처리기능사 학원에 실제 다니지 않아도 등록만 해놓으면 자격증이 나올 수 있게 해 주겠다. 총 수강료가 120만원인데 1차로 60만원을 납부하고 자격증이 발부되면 나머지 6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실제 학원에 다니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증을 발부해 주어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발부해 주어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만원을 비자변경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함께 2013. 6. 19. 수원시 팔달구 I상가 126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 위 상가 163호에 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K의 주민등록증을 가져 와 K 행세를 하며 K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L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상가월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O 1동 202호", 주민등록번호 "P", 전화번호 "Q", 성명 "K"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피고인 B가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6.경 수원시 팔달구 R건물 3층에 있는 'S학원' 원장실에서, 위 학원 행정업무 담당으로서 노동부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또는 실업자나 재직자 수강반 지원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자 직무능력 지원금 신청서'의 관리 및 폐기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학원 원장 T가 원장실에 둔 수강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하는 계좌의 금융기관명 및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자 직무능력 지원금 신청서' 66부를 가지고 나와 위 학원 앞에서 신용카드 복제가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말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AL'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U 명의로 되어 있는 V 그랜저 승용차를 대금 220만원을 주고 양수한 후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9.경 다시 위 'AL' 사이트를 통하여 위 자동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19. 11:00경 수원시 팔달구 W 2층에 있는 'X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게 해 주겠다.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수료증을 주고, 그 수료증으로 영등포에 있는 동포지원단에서 확인도장을 받아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기만 하면 F4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비자변경 비용 명목으로 4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입금하겠다면서 입금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항목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으로부터 신용카드 복제가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가 가지고 온 '근로자 직무능력 지원금 신청서' 66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525] 피고인들은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행정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정사 사무실을 임차하고, 방문취업비자(H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자유로운 국내 입출국이 허용되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지만 국내이공계 전문학사 학위나 국내공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부여되는 재외동포비자(F4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비자변경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중국동포들에게 "F4발급, 자격증 무시험취득"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F4비자가 필요한 중국동포를 모집하고, 피고인 B, C은 광 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수원시 팔달구 I상가 163호에 있는 'M행정사' 사무실로 데려 오고, 피고인 A은 찾아온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허위 상담을 하여 돈을 받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6. 28.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피해자 Z이 전화하자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를 위 'M행정사' 사무실로 데려 오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F4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수수료 60만원을 내면 자격증을 발부받게 해 주고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발부해 주어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비자변경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A, AB, AC, Y, AD,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상가월세계약서, 각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신청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0조,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비자변경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으며,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추적을 피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기까지 하는 등 지능적,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과 범정(범행결의)이 모두 중 한 점, 드러난 편취범행 피해는 변제하거나 공탁하였으나,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하여 취업하기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위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비자(안정적인 체류, 취업이 가능한 비자) 변경비용을 편취한 일련의 범행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후 스스로 추가 범행을 중단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뉘우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