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골목의 이면도로로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 C(남, 26세)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사 D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그 발급일이 2021. 9. 28.이고, 그 질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 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위와 일치한다. 그 밖에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이 사건 사고 외에 다른 사고를 입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외래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7)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 또한, 위 진단서 기재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고일과 위 진단서의 발급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의 가해자로 피고인이 특정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진단서의 발급일이 늦어진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진술을 하였던 점, 그 진술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진단서 기재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