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피해자 C(58세)에게 D이 건축주인 성남시 수정구 E, F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자기가 공사업자 선정권한이 있다며 2014. 12. 1. 착공하는 것으로 하여 89억 9,900만원에 도급주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신축공사 설계비로 사용할 테니 5,000만원만 빌려달라, 2014. 12. 30.까지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말과 달리 피고인은 이미 D으로부터 건축심의신청이나 허가 등 절차진행을 중단할 것을 통지받은 상태였고, 공사업자 선정 역시 건축주 D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D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 설계비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고, 이를 약정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입금증, 건축심의 1. 수사보고(성남시청 전화통화) 1. 수사보고(소유주 H 상대 확인보고) 1. 수사보고(PM용역약정서등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5: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원룸 4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역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 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중한 상해 (가중)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을 입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하였음은 자명한 점, 이 사건 대한 피해자의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자주 또는 가끔 B A6 40 TDI 콰트로 승용차를 운전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23. 22: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식당 앞 편도 2차로 길을 하늘중앙교회 쪽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적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1596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 이혼모임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를 하고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월 2부로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인형뽑기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었고, 2012. 3. 초순경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 500만 원의 채무 이외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1,0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을 송금받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3856₁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짓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빌라를 완공하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빌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1층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수법으로 2016. 4. 14. 2,000만 원, 2016. 4. 15. 1,000만 원, 2016. 4. 18.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경 인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롯데마트에 소고기 납품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몇 억 원을 손해 보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빌린 돈도 모두 날리게 된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소고기 납품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4409 피고인은 2017. 2. 6.경 인천 연수구 H건물 3층 사무실에서 자신이 게재한 투자자모집 벼룩시장광고를 보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투자하는 상가와 빌라들이 많다', '나에게 3,500만 원을 투자하면 10부 이자를 주겠다', '3월 6일, 4월 6일에 이자금을 지급하고, 5월 6일에는 이자금과 원금을 지급할 것인데 만약에라도 원금회수가 안되면 101호가 되었든 102호가 되었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빌라를 지급하여 등기를 이전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500만원을 투자 받더라도 위 내용대로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빌라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59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입출금내역서 2017고단385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금표 사본 1. 수사보고 2017고단440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금융 투자자모집 신문광고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죄와 2014. 7. 10.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사회적 약자나 주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가산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써 더욱 열악한 지위에 놓인 피해자들의 곤궁과 고통이 크다. 고소 무마나 회유를 위한 소액 지급을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미회복 피해액이 9천 5백만 원을 초과하며, 향후 회복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 엄정한 법집행을 비웃듯이 출소하면 그때마다 동종 누범을 거듭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지난날 숱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의 빛이나 준법의 다짐은 작금의 형기를 줄이려는 위선에 불과할 여지가 있다. 선행 사건으로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새로운 피기망자들을 물색하고 있었고, 공판과정에서 잠적하기도 하였다. 안타깝게도 피고인에게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측면이나 누범의 경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D 콘크리트믹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1: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2에 있는 천안농협 남관지점 앞 편도 1차로의 길을 천안시내 쪽에서 덕원레미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천안농협 남관지점 앞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7세)의 경운기를 보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자료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8:00경 광양시 B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5세)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길을 양지주택 쪽에서 골든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의 F SM3 승용차의 왼쪽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886,6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3:20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편도 1차로의 길을 꼬리치는 장어 식당 쪽에서 양지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6세)의 1 이-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2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G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43세)의 J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038,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H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 13:22경 위와 같이 각 사고를 낸 후, 위 편도 1차로의 길을 꼬리치는 장어 식당 쪽에서 양지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골든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57세)의 L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772,9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K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로부터 혀가 꼬이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천안시 서북구 백석6길 39에 있는 골든빌 앞 도로에서 2017. 6. 1. 13:55경부터 14:10경까지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 D 명의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 03:0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해운대경찰서 F과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눈에 충혈이 있고, 비틀거리는 보행, 부정확하고 어눌한 발음의 언행상태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측정불응 동영상 확보 및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06: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놀이터에서 피해자 D(60세)이 평소 자신에게 서운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르코 칼날(가로4cm, 세로 1.9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열린 상처, 얼굴,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료내역 첨부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성남지원 2016고단18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9: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8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게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2015.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www.w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224에 있는 영남6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4차로 중 1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 01:00경 서울 강남구 B 504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정리를 해주던 중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필로폰 0.1g 가량을 발견하고 이를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0. 09: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피해자 F(여, 25세)에게 "내 딸도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며 다짜고 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노출된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가락이 길다"며 다짜고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1회 찔러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9.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G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고 가야겠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끼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나이 어린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알선 일을 하는 B을 통해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C(여, 55세)을 소개받았고, 2010. 11. 12. 피해자에게 D 소유의 경북 영덕군 E, F, G 각 필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해주고, 기존 채무 200만 원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1. 12. 20.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 해 달라. 말소를 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사기꾼이 된다.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다른 담보물을 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해 월 2.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 2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11. 12. 30. 피고인 소유 K 741호 건물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시켜 그 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돈을 가로 챌 생각뿐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K 741호는 이미 길음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3,38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1,500만 원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는 2012. 1. 4. 위 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액면금액 1,500만원)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1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1. 02:40경 부천시 B 소재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 관공서에 찾아와, 위 순경 D 등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왔다. 너 왜 그런 눈으로 날 째려보냐?" "야 씨팔, 나, 감정 기복이 심해. 여기 다 부셔버릴거야!" 등의 말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를 무시한 채 그곳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의 행패를 부리며,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주취자정황진술서(목록 2) 1. 수사보고(목록 10) 1. 각 사진(목록 3, 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준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13

범죄사실 2017고정713 피고인은 2017. 4. 27.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 식당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정715 1. 2017. 5. 18.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향하여 "장사 안 해! 씨발놈아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18. 22: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2:28경 위 C에서, 그곳에 들어오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들을 향하여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나가!"라고 소리쳐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5. 18. 22:3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2:39경 위 C에 다시 찾아가, "이 씨발년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촬영 사진 2017고정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D)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5. 18.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 C에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종업원인 E(여, 60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고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7. 5. 18. 22:3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2:39경 위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11. 1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의 회원이고 피해자 C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의 업주이자 위 'B' 모임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E' 식당에서, 위 밴드모임 회원 24명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71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0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맥주 5병, 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벽거울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1쪽), 영수증(수사기록 12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수사기록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72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05. 4. 1. 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85,22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진정인) 1. 급여이체내역출력 명세서 1. 급여대장 1. 퇴직연금부담금납입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미지급 퇴직금은 주식회사 D이 2006. 1. 1.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것으로 2006. 1. 1. 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점, 근로자 E이 위 회사로부터 2,75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위 약정이나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이나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의 취지 참조),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근로자 E이 수억 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회사가 E에 대하여 수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데,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비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을 변제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00모텔에서, 피해자 Dol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11:4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주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83,3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