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앉아있던 식탁을 손으로 붙잡아흔들고 식탁의 다리를 걷어차 식탁 위에 있던 그릇, 양념통 수개(시가 미상)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0. 16:5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고양경찰서 G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H(고양경찰서 G 소속 순경)이 I(피고인의 친구, 당시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를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대학원 해양분자생명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고,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2세)는 같은 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며, 피고인은 위 학과 실험실에서 피해자들의 졸업논문을 위한 실험을 도와주는 사수 역할을 맡고 있었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8. 23:00~24:00경 강릉시 F에 있는 C대학교 생물의약신소재 실험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멸균실로 이동할 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10.22. 16:00~17:00경 C대학교 생물의약신소재 실험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막 대해 주는 게 좋아, 아니면 어색하게 해주는 게 좋아?"라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편하게 하시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만지면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 내지 제21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2. 14: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앞 노상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자를 가리키며, 같은 과 학생 G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저런 게 여자지, 넌 여자도 아니다. 여자는 살이 많이 쪄야 매력이 있는데, 넌 말라서 여자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1. 말일경 13:00 무렵 C대학교 생명과학대 2호관 건물 뒤쪽에서 피해자 E로부터 "욕 좀 안했으면 좋겠고, 스킨십도 자제해주고, 들쳐 메서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불만이 있으면 때려치우라"고 말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도 많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교로부터도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1: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부근 2차로의 도로를 성연 쪽에서 예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생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 관절 손상 등을, 피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798,620원 상당의 피해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중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 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8:25경 서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며 배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연구개발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 장에서 2012. 11. 5.경부터 2014. 6.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2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87,777,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 K, 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M 작성의 진술서, D 급여 미지급현황, 퇴직금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전과 및 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2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6. 18:40경 강릉시 율곡로 2920-8에 있는 강릉명륜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당사거리 방면에서 임영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던 G 포르테 쿱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피해자 H(53세)이 운전하는 I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피해자 J(31세)이 운전하는 K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M, N,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래로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0.132%), 피해자들이 7명으로 다수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2014고단740 1. 피고인은 2014. 7. 20. 22: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환자복 입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9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8. 15: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여관 206호실 앞 복도에서 그 곳에 투숙하고 있는 남동생 H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206호실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나무문이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19:00경 위 2항 기재 여관의 206호실 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이 불편한 동생인 피해자 H(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분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3. 19:40경 위 2항 기재 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G 여관 업주인 J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치우면서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할망구야, 왜 그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J의 아들인 피해자 I(44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제대로 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야 너가 뭔데 신경을 쓰냐, 이 일에 신경을 쓰지 마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그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강하게 들이박고, 계속하여 주변에 버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 형광등(길이 120cm, 너비 3cm) 2개를 오른손에 들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등 사진(수사기록 제2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지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동생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딸인 D은 E과 2006. 12. 22.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7. 1. 13.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2009. 11.경 D이 아들 및 피고인과 함께 무단 가출하는 등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E은 2010. 2. 18.경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1.경 1심에서 일부 승소(E과 D은 이혼하되, 혼인파탄의 책임이 D에게 있으므로 Dol E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E을 자녀 양육권자로 지정) 판결을 받았으며,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이 2007. 12. 11.경 피고인에게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 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달 28.경 피고인으로부터 1,9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E은 2007. 12.경 당시 장모이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내가 현재 신용불량자이므로 내 명의 계좌로 받을 수가 없다. 돈 보낼 사람에게 일단 자네(E)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할테니, 돈을 송금받아서 장인 F 명의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2007. 12. 28. 11:15 경 G으로부터 990만 원, 같은 날 15:30경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다음 날인 2007. 12. 29.경 1,000만원, 2007. 12, 31.경 9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이어서,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준 것이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6. 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무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인터넷 거래내역서 사진, 수사보고서(본건 편취 금액 1,900만 원에 대한 피의자 소명자료 첨부 보고),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동양증권 입출금 조회 화면, 녹취록, 수사보고서(이혼소송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이혼 등)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무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는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로 인한 수사기관의 헛된 노력을수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 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9.경 강릉시 초당동 477-8에 있는 허균생가 주차장에서 사금융대출기록을 삭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한국자산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대출금을 지인에게 보내주면 사금융 대출기록을 삭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D)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5.경 강릉시 내곡동 522에 있는 관동대학교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용평리조트에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 대출받아돈을 빌려 달라. 소개비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농협 G)로 82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5항부터 제16항)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강릉시 내곡동 442-10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용평리조트에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 대출받아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17항부터 제26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3. 4.경 삼척시 장소불상지에서 용평리조트 주식개발팀에 근무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식개발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내가 용평리조트 사설 주식개발팀에서 근무하는데, 위 주식 개발팀에 투자하면 이득이 생긴다.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투자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지정하는 J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K)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27항부터 제30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2. 27.경 강릉시 지변동 123에 있는 강릉원주대 인근 상호미상의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용평리조트에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 대출받아 돈을 빌려 달라. 소개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M)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특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레저타운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산시 C에 있는 위 D레저타운 건물을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철근 등의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분리가 불가능한 매립지의 일부 토사가 포함되어 측량된 무게가 44,220kg(44.22t)]을 서산시 E에 있는 F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하고, 위 공 사 과정에서 발생한 PVC, 마대자루, 목재 등의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 불상의 양을 같은 F 소유의 위 토지로 옮겨 무단으로 소각한 다음 그 소각재 [분리가 불가능한 매립지의 일부 토사가 포함되어 측량된 무게가 20,190kg(20.19t)]를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소각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제보자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은 자신이 매립 또는 소각한 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5. 20. 현장조사 당시에는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약 10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1 톤 트럭 30회 분량을 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에야 매립한 양이 5톤 미만이라고 진술한 점이나 피고인이 폐기물을 매립한 면적이나 원상회복 과정에서 측량한 매립물의 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매립하거나 소각 하여 그 재를 매립한 양이 5톤 이상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이나 이를 소각한 소각재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동기,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D레져타운의 운영자가 아닌 피용자인 점, 피고인이 매립한 폐기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매립지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태 안군 태안읍 동문리 하루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평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구 전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는 배방-음봉간 우회도로 공사 현장 근로자들로서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2층에 있는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0. 6. 22:30경 위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게 텔레비전 볼륨을 줄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숙소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화분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지하매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운영하는 20구좌, 1구좌당 계불입금 50만원, 계금 1,000만원인 계에 가입하라고 제안하자, "선순위 1, 2,4, 5번을 주면 월 20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옷가게 점포 및 주거지 보증금 합계 8,000만원 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옷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는 반면 1억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차임과 이자 합계 475만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결국 선순위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200만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2. 7, 25,경 620만원, 2012. 9. 25.경 630만원, 2012. 10. 26.경 630만원 등 합계 1,88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은 1,880만 원이나 피고인이 위 계급에 대하여 계불입금 2,533 만원을 불입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위 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 마무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당시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등도 납입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위 공사도 1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가 합계 3,000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2. 10.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5. 3. 31. 까지 미변제금 2,1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 13. 피해자에게 21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2. 8.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1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9:20경 경기 파주시 봉일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희망양로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4. 8. 13.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 1개(칼날 길이 : 21cm, 전체길이 : 3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개를 조용히 시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을 협박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부엌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F에게 "씨발 겁나세요! 내 친구가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너를 죽여 버리겠다. 식칼로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 식칼로 너의 가족들도 목을 따버리겠다.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나. 제2범죄(폭력)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점, 출동한 공무원에게도 식칼로 경찰과 경찰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로 협박을 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동종 범행 전력은 2007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9. 24. 22: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어떤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420 '팔봉산 배갈비'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2014고단2161] 피고인은 P의료재단 Q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종합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Q병원에서, 2012. 8. 16.부터 2013.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3. 5.분 임금 2,307,700원 등 금품 합계 6,11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8, 11, 15, 19, 20, 25, 2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금품 총 합계 63,162,4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5520]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의료법인 P 의료재단 Q병원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ㅏ업장에서 2013. 10. 21.부터 2014. 4. 24.까지 근무한 T의 2014. 2월 임금 981,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금품 합계 45,476,5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9.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U의 퇴직금잔액 3,506,384원과 2013. 3.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V의 퇴직금 1,789,48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95,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 X, Y, Z, AA,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AB, AC의 각 피진정인 진술서 [2014고단5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T, V, U,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AN, AO, AP의 각 진정서 1. 체불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2014고단2161호 사건 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7 기재 근로자 Z, Y, AA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미지급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Z, Y, AA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금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P의료재단 Q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용인시 수지구 R 에 있는 Q 병원에서, 2011. 11. 21.부터 2013. 6.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 6. 분 임금 225,890원, 퇴직금 2,555,560원 합계 2,781,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9, 10, 12, 13, 14, 16, 17, 18, 21, 22, 23, 24, 2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금품 총 합계 54,046,92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위 퇴직근로자 14명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7. 자, 2014. 8. 26.자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