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31

범죄사실 2020고단183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7. 23:15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 C(여, 69세)의 집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주변에 있는 폐품 의자를 담벼락에 놓고 위로 올라가서 담장 너머의 마당에 있는 개를 쳐다보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나와 "그러지 말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나가라"는 요구에 마당을 빙빙 돌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12:30경부터 13:05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피해자 E(여, 49세)과 같은 F(남, 5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 테이블에 앉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56세)으로부터 "아주머니 아무런 말도 없이 술을 꺼내 마시면 이것은 절도다. "라는 말을 듣고 손님 I(남, 49세) 등 10여명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손님들을 향해 "씨발 년들아, 내가 절도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H(여, 56세)으로부터 손님들에게 욕설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머리와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 E(여, 49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남, 55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0여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H, 같은 E, 같은 F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6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00:5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 대전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식당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위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쫓아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서 임의로 술을 꺼내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K(남, 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1:55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여, 58세)이 "이전에 계산하지 않은 음식값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이쑤시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20.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20:0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 R(여, 25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위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 U(여, 25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V(남, 58세)과 피해자 W(여, 58세)의 얼굴과 몸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3736 피고인은 2020. 5. 8. 17:40경 대전 중구 X에 있는 Y 운영의 'Z' 식당에서 위 Y과 성명불상의 손님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Y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일로 위 Y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위 AB 및 경장 A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Y의 얼굴에 침을 뱉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AC에게 "병신" 등의 욕설을 하며 위 A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AB에게 "병신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AB의 좌측 팔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위 AC에게 재차 "뭘 쳐다봐 씹할 놈아, 만원에 대줄게 좆 까" 등의 욕설을 하며 위 AC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발로 좌측 팔을 2회 차고, 발로 운전 중이던 위 AB의 목과 머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198 피고인은 2020. 4. 26. 21:32경 대전 중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사 A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AE에게 약 2~3회 침을 뱉고 그 곳에 있는 접시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말리는 위 AE에게 "니가 검사냐 니가 권력 있어 경찰 주제에"라고 말하며 다시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AA지구대 소속 경장 AF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 발로 위 AE의 머리와 목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AF와 A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U, V, W, O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현장사진 2020고단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 영상 CD,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회로부터 당분간 격리시켜 교정기관에서 정기적인 관찰과 투약 등을 통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