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41

범 죄 사 실 2021고단6641 1. 사기방조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4.경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자안내 관련 U 오픈채팅방에 피해자 I을 초대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2021. 4. 26.경 V그룹 W으로 행세하며 U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400% 상당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4. 26. 19:00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4.경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총 78회에 걸쳐 합계 608,339,18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에 대포통장을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3.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중 계좌명의자 B, C, D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하는데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X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통장 7개, 체크카드 7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서울 동작구 Y 앞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X 앞 도로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기재 내용과 같이 통장 4개, 체크카드 4개를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3. 11.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 신림지점 앞에서, A에게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5.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관악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405 피고인 A은 2021. 9. 초순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D으로부터, 피해자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목걸이를 대신 받아 피해자의 집에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목걸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2021. 9. 6.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만 원 상당의 다미아니 금목걸이 1개를 화장대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다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G, AG, I, J, K, M, AH, AI, P, O, H, AJ, Q, N,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F, AM, P, S, O, T, AN, R, AO,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U 대화 기록, AC은행 계좌거래내역, Z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화 녹음 목록, CCTV 화상자료 1. 각 U 대화 내용, A U 아이디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추가 단서 확인) 1. A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AC은행 회신자료 분석), Z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AP 계좌거래내역 1.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 각 U 대화 내용, 각 홈페이지 화면,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C, B 명의 Z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AQ 명의 Z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서(계좌추적 사항 및 사건 발생 선후관계, 관련자 이름 정리) 1. 수사보고(피해금의입금내역 재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A과의 녹음파일 분석) 1. 각 영장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진정서 2022고단4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U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나. 피고인 B, C, D,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일련의 범행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범행의 피해액(별지 범죄일람표 1 중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B이 양도한 계좌(2개)로 2억 원을 초과하는 돈이, 피고인 C이 양도한 계좌(4개)로 합계 약 4천만 원, 피고인 D이 양도한 계좌(1개)로 합계 약 730만 원, 피고인 E이 양도한 계좌(1개)로 합계 약 5천만 원이 각 입금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죄에 관하여 7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이 돌려준 것은 아니지만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피고인 B, D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C, E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