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카드를 배달해 주면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B' 어플을 통하여 연락하였고, 일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지정하는 전달책 또는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 및 피해금을 무통장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이브론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해 수수료와 인증비용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4. 5. 17:0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60,000원을, 같은 날 19:47경 H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843,98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6명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35,307,601원을 송금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4. 5. 10: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H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L) 1개를 수령한 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같은 날 11: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건물 내 통신설비함에 넣어두었다. 나.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P) 1개를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송금책인 Q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사당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 위 체크카드를 숨겨놓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4. 16:52경 불상지에 있는 R조합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S이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나머지 300만 원은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4. 5. 10: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영업소에서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15:50경 서울 서초구 U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V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W)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Y, Z, AA, S에 대한 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진술조서 등 피해 입증 서류 사본 1. 공소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3호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분석결과, 압수물 증 제4호 화웨이 휴대폰 분석, 피해자 C 피해금 인출지 CCTV 화상자료 분석결과), 수사협조요청서(CCTV 화상자료 제공), 수사협조요청 회답서(CCTV 화상자료) 1. 'B' 대화내용 분석결과,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H F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등, 압수영장 집행 회답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5. 16:00경에 긴급체포되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위 체포된 이후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14, 15, 18 내지 25, 27 내지 30 기재 각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 Y, Z, AA, X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Q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여 준 H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 L), N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 P)와 각 연결된 계좌에 편취금액 일부를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공범들에게 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들을 전달함으로써 사기방조행위는 완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각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이 송금되어 사기 범행의 실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사기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그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고,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인출책과 함께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거될 때를 대비하여 'B'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을 삭제하여 왔고, 검거 당시 화웨이 휴대폰의 존재를 숨기고 가담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담 경위와 범행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