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56

범죄사실 1. 2015고단2856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가스공사 등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을 주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주식 매입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9.18. 1,500만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억 1,544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3057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 중 2006. 3. 30. 국방되어 2006. 4.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2.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외제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9. 3. 말경 중외제약 임시직 자리가 생긴다, 렌트비를 포함하여 매달 320 만원 내지 350만원 정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중외제약에 임시직으로 근무하려면 3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외제약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중외제약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우체국' 앞길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45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단3450 사기 피고인은 2009.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1을 알게 되어 서로 사귀게 되었고,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고 믿은 위 I과 그녀의 부친인 피해자 J을 속여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광주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다니는 광고회사에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신용카드가 없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우선 사용하고, 결재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하겠다."고 말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와 위 J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0. 6. 5.경부터 2011, 3. 11.경까지 물품구입과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서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합계 20,804,28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8.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급하게 사용할 돈이 생겼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였고, 운영하던 반찬가게도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과 결혼을 하는데 방을 얻어야 된다,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신혼집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위 과바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신혼집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운영하던 반찬가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16.경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식 패물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결혼 예물을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위 I과 바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 결혼 예물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았고, 운영하던 반찬가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2. 26.경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이바지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결혼 이바지 돈으로 사용하여 결혼을 준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위 I과 바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 결혼 이바지 돈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운영하던 반찬가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과 100만원권 수표 5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카드 사용내역 사본, 현대카드 사용내역 사본,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과거 동종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