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6. 1.부터 2020. 12. 1.까지 경 지인인 피해자 C의 주거인 남양주시 D건물 E호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8. 초순경 피해자가 위 주거 내부에 수표금액 15,000,000원인 F은행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G)과, 수표금액 1,000,000원인 같은 은행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 H, I, J, K, L) 등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6장을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8. 16.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위 수표 6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참고인 C 진술청취 1. F은행 공용전표 회신자료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기업은행 회신자료, M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2건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294 판결문,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피고인은 6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갖다 주었다고 주장하나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 자체는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B은 2020. 6. 1.부터 2020. 12. 1.까지 경 지인인 피해자 C의 주거인 남양주시 D건물 E호에서 거주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의 지인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자주 방문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A와 B은 2020. 8. 초순경 피해자가 위 주거 내부에 수표금액 15,000,000원인 F은행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G)과, 수표금액 1,000,000원인 같은 은행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 H, I, J, K, L) 등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6장을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여 10,000,000원 씩 나누어 가질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8. 16.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위 수표 6장을 꺼낸 다음 불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20. 8. 19.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본점에서 위 수표 중 수표금액 1,000,000원인 자기앞수표 5장을 제시하여 피고인 A의 배우자인 P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000,000원을 입금하고, 2020. 8. 20.경 서울 종로구 동숭길 101에 있는 기업은행 대학로지점에서 위 수표 중 수표금액 15,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제시하여 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5,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입금한 금액 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0. 8. 말경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각 진술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표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남편 P에게 한 말도 사실과는 달라 이상하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 휴대전화의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의심스러운 일부 정황에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역할은 B이 이 사건 수표를 절취하고 난 다음 이를 B로부터 받아 계좌에 입금하고 일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절도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들 사이의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정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사전 모의하였다는 정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당시 도피 중이던 B을 돕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절취 당시에는 몰랐어도 그 후에 현금화를 도운 것을 감추려는 것일 수도 있으며, 남편에게 B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함일 수도 있다) 3) 피고인 A와 B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C는 피고인들이 내연관계로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장소인 D 피해자의 집을 왔다갔다하며 동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는 부인하나 누나․동생 사이로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은 인정한다). 따라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조회결과 범행 당일 피고인 A가 범행 장소인 D 인근에 있었다거나 통화내역이 있다는 사정을 이례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4) 피고인 A도 이 사건 수표를 B로부터 건네받을 당시 그 수표가 피해자의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A가 수표를 건네받을 당시 위 수표가 절취한 것이라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물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전에 절도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 A가 남편인 P에게 “아는 언니가 수표를 잃어버렸는데 자신이 되찾아 주었다. 그 언니의 나이가 고령이고 걷는 것도 불편하여 자신이 직접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실과 다른 말을 하였으나, 남편에게 B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 미안해서 둘러댄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가 비합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 A 뿐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절취행위에 피고인 A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