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체포죄 등으로 징역 9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실질적인 공동업무대행사인 ㈜C의 전무이사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는 2016. 10. 7.경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또다른 업무대행사인 ㈜F와 총 계약금 46억원에 분양률 30% 달성시 광고 대금의 30%, 분양률 50% 달성시 광고 대금의 60%, 분양률 70% 달성시 나머지 광고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내게 1억 원을 주면 광고 대금을 약정한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 분양률 20% 달성시 광고 대금의 30%, 분양률 30% 달성시 광고 대금의 50%, 분양률 40% 달성시 광고 대금의 70%, 분양률 50% 달성시 광고 대금의 80%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 대금을 위와 같이 더 빨리, 더 많이 받게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광고대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녹취록, 이체처리결과내역서, 관련사건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4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고비를 더 빨리,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광고비를 더 빨리,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및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위, 그 과정에서 분양률이 저조하여 광고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으로 힘들었던 사정, 이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측에 사정하여 분양률이 20%에 못 미쳤음에도 광고대금을 일부 지급받게 된 경위, 그럼에도 기 투입된 광고비의 이자 등으로 여전히 자금난으로 힘들었던 사정, 피고인이 광고대행계약에서 정한 광고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광고대금을 지급받게 힘써줄 테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경위, 이에 H, I, J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받고 이를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G의 진술과도 중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이 H, I, J에게 지급한 1억 원에 관하여 원천징수 처리한 내역과도 일치한다. G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1억 원을 5,000만 원씩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의 벤츠 트렁크에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차키를 전달받아 벤츠 트렁크에 돈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주차장으로 가 벤츠 트렁크에 돈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벤츠 트렁크에 돈을 넣을 때 피고인이 함께 있었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각 진술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G이 피고인의 벤츠 트렁크에 현금이 담겨 있는 쇼핑백 2개를 넣었다는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이므로, G이 이 부분을 강하게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나머지 부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소 혼동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측 증인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주차장에서 쇼핑백을 L 대표의 자동차 트렁크에 넣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설령 K의 진술처럼 쇼핑백을 넣은 자동차가 피고인의 자동차(벤츠)가 아니라 L 대표의 자동차(벤츠 마이바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G이 누군가의 자동차 트렁크에 쇼핑백을 넣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따라서 증인 K의 위 진술에 의하여 G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광고대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광고대금의 지급주체인 F의 등기이사이자 지분 30%를 소유하였으므로, 광고대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니가 1억 줬다고 하는거, 내 그거 5,000인가 6,000인가 그래. G이가 나 그거 좀 해달라고 해 갖고’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 돈 1억이 다 안 건너갔다고요?’라고 묻자 ‘난 G이가 준 대로 받았거든, 노란 봉투에다가 갖고 와가지고’, ‘수표하고 5만 원짜리 하고’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G의 배달사고로 일부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1억 원이 G과의 별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검사 수사과정에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계좌내역은 위 통화과정에서 언급된 돈과는 전혀 다른 내역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이 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통화 녹취록에서의 진술을 설명할 방법이 없자, 이 법정에서는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대금 36억 원을 46억 원으로 증액하되 그 증액분 10억 원을 자신들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일부로서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업계약 및 그에 따라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진술한 내용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G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은 결국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G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사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G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허위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피해자가 그러한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 이익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광고대금을 광고대행계약에서 약정한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과정 및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과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광고대금을 더 빨리, 더 많이 받게 해줄 의사가 없었음도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법정구속 여부: 피고인은 빠짐없이 재판에 출석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경제·사회생활을 영위하여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