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자 성남시 분당구 J건물 B-1404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1.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I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이 '주식회사 삼우메탈(이하 '삼 우메탈'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65,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I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이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9,12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K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3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가 I에게 공급가액 합계 739,12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I이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2010. 10.경 공급가액 합계 130,900,000원 상당의 은제품을, M에게 공급가액 합계 1,209,150,000원 상당의 은제품등을, N에게 공급가액 합계 216,600,000원 상당의 은제품 등을 각 공급하였음에도 각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종로구 O빌딩 21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의 거래담당 직원에게 "I에 가공용 은 100kg 시가 합계 165,110,000원 상당을 공급해주면 계약 당일 82,55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2011. 9. 15.까지 완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0. 7.경 I의 공장 확장 비용 등으로 금융권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I에서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1. 4.경 I에서 주식회사 한국귀금속쓰리엠(이하 '한국귀금속쓰리엠'이라 한다)에 대한 외상대금 17,990,000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I의 공장 부동산이 가압류되었으며, 2011. 7.경 세무서로부터 22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하여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공용 은 100kg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가공용 은 100kg 시가 합계 165,110,0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한 82,555,000원 중 51,55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55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가공용 은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각 진술기재(각 녹음파일 내용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4, 75) 1.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장부-제품재고현황, 전산장부-판매수금일보, 인터넷뱅킹 IP주소 현황, I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서, 수사보고(거래처 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인수증명서, 등기부등본, 거래원장, 압류결정문 등 참고자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거래처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I이 K에 관하여 작성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K가 I에 관하여 작성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가. 주장 이 부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K와 I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I이 K에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설령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각각의 죄책을 따로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전산장부에 이 부분에 관한 은제품의 입출재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I과 K는 모두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인 점, I과 K가 사용한 인터넷뱅킹의 IP 주소가 동일한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K는 2009년 말경부터 직원이 없었고 I과 구분하여 운영되지 못하였다', 'K에서 I과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액 가공거래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제출주체가 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별로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L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 가. 주장 이 부분 중 I 2010. 10. 22. L에게 40,500,000원 상당의 은제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 즉, 판매수금일보에 2010. 11. 3. 은 50kg, 2010. 11. 9. 은 50kg으로 각 기재된 부분은 L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 가공한 제품이 출고된 것이고 이 부분은 임가공거래이기 때문에 2010. 10. 22.자 거래와 달리 판매수금일보에 단가·금액 부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L에게 2010. 11. 3. 및 2010. 11. 9. 은제품 합계 100kg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다투는 2010. 11. 3.자 및 2010. 11. 9.자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거래가 임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임가공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임가공비 상당의 입금내역 등)가 없는 점, L의 대표자 X는 이 사건 수사과정 중 경찰과의 통화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실제 거래한 금액이 맞다'고 답변한 점, I의 제품재고현황상 L로부터 임가공 대상이 되는 원제품을 입고한 내역도 없는 점, 다른 은제품 등 공급거래도 I의 판매수금일보에 단가·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판매수금일보에 단가·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이 부분 거래를 임가공거래라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는 은제품의 공급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M, N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 가. 주장 이 부분은 I이 M, N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 가공한 제품을 출고한 것이 판매수금일보에 기재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은제품 등을 M, N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거래가 임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임가공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임가공비 상당의 입금내역 등)가 없는 점, I이 M에게 공급한 품목중에는 통상 임가공한 품목으로 보기 어려운 '그래뉼'도 포함되어 있는 점, I의 제품재고현황상 M, N로부터 임가공 대상이 되는 원제품을 입고한 내역도 없는 점, 다른 은제품 등 공급거래도 I의 판매수금일보에 단가·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판매수금일보에 단가·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이 부분 거래를 임가공거래라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는 은제품 등의 공급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기 부분 가. 주장 I은 P와 계속적인 거래를 해 오던 중 이 사건 무렵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와 사이에 I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Y가 추징세액을 부담하거나 추징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Y와의 주식 등 양수도계약 결렬 등에 따라 자금경색을 해결하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은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I과 P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주식양도양수약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I은 2010. 7.경 금융권에서 약 10억 원을 대출받아 은 관련 제조, 가공설비를 갖추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영업이익보다 대출이자, 소요경비 등이 더 많아 적자를 보게 되었고, 그 후 회사 운영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아 현재 금융권 대출이 약 20억 원 정도 남아있다'고 진술한 점, 한국귀금속쓰리엠이 I에 대한 판시 외상대금 17,99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1. 7. 27. I 명의의 부동산을, 2011. 8. 12. I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을 각 가압류하였고, I은 2011. 5. 20. 주식회사 동양씨엠씨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위 선급금에 상응하는 은을 공급하지 못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선급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I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압연기 2대를 넘겨달라는 위 동양씨엠씨의 요청에 따라 2011. 5. 25. 위 압연기 2대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결국 위 동양씨엠씨가 2011. 10. 14.경 및 2011. 11. 14.경 위 압연기 2대를 각 반출하여 가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무렵 I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북인천세무서는 2011. 4. 29. I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1. 7.경 I에 22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직원인 Q, R에게 2011. 7. 8.경 'I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을 뿐 이후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은을 교부받은 점, I과 Y 사이에 2011. 8. 31. Y가 I의 주식 및 경영권 등을 양수하고, I에게 양도대금(13억 원 + 추징세액 중 면제 가액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위 주식양도양수약정서만으로는 Y가 I에 대한 추징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오히려 위 주식양도양수약정서에는 약정 전 발생한 공과금 및 법인세, 시·국세에 대한 추징세액은 1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당일 은을 교부받기 전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E 주식회사(현재 'Z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현금 153,500,000원을 빌려 E의 직원 S으로 하여금 위 153,500,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맡기고 위 피해자로부터 은 100kg을 교부받아 E 공장에 입고시키도록 하였고, 1시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 R에게 '돈을 주면 입금을 시키겠다'고 말하여 R이 S으로부터 받은 위 현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현금을 E에게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의 계좌에는 별도로 돈을 마련하여 2011. 9. 6.과 그 다음날 합계 101,03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거래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은 거래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력이 있고, 은을 교부할 당시 맡긴 현금을 가져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한 돈 중 나머지를 즉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거래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은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I 및 K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L, M, N에 대한 매출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은제품을 편취하였는데,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피해자인 P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E, F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I이 2010. 7.경부터 2010. 12. 경까지 E에게 공급가액 합계 119,950,000원 상당의 은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I이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F에게 공급가액 합계401,960,000원 상당의 은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I은 E 및 F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E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은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한 출고내역이 제품재고현황에 기재되었고, 로얄엠엔티나 AA에게 판매·출고한 내역이 착오로 전산장부(제품재고현황, 판매수금일보)에 F에게 판매·출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녹음파일 내용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중 W의 진술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장부-제품재고현황, 전산장부-판매수금일보, I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서의 각 기재가 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I의 제품재고현황, 판매수금일보에 2010. 12.경 E에게 은제품을 출고하고, F에게 지은제품을 판매 및 출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장부-제품재고현황, 전산장부-판매수금일보, 증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E은 'I에게 은제품 등을 공급한 적이 있을 뿐 I으로부터 은제품 등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F은 '2010. 12.경 I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답변한 사실, I이 2010. 12.경 로얄엠엔티, AA에게 은제품을 판매·출고하고 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I의 제품재고현황, 판매수금일보에 E 및 F에게 은제품을 출고한 내역이 있다는 점만으로 곧 I이 E 및 F에게 각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주식회사 에스더주얼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이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식회사 에스더주얼리(이하 '에스더주얼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4,800,000원 상당의 은제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에스더주얼리와 통모하여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I은 2010. 12. 28.부터 2010. 12. 31.까지 에스더주얼리로부터 은제품을 공급받고, 순도검사 등을 거친 후 2011. 1. 3.부터 2011. 1. 6.까지 에스더주얼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에스더주얼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녹음파일 내용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중 W의 진술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장부-제품재고현황, 전산장부-판매수금일보, 전산장부-입출재고현황, I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서의 각 기재가 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I이 2010. 12. 28.부터 2010. 12. 31.까지 에스더주얼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4,800,000원(북인천세무서 추산 공급가액) 상당의 은제품을 공급받았고,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증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이 2011. 1. 3.부터 2011. 1. 6.까지 에스더주얼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0,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I이 에스더주얼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에스더주얼리와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G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이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25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G과 통모하여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I이 2010. 11. 17. G으로부터 은제품을 입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I이 G으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 임가공 대상인 은을 입고받은 것이고, G으로부터 은제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은제품 공급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녹음파일 내용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중 W의 진술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장부-제품재고현황, I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서의 각 기재가 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I의 전산장부에 2010. 11. 17. G으로부터 은 72.768kg을 입고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1이 G으로부터 은 72.768kg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장부-판매수금일보, 증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I에게 은 합계 761.084kg의 임가공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 I의 판매수금일보에 2010. 12. 17.부터 2010. 12. 27.까지 G에 대한 은 합계 761.084kg의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I이 임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G으로부터 입고받은 위 은 72.768kg이 임가공을 위하여 입고받은 내역일 가능성이 있어, 그와 같은 은 입고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I이 G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G과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이 주식회사 동신다이아몬드에게 공급가액 합계 46,94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로얄엠엔티에게 공급가액 합계 103,8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부일테크에게 공급가액 합계 43,378,000원 상당의, 삼우메탈에게 공급가액 합계 65,5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선우금속에게 공급가액 합계 51,65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에스티엠코퍼레이션에게 공급가액 합계 556,19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AB에게 공급가액 합계 326,968,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이누주얼리에게 공급가액 합계 54,15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AC(이하 위 각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82,705,000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0. 7.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이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9,124,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지에스아이엔씨(이하 '지에스아이엔씨'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3,825,000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나) 2011. 1.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이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1,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 중 삼우메탈, K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I은 동신다이아몬드, 로얄엠엔티, 부일테크, 선우금속, 에스티엠코퍼레이션, AB, 이누주얼리, AC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은제품 등을 실제로 공급하였고, 지에스아이엔씨, E으로부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은제품 등을 실제로 공급받았는데, 직원들의 업무미숙, 업체명 착오 기재 등으로 전산장부(제품 재고현황, 판매수금일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녹음파일 내용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중 W의 진술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장부-제품재고현황, 전산장부-판매수금일보, I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서의 각 기재가 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I의 제품재고 현황, 판매수금일보에 그에 상응하는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수사보고(거래처 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 제14 내지 26(각 가지번호 포함), 30 내지 32, 35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동신다이아몬드, 로얄엠엔티, 선우금속, 에스티엠코퍼레이션, AB, 이누주얼리, AC, 지에스아이엔씨와의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표 또는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무렵 I 동신다이아몬드, 로얄엠엔티, 부일테크, 선우금속, 에스티엠코퍼레이션, AB,이누주얼리, AC로부터 공급대금을 송금받거나 지에스아이엔씨, E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동신다이아몬드, 로얄엠엔티, 부일테크, 선우금속, AB, AC는 이 사건 무렵 I으로부터 실제로 은제품 등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지에스아이엔씨, E은 이 사건 무렵 I에게 실제로 은제품 등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각 해당 거래에 관한 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한 사실, 동신다이아몬드, 로얄엠엔티, 선우금속, 에스티엠코퍼레이션, 이누주얼리, 지에스아이엔씨, E의 대표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 중 경찰과의 통화에서 I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의 제품재고현황, 판매수금일보에 공소사실 요지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상응하는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은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1) 검사는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는바,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공소사실의 일부인 나.항 부분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허위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위 나.항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로 공소 제기된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