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약품의 소매 또는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I의 거래처인 병원 또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I에서 J내과의원 등 병원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의약품 물량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확보한 후 이를 위 간호사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3. 11.경 위 I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48번 기재와 같이, I의 직원인 K으로부터 거래처의 산부인과 간호사가 'L'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의약품인 L 11개를 위 K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1,028,5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2. 3. 9.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총 520회에 걸쳐 2,423개, 시가 합계 115,004,626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K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R,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Q, BM, AF, BN, BO, BP, BA,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식회사 I A 매출원장(비정상)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J내과공급내역) 1. J내과거래내역서 1. 법인 입출금 통장내역(주식회사 I) 1. 피고인 A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피고인 A 농협통장 입출금 내역 1. 대상자별 거래내역 1. 약품판매내역 1. 청구내역(J내과의원) 1. 허위거래내역(2013년부터 2015년까지) 1. 피고인 A 유통한 전문의약품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의료나 보건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하고 판매기간도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C빌딩 8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J내과의원에서 위 B에게 "의약품 채택 물량을 늘려주면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B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7.경 I에서 J내과의원에 단가 1,191원 상당의 멸균생리식염수 500㎖ 3개, 단가 18,000원 상당의 CD 0.5㎖ 2개, 단가 23,100원 상당의 CE 0.5㎖ 1개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총 375회에 걸쳐 합계 77,875,296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로 인하여 J내과의원은 약 28,134,684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J내과의 원으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C빌딩 8층에서 'J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J내과의원에서 I 영업사원 A로부터 "의약품 채택 물량을 늘려주면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7.경 I로부터 단가 1,191원 상당의 멸균생리식염수 500㎖ 3개, 단가 18,000원 상당의 CD 0.5㎖ 2개, 단가 23,100원 상당의 CE 0.5㎖ 1개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총 375회에 걸쳐 합계 77,875,296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로 인하여 J내과의원은 약 28,134,684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I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병원 또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의약품 구입 요청을 받거나 그들에게 구매 방법이 있음을 알려 주었던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할 의약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판매할 의약품을 병원 등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가 필요하여 J내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허위 매출과 관련된 제안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서류상으로만 J내과의원에 공급된 것으로 할 뿐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던 점(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매출로 확보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J내과의원의 비용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세금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와 같이 제안하거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거래량이 증가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B의 위 발급일 전후의 의약품 구입처, 구입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제안 때문에 구입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차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거래처병원 또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 등에게 판매할 의약품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