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9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중복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한 다음, 보관 중인 현금을 수거 또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작업장)’, 콜센터로부터 피해자 정보 등을 전달받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회수를 지시하거나 대포계좌를 통해 세탁된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일명 ‘오더집(중국 오더집과 국내 오더집으로 구분)’, ‘오더집’과 ‘현금수거책’을 알선해주는 ‘알선책’, ‘오더집’으로부터 피해자 및 1차 현금수거책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는 1차 수거책과 1차 수거책으로부터 다시 피해금을 전달받는 2차 수거책 등으로 구분)’, 피해금을 대포계좌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국내에서 수거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환전책’이 피해금을 중국 등 해외로 반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금을 입금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유통하는 일명 ‘장집’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일명 ‘C’), ‘D’, ‘E’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로부터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보를 전달받아 그 피해자 정보 및 1차 현금수거책의 정보 등을 국내 오더집에게 전달하거나 중국 오더집 정보를 국내 오더집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F은 ‘C’ 등으로부터 중국 오더집 정보와 중국 오더집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피해자 또는 1차 현금수거책 정보 등을 전달받아 G 등 국내 2차 현금수거책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국내 오더집 역할을, 피고인과 H, G 등은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정보를 전달받아 대포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세탁한 뒤 이를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1차 현금수거책 정보를 전달받아 1차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F 등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 또는 F의 지시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갈취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I 상대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8. 24.경 피해자 I(27세)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승인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개인계좌로 상환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승인이 빠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6경 K 명의 L저축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날 12:39경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같은 날 13:17경 같은 계좌로 6,005,000원을, 같은 날 16:00경 M 명의 L저축은행 계좌로 6,001,500원을, 같은 날 17:41경 N 명의 L저축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날 17:44경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같은 날 17:52경 같은 계좌로 6,005,000원을 이체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11,500원을 이체 받았다.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였고, F, H, G과 피고인은 위 K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O 명의 기업은행 계좌, ㈜O 명의 P은행 계좌, ㈜Q 명의 R 계좌, S 명의 P은행 계좌, ㈜Q 명의 위 R 계좌로 순차 이체하는 방법으로 세탁하고, 다시 G 명의 T 계좌, H 명의 U은행 계좌, ㈜V 명의 R 계좌, G 명의 W 계좌로 나누어 이체한 다음, G 명의 T 계좌에서 1,500만원을, H 명의 U은행 계좌에서 1,500만원을, ㈜V 명의 R 계좌에서 600만원을, G 명의 W 계좌에서 150만원을 각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H,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11,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 상대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8. 25.경 피해자 X(52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P은행 Y 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4,000만원까지 대출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부터 14:09경까지 5회에 걸쳐 Z 명의 L저축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같은 날 16:13경부터 16:15경까지 2회에 걸쳐 AA 명의 L저축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 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이체 받았다.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였고, F, H, G과 피고인은 위 Z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O 명의 기업은행 계좌, ㈜O 명의 P은행 계좌, ㈜Q 명의 R 계좌로 순차 이체하는 방법으로 세탁하고, 다시 G 명의 T 계좌, ㈜AB 명의 AC은행 계좌, AD 명의 W 계좌로 나누어 이체한 다음, G 명의 T 계좌에서 600만원을, ㈜AB 명의 AC은행 계좌에서 600만원을, AD 명의 W 계좌에서 600만원을 각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H,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9. 8.경 공동공갈 및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과 F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B, ‘E’와 함께 보이스피싱 1차 현금수거책들을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협박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갈취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9. 8.경 F에게 위챗으로 보이스피싱 1차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AE(AE, 46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일시, 장소와 그 현금을 다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알려주고, H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G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F의 지시에 따라 2021. 9. 8. 20:00경 수원 세류역 화장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피해자에게 “서울 시경에서 나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혐의로 체포하겠다. 증거물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3,000만원을 갈취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한 다음, 각자의 몫을 나누어 가지고, F은 불상의 방법으로 그와 같이 갈취한 현금 중 B의 몫을 중국에 있는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 F, H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2021. 9. 30.경 공동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21. 9. 30.경 위챗으로 F에게 보이스피싱 1차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AF(61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일시, 장소를 알려주고, H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 G, AG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G, AG는 F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9:55경 김해시 내동 1087-1 송이공원에서, G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2차 현금전달책을 가장하고, 피해자가 G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려는 순간 피고인과 AG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에워싼 뒤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6,580만원을 갈취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한 다음, 각자의 몫을 나누어 가지고, F은 불상의 방법으로 그와 같이 갈취한 현금 중 ‘E’의 몫을 중국에 있는 ‘E’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G, ‘E’, F, H 등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H, H,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의 피해구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0. 1.경 공갈 및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D’은 2021. 10. 1.경 위챗으로 F에게 보이스피싱 1차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AI(여, 33세)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일시, 장소와 그 현금을 다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알려주고, H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G, AG, AH에게 전달하였으며, G, AG, AH은 F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경 인천 AJ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피해자를 발견하자, AH은 현금을 전달받기로 한 ‘AK 대표’ 행세를 하고, G, AG는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잡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간 다음, “인천 광역 수사대 소속 AL 경사다.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 혐의이니 수사에 협조하라. 이대로 경찰청에 끌려가면 구속이다”라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30만원 등을 갈취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 등과 각자의 몫을 나누어 가지고, F은 불상의 방법으로 그와 같이 갈취한 현금 중 ‘D’의 몫을 중국에 있는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G, AH, F, H,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모관계에서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2021. 9. 30.경 공동공갈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공범인 G, AG에게 더 이상 이와 같은 공갈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다음날 2021. 10. 1. 범행에는 참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인천으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A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이 2021. 9.경부터 F, G 등과 함께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1차 수거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모의하면서 범행수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실제로 공갈 행위에 가담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의 공갈 범행을 모의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모의에까지 참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2021. 10. 1.경 ‘D’이 F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보 등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범행의 모의가 시작되었는데, 그 모의 과정에 피고인이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 가담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의 범행 사전 모의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까지 포괄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개괄적인 모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9.경 이후 이와 같은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F과 G 등은 이전부터 이미 이와 같은 수법의 공갈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범행의 실행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3) G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직후 시흥 인근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F 등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갈취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그대로 F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F은 당시 2021. 9. 30. 범행 및 2021. 10. 1. 범행의 수익금을 함께 분배하면서, 피고인에게 2021. 10. 1. 범행의 수익금까지 분배해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적어도 2021. 9. 30. 범행의 수익금만 분배받은 것으로 알았고 2021. 10. 1. 범행의 수익금까지 분배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G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이 그 수익금을 분배받은 데 대하여 F에게 항의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범행의 모의 과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그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U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판시 공동공갈 범행은 비록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그 피해는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사기와 죄질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피고인은 F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범죄수익을 얻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하지만, 범행 사실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범이며, 사기 피해자 2명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