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포천시 D에 있는 'E' 소품집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피해자 F(여, 60세)에게 전대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B은 위 'E' 소품집 점포의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점포에서 퇴거하게 되자, 위 점포 안에 있던 물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다. 피고인들은 2013. 1. 2. 17:49 경위 'E' 소품집 점포 앞에서 피해자가 위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점포 안에 있던 물품을 꺼내 용달차에 싣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위 용달차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인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F의 진술 F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에게 피고인 B 및 그 일행들(피고인 A, J, 남성 매니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위 가 F에게 피고인 B의 일행들 전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묻자, F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들었고, 나머지 3명은 자신을 둘러 싸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여(수사기록 42면),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내용에 대하여는 달리 언급이 없었다. 또한 은 위 I가 폭행에 대한 사건 처리를 원하면 파출소로 동행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안가도 된다, 이런데 휘말리기 싫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문을 닫아 버렸고, 위 가 재차 F에게 폭행에 대한 사건 처리를 원하는지 묻자, "괜찮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43면). F은 위 항과 같이 위 I에게 처음에는 폭행에 대한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고, 파출소로의 동행 요구에 대하여도 응하지 아니한 이유는, 약식명령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자신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F1 경찰에 신고할 당시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정이라고 보여진다. 그 후 F은 2013. 1. 4. 포천경찰서에 2013. 1. 2. 17:49경 피고인들 및 J, K이 공동하여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F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출동한 순경 1에게는 당초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 B의 폭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F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부터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일시를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1, 2. 17:49경으로 특정하였으나(F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하여 1분 단위까지 특정하여 이 사건 발생 시각을 특정하였는지는 의문이다), F이 이 사건에 대하여 폭행 사건으로 신고하여 112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2013. 1. 2. 17:01 경이므로(수사기록 41면, 48면), 실제 사건 발생 시각은 적어도 17:01 경 보다 앞선 시각이어야 한다. 나. G의 진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그 동안 자신에게 많은 애를 먹였다며 피고인 A을 강하게 비난할 정도로 피고인 A과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자로 보여진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A G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한 CD를 재생, 청취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l 2013. 3. 11.경 G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l G에게,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 Al F을 폭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이에 G은 "여기서 안 때렸지", "그러게!, 때린 게 없는데 누가 뭐지말, 지가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면 뭐해요, 내가 뭐 보지도 못했는데?"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위 녹취록 및 위 전화대화 녹취 CD의 재생, 청취 결과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인 A 과 위와 같이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녹취 CD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위 녹취 CD에 나오는 피고인 A 이 전화 통화를 한 상대방의 목소리가 G의 목소리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 H의 진술 H은 F과는 40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 온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보다는 F에게 보다 우호적인 위치에 있는 자이다. H은 피고인 BI F을 폭행한 내용에 대하여, 경찰에서 최초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단순히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F의 멱살을 잡고는 주먹을 쥐어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당초 경찰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피고인 B이 F의 얼굴을 폭행한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여,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간상 나중에 이루어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선행된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변화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I F을 폭행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B F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2대 정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H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르고, 피고인 B이 F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내용만 비교하더라도, 검찰에서는 단순히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라고만 진술한 것에 비하여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F의 폭행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멀리 떨어져 있어 잘 모른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F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경찰관과 F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F이 위 경찰관에게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L의 진술 오히려 이 사건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화물트럭 운전기사인 LF도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줄 수 있는 목격자로서 L을 지목하였을 정도였다)은 경찰에서, 이 이 사건 점포 내의 물건을 화물트럭에 실어 가져가려 하자, 여러 사람이 F을 둘러싸고 F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욕하는 소리만 들렸을 뿐, F이 폭행당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