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50

범죄사실 [2016고단2350] 피고인은 2014. 10. 1. 04:00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종업원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E이 대화에 허락 없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점 입구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약 4계단 정도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개방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6605]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동작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통장에 50억 원 이상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등 재력가로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피치 세트'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어피치 세트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6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2986] 피고인은 2014. 7. 24.경 I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3,90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650,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3회만 납부하고 그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6.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293] 피고인은 2016. 2. 9. 19:00경부터 23:00 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M 코란도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차량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1. 사진(E) [2016고단6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7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보충 진술서 1. 신차할부론 신청서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73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절도사건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수배 해제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7고단3293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 사장이자 자동차 소유자인 N로부터 업무 및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고 사용하던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할지언정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단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L 식당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홍천을 떠나기 위해 자신의 짐까지 챙겨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차량을 일시 사용 후 곧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L 식당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0 내 셔틀버스 터미널 인근 주차장에 위 피해차량을 내버려두고 갔고, 범행일로부터 8일이 지난 2016. 2. 17.에야 위 차량이 발견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15쪽)의 '사건개요'에는 "그 직원이 차를 자주 이용했지만"이라는 기재가 있더라도, 피해자나 그 남편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 외에 개인적 용도에까지 피해차량을 사용하도록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해차량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식당 사장이자 자동차 소유자인 N로부터 업무 및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고 사용하던 차량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일하던 L 식당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홍천을 떠나기 위해 피해차량을 운전해갔다고 진술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L 식당에서의 근로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히 동의를 얻어 차량 사용을 개시한 후에 그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상 처벌불원이 있는 일반상해, 절도에 대하여는 각 감경영역(2월-1년, 4월-10월), 나머지 사기,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는 각 기본영역 (6월-1년 6월, 6월~1년)을 다수범죄 처리한 형량결과(6월-2년 4월) 참작]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합 전 사건에서 판결선고 무렵에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절도, 폭력범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등 유리한 정상 상해죄와 절도죄의 각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법리적 다툼을 하는 일부분 외에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