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들 자금으로 해외 선물투자 등을 해오던 사람으로, 2016. 2.경 D으로부터 사설 선물거래프로그램과 사이트를 제공해 줄 것을 의뢰받고, 위 D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이들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지수와 유로 외환 선물지수 등의 등락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여 회원들의 선물거래 이익금과 손실금을 각각 D의 손실과 이익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사설 선물거래 'PTS(Proprietary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1,441만원을 받고 제공하고 위 프로그램이 연동된 서버(D 운영 사이트명 E)를 관리·운영해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에게 PTS 프로그램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증언 1. D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지인 투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하겠다고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믿고 PTS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뿐 D이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물거래를 하는 개인 트레이더에게 이 사건 PTS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D이 처음이자 유일했던 사실, 피고인은 PTS 프로그램을 제공할 당시 PTS 프로그램을 통한 정상 선물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증권계좌가 D 및 D의 지인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PTS 프로그램은 정상 선물거래 외에 가상 선물거래도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실, D은 당시 의류업을 하던 사람으로 선물거래 문외한이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PTS 프로그램 제공 및 위 프로그램의 가상 선물거래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서 E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사정, D이 E 사이트에서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지수와 유로 외환 선물지수 등의 등락을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여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D의 이익으로, 회원들의 수익금을 D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할 당시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관리함으로써 그와 같은 프로그램 변칙사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D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28-A

위 판결 이유 가운데 해당 부분은 적용법조 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를 빠뜨린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9. 1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37-A

위 판결의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부분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2.경 성남시 분당구 E 씨(C)동 401호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2010. 7.경부터 2011. 8.까지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디브이에스'라 한다)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주가가 하락하여 낙심하고 있던 G에게, "디브이에스 주식 400만 주를 나에게 맡겨주면 1주당 600원 이상으로 1개월 이내에 매도해주겠다, 600원이 넘는 금액으로 팔면 그 넘는 금액의 50%를 우리가 갖는 걸로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H으로 하여금 H 명의의 주식 400만 주 보관증을 작성토록 한 후 자신은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G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G 소유의 디브이에스 주식 250만 주의 주권을 건네받고, 다음 날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소재 세종호텔에서 H 및 I으로 하여금 G 소유의 디브이에스 주식 150만 주의 주권을 건네받도록 하여 G로부터 합계 시가 약 12억 2,400만 원(주당 약 306원)어치의 주식 400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디브이에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G로부터 디브이에스 주식의 주권을 받더라도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주권을 맡겨 이를 사채시장에서 환금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디브이에스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G에게 주식 매도처인 J 등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1개월 안에 1주당 600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준다고 장담하여 G로부터 G 소유의 디브이에스 주식 400만 주를 받거나 자신과 매도차익을 공유하자고 말한 사실이 없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G 소유의 주식 400만 주를 편취할 의도로 G에게 1개월 안에 1주당 600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준다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G의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에 나타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피의자 A 작성의 진술서 편철)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고소장 및 2013. 9. 16. 경찰에서, 2011. 7. 22.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400만 주의 주권을 전부 인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0. 14. H과 대질하면서, H이 G로부터 2011. 7. 22. 250만 주의 주권을, 그 다음 날 호텔 커피숍에서 150만 주의 주권을 받았다고 진술하자 그 이후부터 2회에 걸쳐 주권을 인도하였다고 진술하여 주권을 교부한 횟수 및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G가 H에게 나머지 150만 주의 주권을 건넨 곳은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이다. I은 G가 H에게 150만 주의 주권을 건넬 당시 G와 H이 J와 함께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보관증에 입회인으로 피고인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이익배분을 위한 각서에는 피고인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G는 자신은 400만 주에 대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주권을 인도하였을 뿐이고 매도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서의 내용은 H이 보관하고 있는 G 소유의 주식 400만 주를 매도하되 600원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매도차익을 나누기로 하는 것이어서 G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G는 주권이 인도되고 나서 1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때로서 디브이에스에서 자본감소를 의결하기 전인 2011. 8. 17.경 300만 주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자본감소로 인하여 디브이에스 주가가 하락한 후인 2011. 9. 8.경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주를 반환받았다는 G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반면, 디브이에스의 자본감소를 앞두고 G가 주식 매도 위탁을 철회하여 주식을 돌려주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G는 피고인의 권유로 디브이에스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까지 주식 매매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G는 1996년경부터 계속하여 주식 매매를 해 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7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고,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31. 확정되었고, 판결 확정 전인 2018. 2. 28.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22.경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 그 중 2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USI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송금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USIM을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 장착하여 휴대전화의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F에게 1만 원을 이체하는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1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9,449,751원 상당의 계좌이체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19,449,7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휴대전화 결제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C),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177호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892호, 2018노166호, 대법원 2018도4696호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현저한 사실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들을 개설한 후 해당 휴대전화를 A 등에게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해자는 'B의 부탁으로 신분증 등을 주었지만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한다고 말했으나, A가 시켜서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C은 이 법원에서 일치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F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출금하여 B와 나누어 가졌다', '휴대전화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B의 육아용품을 구입하거나 옷 등을 구입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 C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경위 중 일부에 대해 다소 일관성을 결여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대해 굳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서비스 이용 등의 행위는 A와 헤어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B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 C도 'B가 자신들과 동거하다가 A와 관계를 정리한 후인 2018. 11. 경 인천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C 모두 'B가 인천으로 돌아간 후에도 여러 번 B를 만나 피해자 휴대전화의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돈을 나누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와의 동거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누범(피고인 C)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무단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러 차례 반복하여 편취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보상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해당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의 가담 경위를 포함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항공기의 지연 또는 결항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한 항공사의 보상절차 전반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보상신청을 받고, 이를 대리하여 항공사에 대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항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대리수령한 후 보상금의 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B'의 대표인자인 바, 2016. 5. 19.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D호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영국항공사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받고, 이를 대리하여 항공사에 대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8. 5.경 항공사로부터 보상금 790,626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수수료 217,423원을 공제한 573,203원을 위 E에게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0. 24.경 F의 보상신청을 대행하여 폴란드 항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508,682원 중 수수료 139,888원을 공제한 368,794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6. 24.경 G의 보상신청을 대행하여 루프트한자 항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768,978원 중 수수료 211,469원을 공제한 557,509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타인의 권리행사인 보상신청을 대리하고, 보상금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3회에 걸쳐 수수료 합 568,78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영업은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참조). 2)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리하는 업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법률사무로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지연된 항공기를 이용한 피고인의 고객들은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정형화된 양식의 공란을 기재하고, 피고인은 지연된 항공기를 운행하는 항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들로부터 제출된 정보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항공사 홈페이지의 정형화된 양식에 채워 넣은 후 피고인이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피고인 업무의 전체 과정이다. EC261 Article 7.에 의하면 유럽 출발 및 도착 비행기의 지연과 관련하여 해당 항공사의 보상의무가 발생하는바 이는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가변적인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운항거리, 지연시간에 따라 정액의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생한 권리관계를 위해 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받는 위임장에는 "B는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항공사 및 관계 당국과 모든 종류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1권 28쪽, 2권 1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연 항공기의 보상신청업무는 신청서 제출 자체로 그 업무가 종료되어 추가적인 사실 조사나 권리관계의 분석, 화해, 조정 등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 위임장의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 역시 신청서 제출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경 경기 양주시 I 지하 1층 'J'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변조된 '용팔아' 게임기 40대를 구입·설치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단속 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등급 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7. 28.부터 2016. 9. 1. 17:00까지 위 J에서 난이도 설정 기능이 없고, 화면상에 표시되는 어떤 배경화면도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등급 분류된 게임물인 '용팔아' 게임기 40대를 게임속도가 증가되고 단순 배경 화면인 물고기·거북이 등의 방해동영상이 출현하면 당첨금이 나오도록 변조하여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물고기 등의 방해동영상이 출현하여 획득한 점수가 물방울의 위치와 수량으로 화면에 나타나면 오른쪽은 1방울당 10,000원, 중앙은 1방울당 100,000원, 왼쪽은 1방울당 50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그 액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사본,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본, 게임물 분석자료, 게임설명서, 압수조서, 게임기 조작 설명(C 작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A, 2. B, 3.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D, 5. E, 6.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A, 2. B, 3.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4. D, 5. E, 6.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4. D, 5. E, 6.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A, 2. B, 3.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A, 2. B, 3.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3.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1.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A, 4. D, 5. E, 6.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A, 2. B, 3.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성·게임물범죄군 중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성·게임물범죄군 중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4년 6월{= 3년 6월 + 1년(= 2년 × 1/2)}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3. C에 대한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 A, 2.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3.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기 대수, 범행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D, 5. E, 6. F>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4. D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5. E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 6. F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1:10경 서울 송파구 B고시원 4층 출입문에서 피해자 C(43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 회 때리고 그의 왼쪽 눈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30

범죄사실 농지를 농업인 주택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던 전북 장수군 C 948m² 농지에서 장수군수에게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0.경 주택 건축 목적으로 굴착기 등으로 토지를 정리하고 돌을 쌓는 등 행위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3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급하게 자신이 거주할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 신고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농지를 전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담당 공무원도 향후 산지전용 신고 수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51

범죄사실 [2013고단2351] 피고인은 2013. 5. 24. 17: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는 광고를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페 회원들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광고를 올려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F(18세)으로부터 그 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5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7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6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E 카페에 'I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E 카페에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E 카페에 'LG 휘센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E 카페에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55] 피고인은 N와 함께 2013. 7. 16.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는 위 카페 회원들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는 이와 같이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과 N에게 연락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77] 피고인은 2013. 7.경 창원시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에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3. 7. 12.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 26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컨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으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C, S, F,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C, BD, X,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정서 1. AX, BE의 각 사이버 진정서 [2013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2013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D, BT, O, BU의 각 진술서 1. BV의 피해신고서 [2013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같은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 인터넷 거래에서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범행에 악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의 합계가 과다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 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8:45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108호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8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구교도소에 구속된 피고인의 자형에 대하여 탄원서 등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남의 가족일에 왜 참견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 및 우측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각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561 1. 특수절도(피고인들) 피고인들과 F(만13세, 형사미성년자)은 2014. 5. 8. 01:00경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주공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H)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하여 간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아 시동이 걸릴 때까지 반복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C, F이 그 뒷자리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767 2. 점유이탈물횡령(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7. 16: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동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K 비버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2014고단6767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O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가 있으므로, 다만 피고인 C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O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O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판시 제1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3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상가 2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3. (주)키움교육과 2005. 1. 31. 대한민국 특허청에 D로 상표 등록한 'E'(당시 등록권리자 F)에 대해, 가맹비 20,000,000원에 월 로얄티 2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미술학원과 (주)키움교육과의 위 프랜차이즈 계약이 2010. 10. 14. 해지되어 같은 달 30.까지 C 상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더 이상 C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서 2012. 3. 9.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위 미술학원 외부에 'C' 간판을, 학원 입구에 C 사진 및 프로그램 안내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 F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특허등록원부, C 가맹해지 계약서 사본, 간판실사 철거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3: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운남주공10단지 방면에서 하남2지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차량의 진로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KT방면에서 월곡2동 주민센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사단법인 효사랑 소유의 F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0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30. 피해자 E, G, H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2015. 4. 2. 피해자 사단법인 효사랑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4. 07:1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장안사거리에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 소재 전농동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차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누르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택시 소유자인 피해자 C이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택시 앞 천장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오목하게 들어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5경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를 부셔버린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야 새끼야 너는 저리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복부를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4:3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85 앞을 망우사거리 쪽에서 망우1치안센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기 신호에 따라 직진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인 F 노선버스의 우측 전면부를 위 자동차의 좌측면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버스 운전기사인 E 외에 승객 13명에게 약 4주에서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버스의 승객들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버스를 타고 있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14인) 중 3인은 3주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이고 나머지 11인의 피해 정도는 1주 내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7. 23:19경 고양시 B 주변을 운행하던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앉아 있는 좌석의 대각선 앞 좌석에 앉은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고양시 E에 있는 'F' 방향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이 보이는 곳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C 버스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의 대각선 앞 좌석에 앉은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목격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