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8층 'F' 매장 매니저 이고, 피해자 G(가명, 여, 35세)는 위 매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5:33경 위 'F' 매장에서 데스크에 앉아 고객에게 배송할 물건의 주소지를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턱을 손가락으로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손으로 어깨를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자 "야야야 비켜 보라고"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8층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매니저 이고, 피해자 G(가명, 여, 35세)는 위 매장의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매, 배송 등 업무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받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업무상 고용관계로 인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가. 2017. 9. 10. 15:33경 추행 행위(주위적 공소사실, 이하 '제1 공소사실 부분'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0. 15:33경 위 'F' 매장에서 데스크에 앉아 고객에게 배송할 물건의 주소지를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턱을 손가락으로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손으로 어깨를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자 "야야야 비켜 보라고"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손으로 잡는 등 추행하였다. 나. 2017. 9. 10. 19:10경 추행 행위(이하 '제2 공소사실 부분'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0. 19:10경 위 'F'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제거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제1 공소사실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를 추행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에서 재생·시청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CCTV 영상('추행장면 및 명찰 떼는 장면 CD' 중 '범행장면' 폴더 안에 있는 '추행폭행.mp4' 파일 중 00:00:09 ~ 00:00:46 부분)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1의 가.항 기재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중국인으로서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의 배송주소 체계를 잘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2017. 8. 17.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일하면서 고객의 배송지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9. 10. 15:33경에도 이 사건 매장 데스크에 앉아 배송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시 실수를 하였고, 이를 발견한 매장 매니저인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데스크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고치겠다며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자리에서 나오라고 요구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각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손가락으로 밀고, 피해자의 뺨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았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추행의 방법과는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한 위 영상을 보면,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에게 자리에서 나오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하는 다소 장난스러운 행위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려 하거나 데스크에서 바로 나오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행위 이후에 약 20초간 그대로 데스크에 앉아 자신의 업무를 보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행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행위 당시는 백화점의 업무 시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매장 및 데스크 부근은 공개된 장소로서 매장 부근을 다니는 백화점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위 공간을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매장 매니저인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좌측에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매장 직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매장 매니저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절한 것임은 명백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기분이 상했을 수 있으리라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행위라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볼 자료도 없다. 다. 제2 공소사실 부분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에서 재생·시청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CCTV 영상('추행장면 및 명찰 떼는 장면 CD' 중 '범행장면' 폴더 안에 있는 '명찰.mp4' 파일) 중 00:00:01 부분을 보면, 데스크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오른쪽 편에 피해자가 서 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부분에 검은색 명찰(증 제1호증 참조)이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보이는 부분이 위아래로 한 번 움직이고(00:00:03), 바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오른손으로 핸드폰처럼 보이는 물건을 데스크 위쪽으로 놓고(00:00:05), 다시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위쪽으로 있는 명찰이 띄어 다시 데스크 위쪽으로 놓은 다음(00:00:07)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데스크에서 나와 이동하는 모습(00:00:09)이 관찰된다. 피해자는 이동하면서 오른손으로는 핸드폰 통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왼손으로는 왼쪽 가슴 부분 옷 안쪽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00:00:14).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위쪽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이 떼어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명찰을 떼어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이 위아래로한번 움직이기는 하지만(00:00:03) 피해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떨어져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명찰에 닿지도 않는다. 그 이후로는 명찰을 떼어내기 위한 피고인의 별다른 행동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쪽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떼어낸 후 바로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부합하는 영상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핸드폰처럼 보이는 물건을 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후 오른손을 이용하여 왼쪽 가슴에 있는 명찰을 떼어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결국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고객이 이용하는 시설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직원용 명찰을 떼고 가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위 영상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명찰을 떼어낸 후 고객용 시설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나흘이 지난 2017. 9. 14.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얼굴, 목, 등을 몇 차례 터치하여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명찰을 떼어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명찰 부분 대한 진술이 시작되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역시 백화점의 업무 시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매장 및 데스크 부근은 공개된 장소로서 매장 부근을 다니는 백화점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인 점, 위 공간을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매장 매니저인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좌측에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매장 직원 2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위쪽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대담하게 떼어낸다는 것을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1 공소사실 부분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