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9:52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망우사거리 쪽에서 망우고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8세, 여)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전면부로 위 SM5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부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중 일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과 이야기 도중 사고 수습을 위해 오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길을 건너간 것일 뿐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인도로, 피해자들은 자신의 아파트로 이동하였기에 재물손괴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진단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는 통행량이 많은 저녁 시간에 피해 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앞 차들에 순차적으로 뒤이어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술을 마셨느냐는 피해자 D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하였다. 주변 차량들이 경음기를 계속 울리자 차를 빼기로 하여, 피고인은 인도 위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피해자들은 근처 피해자들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후 피고인에게로 왔는데,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에 게시되어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2) 그래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생수병을 들고 오면서 편의점에 갔다가 왔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 피고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서 길을 건너갔고, 피해자들이 불렀는데도 그대로 건너갔다. 피해자 D이 '뺑소니범'이라고 소리치면서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냥 지나가 버리자, 아들인 피해자 F가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피고인을 85미터 가량 쫒아가 붙잡았다. 3) 곧바로 경찰이 도착했고, 피고인의 친구도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길을 건너간 것이라고 말하였다. 4) 사고 당일 피해자들은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방사선 촬영, 진통제 근육주사, 약물 처방)를 받았으나 입원실이 없어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 D은 목을 움직이지 못하고, 두통이 심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세 등이 있어 이틀 후 병원에 입원하여 CT 촬영과 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F는 2019. 4. 9. 병원을 방문하여 무릎이 더 아프다고 하면서도 입원은 하지 않고 한 차례 더 약물 처방을 받았다. 피해자 D의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에 따른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에 대해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F의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에 따른 '무릎의 타박상,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에 대해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우선 상해 여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 부위, 사고 당일 피해자들의 치료 경과, 치료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돌이 아주 크지는 않았더라도 앞서 정차 중이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기에 충분한 정도이고, 실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건강상태의 침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도주의 범의 여부에 관하여는,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이 피해자들 거주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별다른 감시가 없었기에 충분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편의점만을 갔다가 현장으로 돌아온 점, 이후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면서 별다른 말 없이 편도 4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 62세의 고령임에 반하여 피해자 F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뛰어서 도망하기는 쉽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은 85미터 거리 정도밖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잡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붙잡힌 직후에 피고인의 친구인 G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현장에서 자신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 없이 현장으로 택시를 타고 오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간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끝으로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사고 직후 도로 위 비산물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 차량을 이동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은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남아있어 이를 방지·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도주의 범의 부분 및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40년 넘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부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60,5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무죄를 선고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