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5. 17:20경 <주소>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총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0. 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때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이 지난 후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매번 범행에 이용되던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13:15경 창녕군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3:15경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 앞 도로를 상대포삼거리 방면에서 장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가 충격으로 인해 튕겨져 나가 회전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 경위,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이 피해자 C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D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8. 10. 13.경 '너 전화번호 바꾸지마라, 바꾸는 순간 바로 보낸다.', 2018. 10. 23. '전화 받아라 안 받으면 내일 당장 찾아간다, 망신 제대로 당해볼래', 2018. 10. 24. '너 오늘 제대로 망신 당해봐 기다려', 2018. 10. 25. '뒤에서 수작부리면 당장 너 찾아간다', 2019. 1. 1.'(불륜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사진 게시) 야 이제 니 지인들 하나씩 다 보낸다', '그리고 너 E 홈피에도 올릴거야', 2019. 2. 8. '나 이걸로 안 끝나, 주 민번호도 알고 있으니 니 찾는건 시간문제야, 나 조만간 일 관둔다', '일 관두면 안산(피해자 모친의 주거지)이건, 대전(피해자의 거주지)이건 부산이건 나 찾으러 다닐꺼야', '기대해라 이년아 남의 가정파탄 내려한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께', '넌 이제 대 한민국에서 법적 상간녀로 평생 살아야 될꺼다', '너 일부러 내 D 씹는가본데, 이분들 다시 초대해서 고소장 날려준다. 어차피 너 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모양인데 막판까지 가보자', '조만간 잡들이 하러갈게~', 2019. 2. 9. '너 이걸로 끝 안난다. 소송 중 연락하고 만나면 괘씸죄로 위자료 더 올라가는거 알지!!! 통신사에 사실조회할꺼야, 어디 한번 연락하고 작당모의해봐, 니끝이 어찌되는지!!! 넌 평생 상간녀란 꼬리표 달고 살아야 될꺼야!!!', '그리고 너네 엄마도 곧 알게 된다. 내가 알려서 뒷통수 맞는거보단 니가 말하는게 낫지 않겠니 딸래미 고따위로 키워놓고 방치한 니 엄마도 벌받아야지!!', '회사짤리고 소송당하고.상간녀꼬리표 평생달고 ㅉㅉㅉㅉ 너만 당하네 ㅋ', 2019. 3. 3. '나는 끝까지 간다, 너 두고봐', '판결문 받으면 5년 이든 10년 이든, 20년 이든 너 애 놓고 가정꾸리고 잘 행복할 때 너 남편한테 판결문 보낸다', '니가 내 가정깰려고 했듯너도 그렇게 될테니 두고봐. 나이 그리 쳐먹고 그리 생각이 없냐?', '너 오늘 전화 안 받은거 평생 후회하게 될꺼다','판결문 40년 효력있다^^, 상간녀 딱지 제대로 붙여줄게', '상간녀 소송은 끝나도 증거 잡아 또 소송 걸 수 있는 거 알지?^^ 어리석고 멍청한 ㄴㄴㄴㄴㄴ' 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거 재직한 회사의 직장동료인 F, G, H에게 전화를 걸어 'C가 B과 외도하였다. C가 내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센터장, 본사 H 과장도 알고 있다.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다른 팀장님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2019.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직장동료였던 F, I 등 직원 11명을 초대하여 과거 다른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B과 외도를 하였고, 1박2일 여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조서 해당 부분 사진을 게재하였고, 2019.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였던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B이 외도를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발신통화기록, 소장 및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불안과 충격 속에서 우울증·불안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자녀 등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박 피고인은 2018. 11. 5.경 인천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D'(도메인 주소: E)에 회원 가입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4,00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금을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로또 기계에 숫자가 적힌 공 6개가 한 개씩 나오며, 마지막 공의 숫자가 홀인지 짝인지를 맞추는 게임)에 접속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5.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7,630,000원 상당을 충전하여 파워볼 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 06: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K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몰래 예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된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K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M)로 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1,9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9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분석, 계좌추적 및 하드디스크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도박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도박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자금이 상당하다. 편취금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도박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2018고단976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이른바 먹자골목 안을 배회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욕을 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골목 안에 있는 다수의 식당들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중순 14: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먹자골목 안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찾으며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10: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먹자골목 안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포에 술에 취해 10여 회 찾아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야, 사장 이리와 봐. 담배 줘. 악수하자. 몇 살이냐? 씨발놈아! 3만 원 꿔 줘. 너 경찰에 신고 할거냐? 말하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고, 생선 진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며 진열되어 있는 생선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곳에 온 불상의 손님에게 "야! 생선 사! 어이어이"라며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14: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먹자골목 안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술에 취해 4회 가량 찾아와, 종업원 I에게 '물을 달라, 짜장면을 달라'고 말을 하며 식당 안을 배회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위 I에게 "악수하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이 가게를 불 질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먹자골목 안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 식당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바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81 피고인은 2018. 1. 19. 18:30경 서울 성동구 L빌딩 지하1층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복도에 있는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음료수를 꺼내 먹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씹할, 장사 못하게 만든다, 신고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 J, C,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4, 16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시시티브 영상 출력물 2018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5. 11.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C, E, G,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7. 확정되었다. 1. 2012.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자동차상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20.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운영하고 있던 중고자동차상사 및 옷가게의 운영이 곤란하여 적자를 보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1,5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상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3. 10.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운영하고 있던 중고자동차상사 및 옷가게의 운영이 곤란하여 적자를 보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3,5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증거기록 28, 29쪽) 1. 계좌거래내역서(국민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3,000만 원을 빌린 후(실제 2012. 1.에 2,000만 원, 같은 해 6.에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음, 증거기록 58쪽 참조) 거의 7년 동안 상환을 지체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원리금의 일부로 1,360만 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 가족은 2019. 1. 29. 피해자와 합의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3.말부터 매월 150만 원씩 분할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은 2014. 3. 7.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과중하므로 주문과 같이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1. 2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1년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으로 1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5. 10. 22:30경 위 C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 E 등 동료 여성들의 옷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였고, 같은 달 13.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22:30경 위 C 여자탈의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여성들의 옷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비어있던 캐비넷 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카메라 기능을 켜두었으나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22:00경 위 여자탈의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빈 캐비넷 안쪽에 고정한 후 카메라 기능을 켜고 환복하던 여성 동료인 피해자 F 등의 등 부위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F 전화통화 확인 및 관련 영상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19. 5. 8.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2018고단2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8. 22: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48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플락스틱 물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 부위를 맞힌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상해를 당한 후 위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44세)에게 "119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불렀으니깐.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다가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569] 피고인 A는 2018. 3. 28. 09: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459-20에 있는 고창 하수종말처리장 본관 건물 1층 현관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특수상해 사건(2018고단238)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 B(49세)에게 "건물 뒤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윤상연골부의 압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 중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컵을 던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맥주병이나 주먹과 발로 때린 적은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의 편을 드는 F이나 G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여서 기억 자체가 믿을 수 없고, 다른 것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는 때리지 않았다고만 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식당 주인인 E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였고,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툼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없어, E의 증언이 가장 믿을 만하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18고단238 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5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2) 제2범죄(폭행치상):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플라스틱 물 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1991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는 없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1993년, 2002년, 2014년 벌금형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경전철 사상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전방에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31. 03:4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J계 사무실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40경 H 투싼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경찰서 J계 경사 K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동영상(수사기록 125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G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39,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305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I는 그 즉시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육안으로 쉽게 파손 부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파손의 정도가 작았고(수사기록 70쪽), 이에 대한 수리비도 339,228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사고의 충격으로 그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I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나타나 있었고, 당시 피고인도 차량에서 하차한 상태였다. 이후 I는 사고 발생지점의 후방에 있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대리운전사인 G에게 피해차량을 5m 전방으로 이동하여 도로 우측에 정차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도 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지나 약 10m 전방의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B이 피해차량 쪽으로 다가가 I와 사고 처리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파손물이 도로상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가져올 만한 장애물이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차량을 사고 인근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둔 점, 그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나, 그 이동 방법이나 I가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촬영하여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는 I 등이 피해차량 등을 운전하여 추격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2019고단200 피고인은 2019. 4. 말경 '월세를 구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보고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9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월세 계약에 관하여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월세 계약금 5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월세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18:40경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거실 바닥에 앉아 피고인이 사 들고 간 홍어회를 먹다가, 우발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닫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며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돈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범행을 단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05 피고인은 2019. 2. 22. 15:2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에서, 기초수급 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주민센터 소속 청원경찰인 F(36세)이 제지하자, 위 F에게 "니들이 배고픈 자의 서러움을 알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접이식 톱(총 길이 29cm, 톱날 길이 18cm)을 가방에서 꺼내어 톱날을 펼치고, 이를 휘두를 듯이 들어 올려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시설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감식촬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결과),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공갈미수죄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휴대하여 시설 경비 업무 중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협박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청원경찰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B으로부터 부천시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6.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건물 D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D호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중 2억 원을 선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7. 7.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이행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한 달 안에 먼저 받은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변제하겠다. E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확약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경기도에 4,055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E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확약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여금 판결서, 차용증(1억원), 차용금액 수표사본(2억원) 1. 고소인과 피의자가 매매하기로 예약한 C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 예약 약정서 1. 주택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서교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중 2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되지 않았고, 1억 원만 기소되었다. 기소된 피해액도 상당하고, 10년 정도 지났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압류 등을 통해 올해 내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채권 등으로 인한 압류가 이미 여러 건이어서 실제로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