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정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2. 2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가 영업하는 "E"상호의 카센타에서, 피고인 소유의 F 1992년식 일본산 소아라 승용차의 부스트컨트롤러 (출력 조절장치) 장착과 실리콘호스 (터빈바람이 오가는 호스)등을 교환하는 정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다가 정비를 받은지 약 5개월이 지난 2011. 07.29. 17:25 경 피해자 D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부스트콘트롤러를 장착하면서 호스 위치를 바꿔 놓아 차가 쿨럭거리고 실리콘호스를 교체하면서 호스 중간에 있는 첵밸브를 거꾸로 끼워놓아 히터레귤레이터 (히터, 에어컨 바람 조절장치)가 고장나 다른 카센타에서 정비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가 정비를 잘못하여 밋션, 엔진, 터보 등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를 모두 갈아주든지 돈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당시 차량정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자 현금으로 10만원만 주면 가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만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가 정비를 잘못하여 히터 레귤레이터도 고장나 중고부품으로 교체하는데 32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며 추가로 32 만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08. 01. 19:55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203동 403호 피고인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다음(daum) H 카페 자유게시판(조회수 89) 에 들어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네요. 저는 소아라 2.5를 타는 오너입니다. I에 뭐 샵인지 카센타인지 뭔지 차려놓고 수입차량을 전문으로 정비한답시고 만행을 저지르네요. 실리콘호스 2만원 짜리를 저한테 9만원이라고 속이고 공임비를 2만원까지 받고, 실리콘 밴드 2 개 5만 7천원 짜리를 9만 6천원 또 2만원 짜리를 4만 4천원이라고 속이고 팔아먹고" 등이라고 공연히 허위의 글을 적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같은 날 21:26 경 다음 J 카페 게시판(조회수 550), 같은 날 22:10경 다음 K 카페 게시판(조회수 318) 에 글을 올리고, 2011. 08. 03. 19:29경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 "L"에 아이디 M(닉네임 N)으로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정비견적서, 다음카페 K 글, 다음카페 J 글, H 카페 글, L 글,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갈) 피고인은 2011. 02. 2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가 영업하는11E"상호의 카센타에서, 피고인 소유의 F 1992년식 일본산 소아라 승용차의 부스트컨트롤러(출력 조절장치)장착과 실리콘호스 (터빈바람이 오가는 호스) 등을 교환하는 정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다가 차량 노후로 문제가 생기자 정비를 받은지 약 5개월이 지난 2011. 07. 29. 17:25 경 피해자 D에게 찾아가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스트콘트롤러를 장착하면서 호스 위치를 바꿔놓아 차가 쿨럭거리고실리콘호스를 교체하면서 호스 중간에 있는 첵밸브를 거꾸로 끼워놓아 히터레귤레이터(히터, 에어컨 바람 조절장치)가 고장나 다른 카센타에서 정비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가 정비를 잘못하여 밋션, 엔진, 터보 등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를 모두 갈아주든지 돈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당시 차량정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 도둑놈, 사기꾼 같은 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등이라고 온갖 욕설을 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알고 지내는 동생들을 풀어서 가게를 다 부수고 불질러 버리겠다. 인터넷상에 피해자의 카센타와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며 약 3시간 동안 겁을 주고 협박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자 현금으로 10 만원만 주면 가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만원을 입금받아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의 행위를 했는지 보건대, 중인 D, O의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에 욕설을 섞어서 돈을 요구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 CD동영상 검증결과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4:33 경 사건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잠깐 얘기를 나눈 후 16:32 경까지 자신의 차량을 살피기 위해 기다렸는데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차량을 수리했던 사실, 피고인이 16:32 경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비소 앞으로 옮겼고 이때부터 17:46 경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살펴보거나 정비소 안을 자유롭게 다녔던 사실, 16:58 경부터 17:30 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당일 피고인이 정비소를 찾아간 이유는 피해자가 정비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그 배상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정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10 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10 만원은 피해자가 잘못 정비한 것으로 보이는 부스트 컨트롤러의 정비 공임 정도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히터레귤레이터 교환비 32만원도 지급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몇차례 정비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형, 동생으로 호칭하며 지내는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가 피해자의 잘못된 정비로 차량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점, 피해자의 정비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결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각이 달랐고, 피해자도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친 끝에 10만원 정도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추가로 32 만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위 차량정비로 인한 다툼은 별다른 분쟁없이 마무리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1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가 아닌 추가로 32 만원을 요구할 당시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업무를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10만원을 지급받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당시에 피해자에게 일부 욕설 섞인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