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0.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204동 1801호를 보증금 200만원, 차임 800만원에 3개월간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바카라 테이블, 의자, 칩, 카드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그곳에 자주 오는 사람들을 통해 바카라 딜러와 바카라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2013. 7. 9. 오전경 피고인 B에게 일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바카라 딜러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2:00경부터 15:3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C, F, E으로부터 현금 70만원 내지 100만원씩 받아 칩으로 교환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6:10경까지 바카라 딜러를 하면서 C, D, E, F으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9. 12:0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204동 1801호 내에서, 70만원 내지 100만원을 칩으로 바꾼 후 1회에 3만원 내지 30만원 상당의 칩을 플레이어 혹은 뱅커에 놓인 카드에 걸어 카드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 십 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및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1. 28. 경부터 2017. 03. 27.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고무부품 제조업체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등 2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 28명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출입국관련자 종합 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3.00:0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잉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회정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과가 3회 있고, 동종전과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포함한 교통범죄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7.경 청주시 흥덕구 F 오피스텔' 305호, 704호, 같은 구 G 오피스텔' 301호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I'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2014, 10. 중순경 피고인 B를, 2014. 11. 15.경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J, K, L 등 여종업원들 관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예약 관리,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2, 21:00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인 M로부터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F 오피스텔' 704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9. 17.경부터(피고인 B는 2014.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11. 15.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에게 K 등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과 J, L,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진, 현장사진, 각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24,680,000원(50,000원×6×95) - 82,000원 - 3,000,000원) [피고인 B] 3,000,000원(1,500,000원×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인터넷 광고를 통한 '오피스텔'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1회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기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0:50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3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01년 이후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12. 15.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428-2번지에 있는 나래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08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1:05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업주 E에게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놈아 멱을 따버릴라 막창집 아지매한테 돈 받아먹었나, 막창집 사장이 너 마누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5회 가량 찌르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6. 18:5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롯데아울렛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응급실임상기록지, 각 외래기록지, 각 재진기록지, 각 입원의무기록지, 각 경과기록지, 각 진료기록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발생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투약 및 처치를 받은 사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크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정, 두 차량이 주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재단(이하 'H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피고인 B은 H재단 재무이사, 피고인 C은 H재단 산하 사회적기업인 'I'의 총괄팀장이었던 사람이고, J, K, L, M, N, O, P, Q은 위 H재단 산하 단체의 전현직 직원들이고, R, S, T, U, V, W, X, Y, Z, AA, P, AB은 위 B, C, J 등의 친척 또는 지인들이다. H재단의 'T'은 2010. 2.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증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맞춤 제작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차: 2010. 2. 1.~2011. 1. 31., 2차: 2011, 2. 1.~2012. 1. 31.) 되어 사업과 관련된 유급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아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는바, 보조금 신청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I의 재정을 조달할 목적으로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위 보조금을 부정 수급받기로 마음먹고 이를 총괄팀장인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직접 또는 위 J 등 다른 직원들을 통해 각자의 지인들을 허위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의 외관을 만든 뒤, 허위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H재단 I에서 관리하는 계좌(국민은행 AC, 계좌주: AD)로 일괄 돌려받아 경비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3. 3. T이 2010. 2. 1.부터 위 'I'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을 토대로 서울특별시장에게 2010. 2. 분 서울형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을 하여 2010. 2. 1.부터 2010. 2. 28. 까지의 기간 동안 T의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명목의 보조금 합계 932,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0. 9. 경까지 합계 7,331,73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경까지 J, K, L, M, N, R, S, T, U, O, V, W, X, Y, Z, AA, P, AB, Q과 공모하여 별지 개인별 부정수급 현황과 같이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합계 61,890,3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N, V, P, AB, X, L, M, R, S, W,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결과 통보공문 사본, 부정수급자 현황, I통장 입출금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2010. 2. 3. 수사기록 152쪽), 지정서, 지원약정서 재단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제2조), 약정을 위반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한다(제9조)}, 근로계약서, 정관, 2010. 2. 분 ~ 12분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사본(피고인 B이 급여대장상에 AD 대리하여 결제, 수사기록 2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선고받은 범행이고,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정하게 교부받은 교부금을 서울시에 반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8:00경 군포시 C건물 7층 D원룸텔 여자공용샤워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샤워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샤워장 문틈 사이로 자신의 아이폰5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20.경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3, 21:20경 청주시 청원구 북부시장 앞길에서 같은 구 상당로218번길 35에 있는 동화장식당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ㅗ음주수치가 비교적 낮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55

범죄사실 1. 준강도 가. 2015.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체크카드 5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절취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묻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01:40경 서울 금천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해 주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6,000원과 주민등록증, 우리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2. 20:5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 이 물건 운반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CCTV녹화 영상, 현장 사진,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피의자 도주로 확인)(피해자 및 발생지 주변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6.자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각 준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경합범죄 2: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 ~ 5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위 '부축빼기' 수법으로 취객의 지갑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까지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준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10여 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4. 06:55경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 산37-5 올림픽기념관 앞 횡단보도의 전방 도로를 학산삼거리 방면에서 대구공업대학교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용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호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2 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1 2010.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2. 1. 12.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고, 2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2010. 9. 9.자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동작구 D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7. 30.까지 변제를 하고 만일 그 때까지 갚지 못하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10. 5.경 조합등록이 말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0. 6. 4.경 1,000만원을, 2010. 6. 25.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가 자금을 대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양수받아 운영하자고 제안하면서 양수대금은 토지대금을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천 재활용품 센터 양수대금은 토지대금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인 중 한 명인 F 명의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양수대금을 부풀려 받아 남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활용센터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3. 9. 17. F 명의 농협계좌(G)로 2,000만원, 2013. 10, 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3. 10, 18.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3. 10, 28. 같은 계좌로 4,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3. 10. 28. 재활용센터 부지 소유자 H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중 위 실제 양수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인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송금내역서, 차용증, 약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판시 각 전과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판시 제2죄는 누범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상당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도주하여 소재불명 상태가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오라삼동에 있는 푸른신호등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는 한편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이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9. 17: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대금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신고 경위를 조사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이 새끼들 나 감방에 넣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붙잡고, 문을 닫으려는 E의 손을 수회 잡아채고, 피고인의 손을 문에서 떼어내려는 E의 손을 수회 뿌리치고, 순찰차 앞뒤에 서서 진로를 막은 채 "이 새끼들 나 빵에 넣어봐, 내가 니들 가만두나 한번 보자"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wwww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종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해자 D(여, 22세)은 논산시 E에 있는 'F다방'의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은 평소 피해자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12. 04:00경 논산시 G원룸 106호 안에서, C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느냐"라고 욕설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언니가 말하는데 왜 딴짓을 하냐, 너는 이래서 인간이 안 된다"라고 욕설하며 장롱 안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0여 회 때리고,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5회 정도 지지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눈썹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두 차례 긁고, C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상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시신분증 사본 1장, 통장 2개,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회답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 녹색 수건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2년 6월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의 수법이 잔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영어학원의 E 학원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F(여, 12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학원차량에 탑승하여 학원과 집을 오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13. 7. 25. 18: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도로에서 위 학원차량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운전석 뒤에 앉은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2. 2013. 7. 26. 18: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식당 옆 공터에 위 학원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간지럽게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원차량 블랙박스 확인 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내용 확인)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환경·성행·건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반성, 동종 전력 및 최근에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범행,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3:4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 F이 노상방뇨를 한다고 오인하고, "시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집 마당에 널려져 있는 개똥을 피해자 F에게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68

범죄사실 [2016고정268]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충북 증평군 B 2층에 있는 C'에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6. 1. 14.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E, F, G 등 여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1일 평균 12-17 명 가량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793]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 19.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충북 증평군 B 2층에 있는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인 E, F, G를 각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미단속보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업소내부배치도, 사진, 타이머 사진, 각 장부사본, 각 여권사본, 임대차해지통지서,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중한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한번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폐업을 하였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의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3: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즉시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나이도 어린 경찰관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다가 "그래, 내처 벌해라, 가자"라며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E이 나가지 말라며 팔을 붙잡자 "야이 새끼야, 어딜 잡노,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고, 오른손으로 목을 치려 하였으나 E이 이를 막자 그의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경미한 벌금형 2회가 있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경부터 1. 25.경까지 세종시 C에서 굴삭기 기사 D를 통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조립식 판넬 주택(면적 약 20평)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06:1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PC방에서, 뒷자리 손님인 피해자 E이 점퍼를 의자에 걸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를 몰래 뒤져 현금 2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건의 집행유예, 1건의 소년보호처분, 2건의 기소유예의 절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위 집행유예 사건의 재판 당시 구속기소되어 2015. 1. 14. 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로 석방되었음에도 8일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소액인 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