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74

범죄사실 I.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김제시 G에 거주하는 H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거지에서 'I'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J정당 당원이자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 C는 K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고인 D는 L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해자 M(남, 63세)은 제19대 전북 N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O 선거구 P정당 후보자이고, Q는 같은 선거구 J정당 후보자이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공모관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4. 초순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O 선거구에 출마한 J정당 후보자 Q 및 J정당(이하 'Q측'이라 함)에 대한 사전투표(2016. 4. 8.경부터 4. 9.경까지 실시) 권유와 함께 사전투표소까지 무상 택시운송 편의제공 예정 사실 등을 고지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해 주면서 위 유권자들에게 무상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C, 피고인 D를 섭외하여 위 'I' 미용실에 대기하다가 Q측을 위하여 위 유권자들에게 무상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Q측을 위하여 사전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소까지 무상으로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8.경 H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R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택시 탑승을 기다리던 유권자 S, T, U, V을 태워 W에 있는 X 사전투표소까지 운행해 주고, 투표 직후 다시 태워 오면서 택시요금 1만 원을 받지 않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택시를 운행하여 위 R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택시 탑승을 기다리던 유권자 Y, Z을 태워 위 사전투표소까지 운행해 주고, 투표 직후 다시 태워 오면서 택시요금 1만 원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8.경 K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AA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택시 탑승을 기다리던 유권자 AB, AC를 태워 위 사전투표소까지 운행해 주고, 투표 직후 다시 태워 오면서 택시요금 1만원을 받지 않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택시를 운행하여 AD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택시 탑승을 기다리던 유권자 AE, AF, AG를 태워 위 사전투표소까지 운행해 주고, 투표 직후 다시 태워 오면서 택시요금 1만 원을 받지 않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택시를 운행하여 AH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택시 탑승을 기다리던 유권자 AI, AJ, AK을 태워 위 사전투표소까지 운행해 주고, 투표 직후 다시 태워 오면서 택시요금 1만 원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8.경 L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AL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택시 탑승을 기다리던 AM, AN, AO, AP, AQ를 태워 위 사전투표소까지 운행해 주고, 투표 직후 다시 태워 오면서 택시요금 1만 원을 받지 않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택시를 운행하여 AA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택시 탑승을 기다리던 AR를 태워 위 사전투표소까지 운행해 주고, 투표 직후 다시 태워오면서 택시요금 1만 원을 받지 않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I' 미용실에서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택시 탑승을 기다리던 AS를 태워 위 사전투표소까지 운행해 주고, 투표 직후 다시 태워 오면서 택시요금 5,000원을 받지 않았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측을 위해 총 8회에 걸쳐 유권자 21명에게 합계 75,000원의 택시요금을 받지 않고 사전투표소까지 무상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M은 2016. 4. 8. 10:30경 AH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같은 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전투표를 하려는 주민 AI, AJ, AK을 발견하고 인사를 하자 AI 등으로부터 '우리 태우러 왔느냐', '누가 태우러 오기로 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택시 운송편의를 제공하는 택시기사들이 있다고 의심한 후, 때마침 위 AI 등을 태우고 가는 C 운행의 택시를 발견하고 뒤따라 간 다음, 위 사전투표소인근에 있는 X 보건지소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발견하여 위 AI 등 승객들 및 C 상대로 무상 택시운송 편의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Q측을 위하여 유권자인 Y과 Z을 택시에 태워 위 사전투표소까지 운행해 주고, 투표 직후 다시 태워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C에게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너 자원봉사 한다고 했잖아"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자원봉사라고 하느냐"는 추궁을 받고 자신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그대로 택시를 운행해 가려고 하였다. 그 때, 피해자는 피고인도 C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 운행 택시를 촬영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다시 택시를 후진하여 하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좆까, 이리 와봐, 후랴들놈의 새끼야, 내꺼 왜 찍어, 뭣 땜이 내꺼 찍어 자식아, 말을 하고 찍어야지, 이리 와 자식아, 잘 걸렸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 새끼봐, 이리와 주둥아리를 쳐버릴라. 너 왜 넘의 사진을 찍어, 넘의 차를. 여기 사진을 찍는다고 해야 할 것 아니여. 잘 걸렸어, 너 잘 걸렸어, 이리 와 이놈의 새끼야" 등의 갖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M, Y, AU, AC, AB, AF, AG, AN, AO, AS, AR, Z, AE, A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I, AR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녹취록, 녹취록2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후보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유권자 21명에게 사전투표소까지 무상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75,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불법 선거운동을 의심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촬영한 후보자 M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M과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M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M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부금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2) 피고인 C, D : 각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와 공모하여 8회에 걸쳐 유권자 21명에게 사전투표소까지 무상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75,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무상 택시운송 편의를 주선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부 금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