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5억 원 짜리 전환사채 두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돈을 네 사업에 투자해주겠다. 그런데 이를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국세를 해결해야한다. 현금 2,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전환사채를 현금화 할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위 전환사채 사본 2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 10억 상당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거나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 2020. 8.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10.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G 빌라 공사가 준공승인이 났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4억원 상당을 마련할 수 있으니 네게 4-5억원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주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경비로 4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다음주까지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빌라는 H 소유로 피고인은 위 G 빌라를 소유하거나 이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음주까지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4억 상당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위 E(주) 명의 F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환사채를 현금화하여 투자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기 이전부터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실제로 G 빌라 공사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다렸다면 실제로 투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을 당시 투자금 마련 방법 및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전환사채를 현금화하여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 가량의 체납 국세가 있어서 현금화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갚고 전환사채를 담보로 9억 원 가량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하는 것 중에서 회수되는 부분을 가지고 자금을 대준다고 했다. G 빌라, 구미 아파트 공사가 있었고,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 전환사채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과의 정산금 소송, G 다세대주택 공사대금, 충북 보은 아파트 유치권에 기한 공사대금 회수 등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G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투자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G에 방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전환사채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체납된 국세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환사채를 현금화하는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전환사채 현금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투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차용금의 변제기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대출이 나오면 바로 돌려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전환사채 가지고 현금화를 할 때 체납 국세를 해결해야 하는데, 투자를 받기로 했던 것이라 내가 해주겠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국세 체납 해결 명목으로 지급한 1,900만 원을 언제 변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변제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서로 같이 사업을 하자는 뜻이어서 언제 줄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5억 원의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2,100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으나, 2021. 4.경 내가 매입하려던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기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라도 회수하려는 생각에 2021. 6.경부터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세종시 K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사업 자금을 투자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법인의 공동대표가 되게 해주고 지분,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받을 경우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차용금은 사업자금의 일부로서 변제받지 않으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기로‘ 하는 명확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1. 4.경 매입하려던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사업이 무산되자, 그때부터 비로소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내 소유인 G 빌라 공사가 준공승인이 났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G에 공사 중인 빌라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0. 7.경 직접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진행 정도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2020. 10. 초순경 위 빌라에 대한 준공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