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C파의 구성 과정 및 범죄단체성> 1. 개요 'C파'는 1973년경 대구 지역에서 구성된 범죄단체인 D파의 조직원들 중 일부가 탈퇴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새롭게 결성한 조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2. 'C파'의 구성 가. C파의 구성 배경 2002년 말경부터 D파 두목자리를 승계한 E은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인심을 잃으면서 조직 내 세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자신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 마약투약 등으로 조직에서 축출된 F 등을 D파에 재가입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행동대장이었던 G과 H가 F 등의 조직 재가입을 반대하면서 E과 반목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F의 재가입을 강행하려고 하자 G과 H는 자신들을 추종하는 조직원들과 함께 2005년 말경 내지 2006. 2.경 D파를 탈퇴하고,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G, H 등은 당시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I과 자신들을 추종하는 D파의 조직원 약 18명과 함께 D파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2006. 2.경부터 같은 해 5월 내지 6월경까지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D파를 포함한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을 추가로 포섭하는 등 세력 확장을 위해 노력한 끝에 2006년 여름경(4월~8월 사이) 조직의 면모를 갖추게 되자 경북 포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I을 초대 두목으로 추대하고, G, H, 피고인, J, K, L 등을 조직원으로 하여 전체 조직원 약 25~30명으로 조직된 C파를 구성하였다 나. C파의 새로운 두목 G 취임 및 주요 조직원 현황 C파는 위와 같이 I, G 등을 중심으로 범죄단체로 구성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M, N 등이 C파에 합류하였으며, 2~3년 사이에 약 50여명의 조직원을 규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2013년경부터는 초대 두목인 I과 부두목급 간부로서 실질적으로 C파를 이끌어가던 G 사이에 조직의 운영 및 D파와의 연합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겨 결국 2013년 말경부터 2014년 2월 내지 3월경 사이에 I은 두목의 위치를 G에게 물려준 뒤 물러나고, G은 2014년 2월 내지 3월경 경북 청도에 있는 O 식당에서 정식으로 C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취임하면서 P, Q 등을 고문급으로, 피고인을 부두목급 간부로, M, J, K 등 전체 조직원 약 60~70여명을 규합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3. D파와 구별되는 C파의 독립성 이와 같이, 기존 D파는 두목 E, 부두목 R 및 S 등 조직원이 약 100여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C파는 D파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2006년 여름경부터 2013년 말까지는 I이 두목으로, 2014년 2월 내지 3월경부터는 G이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후 현재까지 'C파'를 이끌면서 주요 조직원으로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 그 숫자가 약 70여명에 달하며, 대구 중구 AH 일대와 수성구 일대를 장악하면서 각종 사업에 개입하며 양 조직이 독립적으로 구별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4. 'C파'의 범죄단체성 가. 범죄단체 목적 C파는 대구 중구 AH, AI, AJ, AK 및 수성구, 남구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삭제>파', 'D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과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휘 및 연락체계 C파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내려가며, 각 기수별로 상위 조직원의 의사를 주로 전달 받는 일명 '전화발이'(연락책)를 정하여 연락하는 등 조직 내부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하부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두목이나 간부급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에게 우선 인사를 하고,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으며 간부급 조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사나 조직 차원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가입 사실을 밝히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활동한다. 다. 자금체계 C파는 대구 중구 AH, AI, AJ, AK 일대 및 수성구 일대에서 조직원들이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고,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청부폭력을 행사하거나 건설 시행업 등을 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조직원들은 30세 이상이 되면 매달 10만 원씩 일정 금액을 걷거나 상부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 사이에 징역 수발금 명목으로 돈을 각출하여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수감자 물품구매 등을 하도록 하여 조직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라.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C파에는 문서화 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선배 조직원 또는 같은 기수의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거나 조직생활을 하며 스스로 익히는 방법으로 위 행동강령 등을 학습하고 숙지하게 된다. 주요한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로는, 두목은 큰형님으로 부르고 인사를 할 때 큰 형님에게는 "안녕하십니까. 큰형님"이라고 하며, 3년 위 선배에게는 "안녕하십니까 형님"라고 말을 하고, 1-2년 위 선배에게는 이름을 부르며 뒤에 "~형님 안녕하십니까"라는 호칭을 붙이고 90도로 인사를 하며, 헤어질 때는 "뒤에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등이 있다. 또한 C파의 행동강령으로는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한다, 모든 대답은 "예 형님"이라고 대답한다, 다른 동네에 가거나 대구를 벗어나게 되면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미리 보고를 해야 한다, 싸움이나 사고가 생기면 바로 상위 기수 선배에게 보고 전화를 해야 한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반드시 연락을 받아야 하고 지시받은 행동을 해야 한다, 선배들이 호출하여 부르면 이유를 달지 말고 바로 출발해서 15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 선배들로부터 속칭 빳다를 맞을 때 엎드리기 전에 "감사히 맞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을 하고 다 맞고 난 뒤에는 "감사히 맞았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형님"이라고 말을 한다, 조직에서 도망을 쳐서 다시 복귀하려고 하거나 탈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혼내야(빳다)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약 20여항에 걸친 행동강령이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빳다'를 치면서 조직원들의 내부 기강을 잡아 왔다. 마. 조직의 가입과 탈퇴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신규조직원들을 통상 하위 조직원들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자퇴를 하고 또래 중 싸움을 잘하면서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조직에 가입시키고, 위 신규 조직원들은 자신보다 한두 기수 위의 선배들로부터 행동강령 등을 교육받으면서 조직생활을 하게 되며, 비교적 나이가 어린 91년생 기수부터 93년생 기수 조직원들 중 일부는 대구 수성구 AL건물 A동 201호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2) 조직원의 탈퇴 C파에 가입하면 탈퇴가 제한되고, 탈퇴를 하려고 하면 조직원 사이에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부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부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탈퇴조직원들이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하게 되어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발생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가) D파 조직원 AM, AN, AC, AO, Y, AP은 D파가 내분으로 인해 기존 '구파'와 새로 형성된 '신파'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신파'에 가담했던 AQ이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자, 2005년 11월 말 21:40경 대구 남구 AR에 있는 'AS' 주점에서 Y, AP은 AM에게 AQ을 앞산 충혼탑으로 데리고 '빳다'를 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22: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충혼탑에서 AM은 AN, AC, AO에게 빳다를 치라고 지시하고, AN, AC, AO은 AQ을 엎드리게 한 후 AN, AC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Q의 엉덩이를 10대씩 때렸다(대구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7고단1748 판결). 나) C파 조직원 AT, AA은 조직원들과 연락을 끊고 피해 다니던 AU을 발견하고, 2009년 2월 말 21:00경 같은 C파 조직원인 W, AV, AW이 있는 대구 달서구 장기동 달서문화회관공원으로 AU을 데리고 간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U의 엉덩이를 때렸다(대구지방법원 2009. 9. 1. 선고 2009고단1928 판결). 다) C파 조직원 AX는 2007. 1. 중순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도피생활을 하던 피해자 AY를 근처 북대구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입구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다리를 1회씩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9. 4. 27. 선고 2008고합837 판결). 바. 조직원의 단합 및 결속 C파의 조직원들은 단합과 결속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하거나 1년에 1~2회 경북 포항 및 경북 성주, 경남 밀양 등지에서 야유회를 개최하고,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를 조직 차원에서 개최·지원하며,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주거나 영치금을 넣어주며 정기적으로 순번을 정하여 면회를 갈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출소하는 경우 속칭 '출소마중'을 통해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며 조직을 유지해 왔다. 사. 조직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C파는 다른 폭력 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D파 등 다른 폭력 조직과의 대립 가) C파 조직원인 AP, Y, AZ, BA은 2007. 6. 초순 일자불상 15: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 접견실 앞에서 피해자 BB을 발견하고는 D파 BC을 면회 다니지 말고 눈에 띄면 죽인다며 약 20분 동안 폭행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고단1416 판결). 나) C파 조직원 BD, BE는 2007. 7. 11. 06:00경 대구 남구 BF 소재 BG 식당에서 D파 행동대원 BH, BI, BJ, BB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C파 조직원 AP, Y, AZ, BK, BL, BM, BN, U, BO, BA과 불상의 피의자 5명이 공동하여 D 구파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BH와 BI의 몸을 때리는 등 집단 폭행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고단1416 판결). 2) 조직의 위세 과시 등 폭력행사 가) 노래방 업주 협박 C파 조직원 J, AW은 2010년 7월 초순 23:00경 대구 달서구 BP에 있는 BQ 유흥주점의 업주가 다른 보도방의 도우미를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C파 조직원 약 15명을 불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위협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고단7376 판결). 나) 보도방 업주 폭행 C파 조직원 AW은 2010년 4월 말경 대구 달서구 BR에 있는 BS주점 내 'BT 보도방'에서 성서공단 이외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불러들여 성서쪽으로 오지 말라고 말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같은 해 8. 21. 23:30경 대구 달서구 BU 소재 BV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서공단 일대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얼굴 등을 폭행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고단1372 판결). 다) 금품 갈취 C파 조직원 BW은 2011. 3. 31. 2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BX에 있는 BY 주점에서 주점 영업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고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총 720만원을 갈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약13162). 라) 노래방 영업방해 C파 조직원 BZ, T, AM, AG, CA는 2006. 5. 25. 경북 경산시 CB에 있는 CC 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적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해 협박할 것을 마음먹고 소란을 피우고 고의적으로 손님을 내 쫓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기 위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고단985 판결). 마) 상해 C파 조직원인 AO, AD, AG은 2011. 2. 27. 06:00경 대구 남구 CD 소재 CE 식당 내에서 피해자 CF이 조직 선배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때려 약 1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고단6199 판결). 바) 마트 업주 상해교사 C파 조직원인 T는 피해자 CG이 자신의 지인에게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2013. 4. 23. C파 후배 조직원인 CH를 시켜 대구 수성구 C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J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C파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 부두목급 간부 피고인은 C파의 현재 두목인 G의 바로 아래인 72년생 기수의 조직원으로, 기존 D파의 조직원이었으나 C파가 결성되던 때부터 G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파가 조직의 면모를 갖추고 안정될 무렵인 2006년 2월경 본격적으로 D파를 탈퇴하고 I, G 등과 같이 C파를 결성한 후 2014년 2월 내지 3월경 C파의 초대 두목 I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G이 두목으로 추대된 후에는 G의 최측근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자금 및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중요한 지시를 내리는 등 C파의 부두목급 간부의 위치에 있었다. 2. CK 주점 사건 발생 2013. 12. 11. 02:30경 대구 남구 CL에 있는 C파 조직원 AW(80년생)이 운영하는 주점 7번방에서, <삭제>파 조직원인 CM와 CN이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면서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자 <삭제>파의 조직원 CO이 위 주점으로 오게 되었고, CO이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자 AW이 CO을 때린 것이 시비가 되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파 조직원 Y(80년생)이 후배 조직원인 AA(81년생)에게 CK 주점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보내라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AA은 C파 조직원인 AE(86년생), AD, CP, BZ(이상 85년생)을 위 주점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때 <삭제>파 조직원인 CM, CN가 칼을 가지고 와 위 CO과 함께 칼로 AW의 겨드랑이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AE 등은 AW을 택시에 태워 대구 남구에 있는 CQ병원에 후송하였다. 이후 C파 조직원 AA은 2013. 12. 11. 03:16경 AE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 <삭제>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C파 조직원 BW(81년생)에게 전화하여 조직원들의 소집을 지시하고, BW은 같은 기수 조직원인 AB, AP, Y(이상 81년생)에게 전화하여 BW, AB은 CK 주점 부근 도로가에서, AP, Y은 CK 주점 뒤편 소방도로에서 각 대기를 하였다. 한편 AE는 후배 조직원인 AF(86년생), CR(85년생)을 소집한 뒤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G(87년생), CS(90년생), CT(91년생), CU(91년생), CV(92년생), CH(92년생), BJ(94년생)이 순차 소집되어 CK 주점 인근에서 집결하여 대기하였다. 또한, X, CW(이상 80년생), AA, AB, AP, Y, BW, CX(이상 81년생), CY는 CQ병원 응급실에 모여 있던 중 <삭제>파 조직원들(CM, CN, CO, CZ, DA, 성불상 DB, 성불상 DC)도 연락을 받고 C파와 싸움에 대비하여 CK 주점에 모인 것을 확인하고 <삭제>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대구 CQ병원 응급실 주차장으로 재집결할 것을 지시하고, Y은 AE에게 전화하여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CQ병원 응급실 주차장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지시를 받은 AE는 AG에게 전화하여 방망이를 준비하라고 하고, AG은 CS에게, CS은 DD에게, DD은 CT, CU, DE에게 순차 지시하여 DE은 대구 DF 옆 대구 북구 DG에 있는 야구연습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5자루를 절취하여 대구 CQ 병원 응급실 주차장으로 집결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C파의 조직원 26명은 2013. 12. 11. 0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대구 남구 AR에 있는 CQ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삭제>파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C파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조직원들 간에 순차적으로 비상소집을 하여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집결하도록 하고, 싸움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C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3. CK 주점 사건의 축소·은폐 지시 위와 같이 CK 주점에서 <삭제>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남부경찰서에서 C파 조직원 AW을 칼로 찌른 혐의로 <삭제>파 조직원 CM, CN을 구속하고 위 <삭제>파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C파 조직원인 AD, CR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삭제>파 조직원들이 위 수사가 축소·은폐되었다는 취지로 다시 수성경찰서에 제보하여 경찰에서 위 CK 주점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C파 조직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대거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다수의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경우 조직원들 상당수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C파 조직의 운영 및 유지·강화에도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여 당시의 폭력 사태의 내용을 축소하여 하위 조직원들이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M에게 "수성경찰서에서 CK 주점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데 담당 경찰관과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니가 직접 CK 주점에 개입된 애들을 만나서 결격사유, 수배내역, 당시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지시해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M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X(80년생 기수), AA(81년생 기수) 등 중간 기수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당시 연루된 조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지, 벌금 전과가 있는지, 별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건이 있는지, 수배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X, AA에게 기수별로 2~3명씩 소집하여 CK 주점 사건에 대하여 파악하겠다고 하면서 조직원들을 순차로 부를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M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같은 해 5월경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뼈다귀 해장국 식당에서, X, AA, AB, BW, CX(이상 81년생 기수) 및 위 사건에 연루된 AF(86년생 기수), AG(87년생 기수), CU(91년생 기수), CV(92년생 기수) 등 약 10여명의 조직원들을 소집한 뒤, 후배 조직원들에게 "CK 주점 사건에 대해 조직원들끼리 연락이 되어 모였다고 하면 안 된다, 우연히 간 것처럼 해야 한다, 야구방망이를 가져갔어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더라도 사건 경위 등을 축소하여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M은 각 조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조직원 AG에게는 "너는 CK 주점 와리 사장인데, 가게가 난장판이 되어 단순히 청소하러 갔다고 해라"고 지시하고, 조직원 AF에게는 "주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면서 시끄럽기에 부근에서 내려 주점으로 갔다고 해라"고 지시하고, 조직원 CU에게는 <삭제>파 조직원을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CS이 가게를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러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 도착하여 계단을 내려가던 중 술에 취한 <삭제>파 조직원이 먼저 시비를 걸어 한방씩 차게 되었다"라고 진술할 것을 각각 지시하여, 피고인은 M을 통해서 위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사건 경위, 내용 등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M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4. 5. 24. 15:00경 대구 서구 DH에 있는 DI 인근에 있는 대로변 지하 1층의 다방에서, 다시 조직원 X, AA, CS(90년생 기수), CT(91년생 기수), CH(92년생 기수)를 소집한 뒤 조직원들에게 "깡패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사건 당일 CQ 병원에 갔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거 했다고 해라"고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조직원 CT에게는 "니는 어차피 CM, CN을 때린 것이 사실이니까 그대로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조직원 CS에 대해서는 "AG과 같이 주점에 청소하러 갔다고 진술해라"고 지시하여 위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사건 경위, 내용 등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통해 C파 조직원들에게 CK 주점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사건 경위, 내용 등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C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간부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T의 각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 D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부두목급 간부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부로서 CK주점 사건과 관련하여 M에게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하는 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라 함은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되, 수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1호), 간부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2호), 그 외의 자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 내지 역할에 따라 형벌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고 각각의 법정형 또한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은 '수괴'나 '간부'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거나 그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이나 표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자칫 그 적용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되거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의 구성 및 존속에 따른 심각한 폐해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처한다는 위 법률의 근본적 입법취지를 긍정하더라도, 위 형벌 조항의 핵심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간부'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 요구되는데, '간부'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책임을 맡거나 지도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문언적 의미에 더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의 지위를 3분하고 그에 따라 형의 내용을 현저히 달리한 입법취지, 입법자로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중한 법정형에 비례하는 불법의 실질을 '간부'의 개념에 내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두루 종합하여 살펴보면, '간부'의 의미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범죄단체의 수괴가 범죄단체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정 정도 관여 내지 보좌하거나 범죄단체의 의사 결정 및 활동 내용 등에 관하여 수괴로부터 일정한 책임(재량)을 부여받아 이를 실행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존속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파 내에서 부두목급 간부의 지위에 있었고, CK주점 사건과 관련하여 C파의 간부로서 M에게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파에서는 조직의 수장인 두목을 정하는 것 외에 부두목, 행동대장 등의 공식적 직함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나, 두목을 정점으로 한 조직원들 사이의 서열은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고, 두목 이상 연배의 조직원들은 고문으로 대우하고 있다. 1972년생인 피고인은 73년생 기수인 M, DK보다 조직 내 서열이 높고, 두목인 G과 피고인 사이의 기수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C파가 구성될 때부터 현재까지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C파 내 피고인의 지위와 서열은 두목 G의 바로 아래라고 할 수 있다. 2)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이 C파 조직원의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할 때 항상 두목인 G을 보좌해서 수행하였고, G이 운영하는 DL 대리운전 사무실에도 자주 모습을 보였다. G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사람은 72년생 기수인 피고인과 DM 밖에 없는데, DM은 지방에 있어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부두목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K 역시 검찰에서 M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DK은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부두목급 간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M을 비롯한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점, DK도 조직 내 서열이 나이 기수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그리고 C파의 조직원인 DJ(가명)와 CU도 검찰에서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행사 때 피고인이 항상 G을 수행하며 함께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4. 26. C파 조직원 DN의 부친 칠순잔치 당시 차량을 운전하는 등 G을 수행하여 함께 참석하였다. 이로 보아 피고인은 두목 G의 최측근으로서 G을 가까이 수행하면서 보좌하였고, 73년생 기수인 M과 DK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서열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3) CK 주점 사건과 관련하여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5월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CK 주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만난 후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후배 조직원들을 만나 CK 주점에 간 경위, 무기를 소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니 피고인이 '무기를 안 들고 갔으면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은 시인하되, CK 주점에 왔던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알아서 둘러대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K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4년 5월경 M에게 CK 주점 사건에 연루된 후배 조직원들을 만나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M이 전화를 안 받을 경우 자신에게 전화하여 'CK 주점 사건과 관련하여 수성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니 M에게 피고인에게 전화하라고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J(가명)와 CU 역시 검찰에서 '2014년 5월경 G이 운영하는 DL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M이 이야기를 나눈 후 후배 조직원들에게 CK 주점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원들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과 M의 기수 및 관계, 앞서 본 조직 내에서의 지시·보고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CK 주점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지시한 것은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피고인이 C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2006. 4. 1.경부터 2016. 2. 24.까지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농협 예금계좌에서 G, DK, Z 등 C파 조직원들과 이루어진 입·출금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후배 조직원들의 벌금 납부 등에 관한 보고가 올라오면 선배 조직원들에게 돈을 받아서 후배들에게 내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2~403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갹출 및 사용에 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다수 사람들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포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와 같은 범죄단체의 해악성과 더불어 피고인이 C파의 부두목급 간부로서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수사의 축소·은폐에 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점, C파에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치안질서의 유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만한 정도의 중대한 폭력범죄에 나아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점,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조직 내에서의 활동기간 및 가담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