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아울렛 건너편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E이 소개해 준 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F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경산시 G 소재 H시장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알선비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20.경 경산시 I 아파트 105동 5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0. 23:00경 대구 수성구 J 소재 K마트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감정결과에 대하여) 1.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2013고단748 피고인은 1994. 7. 23. 국민은행과 수표계약을 설정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1. 6. 9. 수표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군포시 D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1. 8. 27., 액면금 300만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주고, 최종소지자인 계양신용협동조합에서 지급제시기간인 2011. 8. 29. 지급제시하였으나 2011. 6. 9.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 2011.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수표액면금 3,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중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933 피고인은 1994. 7. 23. 국민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1. 6. 9. 수표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1. 6. 4., 액면금 300만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주고, 최종소지자인 (주)H에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7.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3. 경 위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표액면금 합계 9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중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등 각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7. 23. 국민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1. 6. 9. 수표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 군포시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1. 6. 25., 액면금 300만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주고, 최종소지자인 (주)I에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27.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종암동 124-7까지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7.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2동 238 충성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615-15 의정부여고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 변경 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행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데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7: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잡아 흔들고,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기 위하여 위 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51세)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파출소를 신나로 불질러 버리겠다. 너희들도 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현장출동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에 있는 윤산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서동 방면에서 회동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3.3.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을 정육점 및 식당 등에 납품을 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정 가격에 축산물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할 임무가 있음에도 납품실적을 올려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하여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3.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102(F빌딩상가)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보성녹돈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서 지정 하여 준 납품가격 8,949,855원 상당 축산물을 (주)보성녹돈에 납품하고 7,000,000원만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1,949,855원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주)보성녹돈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개 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축산물을 납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81,766,94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업체에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사원 거래처별 매출 및 미수액 명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급여지급현황, 채권채무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2012고단10016 1. 사기 피고인은 2006. 2. 13.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C에게 고철대금 명목으로 1,198,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C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 1)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2007. 6.경 C을 사기죄로 신고하여, 위 C은 2007. 7. 25. 구속되어 2008.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이 D으로부터 불하받은 원자재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C이 D으로부터 불하받은 고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고인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고철대금 또는 고철 보관, 운반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철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C으로부터 'D' 고철을 받기로 하였다. 내가 C을 구속시켜 놓았으니 나와 합의를 보려면 D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1주일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철대금을 주면 'D'에서 나오는 고철 중에 비철 9,800톤을 1주일 안에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1. 비철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이 1주일 안에 비철을 공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오려면 C에게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먼저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해 10. 2.경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C으로부터 D 물건을 받아오는데 필요한 창고비용, 야적장 임대료, 운송비 등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10. 15.경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28.경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2. 28.경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08. 4. 23.경 1억원 송금 받고, 같은 날 3,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해 5. 10.경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11.경 6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4,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09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내지 3.경 지인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여, 50세)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전달받고, 그 후 위 G에게 취업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2010. 6. 25.부터 2010. 7. 25.까지 420만원을 차용하기도 하며 마치 피해자의 딸을 농협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0. 10.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I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H을 만나 위 피해자에게 "농협에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딸을 취직시켜 주겠다, 농협회장을 만나야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농협에 취직시켜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 500만원, 2010. 10. 6. 300만원, 2010. 10. 11. 400만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수사보고 [판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 사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사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역시 C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편취당하는 등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이 C을 사기죄로 고소한 직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여(피고인은 C을 고소하는 등으로 구속하면 C이 합의를 위하여 고철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등의 변소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량의 고철 존재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였거나 존재를 확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특히 피고인이 C을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억 4,3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치고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의 말을 믿었다며 자신의 변명을 내세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1: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시계탑 광장에서 피해자 F(여, 20세)과 그의 언니인 피해자 G(여, 22세)가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놀고 있자 "똥돼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야 미친놈아 똑바로 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4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찼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3. 7. 15.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4. 21:50경 의정부시 C 소재 D 성당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19:2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가능역과 F 음식점 사이의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소재 가능역과 F 음식점 사이의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판사 고제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5.16.09:1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역사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바닥에 코를 푼 휴지를 버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셔야죠"라고 말하자 화가 나 편의점 내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니가 버려씨발년아, 좆같은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편의점 유리문을 발로 1회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5:0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5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7. 23:00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효창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고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3세)과 C(여, 23세)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복지관에 배치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1.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2013. 3. 21.(2회), 2013. 3. 22., 2013. 5. 28., 2013. 5. 30., 2013. 5. 31., 2013. 6.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 지연 및 무단 조퇴, 근무장소 이탈로 인하여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다. 2.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8. 부터 2013. 1. 9. 까지, 2013. 3. 14. 부터 2013. 3. 20. 까지, 2013. 6. 12. , 2013. 6. 17. 9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일과 개시시간 이후 출근 등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은 공익근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및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5-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9년에 앞서 본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여러 사정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4. 14: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지점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3)을 피해자 F(21세, 여)의 치마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 피고인은 2013. 3. 15. 14:1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336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역사 내에서, 불상의 여학생이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3)을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4. 14:08경 까지 서울 동대문구 G, H건물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피해자 F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7. 1. 03:28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사우나'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사우나의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인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사우나'의 여자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위 집행유예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을 돌아다니며 하객이 많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혼주의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권을 챙겨준 뒤 하객들의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거나 자신의 축의금 봉투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축 결혼'이라고 쓰인 축의금 봉투 여러 개와 절취한 봉투를 숨길 검정색 손가방을 허리 뒷부분에 숨겨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9. 1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웨딩홀 5층 그랜드볼룸 홀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G와 그의 가족들이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받아주는 척 하면서 축의금 합계 10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 10여개를 손가방에 가려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26.경부터 2013. 6. 22.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총 87개를 가져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캠코더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과 합의하였고 미합의 피해자 I, M 중 후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수십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주공9단지 쪽에서 서울예술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충효 입구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측을 잘 살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그곳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260,70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여러 사정들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주식회사 C를 운영해온 자인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저가 계약 체결로 약 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위 적자 충당 등에 사용하여 공사자금 부족으로 다수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약 3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김해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F에 창고공사를 수주 받았다.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1.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로 하여금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부분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400만 원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제공한 용역은 200만 원의 가치만 있음이 인정되고, 달리 이 부분 피해금액이 4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실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맞은 편 D 커피숍에서, 피해 자E에게 "외제차를 취급하는 아는 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외제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외제차를 싸게 사서 되팔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줄 수 있으니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제차를 취급하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2: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PC방' 여자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 안으로 집어넣고 휴대전화에 부착된 동영상 촬영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0여 초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5. 3. 16. 16:14경 중부고속도로 70.3km 지점 충북음성영업소 앞길에서 B 화물차량 제3축에 12.2t, 제4축에 1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4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1. 24. 15:0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0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3. 12. 18:0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7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4. 8. 02:4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0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3. 4. 14:0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2002. 3. 3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2. 22:2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까페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