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4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의 C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위 재개발 관련 주민들에게 송부하기로 마음먹고 E은 서면의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초안을 건네받아 주민들에게 송부될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4. 8. 11.경 불상지에서 광주 북구 B의 C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약 550여 명의 주민들에게 '구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F아파트에 사는 G 씨에게 개인적으로 빚이 있는데 우선 급하니 600만 원만 달라, 그런 대신 나중에 용역비로 계산하여 올려주겠다'고 요구하였다 . 만약에 내가 조합장이 되면 성공보수로 총회직접참석자 20% 성공 명목으로 용역비 외에 2천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나중에 조합원들이 분담할 돈인데 누가 감히 뭐라 하겠느냐라고까지 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의 C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위 재개발 관련 주민들에게 송부하기로 마음먹고 E은 서면의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초안을 건네받아 주민들에게 송부될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4. 8. 11.경 불상지에서 광주 북구 B의 C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약 550여 명의 주민들에게 '구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F아파트에 사는 G 씨에게 개인적으로 빚이 있는데 우선 급하니 600만 원만 달라, 그런 대신 나중에 용역비로 계산하여 올려주겠다'고 요구하였다 . 만약에 내가 조합장이 되면 성공보수로 총회직접참석자 20% 성공 명목으로 용역비 외에 2천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나중에 조합원들이 분담할 돈인데 누가 감히 뭐라 하겠느냐라고까지 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작성 및 발송에 피고인이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관여 정도, 이 사건 문서의 발송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발송하였다 할 것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도 인정된다. D는 C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E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 관련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D가 아닌 I을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일하던 사람이다. E은 2014. 8.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이메일로 받은 피고인은 이를 검토・수정한 후 'K, L 회장님께서도 검토하시고 내용이 잘 되었다 합니다. 약간의 재수정을 거쳤습니다.'라고 하면서 2014. 8. 2. 다음과 같이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E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이메일로 받은 E은 다시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후 2014. 8. 11. '구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문서에 담긴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이 사건 문서 내용'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이 사건 문서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 관련 주민 약 55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E에 대하여 2014. 9. 11. 이 사건 추진위원회 관련 주민 약 550여 명에게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4고약11442호)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14.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100만 원 등을 포함한 합계 15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에 대하여 2014. 9. 11. 이 사건 추진위원회 관련 주민 약 550여 명에게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14. 9.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E은 위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문서에 이 사건 문서 내용이 포함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D는 E에 대한 위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 J 내의 커피숍에서 F아파트에 사는 G 씨와 함께 E을 만난 사실이 있고, E은 자신이 M 씨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채무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자신이 조합장에 당선되면 2천만 원을 성공보수금을 더 얹어준다는 내용으로 E이 계약서를 작성해 와서 좋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H 사이에 2014. 6. 5. 작성된 '인력동원계약서'에 따르면 C구역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H의 홍보요원 15명에게 일당 20만 원씩을 지급하되, H이 서면 50% 징구와 직접참석 20%를 성공했을 시 별도의 성과급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에 포함된 이 사건 문서 내용은 비록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E이 D의 개인적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D가 H에 용역비 이외에 별도의 성과급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문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 등에 이 사건 문서 내용은 D와 E 사이에 오간 얘기로 D와 E만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할 것인 점, 그런데 E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 내용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E을 신뢰하여 이 사건 문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문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일지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만,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앞으로 설립될 수 있는 조합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에게 D가 아닌 I을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D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출마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설립될 조합의 조합원들이 분담하게 될 사업비를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문서 내용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D가 자신의 개인적 채무를 E이 대신 변제해 주면 조합원들이 분담할 사업비에서 용역비로 계산하여 주겠다거나 자신이 조합장이 되면 E에게 조합원들이 분담할 사업비에서 용역비를 임의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실제로 사업비를 분담하게 될 이 사건 추진위원회 관련 주민들 사이에 공익적 관심 사안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주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문서의 발송 상대방은 모두 조합이 설립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관련 주민 중 일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 내용은 비록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