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3:20 잠겨 있지 않던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5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을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 씨발 년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 을 억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재물을 강취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 너 계속 소리 지르면 애들 다 죽어"라고 말하고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고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오른쪽 손목 및 손등, 왼쪽 팔 부위 등을 긁음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강간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수사목록 91쪽) 중 판시 식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물건을 물색하지도 않았으므로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흉기휴대강도나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할 범의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상 피고인이 물건을 물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피해자의 입술 안쪽과 얼굴에 멍이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등, 허벅지에 식칼로 인한 상처가 생겼으며, 이후 피해자는 위 상처에 연고를 바른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원스톱센터에서 얼굴과 입술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0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 던 중 식칼에 의하여 입은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4.30. 20:00부터 1차로 맥주 3,000cc와 소주 2병을 2명이, 2차로 맥주 3,000cc와 소주 2병을 4명이 나누어 마시고, 2014. 5. 1. 00:28에는 소주 1병을 입을 떼지 않은 채 한 번에 모두 마시는 등 단시간 내에 평소 주량(소주 1병 반 정도)을 넘는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성격, 죄질 등에 비추어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전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3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0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이들을 혼자 양육하는 부녀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