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9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6.경 서울 서대문구 I호텔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J에게 물어보면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을 알 수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 1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고 말을 하고, 2014. 11. 11.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루마니아에서 370억 원 상당의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 공사대금을 받으면 섭섭지 않게 보답을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고, 2015. 7. 4.경 위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5. 7.경 루마니아 공사대금을 받으러 루마니아에 가야 하는데, 여비조로 돈을 빌려달라. 남편이 공사대금 370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어음깡을 해서 빌린 돈을 꼭 갚겠다.”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며칠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거나 남편이 하고 있는 루마니아 공사수익을 통해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업 등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법적 배우자가 없었으며, 내연남인 K은 루마니아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루마니아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6.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L 호텔 인근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기재와 같이 2014. 10. 26.부터 2015. 9. 10.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2억 9,3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금원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 K이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시행 및 분양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곧 완료되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라,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로비자금, 사무실 운영비 등 아파트 시행 및 분양 사업에 사용하고 곧 변제하겠다. 이자를 넉넉하게 지급하고, 아파트도 한 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2018. 8.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시행 및 분양 사업이 곧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수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업 등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법적 배우자가 없었으며, 내연남인 K 및 내연남의 동생인 N이 진행 중이던 아파트 시행 및 분양 관련 사업은 곧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거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위 내연남 및 내연남의 동생과 협의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1.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M, 금원 교부) 기재와 같이 2015. 10. 31.부터2018. 8. 4.까지 총 461회에 걸쳐 합계 16억 7,46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결제액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 K이 하고 있는 아파트 시행 및 분양 사업이 곧 완료되어 수익이 발생하는데 지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대금을 곧 변제하겠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가면 허사가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6. 7. 3. “Q”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2만 4,5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M, 신용카드 사용) 기재와 같이 2016. 7. 3.부터 2017. 7. 16.까지 총 73회에 걸쳐 합계 8,819,990원을 결제하고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8,819,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배우자 M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배우자 M을 기망하여 M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S”에서 24만 2,300원, “T”에서 100만 원, “U”에서 8만 4,600원, 2016. 8. 27. “V”에서 18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12만 6,900원을 결제하고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312만 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경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장모 M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장모 M을 기망하여 M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X”에서 15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W) 기재와 같이 2016. 6. 23.부터 2017. 5. 24.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1,547만 4,950원을 결제하고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1,547만 4,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주택조합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 주택조합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이자와 함께 곧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업 등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법적 배우자가 없었으며, 내연남인 K 및 내연남의 동생인 N이 진행 중이던 아파트 시행 및 분양 관련 사업은 곧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거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위 내연남 및 내연남의 동생과 협의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7.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Y) 기재와 같이 2017. 5. 7.부터 2017. 6. 25.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1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남편이 주택사업을 하여, 곧 수익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17. 불상지에서 전화통화 중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채워서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업 등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법적 배우자가 없었으며, 내연남인 K 및 내연남의 동생인 N이 진행 중이던 아파트 시행 및 분양 관련 사업은 곧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거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위 내연남 및 내연남의 동생과 협의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Z지역 주택조합 분양 사업에 내 돈 15억 원이 들어가 있으니 걱정말고 돈을 빌려주면 5월 말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2019. 5. 9.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2019. 5. 10.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 14.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중에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있으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달라.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 5. 20.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월 말까지다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2019. 5. 14.경 60만 원, 2019. 5. 20.경 60만 원, 2019. 5. 24.경 40만 원을 모두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9. 5. 27.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업 등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내연남인 K 및 내연남의 동생인 N이 진행 중이던 아파트 시행 및 분양 관련 사업은 곧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거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위 내연남 및 내연남의 동생과 협의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49 8.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원금을 갚고 10% 이자를 주겠다. 돈을 불려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이나 고리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이 말하는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9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차용증서, 각서, 통장거래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특정적요 포함 발췌), 예금(입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1) [판시 제2 내지 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Y,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 28, 99, 125, 126)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1), 신용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00),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송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4) 2021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통합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서부지법 2019고단1449호 판결문 사본, 서부지법 2021노45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1도1145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신용카드 사기의 점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차용금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해자의실질적 피해금액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H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으며, 계좌이체로 받은 돈 또한 H을 기망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고, H이 당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호의로 증여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H에게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3,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와 각서(증거목록 순번 4,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H이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터이니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서 H이 작성하여 온 이 사건 차용증서에 서명만 해 준 것이고, 이 사건 각서 또한 H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는 증여를 받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H이 피고인에게 호의로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증여하였다고 볼 정도로 피고인과 H 사이가 깊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을뿐더러(피고인은 H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1억 4,000만 원은 H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인바, H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H이 피고인에게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와 같은 거액을 무상으로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H이 정리하여 작성한 차용내역(2021형제4315호 증거기록 256쪽)을 보면, 객관적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일치한다. 나아가 그 차 용내역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확인되는 편취금액 2억 9,370만 원에서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2015. 8. 14.까지 3,79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2억 5,575만 원(= 2억9,370만 원 - 3,795만 원)으로, 2015. 10. 15. 피고인이 서명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차용원금 2억 6,300만 원보다도 적은바, H이 정리한 차용내역이 부풀려 졌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서명 및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그와 같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던 점에(피고인은 액수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이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차용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본인의 채무액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적어도 대략적인 금액은 인정하였기 때문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현금으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당시 H이 저에게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 번 주었기 때문에 다 합하면 수천만원 정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2020형제22401호 증거기록 3978쪽)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또한 합계 약 20억 원이 넘는 고액이며, 그중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M에 대하여는 범행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피해액의 절반 정도는 피해자 M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