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501 1. 사기(피해자 B)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74세)에게 "형님 소유인 부산 기 장군 C 전 307m², D 전 76m²를 5억 원에 팔아 줄테니 매매계약을 위임하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E 일대 176,217m² 대지에 F지구를 조성하는데 외국자본 6,000억 원을 유치했고, 그 중에서 1,000억 원을 바로 투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땅값 5억 원을 드릴 수 있다. 기장 부동산을 판매한 대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F지구 조성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위 사업은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 실제로 진행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투자사업과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9,000만 원, 2016. 10. 7.경 1,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 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40 2. 사기(피해자 I) 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빌라 공사에 투자를 하면 2배로 지급해 줄 수 있다. 빌라를 지으려면 부지 인근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준공시 1억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매입한 주택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빌라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인근 주택을 매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2배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빌라는 오래 걸려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지만 언양에 역세권의 투자는 확실하다. 투자한 돈을 5일 만에 두 배로 돌려 줄 수 있다. K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면 5일 후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K에게 13억 원을 융통하기 위한 선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언양 역세권 부지를 매입하려면 최소 3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1,000만 원, 같은 달 31.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218 3. 사기(피해자 M) 피고인은 2015. 8. 25.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돈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B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 대표이사 P는 F지구 용역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6. 9. 30.까지 이자 5부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울산시 남구 Q에 있는 R 부근에 있는 S식당에서 위 P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0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지불증서, 약정서, 자금사용내역서, G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36), B 명의 각 우체국 계좌(순번 43, 44), 피해금 사용내역, 피의자 제출 G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지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U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 정보 자료 회신), 회신,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1억불 수표 관련 인천 세관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 회신, 수사보고(3억 원 차용증에 대한 수사) 2018고단134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출금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V 진술) 2019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 1. W,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G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본 건 차용증(위조 차용증), 독촉사건기록·지급명령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고단450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기장 토지를 5억 원에 팔아주겠다면서 매매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X가 U 주식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F지구사업'의 수익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나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약속한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받아 공동사업약정을 한 U에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에 의한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8고단134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로지 K에 의존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역세권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한 것은 다소 무리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피고인이 K의 자금차입 약속을 철통 같이 믿고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었다가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고, 나아가 K을 사기죄로 고소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2017고단4501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X가 U 관계자들을 만나 'F지구사업'의 수익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나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동사업계약서(순번 47, 증거기록 제157면), 공동사업약정서(순번 48, 증거기록 제159면)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부 산 기장군 C 전 307m², D 전 76m²를 매도한 부동산매매대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수익이 상당하리라고 예상되는 지구 조성사업에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매매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U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실제로 F지구 조성사업이 제대로 개발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 주식회사 O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기도 한 사실(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차용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처인 G 명의의 통장을 주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8고단1340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울산 중구 학산동에 빌라 공사를 실제로 추진한 사실이 없고, 지인이 추진한다는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빌라가 정상적으로 신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사가 확실히 가능하고 수익이 남는 사업이다. 빌라가 16채가 들어가는데 그 중 4채는 수익금으로 남고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언양 역세권 부동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지인인 Y의 말만 믿고 그로부터 소개받은 K으로부터 13억 원을 융통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13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계획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언양 역세권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하면 고수익이 남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K 역시 자금 융통을 하지 못하였으며 K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I, M와 각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1억 9,000만 원이고 사기 범행에 이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범행까지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기 피해자와 명의를 도용당한 회사 대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