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의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시설물의 하자 발견 및 하자보수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4:48경 위 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B2-409)에서, 태풍으로 인해 집수정 내에 고인 물이 PVC를 통해 외부 엘리베이터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VC에 뚜껑을 설치하려고 집수정을 덮고 있던 철제 덮개(가로 3M, 세로 3M, 높이 3M)를 약 80cm 열어 둔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 경우 통행하는 입주민들의 추락 사고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안전펜스 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휘트니스 센터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2세)은 위 철제 덮개가 열린 부분에 발을 디디면서 집수정 약 2ｍ 아래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가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원의 시설소유 관리자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충분히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15

범죄사실 2018고단2215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7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인 C 둔산점과 대전 서구 D, 2층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인 C 탄방점을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17. 12. 31.까지 위 C 탄방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10,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606,45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3654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7. 18.경 대전 서구 G, 2층에 있는 피해 회사 대전센터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월 납입료 : 676,400원, 대여기간 : 48개월, 계약해지 시 차량 반환 등을 조건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H K7 승용차에 대한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렌트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11. 15.경 위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1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9. 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월 납입료 : 450,953원, 대여기간 : 48개월, 계약 해지 시 차량 반환 등을 조건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K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렌트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1. 30.경 위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2679,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7층에서 'C' 둔산점, 대전 서구 D에서 'C' 탄방점, 대전 대덕구 L에서 (주)M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탄방점에서 2018. 4. 28.부터 2018. 8.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2018. 7. 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1,605,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탄방점에서 2017. 2. 23.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2,625,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578,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36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¹2019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N, O,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ㅣ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개의 음식점 체인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사정은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이해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당장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운영만을 위하여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또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퇴행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근로자 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운송회사인 C(주), D(주)를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09. 6. 1.경부터 D(주)와 지입계약(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F 현대4.5톤 카고트럭을 점유하면서 운행하는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무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견인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G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취거해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21:35경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눈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더듬거리며 말을 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선생님 제가요, 내가 지금 또 단속되면 3회 단속입니다, 인생 끝장난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측정거부한다, 측정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이어 21:46경, 21:54경, 22:10경 거듭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잠깐 운전한 것인데 측정하기는 너무 억울하다, 음주운전한 것은 인정하는데 대리를 부르려고 여기까지 운전한 것이다, 측정하면 3회 단속이므로 내 인생 끝장난다, 억울하므로 측정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위헌 결정이 난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임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30

범죄사실 2023고단12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주소>에 있는 <사거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에 있는 <사거리명> 앞 도로를 <지하철역명> 방면에서 <지하철역명>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고인 진행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앞쪽에 정차한 G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들인 피해자 F(남, 28세)과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3635 피고인은 2023. 8. 8.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주소> <식당명>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소> <영업장명> 앞 도로까지 약 2~3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상태 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CD 복사본 2023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각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점,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처분 및 금주 노력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및 2010년의 위 두 차례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5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구리시 B 소재 °C' 식당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위 식당의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인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4.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검은색 볼펜으로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구리시 B",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임대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D", 임차인의 성명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달 17.경 남양주시 E 소재 피해자 F(39세) 운영의 'G'사채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구리시 B",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A", 계약서 하단에 “임대인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달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49세)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4만원씩 90일간 합계 36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5.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구리시 B", 임대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7. 구리시 아파트 1호 소재 피해자 K(49세) 운영의 'L'사채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일 4만원씩 일수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4. 8. 30.경 서울 중랑구 M 소재 피해자 N(48세) 운영의 'O' 사채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홍탁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금년 9. 18. 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같은 해 10. 5.경 서울 동대문구 P빌딩 Q호 소재 피해자 R(58세) 운영의 '주식회사 S' 사채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3회로 나누어 금년 11. 17.까지 원리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152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가. 2004. 8. 9. 14:00경 구리시 B 소재 'C'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집에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구리시 T 2층(방3)", 전세보증금란에 “오천오백만", 계약금액란에 "오백만", 잔금란에 “오천만 2003. 4. 22.", 계약일란에 “2003년 4월 22일", 임대인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구리시 T" 임차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구리시 V"라고 각 기재한 후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 경 구리시 W백화점 7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X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와 같이 위조되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 5,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금 300만원을 이자 월 15만원, 변제기 2004. 10. 11.의 조건으로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Y, H, N, R,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정부지방검찰청 2005형 제33993호 수사기록 1권 80 내지 82쪽, 같은 청 2005형제 35621호 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피해자들의 수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된 이후 현재까지 전혀 피해변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진바 없는 이상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37-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3.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소위 ‘스폰(조건만남)’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20. 7. 16.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월 4~5회 만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스폰’을 제안하고, 이에 2020. 7. 17. 23:00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매번 성관계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식사 등 같이 시간 보내기를 원한다, 첫 달은 5,000만 원, 이후에는 월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술집을 운영하다보니 목돈을 송금하면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거래기록을 만들어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거래기록을 만들기 위해 내가 줄 돈의 15% 상당을 선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스폰’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폰’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8. ‘스폰’ 대금 지급을 위한 거래기록 생성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7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스폰’을 빌미로 합계 59,248,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택시비 결제내역, 모텔비 결제내역, 출금 거래내역(K, L, M), 각 카카오톡 대화록,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록, 각 문자메세지 송수신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출금 거래내역, 문자내역, 통장 거래내역, 프로필 상세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D, E, F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 G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은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C한방병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8. 22:0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 차량 운전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듣고도 그대로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또 다른 차량을 정면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두 번째 사고 후에도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5일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피고인이 2023. 2. 23.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23. 5. 15.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23. 5. 27.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2021.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고, 2021. 9. 9.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보석결정으로 출소한 후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1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4. 29. 밤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30. 저녁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7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1. 20:15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2고단3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증3~5호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 14:15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호에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메페린정 2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호에서 체포되었고, 그 곳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알약 2정이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알약을 소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보관․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2: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9년, 201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5. 19: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탄 후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치마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본다. 우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치, 소변형태, 소변량 등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탄 후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치마에 소변을 보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평소 술을 마시면 당일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지하철에서 길을 잃어 버린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조사 당시 동석한 피고인 아들 E 진술 참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 주장처럼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주거지인 F으로 향하는 지하철 환승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지나치는 바람에 소변을 참을 수 없어서 일단 C역 승강장에서 하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사보고서(CCTV영상 동선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역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쫓아가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 앞에 위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개된 장소인 에스컬레이터 주변은 다른 이용객 등 사람의 통행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하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지적에 ‘소변이 마려우면 볼 수 밖에 없지 않는냐’라는 취지로 반문하면서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인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더 이상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추행의도 없이 무작정 소변을 보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추행 고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6. 23:1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안방 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았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6. 23:1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시정한 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안방 문을 수회 걷어차 안방 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등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된다. 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25.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손괴한 것으로 기재된 위 아파트의 안방 문 잠금장치는 피고인의 소유로 판단되고 달리 위 안방 문 잠금장치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0. 16:30경 당진시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의 문짝과 범퍼 등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이용하여 긁어 수리비 6,029,4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0. 16:5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 F(남, 47세)가 붙잡으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자동차 정비명세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양형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칼을 이용해 자동차를 손괴하고 칼을 든 손으로 폭행을 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 C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6. 오후경 경남 D마을에 있는 D마을 이장 E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C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이번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사전선거할 때 신경 써 주십시오, 후배들 택시를 마련할 테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나 잘 해 주세요’라는 등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출력물 1. 통신사 회신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통신사실확인자료 정형화 자료 1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록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마을이장인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직접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