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갈미수 |2015고합37(병합) 상해 |2015고합49(병합) 폭행 |2015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보현(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 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 24. 추행죄 등으로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합2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4. 19:00경 충북 충주시 C 소재 D 내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10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갈미수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8. 19:3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스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속에 다른 손을 집어넣어 뒤지다가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지고, 주머니에서손을 뺀 후 재차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37 피고인과 피해자 F(55세)은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 소재 충주구치소 1동 G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던 사이인바,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9. 10:05경 위 충주구치소 운동장에서, 운동도구를 꺼내기 위하여 사물함을 열면서 사물함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저 쪽으로 가서 운동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49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8. 19:35경 충주시 C 소재 D 내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10세)이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참고서류제출, 입원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국방부고등군사법원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군복무 도중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2011, 2. 1. 국군대전병원에서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전역하였는데 그 후에도 2014. 1. 6.부터 2014. 5. 10.까지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위 병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향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그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P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나.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행위자요소와 행위요소가 각 1개이므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라. 판시 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13세 미만인 아동을 추행하면서 폭행 및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규 판사 강진우 판사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