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3. 1.부터 2011. 11. 1.까지 양산시 G에 있는 (주)H저축은행에서 대출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산물 유통업을 하였고, 피고인 C는 2005. 2. 1.부터 2014. 11. 11.까지 (주)H저축은행 대출담당자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모친 I이 각각 1/2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부산 강서구 J 외 8필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 2채, 창고 1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I이 담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오면 도와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H저축은행 대출담당으로 근무하는 후배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한 후, 피고인 C의 묵인 하에 위 I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은행 제출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7. 23.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맥도생태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A이 제안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주)H저축은행의 직원인 피고인 C가 미리 준비해 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채권최고액란에 '사억사천오백만원',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위 부동산 공동소유자인 모친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는 I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3.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I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 C를 통해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H저축은행 K 사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I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23.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맥도생태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주)H저축은행 직원 C를 통해 대출담당 결재권자인 L 차장, M 감사, K 사장에게 순차로 제출하면서 3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I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로 3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9.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5. 2.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800,000,000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5. 2. 양산시 O에 있는 P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제안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법무사사무실에서 교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의 채권최고액 란에 '420,000,000',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I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 및 Q 통해 피해자 R 에게 교부하면서 "4억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하고 2013. 7. 하순경까지 선이자 이외에 추가이자 2,000만 원을 더해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담보로 B과 I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3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6. 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7. 양산시 O에 있는 P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7.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고 매달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축협 계좌(V)에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80,000,000원, W 명의의 축 협 계좌(X)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B이 위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H저축은행을 속여 합계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 A, B과 함께 위 I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A, B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담보로 제공했던 부산광역시 강서구 J 외 8필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 2채, 창고 1개를 추가담보로 제공할테니 3억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I,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이 I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백지 위임장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추가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 Y 명의의 농협 계좌(Z)를 통해 150,000,000원, U 명의의 축협 계좌(V)를 통해 100,000,000 원, 2013. 5. 23. W 명의의 축협 계좌(X)를 통해 50,000,000원, AA 명의의 농협 계좌(AB)를 통해 5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I,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감정평가서, 출장 및 외출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피고인 A,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항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피고인 A, B):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피고인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판시 제2, 3항의 피해자 ㈜H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내지 그 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지분에 관한 피해액은 피해자 은행의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 손해액 합계는 5억 원 미만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와 관련한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3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은행의 여신담당 차장인 L은 대출실행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해당 대출은 공유지분 전체를 대상으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대출 당시 담보제공 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을 받았고 공동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반드시 소유자 전체의 동의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 및 날인을 받는다. 이와 같은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담보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 추심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은행 담당자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피고인들의 위조문서 제출 등 불법이 있음을 알았다면 피고인 B의 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은행의 손해액은 해당 대출액 전체로서 이는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의율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피고인 측이 내세우는 대법원 2007. 4. 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관련 편취 범행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개별 주장에 관하여 가. 판시 제2항 가.항과 관련하여 주장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A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대출 8억 원을 받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대출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도 피해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공모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직접 모친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실행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불법적 수단을 통하여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A의 부탁이라는 범행 계기 역시 이 부분 범행의 동기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특별한 정황이 없기도 하다. 나. 판시 제2의 나. 항과 관련하여 주장 이 부분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당시 Q도 I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Q으로서는 피고인 측이 제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Q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I의 동의가 없는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부분 거래는, Q이 종전에 잘 알지 못하던 피고인과 처음 하는 것임과 아울러 자신의 처와 삼촌관계로서 가까운 인적관계에 있던 R의 자금교부를 피고인 측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그 교부액 역시 3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다. 이러한 정황들을 감안할 때, I의 동의를 전제로 담보설정을 받아 교부한 것이라는 Q의 진술이 경험칙에도 부합된다. 피고인은 그 주장의 근거로 피고인 및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치된 진술, 즉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 I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던 법무사 사무실직원이 Q과 통화 이후 그러한 조치 없이 그 계약서를 작성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통화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통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위 진술 자체의 추상성에 비추어, 앞서 내세운 근거는 Q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의 개별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판시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과 B의 사기대출 과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범의 내지 방조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방조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위조한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또한 피해자 은행의 여신담당 차장인 L의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위조된 대출 관련 서류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내부 결재를 올려 그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인 A 및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대출 관련 서류가 I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불법적 수단이 A 및 B의 이 부분 대출 실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 및 B 역시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과 피해자 은행에서 10여 년간 대출담당자로 근무해 온 피고인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이 부분 사기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비록 피고인이 별다른 대가 없이 A의 부탁을 받고 충분한 변제가 되리라 믿은 것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과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문서위조에 가담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방조의 범의를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피고인 B: 징역 1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 규모도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범행 수익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더욱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실제적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피고인 B의 1/2 지분에 상응하는 약 6억 6,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제공됨으로써 사실상의 손해액 평가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별달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며 피위조자인 I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 이외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은행 대출담당자로 근무하여 왔으면서도 문서위조 등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그 피해 규모도 8억 원으로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은 점, 이후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