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는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 어린이집의 원장인 사람, 피고인 B은 전남 화순군 O에 있는 J 어린이집 원장 겸 광주 남구 P에 있는 H유치원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I 급부식비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N 어린이집, J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학부모 상담, 보육교사 관리 등 어린이집 내부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 처리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들의 대외 업무 및 운영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I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1. 30. 전남 화순군 Q에 있는 I에서 2,974,000원 상당을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4,274,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과대계상한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I 계좌로 4,274,000원을 송금한 다음 I 업주 R로부터 현금 1,300,0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11. 30. 위와 같이 과대계상한 영수증을 근거로 마치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으로 4,274,000원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화순군청에 제출하여, 화순군청으로부터 2010년 4/4분기 N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구입금액 3,914,0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번호 제1, 2번, 제7 내지 20번과 같이 총 16회 합계 39,509,850원의 친환경농산물식자재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S 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가가 어린이집 취사부 근무 인원의 급여를 지원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어머니 S이 J 취사부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2. 1.경 위 J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어린이집을 감독하고 있는 화순군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S이 위 어린이집 취사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취사부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임면 보고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08. 12. 29.경 S 인건비 명목으로 1,110,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47,310,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가가 어린이집 시간 연장반 교사 급여를 지원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동생 피고인 C가 J 시간 연장반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3. 1.경 위 J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어린이집을 감독하고 있는 화순군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피고인 C가 위 어린이집의 시간 연장반 보육교사로 정식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시간 연장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임면 보고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3. 28. 피고인 C 급여 명목으로 1,829,5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55,589,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T(가명), U, R,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 J과 I 화순점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N, J 현금출납부), 수사보고(CH 유치원 근무여부 확인), 수사보고(C가 J로부터 받은 급여내역 확인), 수사보고(화순군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비율 확인), 수사보고(N 어린이집, J 지출결의서 사본), 수사보고(I 거래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정리), 농협계좌 거래내역(R), 수사보고(S의 어린이집 취사부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S, C 인건비 허위청구 기간 및 금액 특정), 수사보고(취사부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육사업안내 사본) [I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3개월에 한 번씩 화순군에 급식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고, 해당 분기별로 친환경급식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피고인들이 화순군에 첨부해서 보고한 영수증에 일부 진정한 친환경 급식 품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영수증을 이용하여 화순군으로부터 친환경 급식 보조금을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이 화순군으로부터 분기별로 지급받은 금원 전체를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1)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3)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 구 영유아보육법(2008. 12. 19 법률 제91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1)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3)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 가.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한만을 고려함 : 8월 이상 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가.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한만을 고려함 :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국가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범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금원에 달하는 점 ■ 긍정적 요소 : I과 관련한 범죄인 범죄사실 1의 가항 범죄 금액 중에는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실제 구매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했던 것도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영수증 등 보조금을 위한 증빙서류를 위해 I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S의 급여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S이 어린이집 식당 일을 다소나마 도와주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급여 관련 범죄의 경우 피고인 C가 Y 소재 H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근하여 J 어린이집에서 야간 연장반 아이들에 대하여 밥을 먹이는 일 등을 가끔 도와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2015. 1. 22. 화순군을 피공탁자로 54,348,870원을, 피고인 A가 2015. 1. 27. 화순군을 피공탁자로 47,310,800원을, 피고인 C가 2015. 1. 27. 화순군을 피공탁자로 55,589,16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이 대표로 있는 H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인 원아 보호자에게 지급한 지원금과 피해자가 H 유치원에 지급한 유치원비(이하 '유치원 운영비'라 한다)를 보관하면서, 이를 유치원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보관 중인 유치원 운영비를 실제로는 유치원 운영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교직원 월급, 식재료 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9. H 유치원 사무실에서,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B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 보관 중인 유치원 운영비 중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A)에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9.까지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03,707,950원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비를 피해자 H 유치원의 원아 보호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2) 그러나 개인 사업체인 H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가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를 원아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즐거움 가득 카드 등)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H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원아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된 보육료를 지급받은 것 역시 원아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I 급부식비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일부)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번호 제3 내지 6번, 제21, 22번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839,020원의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검사는 애초 '피고인 B은 허위의 거래장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가 기존의 범죄일람표 2-1 각 횡령방법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66,007,400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 국가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화순군청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3개월에 한 번씩 화순군에 급식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고 해당 분기별로 친환경급식 보조금을 받았는바, 위 범죄일람표 2-2 기재 중 순번 제3 내지 6번, 제21, 22번(2011년 1/4분기, 2/4분기, 2013년 2/4분기이다)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순군청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관련 보조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기존의 범죄일람표 2-1의 기재에도 위 해당 기간인 2011년 1/4분기, 2/4분기, 2013년 2/4분기에 대한 피고인들의 관련 행위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K 급여 관련 공동범행(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동생인 C의 남편 K이 사실 J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이 J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K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급여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1. 29. 위 J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K의 급여 대장,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1,500,000원을 K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AA)에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9.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제1항 농협 계좌에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J 어린이집 운영비를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거나, J 어린이집 운영비가 국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J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에 대하여 임금의 80%, 취사부에 대하여 임금의 100%만이 국가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K과 같은 어린이집의 운전직원 급여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J 어린이집 운영비에는 위 피고인들이 원아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도 일부 섞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J 어린이집 운영비 중 피고인들이 원아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는 위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K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 중 보조금 성격의 금원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J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운전기사 K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J 어린이집 운영비에는 그 운영자가 원아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K 급여로 사용한 금원 중 보조금 성격의 금원을 특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L 등 관련 공동범행 (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처리하고 실제로는 A 명의의 농협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1. 18. 위 J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사실은 L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L로부터 623,500원 상당의 식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623,500원을 제1항 농협 계좌에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9. 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596,100원을 위 농협 계좌에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는 피고인이 J 어린이집과 N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2) 그러나 J 어린이집 운영비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 이외에 원아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고,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9. 이후에는 원아 보호자들이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 카드 등)을 J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인 보육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N 어린이집의 경우 0~2세의 영아가 없어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았고, 그 운영비에는 아이사랑 카드 등 원아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자인 위 피고인들이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된 보육료를 지급받은 것을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A의 농협 계좌에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중,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금원(보조금)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임의로 금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J 어린이집과 N 어린이집의 운영비에는 피고인들이 원아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나 원아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제시하여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인 보육료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 중 보조금 성격의 금원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