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O 대표이사인 피고인 E로부터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금천구립 Q의 운영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13. 7.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Q 의 인사, 재무, 회계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피고인 C은 위 Q의 시설장, 피고인 B은 위 Q의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위 Q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서울 송파구 R빌딩 5층, 6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위 사회복지법인 O 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8.경 위 Q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위 Q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미는 등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T를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금원 횡령 위 피고인들은 2013. 9. 1.경 위 Q 내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로부터 위 Q 운영을 위탁받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O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Q 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T로부터 교부받은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T를 위 Q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T에게 급여를 교부하는 것처럼 꾸며 2013. 10. 4.경 1,100,550원, 2013. 11. 5.경 860,550원, 2013. 12. 5.경 980,550원, 2013. 12, 31.경 1,094,400원, 2014. 2. 5.경 655,187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691,237원을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U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금원 횡령 위 피고인들은 2013. 10.경 위 Q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0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Q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U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U을 위 Q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U에게 급여를 교부하는 것처럼 꾸며 2013. 12, 5.경 1,120,920 원, 2013. 12. 31.경 1,120,920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241,840원을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그 무렵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 횡령 위 피고인들 1)은 2013. 12. 하순경 서울특별시 금천구로부터 위 Q 운영을 위탁받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0이 3년에 걸쳐 부담해야 하는 법인전입금 2억 원과 피고인 A이 위 Q의 운영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이사장인 E에게 약속한 매달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Q에 식자재를 공급하던 위 주식회사 S 대표이사인 D으로 하여금 식자재 대금을 과다 청구케 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경위 Q이 입주해 있는 V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 D에게 "위 Q에 공급하는 식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면 과다 청구된 대금대로 결제를 할테니 그 차액을 돌려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위 Q의 영양사인 W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고 실제 결제 대금보다 과다 청구된 금액대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위 Q 회계 담당자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위 Q 주차장, 커피숍 등에서 매달 현금으로 450만 원, 합계 2,700만 원 상당을 총 6회에 걸쳐 D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Q의 목적사업비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X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1) 변경된 공소장에는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C이 이를 묵인하여 이 부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를 한 사실 없다고 이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위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Q에 실제 공급한 식자재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한 후 그 차액을 Y에게 교부함으로써 A, B, C이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01 관리하는 Q의 운영 자금을 횡령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 B, C의 업무상횡령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위 사회복지법인 Q 의 전 이사장 Z과 A사이에 A에게 위 Q의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한 후 A이 위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2). 12. 20.경 위 Z을 대신하여 위 사회복지법인 O 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23). 12. 하순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O 사무실 내에서 A에게 "Q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매달 5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3. 6. 24.경 500만 원, 2013. 7. 26.경 500만원, 2013. 8. 12.경 1,000만 원, 2013. 11. 22.경 3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계좌번호:AB)로 각 송금 받고, 2013. 10. 29.경 위 사회복지법인 O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5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24). 12. 하순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사회복지법인 O 사무실 내에 2) 공소장의 '2013'은 '201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공소장의 '2013'은 '201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4) 공소장의 '2013'은 '201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 위 사회복지법인 O 의 새로운 이사로 취임한 E로부터 "Q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월 500만 원을 교부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이 운영위원장으로서 Q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려는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을 위 E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500만 원, 2013. 7. 26.경 500만 원, 2013. 8. 12.경 1,000만 원, 2013. 11. 22.경 300만 원을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하였고, 2013. 10. 29.경 위 사회복지법인 O 사무실에서 위 E에게 5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E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X, A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1. 21.자 시설감사보고서, 2013년 결산총괄표, Q 정기지도 점검 결과보고, 각 금천구립 노인요양시설 위수탁 계약서, 식자재 품의서, 지출결의서, Q 식자재비 지출 현황, 계정별원장, Q 급여내역, 인건비 부당 지급 내역, 각 수입결의서,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326쪽, 328쪽), Q과 주식회사 S 사이의 계약서, E와 A의 약정서, A 목사님 파일,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S 월별 식자재 및 간식 청구건(영양사 W 정리),발주서(2014. 1. 1.~2014. 7. 21.), 주문서 및 검수조서(2014. 1. 3.~2014. 7. 31.), 규정집 (금천구립 Q), T(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사기록카드), U(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사기록카드), 위임장, 약정서, 입금 내역 및 기타, 공용영수증, 2013. 9.부터 2014. 1.까지의 급여대장 5매, 우리은행 AE 예금주 금천구립 Q 통장 사본 13매, 국민은행 AF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O(시설Q) 통장 사본 6매, 입금 및 반환금 증빙 1부, 1. 각 수사보고(금천구청 AG 전화통화)(T 전화통화) (피의자 W 면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5) 다.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5)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42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Q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에 지급한 돈 전부가 사회복지사업법 42조가 정한 보조금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없고(수사기록 715쪽, 935쪽), 가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두 죄가 성립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2012년 여름경 지인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2012. 9.경 B에게 자신을 노인요양시설 원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수탁계약을 받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을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피고인 C, B, A은 당시 사회복지법인 O 의 대표자인 Z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수탁계약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위 O은 2012.12.5. 피고인 A에게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금천구립 Q(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임하였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2012. 12. 12. 위 Q과과 위탁기간을 2013. 7. 11.부터 2016. 4. 30.까지로, 법인전입금)을 2억원(2013년 1억 원, 2014년 5,000만 원, 2015년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O 대표자가 Z에서 2012. 12. 20. 피고인 E로 바뀌었고, 피고인 E는 2012. 12. 말경 피고인 A에게 "Q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월 500만 원을 교부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피고인 A 이 피고임 E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약정서가 2013. 5. 27.자로 작성되었다. 수사기록 500쪽) 피고인 A은 2013. 1, 18. 지인인 X(이후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금을 마련 6) 사회복지법인이 매년 산하기관에 지원해야 하는 돈이다. 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이 개원한 2013. 7. 경까지 피고인 C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은 2013. 7.경 개원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운영위원장으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시설장)으로 이 사건 요양원의 인사, 재무, 회계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요양원의 개원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여 매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요양원의 인사,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을 지휘, 관리하였다(피고인 A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피고인 A, C은 판시와 같이 U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횡령하기 이전에도 T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 내부의 운영규정(수사기록 별책 2권 1002쪽) 제9조에 "본 요양원에 근무할 직원은 시설장 및 사무국장의 추천 등에 의해 법인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인 인사권은 피고인 A에게 있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사전에 이 부분에 관한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죄를 직접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의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관련 증거들이 이에 배치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비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문제점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공익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을 계획하는 등 서로 이해를 같이 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친분관계, 위와 같이 C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 C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이 부분 범죄를 공익신고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은 이 사건 요양원의 개원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여 매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수익을 낼 7)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과 미리 얘기가 되었으니 판공비조로 쓰겠다고 하면서 U을 허위직원으로 등재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요양원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0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 가장 큰 동기라 할 수 있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A 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O을 통하여 위 0이 금천구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등 이 사건 요양원의 수탁과정에 개입을 하였는바, 피고인 A 이 위 이 3년에 걸쳐 부담해야 하는 법인전입금 2억 원과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매달 5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죄를 직접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 8)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자로서 공익적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허위서류 작성 등을 통해 보조금 등을 횡령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이 약 3,4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D은 위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금액이 2,7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E는 이 사건요양원의 운영권 위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8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D, E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C 또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T와 관련된 횡령금액을, 피고인 C은 U과 관련된 횡령금액을 각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E 또한 사회복지법인 O에 수재금을 모두를 반환한 점,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8,9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식자재비 관련 횡령금 변제를 위해 그 반환을 보류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방조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