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0: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중마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선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렌스II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II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와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2,090,8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A의 음주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위 1항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A에게 도주로를 알려주는 등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가해자인 C 싼타페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 판독)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 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30. 2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에 있는 관촌역 앞 교차로를 신평 푸르밀 우유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H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21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히 진로를 좌측으로 변경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좌측 전방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후 전도되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위 피해자 I, 피해 차량 동승자 J(21세)이 현장에서 각각 사망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K(여, 21세)이 같은 날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각 사망진단서, 각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중앙 1길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경찰서 쪽에서 김제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4세)의 우측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용의차량 도주사진(CCTV), 가해차량사진 1. 음주측정기 사진, 내사보고(#1 차량 운전자 A의 음주 위드마크 적용관련)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지만 이는 12년 전의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농원 앞길을 낙타고개삼거리 쪽에서 주주동물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전봇대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징역 6개월 까지,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다수의 동승자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터민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기초생활지원금 및 장애인보조금으로 월 70만원을 수령하는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전 남편 C로부터 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0. 9. 2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성자동차 강남판매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1,636,490원, 총 할부금액 48,790,000원으로 한 할부금융계약서를 작성한 후 판매담당자 F을 통하여 피해자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 48,7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금융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점, 취득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0:40경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진등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조정경기장 정문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4. 12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의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송물품대금을 수금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을 경마장에 납품하고 경마장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8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738,4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본건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 제출 및 첨부) 1. 경마장 결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미필적인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400여만 원 상당은 이미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6:30경 김해시 C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소유의 시가 52만 원 상당의 TREK 3700D(흰색)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4회의 동종 벌금형 및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7명의 피해자들 중 5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2: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9에 있는 신흥주공아파트 123동 앞에서부터 124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으나,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와 법률상 부부이며, 피해자와 협의이혼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26. 00:40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에서 피해자와 재결합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손에 들고 휘둘러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긁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전체길이 약 1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던져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협의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0:0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6호선 망원동 방면 7-4 승강장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편에 다가가 앉아 있다가 자신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1: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가명)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걸어가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부딪힌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간격, 신체적 접촉에 관한 부위와 느낌, 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 중 CCTV 영상에 비추어 일부 부정확한 부분(피고인이 몸을 숙이면서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면서 팔을 뻗었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는 아님],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를 지나가는 시점에 오른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는 장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바(이 법정에서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더욱 그러함), 그 이전의 피고인의 오른팔의 움직임(앞뒤로 살짝 흔드는 정도)과는 그 방향(우측으로 향함) 및 거리(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거리)에 있어 확연히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생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음부를 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D 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M•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조금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 앞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봉산사거리 방향에서 신월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 13:28 경 광주시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0:45경 순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수건에 말아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09.07.05: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구보림극장 앞길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조이골프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백화점에서 자신의 왼쪽 운동화끈 부분에 장착한 소형 카메라를 불특정 여성의 다리 사이에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속옷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동영상파일 및 사진파일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및 장소 특정에 대한), 사진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 도구를 이용하여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이호일동에 있는 옥토퍼시하우스 앞 도로까지 3km 정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22: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에 취해 들어와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추근거리는 것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ol 말렸으나 계속해서 손님들을 향해 험악한 인상을 쓰며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술에 취해 소파에서 계속 일어서는 것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G로부터 넘어질 수 있으니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10: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바나나 등 마트 물건들을 던지고,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7. 11:03경부터 같은 날 12:03경까지 제주 연신로 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개 같은 새끼야, 이런 짭새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넌 뭐냐 씨발년아, 너네 애한테도 그러냐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2016. 7. 1.) : 2월-1년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벌금 4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소유하고 있는 D 건물 지하를 임차하여 E라는 배관설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2,400만 원 짜리 어음이 있는데 할인을 받지 못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675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5. 6. 30. 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대부업체에 약 4,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위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약 2억 원 정도라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28.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7. 1.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7. 2. 7,948,244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4. 7. 2.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F에게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 피고인이 구미세무서에 체납하고 있던 세금 31,986,720원, 피고인이 서산세무서에 체납하고 있던 세금 1,383,750원, 피고인이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166,631,286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설정된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저당권 말소 비용 50,000원 등 합계 240,051,756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948,244원을 교부받고, 240,051,7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받지 못했다.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한달 후에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675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4,6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분할상환금이 매월 약 173만 원 상당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7,5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56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C 진술부분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기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정 부분의 피해를 회복(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이전)하여 준 점,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계획안(미이행 시 대물변제 약정이 포함됨)에 기초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확실한 변제 계획 없이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갑자기 잠적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6.6.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어항단지로 184에 있는 여수수협 연쇄점 앞 도로를 수협공판장 쪽에서 수변공원 쪽으로 약 시속 10km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약 8m 정도의 어항단지로서 평소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차량의 전,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서 보행자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을 위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뇌부종,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같은 날 15:03 경 위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20:56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1 지하철 동묘역 부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D(남, 68세)이 차를 세워달라고 하여 위 동묘역 8번 출구 앞에서 정차하였다. 그러나 택시가 정차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 뒷좌석 오른쪽 문을 열고 피해자를 하차 시킨 뒤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에서 하차한 뒤 다시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왼발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결과)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공제조합에 의 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8:1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상을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E(3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NOS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김포시 D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면서, 김포시 E에 다가주 주택 4층 건물(면적: 422. 64m² 구조: 철근콘크리트)의 2층부터 4층까지 각 1세대씩만에 대한 신축 허가를 받고도, 2012. 6.경 허가없이 위 각 층에 4세대씩, 총 12세대를 추가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에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8.부터 같은 해 8. 1. 및 2014. 9. 3.부터 같은 달 9. 5.까지 위 동부교육지원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