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인천 계양구 C 일원 434,989m²(이하 'D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는 2006. 5.경 인천광역시에서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로 인해 D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체의 행위가 규제되었다. 그리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D도시개발구역의 시행사로 선정되어 D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E 대표이사 F의 동생인 G의 허락 하에 D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9. 9.경 위 G으로부터 D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D도시개발구역 현장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D도시개발구역 현장 총책임자이다. 이 구역 내 I에 집이 비어 있는데, 그 집에 살고 있으면 2013. 3.경 개발이 되면서 가구당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보상금을 절반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도시개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주택 등을 매매할 수 없었고, 위 주택은 원 소유자가 E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미 이주한 곳이어서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E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집 수리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피의자 A 명의 L조합 계좌(M)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항소이유서,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개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 H, J를 기망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상 대상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D도시개발구역 현장 총책임자라고 하면서, D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면 가구당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주택에 살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절반씩 나누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E의 협력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E에 재직 중이던 동생인 G의 부탁을 받고 E 구역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부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은 없었고, 자신은 피고인이 보상을 받고 이주한 빈 주택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도록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E의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D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상이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거주하면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거주 목적과 함께 E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빈 주택에 거주하면서 집 수리비 또는 그 대가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위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상당한 정도의 수리까지 감수하면서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D도시개발구역 현장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단 침입에 해당하는 주택 거주를 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D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위임받았음을 이용하여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빈 주택에 거주하면 개발 과정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방법이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집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도 주택에 대한 수리를 거의 해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주택 인테리어 등에 일부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수형 생활 중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현재 홀로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D도시개발구역은 2006. 5.경 인천광역시에서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로 인해 D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체의 행위가 규제되었다. 그리고 E은 D도시개발구역의 시행사로 선정되어 D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E 대표이사 F의 동생인 G의 허락 하에 D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9. 9.경 위 G으로부터 D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도시개발구역 현장 총책임자이다. 이 구역 내 P에 집이 비어 있는데, 그 집에 살고 있으면 2013. 3.경 개발이 되면서 가구당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보상금을 절반씩 나누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도시개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주택 등을 매매할 수 없었고, 위 주택은 원 소유자가 E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미 이주한 곳이어서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E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집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대상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Q은 부친인 피해자 B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D도시개발구역 현장 총책임자라고 하면서, D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면 가구당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주택에 살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절반씩 나누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개발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을 바라고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던 세차장과 가까운 편리성 때문에 살게 된 것이고, 특별히 그 주택에 관하여 금전적으로 바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주택의 거주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야기가 이루어졌으며,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던 중 집이 성남이라 다니기가 너무 멀어 피고인을 통하여 빈 주택을 구하여 거주하게 되었고, 주택에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돈을 지급한 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보상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E이 자신에 대하여 주택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고발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위 주택에서 거주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 아니라, D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이동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므로 그 돈의 지급 과정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돈을 지급한 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보상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와 위 돈의 지급 등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