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2.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24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눈에 띄면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9. 22:4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무원마을 10단지 앞 도로에서 갤럭시 호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스마트폰을 건네받자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2.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1,602,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초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택시기사들에게 "G이동 통신, 중고 핸드폰 최고가 매입, H"라고 기재된 전단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경부터 2012. 3. 23. 경까지 위 전철역 인근 도로에서, 위 휴대전화로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을 만나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약 50대의 휴대전화를 기종에 따라 대당 5~30만 원 정도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경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스마트폰을 피고인이 매입한 분실폰과 함께, 밀수출업자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중개업자인 C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초경부터 2012. 3. 23.경까지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A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 약 90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3일에 한번씩 C에게 기종에 따라 대당 8~51만 원 정도에 매도해주고 회당 10~15만 원 정도를 A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거나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초순 18:0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S 스마트폰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해 가지고 있던 택시기사 D로부터 분실폰을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만나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2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2012,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 약 80대를 기종에 따라 대당 5~6만 원에서 47~48만 원 정도에 매수하고, A로부터 약 22대, B로부터 약 100~150대를 기종에 따라 대당 8~51만원 정도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 23:0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I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만나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아이폰 4S 등 스마트폰 12대를 503 만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3. 18: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사거리 앞 도로에서 으로부터 피해자 J 등이 택시에서 분실한 아이폰 4S 등 스마트폰 45대를 608 만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2. 말 03: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이 두고 내린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1, 02: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M가 두고 내린 시가 85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25117] 피고인 A는, 1.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0. 9. 13. 경 서울 동작구 N건물 502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P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BMW 승용차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알캐피탈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의 보증인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건물 1201동 904호', 전화번호 란에 'S', 대부금액 란에 '금일천칠백만원정', 연이율 란에 '3.66%', 채무자 란에 'A', 보증인 란에 'P'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P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앤알 캐피탈 대부거래계약서의 보증인 작성 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앤알캐피탈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보증인 작성 부분이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MW 차량의 공동명의인 P으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에 대한 보증을 허락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알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보증인이 되어주겠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앤알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24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M,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AY, CJ, CK, CL, CM, CN, CO, CP, F,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AM,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BN, DO, DP, DQ, DR, BO, DS, BP, DT, DU, DV, DW, DX, BT, DJ, DY, DZ, EA, EB, EC에 대한 각 경찰 혹은 검찰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명함사진 첨부보고) [2012고단5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 종료일 및 피의자 B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m· 피고인 D: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 A, B, C 각 유기징역형, 피고인 D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제42조 단서 추가)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