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49

2019고합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6월 말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충주시 D, E에 빌라와 상가를 신축할 계획인데,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나에게 준다면 1년 안에 공사를 끝내고 그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고, 빌라 1채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지 매입비용 외에 다액의 공사자금이 필요함에도 자금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일부를 중고차 구입대금, 금전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빌라와 상가를 신축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빌라 1채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0.경 F조합으로부터 8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D, E 토지를 G로부터 매수하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그 위에 빌라와 상가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소득이 없어 피고인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가 밀린 세금 1,400만 원을 해결하여 주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에 이른 것이며, 실제로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피해자에게 3,75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실제로 빌라와 상가를 건축하기 위하여 G에게 위 토지 매수대금 7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설계비용 2,5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H이 약속한 기한 내에 고물상을 이전하지 아니한 까닭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 자신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2016. 6. 30.경 F조합으로부터 8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G 소유의 위 D, E 토지가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 G은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들의 당시 시세가 11억 정도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와 함께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131,000,000원인 점 및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들은 피해자의 대출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6. 30. 피해자로부터 8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G과의 사이에 위 토지들을 7억 6,000만 원에 매수(매매대금이 앞서 본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결정된 경위에 관하여 G은 '피고인이 빌라를 신축하면서 양도세 1억 원을 알아서 해결해 주고 신축한 빌라를 낮은 가격에 준다는 말을 믿은' 까닭이라 진술하고 있다)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로써 피해자는 위 토지들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바로 G에게 그 매수대금 또한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나머지 1억 1,000만 원 중 13,935,070원을 피해자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고, 37,500,000원을 위 대출금에 대한 1년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였으며, 15,000,000원 가량을 빌라 및 상가 설계비, 3,950,000원을 측량 등 용역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빌라 및 상가의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피해자의 명의로 매수한 토지 대금을 포함하여 최소한 위 각 금원의 합계인 830,385,070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피고인이 이후 그 나머지 금원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거나 또는 피해자의 대출금에서 위와 같은 비용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추단하기는 어렵다. 위 토지들을 G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H은 2016년 9월까지 G에게 위 토지들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합계 6,000,000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부지를 비워주어야 할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월세를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받을 생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바, 위 토지들의 소유자가 G이고 그 매수인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H을 그곳에서 퇴거시킬 법률적 수단이 피고인에게는 없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 진행이 지연된 것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만 탓하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H에게 '위 토지들을 천천히 인도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7. 8. 17. I에게 위 토지들 및 빌라와 상가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대금 12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위 토지들을 인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던 이후의 사정으로서(H은 2017년 12월경에야 위 토지들에서 퇴거하였다) 이를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2019고합51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J으로부터 J의 딸 K 명의의 충주시 L, M 토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G에게 "충주시 N에 매물이 있는데, 실제로는 내 소유인데 등기는 J의 딸 K으로 해 놓았다. 실제로 2억 1,000만 원에 거래가 된 땅이고, 1억 4,00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대출은 승계하고, 기존에 내가 빌린 7,000만 원을 상계하는 것으로 하자. 이 토지는 계획관리구역이라서 무인텔이나 펜션 허가를 다 낼 수 있는 지역이고, 나중에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더 붙여서 6개월 이내에 팔아 줄 테니까 일단 이전을 해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토지는 피고인을 통해 위 J이 1억 4,000만 원에 구입을 하였음에도 2억 1,000만 원으로 허위 매매신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7. 25.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기존 채무 7,000만 원을 상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L, M 토지에 1억 4,000만 원의 대출이 있고, 매매신고가가 2억 1,000만 원이라 알려주었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토지들을 매수한 것일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2억 1,000만 원이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매매에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매수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성상(性狀)을 진실하게 고지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넘어 매수인에게 자신이 그 목적물을 취득하였던 가액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고, 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얼마의 가격에 매수할지는 매수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가치를 선전·광고함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들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이나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함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말들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 K 내지 J을 대리하여 위 N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 실제 매매대금인 1억 4,000만 원이 아니라 2억 1,000만 원으로 그 매매대금을 기재한 이른바 '업(UP)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K 등은 위 토지들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자를 O조합, 채권최고액을 1억 8,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O조합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불한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들의 실제 가치가 1억 8,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한 것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아니라 그 스스로도 위 토지들의 가치를 그와 같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에 따른 것일 가능성(최소한 피고인이 위 토지들의 가액을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8,200만 원 이상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토지들의 가액이 2억 1,000만 원 가량이라 판단하고 위 토지들의 매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위 토지들의 실제 구입 가격은 1억 4,000만 원이고, 매매 신고 가격 2억 1,000만 원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2억 1,000만 원에 거래가 된 땅"이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억 1,000만 원에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교섭·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업(UP)계약서를 실제로 제시한 바 없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2억 1,000만 원에 샀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에 기초하여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들을 매수하게끔 한 다른 여러 가지의 동인(動因)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바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들 위에 무인텔이나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피고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관련된 건축허가 등은 궁극적으로 행정관청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구체적 가능성은 매수인인 피해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위 토지들의 잠재적 가치나 개발 가능성 등에 관한 과장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