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0. 9.~10.경 피고인 C 및 G, H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C 및 G, H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 명의로 범행에 사용될 I K5 승용차와 J 모닝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A가 K5 승용차를, 피고인 C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되, 피고인 B 및 G, H은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기로 하고 신천대로 부근에서 블랙박스가 없어 보이고 시가가 많이 나가지 않는 차량이 모닝 승용차 뒤를 따라오는 순간 인근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 운전의 K5 승용차가 피고인 C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이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 인하여 놀란 척 급정거를 한 후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들이 급정거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은 H과 2014. 10. 10. 02:40경 K5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에 나눠타고 대구 북구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지하차도 입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뒤에 피해자 K(54세) 운전의 L 그랜져TG 승용차, 피해자 M 운전의 N 포르테 승용차, 피해자 O 운전의 P 택시가 뒤따라가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G에게 "지금 들어간다. 준비해라."고 서로 연락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피고인 C은 고의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뒤따라오던 피해자 K 운전의 그랜져TG 승용차, 피해자 M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 피해자 O 운전의 택시가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 K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M(3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Q(여, 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전방출형상을, 피해자 O(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R(여, 23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TG 승용차 수리비 2,353,118원 상당, 위 포르테 승용차 수리비 9,865,511원 상당, 위 택시 수리비 2,453,37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G, H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 M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O으로 하여금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의 각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G의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372,96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지급되게 하였다.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02:40경 대구 북구 신천대로 부근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증거순번 21번, 25번, 26번, 29번, 30번) 1. 각 견적서(증거순번 23번, 27번, 31번)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통화내역 조회, 각 통신사회신자료 1.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최종 피해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자동차임대차 계약서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화면 부연 설명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소년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2개의 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본인 명의로 차를 렌트하여 충돌사고를 유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계획적으로 유발하였고 실제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무고한 상해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특히나 피고인 A, B은 범행 후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여온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위하여 일부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