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1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1세)은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빌라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아들 G과 피해자의 어머니 H 등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의심하여 위 F호에 찾아가 항의하고 G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피고인을 못 본 척 지나쳐가는 등의 일이 있게 되자, 공항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건설현장 인부 복장으로 트럭에 폐자재를 싣고 다니는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를 증오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20. 21:50경 과도 2자루(각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를 바지 허리춤 안쪽에 숨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게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현관 앞으로 유인한 다음, 왼손으로 숨겨두었던 과도 1자루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다른 과도 1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등과 목을 각각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4경 부천시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배 부위 자창으로 인한 장기손상 및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발생현장, 범행도구, 피의자 혈흔 자국, 변사자 검시 촬영사진, B빌라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수회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그 동기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데,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관하여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부터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에 의사로부터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나, 꾸준하게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과정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징역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간헐성 폭발성 장애, 비정형 우울병 등을 겪어 왔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의 딸이 보는 앞에서 별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는데,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참혹하게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소중한 아버지와 아들을 잃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겪게 되었고, 그 고통과 상실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대담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피해자 측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및 성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최고 30점 중 12점 이상이면 ‘높음’ 수준에 해당함), 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최고 30점 중 7점 이상 24점 이하이면 ‘중간’ 수준에 해당함)으로, 각 해당 수준에서 낮은 쪽의 경계에 가깝다. 2)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보는 재범위험성은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아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다. 그런데 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는 통상적인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그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약 27년 내지 31년 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다. 피고인은 그 후 세 차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 전과가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찾아가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데,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자각하고 있고 이를 치료해 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25년간 오랜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그 준수사항을 부과하므로, 이를 통해서도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