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0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강정영(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2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건물 E 6층에 있는 유흥업소 'F'에서 전무로 일하는 자이다. 피해자 G(32세)이 2015. 5. 25. 01:35 경위 F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59만원 중 25만원만 지불한 채 귀가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1층에서 내린 후 귀가하려고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관리비 체납문제로 1항 기재 E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H가 단전조치를 취하자 화가 나, 2015. 9. 7. 17:00경 E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I 트라제 XG 승합차를 주차해 놓아, 다른 차들이 주차장에 입출차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 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l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이 술값의 일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귀가할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G이 술값 지불을 면하고자 피고인 A을 밀치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을 유발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 징역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6월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 B에게 다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가려는 피해자 G을 따라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바로 뒤따라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2015. 5. 25. 01:40경까지 약 5분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 중 한 명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명은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하벽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싸움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때린 바 없고, 피고인 A만 피해자와 싸워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Gl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서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GGo이l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l 피고인 A과 함께 2015. 6. 4. 경 G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G의 사과요구에 피고인 B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GI 2015. 5. 27.경 경찰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들과 웨이터 1명 총 3명 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36쪽), 웨이터 1명은 싸움이 발생한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지 않은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점, G이 경찰 조사에서 '어둡고 정신이 없어 누가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5쪽),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였고 얼굴을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몇 명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자신이 누워서 목이 졸릴 때 누군가 발로 자신의 눈을 찬 느낌을 받았으므로 2 명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인 B이 자신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한 채 추측에 의하여 피고인 B도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할 것이고, 더욱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피고인들 중 한명이 목을 조르고 다른 한명이 구두를 신은 발로 G의 눈을 찼다면, 뒤늦게 현장에 온 피고인 B이 발로 눈을 찼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 B은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어 발로 차 좌안와골절상을 가하기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좌안와골절상은 피고인 B의 개입이 없이 G과 피고인 A의 몸싸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도 함께 때렸다'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녹취서 기재와 같은 대화만으로 피고인 B도 G을 폭행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와 같은 사과는 G이 '나는 3사람에게 맞은 것이니 모두 와서 사과를 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하여 이루어진 것(수사기록 1권 231쪽)으로 피고인 B이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의 합의를 의하여 G에게 허위로 사과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녹취서의 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