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8. 6.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2:00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D호(이하 ‘부산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2019. 3. 26. 14:00경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며 몸싸움을 하다 넘어져 입은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부부싸움을 하여 다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12 신고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한쪽 다리에 마비증세를 겪고 있어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교제를 지속하였고 2019. 4.경 결별하였으나 그 후로도 2019. 10.경까지 수차례 만나 식사를 하는 등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1. 21.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집(이하 ‘일산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달 20.경 동창회 모임을 하던 중 노래방에서 남성인 동창회장과 포옹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씨발 년, 걔랑 몇 번 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갈비뼈가 침대(프레임)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3. 26. 14:00경 부산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동거녀로부터 피고인에게 연락이 왔던 일을 말하며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메고 있는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현관문까지 끌고 가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간 1) 피고인은 2019. 3. 10. 16:00경 부산 아파트 안방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가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비트는 등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중순 22:00경 부산 아파트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좆을 빨아라. 그것도 못 빨아 주냐. 중국 어린애들도 잘해주는데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8. 23:00경 부산 아파트 거실에서 마사지 기계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처럼 생겼다. 자위를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팔에 힘을 주면서 반항을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힘껏 잡아당겨 찢어 벗기는 등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극구 부인하고 있다.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일어서다가 오른쪽 다리의 마비증상으로 인해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우측에 있던 티비장 모서리 부분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것이다.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현관으로 끌고 가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 가방을 메고서 집 밖을 나서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잡고 당기며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들어있던 보조배터리 등이 피고인의 체중에 눌려 그 아래 깔리게 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 2019. 3. 10.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019. 3. 중순경 및 2019. 4. 8. 각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는 취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다가 이별한 사이인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2019. 3. 30.경 폭행은 제외한다), 2019. 3.경 무렵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도 결별 및 동거생활 청산에 대하여 얘기하고 독립하여 생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8년 동창 모임 이후 자주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18. 8.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유부남이었으나 피해자가 2018. 10. 7.경 일산 오피스텔에 이사를 온 이후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2018. 11. 10.경부터는 피고인이 짐을 챙겨 일산 오피스텔에 들어가 사 실상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동거생활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2019. 1. 중순경 이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등 일반적인 부부나 동거생활을 하는 연인관계처럼 지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경부터 금전문제와 과거의 이성관계 등으로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2019. 1. 중순경부터는 상호 합의 하에 종전처럼 주기적인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산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인 2018. 12.경 피고인은 부산근무를 지원하였고, 2019. 2. 1.경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1달간은 호텔에서 생활하다 2019. 3. 1.경부터 부산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 그곳에서 동거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동거생활 청산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질 경우 자신의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두 사람 사이에 동거생활 청산 및 금전 지급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갈등을 빚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에 방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혼자 생활할 원룸을 구한 뒤 2019. 4. 10.경 이사를 하여 동거생활을 청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결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울에 방문한 틈을 타 몰래 동거생활을 청산하자 피고인에게 “다. 부셔버릴꺼야. 아무리 생각해도 약오르고 억울사네. 같이 죽고 같이 살기로 했잔. 아무리 내가 웃어도 가슴은 피멍이 들고 아파온다. 나의 분노를 어찌할까?”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동거생활 청산 및 이별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적시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피고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이 동거생활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교적 평범한 연인관계로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9. 3. 30.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부산 아파트에 출동한 사건은 있었으나, 위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찾기 어려우며, 앞서 본 금전문제나 동거생활 청산 등을 두고 빚은 갈등도 일반적인 연인들이 이별을 하며 겪을 수 있는 그것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별을 한 이후로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연락을 이어갔는데, 동거생활을 청산한 이후로도 2019. 4. 17.경부터 2019. 10. 6.경까지 14회 만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별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가 이사한 아파트의 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및 월세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 이상의 금전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별을 한 이후로도 2019. 7.경까지 상당한 기간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적시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9. 3. 30.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부산 아파트에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2020. 2. 13. 이 사건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 그 어떠한 피해신고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9. 3. 3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인 같은 날 04:3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폭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항의하기도 하였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는 의사에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귀가 멍멍하다’는 취지로 내원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데 반하여,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항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동거생활을 청산하였음을 안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도 위와 같은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피고인과 결별을 한 이후이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2019. 1. 중순경부터는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동거생활을 청산하기까지 있었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3차례의 강간에 의한 성관계 이외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9. 3. 중순경의 강간피해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음에 반하여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2019. 4. 8. 강간피해에 대하여는 최초 고소 당시 2019. 4. 12.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진행 과정에서 2019. 4. 12.경은 피해자가 서울에 방문하던 중이었음 드러나자 범행일자를 2019. 4. 8.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결별을 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독립할 거처를 마련하고 월세를 지원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리며 연인으로 지내던 중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기도 하는 등 한동안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완전히 받지 않기 시작한 2019. 10. 15.경 이후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고소는 위 시기로부터 약 4개월, 피해자가 주장하는 마지막 강간피해를 당한 이후로부터는 약 10개월 정도가 지나 접수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3. 3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폭행을 당한 당일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였으며, 병원에 방문하여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내원하게 되었음을 명확히 진술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치상 및 상해의 공소사실의 경우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피해자가 경찰 등에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병원에 내원하여서도 수상 경위에 대하여 각각 ‘넘어지면서 TV에 부딪힘’, ‘부부싸움 중 넘어져서 갈비뼈가 골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의적인 폭행을 당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음을 직접적으로 항의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