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말을 걸어,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C을 떠나 서울 노원구 F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까지 가는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고 수차례 넘어질 정도로 만취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3:45경 피고인이 모텔비를 결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비상계단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모텔 G호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 문 앞에서 버티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2022. 7. 15. 04:00경 위 모텔 방 안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피고인은 키 182cm, 몸무게 94kg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면서 피고인의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으나, 항문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피고인의 검지손가락을 강하게 깨물자 이성을 잃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거세게 수차례 가격하고, 결국 피고인의 검지손가락 끝 부분이 절단되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늑골의 다발 골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순번 11번, 22번) 및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12번, 23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H병원’ 방문 및 피해자 상태 확인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요양급여의뢰서, 변호인의견서(증거순번 93번) 중 첨부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73면),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 전화 통화 관련) 1. 발생보고서(준강간 등), 현장도착 당시 내부 사진, 현장도착 당시 E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발생지 ‘F모텔’ CCTV 확인 관련), 캡쳐사진(증거순번 34번), 수사보고서(범죄발생지 ‘F모텔’ CCTV 확인 관련), 캡쳐사진(증거순번 38번), 수사보고서(노원구청 관제센터 CCTV 확인 관련), 캡쳐사진(증거순번 42번) 1.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및 속옷 등 감정 결과), 감정의뢰, 감정서, 수사보고서(버클 달린 끈 등 감정 결과),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수면무호흡증인 것 같아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코와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는데 피해자가 손가락을 물었다. 손가락을 빼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듭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음과 같이 중한 상해를 입어 거동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추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수술을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장기간 받았고, 향후에도 안면골절 등으로 인한 성형수술 및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며, 한 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같은 야간에는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7,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돕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