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동피고인 E, 피고인 C의 2019. 1. 24.자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9. 1. 24. 17: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 C을 태운 채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I㈜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인근 J정형신경외과에서 각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1. 28. 공동피고인 E에게 합의금 1,798,000원을, 피고인 C에게 합의금 1,936,000원을, 2019. 2. 12. K3 승용차 소유자인 H 등에 차량 수리비 820,800원을, 2019. 2. 25. J정형신경외과에 치료비 490,66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5,045,460원을 취득하였다. 2. 공동피고인 E, 피고인 A의 K와의 2019. 2. 26.자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K와 공모하여, 2019. 2. 26. 09:51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K를 태운 채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N㈜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K는 인근 O정형외과에 각 통원 치료를 받고, 인근 J정형신경외과에서 각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2. 28. K5 승용차 소유자인 H 등에 차량 수리비 470,320원을, 2019. 3. 5.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80만 원을, K에게 합의금 180만 원을, 2019. 3. 15. 공동피고인 E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2019. 4. 1. O정형외과에 치료비 181,240원을, 2019. 4. 19. J정형신경외과에 치료비 922,81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6,674,370원을 취득하였다. 3. 공동피고인 E, P, 망 Q, 피고인 B의 R과의 2019. 4. 25.자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R과 공모하여, 2019. 4. 25. 16:29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새마을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 B, 공동피고인 P과 망 Q, R을 태운 채 (차량번호 5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6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K7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I㈜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공동피고인 E과 망 Q, 피고인 B은 인근 J정형신경외과에서, 공동피고인 P, R은 인근 S한의원에서 각 통원 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4. 29. 공동피고인 E에게 합의금 1,986,000원을, 공동피고인 망 Q에게 합의금 2,098,000원을, 2019. 4. 29. 및 5. 2. 공동피고인 P에게 합의금 170만 원을, 2019. 5. 2. 피고인 B에게 합의금 170만 원을, R에게 합의금 170만 원을, 2019. 5. 3. 공동피고인 E 등에게 차량 수리비 1,157,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10,341,000원을 취득하였다. 4. 공동피고인 E, 피고인 D의 T과의 2019. 6. 17.자 공모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T과 공모하여, 2019. 6. 17. 19:13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 주유소’ 앞 도로에서,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 D 및 T을 태운 채 (차량번호 5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그랜져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I㈜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T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6. 19. 공동피고인 E에게 합의금 140만 원을, 피고인 D과 T에게 각 합의금 15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44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P, Q, E, K,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내사 또는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 첨부’, ‘피의자 페이스북 글 관련’,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범죄사실 추가 인지 및 사고영상 캡쳐 장면에 대한’, ‘피해 보험금 수정 및 피해금액 변경에 대한’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과 D의 경우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를 변상하였지만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C은 아직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