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09

범 죄 사 실 2020고단350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5.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08년경 주부대학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피해자 B에게 “건설업을 하는 둘째사위(E)가 주로 관급 공사를 담당한다. 공사대금을 대신 국가에서 나오는 어음이 있는데, 사위가 나한테 소개해줘서 어음깡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너도 투자하면 월 2% 정도의 투자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줄테니 투자해라. 원금은 2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위를 통해 어음 거래 수익을 얻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경 피고인 명의 F은행(G)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161,9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6.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08년경 주부대학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피해자 H에게 “건설업을 하는 둘째사위(E)가 주로 관급 공사를 담당한다. 공사대금을 대신 국가에서 나오는 어음이 있는데, 사위가 나한테 소개해줘서 어음깡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너도 투자하면 월 2% 정도의 투자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줄테니 투자해라. 원금은 2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위를 통해 어음 거래 수익을 얻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85,7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중구 J 소재 K공원 인근 ‘L’에서, 2010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나의 사촌 오빠가 수성구 M아파트에 살고 있다. 사촌오빠가 소개해준 덕에 어음깡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어음깡을 하게 되면 월 300만 원은 보장되니, 너도 투자해봐라. 원금은 2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아들 N의 사업자금, 피고인의 채무변제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1,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I)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205,3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43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에게 ‘사위가 관급공사를 하는데 사위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어음 할인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위를 통해 어음을 할인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8,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14.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24,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에서 피해자 R에게 ‘사위가 관급공사를 하는데 사위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어음 할인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전에 말하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위를 통해 어음을 할인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24.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240,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사위가 관급공사를 하는데 사위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어음 할인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전에 말하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위를 통해 어음을 할인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7,000,000원을, 2017. 5. 25. 같은 계좌로 13,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Q, S, R),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Q,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 다수, 편취금액 다액이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 피해자 Q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2018년 기소유예 처분 있음). -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수익금 지급 및 일부 원금을 반환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