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1. 상습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0. 03:00경 광양시 광장로 70, 성호2차아파트 215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8.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약 42,23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범죄일람표 순번 2, 3, 12, 13, 14, 19, 20, 42)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E SM5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위 SM5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F 등록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03:00경 여수시 G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F 검정색 SM5 승용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5) 위 E SM5 승용차의 앞·뒤 범퍼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4. 5.경까지 여수시 및 광양시 일대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H 등록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02:00경 여수시 장군산길 42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서 H SM5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위 E SM5 승용차의 앞·뒤 범퍼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4. 26.경까지 여수시 및 광양시 일대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I 등록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03:00경 여수시 J 앞 노상에서 I SM5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위 E SM5 승용차의 앞·뒤 범퍼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5. 9.경까지 여수시 및 광양시 일대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라. K 등록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03:00경 여수시 L 앞 노상에서 K SM5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위 E SM7 승용차의 앞·뒤 범퍼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5. 23. 경까지 여수시 및 광양시 일대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마. M 등록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03:00경 여수시 N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M SM5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위 E SM5 승용차의 앞·뒤 범퍼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여수시 및 광양시 일대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11. 15.경 그 주거지를 전남 고흥군 O에서 광양시 P, 101동 1002호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2.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02:20경 광양시 광장로 70, 성호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광양시, 여수시, 남해군, 진주시, 사천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통장거래내역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주민등록의 거주불명등록 회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부모를 부양해야 할 형편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훔친 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으며, 훔친 돈으로 인터넷 게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어 다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