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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4:59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PC를 사용하여 인터넷 D 웹사이트에 '교복, 자위'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이미지 파일을 검색한 결과 그 중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해당 이미지 파일을 통해 불상의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E 링크(F)에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위 영상, 가슴 노출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침부) - 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아동성착취 물이 저장되어 있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개인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한편 군입대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구들도 피고인이 성실한 학교생활을 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기간이 길지 않고 처벌법규 개정 이후의 소지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 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4: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9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B는 2018. 2. 27.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인천 부평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방, 샤워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국적의 E 외 불상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9,000원 내지 59,000원을 받은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양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F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여 상대적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제1항 기재 안마시술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업소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2:5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 차량의 시동을 끄고 잠들어 있다가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시간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5. 19: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주민인 피해자 D(여, 6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배때지를 찔러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CD, 각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죄 이전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1: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장항사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4,988,5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구 H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08:51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운교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대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18:2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2:3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1: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수사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08:35경 부천시 B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1%를 초과할 정도로 상당하였으며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따른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19: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정선읍 용탄리 산 170에 있는 산불감시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9:5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바로 반대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입 방향 우측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행하는 F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추격 거리 지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 수주를 받으려면 업체 관계자한테 접대를 해야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190,65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 거래내역서, 카드 거래내역서, 미남요금 내역서, 미납 내역서, E 주식회사 제출 팩스서류 1부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전과가 다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곤궁을 심화시키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내몰려 이같은 범행에 이른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설비재료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20. 2. 19.까지 근무한 D의 2017. 12월 임금 57,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4,348,6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20. 2. 19.까지 근무한 D과 2017. 4. 5.경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와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20. 2. 1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832,5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퇴근시간기록부 1. 임금 현금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0,181,182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 E, F 등을 운영하는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일정한 돈을 지급한 회원들에게 다른 회원 또는 운영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회원들의 유료 다운로드가 늘어날수록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이 증가한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에 업로드된 자료 중 약 70%(2019. 4. 30.부터 2019. 6. 19.까지 위 사이트들에 업로드된 자료는 총 1,380,248건으로, 그 중 1,026,688건이 성인물이다)가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등의 음란물이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자료 중 약 70%(2019. 4. 30.부터 2019. 6. 19.까지 위 사이트들에서 다운로드된 자료는 총 17,489,891건으로, 그 중 12,656,401건이 성인물이다)가 역시 위와 같은 음란물일 정도로 위 사이트들을 통해 회원들간에 음란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유료 다운로드를 증대하기 위하여, 충분한 모니터링 전담 요원 배치 혹은 음란물 검색 제한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금칙어(회원들은 위 사이트들의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다른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찾아 다운로드 받는데, 금칙어로 설정된 단어는 검색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회원들이 업로드한 음란물의 다운로드 역시 제한된다) 설정 등의 음란 동영상 유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사이트들의 회원인 성명불상(닉네임 H)이 2019. 6. 17. 음란 동영상 'I'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음란물 유포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들의 회원들이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음란물 유포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임원 변동이력 확인 및 관련자 의견서 등 첨부) 1.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9-1348호 사건송치서 등 1. 불법 음란물 내역, 불법 음란물 캡처자료 1. 각 웹하드별 메인화면 캡처자료, 각 웹하드별 성인게시판 캡처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F' 웹하드 사이트 금칙어 설정) 1. 수사보고('F' 웹하드 사이트 금칙어 검색) 1. 수사보고(F 불법 음란물 채증), 수사보고(채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니터링 직원들에 의한 음란물 삭제, 검색 금지어 설정, 음란물을 업로드한 회원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음란물 배포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들에 대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결과 등을 통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646, 679쪽, 증거기록 3권 92, 170 내지 173쪽), 피고인이 회사 차원에서 음란물 배포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음란물 배포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들고 있는 사정들은 대부분 직전 운영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시행하고 있던 것들이고, 피고인이 회사 지분을 인수하고 2019. 4. 30.부터 대표이사로서 운영을 맡게 되면서 특별한 조치를 더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영상물 업로드에 5분의 시간을 필요로 하게끔 조치를 강화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음란물의 전체 규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시간 지연 조치만으로 이 사건 음란물 유포 방조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곧바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음란물은 대부분 '일NO', '중no', '서no' 등과 같이 그 제목만으로도 쉽게 음란물임을 알 수 있음에도 위 단어들을 포함한 금칙어에 대한 신규 설정,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9, 34 내지 37, 44 내지 46쪽, 증기기록 4권 97 내지 110, 228, 230, 231쪽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법령상 요구되는 모니터링 인원의 숫자보다 많은 모니터링 인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제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거나 능동적인 검색 금칙어 설정 등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한 충분한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제목변경이나 띄어쓰기 등을 통해 우회 가능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수익 구조를 가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음란물 제목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위 단어들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의무 부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음란물 유포 방조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1 내지 20, 21 내지 30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04:29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교차로를 여주시청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약 5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소양천 쪽에서 G아파트 후문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84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력이 높은 편이었으므로,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받은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1: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해 춘천시 동면 만군길 336에 있는 노루목 교차로 앞 도로를 동면 IC 방면에서 장학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만군길 336에 있는 노루목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의무보험 조회(B),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1차례에 걸쳐 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성인 인증을 한 후 성인게시판에 컨텐츠를 등록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하게되면 그 수와 파일 용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판매자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부터 2020. 6. 1.까지 창원 의창구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G'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옷을 벗고 적나라게 성기를 드러낸 채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불특정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혐의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6.경부터 2020. 6. 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서 닉네임 'I'로 'J', 'K'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17개의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금금액, 목록, 각 증거수집 양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2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9. 01:5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인천효성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