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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0:43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들어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5,000원권 지폐 1장 및 1,000원권 지폐 13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절도현장 사진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1. 사실조회회신(주식회사 엔씨소프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유류품으로 추정되는 신발에서 채취한 DNA가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춘천교도소에 수감될 당시 신고 있던 등산화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등산화와 동일한 물품이고 피해자도 자신 소유의 등산화가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등산화를 인터넷 쇼핑 사이트 '11번가'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사이트 구매내역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입시기에 피고인이 위 등산화를 구매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각에 피씨방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게임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4회의 실형 전과 및 수 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2. 21:34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D이 술값 문제로 시비 중인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고, 가게 문을 밀쳐 5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작동하지 않게 하는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21:50경 제1항 기재 C 앞길에서 노래방에서의 술값 지불 및 기물 파손 문제로 임의동행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을 하려던 중 E이 "누가 우리 종업원 때렸어"라고 말하자 E과 시비가 되어 싸우려고 하는 것을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점퍼를 잡아당기며 G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2. 22:20경 당진시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E과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들 밖에서 만났으면 다 죽었어. 나하고 눈도 못 마주쳤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 E 등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기본구간의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이며,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서 또는 지위의 양도·양수를 알선하거나 사업주체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는 것을 알선할 수 없다. 1. 장애인 특별공급청약 우선순위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09. 5. 6.경 서울 용산구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지체장애 4급으로서 장애인 특별공급청약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C으로부터 동인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위 C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녀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분양권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09. 9. 13.경 위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105동 10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F로부터 동인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위 F 명의의 분양권 등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4,4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돈 중 3천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 우선순위 자격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09. 9. 18.경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G으로부터 동인의 청약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증서 등 G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 중 500 만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F, G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1. 합의서 사본 1. 아파트공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H 전화 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 26. 22: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산자로 71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6, 22:50 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숲사거리 쪽에서 용비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보도블럭 위에 있던 횡단보도 신호기 기둥을 제1항의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신호기를 쓰러뜨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34세)의 목과 발목 등에 그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나,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6: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아가씨 잠 좀 자자, 돈 줄 테니까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간과 장소, 강제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죄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56

범죄사실 2013고정105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8. 08: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 주문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카페 안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부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1448 피고인은 2012. 12. 21. 11: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꼴아보냐? 여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가지고 있던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고 이에 놀란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597 피고인은 2012. 12. 13. 16:10경 서울시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와 생맥주 500cc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팔 피의자신문조서 1. C, K,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액 변제여부 확인) 1. 단속경위서, 미지급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01:3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주점' 인근 인도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안락동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피고인의 입장에서 본 피해자의 왼쪽,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임)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5. 00:50경부터 01:50경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가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와 의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는 2013. 10. 15. 01:50경 위 제1항의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41세)이 피고인 A에게 귀가조치를 요구하면서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H의 가슴부위를 3-4회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2-3회 밀쳤다. 이에 위 경사 H 및 순경 I(32세)가 피고인 A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내 형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며 왼손으로 위 경사 H의 목을 1회 밀친 후 다시 왼손 손바닥으로 경찰 점퍼의 우측 어깨를 잡아당겨 계급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I의 양쪽 팔과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경사 H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며 "이 사람 웃기네, 짜바리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순경 I의 양쪽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21:15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여주읍 능서면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17리터들이 가짜석유제품 1통을 23,000원에 판매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측정되고, 말투가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앞 삼거리를 백석 엘피지 충전소 방면에서 불당동 천안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01: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백석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 E과는 합의되었고,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완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8.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징역 장기 2년을 선고받고, 1991.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징역 장기 2년을 선고받고, 1993.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8.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시원' 143호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출입문을 몰래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방 문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5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인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5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작성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9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760,1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누범기간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무기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3년~3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3년~5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년6월~2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및 2011년에 이어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2년 이상을 권고형으로 하는 양형기준은 이 사건 범행 결과에 비하여 다소 무거우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본사 E팀장으로서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 제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회사 E팀 사무실에서, D에 해수냉각펌프 등을 납품하는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2차기기 냉각해수펌프의 협력연구 개발과제 신청이 진행될 경우 과제선정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8년 9월경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H의 검찰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H의 진술은 그 지급금액, 시기 등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H이 돈을 준 다른 D 임직원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장의 출처와 번호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수표가 피고인에게 건네졌는지, 피고인이 위 수표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아니한 점, H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차기기 냉각해 수펌프의 협력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하지 않은 시기이고, 그 이후에도 위 협력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위 신청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 신청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시기에 위 협력연구개발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거액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차 기기 냉각해수펌프의 협력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2013고단880] 1. 도박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7. 13. 23:00경부터 23:30경까지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판돈 14만 원을 가지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자 5장의 패 중에서 3장으로 1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해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3. 23:50경 경남 하동군 하동군 E에 있는 하동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도박 단속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방문하여 피해자인 경사 H(42세)에게 "내 돈 안주나 개새끼들아. 똑바로 처리해.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며칠 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50만 원을 냈다. 너 죽을래. 난 벌금만 내면 된다. 어차피 벌금 낼 돈도 없고 막가는 인생이다. 잡아넣어라. 대신 나와서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경사 H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9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5. 12:5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F 음식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고 피고인을 음식점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을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I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일 시경 F식당 업주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J, 경사 K이 피고인에게 다가서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야! 씨발 놈아! 너 몇기냐?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사건 현장 도착한 경사 L, 순경 M이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목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사 L에게 "이 짭새 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형사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이러냐?",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앞으로 조심해라! 니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들은 내가 나오면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니 부모도 내가 죽여 버리겠다." 등 피해자 L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하동경찰서 G파출소로 체포 후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하여 하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K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연결을 시켜 주겠다'고 말을 하며 다가서자 갑자기 앉은 채로 오른 발로 경사 K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차는 등 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도박 현장 사진, CCTV 사진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보 1. CCTV 사진, 업무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2호, 제7호,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구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싼타페 차량 매매대금 3,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78만 원씩 48개월 동안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력을 입증하기 위해 식당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은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를 매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대출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담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지점장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청구내역표 1. 사업자등록증 1. 불량고객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된 경위에 딸과 모친 등이 얽힌 복잡한 사연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산절차 중에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30

I.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해양플랜트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93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93,972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15,281,2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847]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현장에서 2013. 4. 17.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하계휴가지원비 500,000원, 2013. 3. 29.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하계휴가지원비 5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현장에서 2013. 4. 17.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987,449원, 2013. 3. 29.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073,682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061,1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0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현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360,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39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현장에서 2012. 11. 21.부터 2015. 2. 28. 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2,715,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Ⅱ.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과 B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26세)이 'F' 식품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해라, 돈 실수 하지 말고, 니 이미지 관리 잘해라"라는 말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철제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벌금,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피해자 C이 구미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빌라를 건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토지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 등을 빌려 줄 E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E으로부터 6,500만 원을 빌리고, 2012. 6. 11.경 그 토지를 담보로 월성새마을금고에서 F 명의로 13억 4,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로부터 E에게 차용한 돈을 대신 변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벌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에게 차용한 돈을 대신 변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 만 원을 송금 받았는지 여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돈은 E에게 차용한 돈을 대신 변제해 달라는 부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부동산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해 E을 소개하는 등으로 사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되면서 그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인 증인 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증인 E 역시 고소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동업에 기초한 지분 주장을 하면서도 지분의 발생 근거, 지분 비율 및 누가 구체적인 지분권자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한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토지 매수와 관련해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애초 증인 자신과 피고인, 고소인, C, I, J 5명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지만, 토지 계약금 7,0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돈을 가진 사람이 없어 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 11억 5,000만 원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E을 소개하여 이 사건 토지 계약금 가운데 6,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그 후 13억 5,000 만원 상당의 대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그 후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자 고소인이 지분 포기의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 제출 증제7호증인 2012. 5.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사업 대상인 토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인 구미시 D 외에 4필지 토지가 더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토지 매수 명의인은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소인 및 E의 증언 내용과 피고인 및 H의 증언 내용이 상이한 가운데,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의 동업자 중 한 사람인 H의 증언 내용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고소인 및 E의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3: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0 홈플러스 지하 2층 고객센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C(38세)에게 "바리깡 직원을 데려와라! 씨발새끼!' 내가 예전에 연장을 다뤘다! 내가 오늘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며 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에 비춰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실형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요소 : 우발적인 범행이고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과가 2002. 이전의 범죄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