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일수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요통’, ‘경추통’ 등이라는 질병을 이용하여 동일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입,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실은 적정 기간의 입원치료만이 필요함에도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요통’ 등으로 위 병원에 28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 D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8. 12.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75,309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6,129,60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별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외출 사실 증명),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요양급여내역 분석),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피해자 회사들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것을 허위 입원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겠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일부 기간에 한하여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마치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상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입원 관련 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입원(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8일간의 1차 입원기간 중 2018. 11. 26. 9시간 54분간(충남 소재 타병원 진료), 2018. 12. 1. 4시간 5분간(개인사유), 2018. 12. 6. 1시간(타병원 진료), 2018. 12. 9. 4시간 10분간(식사), 2018. 12. 10. 6시간 5분간(자가약 가지러 자택 방문), 2018. 12. 12. 3시간 30분간(타병원 CD 발급) 각 각 6일에 걸쳐 외출을 하였고, 개별 외출 때마다 위와 같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9시간 54분씩이나 밖에서 이 사건 병원의 입원치료와 무관한 일정을 소화하였다(증거기록 205 내지 208, 210 내지 213쪽). 피고인 주장의 타병원 진료의 경우 전체적인 이동거리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시간의 외출로 보이고, 해당 타병원의 명칭이나 소재지 및 구체적인 진료내역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 등 위와 같이 장시간의 외출이 필요했던 충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단순히 개인사유 또는 식사, 자택 방문 등을 위한 외출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장시간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장시간의 외출이 필요했던 충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입원기간 중 2018. 11. 26. 15:40경 이 사건 병원의 발신기지국(안산시 단원구 F)이 아닌 홍성군 G의, 같은 날 20:09경 화성시 H의, 같은 날 20:23경 화성시 I의, 2018. 12. 1. 16:09경 및 19:23경 각각 안산시 단원구 J의, 2018. 12. 4. 20:55경 위 J의, 2018. 12. 9. 17:14경 및 17:33경 각각 위 J의, 2018. 12. 10. 17:19경 및 17:46경 각각 위 J의, 2018. 12. 12. 13:39경, 13:41경, 13:51경, 15:24경, 15:30경, 15:33경 각각 시흥시 K의, 같은 날 15:44경 위 J의, 2018. 12. 15. 17:38경 시흥시 L의 각 발신기지국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58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6일의 외출 외에 이틀(2018. 12. 4. 및 2018. 12. 15.)을 더 외출하였고, 위 해당 일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음이 확인되는데도 위 간호기록지에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1차 입원기간 중 2018. 12. 7. 18:54경 ‘㈜M’에서, 2018. 12. 10. 13:07경 ‘㈜N’에서, 같은 날 17:44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O’ 식당에서, 2018. 12. 15. 00:32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P’ 식당에서, 2018. 12. 15. 21:26경 ‘㈜M Q’에서 각각 피고인 명의의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09, 411, 412쪽), 피고인은 1차 입원기간 중 외출 거리나 외출 시각을 떠나 이 사건 병원 밖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과 거리가 다소 떨어진 장소로도 별다른 어려움이나 제약 없이 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입원 관련 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입원(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5일간의 2차 입원기간 중 단 하루, 즉 2019. 2. 22. 17:20경 R병원 진료 명목으로 외출한 뒤(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병실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21:30경 귀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21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 입원기간 중 2019. 2. 22. 15:09경 이 사건 병원의 발신기지국이 아닌 안산시 상록구 S의, 같은 날 16:55경 충남 홍성군 G의, 같은 날 19:26경 충남 예산군 T의 각 발신기지국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59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간호기록지와 달리 2시간 이상 일찍 이 사건 병원에서 외출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 입원기간 중 2019. 3. 3. 20:26경 당진시 U의, 2019. 3. 5. 09:56경 시흥시 V의 각 발신기지국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어(증거기록 259쪽), 위 각 해당 일시에 이 사건 병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음이 확인되는데도 위 각 외출에 대하여는 위 간호기록지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위 각 통화시각과 각 발신기지국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9. 3. 3.경 및 2019. 3. 4.경 밤에는 이 사건 병원이 아닌 위 각 발신기지국 주변의 장소에서 취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또한 2차 입원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2019. 2. 25.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단순히 ‘2019. 2. 25. 16:50 귀원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증거기록 222쪽), 그 전시각 피고인의 외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2019. 3. 7.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11:00경 이미 퇴원하였음에도 ‘14:40 타병원 진료 위해 외출증 작성 후 외출 나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증거기록 226쪽) 그 기재 내용 자체로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정황들이 발견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2차 입원기간 중 2019. 2. 12. 21:53경 ‘㈜M’에서, 2019. 2. 14. 19:16경 및 19:18경 ‘W’에서, 2019. 2. 22. 17:19경 ‘X’에서, 2019. 3. 3. 21:04경 및 21:07경 ‘Y㈜’에서, 2019. 3. 3. 21:20경 ‘㈜M’에서 각각 피고인 명의의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11, 412쪽), 피고인은 2차 입원기간 중에도 외출 거리나 외출 시각을 떠나 이 사건 병원 밖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과 거리가 다소 떨어진 장소로도 별다른 어려움이나 제약 없이 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입원 관련 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입원(이하 ‘3차 입원’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5일간의 3차 입원기간 중 단 하루 즉, 2019. 3. 26. 13:30경 타병원 진료 명목으로 외출한 뒤 21:20경 귀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32, 233쪽), 해당 타병원의 명칭이나 소재지 및 구체적인 진료내역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 등 위와 같이 7시간 50분에 이르는 장시간의 외출이 필요했던 충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위 외출은 타병원 진료만을 위한 외출이라고 하기에 지나치게 장시간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3차 입원기간 중 2019. 3. 30. 13:51경 및 13:56경 이 사건 병원의 발신기지국이 아닌 시흥시 K의, 같은 날 14:36경 시흥시 L의 각 발신기지국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259쪽),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사용내역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하루의 외출 외에 하루(2019. 3. 30.) 더 외출하였고, 위 해당 일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음이 확인되는데도 위 간호기록지에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3차 입원기간 중 2019. 3. 14. 18:16경 ‘㈜M’에서, 2019. 3. 19. 20:41경 ‘P’에서, 2019. 3. 26. 21:05경 ‘Z’에서 각각 피고인 명의의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11, 412쪽), 피고인은 3차 입원기간 중에도 외출 거리나 외출 시각을 떠나 이 사건 병원 밖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과 다소 떨어진 장소로도 별다른 어려움이나 제약 없이 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입원 관련 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입원(이하 ‘4차 입원’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1일간의 4차 입원기간 중 단 하루, 즉 2019. 4. 26. 14:00경 타병원 진료 명목으로 외출한 뒤 16:00경 귀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44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4차 입원기간 중 2019. 4. 19. 14:25경 및 14:30경 이 사건 병원의 발신기지국이 아닌 안산시 단원구 J의, 같은 날 15:27경 및 15:36경 시흥시 L의, 2019. 4. 23. 17:18경 및 17:25경 시흥시 L의 각 발신기지국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260쪽),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사용내역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하루의 외출 외에 이틀(2019. 4. 19. 및 2019. 4. 23.)을 더 외출하였고, 위 각 해당 일시에 이 사건 병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음이 확인되는데도 위 각 외출에 대하여는 위 간호기록지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4차 입원기간 중 2019. 4. 20. 11:08경 전북 무주군 소재 ‘AA‘에서, 2019. 4. 20. 14:03경 전북 무주군 소재 ’AB‘에서, 2019. 4. 21. 16:04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AC‘에서, 2019. 4. 23. 19:24경 ’AD‘에서, 2019. 4. 26. 17:21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AE‘에서 각각 피고인 명의의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09 내지 411쪽), 피고인은 4차 입원기간 중에도 외출 거리나 외출 시각을 떠나 이 사건 병원 밖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장소로도 별다른 어려움이나 제약 없이 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입원 관련 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입원(이하 ’5차 입원‘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9일간의 5차 입원기간 중 2019. 5. 9. 1시간 30분간(타병원 진료), 2019. 5. 10. 2시간(타 병원 진료), 2019. 5. 24. 11시간 20분간(타병원 진료) 각각 3일에 걸쳐 외출을 하였고, 개별 외출 때마다 위와 같이 짧게는 1시간 30분, 길게는 11시간 20분씩이나 밖에서 이 사건 병원의 입원치료와 무관한 일정을 소화하였다(증거기록 246, 247, 252쪽).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5차 입원기간 중 2019. 5. 9. 11:20경 이 사건 병원의 발신기지국이 아닌 인천 남동구 AF의, 2019. 5. 17. 14:29경, 14:59경, 15:57경, 16:18경, 16:20경 각각 시흥시 K의, 2019. 5. 18. 15:59경 안산시 단원구 J의, 같은 날 16:13경 위 K의, 같은 날 17:37경 화성시 AG의, 같은 날 17:47경 화성시 H의, 같은 날 19:59경, 20:05경, 21:02경, 21:59경, 22:59경, 23:37경 각각 충남 예산군 T의, 2019. 5. 19. 08:52경 위 T의, 같은 날 14:34경 및 15:14경 각각 위 K의, 2019. 5. 23. 12:51경 위 J의, 같은 날 13:05경, 13:15경, 13:24경, 13:25경, 13:44경 각각 위 K의, 2019. 5. 24. 12:02경 위 K의, 같은 날 12:32경 위 AH의, 같은 날 13:53경, 14:45경, 14:56경, 16:16경 각각 위 T의, 같은 날 17:32경 화성시 AI의, 2019. 5. 28. 14:21경 고양시 덕양구 AJ의 각 발신기지국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60, 261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3일의 외출 외에 5일(2019. 5. 17., 2019. 5. 18., 2019. 5. 19., 2019. 5. 23., 2019. 5. 28.)을 더 외출하였고, 특히 2019. 5. 18. 및 2019. 5. 19. 각 통화시각 및 각 발신기지국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9. 5. 18. 저녁에 이 사건 병원이 아닌 위 해당 발신기지국 주변의 장소에서 취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위 각 해당 일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음이 확인되는데도 위 간호기록지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거나 오히려 위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다) 또한 위 간호기록지의 2019. 5. 9.자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10:30경 타병원 진료 위해 외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46쪽),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 인천 AL병원에 다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78쪽), 피고인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9.경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증거기록 496쪽), 이 부분 간호기록지 기재 내용이나 피고인의 진술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5차 입원기간 중 2019. 5. 8. 17:34경 ’AD‘에서, 2019. 5. 23. 14:07경 ’AK‘에서, 2019. 5. 28. 19:16경 ’㈜M‘에서 각각 피고인 명의의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11쪽), 피고인은 5차 입원기간 중에도 외출 거리나 외출 시각을 떠나 이 사건 병원 밖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 등 가) 이 사건 병원의 일일업무일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환자로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의 허위 입원환자들 현황 및 그 외출 실태, 이 사건 병원의 허위 입원환자들에 대한 입원관리 방법 및 행태 등을 폭로한 익명의 제보자,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및 간호사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각각 이사와 부장직책으로 근무한 AM, AN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외출, 외박에 관한 간호기록지 내용을 삭제하게끔 하거나, 공식적 외출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식적 외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며, 비공식적 외출의 경우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환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주지시키는 등 허위 입원의 실체를 은폐하고 가장하기 위한 시도를 치밀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2 내지 267, 271 내지 276, 297, 303 내지 310, 315 내지 317, 323 내지 333쪽). 나) 나아가 위 익명의 제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허위 입원환자들을 일일이 특정하면서 피고인 또한 허위 입원환자라며 ’중국 여자이고 주말에는 나가고, 평일 밤에도 나가도 치료도 안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2, 283, 292, 293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허위 사실이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 기재 내용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다는 치료내용들은 주로 침술,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등으로서 대부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로 보이는바,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외출 내역과 외출 정황 및 피고인이 외출할 때 장거리 운전을 포함해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점(증거기록 354, 473, 476, 479쪽) 등을 보태어 보면,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통원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외출 빈도와 지속시간, 행선지,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외출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용무를 보기 위한 정도에 그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심사위원회의 전문의학적 판단을 통해 심의․결정이 이루어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침․구․부항 등 한방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1차 입원기간은 약 2주, 2 내지 5차 입원기간은 각각 약 1주간의 입원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증거기록 499, 501쪽), 위와 같은 심사결과 내용에 반하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 입원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가 충남 예산인데 안산까지 와서 입원한 이유가 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시흥시 AO에서 살았는데 누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안산에 새로운 병원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바(증거기록 346쪽), 위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지를 옮긴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병원에 굳이 처음부터 입원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고, 피고인이 목, 등, 허리 등에 상당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상황이었음에도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약 7개월여의 장기간을 오직 이 사건 병원에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한 뒤 주로 보존적인 한방치료만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7) 소결론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여 굳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적어도 1차 입원기간 28일, 2차 입원기간 25일, 3차 입원기간 25일, 4차 입원기간 21일, 5차 입원기간 29일에 이르는 장기간이 아니라 각각 그보다 짧은 일부 기간에 한하여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마치 위 각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합계 2,600여만 원에 이르는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보험사기범죄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일부 입원기간은 실제 치료를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했던 기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