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D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만 갖추어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상자의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 등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만기 전세보증금 반환시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 주택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인천 계양구 GT 아파트 3동 312호 관련 대출 사기)] 분리된 공동피고인 GU는 2013. 1.경 인터넷을 통한 '대출' 검색 중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의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FT은 피고인 GP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GP은 피고인 AD에게 피고인 FT을 허위 임대인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AD은 대출브로커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V')의 지시로 피고인 GU의 대출실행행위를 돕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8. 인천 계양구 GW상가 103호 'GX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GU, 피고인 FT, 피고인 GP, 피고인 AD은 함께 피고인 FT 소유의 '인천 계양구 GT아파트 3동 312호'에 대해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인 FT, 임차인 GU"로 기재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800만 원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GY 동 주민센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GU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GZ'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내역,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GU는 2013. 2. 14.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28-2에 있는 피해자 NH농협 삼산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와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임대 관련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GU는 'GZ'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GU, 피고인 GP, 피고인 FT, 피고인 AD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 FT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GU, 피고인 GP, 피고인 FT, 피고인 AD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GU의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FT),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조사서, 통장사본(FT),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GU), 예약서, 예식장 사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GU), 2012년 GU 급여내역, 감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GU),재직증명서(GU), 국민주택대출기금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T: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T: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GP, 피고인 FT에 대하여 피고인 AD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점에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P 2012.경 피고인 AD을 알게 되어 수차례 동종 범행에 가담하면서 사돈 관계에 있는 피고인 FT까지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FT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D 피고인 GP, 피고인 FT의 연락을 받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V')과 이들을 연 결해주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