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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30.경 순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도박 혐의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이 아무 근거도 없이 체포하였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4:4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순찰차에 위 C 등이 탑승한 것을 보자 화를 내며, "순찰차를 발로 차버려"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왼쪽 뒷바퀴 부분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차량 바퀴에 역과 되도록 한 후 "순찰차가 사람을 박네"라고 외치며 쓰러졌다. 이에 위 C 등이 하차하여 119 구급대에 구호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도박을 하지 않았는데 단속을 했지, 내가 벌금이 나오면 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근무 중인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25경 순천시 F 소재 순천경찰서 B파출소에서 상황근무자인 위 C 등을 향해 진료영수증을 집어 던지면서 "사람이 다쳤는데 왜 병원에 찾아오지 않으냐, 다 죽었어, 죽여버릴꺼야,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그 자리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여 위 C 등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다음, "내가 죽여버린다. 난 혼자고 가족도 없다, 니들은 가족이 있지"라고 소리치는 등 근무 중인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당담관실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관련 추가 증거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자해장면 CCTV영상 자료에 대해)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박 범행으로 단속이 된 것에 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단속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1차 범행을 한 후 같은 날 다시 피해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2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순한 협박에 그쳤으며 고지한 해악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 행동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20년 전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0:5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마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몸을 부딪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카드 1개, 신한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0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말기 신장병으로 주 3회 투석 중, 신장장애 2급)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11. 01:42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26 고용복지센터 앞 도로를 고봉로 쪽에서 C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재진입하던 중 피해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828,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본래의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위 택시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면서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고, 이후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난폭운전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세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VD125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4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2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I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음주운전 단속사실 입력에 사용하는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서 명란에 I을 뜻하는 서명을 함으로써 I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위 H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I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I),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I),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피고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역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서명 위조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대하여는 수사 초기에 자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적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항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2015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21:19경 여수시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흥국로 19에 있는 쌍봉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딩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영상첨부),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08년으로부터 상당 기간의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14,2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차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약 5m 가량 끌려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폭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BSV125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약국 방향에서 F매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나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G(24세)의 몸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엉덩이 근육부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하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18:59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 이르러 위 업소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D(50세)가 며칠 전 자신의 내연녀 E에게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험담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8cm, 높이 약 13cm)를 종이 가방에 넣어 위 업소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마침 피해자가 출근하자 업소 내로 따라 들어가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뒷머리 부위에 약 4cm 정도 살이 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 안정후 재진을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16. 17:20경 광양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H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19:00경 전남 광양시 H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자료 첨부 등)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 무면허 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16 0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건설현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2 부근 강변북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3차로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운전의 F 재활용품 수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6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22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이 사건 상해정도 매우 중하고, 음주정도 중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종전 음주전력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4. 18:2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전남 보성군 G마을에서 H으로부터 F 포터 화물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다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F) 1. 의무보험조회(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C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7세)으로 하여금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결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6호,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중한 결과 발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초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77-18 효창공원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후문 쪽에서 효창공원역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 가입하고, 동종전과 2014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전으로 사람의 왕래가 잦은 때였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F(여, 28세)의 오른 다리를 들이 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9:40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 766, 침교저수지 앞 도로를 C마을 쪽에서 계매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83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추월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이륜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복귀하려다 위 SM5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위 E 이륜차량의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3. 28.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1 사기 |2020초기9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F |6. G |7.H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5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5,00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물류센터 내에서 'K'이라는 상호로 전국 폐차장 등에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C, D, E, F, G은 위 물류센터 내에서 국내의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외국에 수출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피해자 H는 위 물류센터 내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업자들이 매입한 차량을 탁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위 물류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매입한 차량을 탁송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등 은행뿐만 아니라 M 등 대부업체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에게 탁송을 의뢰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차량탁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0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위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구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처분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등 은행뿐만 아니라 M 등 대부업체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건) 1. 신용정보이력, 통장거래내역 1. 각 입금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돈을 빌려 1,7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앞서 든 동종전력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01:52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