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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9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의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5세)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3세),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의 취한 상태로 당진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9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9: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누원로 16에 있는 상도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 ,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6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6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정재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 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22. 항소기각되어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0:30경 목포시 원형서로 피해자 B이 근무하는 '마트 O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매장 내에 있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마신 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니미 씨발놈아 씨발"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객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의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뿐 아니라,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로 1심 재판을 받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 재범한 점, 재범 가능성 등 참작) 판사 임효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4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8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중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5. 22:36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D사거리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던 F 레이 승용차에 부딪힐 뻔하자 화가 나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을 약 2~3회 힘껏 잡아당겨 수리비 약 1,013,7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5.22:37 위 C파출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위해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 주먹을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5. 22:38 위 C파출소 주차장에서 E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C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경위 G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위 G을 때릴 듯 주먹을 치켜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조서(제2회) 1. 내사보고(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한 피해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3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민(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15: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복지관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형광등을 바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34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여, 46세)를 향해 던지려고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9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6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석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12.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경 필리핀국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필리핀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네일샵을 운영해보고 싶은데 가게 인수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든다. 1,000만 원은 어머니가 마련해 주셨는데 나머지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네일샵 운영 수익금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너에게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필리핀에서 네일샵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특별한 자산이 없으면서 C에 2,302만 원 등 3금융권 7곳에 합계 4,031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00만 원, 2018. 12. 28. G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1,4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4.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위 1항의 거래금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2018. 12. 28.경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피고인의 남편을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말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연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와이프는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으로 만난 것이 맞느냐? 페이스북으로 만났으면 돈을 2천만 원 왜 빌려 주었느냐, 이자를 얼마 갚기로 했냐? 서로 실제 만난 적이 있느냐? 만났는데 왜 거짓말을 하였나?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 한국 가서 모두 같이 만나서 누구 말이 맞는지 통화내역을 떼서 확인해보자. 큰일이 나고 싶지 않으면 성의껏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75만 원, 2019. 4. 6.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000만 원 등 합계 1,0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4. 중순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데 성공하자, 남편 행세를 계속하며 피고인이 자살시도를 하여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자살시도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의 남편이 연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에 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너도 와이프가 자살 시도를 한 것에 책임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고, 유서와 환자복 사진을 피해자에게 송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탄원서, 소견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내용, 카드사 캡처 사진, 예금거래 명세표,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통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각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전자메일수신화면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다.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1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강다롱(공판) 판결선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21:11경 포천시 B 주민센타 앞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차량을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B 주민센타 앞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현장 거리 측정),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음주운전으로, 2003.경, 2007.경 무면허운전으로, 2007.경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53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3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모형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하남시 C에서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9. 9.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및 배송 담당 직원으로서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물품의 출고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LHT-2000(원통형 히터기계) 60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재활용업자 D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906만 원 상당의 물품 1,100개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6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9. 02:0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이면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펴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는 G 벤츠 E20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12,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동구 H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쏘렌토 승용차의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250,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보험발주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동종 전과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재홍 판결선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음주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1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신준우 판결선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1. 02:55 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신축공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의약품 중간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이사 F에게 'G에서 나오는 전문의약품을 공급해주면 2019. 4. 22.까지 문제없이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보증기금에 2억 5천만 원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5억 7천만 원 가량의 대출금으로 인해 매달 약 600만 원 정도를 원금 및 이자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위 업체를 운영하다가 ㈜H 등에 약 1억 5천만 원의 물품대금을 연체하여 여자친구의 어머니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아 생긴 이익을 사채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약품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8,662,020원 상당의 G 덱시드정(병) 480mg 등 6개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D 거래원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2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동민(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승훈(국선) 판결선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4. 21:40경 파주시 소재 'B'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47세) 및 피해자의 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395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영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3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3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규(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7. 경북 청도군 B 임야의 일부인 약 203m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산물인 두릅 약 300킬로그램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대질)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지 구역도(GPS측정면적), 산림훼손지 필지별 조서, 산림피해액산출내역, 임야대장, 임야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야 훼손의 정도가 경미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고령의 노인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6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이천시에 있는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D'라고 함)를, 주식회사 C주택으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고 함)를, 주식회사 G로부터 의왕시에 있는 'H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I 공사'라고 함)를 각각 도급받아 개인건설업자 J에게 각 공사의 화장실 타일 시공 부분을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J의 2019. 4. 3.경부터 2019. 4. 5.경까지 F 공사 현장에서, 2019. 4. 25.경부터 2019. 6. 5.경까지 I 공사 현장에서, 2019. 5. 7.경부터 2019. 5. 18.경까지 D 현장에서 각각 근로한 K의 2019년 4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4조의2)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8. 14.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39 가. 특수협박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현진(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유지승(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6. 6. 00: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4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지적을 받자,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인 칼과 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인 칼)를 가져와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칼들을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을 상대로 양손에 칼을 들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범행 동기가 불량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했던 점, 위 피해자에게 제압을 당하던 과정에서 위 피고인도 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판단(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1세)의 협박에 대항하여,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금속제 마대 걸레 자루를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다음, 위 피해자의 손에 놓인 칼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팔과 손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금속제 마대 걸레 자루를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팔과 손 부위를 각 때린 사실과 피해자가 늑골 골절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상에 대해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B는 위 피해자가 손에 칼을 들고 다가오는 보자, 위 피해자를 피해 골목 안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담을 넘어 도망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바로 뒤에서 칼을 들고 서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이에 놀라서 근처에 있던 금속제 마대 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휘둘러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했는데, 이에 맞은 위 피해자가 비틀거리다가 도로까지 가서 쓰러졌고, 그 후 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칼들을 놓치도록 하기 위해 손과 팔 부위를 몇 차례 때린 적이 있지만, 위와 같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몸통 부위를 위 흉기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던 과정에서 인도 턱 등에 부딪혀 위와 같은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달리 위 폭행 장면을 본 목격자의 진술이나 해당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등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도 위 피고인이 금속제 마대 걸레 자루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부상을 당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의도하였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상이었는지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바,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던 위 피해자의 범행에 대항하기 위해 가까이 있던 금속제 마대 걸레 자루를 집어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을 면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최초로 가격한 이후에는 위 피해자가 칼을 놓치도록 하기 위해 위 자루로 위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 위주로만 때렸던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가 칼을 놓치자 위 자루를 이용한 폭행을 멈추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피해자가 그 와중에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하고 급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행이 형법상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승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1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7: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2세)이 그 곳에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히야, 오랜만이네"라고 인사하는 것을 반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서는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두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