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2:00경 울산 남구 C 빌딩 앞에 이르러 그곳 2층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여, 21세)가 201호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 중인 것을 확인한 후, 위 화장실 창문 밖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23: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C의 집 앞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장 D(39세) 및 E(35세)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이를 말리던 E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D에게 "뭐 이런 씨발, 죽여버리겠다", 피해자 위 에게 "경찰 개새끼들,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각각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10. 18,00:55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 1동에 있는 수진1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나무 탁자를 걷어차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7.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112순찰 근무 중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자 이에 위 G에게 "뭐야,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G의 입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 사진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몸통을 붙잡은 것이 불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한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피고인을 경찰공무원 G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기소한 점, G은 위 편의점 부근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편의점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고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G과 함께 간 경찰관 H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의자를 던지지 못하도록 구두로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로 G과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G이 피고인의 몸통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얼굴 부분을 맞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G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게 된 점,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E 역시 경찰관이 오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이후 편의점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이후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G이 '어 경찰관을 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 이후 G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인 G과 H은 구두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다 더 큰 범죄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붙잡았던 것으로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G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은 것이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뿐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6.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2011.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186 에 있는 서부소방서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인 C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 (1회의 실형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통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21:25경 평택시 B 오피스텔 앞길에서, 평택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위 D 외 경찰관 3명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왜 음주단속을 하냐? 택시나 버스는 음주검문하지 않냐? 씨발놈들 택시한테 돈 쳐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하여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10년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0: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D 소재 E 인근 도로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이 들어있는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6. 1.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 1.분 임금 3,157,2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5,297,507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액 50,599,3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 4명이 작성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1. 23.경 부천시 원미구 B, 1525동 1804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일베저장소( (www.ilbe.com) 일베-일간베스트 게시판에 "C"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닉네임 "E"를 사용하여 "그럼그렇지 통진당 빨갱이년이였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40경 파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해놓는 주차 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D 투산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발로 3회 걷어차서 앞 범퍼 보수도장 등 590,04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접수)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반성,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관계, 경제 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 17:35경 파주시 B에 있는 C아울렛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가운데 탁자가 있는 '디자형 소파형 의자에 앉아 있는 E의 가족에게 불만을 품고 E의 부인인 피해자 F에게 "씨발 D를 도떼기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니네가 내 커피숍을 왜 더럽게 하느냐. 씨발 새터민 주제에 커피를 마신다. 씨발 미친년 니가 쓰레기장을 안만들었냐."라고 하는 등 종업원과 이 업소에 커피를 마시러온 손님 수십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E, F, G, H,I, J,K은 2015.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비밀수족관을 마련한 다음, E(2015. 2. 5. 구속기소)가 선주인 M(6.09톤,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대진항피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어업)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독점적으로 구입, 판매한 자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나 9cm 이하의 체장미달대게는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E는 2014. 11.경 불법 포획 대게를 포함하여 M에서 포획하는 모든 포획물을 F(2015. 2. 5. 구속기소)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보증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F으로부터 'A에게 물건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G, H, I, J, K은(각 2015. 2. 5. 불구속기소) 2014. 12. 9. 오전경 위 대진항에서 M를 이용해 대진항 남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12자루, 체장미달 대게 15가구 수산물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가로(72cm) x 세로(48cm) x 높이(34cm)]를 포획 및 적재한 후 대진항으로 입항하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위 수족관까지 운반하여 그곳에 보관하다가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F, E,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5.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 H, I, J, K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와 친구지간으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10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 D이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 D1 출근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신 아이들을 깨워달라고 부탁한 것을 기화로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약 1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7. 1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 D이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걸터앉아 약 7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부친 D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 감경 영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각 기본범죄이자 경합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9년 2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0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었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몹시 불량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4. 경부터 2010. 3.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0. 3.분 임금 960,000원, 휴일수당 120,000원, 주차수당 120,000원 등 합계 1,2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7번 부분 제외)와 같이 총 3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5,32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주)E가 하도급받은 공사인 충남 G건물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공현장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주)E가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E는 위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공공사를 진도테크(주)와 H이 운영하던 회사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위 근로자들은 모두 위 재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관련 하도급계약서, 공사비직불서류, 민사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나주시 세지면 신지로 벽류정 입구에서 세지면소재지 방향으로 약 100미터 지점 편도 1차로 도로를 죽동삼거리 방향에서 세지면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한 D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위 트랙터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10.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동 쪽에서 진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4차로에서는 E이 운전하는 F 통근버스가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에서는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는 H 무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고, 피 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카페 업주의 부친으로서,2016. 12. 27.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카페에 인사차 방문하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28. 10:20경 위 'D' 카페에서 위 카페 업주 및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잡은 다음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짝 뒤로 물러서며 피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10:40경 위 'D' 카페에서 피해자가 혼자 카페 입구 대기실에서 요금 안내문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손등을 혀로 핥고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으면서 '친구하자. 사장님한테는 비밀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2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세인 피해자의 손등을 혀로 핥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커피기자재 관련 유통업을 하였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울산 울주군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E'에서, 피해자에게 "C의 훼마e-98을 포함한 커피기계 및 기구와 커피재료 등을 제공해주겠다. 다만 내가 C을 G에게 양도했는데 G으로부터 받지 못한 잔금 2,000만 원이 있어서 공급대금을 내가 받기로 G과 합의가 되었으니, 커피기계 등 공급대금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C을 양도한 후 영업양도와 관련한 모든 대금을 G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G에 대한 미수금 채권 2,000만 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커피기계 등 공급대금을 G 대신 자신이 받기로 G과 합의를 한 사실도 없었고, 오히려 G에게는 마치 피해자를 거래처로 소개시켜 줄 것처럼 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커피기계 등을 공급하도록 한 후 위 공급대금을 자신이 받아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기계 및 기구비 명목으로 2015. 3. 9.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700만 원, 2015. 3. 14.경 위 계좌로 1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커피재료비 명목으로 2015. 3. 28. 위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 진술 포함)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견적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중의 기망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에 대한 변상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G에게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빌려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 및 영업용 계좌 등을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7. 13. 22:20경 서울 강서구 E, 2층에 있는 F에서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내 3번방으로 G를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실업주임에도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였고, 단속 후에는 자신이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단속 후에는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던 점, 피고인 B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실업주임을 밝힌 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간통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원주시 C상가 211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직장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부터미널 공사가 3주 후면 끝나는데 공사가 끝나면 1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부터미널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3주 후에 1억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2,9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거제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22. 육군39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기일부터 3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D의 진술서 1. 고발장, 2015년도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우편통지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15. 7. 23. 선고 2015도7847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나, 현행 법률과 판례가 유지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문 기재와 같이 선고되는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처벌받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