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13:0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인근에 있는 ‘C식당’ 건너편 골목에서 피해자 D가 골목 내 불법주차 된 차량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끌고, “이 새끼가 소상공인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 사람들 이것 좀 보소”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 30. 0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신대지구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순천시 G아파트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4: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차고지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왜 그러냐, 내가 무슨 중범죄를 저질렀냐!"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경사 E으로부터 주취소란으로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지구대 순찰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2021. 2. 9.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한층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로 인하여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자 금주를 결심하고 알콜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1:15경 평택시 B 소재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에 따른 위험성 또한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판사 김봉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0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1달도 채 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12. 03:25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A),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4회 가량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1: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57서길 69에 있는 ‘길우공원’ 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4세)에게 취업을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남, 42세)의 여자친구 F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D과 피해자가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2장,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22:50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대로’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의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유사전력, 음주운전재범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03년경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2%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2. 14:15경 양주시 B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16년 및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1. 1. 13. 21:25경 여수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0, 2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21:18 거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고약2384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약전13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특히 피고인은 후행하던 차량이 위험성을 인지․신고하여 출동 경찰에 단속되기에 이른 점과 음주운전 직후에 보인 태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6년, 2020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면허대장조회,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에서부터 익산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0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700미터 거리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혈중 알코올 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2%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우회전이 금지된 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직후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20:3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전과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9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이 평소 직장 동료들에게 피고인을 지칭하여 ‘특수부대를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특수부대를 나온 것인 양 자랑하고 좆도 아닌 부대를 나왔다’라는 내용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려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아 서로 다투게 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해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9:43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D에게 "멍청하다. 지능이 모자라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아들인 피해자 E(남, 3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이 없는 대뇌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내에는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로24-2,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7. 13:40경 광주 동구 B상가 인근에서, ‘여자 손님이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니 이름이 뭐냐, 몇 년 근무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허벅지와 낭심을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17. 14:00경 제1항 장소 인근에 주차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순113호 순찰차에서, 순찰차에 설치된 경찰 보호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 연결부위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1,372,8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견적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0. 19:50경 B 차량을 운행하면서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중앙 또는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 영상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안전지대보다도 더 좌측 부분을 통과하여 안전지대를 거쳐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이동함으로써, 결국 중앙 또는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도 들어가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의하여 벌금 등의 대상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2: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고단2981 판결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5고약7775 약식명령문 1부, 서울남부지법 2015고약16452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6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의 DJ박스 옆 난간 2층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발을 헛디뎌 난간 1층으로 떨어지며 피고인의 일행 E와 부딪히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E와 피해자 D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F(여, 18세)로부터 “너 뭐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F의 팔목을 잡았다가 위 F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2:2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율금리 왕림길 2-1에 있는 율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