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이웃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점심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점심을 안먹었으면 집에 가서 점심 식사 하십시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5. 22. 1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려준 밥을 먹은 후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할 생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고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줄 테니 나랑 한 번 하자. 한 달에 세 번 씩 하자.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움켜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려준 밥과 커피를 마신 후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젖가슴을 움켜잡고 뒤로 힘껏 밀어 뒤로 넘어졌는데 뒤쪽에 있는 전기밥솥에 허리가 걸려 비스듬하게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걸터 앉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기고, 상의 조끼 매듭 단추도 벗기려고 집어뜯듯이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한 달에 5만 원씩 줄테니 나랑 한번 하자, 한 달에 세 번 씩 하자,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하늘에 벼락을 맞을거다'고 말하였으며, 옆방으로 피신하면서 커피나 갖고 가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이 커피를 들고 나갔다. 나중에 보니 하의 고무줄이 터져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피해자가 한 행동,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기고, 상의 조끼도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하의 고무줄이 터졌다는 것인바 더욱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진 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바지까지 벗기려 시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동네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점심을 얻어 먹은 후,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괴로움과 모멸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