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227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17. 03:05경 서울 송파구 F 지하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피해자 H(여, 47세)의 주머니를 만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I(남, 34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칼로 배를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위 'G'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H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며 노래방 안에서 출입문을 잠궈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업소 간판을 꺼버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2440 피고인은 2012, 4, 22, 00:55 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는 그 곳의 업주 H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H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J(남, 42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흥분하여 "깡패새끼가 왔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8:34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 붙어서서 오른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간 주무르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역시 사람들에게 쏠려서 그렇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고, 또 불순한 행동을 하였음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점, 추행의 부위가 우연히 닿을 수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밀집된 사람들의 이동 때문에 순간적으로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 곳이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임에도 피해자가 손목을 잡을 때까지 바로 손을 빼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7. 17. 17: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조기매운탕 1개, 코다리찜 1개, 계란무침 1개, 소주 2병,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7. 22:5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G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폭행의 방법이 뺨을 때리는 것으로 모욕적인 것인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횟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5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3:3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77번지 병숙이 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남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도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63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무선 인터넷 단말기(이하 '에그'라 한다)를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법인 1개당 150만 원을 지급받고, C는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에그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3. 3. 18.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KT 서인천 직영점에서 사실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 명의로 무선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4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약 3개월간 사용요금 421,0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 3대, 에그 34대를 개통한 후 사용요금 7,409,8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총 7,409,8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한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 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20대를 대당 7~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에그 34대를 판매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에그 등을 개통하고 이용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에그 등을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2013. 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E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2013. 3.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GU+에 주식회사 F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금 263,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전화 1대, 에그 30대, 인터넷 회선 1개를 개통한 후 사용요금 3,791,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3,791,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G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에그 등을 개통하고 이용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에그 등을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2013. 2.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G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2013. 2. 2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KT 수도권 서부 고객본부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 명의로 무선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4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약 3개월간 사용요금 32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휴대전화 1대, 에그 48대 등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6,897,5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총 6,897,5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약식명령문 1. 각 부실법인 정리내역, 무선상품 피해내역, 유선상품 피해내역, 가입신청서 서류 사본, 등기부등본, 통신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에그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며,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공범들과의 처벌의 균형성,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5, 21: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 손님들에게 합석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너는 좆도 안되냐", "너는 병신같이 그냥 오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여자 손님들에게 "이 씨발 보지 년들아, 니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 안 받아주냐, 보지 같은 것도 안 되는 년들이 여기 와서 술을 먹냐, 다 똑같은 것들이 뭐 잘났다고 그래, 다 그렇고 그런 년들 아니냐."라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 피해자 G(55세)을 주점으로 부르자, 피고인 A은 "기둥서방 아니냐, 신랑은 무슨 신랑이야, 저렇게 이쁜 아줌마를 데리고 있으려면 고추가 커야 되는데 고추가 얼마나 큰지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를 붓고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C는 "저쪽을 봐라.", "누가 고추가 큰지 확인해봐라."라고 하며 B가 3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고 있는 장면을 가리키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 위 G을 주점으로 부르자, "봐라, 네 남편 고추가 큰지 내 고추가 큰지"라고 말하며 위 E,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H 소속 순경 I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하자, 손날로 위 1의 목을 치고 머리로 I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I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하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들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한진희(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5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3. 18:5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5)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42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형을 받는 등 총 4회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06.04. 02:25 경 인천 동구 제물포 부근에서 인천 서구 경서동 21 아시아경기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2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4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44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태창기업 검 사 신교임(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A은 B 추레라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A은 2003. 3.8.04:47경 천안시 목천읍 삼성리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남천안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축중량 11.33t에 달하는 수출용 콘테이너 2개를 화물로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48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48 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영창(기소), 이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1:4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909호 피해자 D(여, 18세)과 피해자의 지인 2명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지인 2명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 넣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15-H-163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42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42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이상욱(기소), 최형규(공판) 판결선고 2012. 9.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8. 03: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폭력행위 등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이 씹할 것들 전부 죽여뿐다"며 C지구대 휴게실 문짝 유리창(가로 20cm, 세로 30cm)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22면)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첨부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3:35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66번길 83에 있는 도당동 동삼아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 33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행으로 기소(2016. 6. 9.) 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8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태원(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라는 물류 업체이다. 회사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4.경 영주시 D아파트 8동 509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이체내역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대가를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2016고단14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5. 5. 27. 21:1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27세)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상호 가정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 A 이 처남인 피고인 B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팔을 잡으며 싸움을 말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위 A 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300cc 맥주잔 및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접시 등을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내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시가 5,000원상당의 500cc 맥주잔 2개, 300cc 맥주잔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사기 접시 2개,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12번 테이블의 나무 의자 1개를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시가 합계 2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온 손님 3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432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2세)와 2009. 3. 1.경 혼인하였다가, 2015. 8. 10.경 합의이 혼한 자이다. 가. 상습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15. 5. 6. 21:00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며 다른 테이블의 남자를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30경 위 노래방을 나와 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 화냥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2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500cc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8,22:3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비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 개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이혼한 이후, 매주 토요일 12:00~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16. 2. 27. 12: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요청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1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28, 2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정사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줘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제1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가라마라 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게 너의 집이냐! 내 집이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2016. 2.29. 01: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CCTV영상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E) 2016고단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 입소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2.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움. 1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0. 23.경 강원도 정선군 C으로 가 피고인이 이전에 대마초 종자를 매수한 적이 있었던 D를 E에게 소개시켜 주어, E으로 하여금 D에게 1,500,000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3킬로그램을 건네받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3. 인천시 부평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5, 13) 1. 소변검사시인서(증거 목록 순번 11), 각 마약감정서(증거 목록 순번 22 내지 24) 1. 각 압수품 사진(증거 목록 순번 4, 12) 1. A 통화내역 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대마 매수대금 1,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대마 매매 알선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2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20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1. 02: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술도 마셨고 머리도 아프니 자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누웠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려 갑자기 오른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워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그리고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겼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핥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둥거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빼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집 구조 1매,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18), 피의자와 피해자의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의호 판사 김현곤 판사 장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