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인출책,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족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책들은 피해금을 인출한 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거나 지인을 섭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C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7.경 C이 모집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 8. 08: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바빠? 엄마 안 바쁘면 부탁하나 해도 돼? 친한 선배가 상품권 땜에 나한테 부탁한 거 있는데 인당 구매 제한 땜에 나한테 돈주고 부탁했어.620만 보내줘야 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있는 ATM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4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위 금원을 E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경 지인인 H으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정보를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3.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급히 송금해줘야 할 곳이 있는데 아까 폰 떨어트려서 못해주고 있어, 먼저 좀 해줄 수 있어?, 폰 고치고 줄게'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경 H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시 일원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297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57만 원은 H에게 주고, 나머지 240만 원은 성명불상자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경 지인인 K으로부터 K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L) 정보를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6.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선배님한테 대신 결제해주기로 부탁 받았는데, 어제 입금까지 받았는데, 오늘 이체해 주려니깐 폰액정 땜에 수리 맡겨서 이체 못했어, 엄마가 나대신 먼저 입금해줄 수 있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0경 K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위 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알려주고, C은 창원시 일원에 있는 ATM기를 이용해 위 590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5.경 C이 모집한 N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O)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5. 13: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급히 이체를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이체가 안돼서 그래, 엄마가 나 대신 먼저 보내줄 수 있어?, 며칠 전에 친구한테 받은 돈 있는데 오늘 다시 보내줘야 해서 그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5경 N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입금된 금원의 수거를 지시하였고, C은 N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N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P은 2019. 6. 16. 04:30경 창원시 성산구 Q빌딩에 있는 R 클럽 내에서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 S(30세)과 수차례 어께가 부딪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클럽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빌딩 1층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내가 너희들 보다 나이가 많다, 그냥 가라." 라고 반말을 하자 화가 나, P은 피해자를 위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왼손으로 3회 각각 밀쳐 4번에 걸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총책이라는 진술부분 제외) 1. N, G, E,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D, J의 각 진술서 1. 보이스피싱조직도, 계좌정보 및 입출금거래내역 캡쳐화면,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계좌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용 촬영사진,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송금확인증, 위챗어플 대화내용 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들 폭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