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주)K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2009. 9. 1.경 직원 L 명의로 'M'라는 대부업 등록을 하고 N, H, 사촌누나인 0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시 팔달구 P 빌딩 1002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M라는 상호로 새로 대부업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대부업을 운영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월 2.5~3% 의 이자를 받아 그 중 2%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국민은행 R 계좌로 29,400,000원을 송금 받고, 2009. 11, 23.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S를 송금 명의자로 하여 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T, U 등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용도(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M를 설립한 2009. 경에는 대출이자 수익이 2008.경에 비하여 5억 1,000 만원 가량 감소하는 등 2008. 3.경 이후의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대출 실적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원리금 회수마저 원활하지 아니하여 자금 곤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부업 운영을 통한 대출 이자로 투자 원금에 대한 월 2% 의투자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09. 9. 3. 경부터 2012. 2. 22.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21,5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시 팔달구 P 빌딩 1002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M라는 상호로 새로 대부업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대부업을 운영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월 2.5~3% 의 이자를 받아 그 중 2%를 투자 수익으로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우리은행 V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피해자 및 T, U 등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용도(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부업 운영을 통한 대출이자로 투자원금에 대한 월 2%의 투자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 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09. 9. 3.경부터 2012. 6. 12.에 이르기까지 위 H,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O 등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총 16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71,104,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W, D, F, T, E, O, N, C, X, U, Y, G,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H 명의 농협 계좌), 차용증서, 타행송금대체확인서, 투자내역, 통장입출금내역(W의 처 AA 명의 제일은행 계좌), 고소인 W 입금 증빙자료, 보통 예탁금 거래명세표(D 명의 농협 계좌), 입출거래내역,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부(T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 통장사본(E 명의 농협 계좌) 등, 계좌 입출금 내역, 통장사본 등, C 거래내역, C이처 AB의 통장으로 피의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AB 명의 통장 사본 등, 차용증, K 투자현황, U가 피의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유동성 거래현황, 송금증, K 투자 안내문, 이체확인증, I이 피의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I 명의 농협 통장), 인터넷뱅킹 이체증,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서비스, 2009.01.01.~2012.06.20. 경까지 은행별 거래내역[- L(M) 국민은행 AC A 국민은행 AD Q 국민은행 R Q SC제일은행 AEwwwQ 기업은행 AFwwwwwwQ 외환은행 AG], Q 명의 신한은행 AH, A 명의 신한은행 AI, Q 우리은행 AJ 계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71, 96, 116, 120, 124, 129, 131, 13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H, J, W, D, F, T, AK, AL, E, O, C, U, Y, G, I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X, Z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각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4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변제능력 및 금원의 용도 등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18명에 달하고, 그 액수 또한 약 32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족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