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거제지역 폭력조직인 '프라자파'의 추종세력들로서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후배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인이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형제이며, 피고인 1은 피고인 H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22.경, 2011. 9.26.경, 2011. 9. 28.경, 2011. 10. 4.경, 2011. 10. 8.경 등 5회에 걸쳐 거제시 P에 있는 Q당구장 내실에서 각자 50만 원 내지 200 만 원 정도를 소지하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기본 1,000원씩을 걸고 추가로 카드를 1장씩 받을 때마다 5만 원을 상한으로 판돈의 절반까지 베팅한 다음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매회 2시간 내지 4시간 가량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29세)과 도박을 하여 돈을 잃게 되자 이를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R'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다며 하소연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해결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의 사정을 설명한 다음, 2011. 10. 12, 21:15 경 피고인 B을 거제시 S 에 있는 T 커피숍으로 불러내 피고인 A, 피고인 D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도박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제1항의 Q당구장으로 불러내도록 지시하고, 후배인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위 Q 당구장 앞으로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그 직후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Q 당구장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을 해서 잃은 돈을 대신 받아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Q 당구장 앞으로가 피해자 G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과 함께 게임을 하자고 졸라 피해자들을 불러내고, 피해자들과 함께 위 Q 당구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돈을 찾아오겠다며 밖으로 나온 다음 2011. 10. 12, 23:59 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Q 당구장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위 Q당구장 앞으로 몰려가 출입문을 흔들며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들이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해머(속칭 '오함마', 길이 약 1m 정도)를 들고 출입문을 내려칠 듯한 행동을 취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G이 출입문을 열자마자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이런 씨발, 죽고 싶나."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해머를 치켜들고 피해자 G을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해머로 피해자 G을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 H이 말리자 피해자 H에게도 욕설을 하며 "씨발, 니도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H을 잡고 "가만 있어라, 임마."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이 "내실로 다 들어가."라고 말하자, 피고인 E, 피고인 F이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고 당구장 내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고인 A, 피고인 B도 피해자들과 함께 내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내실 밖에서 감시하며 망을 보았다. 피고인 A은 위 당구장 내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위 해머로 그곳에 있던 원탁테이블을 1회 내려찍으며 "이것들이 죽을라고. 거짓말 치면 죽여 버린다. 안 좋은 꼴 안 볼라면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한 것아니냐며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씨발,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위 해머를 들고 내려칠 듯이 위협한 후 피고인 B이 사촌동생인 것처럼 말하며 피고인 B에게 잃은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고인 B이 "1인당 600만 원씩 1,800만 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내실 문을 열고 문 밖을 향해 "칼 갖고 와."라고 말하여 내실 밖에 있던 불상자로부터 흉기인 회칼(속칭 '사시미칼', 칼날길이 약 20cm)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대로 1,8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 B이 도박을 해서 잃은 돈이 그 정도는 아니라며 장부를 가지고 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게 보여주자,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회칼을 쥐고 그의 오른쪽 목을 겨누면서 "씨발, 죽고 싶다. 노름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지 뭘 그리 계산을 따지고 말이 그리 쳐 많냐. 너 거가 얼마 따먹었는지는 너 세 명이 다 알거아이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1,800만 원을 내놓으라며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 A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도 "가만 안 있으면 니도 직이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합동하여 흡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즉석에서 피고인 A, B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10. 21.경 거제시 S에 있는 U 커피숍으로 피해자 G을 불러낸 다음 제2항의 사건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고 자신을 프라자파 소속 조직원으로 생각하는 피해자에게 "S에서 물 가라오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가씨 구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1,300만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인상을 쓰며 "행님, 앞으로 S에서 내 안 볼깁니까."라고 말하며 은근히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여 일단 헤어진 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는 된다 메예.", "내 갖고 장난칩니까."라고 말하며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2. 22:00경 자신의 처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아가씨 선불금, 공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65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거나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거제시 W 소재 건물의 지하 2층에서 피해자 O, C, G과 함께 X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2. 1. 14.경 G이 자금을 제때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유리 출입문, 냉장고, 노래방 기계 등을 내리쳐 부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후 X주점이 영업을 중단한 채 방치되어 있는 틈을 타 2012. 2. 초순경 후배인 Y에게 지시하여 X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음향장비인 DJM800 1대(시가 170만 원 상당), CDJ2000 2대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도박 범행 일자 특정) 1. 통화내역 발췌분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2012. 7. 12.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G,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2. 4. 25.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2. 6. 5.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2. 6. 5.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피고인 A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O,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의 피의자 B에 대한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Q당구장 앞 집결일시 등 특정관련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1. 통장 사본(AA 명의 농협 계좌), 각 통장 사본(G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내역, 통화내역 발췌분 및 인터넷 지도출력물 1. AB 현장사진, Q당구클럽 현장 확인사진 [범죄사실 기재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수사보고서(피의자 E에 대한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라.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공갈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박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8.경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8.경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동업을 하였을 뿐이고,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G은 피고인 A이 거제지역 폭력조직인 '프라자파'의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처음 1,300만 원을 송금한 때는 2011. 10. 22. 이었는데, 이는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미수범행을 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처음 1,300만 원을 받고 나서 며칠 후인 2011. 10. 24.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받았던 1,300만 원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G은 이에 따라 98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처음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던 돈이 용도와 다르게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였다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다시 돈을 교부하였던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바, 특히 수사기관에서 2011. 10. 22. 의 일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저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A이 인상을 쓰면서 저에게 '와, 행님, 앞으로 S 바닥에서 내안볼겁니까'라고 하여 저가 며칠전에 Q당구장에서 A에게 당하였던 기억이 나서 겁이 났습니다"라고 하였고, 2011. 10. 24. 의 일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A이 '다시 1,300만 원 주지 않으면 앞에 주었던 1,300만 원도 못돌려 받는다'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며, 2011. 11. 21. 의 일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A 은 저에게 아가씨를 구할 비용을 달라면서 400 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돈이 없다 왜 나한테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자 이때는 형인 저에게 존댓말도 하지 않고 '너그들 좆대로 해라, 너그들 알아서 해라, 내가 뭐 하나 해볼라면 이래 안도와 준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더 이상 불평 불만을 못하도록 위협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1. 10. 24. 98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1,300만 원 빚갚았다면서 '형님, 다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라고 한 적은 있지만, 막무가내로 이야기 한 적은 없고, '이 돈 안보내주면 앞에 돈도 못받습니다'라는 얘기는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특히 2011. 11, 21. 4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G과 티격태격하고, G에게 짜증을 낸 일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 G과 피고인 A 사이에 2011. 11. 7.경 투자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G 이미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준 상황에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려는 피해자 G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O, C, AC 외에 피해자 G과도 'X주점'을 동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 A 과 'X주점'을 동업하였던 0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은 피해자 Gl 'X주점'에 투자한 것도 나중에 알았고, 피해자 G은 'X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A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라는 점 (피고인 A은 원래 피해자 G에게 '물가라오케'를 한다고 하였다가 'X주점'을 하게 되었고, 이 역시 A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동업자라는 사람들은 음향기기 등의 시설을 가지고 오거나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X주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하였던 돈은 결국 피해자 G이 모두 부담을 하게 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G으로부터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 G이 돈을 안 주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갈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 O 의 물건이 도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분실한 것이고, 피고인 A 이 이를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말도 하지 아니한 채 'X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O 물건들을 창고로 옮긴 점, 또한 피고인 A은 도난을 우려하여 피해자 0 의 물건들을 창고로 옮겼다는 것이나, 'X' 내에는 피고인 A의 다른 물건들도 있었음에도 이를 창고로 옮기지는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도난을 우려하여 물건을 옮겼다면 자신의 물건들은 그대로 놓아둔 채 피해자 O 의 물건들만 창고로 옮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의 물건을 AD이라는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본 바도 있었던 점, 창고 건물의 소유자인 Z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에게 컨테이너 창고 임대해준 사실 있으나, 2011. 8. 말까지 장사하고 철수하였고, 그 후 자신이 2011. 9. 중순경 창고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사못으로 위 창고 출입문을 고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Z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둔 창고 안에 물건을 보관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또한 Z은 "고물장수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주변에 떨어져있는 물건을 가져가기는 하여도 컨테이너창고 문을 뜯고 들어와서 가져가는 일은 없다. 내부에 스테인레스 그릇, 압력밥솥, 스테인레스집기 등 고물로서 가치 있는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고물상이 침입한 흔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A O의 물건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이를 X주점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E, F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강도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실행행위도 분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D 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와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되찾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할 때 피고인 D 역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점,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하였던 회칼은 피고인 D의 차량 트렁크에 있었던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 이 당구장 문을 열라고 할 때 C, D 등은 A의 옆에 서서 출입문을 흔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나아가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 이 해머로 G을 찍을 듯이 위협하여 말리려고 하니 A H한테도 욕설하였고, 그러자 옆에 있던 D과 Cl 팔로 자신을 잡으면서 '가만 있어라 임마'라고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D이 비록 당구장 내실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구장에 계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을 말리려는 행동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여 당구장을 나와 돌아가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D이 강도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고 실행행위도 분담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같이 온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망을 보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같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고, 실행행위도 분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E, F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과 피고인 F을 처음 보아 누군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 B, C, D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언급한 반면, 피고인 E과 피고인 F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는 못하였는데,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을 따라온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A의 지시에 따라 G을 내실로 끌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이 내실 문을 열고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칼 갖고 와'라고 진술하였으며, A의 후배 중에 한 명이 신문지에 싸여 있는 사시미칼을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I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 이 동생 2명 중 1명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사람이 C에게서 사시미칼을 받아서 A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E,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당구장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당구장으로 갔는데, 이미 피고인 A 등이 당구장에 도착하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E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범행이 있기 전에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미 2011. 10. 12.22:13:39 경부터 당구장 부근인 거제시 AE에서 피고인 C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3:57:30 경에는 위 AE에서 B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E은 같은 날 23:51:55 경 거제시 AF에서 피고인 F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58:59경 거제시 S에서 피고인 E과 통화를 하였는바, 피고인 A, B, C, D, E, F의 진술에 나타난 대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차량 및 피고인 E의 차량으로 당구장으로 이동한 것이라면, 피고인 C이 이미 Q 당구장 부근에 도착했을 무렵에 피고인 A은 아직 거제시 S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실제로는 피고인 E의 차를 타고 당구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최종적으로 통화를 하였던 시점에 이미 피고인 Cl Q당구장 부근에 도착하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그때까지도 피고인 E에게 단순히 Q당구장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부탁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 E, F이 비록 당구장 내실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구장에 계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을 말리려는 행동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여 당구장을 나와 돌아가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E, F이 그 주장과 같이 당구장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당구장으로 갔던 것 뿐이고 강도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 E, F 의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E, F은 피고인 A 과 같이 온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망을 보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저지르고자 하는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의 내용을 전해듣고는 이에 동조하여 같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위 당구장으로 들어갔고, 내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7년 6월 및 벌금 75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D, E, F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피고인 A 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 다. 피고인 C, D, F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E: 징역 1년 3월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다가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 A, B, C, D, E, F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해머와 회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고자 하였던 범행이고, 그 후 비록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일은 아니었으나 피해자들이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실제로 돈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직접 해머와 회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그와 같은 협박이 있은 후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서부터 주점 운영에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중 1인인 G으로부터 또다시 상당한 돈을 갈취하였으며, 동업자인 피해자 0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데, 현재 피해자 G과 피해자 0에 대하여는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E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기는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완전히 피해회복을 하여주지는 못하였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공정증서상에 피고인 C, D도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G으로서는 추가로 더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 F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또한 피고인 C, D, E, F은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불러내고, 피고인 A, C, D, E, F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Q 당구장 앞으로 몰려갔으며,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회칼로 피해자 G의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1,800만 원을 내놓으라며 요구하였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 G이 위 회칼을 잡으려다 칼날에 오른손을 베였다.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 A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도 "가만 안 있으면 니도 직이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텔레뱅킹으로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음날인 2012. 10. 13. 17:17 경 피해자 G으로부터 자신의 후배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고현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H, 피해자 으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합동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강취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열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8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 Gl 입은 상해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인 A, B, C, E, F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23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회칼로 피해자 G의 목을 겨누자 피해자 G 스스로 회칼을 잡으려다 칼날에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베이게 된 것인 점,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당시 손가락에 생긴 상처의 길이는 2cm 정도에 불과했고, 피가 약간 나서 휴지로 감고 있었더니 멈추었다는 것이며, 그 후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달리 치료받은 사실은 없고, 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2주 정도 지나자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인 점, 실제로도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입은 상처가 자연치유가 능한 범위를 넘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로서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특수강도죄의 기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과 피해자 G, H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온 사이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 이 해머와 회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하에서도, 피고인 B이 도박으로 잃었다고 말하는 액수는 실제 피고인 B 잃은 액수와 다르다고 항변하면서 장부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도 하였고(즉 피고인 B이 처음에는 2,000만 원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1,800만 원으로 번복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말을 바꾸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욕을 하며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A에게 참으라고 말하면서 진정을 시키는 등의 반응을 보였던 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피해자 G이 최초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무렵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10. 13. 00:49:42 경 피해자 G에게 문자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01:42 경 자신의 계좌잔액을 조회하였으며, 피해자 G 이 같은 날 01:53:21 경 피고인 B에게 텔레뱅킹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01:56:54 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이 같은 날 02:06 경 자신의 계좌잔액을 조회하였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02:09:03 경 피해자 G과 통화를 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보면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6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이미 피고인 A 등은 당구장에서 돌아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나머지 750만 원 및 450만 원을 같은 날 오후에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에 피고인 A 등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 G 이 돈을 송금하고, 피해자 H, 피해자 11 현금을 교부할 당시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거나, 이전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의사억압 상태가 위 송금 및 현금교부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위 송금 및 현금 교부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취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그 전에 당한 폭행·협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 B, C, D, E, F의 특수강도범행은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부분 강도치상 및 특수강도기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