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0: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2)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2: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1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증빙 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0:27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51경 제주시 B(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1:07경 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엉덩이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고, 피해자 등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문자내역 첨부에 대한)-문자내역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호프집에 들어가면서 호프를 따르기 위해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다시 피해자를 엉덩이를 치는 등 추행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손님들이 보는 가운에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추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그 이후에 보인 모습으로 인하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지인들이 합의를 위해 수회 찾아온 사실에도 고통을 겪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4. 6. 11.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전반적인 경영 및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법인 소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664,000원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1,661,7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1. 26.경 안동시 서동문로 208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2015년도 제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0. 20.경부터 2015. 12. 15.경 사이에 E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98,63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인 사실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45 기재 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6 내지 51 기재 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4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계산서의 금액이 다액인 점,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중에 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4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부터 2021. 9. 3., 2021. 9. 14., 2021. 12. 13., 2022. 3. 3., 2022. 3. 4, 2022. 3. 7., 2022. 3. 8., 2022. 3. 11., 2022. 3. 14., 2022. 3. 15., 2022. 3. 17., 2022. 3. 18., 2022. 3. 21.부터 2022. 3. 25.까지 총 19일에 걸쳐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없고,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탈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바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3:35경 부산 사상구 B, C 앞 노상에서 소음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F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 같은 경찰관 새끼야, 비켜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약 5분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및 첨부 사진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폭력범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가 평소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과장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생각으로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6. 23. 19:00경 위 B아파트 D동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23cm)을 소지하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씨팔,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에 놀란 C가 도망가고,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2세)와 눈이 마주치자 이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3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타인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소지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서 C 사이트에 갤럭시 S10 5G 휴대 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휴대폰을 선불로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까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수원지법 2021고단539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기망 방법과 편취 액수, 전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가 2014년의 벌금형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인천 방향에서 아시아드경기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던 중 북인천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아시아드경기장 방향에서 북인천 방향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을 하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미세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차량도 삼거리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여 사고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2:00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주교동 고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수위,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도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01:2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수사보고 등 1. 수사보고서(사건관련자 진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3. 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지금까지 다른 전과는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별도의 형사합의까지 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도 처분하겠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정차중인 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직불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1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을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명 ‘유한회사 B’,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등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자본금 20,0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등의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OTP카드, 계좌의 통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5:52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남부순환로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한 후 바뀐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 방향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가다 넘어진 피해자 D(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위 택시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2. 06:4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접수 등,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현장조사-2, 현장 출동 119 소방관 진술), 블랙박스 CD,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3:0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2013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어린 자녀 셋을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3:25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도로 뛰어 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 경장 E으로부터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놔라 이 씨발년아 놓으라고 개새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차도로 뛰어드려 하는 등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잠시 팔을 놓아주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때리고, 위 E을 자신의 몸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현장 손괴된 셔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인지 및 목격자 유선 진술 청취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9:16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F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F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구간 확인), 카카오맵 홈페이지 출력본,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유선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4: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를 ‘D’ 쪽에서 ‘도림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 상해 등을,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경부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충격부위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17년으로 제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2명이 다치게 되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호의동승하였던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0: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과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7:23경 울산 동구 B 앞 길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2019.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도중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는 짧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