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10.2, 1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여아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 18:06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애견용품점 앞에서 위 애견 용품점 창을 통하여 애완견을 구경하고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H(여, 7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 고인의 성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장소 및 CCTV 자료사진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자기 통제력이 미약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점, 피고인을 지도·감독할 만한 보호자가 부재한 점,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재 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피 고인은 1999. 8. 5. 지적장애 2급으로 홍성군에 장애인등록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위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N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부착명령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7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소 입소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나, 재범의 위험을 막고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호관찰 및 부착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므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