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냉장고 등을 부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8.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앞에서 그 곳 출입문 손잡이에 'C 버리지 마라, 찾으러 올께'라고 적힌 피 묻은 흰색 티셔츠를 걸어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오늘 빚진건 두고 두고 갚겠네 고맙소', '문고리 티셔츠 버리지 말게나 오후에 찾으러 가네', '너도 방어 준비해라 모든 내 능력을 결집시킨다 일단 구청에 민원 넣는다 궁금하면 너도 당해봐'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9.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C 이면도로 침범했네 유심히 봤더니 건물 밖으로 삼십센티는 나왔네', '잠이 안 와 C땜에 법적으로 당신이 조치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E' 앞 도로에서 아무 말도 없이 피해자를 수분간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묻은 셔츠, 카톡 및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재물손괴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 10일[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선택,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에 첫 번째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 두 번째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5월 10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상 문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냉장고 등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가 묻은 셔츠를 가게 앞에 걸어두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해자를 수 분간 쳐다보는 등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내용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도로법위반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 10회, 공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2:00경 경기도 하남시 B, 1301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전체 길이 40cm, 지름 2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등을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처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68(상모리)에 있는 상모2교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대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 있는 교통섬 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교통섬 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제어 신호기 및 차량 신호등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D(3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계석 등을 수리비 합계 85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용천로 208 파초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복수면 방면에서 군북면 의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지리 소재 밭에서부터 같은 군 용천로 208파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7.14:00경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있는 상창교차로부터 같은 면화순리에 있는 화순삼거리 동측 10m 지점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2017고단458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8.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2.26,08: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원 상당의 꿀땅콩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26. 16:58 경 구미시 F에 있는 G도서관 1층 일반 열람실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3.28. 07: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513 피고인은 2017. 3. 23, 19:34 구미시 소재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다음날 04:30 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허위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병적증명서를 건네주면서 "지갑을 가지러 갔다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하여 PC방 이용요금인 7,3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3매, 내사보고(발생보고서 사본), 관련사진 10매, 발생보고서 사본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기록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2017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2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바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휴대전화가 피해자 H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정4가 쪽에서 성정슬다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범퍼 부위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 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 승한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 부근 편도 1차로를 번등마을 방면에서 덕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버스 승강장 부근 도로이고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할 경우 불빛으로 인해 전방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2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피해자가 중중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산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포터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쪽 적재함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09,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2017고단341]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 이하 '대포계좌'라고 한다)를 모집하는 대포계좌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배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전달책으로 일하였고, C은 2016. 11.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2~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인출책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 부평으로 이동하여 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C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카드 받는 것을 감시하며 보고하고 이상이 없을 시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6.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에서 퀵기사로부터 D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E) 1매, 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F)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피고인의 모습을 감시하며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약도 등 첨부사진,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일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이 인터넷 도박자금과 미납된 벌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6. 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5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자료, 카카오톡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2017. 4. 19.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지급한 후 2017. 5. 31.부터 2019. 10. 31.까지 30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9.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 1개당 4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수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대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0. 03: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B(26세)이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을 제지하다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과 구강 및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날 길이 약 5cm)을 들고 피해자가 접근할 경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트리게 한 다음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 상처 사진 및 현장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상해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고인 B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3:10경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화천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D의 신고를 받은 화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너희는 F과 똑같은 놈들이다,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신고에 따른 조치 및 야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안면 부위를 폭행하는 것은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0:33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농협 동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18:20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산사거리 보신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11. 18: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체로 인하여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00:11경 거제시 D에 있는 E 술집 계단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 A는 오른발로 위 H의 허벅지를 3회 차고 이어 복부를 1회 찼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H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놈아 경찰 느그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겨누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및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공원터널 내 도로를 하대원동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에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58,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음주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정정, 공판기록)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갈무리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EAVER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6. 11. 25. 16:5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홍6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간동로 78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C)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는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2:28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마침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E(49세)을 보았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바닥에 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꺼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2016. 12. 초순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호텔에 이르러, 완전히 닫혀 있지 아니한 자동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호텔에 들어간 후 그때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 호텔 609호에서 생활하면서, 호텔 1층 로비 바닥에 있던 전선, 각 층 벽이나 천장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전선 및 콘센트·단자함 등에 설치된 전선 등을 절단하거나 잡아당겨 꺼내어 절단한 다음 피복을 벗겨 구리선 부분만 분리하여 1회당 6kg 내지 15kg의 구리를 모아 제천 소재 등 상호 불상의 고물상에 3만원 내지 7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절단한 전선의 구리 부분을 모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피의자 상대 구두 면담), 수사보고(건축물관리대장 첨부 및 건축과 상대 전화통화)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2015. 경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의 장소가 문을 닫은 채 약 2년 정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호텔이었던 점, 피해자가 2017. 3.경 피해품인 전선 중 일부가 없어진 줄 알았음에도 '건축업을 하는 동생이 전선이 필요해서 끊어 갔나'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을 정도로 피해품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0:30경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 먹고 집에 들어 가는데 이상해서 이놈들아 했더니 도망갔다. 내가 욕하면서 쫓아갔다. 젊은 2놈이 검은 옷을 입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노상방뇨를 하며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다른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관내 순찰 중인 위 E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112 신고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의 이마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및 폭력 전과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유성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7:10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에 있는 이름을 알수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서로 46길 50 기자촌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 193%),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판사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