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2015고단1678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채 등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업무로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인 2013. 4. 경에는 이미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금이 5억 원 상당에 이르렀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군산시 D, E, F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 G가 타인 2명과 함께 공유하는 토지였기에 피고인이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당시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기존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 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맑은 물 수도사업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토지 보상금을 곧 받게 되는데 토지가 압류되어서 그러니 압류를 해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내가 아는 대출중개업자 I을 통해 대출을 받아 나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2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697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채 등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었고, 2013. 4.경에는 이미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금이 5억 원 상당에 이르렀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당시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기존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5.경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140에 있는 더샵효자2차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2,8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각 등기부 등본 2015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문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 액수가 큰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1), 피해자 K에게 5,000,000원을 갚고,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을, 2010. 9. 15.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1.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12. 5.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19.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5. 21.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2. 1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2015. 6. 29.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16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식당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60세)에게 "니도 같이 나가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최근 1년 내에도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23 02:00경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팔각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4. 04: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00경 김해시 C아파트 501호에서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람이 났냐, 너 죽고 나죽자, 경찰서와 지구대에 신고를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향해 겨누고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1:45경 화성시 효행로 414-16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행로414번길에 있는 우성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창육교 방면에서 신장파출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신호가 점멸중인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26,74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0:55 경 제주시 관덕로 동문 재래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일시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16:00경 평택시 B에 있는 C가스충전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D)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출업체를 빙자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경찰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출석 지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을회관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귤 3개,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컵라면 6개,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음료수 7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1,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10. 01: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교회에서, 위 교회 주방 출입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밥 한 공기와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02: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K 포터2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8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장물 처분내역 수사), 피해자 J 차량 특정, 차량종합 상세내역(사륜), 수사보고(E동장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현장 수사)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 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2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 D, G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2. 10.경까지의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2016. 3.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6. 7.21.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3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여 위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 쉴 것을 요청받자, "야 이 씨발 새끼, 이 어린 새끼가 지금 뭐 하노, 니들이 뭔데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왼쪽 발로 위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경장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려하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경장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가정 불화로 이혼을 하면서 자포자기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생활비, 자녀 양육비, 회사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돈을 수시로 빌려쓰다가 2012. 12.경에는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 점차 많아지자 자살하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 1. 201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경 경남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의 중요한 기계를 망가뜨려 변상을 해야 해서, 월급을 받지 못했으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기계를 망가뜨린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 33,083,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4.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부장 생일인데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여 생일 선물 대신 술을 한잔 사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 3월에 성과급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12.경 회사를 퇴사하였기 때문에, 회사 부장에게 술을 살 일이 없었고, 성과급도 나올 여지가 없었으며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 점점 많아지자 자살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카드 1장을 넘겨받아 5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898,310원을 결제하고 그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3. 2013,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경남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고, 방세도 내야 하며, 양육비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월에 회사에서 나오는 성과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12.경 회사를 퇴사하였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받을 성과금이 없었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 점점 많아지자 자살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삼성카드론으로 4,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로 합계 11,6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예금거래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1.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피해회복 노력)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동종범죄로집행유예의 처벌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1,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설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철근을 싸게 살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근을 싸게 사서 다시 팔아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진행하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철근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즉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된 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않고, 배상신청 후에 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피해자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서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D 평강스포츠렉카(코란도C) 견인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견인차를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록 1. 수사보고,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보관하던 견인차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한 견인차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나 회수한 차량의 부속물 등의 상당수가 유실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7.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주)D에서 소속되어 세종시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다니며 아파트 단지 지도, 아파트별 평형도면, 분양가 등이 정리된 (주)D의 E 발주를 받아 위 회사에 전달하는 영업을 하였고,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F아파트 1307동에서 'G'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G'에서, 피해자 (주)D에게 저작권이 있는 위 E 책자의 내용을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두 스캔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G 명의로 H 을 수 백부(1부당 가격 200,000원) 발행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자료 1. E 책자 1. H 책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발간한 'E' 책자는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편집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로부터 사전에 위 책자에 대한 판매(소유)권한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공동저작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발간한 'E' 책자는 세종시에 위치해 있는 상가나 아파트 등의 위치나 단지 배치도, 평면도, 세대수, 면적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선 굵기를 달리하며, 색상을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등 주요 고객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활용하기 편하도록 편집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저작권은 주식회사 D에 있음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이 공동저작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을 발행하기로 할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인 C와 사이에 '책 제작이 완성되면 피고인에게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세종지사를 주겠고, 세종지사에서 판매한 모든 이익은 피고인이 가진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E' 책자를 판매할 권리 및 수익권을 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공동저작권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E' 책자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 책자 내용을 스캔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책자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H'을 별도로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두 책자 사이에 상당부분 상이한 부분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7. 14. 00:55경 순천시 B에 있는 C카페 옥상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자 갑자기 흥분하 여위 E에게 "야 씨팔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니가 뭔데 챙기고 난리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를 종용하는 경사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 안경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시 오른쪽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 제지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순천시 G에 있는 순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너희들 다 죽여 버려 개자식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오른쪽 발로 지구대 현관문을 1회 강하게 걷어차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더러운 새끼들아, 개만도 못 새끼들아"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약 5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 여)은 2007. 5.경부터 2016. 4. 경까지 부부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11:00경 전남 광양시 C아파트 102동 9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놀러갔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쇠골부위를 2회 때리고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자를 아파트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1. 01:45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62

범죄사실 1.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8. 08:17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철 2호선 D역에 있는 계단에서 흰색 상의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며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7. 6. 10.경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은 2017. 9. 8. 14: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G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번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2017. 7. 25.경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12,26,28,21,23,28,47,48,50,52,57,59,60,63번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촬영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내사 착수경위 및 피혐의자 계정 인터넷화면 캡처사진) 1. 범행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계단 등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 속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공장소에서 촬영되었고 피해자들이 특정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횟수 및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2: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E(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춘 후, 피해자가 위 'D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F에 있는 G은행 앞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거주하면서 위 D 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당시 22세)에게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 (1급)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08:20 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양포마을 부근 도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G 수련원 쪽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G 수련원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를 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J이 작성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K이 작성한 장애인성폭력사건의견서 1. 유전자분석 의뢰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인 증명서 2,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30년 2. 양형기준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것으로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