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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로, 2022. 6. 25. 00:04경 <주소>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행패 부리는 사람 데려가 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5. 00:18경 위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게 "니들이 하는 일이 뭐야 B을 집까지 대려다 줘"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집까지 데려다줄 수 없다고 하자 "지랄 염병하고 개 좃으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I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던 경위 D, 순경 H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공용물건인 경찰서 파출소 순찰차 <자동차번호>호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 부위를 발로 1회 차 시가 15,000원 상당의 승용차의 선바이져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같은 행위로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하지마, 그만하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경위 D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관련 등) 1. 각 수사보고서(K CCTV 녹화기록 분석, 공용물 손괴 범행 장면 CCTV 녹화기록 첨부, G 미용실 CCTV 녹화기록 분석, 순찰차 썬바이져 영수증 첨부 관련, 출동 경찰관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CD첨부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또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행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등을 보면 경찰관에게 상당한 모멸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은 경찰의 사기를 꺾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공용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는 점, 동종전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심한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 계원 11명, 26구좌, 계금 2,000만 원, 계금 미수령 계원은 월불입금 80만 원, 계금 수령 계원은 월불입금 100만 원으로 하는 번호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고 한다)를 조직하고, 피해자 F가 위 E로부터 번호계 한 구좌(20번)를 넘겨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월불입금을 납입하였고, 다른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수금한 계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20.경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급 1,8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계금장부 1. 문자내역, 확인서 [계주와 별도의 중간계주가 있는 계에 있어서 중간계주가 관리하는 계원은 계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계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중간계주를 통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하였으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주가 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6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중간계주인 E가 관리하는 계원이므로 계주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계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계원의 지위를 갖는지 또는 중간계주인 E가 관리하는 계원에 불과한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즉, 피고인을 계주로 하는 이 사건 계 26구좌 중 E는 순번 4, 5, 20의 3구좌에 가입한 사실, 위 4번 계좌는 E를 중간계주로 하여 H이 계원이었고, 위 20번 구좌는 E를 중간계주로 하여 피해자가 계원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E를 통해 2014. 6.부터 2015. 6.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다가, 2015. 7.부터 2016. 1.까지는 피해자가 직접 계주인 피고인에게 위 20번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7. 21. A 언니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원들, I 언니, J 언니, D식당 주인 등 많았는데, 거기를 제가 점심때찾아가서, 미리 연락을 하고, E 언니를 통해서 계를 든 원주에서 온 F라고 소개를 하고 E 언니를 배제시키고 제가 계주 언니와 연결을 해서 바로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원들 앞에서 계주 언니가 알았다고 답을 해서 계좌번호를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온라인을 시켰고요", "다른 계원들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때부터 저를 계원으로 알게 되었고, E의 세 구좌 중 하나의 구좌 계원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곗돈을 저에게 넣으면서도 곗방에 찾아왔습니다. 저도 데리고 가고, 지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야하고 만나니까, 어차피 우리 다 아니까 피해자가 직접 넣겠다고 계주하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오야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저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리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 아니까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할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계모임 일시와 장소도 공지하였으며, 계불입금 납입을 독촉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계주인 피고인의 동의하에 2015. 7. 경부터는 E가 중간계주로 가입한 순번 20번 구좌를 양도받아 계주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민사소송 과정에서 합의, 중간계주인 E가 가입한 순번 4번의 계 불입금이 납입되지 않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2013고단3446 피고인은 2013. 4. 7. 01:07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52세)과 피해자 F(남, 48세)에게 반말로 화장실을 물어보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우리는 손님이니, 주인에게 물어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들에게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및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2013고단4276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J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K파출소 경사 L, 경장 M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위 노래방 업주인 H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호로 새끼들, 여기 와서 무릎 꿇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0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J이 위 나.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K파출소 경사 L, 경장 M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J을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경장 M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 머리로 경사 L의 얼굴을 2회 가량 들이박고, 배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가.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 관련 신고 처리를 하는 경찰관 L, M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고단4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장구사용보고(J, 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 일반상해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1년 10월(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관계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유일한 가족인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딸이 피고인이 구금된 이후 식음을 전폐하여 탈진으로 급히 병원에 강제 입원된 점, 불행한 가정사로 고통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다수의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전기과장으로서 E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F 국도건설공사 중 기계·전기·소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발주 및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G는 독일 H사가 제조하는 암모니아(NH3) 분석기, 질소산화물(NOx) 분석기 등 제품의 수입·납품, 도로건설 공사의 각종 전기·계측시설 설치공사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G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를 I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2. 7. 대구시에 있는 J호텔 인근 시내 번지 불상의 사거리 노상에서 이 사건 공사를 I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예정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3. 8.경 경주시 불국사역 광장에서 I SOC 영업팀장 K을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4. 4.경 같은 장소에서 K을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6. 15.경 대구 소재 L 2층 커피숍에서 K을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7. 5.경 경주시 불국사역 광장에서 K을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5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26,00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26, 33, 34, 37, 41, 42, 51, 57,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의 전기과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발주 및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도급 업체의 선정 및 관리를 엄정하게 진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126,000,000원이라는 큰 돈을 받고 G에게 입찰예정가를 알려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로써 E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I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최저가로 이를 낙찰받아, E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장애인보호센터나 노인복지센터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2013고단1477] 피고인은 2013. 1. 24. 19:30경 대구 동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과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265] 1. 피고인과 A은 2012. 12. 31. 04:2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TV 소리를 크게 틀어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뭘 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주방 문 앞에 소변을 보았고, A이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다 2차례에 걸쳐 경찰이 출동한 후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112신고한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면 되지 않느냐, 씨팔년, 좇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술 등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6,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7. 0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6. 02:10경 안양시 동안구 Q 지하 1층에 있는 'R'주점 내에서 피해자 S에게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도합 13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13고단4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236,000원) 1. 현장사진,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회 실형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G(변론 분리)과 공모하여 2013. 3. 27.경부터 2013. 7. 30. 23:30경까지(피고인 B은 2013. 6. 30.경부터 2013. 7. 30. 23:30경까지, G은 2013. 7. 29.경부터 2013. 7. 30. 23:30경까지) 서울 중랑구 H 건물 1~4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 안마시술소'에서, 방 14개와 샤워실, 카운터 등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인 C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J 등으로부터 155,000원 내지 160,000원을 받은 대가로 C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30. 23:30경 위 'I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J로부터 155,000원을 받는 대가로 J와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7,200만원(= 월수익 1,800만원 × 4개월) * 월 수익 1,800만원[= 일 수익 60만원{= 1일 평균 8명 × 7만 5,000원(= 15만 5,000원 - 안마사 3만원 - 성매매여성 5만원 )} × 30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63

범죄사실 [기초사실] 지방자치단체(구미시)는 채소, 특용작물, 과일 등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수확물의 일시 저장으로 신선도 및 상품성 유지를 위해 농가 소득증대 및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산하고자 B사업으로 구미시 읍. 면. 동에 거주하는 농가중심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자격 및 사업계획을 검토 및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중 50% 450,000,000원(도비 135,000,000원, 시비 315,000,000원) 예산으로 보조사업자 1농가당 보조금최고 3,000,000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구미시에서는 2018년도 구미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C 등 총 150명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자부담금 50%에 보조금 50%(도비15%, 시비 35%, 3,000,000원 한도)를 지원받는 'B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인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구미시 관내 B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동식저온저장고 설치비용의 50%(300만원 한도)를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점을 알고 보조금을 한도만큼 받아 자부담금을 낮출 목적으로 D 대표 E과 공모하여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로 계약한 뒤, 2018. 6. 5.경 D 대표 E의 F조합(G) 계좌로 600만원(부가세 10%를 포함한 66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500만원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대표 E과 공모하여 D에 600만원(부가세 10%를 포함한 660만원)을 입금한 뒤, 같은 해 6. 7.경 D에서 차액 100만원을 배우자인 H의 F조합 계좌(I)로 돌려받고 보조금 청구에 필요한 입금전표 등 청구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구미시청 농정과에 제출하며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22.경 피해자 구미시로부터 3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구미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 보조금 청구자료, 내사보고(구미시청 농정과에서 회신받은 자료 첨부 및 업체별 저온저장고 설치건수 확인에 관한) [J은 공소사실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J은 D의 영업직원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위 계약체결을 진행한 실질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 부동의하였으므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판결로써 이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하고 증거신청을 기각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매매가격 600만원으로 알고 있었고, 다만 D 직원 J로부터 300만원은 보조금이 나오고, 회사가 이윤을 덜 보고 100만 원을 되돌려준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들 특히 J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D 영업직원 J은 피고인에게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500만원에 판매하되 보조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하여 계약상 판매대금을 600만원을 기재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100만원을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모두 설명한 다음 피고인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D 대표 E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되돌려 준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판매금액이 600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입금증 등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여 300만원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시동생인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상해)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19.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탁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증언과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뒤로 밀리다가 탁자 모서리에 엄지손가락을 부딪쳐 다치게 되었다' 진술하면서 그 부딪칠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식탁에 부딪쳤다.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어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속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식당 안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E은 처음 식당에 들어온 후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 등이 보일 뿐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나) 피고인은 E이 자신에게 밀려 탁자에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는바,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경찰에서 'E이 식당 밖으로 밀려 나가면서 출입문(샤시문)에 부딪쳐 다쳤을 수는 있지만 탁자에 부딪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 때 양손을 뒷짐지고 있었는데 어디에 부딪쳤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탁자밖에 없었으므로 탁자에 부딪친 것 같다'고 하여 손가락을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수사기록 10면) 및 E의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유한회사 D 내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행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체인과 훅(조그만 구멍에 걸고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갈고리)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또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08:40경 유한회사 D 선박블록 제작 공장 내에서 유한회사 B 소속 베트남 국적의 외국 근로자인 G(29세)이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스트링거에 외판을 부착하는 작업 중 레버풀러 체인이 파단되어,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약 1.75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목포시 F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행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4. 1. 21. 08:40경 유한회사 D 사업장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작업 중 사망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 유한회사 D 사업장 내 706B51블록 및 698B51 블록 포드 측면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 유한회사 D 사업장 내 709B51블록 작업장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2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 시정조치된 사업장 사진 1. - 사망진단서 1. - 계약서 등(증거기록 제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라. 피고인 유한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유한회사 D : 형법 제40조, 제50조(사망사고가 발생한 블록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유한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C, 유한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1: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료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숙소에서 D에게 강간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센터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3. 3.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 임금 703,056원, 2013. 2. 임금 245,647원 등 임금 합계 1,787,6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D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E의 진술서(피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하1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7. 3. 7.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바다보물' 게임기 20대, '무적함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각 게임기에 손님이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에 나오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3~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F과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담배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장 단속이 없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F과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송파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거여동 12 소재 서울영풍초등학교와 85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일반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45조 2호, 26조 1항, 44조 1항 2호, 32조 1항 7호,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16조 1항, 9조 19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44조 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금호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덕동에 있는 GG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GG사우나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흑석4거리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7. 23:5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정문 앞 길에서, 경기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서울방향의 운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아래, 코, 목이 긁히고, 왼발 엄지발가락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저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어린놈의 새끼가 넌 빠져,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다. 1. 관세법위반 가. 부정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8.경 중국 광저우 C사로부터 인천세관 수입 신고번호 D호로 지문인식기 100대 미화 9,500달러(물품원가 13,666,035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전파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델번호를 중국 E사의 것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E사 인증을 C사 제품의 인증인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지문인식기 6,900대 미화 합계 655,930달러(물품원가 합계 767,150,264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3.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F호로 지문인식기 모델번호 TF-5000C 제품 200대 미화 22,000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 모델은 중국 C사에서 제조한 완제품이므로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국내 제조자 인증으로 제조하는 제품의 미완성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수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지문인식기 400대 미화 합계 44,000달러(물품원가 합계 50,232,050원) 상당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지문인식기가 중국산임에도 물품 포장박스에 국산품이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하는 등 2011. 12. 23.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Ⅱ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지문인식기 400대 미화 합계 44,000달러(물품원가 합계 50,232,050원) 상당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밀수입 및 원산지위반), 수사보고(신고세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허위표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