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해자인 B주식회사와 시가 126,600,000원(취득원가: 135,216,6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피해자가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보유하되, 60개월 동안 피고인이 매월 2,464,890원의 리스료 지급을 연대보증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에서 위 승용차를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승용차의 양도, 전대, 또는 권리 양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6,218만 원, 카드대금 채무 1,822만 원이 있어 그 해결 등을 위해 위 승용차를 리스함과 동시에 이를 D, E 등 제3자에게 인도하여 이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명 ‘작업대출’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에서 위 승용차를 사용·수익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135,216,600원에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게 하고, 이를 다시 D, E 등에게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대출알선업자들인 D, E 등이 처음부터 승용차를 작업대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서도 이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던 중 2018. 3.~4.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불상 F(또는 G)과 H의 소개로 E을 만나 상담을 받은 후 2018. 5.경 피고인 명의로 ‘I’이라는 휴대폰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자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E은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 금융거래실적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맡고(E이 실질적으로 I을 운영하였다), H은 업체 설립 때 코치를 해 주고 대출 때 차량을 태워주었으며, D은 컴퓨터로 창업자 대출에 대한 컴퓨터 서류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E, H, D(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거래실적을 쌓으면 6~12개월 사이에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8. 9. 10. E 등의 권유로 ‘주식회사 C’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 유통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면서 E에게 주민등록증, 신규 개설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 USIM 칩 1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J은행 통장 등을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은 사업에 관하여는 문외한으로서 신용이 있어 사실상 명의만 대여한 것이었고 실질적인 농산물 유통 업무는 E 등이 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E 등이 필요하다는 서류가 있으면 떼어주고 ㈜C 사무실에 가끔씩 들르는 정도였다. E 등은 피고인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연대보증하에 ㈜C 명의로 BMW 승용차 한 대를 리스하였고, 위 차량은 사실상 이사로 활동하고 있던 D이 업무용으로 전적으로 사용하였다. D은 2018. 12.경 갑자기 구속되었고, 2019. 3.~4.경 ㈜C은 부도가 났다. E은 2018. 6. 말경 ‘I’의 명의자였던 피고인에게 ‘할부금대출을 받아 중고승용차를 구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6~7개월 후에는 자동차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운행·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C 사무실 등지에서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K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다가 2020. 2.경 지인인 L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2018. 10. 29. ㈜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으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M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로 2,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410호 및 2020노4170호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E을 고소할 당시 E은 2018. 12. 14.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N건물 제지하층 O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P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에게 2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은 E이 횡령하였다는 내용도 함께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출금 중 200만 원을 썼다는 점 때문에 나머지 2,500만 원을 E이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빌려쓰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횡령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19. 8. 27. 포항남부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하면서 E이 ㈜C 명의로 이 사건 BMW 차량을 리스받아 사용하는데 이건은 아직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은 2019. 3.~4.경 이미 부도가 났고, 이 사건 피해자는 2019. 5. 8.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단 4회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한 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차량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2019. 4. 5.자로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차량반환 또는 리스료의 변제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B과의 연락은 피고인과 직접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업무용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이루어져 대부분 E과 사이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내용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에서 위 승용차를 사용·수익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한 것이었고(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는데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다),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등이 법인을 설립하여 작업대출을 한다는 말을 듣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바 있으나, 위 작업대출이라는 것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의 거래실적을 쌓아 법인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작업대출 명목으로 리스한다고 들었던 것이 아니었다. 실제 이 사건 승용차는 ㈜C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리스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D이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사용·수익에 관하여 기망한 바가 전혀 없다(법인 명의로 리스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대표이사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검찰은 ‘E 등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작업대출을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E은 ㈜C 명의의 농산물 유통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었는데 D이 2018. 12.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C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C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다. 즉, 피고인도 E 등이 ㈜C을 운영하여 리스료를 책임지고 내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 ㈜C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법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의 변제능력보다 법인의 변제능력이 우선 고려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받겠다는 나쁜 의도로 E 등을 만난 잘못으로 E 등으로부터 오히려 기망당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실질적으로 민사적으로 거액의 채무변제 의무를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