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8층에서 D의 주지 E스님이라고 불리며 종교활동을 하였는데, 2014. 3.경부터 2014. 5.말경까지 피해자 F에게 위 D 내의 체육관을 운영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그만 두고 인근에 체육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9.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양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태권도학부 동양무예과 행정실에 전화를 하여 그 곳책임교수인 I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여신도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J 협회 내에서 문제가 많다, 여신도와 문제를 일으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고, 나의 도장 인근에 몰래 도장을 여는 상도덕을 모르는 못된 사람이므로 강의를 못하게 하라."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대학교 총장 비서실 앞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체육관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라는 사람이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L 내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 1매를 제작하여 팩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I에게 판시 내용과 같은 피해자의 여자문제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I의 관계에 비추어 I이 판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허가건물 내에서의 체육관 운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 무허가건물을 직접 건축한 것처럼 팩스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내용, 당시 그 발언에 대한 자신의 인상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증인 I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I에게 판시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I에 대한 발언은 피해자의 강사로서의 도덕적 자질을 문제 삼는 것이어서 향후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책임교수인 I이 피고인의 위 발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직급계통에 따라 학교운영당국에 위 사정을 알리고 이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위 발언내용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책임교수인 I에게 판시 내용과 같이 발언함으로써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학교구성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발언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제1의 가 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제2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기록상으로도 피고인이 그 발언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발언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제1의 나 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판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허가건물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건물을 직접 건축한 것이 아니라 무허가건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미 건축되어 있던 위 건물에서 체육관을 운영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판시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 체육관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전단지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인데, 위 전단지내용이 주로 문제를 삼는 부분은 피해자가 아이들을 상대로 J 등을 가르치면서 직접 무허가건물을 지어 체육관을 운영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에 초점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체육관을 운영한다는 것과 이미 지어진 무허가건물에서 그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체육관을 운영한다는 것 간에는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위 제1의 나 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기록상으로도 피고인이 그 전단지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전단지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