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1. 12. 1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계약, 자금집행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마케팅과 투자 및 금융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가 출자한 글라스락 용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12. 16.경부터 2015. 6. 30.경까지는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기술개발 등 회사 운영을 담당하였고, 2015. 7. 1.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E는 성남시 분당구 F(2015. 9. 24.경까지는 성남시 G, 2016. 9. 6.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H에 소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정부지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E는 정부의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에 따라 국방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장에게 위임)이 지원하는 과제명 'I'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 6. 12.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협력진흥원과 '기술적용연구 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되는 협약기술적용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7억 5,000만 원과 민간부담금 2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고 참여기업인 J에 배정된 금원을 제외하면 정부출연금 4억 1,909만 원과 민간부담금 1억 3,626만 원 등 합계 5억 5,535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E에 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협약기술적용 연구비에 대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등에 의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위 시행령과 협약서에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기술적용 연구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의 연구원을 등재하여 정부지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과제 수행 명목으로 위 J 출연금을 포함한 정부출연금 7억 5,000만 원을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27.경 E 사무실에서, 미리 8%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약속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부터 위 사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63,063,000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하였다가 D을 거쳐 E로 되돌려 받아 E의 대출금 상환, 직원 급여 등 일반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7.경부터 2015.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16회에 걸쳐 합계 236,166,823원을 횡령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정부지원금 중 E의 민간부담금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여동생 P과 피고인 C의 배우자 Q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E의 연구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5회에 걸쳐 P과 Q에게 이 사건 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3,503,05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E는 2015. 6. 1.경 기업은행 원주지점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대출받고 2015. 8. 27.경 같은 지점에서 2회에 걸쳐 1억 9,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7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해 준 기업은행 원주지점장 R에게 대출에 따른 감사인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8.경 E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S에게 지시하여 위 S 명의로 R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자신의 가족을 허위로 E의 직원으로 내세워 급여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여동생인 P을, 피고인 C은 자신의 배우자인 Q을 마치 E의 직원인 것처럼 각각 허위로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3.경 E 사무실에서 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44만 원을, Q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25만 원을 각각 E 계좌에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0,929,12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법인 자금 합계 60,929,12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정부지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2014. 6. 12.경 체결한 이 사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E의 기업은행 계좌(U)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25.경 3,000만 원을 E의 일반 사업계좌(기업은행 V)로 이체하여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9.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처럼 6회에 걸쳐 합계 51,046,738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B의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정부지원금 횡령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D과 미리 공급가액의 8%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섭외한 N 등에게 마치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 26.경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에 공급가액 합계 58,003,000원의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E 명의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9,313,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 27.경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N로부터 공급가액 63,063,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E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9,175,28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6. 27.경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N에 공급가액 58,017,9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D 명의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1,634,9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6. 26.경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003,000원의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D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9,313,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6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범죄사실 제2의 가항(피고인 C), 범죄사실 제6의 가. 1)항(피고인 A, E), 범죄사실 제6의 나. 2)항(피고인 B, D)에 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증인 A, W, S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R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S,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8, 22, 28, 62, 66, 73, 86, 91, 94, 101, 106, 111, 121번)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의뢰,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품 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품 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 4항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정부지원금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제3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 가중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년~ 3년 9월 10일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제3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 가중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년~ 3년 9월 10일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정부지원금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지원된 정부지원금을 그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는데, 횡령액이 거액이다.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정부지원금 지원의 취지가 훼손되었으며,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횡령금을 사용한 점, 이 사건 사업과제에 따른 연구를 마쳤고, 방위사업청은 2016. 6. 10. 이 사건 사업과제의 최종평가를 시행한 결과 '성공'으로 평가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쪽), 국가가 환수 조치한 129,331,535원이 모두 환수되었고, 피고인들이 사업과제 완료 전 연구비 전용계좌에 상당한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억 5,0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를 위해 공급가액이 약 4억 5,800만 원에 이르는 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E를 운영하면서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6,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E가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 청렴성을 훼손시키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은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여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억 5,0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공급가액이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D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또한 E가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 청렴성을 훼손시키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여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고, E를 운영하면서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E에서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표이사로서 A의 행위에 가담하였고, A의 퇴사 이후에도 횡령행위가 계속되었던 점에서 그 책임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횡령금은 모두 A이 통장 및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보유하면서 관리한 점, 위 금원의 상당 부분은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E, D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D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 27.경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N에 공급가액 58,017,9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D 명의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1,634,9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 26.경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58,003,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D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9,313,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D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E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6. 26. 경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에 공급가액 58,003,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E 명의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9,313,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6. 27.경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N로부터 공급가액 63,063,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E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9,175,28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피고인 D에 대한 E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E, D)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분당세무서장은 2017. 7.경 위 피고인들을 각 고발하였으나, 증거목록 순번 146번 고발서에 의하면,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D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하여 'B과 D'을 범칙행위자로 기재하여 고발하였을 뿐, '피고인 A과 E'를 고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거목록 순번 147번 고발서에 의하면, 위 제1의 다, 라항 기재 E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하여 'A과 E'를 범칙행위자로 기재하여 고발하였을 뿐, '피고인 B과 D'을 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위 각 고발의 효력이 각 공범에 대하여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소추조건이 흠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