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6. 07: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삼거리를 반야월역 교차로 방면에서 신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0. 3. 11:1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업소용 CCTV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신호현시체계 분석결과 접수 및 CCTV 영상분석-2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5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14. 17:41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D, 이하 'D'이라 함)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3그램과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흔합물인 '야바(YABA)' 2정을 D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합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판결문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용증명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D에게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20면),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998 판결(증거기록 731면) 참조],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67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20경 혈중알콜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고등동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갓매산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자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29.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G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귓속말로 "길거리에서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피의자혈액)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13. 20:40경 평택시 서정리역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49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산정농공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96

범죄사실 1. 2019. 11. 24.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11:01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수원점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돈공부는처음이라'를 포함한 시가 합계 212,700원 상당의 책 11권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27.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7. 11:59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나의월급독립프로젝트'를 포함한 시가 합계 91,600원 상당의 책 5권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온 쇼핑백에 넣어 가절취하였다. 3. 2019. 11. 29.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14:31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뇌,욕망의비밀을풀다'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90,620원 상당의 책 5권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2020. 3. 4.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16:2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6,500원 상당의 '공부머리독서법' 등 시가 합계 159,200원 상당의 책 9권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각 CCTV 영상사진 및 각 CD 1. 각 범행시 피의자 모습 사진 및 도난도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4:5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8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이병래(기소), 손정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찬기(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0 내지 13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1,057,71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E, 2층에 있는 'F게임장'의 명의상의 업주이자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업주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환전업무를 한 자,1)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 1) 공소장의 '환전상'이라는 기재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경부터 2020. 2. 26.경까지(피고인 A은 2019. 8.경부터 2020. 2. 26.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경부터 2020. 2. 26.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10.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50대, 알라딘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점수를 확인하여 손님의 점수(2만점 이상시 1만점 당 현금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내사보고(정보원이 제출한 환전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F게임장 불법수익금 보관 내용), B 농협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장에 온 빈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피고인 B이 없는 시간대에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단골손님으로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 C에게 위 게임장에서 이루어진 환전업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 별 범행기간,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 전과 여부 및 그 내용,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23:15경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1)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범행을 중단하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13층 복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화분을 건드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전동스쿠터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해자가 공용공간인 복도에 화분을 가져다 놓은 관계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장애인용 전동스쿠터가 복도를 거쳐 엘리베이터로 가던 중 화분을 건드리면서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고 있어 앞뒤로 움직이던 도중 부딪쳐 발생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제적 능력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3:15경 구미시 B 아파트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D 1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운전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시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15: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된 냉동꽃게 3팩, 개조개 2팩, 떡 1팩, 단백질바 2개, 블루베리 젤리 1개 등 합계 187,52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품 내역,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3경 울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로 314 부근 태화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2. 14. 23:15경 광주 북구 B 이하 상호불상의 샤브샤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 1.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 1회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주취 정도, 수원지방법원 2020 고단8151호 사건의 내용,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2:00경 화성시 동탄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00

범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창 쪽에서 천안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길이었고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등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7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C 그랜저 승용차로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09. 02: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구로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전방으로 직진하며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 차로에서 유턴하지 아니하고 직진 진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직진하여 진행하더라도 유턴 차로의 경우 직진 진행 차선이 없으므로 1차로를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유턴 차로에서 유턴하지 아니하고 도로 표지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면서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09. 02:26경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05:35경 파주시 새꽃로 1에 있는 파주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첫 차 운행을 왜 안하느냐, 50분 기다렸다"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첫 차는 먼저 갔다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씨발새끼들 고발할거다"라고 말하며 버스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같은 시 쇠재로 33에 있는 파주시중앙도서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상해진단서 1. CD 첨부 1. 사진(피해당한 부위, C 버스가 정차해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2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20:4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7:39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문주삼거리 방면에서 E초교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남, 53세)가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2. 8. 벌금 150만원을, 2015. 4. 25. 벌금 400만원을, 2015. 9.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7. 18:22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