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저렴한 값에 낙찰받아 이를 전매하거나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내 왔다. 서울 명동에 저렴한 값으로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사서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남으니 돈이 있는 대로 빌려 달라. 1개월 안에 변제하겠으며 후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2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았다가 그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구입하기로 한 위 G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3억 원은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도 이를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도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따라서 이를 전매하여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더욱 아니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면 바로 계약이 완결되고 전매가 되어 금방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0. 7.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송치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실제로 G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되었고, 매도인 측에서 약정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 측에서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후 매도인이 위 G 부동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이 무산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8. 9. 25. H 명의로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와의 사이에, 서울 중구 K 지상 건축물 및 토지를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08. 10. 25.까지, 잔금 8억 원은 2008. 12. 24.까지 각 지급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26억 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돈과 H, L, M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하여 위 계약금 3억 원을 조달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8,300만 원으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또는 N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부동산들은 대부분 2008. 10. 7.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되거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당하거나 또는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L 등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나 교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중도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거액의 중도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중도금 3억 원은 중도금 일자에 맞춰서 다른 곳에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중도금 일자에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얼마를 융통하기로 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이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위 증인의 증언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중도금으로 지출할 돈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잔금 8억 원은 위 매수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조달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담보대출금 채무가 26억 원이나 설정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담보대출이 쉽사리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손쉽게 추가대출이 이루어진다면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급매로 싼 가격에 처분할 이유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위 중도금과 잔금을 조달할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위 G 부동산을 매수하고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합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대단히 어두웠다고 판단된다. 다. 실제로 위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피고인 측에서 약정된 날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후 지급기일을 연기하였으나 연기된 일자까지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위 부동산의 가등기말소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던 법무사 O는, 약정기일을 넘기고서도 매수인인 피고인 측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매도인 측에서 가등기말소를 요청하여, 매수인 측에 가등기말소 동의 여부를 문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바 있다. 한편, 피고인 주장과 같이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신빙할 수 없는 증인 H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투자금 200억 원상당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한 일로 위 투자자들로부터 여러 건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위 투자금을 반환할 만한 자력도 없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G 부동산을 매수하여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위 투자손실금에 충당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러나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