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일일수익금을 가져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밖에 대기해 놓은 차량 안에서 경찰이 단속을 나오는지 망을 보고, 일일 수익금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30,000,000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자금으로 2007.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시흥시 P건물 1층 상호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기 버튼을 눌러 화면에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열을 맞추어 나오면 정해진 점수가 올라가게 해 그 누적점수 5,000 점당 5,000원권 투플러스 문화상품권 1장씩을 게임기에서 배출되도록 하여 지급하고, 20,000원 이상 2,000,000원까지 고액에 당첨되도록 한 다음,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일 평균 약 8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13. 경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인 일일 수익금 중 180,000원을 위 게임장 종업원 Q를 통해 차명계좌인 Q 명의의 신협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범죄수익 합계 18,422,8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A, R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Q, S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진술기재 1. A,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일일장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미소신용협동조합의 수신원장(공판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가장및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외삼촌인 T을 통하여 돈을 빌려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자하거나 동업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종업원이 Q는 피고인 B가 실제 주인이라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과 Q가 피고인 B를 모함하거나 누명을 씌울 뚜렷한 이유가 없어(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형을 가볍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외삼촌이자 경찰인T을 통하여 알게 된 점, Q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처벌의 위 험을 무릅쓰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과 Q가 피고인 B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모함하려 했다는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한 날즈음인 2007. 8. 9. 개설된 피고인 B의 부인 U의 신협통장(공판기록)에 2007. 8. 11.부터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기 하루 전 날인 2007. 12. 5.까지 수익금을 부친 점, 피고인 B의 부인 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 통장의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V의 일일 수익금을 입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위 통장의 개설일 및 마지막 입금일이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일과 폐업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을 Q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렸는데 그 시기 또한 위 통장의 입금일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위 통장의 기재에 의하면 매월 말일 경 한달 동안 입금된 돈을 피고인 B, U, T 등의 명의로 인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장의 거래는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의 거래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T 등은, T이 B에게 고향의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빌린 돈을 피고인 A이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사 초기에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T에게 큰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는 것 역시 이례적이며,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이 안되고, 고향집 수리를 위하여 빌렸다는 돈을 행실이 바르지 않은 조카에게 순순히 빌려주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및 T 등의 위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임장은 피고인 B가 임차한 것인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죄와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초기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모든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운영을 하면서 자신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