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38-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38 피고인은 B의 교장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초청해 줄 직업전문학교를 모집하여 C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C(D생)은 베트남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국내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하여 국내 직업전문학교에서 기술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허위 초청을 알선하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이다. E은 F, G은 H, I는 J, K은 L, M은 N, O은 P, Q은 R, S는 T의 각 교장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위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초청 서류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위 S를 통하여 위 E에게 ‘직업학교에 방문시켜 시설을 탐방하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우수사설기관 외국인 연수 교육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면 입국이 성공하는 베트남인 한 명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위 E은 실제 우수사설기관 외국인 연수 외국인을 유치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제의를 수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기초로 ‘직업학교에 방문시켜 시설을 탐방하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우수사설기관 외국인 연수 교육생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인 U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위 C에게 건네주고, 위 C은 2018. 7. 2. V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초청서를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8. 6. 6.부터 2018.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총 206명의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초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I, K, M, O, Q, S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를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021고단2771 피고인은 B의 교장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위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초청 서류를 제작하여 W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C(C, D생, 국적 베트남)은 베트남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국내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하여 국내 직업전문학교에서 기술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허위 초청을 알선하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이고, W은 X의 대표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초청해 줄 직업전문학교를 모집하여 C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W은 2017. 11.경 서울 용산구 Y 3층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을 만나 ‘베트남인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어려우니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면 베트남인 한 명 당 25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향후 외국인 연수생을 유치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경 사실 외국인 연수 교육생을 유치할 의사가 없어서 W이 소개한 베트남인들을 자신의 직업학교에 방문시켜 그들을 상대로 초청장 기재 체류 예정기간 동안 시설 탐방교육, 프로그램을 소개 및 외국인 연수생 관련 협력 계약 체결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초청장 기재 체류비용 역시 실제와 다른 비용이었고, 초빙된 베트남인들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C을 통해 W으로부터 받은 베트남인 명단을 기초로 ‘한국과 베트남의 4차 산업과 관련한 교육과 더불어 4차 산업관련 시스템 및 사업진행을 위한 체험과 기초교육을 경험하기 위해 체류예정기간 15일, 체류비용 USD 10,000 베트남인 Z을 초청하며 위 피 초청자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체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W에게 건네주고, W은 이를 위 C에게 건네주며, C은 2017. 12. 18.경 Z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서,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인 총 46명의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서, 신원보증서 등을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등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W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서 및 신원보증서를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8 1. 피고인, S의 각 법정진술 1. E, K, G, AA, I, O, M,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J 1. L 1. P 1. R 1. F 1. H 1. T 1. AH 관련, 피초청인 사증 발급 신청 서류 2021고단27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C 등 6명)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I 명의 AJ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내역 분석), AI 명의 AJ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CIF, AI 명의 AJ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상세 거래내역 1. 초청장등 초청 관련 서류(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향후 연수를 목적으로 D-4-6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려는 베트남인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자신의 직업교육기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들을 초청한 것이고, 자신이 초청한 베트남인들이 연수를 목적으로 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사적인 친분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W으로부터 베트남인 초청을 제안받았음에도 W이 그의 말대로 실제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인지 등 그의 말의 진위 여부를 가려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그의 말을 믿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W으로부터 베트남인 명단을 받아 그 명단에 있는 자들을 초청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초청장을 작성하면서도 그들이 D-4-6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들인지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들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일정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자신이 이들에게 교육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W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인들을 국내로 초청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W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W으로부터 대가를 받았고 그 금액은 피고인의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4-6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연수를 유치할 수 있는 요 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직업교육기관의 허위 초청장 발급에 관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직업교육기관에 외국인 연수생들을 유치하거나 이를 위한 홍보의 목적이 없음에도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 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베트남인들을 허위로 초청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관여하여 허위로 초청된 베트남인이 200명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직접 허위로 초청한 베트남인도 46명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한 베트남인의 수는 초청된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W 및 C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