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건물 C호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D은 2015. 11. 1.부터 위 호실을 임차하였던 사람으로, 위 임대차 계약은 2019. 10. 31.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계속 위 호실을 점유하며 관리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위 호실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매수인에게 위 호실을 인도해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만 받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근무하여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로 위 호실에 방문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호실에 들어가 가재도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0.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나와 위 건물 지하실로 옮긴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임대차계약서 1. 확약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따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는 2017. 10. 31.경 G(피고인의 자녀이다)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임대료 ‘2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조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옷장, 옷, 이불 등의 가재도구 등을 이 사건 건조물에 남겨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피고인과 임대인 G은 2019. 10. 24. 피해자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20년 3월 31일까지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반환일까지 임대료는 무상이며 2019년 10월 31일 이후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은행이자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가재도구 등을 이 사건 건조물에 남겨두면서 현관문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집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 측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 측은 2020. 2. 24.경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3. 13.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인은 2020. 4. 10.경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이 사건 건조물이 있는 건물의 지하실로 옮긴 뒤, 이 사건 건조물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피해자는 2020. 5. 16.경 이 사건 건조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피해자는 증인 E로부터 이 사건 건조물의 새로운 임차인이 “우리 4. 10. 계약을 했고, 5. 5. 입주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바) 한편, 피해자는 2020. 5. 8.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하여 2020. 4. 14.자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0카임1000)을 원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한 점유 상태를 유지하여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등의 권원을 확보할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건조물에 가재도구들을 남겨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단지 이 사건 건조물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집을 구경시켜주는 것에 한하여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조물에 언제든, 어떤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승낙하지는 않은 점(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하는 것을 승낙하였던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들을 이 사건 건조물에 남겨두거나,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4. 10.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들을 모두 가지고 나온 뒤 이를 이 사건 건조물 지하에 보관하였고, 이 사건 건조물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그 점유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실상 그 평온상태를 침해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아직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주거침입죄는 2021. 7. 1. 이후 기소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 이전인 2021. 2. 26. 공소제기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