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2014고단126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5: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매산동)에 있는 수원역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6(탄현동)에 있는 탄 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7. 17:55경부터 18:15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 PC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528] 피고인은 2013. 1. 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사실은 갤럭시탭 7.0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싸이트에 갤럭시탭 7.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13,000원을 주면 갤럭시탭 7.0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 10:4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1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93] 1. 피고인은 2012. 4. 9.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갤럭시 A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싸이트에 갤럭시 A 스마트폰을 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 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 A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22:0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MP3 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싸이트에 MP3를 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MP3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1, 21:3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1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9.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사실은 갤럭시탭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싸이트에 갤럭시탭 1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탭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9. 09:22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12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738] 1. 피고인은 2014. 3. 28.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갤럭시S2 휴대폰과 아트릭스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N에 갤럭시S2 1대와 아트럭스폰 1대를 9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휴대폰들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13:08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합금융계좌(P)로 9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아이폰 3g 32기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세티즌 사이트에 아이폰3g 32기가 1대를 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14:13 위 동양종합금융계좌로 3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사진, CCTV 및 PC사용내역 사진 [2014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2014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명세표 [2014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