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를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2. 12. 오전경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2.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MDMA 알약 반개를 콜라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6. 한국어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5.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9.경부터 2021. 2. 13.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12. 2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25. 새벽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C의 팔 위에 뿌려놓은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2. 12. 오전경 위 A의 집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2. 1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2. 오후경 위 A의 집에서, MDMA 알약 반개를 콜라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8. 한국어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2. 1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3.경부터 2021. 2. 13.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20. 12. 25. 새벽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가 케타민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팔 위에 뿌린 후 B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빨대를 이용하여 위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케타민 투약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1. 2. 12. 오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2. 오전경 위 A의 집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2. 12. 오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2. 오후경 위 A의 집에서, MDMA 알약 반개를 콜라와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3. 국민배우자(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4.경부터 2021. 2. 13.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2명 모발 감정서 3부), 소변감정서 3부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공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현황 및 외국인 신원조회 자료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3부, 외국인 신원조회 3부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재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죄명 의율 변경),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에 따른 범죄사실 수정 필요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케타민 투약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강제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 고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49

공소사실의 요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상표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B와 함께 면세점 판매용으로 반입하여 법령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중국산 담배를 베트남으로 반송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 반입하기로 모의하고, 2017. 7. 14.경 인천 동구에 있는 C창고에서 인천 중구에 있는 D(주) 운영의 창고로 위 중국산 담배 합계 344,500갑(물품원가 1,057,015,000원)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가 도착하자 위 컨테이너에서 중국산 담배를 전량 하차한 후 위 컨테이너에 폐비닐을 적재한 다음 위 중국산 담배는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창고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14.경 컨테이너에 적재된 담배를 하차한 후 폐비닐을 적재하여 E 창고로 반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을 옮겨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담배를 반출하였을 뿐, B와 밀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산 담배를 컨테이너에서 반출하여 E의 창고로 반출한 사실, 피고인이 밀수입 범행을 계획한 B와 2017. 5.경부터 2017. 7. 15.경까지 F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여왔던 사실, 피고인이 반출한 담배 상자에 'DUTY FREE'라는 면세품임을 나타내는 직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와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와 밀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밀수입 범행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B의 밀수입 범행과 관련된 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이었던 증인 G, H, I, J, K은 모두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담배 밀수입에 관여하였거나 피고인과 B가 함께 담배 수입 사업을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B, L와 함께 밀수입된 담배를 국내에 팔기로 했었던 증인 K은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B, L와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고인과는 그에 관한 상의를 해본적이 없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된 듯한 정황을 듣거나 보지 못했다는 점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있다. 나. 또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과 B가 사촌지간으로서 과거부터 서로 연락하여 온 사이이고, 이 사건 밀수입 당시 컨테이너 박스에 폐비닐을 적재하는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이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였을 것이라거나, 컨테이너 박스의 겉면에 DUTY FREE 직인이 있어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반하는 담배가 밀수입된 담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므로, 위 사정들만 가지고 피고인과 B의 공모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전자, 전기제품과 부품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 및 자금관리 등 회사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금대여에 관한 내부 품의를 거치거나 상법 및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1,500만 원을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위 피해자 회사는 ㈜G에 대하여 145,382,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고, 2016. 9. 1. ㈜G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상환받을 수 있도록 소송 진행을 관리, 감독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존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2017. 2. 27.경 ㈜G와 물품대금의 최종 잔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대금결제계좌는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하며,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의 합의서를 체결한 다음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 H의 계좌로 2017. 2. 27.경 1억 1,500만 원, 2017. 9. 27.경 250만 원 등 합계 1억 1,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1억 1,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각 송금내역, 채권채무확인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피해자 회사 이사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횡령행위 내지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회사가 (주)G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은 (주)G가 주장하는 수리비용 등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주)G로 하여금 피고인 채권자인 H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행위 내지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돈을 이체받아 신용카드대금, 자녀 등록금, 세금 등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점(수사기록 140쪽),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상법 내지 정관 제37조에 의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의 2017년 제5기의 당기순손실이 1,343,472,219원(피해자 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136억 원이다)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차용한 것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이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내지 업무상배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332,500,000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3.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관리하는 위 D F호 베란다에 설치된 콘센트에 비상용충전기를 연결하여 피고인 소유인 G 아이오닉 전기자동차에 약 10시간(시가 3,000원 상당) 동안 전기를 충전하는 등 2019. 12. 3.부터 2020. 2. 1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인 H 아이오닉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는 등 2019. 12. 3.부터 2020. 2. 2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24,000원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충전하는 장면의 사진, 피의자들의 범행 사진 1. 차적조회(B), 차적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한 원인이 되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3

범죄사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 06:54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면 1.1km 지점 청라영업소 앞길에서 B 화물차의 적재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2축 중량이 11. 11톤으로 측정되어 축중량 초과(축중량 10톤 이하가 정상임)로 단속원 C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자, 그 측정 과정에서 2축 중량을 7.20톤으로 감소시키고 1축 및 4축 중량은 기준 내에 들어가는 중량으로 증가시키는 등 차량에 탑재된 압력조절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적발통보서, 제한차량확인서, 젯한차량 계중결과표, 사진대지,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고속도로영업소 단속원 교육자료 첨부), 수사보고(단속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압력조절장치 제조사 D 주식회사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의로 압력장치를 조절하여 축하중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압력조절장치가 순간적으로 오작동하였거나 또는 당시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 피고인이 계중소로 이동하여 서류를 작성한 뒤 다시 재검측 진행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면서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을 급히 운전석 옆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우연히 우산이 압력조절장치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 상행차로를 통과하면서 적재량을 측정한 결과 2축이 11.11톤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기준치 10톤보다 1.1톤 초과되었고, 이에 재검측하자 재검측결과 제1축은 7.84톤에서 9.55톤으로, 제2축은 11.11톤에서 7.20톤으로, 제3축은 9.52톤에서 7.00톤으로, 제4축은 3.11톤에서 7.97톤으로 변경된 점, 단속원 C는 피고인을 고발한 이유에 대하여, 통상 2톤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압력조절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단속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2축의 경우 중량이 3.91톤 감소, 제4축의 경우 중량이 4.86톤 증가하여 이러한 비정상적인 편차는 압력조절장치 조작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통상 적재물이 앞으로 쏠리는 점을 고려하면 중량이 2축에서 1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사건의 경우 2축에서 1축 방향이 아닌 4축 방향으로 중량이 이동한 것 은 그러한 조작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단속팀장 E는 적재량 측정 시 차량의 진입속도가 11.4km/h여서 측정 오차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별 차이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은 제4축에 압력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압력을 높일 경우 제4축의 중량이 증가할 것인데, 재측정결과 제4축의 중량d이 증가한점에 비추어 압력조절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압력조절장치의 오작동 또는 우산으로 인한 우연한 작동을 주장하고 있으나, 압력조절장치의 오작동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구조, 압력조절장치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우산으로 인한 우연한 작동 가능성도 크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중량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 검측상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압력장치를 조작하여 축하중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과적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의 구조물 훼손 및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부양해야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체 장애 5등급으로 묘지석 청소 및 글씨복원 특허 기술(특허 B)이 있는 자이고, C은 D라는 절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묘지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1.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와 G의 묘단 입구 석축에 A4용지에 '비석청소 및 글씨 복원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넣고 코팅한 광고물 433장을 실리콘으로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부착된 광고물의 '문의'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6 내지 9, 15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2020. 1. 19. 15:14경, 2020. 1. 19. 17:16경, 2020. 1. 20. 13:55경, 2020. 1. 20. 14:23경) C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58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추모의 공간인 공원묘원에 코팅된 광고물 433장을 실리콘을 사용하여 부착한 것으로, 범행 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1: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으며,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2004년경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 득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등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간격이 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마사지업소 'C'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관리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6:20경 위 C E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일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관리복과 브래지어,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밀치면서 이러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비비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업소 CCTV CD(증거목록 순번 20-1, 20-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사성행위업소인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벗고 피고인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자신의 손과 몸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 전체를 애무하는 마사지를 받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감정 상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 피해자가 방을 나간 후 F에게 한 발언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이 사건 업소 내부 CCTV에 촬영된 당시 피해자의 모습, F의 112 신고 녹음파일의 내용, F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먼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나 마사지 침대에 오일이 묻어 미끄러웠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위 내용에 비추어 강간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업소 관리사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침대에 눕힌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2003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IP카메라를 해킹한 사람이 검거되었다는 뉴스기사를 보고 B에서 IP카메라 해킹에 관해 검색하여 IP카메라의 IP주소를 제공하는 C와 IP카메라의 IP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미리 입력해두고 앱을 실행하면 해당 IP카메라의 IP주소로 자동접속 되어 IP카메라 화면을 볼 수 있는 휴대전화 앱 'D'를 알아내고, 위 'C' 사이트에서 국내의 서울이나 대구 지역의 IP카메라 IP주소를 검색한 후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인터넷브라우저 'E' 주소창에 검색결과에 나타난 IP주소를 일일이 입력하여 접속이 되는지 확인하고, 접속이 되는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창에 'admin', 'USER' 등 IP카메라의 초기설정 아이디, 비밀번호나 흔히 사용될 만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고, 로그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D' 앱에 등록해 둔 다음 해당 앱을 실행하여 IP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아 왔다. 피고인은 2018. 8.30. 08:27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F아파트, G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앱을 이용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H의 주거지 거실에 설치된 IP카메라(IP주소 I)에 접속하여 침입한 다음 IP카메라 화면을 통해 피해자 H의 주거지 실내를 몰래 엿보다가 이를 스냅샷 촬영하여 피해자 H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1.경부터 2018.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총 150대의 IP카메라에 162회에 걸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연번 1~3, 6~164), 2회에 걸쳐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실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연번 4, 5), 4회에 걸쳐 여성이 가정집 실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장면 등을 동영상이나 스냅샷 촬영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연번 1~3, 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PC 및 스마트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1. 14. 13:00경 미국 오레건주 소재 상호불상의 농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일명 'B')이 탁자 위에 올려놓은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6. 10:50경(현지시각)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C에서, 코카인 약 2.6g 및 약 2.95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 2개와 코카인 미상량이 묻어있는 플라스틱 약통 1개를 검정색 파우치 안에 은닉한 후 검정색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로 D편에 탑승하여 2019. 11. 17. 17:21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국내로 코카인 합계 5.5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현황 1. 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코카인은 마약의 일종으로 강한 중독성이 있어 그 해악이 크고,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코카인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소방펌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C에서 생산하는 소방시설 중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인 E 제품(F)이 소방시설법상 요구되는품질을 갖추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G이 진행하는 성능검사를 통과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생산하는 위 E 제품은 성능검사 중 혼합비시험(장치를 가동시켜 물과 포원액의 혼합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결과가 관련 규정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G이 진행하는 혼합비시험 과정에서 위 회사 공장 내실에 설치된 별도의 조작 장치를 작동하여 실제값이 아닌 미리 설정한 포수용액의 농도 수치를 모니터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G 담당자를 속여 성능검사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이 생산한 E 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7,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E 제품 60대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3,056,49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방청장의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소방청장의 위임을 받은 G이 진행하는 성능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C이 생산한 E 제품이 G이 진행하는 성능검사 중 혼합비시험을 통과할 성능을 갖추지 못하자, 위 회사 공장 내실에 설치된 별도의 조작 장치를 작동하여 실제 값이 아닌 미리 설정한 포수용액의 농도 수치를 모니터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G 담당자를 속여 성능검사를 통과하여 성능인증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회사 2층 펌프실에서 E 제품[H(호칭 50, 포소화약제 3%, 유량범위 100~500)]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직원에게 위 조작 장치를 작동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값이 아닌 미리 설정한 포수용액의 농도 수치를 모니터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G 담당자를 속여 성능검사를 통과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통과하여 성능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소방청장의 위임을 받은 G 직원의 소방용품 성능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거짓된 방법으로 소방설비 품질인증을 받음으로써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마치 정상적인 품질인증절차를 거친제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소방설비 제품을 판매한 범행으로 범행방법이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리콜(교체 및 수리 등)을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1. 대전지방법원(2019노183)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11. 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아파트 앞 사거리의 편도 2차선 도로를 D 방향에서 순성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만 원 상당의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 경과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과 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접수만 하고서 피해자 구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후 40분간 현장에 체류하였으며 도주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차량의 후미가 크게 파손되었고, 피해자가 72세의 고령으로 추돌 당시 기절할 정도의 큰 사고였음에도 피고인은 보험접수만을 한 채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증인 E은 이 사건 사고로 당시 기절하였고, 보험사와 렉카가 오고 나서 이름이나 연락처, 명함을 주지 않은 채 피고인이 검은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4. 25. 08:45경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의 지인이 09:02:01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해 있는 곳에 도착하고, 09:03경부터 09:09경까지 피고인의 차량의 짐을 지인의 SM7 차량으로 수 회에 걸쳐 옮겨 실은 후 위 차량으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렉카기사 G도 피고인이 사고 난 이후 10 ~ 20분 지나 경찰이 오기 전에 제3자가 SM7 구형차량을 타고 와서 옷 등을 피고인의 K7 차량에서 SM7 차량으로 옮긴 후 아무 말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병원에 가기 위해 친구의 차량으로 이동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에야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8, 9, 42면), 피해자측이 가입한 보험사 직원 H이 작성한 사고출동 결과보고서상에도 '신호대기 하고 있던 자차 후미를 대차가 추돌 후 사고 처리 없이 차를 버리고 도망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상도 없고 괜찮다고 하여 보험접수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큰 사고였으므로 골절이나 출혈 등 직접적인 외상이 없다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특성상 내상이나 내부 출혈이 있을 수 있고(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3주의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어지럽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