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7:2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B 상호 식당에서, 손님으로 킹크랩을 주문한 피해자 D이 배달의민족 어플을 통해 주문한 킹크랩 요리가 형편없다며 악성 댓글을 달아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니뜻대로 장사 접었다, 너땜에 좃된거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니 악플땜에 그런거고 문닫은거 손해배상청구 들어갈거고, 너같은 인간은 용서없어, 자료 다 준비했고 허위사실공표와 영업방해 다걸고 내전재산건다, 너같은 개새끼, 평생 좃돼봐'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항의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널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전재산 걸어서 넌 그지새끼 만들어줄께, 이 씨발새끼, 화해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릴꺼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같은 개쓰레기 장사 안해 씨발놈아!"라고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8. 21.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상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3:5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B 상호 식당에서, 손님으로 킹크랩을 주문한 피해자 D이 배달의민족 어플을 통해 주문한 킹크랩 요리가 형편없다며 악성 댓글을 달아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니뜻대로 장사 접었다, 너땜에 좃된거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니 악플땜에 그런거고 문닫은거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거고, 너같은 인간은 용서없어, 자료 다 준비했고 허위사실공표와 영업방해 다걸고 내전재산건다, 너같은 개새끼, 평생 좃돼봐'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댓글에 인하여 ‘배달의민족’으로부터 2주 동안 영업정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공포,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위 문자메시지에 ‘너 같은 개새끼’ 등의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위 표현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판매하는 함바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4천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의 3%를 매월 이자로 주고, 원금은 2017. 8. 2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동안 경제 형편이 어려워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누적 채무액이 12억 원을 상회하였고, 위와 같은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조만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할 형편에 이르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1천만 원, 2016. 11. 21.경 3천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개인회생 조사보고서 1. 간이회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3세)가 C에 게시한 ‘서울 밥이랑 담배 사줄 분 섹스는 꺼지시고', '서울 술 마실 사람 디엠ㄱ'라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E, F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0. 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다리를 벌리라고 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만진 후, 갑자기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며 빨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 및 녹취내용 정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B'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B' 본사는 피고인의 지점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B’ 송파점 지점을 운영하고, 2020. 2. 초순경부터는 상위점 지점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광고대행사 등을 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개념 재테크’라며 ‘B’를 광고하여 피고인의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506,759,124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금액에는 피고인이 직접 B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도박한 결과 얻은 수익까지 포함되었는바,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합계 38,687,12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에 한하여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6,759,124원을 송금 받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로 보이지 않는 점, 국가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개설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도박이 성행하게 된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수익금 전액이 추징보전되었고, 실제 추징이 가능하여 장래 범죄수익 전액이 환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만 27세로 사회초년생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7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가정주부나 노인 등 경제적 판단력이 취약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및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사업설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C은 스포츠 의류 수입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나이키 의류 및 신발 등을 병행 수입하여 한국 전역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커피점 프랜차이즈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1구좌당 100만 원씩 투자하면 출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돈을 70일 안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인 7~8명에게 약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매장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고율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6.경 피고인 명의 금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06,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39]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남 양산시 H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여기 감정가가 27억 5천만 원인데 공매를 거치지 않고 내가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11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장 돈이 없어도 형님 명의로 대출받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I 주식회사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예금보험공사가 경상남도 양산 H 전 필지 및 구조물 일체를 피고인 운영의 ㈜J에게1,008,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란에 '한국예금보험공사', '주소 : SGSSL-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성명 : 예보공‘, ’위 대리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별관(135-798)‘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예금보험공사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2020고단29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 사본, 출금거래명세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8노866 판결문, 참고자료(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20. 2. 28. 피해자 D에게 2021. 3. 1.까지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나 그 후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D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 D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 D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사기 범행 후 2015년경까지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7. 25.까지 합계 3,94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12: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C 신도림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D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29,900원짜리 테팔 액세스 이지스 다리미 1개, 10,000원짜리 쿠퍼스 프리미엄 요구르트 1개, 4,980원짜리 남양 불가리스 위쎈 1개, 합계 5,580원의 호박죽 2개를 미리 준비해 온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79,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9. 7. 절취 장면 확인), 내사보고(9. 9. 절취 장면 확인), 내사보고(9. 10. 절취 장면 확인), 내사보고(9. 11. 절취 장면 확인), 내사보고(9. 14. 절취 장면 확인), 내사보고(9. 15. 절취 장면 확인), 내사보고(9. 16. 절취 장면 확인), 내사보고(9. 17. 절취 장면 확인), 내사보고(9. 18. 절취 장면 확인), 내사보고(9. 21. 절취 장면 확인) 1. 피해품 영수증, 피해 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절취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약식명령이 확정된 종전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94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초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지사와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B'로부터 지사(A 지사) 및 지점 코드(G, H)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B'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969,481,049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도금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지점 운영 수익 등) 1. 송치서 및 의견서(사건번호 I, 피의자 E 등 B 본사 기록)-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죄책, 동종 사건에서의 선고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전과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7. 25. 18:40경부터 같은 날 19:25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개인택시 매매상담실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6장을 펴고 각자 7장을 받아서 정해진 룰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패자는 승자에게 1점에 2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금 59,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개명 전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경 인천 연수구 D 상가 1층 E호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와 '이사 G'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H에게 인천 I아파트 J호 부동산을 중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상가 1층 E호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각 아파트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아무런 자격 없이 가명으로 만든 중개사무소 이사 명함까지 사용하며 중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C이 현재는 중개사무소를 폐업했고 피고인들 모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7. 12.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이메일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이집트 외교부 명의의 이집트여권 1부,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캐나다 외교부 명의의 캐나다여권 1부를 각각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 15:11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3에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일명 코트라(KOTRA)]’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외국인투자가 ‘C'의 외국인 투자기업 ‘㈜E’에 대한 투자금 235억 5,147만 원의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이집트 외교부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집트여권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기관 소속 직원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 15:11경 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외국인투자가 ‘D'의외국인 투자기업 ‘㈜G’에 대한 투자금 1,376억 7,600만 원의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캐나다 외교부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캐나다여권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기관 소속 직원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7. 16.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이메일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국 외교부 명의의 영국여권 1부,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가나 외교부 명의의 가나여권 1부,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미국 외교부 명의의 미국여권 1부,‘K'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국 외교부 명의의 영국여권 1부를 각각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 15:38경 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외국인투자가 ‘H’의 외국인 투자기업 ‘L㈜’에 대한 투자금 879억5,700만 원의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국 외교부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국여권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기관 소속 직원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 15:38경 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외국인투자가 ‘M’의 외국인 투자기업 ‘N㈜’에 대한 투자금 1,021억 3,800만 원의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가나 외교부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가나여권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기관 소속 직원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 15:38경 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외국인투자가 ‘O’의 외국인 투자기업 ‘P’에 대한 투자금 2123억 6,600만 원의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미국 외교부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여권 1부와 위조된 ‘K'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국 외교부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국여권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기관 소속 직원 F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여권 출력물을 마치 진정한 여권 출력물인 것처럼 외국인 투자 신고서에 편철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일명 코트라(KOTRA)]’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권 출력물을 제출하면서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담당자였던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곧바로 위조 여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7. 광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1개에 1,530원씩 하는 D 코인 1만 개를 구입하면 매월 2~3백만 원을 벌 수 있다. 코인을 구입한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나에게 돈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한 사람당 200개의 코인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13:00경 현금 1,53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회사에 70일간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의 2배를 지급하겠다. 5백만 원을 투자하면 2019. 3. 15.까지 1천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대금과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약속이행서, 내용증명, 수사보고(F G 팀장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보내온 자료 및 투자한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당시 D 코인이 상장되지 않으면 그 구입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을 뿐이고 이후 코인이 상장되어 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연말에 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다음날이라도 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단언해 이를 믿고 현금을 건넸다며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구체적 정황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된다. 현금을 건넬 당시 동석했던 E 또한 원금반환 약정에 상장 여부를 조건으로 부가한 바 없다고 진술하며,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약속이행서에도 무조건적인 원금반환 약속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장 여부에 관한 조건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반면 당시 동석했던 H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장 여부가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가 건넨 코인 구입대금은 코인 가치의 등락에 따라 원금회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피고인이 그 원금반환을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에 관해 각서를 쓰고 서명, 무인까지 하면서 책임 여부를 좌우하는 조건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와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금반환 약속을 믿고 코인구입자금을 건넸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약속이행을 회피할 뿐 아니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 피해자를 속여 코인구입자금을 받아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약정은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까지 빌려준 돈의 두 배를 주겠다며 호언장담하기에 이를 믿고 현금을 건넸다며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구체적 정황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산삼막걸리 제조공장을 운영한다며 재력을 과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받아낸 돈이 1,780만 원으로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투자가 성공할 것으로 믿고 범행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20. 9.경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모집하여 ’F'라는 상호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7,000만 원을, 피고인 D, E은 6,000만 원을, 피고인 C는 2,000만 원을 각 투자한 다음 피고인 A은 수익금의 45%를, 피고인 D는 수익금의 30%를, 피고인 E은 수익금의 5%를, 피고인 C는 수익금의 20%를 각 배분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수익금 정산 및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들의 심부름 및 카운터 정산 업무를, 피고인 C는 종업원들 관리 및 환전업무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15.경부터 2020. 12. 7.경까지 광주 광산구 G빌딩 2층 ’F' 도박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판돈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은 뒤 손님들에게 카드 2매를 건네주고, 바닥에 공용 카드 5매를 배열한 뒤 총 7매의 카드 중 5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원페어’에서 ‘로얄스트레이트 플래쉬’까지 9등급 중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는 도박을 하게 한 뒤, 최종 우승자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15.경 광주 광산구 G빌딩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뒤,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0.경 위 ‘F'에서, 피해자 C(남, 25세)가 일을 하지 않고 손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지금 뭐 하냐, 내 앞으로 와라”라고 말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말하며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던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F' 주방으로 오라고 한 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장부 사본 1. 동업약정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F), 영업신고증(F) 1. 수사보고서(F 도박 판돈 금액 및 수익금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제출한 F 장부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지분투자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수익금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D,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여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도박장소의 개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도박장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배분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E은 도박장에 투자하였을 뿐 도박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이고, 피고인 C, D는 E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다.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등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의 노인복지법 위반 C는 2019. 5. 25. 00:36경, 00:41, 02:39경 입소자 F의 귀를 잡아당기고, 억제대를 착용시키는 과정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때려 폭행하였고, 2019. 5. 25. 02:45경부터 05:24경까지 F를 휠체어에 앉혀 복도 안전 바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2. D의 노인복지법 위반 D는 2019. 5. 23. 21:15경부터 24. 05:25경까지 요양원 입소자 G 노인에게 휠체어억제대를 사용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상태로 2019. 5. 23. 21:42경부터 5. 24. 01:08경까지 소등한 탈의실에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의 노인복지법 위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C, D가 위 '1, 2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설치신고필증 1. 증거사진 1. 현장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억제대 사용지침 첨부)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6 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의 임대인, 피해자 C은 위 빌딩의 3, 4층에 대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6: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카페 안에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로 실랑이가 있던 중 피해자가 중개인과 논의를 하기 위해 잠시 카페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작성했던 '2018. 9. 18.자 확약서' 1장을 훔치기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F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F는 피해자가 나간 현관 쪽으로 가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카페 테이블에 두고 간 피해자의 서류봉투에서 위 ‘2018. 9. 18.자 확약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류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605 2. 피고인은 ‘B빌딩’의 임대인, 피해자 C 위 빌딩 3, 4층에서 ‘G요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위 빌딩에서 피해자가 5개월간 관리비 675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요양원의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 및 응급환자 후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페내부 CCTV 영상 복사본 USB(파일 2개) 재생시청 결과 1. CCTV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반환 및 복사본 첨부 관련), 확약서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서류봉투를 가리키고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점, 잠시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동시에 일어나 어머니는 문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일행을 보고 피고인은 서류를 꺼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류를 훔친 것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머니와 합동하여 서류를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021고단2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사고발생보고서, 견적서, 요양급여신청서, 관리비 현황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사진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운행을 중지한 것일 뿐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았고, 관리비의 과다 징수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납된 관리비를 공제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의 상당액이 남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임대차 관련 분쟁 중 판시 각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임차인인 피해자가 2021. 7. 7.까지 2021. 6.분 까지의 미납 관리비를 입금하였고 엘리베이터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