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2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7. 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조건만남을 갖기로 약속하고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8세)을 G 마이바흐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역 육교사거리 인근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서 위 F을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역 육교사거리 인근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2. 11.경 수원시 권선구 H000호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지불하고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6쪽, 22쪽), 수사보고(아기 수첩 제시), 수사보고(출생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인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1) 2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2회에 걸쳐 매수하고, 위 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또다시 1회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방법,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의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6.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해시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과 주위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9 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브 교환 등 수리비로 약 7,258,018 원 피해자 H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3,198,55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32

공소사실 1.2017고단2132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월분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93,22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7고단2512 사건 피고인은, D의 경영자로서, 2016. 12. 22.경부터 2017. 1.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작업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1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의견 : 공소기각 판단 : 공소기각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대표 G으로부터 고소취소의사가 기재된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판사 오원찬 범죄일람표 경찰~2017-930-11086-BA000157060457 2017-06-28 범죄일람표 집찬 2017 330-11006-8A000159807130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14. 09:05경 양주시 C아파트 103동 1층에서, 같은 동 1202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D(여, 35세) 소유의 자동차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아반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위 자동차열쇠 및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자료, 각 수사보고,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4.06:00경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소재 광양원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동백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벌금형 1회만 있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종전 전력 역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다.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16

범죄사실 [2017고단8716]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1999년 2월경 C EXIV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미등록 EXIV(차대번호 : D)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3. 23:4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EXIV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EXIV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 23:40경 불상지부터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EXI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60]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7. 11:30경 서울 종로구 창신길 47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EXIV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정리 1부, 발신지 이동위치 정리 1부,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파출소 내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차대번호 G 차적조회 상세 내용서), 차적조회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차대번호가 G이었다가 단속 이후 변경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등록관청이 착오로 차대번호를 잘못 부여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였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H, I에게 전화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벌금 수배로 검거된 이후에 비로소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없다. [2018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7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F을 고소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형, 아우 사이에 왜 그런 일로 고발까지 했냐?"라고 말하자, "이 새끼! 니도 F 편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하청면 '하청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성떡방앗간' 앞 도로까지 C K5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오토바이 제작 및 수리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오토바이 제작비용 등 가게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다른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오토바이 제작 대금을 가게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버린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의 오토바이 제작비용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말경 500만 원, 같은 해 10. 초경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약속이행각서,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죄 판결문 첨부 보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재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4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7. 1. 12. 위 게임장에 '머큐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7. 3. 15.경 위 게임기를 '마녀사냥' 게임기 40대로 교체한 후 2017. 3. 22.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변조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결과 획득한 스코어가 10위 내에 들 경우에만 '랭킹창'에 표기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순위와 무관하게 누적 당첨금액을 환산하여 10,000점을 1점 단위로 표기되는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마녀사냥'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40918-003호)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게임 제공업 변경허가 사항 통보, 미단속보고서, 마녀사냥 게임설명서,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에 대한 설명), 사진설명, 압수조서, 단속지원결과회신(마녀사냥_동해경찰서), 게임장 내부 사진, 수사보고(제공게임물 변경신고 여부 및 게임기 정산창 확인 내역),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사항통보, C 게임장 게임기 정산 내역, 게임기 정산창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조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7.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6:59경 당진시 C, 104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에 함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D 메신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10: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메신저로 "산꼭대기에서 정사를 나누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7.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2: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메신저로 "피임약 챙겨라 오랜만에 사랑한번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및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기록 10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736 판결 참조).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1. 1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70세)가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6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I(32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18. 23:50경부터 2019. 1. 19. 00:02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⑴⑵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발주한 G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2016. 4. 1.경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위 계약에 기하여 2016. 4. 1.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9. 13.경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직불을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관리차장 H, 피해자 회사의 건축팀 차장 I은 조경공사업체인 J 운영자 K에게 부탁하여 9,700만 원 상당의 노임을 직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전남 장성군 L에 있는 G 건축공사현장에서 추가 공사비용 발생 및 공사의 완성도 문제로 위 공사를 타절 정산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관리차장 H, 건축팀 차장 I, 현장소장 M에게 "미지급금 1억 2,800만 원을 더 주면 타절 정산 하는 것으로 공사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되, 위 미지급금 이외에 추석 무렵 직불한 노임 9,700만 원을 같이 지급하여 주면 입금이 완료되는 즉시 9,7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되는 기성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6. 4. 1. 경 공사를 개시하였을 당시부터 근로자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장의 인부들이 피해자 회사에 그 지급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가 일정을 앞당겨 피고인에게 지급한 기성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임 9,7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28. 경 위 노임 상당 명목으로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정산합의서, 거래원장 및 이체내역서, 노무비 청구자료, 거래사실 확인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다. 범행 방법과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2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파주시 D에 있는 'E' 고물상 내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각자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친한 형,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01. 22:15경 위 'E' 컨테이너 숙소에서 피해자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중국집 음식 값 내기 목적의 고스톱 게임을 하면서 이긴 사람이 딴 금액의 일부를 내어 합계 3만 원이 모아지면 중국집 음식을 배달시키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3만 원이 모아지기 전 돈으로 술을 사 먹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고 결국 고스톱 게임이 무산되어 각자 거주하는 컨테이너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로 쫓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순간적으로 컨테이너 안 과일바구니에 보관중인 과도(총길이 25cm, 칼날 13cm)를 들고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이 베이는 상처(깊이 1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1. 현장사진 및 압수된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한 범행방법,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목 부위를 찌른 내용 등은 좋지 못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세월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다가 우발적인 시비 끝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하여 봉합술 이후 회복되었으며,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였으며, 폐암 선고를 받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2. 00: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웨스턴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달이 있는 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 있는 유흥주점인 'E'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상무 직함으로 근무하며 카운터를 보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4.경 위 업소의 방실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여 2시간 이상 여종업원들과 함께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며 18만 원 이상의 대금을 결제한 불상의 남자 손님에 대하여 위 업소의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대금 약 2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 Fl 위 손님과 함께 목포시 G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의 불상의 방실에서 위 손님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 업소 여직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J,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K 대화내용-2차성매매 정황증거) 1. 캘린더일정 캘린더 일정 메모 (정리), 일일장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여자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여종업원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한 것이고 자신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성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단, 도메인 주소는 C 등 수시로 변경)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D 명의 전북은행 계좌(E)'로 도금 500,000원을 송금하여 카드를 이용하여 딜러나 플레이어 중 한 명에게 베팅하고 각 카드의 숫자 합계로 일의 자리 숫자가 더 높은 쪽에 베팅을 한 사람이 승리하고 승리한 사람이 배당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9.경까지 위 계좌 등 위 사이트의 도금계좌로 합계 101,9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운영서버 수사)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도박 금액, 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411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주)B라는 상호 등으로 욕실 수납장 제작 및 납품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의 직원 E에게 '상품 운송을 해주면 매달 결산하여 그 대금을 다음 달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매월 1,000만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상품을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상품을 운송하게 하고서도 2013. 10월 4,917,000원, 같은 해 11월 7,892,500원, 같은 해 12월 1,386,000원, 2014. 1월 1,875,500원, 같은 해 2월 3,844,500원, 같은 해 3월 4,653,000원의 합계 24,568,500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528 피고인은 화성시 F건물, 주식회사 G과 화성시 C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욕실장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합계 6,467,16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입금 합계 25,238,000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4,439,1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이상 2018고단6411의 증거목록 순번 2, 3, 4번) 2018고단6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계획서, 변제각서,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1. 거래명세표 1. 미수금현황 2018고단7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예상퇴직금확인서 1. 통장내역,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근로계약서 1.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 피고인과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영이 어려워 사실상 운송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운송대금을 편취하고, 2016년부터 2017년경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 피해금액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73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피고인 A는 병원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설한 뒤 이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치과병원에 고용되어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시흥시 C 2층에서 피고인 B 명의로 'D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진료실, 의료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 A는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유치, 직원관리, 병원수입 및 지출관리 등 병원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경 위 'D의원'에서, 사실은 'D의원'은 위와 같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2.경 요양급여비 7,904,430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676,197,8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계좌분석, 수사보고-요양급여비 지급현황 첨부 및 편취금액 특정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류, 협의계약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피의자 B 명의의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3년 이상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비의료인인데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로 약 6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는데, 피고인 A가 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환자들의 치료는 의사인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미혼모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제대로 변상되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과거 여러 차례 병원을 개업하였다가 실패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월급만 받는 피용인의 지위를 자처하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월급을 받은 것 외에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병원의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보다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