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에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6. 25.경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잠시 변경하고, 같은 해 8. 24.경부터 다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9. 21.경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호 법정에서 D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6. 10. 16. E에서 피고인과 F 등이 대화한 것을 녹취한 녹취록의 내용을 읽어주며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그 당시 녹음을 한다고 하고 산속 커피숍에서 의논을 한다고 만나자고 해서 두 분이 나오고 했을 때 저는 위압감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에서 피고인이 F 등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F 등으로부터 녹음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전혀 위압감을 느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D) 1. 녹취록(E, A, F) [피고인은, 2016. 10. 16. F가 녹음을 한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F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가지고 와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위압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녹음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녹음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F는 이 사건 요양센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이유가 궁금해서 피고인 몰래 녹음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녹음된 대화 내용이나 대화 시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F, G과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취소소송에서, F가 자신에게 녹음을 한다고 말했고 마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화 당시 위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으로 인하여 관련 소송의 재판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C의 요양보호사 및 위생원인 F의 경우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초까지 위생원으로 되어 있고, 이후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초까지 또한 위생원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주 업무인 빨래와 청소는 한 적이 없고 가끔 쓰레기통을 비우는 정도만 하였다고 기재한 사실확인서는 사실인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그때 제가 요양사로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보았습니다'라고 하여 위 F가 빨래와 청소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께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에 혹시 원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에서 27개월 남짓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로는 약 2개월 근무하고 대부분을 조리원으로서 5층 건물의 2층 주방에서 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위 C의 요양보호사 및 위생원으로 다른 층에서 근무한 F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일이 알 수가 없었고 위 F가 '빨래를 널고' 한 것을 본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고소인은 원고가 아니었고 그 내용도 원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 각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먼저 부분의 증언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당시인 2016. 4. 5.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본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에 목격한 요양보호사 및 위생원 F의 경우 2013년 5월 9일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은 요양보호업무를 하였고 이후 입덧 등으로 전혀 요양보호업무를 한 적이 없고 사무실에 있거나 외출이 잦았음. 2014년 12월초까지 위생원으로 되어 있고 이후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초까지 또한 위생원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주업무인 빨래와 청소는 한 적이 없고 가끔 쓰레기통을 비우는 정도만 하였음"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센터의 대표자 H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리인이 위 사실확인서가 사실인지 질문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바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위 C에서 27개월 남짓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로는 약 2개월 근무하고 대부분을 조리원으로서 5층 건물의 2층 주방에서 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다른 층(3~5층)에서 근무한 F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취소소송에서 증언하면서, "저는 조리원이었는데, 2층에만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3-5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휴게시간 1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3, 4, 5층 빈자리에 가서 휴게시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2시경에 간식이 있으면 행거에 간식을 가지고 올라가는 일이 많았고, 또 요양사들이 자주 바뀌세요. 그러면 제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식사를 가지고 올라가서 어르신들에게 안내를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가 세탁이나 빨래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되지만 F의 경우는 주 40시간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각 진술하고, '증인이 조리 업무를 할 때는 2층에 있었고, F가 빨래나 청소를 한 것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인의 질문에 '예, 제가 본 대로 적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의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근무할 동안 주로 조리원으로서 2층에서 근무하였지만 화장실에 가거나 휴게시간 등에 3-5층에 가게 되고 그런 경우에 F가 빨래나 청소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F가 위생원으로서의 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F가 위생원으로 근무하면서 빨래를 하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피고인이 2016. 10. 16.경 E에서 F, F의 모친 G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F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F를 지칭하며 위에 가서 빨래도 널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가 빨래를 너는 것을 실제로 보았음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F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만난 F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층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다른 층에서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조여서 자신이 빨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빨래를 하는 것을 피고인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요양센터의 다른 직원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당시 "F가 위생원으로서 세탁과 청소 등의 업무를 전담하지는 않았고, 주로 각 층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수급자들의 세탁물을 직접 세탁하고 각 층을 청소하였다"라거나 "F는 주로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하였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증언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부분의 증언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취소소송의 원고는 이 사건 요양센터의 대표자인 H이었고, H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H의 모친 G은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직원들로부터 원장으로 호칭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취소소송에서 '센터장님은 큰 따님 H으로 되어 있고 엄마 G이 실질적인 원장으로서 어르신들 전체적인 관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G은 F와 함께 2016. 10. 16.경 E에서 피고인을 만나 F의 업무 등과 관련된 대화를 하였고 그 후 2016. 11.경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취소소송의 원고가 이 사건 요양센터 측으로서 실질적인 원장이 G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G이 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G1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굳이 H이 고소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불이익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언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