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9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이고,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재단 E병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행정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말경 이 사건 병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환자수와 병상가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3. 말경 범행 피고인 B는 2019. 3.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병원 관련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었다.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동안 사용할 계획이고, 이자는 월 0.5%로 하겠다. 상환은 3개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 G 등 약 20명의 직원들에게 합계 약 2억 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 H에게 5,000만 원, I에게 3,000만 원의 각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매월 이 사건 병원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으로 합계 약 6,000만 원,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약 4,700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이 사건 병원 지체상환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 B는 2019.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당신의 동생 K에게 돈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소방시설 설치에 자금을 지출할 계획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이 사건 병원 소방시설 등 설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이 2019. 4. 1. F으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 원은 ‘채권자: F, 채무자: 피고인 A, 연대보증인: 피고인 B’임은 명백하다(수사기록 제11 내지 18, 458쪽). 그러나 검사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 A이 2019. 4. 29. K으로부터 송금 받은 1억 원은 ‘채권자: K, 채무자: 피고인 A, 연대보증인: 피고인 B’라 할 것이다(수사기록 제19 내지 26, 459쪽,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F’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증거에 따르면 채권자 및 피해자는 ‘K’임이 명백하고, ‘F’은 피기망자일 뿐이다). 2) F은 2019. 3. 말경 피고인 B가 3,000만 원에 관한 대여를 부탁하면서 “한 달 동안 사용할 계획이고, 상환은 3개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2019. 5. 초순경 F에게 교부한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20. 10. 말’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458, 459쪽), 2019. 10. 25.자 공정증서에도 변제기가 ‘2020. 10. 31.’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3, 21쪽). 3) 피고인 B가 2019. 3. 말경 및 2019. 4. 28.경 F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9. 4. 1. 송금 받은 3,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H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하였고(수사기록 제166쪽, 위 H에 대한 채무 역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돈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2019. 4. 29. 송금 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은 대표 가수금 형식으로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수사기록 제168, 437쪽, 결국 피고인 A이 위 돈을 이 사건 법인에 다시 대여한 것이다), 나머지 돈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위 1억 3,0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또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인 A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위 돈으로 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은, 2019. 1. 분 232,210,810원(수사기록 제310쪽), 2019. 2. 분 204,064,130원(수사기록 제333쪽), 2019. 3. 분 222,477,540원(수사기록 제357쪽), 2019. 4. 분 218,166,030원(수사기록 제379쪽), 2019. 5. 분 219,931,790원(수사기록 제402쪽), 2019. 6. 분 204,974,950원(수사기록 제407쪽), 2019. 7. 분 215,933,150원(수사기록 제422쪽)으로, 상당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었다(위와 같은 매출액에서 이 사건 법인의 경비 등을 제하여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또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검사는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간호조무사 G 등 약 20명의 직원들에게 합계 약 2억 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 H에게 5,000만 원, I에게 3,000만 원의 각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매월 이 사건 병원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으로 합계 약 6,000만 원,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약 4,700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이라고 기재 하였으나, 2019. 3. 말 및 2019. 4. 29.경 이 사건 법인에 체불금품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수사기록 제461 내지 468쪽 판결문은 이 사건 법인의 직원들이 퇴직한 이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금품청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인데, 그 퇴직일이 대부분 2019. 8.이고 가장 빠른 사람 역시 2019. 7. 1.이어서 2019. 3. 말 및 2019. 4. 29.경에 체불금품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일부 체불금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채무가 아닌 이 사건 법인의 채무라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들은 2019. 3. 말 및 2019. 4. 29.경 H에게 5,000만 원, I에게 3,000만 원의 각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로서 매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2,828,140원의 급여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1,596,650원의 연금 합계 4,424,790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그리 큰 액수의 채무는 아니며, ‘매월 이 사건 병원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으로 합계 약 6,000만 원,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약 4,700만 원’은 피고인들의 채무가 아닌 이 사건 법인의 채무에 해당하고, 설령 그 일부가 피고인들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채무에 해당되며, 그 금액 역시 모두 이 사건 병원의 매출을 통하여 충당 될 수 있다고 보인다. 6) 결국 피고인들이 F 또는 K에게 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2019. 7.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암 판정을 받아 이 사건 법인의 경영자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일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급여를 일부 지급하지 못한 이유도 이 사건 병원의 환자 감소 등 경영상 악화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일시적으로 미지급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 7. 말부터 2019. 8. 초까지 이 사건 병원 직원 약 18명이 집단 퇴사를 하게 되었고(수사기록 제141 내지 157쪽),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이 폐업하게 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 직원의 집단 퇴사가 있기 전, F에게, 2019. 5. 2., 2019. 6. 3., 2019. 7. 1., 2019. 7. 31. 각 3,000만 원에 대한 월 0.5%로 계산한 이자인 15만 원을, K에게 2019. 5. 28., 2019. 7. 1., 2019. 7. 31. 각 1억 원에 대한 월 0.5%로 계산한 이자인 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