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0.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20. 21:50경 위 'E'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피해자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상반신을 발로 수차례 차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에게 "개새끼야, 꺼져, 씹할 새끼"라고 욕하며 J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주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50세)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의 안전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의 교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민원인 L, 경찰관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 G, J,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내가 빨아줄까 씹할 년아, 주접떨고 자빠졌네, 대머리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1. H, G,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술에 취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현장과 경찰지구대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특히 경찰관인 피해자 H, K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H, K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2002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A동 402-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C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놓아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0:45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서탄입구삼거리 앞 도로에서음주운전을 하던 중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순찰차 2대의 추격을 받고 같은 시 경기대로 1764-19 앞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린 후 도주하였고, 위 D과 경장 E이 피고인을 쫓아오자 손으로 D을 밀쳐 넘어뜨리고 D의 외근조끼를 잡아 찢고, 손으로 E을 밀쳐 넘어뜨리고 E의 목에 걸려 있는 호루라기를 잡아 뜯는 등 D과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00:4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서탄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764-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달아나다가 추적하는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혼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경찰관들을 때린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범행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경찰관 1명에게 100만원씩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 10: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 교행 문제로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6. 19. 20: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4용지에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2013. 6. 20. 10: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법무사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3. 6. 2. 10: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고소인이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 10:40경 112에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으니, 피고소인을 형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 대구 달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화 DVD 재생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서랑로 소재 봉담동탄간고속도로를 동탄 쪽에서 봉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서오산분기점에 이르러, 평택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서오산톨게이트 쪽으로 잘못 진입하게 되었고, 그 후 진로를 수정하기 위해 그곳 분기점 램프 구간을 향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램프 구간은 향남 쪽에서 서오산톨게이트 쪽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구간을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리미숙으로 인하여 위 구간을 향남 쪽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 3. C의 진술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4:18경 수원시 호매실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443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6.06:25경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13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장유자동차정비소 방면에서 부영13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장유출장소 방면에서 신장유자동차정비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상해 정도 경미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전과 및 동종 집행유예의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1. 01: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이 길을 알려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구대에 들어와 행패를 부려, 경장 D이 이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야 이 개새끼들아, 씨팔"이라는 욕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3: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계산대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만원권 10장, 오천원권 27장 등 합계 23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로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점(수사기록 31쪽)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80

범죄사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초과의 지급수단 등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부터 일본항공 JL951편으로 처 E와 동행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일본에서 부동산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인 엔화 25,000,000엔을 여행용가방 및 핸드백에 분산하여 반입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엔화 87,000,000엔(한화 1,167,668,95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및 E 외국환 매도매입내역(세관자료) 1. A 해외 타발 송금 수취내역(세관자료) 1. 각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은행의 해외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총 7회에 걸쳐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는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외화의 규모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다소 참작하고, 피고인이 다른 불법적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8, 00: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5, 19:00 경 부산 영도구 F빌라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14:20 경위 항 기재 F빌라 102호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2.27 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0.47 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5. 17:00경 위 1의 가. 항 기재 F빌라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계좌 거래 내역 사본 1. 통화 내역 자료 1. 사진(투약 부위,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통화 내역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매매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소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9. 02: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피해자 E(30세)와 술을 마시며 여자친구 F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캠핑용 칼(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을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찌르라면 못 찌를 줄 알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캠핑용 칼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4. 6.10.00: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경장이 자신의 뜻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6. 10. 00:10경 위 'E 나이트클럽' 308호 방 안에서 속칭 '부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H(37세)을 밀치고 그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H의 양 팔을 잡아 뒤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나이트클럽' 손님 및 위 H율 포함한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들아, 돈 받아 쳐먹었냐!", "니가 경찰관이냐,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 내역 등이 있으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4. 3. 중순 무렵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통화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1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한편, 같은 건물 3층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E'를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4. 2. 28.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4. 2. 분 1,800,000원, 2014. 4.분 임금 480,000원 등 합계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51,529,99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7. 부터 2014. 2. 28. 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4,875,4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3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의 내용]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C의 허락 없이, 2012. 11. 6.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화하여 '내 신분증을 분실하여, 약혼녀인 C의 승낙 하에 그녀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니, 그렇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달라'고 말하여 C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C의 인적사항과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C의 서명을 한 뒤 접수하도록 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돈을 대신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11.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커플 폰으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가격 40만 원과 해지한 휴대전화의 위약금 15만 원을 보내주면 대신 납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와 크기,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월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6: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D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그 경위를 조사받던 중 위 E에게 "씨발 좆나 열받네, 지금 장난해, 아 씨발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 개새끼야, 아 씨발,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릴텐데, 씨발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어리게 보여"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2014고단261 피고인은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0. 16:00경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송공삼거리 인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부전지구대 앞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7417 2. 피고인은 2014. 7. 7. 11:1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의 챙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3364 3. 피고인은 2013. 6. 11. 09: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시장 옆 도로에서 그 전 부산 부산진구 부산동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천광운수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술이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014고단7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 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다만,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가 없거나 사소한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범정이 중한 점,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9. 01:35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02:10경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소재 거산황궁아파트 사거리 도로 위 F 순찰차 뒷좌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옆 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G파출소 경장 피해자 H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는데 왜 나를 잡아가냐. 나쁜 놈, 호로새끼."라고 욕설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을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소재 내덕사거리를 같은 면 유하리 이코리아산업 방면에서 같은 면 무계리 장유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베르나 차량의 우측 뒷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소재 '이코리아산업'에서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내덕사거리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986] 피고인은 2014. 3. 25.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620] 1.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로 도신육교 앞 편도 1차로를 대광리 마을 방면에서 도신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코란도 화물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및 피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41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 있는 도신육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사본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실 및 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7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3. 25.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 그 다음날인 2014. 3. 26. 08:45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2009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