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피고인의 딸 미용실 개업비용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해야 했고,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할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계를 운영하며 받는 계불입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2012. 3.경부터 2013. 9.경 사이에는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가. 2012. 3. 12.자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주 E가 2012. 3. 12경 운영하는 1천만 원짜리 번호계 20번 1구좌(월 계금 50만 원)와 21번 1구좌를 네 명이 나누어서 가입(월 계금 125,000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계에 가입해라. 내가 지급해야 할 이자가 있으니 월 불입금의 차액만 주면 곗돈을 대신 입금하여 계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3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2,575,000원 상당의 이자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6. 15.자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1구좌(월 계금 100만 원)를 들면 후순위 21번으로 배정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1,4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4,600,000원 상당의 이자채무와 상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9. 26.자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21구좌 짜리 번호계가 있는데, H가 들고 있는 순번 15번과 16번을 600만 원에 인수해라. 곗돈은 나에게 지급하면 내가 H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가 들었던 계는 이미 I이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인수금을 받더라도 위 계를 피해자에게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인수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둘째 딸이 시집을 가는데 방을 얻고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선이자 50만원을 떼고 95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식이 끝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주 E 전화) 1. F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1. 2,000만 원 번호계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월에 시작한 내가 운영하는 2,000만 원짜리 번호계(판시 제1의 나항 관련) 2구좌 18번과 19번을 J이 들고 있는데, 위 계를 인수해라. 인수비용 8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J에게 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 인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인수금 및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6,825,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15,175,000원 상당의 이자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만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 인수 구좌에다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계불입금을 더하여 2012. 10.부터 매달 3,625,0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금 이자채권과 상계하였다는 것인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던 이자채권액이 최고 3,625,000원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 의할 때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이 총 70,000,000원이고, 이자는 월 3%에 해당하는 2,100,000원인데, 2013. 3.경까지는 그 이자액 중 1,500,000원을 또 다른 계의 불입금과 상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자 600,000원만 상계가 가능했던 점, 또한 그 다른 계가 종료된 2013. 5. 이후로도 상계할 수 있는 이자채권액 한도는 2,100,000원이고 여기에 판시 제2의 추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더라도 그 무렵 피해자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3,625,000원과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계의 18, 19번 구좌에 대한 인수금 및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6,825,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15,175,000원 상당의 이자 채무와 상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