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 2018고단482 ]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7.경 부산 중구 G빌딩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 부산지사에서, 화물차 분양 담당 직원인 H과 I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E와 거래하고 있는 J에 물량을 운송할 수 있는 14.5톤 화물차를 분양해주고, 그 화물차를 E에 지입하면 화물을 운송하게 해주며, 월 550만원과 유류비, 도로비를 지급할 테니 우선 화물차 분양대금 5,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K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90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적자가 2억원 가량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2008년경부터 세금과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4.5톤 화물차를 분양하여 운송 업무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4. 7.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고, 2009. 4. 14.경 3,5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1.경 칠곡군 O에 있는 E 주식회사 대구지사에서, 화물차 분양담당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25톤 화물차를 분양해주고, 그 화물차를 E에 지입하면 화물을 운송하게 해주며, 월 550만원과 유류비, 도로비를 지급할 테니 우선 화물차 분양대금 4,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K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90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적자가 2억원 가량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2008년경부터 세금과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5톤 화물차를 분양하여 운송 업무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6. 11.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고, 2009. 6. 15.경 3,8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6.경 칠곡군 O에 있는 E 주식회사 대구지사에서, 화물차 분양담당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25톤 화물차를 분양해주고, 그 화물차를 E에 지입하면 화물을 운송하게 해주며, 월 550만원과 유류비, 도로비를 지급할 테니 우선 화물차 분양대금 1억 8,38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K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90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적자가 2억원 가량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2008년경부터 세금과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5톤 화물차를 분양하여 운송 업무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6. 16.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고, 2009. 7. 13.경 7,000만원, 2009. 7. 14.경 8,380만원, 2009. 7. 17.경 2,700만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8,3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9.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화물차 분양 담당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25톤 화물차를 분양해주고, 그 화물차를 E에 지입하면 화물을 운송하게 해주며, 월 550만원과 유류비, 도로비를 지급할 테니 우선 화물차 분양대금 6,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K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90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적자가 2억원 가량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2008년경부터 세금과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5톤 화물차를 분양하여 운송 업무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6. 19.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고, 2009. 7. 10.경 6,2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8고단692 ] -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5.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T건물, 4층 U호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2.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4%를 명의대여 비용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위 A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X이 도급한 'Y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자인 C 주식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36.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2.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게 공사대금의 4%를 명의대여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X로부터 'Y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면서 C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7.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5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2018고단709 ] - 피고인 A의 사기 8.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 주식회사의 판매담당자 AA에게 "25톤 카고트럭 1대를 인수할 실차주가 있으니 윙바디 작업을 할 특장업체로 카고트럭을 출고하여 보내 달라. 카고트럭 대금은 실차주인 AB 명의로 대출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카고트럭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E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고트럭을 인도받더라도 A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판매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 12. 천안시 AC에 있는 'AD'에서 시가 135,250,000원 상당의 25톤 카고트럭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F,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4억 8,000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