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6:30경 고양시 C 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6주간이라는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잡힌 멱살을 푸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밀쳤는데 노령으로 연약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하청 받아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하는 업자로서 그동안 밀린 인부들에 대한 임금 채무 등 합계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불량상 태였으므로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빌린 건축자재들에 대한 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6. 8.경 경기 양주군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F 상가건물 신축에 필요한 6M 파이프 50개 등 합계 116개의 건축자재를 빌려주면 2010. 9. 17.까지 사용하고, 그 임대료 26,985,000원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자재를 대여 받아 그 사용료 26,9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9.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김포시 G 건축현장에 필요한 BT아시바 5개 등 41개의 건축 자재를 빌려주면 2010. 9. 26.까지 사용하고, 그 임대료 12,750,000원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자재를 대여 받아 그 사용료 12,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건설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9. 07: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강원랜드 보안요원인 피해자 C(35세)가 콜택시 번호를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목을 오른손 날로 1회 때린 뒤 손으로 목을 졸랐고, 또한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28세)의 가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렸으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35세)의 목 부위와 머리 부분을 손으로 각각 1회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강원랜드 보안실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피해자 F(37세)의 목과 가슴을 오른손 날로 각각 1회 때린 뒤 위 피해자의 가슴과 좌측다리를 발로 1회 찼으며, 또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34세)의 오른쪽 무릎과 등 부분을 각각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소파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F)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7. 29. 04: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5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 17: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호텔 301호실에서, C에게 6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1. 00: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23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7. 3. 오후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저녁경 대구 북구 E아파트 108동 주차장에 주차된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C 증인 불출석 회유 편지 사본) 1. 수사보고(C 메모 기재내용과 A 생일 확인) 1. 수사보고(1회용 주사기 사진 촬영 보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양성반응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도하게 된 과정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가 사용하는 네이버 메모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7. 31. 자 필로폰 매매대금 230만 원과 관련된 입금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마약 단절을 위한 지도 및 검사를 받고 있던 중에 다시 필로폰 투약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판시 제1죄(필로폰 매수)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5층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30.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2013. 5. 1. 02:00경 B 건물 1층 후문 옆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물 4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4층에 있는 D 매장으로 들어가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만원을 꺼내어 갔고, 그 옆에 있는 F 매장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갔고, 그 옆에 있는 H 매장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갔고, 그 옆에 있는 J 매장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2만원을 꺼내어 갔고, 그 옆에 있는 L 매장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M(공소장 기재 'N'은 'M'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소유의 현금 11만원을 꺼내어 갔고, 그 옆에 있는 O 매장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갔고, 그 옆에 있는 Q 매장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9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K, P,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중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B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3:25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본동네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못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원화여고 방면에서 대구공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6,32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5. 2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007-216(선단동) 한국화성산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진대 입구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평소 이곳은 저녁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며 당시 가로등이 꺼져 있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하고 그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 전조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2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의정부시 D 소재 E병원에서 2013. 6. 6. 01:23경 외상에 의한 신동맥, 신정맥, 복강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직후 피해자 상태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 11. 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8.21:1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발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C건물 30층에 있는 드라마제작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편집실을 차려 프로그램 편집을 의뢰받아 수익을 내려고 하니 이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해 2. 21. 500만원, 같은 해 2. 일자불상경 500만원 등 합계 금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한 바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합의서를 2013. 9. 2. 제출한 점, 본건 사기죄는 2012. 12. 6.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소재 88고속도로 대구방면 150.5km 지점을 광주방면 진행도로 우측 고속도로 확장공사현장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대구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하고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주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 중인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도로 좌측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위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조작하여 우측에 설치된 갓길로 진입하다가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드럼과 접촉하도록 하고, 스타렉스 차량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다가 다시 원래 진행차선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급조작 과정에서 피해차량이 흔들리면서 피해자 E, 동승자인 F(38세, 멕시코 국적)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E은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가까운 위치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E이 운전하던 차량을 갓길 쪽으로 꺾어 구조물에 부딪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가버렸다는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 및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고 사실 및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철골 제작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0. 11.경 범행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서구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조인 H빔으로 철골 기둥을 세우고 천막 등을 이용하여 벽면을 만들고, 패널로 지붕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약 460m²의 건축물을 공장 용도로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2011. 2.경 범행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바닥면적 약 275m²의 건축물과 바닥면적 약 325m²의 건축물을 각 각 공장 용도로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들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09. 항공측정사진, 2012. 항공측정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법건축물의 철거가 상당 부분 이행되었고 미철거된 일부 부분의 철거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지장물로서 철거 예정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부터 2012. 9. 18. 14:30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신나판매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17리터 들이 가짜석유제품을 1통에 24,000원에 판매하고, 2012. 9. 18. 위 장소에서 17리터 들이 가짜석유제품 5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등)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매 또는 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C 소재 주택의 소유주인 D의 배다른 오빠이고, 피해자 E(62세)는 위 주택의 수리 공사를 맡아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2012. 6. 하순경 위 주택의 수리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7. 중순경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위 D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7. 10:30경 위 주택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주택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턱과 목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하악 좌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0:0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낙조분수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성창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효성 ATV바이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6. 13:37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에 있는 현대석유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에 있는 횡성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6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2011.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9. 속초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2011. 5. 1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9,000만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식당에서의 수입도 많지 않아 다른 채무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도 모자랐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16. 속초시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9,000만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식당에서의 수입도 많지 않아 다른 채무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도 모자랐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우리은행 통장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적어도 원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송금하여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포교원에서,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포교원에서 포교원장으로 근무하며 신도들에게 위패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위 D포교원에서 신도 G으로부터 위패 봉안 신청을 받고 수금한 140만 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설립하는 I 포교원 개원 준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도 8명으로부터 수금한 현금 합계 45,23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합계 4,5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2.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국민은행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1:1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롯데마트 서울역점 2층 매장에서 피해자 B(여, 38세)이 좁은 통로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진원성입구 삼거리 도로를 진원치안센터 방면에서 프란시스꼬의 집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고산마을 방면에서 치안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 중 2013. 8. 11. 21:0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부덕동에 있는 부덕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산포 방면에서 세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포장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6,429,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각 I병원, J 병원), 견적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G의 경우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바는 있지만 사고 후 자신의 처를 현장에 오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스스로도 현장에 되돌아오는 등 피고인의 도주 태양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에 매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학교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부터 2013. 4. 19.까지, 2013. 4. 22.부터 2013. 4. 26.까지, 2013. 4. 29.부터 2013. 5. 1.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일일복무상황부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D지구대로 임의동행 되다가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다시 위 노래방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경사 E에게 "너희들 경찰관 새끼, 업주한테 돈 쳐 받는 새끼."라고 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냥 못가. 너희들 경찰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며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2010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최근의 폭력전력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월 초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사거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의 광고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대포차임을 알면서도 현금 270만 원을 지급하고 D 명의의 차량번호 E(검정색, 2001년식) 에스엠(SM)5 승용자동차를 넘겨받아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2012. 10. 18일까지 약 13개월 동안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5 03:50경 서울 금천구 B 앞 길가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C(남, 32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S3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문면 마룡리 방면에서 용문면 중심가 방면으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용문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N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리 소재 용문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 9.1. 22:25경 음주운전을 한 것 및 2013. 9. 1. 23:55경 음주운전을 한 것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 진행 중에 있던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