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518 - 피고인 A 피고인은 오산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월 초순경 오산시 M에 있는 위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를 구하러 온 피해자 O에게 "오산시 P 공공임대아파트 Q호는 R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아파트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보증금이 5,2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위 Q호를 전전세하는데 들어가는 보증금은 8,000만 원이나, 위 Q호는 5년 후 분양이 되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어 임차인이 전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리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전전세 계약을 체결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호는 S이 R의 명의를 빌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양도한 아파트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된 위 Q호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을 T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4,16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7. 2. 무렵 이미 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까지 이루어진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임대인 명의자인 위 R이나 위 S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U조합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출금만 2억 5,000여 만 원에 달 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전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4. 13.경 위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R 명의로 위 Q호에 대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014. 1. 8.경 가계약금 명목 금원 100만원을, 2014. 4. 14.경 계약금 명목 금원 300만 원을, 2014. 5. 16.경 중도금 명목 금원 4,000만 원을, 2014. 6. 9.경 중개수수료 등 비용 71만 원을 포함한 잔금 명목 금원 3,671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7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59 - 피고인 A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원시 영통구 X 아파트 Y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 임차권을 취득하였는바, 2015. 8. 21. 위 X 아파트 상가에서 Z부동산을 운영하였던 AA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대전시 서구 AB 소재 AC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 임차권 양도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2015. 12. 1. 대전시 서구 AD 소재 AE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후, 2016. 2. 12.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서 양수인 AF과 위 아파트 임차권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A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2017고단2819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경 오산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를 구하러 온 피해자 AG(개명 전 AH)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오산시 P아파트 AI호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직원 AJ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는 AK이 임차인인데 식당일을 하고 있어 계약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전세보증금에 대해 약속어음 공증을 하면 나중에 AK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K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실상 임차인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시작된 이후 AK이 월 임대료를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5,500만 원 중 4,400만 원은 2011. 10. 25. 위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A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이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 및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임차보증금에서 공제가 되어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362만 3,000원 가량에 불과함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전세보증금을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사실상 양수하였다가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임차권 매매계약을 해지한 AM에게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AK은 피해자가 지급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4. 4. 18.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5. 17. 위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72,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임대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오산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AK의 임차권을 AH에게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4. 5. 17.부터 2016. 5. 16.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017고단4103 - 피고인 A, 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 A는 2014. 10. 31. 오산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를 구하러 온 피해자 AN에게, "오산시 P아파트 AO호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5,764만 원이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9,000만 원을 반환하겠으니, 9,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내가 위 AO호 임대주택의 실제임차인이다.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주택에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은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AP조합로부터 4,76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임대주택의 실제 임차인은 AQ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잔금으로 2014. 12. 25. 1,430만 원을 AR 명의 AS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6,66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4. 10. 31. 오산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임대주택의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임대주택 실제 임차인 AQ의 관리인으로서 위 AN과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25.경 위 AN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2017고단4368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오산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를 구하러 온 피해자 AT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오산시 P아파트 AU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B인데 전라도 쪽에서 일을 하느라 계약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위 아파트가 전대를 할 수 없는 아파트이기는 하나 대출이 없고 임대료도 잘 내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52,000,000원 중 44,200,000원은 2011. 7. 26. 위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AV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이고 그 무렵 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이 AV조합로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 및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전세보증금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AW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4. 2. 27. 8,000,000원, 2014. 3. 15. 77,000,000원 등 합계 8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AX)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오산시 M에 있는 AY 운영의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중개업자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5,200만 원 중 4,420만 원은 2011. 7. 26. B가 위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AV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이고 그 무렵 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이 AV조합로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 및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중개의뢰인인 AT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B인데 전라도 쪽에서 일을 하느라 계약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위 아파트가 전대를 할 수 없는 아파트이기는 하나 대출이 없고 임대료도 잘 내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여 위 AT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중개업자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B, 임차인을 AT으로,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2014. 3. 15.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아 법정수수료 한도액인 3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0. 2. 18.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후 2013년 여름 무렵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자신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A에게 교부하였고, 향후 전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A에게 교부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2. 27.경 오산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B가 AT에게 보증금 8,500만 원, 계약기간 2014. 3. 30.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30.부터 AT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약속 내용에 따라 전대차계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2017고단572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6.경 오산시 AZ에 있는 AZ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오산시 BB아파트 BC호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피해자 F과 체결하면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인 B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BB아파트 BC호의 임차인은 BE이고 대리인은 A이다. 이 사건 아파트 월 임대료 472,270원은 BE이나 대리인 A가 납부할 것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 6,040만 6,000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며, 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하면 나중에 BE이나 대리인 A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고, 최종적으로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 BE이나 피고인이 차임을 납부한 사실은 없었으며, BF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100만 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위 B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가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임차권 양도계약을 해제한 BF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개인채무 이자 변제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7.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4. 11. 8. 잔금 명목으로 8,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448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D는 오산시 M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인 P아파트 B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다. 피고인 A는 위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고 사실상 관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정들과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해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할 경우에만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허위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옥명도를 청구하게 되는데, 피고인 D는 임차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피고인 A가 임의로 거주자를 선정하고 사실상의 전대를 하여 전차보증금을 받는 행위를 했으므로 피고인 D는 허위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이었다. 또한 피고인 D는 자신 명의로 피고인 A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는 지출을 감당하고 남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 D 명의로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실제 입주하여 생활하지 않는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임차보증금 대출회사가 모르고 있음을 이용해서 피고인 D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6. 2. 22.경 서울 강동구 BH에 있는 ㈜BI 사무실에서 피해자 B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출신청에 속은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6. 2. 23. 피고인 D 명의의 AP조합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5,502만 5,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4,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5,502만 5,000원을 교부받고,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065 - 피고인 A 피고인은 오산시 P아파트 내 상가 BK호에서 'N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5. 9. 20. 피해자 G이 그 딸 BL과 함께 오산시 P아파트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전세 물건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P아파트 BM호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BN이 임차인으로 계약했으나 그 임차권을 내가 양수받았고, BN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주는 등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이고, 매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해야하는 월세는 내가 책임지고 납부할 테니 보증금 반환 등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9. 20.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BN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4. 9.경 이미 BO이라는 사람이 딸 BP을 채권자로 하여 BN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자 : BP, 채무자 : BN, 제3채무자 :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채권액 : 9,500만 원]을 받아 둔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BN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해 줄 수도 없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문 제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348 -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A는 오산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개명 전 BQ)는 2011. 10. 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아파트인경기 오산시 P 아파트 BR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500만 원, 임대료 월 48만 3,710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2011. 11. 8.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위 아파트 임차권을 임대보증금 5,500만 원, 프리미엄 4,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에 BS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자 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E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BS에게 전대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경 위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E를 대리하여 BS에게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4. 12. 28.~2015. 11. 30.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E의 임대주택을 전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S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2017고단8081 - 피고인 A 피고인은 오산시 BB아파트 BT호 임대아파트의 실질적인 임차인이고, BU는 오산시 BV에 있는 BW부동산의 운영자로서, 위 아파트를 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U로 하여금 2013. 3. 4. 위 BW부동산에서 피해자 BX와 위 BB아파트 BT호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BU는 피해자에게, "오산시 BB아파트 BT호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9,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년 살면서 관리비만 내면 되며, 월 임대료는 집주인 BY이 납부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약을 체결하라. 퇴거 시 전세보증금은 문제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Y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10.경 BZ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하여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임차권자는 피고인이었다. BY은 위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AP조합로부터 4,67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위 아파트의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은 이전 거주자에게 지급되어 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받아야만 하는 돌려막기 구조였고, 피고인과 BU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 문제없이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U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2013. 4.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3. 4. 28.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BU 명의CA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CB)로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1.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제출), 공정증서 사본 1.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2017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차권양도신청세대기본사항, 임대차계약 권리의무계약 계약서, 허위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O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허위급여내역서, 임차권양도실사사진, 임차권양도신청세대 현지실사 대장, 임대주택 임차권 승인신청서 [2017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CC 진술 포함),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및 관련서류 사본 편철), 공정증서 원본, 공증촉탁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해지 내역서 등 AK 제출 서류 첨부)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1. 공정증서 정본, 약속어음 사본 1. 계약 사실확인원, 임대주택계약서 [2017고단41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전세계약서, 이체확인증, 집행증서, 통지서, 문자메시지 1.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2017고단43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사본,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공정증서 정본, 대출거래약정서, 이자계산내역서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수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2017고단5726]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공증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한 것은 BD인데 자신은 BD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D을 고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BD이 말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범죄로 인한 이익도 피고인이 취하였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2017고단6448]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1. 금융상품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지급내역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유효한 질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어서 대출 자격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 그 경우 피해회사가 취득한 위 질권의 유효 여부와 상관없이 위 대출금 전부가 편취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7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피고인) 1. 수사보고(참고인 BO 통화보고) 1. 수사보고(LH담당자통화보고 및 채권압류 자료 첨부) 1. 부동산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영수증 [2017고단73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피고인 A는 E와 BS 사이에 합의된 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만 대신 작성해 주었을 뿐이므로 중개행위를 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BS의 진술 및 피고인 A가 E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전세보증금의 액수 등을 정하며 전대차계약을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7고단8081] 1. 증인 BX, BZ, BU의 각 법정진술 1. BY의 임대주택임차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내역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피고인은 BU를 통하여 BY이 분양받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피해자에게 전대하면서도 자신이 실질적인 임차권자라고 알리지 않았고(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BU와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아닌 BY 명의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차임은 물론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임대아파트의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 확인), 수원지법 2016고단2537 판결문 및 나의사건 검색결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무단 양도의 점), 각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2017고단2819호 및 2017고단7348호의 2013. 2. 6.자 임대주택 무단 전대 알선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2017고단7348호의 2014. 12. 28.자 임대주택 무단 전대 알선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2017고단4368호의 공모 임대주택 무단 전대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2017고단4103호의 공모 임대주택 무단 전대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거짓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수수료 초과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공모 임대주택 무단 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반복 / 편취 금액이 큼 /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한 범행 / F을 비롯한 피해자 대부분이 사실상 재산 전부인 보증금을 상실하여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AG에게 4,000만 원 변제 / 피해자들도 공공임대아파트 전대차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함 /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C -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범행 / 범행 수법 불량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D -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범행 / 범행 수법 불량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