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6.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1. 6. 9.경 대전지방법원에 사실은 고소인 A이 B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총 247,186,100원을 차용하여 283,185,400원을 변제함으로써 전액 변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4.자로 작성된 6,000만 원 차용증을 이용해 위 6,000만 원과 그 외 차용해 간 1,300만 원을 더한 금 7,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위 법원에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심리하게 하였으나 현재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차용한 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1. 6. 9.경 대전지방법원에 사실은 고소인 A이 2008년 초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히 소지하고 있던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등을 이용해 돈을 더 받기로 마음먹고 A으로부터 대여금 등 7,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며 위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차용한 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소변경신청서, 대전지방법원판결문(1심), 대전지방법원판결문(항소심), 대법원 판결문(상고심) 1. 각 불기소이유통지, 각 사건송치서(각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각 사건송치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2), 진정서 송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녹음보고) 1. 확인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여 갚을 돈이 없음에도 B이 받을 금원이 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B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 과정 및 피고인의 반복된 고소 시기,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거래 및 정산내역, 최종 정산일 이후 변제 내역의 부존재,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새로운 주장,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 사건 무고 행위와 유사한 고소 전력 등에 관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2010. 9. 28. 이후 B에게 추가로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거나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B 사이의 채무 내역 피고인은 2010. 5. 22. B과 사이에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5.경까지 B에게 차용한 금원을 6,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이에 대하여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B에게 '피고가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0. 11. 19. B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위 변제금은 B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위 차용금과는 별도로, 피고인은 B으로부터 B 명의의 C카드, D카드, E카드와 B의 남편 F 명의의 C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0. 9. 28. 기준으로 위 각 신용카드 대출금의 잔액 합계가 11,917,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었다. 피고인은 2010. 10. 26. 이 사건 대출금 중 22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B으로부터 B 소유의 G 주식회사 주식을 4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이하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과 B 사이의 민사소송 경과 및 피고인의 B에 대한 고소 B은 2011. 6. 9.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채무관계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1888호로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B은 2012. 1. 30.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2,220만 원의 변제 내역 및 미지급된 이자 내역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55,638,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한 201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감축된 이후인 2012. 2. 6.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소송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2. 6. 1. 위 2011가단31888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B에게 55,637,000원(= 4,000만 원 + 192만 원 + 9,717,000원 + 400만 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한 201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6. 5. 대전지방법원 2012나8954호로 항소하였다. B은 2012. 7. 23. 대전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고소했던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B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2. 10. 24. 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을 소송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3. 3. 18. 피고인의 고소를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3. 4. 12. 위 2012나8954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4. 24. 대법원 2013다3446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7. 1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1888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1888호, 2012나8954호 사건에서는 모두 피고인이 B과의 최종 정산일인 2010. 9. 28. 이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2010. 10. 26.자 변제금 220만 원, 2010. 11. 19.자 변제금 2,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B의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경과 B은 2015. 8. 17.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을 사기죄로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대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 대전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차용증은 B이 강제로 쓰라고 행패부려서 당황해서 싸인을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라. 피고인의 그 외의 고소 내역 피고인은 2014. 1. 6. 대전지방검찰청에 배우자인 H를 대리하여 'H는 I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를 매월 입금하였는데도, I가 이자를 입금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H 소유 J빌라를 부동산 임의경매신청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I 이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각하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대전지방검찰청에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역시 각하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은 K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였는데도, K조합이 위 일부 금원과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소유 다세대주택을 경매신청하여 배당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K조합 이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각하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대전지방검찰청에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K조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역시 각하 처리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청구하는 피무고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2회에 걸쳐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개인을 이유 없이 수사 또는 징계 절차에 휘말리게 하여 많은 고통을 안겨 주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많은 채무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경매당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한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대해 각하 처분을 받은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달리하여 이제는 송사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하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