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합142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9고합142, 349(병합)-1(분리) 강도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천혁(기소), 이철호, 정경진,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3.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과 함께, 피고인과 E의 뒤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52세)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E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고, E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도상해 범행을 범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옆 테이블에서 남자들 3~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제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는 남자들에게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 남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소주병으로 제 머리를 때리고 폭행하였다'며 '20대 후반의 남자 3~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과 피고인 둘이 공모하고, 이 혼자서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서, 20대 후반의 남자 3~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인의 수 및 연령, 폭행의 경위, 범행방법에서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참조).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3회 공판기일에서 E의 2009. 7. 7.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번), 2009. 7. 7.자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2009. 7. 8.자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2009. 7. 12. 자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의 각 내용을 부인하고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한 이상 1), E에 대한 위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나머지 E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대질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E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하기도 어렵다. E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대질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나와 함께 범행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면서, 종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제시받아 봤을 때는 피고인이 공범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아니라며 동명이인 같다고 진술하였다. E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함께 범행을 한 것 같다고 번복하여 진술하다가 '사실 제대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경찰이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이 사람이 공범이다, 수배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체포되면 들통나니 시인하라고 하여 시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2009. 2.경 수원 G사우나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을 다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개인별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4. 한국에서 출국하였다가 2009. 3. 11.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2009. 2경에는 한국에 있지 않았는바(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1,659쪽), E과 2009. 2경 수원 G사우나에서 만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피고인이라고 1) 피고인은 위 증거에 관하여 '부동의'로 증거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내용부인의 취지로 해석된다. 볼 수 없다. E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은 '2007년 범행 당시 수원 G사우나에서 잠을 자며 노동일을 하고, 부근 중국음식점에서 1잔당 500원 하는 잔술을 자주 사먹었으며, 스포츠형 머리에 새치가 많은 40대 중반의 남성'이다(2009. 7. 11. 자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1,660쪽). 그런데 이 법원의 관악농협, 군자농협 원곡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강남도시가스홈페이지, 각 인터넷 출력물, 피고인의 하나은행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를 종합하면, 2007. 10.경 피고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은 서울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거래내역만이 나타나고, 수원에서의 거래내역은 전혀 없으며, 서울에서 도시가스 요금 및 케이블 티비의 요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7. 10.경 서울이 아닌 수원 G사우나에서 기거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발급받은 2005년 외국인등록증과 2009년 외국인등록증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으로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외모는 비교적 긴 머리에 흑발이고, 범행일로부터 약 9년 가까이 지난 2016. 6. 22. 이 사건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현재 외모 역시 비교적 긴 머리에 가까이에서 보아야 조금의 흰 머리카락이 발견될 정도인바,. '공범의 외모가 스포츠형 머리에 새치가 많은 외모'라는 E의 진술과 다름이 명백하다. E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A'이 아니라 'H'과 함께 하였고, E은 자신과 함께 위 범행을 한 사람이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에서 중국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한 것은 'H'이라고 자필 진술서)에 기재한 바 있는 점, E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하게 된 것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받은 시점부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이 사건 범행 공범의 이름을 정확히 특정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보기 판사 심학식 판사 김정성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범행 일자를 2008. 10. 말경으로 기재하고, 공범의 이름을 H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에서는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