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5고단348) 피고인은 E㈜에서 시공하는 F 건설공사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를 하도급받은 ㈜G에서 크레인 작업을 위하여 계약한 H 소속 25톤 크레인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4:10경 업무상 I 크레인(25t)을 운전하여, 동해시 J에 있는 F 전력구공사현장 내에 있는 오탁수처리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약 3.5t 상당의 철제 수조탱크를 위 크레인에 매달아 트레일러 적재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크레인 붐대의 길이 및 붐대와 지상과의 각도를 적절히 조작하여 인양물의 무게하중이 크레인의 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양물의 무게로 인하여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동 대상 수조탱크로부터 크레인을 지나치게 멀리 위치하게 한 후 지면에 수평이 될 정도로 크레인의 붐대를 4단까지 모두 뽑아 제원의 한계치에 근접한 수조탱크를 매달아 이동 작업함으로써 크레인의 무게 중심이 쉽게 앞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당시 분 바람으로 인해 철제 수조탱크를 공중에 매달고 있던 크레인이 흔들려 쉽게 전도되면서 그 주변에서 중량물의 상차작업을 돕고 있던 피해자 K이 떨어지는 수조탱크에 다리를 깔리게 하고, 피해자 L이 크레인 붐대의 와이어후크에 어깨와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3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하퇴근위부 개발성 압궤상 및 절단상을, 피해자 L(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C(2015고단504) 피고인 B은 E㈜에서 시공하는 F 신축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맡은 M㈜ 소속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건설공사 중 '전력 개착 4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 받은 N㈜ 소속 H빔 인양작업 신호수, O는 같은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C는 2015. 2. 5. 15:50경 동해시 P 부근 F 전력 개착 4구간(지하 3m, 폭 4m)에서, H빔(길이 약 12m, 폭 약 30cm× 300cm, 무게 약 900kg) 18개에 대한 해체 및 인양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N㈜의 공사과장 Q으로부터 미리 제출받아 피고인 B이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한 'H빔 해체 및 인양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중량물 취급 계획서) 상 'H빔 인양 작업 중에는 출입 금지'라고 기재한 내용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O는 신호수인 C가 H빔 해체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잘 볼 수 있는 지상 위치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신호수 1명이 피해자 R(51세)과 굴삭기 기사에게 신호를 잘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호수를 배치하였어야 하며, 피고인 C는 지상에서 지하 뻘 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해체된 H빔에 하카를 장착해 놓은 후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굴삭기 기사인 S에게 전달하여 인양물 위치를 알려준 후 그 인양물 주변에 작업자가 없는지 확인 한 후 H빔을 지상으로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일시 15:50경 위 작업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가 지하 3미터 진흙 뻘에서 그 뻘 속에 묻힌 H빔을 찾아 하카(와이어 걸이 장치)를 이용하여 굴삭기 버켓(속칭 '굴삭기 바가지')에 묶어주는 작업을 한 후 계속하여 그 인양 작업 현장 내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를 인양작업 현장 밖으로 나가도록 지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O는 신호수인 피고인 C가 H빔 해체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잘 볼 수 있는 지상 위치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신호수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18번째 H빔이 뻘 속에 묻혀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 피해자가 길이 12m나 되는 H빔의 이동반경 밖으로 안전하게 벗어나 있음을 확인한 후 굴삭기 기사에게 버켓을 움직여 H빔을 꺼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함에도 피해자가 H빔의 이동반경 밖으로 안전하게 벗어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삭기 기사에게 인양 작업을 진행하도록 신호를 보낸 과실로, 굴삭기 기사가 굴삭기를 조종하여 H빔을 위아래로 들었다 놓았다 하며 뻘 속에서 H빔을 꺼내는 작업을 할 때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복부를 위 H빔으로 누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O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혈복강, 혈심낭막에 의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S 진술 부분 1.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은 E㈜에서 시공하는 F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맡은 M 소속의 안전관리자이고, A은 위 건설공사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를 하도급 받은 ㈜G에서 크레인 작업을 위하여 계약한 H 소속 25톤 크레인기사이다. A은 2014. 10. 3. 14:10경 업무상 I 크레인(25t)을 운전하여, 동해시 J에 있는 F 전력구공사현장 내에 있는 오탁수처리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약 3.5t 상당의 철제 수조탱크를 위 크레인에 매달아 트레일러 적재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A이 위와 같은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한 중량물 상차 및 하차 작업을 하기 전 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그 적정 여부와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부적합사항 발견 시 안전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 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지시하고,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중량물이 낙하할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 현장 주변 및 중량물 낙하 위험 지역에 인부 등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위치하여 있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A에게는 위 크레인 붐대의 길이 및 붐대와 지상과의 각도를 적절히 조작하여 인양물의 무게하중이 크레인의 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양물의 무게로 인하여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크레인의 적정 위치, 중량물의 이동 경로 상 낙하 위험 지역 내에 현장인부 유무 등 작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크레인이 작업 대상 물탱크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붐대를 4단까지 모두 뽑은 상태로 물탱크 이동 작업을 하게 하고, 주변에 중량물의 이동 경로 상 낙하 위험 지역 내에 작업 중인 현장 인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A은 이동 대상 수조탱크로부터 크레인을 지나치게 멀리 위치하게 한 후 지면에 수평이 될 정도로 크레인의 붐대를 4단까지 모두 뽑아 제원의 한계치에 근접한 수조탱크를 매달아 이동 작업함으로써 크레인의 무게 중심이 쉽게 앞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당시 분 바람으로 인해 철제 수조탱크를 공중에 매달고 있던 크레인이 흔들려 쉽게 전도되면서 그 주변에서 중량물의 상차작업을 돕고 있던 피해자 K이 떨어지는 수조탱크에 다리를 깔리게 하고, 피해자 L이 크레인 붐대의 와이어후크에 어깨와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3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하퇴근위부 개발성 압궤상 및 절단상을, 피해자 L(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크레인이 작업 대상 물탱크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붐대를 4단까지 모두 뽑은 상태로 물탱크 이동 작업을 하게 하고, 주변에 중량물의 이동 경로상 낙하 위험 지역 내에 작업 중인 현장 인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으로 삼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작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운반작업계획서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작업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 관행적으로 운반작업을 할 때는 계획서를 받지 않고 작업을 해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3면). 그러나 A의 검찰 진술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크레인과 들어 올릴 물건 내지 추레라 사이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현장공사책임자와 크레인 기사 등의 과실에서 비롯되었고(증거기록 24, 49, 150면 등), 운반작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2014. 10. 2.자 (중량물취급) 작업 계획서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크레인 작업 안전점검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업계획 상 특별한 위험 요소를 간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이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안전관리자의 역할, 피고인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작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을 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