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SK, KT, LGU+ 등 이동통신사에서는 신규개통,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기기변경(일명 '기변') 등 전산 접속이 가능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면 개통의 대가로 1대당 수십만 원의 개통보조금(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대리점에서는 위탁판매계약을 한 판매점에서 개통서류가 접수되면 개통 승인을 해주면서 이러한 개통보조금을 제공한다. 일명 'TM(텔레마케팅)업체' 운영자는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일명 'DB자료')를 개인정보 매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후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고객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휴대폰 개통가능 수량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이 나빠 대출 받기가 힘들지만 휴대폰을 전산상으로 등록만 하고, 3개월간 유지하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고 우선 소액의 지원금을 드린다, 휴대폰은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다, 개통실에서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계좌정보(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수집하여 매집업자에게 전달한다. 일명 '매집업자'는 이와 같은 서류를 전달받으면 고객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냐?,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 거 아니냐?"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녹취파일과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전국의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주들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달한다.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마치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은 후, 개통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매집업자에게 1대당 45~55만 원 상당의 서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개통한 다음 달 하순경 기종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십만 원의 개통보조금(기본 리베이트)을 지급받고, 대리점에서 지정한 수량만큼 신규개통을 하면 추가로 장려금(그 레이드 리베이트)을 지급받는다. 또한 '매집업자'는 위와 같이 서류대금을 받으면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TM업체'에 약정한 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거래하는 휴대폰 판매점주가 지인이거나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 경우 서류대금 대신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와 소액의 돈을 교부받아 단말기를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매도한다. 서류 대금을 전액 지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주는 자신이 직접 휴대폰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뒤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단말기(일명 '박스폰')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폰 단말기는 중국 등 국외로 반출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LGU+ 'K'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L, M은 위 대리점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매집업자인 G1 중간 매집업자인 N, O 등으로부터 불상의 'TM업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취득한 휴대폰 개통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넘겨주면, 위 대리점에서 서류의 명의자들이 마치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고, 휴대폰 개통에 대한 개통보조금(장려금을 지급받아 그로 인한 수익금을 순차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11. 12. 26.경 인천 연수구 P, 3층에서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가 Q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낮아 안 되니 휴대폰을 가상으로 개통하고, 3개월간 유지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주겠다."라고 하여 수집한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G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마치 Q가 소액 대출 목적이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를 기망하여 Q 명의로 휴대폰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시가 932,800원 상당인 옵티머스 LTE 단말기 1대(R)를 교부받고, 2012. 1. 15. 위 휴대폰 개통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463,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 및 L, M은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 O,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11.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5명 명의로 767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694,63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고, 2012. 1. 15.부터 2012.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638대의 휴대폰 개통에 대한 개통장려금(리베이트) 명목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302,920,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A 등이 제1항의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가 수집한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O로부터 전달받아 A에게 재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2012. 3. 21.부터 2012. 7. 31.까지 'TM업체' 운영자, O,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1 명 명의로 287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253,689,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고, 2012. 4. 15.부터 2012.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284대의 휴대폰 개통에 대한 개통장려금(리베이트) 명목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936,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D, E, F,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L,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S, T은 부천시 원미구 U건물 802호 및 V빌딩 사무실에서 일명 'TM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L은 'TM업체' 상담원들이 휴대폰 개통가능 대수를 조회하면 이를 알려주고, 이후 대출을 빙자하여 수집한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매집업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TM업체'를 관리하며 수집된 휴대폰 개통서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 및 T은 팀장 역할을 맡아 팀에 소속된 상담원들(텔레마케터)에게 전화응대 요령 등을 설명하고, 소속된 상담원들에게 걸려오는 전화와 관련된 추가 상담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E 및 T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동으로 발신되는 일명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 안내를 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뒤, 'K'에서 근무하던 L을 통하여 휴대폰 개통 가능 수량을 확인한 다음, S 등 상담원으로 하여금 다시 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개통서류를 수집한 뒤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휴대폰 개통서류를 W 등 '매집업자'에게 전달하여, 개통서류를 전달받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마치 명의자들이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할 것처럼 이동통신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고, 휴대폰 개통에 대한 대가로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받아 그로 인한 수익을 순차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T과 함께 2012. 4. 2. 위 U 건물 802호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이 Y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낮아 안 되지만 휴대폰 가상 번호를 받아 3개월간 유지하여 대출을 해주고, 휴대폰은 실제로 개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Y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 팩스로 수신한 후, 'K'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대구 지역에서 이와 같은 휴대폰 개통서류를 매매하는 W에게 재전달하고, W은 X을 통해 피해자 Y 명의로 마치 Y이 소액대출 목적이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Y 명의로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Z)를 교부받고, 2012. 5. 하순경 위 휴대폰 개통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511,092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T은 W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6. 경부터 2012.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100,77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10 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시가 합계 84,474,9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87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로부터 시가 합계 8,559,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9대를 각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개통에 대한 개통장려금(리베이트) 명목으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로부터 57,126,700원,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9,559,313원, 피해자 케이터로부터 1,644,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개통 범죄 추가 특정, 개통보조금 지급내역 조회결과)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G에게 개통한 휴대폰을 발송한 운송장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M, T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B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B의 진술 1. AC, A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4, 피고인 C, D, E, F, B에 한하여) 1. M 계좌거래내역(국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G: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가 일명 TM업체가 소액대출을 빙자하여 수집한 서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온 사정들, 즉 여러 해에 걸쳐 휴대폰 대리점과 수개의 판매점을 운영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업체 대리점에서 수백 대에 달하는 휴대폰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송부하지 않고 중간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결코 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범행기간 중인 2012. 3. 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TM업체를 직접 개설한 후 상담원을 모집하여 이를 운영하는 한편, 소액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이를 중간 매집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2012. 7. 31.까지 G으로부터 다량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제공받아 약 500여명의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바, 2011. 11. 11.로부터 휴대폰 임시가입약정기간(3달)이 지난 2012. 3.경 무렵부터는 이미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가입해지요청이나 가입과 관련된 항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까지 계속하여 G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개통서류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 O, G 등과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개통에 따른 개통장려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 등과 소액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한 후 이를 휴대폰 판매점 등에 전달함으로써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휴대폰 단말기와 휴대폰 개통에 따른 개통장려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C 등과 함께 TM 업체를 개설·운영하거나 그에 가담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D, E, F, M, T, S, B, A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C 등이 직접 부천시 원미구 U건물 802호에서 TM업체를 개설한 후 상담원을 모집하여 이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TM업체 사무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TM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사후에 C 등과 사이에 비용정산 절차를 밟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TM업체 상담원들이 휴대폰 개통가능 대수를 조회하면 이를 즉시 알려주고, 이후 대출을 빙자하여 수집한 휴대폰 개통서류를 C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휴대폰 개통서류를 매집하는 제3자에게 다시 전달한 후 그 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D, E, F 등과 소액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이를 휴대폰 판매점 등에 전달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휴대폰 개통에 따른 개통장려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 소액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휴대폰 개통일자가 2012. 3. 21.부터 같은 해 4. 27. 사이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1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1.경부터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도 처음부터 소액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고,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폰 매매업자 등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매집업자인 N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도 편취한 자료를 보내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점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서 그 중 한 대당 5만 원 떼서 자기가 먹고 나머지를 저한테 줍니다. 거래하기 전에 한 대당 얼마씩 미리 그 날 그 날 가격을 정하고 거래를 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00, 1601면), 2005년경부터 약 6년간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휴대폰 판매 및 개통업무 등을 담당했던 피고인으로서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업체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휴대폰 단말기를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하여 0 등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2012. 7. 31.까지 O로부터 전달받은 휴대폰 개통서류를 A에게 전달하였는바, 2011. 11. 11.로부터 휴대폰 임시가입 약정기간(3달)이 지난 2012. 3.경 무렵부터는 이미 대리점이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가입 해지 요청이나 가입과 관련된 항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2012. 7. 31.까지 계속하여 O로부터 전달받은 휴대폰 개통서류를 A에게 전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3. 21.부터 2012. 7. 31.까지 TM업체 운영자, O,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장려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인 경우)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C, G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용이 나빠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빙자하여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이 다수인 점, 이로 인하여 소위 대포폰이 양산되고,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TM업자들에게 서류를 교부한 다수의 휴대폰 가입명의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전가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 C은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TM 업체를 직접 개설한 후 상담원을 모집하여 이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익의 상당부분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이득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들의 판매장려금 지급정책 등 이동통신시장의 과열이 범행의 유인요소로 작용한 점, 피고인 C, D, E, F,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F, B은 TM업체 또는 통신업체 대리점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G은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F, B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D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