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사이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로 타이마사지 업소를 검색하여 방문한 후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에게 '추가 비용을 줄 테니 성매매를 하자'고 요구하여, 종업원들이 이를 승낙하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업주를 불러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고양시 마사지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9. 07:0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각각 다른 방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여종업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를 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밖으로 나와 매니저와 실장에게 "여기가 성매매 업소냐?"며 항의를 하고,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를 인근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업소 내에 남아 종업원들의 동태를 감시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전 무렵 업소 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에서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천구 마사지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 05:30경 서울 금천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각각 다른 방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종업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서비스를 해 달라"며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여 이를 마친 후 피해자를 불러 "이곳이 성매매 업소냐?,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애가 립서비스(유사성행위)를 했다. 이런 짓 하면 수갑 차고 감방 가는 거 모르냐?"며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합의점을 찾아보자, 합의라는 것이 돈을 말하는 것 아니겠냐?"며 옆에서 부추기는 방법으로 마치 경찰에 불법업소로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0경 위 업소 앞에 세워 둔 피고인 A의 차량 내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C 어플 관리회사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양시 마사지업소의 경우 마사지사가 성관계를 유도하며 콘돔을 가져오기에 항의하였고, 금천구 마사지업소의 경우 잠에서 깨니 마사지사가 입으로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어 항의하였을 뿐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마사지업소 사장인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자진하여 돈을 주기에 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순번 5번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첨부) 중 사진부분은, 임의제출된 금천구 'I' 내부 CCTV 영상 녹화자료를 캡처한 사진인데 피고인이 A가 증거에 부동의하고,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위 증거 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거나 업소를 나와서 신고를 하면 족한데 사장이 오거나 사장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2~3시간을 업소에서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 나온 점, 피고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마사지사가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기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마사지업소는 일견 성매매업소가 아니므로 손님의 동의나 요구 없이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의 특성상 마사지사가 손님의 지불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해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그런데 고양시 마사지업소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왔고, 금천구 마사지업소의 경우 마사지사가 피고인의 성기에 입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성매매 동의 또는 요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은 700만 원, 200만 원으로 공갈없이 피해자들이 위 돈을 자진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A와 동행하였을 뿐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A와 함께 마사지업소에 가고, A가 2~3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으며, A로부터 갈취금 중 일부를 나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A보다 약하기는 하나 A와 공동하여 판시 공갈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형법 제38조 후단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900만 원을 갈취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보상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A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나눠받은 피해금도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