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구암교 4거리 부근 도로를 장대 4거리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위 B과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C(남, 41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따지자,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한 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 받고, 위 C이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키를 뺏으려 하자 차에서 내려 D 골목 쪽으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 2,403,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5. 22:55경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55경 1차 측정, 23:05경 2차 측정, 23:10경 3차 측정, 23:15경 4차 측정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똥쌀 거다. 똥 싸고 측정할 거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B, 진단서-C,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제출 경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를 후진하여 도망가려다 실패하자 차에서 내린 후 뛰어 도망가다가 뒤따라온 피해자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압구정역 방면에서 한남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한남IC 방면에서 압구정역 방면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33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현장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2011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6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음(음주측정요구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5:30경 시흥시 B에 있는 농로에서 “농로인데 술먹고 운전하고와 차를 안 빼주고 시비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 등으로부터 얼굴이 많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 감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47경, 15:53경, 15:59경 총 3회에 걸쳐 위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로에서 운전한 것은 상관없다.”라는 말로 일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02년 및 2004년경의 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경위, 운전장소가 농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0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711-33 사문진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령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아, 위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2:18경, 22:28경, 22:38경 등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21.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6. 14:1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내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고물상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하여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NO E)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6. 14:27경, 14:32경, 14:37경, 14:42경 총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4회 측정거부 관련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0:08경 안동시 강변마을1길 41 앞에 있는 강변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9경과 00:25경 같은 장소에서, 안동경찰서 B지구대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일 하겠다”고 말하며 2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0:37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3: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대실역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대실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만 원을,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1:2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이 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C 언동에 대한, 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CD 및 사진 첨부-피의자 오토바이 동영상), 1. 각 CD,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부산지법 2007고정4412 사건 요약정보, 부산지법 2007고정5144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을 방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21:05경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넘어지려고 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9경부터 21:05경까지 약 6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할 수 없다. 측정불응 하겠다. 너희들은 엄마도 없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측정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발생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범죄시간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4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1:1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4%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4km 구간으로 긴 편인 점(증거기록 27면)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도로를 단원미술관 사거리 방향에서 B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시속 99-106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80 자동차,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7 자동차의 옆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싼타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0세), 피해자 G(남, 32세), H(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G80 자동차에 동승한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B역 J 앞, 자동차 사고 화재’라는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0경부터 19:3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이공학과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욕설을 하였으며, 음주측정기를 빼앗아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대단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18:5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0경, 같은 날 19:43경, 같은 날 19:53경 약 23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서(음주측정 요구 현장 동영상, 공공 CCTV 영상 확인), 현장 동영상 CD, 공공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상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8.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같은 해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2: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범행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0:55경 의왕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같은 날 22:3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외 1명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흉부골절상을 입어 가슴 통증으로 인하여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바람을 불어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길게 불었다고 주장할 뿐 가슴통증으로 인하여 길게 호흡할 수 없다고 다투지는 않는 점, 음주측정 현장에 온 남편과 음주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고성으로 다투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빌미로 고의적으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2:2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방죽말저수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4.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6경부터 23:04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관련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8:0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달맞이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자동차를 세워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고, “일방통행길인데 차량이 펑크가 나서 서있는데, 음주운전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고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09:0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동 46-8에 있는 숯내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7. 23: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북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0:5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적, 물적 사고를 내지는 않았다.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