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매니저로 근무하며 위 매장의 자금과 직원, 고객 관리 등 매장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8년도 시계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8. 19.부터 위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손목시계(모델명 D) 1개를 2018년 불상경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3,358,727원과 부가가치세를 위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대구 등지에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계 판매대금 합계 332,693,150원을 횡령하였다. 2. 2019년도 시계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1. 6.경 위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손목시계(모델명 E) 1개를 고객 F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500,000원을 위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대구 등지에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1.부터 2019.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계 판매대금 합계 243,936,000원을 횡령하였다. 3. 예약금 횡령 피고인은 2019. 3. 3. 위 매장에서, 고객 G으로부터 손목시계 2개(모델명 H 및 I)를 주문받고 그 예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대구 등지에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910,000원을 횡령하였다. 4. 시계 보관함 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위 매장에서 시계 보관함(모델명 J) 1개를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3,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대구 등지에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고소장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제품 관련 종업원 M 상대 재확인) 1. 재고실사보고서(2019. 1. 5. 실사), 이행각서(피의자) 사본, 2018년 재고실사보고서동의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피해금 일부를 상환한 내역서, 고소인-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2019년 지침사항 공지 및 C 매장 직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처사진, 2019년 시계 판매대금 횡령자료, 2019년 고객 선수금 횡령자료, 피의자가 재고실사당시 수사의뢰 제품 2개를 위장 진열한 사실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예수금 영수증, C 매입, 반송내역 증빙,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P의 J 제품 출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33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2를 제외한 나머지 시계 판매대금 횡령 부분 및 범죄일람표 상의 구매 예약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나, 범죄일람표 연번 32,33, 범죄일람표 연번 17∼22 총 8개의 상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시계보관함은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횡령금액은, 상품 매입가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산정된 범죄일람표와는 달리, 상품 매입가에 부가가치세, 백화점수수료, 판매수익 등이 합산된 ‘판매가’로 산정되었는데, ‘판매가’는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 이득 내지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가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계 및 시계 보관함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 및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횡령 범행의 발각 경위 및 피해자 회사 재고조사의 정확성 1) 피해자 회사의 재고실사는 정기적으로 매년 1번씩 연초에 직전년도 상품 판매내역 및 재고에 관하여 매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 재고와 전산 상의 상품 재고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피해자 회사는 2019. 1. 5.에도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인, L 주임(2011. 8.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매입, 매출, 재고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 Q 세무사, N(2013. 9. 1.부터 2019. 8. 17.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 M(2014. 4. 1.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이 참석한 상태에서 2018년도 상품재고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고조사’라고 한다). 이 사건 재고조사는 통상의 피해자 회사 재고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매장 내 보관되어 있는 시계 및 악세사리 등 상품 실물과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R 시계 1점, R 스트랩 7점, S 시계 19점, S 스트랩 11점, T 시계 11점, T 스트랩 31점의 상품이 전산 상으로 판매등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매장에 상품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해명 없이 횡령 사실을 시인하자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즉각적인 고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K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어머니와 함께 변제 의사를 밝히면서 3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한 점, 피고인의 처가 만삭으로 곧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변제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른 주주들을 설득시켜 피고인을 곧바로 고소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는 2019. 8. 17.경 이 사건 매장을 폐점하면서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의 상품 재고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상품을 매입해 오는 주식회사 U의 직원, L, N, M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고조사를 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이 사건 매장에 실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판매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전산에는 재고로 남아 있는 상품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2) 판시 범죄사실 별지 각 범죄일람표는 위와 같이 이루어진 각 재고조사의 결과에다가, 이 사건 매장에 영수증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기재 내역,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 중 일부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M, N의 각 진술을 근거로 하여 특정되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33과 관련하여,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재고조사 당시 이 사건 매장에 위 연번 32, 33과 동일한 상품의 재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2018년도 횡령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 M과 N으로부터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고조사 당일 M과 N에게 고객들이 수리를 맡기려고 매장에 가져온 상품을 랩핑작업(새 상품처럼 기스가 나지 않게 포장하는 것을 의미)해 달라고 하여 랩핑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마치 새 상품인 것처럼 이 사건 매장 시계 진열대에 올려 두어 재고조사를 받았다. 그때는 피고인이 3∼4일 내로 돈을 구해서 다 메꿔놓겠다고 눈 감아 달라고 해서 피고인을 믿고 K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부분도 2018년도 횡령 내역에 추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M은 수사기관에서 ”2018. 8.경 고객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시계 보관함을 300만 원에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은 고객에게 상품권 판매상의 계좌를 안내하여 그 계좌로 송금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N, M이 횡령을 한 부분은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32, 33번은 고객에게 판매가 된 것이 맞고 이 사건 재고조사 당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상품을 위 연번 32, 33 상품인 것처럼 매장에 두어 재고조사를 받은 사실은 맞다.”라고 인정한 바 있는 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이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해관계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또는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2019. 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 작성 전후로 K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당시에도 K가 각서를 쓰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경황도 없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고조사 내역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Q이 그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위행각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이행각서 작성 당시의 상황, 작성 경위, 그 존재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각서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K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직원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재고조사 직후 피고인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아 L이 이를 K에게 보고하여 재고조사 당일 동탄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K, V(피해자 회사의 주주), 피고인, L, Q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으면서 K에게 “잘못했다. 면목 없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행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K가 이 사건 재고조사 이후인 2019. 1. 7.경 피고인, K, Q, L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019. 1. 5.자 재고실사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위 대화방참여자들에게 위 재고실사보고서에 기재된 횡령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누구라도 다음 날인 2019. 1. 8. 17:00까지 이의제기를 해 줄 것과, 만약 그때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모두 위 금액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 8.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해야 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매출액에 세금을 포함한 358,928,900원으로 확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날 ‘이의가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 금액에 관하여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재고조사결과의 정확성이나 횡령 금액을 전혀 다투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확인하여 주장하는 횡령 금액을 이의 없이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이행각서의 내용은 상당히 믿을만하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재고조사의 경위 및 과정, 판시 범죄사실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특정 경위를 살펴보면, 실사를 통한 이 사건 재고조사와 피해 금액 특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회사로서는 재고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거나 피고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고 조사 결과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K, L, M, N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 매장에서 시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으면 그 즉시 전산에 판매등록을 하고 피고인이 매일 퇴근 전에 작성하는 일일계산보고서에 판매내역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 이메일로 판매사실을 K 및 피해자 회사 주주들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품 판매대금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이 백화점 쪽으로 입금되어 나중에 백화점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임대료 등 매출금액의 10%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그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고, 고객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또는 피고인의 관리 하에 직원들이) 백화점에 그 현금이나 상품권을 즉시 입금 또는 제출해야 한다.”, ” 이 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피해자 회사의 재고조사에서는 이 사건 재고조사의 경우처럼 전산과 실물 재고 차이가 수십 개 이상 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특히 시계 같은 경우 고가라는 특성상 재고가 항상 맞게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특히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장으로부터 매일 판매실적 등에 대하여 영업현황표, 시계매입장 등을 이메일로 전송 받아 이를 근거로 판매현황표를 작성하고, 판매현황표의 내역들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3개월마다 재차 매장을 상대로 확인 이메일을 발송하고 매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누락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한 후 판매현황표와 재고가 모두 맞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더하여,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려 수억 원어치의 상품들이 전산 상에는 존재함에도 매장 내에 그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 상품들이 도난 기타 다른 사유로 분실되었거나, 단순한 과실이나 착오로 재고입력이나 판매등록이 누락 또는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전산 상의 재고 내역이 애초에 잘못 입력되었다거나 이 사건 매장 내의 실제 상품 내역과 다르다는 사정도 확인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재고실사 이후 재고가 맞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명확하게 재고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 간의 재고조사 과정에서 재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처음인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2015년∼2017년 재고실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스트랩 증정 등록 누락, 인보이스 누락 등으로 인하여 일부 재고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그 금액이 43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2016년이나 2017년 재고실사에서는 이 사건 매장의 재고와 전산 상의 재고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고조사 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나. 피고인 주장의 비합리성 1)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상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횡령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명확하지 않다고만 주장할 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상품 판매대금의 정확한 수령 일시와 액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재고조사에서 확인된 시계제품 332,293,199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받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한 것이 맞고, 판매 당시 판매보고, 판매등록은 하지 못했다. 2018. 12. 연말에 재고실사를 대비하여 재고를 맞추기 위해 미리 상품권 판매상으로부터 상품권을 빌려서 매출등록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메꾸고, 고객이 입금한 돈 등으로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사채 변제를 하는데 사용했다. 상품권 판매상으로부터 미리 빌린 상품권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얼마를 횡령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오랜 기간에 걸쳐 만연히 횡령 범행을 지속하면서 고객이 지급한판매대금, 예약금 명목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피고인의 횡령 행위를 감추고, 돌려막기 하는 것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이 현 시점에서 시계 등 상품 판매대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책임이나 불이익으로 전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매장에서 매니저(점장)로 근무하면서 직원 관리 및 감독, 고객 응대, 상품 주문, 매입, 매출 관리 등 매장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N, M은 수사기관에서 “주문은 모든 직원들이 받지만, 돈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매니저인 피고인이 알아서 관리하였다. 고객이 상품권 판매상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고 하면 피고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이 확인한 후 입금 완료 되었다고 회신을 해 주면 그때 고객에게 시계를 건네주었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매장에 있으면 피고인에게 바로 현금을 주고, 피고인이 매장에 없으면 매장에 있는 금고 안에 현금을 넣어 두면 피고인이 와서 그 현금을 가지고 갔다. 판매등록은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매장에서의 지위, 담당 업무 또는 역할, 이 사건 매장 내에서 상품 판매대금 수령 및 지급이 이루어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판시 각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해당 상품이 매장에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고객들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나 판매대금 수령 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막연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다. 횡령 금액 산정의 타당성 한편 횡령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K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경우, 횡령 금액은 실제 판매대금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U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로서는 해당 상품들이 전산 상 판매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고객들에게 실제로 얼마에 판매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경우에는 N, M의 진술 및 영수증 등을 근거로 고객들에게 실제 판매된 금액이 확인되어 판매대금을 횡령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바, 이와 같은 횡령 금액의 특정 경위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것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인이 수령한 ‘판매대금’이므로, ‘상품매입가에 부가가치세, 백화점수수료, 판매수익 등이 합산된 판매가는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 이득 내지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가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 산정방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주장으로 보일 뿐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매장 매니저로 오랜 기간 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판매대금 또는 예약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 또는 상품권 판매상의 계좌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산에는 판매내역을 입력하지 않거나 등록을 미루는 방법으로 횡령한 후 이미 판매된 상품이나 정품이 아닌 저가의 가짜 상품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의 횡령 금액 산정은 정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고 부족의 책임을 전부 뒤집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전의 정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예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합계 96,910,000원을 횡령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시계 보관함 판매대금 3,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 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범죄사실과는 그 범의나 범행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아 별개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매니저로서 위 매장의 판매대금과 직원, 고객 관리 등 매장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상품 판매대금, 예약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도 모두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