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에 기거하면서 성매매를 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무속신앙을 믿으며 굿을 하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가 2020. 7. 하순경 위 안마시술소를 나와 찜질방을 옮겨 다니던 중 같은 해 8. 4.경 생활비가 떨어져 위 찜질방에서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같은 날 19:4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앵무새를 데리고 나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67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21:56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식당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거나 껴안는 등 피해자와 서로 애무하다가 같은 날 22:39경 피해자를 따라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1. 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감춰놓은 현금 뭉치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성적인 요구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갑자기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던 약 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83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30돈) 1개, 시가 약 277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 2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 및 시가 미상의 앵무새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8. 4. 변사자 입출입 관련 주거지 CCTV 확인), 내사보고(8. 4. 변사자 외출 후 행적 확인), 내사보고(D CCTV 확인), 내사보고(8. 4. 변사자와 여성 일행의 D에서 주거지까지 이동), 수사보고(피의자가 금팔찌를 판매한 금은방 탐문), 수사보고(압수물 귀금속 감정), 귀금속 측량 결과, 수사보고(절도 피해금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자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일 뿐만 아니라, 침해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서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대로 방치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에 기거하면서 성매매를 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무속신앙을 믿으며 굿을 하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가 2020. 7. 하순경 위 안마시술소를 나와 찜질방을 옮겨 다니던 중 같은 해 8. 4.경 생활비가 떨어져 위 찜질방에서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같은 날 19:4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앵무새를 데리고 나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67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고가의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21:56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식당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거나 껴안는 등 피해자와 서로 애무하다가 같은 날 22:39경 피해자를 따라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감춰놓은 현금 뭉치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현금이나 귀금속을 가지고 도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채 성행위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후 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던 약 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83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30돈) 1개, 시가 약 277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 2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 및 시가 미상의 앵무새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 술을 마시던 중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었고, 그 이후 보여주었던 돈 등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살해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며, 그와 같은 각 진술 내용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점, 함께 술을 마신 흔적이나,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 등 이 사건 현장의 상황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정황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뒤지거나 하는 등으로 다른 재물을 물색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동기의 측면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이미 재물을 강취하려고 마음먹었음을 추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살인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