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평소 교회와 성당을 다니며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6. 14:30경 김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스쿨존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가로수 가지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등산용 파카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집어 들고 피고인 B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모습 사진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절취금액의 다툼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1. 6. 14:30경 김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스쿨존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가로수 가지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등산용 파카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집어 들고 피고인 B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금 130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 파카를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해 금액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2014. 10. 31.과 2014. 11. 4. 인출한 금원이 합계 175만 원이고 2014. 11. 6.까지 일부 사용한 금원이 있음을 감안하여 2014. 11. 6. 당시 130만 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남편의 병원비와 채무변제용 명목으로 2014. 10. 31.과 2014. 11. 4. 합계 175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바로 인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 않은 채 2014. 11. 6.까지 파카 주머니 속에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절취한 파카 주머니 속에 8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변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2014. 10. 31.과 2014. 11. 4. 인출한 금원에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남편의 병원비와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해야 할 금원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과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파카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었던 금원이 130만 원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130만 원이 들어있는 파카'를 절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절취당한 피해자의 파카에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2014고단1150 피고인은 2011. 5. 3.경 '부산 서구 C빌딩 비동 212호'에서 '주택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라는 건설시행업체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남편 친구인 F를 통하여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일원에서 '주촌선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김해시 주촌 선천지구도시개발구역시업'내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는 신설 법인으로 아무런 사업 실적이나 매출액이 없고, 그로 인하여 위 도시개발구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사 내지는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사실 및 선정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1억 원 상당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도시개발구역사업과 관련한 함바식당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에 있는 주촌선천지구도시개발사업 공사를 하는데 규모가 20만 평이고 5,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으로 권리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2012. 10. 말경까지 토목 공사부터 시작하여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함바식당 운영권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53 피고인은 2011. 5. 3.경 '부산 서구 C빌딩 비동 212호'에서 '주택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라는 건설시행업체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 및 I은 지인의 소개로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일원에서 '주촌선천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기로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주촌선천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아님에도 시행사라고 하면서 '고양시 일산서구 J건물 505호의 K의 대표인 L에게 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철거계약을 도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그러한 철거공사를 도급주는 조건으로 철거공사 계약금 외에 별도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L은 2012. 3경 '인천 서구 M건물 409호의 "N"라는 상호의 철거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위 철거공사를 함에 동업을 제안하였고, 위 H은 그 동업 제안을 승낙하면서 1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인인 피해자 I과 동업하여 위 철거공사에 참여하되 계약 체결 등 대외 창구는 피해자 H의 위 N로 통일키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은 2012. 6. 29.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L과 위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와 관련한 공동사업약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은 위 L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L은 그 무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저의 D가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천곡리 25,000평 일원 재개발 지역의 시행사입니다. 철거공사를 N와 K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그 철거공사를 드리는데 있어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1억 원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 돈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써야하기 때문이고, 이미 1,000만 원은 전달받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촌선천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주촌선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피고인의 D는 시행대행사가 아니었으며, 위 도시개발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로서 이로 인하여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들에게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철거공사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위 L에게 송금하도록 하였고, 위 L으로부터 그때쯤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9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36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3고약5746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3. 7. 1.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구신북대교 위 이면도로를 동남공업사 방면에서 산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발음 및 억양이 정확하지 않고, 몸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맞은편 진행차선으로 넘어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나가며 높이 약 6m 가량의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다리에 추락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고, 2008년 이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굿모닝병원 맞은편 편도 4차선 도로를 동평 사거리 쪽에서 공업탑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 위로 걸어가던 피해자 D(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21:53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16. 23:36경 시흥시 D 피해자 E의 F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조립식 판넬 사무실을 설치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옷걸 이와 옷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뒤쪽 출입문 옆 개구부를 통하여 위 현장에 들어가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서류일체, 각 약식명령(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사건처분증명서, 각 공소장, 각 결정문, 각 판결문(서), 각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각 조정조서,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고용계약서, F오피스텔조합 비상대책위원회명부, 고소인 E 제출자료, 사진,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CCTV 및 CD 동영상 확인보고)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사귀던 D의 집에 이르러 거실 유리창을 통해 D과 같이 있는 피해자 E(55세)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옥상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야 이씹새끼,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5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4층에서 밀실 5개, 샤워실 2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D, E, F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11. 11. 22:30경 위 업소 내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D을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2014. 11. 11.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 3부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20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대풍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1번가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춘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춘해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면 쪽에서 범곡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쇄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책임보험 가입,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424-21 앞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수택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소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437,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0년 전에 범한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관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3. 2. 27. 19:00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게임랜드'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루팡 3세' 20대, '하루하루' 20대, '필살'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이용하게 한 후, 경품지급장치를 통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철제책갈피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배출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철제책갈피 1개 당 시가 4,200원 상당의 은제책갈피 1개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철제책갈피를 환전이 용이한 실제 경품인 은책갈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경품지급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15:1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노상에서, G에게 그가 E에 있는 위 F게임랜드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은제 책갈피 40개를 개당 4,500원씩 환산하여 총 180,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지 경우), 환전하는 장면 사진 1. 수사보고(경품감정 소견서 첨부), 소견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 운영기간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 D 등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E(43세)의 피해자 농협은행 예금계좌(F)에 대한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이미 확보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시킨 다음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D 등은 2015. 1. 31. 03:40경부터 같은 날 08:54경까지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의 위 계좌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함으로써 위 계좌에 예치된 예금 151,113,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2015. 1. 31. 05:40경 경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I의 지시에 쫓아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6,260,000원이 분산 이체된 외환은행 예금계좌(예금주: J)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여 5,805,1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151,1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1~23쪽)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수사기록 333~338쪽) 1. 수사보고(D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M편의점 현금인출책 CCTV 자료), 내사보고(경주 G에 있는 H편의점 출금지역 CCTV 탐문수사결과), N 등 CCTV 영상자료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시킨대로 했을 뿐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피고인에게 휴대폰 애플리캐이션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대포통장 만드는 사람 찾아보렴"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왜또", "여기하니있는 되"라고 대답하였으며 D이 다시 피고인에게 "마이 필요하다","알아보라", "여기 없어서 모쓰는데 찾기만 하면 돈 엄청나게 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D이 피고인에게 "잇는통장 잘 건사해라" "전번에 보낸 사진 삭제했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D이 피고인에게 "서울에서 카드가질러가면 주라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D에게 "누가"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여기 동생아 전문배달하는사람 보낼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 계좌번호들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 사실, D이 중국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서울에서 경주로 물건이 내려가니 물건이 내려가면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주버스터미널 근처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두고 간 통장들을 찾아 D이 입국한 다음 이를 D에게 교부한 사실, D 등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명의 계좌에서 27회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들로 예금을 분산이체시키고 있던 그 시간대에 불상의 현금인출책이 서울 O 소재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위 시간대에 피고인도 경주시 G 소재 편의점에서 분산이체된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후 위 금원 중 일부를 D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D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다음 날 D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D과 연락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해 왔던 점, D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예금을 분산이체하고 있는 동일한 새벽 시간대에 D과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 등이 E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예금을 타인 명의 계좌들로 분산 이체시킨 후 이체된 예금을 출금하는 구체적인 범행방법이나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D 등이 타인 명의 계좌의 예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금인출이라는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기관 상대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적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 점, 다수의 대포통장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액도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공모에서 나아가 일부 실행행위에도 관여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4: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하던 중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남, 19세) 및 위 E의 일을 돕고 있던 위 E 친구 피해자 F(남, 19세)이 나무젓가락을 불친절하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부엌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나와 점퍼 주머니에 숨긴 채 다시 위 편의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위 F을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 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F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때리고, 이에 뒤따라 나온 위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점퍼 주머니에서 위 부엌칼을 꺼낸 후 이를 위 E의 배 부분에 대고 더 찌를 듯이 누르면서 "아까 무슨 얘기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다시 위 부엌칼을 위 E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사람 잘 봐가면서 일해라,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겁을 준 후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피해자들 앞에서 흔들면서 "너네 진짜 죽고 싶냐? 그러다 진짜 죽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 파일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의 응대가 기분 나쁘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도)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2:51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327에 있는 '사리골사거리'에 이르러 남동IC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및 그와 연결되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를 받아 반대차로로 진행해 들어오는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넘어가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해 비방성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4. 08:00경 경기 가평군 C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폭 약 2.5m)에서 위 도로에 편입된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자 화가 나 위 도로 중간에 15톤 덤프차량 3대분의 흙을 쌓아 놓은 후 같은 날 10:00경까지 이를 방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도로에서 도로 위에 돌을 쌓고 경운기를 세워둔 채 같은 날 14:55경까지 이를 방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 15:22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93번지 16단지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내에서 피해자 B이 65만원(5만원권, 13장)을 인출 후 돈을 빼지 않고 밖으로 나간 사이 현금인출기 내에 있던 현금 65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262-42호 동림빌라 앞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주거지에 도착한 후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0.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단지의 알뜰시장 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재건축정비조합에 그 권한이 있으나, 재건축정비조합이 알뜰시장 운영자를 선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파트 관리업체는 재건축정비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알뜰시장 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과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위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알뜰시장 운영자 선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알뜰시장 개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알뜰시장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08. 12. 15. 부터 2년간 위 아파트에서 정상적으로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할 능력이 없었고, 알뜰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 알뜰시장 운영 대가로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H에게 "내가 영업을 해서 E 아파트의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다. 2억 4,000만원을 주면 2008. 12. 중순부터 2년간 아파트 단지에서 매주 2회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없으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H로 하여금 알뜰시장에서 판매할 상인들을 모으는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고,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J로 하여금 마치 위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알뜰시장 운영자 선정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아 입찰절차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알뜰시장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와 알뜰시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3. 부터 2008. 12. 11. 까지 합계 2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1회 조서 중 I 진술부분, 제3회 조서 중 K 진술부분 포함) 1. K,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H에 대한 조서 중I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제4회 조서 중 I 진술부분 포함) 1. 신용조사보고서, 거래내역서, 관리업무위수탁계약서 사본, 알뜰시장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통보의 건, 위탁관리계약서 이행촉구서 사본, 알뜰시장 폐쇄조치 명령 사본, 알뜰장 개설 불허의 건, 알뜰시장 개설 재불허의 건, 각 알뜰시장 개설 보류의 건, 알 뜰시장 개최불허 통보, 조합공문 관련 회신문서, 알뜰시장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통보에 따른 보고의 건, 알뜰시장 개장에 관한 건, 계좌분석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2:5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67에 있는 회기역에 정차 중인 용산발 용문행 중앙선 전철 5-1칸 문 앞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오른 편에 서있던 증,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판단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 뒤에서 엉덩이를 빠르게 3번 주물렀는데, 당시 피고인이 바로 뒤에 있어서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목격자 D은 피고인이 C의 엉덩이를 주물렀다기 보다는 스치듯이 한 번 만지는 것만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의 진술대로 누군가 엉덩이를 3번 주물렀다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승객들이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C이 출입문 앞에 서 있었는데(C은 전철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타고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술에 상당히 취해 비틀거리던 피고인이 C의 오른쪽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C의 엉덩이에 살짝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고소장, E의 진술서,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C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0: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층 D볼링장에서 피해자 E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볼링을 치러간 자리에서 피해자가 볼링을 치지 않겠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던진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