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18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오나영(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2. 7. 18.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자료(현역병입영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 지연입영자 입영 협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 및 누나 명의로 부담한 채무가 과다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입영할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채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입영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은주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1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10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수경(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옆 공터에서, 도박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55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중앙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2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728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오재완(기소), 서원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원석(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위 근무지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부터 같은 달 3.까지, 같은 달 7.부터 10.까지, 같은 달 13.부터 17.까지, 같은 달 20.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소집불응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22. 4. 29.경 제1항 기재 C에서, “2022. 6. 9.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고발(공문), 신상명세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무단결근 설득내용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소집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당기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고, 군사교육소집에도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며, 남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과거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성구(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17:1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최근 약 15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8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85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신미량(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현종(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 2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빵을 고르던 중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금일까지 되어있는 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가는 빵을 진열하였느냐, 내가 사진을 찍어 본사에 알리겠다”며 고성을 질러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가게를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에게 “이 집은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가는 빵을 판다”며 소리를 질러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 21:1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C 내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4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재완(기소), 민경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엄재우, 이용환 재심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고단509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3: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전과도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 전으로 피고인의 동종전과 모두 이 사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편이다. 판사 곽태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1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10 사기 피 고 인 A |B 검 사 이종대(기소), 임현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미영 |변호사 박승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B은 2020.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2019노2184) 그 판결이 같은 해 4. 29. 확정되었고(대법원 2020도2006),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2019고단6673 등) 그 판결이 2021. 2. 4.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7491). [ 모두사실 ] 피고인 A은 C주식회사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C주식회사에서 개발된 가상화폐가 각종 거래소에 상장되어 많은 수익을 줄 수 있고 C주식회사가 유망한 사업을 진행 중인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설명하고, 소개하는 사람에게는 10%의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할 사람을 모집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 A은 2018. 5.경 대구 중구 D E호실에서 피해자 F, G 등 수십명에게 “저는 H 유한공사 회장이고 I주식회사 회장, J주식회사 회장, K주식회사 대표이사, L주식회사 부회장, M주식회사 회장, N 그룹 회장, O 그룹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중국 P Q 호텔체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미국 R 식당 프랜차이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몽골정부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비철계약을 체결하였고, O그룹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여러 개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등에게 “C주식회사에서 개발한 S, T라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나중에 상장이 되어 구입한 금액에서 약 100배 정도 오르게 되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C 회사에서는 몽골의 조랑말 사업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 T 가상화폐는 다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만든 것이고 C주식회사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수익도 없는 회사인데다 피고인 A이 경영하고 있다는 회사들도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고 수익도 없는 회사들로서, 위 S, T이 상장된 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의 수익을 줄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5. 20. S 구입대금 명목으로 14,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5.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91,550,60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550,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U의 각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증인 W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S은 2018. 11.경 상장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에서 락을 걸어놔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F,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홈페이지 안내문, V 제출자료 1. 통장사본, 투자자 명단 1. 판시 전과(피고인 B에 대하여)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사기 전과 관련 불기소 결정서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 B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모하여 이 사건 가상화폐가 실제 유통 가능하고 지급대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속여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자의 역할, 수수한 경제적 이익 정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에 더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혁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17, 2021고단1474(병합) 특수폭행,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장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찬(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91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7. 00:45경 부산 북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왜 전화 안 받노, 어느놈이랑 통화하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방 싱크대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꺼내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목을 칼자루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4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는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1:30경 부산 북구 E원룸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중식도(칼) 불특정] [2021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칼의 자루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으로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는 방법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칼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09-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09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L 검 사 최현철(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경(국선) 판결선고 2018.10.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6:00경 일산시 소재 N 인근 '0' 빵집 안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500억 원짜리 위조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I)를 M이 다른 사람에게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V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수감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64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646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 A 검 사 이선균(기소), 박윤협(공판)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0: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총 10층 규모의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의 투자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 거실에 있는 이불을 들고 주방의 가스레인지로 가져가 위 이불에 불을 붙여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신의 소유인 이불을 소훼하여 불특정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내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사진, - 위 녹취작성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심우승
창원지방법원-2023고정94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94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예솔(기소), 김상직(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1. 중순경부터 2022. 10. 15.경까지 위 ‘C' 내에서 주방시설, 냉장고, 수족관, 객석, 창고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꼼장어, 대하구이, 식사류, 주류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기간과 방법, 기록에 나타난 수입의 정도를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4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4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정주희(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5. 16.경 부산 사하구 M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1.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의 덕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편취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27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호(기소), 김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류제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0:33경 하남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의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 난폭하고 통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남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D(남, 36세), 위 소방서 소속 임기제 공무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 체온을 측정하기 위하여 접근하자, 갑자기 “구급대원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D의 무릎과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 D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공무원 E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시간대별 조치사항, 상해진단서, 진술서, 일발소견서,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사건 경위 소명, 액션캠 영상 CD, 액션캠 영상 캡쳐 사진, 현장출동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출동 소방대원 폭행하여 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방기본법 구급활동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고 난폭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신고하여 소방대원이 출동한 점, 출동한 소방대원이 피고인에 대한 문진과 체온 측정 등을 위한 구급활동을 진행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구급활동을 시도하던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방기본법 구급활동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 병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 병력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119’라고 분명히 말하는 등 소방대원의 지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폭력을 행사한 반면 피고인의 가족에 대하여 별도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가족과 소방대원을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부분은 있었으나 의식이 명료하였고 소방대원이 출동한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소방대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체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7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박동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9:4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통하여 亡D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가명)와 나체로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함과 동시에 이를 불특정 다수의 C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각각 소지함과 동시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결과) 1.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하여 소지 및 반포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반포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7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7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노상길(기소), 한채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민석(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의료기기 도매업체 대금결제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다음달 초에 납품한 병원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의료기기 도매업체 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5억 원 이상이고,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3,000,000원,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13,551,720원 합계 46,551,7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사 배관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9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397 미성년자유인 피 고 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김기왕(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가 고민상담글 등을 게시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09랑 저나할 사람.’에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이야기에 적극 맞장구 치고 ‘귀엽다. 보고싶다. 사랑스럽다’는 말을 수회 하며 강원 영월군에 사는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22. 11. 13.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힘들지?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할머니가 실종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식비나 집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먹을 것은 말만 하면 같이 먹으러 가면 된다. 일단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더 커서 자취를 하고 싶으면 방을 따로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카카오톡을 통해는 어떻게 해서든 내 차를 타기만 하면 끝이야. 새벽 1시나 2시면 가능은 하겠어? 1시나 2시쯤 근처에 가 있을 라니까. 일단 지금 최우선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야. 그게 감옥이지 집이야? 어떤 수를 쓰든 나와야 해. 누구한테 잡혀가면 악몽이 다시 되살아날 거야. 지금 가족 구성원 보니까 전부 정상이 아니야. 감옥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지. 일단 지금 임무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오는 거야. 난 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나 같아도 부정적으로 생각할거야. 그렇지만 조금만 버텨주면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거야. 이상한 생각말고. 난 오늘 무조건 이 감옥을 빠져나간다. 오직 이거 하나만 생각하자등의 메시지를 송부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피해자를 태운 다음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옴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락 내용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9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황용범(기소), 전다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8. 18:07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식칼 2개, 시가 10,600원 상당의 프라이팬 3개, 시가 10,600원 상당의 궁중팬 2개 등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물품이 나누어 들어있는 택배상자 2개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8. 08:54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고물수거업체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고물수거업체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 1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목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쓰레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절취한 것은 배송된 물건이 들어있던 택배상자로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 있어 버려진 물건이 아님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초지대교 통과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차량 초지대교 통과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행구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20.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4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 죽을 때까지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잘못되었다’, ‘택배상자를 가져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고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전두측두치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세금 체납으로 처분된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