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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3. 20.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1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15,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만두, 육개장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15, 11:22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염색, 헤어 커트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1. 17:0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양말 4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5. 12:20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머리를 감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 놓은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옆에 설치된 평상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메주 30개를 포대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42 피고인은 2018. 1. 20. 18:33경 아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판매점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장갑 2벌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50 피고인은 2018. 1. 18, 17:36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식당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부근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289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V, 4층에 있는 W에서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돼지갈비 비닐팩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의 각 진술서 1. G, D, L의 자필 진술서 1. 피해품 휴대폰 사진 1. 절취 현장 사진 1. 음식 대금 편취 관련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8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및 절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여러 번에 걸쳐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12:06경 평택시 C, 101동 1102호에서 얼마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경찰관이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7. 12:06경부터 2015. 1. 18. 2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112 신고업무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8. 20:0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1에 있는 평택경찰서 안중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평택경찰서로 데려가 달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지난번에 경찰관들이 체포를 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소란을 피워 약 7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112사건처리표, 주취자정황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제1 내지 3항은 진실에 기초한 신고이고, 제4 내지 14항은 경찰에 출동을 독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 있었던 사정을 마치 지금 발생한 일인 것처럼 신고를 하거나(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3항), 실질적인 피해 또는 문제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신고를 하였고(별지 범죄 일람표 제 4 내지 14항), 그 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8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25. 17: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매매(일명 '조건만남' 상대를 찾던 중 D(여, 32세)으로부터 1시간 15만 원에 가능하다는 응답이 오자, 같은 날 17:3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모텔 708호실에서 D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 D과의 성관계에 불만을 느끼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과 테이프를 꺼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회칼을 들이대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소리를 지르거나 조금만 움직이면 이 칼이 니 배에 박힐 것이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결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앞서 지급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꺼내어 강취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시킨 후 피해자의 속옷을 다시 벗기고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1, 14, 15, 17, 19) 1. 압수된 회칼(총길이 34cm) 1개(증 제2호), 투명색 테이프 1개(증 제3호), 황색 계열 크로스 백 1개(증 제4호), 갤럭시 노트3(검정색)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소지하고 있던 테이프를 이용하여 묶은 다음, 성매매 대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가 긴급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16:00경 업무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운현'약국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목화사거리 방면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2차로의 갓길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D(67세) 운전의 E 49cc 택트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2009.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2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범한 점(2012. 11. 12. 약식명령 발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인 'D'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E(여, 16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14:54경 서울 은평구 F 건물 3층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위 에게 성매수 대가로 6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우디 TTS Roadster quattr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1:18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F 앞 도로를 조각공원 쪽에서 광진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SM3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8. 6. 16. 11:18 척시 K 소재 L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TTS Roadster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서울시 중구 운계로 100 소재 피해자 비엠더블유(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Volkswagen passat2.0TDI Premium" 자동차 1대를 60개월 동안 매월 18일에 금 911,651원을 리스이용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차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마음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 시가 45,3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동차 반환 거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료 22,790,681원 상당을 지급하였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령한 자동차 시가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가 상당액을 다투고 있으나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시가에 대한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2016고단27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6. 02:40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수막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티커 2개 합계 22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해 뜯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6. 6. 11. 07: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6. 01:25 경 영천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영천점'에서 유리문을 아령으로 내리쳐 깨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36,000원 상당의 의류 26 벌을 포대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보를 듣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176 피고인은 2016. 6. 9. 01:59경 경북 영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휴대폰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길이 500cm, 너비 60cm)의 줄을 가위로 끊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현장사진, 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2016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절취된 의류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범행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많이 저하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탈북자 출신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일산에서 적성방향으로 운행하는 92번 버스를 금촌 현대타워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하여 출입문 바로 앞인 피해자 C의 옆 좌석에 착석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앞자리에 앉으면 위험하니 뒤에 가서 앉으세요."라고 말하자,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92번버스 CCTV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1. 2015. 4. 14.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회사 자금 순환이 되지 않아 어려우나 금방 잘 될 것 같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년 후인 2016. 4. 14.까지 상환해주고 이자 명목으로 회사 지분이 1.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의 매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회사 대출 채무 약 4억 원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1억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 10:23경 차용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 6. 17.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해주면 3달 후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것이니 걱정 말고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및 피고인 개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부업체들에 대한 합계 4,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2015. 6. 16.경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600만 원, 엔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주식회사 씨엔에이 대부로부터 600만 원, 모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같은 달 17.경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에 관하여 각 대부업체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8, 7. 사기 피고인은 2015. 8.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2015. 12월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및 피고인 개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 경 유한회사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해자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거래내역 확인증, 투자약정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4. 12. 23.경 서울 서초구 C빌딩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이 7,5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B 명의의 의정부시 F아파트 102동 21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현재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잔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사채 빚 8,000만 원이 있는 한편 피고인과 B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공범인 B에 대한 정부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고단1009 판결 참조),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4:00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델피노 100씨씨(CC) 적색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어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08:00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델피노 100씨씨(CC) 적색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어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4. 18, 13:34 경 사이 서울 양천구 E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50,000원 상당의 125씨씨(CC) 검정색 오1대를 미리 준비해 온 화물차에 실어서 가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7길 5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오토바이를 수리한 오토바이센터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2회 작성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자 탐문 관련) 1.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10년간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다.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25

범죄사실 2013고단2125 1.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9. 10. 14:00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E 고물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창고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한 후 훔칠만한 고물이 있는지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9. 시간불상경 위 E 고물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옆 담을 넘어가 소지한 전선용 가위(총길이 19cm, 날길이 7cm)로 창고 천막을 찢은 다음 그 틈으로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신주 등 고철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 1.경 사이에 위 E 고물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옆 담을 넘어간 다음 위와 같이 찢어 놓은 천막 틈으로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신주 등 고철 시가 합계 20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20, 04:50경 위 E 고물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옆 담을 넘어가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전선용 가위 (총길이 19cm, 날길이 7cm)로 천막을 "ㄱ"자 모양으로 찢은후 그 틈으로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목장갑 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20132871) 4. 피고인은 2013. 14. 22:40경 및 2013. 3. 15. 00: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구제의류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창고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모피코트 등 구제의류가 담긴 비닐 등을 2차례에 걸쳐 리어카로 실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전선용 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훔친 이중코팅장갑 가격 관련) 1. 각 사진, 현장사진, 전선용 가위 사진, 오토바이 사진, I 사진, J 사진, 피의자 장물 매입장부 사본 [2013고단2871] 1. 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L시장 구제의류 매장 사진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 1. 각 현장사진, 매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다.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라.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마. 각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창고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3차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그 피해자가 당한 고통의 정도도 크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를 반환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벌로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동해공장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7:30경 동해시 C에 있는 'B' 동해공장 후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B'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45세)가 경비실을 경유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절차를 밟고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서훈된 사실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호텔 방향에서 동백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과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다시 옆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5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으나,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그랜져 승용차로 동백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동백사거리 앞 경동제이드 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D호텔 방향에서 동백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앞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 차 중이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J 그랜져 승용차가 다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K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가 2015. 10, 7. 06:24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D호텔 인근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로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등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미수선수리비 검토(아우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