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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2018고단704 피고인은 2018. 11. 9. 04:36경 영주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 소재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와 같이 2018. 11. 9. 음주운전을 하여 2018. 11. 27. 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5:00경 영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영주시 가흥동 가흥2교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4]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대상 확인) 1)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11.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1. 19.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이후에 2019. 1. 19.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2. 07: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후문 방향에서 구평방파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1)라는 상호로 비료 도소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6.경 사촌동생인 D를 통해 사촌동생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항에 있는 골프장에 농약, 비료 등을 납품하게 되었다. 앞으로 농약사는 거래하지 1)피고인이 제출한조정조서(증거기록제122쪽)에 따라 회사 명칭을수정하여 기재한다. 않고 돈 회전이 잘 되는 골프장만 거래하려고 한다. 골프장에 납품할 농약, 비료 등을 수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 가량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포항 소재 골프장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1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적자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출금내역, 각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향후 나머지 금원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진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B대학교 산림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C(2012. 7. 6. ~ 2012. 10. 31.)'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집행, 관리 등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원주시 D에 있는 B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들을 마치 위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한 것처럼 허위 보조원으로 등록하거나, 실제 연구에 참여한 보조원들의 경우 사실은 인건비가 지급되는 보조원들 명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보조원들에게 인건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처럼 연구과제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E의 인건비 명목으로 357,221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2. 24.경부터 2016.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220,230,5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I, J, K, L) 1. 각 전화문답 내역서(M, N, O, CA, P, G, Q, R, S) 1. 수입결의서 1. 완수금 청구서 1. 착수계 제출 1. 용역계약체결통보서 1. 지출결의서 및 입금증 1. 연구과제 현황, 과제참여 확인서 1. 연구비 외 기타 지급액 인출 내역 1. 연구참여 학생 연구비 등 지급 내역 1. J 연구원 거래내역(인터넷뱅킹자료) F은행 T 1. 각 학생연구원 계좌거래내역 1.ww.w각 학생연구비계좌 입금내역 및 학생인건비 미지급 내역 1.-학생 연구비 통장 현금인출 내역 1. - A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44명) 연구과제 수행 내역 1. - 학생별 연구참여 현황 및 연구비 통장 입금 내역 1. C(2012. 7.6. 2012. 10. 31.) 1. U(2012. 2. 14. - 2012. 9. 30.) 1. V(2012. 4. 15.-2013. 4. 14.) 1. W(2013. 3. 4. - 2013. 1. 30.) 1. 각 X(2013, 4,15,-2014. 4. 14., 2014. 4. 15. - 2015. 4. 14., 2015. 4. 15. - 2016. 4. 14.) 1. Y(2013. 8. 29.- 2013. 9. 27.) 1. Z(2013. 2. 25. 2013. 11. 30., 2014. 4. 17. 2014. 11. 30.) 1. ZAA(2014. 3. 20. - 2014. 11. 30., 2015. 2. 5. - 2015. 10. 30.) 1. AB(2015. 3, 19.wwww2015. 10. 31.) 1. AC(2012. 3. 1. - 2012. 1. 3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 25, 26, 30, 31, 33,34,36, 50 내지 55, 59 내지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연구비유용이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하여 자신의 지도 아래에 있는 학생들의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관리하면서 그 인건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편취 행위가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4.06:15경 서울시 강동구 B빌딩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개를 만졌다는 이유로 불러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꺽어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 인근 E 지상 엘터베이터 부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를 만진 것에 대해 거듭 사과한 후 피고인과 있던 장소에서 떠나 자신의 일행들과 합류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쫓아 와 닫히는 엘리베이터의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에게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끌어 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9. 5. 17:54경 서울시 강동구 F, G호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H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법대로 처벌을 받으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재판까지 가면 좋을 것 같냐, 내가 1 년 동안 재판을 받아 봐서 안다, 나는 벌금 50만 원만 내고 나오면 끝난다. 너는 몇 백만 원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본 CCTV 동영상 CD 제작 및 폭행 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98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1: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6번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5)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보고)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8.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촬영이 1회에 그친 점, 촬영된 부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4. 09: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오남읍사무소 방면에서 양지리 방면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태만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투싼 자동차 보조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1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의 보조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과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 미납으로 2019. 12. 29. 인천구치소에 유치 집행되어 수용 중이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7:50경 인천구치소 B동에서 거실검사 중 부식으로 지급된 요플레와 우유를 섞어 제조해 놓은 음식물을 발견한 교도관인 C으로부터 누가 만든 것인지 확인 요구를 받자 갑자기 "씹할, 너무하네, 좆같네, 술이 아니라고,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위 C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구치소 10층에 있는 수용팀 사무실로 교도관인 피해자 D과 동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손 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휘어잡고, 이에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으면서 진압하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인근의 삼거리 교차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5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전산 자료(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 점, 이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과의 간격도 짧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행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여자 사장이 술병을 깨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7세)에게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하라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었으나, "어머니가 술이 많이 취하셨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갑자기 화를 내며 휴대폰을 빼앗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수도권에 있는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부동산에 공동투자를 하자. 투자수익의 목표는 투자원금에 대비하여 연 100%로 하되, 연 10%의 최소 투자수익금을 보장받는다. 투자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잔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6개월부터 1년 2개월 이내의 회전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들에게는 순이익의 70%를 배당금으로 원금과 같이 지급한다. 투자회사 대표이사의 보증 아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투자회원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2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0억 4,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2008. 2. 15. 경 경매절차에서 수원시 장안구 F 외 1필지상 'G 찜질방'을 주식회사 H 명의로 대금 11억 5,390만 원에 매각 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8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등기비용 등을 빼더라도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게 되었음에도, 당초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남는 돈을 위 찜질방의 개수(리모델링) 등 관리에 사용하기보다는 대출금 약 100억 원(실제 채무액 기준으로 약 66억 4,400만 원)의 이자 지급 및 거제시 I에 있는 펜션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수익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찜질방에 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7. 12. 20. 1,000만 원, 2008. 2. 12.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고소장 라. 각 출금거래명세표 사본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투자수익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그에 관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완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렵에 그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점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1. 11.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조정금액의 상당부분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2.경 서울 송파구 D 8층에 있는 E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강동구 G 등 지상에 신축 예정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 전체를 임차하기로 되어 있고, 2009. 11. 30.경부터 그곳에서 E병원 2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곳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E병원 2호점을 곧 개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09. 6. 3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점,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임대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08: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차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현출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지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측정이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이루어져 혈중알콜농도 상승구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0%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단속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12. 1. 06:00~06:30경에 'C'에 들어가 칵테일 1잔을 마신 후 같은 날 07:30~08:20경 'G식당'에 가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단속 시각이 같은 날 08:47 이라고 하더라도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에 비추어 볼 때 단속 당시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적발한 시각은 같은 날 08:27경인데, 단속한 경찰관은 그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언행상태는 '약간 꼬부러짐'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은 '다소 붉음'으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속한 경위에 관하여 "설렁탕 집에서 나와 집에 거의 다 도달했는데 순찰차 타고 온 경찰관한테 적발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발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로서 처벌기준인 0.05%와 근소한 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차량으로 타인의 신체·생명·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15.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0. 26.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8. 8. 26.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1. 22. 다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남짓이 지난 판시 일시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이 지속적인 음주운전의 습벽과 준법운전의식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버리게 할 필요성이 크고, 또한 장래의 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4: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3층 안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20년 전에 다투었던 일로 다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7:45경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는 방법으로 항의하고 위 도로 5차로에 정차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지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미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 고속도로에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23:5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 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100m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0: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D(여, 46 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6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