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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0:3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동영상자료(CD 1장)의 음성 및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사진 정보 스크린 샷,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진술 등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닌 기왕증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19. 00:30경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아를 잡아 흔든 사실, 피해자는 2021. 6. 22.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얼굴과 목에 상처를 입었고, 의치를 하고 있는데 치아에 염증이 생겨 교체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21. 6. 23. 병원에서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의사는 ’충격에 의해 치아가 흔들리며 내려온 상태로 향후 제거하고, 내려온 만큼 보철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초기 치주염 증상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낼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일이 피고인의 폭행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 점,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치아가 흔들려 내려가고, 그 합병증으로 치주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원인이고, 피해자의 상해 상태가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을 원인으로 생겼다고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설령 피해자의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이 상해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6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23.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9. 2.경 구리시장으로부터 2020. 9. 6. 12:00까지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08:00경부터 12:30경까지, 2020. 9. 4. 08:00부터 12:30까지 각각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구리시청 D과에서 실시하는 희망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에 참석하기 위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E 작업장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구리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리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희망일자리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염병의 전파 방지 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구리시장으로부터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사건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9. 2.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020. 9. 3.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5: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4세)를 만나 대화 중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나, 죽이뿔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4~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업어치기 형식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회사의 물품 출하장에서, 지방 배송업무 후 반품된 물건을 위 물품 출하장에 입고시키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인테리어 필름 15개를 회사 배송 차량에 싣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9.경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9,399,84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도난품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거래장부 사본 1. 참고인 E이 A으로부터 구입한 내역 1. 참고인 E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회사의 물품출하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판시와 같이 인테리어 필름 등을 절취하였다. 절도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고 절취품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인테리어 필름 절취 행위가 발각되어 퇴사한 후에도 피해 회사의 물건을 반복하여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서, 2015. 8. 3.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안양전시장’에서 109,200,000원 상당의 BMW 730Ld 차량을 48개월간 매월 1,982,31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5. 23.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부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그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5. 23.자 차용증, 차량운행각서, 차량담보 포기각서, 리스계약서 및 부대서류, 반환요청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1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경, 같은 달 8. 9.경 2회에 걸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방문한 사람으로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받을 것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3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경 서울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 검사 받기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조서(서울시 D팀장 E) 사본 1. 수사보고(고발장 및 사건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 제4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 01:09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1:20경 인천 남동구 D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빨리 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고, 위 택시가 인천 남동구 E 앞을 지날 즈음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F로 가자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 01:40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인천논현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C의 구두 신고를 접수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노땅 새끼야, 왜 내 몸에 손을 대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 위 J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706 피고인은 2021. 4. 19. 05:15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택시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집 주소 등에 대한 문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순찰차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무단으로 순찰차에 타려는 행동을 보이고, 위 N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N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영상 판독) 1. 수사보고서(H지구대 CCTV 판독) 2021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처리결과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2회에 걸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3:10경 대구 남구 성당로48길 68에 있는 명동공원 내에서, 피해자 B(남, 10세) 등 8명의 초등학생들이 야구경기 하는 장면을 보며 벤치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저 돼지새끼 잡아라.”, “엄마도 돼지새끼 아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기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타석에서 헛스윙을 하는 것을 보고 “아웃”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친 말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벤치 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정면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명치, 옆구리 부위 등을 10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술에 취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6. 13:2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코로나 방역 관련 예배문제로 시청직원과 통화해보라면서 휴대폰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1. 2020. 9. 11.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08:13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석수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B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9. 16.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07:56경부터 같은 날 08:05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석수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D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9. 17.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8:10경부터 같은 날 08:17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석수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F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42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동차 내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고, 적발된 범행만 3건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4:3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보건소 현관 앞에서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이 제한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던 어깨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면서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보건소장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피고인의 왼팔에 청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위 보건소의 D, E 등이 있는 가운데 시너를 머리 위로 들이붓고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여 위 보건소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 E 등의 보건소 운영 및 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로 인하여 어깨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지를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1995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 1층에서 ‘C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5. 3. 00:00경부터 2021. 5. 23. 24:00경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21:30경 위 주점에서 손님 2명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및 적발 경위서, 확인서(적발관련) 1. 현장사진 1. 방역조치사항 안내 공문, 집합금지조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문자 메시지 첨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집합인원이 다수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위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06

범 죄 사 실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회에서 만나 언니 동생하는 사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만나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 피고인 B과 피해자 C는 약 3년 전에 인터넷 친목도모 모임에서 만나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8. 15. 00:48경 인천 남동구 D ‘E’이라는 유흥주점 룸 안에서, 그 전 금전문제로 피고인 A과 피해자 C(32세, 여)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와 머리 쪽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허리 부위를 차서 폭행하고, 이때, 피고인 A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여 그녀로 하여금 향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apos가&apos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그녀에게 의무가 없는 ‘11월 30일까지 230만 원 완납하겠습니다, A에게 보험료 25만 원씩 갚기로 은행(계좌이체 9/10일부터 이체하겠습니다)만약 어길시 A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절대 안 바꾸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 2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및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 복원된 동영상 첨부 및 분석, 범죄 일시 수정 및 피해자 C 상대 확인 수사)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팩스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06: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0cm, 전체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너 넓적다리부터 찌를까? 모가지를 딸까?”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접수) 1. 압수품(전지가위) 사진,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었다.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의 두려움이 매우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약 2개월의 미결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31. 18: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18: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 20장을 피해자 몰래 연속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31. 18:2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사진 207장을 피해자 몰래 연속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31. 19:24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지하철 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 9장을 피해자 몰래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31. 22:0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0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컵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탁자를 엎어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탁자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9:30경 제1항 기재 ‘D’ 음식점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탁자에 두고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새끼들 다 그어 버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09: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임대인인 피해자 I(여, 70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주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야, 이 씨발년아, 100만원을 주어야 집에서 나가지, 죽고 싶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야 씨발년아, 나를 신고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11:30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K(여, 82세)를 향해 신발을 2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9. 13:05경 대전 서구 J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현관문의 유리 부분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졌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깨진 유리컵 조각을 치웠다는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2 내지 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법정진술 1. K, M,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동에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2. 8.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2020. 12. 8.(화) 0시부터 2020. 12. 28.(월) 24시까지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운영중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12.18. 15:40경 위 실내골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스크린 골프를 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시장 명의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기간 중 위 골프장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운영중단)을 위반하여 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체육시설 조치사항 안내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체육시설 조치사항 안내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고, 그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7. 22. 강릉시장으로부터 ‘2021. 7. 21.부터 2021. 7. 27.까지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에 격리됨’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4. 15:53경부터 같은 날 15:58경까지 옆집에 물어볼 것이 있다는 이유로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에 방문함으로써 강릉시장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가격리자무단이탈발생보고,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자가격리 이탈 장소 및 시간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이탈일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D에게 ‘가맹점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C의 지분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C 지분은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표 추적을 위한 1차ㆍ2차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10만 원 수표 지급제시한 참고인 G 및 남편 H과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및 G 명의 I계좌 내역 제출) 1. 고소장, 차용각서, 피해금 입금 거래명세표 사본, 담보제공한 피의자 ㈜ C 지분계약서, J 명의 F은행 계좌(K) 입출금 내역서, E 명의 F은행 계좌(L) 입출금거래 내역서 및 인적 사항, 1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수표번호 등), F은행ㆍM 각 압수영장 회신서류, G 명의 I계좌(N)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500만 원)을 변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