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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 당구장에 있는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우면서 갑자기 성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고소장,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SMS), 피의자 A 화상자료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청소년 강제추행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9월 이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하한을 징역 6월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16세의 가출한 여자 청소년으로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2012.9.25. 제출된 합의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4, 14: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5-9 앞 노상을 덕소삼거리 방면에서 도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모든 차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여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8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기록 제5쪽),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증거기록 제27쪽),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8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9%로 매우 높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세라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피고인은 2012. 8.5.20:05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뗏골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서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서울프라자 앞 도로를 한도병원 방면에서 서울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반대차로 상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상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상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C(남, 44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량의 조수석 전면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으로 충격한 후 반대차로 2차로상에서 진행하던 E(여, 47세) 운전의 F i30 승용차량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같은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7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H(여, 4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i30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I(남,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 두 대를 충격하여 피해자들 중 1명에게 약 5주, 3명에게 약 2주, 나머지 1명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 사고의 규모,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8.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3단6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19:05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간동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20 경위 간동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약 5미터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29, 18:55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있는 CU편의점을 거쳐 위 간동파출소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53> 피고인은 2013. 3. 16. 15:5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교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동종 전력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8.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7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3%로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있는 간동파출소 앞 도로에서, 간척리 방면으로 회차하기 위하여 파출소 방향에서 오음1리 경로당 방향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간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변에 있었고, 오음1리 경로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된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35,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12.경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6. 14:00경 삼척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삼척시 F 등 토지 13,300평을 2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26.경 이미 G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및 같은 달 7. 임차료 명목으로 2,000 만원 등 합계 2,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딸이 지체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위 토지를 일부 경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인 C(59톤)의 선장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7.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준설토투기장 앞에 계류 중인 통선 D(20톤)의 실선주 겸 선장인 피해자 E과 선박계류 자리 문제로 다투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09:30경 위 준설토투기장 앞에서, 그곳에 정박되어 있던 바지선의 좌현 부분에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던 D를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C를 운전하여 C 선수부분으로 D의 선미부분을 2회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조타실에 있던 피해자를 조타기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흉곽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C 선수부분으로 D 선미부분을 2회 충돌하고, 계속하여 C의 선수우현 부위로 D 좌현선수 부위를 1회 충돌하여 위 E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D를 수리비 46,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D 수리견적서 첨부), 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동영상 첨부 및 C 고의충돌 확인),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사소한 시비를 벌인 데 대하여 원한을 품고 선박을 고의로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선박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선용품 공급 대행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동해항에 입항하였다가 출항하는 외국선박으로부터 면세 선용품인 양주, 담배를 주문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부산에 있는 선용품 공급업체인 이스턴마린 주식회사(이하 '이스턴마린'이라고 한다)에 외국선용품 판매용품 적재허가 신청을 하여 위 업체로부터 물품을 출고받은 후 이를 위 외국선박에 적재하지 않고 국내로 불법 유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관세법 위반죄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9. 14:00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항에 몰타 국적 화물선 E가 입항하자 위 선박으로부터 면세 선용품인 말보로 골드 오리지널 담배 50 보루, 조니 워커 블루 양주 12병,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2병 등 시가 합계 7,711,330원(물품 원가 한화 3,942,276원, 미화 2,781) 상당의 면세 선용품을 주문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이스턴마린으로부터 위 물품을 출고받고 위 업체에 허위의 적재허가 신청을 요청한 후, 같은 달 11. 위 면세 선용품을 위 선박에 적재하지 않고 국내로 불법 유출함으로써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담배 1,390 보루, 양주 95병 등 시가 합계 71,899,475원(물품 원가 29,333,245원, 미화 25,486) 상당의 면세 선용품을 외항선에 적재하지 않았음에도 적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로 불법 유출함으로써 이를 밀수입하였다. 2. 공인위조죄 및 사인위조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해항에 입항하였다가 출항하는 외국선박에 면세 선용품을 적재하지 않았음에도 적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공인인 동해세관 접수인과 사인인 외항선 선박 스탬프(인장)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 있는 불상의 도장 가게에 의뢰하여 공인인 동해세관 접수인 1점, 사인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선박 스탬프 각 1점씩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인행사죄 및 위조사인 행사죄 피고인은 2016. 4.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인인 'E' 선박 스탬프와 공인인 동해세관 접수인을 각각 외국선용품 적재허가(신청)서의 선장 물품인수 확인란, 세관확인란에 날인한 후 이스턴마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업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선박 스탬프, 동해세관 접수인을 적재허가(신청)서에 날인한 후 이스턴마린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K 선장 확인서, 혐의자 관세법 위반 인지내역서, D 선용품 적재내역서, 각 외국선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신청)서 사본, 대구세관 감사과 동해세관 X 문답서, 압증 제1호, 압증 제2호, 압증 제3호, 압증 제4호, 압증 제5호, 압증 제6호, 압증 제7호,압증 제8호, 압증 제9호, 압증 제10호, A 밀수입 범죄일람표, A 휴대폰 선박 선장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인위조 및 각 위조공인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사인위조 및 각 위조사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각 위조공인행사죄와 위조사인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인과 사인을 위조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밀수한 면세 선용품의 양이나 액수가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1. 03:49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C 업주 및 종업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공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냐,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1. 04:0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면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전라도 새끼들아, 딱 봐도 전라도 씹새끼들이다, 이 경찰관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수갑을 채워 놓았느냐 너네 실적 올리려고 그러냐, 너넨 내가 다 죽인다, 뭘 쳐다보냐 씨발놈아, 나 죽어버릴거다 총 쏴서 죽여버려라"라고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서울시 소재 C 또는 D에 있는 E 등지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1. 2016, 3. 23. 13:4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상가 실내 매장에서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매장 여직원들에게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매장 여직원들의 다리를 촬영하고, 2. 같은 날 14:0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상가 실내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직원의 다리를 촬영하고, 3. 같은 달 25. 14: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면세점 화장품 코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직원의 다리를 촬영하고, 4. 같은 달 26. 13:3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상가 실내 신발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신발을 신어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뒤에서 촬영하고, 5. 같은 달 27. 18:48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상가 실내 화장품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매장 직원들에게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접근하여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 2명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고, 6. 같은 해 4. 27. 15:3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상가 실내 화장품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발목,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고, 7. 같은 달 28. 15:3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상가 실내 화장품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속, 허벅지, 다리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에 "슈프림 코듀라 백팩 15ss 급처"와 "슈프림 15ss S로고 캡 검정색 급처"라고 정품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경 정품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거래대금 44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D)로 440,000원을 송금 받고 가짜 물품(위조품)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금액 송금내역서 1. 거래글 캡쳐화면 자료 및 배송물품 촬영화면 비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6:40경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멕시칸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지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5%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2015고단87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4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5:2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위 사무실에서 나가게 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 좋아한다, 내가 감옥에 갔다 나오면 죽인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139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4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9: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타고 있던 차량에서 내려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장 포함)] /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포함)] [2015+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재촬영(첨부된 사진 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진주시 D, 109동 205호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2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3, 23:30경 진주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이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2, 18:3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민속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고, 담뱃값을 빌려주면 이를 갚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뱃값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병맥주 5병, 막걸리 1병,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았고, 담배 구입비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23: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호프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병맥주 6병, 매실주 2병, 안주 1접시, 담배 1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피해자인 C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그랜드 1개(증 제1호)를 환부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상 수사기관이 C에게 이를 가환부하였음을 인정할 명백한 서류가 발견되지는 아니하므로, C에게 이를 환부하는 선고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 및 편취한 물품의 가액 등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5:3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부위를 본인이 소지한 아이폰4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9.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촬영행위를 포함하여 총 101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 통화) 1. 범행장면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헌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범행횟수 또한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29

범죄사실 1. 레스토랑 이용권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D' 애플리케이션에 "E 레스토랑 주말이용권 4장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위 레스토랑 이용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레스토랑 이용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위 레스토랑 이용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야구장 티켓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 'H'의 계정으로, "2013. 5. 4.경, 2013. 5. 5.경 양일간 서울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과 LG의 경기좌석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3. 5. 4.경 경기의 314, 331블록 좌석, 2013. 5. 5.경 경기의 108, 109, 217, 218블록 좌석 등 일부 좌석에 대한 티켓만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그 티켓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자들에서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3. 4. 2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티켓 매수대금 명목으로 31,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 걸쳐 합계 517,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야구장티켓 1. 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트위터 내역 1. L의 진정서, 진술서, 영수증 1. M의 진정서, 진술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N의 진정서, 진술서, 인터넷화면 출력, 카카오톡 대화내역 1. F의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1. 경찰 내사보고(진정인 입금영수증 제출), 입금영수증(I)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야구표 양도내역 확인), 경찰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등), 경찰 내사보고(입금내역 첨부 및 사건 이송), 이체확인증, 인터넷화면 출력,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 트위터 게시내용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수가 합계 약 58만 원인 점, 일부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