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4개월 사귀다 2022. 1. 1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 31. 06:06경 대구 달서구 C, D호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디스코드’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처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사진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보내면서, “나어차피 디코접는대 저거뿌리고 산화하고 갈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30. 23:45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 얘기 좀 할 수 있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 문자메시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회 카카오톡 메시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 디스코드 메시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어 위 사진을 유포하는 등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문자 메시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횟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삭제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중단하였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정신병을 앓아왔고 그로 인한 증상의 발현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