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에서 피해자 C(여, 63세)을 알게 되어 2017. 1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다가 2017. 12.경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부산 동래구 E역 인근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분양대행 업무 등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조만간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법인 운영경비, 아파트 계약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4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부산 동래구 E역 인근 아파트 재개발 사업 경비 명목 76,490,000원 피고인은 2017.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사업자금 500,000원이 필요하니, 자세한 건 묻지 말고 일단 500,000원을 보내라. 자세한 것은 서 울에서 만나 이야기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7. 12. 29.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부산 동래구 E역 인근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입주권을 포기하여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이를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에게는 그런 목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사업경비를 그때 그때 보내주면, 추후에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서 당신에게 주겠다. 일단은 아파트 현장 사업경비가 필요하니 1,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경 이미 주식회사 D을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부산 동래구 E역 인근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현장의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E역 인근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12. 29. 위 미 용실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4, 56 내지 94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부산 동래구 E역 인근 아파트 재개발 사업 현장의 사업경비, 자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6,4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G 계약금 명목 6,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결혼해서 살 집으로 서울 용산구 G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중 6,000,000원이 부족하다. 내가 H에 살아보니 교통도 좋고 살기도 편하던데, 나중에 여기서 살면 좋을것 같다. 일단 나에게 계약금을 보내주면아파트 명의도 당신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기 위한 서울 용산구 G 아파트의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5 기재와 같이 2019. 8. 27.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아파트 매매 계약금 사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명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고소인 제출 매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실제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인데 자신도 재개발 사업 조합장이라고 자칭하는 자에게 속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회당 지급된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원에 대한 진술이나 장부는 신빙성이 없어 이에 의하여 피해액이 산정되어서도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I 아파트 재개발분양대행에 참여하기 위하여 재개발 조합장이라는 자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네주었음에도 조합장의 이름이나 조합장을 소개시켜 준 사람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 등을 진행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빌린 돈을 갚거나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조합장의 신분 등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실을 부풀려 말하고 그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는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G 계약금 편취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을 매입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금원의 용도에 대한 기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산출 내역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매출장부에 기초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피고인도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 위 장부에 자신과의 금전거래내역이 기재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이에 근거한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이 있고, 이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기초해 이루어진 범행으로 5만 원 내지 10만 원 등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로 지급된 돈들도 모두 편취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동종전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좌 이체한 돈은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초기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