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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3.30.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2707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제92 해병대대 아라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7.경에서 같은 달 23.경 사이에 피고인의 어머니 C으로부터 전화로 2016. 10. 24.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제92해병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가, 2016. 11. 13.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3. 01:30경 제주시 신성로 13길 14-1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의 선배인 E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4. 28.자 상해 피고인은 2017. 4. 28. 03:10경 제주시 F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여, 3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동인의 머리를 벽으로 밀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846 1. 피고인은 2017. 4. 14.경 '번개장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 7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주말이라 돈을 먼저 입금하면 월요일에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여자친구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17. 4. 15. 14:01경 300,000원을, 2017. 4. 17. 13:59경 12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경 '헬로마켓'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 7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여자친구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17. 4. 18. 21:13경 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계속중) 2017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G), 진단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예비군 소집훈련서 수령 관련) 1. 피해사진 2017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계좌입금증 영수증, I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이체결과조회 캡쳐 사진, 판매게시글 캡쳐 사진,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5:30경 제주시 M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3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L:2018. 6.20.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모두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많은 피해자들(D, H, K)에게 피해 회복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피해자(G)도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과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00: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수첩 1개, 대게맛살 2개, 꿀어포 3개, 오징어는땅콩을 1개, 떡갈비버거 1개 등 시가 합계 11,1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기록 16쪽)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절도전과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044등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확정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612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 등의 내용, 피해금액, 범행 시기, 선고형(집행유예 실효)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품의 가액, 그리고 피해품이 즉시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변론이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상 피고인에게는 성격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과거 처벌받은 각 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4:30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B 방에서 피해자 C(57세)이 싱크대 앞에 컵을 던진 피고인에게 "왜 컵을 던지냐"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76

범죄사실 2015고정3676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트럭의 실제 운행하는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지우거나 그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차고지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위 차량에 에어콤프를 부착하기 위하여 용접을 하여 차대번호 앞자리 3자리를 지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차대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15고정3677 피고인은 D 마이티 트럭의 실제 운행하는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지우거나 그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차고지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위 차량에 에어콤프를 부착하기 위하여 용접을 하여 차대번호 앞자리 3 자리를 지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차대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24

범죄사실 2015고단6824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외워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집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0,000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청바지 1점, 시가 100,000 만원 상당의 청바지 1점, 시가 89,000원 상당의 르꼬끄 맨투맨 티셔츠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데쌍트 상의 1점,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반팔티셔츠 1점, 시가 60,000원 상당의 나이키프로 반팔 티셔츠 1점 등 총 1,269,000원 상당을 옷을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700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7. 13. 06: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피해자 소유의 현급 10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훔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3. 07:39 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물품 시가 1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13. 13: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시가 76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시가 76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다른 사람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6. 초순 13: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병원' 앞 길에서, M으로부터 그녀가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제물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장물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실내포장마차, 민물매운탕식당, 닭갈비식당, 청국장식당, C 고기집 식당 등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와 같은 번호계 계원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9. 12.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민물 매운탕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 F의 네일아트 학원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400만 원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적자로 인해 식당 월세와 관리비가 밀려 식당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G으로부터 약 3,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쓰면서 매월 8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속한 기간에 차용금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의 진술 기재 1. 각 차용증, 약속어음, 각서, 계좌내역(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 10월 2년6월 (감경영역) 양형요소(집행유예 요소로 함께 참작) -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016. 5. 26. 합의서 제출) - 진지한 반성 (일반감경요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김해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 2015년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음주 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2. 04: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입구에서 양발로 F의 허벅지, 엉덩이, 정강이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고 폭력 범죄로는 20여 년 전 2회 처벌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05:03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36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를 하려 하자 "여자 친구는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왜 감지를 하느냐!"며 위 F에게 항의를 하던 중 위 F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 05:25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 G도 "사고 지점부터 주차장까지 남자 친구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피해부위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 음주운전 관련 영상자료 캡처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둔산대교 쪽에서 유성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기의 적색정지신호를 무시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 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 - 집행유예 기준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없음 유리한 정상 : 초범, 진지한 반성, 합의(피해자 D 관련) 내지 상당금원 공탁(피해자 F 관련)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ㅇ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5.경 친목 동호회를 통해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구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처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임신도 되었으니 같이 살 집을 빨리 구해야 한다. D아파트에 살고 싶다. 아파트 계약할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결혼하여 자녀가 있었으며, 피해자와 같이 살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아파트를 구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 2015. 8, 31.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1,200만원, 2015. 9. 17, 복비 명목으로 200만원, 2015. 9. 24. 용돈 명목으로 100만원, 2015. 10. 1. 복비 명목으로 200만원, 2015. 10. 2. 복비 명목으로 200만원 등 합계 4,400 만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경 판시 전과 기재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 만에 그것도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4,4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세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1:17경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153번길 4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단로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구이(0.092%)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에 있는 어연공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아홉거리 부근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4.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불응 등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8: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 510호 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62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외출했다가 돌아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느 놈 하고 바람피우다 왔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도 이후에만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3회의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 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간이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현재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취소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01호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F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받은 후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임의로 조작하여 F의 수입을 줄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266,667' 이라고 기재한 금액을 출력한 후 F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각월 급여액란에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수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신청인 F, 확인자 ㈜G 대표이사 H 명의의 위 문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F', 직장명란에 '㈜G', 내용에 '상기인은 2013년 10월 2일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2,300,000원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명의인에 '대표자명 H'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대표자명 'H' 옆에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낸 ㈜G 대표이사 명의의 인영을 오려다붙이는 수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대표이사 명의의 소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394,870', '2,379,490', '2,319,440', '2,219,440', 'TI'이라고 기재된 금액과 이름을 출력한 후 F으로부터 제공받은 하나은행 과거거래내역 조회의 2014. 4. 21.자 입금액 란, 2014. 7. 18.자 입금액란, 2014. 7. 25.자 입금액 란(2곳), 2014. 7. 18.자 적요 및 수취인 란에 각각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는 수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하나은행 명의의 위 문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법무법인 직원을 시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증명서, 변조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하나은행 과거거래내역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700,000' 이라고 기재한 금액을 출력한 후 F으로부터 제공받은 2014년 7월분 급여명세서, 8월분 급여명세서, 9월분 급여명세서의 각 지급액계 란에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는 수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F에 대한 위 문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시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보정서와 함께 위 제 3항과 같이 변조된 2014년 7월분 급여명세서, 8월분 급여명세서, 9월분 급여명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1년간) 변조문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원본 및 변조문서, 소득증명서 원본 및 변조문서, 각 하나은행거래내역 원본 및 변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각 사문서위·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개인회생신청 채무자의 월 소득을 조작하여 가용소득을 축소시킴으로써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금액을 최소화 시키려 한 이 사건 범행은,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한 범죄로써,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노력과 의지를 전제로 채권자와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실제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하면서 조직적 •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2:02경 시흥시 큰솔로 41번길 11-2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7. 16:35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 땡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 즉로58번길 휴대폰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15. 1.22.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5. 12. 1. 목포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3. 11. 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친구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남은 95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에게 필로폰 약 2.8g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7, 19:00경 전남 F 소재 G병원 인근의 'H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둔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9. 16:10경 제1항의 D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 .수수 · .투약 · 소지),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1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필로폰 매매 알선)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구분 감경 기본 2 향정목및 다목 8월 1년 6월 1년I2년 1년 6월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6월, 추징 ■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추징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매매알선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공범에 대한 양형 I(일명 J, 차상위 매도인) : 미체포 OE(매수인) : 징역 1년 6월 (당원 2016고단864)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4.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본오동 본오아파트 부근에서 화성시 비봉면 삼화1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감정)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21. 07: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 22길3 안심주공1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율하역 쪽에서 신기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왜 간섭을 하느냐"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2016. 12, 2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1)(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1) 공소장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8호'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 건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5% 이상인 것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가 될 뿐이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산청우거지 포장용 골판지박스 등을 공급해달라. 대금은 제때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조합법인 적자 운영 등으로 인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박스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5.경부터 2014. 2. 26. 경까지 4회에 걸쳐 16,942,500원 상당의 포장용 골판지 상자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범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42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