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을 속여 통장을 교부받아 그 예금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1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들어가서, 마치 보건소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보건소에서 수당이 나올 게 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 통장을 주면 한 번 확인해 보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건소 직원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여 그 돈을 인출해 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통장을 교부받아 그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와 농협 ARS를 이용하여 통장 잔고를 알아내고 600만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예금 인출에 사용할 도장을 달라고 말하려다가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통장을 방 안 액자 뒤에 넣어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통장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3. 22. 07: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장 끝 도랑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안방 문갑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무슨 말만 하면 찔러서 죽여 버린다. 도둑놈 소리만 하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6월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가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의 통장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칼로 찔러버린다고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안방 문갑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무슨 말만 하면 찔러서 죽여버린다. 도둑놈 소리만 하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통장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어제 당신이 왔다가 간 다음에 수상해서 통장을 동네 사람에게 줬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가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강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제가 "우리 집 도둑놈 왔소. 도둑놈 왔소."라고 두 번 소리치자 (피고인이) 칼로 저를 찌를 듯이 하면서 "도둑놈 왔다고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하여 그다음부터는 겁이 나서 아무런 말도 못했다. 방 안에서 피고인이 입을 막은 손을 떼어내서 제가 "나는 신고를 해 불었다."라고 하자 "무슨 말만 하면 칼로 찔러서 죽여분다."라고 하였고, "도둑놈 소리만 하면 칼로 찔러 죽여분다."라고 말을 하더니 곧바로 뛰어서 도망을 가버렸다. 피고인이 과도 칼로 위협할 때 통장이나 현금을 달라고 하거나 제 지갑을 뒤지거나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통 오전 8시~9시에 노인정에 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가면 피해자의 통장을 훔칠 생각으로 사건 당일 07:30경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발각된 점,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달라고 하는 등 재물을 빼앗기 위한 언동을 한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통장이나 금품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곧바로 도망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소리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통장을 뺏으려는 것은 애초 피고인의 범행 계획에 없었던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언동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가 새로이 생겼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재물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