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6. 확정되었고,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8.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4. 7. 09:00경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B 및 피해자 C(여, 18세)을 만난 뒤 친구인 D 및 피해자 일행과 안산시 단원구 E모텔 F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D 및 B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운 사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별도로 대실한 위 모텔 G호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몸을 침대로 끌어당겨 눕히고 입을 맞추려 하였고, 피해자가 "아 그만해, 하지 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치마 및 팬티를 차례로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몸을 좌우로 흔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허벅지를 양손으로 벌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G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강간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D 및 B가 있던 E모텔 F호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성폭행 증거를 녹음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낚아채어 빼앗은 후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B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112에 신고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손에서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스마트폰 2대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분석 수사), 사건 관련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없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모텔에 도착하기 전까지 모텔로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강간 범행의 요증사실이 아닌 일부 정황에 불과하다. 피해자 역시 모텔에 도착한 뒤에는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시며 친목을 다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한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들고 있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반면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곤해서 쉬기 위해 모텔방을 추가로 빌렸고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었을 뿐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외음부와 생리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D와 B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고 합의하였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방을 추가로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해자는 범행 후 옷과 휴대전화를 챙겨서 화장실로 들어갔고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놓은 채로 나와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이후 D와 B이 있는 모텔방에 돌아와서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왜 강제로 성관계를 했냐고 항의한 것이 아니라 왜 질내사정을 했냐고 짜증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9쪽). 그러나 D는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고, 피고인은 섹스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더욱 화가 나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2쪽).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녹음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먼저 모텔을 빠져나간 뒤 임의로 휴대전화를 폐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행적을 설명하기 어렵다. 나. 강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스마트폰 2대를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에서 휴대전화를 세게 뺏어가면서 왼손에 붉게 긁힌 상처가 났다. 피해자가 B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다른 손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세게 쳤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왼쪽 무릎에 붉은 상처가 났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서 B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먼저 모텔방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을 따라 나가면 또 때릴까 봐 무서워서 따라 나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무릎 부위 등에 붉은 멍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33~35쪽), 이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3) D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2쪽). 4)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낚아채면서 몸싸움 내지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얼굴 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억지로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직후였고, 밀폐된 공간인 모텔방 안에 있었던 점 등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간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강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저한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만 22세의 청년으로 교화 및 개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