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전임 L이고, M는 서울 강서구 N 소재 0병원과 인천 강화군 P 소재 Q병원을 의료법인 R을 통해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1182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시 마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위 M로부터 "나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S의 대표 T U병원과 거래를 하고 있다. V이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W를 원장으로 내세워 위 U병원을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T이 나에게 위 경찰조사를 무마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다. 위 경찰조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 수고비로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은 후, 위 M로부터 2014. 12. 23.경 서울 마포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위 M의 차량에서 현금 300만원, 2014. 12. 26.경 위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위 M의 차량에서 현금 5,000만 원 등 위 경찰조사 무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1529(병합]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마포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위 M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Q병원에 대하여 실사를 한다는데 잘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M에게 "내가 잘 알아봐 주겠다. 위 실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실사를 나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2,000M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5. 4. 하순경 M의 직원 X로부터 2,000만 원, 2015. 5. 초순경 M로부터 1,000 만원 등 위 실사 무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M의 진술기재 1. T,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이 1억 원을 송금한 T 계좌번호 확인) 1. 수사보고(VI T에게 지급한 4억 원을 지급한 일시, 금액 정리 보고) 1. O병원 및 Q 병원 홈페이지 출력물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피의자보관 현금 및 수표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이 사용하는 대여금고 압수수색집행결과) 2016고단152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수사기관 취급사건 알선 명목 수수행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공단직원 취급사건 알선 명목 수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M로부터 받은 금 5,000만원(2016고단1182 사건을 처를 통하여 은행 대여금고에 종이가방 채 그대로 보관하다가 1개월 후 받은 그대로의 형태대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16조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대법원 1987. 4. 11. 선고 87도3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 돈을 집 장롱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검찰이 금고사용 출력물을 압수하자 그제서야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돈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그런데 당초 전달자인 M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에게 전달 후 약 3개월 정도 후에 반환받았고, 당초 T으로부터 받았던 그대로 5만원 권 100장씩 띠지가 묶여진 상태로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반환시에는 일부는 띠지가 묶여졌지만 대부분이 고무줄로 100장씩 묶여져 있었다. 그리고 제가 피고인에게 전달할 때는 초록색 체크무늬 비닐이 있는 긴 두툼한 쇼핑백이었는데 돌려 둘 때는 종이 재질이 얇은 하얀색 쇼핑백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AB의 법정진술과 금고사용현황출력물에 나타난 금고사용 현황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았던 돈 자체가 그대로 반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변호사법위반(2016고단1182 사건)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경합범죄 : 변호사법위반(2016고단1529(병합) 사건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징역 6월 ~ 3년(= 2년 6월 +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전임 L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의료법위반 등에 관한 경찰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착수금조로 5,300만 원을 받은 것은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당초 U병원의 요양급여 압류와 경찰 조사 무마 명목으로 비용 4억 원을 책정하였었고, 우선 착수금조로 교부받은 금액도 매우 커서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더욱이 피고인이 위 수사 무마 결과의 예측이 불확실해지자 불안한 마음에 위 돈을 돌려 주었으면서도,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실사를 무마할 수 있을 것처럼 M를 속이고 금원을 요구한 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 상당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수사가 진행되자 자수(2016고단1182 사건)한 점, 초범인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