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실적이 많아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5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21.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남 영암군 E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직원으로 작업현장에서 천정크레인을 무선리모콘으로 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들로서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도록 하여 적재물이 튕기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과 실제 크레인 조정을 담당하는 피고인 C은 함께 2016. 7. 16.경 위 사업장 50-1BAY에 있는 S797-S15S LB1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두께 40mm, 길이 6m, 무게 33kg의 사운딩파이프를 설치하면서 수직판에 가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별도의 신호수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하물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선박구조물 중 하나인 앵글 부분에 사운딩파이프가 걸려있는 사실을 모른 채 크레인을 무리하게 조작하는 등 크레인 작업 시의 안전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걸려있던 파이프가 튕기듯이 빠지면서 때마침 그 앞에서 보조작업을 하던 피해자 F(44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벽 안와골절 등 영구적인 시각 장애 및 뇌병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경 위 사업장 50-1BAY에 있는 S797-S15S LB1 작업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B, C으로 하여금 크레인 작업을 함에 있어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음에도 신호수를 두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크레인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고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진단서 장애인등록 위탁심사 결과 통보,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현장사진 1. 크레인 작업계획서 양식, 수사보고(크레인 안전대책 등) 1. 수사보고(현장대리인계 접수), 현장대리인계 1. 출장복명서, 사고보고서, 적시기술지도보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B, C 각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은 2007년경 D을 설립하여 I내에서 선박용블록에 배관 등 철 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 왔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06. 8. 벌금 50만 원, 2012. 1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2인 1조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배관을 설치하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하였고, 외주노동자인 피해자는 산업재해 처리를 받았으나, 영구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을 이유로 2018. 5.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9. 9. 10.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1.부터 2018. 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35,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4,176,465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3.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30. 11:30경 목포시 B건물 앞에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스스로 이 사건 범죄를 신고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가구제조공장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D은 위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E는 위 C에서 근로하던 사람인데, 사실은 D과 E가 2010. 6. 25.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D이 E에게 맥주잔을 던져 이로 인해 E가 우안 각공막천공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및 D, E는 E가 위 C에서 작업하다가 다친 것으로 조작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는 피고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관련한 서류작성을 위임하고, D은 목격자로 행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E가 C 목공부에서 공장장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위에 있던 공장장이 조명등을 놓쳐 사다리 밑에 있던 E에게 떨어져 사고를 당했고 목격자는 D이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성명미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7. 28.부터 2011. 2. 25.까지 휴업급여 10,200,000원, 요양급여 4,352,330원, 장애급여 32,999,990원 등 총 47,552,320원의 보험급여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552,3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 요양금 입급내역 자료 및 우안안구열상 진료비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산재보험 사기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 재정이 악화되었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E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인터넷 일자리 검색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의 'B(중국 C의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보유한 대출이 확인되고 대출관련 신용을 보호하여 주겠으니 신규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사후적 경합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수수료로 받은 67만 원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위 사기미수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6. 20.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행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각 죄의 범행일시가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에서 3.7%의 이자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는데 C은행과 거래실적이 없어 평점이 낮아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된다. 주거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돈을 인출한 뒤 주식회사 D이라는 가상화폐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10.경 피해자 G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 저렴한 금리로 대출 가능'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상담을 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1. 10.경 H 명의 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698만 원, 2018. 1. 11. 피고인 명의 위E 계좌로 500만 원, 2018. 1. 12.경 K 명의 L 계좌(M)로 500만 원 등 합계 2,698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N)로 698만 원을, 2018. 1. 11.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7. 10. 3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2018. 1. 31.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1. 각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처벌받은 바 있고, 2017. 10. 31.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증가' 등을 이유로 한 계좌거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던 과정과 관련하여 조사받은 데다가(2017. 12. 5.자로 혐의 없음 처분 받음), 위 조사 당시 위 사안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단기간 내(2017. 12. 내)에 다시 C은행 대출관련자들이라는 사람들과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증가'에 관하여 논의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금전이체까지 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이 돈을 송금하기 전에 C은행에 '자신이 통화한 번호가 C은행에 있는 변호인지'를 확인해보고 '없는 번호'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이 사안에 관하여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의심이 들었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C은행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C은행과는 무관한 거래만을 요구받아 진행했던 점,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처벌 및 수사 전력, 특히 피고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고 사기방조로 수사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1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이 성사된 이후 원리금을 납부할 계좌와 연결된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료회신(D조합, G)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2.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4월분 임금 4,856,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7,975,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5. 5. 13.부터 2019. 1.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175,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진정 관련 자술서, 상호진술서 1. 통장사본, 임금대장, 체불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외국인 근로자들(순번 5 내지 9)에 대한 미지급 임금 12,837,980원을 모두 지급한 점, 나머지 미지급임금 15,137,670원(F 8,085,300원 + G 20,300원 + H 7,032,070원) 및 미지급 퇴직금 7,175,750원(G) 중 대부분을 지급한 점, 미지급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488,630원, 근로자 C의 임금 314,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B의 퇴직금 3,824,510원, C의 퇴직금 10,538,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경부터 2020. 1. 3.경까지 위 C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2017.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190,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7,079,483원 및 퇴직금 3,433,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자료 입수 보고(C D 체불내역, C D 체불임금, C D 근로자의 날 수당,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월 급여 80만 원의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고, D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단순 노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제3항), 피고인과 D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의 의미는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최저임금 지급규정에 대한 적용 제외가 아니라 최저임금 감액규정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도, 단순 노무업무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등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AJ' 카페에 갤럭시 버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M에게 9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리시 버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FN 명의 FO은행 계좌(FP)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지에서 AZ에 Mika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 양도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Q에게 "268,8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ika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2. FR 명의 AM 계좌(AU)로 268,8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지에서 AZ에 Mika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 양도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L에게 "266,8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ika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2. FR 명의 AM 계좌(AU)로 266,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M, FQ, FL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각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로 재판 계속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판시 제1의 죄는 피고인이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12. 1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는 별도로 2019.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 12. 19.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9. 7. 2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9. 12. 1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판시 제1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자 FQ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FL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각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10

범죄사실 [2020고단2810 피고인은 2020. 3. 12.경 충남 예산군 A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X'에 접속한 후 피해자 AY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AZ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BB)로 142,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00]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2019. 11. 2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남 예산군 BC 소재 피고인 집 앞에 설치된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BD조합(BE) 계좌와 연계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넣어 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전달한 후 이어 재차 2019. 11. 22.경 예산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F조합(BG) 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고속화물을 이용하여 인천터미널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경 인터넷 V 카페에 피해자 AU이 게시한 '게임 계정을 구매하기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원을 보내주면 원하는 게임계정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정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지정의 BH 명의의 BI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V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AV, AU의 각 진술서 1. 출금내역 증명서, 입금확인증, BK 압수영장 회신내역, 출금 거래명세표 1.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AU) 제출 메신저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7. 9. 이후인 2020. 7. 10. 과 2020. 7. 17. 배상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범죄를 저지른 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2020.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7:1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2층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촬영하고 있는 장면 피의자 A가 피해자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장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도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의 정상과 아울러 촬영 행위가 단 1차례이고 촬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을 삭제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신체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상환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 18:00경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07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9. 11: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창고에 있던 860,000원 상당의 보쉬 제품 충전그라인더 3점, 현금 50,000원, 시가 미상의 점퍼 4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 13:36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TV 서랍장 앞에 있던 약 100,000원 가량이 있던 돼지저금통 2개, 피해자의 핸드백에 있던 50,000원 권 지폐 2매, 1,000원 권 지폐 40매 등 합계 2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4. 8. 19:51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 곳 현관문 자물쇠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위쪽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은반지(2돈)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10돈)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목걸이(18k, 15돈) 1개, 시가 2,000,000원당의 금팔지(18k, 10돈) 1개,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금팔찌(순금) 1개, 항아리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등 합계 8,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8. 19:56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2층에 이르러 현관대문 옆 담장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김치(1포기)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 상당의 김치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20:2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하여 창고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낚싯대 4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94] 피고인은 2020. 2. 18. 23:43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택 CCTV 검색) -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 장소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 마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현장사진기록, 내사보고(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각 피해품 특정 등 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F 통화보고), 수사보고(2020. 4. 8., 4. 17. 순천지역 일몰확인보고) - 2020. 1. 순천지역 일몰시간 [2020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개인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재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개인업자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피해자 D(76세)를 고용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으로 옹벽 공사를 진행하면서 옹벽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하고, 또한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에 노후화된 조적조 벽체가 있고, 굴삭기 등으로 철거 작업이 선행된 공사현장에서 옹벽공사 작업을 하는 경우, 조적조 벽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경 C 주차장 옹벽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조적조 벽체 주변에서 삽 등을 이용하여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조적조 벽체 주변이 굴착 작업 등으로 인하여 침하·균열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됨에도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현장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거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굴삭기의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적조 벽체 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 및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조적조 벽체가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넘어가 피해자가 조적조 벽체 하부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이 조적조 벽체 하부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시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이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