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9

범죄사실 C(이하 'C'이라 한다)은 대전 D에 위치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 C 산하기관으로는 E센터, F센터와 전국 9개 지역센터, 부설 G연구소 등이 있다. 피고인은 2008. 5. 24.부터 2012. 9. 24.까지(2012. 9. 25.자로 해임) C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C의 원장은 C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1. 선임부장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C 연구원들이 급여 외에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C 주요사업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에, 수탁사업의 경우 수시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점에 착안하여 C을 위한 대외활동을 핑계로 그들로부터 인센티브 중 일정 금액을 갹출, 상납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비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년 상반기(선임부장 H) 피고인은 2009. 3.경 C 원장실에서, 당시 선임부장 H에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현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영수증 처리를 못하는 비용이 많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H에게 현금 비자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요구에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선임부장 H은 2009. 8. 초순경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 시기가 되자 인센티브 대상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중 일정액을 갹출하여 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주요사업 책임자 중 I, J, K, L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인센티브 중 3,000,000원을 갹출하고, I, J, K으로부터 각각 1,000,000원씩을, L로부터 500,000원을 갹출받아 합계 6,500,000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C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H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비자금을 행정부장 M에게 맡겨둘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선임부장 H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마련한 6,500,000원을 행정부장 M에게 교부하였으며, 행정부장 M은 그 무렵 별도 비자금 관리 계좌(M 명의, 국민은행 N)를 개설하여 6,500,000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6,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09년 하반기(선임부장 H)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C 원장실에서, '2009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외부평가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선임부장 H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비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연말에는 인센티브가 상반기보다 많으니 지난번에 돈을 낸 사람들에게 좀 더 거두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선임부장 H은 그 무렵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주요사업 책임자 중 I, J, K, L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인센티브 중 5,000,000원을 갹출하고, I, K으로부터 각각 2,000,000원씩을, J, L로부터 각각 1,000,000원씩을 갹출받아 합계 11,000,000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C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H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비자금을 행정부장 M에게 맡겨둘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선임부장 H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마련한 11,000,000원을 행정부장 M에게 교부하였으며, 행정부장 M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11,000,000원을 자신의 집 장롱 속에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1,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0년 상반기(선임부장 I)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C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I에게 "C 예산에 반영된 업무추진비로는 대외활동을 하는데 부족하다. 업무추진비와 별개로 현금이 필요하다. 주요사업 책임자들에게 돈을 거두면 될 거다. 자세한 것은 전임 선임부장 H에게 물어보라"고 지시하였다. 선임부장 I은 그 무렵 전임 선임부장 H을 상대로 인센티브 각출 방법을 확인한 다음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주요사업 책임자 중 O, P, Q, R, J, S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인센티브 중 4,000,000원을 갹출하고, O, P, Q으로부터 각각 1,500,000원씩을, R, J, S로부터 각각 750,000원씩을 갹출받아 합계 10,750,000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C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I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비자금을 행정부장 M에게 맡겨둘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선임부장 I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마련한 10,750,000원을 행정부장 M에게 교부하였으며, 행정부장 M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10,750,000원을 자신의 집 장롱 속에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0,75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10년 하반기(선임부장 I)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C 원장실에서,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선임부장 I에게 "현금이 필요하니 주요사업 책임자들로부터 좀 더 많이 거두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선임부장 I은 그 무렵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주요사업 책임자 중 P, Q, H, K, T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인센티브 중 7,000,000원을 갹출하고, P, Q으로부터 각각 3,000,000원씩을, H으로부터 4,000,000원을, K으로부터 2,000,000원을, T으로부터 3,500,000원을 갹출받아 합계 22,500,000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C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I으로부터 위와 같이 비자금 22,500,000원을 마련한 사실을 보고받으면서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아닌 행정부장 M, 기획부장 U에게 보상 차원에서 각각 2,500,000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나머지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7,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2011년 상반기(선임부장 O)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C 원장실에서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 갹출 대상인 주요사업 책임자 중 자신에게 불만이 있거나 비밀 유지 여부가 불분명한 'V, W, T'을 'I, H, X'로 교체함과 동시에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비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선임부장 O은 그 무렵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주요사업 책임자 중 I, H, K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인센티브 중 4,000,000원을 각출하고, I, H, K으로부터 각각 2,000,000원씩을 각각 갹출받아 합계 10,000,000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C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O으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10,000,000원 중 4,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8. 25.경 나머지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2011년 하반기(선임부장 O)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C 원장실에서, 감사원의 C에 대한 감사 예정 소문 등을 이유로 인센티브 갹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선임부장 O에게 "현금이 필요하니 겁내지 말고 모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선임부장 O은 2012. 1. 중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인센티브 중 1,000,000원을 갹출하고, H으로부터 2,000,000원, K으로부터 1,000,000원을 각각 갹출받아 합계 4,000,000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1. C 원장실에서, 선임부장 0으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4,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직접적인 뇌물수수 가. F센터장 J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C 원장실에서, 평소 J이 수시로 수탁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J에게 "대외활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J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자 "1,000,000원이면 되겠다"고 말하면서 현금을 요구하여 그 무렵 J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현금을 요구하여, J으로부터 그때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C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E센터 Y부장 Z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C에서, 업무상 C 본원을 찾아온 Z에게 "연구원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돈 좀 냈으면 좋겠어, 다들 냈으니까 Z박사도 좀 내줬으면 좋겠어"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행정부장 M에게 Z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M은 Z에게 전화로 "원장님이 1,000,000원을 달라고 하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국민은행 N)를 알려주었다. Z은 2009. 11. 20. 여직원 AA을 통하여 Z 명의로 400,000원, 2009. 11. 21. Z 명의로 6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M이 관리하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고, M은 그 무렵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외상술값 대납을 통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C 원장실에서, 정책연구부장 AB에게 '680,000'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포스트잇을 교부하면서 "AC 주점에 외상이 있으니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AB으로 하여금 2010. 3. 24. 저녁 무렵 대전 A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C 단란주점'을 찾아가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외상술값 680,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외상술값 채무를 면함으로써, C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 등 C 부하직원들에게 외상술값을 대신 결제할 것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49,000원 상당의 외상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외상술값 채무를 면함으로써, C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항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선임부장들이 모은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I, H, O, M, L, P, R, AE, T, Q, J, K, AF의 각 법정진술 1. U, S, A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연구관리비 지급 관련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O 컴퓨터 내 참고차료 발췌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 인센티브 수령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L 인센티브 수령내역 확인)의 각 기재 굵게{[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J, Z, M의 각 법정진술 굵게{[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3회에 걸쳐 외상술값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P, J, AH, AI, AB, U,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판시 제1항은 공여자인 선임부장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임부장 I으로부터 공여 받은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선임부장들을 통한 뇌물수수의 점 1) 선임부장들이 모은 금액 중 일부를 받아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이 C 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C에서는 선임부장들을 비롯한 부장들이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갹출하여 C을 위한 공동의 경비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인센티브에서 갹출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로 볼 수 없다. 3)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뇌물수수의 경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선임부장인 I에게 인센티브 총액의 증액을 지시한 후,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갹출받은 것이므로, 예산 전용을 통한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 뇌물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J, Z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외상술값 대납을 통한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3회에 걸쳐 술값을 납부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14회에 걸쳐 술값을 납부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의 술값 대납 요구 및 이에 따른 부하 직원들의 술값 결제가 전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외상술값 결제가 C의 법인카드로 이루어져, 술값을 대납한 직원들이 자신의 돈으로 술값을 결제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뿐이고,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수수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5. 24. 3년을 임기로 하여 C의 원장으로 취임하였고, BM의 연임결정에 따라 연임되어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9. 25. BM의 해임결정에 따라 해임되었다. 2) 피고인이 C 원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2008. 7. 15.부터 2010. 2. 7.까지 H이, 2010. 2. 8.부터 2011. 5. 22.까지 I이, 2011. 5. 23.부터 2012. 6. 17.까지 O이, 2012. 6. 18.부터 K이 각각 선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3) C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대부분의 연구부서에 속한 직원들에게 평가 등급에 따른 주요사업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외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수탁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주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수탁사업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나. 피고인이 2009. 8. 중순경 H으로부터 6,500,000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1) H의 진술 가) 검찰 진술 '총괄과제 책임자 중 I, K, J, 단위과제 책임자 중 L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쓸 돈은 아니지만, 원장님 활동성 경비로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좀 도와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I, K, J, L에게 기관 발전을 위해서, 또 피고인 원장의 활동 경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두 가지 말해 주었습니다. (위 4명은 저의 요구에) 모두 거절하지 않고 동의하였습니다. 2009. 8. 17. 인센티브가 나온 후 제가 (인센티브를 받은 금원에서) 인출한 돈 2,500,000원과 제 돈 500,000원을 합친 3,000,000원, I, K, J이 각 1,000,000원, L가 500,000원을 갹출하여, 총 6,500,000원을 현금으로 모았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누가 얼마를 낼 것이고, 총액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직접 드리면 될까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M 행정부장에게 맡겨 놓으라고 지시하여, 2009. 8. 17.인지 8. 18.경 저는 작은 종이 쇼핑백에 현금 6,500,000원을 담아 바로 M 행정부장에게 건네주었고, M은 아무 말 없이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습니다(증거기록 2371 ~ 2374면).' 나) 법정 진술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 직전에 평소 친분이 있던 I, K, J, L에게 개별적으로 "원장님 활동성 경비를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I, K, J으로부터 각각 1,000,000원, L로부터 500,000원을 갹출하고, 제 인센티브 중 3,000,000원을 각출하여 합계 6,500,000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모은 돈을 행정부장 M에게 맡겨 두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 6,500,000원을 쇼핑백에 담아 행정부장 M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I의 진술 'H 선임부장에게 2009년 상반기에 인센티브 금액 중 절반인 1,000,000원, 하반기에 2,000,000원 정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H 선임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C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받은 인센티브 중 절반 정도를 낼 수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 제가 승낙을 한 뒤에 돈을 냈던 것입니다. 2번 모두 현금으로 돈을 찾아서 봉투에 담아 선임부장실로 가서 H 부장한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증거기록 2597면).' 3) J의 진술 '2009. 8. 말경 아직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직전에 당시 H 선임부장이 저를 선임부장실로 불러 "인센티브가 조만간 들어갈 건데, 그 중 절반을 현금으로 내주었으면 좋겠다. 원장이 대외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한다. 다른 연구부서의 장들도 모두 내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을 요구해서 인센티브 2,000,000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뺀 금액을 지급받은 후, 2009. 9. 초경 1,000,000원(10,000원 권 100장)을 편지봉투에 담아 선임부장실로 찾아가 H 부장에게 직접 건네 주었습니다(증거기록 2425면).' 4) K의 진술 가) 검찰 진술 '주요사업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후 제가 직접 선임부장실에 가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경에 주었다는 돈들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09. 8. 중순경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수령 후 H 선임부장에게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512면).' 나) 법정 진술 '2009. 8.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5차례에 걸쳐 주요사업 인센티브로 수령한 돈 중 일부를 당시 선임부장이던 H, I, 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5) L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09. 8.경 (H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증거기록 2303면).' 나) 법정 진술 '(C으로부터 지급받은 2009년 상반기 인센티브 중 H에게 갹출한)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H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은 납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정확한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고 원장님이 쓰시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받은 정도가 기억납니다.' 6) M의 진술 가) 검찰 진술 'C에서 2008. 7. 15.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행정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피고인이 2009. 8. 중순경 일자불상경에 원장실에서 저에게 "조만간 선임부장이 당신에게 돈을 맡길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하고 난 뒤 하루 이틀 뒤인 2009. 8. 말경에 H 선임부장이 저를 선임부장실로 부르기에 갔더니, H 선임부장이 저한테 "이건 인센티브를 모은 돈인데 행정부장님이 맡아주시죠"라고 하면서, 여러 개의 돈 봉투가 들어 있는 쇼핑백 하나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그 날인지, 그 다음날인지는 몰라도 바로 원장실로 가서 피고인한테 H 선임부장으로부터 6,500,000원을 받은 것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그냥 알겠다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그 계좌에 (H 선임부장으로부터 받은) 6,500,000원을 모두 입금한 뒤에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인출해서 전달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2567면 ~ 2569면).' 나) 법정 진술 '2009. 8.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조만간 선임부장이 당신에게 돈을 맡길 거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무렵 선임부장 H으로부터 현금 6,500,000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위 돈이 인센티브를 갹출해서 준 돈이라는 것을 H 선임부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위 돈을 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위 돈 중 일부라도 C의 다른 간부들이 소비한 사실은 없고, 모두 다 피고인이 사용했습니다.' 7) C의 2009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에서는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로 H에게 5,000,000원(이하 세금공제 전의 금액), I, J, K에게 각 2,000,000원, L에게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70면).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M)에 C으로부터 2009. 8. 17.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명목으로 1,824,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0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528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 C으로부터 2009. 8. 17.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명목으로 4,56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2,5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406면).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2009. 8. 25. 6,500,000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591 ~ 2592면). 8) 소결 L는 검찰에서, 2009년 상반기에 당시 선임부장이었던 H에게 자신이 인센티브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주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H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K은 검찰에서, 2009년에 H에게 준 돈이 오래되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K은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가 지급된 당일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I, J이 각 현금 1,0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H, I, J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H 자신이 갹출한 금액에 더하여 I, J, K, L로부터 모은 돈 합계 6,500,000원을 M에게 주었으며, M은 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H, M의 각 진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에 다가 H 자신이 지급받은 2009년 상반기 인센티브 중 2,5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일시경에 H 명의의 계좌에 2,500,000원이 인출된 사실, H이 피고인의 지시로 M에게 6,500,000원을 주었다는 일시경에 M 명의의 계좌에 6,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보태어 보면, H과 M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2009. 8. 중순경 M을 통하여 H으로부터 6,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2009. 12. 하순경 H으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1) H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09. 12. 초순경 제가 2009년도 주요사업 수행에 대한 외부 평가 결과 보고를 위해 원장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제게 이번 하반기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상반기와 비슷하게 대상자와 액수, 방법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자, 다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이번에 얼마나 모아질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대상자들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돈 낼 의사가 있는지 물어 보아야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알아보고 얘기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연말에는 인센티브가 상반기보다 많으니 지난번 돈을 낸 사람들에게 좀 더 거두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2009. 12.말경 주요사업 인센티브가 지급된 직후 제가 5,000,000원, I, K이 각 2,000,000원, J, L가 각 1,000,000원을 갹출하여 총 11,000,000원을 모았습니다. 제가 (I, K, J, L에게) 전화해서 (2009년) 상반기와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역시 피고인의 활동비로 인센티브 중 절반을 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연말이라 제가 집에 현금으로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3,500,000원과 제가 인출한 돈 1,500,000을 합쳐서 5,000,000원을 모은 것입니다. 인센티브가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제가 미리 피고인에게 (2009년)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누가 얼마를 낼 것이고 얼마를 모을지 보고하자, 피고인이 M 행정부장에게 주라고 지시하여 12. 24. 제가 모아진 돈을 종이 쇼핑백에 넣고 M 행정부장을 제 사무실로 불러 11,000,000원의 현금이 든 종이 쇼핑백을 M에게 건네주었습니다(증거기록 2376면 ~ 2379면).' 나) 법정 진술 '2009.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2009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외부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번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고 "상반기와 비슷한 대상자, 액수, 방법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조금 많지 않겠냐는 취지로만 말씀하셨고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말을) 많으니까 (돈을) 조금 더 많이 걷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가 지급된 이후에 I, K으로부터 각각 2,000,000원, J, L로부터 각각 1,000,000원을 갹출 받고, 제 인센티브 중 5,000,000원을 갹출하여 합계 11,000,000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행정부장 M에게 위 돈을 맡겨두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 11,000,000원을 쇼핑백에 담아 행정부장 M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I의 진술 'H 선임부장에게 2009년 상반기에 인센티브 금액 중 절반인 1,000,000원, 하반기에 2,000,000원 정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H 선임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C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받은 인센티브 중 절반 정도를 낼 수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 제가 승낙을 한 뒤에 돈을 냈던 것입니다. 2번 모두 현금으로 돈을 찾아서 봉투에 담아 선임부장실로 가서 H 부장한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증거기록 2597면).' 3) K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09년 하반기 인센티브(2,000,000원)를 H 부장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분(H)의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법정 진술 '2009. 8.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5차례에 걸쳐 주요사업 인센티브로 수령한 돈 중 일부를 당시 선임부장이던 H, I, 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4) J의 진술 '2009. 12. 말경 H 선임부장이 저를 선임부장실로 불러 위(2009년 상반기)와 같은 취지의 말로 현금을 요구해서 인센티브 2,000,000원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지급받은 후 2010. 1. 초경 현금 1,000,000원(10,000원 권 100장)을 편지봉투에 담아 선임부장실에 찾아가 H 부장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증거기록 2425면)." 5) L의 진슬 '2009. 12.경 H 선임부장이 저에게 전화로 "원장님 활동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런 돈을 걷기를 원한다. 이번에 주요사업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원장님 활동비 명목으로 받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지급하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증거기록 2303면).' 6) M의 진술 가) 검찰 진술 '그 때(2009년 하반기)는 이미 2009년도 상반기 때 제가 관리를 했던 것이라 피고인이 저한테 따로 말한 것이 없었고, 2009년도 하반기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난 뒤 며칠 후에 H 선임부장이 저를 선임부장실로 부르기에 갔더니 H부장이 돈 봉투가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하나 저한테 주기에 받아 가지고 나와서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금액을 확인해보니 11,000,000원이기에 그 사실을 바로 피고인한테 찾아가서 돈 받은 사실과 금액에 대해 보고를 드린 뒤에 그 쇼핑백을 집으로 가져가서 장롱 속에 보관하였습니다. 위 돈도 2009년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달라고 할 때마다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피고인한테 전달했는데, 이 때는 많은 금액이 특별한 목적에 사용된 게 있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인센티브를 갹출해 조성한 11,000,000원 중 6,800,000원은 피고인 12월 월급 보전에, 1,000,000원은 연말불우이웃돕기에, 2,500,000원은 2009년간 1년간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출된 경조사비 보전에 각 지출되었습니다(증거기록 2572 ~ 2575면).' 나) 법정 진술 '2009년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이후에도 선임부장 H으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고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제 집 장롱 속에 보관해 둔 사실이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 모금한 비자금 11,000,000원 중 위와 같이 지출된 10,300,000원(피고인의 12월 월급 보전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6,800,000원, 피고인의 명의의 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000원, 2009년 1년간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총무팀장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피고인의 경조사비 2,500,000원 보전)을 제외한 나머지 700,000원은 피고인에게 드렸습니다.' 7) C의 2009년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에서는 2009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로 H에게 11,000,000원, I, K에게 각 4,000,000원, J, L에게 각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73면).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M)에 C으로부터 2009. 12. 23. 2009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명목으로 3,648,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2,0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530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 C으로부터 2009. 12. 23. 2009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명목으로 10,032,000원이 입금되었고, 2009. 12. 24. 1,5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407면). 8) 소결 K은 검찰에서, 2009년 하반기에 당시 선임부장이었던 H에게 자신이 인센티브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주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이 현금 2,000,000원, J, L가 각 현금 1,0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H, I, J, L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H 자신이 갹출한 금액에 더하여 I, K, J, L로부터 모은 돈 합계 11,000,000원을 M에게 주었고, M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H, M의 진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에다가 H이 자신이 지급받은 2009년 하반기 인센티브 중 1,5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일시경에 H 명의의 계좌에 1,500,000원이 인출된 사실, K이 2009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가 지급된 당일 2,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H과 M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2009. 8. 중순경 M을 통하여 H으로부터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2010. 8. 초순경 I으로부터 10,750,000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1) I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10. 7. 중순경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로 불러서 갔더니 피고인이 저한테 "C예산에 반영된 원장 업무추진비로는 대외활동하는데 부족하다. 업무추진비와 별개로 현금이 필요하다. 주사업 책임자들에게서 돈을 거두면 될거다. 자세한 것은 전임 선임부장 H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에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와서 H 전임 부장한테 물어보니 H이 "총괄과제책임자와 단위과제책임자에게서 받은 인센티브 중 절반 정도의 금액을 거두면 될거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O, P, Q한테는 각 1,500,000원, R, J, S한테는 각 750,000원을 거뒀고, 그 돈에 제가 받은 인센티브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인 4,000,000원을 내서 총 10,750,000원을 거뒀습니다. 피고인한테 10,750,000원을 거뒀다고 보고를 했더니 피고인이 저한테 "필요할 때 내가 찾아 쓸테니까 M 행정부장한테 맡겨놔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게 제가 10,750,000원이 담겨 있는 쇼핑백을 행정부장실을 찾아가서 M한테 전달하였습니다(증거기록 2596면, 2598면 ~ 2599면).' 나) 법정 진술 '2010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를 지급할 무렵인 2010. 7.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C 예산에 반영된 원장 업무추진비로는 대외할동을 하는데 부족하다, 업무추진비와 별개로 현금이 필요하다, 주요사업 책임자들에게서 돈을 거두면 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전임 선임부장 H에게 물어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 이후에 주요사업 책임자인 O, P, Q으로부터 각각 1,500,000원씩, R, J, S로부터 각각 750,000원씩을 갹출하고, 제가 수령한 인센티브 중 4,000,000원을 갹출하여 합계 10,750,000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 보고를 받고 그 돈을 행정부장 M에게 맡겨두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현금 10,750,000원을 쇼핑백에 담아 행정부장 M에게 교부하였습니다.' 2) O의 진술 '2010. 8. 초순경 제 사무실로 I 박사가 전화를 해서, 피고인의 기관운영비 내지 활동비가 필요한데, 도와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E센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8. 12. 제가 대전 본원에 볼 일도 있고 해서 대전 본원에 가서 I 박사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제가 I 박사에게 "무슨 돈이 필요한거냐?"고 하니까, I 박사가 제게 "원장님 활동비가 필요한데, 좀 도와 줄 수 있냐?"고 하여 저는 알겠다고 한 다음 바로 C 본관 1층에 있는 ATM기에서 현금 1,500,000원을 인출하고 봉투에 담아 I 박사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증거기록 2468면).' 3) P의 진술 '2010. 8. 초경 선임부장 I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2010년 상반기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이전 2010. 7. 말경 선임부장 I이 저를 선임부장실로 불러 "곧 인센티브가 나온다. 그 중 절반을 현금으로 달라. 원장이 대외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연구부서의 장들로 모두 내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을 요구해서 2010년 상반기 인센티브로 받은 3,000,000원에서 절반인 1,500,000원을 현금으로 찾아 I 선임부장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2226면 ~ 2227면).' 4) Q의 진술 '2010. 8.경 C 내 본원 건물 근처에서 만나 I 선임부장이 "주요사업비 연구수당(인센티브)이 나갔을텐데 연구원을 위해 쓸려고 하니까 그 중 1,500,000원을 낼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2010. 8. 4.경 인센티브를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는데, 그 뒤 며칠 후에 I 선임부장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돈을 내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C에서 근무하면서 주요사업 연구수당으로는 처음으로 받았던 인센티브였고, 오랜 기간 근무를 같이 해온 I 선임부장이 연구원을 위해 쓴다고 일부 금액을 달라고 하니까 뭔가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별로 물어보지 않고 돈을 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I 선임 부장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 날에 C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를 통해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보태서 1,500,000원을 만들어서 봉투를 담아 I 선임부장실로 찾아가서 I 부장한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증거기록 2336면 ~ 2338면).' 5) R의 진술 '2010. 8.경 제 사무실에 있을 때, I 선임부장이 사무실 전화로 전화가 와서, "인센티브가 나갈 건데 연구원을 위해 쓸려고 하니까 그 중 750,000원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I 선임부장이 연구원을 위해 쓴다고 일부 금액을 달라고 하니까 뭔가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별로 물어보지 않고 돈을 내겠다고 한 였습니다. 인센티브가 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되고, 5일 후인 2010. 8. 9.경 본원 또는 E분원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지점의 ATM기를 통해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250,000원을 보태서 750,000원을 만들어서 C 본원을 찾아가 선임본부장 실로 찾아가 I 부장한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증거기록 2318면 ~ 2320면).' 6) J의 진술 '2010. 7. 말경 I 선임부장이 저를 선임부장실로 불러 종전에 H 전 선임부장이 한 말과 같은 취지로 현금을 요구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1,500,000원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지급 받은 후 2010. 8. 초경 현금 750,000원(50,000원 권 15장)을 편지봉투에 담아 선임부장실에서 I 부장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증거기록 2425면).' 7) S의 진술 '2010. 8.경 제 사무실에 있을 때, I 선임부장이 사무실 전화로 전화가 와서, "인센티브가 나갈 거니까, 그 중에 반을 줄 수 있겠냐?"고 물어 봤습니다. I 박사는 연구소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해 주어, 당시 저는 특별히 의심 없이 돈을 내겠다고 하였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절반을 주어야 하는지 세금 징수 전 금액에서 절반을 내어야 하는지 물어본 기억은 납니다. 제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명의 통장으로 인센티브 1,5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센티브가 나온 날 저녁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들어 온 인센티브를 다시 제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음날 점심 무렵에 연구원 내 국민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제 사무실로 간 다음, 제가 I 박사 사무실로 전화해서 I 박사에게 돈을 가져 갈지 물어봤더니, I 박사가 직접 제 사무실로 와서, 받아갔습니다. 제게 상반기 인센티브가 지급되었고, 다시 제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국민은행 ATM기로 I 박사에게 주기로 한 제가 받은 인센티브 중 절반인 800,000원을 인출해서, 750,000원을 봉투에 담아 I 박사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50,000원은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증거기록 2286면 ~ 2289면).' 8) M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10. 8. 초순경 I 선임부장이 저를 자기 방으로 부르기에 갔더니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는 쇼핑백 한 개를 저한테 주기에 받아 가지고 나와서 제 방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10,750,000원이기에 바로 피고인한테 돈 받은 사실과 액수를 보고 드렸습니다. 돈이 든 쇼핑백을 제 집으로 가져가서 마찬가지로 장롱 속에 넣어 보관하면서 관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는 금액만큼 현금을 봉투에 담아 드렸습니다(증거기록 2579면).' 나) 법정 진술 '2010. 8. 초순경에도 당시 선임부장 I으로부터 현금 10,750,000원으로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받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10,750,000원을 집 장롱 속에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요구 시마다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9) C의 2010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에서는 2010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로 I에게 7,000,000원, O, P, Q에게 각 3,000,000원, R, J, S에게 각 1,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76면). O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AO)에 C으로부터 2010. 8. 4. 2010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명목으로 2,736,000원이 입금되었고, 2010. 8. 12. 1,5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501면). R 명의의 국민은행 은행 계좌(계좌번호 AP)에 C으로부터 2010. 8. 4. 2010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명목으로 1,368,000원이 입금되었고, 2010. 8. 8. R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1,0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위 계좌(계좌번호 AQ)에서 2010. 8. 9. 5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330면 ~ 2331면). S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AR)에 C으로부터 2010. 8. 4. 2010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명목으로 1,368,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8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위 계좌(계좌번호 AS)에서 2010. 8. 5. 8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297면 ~ 2298면). 10) 소결 O, P, Q이 각 현금 1,500,000원, R, J, S이 각 현금 750,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I, O, P, Q, R, J, S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O, R, S의 금융거래 내역이 위 진술들에 부합한다. 또한 I 자신이 갹출한 금액에 더하여 O, P, Q, R, J, S로부터 모은 돈 합계 10,750,000원을 M에게 주었고, M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I, M의 진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바(다만 위 현금을 지급받은 장소가 선임부장실인지 행정부장실인지에 관하여 I과 M의 진술이 상반되나, 시간이 오래 흘러 I과 M 중 1인이 돈을 수수한 장소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I과 M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I과 M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2010. 8. 초순경 M을 통하여 I으로부터 10,7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2011. 1. 초순경 I으로부터 17,500,000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1) I의 진술 가) 검찰 진술 '이 때도(2010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지시로 2010년 하반기 인센티브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후에 일부사람들한테 말해서 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 금액을 내게 한 뒤 이를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피고인한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2010. 12. 29.경에 인센티브가 연구원들에게 각 지급된 이후에 2011. 1. 초순경에 P, Q, H, K, T에게 전화를 걸거나 제 방으로 불러서 "원장이 대외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니 돈을 내어달라"라고 말하였고 액수는 각자 받은 인센티브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P, Q한테 각 3,000,000원, H한테 4,000,000원, K한테 2,000,000원, T한테 3,500,000원을 걷어 15,500,000원을 만든 뒤 거기에 제가 7,000,000원을 보태 총 22,500,000원을 만들었습니다. 위 금액을 모으는 시간이 며칠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피고인한테 인센티브를 지급 받지 못하는 행정부장 M과 기획부장 U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고생하는데 이번 모은 돈에서 2,500,000원 씩 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피고인이 "그래라"라고 한 적이 있기에 제가 M 행정부장과 U 기획부장을 찾아가서 각 2,500,000원씩 지급한 뒤 남은 17,500,000원을 피고인한테 전달하기 위해 원장실로 갔고 50,000원짜리 현금으로 봉투 여러 곳에 나눠 담아 결재판과 제 양복 상의 안주머니, 바지주머니 속에 나눠 넣고 가서 원장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한테 모두 꺼내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요긴하게 잘 쓰겠다"고 말한 뒤 여러 개의 봉투에 나눠 담겨있던 17,500,000원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기에 저는 인사를 하고 빠져 나왔습니다. 제가 피고인의 지시로 2010년 상반기 인센티브를 모아 비자금 10,750,000원을 만들어 M 행정부장한테 전달할 때 M이 저한테 비자금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 생각 나 제가 피고인한테 그 말을 전했더니 피고인이 자기한테 직접 주라고 해서 그 때는 M한테 주지 않고 피고인한테 직접 주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2602면 ~ 2605면).' 나) 법정 진술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가 지급된 이후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 Q으로부터 각각 3,000,000원씩을, H으로부터 4,000,000원을, K으로부터 2,000,000원을, T으로부터 3,500,000원을 갹출하고, 제 인센티브 중 7,000,000원을 갹출하여 합계 22,5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비자금 조성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행정부장 M, 기획부장 U에게 위와 같이 모금한 돈 중에서 2,500,000원씩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고, 그에 따라 M, U에게 각각 2,500,000원씩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M, U에게 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17,500,000원을 봉투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인센티브를 걷어서 M 행정부장에게 줬더니 굉장히 난감해하고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직접 달라고 말씀하셔서 피고인에게 직접 드리게 된 것입니다.' 2) P의 진술 '2011년 초경 선임부장 I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2010. 12. 말경에도 선임부장 I이 저를 선임부장실로 불러 "행정부장과 기획부장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돈을 나눠 줘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원장의 대외활동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말도 하면서 인센티브가 나오면 지난번과 같은 액수를 달라"고 말하여 현금을 요구해서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로 받은 5,000,000원(5,000,000원인지 6,000,000원인지 정확하지 않음)에서 3,000,000원을 현금으로 I에게 지급하였습니다(증거기록 2227면).' 3) Q의 진술 '2010. 12. 29. 오후에 I 선임부장실에서 I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이 "저한테 주요사업비 연구수당(인센티브)을 받았을텐데 연구원을 위해 쓸려고 하니까 그 중 3,000,000원을 낼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2010. 12. 29.경 오전에 인센티브를 이미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날 오후에 I 선임부장이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위와 같이 말하면서 돈을 내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I 선임부장과 대화를 하고 난 같은 날 바로 C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를 통해 3,000,000원을 인출해서 봉투에 담아 I 선임부장실로 찾아가서 I 부장한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증거기록 2342면 ~ 2344면).' 4) H의 진술 '당시(2010년 하반기) 선임부장인 I 박사가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메일로 제게 인센티브 8,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제가 I 박사로부터 12. 28. 이메일을 받고 나서 바로 제가 I 박사에게 고맙다고 전화했는데, I 박사가 제게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인센티브가 들어온 날 I 박사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의 절반을 I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연말이라 제 집에 현금을 갖고 있어서 집에서 보관 중이던 2,000,000원을 보태서 4,000,000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2. 29. 돈을 인출한 그날 제가 대전 본원에 있는 I 선임부장 사무실에 직접 가서 돈 4,000,000원을 주었습니다(증거기록 2383면 ~ 2386면).' 5) K의 진술 '2011. 1. 초순경 201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수령 후 I 선임부장에게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증거기록 2512면).' 6) T의 진술 '2010. 12. 하순경 제 집에 있을 때, I 선임부장이 제게 전화하여 C을 위해 (인센티브 중) 일부를 냈으면 좋겠다고 들었습니다. I 선임부장이 제게 인센티브로 얼마가 지급되는지 말해주지 않았고, 다만 3,500,000원을 제게 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I 부장이 연구원 발전을 위해 내 달라고 한 것이니까, 기꺼이 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인센티브가 12. 29. 제 통장으로 들어 왔고, 다음날(12. 30.) I 선임부장의 부탁대로 현금인출기에서 3,500,000원(10,000원 권 350매)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았습니다. 제가 돈을 인출해서 바로 I 선임부장 사무실에 가서 3,500,000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I 부장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증거기록 2270면, 2272면).' 7) M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11년 초순경 I 선임부장이 저를 방으로 부르더니 2,500,000원이 든 봉투를 주기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많아서 더 이상 관리하기가 싫어서 I 선임부장한테 "어차피 원장님이 쓰시는건데 제가 중간에서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직접 원장님한테 드려서 쓰시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더니 I 선임부장이 "알겠다"고 대답한 뒤로는 저한테 돈을 맡기기 않았습니다(증거기록 2580면 ~ 2581면).' 나) 법정 진술 '제일 처음 선임부장이 저에게 줬을 때부터 그런 것을 받기 싫었지만 행정부장이라는 것이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싫었지만 제가 했었던 것입니다. 돈을 집에 가지고 있고 집에 두고 쓰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일일이 기록하는 것도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원장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원장님께 직접 드리면 좋지 않겠냐고 선임부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I) 선임부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모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2011. 1.경 선임부장 I이 2,500,000원을 준적이 있습니다. (위 돈은) 제가 인센티브를 못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위 돈의 출처가 (갹출된) 인센티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U의 진술 '2011. 1. 초순경에 I 선임부장실에 가서 50,000원 권 5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것입니다(증거기록 2158면).' 9) C의 2010년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에서는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로 I에게 13,000,000원, H 8,000,000원, Q, T 각 7,000,000원, P 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 하반기에 연구사업 인센티브로 K에게 11,1000,000원, P에게 5,9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79, 585면).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T)에 C으로부터 2010. 12. 29.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명목으로 6,384,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3,0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358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 C으로부터 2010. 12. 29.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명목으로 7,296,000원이 입금되었고, 2010. 12. 30.에 ATM기에서 2,0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408면).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U)에 C으로부터 2010. 12. 29. 인센티브로 10,123,200원이 입금되었고, 2010. 12. 30. ATM기에서 5,5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551면 ~ 2552면).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V)에 C으로부터 2010. 12. 29.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명목으로 6,384,000원이 입금되었고, 2010. 12. 30. 3,5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358면). 10) 소결 P, Q이 각 현금 3,000,000원, H이 현금 4,000,000원, K이 현금 2,000,000원, T이 현금 3,500,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I, P, Q, H, K, T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Q, H, K, T의 금융거래내역이 위 진술들에 부합한다. 또한 I이 2011년 초순경 M, U에게 각 2,500,000원을 주었다는 점에 관한 I, M, U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이 인센티브를 갹출한 금액을 M이 아닌 피고인에게 바로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한 I과 M의 각 진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I이 자신이 갹출한 금액에 더하여 P, Q, H, K, T로부터 모은 돈 합계 17,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바, I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2011. 1. 초순경 I으로부터 17,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이 2011. 7. 26. 4,000,000원 및 2011. 8. 25. 6,000,000원을 O으로부터 교부 받았는지 여부 1) O의 진술 가) 검찰 진술 'I이 선임부장으로 있을 때, 피고인에게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갹출하여 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2011. 5.경 제가 선임부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2011. 6.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제가 연구부서의 장들로부터 돈을 5,000,000원 정도를 거둘 계획을 말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대외활동을 하는데 법인카드로 쓰기 곤란한 일도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면서 "이게 아닌데, O 박사가 공부가 부족하네. 전임 선임부장한테 돈을 모을 방식을 공부해서 그대로 해라"고 제게 지시하였습니다.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전 2011. 7. 초순경 제가 전에 I 박사가 작성했던 "주요 사업 인센티브 지급" 기안문(2011년 상, 하반기) 2건을 검토해서 대과제 책임자로부터 인센티브를 모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1. 1.경부터 대과제 책임자로 수행 중인 T, K, 그리고 2011. 5. 초순경부터 역할을 수행 중인 대과제 책임자 V, W 등으로부터 저를 포함해서 2011. 8.경 지급될 인센티브 중 1인 당 2,000,000원 씩 총 10,000,000원을 모은다는 계획을 세운 뒤 제가 원장실로 찾아가 보고하였습니다. 인센티브 갹출 대상자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이 대상자를 변경(V, W, T를 H, I, X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중에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나서 (H, I, X에게) 피고인에게 인센티브 중 일부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다음날 2011. 7. 26. 제가 피고인의 활동비로 I, H, K으로부터 제 사무실로 갖고 오라고 해서 I, H, K이 각자 2,000,000원 씩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3개를 건네받았는데, X 박사는 피고인에게 그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결국 제 돈까지 보태어 4,000,000원을 만든 다음 총 10,000,000원을 모았고, 그날 제가 원장 사무실로 가서 10,000,000원을 모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7. 25. 입금된 돈은 인센티브로 실제 받은 돈이고, 3,300,000원 인출한 것은 제가 피고인에게 모아 줄 돈 2,000,000원과 X 박사가 내지 않겠다고 한 2,000,000원을 제 돈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로 1,300,000원을 인출하였고, 당시 제가 갖고 있던 현금 700,000원을 보태어서 총 4,000,000원을 만들었습니다. 7. 26. 제가 총 10,000,000원을 모아둔 다음 피고인에게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 X가 안 낸 사실에 대해 자세히는 보고하지 않고, 일단 피고인에게는 "다 드릴까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제게 일단 4,000,000원만 달라고 하여 제가 4,000,000원(10,000원 권 400장)을 편지 봉투 여러 개에 나누어 넣고 원장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나머지 6,000,000원 중 5,700,000원은 제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입금해두었고, 나머지 300,000원은 제 책상 서랍에 넣어 두고 보관하였습니다. 2011. 8. 25.경 피고인이 저를 불러 "요즘 현금이 필요하니 모은 인센티브를 가져와라"고 하여 그날 제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에서 각 3,000,000원 씩 인출하여 종이 쇼핑백 2개에 담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습니다(증거기록 2474면 ~ 2475면, 2481면 ~ 2483면).' 나) 법정 진술 '선임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임 I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내용에 따라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를 지급할 무렵인 2011. 6. 말경 피고인에게 비자금으로 5,000,000원 정도를 모금할 계획이라고 보고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을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대외활동하는데 법인카드로 쓰기 곤란한 일도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게 아닌데, O박사가 공부가 부족하네, 전임 선임부장한테 돈을 모을 방법을 공부해서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1. 7. 초순경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안을 결재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과제책임자로 되어 있던 V를 I으로, W를 H으로, T을 X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가 지급된 이후에 I, H, K으로부터 각각 2,000,000원씩을 갹출하고, 제가 수령한 인센티브 중 4,000,000원을 갹출하여 합계 10,000,000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요구로 먼저 현금 4,000,000원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나머지 6,000,000원을 제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2) I의 진술 '제가 받은 (2011년 상반기) 인센티브 6,000,000원 중 2,000,000원을 냈습니다. 제가 돈을 걷을 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바로 전임 선임부장이었기 때문에 O 박사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이유로 돈을 걷는지 당연히 알거라 생각하고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2606면 ~ 2607면). 3) H의 진술 '그 때(2011년 상반기) 제가 E센터장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대전 본원으로 가서 회의를 할 시기였고, 제가 인센티브 받기 3, 4일 전 O 선임부장을 사무실에서 만나 얘기를 하던 중 O 박사가 제게 "인센티브가 나올텐데, 200 정도 도와줄 수 있냐?"고 하여,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다음 날 1,800,000원을 인출해서 제가 갖고 있던 200,000원을 보태서 2,000,000원을 O 선임부장 사무실에 직접 가서 건네주었습니다(증거기록 2388면 ~ 2389면).' 4) K의 진술 '2011. 7. 26.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수령 후 O 선임부장에게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증기기록 2512면).' 5) C의 2011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에서는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로 I, H, K에게 각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90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 C으로부터 2011. 7. 25.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명목으로 5,472,000원이 입금되었고, 2011. 7. 26. 1,8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409면 ~ 2410면).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U)에 C으로부터 2011. 7. 25.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6,022,850원이 입금되었고, 2011. 7. 26. ATM기에서 3,0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554면). O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AO)에 C으로부터 2011. 7. 25.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7,296,000원 이 입금되었고, 2011. 7. 26. 3,30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2011. 7. 26. 다시 5,695,300원이 입금되었다. 그 후 2011. 8. 9.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11. 8. 25. 3,0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502면, 2504면).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W)에서 2011. 8. 25. 3,0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503면). 6) 소결 I, H, K이 각 현금 2,000,000원을 O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I, H, K, O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H, K의 금융거래내역이 위 진술들에 부합한다. 또한 O은 2011. 7. 26. 통장에서 3,300,000원을 인출하여 10,000,000원을 모은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1. 7. 26. 피고인에게 4,000,000원만 주고, 나머지 6,000,000원은 보관하고 있다가 2011. 8. 25. 6,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O의 금융거래내역이 그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O 자신이 갹출한 금액에 더하여 I, H, K으로부터 모은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바, O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O으로부터 2011. 7. 26. 4,000,000원 및 2011. 8. 25. 6,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인이 2012. 2. 21. O으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1) O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11, 12. 초순경 주요 사업 인센티브 지급계획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피고인이 저를 불러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또다시 현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이번에는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굳이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저나 다른 총괄과제 책임자가 직접 가서 결제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제게 "현금이 필요하니 겁내지 말고 모으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2011. 12. 30. 2011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가 지급된 후 2012. 1. 초순경 제가 X를 제외한 총괄과제 책임자인 H, K, I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이 또 돈을 요구하는데 얼마씩 낼 수 있냐고 하자, H은 2,000,000원, K은 1,000,000원을 낼 수 있다고 하였고, I은 "이렇게 돈을 거둬서 원장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빠지겠다."고 하여 I에게는 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전 선임부장도 돈을 못 내겠다고 하는데, 돈을 모아서 원장에게 주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로 결국 2012. 1. 초순경 H이 2,000,000원, K이 1,000,000원, 제가 1,000,000원, 총 4,000,000원을 모은 후 피고인에게 가서 4,000,000원을 모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단 (위 4,000,000원을) 갖고 있으라고 하여 제 명의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가 2012. 2. 하순경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여 4,0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원장 사무실에서 제가 직접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 때에는 50,000원 권과 10,000원 권을 섞어서 편지봉투에 여러 개에 담아서 주었습니다(증거기록 2486면 ~ 2489면).' 나) 법정 진술 2011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시기였던 2011.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모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번에는 돈을 드릴 수 없다, 굳이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저나 다른 과제책임자가 직접 가서 결제 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이 필요하니 겁내지 말고 모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위와 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은 2011년 하반기에 감사원에서 C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 이후에 H, K, I에게 인센티브 갹출을 요청하였다가 I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기 때문에 (I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고, I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I의 인센티브 갹출 거부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면서 재차 인센티브 갹출에 의한 비자금 조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슨 겁이 그리 많으냐, 이것은 사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현금 비자금을 조성해 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으로부터 2,000,000원, K으로부터 1,000,000원을 갹출 받고, 저의 인센티브 중 1,000,000원을 갹출하여 합계 4,000,000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로 위와 같이 마련한 비자금 4,000,000원을 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H의 진술 '그 당시(2011년 하반기)에도 E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대전 본원으로 회의 차 자주 갔는데, O 박사가 상반기 때와 같이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그 중 2,000,000원을 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011. 12. 30.) 입금된 것은 제가 실제로 인센티브 금액에 세금을 제하고 받은 금액이고, 같은 날 3,000,000원을 인출한 것 중 2,000,000원은 O 박사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활동비 명목으로 모으기 위해 내어준 것이고, 나머지 1,000,000원은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인출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391면 ~ 2392면, 2394면)' 3) K의 진술 '2012. 1. 초순경 2011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수령 후 O 선임부장에게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증거기록 2512면).' 4) C의 2011년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에서는 2011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로 O에게 8,000,000원, H에게 6,000,000원, K에게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93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 C으로부터 2011. 12. 30. 2011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1,824,000원 2회, 5,472,00원이 각 입금되었고, 2011. 12. 30. 3,000,00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411면). O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AO)에 C으로부터 2011. 12.30. 2011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1,824,000원 2회, 7,296,000원이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505면).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W)에서 2012. 1. 17. 999,300원이 3회 입금되었고, 2012. 2. 3. 3,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2012. 2. 20. 2,000,000원, 2012.2. 21. 2,000,000원이 각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506면). 5) 소결 H, K이 각 현금 2,000,000원을 O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H, K, O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H의 금융거래내역이 위 진술들에 부합한다. 또한 O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4,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1. 2. 하순경 피고인에게 4,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O의 금융거래내역이 그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O 자신이 갹출한 금액에 더하여 H, K으로부터 모은 돈 합계 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바, O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O으로부터 2011. 2. 21. 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 피고인이 선임부장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뇌물인지 여부 1)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또한 구체적이거나 현실적 또는 현재적인 이익과 연결되지 아니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있어 적어도 근거 없는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호의적인 대접을 하여 주거나 장래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호의적인 직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원장으로서 C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하여 그들에게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직무 관계상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선임부장들에게 현금을 요구하였고, 비록 선임부장들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면서 직무에 관한 별다른 청탁은 없었으나, C의 원장인 피고인에게 업무 관계상 적어도 근거 없는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하면서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이를 묵시적으로 인식하면서 선임부장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판시 제1항 기재 각 금원은 모두 공여자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장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으로서 뇌물이라 할 것이다. 가) C 원장인 피고인의 권한 및 영향력 C은 대전에 위치한 본원 외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순천, 강릉, 제주에 지역센터를 가지고 있고(증거기록 182면), C 인사규정에는 '원장은 계약기간 중의 업무수행능력과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불량하다고 평가를 받는 자 또는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최하위급의 평가를 받은 자에게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속칭 DDR규정)이 있어서(증거기록 193면), 원장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한다거나 낮은 고과점수를 매기는 등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이 연구원의 최종 결재권자이므로, 결재를 계속해서 반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나) 선임부장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 선임부장들이였던 H, I, O은 검찰 및 법정에서, 원장을 보좌하는 지위인 선임부장의 지위에서 원장의 현금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고, 이를 거절할 경우에 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 내지 업무 관계상의 어려움 등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자. 기타 피고인의 변소 1) 인센티브 중 일부를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C의 관행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종전 인센티브 갹출 사례 피고인 전임인 AX 원장이 재임하던 시기에 당시 선임부장 O과 Z, T 등이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C의 직원들을 위하여 AX 원장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C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갹출하였고, 이를 당시 행정부장인 AI에게 맡겼다(증거기록 3456면, 3544면, 3566면 ~ 3567면). H, AE, J, AB, M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2008. 12.경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람들이 2008년 하반기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갹출하여 C을 위한 공동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H, AE, J이 금원을 갹출하여 당시 대외협력부장이던 AE에게 맡겼다(증거기록 2638면 ~ 2639면, 2839면 ~ 2841면) 피고인의 현금 요구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당시 선임부장이던 H에게 수시로 "기관 운영하는 데 현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영수증으로 처리 못하는 비용이 많다. 그래서 실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현금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2376면, 2566면).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당시 선임부장이던 I에게 "C 예산에 반영된 원장 업무추진비로는 대외활동하는데 부족하다. 업무추진비와 별개로 현금이 필요하다. 주사업 책임자들에게서 돈을 거두면 될거다. 자세한 것은 전임 선임부장 H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현금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2596면). 피고인은 2011. 6. 말경 현금을 모으는 것에 관하여 회의적이던 당시 선임부장이던 O에게 "대외활동을 하는데 법인카드로 쓰기 곤란한 일도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면서 "이게 아닌데, O 박사가 공부가 부족하네. 전임 선임부장한테 돈을 모을 방식을 공부해서 그대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현금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2473면).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C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도는 등의 이유로 현금을 모으기를 거절하던 당시 선임부장이던 O에게 "현금이 필요하니 겁내지 말고 모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2487면). 인센티브 갹출 금액에 대한 보고 및 지시 피고인은 선임부장들이던 H, I, O, 행정부장인 M으로부터 사전 내지 사후에 갹출된 현금의 총액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은 H, I에게는 모아진 현금을 당시 행정부장이던 M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에게 "연말에는 인센티브가 상반기보다 많으니 지난번 돈을 낸 사람들에게 좀 더 거두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종전 보다 더 많은 현금을 모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76면). 갹출된 현금의 보관 및 수수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 인센티브 갹출 금액까지는 M에게 보관시키면서 이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직접 선임부장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행정부장인 M이 금원을 보관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제외한 C의 선임부장이나 연구부장들이 위 금원을 사용한다거나 그 용도를 정하는데 있어서 개입하지 않았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들의 변경 통상 C에서 매년 1.경 사업책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선임부장이 기안한 사업 책임자를 바꿀 수는 있지만, 상반기 인센티브가 지급될 시기(매년 7.경)에는 보직 변경, 해외 파견, 업무 수행 부적격자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지급대상자 자체를 바꾸지 않는데, 피고인은 선임부장인 O에게 V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또 W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V, W를 I과 H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T 대해서는 "(T 박사가) 나한테 서운한 게 많을 거야"라고 하면서 T을 X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여, 2011년도 상반기 때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를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466면, 2475면, 2478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이 2009. 12. 하순경 H으로부터 교부받은 11,000,000원 중 6,800,000원은 피고인의 12월 월급 보전을 위하여(피고인의 연봉이 삭감되자, M, AF, AY가 상조회 대출로 통하여 피고인의 12월 월급을 우선 보전한 이후에, 위 금원으로 대출 상환), 1,000,000원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피고인 몫으로 지출되어 직원 모금분과 합쳐서 성금으로 지출되었다, 증거기록 2592면)으로, 2,500,000원은 2009년 1년간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지출된 피고인의 경조사비 보전(당시 총무팀장이던 AF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이후에, 위 금원으로 상환받음)을 위하여 지출되었다(증거기록 2574 ~2575 면). 피고인의 허위 진술 요구 피고인은 2012. 4. 4. 오전에 H, O, M을 원장실로 불러서, "내가 이렇게 물러나면 너무 비참해진다. 나도 퇴로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진실이 밝혀지면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된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감사원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선임부장이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모은 것 아니냐 관행 아니냐 그리고 그 돈 같이 쓴 거 아니냐, 나 혼자 그 돈을 다 썼다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5.경 M을 원장실로 불러서 "선임부장들이 모은 돈을 나 혼자 쓴게 아니라 같이 쓴 걸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M에게 허위로 진술한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2398면, 2493면 ~ 2494면, 2584면 ~ 2585면). 나) 판단 전임 원장인 AX 원장 재임 시절 또는 피고인 재임 시절 선임부장을 비롯한 일부 부장들이 자신들이 지급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 금원을 갹출하여 모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종전과 달리 피고인은 먼저 선임부장들에게 현금을 요구하였던 점, 선임부장들이 현금을 모으는 과정에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은 인센티브를 갹출하는데 좀 더 협조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들을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선임부장이던 O이 기안하여 오는 대로 결재를 하였을 뿐, 자신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최종 결재권자이고, 선임부장이던 O이 보직 변경, 해외 파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독자적으로 종전의 관행에 어긋나게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를 변경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아진 현금을 행정부장 M을 통하여 보관하거나 직접 보유하면서, 개인적으로 위 현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임부장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행위가 종전의 C의 관행에 따른 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라항 범행은 뇌물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선임부장이던 I에게 지시하여 인센티브 총액을 증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 I이 갹출해 올 금액이 과거보다 증액되기를 기대하면서,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 총액을 증액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임부장인 I으로부터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인센티브 총액을 증액하라고 지시한 것이므로(증거기록 2602면), 피고인의 위 지시행위를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전에, 인센티브 증액을 전제로 지급 대상자들로부터 갹출 받을 금원을 약속받은 것도 아닌 이상, 인센티브를 증액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더라도 선임부장이 인센티브 중 얼마를 갹출해 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므로,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 기재 각 뇌물수수에 관하여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한편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J으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1) J의 진술 가) 현금 공여 부분 검찰 진술 '한 명의 연구원이 주요사업과 수탁연구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 모두 지급받습니다. 피고인은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공문을 모두 결재를 하는 입장이므로 저에 대한 수탁사업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9. 6. 초경 피고인이 비서실을 통해 저를 원장실로 불렀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받게 될 수탁사업 인센티브 얘기를 하면서 "대외 활동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여 제가 필요한 액수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1,000,000원이면 되겠다"라고 하여 2009. 6.말경 원장실로 찾아가 인센티브 중 현금 1,000,000원을 찾아 우편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고, 2010. 2. 중순경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로 불러 인센티브에 대해 얘기하면서 "AZ 처장이 조만간 대전에 내려오는데 내가 접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해서 얼마를 원하는지 물었더니 "2,000,000원이면 되겠다"라고 하여 2010. 2. 말경 원장실로 찾아가 인센티브로 받은 1,760,000원(2010. 2. 17.수령)에 제가 가지고 있던 240,000원을 더하여 현금 2,000,000원을 만들어 우편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고, 2010. 9. 중순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로 따로 불러 "너는 정책연구부 때부터 계속 수탁과제를 해서 계속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다른 지원부서 사람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대외활동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내가 어떻게 정하냐, 알아서 달라"고 하여 2010. 9.경 원장실로 찾아가 인센티브로 받은 4,000,000원 전액(2010. 9. 17. 수령)을 50,000원권 80장으로 출금하여 우편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고, 2010. 12. 중순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로 따로 불러 대외활동에 사용할 현금을 요구하였고, 2010. 9. 수준으로 마음먹고 2011. 1.경 인센티브로 받은 8,120,000원 중에서 4,000,000원을 50,000원 권 80장으로 출금하여 우편봉투에 담아 원장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2010. 3.경 행정부장 M이저에게 전화로 "원장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J 센터장님에게 달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현금 3,0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얼마 전(2010. 2. 말경)에도 피고인에게 2,000,000원을 주었는데 또 M을 통해서 3,000,000원을 요구하는 사실에 화가 나서 M에게 "다른 쪽(주요사업 및 수탁사업 인센티브를 의미하지만 명확히 밝히지는 않음)으로도 돈을 받아가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같다"라는 말과 함께 "아무튼 알겠다"고 M에게 말을 하고, 며칠 후 제가 행정부장실로 찾아가 현금 3,000,000원을 봉투에 담아 M에게 직접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가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원장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퇴직 후 농사지을 땅을 찾아 다니느라 항상 현금을 3,000,000원 ~ 4,000,000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준 것입니다. 당시 제가 R&D 정책 분야에 국내에 몇 명 되지 않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수탁 받아 했습니다. 지금 대략 생각나는 것으로는 BA정부의 핵심과학기술 정책 공약인 "BB", "BC "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424면, 2433면 ~ 2434면, 2436면, 2439면 ~ 2440면). ' 법정 진술 '선임부장의 요청에 의한 주요사업 인센티브 갹출에 동참한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행정지원 부서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여러 번 줬습니다. 2009. 6.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대외활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1,000,000원이면 되겠다"는 말을 함에 따라, 2009. 6. 하순경 당시 수탁사업 인센티브로 수령한 돈 1,910,000원 중 1,000,000원을 10,000원 권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 2. 중순경에도 피고인이 "AZ 처장이 조만간 대전에 내려오는데 접대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2,000,000원이면 되겠다"는 말을 하여, 그 무렵 수탁사업 인센티브로 수령한 1,760,000원에 제가 소지하고 있던 돈 240,000원을 합한 2,000,000원을 50,000원 권 현금으로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 9. 중순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너는 정책연구부 때부터 수탁과제를 해서 계속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다른 지원부서 사람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대외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수탁사업 인센티브로 수령한 4,000,000원을 전액 50,000원 권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 12. 중순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수령한 수탁사업 인센티브 중 4,000,000원을 전액 50,000원 권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 3.경 행정부장 M으로부터 "원장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센터장님에게 3,000,000원을 달라고 했다"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 현금 3,000,000원을 봉투에 담아 행정부장 M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 2.경에도 피고인에게 직접 2,000,000원을 교부한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다른 쪽으로도 돈을 받아가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찾아 행정부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나) 피고인의 진술 조작 시도 부분 검찰 진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 옆 접견실로 불러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고, 2011. 11. U에게 4,000,000원을 주었다는 것을 보고 받은 후에 피고인이 저를 다시 접견실로 불러 "J 센터장이 착해서 제일 취약하니 U에게 4,000,000원 준 것 말고는 더 이상 감사원에 말하지 말라고"한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2447면).' 법정 진술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제 성격이 착한편이니까 감사원이 윽박질러도 착하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M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09, 12.경에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로 불러 "J 센터장에 가서 3,000,000원을 달라고 하라"고 지시를 하기에 저는 그 말을 듣고, J 센터장한테 전화를 걸어 "원장님이 J센터장님한테 달라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3,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이) 화난 목소리로 "달라고 할꺼면 나한테 직접 얘기할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라는 말을 했고, 결국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하고 며칠 후에 J이 10,000원 권 300장이 든 봉투를 들고 제방으로 찾아와서 주고 갔습니다. 피고인한테 J한테 돈 받은 거에 대해 보고를 드린 뒤에 제가 관리하는 비자금과 함께 보관하면서 관리하다가 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현금으로 드렸던 것입니다(증거기록 2576면 ~ 2577면).' 나) 법정 진술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J 센터장한테 가서 3,000,000원을 달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J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한 후 그 무렵 J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J에게 전화로 "원장님이 J센터장님에게 3,000,000원을 달라고 하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전화로 했는지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J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직접 이야기할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알겠다."라는 식의 말을 했었던 것은 맞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J이 찾아와서 3,000,000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위 돈은 피고인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다가 원장님이 요구 할 때마다 드렸습니다.' 3) 피고인의 골프장 이용 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Z은 2010. 2.경 BD 처장이었고 (증거기록 2457면), 피고인은 2010. 2. 20. AZ과 함께 계룡대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765면). 4) 소결 J은 겸찰 및 법정에서, 자신이 수탁연구사업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공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J은 C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다수의 수탁연구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피고인이 2010. 2. 중순경 AZ과의 접대비로 쓸 비용으로 현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2010. 2. 20. AZ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행정부장이던 M을 통하여 J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에 관한 J과 M의 진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일관된 점(다만 금원을 수수한 시기에 관하여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3.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M은 검찰에서 2009. 12.경이라고 진술하여서 차이가 있으나, 금원을 수수한 경위나 방법에 대한 J과 M의 각 진술이 일치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J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공여한 부분 등에 대한 진술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점(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악(惡)감정만으로 형사처벌 내지 C 내부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J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진술로 인하여 J이 얻게 될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J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Z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1) Z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08. 9.부터 2009. 12.경까지 Y 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E센터 Y 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때였는데 대전 본원에 자주 가서 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자주 참석을 했는데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피고인이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원구원을 위해 쓸려고 하니까 돈 좀 냈으면 좋겠어, 다들 냈으니까 Z박사도 좀 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저한테 한 거라 저도 순간 당황하여 "아~ 예"하면서 어영부영 헤어졌던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고인한테 돈을 내어 달라는 말을 듣고 얼마 후에 행정부장 M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원장님이 1,000,000원을 달라고 하시는데요"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설령 얼마 전 피고인이 저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설마 하고 있었는데 M 행정부장이 실제로 저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불쾌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요구하는데 돈을 안내기도 뭐하고 1,000,000원이라고 하기에 M 행정부장에게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M이 계좌번호를 불러주었고, 제가 그 계좌로 1,000,000원을 보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때 1,000,000원 내는 게 영 불쾌하고 싫어서 일단 400,000원을 먼저 보냈고 다음 날에 다시 600,000원을 보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출장 중에 있을 때 M 부장한테 돈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급한 마음에 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인 AA에게 부탁하여 우선 400,000원을 보내주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 날에 제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다시 600,000원을 송금해준 것입니다. 당시 M 행정부장이 알려준 계좌가 국민은행 M 명의 N입니다(증거기록 2619면 ~ 2621면).' 나) 법정 진술 '2009. 11. 초순경 업무차 C 본원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을 마주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구원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돈 좀 냈으면 좋겠어, 다들 냈으니까 Z 박사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행정부장 M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1,000,000원 달라고 하시는데요"라는 말과 함께 계좌번호를 고지받고, 그 무렵 M 명의의 계좌로 여직원 AA 명의로 400,000원, 제 명의로 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2) M의 진술 가) 검찰 진술 'Z은 당시 Y 부장이었던거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로 불러서 "Z 박사한테 1,000,000원 달라고 해"라고 하기에 저는 당연히 피고인이 Z 박사한테 얘기가 되었나보다 생각하고 Z 박사한테 전화를 해서 "원장님이 1,000,000원 달라시는데요"라고 했더니 Z 박사가 퉁명한 말투로 "알았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여"라고 하기에 제 계좌를 알려주었던 것인데, 그 때 하루에 1,000,000원을 다 보내지 않고 2번 나누어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위 계좌는 주로 인센티브를 모은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증거기록 2570면 ~ 2571면).' 나) 법원 진술 '2009. 11.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Z 박사한테 1,000,000원을 달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Z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한 후, 그 무렵 Z으로부터 제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Z이 송금한 돈 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0,000원을 준 것은 맞습니다.' 3) M의 금융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Z 명의로 2009. 11. 20. 400,000원, 2009. 11. 21. 6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591면). Y에 근무하는 직원 AA이 직장 상사인 Z의 부탁을 받고, 2009. 11. 20. 400,000원을 Z 명의로 M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증거기록 2628면). 4) 소결 피고인이 M을 통하여 Z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M과 Z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검찰 및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된 점에다가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Z이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당시 행정부장이던 M이 원장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부장인 Z에게 현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까지 고려하면, Z, M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M을 통하여 Z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3항 기재 뇌물수수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에서는 보직자 및 주요사업책임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는데, 개인 당 법인카드의 사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 또는 팀 단위로 법인카드의 사용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2) C에서는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300,000원 이하인 경우 카드 전표만 지출결의서에 첨부하고, 지출결의서 결재는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부장, 팀장 내지 과제책임자의 전결로 결재를 하며, 사용금액이 300,000원 이상 500,000원 이하인 경우는 회의록과 카드 전표를 첨부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연구부에서는 선임부장, 비 연구부 부분은 부장 전결로 결재를 하며, 5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사후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의록, 카드전표를 첨부하며, 선임부장 내지 부장 전결로 결재를 받는다. 3) 대전 AD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AC"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C에서 주는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로는 위와 같은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7,949,000원 상당의 외상술값을 대납 받았는지 여부 1) AB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10. 3. 24. 68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로 부르더니 노란색 포스트잇 메모지에 피고인 친필로 "680,00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제게 주면서, "AC에 외상이 있으니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3. 24. 퇴근길에 AD에 있는 AC 노래주점에 가서 주점 주인에게 제 법인카드인 하나은행 카드를 주고, 주점주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BE식당에 가서 제가 준 법인카드로 680,000원을 결제한 다음 주점 주인이 제게 법인카드와 카드전표를 건네주었습니다(증거기록 2091면 ~ 2092면).' 2010. 4. 14. 280,000원, 2010. 4. 16. 270,000원, 2010. 4. 20. 28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2010. 3. 24. 피고인의 AC 노래주점 술값 680,000원을 대납한 이후 2010. 4. 초순경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로 불러 제게 원장 친필로 쓴 숫자가 적힌 노란색 포스트 잇 메모지 2장을 주면서 "AC에 외상이 있으니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메모지에 적힌 금액이 830,000원이었습니다. 830,000원을 저 혼자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당시 선임부장 I, 행정부장 M, 기획부장 U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여, 제 사무실에서 I, M, U에게 원장의 친필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AC에 원장의 외상을 나 혼자 처리하기엔 부담이 되니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고 하자 I, M, U가 그렇게 하자고 하였고, 830,000원을 3등분해서 I, M, U가 처리해 주겠다고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2010. 4.14. I 박사 사무실로 갔는데, I 박사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AC 노래주점에 가기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I 박사의 법인카드(하나sk카드)를 빌렸고, 제가 그날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들러 가게 주인에게 카드를 주고, 가게 주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BE식당에서 제가 준 법인카드로 280,000원을 결제하고, 영수증과 법인카드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부장인 M이 2010. 4. 16. BF 식당에서 270,000원을 결제하였고, 기획부장 U가 4. 20. BF 식당에서 280,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U가 280,000원을 직접 결제한 것이 아니라, 경영기획팀장인 AL이 U의 지시로 AL 자신의 법인카드로 280,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2101면 ~ 2102면).' 2010. 7. 16. 29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2010. 7. 중순 경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제게 "AC에 외상 290,000원이 있다."고 말하여, 저는 또 술값을 대신 내 달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7. 16. 퇴근길에 AC 노래 주점에 들러 일반음식점인 'BG식당'에서 제 법인카드로 290,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증거기록 2098면 ~ 2099면).' 2010. 9. 10. 485,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2010. 9. 초순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로 불러 제게 "AC에 외상이 490,000원 정도 있다고 말해주어 저는 당시 F센터 센터장인 J에게 원장의 AC 외상이 있으니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J 박사는 "알았습니다"라고 하여 J 박사가 처리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감사를 받고 나서, J 박사는 당시 F센터 장비활용팀장인 AJ에게 지시하여 2010. 9. 10. AJ가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들러서 법인카드를 업소 주인에게 건네주고, 업소 주인이 근처 BG식당에 가서 AJ의 법인카드로 AC 노래주점의 외상술값인 490,000원을 결제하고, AJ에게 법인카드와 영수증을 건네 준 사실을 감사 결과 알았습니다.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AC 노래주점 외상술값이 490,000원이라고 들었고, 제가 J 박사에게 외상술값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지출 결의서 내용(J F센터 센터장 전결, 지출목적 BH 개최, 사용처 BG, 지출금액 485,000원) 사실은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113면 ~ 2114면).' 2010. 10. 5. 230,000원, 2010. 10. 14. 290,000원, 2010. 10. 20. 285,000원 대납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 '2010. 9. 말경, 2010. 10. 초순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제게 "AC에 외상이 있다"고 하여 제가 처리하기엔 금액이 좀 커서 당시 선임부장인 I, 행정부장 M, 기획부장 U에게 "AC에 있는 원장의 외상이 너무 많으니 일부를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자 3명 모두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2010. 10. 5. M 행정부장이 BI식당에서 외상술값 중 23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당시 M 행정부장이 부서 내 지출할 돈이 부족해서 적게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 10. 20. U 기획부장은 AL에게 지시하여 AL이 BF에서 AC 노래주점 외상술값 28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I 선임부장은 자신이 직접 처리할 시간이 없다고 하여 (제가) I 선임부장의 법인카드(하나sk카드)를 10. 14. I의 사무실에서 건네받아 당일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들렀고, 전에 하던 방식으로 저는 AC 업소 주인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업소주인이 법인카드를 들고 BI식당에 가서 외상술값 290,000원을 결제한 후 제게 법인카드와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증거기록 2115면 ~ 2116면).' 2010. 10. 14. 49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010. 10. 초순 피고인이 원장실로 저를 불러 원장이 제게 AC에 490,000원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같은 방법으로 10. 14.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가서 가게 주인에게 제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가게 주인은 근처 BG 식당에 가서 AC 외상술값 490,000원을 결제하고 나서, 제게 영수증과 법인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증거기록 2105면 ~ 2106면).' 2010. 11. 16. 390,000원, 2010. 11. 19. 59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 '2011. 중순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로 불러서 "AC에 외상이 있다(각각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음)"고 말하였고, 저는 당시 F센터 센터장인 J 박사와 제 옆 사무실에 근무하는 P 박사(당시 정책연구부장)에게 찾아가 "원장이 AC에 외상이 있다는데, 잘 처리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J, P 박사 모두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J, P 박사에게 원장의 외상술값을 대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여, J, P이 처리하였는데,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은, J은 2010.11. 16. 당시 장비활용팀장인 AJ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 390,000원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BI식당에서 결제하였고, P은 2010. 11. 19. 당시 정책전략팀장인 BJ로 하여금 피고인의 AC 노래 주점 외상술값인 59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2116면 ~ 2117면).' 2010. 12. 8. 37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010. 12. 초순 원장실에서 피고인이 저를 불러, "AC에 외상이 370,000원 있다"고 말해, 저는 당시 연말이어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당시 F센터 센터장인 J 박사에게 다시 원장의 외상술값 결제 부탁하였고, J은 "알겠습니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서, J이 장비활용팀장인 AJ에게 지시하여 AJ가 2010. 12. 8.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들러 제가 했던 방식으로 노래주점 주인이 법인카드를 건네받고, 가게 근처에 있는 BF식당에 가서 외상술값 370,000원을 결제한 다음 법인카드와 영수증을 AJ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2118면 ~ 2119면). ' 2010. 12. 21. 710,000원, 2010. 12. 23. 27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 '2010. 12. 중순경 피고인이 저를 따로 불러서 제게 AC에 980,000원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연말이기도 하였고, 금액이 너무 커서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당시 AK(당시 대외협력부 홍보팀장 근무)에게 AC에 피고인의 외상술값이 있으니까, 같이 처리하자고 하여 AK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 12. 21.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들러서 가게 주인에게 제 법인카드를 건네주었고, 가게 주인이 근처 BF 식당에서 가서 피고인의 외상술값 71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가게 주인이 제게 법인카드와 영수증을 건네주었고, AK은 12. 23.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들렸고, 저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외상술값인 270,000원을 결제하였을 것입니다(증거기록 2107면 ~ 2108면).' ⑩ 2011. 2. 15. 285,000원, 2011. 2. 24. 255,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3} '2011. 2. 중순 23:00경 피고인이 제게 전화하여 AC 노래주점으로 나오라고 하여 제가 갔더니, 피고인을 포함하여 남자 3명이 있었으며, 막 시작 단계인 것 같았는데,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룸 밖으로 나가더니, 술값을 결제하라고 직접 제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애기를 듣고, 알겠다고 한 뒤 업소 주인에게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한 다음 가게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AC 노래 주점에 전화해서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540,000원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2. 15.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가서 가게 주인에게 제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가게 주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BE식당에 가서 AC 외상술값 285,000원을 결제하고 나서, 제게 영수증과 법인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머지 술값은) 2. 24. 퇴근길에 AC 주점에 가서 주인에게 제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가게 주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BE식당에 가서 AC 외상술값 255,000원을 결제하고 나서, 제게 영수증과 법인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300,000원 이하 사용에 대해서는 회의록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제 업무 편의를 위해 두 번에 걸쳐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대신 결제하였습니다(증거기록 2110면 ~ 2111면).' ⑪ 2011. 4. 4. 282,000원, 2011. 4. 19. 287,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4} '2011. 3. 말경 피고인이 저를 따로 불러 AC에 570,000원이 있다고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같은 방법으로 4. 4.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가서 가게 주인에게 제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가게 주인은 근처 BI식당에 가서 AC 외상술값 282,000원을 결제하고 나서, 제게 영수증과 법인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머지 외상술값은) 4. 19.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가서 가게 주인에게 제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가게 주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BE식당에 가서 AC 외상술값 287,000원을 결제하고 나서, 제게 영수증과 법인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300,000원 이하로 해야, 회의록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제 업무 편의상 두 번에 나누어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2112면 ~ 2113면).' 나) 법정 진술 2010. 3. 24. 68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010. 3. 중순경 C 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C에 외상이 있으니 처리해 달라"는 지시와 함께 '680,000'이 기재된 노란색 포스트잇을 건네받고, 2010. 3. 24. 퇴근 무렵 주점을 찾아가 법인카드로 68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 4. 14. 280,000원, 2010. 4. 16. 270,000원, 2010. 4. 20. 28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2010. 4. 초순경 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C에 외상이 있으니 처리하라"는 지시와 함께 금액 합계 830,000원이 기재된 포스트잇 2장을 건네받고, 그 무렵 I, M, U에게 금액 분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에 830,000원이 적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합계 금액이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요청을 받은 I이 4. 14. 280,000원을, M이 4. 16. 270,000원을, U가 AL을 시켜 4. 20. 280,000원을 각각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저는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2010. 7. 16. 29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2010. 7. 중순경 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C에 외상 290,000원이 있다"는 말과 함께 외상술값을 대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7. 16. 제 법인카드로 29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말이) 정확하게는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으니까 알아서 처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0. 9. 10. 485,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C에 외상 490,000원 정도 있다"는 말과 함께 외상술값을 대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J에게 외상술값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 요청을 받은 J은 직원 AJ에게 외상술값 대납을 지시하였고, AJ가 9. 10. 법인카드로 485,000원을 결제한 것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2010. 10. 5. 230,000원, 2010. 10. 14. 290,000원, 2010. 10. 20. 285,000원 대납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 '2010. 9. 하순 및 2010. 10. 초순경 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AC에 외상이 있다"는 말과 함께 외상술값 합계 810,000원을 상당의 대납을 요구받고, I, M, U에게 금액분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요청을 받은 M은 10. 5. 230,000원을, I은 10. 14. 290,000원을, U는 AL을 시켜 10. 20. 285,000원을 각각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2010. 10. 14. 49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010. 10. 초순경 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C에 외상 490,000원이 있다"는 말과 함께 외상술값 대납을 요구받고 그 무렵 퇴근길에 주점에 들러 피고인의 외상술값 49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 11. 16. 390,000원, 2010. 11. 19. 59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 '2010. 11. 중순경 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AC에 외상이 있다"는 말과 함께 합계 980,000원 상당의 외상술값 대납을 요구받고 J, P에게 분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요청을 받은 J은 직원 AJ에게 지시하여 AJ가 11. 16. 390,000원을, P은 직원 BJ에게 지시하여 BJ가 11. 19. 590,000원을 각각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맞습니다.' 2010. 12. 8. 37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J에게 (피고인의 외상술값 처리를) 부탁한 것은 세 번쯤 되는 것 같은데 날짜(2010. 12. 초순경)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요청을 받은 J이 직원 AJ에게 지시하여 AJ가 12. 8. 37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2010. 12. 21. 710,000원, 2010. 12. 23. 27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 '2010. 12. 중순경 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C에 외상 980,000원이 있다"는 말과 함께 대납 요구받고, 그 무렵 대외협력부 홍보팀장 AK에게 분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12. 21. 퇴근길에 주점에 들러 980,000원 중 71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제 요청을 받은 AK은 12. 23. 자신의 법인카드로 나머지 270,000원을 결제한 것이 맞습니다.' ⑩ 2011. 2. 15. 285,000원, 2011. 2. 24. 255,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3} '2011. 2. 중순경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AC 주점에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540,000원을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2. 15. 퇴근길에 주점에 들러 술값 중 285,000원을, 다시 2. 24. 주점에 들러 나머지 술값 255,000원을 각각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날(피고인의 호출로 주점에 간 날)은 제가 계속 (원장님과) 같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원장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나왔기 때문이어서 그 날 술값이 얼마가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그 날은 술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점을 나왔고, 나중에 얼마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나누어서 결제를 한 것입니다. 300,000원까지가 회의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나누어서 결제를 했습니다. ⑪ 2011. 4. 4. 282,000원, 2011. 4. 19. 287,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011. 4. 4. 282,000원을, 4. 19. 287,000원을 각각 법인카드로 나누어 (술값을)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AC 사장 쪽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 AK의 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가) 검찰 진술 '제 직속상관인 AB의 부탁으로 (AC의 외상술값을) 대납을 해준 것입니다. (AB은) 당시 제 직속상관인 대외협력부장이었습니다. 2010. 12. 20.경 대외협력부장실로 불려가서 AB씨한테 직접 지시를 들은 것이다. AB 대외협력부장이 당시 저한테 "AK팀장 내가 좀 부탁 좀 하려고 하는데 원장과 관련된 건데 법인카드로 결제 좀 하나 해줘"라고 하기에 제가 "어떻케 하면 되는 건데요."하니까, "AD에 있는 AC노래방에 가서 사장을 만나 C에서 왔다고 하면서 270,000원 결제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처리해 줄 꺼야"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AC 노래방의 위치를 몰라서 AB 부장한테 물어보았더니 BK호텔 맞은 편 지하에 있다고 알려주기에 제가 그 말을 들은지 2 ~ 3일 정도 후에 퇴근하면서 AB 부장이 말해준 AC 노래방에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 제가 소지한 법인카드로 2010. 12. 23. 21:07경에 270,000원을 결제하였던 것입니다(증거기록 2250면 ~ 2251면).' 나) 법정 진술 '2010. 12. 20.경 대외협력부장 AB으로부터 "AK팀장, 내가 부탁 좀 하려고 하는데. 원장과 관련된 건데 법인카드로 결제 좀 하나 해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12. 23. 퇴근길에 AC 주점에 들러, 피고인의 외상 술값 중 27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AB 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3) U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10. 4. 20. 28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2010. 4. 중순경 당시 제가 C 기획부장으로 일할 때 AB이 제가 근무하는 기획부장실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원장이 AC 노래방에서 먹은 외상 술값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부담되니 나눠서 처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결제는 제가 소지하고 있던 법인카드가 아닌 제 부하직원인 AL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AC 노래방이 있는 위치가 AL이 사는 집을 갈 때 중간 위치에 있고, 솔직히 제가 원장 술값을 대납한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해서 제가 직접 하지 않고 부하직원인 AL에게 대신 부탁했던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AB 전임부장이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저 대신 결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제 기억에 AL한테 "AC 사장을 만나 C AB씨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외상 술값을 처리하여 줄테니 300,000원 밑으로 결제를 해라"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AB 전임 부장의 대납 부탁이 있고) 2 ~ 3일 정도 후인 2010. 4. 20.경에 제가 AL에게 지시해서 결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AL이 퇴근하는 길에 AC 노래방에 들러서 21:29경에 280,000원 결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 시 300,000원이 초과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지출 전에 사전품의를 올려 결재를 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3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제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300,000원 미만 금액일 경우에는 제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법인카드로는 AC 노래방 같은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BF 식당에서 결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B이 AC 외상술값을 부탁할 때 저 말고도 I 선임부장과 M 행정부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증거기록 2147면 ~ 2150면, 2156면).' 2010. 10. 20. 285,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 '2010. 10. 중순경 AB 전임부장이 제가 근무하는 기획부장실을 찾아와서(술값 대납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2010. 4. 20. 대납 결제해 줄때와 마찬가지로 AB이 저한테 원장이 AC 노래방에서 먹은 외상 술값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니 나눠서 처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2010. 4. 20. 대납할 때와 마찬가지로 AL한테 AB 전임부장이 부탁한 내용을 모두 전달하면서 AC에 가서 사장을 만나 300,000원 미만으로 AL이 소지한 법인카드로 결제해주고 오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AB 전임 부장의 대납 부탁이 있고) 4 ~ 5일 후인 2010. 10. 20.경 제가 AL에게 지시해서 결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AL이 퇴근하는 길에 AC 노래방에 들러서 20:41경에 285,000원 결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2152면 ~ 2153면).' 나) 법정 진술 2010. 4. 중순경 전임 기획부장 AB으로부터 "원장이 AC주점에서 먹은 외상술값이 너무 많아서 부담되니 나눠서 처리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부하 직원 AL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면서 외상술값 대납을 지시하여 AL으로 하여금 4. 20. AC 주점을 찾아가 외상술값 28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 10. 중순경 A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하직원 AL에게 지시하여 AL으로 하여금 10. 20. 피고인의 외상술값 28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AB 부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L 팀장에게 제 카드를 주면서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4) AL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10. 4. 20. 28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2010. 4. 20. 오전 9시경 기획부장실로 불려가서 U씨한테 직접 지시를 들은 것입니다. U가 저한테 "AB 부장이 부탁하는 건데 원장이 AC 노래주점에서 먹은 외상술값을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해달라고 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로 가서 결제 좀 해줘"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당시 U 부장이 저한테 "AC 노래주점 사장을 찾아가서 C에서 왔다고 하면 알아서 처리해줄 것인데, 법인카드를 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른 곳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해올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가서 결제하는 것 보고 오라"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U 부장의 지시대로 일부러 늦게 퇴근을 해서 돌아가는 길에 AC 노래주점에 들러 사장을 찾아가 C에서 왔다고 하니까 AC 노래주점 사장이 저를 인근에 있는 BF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제 법인카드로 당일 21:29경 280,000원을 결제했던 것입니다. U 부장이 저한테 일부러 늦게 가서 결제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앞 뒤가 맞으니까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174면 ~ 2175면)' 2010. 10. 20. 285,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 '2010. 10. 20.경 U 기획부장이 저를 기획부장실로 불러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2010. 4. 20. 대납 결제해 줄 때와 마찬가지로 U 부장이 저한테 "원장이 AC 노래방에서 먹은 외상술값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부담되니 나눠서 처리해달라고 AB 부장이 부탁을 해서 그러니 네 법인카드로 그 때처럼 처리해라"라는 식으로 지시했습니다.2010. 4. 20. 대납할 때와 마찬가지로 AB 부장이 전임부장이 부탁한 내용을 저한테 모두 말해주면서 그 때처럼 가서 사장을 만나 300,000원 미만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해주고 오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 때도 일부러 늦게 퇴근하는 길에 AC 노래방에 들러서 20:41경에 285,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AC 노래방 사장이 BF에 전화만 해주고 제가 혼자 가서 결제를 한 뒤 집에 간 것입니다(증거기록 2178면 ~ 2179면).' 나) 법정 진술 2010. 4. 20. 28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2010. 4. 20. 경 기획부장 U로부터 "AB 부장이 부탁하는 거다, 원장이 AC 노래주점에서 먹은 외상술값을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해 달라고 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로 가서 결제 좀 해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무렵 퇴근길에 AC주점에 들러 피고인의 외상술값 28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U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상 법인카드 결제를 하면 지출발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2010. 10. 20. 285,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 '2010. 10. 20.경에도 기획부장 U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요구를 받고 퇴근길에 AC주점에 들러 피고인의 외상술값 28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U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해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사후 결재 과정을 거쳤습니다.' 5) J의 진술 가) 검찰 진술 '당시 우리 센터 장비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AJ 팀장에게 제가 변제를 지시하여 (피고인의 술값을)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 9. 10. 485,000원, 2010. 11. 6. 390,000원, 2010. 12. 8. 370,000원을 결제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AB 대외협력부장이 회의장소, 행사장, 복도 같은 곳에서 말하길 "원장이 식당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다른 부장들과 같이 나누어 내고 있는데 결제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결제를 부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내고 있다고 해서 저도 승낙을 하고 AJ 팀장에게 법인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지시를 해서 결제하게 된 것입니다. "BK호텔 인근에 AC 노래방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AB 부장의 이름 대고 술값을 지불하러 왔다라고 주인에게 얘기를 하면 주인이 어디로 가라는 얘기를 해줄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증거기록 2441면 ~ 2443면).' 나) 법정 진술 ' 2010. 9.경 C 대외협력부장 AB으로부터 "원장님이 술을 많이 먹어서 다른 부장들과 같이 나눠 내고 있는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센터 직원 AJ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 48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0. 11. 및 2010. 12.에도 AB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고 센터 직원 AJ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 390,000원, 370,000원을 각각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6) AJ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10. 9. 10. 485,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2010. 9. 10. BG식당에서 485,000원을 결제한 경위는 제가 결제하기 수일전 J 센터장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시 센터장은 외부지역(아마도 서울)에 출장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하는 말이 "대외협력부장이 외상 술값 얘기를 하면서 그걸 자꾸만 나에게 결제해 달라고 한다. 지금은 내가 가서 결제할 형편이 못되니 팀장님이 대신 결제를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부탁을 해서 결제하게 된 겁입니다(증거기록 2134면).' 2010. 11. 6. 39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 '2010. 11. 16. BI식당에서 결제를 한 경위는 센터장이 전화로 저에게 대납을 해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출장 중이었는지 대전에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저에게 말씀하실 때 화가 난 목소리로 "대외협력부장이 자꾸 외상값을 내라고 한다.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대신 술값을 내라고 한다. 팀장님이 대신 좀 납부해 달라"는 말을 하여서 제가 대신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2134면).' 2010. 12. 8. 37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010. 12. 8. BF에서 370,000원을 결제한 경위도 J 센터장이 전화로 많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많이 해줬는데도 또 술값 대납을 요구한다."면서 두 번째 때와 같은 취지로 저에게 술값 대납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2134면).' 나) 법정 진술 2010. 9. 10. 485,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2010. 9.경 외부출장 중인 센터장 J으로부터 "대외협력부장 AB이 외상술값 얘기를 하면서 그걸 나한테 결제해 달라고 한다. 지금은 내가 결제할 형편이 못되니 팀장님이 대신 결제해 줘라"는 지시를 받고 9. 10. AC주점을 찾아가 피고인의 외상술값 48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2010. 11. 6. 39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 '2010. 11. 중순경에도 센터장 J으로부터 "대외협력부장이 자꾸 외상술값을 내라고 한다.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대신 술값을 내라고 한다. 팀장님이 대신 좀 결제해 줘라"는 지시를 받고 11. 16. AC 주점을 찾아가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외상술값 390,000원을 결제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J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목소리였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해달라는 말투였습니다.' 2010. 12. 8. 37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010. 12. 초순경에도 센터장 J으로부터 "많이 해줬는데 또 술값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한다. 결제해 줘라"는 말을 듣고 12. 8. AC 주점을 찾아가 피고인의 외상술값 37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7) P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10. 11. 19. 59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 '2010. 11. 19. 590,000원 결제경위는 2010, 11.경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외협력부장 AB이 저의 방에 찾아와서 "원장의 술값 외상이 여러 식당에 많다. 이를 각 부장이 돌려가면서 막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처리를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았다고 하자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고 "AC"으로 가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제가 당일 BJ 팀장을 불러 "AC"에 외상이 있으니 노래방 사장에게 가면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결제를 지시하였습니다(증거 기록 2237면 ~ 2238면).' 2010. 12. 22. 39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010. 12. 22. 20:12 BE식당에서 390,000원을 결제한 경위는 2010. 12. 21.피고인이 비서실을 통해 저를 원장실로 불러 "외상 술값을 처리해 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제가 "가능합니다"라고 하자 "AC"이라고 말하여 390,000원이 적힌 개인 수첩에서 찢은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건네주며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BJ 팀장을 불러 "AC"에 외상이 있으니 390,000원을 결제하고 오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238면). 나) 법정 진술 2010. 11. 19. 59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 '2010. 11.경 AB 부장으로부터 "원장 외상술값이 많은데 부장들이 돌아가면서 막고 있다,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직원 BJ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 59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 12. 22. 39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010. 12.경 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외상이 있는데 처리해줄 수 있느냐"는 말과 함께 390,000원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고 그 무렵 직원 BJ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 39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8) AI의 진술 가) 검찰 진술 피고인의 대납 요구 '2010. 3. 초순경 당시 제가 C 대외협력부장으로서, 업무조정회의 등을 하면서 피고인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피고인과 제가 단둘이 있을 때 업무 얘기를 하다가 불쑥 피고인이 제게 "AC에 외상이 있다. 한번 가 봐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 AC 노래주점에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갚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회식을 하더라도 단 한번도 돈을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술값을 대신 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3. 10. 제가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들렀고, 외상술값 28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대신 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부당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1, 2일 이내에 제가 AC 노래주점에 가서, 법인카드 사용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AC 노래주점 사장에게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AC 노래주점 사장이 아무 말 없이 취소해 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피고인이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AC 노래주점 사장이 전화해서 외상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198면 ~ 2200면, 2203면).' 2010. 4. 6. 27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2010. 4. 초순경 AC 노래주점 사장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해서(2010. 1. 21. AC 노래주점 사장에게 제 명함을 준 사실이 있음), "원장의 외상술값이 있으니 처리해 달라"고 통화하였고, 그렇게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외상술값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대신 외상술값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2010. 4. 6. 제가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들러서 원장 외상술값을 결제하러 왔다고 하고 외상 술값이 얼마냐고 묻지도 않고, 300,000원 이하로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말하면서, 저는 가게 주인에게 제 법인카드를 건네주었고, 가게 주인은 근처에 있는 BI식당에 가서 피고인의 외상 술값을 결제한 다음 다시 제게 법인카드와 카드전표를 돌려주었습니다(증거기록 2202 ~ 2203면).' 2010. 6. 1. 27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2010. 6. 1. AC 노래주점 사장으로부터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원장의 외상이 있는데,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저도 지난번처럼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또 외상으로 AC에서 술을 먹은 사실을 알았고, 지난번처럼 외상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C 사장과 통화하고 나서, 퇴근길에 AC 노래주점에 들러서, 가게 주인에게 300,000원 이하로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면서 가게 주인에게 제법인카드를 건네주자, 가게 주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BE식당에 가서 외상 술값 270,000원을 결제하고, 다시 제게 법인카드와 카드 전표를 제게 건네 주었습니다(증거기록 2204면 ~ 2205면).' 나) 법정 진술 피고인의 대납 요구 '2010. 3.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AC에 외상이 있다, 한 번 가 봐라"는 말과 함께 술값 대납을 요구받고, 3. 10. 퇴근길에 주점에 들러 피고인의 외상술값 28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대신 결제한 것에 부담을 느끼고 (AC) 주점 사장에게 전화하여 카드사용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2010. 6. 1. 270,000원 대납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2010. 6. 1. (AC) 주점 사장으로부터 전화로 "원장님 외상이 있는데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퇴근길에 주점에 들러 피고인의 외상술값 27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주점 사장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만큼 주점사장과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9) AC 노래주점 업주였던 AH의 진술 가) 검찰 진술 '2005. 10.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AC 단란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제가 위 AC를 운영했던 초창기인 2005.경부터 단골손님으로 오시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 때는 C 원장이 아닌 BL 교수로 재직 중일때부터 제가 운영하는 업소에 자주 왔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이) C 원장이 된 뒤 약 1년 쫌 넘게는 안 오시다가 그 뒤 2009. 말경부터 다시 자주 오셨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여 제가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 요구는) 정확한 시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건 술값 대납 이전의 시기였던 2010년 초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피고인 AC에서 술을 마신 뒤 외상술값이 발생하자 그 외상술값을 받기 위해 C 직원들이 가져오는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근처 다른 식당 등에서 사용한 것처럼 결제를 하게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C 직원들이 저한테 자기네 법인카드를 들고와서는 피고인 외상술값을 갚는다면서 저희 AC에서 결제를 하면 법인카드라 안되니까 인근 다른 식당에서 결제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 뿐입니다. (가공으로 결제를 하였던 식당은) BE식당, BI식당, BF 식당, BG식당이었습니다. AB 박사 외에 몇 명 다른 사람들도 와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적이 있는데 주로 왔던 사람은 AB 박사였습니다. AB 부장이나 AI 부장의 연락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AB 부장이나 AI 부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초반에는 AI 부장을 지목했고, 이후에는 AB 부장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술값을 처리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AB 부장이나 AI 부장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2790면 ~ 2797면)' 나) 법정 진술 '2005. 10.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사이에 대전 AD 건물 지하 1층에서 'A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초창기 때는 아니고 조금 지나서부터 단골손님으로 오셨습니다. 피고인이 C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위 주점에서 자주 찾아와 술을 마셨습니다. 2010년 초경에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원장이 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계산을 했고 원장이 되고 나서는 한 두 번은 피고인이 직접 계산을 했고, 나머지는 부하직원이 나중에 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마신 외상술값을 C 직원들이 찾아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C 부장인 AB이나 A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반에는 AI 부장을 지목하였고 이후에는 AB 부장을 지목하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술값을 처리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외상술값이 결제된 가맹점을 보면 BE식당, BI식당, BF식당, BG 등 일반음식점으로 확인되는데, 위 음식점 업주들은 저와 아는 사람들이 입니다. 제 가게에서는 (C의)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음식점 명의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외에 C의 부장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러 온 적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은 자기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AB은 술을 드시러 자주 오지는 않았고, 결제하러 자주 왔었습니다.' 10) 소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부하 직원들에게 3회 정도는 외상술값을 납부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장으로부터 직접 외상술값 결제를 요구받은 AB, P, AI, AB으로부터 피고인의 외상술값 결제 분담을 부탁받은 AL, J, P, AK, AL, J으로터 AC 노래주점에 가서 외상술값 결제를 직접 하도록 지시받은 U, AJ, AC 노래주점 경영주인 AH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외상술값 결제 경위나 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치하고 있는 점{다만, U는 이 법정에서, AB 부장의 부탁을 받고 AL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술값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L의 법인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게 지시하였다는 검찰 진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나, AL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법인카드 지출결의서의 기재(증거기록 2034면, 2037면, 2052면 ~ 2053면)에 의하면, AL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술값을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U의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 원장에 취임하고 AC 노래주점에 자주 찾아가기 시작한 시기와, 부하 직원들이 피고인의 술값을 대납하게 된 시기가 겹치는 점, 법인카드로 인한 술값 결제 액수 중 다수가 300,000원 이하의 금액인데, 법인카드 지출 결재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러 300,000원 이하로 결제를 하였다는 C 직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019면 ~ 208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외상술값을 대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뇌물수수 성립 여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참조),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뇌물의 수수에 있어서 공여자의 재산이 감소되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비록 C 직원들이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C의 예산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C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로서 법인카드로 외상술값을 결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굵게{[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4유형) 굵게{[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굵게{[일반감경요소]} 준공무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굵게{[일반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굵게{[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제4유형의 가중영역인 징역 6년 ~ 8년을 적용하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하고, 형량범위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굵게{[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C 원장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하 직원들로부터 합계 82,699,00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거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외상술값 결제를 부하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각 뇌물수수행위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