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13:30경 시흥시 B에 있는 식당에 피고인이 공사한 인테리어를 시정하는 문제로 위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선반 앞에서 피해자에게 선반 위의 물건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손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높은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내리기 위한 행위이거나 피해자가 손톱을 잡아 뜯는 행위를 고쳐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식점의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행위 이후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 일이 발단이 되어 다니던 음식점을 그만 두었다.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아 들어 올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었고,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별다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엉덩이와 배 부분을 감싸듯 안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쥐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언 등을 할 어떠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정과 앞서 피고인의 들어올리듯 껴안는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관계가 없는 여고생 피해자를 뒤에서 안거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3회 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그녀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6.28. 01:2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20kg 들이 쌀 41포대(가액 합계약 1,792,000원)를 가지고 나가, H 타우너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5. 6. 28. 01:20경부터 02: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미주아파트 부근의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위 타우너 화물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위 화물차를 위 장소에 되돌려 놓았다. 피고인은 2015, 8, 27, 21:2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신축 중인 'J빌딩' 건물로 들어가, 다음날 04:4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소화전 앵글밸브 등 밸브 37개 (가액 합계 약 879,300원), 전선 18묶음(가액 합계 약 1,140,000원)을 가지고 나가, 준비해 온 자전거와 위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 있던 간이용 수레 1대(가액 약 50,000원)에 싣고 갔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8. 01:20경부터 02:15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미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G' 앞 도로와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30길 에 있는 '중국성' 음식점 앞 도로 등을 거쳐 다시 위 미주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K의 진술서 마. 각 경찰 압수조서 바. 각 거래명세표(사본 포함) 사. 운전경력증명서 사본 아.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자.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수용자 검색결과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등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31조제1항, 제330조, 제331조의2, 제330조(포괄하여) 1)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2년 2. 선고형의 결정2)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6회 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모두 3회에 걸쳐 특수절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형벌을 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는데 다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절도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O와 교섭하여 절취한 쌀을 처분할 상대방을 미리 확보한 다음, 범행도구로 사용할 절단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포함한 두 차례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마땅한 안정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물품은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 물품인 쌀도 41대 중 28포대가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2: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날씨가 흐렸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전방으로 약 10m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3,923,1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캡쳐,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4:45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에 있는 농협 앞 인도 위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2005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주행거리 짧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 2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차용금 변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제출의무에 따라 2014. 1. 22.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성북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2015. 10. 22. 복무만료(소집해제)되어 직업변경 되었으나, 2015. 11. 1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업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제출서 등 첨부),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수사보고(군입대 전 직업 및 직장변경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등 첨부) 1. 서울북부지법 판결문(2011고합1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9세)과 친척지간으로 평소 피해자의 남편과 문중의 토지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5. 10. 15. 11:45 경 전남 신안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장 창고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E가 '문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포에 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목포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낫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E, C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서로 상반되어 믿기 어려운 이상 위 경위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Mak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근 후 "너 안산 바닥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 눈깔을 파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밥통을 집어던지고, 스테인리스 냄비를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세숫대야의 물을 머리에 쏟아 붓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1일간의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주)C으로부터 온열기기 'D'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30.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언니의 식당 운영 자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로 하여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친언니의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위 점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8:10경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라산건업'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365(상창리)에 있는 '테디밸리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9. 02:1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B과 함께 택시를 잡던 중 도로에 들어갔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B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인천남동경찰서 안으로 간 후, B에게 자신의 일행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B이 피고인에게 "일행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고 알려주자, 거짓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로로 뛰어 들어갔고, 지원을 나온 경찰관인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C의 다리를 2회 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팔을 물고,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 D의 뺨과 목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B의 사진, 순경 C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6. 7. 3.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서 떠나기로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인 B으로 하여금 지역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랑이다'라는 말을 듣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찬후,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차 피고인의 발을 오른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앞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2회 맥주를 뿌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려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려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12.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위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니 돌아가라고 말하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인터폰을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아내인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후사경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9, 17: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 (길이 58cm)로 현관문 전자번호키를 수회 내리쳐 작동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전자번호키와 인터폰을 수 회 내리쳐 작동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자 D 초인종 손괴 사진, 피해차량 파손 사진 1. 영수증 사본,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6:00경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기계값, 부품값 문제로 위 대리점 경리 직원인 E에게 따지던 중,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F(40세), G(33세)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뜨거운 커피가 든 종이컵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7~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F, G을 촬영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임은 인정되나, 피해자들과 농기계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가 커피를 뿌리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각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상해죄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범위를 검토한다. 나. 상해죄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뜨거운 커피를 뿌려 피해자들에게 화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농기계수리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에게 7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21. 13:00경 춘천시 C 소재 D 인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 분량)이 담겨져 있는 투명한 비닐봉지를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15:00경 춘천시 F에 있는 G사우나 길 건너편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1회 투약 분량)를 캔맥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01:00경 춘천시 I에 있는 J주점 주방에서,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제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아 있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맥주와 양주가 섞인 술잔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9. 중순 10:00경 춘천시 북산면 오항리에 있는 야산에서, 그 곳에서 자생하고 있던 야생대마 불상량(약 2회 흡연분량)을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15. 1. 13, 21:10경 춘천시 온의동에 이마트 근처 노상에서, 제3항과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 분량, 담배 1개피의 약 5분의 1)을 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교부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 15. 03:00경 춘천시 I에 있는 K 마트 뒤 주차장에서, 제3항과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 분량, 담배 1개피의 약 5분의 1)을 미리 준비한 은박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3회, 2015. 4. 28.자) 1. 감정결과(소변, 모발) 1. 추징 :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1, 2 범죄 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 3 범죄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다양하고(필로폰 및 대마 수수, 소지, 교부, 투약 내지 흡연) 그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한편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1997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른 마약범죄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5층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 가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입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9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14. 12. 5. 03:15경 평택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 E(3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 F(34세)을 손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때리고, B는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인 온장고, 음료수, 과자, 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 시가 513,5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9. 0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이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원상 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6.5. 06: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5. 6, 7. 04: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가족 사이인 피해자 K, 피해자 L가 머리말에 휴대전화 두 대를 포개어 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6. 6. 20:00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온양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31.경부터 2015. 6. 10.경까지 5회에 걸쳐 8,20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2, 22:0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한밭경기장 앞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N, O, M, P, L, K,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G사우나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요청결과통보 1. 추송서 1. 압수증거물(휴대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정도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3:45경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1428에 있는 죽전고가차도를 보정역 방향에서 분당 오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513,74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피해를 가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보상 및 후속 차량들에 대한 교통장애와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19, 18:00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 4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을 거쳐 용인시 용인면허시험장 부근 새천년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인적피해 없음, 견적서 제출,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판시 범죄전력과 유사하게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자차보험으로 손해를 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소 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4.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007,1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우현로 50번길 답동성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답동사거리 쪽에서 동인천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승자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다가 때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정차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진로변경하여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 앞문짝 도장 등 수리비 약 4,177,58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