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2015고단203] 피고인과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 등은 경북 경주시 안강 지역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지간으로, 이들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18세, 여)과 피해자 D과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폭행 가. 2013. 가을경 폭행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하키팀 숙소 옆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사촌 동생의 흡연에 대하여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6.경 폭행 피고인은 2014. 6.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안강제일초등학교 강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D,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8. 12. 15:00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 사우나 부근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I에 있는 J오락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각 때리고, 같은 리에 있는 안강제일초등학교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배, 가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은 뒤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소망아파트 뒤편 골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팔을 각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은 뒤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안강전자고등학교 정문 맞은편 폐가에서 피해자 F(17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뺨을 각 수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산에 묻어버린다. 너네 부모님 모가지를 따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3:00경 위 안강제일초등학교 강당 뒤편에서 피해자 K(16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오른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0:00경 경북 경주시 M에 있는 N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L(1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너는 뒤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경북 경주시 P에 있는 Q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O(17세)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양발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가 2014. 8. 14.경 제3항 기재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R와 함께 2014. 8. 27. 19:00경 경북 경주시 S에 있는 T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세운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이 있느냐, 네가 통수를 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병을 벽에 집어 던지고, R는 "싸우면 이긴다며, 쳐 봐라. 좆만한 새끼들이, 진짜 깡패 풀어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08] 8. 피고인은 친구인 U와 함께 2015. 1. 28. 02: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쌍용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V(18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W시장 부근에 있는 'X PC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U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라. 손대면 죽인다."고 말하여 그곳 바닥에 5~10분 동안 머리를 박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PC방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뒤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Y, K, L, O의 각 진술서 1. 상해 사진 [2015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관련자 진술 등),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 세 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와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일정 부분을 더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2015고단203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중에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에 저지른 범죄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