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중국 심천에서 G이라는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건네받아 홍콩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반한 필로폰을 받아 이를 H에게 판매하고, H은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밀수입하면 그 필로폰을 구입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H 사이의 필로폰 거래에 관한 연락 및 통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 26. 07:00경 중국 심천에 있는 I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이 은닉된 복대를 받아 이를 자신의 복부에 차고 홍콩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5. 1. 26. 19:5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전 밀수입할 필로폰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한 샘플을 H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홍콩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2-3g을 소지한 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저녁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오후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1304호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도주 피고인은 2015. 1. 26. 21: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동편 세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23:2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1층 로비에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공범인 H, C을 만나 이들을 검거하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이들과 위장 접선하기 위해 수갑을 풀고 혼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호텔 밖으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01: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역 10번 출구에서 제1항과 같은 필로폰 밀수입으로 체포되었다가 도주한 B의 연락을 받고, B을 만나 B으로부터 필로폰 밀수입으로 체포되었다가 도주한 사실 등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도주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줄 것을 요청받자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1대를 B에게 건네주고, 그곳 주변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B을 데려가 모텔비를 계산해 주며 B을 그곳에서 묵게 하는 등 도피장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행범인체포, 피의자 B 긴급체포 경위 및 피의자 B 도주 경위 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30쪽) 1.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6.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B이 2015. 1. 23. H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2g의 시가 1,6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자신은 피고인 A, B 등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인도피의 점과 관련하여 B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모텔비를 지불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범인을 도피시킬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H 사이에서 수 회에 걸쳐 마약 밀반입 거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통역해준 사실(수사기록 110쪽),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H 앞에서 필로폰을 보여준 적도 있는 사실(수사기록 111쪽),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위하여 호텔을 예약하는 등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H과 함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B이 체포되었다가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주고 모텔비를 지불하여 주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범인인 B의 발견이나 체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45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경합범죄 2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주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필로폰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H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2㎏에 달하여 그 양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체포된 후 도주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도주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구금권 및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단순한 운반책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 C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서의 역할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H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