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2.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안성시청 J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며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K 및 서울 L 소재 M 운영 및 관리 위탁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수뢰후부정처사 - 2010고합121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U 제작·설치 전문가인 N의 작업실에서 안성시가 총 계약금액 22,000,000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안성시가 N에게 안성시 O 소재 P U 및 T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도급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2008. 1. 하순경 N에게 "교수님, 앞으로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AJ 작업을 하는데, 제가 주선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Q과 실무자인 저를 거치지 않고는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정도 나이면 내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구정도 다가오고, 술 마실 일도 많아지고, 인사드릴 데도 많고 걱정입니다"라고 말하며 N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8. 1. 하순경에서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N와 연락을 하여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R 소렌토 승용차에서 N를 만나 N로부터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N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좋은 소식 좀 주십시오"라는 청탁을 받으며 배 보관용 종이박스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00원 및 시가 미상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N와 안성시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N에게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2008. 3. 초순경 위 Q과 부하 직원이던 S으로 하여금 N의 위 공사 작업을 돕도록 하였다. 그 후 N가 2008.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이 38,000,000원에 달하여 안성시가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원의 U 제작·설치 공사와 공사대금 18,000,000원의 T 제작·설치 공사로 나누어, 안성시로 하여금 2008. 3. 24.경 N에게 U 제작·설치 공사를, 2008. 4. 7.경 N가 명의 대여를 허락받은 주식회사 V 명의로 T 제작·설치 공사를 각 도급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3,000,000원 및 시가 미상의 양주 1병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뇌물수수 - 2011고합48 피고인은 2007. 7.경 안성시 W에 있는 X이 운영하던 Y 작업실에서 Z협회 안성시 지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X로부터 안성시가 서울 L 소재 M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Z협회 안성시지부와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시가 1,290,000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골프채 1세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2011고합48 피고인은 2008. 12. 5.경 안성시청 사무실에서 당시 N가 안성시가 주관하는 AA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N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N 명의로 2008. 6. 24.자 위 사업에 대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참여신청서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관계의 증명에 관한 N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0년형제14808호 수사기록(이하 '제1수사기록'이라 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N, AB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08. 1. 하순경에서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의 R 소렌토 승용차에서 N로부터 시가 미상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을 건네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S,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U 설치 공문 및 관련서류 1. N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판시 제2의 사실] {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0년형제22255호 수사기록(이하 '제2수사기록'이라 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조서(2회 사본)(순번 49번) 1. 거래내역서 사본 [판시 제3의 각 사실] (서증 : 제2수사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B, AC의 각 진술기재 1. AA사업 참가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판시 제2의 사실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각 사실 :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 3,000,000원 : 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피고인이 N로부터 수수한 양주 1병은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공소사실에도 그 시가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 1,290,000원 : 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제3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항 수뢰후부정처사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N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쟁점 피고인이 N로부터 수수하였다는 금품 및 그 금품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N, AB, AC 3인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바, 이 부분의 핵심적인 쟁점은 위 3인의 증언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17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N는 2008. 1. 29.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현금 인출 장소 및 위 현금 인출 당시 동행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N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면이 있기는 하다. 즉, N는 위 일시에 AC와 함께 안성시 당왕동 211-1에 있는 '안성과수농업협동조합'에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였는데, N는 현금 인출 장소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고삼농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고삼농협인지 과수농협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위 현금 인출 당시 동행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동행자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참고인 조사(AB, AC 대질) 당시에는 'AC가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N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은 일시와 장소, N가 피고인에게 공여할 뇌물(현금 3,000,000원 및 양주 1병)을 결정하게 된 경위, N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 피고인과 만날 장소(안성시 석정동 소재 한경대학교 주차장)를 결정하게 된 경위, N가 피고인을 만나 뇌물을 공여한 방법, 뇌물 공여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위 3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 점, N가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장소 및 당시 동행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3인이 N가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위 3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들이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N는 현금 인출 당시 동행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1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AC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동행자 없이 혼자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AC가 검찰에서 자신이 현금 인출 장소에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C가 먼저 사실을 털어놓은 마당에 더 이상 진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동행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 N가 현금 인출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2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AC는 이 법정에서 "현금을 인출한 곳은 고삼농협이 아니라 대천동 성당 옆에 있는 농협입니다. 그 무렵에 배선물을 많이 하는데 박스에 든 것은 비싸기 때문에 따로 박스를 사서 포장을 하기 위해 고삼농협에 갔으나 고삼농협에서는 배 박스를 판매하지 않았고 대천동 성당 옆에 있는 농협에서 판매한다고 하여 그 곳에 가서 배 박스를 사고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N가 2008. 1. 29. AC와 함께 고삼농협으로 간 사실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N가 안성과수농업협동조합이 아니라 고삼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하겠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인의 증언은 모두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위 3인의 증언에 나머지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N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2항 뇌물수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X로부터 골프채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X과 각자 소유한 골프채를 상호교환하였을 뿐 X로부터 일방적으로 골프채를 수수한 것이 아니다(주장 Ⅰ). 나. 피고인은 X로부터 순수한 사교적 의례의 대가로 골프채를 교부받았다(주장 Ⅱ).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주장 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X로부터 골프채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약 1달 뒤에 X에게 본인이 소유하던 골프채를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X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X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할 당시에는 X과 골프채를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한 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일단 직무와 관련하여 X로부터 일방적으로 골프채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고(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범주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고인이 그 후 X에게 본인 소유의 골프채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미 성립한 뇌물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장 Ⅱ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어떤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306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5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356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안성시청 J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면 Z협회 안성시지부의 지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X이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생활상 친분이 있더라도 '시가 129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순수한 사교적 의례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X로부터 판시와 같이 골프채를 교부받은 직후 안성시가 2007. 8. 1. Z협회 안성시지부와 서울 L 소재 M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X로부터 골프채를 교부받음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은 분명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비추어 사교적 의례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수뢰후부정처사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수뢰 관련 부정처사 - 특별가중요소만 두 개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의 권고형의 상한(징역 2년)을 1/2까지 가중함 [권고형의 범위] 8월 - 3년(특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수뢰후부정처사죄, 각 뇌물수수죄와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성시청 J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AG에게 수의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합계 4,29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처사를 하였으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일부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각 비행기 요금 대납으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AH협회장인 X로부터 Z협회 안성시지부가 안성시와 서울 L 소재 M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6. 11. 8.경부터 2006. 11. 13.경까지 X, AE 등과 함께 태국 여행(이하 '2006년도 여행'이라 한다)을 하면서 X로 하여금 자신의 비행기 요금 535,10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직무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7. 8. 중순경 X로부터 "안성시와 서울 L 소재 M 운영 및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X, AE, G, AI과 함께 2007. 8. 24.경부터 2007. 8. 28.경까지 태국 여행(이하 '2007년도 여행'이라 한다)을 하면서 X로 하여금 자신의 비행기 요금 535,10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직무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X이 위 각 여행 당시 항공사로부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X 본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동반자들의 비행기 요금을 결제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그 후 X에게 비행기 요금 상당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X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비행기 요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X의 위 검찰 진술이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배척할 만큼 높은 신빙성을 갖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금품공여자의 진술이 공판과정에서 번복된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선행진술에 우월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아니 되고, 앞서 든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선행진술과 번복진술 사이에서 그 신빙성을 신중하게 비교·평가하여야 하며, 금품공여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당시 횡령 등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의 진술이 다른 사건에서 수사의 확대와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을 가볍게 함으로써 그의 신체적 안전이나 재산상 이익, 사생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타협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X의 위 검찰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배척할 정도로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X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X 증인신문조서 7쪽),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도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9156 판결 등 참조), X에 대한 위 형사절차에서 아래에서 보는 반대정황들이 충분히 조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존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X의 검찰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이 법정에서 번복되기까지 하였다. X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즉, ⓐ X은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 당시 자신이 대납한 피고인의 2006년도 여행 비행기 요금은 '비행기 요금 50만 원 중 일부'라고 하여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 검찰 제4회 피의자 신문 당시 "2006년도 여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비행기 요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맞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다소 수동적으로 답변한 이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 A으로부터 티켓 가격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A의 티켓 가격을 모두 부담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전회에 티켓 가격을 일부 부담했다고 수정한 것은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나누어 받은 것이 기억이 나서 그랬던 것인데, 생각해보니까 비행기 티켓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부담했던 것이고, A의 비행기 티켓 가격은 제가 모두 부담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여 비로소 공소사실에 모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검찰 진술을 모두 번복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ⅰ) 2006년도 여행 관련 : "피고인을 비롯한 동반자들의 여행 경비를 태국 현지에서 걷어서 사용했는데, 피고인의 비행기 요금도 함께 걷었는지 여부는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는 분위기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를 썼는지에 관하여 메모를 해 놓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출을 하였고, 만약 오늘 저녁을 사면 내일 저녁은 다른 사람이 사는 개념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비행기 요금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맞습니다". ⅱ) 2007년도 여행 관련 : "피고인이 5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를 덜 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X의 위 부분 증언은 그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증언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X의 검찰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 경위에도 의문이 있는데다가 이 법정에서 번복되기까지 하였는바, 위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거나 적어도 그 기억의 정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X은 검찰 진술 당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X은 검찰 제1회 피의자 신문(2010. 12. 23.) 당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과 골프채를 상호교환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골프채를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X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0. 12. 24.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자신이 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Z협회 안성시지부가 AL 안성시지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정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비교적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2012. 1. 12.) 당시 검사는 X이 피고인과 국내에서 골프채를 상호교환하였다고 주장한 일시에 사실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X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X을 추궁하였고, 이에 X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시인하였다. 검사는 그 후 X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비행기 요금을 대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X은 이 때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 17. 비로소 ⓑ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모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X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X은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 당시 Z협회 안성시지부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국내에서 피고인과 골프채를 상호교환하였다고 주장한 시기에 사실은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발각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X의 검찰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2006년도 여행 당시 피고인, X과 동행하였던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X에게 비행기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2007년도 여행 당시 피고인, X과 동행하였던 AE, G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태국 현지에서 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X에게 비행기 요금을 지급했고, 위 차용금은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직후에 공항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X 등의 동일 출입국일자의 출입국시각, 항공편 각 확인)(이상 순차로 제2수사기록 관련 증거목록 24, 73, 76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도 여행을 마치고 2007. 8. 29. 07:51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사실, 그로부터 약 18분 후인 같은 날 08:09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AM)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2007년도 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위 공항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X에게 비행기 요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경 N와 안성시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N에게 '추후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위 공사를 도급줄 예정이니 일단 위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N는 그 무렵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08. 3. 초순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3. 7.경 안성시청 Q과 사무실에서 N가 이처럼 이 사건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 위 공사를 발주한다는 내용으로 공문{그 사본(단, 첨부 서류 제외)이 별지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허위로 기안한 뒤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 AP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이를 위 P 건립공사 관련 자료에 편철하여 안성시청 Q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이 사건 공문 허위작성으로 인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 또한, N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정산한 공사대금은 38,000,000원으로 안성시가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한액인 20,000,000원을 초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7. 안성시청 Q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대금 20,000,000원 이하의 두 개의 공사로 나누어 안성시가 그 중 하나를 N에게, 다른 하나를 N에게 명의를 대여한 주식회사 V에 각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급주도록 하기로 S과 공모하고, 같은 날 안성시가 이 사건 공사 중 T 제작·설치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V에 공사대금 2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으로 물품구매표준계약서{그 계약서 사본이 별지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라 한다}를 기안한 뒤 그정을 모르는 안성시 AN AO으로 하여금 이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계약서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물품구매계약서 허위작성으로 인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08. 12.경 위 안성시청 Q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AA 사업에 참여한 AK들이 2008. 11.경 참여 신청을 하였음에도 마치 AK들이 2008. 6. 24.-25.경 참여 신청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기안문(이하 'AA화 사업 기안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동 기안문을 Q과장 AP의 결재를 받아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AA사업 기안문 허위작성으로 인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 2. 관련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불법적인 의도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97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공문에 표시된 사실관계에 어떠한 거짓이 있는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공문 작성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있었음에도 위 공문에는 위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문에 표시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문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명시적인 기재는 없는 점{위 공문에 위 공사 완성시 예상 조감도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나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위에 의하여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문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하여 공문서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그 공문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른 사실로 해석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한 기재 누락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허위의 기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97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도661 판결 참조), 위 공문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기재 누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어떠한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어떠한 거짓이 있는지 여부 검사는 "안성시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N에게 공사대금을 3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에는 안성시가 위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V에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물품구매계약서에 표시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등 참조), 안성시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N에게 이 사건 공사를 38,000,000원에 도급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안성시와 N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의 작성권자인 AO은 안성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주식회사 V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바, AO은 안성시를 대표하여 위 회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로써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관계로 의사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AO이 위계약서 작성 당시 안성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주식회사 V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안성시로서는 위 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려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위 회사와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하려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없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어떠한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AA화사업 기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어떠한 거짓이 있는지 여부 검사는 "AA화 사업 참여 AK들이 사실은 2008. 11.경 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였음에도 위 기안문에는 위 AK들이 2008. 6. 24.부터 2008. 6. 25. 사이에 참여 신청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기안문에 표시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AA화사업 기안문{그 사본이 별지 3.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위 기안문상 사업 참여 AK들이 2008. 6. 24.-25.경 참여 신청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바(다만 공소제기의 절차가 부적법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은 2012. 9. 3. 검사에게 위 기안문에 대응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석명한 바 있다(이 법원의 위 일자 석명준비명령 제2의 가.항 및 제1수사기록 69쪽 참조)}상 위 AK들이 2008. 6. 24.부터 2008. 6. 25. 사이에 위 사업 참여 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달리 위 기안문에 표시된 사실관계에 어떠한 거짓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문 및 물품구매계약서, AA화 사업 기안문 작성 과정에 피고인의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문 및 계약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사실은 2008. 2.경 당시 AQ는 안성시에서 AK로 활동하던 N에게 안성시청 앞 잔디광장에 AR, AS, AT의 AU을 설치하면 3억 5,000만 원의 AJ대금은 골프장 등 후원업체로부터 기부를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위 N는 그에 따라 그 무렵부터 AJ제작을 시작하여 AJ을 완료후 같은 해 6. 25. AJ 설치행사까지 마쳤고, 그 후 AQ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2008. 10. 16.경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골프장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지급하겠으니 2008. 12. 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2008. 10. 31.경 위 AQ가 골프장 운영업체 등으로 하여금 수억 원의 기부금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갑자기 구속되자 골프장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위 N의 AJ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위 N를 찾아가 AF 담당 공무원인 자신이 AJ대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도 3억 5,000만 원이라는 AJ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마침 안성시에서 추진하던 'AA사업'에 N가 스스로 참가하여 위 AJ을 설치한 것이지 3억 5,000만 원의 대금을 받기로 하고 설치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2.경 안성시 사무실에서 사실은 AA 조성사업은 2008. 11.경 AK들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았고, N는 AA 조성사업에 참가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N가 이건 AJ 설치행사를 마친 2008. 6. 25.보다 하루 전인 2008. 6. 24. 위 AA 조성사업에 참가신청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 위하여 N 명의의 'AA사업 참가신청서'를 위조하여 비치하였다. 한편 위 'AA 조성사업'에 참가한 AK들에게는 안성시에서 지원금으로 각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위 N에게도 5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나, N는 위 AA 조성사업에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N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N 명의의 'AA사업 참가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어 안성시에서 그 돈을 바로 N에게 송금하지 않고 AH협회장인 X로 하여금 N에게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N로부터 바로 그 돈을 반환받아 N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2. 31.경 안성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안성시 회계 담당 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내어 마치 위 N도 AH협회에서 주관한 'AA사업'에 참가하여 AJ을 설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에 대한 'AA사업' 참가 지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H협회장 X에게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취지는 '피고인은 2008. 12. 31.경 안성시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해자 안성시가 N에 대하여 AA 참가 지원금을 지급할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회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지원금 명목으로 X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에 범죄구성요건과 무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회계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N가 피기망자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도 있으나, 변호인의 주장처럼 공소제기의 절차가 부적법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N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게 AJ임대설치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안성시 AV을 위한 AA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성시(이하 '갑')와 AK(이하 '을')는 다음 조건으로 임대설치계약을 체결함. 설치기간 : 2009. 1. 1. - 2010. 12.31., 설치금액 : 금 오백만 원. '갑' 안성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AW. '을' AK N"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N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N는 위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사실, 그 무렵 AW 역시 위 서류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 옆에 안성시장 대표직인을 날인한 사실(그에 따라 완성된 AJ임대설치계약서 사본이 별지 4.와 같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N에 대하여 위 AJ임대설치계약에 따라 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검사가 위 AJ임대설치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X을 통하여 N에게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AJ임대설치계약에서 정한 금원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회계 담당 공무원에게 'X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가 위 공무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X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 일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K E, F, G, H, I이 2008. 11.경 AA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위 AK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E, F, G, H은 2008. 6. 24.경, I은 2008. 6. 25.경 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것처럼 위 AK들 명의로 'AA사업 참가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증명에 관한 위 AK들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신청서들을 위 장소에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1. 21.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