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경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에이동 511호에 있는 (주)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 D가 (주) H로부터 '서울 종로구 I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수하였고, 토지매입계약도 완료하였으며, 솔로몬저축은행에 PF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대건설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청으로부터의 사업허가 받는 것도 문제없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2007. 12.까지 상가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 H로부터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수하였다는 J과 함께 ㈜ D를 설립하여 위 신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나, J은 위 신축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2007. 4. 17.경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행권한 관련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 같은 명목으로 9,000만원을 ㈜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G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K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1 주상복합 분양대행계약서, 영수증 사업양도양수약정서, 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소장,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 H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수하였다는 J의 말을 믿었고, 실제 J으로부터 사업양도양수 약정서, 위 약정서에 관한 공정증서, I 소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받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 H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수하였다는 J의 말을 믿었다고 하나, 당시 J ㈜ H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으려면 잔금 300억원이 필요하니 300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1권 133쪽),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사업권의 양도양수가 종국적으로 성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J이 2006. 12. 7. ㈜ H(대표이사 M)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제시한 사업양도양수 약정서(증거기록 3권 59쪽)에도, 약정의 목적은 I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고, 양도양수총액 300억원 중 잔금 270억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J ㈜로부터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양수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이 제공한 사업양도양수약정서, 약정서 공증서류 뿐만 아니라 I 소재 부동산매매계약서, I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J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위 서류들은 모두 사본이었고 ㈜ H의 법인인감증명서도 붙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및 K이 피고인에게 위 양도양수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때마다 피고인은 회사의 기밀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 또는 원본을 돌리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원본의 제시를 거부하여 왔던 점, J과 동업자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J에게 중요한 서류의 원본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 부존재하거나 위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이 피해자와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전날인 2007. 4. 18, I 재개발사업양수에 따른 대출승계가 가능한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솔로몬저축은행에 찾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원사업자인 (주) H와 J 사이에 사업양도양수 자체가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어 자신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J에게 확인을 요청하였더니 다음날인 분양대행 계약일 아침에 J이 ㈜ H의 실질적 대표인 N과 상의하여 사장으로 가게 되었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권 15쪽, 2권 65쪽, 1권 69쪽),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분양대행 계약일에는 J과 ㈜ H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이 분양대행 계약일 이전에 솔로몬저축은행을 방문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당시 별다른 자금 융통계획이 없어 ㈜ H에게 주어야 할 양수금 270억원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9, 피해자에게 ㈜ H로부터 신축 사업권을 양수하였고 토지매입계약도 완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 돈 30억원 가량이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상가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점, 그로부터 이틀 후 피해자가 쥐 H가 다른 업체와 계약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을 요청하였더니 피고인은 K 등을 통하여 사실무근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2007. 4. 24.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권 보증금 9,000 만원을 추가로 받은 점, 피해자가 2007. 5. 초경 사업권양도양수사실이 없음을 따지자,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돈 받을 곳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고소하지 말라고 하였고, 2007. 5. 말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빼앗겨 고소를 하였으니 그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증거기록 3권 3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분양대행 계약 체결일에는 K의 보고를 통하여 J1 신축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보장하여 줄 수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불확실한 장래의 신축사업권 양수를 내세워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설계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사업 실패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금원 중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역시 사업양도양수약정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큰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