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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2016.4.1. 00:27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45세)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6. 4. 1.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신고 처리를 마치고 돌아간 피해자의 업무폰으로 전화하여 다시 출동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3.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4:2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13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겸재로22길 17의 7 앞 도로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범한 동종 범죄의 횟수, 시기, 내용, 처벌 정도 및 이 사건 적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세)은 광주 동구 D건물 주민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경 피고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5.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 21:00경 위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빛나리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피해 위 D 건물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으며,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집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2015.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19:50경 위 D건물 주차장에서,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받아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3. 2016.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9:20경 위 D 건물 주차장에서, 반상회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가까이 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5. 6. 11.자 폭행죄 및 2015. 8. 1.자 폭행죄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6. 11.자 폭행죄와 2015. 8. 1.자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1.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1:30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480번길 34 에 있는 '돈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402-7에 있는 '샛별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6. 26.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경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2016. 2. 26. 대구 달서구 B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등 사본 붙임에 대해, 전입신고서 사본 등 붙임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 14:50경 안양시 만안구 옛 B 사거리 인근 C마트 앞도로에서 무인카메라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D 화물차량 뒷번호판 하단의 발판에 당시 배달 중이던 커피박스를 올려놓아 'E'가 가려지게 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23

범죄사실 [2016고정4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11,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와 소주 1병을 대금 합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B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여 접대부인 E, F, G, H를 부른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E, F, G, H를 소개해주고 1시간당 9,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6 고정 842]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28, 22:40경 안산시 상록구 I에서 J노래연습장에서 K에게 L, M을 소개해주고 1시간 당 9,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4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정8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1. 7.부터 2015.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충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일반관광 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몽골인 D 등 1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출입국관리사범 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불법취업 기간,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중한 D 고용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북 음성군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의 중개 등을 업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B의 남편으로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련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7. 3. 피고인 A가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충북 음성군 D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피고인 B의 매수인 F가 매도인 G 소유의 충북 음성군 H 등 3필지 1,643m㎡를 9,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 및 매수인 F가 매도인 ㅣ 소유의 충북 음성군 J 66㎡ 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의 중개를 각각 보조한 뒤 법정수수료 1,019,700원 [ 계약에 대한 법정수수료(0.9%)에 해당하는 873,000원, 계약에 대한 법정수수료(0.9%)에 해당하는 54,000원 및 각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92,700원 합계] 680,300원 초과한 1,700,000원의 현금을 받았다. 2. 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1,700,000원은 법정수수료 외에 위 각 매매계약에 소요되는 실비 등을 포함하여 매수인과 합의한 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은 위 각 매매계약에 소요된 실비에 관하여 식사접대비 및 차량 유류대금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비용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비의 지출 외에 위 각 매매계약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F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위와 같은 복잡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중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각 매매계약의 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08 내지 119쪽)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위 각 계약서에도 법정수수료율에 따른 중개수수료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실비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에 피고인들이 위 각 매매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지출한 실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97쪽) 1. 중개사무소등록증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대가 취득 부분에 대한 가벌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 1) 증인 F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선순위 낙찰자들이 계금을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아니하여 계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자, 다시 낙찰계 등을 조직하여 계급을 수령한 다음 먼저 조직한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후순위 낙찰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낙찰계원에게는 원금의 일부와 이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나머지 자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를 운영함으로써 결국 후순위 계원들에게는 계급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새로운 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아래 가.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4,82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2007. 7. 25.자 5,000 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1002호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5.경부터 2008.8.2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3. 10. 자 1,000 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08. 3.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 경부터 2008. 5.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7,86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8, 4. 30.자 1,500 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08, 4. 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0.경부터 2008. 8. 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9,972,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08. 7.28.자 1,000 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08. 7. 28.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8.경부터 2008. 9. 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1. 6. 7.자 6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부터 2011. 8. 23.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4,794,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1. 8. 10. 자 300 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5. 11.경까지 아래 가.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3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2011. 2. 14. 자 500 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2. 14.경 위 건물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4,1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2. 23.자 300 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2. 2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 경부터 2011. 5. 4.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 3. 2. 자 1,500 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부터 2011. 5.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1. 3. 15.자 1,500 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3. 15.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1. 3. 24. 자 500 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3. 2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경부터 2011. 5.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2,7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21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9. 4. 27.16:24경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한축중 2톤을 초과하여 3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E 소재 상가건물 4층에 있는 'F'의 대표이다. 1.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년 2기 부분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1 ㈜G 및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8,7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부분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부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1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1,05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부분 가. 2012년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부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공급가액 788,700,000원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78,869,995원의 부가가치세를, 2013. 5. 31.경 위 부천세무서에서, 2012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에 맞추어 788,700,000원을 비용으로 과대 계상하고 298,273,057원의 소득세를 각 포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12년 부분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377,143,052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3년 조세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부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871,050,000원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87,105,003원의 부가가치세를, 2014. 5. 31.경 위 부천세무서에서, 2013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에 맞추어 871,050,000원을 비용으로 과다계상 하고 327,226,175원의 소득세를 각 포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13년 부분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414,331,178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927쪽), 매출처에 대한 조사(수사기록 20쪽),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부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부분: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있어서 양형기준 적용 기본범죄(조세포탈의 점)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8월~2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경합범죄(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다수법 가중결과: 8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포탈 세액이 상당히 많고, 2기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세금을 일부 납부하는 등 세금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범죄일람표 조세포탈내역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장현동 105 장현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소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판매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대여비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피해자 F 수사) 1. 발생보고(사기) 1. 피고인 작성의 거래신청서 (우리은행)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고객인적사항 조회 1. 출금거래내역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계좌별거래명세표(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이 환급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0:4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다길 51 태영데시앙 105동 옆 놀이터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소주병을 들어 휴대전화를 주우러 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이유 없는 범행, 수법불량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실운영자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와 선불이동전화 개통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타인 명의로 선불이동전화를 불법 개통하여 유심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리점계약서 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실운영자인 C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D와 선불이동전화 개통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D로부터 건네받은 대리점 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자 상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시 구로구 E", 대표자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위 판매점에 보관되어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리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리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22.경 위 'F'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불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 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규가입 번호 란에 "I", 가입신청 고객 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J'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선불이동 전화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등 총 14장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의자는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개통대리점인 '주식회사 D'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10.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장의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K 피해사실 확인) 1. 내사보고(N 피해사실 확인) 1. 각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위조문서) 1. 대리점 계약서(위조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6. 5.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객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통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유심을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횟수가 15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면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과 C, D, E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과 C, D는 각자 20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의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22: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C, E은 각자 20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무렵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I'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 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D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의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K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그 필로폰 중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2. 19:00 경위 IT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9. 01:30경 위 T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22, 20:00경 위 'I' 이삿짐센터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L 화물차 내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계속하여 그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고, 2016. 1. 23, 08:00경 남은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23. 18:00경 양주시 남면 구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15. 11, 26. 20:30경 위 'I'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2. 초순 22: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M' 당구장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N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내지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매 · 수수 ·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14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투약 · 흡연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제1범죄 (필로폰 투약)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초과 10년 이내 동종 전과) 제2범죄 (대마 흡연)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초과 10년 이내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 결과 : 10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201만 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추징 148만 원 □ 가중인자 : 동종 전과 2회 등 대마(2005년)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대마(2005년) : 벌금 300만원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처, 고교생 2명)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1. 21:3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6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1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2016고합319) 피고인은 2016.10.28, 22:45 경 서울 광진구 E 앞 1차로 도로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대입구역 사거리 쪽에서 자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서울광진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5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음주감지를 요구받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피해자의 손을 끼게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 매달린 채 10m를 끌려가다가 그대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고합334)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52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1) 공소장에는 2007. 9. 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6¹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사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그대로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도주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10m가량 승용차에 매단 채 끌고 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