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2015. 11. 24. 상호 변경, 구 'D 주식회사')에서 실제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는 등 이사 행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과 G에게 "우리 회사는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종합쇼핑몰인데, 현재 물건을 많이 올려놓고 전부 오픈을 해 놓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10%를 주겠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한 달에 몇 억씩 벌 수 있으니까 서둘러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자산이 거의 없고 사무실 집기도 임차하여 사용중이었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쇼핑몰을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하여금 2015. 9. 4.경 위 회사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H)로 피해자 F1 600만 원, 피해자 G가 4,30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 G로부터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을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이 받아 이를 보관하는 것을 알고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1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원룸 신축공사대금이 부족하니 일단 회사 자금을 송금해달라, 곧 공사가 끝나면 재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 신축공사가 끝나더라도 C 주식회사에 재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 다음날인 2015. 9. 5, 700만원, 2015. 9. 11. 200만 원 이상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J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K)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L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W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 G는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각자 자신들의 판단 하에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I의 승낙을 얻어 2,700만 원을 잠시 융통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를 장악한 G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포기함에 됨으로써 위 돈을 다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시 제1항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 G에게 이 사건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니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이 합계 4,9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에게 자신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인데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2015. 8. 말경 피해자 F, G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는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온라인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현재 물건을 많이 올려놓고 오픈 준비를 전부 해놓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의 지분을 주겠다. 한달에 몇 억씩 벌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위 말을 믿고 피해자 F1 G로부터 돈을 받아 600만 원을, 피해자 G가 4,300 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피해자 F, G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 1에게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나 투자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I의 설명을 듣고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FG가 이 사건 회사에 돈을 투자하기 전인 2015. 6.경부터 이미 이 사건 회사에 2,700만 원을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피 해자 F, G에게 보여주었던 점, 피해자 F, G는 "2015. 8. 말경 이 사건 회사에서 사업설명을 듣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1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F, G는 이 사건 회사를 찾아간 2015. 8. 말경까지 I과 만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I을 소개한 후 1이 위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점, I은 이 법정에서 "2015. 8. 말경 이 사건 회사의 사업설명은 자신이 주로 하였으나, 피해자 F, G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투자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 F, G는 "대출이 늦어져 돈을 입금하지 않자, 피고인이 2015. 9.경 돈을 입금하라고 독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가 2015.9. 4.경 4,9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부터 2015. 9. 11.까지 자신의 투자금 상당액인 2,7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송금받고 반환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이미 돈을 투자하고 이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F, G를 투자자로 모집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이 사건 회사가 곧 온라인 쇼핑몰을 개시하여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 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품업체들이 등록된 다음 온라인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결재사에서 결재시스템을 연동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는데, 회사에 출장비나 광고비 등 경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등록할 상품업체를 모을 수 없어 폐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I이 피해자 F, G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개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였고, 이에 필요한 경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G는 위 돈 이외에도 추가로 8,457만 원 정도를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는 2016. 5.경 폐업하였고,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개시하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수익을 얻지도 못하였다. 마. 피해자 F, G는 이 사건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개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 상당액을 가져가면 이 사건 회사에 남은 돈이 위 피해자들이 투자한 4,900만 원 밖에 없어 직원 월급이나 광고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회사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2항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I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돈 2,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피고인의 원룸공사를 마무리하고 곧 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G가 2015. 9. 4. 이 사건 회사에 4,9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원룸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돈이 급하니 투자하였던 2,7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원룸공사가 마무리되는 2~3개월 후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자신이 원룸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로 사용한 후 이를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F, G가 이 사건 회사를 장악한 이후 피고인의 지분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여 돈을 다시 투자하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G 사이의 합의서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합의서가 작성된 2015. 11. 10. 경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는 I, F로 사내이사인 G가 작성한 위 합의서가 이 사건 회사에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2,7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을, 피고인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주 중 한명인 G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도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점, G는 "2015. 10.경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돈 2,7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따지자 피고인이 '합의서를 써주면 자신의 지분을 넘기고 떠나겠다'고 말하여 합의서를 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G의 요구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2,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2,7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면서 그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자금의 부족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2,700만 원을 반환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2,7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변제하지 않은 것이 F이나 G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700만 원이 투자금을 정산받은 것이라면 수익금과 피고인의 지분에 따른 정산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I에게 "공사대금으로 급한 돈이 필요하니 2,7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원룸공사를 마치는 2~3개월 뒤에 이를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송금받은 것인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2,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자신을 이 사건 회사에서 배제시켜 버린다는 기분이 들어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이는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2~3개월 후 원룸공사를 마치면 위 돈을 변제하거나 다시 투자하겠다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2,700만 원을 회수한 이외에 추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해자 F, G도 이 사건 회사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