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0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등 폐기물수거·운반업체 6곳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들 회사의 주요 자금관리·집행을 비롯하여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8. 1.경부터 2009. 12.경까지 I, H, F, G의 자금관리, 직원과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8. 1.경부터 2008. 12.경까지 E의 자금관리, 직원과 현장관리 업무를, 2008. 1.경부터 2011. 6.경까지 D의 자금관리, 직원과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M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2.경부터 2013. 10.경까지 E, J, I, H, F, G, D의 자금관리, 직원과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다만 E은 2010. 2. 이전인 2009. 1.경부터, J은 2009. 8.경부터 관리하였고 D는 2010. 2. 이후인 2011. 8.경부터 관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J의 대출금 295,487,360원 횡령 피고인은 2009. 10.경 J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원을 개인자금으로 대위 변제하였고 J은 이를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J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가수금 3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J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M에게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억원을 다시 가져다 써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지시하고, 2009. 12. 21.경 M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구은행에서 J 명의로 6억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N)로 입금된, 인지대와 담보설정 비용 등을 제외한 595,487,3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날 그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이체한 후 정기적금 가입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회수하려고 한 가수금 3억원과의 차액인 295,487,36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의 회사 자금 5억원 횡령 피고인은 2008. 9. 29.경 우리은행에서 H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아 당시 P빌딩을 신축하고 있어 공사비용이 필요하던 D에 대여해 주었고, 2009. 12. 23.경 D로부터 대여금 5억원을 회수해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Q)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위 계좌에서 5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에 입금한 후 정기적금 가입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회사 자금 5억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I의 대출금 7억 4,8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I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M에게 'I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지시하고, 2011. 10. 7.경 M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구은행에서 I 명의로 7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S)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0.경 그 계좌에서 7억 4,8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에 입금한 후 아들 명의의 가계대출금 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출금 7억 4,800만원을 횡령하였다. 라. 가공의 임직원 급여 지급을 통한 피해자 D·E·F·G·H·I·J의 회사 자금 4,903,113,389원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수거·운반·처리업체 7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이들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친척, 친지들이 이들 업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여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사의 수익금을 빼돌려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D를 관리하던 L에게 '임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고, L는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장남 T이 D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중 T의 급여로 책정한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10.경까지 L, K, M에게 순차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L, K, M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U, 자녀 T, V, W, 며느리 X, 동생 Y, 조카 Z, AA, 조카 며느리 AB, W의 친구 AC, 운전기사 AD 등이 7 개의 폐기물수거·운반·처리업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가져다주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허위의 임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정기적금 가입, 대출금 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 M와 각별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D의 회사 자금 694,850,500원, 피해자 E의 회사 자금 203,203,080원, 피해자 F의 회사 자금 1,115,464,750원, 피해자 G의 회사 자금 750,856,927원, 피해자 H의 회사 자금 951,458,160원, 피해자 I의 회사 자금 1,097,056,000원, 피해자 J의 회사 자금 90,223,972원을 각각 횡령하였다(그 총액은 4,903,113,389원이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08. 1.경 D를 관리하던 L로 하여금 실제로는 D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장남 T이 마치 D에 임원으로 근무하고 그에게 급여 5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지급대장을 작성하게 하면서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앞에서 본 7개의 폐기물수거·운반·처리업체의 회사 자금 합계 4,903,113,389원을 횡령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친척, 친지들이 이들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그들이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의 주된 사업목적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는 무관하고,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등을 하려면 1억원 내외에 불과한 연매출의 수십 배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액의 대출이 불가피한 임대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의 필요 여부, 구체적 계획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임대업 진출을 결정하더라도 대상 부지의 선정과 매매대금의 책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등으로 D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상 피고인 자신의 계산으로 하는 임대수익용 건물 신축을 D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등의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D가 목적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대업을 한다는 명목 아래 2007. 11. 26.경 D로 하여금 피고인이 딸 V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구 중구 AE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9억원에 매수하게 한 후 2007. 12. 7.경 국민은행에서 D 명의로 26억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계속하여 D로 하여금 건축허가일인 2008. 3. 3.부터 준공일인 2009. 5. 27.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층당 연면적 258m²의 P빌딩을 신축하게 하면서 그 공사비용 16억 9,950만원, P빌딩 주차장 부지인 대구 중구 AF 토지 매입비용 5억 5,500만원을 D 명의의 추가 대출을 통해 D가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P빌딩을 이용한 임대사업이 가능해지자 2010. 12. 9.경 P빌딩과 그 건물·주차장 부지를 다시 V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책정을 위한 별도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D 회계장부상 가액인 52억 7,700만원 상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4,580,981,200원으로 매매대금을 책정하고, 매매대금의 현실 지급 없이 매매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D의 채무를 V 명의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P빌딩과 그 건물·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1,509,379,740원[이는 P빌딩 신축을 위해 D가 부담한 6,090,360,940원(= 부지 등 매입비 29억원 + 주차장 부지 매입비 5억 5,500만원 + 공사비 16억 9,950만원 + 대출이자 949,860,940원)에서 매매대금 4,580,981,2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경 AG가 운영하던 J의 주식 75%를 피고인, 피고인의 처 U 및 H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책정한 매수대금은 4억 5,000만원인 반면 당시 액면가 5,000원인 J의 총 주식 수는 4만주(자본금 2억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증자를 하여 총 주식 수를 12만주(자본금 6억원)로 늘림으로써 지분매입 비용과 주식 평가액을 맞출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의 조카인 AH와 H 직원인 AI를 통해 AG에게 주금납입의 가장을 통해 증자의 외형을 갖추자고 제안하였고 AG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5.경 AI를 통하여 AG에게 1억원을 전달하고 AG는 2009. 1. 7.경 국민은행에서 위 1억원과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3억원을 J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J의 자본금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마치는 한편 그 4억원은 2009. 1. 8.경부터 2009. 1. 9. 사이에 모두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J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AJ, A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G, AM, AN, AO, AP, AQ, V, AH, K, AR, AS,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T, W, AT, AU, AV, AW, AA, AX, AD, AY, A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등기사항 일부·전부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계좌거래내역, 이사회 의사록, 주식보유현황, 각 주식매매계약서, 합의서, 주식양도양수증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 영수증(2008. 8. 14.), 무통장입금 송금확인증, 거래처원장, 건설공사표준계약서(2008. 3. 17.), 사용승인서,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2009. 2. 23.), 이행각서, 확인서, D 정관, V 명의 2개 계좌거래 내역, AB 계좌로 지급된 내역, 계정별 원장 가수금 계정, J 주식, 주주명부, 주금납입조회, 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 주식회사 변경등기, 이사회 의사록(인증서),신주식배정표, 기간단축 동의서, 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위임장, V 제출자료(2013. 3. 결산자료), V 제출자료(11억원상환관련 거래내역 및 영수증), 여신거래 내역 및 거래명세 조회, 여신거래 약정서,채무인수 약정서, 감정평가서, 합의서, 이사회 회의록(I), 각 계좌거래내역(I, J), 매월지출비용 내역서, 회사 운영자금 필요, 임원 근무 현황, H 퇴직임원, M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 단체협약서, 법인대출금 횡령 관련 계좌내역, K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L의 대구은행·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M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V 제출의 소명자료(여신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각 법인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자료 및 임금지급 대장, 각 법인 임원급여 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및 판시 제2의 라항 기재중 피해자 E·J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나, 다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중 피해자 E·J을 제외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납입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중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배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0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법위반죄와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업무상 횡령·배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7개 회사의 회사 자금이나 대출금 15억원 가량을 피고인 계좌로 옮긴 다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이들 7개 회사에 피고인의 처·자녀 기타 친인척 등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49억원 이상을 횡령하였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임대용 건물의 신축을 그 위험부담과 계산으로 시행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그 명의는 딸인 V 명의로 하였다)에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15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전체 피해액 규모도 79억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이를 운영하는 자연인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그 재산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이들이 개인기업인 것처럼 임의로 그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아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기는 커녕 계속 회사 자금을 개인 자금인양 유용해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도 불량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반환하거나 피해액 변제를 위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그 모든 지분을 가진 사실상의 1인 회사이고 이들(J 제외)이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사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