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2015143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6. 17:00경 전주시 완산구 D 에 있는 피해자 E (19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 앞에서 피고인 A의 아는 후배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위 H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는 '너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거나 통장을 개설해 준 적이 있느냐, 이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니까 돈 벌러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말한 후, 머뭇거리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때릴듯이 쳐다보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한다고 했잖아!"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신용조회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 미납이 있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른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인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A가 손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하면서 "너 이 새끼 죽을래! 야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200만 원이나 손해를 봐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휴대폰 대리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성명란에 "E", 주소란에 "전주시 K아파트 L호"라고 기재토록 하고 구입할 휴대폰 기종을 정한 후 신청인란에 서명토록 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883,000원 상당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5, 5. 19. 17: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보육원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O(23세)을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휴대폰을 싸게 만들어 주고 신용카드도 바로 만들어 줄 테니 하나 만들자'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머뭇거리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안 만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주먹으로 4회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일 10:00경 전주시 완산구 R 원룸 S호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빨리 휴대폰이랑 신용카드를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 두께 5cm)으로 등과 팔 부위를 8회가량, 허벅지 부위를 4회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은행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명란에 "O",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V"이라고 기재된 'U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서명토록 하여 이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명의의 U은행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으면서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U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겸용의 U은행 신용카드를 만들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통장과 신용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W조합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40,6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전주시 완산구 X 에 있는 Y 휴대폰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단말기할부신청서'의 성명란에 "O",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Z"이라고 기재토록 하고 구입할 휴대폰 기종을 정한 후 신청인란에 서명토록 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0.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갈취한 O 명의의 U은행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16: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에 걸쳐 위 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합계 304,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갈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33(피고인 B) 1. 강요 피고인은 2015. 7. 26. 21:00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교회'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 (16세)을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G호에서 피해자에게 '청소 깨끗이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위 G호를 청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호에서, 피해자 AE 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조금만 쓰고 줄 테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G4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 가입신청서, U카드 가입서류, 할부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관련) *201517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흉기 휴대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도 적용,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장애인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요·공갈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요·공갈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