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2019고단1307 피고인은 2018. 10. 31. 00:0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가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벽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출구 앞이었고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지하차도 출구로 나오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2,102,4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88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9. 11: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H앞 도로를 I 펜션 쪽에서 J 펜션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도로 좌측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들기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I 펜션 앞부터 위 H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2019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1. 00:03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식당 앞부터 같은 구 N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0. 3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도수 17.5%의 소주 325ml를 마셨고 몸무게가 56kg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1.00%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경우, 즉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64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70%만이 체내에 흡수되며, 음주개시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면, 혈중알콜농도의 최고치는 0.088%{=325ml×0.7894g/ml(알코올의 비중)×0.175(소주의 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56kg×0.64×10)}이고, 경과시간에 따른 감소분은 0.09%{=0.03%(시간당 알콜분해량)×3(시간)}이므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0%(=0.088%-0.09%)가 되어 위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