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D정당 국회의원(E)으로서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E 선거구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법원행정처는 1971년 개청한 서울지방법원 F지원 및 서울지방검찰청 F지청(이하 '법조단지'라고 한다) 청사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낡고 협소하다는 판단하에 2000년대 초반부터 청사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G구와 H구, I구는 각각 신설될 법조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2003. 7. 4.경 법조단지의 신축부지 선정을 위하여 G구와 H구의 예정부지를 현장조사한 직후인 2003. 7. 14.경 G구에서는 F지원 F지청 존치 범구민대 책추진위원회(이하 'G구 대책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결성되었고, 2003. 9. 5. 경 H구에서도 F지원 F지청 유치추진위원회(이하 'H구 유치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으며, I구도 J 일대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법조단지 신설 부지로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유치경쟁에 참여하였다. 이어 G구 대책추진위원회는 2003. 11. 11.경 서울지방법원 F지원과 서울지방검찰청 F지청, 법원행정처, 법무부 검찰국을 각 방문하여 법조단지 유치 건의문 및 서명부를 제출하고 2003. 11. 24.경 K을 방문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H구 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2003. 11. 18.경 H구민 약 15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법조단지 유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003. 11. 20.경 H구 내에 법조단지 유치 촉구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양측의 법조단지 유치 경쟁이 날로 치열해졌다. 한편 당시 법조단지 신축부지 선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인 법원청사건축위원회 규칙에 따라 조직된 별도의 기관인 법원청사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법원청사건축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원행정처·법무부 관계자 및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정책·지리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실제로 본건 법조단지 신축부지 선정 업무는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의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 및 실무자들이 후보지를 현장답사하고 각 유치희망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부지 면적 및 형태, 예산규모, 관할구역 내 위치, 주변환경, 근무환경, 민원인 접근성 등을 두루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3. 12. 6.경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L이 배석한 가운데 M K에게 강남·북 균형발전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법조 단지의 G구 존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M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을 내린 바 없다.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지만 F지원을 존치시키려는 G구민들의 입장과 지역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을 뿐 법조단지를 G구에 존치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사실은 없었다. 그 후 2004. 5. 19.경 법원청사건축위원회가 개최되어 접근성, 부지 규모 및 매입 비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N 부지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전부지로 최종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2004. 6. 7.경 위 N 부지가 이전부지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법조단지 부지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M K과 면담할 당시 M로부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G구민들의 입장과 지역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고, 부지선정은 외부 전문위원들이 주축이 된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어서 K이 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는 G구와 H구, I구가 서로 법조단지 유치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던 민감한 시기였기에 K의 위 발언은 G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에 대한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일 뿐 법조단지의 G구 존치를 약속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1. 기자간담회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O빌딩 2층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소감을 밝히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진행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열매를 딸 때가 왔다.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을 이번에 수확할 때다. F지법 이전이 논의 될 때 저는 M K을 만나 강남 . 북 균형 발전을 위해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었다. 하지만 제가 그해 선거에 떨어졌고, 한 달 뒤 어수선한 와중에 결국 H구로 이전이 결정되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12. 6.경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M K에게 법조단지의 G구 존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위 M로부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G구민들의 입장과 지역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을뿐 법조단지를 G구에 존치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E 선거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책자형 선거공보물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6. 3. 30.경 제1항과 같은 선거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면서 공보물에 "A 의원이 17대 국회에 낙선을 하자 F 지법 이전이 바로 결정되었습니다. A가 낙선을 하지 않았다면 지켜낼 수 있었을 거라고 당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당시 K인 M과 면담하는 사진 하단에 "16대 국회시 K(M)에게 F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 낸 A 의원"이라고 기재한 후, 2016. 4. 2.경부터 이틀간 G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E 선거구 거주 유권자들에게 위 선거공보물 총 82,959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12. 6.경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M K에게 법조단지의 G구 존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위 M로부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G구민들의 입장과 지역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을뿐 법조단지를 G구에 존치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E 선거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P, M, Q, R, L의 각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의원 책자형 선고공보물 배포 일자 및 배포 부수 확인 보고) 1. V(2003. 11. 24. 보도) 기사, V(2003. 12. 8. 보도) 기사, 한겨례(W 보도) 기사, 문화일보(X 보도) 기사, V(2004. 4. 29. 보도) 기사, V(2004. 5. 19. 보도) 기사, V(2004. 5. 22. 보도) 기사, V(2016. 3. 31. 보도) 기사, 책자형 선거공보물, 수사협조요청 회신, 회신자료(법원청사건축위원회 구성, 부지선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공보물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첫머리 사실의 말미에 '피고인은 2017년 상반기에 예정된 법조단지 이전시기가 다가오면서 G구 지역 내에서 피고인이 제16대 국회의원 임기 중 법조단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자, 2015. 3. 13. 열린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과거 M 당시 K을 만나 법조단지 존치 약속을 받 아냈던 것처럼 발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고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 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의 첫머리 부분에는 피고인이 2003. 12. 6.경 K M과 면담한 이후에 있었던 'G구 지역 언론인 V의 2003. 12. 8.경 보도내용', '법원행정처의 2004. 3. 9.경 보도자료 배포내용', '피고인이 2015. 3. 13.경 G구청에서 개최된 의정보고회에서 발언한 경위와 내용' 등의 전제사실 또는 간접사실이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서,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고의의 내용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과 그 의욕 또는 용인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적이나 고의와 같은 내심적 사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어려운 탓에 범죄행위 전 후의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장의 첫머리 부분의 위와 같은 기재는 이러한 내심적 구성요건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하여 적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이러한 기재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거나 그 기재로 인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함으로써 법관의 범죄사실 실체 파악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됨으로써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6. 당시 K이던 M을 만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면담하면서 법조단지를 G구에 존치해야 하는 명분을 설명하였는데, M은 법조단지의 존치 요청에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면서 'G구민들의 입장과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말하고 '법원이 존치되어 법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필요한 부지확보 등 기타 문제를 향후 상의하겠다'거나 '피고인이 이전을 반대하면 실제로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의 덕담을 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하며 후원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M 개인으로부터 법조단지 존치를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였는지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931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M과 면담한 2003. 12. 6. 당시는 법조단지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인 G구, H구, I구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G구 대책추진위원회와 H구 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서울특별시와 법원행정처 등에 법조단지의 이전 또는 존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청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G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G구 대책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G구 대책추진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당시 G구와 H구 등의 법조단지 유치경쟁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G구 대책추진위원회는 피고인이 M과 면담을 진행하기 며칠 전인 2003. 11. 24.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법조단지의 G구 존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K인 M은 '아직 이전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 G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하여 존치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3. 12. 6. M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법조단지의 G구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배석하였던 보좌관 L으로부터 면담의 내용에 대하여 전해 들은 기자 T가 작성한 V의 2003. 12. 8.자 기사는, '면담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M은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면서도 M이 "이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현재까지 결정을 내린 바 없고,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지만 G구민들의 입장과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2003. 11. 24. G구 대책추진위원회의 방문 당시와 동일한 취지로 말하고 존치 여부에 관한 확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위 면담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04. 3. 9.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단지 이전 지역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법조단지의 신축부지 선정은 법원청사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법원행정처 처장에게는 이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법조단지를 H구로 이전하기로 하는 결정은 2004. 5. 19. 법원행정처 차장이 위원장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이 주무위원으로 참석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 제1과장, 건축사무소장,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정책·지리 분야 학계 인사, 변호사 등 총 10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한 법원청사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되었다. 피고인과 면담을 진행한 당사자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당시에는 법원 내부적으로 G구에 존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H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법조단지를 G구에 존치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은 없고 그러한 약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만난 자리가 호의적이고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사실이고, 건의를 했으니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로는 이야기했을 수 있으나, 의례적인 덕담을 넘어서 존치를 약속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 내용은 위 V의 2003. 12. 8.자 기사에서 보도된 당시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담 전부터 그 후인 2004. 3.경까지 대법원이 법조단지의 존치 여부에 관하여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점, 당시 법조단지의 이전 여부는 법원청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이었지 K에게 결정권한이 없었던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바, 따라서 M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M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약 3개월 뒤인 2004. 3. 5. 개최된 G구 대책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때까지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의에서, 다른 참석자의 '많은 판사, 검사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K과 법관 의견은 다르고, 당시 F지원장의 1만 평 이상 부지 확보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성의껏 방문한 곳은 G구이므로 법원행 정처에서 긍정 후원하겠다는 의견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같은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참석자들 모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법조단지의 G구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전제로 존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오히려 '법원행정처에서는 교통불편과 소음문제를 들어 현부지 존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우리가 설득하여 관련 실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관심을 다시 갖게 되었다'거나, '법원행정처에서는 H구 부지가 환경 및 교통면에서 유리하여 호의를 갖고 있다'는 등, 법원행정처에서 G구에 존치하는 안에 대해 반드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상황인식을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가시적인 계획을 만들어 냈으므로 정당하게 수용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거나, '법원에게 여론몰이 등 압박을 해야 한다', '법원 행정처에서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에게 존치의 당위성과 우리 구의 노력을 설득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바, K이 피고인과 면담하면서 말한 일부 우호적인 언사로써 법조단지 존치에 관한 약속이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원행정처에서 긍정 후원하겠다는 의견이다'라는 발언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자의 '서울시 실무자로부터 현재 G구에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한 주변 자연경관지구의 해제에 동의하겠다는 내부적인 암시를 받아 놓은 상태다'라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참석자가 '내부적 언질로는 안심할 수 없다',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문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당시 위 회의에서도 K이나 서울시 실무자로부터 받은 '내부적 언질'이 있다 해도 이를 두고 단순히 우호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을 넘어서 '약속'이나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인식하에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M K을 만나 F지법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었다', 'K(M)에게 F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결정'이나 '약속', '받아냈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통상적인 어법, K은 법원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법원청사의 부지 선정이 법원청사 건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K이 법원의 이전 또는 존치와 관련하여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단순히 M 개인으로부터 개인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수장으로부터 법조단지의 존치에 관한 공식적인 약속 또는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예전에 피고인의 선배 법관이기도 하였던 M이 2003. 12. 6. 면담 당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덕담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조단지 존치에 관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마치 K M로부터 법조단지의 존치에 관한 공식적인 약속을 받거나 그러한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각 공표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엄연히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다른 내용의 공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법과대학을 졸업하여 1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한 법률전문가이고, M과 면담할 당시인 2003. 12. 6.에는 이미 국회의원으로 8년간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각 공표행위를 할 당시에는 정치활동 경력이 20년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피고인이 위 면담을 전후하여 G구 대책추진 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실제 법조단지 부지 선정에 관한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및 법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K이던 M과 면담하며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 요청하면서 들은 말을 법조단지 존치에 대해 K의 '약속'이나 '결정'으로 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각 공표행위를 한 것은 이미 2004년 법조단지의 H구 이 전이 결정되고 약 12년이 지난 뒤로서, 가사 피고인이 위 면담 당시에 M의 우호적인 발언을 약속이나 결정에 가까운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법조 단지의 H구 이전 결정 등을 거치면서 충분히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았으리라고 보이는 시점인바, 이 사건 각 공표행위 당시의 시점에서 피고인이 'M이 2003. 12. 6.경 피고인에게 법조단지를 G구에 존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후에 이를 번복하였다'고 인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M의 면담을 전후한 법조단지 유치경쟁의 상황과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면담 당사자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법조단지부지 선정에 관한 법원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 면담 이후 피고인이 참여한 G구 대책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내용,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공표 시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2003. 12. 6. M로부터 법조단지를 G구에 존치하기로 약속 또는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공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의 후보자이던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이나 과거 업적을 과대평가하게 하여 올 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표행위는 즉흥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출마소감을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마무리 발언의 형태로, 또는 배포되는 공식 선거공보물에 인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의 전체 내용과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를 전후한 발언의 문맥, 피고인의 선거공보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허위사실 기재의 위치와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K으로부터 법조단지를 G구에 존치하겠다는 약속 또는 결정을 받았다'라는 점을 자신의 중요한 업적으로 강조하여 홍보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법조단지가 이전한 뒤 남는 부지에 관한 향후 개발계획이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주된 주장으로 부각시키면서, 그 과 정에서 부수적으로 과거 법조단지 존치에 관한 약속 또는 결정을 받기도 했었다는 점을 언급하는 정도였다. 피고인이 2003년 12월경 K으로부터 법조단지의 존치에 관한 약속 또는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 사이의 주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경쟁한 상대 후보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에서 '법조단지를 빼앗겼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법조단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선거공보물의 전체 내용이나 후보자들 사이에 진행된 토론회의 전체 내용을 보면 후보자들 사이의 주된 쟁점은 법조단지의 이전 이후 그 부지의 개발계획에 관한 것이지 과거 법조단지를 존치시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법조단지의 H구로의 이전이 결정된 것은 2004년 5월경으로서 이 사건 각 공표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약 12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은 위 이전 결정 이후 있었던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E 지역구에 출마하여 법조단지의 H구 이전에 관한 피고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하여 이미 지역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전후하여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6. 3. 22.경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Y정당의 Z 후보자가 피고인보다 지지율이 2.3%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 3. 30.경 시행된 여론조사에는 피고인의 지지율이 2 후보자보다 0.2%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 4. 3.경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피고인이 Z 후보자보다 12.9%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2016. 4. 6.경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도리어 피고인이 Z 후보자보다 2.7% 또는 6.3%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공표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E 국회의원 선거에서 2위 득표자인 Z 후보자를 11%가 넘는 상당한 득표율 차이로 이기고 당선되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이 당시 선거에서 주된 쟁점이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약 2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