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할리데이비슨(Harley-Davidson) 158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3: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설악로에 있는 오색삼거리 앞 도로를 양양읍 쪽에서 한계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좌회전 차선인 위 1차로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 서행을 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후 직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한 말리부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양양읍 쪽에서 한계령 쪽으로 직진하다가 오색 쪽으로 좌회전하던 위 말리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말리부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여, 7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차량 일행 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에 수록된 각 영상 1. B의 진정서[순번 15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내사보고(피해차량 일행 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피해차량 일행 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 했을 뿐 피해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에는 황색 신호등이 점멸되고 있었을 뿐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할 생각이었다면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거나 거의 정지에 가까울 정도로 속도를 낮춘 다음 맞은편에서 교행하여 오는(한계령 방면에서 양양읍 방면으로) 차량이 있는지, E 방면에서 한계령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뒤 좌회전을 시도하였어야 한다(반면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경우였다면, 피고인과 맞은편에서 교행하여 오는 차량들 및 E 방면에서 한계령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정차할 것이 기대되므로, 다소간의 속력을 유지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에서부터 횡단보도 끝선까지의 구간에서 63.7 내지 72km/h의 상당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바(피고인이 제출한 ‘F 사고 분석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정지선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끝선을 통과하는 동안 평균 약 64 내지 68km/h 등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주변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좌회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성이 적은 ‘직진’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이 갑자기 좌회 전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피해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한계령 방면으로 직진할 것을 전제로 피해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피해차량을 앞지른 뒤 피해차량 앞쪽으로 진입할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의 분석결과 역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평균속도를 토대로 하면 선회반경이 40 내지 204.1m로 계산되고 이를 이 사건 교차로의 기하구조와 비교하여 보면 좌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증거기록 제94쪽), 피해차량이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였다고 가정하면 피고인 오토바이의 속도가 피해차량의 속도보다 빨라 앞지르기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감속을 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할 경우 선회반경이 줄어들어 충분히 좌회전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의 분석결과는 횡단보도 끝선까지의 평균속도를 기초로 한 것인바,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상 횡단보도 끝선에서부터는 곧바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감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횡단보도 끝선을 지나 계속 감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좌회전이 가능할 정도로 선회반경이 충분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차로 정지선에 거의 다 도달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바, 이를 두고 ‘선회반경을 줄여 좌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좌회전을 시도할 의향이 있었다면, 좌회전을 위해 핸들을 돌리기 시작해야 하는 교차로 정지선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브레이크를 잡아 감속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기 직전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이 돌연 방향을 틀어 좌회전을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진로 앞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위 피해차량을 보고 놀라 핸들을 다소 왼쪽으로 돌려 피향을 시도하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더해, 직진차선인 2차로에서 주행하던 도중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보다도 중한 부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