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2015고단577 피고인은 C에게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 모친 D으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렌탈하는 것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안마의자 등을 렌탈하여 그 안마의자 등을 C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교부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2.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KT건물 2층 웅진코웨이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비데 렌탈계약서 용지의 계약일자란에 '2011년 10월 12일',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 2장 및 안마의자 렌탈계약서 1장에 각각 계약일자란에 '2011년 10월 12일',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4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4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웅진코웨이(주) 판매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웅진코웨이(주)의 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4부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D으로부터 비데 등의 렌탈 권한을 위임받았고, 월 렌탈료를 약속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비데 등의 렌탈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4만 원 상당의 비데 1대, 공기청정기 2대,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61 4. 병역법 위반 신체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은 그 기일에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2. 5. 11.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2. 8. 13.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2015고단 1209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4, 18:00경 목포 F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G(여, 22세)의 집인 H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놓고 숟가락 뒷부분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03:00경 목표 1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3,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양손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6. 상해 가.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03:00경 목포 K에 있는 L 모텔에서 1),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호구로 보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고 입안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감금 피고인은 2014, 9. 27,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목포 있는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G가 몸이 좋지 않아 귀가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약 5시간 동안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8. 협박 피고인은 2014, 10, 4, 0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피해자 N(50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모가지 잘라 버린다, 빚을 지고 살면 안된다, 할복을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1) 공소장에는 'Q 모텔 앞에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15고단1209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제11번 제11쪽 참조.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서, 각 렌탈계약서 2015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광주·전남지방병무청 주무관 P 전화통화) 2015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 불량))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월 - 1년(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협박 2)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년(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감금 [유형의 결정] 감금범죄 > 감금 > 제1유형(일반감금)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하(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바. 다수범죄 가중 결과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G과 합의되었고,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