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크레인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대표인바, 주식회사 E은 2007. 봄경 F 주식회사에 140,000,000원 상당의 겐트리 크레인을 설치해 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8. 2.경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위 크레인 설치 작업을 신규로 도급받은 것처럼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08. 2. 19.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200,000,000원에 위 크레인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 물건수령증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의 영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시설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크레인은 2007. 봄경 이미 설치된 것이었고 위 크레인 공급가액은 140,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미 2007. 12. 21.경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크레인의 설치시기, 공급가액에 대하여 피해자의 영업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위 크레인의 담보제공 여부에 대하여도 위 피해자의 영업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9.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정산서 및 E 법인계좌 거래내역첨부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1. 주문수락서 사본(증거기록 제34쪽) 1. 리스물건대금 청구서 사본(증거기록 제35쪽) 1. 세금계산서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사본(증거기록 제57쪽) 1.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사본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리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위 주문수락서, 리스물건대금 청구서,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필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겐트리 크레인에 관한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리스계약으로 입금된 200,000,000원을 정산하면서 위 크레인에 관하여 정산하고 남은 48,690,600원 중 피고인 B 운영의 F 주식회사에 송금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690,600원은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E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위 F과 체결한 다른 공사계약에 대한 대금과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F이 당시 위 대금을 언제라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면 위 E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리스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겐트리 크레인의 설치시기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겐트리 크레인의 설치시기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07. 8. 말경 설치된 것으로 그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하였을 뿐인 2008. 2. 19.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설치 후 1년 이내라면 신규 설치로 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봄경 위 크레인이 설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크레인이 6개월 전에 설치된 것을 알았다면 다른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하거나, 리스계약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미 설치된 크레인에 대하여 신규 도급을 받은 것처럼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겐트리 크레인의 가격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겐트리 크레인의 가격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크레인을 F 주식회사에 140,000,000원에 공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한 것으로, 적정 공급가격은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리스계약은 물건대금을 기준으로 체결되었고 피해자는 물건대금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을 송금하여준 것으로, 피해자가 위 크레인의 실제 공급가격이 14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200,000,000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위 크레인에 대하여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한 이상(증거기록 제128쪽, F 정산서) 설령 위 크레인의 적정한 공급가격이 200,000,000원이라 하더라도 겐트리 크레인의 가격을 실제 공급가격 140,000,000원이 아닌 200,000,000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담보제공 여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겐트리 크레인이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 진술(증거기록 제99쪽)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겐트리 크레인의 설치시기 및 가격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판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담보제공 여부에 대한 기망행위 부분을 제외한 것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 5억 원)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원금 약 100,000,000원, 이 자약 24,500,000원을 변제한 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한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겐트리 크레인의 설치시기, 가격, 담보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