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2015고합227: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고 이자는 연 30%로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619,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I, J,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9.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미용 전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것인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미용용품 등을 구매한 후 판매한 수익금으로 10일 후에 원금과 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 전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기존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K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4. 9. 16. 허위 가맹점인 L에 3,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피해자 H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피해자 H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855,24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피해자 J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437,42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 E으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777,6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 I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 I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126,33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미용 전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것인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 전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기존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상가를 인수할 계획도 없어 분양해 줄 수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W 명의의 신용카드로 허위 가맹점인 X에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총 31회에 걸쳐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02,26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총 6회에 걸쳐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4,5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피해자 O으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251,6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피해자 P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9,2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7,09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피해자 R으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4,8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총 6회에 걸쳐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0,3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피해자 T으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총 36회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42,7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피해자 V으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47,9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경 창원시 성산구 Y상가 206호에 있는 피고인 친언니인 B 운영의 'Z' 미용실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차용금의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AA 대 228m²를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1억 5,000만 원을 빌려 카드대금과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3. 16. 피고인이 당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B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본사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 41,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5,7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6.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화장품 회사에 지분이 있다.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 결제를 하면 수익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돈을 넣고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용실을 운영할 뿐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실시한 위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용 및 가구 등 물품비용 등이 없어 수시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동생 A이 위 1항과 같이 부담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피고인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27,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682,510,000원 중 약 5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화장품 사업에 돈을 넣으면 수익금이 나오니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하면 미용용품 등을 구매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용실을 운영할 뿐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실시한 위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용 및 가구 등 물품비용 등이 없어 수시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AF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동생 A이 위 1항과 같이 부담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송금받은 160,240,000원 중100,000,0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6,33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본사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실시한 위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용 및 가구 등 물품비용 등이 없어 수시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동생 A이 위 1.항과 같이 부담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5.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피해자 AC으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94,7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 창원시 성산구 Y 소재 Z 미용실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AG에게 "보험을 가입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일 이전에 변제하여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거액의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2014. 9. 25. 5,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6.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55,2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F, A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 H, I, J, E, M, N, O, P, Q, R, S, T, U,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계좌내역, H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전표, E 계좌거래내역, E 가맹점계좌내역, 각 차용증 사본, E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A 작성 채무확인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U 계좌거래내역, U 가맹계좌(AH)거래내역, U 등 신용카드 거래내역, AI 거래내역, AI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확인서, I 계좌내역, I 신용카드 사용 내역, Q 외환은행 거래 내역, 비씨카드 내역, A 신한은행 계좌내역, A 농협계좌 거래 내역, 국민카드 내역, 현대카드 내역, J 계좌내역, J 등 신용카드 거래내역, 각 사진, B 저축은행 거래내역, A 국민은행 거래내역, Q 국민은행 거래내역, 농협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각 거래내역 사본, 통장사본, 등기권리증등, 계좌내역, 매출전표, 각 사진, 지불각서, 인증서 등, 송금내역 등, 각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입출금 거래명세표, 회원별 매출 내역서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통장사본, 각 매출전표 등, Q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2015고합2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전표사본,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 J, E,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N, O, P, Q, R, S, T, U, V, AC, A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F, AE, A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되돌려주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가맹점을 내어주고 투자금의 3-5퍼센트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1307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미용관련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피해자 P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일 뿐 어떠한 수익사업도 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P에게 가맹점을 내어준 적도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130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이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 P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기 범행 당시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AC으로부터 단순히 돈을 차용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본사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10%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C은 2012년 미용실에 갔다가 원장인 B을 알게 되었고, 2013년에는 B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이에서 피해자 A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의 보장이나 돈을 사용하는 용도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도 않은 채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단지 급한 사정이 있다는 말만 듣고 빌려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AC이 피고인 A에게 매번 송금한 돈은 적게는 13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 상당의 거액이었던바 자신이 빌려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전혀 모른 채 수차례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AD, AF에 대한 사기죄 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D, AF에게 사정이 급하다고 하면서 수차례 돈을 빌려서 갚는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 이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적이 없고, 이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D, AF은 피고인 B과 알게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위와 같은 거액의 돈거래를 하였던 점, 피해자 AD, AF은 모두 피고인 B이 화장품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여 그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서 단지 돈이 급하다고 요청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보다는 특정한 수익처가 있는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 AD, AF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동생인 A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AD, AF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거액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D, AF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담보 재산이 있거나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AD, A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 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피해자 AE이 대가관계 없이 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 피해자 AE을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화장품 구매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401면), 피해자 AE은 화장품 관련 가맹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이 다른 곳에서 카드를 결제한 후 그것을 현금화하여 화장품 회사 본사에 보내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등 화장품 구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403면),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한다면서 피해자 AE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400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E의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마련한 돈을 자신의 동생인 A의 채무를 갚는 데에 상당수 사용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40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 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미용실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AC의 애인인 AJ에게 맡기면서 그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AC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부탁한 것이고 이후 이를 모두 대신 결제해 주었으며, 피해자 AC으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피해자 A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피해자 AC 외의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 B이 화장품 사업에서 수익을 얻어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후 피해자 AC에게 피해금액을 계속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사후 변제 사정은 범행 당시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미용 사업 등을 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7명, 피해액은 합계 72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그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중 상당수의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급된 신용카드 대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통해 신용거래 질서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던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 금액의 돈을 돌려주었다고는 하나 이 또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은 상당수의 피해자들(피해자 H, E, I, M, N, O, R, S, T, V, AC, AG)과는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과거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J, Q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P, U에게는 피해액을 초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범위의 수익금이 반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206, 2419면).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고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화장품 사업을 이야기하며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4명, 피해액은 합계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상당수의 피해를 회복해주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생 A을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의 Z 매장은 인테리어 비용만 2억 원이 들어갔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Z 매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Y상가 208호에 있는 Z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빈 점포인 위 Y상가 10-1호와 10-2호를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하여 줄 수 있을 뿐 위 Z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30,000,000원을, 2015. 7. 31. 239,763,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심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Y상가 10-1호와 1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위 각 매장이 Z 매장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위 각 매장이 바로 Z 매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F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Y상가 10-1호, 10-2호를 그 목적물로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스스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매장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매장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위 Y상가 10-1호, 10-2호가 Z 매장이고 Z 매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쉽게 들통 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Z 매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던 적이 있는지 의심이 들고, 피해자 F가 피고인 B이 Z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Y상가 10-1호와 10-2호가 위 Z 매장인 것처럼 스스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P에 대한 카드대금 대납을 통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71,740,000원을 편취하였다.2) 판단 피해자 P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은 자신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하게 된 S, AO, N 등을 위하여 그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 P 자신이 대납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수사기록 제2419면), S에게 2014. 11. 7. 및 2014. 11. 21. 송금한 돈은 S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2423면). 그런데, 피해자 P가 자신을 통해 투자한 S 등에게 대신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이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P가 위와 같은 변제를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A과 무관하게 S 등의 요청에 따라 하게 된 것인지를 알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의 기망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신용카드 대금의 대납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2014. 8. 4.부터 2014. 8. 21.까지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본사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150,000원을 편취하였다.2) 판단 피해자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8. 4.부터 2014. 8. 21.까지 피고인 A에게 송금된 비교적 소액의 돈은 위 피고인이 사정이 급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일 뿐 화장품 사업에서 수익을 얻겠다거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지급된 돈이 아니고, 2014. 8. 25. 4,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송금하기 전에야 비로소 피고인 A으로부터 화장품 사업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위와 같은 피해자 A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