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9. 8. 25.경 위 대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커뮤니티 ‘C’ 동아리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관계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5. 21:54경 경기 가평군 D펜션 E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C’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리에 멍이 들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6. 03:30경 위 1항 기재 펜션 방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뒷부분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빨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09:20경 위 1항 기재 펜션 방 안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나 각 준강제추행행위가 촬영된 영상 등은 존재하지 않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요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다음날 새벽과 아침에 2회에 걸쳐 각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에게 ’처음 보는 오빠가 있는데 불편하게 한다, 취해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 몸을 만졌다, 중간에 깨었는데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만졌다, 피고인의 손이 내 속옷 안에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각 준강제추행 사이의 행적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런데 피해자는 2019. 8. 26.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준강제추행 사이의 행적에 관하여, ’2019. 8. 26. 03:30경 깨어 보니 피고인이 손으로 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있어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 침실 밖으로 나왔는데, 언니들인 F과 G은 잠을 자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부엌과 출입문 사이에 있던 붙박이장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이후 06:30경 붙박이 장에서 나와 피고인이 떠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같은 날 09:20경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추행을 당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새벽과 아침에 각 일어난 준강제추행 사이에 방 밖으로 나와 붙박이장에 숨어 있었고, 피고인이 나간 후 붙박이장에서 나와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당시 함께 펜션을 이용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8. 26. 04:00경까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깨어 있었는데, 새벽에 피해자가 깨어 침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모임에 참석하였던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8. 26. 03:00에서 04:00사이 안경을 찾으러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살펴 보았는데 침대 위에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I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배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해서 06:00경 피고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러 갔을 때에도 침대 위에 피고인과 피해자, I이 여전히 함께 있었다. 나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거실에서 깨어있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침실 밖으로 나오는 것이나 붙박이장으로 가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특히 미대에 재학 중인 H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스케치해 두었는바(증거기록 제156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이와 같이 2019. 8. 26. 새벽 준강제추행이 있었던 후에 침대 밖으로 나와 붙박이장 안에 숨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동행자들의 진술, 동행자들이 펜션을 나선 상황, 당시 현장을 담은 스케치 등과 크게 상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묘사하거나 일의 선후에 혼선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의 경과로서 착오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이 F에 불려 나간 후 침대 위에 나와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해자는 먼저 내 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몸을 붙여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피해자의 몸을 살짝 밀어 내었다. 이후 몇차례 피해자가 내게 몸을 붙여 왔고, 방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려 배가 보이는 상태로 몸을 붙여왔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 닿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넘겨준 뒤 이불을 덮어 주고 남은 이불을 말아서 나와 피해자 사이에 두어 피해자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말아둔 이불 밑을 통해 내 쪽으로 손을 내 밀어 내 손을 피해자 쪽으로 가져갔다. 그럼에도 내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는 갑자기 상체를 일으켜 앉은 뒤 가만히 있다가 한숨을 쉰 후 돌아 누웠다. 이후 새벽 6시경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F과 H이 들어와 정류장까치 차를 태워 달라고 하여 데려다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것으로 동행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막연한 내용의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관하여 ’펜션에서 다 같이 술자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다리에 멍이 있다며 수차례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다리에 멍을 지적하며 다리를 만지는 장면을 본 목격자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머문 펜션의 방에는 약 10명의 사람들이 서로 무릎이 닿을 정도의 거리로 조밀하게 모여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함부로 만지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졌을 경우에 이를 주변에서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귀가 시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6명의 일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였고, 잠실 J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사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다 같이 J 내부의 매장들을 둘러 보고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어울린 사실, 이후 집이 가까운 1명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귀가하였는데, 목동에서 다른 일행들이 내린 것을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까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K 계정에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잠실 J에서 같이 점심을 먹은 사진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계정을 연동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다녀온 펜션이 경기 가평군에 위치하여 서울로 돌아오는 교통편이 마땅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잠실에 도착한 이후까지 피고인 등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낸 점이나 잠실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까지 이동할 때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주변에게 피해사실을 당장 알리기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돌아와서 피해자의 K에 다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계정을 연동시킨 사실 또한 통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소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추행장면이 담긴 자료나 목격자 등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3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모임이 진행된 상황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내용 및 전후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