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남매관계, E와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F는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I은 E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7.경 어머니 천도제 비용으로 피고인이 부담한 3,000,000원을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8세)로부터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11. 10. 20. 19:00경 처인 J와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이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 근처로 오는 것을 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후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타 "씨발년아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발로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누나인 피해자 C(여, 58세)이 D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12. 28. 경 경주시 K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이 D, C을 폭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D, C, E,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 D, C, E,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1. 10.20. 19:00경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 D, C, E, I이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수지 중위지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경 어머니 천도제 비용으로 피의자가 부담한 3,000,000원을 여동생인 D로부터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11. 10. 20. 19:00경 처인 J와 함께 D가 근무하는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찾아가, D의 차량이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 근처로오는 것을 보자 피고인은 D의 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후 D의 차량 뒷좌석에 타 "씨발년아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D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렸으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아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발로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밟고 걷어찬 후, 피고인은 손으로 누나인 C의 얼굴을 때리고, J가 C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이 C의 목 뒤부분을 때렸으며, 피고인은 손으로 남동생인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고, F, D, C, E, I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였을 뿐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8. 경 경북 경주시 동부동 150 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D, C, E, I을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D, E,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C, E, I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 E, D, I,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C, D 상처부분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F, D 휴대전화 사진 촬영), F, D 휴대전화 사진 영상 1. 수사보고서(요양급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D, C, E,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을 뻗쳐 저항한 것 외 달리 F, D, C, E, I이 피고인을 폭행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위 F 등의 폭력행위로 N병원에서 2011. 10. 20.부터 2011. 10. 22.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폐쇄성'의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입원치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N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결과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0. 23:03 N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simple X-ray 포함)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최종 진단은 주진단명이 요추염좌이고, 부진단명이 복부타박상, 손가락 타박상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행일로부터 7일 후인 2011. 10. 27. 병원에서 좌측 제3 수지 중위지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10.29. N병원에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손가락 X-ray 촬영을 하였고, 2012. 11. 7. 판독결과 피고인에 대한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증상이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손가락 골절진단을 받은 때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인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X-ray 검사를 하였음에도 골절증상이 진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골절상이 2011. 10. 20.경 입은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이유 - 일반무고 기본영역 6월 ~ 2년'에 일반상해 기본영역 형량범위 '4월 ~ 1년 6월' 상한의 1/2인 '9월' 및 일반폭행 기본영역 형량범위 '2월 ~ 10월' 상한의 1/3인 3월 10일' 합산 : 6월 2년 6월 10일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일반(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경미한 상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