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9. 안성시 F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그 임기 만료로 인하여 2015. 3. 11. 실시된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사람이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8.경 안성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공소외 H을 통하여 그녀가 운영하는 F 새마을부녀회에 부녀회원들의 삼척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는 등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10.경까지 안성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부녀회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건네주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6.경 안성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공소외 I을 통하여 그녀가 운영하는 이 사건 부녀회에 부녀회원들의 통영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안성시 F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4. 10. 6. 안성시 F에 있는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관광버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I이 운영하는 이 사건 부녀회에 이 사건 부녀회 총무인 공소외 J을 통하여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F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공소외 K과 1981.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4. 10. 6. 안성시 F에 있는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관광버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I이 운영하는 이 사건 부녀회에 J을 통하여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찬조금 봉투사진 1. 새마을부녀회 회칙, 금전출납부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 2 제6항(판시 제1의 가항 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판시 제1의 나항 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그 기부행위에 어느 정도의 의례성을 인정할 수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이 사건 농협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상 교육지원사업비 중 생활지도비나 영농지도비 항목에 계상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판시 제1의 나항의 기부행위와 관련하여서는 I에게 건네준 기부금봉투에 'G농협'이라는 표시 외에 위 피고인의 성명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각 기부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및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직무상의 행위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기부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무상의 행위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과 정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 또는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단순히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농협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상 교육지원사업비 중 생활지도비나 영농지도비 항목에 이 사건 각 기부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판시 제1의 나항의 기부행위 당시 기부금봉투에 위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역농협의 교육지원사업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시범포), 육묘장(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귀농인·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농협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1호)이고, 이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려는 목적(같은 법 제13조, 같은 정관 제2조)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기부대상인 이 사건 부녀회의 목적은 '여성으로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에 있고, 그 사업도 '새마을부녀회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교육 및 홍보활동, 부녀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연구, 각급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업무조정, 지도육성 및 지원, 회원상호간의 친목·유대강화' 등으로 이 사건 부녀회가 이 사건 조합의 교육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게다가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이 사건 부녀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개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또는 식재료구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회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등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교육지원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소요되었던 점, 판시 제1의 가항 각 기부당시 위 피고인은 행사 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부녀회원들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봉투를 기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부녀회결산내역서에도 그 지급의 주체가 '조합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판시 제1의 나항 기부행위 당시 교부된 기부금봉투에 위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피고인은 과거의 다른 행사 때처럼 행사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부녀회원들 앞에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I에게 기부금을 전달하였고, 당시 이 사건 부녀회원들도 기부금을 위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