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전기재료 도매업을 하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진배전반(발전소 등 전기 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곳에 장치한 밑받침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배전반) 관련 사업, 내진배전반 발명특허 관련 시험비, F 내 공장 신축, 태양광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는 1부로 지불하고, 원금을 3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다른 어음과 당좌수표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8.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345,888,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약 3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전기 자재 거래를 해왔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 거래와 별도로 돈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어음을 피해자에게 발행하는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해왔다. 이러한 거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에 의논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1995. 5.경 개인사업체인 ‘G’을 설립하였고, 2001. 7.경 위 개인사업체를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법인 전환을 하였으며, 2007. 11.경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관급공사의 입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7.경 ‘주식회사 H’, 2008.경 ‘주식회사 I’을 각 설립(다음부터 위 두 회사를 통틀어 ‘관계회사’라 한다)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들에 대한 투자실패로 C의 운영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3) C은 2011. 8.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고, 기술혁신형 중 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 10.경에는 조달청으로부터 배전반 설비에 대한 우수제품지정을 받았고, 2014.경 ‘J’ 관련 특허 등 다수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4) C은 2015. 7.경 대구 달성군 F 내 토지 11,610.1㎡를 분양받았고, 2017.경에는 위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다. 5)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1.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C이 피해자로부터 1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다음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공정증서 작성에 협조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1. 이 사건 공정증서 대여금에 대하여 ‘C의 공장부지를 평당 140만 원으로 계산하여 1,250평의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권 73쪽). 7) C은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실패와 영업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었고 피고인이 조달한 개인채무의 금융비용이 누적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네트워크론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만기연장을 거부당하여 2019. 9. 30.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2019. 10. 1.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8) C은 2019. 10. 28. 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6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위 회생계획안에는 피해자의 일반대여채권으로 17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였음은 물론 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C의 회생절차에 적극 협조하였다. 9) C의 회생사건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2020. 7. 27. 폐지되었다. 10) 피해자는 2020. 9. 28.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기공사업자와 전기자재 공급업자로서 약 40년 전부터 사업상 거래관계를 이어왔을 뿐 아니라 금전관계도 있었는데, L은행의 피해자 명의 각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용 등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자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최초 고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외에 피고인에 대한 M과 피해자의 공동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고소취지는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어음을 결제하고 위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어음을 다시 피해자에게 발행함으로써 금전거래를 계속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어음발행내역 등에 의하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같은 형태의 거래가 반복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오랜 기간 C 및 관계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실제로 상당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여러 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고 지적재산권 형태로 소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대방 거래처로서 각종 전기자재를 공급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 및 관계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조달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전거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업상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조달 과정에 협조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그와 같은 금전거래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와 오랜 기간에 걸쳐 거래를 해 온 N은 피해자와 동일한 구조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2019. 4. 1. 이 사건 공정증서와 동일한 형태로 9억 4,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C의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 역시 같은 형태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C의 회생절차가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C 소유의 토지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받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회생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피고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C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을 전부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