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2018. 1. 6.경 피해자 B(여, 만 60세)과 이혼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종종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 13. 16:4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인력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도둑년아! 밤길 조심해라! 도끼로 찍어 죽인다!"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망간 피고인에게 연락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 20. 14: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한 것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밟아 죽이려고 워커를 신고왔다"라고 말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B,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캡쳐사진 첨부, 2020. 1. 13.자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참고인 F, G, H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욕을 했을 뿐 '도끼로 찍어 죽인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한 것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20. 1. 13. 16:55:52경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이혼하고 폭력으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증거기록 제13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록 제4면) 신빙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F의 진술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증거기록 제77면, 위 F에 대한 증인 녹취록 제3면). 2) 반면 증인 H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0. 1. 13.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그를 위 인력사무소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끼로 찍어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그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H이 자신을 차로 데려가 주고 차안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62면), H은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을 인력사무소까지 데려다 준 다음 인력사무소 출입문 부근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위 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3, 4, 16, 17면), H의 이와 같은 진술은 사건 당일 인력사무소에 피고인 혼자서 차를 운전하여 왔다는 취지의 F의 진술(수사기록 제77, 78면), I의 진술(수사기록 제87, 161면)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H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당시 자신은 밖에서 혼자 차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1면). H의 진술대로 사건 당일 인력사무소에 피고인을 차로 데려다 주고 인력사무소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모두 들었다면 그 중간에 인력사무소를 나온 I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위 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13, 14, 25면, I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인력사무소에 찾아와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밖에 나가달라고 하여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바 있다. 증거기록 제87면). 이 사건 발생 당시는 2020. 1. 13.경으로 겨울이어서 H이 차안에서 피고인을 기다리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가사 H이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인력사무소를 나오는 I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H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을 처리하는 관계로 보이는데(위 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21면), H이 피고인을 위해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2) 판단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2020. 1. 20. 14:00경(범죄사실 제2항이 발생하기 40분 전이다) 경찰로부터 위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9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 전에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43면, 피해자에 대한 녹취록 제6, 7면). 피고인은 그로부터 40분이 지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와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다(증거기록 제36, 37면).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신문조서 제7면). 피고인이 피해자 집 건물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밟아 죽이려 워커를 신고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증거기록 제30, 143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위 피해자에 대한 녹취록 제6, 7면) 신빙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인력사무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도끼로 찍어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어(위의 범죄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취하를 부탁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뒤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한 사실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앞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 중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내지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부과 받았는데(2020. 5. 21. 대구보호관찰소구미지소장이 제출한 보호관찰 상황통보서 중 29면), 이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욕설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은 2019.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단1157)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인력사무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32 내지 139면, 위 판결문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도둑년, 도끼로 쫓아 죽인다, 밖에서 조심해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가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인력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현장을 도주하였다(증거기록 제60, 61면). 그러나 경찰이 피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자(증거기록 제19면), 2020. 1. 20.경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심지어 피고인은 2020. 1. 13.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를 건네받은 출동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고 끊어 버린 바 있다. 증거기록 제9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차 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피해자를 상해하고 폭행한 것으로도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증거기록 제123 내지 126면), 2019.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다(증거기록 제132 내지 139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그 범행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과도한 폭력적 성향 내지는 충동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범죄인 판시각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등 자신의 폭력적 성향 내지는 충동적 성향을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의문마저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판시 범행 중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려는 일반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