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G 3층에서 대한불교 H 포교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H 포교원의 원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포교원을 관리 감독하는 H 신도회 조직인 H 지장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D은 H 지장회 총무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포교원 이외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포교원에서 진행하는 법회에 참석하면 생활용품 등을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염가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무상으로 차량 편의를 제공하여 포교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위 포교원에서 법회를 주도하고,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위패나 불상의 구입을 권유하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에게 포교원 운영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피고인 D은 운영비의 집행, 홍보전단지배부 등 업무를 맡기로 하여, 원가는 2만원 정도에 불과한 위패나 불상을 고가에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의 18~20%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8. 부터 2017. 2. 16. 까지 대구시 달성군 I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H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법회에 참석하면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주고, 여러 번 참석하면 비싼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고 말하며 법회 참석을 유도하는 전단지를 배부하고 광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위 H 포교원내 법회에 참석하도록 한 후, 1회 참석시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질서표', 수회 참석하여 생활용품을 염가에 구입할 수 있는 '보시표'를 나누어 주어 위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염가에 생활용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법회가 끝난 후에는 위 법회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원불을 모시는 데는 150만원, 위패를 모시는 데는 120만원이 든다. 원불과 위패를 구입하면 무량광전에 평생 동안 모셔드리고 1년에 16번씩 제사를 지내준다. "고 말하여 J 외 16명에게 합계 2,550만원 상당의 원불을 판매하고, K 외 5명에게 합계 720만원 상당의 위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하여), 현장사진 8매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법회 후 귀가자 상대 수사), 사진 7매, B 명함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명함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A 명함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포교당에서 방문 신도들에게 염가판매한 생필품 등 관련), 사진 4매 1. 수사보고(H 지장회 조직도 첨부), H 지장회 조직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6매 1. 회의안건사본, 노트사본 2매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보고서 및 CD 첨부),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보고서 및 CD 1. 수사보고(관련 보도내용 첨부), 게시글, 법보신문 보도내용 인쇄물 1.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중 H와 관련된 내용 요약 첨부),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해인사 Q 유사 사례에 대하여), -기사검색결과 1. 수사보고(질서표와 보시표 사진 첨부), 질서표와 보시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원불신청서 기재된 할머니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법회에 참석한 할머니들 상대 경찰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교양에 대하여), 차량 사진 1. 수사보고(금융계좌 조회서 첨부), 각 은행 계좌조회서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 각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대구은행, 농협은행) 1. H 신도카드, 수사보고(위패와 원불 판매량에 대하여) 1. 수사보고(화원 H 포교원 수입금 흐름도 첨부), 화원 H 포교원 수입금 흐름도 1. 수사보고(피의자 DH 농협 계좌에서 인출된 사용 내역), 피의자 DH 농협 계좌에서 인출내역, 법인계좌입금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서 등 자료 제출), 고유번호증, -H 포교원, 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군 I 도심에 단기간 포교원을 차려놓고,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활용품 등을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하고 무상으로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하여, H에 안치할 원불과 위패를 판매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포교원이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H 및 그 신도회인 'H 지장회(H 포교원'이라고도 한다)'의 부탁 내지 승낙을 받고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별개의 단체인 이상, 이 사건 포교원이 소멸된 후 원불·위패 판매와 관련하여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패와 원불 판매대금(불사금)을 전부 H 포교원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총 수입금 중 18내지 20%를 이 사건 포교원의 수입으로 책정하여 취득하여 왔음을 자인하고 있는바(경비조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경비 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결국 이와 같은 활동이 포교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수익활동 내지 영리활동으로서의 성격도 혼합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포교원 설립 전에 이미 이와 같은 포교활동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바 있고, 불교계 내부에서도 고가의 원불 위패 안치 불사금과 관련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단속에 대비하며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H' 및 그 신도회인 'H 지장회(H 포교원)'의 부탁 내지 승낙에 따라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원불과 위패를 판매한 것으로서, 실제로 경산에 위치한 H 무량광전에 구매자들의 원불과 위패가 안치되었고 제사 내지 기도 등의 용역도 제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포교원에서 판매한 원불 내지 위패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계약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취소를 요청한 구매자들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취소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것이 위와 같은 종교적 의식이 결합된 원불과 위패인 이상, 물품 자체의 원가와 판매 가격의 차액 전부가 부당 내지 과다한 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이 사건 포교원으로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H' 명의의 계좌로 상당 금액의 불사금이 꾸준히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들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대한불교 조계종 대 각회 H'는 곧바로 그 명의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마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이 사건 포교원 내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의 규모, 그에 비추어 추정되는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