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목적 방송·신문 등 매수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K(현 당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K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신문 등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L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M 유치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J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K(현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L신문기자 B에게 "K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K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6. L시 소재 'N' 커피숍에서, 위 K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L신문 기자 B에게, "K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K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작성하여 K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의 취재, 보도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매수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 규정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O 소재 'P' 음식점에서, L신문 발행인 C이 2016. 4. 2.경 L지역 학부모 단체의 K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것과, L신문에서 K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기사를 편집하여 게시하였던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피고인이 L신문 기자인 B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200만 원을 주어 매수하였던 사건에 대한 무마 취지로, 위 C에게 "L신문과 잘 지내고 싶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와주어 고맙다. 그런데 L신문 기자인 B이 (나에게 돈을 받은 것을 양심 선언한다고 하여) 무섭다. 광고비 명목으로 L신문에 돈을 보내줄 테니 회사 법인 계좌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21:37경 (주)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비를 가장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를 다루는 L신문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L시 소재 A 운영의 M 유치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K(현 당선인)의 선거사무원인 A로부터, "K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K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6. L시 소재 'N' 커피숍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J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K(현 당선인)의 선거사무원인 A로부터 "K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K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작성하여 K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신문의 취재, 보도를 하는 자로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원인 A로부터, 피고인이 2016. 4. 2.경 L지역 학부모 단체의 K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것과, L신문에서 K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기사를 편집하여 게시하였던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A이 L신문 기자인 B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200만 원을 주어 매수하였던 사건에 대한 무마 취지로, 광고비를 가장하여 6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K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로부터, 광고비를 가장하여, 금원을 제공받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S, C, T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S, C의 진술기재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B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L신문 정기간행물 등록 및 K 후보 보도자료 첨부, 압수수색 중 메모지 발견 경위 보고, 피의자 주거지 및 직장 압수수색 결과보고, 압수물 분석 -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파일,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첨부 보고-1 내지 3) 1. 기사출력물, 녹음파일 저장cd 판시 제2죄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C,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L신문 정기간행물 등록 및 K 후보 보도자료 첨부, 압수수색 중 메모지 발견 경위 보고, 피의자 주거지 및 직장 압수수색 결과보고, 압수물 분석 -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파일,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첨부 보고-1, 3) 1. 기사출력물, 녹음파일 저장cd 판시 제3죄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79쪽) 1. 각 수사보고(L신문 정기간행물 등록 및 K 후보 보도자료 첨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첨부 보고-2) 1. 기사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6. 4. 17.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 3. 13.의 경우,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평소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B에게 차비 명목으로 10만 원 또는 20만 원의 용돈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1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 2016. 3. 26.의 경우,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단지 B의 암묵적 요구에 따라 B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B의 악의적인 기사 작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여 겁먹은 상태에서 교부한 것일 뿐,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고자 교부한 것이 아니다. 2016. 4. 17.의 경우, L신문에 교부한 광고비 명목의 600만 원은 B 등의 협박에 따라 파손된 카메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교부한 것으로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없고, 마찬가지로 B의 악의적인 기사 작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여 겁먹은 상태에서 교부한 것일 뿐,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고자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6. 3. 13. 100만 원 교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B에게 K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는 등 K 후보의 당선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선거운동을 위하여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6. 3. 13. 일요일 자신이 운영하는 M 유치원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K 후보에 관한 조언을 듣고 B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2016. 3. 13. 다시 만난 것은 같은 달 5. P 음식점에서 만났을 때 주지 못한 용돈을 줄 생각이었기 때문이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으며, 이 날 피고인 B으로부터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하여 K 후보가 단식을 하면 중앙방송을 탈 수 있으니 K 후보에게 그러한 건의를 해 보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3. 피고인 B을 만나기 전 피고인 B에게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랫사람이 오시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지만 조용한 곳이 없어서요.'라는 취지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507쪽 증거순번 33번). B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3. 13.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3. 12. 피고인 A이 보자고 문자를 했는데 당일에는 못 보고, 2016. 3. 13. M 유치원에서 만났다. 원장실에서 피고인 A이 K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고, 이에 관해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는 등 K 후보의 당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현관으로 나오는데 피고인 A이 안내데스크 쪽에 가서 흰 봉투를 가져와 하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는데 평소 피고인 A이 식사비 등 명목으로 10~20만 원을 줄 때보다 봉투가 두꺼웠다. 돌아와 차에서 보니 평소의 금액보다 많은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봉투를 차량 수납공간에 놓아두었는데 2016. 4. 초경 전화하면서 봉투에 메모를 하였고, 그 봉투가 필요해 U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안의 100만 원을 꺼내서 2016. 3. 26.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농협봉투에 넣어두었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69~70, 392~393쪽 증거순번 7, 25번). 피고인 A과 B 사이에 200만 원을 주고받은 이후의 문자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은 2016. 4. 15. 06:51경 B으로부터 '피고인 A로부터 선거에서 K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이 V 후보의 비리를 보도해 달라고 하였고, K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V 후보의 비리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W 후보의 비리도 보도해달라는 부탁도 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2.에 이르기까지 B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자신을 매장하지 말아달라.'는 취지 등이 담긴 문자를 수십 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에게 수십 회의 문자를 보내면서 돈을 지급한 사실 및 그 금액, 교부 명목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6. 4. 15. 'K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신이 B에게 정치자문을 받고 감사해서 그런 것이다. B과 자신이 선거운동 전에 정치자문을 구하려고 만났던 것이다.'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가 담긴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522~540쪽 증거순번 32번). B, S,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4. 16. X 카페에서 B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양심선언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 C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고, 곧 피고인 A이 나타났다. 당시 피고인 A은 양심선언을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B이 대화를 거절하자 카페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보이면서 C에게 용서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차량수리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200만 원을 준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반론이나 이의 없이 단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B, S, C의 각 진술, 수사기록 693, 851, 877쪽 증거순번 37, 38, 42번).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의 진술 동기가 K 후보를 해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 중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양심선언을 결심한 계기, 돈을 교부받으면서 받은 부탁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그 밖에 일부 진술내용이 상식에 반하거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맞지 않음 등을 이유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진술의 동기 내지 계기와 그 진술내용 자체의 신빙성 판단이 반드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록 B의 진술에 그러한 정치적인 동기가 일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은 피고인 A로부터 100만 원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요부분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B이 K 후보가 지역신문에 배너광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이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거가 끝나 K 후보가 당선되기 전 선거운동기간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폭로할 수 있었음에도 갈등 끝에 자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및 B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가끔 B에게 10~20만 원 정도를 주유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주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돈을 줄 작정을 하고 일요일에 조용한 유치원으로 특별히 오라고 한 점에 비추어 평소와 같은 금액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Y정당 J노인위원장 Z이 '피고인 A이 2014. 6월 지방선거 비례대표 경선 관련해서 자신에게 돈을 주었다'는 제보를 하여 시작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B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려 하자 무마 차원에서 2014. 6. 28.경 L시 시의원 T의 주선으로 B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가 그 다음날 B이 바로 돌려주어 반환받은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 A이 B에 대해 '오라버니, 스승'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자신을 '늘 (B을) 보고 싶어 하고 (B과) 통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나 '충성'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05~540쪽, 증거 순번 33번), B으로서는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을 인정함으로써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평소 친한 사람들에게 과격한 표현의 농담을 하거나 피고인 A에게 구멍난 양말 사진을 전송하는 등 짓궂고 괴팍한 면이 있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모습과 태도, 본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로 친분관계 있는 지인을 무고하기까지 하는 성행의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이 피고인 A에 대해 거짓말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2016. 3. 26. 100만 원 교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B에게 K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다른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등 K 후보의 당선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선거운동을 위하여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6. 3. 26. B, AA, S를 N에서 만났을 때 밖으로 나오면서 B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였다. B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3. 26.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저녁에 보자고 해서 봤는데, S, AA과 저녁약속이 있어 저녁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시면서 피고인 A이 K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면서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하여 함께 학부모들의 지지선언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었다. 피고인 A은 V 후보가 K 후보의 표를 가져가는 것 같으니 V 후보에 대한 비리를 좀 터뜨려 달라고도 하였는데, 이에 관련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피고인 A이 카메라의 무선마이크를 새로 사주겠다고 하여서 거절했고, 나오면서 자신이 계산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100만 원이 들어있는 농협봉투를 건네주어 받았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71~72, 397,874쪽 증거순번 7, 25, 42번).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S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6. 3. 26. N에서 B 등에게 K 후보가 꼭 당선되어야 하니 도와달라고 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V 후보를 죽여달라는 이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846~847쪽 증거순번 38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6. 4. 15. 06:51경 B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2.에 이르기까지 B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자신을 매장하지 말아달라.'는 취지 등이 담긴 문자를 수십 회 보내면서 돈을 지급한 사실 및 그 금액, 교부 명목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5. 4. 15.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가 담긴 문자를 보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 S,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2016. 4. 16. X 카페에서 B이 대화를 거절하자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보이면서 C에게 용서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차량수리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200만 원을 준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반론이나 이의 없이 단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6. 3. 26. 100만 원을 주면서 V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B의 진술이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를수록 더 구체화되고, V 후보가 AB정당에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다가 당시 V 후보의 지지율이 제일 낮았기 때문에 K 후보 측으로서는 W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인 데다가, K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진술은 2016. 3. 26. 피고인 A이 'V을 죽여달라'고 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S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날 K, W 의원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이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대화 중에 V 후보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지율과 표층은 항상 변동이 있기 마련이어서 반드시 V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데다가, B이 이전에 V 후보의 막말파문을 보도한 것에 비추어 많은 대화 중에 피고인 A이 V 후보를 죽여달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B이 2016. 4. 7. 13:44경 피고인 A에게 V 후보의 부동산 투기문제에 관하여 전 청와대 AC의 회고록에 실려있는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수사기록 516, 874쪽, 증거순번 32, 42번), 피고인 A이 B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는 아직 선거운동기간 전이었고, 피고인 A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B의 관계에 대해 K 후보 측에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지적사항만으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K 후보에 대한 학부모 지지선언의 경우, 지지선언문을 읽은 학부모 대표 AD이 이 법정에서 '지지선언은 학부모들이 2016. 3. 28.~29.경 교육환경 개선에 관하여 M 유치원에서 논의하던 중 총선 후보에게 요구하여 약속을 지키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와 피고인 A에게 요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C이 이 법정에서 'B이 AE에서 행사가 있는데 무엇인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 알아보았더니 학부모 지지선언 행사였다. K 후보의 보도자료 및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연설문을 기초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B이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학부모 지지 선언에 관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한 바 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71, 602쪽 증거순번 7, 36번), 피고인 A이 2016. 3. 31. B에게 학부모 지지선언문을 메일로 보내면서 그 검토를 부탁하였고, 2016. 4. 2. 학부모 지지선언을 하는 당일에도 B에게 그 지지선언문을 재차 메일로 보내면서 이를 "오라버니가 아이디어 주셔서 제가 일주일간 만든 작품"이라 칭한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512, 513쪽 증거순번 32번),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평소에 B으로부터 지지선언이 있어야 K 후보가 뜰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06쪽 증거순번 13번), AD이 이 법정에서 '학부모 모임에 관하여 사전에 선거후보자들한테 요청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듣지 못했다. 단지 논의를 하러 나갔던 것이고, 원래 조직적 체계가 있던 것은 아니라 간담회로서 사람들을 형편 되는대로 모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2016. 3. 26. 피고인 A에게 학부모 지지선언에 관하여 조언을 준 것으로 보이고, 앞서의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2016. 3. 23. 피고인 B으로부터 B의 차량이 파손된 사진을 전송받았는데 B의 악의적인 기사 작성에 따른 피해를 두려워하여 같은 달 26.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도 차량이 파손된 사진을 보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L시의회 의장인 T가 이 법정에서 'L시 의회 의원들이 B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B이 자신에게 차량수리비의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다.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85쪽 증거 순번 31번)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차량수리비는 2016. 3. 24. 보험으로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L신문으로부터도 50만 원을 지원받은 점(C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396, 485쪽 증거순번 25, 31번), T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차량이 파손된 사진을 받았다. B은 평소에 본인과 관계된 일을 시의회 의원들에게 문자로 보내 버릇한다. 차량파손에 관하여 B이 자신에게 차량수리비를 요구한 적은 없고, 차량수리비를 주지 않았음에도 B이 아무런 해코지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B, S가 '피고인 A이 2016. 3. 26. B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먼저 카메라 무선마이크를 사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가끔 B에게 10~20만 원 정도 주유비, 식사비 등 명목의 돈을 교부하고 B과의 사이가 친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인은 그 직업상 항상 언론인의 감시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B을 평소에 두려워하여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B이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거운동기간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폭로할 수 있었음에도 갈등 끝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B의 평소 관계, B으로서는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을 인정함으로써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 A에 대해 거짓말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600만 원 교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L신문 측의 K 후보에 대한 기사 작성 등에 대한 감사 표시 및 B에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사건의 무마 취지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비를 가장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2016. 4. 17. 연락이 와 만났다. 피고인 A이 L신문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감사하면서 B이 무서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고, 광고비로 L신문에 1달에 50만 원씩 1년치인 6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광고비로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L신문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학부모 지지선언 등 L신문에서 K 후보에 대해 기사를 써준 것들을 의미하고, B이 무섭다는 것은 B이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폭로하겠다고 한 것이 무섭다는 의미이다. 2016. 4. 2.경 학부모 지지선언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다음 그 인터넷 주소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여 기사를 수정한 다음 다시 알려주었다. 피고인 A에게 파손된 카메라를 보상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470~472, 689~693쪽 증거순번 29번). 통상적인 광고비의 금액, 광고횟수 등에 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광고비가 1회에 50만 원 정도인데 1년치 광고비를 통째로 주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600만 원을 광고비로 받은 적이 없다. P 음식점에 대해 2015년에는 1회 광고를 내어주었고, 1년에 1~2회 정도 내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S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L신문에서 자신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광고비로 1회에 보통 30만 원,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이 들어올 뿐이어서 1회에 600만 원을 광고비로 입금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853쪽 증거순번 38번), C이 이 법정에서는 'L신문의 광고비는 1회에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이다. P 음식점은 이전에 L신문에 광고를 의뢰한 적이 있는데, 1년에 1~2회 정도로 30만 원, 50만 원 정도였다.'는 취지로(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검찰에서는 '통상적인 광고비는 보통 월 50만 원을 받는데, 1년치 광고비를 선불로 입금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A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피고인 A이 직접 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의 남편을 통해 1년에 2회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수사기록 472쪽 증거순번 29번) 각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전에 1년치 광고비를 L신문에 보내준 적은 없다. 1년에 2회 P에서 광고를 의뢰한 적은 있고, 그때도 광고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95, 497쪽 증거순번 31번),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유치원, 시의원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남편이 P 음식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송금한 600만 원이 순수한 광고비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B이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파손된 카메라의 수리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604쪽 증거순번 36번), S가 이 법정에서 '파손된 카메라는 B의 U 자금으로 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B이 파손된 카메라에 관하여 직접 보상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 B, C, S가 카메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협박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96, 497쪽 증거순번 31번), 피고인 A 및 B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가끔 B에게 10~20만 원 정도 주유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주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B에 대해 '오라버니, 스승'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자신을 '늘 보고 싶어 하고 통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나 '충성'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이가 상당히 친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05~540쪽, 증거순번 33번), 피고인 A과 C이 2015. 6. 9.부터 2016. 4. 3.까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그 기간 동안 C이 피고인 A에 대해 기사를 써주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등 그 관계가 좋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42~556쪽 증거순번 33번), B은 이 법정에서 '2016. 4. 18. A로부터 광고비로 6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얘기를 듣고 C에게 전화하여 광고비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B에게 광고비가 들어온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B에게 되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B, C 등의 협박에 따라 파손된 카메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거나, 이를 B 측의 악의적인 기사 작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여 겁먹은 상태에서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C은 2016. 4. 2. 피고인 A에게 학부모 지지선언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다음 인터넷 링크 주소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같은 달 3. 00:07경 '아동전문병원 AF 부분이 문제가 되니 내일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C에게 보냈고, 다시 C은 기사를 수정하여 같은 날 00:24경 기사의 인터넷 링크 주소를 피고인 A에게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2~34, 497~498, 552~556쪽 증거순번 4, 31, 33번).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의 양심선언을 무마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송금한 것이어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제공행위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고 처벌하게 되면, 이러한 기간을 피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하여 매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어려워서, 과열선거운동의 방지와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인 A이 C에게 지급한 6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 후보에 대한 학부모 지지선언 기사의 작성 등 그 동안 L신문 측에서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도 들어있고, 나아가 B에게 200만 원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교부한 사실이 폭로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의 자유·공정이 침해된 혹은 침해될 수 있는 위법행위가 저질러진 후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서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B과 C이 L신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 C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C은 L시에 거주하면서 A의 남편 및 국회의원에 당선된 K과도 친구지간인 점, C으로서는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에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을 인정함으로써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 A에 대해 거짓말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6. 3. 13. 및 같은 달 26.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2) 2016. 4. 17.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2년[기본범죄인 2016. 4. 1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2016. 3. 13. 및 같은 달 26.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신문 등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시의회 의원이며 선거사무원으로도 일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8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자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직선거법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 등을 편집, 취재, 보도하는 자가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 B이 신문기자인 점, 제공된 금품의 가액 및 그 제공횟수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벌금 100만 원~5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 C이 신문 편집인인 점,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6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오래 전부터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