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식당에서 일을 하느라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을 하여 화가나, 피고인의 딸에게 "칼을 사서 엄마를 죽인다"라고 말하고 집을 나와,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E에 있는 'F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G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식당'에 피해자를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3.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23:5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H 식당에서, 전처인 D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고 퇴근하자 위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런 씨발, 손님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줘, 빨리 고기 가져와 씨발년아' 라며 욕설하고 종업원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자리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01:45 경위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처인 D를 찾아가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중 종업원 일하는 J로부터 제지를 받자 출입문 입구쪽에 누운 채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3.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21:00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H 식당 후문 주차장에서, 무 등 야채가 들어있는 종이박스 3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훼손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3.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 03:00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H 식당 후문 주차장에서, 후문에 설치된 감시용 씨씨티브이(CCTV)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을 강제로 떼어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견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와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협박 및 폭행의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7. 144, .07: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H 식당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처인 D를 데리고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애들 엄마를 불러주지 않느냐, 너 이새끼, 너는 도로에만 나오면 내가 차로 자근자근 밟아서 죽여 버리겠다'고 마치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2013.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23:50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H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2013.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 23:40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H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를 만나러 왔으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신발로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죄로 재판 받는 도중 또는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24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게임계정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F게임계정을 현금 110만 원에 팔아라. 대금은 2017. 10. 31.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계정이 없어서 피해자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 00: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게임계정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F게임계정을 80만 원에 판매한다. 우선 4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게임계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I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45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8. 4. 2.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5. 14.까지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육군 제2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K 대화내용 자료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4. 02: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에 있는 홍대입구역 8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러브체크카드 1장, 신한S20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누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14: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불상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지하 1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5, 15:50 경 서울 성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과거 전력을 가지게 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9:5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2동 B204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어느 놈하고 붙어 먹었노."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칼날 반대편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내용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5.경부터 2010. 11.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 후, 다시 2011. 5. 1.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합계 10,5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3,91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5. 경부터 2012. 9. 30. 경 사이에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6,780,000원 및 근로자 F,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5,49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품체불내역, 개인별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창고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그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온실을 가동 중에 있으니 올해 6월부터는 수확이 가능하여 그로부터 매출액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향후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위해 국화 생산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 23:40경 서산시 운산면 서정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정차시킨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깨운 후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경 서산시 읍내동 서산경찰서 운산치안센터에서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3:40경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소재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갈산리 소재 서정마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GS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청안동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동안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1차 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3. 2. 25.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2월분 임금 1,517,850원과 2012. 12. 17.부터 2013. 2. 26.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2월분 임금 1,300,000원 합계 2,817,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20. 18:00경 광양시 B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60세)과 택시요금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다면 없는거지. 웬 잔말이 많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손바닥으로 5-6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경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E 소유인 위 C의 운전석 문짝을 세게 열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그 문짝을 찌그려 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7,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2. 19:20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5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현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G(33세)가 식당에서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왼쪽 팔목을 잡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2. 20: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월급을 본가의 생활비로 보내는 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및 전완부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 소재 D교회 목사이며, 피해자 E는 위 D교회 신도로 있는 자로서 같은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3. 07. 21. 15:50경 위 교회 앞 휴게소에서 F,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교인으로 생각안하니까, 다른 교회로 가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녀의 우측 팔을 좌측 손으로 잡고 꺾어 넘어트려 발로 등 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우측 손으로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발목, 무릎, 견갑부 염좌, 종창 및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신체에 일부 유형력을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 대표 D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위 법인의 경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명의로 2002. 1. 28. 농협은행 남해군지부와 당좌계좌(E)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2. 9. 20,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자신이 사무를 보던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2. 12. 20' 액면 '일천만 원권 1장을 물류 운송대금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인 H 대표 I가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2. 12. 21.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자 '2013. 1. 16.' 액면 '삼천만 원권 1장을 포장재 납품대금으로 발행하였다.그러나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M 주식회사 대표 N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3. 1 16.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않았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따라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위 수표의 지급을 거절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보전처분이 있은 후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다면, 비록 위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설령 수표발행인이 그 지급제시일에 수표금을 지급할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보전처분 때문은 수표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의 지급제시일 이전인 2013. 1. 9. 채무자 C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일체의 변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산청군 C 답의 실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월경 위 장소의 답에 길이 32m, 폭 4m, 전체면적 125m² 상당 집으로 통행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 그 위에 시멘트로 포장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현장 사진의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진입도로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진입도로 끝의 좌측 부분에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아들 G이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2014고단1064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3. 4.30. 인천 서구 D 소재 위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E의 2013. 4.분 임금 1,416,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2번 F 관련 부분 제외) 위 C의 직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983,3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11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2층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G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6,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2012. 10. 29.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등록한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담보 명목으로 채권가액을 46,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 운영 회사로 하는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2013. 5. 27.경부터 정해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는 잔여 할부금 등을 납부하거나 위 승용차를 인도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자금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인도하였고, 그에 따라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서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E,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체불임금 및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고소인들 및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사이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나이 어린 자신을 함부로 대하여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00:3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사과를 받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와 당구 큐대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노크하여 피해자 부부를 깨우고, 피해자의 처가 문을 열어주고 피해자가 "지금 몇 시인데 와서 지랄이냐?"고 말하자 "너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왔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 당구 큐대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당구 큐대와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5. 21:0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218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0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5. 21:0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음주 운 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에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구타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5:25경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 피고인의 승용차 등에도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주유소'에서 피고인 회사 소유의 번호 불상의 덤프트럭에 시가 247,995원 상당의 경유 164.13리터를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 H)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결제한 위 카드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I 화물차량의 유류대금에만 사용해야 하는 카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충북 괴산군으로부터 54,979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3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강릉시, 괴산군, 광주 광산구 등으로부터 총 28,513,017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하나,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8.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취해 처인 D과 딸E를 폭행하여 위 E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8세)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이 씹할년 개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위 피해자가 "아이들도 있는데 무슨 욕을 그렇게 하느냐 욕설을 하면 녹음을 하겠습니다."라며 고지하고 피해자들과 분리 조사하려고 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D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이 개 새끼들 모가지를 날리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17,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본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 03:05경 위 식당 근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 당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본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7. 03:10경 위 식당 근처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절취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위 D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9. 12. 29. 수령한 D 수용보상금 8억 1,224만 2,180원과 관련하여 약 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전에 세무사를 통해 피해자가 종교재산인 위 D를 수십 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 경 세무공무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다만, 이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0: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가 술을 마셨으니 그만 집에 가라며 권하였다는 이 유로, E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하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발 새끼야, 저리 꺼져,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3:30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4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테이블에 다가가, 위 피해자들 및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을 향해 위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들에게 유리파편을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2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E, D에게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12. 15:25경 안산시 단원구 B 20동 124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D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신한카드 E)를 이용하여 마치 D이 170만 원 상당의 임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D에게 수수료 170,000원을 공제한 후 1,530,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9. 30. 15:28경 안산시 단원구 B 10동 323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G가 제시하는 신용카드(신한카드 H)를 이용하여 마치 G가 150만 원 상당의 임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G에게 5%의 수수료 75,000원을 공제한 후 1,425,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카드깡 혐의업자에 대한 정보사항 통보, 각 녹취록, 각 매출전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소위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밝혀진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2014고단750] 피고인은 2014. 5. 23. 23:40경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랜턴으로 비춰 차량 안에 물품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부근에 있던 돌멩이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하고 조수석 밑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2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 및 현금 16만 원 등 시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5,19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84] 피고인은 2014. 5. 23. 15:00경 제주시 H아파트 203호 피해자 I의 집의 베란다 벽을 타고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 2매, 시가 1,000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F, M, N, O, C, P, Q, R, S, T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각 관련사진, 지문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하였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1),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