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5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F'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G은 2015. 5. 중순경부터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주식회사 I 명의로 국민은행에 개설된 일명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등 사이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도금 충전 및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고, H은 2015. 7. 중순경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들 및 G은 2015. 5. 중순경부터, H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타이파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상복합건물 11층에서 'F'[J]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걷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310회에 걸쳐 합계 128,524,000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고,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28,524,382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K('L'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G은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한 편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주식회사 M' 명의로 우리은행에 개설된 일명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등 사이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K, H은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14.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주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28층에서 'L'(N)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162명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757회에 걸쳐 합계398,235,270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고, 총 370회에 걸쳐 합계 398,236,487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6.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화물센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및 'L' 운영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O 등에게 통장 1개당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주고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R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서(N 관리자 사이트에서 확인된 회원명단), 수사보고(법인통장 M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M 명의 은행계좌 분석)(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G휴대전화 L 관리자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법인 명의 통장 계좌내역 총괄 분석), 수사보고(L H 상대 수사) [가. 피고인 A은 위 각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 있을 뿐 G과 위 사이트들을 공동 운영한 것은 아니고, 위 대포통장 양수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G이 자신과 피고인이 공동하여 판시 각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검찰 및 자신에 대한 종전 사건 재판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은 종전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그 형기를 모두 마침으로써 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자, 공범인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의 책임을 부인하는듯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가는 점, 더욱이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이트 개설과 해외 체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해외에 소재한 범행장소를 직접 물색하여 그곳에서 위 사이트가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B 과 H에게 사이트 운영에 관한 지시와 감독을 하고, 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거나, 사이트 운영 준비행위에 참여하고 그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위 사이트 운영에 투자한 것을 넘어서 G과 공동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리고 주장의 대포통장의 대여는, 피고인이 G과 공동 운영한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범행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위 대포통장을 피고인이 양수하였다고 한 G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 범행 무렵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공급한 P과 수차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속을 피하여 국외에 근거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폐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공범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외로 도피하여 전체 범행의 실체적 파악을 저해하고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와 재판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후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해외 도피 중 자진하여 귀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위 범행에 관하여 주도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G 징역 1년, H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