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67

범죄사실 2015고단1867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포털서비스 네이버의 'C'이라는 카페를 통해 '주부간편당일알바, 15~30만 원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구직문의를 하였다가 속칭 '실장'이라는 성명불상 남성(이하 '실장'이다)으로부터 증명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보내준 후, 2014. 11.초경 위 실장로부터 "그때 보내준 증명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에 있는 서울 송파구 송파역 앞길에서 위 실장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실장이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서울 송파구청장 발행의 D 명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3-5 에 있는 신협 송파지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신규거래신청서'와 '신협 전자금융 신규신청서' 각 1장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F 아파트 10-202호', 신청인 란에 'D'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신청인 란 옆에 서명하여, 이를 위와 같이 위조된 서울 송파구 청장 발행의 D 명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신협 송파지 점 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송파구청장 발행의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신규거래신청서 및 전자금융 신규신청서를 각 위조한 다음, 위 위조한 주민등록증 및 거래신청서 등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신협 송파지점 담당 직원인 G에게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1931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C'이라는 카페를 통하여 '주부 간편당일알바, 15~30만원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보내준 다음 2014. 11. 초순경 위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보내준 증명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보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1. 2014. 11, 25.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강북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강북구청장 발급의 H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H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30-18 에 있는 '수협은행 수유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H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위 위조된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2014. 11, 26.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강동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강동구청장 발급의 I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I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82 에 있는 '수협 암사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1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1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I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11. 26. 경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강동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강동구청장 발급의 J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J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94 에 있는 '수협 길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3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은행거래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J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J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4, 2014, 11, 28.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서울 서대문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서대문구청장 발급의 K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K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8. 12:55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4나길 19-4 에 있는 '아현천주교신협'에서 직원인 L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4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K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K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2014, 12, 22.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8, 1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15 면목역 앞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도봉구청장 발급의 M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M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12.22, 11:2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6번길 7 에 있는 '양주축협 도봉동지점'에서 직원인 N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5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규거래신청서, 농협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확인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사항 란에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M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농협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도봉구청장 명의로 된 M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농협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확인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6. 2014, 12, 22.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1, 23:0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망월사역 앞길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도봉구청장 발급의 O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O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2, 14:16경 서울 강북구 송중동 131-30 에 있는 '양주농협 화계지점'에서 직원인 P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O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6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규거래신청서, 불법·탈법 차명거래금지설명확인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O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O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도봉구청장 명의로 된 0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O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2074 피고인은 2014. 1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전송해주고,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위조한 Q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약 1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0 소재 동서울농협에서 위조된 Q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피고인이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주면 성명불상자가 그 통장을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와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Q을 사칭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조된 Q 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R)과 체크카드를 개설한 뒤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4, 12, 19.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Q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와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Q을 사칭해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Q 명의의 위 농협은행 통장으로 각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¹2015-2450₁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C'이라는 까페를 통하여 '주부 간편당일알바, 15~30만원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일명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보내준 다음 2014. 11. 초순경 위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보내준 증명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보내주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의정부시 S아파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위 실장이라는 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낸 다음 2014. 11. 2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장이 발급한 T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T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T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신협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T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협조합원가입신청서, 예금신규거래신청서, 신협전자금융신규신청서 및 신협체크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의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사항 란에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T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신협조합원가입신청서 1장, 예금신규거래신청서 1장, 신협전자금융신규신청서 1장, 신협체크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협조합원가입신청서 등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512813₁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C'이라는 까페를 통하여 '주부 간편 당일알바, 15~30만원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증명사진 파일을 보내준 후, 2014. 11.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준 증명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겠으니 은행에 가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보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12. 1.경 주민등록증에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서울 동작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청장 명의로 된 U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대아신용협동조합'에서 직원으로부터 계좌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합원가입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사항 란에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U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신청서를 각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원가입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3207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C'이라는 카페를 통하여 '주부 간편 당일 알바, 15~30만원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일명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보내준 다음 2014, 11. 중순경 위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보내준 증명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보내주면 건당 10~1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의정부시 S아파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위 실장이라는 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낸 다음 2014.11. 20.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V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V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9에 있는 수협 삼성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V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란에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V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로 명의로 된 수협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협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390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C'이라는 카페를 통하여 '주부 간편 당일 알바, 15~30만원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보내준 다음 2014. 11. 초순경 위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보내준 증명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보내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1. W 주민등록증 이용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보내주고, 2014. 12, 3.경 서울 구로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서울 구로구청장 발행 W의 주민등록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W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음으로 써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구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3.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베다니교회 신용협동조합'에서 X가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W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조합원가입,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W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W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원가입,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W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W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조합원 가입, 신규거래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통장,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를 교부받았다. 라.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경 나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다항과 같이 교부받은 통장,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실장이라는 자에게 양도하여 위 실장이라는 자로 하여금 W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Y 주민등록증 이용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보내주고, 2014. 12. 23. 경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서울 마포구청장 발행 Y의 주민등록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Y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마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양계농협 이대역지점'에서 직원인 Z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Y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마포구청장 명의로 된 Y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여 통장,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를 교부받았다. 라.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경 나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다항과 같이 교부받은 통장,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실장이라는 자에게 양도하여 위 실장이라는 자로 하여금 Y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5고단3452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C'이라는 카페를 통하여 '주부 간편당일알바, 15~30만원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보내준 다음 2014. 11. 초순경 위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보내준 증명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보내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북구청장 발행의 AA의 주민등록증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내준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AA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 경까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2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하나저축은행 노원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AA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 경까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의 지시에 따라 종합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AA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종합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른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경까지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 거래에 관한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교부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제3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은행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금융거래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한 건당 15만 원씩 교부받은 대가로 위 실장이라는 자가 정해준 노원역 부근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위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41명에 대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각 양도하였다. 2015z3654,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C'이라는 카페를 통하여 '주부 간편당일알바, 15~30만원 당일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보내준 다음 2014. 11. 초순경 위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보내준 증명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보내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1. 2014. 11, 27.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마포구청장 발행의 AB의 주민등록증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내준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마포구청장 명의로 된 AB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 300(용강동)에 있는 '수협은행 마포지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A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A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AB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은행거래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2014, 12. 2.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 동작구 일원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동작구청장 발행의 AC의 주민등록증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내준 증명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동작구청장 명의로 된 AC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실장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위 신용협동조합 직원인 AD가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A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장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가입,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적 사항 란에 A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AC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원가입,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조합원가입, 신규거래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조합원가입, 신규거래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M, P, Q, T, U, V, W, Y, AE, AF, AG, AH, AI, AJ, AK, AB 및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AM 의 진정서 1. 조합원가입, 신규거래신청서 사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형 제22881호, 제50638호 사건의 수사기록 438쪽)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심판결문첨부)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위 수사기록 4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제229조, 제30조, 제231조, 제30조, 제234조, 제30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만들어져, 양도된 예금계좌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예금계좌를 통하여 편취액 600만 원 상당의 대출사기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하여 매우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