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친부이고,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하지 않은 채 1997. 8. 피해자 C(여, 현재 17세)를 낳았고, 피해자 출산 후 피해자의 친모와 연락이 끊기자 피고인의 부모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2. 겨울 15:00~16: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새벽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밤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4. 2013. 초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초가을 주말 10:00~11: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5. 2013.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02:00~0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새벽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2012. 겨울경부터 2014. 1.경까지 3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일시가 2012. 겨울경이 아닌 2013. 3. 경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첫 번째 피해는 중학교 3학년(2012년) 겨울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일시라고 주장한 2013. 3.경에는 피해자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죄는 2012. 겨울경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기억에 따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3, 4, 6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제5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년 ~ 9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 징역 6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등 그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