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피해자 D(여, 8세), E(남, 8세), F(남, 7세), G(남, 10세)의 교육 지도를 담당하였던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초등학교 야외 화단 부근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8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서 민들레를 줍던 중 일어서자 갑자기 뒤에서 약 1분 동안 양팔로 안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초등학교 2학년 1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같은 반 학생들의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F, E,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G, F, I, J,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13, 15번), 각 CD(증거목록 75, 104번), 영상녹화물(증거목록 79번)에 수록된 피해자 G, F의 각 진술 및 피해자 D, E의 각 일부 진술 1. G의 자술서, O의 진술서, P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내사착수 보고서, 집단시설사례 조사결과 통보서, 상담일지(전수조사), 아동학대행위 의심자조사, 수사보고서(본 건 접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2019년 A 담임 직책 박탈에 대하여), 현장사진 1부, 수사협조의뢰 관련자료 회신, 수사보고서(2019년 당시 2-1 학생 학부모 상대 유선 확인), 수사보고서(G 범죄사실 일자 특정), C초등학교 5학년 1반 1학기 시간표 1부, 각 속기록(증거목록 146, 148번),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항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단 둘이 있었던 상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안거나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수업 중에 삐딱하게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자세를 바로 하라고 하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책상에 입술 부위를 부딪쳤던 기억은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이 “성희롱 아니냐”라고 하여 황당한 마음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가볍게 1회 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관련: 체육시간 중 피해자 G과 Q이 싸울 것 같아 둘을 함께 불러 타이르던 중 피해자 G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대들었으나, 곧바로 담임교사 J이 강당으로 와서 피해자 G 등 학생들을 인솔하여 반으로 돌아갔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때리거나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의 진술을 판단할 때에도 다르지 않다. 3.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2018. 4. 내지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추행 사실에 관한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R해바라기센터,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위 각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8. 4. 내지 6.경 사이에 C초등학교 야외 화단에 있던 피해자 D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이 이 부분 추행을 진술한 계기와 허위로 진술할 동기의 존부 피해자 D이 이 부분 추행 사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진술하게 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고인의 아동학대 사실을 조사하던 중 E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복도에서 추행(무죄 부분 제1의 가항)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 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 D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폭로로 인하여 자신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할 계기가 생기게 되자 이 부분 추행 사실을 진술한 것인바, 피해자 D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 추행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위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 D은 2학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담당교사이기는 하였으나 2학년을 마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뒤에는 피고인 등은 물론 C초등학교 동급생들과도 빈번한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등),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초등학교 2학년 당시까지의 기억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피고인과 특별히 접점을 가질 만한 일이 없어 보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성적 학대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듣고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기록상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까지 만들어 내면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이 부분 추행 사실을 처음 진술할 당시의 태도 등 가) 피해자 D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 D을 껴안은 사실을 목격한 사람(S, E)이 있고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버지 등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75번의 속기록 27, 28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20쪽). 이처럼 피해자 D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자신을 조사하는 목적과 근거가 되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였으므로, 피해자 D이 이 부분 추행사실을 허위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면, 그에 앞서 조사 목적에 부합하고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목격자가 있는 추행 사실을 먼저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청받은 아동은 조사자들이 자신의 진술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가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이로 인하여 자신이 조사자 등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D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알려져 있지 않고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 등도 없는 허위사실을 굳이 먼저 꺼내어 진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 D이 이 부분 추행을 먼저 진술하였다는 것은 이 부분 추행의 진술에 허위 발각 등의 심리적 부담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그리고 피해자 D은 이 부분 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직전 조사자에게 “여기에 막 비빈 것이면 만진 것도 비빈거예요?”, “막 이렇게 한 것도 껴안은 거죠?”, “아, 그럼 놀다가 껴안는 거는 포함된 거죠, 여기에.”라고 말하는 등 조사자에게 ‘추행’의 범위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물으며 확인한 뒤 이 부분 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75번의 속기록 22, 23쪽).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추행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필요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추행의 범위 내에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태도는 피해자 D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한다. 다) 피해자가 3년여간 이 부분 추행에 대하여 부모님 등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피해자 D에 대한 이 부분 추행은 대체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형태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일정한 강제력이 수반되지도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의 담임교사였기에 피고인의 행위를 만 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D이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하기도 쉽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위 행위로 불쾌하거나 무서운 감정이 들었더라도 이를 부적절한 ‘추행’으로 연결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이 부분 추행 사실을 부모님 등에게 굳이 알리지 않았다고 본다면 피해자 D이 그간 이 사건 추행을 알리지 않았던 것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이처럼 피해자 D이 이 부분 추행을 처음 진술할 당시 보인 태도 등에서도 특별히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의심할 만한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 추행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3) 진술 내용의 일관성·구체성 등 가) 피해자 D은 처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당시 “학교 계단에 난간이 있는 곳을 넘어서 가다 보면 민들레 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친구들과 민들레를 꺾어 흔들며 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우연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왔다. 그 당시 자신은 딴 민들레를 여러 개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는 듯이 가슴 쪽으로 손을 약간 갖다 대면서 민들레를 잡는 듯한 그런 흉내를 낸 것 같다. 피고인은 당시 민들레와 자신의 몸을 같이 만진 것 같다. 만져서 불쾌했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고, 구체관절인형을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재연해 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75번의 속기록 24-26쪽). 이후 피해자 D은 R해바라기센터에서도 “친구들과 민들레 피는 곳에서 놀던 중 자신이 허리를 굽히고 있다가 잠시 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껴안았다. 두 손으로 감싸안 듯 껴안았고 피고인의 팔이 가슴에 닿았다. 친구들이 자신에게 빨리 오라고 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친구들에게 갔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뒤로 보내어 오른팔로 가슴을 누르는 식으로 재연하였고(증거목록 104번의 속기록 17-21쪽), 이 법정에서도 “친구들과 민들레가 많이 피어있는 곳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 뒤에서 양팔로 자신을 껴안았다. 손바닥 부분 등이 가슴에 닿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 D의 진술 중 피해자 D의 가슴에 접촉된 피고인 신체 부위, 추행 당시 친구들이 옆에 있었는지 등 일부에서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모순이 되는 듯한 부분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 이유도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바,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 D이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이었을 때이고, 그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2021. 4. 22.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이 경과된 사건의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성인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장기기억력이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일부 세부적인 기억들에 대한 진술이 온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고 이는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 만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이 거짓된 진술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 D은 자신의 가슴에 닿은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손’, R해바라기센터에서는 ‘팔’이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팔뚝, 손가락, 손바닥이 모두 가슴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75번의 속기록 25쪽, 증거목록 104번의 속기록 2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쪽), 언뜻 보기에는 피해자 D의 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앞서 진술한 위 가)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이 묘사하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 D의 뒤에서 피해자 D의 가슴 쪽으로 감싸안듯 껴안았다는 것인바, 성인인 피고인과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당시 피해자 D의 신체적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뒤에서 감싸안을 경우 피고인의 팔과 손바닥, 손가락이 모두 피해자 D의 가슴 부위에 닿게 된다. 즉, 피해자 D의 가슴 부위에 닿은 피고인의 신체 부위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언뜻 보기에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자신의 가슴에 닿은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일부분만을 이야기하였을 뿐, 같은 상황을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의 경우 경험한 사실의 일부를 빠트려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았다”는 것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어 진술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피해자 D에게 구체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어느 신체 부위가 자신의 가슴에 닿았는지 묻는다면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듯한 형태로 진술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을 만한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 D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부분 추행을 할 당시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75번의 속기록 26쪽), R해바라기센터에서는 친구들이 좀 멀리 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04번의 속기록 19쪽), 이 법정에서도 친구들이 멀리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14쪽)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이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한 사실을 저장하므로, 고통을 받는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고통 등은 기억이 상대적으로 명확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신에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주변 상황에 대한 진술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 D은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낸 것인바, 이 부분 추행 당시 주변 상황인 친구들의 위치에 관한 피해자 D의 기억은 상당히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고[실제 피해자 D은 친구들과 함께 꽃을 꺾으며 놀고 있었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등)], 이 부분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옆에 친구들이 있었냐는 물음에 “옆에 친구들이 있었긴 했는데 거리가 좀 멀었어요. 저는 민들레 놀이가 더 재미있는데 친구들은 그늘 있는 데서 놀고 싶다고 거의 내려가는 편이었어요.”라고 진술한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등), 피해자 D이 진술하는 친구들의 위치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상담사 등에 의하여 진술이 오염되었거나 착오하였을 가능성 등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이 피해자 D에게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암시를 계속 주었고, 결국 피해자 D으로부터 이 부분 추행 사실에 관한 진술을 이끌어 내었다고 하면서, 상담사들의 암시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던 이 부분 추행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11. 23. 자 변호인 의견서 11쪽). 그러나 해당 부분 진술의 전체 맥락, 진술 과정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D은 여러 차례 추행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해 나가면서 이 부분 추행 사실을 진술할지 여부를 주도적으로 판단해 나갔고, 상담사는 피해자 D의 질문들에 추행에 관한 원론적인 기준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특히 피해자 D이 “그럼 놀다가 껴안는 거는 포함된 거죠.”라고 묻자 상담사가 “근데 그게 D가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정말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이라고 답변하여 오히려 의도적이지 않은 경미한 신체 접촉 등은 제외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그 직후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진술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이 상담사의 암시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추행으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증거목록 75번의 속기록 22-23쪽). 나. 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 및 그의 모친 I의 진술 등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 및 I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 및 I이 허위 진술할 동기 등의 존부 피고인의 G에 대한 신체적 학대 사실이 문제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사례를 조사한 뒤 군산경찰서에 통보하였고, 군산경찰서가 피고인이 2019년 C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의 학부모를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은 I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었다(증거기록 1권 613쪽). 즉, 이 부분 각 폭행은 I 내지 피해자 F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 F는 C초등학교에서 2학년까지 다니다가 2020. 3.경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그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기에(증거기록 1권 617쪽 등). I이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피해자 F 등과 C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과는 더 이상 접점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I에게 과거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처우에 불만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F와 관련된 허위사실까지 만들어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의도를 찾기 어렵다. 이는 모친 I이 수사기관에 이 부분 각 폭행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후속 형사절차에 따르게 된 피해자 F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사실 관련 가)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폭행에 대한 피해자 F의 해바라기센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한편, 피해자 F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79번의 속기록 22쪽), 이 법정에서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피해자 F가 이 사건 이후 2년 정도가 경과한 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것이고, 모친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된 것이어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에 대한 기억 의도나 진술 의지가 크지 아니하여 일부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다른 폭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과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두 번째 폭행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묘사하였다. 증거목록 79번의 속기록 33쪽).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 F는 위 조사 딩시 위 폭행 당시 및 전후 사건의 경과에 대하여 충분히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기록상 피해자 F에게 확인되는 진술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가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개방형 질문에 이 부분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도 자신의 다른 진술과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 없이 충실히 답변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 F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자 F의 전체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I 진술의 신빙성 I은 경찰 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 2학년 1학기 때 피해자 F의 얼굴을 보니 이마에 혹이 있어 이게 무엇인지 묻자 피해자 F가 ”선생님이 때렸어요. 선생님이 뒷 머리를 쳐서 이마가 책상에 꽝 부딪쳤어요.“라고 말하였다. I은 며칠 뒤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지도와 관련하여 상의할 것이 있어 전화를 하였는데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이마에 멍든 사실을 따졌더니 피고인이 때린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과 문제가 있어서 교감선생님을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F의 위 멍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18-621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그리고 위 진술은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I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I이 피해자 F의 이마에 있는 멍이 있음을 피고인에게 따진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권 738쪽, 2권 1011쪽), 이 당시 피해자 F와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2권 1012쪽), C초등학교 교감 P도 2019. 9.경 피해자 F의 부모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의 머리 또는 이마가 부어올랐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는 등(증거기록 2권 1319쪽)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확인되는 점, I은 피해자 F의 학부모로, 담임교사 등에게 잘못 보였다가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F가 자칫 학교에서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어 담임교사인 피고인이나 교감선생님 등에 대한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과 교감선생님 등에게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어 문제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점, 더욱이 당시 I에게 피고인과 교감선생님 등에게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어 문제를 삼는다고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보이지 않는 점(실제로 I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폭행 사실을 따졌을 때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여 I은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수개월 후 교감선생님 등에게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유의미하게 조치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에게 수사기관 등에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I이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유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상처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촬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2022. 11. 23. 자 변호인 의견서 26쪽), 2019년의 일이기에 I이 피해자 F가 맞은 구체적인 이유까지 기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I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I은 처음부터 피해자 F의 멍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의 지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던 중 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면서 사진을 보내달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I도 더 이상 이 부분을 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I의 반응이 특별히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이 수업 중에 삐딱하게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자세를 바로 하라고 하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책상에 입술을 부딪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F가 때리지도 않는 피고인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주장 자체로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해자 F의 부모는 입술 부위가 다쳤다는 사실을 문제삼았을 것인데 굳이 피해자 F의 머리에 멍이 들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따졌다는 것도 어색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범죄사실 관련 가) 피해자 F의 이 부분 추행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 F의 연령과 기록에서 확인되는 진술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한편, 피해자 F가 피고인에 의하여 복도에 가게 된 계기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아동인 피해자 F의 기억 능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사건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 나) I은 경찰 조사 당시 ”나중에 들었는데 당시 2019년도 1학기에 피고인이 저희 아이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수업시간에 밖에 서 있게 벌을 주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21쪽), 이 법정에서는 ”F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좀 되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거를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으라고 하고 의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의자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나. 그렇게 그런 거 근데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폭행 사건은 한 번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위 진술 내용을 보면 I은 피해자 F와 달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진술하는 부분도 피해자 F로부터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 F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 F의 해바라기센터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I의 의도에 의하여 허위로 창조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의 다른 폭행 사실에 대한 진술도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면서 무고해야 할 동기나 의도를 찾기 어렵다. 달리 피해자 F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2019. 6.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강제로 추행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쪽, 증거목록 13번의 속기록 13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와 상처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E의 진술이 조사가 진행될수록 일부 내용이 수정·추가되는 부분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 사건이 피해자 E이 진술하기 약 2년 전에 있었기에 일부 기억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 위 폭행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폭행 부위와 폭행 방법, 상처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 E의 이 부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관련자들의 진술 모두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가) 당시 보건교사였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E을 보건실로 데려와 꿀밤처럼 몇 대를 때렸다면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 E은 부상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화가 나 있었고 아프다고 하는 이마 부위를 계속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나) 당시 피해자 E의 담임교사였던 M는 경찰 조사 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혼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E을 찾다가 보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을 발견하였는데, 이들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등굣길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E이 성희롱 아니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를 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를 2-3대 때렸던 것이었고, 피해자 E에게 외상은 없었으나 폭행 부위가 얼굴 쪽이었으며, M가 피해자 E의 친부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렸다고 말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한손으로는 머리를 벽에 밀쳐 머리에 멍이 들게 하였다고 하였다(증거기록 69쪽). 이후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니킥으로 배를 찼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3번의 속기록 13-1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과 명치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거기록 1권 385-387쪽). 다) H도 경찰 조사 시 M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후 피해자 E에게 확인해 보니 주먹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46쪽),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후 피해자 E의 머리가 살짝 부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3)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피해자 E을 보건실로 데려갔다. 그 목적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발생한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할 당시 그 강도는 피해자 E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정도로 강한 수준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성인이 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친 정도로 아동의 신체에 상처 등이 발생하기 쉽지 않음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강하게 쳤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4) U의 부친은 2019. 6. 말경 C초등학교 교감선생님에게 피고인이 남녀차별이 심하고, 남학생들을 손으로 밀치거나 책 모서리로 머리를 찍는 등 폭행하여 여학생인 U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증거기록 2권 1395-1400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9. 7. 1. U의 모친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U의 모친이 피고인의 교육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꿀밤 주고 이런거요?”라고 말하는 한편, “머리, 머리로 맞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한 대씩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교감이 그것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407-1412쪽). 이처럼 피고인이 남학생을 폭행하는 부분은 이 사건 당시 여학생의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는 형태(꿀밤)로 남학생을 폭행하는 정도는 상당히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피해자 E이 “성추행 아니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화나게 하였을 때 피고인이 단순히 손바닥으로 1회 가볍게 머리를 치는 정도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추단케 한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중 구체적인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권 62, 125-126, 132, 364-367, 720-728, 1014-1015쪽, 3권 264-266쪽, 증거목록 15번의 속기록 20-34쪽 등). 가) 체육교사인 피고인은 체육시간에 5학년 1반 학생들을 데리고 체육관으로 가 피구를 하게 하였는데, 피해자 G과 Q(V)이 피구를 하던 중 부딪쳐 Q의 입술 부위가 다쳐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후 배드민턴을 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 G과 Q이 다툴 듯한 모습을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 G과 Q을 불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은 배드민턴할 때 Q이 방해한 이야기를 하였고, Q은 피구할 때 입술이 터진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G 등을 혼냈는데 피해자 G이 자신을 혼내는 것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대들었다(이후 구체적인 행적, 즉 피고인이 피해자 G만을 별도로 체육관 문 쪽으로 불렀는지, 피해자 G을 때렸는지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다) 5학년 1반 담임교사인 J은 체육관으로 와 학생들을 인솔하여 교실로 돌아갔다. J은 피해자 G에게 체육관에서의 상황을 물었고, 피해자 G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중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맞았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J은 교무부장 W에게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맞아서 왔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알렸고,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 G의 배를 때렸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G의 배를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마) 그날 점심시간 이후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사과하러 갔다. 피고인은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때린 적이 없는 데 왜 때렸냐고 말하였고, 피해자 G이 “제 기억에는 맞았는데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가라고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이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G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짜증나는 말투로 Q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강당(체육관) 문 앞으로 데리고 나가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왜 대드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배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2쪽),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에도 자신이 피고인과 Q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다가 문 옆으로 가 주먹으로 정권지르기 식으로 배를 한 대 맞았고, 조금 더 혼이 난 다음에 수업이 끝날 때 되니까 선생님(J으로 보인다)이 줄을 서라고 하여 상황이 끝이 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5번의 속기록 21-28쪽).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배드민턴 칠 때 Q이 자신을 방해했다고 이야기하였다가 체육관 안에서 혼이 났는데 이후 피고인이 쫓아내듯 사람이 없는 복도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자신의 배를 때렸다. 그리고 J이 강당으로 와 J을 따라 교실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이처럼 피해자 G의 진술은 혼날 당시의 상황과 맞은 장소, 횟수, 형태,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 등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대들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잘못한 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에도 조사자가 경찰관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묻자 없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15번의 속기록 47쪽)의 사정들을 볼 때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J은 경찰 조사 시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학생들을 인솔하러 강당으로 갔을 때 피해자 G이 강당 밖에 서서 울먹이면서 피고인과 대화 중이었다. 이에 J은 강당 안에서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학생들을 피고인 대신 지도하였는데 피해자 G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2-3분 정도 나무라는 소리를 들었고, 체육시간이 끝나자 학생들을 줄을 세워 교실로 인솔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63-364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8쪽). J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당시 자신이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J의 경우 피고인을 안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J의 진술의 핵심은 자신이 직접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데, 피해자 G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입장이었던 것은 분명한바, J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은 J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알렸고, 이후 피고인에게 사과하러 갔을 당시에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에게 사과하러 갔던 피해자 G이 선생님인 피고인에게 사과하면서도 본인이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허위의 주장을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G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라)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과 Q 둘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G을 혼냈을 뿐 피해자 G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Q의 부친 O은 사건 당일 저녁 Q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결과, Q은 입술을 다친 것 때문에 바로 화장실로 가서 씻었으며, 화장실에서 돌아와 보니 피해자 G이 구석진 곳에서 울고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으로부터 혼났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822쪽), Q 또는 O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O은 사건 당일에 바로 Q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것이어서 당시 Q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과 Q을 부른 직후 Q이 화장실로 가 피고인과 피해자 G만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모습을 본 아동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X, Y, Z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구석으로 데려가 혼을 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84, 90, 92쪽), 특히 자신들과 피해자 G 사이에 거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학생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강당의 문 쪽으로 데리고 갔다는 피해자 G 및 J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학생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강당 문 부근에서 피고인이 강당의 안쪽, 피해자 G이 복도로 마주보며 서게 될 경우, 강당의 안쪽에 있는 학생들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몸과 강당 문에 가려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기 어렵다(증거기록 1권 472-474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학생들로부터 떨어진 강당 문쪽으로 데리고 간 것도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을 다른 학생들이 듣거나 보지 못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어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폭행 사실을 목격한 학생들이 없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에서 9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에서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에서 1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초등학교의 교사로서 아동인 학생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모르는 피해 아동들의 학부모 등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자술서 등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 아동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8년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자불상경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2학년 2반 교실 앞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약 1분 동안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단 둘이 있었던 상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안거나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상담일지 중 E, S, T에 대한 상담 기록 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S에 대한 상담 중 이 부분 추행 사실과 관련된 부분,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계속하여 이 부분 추행 피해를 호소한 점, S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T가 S로부터 들어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을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년 가을경 C초등학교 2학년 2반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껴안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의 오염 가능성 아동의 경우 타인의 말과 태도 등을 별다른 근거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생각, 의견, 태도, 행동을 그에 맞춰 변화시키기도 한다. 즉, 암시에 상당히 취약하다. 더욱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자가 있다는 사정은 그 자가 목격한 바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강한 근거가 되므로, 아동인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목격자가 있다는 등의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실제로 추행이 없거나 목격자의 진술과 다른 형태의 추행이 있었던 것임에도 그 아동이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추행이 있었다고 잘못 믿고 진술하게 하는 등으로 아동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추행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 D을 껴안은 사실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위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 D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부분 추행의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D에게 전달한 것은 피해자 D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아버지 등으로, 피해자 D이 목격담과 같은 추행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실제 피해자 D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당시 이 부분 추행에 대하여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말로는 그 막 복도에서도 껴안았다고 했는데. 목격한 애들.”, “음, 선생님이 복도 뒤에서 껴안는 거를 봤대요.”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 추행에 대하여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증거목록 75번의 속기록 27-28쪽), 피해자 D이 이 부분 추행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은 목격담에 기초하였거나 이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은바, 피해자 D의 이 부분 추행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 이 부분 추행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합리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 D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피해자 D은 아동호보전문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복도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당시 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은 해바라기센터에 이르러서는 앞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 시에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게임하는 것을 지켜보는 행동“, ”낙엽을 보는 행동“, ”피해자 D과 피고인이 교실로 들어가는 행동“ 등을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당시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진술하였다. 아동의 진술이 조사를 거치면서 이와 같이 구체화 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진술의 내용도 조사 등이 진행될수록 상당히 크게 변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우연히 마주쳤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D을 안아 이쁘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을 뿌리치고 친구들에게 가서 놀았다는 것이 되는데,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 D은 복도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불렀고 갑자기 자신을 안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교실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함께 교실로 들어왔다는 것이 되는바,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뒤에서 껴안았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른 내용의 진술로 평가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그 내용이 다르다.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친구들과 싸워서 혼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 D이 하고 있던 행동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출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안았다고 진술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한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만을 놓고 보아도 아래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가) 처음에는 복도에 나왔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피고인을 우연히 마주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뒤에서 안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104번의 속기록 20쪽), 그 뒤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불렀고, 뒤에서 안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마주쳤던 것은 이 부분 추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104번의 속기록 26-27쪽) 사건의 전개에 대한 진술이 진술 과정에서 달라진다. (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어떻게 안았는지를 묻자 첫 번째 안았던 것처럼 똑같이 안았다고만 진술하였고, 그 후에도 조사자가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첫 번째 안았던 것과 똑같다고만 말하는 등 어떻게 안았는지 묘사하기를 회피하였다(증거목록 104번의 속기록 27-29쪽). 피해자 D이 위 조사 당시 앞서 첫 번째 안았던 행동을 말과 동작 등으로 묘사한 바 있고, 피해자 D이 묘사한 이 부분 추행도 왼손으로 어깨 밑 오른팔뚝을 만지며 안는 듯한 동작을 보인 것에 불과한 등(증거목록 104번의 속기록 29쪽) 여러 차례 진술을 회피해야 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낄 만한 형태가 아니었다.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행동은 실제 추행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2) S 진술의 신빙성 E, T는 S로부터 이 부분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10, 111쪽, 증거목록 13번의 속기록 44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결국 이 부분 추행의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S의 진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S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하기 어렵거나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가) S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당시 이 부분 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목록 96번의 속기록 3-7쪽(1163-1167쪽)]. 나) S의 진술은 피해자 D의 진술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i) S가 진술한 범행 장소는 교실 안이나, 피해자 D은 복도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ii) S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다고만 진술하였으며, (iii) S는 피해자 D이 당시 웃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껴안자 답답하고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S가 진술한 추행은 피해자 D이 진술한 추행과 완전히 별개의 추행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다르다. 다) S가 묘사한 피고인의 추행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형태의 추행이다. 그런데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낮에 교실의 한 가운데서 자신이 담당하는 여학생을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학생인 S가 교실 안으로 들어와 가방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S가 들어왔는지조차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또는 이를 무시할 정도로) 주변의 사정에 개의치 않고 조심성 없게 행동하였다는 것인바, 학교의 교사로서 그와 같은 추행의 경우 강한 형사처벌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매우 대담하고 조심성 없는 형태로 상당히 중한 형태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S가 피고인에게 폭행 등의 학대 피해를 당하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들이 이 사건 기록 전반에서 확인되는바, S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바탕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9.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경 일자불상경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앞에서 피해자 E(남, 8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 E을 보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E을 안거나 안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상담일지 중 E 및 E의 친부(H)에 대한 부분, J이 제출한 녹취자료 등이 있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J 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 추행의 피해를 호소하는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껴안아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6.경 피해자 E을 뒤에서 포옹하고 계속해서 껴안으려 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가) 피해자 E, M, H, K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2019년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보건실로 갔던 일은 한 번 있었다. 즉, 이 사건은 피해자 E에게도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고, 다른 사건과 착오할 가능성도 낮다. 또한 피해자 E은 20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안으려고 해서 거부의사를 열 번은 넘게 밝혔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69쪽)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는바,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껴안는 행동은 그 자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였고, 피고인의 폭행과도 연결되는 행동이었으므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행위는 물론 그 전제가 되는 껴안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그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대체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나) 피해자 E은 2021. 3. 26. J 교사와 면담을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안았고 이에 피해자 E이 다른 선생님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니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목록 45번의 속기록 11-12쪽), 2021. 4. 1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69쪽), 2021. 6. 21.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13번의 속기록 15쪽) 202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피해자 E에 대한 각 조사 당시 진술 내용만을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된 측면이 있다. 다) 그러나 피해자 E은 2022. 10. 13. 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으려고 한 날에 대해 물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 안으려 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위치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이에 검사가 질문을 바꾸어 스킨쉽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날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자꾸 엉덩이를 만지려고 했고 이에 성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종전 조사 당시에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진술을 하였고, 검사가 다시 껴안은 날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물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껴안은 날에 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게 되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 E은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질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다 맞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피고인이 껴안은 것과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것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증인신문이 이 사건이 있던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사건의 핵심적인 경과에 대한 진술이 이처럼 종전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 E의 진술에 배치되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 가) M의 경찰 진술 2019년 당시 피해자 E의 담임교사였던 M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E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 E이 등교하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잘 지내냐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니까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거 성희롱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쳤다가 이에 화가 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6쪽). M는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사건의 경과를 피해자 E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386쪽), 피해자 E이 자신의 담임교사인 M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으려는 행동을 굳이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가능성도 낮다.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E이 두 행동 간의 비난가능성의 차이까지 고려할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담임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M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신이 사태를 수습하여 짜증났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88쪽),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 피고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390쪽), 피고인의 지도 성향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한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M가 피고인을 위하여 이 부분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없어 보이고, M가 사건 당시 및 그 후 경과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나) H의 각 진술 피해자 E의 친부인 H도 경찰에서 M의 위 경찰 진술과 동일하게 2019년 당시 담임교사 M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이뻐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이 성추행이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때렸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45쪽), 이후 피해자 E으로부터 직접 당시 상황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껴안았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H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E이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41쪽), 이후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E에게 듣기로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어떠한 사정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기억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당시 H의 관심사도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H가 한 진술 중 일부분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