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66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해상운송업 등을 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D(55세)은 2018. 8.경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는 2018. 10.경에도 ‘선이자를 지급하면 어음 할인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었다. 1. 2019. 7.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3억 원짜리 어음을 받은 다음 이를 은행에서 할인받아 피해자에게 빌려줄 테니 선이자 명목으로 3천만 원과 법무사 비용 146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짜리 어음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어떤 어음을 받을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거래처 외상대금과 굴삭기 대여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상당의 어음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146만 원을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46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위 3억 원의 어음에 대하여 선이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액면 금액 3억 원의 어음 1장을 발행받아 보관하고 있다. 직원 3명이 포항시에서 천안시로 출장 가서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금 3억 원을 전달할 것이니 직원 3명의 출장비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장비를 송금 받더라도 어음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1항 기재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8]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K에서 시공 중인 L 사업에 사석을 납품해 주면 ㈜K로부터 대금을 받아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의 누적된 법인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등 적자 운영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가 납품한 사석의 대금을 ㈜K로부터 지급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게 밀린 외상대금 결제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1. 2.경 자신이 대표로서 운영하던 ㈜M의 부도로 발생한 8억 원 상당의 법인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파산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석을 납품받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4.경 경북 영덕군 N에 있는 ㈜K의 L사업 현장에서 시가 43,472,000원 상당의 사석 2,470㎥(루베)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5,112,000원 상당의 사석 14,495㎥(루베)를 납품받았다. [2020고단803] 피고인은 2019. 6. 13.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대금 2억 5,740만 원을 지급하면 경북 울진군 Q 일대에 있는 모래 6,000㎥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계약금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운반선이 선정되었을 때 중도금을 지급하며, 잔금은 모래가 인도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모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용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격 문의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운반선을 임대하려 하니 중도금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배에 모래를 싣고 있으니 잔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며, 위 모래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어서 모래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계좌의 잔액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적자 상태로 누적 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으며, 2011. 2.경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부도로 발생한 8억 원 상당의 법인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파산신청을 해 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래대금을 모래 조달에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채무 변제, 다른 공사의 장비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상당 부분은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모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6. 17. 중도금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6. 20. 잔금으로 1억 5,740만 원, 합계 2억 5,740만 원을 주식회사 O 명의의 R 계좌로 입금 받았다. [2020고단907]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부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전무 T에게 “포항 U 공사현장까지 피복석을 운송해 주면 기존 미지급금과 함께 운송료 1,4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적자 상태로 누적 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국세가 2억 원 가까이 연체되어 있었고, J 등에 대한 운송료 채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액의 모래지급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에게 피복석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10. 19.경까지 피복석 운송을 하고도 그 운송료 1,4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34]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V에게 ‘잔고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50억 원의 잔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5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수료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73]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 X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X에게 ‘육지 모래를 모래운반선 2,050루베 용량만큼 주식회사 Y에서 구해 납품해 줄 수 있다. 부가세 포함 49,610,000원을 송금해주면 2019. 4. 21.경까지 모래운반선에 선적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Y에 모래 구매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모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기름 값 및 장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모래를 구하여 제때에 모래를 모래운반선에 선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6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8] 피고인은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의 직원 AA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4. 3.까지 모래를 공급해 주겠다. 전자어음을 건네주면 이를 할인하여 현금화한 후 AB으로부터 모래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다른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사업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AB을 통하여 모래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금액 60,775,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어음번호 AC, 만기일자 2020. 7. 11.)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20고단1534 사기죄와 판시 각 확정 판결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20고단366・803・907・1673 및 2021고단318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2021. 5. 6.자 합의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존부․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1534 사기죄 :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 판시 각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판시 2020고단578 사기죄 : 징역 2년 6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액 약 2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회복 판시 나머지 각 사기죄 : 징역 3년 6월 ・동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3개월 만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액이 총 약 4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판시 2020고단366・907․1673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공통 참작사항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수법・횟수,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