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80

범 죄 사 실 2020고단21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6. 11: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의류 샘플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를 뒤따라 들어가면서 위 사무실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위 출입문을 문틀과 분리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남, 65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십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3090 피고인은 2020. 7. 1. 19:20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시동을 끈 후 밖으로 내려 위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약 20분 동안 불상의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58 피고인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자로, 서울 중구 G 13층 ‘H’ I열 1개의 테이블 공간을 계약기간 2019. 5. 1. ~ 2020. 4. 30.까지 임차하여 위 공간을 사용하다 계약상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2020. 3. 9. H에 의하여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자로, 피해자 J(남, 35세), 피해자 K(남, 28세), 피해자 L(남, 29세), 피해자 M(남, 28세)은 위 아울렛 ‘H’ 임대업 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N(여, 26세)은 위 아울렛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O’의 소속직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09:43~09:45경 위 아울렛 12층에 있는 피해자 ㈜P의 공유 오피스 사무실 복도에서 “관리자 나와, 대표이사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공유 오피스에 입주한 입주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라고 요청하자 위 입주자의 몸을 밀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분간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2. 22. 14:15~14:35경 위 아울렛 13층에 있는 ‘H’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남자친구 있어?, 얼마나 좋아해?, 섹스는 했어?”라고 질문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피해자가 위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나한테 욕 한 번만 해봐, 도망가는 거냐, 너 절대 못 나가”라고 소리치며 그곳 회의실 출입구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가. 2020. 3. 27.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09:20경 위 아울렛 12층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테이블 공간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4~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하악관절부 염좌, 좌측 안면부 좌상, 요부염좌, 좌측 전흉부, 복부, 좌 대퇴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3. 31.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0:23경 위 아울렛 12층에서, H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좌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좌 완관절부 염좌, 우 제2수지부 염좌,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의 정강이를 왼쪽 발로 2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Q의 각 진술서 1. 출입문 손괴사진, 현장 CCTV 동영상 파일 영상 CD 2020고단309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2021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N, J,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J의 각 피해 사진, 각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음성 녹음파일, 내사보고(S과의 전화통화), 업무방해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J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해지통보서 제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N, K, J, M에 대한 각 면담결과, ㈜ P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 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3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피해자들을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여러 차례 특정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재물손괴, 폭행, 감금 등의 범죄를 닥치는 대로 저질렀다. 그러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들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20고단3681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2:25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방호복 샘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54세)에게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나 경찰 출신이야, 너 같은 놈은 뜨거운 맛 좀 봐야 해’ 등의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며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18. 이 법원에 접수된 검사의 추송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