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5. 18:1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에 있는 장흥수도관리단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읍 중앙장례식장 쪽에서 장흥종합병원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하여 좌회전 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군민회관 오거리 쪽에서 안양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리베로 화물차의 우측 앞 팬더 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리베로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위 리베로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5, 23:14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로 출동한 H파출소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도주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피의자상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교통사고 이후 처남 K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면 불리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점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사고 이후 'L가 자기 조카집이라면서 그곳으로 오라고 말을 한 후 도망가 버렸다'는 진술을 한 점, 경찰관은 사고 조치 후 L 에 가 보았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음주운전 이외에 피고인이 현장을 긴급하게 이탈할 만한 사정이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행위를 종료한 후 5시간 가량이 경과하였고 귀가하여 집에 있던 중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전행위 종료 후 위와 같은 시간이 경과하고 피고인이 당시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