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1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49세) 운영의 ‘수퍼마켓’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40원 상당의 햇반, 참치캔, 장조림캔 각 1개를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위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위 매장 내부를 비추는 CCTV를 통하여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따라 나와 피고인에게 ‘가방에 물건을 넣은 것을 봤다. 매장으로 가서 가방 확인 좀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의 가방 끈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 의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및 이에 첨부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순번 4)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순번 9)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저장 DVD, 수사보고서(순번 12) 및 이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순번 15)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순번 19)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사건 목록·판결문·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액 합계 2,739만 원(= 치료비 129만 원 + 향후 치료비 60만원 + 치료를 위한 통원비용 및 대체 노동력 고용비 합계 550만 원 + 후유장애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향후 치료비 등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배상신청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햇반 등을 훔치지 않았고, 뒤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왜 저의 팔을 잡았습니까. 놓으세요.’라고만 했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고, 길바닥에 눕히는 등 가격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퍼마켓에서 햇반 등을 훔친 다음 밖으로 나간 뒤 뒤따라온 피해자를 상대로 무릎과 발로 얼굴 등을 가격하여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퍼마켓 매장에서 주위 시선을 의식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진열장 코너에 매우 근접하게 붙어 물건을 가방에 담는 모습, 피해자가수퍼마켓을 나와 걸어가던 피고인을 붙잡아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을 제압해 바닥에 눕히자,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릎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 이를 목격한 행인이 112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결제 없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CCTV 영상을 보고 곧바로 피고인을 뒤따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으면서 피고인과 실랑이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얼굴 등을 가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8~110쪽), 이를 목격하면서 112 신고를 한 행인의 진술(증거기록 제58쪽)이나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47쪽) 및 앞선 CCTV 영상 내용은 위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한편,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참조), 피해자가 절도현장인 수퍼마켓에서 나온 피고인을 곧바로 뒤따라가 그 인근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 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가격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복역한지 불과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수퍼마켓에서 햇반 등을 또다시 훔쳤고, 피해자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무릎으로 얼굴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반복된 절도행위와 폭력성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출소한 후 직업도 구하지 못해 궁핍한 탓에 허기를 면하기 위해 햇반 등 식료품을 훔친 것으로 보여 그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식료품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