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297

범 죄 사 실 2023고단2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남양주IC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7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73km 지점을 익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크루즈(자동운전)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위 고속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진로가 변경되면서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고속도로 중앙분리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E(여, 2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견봉단의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7. 21:00경 전항의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AJ지구대 소속 경위 AK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형 AL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에 A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위 경위 A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위 AK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시인서(무면허)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시인서(무면허)의 각 인적사항란에 피고인의 형인 A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L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장 및 시인서(무면허)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시인서(무면허)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3고정76 피고인은 2021. 7. 13. 04:00경 전주시 완산구 AM에 있는 ‘AN’ 앞에서, 피해자 AG(남, 29세)와 피해자 AO(남, 29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러가자”라며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A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 AO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시인서(무면허)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출력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3고정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병원비를 지급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에서 2017년 형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제1심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21. 4. 17.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이후인 2021. 6. 27.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위 제1심에서 재판을 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