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2016고단531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사업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범행 장소에 데리고 오는 역할(소위 '유인책'), 고가의 기계부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 행세를 하는 역할(소위 '판매책'), 위 기계부품을 구입해 다른 곳에 처분하면 곧바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소위 '구매책', '바람잡이')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내어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 피해자 G를 데리고 오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기계부품 100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기계부품 하나에 90만 원으로 한 봉지에 100개가 들어 있으니 가격은 9,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다발을 보여주면서 '기계부품 1개를 90만 원에 사면 110만 원에 판매해서 2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계부품을 살 돈이 일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기계부품을 팔아서 당신에게 차용금을 갚고, 수익의 30~40%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기계부품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니었고, 위 기계부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으며, 피고인이 꺼내든 현금다발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만 현금을 두고 나머지는 가짜 지폐를 끼워 띠지로 묶은 것이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21항, 제24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3.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억 180만 원 및 시가 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17. 고양시 덕양구 일산서구 H에 있는 I식당에 피해자 J을 데리고 오고, D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기계부품 100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꺼내어 피고인과 E에게 보여주면서 '기계부품 하나에 90만 원으로 한 봉지에 100개가 들어 있으니 가격은 9,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다발을 보여주면서 '기계부품 1개를 90만 원에 사면 110만 원에 판매해서 2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계부품을 살 돈이 일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기계부품을 팔아서 당신에게 차용금을 갚고, 수익의 30~40%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는 기계부품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니었고, 위 기계부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으며, 피고인이 꺼내든 현금다발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만 현금을 두고 나머지는 가짜 지폐를 끼워 띠지로 묶은 것이었고, 피고인과 D, E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2, 23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061 3.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소위 '판매책')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소위 '구입책')에게 판매하는 사업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다이아몬드 구입자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5. 28.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와 함께 안성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샌드위치 가게에 가서 성명불상의 공범(소위 '판매책')을 만났고, 성명불상의 공범(소위 '판매책')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다이아몬드 1개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다이아몬드 30개를 개당 1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다이아몬드 1개를 가지고, 위 샌드위치 가게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성명불상의 공범(소위 '구입책')을 만났고, 성명불상의 공범(소위 '구입책')은 현미경으로 위 다이아몬드를 들여다 본후, 피고인에게 현금다발을 보여주면서 '다이아몬드 30개를 현금 2억 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재차 위 샌드위치 가게로 가서 성명불상의 공범(소위 '판매책')에게 '다이아몬드 30개를 전부 구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다발을 주었으나, 성명불상의 공범(소위 '판매책')으로부터 '돈이 조금 모자른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분 안에 돈을 마련해서 1,4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니었고, 위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모조 제품이었으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이 꺼내든 현금다발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만 현금을 두고 나머지는 가짜 지폐를 끼워 띠지로 묶은 것이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C,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J, AB의 진술서 1. AC, AD, G의 진술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수사 CCTV 녹화영상 첨부) 1. 현장CCTV 영상자료,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유전자감정서 2016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용 가짜 다이아몬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범행수법 불량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6월~6년 라.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주도한 주범이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회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