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20:2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대복고개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마을 방면에서 웅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우측에 설치된 옹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4,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상향등을 켜고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월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도발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멈추어서 피고인이 후방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와 함께 옹벽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그대로 도주하여 심야 시간에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사를 통해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피해자를 위해서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심한 장애가 있는 어린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심한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와 가정형편, 직업 등을 고려해서 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재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편의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4. 19:24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판매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25. 18:17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위 편의점이 피고인의 언니 ‘G’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볼펜으로 진술서의 성명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G의 것을 기재한 다음 청소년보호법위반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서 하단에 ’G‘라고 서명날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진술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3. 17. 09:20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진술녹음실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위 편의점이 피고인의 언니 ‘G’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마치 언니인 G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과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말미 란에 ‘G’라고 서명날인하여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4쪽) 1. 피의자 자필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주민등록증 사진 등,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G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21:5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단지 내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15:58경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5,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대평로 27, 숙지공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스티커,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0.199%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기준치의 상한에 거의 육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계원들 11명으로 구성된 1,000만 원짜리 25일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 수령 순번 11번째에 계금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탈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C, (계좌번호 2 생략)), 인증서사본(2021년 제22호), 계 명단 사본, 문자메시지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B군청 C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2020. 4. 9. 당연퇴직 된 비위면직자이고, 주식회사 D은 경남 E에서 산림골재 채취,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F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5.경부터 2020. 12. 31.까지 및 2021. 4. 1.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취업제한기관인 위 주식회사 D에서, 2021. 1.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취업제한기관인 위 주식회사 F에서 각 관리이사 내지 출하실장으로 취업하여 매월 약 33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고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퇴사확인서 등, 수사보고서(G 상대 B군청 기획감사실 공문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고합13),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2항 제3호,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군청 C과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되고도 위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연퇴직 전 주식회사 D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업무에 관여하였던 점,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D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취업 기간과 급여 액수, 취업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취업제한 위반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이미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뇌물수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20: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저녁경 인천 계양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같은 날 21:0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4.5km 지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등받이 부분을 3회 세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정리자료 및 CD 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3. 21. 그 명령이 확정되고,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6. 22: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1. 31. 22:50경 수원시 팔달구 C, ‘D’ 앞 도로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15세)에게 다가가 “너 잘나가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식당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음식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면식도 없는 연소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본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아직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경부터 2022. 8. 8.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B빌딩 4, 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생산관리 및 결제정산, 거래처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수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자신이 거래대금 등을 대납한 것처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6.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의 등록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에 ‘D’, 성명에 ‘E’, 사업장 주소에 ‘서울시 종로구 F시장 G호’, 업태에 ‘도소매’, 종목에 ‘화섬직’, 공급받는자 란의 등록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상호에 ‘C’, 성명에 ‘H, I’, 사업장 주소에 ‘서울 강남 B빌딩 4,5층’, 업태에 ‘제조’, 종목에 ‘섬유’ 공급가액 란에 ‘552,500’, 세액 란에 ‘55,250’, 합계금액 란에 ‘607,750’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 회계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1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회계팀 직원 등 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원단 결제-D(E) 부가세 포함 607,750원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피해 회사 회계팀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피고인이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대납한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607,7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5,714,69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세무사 사무실 직원 카톡내역 1. 대납 송금 내역, 각 고소인 제출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1, 23 내지 41, 45, 46 1. 이체확인증, M 계좌별 거래명세표·매입매출장(발생일자별)·일자별 세금계산서, L 거래 확인내역·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L 매일매출장(발생일자별)·세금계산서·이체 위 조문자 내역, D 매입매출장(발생일자별)·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 받은 후 이자를 연체하여 독촉 당하게 되자, 수차례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5,714,69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편취액 및 그 외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6. 13:02경 서산시 B 옆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회전교차로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26. 13:02경 서산시 C에 있는 ‘D’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8세)을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 제24호증)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고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리말이 서툴고 범죄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을 물색한 다음 외국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현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2. 24.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료 시술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한 태국 국적의 피해자 B(여, 30세)을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0: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2,940만 원 및 미화 500달러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1. 20:4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이동지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발견한 후, 함께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이 새끼들아 내 휴대폰 가지러 가자”며 E, F을 향해 소리 지르고 위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가림막 및 뒷좌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위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뒷좌석 문을 열자 피고인이 하차하여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으며, 손톱으로 F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첨부된 영상 캡처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종 범행으로 직전 처벌받았던 시점으로부터 약 24년이 경과한 점, 음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같은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0세)은 위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당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계단에 있던 신문지를 모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및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문지가 타는 냄새를 맡고 현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현관문 일부 등을 태우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피해자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무런 이유 없이 의심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당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9.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7. 02:43경 강릉시 B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9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구간 확인), 카카오맵 홈페이지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위반 적용 관련형확정일 확인),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기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단속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울진군 E에서 F(7.93톤)를 공동소유하면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치망 어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 3. 2.경 경북 울진군 매화면 연안에 위치한 어장에 설치된 정치망어망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장 G으로 하여금 F에 약 6톤 상당의 정치망어망을 적재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을 적재하면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망 적재 작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선장 G이 너비가 3.9m에 불과한 F에 약 6톤에 이르는 정치망 어망을 적재하면서 1달에 2번 정도 교체하여야 할 어망을 1달 만에 교체하여 어망에 낀 해초로 인해 어망의 무게가 무거워 졌음에도 2번에 걸쳐 회수해야할 어망을 한 번에 교체하여 과적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적재한 어망을 선수 갑판에 평평하게 적재하지 않고 선박 좌현에 치우치게 쌓도록 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한 F가 경북 울진군 매화면 연안 해상에서 침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위 F의 선장인 피해자 G(남, 53세), 선원인 피해자 H(남, 27세, 인도네시아 국적), 피해자 I(남, 36세, 동티모르 국적)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약서 및 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H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유족들에게 1억 4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H, K의 유족들에게 사고 처리 경비 등을 지급하고, 어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9:00경 인천 부평구 대로번길 , B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수업을 받기 위하여 서 있던 아동·청소년인 초면의 피해자 C(남, 1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수영장 출입내역, 피해자 수영장 출입내역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3. 19:50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횟수,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된 이후에는 범행이 일어난 수영장에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 피해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