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D에서 D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지역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공군 부지를 위 사업 부지로 편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해 위 조합이 위 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강서구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 국회, 관련 공무원들과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 위 조합이 공군 부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국회 F 위원장인 G의 보좌관 H에게 접대를 하려고 한다. 접대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D 일대 공군 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합계 31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및 피의자의 거래내역(M은행), K과 피의자의 거래내역 등, C 거래내역 비망록 자필메모, C 비망록 41통, 국방부 회신문건, 각종 회의자료, 사업추진일정, 위임장 등, D 주택개발사업 계획(안), N 주식회사의 O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 녹음파일 녹취서 18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군인, 국회의원, 기타 관련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언급하거나, 그 인맥을 이용하여 공군 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당시 사업 진행 현황을 고려할 때 인맥 같은 것을 내세울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정당한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접대비, 로비자금 등 명목이 아니라 용역대금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군인, 국회의원, 관련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그 인맥을 활용하여 공군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시키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접대비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 믿고 합계 318,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의 대부분을 대여금 상환, 카드대금 결제, 본인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D 일대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해자 망 C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이었다.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합원 소유 사유지 외에 인근 공군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조합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국방부,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끝내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1. 8.경 B으로부터 '공군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시킬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B, 피해자 등과 함께 공군 부지 편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11. 1.경 1,000만 원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2012. 9. 10.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3억 1,870만 원을 건넸다[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이하 '피해자 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41~50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주식회사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 이하 '피고인 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314~342면)]. 나. 피해자의 메모 및 일기 피해자는 자살하기 전 피고인에게 건넨 금원과 관련하여 'A 사장건' 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남겼다(증거기록 1권 59, 60면). 이는 1차 내지 24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그 이유를 기재한 것인데, 다만 금원의 지급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메모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이처럼 위 메모에 금원의 지급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메모 기재 금원 중 10, 11, 12, 13, 14, 16, 17, 19, 20, 21, 22, 23, 24차 각 금원은 그 금액이 피해자 계좌의 거래내역상 금액과 일치하는 점, 16, 17차 금원의 경우 위 메모에 금원을 2차례 나누어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또한 피해자 계좌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점, 17, 21차 금원의 경우 위 메모에 피해자가 해당 금원을 차용한 사람(U, S)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계좌의 거래내역상 피해자가 그 시기에 U, S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메모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모에 기재된 금원 지급 이유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군 관계자, 법제처 공무원, 동작구청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을 만나기 전 공군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로 포함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맥을 활용하여 돌파구를 모색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다. 한편,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에도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67, 68, 82면). 특히 '피고인이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서류 한 장 나올 때마다 돈이다. 서류와 돈 어처구니없다. 공무원이 그리 돈을 많이 받는가.'라는 내용(증거기록 1권 82면)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순전한 용역대금일 뿐,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 명목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피고인과 피해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처 법제관, 공군 장군의 참모, 국방부 과장인 육사 4기 출신의 현역중령, 공군 검찰실 중령인 법무관, 법제처 직원들, 현직 구청장'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거나(증거기록 3권 646, 650, 666, 669, 672, 704면), 이 사건 조합 측에서 원하는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법제처 공무원에게 술 접대를 하였다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703, 704면). 이 또한 피해자에게 공무원 등과의 인맥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특히 피고인은 법제처 공무원들에 대한 술 접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유권해석에 우리가 원하는 진짜 필요한 문구를 넣어야 한다. 내가(피고인) 문구를 좀 쓰긴썼는데 너희들(공무원들)이 알아서 문구 다 만들라고 하면서 도급을 줬다. 내 친구(법제처 공무원)가 법대 출신이고 법 전문가니까 글자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나한테 좋은 쪽으로 할 것이다.'고 말하였는데, 검찰에서 위 전화통화 내용이 모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4권 843, 844면). 라. 관련자들 진술 1)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J, I, L)들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다. 조합장 J은 이 법정에서피고인, 피해자 등과 미팅을 했을 때 피고인이 '국회 담당 공무원, 공군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다. 피고인이 그 인맥을 통해 공군 부지를 편입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온 것은 피고인의 인맥을 이용해서 로비를 하고, 공군 부지를 취득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시행사 대표 I도 이 법정에서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이 군 부대 장군도 알고, 고위 공직자도 잘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I의 동생으로 시행사 일을 함께 한 L도 검찰에서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서 공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정치인, 군장성 등을 만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였는데, AA 대통령의 형인 AB을 만났다고 하거나 T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한 것이 기억난다. 특히 피고인이 T 의원의 책을 가지고 와서는 'T 의원을 만나 T 의원으로부터 이 책을 받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781면).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2) 한편, 피해자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의 부인 AC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도 했던 K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다만 K이 수사기관 진술을 명백히 번복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K의 진술 중 범죄일람표 순번 7 9,700만 원을 교부한 상황에 대한 부분(K 녹취서 7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Y 전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내지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그 밖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B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태도, 진술의 합리성, B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 후 수사기관에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또다시 위 탄원서가 본인 의지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마. 피해금원의 사용처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본인 회사의 운영비, 개인 생활비, 동창회비, 대여금 상환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증거기록 2권 314~342면).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7, 8, 9, 10, 11, 16, 17, 18, 19 각 금원의 경우 해당 금원이 입금되는 즉시 또는 근접한 시기에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그 금원이 타인 계좌로 이체되고,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각 금원의 경우 해당 금원이 입금되는 즉시 카드 대금으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된다. 결국 피고인은 그때그때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돈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금원의 사용처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합계 3억 1,87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바. 용역계약과 관련된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D 지역주택조합 조합아파트 사업 업무위탁계약서'(증거기록 1권 210~214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정당한 용역업무 수행의 대가였을 뿐,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살펴본 사정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순전한 용역업무 수행의 대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위 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자는 2012. 4. 20.으로(계약서 기재 2011. 4. 20.은 오류이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시작한 이후 무려 5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점, 위 용역계약서상 용역비는 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이와 달리 매우 불규칙적으로 금원을 교부한 점, 용역비 지급 특약사항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계약서에 날인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군, 국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 로비 등을 통해 성공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사기를 당하여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접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 범행보다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