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2020고단958 : 피고인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총책)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건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3. 초순경부터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 또는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3. 2.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았던 것을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하면 실적이 쌓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3. 6. 10: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0매, 결제금액 495,000원, 본인이 아닐 경우 즉시 문의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구입사실이 없다.'고 하자, '명의가 도용됐다. 곧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고, 이어 02-112번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검 첨단범죄수사과 F 검사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상품권 결제 사기단의 공범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지정한 장소에서 수사관에게 건네주어라. 이상이 없을 경우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57길 7, 마천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위 총책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에게 2020. 3. 6.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재차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공증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은 위 총책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3. 6. 15: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I 대출상담사이다. 저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접근한 후, 같은 달 10. 10:4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이다. 대환대출 신청으로 인해 거래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용인시 처인구 K, 2층 L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위 총책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전달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3. 9. 09: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개인범용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콜센터에 문의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연결해주겠다.'고 말하여 전화를 연결해주었고, 계속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억 3,000만 원이 자금세탁 되어 해외로 흘러 들어갔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N이다. 사건 조사 계좌가 있는데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로 변경되려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총책은 검사나 경찰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11. 15:39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369-1, KTX오송역 2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위 총책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 같은 날 16:4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500만 원, 같은 달 12.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4,000만 원, 같은 날 14:27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 같은 날 16:58경 오송역 8번 출구에서 현금 4,000만 원, 같은 달 13. 13:3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5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4)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3. 18.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일부 금액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17:45경 서울 강남구 Q 앞길에서 위와 같은 위 총책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3. 1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M을 기망하면서 위 M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만든 후 그 파일을 전자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한 후, 2020. 3. 11. 15:39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369-1, KTX오송역 2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980 : 피고인 B 1. 2019. 11.경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성명불상자가 SNS 트위터에 올린 개인통장 매입광고를 보고 R 메신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은 S이고, 현재 홍콩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세금문제가 있어 개인통장을 임대받고 있으니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일 10만 원을, 매월 15일에는 200만 원을 각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유사한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주었다가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통장을 임대해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받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여 2019. 11. 29.경 R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OTP 및 공인인증서를 T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내보내기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또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그 계좌의 사용권한을 넘겨받은 제3자, 이하 같다)는 위 계좌를 대여 받은 후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V'의 출장마사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약속장소로 보낼 테니 예약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9. 12.경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3.경 성명불상자가 SNS 트위터에 올린 개인통장 매입광고를 보고 R 메신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은 X이고, 현재 홍콩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세금문제가 있어 개인통장을 임대받고 있으니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일 10만 원을, 매월 15일에는 200만 원을 각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유사한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주었다가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통장을 임대해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받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여 2019. 12. 24.경 R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OTP 및 공인인증서를 T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내보내기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계좌를 대여 받은 후 2020.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서울중앙지검 Z 검사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지금 피의자 신분이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T은행에 가입된 주택청약을 해지하여 금융감독원 B 과장 명의의 계좌로 보내면 자금출처 확인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53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12:36경 의정부시 자일동 추석고개 밑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A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5. 19: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1911 : 피고인 B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총책)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건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H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AD 대출금을 상환하면 4.2% 저금리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AD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1,0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서울 강서구 AE 아파트 AF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3. 11. 13: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AH은행 AI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J은행 대출금 2,100만 원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하면, 5.8%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J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2,1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 10:19경 파주시 AJ에 있는 AK 신산지점에서 500만 원을, 같은 날 11:04경 파주시 AL에 있는 AM 광탄지점에서 1,600만 원을 각 현금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파주시 AN에 있는 'AO' 가게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다.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3. 17. 16: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AQ은행 AR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을 풀기 위해서는 AH은행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AQ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AQ은행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2,46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9. 12:00경 AS에 있는 AT은행에서 2,460만 원을 현금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인천 남동구 AU, 지상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46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5에 있는 방화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총책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피해자에게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AV)로 전송받아, 제목란에 '대출납부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AB, 주민번호 AW, 상환금액 28,640,000, 상환일자 2020. 3. 10., ※ 당일 민원 건은 AX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B 님 위 AD 대출상품을 2020. 3. 10. 일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D'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AD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내용을 확인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대출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0. 16:04경 서울 강서구 AE 아파트 AF동 1층 현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AB을 만난 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대출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G, E, M, AB, AG,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AB, AG은 사본) 1. O, W의 각 진술서(O은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딩톡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캡처사진 첨부) 1. 강원춘천경찰서 2020-000715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이 전송받은 위조공문서 파일 실행 장면 촬영사진, 위조공문서 출력본, R 대화내용 캡처사진, 송금내역, AY과의 R 대화내용, X과의 R 대화내용,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서, T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R 대화내역, AD 발급 납부증명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피고인 B의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읍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