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1261] 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김치 유통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전 대통령의 F로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대통령 F A'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주위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대통령 E'라고 기재된 리본을 부착한 화분을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 비치하여 마치 E 전 대통령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H대학 이사장 취업 청탁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명함을 주면서 "내가 현재 E 대통령의 F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잘 알고 H대학 윗사람과 친분이 있어 H대학의 이사장을 시켜 줄 수 있는데, 인사를 해야 하니 현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4. 7.경 같은 장소에서"서류를 접수하라고 곧 연락이 올 텐데, 현금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H대학에 친분이 있는 사람도 없는 등 피해자를 H대학의 이사장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경, 2014. 8. 24.경 2회에 걸쳐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과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58] 2.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중국에서 들어올 돈이 있는데 1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수수료로 2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1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2017. 3. 31.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96] 3.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L에게 "미국 금융계에서 활동하는 기자인 M이 500억 원을 중국에 가지고 있는데 한국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금융업을 하는 거물 N이 O은행으로 옮겨주었으니 사업자금 20억 원을 대출 하여 주겠다. 필요한 접대비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17,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2018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2018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CIF 및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G,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L에게 3,000,000원을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 1죄의 경우 대통령의 F을 사칭하는 등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 시 제2, 3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앞 공터부터 여주시 C 근처 농로까지 30m 가량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각 C나이트클럽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1:45경 대전 동구 D 소재 C나이트클럽 내 무대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더듬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등까지 훑듯이 만졌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한 피해자를 또 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잡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에서 엉덩이를 앞뒤로 흔드는 등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하여 웨이터가 만류하였는데 피해자가 스테이지 앞 쪽으로 가 있을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당시 무대에서 밴드연주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턱으로 가르키면서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신고하라고 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후의 상황, 피해자의 대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E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한 점, 피해자가 성추행당하였다면서 현장에서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일행 테이블 앞에서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춤을 춘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목포대교 방면에서 홍일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8세, 여)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I(43세, 여), J(1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 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3:2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조개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가경주공6단지 아파트 6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3. 확정되었고, 2017.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부미용실 가게에서, 약 1년 전부터 그 곳 손님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월 10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부 이자를 받으면 내가 4부 이자를 갖고 나머지 6부 이자는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나는 지금 전세 시세가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인 아파트에 살고 있고, 산본에 상가도 가지고 있으며, 마사지샵 월 매출이 2천만 원이고 매매가격도 1억 원이 넘는다"라며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월 6부의 이자를 받게 해 주고 원금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4.경까지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주로서 불입할 월 불입금과 계원들에게 차용한 금전을 대신하여 이자조로 불입해 주기로 한 월 불입금이 매월 1,000만 원 이상이었고, 개인채무도 약 1억 원 상당이 있어 매월 2~300만 원의 이자를 갚고 있었으며, 2013. 1.경부터 1구좌당 월 150만 원짜리 15구좌의 계좌를 계주로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스스로4구좌를 가지고 있어 월 60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위 마사지 가게의 월평균 약 500만 원의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2013. 10.경부터 2016. 6.경까지 D과의 사이에 1억 5,218만 원 상당의 돈을 이체하여 주고 1억 5,240만 원 상당의 돈을 이체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빌려주고 D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꾸준히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이를 다시 D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11.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75,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C' 가게에서 동생인 B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원하는 피해자 G에게 "급전을 월 10부 이자로 빌려주는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맡기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 나는 지금 전세 시세가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인 아파트에 살고 있고, 산본에 상가도 가지고 있으며, 마사지샵 월 매출이 2천만 원이고 매매가격도 1억 원이 넘으니 원금은 언제든지 말만 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10.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기소 전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6,785만 원, 피해자 G에게 1,3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기소 후 피해자 B을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들도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노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피해의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65번길 1 서면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앞 교차로를 네오스포 쪽에서 삼충생명 쪽으로 편도 4차로의 갓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등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서면 그리드 쪽에서 유림노르웨이 골목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외상성 섬유륜 파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6: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인 피해자 E(남, 18세)으로부터 '싸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죽여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벽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면담 관련) 1. 진술조서(D, F)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현장 사진,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6.경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2017. 8. 31. 불법체류로 인한 강제추방조치에 의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2. 9. 1.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발주자 주소 경주시 F, 성명 G, 상호 (주)H, 시공자 주소 경주시 I, 성명 A, 상호 E, 공사명 J 신축공사, 공사장소 울산 K에 있는 L앞, 공사기간 2002년 10월 15일부터, 공사 총 금액 9,100만원, 발주자 (주)H으로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주)H의 인감도장을 (주)H의 상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2. 9. 10. 11:00경 포항시 북구 M 4층 402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H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P에서 시행하는 울산 재건축 아파트 시공을 하게 되었다. 사례비 700만원을 주면 내장 목수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P에서 시행하는 울산 재건축 아파트의 시공자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공사 도급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내장 목수공사 도급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조회서, 각 고소장, 공사하도급계약서, 인감증명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지명수배자 입국 관련 업무지시,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사기 피해자 N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3. 초경 13:00경 밀양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종전에 빌려준 돈 5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1회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뒤 스스로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2일 뒤 1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1회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4일 뒤 14: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1회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7~8일 뒤 1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2회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30. 18: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분량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뒤 스스로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초경 20:00경 밀양시 F에 있는 G당구장에서, E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경 밀양시 H 거주지 내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5~6일 뒤 2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E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 5회)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합계 5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0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F(여, 23세)의 PC방 게임비용, 술과 담배값, 모텔비용 등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포트를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핥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서, 추송서 1. 수사보고(모텔 업주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의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수정)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2:50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2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범죄를 이유로 한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위 집행유예 전력이 특별사면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테크노상업로 95 유가읍사무소 앞 도로를 대구과학관 방향에서 유가읍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택시 승강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상업로 9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유가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IⅡ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8.22:05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출발하여 서울 D로 향하는 E 시외버스를 탑승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충북 G에 있는 H에 진입하려던 위 버스 안에서 갑자기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6:55경 전주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월산교차로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4:23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10.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58

범죄사실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친구인 B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환가가 용이한 고가품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 발송 의뢰하고 그 영수증을 촬영하 여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영수증에 기재된 장 소에 찾아가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게시한 '20돈짜리 금목걸이를 41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를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로 가서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 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9:3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자 같은 날 20:09경위 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한 후, B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금목걸이가 들어 있는 상자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3. 경 친구인 G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환가가 용이한 고가품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 발송 의뢰하고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영수증에 기재된 장 소에 찾아가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게시한 '20돈짜리 골드바를 38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로 가서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0:07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만원상당의 골드바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자 같은 날 20:23경 위 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한 후, G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택배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위 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게시한 '30돈짜리 금목걸이, 5돈짜리 금반지를 68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택배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로 가서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3:2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만원상당의 금목걸이, 금반지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택배 발송 의뢰한 다음 그 영수증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자 같은 날 14:18경 위 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한 후, G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택배 발송 의뢰를 취소하고 위 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Q 대화내역, 대화내용, 대화내용 등 1. 택배 발송 및 취소 영수증, 택배 운송장 영수증 1.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화면,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