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키움증권에서 제공되는 '영웅문'이라는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매매전략 조건설정 - Para SAR'와 '가격 이동평균지표 설정' 등의 조건 창에 몇 가지 함수를 입력하면 차트에 매도·매수 신호 및 가격 이동평균선 등의 보조지표가 표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획기적인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처럼 가장하여 선물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친분을 쌓아온 피고인 B, C 부부에게 2010. 12.경 "나는 세계 여러 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의사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귀한 것으로, 내가 아는 J회장님이 개발하신 프로그램이다. J회장님은 선물 거래의 최고 권위자이시고, 위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는 J회장님이 운영하는 그룹에서 매도·매수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신호만 따라가면 무조건 이득을 보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가 300억 정도이고, 나는 이를 30억에 구입하였는데, 내가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야 하고, 뇌종양도 앓고 있어 국내에서는 선물거래를 꾸준히 할 수가 없다. 그 동안 당신들이 내게 잘해줬으니 이 프로그램을 선물로 주고 싶다. 프로그램은 공짜로 줄 테니, 프로그램 판매 수입의 30%만 챙겨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11. 1.경부터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해 보았으나 피고인 A의 말과는 달리 손실을 보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프로그램 판매비 등의 명목으로 이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그리하여 2011. 3.경 피고인 B, C은 용인시 기흥구 K건물 115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한테만 특별한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보여주겠다. 이 프로그램은 J회장님이라는 분이 개발하였고, 프로그램 가치 자체가 300억 원 상당인데, 우리와 친분이 있는 A사장님이 30억 원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셨고, 우리도 A사장님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샀다. 이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는 J회장님이 운영하는 그룹에서 슈퍼컴퓨터로 매도·매수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에 따라 선물거래를 하면 무조건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달에 500만 원을 어렵지 않게 벌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완벽하여 리스크가 전혀 없다. 우리도 비싸게 구입하였지만, 당신에게만 특별히 1억 원에 팔겠다. 우리도 이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하여 이득이 나고 있다. 다만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30%를 줘야 하고, 또 A사장님의 최종 허락을 받은 후에만 프로그램을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 B, C에게 "어떻게 이 비싼 프로그램을 1억 원이라는 헐값에 함부로 팔 수가 있느냐"라고 화를 내는 척한 후, 피해자에게 "이 프로그램의 가치는 B 부부가 말한 그대로다. 단, 아무한테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1. 3. 25. 피고인 B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15. 9,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은 2011. 5.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H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추가로 "이 프로그램은 100만 명이 넘는 전국 선물 투자 인원들 중 수익이 1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시가 300억 원짜리 프로그램이다. 도이치 뱅크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샀었는데, 수익의 30%를 주기로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J회장 측에서 이를 강제로 다시 가져왔다.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A 사장에게 30억 원이나 주고 구입했다. 프로그램을 사고 싶으면 일단 돈부터 내라, 프로그램 접속 IP를 사야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고, 며칠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결국 이건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외국인 증권사에서 수조 원씩 써서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의 값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 값이 이 프로그램에 전달되어 그래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 직전 단계에서 매도를 하면 바로 수익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 IP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6. 10. 4,000만 원, 2011. 6. 11. 5,000만 원, 2011. 6. 12.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로부터 실제 매매결과 손해를 보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신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좀 더 연습할 수 있게 해주겠다. 1구좌 금액을 주면 내가 며칠만 운영해서 불려주겠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 편하게 교육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면서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8.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교육을 마치게 된 피해자에게 "교육장을 나가서 환경이 바뀌면 바로 매매하기 어려우니 돈을 잠깐 빌려주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돈을 불려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면서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로부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물거래를 해도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푸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방식말고 자동매매를 해 주는 방식도 있는데, 그걸 하려면 5억 정도는 있어야 하니 그건 안 되겠고, A이사(A)가 알려준 다른 투자 방법이 하나 또 있다. 그 방법으로 키움 증권에 구좌를 만들어 10구좌 정도 돌리면, 1구좌당 20만 원을 벌게 되니까 10구좌로는 2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 4, 5구좌 정도 돌리고 있는데 실적이 좋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자금이 좀 모자란다. 당신만 괜찮으면 내가 이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줄 테니 계좌를 만들 수 있게 증거금 2,000만 원을 달라. 대여계좌{증권사에서 선물옵션 거래 시 1구좌당 증거금(증권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 2,000만 원이 있어야 하나, 대여계좌(선물옵션 증거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대여해 주는 방식)의 경우 1구좌당 50만 원만 있으면 됨}가 아니라 키움증권 일반계좌다. 원금도 보장하고 이득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면서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해)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지불각서 사본, 거래명세표, 각서, 메모지, 고소장, 계약서, 선물거래프로그램 관련 질의, 수사보고(A과 B의 키움증권 선물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키움증권사로부터 회신 받은 답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A과 사이에 A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한 선물거래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판매로 인한 이익을 일정 비율대로 나누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는데, 특별히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 프로그램의 설치 및 수정 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위 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들 대부분이 피고인들의 적극적 권유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운용교육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프로그램 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대부분을 스스로 취득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별다른 사용법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중요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나중에 피해자들이 손실 발생을 항의하자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한 점, A은 2010. 11. 2.부터 2011. 1. 24.까지 키움증권 선물계좌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여 약 8,945,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6. 14.부터 2011. 6. 24.까지 12일간 선물거래를 하여 약 21,075,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계속 말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한 선물거래로 약 2억 5,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시중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높은 가치를 가지는 중대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진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교묘히 약정하여 여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편취 금액이 매우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들도 프로그램의 진위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