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3, 2019고단3746(병합), 2019고단4175(병합) 가. 사기, 나. 위조공문서행사 |2020초기4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 A |2. 가, 나B |3. 가, 나 C 검 사 황보영, 권가희(기소), 김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5월에 각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 신청인에게 사기 배상금으로 1억4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5. 확정되었다. I. 2019고단2923 (A,B)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E 외 F아파트 G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진실한 세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불상 인쇄소에서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3억4천만원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1. 1. 24.경 하남시 H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아파트 G호에 전세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3억4천만원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9. 24.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해 주겠다.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1억3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I. 2019고단3746 (A) 피고인은 2011. 2. 10. 경 피해자 J로부터 1천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3억4천만원 '서울 성동구 E 외 1필지 F아파트 G호'에 대한 K 명의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1. 2012. 5.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공증인 M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최대한 빨리 돈을 변제하겠다.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으니 덤핑 물건을 판매하면 3개월 내에도 돈을 변제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도 있으니 꼭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며, 3억 원 이상 채무가 있어 의류 판매 수익금도 기존 채무 이자로 지급하여야 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억4,000만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1.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 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 채무의 이자와 합쳐서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중국에서 수입한 덤핑물건을 판매하면 3개월 내에도 돈을 변제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도 있으니 꼭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II. 2019고단4175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B이 서울 성동구 N아파트 O호를 P로부터 임차보증금 2천만원, 월세 150만원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2억3천만원으로 하는 P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C는 위조된 P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8. N 아파트 O호에서 대부업자 피해자 D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고인 B은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원을 월 3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미리 위조한 P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임대인 행세를 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 안성시장 명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중구 Q빌딩 R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항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전세보증금이 없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로 4천만원을 월 3부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I. 2019고단29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II. 2019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II. 2019고단41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229조, 22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각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62조 1항 1. 배상명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조 양형 이유 A. I 피해금 1억원 중 6,180만원을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J의 피해금 1천만원은 원금을 초과 회복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연 72% 고리 차용 약정임을 지적한다) 등을 참작하여 종합하면 실형은 과하다. B. I의 1억원과 D의 1억4천만원 중 I의 1억원에 대해서만 A 부분에서와 같이 일부 회복되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서 D의 피해금액이 크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여러 사기 건 합계 13억3천여만원 중 2억5천만원 가량 회복된 사건)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C. B과 마찬가지로 D의 피해금 1억원이 크고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여러 사기 금액 합계 10억 6천만원)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