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한국이름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과 E은 주식회사 D와 F 주식회사 간 남양주시 G 공동주택 신축현장에 대한 투자금 조성 PM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9. 5.초경 H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I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부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J’ 일원을 매입할 토지매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PM용역계약 선수금의 사용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금 조성 PM용역계약은 F 주식회사와 맺었고 F 주식회사에 PM용역 선수금을 지급하면 F 주식회사로부터 550억 원의 토지매입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1개월 내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투자원금을 상환하고, 만일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못할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자신 명의 재산이 없고, 경기도 남양주시 J의 소유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개인적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PM용역 선수금으로 사용하거나 1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주식회사 D 명의의 K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4억 원 이체내역, 투자금 조성 PM용역계약서, 3억 원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기업은행 수표발행 내역 첨부,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투자금 유치가 중단된 것이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방법이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과 E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관련자들(‘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등의 진술내용이 투자약정서,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 등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⑵ 피해자는 4억 원을 주식회사 D에게 ‘PM용역계약 선수금 사용목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투자금 조성 PM용역 계약서(수사기록 2권 11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주요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과 E은 당시 토지 매입 자금을 유치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 또한 (설령 피고인과 E이 토지 매입 자금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은 분양 사업 토지 소유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거나, 이를 실제로 계획·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즉시 출금하여 개인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⑶ 한편, E은 피고인과 기망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투자금 전액(550억 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2019. 5. 30.)까지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에게 예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금 조성 PM용역계약서’의 작성에 직접 참여하였고, 범행 당일(2019. 5. 16.)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전액을 수표로 출금한 후, 그 중 1억 5,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다시 1억 5,000만 원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자금주와 계약하라고 돈을 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권 449면 참조). 그러나 위 ‘투자금 조성 PM용역계약서’에는 F 주식회사가 투자금 전액을 ‘직접’ 유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E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위 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의 공모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⑷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안내통지서(수사기록 2권 301면)’ 제2항에 의하면 ‘매수자 ㈜D가 대출기관(M)으로부터 토지매입자금 450억 원 대출승인을 받았고, N 법무사가 이를 대출기관으로부터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M’는 금융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대출승인이 실제로 이루어진 바도 없다. ⑸ 설령, 피고인과 E이 다른 금융기관 내지 전주를 통하여 자금 유치를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투자하기로 한 돈의 조달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데도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자금 조달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⑹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이 제시한 위 ‘투자약정서’, ‘투자금 조성 PM용역계약서’, ‘안내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였고, 이를 믿고 곧 토지 매입자금이 유치될 것이라 기대하고 투자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그와 같은 투자금 조성 사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종 조건들이 제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만약 그러한 조건이 있어 토지 매입 자금 조달이 미확정적이라거나, 피고인이 자금 조달 전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소비할 것임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⑺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다음 그 후 편취금액 중 일부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대출중개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수 당시의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 기망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4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본인의 책임만을 회피하려고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자로서,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