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8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대출 광고전화를 통해 알게 된 B은행 C 차장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허위 입출금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답십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3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바로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쌓여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18:1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이 수회 입출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2020. 2. 24. 오후경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모두 정지시켰고,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달받은 체크카드가 재발급되어 기존의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본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I은행 계좌로 이체한 800만 원을 직접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알았음에도 2020. 2. 2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2. 25. 14: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답십리점 앞 노상에서, 위 현금 800만 원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자료(A)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유재산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2008.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인 경기 연천군 B, C, D, E에서 'F 야영장'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2008. 8.경 126m² 상당의 경량철골 구조의 가설건축물 1동을 건축하여, 이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25.2m² 상당의 경량철골 구조의 가설건축물 1동과 함께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합계 151.2m² 상당의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경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연천군 B, C, D, E에서 14.74m² 상당의 철파이프 구조의 가설건축물 1동 및 25.38m² 상당의 철파이프 구조의 가설건축물 1동을 각 건축하고, 2013. 6.경 19.11m² 상당의 조립식 판넬 구조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위반공작물 설치현황, 위반건축물 현황 1. 토지대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건),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하천 무단 점용의 점), 각 구 건축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2010. 4.경 무신고 건축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2013. 6.경 무신고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청 B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복무중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2., 2016. 2. 4. ~ 2016. 2. 6., 2016. 2. 11., 2016. 2. 12., 2016. 10. 1., 2016. 10. 4.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이며, 2011. 11. 24. 대한민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였다가 2013. 2. 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일용근로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8.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광주 서구 운천로 소재 무각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7. 8. 29. 00:40경 광주 서구 운천로 소재 무각사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2017. 8. 29. 12:0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소재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를 받다가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채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 출국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담 당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상황보고서 1.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위 등, 출입국현황 편철, 폐쇄회로 확인, 피의자 도주경로, 절단기 및 수갑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0:3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아이원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았으나, 2011년 이후 범행 전력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상가 유리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7. 00:47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명품양곱창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거제동에 있는 강구물회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등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4: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을 지나가는 E번 시내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 손잡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월말 경 거주지를 대전 서구 B, 304호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입영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7. 17.자로 '직권거주불명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추가통지, 소포우편조회, 주민등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등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5. 16. 22:02경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가경주공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21. 14:52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7번 청주방면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14:02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7번 청주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주민등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0: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 주취상태로 입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된 물건에 침을 뱉고, 영업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입장을 가로 막고, 계산대 직원의 계산을 방해하고, 어린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약 1시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및 CCTV 열람)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9. 내지 3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 24시간 편의점 앞길에서 H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필로폰 매수 후 투약한 것으로 각 매수대금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9:35경 안산시 단원구 C 303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숙소생활을 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1.경 C 주식회사로부터 D 인도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해자 E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토목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공동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회계부분 처리를 부탁받아 위 C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공사대금 3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3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 E에게 "(주)D이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주겠다. 착수금 5,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바로 일을 진행해서 109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고, 대출알선을 하겠다고 제3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약정금 반환 요청을 받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및 약정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타인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G)를 통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I, J, K, L, M) 1. 각 수사보고(N 전화조사, O 전화조사, J 전화조사, K 관련 피의자 전화조사, N, O 송금내역 관련, I 전화통화, P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 및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사용한 용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P를 통하여 대출을 알선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점에서 이 사건 대출 알선 당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대출 알선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출알선을 미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액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피해자 D, E가 운영하는 F에 현물을 투자하고, 피고인 형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D 등과 동업 약정하고 이들과 함께 위 F을 운영하다가, 2007. 1. 1.경부터 위 F의 대표로 근무한 후, 2007. 7.경 위 D 등과 함께 위 F을 폐업하고 대신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0. 11. 19.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012고단3783] 피고인은 2006. 12. 1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와 함께 공유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F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Ⅱ, Ⅲ 기재와 아래 표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490,818,898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2013고단2436] 피고인은 위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법인 명의의 계좌 이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위 법인 소유 일부 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하는 한편, 위 회사의 거래처와 일부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그 매출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오던 제일은행 계좌(J, K)로 각 입금받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07. 6. 11.경 울산 남구 L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건 판매대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위 G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3.경 100,000원 등 같은 달 19.경까지 2,459,4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의 위 제일은행 계좌 2개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7.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8,359,43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07. 10. 25.경 울산 남구 L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위 G 법인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I)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108,702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Ⅴ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4. 2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65,33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M 대표 N 상대 수사보고, 참고인 O 통화 및 출석거부, 피항고인 제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고소인 E 고소취소장 제출)(증거 순번 7, 9, 10, 16번, 추가 증거 순번 7, 9번) [2013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자료제출(매출처 원장, 거래원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건으로 기소되었으나, 포괄하여 일죄라고 판단되므로 2013고단2436 사건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라고 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다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되었다고 볼 여지 있다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574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0.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10:51경 성남시 중원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E)로 "니색시창녀냐창녀가임신해봤자지창녀자식낳고어쩔려고여러남자즐겁게해줄려고너처럼"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등 2013. 2. 27.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1. 확정판결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해삼양식기술 분야 7년 이상 경력 또는 수산분야 학위 등을 소지한 해삼양식 기술자인 중국인의 경우 그 경력이 증명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고용추천서 등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주중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특정활동사증(E-7-3) 발급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의 장이 그 사증을 발급한다. [범죄사실] 1. 거짓 사증발급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없으므로 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2016. 1.경 중국에서 '대한민국 해삼양식업체에서 해삼양식기술자로 일을 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B'(중국 직업중개업체) 대표 C에게 50,000위안을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해삼양식기술자로 취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C은 2017. 1.경 피고인에게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국 해삼양식업체인 'D유한공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해삼양식기술을 가진 것처럼 'D유한공사' 대표자 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대한민국 해삼양식업체인 F(대표 G)이 위 'D유한공사'의 해삼양식 기술자를 파견받아 해삼양식 기술을 이전받는 것처럼 위 'D유한공사' 대표자 E 명의의 합작협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력서, 사업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각종 필요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위 C은 2017. 1.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해삼양식기술자 취업알선을 의뢰한 G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고, 2017. 1.경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F이 해삼양식기술자를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발급받은 다음, 2017. 1. 31.경 G으로 하여금 창원시에 있는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 외국인 고용추천서, 재직증명서, 합작협의서 등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7. 2. 8.경 그 신청을 승인받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았으며, 계속하여 2017. 2. 13.경 주중국 칭따오 한국 총영사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에 대한 특정활동 사증(E-7-3)을 발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 20.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된 사증 등을 건네받으면서 '재직증명서와 이력서 내용을 다 외워두라'는 등의 교육을 받은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담당 공무원 및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C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증발급인정 심사 담당공무원과 주중국 칭따오 한국 총영사관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유한공사' 대표 E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합작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불법체류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인 해삼양식기술자 자격의 특정활동(E-7-3) 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만료기간인 2018. 2. 20.이 지났음에도 2019. 1. 21.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 공증서 1. 합작협의서 1. 신원보증서, 표준근로계약서 1. 해삼양식기술자 국내양식장고용추천서 발급 알림, 외국인 고용추천서 1. 사업자 등록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납부내역 증명 1. A 외국인 신원정보 상세조회, A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2. 23:5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마루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청통 한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9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G㈜, ㈜H 등 4개를 운영하는 I의 여동생이다. 한편, ㈜E 등 4개 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H공사에서 발주한 노원권역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로부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청업체와 사이에 노무비, 자재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원청업체가 SH공사에서 낙찰받은 공사금액의 90%에 맞추기로 상호 약정함에 따라 인건비를 과대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의 모집이 구조적으로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경 위 4개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C, 일용노무대장 관리와 고용보험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D과 함께 일용근로자로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그들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공사비용을 부풀리되, 일용노동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교부한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신고를 허위로 해 주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노원권역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K으로 하여금 2,967,810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4명이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10,433,1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5. 27.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노동지청 소속의 성남고용센터에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고용센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1. 6.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6,6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449,9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고용노동지청장을 속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3,449,9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 K,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건설일용직 부정수급 광역기획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범행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나. 판시 제2항 범행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1: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각 9만 원씩 합계 18만 원을 받고 각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한달 평균 50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9만 원을 받고 D 등 여종원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GTS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6.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태평교차로 쪽에서 가재울교차로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1월~8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징역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55%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량을 추월하려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일반차량에 비해 공중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3: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원수택로 50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의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