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2017고단1126] 1. 피고인은 2016. 10. 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28세)에게"D 레스토랑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는 위 레스토랑 카드대출금이 들어오니까 바로 갚아주겠다, 레스토랑을 처분해서라도 너 돈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레스토랑은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이복형인 F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레스토랑의 운영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약 4,2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금은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5.경 위 'H'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내야 되는데 7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요즘 레스토랑 한달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되니 못해도 3개월이면 너한테 이미 빌렸던 3,0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 지금 가게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것만 처분되면 돈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2523] 피고인은 2017. 5. 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홈플러스 상품권 73만 원 상당을 686,2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거의 없고,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대금 686,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6,200원을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일부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112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각 돈을 빌릴 때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2017고단1126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레스토랑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레스토랑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어머니인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레스토랑의 대지 임차 및 건축비용 조달은 K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증인 K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F의 확인서는 모두 믿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판시 레스토랑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 판시 레스토랑의 운영으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점,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판시 레스토랑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이로써 채무를 해결할 수도 없었던 점, 신용카드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될 정도로 피고인 자체의 경제사정도 아주 좋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 이외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마치 판시 레스토랑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양 행동하였고,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면서 판시 레스토랑의 소유관계에 대한 자료인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레스토랑을 피고인의 주된 경제능력으로 판단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레스토랑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도 않고 갚으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낸 후에 그 돈의 변제를 빌미로 추가로 돈을 받아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2017고단1126). 한편 추가로 저지른 범행은 사회의 신용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2017고단2523).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둘러대며 법정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그 태도 또한 매우 좋지 않다. 1명의 피해자(극히 일부의 피해액)와 합의된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사한 수법에 의한 동종범죄로 2017. 7.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2017고단2523 피해자 중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