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B' 채팅을 통해 'C'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나 휴대폰 메신저로 알려주는 장소에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 수금·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1. 23.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1. 23, 13: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그 카드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성수우체국 옆 주차장에 세워진 차 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어야 하니 멀리 피해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4 서울성수동우체국 앞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위에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2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올려놓게 하고 자리를 비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4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차량 위에 놓여있는 가방을 집어 간 다음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구 종로 359 에 있는 지하철 동묘역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 2,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9, 3, 6.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3. 6. 11: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안 안방 TV 밑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고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 밖으로 나와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TV 뒤에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문을 열어놓은 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1)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 가 TV 뒤에 놓여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지하철을 타고 위 동묘역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상위 전달책 G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인출통장 사본 1. 피의자와 'H'의 B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와 C의 B 대화 내용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B' H와의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BC와의 대화 내용 1. CCTV 영상 화면, 사건 현장 주변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가지 하는 등으로 전체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부분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23.자 절도 범행 후 그 즉시 출국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9. 11. 19.경 C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하고, 고소인이 다른 문서에 찍은 도장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위 근로계약서 하단의 고소인 이름 옆에 위치하도록 편집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위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위조되었다는 근로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한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근로계약서에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다른 문서에 찍힌 피고인 도장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편집하는 방식으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B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 서명에 대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서명은 피고인이 실제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2019. 7. 15.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점, 또한 판시 근로계약서 피고인 이름 다음에 날인된 인영에 대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감정에서 위 인영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칼라복사(출력)된 것이 아니라 실제 인과에 의해 날인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판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그 작성 업무를 담당한 C 소속 직원 또한 ‘2019. 11. 19. C 2층 사무실에서 인쇄한 근로계약서 양식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직접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B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판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을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1:4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철학원'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쇳덩어리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문둔갑(역술관련 교재) USB 저장장치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육임두수(역술관련교재) USB 저장장치 1개 및 1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수사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전당포 상대 수사 및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여 절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모텔비의 독촉을 받고 일감이 떨어져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17:49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구청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구간으로서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차로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방향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 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방향의 앞 범퍼 및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교통 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26. 09:30경 원주시 B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1만 원권 문화상품권 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01:10경 통영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0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00:45경 진주시 G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01: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침입한 후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영상 첨부 등), -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임을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 D을 위하여 일부 금원(피해자 C 26만 원, 피해자 D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3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년 1월경에서 같은 해 2월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KB국민체크카드(C)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8. 22:2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지하철 개찰구에 이르러,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E)를 교통요금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같은 F의 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74회에 걸쳐 합계 107,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16. 04:00경 사실 택시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H 앞길에 도착한 다음, 택시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도난 또는 분실 신고된 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0. 18:08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쌓아둔 진로소주 박스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진로소주 2병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0, 18:21 경 위 '4' 항의 장소에서 다시 술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누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점유이탈물 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관련) 1.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1. 수사보고(K뱅크 소유자 L 통화내용) 1. 수사보고(카카오뱅크 소유자 D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정리) 1. 소주박스사진 1. 점유이탈물횡령 등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탐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입장 및 CCTV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28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경 자금 사정으로 위 인력공급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인 피해자 E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인력비를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을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가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 G으로부터 노무비 6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6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5. 18. 18: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같은 모임에 소속된 피해자 E(여, 57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들 상대 전화통화) 1. 각 사실확인서 사본, 각 확인서,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회 이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횡령죄로 처벌받은 것도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소주를 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와 불륜사이라거나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5.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20:2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야 이 씨벌 놈들아, 내가 영광을 접수하면 애들 다 풀어서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및 검거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사건 현장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2018고단1686] 피고인은 2018. 7.16.07:3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 (구포동) 구포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구포역에서 나오는 기차 승객에게 욕설하는 것을 택시 기사인 피해자 B(62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눈을 파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 마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것처럼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1373] 피고인은 2019, 5, 26, 12:4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C(48세)가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 칼날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첨부 및 검색 결과에 대한 건) [201913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사용한 과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분석 및 붙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고단1686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9 고단1373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59

범죄사실 2015고정1359 피고인은 무직으로 절도 등 전과 21범인 자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 08:53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이 정기 휴일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 식당 주방 밖에 보관해 놓은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텐 대(大) 주방용품 등 3점을 자신 소유의 F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0, 12: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25,000원 상당의 고무대야 등 13점을 F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4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 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물건을 자신 소유의 F 오토바이에 신고, 대진 중구 서교동 소재 '청산자원'까지 약 5-6km를 편히 없이 운전하였다. 나.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물건을 자신 소유의 F 오토바이에 싣고, 대전 중구 석교동 소재 '청산자원'까지 약 5-6km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5고정 1360 1. 피고인은 2014. 6. 15, 09:10 경 대전 중구 G 소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빌라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723,000원 상당의 반생 16개와 인코더 30개를 몰래 오토바이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9.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5,000원 상당의 인터더 7개, 클램프 150개, 가공철근 약 300kg을 몰래 오토바이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6. 08: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철근 약 50kg을 몰래 오토 바이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다 위 공사 현장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5.136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사진(2014. 6. 15.), 검거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 회에 걸친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전과가 있고, 2012. 5.경에는 같은 죄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형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5. 2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29.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주점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5.30. 13:2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3만 원에 매수한 후 그곳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5, 2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108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N(여, 73세)가 피고인의 필로폰 환각증세로 인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면서 경찰에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또 나를 잡아넣으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잡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뺏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팔 부위 등을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수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는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존속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가 스스로 피고인의 마약 투약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존속상해의 사실까지 진술하게 된 점, 피고인이 N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N 자신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N 스스로 자해를 하여 손가락 이외의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변소는 상식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를 입고서 응급실을 찾았을 때에도 응급실의 의사 및 간호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그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모친인 N가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N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병원 진료 내역) 1.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간호진행기록, 외래재진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H 커피숍 CCTV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필로폰 교부자에 대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존속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복역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4.05: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태국 국적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태워준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E 근처로 이동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4. 05:5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 하자 대신 택시비를 결제하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F 앞 도로에 주차된 트럭과 철제 벽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위 현장에서 벗어나 부산 남구 우암로에 있는 감만 현대아파트 사거리 앞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에 팔을 걸어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4. 06:07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F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은 뒤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휴대전화를 근처 화단에 버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최초 출동 경찰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1차 폭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차 폭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차 폭행현장에서 2차 폭행현장 이동 영상 캡쳐 사진, 택시승차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w3년 9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한 점, 그 폭행 시간과 장소 또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고철상 옆의 철제 벽과 트럭 사이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폭행한 점, 피해자는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어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점(CCTV 영상에는 버린 장면은 나오지 않고 피고인의 버렸다는 진술에 기해 재물손괴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차 폭행을 당한 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자 피고인은 다시 H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와 어깨를 감싸며 위 협적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을 피해 왕복 5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가기도 하였던 점 (이때 피해자는 아무런 소지품도 없이 맨발 상태였다),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험해 보여 피해자를 집에까지 바래다주는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 하고 택시에서 내리고 난 후에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 H의 당일 행적, 택시 탑승 경위와 택시 안에서의 대화 내용, 택시에서 내리게 된 경위, 택시에서 내린 후 취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외국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범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위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47 피고인은 2022. 12. 12. 13:3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출발대기 중이던 진주행 B열차 중 4호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9A 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등 시가 합계 15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83 1. 2022.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13:5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승강장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부산행 D열차 3호차 객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가 10A석 창가 옷걸이에 걸어둔 외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5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구찌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22.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12:21경 서울 용산구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승강장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부산행 F열차 4호차 객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G이 열차 내 화장실을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7A석 자리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현금 60만 원, 엔화 10만 엔(한화 약 10만 원 상당),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크로스백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동선 캡쳐 사진, 문자내역, 서울역 CCTV 동영상 캡쳐화면, CCTV 동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적용법조 관련,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용의자 특정 건 관련 사진, 피해자의 피해품 확인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특가법 적용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038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21:50경부터 다음 날 06:5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로 73 금호아파트 3동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뉴카운티 승합차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4.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96만 원 상당하는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31. 22:3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담방로60번길 51 송정빌라 8동 앞길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창문 잠금 고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 00:00경부터 같은 달 15. 10: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I 등이 사는 J빌라 4동 1층 현관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7713, 피고인은 2015. 8. 1. 00:42경 인천 남동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콤비버스 차량에 시정되어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인천 남동구 CCTV 관제센터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6038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 P, Q, C, R, S, T, U, V, E, W, X, Y, Z, AA, AB, AC, A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범 보고) 20157713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고함. 제1~3 범죄: 일반절도의 가중영역(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여 회에 걸쳐 이른바 차량털이를 한 것으로,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약 2개월 내에 이루어진 누범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해합계액이 약 300만 원인 점,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열린 계단을 통하여 빌라 옥상에 올라가 때때로 노숙을 한 것으로 그 태양과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