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85

범죄사실 1. 피해자 C,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수출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던 중, 2010. 6.경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가루가 날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3억 원만 가져오면 두 달 이내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금 한 돈에 17만 원이지만 여기서는 합법적으로 10만 원에 매입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현지답사를 위해 사람을 보내도 좋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가 그 무렵 지인 D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현지로 보내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위 D을 통하여 "현지에서 직접 금을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금이 도착하기 직전인데 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금 구입자금을 현지 회사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1억 원 정도 투자하면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니 가능한 대로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위와 같은 금액으로 금을 확보할 여건이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애초부터 금을 매입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 투자금 명목으로 유로화 39,863.40유로(한화 약 6,000만 원 상당)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 방기 소재 수취은행 'ECO BANK CENTRAFRIQUE S.A.', 수취인 'E', 계좌번호 'F'인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로화 39,863.40유로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2.경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 방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현지답사를 위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온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환전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유로화가 쓸데가 없으니 현지 화폐로 바꿔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로화 4,695유로(한화 700만원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골드뱅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무렵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금을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한번 오면 사금을 20~30kg씩 수입해 간다. 한국에서 금을 수입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H 수입업자로 추천하자, G을 통해 H에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현지답사가 여의치 않으니, 우선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샘플로 사금 5.5kg을 거래하자."라고 제안하면서 이메일로 현지 사업자등록증, 수입의향서, 인보이스(INVOICE) 관련서류 등을 보내주었고, 계속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2억 원 상당인 사금 5.5kg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광산청에 반출세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금도 필요하니 우선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위와 같은 사금을 확보할 여건이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애초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샘플로 사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2. 2. 6. 경부터 2012. 2. 21.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사금 매입을 위한 계약금 등 명목으로 유로화 합계 32,235유로(한화 4,772만 원 상당)의 외화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 방기에 있는 수취은행 'ECO BANK CENTRAFRIQUE S.A.', 수취인 'A'로 된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로화 32,235유로(한화 4,772 만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6회 공판기일 중 증인 G, J의 각 이에 들어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G, D, C와의 각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H,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송장,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주)한국골드뱅크), 송금내역서,환전/송금/금매매 거래계산서, 외화송금확인서, 현금보관증, 외국통화 계좌상세 내역 유죄판단의 이유 1. 편취의 범의 유무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현지에 금광을 개발, 보유하여 중국 거래업체 등과 상당한 거래실적을 쌓았고, 당시 피해자들과의 거래를 위해 상당한 물량의 실물 사금(gold dust)을 보관하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지에 설립하였다는 회사의 설립증명서, 피고인 명의로 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의 통행허가서, 또는 체류자격 관련 증서 외에 피고인이 관련된 금광에 대한 권리증서, 실물 사금의 보유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단순히 계속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갑자기 현지에서 탈출하는 바람에 외국에 모든 자료와 자산을 두고 와서 이를 증명할 자료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쉽게 믿기 어려운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K, L은, 피고인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현지나 탄자니아 등지에서 대량의 사금 거래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거나 D, I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현지에 방문하였을 때 사금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진술은 그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증인 L의 경우),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으로서 증인 K의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한 그 내용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사금 수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현지로 간 피해자 D과 투자희망자 I은, 현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수저 1개 정도 분량의 사금을 보여주었을 뿐, 약속한 수 kg 상당의 실물 사금을 보여준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D, C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약속한 사금 물량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흔적이 없었고, 현지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 던 금광 관련 시설도 보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I은 사업을 포기하고 먼저 귀국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서 피해 회복 명목으로 6,7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고 미화 1,300달러 정도를 받아 귀국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H을 통해 프랑스 파리 공항의 보세구역 내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사금 5.5kg의 거래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H 등이 프랑스로의 출국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현지 정부가 갑자기 피고인이 보유한 사금 및 관련 수익을 소지하고 프랑스로 몰래 출국한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을 억류하려고 한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계약금만을 받은 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후 H의 계약금 반환 요구에 대해 이미 지불한 돈을 다 써버려서 없다고 하면서 현재까지도 반환을 미루고 있거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거래가 무산된 것이 오히려 피해자 회사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변명함으로써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는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최초 고소 당시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환전의 필요성 또는 도난의 우려 등을 사유로 들며 먼저 피해자 D에게 소지한 돈을 피고인에게 맡기라고 권유하여 돈을 주게 된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의 권유로 사금 수입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피해자 D 등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보내 현지 사정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금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회사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현지에서 유로화로 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는 따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현지 은행에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종합할 때, 설령 피해자 D, C가 피고인에게 그 돈을 일시 보관시킬 의사로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원을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원격지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금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