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새벽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D(가명, 여, 14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던 E이 게시한 ‘성관계 1시간당 15만 원’이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인천 계양구에 있는 F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동·청소년 D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버스정류장에서 D을 만나 D과 함께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35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수남이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한 내역,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속기록, C 대화 내용 요약본, 내사보고[피해자 성매매 대금 입금계좌내역 제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H 휴대폰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성매매 관련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성매수남 물색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가명, 이하 같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35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D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D은 판시 성매매 당일인 2020. 9. 19.경으로부터 불과 사흘 뒤인 2020. 9. 22.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0. 9. 14.경부터 I 등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판시 성매매 직전까지 여러 차례 있었던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 시기 및 장소, 실제 성관계 여부(일부 남성들과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돈만 받았다고 진술), 각 남성들의 인상착의 및 그들과의 대화 내용이나 특이사항 등 개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2 내지 173쪽), 판시 성매매와 관련하여서도 위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그 시기, 장소, 실제 성관계 여부,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 당시 상황, 성매매 직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매매에 관하여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 등과 같이 있다가 2020. 9. 19. 새벽 12시에 또 다른 성매수남이 잡혔다고 해서 F 정문으로 갔고, 트럭이 하나 와서 탔는데 그 사람(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자기 집이 시흥 J이라고 그쪽으로 갔다. 그쪽으로 가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을 산 다음 본인에게 술 좀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173, 176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나)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30분 전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의 조건은 2시간에 45만 원인가였다. 45만 원인지, 35만 원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 이건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성관계를 하고 나서 돈을 받았다. 자꾸 현금으로 준다고 하기에 현금으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따 가기 전에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성관계가) 끝나고 나니 계좌로 그냥 주었다. 당시 I이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나랑 한 번 하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씻지 않고 침대에서 바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택시비 2만 원을 주어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증거기록 1권 173, 176 내지 180쪽, 증거기록 2권 1235, 1236쪽, 위 증인신문조서 3, 4, 8쪽). 다) 그리고 같은 날 새벽 4시 반쯤 또 다른 성매수남이 잡혔다고 해서 F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 사람이 본인에게 ‘어려 보이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서, 너무 하기 싫어 그 사람에게 다 말했더니 대신 신고해준다고 하였다. I에게 너무 하기 싫다고 했더니 I이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였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였다. I은 본인을 만나러 F 정문에 와 있었고 본인은 그 뒷골목에 숨어 있었는데, 그 남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증거기록 181 내지 184쪽). 2) 나아가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자 등의 반복적인 추궁 내지 질문에 대하여도 ‘2020. 9. 19. 새벽경에 만난 피고인과 분명히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권 1232, 1233, 1235, 1236쪽, 위 증인신문조서 9, 10쪽), 당시 만나 성매매를 한 남성으로 피고인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1233쪽, 위 증인신문조서 5쪽). 3) D은 앞서 본 진술과 부합하게 실제로 피고인과의 성매매 직후 또 다른 남성과 만났다가 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권 13쪽),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 성매매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의 성매매 전후에 걸친 객관적 상황, 그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D의 진술, 피해 신고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의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성매매 당시 D이 옷을 벗었는지 여부나 성관계의 구체적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D이 당시 생리 중이었음에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거나, I으로부터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나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깨웠는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D은 I 등의 알선으로 그 의사에 반하는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I의 독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돈을 받아가야 했는바, D이 처한 위와 같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D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성관계 도중 계속 아프다고 빨리 끝내라고 빨리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위 증인신문조서 14쪽), 당시 I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D에게 피고인은 단지 여러 성매수남 중 한 명에 불과할 뿐, 성관계를 빨리 끝내고 돈을 받아가는 것이 주된 의사였을 것으로 보여 성관계 자체의 구체적 경위나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그 진술 신빙성의 배척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주장 내용은 대체로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요 부분과의 관계에서 표현상의 차이 등으로 인한 사소한 내용이거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30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아동․청소년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