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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2: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삼거리를 복개천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운데 설치된 중앙분리대(가드레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10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차량을 견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71] 피고인은 2021. 6. 14. 00:5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위 지구대에 방문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건들지 마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현장인근 CCTV 영상 캡처,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신고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차량 진행방향) [2021고단2071] 1. 2021고단207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0:12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1:19경 대전 대덕구 오정로 1 소재 한남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농수산시장오거리 방면에서 삼성동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지점으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다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驚悸)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090,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 규모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00: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도로에서 ‘덕진공원 부근 C와 D 앞 남자 2명이 싸움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술에 취해 “좆까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민간인에게 말 좆 같이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각 사진, 내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4:3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여자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28.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축산물 손질 및 판매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3.경 F 카페 ‘G’에 위 E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주분들, 알바인분들께 객관적 의견 여쭙니다.(중략)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중략) 손님 이 기분 나쁘게 이야기 했다고 안 판다고 가라고 했다는 얘기를 저희에게 하지 않나, 이 분의 불친절함으로 예약했던 선물세트도 20세트 정도 취소되었고, 1년 넘게 매일 주문하던 식당 거래처도 끊어졌습니다. (중략) 다른 알바 분은 9시 전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도 없이 9시 20분에 출근하고, 마트 계신 분들 얘기 들으니 자리도 너무 많이 비우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중략) 제가 점심 때쯤 나가서 보니 닭이 선입선출 안 되어 유통기간이 열흘이나 지난 닭이 열 마리나 진열대에 방치되어있어 모두 버렸습니다. (중략) 나라에 벌금 내더라도 저 알바분께 합의금은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중략) 50대알바분 폰 끝번호 H (후략)” 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E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취업방해목적 통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2: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프린트, 관련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면허, 차적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20. 6.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고, 2020. 7.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약 6년 전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안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전화번호를 바꾼 뒤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컴퓨터 1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 리모컨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2018년경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2018. 8.경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가하여 2019년경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기 원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2:3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C점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행하거나 자전거·킥보드 등을 타는 어린이들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을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7세)을 위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내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내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종합평면계획도, 어린이보호구역 지도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인 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구간에서 시속 27km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어린이인 피해자도 인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다행히 아주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겁게 처벌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1: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시끄럽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되, 피고인에게 과거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31길 6-1 대림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1. 3. 2. 03:35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B 명의 미래 에셋대우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을 만나 위 편의점 앞에 세워 놓은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이 든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3. 2. 05:00경 포항시 남구 E 부근에 세워 놓은 제1항 기재 K5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양을 생수에 넣고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내사보고서, 문자메시지 사진, 송금내역 화면, 각 수사보고서, 가족관계등록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와 F 통화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모발), 감정의뢰(소변-A),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분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직접 매수하여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5. 13:30경 영천시 C 인근 골목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B(남, 66세)을 만나자 피해자가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동의자차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총 길이 120cm)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들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피해자가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트린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의자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76세)이 피고인을 향해 목발을 휘두르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총 길이 120cm)을 빼앗은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첨부사진, 영상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상해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의 경우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공격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A)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우산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목발을 빼앗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특히 내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또는 자기 방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목발을 뺏은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오히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목발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떨어뜨린 우산을 들고 피고인의 목발 공격을 막아서 얼굴에 직접 맞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6.부터 2020.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5월 임금 2,049,590원, 같은 해 6월 임금 702,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428,410원 등 임금 합계 3,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통장임대’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계좌를 1달간 사용하게 해 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20. 11. 12. 08:0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부산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B 계좌거래내역,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10. 29. 및 30.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0:00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야단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피해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동학대범행으로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크게 멍이 드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1. 2021.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5:33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뒤편 공터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D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3:30경 위 B아파트 C동 뒤편 공터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D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08:33경 위 B아파트 C동 뒤편 공터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D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아파트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범행 이후 피혐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 학생 및 선생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어린 중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장소인 학교의 관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B(남, 46세)이 평소 사업자금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여기고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17. 12:40경 파주시 C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공구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낫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20년 내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의원 앞 도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에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남, 2세), I(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야제(夜啼)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7. 21: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위 C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G, J, E, H, I)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6명이 상해를 입은 것이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높은 점,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충돌의 정도도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0, 131쪽). 피고인에게는 1987년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02:2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34.5cm, 칼날길이 21.5cm), 과도 1자루(총 길이 29.5cm, 칼날길이 18cm)를 손에 번갈아 쥐고 피해자의 머리, 뒷목,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목, 입술 및 구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압수사진 1. 피해자 소견서 1. 피해자 어깨부위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9:55경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응급기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져서 판시 상해가 생긴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상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폭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판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생긴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가 판시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서 서로 밀고 당긴 사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판시 식당 입구 난간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상대방과 서로 멱살을 잡고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몸을 다치는 상황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주 내의 결과이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평소보다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밀고 당기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져 판시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특히 2014년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