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1. 2020. 11. 20.경 무고 피고인은 2020. 11. 20. 14:0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112신고를 하면서, 부산지방경찰청 B 소속 경위 C에게 “부산검찰청 민원실에 좀 보내주세요.”, “D이라 하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폭행해놓고. 경찰 와서 잡아가 넣으세요.”, “나는 폭행 당해갖고 지금 죽겠거든.”, “내 요 오른손가락이 지금까지 못 쓰거든요. 병원에 치료한다고 그리 하이소.”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1. 16: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민원인용 복사기를 이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복사지를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다가, 민 원실 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이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꾼!”이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6:5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들! 도둑놈들! 아 저 사기꾼들!”이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0. 12. 11.경 무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6:34경 및 16:39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하면서, 부산지방경찰청 B 소속 경사 E에게 “검찰청 좀 보내주세요.”, “D이가 또 나 폭행하고, 복사하던 거 지금 없다. 들고 가버렸다.”, “서류도 가져가버리고 지금나 그 용지 넣는 거 CCTV 보면 다 있어, 저기에. 용지 그 넣을 거.”, “오른손가락 아려 갖고 돈 20만 원 내고 한다고 계속, 이거 지금 손톱이 다 빠졌단다.”, “지금 어깨 아파죽겠다. 나 지금.”이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서류를 들고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20. 11. 20.자 신고출동경찰관 통화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내용 녹취파일) 1. 수사보고서(부산지검 CCTV 녹화영상 첨부 – 20. 11. 20.) 1. 수사보고서(부산지검 CCTV 녹화영상 첨부 – 20. 12. 11.) 1. 수사보고(부산지검 민원실 CCTV 녹화영상 확인 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 내용과 CCTV 녹화영상 분석을 통한 폭행 여부 확인 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CTV 녹화영상 저장CD. 1(증거목록 순번 31번) 1. CCTV 녹화영상 저장CD. 1(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0. 및 2020. 12. 11.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한 것이므로, 위 112신고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20. 12. 11.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11. 20. 및 2020. 12. 11.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신체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20. 12. 11.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나를 비롯하여 검찰청 민원실 직원들 전체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내 복사용지를 뺏은 사실이 있을 뿐, 내가 피고인의 복사용지를 뺏거나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1. 20. 14:05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을 만난 직후부터 4시간여 동안 5차례에 걸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첫 번째 신고의 내용은 “부산검찰청 민원실에 좀 보내주세요, 손가락 지금 확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하 거든요, 또 때릴 꺼예요 폭행, 빨리 오세요. … (중략)… D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폭행해갖고. 나는 폭행 당해갖고 죽겠거든.”으로 D이 피고인의 손가락 부분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였던 점, 피고인은 2021. 1. 8.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D이 주먹으로 오른손 손등을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한편 2020. 11. 20.자 피고인의 신고에 대한 112신고처리내역서의 ‘종결내용’란에는 “검찰청 민원실 내에 컴퓨터 사용 문제로 인해 시비가 되어 신고자는 등을 1회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상호 분리하여 이야기를 들은 후 고소절차 고지 후 종결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D로부터 등 부분이나 손가락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D이 발로 피고인의 발 부분을 찼다는 취지의 주장만 한 점, 2020. 11. 20.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출 동한 경찰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당시 신고자였던 피고인은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도 어디를 어떻게 폭행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촬영된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CCTV 영상을 보면 D이 피고인을 폭행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촬영된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D의 복사용지를 뺏으려 하자 D이 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위 복사용지에 손을 대는 장면만 확인될 뿐, D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복사용지를 뺏으려 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또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4차례나 D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무고 범행 및 이 사건 모욕 범행에 이른 점,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바,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으로 D이 형사소추를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피해 망상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70대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