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5: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30에 있는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천동 방면에서 명암저수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B가 운전하는 C 모닝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모닝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지면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638,6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4. 15:55경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30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이륜자동차의무보험 가입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결과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D의 2016. 1.분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품(경비)합계 12,669,530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사건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1,2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는 모두 2015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역탑교차로를 삽교 쪽에서 신례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례원 쪽에서 오가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7. 18. 08:05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속도위반)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피의차량 속도), 감정의뢰(사고기록장치-EDR) 1.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금고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아이들을 돌보며 유치원 원장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갑작스레 가족들의 곁을 떠나 사망에 이르렀고, 위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속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 출근시간에 늦었다는 등 자신의 급한 사정을 들어 교통질서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피고인과 같은 운전자들로 인해 이를 지키며 운전하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사정 등을 이해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7. 08:00경 피해자 C(여, 5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7. 08: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민원인 C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너 이리와 죽여 버린다, 저것도 여자라고 경찰을 해, 이 쌍년아!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약 20분간 큰 소리로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안에서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두루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3: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48BL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로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2016고단146 피고인은 2015, 12, 06, 07:20 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매장에서 치킨 등 음식을 먹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G(30세)가 음료를 마시면서 종업원인 H에게 "누가 콜라를 치워 버렸느냐, 새로 콜라를 주라."라는 등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그만 좀 해라, 종업원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2388] 피고인들은 2016. 4. 10. 08: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24 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44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I(32세)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 I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23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해자 1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29

범죄사실 1. 카드 절취 부분 - 절도 피고인은 2009. 10. 26. 1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오빠이자 자신의 내연남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E에게 맡겨둔 가방에 들어있던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통장 1개를 몰래 꺼내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카드 사용 물품구입 부분 -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26.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4,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5,553,8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우리은행 직불카드 사용 현금인출 부분 – 절도 피고인은 2009. 10. 2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707에 있는 우리은행 도봉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우리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현금 7,04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카드 담보 대출 부분 – 사기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회사 (주)카드이지론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카드 명의자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2번) 1. 피고인에 대한 2011. 2.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번) 1. 피고인에 대한 2011. 4.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12번) 1. 피고인에 대한 2011. 4.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증거목록 13번) 1. 피고인에 대한 2010. 8. 31. 자 및 2011. 2. 19. 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21번, 32번) 1. 카드 이용내역, 여신거래내역(축약거래), 카드사용내역, 우리은행 카드 사본, 예금통장거래내역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피해변제 확인서),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액), 수사보고(CCTV사진첨부), CCTV사진, 수사보고(회원과거이용실적 조회서 첨부), 회원과거이용실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부근 백사장 E 앞에서, 자신이 소지한 카메라로 백사장에서 놀고 있는 비키니 차림의 피해자 F(여, 21세)의 가슴부위와 다리부위 등을 2회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고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촬영당한 피해 여성이 비키니를 입기는 하였으나, 장소 및 시간, 상황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다른 배경들 속에 피고인의 상반신 또는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친구와 함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야기하는 모습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촬영하였고, 특정한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여성의 가슴부위와 다리부위 등 특별한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피해 여성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일반 해수욕장 등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 여성이 불쾌감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8. 22:45경 안산시 소재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소재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101동 1202호에서 등기우편으로 2016. 12. 20.에 37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입영통지공문 및 송달 관련 자료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대한민국 소유의 평택시 B에 있는 약 3,650m²의 토지에 양식장을 설치하고 흰다리새우 약 20만 마리를 방류하여 양식하는 방법으로 하천구역의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서 1. 토지대장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8187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6. 10. 6. 03:10경 인천 연수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수입의류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교대로 또는 합동으로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미는 행위를 반복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31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점퍼 등 수입의류 25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944 피고인 C는 2016. 9. 30. 16:00경 인천 남구 H 빌라 앞 골목에서 I 렌트 차량을 운 행하다가 피해자 J(17세)의 일행 중 K이 피고인에게 "야!"라고 소리치자 어린애들이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혼을 내주겠다는 생각으로 위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사람 봐가면서 건들어라, 도망간 친구들 전화번호 대라.", "내 차에 타서 도망간 애들의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관련) 2016894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계속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N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일부 피해물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 범행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2. 14.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터미널 B동 'F' 사무실 안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하는 것을 바닥에 내려놓은 방법으로 진행한 뒤,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은 사람을 1등으로 하여 매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을 각각 1등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G 집행유예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도박을 하였다. 다만 도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5. 8.경 주식회사 한성스마트제이엠 소유의 LED 등기구용 원형렌즈금형을 무단으로 훔쳐 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 8. 17:12경 위 세종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실에 대한 보충진술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 한성스마트제이엠은 2012. 1. 17. 피고인, C, E. F이 함께 설립한 회사(2012. 1. 17. 최초 설립한 회사는 (주)한성제이엠이었으나, 2012. 5.30. F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주)한성스마트제이엠을 다시 설립하였고 최초 (주)한성제이엠 설립 당시 피고인, C, E 간의 협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합의)로서 본건 원형렌즈금형은 회사 설립 후 위 회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G에 제작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2012. 3. 27.부터 2013. 2. 1.경 사이에 제작비로 1,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원형렌즈금형은 위 회사 소유인데, 원형렌즈금형을 수리 맡긴 사이 C이 무단으로 이를 가져가 훔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형렌즈금형은 2011. 말경 이미 C이 1,254만원의 자기 비용을 들여 제작완료 하였던 것으로, 2012. 1. 17. 이전 피고인은 이미 원형렌즈금형이 제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한성제이엠 설립 당시 원형렌즈금형을 주식회사 한성제이엠이 C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형렌즈금형의 소유권이 C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형렌즈금형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한성제 이엠에 있는데 C이 이를 훔쳐간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H,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세금계산서사본, 원형렌즈금형의 설계도, 입출금 거래내역,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사본, 전표조회사본, 원형렌즈금형 발주서사본, 원형렌즈금형 설계도, 한성제이엠 결제내역, 발주서사본 3장,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진술 청취 및 세금계산서사본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원형렌즈금형은 피고인과 C이 2012. 1. 17. 협약을 체결한 후 ㈜한성스마트제이엠에서 G에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제작한 것으로, ㈜한성스마트제이엠의 소유이므로 허위고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협약체결일인 2012. 1. 17. 전에 Cl G에 이 사건 원형렌즈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설계도면이 작성되었던 점, CI G에 2011. 9.부터 2011. 12. 까지 이 사건 원형렌즈금형의 제작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협약체결일 전에 이 사건 원형렌즈금형이 완성된 점, C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G에 대한 금형대금을 기재하여 세금신고한 점, 위 협약 당시 참여하였던 E, F은 위 협약 체결 전에 이 이 사건 원형 렌즈금형을 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운영자 H은 위 협약체결일 전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원형렌즈금형의 제작을 발주받고, 제작하였으며, 제작대금을 C으로부터 받았고, ㈜한성스마트제이엠으로부터 받은 금형대금은 이 사건 원형렌즈금형대금이 아닌 다른 금형의 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H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원형렌즈금형은 C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 허위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산하 D 고등학교의 교무부장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D 고등학교의 재단법인 산하 타 학교인 H 고등학교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 H 고등학교에 기부할 성격의 헌금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2017년도 D 고등학교 영어정교사 자리에 피해자의 따님인 I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I을 2017년도 D 고등학교 영어 정교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24.경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2017년도 D 고등학교 영어 정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사무국장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1을 2017년도 D 고등학교 영어 정교사에 취직시켜 주거나 재단법인 사무국장에게 인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사채용을 빌미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 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3:00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영업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2: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새끼들아, 나에게 덤비려고 하느냐, 장갑은 왜 끼냐, 개새끼들아, 어린 새끼가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턱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N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고, 다른 전과들은 모두 15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1. 05: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문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46경 위 편의점 옆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가게의 외부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판 지지대를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받은 후 일단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았음에도, '나 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다. 이 개새끼들 너희 그렇게 하는거 아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과 밥을 먹었고, J을 부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위 I의 우측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K의 좌측 팔목을 입으로 물어뜯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L의 우측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K(4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L(3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탐문 등- 현장 사진, 방범용 시시티브이에 대한 건-시시티브이 캡처사진, 재물손괴 피해 부분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고,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등으로 정신과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장애에 따른 불처벌이나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5월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1: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술에 취한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과거 직장동료 E을 피고인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오지 않고 자신을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올려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몸을 들이밀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4회에 걸쳐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와 손목 부위를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