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9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D공사를 시공하는 ㈜E으로부터 그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F(주)의 이사로서 위 현장 근로자들의 관리감독자이다. 사업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거나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9. 08:4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70세) 등 5명의 근로자들에게 위 현장의 3층 천장 거푸집 해체 작업 지시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위에 있던 거푸집 보가 그 곳 비계 모서리 부분에 떨어져 위 비계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 곳 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119 신고 등 최소한의 응급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개인 승용차에 태워 인근 정형외과의원에 데리고 갔을 뿐이었고,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를 받아주지 않자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특히 당시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신체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수화를 할 수 있거나 이들의 작업을 점검·감시하는 인력을 두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추락 직후 피고인들에게 통증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척수의 손상, 쇄골 상세불명의 골절 등으로 인한 사지 마비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피고인은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나,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과실행위는 작위, 부작위를 묻지 않고, 그 과실행위가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필요도 없으며, 피해자의 기여 과실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1091 판결 참조). 이 사건 재해는 2017. 3. 9. 8시 40분 경에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K병원에 입원시켜 최초진료가 시작된 시점은 12시 52분경이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추락 직후에는 상반신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의료기록에 의하면 최초 진료시 사지마비증세(quadriplegia, 증거기록 126면)가 관찰되었다. 피고인이 위 시간 간격 동안에 피해자의 2차 손해 방지를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을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추락 자체와 피고인의 부적절한 응급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의 추락 자체와 피고인의 부적절한 응급조치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8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피고인들) 피고인 B은 ㈜E에서 시공하는 D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현장의 안전부장이며,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F(주)의 이사로서 위 현장 근로자들의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9. 08:4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위 공사현장 에서, 피해자 H(70세) 등 5명의 근로자들에게 위 현장의 3층 천장 거푸집 해체 작업 지시를 하였는바, 그 곳은 높이가 2.2m로 피해자는 비계(작업용 발판)를 설치한 후 그 곳에 올라가 거푸집 보를 해체하게 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위 비계에 안전난간이나 작업현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이에 준하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안전한 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의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위에 있던 거푸집 보가 그 곳 비계 모서리 부분에 떨어져 위 비계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 곳 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척수의 손상, 쇄골 상세불명의 골절 등으로 인한 사지 마비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E에서 시공하는 D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현장의 안전부장이며, A은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F(주)의 이사로서 위 현장 근로자들의 관리감독자이다. 사업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거나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과 A은 2017. 3. 9. 08:4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70세) 등 5명의 근로자들에게 위 현장의 3층 천장 거푸집 해체 작업 지시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위에 있던 거푸집 보가 그 곳 비계 모서리 부분에 떨어져 위 비계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 곳 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119 신고 등 최소한의 응급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개인 승용차에 태워 인근 정형외과의원에 데리고 갔을 뿐이었고,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를 받아주지 않자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특히 당시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신체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수화를 할 수 있거나 이들의 작업을 점검·감시하는 인력을 두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추락 직후 피고인들에게 통증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과 A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척수의 손상, 쇄골 상세불명의 골절 등으로 인한 사지 마비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바, 여기서 2미터는 지면에서 작업자가 일하는 발판까지의 높이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지면에서 피해자가 일하던 발판까지 높이가 2미터 이상임이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은 점, 위 높이가 2미터가 되지 않아도 추락방지조치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사업주 등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산업안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주 측의 개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산업계의 후진적 관행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킬 위험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주위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추락 후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주의의무가 불명료한 점(A이 피해자를 K병원에 입원시켜 12시 52분경 최초진료가 시작된 시점까지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응급조치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A과 의사의 연락 등을 하여 공범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 C :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