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D 에 대한 강요 및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28. 16: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13세), D(여, 13세)를 발견하고 불러 세웠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험상궂은 표정으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눈을 감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험상궂은 표정으로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두 번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1회 잡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 에게 "내 옆에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울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5. 18:00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31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7세)에게 욕정을 품고 "J아. J아"라고 말하여 불러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너 걸리면 죽여 버린다. 집에 가면 웃어.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 말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어. 이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4, 13: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골목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여, 13세)에게 욕정을 느껴 "J아. J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저쪽에 오빠 집이니까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으며 "반항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4. 피해자 N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6. 22:40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에 있는 P 앞 버스정류장 부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N(여, 15세)에게 욕정을 품고 "야"라고 말하여 불러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업어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해자 Q 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5. 6.30, 13:30경 천안시 서북구 R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거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Q(여, 16세)에게 다가가 "야. 야"라고 말하여 불러 세운 다음 "돈 있어? 가진 돈 내놓아라.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교복 셔츠 단추를 풀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 블라우스 맨 위 단추를 풀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30. 17:15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정문 인근의 'U' 학원 앞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S(여, 12세)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4. 17:40경 천안시 서북구 W아파트 203동 앞 거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V(가명, 여, 13세)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어느 중학교에 다니냐? X 닮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N의 각 진술서 1. K에 대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사진(증거목록 순번 50), 녹화자료(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대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다. 피해자 N, E, K, V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라.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8월 8년[=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 + 다.항 범죄 피해자 V에 대한)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세 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011. 7. 15.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보호관찰 조건부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양형기준은 이 사건과 같이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인 경우 실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혹은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대부분 그다지 중하지 않고(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마, 등, 목덜미, 어깨, 팔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이다),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2.경 정신 지체 2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그 후 2011. 2. 피고인에 대하여 행한 임상심리학적 평가에서, 지능지수(K-WAIS) 45 이하로 중도의 정신지체 수준이고, 다만 사회성숙도 지수는 문화적·학습적 배경을 통해 이보다 높은 56.57을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사고가 단순하고 단조로우며 융통성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심리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어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장애는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위 전력이 있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현재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이라는 진단명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이 법정에 계속 출석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하면서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H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에 처하는 것 보다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관리, 감독하여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D를 협박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1회 잡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협박,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 27. 19:05경 천안시 서북구 Z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Y(여, 1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예쁘다. 전화번호 알려줘. 이름이 뭐냐. 아는 사람이랑 닮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요?"라고 하자 "말대꾸 계속하면 다음에는 칼로 죽인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인 모 AA, 부 AB, 피해자 Y의 법정대리인인 모 AC, 부 A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