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632 1.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환경부로부터 지원 자금을 받을 것이 없었으며, 폐기물 소각기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동거하던 피해자 F(여, 44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H의 수원지사 개설에 필요한 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너에게 인천과 제천, 홍성 등에 지사를 내주고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8,964,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24 2.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대전 대덕구 I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H 지사 사무실에서 D에게 "지사계약을 체결하면 용역대금 중 수집, 운반, 소각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비율로 지불하고 D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지사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위 H은 매월 1,000여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 D과 지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용역대금을 지불하거나 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5. 500만원을 지사 보증금 명목으로, 2007. 7. 10. 1,000만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6. 26.경 수원시 수원지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지사장 및 직원들에게 ㈜H이 일본에서 수입한 시가 30억원 상당의 소각로 2대를 소유하고 있고, 향후 소각처리업회사인 ㈜L을 인수하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 사업전망이 밝은 것처럼 사업설명회를 하고, 2007. 6.말경 위 H의 대표이사인 M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곧 회사에서 폐기물처리 소각로 공장을 신설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환경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각로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L을 인수할 만한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0.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8,500만원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E에게 "폐기물처리 소각로 공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각로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L을 인수할 만한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3.경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63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대전 대덕구 I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6.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의 대표이사인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경남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L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H과 충북지역 지사계약을 체결하면 N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지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 L을 인수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위 H은 매월 1,000여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6.경 천안시 동남구 P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P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권한을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았다, 고철 철거 계약을 체결하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일체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위 P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고철 철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2010. 3. 17.경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41 5.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충남 천안시 서북구 U건물 B01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를 매매대금을 17억원으로 산정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13억 8천만원 대출금 채무 및 1억 2천만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었고, V에 매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12. 5. 30.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관련 채무 해결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2. 6. 12. 위 부동산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관련 연체이자 해결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3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81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I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8.경 수원시 J에 있는 H 수원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회사 소유의 1,000만원 상당의 냉동차를 500만원에 구입하면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냉동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다른 지사에 보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냉동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6. 28.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384,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U건물 501호에 있는 Y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민원실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2,000만원의 급전이 필요하다. 액면금 3,500만원인 당좌수표를 줄테니 이를 할인하여 돈을 빌려달라, 수표 지급기일에 은행에 제시하면 3,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넨 당좌수표(Z)는 스포츠신문 등의 광고 글을 보고 퀵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소위 '딱지수표'로,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수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2011. 5. 19. 700만원, 2011. 5. 26. 3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로, 2011. 6. 7. 700만원을 AA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10.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천안시 서북구 U 건물 중 101호, 102호, 103호를 제외한 건물 전체에 대하여 16억 8,000만원에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라, 중도금 및 잔금은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물은 채권최고액 17억 9,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더라도 위 U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6. 24.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0.경 천안시 서북구 U건물 104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AC건물 2동 302호를 11억원에 매수하라, 취득세 및 등록세 명목으로 2,200만원을 송금하면 AD㈜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건네받더라도 위 AC건물 2동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D(주)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명목으로 2011. 7. 12.경 2,050만원을 Y㈜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신협 수신(대월) 원장 등 첨부 및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고소인 명의 신협계좌 실제 사용자 관련),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09. 12.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E, D 진술 부분 1. D(E 진술부분 포함),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사장사업설명회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부동산 등기부등본 [판시 제6, 7, 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약정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 추가 사건이 병합되자, 피고인이 피해자 F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일부 금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전부 인정하다, 검찰 2회 조사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7에 대하여만 부인하고(피고인은 이외에도 3개의 범행내용을 부인하였으나 그 중 2개는 기소가 되지 않았고, 1개는 순번 9번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기소됨)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검찰 3회 조사에서 피해자 F과 대질을 하면서 통장사본과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7에 대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1에 대하여는 피해자 F의 진술과 피해자 F이 제출한 신협 수신(대월) 원장에 의하여 그 범행내용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O, X과 합의한 점, 피해자 AB에게 2,05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판시 제1, 2, 3, 4, 6죄의 피해액수가 3억원에 달함에도 피해자 O 이외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제5, 7, 8죄의 피해액수가 9,500만원에 달함에도 피해자 X 이외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