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21:30경 의정부시 B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길을 문화교차로 방면에서 흥선동 복지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 차가 위 D중학교 정문 앞에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베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자필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측정수치 및 피해차량 접촉부분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접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은 6개월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1차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286에 있는 교차로를 포천(신터미널) 방면에서 흥선역(가능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의 아내인 F 운전의 위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베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3 생략) K5 승용차를 합계 337,4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37,478원 발생하였고 F도 경찰 조사에서 ‘차량뒤 부분에 긁힌 흔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75면),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제27면), 피고인과 F은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