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57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9. 중순 저녁경 포천시 H에 있는 냉동설비 1층 사무실에서 경매사업을 함께 해 온 피해자 G(남, 37세)가 2013. 9. 중순경 공작기계를 경락받을 때 피고인이 도움을 주었음에도 수고비로 예상보다 적은 40만원만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50㎝ 가량의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경매사업을 함께 해 온 다른 경매업자인 E에게 전화하여 "지금 G 새끼 죽일 것 같으니까 와서 나 좀 말려"라고 말하여 위 E을 위 사무실로 불러냈다. 그 후 피고인은 E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5. 11. 5. 09:4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내 경매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본1718호로 감정가 7,300만 원 상당의 I 골프회원권(회원번호: J) 경매절차(1회 유찰되어 경매시작가는 감정가의 70%인 5,110만 원)에 참여하여 K과 호가경쟁을 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온 경매업자인 L으로부터 "오늘은 자신이 받기로 (경매참가자 K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경매참가자들과 사전에 담합이) 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회원권을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위 최저가에 근접한 금액에 이를 경락받도록 해 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호가를 한 K이 매수대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시 진행된 위 골프회원권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은 최저가인 5,110만 원을 부르고 M이 5,111만 원, N이 5,113만 원을 불러 호가경쟁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L이 5,115만 원을 부르자 호가경쟁을 포기하고 L이 위 골프회원권을 5,115만 원에 경락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7. 21:00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 자를 들어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늑골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R, S, T, F,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F 전화 진술녹음) 1. 각 사진(순번 50, 5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경매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범 전원이 동일 일시 및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공모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의사를 이해하고 이미 이루어진 사정을 이용하면서 실행에 참가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R, T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매에 참여하여 담합을 하는 방법으로 경매물건을 경락받아 고가로 되팔아 이득을 챙기거나 경매불참의 대가로 경락자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매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인 사실, 이 사건 당시 설령 피고인이 처음에는 담합행위 없이 실제로 위 골프회원권을 경락받으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경매업자인 L으로부터 이미 다른 경매참가자들과 위 골프회원권을 L이 받기로 사전에 담합이 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어진 재경매절차에서 L의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최저가를 호가하고 경매를 포기하는 등의 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실, 경매가 끝난 직후 L은 자신을 도와 준 대가로 피고인 일행 몫으로 피고인에게 16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경매참가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도 경매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L, Q, 성명불상자 11명 등 경매참가자들이 위 경매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위 경매법정 주변에 모여 L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경락받은 다음 위 경매참가자들에게 그 대가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다른 경매참가인들이 호가경쟁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포기하고 L이 위 골프회원권을 경락받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경매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경매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수고비를 적게 준다거나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 또는 철재의자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방해 사건 이전에도 수년간 경매사건에서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참여한 경매가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매우 낮은 가격에 매각허가를 받음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공소사실의 요지 W파의 고문급 두목이던 X은 2008년경 전국구 건달의 위세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W파 조직원은 물론 타 조직원의 경조사까지 참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이 당시 X은 조직원들이 W파의 출신을 구분하면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W파는 원래부터 한식구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두 한 식구로 가라"고 지시하고, W파의 두목 Y, 각 분파 조직을 이끌었던 Z파의 AA, AB파의 AC 등과 함께 조직을 통합하기로 마음먹고, 각 조직의 간부로 활동하던 AD, AE, AF 등에게 "W파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하순경 경기 양평군 AG 소재 'AH'에서, AI파 소속인 AJ, AK, AL, AD,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Z파의 피고인, AE,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B파의AF,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등 약 60~70명의 조직원이 통합결성식에 참석하였다. 당시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각 분파의 간부인 AI파의 AD, Z파의 AE, AB파의 AF는 연단에 올랐고, 이 중 AD이 큰 목소리로 "이제부터 어디 W, 어디 W이라며 다니지 마라. W파는 하나다. 우리는 이제부터 한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나이순으로 선, 후배를 정하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한다"고 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조직원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약 4시간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하였다. 이후 저녁에는 인근 펜션으로 이동하여 펜션마당에 바베큐를 만들어놓고, 조직원들이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AD, AE, AF 선배에게 나이와 이름을 알리는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서로 선·후배의 서열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Z파, AB파 전원은 AI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W파 조직에 흡수 통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파 조직원들의 통합결성식 자리에 참석하여 W파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함으로써 범죄단체인 W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위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I파 출신인 AZ가 2016. 8. 12. 경찰 조사시 2007. 4.경 조직선배 AO이 피고인을 예우하여 선배 조직원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830쪽), 피고인은 2010. 6. 3.경 AH에서 있었던 W파 단합대회에 참석한 사실, AI파 출신 AM이 2012.경 BD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AI파 출신 선배라고 소개하였으며, Z파 출신인 BE, BB, BK, AE, BC, BF, BD 및 AI파 출신인 AZ, AT, BL은 피고인을 AI파 출신 선배로 알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828, 885, 1101쪽), 피고인은 2013. 1. 5.경 W파의 두목인 CC의 장례식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0.경 W파 조직원 AE의 돌잔치, 2015. 12. 7.경 W파 조직원 BV의 부친상, 2016. 3. 6.경 W파 조직원 AW의 돌잔치에 각 참석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W파를 탈퇴한 BD에게 다시 조직생활을 할 것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경매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F, CD, G에게 자신이 W파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1137, 1170쪽), 피고인은 적어도 2014. 2.경에는 폭력조직인 CE파에게 W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증거기록 1202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로 조사를 받은 이후 AW에게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자신을 모른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BD은 피고인이 W파에 속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BF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BF에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K, BB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년 7월 하순경 W파 통합결성식에 참석하여 수십 명의 W파 조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함으로써 W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K, B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통합결성식에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서열을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63, 1555쪽), BB은 이 법정에서 위 통합결성식 당일 저녁 회식에서 피고인을 보기는 하였으나 통합결성식 당시에는 W파가 아니라 그냥 1년 선배(74년생)들을 도와주는 형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BK은 이 법정에서 통합결성식 당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자기 소개를 하지는 않았고 CF계열 선배들과 앉아 있어 AI파 출신으로 알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아가 BK, BB은, 2008년 7월 하순경 통합결성식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따로 떨어진 자리에 잠깐 있다가 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보지 못하다가 2015, 2016년경 애경사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내용과 이 사건이 약 8년 전의 일이라는 점에서 위 통합결성식 당일 피고인을 보았다는 BK, BB의 진술 자체도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BE, BC 등 나머지 검찰 측 증인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정과 진술내용에 의문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높지 않다. BD은, 2016. 9. 4.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약 4~5년 전부터 조직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AM이 2013년경 피고인을 AI파 선배라면서 소개해 주어 처음 알게 된 것이며 통합결성식 당시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0쪽). BE, BC, BB, BK, AE, BF, BD은 Z파 출신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을 AI파 출신으로 알고 있다. 통합결성식 이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통합결성식 당시 AI파 또는 Z파의 조직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년 여름 AH에서 있었던 W파 단합대회에 한 번 참석하였을 뿐 2008년도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의형제로 지내던 AO과 오해가 있어 AM 등의 주선으로 화해 자리를 갖기 위해 참석하였던 것이고 30분 정도 잠깐 들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머무른 시간에 대하여는 증인들도 대체로 피고인이 식사자리에 잠깐 와서 바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술을 상당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통합결성식 당일 피고인을 보았다거나 피고인이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W파 조직원 BE, BC, BB, BK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통합결성식 당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갔을 뿐 AH에서 이루어진 통합결성식이나 인근 펜션에서 이루어진 저녁 회식자리에서 W파 조직원들과 별도로 나이와 이름을 알리는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받는 방법으로 선, 후배의 서열을 정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통합결성식은 74년생 W파인 AD, AE, AF가 주도하여 2년 후배인 76년생 W파 조직원들이 참여하여 서열을 정리한 것으로, 72년생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6년생 조직원들과 서열을 정리하고 인사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2. 경매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판시 2항 기재회원권을 경락받도록 해 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경매참가자들 사이에 W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경매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판시 제2항 기재 법정 주변에 L, Q, 성명불상자 11명 등 경매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오늘은 L이 경락받는 것으로 하자. L이 낙찰받을 때까지 다른 사람은 나서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L이 위 법정에서 최저가에 근접한 호가를 부르자 나머지 사람들은 경매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L이 위 회원권을 경락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Q,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경매참가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R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경매참가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경매법정에 늦게 도착하여 담합행위 없이 위 회원권을 경락받으려고 하였는데 L이 K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오늘은 자신이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L에게 위 회원권을 경락받게 해 주기로 마음먹고 이후 진행된 재경매절차에서는 실제로 호가경매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최저가인 5,110만 원을 호가한 후 L이 최저가 보다 5만 원이 높은 금액을 호가하자 경매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회원권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전주인 Q를 대리하여 K과 호가를 하였는데 최저가보다 높은 6,030만 원(피고인이 호가하였다)을 호가하였고 당시 L은 호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L이, K이 동산경매에 필요한 현금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집행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재경매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K이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면 전주인 Q가 위 회원권을 경락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R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몇 년 동안 경매현장에서 자신을 포함한 경매업자들을 폭행, 협박하였고, 위 회원권 경매직전에 자신을 포함한 경매참가자들에게 '오늘은 L이 낙찰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입찰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91, 1193쪽), 이 법정에서는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경매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L이 낙찰받고 경비를 풀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녹취록 34, 35쪽), 경매의 경우 사전에 누가 경락을 받을지를 정하고 경매에 참가할 돈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비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R의 위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Q는 이 법정에서 "당시 경매시작시간에 겨우 도착해 피고인이 시간이 없다면서 먼저 경매법정에 들어갔고 본인은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경락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매참가자들이 경매법정 내에서 '오늘은 누가 받을 것이냐'라고 하자 누군가 '자신이 받겠다'는 얘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5~7, 26쪽). S은 위 회원권 경매 당일 피고인 및 Q 부부를 태우고 경매법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경매시간에 조금 늦어 피고인 및 Q 부부를 도로에 내리고 자신은 혼자 주차를 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는데(녹취록 9쪽), 이는 경매법정에 늦게 도착하여 사전담합을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경매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고무망치로 G를 내리치다가 경매사업을 함께 해 온 피해자 E(남, 35세)이 "형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온 몸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18:58경 의정부시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트랙터를 경락받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처인 CG에게 전화를 걸어 "E 이 씹할 놈 내 전화 안 받는데 확 죽여서 파묻어버리기 전에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라고 말하여 위 CG로 하여금 이를 전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7. 3. 27.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하순 20:00경 의정부시 CH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1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간 후 일부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주변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7. 1. 12.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