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9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3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내 명의로 펜션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잘못될 경우 땅을 팔아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으며, D라는 사채업자에게 2,23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피고인 명의 E 계좌(F)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말경 전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울진군 G 소재 'H다방' 내에 위치한 피고인이 기거하는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I 핸드백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피 조끼 1벌, 시가 33만 원 상당의 부츠 1족 등 총 283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빌려 착용하고 위 핸드백 등을 제주도에 다녀온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핸드백 등을 보관하던 중, 2017. 4.경 제주도에 다녀온 이후에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위 핸드백 등을 반환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위 핸드백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660] 피고인은 2017. 11. 18. 18:00경 삼척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다방'에서, 사실은 위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5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1.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2017고단1549) 사본 [2017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8고단97]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8고단660]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8고단97호 사건을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직후 2018고단660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및 그 각 회복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자동차광택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컴프레서를 살 돈이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광택 업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의자는 2017. 10. 27. 16:35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있는 상관IC 진출로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I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12. 19. 19: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합계 28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미납내역, 미납내역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액수, 사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피고인운영의 B 주점의 시설 및 영업권을 총 1억원(임차보증금 3,000만원 포함)에 피해자 C에게 양도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더 이상 주점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향후 약 2~3개월에 걸쳐 진행될 주점 인계인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B 주점을 인수한 이후에도 단골 고객들이 계속하여 위 주점을 찾을 수 있도록 기존 고객들을 인계하여 주는 외에 1년간 단체 손님도 유치해 주기로 각 약정한 다음 2016. 2. 17.부터 2016. 4. 1.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양도대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을 지급받는 한편 피해자에게 위 B 주점에 대한 인계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경 유방암 말기 환자인 피고인의 모친 D의 병원비로 매월 1,000~1,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 무렵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어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합의 비용 등의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B 주점의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로 인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 예상됨에 따라, B 주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위 주점의 업무 등을 인계해 주고 있던 피고인의 대학 후배 E을 내세워 B주점 인근에 새로운 주점(2016. 6. 1. 'F'라는 상호로 개업, 이하 'F 주점'이라고 함)을 개업하여 이처럼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생각한 다음 2016. 4. 16. 몰래 건물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원)을 체결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하는 한편 E으로 하여금 B 주점의 고객들에게 'F 주점'의 개업예정 사실을 알리고 위 'F 주점'의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B 주점의 고객들을 'F 주점'으로 유인함으로써 F 주점의 매출 및 영업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2016. 2. 17. 권리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경업금지 등의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B 주점의 양도대금 잔금 3,500만원 전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말경 대전 동구 G 2층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16. 2. 17. 체결한 권리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16. 5. 2.자로 B 주점의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경업금지, 단골손님의 인계, 단체손님 유치 등 위 계약 당시 약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니, 피해자 또한 위 계약대로 주점 양도대금 잔금 3,5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 대전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도잔금 3,500만원 중 9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I에 대한 피고인의 주류대출금 채무 900만원을 인수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까지 사이에 I 사무실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인수하도록 하거나 계좌 송금을 받는 방법으로 B 주점 양도대금 잔금 3,500만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 주점 양도대금 잔금 명목으로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양도양수계약서, E 월세납부내역, 부동산월세계약서, E에 대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A계좌로 결제받은 내역, 나의사건검색(2016카합50239 영업금지가처분 2016. 11. 14. 항고취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 12. 2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121 사기등 판결문, 2016. 5.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1080사기등 판결문.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함께) 'F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주점'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급박하게 돈이 필요한 처지에 이르게 되자 후배 E을 전면에 내세운 채 새로 'F 주점'을 개업하여 'B 주점' 고객들을 'F 주점'으로 유인함으로써 기존 'B 주점' 고객들에게 새로 개업한 'F주점'의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B 주점' 영업양도대금 잔액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10만 원= 증인 E, C 일당 합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E B동 308호 F에 있는 ㈜B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공장 운영, 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B은 냉동수산물 도·소매·소분·가공·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개조개살 중량 1㎏의 용기·포장의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15g 이내여야 하고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 또는 얼음과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그 액체 또는 얼음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음이 포함된 냉동상태의 개조개살을 1㎏으로 계량하여 용기·포장함으로써 실제량이 890g임에도 이를 1㎏으로 표시하여 기준에 맞는 내용량의 표시가 없이 유통업체에 총 460㎏(판매금액 1,667,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패류와 갑각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소분 또는 제조한 바지락살, 새우, 꽃게 등 패류와 갑각류 28종에 대하여 'HACCP 인증마크'를 허위로 표시하여 합계 121,431㎏(판매금액 804,319,43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기준에 맞는 내용량의 표시가 없이 개조개살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HACCP 인증마크'를 허위로 표시하여 패류, 갑각류 28종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시험성적서 1부, 수거증 1부, 한글표시사항 1부, 거래명세표 사본 1부, 판매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식품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내용과 범정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수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시기준 위반 범행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어류와 연체류에 대하여는 인증마크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3:2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지하1층 주점 'C'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 피해자 D(여, 25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주점의 춤추는 곳에서 춤을 추다가 잠시 친구와 귓속말을 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즉시 '무슨 짓이냐'고 말하며 항의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춤추는 곳 밖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다시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가 든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도 처벌되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합의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7. 29.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구인 사이트에서 대환대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우리는 대환대출 업체인데, 고객들이 현금을 교환하고자 가져오면 그 현금을 직접 받아서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그러면 월 기본급으로 250만 원을 주고, 필요한 교통비와 식비는 따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5. 2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저금리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기존 카드대출을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5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3:45경 충남 부여군 G 소재 H 앞 노상에서에서 위 D가 인출한 위 55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충남 논산시 소재 I은행 ATM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수거 및 입금책의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오던 중, 성명불상자가 2019. 5. 21.경 피해자 L에게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입금하면 이미 받은 대출을 변제하고 거래 실적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9경 D 명의 M은행 계좌(계좌 번호: N)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충남 부여군 G 소재 H 앞에서 위 D로부터 1,6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에서 벗어나라는 지시를 받고 장소를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6:44경 같은 읍 소재 부여터미널 내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 받아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출금내역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D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식품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1기(2017. 1. 1. ~ 2017. 6. 30.)에 외부 영업직원들이 판매한 엑스젠파워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대금 합계 14억 7,500여만 원을 주식회사 B의 사업용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및 위 회사 직원 D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2기에는 판매대금 합계 16억 5,600여만 원을, 2018년 1기에는 판매대금 합계 4억 3,100여만 원을, 2018년 2기에는 판매대금 합계 10억 5,000여만 원을 위 개인계좌로 입금 받고는 위 각 계좌별로 엑셀파일에 건강기능식품 구매자, 외판원, 수금직원 등을 구분 기재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일부 매출액을 은닉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147,526,29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39,155,91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개인계좌 입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관련 차명계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6. 22:30경부터 그 다음 날 01:18경까지 A 등과 함께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20세)가 어깨동무를 넘어서는 스킨십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7. 01:18경 위 'D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인 F과 시비가 되었을 때 위 피해자 E(여, 20세)가 이를 만류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얼음통을 피해자가 있는 쪽 바닥으로 집어 던져 얼음통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수사절차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가 더욱 큰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사이트 G마켓에서 'C'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의 실제 제조사는 '주식회사 D'임에도 그 제조사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으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한 것처럼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사칭(詐稱)'이라 함은 이름, 직업, 지위 등을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을 말하는바, 일반적인 언어의 용법상 '무엇'을 사칭한다 함은 그 무엇이 아님에도 무엇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을 사칭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형법 제118조 등 참조), 공무원임에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타인인 주식회사 D가 제조한 상품을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한 상품을 마치 주식회사 D가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D가 제조한 상품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를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굳이 말하자면 이는 '자신의 상품을 사칭'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를 운전한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수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위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약 30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등록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 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오토바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작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2층에 소재하는 디자인 인쇄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E(대표이사 F)는 목포시 G에 소재하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5. 5.경부터 'H 마사지팩'(이하 '이 사건 마스크팩'이라 한다) 개발에 착수하여 I 형상 마스크팩 생산방법 및 그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 중 마스크팩 구성요소인 부직포에 I 형상을 인쇄하는 작업과 금형으로 부직포를 타공하는 작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의뢰하면서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경 이 사건 마스크팩을 출시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공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이 사건 마스크팩 또는 이와 동종의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판매시켜서는 아니 되고, 위탁업무 과정에서 얻어진 공업소유권, 노하우 등의 성과는 모두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시키며,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얻은 피해자 회사의 비밀 또는 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하여 위탁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보관·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개시·누설해선 아니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경 주식회사 J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개발한 이 사건 마스크팩 생산방법 및 금형을 이용하여 각종 마스크팩을 생산한 뒤 이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3. 주식회사 J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0,000원, 2015. 9. 30.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600,000원, 2015. 12. 14. 같은 계좌로 15,152,5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2,75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마사지팩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전인 2015. 9. 2경 이미 주식회사 J에게 각종 마사지팩을 생산·납품하기로 한 점, 위 가공위탁 계약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게 각종 마사지팩을 생산·납품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5. 07:54경 대전 동구 B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C(여, 18세, 가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위 빌라로 들어간 후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B 빌라 2층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집 외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에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17:24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티셔츠의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올린 후 노출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피의자 작성의 메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조사사진, 여죄 부분 압수사진 파일 상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주거침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과 약 10년 전부터 얼굴 정도는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08. 11:10경 서울 금천구 C, 2층 D식당 내에서, 핫팩을 주겠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먼저 중국집 밖으로 나가 있다가 피해자가 연이어 중국집 출입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발생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추행 방법, 추행 부위와 그 정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벌금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행위(이하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안마시술소 운영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D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E" 건 물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2. 9.경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A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E'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손님에게 안마를 할 경우 회당 2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2019. 3. 7.경 피고인 B에게 "야간 카운터를 봐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는 성매매여성 채용, 장부 작성, 수익금 배분 등 전반적인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명의로 E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성매매손님들에게 안마를 하여주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콘돔을 나누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9. 2. 1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3. 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E"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G, H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E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9피고인 A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고인 C-피고인 A 문자 첨부)-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관하여는 징역형에 한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업주로 범행을 주도한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업주라고 허위 진술케 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을 저해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제안에 응하여 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자신이 업주라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위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재판 절차에 이르러 공모관계를 사실대로 진술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