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과 함께 2019. 2.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철강 업체들과의 거래 시 첫 번째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외상으로 철강 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는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를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C은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철강 업체로부터 철강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납품받은 철강 자재를 덤핑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2020고단6297 피고인, B는 2019. 3.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자 H에게 “철강 자재를 공급해주면 첫 거래 시 현금 결제하고, 차회 거래부터는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30,893,016원, 2019. 4. 9.경 58,896,684원, 2019. 5. 2.경 79,446,554원, 2019. 5. 17. 10,500,204원 합계 179,736,458원 상당 철강 자재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6664 피고인, B와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중순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자 J에게 “우리 회사는 경기도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육가공전문업체이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음성지점에서 철근을 가공하여 건설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액은 100억 원 정도이다. 철강 자재를 공급해주면 첫 거래 시 현금 결제하고, 차회 거래부터는 익일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C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와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22,233,750원 상당 전선류를 공급받고, 2019. 5. 28.경 20,024,400원 상당 전선류를 공급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2,258,150원 상당 건축 자재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7695 피고인, B와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직원 L에게 ”우리 회사는 철근을 가공하여 건설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액은 100억 원 정도이다. 철강 자재를 공급해주면 첫 거래 시 현금 결제하고, 차회거래부터는 익일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C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경 및 같은 달 9.경 2회에 걸쳐 시가 43,230,000원 상당 백관 등 철강 자재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8332 피고인, B는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회사는 철강을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한다. 우리 회사에 스테인레스 판을 납품해주면 1개월 동안은 납품과 동시에 납품금액의 절반을 결제해 주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 말까지 결제해주겠다. 그리고 1개월 후부터는 납품받은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C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시가 6,055,2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3000) 58매, 시가 5,938,8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 2438) 70매 합계 11,994,000원 상당 자재를 공급받고, 2019. 5. 8.경 시가 8,908,2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2438) 105매, 시가 6,055,2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3000) 58매, 시가 6,124,8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HL, 1.2x1219x4000) 44매 합계 21,088,200원 상당 자재를 공급받고, 2019. 5. 31.경 시가 11,877,6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2438) 140매, 시가 9,082,8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3000) 87매, 시가 6,124,8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4000) 44매 합계 27,085,200원 상당 자재를 공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167,400원 상당 자재를 공급받았다. 2020고단9144 피고인, B는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 직원 O에게 “우리 회사는 철강을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한다. 앞으로 P에 물건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우리 회사에 원파이프를 납품해주면 납품과 동시에 납품금액의 절반을 결제해 주고 나머지는 그 달 말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C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시가 10,331,200원 상당 원파이프(PL) 700개, 2019. 4. 11.경 시가 8,606,720원 상당 원파이프(PL) 340개, 2019. 4. 23.경 시가 12,847,148원 상당 원파이프(PL) 2,580개, 2019. 6. 3.경 시가 65,260,800원 상당 원파이프(PL) 2,720개, 2019. 6. 7. 시가 13,041,600원 상당 원파이프(PL) 260개를 공급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87,468원 상당 자재를 공급받았다. 2020고단10544 피고인, B는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 영업과장 R에게 주식회사 E에 백관, 철판(EGI)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익월 말일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C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시가 합계 125,376,449원 상당 백관, 철판(EGI) 등 자재를 공급받았다. 2021고단455 피고인, S은 공모하여 2013. 11.경 S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T을 설립, 운영하면서 철강, 전선 등 자재 납품 거래처들에게 거래 초반에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외상으로 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는 거래관행을 이용하여 결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재를 납품받기로 마음먹고, S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대금 결제는 책임지고 할 테니 걱정마라’는 식의 언동을 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거래처들에게 연락하여 자재를 주문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에 전화를 걸어 “신용보증기금에서 50,000,000원 상당 보증서를 V 앞으로 발행하여 줄 테니 결속선(일명 반생이)을 외상으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S은 “정상적으로 대금 지급할 테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S은 피해자 회사 앞으로 보증서를 발행할 능력도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결속선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염가로 처분하여 그 대금만 착복한 후 잠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생각이었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S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27.경 시가 25,370,400원 상당 결속선을, 2014. 3. 7.경 시가 9,688,800원 상당 결속선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5,059,2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6297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거래명세표, 고소인 자료제출(거래내역), 고소인 자료제출(거래명세표 등) 2020고단6664 1. J, W,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인수증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증거기록 제2권 제99-104쪽) 2020고단7695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Y,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세금계산서,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법인등기부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332 1. M, Z,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관리용)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9144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X,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거래처별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0544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거래처원장 및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55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물품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규모가 5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선고기일 직전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