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12. 2.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노원구 창동역부터 양주시 덕정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여, 14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 위로 음부와 다리를 만지는 등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1. 12. 2. 07:00경 양주시 덕정역에 도착할 즈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내려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와 마치 연인인 것처럼 어깨에 손을 올리고 끌어안고 덕정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7:1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 204호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밀어 눕히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고개를 돌리자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후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1년 6개월 후 재차 16세의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진료기록, 현장사진 및 용의자사진, 피해자 등 주요 동선화인, 덕정역 교통카드 수사, 용의자 교통카드내역, 피의자 범행일시에 휴가상태 여부 확인수사, 피의자 범행시 군대외박 여부 수사, 피의자 얼굴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1년 6개월여 만에 재차 16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 중 높은 편인 11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청소년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4유형 (청소년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9년 8월 (=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