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놀러 와서 합석하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2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 영상녹화CD [이 사건 피해자인 E은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 및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평소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 해당하는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조사시에 동석하였던 동거인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영상녹화물 중 자신이 동석한 부분에 누락되거나 편집된 부분이 없이 모두 녹화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영상녹화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으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7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 영상녹화CD의 영상과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경찰 수사 당시 조사자가 피해자에 대한 기본규칙 설명, 라포 형성 및 사전진술훈련을 생략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방문한 목적을 묻는 조사자에게 답하지 못하다가 F이 피해자에게 얘기해, 그 사람을 잡으려고, 무섭다고'라고 말하자 비로소 '무서워서 그랬어요'라고 답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D에 온 시간에 대하여 '오후 5시경'이라고 말하였다가 F이 재차 '아마 한 두세시쯤 될거다'라고 말하자 '음 맞어'라고 말하여 수긍하는 등, 피해자가 진술함에 있어 동석한 신뢰관계인 F이 자발적으로 끼어들었고, 조사자 또한 이를 제지하지 않고 F과 대화하거나 질문하는 등으로 신뢰관계인을 조사 전반에 개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F의 개입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D에 찾아와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한 번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F1 이전에도 피고인이 다방에서 술을 마실 때 추행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안했다'라고 답하거나, '음부를 만진 후 손을 바로 뺏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F이 재차 '정확히 해야 한다. 손을 한번 만지고 뺐느냐 아니면 계속하여 만진 것이냐'고 묻자 '만지고 넣고 뺐다. 나는 솔직히 얘기한 것이다'라고 답하는 등 F의 개입이나 유도성 질문에 대하여 모두 수긍하거나 따르지는 않은 점, F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개입하여 다시 피해자가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얄미워서 그런 것이다'라고 답변을 정정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수차례 강조하였는바, F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검찰 조사 당시에는 조사자가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한 F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였고, F 또한 피해자가 진술할 때 거의 끼어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당시 있었던 F의 개입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