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재고합16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7. 8.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50,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고합299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7. 2. 1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6노2088), 대법원은 2017. 4. 1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2017도4026),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1.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부터 2015. 3. 30. 까지 의료기기, 의료용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1,27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927,56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부가가가가치치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1,283,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371,345,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 판결문 제8면 별지 범죄일람표 1. 매출처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명세 순번 7 공급가액 '435,600'과 세액 '43,560'은 항소심에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공급가액 -435,600'과 세액 '-43,560'으로 각 경정되었다. 1.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1. I 가 작성한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현황, 조세범칙 납세자 처리결과,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2011. 2기, 2012. 1기, 2012. 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정, 확정) 및 합계표, B, D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보고, (주)B 금융기관 대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729,890,500원 이상 1,824,726,250원 이하(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들과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한 G의 요구에 응하여 소극적으로 이를 묵인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가능성의 기회를 얻은 것이므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7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 금액을 종전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이나, 이미 재심대상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은 150만 원으로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이 10만 원인 점에 비하면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환산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