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2019고단1452 성명불상자(일명 'B', 'C'), D(일명 'E'), F은 중국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상환금을 송금하라',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 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G은 'B'의 제안으로 계좌 제공자로 H, I 등을, 인출책으로 J, K(일명 'L')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고향친구인 D, F의 제안으로 계좌 제공 및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경 피해자 M에게 'N은행 O 직원이다. P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올 수 있는데, Q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인 H 명의 P은행 계좌(R)로 600만 원, 2019. 9. 3.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620만 원, 2019. 9. 5.경 V 명의의 W 계좌(X)로 727만 원 등 합계 1,94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H 명의 P은행 계좌의 잔액 및 출금 가능여부를 조회하고 그 조회결과를 D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경 피해자 Y에게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제 친구에게 받은 돈이 있는데 지금 급히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계좌가 문제가 있어 이체가 안 된다, 570만 원인데 엄마가 먼저 이체를 해주면 계좌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인 Z 명의 N은행 계좌(AA)로 570만 원을 송금 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Z 명의 계좌의 잔액 및 출금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그 조회결과를 D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9.경 피해자 AB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T은행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인 I 명의 T은행 계좌(AC)로 380만 원을 송금 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I 계좌의 잔액 및 출금 가능여부를 조회하여 그 조회결과를 D에게 알려주고, 이에 K는 같은 날 15:47경 위 금원 중 50만 원을 'AD' 이름으로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무통장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7경 인천 소재 AG 구월남 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위 50만 원을 다시 출금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50만 원을 'AH' 이름으로 F 명의 AG 계좌(AI)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G,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5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 인출한 뒤, 2019. 9. 9. 17:00경 인천 소재 AG 구월남지점에서 D의 지시에 따라 D이 알려준 타인인 'A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ATM기에 입력한 후 F 명의 AG 계좌로 위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464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전자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AJ 명의의 N은행 계좌(A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L 명의의 N은행 계좌(A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상세거래내역 1. - 텔레그램 발췌본(A 계좌입금 지시 대화) 1. - AE은행 회보서(계좌거래내역, 개설신청서 사본 등) 1. - 인출자 CCTV 자료 1. - 위쳇내용(D과 A 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32, 51, 52)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방조의 고의만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 정범이 아니고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01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좌 제공 및 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D, F 등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거 및 전달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편취한 금액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의 잔액 및 출금 가능여부를 조회하여 알려주고, 직접 편취금을 인출한 후에 이를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들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형태나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각자 맡은 역할 등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이른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인정되는 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범을 방조범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차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사기죄의 정범 여부를 다투는 것 외에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커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 할 것인데,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확보하거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지 못하면 그 범행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