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3세, 가명)과 그 동료들이 있는 테이블 옆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다음 피고인을 피하여 테이블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쪽으로 손을 넣어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봉원중학교 방면에서 사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9번 흉추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슬관절, 우견관절, 우견갑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안은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 후 잠을 자고 다음 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깼다고 오인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19: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퇴근을 서두른다는 이유로 "왜 빨리 퇴근을 하려고 하느냐, 교대 시간이 되면 나가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옆구리 부분을 잡은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가량 치고, 피해자를 작업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기재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조기 퇴근을 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고 가볍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공장으로 다시 데려 온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공장의 직원인 F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퇴근을 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자락을 잡은 채 위 공장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위 공장 내로 들어왔을 뿐 어떠한 소란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슴이나 배 부위 등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된다. 이에 비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퇴근하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흔들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 쪽 옷을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는 형태로 주먹으로 때렸다는 내용으로,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손을 앞쪽으로 넣어 자신을 붙잡기에 뒤돌아보았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강하게 3회 가량 때렸고, 고소장 제출 당시 및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계속하여 진술을 바꾸었다. 피해자는 평소 직장 동료들과 대화 중 다른 사람이 자신의 팔을 건드리는 경우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신경질을 내곤 하였고, 심지어 안마를 해준다며 자신의 등을 두드린 직장 동료를 수사기관에 폭행 혐의로 신고한 적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강하게 3회 가량 가격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는커녕 피고인에게 폭행 행위에 대한 항의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평소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2. 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11.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B-3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5,08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 M,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 감정서, 동일 수법 전과자 상대 수사, 현장 사진, 시시티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4, 5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점, 본건 각 범행의 횟수가 27회에 달하고 피해금액 합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N, T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지적 장애 2급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변호사인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B에서 변호사가 아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D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193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68,7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C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77,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 C의 변호사법위반 관련 자료, C 계좌내역 분석, C의 최근 1년 동안의 개인회생 사건 개시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C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2011. 4.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는 자릿세 월 1,000,000원, 사건 1건당 100,000원을, 2013. 1.부터 2014. 8.사이에는 자릿세 월 1,500,000원, 사건 1건당 15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 공소사실에 90,4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법령의 적용 중 추징 부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77,250,000원{=(1,000,000원×21개월)+(100,000원×54건)+(1,500,000원 ×20개월)+(150,000원 139건)을 추징한다.] [ 먼저 피고인은 사건 1건당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5만 원 상당은 C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9,650,000원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은 변호사법 위반하여 취득하게 된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명의대여의 대가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금액 상당을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자릿세에는 월 20만 원 정도의 탕비실 사용료, 종이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변호사 명의 이용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부대비용은 피고인이 명의대여의 방법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이거나 피고인에게 귀속될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금으로 공제할 것이 아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이로 인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었다.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 명의대여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 제한의 불이익까지 입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8.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사거리 교차로를 양청교회 방면에서 송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있다가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송대공원 방면에서 구룡육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세)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가 F으로 하여금 2017. 7. 18, 18:05경 외상성 $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3,946,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CA11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7. 7. 18. 17:40경 청주시 청원구 C, 사거리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망인이 호의 동승 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1:55경 부천시 심곡로 67길 74 롯데아파트 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심곡로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호흡측정 수치는 0.209%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실제 음주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섬로24길 74에 있는 강변북로 도로를 구리시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128,0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6. 8. 13. 사면에 의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ww- ww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움, 동종 전과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0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뒤져 현금 2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계사거리 쪽에서 모래내사거리 쪽으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모래내사거리 쪽에서 단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389,24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1. #2차량 블랙박스 화상자료, #2차량 블랙박스 동영상CD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야간에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앞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 H 앞으로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0:55경 상주시 부원동 19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만산동 경상대로에 있는 북천임란전적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동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님 치료를 위해 약국에 가던 길이었던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는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재차 법정에서 다짐받고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고 B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정읍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 E을 통하여 '2015. 11. 23.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 통지자 명단, 통지서 배송 진행 상황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한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08.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직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3. 10.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코아스로부터 파티션에 들어갈 직물지 제작을 의뢰받고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샘플 직물지를 교부받은 후, 2014. 1.경 위 샘플 직물지의 권리자 피해자 주식회사 윈텍스로부터 생산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014. 2. 6.경부터 2014. 5. 2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윈텍스가 2013. 10. 2.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마친 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제0711474호)과 '일정한 크기의 구슬 모양으로 된 큰 모양의 패턴과 작은 모양의 패턴이 조밀하게 배치된 점', '큰 모양의 패턴은 구슬을 한 줄로 꿰어놓은 것 같이 사선방향으로 연이어진 점', '큰 모양의 패턴 사이로 배치된 작은 모양의 패턴은 작은 점들이 다소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어 큰 모양의 패턴을 전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 ·조밀감·심미감 등에 있어서 유사한 디자인의 직물지 총 5,756 야드 상당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코아스에 공급하고, 주식회사 코아스로 하여금 화성시 D 건물에 위 직물지가 포함된 파티션을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특허심판원 심판계속 사실 확인), 대법원 판결문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09. 17:42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부평시장 역사내 계양방면 인천지하철 1호선에 바퀴달린 시장바구니를 끌고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그곳은 지하철 승, 하 차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여 혼잡한 곳이므로 그곳에서 시장 바구니를 끌을 경우에는 통행인들이 부딪치는 등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장바구니를 끌고 지하철에 빨리 타려고 하다가 마침 지하철에서 내리던 피해자 D(77세)의 다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대퇴부 경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21:3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능산리 15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5: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E(45세, 여)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오른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부엌칼로 찔러 죽이고 깜방갈까, 그냥 한번 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 관련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관련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새벽에 주유소 사무실에서 홀로 일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불을 끄고 강간은 물론 유사성행위까지 시도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낀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자, 2015. 12. 16. 10:1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E 사무실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망치(증 제1호)를 휘둘러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의 사무실 집기류를 손괴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 소주병을 위 회사 차량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회사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유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가 적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고,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의 회사 경영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특수협박 C은 2010. 6. 5. 03:00경 인천 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직전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C이 원하는 여종업원을 동석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남, 42세)에게 "검단에서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 나 무시하지 마. 무시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C의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F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25. 02:30경인천 서구 G건물 6층에 있는 'H'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세를 부리고, C은 홍보 전단을 대량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영업부장인 피해자 I(남, 48세)에게 "어떤 새끼가 찌라시 뿌렸어"라고 말하며 가게 입구 선반 위에 있던 TV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야 씨발놈아 내 허락없이 찌라시를 뿌리냐. 너 오늘 뒤질래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업주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I, J에게 "너희들 장사하지 말고 문 닫아. 좋은 말할 때 문 닫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 I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 J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25, 03: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로 찾아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고 C은 영업부장인 피해자 M(남, 40세)에게 "여기서 이런 불법 장사를 해도 되는 거야. 이 씨발놈아, 너 뭐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25. 04: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고 C은 "왜 내 허락없이 검단에서 보지 장사를 하는 거야. 뒤지고 싶냐, 야 개씨발년놈들아 장사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P(남, 55세)의 왼팔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F,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주범으로 보이는 공범 C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