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91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사실] ㈜C는 석유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은 ㈜C 대표인 D로부터 이동주유영업을 위탁받아 ㈜C 명의로 이동주유영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 피고인 B을 도와 이동주유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조한 이동주유차량인 <차량번호>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에 이동주유를 하면서 경유 중 일부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그 작동방법을 알려줘 현장에서 건설기계에 주유하는 경유 중 일부를 빼돌려 개인 차량에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석유판매업자 등은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경 ㈜V에 <차량번호> 이동주유차량의 개조를 의뢰하면서, 주유기에 정량 미달 판매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T자형 밸브'와 '주유기 아웃렛 배관쪽 대용량-32호스(길이 10m)' 및 조작 스위치인 일명 '똑딱이'의 추가 설치를 의뢰하여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1. 6.경 <주소>에 있는 <지역명> 순환로 지하터널 도로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조한 이동주유차량인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굴삭기에 주유하면서 약 9.8리터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유 약 187.2리터를(리터 당 단가 1,246원, 회수량 9.8리터) 주유하였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경유 196리터를 공급한것처럼 그 대금을 청구하여 2021. 1. 29.경 차액인 12,21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에 이동주유시 주유하였다고 청구한 주유량의 약 5%를 회수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259,02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용공차를 벗어나 경유를 정량 미달 판매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9,02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1:50경 <주소>에 있는 <센터명>에서 이동주유차량인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성남시청 소유의 <차량번호> 금강25.6㎥ 암롤 재활용 쓰레기 운송차량에 경유 152리터를 190,121원에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4. 피고인 ㈜C 가. 영업시설 설치·개조 피고인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도록 하였다. 나. 정량 미달 판매 행위 피고인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 미달 판매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인 A과 B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량 미달 판매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영업범위·방법위반 피고인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제3항 기재와 같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L,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 피고인 ㈜ C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 피고인 ㈜ C에 한하여)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관련), 수사보고서(석유관리원 직원 상대 유선상 문의) 1.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촬영자료 첨부), CD 1매의 영상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G 총무담당자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V 총괄이사 K 상대 유선상 문의)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1. 수사보고서(석유관리원 직원 상대 유선상 문의 2) 1. 2021. 2. 3. <차량번호> 진입시 회수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서(채증영상자료 확인) 1. 채증영상 캡쳐자료, 관련 행정소송 피고 <행정구역명>시장 대리인 제출 준비서면 1. 관련 행정소송 사건검색 화면 1. 차적조회 상세내역(<차량번호>), -자동차등록원부(갑) 1. 현장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등, -차적조회 상세내역(<차량번호>) 1. 내사보고서(석유관리원 촬영 영상 캡쳐 자료 첨부), -영상 캡쳐자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거래명세표 제출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1. -거래명세표(G 제출), -거래명세표(C 제출) 1. 내사보고서(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이동주유차제작납품계약서 첨부) 1. - 석유판매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이동주유차 제작납품계약서 등 1. 내사보고서(석유제품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표 첨부), - 석유제품 품질 등 결과표, 내사보고서(사용공차 및 피해액 특정), - 범죄일람표, 내사보고서(유류대금 입금 관련 등), - 경유 판매가격(1월 4주차) 1. 수사보고서(행정처분 결과 첨부), -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알림 1. 사건 영상 CD 3개의 각 영상 1. 판결문(관련행정사건 1심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 피고인 B이 범죄 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동주유차량인 <차량번호>(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동주유 판매를 할 수 없는 재활용 쓰레기 운송차량에 경유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한다. 범죄사실 1항, 2항 관련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차량에 'T자형 밸브'와 '주유기 아웃렛 배관쪽 대용량-32호스(길이 10m)' 및 조작 스위치인 일명 '똑딱이'(이하 '이 사건 설치물'이라 한다)를 설치, 개조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예비나 긴급용이지, 정량미달판매 목적은 아니며,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정량을 미달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이 사건 차량의 이 사건 설치물은 정량미달 판매 목적으로 설치, 개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과 A의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과 A은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아니어서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B, A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나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회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정량미달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설치물을 개조하였으며,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경유를 정량 미달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B, A의 업무에 관한 주의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 D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홈로리에 채운 양보다 판매한 양이 더 많다. 대용량 예비 호스 개념으로 제작한 2번 호수가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지시를 한다. 석유를 채우는 건 S 주유소에서 한다. 1번 호스는 실제 건설 기계에 주유를 해 주는 홈로리 차량 뒷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2번 호스는 차량 지붕 위에 장착된 것이고, 주유한 정량을 속이기 위해 주유가 완전히 끝난 뒤에도 계속하여 주유기가 올라가게끔 똑딱이와 밸브를 조작하여 환수하는 것은 2번 호수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와 V은 2020. 11. 17. 이동주유차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V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치물이 설치된 이 사건 차량을 제작하여 2020. 12.경 피고인 회사에 납품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2020. 12. 16. 피고인 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 등록되었다가 2020. 12. 21. 명의이전 등록을 거쳤다가 다시 2021. 1. 5. 피고인 회사로 명의가 이전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1. 5.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수송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뒤편에는 기름탱크에서 나온 기름의 공급량을 측정하는 주유기(유량계, 계량기, 미터기)가 있고, 연료탱크에서 주유기 본체(유량계, 계량기, 미터기)로 석유가 들어온 후 주유기 본체의 유량계를 거쳐 판매량 측정을 마친 석유가 주유기 본체를 통과해서 나가는 주유기 본체의 출구 부분에서 빠져 나오는 배관 부분에 T자형 배관('사방밸브'라고도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T자형 배관 중 하나는 공사차량에 기름을 넣는 호수 및 주유건(노즐)으로 연결되는 배관(이하 '1번 배관'이라 한다)으로 연결되고, 나머지 하나는 예비 호스(2번 호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로 연결되는 배관(이하 '2번 배관'이라 한다)이다. 주유기 출구 부분에 있는 T 자형 배관의 1번 배관과, 2번 배관에는 각 별도의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석에는 조작 장치인 일명 똑딱이가 각 설치된 상태였다. 기름탱크에서 나와 주유기(유량계, 계량기) 본체를 거쳐 판매량 측정을 마친 석유는 T자형 밸브와 연결된 1번 배관이나, 2번 배관으로 갈 수 있는데, 각 밸브를 조작하는 정도에 따라 1번 배관의 밸브를 열면 공사차량에 주유하는 주유건, 노즐과 연결된 1번 호스로 들어가고, 2번 배관의 밸브를 열면 유량계를 거쳐 나온 석유가 2번 배관에 연결된 2번 호스를 통해 다시 이 사건 차량 상부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의 기름 탱크로 되돌아갈 수 있다. T자형 배관이나, 2번 배관의 밸브는 이 사건 차량의 뒤편 주유기(유량계) 뒤에 가려져 있어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2번 배관의 밸브를 움직이려면 한 쪽 손을 주유기 뒤편쪽으로 집어 넣어야 한다. 라. 한국석유관리원은 피고인 회사의 주유소에서 시설물을 개조해서 정량 미달 판매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수송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21. 1. 6.부터 이 사건 차량의 이동 주유를 지켜보았다. 당시 채증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주유를 마칠 무렵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으로 이동, 양손 모두 차량 운전석 안으로 넣기('다이빙 스위치'를 조작)전에, 먼저 운전석으로 이동, 한쪽 손(주로 오른 손)만 차량 운전석 안으로 넣은 후(운전석에 있는 똑딱이는 오른손 한 손만으로도 조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한쪽 손으로만 똑딱이를 조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의 뒤편 주유기(유량계, 계량기, 미터기)쪽으로 와서 주유기 뒤편에 오른 손을 집어 넣은 상태로 주유기(유량계, 계량기)를 응시하다가[주유기 뒤편에 T 자형 배관과 연결된 2번 배관(2번 호스, 예비 호수와 연결되어 있다)의 밸브가 있어서, 주유기 뒤편의 2번 배관의 밸브를 오른손으로 조작하여 적당한 시간 동안, 적당한 각도로 열어 두기 위해 2번 배관의 밸브를 적당한 각도로 적당한 시간 동안 열었다가 유량계(계량기)를 확인하고 2번 배관의 밸브를 다시 닫는 조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잠시 후에는 다시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양손을 모두 차량 안으로 넣는 장면('다이빙 스위치'를 조작하는 장면)을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동은 주유를 마칠 무렵 거의 매번 동일하게 반복된다. 마. 증거기록 1권 108면 진입시 회수 영상 파일 1 캡쳐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상부 탱크 뚜껑을 개방하자, 상부 탱크 안으로 이 사건 차량 뒤편 주유기 뒤에 개조된 T 자형 배관의 2번 배관과 연결된 2번 호수(예비 호수)가 나타나고, 그 2번 호수에서 회수된 경유가 이 사건 차량의 상부 탱크 뚜껑 쪽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증거기록 2권 440면 CD3 C(주) S주유소 3의 2021. 2. 3. 폴더>의 <차량번호> 폴더> 내의 <차량번호>(현장 진입시 회수영상)의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위로 올라가 탱크 안에 있는 예비호수를 통해 경유가 회수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회수되는 기름이 채증된 영상(기름이 쭈루루룩 나오다가, 예비 호스를 들어 올렸을 때 기름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영상, 0:00:10전후)이 나오고, <차량번호>(현장 진입시 회수영상)의 동영상, <차량번호>(현장진입시 회수영상)에도 탱크로 회수되는 기름 일부가 예비 호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똑똑똑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바.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L은 자신들이 채증 당시 피고인 B이 매번 이 사건 차량 앞에 가서 똑딱이를 키고, 이 사건 차량 뒤편에 가서 유량계 뒤에 있는 2번 배관의 밸브를 조작하며 유량계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단속 당시 피고인 B에게 주유소 사장 내지 대표도 알고 있는지, 시켜서 하는 것인지 물었고, 피고인 B은 당시 대표도 알고 있고, 자신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장 내지 대표가 지시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응답하였다. 사. 단속 당시 이 사건 차량의 T자형 배관, 회수모터, 상부회수라인을 확인하고, 주유기의 정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속 직후 정량미달 판매 여부 관련, 2번 배관의 밸브를 45° 개방했을 때 법정 사용공차를 벗어나는 측정불가로 정량미달 판매를 확인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기사로서 정량 판매점검표에 자필로 확인 서명을 하였다. 아.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D보다 먼저 이 사건 추가 설치물인 'T자형 밸브'인 사방밸브, '주유기 아웃렛 배관쪽 대용량-32호스(길이 10m)'인 2번 호스 내지 예비호스 및 차량 운전석쪽 조작 스위치인 일명 '똑딱이'에 대하여 먼저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추가 설치물은 긴급이나 주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추가 설치물을 사용하면서 정량미달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추가 설치물인 이 사건 2번 배관 밸브, 똑딱이 사용법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B이 그 사용법을 알게 되었다. 자. 피고인 회사는 관련 행정사건 소송 중 준비서면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수탁업체(R)에서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관련 행정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주유기를 통하여 정량 미달의 주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2021. 2. 3. 단속 당시 채증영상, L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차량의 주유기로 정량 미달의 석유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차. 증인 I도 피고인 A, B과 같이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의 탱크에 기름 채우는 작업(피고인 A은 I에게 이를 '출고 떨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을 했고, 피고인 회사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대표 D를 보았으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인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차량으로 이동 주유 작업을 할 때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작은 아버지인 피고인 A이 I에게 월급의 나머지를 기름으로 맞추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주유를 마칠 무럽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한쪽 손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조작하고, 차량 뒤편으로 돌아오는 영상을 보고 확실한 답은 할 수 없지만, '특이하고,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피고인 회사 대표 D는 피고인 A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이동주유판매를 하면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주유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D와 피고인 B의 뜻에 따라 이 사건 설치물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주문, 제작된 것이다. 피고인 B을 통해 정량 미달 판매, 영업범위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할 당시에도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회사 명의로 등록된 상태였고, 그 사용근거지도 피고인 회사였다. 판매된 석유도 피고인 회사가 공급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석유판매업을 위한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외적인 거래는 피고인 회사 명의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주유판매를 하기 전에도 피고인 회사에서 일하였고, 이동주유판매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 회사의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타.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설치물이 설치된 경위, 당시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직후부터 이 사건 차량의 이 사건 설치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석유를 공급받아 피고인 회사의 이름으로 공사차량에 이동 주유를 하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하게 된 경위, 시기, 방법, 이 사건 정량 미달 판매 행위의 최초 채증부터 적발, 단속되기까지의 과정, 당시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의 대표가 보인 태도, 피고인 A, 피고인 B, I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주유 작업을 하면서 받기로 하거나, 실제로 받은 이익, 방식,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 B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주유 판매를 하여 얻게 되는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설치물은 피고인 A이 정량미달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설치, 개조되어 사용되었고, 실제로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경우를 정량 미달하여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이동주유 판매업무 관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호(영업시설 개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 범위, 방법 위반의 점) 다. 피고인 회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호(영업시설 개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조,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 범위, 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로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 A이 정량 미달제품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 사용하고, 정량 미달로 경유를 판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고, 큰 재산상 이익을 바라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자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해의 정도, 규모,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및 다른 관련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B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형시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정량 미달로 경유를 판매하고, 영업 범위, 방법을 위반한 행태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큰 재산상 이익을 바라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기 피해자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단속 당시의 정황, 관련인들 사이의 관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방법, 수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회사 : 정량 미달로 경유를 판매하는 것을 알고 유류를 공급받은 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고, 우리 사회의 거래질서 및 신뢰를 저하시켰다. 다만, 앞으로 재범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인 회사가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 사건 관련한 피고인 희사의 거래 규모, 형태, 기간, 피해의 정도, 피고인 회사와 관련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회사의 규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정황, 이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