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9세)의 이모부로, 피해자의 모 E는 2017. 5. 15.경부터 유방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언니인 피고인의 처에게 피해자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다른 일로 피해자를 돌봐줄 수 없을 때 처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왔다. 1. 2017. 5. 15.경부터 2017. 6. 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7. 6. 6.경 사이 21: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그전부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7. 6. 11. 21:00경부터 2017. 6. 12. 03: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서, 2017. 6. 11. 21:00경 머리가 어지럽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감기약을 먹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피해자 작성의 현장 그림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나이, 가족사항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조사, 피해자 모 제출의 학생건강검진 재검사 및 정밀검사 안내서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피해자 통화내역 확인, 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센터 상담내역, 이모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G 메시지 등, 피해자 모의 입·퇴원 진료기록 등 첨부, 현장검증) 및 첨부서류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부, 진단서, 학생건강검 진 재검사 및 정밀검사 안내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증거분석결과 CD, 통 화기록, 메시지 기록, 통화내역,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상담기록지, 이모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문자 캡처,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H 작성의 아동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I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J·K·L 작성의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로서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만 9세의 아동으로서 연령에 적합한 인지적 발달 수준을 갖추고,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여 적절히 답변하며 또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어휘를 구사하는 등 실제 경험한 일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데에 필요한 인지적·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진술분석전문가 H이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진술분석관들은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사건이 일어난 시간, 공간, 지각적 맥락 등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세세하고 통일되게 보고하고,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이나 당시의 심적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거나(H 작성의 전문가 의견서), 진술의 세부 내용에서 사건 정황,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진술 등의 준거가 발견되고, 전체적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며, 조사자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나 조사자의 일부 암시적·유도적 질문을 정정해 주는 등 유도만으로 허위사실을 보고할 정도로 암시에 취약한 수준이 아니라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J 등 작성의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 별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범행 일시, 범행 장소, 경위 및 범행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는 범행 시기에 관하여 "11일 전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바닥에 잔 게 먼저 있었던. 5월 달 인가 6월 달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6월 11일 전인 건 맞아요."라고 진술하여 다른 범행과의 선후를 명확히 구별하였고(증거기록 81쪽), "시간이 대충 9시 반은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누우려고 잠잔 시간이 25분이고, 제가 그 때 잠이 안와서 5분이나 10분은 안 잤는데. 거기서 한 5분 잠을 잤는데, 그 때 느낌이 왔어요."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시간도 특정하였다(증거기록 98쪽). 그리고 피해자는 "엄마 병원에 가신 다음에 있었던 일은 맞아?"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여 범행의 일자도 어느 정도 특정하였다(증거기록 82쪽). 범행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는 "바닥도 있고, 침대도 있었는데. 바닥에서는 첫 번째로 있었고, 침대에서는 두 번째."라고 진술하여 두 차례에 걸친 유사성행위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장소와 명확히 구별하는 한편(증거기록 60쪽), "바닥에서잤다고 하는 여기는 어디야?"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오빠랑 공부하는 방."이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74쪽). 또한 피해자는 "이모부가 밥을 안 먹으셔서 그 전에 제가 밥을 먹고 이모부가 밥을 차려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모부는 TV 보고 저는 그림 그리고 한. 계속 시간이 지나서 9시쯤 저한테 자라고 해서 그냥 잤어요. 그러고 잠들 때 또 꿈속처럼 숨이 막히고. 숨은 쉴 수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졌어요. 뭔가 긴 게 들어오는 느낌. 생식기 부위. 좀 더 굵은 게 들어오는 느낌. 손가락 여러 개 정도 쯤. 동그라미 돌려서, 이렇게 방향 돌리는 것처럼 돌려서. 아프지는 않았어요. 1, 2분 정도 그러고 나서 그냥 멈췄어요. 뭔가 빠지는 느낌. 그 다음에는 위에 눌러진 것도 없어졌어요."라고 진술하여 사건이 발생한 전후 과정과 장소 등 사건의 정황과 함께 범행 방법과 당시의 느낌 등에 관하여 자세히 묘사하였다(증거기록 70~7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며 구체적이며,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발생하였다는 다른 범행들에 대해서 우선 진술하면서 이 부분 범행은 나중에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36쪽), 다른 범행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떠올려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되었는데(증거기록 60쪽), 이러한 진술과정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사건의 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거나 그 진술이 질문자의 유도나 암시에 의하여 오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는 범행 당일 어지러움을 느껴서 피고인이 가져다 준 약을 먹고 평소보다일찍 침대에서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에 관한 시간적·상황적 특징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시기에 관하여도, "6월 11일. 일요일. 아팠을 때가 일요일이었거든요."라고 진술하여 범행 일자를 기억하는 이유까지 상세하게 밝혔고(증거기록 68쪽), "이모부가 약을 사와서 먹고 그냥 원래 9시쯤에 자는데 더 빨리 자라고 해서 잤는데, 그 도중에 제가 잤거든요. 그런데 그냥 꿈에서 갇힌 것처럼 몸이 안 움직여지고 거기쪽에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깨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눈이 안 떠지고."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6쪽), 구체적인 범행 시각도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가 침대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차림, 침대 위에 누워있던 위치, 자세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67쪽). 나아가 피해자는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그냥 무서워서 이모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모가 전화를 안 받아서 또 전화를 해보자 하니까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그냥 무섭다고만, 그냥 있었던 일을 안 말하고, 잘 때 있었던 일은 안 말하고 그냥 무서운데 어떻게 하냐고 엄마한테만 말했어요."(증거기록 54쪽)라고 진술하였는데, 범행을 당한 후 새벽에 잠을 깬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고, 통화내역(증거기록 146쪽) 등 객관적인 증거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범행 방법과 당시의 느낌 등에 관하여 "평소대로 자고 있었는데 뭔가거기 쪽에 뭐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안 움직여져서. 생식기. 손가락 같은 긴 것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은. 잠을 자서 깼는데 눈을 못 뜨는 눈을 못 떴어요. (위에서 누르고 손가락 같은 게 들어오는 느낌이) 5분, 7분에서 8분 정도. 손가 락을 그냥 위, 아래 양 옆으로 다 움직이는 느낌. 조금 아프긴 했는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증거기록 50~53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며 구체적이다. 나)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 허위 진술의 동기 여부 등 항암치료를 받던 중에 일시적으로 퇴원하였다가 다시 입원하려던 피해자의 어머니 E는 어두운 표정의 피해자로부터 "엄마 꼭 부탁이 있는데 이모부가 우리 집에 안왔으면 좋겠어. 이모부가 우리 집에 안 오는 게 소원이야."라는 말을 듣고 느낌이 이상 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최초로 판시 각 범행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7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후 E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1366 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아 피해자가 부산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19쪽). 위와 같이 사건 발생 후에 E가 피고인의 범행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판시 각 범행 당시는 E가 항암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부산으로 자녀들과 함께 이주한 다음 장기간 입원하여 있는 동안 피고인과 그 처가 E를 대신하여 그 자녀들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 F을 돌보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겪은 피해자의 성인 남성에 대한 불신 및 증오 등으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허위 진술의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 밖의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이모인 M와 평소 SNS(G)를 통하여 빈번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2016. 10. 26.부터 2017. 5. 19.까지는 '~' 표시와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였으나, 2017. 6. 3.부터는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증거기록 289~293쪽), 이는 그 무렵에 피해자의 심리 등에 영향을 준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비록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지만, 이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자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 일시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탓일 뿐이고,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이 제3자에 의하여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개연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당시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판시 각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모두 피고인이었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직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 고인 스스로도 2017. 6. 11. 밤 10시 20분까지 피해자와 한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13쪽). 피해자의 오빠인 F은 '대문과 현관문을 잠그고, 그 외에 침입한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범행은 아닐 것이다.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범인은 피고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0쪽), 달리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외부인이 침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외부 침입흔적이 없다면 이 범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빠인 F이 사전에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날에만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가능성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당시에 범행으로 인하여 잠이 깼지만 두려움에 눈을 뜨지 못하여 누구인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오빠나 이모부 밖에 없었으니까 2명 중에 있는데 오빠는 잠에서 절대 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1쪽) 사실상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2) 피고인의 현장부재 증명(이른바 알리바이)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일시 중에 피해자의 집을 혼자 방문한 것은 2015. 5. 17.밖에 없는데, 그 날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 F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20:00경 목욕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위 범행 시각에는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그의 처인 M 사이의 G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드시 M와 G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혼자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자 집에 왔을 때가 6번 이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쪽), F도 '피고인이 M보다 먼저 왔을 때는 5번 정도로 기억이 되고, 2번 정도는 자고 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입원치료로 집을 비우는 상황을 이용하여, 마땅히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이모부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신뢰에 편승하여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상처는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7. 18:45경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어 여러 번 키스를 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 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일시에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의 일시 등에 관하여 "6월 7일쯤. 오후 6시쯤 의자, 방 옷장 앞에 화장실 앞쪽에 방에 있는데 거기서 (뽀뽀를) 했어요. 그냥 계속 강제로 하다가 이모부가 그만 멈추고 그냥 안방에 소파에 앉아서 TV보러 갔어요. 6시 45분쯤. 그 때 제가 핸드폰 옆에 두고 44분쯤에 딱 봤거든요. 그런데 그쯤에 이모부가 왔어요. 제가 공부하러 의자에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공부 가르쳐준다고 오면서 뽀뽀하다가 가슴 만지면서 만지면 되냐고 했는데, 계속 만지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멈췄어요. 잡고 밀치니까 그냥 좀 멋쩍은 듯이 갔어요. 이후 이모부는 소파에 앉아서 야구 보고저는 가방 챙기고 공부하고 있었어요."(증거기록 41~49쪽)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위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2017. 6. 7. 18:45경으로 특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481쪽), 피고인은 2017. 6. 7. 18:49경(CCTV 영상에 표시되는 시각은 2017. 6. 7. 18:45경이나, 실제 시각보다 4분 가량 느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N 아파트 C동 출입문 근처를 지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나서는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 일시로 특정된 2017. 6. 7. 18:45경에는 아직 피고인의 집 안이나 혹은 피고인의 집과 위 출입문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반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의 현장검증결과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데 3분 13초만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피고인은 8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시각인 18:45경 피해자의 집에 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위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18:46경에는 피해자의 집을 나서야 18:49경 피고인의 집 부근 출입문에 도착할 수 있을 터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18:45경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곧바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TV로 야구 경기를 시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TV까지 시청하였다는 피고인이 그 범행 이후 단 4분 만에 피고인의 집 부근 출입문에 도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3)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범행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나 공소사실에 특정된 시각 또는 날짜가 아닌 다른 일시에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설령 그와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