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22. 5. 20.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6.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7. 28.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대전시 일대에 위치한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 등의 대화방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1회 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약 16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전시 일대에 위치한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 등의 대화방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1회 당 14만 원을 받고 약 7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재판 확정 사실 및 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보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및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녹음파일,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카드 영수증, G, H모텔 CCTV 영상,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4.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 상호간] 5.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6.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7.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9.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영업행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I모텔 등)에 있다가 성매수 남성을 찾으면 피해자가 나가 성관계를 하고 다시 위 모텔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들은 더 이상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이용할 모텔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영업행위를 그만두었으나, 피고인 B, C은 2021. 8. 17. ~20.경까지 대전 J 일대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였고, 피해자의 성매매가 끝나면 옥천에 있는 모텔로 돌아왔다(증거기록 제2권 제83쪽, 제1권 제42쪽, 제47쪽 등 참조).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영업행위와 제2항 기재 영업행위는 성매매 알선을 지시한 자 및 그 방식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 B, C은 제2항 기재 영업행위를 시작하면서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위등)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의 연령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0.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10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그 범행 경위, 수단 등이 매우 유사하다]. - 피고인은 비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영업행위 이후이기는 하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영업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사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앙톡, 즐톡)을 활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그 범행 수법 역시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성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B 등에게 분배하여 주었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로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그 매수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위이지만,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가 장래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크나큰 장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그 범행 경위, 수단 등이 매우 유사하다]. -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사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죄질 및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A이 범행을 중단한 이후에도 C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영업행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영업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을 중단하고자 하는 A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은 A,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매매 대금을 분배받지 못하는 등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피고인은 A, B와의 친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사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죄질 및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누범이다. 비록 종전의 누범전력이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 제도의 취지상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A이 범행을 중단한 이후에도 B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영업행 위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