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피고인와 고소인 B 두 사람은 각자 2006년도 부산교도소 수감되면서 수감 동기생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다른 사건으로 창원서부경찰서에 구속되면서 2008. 1. 14.경 위 경찰서 면회실에서 고소인의 부탁으로 고소인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보관의뢰 받아 이를 보관함을 기화로 고소인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14. 경 구 마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F 회수용 서비스이용명의신청서에 불상의 펜으로 이용고객 이름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마산시 F", 우측 하단에 2008년 7월 11일, 그 옆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KTF회수용 서비스이용명의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위 핸드폰 대리점 사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F회수용 서비스이용명의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TF회수용 서비스이용명의신청서와 위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로부터 핸드폰 개설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핸드폰 개설인인 2008. 1. 14. 부터 해지일시인 2011. 10. 25. 경까지 핸드폰 G의 사용요금 297,310원, H의 사용요금 226,730원, I의 사용요금 270,093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핸드폰 3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음도 위와 같이 각 핸드폰의 사용대금 도합 794,133원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을 찾아와서는 "2012. 8. 18.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공증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49%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7. 18. 16:30경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 내에서 C에게 4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연 13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9. 6. 말 22:00경 채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개 같은 년아 전화를 하면 받아야지 네년이 나한테 주는 돈이 껌 값 주는거냐, 죽고 싶어 환장했나, 확 패서 죽여 버릴라, 네년 노모한테 찾아가서 땅 설정 건 말해주고 땅 팔아 받아갈까, 그러니 이자를 제때에 주라고 이 씹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09. 11. 말 22:00경 채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이렇게 나올거냐, 돈 내놔라 이 좆같은 년아, 너 정말 이따위로 나올거냐, 나한테 죽는다, 돈 벌어서 내돈 갚아 씹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이자율에 대한) 1. 피해자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 자료, 공정증서(증서 2009년 제745호-2008. 7. 18.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호(2009. 6.경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2009. 11.경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동네로 피해자 D(47세)이 이사를 온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 공터에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모아두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쓰레기를 발로 차거나 이웃 주민들에게 폭언 등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21:00경 E에 있는 F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굴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소음 등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왜 동네를 시끄럽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10회 차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17cm)을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부터 2012. 12. 12. 10:1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자로 허가받은 'D'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천지넥스트'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동그라미 3개가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현장 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천지넥스트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1:20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D마트 앞 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인 E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1:3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기사인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2세)으로부터 모욕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행 제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G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이내에 동종전과 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9. 10: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파출소 내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시라'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외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으며, 2012.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총 20회에 이르고, 그 중 최근 3년간의 전력이 6회인 등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4세)가 남자 손님과의 술값 문제로 112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창녀 같은 년, 보지를 몇 번이나 팔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사건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5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6. 27. 23:4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9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11. 4. 17:49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5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11. 23. 12:4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7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4. 14. 19:0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279-3 앞 교차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의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위를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10. 31. 14:30경 양주시 덕계동 덕계역 금연장소에서 흡연하였다."라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31. 양주경찰서장으로부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54호 위반으로 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구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본래 납부기한은 2008. 10. 31.부터 10일이 경과한 2008. 11. 10.까지인데, 위 통고처분 당시 피고인이 받은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1차 납부기한이 2008. 11. 11.로 잘못 기재된 사실, 본래 1차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00을 가산한 24,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범칙금납부통고서에 기재된 1차 납부기한대로 2008. 11. 11. 양주농협 삼숭지점에서 20,000원을 납부하였고, 위 지점 직원 역시 1차 납부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20,000원을 수령하여 전산입력한 사실, 그런데 위 지점 직원이 실수로 통고처분번호를 전산입력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입력하는 바람에 범칙금 납부 종결로 처리되지 않고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를 이행하였는지 살피건대, 구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항 단서에서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법한 범칙금 납부기한에서 하루를 더 경과하여 납부한 까닭은 경과범칙금납부통고서에 1차 납부기한이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이므로, 구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구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내지 D 종중원이고, 위 두 종중은 E13대조와 14대조를 각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종중 구성원이 대부분 중복되어 하나의 집행부를 구성하여 두 종중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위 종중의 과거 집행부가 종중 재산을 불법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는 F, G 등이 2009. 4. 18. 종중 총회를 통하여 회장, 총무 등으로 선임되어 새로 집행부를 구성하였고, 이에 반대파인 H 등이 2009. 5.경 위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집행부 선임이 무효가 되었다. 이후 2011. 10. 22. 종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D의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과거 집행부이던 I, J 등을 회장, 총무로 각 선임하는 집행부를 결성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2012. 1.경 F(2012. 6. 12. 사망), K, L, M, N, O, P, Q, R, S, G, T, U, V, W, X, Y, Z, AA 등과 함께 종중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 2.경 새로 선임된 집행부에 종중을 맡길 수 없다는 등의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2. 21. 대전 서구 AB아파트 212동 902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종중에서 2011. 10. 22.자 총회를 거쳐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하였을 뿐 C 종중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집행하기 위한 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종중의 새로운 집행부인 피해자 I,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존경하는 종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D 종중의 종토에서 30억원을 소진하고 또 다시 C종중의 보상금 3,403,272,000원을 수령하여 극소수의 사람들이 보상금을 집행하려고 2011년 10월 22일 적법하지 않은 총회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위 종중의 종중원 410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편물(존경하는 종원님께 드리는 글) 1. 손실보상협의요청공문사본, 결정문사본(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유인물수령자명단 사본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이 허위의 내용이 아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종중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 측과 고소인 측으로 나뉘어 분쟁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단지 고소인 측이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려 한다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들은 것에 불과하였던 점, 고소인 측에서 2011. 10. 22. 총회에서 보상금을 집행하기 위한 결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고소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금 수령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사건(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카합11)의 경우 그 주장사실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기각된 점, 실제 이 사건 종중 종토의 수용과 관련하여 2011. 10. 23.부터 2012. 1. 31.까지의 기간 중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 이 사건 종중의 명의로 보상금수령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측에서 위 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 서면 질의를 하는 등으로 소문의 진위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확인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 사실 관계 확인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 측이 자의적으로 보상금 집행을 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우편물을 종중원들에게 발송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02. 02.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 들어가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나를 또 감방에 넣을려고 하냐'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2. 02.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마트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맥주 1병을 꺼내 가게 입구 간이테이블로 가져가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돈이 어디 있냐'는 등 욕설을 하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 E의 휴게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1:05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복사본, 영업허가증 복사본,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아이씨 앞 도로에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3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2.09:00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701동 810호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5. 2.경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A와 5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21:03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학사마을 원룸촌 골목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기포천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7경위 D파출소에서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목격자의 진술과 동일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4월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측정거부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 중순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9. 2. 중순 22: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 상당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9. 7. 7.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9. 7. 7. 0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어플인 'D'를 통해 알게 된 E(여, 38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이 마시고 있던 커피에 몰래 타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2019. 7. 22.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7. 22. 21: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항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7. 23.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7. 23. 14:55 경 대구 달성군 G 앞길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 뒷 좌석에 필로폰 0.89그램 상당이 담긴 파우치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5~18) 1. 약독물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사용,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1:30경 대구 중구 B모텔 C호에서 같은 날 새벽경 동네 후배인 D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E(여, 12세)을 비롯하여 총 여자 2명, 다른 남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10. 4. 01:30경 위 모텔 F호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아동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상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러던 중 일행인 G이 위 호실 문을 두드리자 잠자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위 G과 대화를 한 뒤 호실 문을 닫고 혼자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3:30경 H이 위 호실에 들어오자 잠시 위 행위를 멈추고 G 등 다른 일행들도 연달아 위 호실에 들어오자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 같이 위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모텔 앞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위 F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다시 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7),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7) 1. 아동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31, 3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만 22세로 젊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F, G, H, I(이하 'F 등')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 G은 도박 사이트 운영 총괄 및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들과 H, I은 회원 및 총판 관리, 충전 및 환전, 고객게시판 관리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총판관리 등 역할과 함께 2017. 4.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스포츠 중계방송, 경기분석자료 등을 제공하는 'J' 사이트를 개설 및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2015. 10. 5.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태국 방콕 K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 'M', 'N' 등(도메인 주소 수시 변경, 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O 명의 P은행 계좌(Q), ㈜R 명의 P은행 계좌(S), ㈜T 명의 U은행 계좌(V) 등 속칭 '대포계좌' 53개를 배팅금액 입금계좌로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회원 4,061명으로부터 합계 53,330,634,383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0.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10. 24.경부터 2018. 6. 26.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0. 24.경부터 2018. 6. 26.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6. 6.경부터 2018. 9. 28.경까지 각각 위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B 수익금 내역, 피의자 B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요양자료 및 L 회원과의 거래 내역 현황, 피의자 A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A 수익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수익금 검토),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확인보고), 내사보고(이 사건 L 총판 운영 사이트 J 자료 붙임), 수사보고서(J 운영자 사용 계좌 예금주 W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각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 D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C, E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공범인 F, G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H, I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