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원 주시 D에 있는 E 아웃렛 1층 F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위탁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 입금, 판매 및 재고현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영용품 등 물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20,072,30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10,794,374원만 입금한 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9. 경부터 20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2,036,09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대리점 계약서 사본, 상품공급내역 및 판매,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나, 위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 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탁매매인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가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를 통해 변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리점 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보로 제공한 현금 2,000만 원 및 부동산을 통해 피해금액을 일부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판시 기재 F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1,921,758,7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그 중 약 1,765,650,139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156,108,581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8. 30.경 피해자와 대리점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F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1. 12. 14. 위 매장을 폐업한 사실, 피해자의 담당자가 2011. 10. 24. 피고인 운영 매장에 남아 있는 재고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전산 재고에 남아있는 재고물품액과 매장에 남아있던 실제 재고 물품액 사이에 156,108,581원 상당의 차이가 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거래 계약에 의하면 분기별, 년도별로 재고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 운영 매장에 대한 재고 조사는 2007년 내지 2008년경에 한 차례 이루어졌을 뿐이고 이후 2011. 10. 24. 재고조사 전까지는 재고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산 정리가 안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상의 순출고금액은 출고에서 반품을 뺀 금액인데, 물품의 출고 및 반품 시 전산 상으로 입력하면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피고인이 재고로 반품한 물품이 피해자 측의 반품확인 과정에서 누락되는 등 이로 인하여 실제 재고 수량 및 금액과 전산 상의 재고 수량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횡령기간이 무려 5년여에 이르고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2008. 10. 22.경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C로 법인이 변경되면서 피해자 측에서 작성한 중간 정산 문서에는 '재고 LOSS'란에 '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G이 법정에서 '차이가 나는 물량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나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차액이 존재하게 된 데 대하여 피고인의 횡령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재고물품 전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21. 03: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여자가 있는 술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0경 대구 수성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사건조사를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H에게 "개새끼 씹할놈아,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I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팔로 위 I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사건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지구대 입구에 놓여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대형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어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화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파손된 화분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13:45경 영천시 도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남숯불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1회가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에 있는 남산4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는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MS재건병원 맞은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재영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은, 2013. 5. 13. 23: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삼성목욕탕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군보살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골목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의 C(40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었으나 서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시비 끝에 후진하여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도록 해주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태롭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인근에 차를 세운 후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 먹었습니까. "라면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받고도 차량을 직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해 핸들을 붙잡으며 피고인의 차량 주행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창문을 닫으며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핸들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의 일부가 피고인 차량의 창문 틈에 끼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10km/h의 속도로 10m가량 진행하여 위 승용차에 옷이 끼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오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손·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상해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위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하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을 쫓아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하차를 할 수 없도록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막아섰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목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및 전경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6:5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 소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지하 환승 통로 계단에서부터 승강장 게이트까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갈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이어 같은 장소에서 2호선 대합실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까지,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0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서 서빙과 음식값 계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 13:00경 위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사가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12,000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32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25. 10:00경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형사6팀 사무실에서 제1항 범죄 혐의로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종이에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진술인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경사 G에게 제3항과 같이 작성한 F 명의의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F이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의자는 2013. 5. 25. 10:34경부터 11:35경까지 위 부산동래경찰서 형사6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동래경찰서 경사 G에게 제5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명의)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명의), 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문서관련 범행의 경우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은 그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하고 합의한 점, 말기 신장병으로 투병중인 남편과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깊은 반성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6.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조직폭력단체인 화성파 18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조직폭력단체인 파라다이스파 17기 조직원들이며, 피고인 D는 위 E이 운영하는 복싱 체육관의 코치이고, 피고인 F는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M은 위 파라다이스파 18기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7. 11. 07:15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머리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 A(35세), 피해자 N(36세)와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조직원인 M과 함께 위 현장으로 가 위 M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머리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A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손등 부위를 맞추고, M이 넘어뜨린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벽돌로 위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과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7. 11. 07:15경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이 주점 앞에서 싸움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위 주점에 출근하자마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 현장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위 주점 출입구에 설치된 CCTV 녹화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에서 원본 반출한 사유),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사진, 사진 1. O모텔' CCTV 영상 CD, P 주점 CCTV 영상 CD 1. 각 회답서, 의사소견서, 구급활동일지, 소견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피고인 D): 조회회보서(A, D),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과거집행유예 선고 내역 등 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판결문 7부 (피고인 A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격과 수비가 교차하며 싸우는 상황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o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o 피고인 F: 형법 제1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o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D: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길을 가다 시비가 붙은 끝에 패싸움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 A, 피고인 D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와 같이 거듭 범행함.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다치게 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반적으로 중함. 피고인 F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o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모두 합의함. 피고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C에서 활엽수 354본, 소나무 350본, 리기다 소나무 238본을 벌채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확인용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산확인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나무를 벌채하여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제10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나무 등의 소유주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 소지 피고인은 2013. 7.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40L 상당의 드럼통에 소주를 넣은 후 양귀비 10~20주를 집어넣어 양귀비술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만든 양귀비술과, 양귀비 열매 2봉지, 양귀비 잎 및 줄기 약 1kg 등을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하여 마약을 소지하였다. 2. 마약 매매 피고인은 2014. 1. 19. 15:00경 전라남도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양귀비술 1병(1.8.L)을 3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4-S-856) 1. 내사보고(E 주민상대 양귀비酒 구매 및 감정의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소지의 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마약 매매로 인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서 채취한 양귀비로 만든 술, 열매, 잎과 줄기를 집에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고, 마약인 양귀비를 소지,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에게 소지하고 있던 양귀비술을 3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인 양귀비는 그 중독성이 높고 남용될 경우 인체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사회적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취급자 이외의 자가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길가 등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를 우연히 발견하여 민간요법에 따라 약용으로 쓸 생각으로 보관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마약의 교부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밴 소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2: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3동 주차장 입구 도로상을 주공아파트 상가 쪽에서 위 아파트 103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많지 않아 어두운 편이었고, 도로상에는 피해자가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해 다른 곳을 쳐다보며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04: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8:00경 경주시 현곡면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구리에 있는 상구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5회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15. 17: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착석한 후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천안시 서북구 G빌라 근처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고, 화물차에서 하차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화물차와 동전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17:5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 음식점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G빌라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차례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보호처분 조회의뢰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향,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으나 다시 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 자동차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아주 중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농로에서 위 승합차를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정차해두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자 위 승합차의 방향을 11번 군도 쪽으로 돌려 나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 약 3m의 좁은 농로이고 당시 피해자는 위 승합차의 후진을 막기 위해 위 승합차의 뒤쪽에 철제선반을 놓아두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합차의 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승합차 뒤에 놓아 둔 철제선반을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철제선반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철제의자로 이 사건 차량 뒤를 막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았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후진하여 철제의자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E이 제 차 뒤로 가는 것을 보았고, 후진을 하다가 걸리는 느낌이 나서 잠시 멈췄을 때 E이 걸어서 옆으로 피하는 것을 보았으며, 제 차에 무엇인가 걸려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이 단속될까봐 두려워 그냥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철제의자를 충격한 후 잠시 정차한 바 있고, 철제의자 파손 정도 및 노면의 긁힌 자국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경찰에 교통사고(뺑소니)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일부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2013고단16 피고인은 2010. 3. 12.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1동 408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당시 개인 부채가 5천만원 상당이고 별다른 채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원금에 월 2부 이자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및 D의 모(母)인 피해자 E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8 피고인은 2010. 5. 11. 창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개인 부채가 5천만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집을 팔 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9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0. 9. 10.에 182만원을, 2010. 10. 13.에 400만원을, 2010. 11. 30.에 28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5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차용증 등 1. 판결문 사본(창원지방법원 2012나598) ¹2013고단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및 E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7:40경 C 등 7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다가구주택의 지하 1층 피고인의 집에서, 국제결혼한 베트남 출신의 처 E로부터 전화상으로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나, 립글로즈로 거울에 '미친년'이라고 쓰고, 라이터로 그곳 작은방에 있던 베개에 불을 붙여 위 불이 옆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와 방바닥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방화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건조물 소유자 C과 거주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