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여, 2세)은 2015. 3.경부터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0:40경 위 D어린이집 미소반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생과 원만히 지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들어 올려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반성하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혼자 화장실에 남겨 둔 채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약 10분간 감금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어린이집 CCTV, CCTV 영상사진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옆자리에 있던 친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고, 통제가 되지 아니하여 교육 목적으로 교실 안 화장실로 데려 가 혼자 있게 한 것일 뿐 학대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CCTV 영상 CD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당시 32개월로서 만 2세의 어린 아이였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을 비롯하여 총 9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교구 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이 옆자리의 다른 원생의 손등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 아동을 반대편 자리로 옮기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옮긴 자리에서도 앞, 옆에 앉은 원생들의책을 밀며 소리를 지르자(제출된 동영상에는 나오지 아니함) 피해 아동의 손을 끌며 자신에게 오도록 하였으나 피해 아동은 이를 거부한 사실(동영상 00:00~00:09, 이하 동영상 시간만 표시한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아동 쪽으로 이동하여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한 쪽 팔을 잡아 올려 피고인의 자리로 끌어다 놓은 뒤(00:09~00:30) 계속 수업을 진행한 사실(00:30~02:05),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 아동은 아무 말 없이 있다가(피곤한지 졸린 눈을 비비기도 한다) 차츰 피고인의 수업에 관심을 보이며 몸을 일으켜 수업에 집중한 사실(01:45~02:10),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올려 교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반성하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혼자 화장실에 남겨 둔 채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약 9분간 계속 수업을 진행한 사실(02:10~11:08), 피고인은 다시 화장실로 가서 피해 아동을 데리고 나왔는데(11:08~14:00), 당시 피해 아동은 입고 있던 레깅스나 치마 없이 팬티만 입은 채로 나온 사실(피해 아동이 볼 일을 보다가 옷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14:00~14:50), 이후 피해 아동은 귀가하여 부모에게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한 쪽 팔을 잡아 올려 피해 아동의 몸 전체가 공중에 뜬 상태가 되었던 점, 피해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고 피고인의 수업에 집중하는 상황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화장실에 장시간 홀로 남겨 둔 채 화장실 문을 닫아두어 외부와의 단절을 초래한 점, 이후 피해 아동이 보인 행동(혼자 볼 일을 보다가 옷을 버리거나 귀가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기 싫다고 말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학대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임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의도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건 이후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변화나 징후가 보이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여, 2세)은 2015. 3.경부터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4:33경 위 D어린이집 미소반 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깨우며 일으키는 절차 없이 피해자가 깔고 있던 이불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뒹굴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 CD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잠을 자던 피해 아동이 일어나지 않자, 피해 아동을 깨우며 일으키는 절차 없이 피해자가 깔고 있던 이불을 들어 올린 사실, 이에 피해 아동은 바닥에 반 바퀴 정도 구른 뒤 일어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이불을 들어 올린 시점은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낮잠 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인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이불을 세게 들어 올린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에 충격이 가해질 만한 상황이 없었던 점, 피해 아동이 구른 정도 역시 매우 약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 아동을 학대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상황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동을 깨운 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할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