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54

범죄사실 2018고단2054 피고인 A는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이라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C와의 공동범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입소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피고인 A는 2017. 7.경 괴산군으로부터 같은 해. 9. 20. 위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통보받자 위 특별점검 이전에 입소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소자들의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여 괴산군청 공무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7. 9. 18.경 위 'E' 사무실에서, 비치되어 있던 입소자 I의 건강진단서 원본 중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진단일을 수정액으로 지운 후 컬러복사기로 4부 복사하고, 그 양식을 위 'E'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C에게 교부하여 그곳에 입소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고,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볼펜을 사용하여 위 양식의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K, 만 86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진단일란에 '2017년 5월 30일', 의사성명란에 'M'라고 기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입소자 N, O,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료법인 Q 재단 R병원 의사 M 명의의 J, N, O, P에 대한 총 4통의 건강진단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2017. 9.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소자 J, N, O, P에 대한 건강진단서 4장을 마치 위 R병원 의사 M로부터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비치하고 특별점검을 나온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S팀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피고인 A는 2017. 9. 20.경 위와 같이 괴산군의 특별점검에서 입소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받은 것처럼 R병원 의사 명의로 된 건강진단서 4통을 위조하여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S팀 공무원에게 제시하였으나 그 위조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입소자들이 위조된 R병원 의사 명의 건강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자에 H병원에서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았으나 제때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건강진단서를 임시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로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9. 21. 오전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 H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강진단서 양식의 성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T, 만 85세', 주민등록번호란에 'U', 진단일 연월일란에 '2017년 4월 18일', 의사성명란에 'V'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건강진단서의 "의)G의료재단 H병원" 기재 옆에 위 R병원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던 L병원 명의의 도장을 찍고, 동일한 방법으로 입소자 J,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건강진단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 의사 V 명의의 입소자 N에 대한 건강진단서, 의사 W 명의의 입소자 J에 대한 건강진단서, 의사 X 명의의 입소자 P에 대한 건강진단서 총 3통의 건강진단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2017. 9. 20.경 괴산군 특별점검에서 위조된 R병원의사 명의의 건강진단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위조 사실이 적발되어 2018. 1. 2.경 괴산군으로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제1, 라호에 의거 입소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1명만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입소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고 진단서를 위조하여 서류를 갖춰놓음"이라는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건강진단서 3통을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뒤 2018. 1. 12.경 충북 괴산군 괴 산읍 임꺽정로 90에 있는 괴산군청에서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입소 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비치하여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적정시기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비치하지 못한 점을 시정하고 차후로는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 위조에 대해서는 H병원에서 실시하였다고 해명한 바와 같이 해당 입소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비치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강진단서 3통을 첨부한 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를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S팀 Y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건강진단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있고,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9. 20.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괴산군청 공무원에게 입소자들에 대한 R병원 의사 명의의 건강진단서 4통을 위조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보고 및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2018. 1. 12.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괴산군청 공무원에게 입소자들에 대한 H병원 의사 명의의 건강진단서 3통을 위조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보고 및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2018고정673 피고인 C는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A 운영의 'E'이라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입소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위 노인요양원 원장인 A는 2017. 7.경 괴산군으로부터 같은 해. 9. 20. 위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통보받자 위 특별점검 이전에 입소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소자들의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여 괴산군청 공무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A는 2017. 9. 18.경 위 'E' 사무실에서, 비치되어 있던 입소자 I의 건강진단서 원본 중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진단일을 수정액으로 지운 후 컬러복사기로 4부 복사하고, 그 양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그곳에 입소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볼펜을 사용하여 위 양식의 성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K, 만 86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진단일란에 '2017년 5월 30일', 의사성명란에 'M'라고 기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입소자 N, O,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료법인 Q 재단 R병원 의사 M 명의의 J, N, O, P에 대한 총 4통의 건강진단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7. 9.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소자 J, N, O, P에 대한 건강진단서 4장을 마치 위 L병원 의사 M로부터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비치하고 특별점검을 나온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S팀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제3회 진술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건강진단서, 2017년 노인복지시설 특별지도점검계획하달, 2017년 노인복지시설 특별지도점검결과 알림, 입소자건강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 건강진단서 4통(증거목록 순번 39), 진료기록지 및 건강진단서 3부(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각 거짓 보고 및 거짓 자료 제출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7. 9. 20. 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및 각 2018. 1. 12. 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2017. 9. 18.경 사문서위조 범행, 2017. 9. 20.자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진단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는 피고인 C가 업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추후에 H병원에서 정식으로 건강진단서가 발행되면 대체하여 편철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생성한 문서일 뿐 건강진단서의 본래 목적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성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정식으로 편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조의 고의 및 행사의 목적, 행사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 C에게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2017. 9. 20.자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범행 또한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 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도422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등 참조),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20 10. 23. 선고 200852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진단서는 병원 인장이 포함된 다른 진단서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컬러복사하여 인적사항란을 새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생성되었는바, 인적사항란이 수기로 기재되어 정상적인 진단서와 차이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사문서위조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조의 고의, 행사의 목적 및 공동가공의사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이 추후 진정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인적사항 등을 대조하여 보기 위한 것이라면 진단서 양식과 입소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 등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다른 진단서의 인적사항 부분을 지우고 입소자의 수만큼 컬러복사하여 인적사항란을 다시 기재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진단서는 피고인 A가 추후 정식 진단서를 발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 H병원의 양식을 기초로 한 것도 아니어서 견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A는 위 특별점검 당시 이 사건 진단서에 기재된 입소자들에 대하여 이미 H병원에서 건강진단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진단서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후 교체할 생각으로 이 사건 진단서를 생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진단서에 기재된 입소자들 중 O을 제외한 나머지 입소자 3명은 위 특별점검 시점 이전에 H병원에서 아무런 진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9. 20. 특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 진단서를 생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점, 피고인 C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진단서가 특별점검에 대비하는 용도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공무원들이 점검 중에 이 사건 진단서를 볼 것이라고는 생각했다'는 것인 점, 가사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위 진단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업무참고용이라는 취지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성인이고 간호조무사자격증도 가지고 있어 스스로가 하는 행위의 의미를 몰랐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단서가 업무참고용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A, C에게 위조의 고의 및 행사의 목적이, 피고인 C에게 공동가공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특별점검에서 진단서 발급 누락이 발견되더라도 피고인 A, C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행사행위의 존부 및 피고인 A의 2017. 9. 20.자 사회복지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진단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점검에 대비하여 생성된 위조문서이고, 이 사건 진단서 기재 입소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17. 9. 20. 이전에 H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C가 이 사건 진단서를 통상의 진단서와 같이 관련 서류 등을 입소자별로 편철한 파일에 함께 편철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진단서와 그 복사의 대상이 된 진단서 사본을 모아 파일에 철하여 특별점검시 열람의 대상이 되는 입소자별 파일이 꽂혀있는 책장에 꽂아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가 이 사건 진단서를 열람 가능한 상태로 비치하여 두었다고 보이므로 행사행위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거짓 보고 및 거짓 자료 제출행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C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2017. 9. 18.경 사문서위조 범행, 2017. 9. 20.자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위 각 범행의 은폐 등을 위하여 추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1)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2)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지위에서 진단서 위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요청 내지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