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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9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5,78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591,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84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경부터 계속하여 적자인 상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약 1억 원의 카드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1억 4,000 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건강보험공단에 8,000 만원 상당, 건설공제조합에 5,000 만원 상당의 미납금이 있었으며, 약 5,000 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 3,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9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20162584₁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사본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판결확정일자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액수가 3,100여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이외에 피고인이 스스로 임금 등을 변제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도망하였던 점, 사기 피해자인 L에게도 오랫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인 L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09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3. 11.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23,750,000원, 퇴직금 2,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3, 5,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487,8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93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달성군 0에 있는 P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 의 2013. 5.분 임금 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8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63

범죄사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손 또는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단속시인 2016. 2. 11. 21:00경까지 수원 팔달구 B, 2층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상호 불상의 보도업체(일명콜때기)를 통하여 성매매여성종업원을 공급받고, 인터넷 'D', 'E'에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동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최대 160,000원을 받아 여성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의 실제 운영자이고, F은 부산 동구 G빌딩 602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I,J은 F에게 고용되어 H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F, I, J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 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F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13. 10. 일자불상경 위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가 2009. 7.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정년도 없음에도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7. 1.자 E(주)의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주) 대표 K을 통해 위 취업규칙에 위 회사 대표자 및 노조위원장의 날인을 하게 한 다음 위 J에게 건네주고, 위 J은 같은 날 울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60세인 2009. 7. 1.자 E(주)의 취업규칙과 정년이 55세인 기존 1998. 3. 25.자 (주)의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1. 11. 경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73,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73,56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익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J, I,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2번) 1. E(주)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 신청서 사본, 고용노동부의 정년연장지원금 지급내역 출력물 1부, 취업규칙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수령한 위 지원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1

범죄사실 2014고단8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건설현장인 전북 완주군 H 공사현장에서 2013.6. 1.부터 2013. 7. 2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2,490,79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5 내지 26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0,429,4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5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건설현장인 전북 완주군 H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3. 8. 1. 퇴직한 J의 2013. 7. 임금 1,726,3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건설업등록확인서 [2014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액수가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 Q, K에게도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건설현장인 전북 완주군 H 공사현장에서 2013. 6. 1.부터 7. 2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4,885,3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11,624,070원 및 2012. 7. 25.부터 2013.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5. 임금 3,210,000원, 2013. 6. 임금 3,640,000원, 2013. 7. 임금 2,660,000원 합계 9,5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은 2015. 6.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인 'G'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 내 총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의료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G' 상호의 5층 건물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받은 후,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으로 하여금 약 50분간 손님들의 어깨와 등 부위에 오일을 바르고 손과 팔꿈치 부위로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위 건물 3~4층에 있는 방으로 옮겨 여종업원인 I과 성교하도록 한 후, 위돈 중 8만 원을 I에게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J, K, L, M, N, O 등 6명의 태국인 및 P, Q, R, I, S, T 등 6명의 여종업원과 공모하여 약 1,96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157,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의 점과 피고인 B의 범인도피 의 점 피고인 A은, 2012. 8. 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자, 2012. 8. 10. 02:00경 청주 상당구 주성동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광역단속팀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누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에게 '매형이 G를 운영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2.8.10. 04:10경 위 광역단속팀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받은 바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G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2012. 5. 중순경 A으로부터 G 업소를 인수한 업주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2. 8. 20. 위 장소에서 제2회 피의자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I, S, T, J, K, L, M, N, O,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일보 2장, 다이어리 사본, Z 명의 통장 사본, 성매매여성 명의 직불카드 사본, 계좌번호 메모 사본 1. 업소 사진, 압수물 사진, 단속 상황 사진, 다이어리 사진, 통장 등 사진, 성매매여성 명의 직불카드 사진, 계좌번호 메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여성의 성을 도구로 삼아 불법적 수익을 추구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고용하여 안마 영업을 하고, 나아가 피고인 A 이 자신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나 범행수법, 범행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 C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이나 무자격 안마 영업을 한 영업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지 아니하고 위 업소의 운영으로 얻은 이익도 약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 A은 2004.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누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부탁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8:1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봉개교차로 쪽에서 용강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관광버스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498,72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한 점 기타 : 중국관광객을 수송하던 중이던 피고인이 사고 후 사건 현장의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생각하여 일단 현장을 이탈하여 관광 목적지까지 운행하던 중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된 것인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3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17. 10. 23. 01:55경 위 PC방 55번 좌석에서 피해자 D(19세)이 놓고 간 현금 6만 원과 E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 거짓말탐지기(폴리 그래프) 검사결과서, 현장 CCTV 영상 등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7. 10, 22. 19:30경 지갑을 손에 들고 PC방에 들어간 점, D과 그 일행(F을 포함한 친구 2명)은 다음날 01:52 경 PC방을 나갔고, 약 2분 후 피고인이 D과 그 일행의 자리로 가 좌석을 정리하였는데, 그 사이는 물론 02:15 경까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간 사실이 없는 점, F은 '게임을 할 당시 D이 컴퓨터 책상 왼쪽에 지갑을 놓아 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경찰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대답이 거짓으로 판정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 PC방에 지갑을 들고 가 좌석 컴퓨터 책상 왼쪽에 놓아두고 게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날 D은 위 PC방에서 6시간을 넘게 게임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지갑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은 '게임을 할 당시 D이 컴퓨터 책상 왼쪽에 지갑을 놓아 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이 PC방을 나설 01:52 경에도 지갑이 그와 같이 놓여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D의 좌석을 정리한 01:54경에도 여전히 D의 좌석에 지갑이 놓여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1. 확정된 자이다. C은 건설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고자 하는 건축주를 확보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어 건축주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대여받은 건설업등록증을 이용하여 착공신고 또는 준공신고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9.경 의정부시 D에서, 연면적 748.358㎡, 건축면적 178.599㎡인 6층 규모의 공동주택 1동을 시공하는 건축업자 E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F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건설업등록증을 C을 통하여 E에게 빌려주고 C은 대여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건설업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대여료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범죄의 경우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을 고려하며, 그 밖의 이 사건 범행 횟수, 범죄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18:50경 부천시 원미구 C모텔 6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속기(녹취)록 작성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선고형의 결정 ] 1)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서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 1) 성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8.24.18:15경 부산 사상구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및 피해자 D(남, 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 D에게 이마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24. 18:40경 부산 사상구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4세)이 전항의 폭력사건에 대한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위 D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개새끼. 씨발놈아. 개호로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62살인데 너는 몇 살이고. 이 개 호로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2015고단2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9. 그 형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나는 E 직원이다. 선입금으로 300만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여직원은 피해자에게 위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선입금만 지급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선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F)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H 사장인데 200만원을 계좌이체하면 당신이 운영하는 I에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사장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선입금만 지급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선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J)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M에서 AL과 재활용폐지를 거래 하고 싶다. 선급금 200만원을 송금하면 거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선입금만 지급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선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재활용폐지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N)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9, 15:25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에 전무로 근무하는 Q에게 전화로 'R에 근무하는데 선수금으로 150만원을 주면 파지를 kg당 70원에 5t 화물차로 주 3회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이라는 박스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파지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피해회사 명의로 같은 날 17:5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N)로 선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Q로부터 입금 확인전화를 받자, '기계가 들어오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니 100 만원을 더 보내주면 나중에 납품한 파지 값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지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피해회사 명의로 같은 날 18:15 경 위 예금계좌로 추가 선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텔레뱅킹 거래상내역서, 입출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현금인출서, 실명증표 이미지, 입출금내역, 송금확인증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7. 23: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다며 '그만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16: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E 슈퍼'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여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참고인 등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태권도장도 운영했던 태권도 유단자로서 두 차례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여러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롯데백화점 4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옷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와 해운대에서 삼겹살집을 동업으로 차리려고 하는데 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전에 근무하던 D의류점에 투자하였던 돈 2,000만 원이 2010. 9. 2.일쯤에 나오니까 그때 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매달 3%의 이자를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친구와 같이 동업 하여 식당을 차릴 계획도 없었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의류점에 투자한 금원도 없었기 때문에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9. 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14:00경 경기 성남시 복정동 일대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 122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C으로 행세하였고 마침 C 역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2012. 11, 27, 14: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해 업무상 필요한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C인 것처럼 진술서의 성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인 'D'를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14:30경 위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행세를 하면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E 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진술서와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임의동행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동생인 C으로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진술서와 임의동행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6. 0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H이 피고인과 G 애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H 만나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 하던 중 H의 동생인 피해자 B(여, 30세)이 끼어들자 화가 나 "너는 나가 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밟은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꼬치구이용 불판 걸쇠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31세)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H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목, 등, 왼손 약지손가락 등을 발로 밟아,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4번째 지골골절 및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여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참조). 피고인에 비해 피해자의 가해행위가 더 많아 불법성이 더 커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먼저 물컵을 던지자 곧바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시작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어서 단순한 방어행위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오직 부당한 공격에 방위하기 위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2. 공모 여부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H은 주로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불판 걸쇠로 상해를 입는 것을 본 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가담하였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하는 경우, 명시적인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범행의 기회에 직·간접적으로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서로의 범행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이는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따라서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H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목, 등, 왼손 약지 손가락 등을 발로 밟기 시작할 때 피고인과 명시적으로 의사 연락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에 따른 싸움의 경위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자매 사이인 피고인과 H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과 서로 이를 묵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강화하도록 협력한다는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피고인 A는 범행 도구 · 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정도가 가볍지 않아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0. 4. 10:3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71에 있는 의정부3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 4거리를 경의교차로 방면에서 경의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위 마침 피해자 C(72세)가 위 교차로 의정부역 방면에서 구 경기지방경찰청 본관 방면으로 먼저 진입하여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자전거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