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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69

범죄사실 2019고단5269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0. 04:5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 수원역 1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협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여, 2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못생긴 년한테는 말 안 해, 이파리 두개인 년이 깝치고 있네, 못생긴 게 존나 짱나, 안면인식이 존나 안돼"라고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지구대 소속 경사 D, 위 순경 C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C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C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695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4. 12:15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층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끌고 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며 제지하려 하자 그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 보안관리 및 물품 판매 영업 등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J가 이를 제지하자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그녀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고 발로 그의 무릎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 J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269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및 목격자 진술) 2019고단7695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병력 관계관련) 1. 응급입원의뢰서,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까지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4.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약 3달간 입원치료를 받아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2:3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3~4라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 이 씹할 새끼! 네가 뭔데 그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E의 손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현장 채증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8. 22:3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3~4라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25세)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자신의 상급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 F에게 "너 왜 여자친구랑 카톡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 F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 때릴 듯이 하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상황설명을 하려 다가가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F, G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8. 22:3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3~4라인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위 F, G 및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너, 이 새끼 죽여 버릴거야! 씹할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 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E 작성의 탄원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1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B"을 모방하여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상지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토토 인출책을 구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9. 2.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 등 7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2,051,557,692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지역 일대의 현금지급기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12. 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개의 현금카드, 체크카드, OTP 기기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에 이용하고자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계좌내역조회, 체크카드 사본, CD(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수첩장부 사본 1. 몰수보전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충분히 참작되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 11. 21.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몇 개월 만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고, 그 범죄수익금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해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편입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 자B(여, 30세)를 알게 된 이후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2:30경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동료직원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하여 비틀거렸고, 이를 본 피해자가 용인시 D역 인근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택시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택시기사에게 '가까운 모텔촌으로 가 달라'며 행선지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날 23:58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앞길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세수하고 술을 깨고 가야겠다. 저기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로 들어간 뒤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오면서,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타 어깨와 팔뚝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올리며 손을 등 뒤로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과 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지를 내리지 못하게 잡고 피고인을 밀치며 객실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위팔, 손목,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정형외과),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F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기록 첨부) 및 각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9. 23:20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처인 E과 승객으로 승차하여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통해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F로 가던 중 화성시 G에 이르러 갑자기 운행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열고, "내려 줘 새끼야! 그냥 갈 거야, 네가 뭔데 안 열어줘"라고 소리를 치며 뒷좌석 문을 발로 차고 조수석 앞으로 넘어가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꺾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를 3회 걷어차고, 중앙패널(에어컨, 라디오 조작 박스)을 뜯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중앙패널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55,5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서, 운전자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4. 3. 19.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등기업무, 소장작성 등 법무사보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E으로부터 가처분 업무의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계좌로 38,403,708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8,034,108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무사등록증, 경력증명서,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직속 B에서 주관하는 C 국가 시범도시 중 D(이하 D)의 총괄 계획가(Master Planner)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학력문제로 2018. 7. 30. 사직한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의 총괄 계획가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5. 중순경 아래 '나.항'과 같이 자문료 산정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를 요구를 받자 제출할 목적으로 그 즈음 권한 없이 'A은 1999. 5. 15. E의 학부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경영 및 재무학 분야의 학사학위를 수여 받았다'는 내용의 F 대학교 총장 및 E 학과장 서명이 기재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 F 대학교 E 졸업장' 1매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D의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자문료는 학력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어 한국수자원 공사 담당자(G부 H 차장)로부터 학력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미국 F 대학교 E 졸업장'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2018. 6. 8. 18:37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B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C특별위원회민간위원, C국가시범도시추진현황점검회의결과, C특별위원회워크숍개최결과보고, C특별위원회MP추천소위원회 회의결과 1. MP소위원회추천명단, C국가시범도시도시계획분야MP후보추가제출 1. 제8차C특별위원회개최결과보고 1. C특위 소그룹명단, 마스터플래너후보추천명단 및 결과 1. C국가시범도시총괄계획 가운영 등에 관한 규정 1. A 국민은행통장사본 1. B 제8차회의결과보고 1. A 경력사항 1. 각 E 졸업장 촬영 사진 1. C 국가시범도시총괄계획가관련 의견조회 1. 사직서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F 대학교 학사학위증(졸업장) 관련) - 이메일(A 졸업장 파일) 1. 내사보고(A의 해외 출입 내역 확인) - 개인별출입국현황 1. C국가시범도시사업관련협조요청공문 1. C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결과 보고 1. 카카오톡대화내용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학력 및 경력, 활동사항 등 확인) - A이력서, A 관련 언론기사 내용 - M연구원 인터넷 검색자료 1. N 유한회사 설립증명서 등 1. A의 라디오방송출연관련 인터넷 자료 1. A 및 가족들의 직장정보 1. A 관련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1. O(주)의 기업정보자료 1. 내사보고(해당 담당자를 통한 피혐의자 A의 일부 경력사항 확인) 1.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공문 1. A 관련 인터넷 관련기사 1. 각 국제공조수사요청, 각 국제공조수사관련회신 1. 내사보고(C 총괄계획가(MP)선정 경위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제출한 동의서) 1. 동의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우편을 통해 제출한 자료 관련) 1. 대학등록금납부영수증 등 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의심스러운 정황 관련) 1. 내사보고(제출자료 분석 및 혐의 확인) 1. 내사보고(A 제출 자료 추가 분석) 1. 내사보고(A 자료 추가분석) 1. 내사보고(E 졸업생 면담 및 관련사항 분석) 1. 수사보고(졸업장 위조 정황 추가 확인) - F 대학교 졸업장(P 검색 자료) 1. 원본 반출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서류 제출) - 증거자료 제출, F 대학에서 보낸 우편문 영문원본, 위 영문원본에 대한 번역본, 참고자료 제출, 탄원서, 반출 원본 저장매체 등 인수증 1. 수사자료제공(A 이력 관련) 1. E홈페이지 및 인터넷상 관련 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L의 진술서 제출관련 건) 1. 수사보고(압수수색증거자료발견보고) 1. 증거자료 출력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상세목록, 전자정보자료 1. 수사보고(졸업장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국외 출국확인) - 범죄경력조회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불능 및 국외출국 확인) -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ㅇ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ㅇ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2. 14.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류원단 도소매업체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인 원단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 위 업체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원단 약 30절 시가 600만원 상당을 원단 덤핑업자인 E에게 40만원에 임의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원단 702절 시가 1억 4,040만원 상당을 위 E에게 임의처분하고 그 대금 96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B, E 대질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송금내역서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해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 처벌불원)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밀쳐 술잔을 깨지게 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가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속칭 'D'과 등의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이모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결과를 예측하여 임의로 결정되는 숫자의 합계가 '홀'인지 '짝'인지 여부 등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결과가 맞으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속칭 'D' 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861,50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 고객 CIF 자료, 도박사이트 입, 출금 거래내역서 1. 사진자료(도박사이트 운영 화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의율 변경),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24289 약식명령 1부,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987 판결문 1부, 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5068 불기서 결정서 및 의견서 각 1부,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 3204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기간이 길고, 도박자금의 규모도 작지 아니함 / 동종 전과 수회 있음 -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7. 17:2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차를 잘못해 놓았다는 이유로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승용차의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63세)이 "왜 남의 차를 발로 차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친 후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계속 뒤쫓아 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7. 17:31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으나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7. 17: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A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저지할 목적으로 손으로 G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A 외국인정보 조회사진, B 외국인정보 조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내용 및 방법, 폭력성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국내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5:30경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459-7에 있는 편도 4차선 경부고속도로 중 4차로를 따라 B 아우디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D 트렉스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 한다)이 피고인 차량 전방으로 차로 변경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밀어 붙이는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든 다음 전방에 차량정체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아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급격히 피해자 차량 전방으로 끼어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 갓길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한 후 급격하게 피해자 차량의 우측으로 다가와 피해자 차량을 좌측으로 밀어 붙이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 중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제동을 하고, 이에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차량 앞으로 다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피해자 차량을 밀어 붙이는 등의 보복운전을 한 것인바, 당시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 중이었던 점, 수차례에 걸쳐 위협운전을 한 점, 특히 피해자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동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운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욕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8.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소에서 전세계약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전세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공동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 사무실 서랍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개의뢰인 F, G, 개업공인중개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대표이자 중개업자인 E의 성명을사용하여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 소재 아파트를 G에게 임대하는 중개업무를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1. 경합범가중(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B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C을 만나 약 2주간 친구로 지내 왔었다. 피고인은 2019. 6.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C님 이씨발년아 내가 왜 니 전남친이야 씨 발 개소리를 지껄여도 개새가 앞뒤를 쳐 맞춰서 지랄해야지 개새끼가 뒤에서 한두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씨발 개쳐 맞을래 쌍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의 리더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 밴드의 공동리더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서로 험담하고 다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4.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에 접속한 후, '뒤끝이 좃같은 것들은 얼굴에 쓰여져 있어, D라고 이쁘다 했더만 생긴대로 놀고 있네. 나간년이 해명이 뭔 필요해, 밴친들 볼 것도 아닌데, 죽으면서도 그 지랄하고 뒤질년이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모욕죄)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 B 밴드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밴드에 접속한 후, '딴놈하고 서방질하고 이 밴드를 나간 C D(형사처벌 각오) E에게 달라붙어 기생하네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 순번 제1번 내지 제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 B 밴드에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밴드에 접속한 후, 'C D님 대구 모임에 참석한 우리밴드회원에게 할당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참가자 전원이 개인별 사기죄로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B 밴드 회비를 B 밴드의 리더인 F에게 입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통해서 위 회비 처리내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 순번 제5번 내지 제2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위 B 밴드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유포하면 내가 법에 심판을 받겠지만 C씨나 우리 권사님이 서로 배우자간 우리에 불륜 사실은 알려집니다. 이 메시지는 회사 동료에 모바일로 보내고 삭제합니다. 우리에 톡글도 보관 중입니다. 그 쪽 밴드에 몇몇은 나와 C씨와의 관계를 아는 분이 있습니다. 나와 C씨 관계를 아는 그분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낯 부끄러운 일입니다. 표현은 안해도 그들이 속으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불안감조성)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밴드게시글 및 문자메시지(C 작성 고소장, C에 대한 2019. 2. 20.자 경찰 진술조서, C 작성 진술서, 2019. 3. 21.자 수사보고에 각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