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2020고단1133 1. 사기 가. 피해자 B ⑴ 피고인은 2014년경 어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 17,750,000원이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돈을 빌려주면 차량 판매대금으로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17,570,000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17,75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서 대부업을 하고 있다. 현재도 나한테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금을 대주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받게 되는 이자로 종전 17,75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같은 달 16.경 15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수 등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1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8,4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초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채무자를 직접 데리고 올테니 다시 한 번 일수 사업에 투자해 달라. 차용증이나 관련 서류들도 첨부하겠고, 2019. 1.경부터 보험일도 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믿고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같은 해 2. 27.경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수 사업을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의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어 일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투자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6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4,5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 ⑴ 피고인은 2014. 5.∼6.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한옥마을에서 음료가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7,100,000원만 빌려주면, 조만간 만기가 되어 타게 되는 어머니 적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7,100,000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탕진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어머니의 적금 또한 만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7,1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해 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10,000,000원을 받아, 합계 1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초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 2014년에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객들에게 얻은 이익금으로 갚겠다. 우선 6,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요청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수 등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6,00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4,76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3.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 고객들을 놓치기 싫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같이 이익금을 나누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달 9.경 피고인에게 13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수 사업을 한 사실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13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같은 해 4. 29.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3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G ⑴ 피고인은 2013. 11. 18.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형사벌금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데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55,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455,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76,63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10. 30.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인 H이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H이에게 빌려주고, H이로부터 약간의 수익을 얻은 후에 너에게 빌린 원금 15,000,000원은 바로 변제하겠으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15,000,000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1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 어느 곳에서 I이 8,500,000원을 주면서 자신이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렸는데 준 돈으로 대신 변제해 달라고 하여, 8,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의 돈 8,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255 피고인은 2020. 6. 23. 익산시 J, 1층에 있는 K(39세)가 운영하는 L 익산 영등점 앞길에서, K에게 “높은 이자로 법인 등에 급전을 대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급전을 필요로 하는 법인이 있으니 18,700,000원을 빌려주면 법인에 대여하고 2020. 6. 30.까지 원금과 이자 1,355,770원을 더한 20,055,770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K는 그 말을 믿고 2020. 6.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18,7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를 속여 18,70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57,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5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경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N에게 “현재 O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O 변호사는 내 친형이다. P에게 빌려준 돈 5,500만 원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N은 그 말을 믿고 2020. 2. 28. 21:23경 고소장 접수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O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의 대여금을 받아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N을 속여 1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24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에게 P에 대한 대여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N로부터 P의 변제금원에 대한 보관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어느 장소에서 P가 N에게 변제하는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N의 돈 2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P가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원으로 보낸 돈 합계 1,6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2020고단1133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부터 13.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주로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과 채무 돌려막기를 하느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지속하여 반복하였다. 피해금의 합계가 5억 원이 훌쩍 넘어 피해의 정도가 크다. 피해자들 중 B, C, K,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