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68

범죄사실 2014고단2768 1. 2010. 12.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초순경 부산 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인 D의 소개로 부산 해운대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G(29세)를 소개받 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도 위 D과 마찬가지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 23:00경 위 유흥주점 11번 룸에서 시가 합계 130만원 상 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먹고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게되자, 피고인 A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술값 내일 줄게"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친구가 내일 준다고 안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130 만원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12. 1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0. 12, 11, 23:00 경위 유흥주점 8번 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가 합계 220 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먹고 마신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술값을 포함하여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쓰며 "전에 것하고 같이 해서 내일 줄게"라고 말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의 사람들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째려보는 등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220만원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0. 12. 16.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16, 23:00경 위 유흥주점 8번 룸에서 친구인 H과 함께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먹고 마신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형님, 술값이 많이 밀렸는데 이번에는 계산 좀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인상을 쓰며 "앞에 것 하고 다 같이 계산해서 내일 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H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내일 A가 준다고 안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150 만원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 10, 5.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5. 23:00경 위 유흥주점 21 번 룸에서 I, J와 함께 시가 합계 185 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먹고 마신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인 J는 "I가 계산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나가 버리고, I은 "내일 부쳐줄게"라고 말하며 나가 버리고, 피고인 A은 인상을 쓰며 "내일 1 형님이 부쳐줄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I 형 님이 내일 줄거다, 외상해라, A가 내일부터 J 형님 밑에서 운전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 A이 폭력조직인 칠성파에 가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I, J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185만원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3. 10.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1.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H과 함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먹고 마신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과 H은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리고, 피고인 A은 130만원만을 지급한 후 인상을 쓰며 "나머지는 내일 부쳐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술값 70만원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4. 1.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중순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39세)으로부터 시가 합계 27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술값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0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중순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모습을 본 위 피해자가 룸 안으로 들어와 "아니 한달이 지났는데 내 술값은 결제해 주지 않고 무슨 돈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느냐, 빨리 술값 갚아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험악한 인상을 쓰며 "그냥 나가소,술맛 떨어지게, 나중에 내가 연락할테니 나가소"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마, 나가라 씨발놈아, 니가 왜 들어와서 지랄이고, 개새끼야 얼굴에 침 뱉기 전에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거들이 술을 마셨으면 술값을 줘야지"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씨발 좆나게 시끄럽네, 그냥 나가라면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꺼져라 씨발 새끼야, 이 새끼 뒈지려고 환장했나, 씨발놈아 더러운 꼬라지 한번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잔을 집어 던질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술값 170만원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42878 피고인은 부산 동구 L 소재 건물에서 'M'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1, 2013. 1. 23.181,902,700원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M을 운영하면서 2012. 2기인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N,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진세무서에 M에 대한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N으로부터 공급가액 1,465,502,000원 및 세액 146,550,200원을, O로부터 공급가액 353,525,000원 및 세액 35,352,500원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매입세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181,902,700원(146,550,200원 +35,352,500원)을 공제받았다. 2. 2013. 2. 25, 23,900,000원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M을 운영하면서 2013. 1기인 2013. 1. 1.부터 폐업일인 2013. 1. 28. 까지 (주)창마루, P, Q, R, S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 부산진세무서에 M에 대한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창마루로부터 공급가액 10,454,545원 및 세액 1,045,455원, P로부터공급가액 9,909,090원 및 세액 990,909원, Q으로부터 공급가액 83,000,000원 및 세액 8,300,000원, R로부터 공급가액 47,936,364원 및 세액 4,793,636원, S으로부터 공급가액 87,700,000원 및 세액 8,770,000원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사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로써 매입세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23,900,000원(= 1,045,455원 + 990,909원 + 8,300,000원 + 4,793,636원 + 8,770,000원)을 공제받았다. 201413557.J 피고인은 부산 동구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U을 운영하면서 2012. 2기인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N,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진세무서에 위 U에 대한 2012.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N으로부터 공급가액 970,623,000원 및 세액 97,062,300원을, O로부터 공급가액 153,221,000원 및 세액 15,322,100원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매입세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112,384,400원(=97,062,300원 + 15,322,100원)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7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2014고단28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2014고단35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허위로 공제받은 세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피해자 K, G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K, G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