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13

범죄사실 1. 고의사고 보험금 편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1. 9. 20. 14:20경 인천 미추홀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에 피고인 B 및 D을 태우고 빠르게 후진하여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상해 및 자동차 파손의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2021. 9. 28.부터 2021. 12. 16.까지 진료비, 자동차부상치료비 등으로 합계 7,155,764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2021. 9. 28.부터 2023.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4,787,41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2020. 6. 3.부터 2021.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8,532,92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해 과장 보험금 편취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22:3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G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우측 공사장 구조물을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실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와 구조물이 가볍게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여서 상해가 발생되는 사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 등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9. 12. 4.부터 2020. 1. 22.까지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4,162,1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503,9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21:43경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자동차에 J를 태우고 운전하며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 부분과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부딪히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뇌진탕으로 2021. 3. 30.부터 2021. 7. 14.까지 L병원에서 1회, M한의원에서 47회 각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2021. 4. 20.부터 2021. 8. 11.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202,94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J, V, W, X,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각 수사협조의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병원치료 관계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별 합의금 지급 사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운전자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사항) 1. 수사보고서(피의자 R 제출 사고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인 보상담당자 간 통화 녹취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일람표 11번 사고 관련, 피의자 B과 보상담당자 통화 녹취) 1. 수사보고서(일람표 6번 사고 관련, 피의자 A, 보상담당자 간 통화 녹취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일람표 8번 사고 피의자 Q 합의 과정) 1. 수사보고서(일람표 1, 2, 3, 4, 5번 사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일람표 6, 7, 11번 사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자보험 관련 진단서 내용 등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W, A의 보험금 분배 상황 확인) 1. 수사보고서(각 사고별 합의 과정) 1. 수사보고서(일람표 10번 사고 보험금 분배 정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버지, 작은아버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Q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W, V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X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S, R, T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일람표 7번 사고 관련, 고의사고 혐의점 확인) 1. 각 보험금 지급 서류 내지 자료(증거목록 순번 100 내지 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11),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10),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여러 차례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횟수가 11회, 편취금액이 약 9,000만 원, 피고인 B은 범행횟수가 5회, 편취금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르러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F에게 보험사 산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보험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편취금액 대부분은 피해자 F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