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서 호텔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활동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이 회전이 안돼서 그러니 돈을 좀 융통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캄보디아 호텔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캄보디아 호텔 카지노사업 관련 비용 또는 사업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인 상태였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92,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캄포디아에서 호텔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더 크게 하려면 투자자를 더 모아야 한다. 사람들을 만나서 투자를 설득하려면 교제비가 필요한데 사업자금이 회전이 안돼서 그러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를 빌려주면 교제비나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매월 당신에게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캄보디아 호텔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캄보디아 호텔 카지노사업 관련 비용 또는 사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인 상태였기에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2012. 2. 8. 경 F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각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14.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46,344,346원 상당액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2,360,000원을 교부받고, 46,344,3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수표사용처 보고) 1. 계좌거래내역(순번 3번), 종합신용보고서 1.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캄보디아 호텔 및 카지노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나 변제 능력 및 의사에 관하여 거짓말하였고, 그 때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주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장 및 경찰 단계에서와 검찰 및 법정에서 상당히 달라지긴 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검찰 이후의 진술이나 그 외에 다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며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적이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과 사용하도록 한 신용카드 대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높은 금액이다. 또한 피해자는 한 번에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러한 돈을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다른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조만간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 이익에서 피해자가 준 돈과 사용하도록 한 신용카드 대금을 넘는 돈을 이익금이나 투자금 반환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사업에 큰돈을 투자한 점에 관한 서류나 신빙성 있는 사람의 진술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증인 H의 법정 진술도 대부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사업의 실체에 관한 부분은 거의 없다). 판시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피고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 번에 받은 6,000만 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증거만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이 거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거나 위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거짓말한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판결의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