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7:10경 서울 도봉구 맘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6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1786호 원고 C이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잔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피고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 제가 왜 피고의 카드를 사용하겠습니까. 제 카드도 있고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인데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카드를 받아 사용하면서 2009. 4. 2.경 반지를 구입한 사실도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7:1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604호 법정에서 원고 C이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잔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당시 원고와 증인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 떻게 하기로 협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이 아파트 말고도 천안 G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안되고 원고는 서울의 집으로 와야 되고 농사도 자경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짓는 것으로 하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제 명의로 증여를 해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대리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일단 증여를 제 앞으로 토지는 하고 토지 해 놓은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차후에 매각을 해서 서로 나누기로 하고 아파트 대금은 피고가 주기로 하였으니까 그것은 원고가 가지고 가기로 하는 것으로 저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왜나하면 그 당시에 저하고 부부였으니까요'라고 증언을 하고, 피고대리인의 '재산분할을 할 때 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갖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목천 토지를 갖는 것으로 협의하였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 그 날 합의를 하면서도 천안의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돈을 저희가 받아서 주기로 원고한테도 이야기를했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재판장의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누가 구입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원래는 서울에 있는 삼선교에 코오롱아파트를 원고가 1999년도인가 1998년도에 매입을 했었어요. 저하고 결혼 전이지요. 제가 천안에서 사업을 하여 그 아파트를 팔고 바로 천안에 이사 오면서 천안아파트를 매입한 것입니다. 아파트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재산이지요. 부부간에 돈을 벌어서 모은 자산이 아닙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원래부터 원고 자금으로 구입한 아파트이고 재산분할을 할 당시에도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갖는 것으로 하고 매매대금도 원고가 갖는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2009. 1.경 당시 신용불량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고인의 처지를 생각하여 C, D, 피고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대출금을 D이 갚는 등의 조건으로 D의 소유로 이전하였을 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매매대금 잔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C이 이혼하면서 C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당시에도 C 스스로 위 아파트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에서 D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정도로 피고인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법리 및 판단 가.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검사는 'D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102동 11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C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일 뿐 매매가 아니고 이에 따라 D이 C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D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D이 C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C에게 유리한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과 D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D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의 위 증언 중 일부는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과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C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잔금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17865). 당시 D은 줄곧 '계약의 형식은 매매이나 실질은 증여이므로 매매잔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비록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2072406, 이후 상고심을 거쳐 2016. 8. 25. 그대로 확정됨), D의 증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다. 즉 C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D이 C의 남편이던 피고인에게 유·무형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기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D, C, 피고인 사이에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산하는 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는 결국 D과 C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제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