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새벽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술에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윽윽' 소리를 내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같은 날 09:00경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참고인 F이 그린 취침장소 약도,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피의자가 그린 취침장소 약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E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명백히 허위라거나 모순된 부분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1. 14.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9. 1. 15.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또한 매우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이처럼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추행하자 피해자는 반항하지 못하였고, '윽윽' 소리를 내자 피고인이 입을 맞추어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멈추자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당시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2) E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서 잠을 잔 E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E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E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비록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고 있다. E는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손을 물었고, 물린 팔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아 손바닥도 물자 욕을 하며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웠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일어나 짐을 챙기자 F이 '내일 아침에 찾아'라고 말하였고, G도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을 하여 다시 잠을 잤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성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이후 이 사건 원룸을 벗어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쪽), 또한 이 사건 당일 아침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성기 위로 자신의 손이 올라갔다. 처음엔 뭔지 몰라 손가락을 살짝 대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손을 한두 번 움직여 그때 그것(성기)인지 알고 바로 빼서 뒤로 돌아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안될 것 같아서 일어났다. 일어나서 봤는데 피고인의 바지는 약간 입다만 정도, 골반 밑에 걸쳐져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E의 위와 같은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모순된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3) 그 외 증거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원래 새벽에 자주 깨는데,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3~4번 정도 깼다.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한 번은 E의 옆에 누워 있었고, 다음에 깨서 보았을 때는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워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바지가 엉덩이 쪽으로 살짝 내려가 있었고, 지퍼와 버클이 풀려 있었다. (피고인의 속옷 색깔은) 어두운 밴드였던 거 같다."고 증언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15~20, 26~27쪽), 또한 F은 "피고인이 'E이 팔을 물었다.'고 하였고, 제가 E에게 '너가 물었냐.'고 말하자, E이 자기 집에 가야 될 거 같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갈 사람'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갔다."고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29~30쪽), 피해자, E의 증언과 부합하는 F의 위와 같은 증언 또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팔 상처 사진(증기기록 74~76쪽)을 보면 팔 곳곳에 누군가로부터 물린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 역시 E의 증언에 부합한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화장실에 자주 다녀오느라 피고인을 봤는데, 피고인은 똑바로 누운 상태로 다리 위치만 바뀐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E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0쪽). 그러나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G은 이 사건 당시 수시로 토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G이 화장실에 있던 시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G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 피해자의 증언이나 이와 일치하는 E의 증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G도 "E가 일어나 지갑과 패딩을 찾았고, 화장실에 다녀오니 F도 일어나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었고, 화장실에 들락날락 할 때 E가 패딩을 입고 '집에 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도 데리고 갔다. "고 증언하여(위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해자, E의 증언과 부합한다. 피해자와 E는 이 사건이 발생한 F의 원룸에서 벗어나 각자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E는 2019. 1. 14. F과 함께 광주 서구의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사과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E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거나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만약 E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을 협박할 의도였다면 위와 같은 정황은 자연스럽지 않다. F은 피고인을 광주 서구 카폐에서 만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E의 요구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는데(증인 E의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E는 그 이유에 대해 "지인이 불법녹취라 증거가 안되고, 오히려 제가 더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여 겁을 먹고 지워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위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법률전문가가 아닌 E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오인한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이 녹취파일을 삭제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E의 증언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진술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잠을 잔 것 외에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옆에 누운 E에게 팔베개를 해주었고, E이 어릴 때 왕따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울먹이길래 머리를 토닥거렸는데 E이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 9쪽). 한편 E은 '잠들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에 팔베개를 하기에 (나쁜 감정이 없어서) 동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몸을 자신 쪽으로 붙이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장난으로 인형을 던지면서 하시지 말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계속 만져서 하지 말라는 의미로 손바닥 쪽을 물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4쪽), 피고인이 E을 위로하는 의미로 머리를 토닥거렸을 뿐인데, 갑자기 E이 피고인의 팔을 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팔베개를 한 기회에 계속적으로 스킨 쉽을 시도하자 E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팔을 물었다는 E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