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2020고단118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함)과 철강재 거래를 하면서 C 대표자인 피해자 D과 그의 부친인 E을 알게 되었다. 한편, B는 2015. 10.경까지 C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의 대금 합계 5,965만 5천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 1. 2015. 1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목포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에게 "연말이라 법인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밀린 철근 대금을 우선 변제하고, 두 달 후인 2016. 1. 4.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현장에서의 밀린 인건비와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자본금 잔고 증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B가 ㈜G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기성금은 ㈜H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모두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 외 I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게 한 후, 위 I로부터 선이자 600만 원, B의 C에 대한 물품대금 5,965만 5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900만 원을 2015. 11. 4.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7,9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C 사무실에서 현금 534만 5천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34만 5천원을 교부받고, 7,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목포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에게 "㈜K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6. 7. 30.인 액면금 2억 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맡길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당좌수표 지급기일까지 그 전에 빌린 1억 5천만 원과 함께 총 3억 5천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 차용금을 약정한 기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에 대한 2015. 11. 및 12. 물품대금 합계 3,224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B가 ㈜G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기성금은 ㈜H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모두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 외 I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게 한 후, 위 I로부터 선이자 1,709만 5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3,000만 원을 2016. 3. 23.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C 사무실에서 현금 66만 5천원을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3,224만 원은 B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6만 5천원을 교부받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601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2억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6 1.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목포시 M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N 대표인 피해자 L과 사이에 목포시 O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사용할 가설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7경부터 2016. 7. 23.경까지 파이프 등 총 845,975,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설재를 보관하던 중, 2016. 7. 17.경 안동시 P 주택공사현장으로 유로폼 등 5개 항목의 가설재를 임의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2,815,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천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공사진행업무 등을 모두 맡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인 U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가설재를 주식회사 S에서 매수하되 소유권은 물품대금의 전부를 지급완료할 때까지 피해자에 유보하기로 하고, 그 물품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설재를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배송받는 즉시 이를 실사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와의 특약에 따라 대금 완납시까지 그 가설재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여 그 담보가치를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사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남시 이하 주소 불상 현장에서 유로폼 720개 등 시가 합계 13,464,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6.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1,952,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5. 21.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인 U와 사이에서 주식회사 S을 대표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설재를 주식회사 S에서 매수하되 소유권은 물품대금의 전부를 지급완료할 때까지 피해자에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과, 주식회사 S에서 울산 북구 V주택조합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8. 10. 4.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위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 주식회사 S이 피해자로부터 임차 및 매수한 시가 합계 475,723,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순차 인도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설재를 보관하던 중, 2018. 10. 초순 일자불상경 05:00경, 15톤 화물차 3대 등을 이용하여 합계 141,385,500원 상당의 임차한 가설재 및 합계 2,880,000원 상당의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가설재 등 시가 합계 144,265,5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가설재를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W, X, L, Y, Z, AA, U, AB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118호 증거목록 순번 12번) 중 D, E 각 진술기재 부분 1. D, L,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수신(대월원장), 당좌수표 사본,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 상세, 약속어음 사본, 각 제3채무자 의견 통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사비 정산합의서, 각서 등,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기성금 지급내역집계 등,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자재멸실내역, 자재임대계약서, 출고현황, 문자내역, 지급명령, 무단반출자재 금액환산 내역, 각 판매계약서, 각 계약자재 명세서, 출고내역, 녹취록, 출고전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각 S 울산 북구·V,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2020고단118호 증거목록 순번 17, 34, 35, 2020고단258호 증거목록 순번 3, 4, 8, 12, 13, 15, 16, 27, 5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횡령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사기 및 횡령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금액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그 지위와 경제적 사정 등에 미루어 볼 때 크나큰 피해를 입었음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이같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크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사기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여 오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