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 및 B, C, D, E, F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및 남가좌동, 서울 은평구 증산동 및 수색동 등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영업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 A 등은 2013. 8.경부터 E을 회장으로, B을 총무로 하는 'N'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위 모임의 회원이 되어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응암동 등 인근 지역의 보도방 실장들이 위 북가좌동 등의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지역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한편, 위 N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보도방 실장들로부터 유흥접객원들을 공급받는 유흥업소에 대하여는 112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업소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 A 등은 2014. 9. 21.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고인 A의 보도방 사무실에 모여 자신들의 영업구역에 응암동 지역의 보도방 실장들이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북가좌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N 소속의 보도방만을 이용하고 만일 다른 지역의 보도방을 이용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위 피고인 A 등의 공모에 따라 N 회장인 E은 2014. 9. 22. 18: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의 영업지역 안에 있는 J(가명), K(가명), L(가명), 피해자 P(가명), M(가명) 등에게 "안녕하십니까! Q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대박나세요! 아울로, N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북가좌, 남가좌동 업주분들께서는 콜전화시 꼭 N에 전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동안, 응암동에 먼저 콜을 하시고, 때로는 서대문 1차콜 하시고 응암동으로 전화하시는 업주분들이 계신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N 6군데에만 콜을 해주시길 간곡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희 6군데 실장들도 무조건 맞추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후 저희와의 약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 뵙고 면담드리겠습니다. 우리 N를 믿고 도와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희도 사장님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군데 업소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성의를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 총무직을 맡고 있는 R실장이 N 명단과 전화번호를 사장님들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꼭 숙지하시고 보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E은 2014. 10. 25. 19: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J(가명), K(가명), L(가명), 피해자 P(가명), M(가명) 등에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자꾸 문자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서대문 6명 실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장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장이 돌아다니면서 본인한테 콜 주면 다 맞출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명한 사장님들은 믿지도 않으시는데 몇몇 사장님들이 믿고 저한테 물어보시네요. 제가 회장으로써 말씀 드리지만 절대 그런 일은 저희 자체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일이 적발시에는 저희 모임 자체에서 제재하겠습니다. 사장님 업소에도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사장님이 알아서 콜 주시고 다 전화해도 없으면 전체무전 한 번 해 달라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콜을 했는데 0분 안에 안 오는 실장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사람도 없는데 본인 욕심에 의해서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있다고 한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실장이 적발되면 그 또한 자체적으로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그 밖의 실장들의 자기 욕심에 의한 문제점이 있으면 회장인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실장, 저 실장 얘기해서 서로간에 감정만 쌓이게 하지 마시구요. 오늘 이 시간 후로 썩은 관습이나 잘못된 것은 모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콜은 항상 신속하고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그런 방식들을 모두 다 버리겠습니다. 정직과 신용이 없고 불신과 욕심만 많다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의 많은 도움이 없이는 불가한 일이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가좌동, 명지대 업주분들께는 한 번 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꾼지가 한 달 여가 됐는데도 큰 불만없이 따라주신 사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P(가명) 등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P(가명) 등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대하여 112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여 영업정지가 되게 하거나 손님이 끊기게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및 남가좌동, 서울 은평구 증산동 및 수색동 등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영업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피고인 E을 회장으로, 피고인 B을 총무로 하는 'N'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모임의 회원이 되어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응암동 등 인근 지역의 보도방 실장들이 위 북가좌동 등의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지역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한편, 위 N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보도방실장들로부터 유흥접객원들을 공급받는 유흥업소에 대하여는 112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업소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및 남가좌동 일대의 유흥업소들을 감시하면서 위와 같이 N 소속의 보도방에 연락을 하여 유흥접객원을 공급받지 않은 유흥업소에 대하여는 112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여 업소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3. 11. 15. 21:27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노래방' 앞에서 N 회원들이 사용하던 대포폰(전화번호 : V)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한 후 'S에 있는 U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 아가씨 3명이 들어갔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업소에 들어가 단속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0.경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112에 허위 불법영업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T 등 11명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W 일대에서 'X'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4. 11. 15. 20:30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 운영의 'AA' 노래연습장에서 Z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AB, AC를 위 'AA' 노래연습장에 소개하여 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였다. 4.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W 일대에서 'AD'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4. 11. 15. 20:30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 운영의 'AA' 노래연습장에서 Z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AE, AF을 위 'AA' 노래연습장에 소개하여 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W 일대에서 'Q'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4. 11. 15. 20:30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 운영의 'AA' 노래연습장에서 Z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AG을 위 'AA' 노래연습장에 소개하여 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Z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Y에서 'AA'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5.경 위 'AA' 노래연습장에서 6개의 내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 및 비디오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인 AB, AC, AE, AF, A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G, AB, AC,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반영상제작물 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AA)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F]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거나, 상당 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E은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에 있어 피고인 E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E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E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는 비슷한 형태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C, D, E, F의 협박 부분 – 피고인 A의 피해자 P(가명)에 대한 협박 부분은 제외] 위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및 남가좌동, 서울 은평구 증산동 및 수색동 등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영업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피고인 E을 회장으로, 피고인 B을 총무로 하는 'N'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모임의 회원이 되어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응암동 등 인근 지역의 보도방 실장들이 위 북가좌동 등의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지역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한편, 위 N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보도방 실장들로부터 유흥접객원들을 공급받는 유흥업소에 대하여는 112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업소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4. 9. 21.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고인 A의 보도방 사무실에 모여 자신들의 영업구역에 응암동 지역의 보도방 실장들이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W 등 지역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N 소속의 보도방만을 이용하고 만일 다른 지역의 보도방을 이용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N 회장인 피고인 E은 2014. 9. 22. 18: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의 영업지역 안에 있는 피해자 J(가명), 피해자 K(가명), 피해자 L(가명), 피해자 P(가명), 피해자 M(가명) 등에게 "안녕하십니까! Q입니다.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대박나세요! 아울로, N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북가좌, 남가좌동 업주분들께서는 콜전화시 꼭 N에 전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동안, 응암동에 먼저 콜을 하시고, 때로는 서대문 1차콜 하시고 응암동으로 전화 하시는 업주분들이 계신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N 6군데에만 콜을 해주시길 간곡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희 6군데 실장들도 무조건 맞추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후 저희와의 약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 뵙고 면담드리겠습니다. 우리 N를 믿고 도와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희도 사장님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군데 업소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성의를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 총무직을 맡고 있는 R실장이 N 명단과 전화번호를 사장님들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꼭 숙지 하시고 보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2014. 10. 25. 19: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J(가명), 피해자 K(가명), 피해자 L(가명), 피해자 P(가명), 피해자 M(가명) 등에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자꾸 문자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서대문 6명 실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장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장이 돌아다니면서 본인한테 콜 주면 다 맞출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명한 사장님들은 믿지도 않으시는데 몇몇 사장님들이 믿고 저한테 물어보시네요. 제가 회장으로써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일은 저희 자체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일이 적발시에는 저희 모임 자체에서 제재하겠습니다. 사장님 업소에도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사장님이 알아서 콜 주시고 다 전화해도 없으면 전체무전 한 번 해 달라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콜을 했는데 10분 안에 안 오는 실장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사람도 없는데 본인 욕심에 의해서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있다고 한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실장이 적발되면 그 또한 자체적으로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그 밖의 실장들의 자기욕심에 의한 문제점이 있으면 회장인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실장, 저 실장 얘기해서 서로간에 감정만 쌓이게 하지 마시구요. 오늘 이 시간 후로 썩은 관습이나 잘못된 것은 모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콜은 항상 신속하고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그런 방식들을 모두 다 버리겠습니다. 정직과 신용이 없고 불신과 욕심만 많다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의 많은 도움이 없이는 불가한 일이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가좌동, 명지대 업주분들께는 한 번 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꾼지가 한 달 여가 됐는데도 큰 불만없이 따라주신 사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대하여 112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여 영업정지가 되게 하거나 손님이 끊기게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들이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