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8.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새마을체크카드 1장, 시티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 06: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6장(현대, 롯데, 외환, 국민, 신한, BC)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4. 10: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숙취해소 음료수 등을 교부받고, 이용료 5만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을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새마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노래방 이용료 등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22:4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만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이용료 6만원 상당의 노래방시설과 6만원 상당의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받아 합계 28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8. 09:3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1만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E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1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31. 04:0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고, 이용료 6만원 상당의 노래방시설과 6만원 상당의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받아 합계 2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3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마른안주 등을 교부받고, 이용료 5만원 상당의 노래방시설과 6만원 상당의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받아 합계 22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4. 10:00경 위 'H노래연습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금 75,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새마을 체크카드를 업주인 G에게 제시하여 G으로 하여금 75,000원의 체크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를 G에게 교부함으로써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 09:30경 위 'M' 마사지업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금 11만원을 계산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E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위 업주로 하여금 11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를 위 업주에게 교부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1. 06:00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갤럭시1)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11:30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X휴계텔'에서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시가 3만원 상당의 야구모자(MLB)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Y, D, R, E,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관련사진, 카드영수증, 지갑사진, 스포츠샵 명함, 통장사본,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간이영수증, 각 영수증, 영업허가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집행유예취소사실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해자 D, J, AA(O), V, Y과 사이에 합의가 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알콜의존장애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