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0. 30.부터 2018. 11. 29.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내부 이상의 증세가 생겨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증명서류를 발급받아, 2018. 11. 29. D, E, 2018. 11. 30. F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8. 12. 3. 620,000원, E로부터 2018. 12. 6. 4,961,120원, G로부터 2018. 12. 6. 1,240,000원을 지급받아 총 6,821,12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부터 2019. 1. 16.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내부 이상의 증세가 생겨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증명서류를 발급받아, 2019. 1. 24. D, 2019. 1. 21. E, 2019. 1. 22. F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9. 1. 24. 600,000원, E로부터 2019. 1. 23. 4,817,530원, F으로부터 2019. 1. 22. 1,120,000원을 지급받아 총 6,537,53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9.부터 2019. 2. 6.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세가 생겨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증명서류를 발급받아, 2019. 2. 11. G, 2019. 2. 12. D, 2019. 2. 10. E에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9. 2. 12. 380,000원, D으로부터 2019. 2. 14. 380,000원, E로부터 2019. 2. 15. 2,849,530원을 지급받아 총 3,609,530원을 편취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증세를 과장하여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병원에 허위입원한 뒤, 가입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6,968,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적정 기간 입원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입원 사유나 치료 내역, 입원기간 중의 외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지나치게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나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시점에 환자를 직접 검진한 담당 의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반대 증거의 제출 등을 통한 증명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원장 한의사 C은 당시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의견서의 증명력을 탄핵할 만한 진료기록 감정서 등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18. 11. 30. H병원에서 '우측 슬관절증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증세로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등을 받았고[피고인이 제출한 수술확인서(증 제1호증)], 2018. 12. 15. 같은 병원에서 '디스크 팽륜,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질환, 신경공 협착증' 등의 증세로 '신경차단 시술'을 받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증 제10호증)].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 시기(2018. 10. 30.경부터 2019. 2. 6.경까지) 무렵 피고인의 무릎, 허리 등의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침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추나요법 등의 시술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12 내지 21쪽), 피고인의 계속적인 통증 호소 등이 기재된 간호기록지(증거기록 제2권 제22 내지 54쪽)가 허위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입원 사유(증거기록 제2권 제11, 22, 34쪽)나 시술 내용(증거기록 제2권 제12 내지 21쪽)이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입원환자들에 비하여 다소 가벼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과 같은 '한방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병원보다는 가벼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통원 내지 입원하는 환자들 역시 비교적 가벼운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법률상 한방병원에서의 입원치료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이상, 다소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이를 이용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외출이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은 피고인의 주거지(안산시 상록구 I)를 잠깐씩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1. 28. 장시간 외출을 한 때에는 정식으로 외출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4, 162쪽). 피고인은 당시 J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약 21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139쪽), 입원치료를 위하여 장기 병가까지 신청하였는데[피고인이 제출한 병가확인서(증 제8호증)], 피고인에게 급여를 포기하면서까지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