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 D는 피고인이 E과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며 2015. 1. 12.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409호)을 제기하였고, 그 사실이 2015. 4. 24. 최초로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에 대한 각종 언론의 인용보도가 잇따랐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발생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D 명의의 소취하장 등을 위조하여 위 소송을 취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사용용도 란에 "법원제출", 위임사유 란에 "업무중", 관계 란에 "처", 날짜 란에 "2015. 4. 27.",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집에 있는 금고에서 D 몰래 가지고 나온 D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서초3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F에게 D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 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소취하장, 위임장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E의 변호사사무실인 법무법인 'G'의 사무장 H이 "제목 : 소송취하서, 사건 2015가합 502409 손해배상(기), 원고 D, 피고 E, 위 당사자간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전부 취하합니다. 2015. 4. 원고 D,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4부 귀중"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미리 컴퓨터로 출력해 온 소송취하서의 D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집에 있는 금고에서 D 몰래 가지고 나온 D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계속하여 위 H이 "제목 : 위임장, 위임인 D, 수임인 A,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409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소송취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할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2015. 4. 위임인 D,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4부 귀중"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미리 컴퓨터로 출력해 온 위임장의 D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소송취하장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취하장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사건검색 출력물 1. 소송취하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손해배상소송 진행상황 및 I 변호사 상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해당 소송의 피고와 상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취하서를 위조하고 그 소송을 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고소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편, 고소인의 진의가 아님은 분명하나 남편인 고소인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위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에게 있어서는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는 해당 소송의 진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26

범죄사실 1. 투표지 사진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8. 08:50경 서울 강남구 C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제7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하고 즉석에서 기표한 투표지 7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촬영 사진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관련하여 2018. 6. 8. 11: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05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온라인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폐친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ㅎㅎ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는 내용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7장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등록글 및 사진, 투표지 촬영 관련 선거인 명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여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경과하여 SNS 계정에서 사진을 삭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경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59세)의 애완견에게 정강이를 물려 다쳤는데도 피해자가 발뺌하여 괘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7:00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10동 15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위 집 맞은편 복도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기 위해 양팔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비스듬히 누인 채 들어 올려 난간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높이 123cm의 난간 끝 부분에 이르도록 피해자를 들어 올렸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그곳 복도에 있는 철제 선반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다시 같은 방법으로 들어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난간 끝 부분에 이르도록 들어 올렸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바람에 다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재차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중에 때마침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 F로부터 어깨를 붙잡혀 제지당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15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 쳤다. 2. 판단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상체가 위 아파트 복도 난간 끝 부분에 이르도록 피해자를 들어올린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무죄 : 8명 유죄 : 1명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문화의거리 방향에서 인하대학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7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휀더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 A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제공함으로써 A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4. 2. 04: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I계 소속 경장 J에게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와 판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방조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B는 자동차운전명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여자친구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까지 제공하고 조수석에 동승까지 하여 피고인 A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결과, 피고인 A이 운전행위를 개시한 후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현장에 출동한 경관에게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까지 하여 범인도피행위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우발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부터 현재까지 부산 영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 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사람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 11:57경 손님에게 배달되었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사용하여 볶음밥을 조리하였다. 2. 이 사건 처벌 법규의 내용 및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배하였고, 이는 법 제97조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법 제4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 러목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손님에게 배달되었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사용하여 조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님에게 배달되었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조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종업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되어 손님이 먹지 않은 볶음밥을 그대로 다시 조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벌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증거목록 순번 제7 동영상(3번째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랩으로 포장되어 있던 볶음밥을 2접시를 다시 조리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및 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것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행위인데, 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포장되어 있던 볶음밥 1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은 것으로 손님이 먹고 남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남은 1접시 역시 포장의 일부가 뜯긴 것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위 동영상만으로는 손님이 위 볶음밥 중 일부를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포장은 운반과정에서 뜯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운전기사들이 핸들, 브레이크, 엑셀 등을 부드럽게 조작하지 못하거나 앞 차량과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오던 중, 2015. 8. 10.경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10:00~1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J(36세)이 운전하는 K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I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위 차량이 한남대교 북단 고가도로를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중 출퇴근 경로 및 위 회사 주변에서 같은 이유로 약 10회에 걸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또는 운전석 시트 어깨 부위를 손등이나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 J이 2016. 4.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무기간 중 피고인이 수시로 폭언,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나 운전석 시트를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약 10회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5. 11. 16:30경 위 I 부회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노동칭에서는 피해자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다. 검찰에 가서 우리 둘이 싸우면 싸움이 안 된다. 녹음한 것도 없고 증거도 없지 않느냐. 내가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검찰에 가서 왜 그래야 되냐. 검찰에 넘어가서 싸우는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둘이 해결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노동청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나는 무조건 이겨야 돼, 검찰 가면. 왜냐. 그 다음에 이겼어. 그럼 우린 뭘 해? 증명해야 되고 막말로 100대 기업, 200대 기업, 1,000대 기업 쫙 뿌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뭐 하고 당신들 조심하시오. 우리들 다 총무팀이니 뭐니 다 만난단 말이야. 니들 이 사람들 조심해. 명단 꽉 해가지고 쫙 뿌린다면 된단 말이야."라는 말을 하여 마치 취업금지·제한 대상자 명단(속칭 '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를 다른 기업체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운전기사 취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동청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8, 82) 1. 수사보고(교통단속사진 확인) 1. 수행가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용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 원), 그 밖에 다른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3:19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2길 서울의료원 사거리 교차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서울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국립암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C(남, 48세)을 퇴원 후 자택으로 후송하는 상황으로 응급상황도 아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벤츠 C200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구급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8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 팔, 손목, 허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구급차량 사진, 사고 CCTV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1:00경 홍콩 B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여, 38세)의 뒤에서 "어유, 몸매 좋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개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 1. 피의자 D 밴드에 올린 사과문 및 사퇴결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복도에서 걸어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넘어지는 과정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우연히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및 주변 목격자들의 반응,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만찬장에서 숙소에 돌아오기까지의 경위, 숙소에 돌아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모장의 내용, E협회 임원진은 F회와의 정례회의를 예정대로 마치지 못한 체 귀국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뒤에서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이동하던 C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손을 앞쪽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허리 또는 엉덩이쪽에 손을 대는 모습은 보았으나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는 심하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상황은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혼자 걸어가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아니 어떻게 여자 엉덩이를 만질 수 있어?", "내가 다 봤다니까라고 이야 기한 적은 있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 ~ 2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검찰의 구형 벌금 7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과 홍콩의 변호사간의 정례회의 저녁 만찬을 마친 후 동료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엉덩이 부근을 움켜잡는 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E 부회장, G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2. 신청이유의 요지 강제추행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교육 공무원법 제10조의4항 제3호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제청은 법원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지 개별·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률조항으로 포섭 내지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산동성 석도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주선인 C(30톤, 강선, 승선원 4명,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로활동 등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 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8. 21:00경(한국시각, 이하 동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저인망 어구 1틀(길이 30m, 폭 20m)을 적재하고 종선인 D와 함께 출항하여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다 어획량이 부진하자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30. 12: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52,8해리(37-06.00N, 124-00.00E) 해상에서 위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여 끌줄을 고정한 다음 총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 120도 3노트로 저층을 예망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30경 같은 군 백령도 남서방 약 51. 5해리(37-05.00N, 124-04.00E)에서 양망하여 대구 약 560kg, 잡어 약 3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출범, 벌금형의 대폭 상향, 중국 정부의 어업 정책 변경을 비롯하여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나포에 따른 담보금 납부나 선원 억류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위험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자국 연안의 황폐화에 대비하여 백령도 근해에서 대구와 꽃게 등 해양자원의 약탈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 불법 어로의 심각성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의 필요성 - 법정형 상향(최고 3억 원)에 따른 입법자의 처벌의 지 - 범행 목적의 달성에 있어 귀중한 해양자원의 다량 포획 - 자국의 금어기 해제를 기회삼아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쌍끌이 저인망을 사용한 주선 선장의 역할에 대한 비난가능성 - 하위 선원에 대한 인도적 지침에 대비하거나 가중 처벌을 무마하기 위하여 처벌 전력이 없는 어부를 선장으로 옹립하는 행태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위와 같은 양형인자와 아울러 피고인이 나포와 공판에 비교적 성실히 임한 태도, 선박과 어구의 규모, 고국에 남겨진 부양관계, 처벌의 일반예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억 3,0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어선 등의 몰수와 아울러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유치명령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1. 25. 피해자 E(여, 51세)과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으며, 2014. 7. 3.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7:5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지하 2층 로비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의자에 앉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어 다시 앉힌 채 의자를 뒤로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로비 안쪽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빌면서 애원하자 피고인은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CTV 영상 등이 존재하여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을 시인하고, CCTV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5인조 여성 가수 그룹인 'E'의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43km 지점 부근을 마성아이씨(IC) 방향에서 신갈분기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시속이 평상 시는 100km, 우천 시는 80km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55.7km 초과하여 질주하다 제동장치를 밟아 속도를 줄이던 중 위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왼쪽으로 움직이자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꺾자 갑자기 중심을 잃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 승합차 왼쪽 측면 앞부분을 갓길 옆 방호벽에 부딪치게 후, 왼쪽 측면 뒷부분을 위 방호벽에 다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를 중증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여, 23세)를 2014. 9. 7. 10:12경 수원시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2, 43, 45, 46)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서(제한시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A-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그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다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F 수사관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식당' 내실에서, 피고인이 수사를 담당하였던 F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 I의 처인 피해자 J(여, 36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과 얼굴에 수차례 뽀뽀를 하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한 번 하자"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계장님, 왜 이러시 느냐, 정신 차리시라"고 만류하는데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음성녹음 CD, 녹취록 1. 수사보고(녹취록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객관성·윤리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오히려 수사 중인 피의자의 처인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권유로 갑작스럽게 식사를 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검찰수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6.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11:3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솔직하게 네게 아무렇지 않게 차단당하고 사라질까봐 또 협박을 할 생각이 들었어. '라고 보내고, 같은 날 12:06경 예전에 촬영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같은 날 12:16경 계속하여 문자 메시지로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네가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 차라리 사라져'라고 보내,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회원이다. 피고인은 B단체의 성명불상 회원들과 함께 2011. 4. 3.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묘공원 내에서 피해자 E 등 D의 후손인 F단체 회원들이 제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D 묘역 내 G로 향하자 진로를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G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F단체 회원들이 G 내에서의 제사를 포기하고 대신 G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진설하려는데 피고인 등이 B단체의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어 F단체의 제사를 방해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단체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공모하여 F단체의 제사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1. B단체회원들의 K문중 진입 저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발지점 주소 확인 및 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후로부터 90분 이내에 이루어졌는바, 위 측정 시기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때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음주 시점, 음주량, 음주 운전 단속 시점 및 호흡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 당시 관찰된 피고인의 행동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음식점과 단속 장소는 불과 약 200m 떨어진 곳으로서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8. 10. 27. 23:20 단속이 이루어졌고,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28 호흡 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6%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27. 20:30경부터 22:30경까지 'C' 음식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눠마셨고, 본인은 3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식당에서 내내 술을 마시지 않다가 자리를 파하기 전인 23:00경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음주를 시작한 시간을 20:30로 볼 경우 음주 단속 및 측정은 그로부터 90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미 상승기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종 음주 시각을 23:00로 볼 경우 음주 단속 및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단속경위서 기재에 의하면, 위 음주 단속은 22:30경부터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일제히 실시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 단속 중 음주감지가 되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후 입안을 헹군 다음 곧바로 호흡 측정을 실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까지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시점인 23:20으로부터 불과 8분 후에 이루어진 호흡 측정은 사실상 운전 종료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를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즉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호흡측정수치는 0.056%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혈중알콜농도가 0.006%를 훨씬 초과하여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통상 호흡측정기의 오차범위인 ±0.005%를 적용하더라도 처벌기준을 넘는 수치이다. 음주운전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단속 당시 행동 양상은 '언행상태 : 약간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얼굴 약간 붉음'인바, 외관상으로도 일정 정도 이상의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