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1. 20.경부터 2013. 7. 17.경까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하천부지에서 평상, 식당용도 움막, 창고, 족구장 등 불법가설 구조물을 설치하고 닭 등을 사육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처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테이블 8개,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5만원 상당의 추어탕, 백숙, 닭도리탕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허가 하천점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9:10경 피해자 C(52세)이 운행 중인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시비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세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몇 살 처먹었냐"고 말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주먹을 쥔 손등으로 5~6회 때리고 위 택시의 핸들을 낚아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 범죄 중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1999.경부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19:10경 피해자 C(52세)이 운행 중인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시비하던 중 운전하는 피해자를 때린 일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세차장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G식당 앞길에 위 택시를 주차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이후 피고인의 연락에 의하여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C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제안을 하여 2013. 8. 7. 00:00경 D역 부근에서 만났고, 노래방에 가서 놀고 난후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C가 전화를 하여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고 하자 택시를 돌려 다시 D역으로 돌아와 C와 함께 그곳에 있는 E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25.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3. 8. 7. 고소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C가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5. 14:10경 위 경찰서의 형사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할 어린 아기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주택의 101호에 거주하는 자로, 옆 집인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38세)이 집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냄새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6. 17:35분경 위 101호 앞의 복도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 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은데 다음에 이야기하자. "고 말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왜 계속 집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를 주는 것이냐. 너 죽여 버린다. 말 똑바로 해라.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현관문 뒤에 미리 숨겨둔 과도(칼날 길이 18cm 가량, 손잡이 길이 13cm 가량)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던 중 왼쪽 중지 손가락을 5cm 가량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며, 평소 피해자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한 불만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4:3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80 앞의 도로에서 같은 동 216-112 앞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려는데, 학원과 커피숍 운영에 돈이 다 묶여 있어 지금 돈이 없다. 18,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숍을 운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아우디 승용차 매수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 역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1,000,000원권 수표 4장(합계 4,000,000원)과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12. 9. 10. 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8회에 걸쳐 13,999,600원 상당을 인출하는 등 합계 17,999,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안산에 이디야 커피숍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 일산에서 투썸플레이스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니 바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커피숍 개업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100,000원권 수표 40매(합계 4,000,00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형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편취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한 후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부동식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염포동사무소 앞에서 C 명의로 되어 있던 울산 북구 D 지상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위 건물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아 같은 날 울산 북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건물을 H에게 1억 8,2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 25.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로 울산 북구 J 임야를 구입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 중 2,450만 원은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횡령 액수가 합계 1억 2,450만 원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선고기일 직전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건물이 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인 피고인의 형 L의 소유였고 L과 상의하여 재산관리 차원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임야를 매수하도록 한 점(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판시 건물의 실소유자가 L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03:56경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미사동에 있는 조정경기장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22. 05:20경 하남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어 신원확인 등을 위해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 취소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형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3:09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시외버스터미널 부근 C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주차해 둔 E 승용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씨발 년아 내가 니 차에다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싸지르려다가 참았다, 이년아 건방지게 언제부터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부렸나"라고 하면서 피해자 손에 있던 커피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무릎을 세워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증인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지만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커피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무릎을 세워 걷어차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증인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법정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인 D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가게에 들어가 불상의 손님이 벗어놓은 나이키 운동화 시가 20만 원 상당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바꿔 신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7. 14:16경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55-24에 있는 시흥대로 10차선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차량 앞에 서서 진행을 막고 전면 범퍼에 발을 올리고 주먹으로 본넷트 부분을 3회 정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차량 앞 노상 도로에 누워 있는 등 약 15분 가량 도로에서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발췌 사진, D식당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 강동구 B 주거지에서 2012. 6. 14. 강동송파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전반기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273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아버지 C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통지서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참고인 B의 집에서 짐을 옮겨준 일을 한 후 그 노임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2013. 3. 10. 07:50경 영천시 C아파트 101동 1205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참고인 B와 피고인간에 노임문제 시비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이 B에게 받은 임금 5만원을 대신 전해주려고 하자 '돈도 필요없다, 내가 옮긴 짐을 원상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아파트 밖으로 내려가자며 종용하자 격분하여 함께 출동한 경사 F과 참고인 B가 듣는 자리에서 '시발새끼 좆같은 새끼, 니 좆대로 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26.06: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의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던 중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친구인 H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내 친구를 체포하느냐, 나를 데려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G의 팔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16

범죄사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7. 25.부터 2012. 8. 20.까지 서울 마포구 C에서 숙박업소인 'D'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마포구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00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채무자 D의 집에 매월 1회 이상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 5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내 돈 내놔라! 씨발년아! 개같은 년! 도둑년이다!"라고 소리쳐 채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00:10경부터 01:4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구토를 하고 다른 객실의 문을 두드리고 그 손잡이를 당기는 등의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실을 요구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모텔 로비에 앉아서 "씨발! 오늘 너네 영업하나 봐라. 내가 영업을 못하게 할거야. 조사받고 와서도 영업을 방해할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2012. 4. 29. 0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D의 등을 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말리던 D의 친구인 피해자 E(21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항, 형법 제260조(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1:5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노래주점 3호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40세) 등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아무 짓도 안할게,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잡아 항거불능하게 한 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며 삽입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삽입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수차례 움직이고, 이를 모면하고자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더 맞을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어 누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죽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쥐어 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고등법원-2013전노59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범위 1) 원심은 2013. 2.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7년,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검사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2013. 5. 9.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법정 부착기간의 하한이 6년임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 9. 1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의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 사건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대상 앞서 본 이 사건에 대한 상소와 파기의 경위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검사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신흥사 입구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7가 23 한신휴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V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동업으로 2011. 4.경까지 D 주식회사(변경 후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회사 소유 스타렉스 차량을 485만원에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5만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4. 21.자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매매금액란과 잔급지급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D(주)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운영의 (주)G에 이 사건 스타렉스 차량을 무상 이전해 줄 의사로 그와 같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가 2011. 4. 15.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과 법인간 거래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요구된다는 점과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표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편의상 과표금액을 기준으로 위 세금계산서가 형식적으로 발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위 차량의 중고시세가 약 1,000만 원이었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당시 과표 금액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자동차양도증명서상 매매금액란과 잔금지급일란을 공란으로 비워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 전에 거래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기 때문에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러한 진술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에게 위 차량을 유상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차량대금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던 점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2011. 4. 21.자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1. 4. 14.경 이미 피고인 운영의 (주)G가 위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통상적인 매매방식과 상이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채권자 (주)G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15. 채무자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17,681,73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후 2011. 4. 20. 인증까지 하였는데, 그 문언 내용과 형식, 작성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 위 차량을 유상으로 매도한 것이었다면 위 지불각서의 작성 및 인증 과정에서 피고인과 협의하여 그에 관한 내용(차량 매매대금의 공제 등)을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불각서 작성 및 인증 당시 그러한 내용에 관한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아버지의 내연녀였던 사람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4. 18. 확정 판결을 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14: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3층 6학년 4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니가 이따위로 살아. 나는 이제 인생 포기했다. 니 따라 나와"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뺨을 약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 손바닥으로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우측 전두부, 우안 주위부, 좌측 하퇴부)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료교사 E 및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아! 너희 집안은 사기꾼 집안이다. 사기 친 돈으로 니는 어학연수 갔다오고 잘 살았제. 내가 학생들 있을 때 와서 다 말하려고 했는데 늦게 왔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9:15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완주로에 있는 완주국민체육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후송 도 중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친구 D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찾아와 합석한 피해자 E(30세)에게 정신차리고 살라고 충고를 하자 위 피해자가 "형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한판 붙자고 말한 뒤 술집 밖으로 나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5:37경 서울 중구 C 소재 D극장 앞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엘지 스마트폰에 설치된 촬영음이 나지 않는 '조용한 카메라' 어플의 연속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흰색 스키니 진을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 18:51경부터 2013. 9. 20.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들 총 15명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양곡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팀장으로 거래처 관리 업무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강화쌀이 지방쌀에 비하여 인지도가 높아 판매가 용이하고, 가격 또한 높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강화쌀과 김포·충남쌀을 약 4:6의 비율로 혼합한 쌀을 강화쌀이라고 속여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5. 위 E에서 강화쌀과 김포·충남쌀을 약 4:6의 비율로 섞은 후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만든 'F' 99포대를 'G 경인지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2회에 걸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쌀 50,069포대를 합계 1,033,250,800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쌀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농산물감정의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회신, 각 거래내역, 매출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부당이득금 계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몰수를 구하는 압수품 중 증제1 내지 5, 7, 9, 17호는 각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주식인 쌀의 유통질서 해하고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4회에 이르고, 집행유예의 전과 있음에도 그 유예 기간이 지나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판매량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범행한 것으로 중국산 쌀을 이용한 범행에 비해 그 가벌성이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