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80-10 삼성아트빌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빌라 1층 주차장을 지나 같은 동 98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1.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그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5. 14:50경 목포시 해양대학로에 있는 신안비치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해양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21. 00:20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길을 막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자동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F(28세)이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아 조르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들의 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가해행위에 대한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는 2017. 12.경부터 교제한 연인 사이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D아파트 302동 202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8. 3. 중순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옆 벽면을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하순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약 12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초순 0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프니까 성관계 횟수를 줄여보자."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거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cm)을 꺼내 손에 들었다. 이후 피해자의 "살려 달라."는 비명을 듣고 피고인의 아들 E이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4cm)를 가지고 와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옆 바닥을 위 가위로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6, 02:30경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채 지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너는 그렇게 나랑 성관계를 하기 싫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조르고, 위 차량 조수석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총 길이 약 12cm)을 꺼내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7. 04: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증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나만 없어지면 너도 너 아들에게 집중할 수 있잖아."라고 말한 다음, 거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 길이 약 28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 죽는다. 너는 늘 나를 화를 돋운다."라고 말하고 위 중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E 진술, 피의자 주거지 임장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부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맥가이버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 위험한 물건인 칼,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경 피해자 B과 함께 저녁을 먹고 구미시에 있는 승마장 사무실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1. 2.경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경찰서에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회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11. 6.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 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B이 2015. 8.경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발송 관련, 피의자 B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4.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봉화로 수산시장사거리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 유생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3개월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D, E을 통해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어음할인처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어음수취인으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E에게 H를 추천하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용 인감도장, 어음수취계좌 등 관련 서류를 E에게 교부하고, E D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여, D이 2014. 12. 3. 경 서울 서초구 I 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어음할인자가 H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H는 20여 년간 건설업을 해 온 건실한 업체로서 어음거래에 전혀 이상이 없다, 미수금 채권도 100억여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여도 전혀 사고의 위험이 없는 회사이다. 내일 5억 원짜리 전자어음 2장을 H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해 주면 바로 다음날인 2014. 12. 5. 까지 일부를 할인해 주고 2014. 12. 8. 까지 정산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아닌 C이 어음할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H는 2014. 9.경 대표이사 K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음을 할인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C은 2014. 10.경 H로부터 어음할인을 해주겠다며 수취한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별건 전자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9. 경에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하늘정원추모공원 납골당에서 발행한 봉안증서 55기 대금 약 2억 1,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2014. 11. 24.경 주식회사 삼보아이앤디로부터 수취한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H를 대신해서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16:30경 발행인 주식회사 F, 액면금 5억 원, 수취인 H인 전자어음 2매를 H의 당좌계좌로 수취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사본)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전자어음 10억 원과 1억 원에 대한 발행 및 반환 접수 내역 제출), 수사보고(H 대표 K 수용 전력 확인) 1. 전자어음(증거목록 순번 4), 이행각서 등(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형 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1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5회의 동종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와 11회의 이종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6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도 C이 어음할인을 해주지 못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어음을 할 인해 줄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인 전자어음 2매를 편취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적지 아니한 피해액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H의 상무이사로서 당시 H의 C에 대한 어음금채권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C로부터 피해자의 어음을 발행받아 융통하자는 제안을 받고 H의 승낙을 거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른 것으로 회사인 H를 위하여 관여하게 된 측면이 있으며, 공범인 C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인 고의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정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액의 일부(4억 2,500만원)가 변제되어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 04: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찍어버리겠어."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너이 씹할년, 내가 긁은 카드 모두 취소해, 취소하면 내 휴대폰 뜨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그곳 카드단말기에 주류대금 명목으로 결제하였던 101,000원 중 51,000원을 결제취소하게 하고 나머지 5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아 주류대금 101,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타나듯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림 없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거나 끌고 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셨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싸웠으며, 카드단말기에 결제하였던 금액 중 50,000원 정도를 취소하라고 하여 취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여 진술한 점(증거기록 1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대에 주점 여주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결제된 주류대금 101,000원의 결제를 취소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F물류부 기술선임으로 근무하던 G이 몰래 빼돌려 거래처인 ㈜H의 1에게 처분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동차 범퍼 230개(판매가액 합계 26,059,000원 상당)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으로부터 위 자동차 범퍼 230개를 9,200,000원에 다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경까지 I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자동차 범퍼 합계 5,422점을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 내역(본인 동의) 첨부], 수사보고(A 수출통관자료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출하내역 일부 확인), 수사보고(정산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G, I 관련 공소장 첨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범퍼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4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퍼가 5,422개나 되고 그 가액 또한 185,981,500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기간이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49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4. 경부터 서울 강서구 C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지자체 사회복지 보조업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 경부티 2012. 6. 12. 경까지, 2012. 6. 15.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총 370일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복무이탈기간이 370 일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4. 15: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703호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4세)가 밀린 펜션 숙박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4. 16:15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년 내놔"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 집기 등을 발로 걷어차면서 위력으로 그녀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영업시설군인 운동시설로 허가받은 합계 211.64m2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인 건물 901호, 903호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군인 안마시술소 용도로 변경하였다.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미 유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설령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한 건물을 승계받아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를 알지 못하였고, 공부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 줄 몰랐으므로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4. 4. 28.경 단속을 당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위법행위 조사서 1. 이행각서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이 외국인이고,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A, 일명 'D') 가. 피고인은 2015. 10. 2. 17:00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태국 음식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 30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은 1정당 35,000원씩 총 1,050,000원 중 선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공장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중 25점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은 1정당 37,000원씩 총 925,000원 중 선금 400,000원을 받고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 21:00경 위 G 공장 기숙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일명 'H', 일명 'I')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중 5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심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30.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14. 10. 1.부터 2015. 10. 13.까지 남양주시 일원에 거주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B, 일명 'J') 가. 피고인은 2015, 10, 2. 18:00경 위 G 공장 옆 노상에서, 위 1.의 나.항 과 같이 'A'로부터 야바 25정을 925,000원에 구입함으로써,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03:00경 포천시 K에 있는 L 주유소 앞 노상에서, 'M'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중 3정을 24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0 공장 기숙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P')에게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중 3정을 12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야바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중 3정, 위 다.항과 같이 판매한 야바 3 정 총 6정을 2~3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심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30.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14. 11. 1.부터 2015. 10. 13. 까지 남양주시 일원에 거주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일명 :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야바사진 2매,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각 매매 및 투약 투약은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야바 (매수 30정 - 몰수 16정)×35,000원=490,000원] [피고인 B: 야바 (매수 25 정- 몰수 16정)×37,000원=333,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불법체류 중에 마약류를 거래한 점, 거래한 마약의 양, 불법체류기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6.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종업원이 "타로점을 보려면 선불을 내라."고 하자 화가 나, "건 달다 불러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경위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미술과외를 하여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보증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술과외교습을 하거나 이를 위한 오피스텔을 얻을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밀린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8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준석(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7:3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2181, 화성삼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증평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앞 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Q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결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E, 39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심장의 기타 손상, 열상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 E, C, I,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는 없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장 크게 다친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주)니코스컴퍼니 앞 도로에서 제주시 노형로 283(노형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중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되면서 무면허운전 사실까지 적발되게 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7:00경 서울 강동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을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수로서 피해자 B(여, 55세), 피해자 C(62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7. 20: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C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아저씨 이야기 좀 하게요. 저 아십니까"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시팔년아 무슨 할 말이 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달려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화가 나, "놓으라고"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끝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휴대전화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은행에 약 40억 원을 가지고 있어 그 돈으로 충남 서천군 F, G, H, I, J 토지를 매수하여 토석 채취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토지에서 벌목 및 굴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위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모두 파기당한 상태였고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매수할 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 및 굴취 권한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21. K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3권 5, 12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3권 1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