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9. 경부터 2013. 9. 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 이사가 관리하는 전선제조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 G)의 품질관리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전선 공급대리점인 'I'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근무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관 중인 전선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 C를 통하여 처분하고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2012. 12. 3. 18:30경 위 'F'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 B은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7,0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600kg 상당을 피고인 C가 미리 보내준 그 소속 직원 J 운전의 1톤 화물트럭에 적재하고 J로 하여금 이를 위 'I'로 싣고 가게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2. 11.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선 150kg 가량을 싣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3.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6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전선 25kg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위 'T' 경주 영업소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그들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50kg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위 및 경주 영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25kg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금융거래내역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J 농협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전선)을 절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절취한 물품을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방법, 피해자 회사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범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1:5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사고야기, 동종전력 다수 등은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홀로 양육 중인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밀 양시 내일동에 있는 영남루 앞 도로를 밀양관아 쪽에서 밀양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밀양교통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위 버스의 좌측으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이드 도어 도색 등 수리비 175,000원이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숭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특정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제물량로 62에 있는 '태화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17:05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한금로 1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Ⅲ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Ⅲ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봉고I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죄를 범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 등의 선처가 무의미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그 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0.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도봉구 △△동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D, D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5, 18:00 경 서울 도봉구 △△동에 있는 △△역 근처 상호불상의호프집에서,위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4.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동에 있는 △△역 내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10. 7. 14.경 제주 이하 불상지로 거소지를 옮겨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전달되지 않게 하는 등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어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는 등 그 죄책이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 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7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1. 4. 14:0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B아파트 OO동 OO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E(여, 24세)의 성폭행 피해 주장과 관련된F기사의 댓글 란에 "이거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 말 끝났지 크기ㅋㅋㅋ 멍청하기 짝이 없노 ㅋㅋ 이제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저 여자는 인생 조진거야 무고죄로 역고소 꼭 하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4. 17: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주장과 관련된G기사의 댓글 란에 "이래서 계집년들은 인터넷을 못하게 막아놔야 됨"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오산시 C에 있는 상가 1층을 그 소유자 D으로부터 임대기간 2011. 10. 18.부터 2013. 10. 30.까지, 보증금 7천만 원, 월 임대료 650만원및관리비 150만 원에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던 중,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급기야 2012. 5.경 위 D으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제기 당하여 위 횟집 운영을 그만 둬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경 1주일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제때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2. 8.말경 위 E 횟집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F에게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을 해봐라, 이전에 빌린 1,000만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내가 갖는 것으로 하자, 건물주는 상관없으니 신경쓰지 말고 장사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3. 11. 30.까지, 보증금 포함 총 2억 3천만 원에 위 횟집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피해자 B(여, 28세)와 혼인하였다가 현재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2. 12. 12. 경부터 2012. 12. 14.경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2. 12. 14.경 사이 새벽 즈음에 강원 양구군 C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섭섭하였던 점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안방에 있던 소형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cm, 칼날길이 15cm)로 자신의 손을 찍어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9. 2.경 상해 피고인은 2013. 9. 2. 03:50분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늦게 귀가하면서도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선풍기, 가습기, 텔레비전 리모컨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2. 15.경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00:00부터 01: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로부터 송부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습기 안에 들어있던 필터를 꺼내 필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일시 특정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2, 12. 12.경부터 2012. 12. 14. 경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2013. 9. 2. 경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2014. 2. 15. 경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위 3개의 범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2012. 12. 12.경부터 2012. 12. 14.경 사이의 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1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1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경구스테로이드 제제로서 여성형 유방,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Bodebolin, Mastebolin, Nandrobolin 250, Oxandrolone, Parabolin, Rexobol, Nandro 250, Oxavar, Stanztabio, Finexal 100, Dexxa 250 등이 있음], 남성호르몬 제제[남성 호르몬량을 증가시켜 단백질 합성 및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으나,탈모, 여드름 및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남성 호르몬 미분미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Induject 250, Testobolin, TestoRapid, Depo Test 250, Test-comp 250 등이 있음]등의 의약품을 태국에서 수입하여,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의약품 수입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 3.경 천안시 서북구 D, 802호(E아파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태국에 있는 F로부터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총 5,779,888원 상당을 구입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후 위 집에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238,776,713원 상당의 의약품을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였다. 2. 비약국개설자의 수입허가 등 없는 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2. 1.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G으로부터 근육강화제에 대한 구매 주문을 받고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를 대금 3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총 309회에 걸쳐 291,283,900원 상당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수사보고[J 계좌의 연결계좌(K, L) 거래내역 회신에 따른 분석결과 수사보고] 수사보고(등본 수사기록 분석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약사 해당 여부 수사보고), 수 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 회신에 따른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의약품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구매자 별 판매수량 및 판매가격 파일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2011년경 의약품 구매 및 판매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태국 의약품 딜러와 특별사법경찰관과의 이메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받은 우리처 동종 사건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의약품의 독성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의약품 성분명, 효능효과, 부작용 등 종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수입의 점을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수입의약품 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와 무허가 수입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의 양 및 종류, 판매기간 등 범행 규모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비전문가에 의하여 의약품이 취급되는 경우의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정 역시 가벼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2014고단9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 16: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입구 주차장에서 서로 연인관계에 있던 E을 두고 피해자 B(40세)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6]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0. 00:5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 F(23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료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여 후송조치를 한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7가 23번지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2014고단2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12. 20:2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3번지 시유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종지구대 방면에서 고강동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 수리비 5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3번지 시유편의점 앞 사거리까지 약 70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88 피고인은 2014. 2. 3. 01:26경 시흥시 대야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A 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사고목격자 G 전화통화) 2014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는 2014. 1. 8.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씨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0:20경 C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유소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의 G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시비가 되어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총길이 약 46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기준 별지와 같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00:50경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모산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QM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문 등을 수리비가 1,034,8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용인시 처인구 F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QM5승용차를 계속 운행한 후 위 공터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D(여, 44세)이 "왜 도망가세요"라고 따지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리에 있는 왕산맨션 앞 부근까지 약 100미터를 뒤쫓아 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별 년을 다 봤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1. 피해차량 견적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 5. 00:55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이 자신들에게 욕을 하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E의 일행인 피해자 D(44세)에게 테이블 위에 놓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휴지케이스를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밀어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1회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허리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C(47세)이 자신에게 덤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동료인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일어나 서있는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C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5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A에게 합세한 피해자 B(47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가 자신을 떼어내자 쫓아와 테이블 위로 올라가 온 몸으로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렸다. 피고인 E은 동료인 피고인 C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밀치고, 자신에게 덤벼드는 피해자 A의 목을 손으로 감아 졸랐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E) [피고인 C, D, E]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보고)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C은 판시 기재 테이블 위로 올라가 온 몸으로 피해자 B을 덮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싸움 도중 피고인 C이 테이블 위로 올라간 뒤 자신을 덮쳤고, 그로 인하여 다리가 꼬여진 상태로 주저앉게 되어서 크게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당시 다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이 찍혀 있는 현장사진 및 피해자 B의 진단서, 피고인 C이 피해자 B을 쫓아가면서 판시 기재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 장면 등이 찍힌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위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해자 B을 덮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700만 원을, 피해자 C, D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2013고단1045] 1. 피고인은 2013. 4. 24. 05:00경 파주시 C에 있는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복운수(주)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먼 거리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구강내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417]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8: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를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522,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2014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스스로도 중상을 입어 치료받은 점, 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도봉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도봉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