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70세)이 고령이고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와 세상물정에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년 2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의 효력을 유지시켜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11:36경 인천 남구 학익동 260-34에 있는 남인천농협 학익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9,090,820원을 교부받고, 2012. 3. 30, 14: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97,391,91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96,482,73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C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1995.4.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빌려 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차용 경위, 차용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말소한 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받은 이 '피고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이 있는데 왜 근저당권을 설정하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들이라 형식상 설정하는 것이고 조만간에 해지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8, 63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나 위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차용금에 대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사기죄에 대하 1) 피고인은 1억 원씩을 각 F, D에게 빌려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F1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318쪽), D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50 내지 252쪽)하자 '3억 원을 여러 사람들에게 쪼개어 빌려주었는데, 회수가 안 되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 진술을 번복(수사기록 제330쪽)하고 있다. 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며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차용사실은 인정하며 그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되어 1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경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지인 F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출입하면서 F의 소개로 피해자A(49세)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F에게 "경남 거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치 그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양에 있는 대한전선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25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감정비용 등이 1억 원 가량 필요한데 돈을 마련해오면 나중에 대출금에서 20억 원을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매입을 추진한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이하 '피고인 회사')라는 회사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사무실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는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으며 부채가 4~5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250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지닌 토지를 매입할 자력이 없어 비록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감정비용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59세)에게 "나는 경남 거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B란 사람이 안양 소재 토지를 담보로 250억 원을 대출받는데 감정비용으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두 배로 갚겠다. 또한 대출금이 나오면 이 중 20억 원을 내가 받기로 했는데 이 돈을 피해자의 복합시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의 두 배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B로부터 20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수표 8장으로 총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A),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금액이 각 8,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들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900만 원)를 회복한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28.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D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가중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단속 경찰에게 친언니 E의 이름을 대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의 이름을 E이라고 말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그에 따라 위 F1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말미 운전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2, 63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또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28.23:3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중앙1길 44에 있는 '옛날통 닭'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지중앙1길 52-1에 있는 '연궁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17: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자재보관창고 앞에서 거푸집 작업을 같이 하던 동료인 피해자 D(39세)와 작업속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50센티미터 정도의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근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반성, 치료비 지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2.3.18:30경 전남 해남군 B소주방'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C에 대한 험담을 하다가 매형 친구인 피해자 D(66세)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병원장의 촉탁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사거리를 담양교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및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펜더 및 적재함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61,4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영 및 피의자의 교통사고시 음주 수치) 1. 진단서(D, F) 사본 및 견적서(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INTO THE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 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04

범죄사실 [2014고단2404]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00:03분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79 차도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집으로 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분을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소리를 지르며 차도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년아, 왜 그러느냐."라며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125]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서울 은평구 G아파트 207동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타고 온 후 택시기사와 택시 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기사가 위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 중인 H K5차량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4,8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기준이 없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업원 A이 2006. 8. 15. 20:32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4.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 앞길에서 총 축중 40톤을 초과한 45.0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정육점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0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정육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정육점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30.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호원읍 방면에서 청안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낙차가 있는 논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 중인 차로를 벗어나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논으로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E(6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치사사건 현장조사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하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의 동승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1:45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514-2 복지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낙동정맥로 24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당시 주취정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0:5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1E' 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주를 더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는 절친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01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12. 07:0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OZ102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구매대행 의뢰를 받은 물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일본국 엔화 1만엔엔 1,200매(한화 120,524,400원, 미화 1만 불 초과 109,597,400원)를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5번 출국장 보안검색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통보서, 외국환 환산내역보고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밀수출하려 한 외화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의 행동대원이다. 피해자 C(25세)와 D은 함께 E포차를 운영하던 중 D이 피해자 몰래 위 포차 가게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채무 보증을 서게 되었다. 그런데 D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가자 피고인 B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D과 포차를 동업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 저녁경 안성시내 소재 당구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약 30분간 기다리게 하고 당구를 친 후, 같은 날 21:00경 안성시 낙원동 소재 낙원공원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낙원공원 벤치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면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D이 E포차가 자기 가게라면서 나한테서 200만 원을 빌려갔다. 야, 이 씨발 새끼야, 그 가게 너랑 D이 동업한 것이니 니가 대신 돈 갚아라. 도망가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의 옆에 버티고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의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체의 대표이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9. 30.경 평택시에 있는 허가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구미시청에 'B'라는 상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D, 주소 : 경북 구미시 E 203호, B의 정비책임자로 취업할 것을 승낙합니다."라는 취지의 '취업승낙서'를 작성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취업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 업체의 대기배출시설 양도·양수계약서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성명 : C(F), 주소 : 경북 구미시 G빌라 202호, 위 업체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체를 양도,양수키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에서 이름을 모르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취업승낙서 및 양도·양수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사본,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 등록수리 알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취업승낙서 사본, 대기배출시설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동차 정비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취업승낙서 및 대기배출시설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가정법원송치처분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계좌를 빌려주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2016. 9. 7.경 경산시 B208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영수증 포함)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양도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3킬로미터 떨어진 대구 동구 안심로34 동도LPG 앞 도로에 이르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의 좌우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E(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승객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3년, 2006년, 2007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6:48경 순천시 C에 있는 D호텔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29세)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면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9: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예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지본리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9:2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전동차에서 짧은 치마와 짧은 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앉아 있던 좌석에서 일어난 후 피해자들의 앞으로 걸어와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SM-B510LL)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위 애니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여성 사진(수사기록 52~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2. 25. 00:24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2회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2부(수사기록 제50쪽부터 제54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 20.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2015.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대추도 매 트럭 앞에서 피해자 E(여, 86세)이 대추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갑을 넣은 가방의 지퍼를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