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2-1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고, 뒤쪽에는 피해자 E의 F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는 중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300,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2021. 1. 1. 22:0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60-13에 있는 성모어린이공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1. 22:27경 안산시 상록구 I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J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열린 뒷좌석 창문 위 시가 30,000원 상당의 햇빛가리개를 발로 차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피해차량 충격부분 및 순찰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 순찰차량 썬바이저 파손사진 등, 피의차량 발견 및 음주측정 거부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도주방향 사진 등,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사고상황 확인),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등(도주한 피의차량을 쫓아간 피해차량 확인),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 21:25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각 기재 범행에 따른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매우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주를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5. 23: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5. 23:5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가 피고인의 지인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순번 18), CD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각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정도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리기사와의 분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지인인 피고인 A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0:3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E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음주측정 거부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기재 또는 촬영한 보고 및 사진에 따르면 만취상태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진 폐차하였고, 2006년의 동종 전과 이외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암 환자인 홀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개인회생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0:24경 하남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까지 약 400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E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남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부터 같은 날 21:09경까지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이제 되었잖아요”,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라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음주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19:2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과거 범죄경력(각 처벌의 시점, 회수 및 빈도,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3%에 달하여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피고인 스스로도 별다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서 약 3km에 달하는 상당한 구간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을 교행하던 차량과 측면끼리 충돌하였는바,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1.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7:57경 논산시 B에 있는 선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30. 17:1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회에 걸쳐(17:33경, 17:40경, 17:46경)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7:12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거부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종전 범행은 음주운전 외에도 상해죄까지 포함된 것이었던 점, 가족․동네 주민들을 비롯한 인적 유대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1:1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세워 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자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추정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1경부터 01:3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2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9.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18: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하동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72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있어,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18:25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운전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G에게 “어, 안 할 거야”, “벌금 내, 내 돈 있다, 시발”, “안 불어 인마”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15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23. 16:15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피해자 H(남, 67세)의 집에서, 기계톱 수리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길이 115cm)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나갔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가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빗자루’(자루 길이 78cm)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H를 폭행하는 것을 본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J(여, 5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112신고 경위 및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E 앞 도로를 강림네거리 쪽에서 F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 도로이고,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716,7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위드마크공식 적용,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0:3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대남대로472번길에 있는 농성광장 옆 이면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를 풍기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20:55경, 21:00경, 21:06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18:55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 ‘픽업 차 한 대가 앞에 난간을 부딪치고 그냥 갔는데 앞에 서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측정이 되지 않았고, 이에 같은 날 19:37경 C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그 무렵부터 19:50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 사유), 내사보고(A 음주감지에 대하여),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3. 21:55경 목포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부터 22:56경까지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5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H병원 방면에서 목포버스터미널 방면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0,243,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변상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남양시장로25번길 58-11에 있는 수작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체어맨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몸도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7분부터 16:50분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등), 측정거부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20. 8.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0 00: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위 사고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경부터 00:4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던 중, 위 E으로부터 “조금 있으면 음주측정 3차 고지 후 음주측정 불응으로 단속 예정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상태에 있어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에는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할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을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책임조각 또는 책임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 피고인은 2008.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22: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52] 피고인은 2021. 2. 1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