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8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0. 16:56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가명,여, 14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윗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9.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7:50경 안양시 동안구 E거리로부터 의왕시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복면을 쓰고 다른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3.5cm)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나,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17:34경 의왕시 H 아파트 4단지 앞길에서, 복면과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칼 (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3.5cm)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왕관내 발생 당시 신고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의왕관내 목격자 전화통화, 참고인 ㅣ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CCTV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6번) 1.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J매장' 내부 CCTV영상 및 과도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20.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징역 1년 ~ 15년 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1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1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만지기 위해 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주머니에칼을 소지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대담하게도 대낮 주택가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집에서 학원으로 가던 길에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불안, 불쾌감, 수치심을 겪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인 남성에 대한 불신과 혐오,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더욱 중하다. 피고인은 칼을 소지한 채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거리를 배회하며 지역사회에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길거리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강제추행 범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을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통해 비뚤어진 성충동을 바로잡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