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3:1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정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를 편의점 안 창고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던 손을 풀었으나 이내 피해자가 "이러시지 마라, 저는 애가 둘 있다. "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창고 안쪽 방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나중에 관계를 갖자며 계속 설득하자 피해자에게 "알겠다. 미안하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라고 말하며 창고 밖으로 나갔으나, 같은 날 03:18경 편의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안쪽에서 잠근 후 다시 창고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최근 집행유예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휴게실 내부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편의점 창고로 끌고 들어가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는 표시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서 손을 놓았다,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자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발기가 되지 않자 성기에 로션을 바르고 일어났다 섰다를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아저씨 나가면 나는 신고 안하고 그냥 내 일 하겠다. 아저씨는 그냥 가시면 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더니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와서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세워라. 세워야지 뭘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쳐서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및 주변 상황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평소에 편의점 손님으로 오는 피고인의 얼굴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창고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가 약 9분 후 창고 밖으로 나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인 CCTV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그 밖에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숙식이 어려워 교도소나 가야겠다는 목적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의사 G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처를 입은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위 상처에 대하여 경부좌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치료기간 1~2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먹지는 않은 사실, 위 상처는 2~3주 정도 지나 자연적으로 완치된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