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45

범죄사실 피고인 Q은 2009. 5. 13.경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2. 29.경 가석방되어 2012. 7. 31.경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T은 2013. 5. 9.경부터 2015. 12. 경까지 'U', 'V' 등으로 불리면서 중국 산둥성 제남시 역하구 W 1003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약 40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던 역할을, X는 T의 지시를 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속칭 '바지사장'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Y은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T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Z는 2013. 7.경부터 서버 임대 및 네트워크서비스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AA에서 근무하다가 2013. 8.경 피고인에게 서버를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경부터 'AB'으로 불리면서 서울 송파구 AC, 2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해 줌과 동시에 위 사이트를 위해 DDos 공격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T 등은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마존 웹서버를 게임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는 메인 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KT, 온세텔레콤 등의 IDC 서버를 중간 서버(프록시 서버, Reverse Proxy 방식)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둥성 제남시 등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회원 가입을 안내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수사기관의 도박자금 입금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각 2개월 단위로 변경해 가며 사용하였는데, T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구글 지메일의 채팅 서비스인 행아웃(Hangout)을 이용하여 X, Y 등에게 각자 역할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T 및 성명 불상의 중간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면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3. 7.말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콜센터에서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콜센터에서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3. 6. 28.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콜센터에서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 D는 2013. 6. 2.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콜센터에서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도박 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5. 피고인 E은 2013. 12. 23.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콜센터에서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도박 자금의 충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6. 피고인 F은 2014. 6. 1.경부터 2016. 4. 10.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도박 사이트가 실제 이용자들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동시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더 많은 도박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업무(속칭 '허위 유저')를 담당하였다. 7. 피고인 G은 2014. 8.경부터 2015. 6.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콜센터에서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8. 피고인 H은 2014. 6. 4.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콜센터에서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다. 9. 피고인 I는 2014. 11. 13.경부터 2015. 9.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도박 사이트가 실제 이용자들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동시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더 많은 도박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업무(속칭 '허위 유저')를 담당하였다. 10. 피고인 J는 2014. 9.경부터 2016. 3.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도박 사이트가 실제 이용자들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동시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더 많은 도박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업무(속칭 '허위 유저')를 담당하였다. 11. 피고인 K은 2014. 10.경부터 2015. 8.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콜센터에서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12. 피고인 L은 2014. 12. 20.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도박 사이트가 실제 이용자들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동시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더 많은 도박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업무(속칭 '허위 유저')를 담당하였다. 13. 피고인 M은 2015. 1. 8.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콜센터에서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14. 피고인 N는 2014. 12. 23.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콜센터에서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15. 피고인 O은 2014. 9. 17.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콜센터에서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도박 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16. 피고인 P은 2014. 9. 17.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위 도박 사이트 콜센터에서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고, 도박 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17. 피고인 Q은 2014. 7. 14.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도박 사이트가 실제 이용자들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동시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더 많은 도박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업무(속칭 '허위 유저')를 담당하였다.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T 및 성명 불상의 중간관리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으로 수시로 명칭과 도메인, 구성만 바뀌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회원 가입시 50만 원 무료충전' 등의 내용으로 SMS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이 위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콜센터에서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일명 '콩' 또는 '알'이라고 부름)를 회원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각종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이 이길 경우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4.8%를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회원이 사이버머니 잔고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위 콜센터에서 이를 취합하여 같은 액수의 원화를 가입 당시 입력한 은행계좌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돈의 4.8%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함으로써 회원 총수 13,992명, 총 입금액 합계 73,484,860,153원 규모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Q, AR, AS, AT, X,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출입국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공범 T 등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콜센터 피의자 급여계좌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Q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Q이 현재 누범기간이라는 사실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T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