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서울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세계적인 투자회사 C 홍콩 법인 회장이다. C에서 당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미화 1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할테니, 수수료로 미화 30만 달러를 지급해주면, 미화 1억 6,000만 달러를 2달 이내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 21.경 서울역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홍콩에서 방 2개를 임대하여 단기숙박 렌트와 쉐어 하우스 사업을 하는 영세한 회사에 불과할 뿐 투자회사가 아니었고, 이마저도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회사에서 미화 1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하기로 결정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해외 투자 유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D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거나 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등으로 미화 1억 6,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미화 3만 달러, 2019. 2. 27.경 위 계좌로 미화 2만 달러, 2019. 2.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미화 25만 달러를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동업계약서 1. C 홍콩 유한회사 안내 1. 송금내역 1. D 신청서류(L 은행), D 신청서류(M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약속할 당시 미화 1억 6,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마련할 능력도 없었으며, 이를 마련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고, 피해자에게 미화 30만 달러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내세우는 G 회사의 실체나 위 회사와 N과의 거래내용, 위 거래와 관련하여 G 회사가 발급하기로 했다는 D의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다. 즉,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다. 편취금액도 미화 30만 달러로 상당한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G 회사에 돌리려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줄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의 변소로 보건대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1년 이상 이 법원의 소환에 무단으로 불응하면서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 기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20. 16:3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실적을 종합하여 수당 10%를 내려주는데 카드를 3일만 쓰고 취소를 시키면 되니까 언니에게 피해가 없으니 신용카드로 돈을 좀 빌려줘. 언니가 도와주면 내가 회사에서 받기로 한 10%를 언니에게 모두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에서의 수입은 월 100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달리 없었으며, 사채업자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원금 및 이자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당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이자처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회사에서 받을 수당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결제 기간 전에 카드 값을 갚고 카드를 취소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금의 대부분을 사채 원금 및 이자 지급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명의 F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980,000원 할부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 13: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는 등 합계 105,450,0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2. 09: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12. 23. 13:14경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9,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 1.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H), I 매입거래 명세, 개인 총괄 거래내역(J), 카드론 신청 내역, K 이용 상세 내역서, L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M 승인내역 조회, N 승인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O은행),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위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와 일반긍정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345] 1. 2022. 10. 28.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10. 2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여 마트를 방문한 뒤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500원 상당의 한우꽃등심 2팩, 시가 24,500원 상당의 옛날메밀국수 5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4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옥수수 수염차 3개 등 총 122,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입고 있는 상의 점퍼와 가방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20.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12. 20. 1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500원 상당의 한우꽃등심 2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1. 12.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3. 1. 12. 15:3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500원 상당의 한우꽃등심 2팩, 시가 19,200원 상당의 빅크런키 초콜릿 10개, 시가 9,600원 상당의 크런키 초코바 12개, 시가 2,25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등 총 119,55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293] 4. 2022. 12. 8.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12. 8. 16:18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매장’ 내에서, 위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아몬드 2봉지, 시가 15,980원 상당의 생연어 1팩, 시가 2,18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피고인의 옷 안에 숨긴 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2022. 12. 14.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12. 14. 11:4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1,960원 상당의 생연어 2팩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긴 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2023. 2. 20.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3. 2. 20. 16:5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다대점’ 내에서, 위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헤어미스트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지퍼백 1개,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밀폐용기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비눗방울 용액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숨긴 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판결문(이상 2023고단345 사건의 증거목록) [2023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 8, 10 내지 13, 15, 16, 20번) [2023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7 내지 29, 34, 44 내지 48, 50 내지 53번)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해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 4, 5항 기재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4, 5항 기재 각 절도죄 상호간, 또한 판시 제3, 6항 기재 각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처벌 사건의 판결 선고를 전후하여 계속 이루어진 것인바,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심지어 판시 제5항 절도는 위 판결 선고 직후 범행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면서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3항 절취품은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으며, 구속된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모두 변상하였다. 판시 제1 내지 3항의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기타: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00경부터 2021. 12. 26. 03:00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의 지인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D은 D의 방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와 F는 안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6. 03:00경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 쇼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택시를 잡자 재차 옆에 앉은 다음 “가지마. 술 더 먹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택시가 잡히지 않아 F와 함께 D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쉬던 중 F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끌어당긴 후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올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화면, 참고인 D,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화면, 참고인 F,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와 F, D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행위를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2023고단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02:26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6. 02:26경 김천시 D, E 앞 도로에서 ‘주취 의심이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4경 1차, 02:49경 2차, 02:5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494 피고인은 2023. 2. 10. 22:2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 운영의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뽀뽀하자, 결혼하자"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때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영업장에서 나가 버리도록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1부) 2023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부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부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2023고단18 사건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거기에는 2003년과 2007년에 각각 선고받은 집행유예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년에 저지른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6.부터 2021. 8. 31.까지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845,561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진정서, -입금내역서, -20년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1. 근로감독관 F의 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은 E에게 매달 급여 지급시 퇴직금을 분할하여 선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급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그러한 퇴직금 지급이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월급명세서에는 퇴직금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록상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어 이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매달 임금지급시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금분할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9. 10. 30. 장물취득죄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4. 19: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7세)로부터 피고인이 길가에 내어 놓은 폐냉장고를 치우라는 말을 듣자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30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4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각목으로 머리 부분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각목(전체 길이 약 125 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상해진단서, 피의자 A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B 상해 부위 사진, A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웃 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쌍방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말경부터 2021. 7. 5.경까지 사이 B은행 직원, C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B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와 같은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에 대한 계약위반으로서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업무가 빨리 처리가 되어 B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C가 피해자에 대한 8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C카드 E 명의의 ‘채권추심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2021. 7. 5. 15: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고, 계속하여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경기 오산시 F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C카드 E 명의의 채권추심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채권추심 확인서, 내사보고서(7. 5. 범행장소 CCTV, 수사) 1.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액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84

범 죄 사 실 2023고단2884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자이며,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배달종업원으로 위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던 여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들과 2020. 7.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피고인들의 주소지인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21. 7. 14.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형사합의금 및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수령한 사실을 알고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8. 22.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 달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세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3580 피고인은 육군 53사단 127여단 3대대 울산중구 우정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3:47경 불상의 장소에서 G를 통해 ‘2023. 4. 10.부터 2023. 4. 13.까지 울산 중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훈련 (19년 동미참 훈련 3차)를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일시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13, 18, 23, 30, 33, 36번) 및 그 첨부서류 2023고단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지휘관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한테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였으며, 사기 범행의 경우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기도 하다(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태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분할변제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2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차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은 기업은행에서 위조지폐를 인출해서 사용하였다.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하나,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 현금을 인출해서 기업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면 위조 여부를 확인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7. 14:3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7. 15:04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은행 수완지점 365코너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1,120만 원 중 4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의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J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3. 7. 15:04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은행 수완지점 365코너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1,120만 원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J 등 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캡쳐 사진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K라는 업체에 취업된 과정(본인이 근무하게 된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카카오톡으로 비대면 면접 후 취업), 업무지시 방식 및 수행한 업무 내용(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 및 거액의 현금을 받아 오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 수행), 수당액수(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 대비 높은 수당) 등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시중은행의 ATM 기기에는 타인 명의 무통장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화면이 표시되고, 피고인도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행위를 하면서 이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회수조치 되고 남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연 [별지]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0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악성 프로그램 유포자인 D으로부터 “금융계좌와 유심을 넘기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받아 해당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한 후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간편 비밀번호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간편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메모장에 저장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위 휴대전화를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그 대가로 약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F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위 D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해당 휴대전화에 위 전화번호의 유심을 삽입한 다음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위 휴대전화를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한 다음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회신자료, 압수물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범행 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D, G, A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H은행에 대한), I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J은행, K조합, L은행 계좌 관련 금융거래정보등의 동의서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공한 접근매체 및 유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압수물에서 발견된 증거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