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칭 'B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하순경부터 5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C 카페 'B위원회(가칭)' 게시판에, 사실 피해자 D이 난실의 온도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난을 재배하는 방법인 이른바 '난실통가온'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늘 필자는 존경받고 촉망받고 대소장자로 난계에서 내노라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는 영천 E씨의 개탄스러운 일로 인하여', '그간 난계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난전시회를 통하여 수많은 상을 타고 수준 높은', '영천 E씨의 어두운 이면 때문입니다. 그간 몰랐던 사실 중의 하나가', '지위와 덕망은 오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테크라는 개인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난실의 통가온을 통하여 얻어낸 수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응징해야 합니까? 애란인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B위에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이 2016년 11월경 피해자에게 증여한 난을 2017년 6월경 회수하였을 때 이미 새로운 촉이 자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난실 통가온을 통하여 난을 재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B위원회 회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통가온으로 재배된 난을 구입하여 입게 될 피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그동안 난전시회 등에서 수많은 상을 탄 피해자의 지위와 덕망이 난실의 통가온을 통하여 얻어낸 수확'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적어도 수년간 난실 통가온을 통하여 난전시회 수상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2)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년간 난실 통가온을 해왔다는 이 사건 게시물의 적시사실은 거짓임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가) 난실 통가온은 겨울철 난실 온도를 적정 온도인 5℃ 내지 10℃를 초과하여 유지함으로써 난이 빨리 성숙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피고인은 2017년 3월 내지 4월경 피해자의 난실을 방문하였을 뿐, 겨울철인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2경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의 난실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겨울철 난실 통가온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피고인이 2017년 3월 내지 4월경 피해자의 난실 온도가 높다고 느낀 것은 봄철 기후로 인한 영향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난실 통가온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7년 4월 하순경 내지 5월 초순경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후인 2017년 6월 하순경에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한 난을 회수하였으므로, 위 게시 무렵에는 자신의 난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빨리 성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난실 통가온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전 수년 동안 통가온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년 11월 이전에도 수년간 난실 통가온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피해자가 난실 통가온을 통하여 난을 재배하고 있으니 난 구입에 주의하라'며 회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난 애호가로서의 명성이 난실통가온에 의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어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