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27. 22: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 2층 계단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 질이 좋지 않으니 그냥 보내면 안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기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1층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증거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감경영역, 1월1)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정1436 피고인은 2013. 9. 27 10:40경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학성공원 주차장 입구 계단노상에서 피해자 C(여, 74세)이 지팡이를 집고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 목, 머리 부분을 3회 때린 후 이를 부러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1440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0. 6. 23:55경 울산 중구 D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산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차량 뒷 유리에 던져 파손하였다. 그리고는 차량에 침입하여 내부에 있던 동전 4,000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스노우체인 1점, 시가 5만원 상당의 차량 덮게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후지디지털카메라 1점, 시가 3 만원 상당의 차량용 청소기 1점, 시가 2만원 상당의 담요 1점을 훔친 뒤 동전은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피해품은 담요에 싸서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동부익스프레스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0:56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 퍼센트(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중앙로에 있는 쪼끼쪼끼 술집 앞에서 같은 군 춘화로에 있는 열 차펜션을 경유하여 같은 군 강변로 화천대교 앞 회전교차로 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7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와 함께 2013. 11. 18. 20:00경부터 2013. 11. 19. 08: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철학연구소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자 판돈 10,000원씩을 걸고 화투 2매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의 의사에 따라 화두 1매를 더 받고 추가로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판돈을 더 건 후 최종적으로 소지한 화투 2매의 문양에 따라 '땡', '광땡' 등 이른바 족보에 따라 결정된 승자에게 판돈을 모 두 주는 방법으로 약 10시간에 걸쳐 도금 합계 3,300만 원 상당으로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I,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F 작성의 진술서 1. 불법도박 첩보보고, 수사보고(신고자 도박입건 및 판돈규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4년, 피고인 B은 1997년 각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2014. 4. 19. 11:55경 혈중알콩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근화길 15번길에 있는 도화연립 주차장 일대를 C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강력3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에게 C을 절도죄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Col 피고인의 물건인 은으로 된 중국 주전자 등을 훔쳐갔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은주전자는 E로부터 얻은 물건이고, 당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E로부터 C이 직접 교부받아 가지고 온 것으로서 Col 위 은주전자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헌 옷을 E에게 주고 그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주전자(이하 '이 사건 주전자'라 한다)를 받았고, 이를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이후 C이 이 사건 주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C을 절도죄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고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사종결 사건 기록 중 C의 경찰 진술 포함), 고소장의 기재, 내사종결 사건 기록 중 내사보고(주전자 판매 업소 사장 내사), 내사보고(목격자 F 내사)의 각 기재가 있다. 우선, C의 각 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는 'C과 피고인, G가 2012. 8.경 E의 가게에 같이 갔고, C이 이 사건 주전자가 마음에 들어 E에게 달라고 하자 E가 C에게 위 주전자를 직접 주었다. 이후 C이 이 사건 주전자를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피고인이 감정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창고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C의 집으로 가지고 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각 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옷과 바꾸자고 해서 그 옷을 받고 1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전자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C에게 위 주전자를 주지는 않았다. C에게는 유리로 된 도자기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 C과 함께 E의 가게를 방문하였고 그때 이 사건 주전자가 교부되었다. E가 이 사건 주전자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아서 모른다. 당시 피고인이 E에게 헌 옷을 주었다. 그 후 20일 내외에 피고인가게에서 이 사건 주전자를 보았다. E 가게 방문시로부터 2-3개월 후 피고인과 C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주전자를 보았는데 피고인이 C에게 위 주전자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고, 비싸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는 피고인과 C의 사이가 좋을 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E,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가 C에게 이 사건 주전자를 주었다거나, C이 E로부터 이 사건 주전자를 받은 후 오랫동안 이를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위 C의 각 진술이나 고소장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증인 E, G의 진술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12:10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도봉산 낚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 전재울사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에 있는 전재울사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동경찰서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중앙선 건너편 1차로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강하게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 직후 핸들을 좌 측으로 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60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문짝 및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범퍼 부분으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F 승용차의 본넷 위를 올라타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49세)운전의 J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7세) 및 피해자 M(여, 3세)에게 각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G,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1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2005년)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206동 112호에 있는 자동화산업 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13. 2. 21.경 위 D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광양시 도이동 810에 있는 (주)동화에 호이스트 설치공사를 하는데, 호이스트 부품을 납품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를 설립 후 운영하면서 적자 공사를 반복하여 후에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그 전 부품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공사 돌려막기'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은행에 합계 3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부품 외상대금 등 채무가 6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도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호이스트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호이스트 부품을 납품받으면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말경 호이스트 부품 합계 25,19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사본,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산포교차로 쪽에서 산포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삼거리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산포농협 쪽에서 산포교차로 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에 서서 차량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일시경 나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내인 H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낮에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이 되면 시내버스 운전 직장을 잃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H에게 운전자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H로 하여금 같은 날 19:15 경 나주경찰서 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제가 차를 가지고 오는 길에 산포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 무서워 그대로 갔다가 남편이 무슨 일인지 물어봐 '사고를 냈다'고 말했더니 '다시 가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돌아가 사고처리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후 제출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감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처를 데리고 즉시 사고 현장으로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부정적 요소 : 범행 이후 처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게끔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 부터 2015. 8. 25. 까지 화기직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2. 임금 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48번, 68번, 76번, 81번, 9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7,431,7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8. 24. 경 해고를 당한 근로자 G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296,419원, 근로자 H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296,419원, 근로자 I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995,8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5. 8. 25.까지 화기직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2. 임금 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3번, 15부터 47번, 49부터 67번, 69부터 75번, 77부터 80번, 82부터 94번, 9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0명 임금 합계 210,798,3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3.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1. 2014.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좀 빌려 주면,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극재산이 없었고, 당시 유일한 소득이었던 당구장 운영 수익은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우체국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대출을 받아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보험대출 이자를 내주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극재산이 없었고, 당시 유일한 소득이었던 당구장 운영 수익은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6:35경 청주시 흥덕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전날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였던 피해자 D(여, 60세)가 찾아오자 다시 싸움을 걸러 온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났다.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앉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귀 부분을 마구 때리고, 양쪽 어깨와 왼쪽 팔목을 깨물고, 벗겨져 있던 피해자의 구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수단이나 상해 부위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27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18:20경 의왕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마당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려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여름 교복 상의 2점 등 의류 13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3년에 절도죄로 벌금, 2015년에 절도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초순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길이 약 80m, 폭약 3m 시멘트 도로 입구 양쪽에 기둥을 세워 쇠사슬을 설치하고, 2016. 6.초순경 차단기를 설치하고, 2016. 6. 22.경 대문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업무 협조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1. 15:25경 목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집 거실에서, 자신 과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피해자의 처가 만나주지 않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거실 우산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주방 출입문 유리창(가로 20cm, 세로 60cm)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선풍기로 내연녀의 남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 곳 주방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행부에서 위탁받은 정선지역 급류순찰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인천 해경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면 매월 120~14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장비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비는 6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부로부터 정선지역 급류순찰대 대원 모집을 위탁받은 사실도 없었고, 당시 정부에서 정선지역 급류순찰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류순찰대 대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7.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사채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국가공인 카누 자격증을 만들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국가공인 카누 자격증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그 자격증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5. 4. 2. 경 50만 원, 2015. 4. 15. 경 35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강원도 정선군 K에 있는 피해자 F, G, H, I, J이 공동 운영하는 'L' 래프팅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입비와 예치금을 지급하면 수상안전연합회 정회원으로 가입시켜주고 연합회 강원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부가 설립되면 자체적으로 가이드 교육 및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수상안전연합회라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예치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시켜주거나 연합회 강원지부를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정회원 가입비와 예치금 명목으로 2014. 7. 4.경 40만 원, 2014. 7. 6.경 15만 원, 2014. 7. 14.경 120만 원, 2014. 7. 17.경 60만 원, 2014. 8. 3.경 320만 원, 2014. 8. 4.경 80만 원, 2014. 8. 7.경 120만 원, 2014. 8. 28.경 20만 원, 2014. 10. 8.경 80만 원 등 합계 8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 18:20경 신안군 장산면 장산로 655 앞 도로에서 신안군 장산면도창리 662-1에 있는 장산면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8, 1, 18:30~18:40경 위 장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장산면사무소 직원들이 자신의 민원상담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오토바이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 20:30경 위 장산면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난 동을 피우면서 위 장산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일반물건방화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장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 - 견적서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면사무소에 찾아가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은 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다시 위 면사무소를 찾아가 공용물건인 면사무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발로 차 손상시켰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 23: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E(52세)이 말리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현장 사진, 당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 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1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5년경까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4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6. 1. 8.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11. 임금 3,802,260원, 2015. 12. 임금 3,802,260원, 2016. 1. 임금 1,879,860원 합계 9,484,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7명의 임금 합계 238,714,6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6. 1. 8.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362,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퇴직금 합계 213,244,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451,958,909원이어서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은 요양병원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가 개 시된 상태에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지속된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그 무렵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못하여 본건에 이른 점, 상당수 근로자들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 거제시 B아파트 3동 5XX호 및 3동 12XX호에 관하여 건물주 C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임에도 'D' 등 인터넷에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기재하여 위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2.경 거제시 B아파트 3동 5XX호에서 위 임대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건물주라고 속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해 3. 6.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 경 거제시 B아파트 3동 12XX호에서 위와 같은 임대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건물주라고 속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원, 같은 해 6. 1. 7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거주 전부터 밀려있던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납부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거주 이후로 발생된 공과금 등을 입금시켜 주면 피해자 입주 전 발생된 공과금과 함께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공과금 명목의 금원을 자신이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거주 이후 발생한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 자신의 농협 계좌로 242,54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명함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E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