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8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 22:4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20cm인 돌을 들고 D이 렌트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K5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424,720원 상당의 자동차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2:40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 전과 있고 그 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것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정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7동 667- 21 소재 상가건물 지하에서 "복래각"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자인바, 2002. 12. 9. 21:20경 위 복래각 주방에서, 화덕의 취급을 소홀히 하면 주방조리대 주변과 환풍구 등에 묻어 있던 기름찌꺼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고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평소에 조리대 주변과 환풍구의 기름찌꺼기 등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이물질들을 청소하거나 조리 후 화덕의 불씨 등이 남아 환풍기에 옮겨 붙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화덕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환풍구 기름찌꺼기에 붙게 하고 불길이 환풍구를 따라 올라가 플라스틱 환풍구 연결통로를 통하여 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같은 건물 1층 피해자 유정숙이 운영하는 친친호프 26평을 모두 태우고 같은 건물 2층의 피해자 남송예가 운영하는 꿈나무어린이집 내부 집기와 간판 등을 태우고, 불길이 같은 건물 1층 외벽에 있던 엘피지 가스통에 옮겨 붙어 가스통이 터지면서 3층의 피해자 강정기가 운영하는 유은보습학원의 텔레비전과 씨씨티브이카메라, 자바라 등을 파손시키고, 위 건물 뒤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서정필 소유의 서울 73라4942호 스타렉스 차량을 모두 태우고, 옆 건물인 같은 동 667-78 소재 지상 7층 지하1층 구조의 피해자 손경택이 관리하는 태성빌딩의 유리창과 타일, 간판 등을 파손시키고, 같은 동 668-2 소재 피해자 현원기가 운영하는 에스에스갈비의 유리창과 간판, 피해자 최종운이 운영하는 뱅크공인중계사무소의 유리창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 합계 163,020,2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배정환, 유정숙, 신용호의 각 법정진술, 증인 박청명, 심남섭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배정환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박청명, 유정숙, 남성욱, 김미성, 윤두석, 정상철, 서정필, 김점덕, 남영선, 남송예, 신용호, 유영택, 김광주, 배정환, 심남섭, 손경택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회익, 강정기, 최종운, 현원기의 각 자술서 1. 화재사건발생보고, 자동차등록원부 1. 감정 결과회보,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화재현장약도, 사진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제55,1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이미 영업을 마치고 화덕의 불을 끈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발생된 화재가 피고인의 업소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음에 화재가 발견된 것이 피고인의 업소가 위치한 3층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연통 끝부분에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이 목격되면서부터인 점, 위 연통은 위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피고인의 업소로만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형들이 위 업소를 운영하던 10여 년 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그 이후 한 번도 연통의 내부를 청소한 적이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연통의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연통에 불이 붙은 것이라면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가까운 낮은 높이의 연통 부분이 먼저 녹아 떨어지게 되지 연통 끝부분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현상이 먼저 발생할 수는 없어 보이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시에도 화덕 가까운 곳의 환풍기는 계속 작동되고 있어 피고인의 업소로부터 외부를 향한 연통 안으로 바람을 빼내고 있는 상태였기에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불꽃이 거꾸로 피고인의 업소로 내려와 떨어지게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3고단6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엘지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등 카드대금 채무액 합계가 13,000,000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의 월급여는 700,000원 상당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추가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 형식으로 금원을 융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할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01. 5.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 신청을 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금 1,200,000원을 현금서비스 형식으로 인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15.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소재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요금 78,780원을 삼성카드로 결재함에 있어 그 대금을 정상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전화요금을 결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다. 같은 해 6. 5.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서 대금을 정상 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금 5,300,000원 상당을 인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같은 달 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센터에서 위와 같이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8,55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금을 정상 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5. 14.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1. 5. 11.경부터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먼저 위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그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0. 5. 14. 피고인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하여 신용을 공여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재산상태를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를 기망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사건이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46

범죄사실 2017고단4646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14, 19: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E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관이냐? 아이 씹할 놈아, 좆같네! 네가 뭘 안다고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순사 새끼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5406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12:5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J에 있는 K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다', '상가 지하 우측 사무실 노인정에서 돈을 받고 도박을 한다'고 신고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75877₁ 3. 모욕 피고인은 2017. 9. 30. 17: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던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에게 B,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이 새끼야, 니좆 꼴리는 대로 해 새끼야 내가 욕한 걸 처벌 못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18:00경부터 18:10경까지 서울 구로구 Q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 들어와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이곳은 사업자 없이 장사를 한다"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46, 5406(병합) 및 고단5877(병합) 중 업무방해죄 부분(범죄사실 제1, 2, 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R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사실조회회보 [2017고단5877(병합) 사건 중 모욕죄 부분(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7고단4646호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먼저 피고인의 혁대를 잡아끄는 등 불법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경찰관인 피해자가 신고자 E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신고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지갑에 든 신분증을 잠깐 보여준 후 바로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어버리는 등 그에 대한 정확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급히 현장 이탈을 강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은 사실, 피고인이 격하게 반발하며 피해자에게 약 10분가량 계속 욕설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욕설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업무방해죄의 경우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877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부분) 피고인은 2017. 9. 30, 17: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N식당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당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Q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씹할 년아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 미친년이 지랄하고 있네, 니미 씹할 년, 나이도 모르는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0. 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1:10경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광단지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1회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아직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5.10:06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여종합운동장 쪽에서 은산 내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40km/h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1. 7km/h 초과한 약 71. 7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D 옆 농로길에서 좌측 라복 2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FC125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은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그리고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중상해 촉탁 의뢰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교통사고 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위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중 2017. 6.경 피해자 E(여, 가명)의 D대학교 청소용역 취업을 위한 이력서 제출에 도움을 주면서 알게 되어 피해자의 취업 이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0. 19:00경 논산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1. 4. 06: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성관계 동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9, 12:50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금오로)에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남부구치소 B호실에서, 피해자 C(42세)이 다른 수용자와의 언쟁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1168)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6. 7. 23:00경 김해시 D모텔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1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반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F의 왼팔 혈관에 대신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정1559, )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필로폰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필로폰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수용자 의무기록부, 사건 당일 작성한 C 작성의 자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실조회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폭행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화해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당시 C은 교도관들에게 아프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 C은 당일 의무실에 방문하여 손가락이 문틈에 찧어 다친 것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한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해한 것과 달리 방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3. 20. 의무실에 가서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투약은 거부한 사실, 의료과장은 피해자가 당하였다는 부상이 경미하여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인은 2017. 4.25. H병원에서 부상일로부터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진단서는 부상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나고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마저 지난 시점에 발급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석천로110 정광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36길 와이즈플레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Q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대림 Q2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 오토바이사진, 이륜차 미등록 운행사실 확인서,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음에도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 죄질 불량한 점, 교통관련범행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21.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 3호실에서, 맥주와 안주류를 주문한 후 유흥접객원과 함께 있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탁자를 두 손으로 뒤집어엎고 마이크를 벽을 향해 던져 접시 등 70,000원 상당의 그릇 2개 및 410,000원 마이크 등 음향장비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 환전을 도와주면 월 350만 원을 주겠다. 대화내용 삭제시 복구가 되지 않는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0. 17. 09: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지금 검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이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현금 3,000만 원을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검찰수사관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7-19. 1층 국민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E 수사관입니다. 돈은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라고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현금으로 위장한 종이봉투를 준비한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바람에 위 편취 금원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기망당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중간 수령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81

범죄사실 2017고단7181 피고인은 2017. 8. 27. 00:1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군청에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10Cm, 세로 10Cm, 무게2Kg)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323 피고인은 2017. 4. 25. 22:0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슈퍼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D(54세)이 군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슈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8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주거침입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는 피고인이 던진 돌에 피해자가 직접 맞아 발생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846 피고인은 2017. 8. 1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에 있는 북천덤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화리에 있는 황토재터널 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트라고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 1059 피고인은 C SH100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 05:5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주대로에 있는 봉곡성당 앞 도로까지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고인)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무면허운전 입건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화물차 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엄나무정3길 2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서초등학교 방면에서 화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컨테이너 분양사무실에서, 열려 있던 위 사무실 창문 안으로 손을집어넣어 위 사무실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 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 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 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경합하므로)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으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정도 빌려주면 대가로 체크카드 1개당 21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C)와 농협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8쪽)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5:42경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밤실로에 있는 밤실마을 앞 사거리를 두암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각화동 순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새벽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 여)를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양측 복사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9. 22:45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 타 시동을 걸고 약 2m를 후진하여 뒤편에 있던 의자를 충격하고 다시 약 2m를 전진한 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우자 그 참에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아 다시 후진하여 의자를 충격하였고, 결국 E 경위는 승용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시동을 끄게 한 후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E 경위로부터 그 자리에서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제2항과 같이 E경위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을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28경 및 23:38경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상태에서 각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22:45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E 경위로부터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그에게 "나 음주운전 안 했어 이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