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2017고합245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홍콩에 거주하는 I의 지시에 따라 이 홍콩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할 금괴를 마련하여 두면, 피고인이 홍콩에서 I이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금괴를 인수받은 다음 홍콩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하거나 홍콩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 이동한 후 환승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등으로 금괴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2017. 4. 20.경 홍콩국제공항 인근에서 I의 지시를 받은 J로부터 1kg짜리 금괴 5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 금괴 5개를 운동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허리부분에 밀착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홍콩국제공항에서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 UO618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원가 합계 236,201,622원 상당(시가 합계 257,895,000원 상당)의 위 금괴 5개(5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3. 28.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3,264,388,607원 상당(시가 합계 3,570,303,000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70개 (합계 70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콩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308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K빌딩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금괴 화주인 홍콩에 거주하는 I의 지시에 따라 홍콩으로부터 한국으로 밀수입된 금괴를 국내에서 인수받아 M과 함께 이를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홍콩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일본인 A는 홍콩에서 이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금괴를 인수받은 다음 홍콩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A는 2017. 3. 28.경 홍콩에서 으로부터 1kg짜리 금괴 5개(물품원가 합계 228,649,849원 상당, 시가 합계 247,500,000원 상당)를 건네받은 후 홍콩에서 일본 오 사카 공항을 거쳐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금괴 5개를 밀반입하고, 피고인은 2017.3.29,00:06 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호텔에서 위 금괴 5개를 위 A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날 오전 무렵 이를 M을 통하여 서울 종로 일대에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A와 공모하여, 2017. 3. 28.경 물품원가 합계 228,649,849원 상당(시가 합계 247,500,000원 상당)의 금괴 1kg짜리 5개(총 5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I, A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3. 28.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3,028,186,985원상당(시가 합계 3,312,408,000원상당)의 1kg짜리 금괴 6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콩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A 등과 공모하여 2017. 4. 13.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통하여 출국하면서 2017. 4. 12.경 밀수입된 금괴 21kg의 처분대금을 금괴 화주인 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유로화 500유로 권 1,000매(한화610,735,000원 상당), 싱가폴 달러화 1,000달러 권 500매(한화 410,085,000원 상당) 등합계 한화 1,020,820,000원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촬영 등/압수물분석, 범죄사실 추가인지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번역/라인대화내용 촬영사진, 번역 1. 금괴 밀수입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금괴 밀수입 관련 수사서류 및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사본 1. 고발장, 휴대품검사관실 적발보고 [2017고합3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등/통신자료 분석 등/범죄사실 추가 인지/국내 밀수입처분책 특정/통신자료 분석 2차) 1. 호텔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동선 및 인수자 접선 관련), 금괴 밀수입 관련 수사 서류 및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밀수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밀수입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밀수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징역형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각 범죄일람표 순번 4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4. 20. 금괴를 은닉한 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문형탐지기를 통과하기 전에 금괴가 은닉된 허리 부분을 손짓하여 가리키며 자발적으로 금괴 밀수입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괴 밀수입 범행이 발각된 경위를 진술한 바 있으며, 당시 상황이 촬영된 세관의 CCTV 영상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일시에 APIS로 지정되어 입국 이전부터 세관 직원들이 주시하고 있었고, 수사 초기 세관에서 작성한 휴대품검사관실 적발보고에 "신변검색 과정 중 문형탐지기 통과시 알림음이 울려 허리 부분을 만져보니 딱딱한 물체가 잡혔고, 확인한 결과 허리 복부에 분홍색 헝겊으로 감싸서 은닉한 금괴 1kg 상당 5개를 적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인천세관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된 CCTV 영상 파일에 대한 검증 결과 위 파일에는 피고인의 문형탐지기 통과 전후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지 않아서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수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문형탐지기 통과 직전에 허리 부분을 손짓으로 알렸다 하더라도, 문형탐지기 통과 이전의 가방 개장검사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문형탐지기 통과로 금괴 밀수입이 곧 발각될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이를 알린 것으로 보여, '자발적'인 신고로 보기도 어렵다),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 1, 2회 조사시 은닉된 금괴가 적발될 것이 우려되어 문형탐지기 통과 직전에 세관 직원에게 자발적으로금괴가 은닉 되어 있는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순번 1 내지 5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추궁하자 검찰 조사 내내 허위 진술로 일관한 점, 설령 피고인의 행동을 자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수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감경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자수를 이유로 하는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하지 않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므로 적발 당시의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한 사실이 없고, 금괴 밀수입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I 등으로부터 금괴 판매를 의뢰받고 이를 도와준 것이며, 처음에는 밀수입된 금괴인지도 몰랐다가 2017. 4. 12. 피고인 A가 가져온 금괴의 수량이급격히 많아졌고, 피고인이 2017. 4. 13. 금괴 판매대금을 가지고 출국하게 되면서 이 무렵에 비로소 밀수입된 금괴라는 의심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관세법 제274조에 정한 밀수품취득죄로 처벌하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금괴 밀수입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 피고인 A 등이 금괴를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금괴 밀수입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밀수입된 금괴를 전달받아 대한민국에서 처분하여 현금화한 뒤 그 수익을 금괴의 화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세관 조사 이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금괴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일관되게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세관 1회 조사를 받았고, 검찰 2, 3회 조사 도중에 변호인과 접견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변호인과 함께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역할이나 고의의 정도만 양형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자백 진술의 내용이나 진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사전에 왓츠앱, 위챗 등의 채팅앱을 통하여 피고인 A 일행이 몇 시경, 몇 개의 금괴를 가지고 어느 공항으로 입국하는지, 몇 시에 어느 호텔에 도착하는지 연락받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호텔에 도착하면 I 등의 지시를 받고 그 호텔로 찾아가서 금괴를 전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 즉, 한국 내의 금괴라고 하여 금괴 밀수입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P의 인증된 사실확인서는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미리 금괴 판매대금의 일부를 준비하기도 하고, 전달받을 금괴의 수량에 맞추어 적절한 운반수단을 준비하기도 하는 등 효율적인 금괴인수와 운반에 대비하였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금괴 인수시에는 미리 10만 홍콩달러를 준비하였다가 금괴를 수령하면서 즉시 이를 전달하기도하였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금괴 인수시에는 호텔 로비에서 금괴를 전달받다가, 순번 4 이후에는 금괴의 수량이 21개로 늘어나자 피고인이 배낭을 메거나 트렁크를 끌고 호텔 방안까지 들어가서 금괴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금괴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I, M 등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밀수입된 금괴를 한국 내에서 원활하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고인 A가 오사카에서 출발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한민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금괴 판매를 담당한 M에게 연락하여 밀수입되는 금괴의 수량, 금괴 판매대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후 피고인 A가 한국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다시 M에게 연락하여 최종적인 확인을 해두었다. 피고인이 금괴를 인수하면 다음 날 M이 피고인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아 이를 처분한 뒤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홍콩의 화주에게 금괴처분대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I 등과 금괴판매대금의 반출에 대하여도 사전에 공모한 바 있고, 그 계획에 따라 2017. 4.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금괴 21kg을 M을 통하여 처분한 뒤 2017. 4. 13. 10억여 원 상당의 금괴판매대금을 M, 피고인 A 등과 나누어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금괴판매수익을 홍콩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 홍콩 등지를 자주 오갔다. 피고인 A가 금괴 밀수입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자 피고인은 1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을 대신 선임하여 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3,264,388,607원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28,186,98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으로, 이러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6회(그 중 1회는 미수에 그침)에 걸쳐 금괴를 소지한 채 신고 없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금괴 밀수입의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분담하였고, 피고인 B은 5회에 걸쳐 밀수입된 금괴를 전달받아 M을 통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수익을 현실화하였을 뿐 아니라, 10억여 원 상당의 금괴 판매대금을 홍콩으로 밀반출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금괴는 모두 압수되었으나, 그 외 순번 1 내지 5의 밀수입된 금괴 65개 (65kg)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