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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피해자인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확인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27.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인 ㈜C[현재 상호 ㈜D]의 이익을 도모하기 피해 회사의 자금 2억 3천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기간 3년으로 정하고, 담보 등 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C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여금 2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G은행계좌거래 내역서- 주식회사 C-등 첨부), G은행계좌거래내역서 및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2017. 12. 27. ㈜C에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담보 등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B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당시 C의 자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았다. 급여 등 경비로 월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자금이 거의 없었고, ㈜H에서 10억 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채무가 수억 원 있었다. 당시 분양사업을 대행 주고 있었는데 분양대행사가 일을 중단하여 다른 분양대행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분양사업이 주춤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 144쪽), 2017. 12. 27. ㈜C의 예금계좌 잔고는 900여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자금 2억 3,000만 원을 ㈜C에 대여할 당시 ㈜C의 변제능력이 매우 불확실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당시 ㈜C의 자산이 증가하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표준재무재표증명, 법인세납부내역 증명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표준재무재표증명 상 ㈜C의 자산 상태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본인 진술과도 상이하고, ㈜C에 관하여 감사가 시행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다. 결국 범죄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 등을 모두 운영하면서 회사 간 자금을 옮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실질적 1인 주주였던 점에 비추어, 현재 ㈜B의 주주 내지 운영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겁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14. 17:00경 광주 서구 B 승강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17:08경 광주 서구 D 버스 승강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이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를 추가]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경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0. 2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남수원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중고단말기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E가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S7 휴대폰의 잔여 할부대금 179,240원에 관한 채무를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972,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중고태블릿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F로부터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G-Pad4 태블릿PC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6,000원 상당의 중고태블릿PC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3. 단말기대금, 위약금 등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7. 7.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G로부터 단말기대금 수납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거나 단말기 대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까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44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각 전화통화) (증거목록 9, 10, 11번) 1. 수사보고(중고단말기 시가 확인), 중고단말기 시세표, H 제출 중고휴대폰 매입기준 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고객들이 피고인 개인에게 중고 단말기를 아무 조건 없이 주고 간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하였다),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민원을 당하였으며 3개월 이상 문제 수습만 하다가 사고 매장이라는 소문이 나고 매출 급락으로 해당 지점을 폐쇄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진지한 합의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기간 및 피해액 합계,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1:55경 경상남도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10-1

범 죄 사 실 B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E, F, G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 H과 I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 J은 위 유흥주점의 여성종업원, K은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4~6층에 있는 ‘L 모텔’의 운영자이다. B은 2019. 1. 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 흥주점을 개설하여 위 유흥주점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 수익금, 종업원, 시설, 홍보활동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 F, G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호객과 홍보행위를 하고, 손님 예약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G는 2019. 6. 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H, I은 2020. 9.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로서 예약 손님을 위 유흥주점으로안내해 여성종업원을 방에 넣어주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여성종업원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를 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 피고인, E, F, G, H, I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M’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30만 원 내지 35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약 1시간 동안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위 유흥주점에 소속된 J 등 여성종업원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유흥주점 건물 4~6층에 있는 ‘L 모텔’로 이동하여 위 여성접객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J,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L 모텔 풍속업소관리시스템 내용),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홍보사이트 M 내 홍보글 첨부), 수사보고(L모텔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의 수익금 확인 및 계좌 첨부), 수사보고(D 유흥주점의 여성종업원의 근무 기간 및 수익금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익금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D 종업원 A 수익금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범죄수익, 공범에 대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이하 ‘본건 회사’라 함)의 전무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본건 회사의 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7. 23. 오전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여주군 G(이하 ‘본건 토지’라 함) 소재 임야의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우선 지분등기를 하면 몇 개월 후 분할하여 개인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오후 위 피해자와 함께 본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간 후, 도로와 가까이 위치하고 산과 붙어있는 밭을 보여주면서 매입할 본건 토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토지는 산 중턱에 있는 임야로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도로도 없었고, 밭으로 사용되는 곳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본건 토지의 일부(991㎡/22716㎡)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7. 20. 3,000,000원, 2009. 7. 23. 44,040,000원 등 합계 47,04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본 건 회사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12. 1,437,000원을 소유권이전을 위한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법무사 H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48,47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설명 메모지,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및 매매계약서, 토지분할 동의서, 가분할도, 인증 1. ㈜E 명의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명의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여주시청 공문회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가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2009. 7. 23.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2. 판단 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09. 8. 12.경 본건 토지에 관한 등기업무를 담당할 법무사 H에게 법무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게는 본건 토지에 관한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법무사 H로 하여금 그 법무비용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법무사 H에게 지급한 2009. 8. 12.자 1,437,000원에 대 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지급한 위 법무비용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본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금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편취 행위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2009. 8. 12.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19. 8. 5.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사실혼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7:3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리는 장난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식칼(총 길이 32.4cm, 칼날 길이 20.7cm)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벽에 서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 옆 쪽 벽면을 위 식칼로 수회 내리 찍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21. 14: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40에 있는 엄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전남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8.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배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경 피해자 F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20개, 월 불입금 200만 원으로 속칭 번호계를 결성하여 계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지막 회차 불입금과 이자를 위 계원들로부터 받았으므로 마지막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4,7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4,7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경 피해자 D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20개, 월 불입금 200만 원으로 속칭 번호계를 결성하여 계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지막 회차 불입금과 이자를 위 계원들로부터 받았으므로 마지막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4,7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거래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자로 받은 내역서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정, 차용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온 태도나 채무이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반드시 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해 왔다.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약정한 지급시기에 이를 계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여 탕진하고도 마치 H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처럼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H 탓으로 돌리고 있다. H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음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를 하지 않은 것 또한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조치를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 판결 선고 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피해변상이 어려워 질 것이 염려되어 금번 1회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9. 4. 30.까지 영업, 전산프로그램(ERP, 비트코인 채굴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9. 3월 임금 2,500,000원, 2019. 4월 1,500,000원, 퇴직금 5,127,305원, 연말정산금 42,000원 총 9,169,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급여지급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고소인퇴직후 입금내역 1. 사업자등록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년 3월분 임금은 2019. 4. 5. 전액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분 임금은 그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의 2018. 10.경 차용금 100만원 중 일부와 상계되었으며, 퇴직금과 연말정산금은 위 남은 차용금과 상계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차차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몇 달 내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지급기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2019. 4. 5.자 지급금은 2019년 2월분 임금으로, 3월분 임금부터는 지급된 바 없는 점, 2019. 5.부터 피고인은 매달 100만 원씩(2019. 6.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9. 7.에 2달치 분인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변제기, 이자약정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달 지급된 100만 원의 돈은 이자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관련 민사소송 제1심 판결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유예에 관한 합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2018. 10.경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2018. 9. 11. 2,500만 원, 2018. 10. 12.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무렵 피해자가 굳이 피 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릴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배치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5: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앞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은 공무원으로 신용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6천만 원 가량의 금융채무가 있어 채무과다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대출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채무현황 및 신용정보 자료 첨부), 채무현황 자료 1부, 신용정보 자료 1부, 각 급여압류금 공탁 내부 결재문서, 각 공탁사유신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2017. 7. 이전부터 피고인의 급여가 압류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2017. 7. 무렵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알았다면 아무런 담보 없이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성남시 분당구 G H 근처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청주시 흥덕구 J 일원에서 진행하는 K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중에 20세대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인 L에게 ‘K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를 하려면 현장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L은 피해자의 지인인 M에게 위 말을 전달하고, M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K 신축공사 현장의 시행사인 N주식회사의 대표 O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K 신축과 관련된 20세대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8. 10. 18.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체내역, 내용증명, 각서, 확인서 촬영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표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친목도모 채팅 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한 사람이고, 2020. 9.경부터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E(34세)을 알게 되어 서로 채팅을 하고 지내다가 송년회를 하기 위해 2020. 12. 12.경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6명이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0. 12. 13. 04:3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그런 행동으로 해서 나와 여자친구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왜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 꽂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위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 상태), 현장사진(범행장소 입구), 현장사진(피의자 상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 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경부터 2017. 6.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시간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경부터 2017. 9.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47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에 음료와 안주류를 납품한 F은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 대신 위 “D”를 운영하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D”에 설치된 전자 다트 기계를 정산하고 관리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 대신 위 “D”를 운영하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B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나머지 이익금은 B가 가져가기로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또한 G은 자주 위 “D”에 출입하였는데, B를 피고인의 동업자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B도 이 법정에서, “원래는 가게 매출액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남은 것을 처음에 저를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처음 계약 당시부터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운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B는 “나중에는 제가 ‘시급으로 주세요’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해서 못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최초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은 위 F, G의 진술과 같이 B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인 것으로 보이고, 추후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시급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최초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된 관계였던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B는 같이 일했던 직원들과는 달리 자신만 대표 명함을 받은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도 B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을 양수하여 직접 운영하기로 한 관계이거나 적어도 동업자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