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4. 10.경부터 사단법인 H(이하 'H'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2년 2월경부터 H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H 정관에 의하면 협회 회장은 약 1,200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2. 3. 14. 이사회에서 정관에 위배하여 대의원총회 의결만으로 H 제15대 회장을 추대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12. 3. 29. 정기대의원총회에서 I을 H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관위배 문제로 반대파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정관을 개정하여 회장선출과정에서의 논란을 불식하고자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대의원총회 7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 규정을 무시하고, 개최예정일 2일 전인 2012. 4. 17.에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등으로 재적 대의원의 2/3에 달하는 정관개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2012. 3. 29.자 정기대의원총회 시에 사용된 위임장에 첨부되었던 대의원 신분증 등을 복사하여 그들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18. 20: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H 전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B은 H 직원인 K, L과 함께 그 다음날인 2012. 4. 19.에 열릴 임시대의원총회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위임장 양식을 복사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로 그 위임인 란에 대의원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수임인 란에는 피고인들에게 동의할 것으로 판단된 대의원 수명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위임장의 좌측하단에 위와 같이 복사하여 미리 오려둔 대의원(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명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양 가장하여 첨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 9, 11번 제외)와 같이 M을 비롯한 H 대의원 19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9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20.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실에서, 정관개정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H 홍보이사 C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문화체육관광부 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 M,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세세한 부분에서는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된 점, 진술의 경위, 진술내용의 구체성, 당시의 상황, 진술자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 인정)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L, AF, AI, AJ, AE, K,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K 작성의 각 진술서(현재 위조된 위임장이 분실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도 위임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다고 회신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도 이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권한 없이 작성한 이 사건 위임장 외에는 위임인들이 이 사건 총회에 관하여 위임을 하거나 위임인들 명의로 작성된 다른 위임장은 없으므로, 이 사건 위임장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A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4. 19. 임시대의원총회 개폐회시각 등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AF 네이버메일 수신내역 편철), (노트북 증거분석의뢰회보), (AL 변호사 진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다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이후 은폐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함께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명의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및 E, F, G, AM, AN, AO, AP 명의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대의원총회 7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 규정을 무시하고, 개최예정일 2일 전인 2012. 4. 17.에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등으로 재적 대의원의 2/3에 달하는 정관개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2012. 3. 29.자 정기대의원총회 시에 사용된 위임장에 첨부되었던 대의원 신분증 등을 복사하여 그들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18. 20: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H 전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B은 H 직원인 K, L과 함께 그 다음날인 2012. 4. 19.에 열릴 임시대의원총회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위임장 양식을 복사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로 그 위임인 란에 대의원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수임인 란에는 피고인들에게 동의할 것으로 판단된 대의원 수명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위임장의 좌측하단에 위와 같이 복사하여 미리 오려둔 대의원(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명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양 가장하여 첨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1번 기재와 같이 H 대의원인 E, F,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20.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실에서, 정관개정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H 홍보이사 C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11, 15,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F, G, AM, AN, AO, AP 명의의 각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문화체육관광부 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E, F, G 명의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는 위 진술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바 없어 검사가 이에 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은 E, F, G가 위임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AM, AN, AO, AP 명의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지시로 직원들이 권한 없이 위 4명 명의의 위임장을 이 사건 총회 전날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4명은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하였다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위 4명의 위임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다는 위임장은 현재 분실되어 위 4명 명의의 위임장이 실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위 4명 명의로 위조된 위임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부동산 관련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AQ에게 H 사옥으로 매수할 건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회장 I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전무이사인 A가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 강남구 AR 빌딩 513호에 있는 AQ이 운영하는 ㈜AS 사장실에서 AQ에게 용역비 15억원을 지급하는 근거로 사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Q이 미리 출력해 놓은 'H는 H 사옥 물색, 매매대금이 150억 원으로 결정되도록 기여한 AT(주)에 용역비로 매매대금의 10%인 1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용역계약서'의 갑 란에 미리 준비하여 간 '(사)H 회장 I'이라고 조각된 명판을 찍고그 옆에 H 법인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H 회장 I 명의의 용 역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AQ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H의 이사로서 위와 같이 사옥건물 매수알선 용역을 제 공한 AQ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업계의 관행 등을 기준으로 삼아 부당하게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법인의 재산을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AQ으로부터 매매대금의 5%(7억 5,000만 원)를 용역비로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차액을 되돌려받기로 하고 매매대금의 10%(15억 원)를 용역비로 지급하겠다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A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액 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법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건물매수에 관한 이사회결의 전에 I로부터 AQ과의 용역계약에 관하여 허락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문서의 명의인은 '사단법인 H'이지 그 회장인 I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당시 I은 직무집행정지 중이어서 부회장인 A가 회장 직무대행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은 A로부터 H 사옥건물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아직 직무대행자 A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없어서 I의 이름이 새겨진 H 명판과 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옥건물 매수에 관한 권한 위임에는 그 매수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혹은 컨설팅비용에 관한 계약체결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H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한다는 인식 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업무상배임미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내용은 "피고인이 AQ으로부터 용역비 중 7억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H로 하여금 그에 해당하는 용역비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AQ으로부터 용역비 중 7억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AQ이 검찰에서 "피고인과 구두로 용역비를 5%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인사치례나 법인세 등을 생각하여 10%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5%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AU, AV, AW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위한 H 이사회결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식사 등의 인사치례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명시적으로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한 점, 상가분양대행수수료는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수수료와는 달리 높은 편이고 좋은 가격이나 조건으로 매매를 성사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높게 받기도 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70억 원으로 광고하기도 하였고 198억 원 및 175억 원으로 감정평가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AQ의 부동산컨설팅을 받아 H가 1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측도 매도인측 분양대행업자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7억 4,25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수수료로 10%를 정한것만으로 그중 5%는 피고인이 되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AQ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