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는 지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건당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3. 8.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2021-03-08‘, 대출상환금액 ’10,800,000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 원금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 대표이사 H’이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2. 13:00경 이천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8,000,000’, 상환일자 ‘2021.03.12’, ‘※당일 민원 건은 L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K님 위 ㈜M 대출상품 및 위약금을 2021.03.12.일자로 전액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M’이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M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대환 대출을 못 받게 하고 위 약금도 내도록 하겠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5:17경 인천 부평구 Q 앞 도로에서, 자신을 “R 대리”라고 소개하여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6.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다음 같은 달 8. 11:00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 U 팀장이다. S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G에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 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1,08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8: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같은 해 3. 9.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공탁보증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 900만 원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6:20경 태백시 V, W 앞 도로에서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보증예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Y카드 Z 팀장이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카드 AB 부장이다. 기존에 카드론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 758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2:00경 충주시 AC에 있는 AD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실은 AA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R 대리”라고 소개하여 마치 AA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58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 오전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회사 AF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같은 달 12.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이다. 기존 AG은행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라서 계약위반으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로 위약금이 청구되고, 금융거래 위반으로 금융권 거래가 정지된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4:17경 오산시 AH 앞 도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을 “R 대리”라고 소개하여 마치 주식회사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2. 13: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AJ 수사관이다. 대포통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출금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은 뒤 금융감독원 출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 그러고 나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오면 현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7:30경 하남시 덕풍동 풍산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을 “R 대리”라고 소개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 18:23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S은행 개봉동 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 피해금액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면서 알려준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등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AW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40만 원(100만 원씩 10회, 40만 원 1회)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이때부터 다음날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범죄일람표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B, C, AI, K, X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불법재산 은닉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더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거나, 편취금 상당의 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사기 피해를 입는 등 생계가 곤란한 가운데에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대부분의 편취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도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