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17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18고정217 피고인은 2017. 6. 18. 14: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본당에서, 먼저 D 장로를 성추행으로 고발한 E씨는 과거 고 F 목사님에게도 허위사실로 공갈 협박한 전례가 있는 인물로., 과거 F 목사에게도 같은 성추행 혐의로 강단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협박한 바 있음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A4 유인물 11장을 위 교회 신도 500여명에게 배포하였다. 사실은 피해자 E는 고 F 목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협박을 한 사실이 없어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고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218 피고인은 2017. 4. 16.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C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G(남,63세)이 교회를 전복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마치고 'C교회 안정을 위한 당회장 목사의 발표문'이라는 문서를 교인들에게 돌리면서 C교회 신도들에게 "C교회를 3년안에 무너뜨리고 교회전복을 시도하였고, 이것이 실패하자 D 장로와 H 장로를 고발했다", "G 목사가 F 목사님을 횡령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공갈 협박하여 괴롭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고 함에 있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나. 2018고정218 사건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적용가능 여부 1) 이 사건 'C교회 안정을 위한 당회장 목사의 발표문' 중 해당 부분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I 목사측으로부터 당회장이 저의 아버지 D 장로와 매형인 H 장로가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교회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소를 한 측은 공공연하게 C교회를 3년 안에 무너뜨리고 A 목사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목사를 세우겠다고 하며 작년 11월27일과 12월 4일 두차례에 걸쳐 거사일로 정해 놓고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교회전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곧 이어 계획된대로 D 장로와 H 장로를 성추행과 폭행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한 후 조용히 교회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 시비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교회 재판부 밖에서 의도적으로 온 교회와 교단에 고소내용을 퍼뜨리며, 심지어 F 목사님을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공갈 협박하며 가장 많이 괴롭혀왔던 G 목사와 교단에서 분란을 일으켜 제명된 J 목사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들을 통하여 교단을 온통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발부분'이 G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발표문 중 위 해당부분의 전체 내용상 'C교회를 3년안에 무너뜨리고 교회전복을 시도한 사람들'과 'D 장로와 H 장로를 고발한 사람들'은 문장의 'I 목사측'이나 문장 맨 첫부분의 '고소를 한 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록상 D 장로는 E가, H 장로는 I이 고발인으로 G은 고소 또는 고발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문장에서 '저들은 고소내용을 G과 J에게 전달하여 이들을 통하여 교단을 어지럽혀 놓았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아 '고발부분'의 주체는 G이 아닌 I 목사측이나 고소, 고발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발부분'이 G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목사 관련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F 목사 생전에 재단법인 K의 설립과 L기도원 재산의 위 재단법인 출연 문제를 두고 수년간 이를 M종교단체 N교단 총회에 대한 사기, 횡령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고, F 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여 총회에서 제명을 당하기도 한 사실, G이 제명 전에 여러 차례 F 목사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여 지원을 받기도 한 사실, G이 제명된 후 피켓팅을 하거나 F 목사에게 폭언을 하고 제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사실, 이후 G이 F 목사에게 큰소리로 대항한 점을 사죄한다거나 은퇴하고 기도원과 신학원에 대하여 민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갈 협박하여'라는 부분이 다소 과장된 표 현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말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8고정217 사건과 2018고정218 사건 중 'F 목사 관련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 적용가능 여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교회와 M종교단체 N측 총회와의 갈등관계, E의 D 고발 및 고소, I의 H 고발 사건의 진행 경과, E나 I 등 피고인에 대항하는 'O모임 '측이 배포한 호소문의 내용, C교회 목사인 피고인의 지위, 위 각 사건 유인물 및 발표문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유인물과 발표문은 피고인이 교회를 둘러싼 여러 소문에 대하여 사안별로 진행상황 및 그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들로서 C교회 교인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유인물 중 E에 대한 부분은 '무고한 E를 내쫓았다'는 소문에 관하여, 'E가 D 장로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마치 검찰에서 D의 성추행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유포하고 분란을 일으켜 부득이하게 출교하였다'고 해명하면서 E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근거의 하나로 피고인이 P 장로로부터 전해들어 사실이라고 믿은 예전 F 목사에 대한 사안을 함께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인물 중 E에 대한 부분은 총 8면 중 한 문단 정도로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발표문의 경우도 그 주된 내용은 D과 H에 대한 성추행과 성폭행 사안에 대한 조사 진행경과와 고소인측(E, I)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고, G에 대한 부분은 '고소인측이 교회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 시비를 가리지 않고 종래부터 F 목사를 괴롭히는 등으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G 등에게 고소내용을 전달하여 그들을 통해 교단을 어지럽혀 놓았다'는 정도로 고소인측의 행동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 언급되었을 뿐인 점, 그 부분 또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D의 아들이자 H의 처남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유인물과 발표문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교인들의 동요를 막고 교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