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12: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컴퓨터에 이미 로그인 되어 있던 피해자의 E PC 버전 프로그램의 대화창을 열어 피해자와 F가 주고받은 E 메시지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7. 6. 28. 1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명의의 이메일(H)로 피해자 F의 이메일(I)에 "해명할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변의 관계자들과 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이 없다면 이후의 결과는 F 님이 모두 감당할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E 계정에 침입하여 촬영한 D과 F 사이의 메시지 사진 19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 0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명의의 이메일(H)로 피해자의 이메일(I)에 "F 'J' 사업자 선정과 관련 추진 과정에서 D과 매우 구체적이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 조직적 부조리를 사주하고 추진함. 또다시 D 뒤에 숨어있거나 즉각적인 당사자 대응이 없는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공개"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7. 6. 30. 2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좀 나서 봐 줄까? 어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도대체 나하고 뭐 하자는 거지? 약속도 안 지키고 연락도 안 되고, 해볼테면 해보라는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오늘 조사 잘 받고 왔다. 너희 둘이 시작한 전쟁 내가 결정한다. F! 내게 직접 연락해서 해명하지 않으면 나도 언론과 관련기관에 사실 공개한다. 쌩쥐같은 하수인 D 너는 빠져라. 내가 선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니 나도 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추가 고소장 1. 이메일 증거자료 1. E 대화화면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는 K를 운행하는 주식회사 L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실, 피해자 F는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D과 회사 업무 관련 자문단 구성원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 피해자 F가 담당하는 업무 중 L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용역사업 내용을 언급하는 E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 F가 주식회사 L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조리를 저질렀고 이를 관계기관에 진정하겠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도 피해자들의 부조리를 언론과 관계기관에 진정하겠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F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이메일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직위나 근무하는 회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 사이의 메시지 수신 내용이 공개될 경우 그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이메일과 문자메세지의 전체적인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메일과 문자메세지는 이를 수신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고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비위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문자메세지의 내용, 전체적인 뉘앙스와 정도, 피해자들 사이의 E 메시지 내용과 그로부터 피고인이 추단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E 대화창을 열어 피해자 D과 피해자 F 사이의 E 메시지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몰래 촬영하였다는 E 메시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것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