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사내이사 E으로부터 돌을 파쇄하는 기계인 크러셔를 팔아 달라는 위탁을 받고 6,0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 중 4,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크러셔 판매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크락샤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크러셔를 타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받은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위 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 내지 정산해야 하므로, 이 사건 크러셔 판매대금의 지급 문제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일 뿐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크러셔를 팔아달라는 위탁을 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를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크러셔 판매를 위탁받을 당시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에 상계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횡령 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i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B 방향에서 거모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수도 누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현장 통제 인력이 수신호를 통하여 차량의 운행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1차로를 통제 중이던 신호수인 피해자 C(남, 72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 01:06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i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의뢰 결과),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주차공간 및 사고 후 피의차량 주행거리), 사진 등,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중상해 여부), 진단서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영상 캡처본, 현직경찰관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서(사고후 도주하면서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한 내용),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중 피의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점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의 난폭운전으로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음주,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여 충격 직전의 속력이 시속 67.7㎞에 이르렀던 점, 사고 직후에는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는 등 증거인멸시도를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범행의 결과 또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00만 원 상당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31. 20:2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파일 1개를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같은 날 22:39경 김포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트위터에 너 사진들이랑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다 올렸음, 수고, 존나 후련하다 이제 내일 진짜 뒤질 일만 남았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해 마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42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16. 03:52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감 F로부터 경찰차에서 하차를 요구받자 “씨발, 안 내린다”라고 하며 위 F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16. 03:2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를 불러내 밀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위 C로부터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B(남, 25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0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C를 때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각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2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4. 21:1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점 앞 테이블에서 연인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무쟁반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 1개, 시가 미상의 샴페인 잔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멜라닌 소재의 접시를 양손으로 밀어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를 하고,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들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한 시간이 약 10분 정도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등을 테이블에서 밀어 깨지게 하는 과정에서 위 접시 등의 파편이 피고인 테이블과 약 3m 떨어진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22.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1.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천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약 42km/h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94세)이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2023. 8. 11. 16:49경 다발성 개방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 촬영 사진,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와 이웃 주민 사이로, 피해자의 아버지 C이 자신의 집 앞 배수로에 수풀을 넣어 두는 바람에 흘러넘친 비가 피고인의 수박밭 비닐하우스 고랑으로 흘러들어가 수박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C에게 화가 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1. 16:14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수박밭 비닐하우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5㎝, 전체길이 22㎝)을 들고 C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대신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칼을 휘두르면서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도망가자, 2023. 7. 21. 16:20경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들고 C을 찾기 위해 그곳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경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장기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구인 C이 D에 ‘자신의 몸을 찍은 영상을 판다, 파트너(성관계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보고 C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고, C이 피해자를 소개시켜주면서 E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9. 23:55경부터 같은 해 7. 3. 11:13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1인데 섹스해봤어?’, ‘섹스는 어디서 하게’, ‘섹스하려고 보는거야 넌?’, ‘담배사줄게.’, ‘모텔가서 치킨 먹을까?’, ‘섹은 잘해 너?’, ‘텔 뚫려 너?’, ‘내 친구 자취방이라도 구해??’, ‘텔 되면 텔로 가?’, ‘섹하고 또 하고싶은거 있어? 다해줄게, 영화시러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혹시 담배 몇 개 사올 수 있어’라고 물어보자 ‘3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매매 장소, 편의제공 및 금품 등의 대가 등에 대해 합의한 후 위 피해자를 약속 장소인 인천 부평구 소재 F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E 대화내용, E 대화내역 캡쳐본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3맞아’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뭔고삼이여’라고 답을 하면서 ‘중1인데’라고 알려주었고, 대화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해 꼬마야’, ‘생리는 해?’, ‘텔 뚫려 너?’라고 질문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1이라고무시하는거야’, ‘07 06 오빠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성매수 목적이 부존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성을 구매한다는 의사와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에 대한 제시 또는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으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게시한 D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위 D에는 ‘자신의 몸을 찍은 영상을 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성관계를 가질 상대방을 찾는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대화 초반에 ‘중1’이라고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담배좀사와’, ‘나돈이업져 외박은 모르겠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담배 등 물품이나 식사의 제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즉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역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이냐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담배사줄께’, ‘모텔가봐써?’, ‘모텔가서 치킨먹을까’, ‘섹하고 또 하고 싶은거 있어? 다해줄게’, ‘영화시러해?’라고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이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 성관계에는 나아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 권유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17. 03:33경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관한 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4: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집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한 후 가전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잡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등 부위를 꼬집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잡거나, 팔등 부위를 꼬집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일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비스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비의도적인 접촉이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장소,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두 번째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조기 문에 환기캡을 끼워 놓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손으로 환기캡 모양을 만들어 자신의 팔등을 꼬집듯이 여러 차례 만졌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당시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던 건조기의 환기캡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21. 2. 4. D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환기캡으로 피해자의 손목 위 부분을 터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해당 부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서비스에 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비스와 무관한 사적인 주제로 말을 걸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비스 대상이 아닌 건조기에 대한 설명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집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아들은 서비스 진행을 계속 지켜보지도 않았고 주로 자신의 방 안에 있었으므로, 추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뒤 일주일이 지난 2021. 2. 9.경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4. D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2021. 2. 6.부터 같은 달 8.까지 D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에 7회에 걸쳐 위 사실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으며, 2021. 2. 9.경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해줄 것이 없다’는 취지의 D E서비스센터 지점장의 연락을 받고 최종적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처음부터 추행 사실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고객센터를 통한 해결이 어려워지자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하였으나 이 사건 고소로 이를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알릴 위험을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아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E의 사업권 일체를 F에게 2억 6천만 원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하면 양도․양수관련 일체 서류를 교부하고, 로더비용 6,000만 원은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하며, 잔금 1억 원은 2020. 10.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2020. 10. 7.까지 지급하기로 공증함에 양도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F 간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F이 위 법인을 양수하고, 양수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F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F이 아닌 피고인이 ㈜E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협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G저축은행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여 운영하더라도 발생하는 수익은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경 양수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2020. 9. 25. 피고인 명의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고도 양수대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이 2023. 1. 29. 사망하였고, 위 진술조서에는 F이 피해자와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H도 이 법정에서 F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조서 내용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피고인도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1. 법인매매계약의 권리 양수도계약서, 매매계약내역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변호인선임서 및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3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 양수대금 2억 6,000만 원 중 법인 거래처 대금 4,000여 만 원, 법인 소유 중장비 6,000만 원이 위 양수대금에서 공제되었고, 피고인이 2020. 11. 16.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법인 거래처 대금 4,000여 만 원, 법인 소유 중장비 6,0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법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나 자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 양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020. 11. 16.자 5,000만 원 송금 부분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편취한 1억 원 중 일부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을 양수하여 골재채취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발생하는 수익은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고단248, 459(병합), 695(병합), 819(병합)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934, 2022고단1990(병합) 사건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제자력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양수대금 중 일부가 공제 또는 변제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30. 07:30경 울산 남구 산업로339번길 17에 있는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태광산업정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태광산업정문삼거리’ 앞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쪽에서 ‘명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후 후진하여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베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의 각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영상 캡처,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다시 후진하여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은 이처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력은 1회이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크게 높지는 않았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에 비추어 다시 운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9. 05: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에 있는 용암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2016년, 2017년 각 벌금형).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판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및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