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렌트카 사무실에서 렌트카를 임차하러 온 E에게 '만 21세 연령 한정특약' 보험가입 차량인 D렌트카 소유의 F 와이에프(Y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위 E에게 대여하였다(이하 위 차량렌트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E가 2014. 2. 14. 03:20경 부산 남해고속도로 북부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이 사건 차량 동승자인 G 등이 상해를 입게 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이 사건 차량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 보험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E의 연령이 만 18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 회사와의 만 21세 연령 한정특약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4. 2. 14. 오전경 피해자 회사 보상과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E로부터 속아 E가 만 23세인 줄 알고 E에게 차량을 대여하였으므로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가 'H'로 허위 기재된 차량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대여 당시 E 명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E의 연령이 만 18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게 하여 이 사건 차량 동승자로서 상해를 입은 G 등이 보험금 명목으로 총 2,200여만 원을 지급받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그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E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면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은, E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H로 기재된 위조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즉, E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며칠 전인 2014. 2. 8.경 상주시에 있는 I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한 적이 있는데, 당시 자신이 1995년생이라고 밝히고 1995년생이라고 기재된 정상적인 운전면허증을 보여 준 사실, 그런데 E는 그 렌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 때문에 아버지에게 운전면허증을 뺏긴 사실, 그러자 E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다른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아침 일찍부터 주민센터에 들러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경찰서를 거쳐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자마자 곧바로 휴대전화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장 가까운 렌트카 회사를 검색한 후 피고인 운영의 D렌트카에 차량을 렌트하러 간 사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렌트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사실(2014. 2. 13. 11:20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같은 날 12:00에 이 사건 차량 렌트)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아닌 다른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뺏긴 구 운전면허증과 재발급받은 새 운전면허증의 번호가 다르고,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운전면허증의 번호는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의 번호와 일치하는바, E가 재발급될 운전면허증의 번호를 미리 알고 주민등록번호만 바꾼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하지만 E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J로 시작되는,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H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는,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중요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는 아니고, 자신이 서명한 차량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히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나이와 같이 'J'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그리고 이 사건 계약 당시 E와 동행하였던 K의 진술 외에는 E의 주장과 같은 차량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서명은 E의 자필인 사실이 인정되고, E가 두 개의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E가 서명한 차량임대차계약서는 바로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에는 E의 주민등록번호가 'H'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1세 한정보험가입 차량임을 설명하면서 '21세' 부분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J을 H로 착각한 채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설명도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증거기록 25쪽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사물함 내에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의 부본(임차인 보관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이 2015. 2. 4.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그 부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 부본은 그 글씨체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 원본(회사 보관용)과 같은 내용의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도 E의 주민등록번호가 'H'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21세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도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그 부본을 교부할 때 이미 위와 같은 기재가 모두 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E가 서명을 먼저 한 후에 피고인이 나중에 주민등록번호를 달리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없다. E로서는 피고인이 착오에 빠져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고, 자신을 21세 이상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여 가능한 차량이 이 사건 차량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을 렌트하고자 하는 욕심에 자신의 나이를 제대로 알려 바로잡지 않은 채 차량을 빌렸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운전자인 E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나이가 어린 운전자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고려한다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이나 영업과 관련한 행정적 불이익 등을 무릅쓰고 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즉 렌트카 회사에서 이 사건과 같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운전자와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이 처음부터 E의 나이가 18세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보험금 허위 청구로 인한 형사상,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계속해서 이 사건과 같이 보험처리를 의뢰하였을지도 의문이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나이를 착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뒤늦게 E의 실제 나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E의 나이를 21세 이상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를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