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지적 수준이 낮아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평소 혼자 걸어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무렵 18:00경 평소 피해자가 퇴근길에 지나가는 경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다이너스티 차량을 세워둔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위 차량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과 어깨를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부근에 있는 관정 쪽으로 가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고인도 옷을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무렵 18:00경 위 F 부근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위 차량에 태운 후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위 차량이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요'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종아리를 차는 등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 20:3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부근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프를 뜯어내면서 피고인에게 '싫어요. 만지지 말고 가슴에 입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자 이를 뿌리친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6. 19:5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그 부근에 있던 비닐하우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출입문 기둥을 잡으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녹화 요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첨부경위)-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경위)-진단서(신경정신과) 1. 수사보고(피해자 고등학교 재학시절 특수교육 대상자임에 대한)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장애인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여름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H이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피해자는 인지기능의 저하로 학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 시 대처 기술을 배우지 못했고 언어적 이해도가 낮고 상황 분별력이 떨어지며, 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분별력 있는 행동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 기능을 보이고 있고, 지능지수가 45~56에 해당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사 I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중등도 정신지체인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황분별력이 떨어지며 상황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부족하여 자기 자신을 적절히 방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J가 작성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에는, "현재 측정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은 IQ 49에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있으나 오차 범위를 고려했을 때 경도-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45~56)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면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추정해 본 사회 연령은 약 만 11세~12세 정도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예, 아니오'의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끝말을 흐리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K고등학교에 다닐 때 정신지체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은 점, 피해자의 아버지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말을 더듬고 집에서 어떤 일을 시켜도 잘 못한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20여 년 전 같은 동네에 이사 온 이래 150m 정도 떨어진 이웃에 살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고, G과는 일을 같이하는 등 친하게 지내왔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저나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G도 정신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다. G의 처는 정신적으로 G보다 더 모자라고 또 원래 다리를 절었는데 지금은 아파서 계속 누워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G과 처 사이에 딸 셋에 아들 하나가 있다. 애들이 모두 푼수 비슷하게 지능이 좀 떨어진다. 애들 중 피해자의 상태도 별로 좋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는 애들의 정신이 비슷비슷하게 모두 좋지 않아 보였다.(수사기록 52쪽)",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줄없는 게 혹시라도 임신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56쪽)", "오줄없다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모자라고 지능이 낮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그냥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오줄이 없으니까 그 집 아이들도 당연히 오줄이 없는 정도로 짐작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피해자를 보다가 보니 피해자가 오줄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수사기록 62쪽)"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5개월여의 도피생활 끝에 체포된 후의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지능이 좀 떨어지고, 피해자의 엄마는 잘 모르겠다. 피해자는 다른 또래들보다 지능이 떨어지는데 피해자의 형제에 대해선 모르겠다.(수사기록 338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좁은 시골 동네 이웃에 살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6년~16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2012. 여름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6년)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9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2011.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9년×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2011. 가을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3년(9년×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범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