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2018고단2075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7. 7.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주고 기존의 피해자 명의의 F카드(카드번호: G)는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F카드를 건네받아 카드론 대출 및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해지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F카드를 건네받아, 2017. 7. 24. 경위 F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서비스를 통해 1,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F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4,896,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87 1. 사기 가.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월 10만원씩 주고 카드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약 2,000만 원 가량 및 자신의 오빠를 대신하여 대출받은 산정할 수 없는 채무액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매월 사용료인 10만원 및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J카드 및 E카드, 피해자의 모 K 명의 L카드 등 총 3 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5. 2. 24. M주유소에서 3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94,670,390원 상당을 결제한 뒤 48,266,948원을 지급하고, 46,403,4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면 선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약 2,000만 원 가량 있었고 및 자신의 오빠를 대신하여 대출받은 산정할 수 없는 채무액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선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P 명의. L은행 계좌(Q)로 4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범죄일람표 2의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2,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구리시 건물 1층에 있는 S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빌려주면 2018. 1. 30.까지 고소인에게 빌린 카드사용대금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 1,700만 원 중 400만 원은 그동안 못 갚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하고,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정증서도 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산정할 수 없는 채무액이 있었으나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피고인의 아들 P 명의 L은행 계좌(Q)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T카드발급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피해자 (주)T 분당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I 명의로 T 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2.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T카드 분당지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I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T카드 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번호 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인 "", 자택주소 란에 자신의 집주소인 "1358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직장명란에 "㈜W", 직장주소 란에 "13125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직원기재 란에 "X"으로 기재한 후 서명 란에 피고인 자필로 고소인인 1을 적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T카드 발급신청서를 1장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T카드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경 불상은행 현금지급기에서, I 명의의 T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현금 28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94399,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모인 D의 신용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D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2017. 7. 17.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Y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카드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보관중인 전자기록인 D의 회원 정보 파일 가운데 '자택주소'를 '성남시 분당구 Z건물 AA호'로, '휴대폰 번호'를 'AB'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신용카드 회원 정보 파일을 변작하였다. 2.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작한 D의 신용카드 회원 정보파일을 T카드 주식회사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T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7. 8. 1. 경기 남양주시 AC빌딩 4층 AD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위 신용카드로 22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 31. 경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합계 16,755,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5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 거래승인내역 2018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T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L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J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E 입출금 거래내역서, L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T카드발급내역) 2019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T카드신청서, T카드 수령증, 신용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2018고단2075, 2018고단2587 중 1의 가.항, 나.1)항, 2019고단399 중 3항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수법, 피고인의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편취 및 절취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상회하며, 피해자 D, I의 피해액 중 상당액(총 1억 2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에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