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 16: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48길 21(중곡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같은 구 능동로50길 74(중곡동)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2. 16:45경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길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 전방은 일방통행로로 우회전이 금지된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지 않고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385,93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 16:48경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2항과 같이 도주하면서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를 용마사거리에서 대원 외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로로 우회전이 금지된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전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자전거를 끌며 걸어가던 피해자 H(11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녹화 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유죄의 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1차 추돌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위 1차 후미 추돌사고를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폭 5.2m의 비교적 폭이 좁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에서 진행방향 왼편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피하여 약 100m 정도를 충돌 없이 진행하였고, 그 후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을 시도하다가 일방통행로를 따라 내려오는 다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후진을 하기도 하였으며(이 과정에서 1차 추돌사고가 발생함), 다음 사거리 교차로에서도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여 교행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충분히 사물을 인식하고 변별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1차 추돌사고는 1톤 화물차가 후진하다가 다른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한 것인 점, 피해차량인 마티즈가 수리비 1,385,935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피해자 E이 '주변 사람들이 충격소리를 듣고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구인 증인 I도 "1차 사고 후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게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화물차의 후미등이 파손되어 플라스틱 파편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화물차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인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후미 추돌사고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2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3차 사고를 일으켰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스스로 "자신이 탁하는 소리를 듣고 오토바이 백미러 부분을 충돌한 것을 알고 차량을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1차 사고와 3차 사고의 경위와 충격형태, 피해정도, 충격으로 인한 소리의 크기 등을 비교할 때, 피고인이 위 3차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보다 중한 1차 사고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추돌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0.317%로 매우 높은 편인 점, 승용차를 추돌한 1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다시 보행자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유발한 점,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각 양형요소를 기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감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의 중한 경우(음주운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