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6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E는 2013. 4. 10.경 F로부터 "회사에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G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5,0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건물 옥상에 대형광고탑을 설치하고 매수자를 물색할 것이다.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당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 내게 주면, 당신에게 그 대출금 중 1억 원을 즉시 대금의 일부로서 지급하고, 2013. 6. 10.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2013. 7. 10. 잔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듣고 2013. 4.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 근저당권자 H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925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5.경 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부족하니 좀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F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F는 2013. 6. 2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2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탑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당신의 부동산을 구입할 사람이다.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받아야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책임지는 것처럼 피해자가 작성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 피혜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게 한 다음 J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위 대출금 중 피고인 A은 4,200만 원 상당, 피고인 B은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이름만 기재할 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B 주민등록증등 사본, B 인감증명서 사본, 확인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I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에게 F를 소개시켜 준 것이고 이 위 담보대출금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나중에 돈을 갚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자신은 위 범죄와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F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수 18)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수하여 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취지로 되어 있어, 자신은 위 부동산의 매수, 담보 대출금의 사용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브라질 국채를 이용한 ㈜쌍용건설 인수 관련 사업 자금의 마련을 빙자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F를 통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실질적으로 그 대출금 전부를 받아 B과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위 부동산의 매수는 물론, 그 대출금의 이자조차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의 범행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있으니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대보증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위 A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대출기관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한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 대출금 중 일부를 수고비로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 A파 공모하여 실제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를 설정하게 한 후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피고인 등이 약속과는 달리 그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경매신청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대출원리금을 직접 변제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편취한 금액이 4,7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F, 피해자 등에게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피고인 등이 약속과는 달리 그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경매신청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대출원리금을 직접 변제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A과 공동으로 편취한 금액이 4,7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500만 원 정도라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삼한인 징역 1년6월이 권고형의 범위입]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