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1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3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1. 06:20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을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0. 18:2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에 당진시 읍내동 542-7에 있는 당진시장오거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1. 03:01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비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4경까지 12회에 걸쳐 진료비 합계 553,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C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 다.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1. 06:21경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셀프주유기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47,894원 상당의 기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기름을 절취하고, 분실한 C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M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4. 16:00경 당진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는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4. 22:13경 당진시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1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02,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59] 1. 절도 가. 2020.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10:00경 사이에 당진시 R에 있는 ‘S’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U 오토바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19:00경 당진시 V 모텔 앞 길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X 로체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8. 16.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V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X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0]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15. 10:14경 당진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예약 손님이 있어 지금 머리카락을 자르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님을 왜 안 받냐. 씹할 년.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수회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복도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AC 미용실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AB의 연락을 받고 온 그 남편인 피해자 AD로부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91] 1.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20:13경 당진시 AE에 있는 ‘AF' 식품점에서 그곳 입구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장애인인 피해자 AG(남, 42세)를 보고 "장애인 불쌍하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21. 2. 1.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 17:50경에 당진시 AH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AI'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밥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밥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그곳 신발장 옆에 있던 소주박스를 들고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깨뜨린 유리창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목을 잡아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문자메시지 1. L 체크카드 승인 내역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이 저장된 CD, 현장 CCTV 영상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승인 거래 내역 사진 첨부) - 거래내역 촬영사진 7매 [2021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이 발견된 오토바이 수리점 상대 수사, 피해품 사진 및 인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이동경로 추적 및 사진 첨부, 피해품 차량 금액 산정에 대하여) 1. 내사보고(차량 이동경로 등, 차량 발견장소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2021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상해 장면 촬영 영상 관련), 영상 켭쳐 사진 [2021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 유리창을 부순 후 도망간 사실, 피해자는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몸싸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먹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직불 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형의 종료를 마친 후 얼마되지 않아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부정 사용하는 범행을 시작으로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등을 절취하여 무면허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불특정 타인에게 반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