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C호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18세)은 위 가게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9년 6월 하순 오전 위 가게 내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으며 “옆구리 살 많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 오전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하순 10:00경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가게 내 카운터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라. 2019년 7월 하순 낮시간경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들어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마. 2019년 8월 중순 낮시간경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상의 속옷 끈이 있는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 꼬리뼈 부근까지 비비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9년 여름경 위 가게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팔 등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2019년 여름경 위 가게 내에서 여자직원들의 몸매에 대해 평가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다. 2019년 7월경 위 가게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몸을 흔드는 등 추행하고, 라. 2019. 8. 31. 오전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넘어지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 오전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며 “시집갈 때 다 되었네, 위도 빵빵, 밑에도 빵빵”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8월 하순 저녁경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의 앞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1) 2018년 12월 하순 저녁경 위 가게 내 창고에서 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7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9년 8월 중순 오전 위 가게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8세)가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뒤통수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월 하순 저녁경 위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동인 피해자(17세)에게 “이는 머리숱이 많네, 그럼 니는 밑에 털이 없겠네, 나도 머리숱이 많은데 밑에 털이 없는데”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가리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D, E, F, G,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와 남자친구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희롱 등 성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8월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3, 5의 가. 1), 5의 나. 항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나머지 각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도 기간의 범위가 넓어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딸로 여기며 서로 친근하게 지내왔는바 격려의 목적으로 어깨를 안마하는 등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고 출근부 등 다른 증거와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 일시(가령 6~7월, 오전 10시 무렵, 오후 1~2시경, 오후 22:30경 등)가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 일시(여름경, 오전, 낮, 저녁 등)의 범위보다 다소 넓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들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 6월 마지막 주 오전 10:00경 카운터 부근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나에게 옆구리 살이 많다고 말했다(공소사실 제1의 가. 항)’, ’2019년 7월 중순 오전 10시경 VIP룸에서 피고인이 옆으로 부르더니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쳤다(공소사실 제1의 나. 항)‘, ’2019년 7월 말 오전 10:00경 VIP룸에서 피고인이 옆으로 부르더니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었고, 같은 날 11:00경 F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안았다(공소사실 제1의 다. 항)‘, ’2019년 7월 말 오후 1~2시 사이 카운터 부근에서 피고인이 K에게 왜 이렇게 말랐냐는 등 이야기를 하다가 손을 당겨 나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한 손을 겨드랑이 쪽에 한 손을 무릎 쪽에 끼워 번쩍 들어 올리면서 가슴을 만졌다(공소사실 제1의 라. 항)‘, ’2019년 8월 중순경 오후 1~2시 사이 카운터 옆 의자에서 피고인이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다가 브래지어 끈이 있는 곳을 만지고 허리를 지나 엉덩이 꼬리뼈 부근까지 비비듯이 만졌다(공소사실 제1의 마. 항)‘, ’피고인을 죽이고 싶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짜증이 났다. 엉덩이도 만지고 뒤에서 안아서 피고인의 팔이 가슴에도 닿으니까 너무 화가 났다. 장난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성적으로 막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중략) 너무 기분이 더러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2019년 6~7월경 계산대 부근에서 피고인이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어깨와 목, 팔을 주물렀다(공소사실 제2의 가. 항)‘, ’2019년 6~7월경 계산대 옆 의자에서 피고인이 여직원들 몸매를 평가하는 말을 하던 중 “니는 어떻노”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여 종아리를 주물렀다(공소사실 제2의 나. 항)‘, ’2019년 7월경 계산대 부근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듯이 몸을 밀착시킨 뒤 팔뚝을 잡고 몸을 흔들었다(공소사실 제2의 다. 항)‘, ’2019. 8. 31. 계산대 근처에서 양치질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넘어지는 척하면서 허벅지 위에 걸터앉았다(공소사실 제2의 라. 항)‘,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일을 했다. 엄청 놀래기도 했고, 불쾌했고, 수치심도 느꼈다. (중략) 일을 시작하고 처음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 그 상황이 싫었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는 몰라 다른 데 말은 못하고 혼자 속앓이만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2019년 4월 중순경 오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2~3번 툭툭 치면서 “시집갈 때 다 됐네. 위도 빵빵 밑에도 빵빵”이라고 말했다(공소사실 제3항)‘, ’사장님이 엉덩이를 쳐서 너무 놀랐고 그래서 식초 통을 들려고 하다가 허리를 다칠 뻔 했다. 너무 기분이 짜증나고 더럽고 해서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했다‘, ’2019년 8월 말경 저녁 6~7시 사이 카운터 옆 의자에서 G과 다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쪼그려 앉더니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물렀고, 자기 종아리도 만지라고 하였다(공소사실 제4항)‘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 8월 말경 저녁 6~7시 사이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F과 다리 이야기를 하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쪼그려 앉더니 F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면서 다리가 튼튼하다는 식으로 말했고, 옆에 있던 나에게도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만지면서 다리 근육이 없어서 말랑말랑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공소사실 제4항)‘,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너무 놀랐다. 이런 상황이 태어나서 처음이고 당황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기분이 나쁘고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 12월 말경 창고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주물러주다가 점점 손이 밑으로 내려가더니 허리와 엉덩이까지 주물렀다. 기분이 나빠 같이 일하던 L에게 당시 상황을 말하자 L이 자신도 몇 달 전 창고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공소사실 제5의 가. 1) 항]‘, ’2019년 8월 중순 토요일 오전 9:40경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안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뒤통수에 뽀뽀를 했다[공소사실 제5의 가. 2)항]‘, ’2019년 1월경 가게에서 회식을 할 때 피고인이 나에게 머리숱이 많아서 밑에 털이 없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가리는 흉내를 내었고, 옆에 있던 I이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함께 그 자리를 빠져 나왔다(공소사실 제5의 나. 항)‘, ’속으로 이건 피곤하다고 안마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느꼈다.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당시 홀에 있는 친구 L에게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깨를 주무를 때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점점 밑으로 손이 내려갈수록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엉덩이를 주무를 때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 (중략) 그런 말을 듣자마자 더럽고 불쾌하고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너무 싫었다. 지금도 한 번씩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 맴돈다. (중략) 너무 화가 나서 돌아서서 팔로 밀쳤다. 술이 덜 깨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소름이 끼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상당 부분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피해자 D은 공소사실 제1의 다. 항에 관하여 10시경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화를 내었고 이후 F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11시경 피해는 F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 역시 당시 피해자로부터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10시경 피해에 관해 들었고, 11시경 피해는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에 장난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등을 잡아 들어 올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이 역시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아리 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피해자 E를 비롯해 함께 있던 여직원들의 다리를 보거나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 제2의 나. 항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한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는 척을 하며 의자에 앉아 양치질을 하던 피해자 E의 허벅지 위에 앉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 제2의 라. 항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H은 그 일시를 2019. 8. 25.이라고 진술하였으나 H의 출근부에 의하면 H은 2019. 8. 25.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의 라. 항 범행일인 2019. 8. 31.에 근무하였으므로 날짜를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피해자 F이 2019. 4. 22. 10:57경 남자친구 M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공소사실 제5의 나. 항과 관련하여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식을 하다가 다가와 H에게 머리숱이 많으니까 밑에는 털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두 손을 포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가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도 당시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H, I, L이 함께 있었다는 점 및 피해 직후 I이 피해자 H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점 등에 관하여 피해자 H과 I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더구나 피해자 H, I, F을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2019년 4월경 카카오톡으로 서로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들이 다 함께 허위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후로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일을 그만둔 다음 다 함께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들이 2019. 9. 9.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한 후 2019. 9. 19. 다시 커피숍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 18~2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하던 중 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피고인을 신고하자고 의논한 다음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같은 날 피해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H의 아버지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F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일 뿐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N에게 피고인을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지 부탁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정황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정황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당시 홀과 주방에 누가 근무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 및 K 등 다른 종업원들의 출근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출근부라는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출근부와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오인한 것이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반복된 피해 중 중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피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그 진술에 일부 세부적인 사항의 불일치나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수개월 전인 201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여러 차례 앞서 1)의 나) 부분에서 살펴본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F은 2019년 4월경 자신의 남자친구 M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치는 등 추행하였다면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무고를 계획하고 고소하기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이와 같은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2019년 8~9월경 두 차례 피고인에게 크게 혼이 난 후 앙심을 품었다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수개월 전에 나눈 피해자들의 대화는 충분히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은 공소사실 제5의 가. 1) 항의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J에게 피고인이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그와 같은 행동이 불쾌하다는 점을 토로하였으나 J는 ’딸 같아서 그러지‘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으로 보인다. J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한테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J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J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팔로 여종업원들의 어깨나 옆구리 등을 툭툭 치거나 찌르는 등 장난은 가끔 하지만 나쁜 의도가 없었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성인 남성이 잘했다고 여성의 엉덩이를 쳤다고 해도 나쁜 의도가 없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는 J의 진술은 J가 피해 사실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주방에서 일하는 K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H, D 등 종업원들의 어깨를 치거나 옆구리를 찌르는 등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평소 그와 같은 장난을 많이 친다‘고 진술하였다. J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어깨나 옆구리 등을 찌르거나 치는 장난을 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평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였으나 그중 중하다고 생각한 피해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9년 9월경 피고인을 고소한 후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 9. 19.경 피해자 H의 아버지와 함께 만난 이후 별달리 만나거나 친분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증인인 I의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기 일주일 전쯤 피해자 H, D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나 의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I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증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가)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만 18~22세의 여성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9년 9월경 그만두었다. 45세의 남성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채용, 출근 및 퇴근, 임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장‘ 지위에 있었다. 나) 피해자 D은 2019년 2월경부터, 피해자 E은 2019년 5월경부터, 피해자 G은 2019년 8월경부터, 피해자 H, F은 2018년 9월경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 D, E의 피해는 2019년 6~8월경, 피해자 F의 피해는 2019년 4월경, 2019년 8월경, 피해자 G의 피해는 2019년 8월경, H의 피해는 2018년 12월경, 2019년 1월경, 2019년 8월경으로, 짧게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직후 내지 약 1개월(피해자 G, E) 정도 지난 시점이고, 길어야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처 피할 수 없게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안거나 양손으로 들어 올리고, 피해자들의 어깨, 옆구리, 팔뚝, 허리,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등을 치거나 잡고 주물렀는데,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또는 만 18세의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안마, 격려, 장난 등의 명목으로 선뜻 접촉하기 어려운 부위에 해당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친분 내지 장난이라는 명목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성인 여성 내지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직장 내 공개된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끌어안거나 엉덩이, 옆구리, 팔뚝, 등, 허리, 종아리 및 허벅지를 만지거나 주무르고, 팔을 잡아끌어 의자에 앉아 있던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두 손으로 안아 올리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친분에 따른 장난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위 태양과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현하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22년 6월(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 지위에서 장난, 친분, 격려, 훈계 등을 핑계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추행 및 성희롱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의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딸같이 여겨 장난을 친 것뿐이라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고 있어 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와 변론의 내용 또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