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부천시 소재 B 영업소에서 C 모닝 승용차(이하 '승용차'라 함)를 구입함에 있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로부터 차량대금 6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매달 25일 36개월간 203,496원씩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D을 저당권자로 하는 34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광역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5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위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 발견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검토 가.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2. 5.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하였다. 위 승용차의 가격은 975만 원가량이었고 피고인이 이 중 3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80만 원 상당의 금원은 D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D은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근저당설정계약에 "소유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제2조 제1항),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가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조 제3항),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6조)라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0.경까지 14회에 걸쳐 2,567,864원 상당의 대출금을 D에 납입하였다. 2016. 3.경 피고인은 F를 통하여 중고차 매매상을 하던 E에게 위 차량을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E는 매매대금 중 3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는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자신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몇 달이 지나도록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F 및 E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독촉하였다.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가 운행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1,085,000원이 부과되었고, 2016년도부터 2018년도에 이르기까지 각 6월에 지방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F나 E는 위 과태료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2016년도 및 2017년도 지방세를 대납하였다. 2016. 11. 15.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투싼 자동차에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원고 소유의 투싼 자동차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2017.경 D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취하되었다. 2018. 12.경 피고인은 E를 상대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및 피고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피고인이 대납한 지방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의 소는 전부 인용되고 위 금원지급청구의 소는 일부가 인용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8. 20. 선고 2018가단7315 판결). E는 차량의 불법수출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인천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고합837, 2019고합241(병합), 243~7(병합) 판결}, 그 판결 내용에 위 승용차가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나. 판단 위 승용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어 있고, 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E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당권에 포섭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교환가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E에게 위 승용차를 매각함으로써 그 승용차의 소재 파악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배임죄 혹은 은닉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 근저당설정계약에 담보보존의무(제2조 제1항, 제3항),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대한 협조의무(제6조)가 피고인에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라서 그 위반이 바로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의무 위반 행위는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야 배임죄 내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위 승용차를 매각할 당시 그 승용차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위 승용차를 E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승용차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는 E의 차량 불법수출{위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837, 2019고합241(병합), 243~7(병합) 판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