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서 자동차 머플러의 생산관리, 거래업체 관리, 물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자동차 머플러 완제품 횡령 피고인은 2015. 7.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회사에 자동차 머플러 843개를 판매하는 내용으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시가 합계 14,663,154원 상당의 자동차 머플러 약 843개를 반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자동차 머플러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판매를 위해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창고에 보관해 둠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3,663,154원 상당의 자동차 머플러 약 1,943 개 1)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 머플러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7.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회사로부터 자동차 머플러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일원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각 CCTV 녹화 사진, J회사 관리대장(2015. 7. 25. 15:37경 J회사에 머플러 300개 반출), 2015. 7. 25. J 회사에 반출한 발주서, 익산시 F에 있는 K 소유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 머플러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회사 I 제출 서면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H이 제출한 2015. 7. 23. 자 E회사 거래명세표 첨부 및 절도사건 금액 특정 관련)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56쪽) 기재에 의하면 범죄일람표1 연번 기재의 횡령된 자동차 머플러 개수는 300개 상당으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횡령한 자동차 머플러 합계 1,943개이다(843개 + 800개 + 300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 자동차 머플러 개수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제품 및 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22. 6. 18. 12: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2:04경부터 같은 날 12:23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편의점’ 앞길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구매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애들 공부에 방해되게 그런 것 왜 파느냐.”라고 따져 물은 후 위 아이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6. 18. 16: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6:14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편의점 CCTV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편의점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편의점 점주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를 향해 계산대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18. 12:33경 위 제1의가.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위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남, 13세)의 동생을 비롯하여 아이들을 쫓아낸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놓아주지 않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업무방해 시간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9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범행에 취약한 아동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와 피해 점주, 상해죄의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B(C정당, 전남도의원 당선)은 고소인이 선거홍보활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를 순천 KBS D 기자 등에게 제공하여 마치 고소인이 B의 의정활동보고서를 훔쳐 달아나는 것처럼 관련 보도가 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4. 5. 19.경 여수경찰서 에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며 B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여수시 F아파트 101동 및 102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선거인 소유의 B에 대한 의정활동보고서 14부를 절취하였고, 위 절취사실과 관련하여 2014. 8. 21.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뉴스보도문 출력물, 뉴스보도 화면 캡쳐 출력물 1. 공소장 및 판결문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의정활동보고서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절취의 범의가 없었기 때문에 판시 보도의 내용이 허위사실공표가 된다는 취지로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절도사건의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동기 및 관련 사건의 결과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0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택시요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07: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13만 원을 주겠으니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까지 가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08:2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셔주면 택시비에 더해 30만 원을 주겠다."라며 하차를 요구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2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24. 08:4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만 원짜리를 빌려주면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택시에 지폐가 여러 장 있을 테니 나를 믿고 갖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재미있는 것을 보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 09:00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G' 식당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단 되는 대로 주문하여 식사를 하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한우접시수육 1그릇, 참이슬 소주 2병, 카스 맥주 1병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194605] 피고인은 2019.9.23. 02:2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소주 1병, 오징어볶음 1개, 과일 안주 1개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4876] 피고인은 2019. 9. 20. 23:0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단 되는 대로 주문하여 술을 마시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호박전 1그릇 (10,000원), 포도 1송이(10,000원), 소주 3병(12,000원), 맥주 1병(4,500원) 등 시가 36,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201942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식주문내역, 수사보고(G 내부 CCTV 확인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1946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2019487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주문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십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14회의 실형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2018. 2. 21., 2018. 4. 20. 및 2019. 9. 4. 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동종 전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14. 8.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단기 징역 1년 6월에 장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1. 02:1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은평구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C. G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수사에 대하여),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하여), 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불상의 범행 이후 택시 승차장면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불상 범행 이후 택시 승차장면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버려진 CCTV 레코더 발견 및 지문감정결과에 대하여), 피해자가 발견한 CCTV 레코더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서 등 1. 수사보고(경찰청 범죄현장지문감정서 첨부에 대하여), 경찰청 범죄현장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미신고 여죄 1건 추가 확인에 대하여), H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 자료 1. 수사보고(압수한 CCTV 레코더 녹화영상 확인에 대하여), 압수한 CCTV 레코더 녹화영상 확인자료 1. 출입문 손잡이 사진 1. 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범행장면 확인), I으로 가는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화 : 피의자의 수사대상자결과검색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등,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젊다. 그럼에도 소년 시절부터 줄곧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계속했고, 소년보호처분에 이어 성년이 되어서도 판시 전과와 같이 계속 교도소 생활을 해야 했다. 마지막 출소 후 몇 달 되지 않아 계속 이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그 죄책에 맞는 원칙적인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1)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의 기본영역인 1년6월-3년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1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15 피고인은 2022. 5. 13. 15: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망우동지점’ ATM기기에서 피해자 D가 현금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장)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몰래 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47 1. 2022. 1. 17.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9:47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C은행 사가정역점 내 자동화 코너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 F(여, 73세)이 인출한 후 꺼내지 않아 입출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25.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10: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남, 79세)이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인출한 현금 200만원을 자신의 외투 속에 넣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외투에 손을 넣어 위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2022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1차 범행 및 2차 범행의 장명의 중요 영상 발췌 및 첨부) 1. 수사보고서(2차 피해자의 현금 인출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같은 수법의 범행도 존재한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3:00경 서울 강서구 B 1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그곳 휴지걸이 위에 피해자 Col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V50 휴대폰 1대(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피의자 소유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휴지걸이 위에 피해자가 두고 간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7. 3. 12:59경 피고인이 빈 손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3:02 경 이 사건 휴대폰과 유사한 크기의 검은색 물건을 손에 들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31, 32면).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13:02 경 피고인이 위 B빌딩 입구에서 위 물건을 원피스 소매 안에 숨기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34).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인 것은 맞다. 위 화장실에 갈 때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23, 24면), 위 화장실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물건에 대하여는 "휴지일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5면), 이는 위 영상에 헌출된 물건의 모습(검은 색 직사각형 물건)과도 명백히 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2007년,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3세)은 (주)D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8. 12:11경 피해자가 부품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12: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배송 물품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가 적재함 밑으로 내려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툭툭치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배송물품 하차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 위로 올라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우측 사타구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12:20경부터 같은 날 12:40 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찾아가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배송 물품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개새끼 좆만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배송물품 하차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사업자등록증, CCTV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부품 배송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배송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동차부품 배송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1년 전의 것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 피고인은 2019, 10. 8. 12:11 경 피해자 C 이 부품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12:2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대리점 직원 7~8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개새끼, 좆만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과 B 등은 동행복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 5분마다 나오는 숫자가 적힌 볼 5~6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배팅금을 취득하는 등 방식의 '파워볼' 게임과 매 5분마다 출발하는 사다리가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에 배팅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배팅금을 취득하는 등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을 1일 베팅금액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19. 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C 사이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2019. 6. 19.경부터 2019. 6. 29.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 소재 F호 사무실에서 본건 도박사이트 및 사이트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B은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직원들을 모집하고, 국내 및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본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G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6. 29. 경까지 인천 서구 H아파트 1호 및 위 아파트 E호에서 온라인으로 위 'C' 사이트를 홍보하고 J 등 하부 직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K 및 J은 2019. 1.경부터 2019. 6. 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지인 등에 대하여 'C'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회원인 손님들을 유치하고 L 등 하부 직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M은 2019. 1.경부터 2019. 6. 29. 경까지 파워볼 오토배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위 C 사이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N 등 하부 총판을 모집하는 역할을, N은 2019. 2.경부터 2019. 4. 경까지 온라인으로 위 'C'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회원인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L는 2019. 4.경부터 2019. 5. 경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 호에서 지인 등에 대하여 'C'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Q은 2019. 5. 경부터 2019. 6. 29. 경까지위 D아파트 E호에서 본건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파워볼 오토배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R는 2019. 1.경부터 2019. 6. 29. 경까지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본건 도박사이트 및 사이트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2018. 12.말경부터 2019. 6. 29. 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1일 베팅금액 제한 없이 파워볼 게임 및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J, G, R, K,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3459 회신자료 중 A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내역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S 특징에 관한), 수사보고(도박계좌 ATM출금 CCTV영상 첨부), 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B 출입국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은신처 탐문수사 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피의자별 정리 및 D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총 입금액 확인),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사회적 폐단, 도박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지위와 역할, 나이, 환경,성행(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1) 등(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내용)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5. 08:00경 거제시 C아파트 305동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 F이 거주하는 211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F이 출근한 틈을 타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로스펙스 티셔츠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은색 세이코알바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검정색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13:00경 천안시 서북구 G 101호에 있는 H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1이 출근한 틈을 타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2,000 원 상당의 양말 2켤레, 시가 2,000원 상당의 손수건 1개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9, 19:48경 인천 계양구 J아파트 10동 312호에서 피해자 K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 K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스마트TV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팬택 베가 휴대폰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22:00경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술집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5병, 안주 등 합계 46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F, E의 각 진술서 1. CCTV사진 등,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 02:29경 안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다가 마땅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 04: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차적조회, 사건 현장 사진 1. J아파트 CCTV 사진 및 CD 1. 개내교 CCTV 사진 및 CD 1. B아파트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의 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26. 21:30경 대전 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노래방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27. 00:02경 대전 동구 E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빵 1개를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편의점 업주 전화 통화,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89

범죄사실 1.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23:00경 광주 동구 B, 2층 에서 빗자루를 휘둘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오전경 광주 동구 B, 3층 에 있는 피고인의 고시원 방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나무 재질의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9, 6. 24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 광주 동구 B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고시원 앞에 이르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고시원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이전에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고시원 D호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방문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약 5시간 누워 잠을 자는 방법으로 유리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4. 2019. 6.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02:12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5세) 운영의 G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여, 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0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7. 18. 15:30경부터 17:30경 사이 김포시 D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17세)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위 B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며 피고인은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치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지지고, B과 C은 이에 가세하여 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8. 18:00경 김포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책이 상당하다. 특히 CCTV가 없는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공범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방법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15: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역사 내 ‘D’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침을 2회 뱉고, 양손으로 계산대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계산대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계산대를 향해 수 회 내리찍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계산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침을 뱉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계산대를 향해 수 회 내리찍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환경이나 피해자를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