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28. 부천시 원미구 F건물 502호, 503호 소재 G고시원을 건물 소유자인 H으로부터 임차한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업하여 위 고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고시원을 관리한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7.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A은 2011. 12, 28. 위 고시원의 입실자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H에게 권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H으로부터 위 고시원의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받았고, 고시원을 운영한 기간도 약 1개월에 불과하며,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고시원의 현황을 보러 온 피해자 I에게 고시원을 소개할 당시 입실자는 8명에 불과하여 공실이 21개였고, 입실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약 16개의 공실에 옷을 걸어놓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고시원의 입·퇴실자 현황을 관리하는 엑셀 파일을 보여주면서 "현재 27개 방이 차 있고 2개가 공실인데, 평소에도 공실이 거의 없는 편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고시원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 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 이 2년 동안 고시원을 운영해 오다가 결혼을 하여 할 수 없이 고시원을 양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고시원 방 29개 중 2개만 공실이고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권리금 4,0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2. 1. 17. 권리금 중 6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 30. 나머지 3,4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조서 중 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K의 각 확인서 1. 부동산권리양도양수계약서,영수증 사본, 고시원 현황, 엑셀 파일, 녹취록, 각 입실 원서, 사진, 지급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처리내역,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회신,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자기앞수표 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시원을 I에게 양도할 당시 I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12. 28. 이 사건 고시원을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자가 적어 이 사건 고시원의 소유자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시원을 임차한 때로부터 불과 약 10일이 경과한 때 이 사건 고시원을 인터넷 고시원 매매중개 사이트에 매물로 게시한 사실, 피고인 A은 그가 고용한 고시원 총무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고시원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I에게 당시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자 수가 8명에 불과하였음에도 2개의 방만 공실이라고 말하게 한 사실, 피고인 A은 가공의 인물 등을 기재한 허위의 입실자 명단을 1에게 교부하였고, 약 16개의 공실에 옷을 걸어놓아 마치 고시원의 입실자가 많은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고시원의 입실자 수는 권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중요한 요소로서 1이 이 사건 고시원의 실제 입실자 수를 알았다면 이 사건 고시원을 임차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은 1을 기망하여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임차인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고시원을 건물 소유자인 H으로부터 임차할 당시 피고인 B이 자금을 마련하여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은 H에게 이 사건 고시원의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원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고시원을 임차한 때로부터 불과 약 20일이 경과한 때 I으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 1에게 이 사건 고시원의 공실이 2개라고 밝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I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의 사전 요청에 따라 피고인 Al 약 2년간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였는데 결혼을 하게 되어 운영을 그만둔다는 허위사실을 I에어게 밝힌 점, I이 지급한 계약금 600만원은 피고인 A, B이 각 300만원씩 나누어 받았고, 이 지급한 잔금 3,400 만원 중 2,750만원은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과 금전대차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힌 N에게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I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고시원의 실제 입실자 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서 이를 관리하면서 입실자 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은 1이 이 사건 고시원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1에게 공실이 2개라고 밝히고 나머지 방을 I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 C은 이 사건 고시원에서 약 20일간 근무하였음에도 1에게 이 사건 고시원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고시원의 실제 입실자 수를 알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