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65

범죄사실 1. C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2. 11:45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126열차 8호 객차 13B석에 앉아서 승차권 확인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열차의 D인 C에게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그의 뒷머리를 6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 승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피고인은 C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 비롯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F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뒷머리를 6회 또는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G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에 있는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서울센터 대기석에 인치되어 대기 중, 2015. 9. 12, 12:44경 위 사무실 출입문 밖으로 도주하려 하다가 근무 중인 특별사법경찰관인 G 외 3명이 뒤를 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아 위 사무실 안의 대기석 의자에 앉히며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G의 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현행범 관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12. 18:25 경 위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에 빨리 석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수사자료표용 컴퓨터 앞에 있는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져 위 수사과에서 사용하는 시가 211,09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시가 348,370원 상당의 팩스 기기 1개, 시가 365,900원 상당의 사무실 모니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명찰 받침대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의자 1개 등 시가 합계 925,36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후 이를 제지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H 외 5명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 85cm)를 들어 던지려고 하여 H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제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다가 제압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에 걸쳐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및 CD, C의 재직증명서 및 인사발령공문 등, G의 특사경지명서 및 인사발령공문,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손상된 공용물건 사진, 진단서, H 인사발령 공문 및 수사과 업무분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손상된 물건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4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4월~1년6월) 라.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4월) 마. 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철도안전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승차권 확인 과정에 불만을 품고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였고, 철도시설 내 특별사법경찰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지려는 행동을 하다가 제압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에 걸쳐 세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직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8:26:57 경 철제 의자를 휘두르다가 18:27:01 경 피해자 등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면서 위 철제 의자를 빼앗겼다. 그 후 경찰관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운 뒤 피고인을 대기석으로 옮겼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세게 저항하면서 18:28:12 경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포승줄로 피고인의 손을 묶으려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18:31:04경 또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18:27 경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하고 철제 의자를 빼앗겨 다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1분이 지나서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도 동료 직원들과 함께 철제 의자를 들고 있던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대기석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1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휘두른 후 완전히 제압되지 않고 계속하여 저항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휘두를 때 존재하였던 위험한 물건에 의한 위험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범행을 합쳐서 하나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