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를 통해서 알게 된 일명 B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대출 관련 업무와 함께 유명한 사람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내주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정부지원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위 돈과 대출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D)을 알려주었고, 2018. 10. 18. B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E과 2018. 10. 19. 서울 영등포구 F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B와 E은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G 등을 빙자하면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2018. 10. 19. 14:03 1,960만 원, 같은 날 14:10 74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9. 14:30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C조합 영중로 지점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2,7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이 의심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및 E과의 관계 등에 대한 문의하고, 경찰관들이 돌아간 다음 B 및 E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위 2,7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6:01 위 2,700만 원 중 인출한도 최대 금액인 1,5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다음 2018. 10. 20. 이를 채무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CTV 사진,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0:3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방향에서 남원시 방향으로 시속 170.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약 100.3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을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 D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4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 F은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현재 반혼수 상태)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CCTV 캡쳐사진, 속도표지판 사진, 네이버지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당시 속도가 무려 170.3km/h(제한속도를 100.3km/h 초과)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피해자 D : 사망, 피해자 F : 반혼수상태)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2015. 2. 5.부터 2019. 9. 11.까지 총 15회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살을 기도하였다. -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목장'의 근로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1. 12:00경 위 E 목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D의 지갑에서 피해자 F(D의 남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17:00경 위 E 목장에서 D에게 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올테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고, D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1. 17:34경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31에 있는 농협 호법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1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점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1. 7.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단말기 가입신청서에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E', 가입내역 란에 'NEW 음성 무한 59.9, A1688-64', 신청인/가입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 메일 등으로 보내 이를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장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핸드폰 기계값과 요금을 모두 내가 내고, 요금이 너에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실적 압박 때문에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납부해야 할 통신요금과 할부금이 피고인이 받는 월급보다 더 많아졌고,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휴대폰 대금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G)를 개통하여 352,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11대를 개통하여 휴대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점에서 H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잠깐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과 할부금을 내가 내고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에 동의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인 모델명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인 J에게 6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대의 휴대폰을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H, L, K, M의 각 가입신청서 등 사본 1. 각 가입신청서 1. 각 계정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1. 수사보고(M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소위 '대포폰'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F, M,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6세)에게 접근한 후 사실 기혼임에도 마치 미혼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며 마치 그녀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3. 3.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역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꾼 돈이 있는데 급하게 변제하여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그 이자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결혼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합계 75,877,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주민등록등본(A) 1. 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을 위한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연속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혼인을 빙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죄질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숙박업소인 'F'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10. 4. 제주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H이 위 F을 12억 2,200만 원에 경락받았으나, 2013. 10. 4.까지 사실상 F을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2. 10. 4.경 제주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법원의 2012. 10. 10.자 인용결정에 기하여 2012. 10. 24.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F을 향후 13억 5,000만 원에 재매수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재매수증거금 내지 사용료 명목으로 2012. 11. 22.경부터 2013. 1. 1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15.경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재차 고지하자 2013. 2월분 사용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3. 2. 21.경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I 임야 8,625㎡(이하 'I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3억 71,041,415원을 이미 2012. 11. 20.경 서귀포시 J 토지 구입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2002. 8.경 친동생인 K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려 구입한 위 I 임야에는 2013. 2.경 기준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3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구입자금을 포함하여 2억 원 이상을 K으로부터 차용하고도 수년간 갚지 않아 그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으며(2013. 6. 25. 위 I 임야를 무상으로 K에게 소유권이전함), 피고인이 3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L 또는 M(L의 모)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설령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L은 수년 동안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적어도 위 최초 차용증서 교부일인 2013. 2. 15.경 은행 잔고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F의 재매수대금을 준비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F에서 마치 F을 재매수하거나 월 1,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2013. 3. 31.까지 3월분 사용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계속 사용하도록 승낙받고도 3월분 사용료 1,000만 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외에, 그때부터 2013. 10. 4. 명도집행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F의 사용료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F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였지만 그 중 2,0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2013. 6. 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임야), 거래내역 사본(A) 1. 항고이유서 및 첨부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각서(2012. 10. 11.자), 합의서(2012. 11. 22.자), 지불각서(2013. 2. 15.자), 현금차용증(2013. 2. 28.자), 현금차용증(2013. 3. 11.자), 차용증(2013. 4. 22.자), 현금차용증(2013. 5. 3.자), 통장 사본(H) 1. 녹취록(K) 1. 수사보고(배당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6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1.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이 함유된 건조된 식물 형태의 '스파이스'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소변 검사에 동의하였고, 국립과학수사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스파이스의 성분인 JWH-018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변검사일로부터 약 1주일 이내에 스파이스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A 소변)가 유일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의 체내에 스파이스 성분이 흡입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소변검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은 때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스파이스가 함유된 담배임을 알면서 거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스파이스를 흡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11. 말경부터 2010. 9. 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문신 시술업소에서, 대마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2011. 11. 11.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2009. 11. 말경부터 2010. 9. 초순경까지 'E' 문신 업소에 일하였으며, 위 문신 업소에서 일할 당시 같이 일하던 F 등이 대마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 장소 및 범행수법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대마 흡연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대마 연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대마 성분의 검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국과수마약감정 연구원 유선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내용이나, 범행장소 및 범행수법은 대마흡연으로 처벌받은 F 등의 경우를 참고하여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가 1년 정도의 장기간 중 어느 하루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배송된 의약외품 D 제품 사진, D 제조내역, D 거래명세표, E 생약학 연구실 출력물 1. 범죄인지보고(제조관리자 적정근무위반 등), 범죄첩보입수보고(허가사항과 다른 의약외품 제조 등), 내사착수보고(허가사항과 다른 의약외품 해당 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7호, 제36호 제1항(약사 구비 제조 업무 관리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6조 제3호, 제38조 제1항(의약품 품질관리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B : 구 약사법(2013. 3. 23. 시행된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37조 제1항(제조관리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95조 제1항 제7호, 제37조 제2항(제조관리자 타업무 종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7호, 제36호 제1항(약사 구비 제조 업무 관리 위반의 점), 약사법 제97조, 약사법 제96조 제3호, 제38조 제1항(의약품 품질관리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 제조관리자로 신고된 B가 실제로 제조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마치 제조 관리 업무를 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점, 피고인 B가 2012. 2.경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2016. 3.까지 B의 동의 없이 B가 계속 제조관리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각종 서류에 대필한 점, 의약외품 제조에 요구되는 시험검사 등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제조관리자로 신고하고는 실제로 해당 업무를 하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00만 원씩 1년 이상 수령한 점, 같은 기간 생산된 제품이 시중에 실제로 판매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3. 2. 28.경부터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만원', 발행일 '2011. 6. 30.'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30. 위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경 포천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납품하면 대금을 가계수표로 지급하겠으며, 지급일자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거래처에 지불하지 못한 대금이 1억3922만원에 이르러서 가계수표를 물품대금으로 지불하더라도 지급일자에 이르러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금액 1,50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가계수표 발행 후 지급거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사기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모두 1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들 대부분 소상인들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아직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어 범행방법이나 죄질이 크게 불량하다고는 할 수 없고, 사기 범행에 이용된 가계수표 중 14매(액면금 합계 7,000만원)는 이미 판시 범죄전력 부분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수표 9매 중 6매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수표와 중복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기 이전에는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위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75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신고 사유가 없음에도 상습적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4:4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려고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22:29경 위 주거지에서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였어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체포되어 고양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받은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에게 "너희들의 가족, 부모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을 물어뜯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712 피고인은 2016. 8. 28. 18: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앞에서, 마을버스에서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 H(여, 15세)을 따라가 "씨발년아 부르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냐"라고 말하고, 욕설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6년 형제34488호 증거기록)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2016고단1375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처리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체포가 부적법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폭행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K가 수차례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대답하지 않은 사실(피고인은 지구대에서 비로소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맥주잔을 든 채 속옷차림으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앉아 있던 피고인은 경찰관의 물음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임의동행에도 응할 것처럼 옷을 갈아입던 중 다시 거부한 사실, 피고인을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건 당일 22:29 지령을 받고 나서 즉시 출동하여 10분 뒤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 살인 등 형사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안을 수색 후 피고인에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22:45 무렵 현행범 체포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범죄가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동행한 L 경사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 범죄사실,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고, 한편, 피고인을 체포한 시간은 22:45이며, 경찰관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 시간을 무조건 보게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언은 신빙할 수 있다.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이 법정에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몸부림을 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6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4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병력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9. 07:10경 충남 당진군 B슈퍼 앞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의 도로에 C 렉스턴 승용차량 1대를 2시간 이상 주차시켜 둠으로써 육로를 막아 교통의 방해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서 교통을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8쪽)에 의하면, 다른 차량들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서 충분히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유제품 수입업체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E에게 “F 오프라인 매장에 우유 납품이 가능하다. 그런데 F에서는 월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예상되는 경우 상품 공급 업체에서 실제로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3,000만 원을 사전 예치하는 제도가 있다. 월 매출액이 1억 원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돌려준다.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익일 제품 10만개에 대한 발주서가 나올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서는 미납품을 대비하여 3,000만 원을 사전 예치하는 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7. 7.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내용증명, 채무상환계획서, 각서, 문자메시지, 메시지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품판매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담보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사전 예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E, I, H의 각 경찰 진술,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물품 미납을 대비한 사전 예치금 제도를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E에게 사전 예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적지 않은 금전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주점에서 피해자 C을 처음 만나서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5.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2015. 7.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낙태를 권유받아 2015. 7. 22.경 낙태한 후, 2015. 8. 말경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피해자 및 그 처와 합의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13. 오전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피해자가 교수로 근무하는 계명대학교 D대학 E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아이를 책임지고 이혼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연수실 내에 있던 서류 및 집기류 등을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구 및 교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16:00경 위 D대학 F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수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업 및 교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31. 13: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동료 교수인 G 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료 교수 및 학생들, 이웃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시켰다가 낙태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9. 10. 15:00경 위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내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처와 이혼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낙태한 사실을 학교 총장과 동료 교수들에게 알리고, 대자보를 붙여 학생들에게도 알리고, 언론에도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교수직을 그만두고 처와 이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수직을 그만두고 처와 이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0. 20: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이혼을 하라고 따지기 위해 위 아파트의 공동계단을 통해 위 피해자의 현관 앞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07:4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지하철 월촌역 버스정류장에 이르렀으나 위 시내버스의 하차벨을 누르지 않아 위 정류장을 지나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버스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버스운전석으로 가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자,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걸터앉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콧구멍에 쑤셔 넣는 등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여 결국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를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는 바람에 피해자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버스의 제동이 풀리면서 다수의 승객을 태운 위 시내버스가 약 12초 동안 운전자 없이 도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백화점 7층 소재 'F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바,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2.경 위 의원에서 위 백화점 우수고객 6천여 명을 상대로 "E 우수고객님을 위한 특별 혜택, 깨끗해진 나만의 피부비밀!, F피부과 50 ~ 20% 할인권, 이용기간 2012. 1. 6. ~ 1. 31. 26일간, 이용장소 E 7층 F피부과, 듀얼레이져토닝(30만 원 → 15만 원), 코필러(100만 원 → 59만 원), 동안주사(1회 20만 원), 사각턱 보톡스(50만원 → 30만 원), IPDT(40만 원 → 19만 원) 외" 등의 특별혜택 내용을 담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 조항은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 한편,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유인'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별혜택 내용을 담은 할인쿠폰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할인쿠폰은 피고인 운영의 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위 E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의 업주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각종 할인행사 및 이벤트 등을 안내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백화점 카드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송부하는 홍보책자에 실려 있는 홍보문구 또는 단순 할인쿠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덧보태어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