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1:2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 주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CCTV 영상 캡처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성년인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 다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찰나의 시간 동안 손끝으로 피해자의 등 오른쪽 아랫부분을 가볍게 1회 접촉한 사실만 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위 접촉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이루어진 이상 당시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을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당시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만졌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된 신체부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쾌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이 뒷받침된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30대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의 성인 여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모르던 사이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허용하였다거나 특별히 피해자가 허리 부위를 만지는 것을 피고인에게 허락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3) 또한 위 주점의 구조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만질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4)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1. 2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0.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와 같이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재차 범하였으며, 더욱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성행 및 습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