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0.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단538-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7. 07:1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피해자 M(21세)와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라고 하자 M와 그 일행들이 이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M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M를 때리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N(여, 45세)에게 "아줌마는 좀 빠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N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목, 골반, 우측 손목)을 가하고, N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얼굴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3고단786-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5. 21:00경 구미시 O에 있는 P노래방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속하여 있는 'Q파'의 반대파인 'R파' 조직원인 피해자 S(21세)가 위 R파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07:40경 구미시 T에 있는 U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 A을 협박·폭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로 공모한 후, 위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 A, B은 위 주차장 인근에서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선배한테 칼을 드는 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왜 선배한테 버릇없이 구냐, F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얘기 해 봐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 A 형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담배한대 피우고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담배를 입에 무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씹할 놈아 왜 우리 형님한테 까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8. 23:0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소방서 옥계 119안전센터 부근에서 피고인들이 속하여 있는 'Q파'의 반대파인 'R파' 조직원인 피해자 S와 그 조직원들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협박을 하자 피고인 A, B, D, E, F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를 폭행한 이후 S와 그 일행이 피고인 F에게 협박을 가해오자, 피고인 D는 "S와 그 일행들 때문에 신변을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대비를 하던지 먼저 치던지 해야 안 되겠냐"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D, E, F은 "먼저 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B, C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 B, C은 V 흰색 트라제 승합차에, 피고인 D, E, F은 W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 각각 나누어 승차한 후 피해자 S와 그 일행인 피해자 X(22세)가 타고 다니는 Y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 피고인 D, E, F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소위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각각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찾아다니던 중 2013. 6. 9. 00:26경 구미시 Z에 있는 AA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X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동승한 차량인 위 흰색 트라제 승합차로 위 에쿠스 차량 앞에서 비상등을 켜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세우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 F과 동승한 차량인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 앞 부위로 위 에쿠스 차량의 옆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E, F은 하차한 다음, 피고인 D는 위 에쿠스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E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X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S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S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휴대하여 피해자 X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 관리의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1,461,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6. 9. 00:26까지 피고인 운행의 Y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목검 1개(길이 101cm), 쇠파이프 1개(길이 70cm), 식칼 1개(총 35cm, 칼날길이 22cm)를 보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2013고단910-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Q파'의 조직원으로서, 반대파인 'R파' 조직원인 S가 2013. 6. 5.경 피고인을 비롯한 Q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경찰조사 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도 R파 조직원들에 대하여 허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10:30경 및 같은 달 14. 15:42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피해자 자격으로 2회에 걸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AB에게 "2013. 6. 5. 08:00경 구미시 T에 있는 'U'라는 상호의 술집 앞 골목길로 끌려가 R파 조직원들인 AC, AD, AE, G, AF, AG, AH, AI는 제 주위를 둘러싸 겁을 주고, R파 조직원인 AJ는 저에게 '씹할 놈아 너네 조직 와해시켜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3~4회 걷어찼고, 같은 조직원 AK는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오늘 뒤져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2회 걷어 차, 당시 코피가 나고 입안과 입술이 터졌고 정강이에 멍이 들었으니 처벌을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7:40경 위 U주점 안에서 R파 조직원들인 AE, AJ 등과 시비가 붙었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로 출동하여 그 자리에서 해산하였을 뿐, 위와 같이 위 U주점 앞 골목길로 끌려가 AJ, AK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2013고단122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3. 23. 02:00경 포항시 북구 AL에 있는 'AM'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AN(24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AO, AP, AQ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P, AQ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제외) 1. AS,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16쪽) 1. 현장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신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진단서 첨부에 대한-피해자 X, 피해자 S 진단서 첨부에 대한, C 1회 허위 진술, D, C 통화내역 확인 첨부, 견적서 붙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수사기록 제155쪽) 1. 현장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O, AN,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판시 범죄전력] - 2013고단786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 F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A, B, C, D, E은 공소사실과 같이 S에 대한 폭력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 D, E, F의 범행일 뿐 피고인 A, B, C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S, X에 대한 폭행 및 손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D, E, F은 'Q파'의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S는 그 반대파인 'R파'의 조직원인데, S는 2013. 6. 5.경 U주점에서 피고인 A을 협박한 점, 이에 피고인 E은 X, AH을 만나 위 사건을 추궁하자 X, AH은 S의 단독범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S를 데리고 피고인 E이 있는 P노래방 주차장 쪽으로 온 점, S는 피고인 A, B을 편의점 근처에서 만나 그들에게 인사를 하자 둘 중 한 명이 "저쪽으로 가서 E하고 F랑 이야기를 좀 해봐라"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573쪽), 피고인 F은 S와 함께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얘기 좀 하시죠"라고 한 후 S가 대답할 틈도 없이 폭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 E, D는 피고인 F의 폭행 당시 위 주차장 바로 밖에 서 있으면서, 피고인 E이 S의 일행인 X, AH에게 "나도 끼지 않을테니 너희들도 끼지 말라"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제551쪽), 이에 X, AH은 피고인 F의 폭행을 말리거나 S가 저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고 밖에서 지켜보기만 한 점, 증인 AR은 이 법정에서 주차장 안에는 피고인 F만 있었지만 피고인 A, B은 위 주차장에서 불과 20~30미터 떨어진 AU 주점과 편의점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피고인 E이 AR에게 '오늘 아무래도 싸움이 날 것 같으니 집으로 가라, S가 A 형을 칼로 찌르려고 해서 이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는 수사기관에서는 직접 폭행을 가한 것은 피고인 F이지만 피고인 A 등은 단순히 지켜본 것이 아니라 만약 대항하기 위할 목적과 자신이 아예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서 옆에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47쪽), 또한, A, B이 밖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상태였고, F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니 아예 포기하고 그냥 맞고만 있었다. X와 AH은 A 등 패거리들이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F이 폭행을 하고 AH이 티슈로 피를 닦아주는 순간에도 E은 F, 형들 앞에서 한 번 더 보여줘라고 부추겼다. F으로부터 A이 "아우야, 형이 기분이 많이 안좋다. 너가 좀 처리해라"라는 말을 들었기에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574 내지 576쪽), 피고인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U주점 일 때문에 모여 있는데 와라, F가 S랑 만나고 있다"고 전화하여 위 장소에 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354쪽), AR과 AV도 피고인 F의 폭행 당시 근처에 있었고, AR과 AV가 Q파의 조직원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A 등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고, S나 X, AH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 등의 인적 구성 등으로 볼 때 쉽게 S를 도와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의 나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이 제2의 가항과 같이 S에게 폭행을 가한 이후 X, S 등이 피고인 F을 불러 내 차량 트렁크 안에 있는 흉기 등을 보여 주며 위협을 하였고, 피고인 A, B, C, D, E은 2013. 6. 8. 옥계 119안전센터 부근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X, S 등이 피고인 A 등에게 작업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D, E, F은 '먼저 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D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칠테니까 형들은 차 찾는 것만 도와주시죠"라고 이야기를 한 점(수사기록 제703쪽), 피고인 A, B, C은 흰색 트라제 차량, 피고인 E, D, F은 검은색 트라제 차량을 각 나누어 타고 진평동 인근을 돌아다닌 점, 피고인 C, A과 피고인 D, E 등은 진평동 인근을 돌아다니는 약 30분 동안 9차례 정도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D가 다시 피고인 C에게 "뒤에 가는 차를 세워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좀 밟아 주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이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 에쿠스 차량을 앞에 막아 세운 것으로 볼 때(수사기록 제704쪽) 피고인들은 각자 S의 에쿠스 차량을 찾아다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 B, C이 탄 흰색 트라제 차량이 에쿠스 차량을 막아 세우자 피고인 D, E, F이 탄 검은색 트라제 차량이 위 에쿠스 차량의 옆을 충동한 후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 및 손괴 행위를 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 B, C은 상해 및 손괴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S 측으로부터 당하기 전 먼저 공격하기로 공모하고, 위 에쿠스 차량을 각자 찾아다닌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세우는 방법으로 S와 X에 대한 상해 및 차량 손괴 범행을 공모하여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흉기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무고죄 :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 무고죄 - 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영역, 2월~1년 무고죄 :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무고죄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한의 1/2 +무고죄 상한의 1/3) 결과 : 9월~3년4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지만 피고인들 중 조직의 제일 상급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 등의 흉기 등 상해 범행을 알면서도 차량을 이용해 이를 도운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 S 등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흉기 등 폭력 관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흉기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영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한의 1/2} 결과 : 9월~3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 역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지만 피고인 D 등의 범행을 알고 이에 가담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 S 등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흉기 등 폭력 관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흉기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이 흰색 트라제 차량을 운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거 조직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보호관찰 등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면서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돕는 등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을 부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흉기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 상해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영역, 2월~1년 상해죄 : 감경영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한의 1/2 + 상해죄 상한의 1/3} 결과 : 9월~3년 4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M, N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 S 등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흉기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영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한의 1/2} 결과 : 9월~3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S, X에 대한 흉기 등 폭력 범행에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 S 등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흉기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각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영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한의 1/2} 결과 : 9월~3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이 실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폭력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의 제일 하위 서열자인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을 부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