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5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4. 오전경 피해자 B(가명, 여, 10세)가 개설한 ‘C’이라는 D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9. 4.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차단, 탈퇴, 반항하면 니 사진, 나이 퍼트린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발을 촬영한 사진, 함께 있는 사람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촬영한 사진’ 1매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2. 4. 25.경까지 사이에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상의를 탈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4매를 불상 경로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디지털결과분석보고서,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전 사건 관련 수사기록 첨부) 및 고소장(사본), 수사보고서(사건 인수, 피해자 모친 면담 및 휴대폰 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하여 확인한 사실 – 메신저 대화 기간 등), 1. 수사보고서[라인(LINE) 대화내역 등 첨부] 및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사용자 검색, 사용자 정보,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충청남도경찰청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서 및 (주)I 회신자료] 및 공람문서(수사서류 및 D 자료), 수사보고서[(주)I 자료 분석 –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대화 상대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공람 수사서류 첨부) 및 공람문서(피의자 동일수법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 대전화기 전자정보상 아동․청소년 사진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 악성앱검출유무 확인), 수사보고서[‘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수사 자문 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아동사진 첨부) 및 사진 등,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 선별) 및 사진,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추정되는 사진 생성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할 필요성이 있는 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 종합)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대구시경 담당자 통화 확인 보고 - 아이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한 적 없고, 피해자에게 라인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거나, 음란 사진을 전송하며 같은 포즈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음란 사진 등이 발견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진들을 본 적이 없다. 아마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 외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해킹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그림을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기초사실 휴대전화 등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내 이미지 등 관련 정보를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 임시파일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를 캐시 파일(cache file)이라고 한다. 캐시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해당 이미지 파일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이미지 등 파일이 다수이어서 한 화면에 담지 못하는 경우, 한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 등 파일 뿐만 아니라 그 전부가 캐시 파일로 저장된다. 원본 이미지 파일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캐시 파일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런데 D, 라인 등의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정책에 따라 캐시 파일까지 함께 삭제되기도 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파일 경로에 비추어 “J”, “K” 등과 같이 ‘gallery’(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의 기본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에서 발생한 캐시 파일이 존재하고, “L” 등과 같이 ‘M’(D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에서 발생한 캐시 파일이 존재한다.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캐시 파일은 갤러리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나타나는 미리보기 이미지(일명 ‘썸네일’) 등을 모아 저장한 것이고, D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캐시 파일은 D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나타나는 친구 목록, 대화방 등의 프로필 이미지 등을 모아 저장한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 어플리케이션에서 ’C‘이라는 제목으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자신을 N(이하 피해자와 D이나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한 상대방을 ’N‘라고 지칭한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대화방에 들어왔고, 대화과정에서 N에게 자신의 이름, 나이, 사는 곳 등을 알려주었다’, ‘이후 N는 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라인을 이용하여 N와 대화하였다’, ‘N는 위 라인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이름, 사진 등 인적사항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발바닥 사진, 함께 있는 친구와의 사진을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위 사진들을 전송하자, 계속해서 N는 피해자에게 가장 소중한 신체부위를 찍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눈을 찍어서 보내자, N는 나체의 여자가 양손으로 V자를 그리며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전송하며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N(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라인 대화방 캡처 사진(수사기록 116~122쪽, 이하 ‘라인 대화방 캡처 사진’이라고 한다)과도 내용이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을 N라고 소개한 사람과 처음에는 D 대화방에서 얘기하다가 N가 라인 대화방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여, 라인 대화방으로 옮겨 대화하였고, D 대화방은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9. 4. 11:07경 문자메시지로 라인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 11:16 및 11:26경 피해자의 라인 계정 화면을 캡처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14, 115, 213쪽 등 참조). 그리고 라인 대화방 캡처사진에 의하면, N와 피해자가 같은 날 11:27경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N가 피해자에게 “이제 옾쳇 지우고 와”라고 하며, D 오픈 채팅방을 삭제하고 오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16쪽). 그렇다면 2021. 9. 4. 피해자와 처음 D 대화를 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고 한 2021. 9. 4. 11:07경부터 D 대화가 종료된 11:27경까지 대화한 사람이 N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 D 대화 내역에 대한 로그기록에 의하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수사기록 209, 210, 213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전송한 사진과 유사한 포즈(나체의 여자가 손으로 V자를 그리며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 등)를 취한 다수의 여자들의 사진이 다수 확인되고(수사기록 474~478쪽, 533~535쪽),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과 같이 여자의 발을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며(수사기록 464쪽), 이 사건의 경우 N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하지 않자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퍼뜨릴 것과 같이 협박하였는데(수사기록 121, 122쪽),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를 퍼뜨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확인되고(수사기록 528쪽), 이 사건과 별개로 라인 대화방에서 대화 상대방(O)의 신상 정보를 언급하며 이를 퍼뜨릴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확인된다(수사기록 530쪽). 라인 어플리케이션의 ‘Keep 메모’는 자기만 볼 수 있는 개인 대화방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성을 협박한 후 전송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위 ‘Keep 메모’ 기능을 통하여 저장하고 이를 캡처한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노출 사진 촬영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던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 라인 대화방 캡처 사진에 의하면, N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 2장을 전송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퍼뜨릴 것과 같이 협박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와 같이 전송한 피해자의 사진 2장(P 파일, Q 파일)이 확인된다(수사기록 504-3쪽 참조). 나아가, 이와 별개로 피해자의 사진 1장(R 파일)도 추가로 확인된다(수사기록 504-4쪽). 위 사진들의 경로는 각각 “S”, “T“, “U”(수사기록 579쪽 CD 멀티미디어 순번 204, 54, 252 참조)으로 모두 ‘gallery’에서 발생한 캐시 파일로 확인되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는 위 사진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 어플리케이션 내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인 대화방 캡처 사진에 등장하는 사진들(피해자의 발, 피해자와 친구가 찍은 사진 등)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면서 캐시 파일도 함께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진 4장[W 파일(경로: X), Y 파일(경로: X), Z 파일(경로: AA), AB 파일(경로: AC)]이 확인된다(수사기록 533, 534쪽, 579쪽 CD 멀티미디어 순번 156, 144, 291, 85 참조). 위 사진들은 모두 ‘gallery’에서 발생한 캐시 파일로 확인되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는 위 사진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 어플리케이션 내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제3자의 범행가능성 및 휴대전화 해킹가능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에 자신은 다른 태권도 사범 2명과 함께 관원 4명들의 태권도 승급 심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고, 개인 휴대전화는 별개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아마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대화를 하다가 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 제3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외에 휴대전화가 해킹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3자에 의한 범행이나 해킹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일 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라인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사진 2장을 전송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퍼뜨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그런데 라인 대화방 캡처 사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전송해준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사진 3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D 대화방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얼굴 사진을 전송해 주었고,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는 D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라인 대화방에서 N가 이상한 사진을 요청하자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더 이상 N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4쪽 등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라인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속 대화를 이어나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잠시 이용하고, 라인 대화방으로 옮겨 본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갔다고 보이진 않는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3자는 결국 같은 태권도장 내에서 승급 심사를 준비했던 사범 또는 관원들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모두는 태권도 승급 심사에 집중하여 아무도 휴대전화를 만질 수 없어, ‘피고인이 승급 심사에 집중하여 휴대전화를 만질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이 만졌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만지지 않은 채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집중하여 관원들을 가르쳐 휴대전화를 만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원들은 모두 어린 학생으로 2시간 동안 계속하여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인 대화 내역을 보더라도, N는 2021. 9. 4. 11:34경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나 제3자 등 적어도 누군가는 수업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만졌음이 확인되고, 나아가 N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7, 11:41경 2차례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도 메시지를 보 내지 않다가 같은 날 12:16경이 되어서야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쉬는 시간에 잠시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라) 만약 제3자가 타인(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만졌다면 쉽게 눈에 띄었을 것인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뒤지거나 훔쳐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누가 소지품을 뒤진 것 같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7~9쪽 참조). 마)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에서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 포탈 시스템’에서 악성으로 1개가 확인된 사실은 있다(추가 수사기록 19, 20쪽). 그러나 디지털증거분석관 G은 이 법정에서, “위 확인의 의미는 ‘바이러스 토탈 시스템’의 70개의 바이러스 백신엔진 중 하나의 엔진에서 악성으로 검출되었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오탐지 가능성이 있어 이것만으로는 위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4, 5, 8~10쪽 참조), 위와 같이 악성이 확인된 어플리케이션은 ‘꾸미기 키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AD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1,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해킹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피고인 휴대전화의 해킹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킹을 당하였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이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불상 해커가 이를 알고 휴대전화를 조작하였을 확률은 낮다고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39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희귀 난치성 심장병(팔로 네증후, 폐동맥의 폐쇄)을 앓고 있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위하여 외래 검진을 받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