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재무이사이다.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LED부품{품명 : I, 이하 'LED부품')을 구매함에 있어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원래는 G에 곧바로 납품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B을 서류상으로만 퇴사시킨 후 피고인 B 명의로 'K'이라는 사업자를 만들어 'J'이 'K'에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K'은 부품의 단가를 부풀려 G에 납품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한 돈을 'K'의 정상적인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8. 10.경 자신의 명의로 'K'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2011. 9.경 기존에 G이 'J'로부터 1개당 110원에 공급받던 LED부품을 'K'을 통하여 단가를 부풀려서 150원에 납품받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다음, 2011. 9.경 'J'로부터 LED부품 100만개를 121,000,000원에 구매한 뒤 G에 165,00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그 차액인 44,000,000원을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경부터 2012. 10.경까지 'J'로부터 합계 3,482,994,900원 상당의 LED부품을 'K' 명의로 구매한 뒤 그 물건을 G에서 합계 5,567,832,600원에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그 차액인 합계 2,084,837,700원 상당의 G의 자금을 'K'에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배우자 L이 사실은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1.경부터 G에 입사하여 감사업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을 서류상으로 회사에 입사시킴으로써,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G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09. 11.경 '2009년 11월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을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총 77회에 걸쳐 급여 합계 770,000,000원, 상여금 합계 245,900,000원 등 합계 1,015,900,000원 상당의 G의 자금을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1. 1.경부터 2017. 5. 1.경까지 M의 교육총괄과(구 총무과)에서 전기시설 유지관리, 구내매점 관리 등을 담당한 6급 공무원이다. 가. 국고 편취 사기 피고인 C는 2015. 12. 3.경 '구내식당 주방 노후 분전반 수리' 공사의 감독관으로 N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다른 공사에 대한 미지급금이 없었음에도 N의 공사금액을 부풀린 뒤 그 차액을 다른 공사업체 대한 미지급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C 본인이 돌려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뒤, N의 0에게 '다른 공사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니 편의를 봐 달라. 분전반(15회로)의 단가를 1,000,000원 높게 책정하여 견적서를 보내주고,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입금 받으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내가 지정한 업체에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O로 하여금 제품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뒤 N과 수의계약(공사대금 : 3,500,000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5. 12. 16.경 O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M 총무과의 성명불상 자금집행 담당자에게 정상적인 공사대금보다 1,000,000원이 과다한 공사대금인 3,5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N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위 금액을 지급받은 뒤, 2015. 12. 24. 14:52경 O에게 "R조합 S T 85만 원 부탁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입금자명을 'M'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12. 24.경 O로부터 피고인 C의 배우자인 위 T 명의 R조합 계좌로 85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위 M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상적인 공사대금보다 1,000,000원을 과다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5,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C는 2017. 3. 27.경부터 진행된 M의 "U공사" 관련 감독관 업무를 하던 중 조명공사 관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위 공사에 사용되는 LED가 로등주 제품을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구매하고 2017. 4. 17.경 물품 검수를 완료한 후 2017. 4. 24.경 V에 물품대금 49,596,000원을 입금하도록 조치한 뒤, 2017. 4. 26.경 V의 대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품 판매 및 검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데에 대한 사례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17. 4. 26. 15:25경 "R조합 W X님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C의 장모인 위 X의 계좌로 직원들 회식비용 53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7. 4. 26.경 위 D로부터 피고인 C의 장모인 X 명의 R조합 계좌로 530,00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 C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위 공사에 사용되는 LED제품을 G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구매하고 2017. 4. 12.경 물품 검수를 완료한 후 2017. 4. 24.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사이에 G에 물품대금 88,642,000원을 입금하도록 조치한 뒤, 2017. 5. 2.경 G의 영업본부장 E로부터 위와 같이 제품 판매 및 검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데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17. 5. 2. 16:48경 위 E의 휴대폰으로 "부탁드립니다. R조합Y X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500,000원을 요구하여, 2017. 5. 2.경 위 E로부터 위 X 명의 계좌로 3,500,000원을 이체 받았다. 3) 피고인 C는 2017. 4. 3.경 LED제품을 설치하는 공사를 Z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17. 4. 19.경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2017. 5. 2.경 Z에 공사대금 16,338,000원을 입금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5. 12. 10:44경 Z 측에서 공사를 진행한 F에게 연락하여 공사가 잘 마무리 되었으니 사례로 2,8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R조합 W X(2,800천원)M으로 입금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5. 12.경 위 F로부터 위 X 명의 계좌로 2,800,000원을 이체 받았다. 4)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83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 C는 M에서 전기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5. 5.경부터 조명 관련 자재를 'AA'에서 구매하고 그 결제 대금을 M 명의 공무카드(카드번호 AB)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고를 관리 및 집행하던 중, 자재 구매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결제한 뒤 그 차액 내지 허위 결제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7. 2. 3. 10:52경 충남 공주시 AC에 있는 AA에서, AA를 운영하는 AD에게 '카드결제 단말기가 없는 업체에서 구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AA에서 카드결제를 해주고 그 결제금액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거짓말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AD로 하여금 실제 자재 구매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공무카드로 600,000만원을 결제하게 한 뒤, 2017. 2. 7.경 피고인 C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 AE)로 500,000원, 피고인 C의 장모 X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 W)로 12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3.경 및 2017. 4. 20.경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의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고를 부당하게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2017. 3. 27.경부터 진행된 M의 "U공사" 관련 감독관 업무를 하던 중 조명공사 관련 업체를 속여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7. 5. 12. 10:44경 위 '나의 3)'항 기재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가로등에 전선교체와 LED등 기구 설치 등을 다른 업체가 선시공한 것이 있으니 선시공한 업체에 1,400,000원을 입금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R조합 S T(1,400천 원) C로 입금"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미지급한 선시공 공사대금이 없었고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C 본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지급받은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피고인 C가 지정한 위 T 명의 계좌로 1,4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 D은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2017. 4. 26.경 공무원인 위 C에게 C가 지정한 X 명의 계좌로 53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피고인 E는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2017. 5. 2.경 공무원인 위 C에게 C가 지정한 X 명의 계좌로 3,5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의자 F의 뇌물공여 피고인 F는 "제2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2017. 5. 12.경 공무원인 위 C에게 C가 지정한 X 명의 계좌로 2,8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제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X 및 C 명의 R조합 거래내역 통합 분석, J, G 기업정보 확인, B(K) 명의 AJ은행 통장 거래내역 분석-횡령, 'K' 관련 세금 계산서 복사본 첨부, J이 'K'과 관련된 전자세금 계산서 등 제출, 피의자 A의 (妻)L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 'J', 'K'에서 매매한 LED CHIP 단가 및 수량 등, J에서 K으로 LED CHIP을 배송한 내역 첨부, Z F의 뇌물 공여 확인, N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첨부} 1. K-J 거래자료, 현금인수증(증거목록 순번 5),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사본(A), 녹취록, 전자세금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 계좌이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69),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X),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79, 118), 첨부 이체자료(증거목록 순번 81), 첨부 결제자료(증거목록 순번 83), 각 첨부 문자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85, 87, 89),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92 내지 106 첨부서류 포함),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2), 계좌거래내역(AK), 법인등기부(G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뇌물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허위 사업자를 내세우거나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G은 피고인 A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G의 채권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9. 2. 14. G에 11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변제할 것임을 확약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G의 임직원을 대표하여 생산본부 직급이사 AL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 A가 G의 발전에 기여한 점, 뇌내출혈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G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벌금 700만 원~2,62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683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충청남도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며, 15,435,000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아 위 징계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중 한명인 F에게 피해액을 반환하고 F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F로부터 수수한 뇌물 상당액을 반환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300만 원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