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21. 4. 1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및 2021. 4.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6. 22:00경 경기 양평군 E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 및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음부를 벌리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5.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4. 19:27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위 ‘D’ 사장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이후 위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1. 5. 23. 저녁시간경 위 ‘D’에서 퇴근하려던 피해자의 차키, 휴대전화, 가방 등 소지품을 허락 없이 들고 가 피해자의 차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데나 가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출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강원 홍천군 G 모텔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손으로 운전대를 붙잡아 위 모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위 모텔에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차키 등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모텔로 들어가 버렸다. 피고인은 소지품을 받기 위하여 위 모텔 H호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해주면 가방과 휴대전화, 차키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지워주겠다.”라며 마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16. 17:3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음주에마트갈거야 무슨짓 할지 몰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1. 6. 27~28.경 장소불상지에서 “이판사판알아해”, “양평까지드릴거야”, “니사진유포하지않아그림보여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유포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재차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