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8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의 매니저이다. 1) 피고인은 2015. 1. 9. 10:2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E에 출근하여 피해자가 매장에 출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모자 1개, 신발 1켤레, 점퍼 1벌을 갈아입거나 착용하고 피고인이 입고 왔던 옷은 봉지에 담아 퇴근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7,000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9, 10:20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의류매장 매니저로서 위 매장의 의류 및 금전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9. 10:2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E에 출근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모자 1개, 신발 1켤레, 점퍼 1벌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매장에 출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갈아입거나 착용하고 피고인이 입고 왔던 옷은 봉지에 담아 퇴근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의류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각각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동의 내지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한 행동이고 일부 의류는 가격을 계산한 후 가져가거나 얼마 지난 후 반환하였기 때문에 절도나 횡령이 될 수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의류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에는, 피고인이 E 매장에서 13회(2015. 1. 9., 같은 달 10일, 12일, 13일, 15일, 16일, 17일, 19일, 20일, 21일, 24일, 26일, 27일), F매장에서 1회(2015. 1. 20.), G매장에서 1회(2015. 1. 2.) 옷을 훔쳐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름에 창고로 옷을 잔뜩 가지고 왔었고, 그래서 매장이든 창고든 피고인이 맘에 드는 옷이 있으면 입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옷을 가져다 입으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피고인이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낙을 받고 옷을 가져갔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의류 등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것이며 2015. 1. 9. 전에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러면서, 2014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입지 않는 옷을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가져다 입으라'고 말한 적이 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한 달에 2~3번은 매장에 있던 옷을 그냥 주었던 것 같으며, 피고인에게 '매장 옷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깨끗 하게 입고 빨아서 다시 가져다 놓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조심하라고 했잖아'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싸게 가져간 것과 허락받고 가져간 것에 대하여 가져갈 때 (다른 직원들 모르게) 좀 조심해서 가져가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고 자신의 기억에 비추어 사전에 명확하게 승낙하지 않은 의류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 매장 내에 있는 옷 등을 가져가서 입을 수 있는 권한 내지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2014년 여름경인가 피고인이 입던 버리기 아까운 옷을 가져간 적이 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옷이 너무 좋다면서 이제부터는 매장에 있는 옷을 가져다 입으라고 했다'거나 '몇 개를 가져가란 말은 안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결제한 것도 있고 그냥 가져간 것도 있다.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입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가져다 놓은 것도 있다', '1월에는 거의 다 계산하고 가져갔지 그냥 가져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 가져간 모자 등은 다음날 가져다 놓았다', '2015. 1. 10. 티셔츠는 H이라는 직원에게 3,000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2015. 1. 19. 점퍼 1벌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 '2015. 1. 21, 점포는 다음날 가져다 놓으려고 했는데 가져다 놓지 못하고 집에 있다'라고 변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사장이 너처럼 깨끗하게 옷 입는 사람이 많겠냐며 그냥 맘에 드는 옷 있으면 가져가서 깨끗하게 입다가 가져다 놓으라로 했습니다'라고 적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장 내에 있는 의류 등에 대하여 가져가서 입어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E 매장 내에는 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에는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옷을 벗거나 입게 되는데 그곳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계산을 하는 모습은 물론 옷을 입고 벗는 모습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범행 장면 CCTV 캡쳐 장면도 대부분 매장의 계산대 부근을 촬영한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의 모습이 촬영된 것이고, 그 모습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4) 변호인이 제출한 USB 영상에는, 2015. 1. 9. 피고인이 모자 1개, 신발 1켤레, 점퍼 1벌을 갈아입고 퇴근하면서 당시 근무하던 다른 직원으로부터 옷이 든 봉지를 건네받아 나갔고, 2015. 1. 12. 피고인이 2015. 1. 9. 퇴근하면서 입고 간 점퍼 등을 매장으로 가져다 놓는 모습, 피고인이 2015. 1. 10. 문제의 티셔츠를 입으면서 남자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남자손님이 나갔다가 다시 매장에 들어온 후 다른 매장 직원에게 10,000원을 주고 3,000원을 돌려받고 바로 1,000원을 주고 5,000원을 받는 모습, 그 남자손님이 나가면서 옷 등 매장 내의 상품을 가져가지 않는 모습, 라 피고인이 2015. 1. 19. 15:56경 다른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점퍼에서 가격표를 뗀 후 그 위에 글씨를 적고, 8,000원을 계산대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일일매출표(증거목록 순번 12)의 기재 역시, 2015,1, 10, 16:37 경 7,000원이 결제되었다가 반품되고 다시 16:38 4,000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고, 2015. 1. 19. 15:48경 '8,000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2015. 1. 9. 가져간 점퍼 등은 그 후 반환하였다거나 2015. 1. 10. 가져간 티셔츠는 계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다. 5) 피고인은 2015. 1. 27.까지 피해자의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고 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매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의류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점포의 사장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매장 내의 의류 등은 피해자에 의하여 점유보관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점원인 피고인의 점유보관 하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1969, 7. 8. 선고 69798 판결 등 참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독립적인 점유권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