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내연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9. 3. 04:20경 세종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11:09경 위 '가' 항과 같은 곳에서, 피해자가 샤워 후 나체로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4. 12:4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모텔' 2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02:4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모텔' 205호에서 피해 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텔레비전 옆에 세워놓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26. 02:21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2층 'H당구장'에서 휴대전화 I으로 피해자에게 "나 이제부터 밑바닥이야, 저번에도 화나게 하지 말랬는데 너만 행복하게 지낼 수 업다는 거지, 잘 수 있을카 건들지 말랬는데"라는 함께 문자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위 나체사진을 주변에 퍼트리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6. 18:50경 휴대전화 I으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발송하여, 이를 받고 놀란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두 장으로 협박하는 거냐고 따지자 "사진 두장으로 협박? 에이 아냐"라고 하며 같은 날 20:08경 "마지막 하나 더 있다 앞면 ㅋㅋㅋ 열받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ㅎ"라는 문자와 함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위 나체사진을 주변에 퍼트리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23:01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휴대전화 I으로 "집에 업나보네 불 꺼진거 보니? 마니 무섭나? 아니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나 더 취하면 아무도 못 말려 그래서 내 정신 조금이나마 있을 때 말하는 거야 내말에 순종해, 두말 말고 지금 당장 나와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말고"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나체사진을 주변에 퍼트리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7. 01:46경 제2의 다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휴대전화 I으로 피해자에게 "마지막 보내준 사진은 너의 정면여서 찍은건데 너무 심할까봐 얼굴만 잘라서 보내준거야 그리고 이건 말 안하려다 너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말해주는건데 아주 확실한 동영상도 있구 너가 뭐 날 알아보겠어 하고 물어봤지 응 그건 확실히 잘 나왔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주변에 퍼트리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송하는 I 문자와 전화를 차단하자, 2016. 9. 27. 23:54경 피고인의 지인 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단 맘 껏해라 어차피 넌 학교 다 다닌 줄 알고 그렇게 해줄게ㅋ 너 위치 다 아는데 ㅎㅎ"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5년의 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