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으로 교환 후 무통장 입금하여주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입을 교육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2. 17. 서울 중구 D 근처 E 내 F 커피숍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상품권을 전달받을 사람의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을 확인하고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주민등록번호들이 있는 명단을 받으면 그 번호로 지정받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고, 명세서 등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된다’는 내용으로 교육하고, 피고인 B에게 교통비와 일당 6만 원을 건네주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8.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상으로 “본인 명의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주소의 H은행 사이트를 설치하라. 3천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는데 저축은행 쪽에 고금리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본인 명의 H은행 I 계좌에서 J 명의 H은행 K 계좌로 1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금이 입금된 H은행 계좌 명의자 J를 상대로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소득 증빙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금시켜 준 돈 11,000,000원을 상품권으로 결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8.경 피고인 B에게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에 건수가 있으니 이동을 하여라, 이동을 하게 되면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지시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N에게는 “옆에서 같이 있을 사람이 올 것이다. 오늘 하루 동안 같이 있을 것이다. 너의 옷차림새를 알려 달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와 N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에서 사전에 만나 함께 동행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N은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2019. 12. 18. 12:20경 위 장소 ‘M’ 내에서 J를 만나 11,000,000원의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P’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주소의 P 사이트를 설치해라, 1억 5천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는데 고금리 대출 사용 내역이 많아 일부 자금이 상환이 되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본인 명의 기업은행 Q 계좌에서 J 명의 H은행 K 계좌로 4회에 걸쳐 18,16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 B에게 2019. 12. 1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E’ 앞에서 J로부터 위 금원 중 9,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도록 하고, 2019. 12. 18. 15:35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H은행 단원지점’ 앞에서 다시 J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N) 1. J,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표, T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U 대리와의 문자내용, V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상의 상책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전체적인 사기 범행의 구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도박 등을 위한 환전 업무로 알고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2019. 12. 18.자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모 내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최초 가담 경위, 공범 상호 간 의사연락의 내용, 가명 사용 경위, 인상착의 사진 전달을 통한 갑작스런 만남과 이동,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다수 계좌로의 무통장입금 등의 행위 태양, 이러한 행위의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성, 약속된 보수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순차적, 암묵적 의사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고통도 심대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약 1개월 정도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적어도 이 사건 공소제기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판시 제1항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크지 않다.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해금품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결과적으로 크지 않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