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26

범죄사실 2017고단2526 피해자 C(49세)는 피고인의 지인인 D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조카가 폭행, 공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위 D를 신고하였다. 위 사건 수사 중 피고인이 D와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입건되어 현재 별건 수사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것에 관하여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8. 20: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G(44세)과 위 C 관련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교도소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면회가겠다"라는 농담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14:00경 피해자 H(여, 68세) 운영의 위 제1항 기재 'F'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C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나한테 보상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씨발놈들 조용히 해라, 걸리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시비를 걸고, 공중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4. 10. 18:3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네가 신고해서 내가 힘들게 되었으니 보상금 100만 원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아내가 운영하는 포장마차가 불법이라고 구청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I(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동하여 2015. 8. 14. 15: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피해자 L(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는 피해자가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헛소리하지 말고 술이나 얌전히 쳐 마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새끼 헛소리 하니깐 죽여버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3회 차고, I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7. 1. 7. 01:0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L(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2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7쪽)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 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기록, 피의자 A이 작성한 각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의료진에게도 소주병 또는 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H, M의 각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 및 그 일행들로부터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F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믿기 어려운 점(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서 곧바로 가게를 정리하고 일찍 문을 닫았고 피고인 일행을 만날까봐 뒷문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H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취해 혼자 눈 주위의 열상을 입은 것 뿐이라면 그 정도만으로 일찍 가게 문을 닫고 피고인 일행을 피해 뒷문으로 나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L의 폭행당한 장소 확인),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판시 제1, 2, 3, 5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