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7.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파'는 부산 사상구 D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던 군소 조직 가운데 하나인 'E파'가 사상 일대의 폭력 세계를 지배할 의도로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E파' 부두목 F는 2005. 8.경 조직원 3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우리끼리 다시 한번 더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 조직에서 배신을 하면 다 죽이겠다, 앞으로 G 형은 지시만 내리고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거다'라고 발표하여 폭력조직 결성의 기치를 내세우고, 행동대장 H가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깍듯이 인사하고 절대 복종한다. 둘째, 연락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체계적으로 한다. 셋째, 무슨 일이 생기면 단체로 움직인다. 넷째, 먹고 살게 업소에 취직시켜 준다. 다섯째, 조직원 중 교도소에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과 옥수바리를 해준다'를 행동강령으로 정하였다. 이들은 D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하여 주점 및 오락실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업소 보호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하고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G가 두목으로 조직의 행동지휘 및 통솔을 담당하고, F가 부두목으로 G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급 간부 및 조직원들에게 하달하고 자금 조달 및 집행 등 조직을 관리하며, H는 행동대장으로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지휘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C파'를 결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력범죄단체인 C파의 조직원으로서 2016. 12.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에서 C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K에게 '형님 밑으로 와라. C파에서 같이 생활하자'라고 말하여 C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등에서 K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N파는 깡패 아니다. 형님 밑으로 와라. C파에서 같이 잘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같이 생활하자'라고 말하여 C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폭력범죄단체인 'C'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노래주점 출입구 앞 인도에서 N파 조직원인 피해자 Q(24세)이 "K를 C파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해라. 니가 R(N파 조직원)이 형님을 신고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과 다리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안쪽뼈 골절 및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Q,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S호텔), 수사보고(C파 계보명단, T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N파 조직원 U 등에 대한 판결문(2011고단3136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 중 접견 내역, 영치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 중 접견대화에 대한 녹취록 작성 첨부), 수사보고(K 제7회 조사 이후 A과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C파 조직원 T에 대한 기록 첨부), 수사보고(T에 대한 사건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수사보고(C파 구성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C파 범죄단체 가입 기록 발췌) 1. 첨부: 조직별 계보명단, T에 대한 판결문(2017고합43) 사본, 판결문(2011고단3136호) 사본, B 접견현황, 영치금대장, T의 C파 가입에 대한 수사 및 증거기록 등사본(형제2017-322-00737호), 판결문[2008고합67, 2008고합147(병합)]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4, 65),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처벌전력 확인 보고), 각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75, 77), 개인별수용현황(A, B, Q, K),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746호 등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746호 등 사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746호 사건 검찰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초기54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K에게 C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파 소속인 피고인 A이 K에게 C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피고인 A과 B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T이 피고인 A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C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T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43), Q,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B이 폭력범죄단체인 C파 소속임이 인정된다. 2) K는 처음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C파 가입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A과 B이 술을 마시고 장난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계속된 경찰 제3회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C파 조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부터 C파 가입 권유를 여러 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K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술자리에서 "깡패할래?"라고 말했다'라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Q도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K를 C파에 가입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S호텔에서 K에게 C파에 가입하지 말라고 협박조로 말을 한 적이 있고, 판시 제2항 범행이 있던 날에도 B과 술자리를 하면서 K를 C파에 가입시켜 생활시키지 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피고인 A으로부터 가격당하여 쓰러진 후 피고인 B도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과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비록 피해자 Q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세하여 자신을 폭행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경찰관이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Q이 같은 증인신문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진술은 그 당시의 기억에 따른 것이긴 하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도 진술한 점(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쪽), 피해자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Q 이 작성하여 선배 R에게 우편으로 교부하였던 합의서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피해자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K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Q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처음에 피고인 A과 피해자 Q을 떼어놓고 있었는데, 피해자 Q이 피고인 B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 B이 피해자 Q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Q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무릎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다. 피해자 Q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피고인 B은 계속 무릎과 양손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무릎으로 계단을 찍는 등으로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을 다쳤고 나중에 병원에서 깁스까지 하였다'라고 피해자 Q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증거기록 1314~1316쪽),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피고인 B이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은 진술하지 말라고 하여 경찰에서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Q이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더 이상은 거짓진술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6~1317쪽). K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있어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K에게 판시 제1항 범행이나 이 부분 범행의 일부 과정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증거기록 261쪽), K와 피고인 A의 일부 통화내역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증거기록 436쪽), K가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피해자 Q의 진술 내용에 부합할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인 점, 특히 피고인 B이, 피해자 Q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이후인 2017. 5. 19.경 실제로 팔과 무릎 부위에 깁스를 했었던 점(증거기록 12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 번복의 경위나 피해자 Q의 피해 사실에 관한 K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비록 K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Q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검찰 조사 때는 피해자 Q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목격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3쪽), 앞서 본 피고인들과 K의 관계나 K의 검찰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가입권유와 같은 범죄단체 관련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공동상해 범행도 그 경위나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들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