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중학교의 수학교사로서 피해자 F(여, 14세)이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며 만 14세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하여 교사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8. 일자불상 점심 무렵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E중학교 수학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원이 다섯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뽀뽀다."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이를 피하였고 마침 수업시간이 시작되어 피해자가 수업을 듣기 위해 다른 교실로 이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점심 무렵 위 수학실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해주라."고 요구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6. 저녁 무렵 김제시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J 제 네시스 차량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4~25.경 저녁 무렵 위 I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차량에서,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춘 후 상의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4. 12: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차량에 태워 전북 고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시골집까지 데려간 후, 그 곳 방안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의자의 상의도 위로 올린 다음 몸을 밀착하여 입을 맞추고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 음부 부위에 자신의 바지 성기 부위를 문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13: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제네시스 차량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가슴, 목, 입술을 빨고 바지에 손을 넣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데려간 후 그 곳에 주차한 위 제네시스 차량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보건교사 N 작성의 피의자 주장에 대한 반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 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ㅣ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이성으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또한 이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관계일 뿐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월 16일에 가슴을 만질 때는 옷 위에서 그랬는데 그 다음주에는 손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만졌다. 가슴을 만질 때는 제가 아래에 있었고 선생님이 위에 있었는데 오른쪽 가슴을 조물딱 조물딱 만지면서 가슴이 이제 자기꺼라고 말했다'(증거기록 제53, 65~66쪽), '3월 14일에는 가슴 위까지 겉옷과 속옷을 올렸다. 선생님이 옷을 벗기려고 하기에 제가 그걸 막고 싫다고 말했다. 바지는 입은 상태였는데 선생님의 생식기와 자신의 생식기가 닿았고, 당시에 느낌이 되게 불쾌했다.'(증거기록 제72~76쪽), '6월 경에는 티셔츠를 벗겼고, 속옷은 벗기는 게 아니라 올렸다. 가슴부터 위로 오면서 목덜미에서 입술까지 뽀뽀를 했고, 선생님이 잠시 나간 사이 옷을 입었는데 5분뒤에 자신이 끝내자고 이야기하니 다시 누워가지고 스무살이 되면 하고 싶은 걸 지금하고 싶다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생식기까지 손이 들어온 건 아닌데 바지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제가 손을 잡았다.'(증거기록 제82-92쪽), '집에 데려다주는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다시 뒤로 넘어와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제92쪽)고 진술하였는바, 그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상황, 피 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그에 상응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 이 사건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한편 피해자는 '선생님을 남자로서 좋아한 적도 있고, 선생님으로서 좋아한 적도 있고 둘 다 있다. 남자로서 좋아할 때는 사적으로 많이 챙겨주고 그러는 모습에서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대부분 선생님으로 좋아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367쪽)고도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숨기지 않은 채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3)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허위의 내용을 추가로 지어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00년 12월 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3~14세 남짓의 여자 중학생인데 비해 피고인은 P생으로 이 사건 당시만 52세 정도의 남자 교사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지만 같은 학교에서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스킨십을 요구했을 때에도 선생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넘어가고 그랬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봐야 되는 사람인데 말하기도 그랬다. '증거기록 제365, 371쪽), '남자로서 좋아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선생님으로 좋아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367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학교 교사라는 지위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 사건 범행들은 학교 수학실, 저수지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 고창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하였는데, 학교 수학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학교 수학실 또한 피고인이 수학교사로서 관리하는 공간이다. 1)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스킨십 요구가 싫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가슴을 빠는 것을 제지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95, 198, 366, 370쪽), '스킨십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거나 그러면 Q 상태 메시지에다가 짜증난다는 식으로 올려놓는 등 삐졌고, 한숨 쉬고 그런 티를 많이 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거나 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더 심하게 뭐라 할 것 같았다.', '스킨십 하는 것 좀 배우라고 말하기도 하였 1) 동료교사 N은 학교 수학실에 관하여 '복도 쪽 창문에 불투명시트지가 붙어 있어 교실 안을 볼 수 없었고, 전등도 꺼져 있어어두웠다. 그 특별교실은 피고인이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왜 그 교실만 불투명 시트지가 붙여져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증거기록 제661쪽)고 설명하였다. 다.'(증거기록 제96, 97, 368쪽)고 진술하였다. 학교를 다니면서 피고인을 계속 마주쳐야만 하는 피해자의 입장이나 만 13~14세라는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십이 싫다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8월~6년1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 2) 판시 제1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만을 참고한다. 는 피고인이 13~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약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