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1. 24.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주식회사 C 등 전세보증금대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에 전세계약서, 계약금 납부 영수증 등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다음, 허위 임대인으로 하여금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유사하여 추가 자금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을 이른바 ‘무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게 하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사이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임차인 명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교부되면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범행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작업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인터넷 도박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의 D 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내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해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10. 21.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D을 통해 전송해 준 허위 임대인 G 소유인 서울 강서구 H빌라 I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출력하고, 피고인 A가 보내준 도장 비용으로 위 G 및 ‘J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K 명의 도장을 구입해 위 전세계약서에 날인하고, 피고인 B의 이름을 서명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회사 주식회사 C에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에 대한 G과 피고인 B 사이의 전세 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 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10. 29. 10:12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허위 임대인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L, M,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청년 전세대출 상품안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Q 자백진술 및 제출자료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35589호 집행 결과-C), 수사보고서(피의자 N 제출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청년 전세대출 신청 및 실행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수익 관련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O 제출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허위 임대인 역할 G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38211호 집행결과-자료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S은행 및 C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38084호 집행결과-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계좌 거래 자료 제출), 계좌거래 캡처자료 및 상세내역 1부, 예금 무거래 확인서 2부(증거목록 순번 54), 수사보고(피의자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및 출석요구),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B 제출 자료 저장 CD 1매(증거목록 순번 68),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자료 확인) 1. 피의자 Q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 개설정보(여신)(증거목록 순번 8, 29, 36), 피의자 N 명의 S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8), L 명의 각 S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7), 피의자 O 명의 U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6), G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4), 피의자 A 명의 S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1), 피의자 A 명의 C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2), V 명의 C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6), W 명의 X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7), Y 명의 X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8) 1. 피의자 A와 M이 수발신한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3, 22), 대출신청 및 실행내역, 입금계좌 정보 등(증거목록 순번 9), 각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1, 30, 31, 32),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37),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8) 1. 판시 범죄전력: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증거목록 순번 63),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64),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증거목록 순번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행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22. 12.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일부 범행내용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대출금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및 여러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한 것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 및 경제적 대가를 미끼로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허위임차인 역할을 한 공범들 중 피고인이 가장 많은 편취금액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및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정황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범 A의 권유에 이끌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인 반면, 위 편취금액에 전체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