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4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46, 2019고단2641(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임홍주(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양 담당 변호사 이지은(피고인 A, B, D을 위하여) |변호사 안세환(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하광룡, 신은원(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중 증제1~8, 10~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중 증제16~20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3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에서 'G게임 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 ·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총괄실장으로 야간에 게임장 관리, 환전업무, 수익 정산, 손님 관리 등을 담당했으며,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주간실장으로 주간에 게임장 관리, 환전 업무, 게임장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게임장 홍보를 담당했고, 피고인 H는 게임장 흡연실에서 상주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분담한 역할에 따라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2019. 2. 28.경부터 2019. 3. 22. 경까지 '드래곤파이터' 게임기 80대, 2019. 3. 23. 경부터 2019, 3, 25. 20:00경까지는 'new 네이버스토리 ver.2' 게임기 80대를 각각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IC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IC카드와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끔 하고, 손님들이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면 종업원은 그 IC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확인하여 그 점수를 쪽지에 적어 IC카드에 부착한 후 게임장 흡연실에 있는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종업원이 흡연실 입구에서 망을 보는 동 안 피고인 C는 흡연실에 들어온 손님에게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주간 시간대에, 피고인 D, A은 야간 시간대에 각각 피고인 C로부터 IC카드를 넘겨받아 카드리더기, 스마트폰 등 외부기기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확인하여 쪽지에 기재된 점수와 대조한 후 장부에 기재하고, IC카드는 손님들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초기화 시켰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A, B은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19. 3. 23.경부터 2019. 3. 25. 20:00경까지 제1항 기재 'G게임랜드'에서 'new 네이버스토리 ver.2'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6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해 두 카드의 위력 차이만큼 상대방의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 게임 점수 등 게임의 내용만 저장되고 게임기 외에는 외부 장치 등 별도의 장치가 없어 외부 장치로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 D, A, B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IC카드에 저장된 게임 점수를 확인하고 게임 점수를 초기화 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 D, A, B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각 진술서(단속 당시 손님들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 통장거래내역,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수사보고(피고인 C가 소지하고 있던 IC카드에 대해)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설명서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게임장 사진, 게임기 사진, 각 메시지 사진(K, L 포함) 1. 별지 압수물총목록 압수물 중 증제1~20호 1, 수사보고(추징액수 산정),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피고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및 그 가담 정도를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A에 대해 중한 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2. 환전 형량구간: 6월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E이 수사가 시작되던 시점인 2019. 4.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사실에 관한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피고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8. 3. 27.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과 통화하며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지만(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2019고단2641 사건 증거기록 2책 12쪽), 이때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 후 자수서를 냈다고 해도 이를 자발적인 신고로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피고인 E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형량구간의 범위 안에서 게임기 대수, 영업 기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제공한 점 및 환전 행위의 은밀성을 참작해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2008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진다. 형량범위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역할, 게임기 대수, 영업 기간, 등급분류를 받은 내 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제공한 점 및 환전 행위의 은밀성을 참작해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함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