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영도구 D에서 선박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사하구 E에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선박부분품 제조업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 C 제2공장을 지점으로 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행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제2공장의 상무로 사업장 내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1. 3. 19. 14:1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주식회사 C 제2공장 F동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9세)로 하여금 갠트리크레인(정격하중 5톤)을 이용하여 약 540kg 상당의 철판부재를 곡형(曲形)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는 갠트리크레인 이용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운전자들간 의사소통 및 각 장치의 상태 확인을 담당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운행자들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하여야 하며, 갠트리크레인의 달기구(하카, 행거)가 간섭될 수 있는 곡가공 기계 돌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갠트리크레인에 연결된 클램프를 철판부재에 체결하여 철판부재를 곡가공 기계로 이동시킨 후 곡형(曲形)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운행자들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반경 내 돌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갠트리크레인 권상 크레인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나 체인이 감겨 하물이 올라가는 상태 중 철판부재에 연결되지 않은 달기구(하카)가 곡가공 기계 하부의 요철에 걸렸다가 장력에 의해 튕기며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하여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3. 21. 04:43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9. 및 같은 달 30.경 위 1항 기재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 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A-2 패널 도어 계기류 후면 충전부와 고성능 용접기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각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절곡기 상부 3개소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 위험이 있는 F동 크레인 상부 진입통로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달기구에 최대허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파괴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제작한 크레인 달기구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작업중지 명령 전부 해제 신청서, 작업노동사 의견서, 중대해재 재발방지 대책 1. 재해조사 의견서 1.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1. 산업안전봅건 감독점검표(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대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사용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적발된 다른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또한 그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