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9. 12. 29.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9. 8.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2010.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9. 1. 01:5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북 울진군 E연립주택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창틀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재끼는 방법으로 창문 유리를 파손한 후 깨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순금 20돈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17.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울산시 남구 신선로 45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213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창틀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재끼는 방법으로 창문 유리를 파손한 후 깨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2014. 9. 17.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울산시 남구 신선로 45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213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창틀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재끼는 방법으로 창문 유리를 파손한 후 깨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경북 구미시 봉곡서로12길 3에 있는 세양청마루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창틀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재끼는 방법으로 창문 유리를 파손한 후 깨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4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9. 02:30경 경북 경산시 대학로 295길 26에 있는 하양2차롯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창틀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재끼는 방법으로 창문 유리를 파손한 후 깨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8. 30. 02:00경 울산 남구 대공원로 99길 19-0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102동 71번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Q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창틀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재끼는 방법으로 창문 유리를 파손한 후 깨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약 4,000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제3항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T, U, L, V, W, H, J, X, Y, Z, AA,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각 첨부된 현장파일보고서 포함)(단 2014. 10. 11.자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는 제외), 내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첨부된 사진 6장 포함), 내사보고(범죄분석), 내사보고(용의차량추정), 내사보고(용의차량 실제 운전자 관련), 내사보고(B 휴대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A와의 관련성 확보), 수사보고(유사사건 현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구미우미린 아파트 109동 차량털이 절도 사건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울산관내 차량털이 용의자 신발과 A 신발 일치), 수사보고(경산 낙천대 아파트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법보행 분석 결과), 법보행 분석 결과 회신, 법보행 분석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범행 발생 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각 발생보고(절도미수), 내사보고(현장사진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유사사건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차량 추정),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용의차량 통행내역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관내 CCTV 통과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이전범죄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유사사건 확인에 대하여2), 현장사진,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0~제693쪽), 수사보고(AB모텔 범행장면 CCTV 첨부),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카메라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49쪽~제753쪽), 현장파일보고서(수사기록 제771~제775쪽),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 CCTV 수사), 현장사진(수사기록 제812, 813쪽), 현장사진(수사기록 제830, 831쪽), 내사보고(수사기록 제847~850쪽), 내사보고(수사기록 제863~867쪽),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94~899쪽),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화면 확인에 대해), 현장사진(수사기록 제916~917쪽), 수사보고(증거자료 종합),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범행방법으로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 피고인 A와 함께한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범행에서 피고인 A의 분담 내역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나.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없음 2)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동종전과, 피해회복 없음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 피고인 B 가. 절도죄의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자 N과 500만 원에 합의, 피해자 P과 70만 원에 합의)} 나.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없음 2)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2)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일부 피해회복 없음 3)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 피고인 A와 함께한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범행도 피고인 A의 분담 내역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가 많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를 여러 차례 하였고, 다른 절도범행도 수 차례 한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징역형을 1년 3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