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6.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1,0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6. 위 D 식당에서 E에게 1,000 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98회에 걸쳐 매일 원금과 이자로 12만원씩을 받기로 하여 연 132.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1. 각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1. 융자신청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11. 27.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소재 홍탁집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소재 파프라카 주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형,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8:00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주차장' 내에서 약 2달 전부터 교제해 오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빼앗고 다시 피해자의 양손에 들고 있던 차량 열쇠와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카이런 차량을 운전해 가면서 시가 불상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합의 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비철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화성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주)광일환경개발용인지사, (주)광일환경개발, (주)한중신화무역 등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주)광일환경개발에게 공급가액 36,693,000원, (주)광일 환경개발용인지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949,626,350원, (주)한중신화무역에게 공급가액합계 116,665,700원, (주)디비메탈에게 공급가액 93,225,800원 등 총합계 1,196,210,8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5. 09: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2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면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 아는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된다.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가 섰다. 해결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부터 위 'F노래방'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다가 2016. 3. 14.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강북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어 손님인 A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A으로부터 6만 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노래방 영업등록 취소 처분 내역 관련,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의2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 간판 변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인과 함께 노래방에 머물러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와 얼떨결에 피고인에게 음식을 대접하였을 뿐, 당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은 2016. 3. 14.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3. 25.에는 등록취소 후 1년이나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 객실이 정돈되어 있고, 객실에서는 맥주 캔이 발견되기도 한 점, A은 노래연습장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어울리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A은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노래방 요금 및 노래방 도우미 요금으로 6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A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A이 4~5개월 전부터 한 달에 2번 정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종종 손님을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1:2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를 발견하고 상의를 탈의한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상체 위로 누우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지만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준강제추행의 범의가 없거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 및 사정들, 특히 피고인의 친구인 F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 했다. 차라리 때려도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한 뒤 횡설수설하여 서로 언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의가 없었다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79

범죄사실 2017고정879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금 구성항목 서면 명시의무 이행 판단 관련 판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정879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2. 28.부터 2015.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4. 야간근로수당 41,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합계 8,838,13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6.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3. 10. 근속수당 37,5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속수당 합계 1,315,0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880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8. 12.부터 2016.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3. 10. 야간근로수당 49,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야간근로수당 합계 2,911,5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먼저 2017고정879 사건의 공소사실 중 G 등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2017고정880의 공소사실인 I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승무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앙임금협정 등에 따라 승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라 야간수당을 지급한 점, 중앙임금협정은 사용자 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노동자단체와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점, 노동부에서 직접 적용하는 통상임금산청지침에서도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승무수당을 평균임금에는 포함시켰으나,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면서도 승무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야간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령 위 임금협정이 무효로 피고인에게 민사상 d야간수당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야간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17고정879 사건의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근속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H이 2010. 3. 31. 사직서를 작성한 즈음에 다른 근로자인 J이 퇴직금 중간신청서를 작성한 점과 H이 그 후로도 2013. 8. 31.과 2015. 4.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의 근로가 계속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근속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4. 06: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A이 깔고 자려고 하던 종이박스를 치우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4. 06:40경 서울역 광장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서울역 광장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15㎝, 세로10㎝, 두께 7cm)을 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0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사무용 의자의 한쪽 팔걸이를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31, 45, 51)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d2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폭력 범죄로 2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63 현대아파트 입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며 4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만64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베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왼쪽 뒷바퀴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778,5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벌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유이상)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6. 4. 1.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6. 7. 10.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2011.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및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8.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F의 오토바이가 접촉된 상태에 있었고 F의 오토바이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밑에러버콘이 깔려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길가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 사건 장소에 주차한 다음 술을 마셨고 이후 위 차량으로 돌아와 그 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은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증인 G의 증언 및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위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위 차량이 움직여 오토바이와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0: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지고, 이를 피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9:3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행복꽃식물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영리첼아파트 방면에서 관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2세)이 타고 있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5,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2002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가 타고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 후 즉시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20 미터 가량 진행하였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아들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느라 미용실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자신이 집을 나가 살 돈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4. 1.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1. 초순 22:00-23:00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존속인 피해자에게 "엄마는 밖에 나가서 말을 병신처럼 해. 나가서 돈을 벌 테니 돈 좀 구해줘. 지금 자식이 이 정도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거나 자신에게 돈을 구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칼로 찌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2. 2014. 6. 5.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6. 5. 18:00경 위 장소에서 "내 나이 삼십인데 이렇게 만든 게 엄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존속인 피해자의 오른팔, 오른쪽 허벅지를 2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14:10경 부산 남구 C 관리사무소에서 에스컬레이터 사용 고지서 부가세 지급 문제로 피해자 D(49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 도둑년 아니가, 도둑년이 돈 다 해쳐먹고"라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흉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4. 19.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그 피해내용에 대해 '양손으로 저의 가슴 쪽 부위를 세차게 밀었다. 상처는 잘 모르겠고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3. 10. 15.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2013. 12.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왼손을 증인의 가슴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때린 것 같다. 손바닥인지 주먹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 상해를 가한 구체적인 행태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당일 촬영한 사진이라면서 2013. 10. 15. 을 제1호증으로 멍든 가슴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상해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음에 있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극구 부인하여 왔음에도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없다가, 2013. 10. 15.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자 비로소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찍었다는 상처부위 사진을 제출한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은 촬영 일시, 촬영자가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9:5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첫콘 신화콘서트 R석 연석 정가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콘서트 티켓 대금으로 23만 원을 입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신화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8.경 여수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마치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E(남, 61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외래치료를 받고 보험급여 5,902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13. 까지 총 6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812,06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1. 요양기관 확인서 1. 진료기록부 등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 1. 요양기관 현황조회 사본 1. 전국민 세대구성정보 조회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진료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여)이 뒷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생필품이 없어지고, 인근 주 민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인 관계로 엮어서 이야기를 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20:00경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들고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뒷문 유리창, 시가 3,000원 상당의 방충망, 시가 8만 원 상당의 마루 바닥을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합계 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2014고단288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23:47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상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3:47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상화네거리 앞 도로를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위 E 쏘나타 택시는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1221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7. 21:35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돈사무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16:20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혁신대로 517에 있는 대림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2014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력,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