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지하층 93호에 있는 F교회의 시무장로로서, 2009. 6. 9. 경 위 교회 회계집사 G과 함께 위 교회 건물에 대해 건물주 H와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300,000원, 관리비 425,000원(수도·전기료 별도)을 지급하고,임대차 기한은 2011, 7. 14.(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F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서초구 I역 부근 J 커피 전문점에서, 위 교회 건물에 대한 차임이 2011년 1월경부터 연체되어 2012년 2월경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이 전부 소진되었고, 2011. 4. 21. 건물주 H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집행관에 의해 위 교회 건물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당해 위 건물의 교회 점유이전이 금지되었으며, 피고인 및 위 G이 2011. 5. 18., 2012, 4, 8,, 2012. 6. 30. 각각 위 건물 소유주 H에게 위 건물에 관한 연체 차임을 정산하고 건물을 명도하겠으며, 위 H에게 교회 내 비품 일체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각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으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숨긴 채,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K교회와 위 F교회의 통합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위 F교회의 임대차 보증금, 전임 목사 위로금 및 부대시설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피해자에게위 교회의 부대시설 및 임대차 보증금을 인계인수하고, 위 K교회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F교회 건물에 대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고 점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F교회의 부대시설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인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위와 같은 교회 통합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8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 H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본인금융거래 사본, 교회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2. 8. 6.부터 2012. 10. 9.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사 위 돈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상계 등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나머지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1,9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〇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서초구 I역 부근 J 커피 전문점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F교회의 부대시설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인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교회 건물에 대해 반환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존재하고 점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임대차보증금 등 인수인계로 인한 교회통합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7. 11.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해자가 2012. 7. 11. 피고인에게 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D,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O,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영수증 사본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2년 6월 내지 8월분 K교회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2. 7. 11. 당시 1,5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월세를 연체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1,500만 원을 지급한 날짜에 대하여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5회 가량 진술이 번복되었고, 위 1,5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N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2012. 7. 11, 당시 1,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것이라면, 굳이 영수증 하단에 계좌번호를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 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추후에 계약금을 송금받기로 하고, 영수증 하단에 계좌번호를 적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나머지 1,950만 원은 금원을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로 송금하였으면서, 그와 달리 유독 이 사건 계약금 1,5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N는 2012. 7. 10.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금액 부분은 돈을 얼마 지급해야 할지 몰라 이를 공란으로 해서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가 다음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 계약서에 1,500만 원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일 전날까지 그 다음날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급할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함에도 다음날 1,500만 원을 미리 준비하여 갔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평소 금전출납 및 액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여 온 다이어리에도 2012. 7. 11.자 메모란에 피해자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24,820,000원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