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합기도장 사범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관원이던 피해자 G(21세)을 알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04: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의 친구 J,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쩝"하는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술버릇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J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인천 동구 인중로 526-4 극동빌라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J은 "너 이상한 짓 할 때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합기도 사범 교육을 받을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던 중 2015. 5. 14.경 인천 동구 화수동 만석웰카운티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아는 깡 패들이 많다, 내 손으로 피 안보고 주위 사람들 시켜서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손 봐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가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책 읽기 숙제 등을 내주고 피해자가 이를 하지 못하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뒤통수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다.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송림오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근처 벤치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범 교육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사범 교육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5. 인천 동구 운교로 13-1에 있는 중구농협 화수지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형 돈 필요하니까 죽기 싫으면 돈 좀 줘라. 돈 찾아서 갖고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0.경부터 2017. 4. 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0,600,42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장애진단서,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회원거래 계좌별내용증명서, 가입신청서, 문자내용, 각 각서, 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P계좌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읍복인정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주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어울렸던 M, O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평소에 심하게 괴롭혔으며, 장난을 친다고 했지만 그 정도가 장난을 넘어 폭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였으며,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2017. 4.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럼아', '당장 5분내로 못보내지?'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을 섞어가며 지금 당장돈을 구해오라고 독촉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죄송합니다', '못구했습니다' 라고만 대 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수사기록 513, 514쪽),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나아가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시간(새벽 2~3시경), 횟수 등에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에 전혀 대항하지 못한 채 돈을 구해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왔음을 추인할 수 있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범교육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숙제를 내거나 일을 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들 간에는 일정한 위계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깡패들과 잘 알고 지낸다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교육을 그만 받겠다는 피해자에게 그간의 교육비를 달라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보인 언동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임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1조, 제350 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6월~3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범교육을 받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를 상대로 2년여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해자를 막역한 동생으로 생각하여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이 사건 범행을 단순한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으나(2018. 9. 11. 변호인 의견서 첨부 공탁서 참조),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