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과 2017. 3. 초순경부터 교제하여 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10. 저녁 시간 무렵 태국 파타야시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장롱에 부딪치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어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툭툭 차다가, 청주시 흥덕구 H의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그 남자의 집에서 자면서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위빌라 옥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SNS에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하순 또는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바람피운 년"이라고 화를 내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5. 17: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언급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배와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화장실 바닥에 눕게 한 후 샤워기로 찬 물을 틀어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외출하였다가 약 3시간 뒤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너 많이 쉬지 않았냐, 더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반복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및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10. 16. 0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갈래, 아님 계속 맞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흥덕구 오송읍, 흥덕구 복대동 등지로 다니면서 대리운전 픽업 업무를 보는 약 3시간 동안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16. 0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속옷까지 다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한 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APPLE IPHONE A1586, 증 제2호)의 사진 촬영 기능으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7. 10. 16.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0. 16. 23:3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사진 안 지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올리라고? 비밀번호 보내라고? 말만 해. 엔터 한 번 남았어.", "나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너를 죽이고 씨발 다할 건데. 왜 자꾸 나를 건드려.", "(너의 부모님이) 그거 뜨는 순간 자살하실지도 모르잖아. 그거 진짜 엄청난 수치심인데, 나를 잡을 방법은 없고 하지만 이미 떠서 딸 인생은 망했고"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K 메시지 사진, 통화 녹취록,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리운전 업무를 보면서 피해자의 자유를 억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담보로 사진 촬영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것이다. 라. 판시 제5항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허벅지에 멍이 심하게 들었고 제대로 걷기 힘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상해를 당한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피해자의 생일 날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위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하였고 피고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었는지에 관한 내용까지 상세히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 274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쪽),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항에 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 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기 직전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점(수사기록 48~50쪽), 이전부터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후환이 두려워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판시 감금 범행 직후에는 물을 마시자마자 토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8, 35, 278, 279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비록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 이외에 L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L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이탈하여 편의점 등을 이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보다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L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직전의 폭력으로 인한 다리 부위의 상처 등으로 걷기도 힘든 상태인데다가 차량을 운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물리적으로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8, 278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28, 2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중에도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쫓아오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는 행동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28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4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9, 142, 280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32쪽),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침대 위에 올라가 옷을 벗은 다음 다리를 올리는 등 성적 수치심이 강하게 드는 자세를 취하며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진을 보관할 수 있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5항에 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정말 성관계를 하기 싫었음에도 무서워서 억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43, 281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하루 전부터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나아가 감금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나체와 음부의 촬영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폭력성이 강화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까지 입은 다음 더 이상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위 상황을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82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고인은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에게 '이 와중에 이런 말하면 미친 놈이겠지만'이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81쪽), 피해자가 비록 수사기관에서 강간 피해 일시에 관한 혼동을 일으켰지만 중요 부분인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기본범죄: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판시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더하여 비골골절, 양측 대퇴부 및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사진 촬영하며, 피고인의 폭력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폭력성으로 그 관계를 정리하지도 못한 채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