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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여 옆으로 오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쓸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빵을 안내해 달라고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종업원들에게 품행이 바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 D제과점 매장에 자주 드나들어 소란 피우는 등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약 20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09, 7. 14.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2. 11. 1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0.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31.부터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12. 27.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3. 31.부터 2010. 10. 29. 까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8. 10.경 서울 금천구 E빌딩 14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 방문판매원인 F을 통해 피해자 G, H에게 "그라파이트 제품을 개발하여 삼성, 엘지 등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망이 좋다. 회사에 돈을 맡기면 10배, 20배로 불려준다. 대박이 나는 회사다. 250만 원짜리 2구좌, 1,320만 원짜리 2구좌에 가입하면 팀장이 되어 매달 100만 원씩 주는데 추가로 1,320만 원짜리 1구좌만 가입하면 두 명에게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09. 8. 13. 99만 원을, 같은 달 14. 2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20. 주식회사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1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위 계좌로 1,32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해 9. 17.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4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청약계약서,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설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정도, 판결 확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등록영업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란성 쌍둥이로서, 새벽 시간대에 수원시 장안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람이 없는 식당 등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12.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6.05:27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분식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분식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1,1,04:55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상가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 2.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 02:35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상당과 휴대용 가스버너 1대 및 닭갈비 4봉지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1. 3.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1.3. 04:50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 온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N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사진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 20. 20:4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33세)에게 "씹할! 좆같은 놈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방범차량 보닛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및 우측 손의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이천시 H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천시 J에 있는 K파출소에 인치된 후 이천경찰서F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 경부터 21:58 경에 이르기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출구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너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화분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 00:4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네가 뭔데 남의 이름을 물어봐! 잡아가던지, 너 맘대로 해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G의 입술 부위를 약 2회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0년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출동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 및 법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재현(기소), 이지은(공판)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8. 11:29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안산IC 앞 노상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9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B 싼타모플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고, 그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긴 거리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24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4.00: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너는 우월감, 아집이 있어, 너 잘났다, 칼이 있으니까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식탁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스마트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 노트4 스마트폰을 빼앗은 후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가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과도를 들고 협박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래의 잘못된 생활 태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딸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고 싶어 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1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10 공갈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내연관계를 가져오던 중 B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B가 피해자 C(50세)와 만나기 위하여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B와 내연관계라는 점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울산 중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는 당신을 사랑하니 지금까지 B를 만나면서 손해 본 것을 너한테 받아야겠다. 1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3. 12.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자폭하겠다. 다 같이 죽자. 회사에 B와의 관계를 폭로하고 파산시키겠다. 내 너를 집부터 회사까지 다 죽여 버린다. 나는 이혼하고 밀항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전화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 지인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재판계속 중 사업명목으로 해외에 머물면서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었다가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사이 그제서야 피해자와 합의한 후 재판에 출석하였는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판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 한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9:19경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62에 있는 하탑초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앉아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벌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도 위로 올라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간 도로 위에 서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는 C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4. 02: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 차량인 G 승용차의 앞문짝, 앞범퍼, 오른쪽 라이트를 발로 차깨뜨려 수리비 743,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량을 손괴한 후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차고 입으로 손을 물고 왼쪽 팔꿈치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사진, 손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는 등 죄질이 나빠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징역 6월~1년4월(제1유형, 기본영역),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징역 6월~1년6월(제1유형, 기본영역)로 평가하여 징역 6월~2년2월로 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7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7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9:19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사실에 화가 나서, "씹새끼야 풀어줘, 이 좇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수갑이 뒤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의 경영자인바, 위 업소에서 2011. 9. 29.부터 2015. 8.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240,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2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723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진철민(기소), 박종엽(공판)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산22번지 주식회사 비엠비코리아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B과 식사 중 B이 전날 행패를 부린 피고인을 C지구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을 때리다가 B이 밖으로 피하자 식당 내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비코리아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벽시계, 및 피해자 B 소유의 신발장을 넘어뜨리고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오자 위와 같이 식당 내 물건을 부수다가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칼날길이 20센티)를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 한칼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갑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1:10경 통영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일성한우리아파트 쪽에서 충무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상가 주변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차량을 피해 진행하다 마주 오는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미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1. 12. 01:30경 서울 마포구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들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D에게 "이 씨발새끼야, 사람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D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D에게 욕을 하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가 피고인들을 만류하며 땅바닥에 엎드려있는 D를 감싸자 발로 위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만류하는 피해자 F(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57세)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 E를 폭행하여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공동하여 F.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자, 피고인 B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1 휴대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줍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특수상해죄 상한 + 특수폭행죄 상한의 1/2 + 특수절도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3년 4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동폭행, 공동상해한 점은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 G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8. 13: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시외 버스터미널 맞은편 시내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러 승객을 승하차 하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 정차 후 재 출발시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 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문을 완전히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앞문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던 피해자 C(55세)으로 하여금 버스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버스가 공제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4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42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락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6. 22:0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모E가 운영하는 "F모텔" 안내실 앞에서 E와 시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주차장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원위부분쇄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81 사기 |2012초기10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양선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3.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2. 28. 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주고, 3달 안에 바로 갚겠다, 담보로 대전 대적구 D건물 A동 101호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건물을 이용하여 별도로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6. 30.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4,000만 원과 함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포함한 4,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현금보관증 1. 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2. 28.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하면서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06. 6. 30.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빌릴 당시 전에 차용한 40,000,000원을 포함하여 즉시 변제할 자력이나 수단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빌릴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각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태영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6, 22:5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양덕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내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정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5:3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전화기 아이폰 6 플러스(64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아이폰 6 플러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로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이던 사건 판결 선고, 확정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1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1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근정(기소), 함재원(공판)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 지점에서 기아자동차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1) 현대캐피탈 직원 D에게 차량 구입 관련 대출금 6,500만 원, 대출이율 7.60%,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2,024,891원을 내용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제3자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공소장에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오토론 대출약관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출력물, 단기연체이력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은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다가 2015. 1.19.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정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려다가 남자 친구가 알게 되자 뒤늦게 문제 삼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