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E&apos, 딩톡 닉네임 ’F‘)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제목 상단에 ‘G은행‘, ’ 발급번호(NO): H, 인증번호(NO): I, G은행 채권추심팀 A(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B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목 하단의 ’진행사항‘란에 ’종류 일반, 한도금액 2170만 원, 상환일자 20. 12. 29.,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2170만 원, 비고 수동상환‘, ’고객정보‘ 란에 ’이름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J, 비고 수동상환‘, ’소중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로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은행’ 및 ‘2020년 12월 29일 G 채권추심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G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심사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G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G은행 대출금 2,170만 원을 변제한 후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6:10경 서울 강북구 M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로 된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G은행 N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위조한 서류를 교부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7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공기계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넣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P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동상환을 하면 대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은행이나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12:00경 경기 부천시 Q에 있는 ‘R’ 앞에서,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전이동 동선 및 범행장면 CCTV확인), CCTV 캡쳐 사진, 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내사보고서(지문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납입증명서, 지문감식 결과회신, 감정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CCTV 캡쳐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영상 및 도주동선 등 확인) 사본,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통보(감정서 포함) 사본, 납입증명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2. 22.자 ‘부천역’ 북부광장 대면편취 범행 장면 확인),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 사진 첨부), 카카오톡에서의 공범 E과의 대화내용, 딩톡에서의 공범 F과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금 및 송금행위를 분담하여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지능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그 가담자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