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9. 2. 14.경 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개별 과제에 최대 2억원의 간접보조금을 지원하는 ‘2019 지역 특화소재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2.경 밀양시 D에 있는 재단법인 E 사무실에서, 주관기관 ‘재단법인 E’, 참여기관 ‘C’, 총 사업비 250,000,000원(간접보조금 200,000,000원, 지방비 20,000,000원, 자부담금 30,000,000원), 과제명 ‘F’, C 소속 G 제작 실무행정 담당(참여율 80%), 연출 담당 14명 신규채용(참여율 100%), 참여기관 ‘C’에 지급될 간접보조금 90,000,000원 중 88,000,000원을 위 G과 연출 담당 신규 채용자 14명의 인건비로 편성한 자료를 위 재단법인 E H팀 소속 I에게 전달하고, I으로 하여금 자료에 따라 과제신청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밀양시 D에 있는 재단법인 E 사무실에서,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총 사업비의 4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고, 뮤지컬 제작 시 직접 고용하지 않는 인원에 대하여는 사업비 중 일반 수용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 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일자리 창출 평가 배점 부분이 만점으로 평가되므로 위 신규 채용 인원을 3명(참여율 50%)으로 하고, 위 G의 참여율을 80%에서 100%로로 변경하여 C에 지급될 간접보조금 90,000,000원 중 22,500,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한 자료를 위 I에게 전달하고, I으로 하여금 자료에 따라 과제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과제에 참여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고, G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회수하고, 신규로 고용할 인원도 과제에 참여시킬 의사가 없이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카드대금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 과제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계획을 담은 과제신청서와 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단법인 E에 합계 200,00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2019. 6. 25.경 위 재단법인 E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000,000원을, 2019. 11. 7.경 위 K은행 계좌로 27,0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90,00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G에게 합계 9,049,920원을, L과 M에게 각각 합계 3,600,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여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지출하거나 카드이용대금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N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N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N에게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간접보조금 9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E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공무신청 접수자료, 지원금 지급 관련 공문, 사업비 집행내역, 지원금 지급내역, 각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Q은행 회신문서, 각 거래내역서, C에 대한 폐업사실 증명, I 발송 이메일 수신 출력본, F 일자별 진행상황표, 공고문, 선정결과, E 제출자료 등, 각 한국콘텐츠진흥원 현장점검에 따른 E 제출자료, 현장점검결과, E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소송관계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전용하여 공연경비 또는 다른 공연관계자에 대한 경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에서의 지위를 증거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간접보조금으로서 보조금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 업무를 위탁한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 국가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간접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보조금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리규칙 제2조). 나.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기망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무거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