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3-A

위 사건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9. 8.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80-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집행유예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26.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설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한 논산시 F 임야를 2011. 9. 20.까지 19개 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3필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및 주택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토목설계를 해 줄테니 용역비로 2,600만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 부지조성 및 분할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임의적인 분필이 제한되어 있었고, 전원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농림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사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및 주택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용역비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심산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약정기간 내에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2.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잔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H을 통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이행확인서, 각 용역계약서, 투자이행약정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계획확인서, 각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행정상의 이유로 허가가 지연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토지에 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지개발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토지를 분할한 다음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한 바 있기는 하지만 곧 위 신청을 취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계약미이행에 대한 법적조치 통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사 도우미'로 근무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 B(34세)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3:30경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 마차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데리고 온 여자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 갚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형은 돈 계산이 희미하다"는 말을 하자 순간 자존심이 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 찍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범발성 복막염, 급성복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자인바, 2013. 5. 15. 18:50경 남양주시 외부읍 팔당리 82-15 앞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덕소방면에서 팔당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돌아보며 운전하여 지정된 차로를 넘어 팔당방면에서 덕소방향 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을 피하고자 급정거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소견서 1부,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순간적 실수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돌이킬 수 없이 매우 중한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복을 위하여 못 미치는 금원이기는 하나 최선을 다하여 5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후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점,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에 처함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7. 19. 05:5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36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9. 05:5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362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약 3,658,4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2쪽) 1. 현장, 블랙박스영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E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3,658,4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6: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 출입문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00:3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로898번길 27 (한림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6. 21.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번이라도 더 반복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 북방리에 있는 '삼육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가야C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가 개시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가 일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가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5.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과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거실 문 유리창 2장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 00:29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밖 복도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하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계속해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커버를 잡아 떼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재물손괴 피해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가 일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가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가.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9. 13. 새벽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K5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먼저 내린 후 그녀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다가가 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일단 쉬어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그녀에게 내리기를 권유하며 차량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문을 닫을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하차하는 중 조수석 문을 닫아 조수석 쪽 차량 문에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 등 신체 일부가 끼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으깸 손상을 입혔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8. 00:29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을 부수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 니 집 문 다 뽀사고 함 보십다, 니 후회하지 마라, 어 내가 니 어머니 연락하게 만들지 마소, 니 동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뽀산다, 정리하소, 비번 누르면 난주아소., 니 집에 누가 있네? 정리하소, 더 차까, (옆집)아줌마 문 여시네, 뭐라 설명해주리? 니 집 앞 개판이네, 사는 게 왜 그렇노?" 등과 같은 문자를 같은 날 00:42경까지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주부로, 피해자 C(4세, 여)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 가동 302호(E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얼굴, 몸, 팔 다리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신체의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9:11경 서울 노원구 C 02호(D빌라)에서, 사실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거지 앞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경찰관을 보내 달라"고 허위 신고하여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요양원에서 말벗도우미 내지 노인심부름 정도의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리에 있는 고려석재 근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산방면에서 동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또는 차도가까이 걷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으로 차도 가까이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3. 6. 29. 03:26경 두부외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23: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54세)과 부딪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4. 01: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사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때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확인서 사진 제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한도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830 쌍용빌라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펜타포트 뒤편 삼거리 도로를 갤러리아백화점쪽에서 천안아산역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배방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쪽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전면 앞부분과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전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 석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타박상(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F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코뼈(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3. 1. 20.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며 가정용 난방유·경유의 배달과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춘천시 F 농공단지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에 난방유를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2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시 등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8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보관하던 유류대금 합계 307,683,7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서(E주유소) 1. 현금판매분 중 신용카드로 표기-누락분(집계표) 1. A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매출장부(전화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영역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주유소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수익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회사 부평지점 부근에서, 성불상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F모텔 302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 결과 추송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2회 받고도(그 중 1회는 최근 3년 이내에 저지른 범죄이다)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범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3:56경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47-5 우성빌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약 3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운전한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8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2. 7. 11:2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경 서산시 C, D(6,544m²) 토지 진입로 입구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1m 높이로 흙을 쌓아 막고 진입로 일부 콘크리트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E, F, G, H 외 3필지 및 위 지상 창고 5동, 2층 주택 1동, 단층주택 1동, 기타건물 1동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벼 수매 창고업, 달걀판매집의 양곡운반차량, 달걀운반차량, 일반차량의 출입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벼 수매 창고업, 달걀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확인서사본 등, 정부양곡보관도급계약서, 현황측량성과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통행로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쌓아 막고 일부 콘크리트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통행로는 공로가 아니며 업무방해가 현실적으로 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먼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일반 도로(내포로)에서 서산시 E 등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인 피해자 I 소유의 창고 등 건물에 다다를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통행로는 1969년경 만들어져 그때부터 일반 도로와 위 E 등 토지 및 지상건물의 왕래에 계속 이용된 사실, 위 지상건물에서 피해자 I이 창고업을 운영하는 한편, 창고를 임차하여 임차인들이 고물상업, 양계업 등을 운영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I과 그의 임차인 등의 영업과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흙을 쌓아 막고 일부 콘크리트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 통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한 위험범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 왕래에 지장이 초래된 이상, 이로써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창고업 등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3. 04:35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택시 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우는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위 C과 불상의 행인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아이 씹할, 너희들이 뭔데 잠을 깨워. 짭새 새끼들아, 깨우지 말고 그냥 놔둬라.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오른손 중지를 세워 올리는 등으로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3. 04: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F가 위 1항과 같은 모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욕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E에게 소지한 가방을 던진 다음, 발로 E의 배 부위를 약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오른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근무복과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택시운전기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1:00경 경기 여주군 C에서 피해자 D(여,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들어 있는 냄비를 오른손으로 쳐서 피해자의 배, 팔, 다리에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2도 심재성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0:23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사라봉 쪽에서 제일교사 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 E(22세), F(22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후방십자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 03:00경 부천시 오정구 B, 가동 103호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C(여, 14세)에게 늦은 시간 귀가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으나 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딸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각목(길이 50cm)으로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 골절상을 가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23:30경 1항과 같은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D(여, 17세)에게 늦은 시간 귀가에 대해 주의를 주었으나 딸이 대답을 성의 없이 하는 것에 화가 나, 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나무빗자루로 왼쪽 팔을 2회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20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D는 한 달 내로 2,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월세지불각서를 기재하여도 좋다고 말하였지요"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인감도장을 날인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D가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만 있었을 뿐 C에게 월세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위임을 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2고단2520), 판결문(2013노769)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7: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는 하지 않고 있으나 관리를 하는 주택에서 개를 사육할 생각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