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0:35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중간말길16번길 20-19 문촌교차로 앞 38번 국도를 충주에서 감곡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역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 우커브길 중앙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역주행한 과실로 감곡에서 충주 방면으로 1차로로 정상 진행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역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G(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0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93 감곡시외버스 터미널 안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단속 장소에서 위 경사 I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I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하여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F 진술 휴대폰 문자 캡처자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자료(CD)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야간에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4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역주행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그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에 불과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차량이 역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급하게 우회전하여 피하여 간 직후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과 교행할 당시 급제동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소리 등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충격음은 들리지 않는다. 또한, 사고 당시는 야간일 뿐 아니라 사고장소 부근에는 가로등 등의 조명도 없었던 점, 피해자측 일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의하면 사고장소 부근의 도로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만곡되어 있고 피고인 차량이 커브 구간을 지나간 후에 피해자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지나쳐 간 후 사이드미러 등으로 배후에서 발생한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차량과 교행한 직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여 속도를 줄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은 대체로, 피해자 차량의 브레이크 소리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소리, 피고인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 , 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피고인이 정말로 사고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