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관 가.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를 두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 없이 한명의 계약상 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조달계약’)과 차이가 있다. 현행 다수공급자계약은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장은 계약 체결 단계까지는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방법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대지급’이 원칙이다. 나. 일반 조달계약과 같은 점 다수공급자계약은 위와 같이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방법에서는 일반 조달물자구매계약과 차이가 있으나, 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조달청과 납품업체이고, 수요기관은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납품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수요기관이 아닌 조달청장이라는 점에서는 계약금액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일반 조달계약과 동일하다. 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절차 개요 조달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구매예정수량을 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른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를 하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적격자로 평가된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하고,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업체 이름, 수요물자의 세부품명과 단가 등 조달계약 내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하고, 납품업체가 납품 등 조달계약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다수공급자계약은 일반적인 입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납품업체의 적격성 및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하는 편의성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을 받을 경우 감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각종 관급 자제 구매에 선호되고 있다. 2. 전라남도교육청의 각급 학교에 대한 사업비 지원 구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국 예산과장은 예산배정계획 수립·조정 및 예산의 배정,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사무를 분장하고, 시설과장은 각종 시설사업 및 투자 계획의 수립·조정, 학교시설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관급자재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 기구표에 의하면 시설과 시설기획팀은 교육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업무추진, 학교 시설관리 현안사업 운영, 시설과 소관 시설사업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시설기획팀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총괄하는 부서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배정되면 각 시·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산 요구 자료를 받아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과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편성하고, 최초 본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현안사업을 위해 별도로 계획한 ‘대수선비’ 항목을 편성하고, 각급 학교에서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각 교육지원청에 현안사업 관련 예산 지원을 신청하면,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는 그 신청에 따라 예산을 재배정하여 편성하고,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예산과 등 예산 배정 권한이 있는 각 부서에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각급 학교에 각종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서 유한회사 C, D를 운영하면서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가구 등을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약 15년 동안 교육기관을 출입하며 지역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은 2017. 1.경 파주시 소재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으로부터 ‘전남 일대 교육기관에 E 주식회사의 롤스크린을 조달 계약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상대로 알선해 주면 조달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지역 공무원들과 쌓아 온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의 납품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에 방문하여 행정실장에게 ‘E 주식회사의 롤스크린을 구매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2018. 5. 17.경 H에서 E 주식회사의 롤스크린 제품(HP-CDNT2, HP-ESR1010)을 납품 요구하여 E 주식회사로 하여금 59,248,980원 상당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약금의 45%인 26,842,2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3.경까지 전남 일대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공무원들에게 E 주식회사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6,680,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5회) 1.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A, M 법인 등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A의 공무원 상대 납품 청탁 통화내역 분석)에 첨부된 통화내역(증거기록 2621쪽부터 2623쪽까지), 2018년 전동암막 등 설치관련 자료(H, N,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지역 관공서 및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오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E이 제조한 전동암막과 영사용스크린을 전남 지역 일대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각종 홍보와 판촉 활동을 하였고, ‘전동암막(HP-ESR1010)’ 제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설치하지 않았을 뿐 E 소속 직원을 보조하여 위 제품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수수료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수수한 수수료는 전동암막 등 기자재의 납품을 목적으로 관련 교육공무원들의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년간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가구 등을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지역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 왔다. P 등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및 O초등학교 행정실장인 I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전남교육청 P에게 학교 영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2769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학교에 설치된 ‘전동암막’ 제품과 관련하여 과거에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동 롤스크린을 직접 설치해본 경험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1325쪽), 피고인은 위 제품을 납품할 당시 E 측에 “실질적으로 높은 창문에 대하여 레이저나 기타 장비로 실측을 해본 경험이 없으며, 보통 3m 높이 학교 교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줄자로 실측이 가능하지만 7~8m 높이의 강당이나 체육관의 경우에는 레이저 장비로 실측해야 되는데 레이저 실측 경험도 없으며, 해당 장비도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식이나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2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전체 납품가액의 45%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학교와 제품 설치에 관여한 업무의 내용, 성격, 전체 수익 배분비율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결국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각 학교에 전동암막 제품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N의 경우 실측현장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는 E이 피고인과 같이 전남 지역의 행정실장,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산정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한 알선수재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및 조달업무의 공정성,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다. 피고인이 수수한 고율의 알선 수수료는 종국적으로 조달 물품의 공급단가가 인상,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유발하게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