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3: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취소처분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8. 09: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이산포길에 있는 제1자유로 편도 4차로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녹지관리 공사를 위하여 차량통제를 하던 피해자 C(63세)의 오른쪽 다리 및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양재주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량 파손 상태 사진 1. 영상캡쳐사진 1. 피해자 현재상태 1. 피해자의 현재상태 확인 경과 1. 의사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중상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 대낮 운전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도로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과실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 주고 합의하였고 이 법원이 보호관찰소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4. 13. 21:56경 인천 남구 숙골로112번길 e편한세상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C 순경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기사 D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택시비 내면 되지 않냐", "이런 씨발 개새끼를 보았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순경에게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면서 머리로 C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실확인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1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6차례의 음주, 폭력 전과가 있다. 주취 및 폭력 성향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개선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와 사귀다가 2018. 6.경 헤어졌으며, 피해자의 어머니, 언니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3. 19: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테라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아 달라는 독촉과 함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거지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돈 못주니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여회 때리고, 그곳 커피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그만 때려라"고 사정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2미터 가량 끌고 가 재떨이 대용으로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지름 약 30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바로 옆 바닥을 향해 내리쳐 깨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손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이미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경 평택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예전에 야구배트와 탁구러버를 취급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도 아버지가 'F'를 차려주셔서 그 회사에서 야구선수, 탁구선수를 후원하고 광고를 찍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야구배트와 탁구러버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와 그것을 업자들에게 넘겨주면 탁구러버는 개당 1만 원씩의 이익금을 얻을 수 있고 야구배트도 일정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2017. 1.경까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9. 10.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야구배트 및 탁구러버 판매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거래처 확보, 물품구입 등 사업 관련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25,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정리 및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2,521만 원을 송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구 및 탁구 용품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26,003m2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4.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사이에 허가를 받은 곳의 경계를 넘어 국유림이며 보전산지인 D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1,736㎡)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등 총 212본(재적 16.67㎡, 시가 504,000원 상당)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및 제4회 각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측량성과도 1. 산림경영계획 인가(검찰 원용의 증제5호),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 조건 등(검찰 원용의 증제6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토사 소실 방지를 위해 작업 등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경계를 착오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산지 관련 사업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인 F이 주도적으로 시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포크레인 기사에 대한 작업 지시 과정에서 경계를 정확히 따져보지 않은 부주의한 측면이 있으나, 사전에 공무원의 자문을 받고 작업 지시를 했던 점, 국유림 침범 범위가 넓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F1 임업후계자로서 이 사건 산지 관련 사업을 신청하였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포크레인 기사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F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한 작목반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작목반 신청 내역에 관한 서류에는 피고인의 직업이 '산림사업가'로 기재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6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지전용 및 입목 벌채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사업과 관련한 작업의 개설은 산지일시사용 신고나 변경신고 등을 거쳐 사전에 정해진 도면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에 관한 작업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전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된 작업로와는 전혀 다른 위치와 형태로 그 작업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행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산지일시사용 신고에 따를 것'을 의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순히 경계만 착오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행해진 산지 일시사용의 조건 중에는 '구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사업을 이어 진행하기 이전에 F은 작업 등의 개설에 앞서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등으로 산지사용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려 하였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에는 '구역 경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작업로'라는 용도 및 그에 따른 일반적인 형태(길)를 기준으로 본다면, 피고인이 전용 내지 벌채한 부분은 그 면적은 비교적 넓은 편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용 내지 벌채에 앞서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받은 적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무 허가 산지전용의 점, 위 법률 제14361호 부칙 제6조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재판시법이 경하므로 재판시법을 적용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이미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산 지전용의 면적, 벌채 입목의 수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전남 장흥군 E에 자신의 주택을 직접 짓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 경험이 다수 있는 사람으로, 위 주택 공사 현장에서 준공 시까지 스스로 인부로 일하는 한편, 자재 관리 및 구입, 인부 관리 등 현장 책임자 역할까지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주면서 "판넬 자재업체 계좌인데, 판넬 자재 대금이 1,500만 원이니 이쪽 계좌로 돈을 바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자재업체 관련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를 부탁받은 피고인의 지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그 중 일부만 자재대금으로 사용하고 그 외 대부분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자재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7. 10. 3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612만 원을 각기 다른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금 4,612 만원 중 약 1,600만 원만 자재대금으로 사용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I, K, M,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편취급 중 상당액이 이 사건 공사비로 쓰인 점을 감안하면, 배상신청인의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이 이 사건 공사비로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금보다 적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해 보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0:0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분당수서간도로 판교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10회 가량 발로 차 폭행하여 피해 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블랙박스 영상제출, 한의사 소견서 제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및 의료기록사본, 블랙박스 영상 사진기록, 블랙박스 영상 USB,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함)인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진행 중인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상황을 오인하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8:5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C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이동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에게 자신의 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의 눈과 얼굴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 G으로부터 2018. 7. 1. 09:30경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F 등에게 "안 한다고요"라고 소리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음주운전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주차를 위하여 2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등 음주운전 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3: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지병으로 인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실 의사 기록지 사본 1.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예상 치료일수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평소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주취 폭력 성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23:3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경의로 1080에 있는 한길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경기파주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자 "씨발 좆같네, 무슨 음주운전이 그렇게 큰 죄냐?"라고 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다 경기 2중대 F소대 소속 의무경찰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화가나, 발로 의무경찰 피해자 G(22세)의 손을 걷어차고, 발로 의무경찰 피해자 H(20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의무경찰 피해자 I(21세)의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요골 골타박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사진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그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11. 21. 08:40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엉덩 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경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24. 19:45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10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에서 모친 C(73세) 소유의 경로우대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에 탑승 후 같은 날 20:14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으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C의 경로우대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1.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7. 7. 31.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5~8번,10~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등 합계 132,770,7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8. 31.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 금7,022,0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7, 9, 10, 13, 15, 17~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83,030,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각 진술서 1. 체불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폐업에 이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1억 2,900 만원 가량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금품의 규모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8. 인터넷 B 사이트에 상표권자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카드지갑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18개(정품추정가액 3,763,760,00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2019.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2개의 위조 상품(정품추정가액 85,440,000원)을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명의 J 이동전화로 가입된 카카오톡 아이디 내역 및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보고), 붙임1 J 명의로 가입된 카카오톡 아이디 내역 출력물, 붙임2 "K"의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A 사업장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중국산 위조상품 구입 정황 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품 수량 보고), 붙임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판매내역 첨부보고), 붙임 이메일 전문 및 위조상품 판매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품 감정서 첨부 및 진품가격 산정), 붙임 1 해외 명품 브랜드 감정서 8부, 붙임2 L사 가격표 1부, 붙임 3 M 지갑 N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실판매가격 확인)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판매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침해 규모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위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이 아니라, B를 통해 거래가 성립되면 도매상이 위조 상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판매금액 중 피고인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를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4. 27.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탕수육 등 합계 2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6. 13:20경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개 자식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112신고사건처리표상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전과 등이 수십 차례 있다. 특히 동종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기는 하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은 변제되었고,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인정된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떠들어 피해자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씨발 놈, 개새끼, 밥 값 안 준다. 배 째라,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 10. 16:0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년, 니가 뭔데 간섭하네, 개 같은 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 13:2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1) B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내용이 홀에 있던 직원(이모)들에게 들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는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1) 위 증인의 법정에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진술조서 기재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범행일시는 2018. 4. 27. 이나 B에 대한 최초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인 2019. 2. 15. 이다. 피고인은 'E' 식당에 여러 번 방문한 바 있어, B나 직원들의 기억이 사건 당일에 관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3)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도 무전취식에 대한 기재만이 있을 뿐이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1) C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고, 종종 묻는 사람의 의도에 동조되는 현상도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증언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믿기 어럽다. 2) 2019. 1. 16. 자 범행 중 일부 무죄인 부분의 경우 C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2019. 1. 10. 자 범행 중 다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듯이 위협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C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2019. 1. 10. 에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부분이 행사된 위력의 주된 부분인 점, 2019. 1. 10. 의 경우 최초에 '시비'로 신고되어, '행패소란'으로 신고된 2019. 1. 16. 만큼 소란의 수위가 높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 형법 제58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속 운전원으로 C 음식물수거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6.07:50경 세종시 D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월하 오거리 방면에서 월하 4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폭 3.6m의 편도 1차로 도로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는 군부대에서 설치한 담벼락에 철조망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위 철조망 등이 차량에 걸려 차량 후방에서 자동차나 자전거, 보행자를 덮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마주오던 불상의 차량과 교행하면서 지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붙여 진행하여 위 차량 오른쪽 뒷부분에 설치된 유압호스 등에 위 철조망이 걸렸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200m 진행하였고, 다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E(14세)를 위 차량에 걸린 철조망이 덮쳤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철조망이 피해자의 윗몸을 휘감은 채로 약 50m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결장, 소장, 복벽 등의 심한 손상에 따른 패혈증 가능성 등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결장루(인공항문) 조성 및 복벽 탈장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재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4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사고 경위, 과실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길43번길 국도25호선 도로를 정병터널 쪽에서 김해 진영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의 우로 굽은 내리막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후진을 하는 경우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미리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피고인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추부 염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가월리 가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8월 4월 N1년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