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태양광발전 분양 및 컨설팅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8:00경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신안군 F(19,415㎡, 염전)를 매입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놓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선로가 있어서 신안군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곧 허가가 곧 나온다, 태양광 설치 토지대금, 사업비용이 부족하니 태양광 설치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을 주면 1,000KW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부지 4,000평을 우선 이전해 주고 나중에 태양광 1,000KW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설치 대금 명목으로 2018. 3. 23. 1억 5,000만 원, 2018. 3. 30.2,500만 원, 2018. 4. 9. 2,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양광 부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한국전력과 태양광 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선로용량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양광 부지 4,000평을 이전해 주거나 태양광 1,000KW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I의 자필 사실확인서 1. 각 정보공개청구, 각 태양광 발전소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특약사항, 각 주식회사 C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각 매매계약서, 가 처분 결정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광주고등법원 기각 결정문, 변경된 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발전사업허가증, 신안군에서 보낸 개발행위허가 심사 지연관련 안내 공문, 개발행위(발전시설) 접수 현황, 발전사업허가신청시 첨부한 모듈 배치도‧계획평면도‧도면, 신재생에너지 연계현황, PPA접수 시한 관련 회신내용,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각 녹취록, 각 녹취서 1. 각 입금증, 각 입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협조 회신(광주세무서: 사업자등록 현황 포함),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제출(신안 군: 각 발전사업허가증, 각 전기사업허가신청서, 각 사업양수인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보완요청 공문, 각 보완대상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등 포함), 수사협조에대한 재회신(한전 신안지사: 각 발전사업허가증 포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한 전 신안지사: 각 PPA고객 신청 접수 증명서 포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한국전력: 전력구매계약신청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서 포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한국전력 신안지사: 2018년 4월말 기준 PPA 접수대장, 전력거래계약 신청서 등 포함)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K 진술청취/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재판중인 사실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수사보고(태양광발 전소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추가 금융자료 제출 거부), 수사보고(태양광 사업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전력거래계약신청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제1보), 수사보고(M 대표 N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한전 전력거래계약 소송 관련 O P 변호사 측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A 간의 잔금기한 변경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태 양광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첨부 서류 확인), 수사보고(발전사업허가신청과 관련 신안군청 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2018. 3. 30. 391,650,000원 이체받은 Q와 A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수한 신안군 R, S 등기부등본 첨부),수사보고(피의자가 2018. 4. 9. 매수한 신안군 T 일대 11필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신안군청 직원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E이 피의자와 통화한 녹취록 제 출), 수사보고(PPA신청 관련 한전 신안지사 U과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A이 태양광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서, 발전사업허가증(23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재 태양광사업 시행중인 참고인 J 면담내용 보고), 수사보고(2018. 7.경 개발행 위허가심사 중단/지연 관련 담당 V 주무관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이 제출한 PPA신청결과에 대한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본사건 태양광부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W 담당자와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 태양광계약을 체결한 X, Y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2회 조사를 받으면서 땅이전 약속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한전 신안지사 PPA접수 담당 Z과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당시(2018. 3.경) 한전 신안지사 PPA접수 담당자 AA와 통화 내용], 수사보고(태양광 PPA신청 인터넷 검색 결과), 수사보고(태양광 관련 한전홈페이지 검색 결과), 수사보고(한전홈페이지 검색 결과 제2보), 수사보고(신안지사 Z 진술청취), 수사보고(한국전력 본사 AB/신안지사 AC 각 진술청취), 수사보고(PPA접수대장 등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한국전력 신안지사 AC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청취), 수사보고(‘태양광 선로’ 등에 대해서), 수사보고(A 주요 진술 발췌 요약), 수사보고(발전사업허가증에 대한 토지소유 여부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과 1995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