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부터 전 업주로부터 시설 및 전무, 영업상무, 팀장 등 직원 일체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인수하여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영업상무, 팀장 등 소위 영업진을 관리하며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전무,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응대하는 영업상무, 피고인 D은 위 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해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영업상무들 및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팀장들과 사이에 전무는 영업진 및 업소 운영을 관리하고, 영업상무들은 'H'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 또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업소를 광고하여 손님을 유치하며 영업상무들이 손님으로부터 룸 접대비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시 1인 당 10만 원을 추가하여 받는 등으로 업소 이용료를 받은 뒤 여종업원과 도보 또는 업소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모텔로 가도록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영업상무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업소 이용료 중 술과 안주대금은 업주에게 입금하고 룸 접대비 9만 원, 성매매 추가시 19만 원 등의 여종업원 서비스료는 팀장에게 지급하여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6. 3. 23. 23: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지상 1,2층 및 지하 1층에 있는 접대룸 19개를 갖춘 총 140평 규모의 'G',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단속 경찰관 K과 L으로부터 주류비, 테이블 봉사료 및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M 및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룸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접대를 하게 한 다음, 다음 날인 2016. 3. 24. 00:55경 위 K과 M로 하여금 위 업소의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모텔'로 가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3. 24.경까지 강남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위 'G' 유흥주점을 비롯한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여종업원 서비스료 중 일정 액수를 수수료로 받는 형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94쪽), 여종업원별 일일영업일지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 병과함) 피고인 D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속 당일 성매매알선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들의 강압에 의하여 여종업원 M와 경찰관을 모텔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영업(소위 "2차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고 단속 당일에도 수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단속은 경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는 업소를 찾아 전화로 예약하고 찾아가 이루어졌던 것인 점, 피고인도 '종전에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던 실장으로부터 2차를 원하는 손님 2명이 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을 받았고,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포함해 1인당 40만 원으로 알고 왔다고 말하자 크게 토를 달지 않고 룸으로 안내하였으며, 80만 원을 그대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2차가 가능한 여종업원인 M가 경찰관들이 손님으로 와 있는 룸에 들어가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후 경찰관들의 2차 요구에 단속을 핑계로 바로 응하지 않다가 경찰관들이 계속 요구하자 그제야 M와 경찰관 1명을 업소에서 떨어져 있는 모텔에 가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유발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처음부터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2.경 친구의 권유를 받고 소위 입금제 주점(영업 및 유흥접객원, 종 업원 관리는 영업상무가 하고 업주는 영업상무로부터 주대 및 안주대의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의 유흥주점)인 이 사건 업소를 직원들을 포함하여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 뒤 2016. 3. 1.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영업상무들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므로, 업주로서 그 소속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일 이 사건 업소에 출근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대기실 소파에서 발견된 "여종업원별 일일영업일지"에는 시간순서대로 어떤 여종업원이 룸에 들어갔는지, 그 여종업원이 2차를 나가는지, 2차를 갔다가 돌아왔는지 등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업소 입구의 응대직원이 직접 차량으로 여성 접객원들과 손님들을 모텔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게을리 하여(피고인은 전무 및 영업상무들로부터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적발시민·형사상의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Q, C, B, R 명의의 각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각서를 단속 후 6개월 정도가 지나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그러한 각서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각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업소 소속 전무와 영업상무가 성매매알선영업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규모가 상당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데, 주로 예약제로 운영하였고, 단속 당일 작성된 여종업원별 일일영업일지를 보면 소위 2차를 나간 경우가 나가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소개하였음에도 경찰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의 연락을 피하였고, 그후 별도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에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미 위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