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18. 12:40경 충주시 E에 있는 F교회 목양관 앞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목양실 출입을 제지당하자 주변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임마, 이 새끼야, 니가 나를 고소하고, 내가 니 잘 되는 걸 가만 두고 볼 것 같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위 각 증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 태양 등에 관하여 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위 증인들이 소속된 F교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증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신빙성 인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충주시 K, L, M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M 하나의 토지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유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다가 피고인 A가 주도하여 공소외 N이 위 충북노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기하여 1995. 10. 13. 그 명의가 N 앞으로 이전된 후, 당시 F교회 담임목사였던 피고인 A가 다시 N과의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6. 8. 6.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필되었는데, 피고인 A는 2006. 10. 초경부터 피해자 F교회의 신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토지들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이 담임목사에서 퇴직하는 2009. 10. 20.이 지나면 위 토지들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퇴직일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까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실제 부담한 채무가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2009. 10. 16.경 O 법무사로 하여금 매도인 A, 매수인 B,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서 등 가등기 설정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소에 제출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11. 5.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명의신탁무효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지자, 2012. 7. 12. 위 O 법무사를 통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후순위로 등기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케 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억 7,4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민사상 어떤 청구원인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일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과 N, N과 피고인 A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채권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상관없이 피고인 A가 F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퇴직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F교회에게 이전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을 전제로 한 채권을 각 F교회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관련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매매계약서 까지 작성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각 허위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단서가 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1년 형제2234호, 5660호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유지재단이 N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역시 유지재단과 N 사이의 관계가 명의신탁관계 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 등을 거쳐 공소장 변경을 통해 명의신탁 관련 주장은 이를 철회하였다. N의 아들 P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지재단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진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전매하였고, 다만 진술인이 유지재단에 지급해야 할 매매잔금 1,500만 원과 진술인이 F교회에 납부하기로 한 헌금 800만 원을 각 피고인 A가 대납하고 이를 전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지급일에 있어 일부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나 실제 P 명의로 피고인 A에게 3,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및 P 명의로 800만 원이 F 교회에 헌금된 사실은 각 확인이 된다.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유지재단이나 피고인 A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주거나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오래된 일이라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진술인의 아버지인 N이 F교회측의 부탁을 받고 이미 F교회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그와 같은 취지의 조사까지 받은 마당에 아들인 진술인이 이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회의록이나 계좌 내용 등을 확인하고 기억을 되살려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유에 대해 밝혔는바,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하고, 달리 P이 피고인 A를 위해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검찰측 증인인 Q은 수사기관에서 "N 명의로 이 사건 토지가 등기된 상태에서 '내가 피고인 A에게 4,5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N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F교회 보수공사 등을 하려고 했고, 최초 N, P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유지재단과 N은 실제 매매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의도였다면,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충주시 R 임야와 달리 처음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N을 거쳐 자신의 명의로 복잡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약정에 기한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F교회 담임목사직에서 퇴직할 때 F교회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S, Q, T 등 F교회 신도들의 각 진술 및 동인들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진술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신도들의 각 진술 등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F교회 목사로서 예배를 보던 중 신도들의 토지반환 요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그대로 예배당을 빠져나가기도 한 점, F교회측과 피고인 A 사이의 분쟁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노회의 중재 시도 당시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외 F교회는 일부 토지들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었는데, 위 S, Q,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F교회에 토지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할 당시 해당 토지의 각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달리 피고인이 구두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F교회에게 이전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가 퇴직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F교회에 이전해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허위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약정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의 경우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55조), 피고인 A가 퇴직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새로운 F교회 목사 G 등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이상, F교회측의 약정에 기한 채권은 결국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각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