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09 피고인은 2020. 10. 4.경 인천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U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서, ‘96,000원을 보내면 게임머니 30억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9경 96,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5.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같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8,760,1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654 피고인은 2020.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사이트 ‘U' 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76,000원을 보내면 게임머니 57억 X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6,7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667 피고인은 2020. 10. 20.경 인천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U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경 25,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6.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757,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748 피고인은 2020. 10. 1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에서 U 게임 내 채팅창에 “200억 X(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90,000원을 이체 받았다. 2020고단10845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U‘ AB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63억 X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7,9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U‘ AB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7억 X를 판매한다.’는 취지fh 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4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08 피고인은 2020.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U’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 180억 X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현금 594,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8경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5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0 피고인은 2020. 10. 20.경 인터넷 U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 27,000원을 보내주면 같은 금액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910 피고인은 2020. 10. 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인터넷 ‘U’ 게임 채팅창에 `X를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전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4,500원을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1757 피고인은 2020. 10. 18.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U’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 56억 X를 판매한다.”라고 말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179,2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9,200원을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3396 피고인은 2020. 10. 8.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U’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5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50억 X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895 피고인은 2020. 10. 20. 02:00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U’에 ‘AH’이라는 ID로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AI‘이라는 ID를 사용하는 피해자 AJ에게 “140,000원을 Y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52억 X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10309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L, M, AM, T, N, S, R, B, H, AN, AO, AP, AQ, L, Q, D, AR, AS, P, G, AT, AU, O, AV, AW, I, AX, E, AY, AZ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첨부서류(대화내역, 입금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20고단10654 1. W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자료 2020고단10667 1. Z, J, BA, BB, BC, BD, BE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입금확인증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입금확인증 제출) 2020고단10748 1. F가 작성한 고소장 1. 문자내역, 이체내역 2020고단10845 1. AC, AA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게임채팅창 캡처화면 2021고단608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1고단820 1. AD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 2021고단910 1. AE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 2021고단1757 1. AF이 작성한 고소장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3396 1. AG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1고단3895 1. AJ이 작성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태양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약 1,3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합의․피해변제 목록과 같이 피해금액 중 합계 5,236,2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