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벤치에서 동네 선배 D과 술을 마시던 중, D과 아는 사이인 피해자 E(여, 15세), F(여, 15세), G(여, 15세)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자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피해자들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 G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옆자리로 가서 앉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뿌리치자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F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고, 다른 피해자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거나(제1회 공판기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제5회 공판기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이 서로 일치하여 진술 간에 배치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G, F은 추행 당했을 당시 불쾌하게 생각하여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E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으려 하였을 뿐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은 없었는바(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술에 취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도 '1회 경찰 조사 시에는 이런 사건이 있은 적이 처음이고 무섭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모른다고 했으나,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78면), 검찰에서는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경찰에서는 겁이 나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던 것은 피해자들의 남자친구라는 사람들이 3,4명 몰려와서 다그치고 겁을 주기에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신고했던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05면), 위와 같은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한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여중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그들의 허벅지, 허리, 가슴 근처 등을 만지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D을 통해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나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아무런 친분이 없는 관계였던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기회에 피해자들의 허벅지 안쪽 등을 만져 각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15세에 불과한 중·고등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추행행위 자체 외에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 내용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2013. 7. 23.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 5년 8월]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