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 22:1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3.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이종 범죄(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500m로 비교적 짧은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중 최근의 것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중학생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7:10경 충북 증평군 B모텔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연탄사거리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당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00cc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22. 1. 30. 07:02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 776 소재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진행방향 사고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앞 모텔 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2022고단27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과 2020. 7. 혼인신고 후 그로부터 약 3개월 이후부터 별거를 하여 왔고, 현재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4. 15:44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가게에 찾아 와, 과거에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여자가 누구인지를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위 가게 출입문 유리를 1회 내리쳐 이를 깨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24. 16:20경 위 장소에서 위 망치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난로 연통을 내리치고 손으로 위 난로 위에 있던 냄비를 바닥으로 던져 위 연통과 냄비를 찌그러트리고, 위 냄비 안에 있던 매운탕 국물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 이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3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02:19경 강원 양구군 E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유리문과 연통 등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위험성도 작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내지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3: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D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다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D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D을 폭행하였고,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은 ‘H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제 차를 타고 위협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02경 같은 장소에서, F, G이 위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과 D에게 각각 귀가할 것을 요구한 뒤 다른 사건의 처리를 위해 위 현장을 떠나려하자 F, G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몸으로 가로막고, F,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안전을 위해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뭐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코 부위를 이마로 1회 강하게 들이받고,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는 F, G의 몸 부위를 양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경관들에게 사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5: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2:55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옥포파출소 주변 상호불상 매운탕식당 앞 도로노상에서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1. 13:30경 사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축동면 길평길5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대로 2031에 있는 도로를 배춘삼거리 방면에서 사천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추월하여그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2, 2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38

범 죄 사 실 1. 2022. 5. 14. 06:0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4. 새벽경 약 40일간 교제한 피해자 B(여, 21세)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자살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같은 날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잠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러면 죽어버릴거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집 싱크대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목과 왼쪽 팔을 그어 자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5. 14. 07:44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퇴거한 후, 같은 날 07:44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재차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멀티탭 전선과 샤워 호스를 피고인의 목에 감고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신고를 취소해라, 취소 안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취소하게 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해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기도 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4. 07:4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멀티탭 전선과 샤워 호스를 피고인의 목에 감고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2022.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1:39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위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D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퇴실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가 투숙하던 위 모텔 E호 앞 현관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5, 7 내지 1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000원)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도장 및 조선 도장업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경부터 2021. 5.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 4월분 임금 3,696,000원, 2021. 5월분 임금 2,016,000원 합계 5,7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근로자 14명의 임금 54,380,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경부터 2021. 5.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36,0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근로자 9명의 퇴직금 47,671,6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조서 1. 진정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체불금품내역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금액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으로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호텔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과자봉지를 D의 몸통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3:20경 제주시 애월읍 곽지9길 23 앞 곽지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상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주점 앞 도로에서 맞은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2021. 10. 24. 23:46경부터 2021. 10. 25. 00:05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1세)가 갈 곳 없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홍성군 D건물 E호로 따라오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에 걸쳐 빨고, 왼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안으로 집어넣고 레깅스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소리치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골반을 다쳐서 깨졌다. 하지 말아 달라.”고 소리치며 저항한 점, 모텔 객실이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기는 하나 울음소리나 저항하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 제3자가 피해자를 도우러 오거나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허리에 복대를 차고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을 하면서 몸이 아프다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 성관계를 포기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 등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3:27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5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 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 건설공사 책임자인데, 공사준비 대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 인부들을 유흥주점 손님으로 데려 와, 장사를 잘 되게 해주고, 1,000만 원 차용금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의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경 여수시 F에 있는 G조합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호남 화력에서 227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억 원 상당의 고철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남화력에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호남화력본부 명함 사본 1. 차용각서, 계좌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 회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고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56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대출담당 D이다. 기존에 E에서 대출 받은 1,5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E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에 대한 인지등록비용 2,2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위한 인지등록비용이 더 필요하다. 추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E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C은행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현금수거책인 F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21. 12:30경 서울 서초구 G 앞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서울 성동구 H빌딩에서 위 F으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F의 일당 25만 원을 제외한 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 역할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로 알고 이 사건 일을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975만 원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01:08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 성시 매송면 야목리 야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69%로 높고 운전 거리도 긴 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 남 함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자동차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음에도 사고를 수습하지 아니하고 2~3km 더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타인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4. 21:34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펜으로 C 후보자의 얼굴에 콧수염을 그리고, 치아 1개를 검게 칠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범행 CCTV 영상 및 압수영장 신청, 카드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D 자료 회신의 각 기재 1. CCTV 캡처 사진, CCTV CD,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 피고인은 2021. 12. 26. 17:25경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12 피고인은 2022. 4. 7. 09:30경 부산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라보5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2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4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년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이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