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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93

범죄사실 2018고단46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1.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3:33경 경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8. 10. 16. 04:35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542,33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2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1. 05:18경 대구 수성구 I건물 F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J건물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범죄일람표 6번)과 같이 절취한 K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 2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 22. 02:00~03:00경 경산시 J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아파트까지 왕복 약 8km 구간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30 경 경산시 J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G,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인출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Y 상대 통장분실 경위 등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Z건물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붙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차량 절취하는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WASS 통과차량 검색결과 첨부),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9고단1007호 범죄일람표 6번의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운 후 E 정문 방면에서 D병원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F(37세)이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가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우측 무릎 부위에 충격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정차 CCTV 녹화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과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도 위 상해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 19: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노상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그늘에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새끼야 왜 남의 돈을 떼먹고 안주나,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 Dol "너 같은 사기꾼한테 한번 주었던 돈을 두 번은 못준다, 인정을 해라"고 말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고,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으니 때리라는 취지로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고 다가 와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변제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먼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날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는 '찰과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등의 혐의로 쌍방고소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 등을 피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1:28경 시흥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안산시 신길동 쪽에서 시흥시 군자동 도일삼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D약국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살핀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약국 앞에 서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피해자에게 가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 연락처로 통화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물으며 하차를 요구하자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8에 있는 월영성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 마주 오던 피해자 B과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가 내가 댓거리에서 잘 나가는데 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고인이 사용한 사채 약 2,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약 200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흉기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동초등학교 후문 근처 다세대주택을 돌아다니며 공동현관문이 열리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2군데 정도 공동현관문이 열리는 곳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범행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이전에 보아둔 공동현관문이 열리는 다세대주택을 다시 방문하여 안에 사람이 있는지 인기척을 확인하였는데, 서울 강동구 길 ㅇㅇ 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100호에 여자와 어린 아이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다세대주택 1층 100호를 범행 대상으로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09:47 경 피고인의 얼굴과 신분을 숨기고 강도 범행 후 도주를 할 때 변장을 하면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상의는 곁에 후드티, 속에 패딩조끼를 입고, 하의는 겉에 트레이닝바지, 속에 청바지를 입었으며, 배에 회색 트레이닝바지를 두르고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다음,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는데 사용할 범행도구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6cm, 날 길이 11cm)을 준비하여 몸에 소지하고 위 다세대주택에 도착하여, 계단과 주차장에서 약 4시간 동안 피고인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위 다세대주택 1층 10호에서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6. 12. 12. 13:37경 위 다세대주택 1층 100호에서 피해자 C(여, 32세)가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오른손으로 위 커터 칼을 잡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다친다,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협박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위 100호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력을 다해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공동현관문 쪽으로 나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주세요"라고 계속 소리를 쳤다. 이에 피고인은 공동현관문 근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에게 위 커터 칼을 계속 들이대며 "애 다친다, 들어가라."라고 재차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100호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을 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범행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계속하는 것을 포기하고 건물 밖으로 도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주변 수색 및 도주동선 추적,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 탐문결과), 각 수사보고(강도사건 발생지 빌라를 촬영하는 CCTV 정밀분석, 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의복, 범행도구 압수경위 - 임의제출, 피의자가 진술한 2016. 12. 8. 범행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물색한 시간 및 이동경로, 피의자 변장계획 및 범행전후 시간대별 이동경로 최종확인, 강도피해 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흉기인 커터 칼을 소지한 채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여자와 어린아이만 사는 곳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후 범행 당일 범행도구인 공업용 커터 칼을 미리 준비한 채 피해자의 집 밖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피하기 위해 갈아입을 옷을 준비한 후 범행 전후 몇 차례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평소와 같이 2세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과정에서 상해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부부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로부터 위 D 소유인 E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그곳에 조립식 건물(5동)을 지은 후 F를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31. 19:00경 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평당 6만 원에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하였다. 1. 2018. 4. 1.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4, 1, 13:54경부터 같은 날 14:09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C(72세)의 휴대폰으로 5회에 걸쳐 '몸조심하시보ㅣ요', '나는고도소조오 ㅣ요', '겨색시', '너는죽어', '선거하하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 18:00경 술에 취하여 G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가 운영하는 H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I(여, 62세)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내가 F 주지다. 여기 기름뿌리고, 불싸지를거다! 내가 차가 있었으면 차에 기름을 이빠이 때려 싣고 확불지른다!"라고 소리치고,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미상)를 들고 그곳 손님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카운터 창문 유리를 내리치고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 종업원인 J이 피고인을 데리고 H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같은 날 18:45 경 위 H으로 들어가 그곳 식당으로 간 다음 피해자 1에게 "이 씨발놈들! C 선거 내가 훼방 논다!"라고 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H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4. 1. 18:10경 위나항 기재와 같이 H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K(여, 75세)가 "남의 영업집 앞에서 왜 이렇게 요란하게 구느냐?"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K의 가슴을 2회 찌르고 뒤돌아선 K의 등을 1회 찔러 K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여, 6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1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를 밀쳐 넘어뜨려 의 왼쪽 손목의 피부가 까지게 하고 오른쪽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5:00경 술에 취하여 위 H을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J(51세)에게 "야 개새끼야! 여기년놈들 어디갔어? 여기 한증막에 휘발유 들고 와서 싹 불질러버린다! 다 죽여버릴거야! 군수 이 씹새끼 어디갔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17cm)을 꺼낸 다음 자신의 왼손을 카운터 창틀에 올리고 위 부엌칼로 2회에 걸쳐 자신의 왼쪽 손가락을 내리쳐 검지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2018.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20:25경 위 H을 다시 찾아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K(여, 75세)에게 농약병을 보여주며 "오늘 죽으러 왔다, 나 약 먹고 죽을 거니깐 주인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지고 온 농약을 마시고, 계속하여 "이 씨팔년이 개같은 년이! 내가 여기 죽으러 왔다.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농약을 마시는 등 얼마 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앞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C, K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I, L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문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업무방해 및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2018고단137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0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보관용 금고를 뜯은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 08:0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패딩점퍼 1점,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30. 08:0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3. 08: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둔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0. 08:22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업소의 종업원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54,3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1585]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2, 10:15 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빌라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가림막을 젖히고 위 빌라 1층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피해자 01 위 빌라 1층 방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점퍼, 티셔츠, 바지, 현금 37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3), 카드이용 상세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6),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59)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1, 42),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53, 55),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2)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시),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확인 건) 1. 내사보고(피해카드 사용장소인 M 편의점 탐문), 내사보고(피해카드 사용장소인 P 약국 탐문), 수사보고(피해카드 사용장소인 Q 식당 탐문) 1. 유전자 감정결과회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2018 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열람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0,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궁핍도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누나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선거구 지역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G이자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전투표일인 2016. 4. 8. 14:47경부터 15:50 경까지 H에 있는 I시청을 방문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기호와 성명이 새겨진 선거용 점퍼를 입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피고인 A의 기호와 당명이 새겨진 선거용 점퍼를 입은 채로 2층 결산검사장에 들어가 결산검사 중인 결산검사위원 J 및 성명불상의 공무원 등에게 피고인 A가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1층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 도시계획과, 2층 총무과, 3층 기획예산과, 세무과, 투자유치과, 별관 공영개발과 등 총 34곳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시청사 사무실 배치 및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호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 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벌금 9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회위원 후보자 또는 G이자 선거대책본부장인 사람들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선거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기는 하나 일반 주민들의 가정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주하는 관공서를 방문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방문이 공무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의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네 주민 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담장을 세운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1. 13. 17:11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담장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D 포터 II 1톤 화물차를 후진하여 담장을 1회 들이받고 다시 화물차를 전진하였다가 후진하여 1회 더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시멘트 담장을 무너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 진술 청취), CCTV 주요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확인), 관련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의로 담장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담장을 충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기 전에 뒤쪽을 돌아보며 담장의 위치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후 천천히 후진하여 담장을 1회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였다가 뒤를 돌아본 후 재차 후진하여 담장을 1회 더 들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할 당시 뒤쪽에 담장이 존재하는 사실 및 담장의 위치를 인식하였으면서도 담장을 향해차를 운전하여 의도적으로 담장을 충격하여 손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가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2017고단17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8.10:41경 대전 동구 정동 1-1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로또복권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 8. 11:30경 대전 중구 D 에 있는 E마트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 주인인 피해자 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3갑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 8. 11:46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1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1으로부터 소주 2병, 음료수 2병, 던힐 담배 2갑 등 합계 19,7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C의 분실 신고로 인하여 위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37 4.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0. 23:20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 4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둔산점에서, 직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주, 게맛살 등 9,290원 상당의 식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정지화면 3부,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담배 확인건), 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매한 담배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휴대전화 등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735 피고인은 2017. 12. 30. 2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1층 매장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조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황태채, 만두, 대파 등 시가 합계 22,67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1604₁ 피고인은 2018. 2. 21. 23: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점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H 관리의 금양 대관령 황태채 1개 등 별지 피해품 목록과 같이 시가 합계 119,37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2018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유사한 형태의 절도 범행을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강박장애 등 건강하지 못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57] 피고인은 2014. 8. 10. 10:42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5 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1교육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이 아이를 팔로 껴안고 달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6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손으로 빼내어 가 질취하였다. [2016고단876] 피고인은 2016. 2. 6. 17:1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9,820원 상당의 한우 복심 3팩, 견과류 5개(건크랜베리 1개, 건 파인애플 2개, 건 망고 1개, 볶은 아몬드 1개), 체리 3팩, 샴푸 2통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895] 피고인은 2016. 2. 6. 16: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4길 20 에 있는 대림시장에서 피해자 G가 물건을 구입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 홈플러스 상품권 50,000 원 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 원 상당 빨간색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의 건) [2016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2016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열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6고단457, 2016고단895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각 징역 1년N3년 나. 2016고단876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월 [기본범죄 (2016 단457)의 형량범위 상한 + 제1 경합범죄 (2016고단895)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2016고단876)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7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 계속적으로 11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2011. 4. 8.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 식당에서 일하였던 것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와 두 딸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8. 8. 02:00경 경북 구미시 F 1층 공동현관문 통로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니퍼로 자물쇠를 끊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8,7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발생보고(진술서 미첨부),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에 대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2)(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물의 가액 2)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누범가중을 따로 하지 아니한다. 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출소 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3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 또는 환부된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