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운천역 쪽에서 쌍촌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유턴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2.01:0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대출채무, 이전 사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지급채무, 생활비와 통신요금 연체채무 등으로 인하여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하더라도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기한에 맞춰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상대로,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피고인이 기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기한에 맞춰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판매가 939,400원)를 교부받은 이후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기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254,0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09

범죄사실 1. 2018. 6. 3.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02:19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23, 21: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1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1.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199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B 대림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100cc 중고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 2017. 4. 24. 16:5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B 번호판이 부착된 위 중고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4. 16:5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에 있는 삼향농협 북부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유교리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보), 이륜차 등록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운전 경로 및 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서 건어물을 판매하고, 피해자 C(여, 24세)는 같은 B에서 각설이 공연을 하며 엿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1:35경 위 B에서, 피해자가 크게 스피커를 켜고 오랫동안 공 연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장사를 하면서 1~3시간 사람을 잡아 놓고 공연을 하니 다른 사람이 장사가 되냐! 이 싸가지 없는 년! 버르장머리가 없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며 반말로 따지자, 피해자에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저렇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담배갑과 라이터를 던지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2월~10월, 기본 영역)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폭력으로 2회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4:40경 광명시 C 소재 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만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4:50경 같은 시 E에 있는 'F모텔' 208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208호실의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델로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한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녹화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사건 현장 CCTV 화면 캡쳐 사진, F 모텔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한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3. 05: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3층의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3. 05:20경부터 05:40경까지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가 성매매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3. 05:50 경위 1. 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20여 회에 이르는 다양한 전과가 있어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경찰관을 직접 가격하 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과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처와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징역형의 형기는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충북 음성군 C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북 음성군 E에서 석산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돌과 나무를 채취하여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설계비, 공사비용 등을 투자하면 2016. 8.부터 매월 1,0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F과 석산개발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약 2년 동안 사업 내용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는 2015.경부터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석산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6. 8. 부터 매월 1,0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6. 5. 17.경 300만 원, 같은 달 24.경 300만 원, 같은 달 26. 경 3,000만 원, 같은 해 6. 7.경 400만 원, 같은 달 16.경 500만 원, 같은 달 27.경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H, I, F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참고인 F 전화 통화, 피의자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고소인에게 받은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약서, 지불각서, 문자내역서, 임야대장, 창업사업계획승인서,산지전용허가등, 하도급계약서(K, L), 도급계약서(J, A), 도급확약서(F), 토지사용승낙서,쇄석 골재 및 사석 생산 도급계약서(A, M), 도급계약서(A, N), O 실투입내역서, 산지전용허가요청서, 작업현장 사진, 탐사권 설정허가(산업통상자원부), 탐사원부, 거래내역서(GP), Q회사 R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인허가보증보험 담보물 수령증, S회사 T 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B), 온나라공문(개인신용정보조회), 거래내역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징역형의 실형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7. 12: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2회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 E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위 회사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5.경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에게 변제하고, 같은 달 2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F 법무사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매체에 B 주식회사의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매체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8.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더라도 주택건설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로부터 추가로 빌린 2억 5,000만 원을 위 B 주식회사 유상증자 주금납입금으로위 은행에 예치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1. 1. 31.경 2억 5,000만 원을 위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같은 날 위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등 유상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매체에 B 주식회사의 자본 총액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변경 입력하게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매체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녹취서, CD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및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회사 정관 사본,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사본, 인증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하다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다가 바로 돌려받고 그 후 자본금 증자에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돈을 빌려줬다가 바로 돌려받았다. 차용증은 위 대여금과는 별도의 금원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고, 택지분양권은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K과 통화 당시에 "설립할 때 E가 돈 빼줘 자본금을 넣어줬잖아?", "그 빼갔는데 이제 허위로 했다고 고소를 했어", "E가 빼갔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1:3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갑자기 옷 안쪽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 앞으로 돌려 목에 들이댄 채로 피해자에게 "문 잠궈, 해치지 않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1. 사건발생지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현장 진입 및 도주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행으로 인한 수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112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면 경찰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대신 연락해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추가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2018고단2410 피고인은 2018. 8. 21. 17:00경 부천시 부천로90번길 51(심곡동)에 있는 '별빛공원'에서 피해자 B(여, 58세)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에 길이 약 4cm 가량의 상처가 생기게 하고 실신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410 피고인은 2018. 9. 12. 05:4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중 위 가게 종업원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 들어 땅에 던지고, 맥주가 들어있는 박스를 던지고,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 2018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DNA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를 때려 머리에 상처가 발생하고 피를 흘리게 하며 실신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방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변론 종결 후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실형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 알코올 식음습벽이 있다고 보이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1:19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유성오토바이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송우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 약 300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49씨씨 오토바이로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점, 방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78%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음주운전 거리 약 300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49 씨씨 오토바이로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30경 서울 강서구 C 일방통행 도로에 피해자 B(63세)이 택시를 운행하여 역주행하여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문증1)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생업인 택시운전에 불편함을 겪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1) 누락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 기재한다. 다만, 제1심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01

범죄사실 2017고단3001 피고인은 시흥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2017. 4. 2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H의 2017년 4월 임금 3,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재판서 5쪽)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65,519,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52 피고인은 시흥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8.경부터 2017. 8. 1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I의 임 금 5,526,38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재판서 6-10쪽) 순번 1 내지 9, 11 내지 20, 22,23, 24, 26 내지 67, 69 내지 76, 78, 79, 80 기재와 같이 총 63 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64,506,8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출퇴근카드, 지출결의서, 근무상세내역 2017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체불내역서, 임금내역, 출력확인서, 출력일보, 발주서, 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큰 점, 오래 전 일이기는 하나 이미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실형을 포함하여 이종 처벌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재판서 6-10쪽) 순번 10, 21, 25, 68, 77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의 임금 합계 37,618,5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4:50경부터 같은 날 15:2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177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호송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 및 제3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대편 인도로 이동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12.경부터 2018. 6. 4.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1, 2층 건물 2개동 연면적 합계 290.2m2에 객실 16개를 설치하고, 각 객실마다 침구, TV, 주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하루 숙박에 요금 80,000원 내지 550,000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하는 등 °C 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문서(공문)(첨부된 고발장 등 전부 포함) 1. 수사보고(숙박요금 확인)-숙박요금 안내문, 수사보고(인터넷 후기 첨부)-인터넷 후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7. 5. 경까지 외국인 성매매여성 D를 B에게 소개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소개비 50만 원과 성매매여성 사용료 명목으로 1일당 8만 원을 송금받고, B는 E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숙소비, 차량 렌트비 등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C는 대구, 포항 일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F', 'G'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등을 손님들이 지정한 모텔에 데려다주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성매매녀 공급대가 송금 관련)-통장거래내역(H:계좌 I) 촬영사진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통장거래내역(명의자 A)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C가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피의자 A와 피의자 C가 주고받은 메시지 발췌 내용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J이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매매여성 공급한 B, 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B, C에 대 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공범 B, C에 대한 공소장 첨부)-공소장 1부, 수사보고(공범 B와 K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K 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통장거래내역(H) 1부, 피의자 C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성매매관련 메시지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인 B, C에 대한 양형1),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