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24

범 죄 사 실 2018고합724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건물 C호, D호에서 E 웨딩홀 사업을 준비하던 자이고, 피해자 F는 인천 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실내 장식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수원에서 I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새로 청라에 E 웨딩홀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해 달라, 그러면 12. 10.경 계약금액의 20%를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사대금을 순차적으로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웨딩홀은 이미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건물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폐업 위기에 있었고, 위 웨딩홀을 청산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돌아오는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2억 원 이상, 세금체납이 7,000만 원 이상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자금이나 확실한 투자자 확보 없이 무리하게 E 웨딩홀 사업을 추진하면서 E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지급기일인 2017. 7. 15.이 훨씬 도과하였음에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E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계약금액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규모의 E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공사대금 539,497,242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836 피고인은 2018. 1. 23.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E 웨딩홀 내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후배가 웨딩홀 건물주이고 내가 임차인인데 2018. 3. 말경 웨딩홀을 오픈하여 2018. 4. 7.에 첫 예식이 있을 예정이다, 웨딩홀 내에 미용드레스홀을 임대해 줄 테니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임대보증금 1억 8,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홀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한 상태로서 웨딩홀 중 일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웨딩홀 내부 공사대금도 약 3억 원 이상 미지급된 상태로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미용드레스홀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인 N 작성의 감정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 명함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신용상태 확인, 고소인의 본건 공사대금 정산 내역 제출 보고, 피의자의 신용보고서 편철)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확인서 및 경위서, 경위서, 소장(원고 B건물 임대인), 임대차계약서, 계약이행 통보서, 이행각서, 첨부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E 인테리어 공사대금 정산 내역, 피의자 개인신용 보고서, 공사 진행 과정 사진, 참고용 사진, 공구류 등 반출 요청, 배치도, 웨딩홀 평면도, 인테리어 평면도, 시안 이미지 2018고합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자받기로 했었다는 투자자들 진술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관련)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8고합724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F(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알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인천 서구 B 건물 C호,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으므로,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법원의 기성고 감정결과에 나타난 이 사건 공사에 지출된 직접공사비 상당액인 367,397,462원이거나 그 감정결과상 공급가액에서 피해자의 이윤을 뺀 나머지 480,568,506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0도1375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 6. 29. 임대인인 O 등과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은 3회 분할하여 계약 시, 2017. 7. 15. 및 입점 시 각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M이 2017. 8.경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2017. 10. 말경 M로부터 이를 인수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 1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0%는 2017. 12. 10.(1차), 30%는 2017. 12. 30.(2차), 30%는 2018. 1. 30.(3차), 나머지 20%는 웨딩홀 오픈 시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및 2차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2018. 1. 3.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3억 원에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12. 30. 작업 공정률 50%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설계도면 변경으로 인하여 2017. 12. 28.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2018. 1. 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7. 12. 30.까지 작업 공정률 50% 진행된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설계도면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정지된 점과 계약 당시의 공사기간이 지연된 모든 책임은 피고인 측이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4) 한편 O 등은 2018. 2. 14.경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통제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3억 원에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2. 14. 현재 작업 공정률 75% 진행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이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다.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539,497,242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2017. 10. 초순경 인테리어업을 하던 P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과 그 전부터 거래하거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수원에서 I 웨딩홀(이후 명칭이 ‘Q 웨딩홀’로 변경되었다)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M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받아 피고인과 이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투자자들 사이에는 위 웨딩홀에 관하여 구두로만 투자 이야기가 오고 갔을 뿐 구체적인 투자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투자자들과의 투자계약 체결도 무산되었다. 2) 피해자가 2017. 12. 10.경 피고인에게 1차 기성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12. 말경 I 웨딩홀에서 3억 원 내지 4억 원이 나오면 그 돈으로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1차 및 2차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I 웨딩홀을 당시 피고인이 동업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차임 연체로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멸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위 웨딩홀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재산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7,000만 원 이상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다. 3) 한편 피해자는 M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바, 피고인이 M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I 웨딩홀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투자금의 확보 없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부분 편취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N의 공사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의 직접공사비를 267,397,462원으로 산출하였고, 위 직접공사비에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2017년 하반기)’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합계 539,497,242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중 이윤은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 392,858,245원(= 300,498,939원 + 65,157,316원 + 27,201,990원)의 15%인 58,928,736원(= 392,858,245원 × 15%, 원 미만은 버림)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이 사건 공사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내역서(공사부분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기재분)나 위 공사에 관한 전체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설계도면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인이 위와 같이 산출한 직접공사비에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간접공사비와 이윤 등을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고 볼 수 없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539,497,242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피해액이 합계 6억 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F와 합의하지 않았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현황과 자금조달능력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투자금을 받아 웨딩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솔한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음부터 계획적 또는 확정적인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 J,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