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의 계부인 F이 2012. 5. 13. 08: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압구정점에서 복국을 먹은 후, 같은 날 13:30경 혼수상태에 빠져 입원을 하게 되자 H 경영자를 협박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12. 5. 15.경 H 서울 사장인 피해자 I에게 대전에 있는 'J'이란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찼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자 대전 지역의 J은 문을 닫았고, 다른 지역의 J은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사건을 들먹이면서 "H을 영업정지 당하게 할 수 있고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 후 F이 2012. 5. 16.경 사망을 하였는데, 위 F과 함께 복국을 나누어 먹은 사람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검 결과를 확인하여야 사인이 규명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부검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어른은 H에서 복을 드시고 복독으로 돌아가셨다. 우리 둘째 처제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지금 다 죽여 버리겠다고 난리가 났다. 나도 광고업에 오래 종사하여 조중동 기자 등 언론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일을 해결하려면 H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내일까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갖고 오라. J사건 알지 않느냐. 요즘 세상은 인터넷이 좋아서 굳이 조중동도 필요 없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장례식장에 내가 알고 있는 기자들이 많이 와 있고, 장인어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계속 물어보고 있으나 사장 입장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둘째 처제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5억 원 이상이 아니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다. 다시 회장님과 의논해서 5. 19.까지 연락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19.경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5억 원은 도저히 만들 수 없다고 하면서 3억 5,00만 원을 줄 테니 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H 돈 많잖아. 인터넷에 우리 장인 H 압구정점에서 복을 먹고 사망했다고 올리면 당신들 다 죽는다. 막말로 이러면 가족들과 인터넷에 올리겠다. 피켓시위라도 하겠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H은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1,500만 원, 같은 달 23.경 1,500만 원, 같은 해 6. 4.경 9,000만 원, 같은 달 8.경 5,000만 원, 같은 달 15.경 5,000만 원, 같은 달 23.경 5,000만 원, 같은 달 30.경 8,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의 사망진단서에는 복어중독 의증으로 인하여 다장기 기능살실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당시 경찰에서 H 압구정점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H은 당시 9개의 매장에 직원 약 250여명을 두고 연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F이 복어중독 의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게 된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F이 복어 중독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H 측은 F이 사망한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어 언론 등에 위와 같은 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의 말과 상관없이 궁박한 상황에 있었던 점,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5. 16. 및 17.경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에게 말을 한 점, I와 K은 2012. 5. 17.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먼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5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L이 중간에 개입되어 3억 5,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복국을 먹고 F이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복어중독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족 측인 피고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되는 H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다소 과격한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녹취된 내용들은 합의 후 약정에 따른 금원이 지급되지 않자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M이 그러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만약 F이 복독으로 사망하였다는 부검결과가 나왔으면,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복독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해당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말과 상관없이 이미 궁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러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D펜션 203호실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3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와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간 다음, 위 열쇠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이래로 절도죄로 실형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C(여, 49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12. 3. 00:00경 순천시 D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E과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이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진 후 맥주잔에 맞아 침대 아래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질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16. 12. 3. 01:03경 위 D건물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의 사체와 범행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혈흔이 남은 이불, 옷 등을 신고 같은 날 02:10경 위 주차장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 03:15경 전남 고흥군 G대교 8번 교각 다리 위에서 난간 사이로 피해자의 사체를 밀어 넣어 G대교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사진설명서, 차량감식 사진설명서,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번), G대교 CCTV 영상 CD, CCTV화면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체유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사소한 말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잔을 머리에 던진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중대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와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차량에 신고 살인현장에서 떨어진 대교로 가 사체를 다리 아래로 던져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이 돌이킬 수 없도록 침해되고 사체가 크게 훼손되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그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3:16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AL 부전점 앞 노상에서, '도로에 할아버지가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AM지구대 소속 순경 AN이 그곳에 누워 있는 다른 노숙인을 깨우는 것을 보고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느그가 뭔데 깨우노, 이파리가 두 개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AN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29

범죄사실 C은 김해시 D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E'이라는 상호의 다단계판매업체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자대표이자 1번 대표 물품판매원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E 운영자 C 등이 2016. 3. 1.경부터 건강식품 'F'를 한 상자에 24만 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비자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다시 2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F 한 상자씩을 구입하면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에게 F 한 상자를 팔면 판매대금 중 후원수당 8만 원, 하위판매원 2명에게 동시에 F 한 상자씩을 팔면 판매대금 중 매칭 수당 3만 원을 지급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다시 차하위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F 한 상자씩을 판매하면 상위 판매원이 후원수당 5만 원을 받는 구조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 별지 판매원 명단 번호 2번부터 414번까지 총 413명의 다단계판매원이 모집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다단계판매조직의 사업자대표이자 1번 대표 물품판매원의 직책으로 세미나 진행 등 기존 판매원 관리 및 추가 판매원 모집 등의 활동을 하기로 C 등과 공모한 다음, 2016. 5. 9.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판매원 명단 번호 415번부터 508번까지 총 94명을 추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2,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등록다단계판매 혐의 업체 등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56세)을 위 신고자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니 년이 신고한 년이지?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총길이 약 17. 5cm, 칼날길이 약 7.5cm)을 들고 다가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단속경위서, 약식명령문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를 상대로 커터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형·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로또복권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온라인 사이트 E와 F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온라인 사이트 E의 사진 당첨 게시판에 마치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실제로 당첨된 것처럼 '1등 실제 로또용지!'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사진편집프로그램(포토샵)을 이용하여 낙첨된 661회차 발행 로또복권을 '1등 당첨 로또복권'(당첨번호 : 02, 03, 12, 20, 27, 38)으로 위조한 사진을 게재하고, 2015. 8. 11.경 위 사업장에서 '661회 1등 G 회원님(당첨금 1,713,025,547원)'이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1등 당첨자를 가장하여 피고인의 지인 H을 인터뷰한 동영상을 제작·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5. 8. 6.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사이에 당첨복권으로 위조한 '당첨 로또복권 영수증' 총 10매[E 게시판에 1등 5매, F 게시판에 2등 5매]를 게재하고, 허위의 1등 당첨자 인터뷰 동영상 4개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통신판매업자 조회표, F 홈페이지 접속화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검색결과 1. 각 내사보고 1. 위조복권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9)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진편집프로그램(포토샵)을 이용하여 로또복권 번호를 조작한 것으로서 일반 소비자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그것이 거짓임을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방법에 기망의 성격이 매우 짙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광고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쳤고 피고인들이 소비자를 현혹하여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현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양평군 H빌딩 1층에 있는 I마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마트'에 투자를 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위 '마트'를 동업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J농장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면서 위 'I마트'에 녹용을 공급하여 판매한 사람이고, K, L, M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I마트'의 팀장으로 위 'I마트'에서 식품 판매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향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K, L, M는 공모하여 2015. 4.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I마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녹용을 미리 준비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N을 상대로 "녹용을 복용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간기능이 향상된다. 빈혈과 시력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등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위 N으로부터 240만원을 받고 녹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합계 7,743만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방문판매원을 두는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3.경부터 2015. 4. 5.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K, L, M 등 방문판매원을 두고 'I마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여러 손님들에게 녹용 등 재화를 판매하여 방문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녹용에 대한 범죄일람표, 미신고 판매물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단속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본- 녹용 매출관련 영수증, 압수수색현장 촬영사진) 1. 현장사진, 사진 1. 녹용매출관련 영수증, 출고현황표, J농장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방문판매 영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우려 있는 표시·광고의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은 자신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위반의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가담경위, 범죄실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에게 동종 내지 유사범행 전력이 각 3회씩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경우 미신고 영업에 그친 점, 식품위생법 위반 범행의 경우 진정한 녹용을 판매한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감정, 피해규모, 범행으로 취한 이득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용 전선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가 2013. 2. 6.경 입찰 공고한 C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과 2013. 6. 27.경 입찰 공고한 D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경쟁을 통한 낙찰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입찰 담당 실무자간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은 2013. 2. 6.경 B으로부터 C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에 입찰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이메일을 송부 받은 즈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E이 실제 투찰할 입찰가격을 지정해 주었다. 이에 E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사전 합의에 따라 2013. 2. 15.경 1차 입찰 견적서 제출 시 피고인의 입찰 견적가 1,703,709,270원 보다 높은 1,781,101,293원, 2013. 3. 6.경 2차 입찰 견적서 제출 시 피고인의 입찰 견적가 1,549,541,474원 보다 높은 1,649,961,871원의 입찰 견적가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E은 그 무렵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E과 공동으로 B이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9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유관기관 고발·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작성 본건 관련 심사보고서 첨부), 공정거래위원회 작성 심사보고서 책자 중 첨부 자료 제외한 문건 1. I A회사 계약서, I(ALFA) E회사 품위서(순번 12), I(ALFA) 입찰공고 및 A회사 견적서, D A회사 계약서, D E회사 계약서, D 입찰공고 및 A회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된 입찰담합행위의 수가 2회인 점, 부과된 과징금 액수, 이 사건 범행 이후 약식기소되어 확정된 사건(이 법원 2017고약6713)의 벌금액(7,0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04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은 위 회사의 사장,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주식회사 C은 남양주시 E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지주 대표들인 피해자 F, G, H이 주식회사 C과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피해자 I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B, D은 피켓과 현수막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D은 2015. 9. 15.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피해자들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구리시 J 주택홍보관 앞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계약하면 불행시작 가정파탄시작. C(사업승인권자) 지주일동"이라는 현수막과 "남의 땅에 조합원모집 웬 말이냐?? 계약 계약하면 불행시작 가정파탄시작, C(사업승인권자) 지주 일동"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각각 설치하고, 일용직 용역 4명을 고용하여 "불법조합원 모집. 계약하면 불행시작. 사업승인권자 아니다. 지주동의 100% 거짓말. 계약하면 가정 파탄, C(사업승인권자) 지주일동"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들이 지주들의 동의나 토지에 대한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E 지목별 토지조서, 토지매매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제소전화해조서, 확약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문, 민원에 대한 회신문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 특히 증인 D, K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지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켓과 현수막의 제작에 관여하고 용역들로 하여금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있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5. 01:08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69세)가 노선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왜 길을 돌아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가 "어, 너 안경 날아갔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도로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6:10경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부검감정서,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운행경로를 둘러싼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도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절도와 재물손괴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선 및 교화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23:0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대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1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기가 어디에요"라고 수회 묻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손님이 오자는 대로 정확하게 오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참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영수증 1. 운행그래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여 F웨딩홀로 가되, 신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G 방향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뚱한 경로로 진행하는 한편, 피고인을 성희롱하기에, 피고인은 공포심을 느껴 수차례 정차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정차 이후에도 피고인이 하차하지 못하도록 막기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해자를 할퀴게 되었을 뿐, 운행 중 피해자를 폭행한 바는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남대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여 "G 북단에 있는 웨딩홀 앞으로 가되, 한남대교를 건너 강변북로 쪽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그에 따라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는데, 승차 직후부터 전화 통화를 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가 강변북로에 진입하자 갑자기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강변북로인데, 곧 도착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거듭하여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로서도 기분이 나빠서 "지금 장난합니까"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은 갑자기 거의 일어나다시피 몸을 일으켜 손톱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찍고, 운전대를 이리저리 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체를 걷어찼으며, 이에 피해자는 겨우 운전을 하여 강변북로를 빠져나와 신호 대기 중에 전화로 112에 신고한 후, G 아래에 있는 주유소에 정차한 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기에 피해자는 이를 막은 후,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뒷문을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중, 피고인의 후배인 E이 도착하였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편취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 또래인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앞서 이 사건 당일 23:16경 신호 대기 중에 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는데(피고인은 당일 23:20경 112에 신고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위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를 희롱하였을 뿐이라면 굳이 위와 같이 운전 중에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정차 후 만원(이는 요금정산기상의 요금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을 지불하면서 하차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막기에 택시 안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후배 E이 이 사건 택시 전방에서 다가오는 것이 보이자 안심이 되어 비로소 피해자를 할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피해자가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위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를 희롱하였을 뿐이라면 피해자로서는 굳이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면서 하차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우견갑하부 늑골부분에 피하출혈 및 압통소견이 있는데, 이는 운전 중 피고인 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체를 걷어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반면 피고인은 정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바 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운행 중인 이 사건 택시 안에서 뛰어내리고자 차문을 여는 행동을 취할 정도로 다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로 나아갔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택시의 진행경로 등에 관하여 생긴 오해로 인하여 당황한 나머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젊은 여성으로서 야간에 홀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이상한 경로로 가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신변에 대한 염려와 공포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인바, 2009년경 사건 수임을 계기로 피해자 B와 알게 된 후 2012. 1. 13.경 지급기일 2012. 2. 28.로 된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2012년 제11호) 1매, 지급기일 2012. 1. 30.로 된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2012년 제12호) 1매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2012. 3. 2.경 위 약속어음 2매에 대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으로 공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자 소유의 마포구 C 건물에 대해서 2012년 제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서울서부지방법원 D)를 신청하였다가 2013. 10. 4.경 위 경매절차 진행을 막기 위한 피해자로부터 위 2012년 제11호 약속어음 1억원에 대해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경매를 취하하였으므로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2012년 제11호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나, 복수로 받아 놓은 2012년 제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그 집행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2012년 제11호 약속어음은 위와 같은 경위로 원인 채권이 소멸된 약속어음이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마포구 C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2012년 제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마치 유효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2012년 제1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함께 집행권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여 2013. 10. 31. 경매개시결정(E)을 받고 2014. 12. 23.경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4,763,207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4,763,20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공정증서(증거순번 2, 3) 1. 확인서(증거순번 16) 1. 각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증거 순번 8, 19) 1. 각 부동산강제경매 결정(D, E) 1. 취하서 1. 배당표, 배당기일 조서 1. 수사보고(배당이의 소송 진행 내역 첨부), 소송 진행내역 1. 계약금 수령증, 자기앞수표(증거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G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매매협상을 하여 주겠으니 경매를 일단 취하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매수인인 G로부터 매매 진행을 위한 대가로 1억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G로부터 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원래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다액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었고 아직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그 원인관계가 소멸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달리, G의 대표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따로 접촉하거나 피고인에게 경매를 취하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협상을 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1억 원의 자기앞수표는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경매 청구금액 1억 원을 변제하고 경매의 취하를 받는다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를 수령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확인서(증기순번 16)를 작성해 준 사실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법무법인H 증서 2012년 제11호)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차 경매(D)를 신청하였고, 피해자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0. 4. 피고인에게 경매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경매취하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는바,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어음채권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른바 "절대이행각서"(증 제3호증)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약속어음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저당권과 달리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어음채권자가 어음상권리를 행사하여 그 지급을 받으면 어음금에 해당하는 원인 채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음으로써 경매절차를 통해 청구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변제받았음이 분명하고,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따라 위 약속어음의 원인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공정증서 및 집행문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변제 받은 위 약속어음 채권액을 청구금액의 일부로 포함시켜 다시 제2차 경매신청(E)을 하였으므로, 거기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법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1. 8. 31.까지 사무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6.분 임금 2,000,000원, 2011. 7.분 임금 4,000,000원, 2011. 8.분 임금 4,000,000원, 퇴직금 4,480,048원 등 합계 14,480,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용증명서 및 확약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이체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