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10.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원형 탁자와 의자, 카드 등을 미리 준비하여 B 등을 모집한 후, B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장를 이용해 먼저 1인당 5,000원씩을 베팅하고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총 3회에 걸쳐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 마다 돈을 추가로 베팅하고, 마지막으로 받은 7장의 카드 중 5장의 카드를 골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세븐포커' 도박을 하게 하면서, 판돈의 약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같은 달 18., 같은 달 27., 같은 달 28.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N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도박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7. 10. 15.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N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F, H의 도박 피고인들과 G은 함께, 2017. 10. 27.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N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A, B, C, E, F, H의 도박 피고인들과 G은 함께, 2017. 10. 28.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N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I, J, K,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피해자 F(46세)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A에게 사기도박이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말을 A으로부터 전해 듣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A에게 더 이상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2017. 10. 30. 22:00경 위 N 사무실에서, "O(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이 누구야!"라고 고함을 지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당신이 우리 형님을 괴롭히노, 왜 하루 종일 일도 못하게 만드노, 니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가. 야 이 새끼야 니 뭐야 한번 해볼까? 씨발놈아 니도 우리 형님 괴롭혔으니까 니도 똑같이 당해 봐야지. 사기도박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노, 계속 돈을 요구하면 가만 안 둔다. 한번만 더 이런 일로 연락 오게 만들면 가만 안 둔다. 내 성질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K와 피고인 L은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I가 위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K와 피고인 L은 피고인 I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 I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노름 같은 것 하지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일 피의자 A, I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사용 의심 전화번호 확인) 피고인 I, J, K, L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I Q으로부터 A이 피해자 F로부터 도박 문제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N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J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I, K, L과 협박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K, L 피고인 J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 피해자를 쳐다본 사실, 피고인 I가 사무실에 들어올 때 목례한 사실은 있으나,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인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I는 2017. 10. 30. Q로부터 'A이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F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해결해달라'는 말을 듣고 R, E과 함께 N 사무실로 찾아간 점, 피고인 I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인 2017. 10. 30. 20:10경, 20:49경, 20:53경, 21:04경 4차례에 걸쳐 피고인 J과 통화하고, 평소 거의 연락이 없던 피고인 L과 같은 날 20:08경, 20:10경 2차례, 피고인 K와 같은 날 20:09경, 21:22경 2차례 통화한 사실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 사이에 A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에 관한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 K,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J이 A과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어 A에게 직원인 피고인 K, L을 소개시키기 위하여 위 사무실로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J으로부터 직원들을 소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밤 22:00경 인사를 하러 찾아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 K, L이 A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J, K, L은 함께 N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 J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계속 돈을 요구하면 가만 안 둔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K, L은 곁에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았으며, 이후 피고인 I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고인 K, L이 피고인 I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며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였고, 피고인 I는 '도박 같은 것 하지 마라'고 말하였는바, P과 함께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여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협박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 J. K, L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H: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J, K, 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도박장소를 개장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7. 6. 21.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H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와 횟수, 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I, J, K, L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세를 보이며 협박 범행을 자행한 점, 피고인 I, L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K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피고인 L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I, K, L이 협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G)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A, B, C, D, F, H와 함께, 2017. 10. 27.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C, E, F, H과 함께, 2017. 10. 28.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0. 피고인 G이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G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