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5.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02. 11. 4. 16:30경 대전 서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E호를 아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며 C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등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번갈아 가며 방을 뒤지는 동안 각각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벨트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디엔에이 대조결과 일치차 현황, 감정서, 수사보고(대검찰청 담당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첨부 보고), 피의자 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보고(판결문), 처분미상전과보고(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2011. 4. 7. 법률 제10567호의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특수강도 강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각이나 약물중독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범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약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남자와 어울려 다닌 것이 어렴풋이 기억날 뿐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저지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공범은 피해자에게 옆집에 관해 묻는 척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입을 막고 등을 밀치면서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번갈아 강간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를 결박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주도면밀한 범행 수법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과 공범이 환각이나 약물중독으로 인해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심신장애를 겪지 않고도 흉기를 이용한 폭력범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고 번갈아 가며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미약 주장을 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