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20. 7. 27. 14:00경 피고인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100만 원 가량을 잃고는 마우스를 탁자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7. 29. 13: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야 개진상 이리와봐"라며 큰 소리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게임장에 놓여있던 높이 1m 무게 10kg가량의 의자를 들어 게임기를 향해 집어 던져 게임기를 파손시키려 하였으나, 게임기가 뒤로 밀렸을 뿐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및 요추의 염좌, 하악 좌측 제3대구치 발거, 좌측 엄지손가락의 3cm 열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겁을 먹은 손님들이 게임을 중단하고 가게에서 나가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진상새끼야, 너는 완전 개진상새끼야, 개새끼야, 씨부랄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게임랜드 CCTV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게임기 파손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므로, 치료비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게임기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짐으로써 게임기 본체와 모니터 내부가 파손하는 등 시가 1,936,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게임기 수리견적서는 피고인이 게임기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진 후 한 달이 더 지난 2020. 9. 1.경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견적대로 수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게임기 수리견적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게임기가 파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 앞 횡단보도를 사천대로(3번국도) 방향에서 사천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10~2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는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가 깜박거리고 있었고, 좌회전하던 방향에 있던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E(남, 76세)가 농업용 손수레를 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F공인중개사 방향에서 좌측 법무사 D사무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의화물차 좌측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약식명령청구 이후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D에 소속된 직원으로 B의 집에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1.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음식 간을 봐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식을 맛본 후 갑자기 양손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죽을 데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방문요양서비스일정표, 근로계약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차로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로부터 거부의사 및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증세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0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미리 월상환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를 이용해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는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D카드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과 E카드에 대한 대출금 9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13:50경 청도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E카드에 대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해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3. 16.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의 피해자 H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막아 대출금의 25%인 1,075만 원을 우선 납입해야 한다. 내일 10:30경까지 창녕군 J에 있는 K 편의점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 10:30경 위 K 편의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1,075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C,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피해회복)]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유한회사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8. 2.부터 2019. 9. 21.까지 근무한 E의 2019. 8. 임금 800,000원, 2019. 9.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5,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 B는 C 남해군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D(남, 50세)는 위 연합회 고성군지회 회장이고, E은 2015년경부터 가수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B와 E이 불륜관계이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자, 2019. 11. 17. 12:00경 위 연합회 경남지회장 이사회의가 진행 중이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1층에 있는 'G' 카페로 B, E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위 회의에 참석한 7~8명의 사람들과 위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니는 왜 없는 말을 지어내어 남의 가정을 파탄 내느냐."고 따지면서, "씨발놈,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를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및 2005년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모욕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버러지 같은 놈, 호로새끼, 짐승보다 못한 새끼"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판시 녹음 CD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욕설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욕설 역시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밀양시 C에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밀양시 D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시설하우스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하여 내부온도 조절을 위해 보온덮개를 덮거나 개방할 수 있는 보온덮개 동력 개폐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동력 개폐기 작동에 따라 시설하우스 철재봉과 개폐기 사이에 작업자가 끼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력 개폐기 작동 방향에 작업자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동력 개폐기 작동 방향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자 배치를 변경하여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3. 11:35경 위 시설하우스에서, 보온덮개 개방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보온덮개 개방 전 정비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작업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여 동력 개폐기 작동 방향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동력 개폐기를 작동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동력 개폐기와 시설하우스 철재봉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LPG가스 용기의 전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가. 피해자 사망 부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속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보건규칙 위반 부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속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스용기의 전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각 사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시정명령 개선결과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검안서, 검안 소면, 여권 사본, 검시조사 소견서, 검시조서,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하여 2016. 8.경부터 위 대학 교수 D의 사무보조학생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D은 2013. 3. 1.경부터 2018. 2. 24.경 직위해제 될 때까지 위 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자로,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15:00경 부산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425호 ‘D’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2016년 2학기 중 09:00~17:00 사이에는 D 교수실에 자신과 E 중 1명이 항상 상주하였는데, D이 F과 G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교수실에는 골프채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D이 골프채로 이들을 폭행한 적이 없는데, F과 D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면서, 결국 행실이 좋지 못한 F과 G가 D 교수를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2. 무렵 D 교수실에는 골프채가 있었고, D은 그 골프채로 G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G와 F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E이 교수실에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E이 없을 때 D이 F과 G를 폭행하였을 수 있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판시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425호 사건의 범죄사실이 발생한 무렵 피고인이 그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인이 D 교수의 사무보조학생으로 교수연구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당시 교수연구실 내 골프채의 존부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더구나 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교수연구실에 한 차례가 아닌 몇 차례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다른 날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남 하동군 B 외 3필지에 위치한 찜질방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찜질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요양건물로 용도 변경할 예정이고 내가 건축주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줄 것이니 철거공사를 해주면 대금 3,500만 원은 철거가 끝나고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건물주 D과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후 건축주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완공 전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제2금융권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요구하는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완료할 만한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4.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유선상 조사내용), 수사보고(건축주 D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0:43경 순천시 BA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BB에 피해자 BC(26세, 남)가 판매 중인 아반떼 중고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한 후 '내가 포크레인 기사이다. 다른 기사에게 포크레인 일을 시켜놓은 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올라가는 중인데 포크레인이 고장이 나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속도로라서 수리비를 보낼 수 없으니 대신 수리비를 보내주면 차량을 구매하면서 수리비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98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56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포함하는 범행으로 2020. 3. 23. 형기를 종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를 운영하던 자로, 위 B는 2012. 4. 1. I과 ‘J’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는데, 2014. 10.경 위 업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추행 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어 I은 위 B의 계약 연장에 부정적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14. 12. 31.까지 위 업장에 대한 재계약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사실상 기존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약 2,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반면 별다른 적극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B는 지속적으로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2014. 10.경에는 누적된 적자가 6억 원가량에 이르렀고, 급기야 2015. 2.경에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기에 이르렀던 한편, K 등에게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은 변제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 아니라 그 액수 역시 피고인 및 위 B가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2.경 광주 북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대여금 3,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2015년 2월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 차용한 3,0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번호: N)로 1,5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인터넷 자료, J 장기차입금 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승인 통보 등, J 현장 사진대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J 위‧수탁 운영계약서, 결정문(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탄원서 등, J 차입금 현황 및 해소계획 제출 요청의 건, J 장기차입금 계약서, J 사건 진행 현황 1. 수사보고-위‧수탁운영계약서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성추행 관련 뉴스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및 사건진행현황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출입금지 가처분 자료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Q 및 R 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관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사용처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송금액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이 사건 고소 전에 250만 원, 이후 200만 원 변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40 소재 동운지구대 앞 도로를 산동교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맞은편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재차 당시 좌측 E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그랜저승용차의 유리 파편이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75,880원, 위 쏘나타 택시의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1,936,27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F, H) 1. 견적서(G,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도박 사이트 개설 및 관리, 총판 모집과 도금 관리, 수익금 정산 등 도박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B는 도박 사이트 개발자 모집, 도박 사이트 관리, 프로그램 업데이트, 홍보 및 회원관리,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도박 사이트 및 회원 관리,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5. 13.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사무실과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전산처리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을 개설한 다음, 그래프의 정지 시점을 알 수 없는 회원들로 하여금 최저 100원부터 최대 1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배팅하도록 한 후, 그래프가 상승하는 도중 정지 시점을 맞추도록 하여, 정해진 정지 시점과의 근접 정도에 따라 부여된 배당률을 적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정지 시점을 놓친 회원의 배팅금은 모두 환수하여 운영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의 ‘그래프 게임’ 및 추첨되는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의 숫자를 맞추는 경우 지정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아니한 배팅금을 환수하는 방법의 ‘파워볼 게임’ 등을 제공하고, 위 게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충전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6개 계좌로 2019. 7. 1.경부터 2020. 6. 3.경까지 합계 807,693,864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대포통장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업자에게 대금으로 매월 1,8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계좌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개의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계좌비밀번호, OTP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규모 및 범죄 수익 정도가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신분이 들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09

공소사실 2019고단250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 휴대전화로 저금리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저금리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가 정상인지 확인해 보고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29. 13:15경 순천시 장선배기길 20에 있는 조례우체국에서 B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후,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9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경 카카오톡으로 대출사무소 직원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개인 대부업자이기 때문에 회사 전용 계좌가 없고, 세금 문제나 금융감독원 조사 문제 때문에 이자를 납입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29.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인출 용도로만 제한적·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의사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확정적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로 이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양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7. 25. 14:58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담당자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I)는 피고인에게 “이자율 월 3%, 기간 6개월에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원리금을 출금하겠다.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다시 보내주거나 폐기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26. 10:59경 다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담당자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D 대리)는 피고인에게 “이자율 월 3%, 기간 6개월에 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 등으로 업체의 계좌 사용이 어려우니 피고인이 원리금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업체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원리금을 출금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2019. 7. 29. 13:00경 B계좌와 G은행계좌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에 관하여 주체, 금액,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주었고, 체크카드도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그 이자를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에 대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 잔액이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그 체크카드가 향후 피고인이 납입할 이자의 인출 외에 다른 입출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2:5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경부선 대전역 부근을 지나는 포항발 행신행 B KTX 7호 열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팔을 피해자의 팔에 밀착시키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7호차 좌석 배치도 및 여객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기차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