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194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3.26. 06:0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을 배회하던 중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D학교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은 후 위 여중생들이 등굣길로 이용하는 등산로를 따라 그곳 정상에 올라가 혼자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2. 3. 26. 08:10경 위 등산로를 따라 교복을 입고 혼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학교에 가야 한다. 보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등산로 계단까지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린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행현장 및 용의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 내용과 청구전조사서 중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의한 감정 결과에서 보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 그리고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6년 이상 9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하는 여자 중학생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등산로 정상에서 범행대상을 기다리던 중 13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근처의 인적이 드문 등산로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강간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그 행위도 변태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 행위와 구별하여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전자의 행위를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은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강제추행 행위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는 결국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와 강간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 행위는 강간 행위에 흡수되어 강간죄만 성립한다. 설령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강간 행위에 흡수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 성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포괄하여 강간죄만 성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여태곤 판사 박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