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3. 확정되었고, 2019.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등으로 선고받아 현재 재판계속 중이며, 2021. 5. 13. 서울고등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동종 사기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23. 확정되었고,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2. 5. 확정되었으며, 동종 사기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2020.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6. 19.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D, E, F 등 통신사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실적에 따라 개통휴대전화 1대당 40만 원의 판매장려금(속칭 ‘리베이트’)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하부 판매 모집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하부 판매모집책에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G, H, I(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위와 같은 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동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개통하고 판매장려금 및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소위 ‘휴대전화 대출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같은 C은 G가 운영하는 TM(텔레마케팅)으로부터 수집한 소액대출희망자들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같은 C이나 위 I으로부터 소액대출희망자들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넘겨받으면 해당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개통녹취를 한 후 위 서류를 J으로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자신이 갖고, 피고인 B, 같은 C 및 H은 개통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5. G, I이 보낸 “소액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대출의사를 밝힌 K의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으로부터 L 메일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J을 통해 K 명의로 피해자 D에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은 피고인 A가 갖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피고인 C, 같은 B이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질 의사였을 뿐, 실제로 위 K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을 통해 2012. 12. 31.경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판매장려금 합계 37,998,06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공판조서 중 증인 N, O, G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피고인들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들에 대하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등,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사본,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휴대폰 요금 납부 및 미납현황, 거래실적(내역)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제32, 41, 99번), R L 캡처화면, I L 캡처화면, 휴대폰 개통내역, 배송현황자료, 이행각서 공정증서, 합의서, 휴대폰 개통 정산자료, 예금거래내역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3번), 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13번), 입출금거래내역확인(증거목록 순번 제115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16, 117, 121, 122번)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확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 요약 및 판결문 첨부)-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피고인 B, C: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B 및 G의 관계-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711. 2013고단186. 2013고단1405), 수사보고(피의자 B, G의 동종 사기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인정하나, 피고인 A가 관여한 편취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37,998,060원보다 적은 22,620,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D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정상적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의 서류와 개통의사가 담긴 녹취록을 확인하여 개통하여 휴대폰을 전달하는 정상적인 거래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모한 바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알지 못하고 그에게 휴대폰 개통서류를 넘겨준 바 없는 등 J을 통한 개통에 관여한 것이 전혀 없다.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C’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을 만났던바, 피고인 C의 명의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나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또한, 피해 통신사가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초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였고 이에 따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동 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 C은 판매장려금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지급받은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B, S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였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정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T의 명의는 피고인 C이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피고인 C과 함께 ‘T’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덧붙여 N, O, G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2012. 12.부터 2013. 2.경까지 T을 함께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G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가 많으니 휴대폰을 좀 개통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외 H(당시 피고인 U는 H을 ‘C’로 인식하였다)을 소개받았고 위 H으로부터 B의 연락처를 받았다. B과는 전화연락만 하였고,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L(피고인의 메일주소: V, B의 메일 주소: W)으로 B으로부터 100개 정도의 개통서류를 받았다‘(증거기록 제738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B과는 거의 전화로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의 목소리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통화한 B의 목소리가 유사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전화로 ’핸드폰을 C(H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에게 보내주면 된다’고 하여 핸드폰을 C(H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에게 보내 주었다”(증거기록 3권 제741-742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클레임이 들어오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는데 그가 ‘1. 15. 이후 개통 서류는 X실장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어 직접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815-816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 O의 계좌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소외 Y 명의의 계좌로 총 47,380,000원이 입금된 사정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569면), O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B에게 본인의 계좌를 쓰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5-597면). 위 O 계좌의 거래내역은 피고인 B, C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피고인 A의 범행 전반에 대한 설명과 부합하여, 피고인 A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L으로 전송하면 A가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후 피고인 B이 개통 여부 확인 전화를 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를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197면), ‘W’이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3권 제1198면). 피고인 B의 진술 번복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진술 번복은 피고인 B이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변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2. 3. 26부터 2012. 5. 23.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장려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소액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가입신청서를 전송하는 행위를 담당하였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편취하는 데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C에 대한 사정들 비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G로부터 소개받은 소위 ‘C’은 H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인정되는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알고 있는 ‘C’은 피고인 A가 허위가입자들에 관한 휴대전화를 건네준 자이고, 실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소액 대출희망자들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이를 통해 취득한 허위개통자들의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을 만난 적이 없는 피고인 A와 달리, 피고인 B 및 G, N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 C을 알고 있는 자들로, 위 사람들이 설명하는 ‘C’은 H이 아닌 ‘피고인 C’ 본인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G는 검찰 조사 당시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피고인 C에게 서류를 확인한 결과, ‘Z’이라는 AA 카페에서 받았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C, B처럼 실제로 만나지 않고 서류만 받아서 처리하는 ‘막서류’의 경우 명의도용건이 많이 생기기도 쉽다”(증거기록 3권 제1175면)고 진술하였던바, 당시 피고인 C도 피고인 B과 같이 휴대폰 개통서류를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면), 피고인들과 G의 관계나 범행시와의 근접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N는 수사기관에서 “2012. 11.경부터 2013. 1.말경까지 피고인 C의 권유에 따라 T에서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L메시지를 통해 고객들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받아 신청서 전체 또는 일부를 대필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개통된 휴대폰의 배송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9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T C AB’으로 보낸 금원내역이 존재하고(제1권 제422면, 증거순번 제113번), ‘T C’이라는 명의로 이체된 금액도 존재한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L으로 영업사원으로부터 대출서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경찰 조사 당시부터 검찰 조사 시까지 피고인 C이 서류를 받았다고 하는 주체가 계속 달라지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이야기를 맞추고 이러다보니 횡설수설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186면). 나아가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만 대답하는바(증거기록 제3권 제1188면), 피고인 C의 진술 신빙성은 낮다.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T을 운영하는 피고인 C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받아 C에게 휴대폰을 공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후에 피고인 C이 개통한 휴대폰 고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로부터 클레임 제기나 명의도용 건에 대하여 합의서(증거기록 제1권 제146면)를 작성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로부터 비교적 시간적으로 근접한 수사기관 조사 당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확인절차는 피고인 C이 진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8-139면)’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M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피고인 C과 2012. 12.경부터 2013.경까지 거래한 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 C이 M와 진행한 거래구조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당히 유사한바, 이 역시 피고인 C이 당시 T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비슷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다른 정황이다. 피고인 B, C은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의 서류를 대거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수령한 휴대폰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송부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러 해에 걸쳐 휴대폰 판매 관련 영업을 운영하여 온 피고인 B, C로서는 위와 같은 영업 방식이 결코 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편취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다.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대출희망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외부에 판매하였는데, 통신회사인 피해자로서는 소액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 가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휴대전화나 판매장려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실제 소액대출을 위하여 개통한 핸드폰에 대하여 통신사는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였던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사후 피해자가 판매장려금 환수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소액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 가입자라는 점을 숨기고 통신회사들에 대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통신회사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통신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편취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 AC는 2012. 11.경부터 2014. 7. 17.까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737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A가 본인 명의 혹은 AC 명의로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448면), 피고인이 J에 송부한 개통신청서는 피고인 B, C로부터 L으로 받아 전송한 서류들로 판단되는 점, 소액대출자이 허위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소액대출과 관련하여 개통된 휴대폰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의 환수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37,998,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G,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이 나빠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빙자하여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소위 대포폰이 양산되고,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TM업자들에게 서류를 교부한 다수의 휴대폰 가입명의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전가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이득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판매장려금 지급정책 등 이동통신시장의 과열이 범행의 유인요소로 작용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회수조치 등으로 일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력,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