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53

2020고단253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 00:49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G(가명)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D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베트남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I로 하여금 G와 함께 충남 태안군 J모텔 K호실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 신고자인 G는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등이 자신의 파트너인 I와 2차가 가능하다고 하여 명함에 적힌 계좌에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I와 2차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G가 주대를 송금한 후에 2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G에게 추가 입금한 이유를 물었더니 파트너와 외출을 나가려고 한다고 하여 카운터에서 20만 원을 가져다 G에게 돌려주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돌려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후에 종업원이 룸에 20만 원을 가지고 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룸으로 현금을 가져와 파트너에게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I에게 20만 원을 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I는 경찰에서 “당시 방에서 G로부터 직접 2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에게는 손님하고 술 한잔 더 하러 간다고 말을 하고 나왔다.”고 G와 다르게 진술하였다. G가 D 명의 계좌에 20만 원을 입금한 시각은 2019. 7. 4. 00:57경인데, F 유흥주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7. 4. 01:00:30경 피고인이 G가 혼자 있는 방에 현금을 손에 들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보이고, 피고인이 나온 이후인 같은 날 01:00:50경 I가 외출복을 입고 방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현금을 손에 든 채 피고인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 보인다. G의 진술은 CCTV 영상과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G의 진술은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2차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는지 여부, 2차 가능 여부 확인자 및 그 경위, 술값 및 2차 대금 결정 및 송금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못하다. G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와 I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20고단740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은 ‘F’ 유흥주점의 실장, 부장,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4. 01:50경 ‘F’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손님 L(가명)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술값 등 이용료 43만 원을 지급받고 베트남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N로 하여금 L과 함께 인근 충남 태안군 J모텔 O호실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성매매 신고자인 L과 피고인 B 사이의 대화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 B이 L과 2차에 관하여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은 여성 종업원의 선택에 관한 것이고,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L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 B이 2차 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대화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N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위 대화 외에는 2차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 유흥주점에 2차 비용 20만 원을 지급하고 N와 2차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N와의 성매매를 결정한 과정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남자 종업원이 베트남 여종업원만 2차를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베트남 여종업원을 앉혔어요. 룸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카운터에 있던 남자에게 베트남 여종업원과 2차를 나가겠다고 말했더니, 2차비 20만 원과 기본이 2시간인데 1시간만 있다 나가는 거니까 술값 18만 원에 5만 원을 더해서 43만 원을 결제하라고 했어요.카운터로 나가 술값과 2차비를 계산할 때에는 파마 머리를 한 남자를 포함하여 남자 2명이 있었는데”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2차비가 20만 원, 1차비가 23만 원 정도인데 1시간만 놀았다. 처음부터 2차 되는 아가씨 불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1시간 놀고 2차를 간 것이다. 카운터에는 남자 세명, 네명 정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베트남 여성에게 2차를 나간다고 말을 하였고, 남자 종업원에게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 어디에서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N와의 성매매비용 및 술값 지급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명확하지도 않다. L의 진술과 달리 F 유흥주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L이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할 때 피고인 D 외에 다른 피고인들은 그 곳에 있지 않았다. 또한 L이 F 유흥주점에 들어온 시각은 2019. 1. 23. 23:36경이고, 나간 시각은 2019. 1. 24. 01:30경으로 거의 2시간인데, 당시 F 유흥주점의 술값은 1시간에 1인당 10만 원(봉사료 포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L이 송금한 43만 원에 술값을 제외한 2차 비용 20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L은 피고인 B과의 대화를 녹취하기 이전에 F 유흥주점을 성매매로 신고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과 N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