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45

범 죄 사 실 2021고합445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3. 15:4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구포대교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서울로 가던 중 선산 IC 부근에 이르러 집에서 약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진행방향을 바꾸어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검단졸음쉼터(부산방향) 부근을 주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부산이 아닌 서울로 잘못 가고 있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 날 길이 15㎝)를 손에 들고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새끼 서울 방향으로 가네, 손가락 잘라야겠네."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쉼터에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자 손에 가위를 든 채로 피해자를 따라가며 “너 이리 온나, 손가락을 잘라야겠다.”라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위 쏘나타 개인택시의 타이어 4개를 찌르고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약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검단졸음 쉼터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놀라 차량을 전진하자 피고인이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물러서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시동이 걸려 있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흉기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D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강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3. 18:50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제2항과 같이 강취한 포터 화물차가 주차장 높이에 맞지 않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차량의 앞부분을 접촉한 후,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가위를 흔들어 보여주며 "왜 내리는데?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팔공IC 방면에서 G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I(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고, 다시 위 투스카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의 뒤범퍼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직후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려다가,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수 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 K,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2,388,8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약 1,024,2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약 2,921,8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317,167원 상당의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2021. 10. 13. 18:50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하였다가 지하 주차장 진입로 앞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약 1,376,4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N,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전송한 발생현장 등 촬영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교통사고 발생 내역 첨부, 범행도구인 압수물 ‘가위’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E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B의 (차 량번호 1 생략) 차량 피해내역 사진 등 첨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K, L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차량을 강취하거나 손괴하였으며, 강취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