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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5.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1:30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AB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A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AD 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하모니카, 지갑 등을 AD의 손과 다리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단속에 관한 112 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지하철 보안관에게 십자드라이버를 휘둘러 위협)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 14:20경 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지칭하며 "덕계리에 문신 있는 애 있다, 무섭다, 때릴까"라고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31. 14: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G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 이 위협하고, 큰소리로 "씹할 새끼, 이 새끼 배때기 툭 튀어나왔어", "개새끼, 이 새끼뭐하는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D 등 마을 주민들에게 멍이 든 가슴이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E가 깨물어서 멍이 든 사진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명예훼손, 모욕으로 E를 고소하여 벌금 100만 원이 나왔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해죄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적절하다고 보임)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려면 부수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하게 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시내용, 그 표현방식이나 내용 및 경위 등에 의하면, 그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비방에 있다고 보여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00: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와 술을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업주에게 큰 소리로 "야이 썅년아, 씨발년아, 복수할거다"라고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2세)로부터 "그만 좀 하라"며 제지를 받고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따개(전체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얼굴을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및 눈물관 손상, 위 눈꺼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피해자는 현재 피해부위인 오른쪽 눈의 시신경이 손상되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먼저 다가와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옆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 후 최근 10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2. 1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사현동길에 있는 12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D로부터 전달을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향후 입영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반성문을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입영을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금 감면을 위해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13.경 여수시 B에 있는 C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준 장소 특정) 1. 입출금 거래내역, D은행 회신자료, G은행 인출 사진, H 인출 사진, C점 주소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8.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로 253-1에 있는 상안교사거리 교차로를 상안교 방향에서 시장2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 반대 방향 1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두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다시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2대의차량이 파손되고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 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 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남편과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6. 2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을 폭행한 혐 의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검거되자 피고인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위 F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9. 4. 26. 23:0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친동생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다가 G가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어 위 E지구대로 인치된 후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G의 서명을 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01:3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심야조사요청서 양식에 친동생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G의 서명을 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심야조사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행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고 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2. 30.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골목길을 은아유치원 쪽에서 가수원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주택가 골목이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던 F CA110B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 후사경 및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0: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시티 지하1층에 있는 분수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8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1) "뭘 보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항의를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1)공소사실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B(78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부분은 직접적인 범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직권으로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 목과 가슴부위를 때려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20경 서울 금천구 B,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금천구청 자살예방센터 상담사 C에게 전화하여 마포대교로 가서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은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순경 F과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경 F에게 "너 같은 거 없애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위 순경 F의 손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내가 오늘 팔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나간다"라고 말하며 수갑을 찬 손목부위를 당겨 자해를 시도하여 이를 목격한 위 순경 F이 제지하려 하자 발로 위 순경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체포된 피의자 감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열람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가 4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여 서울 금천구 자살예방센터에 등록되어 관찰 중이다.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친 H이 있으나 현재 피고인과 떨어져 사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도와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에게는 자주적인 갱생의 자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치료와 사회복귀를 도와줄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당장 치료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우선은 보호관찰의 관련 프로그램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보태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5.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7. 2. 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2:5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스스노래방'에서 일행이던 D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과 시비하다가 위 노래방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액정이 깨지게 하고, 테이블을 엎어 모서리 부위가 깨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범죄전력이 10여 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폭력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정에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9: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왕복 4차로의 도로를 영광읍 쪽에서 법성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트랙터가 피고인과 같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함으로써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해자 F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트랙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0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8. 4, 18. 13:45경 위 병원에서 후복막출혈, 흉강출혈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포함)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한 점, 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고, 마지막 처벌도 1999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0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마아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성 북구 동소문로3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10일 정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며, 운전 도중 도로에 차를 정차시켜두고 잠을 자다가 단속되어 후속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여수시 신기동 방면에서 둔덕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대로로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자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71세) 운행의 H 라이노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1. CD(피의차량 블랙박스)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13, 18:3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삼거리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3:33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약 2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02:30경 여수시 화산로 110에 있는 GS무선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부터 같은 로 118에 있는 CU여수선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사실에 관하여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해자 E(29세)은 광양시 F에 있는 'G주점'과 'H주점'의 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4. 20:15경 광양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주점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워 업주인 피해자가 업소 내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니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사장이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난로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5, 4, 22:10경 전항과 같은 'G주점'에서 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H주점'에 들어간 뒤, 'H주점'와 'G주점'이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격분하여, 피고인 B은 "니네 엄마 걸레, 창년."이라고, 피고인 C은 "너 네 엄마 걸레잖아, 내가 너네 엄마랑 모텔에서 잤다."라고 종업원 I에게 각각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화병을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지면서 "너 일 끝나는거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찍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주점 내 손님들에게 "알바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 병신새끼, 얘네 엄마 걸레다."라고 말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여기 맛 더럽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필기구가 들어있는 화병을 주점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4, 22:45경 광양시 J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A, C이 파출소로 떠나자, 현장에 남아 있다가 파출소로 가려던 광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목적지로 태워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L로부터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될 수 있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고지받았음에도,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112순찰차 보닛 위에 팔을 올려 턱을 괴고 서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내리지 않는 등 약 5분 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공무집행방해 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 E과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K K9차량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주)L는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M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이며, 피해자 (주)N는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담보로 피해자와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경 M로부터 56,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율 연 5.9%, 48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1,447,160원씩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차량에 28,1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10. 18. 피해자 (주)N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율 연 27.9%, 36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이자 및 원리금을 균등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차량에 19,5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28.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O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P'이라고 불리우는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할부대출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약 4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며, 피해자 C(여, 23세)은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08:4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면서 피해자 B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을 향하여 위 사시미칼을 들고 한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으면서 "죽인다."라고 위 협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생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최근 상당기간 동안은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사무실 보증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7. 12. 하순경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D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충분히 변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구체적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의료보험 미납금, 사인간 채무 등 수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2.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지불각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거래계좌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