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병합된 항소심(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8, 16. 위 각 원심판결들이 모두 파기되고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4360 피고인은 2018, 2,23,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930ml 흰 우유 1개, 200ml 딸기 우유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74,06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6140₁ 피고인은 2020.3.25.18:00경 부천시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7339, 피고인은 2020. 3. 14. 15:27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 *****호 출입문 앞에서 그 곳에 배송된 피해자 H 소유 115,000원 상당의 나이키 검정색 후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20 고단4360 1. I, J, K, L, M, N, O, P, Q, R, S, T,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첨부: CCTV 사진, CCTV 영상 편집자료, 사진, 각 현장 사진 2020 고단6140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CTV 영상 사진자료 20207339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436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3번 기재 범죄 및 2020고단6140, 2020고단7339 사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4360 사건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 7번 해당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등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판결 확정 전에는 물론 동종 누범기간 중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 다수인 점, 대 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누범에 해당하는 범죄는 출소한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3: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순경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순찰차에 현장 상황을 알려주려고 하자, 위 순경 D에게 "야,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고, 위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E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5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조합 충장지점 앞 도로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앞뒤로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아파트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앞 E를 대봉교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이고,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1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그 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72세) 운전의 I INSIGT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EDR 분석결과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가 80km/h인 도로를 무려 151㎞/h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연쇄추돌 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법규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또한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7:5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신경외과'에서, 피해자 D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대기실 의자에 놓아둔 가방을 뒤져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0. 5.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7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28. 07:36경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회사 앞 도로로 진행하면서 건너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유턴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 약 1,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를 정지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준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2: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부산교통본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하단으로 피해자의 상체 및 두부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5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두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각 감정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교통사고분석서, CCTV 등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처단형에 따른 수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징역 1년 3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6차로 도로의 중앙분리대 부분에 누워 있었다. 또한 범행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10경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행인과 시비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발생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0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09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동생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28경 포항시 북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경찰차에 탑승한 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00경 포항시 북구 F 아파트 G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위 E이 경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경찰차의 문을 발로 차 E의 오른쪽 발목이 경찰차와 차문 사이에 끼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현장방범용 CCTV를 통한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측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경부터 2019. 10. 1. 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 행위의 대가로 대금 130,000원을 받고 그 중 40,000~9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성매매 업소 단속 경위), 채증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 내용상 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유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8경까지 군산시 B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태풍' 게임기 등 70여 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20,000점당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게임장 내부 사진 및 제보자 명의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일일 정산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고려한 죄책을 엄히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3: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의 우측 눈 및 상체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우측 안와주위 타박증, 흉부 타박증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고려하면 죄책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수회 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25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9. 21:50경 통영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에 오줌을 싸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6세)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지랄하네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의 노상방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자,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통고처분 스티커를 찢어 G의 입에 쑤셔 넣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 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합계 5회에 이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특별한 조처가 요구된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통고처분에 항의하면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최근 5년 동안에는 경미한 폭행 벌금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1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아는 척을 하면서 뺨을 때린 문제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4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협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9.01:5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뒤따라가다가 "나랑 술한 잔 같이 할래? 나랑 오늘 같이 있자,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등),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준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20:5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중화요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스팀배관관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0:57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음식점 주방 인근을 지나던 중 그 곳 통로에 서 있던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성매매 관련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다른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4:05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역전시장길 7(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검찰청 2011 형제 38642호, 대전지방법원 2017고약15607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A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3: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C(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거 급여를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상이 안된다'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형님, 나한테 왜 이러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불상)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복부 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3매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상태 확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구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www.w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2015년 이후에는 폭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3세)의 아들이고, C과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1:3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에서,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칼날길이 8. 5cm, 총길이 18. 5cm)을 C에게 겨누고 찌를 듯한 기세를 보이며 "1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과일칼을 피해자의 손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다친 부위 및 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열람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 가중 / 감경인자] 존속인 피해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컸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질환(조현병)도 일정 부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를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관리를 약속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0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의 'C카페'를 개설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선수 3명과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85%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손실이 절대 날 수 없으니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알려준 사이트는 사설 도박사이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인 (주)E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투자해 준 돈으로 1,3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이를 환전하려면 3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를 입금해주면 돈을 환전하여 수익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1,300만 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 계좌로 405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F을 통해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C카페 캡쳐 1. B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500만 원은 즉시 반환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3. 21:45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혀가 꼬이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QM6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증거목록 순번 8),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