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2014고단537 피고인 A는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절도미수 등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빈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이 꺼진 아파트 중에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주위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건물 외벽 등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발코니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발코니 창문 틈을 벌려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10. 19:00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101동 304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다시 한 번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 집이 보이는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발코니를 타고 올라가 열려진 발코니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돌반지 10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거북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시가 미상의 1돈짜리 미스코리아 기념반지, 시가 미상의 1돈까지 학교기념반지, 시가 미상의 귀걸이 등 장신구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3,9,10, 20:00 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338동 211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다시 한 번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 집이 보이는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발코니를 타고 올라가 열려진 발코니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00만 원 및 500만 원 상당의 외화(달러, 유로, 엔화)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60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I 부근 길 위에서, J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경 위 I 부근 공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2.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14. 2. 26. 11:00경 성남시 분당구 K, 601동 409호 소재 동거녀 L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등(13. 9. 10. 피해자 F 외 1명) 1.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제471면) 1. 수사보고(시간별 범행상황 및 범행수법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유치장에서 메모를 주고받은 정황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당시 및 현장 주변 cctv 등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일 피의자들 발신 역발신 내역 확인에 대한) 1. CCTV 사진(증거기록 제482)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22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은 범죄현장에 간적도 없다면서 절취사실을 부인하나, 범죄 현장의 CCTV 사진 및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모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귀금속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2. 11, 20:16경 성남시 분당구 M 아파트 701동 204호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다시 한 번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 집이 보이는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1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서서 2층을 양손으로 잡고 올라가 열려진 발코니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방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세트 5개, 시가 10만원상당의 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 19:00경부터 2014. 2.21. 21: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24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4,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위각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2인의 절도범의 외모 및 걸음걸이가 피고인들과 흡사한 점,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의류와 위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절도범의복장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신발의 족적과 유사한 족적이 일부 절도 현장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의 종전의 절도 수법이 위 각 절도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상하리만큼 위 각 범죄일시를 전후로 전혀 통화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메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내지 절도미수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아니하여 위 영상의 절도범이 피고인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브랜드의 경우 유사한 족적을 보이는 신발이 상당히 많아 족적의 크기 및 특징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위 절도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고인 A의 것이라고 판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