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33

범죄사실 1. 2016. 9.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04:2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들이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잡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칼로 쑤셔 죽여 버려, 내가 처벌을 받으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16. 9.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전날인 같은 달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에 신고되어 현행범체포된 후 경찰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위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큰 소리로 "씹팔년, 쌍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용서해주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 통을 집어 던지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곳 손님인 G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23:5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T'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식당에서 근무하는 J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황태해장국 1개와 청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를 기망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특수협박, 2016. 9.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위 3항 기재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 속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6cm)(증 제1호)을 꺼내어 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3세)에게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화상품권으로 음식 값을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하여 피해자 J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위 식당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 등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옷 속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6cm)(증 제1호)을 꺼내어 들고 위 L을 향해 찌를 듯이 하며 "너 경고한다, 조심하라고"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칼 사진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1년 4월 이하(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2월 10일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5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욕설하고 종업원들을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목적으로 그 신고자를 협박하였으며,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편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상태로 식당 직원을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상태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집행유예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