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3. 23:00경 서귀포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표선 방향에서 성산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 23:0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해비치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2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유리한 정상 : 공탁(300만 원, 2017. 2. 15.),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2002.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대구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2002. 10.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대구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D(주)(이하 'D')의 주주인 E을 제외한 지분 합계 90%의 주주들 및 이사들은 2009. 8.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D의 폐업을 결정하였고, F 등이 2009. 10. 22. G(주)(이하 'G')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2. D 주주총회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던 E 등으로부터 이전 법인인 D 주식 33.3%를 합계 3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19: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광주 서구 K에 D이 있었는데 지금은 G로 이름이 바뀌었다. 원래 D의 지분권자가 있었는데 D에서 G로 바뀌는 과정에서 동업자들에게 억울하게 그 지분을 빼앗기고 쫓겨났다. 내가 지분권자로부터 그 지분 33.3%를 10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현재 G 운영자인 F 등을 형사 고소하여 G 지분을 되찾아 올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늦어도 2014년 3~4월이면 끝난다. G를 찾아오려면 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G 운영권을 찾아오게 되면 참여할 사람이 많다.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웨딩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분 매수비용으로 10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G는 D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별도로 성립된 법인으로 기존 D가 웨딩홀 건물주와 체결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고 그 이후 G가 웨딩홀 건물주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형사 관련 고소장 제출 등의 방법으로는 웨딩홀 운영권을 되찾아 올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한 내에 피해자로 하여금 웨딩홀 운영에 참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4. 1. 27.경 2,000만원, 2014. 2. 8.경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위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지분을 찾아오면 G 지분 가운데 10%를 3억원에 팔아야 하나, 당신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니 2억 5,000만원에 팔겠다. 투자한 돈은 어디 도망가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보관한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4억원을 투자하면 지분 20% 주겠다"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가 전에 송금한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을 더 지급받고 지분 2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지분 20%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4. 2. 20.경 5,000만원, 2014. 2. 26.경 6,000만원, 2014. 3. 7.경 4,000만원, 2014. 4. 11.경 5,000만원, 2014. 5. 7.경 1억원 등 합계 3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J, L,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차용증, 문자메시지, 녹취록 4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휴게소 부근 도로를 원곡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대리운전자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밤에 가로등이 없었던 어두운 도로였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VISA)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경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중국 시안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자로, 같은 달 4.경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배를 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불상의 남해안 인근 항구로 이동한 뒤 2016. 11. 3.경까지 제천시, 구미시, 목포시, 통영시 등을 돌아다니며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 2015. 4. 1.까지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2016. 11. 3.경까지 제천시, 구미시, 목포시, 통영시 등을 돌아다니며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출입국위반사범고발의뢰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여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체류 자격 및 기간, 체류 지역 확대허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은 구금기간 중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광주 북구 B 소재의 직장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C', 'D'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동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등 총2개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156회에 걸쳐 38,89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의 포인트를 적립한 후 동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모양의 게임의 홀수, 짝수에 미상의 금원을 배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배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개설자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20:00경 거제시 B아파트 213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가 습득하여 그곳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D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1. 21:57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11:37경 거제시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LED조명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2. 11:58경 거제시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카드사용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34

범죄사실 2016고정534 1. 2016. 7. 17.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소니 A51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7. 17:11경 자신 명의 신한은행 C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536 2. 2016.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9.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9.7 로즈골드 와이파이 128기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 730,000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아이패드는 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처음부터 아이패드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7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s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6,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 K, L, M, N, O, D, G,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입금표, 이체결과조회,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예금신탁계좌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5: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오토밸리로를 따라 울산공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위 화물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을 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위 화물차 앞으로 이동한 뒤 재차 급제동을 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을 열라고 하며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05:44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디아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봉동에 있는 오이시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에 있는 '종가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광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123 피고인은 2016. 7. 6. 00:40경 서울 종로구 종로11길 14에 있는 경일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종로11길 10에 있는 제일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110 피고인은 2016. 8. 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초시 조양동 1464-11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해오름로 186에 있는 조도 횟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9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45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울산 중구 F 외 2필지(총 4,240평)를 주택개발 용지로 총 125억원에 매입하였으나, 진입도로가 해결되지 않아 조건부 승인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진입도로를 해결하고, 현재 제1종 상태인 부지를 제2종으로 변경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예전에 100억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 G으로부터 40억원을 차용하여 이 공사 부지를 인수를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게 40억 원을 차용하거나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지를 변경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약 76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은행이자만 매달 5,000만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합계 1억원 상당의 수표 1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6.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49,0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96 피고인은 2015. 3. 3.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받은 후 경주지역에 아파트 부지로 약 24,000평의 토지를 구입할 예정인데 5,000만원이 부족하니 동 금액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원금 및 이자 1,500만원을 합쳐 6,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6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은행이자만 매달 5,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상황이었고 별건 사기사건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5]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및 수표 사본 1. 녹취록 [2016고단3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사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 D에 대해서는 그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이를 시인하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를 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일단 고소를 취하한 점(그러나 D의 피해금액 약 2억 4,901만 원 중 4,000만 원만 변제되고 나머지는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3:3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60세)이 음식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 인정 여부 및 죄명 변경 검토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또는 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장애 또는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 상태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다가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아 약 1달 정도 구금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아울러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0: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인항로30 신흥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6:59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청계6가 쪽에서 청계8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서도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7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해양경찰청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81,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1차) 1. 견적서(F)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시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인적사항 제공 없이 가버린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23:5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등 둘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2. 23:30경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B 삼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발견한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이에 계속 도주하면서 B 건물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한채 통과하고, B 사거리에 이르러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길삼사거리에서 경찰서를 끼고 우회전하면서 다시 신호를 위반하고, F중학교 앞 사거리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고, G 정문 앞에 이르러서는 차단기를 그대로 밀고 들어가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6. 22. 23:54경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순찰차의 추격에서 벗어나고자 중앙선침범 2회, 신호위반 3회 등 둘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주차량법규위반사진 1. 수사보고(순번 3, 6, 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난폭운전을 하여 도주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혈중알콜농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 400 학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5: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6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와서 손님인 피해자 B(남,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고 피해자를 따라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원룸 동 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15:4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에게 도우미 봉사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0. 23:50경 서울 C,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58세)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7세)에 의하여 머리 부위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조 제1항 제33호,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11:30경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동파이프 210kg(7,500원/1kg)을 구매하면서 "당장 계좌이체가 안 되는데, 30분 후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파이프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시간 내에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7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교부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등 확인, 피의자 A 채무내역, 신용정보 등 확인)(첨부 포함)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이상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