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9.경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9.2.20.경부터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이 소유한 서울 구로구 F외 3필지 지상 G 건물은 2011.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우리은행은 같은 법원 I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6. 2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강제경매사건과 병합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매형인 J은 2014. 8. 5. 위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2.2. 14.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H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사대금채권 731,5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금액 731,500,000원의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H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K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사대금채권 1,500,0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금액 1,500,000,000원의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본건 건물 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유치권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자료 및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298,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1675 사건에서 확정된 판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과 판시 제1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G 건물 내 사우나 시설에 대하여 임차인인 L을 통하여 간접점유하고 있었으므로 D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 6.경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30억 원으로 정산한 후 M과 E 사이에 12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9. 10. 19.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2010. 1. 6.경 이전 대표이사인 M이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고, M은 위 경매절차에서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2014. 9. 12. 182,114,663원을 배당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6. 1. 15.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D과 E 사이에 정산한 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입증할 서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입증할 수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공사계약서(증 제2호증)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사우나시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대하여 최근 모두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원본을 제출하여 확인한 일부 계약서의 보관상태, 제출시기, 제출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증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이 2002. 7.경 완공되었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D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E D 설립 무렵부터 그 임원 구성이 주로 피고인의 지인과 친척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L과 사이에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있자 사우나 건물 입구 등에 "E 대표" 명의로 "L이 계약내용을 불이행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한 점, 이 지급한 사우나 건물의 임대료에 대하여 모두 E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L도 사우나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료를 E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의 동의를 얻어 DL에게 사우나 시설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El L에게 임대하여 임료를 수령한 후 공사대금으로 D 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D E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D이 L을 통하여 사우나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2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로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4. 4. 4.경 15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그 후에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근거로 직접 경매대상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두차례에 걸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행위는 경매절차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려 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치권신고로 인하여 실제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4. 4.자로 15억 원의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채권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4. 7. 10. 유치권신고를 취하한 점(2014. 3. 19.경 모아마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약 7억 3,150만 원에 낙찰받았다가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이 취소되었다가, 그 후 2017. 7. 2. 진행된 매각기일에서 오히려 금액이 상승한 약 9억 원에 매각되었다), 판시 제1 기재 범행과 판시 기재 전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과 L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분쟁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