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8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관련 자금을 조달한 후 밀반입된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하는 역할을, F는 중국으로 가서 대한민국에서 살인미수죄를 범한 후 중국으로 도주한 G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국내로 들여와 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E는 F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D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D E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구입자금을 E를 통해 G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11. 2. 15.경 필로폰을 밀반입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F를 김해국제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중국으로 건너간 F는 2011. 2. 20.경 중국 심양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2,060.5g을 건네받아 검정색 비닐봉지로 밀봉한 다음, 여행용 가방의 밑창을 개조하여 만든 별도의 수납공간에 이를 넣고, 그 위에 옷가지를 담아 정상적인 수화물로 위장한 후 2011. 2. 21. 07:40경 중국 심양에 있는 심양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남방항공 H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기탁화물로 실어 같은 날 10:30경 위 항공기가 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위 여행용 가방이 김해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고, E는 그 무렵 F로부터 위 필로폰을 전달받기 위하여 김해국제공항 부근에서 대기하고, D E로부터 필로폰을 전달 받으려고 부산 금정구 서동 방면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 위하여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D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약 2,060.5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하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군위군 J건물 305호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8, 14:5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7.53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옷장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59g, 0.62g, 0.57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9.31g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약 0.51g, 0.04g을 종이에 각각 싸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두고,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24g을 넣은 담배 1개를 같은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0.79g을 소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7.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밀수한 공범 D이 검거되자,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던 K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같은 해 4. 4.경부터 도피생활을 시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5.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근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산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필로폰 밀수 혐의로 체포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제주지방경찰청장 발행의 K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순경 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8.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K의 이름으로 병원진료 접수를 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P)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준 후, K의 이름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9.경 경북 Q에 있는 R외과의원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R외과의원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조사보고, 각 사진(순번 3, 64, 68),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통화내역(순번 10, 28, 32, 33, 47 내지 53), 가족관계증명서, 병철이파 조직계보도 사본, 자필 작성 편지, D 접견 녹취록 사본, 각 판결문, 공단 진료내역 자료, 경찰청 주민번호 조회내역 확인, 발신기지국 위치, K 주민조회,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대마 흡연 1회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 가. 기본범죄: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 (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6월~6년(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를 각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문서부정행사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합산함, 단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대량의 필로폰(2,060.5g)을 밀수입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밀수입한 필로폰을 직접 국내에 유통시키려 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피과정에서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밀수입한 필로폰 전부가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