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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장혜수(기소), 손용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김민중 판 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2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건물 C동 앞에서부터 D아파트 앞길을 경유하여 다시 B건물 C동 앞까지 약 600m구간에서 번호 없는 프리윙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상가 앞길을 E병원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5세)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행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장형수(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원을 알수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데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맡겨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2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 20.경 'F_G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과 상관 없이 6.8%의 저금리로 최대 2,000 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승인되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수표로 인출하고,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하루에 2번 총 4,000만 원을 작업하면 대출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행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금리가 높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8.9%로 5,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8. 29.경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1에게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9. 8. 29. 14:13 경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된다고 한다거나, 은행 직원에게 사업자금을 빌린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면서 수표를 인출한 다음 은행을 바꾸어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고,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업무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볼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 사전 문진표'를 직접 작성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9. 오전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민락지점에서 피해자 H가 송금한 22,000,0000원을 1,000 만원 권 수표 2장, 100만원 권 수표 2장으로 인출하고, 계속해서 의정부시 L에 있는 K 금오지점에서 위 수표들을 현금으로 모두 교환한 다음, 그 부근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N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8. 29. 오후경 의정부시 O 에 있는 K 본점에서 피해자 11 송금한 20,000,000원 1,000 만원 권 수표 2장으로 인출하고, 계속해서 의정부시 P에 있는 Q 3동지점에서 위 수표들을 모두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부근에 있던 위 N에게 이를 건네주려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입출금,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44 사기, 협박 피고인 A 검 사 조경민(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부산 사상구 소재 B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미국 유명대학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에서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짓 소개하여 그 무렵부터 1년 간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경 부산 수영구 소재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커피숍에서 '회사의 인수합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뒤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는 즉시 돈을 갚고 광안리에 멋진 커피숍을 차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가끔씩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업 인수합병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커피숍을 차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8,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초경 피해자 C(여, 46세)로부터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2019.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겁주겠다는 것 같은데 난 혼자야 집으로 한번 찾아갈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또 집에 한번 찾아겠다고만 했습니다. 너가 말한대로 내가 구속이 되고 형을 살고 나와도 그 부분은 유효합니다. 너와 나의 있었던 일들의 진실을 밝히고자 고소하는게 아닙니까? 난 그것입니다. 더 이상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 사진,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4. 2. 5.자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 제2항 추가1),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형태의 사기죄로 이미 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6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 1) 검사는 2014. 2. 5.자 사기범행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2014. 2. 5.자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닌 점, 피고인과 계좌명의인 F 사이의 공모관계 또는 금원이 송금된 계좌의 관리 여부에 관하여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두 목걸이 대금으로 F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법정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제3자 취득 사기죄로 의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다. 2)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범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별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57 판결 등 참조). 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비전 |담당변호사 김범식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9. 12. 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B 카페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창업을 위한 법인설럽, 창업자금마련 등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이 중 창업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등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6. 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D은행 계좌(E), F 계좌(G), H은행 계좌(I)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수사보고(B 'C' 카페 이미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후단 경합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순석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5: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조합 평화지점 쪽에서 E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시장의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D조합 평화지점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7%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9. 9.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부양하고 있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진학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1)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7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27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7. 14: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5세)이 음식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7. 15:5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43세)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하느냐?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대구 오니까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소개 시켜 달라."라고 말하고 신용카드를 꺼내 위 피해자의 얼굴에 긁으며 시비를 결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C, D),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씨씨티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3: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차로 주변을 서성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인적사항을 묻고 신고내용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저것들이 나를 신고하고 처 웃으며 간다, 저년들 왜 보내주는데"라고 말하고, 다시 도로로 뛰어 들어 건너편 보행자에게도 시비를 걸었으나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화가 나, D에게 "개새끼들아 꺼져라, 우리 엄마한테 이르면 너거들다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낭심 및 다리부분을 3회 걷어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내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근무복 상의를 잡아 찢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3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요양원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어두운 내리막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70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주) 기숙사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기숙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사고 발생하였다. 혈중알콜농도도 0.156%로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벌금형이고, 2006년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였으며 위 전력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쌍희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송로 1029청통네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녕면 방면에서 하양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위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송로 1029 청통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9%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4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1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7:3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E 아우디 A8 중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지인인 F 명의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54,701,570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위 금액을 대출금 명목으로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7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3, 3217(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안홍균, 손은영(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73 1. 피고인은 2020. 6. 25. 14: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잠그지 않은 채 목욕을 하러 가자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상액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17 2. 피고인은 2020,6,28,16:48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마바지 1벌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6.28. 16:58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건검색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증거조사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이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김상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1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2:30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읍내동쪽에서 오정동쪽으로 진행하다가 C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C 아파트 쪽에서 오정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3,257,6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34세)가 운행하는 H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8,599,9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경위 I 진술),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피해차량들을 대파시키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한 후 며칠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에 있는 광장사거리 교차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교북단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인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색신호기가 설치된 왕복 10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녹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E, F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3명이고 그 중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함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됨. 초범임 판사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