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10:00경 남양주시 G 아파트 701동 302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H(32세)이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피해자 머리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29. 16:30경 피해자 이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센터 안내데스크 앞에서 위 센터 실장 K, 부장 L, 성명불상의 회원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H씨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경찰서에 안 나왔다. 임신 중이었는데 H씨의 폭행으로 유산 되었다. 소문을 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석을 하였고, 피고인이 낙태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폭행으로 유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낙태 피고인은 남편인 H과 정교를 맺어 임신을 하였으나 H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이후의 육아문제를 고민하다가 낙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의정부시 M에 있는 'N산부인과의원'에서 의사 B 으로부터 임신약 19 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7. 의정부시 M에 있는 N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부 A로 부터 낙태수술을 촉탁 받고 자궁경부 확장제와 유도 분만제를 투여하여 임신 약 19주된 태아를 모체의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하여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기록),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사건기록) 1. 진료기록지 사본(A), N산부인과 신고필증 사진, 초음파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지 사본(A), N산부인과 신고필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초음파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A은 누워 있던 피해자 H에게 일어나라는 의미에서 발로 목 부분을 건드린 것일 뿐 피해자 H 머리 부분을 밟은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된 피해자 H이 피의자인 상해 사건 수사 당시에도 피해자 H이 이 부분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H의 이 사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A은 K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K와 피해자 H과의 관계, 친밀도, 경위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 머리(목)를 1회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의 최초 진술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누워 있는 자신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2쪽). 피고인 A도 당시 피해자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29쪽).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는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A의 이야기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가 피해자 H과 직장 동료로 서로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특별히 위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K는 당시 그곳에 없던 에게 그 이야기하여 피해자 H이 0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점(H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9조 제1항(낙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폭행 및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다. 낙태의 경우에도 남편인 H과의 혼인생활이 악화되고, 서로 이혼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7.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선고 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의 본분을 외면하고 임부의 촉탁을 받고 임신 19주에 이른 태아에 대하여 낙태 시술을 하였고, 당시 배우자인 H의 동의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태아도 그 성장 상태를 막론하고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 취지 피고인 B은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이 임부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 형벌의 체계정당성,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임부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부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방법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단계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태아도 그 성장 상태를 막론하고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태아를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형벌로써 낙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낙태가 성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만일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위 처벌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위 조항으로 말미암아 임부의 자기결정권 등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 정도가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생명의 유지와 보호,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본분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등이 그에 반하는 낙태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책임이 무겁고, 실제로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낙태에 사용하는 약품 등을 알고 있는 의사 등이 이를 남용하여 영리행위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의사 등의 낙태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효과적이고 적절하다. 위조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으나 그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 등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참조). 피고인 B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