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이하 '삼평리 토지'라고 함)에서 한양특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 소유의 울산 남구 선암동(이하 '선암동 토지'라고 함)에서 C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가 선암동 토지 약 8,600평 중 위 D 공장 부분 4,000평을 E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피해자는 나머지 선암동 토지 4,600평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매입하여 위 공장을 이전한 후 D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경 지인인 F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1. 2012. 12. 28.자 송금받은 금전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피해자, F와 "피고인이 C로부터 나머지 선암동 토지 4,600평을 약 57억원(평당 124만원)에 공동매입(피고인 3,100평, 피해자 1,000평, F 500평)하도록 추진하고, 피고인이 매입한 위 선암동 토지에 공장을 신축한 후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그 매입대금 중 계약금 5억 원은 피해자, F가 함께 부담하고, 나머지 매입대금52억 원 및 공장신축비용 8억 원은 위 삼평리 토지 1,460평 및 공장 200평, 매입한 위 선암동 토지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 기준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잔고가 많아야 하니 돈을 최대한 많이 입금해주면 2013. 1.경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 7. 피고인의 딸 G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지에서 임의로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2013. 5. 28. 및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해자에게 "E이 선암동 토지 전체를 매입하려 한다고 하니,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선암동 토지 전체를 매입하자."고 말하여 기존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F는 제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선암동 토지를 공동매입(피고인 6,600평, 피해자 2,000평)한 후 위 선암동 토지 중 2,000평, 기존의 공장건물 및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매입대금 약 106억 원 중 계약금 일부인 7억 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매입대금 99억 원은 위 삼평리 토지 1,460평 및 공장 200평, 매입한 위 선암동 토지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경 위 선암동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 다음날 같은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6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8.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명목과 무관하게 합자회사 H개발(대표이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4,000만원,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00만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액 7억 원 중 I에게 송금된 4억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취지, 증거기록 499면)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의 각 진술기재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액 7억 원을 토지매입 교섭을 한 I에게 교섭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I에게 송금한 4억 7,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억 원 중 4억 7,5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였는데, 증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I에게 토지매입에 필요한 교섭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므로 위 4억 7,500만 원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출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는지 여부가 이 부분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3. 5. 28.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과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합계액 6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송금된 돈으로는 작업한 사람들 인사하는 돈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녹취록, 증거기록 563쪽). 그러나, 앞서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계약금은 11억 6,00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이야기 되었고, 위 계약금 중 7억 원은 피해자가,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된 사실, 2013. 5. 2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억 원 중 4억 7,500만 원을 I과 H(I이 운영하는 회사이다)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면서 I 등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으나, 피해자는 당시 I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돈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계약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수령하고 이 돈으로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토지매입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6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그 목적으로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돈의 보관 목적이 변경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계약금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 중 일부인 4억 7,500만 원을 임의로 I에게 송금한 이상 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7억 원 중 I에게 송금하지 않은 나머지 2억 2,5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2012. 12. 28.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에 관하여는 일단 범죄사실 기재의 용도로 사용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향후 체결될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쓰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금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2013. 5. 28.과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6억 원 중 I에게 송금한 4억 7,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1억 2,500만 원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합계액 2억 2,500만 원(1억 원 + 1억 2,500만 원)을 위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이상 ~ 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를 공동매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7억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그외의 용도로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횡령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극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과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자체가 불명확함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피해자나 F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심지어 I으로부터 돌려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등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의상 피해자에게 돌려줌이 상당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도의적 책임조차지지 않은 채 석연치 않은 변명만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I과 입을 맞춰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하여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취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 역시 I에게 이용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