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52

범죄사실 2015고단3452 1. 피고인 A, C, B,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지인 M의 소개로 알게 된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1개월에 2,000만원 이상 벌게 해 주겠다, 통장을 구하여 통장 명의자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다음 인출 금액의 20%를 네 몫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동네 선배인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일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와 O은 그 무렵 동네 친구인 피고인 C으로부터 함께 일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19.경 장소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 Q(피고인 C이 모집)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 받고, 피고인들과 Q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입금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해당 금액을 인출한 다음 인출액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Q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4. 17.경부터 2015. 5.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31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390,8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이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 부근에서, Q으로부터 접근매체인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R),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 및 T),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의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개당 400,000원에 양수받았다.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5. 4. 하순 ~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3번 출구 부근에서, F으로부터 접근매체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W),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의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300,000원(개당 150,000원)에 양수받았다. 피고인들은 O 공모하여, 2015, 5. 1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거리 부근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접근매체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U)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300,000원에 양수받았다.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5. 5. 원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Z 부근 'AA' 호텔 앞에서, AB로부터 접근매체인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금액에 양수받았다.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AD에 있는 AE지구대 부근 'AF' 편의점 앞에서, AG으로부터 접근매체인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H)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금액에 양수받았다.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AI로부터 접근매체인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J)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금액에 양수받았다.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2015. 5.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AK로부터 접근매체인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L)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금액에 양수받았다. 2. 피고인 E,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이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5. 1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거리 부근 모텔 객실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U)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 등에게 3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 하순 ~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W),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의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 등에게 300,000원 (개당 150,000원)에 양도하였다. 2015. 4431₁ 1.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 등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3.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세이코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마치 시계를 송부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N)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민은행 신대방동 지점에서 D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2,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9.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D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N)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52]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법정진술 1. P,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CB,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무통장입금증(사본 포함), 카카오톡 사진, 예금거래 기록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판매게시물 출력물, 무통장입금정보,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이체거래 확인서, 즉시이체 결과조회, 계좌이체 내역, 은행거래 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계좌조회, 공용영수증(사본 포함), FH통장 거래내역 명세서, 본인금융거래,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영수증,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전자적매체 이용거래 내역서, 이체화면사진, 거래상세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송금확인증, 기간별(금)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신탁 계좌조회, 전자금융 상대계좌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농협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V, AG 명의) 1. 각 내사보고, CCTV 화면출력물(화면자료), 수사보고(위챗내용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4431]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M, FI, FJ, FK, FL, AG, FM, F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결과조회, 입금영수증,거래명세표, 회신 1.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ww- ww피고인 C,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피고인 E,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4호 [일부 배상신청인은 합의가 되었고, 배상신청취지에 상대방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배상신청인 대부분이 불출석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인터넷 거래를 안전을 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하고, 이제 갓 성년이 되었거나, 피고인 C은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 A, C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F: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F은 아직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