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1층에 있는 C 기획경영혁신본부 기획조정실원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위 기획경영혁신본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10:50경 위 기획조정실 안 피해자의 좌석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태를 지적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에 밀린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모퉁이에 왼쪽 허벅지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등 약 5명의 위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쳤냐, 돌았냐,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9. 12. 10.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피고인이 2019. 2. 19.경 주먹으로 피고소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2. 19.경 주먹으로 D의 오른팔을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었고, D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J, K,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G, L, J, M, E, K, N 작성의 각 일부 진술서 1. 고소장(D), 고소장(A)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진료기록부 제출), 진료기록부 1. -배치도, -복무규정, -직제규정, -책상사진 등, -상해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진료기록부, -인사규정, -각 현장사진, -각 메신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언을 듣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피해자의 자리로 가서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무고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므로, 부득이 피해자의 무고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그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 내에서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말로 항의를 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피해자의 자리에까지 다가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F(기획조정실이 아닌 대외협력실 소속이기는 하나, 대외협력실은 기획조정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의 자리와 5미터 이내로 가까웠다)는 모두 “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갑자기 ‘쾅’ 또는 ‘우당탕’하는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피고인 자리 쪽을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서 대치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현장에 있었던 E, J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는 순간부터 상황을 목격하였으나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자리에서는 높이 1.4미터 정도의 보조책장과 칸막이 등(증거기록 제2권 161, 162쪽 참조)으로 폭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오전 11:23경 같은 C 소속 직원인 I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때렸다’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냈다. 위 메신저를 받고 점심시간에 피해자를 만난 I은 피해자가 너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근처 정신과 의원을 가볼 것을 권유했다. 피해자는 당일 오후에 사무실 근처에 있는 정신과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남자 부하 직원이 실장인 나한테 욕을 하고 때려서 일을 더 하기 싫어 나왔다. 손도 떨리고 심장도 두근거린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증상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9. 2. 20. 집 근처에 있는 O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병원에서 같은 달 27.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한 구타(피해자 진술에 의거)”가, 병명(임상적 추정) 으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초진 때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오른쪽 어깨 팔 멍이 들었다. 왼쪽 허벅지를 부딪힘. 어제 직장 동료에게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I은 사건 이틀 후인 2019. 2. 21. 출근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오른 팔 윗부분에 멍이 든 사진(증거기록 제2권 189쪽)을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위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은 모두 그 진단일자 및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 단서 등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⑩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은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위 주장에 관하여 위 주장은 결국 상해죄의 성부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직장의 상급자인 피해자를 사무실 내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직원들 앞에서 모욕하였을 뿐 아니라 무고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요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무고의 경우 피해자와 서로 맞고소를 하여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