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1:12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병원 2층 휴게실에서 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의 왼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29.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단육거리 쪽에서 충북대학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서 E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 F(2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5, 8, 11, 23:07경 두 개내압 증가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심야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 도로의 한복판에서 일행과 다투며 서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설비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부터 2013. 8. 2. 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및 2013년 추석상여금 합계 5,169,880원 및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182,520원 등 합계 5,352,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16.부터 2013. 8. 2. 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7,514,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과천시 D에 있는 'E 교회' 신도로서 피해자 F(여, 52세)의 남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같은 위 E 교회의 신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평소 피해자와 종교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화를 겪자 피해자를 위 E 교회로 데려와 '앞으로 위 A 과 함께 E 교회를 믿고 따르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여신도들과 함께 2015. 2. 6. 21:20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피해자가 예배를 보는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소유 G 투싼 차량을 피해자 근처로 운전해 오고, 피고인 B은 위 투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불상의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상의 여자 신도들이 위 투싼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같이 이동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불상의 여신도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는 차량이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차에서 뛰어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투싼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잡고, 불상의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뒤 따라오던 피고인 B, 피고인 C도 위 투싼 차량 앞에 소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고 불상의 여신도 1명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양 옆에서 팔을 잡고, 불상의 여신도 2명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불상의 여신도 1명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D에 있는 'E 교회'까지 약 17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여신도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불상의 여신도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E 교회 건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구석에 몰아넣어 둘러싸고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교회 목사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십 차례 손으로 폭행하고, 가위와 이발기(일명 바리깡)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모두 자르고, 불상의 여신도는 옷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등을 찌르고, 다른 불상의 여신도는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과 손에 갖다 대 위협하는 등 2015. 2. 7. 01:50경까지 약 4시간 30분간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타박상, 다발성 얕은 손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상의 여신도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진술 녹취), 녹취록(고소인 F)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과 없거나 1회 벌금 전과 이외 전과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하는 점, 공동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5. 18.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의정부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C), 농협 계좌(D, E), 신한은행 계좌(F), 기 업은행 계좌(G)의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0.경 성남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 국민은행 계좌(J, K), 농협 계좌(L, M)의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계좌개설신청서 포함) 1. 수사보고[(주)B 농협 및 ㈜H 농협 계좌 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H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로 인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1동 2003호 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하수관거 오폐수 처리관 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1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9,747,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미지급 임금 금액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잘 증언하라, 그렇게 해야 너도 살고 나도 좋다, 서로 잘 되도록 그렇게 좋게 증언을 해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D은 2015. 5. 13, 16: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696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D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의 'E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집이죠"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그 집은 안하는 집으로 알고 있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예, 저는 그렇죠."라고 진술하는 등 A이 운영하는 E은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4. 9.경 위 E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사장으로부터 손으로 남자의 성기를 애무해주어야 한다고 들었고, 위 키스방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D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14고단669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4. 초순경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D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사장으로부터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있었고, 실제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이는 단속 당일 D이 작성한 진술서 및 단속경찰관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D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위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다. 그 밖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5. 3. 25. D과의 대화내용을 의도적으로 녹음하여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키스방에서의 유사성교행위를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종업원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까지 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피고사건의 유·무죄를 다투는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이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단속되어 처벌되기 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D의 허위 증언이 결국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으며, 경제적 대가의 수수를 약속한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일식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GS칼텍스에 잘 아는 전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입사시켜 줄 테니, 인사비로 5천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S칼텍스에 입사시켜 주거나, 실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5.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취업 청탁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방법, 편취 액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경 B에게 "네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되 그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은 내가 모두 책임질 것이고, 대신 아이패드 1개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 납부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에게 아이패드를 줄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아 같은 달 30.경 서울 이하 번지 불상의 'C' 대리점에서 휴대폰(D) 1개를 개통하고도 그 때부터 2012. 7.경까지의 할부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430,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2. 2.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G) 1개를 개통하기 위한 신규서비스신청을 하면서 그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란에 B의 인적사항을 임의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 B으로부터 휴대폰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직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인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케이티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의 할부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400,420원을 청구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B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T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J) 1개를 개통하기 위한 신규서비스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SK텔 레콤(주)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K텔레콤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의 할부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1,007,640원을 청구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B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K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경 K에게 "네 명의를 빌려주면 아이패드 1개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명의를 빌리더라도 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생각이었고 아이패드를 줄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달 12.경 위 서울 C 대리점에서 휴대폰(L) 1개, 같은 날 위 I 대리점에서 휴대폰(M) 1개를 각 개통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가입신청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케이티 및 SK텔레콤에 제출하여 이를 각각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케이티 및 SK텔레콤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케이티 및 SK텔레콤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2. 7.경까지의 할부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2,257,320원을 청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I 대리점에서 휴대폰(N) 1개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SK텔레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K텔레콤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2. 7.경까지의 할부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408,520원을 청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서류, 각 요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다.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5.28.2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H를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 속에서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지갑과 휴대폰을 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1.5, 29, 05:00경 서울 관악구 11층 'J' 편의점에서 위 가항의 기회에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지갑 안에 있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7,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씨씨티비에서 발췌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정166 피고인은 2012, 4, 23, 03:10 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성인회관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맥주 17 병과 안주 2개를 제공받았다. 2013 고정 168 피고인은 2012, 4. 16. 01:3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5병,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대금 1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2187 피고인은 1. 2012, 3, 3, 20:00경 울산 중구 H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회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5 병과 안주 3개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3, 18. 01:0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 회관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6병, 안주 1개, 노래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 B(63세,여)과 피고인 A(73세,여)은 시흥시 E 같은 건물 위, 아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9. 16:30경 시흥시 F 핸드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과 수도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 끝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중수골 경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피해자 B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웃 사이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 18:2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00:1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5, 22: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9. 00:2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촬영 동영상 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 동종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10. 1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앞도로를 진도읍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해남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맞은 편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1,419,96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하여 등) 1. 내사보고(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 첨부 및 용의차량 이동경로, B 진도대교 출입사실 확인, 사고차량 운전자 특정 및 사진촬영), 각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도주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 8. 19:15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시장닭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담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 후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2. 11.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아래 범죄사실 제1항의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10. 새벽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와 딸들을 깨운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들이 자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망하였다가 경찰이 돌아간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 칼날 길이 11cm)를 가져온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감싸 안고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치켜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2. 13. 15:40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근무 사무실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니가 기어 나올래, 내가 기어 들어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위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다른 장소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또 경찰을 불렀나, 죽고 싶나, 너 죽고 나 죽고 너의 울대를 긋고 애들도 다 죽이고 나도 자결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와 딸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7번),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복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인 자신의 처에게 흉기를 이용하여 폭행을 행사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가족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5, 22:46경 양주시 C, 107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과 평소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동네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인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고 애들 인성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창녀 짓 하지 마라. 몸뚱이 구멍 파서 사는 년이 창피하지도 않으냐"고 소리치면서 등산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1개(칼날길이 약 7㎝,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 주변에 던지고, 재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 1개(칼날길이 약 10㎝, 증 제2호)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한 번만 더 말대꾸를 해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 16, 10:46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딸이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 D가 양주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진술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벌금 수배로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했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2:4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 달라. 너도 죽이고, 애들도 전부 죽여 버리겠다. 휘발유를 사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6. 12:55경 양주시 C 부근 F 주유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위 현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휘발유 1.5L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2,000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양주시 C, 107동 1층 복도까지 이를 가지고 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양주경찰서 지구대 순경 G(여,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5L가 들어 있는 위 페트병을 들고,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들면서 "씨발, 다 죽여 버릴 거야. 막지 마"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압수품사진, 카톡내용사진, 현장사진 1. 압수된 등산용 칼 1개(증 제1호), 낚시용 칼 1개(증 제2호), 휘발유 약 1리터(증 제3호),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과 낚시용 칼을 던져 협박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은 피고인이 비록 방화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예비 행위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경우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나아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