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80

범죄사실 1. 2014고합80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3. 11. 20.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이후에도 서로 왕래하며 지냈다. 피고인은 2014. 3~4.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고합124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4. 22:0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여인숙'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0세)이 피고인과 J 사이의 사기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일 경찰서에 가서 내가 J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것이 맞다고 해라. 그렇게 안하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약 12미터 가량 끌고 가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둔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1. 20:27경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K(56세)이 피고인과 J 사이의 사기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 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식당 벽에 2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위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의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고합22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며 피해자 J(53세), 피해자 N(여, 78세)과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3. 9. 16.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서 차용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9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월 말경에는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에 위 차용금 300만 원과 허위의 차용금 100만 원을 합산한 4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19. 11:00경 경남 고성군 O에 있는 P(여, 47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 N의 아들 R의 공탁금 150만 원을 차용해 주기로 하고 보증인으로 피해자 N의 막내아들 S을 보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피해자 N이 위 S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러 식당테이블 위에 피해자 N의 도장과 여권을 두고 집으로 간 사이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P에게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부탁한 후 "3-4개월 전 J에게 금액: 100만원을 빌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2월17일 M에서 다른 곳에서 일수를 내어 일백만원을 갚게 다고 했습니다"와 피해자 N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P가 음식준비를 하러 간 사이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N의 도장으로 사실확인서의 피해자 N의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피해자 N 명의의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피해자 N의 여권을 몰래 가지고 나가 복사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2014. 2. 20.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소지하고 고성군법원에 방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주사보 T에게 위 사실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2013. 10. 말경 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위 3의 나.항과 같이 고성군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법원으로부터 2014. 2.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4. 4. 1. 피해자 J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5.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진술녹화 CD 1. 피해 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 K, N,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판시 제3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4고단984 사건의 증인 J, N,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차용금 변제 영수증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여권 사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3가소3751호 대여금 지급명령신청 사건내역 및 판결문 사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V 부동산강제경매 사건내역 및 결정문 사본,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W),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들과 관련 증인들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모두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2013. 10. 무렵에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 피해자 N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한글을 쓸 줄 모르는 피해자 N 대신에 P가 작성하고 이에 피해자 N이 직접 날인한 것이며 피해자 N의 허락을 받아 여권을 복사하는 등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4.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2014. 6. 21. 피해자 K을 밀치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4. 2. 19. 피해자 N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고 허위의 대여금 100만 원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부분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6. 4. I여인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J 사이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려 무릎, 엉덩이, 다리 등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 또한 이 부분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N도 수사기관에서 'I여인숙 주인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둑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대 증인으로 X가 있고 그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직전인 2014. 6. 2.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과 J 사이의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말하게 된 점이나 피해자와 N의 구체적인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X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부분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6. 21. M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J 사이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벽에 2회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위 식당의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또한 이 부분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U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욕을 하며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벽 쪽에 몇 번 밀어붙였는데 이를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찧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한편 N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찧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대 증인으로 X가 있으나 그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피해자나 다른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들을 뒤집기 어렵다. 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부분 •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성군법원에 피해자가 2012. 12. 100만 원을, 2013. 9. 16. 300만 원을 빌려가 변제하지 않았다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4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2012. 12.경 100만 원을 빌리거나 2013. 10.경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2014. 3.경 300만 원을 추가로 빌린 다음 600만 원을 순차로 모두 갚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3. 9. 16.자 300만 원의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차용금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2012. 12.경 100만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는 차용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는 위 300만 원의 대여금만을 기재하였다. • 피고인은 2013. 10. 17. 또는 2013. 10. 22. Y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병원비로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 서류에는 2012. 12.경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하였다. • 피해자 J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3. 10. 16.부터 2013. 10. 21.까지 1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었고 이후에는 자녀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J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그 무렵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증거들이 피해자 J이 진술에 부합한다. • 피해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에게 2012년 겨울이나 2013. 10.경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사실확인서를 P에게 써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집에 무언가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을 뿐 자신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여권을 복사하도록 피고인에게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또한 P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용증은 N이 대서를 부탁하여 써주었으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부탁하여 대신 써주었다. N이 도장과 여권을 식당 테이블 위에 둔 채 30분 넘게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무언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이는 피해자 N의 진술에 부합한다. • G은 '2013. 10. Y에서 피고인이 J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으나 2014. 6. 2. 경찰 참고인진술조서를 통해 '사실은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사문서위조죄 [유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기본범죄인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의 1/2인 1년과 사문서위조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년 [판단]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G과 K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허위의 대여금으로 피해자 J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N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와 같은 학대행위는 자신과 혼인관계가 있었던 자의 자녀로서 지적장애 3급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위와 같은 2건의 상해 범죄는 모두 피해자들이 위 사기미수 등의 사건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기미수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편취하려 했던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3. 11. 20.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이후에도 서로 왕래하며 지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3~4.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2014. 3~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든가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자는 2014. 5. 17. 경남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영상녹화하며 진행된 진술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아파트(피고인의 집)에서 아저씨(피고인)와 같이 잘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꼬치(음부)에 손가락이 슝 들어갔다, 아저씨가 5-6번 뺨을 때렸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에 '아파트 거실에서 아저씨가 바지를 벗으라고 한 뒤 꼬치를 꼬집었다'고 진술했다가 '엄마 집에서 했다', '화장실에 따라와 꼬집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경찰관의 계속되는 질문에 비로소 위와 같이 손가락 삽입 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배꼽 안에도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부분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상담교사 Z은 2014. 5. 1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고추를 만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상담일지를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여부는 듣지 못하였고, 위 Z가 들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학대행위와 다른 것이며, 위 Z는 2014. 6. 12. 경찰 참고인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나 학대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 피해자와 어울리는 중학생 언니인 AA는 2014. 6. 12. 경찰 참고인진술조서를 통해 '2014. 4월 말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부를 만졌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AA은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나중에 사실은 피고인이 심하게 때린 것이 아니고 살짝 하였는데 언니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사실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등 말이 오락가락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도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나 학대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 • 피해자의 친모인 A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고 다른 거짓말도 많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