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2014고단2332 [E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F지부(G, H, I, J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 F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F 대책위'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K에 있는 E 앞 인도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2012. 5. 24. 서울 중구청에서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F 대책위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 L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M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N'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E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O'을 불법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K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F 대책위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F 대책위와 서울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F 대책위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서울중구청은 2013. 1. 24. F 대책위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K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3. 3. 6. 문화재청은 해당 도로관리청인 서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F 대책위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저항으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천막을 철거한 다음 같은 날 오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F 대책위에 의해서 같은 해 6. 10.경까지 위 불법천막의 재설치 및 화단 손괴행위가 반복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4. 10:2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E 앞 인도상에서 위와 같은 서울 중구청 측의 농성장 천막 철거 및 화단 조성을 저지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Q 및 선글라스를 착용한 성명불상자 등이 현행범체포되어 경찰 호송버스 안으로 연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 일부러 버스 입구를 막아서며 경찰관들의 연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13기동대 R 순경 S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면서 위 S의 몸을 밀치며 손등을 꼬집고, 같은 기동대 T 1팀장 경위 U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을 하던 서울경찰청 제13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F 대책위는 서울 중구청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E 화단 앞 인도에 도로 점용허가 없이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계속하여 적치하였고, 서울 중구청은 2013. 5. 30.경 F 대책위에 대하여 도로법에 근거하여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명령서를, 2013. 6. 3.경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재촉구서를 각 송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대책위가 이에 불응하자, 서울 중구청은 2013. 6. 10. 09:15경 서울 중구청 소속 V 등 공무원 60명으로 하여금 E 앞 인도상의 위 불법적치물을 철거하였고, 이에 F 대책위측 사람들이 현장에 머물며 항의를 계속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한 인도점거, 화단 등 주변시설 훼손 등의 우려가 높아지게 되자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대 소속경찰관들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9:15경 그곳에 함께 있던 F 대책위측 사람들과 함께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 공무원들 및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자들을 현행범체포하는 경찰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빵을 마구 집어 던졌다. 한편, W은 대집행 대상 물건들 위에 걸터앉아 비닐가림막 등 대집행 대상 물건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빼앗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W 위로 엎어져 비닐을 잡아 당겼다. 다른 F 대책위측 사람들도 위 공무원들에게 물을 뿌리고, 각종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W 등 F 대책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청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443 피고인은 2015. 4. 18. 14:15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 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조합원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참가자 4,000여명은 같은 날 17:00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R→종로2가R→ 재동R→안국R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37경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까지 태평로 양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219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피고인은 2009. 9. 4. 주식회사 F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지칭) 산하 금속노조 지부 비정규직지회의 사무국장이고, 현재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이다. 전 금속노조 F지부 지부장이자 현 민노총 X은 2015. 5. 1. 세계노동절집회 참가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015.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5. 24. 세월호 추모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015. 6.경부터 계속 도피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X이 위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X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기획하였는데, 민노총 Y는 피고인,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 수십 명의 민노총조합원들에게 소위 사수대를 구성하여 위 X의 곁에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등 수십 명의 사수대는 그 지시에 따라 위 X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체포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2:55경 서울 중구 AI 건물 앞에서 위 X이 약 10분 동안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그의 바로 뒤에 서서 호위를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 AJ과장 경정 AK 등의 경찰관들은 같은 날 13:10경 X 등에게 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고지하면서 X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 수십 명의 사수대는 위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건물 안으로 진입을 막고, 이를 기화로 X은 위 건물 18층에 있는 AL 사무실로 피신하기 위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였다. 경찰관들이 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 등 사수대는 위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경찰관들의 몸을 밀쳐 진입을 막았다. 그때 서울지방경찰청 AM 소속 경위 AN, 경사 AO, 경사 AP,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AQ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을 뚫고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위 Z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AQ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AD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AQ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위 AG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손으로 AN의 상체를 밀쳐 밖으로 밀어내고, 위 AB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AN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AQ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내고, 피고인은 위 AB과 합세하여 AQ을 밀치고, 위 AC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AN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등을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위 AA는 엘리베이터 밖에서 AN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아 밀치고, 위 AH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AO의 머리와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치고, AP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AE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양손으로 출입문을 가로막고 그곳에 진입하려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출발하게 하고, 그 외에 불상의 사수대들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고 밀치는 등 약 3분 동안 폭행함으로써, 위 X을 위 AL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X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할 때, X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을 위 Z 등 사수대 수십 명과 함께 서로 팔짱을 끼는 등으로 스크럼을 짠 상태로 위 집회 현장으로 행진하여, 경찰관들의 X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면서 계속하여 X을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 등 사수대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11. 10.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11. 14.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11. 1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 복궁역→청운동사무소'까지 약 2.4km를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11. 13. "30,000명의 인원이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등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에서 금지통고를 하였으며, 위 금지통고에 대해 민노총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4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위 X 등 집회참가자 약 47,000명과 함께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한 다음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여 다른 자동차 및 시민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756 1. 2015. 8. 28.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7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함께 세종로소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19.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9. 19.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빛광장→광교→보신각→종로1~5가→마전교→전태일다리 및 인근 인도' 구간을 '편도 3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9. 19. 15:1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한빛광장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16:15경 약 3,000명이 광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0경 행진 선두가 종로3가 교차로에 도착하자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全차로를 점거한 채 민노총 AR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위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9. 23.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6:36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4,700여명과 함께 위 정동 교차로 및 흥국생명 건물 앞 全 차로 등을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397 피고인은 2015. 4. 18.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고 선동하자, 집회 참가자 10,000여명은 태평로 양 방향 수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광교 및 종로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며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0,000여명과 함께 16:30경부터 16:45경 전후로 태평로 양 방향 수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687 민주노총 총연맹은 2015. 11. 14. 15:3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 부근에서 약 6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범진보진영 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한 후 16:45경 집회를 마치고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청계천로,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등을 지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6:00경 위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위와 같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를 점거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고 같은 날 19:39경부터 20:58경까지 8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고단23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U,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동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2015고단744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015. 4. 18. 집회흐름사진 및 전체상황요도 첨부), 내사보고(2015. 4. 18. 종로경찰서 정보관 진술서 확인), 내사보고(2015. 4. 18. 채증사진 확인) 및 각 첨부자료 2016고단321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B 도로점거 판독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영상 판독), 수사보고(피의자 B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영상 판독 2)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할 당시 이미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 집회 당시의 시위 양상 및 참가자수,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 및 과정, 집회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남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범행은 이 사건 집회가 연속되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도로점거 당시의 상황 일부만을 떼어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2016고단3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각 집회흐름사진 2016고단43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의 진술서 1. 각 채증사진, 녹취서, 미신고행진경로, 집회상황 정리 2016고단66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A) 1. 수사보고(1~8차 해산명령 및 경고방송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만 판시 2014고단2332 사건의 제1항에 대하여는 제30조 삭제),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 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 일반교통방해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포함한 F 대책위는 E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행한 폭행이나 집회에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각 집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포함한 F 대책위는 E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범행은,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집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