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2015고단108: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1996.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1995. 6.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3.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C은 199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3.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3.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7.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상습도박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 등과 함께 2013. 6.경 원주시 H, 21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5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먼저 3장으로 10단위 숫자를 만들어 그 3장을 버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하여 같은 숫자 또는 합계의 끝자리가 높은 숫자가 나온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 3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 등과 함께 2013. 7.경 원주시 I, 2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당 판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걸고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 등과 함께 2013. 8.경 위 E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당 판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6.부터 2013. 8.까지 사이에 위 B의 주거지 및 E의 주거지에서, D이 위와 같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약 3회에 걸쳐 D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 D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149: 피고인 E] 피고인 E은 1991. 2.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D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D에게 도박자금(속칭 '꽁지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6.경 원주시 J에 있는 D의 집에서, D, B, C 및 불상의 여자들이 화투패에 붙여진 숫자를 조합하여 승패를 가르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가'항의 장소로부터 자리를 옮겨 원주시 H, 211동 204호에 있는 B의 집에서, D이 위와 같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7.말경, 원주시 I, 2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D이 위와 같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3회에 걸쳐 D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의 도박자금을 빌려 줌으로써 D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2.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D로부터 A의 집을 도박장소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A과 상의하여 A의 집을 빌려주기로 승낙하고,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낱돈(속칭 '개평')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7.말경 원주시 I, 2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그곳에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온 B, C, D 및 불상의 여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화투를 제공하여 도박 참여자들이 1판에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 참여자들에게 심부름을 해주거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속칭 '개평' 명목으로 약 2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말경까지 총 3회에 걸쳐 B, C, D 및 불상의 여자들로 하여금 A의 집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고 '개평' 명목으로 총 약 60만 원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장소에 계속 있지도 아니하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도박이 이루어진 곳이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A의 집이었던 점, 피고인은 도박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개평'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D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도박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음료수를 사다 놓고, 이들에게 주류를 사다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설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각 피고인들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도박의 횟수,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들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149]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도박의 횟수,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을 방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249조(상습도박의 점), 제24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제249조(상습도박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249조(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249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제249조(상습도박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방조 감경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상습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은 이미 도박행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한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 D이 도박을 통해 수억 원의 돈을 잃었다. 특히 피고인 A, E은 피고인 D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고, 자신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다음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도박행위보다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도박행위에의 가담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