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62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합362 |인 |A |사 |박민지(기소), 정효민, 황경원(공판) |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 결 선 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피해자 B(여, 17세)의 ‘조건만남 남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5. 19:00경 서울 중구 C공영주차장에 주차된 D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로 - 1 -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2. 15:00경 위 1항 기재 C공영주차장에 주차된 D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첨부) |1. ATM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9.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2 -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수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 - 3 -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여 성인과는 외모나 태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 체형, 태도, 목소리,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려 보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만난 날 차에서 나이가 상관없다고 해서 18살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처음 만났을 때 19살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두 번째 만났을 때 18살이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말하지 않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18세라고 말을 하였는데, 언제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의 진술 또는 위 진술서의 내용과 다른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는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위 진술서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당시 프로필 나이를 20세로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어플리케이션에는 나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가입자가 임의대로 20세 이상으로 기재하면 가입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이용자들이 자신의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 4 -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피해자의 앳된 외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성인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건만남을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려놓아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도 내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까지 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의 나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 5 - 매수하였는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여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 |판사 |이수웅 | |- 6 - 판사 육영아 |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