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2018고합279 1. 강도 피고인은 2018. 11. 15. 19:33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귀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순간 3층 계단에서 뛰어내려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집 안으로 피해자를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버티자, 힘을 주어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지갑, 현금 140,000원, 벤츠차량 열쇠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발찌 각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강취하였다. 2. 절도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14:48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후문 제2경비실 초소 옆 무인택배 보관소에서, 그곳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07:30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6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8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김해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집에 두고 와서 현금 이체가 안 되는데, 가게 운영비로 78만 원을 급히 송금해야 되니 빌려주면 오늘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즉시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당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 경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가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S 가게의 매출정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을 술 마시는데 써서 돈을 채워야 하니 78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즉시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가게 매출정산에 사용하거나 다음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고합9 1. 2018, 9. 28.경 35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9. 28.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지금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왔는데 급하게 와서 돈이 없으니 35만 원만 빌려주면 창원에 돌아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주도에 여행을 가지 않았고,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돈을 잃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일부만 여행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은행계좌(계좌번호 0)로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9.28.경 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빌린 다음 몇 시간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모친이 파주에서 식당을 할 예정인데, 모친이 내가 식당을 그만두고 막노동하는 사실을 모른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모친 식당 보증금으로 보태드리고 앞에 빌린 35만 원과 함께 135만 원을 2018. 10. 5. 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식당을 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모친과 연락도 잘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돈을 잃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0)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18, 10. 2. 경 3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0. 2. 경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U상가 2층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운영했던 국밥집 종업원들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차압이 들어올 것이다. 다시 돈 문제가 생기면 처와 이혼해야 하고 가정이 파탄난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고 빌린 돈은 보름 안에 갚아주겠다. 만약 보름 안에 갚지 못하면 W 식당 보증금 1,000만 원을 빼서 주거나 아니면 처에게 이야기해서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돈을 잃었고, W 식당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일부만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은행계좌(계좌번호 0)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합계 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유류물, 파우치)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 및 피해품 유류현장 확인), 20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2019 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나눈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이사건 강도 및 절도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특히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거액은 아닌 점, 강도 피해자 D, 절도 피해자 E, H, 사기 피해자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 1)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 IP에 대한 각 사기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