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 중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물품 희망글을 게시한 불특정 다수인들과 연락하고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이나 계좌번호를 구해오는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이나 계좌번호를 구해오는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1. 14.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E’에 접속하여 아이폰se2 구매 희망글을 보고 해당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4.경 피고인 A의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인 AH 명의 BY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41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20. 11. 13.경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총 9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0)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693,000원을, 피고인 Z, 피고인 A, 피고인 AA는 공모하여 2020. 12. 2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으로부터 683,400원을, 피고인 Z,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20. 11. 21.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총 33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 내지 17, 20 내지 22, 24, 26 내지 28, 30, 32, 33, 36, 37, 39, 40 내지 53)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10,631,400원을, 피고인 A,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2020. 12. 16.경부터 2021.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54 내지 62)에 걸쳐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3410,000원을,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20. 11. 4.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3)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14,000원을, 피고인 AA는 단독으로 2020. 12. 3.경부터 2021. 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23, 29, 34, 35, 38)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00,000원을 각각 위 AH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단,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14 내지 17, 20 내지 22, 24, 26 내지 28, 30, 33, 36, 37, 39 내지 50 기재 범행은 2021. 2. 25. 이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38호로 기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제외). 2. 피고인 Z의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9:14경 울산 동구 DF모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출동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D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D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I, CZ, AC, AD, AE, AF, AG, AH, DJ, DK, DL, DM, AI, BU, AK, AJ, DN, A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DO, DD, DP, DQ, DR, CR, CV, CX, DS, DT, DA, CY, B, DU, CW, DV, BP, AW, AX, E, AY, AZ, T, BA, J, Q, BB, BC, BD, D, V, BE, BF, BG, BH, AO, L, BJ, BK, K, BL, M, G, BN, DW, BG, N, DC, BO, BU, H, BQ, BT, CT, BR, R, BS, U, BT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페이스북 게시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출금내역 캡쳐, 각 메신저 대화내역, 각 BY 회신자료, 휴대전화 화면 캡쳐, 각 출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출금내역 사진, 각 이체확인증, 압수영장 회신, 각 송금확인증, 각 CA 회신자료, 각 제출자료, 각 판매게시글,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계좌내역 캡쳐본, 각 Y 회신자료, 송금상세내역, 각 BZ은행 회신자료, 각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서, BZ은행 회신자료,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BX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판매관련 게시글, 송금내역 상세, 판매게시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메신저 프로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택배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Z: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23, 29, 34, 35, 38 기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0, 31 기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3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31, 32, 51~62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Z,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A, A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물품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허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 Z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함으로써 체포되는 것을 피하려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