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지인인 D과 밀양시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같은 날 00:30경 밀양시 E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F(여, 12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D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걸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집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동네가 이야기할 장소가 안 되면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피고인은 그동안 그 주위를 서성이면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D은 밀양시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같이 구미에 가자."라고 말하며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2014. 3. 27.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 8.부터 2008. 11. 4. 까지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009, 2. 19.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1. 9. 21. 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013. 10. 2.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는 2009. 7. 24.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후인 2014. 3. 27. 확정된 판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는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2009. 7. 24, 확정된 판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D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에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D과 공모하여 당일 처음 만난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에서 서로 번갈아 가며 간음한 것이어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07. 7. 중순경 판시 범죄를 저지른 후 현재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약 5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이 14점으로서 '높음'(13점~29점)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이 20점으로서 '중간'(7점~24점) 수준에서도 상당히 높은 정도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상호간]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경 구미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서 혼자 치킨을 먹고 있다가 그날 처음 본 피해자가 함께 먹자고 하여 함께 치킨을 먹은 후 피해자의 쇼핑백을 집에 보관해 주고 근처 피씨방에 피해자를 데려다주었을 뿐 피해자를 밀양에서 만난 적도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D을 만나게 된 경위, 밀양시 소재 모텔에서의 피고인과 D의 언행 및 그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람이 피고인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밀양시 소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미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공원에서 치킨을 함께 먹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낸 피해자가 D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자가 피고인이 아님에도 착오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D은 2009. 3. 23. 검찰 조사 당시 "2007. 7. 24:00경 밀양시 소재 상호불상 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과 라면을 먹었다.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저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연락처를 가르쳐 준 후 피해자를 집에 보냈다. 밀양에서 헤어진 후 약 1주일 정도 후에 피해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구미에 왔다고 해서 제가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고 점심 식사를 시켜 주고 1~2시간 정도 지나 구미터미널로 데려가 차표를 끊어주어 집으로 보내 주었다. 제가 피해자에게 식사를 시켜 주고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나가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피고인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2. 29.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 내용도 밀양에서 피해자를 전혀 만난 적이 없고, 구미에 있는 공원에서 치킨을 먹다가 피해자를 처음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D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피해자가 굳이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도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아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D과 공모하여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한 후 서로 번갈아 가며 간음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장 과정에 있던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의무의 부존재,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5540, 2013전도171(병합)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은 2007. 7. 중순경 당시 12세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위 범죄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는 신상정보 등록결정 대상자를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위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정보 열람결정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공개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