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 강간(일부 인정된 죄명 : 강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감금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 및 제4의 가, 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4의 마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라 3항 중 강제추행죄 판시 제2의 가항 및 판시 제3항의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라 3항 중 강제추행죄, 판시 제2의 가항 및 판시 제3항의 범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1997. 10.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1999. 8.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0. 7.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5.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2.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5.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뷔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8세)은 위 뷔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 피해자 F(여, 47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H(여, 62세)은 I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 피해자 J(여, 52세)는 2014. 3. 경 출장뷔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강제추행 가. 2013.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말 12:00경 제천시 K에서 위 D뷔페의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가 끈을 잘 묶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것도 못 묶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강제로 벗긴 뒤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말 19:00경 위 D뷔페 본관 앞마당에서 거래처 사장과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거래처 사장이 돌아간 뒤, 피해자에게 "업체 사장이 있는데, 나에게 망신을 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 4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기를 1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양 손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으로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4.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19:00경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다리 위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L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그날 오전에 자신의 전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았던 일로 화가 나 있어 내심 피해자의 전화기를 망가뜨릴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전화기를 좀 보자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4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자 "받지도 않을 전화기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위 휴대전화기를 운전석 창 밖 강물 속으로 던져 버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2014. 3. 24.경 범행 1) 피고인은 2014. 3,24, 18:30 경 강원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제천시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 1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자, "이자 7,000원만 갚으면 되는데, 지금 갚을 필요가 없는 원금을 벌써 달라고 사기를 치냐"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D뷔페에 도착한 뒤 본관 건물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4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망치로 내리쳐 부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은 손괴 행위에 순간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손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당장 물어내라며 요구하여 함께 제천 시내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수리를 의뢰한 후 뷔페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30경 위 뷔페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함께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윽박질러 일으켜 세운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팬티만 남겨 놓고 홀딱 벗겨 집으로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주차장 자갈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무릎 밑에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원피스를 잡아 뜯는 등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위 뷔페 건물 안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요구를 재차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니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어깨를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4. 8. 23. ~ 24.경 강간,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8. 23, 23:00 경위 D뷔페 본관 건물 옆 숙소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본관 건물 내로 유인한 다음, 위 뷔페 근처에는 인가 등이 전혀 없고, 당시는 야간이라 인적도 끊긴 상황이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8.24. 09:30경 충북 단양군 M으로 출장뷔페를 가는 화물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4, 17:00경 위 D뷔페 본관 건물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끌어 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가, 피해자를 앞으로 밀쳐 탁자 위로 엎어지게 한 뒤,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뒤에서 몸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4. 8. 29.경 강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1) 피고인은 2014. 8. 29. 정오 무렵 위 D뷔페 본관 건물 옆 숙소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준다며 눕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눌러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8.29. 09:00M22:00경 사이에 위 D뷔페 건물 내 주방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29, 18:00경 위 D뷔페 본관 건물 내에서 피해자가 거래처 사장에게 '제발 여기서 내보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정강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왼팔 부위, 오른쪽 발목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4, 9. 19.경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9, 23:30경 위 D뷔페 본관 건물 옆 숙소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먼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불을 덮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이불을 강제로 걷어내며 다시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간 뒤 양손으로 이불로 몸을 감싸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이불을 강제로 걷어내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9, 20.경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1) 피고인은 2014.9.20. 02:00경 위 D뷔페 숙소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 및 H에게 치근덕거리던 중 잠시 H이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눌러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20.06:00경 위 숙소에 다시 찾아와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4. 6. 2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6.20. 03:00경 위 D뷔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와 같이 춤을 추고, 잠을 같이 잤냐?"고 추궁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같이 운동하는 사이다."라고 부인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격분하여 갑자기 일어나 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갈 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4, 7. 2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23:45경 위 뷔페 주차장에서 문자를 주고받던 피해자가 갑자기 집으로 가겠다면서 차를 운전하여 떠나자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시 뷔페로 데리고 온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채 자갈바닥에 넘어뜨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꿈치 및 우측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 10. 1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관련된 범행으로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자, 그 사건은 F이 합의금을 노려 거짓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9. 10:30경부터 14:00 경까지 위 D뷔페 건물 1층에서 미리 직접 피해자의 명의로 작성해 두었던 본인(피해자)은 F으로부터 A에게서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인 진술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암기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암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며 집으로 가려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잡아채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2014. 10. 2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2014. 10. 21.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뷔페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위 다항 진술서를 들이밀며 향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의 진술에 대비하여 내용을 암기하도록 강요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그곳 정수기 물통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손등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칠 듯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1. 5. 21:30경부터 21:50 경까지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모텔' 705호에 함께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잠근 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정동진에서 술을 먹은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고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자 브래지어를 빼앗아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안면좌측협골부, 우측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 및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F,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각 사진, 상해진단서(E), 현장사진, 진단서(E),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카드사용내역, 가방사진, 증거사진, 사진 등, 각 Q캡쳐사진, 진단서(J), 사건개요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및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F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의 관계), 각 Q캡쳐사진, 사건개요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D뷔페 촬영사진 첨부), 사진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감금치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자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J자 및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J), 진술서(J), 수사보고(2015. 1. 5. O 모텔 촬영사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Q 내용제출), Q캡쳐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상습폭행의 점, 상습재물손괴의 점까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거짓진술 목적 감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F, H, G에 대한 성폭력범행을 부인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거나 가슴 등을 만진 것이라 주장하고, 피해자 J자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감금하거나 모텔에서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F, H, G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가 없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 J는 경찰조사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실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P, R의 각 경찰진술이나 상해진단서, 사진 등 증거들도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 F, H, G를 상대로 강제추행, 강간 및 강간미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J에게 거짓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감금하였으며, 피해자 J을 모텔에서 감금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해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4. 9. 20.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징역 3년 45년 나. 감금치상 징역 1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해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약한 여성 피해자들의 불리한 처지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으며,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J를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수와 피해정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10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의 중범죄를 버젓이 저질렀고,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보름 만에 피해자 J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도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습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중 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와 2014. 12. 20.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그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죄,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배성중 판사 권기백 판사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