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을 운영하는 K과 공모하여 J에서 주식회사 풍한금속 등에게 거액의 고철을 납품하고 위 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위 풍한금속 등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L을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J이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하며,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J을 운영하는 K과 함께 2009. 9. 22. 경부터 2010. 12. 24. 경까지 화성시 M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J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판매상들로부터 단기간 내에 거액의 고동을 받아 이를 거래처인 풍한금속 등에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는 L 명의로 발급하고, 위 풍한금속 등으로부터 고동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L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분배받기로 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K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L에게 부과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L을 사실상 폐업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J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도매판매상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고동을 구입하여 이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풍한금속 등에게 납품하면서 L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7,249,039,5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6장을 발급하고, 납품 시마다 주식회사 청우테크 등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K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0. 12.경 L을 사실상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L의 2010년도 2기분(7. 1. ~ 9. 3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위 공급가액 합계 10,676,824,510원을 신고하고, 계속하여 2011. 1. 18. 위 수원세무서에 L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위 공급가액 합계 6,527,073,650원을 신고하여 위 L에 부가가치세 1,303,406,356원이 부과되게 한 후 일부 56,514,430원만 납부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2011. 1.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1,246,891,926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운영하는 K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1,246,891,926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을 운영하는 K과 함께 2010. 1.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L의 2009년도 2기분(9. 1. ~ 12. 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L이 주식회사 J 등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683,369,250원의 고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0. 10. 25. L의 2010년도 2기분(7. 1. ~ 9. 3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L이 주식회사 풍한 금속 등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0,676,824,510원의 고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2011. 1. 25. L의 2010년도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10. 1. ~ 12. 24.)를 함에 있어 L이 주식회사 풍한금속 등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6,572,215,050원의 고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동은 L이 아닌 J이 고철 도매판매상들로부터 구입하여 위 매출처들로 공급한 것이었고, 실제로 L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한 업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운영하는 K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 17,932,408,81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전말서 사본 1. 고발서, 범죄일람표, 거래질서 관련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매출), 범죄일람표(매입),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1.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일일내역서, 계량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S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사업장 사진, 각 거래처 원장 사본, 통장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의견서 사본(AB, AC), 의견서 사본(AD, X, AE), 거래내용확인서, 조사종결보고서(AD), A(L) 명의 통장 사본, 납품의향서 사본, 거래계좌신고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AF), 자동차등록증 사본(AG), L 사업장 사진, 거래처 원장, 각 풍한금속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구매대금결제처리 명세서 사본, 세금계산서 및 계량표 사본, L 매입 관련 자료, (주)씨엔엠 명의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AH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의견서 사본(AI, AJ), 의견서 사본(AK),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AL), 세금계산서 등 사본, 수사보고(AM 대표 AN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주)AO 대표 AP 상대 전화통화 수사],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AB), 보충조서(AQ), (주)씨엔엠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계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1. A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A 명의 외환은행 통장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각 A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의무자료 매입처 명함 사본, 피의자 제출의무자료 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월세계약서, A 명의 제일은행 통장 거래내역, A 명의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L 폐업 이후의 L 사업장 소재지, L(A) 소유의 화물차량 명의의 이전등록상황 등 보고], 수사보고서(L 부가가치세 관련 요약보고), 수사보고서(휴대폰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L의 포탈세액 계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을 운영하는 K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L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L의 실질적인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K에게 단순히 전달해 주는 역할 정도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방조범이 아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년 초경 자신이 운영하던 고물상이 망하는 등의 이유로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2005년경부터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J의 K으로부터 한 달에 400~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2009. 9. 22.경 피고인 명의로 L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거래와 달리 L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일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풍한금속과 청우테크 등 매출처를 직접 찾아가 납품의향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요청하거나 매출처에 전화를 걸어 먼저 거래를 제안하는 등 직접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하였으며, J에서 사용하는 차량 2대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L의 거래통장으로 사용하면서 위 통장에 실제 J이 풍한금속 등에게 납품한 고동 판매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가져다주었으며, 세무사를 불러 경리로부터 받아놓은 세금계산서를 주면서 L의 세금신고를 맡기기도 하였고, L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운송기사인 U나 경리직원 W에게 일부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직접 고물상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는 스스로 검찰에 조사를 요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K이 L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일이라고 했다', '자료상 일이라고 K이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세무서 조사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L은 폭탄업체가 아니고 피고인이 L의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거래의 내용이나 세금계산서 작성, 발행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조세포탈의 수법과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사를 불러 경리직원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계산서를 주면서 L의 세금신고를 맡긴 적이 있고, 설령 피고인이 매 분기별 세금신고를 직접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고동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과정에서 발행된 L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어 세무서에 제출될 것을 당연히 알았거나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K으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현금을 받기도 하고, 매출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고동 판매대금 중 인출하지 않은 일부 잔액이 쌓이면 이를 찾아 쓰기도 하였으며,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범행을 부인 또는 은폐하는 대가로 K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대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J의 K과 조세포탈 범죄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L이라는 폭탄업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액의 고동거래자금을 K이 제공하고 거래와 관련한 주요 행위 등을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K과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J을 운영하는 K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마치 '폭탄업체'가 거래처에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뒤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철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방법이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포탈세액이 12억 원을 넘은 거액인 점, 현재까지 그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한 거액의 거래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은 공범 K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나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