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지인을 통해 김해시 F 등 2필지 단독주택 1채를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추진하는 (주)G 운영자 H을 소개 받았다. H은 2007. 8.경 김해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5,000 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김해축산업협동조합은 위 대출금 중 5,000 만원을 상환하여야 건물 철거에 동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H은 시공회사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후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합자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부산지사장으로 활동하였으나, I은 2011. 말경 J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본사가 압류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2. 5.~6. 경 해양경찰청 격납고 공사대금 30억원 상당 및 강릉전투비행장 헌병대 숙소 공사대금 22억원 상당의 관급공사가 해지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2012. 중반에는 공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I이위공사의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여 2012. 6. 25. H과 도급인 (주)G, 수급인 I, 공사금액 45억 8,500만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시 H과 공사 착공을 위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5,0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I은 위와 같이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공사 착공을 위해 H에게 빌려주기로 한 5,000 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7~8. 경까지 H에게 빌려주기로 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도급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하자, 사실은 위 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대표이사 K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 시공권을 주겠다고 하거나 공사 대부분에 대한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경 경남 사천시 L 피해자 D(41세)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N 전무 O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김해시 F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행사인 G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시행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달라고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여 이익을 5:5로 분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시공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위 공사를 공동 시공하고 그 이익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34세)에게 "김해시 F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 건물에 5,000만원 대출이 되어 있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위 공사를 주겠다. 공사금액이 약 46억원인데 내가 소개비 2억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44억원에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8. 22. 4,000만원, 같은 달 23, 1,000 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2012. 10. 말경 I 대표이사 K H에게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H 2012. 10, 27. I에 착공이 지연되고 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여러 공사현장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함)를 운영하는 S을 찾아가 위 공사를 진행하는데 법인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S에게 "3억원에서 5억원을 투자할 테니 정식 임원으로 임명해 주고, F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 11, 20. (주)G는 R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위 공사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기금 약 21억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도급계약 약정에 따라 R이 시공사로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므로 하도급업체의 선정 권한은 R에게 있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경우 G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에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전혀 출자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에게 위 공사의 시공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업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명성종합전기공사를 피해자 Q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행세하며, "김해시 F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공사에서 현장 폐기물을 처리해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현재 자금사정이 어렵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4층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은행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9. 경 T 주식회사 대표이사 U에게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도급주어 공사를 하게 한 후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고, 위 공사는 R에서 시공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현장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 4. 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F 공사 현장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이후에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민원 해결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 S, H,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물 포함) 1.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사본, 건축공사 공동시공계약서, 차용증, 건축(신축)허가통보,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E, Q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