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6. 7. 31.경까지 부산 K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개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양, 항만 관련 용역 발주, 업체 선정, 발주 용역의 관리 및 감독, 발주된 용역에 대한 정산 및 계약 해지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L, 1층에 있는 주식회사 M 및 부산 사하구 N아파트 상가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2011. 6.경부터 부산 K군청 해양개발계에서 발주한 용역비 3억 3,225만 원 규모의 "P 용역"을 수주 받은 ㈜Q에서 위 용역을 하도급 받아 실질적으로 위 용역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R은 2013. 6.경부터 부산 K군청 해양개발계에서 발주한 용역비 4억 2,580만 원 규모의 "S공사"를 수주 받은 ㈜T의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U는 2013. 11.경부터 부산 K군청 해양개발계에서 발주한 용역비 870만 원 규모의 'V 조성공사'의 설계 용역을 수주 받은 ㈜W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X는 부산 수영구 Y에 있는 'Z'라는 상호로 부산 K군청 해양개발계 등으로부터 인쇄 용역을 수주 받아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R, U, X는 부산 K군청 해양개발계에서 발주하는 위 용역들을 수주 받아 수행하는 이외에 향후에도 K군청에서 발주하는 여러 용역들을 수주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발주 용역의 관리 및 감독, 발주된 용역에 대한 정산 및 계약 해지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은 이를 기화로 피고인 B, 피고인 C, R, U, X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B는 2011. 6.경부터 위와 같이 "P 용역"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2. 6.경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제로 위 용역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용역 중단 이후에도 해양개발계 소속 주무관 AA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위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용역대금 정산 문제로 위 용역을 관리 및 감독하는 피고인 A, 주무관 AA 등과 계속하여 협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12. 5. 22:00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AC" 유흥주점에서 해양개발계 소속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술값을 대신 계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달 11. 15:50경 부산 AD에 있는 K군청에서 해양개발계 소속 직원 AE을 통하여 'AF(AC 사장), 전화번호 AG'라고 적힌 포스트잇 쪽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C은 같은 날 18:13경 위 "AC" 유흥주점에서 주대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해양개발계에서 발주하는 용역업체 직원 및 대표인 피고인 C, 피고인 B로 하여금 100만 원의 유흥주점 주대를 대납하게 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R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4. 3. 3.경 피고인 C과 R에게 회식비용을 대신 계산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경 부산 해운대구 AH에 있는 바다가재 전문점인 "AI" 식당에서 피고인 C, R을 동석시킨 가운데 해양개발계 소속 직원 등 9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식대 42만 1,000원을 R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3:44경 부산 해운대구 AJ에 있는 "AK"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주대 3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후 동석한 피고인 C과 R으로 하여금 위 주대를 각 165만 원씩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해양개발계에서 발주하는 용역업체 직원 및 대표인 피고인 C, 피고인 B, R으로 하여금 289만 4,000원 [(42만 1,000원 + 330만 원) * 7/9 = 289만 4,000원] 의 식비 및 유흥주점주대를 대납하게 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4. 5. 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P 용역 정산이 잘 되게 해 달라, 앞으로도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해양개발계에서 발주하는 용역업체 대표인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R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6. 8. 9.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N' 식당에서 R으로부터 "건설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받으면서 시가 121만 3,000원 상당의 프레드릭 콘스탄트 시계 1개를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U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 A은 2014. 1. 10.경 ㈜W의 상무이사인 U에게 전화하여 회식비용을 대신 계산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13.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U를 동석시킨 가운데 해양개발계 소속 직원 등 7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식대 31만 4,000원을 U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R"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주대 9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후 위 주대를 동석한 U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해양개발계에서 발주하는 용역업체 직원인 U로 하여금 111만 7,000원 [(31만 4,000원 + 99만 원) * 6/7 = 111만 7,000원] 의 식비 및 유흥주점 주대를 대납하게 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 하순경 부산 AS 근처 해안가에서 U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9. 초순경 위 AS 근처 해안가에서 U로부터 같은 취지로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5. 2. 중순경 위 AS 근처 해안가에서 U로부터 같은 취지로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5. 9. 하순경 위 AS 근처 해안가에서 U로부터 같은 취지로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위 AS 근처 해안가에서 U로부터 같은 취지로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X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 A은 2014. 5. 9.경 'Z'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던 X로부터 "K군청 해양개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설계 사무소 등에 인쇄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처 A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2.경 X로부터 같은 취지로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0. 19.경 X로부터 같은 취지로 부탁을 받으면서 위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3. 11.경 부산 K군청에 있는 농협은행 K군청 출장소에서 위 X로 하여금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V)를 개설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은 2015. 10. 2.경 및 같은 달 19.경 위 가의 6)항 나) 및 다) 기재와 같이 X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X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2. 11. 18:13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A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P 용역"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고인 A의 유흥주점 주대 1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3.경 부산 해운대구 AH에 있는 "AI" 식당 및 부산 해운대구 AJ에 있는 "AK" 유흥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고인 A의 식비 및 유흥주점 주대 합계 144만 7,000원 [289만 4,000원 / 2 = 144만 7,000원] 을 결제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5. 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P 용역 정산이 잘 되게 해 달라,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X,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14, 17, 19, 24, 28,29, 48, 56, 61, 69, 71, 74, 77)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 압수된 증 제18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U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 2,551만 1,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1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289만 4,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1,0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5)항 261만 7,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6)항 90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 ~ 3년 9월 및 벌금 2,672만 4,000원 ~ 6,681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뇌물수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4월 ~ 4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양형기준상 하한의 1/3 감경)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몰수, 추징 2,551만 1,000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금품과 물건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3)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도시계획시설 용역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