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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9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장미길 31,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생계 위한 배달운전 등으로 경위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2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현(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범내골교차로 방면에서 범곡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 차량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0,76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9. 2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후 음주측정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및 충돌 부위, 당시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도주하였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3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엘 담당변호사 박종일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0:49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이광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김도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01: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이대석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5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연음란 피 고 인 A 검 사 김효진(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성수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LG V50S 1대(증 제1호), USIM칩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마치 자신을 장애인학교인 C의 방과 후 수업의 사진 교사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촬영한 사진은 C의 방과 후 수업자료 등으로 사용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 모델을 하게 하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3. 28. 13:20경 제주시 D에 있는 C와 E대학교 사이에 있는 폐장된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모델을 하면서 안대를 써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하자 피해자가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안대를 착용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촬영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좋은 목적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안대를 채운 다음 자위행위와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상당한 기간 피고인에게 속아 사진 모델을 해주었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을 유인하여 중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피해자의 용서로 겨우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되풀이하여 재범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한편, 피고인은 뇌수술 이후 성적 충동의 제어에 어려움을 겪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나, 스스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사진 촬영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해온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강민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40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수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1.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5.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5. 9. 15:36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별다른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앞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면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8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9. 16:10경 제1항 기재 범행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 유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계산대 앞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 등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손님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약 13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9. 21:12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 별다른 이유 없이 들어가, "술을 가져와라, 내가 5월에 출소한 사람이다, 씨발"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왼손을 들어 올리며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9. 22:17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가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씨발, 엄마도 형도 다 필요없고 좆같아서 왔다"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방문한 손님 3명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수용조회, 2022. 7. 12.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른팔이 결손된 상태이고 알코올의존증후군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동안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출소한 지 4일 만에 재범하였고, 같은 날 4차례나 범행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판사 정재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0, 909(병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공무집행방해 다. 폭행 피 고 인 1.가.나. A |2.나.다. B 검 사 정인혜(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락훈(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60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0: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입구 도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피고인의 트럭을 발견하고 뒤로 피하려던 피해자 F(여, 63세)의 다리 부위를 위 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909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3. 12. 22:1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남, 19세)의 뒷통수를 1대 때렸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K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낭심 부위를 3회 차고 주먹으로 K의 귀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순경 K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K의 등 뒤에 매달린 후 양손으로 K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9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어(피고인 A – 1996년 교특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로 벌금 300만 원, 그 외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5회 / 피고인 B – 2009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 그 외 벌금형 3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5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2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대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중재로 위 택시기사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민원 응대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7. 22:05경 위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의 민원 응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민원 응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을 통한 피혐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찾아간 지구대에서, 피고인 일행의 격렬한 항의에 대응하고 있던 피해 경찰관을 갑자기 가격하며 항의하였음에도, 경찰조사 이래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술에 취해 그런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0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2:4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C의 일행이 차량의 전조등을 끄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서 시비가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경사 E와 순경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6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위 차량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1세)의 가슴 부위를 7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접수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E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강동훈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5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연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2. 15:0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병영성 쪽에서 병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301%에 달하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3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0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0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기헌(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7: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D,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D과 다투다가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잔 등의 물건을 D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D에게 물건을 던지지 못하도록 D을 감싸 안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판사 이슬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7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이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친자매이다. 피고인은 2022. 3. 7. 00:10경 진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13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커넥트 |담당변호사 권일성, 이주호, 송효석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0:4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0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7 준강간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블 |담당변호사 진승기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였다. 피고인은 2021. 10. 26. 20:2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덜미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5)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외의 곳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를 퇴직하여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아니함에도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박재성 판사 김세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1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2: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던 중 비를 피해 들어간 진주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효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26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박숙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수거책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31. 12:06경 대전 동구 D 인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 17: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E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역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누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안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종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사상구청 교차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 2021. 3. 26.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2021. 5. 1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판사 임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