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 D에게 "나는 검사 생활을 15년 한 변호사이고, 대구 수성구 E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건을 맡겨 주면 잘 처리해 주겠다. 먼저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를 대신 처리해 주겠으니 그 처리비용으로 5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D의 법률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률서류 제출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9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 연번 1~9, 11~13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 또는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취급 명목 금품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라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사무 취급 명목 또는 판·검사에 대한 접대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955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매콤한명태찜 식당 앞에서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274 모아엘가 805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23: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거제시 C빌 304호에서 동거하는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9. 23. 02: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잘못했다, 내가 나갈게, 제발 내보내줘"라고 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칼날폭 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문 열기만 해봐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위협하고, 피고인이 잠시 칼을 내려놓은 사이에 피해자가 탈출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칼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같은 날 03:40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관계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다시 동거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2:00경 거제시 C빌 304호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신발은 벗고 자자"며 신발을 벗겨주려 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건들지 마라"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서 112에 신고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1:25경 이천시 영창로196에 있는 이천축협 창전동지점 앞길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8: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허용 구간에서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뉴비틀 2.0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의사를 밝히고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4. 22:1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14. 22:35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답변을 회피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무릎으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22:4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F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야 개새끼야,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 인권위를 통해 가만두지 않는다, 나는 구속되려고 일부러 때린 거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고인의 옆에 동승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F파출소에 도착하여 인치되던 중 다시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 왼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상해, 폭행, 재물손괴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포과정에서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2층에 있는 'E'의 실질적인 대표자다. 1.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거래기간 중 위 의 사무실 내에서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필요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실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상호'란에 'G', '매수'란에 '7매', '공급가액'란에 '209,058,000원으로 각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2012. 7. 25.경 1)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거래기간 중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필요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실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상호'란에 'G', '매수'란에 '3매', '공급가액'란에 '128,146,000원'으로 각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어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상호'란에 '주식회사', '매수란'에 ''33매'', ,'공급가액'란에 '100,118,000원'으로 각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2012. 7. 25.경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1)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가 모두 2012, 7, 25.경 일어난 행위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일을 2012. 7. 25.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0: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ol 오락실 장사를 하거나 영창(교도소)를 들락달락거린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아파트 600세대 우편함 또는 직접 각 세대에 배달하는 방법으로 600세대의 주민들에게 "C아파트 주민에게 알립니다."라고 제목에 1 동 대표 회장(D)은 음식비로만 1개월에 10만 원이 넘게 술을 먹고 낭비하는 등.천인공노할 행위자., 회장(D)은 러시아에서 오락실 장사를 하고, 영창(교도소)을 들락날락했다고., .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하고 손실을 본 사실이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600부를 복사한 후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포유인물 1. 각 수사보고(아파트 CCTV 자료첨부, E 등기부등본 확인, 피의자 특정, 참고인 E 대표 F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유인물의 중요한 부분(피해자의 음식비 낭비, 오락실 운영 및 교도소 출입, 장기수선충당금 횡령)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92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수당 2,385,510원 및 퇴직금 8,423,540원 합계 10,80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여 발생하는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의 경우 그 상계권의 행사가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위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식비 등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대여금 반환채권 등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4: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사우나 7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의 성기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입맞춤 하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14: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E'라는 상호의 트럭(F) 1대, 커피머신기 1대, 냉장고 1대 및 기타 기구 등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차와 음료를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고약6568)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6. 5. 26. 같은 법원(2015고정1322)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8. 30. 의정부지방법원(2016노1455)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2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6. 12. 2.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이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5. 2월부터 2015. 3. 16.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G공원에서 관할관청인 덕양구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E'라는 상호로 트럭 1대, 커피머신기 1대, 냉장고 1대 및 기타 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자차 등 차와 음료를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임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범행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F(여, 28세), G(여, 27세)에게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 E, F의 목에서 허리까지, 피해자 G의 목에서 오른쪽 어깨까지 쓰다듬고, 피해자 E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 E, F의 목에서 허리까지, 피해자 G의 목에서 오른쪽 어깨까지 쓰다듬고, 피해자 G가 옆으로 피하자 다시 한 번 피해자 E, F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 E, F의 목에서 허리까지 쓰다듬고, 피해자 E의 치마 위로 손을 올려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F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진술(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진술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34, 1005(병합)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해자 C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위 종중의 제실 및 자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황간농협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69,676,355원을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1차 임시총회회의록, 황간농협(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화해권고결정서,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3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의 자금 169,676,355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려는 조치를 이행하였다. 2017. 7. 30. 개최된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던 고소인 G을 포함한 모든 고소인들이 현재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로써 피해자 종중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자 종중의 여러 종원들이 개별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5:30부터 09: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2층 'C'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4시간 20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라면, 치킨버거, 커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요금(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면(4,600원), 치킨버거(2,000원), 조지아 캔커피 (1,200원) 합계 7,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혐의자 PC사용내역)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0:15경부터 20:3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15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본 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도로를 배회하며 큰 소리로 "씨발. 소변을 보는 게 뭔 죄냐. 내가 뭘 했냐. 내 가슴이 커지면 그때 와라. 나는 지금 가슴이 작다. 내 마누라가 내가 안 해주니깐 그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경 보전산지인 경주시 C 임야 중 약 1,563m²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절·성토하여 작업로를 개설하고, 수로를 매설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2017. 5.경 위 임야 중 약 1,299m²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절·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 불법산지전용실측도 1부, 현황실측도 1부, 불법산지전용사진 3부, 2016. 2. 23. 허가관련서류 및 도면 1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적도, 2016. 4. 5. 현지조사사진 2부, 2017. 9. 26. 신규산진전용허가신청서류 및 도면 1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피해액산출내역 1부, 등기부등본 1부, 임야대장 1부 1. 수사보고(보전산지 여부 확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관리법상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 00:00경 평택시 C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네 보지는 어떻게 생겼냐. 네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이런일 하는 것 창피한 줄 알아라, 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과 삿대짓을 하는 등 0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3. 0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 02:40경 위 강제추행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170 평택경찰서 만호파출소로 인치되자, 만취 상태에서 파출 소내 경찰관들에게 "니네들, 그냥 안넘아 간다. 이게 씨발! 2017년도 대한민국 경찰서냐? 내가, 씨발 니네 모가지 다 자른다. 그러니까, 똥파리라고 욕을 먹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만호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진술서 1.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채증 사진 1. CCTV 동영상(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추태를 부리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욕하고 신체를 만져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경찰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취지의 언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우발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술을 자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01:23경 청주시 서원구 서원남로58번길 19에 있는 GS25편의 점 서원대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경 같은 구 구룡산로 291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7:2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진관 1층 입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시용 액자 1점, 시가 28,000원 상당의 삼각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 피해품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주거 특정 및 피의자 거주지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9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알콜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