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사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고정2270호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C가 사무용품을 가져가는 것을 경비원이 보았음에도, "경비원도 모르게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이하 ' 증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사장실에 있던 책상은 C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님에도, "증인 방에 있는 책상은 피고인이 가져온 것이 맞는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이하 ' 증언'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고단1866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C가 2009. 11. 29. 사무실 사무용품을 가져가기 전부터 분쟁이 있었음에도, "(집기를 가져간 후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분쟁이 없었는데, 집기를 뺀 후에 갑자기 어느날 피고인에게 연락이 와서는 재계약을 해서 지분을 조정하자고 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이하 ' 증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계약해지통보서에 해지이유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당시 해지이유가 무엇이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우편으로 계약해지한다는 문서가 날아왔고, 해지이유는 기재가 없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이하 ' 증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D 명의로 사업을 하는 동안 체납액이 2,000만 원이 되지 않음에도, "E 명의의 주식회사 F를 넘겨받기로 했다면서 왜 폐업을 시키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D이 해서 체납을 2,000만원 또 합니다(D 명의로 사업을 하는 동안 체납액이 2,000만 원 가량 된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이하 ' 증언'이라고 한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3. 12. 95도2864 판결 등 참조), 증언의 내용에 다소간의 정황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7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이 C와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언들을 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는 동업과정에서 지분비율, 투자유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다소 추측과 과장된 진술을 단정적으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구체적으로 우선 증언에 관하여, G은 2009. 11. 30. 9시경 출근을 하여 책상과 사무집기 등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경비원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았으나, 당일 근무하던 경비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전날 근무하던 경비원 H을 불러 그 경위를 물어보았던 점, 경비원 H이 누군가 책상 등을 가져가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누가 가져갔는지와 그 구체적인 경위를 몰랐던 상황이어서 G이 사업설명회 때 찍은 사진을 제시하여 그 사람을 C로 지목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86쪽), 당시 2010고정2270호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언하였던 내용은 '피고인은 혼자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가져온 사무실 용품을 자기 소유라 생각하여 다시 가져간 것이라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유도 없고 사무실 키도 증인이 관리를 했고, 증인과 상의 없이 경비원도 모르게 물건을 가져간 것은 본인의 직분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취지는 C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는 것이고,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경비원이 C가 책상 등의 물품을 가져가는 사실 자체를 본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지 아니하나, 이는 다소간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언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C가 동업을 하기로 하고 그 사무실 집기를 마련하기 위해, C는 2009. 9. 10.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사무실에서 수원시 팔달구 I빌딩 303호 소재 사무실로 L자 책상 2개, 의자 1개, 이동서랍 3~4개 등을 가져왔고(수사기록 제392쪽), 한편, 피고인은 J매장에서 2009. 9. 8. 탑책상 1개 등을, 2009. 9. 16. L자 책상 1개 등을, 2009. 9. 23. 임원책상 1개 등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였던 바, 그 마련시기 등이 비슷하고(수사기록 제102, 334쪽), 피고인은 임원 책상을 L자 책상이라고 하는 등 그 책상의 종류 등에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워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84쪽), C의 위 사건에서의 주된 변소는 'C가 인천사무실에서 가져온 책상을 다시 가져간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인데, 한편 위 사건에서 재판장의 '본인이 갖고 왔던 책상을 가져간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증인이 구입했던 밖의 책상 1개도 가져갔습니다'라고 답변하여(이 사건 증언의 다음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수사기록 제81쪽), 사실상 피고인의 방인 사장실에 가져다 놓았던 피고인이 쓰던 책상과 그 안에 있던 파일럿 안경을 피고인이 가져갔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답변을 한 바 있어서,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사무실에서 수원사무실로 가져온 L자 책상 2개, 의자 1개 등을 2009. 11. 29. 다시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한편, G은 경찰에서 '2009. 11. 30. 사장실에서 피고인이 업무를 보던 책상과 직원들의 L자 책상 2개가 없어졌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어서(수사기록 제343, 350쪽), 피고인으로서는 사장실에 있던 책상을 C가 애초에 인천사무실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착오할 만한 여지도 있었던 점(한편, G은 과거 피고인이 C와 동업할 때에는 피고인이 사장실을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사장실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장실 바깥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등, C가 가져간 물건, 그 출처, 사무실 방의 구조, 사장실의 사용 주체 등 여러 측면에서 피고인이 혼동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 증언에 관하여는, C가 2009. 11. 29. 사무실 책상 등을 가져간 이후인 2009. 12. 4. 피고인이 동업이 유지됨을 전제로 K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97쪽), C도 경찰에서 '2009. 10.말 이후 다툼이 생긴 이후 계속 동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입금을 한다고 해서 동업유지가 잘 될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08쪽), '분쟁'이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동업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만한 근거가 있었던 점, 증언에 관하여는, C가 2009. 12. 21. 피고인에게 보낸 계약해지통보서에는 '상기 본인은 귀하에게 2009. 12. 2. 상기 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결과를 기다렸으나 그 회신 내용이 분쟁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와 당사자인 C와의 본 계약에 대하여 해지함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던 것은 아니어서(수사기록 제152쪽), 피고인으로서는 구체적인 해지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의미에서 '해지이유는 기재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점, 증언에 관하여는, C는 L 명의로 2006. 7. 1. 경부터 구리시 M에서 F 사업장을 개업하여 2009. 3. 31. 폐업한 후 47,000,000원의 세금체납액이 있었고, 2008. 9. 10. D 명의로 F 사업장을 개업하여 2009. 3. 23. 폐업한 후 경정세액 1,501,000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바(수사기록 제570쪽), 위 두 사업장의 사업시기 및 매출액 등에 비추어 두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사실상 C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체납액이 47,000,000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C가 세금체납 등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꿔왔던 점, C가 2009년 8월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았던 점, D 명의로 세금이 체납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증언은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C와의 분쟁과정에서 다소 추측이나 과장된 진술을 단정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