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화성시 D, E, F, G'(이하 '이사건 농지'라 한다)에 퇴비가공 과정을 중단한 미숙성 음식물류폐기물 약 100톤 상당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7.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인 ㈜ H의 수거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B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이 사건 농지에 야적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1회 하차당 10만 원씩을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이 사건 농지에 피고인 B가 음식점 등에서 수거하여 온 음식물류폐기물 합계 15톤 상당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수사의뢰,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도로 산업화된 오늘날, 환경보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는 별도로 산업 폐기물의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폐기물을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별다른 죄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편리한 방법으로 임의로 처리하고자 하였는바, 이로 인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도 적지 않지만, 이를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종국적으로 그와 같은 행태나 의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됨으로써 결국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관련법령의 목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간의 범행 내용이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방법 등을 살펴보아도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고,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자칫 그와 같은 행위를 가벼이 여기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할 수 있는 우려 또한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애초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이를 뉘우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모의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사람을 기망한 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돈이 송금 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4. 11. 15: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 D을 납치하였다. 돈을 부쳐야 풀어주겠다. 만약에 전화를 그냥 끊으면 아들의 장기를 꺼내다 팔겠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3경 미리 입수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1경부터 16:33경까지 인천 서구 가정동 504-8 외환은행 신현동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입수해 놓은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총 3회에 걸쳐 위 금액을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잘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당일 행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에서 확인된 피의자 A의 사진 및 인출사진 1. 통신자료통보 및 쇼지컴의 관련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 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1개월 여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전부인 3,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30.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던킨도너츠 앞 노상을 원리사거리 방면에서 조치원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동승자를 태우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53,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9.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남선공원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촌고가교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봉 쇄골 관절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09년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하청업자로 일하여 왔는바, 2013. 7. 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민사 집행과에서 기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43976 추가공사대금 사건의 조정결정에 의거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C, 제3채무자 하나은행, 청구금액 금 10,306,800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10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받아 2013. 7. 11. 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에서 피해자의 법인계좌(D)에서 예금계좌 잔액 전부인 6,592,635원의 채권추심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43976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수령할 권한만이 있었고, 2013. 5. 2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3.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발부받은 2013타채16345 채권압류결정서에 의거하여 2013. 6. 18. 5,064,916원을 추심하여 2012가단43976 추가공사대금 결정서에 따른 채권추심은 모두 하였음에도 2013. 5. 28. E 계좌로 지급받은 1,000 만원은 2012가단43976 결정에 의한 지급이 아닌 다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43976 추가공사대금 사건의 조정결정에 의거 청구금액 금 10,306,8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2013타채21019를 발부받아 2013. 7. 11. 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에서 피해자의 위 예금계좌 잔액 전부인 6,592,635원을 이중으로 추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592,63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추가공사대금 조정결정문 1. 문자메시지 내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63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10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9: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교회 앞 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E(여, 13세), F(여, 13세)을 뒤따라가 "너희들 담배 피우지, 담배를 어디서사느냐, 담배가 필요하면 전화해라"며 담배를 주어 피우게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후,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들의 치마 속으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E), 진술녹취록(F)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내용 및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0. 5.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문제없이 위 집행유예 기간을 보낸 후 범한 것으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약 2달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9:55경 부산 C 지하상가 2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화장품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5.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 6. 1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층(D)소재 고모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2013. 11. 10.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0. 15:0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3. 2013. 12. 15.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5. 14:0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6.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층(D)소재 고모인 피해자 E의 집 작은방 책꽂이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8. 4.자 절도 피고인은 2013. 8. 4. 14:0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옷장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및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꺼내 창문 밖으로 던진 후 피해자의 집을 나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가방들을 절취하였다. 다. 2013. 11,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0, 15:00 경위 피해자 E의 집 작은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45 만원 상당의 반지 14개, 목걸이 9개, 금팔찌 2개,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3. 12.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5. 14:00경 위 피해자 E의 집 작은방 서랍 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는 3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2. 5.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보름 만에 절도를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함에 따라 결국 각 절도범행은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되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유사 성교행위를 해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동종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 중국인 D은 개업 자금을 투자하고 중국인 성매매 여자 종업원을 구하여 통역을 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매일 업소에 나가 남자 관리실장을 관리하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사장 행세를 하면서 단독으로 처벌을 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13. 6. 14.경 부산 동래구 E 건물 6층 601호 면적 233. 45m²의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후, 2013. 7. 1.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곳에 침대가 비치된 9개의 방, 카운터 1실,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주 방 1개, 화장실 1개, 철제 현관문,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및 6층 업소 앞에 CCTV를 설치한 다음 유사성행위를 할 성매매 여성 2~3명 및 관리를 맡을 남자 관리실장을 고용하였다. 그런 뒤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F', G에 "H, I, A코스 7만 원, B 코스 9만 원, C코스 12만 원, 전화번호 J 또는 K" 등으로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남자 L의 예약을 받고, 위 건물 앞에 남자 L가 오면 남자 관리실장이 CCTV를 통해 확인한 후 철제문을 열어 업장에 들어오게 하여 남자 L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금을 받고 샤워실에서 씻고 방에 대기하게 한 뒤 유사 성교행위를 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내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7. 30. 13:30경 위 'H' 업소에서 관리실장 M가 남자 L로부터 7만 원을 받고 4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중국인 N(여, 51세)이 위 방에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D 및 관리실장 M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9. 2. 22:00경 위 업소에서 관리실장 O이 남자 L 3명으로부터 이용대금 각 7만 원을 받고 각 4번방, 7번방, 2번방에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P(32세), 중국인 Q(여, 42세), 중국인 R(여, 42세)를 각 방에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2. 경까지 D 및 관리실장 0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 1. 현장사진, 컴퓨터 모니터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촉탁서 및 회답서(M) 1. 불기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단속사건 서류 첨부, 피고인들이 광고한 F가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로 적발된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2: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22세)와 시비가 되어, 그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고시텔'의 거주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1.7.22:50경 위 'D고시텔'에서 고시원 입실료 문제로 업주 E와 말다툼하다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뺨을 손으로 한대 때리고, 가슴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하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를 건너기 위해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과 피해자 F(여, 22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142,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22:06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화물차 및 피해자 승용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8%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으로 피해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재차 보행자들을 치어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이러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약 100m 가량 진행하다가 정지하였음(증거기록 40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20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험처리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총 1,54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8:2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여자가 남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남편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자, “야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폭행 당했다, 개새끼들아, 내만 죽을 것 같나, 너희도 다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드러누워 양발로 경장 E의 배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49세)이 D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상처사진, 자필진술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8. 06:4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던 중 소변이 급하다며 양해를 구하는 피해자 A에게 순서를 양보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을 본 후에도 손을 씻느라 빨리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가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목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의사소견서(B, A), 각 피해자 의무기록부 1. 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9.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 구 상수동 397 상수청소년독서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0-60 앞 도로상까지 약 30m 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9: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우나' 3층 삼림욕실에서 피해자 D(27세)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아이폰 4)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2:5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3:05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술에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장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경장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속초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앉는 테이블에 숯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숯불에 의하여 천장과 연결된 후드(환풍장치)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숯불과 후드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등의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에서는 숯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므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인식하여 후드에 묻은 발화 가능성이 높은 생선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식당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종업원들이 안전하게 숯불을 다루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휘,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8. 16. 19:40경 위 식당 2번 테이블에 숯불을 옮겨놓으면서 숯불에 후드를 맞닿게 내려놓은 과실로, 피고인 B는 후드에 묻은 생선기름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식당 현장을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을 지휘,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후드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위 후드를 타고 천장으로 번지면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수리점,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판매점 등 주변 상가들의 지붕, 벽면과 바닥 및 내부 집기 등에 옮겨 붙는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수리비 등 32,641,000원 상당의, 피해자 G에게 수리비 등 83,422,000원 상당의, 피해자 I에게 수리비 등 10,891,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손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식당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2. 28. 06:2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 (360ml들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60ml들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다시 위 주점 내에서 연탄재를 집어 들어 피해자 얼굴 부위에 던져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내에서 위 F과 싸우는 와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테이블 2개를 엎어 바닥에 넘어뜨려 찌그러뜨리고 뚝배기 2개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인 위 D 소유의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인 위 테이블 2개와 뚝배기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6. 00:30경 경기도 하남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미상의 철제 간판을 발로 차 부수고, 시가미상의 경비실 유리창을 피고인의 신발로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73세)가 재물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려 치료 일수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 D에게 휘두르고, 길을 지나가다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40세)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철제 간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흉부(등쪽) 좌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 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53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 및 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좌측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 및 손괴된 물건 사진,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위 범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특수상해 제1유형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6월~2년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2월), 상해죄는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영역 (6월~1년4월)에 각 해당하고, 재물손괴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가장 중한 죄의 최하한으로 정함, 다수범 가중(특수상해죄 상한 +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2 + 특수폭행죄 상한의 1/3 + 상해죄 상한의 1/4 )결과 : 1년 6월~3년 8월에 해당함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카메라부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C 점포에서 손님으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보름만 사용하고 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만도 4,000~5,000만 원에 달하였고 기타 금융기관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위 C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경 1,000만 원, 2010. 3. 4.경 500만 원, 2010. 3. 19.경 1,000만 원, 2010. 4. 8.경 500만 원, 2010. 4. 23.경 1,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고구려 돼지갈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약 10km 거리에 있는 같은 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에 있는 '나눔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퇴촌면방면에서 무갑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위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