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3개의 의료실비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6.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에 있는 대구한방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목, 어깨 통증의 질병을 원인으로 그때부터 11. 21.까지 67일간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28. 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05,32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으로 12개의 병원에서 총 94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0,183,384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손해사정회사에게 입원치료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의뢰하였고, 그 손해사정업체의 직원은 피고인이 치료받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의사와 면담한 후 의학적 판단이 포함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반영한 손해사정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손해사정서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손해사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손해사정업체의 실제 조사결과 부당한 입원기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거나 치료와 무관한 의약품 처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 입원일 수를 줄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과 보험금액에 관하여 협의를 거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담당 의사의 권한이고 피고인이 입원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태에 비추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피고인을 입원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즉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므로, 동일한 병명을 가진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치료방법과 기간, 입원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을 입원시킨 의사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기소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담당의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입원을 권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여러 번 외출하거나 외박한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치료 목적과 별개의 이유로 병원을 떠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외출한 일수 역시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 단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의 병명, 그 진단 및 치료 내용과 입원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입원 당시 상태가 대법원 판례에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열거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 22: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나우하이츠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북외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1:09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목포시 D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가로수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01:09경부터 01: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4:3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보고) 1. 현장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그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절도벽 증상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E에서 닭, 오리 가공,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약 25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G 명의로 닭갈비를 판매하는 식당을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2. 18.경 피해자로부터 식당개업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2. 23.경부터 2015. 2. 16.경까지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I에게 5,0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F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J, 농업법인 K 등에 합계 1억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사업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답변서, 확인서, 창동점 오픈비용정리, 견적서, 납품리스트, 거래명세표, 녹취록, 전표조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금액이 커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상당을 피해자의 아들 식당개업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맡긴 용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10:40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옆 부근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1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인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23:30경 숙대입구역에서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D역에서부터 E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입에 3회 가량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22: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4길 3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일시경 위 C 앞 편도 1차로를 자양삼거리 방면에서 신자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주택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과 안색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 이상으로서 상당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27.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앞 이면도로로 진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이면도로는 아차산로 방면으로의 진행이 금지되고 서울광나루 우편취급점 방면으로만 진행이 허용된 일방통행 도로이고, 게다가 이면도로와 아차산로가 합류하는 지점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E(여, 57세)가 걸어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역방향인 아차산로 방면으로 진행하지 말고 또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면),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7:33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 네오미아 601동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테크노2단지 쪽에서 외국인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K3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등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 11.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 20: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인도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다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깨우자,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행인들에게 "너거가 신고 했나, 씨발놈들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채워라,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계속하고, 그곳 인도 주변 기둥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함부로 대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2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해시 F에 있는 OO 파출소로 인치된 후, 계속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경위 E에게 "니 경찰만 아니면 나한테 한 대 맞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제20호(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구금기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엠파크매매단지 1층 F124호에 있는 (주)제이케이네트워크 사무실에서, C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779,365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승용차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달 30일경 채권가액 600만 원의 저당권을, 같은 해 8월 2일경 채권가액 450만 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총 300여만 원의 차량 할부대금은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중부동119안전센타' 방면에서 '주공7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맛찬들 소금구이' 식당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 중 판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2010년 1회, 벌금 100만 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9.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92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사진 1.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종합보험가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9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24. 20: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F(55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본인과 헤어졌다고 의심하여 위 피해자 F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승합차로 돌진하여 충격하려 하였으나 F이 옆으로 피하자, 다시 후진을 했다가 바로 옆에 서있던 F의 사위인 피해자 G(37세)을 향해 위 차량으로 돌진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G의 오른손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도 났으므로, 제1항과 같이 승합차를 운전할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위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21:04경 1차, 21:14경 2차, 21:27경 3차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전 적발보고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그 위험성이 컸던 점, 이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07.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비와 입원일당 등이 보장되는 의료비보장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C형 간염으로 인한 건강상태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항력이 매우 낮지 않고, 약물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처치, 섭취물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감염의 위험이 높지 않아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의료진에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여 입원수속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4. 6. 4. 사랑모아 CI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까지 별지 1 보험가입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유사한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하였다. 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4. 9. 17.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병원에 만성 C형 간염을 이유로 21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가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의 대부분을 외박이나 외출로 보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0. 11.경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약정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1. 30. 보험금 2,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8. 3.경부터 2009. 2.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27,487,51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범행 가.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5. 5. 30.경부터 2005. 6. 20.경까지 위 F병원에 만성 C형 간염을 이유로 22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가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의 대부분을 외박이나 외출로 보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22.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약정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히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6. 8. 14.경부터 2006. 8. 28.경까지 위 F병원에 만성 C형 간염을 이유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가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의 대부분을 외박이나 외출로 보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28.경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약정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히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A 청약서/보장내역, A 입원 및 치료 현황, A 보험청구/지급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1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9.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14:30경 여주시 가남읍 가남읍사무소 앞 길에서부터 경충대로 1308에 있는 대감화로숯불구이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28.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 관사거리 교차로를 울산시청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차로를 남구청 반면에서 울산시청 방면으로 직신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57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중격연골의 탈구 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4,101,5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1, 2) 1. 각 C,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녹화 CD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수, 각 피해자와 합의 등. 불리한 정상: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작지 않음, 동종전과 다수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과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 보관, 운반, 가공,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함께 경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던 중 C의 제안에 따라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1.경 'F'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체장 미달 대게 24마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1회에 걸쳐 시가 109,980,000원 상당의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100,680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각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분리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판매한 암컷, 체장미달 대게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공범들의 양형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운천로109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운천로11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D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비롯하여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6. 5.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행운동우체국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20만원을 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C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확인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누구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를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리라는 점을 예견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범행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