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0:49경 제주시 B호텔 인근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조합본점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음주측정 수치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9: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높았고 운전 중 과실로 논두렁에 차량이 추락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0:55경 제주시 B 소재 C교회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측정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모집공고한 'B' 주택분양에 청약하여 당첨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같이 거주하지 않는 외조모 C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고 피고인이 외조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하여 'B'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을 하고 2020. 5. 6. 위 아파트 D호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모집공고문, B 공급계약서 및 청약 관련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진료확인내역,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통화(발신) 내역 및 기지국, 외조모 C 요양원 입소사실확인서 [이 사건 아파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 2. 21.)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을 것‘을 그 신청자격으로 한다. 피고인이 2017. 2. 21. 이전부터 2020. 2. 21.까지 3년 이상 외조모 C을 계속하여 부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7. 1. 11. 피고인의 거주지(= 과천시 E, F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하였으나, 2017. 12. 10. 전북 익산시 소재 요양원에 입소하여 그 무렵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위 요양원에서 생활한 점(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2017. 1. 11.부터 2017. 12. 10.까지 약 11개월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21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주소지는 피고인의 부모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인 점(전세보증금 역시 피고인 부모의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11개월 동안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11개월 중 15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던 점, C의 위 요양원 입소 비용 역시 피고인의 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 G는 C이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날인 2017. 1. 11.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7. 1. 11.부터 2017. 2. 7.까지 및 2017. 5. 23.부터 2017. 9. 27.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있었는바, 그 무렵 피고인과 C의 각 나이, C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G가 위 11개월 중 상당 기간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2017. 2. 21. 이전부터 2020. 2. 21.까지 3년 이상 피고인과 외조모 C이 이 사건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더라도, 피고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C을 부양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D호를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19:1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해진 목적지가 아니면 내려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거절하자 화가 나, “내려달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택시 안의 가림막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중증의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남 쪽에서 상번천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을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청주지방법원 97고약60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약6515)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에게 보인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그 밖에도 15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2015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게임에서 ‘C’ 닉네임을, 피해자는 ‘D’이라는 닉네임을 각각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 00:23경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F’ 피씨방에서 인터넷 ‘B’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등 게임에 접속해 있던 12명 중 6명이 볼 수 있는 대화창에 ‘ㄱㄹ랑 잘 맞음?’, ‘대줘서 하는 거임?’, ‘D이 얼마주면 대줌’라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G(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해자에게 그 정신적 충격을 위자하고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3. 13. 00:20경 부산 남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 A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악골, 좌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연락을 받고 와서 피해자를 같이 폭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2:00경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거주의 옥탑방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수사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CCTV 영상 관련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피해자 주거지 주변 방범용 CCTV 열람, 피의자 이동경로 역추적 및 탐문수사) 1. 각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곤궁한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반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6. 0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택이 인접한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장을 밟고 담 위에 설치된 철조망 및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4층 높이의 빌라건물 중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이웃주민의 신고로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6. 피해자의 집이이 있는 빌라 건물 외벽의 담장 위에 올라서서 손으로 그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잡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러한 정도만으로는 아직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포함된 행위가 시작되었다거나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될 객관적 위험성이 포함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거침입 범죄의 실행이 개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0:0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6번지 호평 지하차도 내에서 위 차량을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선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878,8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9. 22:40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 F아파트 407동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 소속 경사 H으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적발처리부 1. 소견서, 진단서, 추가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23:16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왕복 1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전방 14번 국도 통영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우측 편 인도에서 피해자 F(33세)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국도변 인도로 우회전하여 위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최초 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당뇨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술은 금기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당뇨병 환자로서 오래전부터 술을 마시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 제출의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에 의할때, 저혈당에 따른 일시적인 쇼크 등의 사유로 의식상실까지는 아니지만,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가 초래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여기에 어두운 시간에 비교적 가벼운 충돌에 불과했던 사정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당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나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인도 침범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축소사실 인정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국도 2호선 고가도로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면도로에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해구청 쪽에서 한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5,509,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 상상적 경합 및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하한을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실의 정도, 피해 규모, 도주의 경위,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3:30경 파주시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상을 금촌 시장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금촌 장날로 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 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서 장 구경을 하던 피해자 F(여, 29세, 여)를 보지 못하고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좌상의 상해를 입히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피고인신문 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입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차량과 피해자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이를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다리가 부딪쳤다고 증언한 사실, F는 사고 당일인 2014. 9. 6.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4. 9. 15.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는데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난 등 도로교통법상의 해당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떠났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1: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는 계산방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여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고, 특히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상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특정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거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4. 18:30까지 'F'이란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식당에서 나와 'G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당구를 치면서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당구장에서 나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숙소인 평택시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고 차를 세워두었다.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H'에 가서 지인을 만나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후 차량을 주차해둔 곳을 기억하지 못하여 경찰에 차량 분실신고를 하였고, 충돌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2019. 5. 25. 00:34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을 한 결과 0.170%로 측정되었다. 3) 수사기관은 과 같이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술(음주량 720㎖, 술의 농도 0.17%)에 의하여 높아진 알코올 농도를 {720 × 0.17 × 0.7894(알코올 비중) × 0.7(체내흡수율)} / {71,75kg(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상수) × 10}의 공식에 대입하여 0.110%로 산정하고, 피고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인 0.170%에서 0.110%를 공제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0.060%으로 추산하였다. 4) 위드마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드마크 상수 값이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인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위드마크 상수를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수치인 0.86을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52를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술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12%로서 이를 종전 수치 0.170%에서 공제하면 음수가 되어,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혈중알코올 농도인 0.05%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결과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납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2. 26.경 "D시장"(부산 중구 E) 옆 피해자 C(이하 'C'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수산물 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납품대금을 선입금하여 주면 수입업체에서 갈치를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C로부터 2017. 4. 3.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F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납품대금 합계 28,104,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C로부터 송금 받은 돈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입한 갈치도 속칭 '덤핑'으로 판매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납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갈치를 납품하여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5. 23.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산물을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5. 26.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납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I에서, C와 마찬가지로 D시장 옆 수산물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이하 'J'라고 한다)에게 "납품대금을 선입금하여 주면 수입업체에서 갈치를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J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갈치 20상자 분 납품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이하 '이 사건 갈치대금 120만 원'이라 한다)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납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J에게 정상적으로 갈치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과 J 사이에 확립된 거래의 관행으로 물품대금 120만 원이 선지급된 것이고, 이러한 거래관행에 따라 피고인이 갈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7상자를 공급하여 준 뒤, 자금 압박으로 나머지 갈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12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무릇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2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갈치대금 120만 원을 지급받은 때(2017. 4. 28.)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13상자의 갈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21~26쪽 참조)에 의하면, 통상 매일 갈치가 10~20상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공급하였다는 7상자의 갈치조차도 돈을 지급받은 직후에 바로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7. 5. 10.경 피해자 J의 독촉에 따라 겨우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갈치대금 120만 원을 지급받은 때는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갈치를 덤핑 판매하여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을 범하고 있을 때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갈치대금 12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갈치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갈치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휴대전화 화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한편, "D 좌판에서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한"(증거기록 4쪽)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개인 회생을 핑계로(심지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편취 금의 변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혀 진지한 변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4. 10. ~ 4. 12.까지 C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C 대대장 발신의 "17년 동미참 훈련 2차 보충" 등기 우편으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4. 10. ~ 4. 12.까지 실시된 2017년 이월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이하 '이 사건 보충훈련'이라 한다)에 불참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보충훈련은 피고인이 2017년도 동미참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인데, 피고인은 2017년도 동미참훈련에 참석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로 인해 불참한 것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이 사건 보충훈련이 부과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충훈련을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충훈련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비군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적용법조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이 제정되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의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8. 27. 보충역으로 입영하여 2014. 8. 31. 복무만료(소집해제)로 전역하였고, C대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되었다. 2) 피고인은 2017년 동미참훈련 기본교육(2017. 6. 19. ~ 6. 21., 24시간)에 불참하였고, 2017년 동미참훈련 1차 보충훈련(2017. 9. 18. ~ 9. 20., 24시간)에도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017. 10. 30. ~ 11. 1.) 중 16시간(2일)은 참석하고, 8시간(1일)은 불참한 것으로 전산에 기록되었다. 4) 이에 위 8시간에 대한 2017년도분 이월훈련으로서 2018. 4. 10. ~ 4. 12.까지를 훈련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보충훈련이 부과되어 피고인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충훈련에 불참하였다. 5) 그러자 C대대 고발심의위원회(위원장 C대대 대대장 중령 D, 위원 B동대장 E)는 2018. 4. 18. 개최된 회의에서 이 사건 보충훈련 불참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C대대 대대장은 같은 날 피고인을 예비군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다. 그런데 C대대 대대장 중령 D과 B동대장 E이 2018. 7. 31.자로 작성한 각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017. 10. 30. ~ 11. 1.)에 참석하여 24시간(3일)의 훈련을 모두 이수하였음에도 결과입력 과정에서의 행정오류(동명이인)로 인하여 16시간(2일)만 참석하고 8시간(1일)은 불참한 것으로 전산에 잘못 입력되어, 그에 따라 오인 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7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여 24시간(3일)의 훈련을 이수함으로써 2017년도분 예비군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이므로, 2017년도분 미이수 훈련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보충훈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훈련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충훈련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말하는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