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01:24경 오산시 B건물 C호(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그전부터 알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위 C호 문 앞에서 “집 앞에 있으니까 빨리 아들에게 문 열라고 해라. 내가 이 시간에 갈 데가 어디 있냐!”며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동현관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출입 반대 의사가 없었고,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용부분인 복도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이 사건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의 입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 위해서는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현관에 거주자나 관리자에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와 약 2년 정도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다투어 헤어진 지 이틀이 지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밤늦은 시간에 앞서 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공동현관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렀고 이후 수 분 동안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틀 전인 2021. 8. 10. 피고인과의 교제 관계를 정리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집에 가라,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문을 명백히 거부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출입한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은 피해자가 주거로 이용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나 거주자들이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현관의 설치를 통해 출입문 안쪽의 공용 부분에 대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가 아니고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때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출입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방문을 허락받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심야 시간에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 관리자나 거주자들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인 출입구 내부 및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출입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일시 교제한 사이였고, 피해자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건물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이 사건 건물 관리자 내지 거주자들의 현실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일부 감액한 벌금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4. 04:00경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 E에게 “엄마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8. 14. 04: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들 E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출입 당시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가 가지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입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아들에게 “엄마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명백하지 않으나(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당일 피해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나 아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