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56

범죄사실 2015고합356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07. 6. 초순경 대구 남구 E빌라 301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외환선물거래 동호회를 개설하여 자신이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G은 출자자 모집 및 외환딜러로 활동하기로 하고,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외환선물거래를 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07. 6. 21.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은 외환선물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출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매월 지급해준다. 다단계와는 달라서 절대 손해 볼 일 없다."라고 설명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계좌 이체 받아 출자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3회에 걸쳐 합계 3,990,850,500원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07.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F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라, 수당도 잘 나오고 사람도 믿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출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준다."고 말하여 같은 날 것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출자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합계 520,940,000원을 수입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G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출자자들을 모집하여 출자자들로부터 외환선물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외환거래를 통하여 실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하여 출자액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 선 출자자들의 수익금은 후 출자자들의 출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출자자들의 돈이 출자되지 아니하면 출자자들에게 출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상습으로 2007.6.2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은 외환선물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출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매월 지급해 준다. 다단계와는 달라서 절대 손해 볼 일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3회에 걸쳐 합계 3,990,850,5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상습으로 2007. 10. 4.경 장소불상지에서 I에게 "F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라, 수당도 잘 나오고 사람도 믿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출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합계 520,94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 등과 함께 'F'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대구 동구 J에 있는 K 부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단독으로 출자자들을 모집하여 외환선물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출자자들을 모집하여 출자자들로부터 외환선물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외환 거래를 통하여 실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하여 출자액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 선 출자자들의 수익금은 후 출자자들의 출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출자자들의 돈이 출자되지 아니하면 출자자들에게 출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F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라, 수당도 잘 나오고 사람도 믿을 수 있다. 5,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추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 750,000원씩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397,067,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5고합467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F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라, 수당도 잘 나오고 사람도 믿을 수 있다, 5,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출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 750,000원씩 준다."고 말하여 같은 날 L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출자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397,067,00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자 및 수익배분약정서, 각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제출에 대한), 계좌별 잔고변동 요약정보, 각 개인별 종합 리포트, 각 출자금액 및 입출금내역서(F), 각 F 엔젤투자 현황, 수사보고(공범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 함), 계좌거래내역(W), 무통장입금증 등, 차용증 1. 판시 상습성 : 상당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내용의 기망행위를 반복하여 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시기,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됨 2015고합4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W), 무통장입금증 등, 차용증 1.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2015고합356호 공모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2015고합467호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G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불특 1) 2015고합467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D, G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피고인 혼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어 별죄로 판단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873 판결 등 참조), 2) 2015고합356호의 범죄는 2008. 12. 9. 공소제기 된 것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15고합467호의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금액이 합계 약 9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D은 'F'의 대표로 자금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과 G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 G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이를 폐업한 후 사무실을 마련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고합356호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된 후 장기간 도망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 검거된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범인 G1 이 사건 일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