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E의 자금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2013. 5. 13.경부터 E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F, G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1. 제1차 주식시세조종 금지위반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3. 4.경 사채업자 H에게 E 주식 90만 주를 담보유지비율 120%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을 차용하고, 현대증권에 주식 915,407주를 담보유지비율 140%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33억 원을 차용하고, 교보증권에 주식 277,397주를 담보유지비율 140%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만약 주가가 약정한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도(일종의 반대매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약정을 한 상태였다. 그런데 E의 주식은 2012년도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상장됨에 따라 2013. 3. 14.경부터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013. 4. 24.경에는 주가가 전날 4,405원에서 4,060원으로 하락하였고 2013. 4. 25.에는 시초가부터 하한가(3,455원)를 시현하고 하한가에 매도주문이 제출된 물량만 50만주 정도 쌓여있는 상태이어서 종가가 하한가로 끝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5. 오전경 위와 같이 주가가 하한가(3,455원)가 계속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될 것을 염려되자 이를 막기 위해 브로커 I을 통해 시세조종꾼인 J에게 "하한가 상태를 풀어주고 주가를 상승시켜 주면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가조작을 의뢰하였다. J은 위와 같이 의뢰받은 주가조작을 시세조종꾼인 K, 언론관계 브로커인 L을 순차로 거쳐 최종적으로 시세조종꾼인 M에게 의뢰하였다. 나. 구체적인 시세조종 방법 피고인은 2013. 4. 25. 1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공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I과 함께 J을 만나 주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1억 원이 확보된 것을 보여주면서 시세조종에 착수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J은 K, L을 통해 M에게 피고인측에 시세조종 대가로 지급할 자금이 확보된 것을 알려주어 시세조종에 착수하도록 하었다. M은 위와 같은 주가조작 작업을 의뢰받고, E에 대한 호재성 기사가 게재되는 것과 맞추어서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하한가에 매도주문이 제출되어 있는 물량을 걷어내고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계획하고, L에게 E에 대한 기사를 시기에 맞추어 게재하도록 지시하였다. L은 K에게 위와 같은 M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K은 피고인을 통해 E IR(기업홍보) 담당자인 N 이사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N에게 전화하여 E 회사 내부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하였다. L은 위와 같이 알아낸 회사 내부 정보를 인터넷매체인 O의 P기자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13:53 위 O에 "Q"이라는 제목으로 '2분기부터 그동안 준비해 온 말리 위성통신사업 진행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되게 하였다. M은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된 것에 맞추어서 같은 날 13:10경 R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하한가인 3,455원에 1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R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S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5회에 걸쳐 57,982주를 매수하고, M의 의뢰를 받은 T은 같은 날 13:38경 평소 관리하고 있던 R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에서 하한가인 3,455원에 5회에 걸쳐 합계 4,994주를 매수하고, 지인인 U에게 E의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여 U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56경 3,500원에 10,000주를 매수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2,976주를 매수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같은 날 13:56경 하한가에 매도주문으로 나와 있는 물량을 소진시키고 주가를 3,455원에서 3,465원으로 상승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5. 19:00경 I에게 위와 같이 주가조작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말경 I에게 E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1억 원 짜리 1장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T과 순차로 공모하여 E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조작을 하여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 755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제2차 주식시세조종 금지위반 가.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전년도에 E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제5회차) 6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이용하여 신주를 발행하되, 당시 주가가 2,200원으로 신주인수권의 전환가 2,650원 보다 낮으므로 주가를 전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승시키고 신주를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기로 E의 공동경영자인 F 등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사채업자 V, W, X, Y으로 하여금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60억 원을 인수하게 한 후, 그들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여 E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되, 주가가 상승하여 수익이 나면 이를 사채업자와 반분하거나 사채업자들에게 약정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모두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사채업자 V은 Z, AA, AB, AC 명의로 주식청약증거금을 납입하고, W, X, Y은 자신 명의로 주식청약증거금을 납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주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E의 주식이 2013. 7. 4. 경 2,275원에서 같은 달 26. 경 3,270원으로 상승하자 위와 같이 새로이 발급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음에 있어, 위와 같이 새로이 발급받은 주식이 한꺼번에 시장에 매도할 경우에 주가가 급락할 것이 예상되자 시세조종꾼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뢰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주식을 매집하여 줄 시세조종꾼을 모색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F은 I을 통해 AD(일명 AE)에게 E의 주식을 매수해주면 매수자금의 15%를 담보금으로 지급하고 손실이 날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보상해주고 수익이 날 경우에는 50:50으로 반분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사채업자 AF에게 E의 주식을 매수해주면 매수자금의 15%를 담보금으로 지급하고 손실이 날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의뢰하였다. 나. 구체적인 시세조종 방법 피고인은 2013. 7. 29. 경부터 같은 달 30. 경 사이에 전화로 V과 F에게 매매할 주식수량, 시기 및 가격 등을 정해주었고, F은 이러한 내용을 V이 신주인수권 행사자로 내세운 AG에게 알려주면서 I에게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정해주었다. 이에 V은 AG의 연락을 받고 F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7. 29. 및 2013. 7. 30. 이틀에 걸쳐 그들이 정해준 시기에 Z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AH)로 49,502주, AA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AI)로 190,000주, AA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AJ)로 170,000주, AB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AK)로 160,000주 합계 569,502주를 매도하였다. AF은 F과의 약정에 따라 I을 통해 2013. 7. 29. AL 명의의 삼성증권 도곡지점 계좌(AM)로 76,161주를, 2013. 7. 30. AN 명의의 한국증권 명동지점 계좌(AO) 및 대우증권 PB센터 계좌 (AP, AQ)를 이용하여 131,300주를 각 매수하였고, AD은 2013. 7. 29. 및 2013. 7. 30. 양일간 AR 명의의 한화증권 영업부 계좌(AS)를 이용하여 335,000주를 매수함으로써, AF과 AD은 합계 542,461주를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관리하며 V으로 하여금 569,502주를 매도하게 하고 F, I을 통해 AF, AD으로 하여금 542,461주를 매수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 V은 2013. 7. 29. 12:44:55 AB 명의의 한국증권 명동지점 계좌(AK)에서 50,000주를 3,2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2:43:45 I을 통해 주식매수를 의뢰받은 AD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AR 명의의 한화증권 명동지점 계좌(AS)에서 3,200원에 40,000주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무렵 3,200원에 38,838주를 상호 매매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160,696주를 통정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F, AD과 공모하여 E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Z 명의의 계좌에서는 26,630,000원, AA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에서는 118,370,000원, AA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에서는 95,710,000원, AB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에서는 77,760,000원 합계 318,47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년도에 E의 매출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주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 유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E가 페이퍼컴퍼니에 선로의 절단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계측기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미국에 피고인의 처남으로 E 해외영업팀장인 AT 명의로 AU와 AV, 피고인 명의로 홍콩에 AW, 싱가포르에 AX라는 상호로 각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AT로 하여금 E가 미국 내 회사인 AU에 계측기 'AY' 제품을 225만 달러 상당(한화 24억 7,500만 원)에 판매하고, AU는 그 무렵 AT의 지인인 AZ이 운영하는 미국 내 BA에 서류상으로만 위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조작하고, 다시 BA에서 홍콩에 있는 AW에 위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AW가 E에 위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한국법인), AU, BA 또는 AV, AW 또는 AX, E(한국법인) 순으로 동일한 'BB' 계측기를 반복해서 수출입한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E의 매출을 225만 달러 상당 증가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3,390만 달러(한화 372억 9,000만 원 상당)를 미국에 판매한 것처럼 매출을 증액시켰다. 피고인은 2009. 2. 25.경 2008 회계연도(회계 기간 : 2008. 1. 1. ~ 2008. 12. 31.)에 대한 재무제표에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E가 2008년도에 미국에 AU를 통해 'BC' 제품 225만 달러 상당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90만 달러(한화 372억 9,000만 원 상당)를 미국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어느 날 서울 강남구 BD빌딩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자사주 30만 주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출고하여 사채업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BE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자사주 30만 주 12억 6,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5항 각 기재와 같이 E 자금 합계 43억 4,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BF, V, BG, BH의 각 법정진술 1. F, BI, B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I, BK, BH, F, BG, BL, BM, BN, BO, W, BP, BQ,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M, T, L, BR, F,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 U, V,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T, BI, Y, BH, F의 각 진술서 1. N, BJ, BU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한국투자증권 및 대우증권 매매보고서 사본, 주식담보대출약정서(F 및 BV 간) 사본, 등기부등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화가입조회 출력물, 공동경영계약서(E, BZ), 이사회회의록,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제5회차 신주인수권 행사내역, F의 시세조종 혐의관련 보고서, E 보통주 심리결과보고서, 경영권포기각서, 매매보고서, E와 H 간 대여, 주식담보대출약정서, 피고인 횡령 및 출금내역 정리 및 계좌자료, 거래처원장, 자사주 매입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주주명부 명의개서 확인서, E의 2012. 9. 및 10. 주가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1차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2차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회계부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2013. 7. 4.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E 신주인수권 30억 원 상당을 통해 발행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3. 8. 10. F을 대신하여 V으로부터 위 주식매매로 인한 정산금을 받아온 사실은 있으나, V, AD, AF과 사이에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를 지시한 사람은 F이며, 피고인은 F의 위 범행에 관여하거나 F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E 신주인수권을 이용하여 V으로 하여금 신주를 인수하고 이를 시장에 매각하도록 하는 한편, AD, AF에게 담보금을 지급하고 E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여 주가를 신주인수권 행사시의 전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매각대금과 신주인수권 전환가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F 등의 E에 대한 공동경영약정 체결 피고인은 2000. 3. 2. BI, BW과 함께 E를 설립하여 전선 측정용 계측기를 개발·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E는 2006년경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그런데 2012년경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은 사채시장에 접근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는 회사 자금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3. F, G, BK과 사이에 F, G, BK이 E에 3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해주는 조건으로 E를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공동경영약정으로 F은 E의 회장으로, G은 경영지배인으로 각 취임하였고, BK이 8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E에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F, G, BK은 당초 약속한 금액만큼의 자금을 조달하지는 못하였다. 2) BX의 사채권 조기상환청구 E는 2012. 6. 28.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70억 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BX가 그 중 60억 원 상당을, BY이 10억 원 상당을 각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BX에게 2012. 8.경 1억 2,000만 원, 2013. 7. 1.경 9,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BX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 60억 원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매수하였다. BX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는 2015. 6. 28.까지였으나 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BX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후인 2013. 6. 28.경 E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였다. 당시 E는 BX에게 위 사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BX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동의 전주(錢主)들을 섭외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E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고, 그 주가를 신주인수권 전환가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인위적으로 부양한 다음 위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기로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V으로부터 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경위 피고인은 2013. 7. 3. AG를 통하여 V과 사이에 V이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변제기 2013. 8. 3.까지, 이자 월 6%(선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인은 V에게 담보로 E의 신주인수권 30억 원 상당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제공하며, V은 변제기에 위 주식을 매각하여 대여원금을 회수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정산금으로 반환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주가 하락 등으로 V이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V에게 담보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V은 2013. 7. 4.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는 전주들로부터 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Z, AA, AC, AB 명의로 E에게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 BX로부터 양수한 신주인수권 중 30억 원 상당을 신주 1,132,074주로 전환하여 Z, AA, AB, AC 명의의 각 계좌에 입고시켜 주고, 2013. 7. 5. V에게 선이자 1억 8,000만 원 및 손실담보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E는 E 명의로 65만 주, 자회사인 CC 명의로 6만 주 합계 71만 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임시주주총회 전 주주명부 폐쇄일인 2013. 7. 26.을 기준으로 E가 71만 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외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V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1,132,074주 중 65만 주에 관하여 E가 보유하는 주식인 것처럼 2013. 7. 26.까지 명의개서를 완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4) F이 Y, W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위 F은 2013. 7. 4. G을 통하여 F에게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Y과 사이에 Y이 F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F은 Y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 원 상당을 제공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되,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신주를 매각하여 그 수익으로 Y의 채권 7,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는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Y은 같은 날 G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 원 상당을 건네받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188,679주을 인수하였고, 신주인수대금은 위 신주인수권에 붙어 있던 사채권으로 대용납입하였다. 또한 F은 2013. 7. 5.경 W과 사이에 W이 F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고 F은 W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5억 원 상당을 건네주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되,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신주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거나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W은 위 약정에 따라 F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25억 원 상당을 건네받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자신 명의로 754,716주, 지인인 X 명의로 188,679주 합계 943,395주를 인수하고, 신주인수대금은 위 신주인수권에 붙어 있던 사채권으로 대용납입하였다. F이 W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25억 원 중 20억 원은 BX에 대한 사채권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5억 원은 BY에 대한 사채권 상환에 사용되었다. 5) V의 일부 주식 조기 처분 V은 2013. 7. 4.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신주인수권 30억 원 상당을 주식으로 전환한 신주 1,132,074주를 보유하면서도, 당시 E 주가가 신주인수권 전환가(1주당 2,650원)보다 낮았고 손실담보금도 당초 약정한 10억 원보다 적은 8억 5,0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위 주식 1,132,074주를 모두 처분하더라도 대여원금에서 손실담보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V은 E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대여금을 미리 회수할 생각으로 2013. 7. 17.부터 2013. 7. 23.까지 피고인 몰래 자신이 보유한 E 주식 중 482,074주를 매각하여 약 11억 원을 회수하였다. 6) 2013. 7. 29.부터 이루어진 본격적인 주식 매각 E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2013. 7. 22.까지는 2,200원 내지 2,400원 선을 유지하다가 2013. 7. 23. 2,520원, 2013. 7. 24. 2,615원, 2013. 7. 25. 2,830원, 2013. 7. 26. 2,860원, 2013. 7. 29. 3,270원, 2013. 7. 30. 3,305원(당일 최고가 3,445원)으로 각 상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경 V에게 위 대여금의 담보로 가지고 있는 주식 1,132,074주를 2013. 7. 29. 모두 매각하라고 요구하였고, F도 그 무렵 AG를 통해 V에게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였다. 그때까지 F과 별다른 접촉이 없었던 V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이 왜 E 주식을 팔라, 말라 하느냐'고 따졌으나, 피고인은 'F이 시키는 대로 주식을 매각하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V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 주가가 낮았던 2013. 7. 17.부터 2013. 7. 23.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몰래 이미 482,074주를 처분하였으므로, 주가가 예상과 달리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만을 매각하고 피고인 측과 정산을 할 경우, 먼저 처분한 482,074주에 관하여 실제 처분일인 2013. 7. 17.부터 2013. 7. 23.까지의 주가로 계산한 매각대금과 피고인과 F이 매각을 지시한 2013. 7. 29.경의 주가로 계산한 매각대금의 차액 상당액이 부족하게 되어 위 주식을 피고인 몰래 처분한 사실이 발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차액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V은 E 주식을 다시 사들인 다음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내역을 만들어 둠으로써 주식을 몰래 처분한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 주식 전부를 일시에 매각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2~3일에 걸쳐 하루에 일정량씩 나누어서 팔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AG를 통하여 F과도 같은 내용의 의사연락을 하였다. 그리하여 V은 2013. 7. 29.부터 2013. 7. 31.까지 자신의 돈으로 E 주식을 매집하고,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이 새로 매집한 주식과 기존에 처분하고 남은 주식을 F이 지정한 시간대에 지정한 물량만큼 분할하여 매각하였다. 7) AD과 AF의 주식 매수 F은 2013. 7. 26. AD의 대리인인 BV와 사이에 AD이 2013. 7. 29.부터 한달간 E 주식 10억 원어치를 매수하고, F은 AD에게 주식매수대금의 15%를 손실담보금으로 지급하며, AD은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매각하여 위 매수대금을 회수하되, 수익이 발생할 경우 AD과 F이 이를 반분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F이 AD에게 원금 및 3%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만약 주가가 매수평단가의 12%를 하회할 경우 AD이 F에게 통보하고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약정서'를 2013. 7. 29.자로 작성하였다. F은 그 무렵 AF과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AF은 수익을 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3%만을 받기로 하고, 손실담보금은 주식매수대금의 12%이며, 주가가 매수평단가의 8%를 하회할 경우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F은 2013. 7. 29. 및 2013. 7. 30. I에게 주식을 매수할 시간대와 물량을 알려주었고, I은 AD의 경우에는 직접 AD에게 전화하여, AF의 경우에는 A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치의 주식을 사달라'고 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AD은 AR 명의의 계좌로 335,000주(12억 원 상당)를, A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증권사 직원은 AF이 지정한 AL, AN 명의의 계좌로 207,461주(7억 원 상당)를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V이 2013. 7. 29.부터 2013. 7. 30.까지 매도한 569,502주와 AD, AF이 같은 기간 동안 매수한 542,461주 가운데 상호 매매계약이 체결된 물량은 총 160,696주이고, 체결된 기간은 2013. 7. 29. 12:38부터 2013. 7. 30. 14:30까지이다. 8) 주식 매수로 인한 주가 방어 효과 V이 F,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 29. 및 2013. 7. 30. 양일간 보유하고 있던 E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2013. 7. 26. 2,860원이던 것이 2013. 7. 29.에는 3,270원, 2013. 7. 30.에는 3,305원으로 오히려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AD과 AF이 같은 기간 동안 V이 주식을 매도하는 시간대와 비슷한 시간대에 542,461주(= 335,000주 + 207,461주)를 매수함으로써 주가를 '받쳐'주는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짧은 기간에 E 주식이 대량으로 매매되는 것을 보고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E 주식을 매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 CF의 가처분 신청 및 주식매수 중단으로 인한 주가 폭락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CF은 담보로 제공받은 신주인수권과 동일한 신주인수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상장되자 2013. 7. 31.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F과 피고인은 CF의 소제기에 대응하느라 AD과 AF에게 2013. 7. 30. 매수물량에 대한 손실담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CF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자 일반투자자들의 E 주식 매수세는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V이 2013. 7. 31.까지 주식 매도를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D과 AF은 F으로부터 손실담보금을 받지 못하여 2013. 7. 31.부터는 더 이상 E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2013. 7. 31. E 주가는 최저가 2,810원, 종가 2,970원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그 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10) 정산 과정 피고인, I, AG, AD, AF, AF의 전주인 AN, V의 사채사무실 직원인 CG는 2013. 8. 10. 서울 중구 CH빌딩 805호 CB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주식 매매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V 측 직원인 CG는 2013. 7. 29.부터 2013. 7. 31.까지 E 주식 1,132,074주를 매각한 대금이 3,299,462,152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 중 대여원금 30억 원 및 피고인이 부담할 신주인수권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 43,094,266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256,367,886원(= 3,299,462,152원 - 3,000,000,000원 - 43,094,266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AD과 AN는 E 주가가 폭락한 2013. 7. 31. 이후 그동안 매수한 E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 및 손실담보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는데, 피고인은 V으로부터 받은 위 정산금 중 1억 8,000만 원을 AD에게, 6,400만 원을 AN에게 각 지급함으로써 AD, AN와의 정산을 마무리 하였다. 11) 제2차 시세조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피고인은 2013. 5. 13. F, G, BK과 사이에 공동경영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권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고, BX의 제5회차 사채권 조기상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3. 7. 3. V과 사이에 변제기 1개월 후, 이자 월 6%의 조건으로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고 30억 원의 자금을 차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V에게 E의 신주인수권 30억 원 상당을 제공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발행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담보금(8억 5,000만 원) 및 선이자(1억 8,000만 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상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V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로 30억 원을 차용하면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가하락을 대비한 손실담보금을 지급하였는바, 만약 시세조종 등을 통하여 주가를 전환가 이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이 처분되는 경우 이를 받아주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시세조종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V은 2013. 7. 27.경 AG를 통하여 F으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곧바로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2013. 7. 29.부터 주식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30. 개인 비서 CI을 시켜 I을 통하여 AF, AD에게 2013. 7. 29.의 주식 매수물량에 대한 손실담보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V이 피고인 소유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행된 주식을 모두 매각한 후 정산과정에서 V으로부터 세금 상당액인 43,094,266원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 256,367,886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세금 상당액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F과 주식매수약정을 체결한 AF, AD에게도 그들이 입은 손해 상당액을 위 정산금에서 보전해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된 주식의 소유자이자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F 등과 공모하여 주식 매도 및 매수과정에 모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1) 주장 피고인이 2012. 9. 및 2012. 10. E 자사주 6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H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BE 주식회사(이하 'BE'라 한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E가 BE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H에게 E의 자사주 6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한 다음 BE에게 지급한 것은 위 자사주를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2010. 3. 2.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1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린손해보험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1. 9.부터 E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하였고, E는 2011. 3.경부터 그린손해보험의 조기상환청구에 대비하여 미리 출고해두었던 자사주 65만 주를 그린손해보험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E는 2012. 9.경 4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그린손해보험에게 사채권 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위 자사주 65만 주를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및 2012. 10. 사채업자 H에게 E의 자사주 6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개인 이름으로 H으로부터 약 22억 원을 차용하여 BE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자사주 65만 주를 담보로 차용한 22억 원을 H에게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3년 들어서는 E의 주가도 차용 당시보다 하락하였다. 이에 H은 2013. 4. 25.경부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E의 자사주 65만 주를 모두 반대매매하여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결국 E는 위 자사주 65만 주를 모두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E 자사주 6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할 때는 물론 위 자사주를 담보로 차용한 자금을 BE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할 때에도 이사회 결의, 내부 결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자사주라는 회사 자산을 임의로 빼돌린 것을 인식하고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BE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22억 원의 대여금 채권 중 2012. 12.경 12억 원 상당을, 2013. 1.경 6억 원 상당을 각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위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1) 주장 피고인이 2013. 4. 8. E 자금 3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2012. 말경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E 계좌에 입금한 10억 원 중 일부를 인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말경 E 계좌에 입금한 10억 원을 피고인의 E에 대한 가수금이나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후 위 돈 중 3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지인인 CJ은 2010. 5.경 피고인에게 급히 10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금이 없고 E에 자금이 있기는 하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회사가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자 CJ은 자신이 잘 아는 CK이 CL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CM 대 166.9m² 및 그 지상건물(이하 'CN 부동산'이라 한다)을 E가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CK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CK이 그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E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10. 6. 4. CL로부터 CN 부동산을 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6,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8억 3,500만 원은 2010. 6. 11.에, 잔금 6억 5,000만 원은 2010. 9.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CJ, CK, CL은 같은 날 CN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CK임을 확인하고, CK은 CL이 E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억 원을 CJ에게 대여하며, 피고인은 CJ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인 또는 CJ이 2010. 12. 31.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경우 E와 CL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당연무효가 된 것으로 하고 CL은 변제받은 10억 원을 E에게 반환하며, 만약 E가 위 매매계약을 당연무효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 또는 CJ이 2010. 12. 31.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고 CL은 E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E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CL에게 CN 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CL은 위 돈을 CJ에게 대여하였다. 그런데 CJ은 약정 변제기인 2010. 12. 31.까지 위 1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그 후 E가 변제기를 2012. 8. 31.까지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위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E의 외부감사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후 매년 정기감사를 할 때마다 'CN 부동산의 잔금 지급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느냐'고 지적하였고, 만약 자금 능력이 없으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외부감사인의 지적에 피고인은 2012. 말경 외부에서 10억 원을 빌려와 E에 입금하고, 이를 CN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L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피고인이 E 계좌에 1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애당초 피고인이 별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CN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E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CJ에게 E의 자금 10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나중에 스스로 E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2. 말경 E 계좌에 입금한 위 10억 원은 입금과 동시에 E의 재산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대여금, 가수금, 부당이득반환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1) 주장 피고인이 2013. 7. 5. W이 수표로 지급한 주식청약대금 25억 원 중 10억 원을 CC에게 지급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 소유의 제4회차 사채권을 행사하여 E로부터 지급받은 20억 원 중 10억 원을 E를 위하여 BX에 대한 사채권 상환에 사용하고 불과 1~2시간 후에 E로부터 같은 금액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W이 E에게 지급한 주식청약대금 25억 원 중 10억 원을 E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CC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가 2012. 6. 28. 발행한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70억 원 중 60억 원은 BX가, 10억 원은 BY이 각 인수하였는데, BX는 2013. 6. 28. E에게 위 사채권의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 당시 E를 공동경영하고 있었던 피고인과 F은 위 사채권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활용하여 위 사채권을 상환할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 V에게 피고인 소유의 제5회차 신주인수권 30억 원 상당을 행사하여 발행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V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고, V은 2013. 7. 4.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을 E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E에 3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자 피고인은 앞서 H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E 제4회차 사채권 20억 원 상당을 되찾아 와서 Z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도록 하여 E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5. 위 20억 원 중 10억 원을 H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억 원과 피고인이 별도로 마련한 3,000만 원을 합한 10억 3,000만 원으로 V에게 손실담보금 8억 5,000만 원 및 선이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F은 2013. 7. 5.경 W과 사이에 W이 F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고 F은 W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5억 원 상당을 건네주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되,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신주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거나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W은 위 약정에 따라 F에게 2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25억 원 상당을 건네받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자신 명의로 754,716주, 지인인 X 명의로 188,679주 합계 943,395주를 인수하고, 신주인수대금은 위 신주인수권에 붙어 있던 사채권으로 대용납입하였다. 2013. 7. 5. 당시 피고인은 CC에게, CC는 E에게 각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F이 W으로부터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자기앞수표 25억 원을 E 계좌로 바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중 10억 원을 CC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CC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이어서 CC 계좌에서 위 10억 원을 E 계좌로 송금하여 CC의 E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 E는 2013. 7. 5. W으로부터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5억 원 중 위와 같이 CC 계좌를 거쳐 E 계좌로 입금된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을 BX에게 사채권 상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을 BY에게 사채권 상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W으로부터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5억 원을 교부받은 즉시 위 25억 원은 E의 재산이 된다. E의 대표이사로서 위 2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위 돈을 E 계좌로 입금하거나 E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5억 원 중 10억 원을 CC 계좌로 입금하여 CC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위 10억 원이 CC 계좌를 거쳐 E 계좌로 들어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 7. 5. 피고인 소유의 제4회차 사채권을 행사하여 E로부터 지급받은 20억 원 중에서 V에게 손실담보금 및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을 CC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V에게는 위 돈을 H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고 보관하던 중 G의 요청으로 위 돈을 E를 위하여 BX에 대한 사채권 상환대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그로부터 1~2시간 후에 W이 주식청약대금으로 E에게 지급한 25억 원 중 10억 원을 피고인의 CC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E로부터 위 10억 원을 돌려받는 것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H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 중 2013. 7. 5.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이 사채권 20억 원을 행사하여 받은 현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는 F, V의 각 진술, 피고인이 W이 주식청약대금으로 지급한 25억 원 중 10억 원을 CC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E 계좌로 송금한 다음 BX에 대한 사채권 상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BH의 진술 및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도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 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장법인인 E를 운영하면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한 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하여 시세조종꾼 및 언론 브로커를 섭외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피고인 소유의 신주인수권을 전환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한 다음 그 변제기 무렵에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담보금을 주고 매수세력을 확보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전환가 이상으로 부양하고, E의 미국 진출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약 372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허위 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사주 65만 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고, 현금시재를 가장하여 회사 자금 3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주식청약대금 중 10억 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 중 시세조종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인 점, 분식회계 범행은 주식회사의 재무상황을 허위로 공시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4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전과만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의 경우 이득액이 미미하고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의 경우에도 AD, AF에게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인이 그다지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BF에게 "한달 정도만 쓰고 돌려줄테니 3억 원만 급하게 빌려달라, E가 발행한 사채권 3억 원을 담보로 주겠다"고 말하고, BF에게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1억 원 짜리 3매(나000014 ~ 나000016)를 담보로 제공하고 BF로부터 그 무렵 자기앞수표 1억 원 짜리 3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F에게 담보로 제공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1억 원 짜리 3매는 E에서 2012. 6. 29.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70억 원을 발행할 때에 권면금액이 5억 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할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5억 원 짜리 14매와는 별도로 권면금액이 1억 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 75매를 인쇄하여 보관하는 것(일명 '쌍둥이 채권)으로 정상적인 채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채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BF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BF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F에게 이른바 쌍둥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BF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2012. 6. 29.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 5억 원 짜리 14매(가000001호 ~ 가000014호)를 발행하면서 위 5억 원 짜리 사채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1억 원 짜리 75매(나000001호 ~ 나000075호)를 함께 인쇄하여 회사에 보관하였다. 위 1억 원 짜리 75매의 사채권은 그 대금이 입금되어 인수자에게 교부되는 정상적인 사채권이 아니므로 오로지 5억 원 짜리 사채권을 분할하여 교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사채권이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F의 검찰 진술이 있는데, BF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3. 4. 중순경 자신에게 "한 달 정도만 쓰고 돌려줄 테니 3억 원만 급하게 빌려달라. E 사채권 3억 원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3. 4. 19. 피고인으로부터 E의 사채권 1억 원 짜리 3매(나000014호 ~ 나000016호)를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위 3매의 사채권이 이른바 '쌍둥이 채권'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며, 만약 위 사채권이 이중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F는 이 법정에서 2013. 4.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당시 "사채권 3억 원을 담보로 주겠다"는 말을 들은 바는 없고, 단지 오랫 동안 알고 지낸 친분 때문에 2013. 4. 19.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 짜리 사채권 3매(나000014호 ~ 나000016호)를 교부받은 경위는 위 대여 이후 2013. 5.경 또는 2013. 7.경 E 주가가 당초 4,350원 수준에서 3,000원 대로 떨어지자 불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앞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BF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돈을 빌려줄 때 사채권을 받았다는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사채권이 이중으로 발행된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부분은 이중 발행의 의미를 위조된 것으로 오해하고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검찰 진술을 명시적으로 정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른바 쌍둥이 채권을 진정한 사채권인 것처럼 기망하여 B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BF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F의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3. 1.경까지 주식회사 CO(이하 'CO'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CP(이하 'CP'라 한다) 지분 24,000주를 2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29. 위 지분을 CO에 매각처분하고 그 대금 23억 4,700만 원을 개인채권자 BG에 대한 채무변제 및 개인채무 이자 지급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G은 2007. 12.경부터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2013. 4. 초순경을 기준으로 17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2. 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E 제4회차 사채권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BG은 2012. 8.경 BE의 대주주인 CQ로부터 E 제4회차 사채권 20억 원을 담보로 제공받고 CQ에게 20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CQ로부터 E 제4회차 신주인수권 5억 원 상당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BG은 2013. 4. 3. E에게 위 사채권 합계 35억 원 중 25억 원에 관하여 상환청구를 하였고, 그와 동시에 신주인수권 5억 원 상당을 행사하고 그 신주인수대금을 위와 같이 상환청구한 사채권 중 5억 원으로 대용납입함으로써 전체 청구금액 25억 원 중 5억 원 부분이 상환되었다. 이로써 BG이 상환청구한 사채권 잔액은 20억 원, 피고인에 대한 채권 잔액은 12억 5,00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23. 다른 채권자들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하겠다고 말하고 BG으로부터 5억 원의 수표를 건네받아 이를 위 채권자들에게 제시하였다가 그대로 빼앗겨버렸고, 이에 피고인이 BG에게 위 5억 원을 배상하겠다고 약정하여 같은 날 기준으로 BG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잔액은 17억 5,000만 원이 되었다. 한편, E는 2012. 12. 14. CO로부터 CO의 자회사 CP의 지분 24,000주를 대금 22억 5,000만 원에 풋옵션부로 매수하였다. 그 후 E는 2013. 4. 25. 위 매매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하여 CO에게 위 지분을 되팔려고 하였으나, CO는 이를 재매입할 자금이 절반 정도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BG이 2013. 4. 29. CO에게 12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같은 날 E가 CO에게 CP 지분 24,000주를 2,347,643,835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CO 대표이사 BL는 2013. 4. 29. 피고인에게 액면금 5억 원, 6억 500만 원, 12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하고 E 계좌로 42,643,835원을 송금하여 E에게 CP 지분 24,000주의 매매대금 2,347,643,835원(= 5억 원 + 6억 500만 원 + 12억 원 + 42,643,835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BG은 E에게 20억 원의 사채권을 상환청구하고 피고인 개인에게 17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3. 4. 30. 피고인으로부터 E가 전날 CO로부터 CP 지분 매매대금으로 자기앞수표 형태로 지급받은 23억 500만 원(= 5억 원 + 6억 500만 원 + 12억 원) 중 1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BG은 위 17억 5,000만 원 중 10억 원은 BG이 E에 대하여 상환청구한 20억 원의 사채권 중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교부받은 10억 원의 사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7억 5,000만 원(= 17억 5,000만 원 - 10억 원)은 CQ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교부받은 나머지 10억 원(= 20억 원 - 10억 원)의 사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즉시 E로부터 위 사채권 10억 원을 상환 받은 다음 그 중 7억 5,000만 원을 BG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가 2013. 4. 29. CO로부터 받은 CP 지분 24,000주의 매매대금 중 23억 4,700만 원을 BG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우선 위 지분 매매대금 중 E가 CO로부터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은 4,2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지분 매매대금 중에서 BG이 2013. 4. 30.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7억 5,000만 원 중 10억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G은 2013. 4. 3. E에 대하여 20억 원의 사채권의 상환청구를 한 상태였으므로, E는 어차피 BG 또는 BG으로부터 위 사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20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BG이 지급받은 17억 5,000만 원 중 10억 원 부분은 BG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교부받은 사채권 10억 원에 대한 상환대금이므로, E가 BG에게 위 10억 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BG에 대한 개인채무 중 같은 금액 상당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지분 매매대금 중에서 BG이 지급받은 17억 5,000만 원 중 나머지 7억 5,000만 원(= 17억 5,000만 원 - 10억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BG이 E에게 상환청구한 20억 원의 사채권 중 위와 같이 상환받은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의 사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이상, 피고인은 사채권자로서 E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로부터 위 10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E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⑩ 마지막으로 위 지분 매매대금 23억 4,700만 원 중 E 계좌로 직접 송금된 4,200만 원, BG이 받아간 17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5,500만 원(= 23억 4,700만 원 - 4,200만 원 - 17억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O로부터 수표로 받은 CP 지분 매매대금 23억 500만 원 중 18억 원은 BG이 가져갔고, 5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위 23억 500만 원이 E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BH의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앞에서 살펴본 BG이 실제 받아간 금액 및 나머지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돈의 구체적인 사용 일시, 목적과 용도 등이 생략된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BH의 위 검찰 진술은 단순히 위 23억 500만 원이 회사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과 BH의 각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P 지분 매매대금 중 5억 5,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5. E의 제5회차 신주인수권 행사자인 V으로부터 주식청약대금 30억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8억 5,000만 원을 V에게 담보금으로 지급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CF에 대한 채무변제, 주식매수자들에 대한 담보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V이 2013. 7. 5. E에게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신주 1,132,074주에 대한 주식청약대금 30억 원을 지급하자, 피고인이 앞서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제4회차 사채권 20억 원 상당을 되찾아 와서 이를 형식적으로 Z에게 양도하고 Z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 E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8억 5,000만 원을 V에게 주식매도에 따른 손실담보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V이 E에게 주식청약대금 30억 원을 지급한 직후에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제4회차 사채권을 행사하여 E로부터 위 30억 원 중 20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8억 5,000만 원을 V에게 손실담보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E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사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Z의 명의를 빌렸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그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