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2022고단447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유동 인구가 적고 감시가 소홀한 시골의 금은방을 대상으로 귀금속을 절취한 뒤 피고인 A과 그 외 피고인들이 절취한 귀금속을 7:3으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을 범행장소로 정한뒤 범행계획을 세우고, 피고인들은 2022. 10. 9. 01:56경 위 금은방을 찾아가 주변 지리 및 동선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망치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0. 19. 01:04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타고 위 G 금은방으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공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즈 오토바이를 타고 위 G 금은방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오토바이 의자 밑에 미리 준비하여 둔 망치와 흰색 비닐봉지를 꺼내 가지고 G 셔터를 들어 올린 뒤 망치로 출입문 시정 장치 부분을 약 4회 정도 내리치던 중 G 내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음 소리를 듣고 나오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밀양에서 폭행사건으로 9주 진단을 받아 합의를 해야 한다.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22. 8. 24. 합의를 하고 2022. 8. 25.부터 일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신고되었거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합의금 등 위급한 상황으로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8. 23. 200만 원, 2022. 8. 25. 120만 원 총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2. 8. 25. 13:55경 밀양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대림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9. 00:26경 밀양시 N에 있는 O PC방 앞 노상에서부터 밀양시 무안면, 초동면, 하남읍, 상남면, 가곡동을 경유하여 밀양시 P에 있는 Q한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8.2㎞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대림프리윙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으로,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대림프리윙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00:08경 밀양시 P에 있는 Q한의원 앞 노상에서부터 밀양시 N에 있는 O PC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의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42 피고인 D은 2020. 11. 13.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R아파트 S호에서, 물품거래사이트 ‘T’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발렌시아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U에게 ‘판매대금 200,000원을 입금해주면 위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16 피고인 D은 피해자 W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소액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도와 달라,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데, 소액 결제를 해주면 일주일 안에 바로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여 현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까지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000,000원 소액 결제을 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2. 8. 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원 소액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2.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벌게 해 주겠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개통한 휴대전화는 얼마 뒤에 해지하고 분할납부금도 자신이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기기를 매도하여 얻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거나 약속한 기간까지 휴대폰 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그 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2. 7. 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은행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X 사업을 하는데 투자해 달라, 돈이 없으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주면 다음 달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사업을 하거나 약속한 기간까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은행에 3,000,000원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 중 일부인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2022. 8. 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Z은행에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 중 일부인 2,859,9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559,9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U, AA, AB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A, B)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네이버 지도{2022고단447호 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39번}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2022고단447호 증거목록 순번 56, 58,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단순가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형사 공탁한 점,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절도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가담 정도와 가담 경위, 각 사기, 무면허운전 등 개별적 범행 내용,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