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7. 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지인 1을 통해 변호사 J가 2011. 10. 31.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구속되어 그 처인 피해자 K(여, 46세)이 곤경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동네에서 성장하여 30년간 알고 지내는 L와 함께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 점심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1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형사사건 재판에 중요 증인인 M이 출석하지 않도록 2~3,000만 원만 주면 손을 써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구로구청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M이 전화를 받지 않는데, M이 무서워하는 형님을 통해 M을 움직여야 한다. 그 형님은 상계동 쪽에서 알아주는 형님인데 그 형님을 동원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1,000만 원을 주고 남편이 나오면 바로 1,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남편이 나온 1년 후에 3억에서 5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5. 09:00경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J를 면회한 자리에서, J에게 "내가 M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더 이상 M을 자극하지도 마시고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만 하세요. . 하여튼 오늘부터 접선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여튼 나오신 다음에 얼굴 바꾸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5. 점심 무렵 서울 도봉구 도봉로 805 N집에서, 피해자에게 L를 M이 무서워하는 형님이라고 소개하고, L는 피해자로부터 M은 0이라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O의 후배인 L를 무서워하겠느냐는 말을 듣자 O과 자신을 비교한다며 화를 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는 등 마치 L가 M이 무서워하는 형님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L는 피해자를 위해 M을 설득하거나 겁을 주어 J의 형사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점심 무렵 서울 도봉구 도봉로 805 N 주차장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5.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L를 통해 L의 동네 동생인 P 등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Q건물 내 법무법인 R 사무실로 출동시켰다. 2011. 11. 25. 저녁 무렵 P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또는 관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차용증, 소송 관련 각종 서류 등 118개의 문건이 든 가방 2개를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집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서울 서초구 Q건물 인근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P 등은 무척 센 애들이다. 얼마 전에 동대문과 애들하고 붙어서 이겼다. 저런 애들을 데리고 오려면 두당 100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한다. 우리가 택배기사도 아니고, 외제차 굴리는데 돈이 얼마인데 그걸 택배기사처럼 배달하냐? 못한다."라고 말하며 P 등의 출동비용을 주지 않으면 가방 2개를 배달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면서 P에게 맡긴 118개의 문건이 든 가방 2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P 등을 만나 P 등이 보관하고 있던 118개의 문건이 든 가방 2개를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옮겨 실은 후 서울 서초구 Q건물 앞길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Q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문건이 든 가방 2개를 넘겨받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찾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118개의 문건이 든 가방 2개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1. 11. 27.경 서울 구로구 T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고인이 가져간 문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서류를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구로구 T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 돈도 많고 수사기관에서 알면 안 되는 서류들도 있는 것 같은데 빨리 I과 합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공개해서 문제를 삼겠다. 그러면 남편이 교도소에서 못 나온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U, O,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교도소 접견 녹취)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사기죄>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횡령죄> 유형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협박죄> 유형 :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 10일(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남편이 구속되어 절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타인의 형사사건에 개입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편취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횡령한 서류 등도 피해자에게 반환함 징역 3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