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7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D(여, 23세)과 약 2주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5. 4. 19. 아침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4. 19. 09:50 경위 장소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보고 싶어서 왔다.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에 깔려있는 전기장판 위에 내던진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며, 피해자가 몸을 흔들어 빠져나오자 "니가 내한테 힘으로 되겠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찢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목과 가슴을 빨다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 좀 해라,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니가 이럴수록 더 흥분된다, 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실명 한 번 당해볼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힘껏 누른 후 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까, 진짜 실명시켜 주까, 니 실명 한 번 시키고 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렌즈 좀 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자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갔고, 렌즈를 빼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눈이 아파서 소리 내어 울자,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을 가지고 와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고 부엌칼을 위아래로 흔들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렌즈를 빼달라고 부탁하자 부엌칼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눈에서 렌즈를 빼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전기장판 위에 누워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잠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24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10:40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 해운대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F(58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운행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택시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06에 있는 해운대소방서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운행 중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택시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위 해운대소방서 삼거리에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하차한 후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2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08:5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 40 에 있는 부산왕돼지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8:53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부산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레젼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레젼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8:50경 위 레젼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해운대구청 쪽에서 온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출근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핌과 동시에 자동차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라세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라세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27.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라운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던 N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26세)이 술에 취해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가게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를 부축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몸을 숙이자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08:20 경 부산 해운대구 O 오피스텔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P(여, 25세)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는 피고인의 성의를 무시하고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 ~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 ~ 3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5. 08:0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47 에 있는 대우트럼프월드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08:20 경 제5의 나항 기재 O 오피스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를 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땅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P(여, 25세)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R(36세)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R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Q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유턴한 후 피해자들을 향하여 돌진하다가 피해자들 바로 앞에서 위 승용차를 멈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 위 사진촬영),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착의한 의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복 임의제출 및 감정의뢰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내역 및 녹음파일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5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F) 2015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P,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고 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A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적용),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실 관련하여)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본건 발생시 112신고 및 처리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 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및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액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보고) 1. 상해사건 발생보고(신번525 관련, 중동지구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등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7항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8항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er a la per a totes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징역 9년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월-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징역 10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의 두 눈을 심하게 압박하면서 실명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범행과정에서 흉기 또한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 D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위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특히 피해자 P, R에 대한 각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자동차로 위 각 피해자들을 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연로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