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현대건설'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광주 서구 D건물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인 'E'의 안전과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재하청업체인 'F'의 일용직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4. 2. 15, 13:50 경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현대건설 소유의 시가 약 628만 원 상당의 철근 약 8톤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를 받아 위철근을 4개의 나무박스에 담은 다음 이를 G 11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8. 9. 15:09경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현대건설 소유의 시가 약 157만 원 상당의 철근 2 톤을 미리 준비해 둔 H 화물차와 I 화물차에 나누어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에 다수범 가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와 방법, 가담정도 및 피해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정하되, 피고인 A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30년 전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품인 철근은 피해회사에서 회수한 점, 그 밖의 피고인 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41

범죄사실 2013고단6841 피고인은 2013. 10.30.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맥주잔을 갖다 주어 소주잔으로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잔을 늦게 바꾸어 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소유인 유리로 된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서 수리비 25만원이 들도록 위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2926 피고인은 2013. 8. 21 14:5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2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쳐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견적서 [2013고정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단684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013고정2926]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더욱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2013고단6841]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러집행유예도 불가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7.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나와 수원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길을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전반경을 짧게 한 채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 쪽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K5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30분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9:2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7회 때리고,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택시를 정차시키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턱 부분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행, 상해 등으로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4: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보석청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션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사촌동생 B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동부로에 있는 28번국도 용연2리 입구 부근에서 금성면 방면에서 대구·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갓길 부근에서 엎드린 상태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와 골반을 그대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야간에 국도 위를 엎드린 상태로 무단횡단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서에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다음 경찰서에 임의로 출석하여 일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나름 성실하게 수사에 임한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사이이고, 피해자는 1994. 3. 14. 지체(하지기능)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하지기능 장애로 인해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방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씌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면담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 수사) 1. 장애인 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지기능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월 이상을선고할 수밖에 없어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1: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3동 101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가 종전 폭행 사건으로 병원에 다녀온 것을 꼬투리 잡아 시비를 걸면서 청소기를 화장대 데울 쪽으로 던지고, 반찬 그릇을 주방을 향해 던지면서 성질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굴암마을 앞 편도3차 도로를 대청IC 방면에서 김해외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50km로 질주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나타난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으나 안전하게 정차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다시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세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은아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사파성당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창원소방서 방면에서 사파성당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만원,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부원역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술에 취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1차선을 따라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던 C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5,3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치 0. 228%)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1.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05-1에 있는 금광2동우체국 앞 삼거리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신구대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단대쇼핑 방면에서 신구대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 전하는 D 골프 승용차량의 앞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량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62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18:41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당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천동성당 앞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를 E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에 이르자 사실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여자친구가 단속장소까지 대신 운전을 해 주었는데, 피고인과 다툰 후 그곳을 떠나버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다음날인 2013. 11. 3. 안성시 F에 있는 내연녀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대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다툰 후 단속장소를 떠났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3. 11. 29. 20:09경부터 20:45경까지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2013. 11. 2. 18:10경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다투었고, 이에 화가 나 단속장소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그곳을 떠났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요청에 따라 2013. 11. 29. 20:09경부터 20:45경까지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2013. 11. 2. 18:10경부터 술에 취한 A을 대신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과 다투었고, 이에 화가 나 단속장소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그곳을 떠났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A, B 통화내역 확인, 범인도피 교사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내내 범행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를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5.00:3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망치를 손에 들고 "당신 세상을 그렇게 살고 싶냐"고 말하며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총 갖고 왔어, 쏴불라고"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가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4 발 발사(공포탄 3발, 실탄 1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31.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분사기(총포형) 1자루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4. 1. 5.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개인총기 상세내역서 1. 피해 사진, 분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 1항(무허가 가스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4:3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및 피해자 D(조직폭력배인춘천 동기파 소속 E의 처)이 공동 운영하는 F주점 앞길에서, 위 F 주점 여종업원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미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이용하여 위 F 주점 전면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6번 참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7:10경 울산 동구 C 소재 "D식당"에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 다가 피해자 E(53세)가 위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왔나?"라고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인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사본 첨부보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2006년 이후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2. 14. 23:20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주공5단지 방면에서 봉명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 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카스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계속하여 좌측에 주차된 F 운전의 G 세피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앞쪽으로 밀리면서 역시 앞쪽으로 밀려나 있던 위 카스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스타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마침 보행 중이던 피해자 H(29세), 피해자 I(37세)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9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2. 위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청솔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발적인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하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3:5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F와 시비가 되어 싸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 21: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중 춘천시 남산면백양리에 있는 서천보건지소 앞 도로 인도 블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에 의하여 F에 있는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후, 피고인이 위 사고발생 후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 시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27경부터 3회에 걸쳐 약 30여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1. 단속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1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입구에서 같은 리 자붓마을회관 앞까지 약 200m 가량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3:23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서부광장 공중전화에서 "여기 싸움이 났다, 함께 있다"라고 112로 허위신고를 하여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E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위 장소에 출동한 경사 D, E에게 "사실은 폭행신고가 아니고, 남동생을 찾으려고 신고했다."라고 하며 순찰차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갈 것을 요청하자, 경사 D등은 피고인을 C지구대 순찰차 순32호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확인하며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실종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자 경사 E은 2014. 3. 1. 23:30경의 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 의료원 맞은편 도로에서 순찰차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동생과 전화연결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사 D에게 "야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니들 그 따위로 할 거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주먹을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없고, 경찰관들이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사 D, E이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C지구대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이고 실종신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자, 순찰차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경사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18:5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파출소에서 일행인 B과 상대방 F 등과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자신에게 인적사항과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내가 양아치다. 나를 왜 잡아넣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팔과 턱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5, 13, 19: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E파출소에서 일행인 F, B 및 다른 민원인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57세)에게 "야 개새끼야. 나를 집어 넣어라, 좆만한 것들아. 씨발놈들이 나를 수갑을 채워. 야 너희 대가리가 누구야. 야 씨발놈아. 서장 오라고 해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3, 20: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E파출소에서 일행인 F, A및 다른 민원인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45세)에게 "야 씨발놈아, 개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왜 수갑을 채워.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9: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회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와 막대기(길이 약 1m)를 집어 든 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