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2016고단1209] -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PC방 등지에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H 등)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한 다음, 위 회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 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위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26,490,0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설 마권 구입 피고인은 2015. 4. 4.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사이에 위 G PC방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한 후 운영자로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사이버 머니를 선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베팅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운영자로부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고 경마 종료 이후 득실을 따져 정산하는 방식으로 합계 44,900,000원 상당 사설마권을 구입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016고단1446] -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5. 8.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PC방 등지에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H등)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사설경마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한 다음, 위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위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26,490,000원 상당을 송금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사촌 형인 위 A로부터 사설경마를 하는데 돈이 많이 오고 가는데 여러 개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를 개설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을 위 A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내지 5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발견한 장부 첨부) 및 장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2개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중인 속칭 작업용 휴대폰 문자 등 사진 촬영 관련) 및 휴대폰 문자 등 사진 촬영 자료, 수사보고(본 사건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농협통장(J 명의) 및 거래내역서 사본, 우체국통장(J 명의) 및 거래내역서 사본, B 명의 각 우체국 계좌 출금내역, B 명의 각 기업은행 계좌 출금내역 [2016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 상대가 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승마투표 유사행위 상대가 된 행위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1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유사경마의 이른바 총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유사경마 범행에 본인의 통장을 이용하게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통장 대여의 대가로 받은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