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천시 C에 있는 D이 경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F K3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5. 17.경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 운전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17.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G에 있는 H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I빌딩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변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포터Ⅱ 화물차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318,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19:05경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E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B에게 "내가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사실은 내가 무면허라 사고를 냈다고 하면 그 사실이 적발될 것이 걱정된다. 나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 행세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5. 17. 19:28경 가.항 사고 장소인 H 앞으로 함께 갔다. 그리고 B는 112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해 있던 경남사천경찰서 삼천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등 운전자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A의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 사고 장소로 가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A 대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행세를 하였고,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경찰서로 돌아온 위 경찰관이 위 메모리칩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자, 위 승용차가 위 화물차를 들이받은 직후 남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관은 2019. 5. 17. 21:14경 및 21:2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맞는지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A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계속하여 감추기 위해, 경찰관에게 "당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E 사장인 D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7. 20:05경 제1의 가.항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대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자동차보험에는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약이 있었고,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A이었기 때문에 위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9. 5. 19.경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철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0)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사고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자수), 징역 1월 ~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범인도피)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내 물적 손해를 야기하도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하였다.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피고인 A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보험사기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철회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처벌전력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