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8:3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을 지나는 동인천급행 전동차 내부에서, 피고인 주변에 공간이 있음에도 피해자 F(여, 18세)의 뒤에 바짝 서서 약 6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17년 전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을 통과하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평택방향 51.4km지점 안진터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터널 내에서는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XG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피해차량 F(남, 55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 뒷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5세), 피해자 I(38세), 피해자 J(3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에 14,102,390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F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에 843,401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5. 21. 15:1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을 통과하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평택방향 51.4km지점 안진터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K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의무보험가입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액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였고, 특히 주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교통사고로 벌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509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E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하루 평균 2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19만 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인 위 E 또는 성명불상의 러시아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64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3.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 친구 5명과 함께 들어가 업주에게 유흥종사자 3명을 룸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중에 피해자 D(여, 가명)를 지목하여 자신의 옆에 앉혔는데 다른 종사자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하자, "넌 뭐하냐?"라고 말하며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허벅지 위에 놓은 다음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양발을 주물러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내려놓고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속옷이 보이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룸을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대기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화해하자, 근데 왜 나갔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 옷 갈아입는 곳인데 좀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대기실 문을 닫고 "너 왜 그런 식으로 말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지인 E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H의원 의사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 등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에서 'D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8.경 위 어학원에서, 회화지도(E-2) 사증 소지자로서 일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캐나다 국적 외국인인 E(남, F생)를 초등부 영어·수학·과학·사회 과목 교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에서 'D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어학원에서, 회화지도(E-2) 사증 소지자로서 일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캐나다 국적 외국인인 G(여, H생)를 중고등부 수학 교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7명을 고용하였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5. 8. 경까지 실질적으로 위 어학원을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l I으로부터 위 어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고 그 과정에 1을 함께 만나기도 하였으며, 위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것을 2014. 8. 22. 인수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인 A 이 대리로 일을 하다가 사기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2015. 7.경 내지 2015. 8.경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2014. 8. 22.경부터 총책임자는 자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상 피고인 A은 2013. 4. 19.경부터, 피고인 B는 2013. 12. 20.경부터 D 어학원의 설립자인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 B는 2014. 8. 22.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2015. 8.경까지 위 학원운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로 볼 수 없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8. 22.경부터는 위 학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캐나다 M 교육청 홈페이지상 국내 5개 분교개설 내용, D 어학원 홈페이지 광고화면, 회화지도(E-2) 지침, 국제학교 교사(E-7) 지침, 피검거 외국인 14명 진술분석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 진술서, 출국이행각서 각 14부, 교육청 회신공문,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D 임의제출 서류(별책),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발급 신청 서류(별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용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고용기간, 고용한 외국인의 수,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21:44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가 나가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가발을 착용한 채 같은 날 23:40경 D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느냐. 술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 돌아가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을 당하자, 그곳 냉장고에서 허락 없이 술을 꺼내 마시고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23:45경 위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영업 방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F에게 '이 새끼 꺼지라 촛대 뼈를 차버릴까. 이 새끼 너 나이 몇 살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각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제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묵인 아래 그곳의 술을 꺼내 마시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5:10경 울산 남구 B 소재 버스정류장 인근 의자에 앉아, C(여, 55세) 등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하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만지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노골적이어서 이를 목격한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현장에서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9.2.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 43번길 14 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D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단속된 것이고, 이 중 세 번은 5년 이내인 점, 종전 음주운전재판에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말부터 사업자 명의없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자 명의로 영업하게 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여 사용케 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명의대여를 주선한 E을 통하여 2014. 12. 10.경 피해자가 기히 주식회사 F에 공급한 인력의 인건비 69,132,712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여전히 그 계좌 관련 OPT 등 인터넷뱅킹 수단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 위 E과 공모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안성시 G에 있는 D 지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위 F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69,132,712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위 은행 OPT 등을 이용하여 59,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그중 30,000,000원을 다음날 E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교부하고 나머지도 전액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5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톡화면 캡쳐자료 1. 세금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 처벌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3:37경 D역에서 국제업무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앉아 있는 오른쪽 옆자리로 와서 앉아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 옆구리에 깊숙이 찔러 넣은 후 4분가량 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2:22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올림픽공원 교차로를 오륜사거리 방향에서 몽촌토성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좌상 등을, 동승자인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I(여, 5세), J(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12:22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5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중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해자 중 일부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신적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1)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 23:53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앞 1)공소장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2017고단2732 피고인 A은 2017. 6. 19. 01:00경 울산 동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게임랜드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미리 준비해 온 철재 사다리를 설치한 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으로 들어가고 재차 위 게임랜드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게임랜드 출입문 입구에 있던 지폐 및 동전교환기를 준비해 온 드라이버로 재껴 안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만 원(5천 원 권 약 300매, 5백 원 권 동전 약 100개)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77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8. 20:00경 울산 동구 J 앞 노상에서, 그 이전 위 도로 부근에 있는 K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L, M과 술을 마시다가 M이 먼저 귀가하면서 피고인과 남은 일행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호출을 받고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A이 피고인과 위 L에게 '대리기사를 불렀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나 위 M의 호출을 몰랐던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게 되어 상호 시비가 붙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위 A의 딸인 피해자 N(여, 26세)의 팔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위 B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7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진 [2017고단27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병원 치료 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포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판시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이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반규범적 성향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 중 적극적인 폭력을 가하여 싸움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절도 범행의 경우 이 사건 전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욕설과 시비를 걸고 폭력을 가하여 싸움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에게 전치 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7. 23:00경 오산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집 앞마당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의 차 뒷유리에 던져 그 돌이 유리를 깨뜨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 소유인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자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위 승용차 뒤쪽에 2번 던져 위 승용차를 뒷유리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시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현장 사진, A가 던진 돌 사진, E 차량 파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부분 1. CCTV,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2,727,530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인 '견적서 등(증거목록 순번 9)'은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상의 수리비"로 고쳐 인정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〇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판시 특수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범죄(상해죄 등)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받은 전력 있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과 2회 있음.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음. 특수상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경미함. 수리비의 액수, 피고인이 돌을 던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한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2:00경 서울 성북구 D원룸'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대학 같은 과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과제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엎드려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후, 계속해서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엎드려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F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 여, 국적:프랑스)와 약 2달전 'D'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0: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술이 취한 피해자와 함께 동소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고, 피해자가 술이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상하의 의복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위를 1회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뉴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수중학교 방면에서 조곡교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급격하게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하다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시가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서도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00:2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23:49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돌산해물식당 앞 도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6.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