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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정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9:4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교차로를 무거 쪽에서 양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좌회전하려는 피고인에게는 녹색신호에서 반대차로의 차량 흐름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서 반대차로의 차량 흐름에 주의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부산 쪽에서 무거 쪽으로 반대차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휀더 조수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1,396,614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차량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이고 자녀의 혈우병 치료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해 보이는 점, 피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재범할 우려는 낮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 09:0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20번길 24-17에 있는 예향교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문동에 있는 청주대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구간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소재 청주대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량 차적조회 결과 화물차 소유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한 청주 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충북지방경찰 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한 상태로 D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장육교 사거리 쪽에서 목천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진행방향 차선을 잘 지키면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 남),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I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E, G, H)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0:0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0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및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18. 4. 3. 까지 이미 8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가명, 여, 36세)에게 보험설계를 부탁하였고, 2018. 12. 8. 18:46경 피해자와 만나 충주시 C에 있는 음식점인 'D'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충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 한 잔 더 하면서 보험설명을 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함께 충주시 G모텔' H호에 입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침대 위로 강제로 쓰러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 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모텔 업주 상대 진술 등)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 -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1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기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3:30경 울산시 동구 B, C모텔 건물 밖 주차장에서 위 모텔210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가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한 동영상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을 지나다가 모텔 방 안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8.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6. 3.경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B가 2016. 9. 30.까지 주식회사 C 소유의 광양시 D아파트 315세대에 대해 분양대행하거나 직접 매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모기지론 대출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8.경 부산시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남 광양시 D아파트 300세대가 있는데 시세가 좋으니 금방다 팔릴 것이다. 위 아파트 300세대에 대한 분양대대행권을 줄 테니 보증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 300세대 중 17세대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이 가능하였고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있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하자보수 문제로 주식회사 C과 분쟁 중에 있어 당장 분양대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분양대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매수하여 분양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과 이를 직접 매수할 자금이 고갈된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300세대에 대하여 정상적인 분양대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주식회사 B의 운영자 금과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2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 같은 달 10.경 위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 입금내역 1. 일괄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서, 분양대행계약 해지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과 일괄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세대를 매수하여야 하는데, 2016. 4. 6. 경부터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2016. 4. 6. 부터 2016. 4. 30. 까지 주식회사 B가 매수하여야 할, 즉 그 기간 동안 임대차가 종료된 세대가 약 40세대에 달하여 주식회사 B가 부담할 금액이 세대 당 2000만 원씩 합계 약 8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식회사 B가 2016. 5. 8. 보증금 2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계약이 해지될 것을 예상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 취소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집안 조카인 F이 수곡에 있는 농협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 1,200만원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채무를 변제하면 새로 F의 명의로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새로 대출을 받으면 2,000만 원을 싼 이자로 빌려 줄 테니, F의 채무를 갚도록 5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이 1,2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지도 않았고 새로 7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 F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새로이 2,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다음 날 피고인 운영의 사단법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5. 08:35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듯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거녀를 폭행한 일과 관련하여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누범 등으로 인해 무겁게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알고 지내던 후배인 E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가해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9. 20:00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동거녀가 가정폭력을 신고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내가 벌금수배가 있어 나갈 입장이 아니다, 신고 당시 경찰관이 왔을 때 내가 네 이름을 댔으니 오늘 네가 가서 네가 동거남인 것처럼 하고 조사를 좀 받아 달라. 동거녀가 처벌불원서도 제출하고 했으니 아무 문제도 없을 거다, 만약 벌금 나오면 내가 내 주겠다. 조사 말미에 동거녀와 결혼을 할 사이이니 가정보호사건으로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해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위 E이 같은 날 20:20경 위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가정폭력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가해자인 양 행세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탁한대로 '내가 동거녀를 때렸는데 원만히 화해하고 결혼을 준비 중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E에 대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 범죄(범인은닉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 D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스치듯 수회 휘둘러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후배에게 수사기관에 범인 행세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도구,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피고 인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2:34경 인천시 서구 불로동 월드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장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약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7: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컨벤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화예식장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0,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07:26경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컨벤션 앞 도로를 지나 울산 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번 있고, 이 사건 직전인 2017. 8. 1.에도 판시 승용차를 무면허운전하여 이 사건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6. 02:40경 단양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고,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E을 향해 위 소주병을 집어던져 각각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았고 2016년경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인 이 사건 특수협박,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9. 22.경에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협박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4. 00:20경 양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지하철 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몇 달만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부천시 오정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동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된 내역 편철) 및 첨부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인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실제 용도,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F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4:5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편도 4차로를 장평교 사거리 쪽에서 장안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여 과속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I(55세, 여)를 위 택시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급정거를 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19세, 여)의 목, 무릎을 앞좌석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2018. 3. 5. 09:41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I을 뇌출혈, 다발성늑골골절, 골반골절, 복부장기손상에 의한다장기기능부전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종합운행내역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좀 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는 회피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움이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사망 피해자의 경우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승객인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2. 18.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집행유예 2회 포함 5회나 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직장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음주운전 습벽의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2. 01:3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01: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 개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며 손으로 E,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0.5톤, 선외기 250마력)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06:3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제원도 남서방 약 1.4마일 해상에서 B로 신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바지연안개량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어업단속 증거사진 및 GPS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3: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G(여, 15세)과 1회 성교하고 G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인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