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타투 모델을 구한다, 공짜로 타투를 해주니 익명으로 댓글을 남겨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이를 보고 피고인과 연락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타투를 하려면 모텔비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용돈벌이로 피고인과의 성매매를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경 김해시 C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다가 다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0. 1. 4.경 부산 북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여, 18세)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던 중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의 성교행위를 촬영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안해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전신사진이나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동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주거나 나랑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4.경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알몸의 상태로 손가락을 수회 음부에 넣고 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이나 알몸사진을 전송받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여, 19세)에게 '너의 얼굴이 나오는 성관계 및 자위 동영상 8개를 가지고 있다. 1개당 20만원을 주고 사던지 만나서(성관계를 의미) 네가 직접 지우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을 팔아넘기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7신고상담내용,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피해자 자위 영상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14),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율에 관한 피해자 연령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계속적인 피의자의 협박 문자 전송 사진 첨부), 수사보고(F 번호 사용자가 7. 27.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과 메시지),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일시 특정),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37, 39),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 장소 확인], 수사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죄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송받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스스로 촬영하는 것‘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의사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촬영물(복제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하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자유 없이 행동하는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은 행위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교행위를 촬영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찍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 등이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신설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문언 등을 고려하면, 그 주체가 반드시 그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행위 주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동영상 등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동영상 등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낮음에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