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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2. 30.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9.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7. 14:4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30세, 현재 5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흉기인 칼을 들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 이불을 뒤집어쓰고 엎드려 있어라.”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파란색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벨트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재미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순번 제6번), DNA감정의뢰(성폭력 미제사건 신원확인) 공문,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순번 제11번),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5. 16: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함께 농약 치는 일을 하는 E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 유리를 깨트린 후, 피해자 E(남, 52세)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신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재물손괴 피해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C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 유리를 손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8.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3. 2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광주광산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kics 관련 사건 목록,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갓길에 차를 주차한 후 도주하였고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후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현행범 체포 후에는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하여 친구의 신원보증서 작성 후 석방될 정도의 상태였는바,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의 비법인사단 ‘C’(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회장이 아님에도, 2021. 8. 1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9, 태윤빌딩 4층에 있는 대경종합법률 사무소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단1082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인란에 ‘C단체(D) 대표자 A’으로 작성하고 ‘C회장인’ 직인을 날인한 다음 이와 같이 작성된 위임장을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C단체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 C단체 정관(증거목록 순번 8, 45번), 임시총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1번), 회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단체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정관이 작성되어 있다. 설립 당시 회원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E, V, W, X, Y, Z, AA, AB, AC, AD 등 25명이었고, 회장은 M, 총무는 E, 이사는 Q, K, 감사는 U이었다. 이 사건 단체의 정관 내용 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21. 4. 1. 이 사건 단체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1번,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위 회의록에는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1. 정관변경 → 2. 신규 회원가입 → 3. 신임 임원 선출 → 4. 탈퇴 제명 → 5. 법적 대응 방안 → 6. 사무실 위치’ 순으로 결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2. 신규 회원가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E, AF, AG, AH, AI, AJ 등 7명이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단체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3. 신임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을 회장으로, G, AH을 이사로, AG를 감사로, H을 총무로 선출하였다. 참석자로는 위 신규 회원 7명 중 A, AE, AF, AG, AH, AI 등 6명과 이 사건 단체의 설립 당시 회원 중 H, G, N, F, V 등 5명 등,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의록 작성 당시 이 사건 단체의 설립 당시 회원 중 I, M(회장), R, U(감사), X, AB 등 6명은 사망하였고, J, O, P, T, AA 등 5명은 다른 마을로 이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단체의 대표 업무를 담당하였더라도 정관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 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단체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가.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 단체의 이사회 구성원(5명)인 M(회장), Q(이사), K(이사), U(감사), E(총무) 중 M(회장), U(감사)은 이 사건 회의록 작성 당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총무로 보더라도 Q(이사), K(이사) 중 1명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어야 한다(정관 제15조 제3항 참조). 그런데 그러한 이사회가 개최된 바 없고, 이 사건 임시총회를 이사회로 보더라도 Q(이사), K(이사)은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의결할 수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의 설립 당시 회원 중 이 사건 회의록 작성 당시 생존한 회원 14명 중 5명만 참석한 가운데 7명을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이어서 위 결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정관 제12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 아닌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을 이 사건 단체의 대표로 선임한 결의 역시 적법한 결의라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건물 1층에 컴퓨터 8대를 갖추어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3.경부터 2022. 11. 8.경까지 위 ‘D’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치킨드롭’, ‘버팔로킹메가웨이즈’ 등 여러 슬롯머신 게임과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는 ‘E(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충전해 주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그 손님이 사용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 그가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확인한 후 이를 A에게 알려주어 A이 손님에게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환전장면 등 촬영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제보자 상대로 피의자 B의 방조행위 목격일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환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로 인한 결과물을 환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허약한 딸을 부양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좌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93

범 죄 사 실 2020고단96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G 관련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잡화)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6.부터 2018. 3. 12.까지 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8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J 관련 피고인은 평택시 K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3.부터 2018. 6. 10.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0,666,660원을, 2018. 2. 20.부터 2018. 3.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800,000원을, 2018. 9. 2.부터 2018.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3,000,000원을, 2018. 1. 20.부터 2018.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 O의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약 2,10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0고단693 피고인은 평택시 P 건물 2층에서 Q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3.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근로한 B의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1,275,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단964중 일부 피고인은 평택시 K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3. 10.까지 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45,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9. 16.경 및 2021. 11. 2.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B, C, D, E, F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1. 9.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업소의 위치, 연락처, 이용요금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 00:39 위 업소에서 전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F로부터 시간당 80,000원의 화대를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키스방 안에서 만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범죄 수익금 특정, 성매매장소 임대계약서 첨부 및 임대인 전화통화수사, 피의자 A이 D 게재한 배너광고, 피의자 A의 업소 관련 계좌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D 운영자 G 피신 사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키스방 연합 업주들의 성매매광고 혐의 관련 계좌 확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18만 원을 추징함[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범죄 수익금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2017.경부터 교제를 하던 사이로, 2022. 1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시 교제를 요구하던 중, 2023. 2. 23.경에서 같은 달 24.경 사이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떡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 년, 개 같은 년, 머리부터 기름을 부어서 불 싸질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호떡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떡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위 1.항과 같이 협박하고 행패를 부린 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8. 10:09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 E 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해라 A이가 아니고 B이니까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본인도 반성 해보면 모든 면에서 잘했는것을 없고 완벽이 어디 있겠나 사람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까지 취급하면, 사람을 묘멸감을 주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8. 07: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 사진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3. 4. 08:28경부터 2023. 4. 28. 15:0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181회에 걸쳐 부재중 전화 및 영상통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잠정조치결정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범죄 전력 8회 있는 점, 협박의 태양이 좋지 않고, 스토킹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위태양,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2022고단930 피고인은 2022. 8. 20. 1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우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0. 13:4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사실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44cm, 날 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딴다. 너 왜 나를 한 두해 본 것도 아닌데 먹어대고 막말하냐.’라고 말하고,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다가 벽을 2회 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도검인 위 칼을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8. 22:4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27세)이 운영하는 J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테라스석에 앉아 있던 외국인 손님 7명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결과) 2023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총기위치정보시스템 캡쳐사진 1. 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1. 계산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류 소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0: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식당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회원인 피해자 B(35세, 여), C(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3. 2. 18. 01:3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C과 함께 부축하여 인천 남동구 D호텔 E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3. 2. 18. 09:00경 위 D호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순번 17, 22, 25번)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에 있는 ‘D 가공공장 용도변경을 위한 판넬공사’를 D협동조합으로부터 19,9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10. 20.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시공하게 된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E의 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 작업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F, 43세)는 튀르키예 국적의 위 공사 현장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 11. 29. 13:50경 광양시 C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저온 창고로 용도 변경할 녹차공장 건물 지붕의 판넬 사이 실리콘을 처리하는 보수 작업 등을 지휘감독하게 되었다. 위 건물 지붕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위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경량 철근으로 지지된 지상 7m 높이의 지붕 구조물 위를 통과한 후 지상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로 갈 수 있는데 위 지붕 구조물 가장자리에서부터 폭 1m 부분은 철판 판넬로 만들어져 작업자들 통로로 이용되고 있고 그 옆부분은 철판 판넬과 충격에 약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채광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통로가 설치된 지붕 구조물이 7m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지붕 일부가 충격으로 깨지기 쉬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통로 경계 부분에 망이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하고 통로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함으로써 통로와 통로가 아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들이 통로 아닌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붕 구조물 위 통로 경계를 로프로만 구획 표시하고 달리 망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하지 않고 통로 주요 부분의 통로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지상으로 내려가 공장 건물 내부 청소 작업을 도우라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공장 건물 지붕에서 통로가 설치된 위 지붕 구조물로 이동한 피해자가 통로 경계를 벗어난 곳을 걷다가 폴리카보네이트 채광막 부분을 밟는 바람에 위 채광막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머리와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함에 있어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통로가 설치된 지붕 구조물 관련 통로 경계에 로프로 구획 표시만 하였을 뿐 망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지붕 구조물상의 통로 경계를 벗어난 곳을 걷다가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종목격자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사본 – CCTV영상 캡처 화면 1. 검시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공사도급 계약서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업주인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다.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택시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그 요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C)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22. 1. 26.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F매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출고가 2,123,856원 상당)를 건네받고, 2022. 1. 26.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이용요금 합계 1,245,150원(G 등 소액결제 20회 837,450원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H)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22. 2. 9.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J’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휴대전화 1대(출고가 615,288원 상당)를 건네받고, 2022. 2. 9.경부터 2022. 5.경까지 사이에 이용요금 합계 2,825,344원(G 등 소액결제 27회 2,593,380원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K)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22. 2. 22.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휴대전화 1대(출고가 374,000원 상당)를 건네받고, 2022. 2. 22.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이용요금 합계 1,501,160원(G 등 소액결제 27회 1,346,700원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3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한 뒤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2. 11.경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22. 1.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내 주변에서는 돈을 빌릴만한 곳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네 앞으로 되어있는 N은행 주택청약적금을 해지해서 그 해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2. 21. 이전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택시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1.경 N은행 ‘O’을 해지하도록 한 뒤,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82,880원이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3,082,880원을 받았다. 3. 2022. 2. 14.경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2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계좌가 묶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 내가 대출받을 만한 곳을 알아봐 줄 테니 네가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빌려서 달라. 돈이 풀리는 대로 전에 빌린 돈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택시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여금 2022. 2. 14.경 대출을 받도록 하여 위 계좌로 대출금 5,000,000원이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영수증,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한다. 특히 피해자도 휴대전화 3대 중 2대는 판매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 하에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더라도, 기계값과 이용요금 등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점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요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뒤늦게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변제의사 등을 기망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각 사기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0. 27. 형집행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11. 24.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