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735

범죄사실 1. 피해자 G은 2010. 10. 7. 피고인 B 소유의 거제시 H 공동주택 102호, 202호, 402호에 대해 2010. 10.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받았고, 피고인 A는 2010. 12.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동주택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401호, 402호, 501호, 601호, 602호를 매매대금 14억 1,400만원,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 등을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15.경 '위 공동주택 102호, 202호, 402호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는 제3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4. 19.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거제시 H 공동주택 102호, 202호, 402호에 대한 피해자 G 명의의 가등기는 통정허위 표시이므로 피해자는 2010. 10. 7.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진술서 및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I에 대해 약 3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위 공동주택 102호, 202호, 402호에 대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사들을 기망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2011. 10. 6.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 판결서 1. 진술서 및 확인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A는 2010. 12.경 경남 거제시 H빌라의 실제 건축주이며 소유자인 L과 H빌라 10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401호, 402호, 501호, 601호, 602호)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한 후 소유권 등기명의자인 피고인 B과는 2010. 12. 3. 위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H빌라의 명의상 소유주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10세의 빌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채무를 모두 인계하며 위 L 몰래 피고인 B이 위 H빌라에 설정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H빌라 공사를 진행하며 2010. 7.경 임의로 위 H빌라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공사비 1억 2,500만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므로 채무를 인수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토록 한 후 위 담보가등기를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17. 경남 거제시에서 M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1억 5,000만원을 대위변제 하게 하고, 같은 날 경남 거제시 거제등기소에서 각 1세대 당 감정평가액이 1억 2,000만원 상당인 위 5세대 빌라를 위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M에게 4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인 L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빌라를 명의신탁하여 둔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N 등의 사채업자로부터 1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0. 7. 30. 이 사건 빌라 중 5세대에 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A는 2010. 12. 3. 피고인 B으로부터 위 125,000,000원을 비롯한 이 사건 빌라공사로 인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O 명의로 이 사건 빌라 10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는 이 사건 빌라 5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N 등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주식회사 P은 N 등 사채업자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아 2011. 6. 16.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 5세대에 대한 담보가등기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A에게 이 사건 빌라 5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가등기의 원인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하는 일은 A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이고, 피고인 B이 A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주식회사 P이 이 사건 빌라 5세대에 대한 정산정차를 거치지 이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정산절차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103호, 104호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4. 5.부터 2012. 9.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8.월 임금 318,000원, 2012. 9월 임금 320,000원 등 합계 638,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2,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2:34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군산시 나운동 유원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산북동 부향3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픈 딸 (1세)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22:0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동아완구나라 앞 도로를 제천시 청전동 원이네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까지 약 8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이(0.1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85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계양구 B등 5필지 합계 2,550m2에 비닐하우스 2개, 파이프조 2개, 물놀이 시설 및 천막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같은 동 C 임야 400㎡, D 전 800㎡를 주차장 용도로 형질변경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7.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E이라는 상호로 우사 321.37m에 탁자와 의자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주물럭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2. 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위 우사 321.37㎡에 더하여 650㎡에 비닐하우스와 파이프조를 추가 설치하여 식당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자 고발 의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호,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대부분 원상회복 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9:2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정동 11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적용)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1. 대법원 99도5541 판결문 1부 및 관련논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후에 맥주 2캔(큰 것 500ml, 작은 것 355ml, 각 알콜농도 4.5%)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운전 이후 마신 술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체내흡수율 70~90% 중 90%를, 수분비율(남자) 0.52~0.86 중 0.52를 각 적용함)를 산출하면 0.070%{= 실제음주량(맥주 2캔) 855ml × 알콜농도 0.045 × 알콜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체중 76kg × 수분비율 0.52 × 체중대비혈액량 10, 소수점 4째 자리 이하 올림}인바, 피고인의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서 운전 이후 마신 술의 혈중알콜농도 0.070%를 공제하더라도 0.109%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운전한 후에 소주 1병도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D은 피고인이 소주를 마신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8:3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예포마을 입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암마을 방면에서 적덕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인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위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D 운전차량이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F(남, 32세)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 운전차량이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H(남, 32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23,301,740원, 피해자 H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535,635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합계 23,837,3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8:3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예포마을 입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암마을 방면에서 적덕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인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669,692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0.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 등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12: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숙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5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21:2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수협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버지니아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K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현금 10만 원, 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21:2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포리 수협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M 냉동탑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 23:2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O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P이 위 승용차로 다가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노트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취업을 하여 일을 하던 도중 고용주의 돈을 훔쳐 달아나고,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피해자 C)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액을 완전히 회복하여 준 것도 아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강제퇴거될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8:4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가 떼는 것을 반복하는 등 약 10분간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0. 04:00경 광주 서구 C(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약 1시간 술을 마신 후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고 카운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31세)과 종업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며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의 주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F지구대 경위 G, 경사 H에게 위 E 등이 있는 상태에서 '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이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서 작성된 소견서의 상세한 기재내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었던 점, 그밖의 범행 전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일 뿐 이를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양형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은 최근 5년간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3. 01: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1. 0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8:16경 서울 양천구 목1동 405 지하철 5호선 오목교 역 앞에 정차한 B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35세)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52

범죄사실 1.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4공장 도장부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용변칸 안쪽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음부,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지점' 2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테이블 아래로 스마트폰을 들이 밀어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 다리와 치마 안쪽을 근접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01:00경 울산 북구 G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들이 밀어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해, 범행현장 임장 등, 디지털증거분석 사진에 대해) 및 첨부 DV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인 H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범행에 사용할 과도, 목장갑, 청테이프, 노끈, 복면 등을 준비하여 2013. 6. 10. 09:50경 안성시 E아파트 103동 12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엎드려"라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뒤 미리 준비한 넥워머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는 한편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뒤 추가로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묶고 도주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와 핸드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인상착의, 용의자사진 1, 2, 3, 피의자특정, 압수물 수색, 피해물 품확인), 강도강간사건 사진기록 1, 2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는 범인이 피고인인 줄 알았더라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며 거듭 고소취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 다니며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안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딸인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생활하던 중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23:3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줄 테니 함께 나가자고 하여 F 옵티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G저수지 밑 공터로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그곳에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혓바닥으로 핥은 후 피고인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 때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다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몸 위에 올라 탄 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며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음부 피부 찰과상 및 피부 발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6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딸로서 함께 생활하였던 15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지원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30. 벌금 200만 원을, 2012. 5. 25.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18:00경 평택시 오성면 교포2길 39에 있는 삼산빌라 앞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오렌지마트'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삼산빌라 앞까지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프론티어 1.3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주취 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4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0. 20:57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34세)이 D를 통해 방송을 하게 되면서 자신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널 죽인다, 구치소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나오면 넌 뒤졌다, 이러다 모른다 오늘 밤에 바로 찾아 갈지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3. 28.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5. 28. 고소취하서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15:2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CCA100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에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계 경위 E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후에는 경찰관에게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시 상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블로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상담 직원과 통화하면서 "회사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 23.경 서울 성동구 B 8층 C호 소재 유한회사 D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연무장 7길 16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E)를 개설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G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불상의 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3:05경 화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이 새끼야, 니 뭐야, 니들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대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대 때렸으며,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로 연행된 뒤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발로 위 E의 정강이와 낭심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액션캠 영상),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카메라 녹화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