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와 4촌 지간으로, 피해자는 2000. 3.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서 'D'(목욕탕)을 운영하고, 목욕탕 인근 포항시 북구 E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택 바로 앞인 포항시 북구 F에 약 37평의 진입도로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회로 진입로 및 피해자 주택 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목욕탕으로 향하는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목욕탕 공사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진입로를 비싼 값에 매입하거나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3. 4.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D 공사를 계속 방해해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돈만 주면 더 이상 길을 막지 않고 공사도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23.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위 D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진입로 땅을 사라, 5,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D 목욕탕에 불을 지르고, 목욕탕이 망하는 그날까지 해를 가하겠다. 끝까지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9. 09:10경 제2항 기재 공사현장과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서,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시추장비를 설치하여 길을 막고, 피해자 의 주택 마당에 쇠파이프와 사다리를 놓아, 차량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온 천 공사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5. 17:30경 제1항 기재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시추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택 담장 기둥을 잡아 당겨 무너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1,450원 상당의 주택 담장을 손괴하고, 담장 기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93,000원 상당의 전기 계량기 및 전선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16쪽, 25쪽, 55쪽, 66쪽) 1. 각 견적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증명서, 차용증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소유 포항시 북구 F 소재 약 37평가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사실은 있으나 공갈행위는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G(피해자의 친동생)는 '사촌형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수년간 반복하였고, 다른 친척이나 피고인의 자식들이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듣지 않았다. 피고인이 향후 협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여 2016. 3. 4.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도 협박행위가 반복되었다. 친척 간 문제여서 형사고소를 자제하였으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피고인의 자식들에게까지 말한 다음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6. 3. 4.자로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으나,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일이 5일 뒤인 2016. 3. 9.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피해자가 위 차용증에 기한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등 통상적인 금전차용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사정도 없어, 위 차용증만으로 협박행위에 관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수개의 주택에서 30년가량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은 약 8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인근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과 본인 모두 피고인 소유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현황에 관한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점(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