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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1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상가의 소유자로서 2017. 9. 20.경 "위 상가 C호에 있던 유사성행위 업소가 2017. 9. 14. 20:15경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고 추후 위 건물에서 성매매사실이 다시 적발될 시에는 건물주로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되고 장소제공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산단원경찰서장 명의의 건물주 통지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아 위 업소가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위 상가 C호의 임차인이었던 D파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유지하였고, 2017. 11. 20.경 세로운 임차인 E과 보증금 600만원에 월 66만원을 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E은 해당 C호 상가를 F과 G에게 순차적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F으로 하여금 2018. 2. 21.경 성매매업소인 'H'을 운영하다가 단속되도록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2018. 5. 31.경 성매매업소인 'I'를 운영하다가 단속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상가를 위 성매매업주들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었던 D이 성매매알선사실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지받은 이후 D을 내보내고 새로이 E에게 임차하면서 퇴폐마사지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후 E이 피고인 몰래 F, G에게 무단으로 위 상가를 전차하였고 위 무단 전차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F, G이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신의 주의의무도 다하였다. 나. 이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2. 21.경 및 2018. 5. 31.경 F, G이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상가를 F, G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근처에 있는 J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동생 K의 권유로 타이마사지 업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16. 7. 28.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등 세입자 관리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K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K는 2017. 9. 5. 이 사건 상가를 D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퇴폐행위를 안 하기로 하며 유사행위로 단속시 임대인의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D이 2017. 9. 14.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안산단원경찰서는 2017. 9. 20.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고,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성매매 영업을 한 임차인과 즉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동생인 K에게 위 통지사실을 알렸고 K는 D과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킨 후 2017. 10. 13. L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시 위 임차인이 나가서 새로이 2017. 11. 20. E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K는 E과의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퇴폐행위를 안 하기로 하며 유사행위로 단속시 임대인의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전전 임차인이 퇴폐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음을 확인함). '고 명기하면서 E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퇴폐마사지는 안 되고 타이마사지를 하고 구조변경을 새로 하라고 고지하였다. E은 임대차계약 이후에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다가 임대인인 피고인이나 관리자인 K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F,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였고, E은 F, G에게 전대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서 불법성매매알선행위를 하지 말고 전통(건전)마사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고지하였다. F, G은 이 사건 상가를 전차하면서 피고인이나 K를 만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면서 상가에 새로이 간판을 단 적이 없어 피고인이나 K는 이 사건 상가가 F, G에게 전차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K는 2018. 2. 21. F이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 했고 2018. 5. 31. G이 이 사건 상가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가 전차되어 운영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K는 이후 E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G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퇴기하라고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역술원을 운영하는 M에게 임차하여 현재 이 사건 상가는 역술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176 사건의 피고인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3형사단독 판사 C에게 "2018. 7. 13. 07:0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서울 노원구 중계동까지 여성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있던 B가 조수석에 있던 자신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장난을 친 사실이 있을 뿐 대리기사에게 '입으로 보지 만지고 싶다. 입으로 가슴 만지고 싶다. 다 만지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대리기사에게 '입으로 보지 만지고 싶다. 입으로 가슴 만지고 싶다. 다 만지고 싶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듣지 못한 것처럼 증언하였고, B가 손을 넘겨 대리기사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려는 것을 제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의 공판진행상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176호 판결문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176호 형사 제1심 소송기록,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위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였지만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양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조건으로 일정 금원을 합의금으로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2. 17: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후진하는 E 운전의 F 클릭 승용차의 뒷부분과 접촉하였으나, 사실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신고하여 2007. 6. 8.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6. 8.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785,2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0. 6. 22. 05:3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GS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에 경미하게 부딪힌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정황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경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일 매출이 20만 원이니 이틀간 수입으로 5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벌금이 따따블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2. 20만 원, 2010. 6. 23.경 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에 대하여는 각 편취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순번 3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의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순번 4 죄에 대하여는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50 조 제1항(공갈의 점, 집행유예기간의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3 죄 및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각 피해의 규모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1. 22: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4가 68-4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김안과 방면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km의 속도로 주행하는 N 쏘나타 택시에 충격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충격당한 것처럼 넘어진 후, 그 무렵 위 택시의 소유자인 피해자 (주)영서기업 담당직원에게 보험접수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고 경위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가 그 요구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감정의뢰회보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택시에 충격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충격당한 것처럼 넘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위 '보험사기'의 경우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보험금지급의 처분권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즉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의 사고사실을 통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지 택시회사의 직원에게 보험접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을 취하여 대부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고객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해 놓으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18.경 B(주)에서 피고인 명의로 서울 금천구 C을 설치장소로 하는 D번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7.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B(주)에서 피고인 명의로 울산 남구 F건물 G호를 설치장소로 32개 회선, 서울 영등포구 H빌딩 I호를 설치장소로 8개 회선, 서울 금천구 C 사무실을 설치장소로 100개 회선을 각각 설치하여 위 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B 회신자료, 수사보고(A 명의 개통 전화번호 140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포전화 중 일부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수단이 되는 대포전화의 개설과 제3자 제공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대포전화를 정지, 해지 조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대포전화 개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구청장 C정당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D로부터 행정사 실무교육 과정 전문교수로 위촉되어 행정사 시험 합격자들을 상대로 실무 강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8. 4. 9. 서울 E, 4층에 있는 F선거관리위원회에 직업이 '교수(행정심판)'으로 기재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때부터 2018. 5. 24.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직업이 교수인 것처럼 게시되게 하고, 2018. 4. 13.경 총 58명이 이용하는 "G'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A는 사피자(사법피해자) 고소 사피자 소송 고객의 행정문건은 93%가 승리한다. 그래서 교수가 됐다 유도 3단 및 B구청장후보(예비) A 올림"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 선거 및 당내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직업, 신분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각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8 예비후보 정보공개 자료 1. 교육부 답변자료 1. 각 카카오톡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본 선거에서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본 선거에서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본 선거에서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 4. 9.자 본 선거에서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정당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목적과 본 선거에서의 당선 목적이 없었고, 비록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D로부터 행정사 실무교육 과정 전문교수로 위촉된 사람이므로, "교수(행정심판)"이라고 직업을 기재하고 채팅창에 게시한 행위가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의 인식이 없어 범의도 없으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도 해당한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전부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및 양형의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배심원의 양형의견 벌금 2,000,000원 : 1명 벌금 1,500,000원 : 2명 벌금 1,000,000원 : 2명 벌금 700,000원 : 2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직 후보자의 직업 등에 관하여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각 범행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2018. 5.경 후보자로서의 지위도 상실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더불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내지 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면서,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회 사무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5. 08:0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 소재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출입증 등을 발급받는 등 정상적인 공장출입절차를 통하지 않고, 출근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위 공장에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에 출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에 들어가 위 공장 안에 있는 C지회 사무실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보안운영팀장으로부터 2011. 2. 8. 퇴거통보를 받고, 2011. 2. 9. 2차 퇴거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다가 2011. 2. 10. 08:00경 3차 퇴거 요구를 받고 위 울산공장에서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2010. 11. 15. 08:00경부터 2011. 2. 10. 08:00경까지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출입시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인 D나 E과 동행하였고, 위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와 함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거나 정문 앞에서 만나서 걸어서 들어간 점,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위와 같이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와 동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출입하였고 그 출입과정에서 경비대원들과 관리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0조는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을 보장하되, 조합사무실에 한한다. 단, 조합간부 동행시 현장출입 가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C지회 사무차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출입하였던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은 C지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본관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위 식당을 이용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총무팀들을 비롯한 관리직 직원들이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해자 회사의 관리자가 피고인의 공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묵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이 보장되고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 동행시 현장 출입이 가능하다는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와 동행함으로써 회사 내에 출입할 수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2020고단619 1. 사기 가.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F카페 '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앱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H 계정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I 카페를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후 피고인 명의의 H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2. 15.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I 카페 게시판에 'J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정을 이용하여 "15만 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카페 게시판에 '아이더 구스 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약속한 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7,2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 2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O)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게임에 배팅한 후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9,021,500원을 도박계좌로 송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058 3.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 12:0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I 카페 'P'에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5,000만 R를 2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N은행 S)로 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0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용 1.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1. CCTV 사진, 채증사진 1. 수사보고(도박입금내역 관련) 판시 제3항(2020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수법의 사기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 도박을 계속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도박 기간, 횟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2:10경 서울 송파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 엉덩이와 항문 주변에 깊숙이 오른손을 넣은 다음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1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에 타 있는 피해자 D(남, 57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위 C 안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항문과 성기 쪽에 손을 대고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0. 14:42경 위 C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F가 밀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힘껏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F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CCTV 및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3세)는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5:5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아의 손에 쥔 장난감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앞에 앉도록 한 다음 약 1분 10초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뒤로 물러서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다시 피고인의 앞에 앉도록 한 다음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의 앞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뒤로 물러나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다시 피고인의 앞에 앉도록 하고, 약 1분 20초 동안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CCTV 동영상, 진단서,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에 해당할 뿐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상처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시간, 태양, 전후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인 점 및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는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해 아동 및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 및 그 부모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동기, 범행 후의 경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토토 충전 및 환전 계좌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 대가로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목적지를 대전유성터미널로 기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23.부터 25.까지 3일 동안 각 20만 원씩 총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터넷 트위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게시한 통장 임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주일 테스트 기간 동안 30만 원을 주고, 그 이후에는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26.경 대전에 있는 대전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통장과 OTP, 체크카드를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목적지를 울산터미널로 기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2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2018. 7. 24.), A 명의 D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26

범죄사실 2020고단20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말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 1장, 주식회사 F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 1장, 주식회사 F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 1장, 주식회사 F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카드 1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225 성명불상자는 2020. 3. 23.경 카카오톡 채널 N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에게 "1매당 2,400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 계좌(P)로 14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9.경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6,902,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 계좌(P)로 입금된 6,902,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2020. 3. 23. 의정부시 Q 소재 L은행 민락동 지점에서 위 계좌로부터 342만원을 출금해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026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H계좌 거래내역 첨부), F 명의 H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기업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J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사전, 금융영장에 대한 회신,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 계좌정보 등 2020고단3225 1.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L은행) 1.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자료 제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복제 및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3925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1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횡령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집 앞 행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수갑채워라, 좆같은 씨발놈아 E 개새끼야 체포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관 E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번에 경찰청장으로 부임한 동생과 통화하라며 휴대폰을 건네주어 이를 거절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자신을 향해 던지고, 수갑을 채우라며 두 주먹을 얼굴에 내밀고 위협하였으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현장에 있었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 진술과 일치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휴대폰을 던진 사실(다만 경찰관쪽으로 던지지 아니하였다고 함)과 양팔을 앞으로 내밀며 '수갑을 채워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 E와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피고인이 E의 발을 향해 휴대폰을 던진 사실과 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내지르며 위협한 행위는 보았으나 시야가 가려 멱살을 잡은 행위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목격한 부분과 목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마자 짧은 시간 내에 바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꺾어 체포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현관 쪽 계단 아래에 있었던 G의 위치상 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E와 F는 '피고인이 동생이 경찰청장에 부임하였다며 E의 정년퇴직을 보장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전직 경찰관으로 경무관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 경찰관 앞에서 'H이 자신의 후배다'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및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를 위협하면서 한 말과 행위에 관한 E, F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휴대폰을 던지고, 체포하라며 주먹 쥔 두 손을 경찰관의 얼굴에 위협적으로 내밀었으며, 멱살을 잡는 폭행을 가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사건을 만들어 불법체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과거 알고 지냈던 지인임을 알게 된 E가 자신에게 사과하자 자신이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담당경찰관에게 말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난 후 F의 집 문 앞에 '위증으로 구속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종이를 붙이고, 변호사를 통하여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자신이 죽어 음해한 사람들에게 앙갚음할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한 종이를 다시 붙여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일 낮 12:38경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듯 행패를 부렸고, 경찰관 E 등에게 허위의 경찰 경력 및 인맥을 내세우며 정년까지 경찰관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5년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8월,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및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과 공권력을 상당히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