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C생)의 부친으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였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09. 봄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 지층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용돈을 주겠으니 옷을 다 벗고 사진을 찍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눕자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자 위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서울 도봉구 E, 지층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가슴에 몽우리가 생기기 시작하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자극을 주면 커진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2. 여름 12:00경 서울 도봉구 D, 지층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성인되면 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 11:00경 서울 도봉구 E, 지층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당시 17세)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기록 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의 신체 촬영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피의자 휴대폰 데이터 복원 관련), 압수물 피의자 LG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압수물 피의자 LG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범죄사실과 관련된 촬영물을 저장한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의 범죄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의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 내지 21의 각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의 각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의 범죄 :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2, 3, 5, 6의 각 범죄 : 각 아동복지법 제71 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4, 7, 8의 각 범죄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의 죄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2,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1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 내지 21, 판시 제2항, 판시 제3항 별지범죄일람표 Ⅲ 순번 2, 3, 5, 6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의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2항,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2, 3, 5, 6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고 그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알몸 등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와 기 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준 것인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진지한 참회보다는,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를 양육해 왔음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엄마 대신 아빠가 등을 밀어달라고 해서 밀어준 것’이라거나 ‘아이 몸에 손댈 때 결코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 ‘딸에게 잘 되라고 하던 모든 저의 행동들’이라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치소에 접견을 간 처에게 심하게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제3항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적용 법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의 범죄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의 각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 내지 21, 판시 제2항, 판시 제3항 별지범죄일람표 Ⅲ 순번 2, 3, 5, 6의 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만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향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저녁 서울 도봉구 E, 지층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7세) 및 피고인의 처인 F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 및 F에게 “해봐! 너네들 죽이고 쇠고랑 차고 간다! 너네들 잘 사는 꼴 못 본다! 다 죽이고 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인쇄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뿌려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