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2019고단25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 명의자를 물색하여 그로부터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휴대전화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그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권한 없이 대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뒤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F에게 "5만 원을 줄 테니 친구가 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9. 5. 15. 22:00경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G에 있는 H 카페까지 피고인 A, C을 데려다주고, 피고인 A은 F에게 "나는 I은행 비정규직 직원인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려면 I은행 고객의 설문조사 실적이 필요하다. 5만 원을 줄 테니 네 명의로 I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유심칩을 잠시 빌려주면 계좌 개설과 설문조사 참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6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 공기계에 F의 유심칩을 삽입한 뒤 I은행 인터넷 사이트의 대출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은행에 'J' 대출을 신청하면서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I은행 계좌(K)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3.경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대출 명의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5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28. 14: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H 카페에서 D에게 "어플리케이션 평가를 해주면 돈을 줄 테니 휴대전화 유심칩,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잠시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D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 공기계에 D의 유심칩을 삽입한 뒤 M은행 인터넷 사이트의 대출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은행에 '가계한도대출'을 신청하면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 21.경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대출 명의자 또는 계좌 명의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 15:0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O에게 "우선 금융기관에서 당신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에 입금시키면 100만 원을 더하여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같은 날 15:40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P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국 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는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P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S을 만나 "회사 실적 향상을 위하여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 휴대전화, 금융기관 보안카드 등이 필요하니 잠시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S으로부터 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T) 및 이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파일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P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대전 서구 U아파트 정문에서 중학교 후배인 V을 만나 "설문조사를 위하여 신분증과 휴대전화 유심칩, 체크카드, 금융기관 보안카드 등이 필요하니 잠시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V으로부터 그 명의의 접근매체인 W카드(X) 및 이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파일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P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라. 특수절도 피고인은 Y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골목길을 배회하면서 차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물색한 뒤 승용차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6. 16.경 범행 피고인과 Y은 합동하여, Y은 2019. 6. 16. 04:07경 Z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AA 앞길을 배회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AB의 AC 택시를 발견하고 K5 승용차에서 내려 시정되지 아니한 택시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6. 27.경 범행 피고인과 Y은 합동하여, Y은 2019. 6. 27. 05:57경 A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AE빌라 주차장 앞길을 배회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AF의 AG 승용차를 발견하고 SM6 승용차에서 내려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차량의 조수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바닥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19. 7. 5. 03:43경 대전 대덕구 A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AI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대쉬보드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6,600원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90- 피고인 A 피고인은 Y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골목길을 배회하면서 차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물색한 뒤 승용차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Y은 합동하여, Y은 2019. 6. 29. 05:15경 A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AJ 앞길을 배회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AK의 AL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SM6 승용차에서 내려 시정되지 아니한 쏘나타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95- 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2. 03:46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AM이 분실한 휴대폰을 발견하고,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N'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회에 걸쳐 합계 455,1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O,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업자(이하 '성명불상')와 함께 AP에게 1인당 50~100만 원의 대가를 주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대포폰이나 중고폰으로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O은 2018. 12. 4.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AQ주택 AR호에서 AP에게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로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50만 원을 챙겨주겠다. 3개월 이내 해지하면 너는 돈을 한푼도 부담할 필요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AP로부터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AS아파트 AT호에서 AO으로부터 전달받은 AP의 신분증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성명불상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휴대폰 개통 사이트에서 AP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같은 날 전화번호 AU의 갤럭시노트9 1대, 전화번호 AV의 아이폰 1대, 전화번호 AW의 갤럭시 J6 1대 총 3대를 개통하여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019고단384-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골목길을 배회하면서 차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물색한 뒤 승용차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Y과 합동하여, 피고인 C은 2019. 6. 14. 04:45경 대전 대덕구 AX에 있는 'AY' 앞길에서 피고인 A과 Y을 자신이 운전하는 AZ 승용차에 태우고 차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찾아 배회하고, Y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A 소유인 BB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놓인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B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C은 휴대전화 개통 및 대출 명의자를 물색하여 그로부터 접근매체와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접근매체를 피고인 A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P, BD, BE, BF, BG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국 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는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고,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뒤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C은 2019. 4. 2. 저녁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BH에게 "알뜰폰을 개통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BH을 피고인 A에게 데려가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0경 대전 서구 BI에 있는 'BJ' 음식점에서 BH에게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5만 원을 주고, 요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BH으로부터 그 명의의 BK은행 계좌(BL)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P 등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불상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2. 21: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M은행 인터넷 사이트의 대출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B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H 명의의 M은행 계좌(BM)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BC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의 도박 자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BN 명의의 BK은행 계좌(BO)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대출 명의자 BH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P, BD, BE, BF, BG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국 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는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P 등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대전 대덕구 BP에 있는 "BQ" 커피숍에서 BR에게 "삼촌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실적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허락해주면 내가 요금을 납부한 뒤 3개월 후 해지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것처럼 BR를 기망하여 BR로부터 그 명의의 BS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BT),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P 등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2019. 1. 8., 2019. 1. 11., 2019. 1. 15. 각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S조합 계좌(B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3의 가항과 같이 BR로부터 전달받은 그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B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R 명의의 M은행 계좌(BV)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대출 명의자 BR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W에게 "M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설문조사를 해주면 아르바이트 비용 15만 원을 줄 테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BW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BW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W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M은행 인터넷 사이트의 대출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BW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W 명의의 M은행 계좌(BX)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대출 명의자 BW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8-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P, BD, BE, BF, BG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국 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는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대전 대덕구 BY에 있는 'BZ' 카페에서 CA에게 "삼촌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만 개통할 수 있게 도와 달라. 휴대전화 요금은 삼촌이 대신 납부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CA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B)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P 등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D, CE, F, CF, S, D, O, CG, CH, CI, V,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 피해자 AB 범행시간대 특정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고단2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AP) 명의 통신사 가입사실확인서 3부 2019고단38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W,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H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M은행 대출금이체내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 1. 현장 및 CCTV 녹화사진, M은행 대출내역사진 2019고단4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대가 약속 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범죄 이용 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권유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형사처벌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범행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전체 범행횟수가 매우많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며,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과거 본 사건과 동일한 범죄를 다수 저질렀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아무런 반성이나 개전의 노력 없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이나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