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9. 12. 22:00경 김포시 F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G(15세)이 C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반말로 댓글을 달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대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4대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대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대, 주먹으로 배와 가슴을 약 1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14. 21:00경 김포시 F아파트 109동 뒤편 공터에서 C이 피해자 G(15세)에게 전화를 하여 H과 함께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H과 같이 있는데도 같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대, 무릎으로 이마를 약 10대를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대, 팔꿈치로 명치부분을 약 10대,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제출) 1. 사진 4매(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G 수술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3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N징역 2년 5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를 이루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04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우체국에서 명예퇴직을 하면 상당한 퇴직금이 나올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 해자에게 "신용카드 값을 정리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 카드회사 등에 1억 5,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퇴직금 또한 이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회(별지 범죄일람표 중 18, 19, 20회 제외)에 걸쳐 합계 78,2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처인 G은 위 D이 운영하는 식당인 E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이 전처와 혼인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빚 등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261,772,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자 등을 포함하여 176,323,8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갚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지급받게될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위 D을 기망하거나 한 바 없으며 당시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명예퇴직하면 상당한 퇴직금이 나올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돈을 빌려 위 각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이 있을 뿐이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증인의 증언 및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D의 진술취지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시기는 2007. 3. 22.경부터로(고소인의 고소장에는 2007. 12. 2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007. 3. 22.경부터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증거기록 6, 84) 그 때부터 2010. 8. 23.까지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갈 때는 바로 갚겠다고 하고 가져갔고 바로 갚은 적도 있지만 누적이 되니까 퇴직금으로 갚겠다고 이야기 했으며,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시기는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로 피고인이 퇴직하면 2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한 때는 2007년 이전부터 들었으며 그러 말을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빌려주었다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08년 경 초부터는 D의 돈을 갚지 못해 그 미변제 금액이 누적되고 있었고 그 명목도 카드값 정리나 대출상환,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집세 등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위 돈을 바로 변제하지 못할 상황임은 위 D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우체국을 다니고 피고인의 처인 G이 자신이 운영하는 E에 다니고 있어 그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빌려주었다는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85, 104, 증인 D의 증언). 그 위에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7. 12. 25.자로 위 D에게 2009. 12. 25까지 3,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2008. 1. 5.자로 2009. 1. 5.까지 7,300만 원을빌리며 이자는 98만 원이라는 각서를 각 작성해 주었는데(증거기록 8, 9),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대여는 위 각서에 따른 그 변제기가 지나 피고인이 이를 갚지 못하여 각서가 회수되지 못한 시점에 발생하였으며 2010. 11. 경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퇴직한 뒤 위 퇴직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것을 알면서도 300만 원을 빌려준 점(증인 D의 증언), 피고인이 위 D에게 직접 송금한 돈은 2007. 8. 24. 경부터 2010. 12. 4.까지 D의 조카인 H에게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모두 176,323,800원으로(증 제1 내지 4, 증거기록 6-88) 같은 시기에 위 D으로부터 송금받거나 빌린 돈은 249,061,000원으로 피고인은 위 시기에 위 D으로부터 다수의 돈을 빌리면서 이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로 지급하였던 바(증거기록 257) 이러한 정황과 피고인이 돈을 빌린 구체적 명목이 각각 다른 점은 피고인이 우체국에 다니고 그 배우자인 G이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므로 피고인이 충분히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D의 일부진술에 합치할 뿐 피고인이 명예퇴직하면 2억 원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이에 속아 공소사실과 같이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돈을 빌릴 시기에 자신이 자신의 재산과 퇴직금을 통해 변제를 하더라도 완전히 변제하기 어려운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D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을 가지고 D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퇴직금 거론의 말이나 변제능력에 대한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8:3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전세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 찾아가지고 내린다고 하는데 니가 뭔데 내리라 마라 하냐'고 소리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술부위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세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는 물론 차량의 다른 탑승자 및 보행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이 식당의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술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년 내지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8. 01: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111에 있는 홍성우체국 뒤편 근린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 집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9,000원 상당의 삼성갤럭 시S3 스마트폰을 뺏은 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159번길 7에 있는 '토크쇼'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충서로 1571 에 있는 '대추나무 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수차례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재물손괴죄에 정한형에 위 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서는 그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초기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이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주변환경 및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 번 더 뉘우치고 법 규범에 대한 피고인의 그릇된 태도를 개선하여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3: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에 있는 '봉화공원'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 4명이 도박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도박 현장을 단속하고 위 B 등의 도금을 압수하자 "니가 뭔데 돈을 가져가?" 라고 말하며 위 D을 양 손으로 밀치고, D의 손에 쥐여 있던 일만원권 지폐를 빼앗으며 그 중 한 장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도박 현장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2643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D, E은 2013. 8. 26. 06:25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2-59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G, H 등이 모여 있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G로부터 욕을 듣자 이에 화가 나 D는 위 G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약 3m 끌고 갔고, E은 위 F을 손으로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위 H의 뺨을 1회 각 때리고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A는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D, E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에 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려고 하자, D는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E은 위 J에게 달려들어 J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피고인 A는 위 K에게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면서 위 K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K을 밀어젖히면서 K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 K, H, F, G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72%(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신의 모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량을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천면 석교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북강릉 영업소 진입 약 300미터 전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4:40경 강원도 강릉시 B 소재 C사우나에서 선글라스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1시간 전에 출동한 G지구대 경찰관 및 사우나 직원들이 선글라스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사우나 관리인인 H을 비롯한 사우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E에게 "에이 씨발 경찰관 새끼들, 개새끼들, 너희는 오늘 짤렸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일보 대연지국에서 신문배달일을 하다 2013. 11. 7.경 해고된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연지국 사무실에 종종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00경 위 대연지국 사무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그 곳에서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에게 "니가 총무냐? 니가 뭔데 오토바이를 반납하라고 얘기하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직장동료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주장하며 “남자 많은 이혼녀에 찢어지는 총각마음, - C(여, 41세) -, 가 식적인 착한 얼굴로 2년 동안 속아왔다. 사죄하고 돈 내놔라”라는 피켓을 들고 다니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에서 “여러분 ~ 남자 많은 이혼녀에게 배신당한 총각입니다.C(여, 41세)을 알고 사귄지 벌써 2년 됐어요. (중략)”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유인물 앞장), 고소인 제출(유인물 뒷장), 고소인 제출(피켓 들고 있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피고인과 사귄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등은 일반적인 직장 동료 내지 지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일 뿐 아니라 대화에서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로 지내자며 피고인과 이성적으로 교제할 의사가 없음을 비교적 분명히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에 다른 남자가 댓글을 달았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자동차에 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9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3. 25. 00:10경부터 06:2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D 앞에서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여, 18세)의 남자문제로 시비를 걸며 G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고인은 F, H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G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를 때리다가, G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9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E, F,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I 등), 사진(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가출하여 다른 가출청소년과 어울리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재판절차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로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전화로 "승용차가 필요해서 사는데 어머니에게 허락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어머니인척 전화만 한 번 받아달라. 그러면 30만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가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F와 체결한 E 소유 중고 렉서스 IS250(G) 승용차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H가 운영하는 I(주)가 (주)에 위 매매대금 2,14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J는 I(주)로부터 2,14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연이자 13.9%로 36개월간 할부로 지급한다."는 할부약정에 대한 확인 전화를 같은 날 I(주)의 제휴사인 K 직원으로부터 받자 "내가 J가 맞다."고 말하고, D가 알려 준 J의 인적 사항을 불러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4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 1. H,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함으로써 D의 2,140 만원의 차량구매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미 판시 자동차를 회수하였고, D가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경제적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76-1

범죄사실 B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D, E, F, G 및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B는 2013. 5. 16. 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D, E, F, G 및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은 게임장 외부에 있는 CCTV를 지켜 보고, 생수 및 담배 심부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유리창이 짙게 선팅되어 밖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에 출입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F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서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하거나 밖을 내다보는 것을 막는 일을 담당하고, G는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0,000점이 충전된 게임용 카드를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D은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를 공제하고 위 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12:10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목걸이, 금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3:55경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D에게 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2012.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8. 11:40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목걸이, 금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2:20경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D에게 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2012.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4. 00:20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목걸이, 금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0:40경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D에게 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2012. 11. 14.경 피고인은 2012. 11. 14. 12:50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목걸이, 금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1:40경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D에게 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중전화통화기록, 용의차량 GPS위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울산 2007고합67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27-1

인천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4고정827 모욕 피고인 A 검 사 홍상철(기소), 장유나(공판)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3. 27. 선고한 판결 주문 중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10. 판사 김효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와 함께 일용 노동에 종사하면서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23:5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404호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마치고 들어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87

범죄사실 [2013고단188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말 23:00경 의정부시 C빌딩 1층 'D주점' 옆 골목에서, 성불상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말 21:3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KT사거리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F의 알선을 통해 만난 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3고단2672] 3. 피고인은 2013. 7. 10. 23:00경 의정부시 C빌딩 6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2013. 6. 말경 E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오른손 검지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2013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판매하였으므로, 필로폰 대금 70 만원 1)을 추징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 직원으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의 어느 날 20:00경 위 D 대리점 물류창고 뒤편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컨디션 5박스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컨디션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 F 레조 승용차에 위 컨디션을 싣고 목포시 옥암동 코아루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0.경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0만 원상당의 컨디션 15박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방 내에서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으로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사본 기록 첨부, 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5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3. 7. 13:2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D' 앞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공사현장용 파이프를 보고 고물상에 팔아 술값에 쓸 용도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의 'F고물상'에 가서 리어카를 빌려 온 다음 시가 20만원 상당의 공사용 파이프 130kg을 리어카에 함께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3. 7. 15: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공사용 파이프 등 155kg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사본,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 않고 곧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사회 선·후배 및 친구사이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이를 피고인 B가 상선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4. 1. 12.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택시기사들이 분실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근처 및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근처로 B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함께 이동한 후, B는 위 e편한세상아파트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택시의 손님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수하고, C은 위 사상역 근처 택시승강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택시의 손님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IⅡ, 베가아이언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은 위 사상역 근처 택시승강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택시의 손님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갤럭시S3, LG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원에 매수하고, D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B, C으로부터 매수 현황을 체크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4. 1. 3. 경부터 2014.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6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9대를 대금 합계 201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모바일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용한 E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 사용한 휴대전화 F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사용한 G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사용한 H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D, C, A이 사용한 각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중 부산에서 발신기지국이 확인되는 통화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장물취득의 피해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1. 11. 9. 서산시 E103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서산시 G, H, I 이상 3필지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며 위 토지의 소유자인 J를 대리하여 위 3필지 토지를 피해자 K에게 6억2,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은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그 남편 L에게 수 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위 토지를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 위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상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은 마치 위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D, K, L 각 대질 부분 포함) 1. 최고서, 확인증 및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액 1억 원이 전액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액수가 1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