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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2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512동 1005호 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 E(여, 84세)이 찾아와 피고인 어머니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고인 어머니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어머니와 시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고인 어머니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를 말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1. 12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512 동 1005호 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 E(여, 84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위층에서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를 따지기 위해 올라가 벨을 눌렀더니 젊은 남자가 문을 열었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아 버렸고, 이에 다시 한번 벨을 눌렀더니 그 남자가 문을 열면서 갑자기 얼굴을 후려쳐서 바닥에 나가 떨어져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84세의 고령인 피해자로서는 당시 얼굴이나 머리 등 다른 신체 부위에도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좌측 대퇴 경부에만 골절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어머니가 내다봤는지 모르겠고, 피고인 어머니와는 그날 말도 하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어머니 G은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와 복도에서 서로 손목을 잡은 채로 실랑이를 벌였고, 피고인이 따라 나와 양팔을 잡아당기며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집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F도 "당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와 옆집 아주머니가 소리를 높여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과도 모순되지 아니하고, F가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이천시 D 전 2,83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대한 승낙을 받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5. 3. 17.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중이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천시 D 전 2830평방미터(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란에 '오억일천삼백육십만원정(513,600,000원정)', 계약금란에 '오천만원정(5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란에 '없음', 잔금란에 '사억육천삼백육십만원정(463,600,000원) 2015년 8월 17일 지불함'이라고 각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E(이 사건 종중) 대표자 B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도장과 피고인 A의 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종중의 임원회의의 결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15. 2. 8.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정기총회를 주재하였고, 2015. 9. 12.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지위를 사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인 2015. 3. 17.경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지위인 회장직에 있었다. 종중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종중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도 종중의 의사결정절차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과 동일한 규약을 사용하는 G 종중의 대표자(회장)로서 이천시 H 토지 중 일부, 이천시 H 토지 중 일부에 관한 G 종중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회장)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이 사건 종중이 2015. 2. 8.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처분 및 권리에 관한 권한'을 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이 사건 종중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이 사건 종중의 임원회의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결할 경우, 매매계약서는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작성하는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다음 대표자를 피고인 A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리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명·날인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6:40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둔사리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43km지점(순천방면) 천마터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7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안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는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차량 고장으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의 D 트레일러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위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 트레일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견적 수리비 162,863,892원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D 물적 피해 산정), 보험수리비명세서(청구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견적 수리비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162,863,892원이 아니라 137,176,828원이라고 주장하나, 보험수리비명세서(76~81쪽)에 구체적인 견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견적 수리비 합계는 162,863,892원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용하고 있는 'E공제조합 전남지부의 대물배상 한도초과건 지급액 안내'(공판기록 7쪽)에는 피해액 합계가 137,176,82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견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견적 수리비 액수로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견적 수리비가 고액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E공제조합에서 1억 원을 보상하기로 한 점 등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벌금형 상한인 5,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다소 과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3. 12. 06:55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06km 지점 곤양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A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5. 19. 19:38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 75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승주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88

범죄사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장소제공을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2012. 5. 16.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에서, 여자 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다음,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케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2012. 5. 16. 17:30경 위 C마사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자인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인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거 란에 '인천서구 H건물 402호', 진술 란에 '2012년 4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중략) 2012. 5. 16. F'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자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I에게 그와 같이 작성한 자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F'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명의의 자인서 및 임의동행동의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적인 마사지업소인 것처럼 타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영업기간 및 규모, 수익, 국내에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사유적지네거리를 둥지네거리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9세)의 좌측 신체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7: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 같은 I(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7: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백도어교체비 등 수리비 1,669,3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8.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기각,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9: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니가 허벅지에 칼 들어가는 맛을 잊은 모양이다. 죽여 버린다. 씨팔년, 좆같은 년."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부인인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적이 있는데도 다시 본건과 같은 협박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이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3:24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남문 맞은 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77km의 속도로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떠오르면서 운전석 전면 유리 부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31. 21:10경 서산시 충의로에 있는 명지사거리 앞을 혈중알콜농도 0.277%로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투가 다소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방면에서 기은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ㅅ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탑대구 서구 E상가에 사무실을 운영하려 한다. 사무실 개장비용이 2,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대구 수성구 F의 상가에 담보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상가를 담보 설정하여 줄 권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15. 3. 11.경 320만원, 2015. 4. 1.경 1,050만원 등 합계 3,3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과 일본을 오가며 일본산 활어를 운반하는 어획물운반선 D(189톤, 통영선적)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8:00경 일본 나가사끼현 나가사끼항에서 활어 (참돔) 약 8톤을 어창(320cm×195cm×320cm, 8개)에 선적하여 2015. 3. 17. 14:00경 통영시 동호항에 입항 후 수입한 활어를 모두 하역하고, 같은 날 19:00경 평소 선박을 매어두는 통영시 E에 있는 F슈퍼 앞 물량장으로 이동하여 활어를 선적했던 어창 8개를 청소하기 위해 어창 덮개를 개방하여 두고 선원들과 인근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위 물량장은 대형선박들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평소 위 선박 D 옆으로 대형어선 등이 계류하고, 계류한 선박의 선원들이 D 갑판을 지나 육상으로 왕래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들이 열린 어창이 있는 갑판 위를 지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선내 갑판을 비추는 불을 켜 두거나, 추락방지용 안전줄 등을 설치하여 D 갑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야간작업 중임에도 선내를 비추는 불을 켜 두거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2015. 3,17,20:10 경 통영시 E에 있는 F슈퍼 앞 물량장에서 D 옆에 계류하는 권현망어선 G(93톤, 통영선적)로 이동하기 위해 D 갑판을 지나가던 피해자 C(53세)로 하여금 개방된 어창으로 추락하게 하여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화(대퇴부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피해자 과실비율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5. 18:21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2공단로 169에 있는 대림아파트앞도로부터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78km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5. 18:21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78km지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성JC 쪽에서 동탄J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41,2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3.16:50경 전주시 덕진구 C역 주차장에서, 경운기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차량만 그 출입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경운기를 운전하여 동소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을 충격하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차장을 관리하는 D가 제지하자 이를 뿌리친 후 그대로 경운기를 운전하여 출구차단기 1개 시가 33 만원 상당을 충격하고 주차장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코레일네트워크 소유의 시가 66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동종범죄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3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로 돌진하여 다중이 모이는 기차역의 주차장 출입구 차단막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그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 측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성낙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춘천초등학교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3. 01:57경 춘천시 삭주로 77 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중증 뇌출혈 및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실이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9cm, 칼날길일 26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살짝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끝이 무딘 식칼로 피해자의 허리에 댄 정도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도 옷이 상하지도 아니한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약간의 정신질환 증세가 있어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5:5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9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의 2004. 5. 11.18:36경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 23:00경 인천 중구 B빌라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그 무렵 C으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생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6.00:50경 인천 중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그 무렵 C으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23:50경 위 병원 또는 위 E 앞 노상에서 그 무렵 C으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8. 02:10경 인천 중구 B빌라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그 무렵 C으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4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4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영아파트 방면에서 칠성 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의 뒷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6경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27(지곡동)에 있는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고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바로 옆에 인도가 있음에도 통화를 하면서 차도로 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사고 발생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