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5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9. 15:4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트위터에 피해자 C(가명, 여, 17세)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게시한 ‘조건 만남’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광주 남구 D 인근에서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검정색 K7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2023. 6. 9. 18:55경 광주 남구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6. 9. 19:3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어플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게시한 ‘조건만남’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광주 남구 D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흰색 K5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2023. 6. 9. 20: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카페 ‘G’ 앞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이동하라고 한 다음,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증거]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가명) 1. 트위터 채팅 캡쳐 사진, 트위터 게시글 캡쳐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5, 29, 48, 52, 59)(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30, 35, 39, 47, 61)(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17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17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인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