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2017고단1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1. 20:40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상동농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시 충정로 193 정읍선비문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75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7. 00:30경 정읍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의 사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정읍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의 사장 및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유 씨발,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적법한 공권력행사의 존중 및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남 C의 딸인 피해자 D(여, 13세)와 3촌 관계인 친족으로서, 위 C의 별거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5개월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1. 2017년 3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 01:00경 울산 동구 E 아파트 200동 1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딸 F과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위 F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7년 3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말 02:00 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중 처 G, 딸 F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린 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2017. 4. 3. 경 범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아파트 거실에서, 처 G, 딸 F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임시로 보호 · 양육하게 된 13세의 어린 조카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준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 내지 추가 공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20: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 전화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16세, 여)을 상대로 "게임을 하자. "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유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자 위 대리점을 나와 함께 걷다가, 위와 같은 날 21:40경 천안시 서북구 F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50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311 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 "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빨리 보내고자 어쩔 수 없이 안았다가 떨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놓아주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이상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초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공주시 C에 있는 D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채팅어플인 'E'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F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부근의 공터로 이동한 후,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6. 14.경 공주시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와 E으로 연락하여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J 부근의 공터로 이동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F와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4년 7월(2년6월+1년3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며, 청소년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상대방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지 알고 난 뒤에도 4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추가로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 00: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친구와 함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는 사람 다 불리와라, 몇 명이든 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비켜서자 피해자의 얼굴 앞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애기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라며 피해자 D의 등을 떠밀었을 뿐 그녀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담담한 태도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1)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청소년에 대한 일반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권고형량의 상한 및 하한을 2/3씩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 이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5. 20:56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의 휴대전화에 '왜 너 가슴 크지, 내가 섹스해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16: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 가슴 먹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6. 07:06경부터 같은 날 07:1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꺼를 가슴 빨고 싶다. 밑에 빨고 싶고, 가슴하고 밑에 빨아 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내용 녹화과정 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급 지적장애인으로 부친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모친 또한 34급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장애인축구협회에서 알게 된 사람의 여동생으로 고등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표현 내용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2018고단9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19.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터Ⅱ냉장탑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던 중 화물차에 실려 있던 화물의 무게로 인해 화물차가 전복되고 이로 인하여 실려 있던 양파 1톤 가량이 도로에 쏟아지게 되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위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 피해자 순경 H가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쫓아와 자신을 붙잡자 피해 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운전하는 것 봤어?, 좆까 씨발놈아. 너 누구야, 이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현장에 있는 다른 경찰관들, 소방관, 현장 목격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9:30경 포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는 송우리 바닥에서 보이기만 해봐, 씨발놈, 죽여 버릴 테니까, 가만 두나 봐, 넌 새끼야 내손에 죽을 줄 알아, 너 얼굴 다 기억했어, 두고 봐"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994 피고인은 2018. 3. 16.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L 봉고Ⅲ 플러스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H 작성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7.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4년 6개월, 벌금 6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 통법(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가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죄의 피해자 중 G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천고사거리 교차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봉명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3.06: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6층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에 올려놓고 수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을 행한 장소와 추행 부위 및 그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8.05:04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두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D(여, 49세)이 그곳 첫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자 용변칸 위로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LGM-V300K 휴대폰을 넣어 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9:00경 춘천시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춘천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구입한 2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석유를 지하 1층 거실, 방, 계단, 1층 대문에 뿌리고 오른손에 일회용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피해자의 집에 대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석유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 및 대문에 석유를 뿌린 것을 촬영한 사진, 계단에 석유가 뿌려져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 방안에 석유가 뿌려져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제17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지정면 당성곡마을 입구편도 1차로 도로를 마산리 쪽에서 태부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트랙터의 로더 버킷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랙터를 수리비 5,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에 있는 암소 한마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함의로 당성곡마을 입구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초순경 익산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G협동조합에서 나와서 C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긴 C영농조합법인으로 한우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대금은 며칠 내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이사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 돈 못 받을까봐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의 법인계좌에는 운영자금이 약 100만원 가량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위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약 6,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구시 달서구 H 소재 위 영농조합법인 육류가공 공장으로 한우 정육(냉동) 2,300.5킬로그램, 한우정육(냉동) 슬라이스 500킬로그램 합계 시가 28,790,25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9:4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2층에 있는 카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8세)과 모텔대실 기간연장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곳 내실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오늘 다 죽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모텔 1층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위 주차장에서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차량 1대를 사이에 둔 채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폭력행위 전력 여럿 있고, 칼로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다시 위협하는 등 행위 태양 위험성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상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15. 10: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전처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시비걸다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를 마신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의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6. 1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걸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 D(50세)에게 "내 마누라 네가 따먹어서 집나갔다. 당장 찾아 내 놔라, 안 그러면 네 목을 따서 죽이고, 네 마누라 따 먹겠다. 휴대폰 내역서 떼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충북 옥천군 D 소재 E 물류창고에서 함께 하차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F(25세)이 그 친구인 C로부터 빌려간 250,000원을 갚지 않고 전화로 욕설을 하며 맞짱 뜨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서구 G 소재 H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동 소재 I에서 야구방망이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1. 12. 1. 11:50경 대전 서구 G 소재 "H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C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8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7. 초순경 D 운영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식당 안방에서 위 D를 상대로 마이크로 모터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빠진 이 2개의 양옆 이 4개를 갈아내고 찔렉스라는 약품을 이 사이로 짜 넣어 틀을 만든 후 보철을 만들어 끼우는 방법으로 보철 6개를 해주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벌금형 병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기계연구소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6. 초순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건물 1층 노래방에서 평소 같은 국적으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의 일행들과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의 일행들을 집까지 태워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 건물 근처 G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약 25m를 임의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식당 앞 도로의 펜스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8. 15. 23:00경 창원시 진해구 H, 204호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발생한 수리비의 변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