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81

범죄사실 2020고합181 1. 상해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0. 9. 11:45경 평택시 C아파트 옆 도로상에서, 자신의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주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 쪽에 붙어 교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와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무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정부가 줄 수 없는 벌을 내가 주겠다"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약 16회에 걸쳐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강하게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강하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11. 8. 21:1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너는 집에 아버지도 안계시냐"라는 말을 듣자 손님과 말싸움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 왼쪽 안구 망막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3. 16.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0세)이 운영하는 'K' 차량정비소에서, 피고인의 2020. 3. 12.경 교통사고 건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통역을 해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00:53경 평택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양키 좆을 오늘도 열심히 빨아주더라고? 백인이 같이 있어서 살려준 것인데, 뒤질새끼가 뭘 그리 열심히 돈을 벌어? 내 말이 장난같아 보이나? 넌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 좆되보라고 고소한거잖아? 그럼 넌 나한테 어머니 태우고 보험사기나 친 새끼라고 비하했으니, 난 널 죽여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28. 17: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신고한 데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94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16:33경 평택시 I에 있는 'K' 차량정비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J(남, 49세)의 지인 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16.경부터 2020. 3. 17.경까지 평택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에게 피해 1이라도 오면 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알겠냐, 어찌되었던 해결 못하면 공업사를 니 손으로 불질러 버리고 이 나라 뜨고 알라스카 번지로 튀는 걸 추천한다, 너 이 새끼 잡아 죽여 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 너같이 남들 이간질하며 문제 일으키고 싸움 부추기는 새끼들을 죽여 버려야 니 주둥아리 놀린 대로 세상이 깨끗해지지.경고하겠는데 니 입으로 싸지른 오물은 니 손으로 직접 치우고 나에게 피해가 오면 넌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알겠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검찰 녹취서 1. M,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폭행장면을 발췌한 사진, 피해자사진,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J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피의자 블랙박스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영상), 피해자 블랙박스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영상 추가), 피의자 블랙박스영상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첨부), 진단서(F),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 2020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괴롭히거나 도발하는 등 부당한 침해를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 행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법익침해를 소극적으로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J을 협박한 점, 피해자 B,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의 고소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위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이번 구금생활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