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0:15경 김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약 15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운전 중에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D’이 만든 텔레그램 방인 ‘E방’에 접속하고, 위 대화방에 게시된 인터넷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F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가 등장하여 자위하는 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 파일 210개가 포함되어 있는 ‘H'파일을 자신의 F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19. 3. 말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정별 소지 목록 1. 계정별 소지 파일 수 1. 텔레그램 대화방 출력물 1. 파일자료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회뿌방’에 들어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29-15에 있는 궁촌교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동백지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00:01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29-15에 있는 궁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2:13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여, 22세)의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용변을 마치고 옷을 입고 있어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쾌감과 당혹감이 크고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하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자수하였고 촬영한 사진은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7:3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185-31 해미IC 출구 램프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제8번),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제10번), 음주측정 관련 사진 1. CD(CCTV 영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 10:4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도로에서 서울서초경찰서 B계 경위 C으로부터 진로변경 위반으로 적발되자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불응하여 도주하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진로를 연속적으로 변경하고, 전방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등 주변의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며,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apos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3.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참이슬), 안주 등 총 12,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들 진술 내용, 주류 판매 확인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취급하는 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피고인은 D 등이 음식점에 들어왔을 때 “신분증?”이라고 물어보았으나 빤히 쳐다보기에 시비가 될 것 같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손님의 연령확인을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청소년들이 음식점에 들어올 당시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담배를 피웠으며, 외모나 옷차림이 대학생처럼 성숙해 보였다는 점 등은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성인이겠거니 생각하게 된 주관적 근거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들을 사기(무전취식)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청소년인 사실이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이 또한 피고인이 연령확인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성인이라고 판단하여 빚어진 사후적인 결과일 뿐이다}.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청소년들의 차림새와 언행에 비추어 연령확인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의는 다투나 행위 자체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0:28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IC 교차로 인근에 있는 화물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도시고속도로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입구 삼거리 쪽에서 여성회관 입구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충돌하여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77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17:30경 포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사고 후 미도주’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한라 1.4톤 활어운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근처 올림픽대로를 하남 방면에서 강남방면으로 편도 4로에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의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4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혼다 차량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혼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0세)에게 야제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265에 있는 잠실역 근처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올림픽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활어운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내역서 첨부) 1. 외래진료기록부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2대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 11: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주식회사 구내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우산으로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2021.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11: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인 D 주식회사 내 구내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동료직원 E 등 6~7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사기꾼 놈, 가만 안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 08:05경 위 D 주식회사 집진실 앞에서, 피해자의 동료직원 F 등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9. 2. 08:05경 위 D 주식회사 집진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2:35경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면 4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음주스티커,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약 100km나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1. 14:24경부터 14:4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서 커피숍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투자금을 빼달라, 왜 투자금을 빼주지 않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환불을 제안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왜 손님을 내보내느냐. 손님들도 다 알아야 된다.“, ”돈빼줘요, 사기꾼이네."라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당일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동업 정산금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말투로 이야기한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계속 말을 바꾸면서 돈을 주지 않아 변제 독촉을 위해 판시 커피숍에 갔다는 것이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모습 또한 전체적으로 D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한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커피숍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손님들의 커피숍 이용 여부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3:41경 천안시 성환읍 인근 도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 단속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 2016년, 2017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 전력일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범행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13: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23. 12:55경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60 흥덕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서수지I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GV80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전방의 피해자 G(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19,615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7,981원이 들도록 위 스피크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동 71-714 봉영로(자동차전용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담 방향에서 영통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쳐 위 고속도로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1차로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하며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 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C(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01:40경 안동시 B, ‘C’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는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때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D(남,29세)이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말려달라는 도움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그의 목과 배를 움켜잡아 흔들고 발로 하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고단6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0:5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28%), 현장사진(신고자, 출입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과거 처벌내용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온라인게임 ‘C’의 저작권자이자 사업자인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게임프로그램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게임서버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원하는 별개의 사설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서버 개설비용 300만원, 유지보수, 디도스공격 방지비용 명목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대하여 개설한 C게임 사설서버인 소위 ‘F(IPV4 1 생략)’에 접속하게 한 후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머니인 ‘G’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9. 12. 23경부터 2020. 8.경까지는 직접, 2020. 8.경부터 2021. 3. 4.경까지 직접 또는 피고인 B을 통해 F를 관리․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8경부터 2021. 3. 4.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게임 이용자 응대 등 회원관리업무를 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2. 23.경부터 2020. 10. 30.경까지는 군산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 10. 31.경부터 2021. 3. 4.경까지는 이천시 J에 있는 이사한 주거지에서 위 ‘F’를 운영하면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제공 또는 승인받지 않은 접속 위치가 변조된 ‘C’ 클라이언트 및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설서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가 개설한 사설서버인 F ‘C’ 게임에 우회 접속하도록 하고, 2020. 8.경 PC방에서 C 게임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F에서 직접 게임에 참여하여 이용자들을 관리․상담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8.경부터 2020. 10. 30.경까지는 군산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2020. 10. 31.경부터 2021. 3. 4.경까지는 이천시 J에 있는 피고인 A의 이사한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위 사설서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사설서버를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2. 23.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8.경부터 2020. 10. 30.경까지는 군산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은 2020. 10. 31.경부터 2021. 3. 4.경까지는 이천시 J에 있는 이사한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F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주식회사 D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 ‘C’ 사설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F에서 위 C게임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 A가 F 관리자 계정으로 임의로 생성한 게임아이템, 게임머니(G) 등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허락 없이 C 게임을 복제·전시·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 거래내역, F 원격서버 접속화면 등, 압수수색 현장 PC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지적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익이 상당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당한 기간 동안 사설서버 운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33, 용암사거리를 방서사거리 쪽에서 수곡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C(남, 8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본 1. 진단서, 수사보고(보호자 진술 및 의료기록 확인), 수사보고(병원회신 내용),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0:5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50 양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17, 18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8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