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48] 피고인은 2019. 3. 10. 01:00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양주 1병, 글렌피딕 12 년산 양주 1병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093] 1, 2018, 12. 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3만 원 상당의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1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만 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 1병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8,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 04:00 경 서울 은평구 K 지하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8만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 1병, 시가 28 만 원 상당의 레미마틴 양주 1병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249] 1, 2018, 5,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 00:30경 파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1 관리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음료수 10병, 케이준샐러드 등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11.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 23:30경 파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글렌피딕 15년산 양주 1병, 멕켈란 12년산 양주 1병 시가 합계 62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발생보고(무전취식),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계산서, 중간계산서, 확인서 1. 범행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피의자의 동종 전과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누범 기간 범행 관련),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 (사기)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다. 다. 제3범죄(사기)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각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방법, 횟수 및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앞서 살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