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미니선물 사이트 F을 개설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미니선물 사이트 G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미니선물 거래사이트 H, I, J, K, L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3. 2.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미니선물사이트인 M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2. 6. 7. 도박개장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중국 연길에 사무실을 두고 미니 선물 거래사이트인 F을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 가입한 N 등에게홈트레이딩(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하고 회원들이 투자금액을 관리계좌(국민은행 O :P)로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설치된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일 09: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미니선물 상품을 거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3,641회에 걸쳐 1,152,886,834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코스피200과 유로fx 지수연동 상품 등 거래하게 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1,152,886,834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및 거래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2012. 5. 14.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Q건물 1층에서 미니선물사이트 'G'를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 가입한 R 등에게 홈트레이딩(HTS)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하고 회원들이 투자금액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S 계좌로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설치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일 08: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해외 선물지수를 이용한 선물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2,336회에 걸쳐 1,115,727,827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지수 연동 상품을 거래하게 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1,115,727,827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및 거래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8.경까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미니선물 사이 트인 H, I, J, K, L등 총 5개의 미니선물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 가입한 T 등에게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하고 회원들이 투자금액을 각각의 관리계좌(U 명의 국민은행 V, W 명의 국민은행 X, Y 명의 국민은행 Z, Y 명의 하나은행 AA, AB 명의 하나은행 AC, AD 명의 국민은행 AE)로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어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선물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11,023회에 걸쳐 5,674,450,688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로fx 상품 등을 거래하게 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5,674,450,688원 상당을 걸고 예상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및 거래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미니선물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1. 11.경 조카 AD로부터 국민은행 AE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 성명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U 명의 국민은행 V 계좌, W 명의 국민은행 X 계좌, Y 명의 국민은행 Z 계좌, 하나은행 AA 계좌, AB 명의 하나은행 AC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계좌당 20만원씩 주고 구입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았다. 4. 피고인 D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12. 14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대구 남구 AF 소재 AG 상가 204-2호에 사무실을 두고 미니선물 사이트인 M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 가입한 AH 등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하고, 회원들이 투자금액을 관리계좌(AI 명의 대구은행 AJ)로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컴퓨터에설치된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일 09:00부터 15:04까지 선물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 14.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52회에 걸쳐 61,890,000원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코스피200 지수연동 상품 등을 거래하게 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61,890,000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및 거래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 미니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AK으로부터 AI 명의 대구은행 AJ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패스워드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CD,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I 명의 대구은행계좌 내역, P 국민은행 거래내역, N 농협거래내역, AL 국민은행 거래내역, AD 국민은행거래내역, 계좌별 입금거래내역 정리, 미니선물 사이트별 거래금액 정리, 입금내역 통합 1. 수사보고(사건관련 미니선물사이트와 해당 사이트별 운영계좌 리스트 첨부보고, A 미니선물 사이트 운영계좌 입금거래 일람표 첨부, D 미니선물 사이트 운영계좌 입금거래 일람표 첨부, C 미니선물 사이트 운영계좌 입금거래 일람표 첨부, B 미니선물 사이트 운영계좌 입금거래 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D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40호)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 구 형법 제247조(법률 제11731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피고인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C은 그 범행의 횟수가 많고 여러 선물사이트를 운영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입금 받은 금액 또한 약 56억 원으로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로 처벌받은 범행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3. 피고인 D는 비록 입금받은 금액은 적은 편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로 처벌받은 범행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