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62 1. 특수절도 가.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4. 10.경 서울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4. 11. 04:52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을 둘러보면서 훔칠 휴대폰을 물색하여 F에게 알려준 후 휴게실 입구 근처에서 망을 보고, F은 피해자 I, J, K이 휴대폰을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I의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5S 1개,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G3 1개, 피해자 K의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메가 1개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L,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2014. 가을경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L, L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M를 불러내어 휴대폰을 빌려쓰는 것처럼 속여 건네받은 후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 21:3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영화관 인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M를 불러내어 렌트 차량에 태우고, L은 피해자에게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차량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P과 함께 2015. 5. 24. 04:00경 경기 파주시 Q에 있는 R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P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5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자이아파트 4단지 정자에서, 피해자 T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6 골드 1대를 건네받고 친구와 통화를 하고 오겠다며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 12:48경 부천시 원미구 V, 1602동 2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45만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 10:32경 위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스마트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4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 21:4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스마트폰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30.경 김포시 Y에 있는 Z 렌트카 사무실에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운전면허번호란에 'AC',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D아파트 2**동 13**호'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성명란에 A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2015. 6. 24.경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친구 AG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빌려주고, 불상자는 2015. 6. 25. 15:3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H 1층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직원 A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부정행사를 방조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P, AK, AL와 함께, P의 친구인 피해자 AM(16세)을 불러내어 피고인이 술집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 AK, AL와 함께, 2015. 6. 24. 19:00경 AM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을 갔으니 만나서 얘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고,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N 소재 AO 주민센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 중간 자리에 밀어 앉힌 후 피해자에게 "신촌술집에서 왜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쳤느냐, 술값을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AK와 AL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모양새를 취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을 강제로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촌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며 술값 지불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구 AD 아파트 후문까지 피해자를 위 렌트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운행함으로써 약 4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5. 7. 1. 범행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1.경 경기 파주시 AP에 있는 AQ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직원인 AR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2015.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습득한 공문서인 AS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AS', 생년월일 란에 'AT',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U아파트 4**-7**', 신청인 및 가입자 란에 'A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5. 7. 7. 범행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7. 17: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36, 105-1 (장항동, 양우드라마시티)에 있는 ㈜다올렌트카에서, 직원인 AV으로부터 AW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같은 해 3월말경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공원에서 습득한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X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V으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성명란에 'AX' 주민등록번호란에 'AY'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AX'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7. 13. 범행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1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Z건물 B동 176호에 있는 BA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직원인 BB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2015. 6.말경 서울 미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BC', 생년월일 란에 'BD',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D아파트 2**-1**', 신청인 및 가입자 란에 'BC'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B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24.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N에 있는 AO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AD 아파트 후문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부터 7. 13.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식사동 일대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횡령 피고인은 2015. 7. 7. 17:50경 위 7.의 나.항 기재 피해자 ㈜다올렌트카에서 AW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7.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뚝방길에서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위 승용차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다올렌트카 소유인 시가 25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떼어낸 후 이를 인근에 버려 횡령하였다. 2016고단2291 10.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E이 분실한 농협비씨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1. 사기 피고인은 BF과 함께 2015. 7. 16. 19:43경 서울 서초구 BG에 있는 BH백화점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BI' 화장품 매장에서 45,000원 상당의 '틴트'를 구입하면서 위 제10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양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45,000원 상당의 '틴트'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12. 사기미수 피고인은 BF과 함께 같은 날 19:53경 위 BH백화점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BJ 매장에서 3,2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 제10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양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매장 종업원으로부터 보호자를 데려오라는 요구를 받고 BF과 함께 매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B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매장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3,250,000원 상당의 가방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13.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BF과 공모하여, 위 제11항 내지 12항 일시, 장소에서 각 45,000원, 3,250,00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0항 기재 농협비씨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1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G에 있는 BH백화점까지 왕복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E, S, AV, AR, BB,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M, U, W, X, AJ, B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2조(공문서부정행사방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