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서 편의점 전화를 빌려 사용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따지자 화가 나, "니 같은 놈 똑같은 놈, 세상이 어떤지 아냐, 세상도 모르는 새끼가,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막걸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경찰에신고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을 똑바로 해야지, 진술을 다시 좋게 잘 써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관련사진(업무방해), 수사보고(3.21.경 범행 E편의점 내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에 정한 위력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7. 3. 20.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017. 3. 21.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2017. 3. 20.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막걸리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피고인의 행패로 약 35분간 편의점 안에 손님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2017. 3. 21.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날의 신고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말하였고, 약 5분간 편의점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그곳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2017. 3. 20.에는 피고인에게 전화기를 빌려주어 피고인의 편의를 봐 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나 발언 내용, 그로 인한 편의점 업무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3. 20. 피해자에게 계산대에서 막걸리 병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시간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막걸리를 섞기 위한 수초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면 2017. 3. 21.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손님이 편의점 바닥에 물건 바구니를 놓고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위력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21.자 업무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방해죄와 위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만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징역형을 포함하여 1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업무방해죄로 계속 처벌받으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을 기대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편을 발생시키며, 이 사건의 피해자도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