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62

범 죄 사 실 2019고단6662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B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7. 11.경 (주)C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남구 F의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주)C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공사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신축 중인 빌라 3세대에 대하여 분양대금(1세대 당 2억 6천만 원)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세대별 분양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총 3부를 건네주면 이를 담보로 지인들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더라도 지인들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분양계약서 3부를 교부받아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39 피고인은 2017. 12.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대구 남구 I에 신축 중인 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당신 소유의 대구 달서구 J K호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달라. 소유권 명의를 넘겨주면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상가 매매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D에게 주기로 하면서 D로부터 그 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조로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그 자금을 D에게 교부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 L 명의로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상가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M,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약서, 내용증명, 분양계약서 3매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공사변경계약서, 공사비지급내역 1. 대출금 입출금 통장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9고단6662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로부터 대구 남구 F에 신축중인 빌라 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위 빌라 신축공사대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0. 피해자와 대구 남구 F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선급금 1억 원,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초순경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1억 원에 가까운 선급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부터 2018. 2. 9.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2억 원 이상을 융통한 다음 이를 사용한 사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반환하라고 하면서 2018. 2. 7.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2018. 3. 2.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8. 3. 2.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8. 3. 9. 피고인이 2018. 4. 15.까지 위 분양계약서를 반환하고, 이를 위반시 공사현장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받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밝혔듯이 위 분양계약서를 받을 당시 기성고 및 미지급 공사대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산정자료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 교부 당시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피해자가 선급금 외에 합계 액면가가 7억 8,000만 원이나 되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아무런 정산자료 없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장래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 교부 당시 위 분양계약서의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인지, 현금화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융통한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8. 2. 17.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8,500만 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한 점, 피고인이 강요에 의하여 확약서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기성고에 따라 피고인이나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2020고단2039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대구 달서구 J K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신축 중인 빌라가 준공이 나면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나,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D는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주었고, 기성고에 따라 피고인이나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