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제1 죄: 2020고단1518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D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분양대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 오피스텔’ 건축주인 G의 대리인인 H와 위 오피스텔 1채를 분양할 때마다 분양수수료로 평수에 따라 약 2,3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일단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임차인들을 먼저 구해 놓고 이후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을매수인들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돈 한 푼 없이도 오피스텔을 소유할 수 있고, 분양받은 후 은행 이자만 내면 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위 G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오피스텔 구입 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오피스텔 매수자들이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사전에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의 전입신고를 일시적으로 다른 호실로 이전하거나 전입신고일을 늦추도록 함으로써 매수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오피스텔 매수자들은 위 은행 대출과 함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자들의 투자금 없이 위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우 오피스텔 매수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쉽게 은행 이자 납부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매수자들에게 대출을 해 준 은행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게 되며, 경매 진행 시 임차인들은 오피스텔에 설정된최대 금액의 대출금으로 인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액보증금 2,000만 원 외에 나머지 보증금을 보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F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I과 위 오피스텔 J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6. 25.경부터2019. 6.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매수인이 정해지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전입신고를 늦춰 달라. 새로운 매수인이 정해진 다음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 J호를 매수한 K은 자신의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은행으로부터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오피스텔 매매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는 K이 은행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5.경 F 오피스텔 건축주인 G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6. 23.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8. 6. 25.경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내지 26기재와 같이 2017. 4. 21.경부터 2019.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합계 금 12억 5,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제2 죄: 2020고단2365 피고인은 M와 함께 ‘N’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O은 부산 사상구 P에서 ‘Q’을 운영한 사람이며, R는 무등록 차량대부업을 하면서 리스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한 사람이고, S은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로 불법대출 등을 알선하는 금융브로커이며, T은 위 Q에서 등기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O은 2010. 12.경 위 Q의 자금난이 악화되어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M와 Q 부도 시 발생할 민‧형사책임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부도대책을 상의하였고, M는 법인 부도 업무에 능통한 자신의 동업자이자 금융브로커인 피고인을 영입하여 Q 부도 전에 취할 수 있는 이익(리스차량 불법처분, 보험계약금 편취, 법인폰 불법처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다. 위 논의 과정에서 O은 Q 법인채무의 기존 연대보증인 T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S과 함께 T을 대신할 허위 연대보증인을 물색하기로 하고, 보증인 변경에 소요되는 자금은 Q 명의 리스차를 불법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R는 2011. 4.경부터 2011. 5.경까지 Q 명의의 외제 리스차량 4대를 불법 처분하여 보증인변경 자금 약 1억 원을 마련한 후, 이를 M에게 전달하였고, M는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S과 함께 보증인변경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허위 보증인변경 범행에 착수하게 되었다. S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해서 Q의 허위 연대보증인으로 U를 섭외하였고, T은 위 U가 허위 연대보증인으로 금융기관에 입보되는 데 필요한 경비 1억 원을 마련하여 이를 O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O 등으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을 보증인 변경자금으로 수수하였고, 그중 약 1억 원을 S에게 교부하고, S은 그중 일부를 보증능력이 없는 U에게 보증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급하여, U를 Q에 대한 허위보증인으로 내세워 Q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던 금융권에 보증인 변경신청을 하였고, 위와 같이 U가 허위로 내세워진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각 금융기관은 보증인 교체를 승인하여 T이 부담하던 Q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모두 U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O은 Q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Q의 부도가 임박해졌고, 이에 피고인과 O 등은 부도가 예정된 Q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여 대포폰으로 처분하는 사기범행과 보험회사 영업사원에게 Q이 납부할 1회 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후, 계약을 해지하여 돌려받는 방법으로 1회 보험료를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추가로 모의하였다. 1. 리스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과 M, O, R는 O이 운영하던 Q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Q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던 회사 이사들과 가족들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하기 위한 비용(보증인 교체작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Q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뒤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스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O은 이에 동의하면서 M와 R에게 차량 리스 및 대출‧처분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M는 R와 함께 차량을 리스한 뒤 이를 처분하여 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을 조달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가. BMW 328i 차량 관련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와 M는 2011. 4. 2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판매사원인 X에게 “BMW328i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리스료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BMW328i 1대에 대하여 차량 가격 75,000,000원, 리스 선납금 16,269,748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035,615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M, O, R는 위 BMW328i 차량을 인도받자마자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 O, R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000,000원 상당인 BMW328i(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BMW 730d 차량 관련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와 M는 2011. 4. 22.경 위 Q 사무실에서, Y의 차량 딜러인 Z과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BMW730d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리스료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BMW730d 1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119,989,900원, 리스보증금 11,999,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3,130,7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M, O, R는 위 BMW730d 차량을 인도받자마자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 O, R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9,989,900원 상당인 BMW730d(차량번호 2 생략)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BMW 528i 차량 관련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와 M는 2011. 5. 4.경 위 Q 사무실에서 Y 차량 딜러인 Z과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BMW528i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리스료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 여, 피해자 회사와 BMW528i 1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71,257,270원, 리스 보증금 7,126,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941,204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M, O, R는 위 BMW 528i 차량을 인도받자마자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 O, R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71,257,270원 상당인 BMW528i(차량번호 3 생략)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증인 변경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S, O, M, T과 공모하여,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Q 대표인 O으로부터 위 Q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이사인 T, AC, AD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으로부터 보증인 변경 대가로 약 1억 8천만 원을 수수한 후, 그중 약 1억 원을 S에게 교부하고, S은 일명 ‘AE’을 통해서 그중 일부를 보증 능력이 없는 U에게 보증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급하고, U를 허위 보증인으로 내세워 Q에 대출해 준 금융권에 보증인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관련 피고인과 S, O, M, T은 2011. 5.경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존에 Q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500,000,000원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조건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전 : O, T, 변경후 : O, U’로 보증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보증인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T에서 U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후 Q은 실제로 부도처리 됨에 따라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U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O, M,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T으로 하여금 500,000,000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관련 피고인과 S, O, M, T은 2011. 5.경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존에 Q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97,500,000원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조건변경 심사서에 연대보증인을 T에서 U로 변경신청을 하면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증권거래세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U로 보증인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T에서 U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후 Q은 실제로 부도처리 됨에 따라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은 위와 같이 허위보증인 U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O, M,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T으로 하여금 297,500,000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부산신용보증재단 관련 피고인과 S, O, M,T은 2011. 5.경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에 Q에서 대출받은대출금 45,000,000원과 관련하여,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을 AC에서 U로 변경신청을 하면서 연대보증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AC에서 U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후 Q은 실제로 부도처리 됨에 따라 피해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U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O, M,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AC으로 하여금 45,000,000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 피고인과 S, O, M, T은 2011. 5.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존에 Q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00,000,000원과 관련하여,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을 T에서 U로 변경신청을 하면서 허위 내용의 임시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T에서 U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후 Q은 실제로 부도처리 됨에 따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U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O, M,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T으로 하여금 300,000,000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F은행 관련 피고인과 S, O, M, T은 2011. 5.경 AF은행에서, 기존에 Q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50,000,000원과 관련하여, 조건변경 승인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을 T에서 U로 변경신청을 하면서 허위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T에서 U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후 Q은 실제로 부도처리 됨에 따라 피해자 AF은행은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U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O, M,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T으로 하여금 350,000,000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AG은행 관련 피고인과 S, O, M, T은 2011. 5.경 AG은행에서, 기존에 Q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50,000,000원과 관련하여, 기한연장‧조건변경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을 T에서 U로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T에서 U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후 Q은 실제로 부도처리됨에 따라 피해자 AG은행은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U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O, M,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T으로 하여금 250,000,000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기업은행 관련 피고인과 S, O, M, T은 2011. 5.경 기업은행에서, 기존에 Q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00,000,000원과 관련하여,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을 T에서 U로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T에서 U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후 Q은 실제로 부도처리 됨에 따라 피해자 기업은행은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U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O, M,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T으로 하여금 200,000,000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보험계약금 관련 사기 범행 가. AH 보험 가입 관련 피고인은 R, O, M와 공모하여 Q 명의로 기업보험에 가입하면서 1회 월보험료를 보험판매인 등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후, 고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환급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R, O, M는 2011. 7.경 AH 지점에서, 사실은 Q 명의로 기업보험에 가입하더라도 Q은 이미 부도가 예정이라 그 보험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H 소속 보험판매인 AI에게 “기업보험에 가입할 테니 1회 보험료를 납부해 주면 2회부터는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I으로 하여금 Q 명의로 1회 보험료 3,000만 원을 보험상품의 계약금을 납입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1회 보험료 3,000만 원을 Q 법인계좌로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O,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J 보험 가입 관련 피고인은 R, M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AK 명의로 월 보험료 5,000만 원인 AL 계약을 체결하고, 1회 월보험료를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AM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후 위 보험을 해지하여 그 환급금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과 R, M는 2011. 7. 20. 사천시 AN에 있는 주식회사 A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K 명의로 월보험료 5,000만 원인 AL에 가입하겠다, 1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K 명의로 1회 보험료 5,000만 원을 납입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1회 보험료 5,000만 원을 주식회사 AK 법인계좌로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대포폰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S, O, M와 공모하여 Q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 O, M는 2011. 6.경 부산 사상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Q 명의로 휴대폰 20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이미 부도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위 Q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S, O, M는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000만 원인 아이폰 20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S, O, M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I, AS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K,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H,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금 관련 CD은행 CB 차장 전화통화), 수사보고(CE 대출담당 직원 C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Q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대출신청 서류 첨부에 대하여) 및 CF 대출서류, CG은행 대출서류, CE 대출서류, 수사보고[분양대리인 H 제출자료(호실별 대출금액 첨부)], F오피스텔 호실별 감정가 및 대출금액, F오피스텔 호실별 대출금액, 수사보고(CH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답신) 및 수사협조의뢰 답신(대출내역), 수사보고(CI 대출내역 등 첨부),수사협조 의뢰(대출내역), F 분양 및 임대 현황, 공동담보 목록 사본, 수사보고(선순위 근저당 관련 검사지휘내용 수사)-선순위 근저당 대출금액 및 매수인 대출금액, 임대차보증금 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상세조회, 임의경매통지문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각 주민등록 초본 사본, 각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각 이체내역 사본, 확정일자 현황, 거래내역 조회,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문자 내역,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2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J, C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 R, M, T,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O, CL,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CN, CO, CP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O, A 허위도난신고 접수 기록 첨부) 사본, 발생보고(절도) 사본, 진술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R 보험계약금 편취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Q 보증인 변경 신청서류 첨부 등)-변경승인신청서, 보증약정서,내규 등, 수사보고(AH 청약서 등 첨부)-청약서 보장내역서 회신서류 사본, 수사보고(보증인 변경 청탁 자금 추적 결과)-출금전표, 수표지급 및 발행내역, 수표실물 등사본,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제출서류 발췌)-보증인심사서,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 서류 첨부)-보증인 변경 신청자료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I 제출자료 첨부)-보험계약서 등 관련 자료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직원 CQ 진술서 징구) 사본 및 진술서 사본,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서 등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금품 수수내역 확인)-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기업은행 보증인 변경 서류 첨부)-보증인 변경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보증인 변경 대가 수수금액 확인)-계좌거래내역, 수표 실물 사본, 등기부등본 등 판시 전과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2365호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1518호 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보전 받지못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었고, 피해자들은 거액의 선행 근저당권의 존재(채무자 G)를 알고 있었으며, 매수인의 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를 늦추거나 옮기는 것에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래 후순위 배당권자에 불과한 임차인들은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저렴하고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분양사무소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계약서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부등본을 받은 경우도 있는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에는 종전부터 건축주 G 명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새로운 매수인들은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개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임차권은 어느 경우에나 2순위에 있게 된 사실[다만, 종전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임차권이 1순위에 있었던 사례도 존재하는바, 그 내역은 아래 2)가)항 기재와 같다]은 인정된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개별 호실의 권리관계 및 그 변동사항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새로운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과도한 불법대출을 받도록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전입신고가 되지 않도록 협조 받아 대출 금융기관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권리관계에 주요한 사정변경이 있을 예정이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담보가치 중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부분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분양계획에 따라 매수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해당 호실이 마치 세입자가 없는 공실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 해당 대출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수인들은 건축주 G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종전 근저당권의 대출금보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더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불이익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제한을 수인하게 되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CR호의 경우에는(피해자 BI) 처음부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던 호실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 CS호의 경우에는(피해자 BZ)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종전 공동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였는바, 위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1순위 담보권자에서 2순위 담보권자로 밀려남으로써 보다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나) 금융기관은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임대차보증금만큼은 대출금액에서 제외하였을 것임에도 매수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각 호실이 공실임을 전제로 대출금액이 지급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매수인들은 자신의 자금 투입 없이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다. 이 때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세가 하락하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가액만으로는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변제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매수인들은 자신의 돈은 전혀 들이지 않고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업체인 피고인 측에서 관련 세금, 등기비용까지 모두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는바,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방법은 통상적인 거래실정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매수인들은 별다른 자산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입함으로써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유지‧보전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직접 투입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에 처분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손해가 없는 입장으로, 이러한 일련의 분양 경위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다수 호실이 경매절차에 넘어가게 된 이유라고 보인다. 라) 나아가 일부 매수인(AT, CT, CU)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거나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등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매수인 K은 모집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호실당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3개 호실을 구입하였다고 하며, 매수인 AU도 지인이 거액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별다른 자력이 없는 AU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매수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다수 호실이 경매절차에 넘어가게 된 것은 우연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모집한 조건 및 방법과 사이에 상당히 높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마)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 및 그 직원들, 공인중개사 AQ 및 그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자가 변경될 예정이므로 전입신고를 늦추어 주거나 잠시 옮겨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다시 해야 한다’, ‘보통 오피스텔에서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다’는 취지의 불완전한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일정기간 전입신고를 옮겨주는 것이 어떠한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 사이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전입신고 관련 조치는 소유자 변경에 부수되는 절차인 줄로만 알고 순순히 협조를 해주거나,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았더라도 종전 건축주 G 명의 대출의 부담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간혹 피해자들 중 일부가 추상적으로나마 전입신고를 옮겼다가 문제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피고인 측은 “문제 없다. 책임지겠다”며 피해자를 설득하였던 사정이 확인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액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잃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권리관계 변동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임차인이 수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단지 다소 저렴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들의 위 마)항과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과 매수인들의 불법대출을 예상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020고단2365호 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나항,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금융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믿고 만연히 보증인을 변경해준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과 금융기관의 보증인 변경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나항, 제4항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리스차량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 M, R는 검찰 조사에서 일치하여 피고인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O‧R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리스차량 3대 관련 범행은 자신이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같이 한 것으로 모두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283쪽), O은 피고인에게 Q의 연대보증인 변경 작업을 부탁하면서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1. 4. 초순경 Q 명의 벤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착수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도 위 벤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제안은 피고인이 먼저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첫 번째 불법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리스차량 관련 불법대출 범행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리스차량 3대에 대한 대출금 총 6,600만 원 중에서 2,238만 원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인 변경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앞선 벤츠차량 대출금까지 고려하면 대출금 총 9,400만 원 중에서 4,438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나머지 대출금은 리스료 지급에 상당 부분 사용되는 등 필수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은 이 사건 리스차량 BMW 730d(차량번호 2 생략)의 허위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리스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로 한 R가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이 나서서 R로 하여금 대출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 O, R와 이 사건 리스차량 관련 사기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인 변경 자금 마련을 위하여 불법대출 방법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촉진하는 등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리스차량 구입 및 담보대출의 세부적인 진행은 M, R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공모한 전체적인 범행에서 내부적인 역할분담에 불과하다. 2) 다음으로 AJ 보험 가입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는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 또한 M,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는 검찰 진술 당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로서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M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R로부터 ‘보험 가입 관련 사기를 한 건 더 하자’는 제안을 받고 보험설계사와 연결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배분받은 점, O도 피고인을 따라 주식회사 AK에 방문한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M가 피고인을 주식회사 AK 측에 소개해주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마지막으로 대포폰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 S은 검찰 조사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두 사람에게 각각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S으로부터 휴대폰 20대를 처분한 대금 700만 원을 송금 받았던 점, 이와 관련하여 위 휴대폰 명의자인 Q 대표인 O에게는 수익이 분배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주도적으로 O, S과 공모하고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O으로부터 Q의 연대보증인 변경을 부탁받으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스차량 관련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도 Q 명의를 이용한 보험 가입(유사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AK 명의로도 보험 가입) 및 휴대폰 개통을통하여 추가 범죄수익을 도모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은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동일한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사기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일련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 변경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이 사건 각 금융기관은 U가 종전 Q의 주주 겸 이사인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사실 및 U가 일정한 신용조건을 충족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연대보증인 변경을 승인하였고, U의 변제 자력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U에 대한 연대보증인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U의 주식 양수, 등기이사 취임, 일정한 재산 보유 내역 등을 거짓으로 꾸며 각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는바, 만약 각 금융기관이 U가 실제로 주식을 양수받은 것도 아니고 진정한 등기이사도 아니며, 부동산 보유 내역도 사실과 달라 모두 허위임을 알았다면, U에 대한 연대보증인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금융기관이 이를 알았더라도 내부 입보기준에 따라 어차피 보증인변경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와 ‘금융기관의 보증인 변경이라는 행위’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사기로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주장(2021. 5. 14.자 변호인의견서 2쪽)은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일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은 차용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일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U를 이사 및 주주이고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연대보증인 변경신청을 한 행위와 각 금융기관의 변경승인 행위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처벌정도 및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고단151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10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대행을 맡은 오피스텔 분양을 진행함에 있어 모집인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무리한 방법으로 자력이 부족한 매수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로 하여금 과도한 불법대출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떠안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24명이 임대차보증금 합계 12억 5,000만 원을 편취 당하였고, 각자 소액보증금 2,000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수천만 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 측은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실적 1건당 약 2,000～3,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바, 비용 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결부된 분양이 성사됨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 BJ는 다음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가 회복되었다. 2020고단2365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보증인변경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O으로부터 의뢰 받아 금융기관 7곳을 상대로 허위 보증인변경 신청을 하여 종전에 Q 이사가 부담하던 합계 19억 4,250만 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주도‧계획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리스차량 사기 범행은 보증인변경 사기 범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보험계약금 사기 범행 및 대포폰 사기 범행은 보증인변경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기화로 죄의식 없이 부도 직전의 Q 명의를 이용하여 일련의 추가 범죄수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공모‧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리스차량 사기 범행, 보증인변경 사기 범행을 통하여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었고, 보험계약금 사기 범행, 대포폰 사기 범행을 통하여 합계 2,1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금액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016년경 공범들이 1심 판결을 받는 동안 도주하였다가 뒤늦게 검거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리스차량 사기 범행 피해자들 및 보험계약금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공범들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변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20고단1518중 일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와 같이 2017. 5.경과 2017. 6. 2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부 무죄로 판단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피해자 B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기망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피해자 C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CV로부터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고 CV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CV과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CV을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