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와 연관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투자 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관련 종목 추천 등 이른바 주식리딩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투자전문가 등으로 행세하면서 ‘위 투자사이트에 가입한 후 리딩하는 대로나스닥 파생 상품,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 및 거액의 수익을 얻은 일반 투자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미리 준비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개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E 지점 역할, 파생상품 투자를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한 위 E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가입 신청서 처리 및 허위의 투자결과를 작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이트 관리 역할,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수회 입출금을 반복한 후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F, G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6. 초순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H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등을 미리 준비한 후 위 E 사이트를 이용하여 투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E PC점을 운영하면서, 2021. 8. 3.경 ‘무료 주식리딩방’ 등의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I 등을 상대로 해당 채팅방에서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는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미리 개설해 둔 허위 투자 사이트인 E에 접속하게 한 후, ‘리딩해 주는 대로 상승, 하락에 따라 매매 주문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8%만 수수료로 받는다, 투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목표가 1억인데 500만원 더 리딩해주셔서 1억 500만원으로 마감했다’라는 등 위 투자전문가가 알려준 대로 투자하여 거액의 수익금을 얻어 기분이 좋은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치킨 쿠폰 등을 위 오픈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선물하는 등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2021. 6. 14.경부터, 피고인 B는 2021. 7. 20.경부터 각각 위 고양시 덕양구 H 오피스텔에 있는 E PC점에서 피고인 A과 같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자 J 등을 상대로 ‘수익률이 항상 좋았다’, ‘어제 같이 (리딩에) 따라가서 수익 봐서 기분 좋다’라는 등 수익금을 얻은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바람잡이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얻은 적이 없었으며, 위 E는 실제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허위의 수익률을 게시하는 사이트였으므로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1. 8. 17.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1. 6.14.경부터 2021. 8.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06명으로부터 합계 14,492,755,794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2021. 7. 20.경부터 2021. 8.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93명으로부터 합계 11,912,788,19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A, AB, AC, AD, AE, AF, AG(순번 41, 1228번. 순번이 기재된 피해자들은 특별한게 채택하여 조사한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할 때,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연번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송금수수료가 포함된 부분] • 연번 2의 각 편취금액 합계는 35,534,500원이 아닌 합계 35,530,000원 • 연번 82의 2021. 6. 22.경 편취금액은 1,000,500원이 아닌 1,000,000원 • 연번 86의 2021. 8. 26.경 편취금액은 5,600,400원이 아닌 5,600,000원 • 연번 207의 2021. 7. 16. 16:11경 편취금액은 3,000,500원이 아닌 3,000,000원 • 연번 270의 각 편취금액 합계는 70,007,000원이 아닌 합계 70,000,000원 • 연번 274의 2021. 8. 27.경 편취금액은 5,000,500원이 아닌 5,000,000원 [이체내역 및 피해 진술이 없는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연번 106 피해자 AH으로부터 2021. 6. 23. 23:37경 편취금액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기록 27권 10263, 10268면). [이체금액을 초과하여 기재한 부분] 피고인은 연번 119 피해자 AI으로부터 2021. 7. 12. 12:08경 6,000,000원이 아닌 600,000원을 교부받았다(수사기록 29권 10992면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4,501,169,194원에서 14,492,755,794원{= 14,501,169,194원 – 13,400원(4,500원 + 500원 + 400원 + 500원 + 7,000원 + 500원) - 3,000,000원 – 5,400,000원(6,000,000원 – 600,000원)}을 초과하는 부 분인 8,413,400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위 각 해당 피해자에 대한 일죄의 일부에 해당하고, 각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을 위 인정에 따라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기재가 없는 한 성과 이름 마지막 글자가 같을 뿐 다른 피해자들이다. 이하 같다),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순번 123, 664, 831, 894번), AV, AW, AX, AY, AZ, BA(순번 222, 1638번), BB, BC, I(순번 501, 660, 1126, 1136번. 순번 501, 1136번은 동일 피해자임), BD(순번 519, 1546번), BE(순번 535, 1623번), BF, BG, BH, BI, BJ, BK, BL(순번 593, 1570, 1936번),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순번 717, 751, 1731번), CB, CC, CD, CE, CF, CG, CH(순번 765, 1257, 1764번), CI, CJ, CK(순번 785, 942번),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순번 948, 1293번), DB, DC, DD, DE, DF, DG, AI,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순번 1082, 1824번),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순번 1211, 1251번), EL, EM, EN, EO, EP, EQ,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FK, FL, FM, FN(순번 1523, 1789번), FO, FP, FQ, FR, FS, FT(순번 1596, 1946번), FU, FV, FW, FX, J,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HB, HC, HD, HE(순번 93, 956, 1125, 1134, 1219번), HF(순번 118, 1022번), HG(순번 144, 1674번), HH, HI, CT, BN, HJ, HK, BQ, HL, HM(순번 669, 968번), HN, BX, HO, CD, CI, HP, HQ, HR(순번 835, 1412, 2026, 2047번. 순번 835, 2047번은 동일 피해자임), HS, HT(순번 881, 1857, 2045번. 순번 881, 2045번은 동일 피해자 임), HU, HV, HW, AH, HX, AI, HY, DM, DN, HZ, IA, IB, DQ, IC, ID, IE, Q, IF, DY, IG, IH, EJ, II, IJ(순번 1289, 2046번), EQ, IK, IL, EW, IM, EY, IN, IO, FJ, IP,IQ, IR, IS, IT, FO, IU, IV, IW, IX, FW, IY, IZ, JA, JB, JC, GK, JD, GR, JE, JF,JG, JH, CG, JI, CS, JJ, BR, JK, JL, JM, JN, JO, JP, JQ, JR, HK, CU, JS, DX, JT,JU, JV, AW, JW, JX, AX, JY, JZ, BI, FB, FX, GB, EZ, CM, EL, KA, KB, KC, KD, KE, KF의 각 진술서 1. EP의 인터넷 투자사기 피해신고서, GD의 피해신고서 1. HB, AA, AB, AC, AD, KG(순번 23, 1681번), AE, AF, KH(순번 39, 1226번), AJ, AK, AL, AM, HD, KI, AO, AP, AQ, KJ(순번 85, 880, 1856번. 순번 85, 1856번은 동명이인임), KK(순번 92, 659, 955, 1124, 1133, 1218번. 순번 92, 659는 동명이인 임), AT, KL(순번 117, 1021번), AV, AW, KM(순번 143, 1673번), KN, AX, AY, AZ, KO(순번 219, 1635번), BB, BC, HH, KP(순번 532, 737, 1622번), BF, BG, HI, CT, BI, BJ, BK, KQ, BM, BN, BO, HJ, BP, HK, BQ, BR, BS, BT, HL, KR(순번 663, 828, 834, 891, 1410번), KS(순번 668, 967번), KT(순번 677, 1718, 1922번), HN, BV, BW, BX, BZ, KU(순번 716, 750, 1727번), CB, CD, CE, CG(순번 757,1908번), CI, KV(순번 780, 941번), HQ, CM, CN, CO, KW(순번 842, 945, 1288번. 순번 842, 945번은 동명이인임), CS, HS, CU, CV, HV, CW, CX, CY, AH, CZ, DB, DC, DF, AI, DH, DI, DJ, HY, DK, DL, DM, DN, DO, HZ, IA, DP, IB, DQ, IC, ID, KX(순번 1081, 1823번), IE, DS, DT, DU, DV, DW, Q, DX, IF, DY, DZ, EA, EB, IG, EC, KY, ED, EE, EF, EG, IH, EH, EI, EJ, KZ(순번 1210, 1249번), LA(순번 1222, 1768, 1832번), EL, LB, EM, LC(순번 1256, 1761번), EN, EO, LD, EP, EQ, ER, ES, ET, IK, EU, EV, LE(순번 1338, 1341번), EX, LF(순번 1359, 1482번. 동명이인임), EY, IN, IO, EZ, FA, FB, FC, FE, FF, FG, FH, FI, FJ, FK, IP, FM, IR,LG(순번 1521, 1786번), IT, FO, BD, FP, IU, FQ, LH(순번 1565, 1935번), FR, FS,IW, LI(순번 1595, 1943번), IX, FV, FW, FX, J, FY, IY, IZ, GB, JA, GG, JC, GK, GL, GM, GQ, JD, GR, GS, JE, JF, LJ, JH, GU, GV의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R), R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 (순번 25, 29, 33, 38, 46, 58, 61, 91, 611번),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서(R, 순번 65, 70번), 각 고소장(순번 66, 104, 122, 1949, 1999번), LK실장님과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HD 카카오톡 대화기록, 각 LL D상담사님과 카카오톡 대화(순번 79, 83번), 압 수수색검증영장(2021-8650)-LM은행, E LN실장 카카오톡 대화기록, LO 팀장 통화 기록, LP 프로젝트 카카오톡 대화기록, 범행에 이용된 계좌 분석 자료(피해자 제출),진정인 제출자료(AT),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R),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대한 회신(M, 순번 115, 135번), 카카오톡 대화내역 텍스트 파일 CD 첨부, 진정인 제출자료(HF),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N),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AU), 진정인 제출자료(AV), 각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R, 순번 134, 146번), 진정인 제출자료(AW),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M, K), 고소 관련 추가자료(HB), 각 이체 내역서(순번 157, 162, 215, 220, 1045, 1050, 1069, 1901, 1910, 1915, 1924, 1931, 1944, 2012, 2014번), 송금 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순번 217, 221, 223, 228, 236번),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3310) L은행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3310) LM은행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3310) LQ은행 회신,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주자카드(세대주 A), (전화번호 1 생략)카카오톡 요약자료, A 통화내역, 압수영장 2021-28947호 LQ은행 회신자료, A LM은행 거래내역, LR LS 회신내역, K, O, M Mac정보, 대포폰 40대 목록, A LM은행 인터넷뱅킹 접속내역, N LQ은행 인터넷뱅킹 접속내역, LT 회신내역, H 등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 기준 주문내역, H 주문 대상자 기준 주문정보,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확인서(간이), CD(카카오톡 OC 채팅파일), 고소장(BD), 입금 확인증(BD),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BD),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3922, 순번 523, 524번),카카오톡 대화내역(HH), 입금 확인증(HH),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회신(2021-23044), 입금 확인증(BE), E 사이트 및 카카오 대화(BE),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순번 538번), E 사이트 및 카카오 대화내역(BF), 입금 확인증(BF), E 사이트 및 카카오 대화내역(BG), 경남 양산경찰서 금융계좌 공람(L은행, K), 카카오톡 대화내역(HI), 입금 확인증(HI), 각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446) 회신(순번 553, 554번), 입금 확인증(CT), E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CT), 각 압수수색검증영장(2021-7748)의 회신(순번560, 561번), 고소장(BH), 입금 확인증(BH),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BH),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회신(2021-3941), 카카오톡 대화내역(BI), 이체 내역서(BI), 이체 내역서 추가(BI),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회신(2021-672, 순번 578, 579번), 카카오톡 대 화내역(BJ), 이체 내역서(BJ),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회신(2021-69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BK, 순번 587, 590번. 동일 피해자임), 이체 확인증(BK), 고소장(LU), 각 이체 내역서(LU, 순번 592, 1567, 1569, 1938번. 순번 1567, 1569번은 동일 피해자임), 카카오톡 대화내역(LU),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147), 이체 내역서(KQ), 카카오톡 대화내역(KQ), 이체 내역서(BM),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BM), 각 이체 내역서(BN, 순번 607, 610번. 동일 피해자임),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BN), 이체 내역서(BO), 카카오톡 대화내역(BO),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6092), 이체내역서(HJ), 카카오 대화내역(HJ), 이체 내역서(BP),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BP), 이체 내역서(HK), 카카오톡 대화내역(HK),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3406) CD, 이체 내역서(BQ),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BQ, 순번 637, 639번. 동일 피해자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4384), 카카오톡 대화내역(BR), 이체내역서(BR), 이체 내역서(BS), 이체 내역서(BT), 카카오톡 대화내역(BT), 압수수색검 증영장 회신(2021-3285), 이체 내역서(HL), 카카오톡 대화내역(HL), 각 이체 내역서(LV, 순번 661, 957, 959, 1220번. 순번 957, 959번은 동일 피해자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LW, 순번 662, 958, 1221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LX, 순번 665, 830, 837번),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252), 각 이체 내역서(LY, 순번 670, 969번), 각 카카오 대화내역(LZ, 순번 671, 676번. 동일 피해자임), 각 영장회신자료(순번673, 674번), 각 이체 내역서(MA, 순번 678, 1719, 1721번. 순번 1719, 1721번은 동일 피해자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MB, 순번 679, 1722번), 이체 내역서(HN), 이체 내역서(BV), 카카오톡 대화내역(BV), 사업자등록증(R),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2021-6005), 각 이체 내역서(BW, 순번 696, 699번. 동일 피해자임), 카카오톡 대화 내역(BW),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 6176), 이체 내역서(BX), 카카오톡 대화 내역(BX), 고소장(BY), 이체 내역서(BY), E 사이트 및 카 카오톡 대화내역(BY), 이체 내역서(BZ),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BZ),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CA), 이체 내역서(CB),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CB),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0043, 순번 724 내지 726번), 고소장(CC),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CC, 순번 728, 732번. 동일 피해자임), E 사이트(CC), 이체내역서(CC),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3800), 각 이체 내역서(MC, 순번 739,1625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MD, 순번 740, 1624번), 이체내역서(CD), 카카오톡 대화 내역(CD), 이체 내역서(CE),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CE), 각 이체 내역서(ME, 순번 752, 1729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MF, 순번 753, 1730번), 이체 내역서(CF), 카카오톡 대화내역(CF), 이체 내역서(CG), 카카오톡 대화내역(CG), 고소장(MG), 각 이체 내역서(MG, 순번 763, 1763번),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MH, 순번 764, 1762, 1765번. 순번 1762, 1765번은 동일 피해자임), E 사이트 및 이체 내역서(MH), 각 이체 내역서(CI, 순번 769, 771번. 동일 피해자임), 카카오톡 대화내역(CI),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8212, 순번 774, 775번), 고소장(CJ), 이체 내역서(CJ), 카카오톡 대화 내역(CJ), 각 이체 내역서(MI, 순번 782, 943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MJ, 순번 783, 944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86622, 순번 786,787번), 각 이체 내역서(HQ, 순번 790, 792번. 동일 피해자임), 카카오톡 대화 내역(HQ),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0430, 순번 794, 795번), 고소장(CL), 이체 내역서(CL), 카카오톡 대화내역(CL), 각 이체 내역서(CM, 순번 801, 803번. 동일 피해자임), 카카오톡 대화내역(CM), 이체 내역서(CO), 카카오톡 대화 내역(CO), 이체내역서(CP), 카카오톡 대화 내역(CP), 각 이체 내역서(CQ, 순번 818, 820번. 동일 피 해자임), 카카오톡 대화 내역(CQ),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923), 고소장(CR), 카카오톡 대화내역(CR), 이체 내역서(CR), 각 이체 내역서(MK, 순번 829, 836, 892, 2008번),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037),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120, 순번 839 내지 841번), 각 이체 내역서(ML, 순번 843, 947번. 동명이인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MM, 844, 946번. 동명이인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151, 순번 846 내지 848번), 이체 내역서(CS), 카카오톡 대화 내역(CS),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4148, 순번 854, 855번), 각 이체 내역서(HS, 순번 858, 860번. 동일 피해자임), 카카오톡 대화 내역(HS),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3225, 순번863, 864번), 이체 내역서(CT), 카카오톡 대화 내역(CT),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3273, 순번 870, 871번), 이체 내역서(CU), 카카오톡 대화내역(CU), 각 압수수 색검증영장 회신(2021-4283, 순번 877 내지 879번), 각 E 사이트(MN, 순번 882,1858번), 각 이체 내역서(MO, 순번 883, 1860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932, 순번 885, 886번), 이체 내역서(CV), 카카오톡 대화 내역(CV),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MP),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0990, 순번 896, 897번), 고소장(HU), 이체 내역서(HU), 카카오톡 대화내역(HU),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161, 순번 903 내지 905번), 카카오톡 대화내역(HV), 이체 내역서(HV), 이체 내역서(HW),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8444), 이체 내역서(CW), 카카오톡 대화내역(CW),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0282, 순번 919, 920번), 이체 내역서(CY), 카카오톡 대화내역(CY),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0762), 각 이체 내역서(AH, 순번 931, 933번. 동일 피해자임), 카카오톡 대화내역(AH), 이체 내역서(CZ), 카카오톡 대화내역(CZ),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4952), 카카오톡 대화 내역(DB), 이체 내역서(DB), 각 이체 내역서(DC, 순번 962, 2004번), 카카오톡 대화 내역(DC), 고소장(DD), 이체 내역서(DD), 고소장(DE),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DE, 순번 971, 973번. 동일 피해자임), 이체 내역서(DE), 카카오톡 대화내역(DF), 이체 내 역서(DF), 고소장(HX), 이체 내역서(HX), 카카오톡 대화내역(HX), 고소장(DG), 이체 내역서(DG), 카카오톡 대화내역(DG), 이체 내역서(AI), 카카오톡 대화내역(AI), 이체 내역서(DH),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DI, 순번 998, 1000번. 동일 피해자임), 이체 내 역서(DI),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DJ), 이체 내역서(DJ),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2021-8571), 이체 내역서(HY),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HY), 각 이체 내역서(DK, 순번 1013, 1015번. 동일 피해자임),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DK), 카카오톡 대화내역(DL), 각 이체 내역서(MQ, 순번 1023, 1025번. 동일 피해자임),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MQ), 각 이체 내역서(DM, 순번 1028, 1030번. 동일 피해자임),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DM), 이체내역서(DN),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DN), 이체 내역서(DN), 거래내역(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1041, 1051, 1059, 1070, 1076, 1900, 1911, 1916, 1925, 1932, 1937, 1945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20645),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6015),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6019), 압수수 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20303), 각 이체확인서(순번 1063, 1075, 1080, 1083, 1086, 1091, 1096, 1127, 1130, 1135, 1141, 1148, 1154, 1157, 1162, 1166, 1171, 1175, 1180, 1182, 1188, 1192, 1196, 1198, 1200, 1205, 1237, 1242, 1247, 1250, 1258, 1266, 1267, 1272, 1276, 1282, 1290, 1296, 1389, 1393, 1400, 1406, 1411, 1419, 1425, 1428, 1436, 1443, 1446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5972),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22428),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2021-7069),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9082), 이체 내역(DU),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사이트, 카톡, 이체), 이체 내역서(DV), 카카오톡대화내역(DV),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1059, 순번 1107, 1108번), 이체 내역서(DW),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DW), 이체 내역서(Q),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Q),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0490), 이체 내역서(DX),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2021-22520),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23593),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2323),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7312, 순번 1143, 1145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10436,순번 1150, 1151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2050),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11073),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11433),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7957),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2021-8214, 순번 1185, 1186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13466),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7363), 각 이체 내역서(MR, 순번 1212, 2064번), 카카오톡 대화내역(MR),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0876, 순번 1216, 1217번), 각 이체 내역서(MS, 순번 1224, 1769, 1771번. 순번 1769, 1771번은 동일 피해자임),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MS), 각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MT, 순번 1227, 1230번. 동일 피해자임), 이체 내역서(MT),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9147, 순번 1232 내지 1234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20092, 순번 1239, 1240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4435, 순번 1244, 1245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11577, 순번 1253 내지 1255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4307, 순번 1260 내지 1263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8626),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9188),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2300, 순번 1278, 1279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20887, 순번 1285 내지 1287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8572), 이체내역서(ER), 카카오톡 대화내역(ER),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8618, 순번 1303 내지 1306번), 카카오톡 대화내역(ES), 이체 내역서(ES),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ES), 이체 내역서(ET),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ET), 이체 내역서(IK),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IK), 이체 내역서(EU), E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EU),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0934, 순번 1329 내지 1331번), 각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EV, 순번 1333, 1335번. 동일 피해자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1149), 각 이체내역서(MU, 순번 1339, 1343번), 각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MV, 순번 1340, 1344번),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2021-8825), 이체 내역서(EW),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EW), 이체 내역서(EX),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EX),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8183, 순번 1356 내지 1358번), 각 이체 내역서(MW, 순번 1361, 1363, 1484번. 순번 1361, 1363번은 동일 피해자이고, 순번 1361, 1363번과 순번 1484번은 동명이인임), 각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PB, 순번 1362, 1485번. 동명이인임), 각 고소장(MX, 순번 1366, 1808번), 각 이체 내역서(MY, 1367, 1810번),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MY),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0636), 이체 내역서(EY), E 사이트 및 카 카오톡 대화내역(EY),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9797), 이체 내역서(IN),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IN),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1375, 순번 1383 내지1385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11224),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11230, 순번 1396 내지 1398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 신(2021-12149), 이체내역서(2021. 8. 18.자 금융거래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대한 회신(2021-5695),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24586, 순번 1415 내지 1417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9185, 순번 1422, 1423번), 고소장(FD),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10220, 순번 1431 내지 1434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2021-8308, 순번 1439, 1440번), 고소장(MZ), 각 이체내역서(MZ, 순번 1448, 1450번. 동일 피해자임), E 사이트 및 카카 오톡 대화내역(MZ),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0881, 순번 1452, 1453번), 이체 내역서(FI),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FI),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070, 순번 1459 내지 1462번), 이체 내역서(FJ),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FJ),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4657, 순번 1469 내지 1471번),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FK), 이체내역서(FK),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3300,순번 1477 내지 1481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487, 순번 1487 내지 1489번),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IP), 이체 내역서(IP), 카카오톡 대화내역(IP), 각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6112, 순번 1496 내지 1498번), 이체 내역서(FM), 카카오톡 대화내역(FM), 통화내역(FM), E 사이트(FM),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546), 고소장(IQ), 카카오톡 대화내역(IQ), 이체 내역서(IQ),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969), 이체 내역서(IR),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IR), 카카오톡 대화내역(IR),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4901, 순번 1519, 1520번), 각 이체 내역서(NA, 순번 1524, 1527, 1787, 1790번. 순번 1524, 1527번은 동일 피해자이고, 순번 1787, 1790번은 동일 피해자이다),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NB, 순번 1525, 1788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1024, 순번 1528, 1529번), 이체 내역서(IT), 카카오톡 대화내역(IT),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562), 고소장(FO), 각 이체 내역서(FO, 순번 1538, 1541번. 동일 피해자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3710), 카카오톡 대화내역(FO), 이체 내역서(BD), 카카오톡 대화내역(BD),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0131), 이체 내역서(FP), 카카오톡 대화내역(FP),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4227), 이체 내역서(IU), 대화 내역서(IU), 각 이체 내역서(FQ, 순번 1562, 1564번. 동일 피해자임), 대화 내역서(IV),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713, 순번 1572, 1573번), 이체 확인증(FR),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FR), 이체 내역서(FS), 카카오톡 대화내역(FS),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4953, 순번 1584 내지 1587번), 카카오톡 대화내역(IW), 이체 내역서(IW),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0851, 순번 1593, 1594번),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NC), 이체 내역서(NC),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4446, 순번 1600 내지 1602번), 이체 내역서(IX), 카카오톡 대화내역(IX),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316), 고소장(FU), 이체 내역서(FU),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FU, 순번 1611, 1614번. 동일 피해자임), 거래내 역서(FU), 이체 내역서(FV),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FV),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034, 순번 1620, 1621번),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418), 각 이체 내역서(FW, 순번 1630, 1632번. 동일 피해자임), 카카오톡 대화내역(FW),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FW), 이체 내역서(ND), 카카오톡 대화내역(ND), 이체 내역서(FX), 카카오톡 대화내역(FX),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4389, 순번 1644 내지1646번), 이체 내역서(J),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J),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4350, 순번 1652 내지 1655번), 이체 내역서(FY), 카카오톡 대화내역(FY), 각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5846, 순번 1661 내지 1663번), 이체 내역서(IY), 카카오톡 대화 내역(IY), 이체 내역서(IZ),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0636), 이체 내역서(NE),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NE),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4771, 순번 1678 내지 1680번), 각 이체 내역서(NF, 순번 1682, 1684번. 동일 피해자임), E 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NF), 고소장(GA), 이체 내역서(GA), E 사이트 및 카카 오톡 대화내역(GA),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5170, 순번 1691, 1692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GB, 순번 1694, 1696, 1698번. 동일 피해자임), 이체 내역서(GB),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1270), 고소장(GC), 카카오톡 대화내역(GC), 이체 내역서(GD), 이체 내역서(JA), 카카오톡 대화내역(JA),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4881, 순번 1712, 1715번), 고소장(GE), 카카오톡 대화내역(GE), 이체 내역서(GE),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3420, 순번 1725, 1726번), 각 이체 내역서(GG, 순번 1734, 1736번. 동일 피해자임), 카카오톡 대화내역(GG),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1781, 순번 1738 내지 1741번), 고소장(GH), E 사이트(GH), 각 이체 내역서(GH, 순번 1745, 1747번. 동일 피해자임), 고소장(GI), E 사이트(GI), 이체 내 역서(GI), 카카오톡 대화내역(GI), 이체 내역서(JC), 카카오톡 대화 내역(JC),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4772, 순번 1759, 1760번),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202),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NG, 순번 1770, 1833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2021-12036, 순번 1774 내지 1776번), 이체 내역서(GK), 카카오톡 대화내역(GK),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045, 순번 1783 내지 1785번), 이체 내역서(GL), 카카오톡 대화 내역(GL),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8493, 순번 1797 내지 1799번), 이체 내역서(GM), 카카오톡 내용(GM), 고소장(GN), 이체 내역서(GN), 카 카오톡 대화내용(GN), 카카오톡 대화내역(GO), 고소장(GP),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E사이트(GP), 이체 내역서(GP), 카카오톡 대화내역(GQ), 이체 내역서(GQ), E 사이트(GQ), 이체 내역서(NH), 카카오톡 대화내역(NH),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621, 순번 1829, 1830번), E 사이트(NG),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457),각 이체 내역서(JD, 순번 1840, 1843번. 동일 피해자임), 카카오톡 대화 내역(JD), E 사이트(JD), 이체 내역서(GR), 카카오톡 대화 내역(GR), E 사이트(GR), 계좌 이체내역서(GS), 카카오톡 대화내역(NI), 고소장(GT), 이체 내역서(GT), 카카오톡 대화 내역(GT), 이체 내역서(JE), 카카오톡 대화내역(JE), 이체 내역서(JF), E 사이트(JF),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9157), 고소장(JG), 이체 내역서(JG), 카카오톡 대화내역(JG), 이체 내역서(LJ), 카카오톡 대화내역(LJ),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3750, 순번 1888 내지 1890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JH, 순번 1893, 1895번. 동일 피해자임), 이 체내역서(JH),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4858),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7066, 순번 1905 내지 1907번),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2-976),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11469), 고소장(GW),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502),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1-2817),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022-553), [별지1.]피해자명단, 이체내역 등(JR), 이체내역 등(HK), 이체내역 등(CU), 이체내역 등(JS), 이체내역 등(DX), 이체내역 등(JT), 이체내역 등(JU), 이체내역 등(I), 이체내역 등(CD), 이체내역 등(JV), 이체내역 등(AW), 이체내역 등(JW), 이체내역 등(JX), 이체내역 등(AX), 이체내역 등(JY), 이 체내역 등(JZ), 이체내역 등(NJ), 이체내역 등(BI), 이체내역 등(NI), 이체내역 등(ML), 이체내역 등(MK), 이체내역 등(FB), 이체내역 등(FX), 이체내역 등(NK), 이체 내역 등(GB), 이체내역 등(EZ), 이체내역 등(IA), 이체내역 등(CM), 이체내역 등(EL), 이체내역 등(IB), 이체내역 등(NL), 이체내역 등(KA),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R),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O), 등기사항전 부증명서(주식회사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NM),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NN),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S),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U),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O), E 사건 디지털 증거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용, 이체내역서(CS 등), 이체내역서(JJ),이체내역서(JM), 이체내역서(JN), 이체내역서(JO), 이체내역서(JP), 이체내역서(JQ),고소장(KE 등 4), 이체내역서(KB), 이체내역서(KC), 이체내역서(KD), 메시지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 등), 거래내역(KF), 추송서(증거품 관련, 순번 2086번), 추가 송부서, 고소장(NE) 1. 각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3147] 집행 및 LM은행 회신자료 첨부, 순번 8, 19번),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첨부관련), 내사보고서(LM은행 회신자료 파일첨부),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3928] 회신-NP은행),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3928] 회신-LQ은행), 내사보고서(주식회사 P 계좌 명의자 NQ 전화진술),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결과), 수사보고서(LM은행, L은행으로부터 금융자료 제공받아 첨부함), 수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서(LM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내사보고서(LM은행 법인계좌 개설자 특정), 수사보고서((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추적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목록_2021. 9. 8. 이송 접수 기준), 수사보고서(피해자 HB이 제출한 자료 정리),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R 명의 LM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식회사 O 명의 L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식회사 M 명의 L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K 명의 L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N 명의 LQ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유한회사 P 명의 NP은행), 수사 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T 명의 L은행], 수사보고서[교부받은 피해금의 이체 흐름_다액 이체 연결계좌(직후 연결계좌)], 수사보고서(범죄 계좌에서 모바일쿠폰 서비스 계좌로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법인 계좌 명의자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유한회사 P 명의 NP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주식회사 V 명의 L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분석_주식회사 U 명의 기업은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5335 회신자료 분석_범행 계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한 정보), 수사보고서[NR(NS)과 ‘E’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범행 계좌를 이용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및 사건 관련자(피혐의자 A, NR(NT), NU, NV) 특정],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신청), 수사보고서(NR 등 4명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신청), 수사보고서(A, NR과 중고 노트북 판매자와의 거래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_유한회사NW 명의 NX은행),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입금 계좌 통합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26498호 집행결과_범행 계좌를 통해 IT업체에 결제한 내역 정보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28947호 NY 가상계좌여부 확인), 수사보고서(A, NR, NV, NU, 대포폰 39개의 카카오톡 대화기록 비교·분석), 수사보고서(범죄에 이용된 대포폰과 A 등 4명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관련자 12명의 대포폰 채팅방 참여 현황, 순번 346, 357번), 각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휴대폰 카카오톡방에 참여 중인 피혐의자들의 휴대폰 번호, 순번 348, 358번), 수사보고서(C의 카카오톡 대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C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H 이사물건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월급지급), 수사보고서(피의자 C, B의 휴대폰 통화내 역 분석 필요), 수사보고서(범행이용 전화번호 40개 정리), 수사보고서[A 명의 L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분석], 수사보고서(B 휴대폰 (전화번호 2 생략) 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_피의자 B SSD), 수사보고서[NR, A, NZ 중고노트 북 구입사항(업자 OA)], 수사보고서(OB을 통한 치킨쿠폰 사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한 피의자 B의 혐의 구증),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_피의자 C),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_C SSD), 수사보고서(피의자C LT 주문 내역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진술 요지 및 진술 탄핵 증거 정리), 수사보고서(C와 B의 ‘OC’ 채팅방 참여 기록), 수사보고서[(전화번호 3 생략) 카카오톡 채팅방(OC)에서 C, A 채팅(역할) 기록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카카오톡방에 배포한 치킨 쿠폰의 출처 확인_범죄계좌에서 결제된 ‘OB’ 쿠폰), 수사보고서(피 의자 A 조사시 제시한 벤츠G63 사진), 수사보고서(‘OC’ 카카오 채팅 참여자 OD 사진과 OE 인스타그램 사진 비교), 수사보고서[‘OF’ 채팅방에서 A(닉네임 OG)의 채팅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E PC점 단체 카카오 채팅 내역 분석), 내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순번 551번), 수사보고서((인터넷주소 1 생략)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서(CQ),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인 CX 제출서류),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집행 회신결과],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수사보고서(피해자 GP의 E 투자사기 관련 피해금), 수사보고서(금융거래 회신자료 CD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S 추가 피해금 관련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수사보고서(OH 공람문서 첨부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기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06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06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령의 적용 부분의 각 괄호 내에서는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 당하는 경우 위 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2 기재 예금채권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방법으로범해진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 A의 사기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 A의 밝혀진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➂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 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환부를 목적으로 몰수부대보전된 별지2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몰수를 명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고야드 클러치(증 제1호), 오데마피게 손목 시계(증 제2호), 불가리 반지(증 제3호), 티파니 반지(증 제4호)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죄는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고(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에서유래한 재산’(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 나.목)도 ‘부패재산’에 해당하며(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 이는 몰수할 수 있으나(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재산이 ‘부패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 A이위 각 압수물들을 언제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이 ‘감정가 85,000,000원으로 위 압수물 중 가장 고가인 증 제2호 오데마피게 손목시계는 이 사건 범행과는 별도로 임차한 것이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14,187,952,296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출금”이나 일부 변제 등을 통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 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합계액이 모두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징의 전제가 되는 ‘몰수할 수 없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10,000,000원 외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도 알기 어렵고,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2022초기4071, 2022초기4159, 2022초기4450, 2022초기4645, 2022초기4700, 2022초기4926, 2022초기5080, 2022초기5109, 2022초기5165, 2022초기5173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무료 주식리딩방을 운영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허위로 개설한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전문가가 리딩하는 대로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만 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마치 위 리딩에 따라 큰 수익을 냈다는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거액이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및 횟수,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마땅히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노트북을 구매하였고, 오픈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익인증 글을 올리거나 돈다발, 고급 외제차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거나 치킨 쿠폰을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선물한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피고인 B, C를 같은 팀원으로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 B, C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 C의 권유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는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원 외에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익인증 글을 올리거나 허위의 거래 사이트에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출금이 되지 않은 적은 없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