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07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치료보조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뇌병변 장애 2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위 병원에서 통원하며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5. 14:37경 위 재활치료 기구실에서 재활 치료를 위해 훨체어에 앉아 대기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반갑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왼쪽 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는 등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누르면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5. 14:37경 다른 환자를 태운 휠체어를 밀면서 지하 2층에 있는 기구실(물리치료실)에 들어왔고 그 입구 쪽 바로 옆에 피해자가 휠체어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세를 낮춘 뒤 양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들어 올린 다음 곧바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분 쪽으로 내리면서 동시에 걸음을 옮겨 위 기구실을 나갔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양손을 내리고 걸음을 옮길 당시 피고인의 왼쪽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내려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슴 부위를 쳐다봤다. 당시 피해자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던 E는 위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갔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시 물었고, 그때 피해자가 '맞다'고 말하자 그 즉시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E를 통해 그 날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전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위와 같은 피해 내용을 전달받은 즉시 같은 날인 2018. 4. 5. 16:13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예전에 자신이 기구실에서 재활보조를 해줬던 피해자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들고 '방가 방가' 하면서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다음 그대로 나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얼굴 쪽으로 양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기구실을 나가는 장면만 볼 수 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면서 만졌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도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및 행동과 전혀 모순되지 않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방가 방가' 하면서 위와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서 접었다 폈다 하는 식의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잠시나마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쪽 높이에 있었던 적이 있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진 순식간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련의 동작에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부분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장소는 기구실 입구 쪽의 다소 비좁은 공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운 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빠르게 손을 움직여 인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 뒤쪽으로 기구실을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스치거나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으로 가슴을 꾹 눌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하면서 어깨를 두드린 후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어깨를 두드리다가 엄지손가락이 내려와 제 가슴에 살짝 얹은 것 같은데 저는 누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피고인의 행동도 피해자에게 인사하고 나가는 일련의 동작 중에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C병원에서 환자들을 침대에서 재활치료실로 옮겨주는 일을 하는 치료보조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환자를 지하 2층에 있는 기구실로 옮기던 중에 있었고, 그 시간 역시 다수의 사람들이 붐비는 낮 시간대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장소는 기구실의 입구 쪽으로 비교적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고, 피해자 정면에 CCTV도 설치되어 그 전경이 계속 촬영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바로 옆에는 불과 약 1m 거리에 여직원 2명이 피해자를 향해 앉아 피해자와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피해자 앞쪽으로는 멀지 않은 거리에서 E가 다른 환자를 보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너무 공개된 장소와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주변을 의식하는 등과 같이 어색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취한 적도 없다. E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토닥이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두 손이 모여 있어 그렇게 보였는데 CCTV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의 손이 올라가는 정도는 보았으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 어느 쪽에 닿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증인 E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등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직접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7. 9. 30.까지 사이 점심경 위 병원 지하 2층에 있는 재활치료 기구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전동하지' 기구에 태워 다리를 고정시켜 준 다음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 3082 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일시가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의 일시를 "2016. 6. 27.경부터 2017. 9. 30.까지 사이의 어느 날 점심경 "으로 특정하였는데, 무려 1년이 훌쩍 넘는 기간 중 어느 특정한 하루로 범죄의 일시를 특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위 "2016. 6. 27.경부터 2017. 9. 30.까지"는 다름 아니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범행 장소로 기재된 재활치료 기구실에서 재활보조사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1주일에 2번씩 기구실에 들러 재활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전동하지 기구에 고정해주는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이 도대체 어느 시점 또는 어느 무렵에 있었다는 것인지 전혀 가늠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지만 이는 신체적인 장에일 뿐, 정신적으로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서 기억력이나 진술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의 일시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 시점(2018. 4. 5.)을 기준으로 불과 1~2년 전으로서 피해자가 그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오래전의 것도 아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8. 4. 5.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한 시기를 중학교 2학년 때(위 진술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중학교 2학년 때는 2015년을 의미한다) 여름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도, 그 후 수사결과 피고인이 위 기구실에서 재활보조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2016. 6. 27.부터 2017. 9. 30.로 확인되자, 검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진료기록이나 피고인의 근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종전 진술의 오류 여부를 점검, 확인하거나 그 시기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의 일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피고인의 위 근무 기간 전체를 범죄의 일시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