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8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9. 4.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8,930,10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9. 4.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합계 10,787,02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1. 26.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8,551,650원 및 퇴직금 18,718,7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1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에 소재한 ㈜N(현,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0의 2017. 8월 임금 2,083,333원 등 임금 합계 7,283,104원 및 2017년도 4대보험 환급금 8.2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K(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근로감독관 P의 전화진술청취) 12019.72 +6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2019고단8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청산금액)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미지급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전체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공소 제기된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9고단74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2. 14.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7. 8. 임금 4,375,800원, 2017. 9. 임금 2,375,800원, 2017. 10. 임금 1,375,800원, 2017. 11. 임금 1,375,800원, 2017. 12. 임금 4,375,800원 합계 13,879,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688,460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518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2. 27.부터 2018.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3,540,660원을 당사자 간에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8. 6. 2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2. 27.부터 2018.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합계 50,991,697원을 당사자 간에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9. 2. 2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고단599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부터 2018.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57,839,769원을 을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9고단64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3. 7.부터 2018.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497,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2019고단81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에 소재한 ㈜N(현,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5.부터 2017. 10.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6월 임금 3,813,333원 등 임금 합계 47,589,996원, 2017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668,300원 원및 퇴직금 22,750,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2020고단468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호에 소재한 K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1.부터 2018. 1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년 11월분 임금 4,297,8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9,398,2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1.부터 2018. 11.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H의 퇴직금 46,591,6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0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