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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6층에서 "C DV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DVD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3.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C DVD방에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에 걸쳐 왼손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5. 12: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위 DVD방의 11번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비밀연애를 하자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일시 정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장에 고용한 직원인 피해자를 거듭하여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는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는 이웃 주민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4:0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40번길12-1, "범진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수거한 폐지를 피해자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3cm, 세로 15cm)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이 사용한 돌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조사), 수사보고(112신고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돌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장애를 가지고 폐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벌금형 3회(폭력 2회)의 전과가 있으나 20여 년 전의 것임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24.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입원 중인 D 606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농협 체크카드를 훔쳐서 습득하였으므로 사 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 요금의 지불을 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03: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8,16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2,76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7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카드 사용 및 사용처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매출전표, PC방 이용내역 및 회원등록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난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8. 6.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라마다프라자 호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아라동에 있는 달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김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06: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21세)에게 침을 뱉자 피해자의 일행들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F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G(21세)가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내지 17, 19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11월 [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총 62개월 간의 국민연금보험료 86,111,540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7. 11. 2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연금 독촉장, 국민연금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연금보험료 체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3:4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지하철2호선 C역 역사 내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여, 57세)를 보 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2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9. 22:58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70에 있는 세류지구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류역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제이에스로드스터R렉카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렉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렉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9. 22:58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류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는 등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를 통해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오픈 B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C 대화명 : 'D', 'E')로부터 "택배로 배달된 체크카드를 수거해서연결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입금된 돈의 약 2%와 교통비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잠실지점 H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기존 I카드 카드론 대출 300만 원을 변제하면 연 3.6%의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74,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2경 서울 금천구 소재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점에서 미리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수령한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66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G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기존 대출금 5% 상당의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은행 계좌(L)로 4,8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8 광명시 O 소재 P은행 철산동지점에서 J 명의의 위 체크카드로 4,340,000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 (이전 범행)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전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년 8월경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10개를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징역 1년 4개월이 적정한 형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징역 4개월이 적정한 형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95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D에게 원금 500만 원에서 수수료 35만 원을 공제한 465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원리금으로 60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매일 1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2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45만 원을 대부하고 연 320%의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총 8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신청서, 금융거래내역 사본, 우리은행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광고 명함(전화번호) 사본, 출금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초과 이자 수수의 점), 제3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면서도 재범한 점, 범죄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1. 02:20경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까치울사거리 방면에서 작동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차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1세) 운행의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앞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76,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02:00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부천시 부일로 459 베스킨라빈스 상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6-8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3: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남문 부근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여, 57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술집에 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5:26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B,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여, 26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간 후,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위 다세대주택 F호 앞에 이르러 발로 현관문을 3회 차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시 발로 위 현관문을 3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F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현관문을 2회 가량 두드리고,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2018. 10. 30. 이 법원에서 '술에 취해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1시간가량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서 본 범죄전력 이외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3:2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이 예전에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오해에 기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구순열상 등을 입었으나 자신이 싸움을 시작한 것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금 4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D(60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 자료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4. 04:58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안경을 찾던 중, 순찰 중인 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발견되어 순경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8경과 05:31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0: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방 5번 룸에서 D회사 경남지역 센터장 회식 이후 D회사 동창원센터장인 피해자 E(61세) 등 다른 지국장들과 남아 술을 마시다가 향후 모임 참석시 단체 이동할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순간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2: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8.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2. 9. 대 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발령 및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4. 00:5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북부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달서천로 186 평리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더욱이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중에는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범행 이후 위 집행유예기간을 경과시킬 의도로 연락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21: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도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월 16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적발 외국인, 긴급보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기록조회,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크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2019. 1. 4.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 골프 경기를 하면서 상대편에게 계속 져 감정이 상해 있던 중 같은 달 7. 20:00경(현지 시각)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탄손누트 국제공항 근처 상호불상의 한인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골프 경기 결과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