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4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액세서리 재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B의 영업관리 책임자인 피해자 C(여, 53세)이 B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 중구 D상가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말일이라 E 물건을 들여와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해야 물건을 준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고 이를 E 물건구매 대금으로 바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억 8,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범행 시점으로 기재된 2016. 6. 30. 이전에 C의 B 자금 횡령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G 진술에 의하면 C의 횡령을 의심하여 조사한 시점이 차용 무렵 또는 그 이후라는 것이다.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13) 에는 피고인이 "5월 말부터"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 직원들이 C을 의심하여 그 무렵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2016. 6. 30. 이전부터 C의 횡령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추단할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 02:3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 유치장에서,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 검거되어 위 경찰서 경사인 C(37세)이 피고인에 대한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씨팔놈, 좆같은 새끼가 좆까고 있네, 니그들 맘대로 해봐"라고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고 상의를 찢어, 위 C의 수배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은평경찰서 유치장 CCTV 분석 및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 노래광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51세, 여)이 자신의 일행인 공소외 F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외측 피부 열상의 상해를 입혔다.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처부위 모습, 이 사건 폭행경위 및 상황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사건현장의 모습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25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2014. 7. 16. 22:03경 웹하드인 베가디스크(www.vegadisk.com)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D', 'E', 'F 외 4편', 'G'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고(2015고단1705), 2. 2015. 1. 말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게시판에 'H', 'I' 라는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고(2015고단1705), 3. 2015. 3. 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C'으로 위 사이트 성인 +19 게시판에 "K"과 'L'이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2015고단1776).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갈무리 자료, 게시판 내용 [201517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란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도 구하나, 판시 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 2011년경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벌금전과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 다수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포인트 환전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약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음(2015 단1776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12. 01:08 경울산 중구 복산동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반구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5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빗장뼈의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중구 남외동 선우지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복산동 유성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과 사고 사실은 인정하나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최초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도주 거리),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신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무언가 충격한 느낌을 받고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가려 했으나 되돌아가려 했던 길이 막혀 있어 근처 골목에 주차하고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가려는 순간 뒤쫓아온 목격자에게 붙잡혀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다. 이 사건 사고로 가해차량의 보닛이 찌그러졌고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빗장뼈의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 이동한 거리는 약 980m 정도이고 주차한 장소에서 사고 현장까지 약 300m 정도이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도로 우측 편에 정차할 공간이 있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MBC 사거리와 울산고등학교 정문 쪽 등 우측 길로 빠져나가 골목 안쪽으로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주차하고 나오다 뒤쫓아온 목격자에게 붙잡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발생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과 벌금 납부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내로 취직해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고 당시 약 1,000만 원 상당 부채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신용이 좋지 않아 취업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1,500만 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포항시 남구 원룸 502호를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월세가 연체되어 2014. 7.경 그곳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거하면서 후배인 E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 냉장고 1대를 들고 가 처분하도록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1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합계가 4,2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7동 403호 피해자 고소인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190억 원이 예금되어 있으나 그 돈이 세금문제와 금융거래여신관리법위반으로 재판중인 관계로 묶여있어 현금을 찾을 수가 없다. 세금 추정 예금액 60억 원을 공제한 130억 원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니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좋은 땅을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 작년에 50억 원 하던 땅이 어떻게 금년에 70억 원이 될 수 있느냐, 양평 땅 매입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다른 땅을 알아보는데 작업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는 돈이 풀리니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금통장에 190억 원을 소유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2,502,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등),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직 경찰공무원인 사람으로, 대구 수성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대출알선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당시 진행 중인 대출알선 등의 업무가 없었으며, 과거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개인부채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5일 이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위 'D'에서 대출상담을 받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3개를 주면 카드깡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카드깡을 포함하여 1,700 만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현직 경찰관인 것처럼 경찰신분증 사본을 교부해주면서 피해자를 안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피고인의 처 F 계좌로 449 만원을 송금 받고, 2011. 8. 1.경 성명불상의 카드깡업자를 통하여 G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로 614만원, 비씨신용카드로 600만원, 신한신용카드로 200만원을 각 결제하게 한 다음 위 카드깡업자로부터 처 F 계좌로 2011. 8. 2.경 1,000만원, 2011. 8. 3.경 230만원 등 합계 1,23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 결제금액 합계 1,414 만원을 각 신용카드회사에 대위변제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경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카드깡업자로 하여금 E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로 614만원, 비씨신용카드로 600만원, 신한신용카드로 200만원을 각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융통을 중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E 통장거래 내역서 1. 카드사용내역 1. F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융통을 중개·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26.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91 한솔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렴연수원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산남동 방면에서 청렴연수원 방면으로 반대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C(52세, 여) 운전의 스파크 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20,81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05:45경 순천시 B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카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D에게 '내가 전과가 있냐? 똑바로 확인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들이댔고, 이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경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4. 00:30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503동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503동 10층 전기단자함에 현금 25만 원을 놓아둔 후, 위 B이 그 현금을 수거하고 놓아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4. 14:00경 위 아파트 5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5, 00:45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티구안 차량 내에 필로폰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소화물 취급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동인이 알려준 계좌로 대금 4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판매자가 발송한 필로폰 약 10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4.00:30경 위 아파트 503동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A가 위 503동 10층 전기단자함에 놓아둔 대금 25만 원을 수거하고 그곳에 필로폰 약 0.3g을 놓아두어 A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2. 20.경 고양시 덕양구 1에 있는 J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J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6. 11:00경 위 J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6. 23:10경 위 아파트 503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착용한 의복 주머니 및 피고인이 운행하는 비엠더블유(BMW) 차량 등에 일회용 주사기 등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도합 3.49g 가량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동네 처남댁이 형님(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 받자,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마을 회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처남댁과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따졌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처남댁이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소지하고 있던 손칼(나무 손잡이로 과도와 유사한 형태)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든 뒤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목을 젖힌 다음, 위 손칼로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톱질 하듯 좌우로 반복하여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열린 상처만을 입은 채 사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각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피묻은 휴지 확인에 대하여), 사진설명, 수사보고(목격자 1의 진술 영상 첨부에 대하여), 재연 사진, 재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보통 동기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영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감경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이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살해하려던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 태양과 수법, 하마터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02:04경 춘천시 중앙로17 대한적십자 건물 앞 노상에서, '한국은행 강원본부 앞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동승한 C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도주하려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순경 F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사 E의 무릎을 발로 차고, 다시 순경 F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각 진단서, 체포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1992. 4. 12.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4:00경 서울 강동구 C, 301호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내역, 휴대폰 통화내역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꺾고 오른손 주먹으로 광대뼈 1회, 왼쪽 머리 위쪽 3-4회를 때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손바닥 방향으로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장롱에 2번 부딪히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지골간 탈구, 양측 손목 부분의 타박상,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2. 3. 16:55경 광주 남구 B 점포 앞에서 빈 페인트통에 종이를 넣고 불을 붙인 후 피고인의 리어카 밑으로 밀어 넣어 리어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위 점포와 인근 고물상 등에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9쪽), 사진 1. 판시 전과: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9: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에 있는 서울숲 공원에서 낙엽을 모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서울숲 공원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약 560,000원 상당의 스트로브 잣나무 1그루를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장소가 대중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원이어서 자칫 진화작업이 늦어졌을 경우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피해정도는 경미해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지인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3. 3. 중순경부터 C의 집에서 C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미상 22:00경 C의 연락을 받고 익산시 E에 있는 C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2:30경 C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어린 아이들이 집 안에 있어서 아이들만 남겨 두고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피해자가 '손 놔라.'고 말하는데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은 채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피해자가 손을 놓으라고 말하는데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토닥거렸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위계·위력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5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G이 특허청에 H로 상표등록한 'I'라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J'라는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부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경 커피전문점을 개점하면서 'J'라는 상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한편 K특허법률사무소에 위 상표등록을 의뢰하였고, K특허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위 상표의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신청하였다. K특허법률사무소는 위 등록출원과정에서 피고인의 상표와 유사한 피해자의 'I'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 및 피해자가 위 상표로 일산에서 낙지요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K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표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커피전문점업 등의 지정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위 특허법률사무소의 L 변리사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상표 도안 및 사용 경위, 취소심판 청구 사실 등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피고인의 상표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면서 차후에 다시 만나 정식으로 피고인과 서비스표 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1. 5.경 입장을 바꿔 피고인에게 서비스표 사용 대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정식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계속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위 취소심판을 진행하였다. 위 취소심판은 2011. 7. 22. 인용되었으나, 피해자가 특허법원에 위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0.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2. 2. 9.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2011. 11. 28. 'M'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신청하여 위 상표는 2012. 11. 20.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J' 상표 및 간판을 'N'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에 신청하였던 'J' 서비스표 등록은 2012. 11. 17. 등록거절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J' 상표 도안 및 사용 개시 후 피해자의 'I' 상표의 존재를 알게 되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표의 사용을 논의하였고 피해자도 일응 그 사용을 허락하였다 할 것이며,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J' 상표 도안 직후부터 피해자 측과의 상표 사용 논의 및 출원 신청의 전 과정에서 특허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온 점, 특허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즉 피고인의 'J' 서비스표 등록출원신청 및 피해자의 'I' 상표 등록취소심판청구, 피해자와의 서비스표 양도 합의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에 충실히 따른 점, 상표법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법률자문내용, 피해자와의 논의 과정 및 최초 허락이 있었던 점, 특허 소송 및 자신의 서비스표 등록 출원신청이 각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상표 사용 분야와 피해자의 상표 사용 분야가 다르고 피고인의 상표에는 피해자의 상표에는 없는 'COFFEE'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CJ 주식회사의 'Cafe-BlackJoy'라는 서비스표는 피해자의 'I'와 별개의 서비스표로 등록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으로서는 상표의 동일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4. 21:40경 인천 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자,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넌 뭐냐"라는 욕설을 한 후, 업소 출입구 앞에서 양팔을 벌려 출입구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나 못가니까 니 맘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패를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자, D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십새끼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H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가슴 부분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경 집행유예의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