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6. 18: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사과저장창고와 선별기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과밭에서, 사망한 피고인 동생의 처인 피해자가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사과 수확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로 위 사과밭 입구를가로막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사과 운반 차량이 위 토지를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과를 선별하거나 저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과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기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사과나무 25그루를 베어버렸다. 나. 2021.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18: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사과저장창고 및 일반창고의 분전함의 전선을 해체하여 위 창고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돼지고기 등 음식물 및 농산물이 상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23. 19:51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카톡을 지웠네 미친년인가? 귀신인가? 번호도 없애지? 도둑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4. 2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26.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사과저장창고, 일반창고, 컨테이너 숙소의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과저장창고, 일반창고, 컨테이너 숙소에 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메시지 내역, 손괴대상 나무, 업무방해 등 사진,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도 2021. 9. 6. 18:30경 피해자의 사과밭 입구에 약 2시간 동안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세워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D가 사망한 2019. 12. 12. 이후부터 피해자의 사과밭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주변에 위 D가 건축한 창고 등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여 왔던 점, 피해자의 남편 D가 2014년경부터 위 사과밭에서 사과농사를 지어왔고, 피해자는 D와 혼인한 2016년경 이후부터 D와 함께 사과농사를 지었는데, 피고인도 위 사과밭에서 사과농사를 함께 지었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2021. 9. 6.경 피해자의 사과밭 입구에 자신의 화물차를 세워두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승낙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이 사건 수사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분쟁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의 경위가 의심스러우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위 F에게 화물차를 치워달라는 말을 하자,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화물차를 옮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승낙을 받았다거나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죄의 인정 여부 가. 2021. 9. 22.경 범행 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으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사과밭이 있는 경남 거창군 B는 현재까지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망 G의 자녀들인 H(피고인의 부친), I(피해자의 남편 D의 부친) 등 5명은 G의 사망 이후에도 위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위 토지를 I가 1990년경부터 사과밭으로 사용하여 왔던 점, 피해자의 남편 D는 2014년경부터 I와 함께 위 사과밭에서 사과농사를 지었고, D와 혼인한 피해자도 2016년경부터 사과농사를 지었는데, 망 G의 상속인인 H 등이 1990년경 이래로 I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 G의 상속인인 H 등과 I 사이에는 위 사과밭에 관한 묵시적 사용대차관계가 존재하였고, I의 사망 이후에는 D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용대차관계를 차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인척인 E도 ‘피고인이 잘라낸 사과나무는 모두 D가 사과묘목을 사다 심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사과밭에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흔적이 없는 점, 결국 피고인이 잘라낸 사과나무는 D가 사용대차관계에 기하여 식재한 것으로, D의 사망 이후 상속인인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내일은 도로가 나무다 자를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위 사과나무가 피고인이 식재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과는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언동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라낸 나무가 피해자의 소유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 9. 26.경 범행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9. 26. 18:09경 피해자에게 사과저장창고 및 일반창고 안에 있는 물건의 사진을 보내면서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임의로 폐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피해자에게 ‘전기 차단했으니 일절 접근을 금지하고, 이후 접근하면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과저장창고 및 일반창고로 연결되는 분전함의 전선이 해체된 사진이피해자 측에 의하여 촬영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한 위와 같은 말의 내용과 그 이후 분전함의 전선이 해체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전함의 전선을 해체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분전함의 전선을 해체하여 창고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건조물침입죄의 인정 여부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D가 사망한 2019. 12. 12. 이후부터 피해자의 사과밭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주변에 D가 건축한 창고 등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21. 9. 6.경 피해자의 사과밭 입구에 화물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해 9. 22.경에는 피해자의 사과밭에 있는 사과나무 25그루를 베어버렸으며, 같은 해 9. 23.경부터 9. 24.경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왔던 점, 피고인은 2021. 9. 26.18:09경 피해자에게 사과저장창고 및 일반창고 안에 있는 물건의 사진을 보내면서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임의로 폐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낸 사진은 위 시점보다 앞에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은 피해자의 창고와 인접한 시설(닭장, 냉장저장고, 컨테이너 숙소)의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사진의 초점과 각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고 내부까지 들어가서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승낙이 피해자의 승낙을 의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고 등 내부에 침입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의하면 건조물 침입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인척인 피해자와의 상속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