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4.경까지 포항시 북구 B상가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 횟집에서 활어운반 차량 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경 피고인의 환갑잔치에 사용할 방어를 구입하겠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F에 있는 피해자의 빈집을 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옛날에 살았던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빈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8. 16:12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좀 모아 두었느냐.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 놨으면 남의 집 살이를 안 해도 되는데 쥐뿔도 없는게 자존심만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묶은 다음, 방문 입구에 있던 전깃줄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2회 감고 약 3분 동안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1. 12. 9. 09: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대자루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뒷좌석에 사체를 실은 후, 포항, 경주, 영천, 대구, 고령, 경산 등을 이동하며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9경 포항시 남구 G에 도착하여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위 코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끌어내어 비탈길로 밀어굴러 내려가도록 하여 사체가 낙엽 속에 파묻히도록 한 다음 17:46경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5, 146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인 D 차량 및 A 차량 이동 동선 확인), 사체유기현장사진, 살인사건현장 사진 기록, 수사보고서(전자발찌 상세위치 분석내용으로 피의자 상대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변사사건 사진 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D살인 범행 재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추송 예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56, 57번), 살인사건 유전자 감정의뢰, 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유전자 및 독극물 분석의뢰, 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 살인사건 범행 차량 추가 유전자 감정 의뢰(증거목록 순번 63),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9),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0), 감정의뢰회보(증 거목록 순번 9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9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0번), 2021. 12. 30.자 범행현장 촬영 사진,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8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9번),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0번), 감정서(증거 목록 순번 111번), 변사자 D 우측 가슴 채취 면봉 등에서 타액반응검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살해 장소에서 이탈 후 있었던 장소와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7),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8),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9),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0번),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사체유기)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함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이고, 이와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활어차량 기사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린 후, 그 주변에 있던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에 감고 잡아당겨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그 밖의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피고인은 살인 범행 이후 여러 지역을 물색하다가 인적이 드문 야산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 또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 6. 29.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화물차량 운송업 등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