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13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소재 D가 고향인 사람으로, D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D에서 해수욕장 등 개발 사업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사람들로부터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공사대금,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천 옹진군 소재 D 일대 토지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 지급,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내 돈 1억 원 가량을 합쳐서 공동으로 인천 옹진군 G 전 3,511㎡를 구입할 것이다. 2 ~ 3 년 후에는 최소한 2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겠다.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되팔아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 그 다음날인 2006. 10. 2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6. 11. 1.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부 1)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 부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만을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 및 제1의 다항 기재 사기범행을 각 1죄로 인정하며, 위 각 사기 범행들은 형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근의 또 다른 토지를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 전과 같이 절반씩 돈을 투자하여 공동 투자금으로 매수하자. 영종도 - 신도 - D 간의 교량 건설이 곧 발표될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9.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월세 임대를 위해 내놓은 H아파트 201동 303호(49평)에 대하여 월세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나한테 달라. 당신의 전세보증금과 내 돈을 절반씩 공동 투자하여 D 토지를 구입하자. 내가 2배의 이익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전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도로 월세 상당 금액인 100만 원씩을 당신에게 지급하고 전세계약 기간 내에 구입한 D 토지를 전매한 후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2, 18.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모자라 돈이 급히 필요하다. 이번에는 단기간 내 전매할 수 있는 땅이므로 2억 원만 융통해 주면 모자라는 잔금을 치르고 2010. 4. 30.까지 2배로 정산해주고, 앞서 지급하지 못한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396]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인천 옹진군 D 에 좋은 땅이 있어 4억 3,500만 원에 매수하려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이 땅을 샀다가 3개월 후에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아내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위 투자금은 밀린 세금이나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28.경 8,000만원, 2009.10. 7.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8.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인천 옹진군 D 토지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12. 30. 까지 이익금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형편이 좋지 않아 위 투자금을 연체된 이자, 공과금,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일까지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0만 원, 같은 해 2. 3. 경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41¹696]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8.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옹진군 O의 진입로 공사를 2013. 6. 30.까지 해주겠다. 공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진입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도로 개설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697] 5. 피해자 P에 대한 2011. 7.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한 달 후인 8. 27.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여 잔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직원 Q 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2011. 8.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5일 후인 8. 29.까지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잔금을 받아 그전에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894]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한국씨티은행에서 피해자 에게 "네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D 땅들을 팔아서 세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911] 8. 피해자 U 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화분 가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인천 옹진군 W 전 40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X 임야 350m²(이하 '이 사건 제 2 토지'라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당일에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유전이전등기시에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9. 옹진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4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옹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Y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옹진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제 2 토지를 포함한 6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한 위 6필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옹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 채무자 Z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12. 3. AA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한 9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한 위 9필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A,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3. 17. AB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포함한 7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포함한 위 7필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B,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1. 17. C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9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위 9필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합계 23억 600만 원 중 위와 같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전체 토지들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 부분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매매가격인 1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641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제1, 2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된 토지들의 각 시가,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 등에 대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배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내지 손해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상의 이익 내지 손해액을 위와 같이 채권최고 합계액 중 공동담보로 제공된 전체 토지들에서 배임범행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제1, 2 토지 부분의 담보가치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내지다항 사실] - 2014고합37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등기부등본 분석보고, 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변제에 대한 거짓약속, 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수사, 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D 해수욕장 운영권 확인, 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액 변제능력 없음, 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37),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39),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 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47) 1. 각 자금투자약정서(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2, 7), 각 영수증(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3, 4, 8), 각 등기부등본(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5, 6, 14 내지 21, 35), 각 약정서(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9, 11), 타행환입금증(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10), 각 공정증서(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12, 13),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24, 25), 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등(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42) [판시 범죄사실 중 제2, 3항 사실] - 2014고합39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2), 각 토지매매계약서(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3, 4), 각 토지등기부등본(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5, 13, 24), 공동투자 약정서(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6), 이체처리결과(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12),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17), 약정서(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22), 이행각서(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23), 계좌별 거래명세표(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33),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34) [판시 범죄사실 중 제4항 사실]-2014고합69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2014년 형제 50861호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현장수사, 2014년 형제 50861호 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고소인 M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4년 형제50861호 증거목록 순번 12) 1. 계좌내역서(2014년 형제 50861호 증거목록 순번 2), 계약서(2014년 형제 50861호 증 거목록 순번 3), 지적도 및 현장사진(2014년 형제50861호 증거목록 순번 8) [판시 범죄사실 중 제5, 6항 사실] - 2014고합6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2014년 형제16403호 증거목록 순번 2), 차용증(2014년 형제16403호 증거목록 순번 3), 이행각서 등(2014년 형제16403호 증거목록 순번 4) [판시 범죄사실 중 제7항 사실] - 2014고합89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2014년 형제40514호, 93748호 증거목록 순번 3) 1. 금융거래정보 (2014년 형제 40514호, 93748호 증거목록 순번 4), 사실증명 및 영수필통지서(2014년 형제 40514호, 93748호 증거목록 순번 8), 약정서(2014년 형제40514호, 93748호 증거목록 순번 10), 통장거래내역(2014년 형제40514호, 93748호 증거목록 순번 15), 영수필통지서(2014년 형제 40514호, 93748호 증거목록 순번 17) [판시 범죄사실 중 제8항 사실] - 2014고합91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2014년 형제 48986호 증거목록 순번 13)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4년 형제 48986호 증거목록 순번 2), 부동산등기부등본(2014년 형제 48986호 증거목록 순번 3, 7), 주민등록등본(2014년 형제 48986호 증거목록 순번 4)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제3항은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8항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2007. 12.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사기죄, 제2 내지 7항 기재 각 사기죄, 제8항 기재 배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부 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C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D 토지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자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D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D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모자라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모자라는 잔금 지급을 위하여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범죄자실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 돈 1억 원과 합쳐서 공동으로 인천 옹진군 G 토지를 구입할 것인데, 2 ~ 3년 후에 최소한 2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억 원을 투자하면서 작성한 자금투자약정서(2014년 형제 24565호 증거목록 순번 2)에도 '인천 옹진군 G에 대하여 피고인 외 피해자 C는 공동지분으로 투자하며 피해자 C는 투자금 1억 원을 2006년 10월 19일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 1억 원을 투자받은 이후 위 G 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 항 기재 1억 5,000 만원은 피해자 C와 약속한대로 위 G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N이 옹진군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AE공사 관련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2014년 형제 24565호 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118, 119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1억 원은 양도소득세 납부,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138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2억 원은 당시 피해자 C에게 D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모자라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잔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인데, 실제로 위 2억 원은 매수한 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2014년 형제24565호 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142쪽)'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아간 돈을 위와 같이 원래 사용하기로 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약정한 이익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 내지 차용원금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D 토지구입대금 등 D 토지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사용용도로 말했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C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피고인 운영 사무실 직원에 대한 월급 지급이나 사무실 운 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D 토지에 대한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 I가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I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위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AF해수욕장 주변에 좋은 땅이 있는데 땅 주인이 싸게 판다고 한다. 나에게 투자를 해서 이 땅을 싸게 사고 바로 매매를 해서 되팔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D에 좋은 땅이 있어 매수하려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매수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이 땅을 샀다가 3개월 후에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 I로부터 D 토지구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을 D 토지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40쪽), 이후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I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의 사용처를 추궁하자 '피해자 I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토지구입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위 1억 원을 토지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적은 없고, 피해자 I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위 돈 중 일부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는 건설사업에 쓰던 다른 곳에 활용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35 내지 37쪽) 피해자 I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의 사용처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D 땅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1억 원을 투자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D 땅을 구입하는데 위 1억 원이 사용될 줄 알고 돈을 보내준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보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피고인은 2009. 9.경 3개월 후에 땅을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면서 피해자 I로부터 D 토지구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익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고 위 금원을 D 토지구입대금 등 D 토지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I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피고인 운영 사무실 직원에 대한 월급 지급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D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 K이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 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K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위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D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이 팔리거나 개발이 되면 2012. 12. 말까지 투자한 돈에 2,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D 땅에 발전소도 생기고, 생태공원도 생기고, 다리도 놓을 것이라 땅 값이 호가를 치고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하면 2012. 12. 30.까지 수익금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0만 원을 D 토지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44쪽), 이후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추궁하자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없었고, 피해자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돈을 직원 월급, 연체이자 변제 등 급한 곳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35, 36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125쪽, 제149쪽)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5,000 만 원을 투자하면서 2012, 1, 28,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서 (2014년 형제9831호, 10422호 증거목록 순번 22) 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D 토지에 일부를 투자하기로 하며 투자기간인 2012. 12. 30.까지 원금과 투자이익금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약정서상의 투자기간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 K에게 그 지급을 약정한 투자이익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에게 D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D 토지에 대한 투자 명목이 아닌 피고인 운영 사무실 직원에 대한 월급 지급이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고 위 금원을 D 토지구입대금 등 D 토지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K에게 투자이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피고인 운영 사무실 직원에 대한 월급 지급이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D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Q의 진입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 O 토지는 맹지여서 위 진입로 공사를 하려면 위 O 토지에 인접해 있는 AG 및 AH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위 진입로 공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당장 위 진입로 공사를 할 수 없어 우선 위 O 토지에 인접해 있는 AI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임시로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위 진입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인천 옹진군 0의 진입로 공사를 2013. 6. 30.까지 해주겠다며 공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후 도로개설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임시도로와 관련하여서도 AC에게 부탁하여 AC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자신이 작업비를 지출하고 임시도로를 개설한 것일 뿐이고, 위 임시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일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관은 임시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위 AC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AC은 '피해자 M의 부탁으로 위 0 토지에 인접해 있는 토지의 토지주를 소개시켜 주었고, 일 년에 20만 원 정도를 사용료로 지급하고 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임시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피해자 M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M으로부터 진입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N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진입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0 토지에 인접해 있는 AG 및 AH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하여 협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위 진입로 공사를 위하여 위 AG 및 AH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위 토지소유자들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한 점 (2014년 형제50861호 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19쪽, 같은 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71 내지 74쪽),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위 O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진입로 공사비용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2013. 6. 30.까지 진입로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진입로 공사를 완료해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진입로 공사를 하려면 위 O 토지에 인접해 있는 AG 및 AH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동안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위 토지소유자들을 만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O 토지에 인접해 있는 AI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피해자 M을 위하여 임시로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M 및 AC의 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임시도로 개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진입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고 위 금원을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M과 약정한 기간까지 진입로 공사를 완료할 능력도 없었으며, 위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진입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7항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T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T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T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로 4,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해자 T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T에게 나머지 7,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바, 판시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T과 사이에 2011. 7. 12.자로 인천 옹진군 AJ 및 G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 1,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피해자 T이,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2014년 형제40514호, 93748호 증거목록 순번 10)를 작성한 점,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를 3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매매해준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2011. 7. 18.경 기준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었고, 2011. 7. 18.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좀 융통해서 쓰겠다고 하면서 더 대출받아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직후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세무서에 갔는데, 세무서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해 주겠으니 그 동안 급한 데 돈을 좀 쓰자고 하여 위와 같이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당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 2,000 만 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D 토지를 매물로 내놓아 한 두 달 사이에 매매가 될 것이니 그 땅이 팔리면 갚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T 땅을 위임받아 팔아주었는데, 처음에는 양도소득세가 안 생기는 땅인 줄 알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해자 T에게 말하였으나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피해자 T에게 자신이 절반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소득세 1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T이 2011. 7. 18. 대출받은 대출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당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8,000만 원은 자신이 피해자 T을 대신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4,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하기 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나머지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T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6,000만 원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N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6,0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는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다고진술한 점, 피해자 T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양도소득세 납부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2,000 만원 중 4,000 만 원은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를 팔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차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고 위 금원을 피해자 T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팔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8항 피해자 U에 대한 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U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U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위 각 토지를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제3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제3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당시 이에 대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동의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제3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피해자 U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U의 남편인 A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인 피해자 U 명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 일부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미등기 전매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처음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제3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는 것에 동의해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D가 처인 피해자 U 명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란에 '계약금과 잔금 중 일부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000 만원은 차후 등기시점에 입금시키기로 한다.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자금은 등기시점에 모두 말소시키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하여 제3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사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U이나 그 남편인 AD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등기 전매를 조건으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제3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당시 피해자 U이나 그 남편인 AD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U 측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제3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피해자 U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10년 이하 나.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제2 내지 8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4년 나.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제2 내지 8죄 - 각 사기죄 및 배임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6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의 1/3을 감경함 경합범죄 -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의 가족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제2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4,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U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 일부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하여 제3자들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2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2006. 10. 19. 경부터 2009. 12. 18. 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편취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 부분 범행을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D 토지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D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6. 10. 19. 경 1억 원, 그로부터 10여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1. 경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 이후 무려 2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09. 3. 9. 경 재차 피해자 C에게 D 토지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D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로부터 9개월 이상이 경과한 2009. 12. 18. 경 이번에는 피해자 C에게 D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이 아닌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교부받았는바, 판시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일로부터 2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사기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일로부터 9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사기 범행은 각 기망의 방법도 달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은 비록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아각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