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5:05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 경주교 북단 부근 경주역 방면에서 포항 방면의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시속 85km의 속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간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동 양정로 삼거리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화물차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8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3. 1. 31. 06:00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경추골절 등으로 인한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발급의뢰,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E에 대한 수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과속 및 음주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차량 탑승자는 사망에 이르렀으며, 나머지 동승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재판 중 소환에 불응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본건 교통사고 자체는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사고 발생의 경위를 참작하여야 하는 점, 사고 이후 피해차량 운전자의 유족 및 동승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 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2: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404동 1007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가 이혼소송을 하자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스카이 베가6 흰색)을 신발장에 있던 스패너를 이용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4. 7. 2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7. 9. 14:00경 약 1개월 간 교제했던 피해자 B의 주거에 찾아가 짐을 찾던 중, 그녀가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SM3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부산 수영구 D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7. 9. 14:00경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8: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레져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1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레져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00경 부산 수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권리자 동의 없는 자동차 일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7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1. 01:0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아반테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액수 미상의 미화와 러시아화 지폐, 귀걸이 1개, 인감도장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광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10만 원권 외환 기프트카드, 운전면허증, 국제학생증 각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장,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장, 액수 미상의 홍콩 달러화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미상의 삼성 이어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배터리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국방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21. 05:2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 8,600원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절취한 위 F 명의의 삼성카드(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5:2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음식류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절취한 위 F 명의의 삼성카드(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 850원 상당의 음식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국내 이용카드 이용내역, 압수품 사진,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CCTV 녹화 CD 1매,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징역형]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등 일대를 배회하면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한 다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훔친 카드로 결제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점,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액수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센터역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김대중컨벤션 쪽에서 광송간 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무등산 생고기 식당이 있는 골목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뒤 옆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8월~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이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차로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타고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및 수사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2차 419호, 954호, 1102호, 1154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수금, 손님 안내를 하는 종업원, G,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사이에 위 'F'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G, H가 대기하고 있는 위 E건물 2차 954호 등으로 보내, G, H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E건물 2차 1154호, 1442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수금, 손님 안내를 하는 종업원, J, K(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1.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사이에 위 'T'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J, K이 대기하고 있는 위 E건물 2차 1154호 등으로 보내, J, K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H, G,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오피스텔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954호 월세 입금내역) 1.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피고인이 한 차례 단속을 당하여 수사 중이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이용하여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는 휴대폰(L)(증 제1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휴대폰은 M의 소유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지 않았는바,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1:56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부산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천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범죄 외에 2003년에는 무면허운전 중 야기한 사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최종 처벌 시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주취정도는 가벼운 편이고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모친 봉양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고철을 매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고철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한마음금융주식회사에 대한 8,000만원 이상의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받은 돈의 일부를 고철 매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3. 경부터 2009. 5.경까지 4~5번에 걸쳐 총 1,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4. 경 누나인 E으로부터 사망한 부친 소유 부동산의 분할을 위하여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강릉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금증서 서식의 일금란에 "일억원정", 원정란에 "100,000,000원", 채무자란에 "A, 강릉시 H, I", 연대보증인란에 "강릉시 J, K,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서는 채권자인 L이 E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 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0:4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길 37에 있는 창녕선교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와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앞에 서서 싸움을 말리고 사건 경위를 묻자, 흥분하여 경사 E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9:41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로 23 대웅약국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진안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뒤편 공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3. 23:2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마포갈매기집' 앞 도로부터 김포시 양촌읍양곡리 3 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가 운 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진주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러 속이 불편한데 택시를 너무 빨리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뒷부분 및 어깨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 2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인바, 2011. 7.경 김해시 D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단속 일인 2014. 7. 17.까지 사이에 서울시 서대문구 D오피스텔 1308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인 "마누팍투어 에 빠브리끄 드몬뜨레 에 크로노메트레 율리쎄나딘르로끌레에스.에이"의 율리시스나르당(상표등록번호 제0375232호) 상표가 그 지정 상품에 임의로 표시된 손목시계 203점을 서울 동대문 인근 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 이 해외 유명 상표권자 총 19명의 상표가 각각 임의로 표시된 손목시계 5,556점(정품 추정 가액 합계 1,087억 5,6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초순경부터 위 단속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손목시계 약 150점(판매대금 합계 1,249만원상당)을 서울 동대문 주변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표등록원부(율리스나르당 등)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 (판매대금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상표권에 대한 일반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가짜 상표 부착 시계의 수량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일명 '짝퉁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하려던 가짜 상표 부착 시계의대부분이 실제 유통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21: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다가 이를 목격한 민원인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며 안전을 위해 귀가를 권유하자 '난 지구대 앞에서 잘거다 짭새, 아들뻘도 안되는 새끼가 뒤질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구두를손에 들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4회 휘두르다가 갑자기 일어나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0. 21:5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인 지방소방교 피해자 E, 같은 소속 지방소방장 F이 피고인의 다리 상태를 확인해보고 생체징후도 확인한 다음 아프신 곳이 있으면 병원에 같이 가실 것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9 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다 필요없다 가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지방소방장 F을 때리려는 듯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뒷짐을 지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면서 계속 밀치고, 현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보고) 1. 구급활동일지, 상황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동영상CD의 영상(피해 구급대원 제출, 증거목록 3번, 4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할 당시 구급활동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그와 같은 활동이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처부위, 생체징후를 확인하는 등 구급활동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조사하고 그 가부를 판단하는 등 구급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구급활동이 충분히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자연치유가 된다고 하여 상해죄의 상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찰과상, 좌상 등은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치유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해죄의 상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피해에 불과하여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의 자료에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에서 CCTV에 촬영된 자신의 폭행을 확인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 보지 않고 소방대원이 아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거나 소방대원의 태도가 불량하였다고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숙고가 없는 점,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고 소방대원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업무방해 3회, 상해 3회 등),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및 노력이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의 C 화물트럭의 1996. 2. 14. 14:11경 인천 시천동에 있는 시천휴게소 앞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B 화물트럭의 2003. 11. 10. 22:33 고속도로 영천영업소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8. 22: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장항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송정써미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사항 란의 보험종목 란에 '간병보험H4', 증권번호 란에 'D', 보험계약자 란에 'A', 피보험자 란에 'E', 위임받으시는 분 란의 성명 란에 'A', 연락처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G', 피보험자와의 관계 란에 '지인', 주소 란에 '거제시 H, 위임하시는 분 란의 위임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I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사항 란의 보험종목 란에 '무원더풀G4', 증권번호 란에 'J', 보험계약자 란에 'A', 피보험자 란에 'E', 위임받으시는 분 란의 성명 란에 'A', 연락처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G', 피보험자와의 관계 란에 '지인', 주소 란에 '거제시 H건물501', 위임하시는 분 란의 위임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I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거제영업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위임장 2장 및 보험금 수령 계좌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E의 보험금 수령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영업소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4. 27.경 E의 암진단비 등 의료실비 명목으로 20,067,86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보험계약 내역서, 보험금 지급내역 안내, 보험금 청구서, 각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보험회사 공문회신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사기의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05: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E호텔 주차장 관리실에서,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숙소를 정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 숙소를 찾아내라."라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자식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05:2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피해자 불상 경영의 E호텔의 카운터에서, 카운터 직원과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현장, 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21:54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복음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8. 10. 21:56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복음의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순경 E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E가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순찰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으로 행세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사실이 발견된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의도적으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된 이후에도 구속되기 이전까지 소재불명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내지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위에서 살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