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6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차병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판결선고 2018.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보호 승합차를 운행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D(여, 4세)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9:01경 서산시 E에 있는 F 서산지점 주차장에서 다른 원생을 태우기 위해 어린이 보호 승합차(차량번호 G)를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석의 뒷문을 열고,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이 짬지 만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고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을 오므렸다 피며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F 주차장 CCTV 동영상 첨부), CCTV 동영상 캡처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1. 통화녹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위에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신뢰관계인인 모친이 동석한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진술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장소,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집에서 유치원 갈 때', 'I 집 앞에서', '버스 안에서', 'J오빠도 있었다.'),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이는)차 안에 앉아 있었고, 사무장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칭하는 표현)은 차 밖에 서서 만졌다'], 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짬지 만지자고 했다.'),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신체 부위와 추행방법 ['짬지 만졌다.', '옷 밖으로', '(치마를 들추고 생식기를 가리키며) 이렇게 간지럽게', '이렇게, 이렇게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다)', '잼잼'], 추행 이후에 피 고인이 한 말과 행동 ['사무장님 손에서 땀띠 요리 (?) 냄새 났어요. 맡아보라고 했어요.','이렇게, 이렇게 했어요(신뢰관계자의 코에 손을 가져다대며).'1, 이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반응('간지러워서 웃었다.'),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이나 감각['간지러웠다.',1(마음이) 안 좋았다.', '장난하는 건 아니겠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등에 관하여 상당히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일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만 4~5세의 아동으로서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짬지를 만졌다.'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통상 그 정도 나이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소 산만하고 분명치 않아 보일 여지도 있으나 진술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장소 및 당시 상황,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함께 있었던 원생 등에 대한 묘사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바로 그날 밤 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사실을 들은 엄마가 K센터에 이를 상담하여 위 기관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또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인 H, 어린이집 원장인 L 등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이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자신이 면담한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대검찰청 M과 진술분석관 N도 피해자가 피해 정황에 대해 매우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피해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세부정보들을 진술하고 있음 등을 근거로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시간인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문을 연 시점(09:01:48경)과 피해자와 당시 동승하였던 다른 원생이 차량에서 내리고 뒷문이 닫힌 시점(09:02:13경)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그 사이에 피해자가 말한 것과 같은 범행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전후 상황은 비교적 단순하고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0여 초의 시간 동안 그와 같은 일련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이사건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따져 묻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적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며, 다만 이는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의 성장에 관한 관심 내지 친근감의 표현으로 했던 행동에 불과하고 절대로 성추행 내지 성희롱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하면서 시대의 변화 및 피해자 측의 과민함을 탓하며 자신의 억울함과 처지를 한탄하는 식의 말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등원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 역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아동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을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등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봉길 판사 박민 판사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