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47

범죄사실 [2013 고단3647] 피고인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D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설 교육기관인 'D평생교육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D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대학교양과정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보육교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불특정 어린이집에 송부하고, 'D평생교육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평생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구조를 구상하였으나,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 그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13.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1,66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6.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87,0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51] 1.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설 교육기관으로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H사회교육원'을 운영하다가 2010. 7.경 'D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왔다. 사실은 위 'H사회교육원' 및 'D평생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구조였고, 2010년경 부채가 약 6억5,000만원에 이르렀고 위 'H사회교육원'에 부과된 세금 약 1억 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아 그곳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피해자들에게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7.경 'H사회교육원'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9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7,15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통역기에 대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업자인 피해자 J에게 신문에 통역기 광고를 실어주면 15일 내에 광고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경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에 광고를 게재토록 하고 광고대금 62,99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5.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220,096,000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토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559] 사실은 피고인이 2009.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H사회교육원'을 운영하다가 2010. 7.경 'D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위 'H사회교육원' 및 'D평생교육원'은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구조였고, 2010년경 부채가 약 6억5,000만원에 이르렀고 위 'H사회교육원'에 부과된 세금 약 1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아 그곳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피해자들에게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0.경 'D평생교육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와 L로부터 인터넷 강의 수강료 명목으로 각 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신용카드이용내역, 모집광고문,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인터넷포털사이트 화면(D평생교육원),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농협인터넷뱅킹 입출금거래내역,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KB국민카드 사용확인서, 카드이용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수강신청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신한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롯데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카드매출전표 인터넷재발급용, 무통장입금증, 신한카드 회원이용내역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카드청구내역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CD, CE, CF, G,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AN,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AQ, AS, FN, FO, FP) 및 거래내역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할부이용내역, 카드이용내역,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이용대금명세조회, 국내(할부) 이용내역, 삼성카드 이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출전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매출 건별 내역, ARS 결제내역, 롯데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입금확인증, 삼성카드 명세서존, 카드매출전표 인터넷재발급용, 인터넷 카드 홈페이지 출력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하나SK카드 승인내역, 하나카드 신용카드 승인전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 현대카드 거래내역 안내,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매출내역조회, 롯데카드 최근승인내역, 카드이용대금은행 무통장입금 안내,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온라인) 입금확인증 1. 각 고소장(이지스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O, FQ, FR, FS, FT, FU, C, FV, FW, FX, AD, FY, FZ, GA) 및 각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쇼핑몰결제 이용신청서・전자지불서비스계약서, 민원접속내역, 정산내역,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신한카드 회원이용내역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신한카드 회원이용내역서,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KB국민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계좌이체(확인증), 인터넷 결제정보조회 1. 각 진정서(T, U, W, Y, AA, AB, GB, K, L) 및 인터넷 광고 화면, 보통예탁금・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카드사용내역서,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롯데카드입금확인서, 할부이용상세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결제내역서 사본 1. 각 전자민원신청서(GC, GD, BW, AE, GE, GF, GG) 및 각 이체확인증 1. GH 명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각 수강료 환불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위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제1심) 공판의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수강 신청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강의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 J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결국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 및 전단지를 통하여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2급 과정 강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평생교육원'을 통한 인터넷 수강 방식으로 수료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광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평생교육원'은 인터넷 강의 수강을 신청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단지 온라인 방식으로 연결하여 수강신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대행 방식에 의한 사업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터넷 강의 수강을 신청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수강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강의 제공자들(다른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등)에게 수강료(강의 제공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수강 신청 피해자들에 대한 수강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수강 신청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을 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광고대행을 위탁할 무렵 피고인이 갚아야 할 기존 채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와 피해자 J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대행용역대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식 채무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에는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미필적 고의)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1년 6월 {사기피해자 J(피해금액 2억2,000만원)와 사이에 합의된 점(처벌불원), 수강료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환불처리가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비록 광고대행 사기피해자 J와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터넷 강의 수강 신청 피해자들 중 일부가 수강료를 환불받거나 피고인과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이 4억원을 넘어 사안 중대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인터넷 강의 수강 신청 피해자들 중 일부가 수강료를 환불받았더라도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의 부담으로 환불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에 위 환불상당액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영업방식에 비추어 이른바 돌려막기식 피해변제(새로 모집하는 수강신청자로부터 받을 수강료 명목의 돈으로 기존 수강신청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방식을 지칭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