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1. 2022. 2. 2. 04:18경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2. 2. 04:18경부터 같은 날 06:11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 등을 모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불을 붙여 그 주변에 있던 건초더미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2. 2. 4. 05:15경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2. 4. 05:15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 등을 모아 미리 가지고 온 경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불을 붙여 그 주변에 있던 건초더미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22. 2. 5. 03:12경 방화연소 피고인은 2022. 2. 5. 03: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 등을 모아 미리 가지고 온 경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불을 붙여 그 주변에 있던 건초더미에 옮겨붙게 하고, 그 불길이 번져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2층 주택에 옮겨붙게 하여 외벽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을 불태워 피해자가 소유한 건조물에 연소하게 하였다. 4. 2022. 2. 5. 06:12경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2. 5. 06: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트랙터의 운전석 위에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트랙터의 운전석 부분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2022. 2. 10. 04:27경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2. 10. 04: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635,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을 모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10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9, 2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품 사진 7장,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현장 사진촬영), 화재현장 사진 8매,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신고자 구두 진술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서 첨부), 차적조회서 1장,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화면캡쳐 자료 9장, 수사보고서(피해견적 및 차량가액 확인 관련), 영수증 사본 2장,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1장, 수사보고서(2022. 2. 2.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CCTV 영상 화면캡쳐 자료 13장, 수사보고서(2022. 2. 4.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CCTV 영상 화면캡쳐 자료 12장), 수사보고서(2022. 2. 5.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CCTV 영상 화면캡쳐 자료 6장, 수사보고서(2022. 2. 10.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CCTV 영상 화면캡쳐 자료 5장, 수사보고서(2022. 2. 5. 및 2. 10.자 포항북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관련), 회신공문 1장, 2022. 2. 5.자 C에 있는 단독주택 화재현장조사서 16장, 2022. 2. 5.자 농기계(트랙터) 화재현장조사서 15장, 2022. 2. 10.자 L 차량 화재 현장조사서 8장, 수사보고서(2022. 2. 5. 및 2. 10.자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2022. 2. 5.자 현장감식결과보고서 3장, 채증물 현황 1장, 현장사진 14장, 2022. 2. 10.자 현장감식결과보고서 4장, 현장사진 24장,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관련), 방화사건 관련 인화성 검출 여부 감정 의뢰서 2장, 감정서 4장, 견적서, 수사보고서(트랙터 및 화재 건물에 대한 피해견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내‧외부 확인 관련), 사진 14장, 수사보고서(2022. 2. 5. 03:12경 범행에 대한 죄명 의율 관련), 사진 6장,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CD 2매, 수사보고(119 출동지령서 등 첨부), 출동지령서,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I 전화진술 청취) 1. 주주명부(주식회사 M),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M), 등기사 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제1항(방화연소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방화연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은 오랜 기간 방치된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서 법률상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무주물 또는 자기 소유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방화연소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건물은 타인 소유인 일반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186, 187, 243, 244, 245쪽)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건물은 2층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벽과 기둥,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 피해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 위 건물이 위치한 ‘포항시 북구 N’는 영일군 소유인데, 1996. 1. 1.부터 2007.경까지는 O이, 2008. 1. 1.경부터 2014. 7.경까지는 O의 배우자인 D이, 그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M이 위 토지에 대한 대부사용료를 납부하였다. O은 1980년경 위 N 토지에 이 사건 피해건물을 1층 주택 건물로 지은 뒤 그 이후에 2층으로 증축하였고, 그 건물에서 자녀인 K, 배우자인 D과 함께 살다가 2006년경 사망하였고, 그 이후 D이 위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2014. 3. 15.경 주식회사 M과 이 사건 피해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에는 주식회사 M이 이 사건 피해건물을 위한 토지의 대부사용료를 납부하면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해 D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철거를 위한 매수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건물이 타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거나 무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방화연소) :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다. 제3범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서 쓰레기 등을 모아 불을 붙여 그 주변에 있던 건초더미, 트랙터, 승용차, 주택에 옮겨붙게 하여 방화하였다. 범행 방법‧횟수‧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