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2:4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신고자와 행인, 그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경위 E은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고, 당시 현장으로 온 피고인의 부인 차에 피고인을 태워 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완강히 거부하였고, 위 차에서 내려 계속해서 신고자에게 달려들자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에 데려간 후 피고인에게 "내리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 때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리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D지구대 사무실에 인치한 후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경위,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형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과거에도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술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포터 트럭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0:05경 성남 분당구 야탑로 105번길 18에 있는 이면도로를 우체국 방향에서 새벽회 어시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후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의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스포츠의류업체 운영자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분할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틀간 사용하고 카드 1장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0. 30.경 15:00경 시흥시 B주택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현장일용직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운영자인 피해자 D의 직원 E에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인부들의 노임으로 사용할 금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공사업체로부터 노임을 받아 지급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있었고 보유한 재산으로 현금 500만원 상당이 있었으나 그 수입 이상으로 생활비, 현장관리비 등이 필요하였고 차용금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360,5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4,9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자료 첨부) 1. A 근로소득 수령내역 1. 고소장 및 계좌이체내역서, 일용직 출력 및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편취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미합의 · 유리한 사정 : 범행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5. 17. 08:4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선주원남동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4-11 에 있는 봉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8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청사로 15에 있는 경남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길을 위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입주민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특히 어린이 보행자의 출몰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킥보드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1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3: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술주정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I(여, 46세) 운영의 * 수입브랜드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2매, 롯데 신용카드 2매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 크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57

범죄사실 2018고단9457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E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7.경부터 2018. 8. 22.경까지(피고인 B는 2018. 7.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주점에 룸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설비를 갖추어두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현금가 15만원을 받고 기본 100분 동안 맥주와 안주를 제공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룸 안에서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2차를 원하는 손님은 추가로 11만원을 지불받고 룸 안이나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위 주점의 웨이터로 일하면서, A 과 B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있는 룸으로 안내하는 등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1406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F건물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HI. 생, 여) 등 총 7명을 월급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2019고단1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사업자등록증, 여권사진 포함) 1. 고발장 1. 외국인 신병인수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규모, 피고인들이 가담한 경위 및 그 기간, 범행수익, 피고인 A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 A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3:07경부터 2018. 6. 10. 00:4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고 지붕과 벽 등이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 2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끼다 HR2470 함마드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마끼다 HM0810T 파괴 해머드릴 1개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저장 CD 첨부 및 CCTV 재분석),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주거에 침입하였던 것은 아니다.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이종 전과도 1985년, 2008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1:0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동이로 매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노부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7.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1.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2.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27. 21:20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순 4, 2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4회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6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55세)과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여, 34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18. 23:30경 위 아파트에서, 라면을 해먹으려다 피해자 D(여, 34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난 나머지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가가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 00:40경 위 아파트에서, 수제비를 해먹으려다 피해자 C와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로 가스밸브를 자른 후 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4. 04:30경 위 아파트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이용해 피해자 C 소유 시가 불상 현관문 비밀번호 장치, 현관문 손잡이 및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2018. 1. 18. 발생한 재물손괴 사진 첨부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성이 상당히 큰 흉기인 과도, 부엌칼 등으로 의붓딸인 피해자 D를 협박하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되기도 하였음에도 귀가 후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현관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을 마신 후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보건소나 병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평소에는 폭력적이지 않고 순한 사람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고 피해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지내왔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출가했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피해자 D와 생활하다가 TV 소리 크기나 요리 등에 관한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피해자 D이 따로 집을 마련하여 분가한 상황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은 1998년에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의 번호불상의 방실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여, 41세) 등과 함께 놀던 중 나머지 일행이 모두 집에 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선 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강제로 끌어당기며, 피해자가 입을 굳게 다물어 반항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및 피의자와 친구인 E의 F 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F 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1. F 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7고단641 ] 1.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 출입하면서부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위 D 및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일대 임야가 개발될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G 일대 임야에 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표시된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특히 조감도상에 리조트, 요트선착장이 그려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임야 1,203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부근을 가리켜 "제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매입만 해 두면 몇 달 안에 4배 상승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이러한 사항이 비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F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업체가 그 일대 임야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허가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다. 몇 달 후에는 개발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니 그곳에 토지를 매입해 두면 4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4배로 되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위 G 일대 임야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조감도에 표시된 것과 같은 개발 계획이 전혀 없었고, 개발업체나 주민들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위 G 일대 임야 개발과 관련하여 창원시청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개발허가 관련 신청을 한 바도 없었으며, 이 사건 임야는 상당부분이 바다에 침수된 상태로 개별공시지가가 1,720원/m²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더라도 몇 달 후에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4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4배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5,8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원, 2013. 8. 21.경 잔금 명목으로 2억300만원 등 합계 2억5,8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7고단762 ] 피고인은 개인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보여주고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부동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전남 나주시 K 외 10필지', 매매대금란에 '칠억 삼백 육십 팔만', 계약금란에 '칠천만', 중도금란에 '2014. 12. 12.까지 일억원, 12. 22.까지 이억원', 잔금란에 '2015. 1. 22.까지 오억삼천삼백육십팔만', 매도인란에 'L' 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J부동산'에서,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부동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여,41세)에게 "전남 나주시 K 외 10필지 토지를 7억원에 매수할 계획인데 매수할 계획이다, 이 땅을 손을 봐서 기획부동산에 넘기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 3,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1억원을 받더라도 위토지들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4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N은행 계좌로 합계 1억원을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17고단641 ]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창원시장의 수사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토지계획이용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잔금 2억300만원 인출내역서 1. 부동산시세확인서 1. 수사보고(부동산 탐문수사, 개발조감도 첨부) [2017고단76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437 사건(이 법원 2017고단762 사건의 이송 전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합계 3억5,800 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에 재판장에게 반드시 귀국할 것을 약속하면서 수차례 출국허가를 요청한 끝에 출국허가를 받자 2017. 11. 14. 태국으로 출국하였으나 현재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1길 18에 있는 답십리제2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B 명의의 장애인 무임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7. 1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에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 구간을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장애인 무임카드를 지하철역 개찰구에 찍은 후 지하철에 승차함으로써 1,75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설비인 지하철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장애인 무임카드 발급일자 확인) 1. 무임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부정승차 부가금 전액 납부, 초범,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5, 20:00경 화성시 B건물, C호 D(D, 이하 'D'이라고 함)의 집에서 D에게 45,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20:00경 화성시 B건물, CD의 집에서 D에게 45,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일명 'E'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11.5, 20:00경 화성시 B건물, C D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 중 일부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명 'E'이 D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일명 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09: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 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야바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및 투약의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7. 05: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취소상태 확인 및 추가 범죄인지),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2:33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흰색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소니카메라 1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소니표준줌렌즈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H6 녹음기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로데비디오마이크로녹음기 1개 등 합계 2,62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중구청 CCTV 확인) 1. 수사보고(절도 피의자 범행 전, 동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2017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위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