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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8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진아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D은행 쪽에서 담방119안전센터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7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경남 함양군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톱으로 상수리나무 57그루, 소나무 3그루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5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일정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6.경 충주시 B(준보전산지) 20,913m² 중 일부 면적에 대해 주택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구역을 벗어난 같은 임야 중 114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밤나무를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위 가항 기재 산지 중 480m²에서 배수공사를 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고사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경 위 가항 기재 산지 중 2,231m²에서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간하여 복숭아나무를 심은 후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 복숭아 농사를 지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경 위 가항 기재 산지 중 373m²에서 아래 제2항의 성토작업을 위한 중장비의 출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제1의 가항 기재 산지 중 1,001m²에서 농지 및 농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m 높이의 성토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사진대지 1. 사건지허가서류 1. 불법지현황실측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항공사진 1. 연도별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지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허가 받지 않고 산지전용), 구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산지일시사용신고하지 않고 산지일시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3. 경 성토작업을 한 부분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계획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계획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후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부분을 복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그간 형사처벌 받지 않은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토미엑시언트 20.7톤 암롤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0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역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진행 중, 우측 화물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좌측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8세)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23:28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음식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식당 바닥에 눕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23: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F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양 발로 위 F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5.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밤나무를 재배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3,997m²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깊이 50cm 이상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고, 위 임야 중 471m²를 밤나무 재배를 위한 작업로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산지 중 약 4,468m²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위치도, 산림피해지 측량도면,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하여 다소 오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상복구한 점, 준보전산지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 09:50경 김포시 B 앞길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3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200kg을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수법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4.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1. 경부터 2017. 12. 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시비를 벌이다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녀의 상반신을 상반신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에 못 들어오게 막은 사실은 있으나, 상반신으로 피해자를 민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반신을 민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을 목격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으로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호철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피해자 C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 몰래 휴대폰에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9. 5. 2. 15:5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B가 운영하는 가게가 영업정지 당했는데, 휴대폰 어플을 깔고 댓글을 달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대신해 주겠다, 휴대폰과 신분증을 잠깐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받은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에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F은행 비대면 계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서 G 명의의 H계좌(I)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의 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7. 24.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영월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29.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3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8.경 피해자 B에게 "승용차를 대신 렌트하여 주면 1. 10.에 월급을 타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C 어플을 통해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이 그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1. 10.에 받을 월급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승용차 렌트 대금 186,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인천 중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등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35 피고인은 2020. 1. 31. 16:1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2538 증거기록) 2020고단1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이용내역 제출), 피의자제출자료(급여통장) 1. 운전면허 결격 여부 확인 요청 결과 회신 공문 2020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충진술서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1. 6. 오픈톡을 통하여 알게 되어 같은 달 7. 및 8. 월미도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어울리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신상을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같은 달 8. 여행 후 헤어질 때 피고인 혼자 이용하기 위하여 같은 달 10.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약정하에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였으나, 실제 10.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될 월급은 없었고, 다른 날 피고인의 계좌로 수입이 입금되더라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로 곧 인출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약정을 지키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더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달 11. 이후 연락을 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피고인은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에 무면허운전이 2회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5. 00: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B은행카드(F)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01:06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B은행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26. 13:24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B은행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를 결제하도록 하고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카드전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및 첨부 공소장 사본, 참고자료 제출(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4.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9. 21:2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0,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소주 2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06:11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8,000원 상당의 순대 1인분, 소주 1병,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13:3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5,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막걸리 3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 04:5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7,500원 상당의 골빔면 1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K,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식당 업주의 진술)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4일 후부터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2020고단286 피고인은 2020. 4. 26. 22:2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회사 기숙사 2층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기숙사 휴게실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와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작업용 점퍼 1개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301 1. 절도 가.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6:00경 충주시 F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남, 63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08:30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51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것처럼 음식을 주문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5. 2. 11: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11:26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남, 46세) 운영의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딸기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20. 5. 2.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18: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남, 31세) 운영의 'P'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 진열대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700원 상당의 바지 2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2020.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9:0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773에 있는 응천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남, 31세) 운행의 R 아반떼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함 확인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 뒷좌석 문을 열어, 그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통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2:26경 충북 음성군 K 피해자 L(남, 46세) 운영의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오렌지 1망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며 음성군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20. 4. 27. 16:29경 충북 음성군 S에 있는 피해자 T(여, 64세) 운영의 'U호텔'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8. 01:50경 위 'U호텔' 외부에서 호텔 로비의 라이트가 점등되는 것을 확인 후, 출입문을 통해 로비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객실 열쇠를 들고 호텔 2, 3층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객실 내부를 물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8경 1층으로 내려와 로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묵주반지가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호텔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8. 14:00경부터 2020. 4. 10. 14:10경까지 충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비닐하우스 관리동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0. 09:00경 충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울타리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불을 몰래 걷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검거 당시 현장 사진, CCTV영상(C) 2020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O, L, G, I,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U호텔 CCTV 영상 CD, 각 현장사진, M CCTV 영상 CD, 현장 및 CCTV 자료 2020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W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절도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48세)이 음식이 짜다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와 퀵서비스 어플사 간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0세) 피해자 C(남, 54세)은 퀵서비스 기사로 피고인은 2019. 3. 12.경 피해자들이 퀵서비스 어플을 통해 퀵서비스 기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하였다.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퀵서비스 회사에 입금한 용역비에 대하여, 퀵서비스 어플사가 수수료 등 23%를 제외한 77%의 금액을 피고인의 퀵서비스 어플 상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중개수수료 7%를 제외한 70%의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다시 지급해줘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피해자가 (주)D, (주)E, (주)F, (주)G 등 4개의 퀵서비스 어플사를 통해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용역비를 퀵서비스 어플사로부터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지급받고 그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3,427,11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피해자가 (주)F 퀵서비스 어플사를 통해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용역비를 퀵서비스 어플사로부터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지급받고 그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2,264,9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B 제출자료 1. 고소인 C 제출자료 [피고인은 퀵서비스 어플사로부터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지급받은 용역비 중 피해자들이 납부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면 B에게는 416,012원만 반환하면 되고, C으로부터는 오히려 396,836원을 지급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퀵서비스 용역비 중 자신의 가상계좌로 입금된 77%에서 수수료 7%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위 용역비에 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님이 명백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역비에서 세액을 공제할 권한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F 그랜드스타렉스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3: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택시 승강장에서 점보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61세)이 피고인의 택시 승객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서로 밀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가서 붙잡자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다소간 소강상태에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쥔 채로 달려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거리를 밀려 나아가 엉덩방아를 찧게 함으로써 요천주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9,188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 김지아(각 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99 1. 피고인은 2020. 6.2.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성도우미를 부르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3. 23: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성도우미를 부르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6. 16. 00:30경 부산 사하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8821 1. 피고인은 2020.11. 00:3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50,000원 상당 양주 1병, 40,000원 상당 맥주 3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5. 15:05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4,500원 상당의 삼겹살 5인분 및 4,000원 상당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D 노래방 술값영수증 첨부), 술값계산서,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2020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무전취식)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종전 범행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15: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입한 차량 소유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입차량은 회사 소유라고 주장하자 이에 화가 나 술과 음식이 놓여 있던 플라스틱 간이 테이블을 엎어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4:34경 충북 음성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위 차량에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을 싣고 경기도 시흥시 C로 운행하던 중, 평택제천고속도로 음성영업소 축중차로 진입 시 운행제한 적발되어 영업소 직원이 적재량 측정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친정아버지의 유산이 있는데 상속세, 변호사 비용 등을 내지 못해 유산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상속을 받아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속으로 받을 재산이 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였고 상속 재산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