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4. 미결구금일수가 6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436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팀장’)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징역 6월이 확정되었다), 2021. 10. 24. 위와 같이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자 2021. 11. 초순경 위 H 팀장에게 다시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는 등 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특례대출 대상자로서, 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결과 대환대출 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었다. 규제를 해제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규제 대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5:25경 서울 중랑구 J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5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일명 ‘L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M은행 직원(일명 ‘N 팀장’)을 사칭하며 “M은행 기존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신청해 금융법위반이다. 오늘 안에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L 팀장’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동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당일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신청이 부결되니, 수동업무 신청을 하라.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M은행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금융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 M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4:45경 인천 중구 소재 운서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억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역 인근 Q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 ‘채권계약자 R’, ‘상환금액 56,500,000원(정)’, ‘지점 ㈜S’,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담당자 채권관리팀 T 과장’, ‘2021년 04월 20일 ㈜S’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주식회사 S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2021. 4. 20. 12:35경 서울 송파구 U건물 V 부동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79 석촌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부 증명서’, 내용 ‘성명 C’, ‘상환금액 ￦28,330,000’, ‘C님 W은행 대출상품 중 국민지급보증건제외 2021년 04월 26일 자로 1700만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W’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주식회사 W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2021. 4. 26. 16:15경 남양주 X에 있는 Y상가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6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채권계약자 란에 ‘Z’, 상환금액 란에 ‘17,990,000원(정)’ 등이 기재된 ‘(주)AA’ 명의로 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달받고, 같은 날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아래 Z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주)AA’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해 “2.5%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여 대출이 중단되었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1. 16:50경 경기 부천시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주)AA’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상담을 받아보세요.”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2021. 4. 14. 오전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AB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 현금 479만 원을 건네주면 지급정지를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6:38경 의정부시 A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AB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선별 자료)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F, AF,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AG의 각 진정서 사본, AH의 피해신고서 사본 1. 납부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원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내역 분석) 사본 2022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1. 위조문서 원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4436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2022고단 265, 360, 42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265, 360, 426 사건의 각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B, C, D, E, G의 배상신청은 전부인용하고,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은 일부 인용함) 양형의 이유 2021고단4436 사건의 사기죄는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수거 일을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도박하는 데에 대부분을 탕진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2022고단265, 360, 426 사건의 각 범행은 피해액의 합계액이 232,080,000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저질렀으나 입건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현금수거책) 범행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30.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의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2022고단265, 360, 426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