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4.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남 곡성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함)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2009. 2. 경까지 L 기술연구소 과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4. 4. 경부터 2010. 7. 경까지 L 기술연구소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의자 D 2009. 9.경부터 2011. 9. 경까지 L 기술연구소 사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08. 4.경 L은 한국서부발전(주)와 버너노즐팁 등 부품 9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고사항에 의하면 '품명과 규격'은 첨부된 자재구매규격서 또는 품목명세서에 따라야 하고, 자재구매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 조건 등에 의하면 화력발전소에 납품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그 물품이 KS 규격에 맞아야 하며, 위 물품이 KS 규격 기준치를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험성적서, 품질매뉴얼, 공장시험 검사계획서 및 절차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치에 미달되는 경우 납품하는 부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품업체에서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8. 4.경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 납품할 부품들에 사용된 강재 등 시료에 대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성능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동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화학적 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규격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 결과를 통보 받게 되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물품을 납품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4. 21.경 L 기술연구소 과장으로 근무 중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시료 시험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는 피고인 B에게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 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시험성적서 원본을 스캔하여 한글파일로 변환한 다음 화학적 성분, 기계적 성질 등 기재사항이 규격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수치를 컴퓨터 그림파일 등으로 오려 붙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된 정을 모르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08. 4. 25.경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7,0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공문서인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행사하고, 피해자인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로부터 97,04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09. 4.경 한국동부발전(주) 당진화력본부와 L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할 석탄하역기 버킷 등 부품 17종에 사용된 강재 등 시료에 대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한 시험성적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하자, 2008. 5. 18.경 L기술연구소 이사로 근무중인 피고인 C에게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 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 7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된 정을 모르는 한국동부발전(주) 당진화력본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09. 5.경부터 2009. 6.경 사이에 한국동부발전(주)당진화력본부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1,6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공문서인 시험성적서 7장을 위조·행사하고, 피해자인 한국동부발전(주) 당진화력본부로부터 351,604,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8.경 한국동부발전(주) 당진화력본부와 L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할 슈트 라이너 등 부품 16종에 대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한 시험성적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하자, 2009. 8. 18.경 L 기술연구소 이사로 근무 중인 피고인 C에게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 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된 정을 모르는 한국동부발전(주) 당진화력본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09. 8.경 한국동부발전(주) 당진화력본부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공문서인 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행사하고, 피해자인 한국동부발전(주) 당진화력본부로부터 6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1.경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와 L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할 석탄취급설비 정비용 자재 (wheel 등 15종)에 대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한 시험성적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하자, 2010. 12. 19.경 L 기술연구소 사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인 D에게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 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31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 17장을 위조한 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0. 12.경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908,7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공문서인 시험성적서 17장을 위조·행사하고, 피해자인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로부터 35,908,752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2.경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채무가 급증하여 친동생인 M에게 부탁하여 채무보증을 서게 하였으나,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인인 M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고 일부 채무에 대하여 M가 보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로부터 피고인을 대신해 지급한 돈 등 손해금을 변제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고, 결국 2011. 8.경 손해금 보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M에 3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증을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증 이후에도 M로부터 계속하여 손해금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M에게 지급하고자 마음먹고는, 2013. 10. 18. 경 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피고인이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292,000,000원을 M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M에 지급함으로써, M에 대한 손해금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인 L의 회사자금 292,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경까지 계속된 L의 공장 신축 과정에서 납품받은 건설자재의 수량이나 금액을 부풀려 납품업체에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투자금 등에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L 공장 신축공사에 자재를 납품중인 N(주) 대표 에게 '납품한 건설자재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매출한 것처럼 처리하여 납품대금을 받은 다음, 부풀린 금액 중 부가세와 그 밖의 세금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여, 2014. 4.경 176,600,000원을 돌려받았고, 2013. 6.경 (주)P 대표 Q에게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여, 2014. 4.경 72,000,0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합계 244,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자격 크루즈사업 투자, 주거지 조경공사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L의 회사자금 244,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Q,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고소장 1. 시험성적서 위변조 확인결과 알림,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 알림,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결과 송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내지 14, 21, 22, 23, 44, 45, 46, 53, 54, 55, 6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C·D: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3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범 처리기준 적용 1))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6년 2월 제1경합범죄 형량[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3년(동 종경합범 처리기준 적용)]의 상한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공문서범죄군, 공문서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의 상한 1/3 합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음 1)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시 형량하한 1/3을 감경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성이 크고 안전성이 요구되는 발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은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촉박한 납기를 맞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한 부품과 본래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부품 사이에 성능 면에서 특별히 큰 차이가 없어 발주처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을 제기당한 적이 없는 등 실질적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실질적 1인 회사로서 업무상횡령과 관련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확정 판결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조 횟수 및 실제 피해 규모,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 경력 등을 고려함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동종 경합범 처리기준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0월 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반성,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조 횟수 및 실제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 고려함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M-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8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조 횟수 및 실제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