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남114길 11 강남경찰서 근처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C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 입구 송정역으로 가던 중 서울 88올림픽대로 한강대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남부순환로로 가지 않고 길이 막히는 길로 빙빙 돌아간다"며 왼팔로 피해자의오른팔을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요금이 많이 나오면 일부 감액해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63빌딩 부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피해자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2:28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JS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방배중앙로 120에 있는 방배4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에다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21: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노상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 발놈들아, 불났는데 뭐하노,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F가 소방관들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듯 수회 위협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좌측 목 부위를 2회, 왼손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대구 남구 G에 있는 E파출소 안에서 위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 잡아넣어라, 내 살고 나오면 되잖아, 내 나오면 다 때려죽인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 행하여 약 50분 동안 경찰관의 화재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방해하였고,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00경 수원역에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C 버스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남태령역을 지날 무렵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아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 쪽으로 피해자의 좌석과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수법으로 인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0:50경 광주 광산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앉아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삼제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가공·사용·조리·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류(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에는 락색소, 코치닐추출색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에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다류에 해당하는 'D', 'E', 'F', 'G'를 제조함에 있어 사용이 금지된 락색소 및 코치닐추출색소가 함유된 레드파우더 - 엔비를 약 0.09% 내지 약 0.4% 가량 첨가하였고, 홍삼성분이 함유된 'H'를 제조함에 있어 카라멜색소 약 0.316% 가량을 첨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12,473.26kg을 제조하여 45,406,900원에 판매하고, E 18,516.80kg을 제조하여 75,116,600원에 판매하고, F 2,755.05kg을 제조하여 18,939,800원에 판매하고, G 8,473.04kg을 제조하여 58,847,500원에 판매하고, H 732.60kg을 제조하여 3,153,8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제1호, 제7조 제4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 대표인 피고인 A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색소를 식품에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한 후 약 2억 원 가량의 식품을 판매한 사건으로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제조되어 시중에 판매된 식품의 양이 매우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식품은 거의 전부 회수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마을이장으로서, 2013.3.경 C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포천시청 지역경제과에 농기계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2013. 3.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마을공동이용 농기계구입비 명목으로 보조금 2,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지급받은 보조금 2,400만원으로 포천농협에 대금 2,080만원을 송금하고 트랙터 1대를, D에게 318만원을 송금하고 로터베이터 1개를 각 구입하여 시가 2,398만원 상당의 트랙터(로터베이터 포함) 1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 마을 이장인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고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의 소유인 시가 2,398만원 상당의 트랙터(로터베이터 포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매매계약서 및 통장거래 내역 제출) 1. 2013년 C 마을 공동이용 농기계 구입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1. 보조금 정산 검사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완료 확인서 사본, 사업비 정산서 사본, 사업완료신고서 사본, 사업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 C 농기계 공동이용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 전체가 사용해야 하는 농기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자신의 집과 논을 경매에 내 놓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여 봉사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그만 둔 근로자 D의 퇴직금 572,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합의서가 제출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2013고단5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4, 15:00경 서산시 주택 앞 노상에서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41세)과 술에 취한 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싼타모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급히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4. 16:30경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마침 지인 이 같은 병원에 입원중인 사실을 알고 H의 침대에 잠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를 완전히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하면서 그곳 외벽 창문틀(40cm×20cm)을 뜯어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는 등 폭행하였다. [2013581]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5, 08: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 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한국노총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천 전남병원 방면에서 선원농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J(45세) 운전의 K 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L(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4,238,3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¹670] 피고인은 2013, 7, 2, 17:50경 서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므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어진 병조각을 들고 식당 출입문을 들락거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04]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3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3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그 이후 6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L과 합의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N 등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17:35경 공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등록 100cc 효성 베테랑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7. 15. 04:20 경 인천 남구 C 원룸'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위 원룸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6세)을 발견하고 현관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조용히 해라, 이 씹할년아! 너 용인살인사건처럼 회 떠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차장 기둥 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덜미와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7. 15.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당직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벌금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각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정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앙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원룸에 들어가려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속여 다른 사람으로 위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9:30경부터 10: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C빌라 가동 102호에서 전날 집에 놀러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D(여, 3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1.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 및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범행 직후 정액이 묻은 자신의 옷을 빨 기도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신고할 것이냐. 비밀로해주면 안되겠냐"고 묻기도 하였다)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초범,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자신의 집에 처제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폭행한 죄책이 중하고 범행동기도 비난받아 마땅함,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큼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생활비가 없자 동네 후배 C과 찜질방에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가. 2013. 7. 23.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165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5만 원 상당의 로또 555회 4등 당첨권 1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지갑을 꺼내어 가고, C은 위 사우나 앞에서 차량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오자 차량을 타고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3. 7. 24. 03:00경 위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C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번호불상의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 내어 가고, 피고인은 위 사우나 앞에서 차량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C이 나오자 차량을 타고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가. 2013. 7. 25. 00:30경 남양주시 G 소재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은망을 보고, C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13 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만 원, 시가 84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32,000원 상당의 사우나 입장권 8장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31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61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번호불상의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3. 7. 26. 01:40경 남양주시 M 소재 'N'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293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22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미상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 시가 30 만 원 상당의 디젤 가죽시계 1개, 현금 3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 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를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17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고, 이어서 역할을 바꾸어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31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옷장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사우나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피러스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여권케이스, 여권 1권을 꺼내어 가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O, R,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P 소유의 로렉스 손목시계는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품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부풀려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 소유의 루이비똥 가방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범자인 C의 소유물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피해자 P(루이비똥 가방 부분), 0, Q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 됨 [불리한 정상] 합동절도,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누범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식사를 하며 식당 주인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안전진단 강사를 할려면 리베이트 비용이 필요하니 나중에 강의료를 받으면 빌린 돈에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베이트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캐터필러 등을 상대로 안전진단 강사를 할려면 리베이트 비용이 필요하니 나중에 강의료를 받으면 빌린 돈에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베이트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식당 동료인 피해자 E(19세)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호칭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9. 12:5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1세)에게 택시요금 6,000원을 지불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누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1:48 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G으로부터 약 2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우체국 후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 대리점 앞까지 8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높으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문의 잡역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3:40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아파트 110동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60세)이 도배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1803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 위 호실을 몇 차례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핀 뒤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아파트를 나가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작은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위를 챙겨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자인데 니 한 개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2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출입문 안쪽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시키는 대로 할테니 가위를 버려라"라고 사정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버리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 8. 10.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2014. 1. 2. 형기종료예정)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그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