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행주대교 방향에서 경인항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차에서 하차한 뒤, 위 C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데 술을 마셨냐.”, “딱 봐도 술 먹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나랑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차량을 잠시 갓길로 이동시키는 척하면서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며 말투가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나는 운전하고 나서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다.”라며 측정을 거부하고 위 경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집에서 먹은 술의 양은 수치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하며 재차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용납할 수 없다. 나를 현장에서 체포했냐!”며 측정을 거부하고 위 경찰관이 “마지막 측정 요구이니 협조를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왜 측정하냐, 내가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찰관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A, 경찰1~2, 남자1) 1. 내사보고(인천서부경찰서 경찰관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장의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것이며,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C의 112신고가 있었던 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을 때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행위를 종료한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피고인이 불응하기까지 약 2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귀가한 후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이상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넘나들면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 운전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 등으로 신고하려 하자 그대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집에 가서 소주 2병을 사서 이를 마셨다고 주장하는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가 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술을 사서 마신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주운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