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23: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피고인은 2018. 1. 2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암동주민센터 쪽에서 성신여대입구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침 전방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4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 전항과 같이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도주하는 과정에서, 서울 성북구 J 앞 이면도로를 K초등학교 쪽에서 L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도 통행하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끄고 음주상태로 그대로 도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침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M(여, 2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한의원 의사 O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P신경외과 의사 Q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장면 및 사고영상 등 사진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상해' 여부에 한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의 상해는 부상 정도가 가벼워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고, 설령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H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이 많이 흔들렸고, 사고 당시에도 몸에 떨림같은 것이 있었으며,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떨리고 목이 안 좋아 치료를 받았고, 그 사고로 인해 당시에 생활함에 불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3주일이 넘게 한의원에서 약침을 맞고, 부황을 뜨는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처음 2주는 매일 치료를 받으러 갔고, 그 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를 치료했던 한의사도, 피해자 H의 상해는 자연치유가 불가능하였고, 실제 근육뿐만 아니라 인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피해자 M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조등을 끈 채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를 충격한 대인 사고로 차량대 차량의 사고와는 피해자가 충격을 받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R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단서를 작성해 준 P신경과의원의 의사도, 피해자 M은 R병원의 응급실을 경유해서 위 병원에 오게 되었는데, R병원의 진료 자료와 피해자 M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를 진단하였다고 하며, 실제 위 의원의 진료기록부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2018. 1. 27.부터 2018. 2. 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다친 데가 없다', '그냥 가도 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와중에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계속하여 추적자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차량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차의 운행을 멈추었는바, 사고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도주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도주하면서 차량의 전조등을 끄고 과속으로 골목길을 주행하기까지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