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하고 있는 슈퍼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홍콩에 개설해 둔 법인 지분의 50%를 주고, 수익금도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담보로 내 아내 명의의 벤츠도 제공하겠다. LC는 이미 개설되어 있고, C이 미국만 갔다 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경비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된다. 원금은 2~3주, 늦어도 한 달 뒤에는 모두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무역업이나 신용장 관련 사업을 해 본 적도 없어 슈퍼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카드 값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 960만 원, 2017. 9. 12. 1,040만 원, 2017. 9. 15.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및 은행거래내역 첨부, 홍콩법인 지분양도서류 접수;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나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무역업이나 그와 결부된 신용장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효성 없는 서류 작업 이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나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피해 금원 또한 당초 의도하였다는 사업(슈퍼카, 러시아 오일 수입)의 거래처 물색/확인 등과 같은 적극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을 피해 금원 수령 이전에 피고인이 투입하였다는 사업비용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1,200만 원), 피해 금원 수령의 근거가 되는 피해자와 사이의 공동사업 협약 체결 당일 체결하였으나, 사전 또는 사후에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D 등과 사이의 2017. 9. 1.자 E 사업에 관한 재무컨설팅 PM 계약과 2017. 9. 18.자 위 사업 관련 ‘특약 공로 우대 확약’을 통해 수령하기로 한 금원으로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위 D에게 지급하여 허망하게 소진해버렸고(D에게 2017. 9. 18.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 피해자와의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슈퍼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미국 소재 거래처 물색 등에 2,500만 원 ~ 3,000만 원 가량 소요된다는 말을 C으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미달하는 800만 원(= 2017. 9. 12.자 500만 원 + 2017. 9. 15.자 300만 원)만을 지급해 줌으로써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슈퍼카 사업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 점, 피해 금원 수령 대가로 2017. 9. 18. 피해자에게 50% 지분을 이전한 홍콩법인인 F는 아무런 인적·물적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점 등과 같은 피해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의 자산/소득 현황, 무역업 등에 관한 사회경력이나 경험의 정도,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업들의 내용과 그 구체적인 진행 상황, 피해 금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함께 사업을 추진한 G, C 및 D를 신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는지 여부 내지 그로 인하여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소진하게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해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통한 수익금 등으로 피해금원을 상당한 시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〇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 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3. 2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 중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하차하여 술이 깬 다음,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20:2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워 근처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게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니들 죽는다.”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부터 2020. 12. 6.까지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제5군단 예하5공병여단 B중대에서 복무한 군인이고, 피해자 C(남,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2. 21:10경 위 중대 소속대 D생활관 내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C이 TV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소지하고 있던 전동칫솔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인사명령지(전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2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은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16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B, C는 2015년경부터 서로 형, 동생으로 친분을 이어온 사이이다. C는 D과 2005년경부터 친구로 지내왔고, 2020. 5.경 D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A과도 친분을 이어왔으며, 피고인 B는 수년 전부터 D과 자주 만나며 친분을 이어왔다. 한편 피고인 A과 D은 상가건물 분양대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D과 피고인 A은, 그 일행인 B가 2020. 5. 2. 03:08경 용인시 수지구 F빌딩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G(남, 34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을 계기로 같은 날 03:10경 위 건물 내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D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세게 때릴 듯이 위협 행동을 하고, 그 와중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고, 계속하여 D은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와 어깨를 부딪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의 일행인 위 A과 D은 2020. 5. 2. 03:10경 용인시 수지구 F빌딩 건물 내 1층 계단에서 G와 시비가 붙어, 위와 같이 D은 주먹으로 G를 때릴 듯이 위협 행동을 하다가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A은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채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G가 그 자리에서 전화로 112에 폭력 피해 신고를 하자,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A, D은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기도 전에 범행 현장을 떠난 바 있다. 이후 피고인 B는 2020. 5.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 위 폭력 사건과 관련해 용인서부경찰서 H과 소속 경장 I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당시 건물 2층 주점에서 ‘C’라는 형님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건물 계단에서 G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툰 것이다. ‘C’ 형님은 동네에서 가끔 만나는 사이로, 이름만 알 뿐 연락처는 모른다”는 등, 자신과 C 두 사람만 G를 때렸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C에게 ‘D, A 대신 위 폭력 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에 자수하여 대신 처벌받을 것’을 제안하였으며, C도 그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피고인들은 진범인 D, A 대신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자수함으로써, D, A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12. 15:0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용인서부경찰서 H과 사무실에 위 상해 사건의 범인임을 자처하며 출석한 후, 담당 경찰관인 위 I에게 “우리 두 사람이 G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와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변경 및 실제 피혐의자 추적 수사 단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로 57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거모동 쪽에서 도일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C(남,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금신교차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범칙금납부 통고서 1. 현장약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4: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00원 상당의 운동화(모델명 :E) 1켤레를 피고인이 신고 온 신발을 벗은 뒤 갈아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주식투자에 관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B’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주식을 직접 하는 것보다, 내가 해주는 편이 좋지 않겠냐, 나한테 돈을 맡겨라, 내 주 종목은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매월 10% 수익금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매월 10% 월급 받아가라, 원금 보장은 내 돈으로라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본건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10%의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5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조속한 피해회복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이외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행사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6.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6월 임금 2,261,9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미지급 임금 내역, 근로계약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제출자료 포함 – 각 근로시간 –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 거래세부내역서 – 거래내역조회(각 급여내역) - 문자메세지 – 속기록(피고인/D 대화}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조사결과)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을 미루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회사에 끼친 손해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이 회사에 끼친 손해금이란 D이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합게 163,3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1면) 위 체불임금 액수와 과태료 액수를 기재한 엑셀파일 출력물을 제출하였다(69면).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고 있고, 단지 과다 지급된 급여에 관한 조정적 상계만이 허용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손해금 채권은 그 존재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 채권에서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과태료 163,300원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2,261,976원의 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게다가 위 2,261,976원도 위 과태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 합자회사(이하 ‘C’라 한다)에 소속된 택시기사이고, C는 단체협약 등에서 근무시간 전에 택시기사가 C 소유인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무시간 전인 2018. 10. 3. 04:56경 파주시 일원에서 C 소유인 D 쏘나타 택시를 마음대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0. 2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근무시간 전에 C 소유인 택시를 각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C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불법사용죄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는 일시 사용’이 되기 위하여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개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정당하게 사용을 개시하였다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 없는 사용의 계속’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형법이 당초 사용절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민사상의 계약위반까지도 형벌로 처벌하게 될 경우 형법의 보충적 기능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소속된 택시기사로서 근무시간 이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택시운행으로 얻은 수입과 그 이후 근무시간 중의 수입을 합쳐 C에 사납금을 납부하거나 이를 초과한 수입은 자신의 소득으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있어서 ‘권리자의 동의 없는 일시 사용’이라는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및 피고인을 포함한 그 소속 택시기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격일제 방식의 택시기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하여, 택시기사가 C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교대시간인 오전 6시 이전까지 차고지에 반납하면 위 교대시간 이후부터 다음 순번의 택시기사가 이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와 그 소속 다른 택시기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교대하는 택시기사들이 매번 교대시간을 정확히 맞출 수 없기에 다음 순번의 택시기사가 언제나 교대시간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고, 택시기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다음 순번의 택시기사가 이미 차고지에 반납되었거나 앞선 순번의 택시기사로부터 인계받은 택시를 교대시간 1~2시간 이전부터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C는 위와 같은 정도의 사전 사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C는 격일제 및 택시업무의 특성, 개별 택시기사의 사정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교대시간(근무시작 내지 근무종료 시간)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시간의 탄력적인 운용을 일정 용인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C가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있어서 가벌성의 근거가 되는 ‘권리자의 동의’를 교대시간인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부여하였다가 철회하였다가를 매일 반복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부여한 것으로서 교대시간은 단지 근로계약상의 규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권리자인 C의 동의하에 택시의 사용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대시간 이전에 택시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의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있어서 ‘권리자의 동의 없는 일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C와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면, 교대시간 이전 택시사용에 대하여 승무정지,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대시간 이전의 택시 사용을 이유로 승무정지를 받아 결국에는 퇴사하게 되었다. 이처럼 택시기사가 교대시간 이전에 택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징계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에 따라 규율하면 족하지, 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적 기능에 반할 수 있다. 만약 이와 달리 보는 경우, 교대시간을 기준으로 단 몇 분 전이라도 택시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죄책을 질 수 있다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C의 관행에 비추어 교대시간 1~2시간 이전부터의 사용이나 계속적인 사전 사용 등에 대하여만 형사상 죄책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규의 명확성 요청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같이 교대시간 이전부터 택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교대시간 이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교대시간 직전까지는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죄책을 지다가 교대시간인 06:00:00에 도달하는 순간 가벌성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C 소속 다른 택시기사가 교대시간 기준 2시간 39분 또는 1시간 54분 이전에 택시를 사용한 행위에 관한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반면, 위 기사가 교대일 전날 18:45분 이후부터 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양자는 모두 교대시간 이전의 사용에 해당함에도 가벌성의 유무를 달리할 명료한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88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6. 27.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아이디 B)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주소로 0.05940594BTC(한화 170,000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혜화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 화단에서 위 판매책이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g을 취거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필터에 있는 연초를 꺼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D 비트코인 거래 상대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 구매 비트코인 내역 수사) 1. 공범 D 전체 비트코인 주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의 제5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2,700,000원(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에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만 빌려 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며 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계속 연체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2,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 등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차용금 통장 내역 확인서, 수표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 거래내역 및 아파트관리비 내역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편취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3:48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63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20고합304), kics 사건정보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고령의 택시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연이어 상해를 가한 점, 특히 모두 사실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의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어머니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누나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24. 그 가석방기간이 도과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02:15경 천안시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교환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빠루’)으로 위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 22:50경부터 2021. 2. 25. 0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11, 13~25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46,000원을 절취하고, 순번 1, 12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E, P, Q, R, S, T, U, F, V, W, X, C, D, Y, Z, G, B,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특수절도), 발생보고서(서울관악), 발생보고서(천안서북)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동일 피의자가 저지른 특수절도사건 CCTV 캡쳐 첨부), 내사보고서(2. 20. 23:24경 AC에 있는 ‘AD’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인근 CCTV 열람 및 입건 죄명), CCTV 녹화영상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수사),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기록, 수사보고서(AE 뽑기방 내 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캡처화면, 현장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서(21. 2. 5. 천안 H에 있는 I CCTV 첨부), 수사보고서(AF에 있는, AE 인형뽑기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천안 AG에 있는, AH 사진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천안 AI에 있는, AJ오락실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서(천안 AK에 있는, AL CCTV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서(AM 천안차암점 CCTV 첨부), 수사보고서(AN에 있는, AO노래방 코인노래연습장 CCTV 첨부), 수사보고서(칠곡 AP에 있는 AQ 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서[경북칠곡경찰서(2. 24. 피해자 AB) 수사서류 첨부],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서(CCTV), 피해장소 사진,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에 대한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배상신청인들의 피해액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재차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약 한 달 사이에 25회에 걸쳐 범행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경부터 전북 완주군에 소재하던 식품가공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B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9. 2. 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육아휴직기간을 2019.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는 허위 내용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8.경 2,5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8.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10,2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합계 10,2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종합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급여지급내역 조회서, 급여대장 1. 통화내역 정리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육아휴직 신청 전 업무는 제품 주문, 배송 등을 포함한 공장 괸리, 입출금 관리 등인데, 피고인 A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B 사무실에 상당한 시간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거래처 등에 연락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19. 2. 8.부터 2019. 7. 1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인 B의 대표자인 C으로부터 육아휴직 신청 전 받았던 급여와 비슷한 금액을 받은 사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육아휴직 신청 전 업무와 비슷한 일을 한 바 있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위로금의 성격과 임금의 성격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B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서 실제로는 계속 근무를 하면서도 마치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1,02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피고인 A의 대체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