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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 1. 21:15경 서울 동대문구 B고시원 3층 C호에서 '마약 관련하여 몸이 아프다'라고 경찰 민원 전화 182에 신고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 받자, E의 말투를 문제삼으며 "말을 이상하게 하네, 이 씨발새끼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4cm, 날길이 13cm, 증 제1호)을 집어들고 E에게 찌르려고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112신고건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그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과 마약성 진통제를 같이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8. 21: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은행 김포불노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매수 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시 송파구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비닐에 담긴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19:0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서여의도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명의의 H계좌(J)로 현금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10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비닐에 담긴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29. 새벽시간경 주거지인 인천시 서구 K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의L 렉스턴 차량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한필로폰 중 0.1g을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 19:00경 인천시 서구 M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렉스턴 차량 안에서 제1의 나.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중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회신 1. 통신가입자 내역, 발신통화내역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은행 영상 및 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19-6313 영장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3. 18.자 구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각 필로폰 매수액 합계 150만 원(= 75만 원 + 75만 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미 2011년경 동종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2. 4.부터 2019. 2.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10.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부터 2019. 2. 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843,711월 및 2017. 3. 17. 부터 2019. 2. 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049,70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증거목록 1, 3번) 1. 대질조서(증거목록 4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특히 "F으로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한 후 F의 요청에 따라 D의 임금 중 180만 원을 G에 지급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D의 동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증거기록 10쪽 부분) 1. 대질조서(증거목록 9번) 중 E의 진술기재 1.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10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증거기록 110쪽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5.경부터 2020. 1. 23.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6. 임금 중 일부 2,027,8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624,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5.경부터 2020. 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701,4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피해자는 2020. 12.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빌딩 C호에 있는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월경부터 2019. 9.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5,853,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7.부터 같은 해 8. 28.까지 근로한 E의 2017. 6.분 임금 717,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33,159,1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자대표 동의서, 각 출퇴근기록부, 각 서약서, 각 근로계약서, 각 관련자료, 용역변경계약서, 근로시간관련 입증자료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별지] 별지일람표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본문 부분에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 임금액의 합계가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별지일람표의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를 수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1, 23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그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26명에 이르고,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3,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평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6.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8. 3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790,3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6.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12,516,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330만 원이 넘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E로부터 일부 내장공사와 옥상 데크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2018. 9.부터 2019. 6.까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4. 13. 부터 2019. 5. 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도합 8,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의 각 진술서(진정인)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153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이 153만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근로자 H의 일당이 22만 원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근로일수가 6.5일(2019. 4.경 5.5일, 2019. 5.경 1일)이므로 143만 원(= 22만 원 × 6.5일)의 임금이 발생하였고, 그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액이 43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9. 4.경 출력인원 집계표에 의하면 근로자 H의 2019. 4.경 근무일수가 5.5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출력인원 집계표를 살펴보면 근로자 F, I의 각 2019. 4.경 근무일수가 모두 12.5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증거기록 제27, 28쪽), 근로자 F의 2019. 4.경 근무일수는 14.5일임을 전제로(증거기록 제10쪽), 근로자 I의 2019. 4.경 근무일수는 18일임을 전제로(증거기록 제18쪽) 각 미지급 임금액이 산정되었고, 피고인은 근로자 F, I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였는바, 위 출력인원 집계표의 기재내용 중 근로자 F, I에 대한 부분도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 H에 대한 부분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근로자 H는 자신의 근로일수가 11.5일(2019. 4.경 10.5일, 2019. 5.경 1일)이라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제14쪽),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근일을 체크하였던 반장 J도 위 H의 근로일수가 11.5일이라고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7쪽), 근로자 H의 근로일수는 11.5일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근로자 H의 임금액은 253만 원(= 22만 원 × 11.5일)이 되고, 그 중 H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3만 원이 미지급 임금액으로 산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G, H에 대하여는 일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1),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액이 7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센터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승마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8. 9. 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체불 임금 11,160,260원 및 퇴직금 35,584,57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대학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대학교에서 2012. 2.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한 D의 2016. 12. 임금 5,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양평군 소재 B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B 설치공사 중 토목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당신이 알고 있는 자재업체와 인력 등을 연결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2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장소장으로서 20일간의 인건비 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2,466,75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고, 피해자 E로부터 894,300원 상당의 목재 등을 공급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대금 1,100,000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 G로부터 대금 1,100,000원 상당의 펌프카 작업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 H로부터 대금 3,190,000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대금 1,540,000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재대금 합계 3,361,05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용역비 합계 10,9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 은행에 대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2. 19.경 양평수도사업소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34,427,960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모두 J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52,687,705원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그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무렵 K, 유한회사 L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나(수사기록 제4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이들로부터 용역이나 자재를 제공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공사계약서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1천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막연히 회사의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자재와 용역을 공급받았던 것으로서 그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K에 있는 'L'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3.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M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B의 2019. 3. 임금 750,000원, 2019. 4. 임금 750,000원 합계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공사대금 확인서(각서), 체불내역 일체, 각 체불내역, 사업자등록 전산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평군 K에 있는 'L'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M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C의 임금 10,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7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경부터 2019. 6.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503,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지 5, 7,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0,262,62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4.경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시하하지 지 아니1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358,159원, 2016. 7. 12.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780,26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138,42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J, M, J, N, O,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체당금 지급액(26,111,030원),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적 경제불황, 범죄경력,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4. 경부터 2019. 8. 5.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535,765원, 2016. 9. 19. 경부터 2019. 9. 1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8,757,299원 및 퇴직금 8,056,27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3.경 C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8.경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신축공사 중 외부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약 88,2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위 외부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하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피고인 A이 고용하여 2018. 8. 4. 경부터 2018. 11. 5.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11월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고용한 F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피고인 B이 고용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도급인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하수급인인 피고인 A에게 적지 않은 대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위 외부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11월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7,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위반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20. 6. 18. 법원에 제출된 F, I, H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 2020. 6. 22. 법원에 제출된 G, J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 2020. 7. 16. 법원에 제출된 K, L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 2020. 7. 17. 법원에 제출된 M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중랑구 H 외 2필지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상시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 부터 2019. 1. 1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9. 1. 임금 2,640,000원, 2019. 1. 2. 부터 2019. 1.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9. 1. 임금 3,450,000원 합계 6,0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임직불확약서, 근로일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협조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중랑구 H 외 2필지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상시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19.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1. 임금 5,280,000원 및 2019. 2. 임금 2,860,000원, 2019. 1. 2.부터 2019.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 1. 임금 5,060,000원 및 2019. 2. 임금 2,860,000원, 2019. 1. 2.부터 2019. 1.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3,740,000원 합계 19,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피해 근로자들인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주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재 C(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증축공사현장에서 2018. 4. 18. 부터 2018. 5. 2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4월 임금 372,1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3,765,8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1. 노무비 명세서(4월, 5월) 1. 사업장카드(C(주)) 1. 개인별체불내역(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단계에서 근로자 18명 중 14명의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5.부터 2019.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6월 임금 10만 원, 2019. 7월 임금 80만 원, 2019. 8월 임금 1,483,870원 총 임금 합계 2,3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3. 31. 체불된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연인 사이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06:00경 평택시 C 오피스텔 D호에, 평소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통해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주거지 내부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피해자의 말을 묵살하고, 주거지 내부의 건조대를 발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법으로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7. 31. 20:30경 제1항의 발생지에 임장하여,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E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을 보러 밖으로 나가야겠다'라고 말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익일 07:0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8. 3. 14:00경 제1항의 발생지에 임장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자살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3: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시비된 것을 문제로, 피해자에게 '너도 나 때렸으니, 너도 맞아라'라고 말을 하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평택시 H에 있는, I은행 노상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끌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와 관련하여)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혼잣말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12. 06:00경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2019. 8. 3. 14:00경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의 면전에서 자살하겠다는 말과 함께 창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말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고의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