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634 피고인은 2015. 9. 9. 15:00경 제천시 칠성로에 있는 제천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5278호 C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3. 3. 29.경까지는 차량 거래를 하지는 않았으며, 미지급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량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차량 값을 다입금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사건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당시 함께 거래된 여러 대의 다른 차량들의 계약금 및 이전비용은 따로 지급했으며,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경 위 소송의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매매상인 D으로부터 E 쉐보레 익스프레스 밴 차량을 구입하면서 C의 명의로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을 받아 계약금 등 일부만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3. 2. 7.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D으로부터 F 아우디 Q5 등 10대의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 중 일부는 당해 차량의 계약금 등명목으로 D에게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앞서 거래된 위 쉐보레 밴 차량의 나머지 차량대금이 모두 입금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2016고단1169 피고인은 2011. 5. 11.경 원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1,900만 원을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는 내용의 약정을 위 회사 직원 J와 체결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23.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경 원주시에서 K에게 채무 2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2016고단6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대질)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가단5278호 사건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속기록 1. 각 판결문 [2016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보충 진술서 1. 고소장, 각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각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위증 관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쉐보레 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범죄사실 중 "그 사이에 차량 값을 다 입금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당시 함께 거래된 여러 대의 다른 차량들의 계약금 및 이전비용은 따로 지급했으며,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증언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3. 2. 7.경 D과 사이에 C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C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우리파이낸셜은 N 명의의 통장에 위 담보대출금으로 2013. 2. 7. 33,355,000원을, 같은 달 8. 175만 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D에게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여기에 L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D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빙자료로 교부하였다는 2013. 4. 24.자 C 명의의 차용금 증서에 원금이 3,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N이나 C이 위 담보대출금 외에 이 사건 차량의 매매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출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3,5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D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지만, C 측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N 명의의 통장에서 O 명의의 통장으로 2013. 2. 13.부터 2013. 2. 28.까지 송금된 합계 3,200만 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N 명의 통장에서 O 명의 통장으로 합계 3,200만 원이 송금되던 무렵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차량 외에 3대의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중 2대의 차량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음을 알 수 있는데, D이 이 사건 차량 외에 2대의 차량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것은 적어도 위 2대의 차량에 관한 계약금 또는 등록이전비 등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2013. 2. 13.부터 2013.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위 3,200만 원 외에 C 측이 D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위 3,200만 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 각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또한 각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21.경 원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P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1,520만 원을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상환 조건으로 대출받는 내용의 약정을 위 회사 직원 J와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25.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5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경 원주시 G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 알 수 없는 장소에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4. 7. 초순경 평소처럼 원주시 Q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무실 앞 주차장에 공소사실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었는데, 2014. 7. 7. 갑자기 구속되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구금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처럼 "자동차매매단지 내 알 수 없는 장소에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용자 검색결과'(2016고단634호 사건의 증거순번 2)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현재까지 원주교도소와 춘천교도소에 재소 중이고, 위 날짜 이후 출소한 기록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4. 7.경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주차장에 공소사실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었다가 그 무렵 갑자기 구속됨으로써, 이후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관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