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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10.분 임금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D의 임금 합계 1,4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에 관한 지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운영에 투자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장 운영에 필요한 계좌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2018. 1.경부터는 자신이 매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자재를 주문하거나 집기를 구입할 경우 매니저처럼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대금 결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2017. 9. 1.부터 2018. 7. 31.까지 월 임금 1,5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총 11개월을 근무하여 총 임금액은 16,500,000원인데,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2018. 4.에 지급받은 800,000원, 2018. 5.부터 2018. 7.까지 지급받은 각 500,000원 합계 2,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D는 일을 그만둔 후 2018. 8. 29.경 피고인에게 ‘E 사장님이랑 A 대표님에게 말씀을 안 드리니까 아무도 제 7월 달 월급을 신경써주시는 분이 없더라구요. 매장 상황도 알지만 제가 답답하게 못 받고 기다려온 금액이 1400인데다가, 꽤 지난 7월 달 분은 50만 원은 고사하고 만 원 한 장 안 들어왔거 든요.ㅠ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8. 9. 17.경에도 피고인에게 ‘7월 임금 일부라도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E과 함께 이를 공동하여 운영한 것이거나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사업주가 아닌 E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천안시 B, 3층에서 피해자 C(67세)에게 ‘내가 임대차 계약한 부동산에 5,000만 원의 보증금 받을 것이 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보증금으로써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열흘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 연체금이 다액 존재하고 피해자 외 제3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300만 원, 2019. 4. 15.경 700만 원, 2019. 5. 일자미상경 200만 원, 2019. 5. 일자미상경 500만 원 총 1,7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소지,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1. 12:5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뜻하는 은어 ‘시원한 술’의 줄임말 ‘션술’을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위 애플리케이션의 ‘토크’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대화를 건 사람에게 피고인의 텔레그램 ID(E)를 알려준 뒤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사진을 전송해 주고, 다시 위 애플리케이션의 ‘토크’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만나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게시판 및 토크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C 토크 대화내역, 회신서, 가입자 프로필 정보사항, 트크 삭제 로그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휴대전화 채팅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법을 경시하며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할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사실,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마약 관련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말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주식회사 D의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 유통형태로 대리 판매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오랫동안 다단계를 해봐서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데, 내가 당장 D 회원이 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3개월 안에 최고 직급자가 될 수 있고, 3개월 안에 매출 10억 원은 일도 아니다, 또한 E 밑으로 회원을 유치시켜 줄 수 있으며, E도 최고 직급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일도 아니고, E이 운영하는 ‘F’ 매장의 매출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등 매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C 매장 정리를 위해 약간의 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 2019. 1. 31.까지 변제할 수 있으니 한번만 믿고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이 약 8,700만 원에 달하였고, 주식회사 C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여 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마련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와 서울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 회사 지사들이 있는데, 당장 D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려면 그 지사들의 임대료를 정리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1. 31.까지 변제할 수 있으니 한번만 믿고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피고인 명의의 위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내용 1. 공소장 1. 수사보고(변건 사건 서류 첨부 / 현재 구속수사 중인 사건의 공소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H 회신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O를 통해 만난 D의 소개로 피해자 P를 알게 된 사이로, 포르쉐 파나메라, 벤츠 G바겐 63AMG와 같은 고가의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서울 강남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으로 수백만 원씩 사용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군 대령 출신으로 고향 화성에 대대로 물려받은 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식으로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투자를 받아 게임장을 추가로 인수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날짜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5개 정도의 게임장과 인력송출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게임장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게임장을 추가로 인수하여 그 운영수익으로 월 1억 5,0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2개에 불과하고 그조차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벤츠 G바겐 63AMG 승용차의 리스대금조차 납부하지 못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게임장을 새로 열더라도 실제 운영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금을 받으려고 보여주기 위한 용도여서 게임장의 수익이 없어 월세를 납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O 게임 아이템 구입, 채무 변제, 피고인의 옷값, 술값, 자동차 리스대금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게임장 개업에 필요한 권리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임장 운영, 바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1,102,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P, D,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R, Q, T, D, U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공동투자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을 출입하면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들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소개하고, “그 동안 아내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었다. 세종 E아파트 56평 펜트하우스를 10일 만에 융자도 없이 구입하였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으로서 주식투자를 통해 큰 부를 축적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1. 국방과학연구소 거래처 회사에 대한 주식투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 ‘D’에서 피해자 C에게 “국방과학연구소의 거래처 회사 주식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3달 후인 2018. 6.경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이 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 F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자, 같은 날 세종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F에게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없고, 국방과학연구소 거래처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약 2,800만 원 상당의 기존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통장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거래처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8.경 국방과학연구소 거래처 회사에 대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총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위 ‘D’에서 피해자 C에게 “장인의 유산을 놓고 장모와 소송 중인데, 그로 인해 L은행에 예금된 70억 원이 압류되어 있다. 세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2018. 12.말경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하고 대전 동구 M에 있는 토지도 헐값에 넘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장모 N과 사이에 70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약 2,800만 원 상당의 기존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통장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속재산 압류해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2018. 12.경까지 피해자 C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압류해제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거래내역, 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판시 제1의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언이설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종전 범죄 전력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6.경 위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C에게 투자금을 정산해주고 동업관계를 끝내려고 하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D’ 사업자등록을 네 명의로 변경해주고 공정증서도 작성해주고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돈을 갚겠다. 만약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하면 식당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와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식당 임대차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C으로 변경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1년 후 채무를 상환할 임대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 F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0. 6. 2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입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 6.경부터 2012. 4.경까지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12:00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석항2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전화 수사보고 1. 차량인수 관련 서류,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 위반죄의 주체가 아니어서 위 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그밖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며,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2. 4. 19.경 판시 오피러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양도받고서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D은 E으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원금상환을 연체하게 되자 2013. 7. 23.경 E 측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이후 2014. 2. 27.경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고서 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고, 이후 C이 위 차량을 보유하게 되었다(그 보유 경위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절취나 그밖에 불법적인 과정으로 위 차량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C은 채무 담보조로 채권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가 채무를 갚고 되찾아오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위 차량을 빌려주어 타고 다니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320만 원에 구입하고서 F를 통하여 D의 명의로 위 차량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그때부터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의무보험의 만기가 2017. 7. 17.에 도래함에 따라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여전히 위 차량의 소유명의자이던 D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의무보험 재가입에 실패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련의 전전 양도 등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차량을 매입‧보유하게 된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사용할 실질상 권원을 가진 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이는 소유명의자인 D 등에 의한 보험가입 실패 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약식명령보다 벌금액 감액), 애초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부터 위 차량을 매입하였다가 소유명의자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에 이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을 알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9:22경부터 20:2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8층 ‘C’ 사무실 내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 D을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퇴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5. 19:22경부터 20:2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8층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열자 E, F 등과 사무실 내로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C’에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회장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엘리베이터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오른팔을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꼬집고 계속해서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침을 뱉고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2021. 7. 7.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2021. 6. 24.자 합의 및 고소 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2층에서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7:58경 위 C마트에서 2015. 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보증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나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가게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왼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갖다 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은게 아니라 어깨 위에 손을 올린 것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고, C은 철근가공 및 철근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2016. 4. 15.경 공매절차를 통해 경남 함안군 E 외 5필지에 있는 F주식회사 공장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경 D 사무실에서 C과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지를 임대받았다. 한편 피해자 G은 건축,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F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을 권원으로 하여 2011년경부터 위 공장부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오던 사람이다. 1. 2019. 6. 12.경 범행(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2. 09:30경 이 사건 공장 부지의 입구에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여 놓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가설 울타리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철제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공장부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20.경 범행(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6. 20. 05:40경 이 사건 공장 부지의 입구에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여 놓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가설 울타리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철제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공장부지에 침입하여 출입구 앞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출입구를 막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의 점유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 사건 공장부지의 점유를 배제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공장 부지를 취거하여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원 판결문, 출동보고서(I), 각 현장촬영사진, 각 등기부등본, 2019. 6. 27. D 고소관련 피해액, 설치공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고소인 민사판결문,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본건 관련 민사소송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만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그럼에도 두 번이나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건물을 관리하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임장,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을 매각해 3,000만 원만 남겨 달라고 부탁하며 나머지는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그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까지 당연히 위임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바 없이 건물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았다는 것만으로 증액한 보증금 사용 권한까지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로써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건물을 좋은 가격에 매각해 메꾸어 줄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는 보증금 증액 사실까지 묵비한 채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 피고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바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건물 관리처분권을 위임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몰래 계약을 체결해 받은 보증금 2,000만 원을 횡령한 범죄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50만 원을 변상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횡령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년경 청주시 서원구 E 토지상에 총 3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F’ 빌라를 공동으로 건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같은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빌라 건축사업을 시작할 당시 자본금 없이 부지 매입비용 및 건축자금 등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6억 원 상당의 사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2016. 9.경 ‘F’ 완공 이후 위 빌라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매월 800~900만 원의 금융기관 이자 및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6. 11. 초순경 분양되지 않은 ‘F’ 잔여 세대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대출금 연체이자 납부 및 공사대금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들에게는 임대보증금 대부분을 마치 해당 세대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11.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건물 H호를 임차하면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I의 담보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상환하여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연체이자 납부 또는 공사대금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F건물 H호 담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6. 11. 28.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잔금 거래내역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J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K 진술 청취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이전에도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군 E, F, G, H, I, J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 매매 잔금 5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다. 5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사용하고 차용금은 2013. 8.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 및 5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K은행 N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충남 당진시 G),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서 사본, 송금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지도,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차용증, 확인서 내용과 달리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0세)은 1963년 혼인하여 현재까지 법적 부부관계이고, 이들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부양의무자) 자격에 있다.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5. 15: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3층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의심해 온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왼쪽 손 등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긴 하나, 피해자가 폭행당한 경위, 폭행 부위와 태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명확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 부위 사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한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9. 20:20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부터 C 소재 D까지 약 5km를 위와 같이 임차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태워다 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고발서 1. 차량조회내역, 차량등록원부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차량 운행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3.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삼전동지점에서, D을 통해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주소지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송파구 G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F은행 금융정보회신자료 사본, 차량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시경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의 각 기재 1. 내사보고(C 삼전동지점 CCTV 내사)의 기재 및 영상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6매,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3매의 각 영상 1. 감정의뢰회보(2020-H-24263)(증거목록 순번52)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5g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40만원을 추징하되(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351 내지 353면)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4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