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7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73, 1252(병합), 2014고단46(병합), 사기 |380(병합), 470(병합) |2013초기548, 553, 554, 555, 561, 572, 576, 배상명령신청 582, 594, 602, 603, 604, 607, 612, 613, 614, 620, 716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 권영필, 박건영, 최준호(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500,000원, D에게 850,000원, E에게 1,800,000원, F에게 205,000원, G에게 300,000원, H에게 800,000원, I에게 620,000원, J에게 800,000원, K에게 600,000원, L에게 450,000원, N에게 320,000원, M에게 430,000원, O에게 650,000원, R에게 750,000원, Q에게 420,000원, P에게 700,000원, S에게 400,000원, T에게 4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야 범죄사실 2013고단1173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 달서구 U 빌라 503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네이버 V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삼성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S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농협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6.경부터 2013. 8.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57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 1252 1. 2013,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 달서구 U 빌라 503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네이버 V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W의 게 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농협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6경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V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농협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6 피고인은 2013. 10. 25.경 대구 달서구 U 빌라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V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Z⑼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80 피고인은 2014. 1. 10.경 대구 달서구 U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네이버 V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아이패드미니 32G 새 상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A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470 피고인은 2014. 2. 14.경 대구 달서구 U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B이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V 사이트에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 등으로 "45만원을 입금하면 중고 LG노트북 SP550-PD60K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8에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AC)에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 R, N, M, T, F, AD, K, A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L, E, Q, AF, AG, G, AH, I, AI, O, P, D, AJ의 각 진술서 2013고단12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2014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2014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술서 2014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으로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수가 많기는 하나 피해금액 합계가 1,700 만원 상당으로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한 점 기타 가정 환경,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판사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