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009, 2018고단3068, 2019고딘316(병합)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세호, 이곤형, 김태호(기소), 이기명(공판)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009] 피고인은 2016.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해 2016. 9. 26.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B'이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유한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C, 2층 D호, 금 1,000원, 금 1,000,000원, 휴대폰개통 및 휴대폰악세서리 도·소매(이하 생략)'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6. 9. 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은행 가능동지점 근처에서, 유한회사 B 명의 은행 계좌 4개(각 계좌번호 : G, H, I, J)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E은행 체크카드 4장과 각 비밀번호 및 OTP 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K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6. 11. 1.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K은행 화정지점 근처에서, 유한회사 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M)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K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및 OTP 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3068]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5. 4.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사실은 의류도소매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법인설립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N 주식회사'라는 회사설립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유한회사 N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 출자 1주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0건물, P호, 금 1,000원, 금 1,000만원, 의류도소매 및 수출입업'이라고 각 등록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29.경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에서 A(R) 명의 K은행 S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위 R 장육점에서 A(R) 명의 은행 U 계좌에 연결된 통 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1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기업은행 행신지점에서, N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V)와 연결된 현금카드, OPT카드를 발급받은 후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일명 'W'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 및 결과보고) 1. 계좌이체 영수증, K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신청서 1장 1.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2018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T은행 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X에서 ㈜N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재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허 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모두 양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