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B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사람(이하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이러한 법인 명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되는 070 인터넷전화(대표번호 포함)를 개통하여 중국 청도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하기로 하여 그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C, D 등은 대출희망자와 함께 등기소, 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대출희망자를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하여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이러한 법인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설치한 다음 그 단말기를 포장하여 위 B의 지시에 따라 평택항, 인천항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요청에 따라 위 B 등에게 허위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제반 과정을 알려주거나 위 D 등이 대출희망자에게 제공할 허위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의 필요 서류 작성 방법, 그 과정에서 위 D 등이 참고할 매뉴얼을 작성하여 주고, 위 B으로부터 이른바 '대포폰'을 제공받아 위 D 등이 실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관하여 조언하며, 위 D가 2018. 5. 12.경 검거되자 위 D 등을 대신하여 위와 같이 모집된 대출희망자 명의로 허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주고 설립된 허위 법인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설치한 다음 그 단말기를 포장하여 위 B의 지시에 따라 평택항, 인천항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와 같이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며, 그 법인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D는 위 B의 지시,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2017.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 앞에서 위와 같이 모집된 대출희망자 G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위 G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G은 2017. 12. 19.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는 한편 위 D 등으로부터 2017. 12. 19.경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전액 출금하여 위 D 등에게 반환하는 등 위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의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1. 30.경 용인시 처인구 I, 4층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된 허위 법인인 주식회사 H 명의로 J 등 총 53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하고 그 무렵 평택항, 인천항 등을 통해 위 인터넷전화 단말기를 중국 청도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화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허위 법인 명의로 총 168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배송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5회) 1. 피고인의 진술서 1. B, D, K,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유령법인 H 사무실 내 인터넷전화기 설치 관련)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본 1. 각 공소장 사본,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인터넷 전화 배송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인터넷 전화의 개통 및 단말기 배송을 분담하여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 관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자필로 작성한 2018. 7. 17.자 진술서에 "2017년 말경 B이 법인을 만들어 070 전화기를 뽑으려고 하니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결혼 및 두려움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법인 설립하는 방법만 알려주었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권 922면),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2017년 12월경 B, D를 만난 자리에서 B이 법인을 만들어 070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에 판매하면 돈이 된다면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결혼도 하였고 전과도 있어서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36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B이 D 등과 함께 하기로 한 허위 법인 설립의 목적이 법인 명의 인터넷 전화 개통 및 그 판매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의 허위 법인 설립에 관여한 이상, 공모 내용에 따라 수순대로 진행된 해당 법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개통 및 단말기 배송에 대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공범 B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등과 공모한 이 사건 범행의 역할분담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일의 전문가로 직원들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통신사에서 전화기를 개통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수사기록 3권 1438면)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법인으로 전화기를 뽑는 방법, 제가 경비를 내려주면 직원들에게 경비를 전달하는 일, 법인을 만들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 일을 할 때 다른 직장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가 대출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는 중국에 판매되는 전화기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1878~1879면),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다른 공범자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B은 검찰에 와서 입장을 바꾸어 "D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일이 막힐 때 도와준 정도일 뿐 2018년 5월경 이전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 돈도 피고인이 아닌 D에게 맡겼다"며 피고인의 범행 관여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앞서 경찰에서 한 진술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번복한 점, 공범들의 공통된 진술과 어긋나는 점, 피고인과의 오래된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공범 D는 경찰에서 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 관련하여 무엇을 제공받았느냐는 질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나 070 인터넷 전화 및 대표번호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피고인이 설명해줘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정관과 등기 절차 시나리오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958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관은 제공한 적 없고, 법인 설립 방법과 인터넷 전화 개통방법에 대해 알려준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중국에 보낸 인터넷 전화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몰랐다. 그 용도는 생각해보지 않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과 D의 진술처럼 다른 공범들에게 법인 설립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 개통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 그러한 행위는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배송하는 구체적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는 면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된다. 또한 인터넷 전화 단말기를 중국으로 보내는 사실은 알면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랐다거나 용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애초에 같이 일을 하자는 B의 제안을 두려움이나 과거 전력 등을 이유로 거절했던 것도 인터넷 전화를 범행과 관련하여 유통시킨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피고인은 과거에도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발급받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시킨바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되는 줄 알았다고도 주장하나, 그 주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제공 상대방이 누구인지,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그로써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마. 공범 K은 경찰에서 "2018년 2월경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O(피고인은 조직 안에서 O 또는 P으로 불렸다)이 이동식 저장장치를 건네주며 이를 숙지하라고 하여 그 내용대로 법인 설립 방법 등을 숙지하였고 얼마 후 법인 대표 명의자를 만나 법인 설립 및 인터넷 전화 개통 신청, 설치를 하였다. 나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람은 O과 Q(R)이다. 나는 통신사에서 전화기를 설치하고 나면 통화가 되는지 확인한 후 O이나 Q에게 전화기를 설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누가 철거하였는지는 모른다. 법인 작업할때 마다 O 등으로부터 200~500만 원 정도 받아 경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권 667~674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인 설립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 개통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공범에게 지시 또는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형태로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바. 공범 C도 경찰에서 "B이 총 책임자이고 그 다음은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1480면), 전화는 주로 누가 개통하였냐는 질문에 "내가 할 때도 있었고, R나 D, 피고인이 할 때도 있었다"고 대답하였으며(수사기록 3권 1893면), 피고인의 조직 내 역할에 관하여 "피고인이 물어보면 어떤 사무실에 어떤 집기를 설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법인 진행하라고 하면 그 일을 진행하였다. 뒤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일을 했다. 매일 통화하거나 자주 통화하고 평일에도 한 번씩 만났다(수사기록 3권 1896, 1897면)", "피고인은 저나 D처럼 법인 바지 사장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고 전화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나 인터넷 전화기 신청 방법 등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을 피고인이 알려주었고 저희들을 뒤에서 관리하며 지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줌), 사업자등록증 만드는 방법, 사업자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는 방법을 피고인으로부터 배웠다(수사기록 5권 2822, 2823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역할분담, 조직 내의 지위, 범행 관여도 등에 관한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사. 공범 L은 "주식회사 H, S 등 약 10군데에 사무실 집기를 설치하였는데, 2~3회 정도 인터넷 전화기를 피고인이나 D의 지시를 받아 퀵으로 인천항으로 보낸 적이 있다(수사기록 5권 2292, 2293면)", "2017년 3월경부터 B, 피고인 등과 허위 법인 계좌를 통해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다가 2017년 11월경부터 법인 명의 전화기 개통하는 일로 바뀌었는데, 당시 D가 설명한 것은 '피고인이 안에서 법인 서류 만드는 일을 하고 D는 밖에는 상담하거나 사무실 계약을 하고 저는 나머지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2018년 2월경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D가 일을 잘 시키지 않다가 다시 대포폰으로 전화화서 지시를 하면 일을 했다(수사기록 5권 2427면), 2017년 11월경부터 피고인과 전화기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서류를 만들어 주면서 등기소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직접 현장에 와서 컴퓨터 설치 일도 하였다, 내가 2018년 2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깐 숨어 있다가 다시 이 일을 할 때도 피고인이 같이 일을 했다, 거의 D 아니면 피고인과 같이 일을 했는데 주로 전화로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하는 것으로 통화를 했다(수사기록 5권 2431, 2432면), 내가 등기소 가서 무엇이 잘 되지 않는다고 D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D는 피고인과 통화한 후에 다시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결국 당시 전체 지시와 일은 피고인이 할 줄 알았고 나와 D는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것이다(수사기록 5권 2434면)"라고 진술하였다. L의 진술은 피고인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이나 실제의 실행행위 등에 관하여도 전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공범들의 진술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허위 법인 설립을 비롯하여 인터넷 전화기 개통 및 배송까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이처럼 B이 검찰에서 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범들 전원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의 존재를 숨기고 P(피고인)이 총책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D의 초기 진술(제1~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제외하면 공범들의 진술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고 상호 모순도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공범들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과장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을 제외한 공범 전원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D는 '총책 P이 모든 지시를 하고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초기 진술은 자신의 범행을 덜어보려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하였다(수사기록 3권 1271면)]. 특히 조직 내의 지위가 낮아 피고인이나 D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보다 늦게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자수한 C, L이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굳이 허위 진술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자. 피고인은 2018년 5월 이전에도 D로부터 공범들과 통화하는 용도의 대포폰(T)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위 전화기로 D나 L 등과 법인 설립 및 전화기 개통에 관하여 주로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40면). 또한 2018년 1월경에는 주식회사 H 사무실을 방문해 자신이 직접 구매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기도 하였고, 컴퓨터를 설치한 이유에 관하여 "070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는 기사에게 정말 사용하는 사무실처럼 보이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42면). 피고인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서도 피고인이 2018년 5월 이전부터 허위 법인 명의 인터넷 전화 개통에까지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동이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처럼 법인 설립에 관하여 가끔 조언하거나 바쁜 D를 도와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부터 B, D 등의 공범들과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중국에 유통할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것을 공모하고, 구체적 실행행위를 맡은 공범들에 대한 교육과 지시 등을 통하여 범행 전반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나아간 2018년 5월 이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인터넷 전화 유통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는 일)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범행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고 이를 공범들에게 전수하는 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과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B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범행 가담을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가볍게 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관하여 인터넷만 찾아보아도 나오는 정도의 정보만을 알려주거나 조언을 해 주는 것에 그쳤다며 가담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고 주장하나, 허위 법인 설립부터 인터넷 전화 개통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알려주고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 주며 각종 지시를 하고 결과보고를 받는 역할을 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허위로 설립한 법인 및 유통한 인터넷 전화가 다수인 점, 공범 D가 2018년 5월 체포·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그만두기는커녕 오히려 그때부터 직접 실행행위에까지 나섰다는 점에서도 죄질 매우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가족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