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5. 03: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화장품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4세) 및 매니저 G과 회식을 하면서 다트 게임을 하던 중 약 3회에 걸쳐 손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문지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CTV 화면캡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를 만나 추행 사실을 이야기한 후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허위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위로 손을 올린 뒤에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흔들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양팔을 가슴에 포개고 가슴을 움츠리면서 화장실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한손으로 브래지어의 후크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나아가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게임을 하지 못하거나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추행의 정도가 엄벌이 불가피할 정도로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서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위 주점에서 나와 G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지고, 위 주점 인근 길 위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판매점의 매니저인 G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도 이 부분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기 위해 피고인과 위 G이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멈칫하며 비틀거리자 피고인이 팔을 놓고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위 G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놓고 피해자를 앞에서 들어 올리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추행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택시 뒷좌석에 탈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뒷좌석에 먼저탄위 G은 위와 같은 추행 장면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추행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위 주점을 나왔을 당시에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만취한 상황으로서, 과연 피해자가 위 주점을 나온 이후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피해자는 Gl 위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G이 2회에 걸친 추행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이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 밖에 있던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우 짧은 시간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상상하기 매우 힘들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