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상당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9. 12.경 피고인 A의 처이자 피고인 B의 며느리인 I이 피해자 J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전세보증금 7,100만원에 대해 I이 반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들이 이를 2016. 11. 14.까지 반환하기로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6. 9. 30.에는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성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 J은 I이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 A과피고인 B이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6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보유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지급 채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016. 11. 30.,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016. 12. 9. 위 각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피고인이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6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보유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지급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16. 12.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 일반음식점에 위 B이 운영하는 H의 사업자등록번호(K)를 이용하여 가맹점명을 'H'으로, 대표자명을 'B'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다음, 2016. 12. 6.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위 'H'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합계금액 2,927,00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피고인이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6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보유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지급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F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피고인의 장인 L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다시 내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여 위 F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L 명의 계좌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L의 명의를 빌려 위 청주시 상당구 E 일반음식점에 상호를 'M'로 하는 일반음식점 사업자 등록을 다시 내고, 신용카드 가맹점명을 'M'로, 대표자를 'L'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한 다음 2016. 12. 14.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위 'M'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후 2016. 12. 20.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비씨카드 등 8개 신용카드 회사에서 위 신용카드 거래대금 합계 55,946,656원을 위 L 명의 신협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피고인이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6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보유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지급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강 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16. 12.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H 일반음식점에 위 L 명의의 'M' 사업자등록번호(N)를 이용하여 가맹점명을 'M'로, 대표자명을 'L'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다음, 2016. 12. 16.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 'M'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합계금액 1,477,00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피고인이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6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보유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지급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H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피고인의 며느리 Q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여 위 H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O 명의 계좌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O의 명의를 빌려 청주시 상당구 G 일반음식점에 상'호를 'H'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사업자 등록을 다시 내고, 신용카드 가맹점명을 'H'로, 대표자를 '0'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한 다음 2016.12.16.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대표자를 '0'으로 하여 새로 설치한 위 'H'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후 2016. 12, 29.경부터 2017. 1. 18.경까지 비씨카드 등 8개 신용카드 회사에서 위 신용카드 거래대금 합계 9,656,526원을 위 O 명의 신협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진술서 1. 공정증서 사본, 이행각서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1. 각 신용카드 전표 1. H, F 영업신고 현황 1. 각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L, O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거나 강제집행면탈한 금액이 5,9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채권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채권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3.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