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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02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 10: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169에 있는 동래우체국에서 채무자인 B이 작성한 채무 관련 지불각서, 차용증, 영수증, 등기부등본 사본, C은행 발행 수표 사본 4매(1,000만 원 권 3매, 500만 원 권 1매)를 편지봉투에 동봉하고, 위 등기부등본 사본 뒷면에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설명이 필요 하시면(전화번호 1 생략) 어머니(B)의 너무나 파렴치한 행동. D씨의 등기부 등본, 가족증명서 등 갖이고 있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채권추심을 위하여 위 편지봉투를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B의 아들 피해자 D의 주거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 부분(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지불각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관계자 D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편지봉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등기우편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의 목적은 아니었고, 단지 B이 피해자의 집에 살고 있다고 하여 그리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등기우편에 기재한 문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모친인 B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취지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등기우편을 보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채권추심 행위를 하여 그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끝에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H상가 I호 J매장 업주이고, 피해자 B은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10. 15:00경 위 J매장에서, 채무자인 고소인 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년아 내가 굶어 죽겠다. 돈 내놔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고소인의 가슴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던 고소인을 따라가 고소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며 고소인을 밀쳐 고소인으로 하여금 유리로 된 진열장에 왼쪽 손목이 부딪쳐 피가 나게 하고, 가방으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고소인을 폭행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왼쪽 손목이 피가 나고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고소인의 위 진술은 경찰 및 법정에서 각각의 신문 단계별로 구체적인 폭행 방법과 태양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여럿 발견되어 그 일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사건현장인 J매장은 전면부가 모두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앞이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로변이어서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약 1시간 동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있었다면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목격자가 있을 것임에도 기록상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위 양장점 유리 진열장에 왼쪽 손목을 부딪혀 피가 났다고 진술하나, 위 유리 진열장의 사진을 보면 테두리가 나무로 되어 있고 라운드 처리되어 있어 손목을 부딪혀도 피가 나는 상해를 입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기록상 고소인이 입었다는 상해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진료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을 뿐인데, 위 진료확인서에도 병명 란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아니라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및 수면장애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이하 ‘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경 대구 수성구 E 2층 F호 소재 G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총 공사금액 12억 6,000만원 상당의 ‘H’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10일 내에 틀림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행(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보증한도 초과로 인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 명의의 유효한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 163,35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3,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6.경 부산 동구 K 소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B 직원으로 하여금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란에 ‘L’, 공사장소란에 ‘경북 의성군 M외2필지’, 착공연월일란에 ‘2018년 08월 25일’, 준공연월일란에 ‘2019년 08월 25일’, 계약금액란에 ‘일금 십육억삼천삼백오십만원정(￦1,633,500,000)’ 도급인란에 ‘경북 칠곡군 N 대표자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스캔해 둔 주식회사 D 사용인감계 인영이 C의 이름 옆에 위치하도록 편집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파일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O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O로 하여금 위 파일을 출력하여 수급인란에 O가 사용하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최종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시 스캔하여 그 파일을 I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C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발전소 공급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각서, 내용증명서 등,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 사용인감계, 카카오톡 대화내용, I 주식회사 공문, 소장, 준비서면 등,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경과 확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 사문서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설재인 유로폼을 임대해주면 2달 후에 유사 가치의 동종 유로폼으로 반환하고 임대료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회사는 계속하여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계약 종료 후 유사 가치의 동종 유로폼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경 시가 13,230,000원 상당의 유로폼 630장, 2013. 8. 19.경 시가 11,340,000원 상당의 유로폼 540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70,000원 상당의 유로폼 1,17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 단기임대명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동거녀 B로부터 피고인 구속 중에 C, D과 2:1 성관계를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2~3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주고 도망간 C를 잡을 목적으로 B에게 C, D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09. 10, 27,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 D과 합의하에 2:1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소인 C, D 2009. 5. 13. 21:00 부산 해운대구 E호텔에서 고소인 B를 번갈아 가며 강간하였으니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B로 하여금 C, D을 각 무고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2.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C, D 이 체포·구속되도록 할 목적으로 무고를 한 것인 점, B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를 교사하였고 B는 피고인에게 폭력을 당할 것이 무서워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도 B가 피해자인 사건이다), 피고인은 B가 사실대로 진술하여 C, D이 강간 혐의를 벗게 되자 B를 다시 폭행하기까지 한 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남), 아직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0. 1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 도로부터 도봉구 창동 우이3교까지 1km 가량 B 소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신을 잃었고, 이후 이송된 서울 도봉구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011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2.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2: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주차된 F, G, H 오토바이에 꽂아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열쇠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및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3:38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만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 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천안시 영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입건되었다고 생각하면서 D파출소에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D파출소에 수회 찾아가 소란을 부린 사실이 있다. 1. 2013. 6. 24.부터 2013. 6. 25.경까지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2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너 혼자 있냐,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용 모니터와 자판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며,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발로 의자를 차고, 괴성을 지르며 속옷을 던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4경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고, 천안동남경찰서로 이동하기 위에 순찰차에 탄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긁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5. 00:25경 피고인의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유치되자, 유치장의 화장실에 있는 변기 센서와 변기 뚜껑을 잡아 뜯어 47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3.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20:35경부터 23:55경까지 위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F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 후 귀가를 권유받자 파출소 앞 계단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위급할 정도로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경찰관들에게 혈압이 높으니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119구급대원이 출동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2013. 8. 30.자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30. 14:25경 위 D파출소에서, 화장실에 있던 양동이에 물을 담은 다음, D파출소 소속 경사 H을 향하여 물을 뿌리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벌금을 나오게 하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향하여 피고인의 지갑, 휴대전화, 신발 등을 던지고 위와 같이 물이 쏟아지면서 그곳에 있던 전화기에 물이 묻어 고장이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을 뿌리고, 휴대전화 등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문서 작성 및 민원응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전화기를 손상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8. 30. 14:40경 위 D파출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파출소의 민원인과 다른 경찰관들이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상스러운 욕설을 섞어 "너는 뭐하는 개같은 사람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불을 질러 죽이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 회신,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범죄사실 3.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4차례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파출소에 방문하여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모욕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담당경찰관들이 겪었을 고통 및 정당한 공무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인 F, 피해경찰서인 천안동남경찰서를 위해 공탁한 점, 딸과 동거인이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망 D(2010. 5. 8. 사망)로부터 위 D 소유의 1 경산시 E 답 1,315m2, 2F답 1,104m2, 3 G 답 1,1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위임을 받고,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해두었다가 위 3필지의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대금을 위 D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9. H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위 E 토지는 2009. 8. 11. 다시 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어 반환하였다), 같은 달 19. I에게 위 F, G의 2필지의 부동산을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8. 18. 위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30.경 대구 중구 J맨션 103동 1505호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F, G의 2필지의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대금으로 4,700만 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하 여위 2필지의 위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 3,000만 원과 상계 처리하고, 2010. 1. 5. 망 D의 아들 K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 2,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으로부터 2008. 8. 18.경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10.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는 2008. 7. 18.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08. 7. 20. 피고인과 사이에 원래 피고인에게 매도의뢰한 금액보다 낮은 8,34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08. 7. 19. I과 사이에 이 사건 , 토지를 7,000 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8. 8. 18. 경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외에도 D는 피고인을 통하여 L 명의로 등기된 대구 동구 M 대 588㎡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위 M 토지를 N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물상담보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2008. 8. 1.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대금 137,950,000원에 위 M 토지를 피고인이 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음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위임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장차 수령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D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피고인은 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그대로 D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D 사이에 정한 매매대금 상당만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D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게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가로 매수한 경위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8.10:00경 충북 C마트 앞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을 밀치자 피해자 E(여, 62세)가 왜 남의 이름을 들먹이느냐. 노인네를 밀쳐 다치면 어쩔 것이냐"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무릎으로 누르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땅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송부의뢰 등(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이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E,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대한 G병원의 진료차트 및 상해진단서를 보면 E는 사건 직후 위 병원에서 경추 및 머리뿐만 아니라 늑골, 흉부 부분까지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늑골과 흉부부분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한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E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면서 일어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최근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E가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위 E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8.경 10:40경 H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외상의 흔적이 없어 진통제 처방만을 받았고, 2011. 5. 12. I병원에서 기왕증 관련 발치를 하고 같은 달 23. 수사기관제출용 상해진단서 발급을 병원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서울 강동구 강동경찰서 부근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E)이 고소인의 발을 걸어서 고소인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폭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은 좌측 아래 어금니 1개가 빠져버리고, 1개는 심하게 흔들이고, 다른 하나는 치아가 일부가 깨졌으며, 고소인의 양쪽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 등 폭행을 당하여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고소장 내용과 달리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4. 괴산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 J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의 진술기재, 의사 K의 회답서, 수사보고서(I병원 통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E의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 역시 이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F, D은 경찰에서 E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뒤로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완전하게 잡지 못했고,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머리라 머리도 잡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E가 다툴 당시 E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물리적 행동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주로 E의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이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위 사건 전반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로부터 2회에 걸쳐 멱살을 잡혔고, E가 2회 넘어졌다고 주장하였는데, F는 이 법정에서 E가 2 회 넘어졌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 직후 H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2011. 5. 12. 서울 I병원에서 치아를 발치할 당시에도 외부 충격 내지 폭행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당시는 피고인이 E의 고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시기로서 피고인의 경력 및 성행 등을 고려해 보면 E의 고소를 대비하여 허위로 이러한 준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2010. 7. 16. 충주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5번 치아는 상악 5번 치아로 보이고, 2011. 5. 12, I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는 좌측 하악 5번 치아인바, 위와 같이 진료 부위가 서로 다른 점, 위 L병원의 진료 이후 치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일은 2011. 5. 8. 로서 2011. 5. 12. 진료 당시에는 입술 및 잇몸에 상처가 없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I 병원에서의 발치가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5. 10. 1. 공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0.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배송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20.03:30경 공주시 중동 중동교차로를 공주의료원 방면에서 공산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피며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행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공주세무서 방면에서 옥룡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간판 파열 및 사지 마비 증상으로 인해 추간판 제거술을 받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후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지속적인 경추통, 어지럼증을 수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6. 2. 17.자 참고자료제출에 첨부된 교통사고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7,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배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이륜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6: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청복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초범인점, 음주 직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2:30경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06 두산위브 2단지 앞길 바닥에 누워 구르며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순찰차를 타고 지나가던 부천 원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ol 팔과 머리를 잡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취중 우발범행인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및 객실, 여종업원 대기실을 갖추고 성명불상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7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현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4. 4. 15.경부터 2013. 3. 29.까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 컨테이너 박스, 피고인 소유 C 포터 화물차 적재함, D에 있는 E 운영의 'F' 펜션 내 기름보일러실 등에 강원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골드세이버 7005, G) 1자루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5:0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에 있는 '화천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F'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4: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F'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12:00경 위 'F'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화천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피해자 L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총포소지허가대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허가 없이 공기총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총기 소지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