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2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 14:11~20:00경 성남시 중원구 B 모텔’ C호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20: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B 모텔’ 2층에서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씹할 년아 내가 A이야 씹할, 니들이 뭘 알겠냐. 나 약쟁이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객실의 초인종을 누르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해 위 모텔 F호에 투숙 중이던 손님을 퇴실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감정서 2부의 각 기재 1. 피의자의 주사흔적 사진, 업무방해 관련 B 모텔 CCTV 캡쳐 사진, 모텔 B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와 함께 투숙한 D이 퇴실하는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추징의 대상이 되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나이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선배인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소식을 듣고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1. 11. 18:30경 B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 2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11. 20:00경 부산 영도구 E모텔에서, 은박지를 말아 담배 파이프를 만든 후 그 위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 21:00경 부산 영도구 F모텔에서, 은박지를 말아 담배 파이프를 만든 후 그 위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5. 11:35경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G아파트 H호 방안에서, 행거에 걸려 있던 회색 점퍼 안 호주머니에 필로폰 약 0.09g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휴대전화 발신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등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0. 11. 11.경 필로폰 및 대마 매수․흡연 부분의 실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가격 100,000원 + 2020. 12. 3.경 필로폰 투약 부분의 실제 필로폰 매수 가격 중 0.01g에 해당하는 가격 10,000원(=100,000원 × 0.01g / 0.1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ㆍ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여 대마흡연 및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투약 후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마저 힘들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 및 흡연을 목적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매수한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위 벌금형 전과도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인은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갱생을 적극 돕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이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준비하면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여, 2021. 1. 7. 23: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부근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8. 01:30경 전주시 덕진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5. 09:00경 전주시 덕진구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4. 16:00경 안산시 상록구 I, J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 징역형 1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마약류 범죄와 관련이 있다. 이 사건 역시 마약류 범죄의 누범에 해당한다.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한다. 그리고 처벌을 받아도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하는 피고인의 성행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3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0 1. 피고인은 2020. 4. 26. 20: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03,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28. 17: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3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08 피고인은 2020.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이디 ‘G’로 ‘E’에 접속하여 “중고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을 38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택배비 포함 34만 원을 보내면 금일 바로 발송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클러치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클러치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3:4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742 피고인은 2020. 2. 8. 서울 사당역 또는 강남역 일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에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클러치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I에게 클러치백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클러치백 판매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클러치백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K, E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명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클러치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86만 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게시글 등, 게시글 2020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거래 내역서 1. 피의자 E 게시글 캡쳐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물품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 자료 2020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 O, D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P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상세(송금내역),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1. Q 대화내용,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Q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R 대화내용, R 등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일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신청 이후 피해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어 이유 없으므로, 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D의 지연손해금 지급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2019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B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각의 피해금액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9. 26. 13:00경 경기 부천시 B호텔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과 투숙한 뒤,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중 0.05g 분량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6. 15:0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9. 20:00경 경기 부천시 D호텔 E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F과 투숙한 뒤,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중 0.05g 분량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29. 23:00경 제3항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피의자, 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문자메시지 등 1. CCTV 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17

범 죄 사 실 [2020고단6836]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행사 주식회사 C 대표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판매단가 1,540원으로 보건용 마스크 5만 장을 D약국에, 같은 날 판매단가 1,540원으로 보건용 마스크 5만 장을 E점에 각 판매하였음에도 다음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식약처 집계자료(증거기록 2책중 2쪽),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판사 황미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06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사실 채무 약 4억 원, 연체 임대료 약 1,000만 원, 연체 직원 급여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 무과다 상태에 있어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에게 “다른 곳에서 들어와야 할 물품대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니 평소 거래하던 대로 거래하면 내가 수령할 대금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지급하여 주겠으니 거래부터 하자.”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날부터 2020. 3. 16.경까지 대금 합계 15,827,10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 약속어음 배서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C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채무과다로 피해회사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C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약속어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E에게 “은행을 통해 C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지급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발행 액면금 7,600만 원 약속어음에 배서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 2. 3.경 같은 방법으로 C 발행 액면금 5,300만 원 약속어음에 배서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69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반도체 금형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반도제 부품 제조업체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RAM, POT 등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을 2020. 8. 5.까지로 지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C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약 4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에 앞서 주식회사 D 등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대금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841,290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장부, 약속어음(C) 2020고단1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기업정보, 약속어음, 법인등기, 제품출고현황,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1. 각 수사보고(D 대표자 전화수사,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20고단11406 사건의 약속어음 배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액면금 7,600만 원 약속어음의 할인금 중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 마약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필로폰 은닉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8. 18:02경 서울 중구 B빌딩 C은행 신당동지점에서 D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E)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2층 소화전에서 은닉된 필로폰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6. 23:00경 서울 중구 F, G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 매수, 1회 투약인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A, 일명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경기 김포시 D 앞에서 필로폰 매도인인 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6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10. 19:00경 경기 김포시 F 앞에서 필로폰 매수인인 일명 ‘G’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고, 필로폰 매수인인 일명 ‘H’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1. 21:00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아랫부분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 15: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비전문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2. 3.경 이내에 출국하였어야 함에도 2021. 4. 28.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이탈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B, 일명 ‘J’)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1. 22:00경 경기 김포시 K 앞에서 필로폰 매수인인 일명 ‘G’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1. 21:00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수인인 일명 ‘L’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즉석에서현금 3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1. 21:00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아랫부분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 15:00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비전문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2. 23.경 이내에 출국하였어야 함에도 2021. 4. 28.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이탈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각 외국인등록증사본, 외국인신원정보,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 1. 압수된 수첩사진 등, 필로폰 매수대금 입금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행은 일상을 앗아가 투약자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불법적인 마약거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양산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이러한 마악류 범행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자전거 B를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차용금 명목 43,435,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8. 5. 23.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초밥집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북구 장현동에 있는 성명불상 동생들이 물건 판매업 가게 오픈 준비를 위하여 F 반품 제품 84,435,000원 상당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물품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으니 43,435,000원을 빌려 주면 하루 2할의 이자를 포함하여 2일 뒤에 갚아 주겠다, 빌려준 돈은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4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물품대금 명목 103,0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8. 7. 1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초밥집에서, 피해자 C에게 “반품 3주도 되지 않은 깨끗한 가전제품 위주의 3억 5천만 원 어치 F 반품 제품이 있다, 제품 가격이 146,435,000원인데 저번에 빌려 준 돈 43,435,000원에 추가로 103,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3억 5천만 원 상당의 F 반품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반품 제품에 가전제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조차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 위주로 들어 있는 F 반품 제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I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2차 물건입고 현황, F 반품제품 불량내역, 사진, 입금전표, 예금통장거래내역서, 녹취록 및 사진, 녹취서 1. 수사보고(F 반품 제품 유통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0. 4. 4.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09:00경 울산 남구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0. 4. 4.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2: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09: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5:00경 부산 수영구 C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0:00경 위 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5. 18.경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31경 울산 중구 E 원룸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B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지 못해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수·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6.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고혈당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한 피고인의 모친에 대하여 응급의료종사자 의사 D(남, 43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싸가지가 없네, 네가 그러고도 의사냐, 너희 엄마 너 그러고도 의사 만들었다고 기뻐서 춤 췄겠지”라고 말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왼쪽 팔뚝 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관련 사진 1. 대화녹음자료 및 응급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 ‘골프공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K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골프공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43,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56명의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277,500원을 위 R 명의 S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총 6개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F, V, W, X, Y, Z, AA, M, D, AB, AC, I, AD, AE, AF, AG, AH, AI, K, H, AJ, AK, AL, L, AM, AN, AO, AP, AQ, AR, N, AS, AT, AU, AV, AW, AX, AY, G, AZ, O, BA, B, E, C, BB, BC, BD, BE, BF, BG, BH,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등,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대화내역 및 각 이체내역서, 내사보고,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한), 각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A 명의 BI조합 계좌의 계좌정보, 입출금거래내역, 송금 확인증 및 문자 대화내역, 영장(2020-19288) 회신자료(R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문자 대화내역 및 이체 내역, 입금확인증 및 문자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 확인증 및 문자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및 송금확인증, 각 이체 내역 및 문자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 대화내역, 각 영장회신자료(A 명의 BJ 거래내역 등),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내사보고(통장명의자 R 전화진술), 영장(2020-11938) 회신자료(A 명의 S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 1. CCTV 자료요청 및 회신(BK), CCTV 자료요청 및 회신(BL은행), CCTV 자료요청 및 회신(BM), CCTV 자료요청 및 회신(BI조합 별내지점), 내사보고(CCTV 출금확인), 내사보고(인출지점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은 대리인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L의 이자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56회에 이르러 아주 많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크며, 피해자별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동해시 B, 1층에 있는 기계부품 등 도소매 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8. 4.~5.경 위 C에서, 피해자 D가 E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특허등록한 ‘G’, H 대한민국 특허청에 I로 특허등록한 ‘J’, K 대한민국 특허청에 L로 특허등록한 ‘M’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화재진압장비(간이소화장비)’ 6대를 제작한 뒤, 대한민국 육군 12보병사단에 합계 42,194,700원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허증 1. 심결문 1. 물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침해 행위가 단지 1회 납품 건에 그쳤고,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유사 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침해 물품 납품(물품대금 약 4,200만 원)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이 사건 물품의 납품가액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함에 따라 상호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특허침해관련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절차에서 해결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특허침해 내용 및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5. 20:30경 텔레그램 ID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인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필로폰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9. 1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3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8.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11.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자료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자료 1. 텔레그램 대화방 촬영 사진자료 1. 피의자 팔 사진자료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감정서(소변: 양성, 필로포,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