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56(분리)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C 4. 나. D 5. 나. E 6. 나. F 검 사 장혜영(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블루원 60대(증 제1호), 자동진행장치(똑딱이) 70대(증 제2호), (게임기내) 1만원권 1,035매(증 제3호), (게임기내) 5천원권 2매(증 제4호), (게임기내) 1천원권 10매(증 제5호), (카운터 옆 가방 안) 5만원권 9매(증 제6호), (카운터 옆 가방 안) 1만원권 920매(증 제7호), (카운터 옆 가방 안) 5천원권 88매(증 제8호), (카운터 옆 가방 안) 1천원권 210매(증 제9호), (카운터) 1만원권 27매(증 제10호), (카운터) 5천원권 1매(증 제11호), (카운터) 1천원권 26매(증 제12호), (카운터) 롯데상품권 5천원권 33 매(증 제13호),(카운터) 영업일지 7매(증 제14호), (카운터) 영업장부 5권(증 제15호), (환전상 H 조끼 안) 1만원권 87매(증 제19호), (환전상 H 조끼 안) 5천원권 2매(증 제20호), 환전상 H조끼 안) 1천원권 115매(증 제21호), (환전상 H 조끼 안) 롯데상품권 5천원권 15매(증 제22호), 환전상 H 조끼 안) 환전장부 2권(증 제23호)을 각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I, 4층 소재 'J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H 은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일명 '환상'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종업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일명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H, 피고인 B 피고인 A, H,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6. 19.경부터 같은 해 10. 5. 00:0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BLUE 1'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있는 별도 버튼을 조작하여 정산창을 만들 수 있도록 변조된 'BLUE 1'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위 정산창이 나타나면 화면에 숫자가 표시됨) 10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H,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손님 자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의자 D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3 내지 13, 19 내지 22호증, 한편 증 제 3 내지 13, 19 내지 22호증은 설령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포함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14, 15, 2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업주로서 게임장을 개설하고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영업기간이 단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 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 (환전)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5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게임장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고 영업기간이 단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도박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11회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가. 피고인 C: 벌금 250만원 나. 피고인 D: 벌금 300만원 다. 피고인 E: 벌금 200만원 라. 피고인 F: 벌금 300 만원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서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점, 피고인 C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피고인 D1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가 이종 범행으로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E이 초범이고, 피고인 C, D, F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6고단1356 피고인A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이고,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2016. 10. 27. 판사 이인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보호관찰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6고단1356 피고인B 보호관찰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2016. 10. 27. 판사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