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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8고단1818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그 당시에 증인 본인과 C, D 등 약 15명과 종업원이 있었는데 피고인 B이 '나 살기 싫다, 한 명만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부엌칼을 휘둘렀는가요" 라고 묻자 "그 때 당시에 휘두른 것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이 칼을 휘두르고 증인 본인이 방어하고 몇몇 사람 도망가고 그런 과정에서 C이 피고인 B이 휘두른 칼에 찔리거나 그렇게 해서 상해를 입을 수 있지 않았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라고 묻자 "소리를 지른 것 외에는 칼을 휘두른 적이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변호인이 "증인은 C이 피고인 B이 휘둘렀던 칼에 자신이 피를 묻힌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신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예, 당시 봤어요"라고 진술하고, "직접 보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C이 사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한테 칼에 묻은 혈흔이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을 보았는가요"라고 묻자 "그 진술서는 못 보고 본인 스스로가 갖고 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칼로 인하여 자기가 자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가 "C이 칼에 피를 묻히게 된 경위를 자세히 말씀하십시오"라고 묻자 "친구 마음에는 '야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지 않겠냐' 그러면서 살짝 긋더라고요"라고 진술하고, "칼을 다리에다 대고 그었어요"라고 묻자, "예, 살짝요"라고 진술하고, "그래서 피를 묻혔어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증인은 결국 친구가 다리에 상해를 입은 게 친구가 자해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았던 거네요, 그 장면을 봤다면서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 현장에서 위 B은 칼을 휘두른 적이 없으며, C이 칼을 들고 자신의 다리를 그어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고 C이 자신의 다리를 칼로 그어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사본(수사기록 제89쪽), 증인신문서사본(수사기록 제114쪽), 녹취서사본(수사기록 제117쪽)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진술서사본(수사기록 제144쪽). 피해자 및 범죄현장 사진 사본, 피고인 B의 무인접견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 15:2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편의점 출입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대로변을 향해 서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고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흔들다가 소변을 보면서 이리저리 성기를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으로 실효)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 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 계단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면서 성기를 흔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편의점 밖에서 성기를 꺼내 노출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자신의 성기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이를 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편의점 직원 D은 수사기관에 '손님이 많이 있는 상태임에도 성기를 꺼내 편의점 계단에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자위한 것은 아니다. 거칠게 흔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변을 보면서 성기를 노출한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성적인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계단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소변을 보는 모습이 확인될 뿐, 그 외에 피고인이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평소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성적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2019. 2. 21.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반품 PET 필름을 반입하여 절단, 용융, 압출성형, 냉각,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PET 칩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력이 15kW 이상인 용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동력 약 187kW인 용융기 1대, 동력 약 225kW인 용융기 1대로 절단된 PET 필름을 용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3. 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 1일 최대 0.1m² 이상(절삭유 등을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을 배출하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냉각시설, 냉각탑, 물탱크 2개(용량 3톤)를 이용하여 PET 압출성형물을 직접 냉각수로 식히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1, 25, 32, 33) 1. 폐기물관리법 적용 관련 질의 및 회신, 공장 부분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등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반행위 기간, 위반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3회 있고,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9:25경 혈중알콜농도 0.2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류IC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투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수리비 94,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입대하여 1107공병단 D대대 소속 병으로 근무한 사람, 피해자 E(남, 22세)은 2016. 4. 19. 입대하여 1107공병단 F대대 소속 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원주시 G에 있는 중대 생활관에서, 침상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앞, 뒤, 좌, 우로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며 성관계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나. 2017. 10.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꼬추 얼마나 컸나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활동복 바지를 들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그래도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취침시간에 기도하거나 새벽에 근무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H, I,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미 뒤진 새끼! 니 엄마한테 가서 좆 박고 반성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J, H가 피해자 소유의 세면바구니, 전투복 등을 위 생활관 내 쓰레기통에 던져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평소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시가 불상의 세면 바구니를 세게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군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및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고소인 보충) 1. I, J, K, L,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말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군인 신분에 있던 피고인이 영내에서 군 생활관 동기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하였으며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병영 부조리는 그 자체로 군의 기강과 전투력을 심히 해할 위험이 있어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병영 생활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일과의 상당 시간을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전역 이후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군 복무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이나,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기간인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에 근무하는 중고차 딜러이고, 2017. 6.경 피해자 D(여, 25세)에게 중고차를 매매하여 알게 되었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7. 27. 저녁 중고차를 매수한 고객인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사 연락처와 정비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사고처리를 도와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식사나 술을 사달라고 말하여 'E'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8. 01:00~01: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E'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위에 아무도 없고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옷을 올리며 반항하자, 승용차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잔디밭에 피해자를 눕히고 강제로 다리를 벌리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반항하여,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 본네트에 올려 눕힌 다음 가슴을만지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밀어내며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잔디밭에 눕히고 "신고해라, 강간범이 되어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속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여기서는 할 수 없다, 숙박업소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자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과 등 부위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모텔에 이르러, G주차장에서의 범행과 I모텔 종업원으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607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으로 누른 후 손으로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면서 씻고 하자고 하여 화장실을 다녀왔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재차 모텔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2:20경 부산 기장군 B호텔 8층에 있는 C클럽 남자 헬스장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무게 5kg)의 바벨 플레이트 2개를 손으로 들고 감으로써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첨부에 대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잠깐만 사용하기 위해 C클럽 남자 헬스장에 있던 바벨 플레이트 2개를 들고 나왔던 것이고, 이후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클럽 남자 헬스장에서 바벨 플레이트 2개를 임의로 들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호텔 내에 있는 C클럽 헬스장은 위 호텔 투숙객이나 헬스장 회원들만 이용 가능한 곳으로 피고인은 헬스장 내 운동기구를 이용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의 지적능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C클럽 헬스장 내에 있는 운동기구들은 반출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바벨 플레이트 2개를 헬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바벨 플레이트를 원래 있던 장소에 되돌려 놓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바벨 플레이트를 반출한 후 다시 이를 반환할 때까지 피고인의 이동 경로, 이동 중 피고인이 바벨 플레이트를 임의로 놓아 둔 장소, 반환에 걸린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바벨 플레이트를 잠시만 사용하기 위해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소유할 의사로 가지고 나왔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미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의 자금책이자 고문인 피고인은 D의 다른 고문인 피해자 E(60세)과 금전적인 갈등이 있던 중, D 두목인 F 또한, 피해자가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F를 피해자의 밑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동생으로 소개하는 등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축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의 조직 내 지위를 차지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2011. 8.경 창녕시 G에서 있었던 서부경남지역 조직폭력배의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발로 피고인의 음낭을 걷어차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기회를 보던 중, 2012.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측근인 J에게 피해자가 앞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손을 봐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은 같은 커피숍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K를 커피숍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K는 행동대원 L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L의 동의를 얻은 후 L과 공동하여, 2012. 6. 18. 11:23경 대구 달서구 M 아파트 102동 29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의 처 N이 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화장실에서 현관으로 끌고 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L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찬 후 피해자에게 '너 임마, 다시 또 형님 불편하게 하면 영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측근인 J을 통하여 K, L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복벽의 열린 상처,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E, O, P, K,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2012. 6. 18. J 통화 관련보고) 1. 수사보고(A가 보고받은 통화내역 관련) 1. 수사보고(J이 A에게 통화한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3:34경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음란사이트(D)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뒤 불상자가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 여성들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피해 여성들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2장을 '버스에서~'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위 음란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영장 18-17077(G 집행결과), 통신자료 제공요청], 압수영장(2018-17077호) 회신자료, 내사보고(D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아파트 쪽에서 토끼굴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0,8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고의로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3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함께 공사현장 등에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5. 초순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현장에서, 감시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장에 야적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클램프 약 1,000개가 들어있는 포대를 L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9,830,0000원 상당의 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7. 1.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H' 고물상에서, A,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용접기 1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건설공구 9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절취한 건설공구 7대가절취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B으로부터 현금 2,0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 Q,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장물아비 C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이미 동종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는 3회의 동종전과(2회의 실형전과 포함)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2017고단858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피해자 C에게 '운영하고 있는 배가 작아서 수익이 잘 나지 않는데 큰 배를 하나 인수해서 조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배를 인수해서 수리하고 어업허가권까지 인수를 하면 이를 담보로 1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기존에 투자받은 돈과 함께 이를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박(D, 29톤) 계약금으로 1,000만원, 어업(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허가권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대금인 6억 5,000만원은 전혀 지급을 하지 못하여 그 각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운영하고 있는 어선의 경영상황도 좋지 아니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선박 및 어업허가권을 인수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4.경 레이더수리비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 수협은행 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20번 제외)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억 198만 7,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47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근해통발어선 G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고,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 등은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경부터 2017. 5. 21.까지 위 G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H에 대한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7, 8번 제외) 선원 6명의 임금 합계 15,31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선박 매매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용증명 1.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금체불 사실확인), 수사보고(수협직원 상대 대출 절차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선원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선원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 및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근해통발어선 G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고,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 등은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2017. 6. 7.까지 위 G에서 각 근무한 2명의 선원, J와 K에게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66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선원법 제168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81

범죄사실 피해자 D는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신축건물의 창호 등 공사를 하였으나 위 건물공사의 시공사인 F(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7. 3. 3.경 F로부터 건축주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인 80,281,000원을 양수받아 피고인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2019. 1.경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신축건물의 소유자로서 시공사인 F(주)를 상대로 건물인도 판결을 받고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2019. 1. 30.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로서 위 인도집행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위 신축건물 공사대금 및 건물명도 관련 소송을 위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F(주)로부터 채권만 양도받았을 뿐 유치권까지 양도받은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점유가 불법이라며 출입문을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기로 공모하여, 2019. 2. 22. 15:00경 위 신축건물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열쇠공과 함께 위 신축건물로 들어간 후 열쇠공으로 하여금 위 신축건물의 G호, H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새로운 도어 락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인 위 신축건물 G호, H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고소인 B가 제출한 자료 첨부) 1. 임의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 중 J호, K호를 제외한 호실의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간 것이고, 범행 전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에 기초하여 J호, K호 외에는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F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서 F이 현실적으로 퇴거한 이후 건물 전체에 유치권 행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점유 중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그 점유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점유를 배제하고자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