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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60개월 동안 매달 506,001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본건 대출과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동시에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22,500,000원의 대출과 D은행에게 16,800,000원의 대출을 각 신청하는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고 있었고, 300만 원 상당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기존 대출건을 포함하여 총 89,3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계좌개설확인서, 여신종합정보조회, 신용상세정보, 대출금 입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받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당시 직업, 소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고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년 동안 피해자 저축은행에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 온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여 현재 그 채무조정안에 따라 금융기관에 정해진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 전 이종 전과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피고인이 채무재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새출발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채권자들의 변제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안도로에서 위 아파트 정문 쪽에서 C동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하여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 안 도로이며 입주민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따라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당일 피의차량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음주운전 의심 신고내용),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은 현장이 어두웠고 날이 흐린데다 눈까지 내려 검은색 복장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화단을 충격한 것으로 여기고 주행을 계속했을 뿐 도주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한쪽에 인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으로 질러가고자 차로를 지나는 거주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시야도 확보하지 않은 채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쿵” 하는 충격음을 들었으므로 운전 중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혹시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긴박하게 구호조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미필적이나마 그 도주의 범의는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해 크게 다치게 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세 차례나 있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사고 현장의 상황과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 중 2017. 4. 21. 4,000만 원 편취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내역 [피고인은 2017. 2. 23.까지 받은 2,25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토지매입을 권한 C에게 속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받았던 것이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고, 2017. 5. 25. 받은 2,000만 원에 관하여는 당시 D에 대하여 2,500만 원의 분양수수료 채권을 보유하여 자력이 충분하였으나 D의 채무불이행으로 피해자에게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E와 체결한 판시 토지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등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매수자금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토지매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고 말았다. 받은 돈 일부는 C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매도인 E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약 이행상황이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세차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보지 않은 채 추가 범죄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D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았고 결국 이후 수년간 이를 추심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나 확실하게 기대할 만한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마치 단기간 내에 손쉽게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미필적이나마 그 변제 자력과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실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분명한 수익사업을 미끼로 6,250만 원을 편취해 그 대부분을 다른 용도에 소비하고 재차 같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차용해 편취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사기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9. 12.경 피해자 C(남, 61세)와 함께 러시아 연해주개발청에서 시행하는 D 규모의 골프장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골프장 건설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 1억 원(500만 루블 상당)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보관하다가 2020. 2. 5.경까지 연해주개발청에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3.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골프장 부지 계약금 7,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13.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피고인의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지급받은 후로부터 이를 계약금으로 입금해야 할 때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이를 잠시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자금을 회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뿐이고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7,700만 원을 골프장 건립사업의 계약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용도와 상관 없는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유용할 것을 알았다면 미리 송금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F은 결국 사업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골프장 건립사업 계약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9. 13. 00:3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00:37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합계 25,000원 상당인 소주 5병, 맥주 4캔,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2. 2020. 9. 13. 21:4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21:41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여, 14세), F(여, 14세)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합계 4,300원 상당인 소주 1병, 맥주 1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3) 1. 112신고 음성파일 송부요청 및 회신,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CCTV 영상캡쳐사진, 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주류 및 담배 판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D건물 E호 소유자 등 전화통화) 1. 영수증, 입금자료, 관리대장(거래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1. 수사협조의뢰(배당표 등사 발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판결문 및 관련 사건 목록 [편취 범의 여부 :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조세가 체납되었고, 아파트의 분양대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으며, 이 사건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각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적극재산도 나타나지 않는 점, 통상 주문일로부터 2주 이내로 자재가 배송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자재가 배송되기도 전에 흑산도를 떠났고(증거기록 제31, 41면), 그 사이 피고인의 신상이나 재정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B에게 ‘이번에는 쉽게 못 올 것 같다’고 하면서 일부 자재의 관리 등을 맡기고 떠났을 뿐, 양식업을 계속 경영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 대금 외에 추가로 500만 원을 차용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재를 주문할 당시부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향후 양식장을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자재대금,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차용금 사기 유형의 범행으로서 기망행위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21:2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 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이 무렵 다시 만남을 가지면서 때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만나는 일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매번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서 피고인과 다투고 피고인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하고서는 피해자의 집에 혼자 먼저 들어갔던 점, 피해자가 이와 같이 화를 내면서 자리를 뜬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기존에 알려준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집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거침입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03: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텍사스홀덤’이라는 명칭의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턴이 모두 돌아 카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화가 나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네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여, 24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하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동종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범행 수법․결과, 미필적 고의에 따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공판 과정의 불성실한 출석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최누림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2021고단999 피고인은, 아들 B과 C이 신축하여 전세를 놓은 청주시 흥덕구 D 빌라가 경매에 들어가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상대로 그에 필요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빌라 낙찰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벌 기회가 있다. 우리가 신축한 청주시 흥덕구 D 빌라가 경매에 들어 갔는데 이것을 낙찰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 3억 1,000만 원을 주면 3채를 낙찰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빌라 3채를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빌라 2채만 낙찰받아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낙찰대금 명목으로 2019. 2. 27. 8,000만 원을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4. 17. 9,000만 원, 2019. 4. 29. 9,000만 원, 2019.5. 13. 5,0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아 그중 2억 1천만 원으로 위 빌라 2채(I호, J호)를 낙찰받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나머지 1억 원은 위 빌라에 관한 기존 전세권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신 그들의 위 빌라(K호, L호 등) 낙찰대금을 대납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H조합 남부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두 달만 쓰고 변제해 줄 테니,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둔 D 빌라 2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빌라에 관한 기존 전세권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신 그들의 위 빌라 낙찰대금을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빌라 2채(I호, J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9. 5. 14. 64,956,600원, 2019. 5. 16. 64,991,600원 등 합계 129,948,200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도록 한 뒤, 그 대출금이 든 위 계좌를 넘겨받아 위 빌라(K호, L호 등) 낙찰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1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2:02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89에 있는 사천교 사거리 교차로를 N 방면에서 내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O(여, 19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전표, 예금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제트서프보드를 수입, 판매(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거래처인 E로부터 제트서프보드를 수입하면서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물품의 가격을 축소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인천세관에 SURFBORD(제트서프보드) F 2대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G) 하면서 실제 가격은 한화 10,274,534.6원(미화 4,500불)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2,693,900원(미화 1,250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한화 7,580,635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758,060원을 납부하지 않아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SURFBORD(제트서프보드) F 76대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406,318,858원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118,787,875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한화 299,020,167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9,902,0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16면 부분(증거기록 제1권 제257면 부분)은 제외] 1. 조사보고(혐의사실 등)(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1. 조사보고(수입신고단가와 국내판매단가 비교 및 해외지급금액과 수입신고금액 차이에 대하여)(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1. 조사보고(2020. 8. 24. 압수수색 이후 수입신고건의 신고단가)(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1. 조사보고(수입대금 송금 인보이스 입수)(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48, 49) 1. 별책(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시 중국 거래처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실제 가격에 해당하는 인보이스를 전송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실제 가격에 해당하는 대금을 중국 거래처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48 내지 250면 참조), 피고인은 실제 가격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사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고 가격에 해당하는 단가가 기재된 서류를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참조), 피고인은 신고 가격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가격과 신고 가격 사이의 차이가 현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7:25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잠시 놓아 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 런닝 머신(150x65cm)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1.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본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것은 맞으나 누군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룸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 피해품의 주인이 있는지 묻지도 않은 채 오토바이에 싣고 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여러 날 방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3:31경 피해품을 공동현관문 앞에 놓아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수사과정에서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행정국 B 소속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 12. 24.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종료일인 2021. 1. 3. 이후의 방역수칙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및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논의하기 위해 ‘1월 3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2020. 12. 30. 14:50경 17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들에게 온나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감염병관리과는 위와 같이 중수본으로부터 받은 ‘1월 3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검토 문건을 시청 내부 회의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라는 제하로 A4용지 1장 분량으로 요약·편집(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하였고, 인천광역시청 B 소속 비서실 행정팀장 C은 2020. 12. 30. 17:31경 시청 코로나19 관련 회의에 인천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여 이 사건 문건을 열람하고 그 문서에 “2021. 1. 2.(토) 중대본 회의 후 발표 예정”이라고 자필기재한 다음, 인천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그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인천시장, 피고인을 비롯한 같은 시청 비서실 직원 총 11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기간 : 21. 1. 4. 0시 ~ 1. 24. 24시 (3주간), 조치 내용 : 현 수도권 2.5단계 방역수칙에 연말연시 특별조치 포함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추가 보완, 추가, 보완사항 : 야외 스크린골프장(운영 → 일부 집합금지), 학원·교습소(집합금지 → 교습인원에 따라 일부 운영 허용),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집합금지 → 전국 운영 허용, 인원 제한 및 부대시설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 (서울·인천·경기) 집합금지 연장 합의 시, 중수본 차원에서 조치 검토, 위반시 조치사항 : 각 단계별 조치사항 및 위반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벌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 결과발표 전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질병 관리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고, 그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질병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감염자 추가 발생을 대비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정부 및 각 지자체의 결정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21:01경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F 기자인 G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거리두기 24일까지 유지 공문 옴?”이라고 문의하자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문건을 위 G를 비롯한 자신의 대학 친구 4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시 인스타그램 게시물 관련, 본건 유출문서와 J시 인스타게시건 비교보고) 1. K, L 게시글 캡쳐사진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관련 회의 등 자료 1. 2020. 12. 30. 중수본 회의자료 PDF 파일 출력본 [피고인은 ‘J시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블로그에 게시하여 이미 그 내용이 신문기사와 온라인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은 공지의 사실로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규정된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건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2020. 12. 30. 중수본으로부터 배포받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관한 자료를 요약·발췌한 문서로서, 추후 중대본 등이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2021. 1. 4.부터 새로이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당시의 시점에서 보아 변경가능성이 있는 검토안에 불과하였던 점, J시는 2020. 12. 31. 오전경 ‘2021. 1. 4.부터 2021. 1. 24.까지 수도권 거리두기(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하여 그 내용 중 일부가 기사화되는 등 논란이 일자 곧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안내문 게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20:56경 이 사건 문건을 업로드하였고, 이후 이 사건 문건이 인터넷 카페에 공개되어 새로운 논란을 일으킨 점, J시가 게시한 안내문과 같은 날 피고인이 업로드한 이 사건 문건은 그 내용을 참조한 서류 및 게시되거나 작성된 각 문서의 형식이 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 추가·보완되는 사항 내지 위반시 조치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에도 일부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은 형법 제127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을 업로드할 당시 위 문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게 된 경위, 위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 및 위 대화방 참여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이후 이 사건 문건이 다른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된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비밀 누설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일정 부분 지장이 초래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경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22: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해 강남대로를 횡단한 후 위 C 앞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이 위 이륜자동차를 보고 놀라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D 병원기록 1.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고 빗길에 미끄러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놀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대법원 2002. 3. 12.선고 2001도6932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후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로서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CTV 영상 CD 3번 “N11009,2_3sxxxx0;F빌딩주변;[주차07-05](Ch.01)” 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멀리서 작게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2020. 7. 26. 22:58:27부터 22:58:28경에 한 이륜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하다가 급제동하여 멈추는 모습과 그 바로 옆에서 행인이 넘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급제동과 거의 동시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E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보고 순간적으로 놀라서 뒤로 몸을 피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는 피해자에게 “미끄러져서 넘어졌어”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E는 피해자가 이륜자동차와 직접적으로 부딪친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의미가 이륜자동차와 무관하게 빗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륜자동차를 보고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며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서 그 충격이 가벼웠다고 할 수 없고,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외관상으로도 확연히 정신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2:58경 직후인 23:00경 피해자보다 먼저 이륜자동차를 끌고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를 벗어났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눈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해 완전히 양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륜자동차 운전사고로 그 위험성이 승용차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6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0. 12:24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0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왜관에서 구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하여 상향등을 2회 켠 후 3차로로 이동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 안으로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일부분을 3회 가량 들이밀어 위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525d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옆으로 밀어붙여 위 BMW 승용차와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38,3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2,771,99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복운전 영상분석 및 재구성약도 첨부)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내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할 경우 인접차선의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조작할 수 있고 그 경우 다른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3차선에서 연이어 1차선까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3회에 걸쳐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올 듯 말 듯 주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