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1: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 피해자 F(가명, 여, 21세), 후배 G(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그 부근에 있는 'H'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같은 날 03:33경 후배 G와 함께 피해자들을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함께 첫 번째 방에, G는 피해자 F와 함께 두 번째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모텔 첫 번째 방에서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G와 함께 모텔 밖으로 나왔다가 모텔방에 있는 E의 옷을 입히고 나온다는 목적으로 다시 모텔방으로 되돌아와 E의 옷을 입혀서 피해자 F가 누워있는 두 번째 방으로 옮긴 후, 04:38경 피해자 F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나타난 나체 사진을 수 회 촬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피고인, G 등 7명이 만든 K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하여 위 6명의 휴대폰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K 캡쳐 화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G는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고, 방이 두 개로 구성된 모텔방으로 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함께, G는 피해자 F와 함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점(증거기록 138쪽),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수회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피고인은 G와 함께 모텔방에서 나온 후 G에게 '피해자 E을 따먹었다.'고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34쪽, 262쪽),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있는 모텔방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간음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169-170쪽, 359-360쪽),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3병 정도 나누어 마신 이후부터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1쪽, 396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침대에 구토를 하는 등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1쪽, 3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가, 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 간음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 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의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K 단체 채팅방에 올려 반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특히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준강간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청구자의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평균 2.36점으로 남자대학생(평균 2.39점)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에 불과하고, 피청구자에게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청구자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청구자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종합해보면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 준에 불과한 점, 피청구자는 2016. 4.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피의사실은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청구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