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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05:2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무임승차에 관한 통고 처분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좃같이"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위에 침을 수 회 뱉고, 무릎으로 경위 D의 좌측 다리를 때리고, 팔꿈치로 좌측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3:05경 대구 중구 B 소재 'C 노래방' 1번 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리모콘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나를 약 올리느냐. 씹할년아. 나가라"고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면서 출입문 옆 벽에 맞아 깨어져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에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나가 그곳 복도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5번 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과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4.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미끄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F(여, 25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의 출혈이 동반된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통원확인서, 응급센터 기록지 1. 판시 전과 :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5.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뉴 닌텐도 몬스터볼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5. 부터 2019. 1. 8. 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8. 8. 및 2018. 11.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의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1:45경 수원시 팔달구 B 'C' 식당 안에서 함께 온 일행들이 모두 귀가한 다음 혼자 남아 계속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욕설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년아, 간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앉아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 테이블과 함께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의자 뒷부분 비닐 가죽이 벗겨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죽었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고 동시에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E의 상의를 오른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들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하고자 얼굴을 돌리자 손으로 얼굴 부위를 치고, 이를 제지하고자 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목 부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으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업주와 종업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고 식당의 기물을 파손하고 아울러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양태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총 19회 나 처벌받은 전력[5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 4회) 및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0: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당구장 앞에 탈영병이 있다"는 112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확인한 바 탈영병이 아니라 초임 장교이니, 신고를 하면서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후 귀가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군인 및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의심나는 것을 신고한 것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 당신 대한민국 사람이 맞느냐, 내가 멱살 잡은 것으로 코를 걸어 보겠다고, 당신 계급을 어떻게 달은 것이냐, 누구를 등쳐 빠다질을 해서 달은 것이냐, 당신 예전에 애들 많이 때렸지 누구로부터 얼마를 빨아 먹었는지 살이 띵띵하게 쪘냐, 배우지도 못한데 에이, 경찰이면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법만 없다면 뒤지게 패버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3회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 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2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캔맥주 8캔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8:1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 부위에 가져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추행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에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1:0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혀로 핥고, 피해자가 이를 못하게 하자, "너는 다른 여자들하고 잠을 자고 다니는데 왜 나하고는 안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반항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행위태양이 좋지 않아 비록 동성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박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 부터 2019. 3. 21. 까지 근무한 D의 임금 726,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20, 24, 31,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212,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정리, 거래내역조회, 근로근거자료, 급상여대장 및 사업소득지급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 액수가 36,212,806원으로 적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 중 약 91%에 이르는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부터 2019. 3. 21. 까지 근무한 E의 임금 6,581,942원, 퇴직금 3,317,363원, 합계 10,767,9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 20, 24, 31, 35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9,699,2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19, 21, 23, 25~30, 32~34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연번 1, 2, 9, 10, 12~17, 19, 22, 23, 25~29, 32, 34의 근로 1 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부산 기장군 일대 도로를 운행하며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를 과장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18.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19: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노상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던 F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동이나 방향 장치를 조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위 차량을 충격한 후 사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의 보험사인 피해자 G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으로 사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485,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3.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7:50경 부산 기장군 H건물 I 동 앞 노상에서 J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K이 운전하던 L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동이나 방향 장치를 조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위 차량을 충격한 후 사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K의 보험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으로 사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259,9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M), 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현장 사진/ 보험금 지급내역(M), 품의서, 사고접수, 사고현장 약도, 사진 1.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보험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9. 22: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00에 있는 정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지역신문 'B'의 발행인이자 C통장이다. 통·리 . 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D 글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주체 등 제한위반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인 2020, 4. 8.경 E시에서 피고인의 D 계정에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지선언 이어졌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G" "#여권 중진 " 이라는 해시태그(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F 등에서 '#특정단어' 형식으로, 특정 단어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기능을 함)를 기재하고, 하단에 'B'의 D 계정에 게시된 "H"라는 제목의 글을 링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20.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의 D 계정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I·J 지역구 K정당 후보자 L를 지지하고 같은 지역구 무소속 후보자 M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인터넷신문 글 작성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주체 등 제한위반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인 2020. 4. 8.경 E시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이라는 제목으로, K정당 후보이지만, 지역에 깔린 여론 때문에 고전 중인 L 후보, 반면 이틈을 타 선거에서 상대 후보는 '물량 공약'으로 민심을 얻고 있다. M 후보는 '이'를 약속하고 있다. 반면 L 후보는 P E시장과 협의를 통해 '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시 혈세 수십억이 들어가는 0 공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자세가 정치인의 덕목. 반면 상대 후보 측은 마구잡이로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 자신만을 위해 걸어온 사람이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무늬가 달랐다. 한 사람은 적어도 당을 위해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 사람은 입으로는 공공의대 유치를 외치면서 국회 국토위를 선택했다.…(중략)… 진정성 없는 후보와 진정성 있는 후보를 가리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일종의 옥석 가리기가 힘들어진 상황. 이윤 간단하다. 유권자의 눈에 비친 K 정당 후보는 '퇴역한 군인'. 반면 무소속 후보는 '사기충천'한 현역군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는 전쟁에서 전세(낙후된 지역)을 뒤집는 병법은 경험 많은 군인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는 것. 많은 유권자가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줄지 고민하는 이유다. 반면 K정당 후보는 마지막이 될 정치를 고향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4년간의 정치 행보에서 답을 찾아본다. 적어도 정치는 소신이 우선한다. 기웃거리는 정치로는 모든 이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 K정당 당원들은 "선거는 진정성입니다. 선거민이 좋아할 공약만 쏟아내는 후보는 결국 투표에선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하단에 L와 K정당 선거대책위원장 G이 포옹하는 사진과 함께 "Q 대통령을 지켜야 호남대통령을 만듭니다. K 정당 L"라는 문구가 기재된 L의 선거포스터를 삽입하여 인터넷신문 'B'의 홈페이지(R)에 게시함으로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 I J 지역구 K정당 후보자 L를 지지하고 같은 지역구 무소속 후보자 M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첨부 자료 포함, 이하 같다),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3) 1. 고발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터넷신문 글작성·게시를 통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9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600만 원[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역(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1,1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9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언론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0:5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로 150에 있는 봉동약국사거리를 'C식당' 쪽에서 봉동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1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 19:2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접수,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로 양면에 주차된 차량으로 혼잡한 교차로에서 전방좌후,를 잘 살피지 않은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2020.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2년 도로 3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91고단161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 결 사 긴 91고단 1617 교통사고처리특대법위반 피고인 주거 및 본적 검 사 백 찬 하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11.29. 18:30경 운전하여 앞길을 오거리 품에서 대도사거리 방면으로 연도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되었던바,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하는 자로서는 전 - 1- 357 357 증 무우를 잘살이소 양 횡▲단포도 을행자외 테를 수시하는 동 안토의 산을확인하여 진행람분이써사고를 다익 아는 말 업무상 수의의무가 있음에도 한구하고 전방주시를 을한안 자 그대로 진행한 파로, 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무측으로 그 횡단보도 급너번 를 뒤늦게 발권하고 시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바치지 못하 고 위 차땅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나너를 충돌하여 땅이 넘어뜨P 동해로 하이금 같은 날 19:45.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것이다. 증 거 1. 피고인의 요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판시사서에 부합하는 중재 1 에 대한 사망,한단서 중 판시 사망,의 원인 및 일시의 점에 부 합하는 기지 적용법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한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1. 형법 제57조 1992. 2. 11. 판 사 신 판 3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9. 00:53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7에 있는 오목교를 오목교역 방향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편도 3차선의 왕복 6차선 도로였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온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택시의 보조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슴 및 배 부위 손상 등으로 인한 심낭 압전, 심혈관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2:58경 서울 영등포구 E에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cd 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관련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의 우측 출구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의 시도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점, 피고인의 1차 사고에 이어서 J의 2차 사고가 이어지나 부검의 등의 진술에 의할 때 1차 사고만으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충격을 가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고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3: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릉역 방면에서 하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