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70-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70 사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8고단2293(병합) |2019고단1163-1(병합)(분리) 피 고인 A 검 사 조영찬, 김미지, 장기영(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석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다시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사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8고단1370 피고인은 2012. 3.경 C을 통해 피해자 D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3.경 순 천교도소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할테니 가석방을 위한 합의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가 2015. 3. 31. 합의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가석방으로 출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8. 14:00경 여수시 E 소재 커피숍 'F'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합의서를 제출해주어서 3개월 빨리 출소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누나로부터 빌려간 2억 원과 그 이자까지 모두 다 갚아주고, 앞으로 평생 먹여 살려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전화로 "아는 동생과 전화방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하루에 100만 원씩 난다. 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다 갚아 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5%(50만 원)를 떼고, 매일 5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일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점차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누적금액을 늘려 더 많은 금액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금 전액을 투자하거나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계좌(I)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50,100,000원을 송금받고, 위 금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32,42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17,6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6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은 여수시 K, 2층에서 L라는 상호로 게임장을운영하고, 피고인, M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J은 2018. 2. 13.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화면 상단에서 떨어지는 물풍선 안의 생선모양과 게임기 화면 하단에 있는 튜브 안의 생선모양이 동일하면 점수를 얻게 되는 블루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M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1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M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서, 수첩 사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사채 등 타인에 대한 채무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투자행위로 일부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로 피해자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설명내용과 달리 위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런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투자하겠다고 한 사업'을 그만둔 뒤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에 걸쳐 돈을 계속 빌린 점,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사업들도 모두 그 수익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자한 곳과의 수익분배조차 분명하게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점차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누적금액을 늘려 더 많은 금액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전액을 자신이 약속한 바에 맞게 투자하거나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일수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일부를 변제하는 것을 기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특정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한 바 있더라도 그 특정 일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행위 또한 전체적인 사기범행의 일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변제행위가 있다 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부인된다고 할 수도 없다.] [2019고단1163 1.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전력, 동종전력 등),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범행기간, 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및 그 정도, 게임장 관련 범행의 죄질, 범행기간 및 규모, 위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2293)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28. 경 여수시 P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전화방 사업을 후배하고 동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대출을 신청해 놓은 것이 있어 곧 돈이 나오니까 돈을 빌려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D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3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경 여수시 P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문을 닫아 놓았는데 문을 다시 열려면 돈이 필요하다, 대전에서 곧 돈이 나오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여수시 Q 부근에 있는 R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던 오락실 기계가 좋지 않아 그만두고 S 오락실을 하겠다. 하루에 500만~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그동안 빌려준 돈을 전부 갚아 주겠다. 이자는 3부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 사업을 하여 하루에 500만~6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지도 않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6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3.경 여수시 T 앞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엄 청난 수익이 날 것이고, 대전과 대구에서 총 20억 원이 나올 예정인데 5,0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대전 등지에서 들어올 돈이 있지도 않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아닌 D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위 1항의 각 금전 거래 중 일부는 이체 시 입금자명이 'U'으로 되어 있는데, U은 D의 딸이고(D는 경찰에서 '자신이 빌려준 것이라면 자기 이름으로 보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도 입금자명은 'U'이었음), 위와 같은 입금자명을 표시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D는 위 각금전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D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D, 피해자가 함께 만난 횟수,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거래 횟수 및 규모, D가 위 1항의 각 거래 전후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내용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D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위 1의 가항의 차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장소에 관하여 일치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두 명 모두 일치하여 기존 진술이 잘못되었다면서 이를 번복한 점, 피해자와 D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대여금과 D의 대여금을 합하여 하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바, 채권자가 다름에도 채권자의 구별 없이 총금액만을 적어 하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명의의 H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이체된 돈은 모두 그 이체 직전에 D가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돈이고, 위 1의 가항의 금전거래는 V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측에 돈이 이체되긴 하였으나 위 이체 직후 D가 사용하는 계좌인 U 명의 계좌에서 V의 계좌로 위 대여금 상당의 금액이 이체된 점, D(U)와 V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U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한편, 위 1의 가항 거래 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상태였으므로 그 거래일부터 1달 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뚜렷한 명목이 없어 보임에도 입금자가 W(피고인의 부친)으로 된 돈이 2017. 5. 26.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과 거래에 사용된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는 2017. 5. 23. 신규 개설된 것으로서 그로부터 2017. 11. 29.경까지 D와의 거래나 피고인과의 거래 이외에는 다른 거래내역의 거의 없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였는데, 이미 D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할 당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은 공제된 상태였는바, 달리 위 계좌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로 받은 이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피해자는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D는 단지 돈의 출처일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이체하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아닌 D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수이자도 함께 공제하기도 한 점(D가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할 때부터 이를 공제하여 입금함)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항의 각 금전거래의 대여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