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9. 22:2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9. 22:20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도로를 막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단속되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 시흥시 F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측정 사진, 피의차량 주차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춤추자, 때려 뿌순다! 씨팔년 빠구리 한번하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2:03 경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F에게 "개새끼들 죽인다! 눈까리 후비 파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을 들어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으며, 수 차례 멱살을 잡는 시늉을 하고, 팔꿈치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03

범죄사실 2013고단2003 1. 피고인은 2013. 6. 12.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크로스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크로스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방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6,13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15 2. 피고인은 2013. 8. 8.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불상의 피씨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D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27 3. 피고인은 2013. 7. 31. 12: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젠틀몬스터 안경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았다. 젠틀몬스터 안경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젠틀몬스터 안경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76 4. 피고인은 2013. 7. 30.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J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보내 주면 바로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계좌 번호 G)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 이체확인서, 이용거래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이체 내역서, 공용 영수증, 입출금 거래 확인서, 예금 계좌 조회, 자동화 기기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현금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계좌이체 확인증, 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거래내역 회신, 각 입출금 내역서, 신한은행회신, 거래내역증명서, 온라인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하나은행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자료, 피의자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문자 대화 내역, 카톡 대화 내용, 통장 사진(증거기록 179면), 각 카톡 대화 내용 캡쳐 자료, 각 카톡 대화 내용 등, 카톡 대화내용 캡쳐, 각 거래 문자 대화 내용, 각 카카오톡 거래 대화 내용, 카톡 대화 캡쳐 자료 1. 각 피의자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1. 통신자료제공회신, 통신자료회신 1. 각 택배 관련 사진, 피의자 사진, 신분증 캡쳐 자료, 통장 물건 사진, 택배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9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X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조회서,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계좌내역서, 이체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자료, 문자 대화 자료 1. 택배 영수증 사진, 문자내용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범죄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3: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팩소주를 마시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지나가던 불상의 여자들을 희롱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뒷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2:00경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내 소유인 C 체어맨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담보로 제공할 것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이 사건 자동차 주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 05:3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의 여자일행에게 '사귀자'라며 추근대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1. 6. 15.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2011년 8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640,000원 합계 4,140,000원을 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4:00경 강릉시 C아파트 304동 801호 내에서, 피해자 D(54세), 피해자 E(45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밑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4. 03: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앞 간이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농협신용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4, 03:50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4, 04:15경 위 금오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우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들 몸무게 측정 사진 붙임), 내사보고(피의자 B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분석 및 범행시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서류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절취하고, 그 직후 각각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담배개비 안에 대마수지(속칭 '해시시)와 담배를 섞어 채운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발생지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등 > 제2유형(대마 등) > 기본영역 [8월 - 1년6월] -일반감경인자 :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일반감경인자 외에 피고인의 불법체류 신분과 연령,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조치의 고려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의정부시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C에게 "가건물을 사서 철거를 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나에게 맡기면 투자해서 크게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와 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해서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00만원, 2012. 9.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이행 각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상당한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위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2016고단223. 피고인은 2015. 12. 11, 14:50 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마 삼거리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에 있는 선린애 육원을 거쳐 같은 날 23:30 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14-5에 있는 에코하임 V동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91,58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65 20 3. 8.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08:00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묵은지갈비찜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8. 18:0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18:05 경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식당에서, 업주인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만두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944 피고인은 2015. 11, 16. 12:43 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빙그레입구 앞 육교 밑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위치한 퇴촌파출소까지 약 21킬로미터 구간을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4,800원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정 945, 피고인은 2015. 12. 4. 18:0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호프집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61세, 여)을 속여 황태구이, 황도, 소주, 음료수 등 합계 3만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의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K, O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택시비 영수증,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223 사건과 2016고단136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의존증과 관련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오기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8. 3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충추시청 관광과 공무원에게 접대하려면 2차를 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꼭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일금 삼천만원정, 위 금액을 2008년 2월 11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 만약 이를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음. 2008년 2월 4일 각서인 A, 주소 충주시 E, 번호 F'이라고 기재한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해시청 공무원 G과 전화통화) 1. 각 지불각서 사본 각서 사본, 동의각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전자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68 1. 피고인은 2016. 3. 15. 20: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앞 가판대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사탕 1봉지를 집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09: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멍게 5kg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 17, 13:19 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출입문 앞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1,000원 상당의 미용 LED 마스크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1572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0. 13: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일을 하는 사이에 출입문 앞 에어콘 실외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1봉지를 집어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0. 15:30경 위 미용실로 다시 돌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머리를 감고 진열장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미용실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3. 13, 19:20 경 서울 용산구 O 에 있는 P 가게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피해자 Q(여, 4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Q,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D,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물품인수증,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품 구매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0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3: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할인마트내에서, 소주를 구입하면서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개새끼야, 나 건들면 죽어", "너 손 한번 봐줘야 되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F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겨 외근조끼와 넥타이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일반진다서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5. 19. 21: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조례못등길에 있는 미래전기조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범행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사정,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5:5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 운영의 E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200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져와서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와, 죽여 버리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1997년경부터 수차례 입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명령의 필요성 :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1997년경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입원하였고,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 요인의 하나로 보인다.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며 성실하게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및 '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사귀던 사이로 위 보도방 소속 도우미이고, 피고인 C과 피해자 H(여, 44세)은 위 보도방 소속 도우미이다. 피고인 A은 2015.12.1. 06:00경 '노래방'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를 나오게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1,06:30경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가 A의 지인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A은 노래방 방안에서 소변을 보는 등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것을 빌미로 동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난 처음부터 네가 싫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12.1. 06:30 경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1번방에서 5번방으로 끌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네가 멋있는 여자인건 알겠는데, 좀 교육을 받고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C, H 등의 여성 접대부들을 고용한 후, 여성 접대부들을 승합차량에 태워 서울 도봉구 1에 있는 'J노래연습장', 'K노래연습장 등에 데리고 가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하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여성 접대부들을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 보내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해주고 일일 평균 10만원 상당, 한 달 평균 2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내역 확인)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들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다. 직업안정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피고인 A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B은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C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