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안내표지판, 휴지통, 우산걸이대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전력이 10여회가 넘고, 최종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재사회화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이 사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므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앞서 본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7:00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청호대교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33세)의 D 레이 승용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레이 승용차를 정차하고 내려 피고인에게 '운전을 어떻게 배웠냐,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3618 손해배상(기)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11. 10.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1. 00: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괴목(길이 약 3m, 두께 약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옆 유리(가로 약 30cm, 세로 약 1m)를 수회 찔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에 관한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를 깨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괴목을잡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56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괴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팔이 깨어진 유리에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3. 2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G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15만 원과 6일 선납입 금액인 36만 원을 공제한 249만 원을 교부 후 하루에 6만 원씩 54일 동안 변제받음으로써 연 367.4%의 이자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2. 28.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총 71명에게 3억 7,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였다(다만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6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각 계좌내역, 대부목록 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 1.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시흥시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피고인 A는 2008. 8.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관리비 외의 수입은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그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동대표 설날 선물구입비 명목의 업무상횡령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E아파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2. 10. 경 2,318,580원 상당을 위 아파트 각 동 대표 설날 선물구입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352,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관리실 직원 설날선물구입비 등 명목의 업무상횡령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E아파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2. 10. 경 2,428,100원 상당을 관리실 직원들의 설날 선물구입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786,6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동 대표 설날 선물구입비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E아파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2. 9. 25. 경 1,518,000원 상당을 동 대표 설날 선물구입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30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관리실 직원 설날 선물구입비 등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E아파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9. 25. 경 2,335,200원 상당을 관리실 직원들의 추석 선물구입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603,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기타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E아파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0. 25. 경 102,000원 상당을 신임관리소장 명패제작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E아파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7. 24. 경 관리실 직원들의 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1,2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주택관리규약 1. 수사보고(기록검토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아닌 위 피고인들이 포함된 동 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위한 선물 구입비용 등으로 관리비 등을 지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이러한 지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종래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68

범죄사실 2019고단8568 1. 2018.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2:3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잉크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뿌려,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치마에 검은색 잉크를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10:00경 위 1항 기재 B건물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살이 비치는 밝은 색의 스타킹을 신고 길을 걷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잉크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뿌려,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스타킹에 검은색 잉크를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3:00경 인천 서구 E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한 검은색 잉크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뿌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인 상의 코트에 검은색 잉크를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1항 기재 B건물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스타킹을 신고길을 걷던 피해자 G(여,39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잉크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뿌려,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시가 불상의 스타킹과 구두 및 매고 있던 가방에 검은색 잉크를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9.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9:36경 인천 서구 H건물 앞 도로에서 스타킹을 신고 길을 걷던 피해자 I(여,39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잉크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뿌려,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스타킹에 검은색 잉크를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9266 피고인은 2019. 11. 19. 16: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B건물 앞 길가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길을 걷던 피해자 K(여, 1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잉크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교복 치마와 스타킹에 검은색 잉크를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2019고단9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및 동기,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0. 02:00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술을 마시면 너 가슴 빠는 맛이 난다"라고 말하며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양주 및 안주 등 6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7:41경부터 같은 날 19:48경 사이 경기 가평군 C아파트 A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가위로 자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18K여자목걸이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 18K 금목걸이 1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반지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남자반지 2점, 시가 60만 원 상당 18K 귀걸이 3점, 시가 250만 원 상당 18K팔찌 1점, 시가 250만 원 상당 18K 손목시계 1점과 작은방 옷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여자속옷 10세트를 가지고 가 총 합계 1,2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품(압수대상물건)사진 1. 현장사진, 현장사진(피의자의 주거지 앞 자전거), 족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야간에 창문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지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4. 29.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장거래내역(명의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전체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 프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제일CC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도로로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대우 트럭을 뒤 늦게 발견하여 자신의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위 대우 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대우 트럭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i30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이 정신을 잃어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대우 트럭이 경사면을 따라 후진하면서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33세) 운전의 J 현특스타렉카의 앞부분을 위 대우 트럭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소재 안산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장소인 같은 구 수인로 제일CC사거리 앞 도로까지의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CD 1. 각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덤프트럭의 특수차량인 점에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직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였던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1. 4. 14: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피고인의 상체에 있는 부처님 문양의 문신을 보여주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 있는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그 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5세)이 위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부딪쳐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턱 부위 찰과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20경, 전항의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구미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오거리 부근에서 위 112순찰차를 운행하고 있는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내 풀려나면 G파출소 경찰관들 사시미로 전부 뱃대지를 다 쑤신다", "개새끼 수갑 풀고 다이 다이 한번 뜰래 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H의 목 뒷 부위를 향하여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피고인의 체포 및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A 지구대 내 행위에 대한, 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 F 과 미합의인 점, 동종 및 유사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4유형), 제3범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8월10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전처 C와 2013. 6.경 이혼한 이후 큰딸인 피해자 D(여, 7세)과 작은 딸 피해자 E(여, 6세)을 홀로 양육하여 오면서 경제적 곤란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14. 8. 16. 22:5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핀셋을 가져오라고 시켰으나 늦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축용 쇠자(길이 34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팔목, 왼쪽 정강이, 허벅지, 오른쪽 발등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불상인 다발성 좌상 및 오른쪽 발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8.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시 외출하여 맥주를 사온 사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피고인이 수회 현관문과 창문을 두드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워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기까지 하였음에도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인집 아주머니로부터 받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위 쇠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먼저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를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쇠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양손과 양팔, 다리,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번째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속기록(E)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촬영, 피해자들 상처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일시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29번), 판결문(영월지원 2013 고단3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가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와 상해죄 상호간: 범죄사실 나항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와 폭행죄 상호간 범죄사실 나항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5:12경 구미시 인동가산로에 있는 인동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육교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 골반골 골절 및 장골동맥 파열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8:28 같은 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당일 자수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8.05:5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오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2-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D의 E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집어 던져서 망가뜨려 위 핸드폰 수리비 약 51만 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핸드폰 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 근처에 있는 D학원 앞에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E 명의 농협계좌(F)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로부터 E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2013년 1월 9일에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어 인터넷 뱅킹카드, 현금카드를 만들어 A한테 주고 돈 십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1주일 후에 A이 다시 전화해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농협통장을 만들어 똑같이 인터넷뱅킹, 현금카드, 체크카드, 통장을 주고 십만 원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기소유예로 끝나고 1주일 후에 농협통장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증인 E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위 농협 통장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고, 증인이 이를 개설하여 가지고 있다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오래되어서 통장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잘 기억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은 통장을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준 것인가요, 아니면 그날 바로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준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날 바로 만들어서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주던 날 피고인이 요구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당일 날 했다고 했는데, 만나자마자 피고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만나자마자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만나고 나서 몇 시간 정도 후에 통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농협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주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다른 은행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농협통장을 만 들어 준 것이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은행통장도 만들어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농협이 처음이었습니다", "농협동장만 한번 만들어서 넘겨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조금 전 2013. 1. 9. 국민은행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었고, 일주일 후에 본건 농협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국민은행에서 카드를 못 만든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 농협통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개 통장을 넘겼는지, 2개 통장을 넘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다시 "증인이 만든 통장은 국민은행 통장과 농협 통장 2번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제가 당시에 국민은행과 농협을 이야기했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두 통장 모두 같은 사람에게 넘겼나요"라는 질문에 "만약에 넘겼다면 한 사람에게 넘겼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 두 진술이 서로 다르며 객관적인 사실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만일 증인 E의 진술대로 E가 피고인에게 2013. 1. 9. 1차로 국민은행 통장을 양도한 후 일주일 후에 2차로 본건 농협통장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시점은 2013. 1. 16.경이 되는데, 당시 피고인은 신병이 구속되어 있어 E로부터 통장을 양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영업하고 있는 주점의 관리비가 많이 밀려있는데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없었고, 주점 관리비를 상당기간 연체하였으며,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고, 이를 상환할 방안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던 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현금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5.경 현금으로 2,250만 원, 같 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25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또는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액은 3,000만 원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단란 주점의 금전관리를 하여 피고인의 경제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3.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자인한 점(수사기록 62쪽, 73쪽), 피고인은 2010. 3.경 단란주점 건물이 매각되고,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보증금은 이미 연체 관리비로 공제되었고, 권리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 별도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고액의 관리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인 2010. 5. 또는 6.경 잠적한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직후인 2010. 7. 1.경 파산을 신청한 사정,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태였음은 자인한 사정(수사기록 7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점의 수입을 관리하는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이후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통장 등을 관리한 기간도 매우 단기간이었던 사정, 피해자로서는 단란주점이 연말에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영업이 계속되어 차용금이 변제될 것으로 믿고 관리비 지급조로 4,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곧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피고인이 연말까지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위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잠적하고 파산신청한 사정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잠적하여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8:30 무렵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6 지하철 2호선 문래역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고, 그 후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치골 등을 수차례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