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30.11:00경 동해시 C해수욕장 부근 D캠핑장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E(여, 37세)와 F 오토바이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피곤할 테니 들어가서 쉬어야 된다. 내가 숙소를 잡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근처 모텔 방을 잡아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가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귓불과 목덜미를 입술과 혀로 핥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G의 진술은 전문증거이고 구체적이지도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16. 4, 2.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이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는 피고인이 형수 소유의 아파트를 이용해 피해자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일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시점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앞서 피고인을 사기, 절도,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사이로 2015. 5. 30. 당시는 둘 다 가정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도 친하게 지내던 때이다. 피해자는 그 전날 밤 9시경 광주에서 출발하여 당일 새벽 5시경 해수욕장에 도착한 후, 소주 2병을 마시고 취해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모텔에 가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정 아래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주지 못한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 피해자는 2016. 4. 2. 경 찰 1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밀쳐 넘어뜨리고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름을 부르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입술과 혀로 귓불을 핥으면서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 7. 7. 경찰 2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니가 여자로 보인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추가하고 성기를 음부에 문질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2016.9.29. 검찰 직원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도 핥았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다시 피해자가 법정에 와서는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 턱선을 따라 내려왔다고 하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귓불과 목덜미를 핥았다고는 증언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위와 같은 모순점이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밤샘 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을 더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더 떨어진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처음 검사로부터 피해 상황을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검사의 재 질문을 받고 피해 상황을 진술하면서는 느닷없이 눈물을 흘렸다. 또한,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때나 법원에서 직권신문을 할 때 피해자가 질문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거듭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물론 피고인을 고소한 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눈물을 흘렸는바,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후에 있었던 오토바이 동호회 행사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피고인과 참여하는 등 그와는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2개월 정도가 지나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 이야기를 전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친구인 G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G는 법정에서 2016년 1월이나 2월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눕혔다는 이야기만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2016. 3.경 피고인을 다른 사건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우연히 이 사건 당일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찰관이 그런 행위도 형사처벌 된다고 하자, 피고인을 그때서야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경력, 법정진술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거나 사건 당일로부터 10개월가량이 지나서야 경찰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면,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우연히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을 뿐인데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성기를 문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착각했거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피고인의 성기가 커진 것을 느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핥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피고인의 입 냄새를 강조하였는바, 피해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경찰 1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아예 부인하다가, 2차 경찰조사 때는 피고인을 껴안아 침대에 눕힌 적은 있다고 인정한 점이나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어 피해자를 더 이상 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