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71

범죄사실 [2020고단20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 'D 팀장')으로부터 "대부업체인 E인데, 수금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1건에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4. 15: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대출 담당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되어 연 5~8%의 이율로 최대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I조합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업체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12:53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진해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9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M은행 대출 담당 'N 대리'를 사칭하여 "사잇돌이라는 대환대출상품이 있는데, 연이자율 5.4%로 최대 7년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O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업체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해지 사유이고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은행 직원과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13. 15:10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및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자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 'D 팀장')으로부터 "대부업체인 E인데, 수금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1건에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1. 1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링크를 보내줄테니 먼저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을 실행하여 대출신청 관련 전자서류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후 4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다른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W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X), Y, Z, AA, F, A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과 상선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자료 첨부), 내사보고(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제출) 1. 관련사진(피해자의 휴대전화 캡쳐사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2020고단2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1. 진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채용경위, 피고인도 현금의 수금 및 송금 업무 자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선배에게 상의를 하였으나 선배가 "현금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만류한 점, 피고인은 계속 의심을 하면서도 C 팀장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니 아무 문제가 없고 합법적이다"는 말을 듣고서는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업무수행방식이나 지시내용, 수당이나 경비 내역(금액), 피고인이 제3자의 인적사항(AC 대리)을 사칭하거나 피고인의 재직업체를 은행, 캐피탈, 신용카드회사 등으로 둘러대도록 교육을 받았으며, 심지어 피고인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고 대답하라'는 교육까지 받은 점(피해자 대면시 미리 재직 회사, 직위, 성명 등의 멘트를 지시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인상착의나 접촉여부까지도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수금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송금하였는데, 수취인이 피고인이 취업한 'E'이 아니라 제3의 법인으로 보이는 점, 입금할 은행까지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의 체포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고인은 약 1주일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3,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