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2016. 10. 2.경 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경 아산시 D, 107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녹음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성행위 소리 등을 약 30분 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2016. 10. 8.경 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 사이의 대화내용 및 성행위 소리 등을 약 54분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8.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내용 및 성행위 소리 등을 녹음하던 중, 미리 알아 둔위 E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E의 집 방안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및 E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의 전원을 켠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E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곳 방안까지 들어가 상의를 탈의하고 하의는 속옷만 착용한 채 이불로 덮고 있는 피해자 F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10:15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 가 근무하는 H대학교 링크사업단 창업교육센터 사무실에서 I, J 등 학교 교직원 약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 너 같은 게 무슨 교직원으로 선생소리를 듣고 있어, 미친 년 아니냐, K아파트 맨날 드나들면서 섹스를 쳐하든 임신을 쳐하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약 30여 분간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H대학교 창업프로그램 제작, 진행,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 L의 각 확인서 1. 녹취록 1. 각 문자메시지, 각 편지 1. 각 사진 1. 각 경찰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3조 제1항(불법 타인 대화 청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신상정보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직장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후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는 피해자 E(28세)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2016. 10. 8.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너와 F를 한 달 간 미행했다, 네가 H대학교 정규직 신청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너와 F의 문란한 관계를 H대학교 사무처장, 총장에게 알려 네가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대학교 링크사업단 창업교육센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미행하며 찍은 사진 영상 등을 보유하고 있으니 너의 남자친구 E가 H대학교 정규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H대학교 팀장, 사무처장, 총장에게 그 동안 찍은 영상 등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20.경 아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인사총무팀의 사무처장 M에게, 사실은 피해자 E, F가 근무시간 중에 H대학교 교내에서 성관계나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대학교 정규직 직원으로 지원한 E는 2016. 10. 8.경 F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짓들을 하다 나오고, 근무시간에는 남들 몰래 학교 안에서, 퇴근 후에는 지하주차장과 자취집에서 입에 담지 못할 짓을 하고 다니는 문란한 사람으로 정규직 직원의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적시된 투서를 작성하고, 위 투서와 함께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 영상물의 캡쳐사진 등을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