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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0:23경 서울 서초구 B상가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22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시가 1,36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이폰X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들고 온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사람에게 이 사건 휴대폰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B상가에 다시 가서 이 사건 휴대폰의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등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10. 8. 20:23경 B상가 C 매장 안에서 옷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카운터 앞에 섰다. 그 때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내 삼성페이를 이용하여 옷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왼손에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피고인은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뻗어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이 사건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피고인이 양손에 각각 휴대폰을 갖고 있다가 옷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의 휴대폰만 들고 나머지 휴대폰은 카운터 위에 놓았다가 다시 휴대폰을 집어 드는 순간 위와 같이 이 사건 휴대폰을 집어 들게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것을 집은 것이 아니라 일부로 오른쪽으로 팔을 뻗어 이 사건 휴대폰을 집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집어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들고 간 직후 소유자인 D이 이 사건 휴대폰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평소 3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다른 사람과의 연락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휴대폰에서 오는 전화나 카카오톡 등의 연락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들고 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게 된 후에 B상가 C 매장을 다시 찾아가 이 사건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를 찾아가려고 하는 등 이 사건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간 후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절취의 고의와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2019고단1199]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금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C는 2014. 8. 1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6. 8. 12.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시의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하자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와 C가 피고인을 고발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후 2016. 8. 30. C를 폭행하는 등 C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2016. 4. 1.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아파트 바닥, 계단에 타일을 부착하는 '아스타일'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D에게 앙심을 품고 위 사람들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819 금정경찰서에서, D와 C가 '이 사건 아파트 아스타일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절차 없이 임의로 E을 선정하였고, E에 공사대금 2,700만 원을 지급하고는 3,3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C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개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F를 아스타일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던 것으로 E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9고단1780]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들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2. 07. 14:56경부터 2018. 11. 03. 18:17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는 양산시 H에 있는 I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시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감사를 하였을 때, 관리비 2074만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에 대하여 사과와 반환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희들은 천벌을 받고도 더 밭아야될 것 그리고 저녁 늦게 만나자로 하여 술집에서 나를 꾀어 마음데로 하지 못한 게 바로 인간쓰레기짓을 해,,,,"라고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전송하였다. [2019고단2822]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J은 2017.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1:00경 이 사건 아파트 개별 호실을 방문하여 "J, C는 더 이상 주민의 재산인 충당금과 적립금을 사용하지 말고, 전주민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아파트 관련된 비리 금액을 돌려주시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현대표자라는 J은 아파트 충당금을 무려 이천 백만 원(21,000,000)이나 개인이 사용하였으며", "J은 2010년 4월 부녀회에서 본인의 안사람과 같이 참석을 하여 모든 부녀회원에게 소장의 내용을 비밀에 붙여야 보상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부녀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J은 본인이 사용한 변호사 비용과 개인이 사용한 영수증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부녀회원들 앞에서 말을 해놓고 지금까지 개인 사용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라는 K호 J은 2013년 9월 또다시 서류비 800,000원과 J 개인 소송비 330만 원 총 410만 원을 받아간 것이 2018년도 문건이 유출되어 알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입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충당금이나 적립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부녀회에서 소장의 내용을 비밀에 붙여야 보상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거나 변호사 비용 등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서류비 800,000원이나 개인 소송비 330만 원을 받아간 사실도 없으므로, 위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9] 1. 증인 C,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내용 1. 안내문 사본 1. 입찰결과 조회 1. 서류요구사항 1. 내용증명 1. 서류수령증 1. 녹취록 1.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아파트 내부 결재문서, 송금증 1. 입찰결과공지 등 [2019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인 불안감 문자 전송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및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무고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무고행위로 인해 C가 실제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원주시 C시장 안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9:32경 위 시장 내 상호 불상 약초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밤의 가격에 대해 문제 삼으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어깨를 잡아챈 후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부터 같은 달 7. 00:00경 사이에 원주시 C 소재 D 부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도록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반성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소위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0:00경 충남 홍성군 B시장 어물전 행사장 내 공연장에서, 술에 취하여 공연장 무대에 설치된 음향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하던 중 위 공연장 관계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하던 중 위 공연장 사무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고 혼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0:30경 제1항 기재 행사장에서 "행사 중인데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니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의 각 진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E 식당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점멸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황색 점멸 신호에 석남사거리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7승용차 보조석 쪽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보조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흉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4. 11. 03:50경 서산시 I에 있는 J교회 인근의 식당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영상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0:04경 시흥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교정완료통보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01:3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랜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단란주점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공사 직원이었고 내년 5월부터 다시 근무할 것인데 E공사 관계자에게 접대할 돈을 주면 아들과 아들의 지인을 E공사 경비대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공사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구직활동이 아닌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과 지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 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또한, 2018. 6. 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의뢰받았는데 공사에 필요한 3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공사를 끝내고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 경험이 전무하고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10일 이내에 철거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1. 입금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8. 새벽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액 세서리 매장에서 C으로부터 현금 46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엑스터시 3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말 21:0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매장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2. 엑스터시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8. 10. 3. 새벽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매장에서 C에게 엑스터시 3정을 무상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3. 새벽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 15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남, 52세)에게 6천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1년이 경과하도록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 13: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불상의 도구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표재성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폭행하였을 뿐이고 송곳 등 흉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향하는 택시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깨 부분을 칼로 수회 찔렸다고 112로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사건 발생 2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조사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건을 허위 조작할 시간적인 여유는 별로 없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연두색 티셔츠에도 위 상처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분에는 4개의 창상과 1개의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가 있는 반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형 패딩 점퍼 우측 어깨 부분에는 사진상 2개의 구멍만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우측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흉기로 찌르는 과정에서 흉기가 위 점퍼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를 비중 있게 고려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당시 사용된 흉기의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으나 당시 피고인이 끝이 뾰족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상해를 입힌 점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이 위험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흉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밴드를 붙이면 충분히 치유될 정도의 경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0:25경 부산 연제구 B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개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증거자료 제출 및 죄명정정에 대하여)[C 진술부분 제외]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당시 동영상 및 녹음 파일 내용을 고려하면 증인 C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장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예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E(남, 59세)의 F 봉고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 그 앞에 주차된 G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여 당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남, 46세)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K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E의 각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과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영월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8. 1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1: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가정법원 방면에서 한미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69세)의 머리 부위 등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차로 신호운영자료 하달, 수사보고(사고 당시 횡단보도신호 확인) 1. 소견서, 의사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은 누범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중상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범하였음, 피해자 의식불명으로 회복여부 불명확함 유리한 정상 접촉사고를 낸 다른 차량을 쫓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참작,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퇴직한 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8. 13. 03:30경 위 D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 03:47경 위 D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6. 03:26경 위 D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 합계 약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C으로부터 3,304,543,056원 상당의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16,583,273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정리자료 1. 환공사도급계약서 등, 건축허가 및 시공관련 서류, 공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전 도급업체인 (주)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비용 처리를 위해 (주)C으로부터 기존 공사 진행 부분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휴대전화로 저금리대출을 검색하다가 B은행 명의로 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게시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 일명 'C 대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2019. 6. 24. 경 광양시 중동 소재 광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D조합(E), 기업은행(F)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5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석곡저수지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8세)이 운전하는 G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응대하러 다가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피의자 상대로 신고출동 경위를 설명하며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턱과 팔을 미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9. 9. 22:36경 평택시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9. 1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888에 있는 모곡 계량삼거리 앞 도로를 지제동 쪽에서 서정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C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7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앞서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