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소>(이하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자인 N의 며느리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대출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L은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4. 5.경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자인 N 몰래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대출중개업자인 피고인 D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은 부도 위기로 인해 자금을 융통하려는 P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O를 수소문하여 O가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후 그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B 등에게 나누어주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피고인 L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N 몰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본건에서도 마찬가지로 N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주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5. 14.경 <주소>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P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O 및 피해자 Q 등을 만났고, O는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R 및 피고인 C과 사전에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N과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S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어음금 2억 2,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겠으니 1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줄 것이고, N 소유의 <주소>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N이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자인 N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며 N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피고인 L은 피해자에게 "N이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한다. 내가 N의 집에 직접 찾아가 N을 만나 관련 서류를 받아 왔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T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주식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6.경 P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우체국 <계좌번호>)로 대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W, X, Y의 각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O, Y, W,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Q),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공정증서, 전자어음수취배서내역 상세조회, 이체확인증, 약정서, 보관증, 각 녹취서 1.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C),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들(C, B)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C, B)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3166호) 1부 [피고인 D, L]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Q,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O, Y, W,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Q),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공정증서, 전자어음수취배서내역 상세조회, 이체확인증, 약정서, 보관증, 각 녹취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L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L의 각 주장 요지 가.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Z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사람과 그 담보 부동산을 제공해 줄 사람을 소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AA로부터 공동피고인 C을 소개받고, Z으로부터 P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O를 소개받아, 공동피고인 C과 O를 연결시켜 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L의 주장 요지 피고인 L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변론종결 후 선임된 피고인 L의 변호인은 피고인 L은 공동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N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해주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이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한다. 내가 N의 집에 직접 찾아가 N을 만나 관련 서류를 받아 왔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L이 공동피고인 B, C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이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P 주식회사 측을 연결해주어 이 사건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B이 N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P 주식회사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P 주식회사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게 되어, 그 중 일부를 전달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D도 N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증인 C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증인 C,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증인 C,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 D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채무자 P 주식회사, 근저당권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에 P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P 주식회사 측에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6번),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O가 2014. 5. 14.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수고비는 나중에 줄테니 일단 Z에게 500만 원, AA에게 400만 원,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갖다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AA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Z에게 5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나머지 100만 원은 O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P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Y는 수사기관에서 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인건비와 자재대금 등 회사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의 며느리에게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대출 소개업자 W에게 1천만 원을 넘게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대출브로커 D에게 소개비 1,000만 원을 준 것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2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O는 2014. 9. 17.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BB인가 CC 뭐라는 얘가, 그거는 소개비로 1000만 원 준 거예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증거목록 순번 63번), O는 피고인 C, B, D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 D이 2014. 5. 14. Z 명의 계좌(우체국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AA 명의로 2014. 5. 14. 4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자필로 기재한 서류가 존재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AA 명의의 위 영수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D이 O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역할, 이 사건 토지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P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L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이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P 주식회사와 피해자를 연결시켜 준 대부업자 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이 자기가 다 받아놨으니까 염려 없이 하라고 해서, 남양주등기소까지 따라왔었습니다", "B과 같이 위임장을 다 받아왔다고 하면서 L이 끝까지 따라오면서 자기가 받은 것이니까 무조건 하라고, 걱정 말고 설정하라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L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W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법무사사무실 직원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5. 13.에는 N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14. 5. 14.에는 피고인 L이 남양주등기소에 와서 N 본인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증인 W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3) P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증인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L이 근무하고 있던 법무사 사무실 측에서 N 본인의 의사를 다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W로부터 전해 들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14. 3.경 DD, 피고인 L과 함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문제로 N을 찾아가 직접 만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피고인 L이 "N이 인지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으며, 2014. 5. 14. 이 사건 토지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때에 피고인 L도 함께 남양주등기소에 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L은 N이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2014. 5. 14. 남양주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L도 N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6) P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O는 2014. 10. 21.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잠실에 있는 먼저 번의 법무사가 N님하고 전번에 다 확인했다고 그랬죠?"라고 묻자 "예, 예"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장이 데리고 간 법무사가 그쪽에서"라고 말하자 "예, 예, 거기 사무장하고 만나서 그 사무장, 법무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그거 확인했다고 그러고, 실장이 데리고 간 그 사무장님이 와서, 사무장인지 법무사인지 하여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해서 자기가 '아침 일찍 가서 다 확인을 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다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법무사 비용을 주면 같이 등기하러 간다' 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 법무비용을 내가 50만 원을 줬어요 그쪽 사람한테 50만 원을, U법무사 사무장한테 50만 원을 줬고, 그래서 같이 등기소에 가서 그 며느리가 온 상태에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라고 대답한 점(증거목록 순번 63번), 수사기관에서 "U법무사 사무소 사무장(L)은 처음 서류확인할 때 보았고, 근저당설정할 때 만났습니다", "지주의 며느리 B도 법무사에서 근저당설정을 할때도 와 있었고 법무사 사무장도 이상없다고 하였고 U법무사 사무장이 땅주인도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1번), 수사기관에서 "저와 Y가 서류를 확인하면서 '지주가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U법무사 사무장이 하는 말이 '노인네가 성격이 괴팍하고 나이가 많아서 며느리에게 모두 위임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U법무사 사무장이 직접 지주를 만나서 며느리에게 모두 위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L이 담보설정에 필요한 부동산의 지주인 노인이 며느리에게 모두 위임했다는 것을 직접 말하였습니다", "2014. 5. 14. 남양주시청에 있는 남양주등기소 사무소에서 부동산 근저당설정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Y, S, W, GG, C, U법무사 사무장 L, D, W가 데려온 V 법무사 사무장 X 등 여러명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2번) 등에 비추어 보면, O는 U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피고인 L이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L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C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D(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L(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L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D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 D, L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L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D, L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2. 8. 9. 이 법원에 피고인 D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D, L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D, L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