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5:20경 화성시 B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6세),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이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고인이 이를 말렸으나 듣지 않자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사시미칼(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27cm, 증 제1호, 이하 '칼'이라고만 한다)을 꺼내 들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러 다가오는 C에게 칼을 휘둘러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화성시 F에 있는 G대학교 H병원에서 외상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의 각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C 피해부위 사진, 참고인 C 참여 현장 재연 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촬영한 사진 1. 살인사건 감식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혈흔에 관하여), 수사보고(당시 진행 상황 시간대 특정), 수사보고(C 의류 임의제출), 수사보고(구속인 접견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에 찔려 사망한 것이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발생 경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 피고인의 지인 E, E의 애인인 피해자는 화성시 B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E과 피해자는 2017. 12. 26. 12:41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다. 피고인과 C, E,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셨는데, 같은 날 15:17경 J에서 근무하는 I가 연수기 점검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 I는 연수기가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연수기를 점검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E과 피해자는 술자리 도중 E이 성탄절에 다른 여자와 K에 다녀온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가자 피고인이 이를 말렸다.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E과 피해자가 계속 다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서 칼을 꺼냈다. 피고인이 싱크대 앞에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자신의 목 쪽으로 가져다 대면서 죽겠다고 소란을 피우자 C은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오지 말라면서 칼을 휘둘러 C은 뒤로 물러섰다. C이 뒤로 물러선 후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힘을 준 상태에서 몇 번 움직이다가 피해자는 배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다. 피해자는 배를 움켜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주저앉았다가 뒷걸음질로 거실에 있는 소파 근처까지 와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주저앉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좌측 갈비뼈 아래 부위를 찔려 길이 8cm, 깊이 15cm 이상인 찔린 상처가 발생하였다. C이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는 화성시 F에 있는 G대학교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30경 외상성 폐손상 및 심장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C과 E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C 진술의 신빙성 C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특히 C은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꺼내 든 이유에 관하여, 자신과 피고인의 만류에도 E과 피해자가 계속 다투자 매우 흥분하게 된 피고인이 칼을 꺼내 목에 대면서 자해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E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원인과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만한 이유와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세부사항에 있어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I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싱크대 문을 열고 칼을 꺼내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꺼낸 후 돌아섰을 때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닫았다고 진술한 점,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가는 것만 보고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닫아 그 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부엌 싱크대 부근에서 칼을 꺼내 들고 소동을 피웠다는 C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8. 1. 4.자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컵의 파편에서는 타액 반응이 양성이고 C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다. 위 감정결과는 피해자가 E과 다투던 도중에 컵을 깼다는 C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C이 사용하던 컵을 깼을 가능성도 있는 점, 설령 컵을 누가 깼는지에 관한 C의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만으로 C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E 진술의 신빙성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술자리가 진행되던 도중 피고인과 C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 C이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과 C은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C은 피고인과 싸우던 도중에 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거실에 있는 소파 부근에서 C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일어섰고, 피고인을 소파 쪽으로 밀쳤다. 피해자는 소파에 앉게 된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은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 뒤로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칼로 찔렀다. 피해자는 C 쪽으로 쓰러졌고, C은 피해자를 안고 지혈을 시도하였다. E은 술자리에서 있었던 다툼이 누구 사이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E과 피해자가 다투었고 피해자가 욕을 하며 흥분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3회 조사에서는 E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화를 냈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4회 조사에서부터 C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C은 심하게 다툰 반면 E과 피해자는 가벼운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술자리에서 잔을 깬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와 경찰 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5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잔을 깨뜨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C이 컵을 깨뜨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집에서 3점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두 점은 거실 카펫 부분에서, 한 점은 거실과 부엌 사이 바닥에서 각 관찰되었다. 바닥에서관찰된 혈흔은 중력에 의한 낙하혈흔으로, 카펫에서 관찰된 각 혈흔은 문지름 혈흔으로 추정된다. 바닥에서 발견된 낙하혈흔은 피해자가 싱크대 부근에서 피고인에 의해 칼에 찔린 후 뒷걸음치는 과정에서 흘린 것으로 보이고, 카펫에서 발견된 문지름 혈흔은 C이 피해자를 지혈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과정에 관한 E의 진술에 의하면 거실과 부엌 사이 바닥에서 낙하혈흔이 발견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고 있는 점, 술자리에서 누가 다투었고 누가 컵을 깼는지와 같은 사정은 일상적인일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혼동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C과 E 모두 최초 경찰 조사에서 E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컵을 깼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술자리에서 E과 피해자가 다투었는데 그와 같이 다툰 이유가 E이 다른 여자와 K에 다녀온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이유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형태와 양상이 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결국 피해자는 부엌 싱크대 부근에서 칼을 든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려다가 칼에 찔린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다툼을 말렸으나 피해자와 E이 이를 듣지 않고 계속 다투자 격분하여 칼을 꺼내 든 점, 피고인이 꺼내 든 칼은 생선 횟감을 다듬는 칼로 칼날길이가 27cm에 이르고, 예리하여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아랫부분을 찔렀는데 이처럼 칼로 흉부나 복부 부위를 찌를 경우 피해 자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은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이 사건 살인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E이 다투자 화가 나 칼을 꺼내 들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중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칼에 찔려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알콜중독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살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6. 15:20경 화성시 B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39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D, D의 사실혼 배우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수회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보관 중인 칼을 꺼내 거실로 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씨팔.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위 칼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재차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함께 있던 D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8cm 가량의 복부에 긁히는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을 제지하려다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복부를 긁혀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해를 하기 위해 칼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가오자 칼을 휘둘러 다가오지 못하게만 하였을 뿐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만약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칼로 공격했을 것이다),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는 하였지만 상처가 깊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은 이 법정에서 술자리 도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화가 난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술자리에서의 다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E과 D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탄절 겸 결혼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두 사람이 다툴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뿐 두 사람 사이에 평소 특별히 갈등이나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칼을 휘둘렀다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