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대구시 달서구 E, 2층에 있는 'F게임장'의 업주, G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5. 7. 30.경부터(G은 2015. 9. 7.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위 게임장에 '용신' 게임기 40대 등을 마련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한 후 그들이 취득한 점수를 기재한 자유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위 손님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위 자유이용권으로 제시하면 위 환전상이 1점 당 1천 원으로 환산한 후 10%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의 B의 범죄 수익금 특정 등) 1.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232 판결문, 위 사건 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이 모두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초순경 전주시 일대에서 개인 창고에 들어가 구리를 절취하거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배터리 등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5.부터 2016. 10. 24.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컨테이너 물품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절단기,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판형 열 교환기 1대,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실내기 7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0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스보일러 2대 등에서 구리 및 동 파이프를 분리하여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차량에 실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 L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발생보고 1.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피해자 상대 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관련, 절취한 배터리 및 장부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등, 현장사진 첨부)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 2, 3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컨테이너 창고 안의 물건 또는 차량의 배터리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 2, 3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컨테이너 창고 안의 물건 또는 차량의 배터리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25.5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10. 8.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24 월드컵파크 2단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월드컵파크 3단지 쪽에서 월드컵파크 1단지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그에 인접하여 신호기와 횡단보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신호는 적색,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야 하고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완전 요도파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어머니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이전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음주운전 중 판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일부 현실화된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고 자체는 경미하여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0:48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2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범서읍 백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높은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개당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4. 초순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 C),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보이스피싱(대출사기)] 1. 금융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 B)로 입금된 292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16:3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B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을 예술관길 쪽에서 남원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로 걸어 나온 피해자 D(47세)의 허리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던 점,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2:13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동로2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3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20. 01: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0%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구간이 짧고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3:4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기아차남문 앞 사거리 편도 8차선 교차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3.3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매시 약 43.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한국병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마티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 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4:00경 거제시 장승포로 52에 있는 장승포해양경비안전센터 인근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C(41세)이 자신으로부터 맞은 일로 화풀이를 하러 찾아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4.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먹자골목 도마불고기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시천로 96-4 송천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과거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과 등 참작판사 김상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0:30경 김해시 B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가 승용차 앞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때릴 듯이 위 C를 향해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C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지봉로 1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봉로 24-2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4. 23:5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세대 본관 방면에서 연세대 북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내 본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사고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진열대에 놓여있는 식료품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9:14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길 60 소재 동진글로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생중앙로 43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반복하나,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1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고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술병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46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이에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손에 힘을 주며 저항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깨진 맥주병에 피해자의 손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아동 교사로서 상당한 기간 근무하면서 교육감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형의 종류는 징역형 뿐이고,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직업과 신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교육의 정도, 직업 등을 포함하는 피고인의 인생사에 대한 고려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벌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여부도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항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벌의 부과가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와서, 가혹한 결과라는 인식이나 판단이 동질의 범죄를 범한 행위자에 대한 동등한 처벌을 넘어서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 형사사법 체계하에서 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면 바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의나 평등의 관점에 어긋나며, 합리성 있는 차별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험성 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적극적으로 겨누거나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에서 보아도 책임이 크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바, 과거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모두 술에 취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으므로 이미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절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그렇게 못한 책임은 피고인이 오롯이 부담할 몫이다. 피고인은 아동을 교육하는 사람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항상 자숙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 내에 여러 번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이고, 각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또한 가볍지 않으며, 평소 특수아동 교육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과음하였다는 변명으로는 아무것도 정당화할 수 없다.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규범은 범행에 따른 형벌 부과 보다 논리적으로 뒤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직장의 상실이 가져오는 불이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불이익을 형벌의 효과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양형인자로 고려함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교사로서 근무한 기간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KB손해보험(주)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C 스타렉스 승용차를 2015. 6. 21.경 도난당했다'라고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2015. 5. 26.경 구입한 후 2015. 6. 3. 국외로 수출된 것이므로 2015. 6. 3. 이전에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후 수출되었거나 피고인이 직접 수출한 것이어서 2015. 6. 20.경에는 위 승용차가 국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도난당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난전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2015. 10. 8.경 17,406,000원, 2015. 10. 12.경 11,604,000원 등 합계 총 29,01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신고자료, 수출자료 및 관련 사건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보험자료 및 도난사건 관련 기록 사본), 보험금 지급자료, 도난신고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내E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 F BMW 118d 승용차를 위탁판매 해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및 명의이전에 필요한 차량등록증 원본,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위 E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승용차를 매매대금 2,2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 200만 원을 위 G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이체상세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탁받은 차량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횡령액이 2,2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1: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C(32세, 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너 이새끼 여기 있었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는 피해자에게 복도에 있던 광고용 입간판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7. 3. 27.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0: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동로 214 전방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이어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할 의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캡처사진, 거래명세조회, 사진,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E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G 피해금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앤제이할부 사무실에서, B 중고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36개월간 매월 791,049씩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19,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11. 27.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경 인천 남구 도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론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으로서 현대제철 협력업체인 'C'에서 해고된 사람이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2. 06: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현대제철 B, C 정문 앞 노상에서, 위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5명과 함께 "원직복직 쟁취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해고는 살인이다. 원직 복직 쟁취하자", "2016년을 해고자 전원복직의 원년으로!", "전 조합원 단결투쟁으로 해고자를 정든 현장으로"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비정규직지회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사측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추가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단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그 집회 및 시위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장소는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이어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집회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하여야 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 하여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