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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1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2. 20.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여, 41세)에게 "D의 임차보증금이 7,000만 원인데 우선 이 돈을 부담하면 나도 권리금으로 사용할 7,000만 원을 부담하겠다. 투자도 50:50으로 하고, 수익도 50:50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같이 동업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실제 임차보증금은 2,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와 동업을 하더라도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출자한 자금으로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3. 23. 5,000만 원, 2011. 4. 22. 1,000만 원, 2011. 6. 3. 1,0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7,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에서 친구인 F로 하여금 임대인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한 후 F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표시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H, I, E", 보증금란에 "칠천만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F로 하여금 임대인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J (이하 기재 생략), G", 대리인 에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임차인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K (이하 기재 생략), C"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G의 대리인 권한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임차보증금 2,000 만원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시 달서구 L에 있는 M사무실에서 임대인 G를 대리한 N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N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구시 수성구 E", 임대보증금란에 "20,000,000원정", 월세금란에 "1,925,000원정(부가세 포함)", 임대인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J, G", 임차인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K (이하 기재 생략), C"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N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 사문서위조죄 등은 사기범행에 대한 양형인자로서만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7,000만 원을 편취한 점, 사기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임대인 대리인 권한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구속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8.23. 02:17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신망정사거리 2차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 무선 지령을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경사 D과 같은 시 E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2:38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망정사거리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서류 배달일, 하는 일은 간단하다. 급여는 협의.'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은 다음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고 가는 일인데,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봉투를 받아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는 일을 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해 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전달받는 봉투에 카드가 들어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지하철 역삼역 인근 길에서, D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기업은행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2. 13: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합계 4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금카드 양수모습 사진, 각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접근매체 양수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수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3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 00:00경 경기 가평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E'에서 라면을 시켜먹은 후 피해자가 "손님 다 드셨으면 계산하고 가시죠"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라면 그릇을 땅바닥에 팽개치고 손으로 코를 풀어 테이블에 문질러 옆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거북스럽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과 경사 H이 식당 업주인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D를 상대로 인적사항 및 업무방해 상황을 청취하자, 경사 G에게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야 그냥 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몸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현장출동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검색조회(확정일자),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의원을 다니며 주기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금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I정신과 의사 J가 작성한 진단서에도 '음주 결과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깊고, 치료에 대한 의지(특히 금주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적극적이어서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가 좋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계획이며 치료가 동반될 경우 재발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선암리 은현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은현초교 방면에서 도하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회전 차로가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맞은편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남)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0. 09: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농지 3,581m2, E에 있는 위 D 소유의 농지 1,170m2, F에 있는 G 소유의 농지 330m2에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및 영농폐비닐 등을 사용하여 성토함으로써 위 농지들을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농지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2012년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E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2014. 11.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급업체인 피해자인 G(주)에서 경리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부품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7.경 '피해자가 자동차정비업체에 납품하는 부품들이 매월 약 5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이 장부와 계좌를 일일이 대조하여 보지 않는 한 부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도 모를 것이다, 장부에는 피해자가 (주)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할 것이니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에게는 매월 1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30.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품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반하여 (주)로부터 H 베르나 승용차 관련 부품대금 350,974원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수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기재하고, 피고인 B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승용차 수리 의뢰 고객으로부터 부품대금 350,974원 상당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E에 350,9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6. 30.경부터 2012. 8. 24. 경까지 141회에 걸쳐 (주)에 합계 95,163,0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폰(G(주)), 법인등기부등본((주)E), 장부, 금융거래명세조회,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9,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약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6. 확정되고, 피고인 A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 등이 직접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폐동 등을 확보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는 것임에도 관련 마진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무자료 폐동 실물 조달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속칭 "폭탄업체, 간판업체" 사업자등록을 전담하여 피고인 A의 지인 D로 하여금 'E'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이 함께 폐동을 매출처에 납품하면서 마치 E이 납품하는 것처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1. 7. 1.경 매출처인 (주)대산전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주)대신전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6,9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40,9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거래처별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판결에서의 양형 등 감안)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D와 A을 서로 소개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 D와 공모하여 'E"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 E을 폐업하는 방식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단지 제3자인 D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실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무자료상으로부터 실물을 교부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점, 피고인들은 'E'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업체로서 설립한 점, 위 'E'은 영업활동의 기반을 갖추지 않은 허위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등에 이용된 업체인 점, 위 'E'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급되었을 뿐 그 명의의 매입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E'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로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1. 19:45경 울산 남구 대학로147번길 38 무거동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42%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운전거리,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9.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분 임금 2,600,000원, 2016. 9.분 임금 210,930원 등 합계 2,810,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21:5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아리랑로63번길 10 부흥빌라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면 와수로198번길 3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0.154%), 음주운전 전과 4회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2. 26.3:33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던 D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센텀현대아파트가 아닌 수영현대아파트로 갔다고 화를 내며 운행을 멈춘 피해자에게 "씨발, 노래 부르고. 씨발, 죽여 뿔까, 확 때려 뿌릴라, 대가리 확 뽀사 뿔라, 개새끼 확 차 뿔라"라고 소리쳐 동인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3:4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C를 상대로 신고 경위, 피해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자 에게 "씨발 놈들아, 내가 장애자다, 얕보는 기가, 씨발놈아, 죽이 삔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6. 3:5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에서, 업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 발놈들아! 내가 장애자다! 가만 있나 보자!!"라고 소리치고, 발로 책상 등을 차고, 파출소에 동행한 위 C를 향해서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2시간 상당 욕설 및 고함을 치며 난동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탑승하고 있던 택시 기사를 협박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간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파출소 내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등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05:0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같은구 우동 운촌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8. 00:40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이 위급한 상태인데 의사가 신속히 처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유인 휴대폰 충전기 단자함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그 문짝을 깨뜨려 수리비 3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필진술서 1. 사진자료 (피해내역),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1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수회의 동종 전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75

공소사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이하 '어선감척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 신청자격을 당해 지역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입찰 공고일(2008. 3. 18.)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2004. 8. 30.경부터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D'(어선번호 : E, 2.96t)에 대하여 2008. 3. 5.경에야 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입찰 공고일인 2008. 3. 18. 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18.경 피해자 군산시청의 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 F에게 어선 감척사업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위임장, 어업허가증, 최근 1년간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등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위 D를 소유하면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군산시청의 어선 감척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경 위 D에 대한 감척보상금 명목으로 C 명의 수협계좌(G)으로 47,59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선감척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거나 기망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조업실적은 출입항 신고실적,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해당 수협 면세유공급지침에 따라 산출된 확인서에 의함) 중 실질적인 어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나. 그런데 위 입찰공고문 중 "당해 지역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를 "2년 이상 어업허가를 보유한 자"가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어선을 같은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그 어선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어업허가에 관련된 조업을 한 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자로 곧바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물론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양식장 관리선으로서 2008.3.5. 에야 어업허가를 받은 D는 감척대상이 아닌 것이나, 피고인 입장에서 D에 관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고 일부 기간 어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감척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당시 담당공무원도 어업허가의 보유기간이나 구체적인 조업여부를 따지지 않고 어업허가자가 2년 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최근 1년간 면세유 구입실적만 기준에 맞으면 감척대상자로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선원부, 어업허가 폐지동의서과 함께 실제로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어느 것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없다. 라. 어선감척사업은 1회성 사업이 아니라 2007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매년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업허가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어선을 감척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할 만한 이유도 없었다(2년 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4:2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33세)이 편의점 서비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집어 들고, 편의점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이 소주병으로 널 때릴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찌를 테면 찔러 봐라"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소주병 하나를 바닥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4. 항소 기각되고, 201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 송파구 D빌딩 100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F에게 "이태리에서 명품이 들어왔다.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는 명품옷을 담보물권으로 설정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기존 채무와 합하여 2009. 6. 18.까지 164,000,000원을, 9. 18.까지 91,920,000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인 캘빈클라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입대금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나 이를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와 합하여 2009. 6. 18. 까지 164,000,000원을, 9. 18. 까지 91,92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G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500만 원,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F, A) 1. 계좌거래내역서 (F 하나은행 I) 1. 판시 전과 :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w-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M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고기일 연기용으로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은 후, 법원에 이를 합의서로 제출하였다(선고기일 연기 신청하지 아니함). 그리고 피고인은 선고 당일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재판장이 선고기일인 2016. 6. 1. 피고인에게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대답하였다.1) 즉, 피고인은 재판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또다시 속인 사실에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해금액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변 1) 그에 따라 이 사건을 재개함. 제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35경 청양군 B 소재 피고인 소유 주택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C가 술을 먹은 상태로 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안 열어준다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으로부터 장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원피스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자신은 운동화 끈을 묶으려다 피해자의 다리에 스친 것뿐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오른쪽 귀의 청력을 상실한 점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장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라보는 등으로 대상을 물색하고 관찰한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운동화 끈을 묶다가 스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현병 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제추행죄로 2차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충동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