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는 함께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함께 2021. 2. 23. 23:58경 보령시 E에 있는‘F’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E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10만 원권 보령사랑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합계 1,0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55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27. 04:2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원 상당의 8핀USB충전세트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K, L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49-1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6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심 공동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3. 17:20경 경남 김해시 C, 2층 사무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빠찡코’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같은 달 23. 17:20경까지 위 B이 제1.항 기재 장소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빠찡코’ 게임기를 설치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모든 창문을 합판으로 가린 후, 기계 받침대, 환풍기, 현관 인터폰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B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전기요금청구서, 거래내역, 감정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보관 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최근 7년 내에는 동종 위반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는 시설 설치에만 가담한 것으로 방조감경이 적용되는 점, 게임장은 운영에 이르지 않았고, 주범에 선고된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14:42경 광명시 C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www.ppomppu.com에 'D'이라는 별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가 등산포럼 게시판에 F'이라는 별명으로 작성한 "G"라는 글에 "벌레 잡으러 왔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4:49경까지 피해자가 위 게시판에 'F'이라는 별명으로 작성한 6개의 글에 각각 위와 같은 댓글을 닮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현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표현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각 댓글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www.ppomppu.com은 소위 '뽐뿌'라는 유명사이트로서 회원수가 약 200만 명에 이르고, 위 게시판을 포함하여 위 사이트 전체적으로 별명만으로도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달 수 있어, 익명성이 강한 곳이다. 공소사실 기재 각 글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전혀 없고, 피해자는 평소에도 위 게시판에 'F'이라는 별명으로만 글을 올렸으며,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는 'F'의 신원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F'이라는 별명으로 자신의 겨울등산 사진을 올린 적이 있고, 피해자의 여러 글에서 피해자가 주로 부산에 거주한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으나,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F'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73-A

위 판결서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누락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0. 7. 2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8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커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0. 12. 17. 20:50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24-1 중앙지구대 사거리를 B 방면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 및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20:50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중앙지구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커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후배인 D(분리 전 공동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직후, 위 3항 기재 후배 D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를 너라고 했으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니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2021. 1. 9. 16: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인 척 하기 위하여 후배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고 그 후배에게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3-3

범 죄 사 실 인천 서구 B단지 내 위치한 ‘C’, ‘D’, ‘E’ 등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종사하는 딜러들은 관리책(일명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일명 ‘출동’, 출동 직원은 ‘메인’과 ‘서브’로 구분함), 유인책(일명 ‘TM’, ‘전화발이’라고도 함)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들이 ‘F’, ‘G’ 등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고지하여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계약한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고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입금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거나, 매입한 차량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중고차 매매상사의 딜러로 종사하던 피고인과 H,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9.경 ‘F’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5년식 군청색 싼타페 차량을 18,000,000원에 판매 하겠다.’는 광고를 본 피해자 J(남, 38세)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TM’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위 광고가격에 차량을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K단지 주변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H는 위 K단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해당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그 차량을 18,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하여 인천 서구 B단지 1층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차량 가격 18,000,000원 중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올랜도 차량을 8,000,000원에 매입한 금액과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9,900,000원을 팀장인 I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H는 위와 같이 차량대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량 출고를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이 합세하여 ‘추가금 7,000,000원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는 피해자에게 ‘이미 인적사항이 M로 넘어가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도 안 되고 현재 차량대금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며 다른 중고차를 구매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당신 차는 싼타페 차량이다. 올란도 차량은 매입이 되었으니 당신 차가 아니다.’라고 하고, I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계약 취소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H가 범행에 성공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9,900,000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차량과 입금한 차량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0:12경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차량과 차량대금을 반환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어지럽힌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3-2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이미 판매되어 매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 또는 다른 여러 중고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된 차량사진을 확보한 다음, C이 운영하는 위 각 사이트에 차량의 주행거리, 가격 등 차량 정보를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기재하여 영업용 전화번호와 함께 해당 사이트에 게시 후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본 손님들을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하여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중순경 D 사이트에 중고차를 광고하면서 다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포티지(차량번호 1 생략) 차량사진을 확보하고, 차량 매물 존재 여부 등 확인 없이 사진파일을 게재한 다음, 차량 주행거리가 ‘66,186km’임에도 ‘26,700km’로 허위 기재하고 중고차량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영업용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D) 순번 제22~31번 기재와 같이 광고하고, 2018. 9. 초순경 E 사이트에 중고차를 광고하면서 다른 중고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이(차량번호 2 생략) 차량사진을 확보하고, 차량 매물 존재 여부 등 확인 없이 사진파일을 게재한 다음, 차량 주행거리가 ‘24,671km’임에도 ‘4,521km’로 허위로 기재한 후 중고차량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영업용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E) 순번 제27-35번 기재와 같이 광고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등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허위매물 캡처사진(자동차 등록원부 포함) 1. 내사보고(C 등 ‘D’ 사이트 운영 개입사실 확인), 수사보고(‘D’ 도메인 정보 확인), 수사보고(실제 전화번소 15개 가입처 정보 등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D 사이트 폐쇄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영장번호16822), 수사보고(중고차사이트 신규 개설 및 영업장 이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E‘ 도메인 개설일자 확인), 수사보고(증거자료 확보관련 ’E‘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행으로서 죄질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47-1

범 죄 사 실 [당사자의 지위] B는 2014. 12. 1. 어학원연수(D-4-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17. 구직활동(D-10-1) 비자로 변경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2-3층에서 B가 거주한 적이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면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난민심사를 진행하여 그 심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게 되고, 법무부장관이 심사결과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이를 기각한다면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유효기한이 3년인 거주비자를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범죄사실] B는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자 위와 같은 난민신청제도를 활용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페이스북에 비자연장과 관련한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비자연장 관련 문의를 하는 외국인들에게 고시텔을 운영하는 피고인 등을 통해 해당 외국인들의 허위 거주사실이 기재된 입실카드를 발급해주고 이를 첨부한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약 70~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거짓 난민신청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B로부터 약 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이 외국인들의 허위 거주사실이 기재된 입실카드를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B로부터 위 고시텔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E, 이하 같다)의 허위 난민신청을 위해 입실카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D F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허위의 입실카드를 작성해 줌으로써 B의 허위난민신청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B의 허위난민신청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난민인정신청서, 입실카드(D), M은행 계좌번호 캡쳐사진,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난민인정신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난민신청서류, 수사협조의뢰 회신(행정사 자격 여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난민인정신청서(사본), 난민인정신청서 일부(사본), 난민인정신청서 별지(사본), 통합신고서, 입금내역 발췌본, 출입국사범고발장 송부, A 거래내역 발췌본, 현금 거래내역 발췌본, 각 외국인등록표,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입실확인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 사이트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과 휴대폰결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 백 명의 파트너들에게 C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부여하고 회원 가입 성공 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C사이트를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한 다음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동결제모듈을 "단돈 100원으로 24시간 무제한 다운로드!" 라는 이벤트창에 연동시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입력과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 무단으로 월정액의 자동결제를 하여 과금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이벤트창으로 접속을 유도한 후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이벤트창을 가장한 자동결제모듈에 입력되면 바로 이와 연동된 주식회사 D에서 제공하는 휴대폰인증 방식의 통신요금 과금결제시스템에 연결되어 휴대폰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그 인증번호가 위 자동결제모듈에 입력되기만 하면 아무런 별도 결제 절차 없이 19,800원의 월정액이 24시간 이후 자동 결제되어 과금되는 한편 별도로 취소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매월 같은 금액 상당이 정액으로 연장되어 과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무단결제를 실행함에 있어 이벤트창 유도 화면에 "단돈 100원으로 24시간 무제한 다운로드!"라는 문구를 크게 기재해 두어 마치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100원만 결제함으로써 C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유도하는 동시에 화면 하단에 이벤트 이용약관을 안내하여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벤트 참여시 100원의 이용요금으로 24시간 정액권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약관 상단에 표시하고 툴바를 이용하여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아야만 이벤트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후 매달 일정액의 포인트 지급과 함께 매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9,800원이 결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였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결제확인문자 발송시 110원의 휴대폰소액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이벤트 참여시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19,800원의 휴대폰소 액결제 문자가 추가로 발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 이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4시간 후 19,800원이 과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4.경 C사이트에 휴대전화번호 F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회원가입을 함에 있어 위 피해자가 월정액의 자동결제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로 하여금 회원 가입 후 이벤트창에 그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휴대폰 인증번호를 순차로 입력하게 하여 권한 없이 이벤트창에 연동되어 있는 주식회사 D의 휴대폰인증 시스템에 위 피해자의 결제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정보를 입력하여 2013. 8. 15.경 19,800원을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3,291회에 걸쳐 합계 65,161,8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6. 7.경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2,022회에 걸쳐 합계 40,035,6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취소 또는 환불 요청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결재과정 시연), 결재과정 시연 캡쳐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 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는 3,291회에 걸쳐 합계 금 65,161,800원이고 나머지 2,022회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아야만 이벤트 참가 다음날까지 매월 19,800원의 월정액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데 보통의 소비자들이 끝까지 읽어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이 교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의제기한 피해자들을 포함한 환불가능한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을 환불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가벼운 벌금형 3회 외 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6. 6. 06:35경 B은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및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타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부를 계속 돌면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회전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출차 중이던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B, C 및 E의 합의금으로 각 1,200,000원을, 2019. 6. 11. D의 합의금으로 890,000원을, 2019. 6. 13. 피고인의 합의금으로 79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9. 7. 18.경 B의 치료비로 359,470원, C의 치료비로 554,850원, E의 치료비로 720,300원, D의 치료비로 340,530원, 피고인의 치료비로 84,580원을 각 J의료재단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지급내역서(2019. 6. 6. 교통사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이 주도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5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는 부부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2019. 10. 19. 02:30경부터 04:45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A의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A는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후 위 피해자 E이 퇴원 안내를 하며 주사를 제거하려 하자 피고인과 A는 수액이 적게 들어갔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못하겠다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A는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피고인은 퇴원 안내를 하던 응급실 책임간호사인 피해자 F(여, 30세) 및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G(37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진단서를 휘두르고, A는 위 피해자들을 쫓아가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병원 응급실 등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D 재생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와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처벌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4. 23:20경 <주소>에 있는 'H근린공원'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싸움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경찰관들이 다 늦게 출동하고 다 좆같이 하는데 어쩌라고 씨발, 어디 뺨 때려봐,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배로 위 E를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순찰차 뒤 트렁크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23-1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B의 대표로 투자금 관리, 배당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고, C, D, E, F, G, H은 각 위 업체의 팀장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D이 2018. 5.경 불상지에서 투자자 I을 상대로 “돈 여유가 있으면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이율도 괜찮아 나도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투자자 I을 상대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원금 전액과 원금의 8%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위 I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2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1, 13, 28은 각 제외함)와 같이 합계 410,2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의 투자 약정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았고, 투자금 중 일부는 사무실 공사대금,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정기간 후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최대 12.4%였고, 투자자를 모집한 팀장들에게 투자금의 6~8%를 팀장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했는데, 투자처인 ㈜K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을 운영하여 피해자 I에게 약속한 만큼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2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 D의 각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73쪽, 198쪽, 222쪽)와 첨부자료 1. 각 계약서, 각 가입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약정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 M, P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합계 5천만 원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번호>호 JET14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역 5번 출구 앞 3차로의 도로를 동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조0규(남, 6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907,9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조규의 법정진술 1. 조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6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2:0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교차로를 구 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B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8.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2:07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음식점 주차장부터 제주시 D 앞 교차로까지 약 15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고,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0.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4월 임금 3,624,410원, 5월 임금 4,372,430원, 6월 임금 4,372,430원, 8월 임금 2,181,940원, 9월 임금 4,363,880원, 10월 임금 4,687,950원 등 임금 합계 23,603,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7.부터 2019. 9.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8월 임금 1,367,620원, 2019. 9월 임금 1,437,370원, 연말정산환급금 1,082,810원 등 합계 3,887,800원 및 퇴직금 10,046,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미지급확인서(E),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일부 피의사실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 경위 및 그 규모,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