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2. 24:00 광주 서구 D마을에 있는 'E' 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여, 23세)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9. 19:00 광주 서구 F에 있는 G은행 뒤편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의식이 없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렸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범행 전까지 안경사 업계의 선배이자 고용자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피해를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영상물[H모텔 씨씨티비, I 씨씨티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서로의 몸을 만지던 중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방 화장실에서 수차례 구토하였고 힘이 빠진 채로 소파 위에 누워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누군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고 술에 취하여 눈을 뜨지는 못하는 상태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음부 내부까지 들어오지는 못하여 삽입시도를 그만두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종업원과 업주의 관계로 평소 성적 호감을 표시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교 요구에 선뜻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평소 신체적 접촉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호감의 표시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피고인과 상호간 몸을 만지면서 애정표현을 할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와의 성경험이 있어 손가락이 음부로 들어오는 느낌과 발기하지 않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느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범행 다음 날 'J'에 출근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못 볼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다가 범행 며칠 후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 및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안경점에서 수년간 일하다가 퇴사한 이후 2013. 11. 17.부터 인근에 'J' 안경점을 개업하였고, 2014. 3. 12. 'L'에 첫 출근한 피해자와 직원들의 회식자리에 합석하여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4:00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뻗어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해자는 2014. 8. 초 무렵 'L'를 그만두고 2014. 8. 27.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안경사로 일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9. 9. 19:00부터 'M'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0:00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에 태우고 대리운전으로 F에 있는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수회 왕래하면서 구토를 하고 힘이 빠진 채로 의식 없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를 하려다가 쉽게 발기가 되지 않아 멈추었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준강간미수의 범행 다음날 'J'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처 및 자녀 2명과 동거하면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개월~1년) 나. 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만취상태로 구토 후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특정인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