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20:4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5세), E(16세), F(16세)에게 4,000원 상당의 ‘자몽에이슬’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총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운영한 식당을 폐업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4:35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나무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1:1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식당 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22:3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31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52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7.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추산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영상자료 캡쳐사진(방범용 CCTV영상)(G CCTV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확정 판결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21. 22:5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00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과 약 4년 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1차 음주운전 직후 다시 2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노원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즉석에서 그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정차된 F의 승용차에서 에게 300,000원을 주고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03:3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그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8:30 경위 D의 주거지에서 G에게 위 제2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같은 날 18:50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나머지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5, 23:20 경위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에게 220,000원을 주고 필로폰 0.2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011. 11. 16. 00:40경 위 D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그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16. 23:3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E에게 위 제4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즉석에서 나머지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F에게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다음 날 00:3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G에게 그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옆 골목에서 F에게 300,000원을 주고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다음 날 01: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그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때로부터 이틀 후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중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2월 중순경 위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에게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01: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그와 같이 F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F에게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곧이어 위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그와 같이 F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 날 00:40 경위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나머지 필로폰 중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필로폰의 투약은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에, 수수와 매수는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 전과가 있으므로 이를 각 가중하면, 피고인의 투약으로 인한 판시 각 죄의 양형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이 되고, 각 수수 및 매수로 인한 판교부 및 매수로 인한 판시 각 죄의 양형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4년이 되고,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필로폰의 매수한 죄를 기본범죄로 이에 그 상한인 징역 4년의 2분의 1과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양형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7년 4월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와 비교적 최근에는 투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최저형인 징역 1년 6월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E 주점에서 약 10일간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F과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5. 6. 8. 20:05경 평택시 G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49세, 여)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함께 온 피해자 B(54세)의 가슴을 골프채로 몇 차례 찌르고, 골프채로 머리를 2회 가량 톡톡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어깨 및 위판 타박상, 흉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과 F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은 돈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입구에 서서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며 휴대용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A(51세, 여)를 촬영하면서 손님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F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은 피해자의 양손 및 팔과 목을 잡는 폭행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및 B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대마 매수) 가. 2019. 2. 7.경 범행 피고인은 B과 대마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2019. 2. 7. 15:58경 대마판매 사이트인 ‘C’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D)에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11872165BTC)을 전송한 후, B이 같은 날 22:00~2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였다. 나.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B과 대마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2019. 2. 21. 15:28경 위 ‘C’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E)에 2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49335885BTC)을 전송한 후, B이 같은 날 22:00~24:0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대마 약 1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회에 걸쳐 대마 약 17g을 구매하였다. 2.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대마 매수) 피고인은 B, F과 대마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2019. 2. 10. 15:39경 위 ‘C’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D)에 2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5266089BTC)을 전송한 후, B이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관악구 G 인근에 있는 주택가 화단 안쪽에서 대마 약 3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30g을 구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F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A의 대마 매수대금 내역 특정 수사) 1. 각 ㈜ H 가입 및 거래 내역, B I은행 계좌 거래 내역, B J 및 I은행 계좌 회신내역, F I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A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700,000원(= 2019. 2. 7. 대마 매수대금 450,000원 + 2019. 2. 10. 대마 매수대금 2,100,000원 + 2019. 2. 21. 대마 매수대금 2,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47g을 매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7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 B실에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 C(남, 21세)의 성기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엄마랑 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근무보고서(교도관) 1. 수사보고(당시 수용자거실 사진), 수사보고(강제추행 범행 일시 특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C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같은 수용거실에 있었던 D, E, F의 각 법정 진술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는바, D, E, F이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수용거실에 재소 중이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날 재차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5:35경 광주 북구 B시장 제3공용주차장 화장실 앞 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맞은편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근처 상가시장 안으로 도주하다가 이를 뒤쫓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붙잡힌 점, 판시 장소는 노폭이 약 2미터 정도 되는 곳으로서 보행자들이 서로 지나쳐 가더라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3:12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위드마크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12.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포르자 300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6:36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진구 소재 백양터널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피의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3,811,323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3세),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8. 15.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전포지하철역 4번 출구 뒷편에서 2021. 11. 10. 분실신고 후 반납하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위 포르자 300cc 이륜차량 뒷 부분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 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호나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신고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포르자 300c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한 상태에서 분실신고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01:54경 원주시 B에 있는 C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08:5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1길 3에 있는 ‘다이소 신시가지점’ 사거리 앞 노상을 B마트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후론트 휀다(좌) 교환 등 수리비 4,116,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상당히 큰 충격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관리사업소에서 위 근무지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같은 해 8. 29.부터 9. 2.까지, 같은 해 9. 5.부터 9. 8.까지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접수, 고발 공문,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경고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전력 있으나,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20: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수원역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1회 껴안고, 옆에 있던 모친이 피해자를 감싸며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아동을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 모친 현장진술서 1. 112신고자료표, CCTV 영상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0세의 피해자를 어깨동무 하듯이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30. 18:24경 번호판이 없는 ‘NMAX125’ 이륜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도로를 따라 통행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산본로데오 거리 보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의 좌측을 따라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을 위 이륜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자전거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양측 어깨관절, 요추, 좌 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수리비 약 6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스마트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 판시 제2의 사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경 네이버 밴드 ‘B’에 게시된 ‘지하철 노선 수신호 및 인터넷 체크 업무’ 공고에 지원하여 알게 된 C(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교통비와 당일식비 지급 및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통해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망으로 연결한 뒤 불상지에 있는 제3자가 원격으로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7. 15.경부터 2022. 8. 4.경까지 불광역, 의정부역, 부평역, 온양온천역 등으로 지하철을 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중계소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공해준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CMC 기능’을 통해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및 관련 수사보고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텔레그램 계정 대화방 분석),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죄와 중계소의 관련선-CMC 기능 중계),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 수당입금내역 확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통신 매개 등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5.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