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소재 'C상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상사의 명의를 위 A에게 빌려준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부도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관계로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고철업을 영위하면서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그 부가가치세를 전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C상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C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2012. 3. 21.경까지 위 C상사 명의로 고철 및 비철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상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고철합계 8,730kg을 22,698,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위 중상인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기로 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미 수수(무자료 매입) 목록'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8.경까지 총 502회에 걸쳐 합계 10,989,825,42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고철을 판매한 사람과 통정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총 50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거짓 증빙,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B 명의로 'C상사'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고물업계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사실은 자신이 직접 미등록 사업자인 고물상 등으로부터 고철 등 고물을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주식회사 D'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위 C상사 대표 B이 거래처에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C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그에 따른 고철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거래를 은폐하거나, 실제 개인으로부터 고철 등 고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입한 것처럼 의제매입 공제를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B 명의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1. 6. 29.경까지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고철 등 고물을 '주식회사 D' 등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공급가액의 합계는 1,725,868,040원, 매입금액은 172,586,804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155,855,575원이었으나, 위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공급가액 합계 1,517,227,8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처들로부터 위 실제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3.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C상사'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와 달리 매출액은 1,517,227,840원, 매입액은 187, 754, 791원,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33,959,839원이라고 확정 신고한 후, 그중 136,715,91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9,139,665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7. 25.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사업자를 B 명의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139,665원을 포탈하였다. 2)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고철 등 고물을 '주식회사 D' 등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공급가액의 합계는 9,238,072,316원, 매입금액은 196,781,846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1904, 129,047원이었으나, 위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공급가액 합계 8,250,783,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처들로부터 위 실제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6.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C상사'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8,250,783,500원, 매입액은 2,255,526,366원,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15,314,458원이라고 확정 신고한 후, 그 중 25,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위 실제 부가가치세 차액 879,129,04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2. 1.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사업자를 B 명의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9,129,047원을 포탈하였다. 3)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고철 등 고물을 '주식회사 D' 등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공급가액의 합계는 501,175,370원, 매입액은 4,647,000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49, 652, 837원이었으나, 위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공급가액 합계 462,947,3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처들로부터 위 실제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6.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C상사'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462,947,370원, 매입액은 4,227,370원,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868,610원이라고 확정 신고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여야 할 위 부가가치세 49,652,83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2. 1.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사업자를 B 명의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652,83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C상사 사무실에서 위 A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C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A으로 하여금 2012. 3.21.경까지 위 C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고철 등 고물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위 A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계좌거래내역 1. C상사 매입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1. C상사 매입전표, 계근표, 차량사진 1. C상사 매출전표, 계근표, 사진 1. C상사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어 2012.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철을 매입하면서 약 109억 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그 포탈세액이 9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현재까지 그 포탈세액이 전혀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된 점, 사업자 등록을 B명의로 하여 두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포탈한 세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