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1:2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내지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IBK B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D와 E회사에 대출이 있는데 그곳에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대출 승인이 났지만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 D와 E회사 대출을 먼저 갚으면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3:20경 영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3매,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제천지원 2021고단99 판결문 1부,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바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좌석에 합석한 후 피해자의 오른 편에 앉아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옆구리와 가슴까지 손을 올려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7:55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수차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 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1년, 201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09:21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수산동 제2경인고속도로 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9:31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제2경인고속도로 7.2km 지점을 인천항 방면에서 안양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등을 켜 다른 차량에게 진로 변경 예정 사실을 알리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위 승용차를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E(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차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F의 진술서,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박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발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 피해자들이 다수여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낮은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09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 8. 06:17경 인천경인고속도로 부평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 이상을 초 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2축에 1.2톤을 초과하여 11.2톤으로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약 8년 간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맞게 되자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약 17.5cm, 총 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니 죽고 내죽자, 이럴 거면 내 죽여라"라고 말하며 위 중식도를 피해자의 얼굴, 손, 정강이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가 약 4cm, 왼쪽 손가락이 약 3cm,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약 8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중식도 사진, B 사진, A의 상해 부위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피혐의자 B 피해사진, 피혐의자 A의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첨부),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약 17.5cm, 총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47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장소 CCTV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2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8:02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D교회 쪽에서 E 원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 및 서행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 모퉁이에 서있는 피해자 F(남, 6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발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측 복사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발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여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던바, 과실의 경중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8:0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우림교 사거리 편도 2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천동 방면에서 서신동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CCORD 3.5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림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매우 높은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08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21:26경 남양주시 B 앞 북부간선도로 편도 2차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데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710,0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 이탈하여 피해자가 약 8km 구간을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피의자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통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배상된 점(수사기록 53, 76쪽),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후로 계속하여 비정상적인 자동차 운행을 계속하였고(참고자료 제출된 블랙박스영상 CD 참조), 운행을 멈춘 후 경찰관이 피고인 자동차의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바닥으로 쓰러지듯 떨어지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52쪽), 이에 비추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신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점(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차가 왜 이러냐’라고 힘없는 혼잣말을 하기도 하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러한 혼잣말도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음주나 마약류 투약을 의심하여 음주수치 및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피고인이 음주나 마약류 투약 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아님이 밝혀진 점,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이유로 자동차 운행 중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건강상태가 되었고, 사고 직후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차를 멈추어야 한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더라도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그에 따른 후속 대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를 지속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투자를 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5%의 수익을 주겠다. 원금은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큰 손실을 입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20. 5. 15.경부터 2021. 1. 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1,37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5.경 위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가 경남 양산 G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투자를 해주면 투자금의 3%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3일 전에 얘기를 해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20. 10. 5.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입금표,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의자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동종 범죄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피해액의 2/3 이상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하거나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을 분할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으로 어려워하다가 사망하는 등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는 등의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을 9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35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30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21:00경 대구 중구 C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반월 당네거리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한 번에 5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재차 전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 D에게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탈구상 등을, 동승자인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G(남,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7,304,8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에 오도록 한 후 “내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당황하여 그냥 갔는데, 대신 중부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도 B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0. 21: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 인근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22. 1. 30. 22:20경 대구 중구 서문로1가에 있는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한 다음 ‘내가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음주감지를 받은 다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각 진단서(D, F, G),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에서 1차로까지 곧바로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다수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교통범죄 전력이 12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A의 죄책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0:2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D 앞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팔달교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차선을 변경할 경우 해당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이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살피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이미 1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발견한 과실로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943,226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 및 발음이 부 정확한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제2항 기재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등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무면허·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2. 5. 20.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2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6. 15.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2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 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물에 희석한 후 E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제공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1.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약 31.3g을 D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제공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15. 21:00경 1.가.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안의 건초를 제거한 후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제공에 의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3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64 피고인 A는 2022. 3. 11. 22:5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인도 위에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 앉아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남, 23세)과 그 일행인 I이 피고인의 차량 주차 문제를 지적하는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는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026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J(남, 31세), 피해자 K(여, 22세)는 연인 관계다. 피고인들은 2022. 1. 2. 18:30경 경산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밀친 후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점 앞에서, 피고인 C은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K의 얼굴을 오른팔로 1회 치고 오른발로 피해자 J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옷을 세게 잡아 당긴 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오른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2756 피고인 C, N, O, P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Q(남, 21세)과 피해자 R(남, 21세)과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C, N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N는 2022. 3. 30. 23:30경 경산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N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N,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 C, N, O, P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O이 먼저 피해자 R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 N, P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약 10m 떨어진 ‘U’ 앞 골목까지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N, O, P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촬영사진 2022고단202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의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및 사진 2022고단275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 피해자 Q,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들의 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의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벌금형의 처벌 등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각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또한 사소한 시비에 불과한 상황에서 쉽게 흥분하여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 피고인 C은 판시 2022고단2756 사건의 피해자인 Q, R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