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판시 제1의 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강원 D, E, F, G, H, I, J, K, L, M, N 소재 임야 합계 180,8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O 농어촌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가치가 20억 2,000만 원 상당이다. 위 임야와 약 8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강원도 P, Q 소재 임야 16,660.5㎡(이하 ‘R 산’이라 한다)를 피해자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S 지하 1층 T호, U호, V호 소재 ‘W’(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과 서로 교환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 농어촌도로는 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계획도로에 불과하고, 위 임야는 위 농어촌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로서 관광농원 조성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11. 11.경 대상 임야에 관하여 이미 관할관청으로부터 관광농업 조성불허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2. 3. 9.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 및 R 산과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사우나를 교환가액 합계 28억 2,000만 원에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2012. 4. 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편입용지도, Y관광농원조성 계획도, Z 올레길 조성 조감도, 관광 농원 및 올레길 조성 계획 검토회신, 관광농원 및 올레길 조성 계획 검토회신, 합의서, 소장 및 관련서류(Z군 상대소송), 불기소이유통지 1. 판시 전과 : 처분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O 농어촌도로가 계획도로에 불과하고, 관광농원조성허가신청도 불허되었음을 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20억 2,00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7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28억 2,000만 원(= 매도가액 50억 원 - 피담보채무 21억 8,000만 원), 이 사건 임야를 20억 2,000만 원, R 산을 8억 원으로 책정하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사우나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및 R 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1 교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한편 이 사건 사우나를 18억 2,000만 원(= 매도가액 40억 원 - 피담보채무 21억 8,000만 원), 이 사건 임야를 7억 원, R 산을 8억 원, 전주시 덕진구 AA, AB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전주 모텔‘이라 한다)을 3억 원 1,000만 원(= 매도가액 11억 원 - 피담보채무 7억 9,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이 사건 사우나와 이 사건 임야, R 산, 전주모텔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2 교환계약서‘라 한다)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2008년 제작된 Z 농어촌도로 망도, AC면도, 편입용지도(리도 O), Y 관광농원조성 계획도, 대분할도, Z 올레길 조성조감도, 피고인이 Z 올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인터뷰한 잡지 기사 등을 보여주었다. 위 편입용지도(리도 O)에는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광농원조성사업계획부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2012년경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매수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제3자가 Z군청으로부터 O 농어촌도로는 미개설 상태의 도로임을 확인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향후 대처 계획 및 협조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해주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해자는 2013. 3. 13. 피고인을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도 2008년 제작된 AC면도, Z군도, Z 농어촌도로망도에 O 농어촌도로가 기재되어 있어 도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에야 도로가 없었던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 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3. 11. 29.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바. 피해자는 X으로 하여금 2015. 5. 1. Z군을 상대로 농어촌도로망도에 표시된 O 농어촌도로가 개통되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2997), 위 소송과정에서 Z군은 피고인에게 ’O 농어촌도로는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도로개설도 어려우며,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관광농원조성사업 승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10.자 ’관광농원 및 올레길조성 계획 검토 회신‘과 2011. 11. 14.자 ’관광농원 및 올레길조성계획 검토의견 회신(2차)‘를 제출하였다. 위 문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농어촌도로 O로 지정된 1.0km 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도로부지를 이 용하고자 하였으나, 산림청 토지를 거쳐 진입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편입되는 구 간에 대하여 매입 또는 사전 협의하여 사용승락서를 첨부하거나 국가기관의 토지로서 진 출입로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음. -해당 구간 도로개설의 공공용 목적 부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광농원 방문객의 진출입 을 위한 사도 개념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한 것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 산활동 등에 공용되는 도로라 할 수 없으므로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농도에 포함되지 않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되는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 소나무 등 울창한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등 도로개설상 어려운 실정으로 판 단됨. 3. 관광농원조성 관련 -신청인이 하고자하는 관광농원 조성 위치는 일정구역 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 나 신청인이 제출한 관광농원 신청부지 도면에는 7필지에 4군데로 분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관광농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4.종합의견 -관광농원 및 올레길조성사업은 진출입도로 부지확보 및 도로개설, 산지전용허가 조건충 족, 자연환경보전방안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검토결과 관광농원조성사 업 승인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1.14.> 질의 농어촌도로 O로 지정되어 있고 농업인 영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사용 중인 도로임을 감안 공공용 또는 공용도로로 인정하실 수는 없으신지 여부와 인정할 수 없 다면 법적근거 제시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O 총 3.5km 구간 중 포장구간을 제외한 0.7km부터는 산림으로 조성되어 사 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현재 임산물 관리 등 이외는 왕래가 거의 없는 구간으로 다만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의 규정에 의거 노선만 지정한 것일 뿐 사실상 미개설된 상태임.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다고 무조건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동 도로에 대하여 도로개설 계획이 없는 실정임. 사. 피고인은 2012. 6. 18. AF와 전주 모텔을 3억 2,000만 원(= 매도가액 10억 8,000만 원 - 피담보채무 7억 6,000만 원), 이 사건 임야 가운데 D 중 49,117의 33,852 지분을 1억 5,000만 원(평당 약 14,648원), 안산시 단원구 AG, AH호(이하 ’안산 모텔‘이라 한다)를 4억 5,000만 원(= 매도가액 10억 3,000만 원 - 피담보채무 5억 8,000만 원)으로 책정한 후, 전주 모텔과 이 사건 임야 가운데 D 중 49,117의 33,852 지분을 AF의 안산 모텔 및 현금 2,000만 원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이 사건 임야 중 E, F, G 임야 94,198㎡(약 28,494평)에 대해 2012. 11. 13.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AI)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에서 제시된 위 부동산의 감정가는 2013. 4. 19. 기준 78,822,640원으로 평당 가격이 약 2,766원이었고, 2014. 7. 8. 62,000,000원(평당 가격 약 2,175원)에 낙찰되었다. 자. 피고인은 2009. 7.경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후 장뇌삼재배 목적으로 Z군에 산지 전용신고를 하고, AJ에 임산물운반을 위한 작업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09. 10.경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운재로에 토석을 포설하고 활엽수를 벌채하는 등으로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0. 9.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산지 전용이나 입목 벌채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고 활엽수를 벌채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10고약1291),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O 농어촌도로는 노선지정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개설되지 않은 도로이고,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그 노선이 이 사건 임야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2008년 제작된 Z 농어촌도로망도, AC면도에는 O 농어촌도로가 이 사건 임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농어촌도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설치 예정될 도로를 표시한 것이기는 하나, 2005. 7. 8.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O 농어촌도로가 6.0km에서 3.9km로 축소되면서 위 도로가 이 사건 임야에까지 이르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변경이 반영되지 않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임야가 맹지이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광농원 조성사업이 Z군으로부터 불허되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야가 O 농어촌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년에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도 2008년 제작된 AC면도, Z 농어촌도로망도를 보고 O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O 농어촌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년에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재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O 농어촌도로는 노선지정만 되어 있을 뿐 개설되지 않은 도로고, 이 사건 임야는 O 농어촌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이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Z군으로부터 불허가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Z군과의 민사소송에서 입수한, Z군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 사건 임야에 O 농어촌도로가 존재하지 않고,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승인이 어렵다.‘는 내용의 2011. 10. 10.자와 2011. 11. 14.자 통보 문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농어촌도로가 미개설 상태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광농원 조성사업이 Z군으로부터 불허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피해자가 ’집 짓고 살 것도 아니고 재매각 할 것이니 차량 출입만 가능하면 된다.‘, ’차타고 왔으면 됐지 농어촌도로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가 맹지인지 아닌지, 인근에 O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이 사건 임야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피해자가 재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가 맹지인지 여부, O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3) 피고인은 2009. 10.경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던 운재로에 불법으로 진입로 개설공사를 함으로써 현황도로를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입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차량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개설을 하여 사륜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진입로를 만들기 전에는 이 사건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는 진입로가 피고인이 개설한 현황도로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O 농어촌도로가 그려진 Z 농어촌도로망도 등을 근거로 O 농어촌도로가 실재하고, 위 도로가 이 사건 임야에 연결되어 있다고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Y관광농원조성계획도, Z 올레길 조성 조감도, 피고인이 Z 올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인터뷰한 잡지 기사 등을 제공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관광농원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착오할 수 있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광농원조성사업이 불허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폐기된 관광농원조성사업 계획 관련 자료를 굳이 피해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O 농어촌도로가 미개설 상태의 도로이고, 이 사건 임야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향후 대처 계획 및 협조사항‘에는, ’O 농어촌도로가 미개설 상태이고 이 사건 임야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Y에 추진 중인 사업의 근간이 사라져버리는 일이라 막막하기만 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금액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우나의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는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나,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가액을 이 사건 사우나가 갖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우나의 시가는 50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득액은 이 사건 사우나의 시가 50억 원에서 피담보채무 합계 21억 8,000만 원을 공제한 28억 2,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평당 가격이 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잔여토지목록과 평당 7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인근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한 번에 매입하면 평당 4만 원 정도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임야 인근의 강원도 AK과 AL는 Y 관광농업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0. 3.경부터 2011. 4.경까지 평당 약 7만 원에 거래되었다. 이 사건 임야는 약 54,710평으로 평당 4만 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약 21억 8,840만 원이 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을 20억 2,000만 원(평당 약 36,500원)으로 산정하고, 피해자의 이 사건 사우나의 가격을 50억 원으로 평가한 후 피담보채무 합계 21억 8,000만 원을 공제하여 실질 가치를 28억 2,000만 원으로 산정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추가로 8억 원 상당의 R 산을 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제1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제1 교환계약서는 피해자가 Z군과의 민사소송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사우나의 시가를 40억 원으로 평가한 후 피담보채무 합계 21억 8,000만 원을 공제하여 실질 가치를 18억 2,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7억 원으로 산정한 제2 교환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 교환계약서는 피해자가 2015. 5. 1. Z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2년 전인 2013.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사기 혐의로 최초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위 고소 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을 당시 제1 교환계약서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Z군과의 민사소송을 위하여 제1 교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2 교환계약서대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7억 원, 즉 평당 약 12,794원으로 평가하여 매도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가 맹지이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광농원조성사업이 불허되었다는 것을 숨긴 상태이므로, 관광농원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평당 7만 원에 매도하였던 구역의 토지를 이유 없이 평당 1만 원대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낮춘 매매가격으로 제2 교환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이후 이 사건 임야의 매도 시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걱정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원래의 가격으로 제1 교환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경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 합계 4억 5,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중 약 44,000평에 호두나무를 식재하여 타인에게 평당 20,000원에 분양한 뒤 수령한 분양대금 합계 8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제2 교환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한다면, 전주모텔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2. 6. 18. AF에게 양도된 상태고, R 산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2. 5. 8. A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7억 원 상당에 대하여만 보상하면 되는 상황인데,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3억 3,000만 원[= 4억 5,000만 원 + 8억 8,000만 원(= 44,000평 × 20,000원)]을 보상하는 내용이므로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6. 18. AF에게 이 사건 임야 가운데 D을 평당 약 15,000원으로 매도한 것으로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제2 교환계약서대로 7억 원, 즉 평당 약 12,800원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F와의 위 계약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가 맹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 D이 단독필지가 아니라 지분으로 거래되는 토지이고, 인근 도로와 토지 사이에 계곡이 흐르고 있어 개발을 위해 다리 건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가격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 계약체결 사실만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가 7억 원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7. 8. X, AN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 임야가 7억 원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제2 교환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위 대화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위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X, AN과 대화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넘겨줄 경우 세금 문제에 유리하도록 제2 교환계약서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정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위 대화내용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제2 교환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아)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해 2011. 11. 11.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AO)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에서 제시된 위 부동산의 감정가는 2011. 11. 23. 기준 4,1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사우나의 2012년 공시지가(2012. 1. 1. 기준)는 5,373,775,495원이다. 제1 교환계약서에서 정한 이 사건 사우나의 가격 50억 원은 위와 같은 감정가나 공시지가, 교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 거래가능한 가격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맹지고, 관광농원조성사업이 중단된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사우나와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앞선 2차례의 고소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일부 이행되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