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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해주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검사, 수사관, 경찰관, 은행원 등을 사칭하여 그들의 금융정보가 도용되었으니 그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면 받은 금액의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기로 마음먹고, 2015. 3. 27. 10:0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B, 우리은행 계좌번호 C, 기업은행 계좌 번호 D을 알려주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15. 3. 23. 09:5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돈 세탁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3개월동안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도 아니고 조사 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12:3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5. 3. 27. 11: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관과 H 검사인데, I 명의 도용 사건 수사 중이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넣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협계좌 번호, 인증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정당한 권한없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인출을 도와 성명불상자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이를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입건되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대 예비군대원인바, 2023. 2. 21.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3. 3. 23. 실시되는 기본훈련 3차(22년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불참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20:00경 익산시 <주소> 소재 'K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호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2023. 7. 9. 20:12경 익산시 <주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팔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3. 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저질러 2023. 4. 13.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회사에서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향후 월급이 지급되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이나 월급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4,5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3회에 걸쳐 합계 239,092,54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A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위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으로 약 9,700만 원 이상의 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08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1:46경 서울 관악구 B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줄 무늬가 있는 검은 색 양말과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5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 중 현장에서 검거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0. 6.경까지 서울 동작구 B건물 3층에 있는 외국어 학습기 판매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외국어 학습기인 ‘D’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5:2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네이버 ‘E 카페’에 아이디 ‘F', 닉네임 ‘G'로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I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데 렌탈이라서 2년 약정 끝나야 소유권이 넘어오고 좀 더 싸게 사려면, 렌탈보다는 구입이 좋은데, 구입은 반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영어, 일어 2개 할건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살 때 추가비용 안내려면 포함된 걸 사는게 좋을 듯 합니다, I 만큼 유명한게 ‘D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이라기 보다는 I에 있는 그림연상학습은 D도 다 있었어요, 처음 영어공부 방법 잡기에는 D가 좋다고 하던데. 혹시나 영어 학습기 사용하는 분들 계시면 2개 중 어떤 제품이 좀 더 가격대비 괜찮을까요? 저는 살짝 효과성으로 유명한 D로 기울기는 했는데 말이죠’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외국어 학습기 구매 의향이 있는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외국어 학습기인 ‘I’ 제품에 관한 비방 내지 ‘D가 I보다 더 좋다’는 취지의 비교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30.부터 2020.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아이디(총 17개 닉네임)를 이용하여 총 182회에 걸쳐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에 일반 소비자를 가장하여 위 ‘I’에 관한 비방 내지 ‘D가 I보다 더 좋다’는 취지의 비교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계로서 피해자의 제품 판매 및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및 고소인 제출요구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게시글 스크린샵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은 일반 소비자임을 적극 가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홍보성 추천글이라는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수준에 그치므로 이를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라 평가할 수 없고, 게시글 열람자들이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에 빠졌는지도 불분명하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취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제품(D)과 경쟁업체(피해자)의 제품(I)을 고민하고 있거나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게시한 점, 최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마치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제품을 홍보, 추천하는 내용의 후기를 올리는 방식의 광고가 많이 게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 등에 반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쟁업체의 제품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경쟁업체의 정당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를 열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 글이 광고 및 홍보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외국어 학습기는 그 제품의 특성상 어느 정도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제품의 특징이나 효과, 장·단점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입하기 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후기나 평가를 고려하거나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그러한 이유로 외국어학습기를 검색할 만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의 게시글은 D와 I를 비교하면서 I 제품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그에 대응하는 D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반 소비자임을 가장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D와 I의 비교글을 게시하여 열람자로 하여금 피해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오인 내지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 내용에 피해자 제품에 대한 비방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의 횟수와 기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에 있는 ‘C’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피해자 D(남, 53세)의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E(여, 44세)는 위 D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가 노래방에서 일을 구하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B에게 “D 부인인 E가 노래방을 운영하는 F(가칭 ‘G’)한테 노래방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경 천안시 동남구 월봉동 이하 불상의 버스종점에서, 사실은 E가 노래방에서 일을 구하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같은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H에게 “D 부인인 E가 G노래방 주인에게 여기서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상황(고소인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E가 F에게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로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은 피해자 E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는 H에게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H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른바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피고인 B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이 피해자 E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통념이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가 노래방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발언 자체로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나.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피해자 D의 부인’이 노래방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인바, 피해자 D이 피해자 E의 배우자이고 피고인들의 직장 동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 E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도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한 발언의 내용, 피고인 B가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피고인 B와 H 및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은 H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H가 실제로 위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481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사'라고 한다)는 무선인터넷콘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5. 1. 초수경 B사와 E 주식회사(이하 '사'라 한다) 사이에 B사가 E사에 동회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중 야설 ('야한 소설'의 약어) 서비스에 필요한 야설 콘텐츠를 제공하여 야설 서비스를 한 후 이용자가 지급하는 성인정보이용료 중 E사는 10%, B사는 90%를 각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야설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 초순경부터 2006. 4.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B사 사무실에서 E사의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서버에 연결된 컴퓨터 서버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야설서비스란에 '부엌서 새댁 밑까넣'이라는 제목으로 'F는 신랑이 뽀얀 젖봉오리를 쪽쪽 빨아주며 젖꼭지를 낼름낼름 핥아대자, 미친 듯이 도리질을 쳐대며 신랑의 가죽방망이를 향해 꽃잎 둔덕을 밀어붙였다. 그녀의 꽃잎 살점을 가죽방망이 기둥이 드나들 때마다 뜨겁고 미끌미끌한 꿀물이 찍찍 뿜어져 나와 뽀얀 가랑이를 타고 줄 줄 흘러내렸다. "하앙 여보! 나갈거같아! 어떡해.! 나죽엉! 아앙앙!" F의 눈자위는 이미허옇게 뒤집혀 있었다. "헉헉! 나도 쌀거 같아.! 싼다.! 허어억.!" 남편이 가쁜 숨을 몰아 쉬며 거세게 가죽방망이를 쑤셔 박더니 마침내 짐승처럼 거친 숨결을 토해내며 F의 쫀득쫀득한 꽃잎 살점 속에 걸죽하고 뿌연 용암 덩어리를 마구 뿜어대기 시작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야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야설 66 편을 게재하여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화당 100원 (1편이 약 10화 내지 30화로 구성)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약 141,169,006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연히 전시하고, 나. 2006. 1.경 주식회사 G(이하 'G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H(이하 'H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Business Assistant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H사는 B사와 성인 야설 제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G사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중 야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하는 성인정보이용료 중 G사는 19%, H사는 4.5%, B사는 76.5%를 각 취득하기로 한 다음, 2006. 1.경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야설 66편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 써약 6,856,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연히 전시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월별 매출현황 첨부) 1. NATE서비스정보제공계약서, 무선인터넷정보제공계약서상해진단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제66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게차 운전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2. 15. 10:55경 천안시 서북구 C 건설현장의 D 현장 사무실에서, 지게차 사용 관련 항의방문 후 나가려던 중 1층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 A의 신발을 주워오라고 지시한 것에 D 직원인 피해자 E(남, 43세)이 거부하자 격분하여,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층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신발을 주워오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한 것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를 밀쳐 넘어뜨려 수리비 1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정수기 물통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숙소까지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천안에서 내 눈에 띄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계단참 끝부분에 서라, 발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출입명부 사진,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200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동거하다가 2022.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등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1. 13:4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아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3. 4. 11. 15:34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낼 하루 쉬고 마지막 정리하자. 그래야 좋게 끝내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1. 2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6. 1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6. 16.까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4. 22:50경 피해자의 직장인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가게 내로 들어가 피해자 100미터 이내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차단메시지 내역, 피해자 제출의 전화 및 카카오톡 수신 내역 1. 피해자 조사시 제시한 연락 내역, 피해자 조사시 제시한 범죄일람표 1. 잠정조치결정(2023초기607),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점포명>'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9. 22:07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B(남, 17세), C(남, 17세), E(남, 17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와 생맥주 등 합계 48,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자료제출 및 청소년 E 전화통화),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2008년경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철처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삭제>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2022. 11. 2.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2022. 11. 14.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처분을 2023. 1. 14.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2. 3. 02:05경 <삭제>로 아파트 <삭제> 주거지에서 "남편이 접근금지였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지구대명>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찰계급> <삭제>와 <경찰계급> <삭제>가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접근금지명령 상태이니 집안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내가 왜 나가느냐? 저년을 내보내라."고 말하면서 약 30분 동안 퇴거요구 등을 거부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경찰계급> <삭제>와 <경찰계급> <삭제>가 재차 퇴거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도 있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위 <삭제>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 <삭제>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었으며 발로 위 <삭제>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각종 폭행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22회), 처에 대한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까지 받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의 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들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넘어 피해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22:21경 시흥시 <주소>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취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주취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입국 후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특히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업 등을 경영하는 외국인으로,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중국 내 환전 의뢰인들로부터 구매대행, 환전 등을 의뢰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중국 계좌, D 등 결제수단, 가상화폐 직접 송금 등의 방법으로 중국 가상화폐거래소 내 전자지갑에 확보한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6.경 부천시 B에서 중국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전송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얻은 원화 1,000,000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출금하여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4. 19.경까지 사이에 가상화폐 판매금을 국내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6,284회에 걸쳐 합계 295,698,603,985원을 환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1. 2.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사이에 중국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전송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총 284회에 걸쳐 합계 13,157,599,099원을 환전하는 등 총 36,568회에 걸쳐 합계 308,856,203,084원을 환전하여 외국환 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압수영장 등 재신청 사유 - 기각 보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금융영장 재신청 사유) 1. 조사보고 (제1회, 조사착수보고), 조사보고 (제2회, H 부동산 분양대금 지급), 조사보고 (제3회, G과 I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 조사보고 (제4회,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추가조회대상 계좌), 조사보고 (제5회, 조회대상 계좌 정리), 조사보고 (제6회, 범칙금액 산정), 조사보고 (제9회, 범지인지보고 수정), 조사보고서(제13회, 압수자료 보고), 조사보고서(제14회, 피의자 A 소환조사 결과보고), 조사보고서(제15회, 피의자 G 소환조사 결과보고), 조사보고서(제18회, 범죄인지보고 재수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4, 64, 65, 123 내지 140, 150, 151) 1. FIU자료 - 혐의거래내용(J, K), FIU자료 - STR거래요약(J, K), FIU자료 - STR관련계좌내역(J, K), 각 범죄사실 관련 입출금거래내역(리증거목록 순번 171 내지 193) 1.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1. 환전 방법,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세품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환전 규모가 굉장히 크고, 횟수도 많아 외환거래질서를 상당히 저해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면세품 구매대행을 한 내역이 실제로 존재하고, 적극적으로 환전거래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구매대행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중국의 돈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C'라는 상호의 빗물 처리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G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위 C와 피해자는 2020. 3. 중순경 2020. 2. 28부터 2020. 12. 31.까지를 협약기간으로 하고 사업비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내지 4. 초순경 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1차 사업비 사용계획서' 비목란에 '외주용역비', 집행내역란에 '우수 및 빗물재처리 SYSTEM 프로그램(PLC)', 거래처란에 'D', 단가란에 '1,900,000'라고 기재된 위 사용계획서와 금액이 1,900,000원으로 기재된 D 명의의 위 프로그램에 대한 견적서, D와 C 간의 위 프로그램에 대한 외주용역계약서를 피해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D 명의의 프로그램 견적서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D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사업비를 수령하고 D에게 외주용역계약 비용을 입금한 후 D를 운영하는 F로부터 그 일부를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속 사업비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20. 4. 9.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사업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패신고사건 관련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자료 관련, 견적서, email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표준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차 사업비 사용계획서에 D에 1,900,000원 상당의 외주용역비를 지급하겠다고 기재하면서 F로부터 받은 D의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D 명의의 견적서, 외주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2020. 4. 9.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1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위 사업비 중 D를 운영하는 F에게 1,9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F로부터 1,7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외주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된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F에게 외주용역을 주려고 하였으나 F가 그에 대한 기술력이 없는 것을 알고 부득이 다른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가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실제로 외주용역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일단 F에게 부탁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할 외주용역업체를 임시로 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고 나서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른 업체를 선정할 것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F와 외주용역계약에 관한 진정한 의사 합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에게는 F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에는 외주용역계약 없이 외주용역비가 지급되는 이 사건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는 D 명의 견적서 등을 작성한 행위에 F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표준협약의 목적과 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외주용역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라는 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외주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업비 1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계약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일부 사업비를 반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05. 1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전리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7. 17: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3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0년 이상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