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505(피고인들이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2016. 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E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 6,000만 원에 판매하여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주택공사 대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테니 공사비용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 없이 택지 조성 및 주택건설을 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주택 건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택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주택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5. 피고인 B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을, 같은 달 15.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55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6. 3.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E 토지를 1,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J 토지는 내 직원의 딸에게 명의 신탁해두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다만 3개월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매수인을 함께 찾아보고,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면 서로 협의하여 매매 여부를 결정하고 전매차익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거나 매매예약가등기 등을 경료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지정한 K 명의 L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M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E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기존 채무로 인한 압류를 피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3.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N에게 부탁하여 임의경매로 취득한 위 토지를 N의 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체거래확인서, 영수증, E 일대 지도,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643 회신, 금융거래내역 첨부), F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E 경락 금액 확인),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첨부), E 개별공시지가, 수사보고(토지이용규제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N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19고단54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전서류 일체, 수원지검 2016형제89693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수사보고(수원지검 2016형제89693 사건 기록 일부 등사),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 진술요약서 첨부), 진술요지(B)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 B은 그 피해 전부를 제대로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능력을 오신한 나머지 이 사건 공동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이로 인한 편취액의 대부분을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며, 뒤늦게나마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 7. 30. 가석방된 이후 이 사건 공동사기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동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