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대학교 농대 입구 삼거리를 E대학교 농대 방면에서 같은 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직장동료인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마치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내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고, 유성경찰서 J과 소속 경감 K에게 마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음주경위, 음주운전거리 등을 허위로 진술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순번 4, 5, 6)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순번 1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조회(순번 20)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13), 내사보고(순번 18),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에 각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0. 4. 20. 양형위원회는 종전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면서 그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며, 특별가중인자 중 '동종 전과'에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양형기준은 위와 같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형량 범위를 수정하였을 뿐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범인도피 범행은 진범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한 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의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