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명의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토지개발을 한 후 G에 매도를 하면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이익금이 생기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질권자인 H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2. 28. 인천지방법원 I 결정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F의 각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금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L은행 M 대리 전화진술), 수사보고(본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한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권리 현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모두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권리 현황은 그 등기부등본만 확인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G에 매도하기 위한 설계, G와의 계약 교섭 등이 문제없이 이뤄지던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계약 내용대로 잔금만 지급했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계약금을 몰취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질권자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지인인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 자금을 N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았고, 2018. 1. 9. 위 조합에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2018. 12.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O 유한회사(이하 ‘O’라고 한다)로 근저당권자가 변경되었고, 같은 날 위 O의 채권자들이 위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 16.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8. 7. 10. 근저당권자 P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2018. 1. 22. 취하로 종결), 2019. 1. 17. 근저당권자 O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2019. 3. 29. 취하로 종결)결), 2019. 2. 28. 근질권자인 H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제안할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원리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경 Q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J은 오랜 친구인 K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제안하고, K이 피해자에게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2019. 8. 28.경 J, K, 피해자가 내부적으로는 각 1/3씩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소개자인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권리 현황에 관하여 모두 이야기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알았지만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는 사실은 몰랐다. 계약 체결 직전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임의경매절차신청 취하서가 접수된 상태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J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사될 경우 2,00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진술 내용, J과 K의 오랜 친분관계, J 역시 투자자 중 한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J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관하여 정확하게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비를 취득할 목적만으로 K과 피해자에게 이를 묵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J에게 임의경매 관련하여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임의경매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좋은 매물이므로 망설이면 늦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의 매수 결정을 독촉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전후 어느 시점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 절차 진행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임의경매가 무잉여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으로 받은 5,900만 원 중 2,000만 원은 J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의 대부분을 자녀 명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임의경매절차 진행을 중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