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AC에 있는 어패류 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V영어조합법인(이하 'V'이라 한다)'의 현재 실제 운영자이고, AD는 V의 최초 설립자로 피고인에게 위 법인을 양도하기 전까지 위 법인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AD는 V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2. 5.경 피해자 AB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발행인 AD, AEAD의 처), AF(AD의 동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해자 AB에게 교부하였다. AD는 피해자 AB로부터 빌린 금원을 가지고 2002. 11. 4. V을 설립하여 운영을 해오던 중, 2010년경 태풍 등의 자연 재해, 강진군의 가우도 출렁다리 공사로 인한 수질 악화 등으로 양식어가 집단 폐사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피해자 AB에게 위 차용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AD에게 V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AD는 피해자 AB에 대한 차용금 채무 6억 5,000만 원과 V 명의로 대출받은 농협 대출금 채무 7억 6,000 만원 등 합계 14억 1,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면 V의 운영권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AD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때부터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2012. 10. 3. 피고인의 처 AG이 V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10.25. AD가 피해자 AB에게 부담하고 있는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자신이 성실히 변제할 것을 재차 약속하고 그 대가로 AD가 V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지 못하고 AD에게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AD로부터 교부받은 AF가 발행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기초로 2012. 10. 30.경 AF의 AH 양식장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광주해남지원 2012카단1046)을 받아 2012. 11. 6.경 위 AH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고, 같은 날 AD, AE, AF를 상대로 6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해남지원 2012가단6667)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D로부터 법인의 운영권을 온전히 인수받기 위해 AD를 위해 약속어 음금 채무를 함께 부담한 AF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경 광주 동구 AI, 101동 706호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AB에게 "제가 회장님의 6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겠으니 AF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2012. 11. 23.경 광주 동구 AJ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K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의 아들 AL로 하여금 피해자 AB와 'AF, AE가 피해자 AB에게 부담하는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되 매월 30일에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할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V의 재정상태 또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AB에 대한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더라도 피해자 AB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 하여금 2012. 11. 26.경 AF에 대한 6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포기하게 하고, 위 가압류 신청과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각 취하하게 하여 A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강진군 수협에 대한 융자금 대출 사기 전라남도는 2012. 8. 말경 '해면 증양식분야 피해복구 실시지침'에 따라 태풍 볼라벤 등으로 인하여 전라남도 지역 양식시설 등에 발생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어민에게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고, 수협을 통해 연 1.5% 저리의 융자금 대출을 지원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같은 사실을 알고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융자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융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 있는 강진군청에서 담당공무원 AM에게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를 위해 총 5억 4,790만 원(보조 : 5,000만 원, 융자 : 2억 9,874만 원, 자부담: 1억 9,916만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융자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5. 23.경 AM에게 AN에서 광어 60만미를 구입하며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AO에서 광어 75만미를 구입하며 3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AP에서 광어 10만미를 구입하며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광어 145만미를 구입하며 합계 5억 9,000만 원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을 완료했다는 취지의 사업완료보고 및 융자금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강진군은 같은 날 피해자 강진군 수협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통보하자, 피고인은 2013. 6. 4.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피해자 강진군 수협에서 태풍피해 복구 자금 용도로 2억 9,874만 원의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 등에게 광어 구입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 보고서 내용과 같이 태풍 피해 복구 위해 대금 5억 9,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 강진군 수협으로부터 융자금을 교부받아 재해복구 이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강진군 수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진군 수협으로부터 2013. 6. 4.경 융자금 대출 명목으로 영어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9,87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소장, 대법원 사건검색,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각 인증서, 채무인수 및 변제약속에 관한 확인서, 가압류결정 등, 2012. 10. 3. 임시총회 의사록 사본, 2012. 10. 25. 임시총회 의사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금융계좌 분석 보고, AD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고소인에게 2012. 9.부터 12. 까지 이자 지급한 내역 첨부,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태풍 볼라벤 융자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융자 등 관련 서류, 별책보고,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융자금 약 3억 원 사기혐의 보고, 금융계좌 분석 보고, V의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지원 관련 서류 첨부, V 명의 대출금 및 융자금 사용처 거래내역 첨부,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판시 전과] 1. 전과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1),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4. 4. 17.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AF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 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1) 공소장에는 사기죄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1항만을 기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인 AF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해당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한다.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 AB에게 위 약속어음 채무를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피해자 AB로 하여금 AF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AF에게 위 약속어음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AD, A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V을 인수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들의 진술태도나 검찰이 제출한 여러 객관적인 증거서류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AB가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에 기하여 AF 소유의 AH 내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하자 AD, AE는 피고인에게 위 가압류와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2. 11. 초경 AE, 피고인, AL이 피해자 A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V의 피해자 AB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으니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피해자 AB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등이 작성되었던바, 피고인은 위 차용금 증서 등의 내용 및 그 의미(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를 인수하고 AF는 위 채무 및 가압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그 아들인 AL은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금증서 등을 작성하기 전에 AD, AE, 피고인, AL은 위 차용금 증서 등에 기재될 내용에 대해 수차례 의논하였고, AL은 위 차용금 증서 등을 작성할 당시 현장에 참석하여 전화로 피고인과 수차례 의견교환을 하였던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등을 작성하기 전에 이미 V의 경영권을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굳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AF로 하여금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의 원인채무인 V의 피해자 AB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은 V 경영권 양도의 조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등을 작성하여 AF로 하여금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V의 경영권 양수 자체에 대해서 AD, AE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한 경우 2012. 4.경부터 V을 경영하면서 그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AD, AE, 피해자 AB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AF의 기재부분은 AD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위조된 어음이므로 피해자 AB는 AF에게 위 약속어음 채무 변제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AF가 이의신청을 하면 AF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취소되고 어음의 위조항변을 하면 어음금 청구의 소는 기각될 상황이므로, AF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F는 2004년 초경 AD가 AF를 발행인으로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해자 AB에게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D가 위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변제하거나 책임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던바, 묵시적으로나마 위 약속어음 채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AF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에 기한 가압류가 해제되고 어음금 청구소송이 취하된다면 그 자체로도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등 작성 당시 피고인과 AL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V은 2012. 8.경 태풍 볼라벤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매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AQ 또한 거의 이익이 없어 AQ 소유 선박에 대한 해상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국세 또한 체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재정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던바, 위 차용금 증서 등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등 작성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의 이자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AB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V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며느리인 AR 에게 허위양도하거나 V 양식 물고기들을 친형인 AS에게 허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AB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있는 AF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AF는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등에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V, A, AG, AL, AD는 사실상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 AB로서는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겠다는 기망행위에 의해 위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AB를 기망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입히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V을 인수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에 기한 피해자 AB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V의 재산을 자신의 며느리나 형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관련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던바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 등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일부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강진군 수협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편취의 범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