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6. 00:30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업주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9세)과 상호 폭력을 행사한 후, 같은 날 00:46경 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 주점 앞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주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며 위 SM3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SM3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측5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6. 00:48경 제1항에 기재된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매우 붉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9. 6. 01:26경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위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를 불지 않겠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5 3. 피고인은 2022. 9. 6. 00:30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D(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2023고단12 사건의 증거순번 37번 내지 40번),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자료(2023고단95 사건의 증거순번 18번 내지 21번) 2023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모습과 측정거부 모습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시 현장상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도로 상황),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방범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E,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2023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기존 A이 고소하여 진행한 사건 일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뒤 음주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피해자 E을 정면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이 발생하기 전부터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한 점과 음주측정거부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을 먼저 때리기 시작하여 싸움을 멈추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