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97

공소사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통영시 E 등 3필지 F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엔에이치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위 골조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12. 23.부터 형틀반장으로 근로하다가 2016. 3. 18.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2. 임금 5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 명 임금 합계 69,06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가 위 현장에서 고용하여 2015. 12. 23.부터 형틀반장으로 근로하다가 2016. 3. 18.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2. 임금 5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 명 임금 합계 69,06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들의 대표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9번 근로자 대표 G : 2017. 2. 8. 자 합의서, 연번 20~34번 근로자 대표 H : 2017. 2. 6.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6. 23.경 여수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2. 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소재 20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현역병(상근 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자유권 규약 및 헌법에서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조약 합치적 해석 혹은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반한다거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목욕탕 기름값 등 운영비가 부족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목욕탕을 운영하여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1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위 목욕탕의 보증금 3,000만 원도 제3자에게 빌려서 마련한 것이며, 위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매달 650~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받을 차례인 곗돈을 빌려 달라, 대신 이후부터 언니의 곗돈 납부금을 이자로 대신 내준 후, 마지막 순번인 내 돈을 타면 이를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곗돈으로 목욕탕 운영비를 부담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300,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순번 계를 모을 것이니, 매달 50만 원씩 곗돈 납부금을 내면 계 순번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곗돈으로 목욕탕 운영비를 부담하는 형편이어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경 500,000원, 2008. 11. 경 500,000원을 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계 표 첨부,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합계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게임인 '사하라 포커' 게임기 20대, '전우치 포커' 20대, '서유기전 포커' 20대를 각 설치하고 자동 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이 부여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실행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만 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끼리 위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인 성명불상(일명 D)의 요구에 따라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들어있는 점수를 성명불상의 게임기로 옮겨주는 등 위 성명불상의 환전행위를 묵인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환전 영상 등, 수사착수보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명확하지 않아 추징하지 않는 점 등 증거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9세)을 사범으로 고용하여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3. 23:00경 용인시 처인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 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깨동무를 하듯이 양 팔을 벌리며 "E, 이리와."라고 위력적으로 소리치자 마지못해 피고인의 옆으로 간 피해자들의 중간에 서서 양쪽으로 어깨동무를 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재차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9월 초순 날짜불상 23: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깨동무를 하듯이 양 팔을 벌리며 "이리와, E"라고 위력적으로 소리치자 마지못해 피고인의 옆으로 간 피해자 E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10. 24. 19:47경 용인시 기흥구 J, K노래방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E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자 이에 놀라 웅크려 앉은 피해자의 아래로 손을 넣어 그의 가슴을 재차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의 등 부위 살을 만지고, 연이어 노래방 내로 들어가 같이 앉아 있던 일행을 나가라고 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자 갑자기 울고 있는 그를 향해 껴안으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E, F, L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 음성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5:16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백학길에 있는 이암 정부수매창 고앞도로부터 같은 길 42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캡처 사진, 전산 자료(면허 대장, 차적,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누범 기간이 지난 점,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처를 부양하는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장기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26. 21:25경 삼척시 B 부근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에게 단속되자 피고인의 형인 F의 행세를 하면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진술인란 및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 11:26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경찰서 G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단속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F의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9. 14:38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진술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어 위 F의 행세를 하면서 위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사본, 수사과정확인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송치서 부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됨 실형 전과 없고,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자이고, E는 피고인의 처이며, F는 2012.경 위 D에 3,500만원 상당의 커튼을 제작·공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4. 미양농업협동조합(이하 '미양농협'이라 함)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도 안성시 C 등 4필지(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자 미양농협, 채권최고액 9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4.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E 등의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를 유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2. 5.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4, 12. 5.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집행과 경매 2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D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 4억 8천만원, 도급인 E, 수급인 F 외 2명, 2012년 3월 5일"이라는 허위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경매사건에 위 도급계약서를 토대로 'F 외 2명을 유치권자로 기재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매 2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유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2015. 3. 18.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5. 3. 1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E가 2012. 3. 5.경 D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명 :D 리모델링 공사, 총금액 : 7억 5천만원 중 잔금 4억 8천만원, 유치권 신고인 : E 외 4명 " 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경매사건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유치권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매 2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유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의 진술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각 유치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피해 농협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2018고단1993 피고인은 2018. 5. 13.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내 의자에 앉아 위 북까페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D과 친구인 E이 보는 가운데 담요를 다리 위에 덮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315 피고인은 2018. 9. 11. 05:5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커피점에서 피해자 H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절도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연음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훔친 휴대폰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6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아서는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아니된다. 피고인은 시각 6급 장애인으로, 2015. 1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부근 슈퍼에서, 공인중개사 E로부터 "장애인 아파트에 당첨되어 팔면 돈이 되는데 한 번 해보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E에게 전달하였다. E는 2015. 10. 경 부산 동구에 있는 'F'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여 2015. 10. 13. 위 아파트 102동 2605호에 당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 제18호 '위임장' 첨부), 수사보고(특별공급 당첨내역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1.자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12. 2.자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1, 2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빨간지붕'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자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12. 2. 자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8.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구 법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남부농협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3년 형제139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시 제2 사실(2014년 형제 107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6. 11.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4. 4. 28.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8.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각 2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모두 매우 높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09. 22:00경 의정부시 D 소재 E 운영의 F 노래장 앞길에서 인근에서 G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이 F 노래장의 입간판이 위 모텔을 가린다는 이유로 E와 시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E와 피해자가 다투고 있는데 지나가던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목격자인을 모르는 사이이고 우연히 이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쇄소로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의 이 법원에서의 증 에 의하면 1은 피해자와 알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목격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그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2) 상해진단서상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목 주변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J정형외과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명은 없었고 피해자가 흉부 및 등 부위,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여 여러 곳에 가벼운 타박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진단서상 다발성 타박상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회신되었다. 3) 의정부백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0. 15.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6. 퇴원하였는데, 당시 주진단명은 '식도염을 동반한 위 · 식도역류병', 기타진단명은 '고혈압, 수면장애, 위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로 이 사건의 주된 상해인 '경추'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2015. 10.15.자 협의진료 내용에 Back Pain(요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10. 23.자 경과기록지에 '2015. 10. 9.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피해자가 제출한 의정부백병원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에도 진단명이 '요추부 염좌'로 되어 있다). 4)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K, L은 당시 E와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에게 통장과 직불카드를 보내주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21.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에 있는 서천군농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보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각 농협 회신서,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12:37경 원주시 B아파트 입구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콜라를 사오라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차량을 출발하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와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블랙박스 녹화자료 CCTV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중국에서 왔냐. 나랑 같이 가자."고 말하며 50,000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더러운 돈은 안 가진다. 난 내가 번 돈으로 살아간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붙잡고 못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정육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산 소 사태 23kg 상당을 위 정육점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큰 덩어리로 냉동창고에 반입된 수입산 소사태를 소포장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분절작업을 하였는데 소포장을 하려던 중 배달요청이 들어와 분절된 수입산 소 사태를 미처 포장하지 못한 채 배달을 나간 사이에 단속이 된 것이어서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산 소 사태를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위 주장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수입산 소 사태 23kg 상당을 분절된 상태로 위 정육점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재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79.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로 벌금 20만 원을, 200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8월을, 2005.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양산시 일대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7. 00:01경 양산시 C 5블록 4로트 공장신축건설현장에서, 현장에 적재된 피해자 D 소유 철제 안전발판 32개 시가 736,000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봉고프론티어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4. 22: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23:30경 E 화물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 북정굴다리 사거리 교차로를 산막공단 방면에서 베데스다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윙 승용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8주간의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목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여, 36세)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물건이 떨어지면서 보행하던 피해자 I(18세)가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판시 제2사실] ㄴ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보고) 1.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원인이 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관련 법률조항의 체계정당성 위반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새로 적용된 개정 법률조항에 따르더라도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의 형량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0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미끼로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직원을 사칭하며 '내가 말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9. 30. 11:36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전인 2016. 9. 28. 14:00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A동 우편함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E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H) 1장을 찾아 이를 이용하여 2016. 9. 30. 12:14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73 에 있는 신한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9.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 14:00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A동 우편함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달된 E 명의의 위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모두 5개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E,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압수한 현금카드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저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등)피해신고서, 추송서(첨부서류 포함) 1. 증 제1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합의된 피해자들은 물론 모친을 비롯한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구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 내남면 월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6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15 동진빌딩 305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김치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천만 원을 차용해주면 2009. 3. 24.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줄 것이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5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김치공장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건물주라고 소개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C에게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내가 건물주인데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23:41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PC방 옆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손에 쥔 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