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8. 26.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에 대한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2:30경 충남 당진시 E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8. 30.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건으로 D저축은행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좌를 가압류하게 된다. 저번에 갔던 B의 직원이 다시 한 번 찾아갈 것이니 공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8:00경 충남 당진시 E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 혹은 I 직원을 각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계약위반이며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 8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G은행 직원 H 혹은 I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6:30경 충남 서산시 J에 있는 K의료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4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2021. 9. 9.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N카드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은행이나 N카드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9. 15:16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병원 암병동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9. 10.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Q카드 및 R카드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은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 16:55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115에 있는 일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8: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2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S은행 양재역지점’에서 T(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1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3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 송금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3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84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8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신고서, 피해자 제출 사진(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2고단9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화면캡처 출력물,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내역 1부, 본건 범행 무통장 입금 거래내역서 1부, 본건 범행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S은행 ATM기기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중학생 무렵 가족과 함께 체코로 이민을 하여 대학교를 다녔고, 2021년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체코에서 3년 정도 직장을 다녔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존재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함에도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신원보증 등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하였는바, 이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 4) 피고인이 U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아래와 같은 업무수행방식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업무를 배정받아 현장에서 직접 현금을 수수하고, 그 업무지시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전달받았으며,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로 이동 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항상 뒷좌석에 앉고, 기록에 남으니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같은 날에 여러 건의 일을 하는 경우 계속 같은 택시를 타면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신원을 신분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현금인지만 확인하면 되고 수표는 불가하고,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증을 원하더라도 절대 주면 안된다’고 하여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5)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변제를 위하여 회사에 넣어주는 일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고비를 수거한 돈에서 직접 공제하였다. 고객이 건넨 대출금 중 일부를 수고비로 가져가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2021. 8. 말경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현금수거를 30 내지 40번 정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백만 원의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할 무렵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 변경한 상태이었고, 종전의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캡처해 둔 것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13회 가량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보이고, 텔레그램 대화내용 중 일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U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알려 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설명을 들은 업무 내용(대출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그것을 회사에 넣어주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이다. 피고인은 2021. 9. 8.경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U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려다가 U이라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여기 편의점 안인데 괜찮아요? 뒤에 다 보여요. 해도 돼요? 쫄려요, 점장이 보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9) 피고인이 2021. 9. 9.경 무통장 송금을 할 당시 은행 ATM기기 화면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단계에서 도망하였다. 한편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그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