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순천 C교회 신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유엔 평화기금 국내 총회장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한다)와 피해자가 수석박물관 건립에 의지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평화기금에 넣어두면 평화기금에서 수석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평화기금에 넣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 1. 11: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D이라는 사람은 현재 유엔 평화기금 국내 총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제가 위 기금 실무담당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D은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유엔 평화기금 국내 총회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평화기금 500억에서 2,000억 정도까지 무이자로 끌어와 수석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10억 원을 준비해서 수표를 만들어 위 평화기금으로 넣어두면 300억 원이 지원된다. 그러면 그중에 150억 원을 지급하여 수석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믿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유엔 평화기금 국내 총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유엔 평화기금 실무담당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게 하여 현금을 담보로 맡길 것처럼 하고 위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300억 원의 평화기금을 지원받아 그 중 15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2019. 1.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담보로 맡길 것처럼 하고 피해자로부터 준비한 10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행사항 확인서 1. 서울 다녀온 뒤 변동사항 1. 확인서 1. B과 A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정리본 1. B과 D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정리본 1. 10억원 입금 통장 사본(B 명의 G) 1. A과 B 문자 내용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유엔 평화기금 국내 업무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설명한 ‘진행사항확인서’, ‘서울 다녀온 뒤 변동사항’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이 2018. 1. 7.경부터 2018. 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수표 준비를 재촉하는 내용의 문자를 계속 보내면서 일이 잘못될 경우 피해자가 위 수표를 준비하며 든 비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점(증거기록 11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D이 피해자에게 기망한 내용과 피고인이 유엔 평화기금 국내 업무담당자를 사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공동가공의 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⑵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순천 C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는 위 교회의 장로로서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점, 피고인이 유엔 평화기금 국내 업무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위 ‘진행사항확인서’, ‘서울 다녀온 뒤 변동사항’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해자가 2018. 1. 8.경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실제로 준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표 준비를 재촉하는 내용의 문자를 계속 보내면서 일이 잘못될 경우 피해자가 수표를 준비하며 든 비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점, 피고인과 D이 피해자에게 기망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D의 판시 기재 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같은 교회신도로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을 믿고 수표를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의 원인이 된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수표 액면금이 10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수석박물관 지원금을 받을 욕심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래에 응한 점,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가 집주인으로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0:58경 의정부시 C 3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향해 불상의 물건을 던지고 발길질을 하여 현관문의 유리문을 깨트려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순번 21번]에 수록된 영상 1. B의 간이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서(사건 당시 목격자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관문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하여 수익을 낸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6. 11. 2,000만 원, 2013. 2. 26. 1,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고, 2012. 7. 6. 불상지에서 현금 6,000만 원, 2012. 8. 23. 서울 서초구 D역 근처 E 식당에서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 주점 직원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청소년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 20:00경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등 일행에게 신분증 등을 통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막걸리 1병, 떡볶이, 김치전, 칼국수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3. 23:30경 제 1항 기재 주점 주방에서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를 보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고, 그 중 한명에게 입을 맞춰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5.5km 지점 3차로 도로의 1차를 따라 B 방면에서 부산톨게이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 피해자 E(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13:40경 혈중알콜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5.5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8년 이상 경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여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받던 중, 2011. 8. 2.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남편 D 변호사 사무실에서 “5년 동안 유예를 해주면, 보험 수당 등 영업을 해서 분명히 갚을 것이며, 10년 후에는 딸인 E의 재산으로라도 상환을 하겠다. 다만, 이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할 경우에는 딸은 변제를 하지 않을 것이니, 비밀에 부쳐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투자사기에 전부 탕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며, 보험 수당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지속적인 영업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딸인 E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자 면제 및 변제기한을 유예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부터 5년 간 차용금 8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기한의 유예 및 이자 면제를 받아 지연손해금 연 5%인 약 2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2.경부터 5년 간 차용금 8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기한의 유예 및 이자 면제를 받아 지연손해금 연 5%인 약 2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개명 전 이름 F)은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이름으로 ‘G’라는 명칭의 계에 가입하였는데, 2008. 10.경 위 G가 깨어지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2008. 9.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8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설계사였던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H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를 보험계약자로, 피해자 및 그 자녀들(I, J)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계 약 9,300만 원의 보험금을 납부하였고, J는 2010. 9. 경 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여 2010. 11.경부터 합게 26,218,000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보험설계사로 기재된 K은 피고인 측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011. 8. 2.경 작성된 채무 변제건에 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는 “채무자 A은 회복되는 대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단, 어떤 경우에든 5년후부터는 매월 채무를 분할하여 최소 1000만 원을 갚을 것이며). 10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전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 딸 E가 대신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권자는 A 앞으로 압류한 것을 채무자가 요구할 시에 언제 든지 해제하여 채무자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단, 채권자 B은 위 합의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보증인 E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들은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 및 E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7차3471 지급명령신청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2018가합29 사건으로 진행), 위 법원은 2018. 6. 21.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7. 12.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해외콘도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평택시 서정역로 28에 있는 중앙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2020. 7. 28. 15:45경 평택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8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B은행 계좌 체크카드 사용자 동선 관련), 성명불상자와의 통화 및 대화내역, 모바일 영수증(우체국), 체크카드를 담은 봉투 사진, 계좌번호를 알려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8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횡령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35경 부천시 B,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약 19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회사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8:07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신용산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던 3차선 전방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이로 인하여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주행 중인 2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2회에 걸쳐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변경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던 3차선 전방으로 차선 변경을 한 사실, 피해자가 2차선을 통하여 피고인의 택시 옆으로 가 소리를 친 사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던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전방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변경하려는 차선 후방에 피해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로 차선을 변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 중인 차선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옆으로 가서 ‘아저씨 깜빡이 고장났어요’라고 말하자 진술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차선으로 급격하게 밀고 들어왔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창문이 닫혀 있었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말을 해서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피고인이 듣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할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에서 조금 떨어진 후방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가 피고인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잘 보이지 않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좌측 후방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은 논외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차선변경 후 잠시 속도를 늦추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나, 이는 자동차 운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 내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바로 추론할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5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1. 15: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시장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C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커터칼로 고정줄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현수막을 철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선거현수막인지 모르고 철거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이 선거현수막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철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현수막은 피고인이 철거할 당시에 이미 한 쪽이 풀려져 있었고, 다른 한 쪽으로 몰려 접혀 있어서 그 내용이 잘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적법하지 않은 현수막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F’의 사진은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선거 출마자 아닌 사람의 사진이 현수막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선거현수막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것은 그 사진이 전 대통령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전 대통령처럼 유명인의 사진은 선거현수막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현수막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고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등) 수거보상금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현수막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이 선거현수막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각오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이 사건 현수막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보상금 액수가 현수막 1장당 1,000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발각시 피고인이 겪게 될 불이익이 그 보상금보다 훨씬 큰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비록 위 보상금을 담당하는 관할 구청 공무원 G가 ‘어떤 현수막인지 확인을 잘 하지 않고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수사기록 제67-69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 보상금 지급 처리 과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단지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 처리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게 해 주지도 않는다. 또한 위 G은 ‘원칙적으로는 철거된 현수막을 각 주민센터에서 한 번, 구청 담당자가 한 번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7쪽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 피고인의 나이, 이 법정에서 현출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같은 구 E, F호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관리부장이다. G은 2009. 10. 21. 경남 창녕군 H 소재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은행,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I은행은 2017. 3. 10. G에 대하여 가지는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J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K 유한회사는 2017. 3. 29. 위 J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G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공고하였다. 이후 K 유한회사는 2018. 8.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위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8. 10. 경매개시결정(L)이 내려졌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0. 6. 22.경 D 사무실에서 G과 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D가 G 공장의 전기, 소방, 통신 개수 및 태양광 발전 설비에 관한 공사를 총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7. 16. 위 법원에 D 명의로 유치권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위 공사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별다른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경매개시일까지 G 공장용지의 점유를 개시한 바도 없었음에도, 경매 목적물의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자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매개시결정, 경매사건 조회 1. 유치권신고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유치권 신고서에 첨부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경매지연이나 저가 낙찰 등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는 2020. 7. 15.경 판시와 같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판시 유치권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판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판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판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A와 함께 판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 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 피고인이 판시 유치권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당시 G의 대표이사였던 N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D와 약 16억 원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A가 경매 법원에 유치권이 있다는 식의 내용으로 접수까지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20. 7. 17.경 인터넷을 통해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N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과 A가 판시 유치권 신고서의 작성 또는 제출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이 그 작성 또는 제출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라. 피고인 B이 A와 판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오로지 경매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할 목적으로만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21:0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근처 육교 사이의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약 300m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내세우는 직업의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의 상한이 1,000만 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적정한 양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21. 6. 14. 21:43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E 영상통화를 발신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고 ‘일단 싸고 싶어, 정액 싸고 싶어, 자위중'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4. 01:10경 위 C 기숙사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11세)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확인 및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일부 제출)(피해자 핸드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1. 속기록(피해자 F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1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등은 모두 증거로 제출된 상태이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이는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