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2015고단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한 후 별다른 수입 없이 아는 형 등의 집에서 거주를 하고, 생활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는 친구들과 같이 돈 등을 훔쳐 사용하면서 지내왔다. 1. 피고인, C(2014. 12. 24. 기소중지), D(같은 날 구속기소)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위 C, 위 D와 함께 2014. 10. 3. 0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D는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 위 C도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C이 열려져 있는 주방 쪽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100달러(한화 약 11만원)짜리 지폐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상표: 닥스), 각 시가 15만원 상당의 시계 2개(상표: 카시오, 세이코),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 갤럭시 노트3)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위 C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4. 4. 중순 11: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그 곳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4. 8. 19. 06: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짝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4. 8.말 04:0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4. 10. 17. 08: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1개, 현대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제2의 라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N 명의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카드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2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4. 11. 중순 11:00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4. 11.말 14:00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14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4. 11. 17. 04:00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모델명: 갤럭시그랜드) 1개, 현금 1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갤럭시3) 1개, 주민등록증 1개, 농협카드 1개, 현금 130,000원, 시가불상의 MCM 지갑 1개,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40,000원, 운전면허증1개, 비씨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37,000원, 체크카드(국민, 신한, 나라사랑) 3개, 티머니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90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9. 06:30경 서울 노원구 X에 있는 Y교회 지하 1층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예배당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헌금함을 들고 흔들어 그 안에 있는 10,000원씩 들어 있는 헌금 봉투 4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합계 4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 02:3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이 주차한 에스컬레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SK상품권 10장, 50,000원권 4장을 가지고 나와,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03:00경 수원시 장안구 A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A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카메라 1개, 현금 만원권 1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J, L, N, P, R, T, U, V, W,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노원서 발생 Y교회 CCTV분석)서, 수사보고(피해자 N 현대카드 현금인출 내역 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2015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