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00:4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겠다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 D를 추행하고, 같은 날 00:5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겠다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D, E, G 작성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CD 1. 범행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이 사건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H을 향해 손짓을 하며 H과 말다툼을 하고, 이때 피해자 D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지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듯이 치는 장면과 이때 H과 피해자 E가 달려와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2)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자신에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물어봤고 여자라고 했는데도 술에 취해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H이 화가 나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쳤고, 피고인이 고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D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뿐만 아니라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E의 법정진술과 위 CCTV 영상도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 D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밖에서도 자신의 가슴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이전에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서 피해자 D가 피해를 가장하는 것이 아닌 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이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D가 처음에는 편의점 밖에서의 피해도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 D는 법정에서 평소 남자로 오해받는 일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 본 피해자 D의 외모와 CCTV에 촬영된 피해 직후 피해자 D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편의점 밖에서의 일부 피해에 대한 진술을 누락한 경위는 납득할 만하고, 달리 피해자 D이 편의점 안에서 당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성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지할 의도였다면,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접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가슴 부위를 밀친 점, CCTV에는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D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차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가리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보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제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고의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밖에서 계속 여자가 맞냐고 물어 그냥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훑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편의점 밖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위 진술내용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안에서부터 피해자들에 대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보겠다고 하여 H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D을 추행하여 피해자들에 의해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진 상황과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 D의 진술 및 행인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피해자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다 같이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신고하겠다고 하자 돈 많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지나가던 행인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증인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편의점 입구에서 피고인과 여학생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여학생들이 “아저씨께서 가슴을 만지셨잖아요”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진짜 그러셨냐”고 묻자, 피고인이 “여자인지 확인해보려고 만졌다”고 말했다. 증인 F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성인 여성인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