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1:0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대현동에 있는 강남약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8. 5. 18.경까지 17일 동안 부산 동래구 C 1208호에 있는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소[피해자 D(이하 'D'이라 한다) 운영,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E(E, 중국인, 이하 'E'라고 한다)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F)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으로 금원을이체하는 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수행해오던 중, 이 사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 등 재물을 절취한 뒤 이 사건 체크카드에 들어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금융계좌에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04:00경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 이 사건 체크카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291,000원, 사무실 바닥의 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 아이폰 8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광주 서구 무진대로932)에 있는 광주은행 현금인출기(이하 '이 사건 현금인출기'라고 한다)에 이 사건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8. 5. 20. 21:48경 현금 70만 원, 2018. 5. 21. 05:04경 현금 3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이 사건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0. 21:43경 이 사건 현금인출기에 이 사건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 05:09경까지 밤을 새면서 7시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이 사건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3), 각종 거래내역조회,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 형법 제347조의2(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직장에 몰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비록 소년시절 동종전과가 있으며, 피 해액도 상당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6. 8. 25.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2016. 10. 14.경까지 한국지사장 직무대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6. 6.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불상의 장소에서, 2016. 6. 7.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D은행 계좌(E)에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달 10. 같은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F)로 이체하고, 같은 달 22.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돈 합계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6. 9.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해외에서 파견된 임원들에 대한 주거보조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횡령액수가 크고, 불법행위인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횡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으며 이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피고인이 무릎 수술 등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점 등 종합)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2:41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도자기공방 'C' 관련된 D 블로그 게시글(울산 도자기공방 C 그곳엔 호주인 B가 있다.)에 'C 외국인 주인 완전 인간쓰레기입니다.'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모욕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점, 피해자 측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을 하는 점 등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22.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해외 성지순례 여행객 모집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 고소인 B으로부터 터키 등 13일 일정의 해외 성지순례 여행 경비 및 일정 등에 대한 문의를 받고, 고소인에게 여행 조건 및 요금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우선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돈이 되는대로 입금하라,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견적서 금액과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C은행 계좌(D)로 1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12. 8.경 고소인에게 "전체 여행 경비의 10% 정도를 입금해야 된다"고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12. 15.경 고소인에게 "크루즈 여행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최소 경비 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440 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여행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도합 1,04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사본(휴대폰문자) 1. E은행이체결과조회(E은행, B, F)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고단1785, 1965(병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5세)이 운영하는 노점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포항 시내 방면에서 흥해 읍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택, 학교 등이 있는 시내와 500m 가량 떨어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52세)을 위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32 피고인은 2015. 10. 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상자 당 18,000원 상당의 초코오징어 어획 즉시 배에서 냉동시킨 오징어 800상자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15,200,000원을 투자하면, 보름 뒤에 원금과 함께 초코오징어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투자이익금 3,600,000원을 합쳐 합계 18,8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사채 등 채무가 1억 원 상당이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F)로 15,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11728] 피고인은 2016. 2. 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K5 승용차 1대를 1년간 렌트하여 주면 매달 렌트비 7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2017. 1. 23.경까지 사용하고 렌트비 합계 5,5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81 피고인은 2016. 11. 19.경 K에 피해자 L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활어 1,500kg을 판매하고, 같은 날 피고인 아내 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활어 판매대금 17,81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 만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7,810,000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렌트비 결제대금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800,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과거거래내역조회 2017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사본 2017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거래내역, 수사보고(M 명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 H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3. 05:55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1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홍체염(좌안) 등의 상해 및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같은 날 06:0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A이 아니라 자신이 E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부상 부위 및 부상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수사과정에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24] 피고인은 2017. 2. 27. 01:3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골목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2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6개, 합계 1,1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고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24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03:00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 식당 인근 도로에서 당을 자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와 휴대폰케이스에 들어있던 국민카드 1매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지갑,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고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새벽경 성남시 중원구 I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J(46세)이 분실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습득한 후 처분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대상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간이진술서, H,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NA 신원확인 정보송부 1. 습득물사진, L 지갑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1),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 청원구 B, 5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위 'C'에서 D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1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5만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22:1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운천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2회 등 총 4회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은 직전 음주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될 무렵 저지른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5. 19: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인 D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위 경찰관들의 구조 요청으로 E 소속의 소방대원인 F(30세)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소방대원 F은 같은 날 20:16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까지 피고인을 119구급차로 호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응급실 앞에 정차한 상태의 위 구급차 내에서 병원 치료를 위해 하차할 것을 권유하는 F에게 "씨발놈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H병원에서 위와 같이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귀가를 원하여 위 장소에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들 운행의 목포경찰서 J파출소 K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4 경 목포시 L에 있는 'M슈퍼'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47,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K 순찰차량 수리비용 피의자 지불에 대한) 1. 수사보고(구급차량 및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구급활동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순찰차량까지 파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파손된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고, 폭력 전과로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6. 00:4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대경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부근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총 4회 있는 점, 최종 동종 전과의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교통사고 발생한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1:13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해경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실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22:30경 위 노래연습장 목련방실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하이트 캔맥주 2개를 6천원에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일종의 생계형 범죄인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옻닭삼계탕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2680번길 5에 있는 원주농협 태장지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778 1. 피고인은 2017. 3. 1. 09:45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덕용한의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 10: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25 3. 피고인은 2017. 7. 12.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이서방 치킨점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범죄인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2017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2004년경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범죄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때에도 음주 사실이 감지된 점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직권 판단) 1.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며, 불이익을 입힌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 결정).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행위주체로 규정하면서 그 행위주체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검사는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에 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판시 제1항 기재의 음주운전 행위를 이 사건 규정의 행위주체를 구성하는 2회 이상 "위반" 중 1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판시 제2항 기재의 음주운전 행위를 이 사건 규정으로 처벌한다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는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와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를 동시에 기소하였으므로 법원은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실체적 심리를 거쳐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을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형식은 행위주체를 구성하는 위반행위가 유죄로 확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자를 보다 강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고자 한 데에서 그 이유와 필요성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각 법정형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고,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원의 작량감경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를 이 사건 규정의 행위주체를 구성하는 위반행위로 보더라도 그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1. 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버스정거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뒤따라 내렸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인근 대덕구 F에 있는 G식당 실내로 들어가자 이를 뒤쫓아 가 피해자와 다른 손님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응시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위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2:20경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부산 동래구 명안로 10번길 100에 있는 안락2치안센터에 찾아와 대기하던 중, 사건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치안센터에 있던 동래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C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C을 밀어 넘어트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센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1: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당구장 흡연실에서 그 날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F(26세, 여)를 흡연실로 데려가 옆 의자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안의 팬티 안까지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차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8:4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축산물유통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선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 벌금형 2회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주면 3일만 쓰도록 하겠다, 대신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동되어 있는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C)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1:04부터 01:23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아파트 2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1켤레를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