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2019고단99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같은해 11. 22. 형기 종료되었고,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B(2017. 6. 13.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6․ 21․ 확정)은 C 이사 및 D 자금업무 총괄 역할, E(2017. 6. 13.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12. 5. 확정)은 D 대표이사, F(2017. 6. 13.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6. 21. 확정)은 D 창원지사장으로 창원지사 업무 총괄 역할을 담당하던 자, G은 C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 B, E, F, G과 함께 2014. 1. 24.경 창원시 의창구 H건물, 2층에 있는 C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그의 처인 피해자 J에게 "C는 인천시에 있는 회사인데 학교, 병원, 아파트 등지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물을 절수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절수된 만큼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기계 설치하는 곳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확실한 회사다. 1구좌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회, 보름마다 1구좌당 8%(한달에 16%)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중시설의 물절약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24.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32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의 경남지부장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닭 튀김기 임대 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2010.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건물 2층 주식회사 L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특허받은 닭 튀김기가 있는데, 한 대 가격이 1,100만 원이라 영세업자들은 위 기계를 구입할 여력이 안 되므로, 닭튀김기를 구입하면 우리가 영세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서 주당 2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실제 닭 튀김기 임대사업을 진행하여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4.경부터 2010.6.20.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난방절감 밸브 교체 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2010. 6.경 위 주식회사 L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난방절감 밸브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정부지원 사업이다. 전국 기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감 밸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시장은 엄청난 규모이므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위 사업을 담당하는 ㈜P와 주식회사 L이 사업 협약을 맺었다. 3구좌 3,300원을 투자를 하면 1구좌 당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실제 난방절감 밸브 교체 사업을 진행하여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 경부터 2010. 7. 29.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 영남총판권 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2010. 8.경 위 주식회사 L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로부터 영남 총영남총판권을 계약할 수 있다. 이미 울산에는 아파트 밸브 교체 설치를 위해 10만 세대 동의서를 거의 받아 놓은 상태라 영남총판권을 받아 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3,300만 원을 투자하면 영남총판권을 따서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실제 (주)P로부터 영남총판권을 받아 난방절감 밸브 교체 사업을 함께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경부터 2010. 10. 1.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C 사업(물 절약 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2010. 11.경 위 주식회사 L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는 학교, 병원, 아파트 등지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물을 절수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절수된 만큼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기계 설치하는 곳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확실한 회사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원금에다 이자 10%를 더한 금액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실제 대중시설의 물절약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6,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과 공모하여, 2010. 5. 초순경 위 주식회사 L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카오 카지노 사업에 1구좌 3,9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실제 마카오 카지노 사업은 수익이 발생할지 확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2019고단13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에 비정상적인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측면이 있고, 수익금 내지 배당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19고단1325 사건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2013. 11. 22. 마친 누범기간 중에 2019고단995 사건을 각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08. 1. 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2019고단1325 사건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