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459

공소사실의 요지 약국개설자 및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 14:12경 부천시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E약국'에서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니면서도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액티넘이엑스 플러스' 1개를 3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단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이는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님인 F가 일반 의약품인 '액티넘이엑스 플러스(이하 '액티넘'이라 함), 비타민제를 달라고 요청하자 약국 뒷부분으로 가 액티넘을 찾은 사실, 당시 약사인 G는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출혈이 생긴 환자를 처치해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액티넘을 찾지 못하자, "더 뒤쪽에 있는 진열대를 찾아보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액티넘을 찾아 손님에게 건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사인 G는 당시 출혈이 생긴 응급환자를 치료해 주고 있어 손님을 직접 응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위 G는 손님이 액티넘을 주문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액티넘이 있는 진열대를 알려준 점, 액티넘은 일반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비타민제로서 일상적으로 판매되고 소비되고 있으며, 위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G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손님인 F는 경찰에서 약사가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마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약사가 피고인에게 액티넘의 위치를 알려주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약사의 묵시적인 지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씨티은행 계좌로 25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미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등 문자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 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D 계좌로 250,000원을 이체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도합 2,960,000원을 이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E, F, G, H, I 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 계좌 개설지 확인) 1. 수사보고(일자별 사건 관련 행위 정리)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한국씨티은행),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4.경, "딸의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피해자 B(67세)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만 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경,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만 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 경, "아는 언니가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돈 200만 원을 그 언니한테 빌려주라. "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이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일부인 금 100만 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6. 3. 6.경 인터넷 중고거래 "헬로마켓"에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별지 기재 각 피해자들이 연락을 하여 구매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명의 하나은행(B)으로 16만 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1,668,000원을 교부 받아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에 있는 주산제일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주산면사무소 쪽에서 춘장대해수욕장 쪽으로 5~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메시지 오토바이 전면과 위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부위의 대퇴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의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고인 차량이 서로 충돌한 흔적이 있고, 사건 조사를 한 E도 피고인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차량 뒤 편에서 무언가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회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량 뒤쪽 부분이 도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4. 19.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E에 있는 F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 110kg을 251,500원에 구입하여 위 식당에서 그 중 227,700원에 해당하는 99kg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25,300원에 해당하는 11kg을 보관하였음에도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고춧가루)-국내산,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5.경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G로부터 국내산 재료로 담근 묵은지 배추김치 37상자를 200만원에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은 묵은지 김치를 재료로 한 감자탕 등의 메뉴를 제공하면서 반찬으로 배추김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메뉴인 감자탕 등에는 G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였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는 반찬용으로만 제공하였으며, 그와 같이 국내산 배추김치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함께 제공하였기에 원산지 표시에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는 피고인이 묵은지를 사용한 음식을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국내산 재료로 담가 7년 가량 숙성한 배추김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국내산 묵은지 배추김치로 조리한 식품을 판매하며 업소 냉동고 내에 국내산 묵은지 배추김치를 보관 중이었음에도 단속반에게 국내산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는 없다고 잘못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규모와 매출,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는 반찬용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김치"로 표시하면서 별도로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음식별로 각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원산지가 다른 고춧가루를 사용 한 배추김치를 사용한 피고인의 경우, 조리용 배추김치와 반찬용 배추김치를 구별하여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영세한 소규모 일 반음식점에서 제공한 배추김치의 원료에 국내산 이외에 중국산 고춧가루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세부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재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5

범죄사실 1. 2016. 4. 초순경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충남 서천군 C 및 D 소재 임야 약 153m²에서 피고인이 생산한 비료 등을 적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16. 4. 중순경 산림보호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중순경 산림보호구역인 충남 서천군 C 소재 임야 약 559m²에서 작업로 개설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을 벌채하고 평탄화 및 성토 작업을 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을 벌채함과 동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22:10경 인천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48세, 여)이 경영하는 , K'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약 20-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KICS 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7945), 인천지방법원 16고단794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 23:50경부터 같은 달 11. 00:0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맥주잔 2개를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탁자 부근으로 던져 깨뜨려 그 손님을 다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지속시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 1층 스테이지 바 앞에서 스테이지를 가로 질러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클럽관계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0:50경 대구 동구 B,2층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0:50경 위 C 마사지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12만 원에 마사지와 연애가 된다'며 3호방으로 안내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침대 등이 갖추어진 3호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사건에서 경찰에 단속된 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따로 범죄수익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16: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수영장 내에서 물놀이를 마치고 짐을 챙기던 중 피해자 F(13세)가 일행들과 물장구를 치다가 피고인에게 물을 튀기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물 속에 담궈 피해자가 물을 먹게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수영장 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불과 13세의 소년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대신하여 사회봉사단체에 200만 원을 기부하며 반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응대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법정태도, 나이,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국의 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9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피해자 B과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6.01. 19:30경 서울 강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 폰을 피해자가 있는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스마트 폰에서 분리되고, 액정 유리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 B과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6. 01. 19:30경 서울 강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흔들고발로 종아리를 1대 찼다.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 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스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2017.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9. 19:0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F를 아느냐'고 수차례 묻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해야지'라면서 반말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19:39경 위 E 음식점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로부터 소란을 그만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어린놈의 새끼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위 I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형을 정함에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3:50경 양주시 C, 에이(A)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의 처 피해자 D(여, 49세)이 동네주민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E아파트에서 그 남자들하고 재미있게 잘 놀았냐. 그게 재미있었냐. 너를 죽이고 너랑 놀아난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5cm, 총길이: 30cm)(증 제1호)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놈을 찔러 죽이겠다. 그 집으로 가자."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부엌칼을 감춘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양주시 E아파트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00: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E 아파트 904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사람이 나오지 않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왜 집에 가자고 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수사보고(E아파트 CCTV 판독), CCTV 캡처 자료, 동영상 기록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개월가량 미결구금 상태에 있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하였다. 빨래 건조대와 선반을 납품해 달라. 첫 거래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보낼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물품대금은 물건이 도착하는 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이서한 수표가 부도가 나고,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어음부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과 철물점 내의 물건 등이 압류되어 위 철물점의 매출금은 모두 부도수표 회수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빨래 건조대 2,000개, 선반 200개 등 합계 2,5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6. 5. 1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물건이 부족하다. 추가로 납품하여 주면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빨래 건조대 100개, 선반 600개 등 합계 7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3번),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합계 4,000만 원가량을 대물 및 현금으로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근무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2016. 7. 18.자로 피해자를 해고하여 피고인이 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할 피해자의 경력확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자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 20.경 부산 강서구 E(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로 D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볼펜으로 인적사항 서명란에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우편으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90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산지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피해자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력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2016. 6. 20. 14:00에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차후 소집통지에는 반드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2:1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2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0세)이 가정폭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씨발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를 폭행하다가 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정폭력 현장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경 원주시 C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강원 원주시 D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2015. 11. 8.경 우리집에 왔을 때, 집들이를 한 것으로 증언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8.경 피고인의 집에서 G이 도박개장을 하는 사실을 알고 집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집들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6. 5. 16.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 형사법정에서, 원주지원 2016고정16 A에 대한 도박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5. 11. 8.경 A의 집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사를 가서 집들이한다고 오라고 해서 휴지를 사들고 갔습니다."라고 위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F), 도박장소 사진 1. 주민등록표등초본(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주민등록주소지 거주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 방조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부인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양말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0. 14:35경 위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뷔통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48909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양말 1,92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 상표 양말과 속옷 총 3,030점 정품 시가 합계 411,76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의뢰물품 감정소견 및 단가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 인자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행위자 인자 > 3회 이상 동종 전과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소규모 생계형 범죄로보이는 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이 압수되어 추가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55

범죄사실 2016고단82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매장 앞 편도 4차로를 부흥오거리 방향에서 동소정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1982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밴드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여, 36세)과 함께 인천 부평구 M빌딩 508호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2017. 2. 13. 05:00경 위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1cm)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니 남편이고 뭐고 다 데려와라. 다 죽여 버리겠다. 5,000만 원을 가져오면 내가 나가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 L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게 겁을 먹고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는 위 피해자에게 '나가는 순간 니 등에 칼을 꽂아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2017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자신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협하여 감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사업실패와 와병 등으로 낙심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고, 애착을 갖고 있던 동거녀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그녀를 감금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