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0. 21. 21:40경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동편유치원에서 C아파트 1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 있는(다만 소등된 상태였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주의의무내지 과실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7세)의 신체 우측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및 사고 직후 장면 사진 등(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고령의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이상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과 동종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인데, 주점에 납품된 양주 판매대금 수금용으로 사용될 카드를 빌려주면 1일에 80만 원씩, 3일간 빌려 쓰고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8.30. 15: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기관(은행 K은행) 회신자료, L조합 회신자료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의 모집책간 문자메시지, M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83

범죄사실 2022고단483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31. 18:3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72세)에게 ‘문중 소유의 부동산을 찾기 위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 동의서를 작성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문중의 동의서를 받아 오면 동의를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31. 20: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 입구 앞 마루까지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수회 방문을 두드리며 마루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8. 31. 20:4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이 왔다 갔는데도 피고인이 아직도 고함을 지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50세) 및 경위 H로부터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깨물고, 이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부의 타박상, 우측 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07 피고인은 2022. 6. 17. 20:00경 경남 고성군 I 앞 도로상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이전을 위해 보증인 J을 찾아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 K(여, 57세)가 위 J을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며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어라’고 요구하여 트렁크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재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강제로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 내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3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서(주거침입 현장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서(피해부위 등 사진), 내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에 따른)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따른) 2022고단1107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과거 폭력범죄 전력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0 피고인은 2021. 6. 27. 05: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근무의 ‘D’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치고, 식탁을 손으로 엎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나를 아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시비를 거냐,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35 피고인은 2022. 4. 18. 21:1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약손님이 있어서 빈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 3개를 깨드리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2022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과 업무방해의 정도, 앞서 본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18.05: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32세)가 말을 걸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6세)과 피해자 순경 H(26세)에게 가 지켜보는 가운데 "야 니들은 뭔데,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작성 각 진술서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와 다른 남자 1, 2명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지갑을 훔치려고 하여 E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붙잡은 것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가 E가 말을 걸자 처음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사실, 인근 D 가게 직원이자 목격자인 I1 E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피고인이 I에게도 욕설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가 자신의 지갑을 절취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가 말을 걸어 자신을 깨우자 동거인인 J에게 전화를 걸어 E를 바꿔주었고, E가 피고인의 위치를 J에게 알려줬다고 하는바, E가 위와 같이 J에게 피고인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서 데리러 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지갑을 훔치려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E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치려고 한 후 목격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고, 목격자인 I을 E의 공범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59

범죄사실 2017고정1359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0. 18:02경 화성시 C에 있는 'D' 상점에서 피해자 E이 진열해 놓은 시가 58,000원 상당의 곶감 1상자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14:40경 화성시 동탄숲속로 69-1에 있는 숲속마을 자연앤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83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택배배송을 위해 쌓아둔 택배박스 3개 (아디다스 오리지널 슈퍼스타 슬립온, 아이리버 드럼스피커, 인터파크 도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정1360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7:37경 수원시 팔달구 G 상가 내에 있는 'H' 휴대폰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I(34세, 남)이 손님 응대차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그 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2017. 1, 20. 범행 관련 CCTV 사진 1. 2017. 2. 1. 범행 관련 경남아너스빌 CCTV 사진 1. 2017. 2. 1.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정 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행 장면 등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모범택시기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1. 17: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108 김해공항 국내선 4번 게이트 앞 택시승강장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휴대폰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2회 내리친 후 1회 발로 밟아 파손하여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땅에 내려친 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몸을 막고 몸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피해자와 언쟁 중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시간(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및 신체조건(피고인보다 약 20살 많고, 체격이 훨씬 작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한내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30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20:10경 충남 보령시 H 인근 ‘I’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B ‘C’ 앞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농도 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1회 뿐이고 벌금형을 넘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899,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광명시청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는바, 이륜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남, 39세)을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관절면 침범)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더구나 피해자 E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무면허를 이유로 책임보험 처리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수나 그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위 보험으로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4.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962 1. B 식당부분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16,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식당에 찾아가 막걸리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막걸리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코다리냉면 1그릇, 막걸리 1병, 소주 1병, 갑오징어숙회 1접시, 맥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로 위 식당에 전시된 조립나무의 나사를 풀다가 피해자 D(여, 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영상을 크게 틀어놓은 후 노래를 부르고, 권투를하는 것처럼 나무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2018. 9. 18. 05: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고시텔 H호를 자신이 거주하는 위 고시텔 1호로 착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문의 손잡이를 내려쳐 위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2018,9, 22. 자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12:50경 인천 미추홀구 J 여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 K(32세), 피해자 L(여, 28세)과 마주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네 부부 맞냐"라고 물으면서 들고 있던 어묵꼬치로 삿대질을 한 후 위 여관의 주인인 M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뛰어가 위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위 L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J 여관 부분 가.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2018. 9. 2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N에서 피해자 M(여, 55세)이 운영하는 J 여관에 술을 마시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승낙을 받은 후 위 여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붙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고 밖으로 내보내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07:00경까지 약 12 시간에 걸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J 여관 Q호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빼서 망가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O호의 문고리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8, 9. 23.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23. 07:10경 위 J 여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K(32세)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7432 피고인은 2018. 9. 17. 17:20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짜리 스포라이트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6962] 1. M, D, S,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재물손괴 사진, 재물손괴 변기 피해사진, 영수증,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피해사진, 추송서 중 스크린샷 [2018고단7432] 1. Q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부서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마. 제5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수 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료수감자를 폭행하여 금치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1:3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약 1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영상, 사진 CD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반성문 및 대리업체 통화내용 녹음 제출 관련) - 피고인은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켠 채 내려서 가버리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였고, 약 15분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채 위 차량이 1m가량 이동한 점, 피고인 차량은 기어의 주차(P) 상태를 해제하려면 버튼을 눌러야 하고, 중립(N)에서 운전(D)으로 기어를 변경하려면 기어봉의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해야 하므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이동하려면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의 조작이 필요한 점,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조작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과 당시 함께 있던 배우자의 행동(차량 이동 직전 뒷자리에서 내려 피고인이 있던 운전석 쪽으로 가는 모습 등)이나, 위 배우자와 대리업체의 통화내용으로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반응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우자가 말렸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할 의사로 기어를 변경하여 1m가량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 2002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아 이 사건 범행으로 증가한 교통상 위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AG AH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5:15경 서울 강남구 AI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복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라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으며,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2.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03.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78]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31, 08:0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수진3길 43(서부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신한은행 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통장 1매, 현금 76,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약 4,76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1. 09:4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신한은행 괴산지점에 설치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신한은행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부스 안에서,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은 후 미리 알아 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회에 걸쳐 합계 1,5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1,10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체크카드 사용이 정당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 1,1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0161497] 1.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산화대부 주식회사 구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F에 다니고 있으니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31개월 동안 매월 15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22. 경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249번지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명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쏘렌토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5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증거목록 13번), N(증거목록 14번), O, P,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행현장사진(증거목록 12번, 18번, 21번, 26번), 현장감식결과보고(증거목록 17번, 25번), 현금인출장면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1497]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민사소송관련 서류, 청구내역표 1. 고소장(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습절도의 점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1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상당수 범행에 대해 스스로 자백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타인의 주거 또는 차량에 침입하는 등 범행방법이 좋지 않으며,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6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5. 6. 05: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6. 05:54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한라산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6. 06:0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한라산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6. 07:41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한라산담배 1보루와 에쎄체인지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F, I, L의 각 진술서 및 결제 영수증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1. 피해자 체크카드 결제내역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 직후 생계와 관련 없는 데 연이어 사용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