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2019고합215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대구 동구에 위치한 C병원(정신병원)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8. 14: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병원 1층에 있는 흡연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 B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 피고인이 기거하던 대구 수성구 'E모텔' F호에서, "치킨을 사줄테니 오라."고 하며 피해자 B 및 그녀의 남자친구를 불러 낸 후 그 남자친구에게 마트에서 술과 담배를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켜 자리를 비우게 만든 다음 피해자 B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그녀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볼과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88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0. 03:15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J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의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열쇠와 대시보드 위에 있던 목공도구인 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끌을 손에 들고 위 I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끌을 손에 들고, I의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그 곳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끌을 들이대고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붙잡아 넘어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7,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2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8. 18: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특수강도미수죄 및 절도죄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특수강도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은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 H에게 제압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수회 입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목공도구인 끌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 B의 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