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9. 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영업하여 온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 05:00경 위 D 노래연습장 7번 룸에서, 손님 E 외 3명에게 각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F, G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단속경위서 등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손님 일행이 노래연습장에 들어올 당시 자고 있었을 뿐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현장에 나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우미 G는 경찰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갔을 때 주인은 보지 못하였고, 어떤 아저씨가 7번 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많은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젊은 친구들이고, 잘 생겼다, 잘 해보라'고 말하였다. 업주인 여자는 처음에 없었는데, 경찰관이 단속을 나왔을 때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 2명이 왔고 그 중 한명이 경찰관과 다투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손님과 함께 온 H도 경찰에서 "내가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안내한 사람은 남자인데 나이가 많아 보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서 종업원이던 I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내가 손님들을 안내하였으며,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는 새벽 5시경으로서 매우 늦은 시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J 등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F는 검찰에서 "D 여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노래연습장에 간 것이고, 평소 알고 지내던 J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방으로 오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그와 같이 증언하다가 변호인으로부터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음을 추궁당하자 "솔직히 J의 전화를 받고 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만나서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G, H, I의 위 각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점, F가 이 사건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및 J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당시 손님 일행 중 한 명이던 E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일행들과 함께 D 노래방에 갔고, 남자는 4명, 여자는 3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중 여성 3명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후 함께 걸어서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추가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7.5. 15:30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의 처제인 종업원이 피고인들이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야, 이리로 와"라는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카운터 앞에서 바지를 내린 후 소변을 보고 피고인 A는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7. 5. 18: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D(29세)이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고인 B은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형 1회(폭력)와 집행유예 1희(폭력) 및 벌금형 10회(폭력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2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 1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고, 인근을 순찰 중이던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F 등이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PDA 단말기를 내밀며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싸인을 왜 하냐?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사 F이 "서명하고 가세요."라고 하며 팔을 올려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F의 팔을 수회 내리친 후, "이 씹할 놈아, 너는 애비애미도 없느냐, 한 건 올리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횡단 적발 및 통고처분 부과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한 사기죄로 2011. 7. 4.구속되었다가 C의 D에 대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위 아파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자 위조한 문서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여 다시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5, 11:00 경 경기 구리시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지불보증서',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 '위의 금액을 남양주시 G 신축 공사를 구리시 E(F) 대표 A 계약하여 시공 중인바 Al 개인으로 채무중인 위의 금액을 채권자인 B한테 공사 잔금시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시공자인 A은 위의 금액을 공사비 총액에서 제외한다. 만약 A 이 잔금 처리 이전에 위의 금액을 변제하였을시 위의 보증은 무효이며 A B과 약속을 지키며 위의 내용을 복사하여 한부씩 보관한다. 건축주 H은 잔금 지불시 위 B한테 전화로 확인한 후 B한테 위의 금액을 처리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공사비로 A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2년 4월 25일',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I’, 주민번호 'J', 전화번호 'K', 채무보증인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지불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지불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금지불보증서, 수사기록 제23) 1. 수사보고서(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21. 13:05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복개천 부근 지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소재 "마이산선도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B)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 (효성 마이다스 100cc)를 이동수단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그 번호판이 마치 철원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정당한 것인 번호판인 것처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 오토바이통보, 본청결격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B에게 "나는 D 팀장인데, 당신의 아들을 E 등에 책임지고 취직시켜 주겠으니 인사권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지급할 8,50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인사권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E 등에 취직시켜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이 합계 1,9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8:1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가 칼을 들고 때려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위 회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미 공용물건손상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 이후 진단 결과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3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6. 10.경 피해자 D에게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소개해주는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은 금액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3%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6. 6. 14.경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7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6.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약간 부족하니 타사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에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이 올라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6.9.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2016.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로 24에 있는 신한은행 반포자이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6. 6. 14. 13:20 경 이수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60대로 보이는 흰 셔츠에 조끼를 입은 남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18 에 있는 신한은행 이수역지점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I라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서류배달을 하면서 그 서류배달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판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I의 존재 여부나 자신에게 전화로만 업무를 지시하는 직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단순히 서류배달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넣었으니 이를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판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 명의 계좌나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받으면 될 것을 굳이 신원도 제대로 모르는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인출을 부탁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업체의 정식 직원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알게 된 피고인의 계좌로 고액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입금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서류를 배달하는 일을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서류나 현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후 영수증 등을 수령하지도 않았는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교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어떠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일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84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7. 14.경 익산시 D 외 1필지 상의 다가구주택 107호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위 주택을 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다가구주택이 세워진 토지는 2010. 3. 25. F 등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결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어, 2010. 4. 26.경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철거소송이 제기되었고, 2010. 5. 4.경 철거청구소송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상태인데다,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위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철거청구소송 및 가처분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13.경 익산시 H아파트상가 106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 106호에 대하여 피해자 J에게 위 주택을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0. 11. 30.경 6,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 K, I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중요부분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 내지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J, I, K의 각 법정진술과 진정서, 각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9, 11쪽),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2010가단6517호 사건진행내역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불고지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다가구주택 부지의 소유자인 L 등이 2010. 4. 26. 철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고 피고인들이 위 철거소송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항변 등을 하면서 승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철거소송 계속 중에도 L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였으나 L 등이 이를 거부한 사실, 위 다가구주택 건물의 시가는 약 3억 5,400만 원이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1억 3,300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익산시 M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의 시가는 약 1억 2,300만 원이었으며, 전세금 5,000만 원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J에게 위 토지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위 철거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인들이 2012. 2. 21. L 등과 사이에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공인중개사 K, I은 위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으나, 경험의 부족과 피고인들에 대한 확인 소홀로 철거소송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다만 임대차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0. 22:55경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맥주(카스큐빅) 2병과 국순당 생막걸리 1병, 소주 2병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단골청년인 E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E이 청소년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증인 E의 다음과 같은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재작년이나 작년쯤 처음 간 것 같고,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10번 정도 갔다. 처음 담배를 살 때 웃으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니 피고인이 '왜 웃느냐, 신분증 검사를 할 것 같아 두렵냐?'고 하기에 '아니요, 지금 비가 내리다 말다 하니까 참 웃겨서요,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고 나왔다. 당시 '피고인이 내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다른 가게에서도 술, 담배를 구입한 적이 2~3번 있는데, 다른 가게에서 신분증검사를 요구한 적이 있어 그 후로는 계속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갔다. 2) 한편으로 증인 E의 다음과 같은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있다. 작년(2012년) 여름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유통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몇 박스씩 나르고 계단도 오르고 허리가 아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당시 아버지가 일하는 유통업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당시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고, 자신은 친해지면 그 당시 있었던 일을 말하는 습관이 있다. 평소 셔츠 계통의 옷에 카디건, 조끼를 많이 입고 다니고,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이 사건 편의점에 갈 때에도 위와 같은 차림을 하였고, 모자를 쓰지 않을 때는 머리에 왁스, 스프레이를 뿌렸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살 때도 셔츠 위에 카디건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수사기록 21쪽). 키와 몸무게는 176cm, 65kg이다. 3) 위와 같은 E의 전체적인 증언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피고인으로서는 E이 처음으로 이 사건 편의점에 올 때부터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E은 F생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6. 10. 당시 만 17세 6개월 정도 되었다. 그런데 E이 처음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때는 그보다도 1~2년 전이므로 만 15~16세 정도이었던 점, 당시 E은 다른 가게에서 술, 담배를 사다가 신분증 검사를 당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신분증 검사 여부에 대하여 언급한 점 등으로 보아 E이 처음 담배를 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E이 처음으로 이 사건 편의점에 올 때부터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E이 자주 편의점에 오면서 그 얼굴을 알게 되자 청소년이라는 사정을 애써 외면한 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으로서는 E이 처음으로 이 사건 편의점에 올 때에는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였으나, 그 이후 E이 셔츠 계통의 옷에 카디건을 입고 다니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유통업 이야기를 하는 등 하여 회사원 행세를 한 점, E의 키와 몸무게가 평균적인 성인의 키와 몸무게 이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E이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생각했을 여지도 충분이 있다. 4)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덧붙여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학생에게 술을 판매한 적은 없고 단골청년에게 술을 판매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CCTV에 찍힌 E의 모습을 찍어 경찰서에 제출한 점, E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직장 이야기를 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9: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E)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5. 03:30경 평택시 C 소재 'D' 노래빠 2번 방에서, 계산을 마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전열기 시가 불상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0경부터 03: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다른 방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빠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3. 12. 5. 0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경찰관 경위 G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3. 12. 5. 04:07경부터 04:27경까지 평택시 H 소재 평택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I 등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수갑을 왜 채우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개새끼들아! 아 좆같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취급당해도 되는 거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민원인들에게 "좀 조용히 해 새끼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파손된 전열기 사진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5. 0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같은 I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위 노래빠 업주 E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뭐야! 씹새끼들아! 나 수배자니까 잡아가라,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G,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2017. 6. 26.까지 근무한 D에 대한 임금 1,200,000원 및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920,000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2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4. 19.자 및 2018. 5. 1. 접수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3.08:05경 중앙선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회기역을 지나던 중 탑승객들에 떠밀려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붙어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허벅지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키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긴 하나,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5. 00:10경 오산시 벌음동 139-1에 있는 벌음삼거리 야시장에서 피해자 B(55세)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야시장 기부금을 적게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02:30경 창원시 의창구 C주점 1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3세)과 사업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환자명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38세)에게 '대림산업 주식회사 회사채에 투자해서 연 25%의 수익을 내 주겠다. 원금은 2013. 8. 2.까지 책임지고 반환할 것이고 그 전이라도 말만 하면 원금은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이미 현대캐피탈 등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인 D, E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3억 7,500만 원 등과 F으로부터 빌린 개인채무 4,000만원 등에 대해서도 연 25%에서 연 30% 정도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에 매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었고, 특히 그 무렵 D으로부터 기존 투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를 요구받고 있었던 시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림산업 주식회사 회사 채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 등 다른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반환과 피고인의 개인 채무와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1. 1억 5,000만 원, 2011. 8. 23. 4,000만 원, 2011. 9. 17. 1,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정리(C 관련), 각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 조회,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재무제표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D 간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E 간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F 사이의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세자금을 편취하였고, 편취 금액도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9년부터 피해자에게 투자받아 그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고, 투자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투자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림산업 주식회사 회사채에 투자해서 연 25%의 수익을 내 주겠다. 원금은 책임지고 반환하겠다.'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106면 이하, '고소인에게 대림산업 주식회사 회사채에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다른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대림이 아닌 다른 회사 H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투자 설명 당시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투자처를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제43면에서는 '안정적인 회사채에 투자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림산업 주식회사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G 운영의 H라는 개인 회사에 투자한 점(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투자한 때로부터 약 1년 후인 2012년 늦은 여름경에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H에 투자를 하였는데 2010년까지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H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점(H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9년 당기순이익은 3,729,802원, 2010년 당기순이익은 3,085,063원, 2011년 당기순이익은 8,250,825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H라는 회사는 2011년 여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그 이후부터는 제가 대출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함), 피해자는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같이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거액을 지급한 것이지 H와 같이 잘 알지 못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개인 회사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자금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8.경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개인에 대한 채무 등 합계 4억 원이 넘었고, 투자 수익금 지급과 이자로 매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D으로부터 기존 투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를 요구받고 있었는데, 자신의 투자 수익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채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2011. 8. 1.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다음날 그 중 8,283만 원 상당을 위 D에게 변제하였고, 2000만 원은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1억 5,000만 원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298면)(2011. 8. 23. 받은 4,000만 원도 상당 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