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07:50경 울산 중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도로 한 가운데에서 정차 중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12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4:0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과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이들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뿐 아니라 사회적 유해성 또한 몹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3:05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2004년, 2010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자 도망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앞서 본바와 같이 오래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6. 13:4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에 세워둔 가림막을 넘어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깨트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각 현장임장 사진, 피해자제출 현장사진 출력물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면 가림막을 넘을 수밖에 없고, 초인종도 없어 피해자를 전도하고자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마당과 외부를 구분하는 돌담 및 문을 대신하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마당과 외부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은 위요지에 해당하는 점, 이에 피고인이 위 마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초인종이 없더라도 외부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후에야 마당에 출입해야 하는 점(그렇지 않은 경우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만연히 위 마당에 들어갔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거지 내부인 안방까지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전도 등 어떠한 목적이든 타인의 주거에 승낙 없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 2개를 깨트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액의 감경을 원하는 점, 소주병을 깨트려 위협한 특수협박의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6. 13:4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에 세워둔 가림막을 넘어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안방까지 들어간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화를 내자, 이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합의서에는 ‘큰 선처를 내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의 전화통화보고에서 위 합의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불원의사까지는 아니고 벌금 감액에 대한 합의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합의서 문구를 통하여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고, 위 합의서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미 위 합의서를 통하여 ‘소송조건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 그 후에 피해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2022. 10. 4.부터 같은 달 7.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수사보고(C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9세)는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9. 2. 15:44경 제천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구강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15.경부터 같은 해 11. 21.경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세 개 선택지를 줄게 1. 노예년이 돼서 매일 서로 풀어주며 논다. 2. 앞 뒤 상황 서로 다 잊고 다시 만난다. 3. 사진 지울 합의점을 찾는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핸드폰 압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노트북 압수사진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2, 5), 각 촬영물 사진(순번 18, 20) 1. 압수파일 cd 재생결과 1. 압수된 갤럭시 A9 프로(SM-G887N)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 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성관계를 하거나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요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경 ‘C’를 주관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제명: D) 계획을 제출하여 1차년도 정부출연금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기화로, 2018. 8. 27.경 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하여 C에 근무하는 E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위 정부 지원사업 보조금 112만 원을 C의 다른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총 103,060,457원 상당의 보조금 중 합계 102,070,987원을 그 보조금 지급 명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2017. 8. 24.경 사실은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게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944,900,000원 상당을 발급하고, 2017. 8. 28.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080,003,975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연구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 1. 문자내역 1. 보조금 소요명세 등 1. 보조금 부정사용 내역 1.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서, 조사결과 검토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 및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1, 23, 45, 51번 보조금 부정사용의 점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C를 운영한 사실, 위 연번 기재 연구개발비는 ㈜N 계좌로 입급되거나, 보조금을 O은행 P 계좌로 입금한 후 495만 원을 ㈜N의 계좌로 돌려받은 점, ㈜N는 실체가 없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인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방열판과 방습지를 연구재료비가 아닌 현장공사를 위한 자재 발주 명목으로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만일 방열판 등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구매하더라도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2 중 연번 23 내지 29, 32, 43, 44, 47, 52, 54번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N 및 ㈜Q는 C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C와 위 회사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보조금의 대부분은 C의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2:5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쇠사슬로 시정되어 있던 접이식 문(속칭 ‘자바라문’)을 당긴 후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쇠사슬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과 나무상자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현장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11. 이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8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84, 2022고단3840(병합), 2022고단4073(병합), 2023|고단1013(병합)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방실침입, 근로기준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대현, 최우혁, 박선영(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빛나(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58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2. 20:48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건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3. 21:20경 제1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900원 상당의 영양제 1개, 커피 1개 및 봉지우유 1개를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2022고단3840 3. 절도 피고인은 2022. 4. 26. 16:19경 양산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스니커즈헤이즐넛초코바’의 내용물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 등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073 4.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8. 31. 01:4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투숙료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K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013 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L아파트, M호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도배)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산시 N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8. 2. 19.부터 2018. 6. 15.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2018. 2.월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80,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22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사진, CD [22고단4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3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O, P, Q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제1 내지 4죄의 경우 뇌종양을 앓으며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뇌종양 수술 후유증 및 항암치료 등으로 건강상태 및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3층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전남 고흥군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3. 15.경부터 2021. 3.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3월 임금 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68,1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23:14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앞 분당수서간도로 편도 3차로를 분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던 공사 방호벽을 들이받아 위 방호벽이 좌측으로 튕겨 나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 근처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 150만 원의, 2017년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7. 20: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고인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65세)이 대추를 구입하면서 서비스로 몇 개 더 달라고 하자 판매하지 않겠다며 환불해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옆 가게에서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붙잡고 수 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B(남, 56세)과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여수시 D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 중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행위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2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중산교차로 방면에서 화정마을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92,8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음주운전구간 및 거리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동종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그간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단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6가 흥인지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 3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흥인교차로 방면에서 동묘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4차로 도로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의 D 방면에서 흥인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33,7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30. 01:3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6가 흥인지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도주차량 혐의로 순찰차가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승용차의 속도를 올려 도주하면서 성동교 북단 ‘따릉이 자전거 거치대’ 연석을 충돌한 후 튕겨 나가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충격하고, 약 100m 거리를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고,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연달아 급하게 다른 차량들을 앞지르기하고, 경고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신호위반 4회, 중앙선침범 5회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다른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다른 차량들로 하여금 급하게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도록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언행 및 혈색 상태에 대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관련)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노말. 이벤트파일) cd, F지구대·G파출소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난폭운전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업 및 주택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그의 배우자인 C과 함께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대신 부가세 상당의 공사대금을 감액받아 수익을 얻는 한편, 실제로는 B 주식회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함에도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C,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경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81,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9, 16 내지 28, 51, 52, 53] 1. 안양세무서 제출 고발장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41] 1. 안양세무서 제출 수정된 고발장 및 범죄일람표 1. 사무실배치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수취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25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A이 판시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C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과 더불어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E 및 F 주식회사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을 특히 참작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