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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0: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 5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함께 있는 피해자 E(여, 45세)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려하고, 손으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피해자),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회신에 대한, 피의자 유전자감정서 회신에 대한), 내사보고(범죄현장수사 및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일부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이는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춤을 추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자 엉덩이를 뒤로 빼며 이를 피하고 피고인에게 '하지 마시라'고 말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려 하자 피해자는 춤을 추는 것을 멈추고 자리로 돌아와 앉은 사실, 피고인은 앉은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시라'고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12. 14. 07:20경 서울 광진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 앞에서 흡연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로부터 편의점 안으로 담배연기 유입 되니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곧바로 G를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상품, 집기 등을 집어던져 부수고,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각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 (~ 8월)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다. 제3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2월 [제1범죄 상한(8월) + 제2범죄 상한의 1/2(4월) + 제3범죄 상한의 1/3(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2010년부터 2016년까지 폭력전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기소유예처분 4회)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27. 0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야리 마을 방면에서 신우이엔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상 가야삼거리 방면에서 용암온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산시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신문유통원 앞 노상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합의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1:33경 울산 남구 대암로81, 신정현대홈타운 105~106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시켜 둔 D BMW 승용차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운전석 및 조수석의 앞, 뒤 문짝과 휀다를 긁어 수리비 약 2,617,932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포 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01:4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을 손괴하여 합계 18,537,4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차량 손부위 사진, 각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 범행현장 사진, 아파트 도면(피의자의 행적 추적에 대한), 견적서 3장,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정신과 약과 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 규모(합계액)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17.5. 15.에도 동종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밖의 처벌 전력으로 2014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씨발 놈의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5. 07:00경부터 07:4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안에서, 의료진들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진통제 수액이 다 들어갔음에도 그 주사바늘을 제때 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인 E, F에게 "쌍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책임 간호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 주사바늘을 빼 줄 테니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죄질 불량, 전과가 많음. 재발방지)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력의 정도,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2018고단836 피고인은 2018. 3. 1. 14:51경~15:26경 서울 송파구 C건물 4층 소재 피해자 D이 관리 하는 'E' 카메라 매장 입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4,000원 상당의 카메라(인스탁스 미니 70 레드) 1대 및 350,000원 상당의 카메라 (인스탁스 스퀘어 SQ10 블랙) 1대 등 합계 544,000원 상당의 카메라 2대를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895₁ 피고인은 2018. 3. 12. 경 서울 송파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9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 시가 8,500원 상당 양주 1병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37 피고인은 2018. 3. 11, 14:40 경 서울 송파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2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12 피고인은 2018. 3. 3. 15: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지하1층 식품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99,8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의 물품 태그를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개 품목 합계 299,73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2018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카드전표, 피해품사진 2018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18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N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WWE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횟수가 반복됨,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wwwww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3년 교통사고후 말이 어눌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알코올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 치료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22:50경 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 앞 노상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주대로815번길 12-2에 있는 주약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주약초교 옆 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1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1년~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형사처벌 전력 2회 있는 점,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침범으로 위법성이 중한 점, 이 사건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에 가 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1: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치킨집 업주와 시비가 된 후 112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치킨집 업주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3. 03:2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슈퍼맨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벽돌말로 32번길 8-2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6.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2017고단2874 피고인 A은 2017. 10. 16.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14:00경부터 22:00경까지 일을 하기로 피해자와 계약하고, 2017. 10. 16. 17:00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편의점에 오라고 한 후, 같은 날 18:57경 피고인 B가 위 편의점에 오자, 금고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6. 19:36경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216,000원을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2017고단3163 피고인들은 2017. 8. 7. 05: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I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현금과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를 각각 그곳에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비닐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7,000원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2017고단3163 피고인들은 2017. 8. 15. 23:1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운전면허증,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휴대전화 1개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저 휴대전화를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2017고단3497 피고인들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업주가 없는 야간을 틈타 현금을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7. 8. 2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2017. 8. 21. 22:30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던 중, 피고인 B가 2017. 8. 22. 01:54경 손님인 척 방문하여 망을 보자,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Q의 피해자진술서 1. 0의 진술서 1. CCTV CD, cctv영상을 복사한 CD 1.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동종 누범 기간, 동종전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935 판결문, 안양지원 2016고단1216 판결문, 수원지법 2016노6197 판결문, 대법원 2016도21191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www.w·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2. 결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혹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위와 같은 점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2018고단19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5.00: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함께 위 주점을 방문한 D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D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53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던 중 맥주병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의 노래방 기기 등을 향해 날아가 위 노래방 기기 화면이 출력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부품 교체비가 약 3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2. 5. 00:30경 익산시 G에 있는 익산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소파 앞에 놓여 있던 시가 약 165,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41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부천시 I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손상시킨 파출소 탁자 교체비용을 지급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중이라고는 하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친 것은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범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 주 큰 데 비하여 그 범행방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케 하는 전자금융거래매체 관련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보이스피싱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6:3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층 현관 앞에 설치된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과 4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2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확정 후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1. 01: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운영의 E점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되어 서로의 몸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 등을 파손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1. 0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씨발 경찰새끼야, 씹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가게 밖으로 나와 119구급대원에게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조치를 받던 중 옆에서 다른 구급대원과 대화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경찰관 개새끼, 씹새끼들 과잉진압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I의 턱과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함,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육군 제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 약식명령, 2018. 9. 5.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5:55경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29 도로부터 같은 구 B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6․2018년 각각 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약식명령 2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16. 00: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건물 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용변칸의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칸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6세)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용변칸 위로 휴대폰을 올렸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말경 내지 2018. 초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동영상 및 사진), 추가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추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 추가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여성들의 얼굴이나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5.2.23: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1길 16 아담프라임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판시 범죄전력에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한 승용차가 바로 이 사건 승용차라서, 이에 비추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동구 B, 5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5: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오는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 보내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위 일시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4번)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 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9. 11.경까지 피해자 D(여, 57세)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2017. 9. 13. 21: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11:3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F' 식당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을 함께 면회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5. 17: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이천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301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 D(여, 57세)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