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2018고합9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6. 4.경부터 2017.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순천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E K3 승용차(이하 'K3 승용차'라고 한다)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2016. 8. 7. 21:00경 순천시 별량면 이하 불상지까지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8. 8. 녹음기 설치에 의한 녹음 피고인은 2017. 8. 8. 오전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K3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 밑에 미리 준비한 디지털 녹음기를 몰래 숨겨놓은 후 2017. 8. 8. 10:00경부터 2017. 8. 9. 17: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녹음장치에 피해자가 지인 F와 나누는 휴대전화 통화내용이 녹음되게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나. 2017. 8. 9. 녹음기 설치에 의한 녹음 피고인은 2017. 8. 9. 17:0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돈을 가지러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K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의자 아래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디지털 녹음기를 몰래 숨겨놓은 후 2017. 8. 10. 11:00경부터 2017. 8. 11.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지인 F와 나누는 휴대전화 통화내용이 녹음되게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2018고합18 피고인과 B은 2016. 7.경 B의 지인인 피해자 G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7. 1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데 연체로 인해 대출이 안 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통장 명의만 빌려 달라.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내 통장으로 입금만 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한 다음 H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조합 계좌로 대출금 3천만 원이 입금되자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사실을 알고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씨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 알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이 되었구나. 걱정하지마라, A이 못 갚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걱정 말고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이 된 줄 알았는데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갚을 것이다. 각서를 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금 3천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돈이었으므로 위 각서에 기재된 '2016년 7월 3일 본인 A 앞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액은 3천만 원이며 대출금을 G씨 계좌로 입금 처리하였고'라고 기재된 부분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B은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B은 약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J은행, K 등에 약 3억 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및 사채 4,700만 원 상당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3천만 원 중 2,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4회에 걸쳐 위 대출금 3,000만 원 중 2,900만 원을 B 명의의 I조합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6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4.경부터 애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 등으로 사건 수사 중에 있고, 피해자는 D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30. 08:30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직원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않아 2017. 10. 30. 08:50경까지 20여 분 동안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보험설계사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07:1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D 직원들의 산행 단합대회 교육 일정으로 출발하는 버스를 2017. 11. 3. 07:30경까지 출발하지 못하게 막아 15여 분 동안 피해자의 단합대회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73 피고인은 2017. 9. 1.경 피해자 B의 근무지인 순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인도에 'DF.C. B 공범. F 사기로 8/31일자로 고소 접수 상태입니다.(피해액 3억) ※훼손시 고발함'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인도 바닥에 붙이고 1인 시위를 하여 위 건물에 근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7. 12. 1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건물에 근무하는 N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꽃뱀을 조심합시다. 꽃뱀에 물리면 인생 쪽박 찹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거나 이를 위 건물 앞에 세워 둔 자전거에 부착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합10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4.경부터 2017. 8.경까지 교제한 사이로서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2017. 9. 1.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순천시 C에 위치한 D 사무실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이후 피해자가 D 근처에 있는 M로 이직하자 재차 M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사무실 인근 인도 시설물에 '꽃뱀을 조심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2.경 피해자의 직장인 순천시 O빌딩에 있는 M 사무실 인근 인도에 주차한 자전거 옆면에 빨간색 천에 하얀색 글씨로 "꽃뱀을 조심합시다. 물리면 인생 쪽박 찹니다"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꽃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유인물을 보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 11:00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 수명이 있음에도 "B, 이 사기꾼 법원에서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7.경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 인근 인도에 설치된 시설물에 A4용지로 "꽃뱀을 조심합시다"라는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꽃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유인물을 보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9.경 전항과 같은 시설물에 A4용지로 "꽃뱀을 조심합시다. 물리면 인생 끝납니다"라는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꽃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유인물을 보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13.경 전항과 같은 시설물에 A4용지로 "꽃뱀을 조심합시다. 물리면 개박살 납니다"라는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꽃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유인물을 보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2018고합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고소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1. 각 P 주식회사 신용평가조회서 2018고합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8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18고합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확인서(Q, R,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업무방해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3.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9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이 차에서 내려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내려주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과 곧바로 화해하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동승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합1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으므로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그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대출담당 브로커와 통화를 했고, 그때 브로커가 3개월 후에 대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하였다. 통화할 당시에 대출이 자신 명의로 된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에 관하여 대출담당 브로커와 주도적·지속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대출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G에게 브로커를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자기 명의로도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 G에게 열흘분 이자로 9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용이 좋지 않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만 대출금이 입금될 계좌 명의만 신용이 좋은 피해자 G의 것을 빌리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2018고합68 가. 주장의 요지 위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버스 앞에 서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 B의 사무실에 찾아 갔고, 그 근처에서 피해자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사무실 앞 인도 바닥에 붙이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사무실 앞에서 차량 오디오로 피해자 B의 통화녹음 내용을 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0. 30. 08:30경 사무실에 찾아오자 피해자 B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교육장에 숨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일정 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도 피해자 B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3. 07:15경 피해자 B의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 B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사무실 앞에 세워져 있는 관광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같은 날 07:30경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한 이후에야 피해자 B이 비로소 위 버스에 승차한 사실, 당시 위 버스는 직원 단합대회 교육을 위해 07:20경 출발할 예정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광버스 출입문 앞에서 서 있음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승차하지 못하여 직원 단합대회 교육 출발이 지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승차하기 직전까지 다른 직원들이 관광버스에 승차하였으므로 피고인 때문에 출발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 B의 사무실에 찾아 갔고, 그 근처에서 피해자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사무실 앞 인도 바닥에 붙이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사무실 앞에서 차량 오디오로 피해자 B의 통화녹음 내용을 트는 등의 행위를 해온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직원들이 피해자 B이 승차하기 직전까지도 승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관광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B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원활하게 버스에 승차하지 못하다가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야 비로소 승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2018고합106 가. 주장의 요지 1) 위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유인물 부착 일시는 2018. 3. 2.경이 아니고, 유인물에 기재된 문구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B, 사기죄로 법원에서 보자"라고 말했을 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의 유인물은 피고인이 2018. 3. 7. 비로소 부착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부착한 유인물이 계속 붙어 있었던 것이고, 유인물에 기재된 문구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4) 범죄사실 제4, 5항의 각 유인물에 기재된 문구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유인물 부착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에 기재된 각 일시에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일시 이전에 유인물을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일시에 유인물이 부착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은 위 각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목격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꽃뱀을 조심하자'는 취지의 문구를 날마다 붙여 놓으면 행인들이나 사원들이 피해자 B에게 사진찍고 뜯어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붙여 놓은 유인물을 뜯어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모욕적 표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 B의 D 사무실에 찾아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의 회사동료 등 주변인들 다수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 B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거나, 그 근처에서 피해자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유인물을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건물 바로 앞에 부착하여 두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사무실 앞에서 차량 오디오로 피해자 B의 통화녹음 내용을 트는 등의 행위를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유인물에 피해자 B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의 직장동료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은 유인물에 기재된 '꽃뱀'이 피해자 B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발언 내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3. 5.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 B을 찾아오고 1인 시위 등을 하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행동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 B에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자격정지 1년 ~ 7년6월,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B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건넸음에도 B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B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B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로부터도 수차례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B에 대한 범행을 이어 나갔다.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 G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G이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인 B에게 전화하여 "빨리 돈 빌려서 500만 원 지게차 잔금 보내야 된다. 지금 잔금 보내지 않아서 차 못 찾으면 오늘너 초상 치를 줄 알아라. 당장 돈 보내라. 돈 보내지 않으면 지게차로 너 차 떠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부터 2017.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담배구입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07,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가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요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협박을 수단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고소인과 교제를 시작한 2016. 4.경부터 헤어질 무렵인 2017.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아버지 T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두고, 고소인에게는 위 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교부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과의 데이트 비용, 식사비, 유흥비 등 고소인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위 각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고소인 또는 그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인이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송금한 액수의 합계는 공소사실 기재 갈취액 합계를 초과한다. 2)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금원은 피고인이 미리 입금하여 둔 돈을 고소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인출하여 송금하였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던 돈 중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고소인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는 고소인이 고소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특히 공갈내용에 관하여는 고소인의 기억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러한 작성 경위나 작성 시점,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