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21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2층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2018. 12. 10.경부터 2019. 12. 9.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6. 24.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침 시술, 추나요법 등 치료를 해주게 되었고, 치료 중 피해자의 몸을 자연스럽게 만질 수 있게 된 상황,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고용관계 및 추나요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한의원 침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추나요법 치료를 해 주던 중 “가슴을 풀어줘야 목과 어깨가 안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한의원 침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추나요법 치료를 해 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다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9. 9. 27.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 침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추나요법 치료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나요법 치료 등을 해주면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거나 배 부위를 주무른 사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도 위 한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9. 10. 25.경 및 2019. 12. 7.경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접촉 및 성행위 등에 관하여 거듭 사과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에 그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 12. 13.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그 날 고소인조사를 받았고, 2020. 8. 31.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6.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 고소장, 고소인조사, 탄원서 및 법정증언의 각 단계에서 범행의 일시, 피고인의 추행․간음행위 태양 및 피해자의 대응 모습, 추나요법 치료의 기간 및 횟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거나 서로 모순되는가 하면, 일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구체화되기도 하는바, 뒤에서 보는 여러 의심스런 정황들은 차치한 채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선 피해자는 범행일시에 관하여 고소장에서는 ‘2019. 6.~8.경’ 및 ‘2019. 9.경’으로, 고소인조사에서는 ‘2019. 7. 말과 2019. 8. 초’ 및 ‘2019. 9. 27.’로, 탄원서에서는 ‘2019. 7.’ 및 ‘2019. 9. 25.’로 각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 ‘2019. 7. 31.과 2019. 8. 12.’ 및 ‘2019. 9. 27.’로 진술하였다(그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진술 이후 공소사실 제1항 각 일시에 관한 공소장변경이 이뤄졌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간음 및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도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2019. 6.~8.경 강제로 몸을 더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았다. 2019. 9.경에는 몸을 강제로 더듬다가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제가 몸부림쳤는데도 다리를 억지로 잡아 벌리고 1회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인조사에서는 “피고인이 7월 말에 손을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약 10분간 양쪽 가슴을 주물렀고, 8월 초에는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문지르기에 하지 말라고 손을 뿌리쳤는데 다시 힘으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에 ‘뭐하시는 거냐’고 말한 뒤 옷을 추려 입고 침구실을 나왔다. 그리고 올해 9. 27. 18:30 정도로 기억하는데, 피고인이 3-4분 정도 추나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넣기에 손을 뺏더니 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었다. 제가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제 다리를 억지로 잡아 벌리고 강제로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래서 제가 계속 ‘뭐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고 반항했지만 멈추지 않고 두세 차례 성행위를 했는데 발기되지 않아 성기가 빠지고, 저는 급하게 하의를 치켜 올리고 침구실을 빠져나왔다”라는 취지로(다른 한편으로는 “침구실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것은 올해 7월에만 7번, 8월에 2번 총 9차례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다), 탄원서에서는 “피고인이 2019. 7. 추나치료 중에 제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었고, 이때 이후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던 중 2019. 9. 25. 추나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도중 제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삽입을 시도하였다. 발버둥치며 소리를 지르는 저를 힘으로 강압하며 결국 강간을 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2019. 7. 31. 목과 어깨를 추나하던 중 갑자기 양손이 간호복 상의 위로부터 브라 안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움켜쥐기에 제가 바로 손을 뿌리치고 나왔다. 그때는 너무 처음이고 당황스러워서 무섭기도 했다. 2019. 8.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배 쪽을 추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을 팬티 안으로 넣기에 제가 그때는 소리 지르면서 거부했다. 그랬더니 피고인도 놀라서 나갔고 저도 나갔으며, 그 상황에서 밖에 환자들도 있었기에 저도 나와서 말을 하면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당했던 것 같다. 추행 당한 정확한 날짜는 2019. 8. 12.이고, 그날 치료는 도중에 중단되었다.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제 입을 막아서 다른 분들은 못 들었다. 2019. 9. 27.에도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치료했지만 갑자기 제 손을 본인 바지에 넣어서 제가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니까 동시에 제 팬티와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순식간에 올라타서 간음하였다. 저는 어쨌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쳤지만 피고인은 강압적으로 제 입도 막고 저는 일단 간호사실로 도망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간음을 당한 날짜는 2019. 9. 27.이고, 그 날은 제가 다이어리에 별도로 표시를 해놓아서 정확하다. 그 날 피고인이 제 손을 잡아서 바지 속에 넣었고, 저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은 완전히 벗은 다음 베드 위로 올라가서 저를 강압적으로 눌렀고, 저의 바지와 속옷을 마저 벗긴 뒤 저의 다리를 잡아 양쪽으로 벌리고 삽입을 2-3번 했다. 그 때문에 질 출혈이 생겼고, 멍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추나치료 기간 및 횟수 등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추나치료, 근막이완법 치료 등은 2019. 6.경 교통사고 이후 9차례 정도 받은 거 같다. 사고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나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고 이후인 7월부터 추나치료 등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5.부터 2019. 8. 12.까지 총 9회의 추나치료 외에, 적어도 2019. 5. 1.부터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추나치료를 받고 있었음이 명백한바(나아가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위 9회 외에 공소사실 제2항 일시의 추나치료가 더 있다), 이 부분 진술은 아래에서 살피는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자신이 확보한 위 대화녹음파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진술로 의심된다. 2) 피고인은 2020. 1. 29.자 최초 의견서 및 2020. 1. 31.자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는 2018년도의 교통사고로 인해 2018. 12. 말경이나 2019. 1.경부터 추나치료, 침 치료 등을 받았고, 2019. 3.~4.경부터는 치료 도중에 서로 성기를 만져주거나 추나치료 등을 하고 나서 서로 성기를 애무해주었으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다른 직원의 퇴근 이후에 서로의 성기를 만져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19. 5. 28.경 침구실에서 서로 키스를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선 첫 번째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몇 번이나 삽입됐다가 빠져 나오면서 사정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원장님 발기부전 치료하셔야겠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후로 첫 번째 시도 당시에 피해자가 요청했던 바대로 콘돔을 준비해 두고 있다가 2019. 6. 14.경 침구실에서 콘돔을 끼운 채로 두 번째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첫 번째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교통사고 이후 첫 출근일인 2019. 7. 5. 점심 무렵에 세 번째로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키려 하던 중 환자가 들어오는 기척이 있던 바람에 급히 중단하고 하의를 입었다. 그리고 2019. 7. 말경의 가족여행 이후로는 피해자에 대한 추나치료를 자제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경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횟수나 기간이 추가되는 등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가 이를 먼저 밝히고 있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창출해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담고 있는바, 이를 허위진술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피고인의 위 변소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실질적 반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 이 부분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실질적 조사나 검토가 이뤄졌다는 자료도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9. 4.경 피고인에게 ‘응?’하고 대답하였다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목격되는가 하면, 2019. 5. 22.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생일보너스’로 1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6. 4.경에는 ‘현충일에 오후 4시까지 진료한다’는 피고인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6월 6일 현충일 휴진합니다’라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게시하기도 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 단순한 고용관계 이상의 행태를 여럿 보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변소에는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소에 나타나는 위 2019. 7. 5. 이전의 여러 성행위의 태양은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녹음파일 상의 성행위,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성행위의 태양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3) 한편 피고인의 아내는 2019. 3.경 막내아들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70여 회에 걸쳐 피고인의 한의원에서 추나치료 등을 받았다. 그런데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일시인 2019. 7. 31. 당일에 피해자는 18:53경부터 침구실(치료실)에서 추나치료 등을 받았고, 피고인의 아내는 18:55경부터, 세 아들은 18:56경부터 각각 침구실에서 추나치료 등을 받았으며,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일시인 2019. 8. 12. 당일에도 피해자는 16:29경부터 침구실에서 추나치료 등을 받았고, 피고인의 아내는 16:29경부터, 두 아들은 17:46경부터 각각 침구실에서 추나치료 등을 받았다. 그리고 위 침구실은 추나베드 2개를 포함하여 총 7개 가량의 침대가 빼곡이 들어찬 가운데 커튼만으로 분리되어 있고, 대기실 및 접수실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채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개방된 공간이며, 특히 피고인이 치료받았다는 5번 침대의 경우 간호조무사 E의 근무책상과 사이에 얇은 합판만을 벽으로 두고 있기에 그곳에서의 조그마한 반응이나 미약한 소리까지도 모두 쉬이 감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재계약거절 통보를 받은 2019. 10. 17.경 이후로 피고인과의 대화 녹음을 통한 증거확보를 시도하면서도, 정작 공소사실 제2항의 2019. 9. 27.자 성폭행이나 공소사실 제1항 각 추행에 관한 CCTV 영상 확보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조금만 소리를 내거나 약간의 반응만 보이더라도 피고인의 가족이나 E 또는 다른 환자들에게 곧바로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 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함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8. 12.에는 피고인 가족이 진료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진료기록과 카카오톡 자료 등에 의하면 그 날 피고인 가족이 진료를 받은 사실은 명확하다. 나아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추행의 경우, 2019. 1.경부터 사용된 간호복상의의 브이넥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한 피고인이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로부터 집어넣어 양 가슴을 동시에 주무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4) 공소사실 제2항 일시인 2019. 9. 27.자 추나치료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 그 어디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나치료 또는 그 밖의 일반치료가 이뤄졌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적어도 2019. 5. 1. 이후로는 피해자의 추나치료 내역이 그 진료시간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료기록에 반영되어 오던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9. 6. 24.경의 교통사고 이후로는 자동차보험 적용도 가능했던 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추나치료 내역이 진료기록에서 누락될 이유나 필요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 날은 E이 비번이었던 탓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단 둘이 근무하는 상황이었고, 그에 앞서 공소사실 제1항 각 일시에 추나치료를 받다가 두 번이나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임에도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추나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 또한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그 날 18:17경 피고인과 아내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가 이뤄진 것을 시작으로, 18:29경 환자 D에 대한 추나치료 종료 및 카드 결제, 18:34경 치료실 컴퓨터 백업관리자 종료, 18:39경 원장실 컴퓨터에서의 환자 F에 대한 진료차트 열람․차팅, 18:40경 피고인과 아버지 간 약 1분간의 통화 및 접수실 컴퓨터 로그아웃 등이 이어지고, 이후 피고인은 원장실 컴퓨터에서 불상의 시간 동안 한글문서인 ‘발목관절교정법’ 문서의 수정작업을 진행한 후 18:54경 이를 저장하였으며, 이어 18:56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사용, 19:05경 피고인의 G 검색, 19:06경 피고인의 H 검색, 19:12경 피고인의 네이버밴드 열람 및 아내와의 통화 등이 뒤따르며, 피고인은 그 날 19:13경 퇴근한다. 이러한 피고인 및 한의원의 동시간대 일련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연 공소사실 제2항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간음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성폭행 시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피해자의 피고인이나 직장에 대한 관계설정에 있어 별다른 동요나 태도변화 등이 관찰되지 않고, 피해자는 그 각 시점 이후로도 그 각 시점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친근하면서도 스스럼없는 채팅을 주고받는 등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반면에 총 3회의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2개월의 기간 동안에 피해자가 한의원 건물 바로 옆의 I파출소를 찾는다거나 동료 E 또는 친구나 지인 등에게 이 사건에 관한 언질을 하거나 조언을 구했다는 등의 자료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0.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직 권유와 함께 재계약거절 통보를 받게 되자 그 이후로는 퇴직일인 2019. 12. 9.경에 이르기까지 채팅에서의 응답 빈도, 그 내용이나 어투 등에 있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6) 피해자는 위 재계약거절 통보 직후인 2019. 10. 25.경 피고인과 사이에 첫 번째 대화녹음을, 이어 2019. 12. 7.경에는 두 번째 대화녹음을 각 확보하게 되었고, 그 각 대화녹음파일에 피해자의 ‘원장님이 어쨌든 바지 안에 손을 넣거나 뭐 그런 행위나 뭐 암튼 제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뽀뽀를 하거나 이런 행위는 사실 치료목적을 벗어난 거잖아요’라는 등의 거듭된 추궁과 피고인의 ‘그런 부분들은 미안해’ 등의 반복적인 사과가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각 대화녹음파일에서 피해자가 언급하는 여러 성행위 내지 성폭력의 태양은 피고인 변소상의 위 2019. 7. 5. 이전 여러 성행위의 태양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대화녹음 상으로 성행위 등의 일시를 특정할 만한 대화내용이 없다), 위 각 대화녹음파일에서 성폭력 태양의 하나로 언급되는 ‘뽀뽀 내지 키스’의 경우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반면(이 사건 각 공소사실 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변소 상으로는 첫 번째 성관계 시도 당시의 성행위 태양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나아가 첫 번째 대화 녹음 당시 여러 성폭력 행위가 언급되면서도 가장 큰 성폭력 행위이자 가장 최근의 피해인 공소사실 2항 기재 간음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제되어 있던 대화의 대상은 위 2019. 7. 5. 이전의 여러 성행위에 대한 것이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2019. 7. 5. 이전의 여러 성행위를 염두에 둔 채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이자 15세 연상의 유부남임에도 이혼 후 홀로 지내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 동안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켰고,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후 피해자에게 사실상의 해고 통보까지 한 상황이었는바,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거나 궁색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 없이 거듭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한편 위 각 대화녹음파일 자체로도, 그 파일명이 ‘J’ 또는 ‘음성003’으로서 비슷한 시기의 다른 녹음파일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녹음파일 상의 ‘저는 그때도 한 번 얘기했지만’ 등이나 첫 번째 녹음파일 상의 ‘아까 뭐 인간적인 이런 얘기도 했지만’ 등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그 무렵 다른 맥락의 대화내용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Ⅲ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