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28,2860(병합) 공갈, 강제추행, 상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 김동진(기소), 최종윤,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채(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728 1. 공갈 피고인은 2019. 1. 31. 새벽경 파주시 B, 3층 소재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및 여성 도우미들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가 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너 가만두지 않는다. 너 나 잘못 건드렸다. 불법영업을 하였으니 신고하겠다. 내 동생들 시켜서 영업정지 먹게 하고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7,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1.부터 2019.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397,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9. 04:29경 피해자 C(여, 42세)이 영업을 끝내고 귀가준비 중인 위 D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유리문을 깨뜨릴 것처럼 두드려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와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하였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올라타 함께 1층으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5:01경 피해자는 3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다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 같이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한번자자,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몸을 밀착시켜 입을 맞추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꽉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9고단28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06:3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을 안 하냐?", "씹할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업소 내의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사지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6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영업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비틀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8세)가 F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을 뽑아버린다.", "씹 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의 각 진술기재 1. 영업장부 사본, D노래연습장 엘리베이터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본 2019고단286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의 내용이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공갈 범행을 저지른 데이어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계속된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상당한 공포에 시달렸고, 강제추행 범행은 밀폐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계속 저항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영업장에서도 공갈 내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피해 내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인 상해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공갈 범행의 피해자 I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공갈 피해액이 비교적 큰 액수는 아니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공갈,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