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36> 1. 2018. 11. 29. ~ 2018. 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 C, 피해자 D(24세)은 동네 선후배지간이다. B과 피해자 D 등은 2018. 11. 16. 보험사기 범행을 같이 하였고, 위 범행시 피해자가 블랙박스를 제거하여 경찰에서 의심을 받자 화가 난 B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서울로 도망갔다. B은 피해자가 경찰에 보험사기와 폭행 범행을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여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감시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있는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보내라고 말하고, C은 부산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 인근 PC방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를 B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B은 2018. 11. 28. 22:00경 부산 북구 F원룸 G호 C의 집에서, 한동안 연락을 끊고잠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니 사람 아니다. 이 개새끼야, 왜 도망갔노, 죽을래? 니 가만히 있어라, 어디 가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며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가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C과 돌아가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9. 시간 불상경 위 F원룸 G호에 도착하여 C으로부터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가담하여 C과 함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2018. 12. 1. 17: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8. 12. 1.~2018. 1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 D이 2018. 12. 1. 18:00경 피고인과 B,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에 있는 E의 집으로 도망치자, C이 J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J은 같은 날 19:00경 E의 집에 먼저 도착해 마침 출입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B에게 전화하여 C과 B이 곧바로 같은 장소에 도착하였다. B은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도망가는데, 죽고 싶나, 니 어디 도망을 가봐라, 내가 못 찾을 것 같 나, 내 니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B, J, C은 E의 집 앞에서 이들이 타고 온 쏘나타 승용차에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를 다시 C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12. 1. 밤 위 F원룸 G호에서 피해자에게 "배신할 사람한테 배신해라,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씨발놈아."라고 협박하고, C은 피해자에게 "니는 씨발 사람새끼 아니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철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삼단봉 속에 장치된 캡싸이신 가루를 피해자의 눈에 쏘는 등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2018. 12. 2. 10: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93> 피고인은 2018. 9. 1.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가 숙박업소에서 생활을 하던 관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치와와' 강아지를 보관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강아지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강아지를 보관하던 중, 2018. 9. 10.경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584> 피고인은 2018. 8. 13. 22:4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모친에게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받고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 온 후 현관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941>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N이 인터넷 O 사이트에 게시한 해외물품 구매대행 업체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받는 용도로 피고인 명의 P 계좌번호(Q)를 N에게 알려주었다. N과 R은 2018. 10.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다이슨 가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33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P 계좌(계좌번호 Q)에 33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사이트에 엘지 프라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U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P 계좌(계좌번호 Q)에 3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위 P 계좌에 입금된 68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V 명의의 W조합 계좌로 632,000원을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8,000원은 피고인의 위 P 계좌에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068>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1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실제로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Y에서 6.8% 금리로 1억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대로 위 피고인 명의의 Z은행(AA)계좌에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2018. 11. 16. 16:35경 V 명의의 W조합계좌(AB)로 9,000,500원, 같은 날 17:18경 AC 명의의 Z은행 계좌(AD)로 990,000원, 같은 날 17:20경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AF)로 990,500원, 같은 날 17:24경 AG 명의의 AH 합 계좌(AI)로 1,989,5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7:31과 17:32경 각 1,000,900원을 2회에 걸쳐 현금지급기로 인출하고, 같은 날 17:39경 'AJ'어플을 사용하여 위 V 명의의 W조합 계좌로 27,7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K, AL, AM, AN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1. 3. S 사이트에서 피해자 AK에게 소니 액션캠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대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AO은행(AP)계좌에 4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 220,000원, 310,000원을 위 AO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3. 16:40경 울산 남구 AQ에 있는 AR은행 AS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고, 나머지는 D 명의의 AH조합 계좌(AT)로 이체하여 합계 1,36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2020고단936] 1. 개인별 수용 현황[2020고단936] 1.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2020고단1293] [2020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20고단1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피의자 특정 등)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2020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941] 1. 피고인, N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W, AX, X, T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금융거래정보의제공 요구서 회신(P)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2020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Y, AZ,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송금증 1. 회신자료 1. 거래내역상세조회, 이체내역서, 송금 확인증 1. 압수수색영장 2019-189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액 흐름) 1. 내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상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며, 자신의 아버지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한다. 감금 및 상 해의 피해자, 재물손괴의 피해자, 횡령 피해자 중 T, U, AM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