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다. 2017고단1373 피고인은 2017. 7. 25. 10:55경 피고인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수 용생활을 한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청주교도소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K5 승용차로 위 교도소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청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D으로부터 민원인의 차량은 교도소 정문으로 출입할 수 없고 정문 옆에 위치한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할 것을 안내받자 화가 나 정문 앞 도로에 위 K5 승용차를 약 20분간 세워두어 청주교도소 호송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고, 경찰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분평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라는 요구를 받고 일단 차량을 교도소 정문 앞에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옮긴 뒤 분평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7. 25. 12:20경 다시 위 청주교도소 정문 앞 도로에서 위 CK5 승용차로 교도소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고 청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E 등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10m 후방으로 후진했다가 전진하여 위 E 앞에서 급정지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E 앞에서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정공무원의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15 1. 2017. 7. 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15:58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새고 개삼거리 도로 2차로를 문막 방향에서 건등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 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자 화가 나,위 아우디 승용차를 향해 여러 차례 상향등을 비추고,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따라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에서 진행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으로 진입하여 급추월한 뒤 건등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자 피해자를 향해 시비를 걸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위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갑자기 위 K5 승용차를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막아 세우고, 그 직후 K5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7. 17.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06:5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금광면 개산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하행선 50km 지점 도로 1차로를 북진천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H(3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가 북진천 IC에서 고속도로 본선 진입을 위해 피고인의 전방으로 진입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에서 진행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으로 진입하여 급추월하고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시비를 걸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진터널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는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갑자기 위 K5 승용차를1차로 중앙에 정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막아 세운 뒤 K5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2차로에서 진행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으로 추월한 뒤 위 K5 승용차를 2차로 중앙에 정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막아 세우고, 그 직후 K5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용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2017고단1373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현장사진 1. D, J, K, L, E의 근무보고서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115 1. F의 고소장 1. F, H에 대한 진술조서 1. 특수협박 적발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공무집행방해의 행위태양,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진 협박행위의 위험성, 특수협박 피해자 H에 대하여는 그의 자동차에 충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충격된 것과 같은 언동을 취하였다는 점, 누범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2017고단134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7. 7. 26. 00:4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M주점' 입구 계단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N(3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전날 위 주점을 성매매업소로 경찰에 신고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고, 자동차 열쇠를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