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 구룡포항 선적의 연안통발어선인 H(7.93톤), I(9.77톤), J(7.93톤)의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들의 실제 선장으로, 피고인 C은 위 선박들의 기관장으로, 피고인 F은 위 선박들의 선원으로 각 승선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G는 위 H와 I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경북 영덕군 K 선적 연안통발어선인 L(3.2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 F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불법포획고래 소지․보관)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과거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를 운반해 주면서 알게 되었던 M로부터 M이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하여 해상에 은닉시켜 놓은 고래 고기를 육상으로 운반시켜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D는 고래 고기를 해상에서 운반할 L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는 고래 고기 운반 작업을 할 피고인 F, 피고인 G를 데리고 오며, 위 L 선장인 피고인 E는 선원인 피고인 F, 피고인 G와 함께 위 L를 타고 피고인 B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 그 곳에 있는 고래 고기를 인양하여 육상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고래 고기를 전달받아 미리 준비한 창고로 운반하며,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운반한 고래 고기를 소분한 다음 M 몰래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9. 9. 2. 09:21경 경북 영덕군 N에 있는 O에서 위 L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피고인 B가 알려주는 해상좌표를 따라 위 O 동방 15해리 해상에서 위 M이 불법 포획한 후 부표에 매달아 해상에 띄워 놓은 고래 고기를 위 L에 싣고 같은 날 13:10경 경북 영덕군 P에 있는 Q으로 입항한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고래 고기를 차에 싣고 피고인 D와 함께 경북 영덕군 R에 있는 냉동창고에 넣어두어 보관하였고,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9. 10. 5.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고래 고기를 경북 영덕군 S에 있는 피고인 B의 친구인 T의 U정미소 창고로 가지고 가 이를 소분한 다음, 다시 위 가.항의 냉동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불법포획 고래 판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9.경 경북 울진군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X’에서 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불법포획 고래 고기 중 약 18kg을 W에게 1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불법포획 고래 판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경 피고인 B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던 불법포획 고래 고기를 판매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불법포획 고래 고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10. 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불상의 창고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Y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식당 주인에게 위 고래 고기를 2,9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수산업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대게 불법포획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위 H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인 B에게 위 선박과 필요한 어구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H의 실제 선장으로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및 대게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대게를 포획하며, 피고인 C은 위 H의 기관장으로서 승선한 후 만약 단속이 될 경우 선장으로 행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수산업법위반(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1. 19:30경 경북 영덕군 N에 있는 O에서 위 H에 피고인 B 등 선원 5명이 승선한 채 출항하여 2019. 11. 3. 03:06경까지 연중 통발을 사용한 대게 포획이 금지된 구역인 경북 울진군 후포항 남동방 약 20해리 인근 해상에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해 통발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대게 약 4,000마리를 포획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5.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연중 통발을 사용한 대게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해 통발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연번 2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게 합계 약 24,700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포획 금지기간 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1. 19:30경 경북 영덕군 N에 있는 O에서 위 H에 피고인 B 등 선원 5명이 승선한 채 출항하여 매년 11. 1.부터 11. 30.까지는 대게 포획이 금지된 동경 131도 30분 이서(以西) 수역인 경북 울진군 후포항 남동방 약 20해리 인근 해상에서 그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대게 약 4,000마리를 포획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5.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매년 11. 1.부터 11. 30.까지는 대게 포획이 금지된 동경 131도 30분 이서(以西) 수역에서 그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연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게 합계 약 6,000마리를 포획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선박직원법위반 가. 피고인 B 5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8.경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위 H의 선장으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자를 5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해기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2019. 10. 28.경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B를 위 H의 선장으로 승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위 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해기사 면허가 없어 해경 등 수사기관에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해기사 면허가 있는 C을 속칭 ‘바지 선장’으로 세우기로 한 후, 2019. 8.경 C을 실제로는 기관장으로 고용하면서 만약 단속이 될 경우 C이 선장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관련 피고인 B는 2019. 11. 7.경 경북 울진군 남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 H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같은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Z가 접근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Z와 충돌하여 H를 매몰시키게 되어 울진해경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9. 11. 7.경 C에게 ‘충돌사고에 대해서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네가 배를 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 ‘조사만 받으면 된다. 벌금 안 나온다’고 부탁하면서 C에게 충돌상황과 충돌지점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고, C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C로 하여금 C이 H의 선장이라고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12. 4. 14:35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사고경위를 진술하면서 ‘내가 H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선하던 중 Z와 충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9. 11. 24.경 대게 불법포획 관련 피고인 B가 2019. 11. 24.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 남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I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 4.항 기재와 같이 대게를 포획하던 중 울진해경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2019. 12. 말경 울진해경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던 C에게 ‘왜 조사받으러 안 가느냐’면서 C에게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2. 23.경 C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선장으로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만약 벌금이 나오면 선박 경비나 선주인 A이 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고인 B는 조업위치와 상황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으며, C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C로 하여금 C이 I의 선장으로서 대게 조업을 한 것이라고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12. 23.경 위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I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대게 조업을 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2019. 12. 8.경 대게 불법포획 관련 피고인 B가 2019. 12. 8.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 남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I에 승선하여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통발을 이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던 중 울진해경에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2019. 12. 말경에서 2020. 1. 초순경 사이 울진해경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던 C에게 ‘왜 조사받으러 안 가느냐’면서 C에게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1. 23.경 C에게 대게 조업이 가능한 수심, 해점 좌표 등을 알려주면서 ‘경찰에 출석하여 선장으로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C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C로 하여금 C이 I의 선장으로서 대게 조업을 한 것이라고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0. 1. 23.경 위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I의 선장으로 대게 조업을 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7.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H 및 I의 실제 선장이 B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6.항 기재와 같이 B, A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H 및 I가 조업 중 단속을 당할 경우 선장으로 행세하여 B와 A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6.항 기재와 같이 H와 I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단속이 되자, 2019. 12. 4.경, 2019. 12. 23.경, 2020. 1. 23.경 위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에 각 출석하여 위 6.항 기재와 같이 ‘내가 선장으로서 선박을 조종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T,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수색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선박직원법위반 선박 검거 및 불법대게 포획 확인결과 보고 1.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업무 지시․통보, 선박출입항정보, 수사업무 협조, 각 수사업무 협조 의뢰 관련자료 제출, 각 근무일지, 대게조업관련 동향 및 지도단속 협조 요청,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소형선박조종사, 상황보고서, 각 선박출입항 현황, 각 출입항 기록, 각 출입항 상세정보, 송치서 사본, 불기소결정서, 각 항적 기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F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 고래판매의 점),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어규의 규모등의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획 금지구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본문, 제4조(무자격 승무 허락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대게 불법포획 관련 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 고래소지․보관의 점,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2019. 9.경 불법포획 고래 판매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9. 10. 7.경 불법포획 고래 판매의 점),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어규의 규모등의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획 금지구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본문, 제4조(무자격 승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상과실선박매몰 관련 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대게 불법포획 관련 범인도피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어규의 규모등의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획 금지구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라. 피고인 D, E, F, G: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수산업법위반죄 및 포획 금지구역 위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포획 금지구역 위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소지․보관 또는 판매한 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고래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불법포획 고래 유통 과정에서 D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게 불법포획과 관련된 이 사건 수산업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소중한 수산자원인 대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불법 포획한 대게의 양이 무려 약 28,700마리에 이르며, 대게 불법포획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실제 선주, 피고인 B는 실제 선장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게를 불법포획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피고인 B 대신 C을 이른바 ‘바지 선장’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는 C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대게 불법포획과 관련된 이 사건 수산업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소중한 수산자원인 대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대게의 양이 무려 약 24,700마리에 이르며, 대게 불법포획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보관한 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고래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포획 고래 유통 과정에서 B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E, F, G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소지․보관한 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고래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불법포획 고래 유통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법포획 고래 유통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의 이 사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