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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61

범 죄 사 실 2021고단4061 피고인은 2021. 11. 20. 01:4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여자손님들에게 추근대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까불지마, 나 못 참아’,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싸움을 거는 등 약 30분 동안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163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4. 21: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에 대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트집을 잡으며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짭새야, 같은 내용 씨부리지 말고 제대로 처리해라, 짭새 새끼들 일 처리를 이따구로 하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5. 03:5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913에 있는 북부도로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5. 04: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3에 있는 서울북부도로사업소 앞 노상에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이 ‘손녀딸이 자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다른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그 현장에 출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어디 가냐, 이 씹할 년들아, 내 키 내놓으라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어린놈의 새끼가, 눈깔을 파버릴라”라고 욕설하고, 경찰관들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5쪽), 순찰차 근무일지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파출소 CCTV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강원도 춘천시 B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리스기간 48개월(2017. 5. 2.경～2021. 5. 2.경), 월 리스료 574,000원(매월 말일 납부)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4.경까지 리스료를 납입하고 이후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0. 8.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당하고,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문자답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 자료제출), 상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납부한 보증금으로 미납된 월대여료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자동차임대차계약 해지를 다투므로 횡령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4. 21.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임대차기간 48개월, 월대여료 574,000원, 정상적인 렌트 유지(중도해지 시 불포함)일 경우 만기 도래시 인수금액 12,632,000원 납부 후 차량을 인계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르면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피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객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고객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해지일까지의 대여료를 완납하고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약 34개월 대여료를 납부하고 2020. 2월, 3월, 4월 대여료를 연체하였으나 이를 2020. 6. 1. 납부하였고 다시 2020. 5.경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대여료를 계속 연체한 점, 피해자는 2020. 8. 12. 미납대여료가 3,002,206원이고 보증금에서 미납대여료 및 위약금 등을 정산한 잔액이 1,734,889원임을 통지하며 2020. 8. 2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고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외 수 회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업상 차량이 필요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보증금정산의무 이행을 제공하며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및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현대자동차 삼거리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서서 및 현장사진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구미시 B(306m²), C(92m²)의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답의 약 398m² 정도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5:55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내보내지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여기 내가 다 때려 부셔버릴란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밖 길에 놓여있던 돌을 위 식당 출입문 옆 대형유리벽을 향해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0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인성디지탈에 대하여 4,4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피해자 소유인 이 아파트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주면 2010. 6. 15.까지 책임지고 인성디지털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채무가 16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위 기일까지 주식회사 인성디지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C건물 10층 1002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2010. 4. 23.경 위 부동산에 채권자 주식회사 인성디지탈,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돈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0. 10: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58에 있는 경찰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3. 6. 10.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B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제주시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SM520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만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36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9. 12. 중순경 경기 이천시 D외 3필지에서 2009. 12. 7.경 기존 돈사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자 면적 합계 1,221.06m²의 경량철골조(인슈판넬) 돈사 3개동(431.98m², 405.08m², 384m²)을 무단으로 재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건축물현황, 현황사진 1. 일반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도, 화재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피고인이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긴급하게 재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무단재축건물에 대하여 양성화절차가 마쳐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3:5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조석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태안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8. 21:30경 평택시 관동길 20에 있는 '예찬두부촌'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8. 21:55경 위 SM5 승용차를 타고 위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할 뻔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F이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이 씹할 놈들아. G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뺨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F의 팔을 잡아 밀고 주먹을 휘두르며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피고인 A)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의 음주단속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1:4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동아완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7. 21: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삼거리 교차로 상을 설악고등학교 쪽에서 주공4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일시 정지하여 반대방향에서 교차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가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교통상황 판단이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 등에 관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방향 쪽에서 차량이 직행하여 오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 성호아파트 쪽에서 설악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밀리면서 주공4차아파트 쪽 반대차선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감정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합천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그 곳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전부터 아는 여자가 술 쳐먹고 자꾸 기분나쁘게 말을 하니 해결해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신고사항이 아니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전에 나를 음주로 단속했던 경찰관들한테 감정이 좋지 않다.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휘발유 사와라. 파출소에 불 지른다."라는 등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다가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위 지구대까지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위 지구대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합천경찰서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사 E에게 "네 목을 자르겠다. 휘발유를 가지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는 "너는 무엇이고. 짜바리 새끼는 다 싫다."라고 하며 왼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경찰관들의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범행으로 공무수행을 방해받은 경찰관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금륜사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변에 정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굴러 내려가게 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뒤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1,725,2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5. 7. 10. 07:0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G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및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2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 F 등과 함께 피해자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을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신경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7. 6. 28.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의 커피에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7. 10. 31.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의 국밥에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들어있는 국밥을 먹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위 I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7. 12. 5.경 광명시 J에 있는 K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커피에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 B, A가 피해자에게 아티반을 먹이고 내기골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2017. 12. 7.경 광명시 J에 있는 K 스크린 골프장에서 B이 커피에 아티반을 탄 것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 등의 로라제팜 투약 및 2,000,000원 편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차량확인 및 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감정물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E 아티반 처방 담당의 면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B은 각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로라제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2조(로라제팜 사용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경부터 2014. 7. 10.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D과의 기술지원계약 체결 및 사업 진행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주식회사 D과 피해자 회사는 2012. 8. 30.경주식회사 D에서 수주한 모든 환경분야 사업,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주한 모든 환경분야 사업, 타분야 사업 중 환경관련 업무로써 주식회사 D이 주관부서와 협의된 사업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일정 비율에 따른 사업비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의 지위에서 위 협약의 대상사업에 대해 주식회사 D과 피해자 회사 간의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경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위 일시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에서 수주한F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에 관하여 E 명의로 계약금액 4,400만원 상당의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36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진술 1. 용역계약서 및 기술지원계약서, 기술지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에 대해서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인력제공을 중단한 이후에 실제 용역이 이루어졌으므로, 배임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은 이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것,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6542 판결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환경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주하기로 하면서 환경용역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공동으로 만들고, D은 직원 5명을 그 부서 소속으로 하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그 소속은 D으로 하여 환경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수주한 환경 관련 사업 중 2억 원 미만 사업에 관하여는 D이 수주할 경우 D이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15%, 피해자 회사가 나머지 85%로 나누기로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D이수주한 환경관련 업무로서 피해자 회사의 계약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별지 범죄일람표 용역들을 피고인의 개인 기업인 E과 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주한 용역업무를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소속직원들인 J, I, K에게 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추가적인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이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계약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금액은 D이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에서 자신들의 수익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5번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금액 상당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계약 이후 피해자 회사가 환경부서를 해체함으로써 그 용역의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 및 책임 범위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성립한 배임죄의 성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속직원들을 이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계약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관한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같은 일람표 순번 3, 4, 5번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20,034,07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의 배임죄 손해액에 관한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으나 민사상의 책임에 있어서 용역업무의 실제 수행 정도에 따라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어 위 변제금액과 공탁금액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2. 13:30경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수영역에서부터 거제역까지 피해자 C(여, 22세)의 옆자리에 승차하여 자신의 가방 옆 부분을 잡고 있는 척 하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2-3회 가량 접촉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2. 16:20경 부산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서면역에서 해운대역까지 이동하면서 우연히 다시 위 피해자 C(여, 22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게 되어 핸드폰을 보는 척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1-2회 콕콕 찌르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범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1월 ~ 1년 6월 [※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참고적 의미에 불과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특히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죄에 관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시기에 위와 같이 범행한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66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사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100만 원의 대부를 원하는 D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97만 원을 119일간 매일 1만 원씩의 원리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2012. 2. 3.경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8명에게 29회에 걸쳐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연이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경 위와 같이 D에게 원금 97만 원을 대부하고 119일간 매일 1만 원씩 대부원리금을 납입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129%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8명에게 129%에서 최고 153. 8%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 출신 친자매로, 피고인 B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2. 5.경 수원시에 살고 있는 친동생인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에 거주 중인 내 전남편 중국인 D, 남, E.생)과 위장결혼하여 D을 초청하여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2.경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팔달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중국인 D이 A의 전남편으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과 마치 진정한 의사로 혼인한 것처럼 거짓으로 '배우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원시 팔달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피의자와 위 D이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남편을 초청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 12. 수원시 팔달구청 민원실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신원보증서 및 초청장 등 초청서류 일체를 불상의 방법으로 D에게 건네주고, 위 D은 2013. 1. 28.경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에 입국목적을 결혼으로 허위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증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D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혼인관계증명서 1부 1. 혼인신고서류일체 1. 사증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00:2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17세, 남)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