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84

범 죄 사 실 2022고합3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서방정(이하 ‘오코돈서방정’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오코돈서방정 매수 피고인은 2021. 1. 13.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의원’에서, 의사 G에게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을 만한 질병이 없음에도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오코돈서방정(40mg) 90정을 조제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출하며 오코돈서방정(40mg) 90정을 교부 받고 그 대금 156,4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6,102,570원 상당의 오코돈서방정(40mg) 3,562정을 매수하였다. 2. 오코돈서방정 매도 피고인은 2021. 1. 11. 오후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550 동대구역에서, J(닉네임 ‘K’)에게 오코돈서방정(40mg) 90정을 교부한 다음 이를 L에게 전달하게 하고, 2021. 1. 27. 16:48경 L으로부터 판매대금 15만 원을 포함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오코돈서방정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1.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L, M, N, O, P에게 총 15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2,300,000원을 받고 오코돈서방정(40mg) 1,212정을 매도하였다. 3. 오코돈서방정 수수 피고인은 2021. 9. 22. 20: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역 인근 도로에서, B에게 오코돈서방정(40mg)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오코돈서방정을 수수하였다. 4. 오코돈서방정 사용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이하 불상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음악작업실에서, 오코돈서방정(40mg) 1정을 은박호일에 올리고 그 밑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오코돈서방정(40mg) 1정을 흡입하여 마약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오코돈서방정(40mg) 12정을 사용하였다. 2022고합4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 ‘Q’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 ‘R’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9. 04:21경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B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B는 2020. 5. 9. 14:26경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자신이 보관 중이던 금원을 합친 1,593,500원을 코인대행업체 ‘T’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다음, 코인대행업체 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 ‘U’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B는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14g을 회수하였고, 피고인과 B는 2020. 5. 9.경부터 2020. 5. 16.까지 사이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V 근처에서 만나 각자 부담한 대금만큼(B 약 12g, 피고인 약 2g)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 ‘Q’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 ‘R’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C는 2020. 10. 12. 11:59경부터 19:00경까지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각 300,000원을 B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B는 2020. 10. 12. 14:26경 피고인과 C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자신이 보관 중이던 금원을 합친 2,323,165원을 코인대행업체 ‘W’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다음, 코인대행업체 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지갑 주소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B는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22g을 회수하였고, 피고인과 B, C는 2020. 10. 12.경부터 2020. 10. 19.까지 사이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V 근처에서 만나 각자 부담한 대금만큼(B 약 18g, 피고인 약 2g, C 약 2g)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 ‘Q’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 ‘R’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C, D는 2020. 11. 11. 18:07경부터 2020. 11. 12. 12:06경까지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390,000원을, C는 900,000원을 D은 600,000원을 B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B는 2020. 11. 12. 17:48경 피고인과 C, D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자신이 보관 중이던 금원을 합친 7,225,783원을 코인대행업체 ‘W’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다음, 코인대행업체 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지갑 주소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B는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70g을 회수하였고, 피고인과 B, C는 2020. 11.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V 근처에서, B와 D은 2020. 11.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서울 X에 있는 Y대학교 근처에서 각 만나 각자 부담한 대금만큼(B 약 54g, 피고인 약 3g, C 약 8g, D 약 5g)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11. 말. 22:00경 대구 북구 Z아파트 상가동 AA호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플라스틱 커피병 안으로 연기가 들어가게 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B)와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수사보고서(공범 O,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와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공범 M, 공범 L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공범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와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와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A↔B 통화내역, 피의자 취급 마약류 성분), 수사보고서(피의자 취급마약류 보고내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제공, 수사보고서(AB 회신자료 첨부 – AC), 수사보고서(감정결과-A 소변)와 감정서(2022-H-6396호), 수사보고서(감정결과-A 모발)와 감정서(2022-H-6396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F 의원’ 진료기록 첨부)와 진료기록부 사본, 외래차트 사본, 수사보고서(약제비 납입 자료 첨부 – I약국, AD약국)와 진료비(약제비) 납입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마약 추가 매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압수경위), 압수조서(임의제출)와 압수목록, 압수한 휴대폰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47) 2022고합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별건 수사 자료 첨부)와 B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와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와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8,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오코돈서방정 매수 및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오코돈서방정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오코돈서방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384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5의 N에 대한 오코돈서방정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합계 17,395,018원 [추징금 산정 근거:2022고합384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오코돈서방정 매수대금 6,102,570원 +2022고합384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기재 오코돈서방정 판매대금 150,000원 +2022고합473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593,500원(공동매수인인 B와 공동하여 추징) +2022고합47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2,323,165원(공동매수인인 B, C와 공동하여 추징) +2022고합473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7,225,783원(공동매수인인 B, C, D과 공동하여 추징) 한편, 2022고합384와 2022고합473의 각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 위 추징대상인 동일한 오코돈서방정 또는 대마를 취급한 것에 따른 범죄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유통, 전파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다시 오코돈서방정을 처방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대마매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