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8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전해창(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30. 21:03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근무교대를 하면서 인수인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중 화가 나서,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칼을 들이밀고, 계속하여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도마에 3회 내려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5. 4. 11:3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 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A야. 뭐 나를 경찰서에 신고했다며? 나를 신고한 목적이 뭐야? …(중략)… 고소했지? 나도 맞고소할 거야. 출두해서 경찰조사 한 번 받아봐. 알았냐? …(중 략)…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게 경찰까지 신고할 일이냐? 아휴 또라이. 너도 맞고소할 테니까 경찰 출두할 준비해. 너도 피곤하게 와서 조사 한 번 받아봐. …(중략)… 야간에 한 번 찾아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다시 찾아가서 칼 들고 너 찔러 버릴 테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는 내가 칼만 들게 아니라 내가 너 어떻게 할지 몰라. 기다리고 있어. 며칠 내로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너 가만있어. 조심해, 알았지? 너 거기 다시 갔다가는 칼침 맞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당시 칼을 든 시간이 비교적짧고 그 직후에 바로 칼을 내려놓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박재성 판사 김세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9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92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8. 0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C’ 노래주점의 3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3세)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그의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계속하여 다투자 이를 제지할 생각으로,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 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칼 가져왔으니까 그만 싸우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못 할 거 같아”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휘둘러 칼날 부분이 피해자의 목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에 열상을 가한 것으로 위험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5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곽중욱(기소), 안창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6: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주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자 E 운전의 K7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치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올뉴말리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올뉴말리부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역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평택시 이충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특정하여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음주운전 중 4중 추돌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보상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노민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김대웅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2. 17:3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7:32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을 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당시 음주 수치)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막걸리를 마신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3%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사 현정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8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8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이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율의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기존 대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약관 위반이다, 지금 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에 상당한 현금을 건네줘라’,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C의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 상환금이나 위약금 또는 보증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현금 총액의 2% 상당)과 출장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경 장소불상지에서 B은행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4장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관련)-피혐의자 A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뇌 실조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판사 이규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5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58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종민(기소), 정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1:04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고데기 1개가 들어있는 택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임장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차량 내부 현장 감식),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N아파트 CCTV),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사건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에 관하여),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조례동 우체국 CCTV 녹화영상 확인/관계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H 상대 내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내사보고(최초 임장),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차량 특정),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피해금 정정),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6.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하는 등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2만 원 상당에 이르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7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대희(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안준석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양범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7. 판결 확정)는 통장 판매 총책으로서 지인들에게 사업자 1개당 200만 원을 주고 사업자를 등록하게 한 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는 C(2017. 9. 15. 인천지방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 확정), D(2017.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판결 확정) 등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현금카드·공인인증서를 월 100만 원∼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인터넷 E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F(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판결 확정)과 함께 위 B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위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E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18:00경 서울 금천구 G 앞 길에서, 위 B가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현금인출 IC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포함된 USB 등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의 인터넷 도박 업자에게 120만 원에 양도함에 있어, F과 함께 불상의 인터넷 도박업자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경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F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공범인 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B 판결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통합사건 조회결과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약 2개월간 59회에 걸쳐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직접 양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5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5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승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1:57경부터 같은 날 02:2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순경 F, 위 경장 E에게 “씹새끼야. 경찰 새끼들. 짭새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장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위 경장 E의 다리와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주취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혐의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차동경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우경진(기소), 박지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24. 19: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굴화점’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대리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 부근 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4. 19:5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남, 29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오른발로 위 H의 왼발을 걷어차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율 |담당변호사 기윤도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정문 진출입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정문 앞 자동차 및 보행자들이 진출입하는 곳으로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후방 및 좌우에 보행자가 걸어가는지 잘 확인한 후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1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캡처,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 음주운전으로 2015년 각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경환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41경 진주시 진주성로35번길10에 있는 ‘구 영남백화점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시장’ 쪽에서 ‘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2,486,0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으로 인한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8. 6.경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2003. 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효제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4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49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상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6. 18:00경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 고기집과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피고인의 손으로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2회, 동영상을 8회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백업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정보 식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심동선(기소), 유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3:37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태화동 태화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위반 피의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 7.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1. 9.경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어 112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7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4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박재형(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다온(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1층 복도에 피해자 B이 널어놓은 그녀 소유인 여성용 속옷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6. 17:00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여성용 속옷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위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널어놓은 여성용 속옷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신고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인 점, 절도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