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재물손괴죄,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205 피고인은 약 15년 전 피해자 B(여, 51세)을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7. 02: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1cm)을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쪽 코 안으로 넣어 휘젓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도망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목 부위를 그어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자해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738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D와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당시 39세)에게 “인력공급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2~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돈 나올 데가 있다. 1억 원이 안되면 5,0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사업이 잘 추진되면 수익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여러 차례 자금 차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인력공급 업체의 세금 연체로 압류가 들어올 상황인데다가 임금이 체불되어 밀린 세금과 임금 등 채무 변제, 자녀 지원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지만 돈이 없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D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며 인력공급 사업 확장을 위하여 F단체 가입, 다른 업체와 동업하여 G사 협력업체 지정 등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였고, 경기가 좋지 않아 당분간 매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사실(통원), 외래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1. 현장, 피해자, 피의자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정폭력) [2021고단4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차용금 사용처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D와 인력공급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약속한 시기까지 변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인력공급사업에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력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송금받으면서 2~3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인력공급 사업의 내용, 진행 정도나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2~3개월 안에 수익금이나 원금을 주기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자 피해자 측의 연락을 피하였고,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피고인은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인력공급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당 부분의 돈을 밀린 세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자녀생활비 지원에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용 내역에 대해 사전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 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여러 폭력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폭행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폭력 성향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쇠젓가락을 코 안으로 집어넣어 찌르는 행위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 사기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