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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내지 같은 해 7.경 사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당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기 힘들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연결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 2018. 8. 23.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C건물 4층 D호, 자본금 총액 500만 원, 설립 목적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으로 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 개 법인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각 신청 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은행 마포지점에서 위와 같이 법인 설립 후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주)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 연결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9. 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뱅킹 자료, 금융거래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H),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계좌 개설일자 및 개설점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 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시에 이루어진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조모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구속된 부친의 형사합의금 마련과 동생을 비롯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7:1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부위를 밀착하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모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행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동작역 구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하고 비비는 것을 느꼈고, 성기가 딱딱해져 있는 걸 느껴서 뒤를 돌아보았다.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경험한 바를 분명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키는 172cm로 피고인의 키와 거의 비슷하고, 당시 피고인은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서서 밀착되었을 경우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을 수 있는 위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지하철이 매우 붐벼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는 퇴근시간보다 이른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어서 그리 붐비지 않았고, 피해자가 몸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는 것인바,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엉덩이를 접촉하고 악의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지하철 안에서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꾸며내거나 신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전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9톤 크레인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5: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사회사거리 방향에서 정왕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G, 여, 76세)의 왼쪽 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캡쳐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인터넷 부동산 정보 카페인 'C'을 운영하면서 중개대상물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 및 매매 계약 정보를 게시하고, 피고인들의 중개 행위에 따라 계약이 성사되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5:5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중개업을 동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15.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F이 운영하는 평택시 G 소재 'H마트'내 정육코너에 대하여 임차인 I과 사이에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명목으로 매출의 12%를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 I으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000만 원, 2018. 1.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6,200만 원, 피고인 A는 2017. 12. 26.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임대계약서, 이체 내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판 및 수사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B: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이 취득한 중개수수료가 적지 아니하나, 일부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28. 12: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소재 D 공장입구 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방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좌측으로 밀려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및 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0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자의 운전자인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J(2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조사),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덤프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5.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16

범죄사실 2018고단301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22. 18:45경 서울 송파구 C 4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에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문 버튼을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안내데스크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230 피고인은 2018. 8. 30. 02:10경 서울 송파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가림막(출입문 역할)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어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현금출납기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67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21. 21:1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상가에 이르러 의자를 밟고 벽 위로 넘어가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19:29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L' 상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1,000원, 국민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5. 07:00경 서울 송파구 M아파트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경비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2:5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포스단말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25. 08: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R의 부 N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N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N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R야. 여기로 10만 원 정도 보내, S 신한, 아는 동생 돈 좀 빌려 달래 보내줘'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8. 17:30경 서울 송파구 T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U가 관리하는 V 배달용 오토바이에 있던 시가 18,9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7. 08:0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상가에 이르러 의자를 밟고 벽 위로 넘어가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가지고 갈 만한 것을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5. 19:47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의 대금 4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814 피고인은 2018. 9. 6. 23: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매장에 침입하여 그 곳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약 10,000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 뭉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피해현장사진 2018고단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화면 2018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U, P,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딸 R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2018고단3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 G, B, N, U, Y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5. 12:00경 충북 영동군 C 앞 농로에서 피해자 D(56세)와 피고인의 밭과 피해자의 밭 사이에 설치된 경계표시용 말뚝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근 처에 있는 포도 시설재배용 쇠파이프(길이 약 180cm, 직경 약 2.5cm)로 피해자의 왼쪽팔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이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쇠파이프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서로 쇠파이프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의 끝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눈꺼풀 부위가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밀어 약 5m 아래 밭둑 아래로 떨어뜨려 수리비가 약 12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상해부위 및 피해품 등 사진, 쇠파이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닥트컷팅 및 코아철거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소재 (주)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3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32,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G, H의 사실관계 문답조서 1. I 의 거래내용 확인서 1. J의 문답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범행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크며, 기재된 공급가액의 10% 상당 금액을 이득으로 취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동일 수법의 범행에 대해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종전 범죄는 B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을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종전 범행에 대한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3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30.09:3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인근 공터에 주차된 출장건강검진 차량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피해자가 유방암 검진을 위해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음에도 건강검진 차량의 출입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으로부터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뒤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집에 가면 보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약 2~3회 때리고, 같은 날 10:00경 위 주거지에 도착한 뒤부터 다음 날 05: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도망할 때까지 약 19시간 30분에 걸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여러 차례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끌고 들어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느그 엄마도 너랑 똑같은 년이다. 너도 손가락으로 똥구멍을 간질간질하면 다리를 벌리는 년이다. 개보지 같은 년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뺨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가정환경조사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 외에 다른 가족들까지 집에 있는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모욕적인 언행을 동반한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함께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22. 17:16경 울산 울주군 울밀로 2879-8에 있는 굴화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여, 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요구하며 서행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누가 돈 안주나!"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피해택시에서 내린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2.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던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0세)에게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씨발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통보, 각 상해진단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그 비난 여지가 크고, 이 사건의 위험성, 폭행·협박 및 피해정도가 크며,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성향, 폭력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아들이 다소 고령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 등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0세)의 얼굴과 귀 부위를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7. 19: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506동 903호에서 피해자 E(여, 44세)와 자녀의 학원비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 집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셋 셀 동안 밖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안방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의자를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5: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도로의 4차로를 따라 KT&G사거리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내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택시가 G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일부 회복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에 협박교사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21: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야채코너 앞에서, 야채를 고르 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자로 2018. 5. 25. 04:35경 서울 용산구 C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7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광차 입국한 외국인으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귀국을 희망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추방대상자가 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정은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옥도면 선적 C(9.77톤, 연안자망·연안조망)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군산시 D 소재 E 대표로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총 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하는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근해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 적재된 근해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새조개 295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93,992,620원 상당의 새조개 등 수산물 4,564kg을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옥도면 선유2구 선착장에서 1.항과 같이 A가 C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조업한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새조개 295kg을 피고인의 냉동차량(F 또는 G)에 적재하여 이를 소지·보관 또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7,420,000원 상당의 새조개 등 수산물 4,272kg을 소지·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어업허가증(C) 1. 불법 새조개 포획어선 C 관련 내사채증사진, 수산업법위반사범 등 현장검거(현행범체포)채증사진, 위반선박(수산업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이 허가 없이 근해형망어구를 사용하여 새조개를 남획하게 되면 어족자원의 관리, 보존이 어려워져 결국 어장이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포획한 새조개의 양과 시가 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고려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불법 어업활동은 피고인 B와 같이 불법포획한 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유통해주는 등으로 조력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유통시킨 새조개의 양과 시가 등이 상당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2: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E(31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성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둔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