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7.경부터 2011. 2.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0. 4.경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운영자 E에게 'C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거나,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C 명의로 F 회수설비 설치공사, G 배관공사 대금 명목으로 D가 사용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68,2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2010. 10. 5.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2010. 10. 6. 20,000,000원을 대체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차용한 사채이자를 변제하는 등 C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D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합계 379,045,4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혹은 지급받아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0.경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들에게 C 명의로 된 우리은행 법인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불러주어 신세계 이마트 태백점에서 27,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한 금원을 교부받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이 빌린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2.경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6,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거나 다시 이체하여 피고인이 빌린 사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2. 24.경 87,000,000원, 2010. 12. 30.경 119,400,000원, 2011. 1. 3.경 36,000,000원, 2011. 1. 14.경 163,000,000원, 2011. 1. 19.경 2,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63,4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 또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거나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빌린 사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4.경 C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업자들로 하여금 C 명의로 된 우리은행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2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한 돈을 교부받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이 빌린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16.경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서 60,000,000원을 인출하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으로 피고인이 빌린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자금 합계 954,445,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P,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및 법인통장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우리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금사용내역 및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조회(2010. 12. 1. - 2011. 1. 19) 1. 각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설립자이자 대주주(37.1% 주식 소유)로서, 그 동안 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 명의로 높은 이율의 사채를 차용한 다음 이를 C에게 낮은 이율로 재차 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액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C의 자금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원 중 대부분을 위와 같은 사채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나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고, 횡령한 금원을 오로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업체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반환받거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할인한 다음 그 금원을 소비하거나,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피해 액수(9억 원)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4.경 스톤브릿지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유큐아이파트너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0억 원의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이 1억 5,143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위 가수금채권 외에 자신이 차액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C의 주주들(스톤브릿지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유큐아이파트너스 주식회사 포함)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원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