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위 매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호스텔 E호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있던 중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C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걸터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성기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범행을 전후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먹고 버린다’는 식의 성적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누워있어 속옷이 보일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덥고 있는 이불을 들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F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F은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가지러 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는데, 특히 ‘물을 가지러 가면서 방문을 열어놓고 나왔는데 방을 봤을 때 피고인이 원래 앉아있던 자리에 있었으면 보여야 하는데 안보였고, 물을 챙겨 오니 제자리에 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사건 이후 F에게 피해자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고, 범행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스타킹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디엔에이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있는 세포가 유실될 경우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상, 감정대상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공고한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되,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사과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46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 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2000. 12. 14. 05:35경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 19.8㎞ 신갈 방향 군자영업소에서 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구조 보존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에 목재를 싣고 인천에서 평택시 방향으로 제2축이 2.52톤 초과된 축중 12.52톤으로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10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1949. 3.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군정법령제19호위반죄 및 내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단기4282년형공제76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4. 5. 23. 제주4․3사건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7. 28.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주4․3사건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2:01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33%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00m로 짧지는 않아 그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2019. 8.경 징역형의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건들은 모두 법정형이 더 무거운 이종 범죄들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제주시 B 앞 도로에 정차하여 그대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버렸다. 피고인은 2021. 8. 8. 02:56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840i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심하게 비틀대며 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3:1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채혈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한 후, 같은 날 03:20경부터 03:3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한 차례 처벌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9. 12: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시가불상의 배수구 덮개 1개(가로약 40cm, 세로 약 1m)를 미리 운행해 온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질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4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23.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온라인 가방렌탈 서비스 업체인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9,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 1개를 대여신청하고, 위 가방을 택배로 배송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 8.경 피해자로부터 대여기간 도과에 따른 반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운송장 스캔내역, A 통화기록, A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가방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횡령한 가방의가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0. 23: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병목을 쥐어 들어 병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경과기록지,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부터 2021.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28,030,8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469,5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퇴직금 16,762,2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690,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D에게 “방법이 없어. 내일부터 그러면 나오지 마.”라고 말하며 D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916,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합계 6,596,340원을 근로자 2명을 즉시 해고하면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상여대장, 급여 이체 내역,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등이 약 8,670만 원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한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 21:2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2. 2. 2.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 앞 제한속도 50km/h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덕포동 방면에서 모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제한을 지키고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74.8km/h의 속도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6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약 24.8km/h를 과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2. 2. 21:59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좌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속도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에게 적색신호에 횡단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부이촌동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레버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D시장 이하 불상지부터 하남시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트레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사(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계산) 1. 피해차량 후방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89%의 심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2: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도로를 이곡네거리 쪽에서 성서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이 앞에 있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E), 진단서(D), 진단서(C), 진단서(F) 1.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1:03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7길 7 도로상에서, 경미한 접촉사고의 상대방인 피해자 B이 승차하고 있는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수차례 두드린 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개방한 후 고함을 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진술 1. C, D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하여 유리창을 두드린 것이고,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고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자 상대방과 대화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것이므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상대방은 접촉사고의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로 고함을 치고 있었고 이에 상대방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한 채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출동 경찰관들도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고함을 치고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각자의 차량에서 대기하도록 분리시켰고, 곧 이어서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상대방이 피고인과의 직접 대화에 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으로 가서 차문을 열고 소리를 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되기에 이르른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고함을 치거나 상대방 차량문을 개방한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B,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1. 11. 24. 02:00경 귀가하였는데, 이후 B이 D호텔에 있는 사실을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게 되자 B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친구 E과 함께 B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11. 24. 05:00경 양산시 D호텔 F호에서 피해자가 B과 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무선 전기주전자(높이 약 19.5㎝, 바닥지름 약 14㎝)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착오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6:56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5.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가족인 피해자 E(여, 56세) 및 피해자 F(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개월도 안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00:40경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대문안삼거리에서, ‘음주의심차량이 정읍에서 김제 금구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에게 단속되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2. 23. 00:56경부터 2022. 2. 23. 01:15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김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여관을 잡아주면 나중에 와서 하겠다. 한 번만 눈 감아 달라. 한 번만 봐달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1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77

범 죄 사 실 2021고단8877 1. 2021. 9. 20.자 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03:50경 인천 미추홀구 B고시원 C호실 앞 복도에서 그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 D(남, 52세)이 밖으로 나오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9. 20. 04:10경 전항과 같은 B고시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남, 33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1층에서 몸으로 피해자 F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185 3. 2022. 4. 9.자 폭행 피고인은 2022. 4. 9. 22:30경 인천시 미추홀구 G에 있는 `H` 1번 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I(47세)으로부터 일행인 J에 대한 욕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감싸며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노래방 업주 진술, CCTV 확인), 수사보고서(노래방 알바생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34

범 죄 사 실 1. 경위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 02: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피해자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위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후 위 B이 차도를 돌아다니던 피고인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인도로 이동시키자 “아이고, 왜 건드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B의 오른쪽 팔 부위를 치고, 뒤돌아서는 경위 B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 03:28경 위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관련 권리고지확인서, 신체확인서에 관한 설명을 받던 중 “아유 귀여운 자식.”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피의자 관리 및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영상), 수사보고서(D파출소 내부 CCTV 녹화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 02:38경 서울 금천구 H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탑승하였다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 택시 안에 침을 뱉고, 이를 본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 좌석의 문을 열자 택시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볼을 꼬집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