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62 1. 2020. 5. 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8. 01:0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5.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 18: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790 피고인은 2020. 6. 8. 21:2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 막창 1인분, 계란찜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시가 합계 17,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58 1. 2020. 6. 7.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7. 11:3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16,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L에게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에게도 "씨발놈아, 돈 낸다고 씨발새끼들아", "너 한번 껴안아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를 마음대로 개봉하여 직원들에게 마시라고 주고, 휴대전화 음악을 크게 틀어 주문전화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8. 사기 피고인은 2020. 6. 8. 04: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O'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P에게 홍어무침과 소주를 주문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홍어무침,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3. 2020. 6. 11.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1,100원 외에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T에게 뼈다귀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뼈다귀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270 피고인은 2020. 6. 8. 18:02경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28,400원 상당의 와인, 맥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568 피고인은 2020. 7. 2. 17:52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24,300원 상당 소주1병, 고기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5117 피고인은 2020. 6. 8. 11:00경 수원시 영통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9,000원 상당의 족발과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5646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 21:20경 수원시 권선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2. 15:07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AI(여, 24세)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5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4. 06:4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AK편의점 카운터에서, 모바일 쿠폰을 이용하여 막걸리를 계산하려다 그곳 점원인 피해자 AL으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쿠폰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밖 의자를 길가에 집어던지고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6. 26. 08:35경 수원시 팔달구 AM고시원' AN호에서, 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AO으로부터 2020. 6. 20.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퇴거해줄 것을 수 회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0. 7. 2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71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0:30경 수원시 팔달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막걸리 1병만 외상으로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년아"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3. 10:4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2020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계산서 2020고단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계산서 2020고단3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4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음식 영수증 2020고단4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사진 등 2020고단5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0고단5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6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2020고단7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미납 영수증(막걸리 1병 1,300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