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2:40 무렵 피해자 B(가명, 여, 40세)에게 “아파트 입주청소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웠다. 그런데 그 말과는 달리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태운 피해자를 아파트 입주청소 현장이 아니라 광주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료수 마실래?”라고 말하여 식탁에 앉게 한 뒤 3만 원을 주고서,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한꺼번에 들어 올려 젖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E센터 속기록(피해자), B(가명)의 자필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D(가명, 피해자의 지인)과 경찰관 사이의 전화통화], 처벌불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어 쓴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성폭력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청소를 시킨 것은 맞는다. 그러던 도중 창문을 닦는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창문을 왜 아래에서부터 닦느냐”라고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그 집에서 뛰쳐나가 버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젖가슴을 빤 적은 없다. 2. 쟁점과 판단기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말하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직접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한가에 달려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여,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일관성 측면 1) 피해자는 범행 일시(2019. 9. 27.)로부터 나흘 뒤인 2019. 10. 1.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때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기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윗옷을 올려 젖가슴을 빨았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의 주요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장소를 ‘침대가 있는 안방’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와는 달리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바꾸어 진술하기는 하였다. 3) 그렇지만 피고인의 집은 방 2개에 거실과 부엌이 합쳐진 공간이 딸려 있는 작은 집이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였다는 때로부터 1년 3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였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희미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세부적인 진술이 약간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다만, 범행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보다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정들과 연관지어가며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범행일시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기억이 더 생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안방에 침대가 있는 사정과 같이 피고인의 집의 객관적인 여건과도 더 잘 맞아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확정하였다). 나. 구체성 측면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집안에서 추행까지의 사태 전개 과정,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자신의 대응, 그 뒤로 피고인의 추행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어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누군가의 유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진술했다(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까지 더해서 본다면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전날 치킨을 사주면서 ‘아파트의 입주청소를 하는 일거리가 있는데, 해보겠느냐.’고 하기에, 그러겠다고 답했다. 범행 당일 입주청소를 할 아파트로 가는 줄 알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탔다. 그런데 뜻밖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의아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닦는 등의 할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집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집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음료수를 마시라고 하면서 부엌 식탁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돈 3만 원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기에 그 돈을 다시 빼서 식탁 위에 올려놨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침대가 있는 큰방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상의와 그 아래 속옷을 한꺼번에 위로 올리고선 젖가슴을 빨았다. 당시 피고인이 “나는 밑에는 안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 때 “하지 말라.”라고 몇 차례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꼬집으며 저항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아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 나왔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와서 돈 만 원을 내밀며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다. 택시비 받기를 거절하고 그 곳을 떠났다. 잠시 뒤 화가 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다. 당시 그와 같은 추행을 당하고 나니 기분이 좀 이상하고 더러웠다. 경찰에 신고한 뒤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20만~30만 원을 줄 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경찰서를 찾아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다. 정합성과 합리성 측면 위와 같이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피해자가 화를 내며 집을 뛰쳐나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택시비를 주려고 시도하였다는 등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정황(피고인의 집 안방에 침대가 있는 등의 사정)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고, 그 내용 자체로도 어색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라. 거짓 진술의 동기 측면 피해자는 아래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특정됐던 D(가명)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평소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비교적 원만하게 지냈다.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거나 그 밖에 다른 거짓 신고의 동기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역시 무고의 동기 측면에서 의심스러운 사정을 하나도 들지 못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실제로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 검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 피해자가 어느 순간 자신의 집에서 뛰쳐나간 사실, △ 그런 피해자를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택시비를 주려고 했던 사실, △ 피해자는 택시비 받기를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 잠시 뒤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사실, △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20만~30만 원 줄 테니까 고소를 취소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까닭에 관하여는,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청소를 시켰을 뿐이고, 창문을 닦을 때 위에서부터 닦아야 하는데 아래에서부터 닦고 있기에 그것으로 피해자를 좀 나무랐더니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갑자기 떠나게 된 이유가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면, 피고인이 어째서 그 즉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고, 택시비까지 줘서 보내려고 했는지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그렇게 별일 아닌 일로 트집을 잡은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는데, ‘돈을 줄 테니, 합의해 달라’는 취지로 반응한다는 것은 더욱 자연스럽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허위 진술의 동기 측면에서 두루 믿을 만하다. 그런 것에 비해 피고인이 거기에 대응하여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수준에서의 개연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소사실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을 직접 증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1년)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40세 여성인 피해자를 ‘청소 일거리를 준다’는 명목으로 꾀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그녀의 윗옷을 올려 젖가슴을 빠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젖가슴은 여성에게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이다. 피고인은 다른 명목을 들어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집까지 유인한 다음 젖가슴을 허락도 없이 갑자기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강제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한다. 2)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물론 범행 전에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일반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인정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그 당시 피해자가 보통 사람에 비해 대처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 정도까지는 피고인도 알았던 것 같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으로 회유하여 고소를 취소시키려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4)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성폭력범죄가 포함된 경합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업무방해나 폭력,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6) 그동안 알코올 의존증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여 치료를 받으며 살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성행 교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는, 추행을 할 때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잠시 후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범행 장소를 뛰쳐나가 추행이 지속된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20 9. 9. 5. 무렵 피해자 D(가명)에 대한 행위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54세, 지적장애 3급)이 장애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9. 9. 15. 15:00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정문 벤치에서, 상체를 숙이고 깡통을 줍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슬슬 밀며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앉은 옆자리로 와 앉으라고 한 다음 “좋게 해준다. 안 아프게 한다. 너는 내 각시니까 만져도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겨드랑이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깡통을 밟으면서 자꾸만 피고인 쪽으로 엉덩이를 향하고 있자, 엉덩이를 다른 쪽으로 좀 치우라는 의미에서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밀친 적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에게 옆에 같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라고 한 적은 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툭 치면서 “담배꽁초는 저기다 갖다 버려.”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처럼 허벅지와 등, 겨드랑이,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 3. 전제되는 법리 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는 지적 장애가 있어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반되고 이들 진술 외에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남김없이 심리하여 거기서 획득된 인식을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34 판결 참조). 나.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apos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신체접촉의 범위(=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까지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신체접촉의 범위(엉덩이를 치우라는 의미에서 밀친 것과 담배꽁초를 갖다 버리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툭 친 것)를 초과하는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위까지 신체접촉이 일어났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은 갖추지 못하였다. 1)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지목한 장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환자가 수시로 오가는 병원 건물 옆 벤치이다. 통상적으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여기저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위의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E센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당시 주위에 사람이 많았고, ‘H’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봤으며(피해자는 H의 전화번호까지 조사관에게 말한 바 있다), 그곳 부근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한다(증거기록 54~55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경찰은 그곳에서 두 사람 사이의 일을 보았을 것이라고 피해자가 지목한 H에게 전화를 걸어 본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H은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깡통을 줍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기는 하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신체접촉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추가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경찰은 CCTV 영상도 확인해봤지만 아쉽게도 범행이 일어났다는 벤치 방향을 찍고 있는 CCTV는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없다. 3)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일자(2019. 9. 15.)로부터 약 보름가량 지난 뒤인 2019. 10. 1.에 112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때 피해자가 112 신고 접수자에게 말한 피해 부위는 엉덩이와 허벅지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범위이다.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나서 잠시 뒤 피해자는 경찰차를 타고 인근 지구대로 가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때에도 추행 피해를 당한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지는 못하고, ‘다리’와 ‘여기저기’라고 표현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벤치에 함께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피고인 주장과 같이 툭툭 치는 것을 넘어 주무르듯 만졌다는 취지), 등, 겨드랑이, 엉덩이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2019. 10. 8. E센터의 문답 과정에서 더해진 것이다. 4) 피해자가 E센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 부위가 추가되는 과정을 보면, 당초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엉덩이, 가슴, 다리를 만졌다는 진술만 하였으나, 이후 문답 과정에서 경찰 조사관이 “허벅지 쓰다듬고 또?”, “그리고?”, “등도 만지고 또?”, “다른 데는?” 등과 같은 식의 질문을 하면 이에 반응하여 차례차례 ‘등’, ‘겨드랑이’ 등의 피해 부위를 추가해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즉 피고인이 부인하는 접촉 부위에 대한 진술은 누군가의 유도에 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지적 장애 수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 장애등급제 아래에서 3급에 해당하였다)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경위는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5)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해 피고인이 자신의 젖꼭지를 아프게 만지거나 그것을 빠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데다가(피해자는 E센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빨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한 차례 왔다갔다한 뒤에 최종적으로는 ‘빨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마무리를 지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사실이 점점 보태진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피해 사실을 부러 과장해서 말할 때 흔히 보이는 모습이다. 또한 피해자가 그처럼 심각한 성질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면 할수록, 당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장소의 객관적인 여건(많은 사람이 오가는 병원 건물 옆 개방된 벤치라는 장소적 여건)과는 점점 더 맞아 떨어지지 않게 되어 개연성을 잃어 갈 뿐이다. 6) 당시 피해자는 벤치에 앉아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웠다고 했는데(증거기록 58쪽,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와 같이 담배를 피고인과 함께 피운 시점은 피고인이 한참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는 도중이었다고 한다(증거기록 74쪽). 성폭력 피해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두루 고려하여 생각해본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묵묵히 담배를 함께 피우는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났을 개연성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7)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벤치에서 추행을 시도하자 “싫다고 소리쳤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증인신문 녹취록 2쪽), “좋아서 만지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법정 진술이 그 자체로서도 서로 모순된다.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일어났다는 장소의 특성상 만약 피해자가 그와 같이 싫다고 소리치는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장면은 여러 사람이 보았을 것이다. 특히 목격자라는 H은 그 모습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H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깡통을 주울 때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벤치에서의 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8)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B(가명)은 E센터에서의 진술에서 자신이 추행을 당하기 전날인 2019. 9. 26. 무렵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D(가명)]와 말바우공원에 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자신[B(가명)]과만 이야기를 나누니까 피해자[D(가명)]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시’라고 호칭하며 ‘사귀자’는 식으로 추파를 던지고, 피해자도 거기에 대응해 피고인을 ‘자기야’라고 부르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증거기록 66쪽),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추파를 던지려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했을 수 있었을 것 같다. 특히 피해자는 B(가명)과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B(가명)이 피해자의 딸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차였는데(증거기록 127쪽), 하필이면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있는 B(가명)에게만 관심을 갖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더욱 기분 나빴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의 감정에 관하여 “배신감이 느껴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10쪽).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의 태양이나 그 의도에 관하여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하게 된 동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떠올려보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신체접촉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부정)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관련자들의 진술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신체접촉(엉덩이를 치우라는 의미에서 밀친 것과 담배꽁초를 갖다 버리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툭 친 것)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같이 깡통을 밟고 있을 때 엉덩이가 피고인 쪽으로 향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피고인이 “저 쪽 가서 밟아라.”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밀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19쪽). 이는 엉덩이를 밀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성적으로 만진 것 같으냐, 아니면 옆으로 가라고 밀듯이 닿은 것뿐인 것 같으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밀듯이 만졌어요.”라고 대답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성적인 의도는 느끼지 못하였다는 쪽에 더 가깝게 진술한 적이 있다. 2) 피해자는 E센터에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깡통을 내가 다 팔아버린다’, ‘깡통 줍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말을 하는 것에 자신이 겁을 먹었던 것 같이 진술하였지만, 피해자의 다른 진술에 의하면 당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G에 입원중이었던 피고인이 거들어준 것은 깡통 밟는 것이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삼아 하는 폐깡통 수거일을 설령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 일을 계속 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피해자가 수거해서 모아 놓은 폐깡통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해 버린다고 했다는 것 역시 환자복을 입고 입원중인 피고인이 그 말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겁을 먹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3)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을 ‘각시’라고 호칭하였고, 그것에 대응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자기야’라고 불렀다고 한다(증거기록 66쪽).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즘 애인들끼리도 자기야, 자기야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라고 대답했다.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시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좋아서 하는 것 같아서 내버려두었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더 심한 추행까지도 포함해서 자신이 느꼈던 바를 말한 것인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인 측면에서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쉽게 추론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저리 비키라’는 뜻에서 깡통을 줍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민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엉덩이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여성에게는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위인 것은 맞는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나 피해자가 보인 반응(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좋아서 하는 것 같아서 내버려두었다는 취지), 그 이후로 이어진 피해자의 태도(피고인이 옆에 와서 앉아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앉아서 함께 담배를 피웠으며, 서로 ‘각시’, ‘자기’라고 호칭하며 대화를 나눔) 등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엉덩이를 밀칠 당시 일반적인 의미의 당혹감 또는 불쾌감을 넘어 성적인 의미에서의 수치심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부감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두 사람이 함께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 것을 전후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툭 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성적인 의도가 표출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는 그 행위를 가능케 한 유형력의 측면에서나, 그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의 측면에서나 모두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지(= 긍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의 하나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이러한 장애가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B(가명)은 지적 장애가 있고 그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의 장애 여부나 정도를 인식하였는지, 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부정) 1)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성격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각 측정되었으나, 이는 각각 이 법원이 피고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산출한 것이므로 이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청구전조사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일탈적인 성적 관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