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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 22. 06:57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 신천대로에 있는 혜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조로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2: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문짝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약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트롤어선 D호(491톤)의 갑판장이고, 피해자 E(56세)은 위 D호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0:30경 아프리카 서부 시에라리온국 소재 프리타운항에 정박 중이던 위 D호의 선내 식당에서, D호 옆에 정박 중이던 같은 선사 소속 F호의 갑판장 G 및 피해자와 트롤조업용 전개판(오타보드)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은 나이도 어리고 갑판장 경력도 적어 선장에게 전개판 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도 못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잠시 시선을 돌리는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9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0.05: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시장 내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씨발 좇 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한뒤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4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F1 인적사항 등을 묻자 제1항 피해자 부부와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니가 몇 살이고, 나이도 어린 놈이 좇까고 있네. 짜바리 냄새난다. 씨발 놈들, 공무집행방해로 쳐 넣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많고 죄질 불량하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16:00경에 평택시 C아파트' 103동 109호에서 여자친구였던 D의 가방 안에 있던 D 소유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간 후, 위 아파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놓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우체국 현금 자동인출코너에서 피해자 D의 가방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출력(확정일자 확인), 수원지법 16노5580호 판결문, 대법원 16도1979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 D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2,550만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D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 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8:2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D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개새끼야, 니 죽는 줄 알아라, 쫄따구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심현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자신의 형을 상해 사건의 가해자로 조사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조사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 등이 피고인의 형을 부산진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E, F 등을 몸으로 막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형이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10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2:06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와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위 엉덩이를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D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CD의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각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로부터 매달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5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5.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및 농협체크카드 각 1장, 현금 11,000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GTS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쇄골목 방면에서 남문시장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진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 G BMW F800GS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교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수리비 6,7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2014년도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안로 32길 14, 황금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들안길 방면에서 황금초등학교 정문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동에 있는 황금리치 앞 도로를 들안길 방면에서 황금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1세) 소유의 H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37,848원 상당이 들도록,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1,733,8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하행선 131.5km 지점 편도 4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 중이던 C 운전 D 크라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위 크라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03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다발성 손상(두부, 흉복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wwww유리한 정상 : C의 1차 사고와 피고인의 2차 사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C이 1차 사고 후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 중인 C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복되면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의 2차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41

범죄사실 [2016고단58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21. 07:28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들안길 삼거리에서 두산오거리 방면 도로 피해자 C(71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길을 둘러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나 "이 개새끼야 왜 둘러가노 차비 못 준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10.21. 07:35경에서 08:00 사이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시발놈아, 두고보자, 다 죽여뿐다, 너희들 택시 기사에게 돈 먹었나, 병신 같은 게 내 일 죽여뿐다, 시발놈 얼굴에 침 뱉어라"라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311]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6세)와 2016. 12. 6.부터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1:5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I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경범죄처벌법 위반죄 제외)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네거리를 상동시장네거리 쪽에서 수성못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두산교 쪽에서 들안길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2세)가운전하는 D 쏘나타 법인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01:10경 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5세)이 쳐다본 것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을 던져 피해자의 입 부분을 맞추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상해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10회 이상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6: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로에 있는 천근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문화육교 쪽에서 천근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중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로서 그 과실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년 1기(1월부터 6월까지) 위 E에서, 동재철강 주식회사로부터 134,598,073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매입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동재철강의 종업원 등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재철강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50,712,494원 상당, 서진철강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242,074,275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동재철강 주식회사, 서진철강 주식회사의 운영자와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기(1월부터 6월까지) 위 에서, 성명불상의 건축업자에게 2,767,775,789원 상당의 철근을 매출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 계 15,365,718,297원상당의 철근을 성명불상자에게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위 기간 중 삼진토건 주식회사에 234,923,63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금액을 부풀려 261,423,63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화능건설 주식회사에 53,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금액을 부풀려 223,9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범죄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3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며 하차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전화녹음 CD 편철).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G를 통한 술집 호객꾼 여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전력이 20여 회를 넘어서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를 위하 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C로부터 C의 아들인 피해자 D(10세)이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갔으니 훈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시간 동안 하얀색 플라스틱 옷걸이로 아동인 피해자의 등과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육에 관한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여 피해아동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용산구 C, 21동 4층 16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납품하여 주면 각종 학원 및 시설 등에 노트북을 납품하고 그 납품 대금을 받아서 일주일 안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납품받은 컴퓨터를 덤핑판매 등으로 싼값에 매각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경 삼성노트북 56대 시가 합계 73,942,000원 상당을, 2015. 11. 9.경 삼성노트북 10대 시가 합계 18,810,000원 상당을, 2015. 11. 20.경 삼성노트북 14대 시가 합계 26,488,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자녀가 5명 있고 그 중 1명은 만 1세이므로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4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D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헤어지게 되자 D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1. 13:00경 광주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기 광주경찰서장 앞으로 D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4. 6. 13. 경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단독주택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A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공인중개사 G에게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단독주택의 전세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월세계약서의 도장은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17:00 경 경기 광주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순경 I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단독주택 월세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영장회신 - 문자통지여부 확인) [먼저 월세계약서의 도장을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공인중개사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범죄사실의 입증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사전 동의하였는지 여부인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월세 전환 계약 당일인 2014. 6. 13. 임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고, D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동의 없이 월세 전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D에게 따지자 D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월임료는 D이 납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월세 전환 계약을 묵인하였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즉, 월세 전환 계약한 당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는 'D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난 후(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시점은 2015. 9. 경이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을 요구받고서야 월세 전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 고소보충진술에서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돈이 다 들어오고 나서 숨길게 없었는지 저한테 얘기를 했다.(중략). 이 사실을 알고도 저랑 같이 살겠 다는 조건으로 해서 묵인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과의 대질신문에서는 "집주인한테 돈을 빼야겠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과 상의를 했겠죠, 나 모르게 집주인하고.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돈이 들어오기 전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몰래 집주인과 다 상의를 하고 나서 저한테 말을 한 것입니다. 계약을 하기로 이미 다말을 맞춰놓고 후차로 저에게 설명을 한 것이죠, 주인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신났겠죠,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한 거겠죠"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2014. 6. 13. 처음 1,000만 원의 들어왔는데 그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을 받고 "네,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자백 취지의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후에 임대인의 아들인 J가 몇 개월간 차임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저를 찾아와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올 무렵에는 계약 변경이 된 사실을 몰랐고, 2015. 6. 경에 임대인이 찾아와서 그제서야 계약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차계약서가 제 명의로 작성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고소장을 접수할 무렵에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동거관계 청산 무렵 월세 전환 계약 사실을 알 았다', '월세 전환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이체받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등으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월세 전환 계약한 그 당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보증금 5,000만 원을 이체한 계좌는 피고인의 급여가 지급되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서 위 보증금이 반환되기 이전인 2014. 4. 2. 피고인이 위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자동통지서비스를 신청하여 위 보증금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는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증금 중 1,000만 원이 이체되고 나서야 월세 전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입출금내역 자동통지서비스로 인한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을 회피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들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에 반하여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세세한 점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지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자신의 재산을 피무고자가 탕진하였다는 배신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5:40경 청주시 상당구 C, 나동 102호에서 "씨부랄 년놈들, 죽여 버리겠다, 암에 걸렸으면 빨리 죽어버리지 아직 살아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의 부 피해자 D(66세)이 그만 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며 목욕탕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나와 한손으로 피해자 D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멱살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가위를 잡고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으려는 자세를 취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모 피해자 E(여, 63세)가 "얘야 왜 그러느냐, 가위는 놓고 이야기하자"며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가위를 들은 손을 피 해자 E를 향한 후 "이 씹할년아, 너는 뭐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모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흉기를 든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와 유리한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전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