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새벽 무렵 부산 북구에 위치한 B역 인근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D, E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근에 위치한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북구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집 2층에 있는 빈 방을 내어주면서 함께 지내던 중, 같은 달 24. 10:00경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집을 비우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그곳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 슴을 빨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통원확인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숙박업소 및 피의자 주거지 등 특정) 1.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 D G 메신저 추가 대화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자 있는 방에 들어와 침대로 올라오라고 했다. 거절하자 안 올라오면 따먹는다고 말하기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침대에 눕혔고, 싫다고 계속 밀치자 발로 온몸을 걷어차 얼굴과 팔에 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윗옷을 목까지 올려 가슴을 빨았고, 울면서 소리치자 밑에 오빠가 올라온다며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았다.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기에 다리를 흔들고 울면서 안 된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졌다. 피고인은 몇 차례 성기를 삽입하다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한 후 방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저항 방법,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내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출하였던 친구 D에게 연락하여 빨리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와 D 이 주고받았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급작스런 피고인의 방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장시간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배회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약속하였다거나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1). 피해자는 2018.6.24.21:08 경 모에게 연락하여 귀가한 직후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의 얼굴에서 500원 동전 두 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멍 자국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사 역시 육안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에 멍이 든 모습을 확인한바,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하다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1) 2018. 6. 24. 01:56 경 어디야? 하지금 아저씨랑 단둘이 있어서 무섭다고 2018. 6. 24. 03:02경 안 오냐고? 얼마나 걸려? 2018. 6. 24, 04:09 경 나보고 자래 너 올 때까지 자꾸자래. 어떻게 해? 너 오는 건 둘째 치고 무서워 죽겠다고 진짜. 자꾸자라잖아. 너 올때까지 그래서 니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 그래도 눈 붙이고 자래. 자면 무슨 짓을 하지 알아? 문을 잠그라고? 같이 있는데? 몇 번 말해. 같이 안 있으면 내가 왜 말해. 나 잠깐 나옴. 당장 와 주겠니? 2018. 6.24. 04:34니올 때까지 안 들어가야 아저씨가 오지 말라 하래. 그래서 내가 지금 오라 한다고 했어. 빨리 와서 사정 말해. 아 진짜 돌겠네. 얼마나 걸려?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좌측과 우측 안쪽 부위에서 타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리를 배회하다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발로 때리고 강간하였다.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자식 또래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어린 피해자가 향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흔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 변명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부끄럽다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나, 이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할 뿐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