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 9. 00:03경 구포·양산선 11km 지점 양산방향 한국도로 대동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시장에서 'C'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며 2018. 2.경부터 B시장 상인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시장에서 'E'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며 2010.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B시장 상인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청주시 흥덕구 B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소액대출지원 사업을 B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연리3%로 대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17년 상반기 감사에 상인회 자부담이 적립되지 않고, F 회원의 체납 지적으로 2017년 8월 4일 이후부터 대출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F 회원(E)은 2014년 7월 14일부터 4회에 걸쳐 3,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87,000원의 대출이자를 현재까지 상인회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6년 6월 1일 1,000만원 대출도 2017년 4월 1일까지 10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되어 있으나 원금이 체납되어 여러 차례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은 청주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납부 독려하여 2018년 3월 29일 200만원, 4월 16일 600만원, 5월 14일 200만원을 납부하여 우리시장은 큰 수모와 신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회원은 납부기간을 200일로 하고 F 회원은 10개월에 이자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대출사업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B시장 상인회 임원일동"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86매를 출력한 다음 이를 B시장 상인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2018. 5. 14.경까지 체납되었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기존에 냈던 지부담금은 전임회장인 피해자가 납부하였다가 회수해 간 것이어서 전임 회장인 피해자나 위 F 때문에 대출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형법 제307 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소액대출지원 사업은 지원금 한도의 5%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기금(자부담금, 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자체 상인회의 공동인감 등으로 개설된 대손충당기금통장에 적립해 두는 것을 사업요건으로 하고 있고, 대출금의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수사기록 제1권 116쪽 이하, 제2권 48쪽 등). 2) 피해자는 B시장 상인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그 임기 중 위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납입하였다가 자신의 돈이라는 이유로 이를 회수해 갔는데(상인회의 다른 재원으로 대체하여 자부담금 적립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2017. 8. 2. 경 실시된 아래 정기감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다. 3) 피해자는 위 소액대출지원 사업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 F 명의로 2014. 7. 14.경 500만 원, 2014. 7. 29.경 1,000만 원, 2015. 8. 6.경 1,000만 원, 2016. 6. 1.경 1,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바람에 2017. 5.경 B시장 상인회의 전체 연체율이 28.7%에 달하였다(그 외에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다른 회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회원들의 대출기간은 모두 200일 이내였던 반면, F 명의 위 각 1,000만 원의 각 대출기간은 모두 10개월이었다. 수사기록 제2권 57쪽). 4) 서민금융진흥원은 2017. 8. 2.경 B시장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2017. 9. 1.경 위와 같이 자부담금이 적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체율이 28.7%에 달한다는 두 가지 사유로 B시장에 대한 소액대출지원 사업을 중단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48쪽). 5) 피해자는 위 F 명의 대출과 관련하여 이후 2018. 3. 29.경 200만 원, 같은 해 4. 6.경 600만 원, 같은 해 5. 14.경 200만 원 등을 상환함으로써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만, 이자에 관하여는 자신의 돈 500만 원이 자부담금으로 적립되어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148쪽). 6) 피고인은 2018, 2.경 B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일부 회원의 민원에 따라 위 소액대출지원 사업이 중단된 사유 등을 확인해 본 다음 2018. 6.경 상인회 임원들과 회의를 거쳐 그 사유를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7) 서민금융진흥원은 위 F 명의 대출금 상환으로 연체율이 낮아지고 자부담금 500만 원이 입금된 이후인 2018. 7. 31.경부터 B시장 상인회에 대한 소액대출지원 사업을 재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48쪽). 나.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B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그 회원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대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이 중단된 이유 및 그와 관련한 전임 회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그 회원들에게만 알린 것으로서 형법 제310호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0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는 1994. 4. 7. 10:24경 예산군 C호 도로상에서 과적단속반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의자는 위 운전자로 하여금 계측불응케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3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나 당시 차량 속도는 약 16.56km/h였고 사고는 차량의 좌측면이 피해자의 몸 왼편을 스치고 지나가며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타이어가 운동화를 신고 있던 피해자의 왼발 발톱의 앞부분을 살짝 밟고 지나간 정도였다. 피해자는 4일 후인 월요일 병원을 찾아 "발톱의 손상이 없는 좌측 발가락의 타박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좌측 손가락의 타박상"으로 "2주 가량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손가락은 상해를 입은 바 없고 발가락에 가벼운 통증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그 정도 통증은 일주일 안에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사라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사고 경위, 차량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한 부위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타박상의 정도 및 그 치유 경과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타박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달리 피해자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2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0. 6. 23. 12: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월경부터 베트남 호찌민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안에 컴퓨터 3대 정도를 놓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이하, 피고인이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사회 친구 B 등에게 "내가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데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B 등은 2016. 10. 21. 피고인 운영의 베트남 호찌민시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요하다고 말한 추가 투자금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통하여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월 하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아는 분에게 당신 운영의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하려고 하는데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틀림없이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문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0월경 피고인 운영의 위 도박 사이트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는 반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금융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 불량상태였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추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 상당액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2016. 10월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A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엄청 잘되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후부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6. 11. 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였다."라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B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B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이를 가지고 B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원금 보장의 성격에 대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나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던 G이 빌린 돈을 나에게 조금씩 갚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투자 원금 보장을 약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가령 B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이야기를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도 투자한 이 사건 사업에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스스로 투자의 장점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로는 피고인이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이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는 사실도 숨겼다. '라면서 피고인이 위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역시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B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가 위 사업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의 설명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5,000만 원을 피고인 측에 송금하면서도 B을 통해서만 사업내용을 들었을 뿐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얘기를 나눈 적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할 당시 어떠한 계약서 작성도 요구하지 않은 점, B과 2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B을 믿고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기망당해 투자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7. 20. 11: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길에서, 피고인 소속 운전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위 화물차량의 2축에 11.8톤, 3축에 11.4톤의 상태로 과적운행을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7. 7. 19:43 성남시 구리 성남간 5. 1킬로미터 성남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카고트럭의 축중 제한기준 10돈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6. 9. 5. 13:43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9.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증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비료를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72

공소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과 C는 2018. 10. 23. 19:10경 서산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지부장으로 있는 F조합 충남서부지부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위 충남서부지부 소속이 아님에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가 진행 중이던 위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큰 소리로 "씨발새끼야 누구덕에 월급 받냐, 내 조합비 어디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와 C는 피고인 B에 합세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와 위 지부 임원들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F조합 충남서부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조합(이하 'F'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충남지부 소속이었던 사실, F 운영위원회는 2018. 7. 9.경 F 충남지부 해산을 결의하고, 2018. 8. 30.경 F 충남서부지부가 설립된 사실, F 운영위원회는 2018. 10.경 구 충남지부 조합원들을 임시로 충남서부지부로 편제하고, 충남서부지부가 구 충남지부 조합원들의 조합비 납부, 조합원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결의한 사실, 피고인들은 F 충남지부가 해산된 이후에도 F에서 탈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F 충남서부지부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에게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충남서부지부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충남서부지부 사무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F 임원 선거권 등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F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 임원 보궐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충남서부지부에 문의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충남서부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충남서부지부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C가 충남서부지부 사무실에 들어간 이후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는 취지의 운영위원들에 대항하여 수분 동안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사무실에서 나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충남서부지부 사무실에 들어간 이유 및 경위, 몸싸움 등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운영위원회회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5. 1. 23. 15:05경 강원도 영월군 C앞 지방도를 D 차량에 석회석을 싣고 제1축 10 0톤, 제3축 11.1톤, 제4축 11.1톤, 총중량 40.4톤을 싣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19. 05:51경 인천깃점 7.4킬로미터 지점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인천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C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1. 4킬로그램의 철근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가 1994. 10. 7. 20:11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계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계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9. 2. 11.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2019. 8. 30. 11:00에 "매장이 폐점되므로 2019. 9. 26.까지만 일하라'라고 하여 D,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D에게 1,473,334원을, E에게 2,238,88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F에서 G(C 기흥점,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근로자 E, D은 위 매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2) 피고인은 2019. 8. 29.경 H 상품본부 I 바이어로부터 2019. 9. 26.까지 이 사건 매장을 폐점하라는 통보를 받고, 다음날인 8. 30.경 위 근로자들에게 2019. 9. 26.까지만 위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19. 9. 26.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2019. 9. 26.까지만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위 해고통보는 H측의 이 사건 매장 폐점 통보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 B을 사용하여 2000. 12. 21. 16:24경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118.7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산청영업소 부근을 지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된 후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법률 조항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4. 15. 19:20경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상행선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8헌가17, 2010헌가38 결정 등),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65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8. 12. 6. 11:1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효자과적검문소 앞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 제4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43

공소사실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은 C 화물차 운전자로서 1995. 7. 12. 23:24경 경부고속도로 20.4km 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수출기계 및 의류 등을 제2축 기준 11.8톤을 적재하여 적재적량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하였는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임이 선언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지인 B이 피고인을 통해 C 모닝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한 다음, 시세에 비해 비싸게 구입을 했다면서 되팔거나 환불하여 정리해달라면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주고 가,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면서 보유하게 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1. 16:56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맞지만, B이 다른 곳에 매도해달라고 맡겨놓은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운행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며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B의 소유인 사실, B은 피고인이 잘 아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E에게 반품하거나 다른 곳에 팔아달라면서 자동차 키를 두고 갔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 운행을 허락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자의 소유자나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B에게 2018. 11. 16. 지급된 마지막 임금 700만 원이 그 날까지의 임금을 후불한 것임을 전제로 하지만, B은 그간 정기적으로 일정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수백 만 원씩 불규칙하게 받아 왔으며, 특히 B의 근로를 관리했던 C는 최종 지급한 700만원에 대해 당시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침 자금이 확보된 차에 넉넉하게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위 700만 원이 반드시 그날까지 근로한 대가를 정산해 지급한 임금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정산하지 않고 선지급한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약속한 임금을 초과해 지급했을 개연성이 있다. B은 메모지나 달력에 기입해 두었던 자료를 한데 모아 작성한 "현장별 작업현황" 메모를 근거로 2018. 11. 16. 지급받은 임금 700만 원이 그 전 달까지의 임금이라고 진술하지만, 그의 2018. 11~12. 근로일수에 대한 진술은 진정서(30일)와 진정인 진술서(31일) 내용이 다르고 위 메모의 32일과도 달라 일관성이 없다. 위 메모는 C가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불일치하며, 위 메모의 근로일 중에는 피고인과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날짜도 포함되어 있다. 위 메모나 이에 근거한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B의 진술에 근거한 D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일명 'B 팀장'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입금되는 금원은 다시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B 팀장'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위 'B 팀장'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1. 28.경 부천시에 있는 C은행 부천역점에서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E이 위 C은행 계좌에 입금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3,400만 원 중 2,940만 원을 출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함으로써, 위 'B 팀장'이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B 팀장'으로부터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인위적인 거래실적을 만들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 팀장'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B 팀장'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위 'B 팀장'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B 팀장'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번호를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탈법행위는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위 'B 팀장'이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의 계좌에 인위적인 거래실적을 만드는 행위가 구체적인 강행법규의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60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B, 중국국적, 37세)는 약 20일 가량 동거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0:21경 경기 안산 상록 C, D호 현관문 앞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를 잡아 밀어 위 장소 1층 계단에 굴러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집안으로 들어와 가방과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그녀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과 짐을 찾아가기 위해 문을 열어 달라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렸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의 경우, 피해자의 요금결제를 기다리던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지구대에 갔으나, 피해자는 지구대에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린 상처 부위를 촬영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귀가하였다. 위 공소사실 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옷과 짐을 찾을 수 있게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가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구대에 머물렀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폭행부위 촬영사진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8. 26. 15:28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