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179 피고인은 2016. 9. 25.경 경기도 군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의 성명불상자가 올린 '다이슨 청소기 판매한다.'라는 글에 댓글로 피해자 D이 구매 의사와 함께 전화번호를 남겨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판매의 글을 올린 것처럼 가장하면서 "청소기 대금을 송금해주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청소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8.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2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1 피고인은 2016. 12. 27.경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지멘스 전자렌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에 피해자 G가 댓글로 구매 의사와 함께 전화번호를 남겨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판매글을 게시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2.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12,96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73 피고인은 2016. 6. 30.경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909 피고인은 2016. 8. 9.경 경기도 군포시 M(N빌딩) 2층 O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헬로카봇 우가바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우가바 장남감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보내주면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426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4.경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다이어트 한약 정비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경 전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호비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341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튼튼나라 베이비리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경 전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Y, Z, AA, AB, AC, AD, A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및 송치서 등 기록첨부) 1. 각 회신자료 2017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등 2017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입출금 내역, 대화내역 2017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피해입증자료 2017고단3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피해 캡쳐자료, 진술서 및 피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6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피고인은 동일한 태양의 중고나라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나서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