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2021고단439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9. 28.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P건물 Q호에 위치한 ‘R’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업체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R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점장님 명의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여 빌려 달라. 휴대폰 요금은 제가 매달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이 좋지 않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대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울트라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사용하였음에도 2020. 7.부터 2020. 10.까지의 휴대폰 요금 합계 3,137,931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R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울트라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9. 28.경 퇴사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865 1. E 휴대전화 유심 관련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P건물 1층에 있는 R에서 근무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E의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하여 그의 허락 없이 게임 아이템 등을 대리 결제해 주고 그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이른바 ‘소액결제 깡’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위 R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E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유심을 빼내온 뒤 위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S가 운영하는 T 앱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6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의 허락 없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여 소액결제 내역 등이 위 E에게 통지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U 전산망에 접속하여 E이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 등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6.경 전항 기재 R에서, ㈜U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E의 이메일 주소를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인 ‘(이메일 1 생략)’으로, 자동이체되는 금융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의 고객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고객정보파일을 변작하였다. 2. W 휴대전화 유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인 W에게 부탁하여 휴대전화를 빌린 뒤 그의 허락 없이 게임 아이템 등을 대리 결제해 주고 그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이른바 ‘소액결제 깡’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9. 말경 위 W에게 “전화, 카톡, 인터넷 등만 사용할 테니 휴대전화를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위 W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건네받은 뒤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유심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이 운영하는 Y 앱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28,000원 상당의 음식값 등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454,280원 상당의 음식값, 콘텐츠 이용료 등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54,2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28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서울 마포구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B에 ‘스톤아일랜드 패딩점퍼’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패딩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물품대금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AD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37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서울 마포구 Z건물, AA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E’ 사이트에 접속하여 WYM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2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04 피고인은 2021. 5. 20.경 서울 마포구 Z건물, AA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G에 접속하여 ‘G425 3번, 5번 우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3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G), U 서비스 신청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특정) 2021고단865 1. E,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E, W), 피해자 휴대전화 서비스 신청서, 각 소액결제 내역,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U전산망 촬영사진, 각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 통화), 모바일가입내역서 등 2021고단1028 1. 진정서 및 진술서(AC, AI, AJ, AK), 각 송금ㆍ거래내역, 판매게시글 등 캡처사진, 압수영장 회신(AD은행),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_AL) 2021고단1537 1. 진정서 및 진술서(C, AF, AM, D, AN, AO, H, J, AP, B, F, AQ, AR, AS, AT, I, AU, K),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내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V, AW), 피의자 제출 V은행ㆍAX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자료 제출) 2021고단1804 1. 진정서 및 진술서(AH, O, L, M, AY, N), AZ은행ㆍA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및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 3항(다만, 배상 신청인 F, 2021초기1024 배상 신청인 O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지급되었고, 위 2021초기1024 신청은 변론종결 후인 2021. 9. 2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2017. 8.경에도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사기죄, 상습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편취 방법이 악의적이며, 피해 횟수 및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1고단439 사건 피해자 G, 2021고단865 사건 피해자 E, W, 2021고단1537 사건 피해자 C, AM, D, AN, H, J, B, AR, AS, AT, I, K, 2021고단1804 사건 피해자 M, L, AY, N와는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2021고단1028 사건 피해자 AC, AI, F, AK 및 2021고단1537 사건 피해자 AP에게는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