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다음카페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하였다가 피고인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가. 피고인은 2010. 11. 30. 22:48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9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카페 'C'에 접속하여 간부회의실 게시판에 "D가 저를 고소한 사건은 벌금으로 나왔고, 시간이 없어서 돈납부하느냐, 정식재판을 하나.?.D가 A에게 1억 3,200만원 청구 소송 접수(강릉)"이라는 제목으로 "'답변서', 남편도 없이 월 수입 30만원~40만원으로 자식들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며 고통스럽다고 하시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원고 일행은 F/G으로 하여금 A를 고소하게 하였고, 돈 받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고소장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러한 일로 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도 부족하여 서대문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먼 강릉법원에 1억 3,200만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하셨군요.2008년 당시, D는 오고갈데 없는 걸인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행정사 수입을 방해받으면서, 식사대접도 했고, 수시로 서울의 다른 사피자(사법피해자) 집에서,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고, 연락처는 A 사무실로 하였던 것입니다. '준비서면', H님과 D님은 G, F 부부가 A를 고소하게 하고, 무고와 위증이 되도록 고소인을 도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준비서면', 원고 D는 H과 닉네임,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피고 A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증거물 갑12호~갑14호, 갑10호에 나타나 있듯이, 원고(H 포함) 기무사의 지시를 받고, A를 사찰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0. 20: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다음카페 'C'에 접속한 후 간부회의실 게시판에 "사실조회신청(다음카페)+반소장"이라는 제목으로"'사실조회신청서', D가 A를 유혹하여 A 사무실을 주인처럼 출입한 것은 처음부터 서울시의원 2차례 출마등으로 A가 돈이 많을 것이다는 것을 짐작하여 A를 고소, 소송하여 막대한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원고 D는 이와 반대로 비밀리에 카페 침투하여 카페 방대한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A 형사민사 사건 재판부, I 사건, J 사건, K 사건 재판부, A를 징역 1년 선고받게 한 고소인 개인에게 그리고 기무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 A를 정신적 고통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반소장의 원고 불법행위를 입증코자 합니다.'반소장', 원고 D는 꼬리를 흔들며 애정표시를 하며 남자를 유혹하는 스타일로 강제로 A 사무실을 출입했습니다.2008. 7월에도 L, F 등 일행과 함께 사무실주거침입을 하여 퇴거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여, 112 신고한다고 했으나, 그래도 나가지 않고 퇴거불응 및 업무를 방해했습니다.A가 서울시의원(지방의 도의원) 2번 출마 등 막대한 재산이 있다고 여기고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D는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C)에 불법으로 침투하여 'M'라는 닉으로 2011. 3. 18일까지 공작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의 신상정보, 게시물 전체를 불법복사하여 H에게 제공하고 H은 기무사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고, 2명은 검찰청, 법원 등 곳곳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D는 최근 카페(C) 간부회의실(간부 6명만 열람가능)에 침투 또는 침투케하여 자료 모두를 복사해 갔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4. 21. 16:53경 서울 서초구 N건물 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다음 카페 'C'의 간부회의실 게시판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D에서 O로 변경하여 '원고 O의 청구는 돈이 아니라 다른데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어디를 봐도.청구 논리가 없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7. 08: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항과 같은 인터넷 다음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서울서부지검 강호정 검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강릉거주 前 카페회원 D가.A를 명예훼손으로 강릉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강릉거주 D에게 공개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고소를 하기 전 D는 50차례 이상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고소장 1. 각 인터넷 게시물 화면캡처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소수의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는 간부회의실 게시판에 내용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고, 자유게시판에 피고인의 동정을 알리기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공연성이 없고, 또한 피해자의 이름에 특수문자 @를 사용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였는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둘째,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고인의 잘못, 피해자의 지나친 부분 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게시행위가 공연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운영자인 위 다음 카페 'C'의 간부회의실 게시판은 게시판 열람 가능 설정을 통하여 일정한 등급 이상의 회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범죄사실의 1의 가항 게시물의 경우 2011. 3. 7. 당시 조회수가 323회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카페의 간부 6~7명만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당시 카페간부만이 열람할 수 있었거나 위 게시글 이후 열람 가능 대상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검색기능을 통해서도 위 간부회의실 게시판의 글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카페 간부가 6~7명이라고 하더라도 위 간부 수는 상당한 다수이고, 위 간부의 교체도 수시로 있어 새로 선임된 간부도 열람이 가능하게 될 것인 점, 피해자는 위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댓글에서 D의 회원명이 'P'이라고 밝혀 D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간부들을 통하여 위 카페 회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간부회의실 게시판의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일부 게시글에서 피해자 D의 이름에 특수문자를 사용하거나 이름의 순서를 바꾼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 1의 가항의 게시글에서 '복사하여 유출이 되면 명예훼손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고 적시하여 게시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점, 위 1의 가항의 제목에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D'라고 표기하였으나 그 내용 및 댓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름을 그대로 명시한 점, 이후 게시글에서 이름 중 일부에 특수문자를 사용하거나 이름의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1의 가항 사실과 같이 이미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한 글을 게시한 이후라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점(범죄사실 1의 나항, 2의 나항 각 게시글 내용 중 D의 이름이 특수문자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이름을 'O'라고 기재한 범죄사실 2의 가항 게시글의 댓글에서 열람자는 댓글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D'라고 정정하여 명시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위 카페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적시한 글은 위와 같은 목적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위 카페 회원 D의 해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해주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내용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D는 오고 갈데 없는 걸인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원고 D는 꼬리를 흔들며 애정표시를 하며 남자를 유혹하는 스타일로 강제로 A 사무실을 출입했습니다' 등 모욕적인 표현을 그대로 적시한 점, 피고인의 위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은 대부분 피해자 D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피고인의 소송 대응을 격려하는 것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각 행위가 피고인의 잘못, 피해자의 지나친 부분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