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6월경부터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공기계 등을 이용하여 IP 우회 프로그램인 VPN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인 ‘*23#+전화번호’를 눌러 전화를 하는 등으로 발신자를 알아 볼 수 없게 한 다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경찰서나 역사 등 공공관서, 대형 쇼핑몰, 마트 등 개인상점 등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통화를 시도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화가 연결되는 경우 욕설을 하거나 불을 지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왔다. 1. C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이전 서울 강동구 소재 C에서 구입한 치킨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일로 앙심을 품어, 2020. 10. 2. 19:13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로 IP 우회 프로그램인 VPN에 접속하고 인터넷 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를 이용하여 발신자를 알아 볼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 매장의 대표번호로 42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끊는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고객의 주문 전화 등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역 관련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이전 서울 강남구 소재 E역에서 열차에 탑승하였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음식 취식을 지적받은 일로 앙심을 품어, 2020. 12. 1. 18:42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IP 우회 프로그램인 VPN에 접속하고 인터넷 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를 이용하여 발신자를 알아 볼 수 없게 한 다음, E역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직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E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로 역무원 및 승객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에 같은 날 18:48경부터 20:55경 사이에 위 E역에서는, 피고인의 협박 전화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 49명, 군인공무원 10명, 소방공무원 25명,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4명, 철도사법경찰공무원 3명 등 합계 91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2시간가량 폭발물 수색, 폭발물 폭파 대비, 승객 출입통제 등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한편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등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I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이전 서울 강동구 소재 I에 방문할 당시 직원과 갈등이 있었던 일로 앙심을 품어, 2021. 4. 11. 19:13경부터 2021. 4. 14. 23:22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인 ‘*23#+전화번호’를 눌러 발신자를 알아 볼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 J(47세)가 운영하는 위 I 매장의 대표번호로 132회에 걸쳐 전화하고 욕설을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끊는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고객의 주문 전화 등을 받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마트에 불을 지르겠다.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한편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K 아파트 관련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K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앙심을 품어, 2021. 4. 12. 17:53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G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로 IP 우회 프로그램인 VPN에 접속하고 인터넷 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를 이용하여 발신자를 알아 볼 수 없게 한 다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직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주차장 입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30분 뒤에 터질 것이다”는 취지로 직원 및 주민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이어 같은 날 17:55경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 및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 등에게 “친구가 K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재차 같은 날 18:0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번호에 다시 전화하여 “친구가 K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하려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에 같은 날 17:57경부터 21:20경 사이에 위 K 아파트에서는, 피고인의 협박 전화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 83명, 군인공무원 7명, 소방공무원 53명 등 합계 143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4시간가량 폭발물 수색, 폭발물 폭파 대비,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한편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등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2 내지 5)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5 내지 17, 20, 23 내지 28, 33, 48 내지 50, 62, 65, 72, 77, 79, 89, 91,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마트에 불을 지르겠다.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3.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