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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1:18경 서울 서초구 C 고시원 5층에서 피고인이 D호 방문을 수차례 세게 닫으며 욕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칼 두 자루를 양손에 쥔 채 다가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 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식칼 사진, 내사보고(C 특수협박 사건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건장한 남자 2명이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시끄럽다고 하고 욕설을 하여 고시원 새 주인이 동원한 폭력배라고 오해하였고, 건장한 남자 2명을 혼자서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아 칼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 E은 피고인에게 ‘여러 명 같이 사는 곳이니까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도리어 피고인이 안경을 벗으면서 ‘한판 붙자’라고 말하는 등 싸움을 걸었고 가까이에 있던 주방에 들어가 칼 두 자루를 양손에 쥐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 ‘소주 한 병, 맥주 세 병, 막걸리 한 병 정도를 먹어 만취까지 한 75%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술을 산다고 한 후배가 정산을 안 해 기분이 엄청 나쁜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두 자루를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의해 금방제압되어 범행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14:3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영중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05에 있는 전화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일정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이며,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1. 2020. 6. 21.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0: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모델하우스 내 시공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팔뚝을 주무르고 계속 잡고 있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6. 21.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 옆의 C편의점 의자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가지 않을래? 갈꺼면 둘이 가야지.”라는 취지로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지인인 B에게 “아는 후배 C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이에 B가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B와 함께 사업을 하여 투자한 돈이 있고 받을 돈도 있으니, B에게 갚을 돈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2016. 1. 6.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금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B에게 갚아야 할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B와 정산할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므로 위 돈은 피해자의 B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는 것을 B에게 말하지도 않은 채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B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될 것을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서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금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D(여, 73세) 앞에서 급제동하려다 왼쪽으로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영상 CD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이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 B에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C이 포항시 남구 D 소재 약 30만평의 부지에 E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자금 30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이미 위 ㈜ B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로부터 위 사업에 대출을 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을 들어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마치 위 대부업체가 피해자 측에게 3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이 위 대부업체의 대리인으로서 위 대출을 위한 대출보증금계약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경 서울 서초구 G역 부근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측이 추진하는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B 대부업체가 대출하여 주는 것이고, 대출보증금은 위 대부업체의 직원인 I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라,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대출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J으로 하여금 그 시경 I의 K은행 예금계좌로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문(중개)약정서 1. K은행 예금 거래명세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건) 1. 판시 전과 : 판결서 사본(의정부지법 2020고단4209호),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출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투입된 토지계약금이 14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토지계약금이 적게 투입된 상태에서는 ㈜ B로부터의 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피고인은 이미 ㈜ B의 실제 운영자인 F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출이 불가하고, 70억 원의 토지계약금이 투입된 상태여야 300억 원 대출 검토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다. 증거기록 제344쪽, 제345쪽), 위 회사를 통한 300억 원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J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C교차로(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산면 방향에서 남양읍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덤프트럭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처,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가 중하나, 종합보험 가입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1층 행사장에서, 그곳 판매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23:18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1층 &aposC‘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청소년인 E(남, 16세)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여 2020. 3. 9. 23:57경까지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F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이 E의 신분증을 성실히 확인하였음에도 E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D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므로 E을 출입시킨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D이 2020. 4. 26. 경찰에서 E이 제시한 신분증을 건네받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E이 들고 있는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만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은 경찰에서 평소에는 이 사건 피씨방 직원이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기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단속 당일에는 처음 보는 아르바이트생이 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운전면허증의 주민등록번호의 앞 “G”이라는 숫자를 가리로 보여주었는데 신분증을 건네받아 확인하지 않고 눈으로만 확인하고 피씨방을 이용하게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그 전에도 오후 10시 이후에 위 피씨방에 간 적이 있는데 항상 헬멧 쓰고 배달대행 조끼를 입고 들어가서 성인인 줄 알고 들여보내 준 것 같은데 이 날은 다른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고, 년도 부분은 안 보이게 손가락으로 잡고 보여주었으며, 청소년증인지 운전면허증인지는 잘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E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40

범죄사실 베트남인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복부에 마취크림을 발라 부분마취를 한 다음, 주사기 6~10개로 지방분해 약물인 ‘브이라인(V Line-Asolution Essence)’을 복부 여러 곳에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37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출생하여 2015년경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2018. 6.경 위 B으로부터 “내가 한국에서 지방분해 시술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불법이라서 브이라인을 구할 수 없으니 네가 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베트남 브이라인 판매업자인 일명 ‘대소매’에게 연락하여 브이라인을 구매한 다음, 이를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 B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불법 시술행위의 영리목적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무면허 의료시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11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 자격도 없는 B의 의료행위를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범이 아닌 방조범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 감사로 등재된 E의 친구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친구이고, 피고인 C은 2017년 1월경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7. 6. 2.경 이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7. 6.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2,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1,000만 원이다. E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인 피해자 F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000주를 친구인 피고인 B 명의로, 1,000주를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 명의로 각각 등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각 주식을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E와 협의하여 2017. 6. 30. 피고인 명의의 주식 1,000주 중 500주를 E 명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주식 500주의 시가에 해당하는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7년 6월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E와 협의하여 2017. 6. 30. 피고인 명의의 주식 1,000주 중 500주를 피고인 C 명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 주식 500주의 시가에 해당하는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 A은 피해자가 아니라 E와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각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해자와 E 중 누구인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E 사이의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자가 명확히 밝혀지면 그때 그 소유자에게 위 각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고 우선 E의 요구에 따라 일부를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위 각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그 자본금을 모두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B, A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A은 E와 친분이 있었을 뿐 피해자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위 각 주식의 명의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도 E만 상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E에게 그 주식의 명의신탁 등에 관한 업무를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지 또는 E와 함께 운영하는지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E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 A에게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E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적어도 위 피고인들은 E를 명의신탁자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해자를 위 각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보는 경우에도 피고인 B, A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식양도의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와 피고인 B, A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이 분명한 이상,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위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에 협력할 의무 또는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로서 위 피고인들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주식 반환의무를 위반하여 주식반환을 거부하거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 A을 배임죄의 주체로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포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17. 9. 30.까지 롤러 조종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15년분 1,286,010원, 2016년분 1,431,530원, 2017년분 1,496,540원 등 임금 총 4,214,080원 및 퇴직금 19,491,430원 등 합계 23,705,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급여대장, 예금거래내역서, 연차수당 정산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임금구조분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수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FX마진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9.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15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이체내역 첨부-고소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채팅 내역 첨부-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6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8. 06:4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그곳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3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피해자에게 ‘손 한번만 잡아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긁은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98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실제 거주지가 울산 중구 E, 2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21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조회 결과서 첨부)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피부착자 정보 및 수용자 검색자료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긁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7:3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지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피해경찰관이 사용하는 수갑을 낚아채고, 계속하여 피해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피해자 진술서 ⒈ 내사보고서 ⒈ CCTV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 방해행위의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합의거절에 따른 공탁을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부터 2020. 8. 2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20. 8월 임금 1,430,000원, 주휴수당 6,568,38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61,041원과 E의 2020. 8월 임금 1,300,000원, 주휴수당 6,677,853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89,460원 등 체불 금품 합계 20,026,7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부터 2020. 8. 2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767,577원과 E의 퇴직금 5,767,577원 등 합계 11,535,1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계 제조회사인 C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1대에 저작권자 D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E을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크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본문),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고소인의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2021. 10. 5. 접수 고소취소장).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09:48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처음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몇 살이냐?”, “남자 친구 있냐?”, “연애경험 있냐?”, “돈 줄테니까 사귀지 않겠냐?”, “귀엽게 생겼는데 남자 친구 있을 것 같다”, “돈줄테니까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탐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아동의 단호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들은 후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6: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행정타운사거리 방면에서 권선구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경 경기 군포시대야1로 28, 대야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