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조회사에서 의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4세)은 위 회사의 행사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20.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08: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꽉 눌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14: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장례식장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발로 피해자의 발을 꽉 밟고, 피해자의 양 엉덩이를 손으로 긁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1. 수첩사본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수첩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판시 기재 각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에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 또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나 엉덩이 부위를 만짐에 있어 다섯 손가락을 폈는지 약간 오므렸는지, 긁듯이 만졌는지 쓸어 만졌는지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동작 자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느낌으로 진술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세세한 손놀림이나 손동작에 관한 피해자의 표현이 다소간 다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을 당하였다는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21. 3. 27.경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추행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5.말경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H 지점장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일부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증인 H은 경찰에서 2020. 11. 월쯤(경찰 조사 시점으로부터 5개월 전) 아침 조회 시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처음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는 H의 기억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서는 좀 불편한 관계일 것 같아 2020. 6.~7.월 두 달 정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배정순서를 바꿔주었다’는 취지의 위 증인의 증언에다가 실제 피해자가 2020.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는 피고인과 함께 일한 사실이 없는 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H은 피해사실을 2020. 5.말경 들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I은 경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피해자가 나와서 얼척이 없다면서 다 기록한다고 표현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자신이 상보를 깔고 있을 때 언니(피해자 지칭)가 주방에서 와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함께 일하게 된 2020. 9.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누군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피고인의 얘기를 협박처럼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관계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소원해진 것으로 보이며, 급기야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얼마 전에는 H에게 피고인이 주관하는 장례식장에는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 또한 2021. 2. 17.경 회사 본부장에게 이 사건 각 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성추행 및 성희롱 건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간간 이 회사 측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해결을 촉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 후 고소하였다는 사정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거나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힘들다(피고인은 2020. 12.경 자신이 장례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난 일로 상주 측에서 3건의 구좌를 취소하여 피해자에게 9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하게 한 일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가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9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허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측의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상주로부터 다시 1건을 재가입 받았고, 그 상주의 조카사위로부터도 하나의 구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이 피해자의 옷 위로 짧게 이루어진 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해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