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2019고단11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테이블과 바닥에 소주를 쏟아 붓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3명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 C에게 성게미역국,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었고,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는 식당에서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물과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정수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전화 1개 및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F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14. 14:33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시가 3,55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 구운계란 1개를 구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훔친 F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15: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J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시가 20,9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훔친 F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5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15. 07:44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훔친 F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F의 분실·도난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08:05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P 택시를 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1,300원만 소지하고 있었고,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로 택시비를 지불할 수 없어 처음부터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2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그곳까지의 택시요금 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95] 피고인은 2019. 2. 20. 06:0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 3호실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79] 피고인은 2019. 3. 14. 11:48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서면점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V가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1,300원만 소지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4경 부산 남구 우암로 170에 있는 우암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요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44] 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11. 22:50경 부산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61세)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비 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11. 22:58경 부산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B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에 있던 피해자 AD에게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신용카드 등 사용 확인 문자 [2019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단기간에 다수 범행을 반복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