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7. 3.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21.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2:00경 창원시 C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B에게 필로폰 약 100g을 거래할 상대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로부터 D을 소개받아 필로폰 10g 당 140만 원에 판매하기로 미리 가격을 조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12. 19: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8.97g을 현금 560만 원을 받고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0.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A로부터 필로폰 100g을 거래할 상대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H을 통해 D을 소개받아 A에게 D의 필로폰 매수 의사를 전달하고 필로폰 10g 당 1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A의 제안을 D 측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위 A는 2018. 11. 12. 19:5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8.97g을 현금 560만 원을 받고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실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실측 무게 확인), 필로폰 실측 무게 사진 1. H, B 음성통화 파일 CD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B 누범 전력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서(A), 개인별 수용현황서(A), A 판결문(2012고합996, 2013노2079),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서(B), 개인별 수용현황서(B), B 판결문(2015고단3239, 2016고단24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가. 함정수사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하여 체포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등이 수사기관에 통화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B를 제보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비로소 피고인 B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점, 피고인 B는 H이 2018. 11. 9.경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2018. 11. 12.경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와 함께 거래하기로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는 H이 소개한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던 중 체포되었으며, 현장에 있던 피고인 B도 체포된 점, 피고인 A는 긴급체포 될 당시 필로폰 약 40g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이 사술이나 계략에 해당하거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를 유발케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단지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미란다원칙 고지 누락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들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하거나 대항하던 중 수사기관에 의해 제압당하여 체포되었고, 체포 후 검찰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에 자발적으로 무인하였던 점(피고인 A는 문맹이어서 확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에 대한 수사경력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확인서의 의미를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을 때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특별히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긴급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은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기망에 의한 자백이라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회유나 기망 등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고, 체포된 사실을 친형인 I에게 연락하여 알려주었으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검찰 수사관 J가 피의자신문조서를 낭독하여주는 것을 듣고 위 조서에 서명. 무인과 간인한 후 수사과정확인서에 이의가 없음을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다음날인 2018. 11, 13, 및 2018, 11. 22, 2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면서도, 필로폰 구입 경위 등에 관해 자신의 주장과 B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하였고,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허위로 꾸며낸 사실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B의 검찰 진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 등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결과는 음성이었으나, 소변으로는 최장 10일 이전에 필로폰 등을 투약한 사실을 알기 어렵고, 검출 가능한 기간은 개인의 신진대사 속도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검사결과가 100% 정확한 것도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위 증거들을 뒤집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취급한 마약의 양과 횟수, 마약류 범행의 폐해,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들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