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1. 20151405,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2. 6. 04:00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D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합동하여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3223, 가. 피고인과 G의 범행 피고인과 G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2015. 3, 20. 14:38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바닥에 떨어진 락카열쇠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G은 락카열쇠를 주워 여자탈의실로 들어가 열쇠로 락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의 옷 주머니에서 현금 7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과 G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3.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70,000원 상당의 그 각 기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3. 28, 02:24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G이 위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롯데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3. 29. 00: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각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19,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의 범행 특수절도 (가) 2015. 1. 27.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 27.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2. 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2. 5. 02:40경 강원 철원군 Q에 있는 'R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S가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물품이 들어있는 19번 옷장의 시정장치 손잡이를 잡아 뽑은 후 위 옷장 문을 안쪽으로 밀어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스마트폰 1개, 현금 92,000원, 농협 IC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2. 1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2. 12. 04: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V이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물품이 들어있는 57번 옷장의 시정장치 손잡이를 잡아 뽑은 후 위 옷장 문을 안쪽으로 밀어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소렌토 승용차 스마트키 1개, 현금 15,000원, 기업은행 BC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2. 12. 05:15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CY시장에 있는 W라는 상호의 옷집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 기업은행 BC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의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2. 12. 04:0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05:00경 부산 연제구 X 소재 'Y' 찜질방에서 피해자 Z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Z 소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T-스토어'를 이용하여 마치 Z인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주문하여 모바일 교부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장지갑 모바일 교부권,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발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4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발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스마트폰 도난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피고인은 2014. 9. 28, 22:3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광안대교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는데도 2014. 9. 28.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안대교를 위 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라.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5. 1. 25. 6:00 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 안방에서 친구인 AC과 함께 놀던 중 피고인이 AC에게 말을 걸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사이에 D이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과 D은 2015. 1, 25, 17:53 경 부산 사상구 AD에 있는 AE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 등이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우체국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31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5. 1. 25. 16:40경부터 그날 17: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각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택시이용대금 1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5고단4024 피고인은 2015. 3. 12. 19:10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AH가 그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 1대를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54046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23:30 경 부산시 사하구 AI 소재 A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K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현금 3만 원, 신한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 09:30경 부산시 사하구 AI에 있는 A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L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5 스마트폰 1대를 빌린 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 15:37 경 부산 부산진구 AM에 있는 AN 찜질방에서 피해자 AO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부산진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LTE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부산 부산진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 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7. 31, 22:00경 부산 동구 AR에 있는 AS식당에서 피해자 AT(당시 17세)이 약속을 어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AU과 함께 2014,8, 4, 1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AV에 있는 AW여관 208호에서 피해자 AX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업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AU은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시선을 돌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AU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AU과 함께 2014. 8. 8. 부산 북구 AY에 있는 피해자 AX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2 스마트폰 1대,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AU과 함께 2014. 8. 9. 02:00경 부산 사하구 AZ 소재 BA 찜질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AU은 위 성명불상의 위 피해자 가슴 위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피해자 BB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AU은 피해자 BB의 얼굴 위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 25, 16:20 경 부산 부산진구 BC 앞 길에서 피해자 AC을 만나 D은 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스마트폰을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택시를 잡아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2. 8. 12:10 경 서울 서대문구 BD에 있는 BE 찜질방에서 피해자 BF, BG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 BG 옆에 놓여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펜텍 베가 LTE-A 스마트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D은 피해자 BF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W 스마트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2, 10, 23:15 경 서울 서대문구 BH아파트 BI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BJ, BK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D은 위 피해자들 옆에 누워 주위의 시선을 가려주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옆에 놓여 있던 그들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스마트폰 2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AU과 함께 2014. 8. 8. 부산 북구 AY에 있는 피해자 AX의 집에 이르러 그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AU과 함께 2014. 8. 9. 02:00경 부산 사하구 AZ 소재 BA 찜질방에 이르러 피해자 BB 소유의 재물 등을 훔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20:10경 부산시 부산진구 BL에 있는 BM 사무실에서 피해자 BN(당시 18세)와 인형탈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입 주위의 상처를 가하였다. 5. 20154687,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D, BO과 함께 2014. 11. 25.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P에 있는 피해자 BQ 운영의 BR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조리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BO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있는 사이 D이 그곳 출입문 근처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O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남구 BS에 있는 BT사우나 3층 락커룸에서 피해자 BU가 락커 문을 열어 놓은 채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열린 락커 쪽으로 가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4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AU, BV, BN, BW, B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M, BZ, S, O, Z, AX, AK, BB, AO, AT, AQ, BV, BN, BW,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J, CL, V, AC, CM, AL, BF, BG, BJ, BK, AC, BB, B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직불카드 승인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구매내역, 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1.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통행한 점(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보호처분 전력, 나이,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