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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8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자인 B으로부터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차용증(확인서)의 인적사항 란에 피고인의 누나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내용 란에 '2013. 1월경 B씨로부터 금 1억 원을 빌렸습니다. 현재 금 2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8천만 원의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 후 그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C이 B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차용증(확인서) 하단에 '위 차용증(확인서)는 B씨가 세무조사용으로 제출한다고 하여 A이 임의대로 써준것입니다. C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확인 B'이라고 서명한 후 임의로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경찰서에서, 위 B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C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각 차용증(고소인 및 피의자 제출) 사본,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8744 판결, 같은 법원 2016가단5201466 판결)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위조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세무서 제출용으로 필요하니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C의 명시적 승낙은 없었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C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B이 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B도 위조된 사실을 알고 건네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B씨가 세무조사용으로 제출한다고 하여 . 임의대로 써준 것입니다. C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부기하고 B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된 부분(이하 '이 사건 부기문서'라 한다)의 위조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B의 허락을 받고 작성한 다음 B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었고, 따라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도 위 조사문서행사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1) C이 피고인의 누나이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세무서 제출용으로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고(실제 B은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피고인의 주장뿐인데, B은 C도 공동차용자로 생각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작성한 것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B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원 중 7,000만 원이 C 계좌로 송금된 것을 보면 B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이와 관련하여 C이 B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부기문서의 경우도 B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차용증 원본에는 부기문구가 없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차용증 사본에만 기재되어 있고 그 원본도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 본문과 이 사건 부기문서가 서로 다른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서명을 B이 하지 않고 피고인이 하였고 서명 옆에 날인된 도장도 막도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사건 부기문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위 판결 이후 C이 B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비로서 이 사건 부기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뒤늦게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B의 C에 대한 소송 제기로 인한 민사재판, 이어진 C의 B에 대한 소송사기 고소로 인한 수사 및 형사재판 등을 초래하였고,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46 피고인은 2020. 5. 8. 15: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행패를 부리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45 피고인은 2020. 5. 27. 15:30경 부산 수영구 과정로 42번길 20에 있는 '과정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F(남, 76세)로부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599 피고인은 2020. 5. 8. 00:0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주점 술값 문제 등을 문의 한 후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그곳에 주차된 I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1628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 18:35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졌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남, 66세)로부터 부축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술병이 깨졌으니 술값을 물어내라."라고 요구하고,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18:2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O(남, 61세)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주요 장면 첨부) 2020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2020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1. 견적서 및 변제영수증, 정비명세서 2020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과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를 입혔고, 아직까지 폭력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이미 수십 차례나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78

범죄사실 ■ 범죄경위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의 제작, 홍보, 제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원격으로 위 사이트 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제공하며 제공한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지·보수를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머니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의 사무실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이 2019. 2. 27.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를, 성명불상자가 2019. 4. 20.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을, 성명불상자이 2019. 5. 3.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를 각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2. 27.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도박사이트 제작 및 서버관리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제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3개의 제작 등에 관여하여 피고인 A는 1,30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각 취득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D 골조공사 현장의 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2017. 12. 29.경 사이에 화성시 D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위 골조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272,139,000원 상당의 거푸집(유로폼)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4,200만 원 상당인위 거푸집 2/3 가량을 임의로 반출하여 성명불상의 가설재 매매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하도급계약서, 공사이행각서, 매매계약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인건비 미지급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 2018가단109734, 대전지방법원 2018나115465)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9:1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에 위치한 C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2장에 기표한 후, 즉석에서 기표한 투표지 2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하였다. 2.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9:55경 부산 남구 D고시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전투표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2장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선거인 명부 상세정보, 각 인스타그램 게시물, 문자내용, 신고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후 10분 이내에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월곡동지점의 행원으로서, 위 회사의 수신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부터 2020. 8. 4.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월곡 동지점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카드대금 결제자금 충당 및 모친 D 앞 제시 목적으로 본인 명의 정기예금 가입을 위하여 본인 창구에서 계정단말을 통해 지인 계좌에 무자원 현금 입금한 후 본인계좌로 이체하거나 본인 텔러시재를 꺼내어 자동화기기를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2,55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드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산란성계와 육용종계의 발골 및 가공 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 피해자로부터 통닭제품을 받으면 발골 및 해체 작업을 하여 생산된 각 제품을 피해자가 회수 혹은 반출하여 외부에 판매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냉동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437,000원 상당의 계육제품 12,610kg을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인 D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417,000원 상당의 계육제품 48,662kg을 D에 납품하고 그 무렵 대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금 계약서, 도급작업 계약서,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및 잔액확인서,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1. D,E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법인의 직원인 D, E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D, E 명의의 각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경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법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D의 월급 명목으로 1,313,43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D, E 명의의 각 계좌로 D, E의 월급 명목으로 합계 21,909,830원(= D 월급 명목 금원 합계 11,202,390원 + E 월급 명목 금원 합계 10,707,440원)을 이체하여 피해법인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전액을 인출하여 부산 등지에서 식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H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경 자신의 친동생 H을 피해법인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법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F)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H의 월급 명목으로 77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H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합계 53,288,654원을 이체하여 피해법인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그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부산 등지에서 식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통장사본 및 E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액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21. 2. 22. 피해법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3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향후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피해법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0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피고인)와 헤어지라'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18. 오전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왜 남의 연애사에 참견을 하면서 헤어지라, 마라하냐? 오늘 안에 내 앞에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개판(애견분양업을 하는 동종업계 사람들)에 다 알리겠다. 너의 모든 비리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사과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 B, C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개판에 다 말하겠다, 둘이 같이 무릎을 꿇고 정중히 사과하라"고 말하여 사과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관련된 비위 등을 모두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18. 22:35경 위 1항 기재 E에서, F, B 등이 있는 가운데 사과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실실 쪼개지마,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B, F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자백하여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당시 사건의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B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모욕 이후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부분이 있는 점(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모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룰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3:33경 부산 사상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앞질러 골목길로 들어간 뒤 그 곳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정에 대한) 1. 범행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피의자도주경로(지도 캡쳐),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성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란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2차례에 걸쳐 장기(5년, 12년)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산분할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의 다리 1개를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17. 홍성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55] 피고인은 2019. 11. 8. 10: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765호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오전 10시로 예정된 21건의 선고 사건과 1건의 속행 사건의 각 피고인, 방청객들과 함께 공판을 방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에 대한 2019고정1221호 폭행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공판검사가 B에 대하여 구형 절차를 진행하자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님의 집안을 조사할 예정입니다."는 취지로 고함을 치고, 이에 재판장이 퇴정할 것을 요구하여 법정경위에 의해 일시 퇴정을 하였다가 다시 입실하여 본인 사건의 호명을 받고 나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판사님하고 검사님의 집안을 조사하겠습니다."라고 소리를 치고, 다른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는 다른 피고인들, 방청객이 있는 방청석을 지나 퇴정하면서 법정 경위 책상에 놓여 있는 증인 안내문 등의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는 등 소동을 피웠다. 이에 공판검사가 피고인을 법정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뜻을 고지하자, 법정경위석에 비치되어 있는 목재서류함 등을 밀어 던지고 "너를 구속할거야, 개새끼야.",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였다. [2019고단5584] 피고인은 2019. 11. 10. 16:2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신입실에서, 입소절차를 진행하던 중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교감 C(여, 55세)으로부터 속옷을 내리라는 지시를 받자, 위 C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C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감자 입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4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체포 과정에서의 소란 정황 1. 법정녹음 CD 첨부, -녹음 CD 1. 기일표 첨부, -기일표 1. 원사건 판결문 첨부, -2019고정765 판결문 사본 [2019고단5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 CD 2개), -각 CD 1.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모욕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검찰의 남성중심적인 수사관행 및 재판 진행, 이를 방관하는 재판장에 대한 항의와 저항의 수단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교도관이 입소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속옷을 내리라고 지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을 접대부 취급하였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입소절차가 관련 법규와 지침에 어긋난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검사와 재판장에게 고함을 치고 서류뭉치를 집어던지는 등 소동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입소절차를 받는 도중 교도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G'(H, I), 'J', 'K'(L)를 운영하기로 하고, 일명 'M', 'N'인 성명불상자들은 위 사이트를 총괄하고, C, D는 각각 주간과 야간에 사무실 전체 관리업무 및 위 'M', 'N'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7.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0. 5.경부터 2019. 6. 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O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채증 자료 및 도메인 조회 결과 첨부), 내사보고(Q 등 19개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내사보고(출입국현황 확인), 수사보고(도박 홍보사이트 'Q' 관련 확인), 수사보고(K, G 사이트 메인화면, 도박화면 등 첨부 및 동일성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 대화내역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 : 월 300만 원 × 2017. 5. 7.부터 2019. 10. 24.까지 약 29개월 = 8,700만 원, 피고인 B : 월 200만 원 × 3개월 + 월 250만 원 × 9개월 + 월 300만 원 × 2018. 10. 5.부터 2019. 6. 3.까지 약 8개월 = 5,2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급여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위 도박사이트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경 송파구청에 대표자: D, 소재지: 서울 송파구 E, 지상 2층, 영업소명칭: 'B', 영업형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면적: 253.3m² 이라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식당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좌에서 위 식당 주방기기 구입 명목으로 D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함부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B 식당의 시설비 및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800만 원을 이체하여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고소인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참고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인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임무위배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2019고단471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중고거래 카페 'C'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양주 2병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양주 2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양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위 양주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9.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9,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클래스 스마트폰(모델번호 LG-F620K, 휴대전화번호 G)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한회사 1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6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합계 11,211,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546 피고인은 2019. 9. 2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중고거래 카페 'C'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 8 휴대전화기 1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위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경부터 2019.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1,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90 피고인은 2019. 04. 09. 15:48경 인터넷 C에 접속하여 "G7 64G"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223,500원을 이체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으로 223,500원 이체 받고 이때부터 2019. 5. 7. 0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7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도합 907,5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자료 첨부) 1. 각 문자메시지 등 캡쳐, 입금기록 등, 이체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출금내역 증명서, 송금영수증, 송금확인증 1. 거래명세표 1.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2019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등 [2019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거래내역 자료,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8회나 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 Q, R, S, T, U, V, W, X, Y, Z, AA, AB, Y, O, AC, AD, AE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