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공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피해자 E,F에게 "내가 천안 G지구 H 단지 내 상가를 매수하려고 한다. 상가를 사두면 두 배 이상 수익이 날것인데 1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지구는 제대로 된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도 않았고, 위 H상가는 착공신고도 못한 상태여서 실제로 위 G지구가 언제 조성될지, 위 상가가 실제로 건축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이었고, 위 상가를 매수하여 1년 내에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7. 2.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09.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주)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과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천안 서북구 K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완공이 되면 대박이 난다. 상가가 준공되면 못 벌어도 1년 안에 50억 원은 벌 수 있다. 빌딩을 지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계약금을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돈도 함께 갚아 주겠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나의 오빠가 운영하는 L(주)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억 원만 내가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대출금 2억 원은 내가 운영하는 J에서 1년 내에 책임지고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및 J은 10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으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대출을 받거나 빌려서 사용해야 형편이어서 1년 내에 건축을 완료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6.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M아파트 301동 12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위 L명의로 우리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억 원을 가져가고도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K상가를 짓는데 쓸 공사자금을 PF대출 받아야 하는데 자기자본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3개월만 예치하고 PF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 당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내가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삼화저축은행에 예치한 후 이를 찾아 3개월 내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위 PF대출을 위한 예치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PF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5.경 위J(주)가 사채업자인 N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위M아파트 301동 12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그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이 이 법정에서 한, G지구 H상가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일시경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2번) 1. 이체내역(증거목록 5번) 1. 화해조서 사본(증거목록 7번) 1.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6번) 1. 각 수사보고서(2010. 8. 3. E의 3억 원과 관련한 PF 예치금 5억 원에 대한 출처 확인보고, H 상가 실존여부 및 계약금 명목 2억 원 편취내역 확인보고, A 개인 및 J의 거래내역서 제출 및 A의 채무현황 보고, 2차 변경계약서 우기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첨부보고) 1. 각 공문 사본(증거목록 68 내지 74번)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충분한 경험이나 자금력 없이 무모하게 건설시행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 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천안 G지구 상가를 분양받아 이를 재분양함으로써 큰 수익을 올려 주겠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2억원을 실제 그 시행사인 S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상가를 매입할 당시, S가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은 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단계에 불과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단계로서 언제 분양이 가능할지 그 구체적인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결국 투기성이 상당히 높은 투자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으로서는 착공이 되지도 아니한 주택단지 내 상가 1동을 미리 확보하여 둠으로써 더 큰 분양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던 것 것. 으로는 보이지 않고, 만연히 사업시행이 확실시되고, 조만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언동하였는바,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사업에 투입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 K상가의 경우, 피고인은 T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삼화저축은행(이후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으로부터 48억 원에 이르는 PF대출을 받아 실제 건설시행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피해자나 시공사의 자금, PF대출자금 등 외부 차입금 등으로 시행사업을 추진하려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계획대로 시공, 분양이 차질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시행사업은 실패로 돌아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구조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PF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결국 시공사에게 시행사업권을 양도하게 되었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자 F의 피해액수 또한 1억 원으로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그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앞으로 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장차 피해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다만, 투기성이 높은 사업에 관하여 돈을 건네준 피해자들의 과실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