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3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31 가. 지방재정법위반 나. 사기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검 사 반지(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현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C은 2008. 10. 1. 학교법인 D에 입사하여 2014. 3. 1.부터 현재까지 위 D에서 경영하는 E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F는 2019. 3. 1.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 학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1. 1.부터 위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9. 3.부터 현재까지 D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액을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인바,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모친인 D 이사 G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위 G의 집안일을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하자 C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과 F에게 C이 마치 학교 관련 업무를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C이 정상적으로 E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직원으로 전기,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행정업무 보조 업무를 하는 것처럼 재정결함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 A 및 C, F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여 C의 급여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경 광주 남구 H 소재 E고등학교 이사장실에서 C에게 “D 이사이자 내 어머니 G가 몸이 좋지 않으니 좀 돌보아 드리고 집안일을 맡아 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C에게 “행정실로 출근하지 말고 G 이사님의 자택으로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그날 그날 이사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하고,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광주 남구 I아파트 소재 G의 주택으로 출근하여 차량 운전, 마트, 은행, 병원 등 심부름, 홈쇼핑 결제, 관리비 납부 등 업무를 하고, 2014. 3. 초순경 피고인 A은 마치 C이 학교에서 행정업무 보조 업무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작성된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 신청서 및 기안문 등에 결재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감 행정 예산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2014. 3. 17. C의 급여 명목으로 2,134,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6,775,050원을 지급받아 이를 C의 급여 및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와 공모하여 피해자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업무 담당 사무분장 1. 학교법인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고등학교 행정실 업무분장표 1. 인사카드(C), 근무상황부(C) 1. 각 면담기록지 및 면답확인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C) 1. 각 거래내역(C) 1. 수사보고(C의 핸드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부분 발췌 첨부) 1. 각 사업별 지출실적, 재정결함보조금 연간소요액 신청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21.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어 2021. 7. 13. 시행되기전의 것) 제97조 제1항(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적인 양형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C 등과 공모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부정수령 및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들이 아닌 C의 급여 및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부정수령한 지방보조금은 모두 환수되어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 이사장으로서 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장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공통적인 양형사유의 유리한 정상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지위에 불과하였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인 B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교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이러한 점과 앞서 공통적인 양형사유의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의 액수는 앞서 본 공통적인 양형사유의 불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