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3. 5.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727: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이 차량매매대금 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세금 체납 등 채무 부담이 있고 실제 소유자가 불명한 차량(속칭 대포차)을 매수하여 차량 명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한 후, 차량에 대한 채권을 변제 등을 통해 정리하고 피고인이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법인 등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차량을 재매도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8.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압류결정으로 압류되자, 성명불상자(일명 ‘B’)와 위 차량을 임의로 취거하여 임시번호판을 붙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0. 09:2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주차장에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가서 그곳에 압류되어 보관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1대를 찾은 후,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CLS250 차량에 대한 고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하여 노트북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3 생략)’, 차명 란에 ‘ML350D BLUETEC’, 소유자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시 양천구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한 후 인쇄기로 인쇄하여 위조하고, 2021. 10. 중순경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실에서 거주자주차관리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관리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에서 떼어 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 앞부분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개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다른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8. 10: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F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30.경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2대의 차량을 38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미등록자동차매매업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2021. 12. 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 등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은 24대의 차량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록 소송으로 명의자를 변경한 다음 일부 차량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탈거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의 뒤 번호판과 봉인을 펜치를 이용해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11. 초순경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대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2022고단903: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금융기관 등이 차량매매대금 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세금 체납 등 채무 부담이 있고 실제 소유자가 불명한 차량(속칭 대포차)을 매수하여 차량 명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한 후, 차량에 대한 채권을 변제 등을 통해 정리하고 피고인이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법인 등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차량을 재매도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다.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9.경 A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압류 결정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임의로 취거하여 임시번호판을 붙여 사용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10. 30. 09:2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주차장에 A와 함께 가서 그곳에 압류되어 보관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1대를 찾은 후,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차량 점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명의이전이 불가한 속칭 대포차를 정상가대비 현저히 저렴한 값으로 구입한 다음, 마치 차량 명의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대여금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차량 명의자의 주소지를 거짓으로 피고인 B의 직장 주소지로 보정하여 법원에서 발송하는 지급명령 정본을 차량 명의자가 아닌 B이 수령하여 대여금 지급명령을 확정 받아, 추후 차량 명의 이전 소송 등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9. 9.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호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L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자신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를 채권자로 하고 300만 원에 구입해 점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차량의 명의자 피해자 L을 채무자로 하는 대여금 3,000만 원 지급 소송(2021차전6042)을 접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 10. 19. 피해자 L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 L이 수령하지 못하여(기타 송달불능) 주소 보정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1. 11. 3. 피해자 L이 마치 피고인 B의 직장인 ‘M’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어머님) 확인결과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여 현재 주소지 불명에 직장을 경기 남양주시 N에 소지한 M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한 보정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21. 11. 4. 위 ‘M’로 지급명령을 송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이 L인 것처럼 이를 수령하여, 2021. 11. 23. 채무자를 피해자 L으로 하는 채무금액 3,000만 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1. 9. 17. 위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O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에 자신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를 채권자로 하고 800만 원에 구입해 점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ML350 차량 명의자 O을 채무자로 하는 대여금 2,000만 원 지급 소송(2021차전1610)을 접수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1. 2. 피해자 O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O이 수령하지 못하여(기타 송달불능) 주소 보정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1. 11. 10. O이 마치 피고인 B의 직장인 ‘M’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어머님) 확인결과 주민등록주소지는 수원 소재로 해 놓고 실제는 현재 주소지 불명이며 직장을 경기도 남양주시 N에 소지한 M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한 보정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21. 11. 11. 위 ‘M’로 지급명령을 송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O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를 수령하여,2021. 11. 30. 채무자를 피해자 O으로 하는 채무금액 2,000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21. 11. 25. 위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P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자신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를 채권자로, 점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벤츠E220 차량 명의자인 피해자 P를 채무자로 하는 대여금 1,800만 원 지급 소송(2021차전3669)을 접수하고, 우편물의 송달주소를 피고인 B의 직장인 ‘경기 남양주시 N에 소지한 M’라고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속은 위 법원은 2021. 11. 26. 위 주소지로 차량 명의자 피해자 P에게 발송되어야 할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들은 2021. 12. 1. 위 ‘M’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B이 P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를 수령하여, 2021. 12. 16. 채무자를 피해자 P로 하는 채무금액 1,800만 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지급명령들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21. 11. 24. 위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Q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자신이 감사로 등재돼있는 ‘주식회사 C’를 채권자로, 800만 원에 구입해 점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벤츠S350 차량 명의자인 피해자 Q를 채무자로 하는 대여금 2,400만 원 지급 소송(2021차전5499)을 접수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1. 26. 피해자 Q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Q가 수령하지 못하여(폐문부재) 주소 보정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1. 11. 3. Q가 마치 피고인 B의 직장인 ‘M’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의 직장주소로 송달주소를 보정합니다. 송달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N에 소지한 M’라고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21. 12. 7. 위 주소지로 송달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지 못하고 각하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려 하였으나 각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CCTV영상 및 사진, 법원 결정문 및 판결문, 자동차인도집행조서, 전화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8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피고인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수절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물품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양도담보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소유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단순한 ‘점유탈취’만을 행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자동차가 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물품인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S으로 되어 있으며 당초의 소유자 역시 위 S인 사실, S은 위 자동차를 담보로 삼아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많이 지고 있었고, 또한 그 채무변제를 제때 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자동차 담보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채권양도를 하고, 자동차에 대한 점유도 이전하여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 위 항과 같은 경위에 의하여 당초의 자동차 담보부 채권자는 해당 채권 및 자동차의 점유를 R에게 양도 및 인도하였고, 또한 위 채권자 및 R은 당초의 자동차 소유자인 S과 전화통화를 하여 위와 같이 채권 양도 및 자동차 담보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한편, 그 후 R은 위 자동차에 관한 채권 및 담보권을 피고인들 측에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역에 대하여 당초의 자동차 소유자 겸 현재의 등록명의자인 S에게 통지를 하지는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양도 및 자동차담보권에 대한 당초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밖에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 측이 위 권리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는 S이고, 이에 대한 자동차 담보 부 채권자의 지위는 R이 여전히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자기 소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의 동종전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국내 사법체계의 건전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훼손을 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출소 후 단기간 내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국내 사법체계의 건전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훼손을 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