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며 생활을 하던 중 신용카드 채무 등 개인적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던 월세방을 나온 채 모텔 등지를 전전하면서 휴대전화요금도 수회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2022. 10. 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배달업체에서 사용하는 중식도(총길이 27.5cm, 날 길이 16cm)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소지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및 송파구 일대를 배회하며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2. 14: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미용실 부근에 이르러, 상가 계단을 지나가며 내부를 살펴 위 미용실이 1인 미용실로서 같은 시간대 1명의 손님에게만 미용서비스가 제공되어 범행에 용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D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한 후 같은 날 15:25경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물을 주기 위해 탕비실 쪽으로 뒤돌아서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오른손으로는 미리 준비한 위 중식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탕비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제압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탕비실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위 중식도로 피해자의 목 앞 부위를 그은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향해 수회 중식도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탕비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탕비실 안으로 다시 밀어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자신의 가방을 챙겨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구조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강도범죄를 범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및 압수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미용실 예약내역 및 관련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구두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출처 수사), 수사보고서(압수된 여성 속옷 소유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년여 만에 재차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➁ 위 전과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이 운영 또는 근무하는 피부마사지실과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대상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 ➂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➃ 피고인은 가족과의 왕래가 거의 끊긴 상태에 있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사회적지지 환경이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8월∼20년 이상(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 혼자 운영 중인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중식도로 피해자의 목 앞 부위를 긋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부엌칼을 들이대고 강도상해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목 앞 부위의 상처의 경우 깊이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강취한 재물은 없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5년 여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경제생활을 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종전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릇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