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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부평 방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50호, 2016.7.1.)에 따라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하여 3차로로 넘어가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쪽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1세)에게 각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5,337,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4.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9. 22:42경 인천 부평구 신촌로 173 백운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인티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영업소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원적사거리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부광고등학교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철기둥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택시차량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인천광역시 소유인 교통 신호기 철기둥을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9.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인티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영업소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원적사거리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부광고등학교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E(45세) 운전의 F 쏘 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주)I 소유인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17,466,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창훈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총 10일 동안(주말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위와 같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2:5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시아드경기장 방향에서 서구청후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위 화물차 앞바퀴 좌측 부분으로 밟으며 지나갔고 곧이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 백미러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장소 직전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사고장소 부근에 이르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감속 없이 그대로 위 사고장소를 이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다리와 어깨 부위를 연속적으로 충격당한 뒤 옆으로 튕겨나가는 등 그 충격이 작지 않았고, 그 직후 주변 행인들이 피해자를 구호하려 모여들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들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07:08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가 다른 방 청소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노래방 카운터 안쪽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2. 22.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음.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과 함께, C는 속칭 전주역할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급전 광고를 하여 금융이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피고인 A, D, E, F등 지역별 대부담당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D, E, F은 대포폰을 이용해 금융이용자와 상담을 하면서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여 C에게 보내주고 금융이용자 또는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채권추심을 하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금융이용자들에게 대부금을 송금하거나 상환받은 대부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31. 경 부산 사하구 G건물, 1114호에서 금융이용자 H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4. 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연이자율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 10. 31.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A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H에게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 E, F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금융이용자들에게 대부금을 무통장 입금해주고, 금융이용자들이 대부금을 상환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연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B 대부 상환금 인출자 CCTV 사진 자료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급히 소액의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 약자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그 규모도 상당하며,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한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대포통장까지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5.30,03:17 경 김해시 내외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안동 명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처벌전력(= 판시 전과 2회 + 무면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관절염 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5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8. 03:2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쇼핑센터 뒤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갤러리창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갤러리창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같은 날 09:29경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갤러리창 1개, 휠 기둥 4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영상자료 판독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공사현장에 반복하여 출입하며 공사자재를 절취한 점, 피고인이 절 도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범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은 나머지 절취품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낙상사고로 흉추가 골절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 [2018고단5540] 피고인은 2018. 6. 25.부터 2018. 6.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E 지하보도 캐노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6. 분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1847] 피고인은 2018. 1.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외부 잡철 공사현장에서 2018. 1.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600,000원, 2018. 1. 14.부터 2018. 2. 3.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2,19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2018고단5540]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진정인 연명부 포함)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국민신문고 게시글, 근로내용 메모지, 메모내용 및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근로자들과 원청간 직불약정 없었던 사실 확인 등) [피고인은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제1차적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는 피고인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2019고단1847]의 사실 :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및 임금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임금미지급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25회 이상인 점, 비록 근로자들의 임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그때그때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금액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다시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94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8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 일자불상 0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가방을 놓고 가는 것을 보고 가판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화장품,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2장, 카카오뱅크 OTP카드 1장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2:17경 서울 성북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바지 뒷 주머니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 심으로 찢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을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2018.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01:3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주유소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바지 앞주머니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 심으로 찢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천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7. 28. 04: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지인인 L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M 소유인 삼성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04:00경 서울 강북구 N여관 입구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03:00경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잔디밭 부근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소유인 LG G5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P, M, D,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커터칼로 바지 주머니를 찢고 지갑을 훔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4차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그 랜버드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밀려나가면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에서 2018. 4. 26.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사실 기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6. 24. 'C'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옆 골목에서 전동차에 요구르트를 싣고 다니면서 판매처를 확보키 위해 가정집을 방문하고 나온 피해자 D(가명)가 전동차에 올라타자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2018고단2452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7.9. 달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이월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7. 9.개최된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73 피고인은 2018. 11. 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2.경 달서구 에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8년 (전)작계훈련 제2차 보충훈련(2016년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5년차 2소대 3분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근무지인 식당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의뢰,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2019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8. 3.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8. 2. 분 임금 2,508,300원, 2018. 3분 임금 1,785,719원 합계4,294,019원, 2016. 1. 11.경부터 2017. 9.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7. 9. 분 임금 530,964원, 퇴직금 7,893,003원 합계 8,423,967원 2016. 1. 19.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2018. 1. 분 임금 2,333,400원, 2018. 2. 분 임금 2,333,400원, 퇴직금 4,935,300원 합계 9,602,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근로자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위 3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용자로서, 2016. 8. 29.부터 2018. 3. 23.까지 근무하다 퇴 직한 근로자 B의 2018. 2. 분 임금 2,950,120원, 2018. 3.분임금 2,118,120원, 퇴직금 4,907,565원 합계 9,975,805원, 2015. 7. 11.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2. 분 임금 2,359,230원, 2018. 3.분임금 1,788,262원, 퇴직금 6,816,244원 합계 10,963,736원, 2015. 2. 2.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2018. 2.분 임금 3,240,490원, 2018. 3.분임금 1,450,168원, 퇴직금 11,164,707원 합계 15,855,365원, 2017. 9. 6.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근무하다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 분 임금 1,853,370원, 2018. 3. 분 임금 1,853,370원 합계3,706,740원, 2016. 11. 14. 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 분 임금 2,621,320원, 2018. 3. 분 임금 1,898,739원, 퇴직금 3,695,290원 합계 8,215,349원, 2016. 8. 22.경부터 2018. 3. 23.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2.분 임금 2,276,770원, 2018. 3.분 임금 1,631,609원, 퇴직금 4,013,850원 합계7,922,229원, 2016. 9. 1.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218,630원, 2016. 12.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1. 분 임금 2,944,710원, 2018. 2.분 임금 4,153,710원, 2018. 3. 분 임금 4,153,710원, 퇴직금 6,449,700원 합계 17,701,8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주)B 소속 원양어선인 C(1,526톤, TARAWA선적)에 2등 항해사로 승선한 사람이고, 피해자 D(23세)은 2018. 2. 1.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위 C에 3등항해사로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8:00경, 위 C의 선장 E으로부터 피해자가 선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3등항해사가 정신을 잘 못차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다들 좀 도워줘라"라는 질책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고 선미갑판으로 따라오라고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좆같냐, 좆같냐고"라고 말하면서 오른손과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가 너 때문에 욕을 먹어야겠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3. 22.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E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이 2017. 10. 28.경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 F, G, H, I, J에게 시세보다 3,500만 원 정도 싸게 나온 군산시 K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중개하였으나 입주일인 2018. 1. 3. 이 도과하였음에도 입주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 3. 6. 군산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전화로 '시행사 대표가 K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6명만이 즉시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입주하려면 대한주택보증공사에 미납된 금원 상환 명목으로 1인당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니 수분양자들을 모아서 1인당 1,000만 원씩 받아서 보내 달라, 2018. 3. 15.경 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수분양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고 각 1,000만 원씩을 현금으로 받아 2018. 3. 8. 11:47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주택보증공사에 상환하기 위한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자신의 다른 분양자들에 대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 O,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권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파트 건설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분쟁으로 분양절차가 지연되었고 피고인의 분양권 매매업무 수행 범위 내의 행위였을 뿐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아 수령한 돈을 임의로 피고인의 다른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용도로 소비하고 반환해 주지 않은 것은 충분히 횡령죄에 해당하여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 상호간의 분쟁으로 입주지연 문제가 시작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사건 조정결과 등에 따라 피해금을 상환한 범행 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2018. 4. 9. 01:00경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그 안에서 물건을 훔쳐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8. 4. 9. 01:20경 구미시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C, D는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B은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패딩 점퍼 1벌, 지갑 1개, 몽키 스패너 1개, 맥가이버칼 1개, 사원증 1개, 목걸이 1개, 라이터 2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그 옆에 앉아 B이 물건을 훔쳐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B으로부터 맥가이버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및 시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절도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으나, 피해가 크지 않고, B이 절취행위를 할 때는 근처 벤치에 앉아 게임을 하는 등 가담 정도도 약하다.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했던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사기행위 (어머니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 당시 형사 처벌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