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0, 108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I |2. J |3. K |4. A 검 사 조재익(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운(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 I, J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K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I, J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K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으로부터 110,000원을, 피고인 J으로부터 120,000원을, 피고인 K으로부터 27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83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20 고단910 - 피고인 I, J, K 피고인 I, J, K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1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화성시 L에 있는 'M' 공장에서, K에게 야바 대금 명목으로 2018. 9.23.경 60,000원과 2019. 7. 27.경 50,000원을 각 교부하고, 각 그 무렵 야바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8. 9. 23. 경과 2019. 7. 27.경 위 'M' 공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J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M' 공장에서, K에게 야바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하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5. 15.경과 2019. 6. 27.경 위 'M' 공장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2018. 9. 23. 위 'M' 공장에서, 야바 대금 명목으로 2018, 9, 23. I으로부터 60,000원을, 2019. 6. 27.경 J으로부터 50,000원을, 2019. 7. 27.경으로부터 50,000원을 각 교부받고, 야바 1정씩을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2020 고단1083 - 피고인 K, A 피고인 A는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K, A는 태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혼합물로서 알약 형태)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K 가. 2019, 6. 17.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6. 17.경 화성시 L에 있는 'M' 기숙사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플라스틱 물통 모양의 투약 도구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6. 27.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M' 공장 화장실에서,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9. 5. 12.경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5. 12.경화성시 D 앞 길에서,N으로부터 야바 대금으로 현금 530,000원을 교부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2019. 6. 27.경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인 태국 국적의 남성 일명 'O'로부터 야바 대금으로 현금 300,000을 교부받고 야바 6정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910 - 피고인 I, J, K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2019-H-18375,수사보고(I, J의 모발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각 감정의뢰 추가 회보 포함),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083 피고인 K,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 판매 일시,장소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N, O의사진ww.w첨부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된 국과수감정의뢰회보 2019-H-18375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J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I, J, K이 매수, 매도하거나 투약한 야바 또는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I, J, K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