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6. 25. 부산 부산진구 E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집창촌인 속칭 'F' 내에 위치한 G 토지 및 지상건물(속칭 '33호', 이하 '33호'라 하고 위 집창촌 내의 다른 업소도 '00호'로 표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부터 위 'F' 일대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던 중, 2006. 11. 2. 위 'F' 일대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던 (주)이범에 위 '33호'를 처분하였다. 그런데, (주)이범에서는 위 'F' 일대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 '33호'를 비롯한 빈 건물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33호'와 위 'F' 내 위치한 H 토지 및 지상건물(63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5.경 평소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등 도움을 준 바 있는 I과 함께, 위 'F' 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J에게 위 '33호'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권리금 및 매월 일정 금액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0. 5. 말경 위 J와 권리금 2,200만 원, 월세 200만원으로 약정한 다음 위 '33호'를 위 J에게 제공하고, 위 J는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위 '33호'에서 일명 'K', 'L'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체류 시간에 따라 7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0. 5.경부터 2012. 7.경까지 영업으로 위 '33호' 토지 및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J에게 제공하였고, 그 기간 동안 권리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경 위 '33호' 외에 추가로 성매매 업소 운영을 원하는 위 J와 권리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으로 약정한 다음 위 '63호'를 위 J에게 제공하고, 위 J는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위 '63호'에서 M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체류 시간에 따라 7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경부터 2012. 7.경까지 영업으로 위 '63호' 토지 및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J에게 제공하였고, 그 기간 동안 권리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6,45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각 사실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액에 대한 판단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47 판결 참조). 또한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I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125,500,000원이고 위 금원 중에서 I과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금원이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이 받은 금원은 33호에 대한 보증금 2,000만 원 및 첫 차임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이다. 나. 피고인 A가 받은 금원은 33호에 대한 차임 중 2010. 6.부터 2010. 11.까지 6개월간의 차임 2분의 1인 600만 원, 63호에 대한 보증금 3,000만 원과 2010. 12.부터 2011. 6.까지 7개월간의 차임 1,750만 원, 33호 및 63호의 2011. 9.부터 2012. 4.까지의 합쳐진 차임 2,800만 원 중 1,600만 원, J가 2012. 7.경 연체차임명목으로 지급한 200만 원 중 100만 원 합계 7,050만 원이다. 다. 피고인 B이 받은 금원은 33호에 대한 차임 중 2010. 6.부터 2010. 11.까지 6개월간의 차임 2분의 1인 600만 원과 2010. 12.부터 2011. 6.까지 차임 1,400만 원, 33호 및 63호의 2011. 9.부터 2012. 4.까지의 합쳐진 차임 2,800만 원 중 1,200만 원, J가 2012. 7.경 연체차임명목으로 지급한 200만 원 중 1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이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은 위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가 피고인 A인 줄 알았고, 이러한 A가 임대를 주고 차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33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매각하면서 ㈜이범으로부터 그 건물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또한 10호와 17호를 전세를 얻어 영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면서 T(주) 대표이사 S로부터 63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으며, 이러한 A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 33호 및 63호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J에게 임대하였다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 피고인 B이 위 건물의 소유관계를 몰랐다는 것이 죄의 성립에 어떤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33호와 63호가 성매매업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J로부터 차임을 받아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혹여 위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의 무지가 피고인의 무죄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반성,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벌금형 전과,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