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57

범죄사실 2016고합757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지간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A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평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오던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7. 00:50경 내지 01:2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커피점에서 피해자 E가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맞아야 됩니까"라며 위 커피점을 나오자 뒤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부 산진경찰서 중앙치안센터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위 커피숍 앞으로 끌고 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를 위 커피점 옆 골목길로 끌고 가 그 주변에 있던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6. 2. 7. 23:40경부터 같은 달 8. 00:15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친구들과 같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듣고 이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워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로 데리고 간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어나라고 한 후 "사실대로 얘기해라, 다 알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다며?"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사실대로 말해라,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며?"라고 물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더 맞을 것이 겁이 나 맞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28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비중격연골부의 심한 충격으로 인한 타박, 함몰증 및 편위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2. 2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해자가 위 제2항의 폭행 건에 대하여 같은 달 16. 피고인을 부산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고 같은 달 17.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니, 형 신고했네, ㅋㅋ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위 제2항과 같은 폭행으로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의원에서 코 수술을 받고 위 병원 607호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병원 1층 로비로 내려오게 한 다음 "야 씹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경찰에서 연락왔다, 고소했네, 내가 언제 니 코를 때렸냐, 나는 니 옆구리만 때렸다, 개좆같은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 봐라, 합의할 생각도 없고 내가 들어가면 너 죽이고 들어간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8. 00:50경 내지 01:2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위 A에게 폭행을 당한 후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가지마라. 갈 거면 축구하고 가라"면서 그를 데리고 위 연제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서 허리를 숙이자, "야 씨발놈아, 엄살 부리고 있네. 자세 잡아"라고 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몸과 겨드랑이 사이에 밀착하여 비틀어 꺾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54 피고인 B은 2016. 10. 29. 00:3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Q모텔 2층 206호에서 여자친구인 R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벽걸이용 TV 1대를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상처부위사진, 문자메시지 2017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3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폭행죄는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A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이 저지른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적정한 수사·사법권의 작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해악이 크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