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전기설비업을 하면서 소방면허를 가지고 있는 D을 알게 되었고, 2007. 1. 10.경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 등 기이사가 되어 D의 사업을 도와주다가 2007. 4. 10.경 D의 동의를 얻어 D의 동생 F과 함께 주식회사 E 구미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D은 2008. 말경 구미사무소의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F, 주식회사 E 이사인 G에게 구미사무소 폐쇄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08. 말경 위 G으로부터 구미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주식회사 E의 도장을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반납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도장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결국 반납하지 않았고, 2009. 1.경 D의 지시를 받은 으로부터도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구미사무소 폐쇄를 통지받았고, F이 구미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 등을 실어 가 구미사무소 영업이 중단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구미사무소 폐쇄를 거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 구미시 H 아파트에서 아파트 대표자 I과 소방시설관리유지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J(2호)", 상호란에 "(주)E", 대표자란에 "D"이라고 인쇄된 구미사무소 영업 당시 보관하고 있던 용역표준계약서의 대표자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주식회사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용역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파트 대표자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소방서 정보공개청구회신자료제출-피의자,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추가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1. 항고장에 첨부된 각 용역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7. 1. E 명의의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서를 대행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4. 10. 매도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 D과 사이에, E의 주식 1,000주를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부속약정으로 D은 이후 피고인이 위 주식을 매수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1달 내 인수할 것을 약정함), F이 매도인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F과 피고인은 E의 구미사무소 운영에 관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매월 관리비 및 월비용은 F이 부담한다. 운영에 있어 F은 소방시설의 공사와 정밀점검, 이 영업하는 방화관리대행을 하고, 구미사무소에서 대구본사에 입금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은 Fl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소방시설의 공사와 정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로 하며 비용이 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F은 피고인의 기존 방화관리 대행거래처와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실하게 점검 및 제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상호 확인하였고, D은 '위의 내용와 같이 구미사무소 운영에 F과 피고인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추후 변동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본사의 대표이사인 D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F A 이 합의한 내용과 같이 상호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8.30. F과 E 구미사무소 운영에 관하여, '현재 방화관리대행에 있어 피고인의 거래처는 점검이 가능한 곳은 피고인이 직접 점검하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사무관리는 이 처리함. 방화관리 대행개소는 25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도 직접 피고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함(K건물 1, 2, 7차 제외 이는 이 관리), 방화관리 대행 외의 정밀점검, 공사는 F이 직접하도록 하고, 이에 점검에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도와주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위 2007. 4. 10.자 약정 및 2007. 8. 30.자 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08. 말 E 구미사무소가 적자를 내고 D이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하자, F은 구미사무소를 철수하기로 하였고, D은 구미사무소에서 본인의 집기를 본사로 실어갔고, 그 무렵 G은 D의 지시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도장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8.경 E 대표이사 D, (주)L 대표이사 F에게 주식인수대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D, F과 사이의 계약이행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D, F이 위 계약을 무효로 한다니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007. 7.경부터 2008.12.경까지 구미지역에서 E 명의로 체결된 용역표준계약서(2007. 7. 7.자 M건물, 2007. 7. 9.자 N빌딩, 2007. 7. 13.자 건물, 2007. 7. 13.자 P 물 201동, 2007. 7. 13.자 Q건물, 2007. 7. 13.자 R건물, 2007. 7. 16.자 S 건물, 2007. 9. 1.자 T빌딩, 2008. 4. 30. 자 U빌딩, 2008. 6. 27.자 새마을금고, 2008. 8. 16.자 K 건물 201동)에는 E 본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소 문양이 들어가 있음)이 날인되었다. 2009. 1.경부터 2011. 7.경까지 구미지역에서 E 명의로 체결된 용역표준계약서에는 E 본사에서 사용하는 인감(▲문양이 들어가 있음)이 날인되어 있거나(2009. 4. 1.자 W빌딩, 2010. 3. 25.자 X9차아파트, 2010. 5. 15.자 K건물 10차, 2010. 5. 15.자 Y빌딩, 2010. 7. 1.자 Z아파트, 2010. 7. 1.자 AA병원, 2010. 11. 3. AB건물, 2011. 1, 14.자 AC건물), 피고인이 만들어 가지고 있던 E 도장 문양 또는 ◉ 문양이 들어가 있음)이 날인되어 있다(2009. 2. 16.자 AD빌딩, 2009. 2. 16.자 AE빌딩, 2009. 11. 1.자 P건물 301동,2010.2. 25.자 K건물, 2010. 9. 1, AF빌딩, 2011. 7. 1.자 H아파트, 2011. 7. 20.자 AG빌딩). 피고인은 2011. 9. 7.경 "2010. 2.경 E 법인도장을 분실하였습니다(개인적으로 도장을 새겨서 사용), 2010. 4.~5.경 새로 법인도장을 만들었음"이라는 취지의 'E 법인도장 분실확인서'를 작성하여 D 등에게 교부하였고, 2011. 9. 8. F에게 23곳의 소방거래처(N빌딩, T빌딩, J빌딩, AA병원-AH빌딩, AE빌딩, AD빌딩, S건물, AI건물 AJ, H, AF빌딩, AG빌딩, V새마을금고, K건물10차, K건물8차, AK건물, P건물2차, P건물3차, M건물, Q건물, Z, 건물, AC건물, X건물7차) 내역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8. 말 E 구미사무소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구미사무소 철수가 결정되고 그 사실을 D 등이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D,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약정에서 E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에게 E 명의의 계약을 임의로 체결할 수 있는 대행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실제 2008. 12. 말경 이전에는 E 본사에서 사용하는 도장 이외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008. DI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E의 사용인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면,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과 D, F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의 해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E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