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함께 휴대전화 케이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주)F을 운영하기로 하고, E는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4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면서 2012. 10. 17.경 H를 통해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주)F의 인테리어 비용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출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F의 지분 15%를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위 (주)F 및 'J'라는 상호의 커피숍(이하 '까페')을 동업으로 운영할 것을 권유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주)F의 지분 15%와 까페의 지분 4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I으로부터 2012. 10. 9.경 7,000만 원, 2012. 11. 6.경 3,000만 원, 2012. 11. 7.경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G 건물 4층에서, 피해자에게 'J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1,500만 원 및 2012. 12. 7.경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2. 10. 9.경부터 2012. 11. 7.경까지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자, 2012. 11.경 피고인이 받기로 한 (주)F의 지분 15%를 I에게 지급하여, (주)F에 대한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F에서 퇴사하면서 (주)F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투자한 4,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3. 1. 하순경 위 G 건물 4층에서, (주)F의 지분 15%의 실제 소유자가 I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이 (주)F의 15% 지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G 건물 4층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은 2012. 9.경 피고인과 (주)F 및 까페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하고서, 2012. 10. 9.경 7,000만 원, 2012. 11. 6.경 3,000만 원, 2012. 11. 7.경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2. 12. 6.경 피해자 I에게 까페의 인테리어비용 등 개업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 I이 당일과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2012. 12.경 까페를 개점하여 2013. 6.경까지 영업을 하였는데, 위 까페 영업에서 매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았던 사실, 까페 영업이 위와 같이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빠지자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까페에 관한 동업관계를 청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3. 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까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H와 PC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매월 상무직급에 따른 임금 3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PC방의 영업에 따른 이익도 분배받았는데,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그 임금 및 이익분배금의 합계액이 246,006,0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인 2012. 12. 11.경, 2012. 12. 20.경 및 2012. 12. 21.경에도 위 임금 및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각 1,400만 원, 4,100만 원, 1,23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I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미 피고인이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까페를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려는 피해자 I으로서는 까페의 영업이익으로서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 신뢰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까페 영업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에 피고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개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까페 영업의 부진을 예상하고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까페 개점을 강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12. 9.경 피고인, H와 휴대전화 케이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주)F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피고인과 H가 (주)F의 인테리어 비용 중 절반씩을 각 출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 (주)F의 지분 15%씩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 E는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4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면서 2012. 10. 17.경 H를 통해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무렵 H가 (주)F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절반은 (주)F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남은 사실, 그 이후 (주)F의 인테리어가 모두 완료되어 (주)F이 2012. 11. 30.경 영업을 개시하였고, 인테리어 비용도 2013. 2.경 모두 지급된 사실, 피해자 E가 인테리어 비용을 직접 지급한 것은 거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3. 1. 하순경 (주)F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 E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 및 체납 차임과 관리비 등의 채권 일체와 피해자 E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모두 상계하기로 피해자 E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 E 또는 (주)F에서 부담하여야 할 인테리어 비용 중 절반부분을 대신 지급하고서 그 비용과 위 G 건물 4층의 임대인 지위에서 갖는 체납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자 피해자 E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F의 15% 지분권자의 지위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