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9. 22:26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2세)와 사귀기로 한 후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면서 '사귀는 사이에는 보내줘도 된다, 혼자만 본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소위 '구강성교'(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사진 1장을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3. 18.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15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LG G5, I)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4, 56번) 1. 휴대전화 보유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5번), 휴대전화 저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7번), 휴대전화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여성 아동인 피해자 F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강성교 사진을 전송하고, 15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B으로부터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말 12:50경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13세)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만나고 싶다고 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167-378에 있는 중앙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빨기 싫어도 빨아'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K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얼굴이 궁금해서 만나기로 하고 중앙역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에서 노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막상 집 안에 들어섰더니 아무도 없고 어두워서 느낌상 불안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키스하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한 적은 없지만, 빨기 싫어도 빨아라고 조금 무섭게 말해서 싫다고 하면 때리거나 욕할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성관계를 했다. 그러다가 학원에 가야할 시간이 돼서 피고인과 함께 씻은 후 혼자 집에서 나와 학원으로 갔고, 집에 돌아와서 K을 보니 피고인이 오늘 해서 좋았다. 다음에도 만나면 하자 라고 해서 또 만나러 갔다가 같은 일이 반복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막연히 불안하고 무서웠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서웠는지, 피고인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거나 태도를 취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떤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언동에서 겁을 먹거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앉는 행동은,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수반될 수 있는 행동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물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 낯선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어 막연한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 스스로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위와 같은 첫 번째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이어간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2)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키스할 때는 싫지 않았고,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부터는 싫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서 멍 때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좋냐고 물었는데 그냥 좋다는 말이 나왔고, 성관계 당시 아파서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자고 했다. 당시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에 사정하고(싸고) 싶다고 해서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웃기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성행위 과정과 피해자의 대응태도 및 감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K으로 만나서 섹스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보려다가 그만 두고 그냥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 이 사건 이전에 성인과 성관계를 해본 적은 있지만, 그걸 잊어버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있어 성경험은 쉽게 잊을 만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상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을 열 번 넘게 만났고,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했으며, 피고인과 30일 정도 사귀다가 짜증나고 보기 싫어서 헤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가해자와 계속 만남을 유지하면서 성관계까지 하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가해자가 보기 싫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5)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먼저 밝혀 경찰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형사사건화된 것인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다는 순간적 두려움이나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비난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자기보호의 일환으로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유인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K을 통해 전북 정읍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여, 14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주면 휴대전화기와 반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하여 버스를 타고 안산종합버스터미널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안산시 단원구 M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사실적 지배'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지는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와 반지를 줄 테니 가출을 하라고 해서 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왔고, 피고인과 함께 터미널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모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으며, 당시 피고인이 모텔 방 열쇠 구멍에 테이프를 붙여놓아서 도망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집에 갈 차비를 줄 테니 놀러오라고 해서 피고인을 만나러 안산에 왔다가 아빠가 동생을 때리는 문제 때문에 집에 돌아가기 싫어져서 가출을 했고, 춥고 피곤해서 모텔에 갔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와 반지를 준다고 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이를 주지 않고 새벽에 몰래 사라져서 피고인을 골탕 먹이고자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으로 피해자의 가출을 유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는 했지만,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억압하여 데리고 있었다거나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도 없다(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되었고, 그 번복된 내용과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었고, 실제로 남자친구나 모친 등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던바, 피해자로서는 원하면 얼마든지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비록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관계가 제약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갈 차비를 줄 테니 안산으로 오라고 한 점, 피고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를 모텔 방에 혼자 남겨둔 채 몰래 집으로 돌아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초순 오전 무렵 피해자 L(여, 14세)에게 '멀리서 왔으니 좀 쉬라'라고 말하면서 위 M모텔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가출한 것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집에 갈 차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억지로 모텔로 끌고 간 다음 샤워하라고 소리를 지르기에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 후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싫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힘으로 피고인을 당해낼 수 없었고, 피고인이 가출한 것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집에 갈 차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무서웠다. 피고인이 문을 열어 놓고 샤워한데다가 모텔 방 열쇠 구멍에 테이프를 붙여놓아서 그것을 떼면 눈치 챌까봐 도망가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춥고 피곤해서 모텔에 간 것이고, 피고인에게 가기 싫다고 말한 적 없다.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와 반지를 준다고 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이를 주지 않고 새벽에 몰래 사라져서 피고인을 골탕 먹이고자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 피고인이 모텔 방 열쇠 구멍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협박한 적 없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몰래 도망간 게 짜증나서 피고인을 잡으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의 주요부분 즉,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는지 여부 및 위력의 존부 등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역시 상당히 진지하고 자연스러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번복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K 메시지로 '안산에 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 휴대전화기와 반지를 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이고, 특히 '모텔'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피해자의 나이 및 위와 같은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것을 용인하고 모텔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나 모친 등과 자유로이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바 없고,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를 모텔 방에 혼자 남겨둔 채 몰래 집으로 돌아갔던바, 이러한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가명, 여, 15세)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함께 영화를 보자고 하여 위 중앙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상의를 벗으라고 하면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K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서로 사귀기로 했고, 그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점퍼를 벗으라고 하더니,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힌 후 입맞춤을 하려고 해서 피고인을 밀쳤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끝부분을 잡아 올리면서 브래지어를 풀려고 했으며, 계속 입맞춤을 시도해서 결국 입술이 닿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지만, 거절한 후 엄마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굵은 목소리로 인상을 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힘을 주면서 몇 분만 하자라고 해서 무서웠다. 옷을 벗길 때 피고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성기를 삽입할 때도 반항하면 때릴 것 같아 말로만 아프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집착하는 면과 얼굴 생김새 및 굵은 목소리가 무서웠다. 피고인에게 딱히 저항하지는 않았고,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집에 가겠다고 말하지 못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피고인의 얼굴이 무섭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무섭게 느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한 뒤 섹스해도 되냐라고 물어서 콘돔을 끼고 하기로 했다.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햄버거를 시켜달라고 해서 이를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겁을 줘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여서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바 없다는 것인데,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생김새나 굵은 목소리 등으로 인해 느꼈다는 공포는,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 아닌, 막연한 두려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커서 그것 역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자는 대화를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2)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햄버거를 시켜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그 피해 직후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친구인 O(가명)에게 '피고인과의 데이트가 야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뻔 했다'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을 '변태'라고 표현할 뿐 '성폭행범'이라고 지칭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날 O으로부터 '야 너 남자 거기 빨았어? 개(피고인)가 그러더라고, 잘해주고 좋아하더라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도, 단순히 '근데 하기는 싫어했는데'라고 답할 뿐, 그것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던바, 이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3)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O으로부터 '피고인과 사귀기로 했다'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사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고할 마음은 없었는데, O이 함께 신고하자고 해서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O의 영향을 받아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과장 또는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2.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가명, 여, 15세)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위 중앙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서운 표정을 지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N으로부터 피고인과 처음 데이트한 날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할 뻔 했다는 말을 들어서 K으로 피고인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과 사귀게 됐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보내줬고, 만나주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고 해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기에 싫다고 했더니 죽여 버린다고 해서 따라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 속이 안 좋다며 계속 거절했지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툭툭 치면서 약간 무서운 목소리와 표정으로 빨리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이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번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이 생겨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이를 엄마와 언니에게 들켜서 3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런데 다시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말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보내주면 만나주겠다고 했다. 이에 K으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보냈고, 피고인과 사귀기로 했다. 그 후 피고인과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기에 속이 안좋다며 거절했지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툭툭 차면서 빨리 빨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혼잣말로 욕을 했고, 눈빛이 무서워서 안 하면 때릴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했다. 피고인이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 집에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기에 속이 울렁거려서 싫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발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줬다. 피고인이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은 없지만, 정색하면서 강요하는 말투를 써서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 사진을 보내준 경위, 피고인을 만나 집으로 가게 된 과정, 피고인이 추행 당시를 비롯하여 그 전후로 피해자에게 했던 말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력의 존부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 진술 내용에 따라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정황적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혹은 과장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고, 이는 결국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2)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툭툭친 것 외에 별다른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것은 아니고, 계속 요구하니깐 싫은데도 그냥 억지로 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해서 알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에 장난인 줄 알고 알겠다고 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N으로부터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할 뻔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N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던 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피고인을 만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피해자와 N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를 제외한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고 당일 작성한 진술서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작성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후회스러운 감정과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 내지 배신감 등 때문에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다소 과장하여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해자 P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13:00경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여, 12세)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돌아다니다가, 안산시 상록구 Q아파트 R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4층 비상구 부근 계단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아이씨, 그냥 빨라고"라고 하면서 무서운 표정을 짓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16:00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걸레라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집 마당 구석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장소는, 외부와 단절되지 않은 복도식 아파트의 비상구 계단이거나, 주택건물로 둘러싸인 피해자의 집 마당 구석이어서, 피해자가 다소 약한 정도의 반항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높은 곳인바, 과연 이러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당시 정황상 피해자는 마음만 먹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바,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당장 눈앞에 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2) 첫 번째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아는 언니(B)를 피고인과의 만남에 데려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그 언니라는 애도 울 집 ㄱㄱ(고고)?' 'P랑 야한 거 하고 놀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언니 친구 보는 앞에서 ㅅㅅ(섹스)하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아니? 안 할 건데? 나 못해'라고 답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미 수위 높은 성적 대화가 오고갔고, 거기서 나아가 이 사건 당일 둘이서 만나 성적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게다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정액을 뱉은 후 웃음 밖에 나지 않아 웃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B이 기다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해 겁을 먹었다는 피해자의 심정과 다소 모순되는 태도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직후 피해자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등의 조치 없이 바로 B을 만나러 갔다는 점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싫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이 역시 이례적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당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면, B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받아 피고인에게 잘 들어가고 있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그 피해 직후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친한 언니에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도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두 번째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힘줘서 잡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좋게 넘어가려고 그냥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걸레로 칭하고 피해자도 남자랑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걸레라고 소문을 내겠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스스로 진술한 바 없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과의 만남 및 성적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연락을 끊기 직전 채팅 앱에 피해자의 사진과 아이디를 올려놓고 피해자를 걸레로 칭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화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있었던 일이 의도치 않게 갑자기 형사사건화되자, 조사 과정에서 느낀 후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다는 순간적 두려움 등의 감정과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비난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자기보호의 일환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피고인은 2017. 3. 18.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P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과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면서 '안 보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슴 사진 보내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G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3. 25. 13:00경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함께 영화를 보자고 하여 안산시 상록구 T건물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 있는 방에 밀어 넣고 피해자의 코트를 벗긴 다음 침대에 눕히고, 이를 거부하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으며, 이에 겁을 먹고 우는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질질 짜냐, 죽고 싶지 않으면 그만 울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7. 4. 1. 1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제삿날이다, 당장 와라'라고 하여 위 T건물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 있는 방으로 밀어 넣어 침대에 눕히고, 이를 거부하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으며 '조용히 해라, 이거 우리만의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 땐 너 진짜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가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안 보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슴 사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이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계속 협박하고 집에 찾아올 것 같아서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주소를 몰랐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과 여전히 사귀는 상태였으며, 2017. 3. 25.경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피고인에게 '나 여 보집 근처'라는 친근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2)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더니 방에 밀어 넣고 문을 잠근 후 코트를 벗으라고 했다. 코트를 벗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힘 빼라고 하면서 소매 끝을 잡아당겼고, 욕을 하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벗으라고 말해서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혔고, 이에 하지 말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입을 막았다. 그 후부터는 무서워서 울기만 했을 뿐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뺀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억지로 재우려고 했고, 피고인이 자는 틈을 타 몰래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곳(T건물)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로 등의 개방된 장소를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했는데, 그 시간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목을 잡힌 채 계속해서 끌려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 직전 나눈 대화내용의 친밀함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와 티셔츠를 벗기지 않은 채 옷 안으로 손을 넣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입을 막았으며, 그 후부터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를 아래로 내려서 벗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입을 막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만지지 말라고 몸부림쳤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여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피해자의 반항 정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부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서, 결코 사소한 사항으로 치부할 수 없는바,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7:53 경부터 17:54경까지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 일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과 여전히 사귀면서 G 등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볼펜을 선물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즉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도망쳤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잘 갔냐, 어디에 갔냐, 나 자고 있을 때 나갔냐, 다음에 죽을 준비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부분과도 배치되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 전체적으로 과장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피고인을 다시 만나러 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가 위력에 의한 간음피해를 당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너 오늘 제 삿날이다. 당장 와라라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면서 약을 사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냐고 묻자, 그제야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러 T건물 앞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바꾸었던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한 내용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의 각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있었던 일이 소문나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싫었는데,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으러 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있었던 일이 의도치 않게 갑자기 형사사건화되자, 조사 과정에서 느낀 후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다는 순간적 두려움 등의 감정과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비난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자기보호의 일환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부터 신고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려고 했는데 때마침 경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종전 진술과 명백히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