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과 자매관계,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C, A의 조카이고, 피해자 F(남, 48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B의 모욕 피고인 A, B는 2022. 10. 25. 13:10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2층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F, E 등과 함께 임시사원총회를 진행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가리키며 “나를 고소를 해? 개새끼, 후레아들놈의 새끼”, “병신새끼”, 피해자 E을 가리키며 “염병을 한다.”, “천하의 병신, 쓰레기”,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이 개새끼, 후레자식같은 새끼들, 병신 육갑하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가리키며 “넌 뭐여 이 새끼야 사진 찍고 지랄이여 새끼여, 이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후레아들 놈의 새끼가. 이 씨벌놈이”, 피해자 E을 가리키며 “이 개새끼야”, “이 개같은 새끼가”라고 말하여 각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와 같은 A, B의 욕설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쓰레기”,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이 각 작성한 각 고소장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6. 충북 증평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남, 70세)이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에 혼자 다녀와서 농담과 말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첨부), 진료기록지(피해자 D) 1. 수사보고서(E종교단체 F교회 조정자 G 전화 진술청취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며 시비를 걸면서 의자와 선풍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이를 막기 위하여 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8. 02: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판결문 첨부-재범 이상), 전주지법 2019고약4050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 차량을 왕복 4차로 중 1차선과 2차선에 걸쳐 시동을 켠 채 정차하여 두었고, 이에 112신고가 접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86%)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50m)가 길지 않고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약식명령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97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8. 17. 05:1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있던 공용물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를 발로 차서 부수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7. 03:27경 서울 도봉구 D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20대 남학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보호조치 되어 제1항 기재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에서 보호조치 경위를 면담하던 피고인의 모가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 및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인 철제의자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6:00경 이를 제지하는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지하기 힘들 정도로 고성방가 및 비명을 지르고 욕설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인 의자를 발로 차 부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의자의 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168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3. 12. 17. 03: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위 D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왼손을 꽉 붙잡아 누르고, 이를 말리는 D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피해자진술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2. 불리한 사정 o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9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4. 19:01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 보던 중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3. 4. 25. 10:01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한 다음,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심칩 번호를 인증해 주는 방법으로 같은 날 C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수정) 1.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증거목록 순번4) 1. 발신 거짓표시 전화번호 자료,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사기 등의 범행에 악용될 수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인 2022년 8월경 휴대전화 7개를 개통해 준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주일 후 자발적으로 휴대폰가입계약을 해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5. 15:0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25. 15:00경 위 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지인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3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럿 있으며, 2022. 3. 2.에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7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10. 22:17경 시흥시 B, 1층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남, 27세)의 일행에게 “존나 돼지 같이 생겼네.”라고 말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 측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 21cm)을 들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E(여, 2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후, 다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집어 든 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0. 22: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no. F)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3팀 소속 경장 H(남, 27세)가 위 1항 기재 범행도구인 식칼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 부엌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발로 위 H의 허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비 중 식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점, 동종전과 1회 포함하여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화로 B에게 ‘아는 형들이 로또 사업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많이 필요하니 선불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21. 10. 15.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에 있는 ‘E’에서 B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유심 2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심이 범행에 제공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4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10:47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팔꿈치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서(식당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위 식당으로 찾아갔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주취상태에서의 각종 범죄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조절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경부터 2023. 6. 8.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강원 횡성군 B 토지(전)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폭 약 3m 우로 굽은 현황도로상에 C가 축사 신축을 하면서 복토를 하고 폐석을 깔고 길을 넓힌다는 이유로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지나가지 못하고 승용차는 서행하며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 약 2.3-2.4m의 현황도로가 되도록 높이 2m의 펜스를 설치하여 C 등 마을 주민들의 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퇴비 등을 실은 화물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성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허가증교부알림, 민원인에 대한 횡성군청 답변서, 고소인 C 제출 민사결정문 1. 2009년 항공사진, 2021년 항공사진, 각 카카오맵 캡쳐화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펜스 설치 사진, 차량통행 동영상,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토지에 설치된 기존 현황도로의 폭은 2.5m 정도였으나 2017년 이후 C의 축사 신축을 위하여 대형트럭이 통행하면서 기존 현황도로의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현황도로 폭 상당 부분을 남겨두고 펜스를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2.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육로가 아니고, 기존에 통행하였던 경운기, 승용차나 1톤 트럭 등은 이러한 펜스 설치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위험이 초래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를 통행한 차량의 종류, 통행상황은 어떠하였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과 비교하여 통행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차량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쳤는지 아니면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17년 이전에 현황도로의 폭이 2.5m 정도이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항공사진이나 카카오맵 사진을 보더라도 현재 현황과 유의미한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E의 진술만으로는 정확하게 2017년 이전의 도로 폭과 신축공사 이후 도로 폭이 어느 정도로 넓어졌는지 알기 어렵고, 횡성군청은 2017. 12. 20. C에게 강원 횡성군 F 외 10필지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 창고)신축, 임산물 양묘장 및 산림경영관리사, 임산물저장창고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위 도로 부분을 현황도로로 보았는바, 축사 신축을 위한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할 정도의 도로라는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C의 축사 신축을 위한 대형트럭, 펌프카, 레미콘 차량의 바퀴가 피고인 토지 중 현황도로가 아닌 부분을 침범한 사정은 C도 이 법정에서 그 가능성을 시인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의 반대쪽이 낭떠러지인 도로 구조상, 펜스의 설치로 인하여 비단 대형트럭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승용차가 펜스에 부딪치지 않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위 도로 구간을 무사히 통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육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들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해 진 것이 아니라 대형트럭 등의 통행이 제한된 것인 점, 이 사건은 현황도로의 소유자와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주 사이의 분쟁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재산권 행사의 측면이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점, 기존 도로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분쟁을 형사적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B실에서, 전날 수용실에서 식판을 깨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수용되어 있다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한 상태에서 식사를 마친 후 교도관인 피해자 C(남, 53세) 등으로부터 보호장비를 다시 착용할 것을 수차례 요청받자, 피해자 등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국그릇에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방패를 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 1. 피해사진, 채증영상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정시설 내 폭력행위는 다른 수형자들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고 교도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위를 하여 징벌을 받는 등 수용생활에 임하는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한 폭력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교도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8.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 건물주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의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2,6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각 호실의 현관문을 파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소사실 기재 ‘D’ 건물의 관리인 피해자 C과 거주자 N(O호), P(Q호), R(K호), S(T호, 베트남인)의 진술에 의하면, 2023. 2. 18. 04:00경부터 06:00경까지 누군가 위 건물의 E호, F호 등 여러 호실의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손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피해자, N, P, R, S은 모두 피고인이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손괴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바 없다. 피해자와 일부 거주자들은 평소 피고인이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였던 이유로 피고인이 현관문을 손괴하였을 것 같다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D’ 건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경찰 신고 직후 ‘D’ 건물 내부와 주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졌으나 범행 도구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6쪽). ‘D’ 건물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소 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직접적인 목격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여러 호실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손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7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3. 5. 17. 21:04경부터 같은 날 21:19경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재활용품 공장 앞에 이르러, 후문 펜스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동지게차 충전기,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선 및 전자제품 등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3. 5. 17. 21:25경부터 같은 날 21:28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장 후문 펜스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선 등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5. 20. 19:39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재활용품 공장 앞에 이르러, 후문 펜스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선 등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3. 5. 21. 19: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장 후문 펜스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선, 프라이팬, 전자제품 등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품 1점만 반환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에 관하여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6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3. 22:2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27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차를 가로막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 위 사이드 미러에 흠집이 나게 하고, 수리비 3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긴 하였으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정도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에 흠집을 생기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범행은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본사를 두고, 전북 부안군 C에 사업장을 둔 ㈜D의 사내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영화관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2. 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1월 임금 2,500,000원, 2022년 2월 임금 1,696,410원, 현차휴급휴가 미사용수당 2,296,650원, 2021. 2. 4.부터 2022. 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2년 1월 임금 2,022,520원, 2022년 2월 임금 1,780,7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505,071원 등 합계 11,801,3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2. 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3,033,441원, 2021. 2. 4.부터 2022. 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883,410원 등 합계 4,916,8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터넷뉴스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경 위 B 홈페이지에 “C”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식당에 노인들을 초대하여 식사와 모자 등을 선물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인들을 식당에 초대하여 식사와 모자 등을 선물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서 제출한 법인카드 기본정보, 2022. 5. 29. 게재된 기사 캡처사진, 참고인 F이 제출한 예산내역서 및 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 시장 후보 캠프’에서 노인들을 초대하여 식사와 모자 등을 선물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을 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사의 해당 부분에는 ‘모 시장후보 캠프’라고만 적혀있으나 기사 제목 아래 K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기사를 읽는 사람은 ‘모 시장후보 캠프’를 ‘집권당 시장후보 캠프’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기사 제목 아래 ‘지난 18일’은 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피고인이 제출한 2023. 10. 10.자 정식재판청구서 및 2023. 10. 24.자 의견서를 종합하면 ‘2022. 5. 26.’의 오기로 보인다), J L시지회장 F은 경찰 조사에서 J를 대표하여 자신이 직접 식당에서 식사비를 결제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결제한 것처럼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2. 5. 31. 반박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F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J에서 식사비와 모자 등 구입비를 지출한 것으로 위 기사는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의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집권당 시장후보’인 피해자 D을 지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기사 중 2022. 5. 18. 관련 부분은 당시 시장 후보자의 측근들이 식당을 방문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검찰에서 공소사실은 2022. 5. 26. 관련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석명하므로 별도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535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1. 17:05경 서울 관악구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주취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오른손바닥으로 E의 목과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어르신이 넘어져 피가 난다 발길질하고 욕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왜 소방관을 때렸냐’는 질문을 받자 왼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관악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소방기본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