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1. 9. 07:50경 서울 구로구 B모텔’ C호에서 같은 날 새벽경 주점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캔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하자, ‘이러려고 모텔 온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다, 하지 말아 달라’라고 울며 말했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1. 내사보고(모텔 C호내 캔 등 물품을 수거한 이유), 내사보고(발생장소인 B모텔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강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0. 1. 23.자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통신자료회신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서, 간음을 위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와 무관한 폭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고의 역시 넉넉하게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했는데, 이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증거기록 5, 62 내지 69, 176쪽), 그 내용에 따른 사건의 진행 경과가 비합리적이라거나 거기에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했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탑승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침대 위에 누워져 있었고, 팔이 양쪽으로 눕혀져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피해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을 해서 발버둥을 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입을 막았고, 누르고 있던 손을 조금 더 강하게 제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여 발로 피고인을 걷어찼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의 항문에까지 성기를 넣었다.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는 바지를 못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옷을 다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는지 사진을 찍자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것은 싫다고, 경찰에 신고 안할 테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당부하고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 D의 녹취서 1 내지 5, 11, 12, 16, 17쪽).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남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뒤에 탔어요, 타자마자 그냥 출발했어요, “어 우리집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지?”라고 생각했지만 구로역 부근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냥 갔고’, ‘기억이 안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침대 위에 누워져 있었고, 그 사람이 제 얼굴 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양 손으로 제 양 손목부위를 잡고 있었어요. “뭐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럴려고 모텔에 온 거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뺨을 맞고 나니. 그 사람이 많이 무서워졌어요’, ‘자기성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에요’, ‘그 사람이 손으로 제 코랑 입을 막아서 숨쉬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제가 아프고 무섭고 싫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프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왜 소리 지르냐, 시끄러우니까 소리 지르지 마”고 제 입을 막으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제 항문에 성기를 넣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안에다가 했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저한테 말했어요’라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63, 64, 66쪽)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과 피해자가 느꼈던 당시의 감정을 세밀하게 진술했고, 여기에 부자연스러움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 제가 침대 위에 누워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두 손으로 제 양 손목을 잡고 저를 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발로 그 사람을 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뺨을 한 대에서 두 대 정도 때렸어요’, ‘그런 다음 그 사람이 제 윗옷을 다 올려서 손으로 제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도 빨았어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키스하려고 해서 제가 고개 돌리고 안하려고 했더니 고개를 억지로 돌려서. 강제로 키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 바지와 팬티를 한번에 잡아서 다 벗겨서 내렸어요’, ‘그 사람이 자기 바지랑 팬티를 벗고, 성기로 제 성기 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런 다음 그 사람이 성기를 제 성기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침대 위에 누워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강제로 엎드리게 한 다음 제 항문에 성기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저를 다시 똑바로 누워있게 한 다음에 다시 자기 성기를 제 성기 안에다 넣었어요’, ‘그런 다음 “이제 끝이다”라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했는바(증거기록 66, 67쪽), 그 내용이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피고인과 성관계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도 피고인에게 06:57경 ‘저 집 좀 데려다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메세지를 보냈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술을 더 마시자는 대화가 있었다고 진술했을 뿐, 성관계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고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직후부터 계속해서 친구에게 데리러 오라거나 구해달라는 메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모텔 안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그 사람이랑 술을 마시면서 핸드폰 충전을 했고 그 때 제 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신저(이하 ‘메세지’들은 모두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냈다)로 “술을 먹다가 어떤 남자랑 모텔에 왔다, 혹시 모르니까 데리러 와달라”는 내용을 남겼어요’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62쪽).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는 07:58경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후(CCTV CD 영상), 친구인 E에게 같은 날 08:38경부터 ‘내가 왜 모텔 끌려와서’, ‘E아살랴줘’,라는 메세지를 보냈고, 08:41부터는 ‘나 존 구해드ㅓ(‘나 좀 구해줘’라고 보인다)’, ‘빨리 ㅗ아줘ㅑㅔ(‘빨리 와줘’라고 보인다)’, ‘나 바ㄲ에 있는다?(‘나 밖에 있는다’라고 보인다)’라는 메세지를 보냈고, ‘나 밖에 못가게 해’, ‘언제오ㅓ(‘언제 와’라고 보인다)’, ‘아직 택시 못잡음? 나 자우 건드려(‘아직 택시 못잡음? 나 자꾸 건드려’라고 보인다)’라는 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96 내지 200쪽). 위 메세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고 싶어한다거나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나) 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전후에 있었던 정황들, 즉 피고인이 성관계 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 주소를 틀리게 알려준 점, 성관계 후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통화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키거나 피해자가 친구와 더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거짓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행동을 한 점,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친구와의 통화에서 울먹이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고,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 의사를 실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 주소에 관해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잘못된 주소를 알려줬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의 녹취서 4쪽), 이로 인하여 E은 피해자의 요청대로 피해자를 데리러 올 수 없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끝난 후 ‘제가 그 사람 앞에서 페이스북 메세지로 아까 연락했던 제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제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서 내용을 한 번 봤고, 제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니까 그 사람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저인것처럼 친구한테 메세지를 남기고’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63쪽). 그런데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E은 09:1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틀리게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02쪽), 09:21 피해자와 1분 27초 동안 영상통화를 한 후, 09:51 다시 피해자와 40초 동안 영상통화를 했다(증거기록 202, 203쪽). E은 이 법정에서 이 첫 번째 통화에 대하여 ‘대화 없이 친구가 울기만 했다’고 진술했고, 두 번째 통화에 대하여는 ‘저와의 대화는 없었고, 친구가 건들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울면서 전화가 끊겼다’라고 진술했다(이상, 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의 녹취서 2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E의 통화가 어떻게라도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E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던 점은 충분히 납득할만한바,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위 영상통화 이후인 10:06에는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E의 핸드폰으로 ‘야 나 술 좀 더 마실거 같아서’, ‘자고 같아 미안’ 등의 메세지가 전송되었는데(증거기록 203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보낸 것이고(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10:22에는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E의 핸드폰으로 ‘아 술너무마셔서 힘들어’, ‘어딘데’, ‘야 주소잘못찍음’, ‘아졸려’, ‘연락할게 내일’, ‘ㅋㅋㅋㅋㅋㅋㅋㅋ 낼만나’라는 메세지가 전송되었는데(증거기록 203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의 녹취서 8쪽), 피해자가 앞서 보낸 메세지와 달리 오타가 별로 없는 점, 피해자가 10:40경 바로 ‘저거 나 아니야’라는 메세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역시 피고인이 보낸 메세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와 놓고 너무 핸드폰만 하고 있어 그와 같이 행동했다’고 변명하나, 당시 성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였고 그로부터 불과 18분 정도 후인 10:40경 피고인이 객실에서 먼저 나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나간 직후 바로 E과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주고받거나 그러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으며, E과의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사건 모텔 카운터로 가서 경찰에게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당시 거짓으로 말을 꾸며냈을 것으로 볼 정도로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들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나간 직후로 보이는 10:40경[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카운터 CCTV에 표시된 시간으로 10:43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29쪽), 객실에서 카운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모텔 카운터 CCTV에 표시된 시간이 페이스북 메신저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E에게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E에게 위와 같은 메세지를 계속 보내다가 10:47경부터 10:52경까지 E과 통화를 했는데(증거기록 204쪽),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자신이 당한 일을 저에게 설명했고, 저는 카운터 가서 도움을 청해라,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달래주는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E과의 전화통화 직후 바로[이 사건 모텔 카운터 CCTV상으로는 10:55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9쪽)]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증거기록 172쪽).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서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할 때 다소 겁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 역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직후였음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다. 이 사건 모텔 카운터 근무자는 수사기관에 ‘모텔 카운터 근무 중 객실에서 여성분이 겁먹은 상태로 내려와 “그 남자 간 것 맞느냐, 핸드폰이 안된다, 도와달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기도 했다(증거기록 172쪽).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다가 침대에 눕혀져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그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는 데 있어 다소 불리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정말 억울하게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이 당시 상황을 꾸며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잠시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피해자가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한 시점은 이 사건 모텔 객실로 입실한 이후로서 그 시간이 오전 8:00경이었는바, 당시 피해자는 이미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그 무렵 E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는 상당 부분 맞춤법도 틀리고 손으로 버튼을 잘못 누른 듯한 내용도 많았으며,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맞춤법을 많이 틀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의 녹취서 7쪽).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했을 뿐 아니라 피곤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거나 기억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워서,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3) 피해자의 허위 진술 또는 무고 가능성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여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게 되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변명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덩치가 있다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장난으로 찼으며 모텔 내에서는 발로 차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모텔 내에서 술을 마시며 이 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덩치가 있다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한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무고의 위험을 무릎쓰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E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의 녹취서 13쪽, 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의 녹취서 5쪽), 피해자가 E에게 모텔로 데리러 와달라고 한 후 E과 연락이 되지 않자 미안한 마음에 허위로 강간당했다고 둘러댔다고 보기도 부자연스러워, 피해자가 E에게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귀가했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데려다달라고 했으므로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입실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성관계를 용인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데려다달라고 했을 뿐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용인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주는 돈을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 건네주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이 사건 모텔 입실료를 지급한 것도 아닌 점, 피해자가 모텔 입실료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지급했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그것을 두고 성관계를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용인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더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되는 한 피고인은 최소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시점에는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5)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바로 직전까지는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돌변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입과 코를 막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양손을 잡아서 몸을 못 움직였는데, 뺨을 두 대 정도 맞고 난 후에는 맞은 강도를 아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서 어떠한 저항을 할 수 없었다’라거나(증거기록 176쪽) 앞서 본 것처럼 ‘그 사람이 손으로 제 코랑 입을 막아서 숨쉬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일단은 팔로 저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양팔이 잡혀 있으니까 그 때부터 제가 힘을 쓸수 없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했다. 더구나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좁은 모텔 방에 단둘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가 성관계 전과 성관계 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E과 통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성관계 전에는 피고인이 돌변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개시하기 전으로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성관계 후에는 이미 폭행과 간음행위가 종료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E과 통화하면서 아무런 말을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빼앗기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 전후로 E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폐쇄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태양, 간음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려 허위로 신고했다거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개시 단계부터 지금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없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