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과거 경마장에서 알게 되었던 'C', 'D'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찾아온다는 환각, 환청 상태에 빠져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21:30경 환각,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재창고 안에 위 C과 D이 들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위 C과 D을 쫓아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방화절연테이프 등이 들어 있는 박스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화절연테이프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12:30경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2,000원 당의 국밥 그릇과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4, 19:30~19:40경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I 건물 1층에서, 로비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안내데스크 명패를 엘리베이터 2호기 오른쪽 문으로 집어던져 위 명패가 깨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및 방화관련 CCTV 동영상 1. 각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이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성행이나 습성,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죄전력, 정신질환 등 치료전력, 범행의 동기 내지 경우와 태양, 범행 과정 또는 그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 등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그 진술 및 제출한 서면의 내용, 그 밖에 기록이나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지 않다거나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행위통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라도 관련 자료를 조사·심리하여 진지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5991 판결 등 참조). 기록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경마장에서 만나서 알게 되었던 C과 D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오고 그날도 지하 자재창고에 숨어 있어 라이터와 소화기를 들고 지하 1층에 내려갔다. 지하주차장 구석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차에 소화기를 뿌렸고, 자재창고 창고 쪽에서 그 사람들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사다리를 타고 자재창고에 올라가 보니 구석에 그 사람들이 있어 라이터로 박스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각, 환청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이 분명하고 공소사실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재창고 박스에 불을 지른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가만히 앉아 구경하다가 눕기도 하고, 가져간 소화기를 불이 난 곳이 아닌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뿌렸으며, 차량 위에 자신의 이름과 호수를 쓰고 혼잣말을 하다 도망가는 등 범행 후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의 모친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은 없으나 최근 4-5일 전부터 '헛것이 보인다'고 횡설수설 하는 등 심각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빌딩 안내데스크 명패를 들고 가 엘리베이터 문에 집어 던졌다는 것이다. 위 범행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이 씨 발년아 내가 죽였어? 우리 엄마 니가 죽였어?'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며칠 전부터 계속 술을 마셔서 그런지 환청 같은 것이 들리곤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방화, 재물손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전후에 환각, 환청을 느끼고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에서 피고인이 단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 내용 자체에서는 심신미약 상태를 추단할만한 특별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하고 난 다음날 사기, 재물손괴 범행을 연달아 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재물손괴 범행 전후에 보인 의식상태가 사기 범행 당시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님들이 들어오면 한참 쳐다보아서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였다,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무어라고 계속 말을 걸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할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틀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3월 ~ 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환청, 환각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 보다는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