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62

범죄사실1) 피고인 C은 2008년경 서울지방국세청 K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A는 2008. 1. 10. 서울지방국세청 K 소속 피고인 C팀장 등 4명으로부터 L의원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세무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원천세 포함)(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이에 A는 2008. 1. 10.경 위 병원의 세무기장대리 업무를 하고 있던 B에게 병원 업무에 지장 없이 세무조사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B은 그 무렵 피고인 C과 친분이 있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M 등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2. 28.경 A에게 L의원에 관하여 탈루된 종합소득세(기분 : 2004.1.~2006.12.) 299,615,001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A는 같은 날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피고인 C은 위 세무조사가 종결된 2008,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B으로부터 세무조사로 인해 병원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원만히 조사가 종결되는 등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30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세청 C 등 인적사항 및 근무지 등 내역편철) 1. 수표발행정보(발행은행 지급)(증거목록 순번 71), 수표제시현황(증거목록 순번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2)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0. 경부터 2. 말경까지 행하여진 L의원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당시 사무관으로서 Q 팀장이었고, 2008. 4. 중순경 세무사인 B으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동향의 세무공무원 선배인 B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병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2)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범한 이 사건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아니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뇌물성 판단기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L의원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당시 사무관으로서 Q 팀장이었고, B은 위 병원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주는 세무사였다. 실제로 위 세무조사는 2008. 2. 28.경 원만히 종결되었다. B은 이 사건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사이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며,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의 수수가 선·후배 관계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B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금액이 단순히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선배가 후배를 위해 제공하는 회식비라고 하기엔 사회통념상 그 액수가 과다하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M, R 세무사로부터 B이 위 병원을 대리하여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있으니 친절하게 잘 좀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설령 B이 피고인에게 위 금전을 공여할 당시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K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의 대상자로 볼 수 있는 B으로부터 통상적인 사교적 의례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액의 현금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3) 이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나 집행유예 여부 및 권고형의 범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유예 여부 및 선고유예할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그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변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부적절성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공여자인 B에게 금품 등을 먼저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세무조사 과정에 어떠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30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S 건물에 있는 T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U에서 세무법인 V 분당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5. 6. 30.경 W, X, Y, Z 등과 함께 지분별로 투자하여 성남시 분당구 S 소재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05. 10. 경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건물에서 피고인 A는 W과 공동 사업자로서 L의원을 운영하였고, X, Y, Z은 공동 사업자로서 AA의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A를 비롯한 W, X, Y, Z 5명은 동업하여 지분에 따라 위 2개 병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등 위 2개 병원을 공동 운영하여 오다가 2009. 6.경 2개 병원을 통합하여 T의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 10. 서울지방국세정 K 소속 C팀장 등 4명으로부터 의원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세무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원천세 포함)"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08, 1, 10. 경위 L의원 및 AA의원(이하 위 2개 병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행정부장 AB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세무기장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세무공무원들과 접촉하여 병원 업무에 지장 없이 세무조사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C과 친분이 있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M 등을 통해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한 다음 2008. 1. 15.경 및 2008. 1. 17.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국세청 사무실을 방문하여 C 등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세무조사로 인해 병원 업무가 방해되지 않고, 위 L의원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W, X, Y, Z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AA의 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그와 같이 공무원들을 만나 면담한 결과를 기재한 면담결과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2.28.경 A에게 L의원에 관하여만 탈루된 종합소득세(기분 : 2004. 1.M2006.12.) 299,615,001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가. 피고인 A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A는 2008. 2. 29.경 X로 하여금 X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1,500만 원을 입금토록 한 다음 2008. 3. 초순경 X를 통하여 B에게 세무조사로 인해 병원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원만히 조사가 종결되는 등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세무조사를 담당한 C 등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B은 위 세무조사가 종결된 2008. 3. 초순경 A로부터 세무조사로 인해 병원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원만히 조사가 종결되는 등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세무조사를 담당한 C 등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X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A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변소 요지 피고인 A는 2008. 3. 경이 사건 세무조사가 모두 종결된 이후에 피고인 B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A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A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AB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 가서 세무조사 결과를 들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인 AC이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C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들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이 실제로는 118 억 원에 거래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61억 400만 원이나 60억 5,1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양도소득세 포탈 사실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세무조사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A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은 세무기장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월 기장료와 연 기장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중간에 별도로 세무조사 대행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 1,500만 원은 세무조사 대행수수료로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V 분당지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위임업무 범위에 이 사건 병원의 세무조사 입회가 포함되어 있고(제1조 5호), 세무조사 입회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기장대리 보수나 결산대리 보수 및 세무조정 보수와는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제2조 제1항 4호)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월 기장료와 연 기장료가 아닌 세무조사 수수료로 2011. 7. 4. 1,000만 원5), 2014. 11. 17.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도 인정된다. AB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1 연말에 몇 천만 원씩 수수료로 받아간다고 진술한 것은 경리과로부터 들은 말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B의 위 진술은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AB은 피고인 B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장소와 관련하여, X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AB과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일관되게 세무법인 V 분당지사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X 역시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직접 주지 않았고 AB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피고인 B이 기다리니까 전해 주겠다고 해서 A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B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1,500만 원을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 4) 수사기록 제1324쪽 이하 참조 5) 증나 제4호증 6) 증나 제5호증 고 혼자 다 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어서 하나은행 효자촌지점 직원에게 부탁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하나은행 일산지점의 CCTV를 통해 세무조사에 참여하였던 AC이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고 1,500만 원이 뇌물로 전달되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나 CCTV를 확인한 사실도 오래 되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B의 위 경찰 진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CCTV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AB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기 이전인 2011. 7. 4. 이미 이 사건 병원과의 갈 등으로 인하여 대기발령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현재까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AB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교부받은 1,500만 원은 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은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X 역시 이 법정에서 위 1,500만 원이 세무조사가 원만히 종결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넘겨준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세무사의 업무 처리 대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증가 제16호증의 1, 2 참조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실제로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였고, 병원장 회의에도 참석해서 세무조사 진행 상황이나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보고하였다. 세무법인 V 분당지사의 세무대리 보수기준표)에 의하면, 조사출장 보수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최소 시간당 20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1,500만 원의 현금카드 외에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보수를 지급받은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지급받은 시기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종결된 2008. 3. 초순경이어서 굳이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세무조사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대가 명목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적어 보인다. 세무조사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로서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세부 담당공무원에게 '세금을 낼 것이니 조사를 빨리 종결해 달라', '다른 병원과의 형평을 생각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이고, 그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은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수수료를 지급받던 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위 1,5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500만 원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조금씩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도 위 1,500만 원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AB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무렵인 2011. 7. 5.경에야 뒤늦게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마쳤다. 8) 증나 제3호증 9) 증나 제2호증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