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9. 15:47경 화성시 C 소재 'D공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 투자 자금을 내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에게 '출근했으면 반장님에게 먼저보고를 해라, 어제 네 덕분에 경찰 조사는 잘 받고 왔다, 보너스 나왔으니 이자는 좀 줘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진단 당시 진단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 줘, 내가 언제 때렸어"라고 하면서 왼쪽 팔 부위를 2번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정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외상은 없는데 팔이 아프지만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1달 가량 경과한 2012. 5. 24.에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병원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는지, 촬영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대하여는 부정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에 반하여 목격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E의 작업장에서 4~5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조장인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어 피고인을 찾아다니던 중, 피고인이 E의 작업장으로 가 E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그 둘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파레트에 악셀페달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던 E가 1~2m 가량 떨어진 상태로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을 뿐, 언성이 높아지거나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고, 대화내용은 들리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작업지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F은 피고인이 E를 찾아와 만나는 순간부터 대화를 끝내고 떠나기까지 계속 피고인와 E를 주시하고 있었고, 당시 자신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없어 만약 폭행이 있었다면 자신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G, H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E의 작업장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으나, 둘 사이의 거리가 1m 이상 떨어져 있었고 폭언이나 폭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 F의 위 법정증언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직장동료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투자가 실패하여 직장동료들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직장생활이 여의치 않게 되자, 상해,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피고인 등 직장동료들에 대한 고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경부터 서울 광진구 C(2009. 12. 23. 서울 용산구 D빌딩 5층으로 이전)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 및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 29.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회사 자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5, 7, 8, 10, 11, 13 내지 16, 21, 24, 2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2.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회사 자금 6억 7,6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출금 통장 내역, 통장거래내역, E 법인통장 내역 [피고인은 E로 상호변경되기 전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회사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수금채권을 반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 이상의 특정 금액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E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함에 있어 변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의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1인 회사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지 않은 액수의 회사 자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자금 사용 때문에 E의 직원 및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며, H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기존의 개인 사업을 법인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기존의 자금집행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를 E에 상환하였고, 일부는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6. E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회사 자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일반 어학연수 관련 홍보브로셔 제작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6, 9, 12, 17 내지 20, 22, 23, 25 내지 2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2. 16.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사 자금 53,071,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05. 8. 30.경 G를 설립하였고, G는 필리핀 어학연수, 교육청 연수프로그램, 전화영어 등의 사업을 하였다. G는 2009. 9. 30.경 E로 법인상호를 변경하여 종전의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추가로 H프로그램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H프로그램의 등록금, 필리핀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E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 중 위 53,071,600원을 E의 사업 중 하나인 일반 어학연수 및 교육청 연수 프로그램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E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상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일시 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돈을 유용한 것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위 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4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캔맥주 10개를 대금 30,000원을 받고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엽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에서 법인실 부장, 임대사업관리팀 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13.경 해고된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재단과 쟁송 중에 있다. 피고인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0. 12. 10.경 B의 운영권을 둘러싼 다툼에 피해자 D 의원(현 E)이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 7.경까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언론사에 보낼 기사자료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C이 작성한 기사자료는F제목 하에, 'B 강탈사건에 G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그 배후는 D 측근이다. H이 다른 사람도 아닌 설립자 유자녀가 폭력재단으로 만들어버렸다. D의 양아버지를 칭하고 다니는 I씨로부터 D의 확인서를 받은 J씨가 B 고문으로 취임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D 측근이 B 강탈사건에 개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다. D 고소사건을 통하여 여론은 D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 같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D 의원에게 정치인이나 개인이나 윤리도덕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수단임을 말해주고 싶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C은 2011. 1. 7.경 서울 성북구 K아파트 L호 자신의 집에서, M의 이메일(N)을 이용하여 O언론 P 기자에게 위 기사자료를 송부하였다. 그리고 2011. 1. 8. 02:25경 O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란에 위 기사자료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I에게 J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는 등 피해자가 2007. 11. 28. 발생한 B 폭력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치 B 폭력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R, I, P, Q,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R,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메일 출력자료 첨부)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C)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게시되거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게시되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률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게시 또는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뷰 형식의 보도자료를 받아 수회 메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정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위 범죄사실 기재 기사자료를 P 기자에게 송부한 점, C은 2011. 1. 7.경 자신의 이메일이 아닌 M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P에게 위 기사자료를 송부한 점, 피고인 역시 C이 위 기사자료를 아는 기자에게 보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89쪽), P는 위 기사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1. 1. 8. O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 이 사건 기사자료 중 B 강탈사건에 대한 피해자 관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 기사자료가 허위의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진술을 계속 변경하고 있는 R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또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T, U 등의 전언(傳言) 등을 들고 있을 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C(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P(별건까지 포함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선고형,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게시글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삭제된 점 등을 감안}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0. 4. 21. 1:10경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소재 송라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화물적재폭 2.5미터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미터보다 화물적재폭을 0.48미터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2. 2.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A동 212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7.6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2012. 2. 5. 19:3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흡입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6.43그램을 건네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DNA일치자 관련 당청 공판송무과 공문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1조, 제3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몰수 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구법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한우만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진등기소 방면에서 설악가든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17,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출소사실확인보고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형편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처인 피해자 C(여, 52세)와 잦은 말다툼을 하여 오던 중, 같은 해 5. 8.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한 후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고,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안 연장통에 있던 쇠망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 방문에 못을 박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니가 죽을래, 내가 죽여 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20cm)을 손에 들고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이 그 배우자인 처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에게도 큰 상처를 안긴 점, 흉기를 휘두르는 등 그 범행수법도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관련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08. 4. 말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말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한식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C', 지목 란에 '대지', 면적 란에 '494.2', 구조·용도 란에 '철근 벽돌조 함석 지붕',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근생', 면적 란에 '160.43', 계약금 중 보증금 란에 '七阡萬', '70,000,000', 계약금 란에'七白萬', 잔금 란에 '六阡參百萬', '2008. 3. 27', 차임 란에 '27', 임대인 중 주소 란에 '서울시 성동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08. 8.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상가월세계약서 용지에 워드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C', 지목 란에 '대', 면적 란에 '494.2', 구조 란에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란에 '근린생활시설', 면적 란에 '198', 임대부분 란에 'C 1층 오른쪽 101호', 계약내용 중 보증금 란에 '七阡萬', '70,000,000', 계약금 란에 '壹阡萬', 중도금 란에 '五阡萬', '2008. 3. 17', 잔금 란에 '壹阡萬', '2008. 3. 28', 차임 란에 '四百五拾萬', '28', '선불', 임대인 중 주소 란에 '서울시 성동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G', 중개사 중 대표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G과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과 I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I 명의로 된 상가월세계약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8. 4. 말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말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08. 10. 23.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23.경 위 'D' 한식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08. 12. 2.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2.경 위 'D' 한식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사채업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농협 역삼동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31.까지 변제하고, 매월 4부(200만 원)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 보증금 7,000만 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가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식당을 개업한 후 이를 운영하여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및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용산구 C에서 한식점 개업을 준비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한식점 개업비용이 부족하자 피해자 J에게 '한식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J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기를 2009. 3. 31.로 정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경 위 차용금 등을 투입하여 'D'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정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식점 개업비용이 부족한 사실을 고지하고 돈을 차용하였고, 그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차용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없었고 식당을 개업한 후 그 수익으로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실제 식당 개업비용으로 투입한 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2013고단1057] 피고인은 2012. 12. 30. 10:58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금품을 훔칠 마음으로 물색하다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9,500원 페레로로쉐 초콜릿 1개, 시가 12,900원 상당 맥심리필 1개, 시가 12,500원 상당 맥심아라비카 커피 1개, 시가 112,000원 상당 쉬라즈 와인 2병, 시가 40,600원 상당 아모레 한라녹차 2개, 시가 20,300원 상당 아모레 한라녹차 1개 등 도합 217,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058]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 11:45경 제주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다른 손님들의 물품대금을 계산하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같은 장소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1상자 시가 9,000원 상당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피의자 계산 영수증 1. 관련사진 및 CCTV사진 [2013고단1058]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현장 내 CCTV 녹화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소 사리에 맞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각 경찰피의자신문 시에 비교적 문답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 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각 사건 당시 발견되어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경북 구미시에서 'B'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1.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아내 E과 경북 구미시 F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2010. 12. 2.경 계약금 350만 원을, 2011. 1. 10.경 잔금 3,1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송금 받았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 등을 말소시키고,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11. 아직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의 처 G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경북 구미시 원평동 447-1에 있는 원남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위 원남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임의제출 첨부, 전화조사) 1. 수사협조의뢰(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2. 3. 17:55경 영주시 기흥1동 소재 기흥교 입구에서 축중 10t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11톤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3: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형님 왜 그렇게 욕을 하요,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말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 참견하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2. 15:05경 동두천시 지행동 내행프라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영아파트 9단지 정문 쪽에서 지행역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중에 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려고 하였으나 제동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1: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동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1997. 7. 5.경 서울 종로구 D시장 E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 상호로 침구류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원단을 납품해 주면 가계수표 및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발행 및 지급 일자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 4. 25.경부터 발행한 가계수표에 대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가계수표 20여장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수표를 할인받아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로 다른 가계수표를 결제하는데 사용하였고, 1997. 7. 25.까지 결제하여야 할 대금 및 가계수표 대금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7. 7. 5.경 2,682,900원 상당의 원단 3,354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7. 7. 9.경 6,279,350원 상당의 원단 8,155마, 1997. 7. 10.경 6,220,060원 상당의 원단 8,078마, 1997. 7. 18.경 5,865,860원 상당의 원단 7,618마, 합계 21,048,47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1997. 7. 25.경 위 F에서 피해자 C에게 "원단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5일 뒤인 1997. 7. 30. 반드시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7. 7. 25.경 4,539,920원 상당의 원단 5,896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7. 7. 26.경 2,490,180원 상당의 원단 3,234마, 1997. 7. 29.경 7,891,730원 상당의 원단 10,249마, 합계 14,921,83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6. 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이불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발행한 수표번호 I, 발행일자 1997. 7. 30.,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 1장을 할인해 주면 수표 발행일자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수표 발행일자에 가계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7. 6. 30.경부터 1997. 7. 26.경까지 4회에 걸쳐 수표 및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0,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7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 간이세금계산서,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초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19: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빌라 202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피고인의 아내 D과 딸 E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피고인의 딸피해자 E(여, 28세)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다 죽여 버린다"등의 욕설을 하며 위 주거지 부엌으로 가 가스레인지의 불을 켠 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가스배관을 자르려 하면서 "불을 지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D과 피해자에게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방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설렁탕 뚝배기로서 지름 20cm, 깊이 10cm, 두께 2cm, 도기재질)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범죄 전력이 있고 흉기내지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스레인지, 뚝배기 등이 사용된 이 사건 범죄가 가족 사이의 범죄로 실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의 가족인 F의 탄원서나 피고인의 주거상황에서 들어나듯이 피고인과 가족이 아직 가족관계 회복의 기회가 남아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반성의 기회제공이 아직은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