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0: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동래전화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명륜초등학교 쪽에서 동래전화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화물자동차는 편도 2차로의 경우 지정차로인 2차로로 진행하여야 하고, 당시 그 곳의 좌우측에는 각각 버스정류장이 있어 평소에도 사람들이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차로인 2차로로 진행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중증의 전신 마비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내린 시내버스의 뒤에 정차해 있어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부산 F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버스 블랙박스 CD, 증거목록 40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내린 시내버스의 바로 뒤편에서 반대편 차로를 뛰어서 무단횡단하려고 반대편 1차로로 뛰어들어 오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의 전면 중 좌측 모서리에 가까운 부분(좌측 전조등의 윗부분 차체, 수사기록 23, 70쪽 사진)과 부딪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피해자는 위 버스의 바로 뒤편에서 나오자마자 2초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위 블랙박스 동영상의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00:00:18에서 00:00:19로 넘어가는 사이에 즉 거의 1초 내지 2초 사이에(수사기록 47 ~ 49쪽의 사고시간이 표시된 같은 블랙박스 정지화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시내버스 바로 뒤편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피고인 차량과 부딪히는 순간까지의 시간은 모두 10:11:49로 표시되어 있다) 피해자가 위 버스의 바로 뒤편에서 반대차로로 뛰어나오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방 2~3m 거리에서 피해자가 1차로로 뛰어들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제동흔적이 4.6m로 측정되었다, 수사기록 72쪽)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한편,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피해자는 위 시내버스의 바로 뒤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전방 반대차로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 바로 뒤편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리라고 미리 예견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상태를 예견하여 상당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는, 보도블럭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이중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3차선 도로(피고인 진행방향은 2차선 도로, 그 반대방향은 1차선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데(수사기록 6쪽), 사고현장의 제동흔적 등을 통해 추정되는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시속은 30.5km이다(수사기록 73쪽).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평소에도 사람들이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이었다거나 피고인 진행방향 및 반대방향에 시내버스가 정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30.5km로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정도로 속도를 줄여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수 있고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4조). 고속도로 외의 도로 중 편도2차로인 경우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는 2차로로 통행할 수 있고, 다만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그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9 및 주 2).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 중 편도2차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부산 F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이를 때까지 상당한 거리를 계속하여 1차로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시내버스가 정차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42쪽의 동래전화국 외곽 CCTV 사진, 실황조사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이르기 전에 2차로로 진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사고 지점에서는 2차로 상의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의 바로 옆 왼쪽차로인 1차로로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1차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통행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이 하였다고 하더라도(즉, 위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준수하여 2차로로 운행하다가 앞지르기를 위하여 1차로로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