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일본 요코하마 F에서 'G'라는 상호의 호스트빠를 운영하면서 사채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1998경부터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며 위 A과 함께 사채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요코하마에 있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운영하며 H, I에게 100만 엔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이들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히 I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자, 위 I를 이용하여 H이 있는 곳을 알아 내 H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J, K, 성명불상자(일명 L)와 함께 2004. 1. 15. 21:00경 일본 요코하마시 나카구 후쿠도미쵸 니시도라 35번지 노상에서 만난 I를 요코하마 미나미구 M건물 801호실로 끌고 가, I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며 주먹과 발로 가슴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허벅지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I를 통해 H의 주거지를 알게 되자, 2004. 1. 17. 05:10경 도쿄 아카시마시 N건물 302호실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걷어 찬 후 양손에 수갑을 채운 다음 위 M건물 801호실까지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던 중, 2004. 1. 19.경 위와 같은 감금 및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약 28만 엔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K, 성명불상자(일명 L)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B과 함께 요코하마에 있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운영하며 H, I에게 100만 엔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이들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히 I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자, 위 I를 이용하여 H이 있는 곳을 알아 내 H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J, K, 성명불상자(일명 L)과 함께 2004. 1. 15. 21:00경 일본 요코하마시 나카구 후쿠도미쵸 니시도라 35번지 노상에서 만난 I를 요코하마 미나미구 M건물 801호실로 끌고 가, I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며 주먹과 발로 가슴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허벅지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I를 통해 H의 주거지를 알게 되자, 2004. 1. 17. 05:10경 도쿄 아카시마시 N건물 302호실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걷어 찬 후 양손에 수갑을 채운 다음 위 M건물 801호실까지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 등을 주먹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4번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고, 2004. 1. 19.경 위와 같은 감금 및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약 28만 엔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 K, 성명불상자(일명 L)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출입국 조회, 판결문 번역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4.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3년 ~ 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단기의 여행비자를 반복하여 발급받거나 불법체류를 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왕래하며 그곳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고리(10일 기준 10%)의 사채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당시 고율의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피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지인들을 동원하여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구타하는 등의 몰상식한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던바(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해 판시와 같은 상해의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사이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ⅰ)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감금행위 직후인 2004. 1. 18. 입국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의 재물취득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폭력 범행으로 2006. 1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현재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동료 및 지인들도 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ⅱ)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일본국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석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방 후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였던 점(다만 그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적 의미보다는 당시 공범이었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신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