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7.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7.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31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경 아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한국전력공사 지사 과장 G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지인이 펀드매니저이다. 나를 통해서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017. 5. 15. 까지 2배에서 3배까지의 이득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지사의 과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700만원, 2017. 5. 8. 8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1.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광산 쪽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원금은 두 달 뒤에 나온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900만 원, 2017. 8. 2.경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득금이 들어왔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이체를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다. 100만 원만 가져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외 광산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득금도 들어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경 1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I에게 위조한 한국전력공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거나 차량 내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후, 2017. 8. 22.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백화점 부근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투자자이다. 내가 1년에 한 번씩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올렸고, 이번에도 투자를 할 생각이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된 사원증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동구 M에 있는 N은행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657,203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말경 불상지에서 P 메신저로 피해자 O에게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원금이 보장이 되니 누나도 해 봐라.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쓰는 돈 모두 주식투자로 벌었다. 여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식으로 돈을 벌어 승용차도 사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2.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카페에서 현금 800만 원, 2018. 5. 13.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S은행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현금 70만 원, 2018. 5. 14․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J은행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현금 430만 원 등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V에게 위조한 한국전력공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거나 차량 내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후, 2018.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느냐.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나도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친구가 강남에서 유명한 자산관리자다. TV에도 나왔다. 내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된 사원증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3.경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X은행 주차장에서 현금 400만 원, 2018. 5. 18.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기사식당 부근에서 현금 1,908만 원 등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0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범죄전력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31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대화내용, 각 사진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출금내역증명서 2019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P 대화내용·메시지·텍스트파일, 사진, 편지 등 1. 각 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카드사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대출원금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2018 고단3197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2019고단107 사건의 각 죄와 2018. 9.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2018 고단3197 사건의 각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9고단107 사건의 각 죄 중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등과 각각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내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연달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