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9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경 휴대전화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일자리 검색을 하던 중 '경기 일자리 구인구직, 일당 20~40만원, 환전업무, 궁금하면 C으로 광고에 제시된 아이디로 연락 바람'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인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6. 08: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어떤 사람이 E씨 명의 대포통장으로 사기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해 72건 기소가 된 상황이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돈을 인출한 뒤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돈세탁'이 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7경 현금 12,396,000원을 가지고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조된 위 금융위원회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3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과 피의자의 C 대화 내용, C 대화 내용 1. 압수품 사진(금융위원회 서류 등)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를 제시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30. 22:04경 인천 남동구 B C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3·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약식명령 2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4: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IC 램프구간 중간지점을 일반도로 방향에서 남안산요금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도로 결빙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던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전방 좌측 중앙분리대에 우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C(남, 63세)의 D 다마스 밴 화물차의 하부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를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속도에 관한 기재 부분 제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관련사진(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관련사진(사고현장조사), 관련사진(피의자 동행 사고현장조사), 블랙박스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건), 내사보고(다마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119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고현장에 있던 견인기사 G 진술), 내사보고(다마스 차량 블랙박스 시간과 실제 시간 차이) 1.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 모두 빙판길에 미끄러져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것이었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으므로 운행상의 과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 역시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도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2019. 12. 4.~5. 양일 사이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7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40km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본인의 진술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하면서 두 차량 모두 높이 약 20cm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반대편 도로 끝의 가드레일 부근까지 튕겨갔는데, 경사가 있는 오르막 커브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면 피고인이 상당한 속도로 운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출발지였던 H에서 사고 지점까지 신호가 4개 있는데 신호가 잘 떨어질 경우 60km로 주행하면 2~3분 만에 도착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90~291면), 피고인이 H 정문을 통과한 시각은 당일 새벽 04:01:56경, 사고 시각은 04:04경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도달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저속운행 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시속 40km 정도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가 난 현장은 커브가 있는 오르막 램프구간으로 평소에도 일반도로보다 위험성이 커서 속도를 줄이고 높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어두운 새벽 4시경에 도로결빙까지 발생되어 있던 당시 상황에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고 방지에 충분할 정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운전조작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뒤늦게 화물공제조합의 보험처리가 되긴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역시 불과 2~3분의 차이를 두고 같은 지점에서 도로의 결빙을 극복하지 못하고 단독 전도되었던 점, 새벽시간이고 주위가 어두워 결빙상태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불과 30미터 정도 앞에 가로로 전도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도 미끄러지고 있어 당황한 상황에서 완전무결한 운전조작을 하여 충돌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한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통제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은 도로의 결빙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거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13:40경 B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삼선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0:4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수치표 1. 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1. 2.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44

범 죄 사 실 1.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 불상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07: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위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상담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가 가정시간에 그린 그림, 성희롱 고충 신청서, 피해자 상담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최초 강제추행 범행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다시는 범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친아버지로부터 당한 범행이기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6. 14: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지IC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곳이고 차로 밖은 보행자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가 줄어드는 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감소하는 지점에서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차로 밖에서 걸어가는 보행자인 피해자 E(여, 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흉부척수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4. 14.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대출 규정이나 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5. 21.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5.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 관련 한도조회를 해보니, 4,000만 원까지 9%의 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E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에 E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캐피탈 직원을 만나 직접 돈을 건네주면 모두 상환처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9. 17:20경 안양시 동안구 F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서 1. 피해금 출금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미 동종 다수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23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 지위, 범의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 납치'를 빙자한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혹은 편취하기로 하면서 해당 금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통해 입금받은 후, 이를 불상의 인출책들을 통해 인출하게 하고, 재차 해당 인출된 금원을 또 다른 금원 수거책들에게 전달케 하고, 이러한 수거절차를 수회 반복하여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최종 갈취 혹은 편취된 금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이 있다. 인출을 하면 그 금액의 2% 주고, 2~3주 후에는 3000링깃(약 85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아 2019. 8. 26.경 위 성명불상자가 마련해준 항공권과 경비(2000링깃, 한화 약 58만 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소개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D' 메신져 대화명 'E' 또는 'F')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수하거나, 속칭 '대포카드'를 전달받아 연결 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거나, 해당 카드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카드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카드를 수거한 후 사진을 찍어 보내라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거나, 'D' 지시내용 및 상호간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비추어 자신이 하고 있는 해당 카드를 보관, 전달하는 일이 무언가 타인에게 알려지면 안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소재 '연신내역' 4번 출구 앞에서 카드를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7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H 카드(I), J 명의 K은행 카드(L), M 명의 N은행 카드(O)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날 15:30경 위 '연신내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 3장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0.경부터 2019. 8. 31.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D'을 통해 해당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고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 및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10개를 전달받아 보관 및 재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진, D·B 메시지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피의자의 인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의 활동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C에서 매 5분마다 제공하는 '파워볼' 당첨번호(1부터 28까지의 일반볼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로 구성) 결과를 이용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E)'로부터 관리자 계정(아이디 'F')을 발급받은 후, 일반볼 숫자 5개의 합이 홀수이면 홀, 짝수이면 짝, 파워볼 숫자 구간이 0부터 3이면 언더, 6부터 9이면 오버 등으로 조건을 나눈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금을 배팅하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홀·짝 조합 1. 93배, 홀·짝·언더·오버조합 3. 72배 등)에 따라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 배팅금액 전부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파워볼'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단속일시)까지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서, 그곳 내부에 PC 4대, 모니터 4개 및 영수증 프린터 1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을 배팅하게 한 다음, 위 손님들을 대신하여 위 D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미리 충전해둔 게임 포인트로 배팅을 해준 뒤 위 손님들의 적중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해주고 손님들이 배팅하는 도금의 3. 3%를 위 D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당기간 배팅횟수 총 3,689회, 배팅금액 합계 543,100,000원 상당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함으로써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24. 단기방문비자(체류자격 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1. 8. 경부터 2020. 11. 12. 경까지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PC 및 모니터 각 4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에 대신 배팅하여 손님들의 배팅금액의 3. 3%를 수수료로 챙기는 등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일정 수당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건네받고 위 D 사이트에 배팅해주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위 A의 도박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허가 받지 아니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등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의뢰 회신) 1. 내사보고(파워볼 도박 관련 체포 및 압수 경위 등) 1. 수사보고(이 사건 도박 관련 배팅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A-B 간 문자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주)C이 운영하는 파워볼 게임 약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한 사설 파워볼 게임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증제5호 메모수첩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 도박공간개설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사이, 피고인 B :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도박장을 운영한 기간은 10여일 정도로 짧고 피고인 B의 방조 행위는 4일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도박공간을 개설했지만 불법 파워볼 게임사이트 개설 자체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이 방조행위로 얻은 이득액은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의 정도,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34

범죄사실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 형제 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7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은행계좌가 대포계좌로 확인되어 계좌의 예금을 모두 불법자산으로 동결시킬 예정이다. 당신의 대포계좌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일단 금융감독위원회에 연결을 해 줄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포계좌 유무 확인을 위해서는 일단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과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불법자금 여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전액 돌려주고 당신의 범죄혐의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6:14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안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인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과 I간의 J 대화내용,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피의자 A의 K메일 수신내역,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파일 저장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고액의 일당을 목적으로 조직적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당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고 범죄수익 대부분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고 추가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사촌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출금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위 돈의 출처를 의심한 위 직원이 출금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 거래내역 1. 대출사기 범인들이 피의자에 알려준 전화번호를 메모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3:47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내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서울 관악구 B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 'E'을 이용하여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본 F과 연락하여, 같은 날 00:50경 같은 구 G건물 H호 모텔에서 I(여, 28세)로 하여금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경부터 위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대금 중 수수료로 I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7. 14.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C학교' 학생으로 2016. 12. 5.부터 2017. 6. 17.까지 피해자 D이 강의한 'E' 강좌를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7.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인 'www.HRD.go.kr'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강의한 'E' 강좌 '수강후기란'에 사실은 2017. 6. 9. 수강생 G(81년생)의 '아무 짓도 안했는데 스토커로 의심하면서 상대가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누명이 맞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기관 소속의 훈련 행정 D 담당 선생의 강의가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수업 내용이 바닥이었으며 해당 관련 훈련교사인 D는 수업 중에 거짓말은 물론 심지어 성범죄 부분을 조장. 수업 시간 중 학생이 성폭행해도 증거가 없다면 성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하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81년생), I, J(89년생),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좌 수강후기 캡쳐 1. 수사보고(타인이 등록한 수강후기 열람권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