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친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들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31. 0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갈취하는 속칭 '조건사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에 채팅 어플 스윗톡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을 찾던 중 피해자 G(여, 15세)과 연결되자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모두 이동한 후, 2019. 12. 31.02:00~03: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첨단점 근처에서 피고인 A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기름을 넣겠다."라며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방향으로 주행하여 데리고 가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차량에 탄 뒤 피고인 A 차량을 뒤따라갔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요행위등) -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 피고인 C는 2019. 12. 31. 03: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누구랑 같이 일하고 다니냐. 우리랑 같이 일 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70만 원씩만 벌어주면 그만 시키고,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여기 아래 경찰서 있으니까 당장 신고하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자기들과 일을 하게 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문신도 해주고, 옷도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때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주차된 차량을 오고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려 한 사실이 경찰에 신고될 경우 형사처벌될 뿐 아니라 부모님에게 알려진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결국 피고인들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채팅어플(앙플 또는 스윗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찾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12. 31. 21:00경 광주 광산구 L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40대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 온 17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40대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 온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20. 1. 1. 01:00경 광주 광산구 M 근처 N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 온 1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소년인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인 44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12. 31. 02:00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 G을 태우고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인근으로 데리고 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른 차량으로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O(17세)에게 연락한 뒤 "동생 어디냐. 일단 와봐라."라고 하여 위 장소에 피해자 O을 오게 하였다. 피고인 C는 벤츠 차량에 피해자 O을 태우고 "동생아, 좋게 끝낼래, 형들이랑 어떻게 해 볼래."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동생아,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얘기를 들어라."고 거들고, 피고인 C는 피해자 O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데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우리들은 집에서 잘 테니 니가 애들(피해자들)데리고 자라. D에게만 맡겨두면 안 된다."고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광주 광산구 P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 C는 피해자 O이 약속이 있다며 모텔 방에서 나가려 하자 "어디 가냐. 씨발놈 아, 너 못 간다. 쳐 맞기 싫으면 둘이 가만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어 자신들과 같이 잠을 자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2020. 1. 1. 02:00경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고 울며 간곡히 풀어 줄 것을 애원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15:00경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알겠다. 약속 시간에 나오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자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2019. 12. 31. 02:00경부터 2020. 1. 1. 02:00까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성매매약취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과 2020. 1. 1. 15:00경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풀어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구 Q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말을 걸어 피해자가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20. 1. 1. 저녁 무렵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다시 시킬 목적으로 위 커피숍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광주바닥 좁다. 도망쳐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나와 택시 안에 밀어 넣어 태운 다음, 광주 광산구 T 주변 아파트 내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을 약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요행위등) - 성매매 강요 미수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이 약취한 피해자 G을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찾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1. 1. 22:00경 광주 광산구 U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40대 후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임을 밝히고 성관계를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위 인근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40대 중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임을 밝히고 성관계를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들 시간대별 동선 정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 피고인 A, B,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C에게 "우리들은 집에서 잘 테니 니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자라. D에게만 맡겨두면 안 된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C와 D이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모텔에서 잠을 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이 모텔에 가기 전 피해자들과 헤어진 시점부터 같은 날 오후에 다시 피해자들을 만날 때까지는 감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A, B, C와 어울려 다닌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G이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나 A 등이 피해자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찾은 일도 없으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모텔에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A, B와 성매매약취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C, D에게 피해자들을 데리고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C, D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모텔에 감금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B는 C, D과 함께 2019. 12. 31.경 '조건사냥'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31. 02:00~03:00경 채팅 어플 스윗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을 만났다. 피고인 A, B와 C는 2019. 12. 31. 03:00경 K에서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같이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남자친구인 피해자 O까지 불러내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A, B와 C, D은 피해자들과 함께 K에서 F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G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G은 결국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를 하여 피고인들에게 대가를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C는 이 법정에서 C와 D이 F 커피숍에서 나온 다음에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에서 자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다 같이 모텔에서 자기로 하였고, D과 피해자들이 모텔로 먼저 출발하였다. 나는 A, B를 태우고 B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갔는데, 그곳에서 A, B가 모텔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A, B는 나에게 'D한테 어떻게 믿고 맡기냐. 너도 같이 가서 있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A과 B가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같이 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와 D은 모텔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잔 다음 2019. 12. 31. 15:00~16:00경 출석 문제로 학교에 방문할 필요가 있었던 피해자 G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 A도 C에게 위치를 물어보고 학교 앞으로 왔다. C는 피해자 G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관하였고, 피고인 A은 차 안에서 피해자 O과 함께 피해자 G이 학교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해자 G이 학교에서 나오자 피고인 A과 C, D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V 커피숍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도 곧 커피숍으로 합류하였다. 피고인 A, B 등은 위 커피숍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였고, 피해자 G은 2019. 12. 31.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피해자 G과 장차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이 모텔에서 잠을 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피해자들과 동행하면서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C, D에게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같이 자도록 지시하였다는 C, D의 위 나.항 기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가 C, D에게 피해자가 도망갈지 모르니까 함께 데리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합숙 이야기가 나왔을 때 피고인 A, B가 옆에 없었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는 C와 D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K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할 때 피고인 D도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고, F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C가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할 때에도 피고인 D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 모텔에서 같이 자자'고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 D 등이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고,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 G이 오후에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과 면담할 때 C, 피고인 D이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주었으며, 피해자에게 빨리 나오도록 하고 학교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기다렸고, V 커피숍으로 가서 성매수남을 물색할 때 피고인 D도 자신의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였으며, 피해자 G이 성매매를 하고 받은 대가로 피고인 D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W 근처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피해자 G이 성매매를 2회 더 하고 돌아올 때에도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O을 데리고 피해자 G을 기다렸으며, 피해자 G이 2020. 1. 1. 02:00경 위 차량 안에서 울면서 C에게 더 이상 못하겠으니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오후에 다시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할 때에도 피고인 D이 차량 안에 함께 있었고, 피해자 G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고 S 커피숍에 가 있을 때 피고인 D이 B, A과 함께 지인의 택시를 타고 찾아와서 피해자 G을 붙잡아 위 택시에 태웠으며, W 근처에서 C 등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피해자 G이 성매수남을 2회 만나고 돌아올 때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D이 소지한 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은 공기계라는 사정이나 피해자 G과 피고인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은 A, B,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 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나. 제2범죄(성매매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상[위 각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매매 강요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2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C]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상[위 각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매매 강요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2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D]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나. 제2범죄(성매매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 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각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4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O과 함께 24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고, 성매매 대가를 전부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D은 피해자 G이 도망하자 피해자의 위치를 수소문하여 성매매를 계속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재차 강요하였으나 이는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단,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을 모텔에 감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피해자 O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상습폭행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공동폭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요행위등)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협박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강요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만난 성매수남들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피해자를 돌려보냈으므로,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매매 강요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