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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그곳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을 두고 피해자가 “성추행이다”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지금 차에서 내리면 신고할 거 잖아”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해자의 손등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이 위 승용차 내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팔 다발성 타박상, 양 수부 염좌 및 왼정강이 타박상, 좌 족부 타박상, 좌 족부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차량 내 폭행 피해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사귀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를 풀어주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7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 19:20경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외국인 편의점 종업원이 계산을 어려워하여 피해자 D이 도와주고 피고인에게 계산이 다 되었으니 빨리 가라고 하자, 갑자기 D에게 욕설을 하며 신체 부위를 다리로 1회 걷어차고, 편의점 밖으로 피신하는 D을 쫓아가 E에 있는 ‘F’ 출입문 앞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외국인 편의점 종업원 등 손님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D을 향해 ‘씨발년’, ‘보지를 쑤셔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씨발년’, ‘보지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사탕통(개당 250원, 10개), 얼음컵(개당 3,000원 1개)을 카운터에 던져 깨뜨리는 등 총 6,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진술 청취, 피해자 G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앞 쪽에서 군탄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철원군 F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7: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9. 17:38경부터 17:5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위 교통사고의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자해를 하면서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위 업소를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4:15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시행 하던 중 “몸이 너무 안 좋다. 창피한건 잠깐이니 가운을 벗고 마사지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용 상의를 벗도록 유도한 다음 “어깨랑 날개뼈가 안 좋은 것은 앞쪽을 잘 풀어 주어야 한다.”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을 마사지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곳을 잘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의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트럭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5: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서부터 같은 날 05: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0:5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광암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6.5km 지점 광암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길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단속 경관 진술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6: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2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78세)이 걸레를 늦게 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얼굴을 탁자 다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목격자 진술에 따른 사건 당시를 재현한 사진, 피해자의 수용자 의료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도소 수감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2:41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8.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렌터카 회사 실장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여 주고 매달 3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 실장이 아니었고,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렌터카회사에 채용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명의 D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렌터카 회사 실장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후 명절 보너스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 실장이 아니었고,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렌터카회사에 채용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명의 F 계정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참고인 C 자료제출-피의자의 계좌사용내역) 1. 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2019. 12.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2020. 1. 10. 및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7회를 거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66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전력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마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통하여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상하고 있고, 출소 후에는 본인이 직접 피해 회복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 본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7. 19: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본고가삼거리 방향에서 능안공원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향차선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0.216%의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전력은 14년 전의 것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3:30경 의왕시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C 사거리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위 B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4. 12.자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4. 12. 01:43경 서울 종로구 D모텔 E호에서 B이 가지고 온 필로폰을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부위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4. 14.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B이 2020. 4. 14. 09: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의 남자화장실에 먼저 들어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한 후, 나머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위 화장실에 숨겨 놓았고, 그 후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 위 일회용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23:23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3:23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 앞 도로를 현풍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여러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캡티바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19:4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9:40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연초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고현동 쪽에서 옥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35세) 운전 H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피해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1(음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발생 경위, 당시 음주수치와 교통사고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7: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골프장 오션코스 6번홀 티샷 지점에서, 담당 캐디인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의 뒤에서 “언니 추워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골프장을 이용하던 피고인이 캐디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항의하기가 쉽지 않은 서비스직 종사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비교적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2. 20:38경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9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밤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보행이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C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승객 E(여, 23세)은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승객 F(여, 26세)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승객 G(여, 22세)은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모두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 F,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들 중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사장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몽골국적 여성으로서 위 C 식당의 종업원이다. 1. 202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미상일 22: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E 모닝 차량에 태워 귀가시켜 주던 중, 피해자의 주거인 남원시 F아파트 G동 앞길에 위 모닝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 몸을 돌려 우측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이뻐하고 싶은데 못한다. 식당에 가족들이 있어서”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미상일 11:00경 위 ‘C’ 식당 큰방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 위 ‘C’ 식당 작은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11:43경 ‘C’ 식당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손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7.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