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5:35경 부천시 C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여, 57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버스에 올라탄 다음 같은 버스에 올라타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목격자)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은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 일으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7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D'에서 식자재 배송과 거래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D의 거래처인 E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중 1,011,9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 경리부장에게 "식당에서 거래대금을 다음에 준다고 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허위보고한 후 그 무렵 위 대금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208,380원을 임의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경 위 D 자재창고에서 피해자와 경리부장의 관리가 소홀한 사이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알찬고추장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피고인의 배송용 차량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술집 내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 종로구 J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3, 06: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120 소재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M(21세, 여)가 분실한 N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15. 08:58 경 서울 강북구 O 에 있는 P에서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49,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15. 09:22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135,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3. 08:51 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3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94,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H,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확인건),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영상 확인) 1. 카드승인내역문자, CCTV사진, 카드승인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 18.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그 다음날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무렵부터 종적을 감춘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 1. 20. 피해자 중 C과 외상합의를 한 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부터 B과 동거를 하던 중 2019. 9. 하순경 B이 피해자 C(49세)를 만나는 문제로 인하여 따로 살게 되었고, 그 후 B이 2019. 10. 하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자 B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6. 17: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와 청테이프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B이 있는 것을 목격하자 B을 빼앗겼다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러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손, 허벅지, 발바닥 등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베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B을 쫓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부엌용 과도), 압수목록(장갑, 청테이프), 압수목록(검정색 마스크)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19 출동 당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압수품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내사보고(F건물 CCTV 수사), CCTV 영상편집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와 치료 진행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상황),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소견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C),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소견서(C), 각 진단서(C), 감정의뢰 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거하던 B이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자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칼로 공격하여 살해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B의 신고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와 경추부 척수가 손상되어 좌측 반신 마비가 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하게도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14: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790원을 주면서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이렇게 융통성 없이 장사를 하느냐, 여기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동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 05:40경 피해자 E(23세)가 근무하는 위 D편의점에 들어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지 않자 화가 나야 빨리 신고해, 죽여'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장바구니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다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21:54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술에 취해 들어가 경장 피해자 H(37세)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이 지속될 경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존속협박 피해자 I(여, 78세)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4:3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인간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편의점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G지구대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반복하여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전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6435, 피고인은 2018. 10, 31, 18:21 경 서울 강서구 B빌딩 5층에 있는 'C' 학원 교무실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6790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17. 17:30경 경기 양평군 E, 3층에 있는 'F' 교무실에 들어가 그곳 붙박이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H카드 1매, I카드 1매, 현금 10,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7. 18:40 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 2매(H카드 1매, I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28만 원 상당의 팔찌 구입대금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9175, 피고인은 2018. 9. 20. 17:30경 서울 강북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학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학원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교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P의 가방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학원 강사 Q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16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일출일몰 시간) 1. 각 CCTV캡처사진 20186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86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 및 특정범죄가중법 성립여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제1항(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미수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10회가 넘게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탈항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307

범죄사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6. 3.5.01:10경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이 피고인의 처 E에게 접근하여 추근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흑인 남성이 있는 쪽으로 집어던졌다. 당시 흑인 남성의 옆에 피해자 F(26세) 등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그 쪽으로 맥주잔을 던질 경우 피해자가 맥주잔이나 그 파편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맥주잔을 집어던져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들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각막윤부 열상 등으로 각막열상 일차봉합수술을 받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 가능성의 상태 (좌안시력 0.02) 인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다치게 한 이후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43세)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처 E과 함께 2016. 3. 5. 01:30경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H(38세)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이 저장된 CD 첨부) 및 CD 1. G, H 각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F 상처부위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F), 각 상해진단서(F), 소견서(F),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중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에게 실명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가함 - F의 엄벌 탄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 공탁 피해자 H의 처벌불원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N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3. 15. 22:54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삼거리까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제한속도 50km인 약 4km의 구간에서 피고인 A은 선두로 위 벤츠 승용차를 평균속도 101.6km로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그 뒤를 따라 평균 속도 95.9km로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그 뒤를 따라 평균 속도 95.26km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줄지어 통행하고, 피고인들은 위 순서에 따라 3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빠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천안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부터 2차로 안에 위 벤츠, 벨로스터,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나란히 정차하여 좌회전 차로를 막은 후, 피고인 C는 먼저 빠른 속도로 좌회전 하고, 그 과정에서 미끄러지며 한 바퀴 회전한 후 출발하고, 이후 피고인 B가 위 벨로스터를 운전하여 그 뒤를 쫓고, 피고인 A이 위 벤츠를 운전하여 뒤를 쫓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3대의 차량을 줄지어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차량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조회서 1. 내사보고서(공동위험행위 관련 가해차량 속도 분석 결과),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서(교통관리센터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향후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5:30경 대전 B에 있는 C승마장 D동에서, 위 승마장의 재활승마치료사인 피해자 E(31세)이 다른 직원을 통해 승마교관인 피고인에게 마방 통로에 풀어져 있는 말을 치워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 직원 아니냐, 너는 말 못 치워!”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첨부 CD [피해자가 피고인이 귀를 잡아당겨 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D동 내부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F 관리사로부터 피해자가 마방 통로에 풀어놓은 말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사무실에서 통로로 나와 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여기 직원 아니냐, 너는 말을 못 치우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린 사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귀 쪽으로 올라간 것이 확인되고, 옆에 있던 F 관리사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채 만류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F 관리사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만류하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되며, 다툼이 커져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등 상호 격앙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이 올라간 것 같긴 하지만 귀를 잡아당겼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너는 말 일하는 사람이 아니냐’는 말을 하면서 순간 어린 직원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본인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와 전후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머리 부위로 손을 들어 올린 행위만으로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1. 03:43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0:42경부터 03:51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1,205,000원을 절취하고,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관련 사진자료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영상 촬영사진자료, 도주 경로 추적 촬영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이용한 택시차량 특정),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해자 L, 피해자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취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스포츠토토로 탕진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중 9회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출소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475 피고인은 2016. 11. 9.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먹고 그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주게 먼저 10만 원만 달라. 술값을 계산할 때 카드로 같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 1. 피고인은 2016.9.30. 03:15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먹고 그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85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종업원들에게 팁을 주고 싶으니 현금을 빌려 달라. 술값을 계산할 때 카드로 같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10. 3. 22:00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맥주 9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먹고 그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L,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10만 원 압수하지 않는 경위) 1. 수사결과(피해자 D와 통화 내용) 1.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빌린 10만 원) [20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감정서) 1.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H 직원 상대 수사)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사건현장 CCTV 사진 [밤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4988,2015노480(병합) 사기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는데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6. 15: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택시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5,7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거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는 등으로 각각 작성하고 진술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접촉부분 사진 1. H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사고지점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기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 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3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경찰에 적발된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하고 허위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업무에 혼선을 주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자체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5:1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4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1차로에는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639,07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G, H, E)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현장 CCTV 영상 및 방범용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변경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왼쪽 앞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들어오려다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은 사고 지점에 급히 정차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위치는 좌측 앞 펜더 부분 중 운전석 차량 문과 좌측 앞바퀴 사이인바, 차로 변경 당시 전방 및 측방향을 주시하였다면, 충분히 사고인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시야에 장애가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더구나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속력을 내 진행하자 피해자 차량은 그 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서기도 하는 등 일상적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직후부터는 피고인의 행선지인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속도를 내어 진행하고, 이후 인적이 드문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진입하여 차량 전조등을 끄고 있다가, 피해자 차량이 그곳까지 추격해 들어오자, 재빨리 방향을 틀어 다시 교문을 통해 초등학교를 빠져나오기도 하는 등 도주행각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과거에 클럽에서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한 남자가 집요하게 좇아와 성추행 당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클럽에서 누군가 자신을 좇아오고 있었다고 오해하여 도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은 클럽에서 나온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별다른 특이점 없이 일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속력을 내어 도주하였고, 성추행범으로 오해하고 도망 중이었다는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용이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새벽 5시반경 인적이 드문 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피하였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전방에 정차한 택시를 추돌하여 그 운전자 또는 승객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