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친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9.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어느 날 20: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나.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성기를 안마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휴지를 가져오게 한 뒤 위 휴지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20.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0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에서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안마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이후 피해자의 맨 손 위에 사정하였다. 나. 2020.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저녁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은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해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A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지능지수 45 정도의 중증지체 수준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는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 피해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친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2020.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안마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이후 피해자의 맨 손 위에 사정하였다. 나. 2020.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은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해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어떠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각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해주었다'는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각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공부나 성적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벌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에게 공부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압박감을 주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므로, 판시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