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6: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3층 국철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부터 목 부위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하는데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484 강제추행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10년)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은 별도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의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를 입게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 음먹고, 서울 강서구 화곡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리 네거리 방향에서 보람아파트 네거리 방향으로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춘당공원 방향에서 중리 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수리비가 시가 976,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대덕구 읍내동 읍내동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리 네거리 방향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제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8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35세)가 운전하는 K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차로의 오른쪽으로 빠져 나가려다가 위 스타렉스 차량과 위포터 차량 오른쪽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ㅣ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0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0에있는 P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대덕구 읍내동 읍내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또 다시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등 전체적인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험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1:30경 의정부 시민로200번길 9에 있는 신곡지하도 위 교차로를 의정부역 쪽에서부터 버스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4,6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자 주소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미적용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1995.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3. 경, 2004. 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2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5. 04:30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헤어진 연인이었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려는 생각으로 건물 외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카운터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려다가 들켰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의 습성 등에 비추어 본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7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 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계좌 명의자들이 있는 장소 및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일급 40만 원 알바구함'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돈을 입금하면 건당 15~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8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000원, 같은 날 14:24경 I 명의의 J 계좌(K)로 9,510,000원, 같은 날 14:28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0,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명의인인 에게 위 편취금 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충남 보령시 N에 있는 O 앞에서 위 L을 만나 그가 인출해 온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6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19,36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P 상대 선면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통장명의자 L 상대 선면수사) 1. 피해신고서사본(Q), 진정서사본(D) 1. R대화내용(성명불상자-A), R대화내용(A-C대리), R대화내용(A-S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버지가 입원을 한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피고인이 2007. 4. 25. 초병폭행치상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면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3:50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수정마을 사거리에서, 김포경찰서 소속 경장 B, 순경 C가 시동이 걸린 상태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정차되어 있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회사가 절삭공구류를 월 1,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같은 조건이면 우리 회사에 납품하라"고제안하고, 같은 해 3. 15.경 그 대금을 해당 납품 일자의 익월 말일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절삭공구 등을 납품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이 체납되고, 기존에 거래하던 절삭공구 납품처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10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절삭공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1,476,200원 상당의 절삭공구 등을 납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4,026,486원 상당의 절삭공구 등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경 피해자 B으로부터 1,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E22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인천 남동구 D 앞 공영주차장에서, 열쇠공을 불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새로운 열쇠를 제작하게 한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채권각서, 차량운행 승낙서, 채권인수 인계 및 차량운행허가서,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약속어음 1. 수사보고(발생 장소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및 담보 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42

범죄사실 2018고단454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8. 10. 9.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9. 0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9.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더러운 걸레년아, 지금까지 어디 쳐다니고 있었냐, 너랑 같이 있었던 새끼들을 죽여 버리겠다, 핸드폰 어디 있냐, 미친 년아 모텔 가서 돈 다 쓰고 다니는 거 핸드폰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린다, 너 몇 시에 누구랑 통화하고 나간거야, 걸레 같은 년아 창녀야, 너 같은 년은 머리카락이 없어 봐야 남자를 못 만난다 걸레 같은 년아, 미친년아 너는 머리가 없어야 된다. 이리와, 너는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생각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 가위를 들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08] 피고인은 2018. 9. 15. 01:00경부터 02:00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모텔 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모텔 바닥에 수회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E45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사진 촬영), 사진 1. 가위 등 사진 [2019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범행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 및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추측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3: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6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6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여, 23세)가 운전하던 G YZF-R3 이륜자동차의 왼 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담뱃갑 내에 있는 종이 은박지를 분해하여 대마 파이프로 만든 후, 대마 불상량을 올리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스포츠 토토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고,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2.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7년 12월 말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8. 8.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16, 16:27 경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가스용기 저장소에서 시가 5,98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알콘가스 용기 28개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4,636,000원 상당의 가스용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09: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50,000원 1)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공업용 가스용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2,420,000원 상당의 공업용 가스용기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에서 2017. 1. 하순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공업용가스용기 약 10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말경부터 배달기사들로부터 가스용기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본 사에 건의하여 가스용기를 채워주는 상황이었고, 2017. 5. ~ 6.경 A에게 가스용기를 매입했던 E 사장 F으로부터도 "A이 가지고 오는 물건이 회사 물건 아니냐?"는 문의를 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A에게 직접 경위를 물어 A으로부터 "형님 아무도 몰라요, 신경쓰지 마세요"라는 답변을 듣는 등 A의 위와 같은 절도범행을 명확히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이자 영업사원인 위 A의 직속 부장으로, A의 위와 1) 공소장 기재 1,55,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범행일시 중 '2017. 12. 3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16. 12. 31.'로 정정한다. 같은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의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묵비한 채, 2017. 1. 13.부터 2017. 12. 7.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그 대가로 19회에 걸쳐 합계 1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입·반출내역, 거래내역, 각 화물차운행일지, 용기매입현황 및 재고현황 등, 반입, 반출, 재고 등 현황, 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가스용기를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부하직원인 피고인 A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9. 21:00경 대구 달성군 지리 현풍IC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달성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3:07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0. 21. 01: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D(44세)이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하던 G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설명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향해 '씨 발놈 말 존나게 많네, 뭐 더 얻어먹으려고 그러냐'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왜 욕설을 하냐'며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목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C(여, 40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력 행위를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더 때렸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력 행위에 합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밑으로 끌어내려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쳤고,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턱 부분을 쳐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4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1이 제1항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자 '니가 경찰이나 순경이냐,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위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으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 I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겁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또 다시 피해자 D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맞 은편에서 걸어오던 미국 국적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을 지나가는 척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에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