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43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5: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숙지공원 삼거리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횡단하던 피해자 C(남, 15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8218]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9.경부터 2020. 3. 3.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토평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외 다수의 톨게이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5(2014년식, 검정) 차량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통과하여,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766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956,210원(부가통행료 없음)을 납부하지 않아 편의시설을 부정이용 하였다. [2021고단1121] 피고인은 2017. 5. 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업장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전동침대 및 매트리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정산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의 전동침대와 매트리스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유한회사 H에 전동침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1,1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동침대 등을 판매한 대금 합계 28,860,000원을 수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1901]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6. 17. 13:37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 65-35에 있는 사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30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11. 19:10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J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기록물 확보 및 검토), 영상 캡쳐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영상캡쳐 [2020고단8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통행료 미납내역,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 차량사진 [2021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거래처별 횡령내역서,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2022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위반대장 내역서 1. 의무보험가입내역서 1. 운행위반차량 사진 [2022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1.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 1.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3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현황 및 관련사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지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나 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 백회에 걸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 업무상횡령 범행 역시 수법,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무면허운전 등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고단4438 사건 등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21. 2. 1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