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선박인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3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통장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액 재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 금액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약 4개월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7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종전 범죄전력, 그동안의 직업 및 생활환경,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3.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77번국도(자유로)의 장월교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문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리 위 구간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으며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측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앞지르기를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던 중 중심을 잡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투싼 승용차의 좌측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가 빠지면서 2차로 상에 떨어지게 되어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가 위 떨어진 뒷바퀴를 전면 하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365PLUS'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77번국도(자유로)의 장월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추돌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알코올의존증),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2:50경 나주시 나주서부로에 있는 후동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를 나주시 공산면 방면에서 동강면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염좌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1월 ~ 8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위 'C호텔'에서, 몽골 국적의 'D'를 일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외국인 자필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22:3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지로 66-1에 있는 금빛아파트 6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지로 66-1에 있는 금빛아파트 606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달청 쪽에서 용산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6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3:38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75-1 만물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만럼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7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8. 04:5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진 뒤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1)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3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0:05경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한강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강화도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6), 진단서(목록 7) 1. 내사보고(목록 9)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C이 선처탄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5.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9. 01:45 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81 의 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암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약식명령(증거기록 107~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장애를 가진 부친을 부 양하여야 하는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6: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벽에 부딪혀 깬 뒤 자신의 배에 긁는 시늉을 하고, 이를 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시비가 붙어 위 술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길이 32cm)을 들고 나와 "이리와,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았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4, 04:1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6.00:1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E과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목격자) 1. 수사보고('D'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남 E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중한 상해 유리한 정상 : 번의하여 자백, 피해회복 후 합의 3. [집행유예여부] 합의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탄원서), 우발적 범행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6. 6.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21:40경 전남 광양시 신재로(광양읍)에 있는 시계탑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1길(광양읍)에 있는 창덕에버빌2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사실상 음주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음주운전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평택시 만세로 1751-0 소재 반도유라 아파트 공사현장 앞을 남원추어탕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차량을 우측 도로변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변 우측에 있는 반도유보라 아파트 공사현장 앞 가로수와 버스표지판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차량을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C(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1. 1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과 다른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9.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허위 개설한 후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4. 26.경 춘천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허위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8:5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다솔아파트 정문 근처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궁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6:00경 안산 대부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175에 있는 오이도 해양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최근에는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에 임의로 설치한 경광등을 켠 채 상당한 속도로 운행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의 부모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25. 03: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 중 1명이 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땅바닥에 던져 피해자 E(30세)의 일행 F의 옷에 우유가 튀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일행이 F에게 사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지게 하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 등 각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외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아직 연소한 편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07: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IC 부근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7.5K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6. 5. 1. B 포터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2016. 5. 12.자로 딸 명의로 변경한 이후 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단속된 이후에도 아내가 운전하다가 잠시 자리를 바꾸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21: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3세)과 그 일행들이 휴대전화로 위 업소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일행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 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자, 갑자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38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차량등록사업소에서부터 같은 읍 신문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2:55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러 갔다가 다른 일행들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다. 이에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자, "니는 먼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나를 왜 태우냐, 내가 왜"라고 소리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G 순찰차의 앞 유리창을 양팔로 내리쳐 수리비 209,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김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5. 10: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C의 주거에 침입하고 C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게 된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한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여 "아니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G대학교 인수추진위원장이고 H의 자금 150억 원을 이용하여 위 대학을 인수하여 추후 총장이 될 것이니까 사례비를 주면 총장 특별임용으로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대학교(학교법인 I)의 전, 현직 재단측은 G대학교를 매각할 계획이 없었기에 피고인과 접촉하여 G대학교 인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므로 G대학교 인수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H측에서도 H 자금을 이용하여 G대학교를 인수할 어떠한 계획도 없었으므로 H 자금으로 G대학교 인수자금 조달이 불가능 하였으며, 하물며 조달받겠다는 자금도 위조된 통장에 예치된 허위 자금이고, 설령 위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조된 통장의 예금주인 B과는 일면식도 없기에 B측으로부터 거액을 조달받을 수도 없는 점 등에서 처음부터 G대학교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므로 위 대학의 총장이 되어 피해자를 교수로 특별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단독범행 ㈜한국씨티은행 통장 사본 위조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전철역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장 거래명세의 각 항목란(거래일자, 적요, 찾으신금액, 맡기신 금액, 잔액, 거래점)에들어맞도록 간격을 설정하여 작성한 다음'20130620, 연동입금, B, 60,000,000,000,60,000,000,173, 명동점'을 최초로 '20130926,CD 이체, 50,000 B, 60,000,110,173, 서교동'까지 동 기간 중 5기 일간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일체를 투명용지 상에 기입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다시 피의자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번호 : K, 이하 '본건 계좌'라고 함)에 연결하여 2013. 9. 26.자로 발행된 통장의 1면에 덧붙인 후 스캔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3. 6. 20.경부터 2013. 9. 26. 경까지 거래기간 동안 본건 계좌에 600억 원 이상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위 통장의 거래명세 사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명의의 발행일 2013. 9. 26.자 통장사본 1부를 위조하였다. ㈜한국씨티은행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홍대전철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용지의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L', 금액란에 '육백 억삼십만삼백구십삼원정' 귀하란에 'B', 계좌번호란에 'M, 저축예금 시티종합통장', 예금잔액란에 '60,000,300,393', 합계란에 '60,000,300,393', 발급일자란에 '2013년 12월 23일', 작성인란에 '한국씨티은행 서초타운 지점'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의 서초타운 지점 옆에 지점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초타운 지점장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N, O, P(각 동일자 구약식)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O, P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11.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Q, 601호에 있는 O 운영의 R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씨티은행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명의의 발행일 2013. 9. 26.자 통장 사본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피해금원 송금), 각 통장사본,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동 1205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좌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가. 사업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9. 1.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7월 임금 373,828원, 2015년 8월 임금 3,270,000원 등 임금 합계 3,643,8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9. 1.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784,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2017. 1. 10.)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