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수원시 영통구 B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시행사인 C(주)로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은 (주)D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개발지구 내 'E' 건물 '지하 1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를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해서는 (주)G(H 대리점)가 임차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임차의향서를 제출하였을 뿐 정식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게 "H와 장기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설명하였고, I은 이를 믿고 2015. 6. 4.경 이 사건 상가를 1,247,47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에서 I이 (주)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분양대금 반환 청구 사건(2016가합579192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다음, I의 대리인이한 "원고한테도 '실제로는 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확인시켜준 것도 의향서를 확인시켜주지 계약서를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에게 당시 임차의향서만 작성된 상태였고 임대차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발언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문자 메시지 캡쳐사진, 인증서(확인서, 사실확인서), 증인신문조서(A), 선서, 녹취서(증인 A의 증언),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에게 H가 이 사건 상가에 임차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 H가 이 사건 상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하고 임대차의 향서를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5. 6. 3. K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광교대로변 F호 분양면적:33평, 전용면적:17.3평, 분양가:11억8820, 보증금:8,000/480, 50%대출시 7.3%수익률, 자기자본:5억 1410입니다. H와장기임대계약완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분양업무의 관행에 따라 과장된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과장을 넘어서는 허위의 문자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고 1분후 K에게 '빨리해야해요'라고 재촉하는 문자를 보냈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분양팀에서 계약을 할 것이므로 지금 바로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I과 통화를 한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I은 그 다음날인 2015. 6. 4. J, K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일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이미 H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I, J, K(이하 'I 등'이라고 한다)에게 H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임대의향을 밝히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임대차의향서도 확인시켜주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G(H 대리점 임차와 관련된 법인임) 직원 P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분양회사에서 임대업무를 담당하는 Q에게 임대차의 향서 형식으로 서류를 보낸 일자는 2014. 12. 4., 2014. 12. 11.이나 위 일자의 각 서류에는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그후 위 P과 Q 사이에 구체적인 임대계약 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위 서류와 같은 임대차의향서 형식은 아니었다. I 등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H이 임차들어오지 않을 경우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으나 장난식으로 한 이야기이다(증거기록 제148쪽)라고 진술하여 위 I 등의 진술이 부합되는 면이 있다. 피고인은 I 등에게 보여준 서류도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임대의향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등에게 위 서류를 보여준 사람[피고인은 O 또는 Q이 보여줬다고 하나, O, Q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6쪽, 201쪽)], 보여준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함께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분양업무의 총책임자였던 L는 이 법정에서 임대차의 향서가 있을 경우 분양 상담에 적극 활용하였고 직원들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서류여서 쉽게 보여줄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9192호 사건에서 증인신문 당시 '증인은 임차의향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저는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류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상가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상가가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서 누구든 쉽게 중개를 할 수 있는 상가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통상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0.5%를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