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와 2015. 9.경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처음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19. 5.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만나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남편에게 알리고, 탁구장에서 운동하는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2019. 7. 25.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10:00경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앞에서, 위 장소에 피해자를 불러내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이전에 탁구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게임을 해 주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숨기기 위한 행동이고 따돌림이다. 그 중에 너와 만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고, 밤에 찾아가고,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발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애원하자 “나는 갈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광주시 F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2019. 7. 30.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 30. 10:00까지 3차로 무릎을 꿇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 10: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네가 8월 한 달간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그 전처럼 애정을 갖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연인관계를 유지해주면 내 분노가 사라져 너를 놓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만날 때에는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와라.”라고 말하고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2019. 8. 16.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광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편과 같이 당장 내려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당신이 올라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남편의 연락처를 대라고 말하고 난동을 피우는 방법으로 마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6. 10:00경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이천시 K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번에 준비해간 칼로 너를 찔러 죽이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가족 전부 몰살시켜 버리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야 시간에 집으로 찾아가겠다. 다른 남성과 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거나 소문이 들리면 살상도 불사하겠다. 남편 있는 시간에 찾아가 알리겠다. 니 목숨은 내가 쥐고 있고 너의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내 심기 건들지 마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6.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30분 준다. 내가 너와의 관계를 마감하고자 만나자는 거야, 내가 추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좋다는 뜻으로 이해함. 여기서 종결짓지 못하면 더 큰 불행을 맞을 것임. 분노를 키우지 말고 20분정도 시간 남았음. 마지막 5분 남았어 다시 묻는다 올 것인지 말 것인지. 나는 L(피해자의 딸) 학교로 가고 있음. 니가 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회계하지 않는 한 불행과 고통이 계속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다음 주에는 너의 신랑을 만날 계획임. 너의 가정파탄을 너는 간절히 바라는 것 같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카카오톡 협박내용 캡처,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결과 회신, 회신기록 일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5.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의 장소,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2019. 7. 30.에는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2)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5.경 피고인에게 ’아이와 가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취지로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6. 17.경부터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거나 집으로 찾아올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피고인에게 관심어린 메시지, 사죄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교회에 가족과 함께 출석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으며 연인처럼 행동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25.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고인을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원할 때마다 무릎을 꿇어라, 너희 집으로 쳐들어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모텔에서 생리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긴 후 침대에 수건을 깔고 “너는 가만히 누워 있어.”라고 지시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밤경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9. 7. 30. H공원 주차장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나와 8월 한 달간 만날 때마다 사죄하고, 연인처럼 섹스를 해주면 너를 놔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협박하고 “성기를 만져달라, 팬티를 벗어라.”라고 요구하면서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피해자를 눕힌 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 아침경 피해자의 남편이 집을 비운 때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남편 어딨어.”라며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2019. 8. 15. 피해자에게 “내일 집 앞으로 갈 것이니 내려와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9. 8. 16. 피고인이 다시 난동을 부릴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8월까지만 연인관계를 유지해주면 화를 가라앉힌 후 너를 놓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으나, 그 후로도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판시 제2항과 같이 협박하므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또는 메시지의 내용 가) 피고인은 2019. 7. 1.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하였는데 이 책임은 모두 탁구장에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무시한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0:16), 내가 다혈질 같았으면 벌써 목숨 끝이다, 어느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 남자가 흉기로 죽여 버린 뉴스 아느냐(0:20), 내가 흉기까지 있으면 너 벌써 죽었다(0:21), 내가 여차하면 네 집은 풍비박산이다(0:29), 내가 신랑 만나러 간 거 아느냐(0:32), 내가 네 남편을 만나러 가겠다던지 집을 방문하겠다던지 메시지 보낸 것 기억나느냐(0:33), 내가 수요일날 네 신랑을 만나러 갔다, 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화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섯시 반부터 여덟시 반까지 네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운 좋게 네 남편이 안 왔지만 그 시간에 만났으면 네 가정은 파탄났다, 이래도 협박이냐(0:33-0:36), 탁구장 내에서 너가 젊은 애들과 노는 것만 봐도 내 피가 터진다, 나를 철저하게 짓밟고 탁구치는 것을 보니 가증스러웠다(0:53-0:55).”라고 말한다. 위 대화에서 피해자는 울먹이거나 한 숨을 쉬며 ”여자로서의 약점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 것이다, 나는 그게 들킬까봐 너무 두려웠다, 내가 가정을 선택하고 충실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탁구장에 나타나) 어찌할 바를 몰랐다(0:22), 다른 사람과 어울린 것 미안하다, 잘못했다(0:27).“라며 피고인에게 사과한다. 나) 피고인은 2019. 9. 2.부터 같은 달 6.까지 판시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2019. 9. 4. ”금요일 오전 10시 종전 H공원 주차장으로 나올 것(반환할 물품 지참)“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택배로 보내드릴께요.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만나기가 두렵습니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으며, 피고인은 ”택배는 안됨, 더 이상 배려는 없음.“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6. ”내가 집으로 가지, 집으로 가면 당신 가만 안 둬. 얘기했던 장소로 빨리 와 내 성질 불나기 전에. 지금 여기 안 오면 심야시간에 너의 집으로 갈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억지로 성관계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나를 준비한 칼로 찔러죽이겠다 남편에게 알리겠다 가족 모두 몰살시키겠다 다른 남성과 만나는걸 목격시 살상도 불사하겠다던 당신입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데 어떻게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은 ”네가 그런 짓을 했기에 그런 말 썼고~“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8월까지 제가 사죄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해주면 저를 놔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만남을 마감하고자 나오라는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너 정신질환이 중증이다. 그렇게 한심하니 불행하다. 불행을 자초하겠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답하였다. 다) 2019. 7. 1.과 2019. 9. 초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위와 같은 통화나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9. 6.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집이나 남편 등을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연인관계를 종료하기로 약속한 2019. 9.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에게 8월 한 달간 연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69쪽).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겨 2019. 6.경 피해자가 다니는 탁구장에 갔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탁구장에서의 너의 행동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99쪽). 피해자는 2019. 7. 25. 탁구장에서 피고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여자 둘 남자 둘과 밖으로 나간 부분 등에 대하여 스스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피고인의 분이 풀릴 때까지 피고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사과하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03-204쪽). 피고인은 2019. 7. 29. 피해자와 피해자의 탁구장에서의 행실,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논쟁이 있었는데, 다음날 피해자의 1년치 통화기록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30. 10:00경 H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차에 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증거기록 207-208쪽). 나)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판시와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8월 한 달간 연인관계를 유지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몇 차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강제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에 응한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도 2019. 8.경까지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30.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2019. 8. 13.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날마다 기록하여 두었다는 ’당뇨병 관리수첩‘(증제1호), 피해자와 통화내용이 담긴 ’8. 13. 오전 9시54분 통화파일‘(증제12호), ’녹취서‘(증제15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뇨병 관리수첩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다가 이 법정에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이고, 통화파일과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9. 8. 13. 09:54경 어디선가 피고인을 찾고 있는 사실만이 확인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소결 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상당 부분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한다. 2019. 7.~8.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듭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통화내역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거나, 피고인이 2019. 8.이 지난 직후인 2019. 9. 2.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준비해간 칼로 너를 찔러 죽이지 못한 게후회스럽다. 가족 전부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상적인 연인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의해 억지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통상의 연인과 같이 일상적인 소재에 관하여 대화하거나 농담하고, 피고인에게 ’사랑한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2019. 8.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해 주면 자신을 놓아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애정과 관심어린 말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의해 자신의 내연관계가 노출되거나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경험의 법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 피해자의 행실 등을 구실삼아 피해자의 집이나 남편을 찾아갈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연관계가 노출되거나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가 우선순위냐. 내가 너의 남편보다 우선이다. 네가 가정을 생각한다면 내가 너를 보고싶다고 했을 때 남편에게 적당히 핑계를 대고 나를 만나야 한다.”, “7. 29. 10:00 H공원 주차장으로 와서 무릎을 꿇어라. 1년치 전화통화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10: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화를 내는 방법으로 마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광주시 N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일 곤지암 조각공원으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남편도 만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0. 10:00경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이천시 K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2019. 7. 29. 범행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2019. 7. 29.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9. 09:28부터 11:05까지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오거리역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위 노상주차장은 공소사실 기재 H공원으로부터 2.3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29. 09:29경 서로 통화하면서 12:00경 만나기로 약속하고, 다시 같은 날 11:24경 통화하면서 위 만남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날짜는 틀릴 수도 있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기일) 8쪽]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N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다른 시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2019. 8. 30. 범행에 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8. 29. 자신이 누구를 만났는지 의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다음날 곤지암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2019. 8. 30. 이천 K모텔로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8. 30. 전날 협박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며 혼자 곤지암으로 출발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한 마지막 날이므로 피고인의 비위를 최대한 맞추려고 애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8. 30. 10:08경 이루어진 통화 내용(증 제14호의1, 증 제15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데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있는 곤지암으로 가겠다고 말한 후, 실제 피해자가 곤지암으로 가 성관계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전날인 2019. 8. 29.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