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80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0 1. 피고인은 2020. 4. 25. 11:4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를 찾아가 전화를 이용한 후, 그곳 경찰관들에게 “막낸가봐”, “너 몇 살이냐? 와꾸도 안 나오는데 무슨 경찰관이라고 그러냐?”는 등의 막말을 하여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다시 막말을 하는 상황을 반복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진정을 시키면서 돌아가라고 하자 “입냄새 나니까 다가오지마, 씹새끼야. 뒈지고 싶냐. 니가 경찰이라고 뭐가 되는 것 같냐? 평소에 조심하고 다녀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위 D이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69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3. 09:06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343-1에 있는 '운천공원 인공폭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4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남성 반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20. 6. 13. 10:0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0:02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우리체크카드(H)와 농협체크카드(I)를 위 보석점 업주인 J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한도초과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6. 13. 10:5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0:59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보석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보관중인 삼성플래티넘신용카드(M)와 삼성익스프레스신용카드(N)를 위 보석점 업주인 O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한도초과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6. 13.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1:30경 청주시 흥덕구 P, 1층에 있는 'Q'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보관 중인 IBK체크카드(R)를 위 보석점 업주인 S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27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한도초과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59 4. 2020.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9:20경 청주시 청원구 T 주택 앞 노상에서, 노래방비용 지불문제로 피해자 U(여, 28세) 및 피해자 V(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U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V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 V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V의 턱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및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5. 202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11:10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한의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Y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천주민센터 방면에서 Z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A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AB(남,42세)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위 그랜저로 다가가, 창문에 얼굴을 들이대며 "야 씹 새끼야, 문 열어, 내가 너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문 열어, 다이다이 뜨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그랜저의 문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그랜저의 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그랜저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그랜저의 사이드미러를 잡아 젖히며 위 그랜저의 본네트에 올라가 침을 뱉고, 위 그랜저 지붕 위로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1,026,1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11:22경 위 SM5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AD시장 방면에서 충북도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AE(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 한 것에 화가 나,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운전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SM5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 운전 똑바로 해. 직진 차선이 우선 아니냐. 깜빡이도 안 켜"라고 욕설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2020.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10:51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49세)가 운영하는 A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3시간 전에 구매한 소시지, 김밥 등을 환불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이 결제에 사용한 카드가 필요하며 신선식품은 환불이 어렵다고 말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소시지 등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편의점에 불을 지르겠다. 편의점 망하게 하겠다. 나 성깔 있는데 보여주겠다. 가게 물건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정282 8. 피고인은 2019. 11. 11. 19:25경 청주시 흥덕구 AI에 있는 AJ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K에게 “돈 들어왔어, 빨리 결재하라고'라며 소리를 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있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양쪽 손바닥과 양쪽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머리부위, 팔꿈치로 얼굴부위 등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283 9.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8. 06:40경 청주시 청원구 AL에 있는. ‘AM’ 내에서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AN(남, 70세)에게 “씨발놈 차로 뭉개 버릴 거야”라고 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AO’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약 5미터 떨어진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고 피해자와 충돌 직전 급정거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O,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수사 및 AP모텔 cctv 영상분석 등) [2020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E, V,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추가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분석), AH편의점 내부 CCTV 영상 [2020고정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피해사진 [2020고정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주유한 주유금액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해자 AK에 대해 벌금형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대부분의 범행들이 뚜렷한 이유나 동기 없이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판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 도중에 2020고단2459호 사건을 저지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 AB, AG, AK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D, 피해자 U, V, AE, AN과 각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6:40경 청주시 청원구 AL에 있는. ‘AM’ 내에서 휘발유 20L를 넣은 후 체크카드 및 스마트뱅킹 계좌이체를 하려 하였으나 잔금이 없어 이체가 되지 않았다. 이에 “이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항의하는 피해자 AN(남, 70세)에게 격분하여 “그럼 기름 빼! 씨발놈아 차 뒤집어서 빼! 이빨 꽉 깨물고 있어 개새꺄. 죽여버릴테니까”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3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7.경 피해자 A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