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같은 날 기소중지)는 클럽 등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과 속칭 "쓰리썸"(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이 함께 성관계하는 것)을 하는 친구 사이이고, 2019. 10. 19. 새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다 같이 놀다가, 그곳에서 피해자 F(여, 독일 국적, 22세)를 처음 만났다. 1. 피고인 A 가.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10. 19. 05:00경 위 "E" 클럽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인근 피자집과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고 같은 날 07:00경에서 08:00경 사이 위 클럽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무렵 피고인, B, C는 술에 만취하여 위 클럽 입구 의자에 눈을 감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촌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를 양옆에서 부축하고, C는 길가에 정차 중인 택시를 잡아 뒷좌석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은 B, C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8:11경 약 2.9km 가량 떨어져 있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명 'H')에서 하차한 다음, B과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그곳 노상에 옮겨놓고, B, C와 빈방이 있는 모텔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B, C에게 다같이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4명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방을 구하기 어렵고, B, C도 피해자가 "하타치(외모가 '하'급이라는 뜻)"라며 싫다고 하자, 같은 날 09:00경 서울 서대문구 I 모텔 J호에 혼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I호텔 J호에서 위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반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9.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위 E 클럽 입구에서, A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술에 만취해 혼자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A과 함께 부축하여 택시에 태우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빈방이 있는 모텔을 찾아다니고, 위 '1'항 기재 "I호텔"에서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A이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약취한 후, 1회 간음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택시기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간음약취방조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방조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과 C는 술에 취하여 클럽 입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약취하였고, 피고인 A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준강간 의도를 잘 알면서 이를 도와주어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독일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채 독일로 돌아갔다. 피고인들은 초기 경찰 수사에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C와 함께 적극적인 거짓말로 대응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나. 아래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 범행을 시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독일로 귀국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판시 준강간죄 및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준강간죄 및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