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산시 H에 있는 I병원 내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이다. 1. 피고인 A는 2012. 6. 2. 14:30경 위 병원 당직의인 J로부터 2012. 6. 2. 13:38경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피해자 K(44세)이 약 3일 전부터 어지럼증이 있었고, 시야가 흐리며, 같은 날 오전에 흑색 혈변을 보는 증세가 있었고, 진찰 결과 피해자에게 공막황달이 있고, 얼굴이 창백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으며,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수치가 4. 7(정상수치 13.5-17.5)로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받았고, 2012. 6. 3. 10:00경 위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L으로부터 피해자가 300g 상당의 혈변을 보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위와 같은 증세로 보아 환자에게 위장의 대량 출혈이 발생한 응급상황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지혈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출혈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담당 간호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재차 혈변을 보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담당 간호사를 상대로 재차 혈변을 보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환자의 재출혈 유무,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 의식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2. 6. 4. 02:00경 피해자가 흑색 혈변 200g, 같은 날 03:00경 흑색 혈변 200g을 보는 등 재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의심되었고, 같은 날 04:0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날 06:00경 다시 흑색혈변을 보았고, 같은 날 06:40경 헤모글로빈 수치가 4.7으로 나타나고, 외관이 창백하며,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는 등 이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55경 심장박동수가 분당 40으로 측정되고, 혈압이 60~70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당직의사에게 전화하였으며 같은 날 07:12경에야 담당의사인 A에게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6. 4. 20:00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간호기록지 첨부)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응급 내시경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출혈 부위, 원인 등을 파악한 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즉시 전원을 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말임을 이유로 응급 내시경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고단위 영양수액과 5% 포도당 수액, 제산제만 추가로 처방한 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위장관 출혈 등이 의심되는 경우 내시경 등 정밀검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내시경 검사는 침습적인 검사로 환자의 생체 징후가 불안정하거나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장의 상태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킨 이후에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출혈의 원인을 찾는 것도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 날(2012. 6. 3.)에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활력징후가 안정을 되찾아 증세가 호전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은 그 다음날인 2012. 6. 4. 오전에 내시경 검사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환자의 안정화 이후 24시간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일반적·통상적 의료관행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할 당시 바로 내시경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내린 의학적 조치들에 있어서 의료인으로서의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혈변을 보는 등 피해자에게 중요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담당의인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는 것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나 다른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 행위자간의 의사 연락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의사연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참조). 또한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입원 당시부터 재출혈의 가능성이 있었던 환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2012. 6. 3. 오전 경 혈변이 보고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적혈구 수혈이 다시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의 증세가 안정된 이후에도 재출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점(당시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였던 L은 피고인에게 혈변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수혈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L으로부터 혈변을 보고 받은 기억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혈변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수혈을 지시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바가 없어서 당직의나 간호사의 보고만을 기초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밖에 없었고, 중환자실 입원 당시에는 응급실 당직의사 외에는 병원에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서 재출혈 위험성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 조치는 보조자에 불과한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의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의 재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에게 이러한 재출혈의 위험성은 물론 혈변과 같은 재출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징후와 그러한 징후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당의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의 조치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피해자가 2012. 6. 4. 새벽에 다시 혈변을 지속적으로 보았을 때 간호사가 즉시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여 신속·적절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정을 담당의에게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의무가 부정되거나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당의에게 연락·보고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지시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보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이 모두 합쳐져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직적·분업적 의료관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치료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담당의인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혈변을 보는 경우에는 담당의에게 즉시 보고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가 없어서 이를 보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혈변을 보았을 당시 이를 즉시 담당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의사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며, 환자의 활력징후나 의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혈변 증세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2차례에 걸쳐 수혈을 받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시 혈변을 보았다는 사정은 담당의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보고하여야 하는 개별지시사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로서 당연히 보고하여야 할 의무보고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담당의로서 피해자에게 취한 진료행위는 나름대로의 근거와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피해자를 돌보는 간호사에 대하여 의사로서의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는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 이외에 다른 여러 사정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의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재판과정에서 간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혈변 발생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 점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이상증세 발생시 즉시 보고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다른 여러 사정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의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