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09. 2.경 혼인하였다가 2020. 8. 31. 이혼하였던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자녀들에게 소홀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9. 26. 23:0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가 가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새벽까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지쳐 침대에 누워있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티셔츠 등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나랑 자자, 나한테 몸 팔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안 벌리고 몸을 꼬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게 되자 제2항의 저항으로 인해 지쳐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전신 사진 4장, 피해자의 성기 사진 11장,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사진 3장 등 18장을 촬영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2항 일시부터 2021. 9. 27. 07: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폭행 등을 피해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침대에 계속해서 눕히고 일어나면 피해자를 다시 밀쳐 눕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30.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18장을 전송하고, 위 사진을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신고해’, ‘명분줬다’, ‘돈 내놔’, ‘(경찰에 신고하면) 그러면 니 몸 다보겠네’, ‘더 보내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그 이후 불상일에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사진 보내겠다, 직장에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6. 23:0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이르러, 자녀들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옷장에 있던 피해자의 옷과 물건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겨울 패딩을 가위로 자르고, 시가 미상의 지갑을 손으로 뜯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8. 상해 피고인은 2022. 2. 27. 02:40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했던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5회 정도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밟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열린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하 2층에 이르러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그곳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손으로 밀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10회 정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관련 사진), 사진(범행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탐문 수사), 사진(2022-2-27. 폭행 범행 사진), 사진(피해자 성기 및 나체사진), 사진(피해자 나체 사진 및 성기 사진), 사진(피해자 나체 사진 및 성기 사진) - 범행 날자 특정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의 범행 일자 진술), 수사보고서(범행날자 특정), 사진(2021. 9. 27. 06:41경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4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폭행,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등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신체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