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1, 24, 23:10 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회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교회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승자 H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문을 열거나 동승자를 내리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동승자를 하차시켜, 동승자가 우측 뒷문을 여는 순간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I(32 세)가 운전하는 J ww125 오토바이가 승용차 문에 부딪히며 땅에 넘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으깬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식당에서 술을 몇 잔 마셨으니까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가.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B가 2017. 11. 24. 23:51 경 가.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초동조사 중인 서울구로경찰서 K지구대 경장 L에게 '내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처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7. 11. 24. 23:51경 A와 함께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B에게 "사고는 우리가 잘 합의를 할 테니까 A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B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7. 11. 24. 23:51경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초동조사 중인 서울구로경찰서 K지구대 경장 L에게 '내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 친구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와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23.51경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초동조사 중인 서울구로경찰서 K지구대 경장 L에게 '내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A,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가해운전자특정경위) 1. 사진 1. CCTV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나. 피고인 C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피고인 B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써 사법작용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C 타인으로 하여금 처 대신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써 사법작용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종 벌금형이 1회 뿐인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B A 대신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법작용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형사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