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2023고단599 피고인은 2023. 3. 5.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과 술을 마시며 이사 갈 집의 커튼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친 후, 피해자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치자 이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저항으로 목덜미를 놓치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덜미를 잡아 복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839 피고인은 2020. 5. 22. 15: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7길 38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푸조3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 등, 사건발생 직후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확인,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과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3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4세)은 ‘C’ 인력사무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사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2. 5. 하순 10:0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4층에 있는 위 인력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밥 한번 먹는게 소원이다. 100만 원 줄테니 한 번 안아봐도 되냐’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주변에서 지켜보거나 위 인력사무소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2:15경 대구도시철도 2호선 B역 역사 내 11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53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잘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 사진 71장 CD 제작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내용 및 횟수, 기간 ◇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들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8. 15:54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단속이 되자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022. 4. 2. 10:00경 위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이 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운전을 못하게 되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B은 2022. 4. 15. 14:56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165에 있는 진천경찰서 G에서, 위 G 소속 경감 H에게 “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려고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2001년, 2008년,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스스로 먼저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필로폰을 팔라는 요청을 하고, 같은 날 15:39경 B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같은 날 15:44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3.3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레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대금 7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2022. 5.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H호에서 불상자가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4.32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5. 03:00경 제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투약할 목적으로, 2022. 5. 5. 15:45경 부산 남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4.26g을 피고인의 클러치 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4, 8, 19번), 각 압수목록(순번 5, 9, 20번), 각 감정서(순번 14, 15, 25, 36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체에 있는 필로폰 투약 흔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수금 입금내역 및 매수 장소, 판매자 렌트업체 확인 등), 수사보고서(B 렌트카 업체 특정 및 직원 상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00,000원=범행 당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추정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매매, 투약과 이를 위한 소지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B와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위 B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07:10경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77, 당곡운동장 야외 족구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근처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날 길이 약 43cm, 전체 길이 약 103cm)을 집어 들어 삽으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 양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 초범인 점,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5:0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이동하고, 그곳에서 ‘(차량번호 1 생략)/소렌토 흰색/음주운전/C에서 내려와서 골목을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 측정도 하고 혈액채취도 할테니까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생수를 건네받자 생수를 입에 머금었다가 곧장 바닥에 뱉고, “음주 측정 좀 해주세요, 편의점 좀 갔다 와도 될까요”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몸과 다리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오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구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꼬집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후 같은 날 05:34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측정기 불대만 물고 부는 시늉만 하면서 “아 근데 저 채혈할게요, 경찰서 가서 채혈할게요, 근데 내일 할게요 오늘 말고”라고 말하며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이후 수회에 걸친 추가 음주측정 요구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2:32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21:20경 구미시 오태동 오태교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은동 방면에서 남구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위 교차로 노면에는 차로의 명확한 안내를 위해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유도선을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면서 위 유도선을 이탈하여 1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옆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682,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B)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피해자 B 진단서 첨부에 대한, 가해차량 파손사진 첨부에 대한, 포드운전자 A 연락에 대하여, 피조사자 A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자 C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자진신고 및 행정처분에 대한, 각 피해자 진료내역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파손사진 4매, 견적서, 피해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9매,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사고사실을 자진신고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0: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천역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8세)를 포함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위 도로 4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왼쪽 발을 택시에 걸치자마자 갑자기 택시를 출발하여 땅바닥을 딛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끌리다가 피해자가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정강뼈 상단의 골절, 무릎의 전방과 후방십자인대 침범하는 심한 염좌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간호일지, 수사보고서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E병원 의사 진술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전치 8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진찰하고 전치 8주의 진단서를 발급한 정형외과 의사는 피해자의 무릎 아래에 있는 뼈에 금이 가 있고 피부 외관에 비추어 이는 일부러 만들 수 있는 상처가 아닌 등 급성 소견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오른쪽 무릎 쪽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고,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방문하여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에 타박상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가까운 E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만 하였는데 당시 응급실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숨어있는 골절이나 미세 골절, 인대 손상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추후 외래 진료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를 퇴원시킨 점, 피해자가 이후에도 통증이 심해져 한방병원에 내원하자 그 곳에서 MRI 촬영을 권유하여 정형외과에서 MRI 및 CT 촬영한 결과 우측 무릎 쪽 골절상이 발견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아직 원만히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택시기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무릎에 상해를 입어 상당한 기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문경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 ‘E’를 경유하여 문경시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거리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2.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3.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6. 15. 01:20경 강원 양양군 B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현남면사무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현남면사무소 방향에서 해송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5. 01:2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증거기록 72-74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2022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비상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5,0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00:02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블랙박스 영상캡처, CD의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에는 피고인이 단속 직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경찰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큰 소리로 장황하게 거친 언행을 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고 이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높았던 점, 피해자가 후진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하여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당시 사고 상황,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볼 사정이 매우 많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 이후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범행을 숨기려 시도한 정황도 보이는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9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영업정지가 2016. 10.경 풀리는데 영업정지가 풀리면 같이 동업을 하자. C 오픈 비용이 약 7,000만 원 들었으니 절반인 3,50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6. 8. 2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2.경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증거기록 2권 제36-37쪽)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참고인 G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인접한 시기에 범한 동종 사기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사본 첨부)-판결문 사본(2부), 고소장 사본, 고소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 1. 동업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녹음내용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3권 제85-93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0. 11.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무변제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와 동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동업을 하자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자금을 교부받은 것인바, 기망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동업과 무관하게 채무변제 명목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7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피해변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고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8 피고인은 2021. 12. 23. 21:15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노래방 종업원 숙소 주택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21:30경까지 그곳 1층과 2층 각 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 소리를 듣고 2층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4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7. 19:00경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백, 지갑, 핸드폰 등을 두고 내린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8. 01:34경 전라남도 곡성군 E, F휴게소 내 G주유소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유기 무인 카드결제기에 투입하여 주유대금 7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CD 1매, CD 1장 2023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일시 변경 및 G주유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가방 등에 대한 조사) 1. 결제전표, 차적조회, 주민조회, 운전면허상세내역 1. 범행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으며 D 소유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