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112 피고인은 2018. 3. 1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카드대금을 대신 내주고 그 다른 사람한테서 받는 이자와 원금으로 1주일 내에 3부 이자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부터 2018.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354,000원을 피고인의 동서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 피고인은 2010. 9. 14.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고, F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과다로 인한 신용상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타인 명의로 식자재마트를 운영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38 피고인은 2015. 12. 8. 1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불상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387 피고인은 2012. 9. 10. 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 등과 함께 피해자들이 자본을 출자하고 피고인이 식자재마트를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조건으로 식자재상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0. 중순부터 대구 수성구 M에서 ‘N’ 상호로 식자재상을 운영하면서 동업자산인 식자재상의 식자재 냉동고, 야채 냉장창고, 12자 쇼케이스, 진열대, 포스기, 영업용 다마스 차량 등을 동업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대구 수성구 I에서 ‘J’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위 동업자산인 식자재 냉동고 1대, 야채 냉장창고 1개, 12자 쇼케이스 1대, 진열대 8개, 포스기 1대, 영업용 다마스 차량 1대 등(가격 3,65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지고 가 ‘J’에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동 소유인 동업자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확인 및 동종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6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일자별 정리한 A4용지 1. 경찰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2019고단7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G과의 대질)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사실확인서 1. 대출금내역(U), 거래내역(D은행), 메모지, 대출이자상세조회(700만 원), r각 차용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내역, 문자내역, V·W 대출내역, X 대출내역, Y 대출내역, 2,300만 사용내역서, Z 계좌 거래내역, 장기카드대출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C), 거래내역조회(AA)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금전사용처’, ‘입금내역정리’ 2019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차량 사진 1. 경찰수사보고(CD첨부에 관한) 2019고단4387 1.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및 각 사업자등록증의 각 사본(이상 고소장에 첨부), 폐업신고서, 폐업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판시 각 죄는 2018. 12.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일부 피해자와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전체 피해규모가 약 1억 7,000만 원이나 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G에 대한 편취 범행과 K 등에 대한 횡령 범행의 경우 무려 5년 이상 피해를 변상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거나 발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성행이 불량하여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2019고단71의 판시 범행 이후에도 G과 상당한 기간 금전거래를 계속하였고, K 등과의 동업한 사업체의 영업실적 및 동업이 결렬된 경위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점, 참고적으로 살펴본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1차 결심 후 변호인을 통하여 ‘자금관리를 투명하지 않게 하였음’을 시인하면서 공소사실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G 등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합심하여 피고인의 청산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허여(許與)함이 합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