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1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D 대리’ 사칭)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허위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톡으로 앱을 내려받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F은행 직원’ 사칭)은 2022. 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2개월 내 대환 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이를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 모두 상환하고, 위약금을 24시간 내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법위반에 걸려 있으니 대출확정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위 ‘D 대리’는 ‘대출확정서를 줄 수 없으니 F은행 직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파견을 요청해보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F은행 직원’ 사칭)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파견 요청을 어떻게 알았느냐, 파견 승인이 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B 명의의 2022. 2. 24.자 납부 증명서 파일(성명 : E, 상환금액 : ￦ 4,820,000, 상환일자 : 2022.02.24.)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5:46경 경기 광명시 G 앞길에서, 사실 B이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B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증 제1호)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납부증명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기렌트 회사에 고용되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3. 19.경 친구 H와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H와 함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을 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수당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3~4회에 걸쳐서 무통장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그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장기렌트 회사에 고용되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 안내받은 피고인의 업무는 고객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필요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였음에 반하여 실제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로 그 내용․방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는 채용하면서 채용예정자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신원보증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 없이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채용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장기렌트 회사가 아닌 ‘B’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수당을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지급기에서 타인의 계좌로 일정 금액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피해자에게 보내 사본에 불과한 ‘납부증명서’를 직접 교부하도록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여러 번에 걸쳐 무통장입금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피고인의 나이, 경험,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수당을 벌겠다는 생각에 그 가능성에 대하여 눈을 감고 만연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482만 원 중 피고인이 취한 범죄수익은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