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터미널에서 용인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사이를 운행하는 95번 시내버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걸쳐 올려놓은 후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5. 19:27경부터 19:57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터미널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용암버스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걸쳐 올려놓은 후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05. 19:55경부터 20:09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용인정보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터미널로 사이를 운행하는 5번 마을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걸쳐 올려놓은 후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3. 21:02경부터 21:12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소재 용인터미널에서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장재미 버스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10-4번 시내버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걸쳐 올려놓은 후 가방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8. 20:15경부터 20:3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터미널에서 양지 방면으로 운행하는 82번 시내버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을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걸쳐 올려놓은 후 쇼핑백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22. 19:55경부터 20:25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인근을 운행하는 2번 시내버스 내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있던 피해자 G(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걸쳐 올려놓은 후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8, 12, 2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22.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3년 8월{3개 이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불특정 여자 청소년들을 추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다수의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숙한 17~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