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6. 3.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7.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7. 3. 27. 22:50경 군산시 C 소재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E과 교제하였으나 위 E이 피고인과 연락을 끊자 위 E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창 1점 시가 금 50,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벽돌을 던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거실 출입문 앞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2007. 4. 1. 23:15경 위 D의 집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현관 유리창 1점, 거실 출입문 유리창 1점, 외부 유리창 2점 시가 합계금 401,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후, 위 집 현관 입구 베란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담은 "샘물나라" 2리터들이 플라스틱병 1개에는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새시문 및 목재문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집 거실 새시문 및 목재문 시가 합계 금 2,000,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3. 위 D가 제1항 기재 범행을 신고하여 군산경찰서 경장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 거실 창문을 소훼하고 남은 휘발유가 든 2리터들이 플라스틱 병 1개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여기 휘발유 또 있다. 너 오늘 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내가 휘발유를 몸에 뿌렸으니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플라스틱병 2리터용 1개, 일회용가스라이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압수품, 피해현장사진, 피해사진, 피해 견적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형기종료일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누범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분신자살을 하려다 실수로 휘발유를 흘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집에 불이 붙은 것에 불과하므로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에서 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7. 3. 27.경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린 후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였다가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남자친구인 G을 불러 함께 집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와 G은 집안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자 G의 차에 피고인을 태운 후 함께 경찰서로 간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순순히 G의 차에 탑승하였으나 경찰서가 가까워지자 피해자에게 "너 나중에 보자, 나와서 너희 집 다 불질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07. 4. 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와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 쪽으로 3~4미터 높이의 불길이 치솟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외부 목욕탕으로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불을 끄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불이 다 꺼지자, 피고인이 라이터와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휘발유가 여기 또 있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마당으로 보냈는데, 피고인이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엑센트 차량 본네트와 조수석 부분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고인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조금씩 뿌려가며 라이터로 불을 켰다 껐다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사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목부분에 불을 붙이려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라이터를 빼앗긴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07. 4. 1.경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손괴할 당시 피해자의 집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여기 휘발유 또 있다. 너 오늘 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해악을 고지한 것은, 피해자가 같은 해 3. 27.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중이던 E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07. 3. 27.경 자신과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E의 언니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 유리창을 깨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지 불과 5일 후인 같은 해 4. 1.경 휘발유를 담은 2리터들이 플라스틱병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 유리창을 깨고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 새시문 등을 소훼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공판검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법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실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