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J에 있는 'K게임랜드'의 업주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전문적으로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를 점수보관 카드인 IC카드에 입력하고, 그 카드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 손님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를 기재한 다음 손님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포스트잇에 기재된 점수를 보고 환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게임장 청소, 정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2.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피고인 D는 2017. 5. 14.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범행) 위 'K게임랜드'에서, 예시 (비가 내리는 화면) 및 연타기능(말 달리는 화면, 양탄자가 날아다니는 화면, 지니가 올라오는 화면, 전체 그림이 불로 이글거리는 화면, 양탄자에 사람이 타고 날아다니는 화면이 있고, 게임 승률이 업주에게 유리하게 조정된 영업버젼 프로그램 및 정산 후 IC카드 초기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꼴통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업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변조된 '꼴통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점수(1점=5,000원)를 위 IC카드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환전이 가능하게 하여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피고인 B는 2017. 5. 16.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범행, 피고인 D는 2017. 5. 14.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범행),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꼴통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하고, 적립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어 (1점당 5,000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 - 환전업자 현행범 체포 및 현금 압수 과정), 수사보고(현장 내부 약도 첨부), 내사보고(K 게임랜드 현장 사진 등 첨부), 압수품 사진(환전업자), 수사보고(손님 M(가명) 진술 및 환전업자 확인), 수사보고(꼴통 게임기개·변조 감정의뢰 결과 첨부), "꼴통" 게임물개·변조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종업원 D 작성 K게임랜드 "영업장부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858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피고인 A 5,000,000원, 피고인 B 300,000원(= 2017. 5. 16.경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7. 5.18. 까지 3일 X 일당 100,000원), 피고인 C 600,000원, 피고인 D 500,000원 추징액에 대하여는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의 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월~2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 C, D는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게임기 60대가 설치된 상당한 규모의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가석방기간 만료 후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2010. 7.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2013. 3.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