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20:00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 태평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고객인 C 승용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치료와 무관한 약품을 구입하거나, 약품 구입량을 조작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약국 명의의 간이영수증 원본 6매, E약국의 간이영수증 원본 5매의 '수량'란에 '2'라고 기재된 부분에 숫자 '2'를 덧붙여 '22'라고 고쳐 기재하고, '공급대가(금액)'란에 '9,000'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숫자 '9'를 덧붙여 '99,000'이라고 고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약국 명의의 간이영수증 원본 총 6매, E약국 명의의 간이영수증 원본 총 5매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1항과 같이 변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약국 명의의 간이영수증 원본 6매, E약국 명의의 간이영수증 원본 5매를 복사하여 총 11매의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현대해상 평택대인보상팀 사무실에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평택시 비전동 877-4 트윈프라자 7층에 있는 현대해상 평택대인보상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와 무관하게 약품을 구입하였고, 그 구입량도 위와 같이 영수증을 변조하여 조작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수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1,50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G, H, I)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변제확인서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매한 약품이 지나치게 많은 점, 한 약국에서 개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다량의 단일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이 사건 각 약국의 약사들도 한 개인에게 위와 같은 다량의 단일 의약품은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 3.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1.경 인천 남동구 C빌라3차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8.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D이라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적조회,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70

범죄사실 피해자 C(69세)의 집은 골목길 끝에 있는 집으로 그 골목길 일부의 토지가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어 피해자는 그 골목길을 이용하여 집으로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8: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명의로 된 골목길을 이용하는 것에 화가 나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69세)의 집에 찾아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 나오게 한 후 '씨발 새끼야 통행세를 내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출입로 문제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2:2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모텔에서 피해자 E(34세)이 투숙하고 있던 207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객실 열쇠 1개를 주머니에 넣은 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1.25.경 서울지방국세청에 2010년 2기 기간 동안 H로부터 18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I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I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1,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합계 2,141,181,000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45

범죄사실 2015고단65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고, 2013.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1:35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에 있는 덕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75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20:30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에 있는 마니산 입구 매표소 근처 상호불명의 막걸리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군 길상면 마니 산로 93 에 있는 길상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5경 위 길상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을 발견, 추적하여 따라온 인천 강화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야 개씹새끼들아 니들이 먼데 지랄이냐 맘대로 해봐라"라고 크게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경사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3경 위 길상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F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1. 현장상황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선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사촌 관계로, 평택시 일대를 전전하며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중 생계가 곤란해지자 인근 식당에서 함께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8. 13. 02:36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뒷문을 열고, B은 위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B은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피고인은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만 5천 원을 각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3:3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앞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B은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8. 04:09경 평택시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3. 28. 07:37경 평택시 I, 지하 1층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 침입하여 잠을 잔 후 일어나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전등록기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11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C, F의 각 진술서 사본 1. CCTV 캡쳐 1. 사진자료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수사보고(볼링장 CCTV확인), 수사보고(범행 전・후 이동동선 CCTV 확인) 1. 수사보고(내부 CCTV 열람) 사본, 수사보고(탐문수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분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선면수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중 2차례는 주도적으로 공범과 야간에 합동하여 타인의 가게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인바 그 불법성이 작지 않은 점, 2020. 5. 17.경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따른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판시 각 특수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각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는 변제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8.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13:4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길 180, 블루버드CC 골프장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곤지암리 방향으로 약 1.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N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09: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공터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포터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무쏘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D 포터차량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부터 2013.6.29.08:5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75 에 있는 북한강 야외공연장 뒤편 도로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D 번호판을 부착한 E 무쏘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번호판 분실수배 전산내용, 차량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좌측으로 기울면서 뒤집어져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20세)가 피고인 승용차 천정의 열려있던 선루프로 몸의 상체 일부가 튕겨 나가 차량천장과 땅바닥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D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고, 위 피해자 에게 대발성 두개골 함몰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지방청 CCTV)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등, CCTV 사진캡쳐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G 및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5.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소재 석정온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남천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가 전방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위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재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최종덕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C, E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마음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6,9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보험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도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1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공증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9.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반월당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이미 대출을 받은 금액 중 일부 대금을 갚아야 하니 12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 대출이 실행될 테니 그때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각 차용증 1. 각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의 피해액 중 400만 원 가량이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형편, 편취금의 사용내역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길을 걷고 있던 중, 피해자 E(32세)로부터 '이러다 큰 일 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1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모습 촬영사진 [증인 F,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과장되어 있기는 하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욕설을 참지 못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바,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다. 또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6:0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해금장 사거리에 있는 '오만이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에 있는 '타이어 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2009. 8.경 구입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 적이 전혀 없으면서도 2009년경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그 위반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30년 전 1차례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3)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2. 5. 2. 10:20경부터 2013. 5. 3. 22:19까지 불상 장소 노상 및 불상역 대합실 등에서 불상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 3, 22:31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 4번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3) 내장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오른손에 들고 카메라 렌즈를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향하게 하여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3분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4회 걸쳐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및 휴대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3. 12:48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약수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산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3:25경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며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삿뽀로' 식당 앞편도 3차로 도로를 노동부 사거리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같은 방향 3차로 가에는 피해자 C(52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나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되어 있거나 도로에 있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4:10경 서울 강남구 도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1), 제44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생일면 금곡리에 있는 금곡팬션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유서리 842-1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15: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7. 7.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7. 14:25경 인천 남동구 C빌라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내에서 D에게 "집에 불을 낸다"고 전화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문기둥을 타고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회보서,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가중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가족들의 거주지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고,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으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불길이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거의 없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알코올의 존증 질환으로 인해 환청 등의 현상에 시달렸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우울증과 과음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자살을 염두에 두고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민 삼거리 쪽에서 지현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지현 주민센터 쪽에서 공설시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63,477원이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7.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4경부터 04:47 경까지 위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주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도로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