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된 B단체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9. 5. 7.경까지 B단체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는 2018. 12.경 B단체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2019. 5. 7.경까지 B단체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2019. 4. 10. 14: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수련원에서 F단체 대의원 지도력 배양 교육 행사가 개최되었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행사 참석자들이 식사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위 E수련원 1층 행사장에 모여 있던 중, 피고인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저녁 무렵 위 E수련원 1층 행사장에서 레크리에이션 행사가 진행되던 중, 게임을 마친 후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레크리에이션 행사가 끝나갈 무렵 행사장 후문 쪽에서 선 상태로 다른 회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재차 앉힌 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피고인의 옆쪽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1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 사진 1. 각 통화내용 녹취록 1. 2019. 4. 17. B단체 임시총회 녹취록 1. 2//4분기 B위원회 전차회의록(증거기록 제230~2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시기와 대화내용, 임시총회에서 발언한 경위와 당시의 발언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에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였고,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라북도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B단체를 장악하기 위해 피고인을 해임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회장직을 상실하고 단체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등의 피해만을 입었을 뿐, 어떠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던 G은, 이 사건으로부터 6일 후인 2019. 4. 16.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기 앉으면서 언니 데리고 언니를 그 무릎에 앉힌 거잖아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니가 하는데도 힘으로 잡아당겼잖아”라고 하자 “맞아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바, 위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비록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레크리에이션 후 피고인이 자리로 되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기에 그대로 두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될 것으로 보여 자신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놓아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전의 통화내용과는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상황을 잘못 기억하는 것이거나 과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옷을 빼앗으며 실랑이를 하던 행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상황은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빼앗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겉옷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추행으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서로 당기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끌려와 주저앉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먼저 의자에 앉고 피해자가 그 무릎 위에 앉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도리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된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취지로서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던 H, I, J, K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가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을 뻔한 상황은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는 80~90명 정도의 회원들이 행사 장소에 밀집하여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이동하는 등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서로 다른 행사 참석자들의 행위를 모두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이 행사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증인들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 장소에 설치된 CCTV에 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시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청한 CCTV 영상을 저장하거나 영상파일을 제공받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영상은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서와 같이 위 CCTV에 추행과 관련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거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다면 위 CCTV 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보존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행사에 참석하여 한 한 행동이나 사건 당일 저녁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반응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으로서 사건 당시 내빈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였던 점, 피해자는 행사 분위기를 해치게 될까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에 더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회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행위에 나아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B단체 회장직을 상실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점,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