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00

범죄사실 1. F, 피고인들 또는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의사이고, F은 의사가 아니다. 가. F,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이 의사인 G로 행세를 하며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묵인 내지 동조하기로 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F, 피고인들은 함께 2010. 2. 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서울 송파구 K에 A 명의로 L 여성의원을 개원하여 함께 운영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비용 등 개원 비용이 부족하니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3개월 뒤에 변제하겠고, B 명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대한 반환채권 및 A 명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담보조로 각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피고인들은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이미 합계 26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담보로 양도한 임대차반환채권은 각 임대인에게 대항이 불가한 것이었으며 당시 F, 피고인들은 별건 채권자인 M으로부터 3억 2천만 원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합의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2. 26. 수표 5,000만 원을, 2010. 3. 2.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9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2,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10. 4.경 서울 송파구 K상가 5층 5B13호에 'L여성의원'에서(검사는 일자와 장소에 대해 '2010. 4. 29.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6-3 하나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사무실'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일시와 장소를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J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L 여성의원을 개원하는데 추가로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합하여 2억 원을 2개월 뒤에 변제하고, 시가 1억 원 상당인 G(실제는 F) 소유 의료 기계와 시가 1억 원 상당인 A 소유 의료 기계를 각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피고인 A 등은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이미 합계 26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은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한 기계로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당시 F, 피고인 A 등은 별건 채권자인 M으로부터 3억 2천만 원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합의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8,651,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 피고인 A는 A 명의로 서울 송파구 K상가 5층 5B13호에 'L여성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2010. 5. 7.경 위'L여성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병원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병원 소유의 시가 2억 4,500만 원 상당인 의료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일단 의료 기계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시가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임대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피고인 A 등은 병원 개원 등과 관련하여 이미 합계 26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담보명목으로 매도한 위 기계들은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한 기계로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당시 F, 피고인 A 등은 별건 채권자들로부터 형사고소되는 등으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양도하거나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 A 명의 계좌로 4,350만 원, 2010. 7. 21. F의 동거녀인 O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0. 8. 11. 위 O 명의 계좌로 2,400만 원, 2010. 8. 23. 위 O 명의 계좌로 2,900만 원, 2010. 8. 25. 위 O 명의 계좌로 9,000만 원, 2010. 8. 31. 위 O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의사인 피고인 A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되 F이 병원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고 2009. 10. 29.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 송파구 보건소에서 'P산부인과의원'(이후 2010. 5. 6. 'L여성의원'으로 명칭 변경됨)이라는 상호로 병원개설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F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4.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F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되 F이 병원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고 2008. 12. 26. 서울 강남구 삼성동 66 강남구 보건소에서 "Q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개설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F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N,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등 1. 채권양도계약서, 통지서, 내용증명 등 1. 각 공정증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의사면허자격증 1. 동산매매계약서, 장비내역서 등 1. 리스계약서, 견적서 등 1.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확인증명원 1.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1, 32, 34)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F이 피고인들과 함께 병원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중 E, N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 차용에 관여하거나 나아가 E, N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 역시 F에게 속아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1억 2,940만원을 교부·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0. 2. 25. F과 함께 E의 딸인 J을 만났는데, F은 이 자리에서 의사인 G 행세를 했으며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만남 전부터 E·J에게 차용목적을 개원비용이라고 밝혔으며 E·J으로서는 대여금의 회수가능성과 관련하여 차주가 실제 의사인지와 대여한 돈이 개원비용으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J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들이 의사라는 것과 개원비용으로 금원을 차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대여하기로 최종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역시 이 과정에서 F이 피고인들의 명의 등을 사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 점, 위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자필서명이 있는 약속어음이 발행되었고 위 어음이 공증된 점, 피고인 A는 J으로부터 직접 합계 3,000만원의 수표 여러 장을 교부받기도 한 점, J·E에게 교부된 임대차계약서, 통지서 등에도 피고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차용금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되거나 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에서 언급한 차용 관련 서류 모두가 피고인들의 명확한 인식하에 발행·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 차용이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신분과 역할에 기대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범의 지위에서 F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E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48,651,7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J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F과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차용의뢰를 받고 금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F이 자신의 명의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 A는 의료기계 목록의 하단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위 목록이 첨부되어 '위 목록에 기재된 의료기계를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2010. 4. 29.자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차용금이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F과 공범의 지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가 N로부터 2억 2,6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N는 의사인 G로 행세하며 병원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다는 F을 소개받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를 만나보고 금원대여를 최종 결정한 점,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F이 자신의 명의 등으로 N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 A는 당시 의료기계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날인한 점, N는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료기계 등을 사진촬영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승인하고 협조한 점, 위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자필 서명이 있는 약속어음이 발행되었고 위 어음이 공증된 점, 차용금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 F은 이 법정에서 'N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행세한 G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N는 사채업을 하면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N는 G보다는 피고인 A를 신뢰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진술은 수긍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차용이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신분과 역할에 기대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 A가 공범의 지위에서 F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평가할 주 있다. 라. 거시증거에 의하면 F이 자신의 친구이자 의사인 G로 행세하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병원을 개설하기로 한 후 그 과정에서 개원비용이나 병원운영자금 등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E, N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은 F의 요구에 따라 협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정은 엿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서의 행위나 역할에 비추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 A가 가담한 N에 대한 범행의 피해 중 약 1억 5,000만원 상당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의사가 아닌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 역시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N에 대한 범행 중 1억원 이상이 변제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 F이 G 행세를 하면서 주로 피해자들과 접촉하였고 피고인들은 F의 요구에 따라 F의 행위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도 피해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돈이 F에 의하여 관리되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F,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48,651,7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J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F과 피고인 A로부터 추가 차용의뢰를 받고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 B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도 위 차용 당시 차용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자필 서명이 있는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공증되었으나 위 어음의 발행일자나 공증일자가 2011. 4. 12.인 것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범행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이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B이 F, 피고인 A와 함께 E으로부터의 1억 2,940만원을 교부·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공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개의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S, J, E, F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로써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