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97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소재에서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1986. 1. 7.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35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행하고 있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E호텔(이하 호텔이라고만 함)의 총지배인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호텔의 시설팀 팀장으로 호텔 유지보수 업무 시 시설팀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해자 F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는 2021. 1.초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위 호텔에서 5층 뷔페 식당의 스프링클러가 동파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팀 팀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뷔페식당 천장에 단열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가운 공기가 벽면 틈새로 들어오므로 그 틈새를 단열재(하드론)로 막고 우레탄 폼으로 그 주변을 고정하여 방풍 및 보온이 되도록 보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러한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15.경 위 호텔에서, 위 호텔 소속 시설팀 대리인 피해자 F(남, 56세)로 하여금 5층 뷔페 천장(천장 내부 높이 약 0.9m)에 올라가 위와 같은 보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천장 부분은 밀폐된 공간이고 보수작업에 사용하는 우레탄 폼 캔은 LPG 등의 인화성 가스로 충전되어 있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작업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들에게는 통풍과 환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라이터 등 점화원이 될 만한 화기 등을 소지하지 않게 하거나 점화원이 될 만한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밀폐된 천장 부분에서 인화성 가스로 충전된 우레탄 폼 캔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화재 및 폭발의 위험에 대비하여 통풍과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그곳에서 작업하는 피해자가 라이터 등 점화원이 될 만한 화기 등을 소지하였는지, 그 외 점화원이 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천장에서 우레탄 폼 캔을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 가스가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착화되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6:3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화재사고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해자 F 사망 관련 이외의 것)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 호텔 5층 레스토랑 내 작업용 이동식 사다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 호텔 지하 8층 집수정 개구부(깊이 약 1.5미터)의 덮개에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관리책임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관리책임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변사(화재)사건 감식결과보고, 화재(변사)감식결과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호텔 조직도,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우레탄 폼 성분 확인), 수사보고서(E 호텔 5층 작업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근로자가 인화성이 높은 우레탄 폼을 이용해 밀폐된 천장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통풍과 환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조치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화재가 발생한 작업 공간에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되었는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작업 도중 흡연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안전조치 위반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