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의 형수이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프랑스, 그리스, 영국에서, 남편과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 B의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였다. 1. 2023. 5. 7.경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5. 7. 11:49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E 계정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위 B와 영상통화를 하는 영상의 캡처사진을 보내고, 계속하여 “Is this you?? B has a lot of girls. I will upload photos.”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5. 7.경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5. 7. 불상경 위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E 계정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영상 캡처사진을 보내고, 계속하여 “Hi B. I have a lot of your videos. You have a lot of girls. What will happen when this video is released? It will be fun. Here are some photos to give you a taste. Look forwardto it. I’ll upload soon”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3. 6.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6. 25. 12:11경부터 12:30경까지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숙소에서, E 계정 ‘H’을 이용하여 “저는 B와 만났던 여자입니다. (생략) B의 핸드폰에는 수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말로만 듣던 황금폰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것은 범죄 아닌가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개의 증거 사진 및 영상을 올립니다.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I(가명)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성관계 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2023. 6.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6. 30. 00:15경 위 피해자 B의 숙소에서, J 계정 ‘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입장문 잘 봤어. 근데 추가 영상이랑 카톡은 거짓말인줄 알고 당당한 거야? (생략) 고소 취하 하고 사과문 올리면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 공개된 영상 풀버전, 온갖 여자 사진들, 카톡까지 모두 묻어줄게. (생략)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모든 영상부터 카톡까지 모든 걸 공개하고 고발하는 방향으로 가볼까해. 고소취하서 접수하고 증빙 자료 보내. 사과문 올리고. 그걸 대답으로 알도록 할게. 기한은 6월 30.”라는 내용과 피해자와 I(가명)의 성관계 영상 캡처사진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3경 위 피해자의 숙소에서, J 계정 ‘L’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과 위 성관계 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자와 성명불상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협박 이메일,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6. 30. 협박 메일 첨부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가족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인터넷 등 확인), 수사보고서(E 회신자료 분석1), 수사보고서(E 계정별 상세 활동),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임시 숙소 CCTV 영상 및 차량 입출차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M 계정 ‘(이메일 1 생략)’ 접속 기록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N계정 접속 일자 기준 숙소 입출 차량 내역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N계정 로그인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협박메일 등록 전화번호),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3-24752 회신자료분석), 수사보고서(O·A P검색이력 분석), 수사보고서(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 내 설치된 공유기 분석-2), 수사보고서(범행기기의 구리숙소 공유기 접속일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 내 설치된 공유기 분석-3), 수사보고서(5. 7. 범행 관련 검색시 아이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계정에 대한 N사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협박메일 (이메일 2 생략) 계정 생성 접속 아이피 설치장소 탐문수사보고), 수사보고서(N계정 관련 회신자료 분석) 1. ‘F’계정 스크린샷, 2023년 5월 7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년 6월 30일 협박 이메일, 2023년 6월 30일 협박 이메일에 첨부된 카카오톡, E게시글(순번 17), 피해영상(CD첨부), 개인별 출입국현황, 5.7. E DM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4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와 2023. 6.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와 2023. 6.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국가대표 Q선수이므로, 그러한 피해자의 성관련 영상과 사진을 E에 유포할 경우 전파에 용이한 E의 특성과 위 피해자의 국내외 유명세로 인해 해당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성 관련 영상을 퍼트릴 것이라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끝내 피해자들의 성 관련 사진, 영상들을 E에 게시하여 위 사진과 영상이 E, R, S 등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범행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증거조사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돌연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E에 게시된 영상 및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