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거 중인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선후배 관계이며, 피해자 E(여, 16세, 가명)는 피고인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16. 00:30경 구미시 F 모텔 2층 내 객실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위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입장주’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거푸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A은 위 D가 먼저 귀가한 2022. 4. 16. 04:25경에서 05:06경 사이 위 모텔에서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고인 B은 “나도 한번 해 보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빗(총 길이 23cm, 손잡이 길이 13cm)을 손에 들고 빗 손잡이에 러브젤(윤활유)을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빗 손잡이를 강제로 집어넣고 앞뒤로 흔들다가 피고인 B이 간음행위를 마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오자, 재차 위 빗 손잡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A의 손가락을 강제로 집어넣는 유사간음하는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6. 09: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2. 4. 23. 07:54경 경북 칠곡군 G아파트 H동 1층 주차장 내에서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선배인 I의 휴대전화에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1. 20:0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63에 있는 동성로 중앙 무대 앞 노상에서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친구인 J의 휴대전화에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각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모텔 및 빗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5, 46, 70)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다.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C, D는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A, B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소년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내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6월~2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6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6월∼22년6월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피고인 B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D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저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2. 12. 9. 시행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타인에 알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주변에 널리 유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