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부터 2015. 2. 27.까지 인터넷 B 카페에, 일산시에 있는 C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피해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에 관하여 2015. 11. 19.[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한다) 제2권 제84쪽, 제1권 제287쪽 참조]춘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아(2015고정327호이다) 확정되고, 다시 2016. 6. 26.부터 2016. 11. 3.까지 피해자에 대한 '원가 20,000원도 안 되는 환약을 250,000원에 파는 의사이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E' 카페와 같은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 등에 관하여 2019. 3. 29.(증거기록 제1권 제280쪽 참조) 춘 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아(2018노411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자 허위 게시 글이 작성된 후 약 9개월이 경과한 2017. 8. 3.경에(증거기록 제2권 제45쪽 참조)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형사재판 중인 2018. 3. 26.자로(증거기록 제2권 제37쪽 참조) 작성하여 제출한 처방약의 원가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진술서와 같은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을 왜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 중인 인터넷 B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가 1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한의사인 피해자가 처방하는 환약의 판매가의 경우 단순 부자재 비용 이외에 전문가의 조제ㆍ처방ㆍ연구개발 등을 위한 각종 부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마치 부자재 비용만이 '원가'인 것처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터 무니없는 비싼 가격에 환약을 처방하고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것처럼 게시 글을 읽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2018. 4. 20. 14:43경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에 "C한의원에서 250,000원에 판매하는 'G'이라는 환약의 원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4,695원입니다.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자(피해자를 말한다)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증거기록 제2권 제43쪽 참조) 비롯하여 2018. 3. 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아래 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처방약 원가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해자가 오진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범행 피고인은, 환자들을 이른바 '8개의 체질'(즉 8체질)로 분류하여 치료하는 한의사인 피해자가 8체질 중 '토양' 체질로 진단한 환자들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토양 체질로 진단하여 잘못 치료하는 '오진'(誤診)을 일삼아온 것처럼 게시 글을 읽는 사람들이 받 아들일 수 있도록, 2017. 12. 20. 11:21경(증거기록 제2권 제75쪽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특히 C한의원에서 나왔던 토양 체질 중 'E'를 운영하면서 그 체질이 맞는 경우는 단 1번 봤어요. 그 외 제가 확인했던 C한의원 토양 (체질)은 모두 오진이었어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0.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아래 표 순번 4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한의사인 피해자가 '오진'을 일삼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해자가 처를 통해 한의원 인터넷 불법 홍보를 해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처 H이 특정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남편'한의원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한의원을 추천하는 댓글을 닉네임으로 몇 차례 남긴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증거기록 제1권 제270쪽 참조), 마치 위 H이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다중의 계정들을 이용하여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이것이 수사기관과 법원도 인정한 사실인 것처럼, 게시 글을 읽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2017. 8. 3. 11:04경(증거기록 제2권 제45, 46쪽 참조)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런(전국에 입소문이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한의원에 환자가 몰린다는 내용이다) 헛소문을 낸 사람이 바로 원장 D(피해자이다)의 처였습니다. 'I' 등의 지역 카페, 블로그, 심지어 'E'에서도 다중 계정으로 자작극 환자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유인하였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아래 표 순번 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처를 통해 다중 계정을 이용한 위 C한의원에 관한 장기간 조직적인 인터넷 불법 홍보를 해왔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이 적힌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12 내지 16호증, 각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표 순번 6 내지 10번 기재 글 게시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판시 글들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만이 개진된 것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의 오진, 과다 진료비 청구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기해 게시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판시 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피고인의 게시 글의 내용 '전체'의 취지는(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참조), 피해자가 원가 24,695원에 불과한 한약을 250,000원을 받고 환자에게 처방하고 교부해주어 1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서 보듯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해 '원가 20,000원도 안 되는 환약을 250,000원에 파는 의사이다.'라고 허위사실 적시를 하여 앞서 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관련한 위 춘천지방법원 2018노411호와 같은 종전 사건에서 피해자가 2018. 3. 26.자 진술서 등을 통해, 피해자 자신이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많은 종류의 약재들 중에서 직접 처방하는 것을 제외하고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받아오는 약재가 있고, 그중 'F'을 1가지 예로 들 때 구성 한약재의 가격이 위 24,695원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밝히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의를 '왜곡'하여 피해자가 위 C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약재를 처방ㆍ교부해줄 때 환자의 건강과 평안을 염원한다는 의미인 G이라고 쓰인 용기에 약재를 담아주고 있고, G이라는 용기 속에 들어가는 처방약의 종류가 환자마다 달라 처방약의 재료비가 처방약마다 달라질 수 있음이 분명함에도(증거기록 제2권 제38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3쪽 참조) G 즉 피해자가 처방하는 '모든' 약들의 원가가 위 24,695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G이 위 F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8194 판결 참조). 판시 표 순번 4 내지 5번 기재 피고인의 게시 글의 내용 '전체'의 취지는, 한의사인 피해자가 이른바 '8개 체질' 중 환자의 정확한 체질을 구분해내어야 하는데 능력이 모자라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엉뚱한 체질로 구별하고 치료하는 '오진'을 하여 위 'J'과 같은 환자의 건강과 재산에 실재 큰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음에서 보듯이 역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종전 피해자에 대하여 '내원자의 절반을 목양 체질로 낸다. 피해자가 환자의 체질을 맞히는 것을 1번도 본 적이 없다.'는 등으로 피해자가 환자의 체질을 맞추지 못하는 '오진'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앞서 본 춘천지방법원 2018노411호 관련 사건이다), 이번에는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확인한 환자들의 사례 중에는'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을 뿐, 환자의 상태를 보고 체질을 일응 진단하여 치료하면서 그 경과를 추적ㆍ관찰하며 진단을 적절히 수정해나가는(증거기록 제1권 제225쪽 참조) 정상적인 진료과정일 수 있는 피해자의 치료행위를 의료과실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오진'(誤診)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는 데다가, 위 J의 글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판시 게시글에 위 J의 손해가 컸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피고인 자신의 단정적인 표현을 추가하여 인용 형식을 취한 글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이용ㆍ지배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이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이 없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다는 한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공인된 자료가 없는 피고인이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에 한의사인 피해자가 '오진'을 했다는 판시 글을 게시하면서 그전에, 피해자가 환자들의 체질을 다른 한의사와 다르게 진단한 데에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증거기록 제2권 제82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참조). 판시 표 순번 6 내지 10번 기재 피고인의 게시 글의 내용 '전체'의 취지는, 피해자가 한의사로서 실력이 없음에도 그 처에 의한 '불법' 홍보 활동을 통해 환자를 위 C한의원으로 유치하고 있고, 피해자가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점 즉 판시 '비리'를 묵비해주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도 받지 않겠다."라고회유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실패했으며, 이러한 점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밝혀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다음에서 보듯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종전 2017. 3. 8.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한의원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처 위 H이 위 I 인터넷 카페에 작성했던 위 C한의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용한 다음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부부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함께 '재판을 유리하게 가기 위해 부득이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함구되고 있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진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요청서(증거기록 제1권 제29쪽 참조), 피해자의 처 위 H이 작성한 댓글 캡처 사진 등을 위 C한의원으로 발송하였으며, 피해자 부부의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그냥 서로 좋게 가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퉁 치자는 거죠, 그냥. 이거 재판에 좀, 이게 고소가 되면 좀 유리하게잡힐 거 아니에요. 아내 H 씨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그쪽 입장에서는 훨씬 더 데미지가 큰 거니까,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조용히 하고 있겠다 이거죠. 사실 이거 퍼지면 그 병원 망할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부부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인터넷에 위 H의 댓글 작성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7. 4. 1.경 위 C한의원의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서로 좋은 쪽으로 가길 원할 뿐입니다. 1달짜리 게시 중단으로 어찌 다 가릴 수 있을런지요. 1달 후부터는 어 쩌시려구요. 서로 모르는 척하며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귀원 관련 글들, 어제 올린 글까지 포함하여 블로그 글들도 삭제할 의향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부부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부부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판계속 중인 사건(위 춘천지방법원 2018나54245호 관련 사건 및 앞서 본 형사재판사건을 말한다)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강요미수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위에서 본 춘천지방법원 2018노411호 사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위 H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한 위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2017. 9.까지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났고(증거기록 제1권 제296쪽 참조), 달리 위 H이 판시 게시 글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홍보 활동을 하였다는 것에 부합하는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이 있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위 춘천지방법원 2018나54245호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던 이유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와 같은 앞서 본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점을 게시하여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45, 51쪽 참조) 피고인이 위 공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과거형'으로 표현한 판시 표 순번 9번 기재 게시 글의 작성일자(2018. 3. 2.)와 피고인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앞서 본 춘천지방법원 2018나54245호의 민사 1심판결(같은 법원 2017가단51293호이다, 증거기록 제1권 제179쪽 참조)의 '선고'일자(2018. 10. 16.)까지 비교할 때, 판시 표 순번 9번 기재 게시글이 허위임은 분명하다. 나. 이상 살펴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판시 글 게시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추려는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주된 동기라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까지 종합할 때,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전제를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격을 포함하는 범행을 저질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처벌받은 사법적 판단을 참고하여 처벌 규정을 '회피'하면서 가해를 계속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을 취해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이에 비추어 그 정상(情狀)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겪고 있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크고 그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데에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한 위에서 본 2회 처벌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4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