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6세)는 2017. 7. 말경부터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7. 8. 말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1. 03:1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과 입안이 터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모 몰래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거나 피고인이 경찰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상해 등 범행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지금. 내가 니 못 이길 것 같애? 내가 니네 엄마 전화번호 모른 줄 알아? 니네 아버지 전화번호 모르는 줄 알아? 야, 이 씨발 좆같은 년아", "너 지금 당장 112 신고해,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근데 니 이길 것 같아? 내가 아는 광수대,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여기 남구거든? 남구 경찰, 형사들한테다 연락할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모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기 어려워 집에서 나가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머리채를 잡는 등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피고인이 통화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나 그냥 집에 보내주면 안 될까?"라는 말하는 등으로 집에서 나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머리채를 붙잡는 등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번) 및 녹취서(추가 증거목록 2번)에 나타나는 당시의 상황이나 대화 흐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지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테니 더는 폭행하지 말라는 의사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위 녹취록, 녹취서에는 피해자가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이 욕설하며 때리거나 "안 돼"(녹취서 10쪽), "나 여기 다 찢어줄 수 있어"(녹취서 11쪽)라고 말하는 등으로 폭행·협박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음이 분명히 나타나는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집 안에 있다가 피고인이 D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던 중 D와 동거하는 E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도망치고 싶다. 전화를 오래 끌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이 통화하던 틈을 타서 빠져나왔으며, 그 부근의 마트에 숨어있다가 피해자를 찾으러 나온 피고인이 다시 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택시에 탑승하여 D, E를 찾아갔던 점(증인 D, E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위 녹취록, 녹취서의 기재에 비추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D 또한 당시 피해자로부터 '도망을 나왔다'고 들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툼 끝에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인 동기에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동거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과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 처벌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