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4.경 C으로부터 ‘같이 태국으로 가서 D이 주는 마약류를 수입해 오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3. 4. 12.경 C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 파타야 번지 불상의 빌라에서 D으로부터 ‘마약류를 줄테니 이를 가지고 국내로 입국하여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D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15.경 태국 파타야 번지 불상의 빌라에서 D으로부터 검정 테이프로 포장된 시가 52,83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28.3g, 시가 12,907,7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98.58g, 시가 미상의 MDMA(일명 ‘엑스터시’) 7정을 교부받아 팬티 속에 넣어 숨긴 뒤, 2023. 4. 15. 23:30경 태국 방콕 공항을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E에 C과 함께 탑승하여 2023. 4. 16. 07:00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65,737,7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 수수 피고인은 2023. 4. 16. 07: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수입한 뒤, 같은 날 16. 09:24경 D의 지시에 따라 C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로 대구 수성구 F,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기하는 사이에 시가 52,830,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약 528.3g, 시가 약 12,907,700원 상당의 케타민 198.58g, 시가 미상의 MDMA 7정 등 합계 65,737,7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B 편의점 가방 안에 넣은 뒤 그 가방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고, H는 그 가방을 들고 가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관련 H와 D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CCTV 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A 태국 출입국 내역 및 김해공항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H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태국 출입국 당시 동행한 여자 특정),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및 추송)(증거목록 순번 30, 34),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호 사진 첨부 및 현장 CCTV 사진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 사유 및 사진 첨부 상선 D과의 텔레그램 연락 사진), 수사보고서(별건 공범 I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D, A, C), 2023. 4. 16. H와 D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J CCTV 분석 자료, 2023. 4. 16. 김해공항 CCTV 영상 사진,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차량 통화 내역자료, CCTV 등,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 38, 4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7, 58, 63, 64, 68, 69, 82,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584만 원= 피고인이 밀수입하여 H가 ‘K’에게 매도한 MDMA 7정의 가액 84만원(= MDMA 1정의 가액 12만 원 × 7정) +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수고비 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태국에서 D이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자신의 신체에 많은 양의 마약을 숨겨 밀수입한 뒤에,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 528.3g은 1회 투약 0.03g을 기준으로 17,000번 넘게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이다. 피고인이 밀수한 나머지 케타민이나 MDMA까지 합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약류를 수입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D에게 다른 일이 없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는바, 마약류의 유통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외면하고, 불법적 이익만을 쫓아 추가로 마약을 수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도 않아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만약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제의를 받고 D의 지시를 받고 상당량의 마약을 밀수입하였지만,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이 수사과정에서 전량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범들의 범행을 모두 진실되게 증언하는 등 재판절차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