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신안군으로부터 수주한 'E'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전남 신안군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신안군에 마치 F 주민인 G이 2014. 9.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7.5일간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노무비 75만 원을 직불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75만 원을 차용한 바 있어 위 금액을 노무비로 청구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G은 위 공사현장에서 2일 동안만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경 위 75만 원 중 50만 원을 위 G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신안군으로부터 수주한 'E'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마을 주민 H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모래, 자갈 등 자재 및 피해자 회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06W 굴삭기 장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작업 인부 인건비를 피해자 회사의 기성금 청구시 함께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자재비, 장비료, 인건비 합계 3,108,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고, 인건비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마을 주민들의 공사를 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합계 11,445,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마을 주민 H, I, J,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신안군으로부터 수주한 'E'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F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관련하여 선착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모래와 자갈 합계 약 150루베 등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L에게 250만 원에 양도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 G 확인서, 증제4호 H, 증제6호 N, 증제7호 J, 증제8호 K, 노무비명세서(2014. 11월 노임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 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경비로 사용하였고, F 주민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를 해주고 주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 인건비로 각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에게 이를 보고하고 C의 허락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 신안군에 노무비로 직불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신안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들에게 공사를 해 준 것도 또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L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모래와 자갈 합계 약 150루베의 점유를 이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L과 위 모래와 자갈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주민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를 해준 것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고를 하거나 자신의 허락을 받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G에 대한 차용금을 경비로 청구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노무비로 청구하였고, 피해자 회사나 피해자 신안군에 미리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민들에 대한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를 해주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수사기관에서 C에게 보고하거나 C의 허락을 받고 주민들에 대한 공사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지도 않았던 점, 비록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O은 이 법정에서 G에 노무비 청구 부분과 마을 주민들에게 공사를 해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C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C의 전화통화를 옆에서 들어서 C이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위 진술 자체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C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C에게 보고하거나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G에 대한 차용금을 노무비로 직불청구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를 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D 소유인 모래와 자갈 합계 약 150루베 등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L에게 250만 원에 양도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구두계약의 체결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 인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자재를 L에게 실제 점유를 이전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