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H, I과 2015. 10. 28.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J오피스텔 514, 604, 710호에서 'K'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이 순이익 중 30%를, H과 1이 나머지 각 35%를 나눠 갖기로 약정한 뒤,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으로 1,700만 원을 투자하고, H은 주간실장, I은 야간실장으로서 'L'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M'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성 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한 다음 위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과 공모하여 2015. 10. 28.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H, I과 2015. 11. 5.경 위 오피스텔 710호가 경찰에게 단속을당하자,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위 오피스텔 514, 604호에서 N을 채용하여 N은 I 대신 야간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I은 위 오피스텔 604호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여종업원 출근여부 확인, 매출대금 보관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로서, H은 주간실장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 I, N과 공모하여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I과 2015. 12. 1.경 위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H과 분쟁이 생기자 위 일시경부터 H으로 하여금 위 입소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2.경부터 2015. 12. 27. 경까지 위 오피스텔 514, 604호에서 실업주로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I, N은 같은 기간 동안 제2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N과 공모하여 2015. 12. 1.경부터 2015. 12.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은 2015. 12. 28.경 피고인 A 이 위 J오피스텔 908호를 성매매업소 운영에 사용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위 오피스텔 계약에 필요한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서 위 오피스텔 908호를 피고인 C 명의로 임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위 오피스텔 514, 604,908호에서 실업주로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I, N은 같은 기간 동안 제2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I, N과 공모하여 2015. 12.28.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6. 1. 15.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위 오피스텔 514, 604, 908호에서 피고인 B을 채용하고, 피고인 B N 대신 야간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고, N은 주간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908호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던 중 피고인 A 로부터 위 성매매업소 일부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5.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위 업소에 출근하여 피고인 B 및 N으로부터 일을 배우면서 손님 안내 등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N과 공모하여 2016. 1. 15.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H, I, N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은 2015. 10. 28.경부터 2016. 2. 22.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2. 28.경부터 2016. 2.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 15.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원룸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본체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소지한 핸드폰에 대하여) 1. 수사보고('K'사이트 게시글을 통한 영업기간 특정에 대하여) 1. K 홍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3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9,668,000원=범죄수익 22,42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2,752,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영업 기간이 상당하고 중간에 1회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수익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