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44,5309(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손수진(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 옥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오정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716호의 증 제5호, 증 제7 내지 제10호, 증 제12 내지 제15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3006호의 증제 1,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각 감정소모분 제외). 피고인 A로부터 354만 3,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4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Z+1644₁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A는 2018. 12. 17.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2. 2. 19:23 경 F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명목의 13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저녁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K동 앞에 정차한 F의 L 소나타 차량 안에서 F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9. 2. 7.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조명가게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2. 8.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F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9. 3. 11, 13:30경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 P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11. 15:22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조명가게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61g을 일회용 주사기와 비닐 지퍼백 안에 각각 나누어 담아 파우치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 A는 2019. 3. 10. 23:00경 인천 미추홀구 O오피스텔 P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을 넣은 유리병에 유리관을 연결한 다음 위 유리관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유리병에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3.11. 17:00경 인천 미추홀구 O오피스텔 P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TV 받침대 아래 서랍장 안에 대마 약 1.05g을 비닐 지퍼백 3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담뱃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5309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은 2019. 1. 12.경부터 2019. 1. 13.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Q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64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1. 12.경부터 2019. 1. 13.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Q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1. 12.경부터 2019. 1. 13.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Q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B은 R과 함께 S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로 한 후, 2019. 1. 14. 새벽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Q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은 S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9. 1. 14. 02:52경 S으로부터 10만 원을 R 명의의 T계좌(U)로 송금받고, 기존 채무액 20만 원 또한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R과 공모하여 S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9. 3. 중순 21:00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Q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2019. 1. 13.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J아파트 Q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64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문자전송내역(증거순번 31, 33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F에 대한 각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차용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판시 각 필로폰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F의 위 차용금의 변제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필로폰을 채권의 담보로 교부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이 부분 범행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된 점, F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증언 내용 및 태도로 미루어보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차용금 채권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와 F의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3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716호의 증 제6호에 대하여도 아울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O 피고인 A 판시 2019고단1644중 제1의 가항 필로폰 0.2g의 소매가격 20만 원 (10만 원 X 0.2g), 나항 필로폰 대금 130만 원, 다항 필로폰 대금 130만 원, 라항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제2의 가항 대마 흡연 1회분의 소매가격 3,000원, 판시 2019고단5309 중 제2항 공동피고인 B에게 수수한 필로폰 0.64g의 소매가격 64만 원 (10만원 × 0.64g) 합계 354만 3,000원 O 피고인 B 판시 2019고단5309 중 제1의 가항 공동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64g의 소매가격 64만 원(10만 원 × 0.64g), 마항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합계 74만 원] 1. 가납명령 1)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4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이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7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매매, R에 대한 필로폰 수수의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