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2010. 7. 1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광주시청 K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주시내 산지전용, 토석채취 허가 및 공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광주시 L 일대에서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를 진행했고, 피고인 C는 M 일대에서 석산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주)N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E은 광주시 M 등지에서 (주)N의 의뢰를 받아 석산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주)O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 B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2. 4. 19.경 광주시 L 일대에서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피고인 B로부터 '향후 산지전용 허가를 책임지고 처리해 주고, 공사 관리 업무에 있어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4,5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P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2. 5. 9.경 광주시 M에서 불법토석채취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주)N의 운영자인 피고인 C로부터 '복구공사 현장의 준공승인 및 현장 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잘 보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P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2. 6. 18.경 광주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광주시 M에서 불법토석채취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를 (주)N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 중이던 (주)O 현장소장인 E로부터 '복구공사현장의 준공승인 및 현장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 1) 내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P 명의 농협계좌로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고,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E로부터 교부받은 뇌물 중 1,300만 원을 P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합계 8,800만 원 상당인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라. 직무유기 피고인 A은 2012년 광주시청 K팀 사무실에서 S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을 조사한 후 위반 사실 인지하였다. 피고인 A은 광주시청 경제산업국 산림공원과 소속 T로서 광주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의 혐의유무를 조사한 다음 수사기록을 편철한 후 수사목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사건 기록을 은닉하여 기록이 분실되게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까지 총 5건(S, U, V, W, X)의 수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사건 기록을 은닉하여 기록이 분실되게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4,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A)의 기재 뇌물수수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A)의 기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직무유기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입건, 송치 여부 미확인 수사자료표 5매 첨부), 수사자료표 사본 5매의 기재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A)의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A)의 기재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A)의 기재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P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직무유기 : 형법 제122조(징역형 선택) 뇌물공여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및 벌금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4조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0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4월 ~ 7년)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다.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9,000만 원에 달하는데다가, 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수법이 대담하다. 더욱이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건 자체를 은닉하기까지 한 부분은 그 직무 유기의 정도가 심각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02.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피고인 C -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02.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E -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01. 3,000만 원 미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무죄부분 : 피고인 A의 D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D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및 피고인 D의 뇌물공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광주시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2010. 7. 1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광주시청 K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주시내 산지전용, 토석채취 허가 및 공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광주시 Y 일대에서 토석채취 공사를 진행하던 Z(주)(이하 'Z'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5. 10.경 광주시 AA 외 6필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공사를 진행하던 Z의 피고인 D로부터 '토석채취 공사현장의 현장관리 업무 및 Z이 예정하는 토석채취 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P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P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가의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D의 법정 진술,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자금투자(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AC 채석허가 관련[Z(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0. 7. 19.부터 2012. 12. 31.까지 광주시청 K팀장이었고, 피고인 D는 2000년 5월경 Z에 입사해서 2006년부터 회사 관련 대면, 대관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2011년경 건설업을 하던 AD을 통해 소개 받아 알고 지냈다. 피고인 A은 2012년 2월 ~ 3월경 피고인 D에게 AH사업과 관련된 안내책자를 보여주면서 5,000만 원을 그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0. 피고인 D와 5,000만 원을 투자하되 3년간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투자금과 관련된 이자는 연 8%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차용)증서(증거기록 제2028쪽)를 작성하고, 같은 날 Z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한 3년, 이자 연 8%의 조건으로 차용해서(증거기록 제2035쪽) Z의 직원인 AE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지정한 P 명의의 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한편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B(사내이사)와 AG는 AH 사업을 추진했는데, 피고인 A은 2012. 4. 20.에 3,000만 원, 2012. 5. 9.에 3,000만 원, 2012. 5. 11.에 2,000만 원, 2012. 5. 31.에 1,900만 원, 2012. 6. 20.에 1,100만 원, 2012. 7. 10.에 3,000만 원, 2012. 8. 3.에 2,000만 원, 2012. 8. 20.에 1,500만 원, 2012. 8. 22.에 1,5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AF에 지급했다. AF은 캄보디아와 몽골 등지에서 현재 그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Z은 광주시로부터 1999. 5. 25.경 광주시 Y, AI, AJ, AK, AL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채석기간 : 1999. 5. 25. ~ 2007년 5월 30일) 2007. 5. 30. AA, AM, AN, AO, AJ, AK, AL(기존 허가를 받았던 토지들이 등록전환 되어 지번이 변경되었음)에 대해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채석기간 : 1999. 5. 25. ~ 2012. 5. 30.), 2012. 5. 18. 광주시에 채취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2012. 6. 25. 광주시로부터 기존에 채석기간연장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Z은 광주시의 2012. 6. 25.자 불허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라는 확인을 받은 후, 경기도로부터 2012. 11. 2. AA, AN, AO, AJ, AK, AL에 대해 채석허가 기간연장을 받았다(채석기간 : 2012년 9월 7일 ~ 2017년 5월 30일). 피고인 D는 2014. 10. 31. Z에 차용금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했고, 2014. 11. 19. 피고인 A이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AP 임야에 대해서 청구금액을 5,000만 원, 채권자를 피고인 D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인 D가 자신의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방공무원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회사의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고 약 8일 후 Z이 광주시에 토석채취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 개시 전까지 Z에 이자를 지급한 자료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에 돈 거래가 없었던 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5,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정황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AF에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AQ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로 하여 AF과 함께 AH 사업을 추진해 왔고, 현재 AF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캄보디아와 몽골 등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피고인 D가 피고인 A과 자금투자(차용)증서를, 그리고 Z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D가 회사에서 차용한 자금으로 개인적인 투자를 한 정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D는 Z에 차용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변제했고, 투자금을 청구채권으로 해서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도 했다[차용금 일부 변제 및 가압류가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변제 및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 및 Z과 사이에 작성한 처분문서를 근거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수수한 돈이 투자금 내지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또 공판기록에 첨부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의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따르면, Z은 2012. 5. 2. 환경부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확장 사업부지의 토석채취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했고, 2012. 5. 3. 환경부로부터 토석채취를 위한 신규허가 및 사업부지의 추가확장 등을 통한 석재의 굴취, 채취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후 Z은 2012. 6. 25. 광주시로부터 기존 토석 채취기간 연장허가가 있었음을 이유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연장 허가권자가 광주시가 아니라 경기도라는 점을 확인하고, 2012. 11. 2. 경기도로부터 토석채취허가 기간 연장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Z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2012. 5. 10.경에는 이미 광주시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8일 후 Z이 2012. 5. 18. 광주시에 채석허가 연장신청을 했고, 그 업무가 광주시 K팀장이었던 피고인 A이 담당하던 업무라는 점을 들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에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의 D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D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의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D의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은 각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각각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