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6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6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고단5054(병합) 나. 범인도피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1.가.다. A 2.나. B 검 사 김상준(기소), 김영민(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 이정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6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8. 09:46경 양산시 C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농장 주차장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음주운전을 할 때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어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가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자백을 하기로 마음먹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에게 "A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2019. 1. 29. 13:50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 J에서 경사 K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가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505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1:05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있는 처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로드뷰 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2019고단50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쟁점(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 O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차를 운전하였다고 지목하였고,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도 피고인 B가 주차 후에 조수석에서 내렸고 피고인 A가 운전석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사건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일부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 B가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 증인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차가 주차된 방향과 위치에 관하여 증인 O의 진술과 다소 다른 취지의 증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차량이 주차된 상태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4쪽)에 의하면, 조수석이 건물 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차량이 후면 주차(증거기록 49쪽에 기재된 '차량 최종 주차 위치' 및 이 법정에서 증인 O이 그려서 제출한 그림과 같은 위치와 방향) 되었다는 증인 O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A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고,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출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현장에서 피고인 B가 체포되는 상황을 보고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야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 생각하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 A가 사건 당일에 오로지 조수석에 동승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O이 피고인을 보았을 때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싸움을 벌이는 피고인 B를 기다리다가 음악을 듣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타인의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본 증거들과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0. 1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1. 1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10. 18. 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로 2019. 11. 10. 자 음주운전을 한 점, 2019. 11. 10. 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0. 26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2.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공정한 형사사법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인도피 범행과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계속함으로써 형사사법 저해 행위를 계속한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건 당일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