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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2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3:00경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 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면서 복싱선수 E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이 E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믿지 못하겠다며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나와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과도사진, 호프집 업주 상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 일시불상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설업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0. 11. 5.'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F', 공급가액 '8,7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0. 7. 하순 일시불상경부터 2010. 12. 하순 일시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2개 업체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84장(공급가액 합계: 1,184,346,29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및 입금증 사본 1. 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184,346,290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6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 8. 21:30경 화성시 경기대로 985에 있는 홈플러스 병점점 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B EF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C 누비라 승용차의 차량등록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8,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 누비라 승용차의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화성시 경기대로 985에 있는 홈플러스 병점점 4층 주차장에서 화성시 효행로 1041 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 지하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4km구간에서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번호판 차량 부착 사진 1. 운전면허 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가 많으나(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으로 인한 전과 포함),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건강(지체장애 6급) 및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컴퓨터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월수입 3,000,000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100,000,000원의 적금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시의원에 출마한 적도 없고, 피고인의 이모에게 80,000,000원을 받기로 한사실 등이 없었으며 대출업체 채무도 약 100,000,000원 상당이 있어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3.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곳을 갈아타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4.초경에 적금 1억 원 만기가 되니 그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 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062,2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카톡내용,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들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한 사안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리가 매우 높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변제가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들 중 11명의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단,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3:20경 시흥시 B, 2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남편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그곳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었다는 면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계속하여 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한 측면도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 22:00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6. 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가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성매매수익산정)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마사지업장을 폐업하였고 영업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빌딩 8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문구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8. 18.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56,1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510,2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 E, F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인데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89,9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북악스카이웨이 편도1차로 도로를 팔각정 방면에서 북악골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굴곡이 있는 도로이며 선행 교통사고의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전방에 사람들과 차량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23세) 및 피해자 E(여, 21세)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01:05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에 기재된 사고 장소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1.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위 선행 교통사고도 피해자들의 상해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처 E이 자신의 친형을 '오징어'라고 말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9. 13:00경 광주시 D 소재 근린생활주택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위 주택 내부 가구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내부 가구 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 준공을 득한 후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즉시 완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및 그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합계 3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사의 수급인인 피해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않은 것이고, 피해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거나 보수에 갈음할 하자의 정도가 특정되면 이를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민사상 금전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667조에 의하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2항), 이때에 수급인과 도급인의 각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제3항). 한편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광주시 D 신축건물의 내부 가구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 계약 등에서 정한 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도급계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시공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서 3~4 곳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하자보수에 대하여 피고인과 다툼을 겪다가 2014. 8. 18.경 피고인과 사이에 그 중 마루공사의 하자는 보수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커 보수에 갈음하여 당초 도급공사금액을 3,17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그 외 책꽂이 등 가구의 하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보수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는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의 처 E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다투면서 감액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5. 4. 16. 위 3,17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위 광주시 D 신축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의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처 E은 2014. 4. 29. 광주새마을금고에게 광주시 D 신축건물 등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3,7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른 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신축건물에는 그 외에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담보가치 평가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E에게 피해자에 대한 3,17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남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합의할 뜻을 전하였고, 합의가 결렬되자 공사대금의 일부라도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의 협조를 받지 못한 사정도 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17:30경 보령시 C원룸 207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7호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복도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207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특수손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결코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여름경부터 2013년 여름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처방전을 위조하고, 위조된 처방전을 이용해 약국에서 '자이데나'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9. 19. 18: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처방전의 의료인 날인 란에 자신의 남편 도장을 찍은 상태로 가지고 나온 처방전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요양기관번호'란에 "F", '환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의료기관 명칭'란에 "H의원", '전화번호'란에 "I", '팩스번호'란에 "J", '처방의료인의 성명'란에 "K", '면허종별'란에 "의사", '면허번호'란에 "L",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자이데나 100mg", '1회 투여량'란에 "1T", '1일 투여횟수'란에 "1", '총 투약일수'란에 "3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4. 9. 22. 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약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를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인 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14. 9. 19.경 A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에 대한 처방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를 만나 처방전을 위조한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같은 날 22:00경 A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모텔에 투숙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그날 이후 A가 위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자 A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정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7.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 "2014. 9. 19. 20: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 사이에 A가 B를 P에 있는 Q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09:50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팀 진술녹화실에서 R 경장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처방전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고소한 범행(강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 A가 기소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남편 C(현재는 협의이혼하였음)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몰래 뒤따르던 중 위 C이 피해자 D(여, 57세)과 함께 경주시 E 소재 F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GSM5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6.5cm, 칼날길이 14.5cm)을 오른손에 쥔 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붙잡은 채 "내가 칼을 가져 왔다.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으로 몸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른 채 오른손의 과도로 피해자를 내리찍듯이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바닥으로 칼날을 막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현장사진, A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차량사진 2매, C 및 피의자 사진 5매, 수사보고(피의자 D의 당시 상황재연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재연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2015고단101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7. 퇴직한 F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5, 7, 8, 10 내지 18 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7. 퇴직한 F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5, 7, 10 내지 16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29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3:00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과 사이에 사출성형기계 4대를 8,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위 기계에 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계좌(외환은행 I)로 8,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대표자선정 동의서, 각 고발장, 각 진정서 2015고단529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확인증 사본 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P 전화수사), 과거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변제 확인 및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O 의 피해변제 증거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근로자 Q의 경우 본인이 체당금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10 내지 18 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일람표 순번 1, 2, 4, 5, 7, 10 내지 16 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순번의 각 근로자들이 2015.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21] 피고인은 2014. 7. 2. 경부터 2014. 9. 23. 경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853,447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392,6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1]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10명(B, C, D, E, F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9,769,3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각 진술서 1. 각 출근카드,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퇴사자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 각 임금미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체불 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가 H의 부동산 등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회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상여금 합계 15,153,900원, 퇴직금 3,184,5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B, C, D, E, F에 대한 임금 합계 23,877,375원, B, C, F에 대한 상여금 합계 24,467,460원, 퇴직금 합계 7,655,2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B, C, D, F가 2015. 6. 10., 근로자 E이 2015. 9. 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2011. 2. 15.경 피고인과, 임대차목적물 의정부시 C, E 지상 주택 101호(76.68m²),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09. 10. 6.부터 2011. 10. 6.까지, 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2003. 8. 26. 계 약한 고 F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 가족 동의하에 고인의 부인인 D씨에게 후에 계약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03. 9. 18. '의정부시 C, 101'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1. 3. 2.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경 의정부시 소재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 부개지점에서 위 주택을 담보로 3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계약한 위 주택의 실제 위치가 101호가 아닌 102호인 것을 알게 되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기재된 '경기도 의정부시 C, E 지상 주택 101호'의 호수를 마지막 글자인 '1'을 볼펜으로 위, 아래에 줄을 긋는 방법으로 가필하여 '102호'로 고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의정부시 소재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 부개지점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사문서를 수정할 때 명의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E 지상 다세대 주택(총 8세대, 제1층 제101~104호, 제2층 201~204호)의 소유자인바, 2003년경 D의 남편인 F에게 위 다세대 주택 중 제1층 제102호 벽돌조 82.56㎡ 지하실 8.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하는 내 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다세대 주택의 각 주택의 현관문 등에 호수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는 착오로 호수를 '101호'로 기재하였다(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F과 D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위 다세대 주택 중 제1층 제102호에 거주하였다. F이 사망하자 피고인과 D는 2011. 2. 15. 제1층 제102호에 관하여 임차인을 D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는 '101'호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에 위 다세대 주택 중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에게 위 각 주택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을 기재한 임대차내용확인서 및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때에 이 사건 계약서의 호수 기재가 잘못된 것을 알고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호수를 수정하였다.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은 피고인 제출 임대차내용확인서 등을 토대로 감정평가액 580,000,000원, 공제내역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포함한 280,000,000원, 가용담보가액 300,000,000원인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은 위 감정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2011. 6. 9. 위 각 주택 4세대에 관하여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피고인에게 27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임대차목적물의 표시가 실제 계약 목적물인 '제102호'가 아닌 '제101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인 D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자신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실제 계약 내용에 부합하게 수정하고,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주택 4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도, D는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게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를 피고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다세대 주택 4개의 임대차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경매절차에서 생길 염려가 있는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6.경 이 사건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의 호수 '101호'를 실제 계약 내용과 부합하게 '102호'로 수정할 때, 명의자인 D으로서는 그 수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