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말경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9번)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9. 9.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와 골절상을 입힌 것이지 주먹으로 때려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9. 9.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얼굴을 쳤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잘못 맞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3. 9. 23, F병원 의사 G으로부터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3. 10. 7. 같은 의사로부터 같은 상병으로 2주간 추가 진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각 발급받은 점,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는 단순히 손바닥으로 치는 것만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폐쇄성 비골 골절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생긴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2, 25, 07:00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의 친구모임에서 피해자가 일찍 나오자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하순 0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2010. 12. 25.자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고소장,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2010. 12. 2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술을 먹고 갑자기 찾아와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고 다니는 폭행을 일삼았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는 '2010. 12.25, 07: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전기난로, 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목을 조였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2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고 따귀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빠져 나오려고 하면 손으로 목을 누르는 식으로 목을 졸랐고 전화기, 프린터기 등을 던졌으며 작은 방 문짝도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2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그 날 학원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것은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다툰 것을 풀고 싶어 집으로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가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67쪽)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간 것인지 피고인 혼자 간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은 맞고 말다툼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때린 기억이 없으며 폭행이 있었다면 서로 밀치는 정도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197쪽)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위 폭행 혐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게 된 경위 부분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진술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집을 함께 방문하였다가 학원으로 돌아와 서로 다투었고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귀가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과 다르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폭행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초 2011, 2. 15.자 폭행(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당시의 상황으로 진술했던 피고인이 전화기, 프린터기 등을 던지고 작은 방 문짝을 주먹으로 쳐서 파손했다는 부분을 2010. 12. 25.자 폭행 당시의 상황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일자 폭행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약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위 2010. 12. 25.자 폭행 부분을 포함한 5건의 폭행 또는 상해 혐의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경위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장,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1, 10, 하순경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고소장,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작성의 각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2011. 10.말 01:00 경 피해자가 대화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걸어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뺨을 세 대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폭행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고인 작성의 '피고인이 2011. 12. 31.까지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고소한 부분과는 관계없는 다른 일로 작성된 것이어서 수사기록 228쪽)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자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D의 고소장,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작성의 각서를 포함하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