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1층 수면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옆으로 다가가 발로 음부 부위를 건 드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2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자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을 자신의 음부에 올려놓고 있다가 자신이 깨어나자 치웠고 이후 발로 자신의 발끝을 2회 건드렸다가 움직이지 않자 자신의 엉덩이를 건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잠결에 잘못 피해자와 부딪힌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찜질방 수면실을 나가면서 친척 동생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주시하도록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친척 동생이 수면실부터 스낵바까지 피고인을 따라 다녔으므로 피고인을 추행의 범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15:00경 신사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대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 금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출금하기로 계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9. 1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래저축은행 팀장이다. 저렴한 이자로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설정비, 공탁금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매달 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6. 11: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로 1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9. 16. 14:50-14:53경 피해자가 입금한 100만 원과 함께 2015. 9. 16. 11:27경 D이 입금한 1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정리, 입금확인증 등, 입출금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718]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주면 2015. 8. 15.까지 유로폼 1,000장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유로폼 1,000장을 구입해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3.경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719]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인 G에게 "대금을 주면 2015. 7. 20.까지 유로폼 2,520장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유로폼 2,520장을 구입해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경 24,948,500원, 같은 달 17.경 24,555,500원 등 합계 49,50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정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과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304.8m2 면적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함이 없이, 1. 2014. 7.경 위 다세대주택 건물의 본래 조경용도 공간에 14m2의 조립식 패널 창고를 증축하고, 2. 2015.경 위 대지에 합판으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목구조창고 12m²의 단층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성구청장의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0:5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61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쓰다듬고, 같은 날 21:0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지하 440-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4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에 있는 선광로즈웰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충청대로 157, 국민은행 율량동지점 앞을 거쳐 같은 구 팔걸로 65, 참나무골 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폐전선이 고물상에 가득 있으니 선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공장에 와서 폐전선을 싣고 갈 수 있고, 성주에 철거권 계약도 되어 있으니 2~3일 안에 고철을 싣고 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폐전선을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경북 성주 현장 철거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2.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7.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2,000만 원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논의하자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이번에 H 철거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됐고, 미군부대 등에서 나오는 탄피 자동차 등 폐기처분하는 고철 및 비철을 처리를 수주하기 위해 작업 중인데 그 물량이 상당하다.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전에 지급했던 2,000만 원을 합쳐 모두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고철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과 체결한 계약에 기초하여 H 철거 작업 현장에 진입하려 하다가 거부당하여 2013. 12. 12.경 LH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계약상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공사현장의 고철 수주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수주 계약 역시 체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의 동업자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18.경 500만원, 같은 달 21.경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G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불리한 정상 ㅁ 범행 당시는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6) 이 시작될 무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또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름 ㅁ 그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 동종전과 및 그밖의 전과가 매우 많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위에서본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기간을 길게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며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았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에 차이'라는 보험 상품이 있는데 그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면 최소5천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 내 처 명의로 위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고 한다. 보험 상품에 투자하면 연 12~1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병 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 당시 채무가 3,500만 원 정도 있었고 월 급여도 100만 원정도 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2,0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 1. 공정증서, 약속어음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2,0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인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나머지 편취금액을 2018. 1.부터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생계비 및 병원비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 및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9. 12:00경 천안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3개(계좌번호 D, E, F)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0. 경 피해자 G(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를 확인하려면 자금조회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별도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영수증, 금융거래제공서, 사건송치서 사본, 녹취서(G),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098),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복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 20:2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여자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7세)이 탑승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F 카니발 승용차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20: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손목에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2.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굴산사지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내리막길에서 F의 공터 쪽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있던 모래 적재물과 철근 구조물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7. 10. 2. 08:04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K대리운전 업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또한 유족 측에서 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족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소액의 벌금형인 점, 사건 당시 망인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2017고단1158 피고인은 2017. 4. 8. 16:2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을 맞히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794 피고인은 피해자 E(60세)가 수시로 자신의 집을 찾아오거나 자신의 집 복도를 더럽히는 등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06: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207동 1019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일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304 피고인은 2017. 8. 23. 11:1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의 뒤로 다가가 "씨발년, 치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2017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 견적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진술 확인) 2017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60세)가 수시로 자신의 집을 찾아오거나 자신의 집 복도를 더럽히는 등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2. 09: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본 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11:15경 위 아파트 207동에서, 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 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무시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준영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에 있는 신남대교 부근 44번 국도 가속차로지점을 신남마을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2차로의 44번 국도에 합류하는 지점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휘청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랜턴을 부착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49세), 피해자 E(56세, 여), 피해자 F(63세)의 각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로 60에 있는 신남우체국 앞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에 있는 신남대교 부근의 44번 국도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순번 15, 20, 2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전방에서 진행중인 자전거들을 충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3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피해자 1인에 대한 권고형을 산정한 후 이를 참고함.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03:30경 오산시 B,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유흥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절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쪽 벽에 부딪혀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깨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1.10: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2-47 홈플러스 시흥점 앞 거리에서 '손님이 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야 신삥,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어깨를 3회 가격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목격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이종벌금전과 3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도박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여 매월 1할의 이자를 주고, 2013. 4. 30.경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2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은 없었던 반면, 2005.경부터 체납된 세금은 2,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까지 압류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PC방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2. 10. 3. 경 450만 원, 같은 달 19. 경 600만원, 같은 달 26. 경 1,000만 원 합계 4,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과 C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 금전 차용증서 1. 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돈이 부족하여 추가로 돈을 빌린 사정, 이자 명목으로 400 만원만 변제한 사정, 2012. 10. 3. 이후에 받은 2,050만원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용처를 고지하지 않고 빌린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범행 경위, 기망행위의 정도, 편취 금액, 범죄전력, 그밖의 양형 조건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403동 304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인천 옹진군 D 소재 'D 모텔 마감공사 현장에서 2015. 10. 5.부터 2015, 11. 11.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10월 임금 2,75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0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건비 지급할 내역 확인서, 출력일보,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F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는 2001.경부터 '서울 성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였고, 2010.경부터는 그 인근인 '서울 성북구 G'에서 같은 상호인 'F'로 확장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였으며, 세금 체납 등으로 더 이상 피고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어렵게 되자 2014. 6. 1.경부터는 딸 명의로 '서울 성북구 H건물 121호에서 'I'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16. 5.경 폐업하였고, 피해자 D는 2011. 8.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F 등에서 주방 설거지 등을 담당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경 J에게 약 8,000만 원, K에게 약 5,000만 원, 농협 등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F의 영업이 어려워져 2012. 11.경부터는 가게의 월세 350만 원이 체납되기 시작하였고, 2012.경 여름부터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못하였으며, 급기야 2013. 3.경에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1,300만 원에 이르고, 국민연금도 700만 원 정도 밀리는 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으나, 재산으로는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F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외에 별다른재산이 없었고, 위 임대차보증금도 월세 등이 연체되어 공제되고, 나머지 약 8,800만 원에 대해서는 위 J에 대한 채무로 공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게의 사정이 어렵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8,000,000원만 빌려주면, 딸 결혼식이 끝나고, 축의금 등을 받아서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사채라도 얻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으로 인해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17.경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내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판 종결 당시 편취금 1억 3,700만 원에서 원금 589만 원을 변제받아서 원금 1억 3,111만 원이 남은 상태였던 것은 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후 피고인들이 추가로 변제한 900만 원이 원금에 충당되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취 횟수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 악화로 이미 재정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막연히 위 식당영업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위 식당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589만 원과 이자 2,096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그 후 2017. 3. 6.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합계 9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 대여를 요구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던 자는 피고인 B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