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E에 있는 F헤어갤러리 앞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다마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위 다마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평화로 2914의 27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증거목록 5번) 1. 사진(증거목록 6번) 1. 각 진단서(I, K)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4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 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I, K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위 4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2008년 이후 6년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처와 사별 후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5. 2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율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5:2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있는 경찰병원 장례식장 10호실에서 조문을 하고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 9호 접객실에 누워 잠들어 있는 다른 조문객인 피해자 B(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23:10경 피해자 B(54세)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노상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부렉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 108호 소재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3. 퇴직한 E의 7월 임금 2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39,92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급여지급대장 및 출근부, 지불각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10. 14:5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쪽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D(여, 23세)를 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가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이고 당시 피고인과 D 2인만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장소가 지하철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언제든지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임을 고려하면, 인식가능성은 있어 공연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젊은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고인이 혼자서 지하철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던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행위의 음란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인 능력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B(가명, 여, 11세)가 개설한 C 오픈채팅방 '수다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C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3회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3. 19: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나체 사진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번호 한번 뿌려볼까? 욕 좀 먹어 볼래?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너는 무서운 게 모르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 니가 실제로 한 번 당해봐야 그때서야 느끼지? 한번 당해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9:20경 안동시 축제장길에 있는 예술의전당 뒤 도로에서 약 1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E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사고 이후 피고인이 전진 운전한 부분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죄의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7:10경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3-14 친수공원에서 교회지인들과 모여 찬양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47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컵에 있던 콜라를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모친 명의의 아파트가 경매된 후 위 아파트를 부인 D 명의로 매수한 피해자 E과 위 아파트에 모친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정한 전세보증금에서 3,500만 원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 22:23경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점에서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부친인 E을 찾으며 "너희 사장 불러 내려와라, 너와 싸워도 이긴다, 야 씹새끼, 소새끼, 양아치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8, 23:11 불상지에서 피해자 E60세)의 휴대전화로 "형님 내 인 내 여기까지요 일요일 교회에 목검 들고 찾아가 형님이 뒤지든지 내가 뒤지든지 한번 해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 1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 21:12경 부산 중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야 씹새끼야, 소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전기료, 수도요금 등 연체금이 300만 원인데 그 돈을 당장 내놓아라, 전세보증금에서 상계하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부등본, CCTV 화면 캡쳐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세지 반복 발송의 점, 포괄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은 시인하고 있는 점, 2014. 9.20.부터구속되어 있었던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49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5고약7168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6. 21.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18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5187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4. 2. 25.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13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3고약8995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3. 8. 18.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서구입내역 1. 수사보고(책 구입 명의자 상대 동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 지른 점, 피고인 금전 융통 목적으로 도서매매를 가장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D(여, 22세)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출입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해자의 몸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희롱을 하고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예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탓에 위 주점 영업에 지장이 생기자 피고인은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19. 06:4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G)으로 "넌 둔산서 내 눈에 띄는 날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 날 아는 애들한테 물어봐, 내가 어떤 놈인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 협박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피씨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8.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위 C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3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C에게 "나는 기업은행원 출신인데 경비로 500만 원을 주면 34억 원을 대출받도록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3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4억 원을 대출 알선하여 주겠다. 대신 알선료로 5,000만 원을 내라. 그리고 지금 알선료의 10%의 500만 원을 보내 달라. 만약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료를 받더라도 1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으며,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 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은 기업은행원 출신인데 대출 알선 전문가이니 20억원 내지 25억 원을 2주일 내에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대출받을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매가 진행 중인데 대출 작업을 하려면 먼저 그 경매를 취하하고, 은행에 작업을 하여 대출금을 받아야 한다. 그 일을 하는데 우선 5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후 2013. 8. 24.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취하, 법사가격(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 삭제하는 실비용 50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간은 1주일 소요. 대출금액은 20억 원 이상은 장담, 25억 원은 작업 시작 후 3일 정도면 알 수 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20억 원 내지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 취하 등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약정서 사본, 메시지 사본, 명함사본, 등기부등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각 경영자문약정서 사본, 대출의뢰 부동산 목록,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15

범죄사실 [2014고단23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9. 19: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3 신양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3신양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3293] 피고인은 2014. 8. 11. 1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 등포구 영등포동 139 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242 에 이르기까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4. 3.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징역형 선택, 2014. 8.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고단231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4고단3293호 사건으로 기소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안이 실명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 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 공탁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2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중국 국적의 전화금융사기단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로 대포통장, 체크카드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일당 50,000원~130,000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주면 돈을 준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4. 9.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203호 우편물 보관함으로 배달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1매를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2014, 9. 25. 자 범행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4. 9. 25,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 서초지점 직원 및 서울고검 안전계좌등록실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사건처리를 위해 신한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인출하여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D로 이체하여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4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나머지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4, 9. 25. 14:36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원북지점 현금지급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3,39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9. 26. 범행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4. 9. 26. 12:2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선생님 명의로 경남은행에 불법자금이 유입된 계좌가 개설되어 피해자 11명이 고소를 했다. 그러니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감원에서 연락이 오면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하고, 다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 계좌 추적을 위해서 선생님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금감원 계좌로 이체할 필요가 있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8경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총 2회에 걸쳐 4,122,293원을 입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4. 9. 26. 13:32경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총 4,1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4,122,29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H, P, Q, J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H) 1. 신한은행 영장(2014-5144) 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C' 사용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의 공범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비록 피고인의 가담횟수가 많지는 않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그 중 일부는 가환부되기도 한 점 및 피고인의 신분과 나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2014. 9. 1. 00:01경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12. 21:30경 서울 양천구 목5동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횟수와 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6. 07:30경 군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그녀의 오른쪽 팔꿈치에 걸쳐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시가 80만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 15:10경 군포시 고산로 677번길 12 동백우성아파트 후문 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이 손에 지갑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오른쪽 손에 쥐고 있던 현금 86,96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상당의 지갑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동성당 앞길을 충경로 사거리 방면에서 싸전다리 방면으로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원래 진행차선의 1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 F(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좌측 펜더 패널도장 등으로 수리비 2,612,7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CD 첨부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는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