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통신장비인 3G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두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부장', 'C')의 지시에 따라 그들로부터 유심을 수령한 다음 이를 위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하여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월 200여만원을 받기로 협의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위 유심 및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수원시 영통구 D, E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조직원('B 부장', 'C')의 지시를 받아 모바일 게이트웨이, PC 등 통신장비를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9. 6. 17.까지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받은 국내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 10여개를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PC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PC로 신호를 수신하여 유심에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4. 15.경 중국 등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변작한 송신인 전화번호 'F'가 거짓으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G에게 전화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4. 24.까지 10회 합계 6억 2,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부터 2019. 6. 7.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5명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5,826,900원을 교부받거나 보이스피싱 사실을 눈치챈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범죄일람표 연번 17번).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9, 3.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모바일 게이트웨이, PC 등 통신장비를 갖추고, 그 무렵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국내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 10여개를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PC와 연결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이 2019. 3. 6.경 중국 등지에서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되어 I'로 거짓 표시되도록 하여 'J'을 사용 중인 수신인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7.경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4개 전화번호로 25,309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의 부인)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각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6, 32, 37, 38, 39, 46, 49)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352조, 전기통신사업법 95조의2 4호, 84조의2 1항,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고 'B부장'이 설명한 대로 유심칩 명의자들의 온라인 주식 거래를 도와주는 정상적인 일로 알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우선 불법에 대한 인식 여부를 본다. 'B부장'이 먼저 제안한 현장 일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위험하거나 불법인지' 등 더 묻지 않고 "고민 좀 해 볼게요! 위험한 일이니 ㅠ", "걸리면 씨씨티비에 찍힌 제가 걸려들어가니 좀 겁이 나긴 해서 www 고민해볼게요! ㅎㅎ" 등과 같이 답변하는 태도에 비추어 (627면 이하) 불법일 뿐 아니라 어떠한 불법인지도 미리 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현장 일은 거절하고 유심칩 교체 일은 수락한 점에서 합법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불법을 업으로 삼는 B부장이 주관하는 일의 일부를 다시 맡는 점, 피고인은 'AI'과 이 일의 불법성에 대해서 대화하고(목록 49), 인터넷에 검색하였으며(검찰 피신), 전달받은 유심칩이 가입자본인 확인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이 점에서 유심 명의자의 주식거래를 관리해주는 정상 업무로 알았다는 것은 명백히 맞지 않는다) 정지 맞았다'고 상선과 대화하고, 쓴 유심은 '다른 아파트 단지'나 '지하철 큰마트'에 버리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이 물로 닦고 버릴까요, 태울까요' 등으로 적극적 증거 인멸을 협의한 점(목록 37), 피고인은 금액이 안정적이지 않고 실적에 좌우되는 보험모집인 급여를 받으며 자녀 둘을 양육하고 채무가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임에도 집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칩을 교체하는 매우 단순한 일로(처음 설치 후에는 정지되는 것만 교체하므로 하루 평균 1시간도 투여되지 않을 것이다) 2019. 2.27. * 2019. 5. 5. 두 달여 동안 1,240만원이라는 과도한 수익을 얻었고 불법이 아니라면 주범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피고인에게 이런 일감을 줄 리가 없다는 것을 능히 알 만큼 피고인이 세상물정을 아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일을 한 것은, 합법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cctv에 찍히는 등으로 체포될 위험이 높은 현장일과 달리 이 일은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과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로 인해 정상적인 일로는 벌 수 없는 과다한 보수에 대한 유혹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여부를 본다. 처음 제안 받은 현장 심부름 일은 더 묻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단정하고 거절한 사실에서 B부장이 하는 일의 실체에 대해서 상당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휴대폰 유심칩은 여기에 부여된 전화번호를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는데(피고인이 주식거래용으로 알았다는 변명은 위에서 보았듯이 허구인데, 피고인은 상선이 설명한 대로 그냥 믿는 단순하고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의심나면 여기저기 묻고 검색하는 습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은 휴대폰 판매점 경력이 있기까지 하다), 실명의 자가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 즉 소위 '대포폰'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은 현실에서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 이외에는 다른 범죄 유형을 상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스스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어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아 내기도 하였고, 보이스 피싱 사기 사건에 피혐의자로 연루되기도 하여서 (목록 46), 피해자로건 피혐의자로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보다 보이스 피싱 사건을 더 잘 알고 이 사건에 대해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의는 추단된다. 사기 범의가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의도 인정될 수밖에 없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해액 합계가 12억여원으로 매우 크다. 그런데 이 금액만큼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형사법에 행위책임원칙에 맞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주범이 아니어서 전체 범행 규모의 획정 및 실행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중 1명인 G은 피해금이 무려 620,000,000원인 특수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의 역할에 따른 정당한 책임 귀속, 분배받은 금액, 다른 주범이 체포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액을 민사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인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도주 우려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