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행정7급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B고용센터, 성남지청 C를 거쳐, 다시 성남지청 B고용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27.경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D고용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 부정수급,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업무 등을 담당하고, 2015. 8. 10.경부터는 실업급여팀장으로서 D고용센터의 조기재취업수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6. 3. 10.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9. 경까지 E 빌딩에 있는 D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 수당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을 신청한 청구인 F, G, H, I, J, K, L 등 7명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리를 한 뒤, 뒤늦게 2015. 9.경 위와 같이 부지급 처리한 청구인들 중 F, G, H, I, J, K 등 6명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인 위 6명과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7 명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라고 기안·결재한 뒤 그들의 조기재취업수당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더라도 청구인들 및 담당 공무원 등에게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위 7명의 조기재취업수당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D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실업급여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F의 조기재취업수당 282 만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그 무렵 휴대폰 모바일게임 세븐나이츠의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7명의 조기재취업수당 합계 15,997,42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게임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7. 위 D고용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부지급 서류철에서 F의 청구서와 그에 첨부된 증빙자료를 꺼낸 후, F의 위 청구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의 접수번호와 접수일자, 청구서 하단의 신청일자를 수정액으로 삭제한 다음 이를 복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에 접속하여 F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접수 내용을 입력하여 새로이 생성된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확인하여 위 복사서류에 접수번호, 접수일자 및 신청일자를 수기로 각 기재한 다음, 이를 기존의 위 증빙자료와 함께 결재권자인 D고용센터 소장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위 7명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험시스템(https://www.ei.go.kr)에 접속한 다음 F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접수 내용을 입력하면서, 기존 F에 관해 입력했던 정보들이 새로 생성한 F의 청구 접수 내용으로 그대로 전산이기 되자, 계좌명의자란 및 계좌번호란에 이기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곳에 피고인의 이름 및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번호(N)를 입력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결재권자인 D고용센터 소장 M에게 전자발송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7명에 대한 전산자료를 각 변조,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전자매체기록을 7회에 걸쳐 변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피고인은 위 제2,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위조하고, F 명의의 전산자료를 변조한 다음, 그곳에 있는 문서파쇄기를 이용하여 F의 기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그 무렵 피고인이 작성했던 F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검토 서류를 각 폐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시스템(https://www.ei.go.kr)에 입력되어 있는 F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접수내역 및 부지급결정내역을 각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7명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검토보고서를 각 폐기하고, 고용보험시스템에서 F, G, I, H, J, L 등 6명의 조기재취업수당 접수내역 및 부지급결정내역을 각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7명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검토보고서' 및 위 6명에 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각 손상하였다. 5.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조기재취업수당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송금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하여 고용노동부(기관 : D고용센터) 명의의 지급의뢰자료'를 출력한 후 다시 복사하여 그 복사서류에 있는 '수령인란'에서 F의 이름을 오려낸 뒤, 그 오려진 이름을 지급의뢰자료 출력물의 '예금주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이름 위에 풀로 붙이고 지급의뢰자료 중앙에 자동인쇄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CI(Corporate Identuty)' 음영 부분과 연결하여 위 풀로 붙인 자리를 연필로 칠한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지급의뢰 자료의 '수령인란'과 '예금주란'의 이름을 일치시키고, 지급의뢰자료의 우측 상단에 결재인을 날인한 뒤 '담당자란' 및 '팀장란'에 각 서명하여 마치 '지급의뢰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만든 뒤 이를 D고용센터 소장 M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결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지급의뢰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명의의 '지급의뢰자료'를 6회에 걸쳐 각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기재취업수당 횡령 현황, 지급의뢰자료 출력, 조기재취업수당 검토보고서, 청구서 및 첨부 증빙서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조기재취업수당 검토보고서 및 지급의뢰자료 원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141조제1항(각 공용서류손상), 제227조, 제229조(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각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동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담당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공적 서류를 조작 또는 폐기하거나 변작하여 1,600여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한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횡령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