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사기 -2016고단5377 피고인은 2013. 11. 23.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게임머니 매매를 하면서도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8. 33만 원, 2013. 12. 1. 25만 원, 2013. 12. 3. 27만 원, 2014. 1. 초순경 43만 원, 2014. 2. 7. 52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6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2016고단4992 피고인은 2015. 7. 30.경 광주 광산구 J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2016고단4992 피고인은 2015. 7. 30. 15:01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고, 매출전표에 서명 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680,4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5904 피고인은 N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O에 있는 P 앞 교차로에서 커뮤니티센터 방면에서 중마터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Q(여, 41세) 운전의 R K7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앞 범퍼 교체 등 1,035,4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마. 절도 -2016고단4768 피고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편의점에 취업한 후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9. 02:40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5장, 시가 9천원 상당의 담배 2갑 합계 759,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 2016고단4314 2016고단4768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OO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모텔의 6층 안방에 롤렉스시계가 들어 있는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인 '영톡'에서 피고인 A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해, "OO모텔 6층에 모텔업주가 사용하는 안방이 있고, 그 안방에 롤렉스시계 등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으니 이를 절취하자"고 제의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업주가 외출을 하면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미리 투숙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안방에 들어가 금고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함께 금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9. 6. 05:30경 위 모텔 앞 도로에서 번호불상의 그랜져HG 승용차에 탄 채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미리 모텔 607호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투숙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연락을 받고 모텔 6층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1개, 140만 원 상당의 14K 팔찌와 반지 각 1개, 100만 원 상당의 비치알 4개, 6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개, 1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주민등록증 2매, 운전면허증 1매, 지갑 1개, 계약서 1매,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미리 준비한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와 위 모텔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16고단476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X에서 'Y'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며 귀금속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3:00경 Y 안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W 소유의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매도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귀금속의 출처, 상태,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반지 등의 출처, 매도 동기 등을 전혀 묻지 않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금목걸이 등 금 6돈을 60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2016고단53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275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의 기재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2016고단49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694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우리카드 승인내역의 기재 1. CCTV 영상사진의 영상 [판시 제1의 라. 사실] -2016고단59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3007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 조회,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마., 판시 제2, 제3 사실] -2016고단4314 2016고단47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T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피해품인 로렉스시계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건), 통화내역, 감정서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현금 사진, Y 매입장부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파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 B에게 7번의 동종 전과(3번은 실형, 1번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8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A에게 3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W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