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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25. 14:1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볶음밥과 소주 등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요리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그곳 방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2장,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반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농협 신용카드 1장, 농협 통장 6개, 피해자, E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각 1장, 피해자 명의의 여권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2,6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각각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2. 4. 13:1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잔, 노가리, 김치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면 물건을 훔쳐 달아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각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대상 물색 및 범행 이후 도망 모습 등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서울구로경찰서 사건 기록, 서울종암경찰서 사건 기록, 경기구리경찰서 사건 기록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절도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집행을 마친지 불과 3개월 만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 중 일부 피해 물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각 침입하였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조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출입이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8. 20:5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군산시 G 주택에서 임의로 시정되지 아니한 채 닫혀 있는 위 주택의 대문을 열고 위 주택의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20:55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부근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후 시동이 걸려 있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1:00경 군산시 K 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팔마광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1,756,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B(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8. 21:29경 군산시 L에 있는 군산경찰서 M파출소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잘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T으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생활안전용 CCTV 열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차량 절취한 다음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06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출발지점 및 운전거리 등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7:0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고, 그 이후 다른 범죄전력도 없었던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1999년 및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다. 2011. 8. 18.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여, 21세)가 일하는 가게의 점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3~4회 포옹하고 피해자의 볼과 이마에 입술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등)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8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8.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C’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 위 대화방에 게시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68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10. 24.경까지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가 남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511개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10. 24.경까지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1. 채증자료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는바, 그 소지한 수량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근처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로등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0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4.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C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피우고 있는 피해자 D의 오른쪽으로 갑자기 다가가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및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4. 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유치장 근무를 하며 피고인의 입감 절차를 진행 중이던 경찰관 E의 왼쪽 뺨을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21:2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중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매트리스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상의 속으로 손을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거 범죄다. 제발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에 작성한 메모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카톡 사진, 피해자의 친구가 피의자에게 범행 사실을 묻고 피의자는 사과하는 내용의 카톡 사진,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 내용을 알리는 내용의 카톡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카톡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과 메시지 전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강력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후 2021. 2. 5. 출국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보석 이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였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석결정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4. 17:13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삼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이고, 2022. 2. 3.경 피해자에대한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2022. 3. 26.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당신도 나 괴롭히지마.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4. 00:01경부터 16:3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C도 쵸이스 하겠지. 간단해. 민사로. 그간 보낸 돈 청구는 니가 병면 기회도 업어. 문제는 사기. 그래서 이시간 노력. 민·형사. 아시잔아. 이 또한 신고하면 채권 추심 불법미안합니다 고객님. 그전 문자는 왔다리 갔다리 전친. 그나마 C 품격 생각 아저씨. 씨 발년아 일년 전부터 C한테 큰소리로 말라 했지. 나만 C한테 또라이 돼서 법정에서 내가 C라면 엄마 죽여버릴 거야 남자에 대한. 주거침입 니가. 무죄. 나까지 어린 C는 알게 됐어. 법만 업다면. C 그간 심리상담비 준거 어린놈들한테 쓴거 넌 뒤졌어. 내말 문자 취합해서 신고해. 씨바년아 그간 C한테 쓴건 안밧을께. C때 우리 엄마는 섹스를 엄마하고만 했어 그 상처가 널 죽일 만큼”이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약 140건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피고인은 2022. 4. 5. 15:53경부터 23:0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넌 죽여. 될 거야. 신고해. 언제쯤 니가 되질 거야. 오늘 니가 저나 답변. 너를 죽이고 싶다. 판사님께서. 안죽이면 되는데.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는게 아퍼. 니딸 저나 풀어줄 테니 미안해요라고만해. 니 저나 차단 풀고 니가 잘 살길 바래. 오빠 미안했어요라구만해줘.”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약 140건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3. 피고인은 2022. 4. 6. 09:45경부터 19: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OO이 제발 저나줘. 정신 차리고 내맘 앙금 털어 낼라고. 다시 시작맘 업어. 저나줘. 솔직한 니가 생각 되는데로. 부메랑. 두려움. 저나. 해소 할려구. 넌 경찰서. 난 법원.시작. 내명의폰 정지 30분 준다. 내가 이겨. 오늘 녹취는 니가 사귀는 분들께 공유. 니 딸 헨폰 6시 차단. 인권침해? 너한테 그런 말 한적 업어. 넌 과정에서는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사기가 인정되. 아직도 왜곡된 너의 생각이. 불쌍해서 갈무리 하고 싶었는데 니가. 니딸. 헨폰. 오빠 미안해라고만 부탁드려요라고. 너는 내탓만. 세상 어떤 놈도 죽고 싶다 죽일레. 다그레. 지금 니딸 저나 차단할게 그것만 안하려 통화했는데 요점이 벗어 낫네. 정신병자야. 난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또라이야. 니 목소리도 실어는 한달 전부터. 어케 참고 돈 갈취. 니 어머니. 아님 널? 나두 몰라 헨폰은. 돈 어케 할건지만 말 해. 금 포함 차용증 빌려줘 가 사천이 넘어 진행하다. 경찰한테가 돈갑지안으면 죽인다고. 내폰. 차단. 니딸 너 같은 양심 업는년은 죽어야되 이정도면 경찰도 내 맘이 어떤지. 조건은 하나였어 저나 차단 풀어줘라고. 니 입에서 나온 목소리 톤 진실은 남자가 쉽게생겨. 생기면 그놈도 돈으로 죽일거야. 스토킹법은 니가 써먹었기에. 혁박이라고.(중략) 내생 끝나고 니생살어 돈도려고 아님 널 죽읽꺼야. 널 죽일 거야. 현행범으로잡아느면되. 널 죽이고싶다. 신고해”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약 140건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2,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 등을 범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2: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1호광장 쪽에서 단계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C 쪽에서 완전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 이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9. 14:10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03. 31. 04:55경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에쿠스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인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을 지키고 전후좌우를 살펴 안전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고인의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BMW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교통법규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0:1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에 놓인 의자를 1회 가격하여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DV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2007년 이후로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복도에서,‘남자 손님한테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내가 뭐했냐 씨발아 니는 좆됐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E의 오른쪽 목을 1회 치면서 E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전에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9.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H가 운영하는 ‘C’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H에게 여자를 불러 달라고 하는 등 주사를 부리던 중 피해자 I(여, 65세)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네년이 나한테 매일 2만원, 3만 원씩 팁 받으면서 사는 년 아니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