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병원을 인수하여 공동 운영하자. 병원 인수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 자금이 필요한데, 인수자금은 내가 투자할 테니 일부 로비자금과 운영자금만 부담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병원 인수 관련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뒤 투자금을 마련하여 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인수 관련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08. 6. 2.경 5,000만 원, 2008. 6. 5. 2,000만 원, 2008. 6. 16. 1,500만 원, 2008. 6. 19. 500만 원, 2008. 6. 25. 1,000만 원, 2008. 7. 9. 1억 원, 2008. 7. 10. 2,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 송파구 오금로20 잠실나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있어서 서버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설치비용이 필요하다. 서버 설치비용으로 700만 원을 급하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서버 설치비용으로 사용한 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버 설치비용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 송파구 J 부근 K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1억 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받아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23.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경 제2의 나항 기재 K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의 아들 F를 취직시켜 줄 테니 접대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받아 피해자의 아들 F의 취직을 위한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취업 관련 접대비 명목으로 2016. 12. 20.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866만 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요양급여비용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약 7년 전 지인 L을 통해 L의 동생인 M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사기죄로 수배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 의하여 추적 및 체포될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요양급여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경 광주시 N 소재 O안과의원에서, 사실은 M이 아님에도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접수하여 마치 M인 것처럼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에 관한 진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원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의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자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25,24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649,018원을 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3.경 서울 송파구 P 소재 Q한의원에서, 사실은 M이 아님에도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접수하여 마치 M인 것처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에 관한 진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의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자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28,57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내지 89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1,528,000원을 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R, S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명함 사본, 약속어음 사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신용정보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의료급여 제한 기일 확인) 1. 건강보험증 도용자 수사의뢰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056, 2009노5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의 가의 행위는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 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의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사기죄, 판시 제3의 가의 사기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병원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 B이 고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V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병원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V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약 100억 원 정도의 수익증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병원을 인수하여 이를 함께 운영하자. 병원 인수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인수자금은 내가 투자할 테니 일부 로비자금과 운영자금만 부담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R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서 그 당시 W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해자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 B로부터 '병원을 하나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향후 병원을 인수하면 피고인이 회장을 하고, 피해자 B이 행정원장을 할 것이다. 인수할 만한 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며칠 후 피고인, 피해자 B 및 V와 함께 X병원을 방문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X병원 Y 원장의 방에서 '내가 Z 주식을 50% 가지고 있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AA 해체작업을 수주하였으니 수익이 꽤 생길 것이다. AB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면 약 400억 원 정도에 X병원을 인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X병원을 방문한 후 피해자 B이 400억 원은 너무 비싸고 100억 원 정도로 인수할 병원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B에게 AC에 위치한 AD병원을 소개해 주었다. 며칠 후에 피고인, 피해자 B과 함께 AD병원에 가서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R의 진술은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R 등과 함께 서울 관악구 AE 소재 X병원을 방문하여 위 병원 원장인 Y를 만나기도 하였고, 피해자 B 및 R과 함께 서울 금천구 AF 소재 AD병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라.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고철사업에 투자한 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만약 고철사업에 투자할 돈을 달라고 했다면 저는 그쪽 분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투자할 리 없었다. 저는 피고인이 병원 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이 모(某) 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B이 W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R에게 인수할 만한 병원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의 위 경찰 진술은 납득이 간다. 마.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제가 병원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병원 인수가 어려우니 위 돈을 고철사업을 하는 AG에 투자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AG 이사였던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당시 피해자 B을 만난 적은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병원을 좀 해달라고 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B 및 S의 각 진술에다가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병원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병원 인수가 어렵다며 위 돈을 AG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자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V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동종경합범의 처리]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4억 원 정도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