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공사업자로서 충북 진천군 D, E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음성군 F 농가비닐하우스 현장 등에서 비닐하우스설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부터 2017. 2. 28. 까지 위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G의 2017년 2월 임금 840,000원, H의 2017년 2월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외 3명의 진정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B의 2017년 2월 임금 1,500,000원, C의 2017년 2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B, C의 진정(고소) 취하서 제출 [B의 취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음. 이후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30. 23:02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운탕집 앞 도로에서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행하는 F화물차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시 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을 뿐 아니라 어두운 새벽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2. 21: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조합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G(여, 37세)이 주차해 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위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197,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21:55경 구미시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음주물피도주 사건 등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카드를 사용한 후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 17. 13:3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대가를 약속하고 불법 거래했고, 3회 벌금형 전력 있음)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 29. 벌금 600만원, 2013. 10. 14. 벌금 100만원, 2012. 5. 25.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8. 14:35경 사천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01:40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31, 04:5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 (Citis Ace2)의 연료탱크를 열고 수동펌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들어 있던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빼내어 미리 준비한 PT병에 옮겨 담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23:00경부터 같은 해 2. 3. 07:30경 사이에 위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Citis Ace2)에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빼내어 미리 준비한 PT병에 옮겨 담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8. 0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 (Citis Ace2)에서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빼내어 미리 준비한 PT병에 옮겨 담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 31. 04:5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G까지 왕복 약 2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G까지 왕복 약 2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총 피해금액이 14,000원으로 매우 소액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19. 2. 말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자칭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비 7만 원, 입금 1건 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전달받아 B으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3. 8.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3. 5%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4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F로 하여금 같은 날 17:44경부터 같은 날 18:28경까지 사이에 위 8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 강원 춘천시 사우4길 28에 있는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F로부터 위 800만 원을 전달받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F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은행계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위반으로 2017. 8.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21.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보이스피싱범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범죄의 전달책으로 참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까지 되었음에도 2019. 4. 10. 다시 인천 주안역에서 금원을 수령하다 구속까지 되었던 점, 기소된 사건 이외에도 수차례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송금까지 하였던 점(현행범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상의 1,300만 원은 피해자를 찾지 못하여 불입건)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요양보호사로서의 삶을 다시 살며 이와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탈북하여 2009. 10. 15. 입국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일을 하였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당을 준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우울증 등 증상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8:14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명주골 사거리 방면에서 전북대학교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콜농도(0.134%)가 높고, 피해자의 수(3명)도 적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각 2주)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 21: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랑천 방면에서 D아파트 E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좌회전하려는 방향에서는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진입 후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 21: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대학교 후문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의 상당 부분은 보험에 의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31. 02:07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진고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 차로의 좌측, 우측 차로에 교차로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 00:12경 인천시 강화읍 강화대로440번길 10, '강화읍사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2231, '마송우회도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최근 2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리경찰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직진하는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스토닉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H(25세) 운전의 I i30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6.경 구리시 J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각 약식명령문,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3:23경 전남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죽학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여, 87세)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밀고 가던 피해자 F(67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부위로 들이받아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압박골절 및 제1요추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727 피고인은 2019. 7. 26. 10:35경 강원 홍천군 B 앞길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82 피고인은 2019. 8. 20.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소재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같은 군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봉고화물차량을 왕복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 소유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2019. 9. 30. 폐차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중교통망이 원활하지 않은 지방에서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생업을 위하여 운전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H 인력소장 I 외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6. 12.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같은 해 10.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26. 무면허운전을 하다 1차로 적발되었고, 같은 해 8. 8.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에 반성하며 도보로 생활한다고 한 답변과 달리 같은 해 8. 20. 2차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이나마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는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3. 11:35경 제주시 B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큰내도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 7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2:15경 파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노래 연주자인 피해자 D(여, 55세)가 원하는 노래를 틀어주지 않고 다른 노래를 틀었고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라고 되묻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9cm, 무게 350g 금속 재질의 유선 마이크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도구와 범행방법상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으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3. 0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22: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단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991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6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규모 그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 피해자 B(여, 27세)는 유흥종사자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9. 6. 29. 03: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1번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움켜잡고 수회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