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70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의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고 지급한 수당에 대해 최고 90%까지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으로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구 중구 D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E', 안동 F, 2층에 있는 'G' 등의 스포츠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주식회사 C'(본점)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및 'E' 소속 근로자 U, V, W, X, Y, Z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5차(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7. 31.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9,600,70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위와 같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포함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7,424,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H,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U의 진술서 1. 고발장 등(증거목록 순번 2, 7 내지 14, 20 내지 22, 27, 28, 32 내지 39, 42 내지 82, 94,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고용의 안정 및 유지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주효한 시기에 집행되어 사용될 것이 요구되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지원금의 부정 수급은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종국적으로는 고용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부당이등액 등에 대한 반환처분에 따라 2021. 11.경부터 2022. 11.경까지 1억 2,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나머지도 반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소재 B 'C'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봉선로 56에 있는 '하이마트' 봉선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2층에서 C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B 2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매월 말에 식대를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에게 식대를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4,10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3.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나갈 돈이 있어서 그것을 막으면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돈을 갚을 수 있다, 체크카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면 거래처 결제대금 500만 원을 결제하고, 식대 400만 원과 함께 2021. 5. 3.까지 갚겠다, 만약 21. 5. 3.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되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의 결제정보를 건네받아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식사장부, 매출전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 사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별건 범죄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이 사건 피해액와 유사한 규모의 동종 범행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9

범죄사실 2022고단10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8. 5.경 페이스북에서 '선불유심카드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 업무폰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의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5.경부터 2021.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622 피고인 A는 2022. 4. 13. 12:35분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남,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첫인상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 욕을 했다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슨 욕을 했는지 반복해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곰탕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4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1. 8.초경 유심 매입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회선당 약 3만 원을 주겠다. 다른 사람을 소개해줄 경우 회선당 소개비 약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회선당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8. 5.경 피고인 A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 A가 알려준 성명불상자와의 G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범용인증서 등을 전송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확인전화를 받아 본인 인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의 명의로 H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이동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로 총 10개의 이동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표준피해 신고서 1. C 회신자료, J 회신자료, K 회신자료, H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로 가입된 알뜰폰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2021-437호 집행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2022고단6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외래확인서 2022고단6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양도 회신 특정 결과), 수사보고(A 사용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M은행, N 계좌거래내역 첨부), 1. A의 페이스북 운영 자료,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B), O 거래내역, G 대화 내용 회신(B),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결과, K 회신자료, H 회신자료, 휴대전화 가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를 불특정인으로 하여금 소위 '대포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한 것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실제로 별지 휴대전화번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얻은 이익은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지적 장애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친모이고, C과 부부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에게 구두주걱을 건네주어 피해자를 체벌하게 하는 등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1. 6. 20. 22:35경부터 다음날 01:28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는 영아로서 스스로 피해자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항시 보호자가 밀착하여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PC방에 가면서 약 2시간 53분 동안 피해자를 집에 혼자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0.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이 피해자가 춥다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로 피해자의 전신을 15회 가량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초순경부터 202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속옷만 입힌 채 옥상에 올라가게 하는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속기록 사본 1. 수사상황(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상습 신체적 및 정신적 아동학대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로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행위를 하는 한편, 동거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상습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동거인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을 당한 부분이 있는 점, 현재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피해아동의 외조모 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72

범죄사실 [전제사실]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범죄에서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대포통장유통조직은 위와 같은 수요에 따라 개인명의자를 포섭한 뒤 개인명의자가 개설한 실체 없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에게 유통한 뒤, 유통된 대포통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정지 해지, 통장 재발급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통장매입업자인 B, C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E'이라는 법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으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2020. 1. 25.경 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10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834호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용 노트북 및 휴대전화 내 계좌정보 파일 정리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범행시 사용한,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던 '노트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공범 J 및 참고인 B, 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K), 대포통장 정리자료, 휴대전화 내 노트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 받은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 05:16경 제주시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뭔데 짭새가 6명식이나 와?", "어디 경찰관이 시민을 이렇게 대해"라고 말하고,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는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긴급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녹사평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제한 속도가 50km/h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머리 부위와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무릎 부위를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110A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우측 부분 및 위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 피해자 G(남, 58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2. 9. 6. 00:53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간탈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 0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택시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 속도분석), 지도사진, 자동속도산출결과 보고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9, 41, 57, 59, 61, 63, 65, 67, 69, 72, 74, 75, 76, 82, 84, 86),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사진 제출 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7),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4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심한 주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망한 피해자 K의 유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9, 10, 13, 15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1, 12, 14 피해자)을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9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23. 23: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47세)의 집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범택시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집앞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위 피해자가 한손으로 위 차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잡고 한손은 차체를 잡으면서 다른 곳에 이동주차하라고 하자, 위 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급정거하여 열려진 차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치 약 4주의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C, D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는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건 발생경위와 금 4,000,000원을 피해변제조로 공탁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1997. 9.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F 소재 G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H 소재 위 피해자 C의 집앞 골목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범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외출하였다가 집에 돌아와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 바로 앞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 집에서 가까운 위 피해자의 집옆 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는데 이때 위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데서 시비가 벌어졌었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나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처와 먼저 내린 일행들이 술을 마셨던 관계로 차량안에서 술냄새가 났을 뿐인데도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시비한데 앙심을 품고 경찰서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신고하였던 것이며, 위 시비가 벌어진 때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안에 들어와 앉아 나오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대로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멀리 갈수도 없는 난처한 지경이 되어 인근 가게에서 소주 1병을 시켜 반병정도를 마시면서 약 30분가량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서 나중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왔을때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일단 응하면 주차후에 술을 마신것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부득이 이 사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D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K의 경찰서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피고인, K, J의 위 각 진술과 기록상 나타난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87.경부터 개인택시운전수로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 19:00경 처와 함께 위 차량을 운전하고 F 소재 G식당에서의 중학교 동창 부부모임에 참석하였었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온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음료수만을 마셨고 당일 21:00경 일행과 함께 식당에서 나와 인근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23:30에 집근처 골목길에 도착하였던 사실, 그러나 주차할 곳이 없어 동네를 몇바퀴 돌면서 주차장소를 찾다가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집옆 도로에 주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는 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 들어와 앉는 등 억지를 부리므로 인근 가게에 가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면서 피해자가 차량안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약 30분 후 피고인의 차량쪽으로 왔는데 이때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피고인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인정사실 및 도로교통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소정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32

공소사실의 요지 C은 경기 평택시 D건물 2층 소재 E의원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고, F은 충남 당진군 G 소재 H의원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수용시설에서 수감 중 마약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특정 병원 의사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의약품이 처방되어 있는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 2019. 3.경 브로커 I을 통하여 위 의사 C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등 수면제가 처방된 처방전 작성을 부탁하여 위 C이 업무 외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C은 2019. 3. 25.경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CR정 12.5㎎ 1일 1정 28일 분, 라제팜정 1일 1정 28일 분, 자나팜정0.5㎎ 1일 2정 28일 분, 명인디아제팜5㎎ 1일 2정 28일 분, 트리돌캡술 1일 4정 28일 분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발급한 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인 C으로 하여금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1) 의사 C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2018. 4.경 함께 수감 중인 J으로부터 위 E의원 의사 C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하여 준다는 사실은 전해 듣고 위 의사 C에게 편지를 보내 피고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등 수면제가 처방된 처방전 작성을 부탁하여 위 C이 업무 외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C은 2018. 4. 27.경 위 E의원에서 피고인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정 1일 1정 30일 분, 자나팜정0.5㎎ 1일 1정 30일 분, 트리티코정 50㎎ 1일 1정 30일 분, 스틸녹스CR정 12.5㎎ 1일 1정 30일 분, 에나폰정 1일 1정 30일 분을 처방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18회에 걸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인 C으로 하여금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하였다. 2) 의사 F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의정부 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2018. 12.경 위 H의원 의사 F에게 편지를 보내 피고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등 수면제가 처방된 처방전 작성을 부탁하여 위 F이 피고인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업무 외 목적으로 발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F은 2018. 12. 7.경 위 H의원에서 피고인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정 1일 1회 30일 분, 트리돌캡슐 50㎎ 1일 3회 30일 분을 처방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인 F으로 하여금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사들이 피고인들에게 각 피고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므로, 의사들이 피고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와 피고인들이 의사들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는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처방전을 발급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에 비추어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의사로부터 업무 외 목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투약자가 의사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의사의 ‘업무 외 목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에 대한 공범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고단1076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의사의 처방전 발급행위에 대한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자의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 판결의 논리를 이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4고단6674

위공 피 고 인 검 사 용 응 규 면 인 변호사 문 한 식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228.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 1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 바, 공무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 또는 도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됨에 1. 행사할 목적으로 1 가, 1994.6, 11경 서울 C B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6 경찰서 강력 반을 지휘하여 1994. 6. 10.경 서울 여관 앞길에서 검거한 히로뽕 밀매, 무약사범 E같은 같은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들을 마약류사범 공작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아래 조사담당자인 경사 H 경장 등 3명에게 이들이 자수한 것으로 허위의 조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순경 로 하여금 1994.6. 11자 E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저는 히로뽕을 알고는 있었으나 맞은 적은 두번 뿐인데 유흥업소쪽에 오래 종사하다 보니 주위에 아는 사람이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맞아 교도소를 밥먹듯이 들어다니고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결국 반 페인이 되어 방황하는 것을 보곤하는데 제가 어떻게 우연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하면서 몹시 우회를 하고 있던차 이번 특별자수기간이 공고되는 것을 보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처벌이 되더라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병폐인 마약을 뿌리뽑는데 제가 수사에 협조해 용서받을 길을 찾고자 자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경장 로 하여금 1994. 6. 11 자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선배F 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자수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같이 1994. 6. 10. 자수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경사 으로 하여금 1994. 6. 11자 G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히로뽕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알고 있기 ** * 한 것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사업으로 사용시 최근의 발에 작성한 다음 히로뽕 밀며 약사법인 세 EAN F 0 는 5명에 대하여 관할경찰청 마약담당검사로부터 신병지휘도 받지 않혼 제 이들을 세원 등으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날 위 B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6 경찰서 강력 1반을 지휘하여 1994. 6 11경 서울 소재 상조불상 레스토랑에서 검거한 히로뽕 밀매, 무약사범 N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들을 마약류사범 공작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아래 조사담 "당자인 경장 같은 에게 이들이 자수한 것으로 허위의 조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경장O으로 하여금 1994. 6. 11자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라는 선배가 저에게 1,000,000원을 주면서 히로뽕을 구입하여 주라고 하여 구입하였P 이가 연락이 되지 않아 찾고 있는데 6 경찰서에서 검거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도 고민을 하다가 자수를 하였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어 19946M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1994.6. 7. 02:00경 서울 소재 201 소유 소나타 승용차내에서 친구 이와 히로뽕 (0.24그램을 구입 에게 전해줄려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경찰서에 검거되어 전해주지 못하고 저와 M와 같이 자수할때 모두 B약 0.24 그램정도를 3 ES T ⠀⠀ 경찰서에 주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0을 기재하게 하고, 경장 로 하여금 1994. 6. 0 11. 자 N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배인 "이가 자수한다며 저를 설득하여 자 수를 하였는데 저도 생각해보니 매스컴 등지에서 나쁘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고 건강이 나빠질까봐 자수를 한 것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직 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다. 같은달 12. 위 8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같은 같은 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신병지휘품신을 받기 위하여 신병지휘품신서를 작성함 에 있어서 사실은 위 같은M같은 위 1항과 같이 1994. 6. 11. 경 소재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검거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의 은 매매알선 5회, 약 8회 한 자, 같은 좋은 매매알선 5회, 약 8회 한 자 같은 는 무약 2회 한 자 등이나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자 등이므로 불구속수사 코자 합니다. B 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내용의 신병 지휘품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2 1994. 6. 12. 시간복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B 경찰서 영 장등 기록송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1의 나. 다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피의 자신문조서와 신병지휘품신서가 편결된 등 7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접수시켜서 당직검사인 검사로부터 "피의 M 에 대하여는 N에 대하여는 것"이라는 내용의 지휘를 받는 등으로 허위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 합하는 진술기재 ㅣ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M 지 G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기재 O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R 1. 수사기록에 편절된 신병지휘품신등본의 기재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제 69조 제1항(징역 8월, 조범, 히로뽕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동기참작 그 밖에 다른 비위사실 없음) 1995.2. 24. 시 10 5 3: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52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4. 17. 13:02경 B로부터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만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 주차구획선 위에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노란색 비닐 팩을 놓아두고, 이를 사진 촬영하고 B에게 전송하여 B로 하여금 그곳에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5. 08:00경 오산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오른쪽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5. 7. 15:50경 오산시 F 앞에서 잠바 안쪽 주머니에 휴지로 감싼 비닐 팩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4.1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