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운영본부장, 피고인 B는 D상가의 관리소장으로, 대구 서구 D상가의 시설유지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D상가 입점 상인회에서 위 C 측의 관리비 산정방법 및 관리비 이중 부과 등을 문제 삼으면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여 관리비가 연체되자 위 상가의 전기를 차단하여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9. 00:00경 대구 서구 D상가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운영의 'F' 상가를 비롯한 위 상가에 입점해 있는 29개 상가로 연결되는 전기를 차단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식자재들을 상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단전 조치는 단전 조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D상가 관리규정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제재수단 내지는 거액의 관리비가 체납된 궁박한 상황에서 상인들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D상가 상인들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는 그 동기와 목적, 그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G로부터 D상가의 시설유지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본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지하상가의 관리소장이다. 2) D상가의 상인들은 상가 입점 시 C 측과 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계약서와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을 각 1부씩 교부받았다. 위 관리계약 제3조에 의하면 "갑"(C)과 "을"(임차인 또는 기타 점유자)은 상가내입점자 공동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상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 제정된 관리규약, 관리규정, 대표위원회 결정, 기타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제4조에 의하면 "을"은 상가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관리비)을 부담하며, 제6조에 의하면 관리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갑"과 "을" 상호간 의견이 다를 경우 관리규약 및 규정(개정되는 경우 개정내용으로)을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야 한다. 3) D상가 관리규약 제36조 및 관리규정 제7조는 관리비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입점자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관리인이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의 내용과 위 2)항의 관리 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D상가의 상인들은 관리계약과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만일 상인들이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일응 C가 해당 상가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D상가 상인들은 2015. 12. 경부터 관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C가 부과한 관리비 액수가 관리규약이나 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5) 위 4) 항과 같은 상인들의 관리비 납부 거부로 인하여, C가 단전 조치를 시행할 무렵에는 관리비가 체납된 상가가 90여개 점포, 체납된 관리비가 합계 5억 6,000여만 원(연체료를 더한 금액은 합계 7억여 원)에 달하였다. 이로 인하여 D상가의 전기요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못하였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C 측에 전기료 납부를 독촉하고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지하상가 전체에 대한 전기 공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6) C는 관리비를 체납한 상인들에게 여러 차례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보냈고, 2017. 9. 20. 경에는 관리비 체납내역 및 단전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으며, 이후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단전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고 2017. 9. 28. 경에는 관리비 체납내역 및 2017. 9. 29. 부터 단전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을 통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으며, 2017. 10. 27. 에도경에도 단전 조치가 재차 시행될 예정임을 통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는 등, 만일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단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인들에게 충분히 알린 것으로 보인다. 7) 위와 같은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피고인들은 C의 결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단전 조치를 실행하였다. 2017. 9. 29. 자 단전 조치는 관리비가 6개월 이상 체납된 29개 상가들에 한하여, 2017. 11. 7.자 및 2017. 11. 9.자 단전조치는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된 57개 상가들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8) C는 단전 조치를 시행하기 전인 2017. 9. 27.경 법무법인 다래에 단전 조치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고, 그 무렵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일정 기한을 두고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단전 조치 예정 통지를 한 후 단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단전 조치는 위와 같은 검토의견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