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8. 4. 9. 자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E과 함께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9. 15:00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G 오토바이를 운전 하고, E이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위 승용차로 후진하여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이후 피해자 ㈜)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본인의 운전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8. 5. 3. J 명의의 계좌로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8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2018. 8. 3.자 범행 피고인 및 K, D, L는 창원지역 퀵서비스 회사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공모에 따라 2018. 8. 3. 16:44경 창원시 성산구 M 앞 노상에서, 위 K는 N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타고 있는 0 오토바이와 D과 L가 타고 있는 P 오토바이를 동시에 고의로 들이받은 이후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본인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 D,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18. 8. 9.경부터 2018. 10. 8.경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988,0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K, R, E은 창원 지역 퀵서비스 회사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9. 04: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오거리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C은 S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R가 운전하는 T 아반떼 승용차에 K, E과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C이 위 오토바이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R는 피해자 ㈜ 및 ㈜U의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마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K, R,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8. 5. 31.경부터 2018. 7. 18.경 사이에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804,040원, 위 ㈜U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4,760,910원 등 합계 9,564,9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L, R, D, V,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8. 4. 9. I 보험사자료, I 및 U 사고자료, 2018. 6. 21. Q, W 보험사자료, 2018. 8. 3. Q 보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통사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비용을 상승시키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개별사항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극적 가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일부에 그치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 회사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극적 가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일부에 그치고, 공소제기 이후 공범들이 피해 회사에게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