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9. 1.경 제주지역 등에서 대부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소액의 단기대출을 해주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원금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만 지급한 후 매일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고, 대부업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2020. 6.경 피고인 B, 2020. 7.경 E을 대부업 직원으로 채용한 후 각 채무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채무자 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대부업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채무자별로 채권 추심 등 채무자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 B, E은 피고인 A, 피고인 C가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단지 등을 통해 대부사실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부의뢰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안내 등 대출 상담, 대출 절차 진행,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1. 19.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부업을 하여 구속되었음에도 면회를 온 피고인 C 등에게 지속적으로 대부 관련한 지시를 하고, 2021. 1. 22.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피고인 C, 피고인 B, E에게 대부 관련 지시를 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E은 위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채권을 추심하고, 재대출을 진행하는 등 대부 업무를 지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9.경 피고인 C, 피고인 B, E이 그만두자 피고인 D을 채용하여 대부 관련한 지시를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시에 따라 전단지 등을 통해 대부사실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부의뢰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안내 등 대출 상담, 대출 절차 진행,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등 132만 원을 공제한 68만 원을 교부하고 65일간 매일 4만 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3.경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9회에 걸쳐 합계 8억 4,321만 원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21. 2. 2.경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5 내지 339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2억 2,725만 원 상당을, 피고인 C는 2019. 1. 3.경부터 2019. 8. 5.경 및 2020. 10.경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9 및 순번 185 내지 323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합계 7억 944만 원 상당을, 피고인 B는 2020. 6. 22.경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0 내지 323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4억 5,054만 원 상당을, 피고인 D은 2021. 9. 13.경부터 2021.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25 내지 339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40만 원 상당을 대부해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율 초과 부분 대부업자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등 132만 원을 공제한 68만 원을 교부한 후 65일 간 매일 4만 원을 상환 받아 연 2,089.4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3.경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9회에 걸쳐 대부하면서 연 101.46%에서 연 5598.6%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서 피고인 A은 2021. 2. 2.경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5 내지 339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2억 2,725만 원 상당을, 피고인 C는 2019. 1. 3.경부터 2019. 8. 5.경 및 2020. 10.경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9 및 순번 185 내지 323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합계 7억 944만 원 상당을, 피고인 B는 2020. 6. 22.경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0 내지 323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4억 5,054만 원 상당을, 피고인 D은 2021. 9. 13.경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25 내지 339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4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등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3.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G에게 ‘일수금을 본인 명의 체크카드에 입금하면 돈을 인출할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G 명의의 H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무자 25명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5장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일수장부, 대출장부, 엑셀파일, 일수노트 사본, D의 대부송금일람표, 피의자 D의 9~11월 수금일람표, 일수메모장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행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에 무등록 폭리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과 그로 인한 대부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D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 A이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채무자들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율의 이자를 반환하여 준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거나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 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