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4세)의 사망한 남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2. 4. 2. 23: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남편의 사진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아들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분의 심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신 및 발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및 상처 관련 보고) 1.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피해자 상처 및 피묻은 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9 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민간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유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그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고,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별한 남편의 절친했던 친구로서 피해자와 그 아들과도 꽤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가 괜히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아들의 수입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처음에 요구했던 돈의 액수도 턱 부위에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었던 것(1차 진료비 507,600원, 2차 성형수술비 명목 300만 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깨어났을 무렵 전날 입었던 흰색 유니폼 와이셔츠의 왼쪽 소매와 배, 가슴 윗쪽 부분에서 적지 않은 양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피가 나는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그 피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와이셔츠에 있는 피를 보는 순간 피해자의 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필름이 끊어져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뭔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5쪽 등 참조), 위 와이셔츠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양쪽 팔 상박 부위(그것도 겨드랑이 쪽에 가까운 옆면 또는 뒷면 쪽이다)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데(물론 혈흔반응 검사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세탁을 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검출부위상 피해자와는 악수하는 외에 다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고(더군다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한 친구의 아내였음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경우 악수를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수 이상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은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옷에서의 피해자의 유전자형 검출 및 그 부위에다가 '이 사건 발생 당일의 일이 정확히 생각나지는 않지만 뭔가 굉장히 힘을 쓴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덧붙여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내지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추단해 볼 수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시도행위에 대하여 반항하다가 양팔에 멍이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7시경 같은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 살면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G에게 연락하여 G과 함께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병원에 가서 턱 부위에 입은 상처를 치료받았는데, G은 그날 목격한 피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턱 부위에 거즈나 두툼한 화장지 같은 것을 대고 지혈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피가 새어 묻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남편의 친구가 겁탈을 하려고 하여 방어(저항) 하다가 다친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아들의 혼사문제에 관한 상의 등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4. 3. 오전경 "너는 개새끼고 앞으로 우리 아이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말고, 아웃이야. "라는 문자메시지를, 오후경에는 "성폭행으로 턱이 찢어지고 해서 병원에 왔는데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성형외과에 와서 수술을 했다. 수술비가 507,600원이 나왔다. 이 돈을 당장 내 계좌로 송금해라.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가 괘씸해서 받아야 하니까 즉시 보내라. "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매우 과격한 표현을 한 것에 비추어 이는 전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이 있은 직후 피고인은 순순히 피해자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끊었던 이유가 술버릇 때문인데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다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반응을 보였던 점,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문제를 계속 논의한 끝에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안 들어오니 자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야심한 시각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김포와 후쿠오카 사이를 2회 왕복비행을 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기까지 올라온 상태였으며 귀가하기 위해 이동할 거리 (용인→일산)도 상당했고 당초에도 자고 가란 말을 듣기 전에는 피해자의 집 근처 숙박업소에서 자고 갈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아무 일이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거나 적어도 그 근처 숙박업소에서 잤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용인에서 일산 소재 피고인의 집에 황급히 되돌아 온 점, ()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처, 딸은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피고인 혼자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서 생겼다는 피해자의 턱 상처는 피해자가 2009. 8. 경 다쳐서 꿰맨 상처와 동일한 부위이고 그 상처의 형태로 보아 주먹에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의해 생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 F(피해자가 2009. 8. 경 계단에서 넘어져 입었던 턱 상처도 치료한 바 있다)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4. 3. 내원한 피해자의 턱에 난 상처를 치료하였는데 그 상처는 피해자가 2009. 8. 경 턱에 입은 상처(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30여년 전에 입은 상처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의 위쪽(법정에서는 아래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진료기록을 보내오면서 이 부분 진술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에 생긴 것으로 위 두 상처는 별개의 부위에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상처의 위치나 모양, 패인 정도 등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침대 위에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을 경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고개가 뒤로 젖혀져 턱 부분의 피부가 상하로 당겨짐에 따라 팽팽하고 다소 얇아진 관계로 그 턱 뼈 부분이 외부로 더 돌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먹 뼈 부분과 강하게 부딪혀 충격을 받는다면 위 상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한편으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흰색 유니폼 와이셔츠의 왼쪽 소매 부분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었고 피고인은 왼쪽 손목에 시계를 차고 이 법정에 출석한 바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에 찬 시계의 모서리가 피해자의 턱에 부딪혀 위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턱 밑에서 살색 반창고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공판과정의 막바지에 가서야 비로소 언급된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턱에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면 그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에도 적지 않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태연히 술을 마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간음시도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에 턱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입었던 의류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 내지 유전자형,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언행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아들 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후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감경 주장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 상황과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용인에서부터 일산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차량을 운전해간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자수감경 주장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 사실만 인정될 뿐 자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친했던 친구의 처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그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집이라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