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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4. 8.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구급센터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고, 2015. 3. 10.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G회사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인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E구급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위 E구급센터에서 함께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11:00경 수원시 권선구 H 3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출근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 21:3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원룸 건물의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캐논100D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7. 07:49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3. 17.경까지 피해자 J 운영의 위 G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G회사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인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 소유 차량의 유류 대금 등 업무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된 주유비 등의 명목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17. 02:11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B과 술을 마신 후 술값 40만 원을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6-11에 있는 수원의료원 대기실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캐논D 카메라 1대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카메라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어플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위 카메라의 사진과 가격 등과 함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M에게 판매하기로 한 후 2015. 3. 1. 18:33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6-11 수원의료원 정문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M에게 위 카메라를 대금 28만 원에 판매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G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범죄(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 A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장물범죄는 본범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2.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2011. 3. 15.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103동 303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임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을 낮추어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에 월 800,000원', 임차인 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아래에 마치 그의 서명인 듯한 표시를 하고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8.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05번길 14에 있는 광안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18. 10:00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사기 등 피의사건으로 출석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울산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동생 I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18. 10:55경 위 H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인 I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부분에 위조한 I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고, 수사과정에서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허위로 서명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본건 범죄와 관련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대출금변제는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61

범죄사실 2015고단1361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7.경까지 광주시 C에서 D소파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소파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폐합판을 이용하여 소파를 제조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소파의 커버 자재인 인조가죽 PVC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15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폐합판으로 소파를 제조, 판매하고 있어 그 사실이 적발될 경우 판매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였으며, 공장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 2,887,810원 상당, 2010. 4. 26. 2,425,500원 상당, 2010. 5. 10. 1,946,000원 상당, 2010. 5. 13. 2,013,600원 상당 등 4회에 걸쳐 PVC 합계 9,272,91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D소파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소파 자재인 가죽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1주일 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파 자재 가죽 4,474,6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5. 20.경 광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보르네오 소파완제품 4개조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해시에 있는 'I' 가구판매점에서 위 소파를 판매하고 같은 달 22일 그 대금 12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6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759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0. 7. 15.경까지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소파공장에서, 소파를 판매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소유인 소파 7조를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I' 가구판매점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 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합계 295만 원을 피고인의 차량 운행 경비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5.부터 2014. 8. 22.까지 설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4. 7월 임금 360,000원, 2014. 8월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47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부터 2014. 10. 2.까지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E, 2014. 8. 5.부터 2014. 8. 25.까지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담당한 F, 2014. 8. 4.부터 2014. 10, 5. 까지 현장감리 업무를 담당한 G 등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 내역서 2부,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각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 14:0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E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0,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6. 21: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7. 10:1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2 항 기재 사건으로 경사 I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기 등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J'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J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J이라고 서명한 후 손도장을 찍어 J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으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위조된 J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울구치소 수감 중 확인, 확정판결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영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은 사기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J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10.30.20:30 경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신사거리 쪽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20:30 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329-12 에 있는 금촌시장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E), 진단서(G) 1. 수사보고(CCTV 확인),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CCTV), 현장사진, CCTV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에 비추어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혈중알콜농도, 운전 및 사고 발생의 경위,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상가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사우나 내에서 이발소를, 피해자 F은 사우나 내에서 세신실(속칭 때밀이)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20만 원, 임대기간 2015. 5. 15.부터 2016. 5. 14.까지로 정하여 사우나 내 이발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F과 임차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5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사우나 내 세신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는 이미 2014. 8. 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였고 향후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에게 사우나 내 시설을 임대하더라도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천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10. 18.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경매사건검색, 사우나 용역 입금내역 메모,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I 지급내역, 통장 사본, 인증서, 위탁운영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C 사우나 용역계획서, 공동사업계약서, 확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C과 D는 E 소속 주차위반 단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0:0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다길 65(구로3동)에 있는 '꿈마을 도서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 해 놓은 자신의 차량 F에 대하여 C과 D가 주차 위반 단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들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고, "이 새끼들 망치로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10분간 C과 D의 주차위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범죄발생 현장 등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차단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에게 세차례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C과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1999년경 이전에 있었던 범행인 점, 그 밖에 폭행정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1: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함께 동석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1세)이 동석한 다른 남성에게, 동석한 피고인의 지인인 여성을 가리키며 '오늘 데리고 가소'라는 모욕적인 말을 함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싸움이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폭행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폭행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찬 데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1. C QM5 차량 은닉 피고인은 2014. 4. 30.경 김해시 전하로304번길 27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창원내동 지점에서 C Q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와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금융약정을 맺고 60개월 동안 연이율 6.5%를 적용하여 매월 547,852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후 2014. 5. 9. 위 차량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19.경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 D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 및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E 아반떼 차량 은닉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E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금융약정을 맺고 36개월 동안 연이율 21.9%를 적용하여 300,000원 상당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9,900,000원을 대출받으며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9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경 충북 제천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1:55경 평택시 B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왼쪽 손목에 있던 시계를 잡고 당겨 시계줄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뚝 부위를 5~6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시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0 8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9.14. 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내연관계로 사귀던 피해자 Col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그동안 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리겠다는 피해자의 요구에 핸들을 갑자기 꺾어 겁을 주고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부근까지 승용차를 운행한 후 승용차 안에 있는 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3:0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C 소유의 F 비스토 승용차 뒷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모델명 : TB200)를 부착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소렘S'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9. 14. 11:00경까지 실시간으로 C의 위치를 추적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7. 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02:20 경 인천 서구 심곡동 132번길 17에 있는 동남아파트 2동 앞에서, '남편에게 여자가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사안조사 후 폭력행위의 제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위해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위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조수석 뒷문을 잡고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손 놔라, 꺼져라 내가 뭘 잘못했냐, 내손은 왜 잡냐" 등 욕설을 하며 그의 가슴을 2회 가량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정폭력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2. 09: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서인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혈중알콜농도가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의 피해자인 F과는 합의한 점, 공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6. 02:00경 인천 계양구 소재 G나이트 앞 노상에서, H LF쏘나타 택시에 피해자인 배우자 F(여, 34세)과 함께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말리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F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30세)이 다른 손님의 회원정보를 알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외상성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차량, C 캡티바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충북 음성군 D 303호 주변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몽키를 이용하여 떼어 낸 뒤 C 캡티바 차량에 위 스타렉스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이자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에 해당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27.경 충북 음성군 D 및 이천시 장호원 이황리 차오름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스타렉스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캡티바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용의차량 수사 의뢰 1. 내사보고(영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1:15경 대구 동구 C, 2층에 위치한 "D 이용소"에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하던 대구동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 경사 G가 위 이용소의 업주 H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다가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너 이새끼 몇 살이야, 공무집행을 이 따위로 해, 경찰관 이 씨발놈아, 건방진 경찰관놈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G의 몸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부터 2016.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99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06,155,5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5.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2015. 12. 31.경 피해자 E(40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F 실장)에게 합계 1억 4,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포 통장 20개를 판매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과 OTP 카드 등을 교부받은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 D는 2015. 12. 31. 20:00경 대구 수성구 300 주식회사 링크컴퍼니 사무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D는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이가, 법인 통장이 보이 스피싱으로 사용되었으니까 니가 다 책임져라, 우리가 이 법인 통장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나, 지금은 일단 합의를 봐야 되고 바지들 고기도 좀 먹여야 되고 경비도 좀 줘야 되니까 3,000만원을 빨리 만들고 법인 설립경비 8,000만원은 2016. 1. 초순까지 만들어라"고 말하고, C은 "이 개자식아 내가 향촌동 신파 C인데 니 죽고 싶나, 니가 해결 다 해라"라고 욕을 하면서 볼펜의 뚜껑을 열고 피해자를 찍으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쇠로 된 페브리즈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이 십새끼 안되겠네 죽고싶나"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기재된 대출관련 서류 등을 보여 주면서 "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볼펜 들어라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다 적어라, 그리고 우리한테 피해 입힌 금액을 언제까지 갚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키고 있는 동안 D와 C이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 지급기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95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790,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는 2016. 1. 4.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대전광역시차량 취득세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775,11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로 영천시청 차량 취득세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494,430원을 결제하고, 2016. 1. 5, 경산시청 차량 취득세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8,0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17,550원을 갈취하고, 2015. 12. 31. 20:00경부터 2016. 1. 1. 02:00경까지 6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과 D가 대포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C, D와 공동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한 피해자 E를 감금, 폭행한 점, 피고인이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