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부천시 오정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재활용 폐지 수거용 집게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집게차를 최대한 빨리 납기에 맞춰 인도받으려면 집게차에 설치할 크레인 등 장비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선임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E㈜로부터 집게차 매입대금 지급 독촉을 받거나 F 등에 집게차 할부금을 납입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집게차 장비구입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한 집게차에 설치할 크레인 등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 14:19경 피고인의 배우자 ‘G(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2020. 12. 14. 15:24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I은행 계좌로 5,893,636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5,893,63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70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강릉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현대 5톤 카고 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하여 2021. 5. 31.까지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우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21. 5. 31.까지 피해자에게 위 특장차를 정상적으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1. 3. 12.경 5,000,000원을, 같은 달 13일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23일경 8,89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교부받고, 2021. 4. 2.경 잔금 명목으로 N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금 51,240,000원을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합계 75,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02 피고인은 2016. 10.경 용인시 처인구 O에서 주식회사 P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인 주식회사 P으로부터 크레인이나 집게차 등 장비를 받아 대형 화물차에 이를 장착하여 판매하던 중 주식회사 P으로부터 장비를 더 많이 받아 오기 위해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인 Q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Q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Q 명의의 광주시 R 대 315㎡ 토지와 그 위의 경량철골조 인슈판넬지붕 2층 주택(건물) 및 S 도로 217㎡ 토지, T 전 1,005㎡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P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0.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특장차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대리인인 변호사 U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주소인 ‘경기도 광주시 V’을, 위임인의 의무자란에 Q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광주시 W’를 기재한 다음 Q의 이름 옆 부분과 의무자 인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Q의 인장을 임의로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0.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X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3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광주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P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2016.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6.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 및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610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O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대리점인 ㈜Y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이나 집게차 등 장비를 받아 대형 화물차에 이를 장착하여 판매하던 중, 2019. 12. 17. 피해자에 대한 부채가 상당해지자 위 일시부터는 피해자 소유의 크레인을 판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기존 채무에서 상계하고 판매한 물품 대금은 전부 피해자에게 입금시키기로 하는 위탁판매 방식으로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17.경부터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크레인을 판매하면 그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해야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크레인(제품명 KN1204EXⅢ)을 Z에 46,2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인 46,200,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19,02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8.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2. 17.경부터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제품을 위탁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가 정한 물품 가격을 피해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할인 판매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 피해자 소유인 크레인(제품명 KS2307T)을 ㈜AA에 판매하면서 물품대금 63,690,000원 중 1,741,000원을 임의로 할인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311,000원을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AA 등 매수인에게 14,3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727 9.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경 충남 천안 AC 피해자 AB의 사무실에서 “120,000,000원을 보내주면 2020년식 현대 카고 트럭과 독일산 팔핑거 앱실론 리싸이클 크레인을 장착해서 만든 특수차량을 2021. 2. 19.까지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앞서 체결한 특장차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2021. 2. 19.까지 피해자에게 위 특수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21. 1. 7. 30,000,000원을, 2021. 1. 14. 70,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6, 17) 1. 매매계약서, 50,000,000원을 입금해준 계좌, 각 이체영수증,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장비 사진, 확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약서 등 [2021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약정서, 협약서, 내용증명, 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대출금지급계산서, 대출승인확인서, 사용내역, 계좌내역 [2021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진단서 [2021고단3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2, 73) 1. 각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8) [2021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계약서, 송금내역, 입금내역, 내용증명, 계약내용설명, 견적서, 매매계약서, 피의자 송신 문자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크레인 등을 장착한 차량 공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본사에서 장비를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해 모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모친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나아가 본사에 입금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사의 승인 없이 장비를 할인 판매하여 손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P이 입은 손해액도 합계 3억 3,300만 원을 넘는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모친 소유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모친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P에게 4억 3,000여만 원이 배당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피위조자인 모친은 현재 치매 증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 확인은 어렵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성실하게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