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빌딩 9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1. H저축은행 수사 관련 알선수재(2012고합48호)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I저축은행 전무 J로부터 "광주지검에서 진행하는 금감원 직원 K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I저축은행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J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고, 2011.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정차된 J의 차량 안에서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억 3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2. L 불법대출 수사 관련 알선수재(2012고합48호)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J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M저축은행 사건의 피의자 L가 I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부분에 관하여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J로부터 수표 2억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수수하였다. 3. J에 대한 사기 및 알선수재(2012고합571호)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N 인근 O 커피숍에서 2011. 9. 18. 영업정지처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I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전무인 J로부터 "P 회장과 관련된 차명대출이나 본인의 부친 명의로 된 차명대출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사례금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P나 J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J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수수하였다. 4. P에 대한 사기 및 알선수재(2012고합571호)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P로부터 "본인을 포함한 I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로부터 사례금 등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P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억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P 등 I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P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J,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언론보도내용 1부(수사기록 267쪽), J, A 통화내역발췌본 1부(수사기록 284쪽), A 휴대폰 발신통화내역 1부(수사기록 290쪽), R축제안내 인터넷 출력물 1부(수사기록 420쪽), 공소장 사본 1부(수사기록 432쪽), 직원배치표 1부(수사기록 435쪽)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2011형제38738호 수사기록 사본(수사기록 6쪽)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S, J,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클리어박스에 5만 원권 현금 10다발 총 5천만 원 넣은 모습(수사기록 359쪽), 클리어박스에 백지를 넣어 돈을 보이지 않게 가린 모습(수사기록 361쪽), 거래명세표(수사기록 483쪽), 신용카드 승인전표(수사기록 484쪽)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W의 진술 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X,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X 휴대전화(Y) 발신내역(수사기록 4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판시 제1, 3, 4항 알선수재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공무원에게 실제로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와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검찰 수사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도 아무런 알선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할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J 및 P로부터 I저축은행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해 달라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 알선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J 및 P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으므로 결국 이는 개인적 법익 침해에 불과하고 국가적 법익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도,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수사를 무마하여 주겠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같은 국가적 법익을 충분히 훼손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판시 제3, 4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검찰수사관 출신인 피고인이 각종 범죄의 수사에 직면한 I저축은행의 임원들에게 수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받은 돈의 보관 장소 및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공판 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외에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