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2:12경부터 02:13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토굴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토굴방 안으로 들어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찜질방 CCTV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6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 23:31경 장소 불상의 지하철 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1:40경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동역 방향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뉴 클릭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부 염좌 등의 상해,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마을주민인 피해자 D(48세)이 약 3년 전 같은 마을주민에게 차량판매업자를 소개하면서 판매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 말 14:00경 김천시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주유소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의 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던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15:30경 김천시 H 에 있는 마을회관 쉼터에서 C을 폭행하는 것을 그의 처인 피해자 G(여, 7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새끼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27, 14:25 경 제2의 가. 항 기재 마을회관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1(58세)의 부친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수근골(손바닥) 인대의 외상성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C,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같은 마을에 사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폭력 성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5:30경 김천시 H 에 있는 마을회관 쉼터에서 피해자 C(78세)이 마을주민들에게 '죽인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D에 대한 일부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15:00경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주유소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의자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 15:0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의자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시점에 위 주유소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시점인 2016. 1. 말 이후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사무실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총 3차례 정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시점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경찰에서 '2016. 2월, 2016. 3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폭행시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D의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찰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즉시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팔아넘길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는 피고인에게 '차량할부 대출금을 받으면 차량 1대당 150만 원을 주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B의 제안을 승낙하여 차량할부 대출금을 편취하는데 이용할 통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 5. 24.경 대전원예농협 서대전역지점에서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6. 6. 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대출대행회사인 E에서 담당직원인 F로 하여금 G 명의로 H 봉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연리 18%,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95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 접수하게 하여 같은 날 차량할부 대출금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은 B와 공모하여 2006. 6. 26.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직원인 I로 하여금 J 명의로 K 봉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연리 18%,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 접수하게 하여 같은 날 차량할부 대출금 9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B, L과 공모하여 2006. 7. 3.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직원인 F로 하여금 L 명의로 M 봉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연리 20%,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 접수하게 하여 같은 날 차량할부 대출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7. 10: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거실을 둘러보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이 계속하여 시끄럽게 짖어 그 소리를 듣고 온 위 집의 주인인 E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고,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30. 16: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강서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 ~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7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어|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우성영(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15.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건물 7층 703호 약 130평 규모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를 설치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2. 10. 11. 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라색의 환전용 아이템 카드가 추가로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새로운 액션의 시작 -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 7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 부근 편의점에서 종업원 F을 통하여 위 게임기로부터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받은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점수당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 J의 각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설명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8. 01:0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10캔 시가 4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4. 11:38경 울산 북구 연암동 울산역에서 호계방향으로 진행하는 (주)한성교통 453번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 안에 구토를 하고 물건을 쏟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B(45세)에게 "버스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파출소를 향해 운전하자 "시민의 발이 이래도 되냐!"고 소리 지르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주)한성교통 소유인 버스 전면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주)한성교통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가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11:45 경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에 있는 경제진흥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112 순찰차에 태워져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로 가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 때려봐라, 용기도 없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순찰차량의 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4, 12:3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E 소속 경사 에게 "쳐봐 씹할 놈아, 뭐 야리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F에게 침을 뱉고, 한 손의 수갑을 풀고 파출소 안 책상을 걷어차며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는 위 F의 왼손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24. 12:30경 위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흥분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수갑을 찬 채 앉아 있다가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무용 책상 위에 있는 유리를 발로 쳐 깨뜨려 수리비가 52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파출소 출입문, 책상 유리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피해 경찰관을 촬영한 사진, 공용물건 파손 사진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경관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파출소 내에서도 경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71세)는 인천 서구 D 소재 "E회사"에서 근무 하는 자들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구청장 등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015. 11. 9. 09:40경 "E회사"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목재분류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위 장소에는 길이 약 1m 50cm, 무게 약 50kg 이상인 목재 약 400개가 쌓여 있어서 지게차를 정확하게 조종하지 않으면 쌓여 있는 목재가 작업 중인 인부에게 쓰러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지게차를 조종하던 피고인에게는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갖추고 전, 후방을 잘 살피며 지게차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이 지게차 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의 기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어가 전진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지게차가 급출발하도록 하면서 작업장에 쌓여 있는 목재더미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목재가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산업재해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으므로 과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8.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신모라 주공 2단지 인근 도로부터 사상구 모라동 소재 '백양터널' 입구 요금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형사처벌일로부터 불과 4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 1996. 3.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4. 00:1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은 것에 화가 나 "씨발놔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좌측 팔뚝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 및 그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음), 피고인의 전과관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9.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 발행일 란, 지급기일 란은 공란으로 둔 채 발행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동작구 D", 성명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같은 달 13.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용도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발)ㅈ 1. 약속어음 1. 이체확인증 사본, 공정증서(위조 약속어음 포함)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피의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현금보관증 사본, 이자입금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은 유가증권에 관한 신용을 훼손하고, 특히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가세마을 앞 편도 2차로의 해안도로까지 불상의 차로를 시속 130.3km 13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의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써 좌측의 중앙분리대가 시야장애를 일으키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방호벽 및 인도 휀스 시설물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인도 상으로 약 10m 가량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0세)으로 하여금 2015. 1. 14, 05:46경 위 해안도로 부근에서 폐, 심장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피해자의 피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과실을 감경요소로, 음주 상태의 운전으로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각 고려함)]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6.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54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우회로 178에 있는 율돌목 전복집 건너편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13:30에서 같은 날 14:30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20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59에 있는 옛 장터 식당을 경유하여 위 충훈부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9, 13: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20 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로 554 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5, 10:30경에서 같은 날 11:00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54 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220 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6, 10:30 경에서 같은 날 11:00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54 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220 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21, 12: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15 에 있는 도감소 소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로 554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22,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54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220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23,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54에 있는 행복한사람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220 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은 2016.12. 7. 13: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20 에 있는 삼영운수 충훈부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3동에 있는 명태 찜 식당을 경유하여 위 충훈부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발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음, 음주운전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7.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세종시 이주민들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토지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30,000,000원을 투자해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처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처음부터 투자금을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5. 11. 30.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된 판결의 판결문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교육장에 설치된 C 제2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수령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밀과 공정 선거의 원칙을 침해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투표 참여 후 친구들에게 투표 참여를 확인받을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7.30.23:4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소재 '흥해기우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성리 소재 '우리들 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08:00경부터 2022. 9. 12. 15:0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C에 게시한 익명질문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랑 즐섹하는 중, 보빨하고 삽입 ㄱ, 보지년아 촉촉한 분수가능? 처녀 내가 땀, 얼마면 몸 대주냐, 꼭지는 핑두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등록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