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31. 04: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 이르러, 그곳 1층 현관의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지하에 있는 시체안치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당시 당직자인 장례지도사 피해자 E(44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시체안치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파우더, 아이섀도우, 가위 등 시신용 화장용품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메이크업 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15: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이스타나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 출입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과 그곳 재떨이 보관함 및 컵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8,350원에 이르는 동전 등 합계 208,3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려다가, 마침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 각 CCTV 촬영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22:4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부경아파트 입구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부경아파트 108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1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족근부 후과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사진 등, 각 진단서,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아파트 진입로이고 사고 자체도 경미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사실을 알았더라면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을 경청할 만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잠시 정차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 놓았다 하다가 그대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별일 없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및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6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수면실에 잠을 자면서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73번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과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1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0. 03: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받은 후 위 업주에게 피고인이 마치 1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훔친 I 명의의 국민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주류대금 등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주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 I, L, M, H의 각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녹화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에 기재된 범죄전력,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 금액이나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생활비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조카 생활비가 아닌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8. 하순경까지 3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에게 빌려 줄 돈 600만원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3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돈을 빌린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고, 당시 조카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 이야기를 하면 잘 빌려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용확인서(‘D 때밀이 E 200만 원’ 등 돈을 빌리게 된 원인 제공자의 이름과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형식이다)에 피고인이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약 15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카드빚을 갚느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본 건 편취금을 초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바,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액의 액수, 범행 이후의 경과(피해자는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몰래 이사를 갔다고 주장한다)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몇 번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자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코로나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거나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 과거 여러 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월 4%의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 초범이고, 고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서소문로12길 도로를 B 쪽에서 C빌딩(D 9번 출구 맞은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E 앞에 이르러 D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각장애인 피해자 F(남, 31세)이 손에 쥐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거래내역 1. CD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빌딩 앞 CCTV 영상, 현장 빌딩 측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 변제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또한 장애인으로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6. 8. 결혼하여 법적 부부사이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6. 02:00경 울산 북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주저 앉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고막 천공 및 대퇴부 부위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부엌 싱크대 하부장 안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목에 겨누고 ‘죽고 싶냐’며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B,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에 이르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늦은 귀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이혼소송에서 성립한 조정 내용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2023. 10. 13.자 변호인 제출자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19:0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까지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 속옷 2장, 여성 청바지 1벌, 여성 티셔츠 2장 등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의류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3. 11:09경 대전 유성구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옥상에 이르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상하의 운동복 1점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3. 11:1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의외부 마당에 이르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세탁의뢰 받고 관리 중인 티셔츠 2점(5만원), 원피스 1점(5만원 상당), 나시 2점(3만원 상당), 기본티셔츠 3점(15만원 상당), 속옷, 수건 등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의류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 1. 각 현장 CCTV 사진, 범행 CCTV, 피의자 주거지,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2021고단68] 1. 2020. 12. 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 C고시텔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30세)은 위 고시텔의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3:19경 위 C고시텔 D호 주거지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문을 열어두어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왜요, 왜, 씨발 죽으려고”라고 소리를 치며 집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4cm, 총길이 24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면서 쫓아가 협박하였다. [2021고단470] 2. 2021. 1. 2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1. 12:55경 부천시 F매장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귀를 뚫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상점 내 유리 재질의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계산기를 집어 들고 위 진열대에 던져 흠집이 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912] 3. 2021. 2. 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 21:05경 부천시 J, 'K' 2층에서 과일을 깎기 위해 공용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의 방 L호로 이동하던 중,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M(남, 49세)이 “문 좀 살살 닫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복부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과도) 1. CCTV 영상 캡쳐 사진(범행 장면) 1.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1. 내사보고(특수협박) 1. 각 수사보고(C고시텔 CCTV 분석, 피해자 상대, 현행범 체포시 바디캠 영상 첨부) [2021고단4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진열장 유리 파손 부분, 계산기 등) 1. - CCTV 사진 및 영상 – 피해 사진(진열장 유리 파손 부분) 1. 내사보고(입건경위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수사자료표 작성 경위, CCTV 및 피해 사실 확인) [2021고단91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고시원 방, 식칼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점포에서 진열장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7회 있고,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전력이 47회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2.18:00경 전남 목포시 C주공아파트 304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5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1, 15:50 경 전남 목포시 C주공아파트 304동 앞 놀이터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이 니미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30. 11:40경 전남 목포시 용해동 354 에 있는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36세)로부터 위 1.항, 2. 항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사무실로 찾아간 다음, F에게 "니가 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냐, 시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5 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너 조심해라, 너 이 새끼 죽인다.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주민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구속전피의자심 문기일을 통지받고 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당뇨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집 세입자이고, 피해자는 치매환자로 거동할 수 없어 방안에 누워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4.5, 09:0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숟가락으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 흡기 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25. 22:34경 같은 장소에서 오른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4.27.10:5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누운 자리 바로 옆에 있던 장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2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우측 턱을 불상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수십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 (유리한 정상),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8월 - 3년 8월1)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20.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2.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15. 15:59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80cm)으로 피해자 D(남, 7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가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왜 할아버지를 때리냐? 우산으로 사람을 때리면 되겠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폭력에 사용한 우산 등), 피해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분석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료소견서, 처방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 성당 방향에서 한양대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로 우측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의 자전거 좌측 페달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보닛을 타고 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1. 건물(F)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 사고 후 도주 범죄는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는 점 및 구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속·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생명·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분명한 영상이 존재함에도 그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 범죄 전력이 없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22:0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동한 손이 아니네, 손이 작아"라고 하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6.21 22: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18세)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1) 다가가 "너, 돈 많냐, 개새끼야, 담배 줘봐."라고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2개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중 일부 기재, 사진 7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로부터 담배 2개비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판시 제1항 기재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고 위 폭행 피해자의 부탁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 D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개비를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과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개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도구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컸으며, 피해자들과 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8. 22.부터 2020. 3. 말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사단법인 D [이하 ‘(사)D’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5. 23.경부터 (사)D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29.경 (사)D의 대표자가 E으로 변경된 후 2019. 10. 31.경 (사)D의 운영이사인 피해자 F(남, 61세)으로부터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니 사무실에 접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2019. 11. 9.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 9. 18: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D 사무실에 이르러, 자물쇠를 채우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구멍을 뚫어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사)D 근무자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법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1.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3. 07: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D 사무실 출입문을 글라인더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출입문의 자물쇠 2개를 손괴하고, 새로운 자물쇠 2개를 설치하여 (사)D 근무자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법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 A는 2019. 11. 9.경부터 2019. 11. 11.경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D 홍보실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 홍보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11. 20. 15:3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D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시가 미상의 출입문 도어락을 내려쳐 손괴하고, 새로운 자물쇠 2개를 설치하여 (사)D 근무자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법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2019. 11. 9.자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9. 11. 9.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2019. 11. 13.자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9. 11. 13.자 및 2019. 11. 20.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0조(2019. 11. 13.자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9. 11. 13.자 및 2019. 11. 20.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단법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 내지는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임대인, 피해자 D(여, 57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및 임대료 인상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6. 18:13경 부산 기장군 B,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테라스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에게 “이런 빨갱이 같은 새끼, 이런 인간은 지기야 돼. 쫓아내야 돼”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커피숍에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6. 18:30경 부산 기장군 B, C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접수, 현장 출동한 우리서 E파출소 경사 F가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파출소 내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음성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