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6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2. 9. 1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포크레인으로 그곳에 있는 농로 한가운데에 흙을 쌓는 방법으로 위 농로에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9. 11:00경부터 같은 날 11:52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E, F가 위 농로 인근 남양주시 G외 1필지 토지에서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레미콘 차량이 위 농로를 지나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 농로에 피고인 소유의 H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 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2015. 4. 19. ) 1. 각 현장사진 영상 1.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C 일부 토지 지상에 농사를 짓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흙을 쌓은 것일 뿐, 이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고, 일반교통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C에 있는 농로 한가운데에 흙을 쌓았고, 그 굴곡이 심하여 차량이 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F는 당시 사진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사진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흙을 높게 쌓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농로는 주변 토지 소유자들인 E 등이 왕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던 육로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시간동안 그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는 J의 진술은, J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위 평탄화 작업을 직접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C 토지 및 남양주시 K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문제 등으로 E과 갈 등을 겪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반교통을 방해할 의도로 위 C 토지 지상에 흙을 쌓은 사실 및 그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콘크리트 타설공사의 허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켰음에도, 공사차량이 진입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돌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소유의 벤츠차량을 주차시켜 레미콘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타설공사를 방해하여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레미콘 차량을 철수시켰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현장에 출동한 담당공무원 I은 당시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레미콘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벤츠 차량을 빼주지 않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측 및 경찰의 요구로 옮기기는 하였으나, 레미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확보해주지는 않았고, 결국 레미콘 차량은 현장에 온지 약 15분 만에 철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영상, 동영상 재생결과,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레미콘 차량이 고가의 벤츠차량을 피해 이 사건 농로를 지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레미콘 기사가 공간이 비좁아서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하면서 철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들이 위 C, K 토지에 있는 농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갈등이 있었던 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위 농로를 통하여 공사를 하려는 것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위 타설공사가 적법한 것이니 차량을 빼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빼지 못하게 막아섰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타설공사를 위해 장비와 인부를 동원한 피해자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막아설 이유는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레미콘 차량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사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공사업무가 방해된 사실 및 그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가 철회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