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8.경부터 2021. 2. 8.경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위 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CCTV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개인정보 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부터 2020. 11. 26.경 사이에 부산 남구 D 3층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인정보인 E, F(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CCTV 2개 채널 촬영분, 용량 2.82GB, 채널1은 2020. 11. 11. 09:20경부터 11:30경까지 촬영분, 채널2는 2020. 11. 11. 09:21경부터 11:30까지 촬영분)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USB에 저장하여 아래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인 피해자들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위 CCTV 영상 저장 USB를 A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2021년도 임시총회개최공고, 관련자료의 공개 및 열람신청서 양식,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의 견서 및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의견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 복사본 확보),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죄 일자 특정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피고인 A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인 상피고인 B에게 상피고인 B 위주로 촬영된 영상을 제공하였으므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정보주체라고 하더라도 상피고인 B의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에 제출할 증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5호 내지 제17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상피고인 B에게 이를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을 당시 그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개인정보 보호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영상에는 조합사무실의 방범,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포함하여 전신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들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해당하며 조합사무실의 관리자로서 그곳에 설치된 CCTV의 관리자이기도 한 조합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임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바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 A는 위 CCTV로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항)은 모두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 CCTV 설치·촬영 목적은 조합사무실의 방범, 안전을 위한 것일 뿐 그 출입자의 형사 고소에 그 영상을 증거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에 제출할 증거로서 위 CCTV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업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닌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위 CCTV가 조합사무실 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4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제공시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촬영된 영상은 그 영상을 흐리게 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다음 제공해야 함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촬영된 영상을 그대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을 당시 그 정보주체인 피해자들과 매우 심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공받는데 있어 그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피고인 B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상피고인 A로부터 직접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감금을 당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형사고소하면서 그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조합사무실의 방범,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CCTV 영상을 사적으로 제공받은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