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주)'로 표시함]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H 등에 신축 중인 I아파트 신축공사를 함께 시행하기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주)J와 2015. 2. 3. 가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3억 2,000만 원, 기간은 2015. 2. 3.~2015. 3. 20., 공사대금 지급시기는 해당 공사 준공 후 한 달 이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3. 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72,211,920원, 기간은 2015. 3. 13.~2015. 4. 10., 공사대금 지급시기는 공사완료 기준일(2015. 4. 10.)이내 완료 후 4월 말일(2015. 4. 30.) 지급'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K와 2015. 2. 3. 도배 및 마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3억 2,000만 원, 기간은 2015. 2. 3.~2015. 4. 30.'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2015. 6. 17.자 변경계약에서 3억 9,000만 원으로 공사대금 증액), 공사대금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익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 (주)L과 2015. 3. 12. 위 생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억 7,000만 원, 기간은 2015. 3. 16.~2015. 4. 30., 공사대금 지급시기는 납품 당월말 기성금 청구 후 익월(4월 30일) 이내에 현금(100%) 지급'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M와 2015. 3. 13. 보일러 납품 및 설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5,500만 원, 기간은 2015. 3. 16.~2015. 3. 30., 공사대금 지급시기는 월말 청구 익월 말 결제'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기존에 진행된 공사에 관하여도 대금을 지급할 자금 능력이 없어 위 신축 중인 아파트 중 일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일부 하도급 업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업체들이 각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업체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업체들로 하여금 2015. 4.경 위 약정된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J로부터 위 공사대금 392,211,920원(= 320,000,000원 + 72,211,920원), 피해자 (주)K로부터 위 당초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 피해자 (주)L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 피해자 (주)M로부터 위 공사대금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 Q, R, S, T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증인 U의 법정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P, Q, N,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P, Q,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약정서의 기재 1. 고소장 중 증거자료 세부목록의 기재 1. 변호인의견서(첨부서류)의 일부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101동 101호, 102동 201호)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일부 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기망행위 부분, 공사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기초하여 인정하되, 피해자 (주)K 2015. 6. 17.자 증액된 7,000만 원은 공사완료 이후 체결된 변경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의 공사대금을 재산상 이익액으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초 아파트 전체 준공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주)J, (주)L, (주)M와 체결한 계약서(증거기록 2권 29쪽, 36쪽~38쪽) 문구에 의하여 위 피해자 업체들이 해당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주)K는 (주)F과 체결한 2015. 2. 3.자 계약서(증거기록 2권 241쪽)에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당 계약서에 영업중개인으로 기명 날인한 S과 (주)K 사이에 작성된 2015. 2. 3.자 사업이행 계약서(영업중개)(증거기록 2권 27쪽)에는 "본 계약의 결제 기간은 2월 공사 완료 후 3월말 현금결제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공사 완료 후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본 계약의 결제는 '갑'의 파트너사인 (주)F이 직접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갑'은 정해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을'에게 계약 금액에 대해 보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주)K, 채무자 (주)F, 연대보증인 S 사이에 작성된 2015. 3. 9.자 공정증서(증거기록 2권 76쪽)에 의하면 "2015. 2. 23. 3억 2천만 원 채무 부담, 변제기한 2015. 5. 31.까지 일시불 상환"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업체 관계자 상호간 의사전달을 하던 S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증인이 피해자들을 소개할 당시에 공사대금은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K 역시 해당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K, (주)L, (주)J 작성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권 246쪽, 248쪽, 250쪽)에 의하면 위 피해자 업체들이 피고인들에게 "공사 준공 후 이 공증은 효력이 발생함. 상환일자 2015. 7. 30."이라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피해자 업체들이 2015. 4.경 이미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K는 2015. 7. 8.자, (주)L은 2015. 6. 18.자, (주)J는 2015. 6. 18.자 각 공정증서(증거기록 2권 84쪽, 91쪽, 99쪽)를 받으면서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고, 공사계약 당시 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공사대금 지급약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은 위 주장을 전제로 하여 기망행위, 편취범의, 피해자 업체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나,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2. 피고인들 각자 자신은 공사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G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2필지 중 천안시 서북구 H 임야 5094m²에 관하여 2007.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F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2필지 중 천안시 서북구 V 전 1097m²에 관하여 2012.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G의 공동대표이사 W, X은 각각 피고인 B의 배우자, 피고인 A의 동생이고, 피고인 B는 (주)G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A은 (주)F의 대표이사이다. 갑인 (주)F, 을인 Y(주), Z, 피고인 B는 2011. 4.경 갑과 을의 지분을 각 50%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고(증거기록 1권 43쪽), 피고인들은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피해자 업체들과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 B가 계약과정을 조율하고, 피고인 A이 (주)F 명의 계약서 전부에 날인을 하였으며, 피해자 업체들이 (주)F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계약에 관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분양을 하던지 신탁회사의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업체들의 공사 미완료로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주)K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업체들의 공사 개시 전 이미 공사대금 부족으로 종전 시공사 (주)AA의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업체들의 공사 개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부지상 이미 다수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천안시 서북구 V 토지의 전 소유자 AB에게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천안시 서북구 H 토지의 소유자인 (주)G의 법인 인수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였다. 2015. 4.경 피해자 업체들의 공사 완료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는 별도로 가스, 수도공사가 필요한 상태였고, S이 2015. 5. 경 KB부동산신탁(주)에 신탁 문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얽힌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상담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2015. 6. 18. (주)K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5. 6. 4. 또 다른 채권자 AC의 추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업체들의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업체들에게 약정된 공사대금 지급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도 공사대금 미지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회복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업체들의 공사 결과물이 이 사건 아파트에 남아 피해자 업체들이 참여한 경매의 대상이 된 점, 피해자 업체들의 엄벌 탄원, 피고인 B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