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6. 21.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하여 2021.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0. 18:1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영등포행 무궁화 B 열차 2호차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C(여,59세)에게 “씨발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욕 좀 하지 마시죠.”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잡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7. 02:0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그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온 피해자 F을 향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3개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방에서 나와 위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 약 20개를 꺼내어 위 피해자 F과 그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H(남, 57세), 피해자 I(여, 44세)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위 피해자 H이 이마 부위에 음료 수병을 맞고 쓰러지자 발로 그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밟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F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I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컵 3개와 음료수병 약 20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냉장고를 쓰러뜨리고 돌을 던져 노래방 3번방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2021.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06:0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 3번 보호실에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화가 나 그곳 화장실 변기 덮개를 손과 발로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함으로써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0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그곳 화장실 변기를 손과 발로 깨뜨려 수리비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함으로써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F 폭행 피해 부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유치장 내 재물손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혐의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서(참고인 J과 통화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제출 건),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특수폭행 사실 확인) 1. 각 사진(현장, 피해 부위, 대화 내용, 동영상 캡처),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으므로 폭행죄에 대하여,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상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월∼4년 나. 판시 제2 내지 제4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후적 경합범인 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1범죄(각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 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별 다른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감된 직후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유치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된 부분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조울증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 피해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