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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에서 9월 사이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자신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속인 채 접근하여 두세 차례 만났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잠시 지갑을 맡겨두었다가 집에 도착하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만나기로 한 날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한 달간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28.경 피해자가 계속해서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지갑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아파트 옥상 입구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벽에 손을 댄 채 엉덩이를 뒤로 빼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D)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전송 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했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을 속여 나이 어린 여중생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나체 사진을 갖게 되자, 이를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적이고 교활한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농가창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E생)을 찾아가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장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 빼앗기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하다 빼앗기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도끼, 쇠파이프 사진,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증 제1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9: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농가창고 앞에서 피해자 D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경 피해자에게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E에서 F으로부터 구매하였던 선박 부품이 보세 창고에 보관이 된 채 경매 처분될 예정이다. 위 선박 부품을 취득하여 생산자인 F에 재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 주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지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482,487,727원 상당의 화물 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화물 운송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선박 부품을 취득할 생각이 없었고, F과 위 선박 부품에 대한 재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선박 부품을 취득하더라도 재판매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G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7.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822,458,943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G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5.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1,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7.경 피해자에게 "다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이 될 것이다. 내가 구속이 되면 진행하던 선박 부품 재판매 사업은 물거품이 된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D, H 투자한 선박 부품 재판매 사업을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2,400만 원, 주식회사 오디에스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초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경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12. 11, 7. 350만 원, 같은 해 12. 5. 3,000만 원, 같은 달 10.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I 각 대질부분 포함)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수입화물 공매진행내역 확인, 고소인 D 거래내역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고소인 H 거래내역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고소인 관련 고소인 D 거래내역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인터지스 고소 사건 판결문 첨부, 고소인 D 범죄일람표수정), 차용증서 사본, 각 통장, 거래내역, 회원 해외사용분 청구내역, 무통장입금내역, 날짜별 입금내역표, 거래명세표 및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실조회 회신(대구세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억 8,4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23:4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공단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34안길 10-9에 있는 새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동차를 처분한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09:2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2층 피해자 C 운영의 'F'에서, 그녀가 없는 틈을 타위 가게 진열대에 걸려 있는 그녀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검정색 줄무늬 스웨터 1벌 등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목록 제출 관련, 피해장소 CCTV 분석 관련, 피의자 차량 확인 관련, 피해품 일부 회수 및 피해자 인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전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생리를 전후하여 불안정해지는 피고인의 정서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8톤 살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9:54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C에 있는 죽천 하와이 앞 D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위 차를 내리막길(경사로 3.92%)에 시동을 끈 채 세워둔 채 소변을 보러 가기 위하여 차에서 내렸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이 내리막길을 굴러 내려 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 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가 내리막길을 굴러 내려와 공사현장을 둘러보던 피해자 E(53세)을 역과 하여 그 자리에서 가슴외상으로 인한 혈흉 및 중증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킨체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2011. 5. 19.부터 서울 광진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직원인 F 명의로, 2012. 4. 24.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서 'H'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직원 I 명의로 각각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사실은 위 사업장들의 매출 실적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월급이나 상가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기존 주류공급업체에 대한 주류대금도 미처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인 K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직영하고 있는 사업체인 'E'에 2,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2. 12. 4.부터 2014. 7. 4.까지 매월 140만 원씩, 'H'에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2. 12. 4.부터 2013. 9. 4.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각각 상환하고, 내가 관리하는 가맹점들과 주류공급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해 10. 31.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2012. 11. 6. 4,670,545원을 I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11. 6. 27,203,800원을 F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금 46,874,345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K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주류판매업체는 각 주점들과 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무이자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는 영업관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차용금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주류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2. 4.경 다른 주류판매업체인 L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는데 L 직원이던 K이 피해자 회사로 옮긴 후 2012. 8. 새로 피해자 회사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L의 기존 채무금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운영의 H가 적자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위 주점은 L와 거래 당시에도 적자상태였고, K은 L에 근무할 때부터 피고인과 거래하였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소개해 준 적도 있어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차용금 대여 당시에도 별도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조회하여 본 후 자금대여를 하여 주었던 점, 또한 앞서 본 주류판매회사의 영업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책임재산보다는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한 주류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후 얼마 되지 않아 E 주점을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점을 양수한 M이 피고인에 대한 양수대금 대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인수하여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51 피고인은 2014. 10. 6. 21:48경 경기도 평택시 C건물 403호에서 인터넷 중고장터 게시판에 '운동복과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3,000원을 보내 주면 중고 운동복과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53 피고인은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E과 피고인이 과거 직원으로 근무했던 F요양원에서 노트북 등을 훔쳐 생활비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10. 23. 22:30경 아산시 G에 있는 F요양원 건물에 이르러, 과거 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그곳 사무실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수협 신용카드 1장, 신협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오고, 그 동안 E은 위 요양원 건물 밖에서 택시를 대기시켜 두었다가 피고인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10. 23. 23: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요양원 명의의 수협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 등이 정당한 권리자인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비 44,7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 01: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 시내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4,000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25 피고인은 2014. 8.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38만 원을 보내 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0만 원을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4. 8. 4.경 위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5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5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2016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및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공동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형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군 중 제4유형(침입절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절도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 사기범죄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 : 징역 8월 ~ 1년 6월(제4유형의 감경영역) - 사기범죄 : 징역 6월 ~ 1년 6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미합의,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 불량, 진지한 반성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특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본건 범죄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2015. 11. 19.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2015. 11. 24.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가지 함께 종합하여 권고형을 벗어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2015. 7.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사업 투자 규모 및 복역사실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서로 불신하게 되었고, 2015. 10. 23. 헤어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함께 납치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9. 23: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부근에서 지하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3층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해 현관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붙잡아 당기며 "조용히 해라, 조용히 따라 온나"라고 겁을 주며 강제로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끌고 나와 D가 현관 앞에 주차해둔 F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을 향해 힘껏 누르고 "머리 숙이라,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경찰이나 가족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의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D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건물 2층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너 죽고, 나 죽자, 니 친구 I이도 사람들이 잡으러 갔는데 I이 도착하면 너그들 다 죽는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았고, D는 G 인근에 있는 J 자동화 기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D가 100만 원을, 피고인이 20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를 10. 30. 02:30경 D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모텔 305호실로 끌고 가 같은 날 21:00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피해자의 옷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기고 피해자에게 "옷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2시간 가량 감금하고, 공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0. 30. 17: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모텔 305호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판시 강간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일반공갈 > 3천만 원 미만(1유형)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다. 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간(1유형) > 기본영역(2년 6월~5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6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한 후 그 감금과정에서 갈취와 강간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역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4. 00:34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8,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57세, 여)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고, 목 뒷덜미를 잡아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7. 15:40경 속초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소지한 채 피해자 E(34세)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부엌칼을 피해자들에게 꺼내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부엌칼 미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0:30경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수정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한 손으로 피해자위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으로 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으킨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C, D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장부지 조성 및 진입로 확보를 목적으로 평탄화하면서 벌채를 하는 등 합계 면적 2,099m²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불법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 내역,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신설 승인 알림(허가관련 문서) 등, 공유재산 매수신청에 따른 현지조사서, 공유재산 매수신청 사유서 등,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1. 산림훼손용지도 1. 훼손지 사진, 훼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 면적, 피고인의 동종 전력, 경주시의 요구에 따른 복구비를 전부 예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21:3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어놓고 음악소리를 크게 올려놓고 듣고 있는데 피해자 D(남, 27세)가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수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2007년경 피고인이 D 총재로 있을 때 부총재였던 피해자 E(여, 6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가야CC 부근의 상호불상 국수집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잠시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우니 여유가 되면 급히 1억원만 빌려 달라. 차용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 적금에 가입해서 불입금을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의 회사재정이 나빠졌다가 2012년경부터는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당시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이 30억원 상당되었는데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은 1억원 정도뿐이었으며, 7~8억원 상당의 적자였고, 매달 회사운영비만 3억원 상당이 소요되었는데,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 및 법인 소유 건물에는 모두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험을 들더라도 그 월 납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5.경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편취범의 인정되나,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19: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물 잔을 집어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온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5. 11. 18. 16: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에 있는 육군 제2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 진술서,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여호와의 증인 회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제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사유는 아직은 우리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입영 거부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고인 B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한 후 2012. 8. 17.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 까지 사이에 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1. 고양시 덕양구 H이라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8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통장사본 및 범죄일람표)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mail 조사),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A 명의 계좌확인, 수사보고(일반), 각 사기피해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대하여만),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사기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액수 합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일부 피해변제가 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피고인 B 범행횟수 및 가담정도,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