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최저금리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 최저금리로 대출을 하려면 우선 H은행으로 대환을 하여 먼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당신의 경우는 대출받은 날짜가 1년이 되지 않아 금융법위반이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7. 10:00경 대구 수성구 I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N교회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와 이에 첨부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결과 및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및 전후 이동동선 모습 CCTV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추적)와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5,17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02:00경 충북 음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며 누르던 중 우연히 비밀번호를 맞춰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60,000원 상당 맨투맨 상의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02:02경 제1항 기재 C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 ‘다이슨 에어랩’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2:03경 울산 북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자신의 뒷자리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종업원 및 목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녹화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고기를 자르던 가위를 겨누며 피고인을 위협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가격하며 덤벼드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반사적으로 위 피해자를 발로 밀어낸 것이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가 덤벼들어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팔을 등 뒤로 꺾은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12:0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항의를 하자 12:04경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한 후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발에 맞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찬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떠밀려 바닥에 넘어졌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재차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렸으며,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듯이 제압하고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은 채 붙잡고 있었던 사실, 그 후 12:05~12:06경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를 눌러 주저앉혔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의 등을 손으로 1회 치고, 식당의 다른 손님도 피고인을 말린 사실,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 이를 다시 눌러 제압하고, 바닥에 눕힌 채 그 위에 올라탔으며, 위 다른 손님과 식당 주인은 이를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실, 12:07경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피고인의 등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재차 피해자 몸통 위에 올라탄 사실, 12:09경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을 손으로 밀쳤으며, 이후 12:12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계속 누르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님은 피고인을 말리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과정과 상황,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일명 ‘B’, 일명 ‘C’)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계좌를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자본금 납입 계좌로 사용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로 자본금 1,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다음 날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가장 납입을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2. 2. 9.경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D 주식회사’의 설립을 의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가 되어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D 주식회사’가 자본금 1,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잔고증명서와 입금 내역서를 제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에게 ‘D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은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상호 D 주식회사, 자본금 총액 1,000,000원’으로 기재한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였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저장하고 이를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경 울산 북구 E에 F에서, 피해자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F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7.경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개설한 D 주식회사 명의의 F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1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및 범죄혐의 입증자료 첨부,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송치결정서 첨부), 도박사이트 사무실 압수품 목록표, USB 내 저장된 공인인증서 사본, ㈜D 법인 고객정도 조회표,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현금카드 등을 분실 신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의 친조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엄마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5. 17. 07:07경 비방의 목적으로 D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의 B 고객 이용후기 게시글에 ‘여기 주인과 그 식구들 옆에 반찬가게도 몰아내고 인성 안좋다고 소문났어요. 앞뒤가 틀려요~ 누가 가서 한번 기분 건들면 바로 쌍욕하며 삿대질하며 난리나요’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게 옆에 있는 반찬가게를 몰아낸 사실이 없고, 손님들에게 쌍욕하거나 삿대질하며 싸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이 달린 D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여기 주인과 그 식구들 옆에 반찬가게도 몰아내고’ 부분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점포의 전 임차인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거의 못 받고 나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누가 가서 한번 기분 건들면 바로 쌍욕하며 삿대질하며 난리나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과 삿대질을 하면서 싸운 사실을 적시한 것인바, 위 댓글 내용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댓글 내용 중 ‘여기 주인과 그 식구들 옆에 반찬가게도 몰아내고’ 부분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음식점 점포의 전 임차인이 위 점포에서 나가 근처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전 임차인을 몰아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예컨대, 반찬가게 주인의 진술 등)를 제출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이를 추측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댓글 내용 중 ‘누가 가서 한번 기분 건들면 바로 쌍욕하며 삿대질하며 난리나요’ 부분은 위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댓글 내용은 피해자가 마치 음식점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예컨대, 손님 등)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댓글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과 삿대질을 하면서 싸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인 동영상(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가 다투는 사실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하는 모습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은 각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확인·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작성·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 뿐만 아니라 영업상 손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2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5. 08: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파주시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5. 08:35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처인 C에게 돈이 들어가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부동산이 여러 채 있고, 누나 명의 계좌에도 10억 원 이상이 있으니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공시지가 대비 가액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의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거액을 투자하여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0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B의 누나인 피해자 D에게 “E, B과 함께 헬스장 개업을 준비 중이다. 헬스장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갚을 것이다. 부동산이 있으니 금방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헬스장은 임대보증금 납입을 하지 못한 상태로, 헬스장 내부 인테리어를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는 우선 B,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 고의에 관한 B, D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 등이 공시가액을 초과하였다거나 그밖에 피고인이 차용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시가로 따진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유한 예금,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이 생활비나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이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에는 그 상당 부분을 차용한 명목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B의 소개로 C에게 8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가 1억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었고, 그때부터 B에게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과 B이 2018. 9.경 헬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그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B의 누이인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D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과 B로부터 듣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은 공소사실의 금전 차용관계 외에 C에 대한 투자, 헬스장 동업 약정 등 여러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었고, B과 D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차용의 경위 및 사용처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나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편취 범의에 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7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 고 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신석규(공판)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C’ 키스방(전 상호 ‘D’)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B은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에 있는 5개 호실(F호, G호, H호, I호)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영업용 휴대전화,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J’ ‘K’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에게 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업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9. 3. 15: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을 여종업원 L(예명 M)가 있는 위 오피스텔 G호로 안내하여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은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3.부터 2020. 9. 3.까지 위 키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 키스방 단속경위 및 현장 상황, 키스방에 이용된 호실 임차인 확인, B제출, 본인이 임차 후 키스방 이용에 제공한 오피스텔 호실 확인), 각 수사보고(키스방 5개 호실 계약 기간 및 임차인 관련,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내 D 관련 게시글 확인,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내 키스방 성매매 관련 게시글 등 첨부, 환수할 범죄수익 계산-5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21:36경 아산시 B에 있는 C여고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6:33경 서울동대문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민원인이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의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08:36경 구미시 C에 있는 ‘D’ 회사 야외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막대(길이 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7매)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붙임)-CCTV 캡처 사진(11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소재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소재 막대를 준비한 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고 스트레스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08:1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바지와 흰색 상의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10. 15.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응장애로 추정되는 정신적 질환을 앓아 왔고, 그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다소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부산 북구 D에 있는 E 고속도로 진입로 고가도로 위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0년 벌금 80만 원, 2011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벌금 200만 원) 및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775

범죄사실 1. 200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E에게 "성 불상 F으로부터 일수로 원금 2천만 원을 이자 400만 원으로 하여 빌렸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일수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고리의 일수금을 위와 같은 또 다른 일수금으로 변제하는 등으로 본 건 일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 불상 F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차용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6.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6. 8. 말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으로부터 일수로 원금 3천만 원을 이자 600만 원으로 하여 빌렸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일수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일수금으로 매일 36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외에 성불상 F에게 일수금으로 매일 24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으로 본 건 일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H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차용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동종경합범 처리)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51-1

범죄사실 B은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서 화장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천안시 F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G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E, H, I은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과 화장품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중순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 모여,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ORTHIA 오르티아(상표등록번호 제426455호)'와 유사한 표장인 'ORTHIA'가 부착된 모조 화장품을 제작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과 피고인은 2015. 4. 30.경 화장품 제작비용 2천만 원을 투자하고, 2015. 6.경 H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J, 4층 410호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곳에 'K'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 작업장을 차리고, 피고인과 I은 시흥시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에서 화장품 제조 기계를 구입하고, E는 위 작업장에서 2015. 7.경부터 화장품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모조 화장품을 제조하고, H은 화장품 케이스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ORTHIA'가 인쇄된 화장품 케이스 10,000여 개를 공급받고, I은 모조 화장품을 'ORTHIA' 등이 부착된 용기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모조 화장품 총 9,430세트를 제조하고, 2015, 7. 1.부터 015. 9. 18.까지 서울 강서구 하늘길 185에 있는 '주식회사 파워에이엔씨물류' 창고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 바이어를 통해 모조 화장품 총 8,280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H, I과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H,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 Q, R, S, T, H, U, E, I, M,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위임장(위임자 코리아나 화장품, 수임자 X) 1. 각 수사결과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각 내사보고(모조품 분석결과, 현장 사진 등, 모조품 정품가격표 책자 첨부, A 관련 내사) 1. 각 수사보고(A 상대 수사, 공장 확인 수사, 화장품 제조 성분 관련, Y, I, P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압수한 기계 내 성분분석 등 수사)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상표등록증(오르티아) 등록 제426455호 등, 오르시아 퍼펙트 콜라겐 28 데이즈 인텐시브 앰플/모조품 분석결과 공문, 오르시아 퍼펙트 콜라겐 28 데이즈 인텐시브 앰플/모조품 분석결과 2015. 9. 22.자 추가 공문, 기간별 제품/LOT 입출고 집계 자료, 입고지시 및 출고지시서, 2015. 7. 31. 자Z 7, 8월분 청구내역서, Y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K 폐업사실증명, 2015. 5. 1.자 기계설비 (제작, 수리)계약조건, 2015. 5. 4. N 입금증 사본, H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출력자료들, K 임대약정서, N M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서를 찍은 사진 출력자료, 오르시아 퍼펙트 콜라겐 28 데이즈 인텐시브 앰플 처방과 구매리스트 원료 분석, ㈜아뮬레토 V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아뮬레토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V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V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한국공항㈜ 보관창고 사진들, ㈜D 사무실 내외부 사진, 오르시아 가짜 화장품 포장세트 사진, J 및 K사무실 내외부 전경 사진 출력자료, N 공장 내외부 전경 및 바이알2열 자동충전기 해체된 사진 출력자료,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조직적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 범행의 규모 모조품 판매대금 기준으로 수억 원에 이름, 징역형의 실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그 밖에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