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3:05경 구리시 D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택사거리 방향에서 인창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28,23:35 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후송된 구리시 인창동 소재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왼쪽 늑골이 골절된 상태였고 의식도 분명치 않았으며, 따라서 음주측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측정을 요구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의사 J의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 일부 기재가 있다. 즉 위 진단서는 이 사건 공판 중이던 2016. 11, 23, 작성된 것인데, "환자는 자발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자극을 주면 눈을 뜰 수는 있고 지시에 일부 따를 수도 있으나 시술 및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대화 또는 이성적 판단은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I, J의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한양대 구리병원에 출동했던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 음주측정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서 간호사에게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이름도 잘 말하고, 말도 잘하고 있으니까 깨워서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피고인을 깨워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술을 먹고 운전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술을 먹고 운전했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음주측정을 시도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피고인은 목에 보호대를 하고 링거를 꼽고 있었다. 다른 경찰관 동료가 술 냄새가 난다고 했고, I 등 경찰관 3인과 간호사 등은 호흡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I 등이 음주측정이나 채혈에 응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나중에 하겠다. 그냥 두고 가라. 난 자고 싶다."고 말했고, 측정기를 갖다대니 반대로 돌아누웠다. 대화 당시 피고인은 눈을 마주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상태였다. I 등이 2015. 12. 28. 23:35경, 23:59경, 이어 같은 달 29. 00:09 00:21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이 "씨발, 너는 사람도 아니냐"고 말했다.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한 J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대화 또는 이성적 판단은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CT 촬영 동의서 확인했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동의 없이 검사를 진행했다고 기록된 걸봤다. 평소대로 보면 환자가 거의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기록을 한다.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였을 때 보통 그렇게 기록을 한다."고 진술했다. J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4단계까지 중 3단계" 였을 것으로 기억했다. 한편 J은 "기록에 따르면 아마도 술에 취한 게 주원인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 외에 환자의 의식을 처지게 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오스몰 농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외부적으로 이 농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약물, 대표적으로 알코올 계열이다. 그 정도면 만취 상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식을 갖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라고도 진술했다. 이 사건 진단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J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부했을 것인데, 환자측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이 의무기록에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해당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적는다."고 진술했다. 의사 J은 증거로 제출된 음주측정거부사진 4장을 살펴보고는 "이 정도면 의식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했다. 한양대 구리병원의 이 사건 의무기록지에는 도착 직후 상황에 대해 "환자 본인술 먹었다고 진술함", "환자 화장실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비협조적", "의사의 신체강박 동의서 받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사후에 당시 의무기록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사건 진단서의 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은 피고인의 의식이 대체로 분명했고, 음주측정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의식적으로 거부했음이 인정된다. 즉 의사 J은 CT 촬영 동의서 작성 없이 검사가 진행된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당시 '대화 또는 이성적 판단은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지만, 한편 그 근거 중 중요한 다른 하나는 바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이었는데, 한양대 구리병원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화장실을 가겠다는 등 분명한 의식을 갖고 의료진에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진단서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측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크게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측정을 거부했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경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