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38]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고 2015. 5. 12.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09:18경 세종시 C건물 302호 원룸 안에서,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차고 있던 위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신체에서 이를 분리,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590]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9. 12.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F 쏘렌토 승용차량을 구입 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와 대출금 2,360만원, 연 이율 15.9%, 매월 667,622원을 48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13.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18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공주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일일 임차료 8만원, 반납기한은 2017. 1. 30.로 정하고 임차료 3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J EF 소나타 승용차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31.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차료는 계좌로 송금하겠으니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연장받아 2017. 2. 25.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그 대금 1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87] 피고인은 2017. 3. 11. 20:12경 공주시 K 103호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N K5승용차를 일일 임차료 10만원, 임대차기간 1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2017. 3. 16.경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검조협조의회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17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메리츠캐피탈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방문보고서, 렌트차량 임대차계약서, 수리비 견적서 [2017고단1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차량임대계약서, 문자내용, 수사보고(차량회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자장치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치가 바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법률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전자장치를 주방가위로 완전히 절단하여 신체로부터 이를 분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전자장치는 그 실질적인 효용인 위치추적 기능이 상실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급여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차량 반납을 지체한 것일 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2017. 3. 11. M에서 판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렌트카'라고 한다)을 1일 10만 원의 조건으로 렌트비를 선지급한 후 하루 동안 렌트한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M에 전화하여 며칠 더 렌트하고 렌트비는 후불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M 운영자 L는 2017. 3. 13.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2017. 3. 14. 피고인에게 '사장님 연락도 받지 않고 차량을 반납 안하시네요 오늘 12시까지 연락 없으면 공주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 고발합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당일 L에게 연락하여 다음날인 2017. 3. 15. 20:00경까지 이 사건 렌트카를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았고, 2017. 3. 16.경 L에게 렌트카 반납을 하려고 가는 중이라고 거짓말한 후 L의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L가 2017. 3. 16. 자신을 형사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담당 수사관에게 2017. 3. 21.까지 이 사건 렌트카를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반납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3. 24. 전자장치 절단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 L는 2017. 3. 27. 피고인의 친구 O를 통해 이 사건 렌트카와 차량키를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수중에 렌트비를 지급할 돈이 없어서 차량반납을 못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반환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나 반환거부의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렌트카를 반환하였으나, 이는 양형사유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 분리·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령한 것이어서 이의 훼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장치 절단 직후 관제센터의 유선연락에 응답하고 주거지를 떠나지 말라는 지시에 응함으로써 사실상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렌트카가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