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2013고단163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소액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소액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3개월만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의 부담은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휴 대폰 등 집기 일체를 설치하고, 팀장인 B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고, B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전화를 할 직원(일명 TM)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받도록 하고, C는 B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개통처')에게 보내고, 위 '개통처'에서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불상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건물 202호 및 304호를 임차하여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프린터 등을 설치한 후 B에게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고, B은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파일에 기재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지난 번에 대출 문의하셨던 R이다,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경력이 많아 사금융 대출조회 이력을 풀어야 한다, 이번에 통신사 대리점과 제휴를 맺어 고객님에게 혜택을 드리는데, 3개월 동안 전산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회사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로 대출조회 이력을 푸는데 사용한다, 개통된 휴대폰은 3개월 후에 자동해지되며 명의자에게는 아무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 C는 피해자에게 소액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가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에 자동해지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 팩스로 전송받고, C는 이를 파일로 만들어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 준 성명불상자(일명 '개통처')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요금 및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Q 명의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이 개통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명 명의로 28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합계 2억 8,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명 'S'으로부터 1명당 80원을 지불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224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강북구 T빌라 B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서울 강북구 P, 202호와 304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출사기 TM사무실이 서대문경찰서에서 단속된 것과 관련하여, B에게 "내가 지금 수배 중이라 경찰에 나갈 수 없으니 경찰 조사시 네가 대신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주고 내 이야기는 절대하지 말아 달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012. 9. 13.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위 TM 사무실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사실은 A 이 위 P 202호와 304호 TM 사무실의 운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액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기 범행을 한 위 TM 사무실의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소액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소액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3개월만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의 부담은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휴대폰 등 집기 일체를 설치하고, 팀장인 피고인 C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전화를 할 직원(일명 TM)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받도록 하고, H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 A이 알려 준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개통처')에게 보내고, 위 '개통처'에서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신규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불상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16.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U은행 옆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프린터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C에게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파일에 기재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지난 번에 대출 문의하셨던 R이다, 고 객님은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경력이 많아 사금융 대출조회 이력을 풀어야 한다, 이번에 통신사 대리점과 제휴를 맺어 고객님에게 혜택을 드리는데, 3개월 동안 전산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회사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로 대출조회 이력을 푸는데 사용한다, 개통된 휴대폰은 3개월 후에 자동해지 되며 명의자에게는 아무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H은 피해자에게 소액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가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에 자동 해지 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팩스로 전송받고, H은 이를 파일로 만들어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알려 준 성명불상자(일명 '개통처')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요금 및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V 명의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 개통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79번 기재와 같이 총 41 명 명의로 7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합계 7,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명 'S'으로부터 1명당 80원을 지불하고 위 범죄일람표의 1 내지 79번 기재 피해자 41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소액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소액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3개월만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의 부담은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TM(텔레마케팅) 사무실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휴대폰 등 집기 일체를 설치하고, 팀장인 피고인 C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전화를 할 직원(일명 TM)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받도록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E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E과 함께 위 파일을 성명불상자(일명 '개통처')에게 보내고, 위 '개통처'에서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불상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19. 경 서울 서초구 W오피스텔 812호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전화기, 프린터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C에게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파일에 기재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지난 번에 대출 문의하셨던 R이다,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경력이 많아 사금융 대출조회 이력을 풀어야 한다, 이번에 통신사 대리점과 제휴를 맺어 고객님에게 혜택을 드리는데, 3개월 동안 전산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회사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로 대출조회 이력을 푸는데 사용한다, 개통된 휴대폰은 3개월 후에 자동해지되며 명의자에게는 아무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E은 피해자에게 소액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가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에 자동 해지 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팩스로 전송받고, 피고인 D은 이를 파일로 만들어 E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E과 함께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성명불상자(일명 '개통처')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요금 및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X 명의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이 개통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80 내지 210번 기재와 같이 총 64명 명의로 13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합계 1억 3,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일명 'S'으로부터 1명당 80원을 지불하고 위 범죄일람표의 80 내지 210번 기재 피해자 64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438 1.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2009. 5. 4.부터 2009. 8. 3.까지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2009. 5. 9.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693 1. 피고인 B, E, C, F, G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소액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소액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3개월만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의 부담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A은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휴대폰 등 집기 일체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팀장인 피고인 E, C, F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는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202호 팀장, 피고인 C, 피고인 F은 304호 팀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전화를 할 직원(일명 TM)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받도록하고, 이들이 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전산담당인 피고인 G에게 보내고, 피고인 G는 피고인 B, E, C, F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일명 '개통처'에 보내고, 위 '개통처'에서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불상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은 2012. 5. 25.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건물 202호 및 304호를 임차하여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프린터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B에게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고, 피고인 B, E, C, F은 '알바몬' 등 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한 Y 등 TM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에 기재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지난 번에 대출 문의하셨던 R이다,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경력이 많아 사금융 대출조회 이력을 풀어야 한다. 이번에 통신사 대리점과 제휴를 맺어 고객님에게 혜택을 드리는데, 3개월 동안 전산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회사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로 대출조회 이력을 푸는데 사용하고 사은품으로 현금도 지급한다, 개통된 휴대폰은 3개월 후에 자동해지 되며 명의자에게는 아무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A은 피해자에게 소액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가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에 자동 해지 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E, C,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 팩스로 전송받고, 피고인 G는 이를 파일로 만들어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일명 '개통처'에 전송하고, 위 '개통처'는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요금 및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Q 명의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이 개통되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0.(공소장에서는 2012. 9.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9. 1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명 명의로 28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합계 2억 8,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명 'S'으로부터 1명당 80원을 지불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224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H 가. 사기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소액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소액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3개월만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의 부담은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A은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휴대폰 등 집기 일체를 설치하고, 팀장인 C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하고, C는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전화를 할 직원(일명 TM)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서류를 파 일로 만들어 A이 알려 준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개통처')에게 보내고, 위 '개통처'에서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신규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불상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은 2012. 9. 16.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U은행 옆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프린터 등을 설치한 후 C에게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고, C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파일에 기재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지난 번에 대출 문의하셨던 R이다.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 경력이 많아 사금융 대출조회 이력을 풀어야 한다. 이번에 통신사 대리점과 제휴를 맺어 고객님에게 혜택을 드리는데, 3개월 동안 전산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회사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로 대출조회 이력을 푸는데 사용한다, 개통된 휴대폰은 3개월 후에 자동해지되며 명의자에게는 아무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A, C는 피해자에게 소액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가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에 자동 해지 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팩스로 전송받고, 피고인은 이를 파일로 만들어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A이 알려 준 성명불상자(일명 '개통처')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요금 및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C,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V 명의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이 개통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79 기재와 같이 총 41명 명의로 7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합계 7,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2012.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명 'S'으로부터 1명당 80원을 지불하고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1내지 79 기재 피해자 41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 G, H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소액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소액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3개월만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의 부담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휴대폰 등 집기일체를 설치하고, 피고인 G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는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G는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전화를 할 직원(일명 TM)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받도록 하고, 이들이 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전산담당인 피고인 H에게 보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G로부터 받은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일명 '개통처'에 보내고, 위 '개통처'에서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불상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14.경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2층사무실을 AA 명의로 임차하여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프린터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G에게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고, 피고인 G는 성명불상 TM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에 기재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지난 번에 대출 문의하셨던 R이다.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경력이 많아 사금융 대출조회 이력을 풀어야 한다, 이번에 통신사 대리점과 제휴를 맺어 고객님에게 혜택을 드리는데, 3개월 동안 전산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회사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로 대출조회 이력을 푸는데 사용하고 사은품으로 현금도 지급한다. 개통된 휴대폰은 3개월 후에 자동해지 되며 명의자에게는 아무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G는 피해자에게 소액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가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에 자동 해지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 팩스로 전송받고, 피고인 H은 이를 파일로 만들어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일명 '개통처'에 전송하고, 위 '개통처'는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요금 및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이 개통되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 명의로 3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합계 3,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명 'S'으로부터 1명당 80원을 지불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20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소액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소액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3개월만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의 부담은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및 B은 TM(텔레마케팅) 사무실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휴대폰 등 집기 일체를 설치하고, 팀장인 C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하고, C는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전화를 할 직원(일명 TM)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받도록 하고, D은 C로부터 받은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 및 B은 위 파일을 성명불상자(일명 '개통처')에게 보내고, 위 '개통처'에서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불상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12. 11. 19.경 서울 서초구 W오피스텔 812호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프린터 등을 설치한 후 C에게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고, C는 AC 등 TM 직원으로 하여금 B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파일에 기재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지난 번에 대출 문의하셨던 R이다,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경력이 많아 사금융 대출조회 이력을 풀어야 한다. 이번에 통신사 대리점과 제휴를 맺어 고객님에게 혜택을 드리는데, 3개월 동안 전산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회사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로 대출조회 이력을 푸는데 사용하고,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한다, 개통된 휴대폰은 3개월 후에 자동해지 되며 명의자에게는 아무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 C, D은 피해자에게 소액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가상으로만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에 자동 해지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팩스로 전송받고, D은 이를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 및 B은 네이트온 메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성명불상자(일명 '개통처')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요금 및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D,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X 명의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이 개통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80 내지 210 기재와 같이 총 64명 명의로 13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합계 1억 3,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2.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일명 'S'으로부터 1명당 80원을 지불하고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80 내지 210 기재 피해자 64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개인정보제공받은 행위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개인정보제공받은 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허가기간 내 미귀국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개인정보제공받은 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개인정보제공받은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 E, G는 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 D, F, H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 B, C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6년[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2유형의 가중구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이나, 위 집행유예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들은 범행에 단순가담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