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부인 자로서, 2016. 추석 무렵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3회 넣어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순번 5), B에 대한 녹취록(순번 33) 1. 녹취록(피고인, 피해자 모에 대한) 1. 소견서(순번 3) 1. 사례개요서, 진술분석의견서, 심리평가보고서, F병원 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준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해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연령, 피해 일시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이야기한 시기와의 간격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당시 범행 지속 시간,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상황,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당시의 감정이나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직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였는데, 난생 처음 당한 일로 자신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한 점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채 혼자서 힘들어하다가 자신을 성폭행한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에 대하여 과도하게 훈계하자, 피고인은 훈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해자 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일로 2018. 8. 14. 전화로 피고인에게 크게 혼났고, 피고인이 집에 돌아오게 되면 더 크게 혼나게 될 상황이 되자, 피해자의 모친이 절도행위에 대한 벌로 시킨 청소를 하던 중 훈계할 자격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혼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비록 이 사건 고소 당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과 확인 차 통화를 한 후에도 어느 한쪽 이야기만 믿을 수 없어 병원 등에 들러 피해자와 피고인 중 누가 사실을 이야기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별다른 외부적인 요인 없이 자발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피해자 모친의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등)이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고소를 함에 있어 주된 동기가 되었다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었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한 이후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확인 차 전화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내가 그 때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침에 가갖고 피해자야 혹시 내가 아빠가 실수한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실수한 거 없어요. 나 술 취해갖고 아무 생각 안 나는데 너 기억하냐? 하니까 아니요. 저 모르겠어요. 딱 그러고 지금까지 만 거여. 지금 그게 몇 년이 흘렀는데’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피해자한테 그러더냐. 피해자야 혹시 아빠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그리고 내가 내가 아빠가 기억을 못하니까 혹시 니한테 니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용서해주라 했냐 내가.’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신고일 다음 날 통화에서는 피해자와 절대로 관계 같은 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모르니까 피해자한테 물어본 거야’라든지 ‘내가 아침에 가갖고 내가 왜 물어봤겠어. 내가’라고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한 2018. 8. 14. H병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 여부 확인결과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처녀막 파열이 11시, 4시, 8시 방향으로 관찰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로 인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다. 이러한 점들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준다. 4) F병원 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위 G는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인 2018. 8. 14.경 피해자의 평소 병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거짓으로 꾸며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G는 이와 배치되는 판단, 즉 피해자의 내원 당시 모습은 평소와 다르게 정신병적 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의 중요도에 대해 인식하는 바가 확실하여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위 G의 판단은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출근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 한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진술하게 된 경위에 의문점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질문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양립가능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는 사정은 아니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친부인 피고인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상당기간 살아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