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6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1) 거짓 기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F조합'에 반려동물용품 등 110,268,085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1,257,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10,989,515원이 과다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309,609,766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애완용품 등 57,490,590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91,975,81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134,485,224원이 과다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H'에 소프트웨어 기능고도화 개발 등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555,336,897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4)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6.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애견용품 등의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69,997,44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51,215,288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나. F조합 관련 범행 1) 거짓 기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F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2017. 5. 13. 위 조합의 해산결의 이후 청산인으로 재직하며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대전 유성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반려동물용품 등 123,831,613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7,377,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3,545,687원이 과다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로부터 110,268,085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1,257,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10,989,515원이 과다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G'에 펫용품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10,871,1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22,620,306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4)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애견용품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86,188,44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21,978,117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1) 거짓 기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애완용품 등의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애완용품 등 57,490,590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91,975,81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134,485,224원이 과다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거짓 기재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조합'으로부터 반려동물용품 등 123,831,613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7,377,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3,545,687원이 과다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278,287,239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6.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애견용품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69,997,44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51,215,288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4)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H'로부터 바이럴 마케팅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1,219,802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508,915,746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의 주거래은행 확인,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기업은행 대덕대로 지점 K의 진술 확보, 자료 첨부, 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 상태, 고발담당자, 피의자 제출, 피의자 추가제출 자료, 소명자료 확인, 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세무서 추가제출 자료, 북대전세무서 담당자 M 전화통화,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L, N 전화통화, 북대전세무서 담당자 전화)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서, 고발서(보충),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신용장 개설현황,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원장 조회표, 거래내역 및 여신전결권검토표, C 통장거래내역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펫생산업체 매입매출 현황,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신납부계산서, 세금수정신고 등, G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C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발송 이메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G 매입매출 현황, 수정 범칙행위별 구성요건 검토,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의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피고인들의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의 각 거짓 기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피고인들의 각 거짓 기재 매입 세금계산서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들의 각 허위 매출 계산서 발급의 점 및 허위 매입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3항 제1호, 제1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나 허위 기재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2억 7,000만 원 상당이고, 허위 가공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9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탈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인 공동 피고인 B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탈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의 허위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가공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국민의 공정하고 평형한 조세의 부담이라는 조세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고 훼손할 뿐 아니라,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기고 정당한 거래를 하는 상인이 오히려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매우 나쁘고, 범행 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더러,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무려 5억 3,000만 원 상당이고, 허위 가공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도 무려 12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허위 거래내역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면탈한 세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금탈루의 목적이 없었다든지 소극적으로 거래업체의 요구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으로 변명을 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