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8.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1:00경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36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배웅하는 종업원 E에게 팁으로 1천 원을 건넸다가 E이 "1천 원이 뭐냐"라고 말하며 위 돈을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을 조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9)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20, 증거기록 73~7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철제의자를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위 철제의자에 맞아 어떠한 상해를 입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휘두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휘두른 철제의자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 부위가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을 배웅하는 여성 종업원인 E에게 팁으로 1천 원짜리 지폐 1장을 건넸다가 E이 "1천 원이 뭐냐"고 하며 위 돈을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을 졸랐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강하게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피하자, 이 사건 주점에 있던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으며 피하였고, 이에 철제의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2) 그 후로도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철제의자를 다시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가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를 멈추지 않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때리며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피해자가 위에서 누르며 제압하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철제의자는 재질과 크기, 길이 등에 비추어 사람을 폭행하는데 이를 사용할 경우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위 철제의자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폭행하던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있던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그 후로도 계속된 피고인의 일련의 폭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폭력 행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와 위 철제의자를 휘두른 행위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휘두른 행위와 구분되는 그 전후의 별개의 폭력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주점에서 팁 문제로 화가나 여성 종업원인 E의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한 위 주점의 남성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중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특히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2018. 4. 6. 본 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여 2019. 5. 2. 체포될 때까지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혼 후 홀로 노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