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9. 12.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경기도 파주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전기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CCTV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년 4월경부터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위 ‘D’을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사촌관계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8. 3. 30.경 경기도 안산시 또는 파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배관 자재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44,1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경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10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24회 걸쳐 978,094,1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대방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제외하고 상대방 업체에 되돌려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 거래업체에 일정 수수료만 지급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7.경 경기도 안산시 또는 파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위 D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압식재단기 매매 명목으로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110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1,874,336,8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 A은 2018. 3. 30.경부터 2018. 8. 21.경까지 24회에 걸쳐 978,094,180원, 2018. 9. 7.경부터 2019. 7. 10.경까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82회에 걸쳐 1,874,336,819원, 총 106회, 합계 2,852,430,99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9. 7.경부터 2019. 7. 10.경까지 82회에 걸쳐 1,874,336,81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물, 매출처별 금융거래흐름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실을 눈치 챘음에도, 피고인 A의 부탁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을 거래처에 다시 반환하는 방법으로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86, 88, 89, 90, 92, 93, 96, 97, 99, 100)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해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대한 방조범만 성립할 뿐이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개별행위자의 고의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각자가 특정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범행결의를 하나의 요소로 하고, 공동의 범행 결의는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른 각 가담자에게 분담되어진 역할에 따라서 다른 공동정범자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과 위와 같은 공동의 범행계획을 실현하여 전체 범행결과를 달성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는 편면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가공의사에 대하여 상호간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현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반드시 개별 범죄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의사연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 의사연락을 통한 공모도 가능하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공모자 중 1인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판결 참조). 나. 공동정범으로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는 ‘공동으로 D을 운영하면서 거래상의 필요에 따라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겠다’는 묵시적·포괄적 공모가 성립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자신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D을 운영하고, 그 수익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이 D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사촌 형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은 D의 운영에 상당히 깊게 관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D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전 G라는 상호로 CCTV 설치업체를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D의 거래처 중 상당수는 G의 거래처와 동일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D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그 동안의 업체 운영 경험을 통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대금을 피고인 B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반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피고인 B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의 주요 부분에 해당한다)을 담당하였다. 4) 피고인 B이 2018. 9.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합계 344,667,500원이다. 위 금원을 지급받은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253,975,595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이용해 반환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고(따라서 이와 관련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방조범 성립을 인정한다), 나머지 약 9,000만 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2000년경 약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변제 명목 또는 영업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 B이 영업 경비로 4,000만 원 가량을 사용한 사실을 뒷받 침만할 객관적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D은 2018년경부터 부가가치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인바, 불과 수개월만에 피고인 B의 영업 경비로만 4,000만 원 가량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위 금원 외에도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금원이 지급된 명목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바, 가사 피고인 A이 실제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위 8,000만 원의 지급으로 그 변제가 대부분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9,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지급할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9,000만 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및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약 1년 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도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은 2019년경 폐업하였고 피고인들은 전기업체 직원 또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 재차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3. 30.경 경기도 안산시 또는 파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에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배관 자재대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44,1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8. 3. 16.경부터 2018. 8. 21.경까지 28회에 걸쳐 1,378,094,180원, 2018. 9. 7.경부터 2019. 7. 10.경까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82회에 걸쳐 1,874,336,819원, 총 110회, 합계 3,252,430,99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이 J(대표자 K)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발급받은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항 기재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3. 파주세무서 1회 조사 당시부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J으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부분과 관련된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허위 거래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상대방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J 대표자 K는 2019. 6.경부터 소재불명 상태이고, 그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K를 상대로 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K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K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고, K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K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영수증의 작성자인 K에 대한 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852,430,999원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30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