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8:1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도서관 4층 1열람실 27번 좌석에서 스타킹을 신고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스타킹을 신고 있는 모습에 순간 욕정을 일으켜 좌석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녀의 발가락과 발등을 쓰다듬으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피고인 E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게 해주기로 한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9. 5.경 피고인 A, B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총무로서 아파트 입주자를 위하여 적합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되게 할 임무가 있음에도 D로부터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입찰의 참가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해주어 내가 지정하는 업체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주면 인사를 하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여 D가 지정한 업체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게 해주고, 피고인 B은 D로부터 2009. 5. 6.경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N 매장에서 1,000만원, 2009. 6. 16.경 위 매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 안에서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09. 6. 23.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000 만원 중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를 위하여 적합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되게 할 임무가 있음에도 D로부터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고 싶은데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인 B에게 소개하고 그 후 A, BI D와 통정하여 D가 지정하는 업체를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2009. 6.경 D로부터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면 인사를 하겠으니 비리를 묵인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6. 23, D로부터 1,000만원을 피고인 C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D, E 가.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A, B에게 3,000 만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위 2.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C에게 1,000 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조서 중 피고인 D 진술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피고인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운영업체선정 공고, 보육시설 입찰서류 접수대장, 입찰금 영수증, 입찰서, 견적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L아파트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총무로서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인 D 피고인 D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 D가 2010. 3.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행에 관한 것이나, 피고인 D가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D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합279호 등 배임수재, 사기 사건에서 2014. 5. 15.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4노1529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세창짜임아파트 앞 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케이티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은 2차로 직진 차선이었고, 그곳 1차로에는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삼익로타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려는 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1차로로 진입한 후 유턴을 하거나, 차선에 따라 직진한 후 다음 유턴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 직진 차선에서 곧바로 1차로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380,6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403호에서 피해자 C가 계주로 있는 계불입금 50만 원인 5일계를 가입하면서 "2014. 10.경까지 매달 50만 원씩 계금을 납부하고, 곗돈을 타면 이후에는 57만 원씩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2012. 10.경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불입금 50만 원인 15일계를 가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두 계에 가입할 당시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계금도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일계 곗돈으로 1,442만 원을, 2013. 3.경 5일계 곗돈으로 1,228만 원 합계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0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짧은 하의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삼성애니콜(SPH-W7700)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하의 밑으로 드러난 다리와 허벅지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5:00경 경기 파주시 야당동 11 앞 도로를 한빛초등학교 쪽에서 경기인력개발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주변에는 한빛초등학교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0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에 부딪친 것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어린이는 지각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위험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도로로 뛰어들기도 하므로, 운전자는 이를 고려하여 통상의 주의보다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의 차량쪽으로 다가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더 서행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피해자의 횡단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비록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상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20: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짐을 들고 있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혀로 오른 쪽 귀를 핥으며,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번 움켜쥐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이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시청 앞 도로를 5.18기념공원 방향에서 한국은행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3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도록 하여 전방 우측에 있는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25세)의 몸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체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0: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78-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2회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왼쪽 다리와 오른쪽엄지발가락을 절단하여 자동차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14: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C식당 CCTV영상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집에서 D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D이 한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을 1회 치고 머리로 F의 입술과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를 구하면서 피해변상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40

범죄사실 서울 강북구 B는 C 초,중,고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78m, 경계선으로부터 60m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4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과 컴퓨터,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 등을 갖추고 성인 전화방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D에서, 밀실 10개, 전화기 8대, 컴퓨터 10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인터넷과 성인 비디오물 등을 제공하여 전화방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소 주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학교정화구역 지리정보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서울시 도봉구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18부터 2012. 9. 20까지 호원교장에서 24시간의 예비군훈련과, 2012. 9. 24. 호원교장에서 6시간의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제2997부대 1대대장 발행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령증 1. 각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은 사촌지간으로 서울 구로구 D (E 민박)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5. 01:30경 E 민박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안주를 먹는데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1. 3.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8.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8. 00:30경 목포시 N에 있는 시장 내 피해자 M가 운영하는 P 앞 냉장고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신라면 2개와 동원참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삼일교회 건너편 도로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글러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500원, 라일락 담배 1갑, 기아 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목포시 R 소재 주택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S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승용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차량 및 임의제출한 물건에 대한 사진,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기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9.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1. 3.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직업 없이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써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의 습벽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곤궁한 형편을 이기지 못하고 절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 합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3. 1.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4월 내지 10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중 제1유형(일반절도)의 감경 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0:23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수리비 1,691,221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치 적용), 내사보고서 1. 무쏘, SM5 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빛을 찾을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부터 부산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8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험성이 크지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7:50경 광주 북구 일곡동 51-9 일신주유소 앞 삼거리를 일곡자동차정비소 쪽에서 살레시오 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19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서 피고인은 이미 좌회전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 D(88세)이 맞은편 일곡추어탕 앞에 서 있던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전방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위 시내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0. 20:4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다소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의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08.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소재 마도갈비 앞길에서 같은 면 슬항리 소재 마도프라자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7. 19. 15:08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동신카센터 부근 정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224-110에 있는 홈마트 앞길까지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1.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3. 10. 3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한 다음 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북구 E타워 1308호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농협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면 낮은 이율로 다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 10,000,000원을 주식회사 한우리넷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공판기록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0:10경 김포시 C 김포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채로 내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깨워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네가 내 뺨을 때렸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멱살을 움켜잡아 당겨 그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가 뜯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20경 위 D파출소 안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여기로 데려왔냐. 경찰이면 다냐, 이 짭새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 니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D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만류하며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F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각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폭행 부위 사진, E 외근 조끼 사진, 수사보고(순경 F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 사진, D파출소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하차를 거부하다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199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가 특별사면복권된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아지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광양시 제2청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3: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PC방'에서 교복을 착용한 여학생을 성적으로 고문하는 장면 등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영상물을 저장한 메인 컴퓨터를 설치해 두고, 밀실 10개를 칸막이로 구획하고, 각 밀실에 고객용 컴퓨터를 설치한 후 손님 D 등 3명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내부접속망으로 연결된 각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메인 컴퓨터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013. 6. 19. 시행되기 전 것)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PC방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 이상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고 익일 퇴직한 D의 임금 4,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0:14경 서울 종로구 창신길 20 동대문마트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B가 중심을 잡기위해 양발을 땅에 닿은 상태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발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당사자 사고접수 및 현장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