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3. 02:19경 시흥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G(여, 21세)을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고 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피고인 소유인 H 벤츠 차량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음에도 피해자의 집과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다. 집으로 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03경 시흥시 I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그대로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5. 3. 03:03경 시흥시 I에 있는 공터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바이트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가며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분석현황, 수사보고(CCTV 분석), 용의차량 통과내역 사진 및 현재사진, CCTV 영상분석,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1991. 6. 13. 강도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2. 3. 21.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위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걷고 있는 부녀자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 태운 다음 공터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과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12점)' 범위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제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추행약취죄, 감금죄, 재물은닉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귀가하던 부녀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약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뒤쫓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은닉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1. 6. 13. 강도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2. 3. 21.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던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