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5

범 죄 전 력 피고인 E은 201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콘크리트 타설과 펌프카를 운행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H 산하 I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피고인 F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노동조합의 조직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7. 3.경부터 2017. 7. 1.경까지 위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피고인 G을 위 노동조합의 직원으로 고용한 뒤 피고인 F과 피고인 G에게 펌프카가 이용될 수 있는 공사현장에 찾아가 각 공사현장 소장들에게 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펌프카만을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펌프카를 이용하면 공사현장에서 집회신고를 한 뒤 확성기가 장착되어 있는 ‘H’이라는 글이 새겨진 봉고차로 노동가요를 틀어놓는 집회를 매일하고 공사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여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펌프카가 공사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피고인 E의 지시대로 각 공사현장에 가서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펌프카가 이용되면 집회를 하고 동영상 촬영하겠다고 현장소장 등을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경 부산 기장군 J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K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L에서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M이 운영하는 N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H’이 새겨진 스피커가 장착된 봉고차를 타고 여러 차례 간 뒤 L 현장소장 피해자 C에게 “N는 안 된다. 우리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타설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사진을 찍어 고발하겠다. 앞으로 일 못할 것이다. 불법 고용자들 전부 고발하겠다. 이유 불문하고 집중투쟁현장으로 지정하고 많이 시끄러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N를 계속 이용하고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찾아와 집회 등을 하며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 판결문(부산지법 2018고단5597)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찾아가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경찰에서 ‘누구인지는 모르나 H 소속 직원 2명 정도가 기장군 J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찾아와 H에 가입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장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H 소속 O이라는 사람이 노조 직원들을 데리고 계속 찾아와 H 소속 장비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였고, 현장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확성기를 틀고 노조 직원들 여러 명이 찾아와 위협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을 찾아가 I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실제 집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F, 피고인 G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을 직접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을 오늘 처음 보았고, 피고인 E이 직접 공사현장을 찾아온 적은 없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F, 피고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은 J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함께 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 피고인 E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과 피고인 G이 피해자 C을 찾아가 협박하였을 당시 피고인 E이 그와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의 범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정 노동조합의 위원장, 조직국장,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찾아가 노동조합 소속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들은 집회라는 명목 하에 현실로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확성기를 틀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F, 피고인 G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E] 1. 피해자 P에 대한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사이 불상지에서 Q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다른데 일도 해야 되니까, I노동조합에 가입해라. 다른 현장 일 안할 거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참여하는 공사현장에 가서 집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펌프카업체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동조합에 ‘매월 조합회비 3만원과 조합운영비 10만원씩을 자동이체로 I노동조합에 내겠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7. 13만원, 4. 25. 13만원, 5. 25. 13만원, 6. 26. 23만원, 7. 25. 23만원 등 합계 85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 단 1)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P에게 I노조에 가입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P의 진술뿐이다. 피해자 P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E이 직접 전화를 하여 ‘다른데 일도 해야 되니까 I노동조합에 가입하세요! 다른 현장일 안할 겁니까? 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0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노조 가입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노조에 가입하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당시 사무총장이 가입을 권유하였고, 지회장인 피고인 E이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피고인 E은 증인이 먼저 E 씨에게 전화를 해서 ‘H으로 갔으면 연락을 해줬어야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I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누구라도 같이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변호인이 “증인은 I노동조합에 의해 증인의 사업에 피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아니겠네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겠죠.”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P의 위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보면, I노조에 가입한 경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 E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가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여서, 이는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상반된다. 한편, 검사가 이 법정에서 “증인이 (경찰에서) 스스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E의 행동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형사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타이핑을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질문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답변한 내용처럼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보다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인정할 사정이 없다. 3) 그렇다면, 피해자 P의 경찰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위 피해자에게 I노조에 가입하라고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R에 대한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S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일하는데 태클을 걸지 않겠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참여하는 공사현장에 가서 집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펌프카업체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동조합에 ‘매월 조합회비 3만원과 조합운영비 10만원씩을 자동이체로 I노동조합에 내겠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7. 13만원, 4. 25. 13만원, 5. 25. 13만원, 6. 26. 23만원, 7. 25. 23만원 등 합계 85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 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R에게 I노조에 가입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R의 진술뿐이다. 피해자 R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E이 공사현장에 찾아와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일감을 수주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피고인 E의 권유로 I노조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E은 우리 조합에 가입을 하면 일하는데 태클을 걸지 않겠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7, 48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노조 가입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협회에 보편적으로 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입하였다. 임단협을 다 맺고 있고, 통상적으로 지금도 다 맺고 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임단협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 그때도 아마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 임단협 가입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누가 증인에게 노조에 가입하라고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제스스로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고 증언하였고, 재차 변호인이 “증인이 가입을 원한다는 말을 스스로 했다는 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R의 위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보면, I노조에 가입한 경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업자들이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권유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였다는 취지여서 이는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상반된다.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태도나 전체적인 증언의 내용, 진술의 뉘앙스 등을 고려하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는 “구체적인 가입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임단협을 전체적으로 다 맺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말을 한 상황은 기억이 난다.”고 분명히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위 피해자에게 I노조에 가입하라고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각 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들] 1. 피해자 A에 대한 공동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7. 3.경부터 4.경까지 부산 사하구 T 지하철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현장소장 피해자 A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I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건설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장비가 투입되면 공사장에서 사토가 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펌프카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함께 2017. 4.경 위 공사현장에 직접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I노동조합에 가입된 장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위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장비를 사용하면 위 공사현장에 찾아와 사토 등의 문제제기를 하며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 단 1) 피해자 A은 경찰에서 “(노조원들이)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자기들 노조에 가입된 장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전화상으로 자기들 노조가입 장비가 아니고 다른 장비가 투입이 되면 공사장에서 사토가 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에 협박하듯 압력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그러나 경찰관이 “진술인은 T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장비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고 공사를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노조 사람들로부터 장비를 써 달라고 서너 번 전화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사무실로 한번 오라해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2쪽), 경찰관이 “자기들 노조에 가입된 장비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지는 않던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없었고 자기들이 와서 장비를 자기들 것을 써달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경찰관이 재차 “다시 한 번 묻겠는데 2017. 3., 4.경 U 사무실에 찾아 왔었던 노조원장과 노조원의 행동이 진술인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태도는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7쪽), 이 법정에서 “세 사람이 왔는데 노조장비가 아니면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는 없었다.”, “노조가입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가 투입되면 공사장에서 사토가 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공사현장에 찾아와 노조에 가입된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위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장비를 사용하면 사토가 나가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위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2)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가) 그러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F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U 공사현장에서 우리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은 맞지만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69쪽), 제2회 조사에서 “U 현장소장에게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고 옆에서 피고인 G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69, 70쪽), 검찰 조사에서 “T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에게 노조에 가입된 장비를 사용해달라고 말하였는데 표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게 해달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라며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57쪽, 제360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 “노조에 가입된 장비를 사용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장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웬만하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장비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에는 일을 잘 몰라서 그냥 따라만 갔고, 피해자 A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F이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전체적인 증언의 내용과 진술의 뉘앙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공사현장에 찾아와 노조에 가입된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위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장비를 사용하면 사토가 나가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위협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F의 위 증언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한다. 결국 피고인 F의 자백은 피고인 본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물론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모순·저촉되는 것이어서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G은 경찰에서 “T U 현장소장에게 우리 노조 장비를 좀 써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노조에 가입된 장비를 써주지 않을 경우 공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거나 어떻게 하겠다고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58, 59쪽)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에 두 번 정도 갔지만 현장소장인 피해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G이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전체적인 증언의 내용과 진술의 뉘앙스 등을 고려하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공사현장에 찾아와 노조에 가입된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위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장비를 사용하면 사토가 나가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위협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 G의 자백은 피고인 본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물론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모순·저촉되는 것이어서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참고인 V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U에서 “피고인들이 I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장비는 사용하지 말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4) 그렇다면, 피해자 A의 일부 경찰 진술 및 피고인 F, 피고인 G의 법정 자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한 공동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경부터 4.경까지 김해 W지구 X 아파트 신축건설현장의 Y에서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M이 운영하는 N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H’이 새겨진 스피커가 장착된 봉고차를 타고 여러 차례 간 뒤 Y의 타설팀장인 피해자 B에게 “N는 안된다. 빼라. H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 펌프카를 넣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만약 위 피해자가 N를 계속 이용하고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찾아와 집회 등을 하며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 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함께 김해 W지구 X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의 Y 타설팀장인 '피해자 B'에게 N는 안된다. 빼라. H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 펌프카를 넣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피해자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서너번 정도 H 글씨가 새겨진 차를 타고 김해 W지구 X 아파트 신축건설현장에 찾아와 현장이 시끄럽게 되자 Y과 X에 불려가 곤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 “피고인 E과 노조원들이 공사현장을 찾아왔지만, 일하다가 멀리서 보았지 바로 앞에서 직접 얼굴을 대면한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제1권 제13쪽), 피고인 E과 그 노조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협박을 당한 것은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16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E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 멀리서 보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을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B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오히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Y 이사 Z으로부터 피고인 E과 노조원이 협박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알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4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E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을 찾아가 대화를 나눈 사람은 Y 이사 Z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Z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F은 경찰에서 “그때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운전)기사였고 그 때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71, 72쪽), 검찰에서 “X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가 Y Z 이사를 상대로 노조에 가입된 장비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62쪽), 이 법정에서 “X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Y의 현장소장을 만난 적이 있고, 타설팀장인 피해자 B을 만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타설팀장은 안 만난 것 같다. 만났다고 해도 협박은 안 했고, 부탁조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경찰에서 “X내 Y 사무실에 찾아간 적은 있지만, 저희 노조원이 목수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일부 다른 장비도 들어가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사차원으로 찾아간 것이지 장비를 넣어 달라고 찾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60쪽), 이 법정에서 “김해 W지구 X 아파트 신축건설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소장을 만났고, 타설 팀장인 피해자 B을 만난 기억은 없다. 당시 누군가 협박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음료수 마시고 인사하고 나왔다.”고 증언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X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에 찾아간 적이 있지만, 타설팀장인 피해자 B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B를 공동으로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자백과는 상반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전체적인 증언의 내용과 진술의 뉘앙스 등을 고려하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 F, 피고인 G의 자백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모순·저촉되는 것이어서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참고인 M, AA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Y 타설팀장인 B으로부터 “피고인 E이 H노조에 가입된 펌프카를 넣으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6) 그렇다면, 피해자 B의 일부 경찰 진술 및 피고인 F, 피고인 G의 자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D에 대한 공동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피고인 G에게 경남 양산시 A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에게 ‘우리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장비를 사용하면 집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장비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2017. 6. 중순경 경남 양산시 A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함계 ‘H’이 새겨진 스피커가 장착된 봉고차를 타고 여러 차례 간 뒤 A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D에게 “우리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 또 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찾아와 집회 등을 하며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 단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E 수하의 직원 2명이 찾아와 공사현장에 타설, 형틀 등의 작업에 자기들 노조 소속 직원을 고용하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말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또 찾아오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50쪽, 제1권 제460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 “노조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한 것은 기억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거나 또 오겠다고 말을 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난다.”, “집회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H 소속 직원 2명이 찾아와 노조에 가입된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타설부분은 이미 H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제가 그런 것을 결정할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 제가 장비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들이 노조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하였지만 달리 위협을 느낀바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상반된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경찰관의 “진술인은 E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I노조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얼굴은 보지 못하였지만 그 밑에 일하는 조직부장 등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의 “진술인은 E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E 수하의 직원 2명이 찾아와 노조 소속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문신을 보여주며 찾아오겠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50쪽). 그러나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을 직접 본 적이 없고, 피고인 F과 피고인 G이 피고인 E과 어떤 관계인지도 정확히 모른다. 피고인 E의 이름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들었다. 경찰관이 피고인 E을 아냐고 물어서 모른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답변을 잘못 이해하여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보다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인정할 사정이 없다. 2)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은 경찰에서 “양산시 AB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노조에 가입된 장비를 사용하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실제 교섭은 피고인 G이 했고, 본인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G이 그런 말을 했는지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64, 365쪽), “형틀부분은 AD에서 하고 우리 H 소속은 펌프카 타설부분이어서 형틀부분에 대해 노조에 가입된 장비를 사용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87쪽). 또한 이 법정에서 “양산시 AB 소재 공사현장을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피고인 G이 현장소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지 못하였다,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우리 조합원이 일을 하고 있어서 노조 펌프카를 사용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양산시 A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와는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고, 위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한 말이 이사님이 펌프카를 하기 때문에 나는 소장이지만 그 권한은 없다고 하고 그 후에 몇 번 찾아가니 H 펌프카를 가지고 (이미)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원장(피고인 E)에게 보고를 했다. 피해자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에는 이미 H 소속 펌프카가 투입되는 것으로 정해진 곳이어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협할 이유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전체적인 증언의 내용과 진술의 뉘앙스 등을 고려하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참고인 AE은 검찰에서 “노조의 부산지부는 타설(펌프카)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고, 형틀은 창원지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 부산지부에서 AC에 찾아가서 형틀부분까지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54쪽)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과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은, ‘피고인들은 양산시 AB 아파트 공사현장에 피해자 D을 찾아간 사실이 있지만, 위 공사현장에서는 이미 I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나 그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D에게 H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 펌프카를 넣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동으로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과는 모순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달리 위협을 느낀 바 없으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F, 피고인 G의 자백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모순·저촉되는 것이어서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해자 D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F, G의 자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 B, D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