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에서 모두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0.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 및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주)G의 H 이사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신축아파트(이하 'I 아파트'라고 한다)의 미분양된 980세대를 시행사인 (주)J로부터 조건부로 매수하여 판매하고 있으니 미분양 세대 중 250세대에 대해 분양대행을 맡아주면, 한 세대의 아파트 시세가 5억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40% 할인된 금액으로 넘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다음 자신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30.경 (주)G와 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이전에 분양업을 함께 했던 부동산 분양업자 K에게 위 I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자 모집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말경 위 분양업자 K에게 위 I 아파트에 관하여 전화로 분양 조건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K은 2016. 4. 초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말해준대로 '(주)C에서 미분양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 미분양 아파트 39평형 50채를 확보해 놓았다. 위 아파트 1채당 총 분양금액이 519,526,000원인데, 시공사측에서 위 아파트가 미분양 되었기 때문에 위 50채에 한하여 계약금 10%가 아닌 5%인 26,000,000원만 지급해 주면 실제 분양대금에서 27% 할인된 금액인 379,253,980원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미분양 된 아파트 실거래가는 378,253,980원이지만 부동산등기부상에는 18% 할인된 가격인 426,011,320원으로 등재할 것이므로 나중에 실 분양가로 매매하여도 약 1억 상당의 이익금이 남을 수 있다. 그러니, 우선, 계약금 26,000,000원만 (주)C에 지급하면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를 담보로 80% 대출 승인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등기부에 등재된 아파트 가격인 426,011,320원의 담보 대출금 80%와 미리 납부한 계약금 26,000,000원으로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충당하고, 취득세 등 납부 경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괜찮은 투자이니 아파트 1채당 계약금 5%인 26,000,000원을 지급해라. 2016. 6. 30.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C 회사도 운영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G에서는 (주)J로부터 우선협상대상으로 조건부로 980세대의 분양권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59세대에 대한 분양 대금 200억 원 상당을 시공사인 N에 보내주어야 (주)G에서 분양권을 가질 수 있고, 피고인은 그 중 적어도 분양 대금 120억 원을 위 O에 입금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 대행권을 가지고 온 것일 뿐 위 I아파트의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2016. 6.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I 아파트 P호, Q호 2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6. 4. 12.경 10,000,000원을 위 (주)M 명의 농협 계좌(R)로 교부받고, 2016. 4. 19.경 42,000,000원을 (주)C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S)로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I 아파트 T호 1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위 (주)C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피해자 F로부터 I 아파트 U호 1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4. 12.경 5,000,000원을 위 (주)M 명의로 교부받고, 2016. 4. 19.경 남은 계약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위 (주)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D, E, W로부터 전항 기재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2016. 6. 30.까지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여 항의를 받자, 2016. 7. 22.경 위 I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K, D, E, W를 만나 계약된 호실들을 하나씩 안내하며 보여주며 등기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는 '마지막 남은 6채를 팔지 못하였는데 6채만 팔면 한꺼번에 담보대출 신청을 하고 바로 등기이전을 해주겠으니 6채를 판매할 사람을 데리고 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K은 2016. 8. 9.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이 "(주)C에서 I 아파트에 관하여 미분양 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 미분양 아파트 50채를 확보해 놓았다. 위 아파트 1채당 총 분양금액이 519,526,000원인데, 시공사측에서 위 아파트가 미분양 되었기 때문에 위 50채에 한하여 계약금 10%인 52,000,000원을 입금해주면 실제 분양대금에서 27% 할인 된 금액인 379,253,980원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미분양 된 아파트 실거래가는 378,253,980원이지만 부동산 등기부상에는 18% 할인된 가격인 426,011,320원으로 등재할 것이므로 그러면 나중에 실 분양가로 매매하여도 약 1억 상당의 이익금이 남을 수 있다. 그러니 우선 계약금만 (주)C에 지급하면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를 담보로 80% 대출 승인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등 납부 경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괜찮은 투자이니 아파트 1채 계약금 10%인 52,000,000원을 지급하라. 대출도 곧바로 받을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후 곧바로 경료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C 회사도 운영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G에서는 (주)J로부터 우선협상대상으로 조건부로 980세대의 분양권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59세대에 대한 분양 대금 200억 원 상당을 시공사인 N에 보내주어야 (주)G에서 분양권을 가질 수 있고, 피고인은 그 중 적어도 분양 대금 120억 원을 0에 입금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 대행권을 가지고온 것일 뿐 I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아파트 X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K 명의의 (주)M 명의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I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1. 각 아파트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수수하였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나, 위 아파트 매매계약은 피해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못한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아파트 매매계약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당초 피고인은 K을 통하여 대출은 달리 문제없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었는데도 피고인이 위 서류를 전달받고 대출 관련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한 바도 없는 점, 이후 피해자들에게 다른 물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일부 호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금을 몰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변제에 노력하겠다는 등으로 일정 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던 사정,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