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2동 106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과 직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전실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1년 이, 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지에 "아니요"라고 기재하였고, 그 후 2012. 12.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2012. 12. 3. 집에서 쌀가마니와 가구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여 다치는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요추간판 탈출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허리 통증으로 2012. 1. 21. E 한의원에서, 2012. 5. 9. F 정형외과에서 치료 및 검사, 그리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집에서 쌀가마니와 가구를 옮기다 부상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10.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상해 입원비 명목으로 1,243,730원을, 2013. 7. 3. 같은 계좌로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0) 1. 사전 알릴 의무사항,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상해사고) 문답서, 손해사정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보험 가입 내역,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콜센터 보험금 청구 시 녹취내용(2013. 3. 7.), 합의서 및 보험금 청구 포기서(증거목록 순번 109)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기왕 질병, 피고인의 동종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내역,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인의 직업 및 자력과 납입한 보험료의 액수 및 조달 방법, 피고인이 각 보험사에 신고한 보험사고의 내용,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포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 19: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5g(10회 흡연분) 중, 약 0.5g(1회 흡연분)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1항의 일시로부터 2~3일 후) 20: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대마 중 각각 대마 약 0.5g씩을 E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5g 중, E과 F에게 각각 대마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11.28. 20: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대마 중 각각 대마 약 0.5g씩을 G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11.30. 20:00 경위 D 사무실에서, 그 무렵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1. 19:00경 위 D 사무실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12.2. 20:20 경위 D 사무실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2. 20:23 경위 D 사무실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점퍼 호주머니에 대마 약 0.9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4,500원 범죄사실 1항 15,000원(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 10회 분량) + 범죄사실 3항 15,000원(상동) + 범죄사실 5항 1,500원(대마 1회분 가격) +범죄사실 6항 1,500원(상동) + 범죄사실 7항 1,500원(상동)}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아파트단지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아파트단지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D, E 등 동대표들과 주민들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동대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관리이사인 F이 청소업체 선정과정에서 직책을 남용하여 G과 행복한 미래로 선정할 것을 강요하였고, 주민감사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되었으며 알뜰시장 입찰과 관련하여 고의로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였고, 선진기획 광고주로부터 100만 원을 삭감해주고 식사비를 받았으며, 공금을 개인통장으로 보관, 사용하면서 통장을 공개하지도 않는 등 모든 이권행위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소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피고인 등이 참여한 동대표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청소업체를 선정하였을 뿐, 피해자 F이 G을 청소업체로 선정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알뜰시장 입찰 및 선진기획과의 계약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논의, 결정을 거쳐 알뜰시장 입찰 및 선진기획과의 계약을 추진하였을 뿐, 임의로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지 아니하였으며, 공금을 피해자의 개인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없는 등 모든 이권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 및 배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배포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우선, 누가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H, I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은 위 회의 당시 으로부터 이 사건 유인물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모르나 피고인이 작성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은 H, 이 같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작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다음, F, K, J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실제로 배포한 사람은 J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J의 법정진술 및 고소장에 첨부된 J의 확인서(증거기록 14쪽)에 의하면, 이 J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교부한 후 회의 진행에 맞추어 배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F은 ‘피고인이 평소 F에 관하여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I이 위 회의장에 같이 입장하였으므로, 피고인도 J에게 배포를 지시한 것'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F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ㅣ과 같이 입장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이 과함께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를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과 함께 J에게 배포를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7:10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솔향기마을 빌라 앞에서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43세)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C 모닝 승용차를 타고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쫓아가던 중 인천 계양구 동양동 83-8 당미교 앞 동양동 방면 2차선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강제로 정 차시킬 목적으로, 1차선에 2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앞, 뒤 문짝을 충격하게 하여 강제로 정차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가 대화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자 같은 날 15:20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188-1 상호 없는 과일가게 앞 도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모닝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렌치를 꺼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2회 내리쳐 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에쿠스 차량 및 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모닝 승용차의 차량의 펜더 부위 및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2,245,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3. 00:1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수체육관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1톤 마이티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3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OK승마장' 남쪽 약 70m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마장 방면에서 성읍민속마을 방면으로 2차로 진행하게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웠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D(45세)의 우 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9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6:36경 평택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동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2:5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일동 558-10에 있는 'CU 제주신삼도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광양로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도로 3차로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과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의 앞범퍼 부분 및 위 택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 K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비 25,009,545원, G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335,518원, I 택시를 수리비 1,304,134원, K 싼타페를 수리비 528,17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사진, 각 회답서,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 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 미한 점, 상해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 전액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차량들의 손괴 정도가 심한 점,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5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2014고단201] 피고인은 2013. 12. 4. 19: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6,000만 원의 채무만 있어 선불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I, J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05] 피고인은 2013, 12. 11.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단란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N,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2014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 1)에 의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3. 11. 사기죄, 벌금 300만 원),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2)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9, 02:5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노형동 소재 제주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F와, 2008. 2. 28. 19: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일식집에서 위 F와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마치 구리를 구입해 줄 것처럼 속여서 구리 구입비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위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도난당한 것처럼 말하고, D이 1억 원, 피고인, C, F가 각 3,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F는 C의 지시에 따라 2008. 3. 3.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구리 25톤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F는 2008. 3. 4. 10: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은행 독립문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국민은행 남영동 지점에서 나머지 9,000만 원 중 8,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D을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리 구입비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주)E,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1년 - 4년, 일반 사기 제2유형, 기본 영역)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와 함께 안양시 석수동 삼막로에 있는 삼막사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가자고 피해자 E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7. 13. 21:00경 위 삼막사 계곡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등 소지품을 승용차 안에 놔두고 가게 한 다음 피고인과 C은 피해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D는 피해자가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위 승용차 좌석 밑에 숨겨 놓아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친구들한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아 친구들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4. 17:00경 서울 금천구 F 번지 불상의 G피씨방에서 피해자 H, I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H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돌려주지 않고, 위 C은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I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돌려주지 않아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361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천현동 194-4 대호수산 앞 교차로를 성광학교 방면에서 동부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진행방향인 동부주유소 방면 도로에는 황색등이 점멸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5.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9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45-6 시흥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18: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 운영의 가게에서 목장갑을 사려 하였으나 전에 시비가 붙은 일로 피해자가 목장갑을 팔지 않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료 의사 진술, 피해자 및 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10: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25. 10:47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당시 위 장소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된 후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피고인을 G으로 판단한 경위 F가 소지하고 있던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에 G의 인적사항과 범칙내용 등을 입력한 후 범 칙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요구하자 PDA에 'G'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경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운전면허증, 범칙금납부 통고서, 교통경찰업무 프로그램 캡쳐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G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거나 그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이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 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부양하여야 할 3명의 자녀(각 만 18, 16, 12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1: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날 01:35경까지 같은 동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의 각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일정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 20:3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시 D원룸 102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건물 105호에서 거주하는 파키스탄 출신의 E이라는 이웃 주민이 평소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위 105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 105호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E 및 같은 건물 106호에 사는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이 십새끼야, 어디서 왔냐, 이 개새끼야, 너도 남자니깐 나랑 한판 뜨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후 다시 자신의 주거지인 위 D원룸 102호에 돌아가 팬티만 입은 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2013. 12. 11. 20:50경 위 D원룸 102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 개새끼야, 너는 뭔데 지랄이야, 씨부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너 벼락 맞아 뒤져, 이 씨발 놈아, 그건 니가 왜 알아야 되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 욕 안해, 이 씨발 새끼야, 나 A이다 A"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옆에 있던 같은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팬티만 입은 채 양쪽 팔뚝의 문신을 과시해 보이며 "대전교도소 갈 거 아녀, 나 건달이다, 이 문신 안보여, 너를 때리는게 이 씨발새끼야, 너랑 각서 쓰고 맞 짱 뜨던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사 H의 경찰복에 있는 이름표를 보고 "H이 개새끼야, H이 문신 봐봐, 한판 뜨던가"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경사 H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경사 H이 계속하여 경찰에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좆까네, 문신 보니까 겁나나, 너 옷 벗고 한 판 뜨자"라고 말 하며 오른 주먹을 경사 H의 목 왼쪽 부위에 대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같은 지점의 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3. 6.3.22:00경 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인근 술집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 0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녹화내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02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못하자 화가나 위 D 가요주점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가요주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통을 구입하여 위 D 가요주점을 불태울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D 가요주점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그곳에 있는 계산대 주변에 뿌린 다음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D 가요주점을 불태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가요주점의 지배인인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 가요주점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1) 수사기록 제14쪽 등 참조 2)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6.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게임장에서 문경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온라인 게임물 사이트인 양파게임 사이트(http://ypgame.kr/)에 접속하여 속칭 바둑이, 맞고, 세븐포커 등을 한 후 위 사이트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객정보 종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337-1 앞 32번 지방도를 위 입석리 쪽에서 화북면 소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위 E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월 내지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1975년경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