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B과 B의 아들인 피해자 C(남, 7세)와 동거하였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8. 13.~2019. 8. 14. 15:54경 제주시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해준 옷이 없다면서 다른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 옷 있었는데 왜 없다고 해? 잘 찾아봤어야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주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8. 18.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한 후 남은 밥과 국을 싱크대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9.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거기에서 살지, 왜 집으로 들어왔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방에서 선풍기를 켜지 않고 땀을 흘리고 있다는 이유로 “선풍기 틀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방 밖에 나오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0. 저녁경 제주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내사보고,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9. 14. 17:0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9세)이 위와 같이 말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진단서(D정형외과 의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9. 14. 17:06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카메라 설치에 불법이 있으면 고발해”라고 하자 출동한 경찰관들과 C 등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감방 갔다 온 놈이 이장을 한다.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3. 30.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에 나타난 피해자 B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세)의 모친이고, 피해아동은 2020. 7. 16.경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1.7kg으로 태어난 미숙아로서 구순구개열, 심실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2020. 9. 9.경까지 위 병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1. 의료적 방임행위 가. 피고인은 2020. 9. 23.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피해아동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 각 예약되어 있는 총 5회의 외래진료 일자(2020. 9. 23., 2020. 10. 7., 2020. 10. 8., 2020. 11. 3, 2020. 11. 19.)에 피해아동을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외래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6.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피해아동을 병원이나 보건소에 데려가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1차 및 2차 예방접종, 폐렴구균 1차 및 2차 예방접종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를 받고도 피해아동에게 위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았다. 2. 영양공급 방임행위 피고인은 2020. 9. 9.경 위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퇴원한 피해아동을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E(피해아동의 아빠)의 주거지에서 양육하면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안내받은 대로 피해아동에게 콧줄 튜브를 이용하여 분유를 먹이지 않고, 구순구개열로 인해 젖병을 빨기 어려운 피해아동에게 젖병을 이용해 분유를 먹이고, 적정한 분량의 분유를 먹이지 않는 바람에 피해아동에게 제대로 영양공급이 되지 않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의 영양상태가 나빠져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2.7kg에서 2.2kg으로 감량)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영양 공급을 소홀히 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치료와 영양공급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예방접종 독려 관련 질병관리청에서 전송한 문자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외래진료관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문자 보낸 내역) 1. 아동보호기관 신고접수내용,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육책임이 있는 자녀를 방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에게 체중감소와 탈수 등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산후우울증 등 정신적인 요인도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하에 자녀를 적절히 양육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사무실에서 D구역 재개발 지역의 분양권 관련하여, ‘광주 동구 E빌라 F호, G호’ 입주권을 매입한 피해자 H으로부터 토지(광주 동구 I, 26.0601/218 지분) 매입대금 명목으로 24,414,980원을 받았고, 같은 E빌라 J호 입주권을 매입한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토지(21.3782/218 지분) 매입대금 명목으로 19,950,740원을 받아 합계 44,365,7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서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K(여, 2세), T(여, 1세), N(여, 2세), R(여, 1세), P(여, 2세)이 속해있는 위 어린이집 새싹반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 12:00경부터 12:03경 사이 위 어린이집 3층 새싹반에서, 피해아동 K이 자신에게 매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T, N, R, P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아동 K을 잡아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아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양 손목을 잡아 차렷 자세를 하도록 하고, 물티슈로 얼굴을 강하게 밀어 피해아동 K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T, N, R, P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7. 1. 11:46경부터 2020. 8. 21. 15:4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K에게 19회, 피해아동 T에게 9회, N에게 8회, R에게 4회, P에게 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K에게 14회, 피해아동 T에게 17회, N에게 22회, R에게 26회, P에게 29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S,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CCTV 영상), 각 CCTV 편집자료 1. CCTV 영상 발췌 저장 USB 1. 수사보고(피해자들 측 전화 진술 청취) - 신체적 학대행위가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다른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 부분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는지 직권으로 살핀다. 학대행위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므로 이를 다른 아동들에게 노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그 다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라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아동들은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는 반에 속해있어 피해아동들 간에 어느 정도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혹은 이에 이르진 않더라도 비교적 거친 행동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신체적 학대행위가 이루어질 때 위축된 다른 피해아동들의 모습이 CCTV 영상으로 일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를 다른 피해아동들에게 노출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각 신체적 학대로 인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들 5명에 대하여 반복하여 총 42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다른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아동들이 아직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1~2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믿고 맡긴 그 보호자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남겼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일부 범행은 명백한 공격적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도도 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는 피해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는 정도에 그쳤고, 일부 범행은 어느 정도 훈육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 T, N, R, P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아파트 C동 동대표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C동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계속하여 오면서 위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상대방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8. 11:46경 경주시 B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홈페이지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해임안 받을 때 H동 남친하고 손 잡고 다니면서 해임안 받으러 다니시면 좋은 그림이 나오겠네요? 저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팔짱은 좀 위험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H동에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다른 남성과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아파트 H동에 남자친구가 있고 그와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홈페이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8. 08: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홈페이지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보고 ‘자꾸 이 사이트 생각나네요, 난쟁이 똥자루, 아가리 파이터, 배꼽 잡고 쓰러집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난쟁이 똥자루, 아가리 파이터’라고 지칭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8. 19.경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의 처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16경 ‘지나가다 사람들기리 밑에 냄새가 나니 그러면서 농담주고 받고 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말을 너무 막하네요이 아파트 무섭네요’, 같은 날 11:22경 ‘밑에 냄새난다 그러고 정말 최악이네요’, 같은 날11:46경 ‘질염 이야기 하면서 그러던데요 ㅠㅠ 있다 전나드릴ㄲㅇ’, 같은 날 11:47경 ‘산부인과도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냄새가 난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통보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사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내용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7세)는 이혼한 전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6:11경 목포시 C, D병원 6층 61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간호사 2명, 조무사 1명, 병실 안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편이다, 나랑 있을 때 바람핀 사람인가?, 졸라 재밌네, 그렇게 살지마"라고 소리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관련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직장동료들 등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명예훼손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습지 교사로 매주 월요일 또는 토요일에 피해 아동 B(남, 5세)의 주거지인 양주시 C건물, D호에 방문하여 피해 아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4.경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 아동에게 학습지 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이 산만하게 굴며 수업을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꼬집어 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8. 19.경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 아동에게 학습지 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이 산만하게 굴며 수업을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때리거나 피해 아동의 손등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CD 2개(피해자 B)[순번 16번]에 수록된 영상, 속기록(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1. 21:20경 포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 위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어 단속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신고처리가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회 목사인 G 및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사람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남, 29세)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전화했다고 지랄하잖아. 씨발. 말도 못해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 C(남, 7세), 피해아동 D(여, 11세)의 친모로 남편과 별거 중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진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0. 18:30경부터 같은 날 23:23경까지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아동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이마,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가위 손잡이로 피해아동의 손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0. 00:13경부터 2021. 1. 26. 08: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9. 23:46경부터 2021. 1. 20. 00: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 머리, 가슴을 수회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차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아동을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을 할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아동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 09: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0) 1. 각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만 5세, 9세에 불과하던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가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가학적 성향의 발로로 보일 뿐 훈육의 일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부모의 보살핌이 한창 필요할 시기의 피해 아동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고, 유년 시절의 이러한 경험은 향후 성장하여서도 여러 정신적 후유증들을 가져올 위험이 있어 죄책이 더욱 무겁다. 또한 가정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일반예방 차원의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 B가 행한 학대 행위가 피고인 A의 그것보다 더욱 심각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강요하거나 종용한 측면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상가건물의 세입자, 피해자 D는 구분소유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23: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인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같은 상가건물 세입자)과 같이 붙어 먹는다. 염병을 한다. 깡통은 거지여.”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수선충당금 징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서로 분쟁을 겪고 있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상가건물에서 ‘피해자가 자기 수선충당금을 면제해 주면 평생 관리소장을 시켜주겠고 피고인을 회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상가게시판에 게시하고, 위 상가건물 세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01:00경 위 상가건물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거 너의 뒷조사를 해 볼게”, “만약 나 아닌 자식들까지 음해했다면 너의 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릴거다.”, “G(위 상가건물 관리직원)가 징역보내기에는 조금 약하다고 하지 너를 아니면 너의 가족을 내 마음대로 해 볼까?”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9)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부근 상호를 모르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C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에 대하여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이주자 택지분양권이 나온다, 내가 D의 아들이고 모친은 치매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내가 모친으로부터 양도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 위 분양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4. 6. 14.경 수원시 영통구 E에 대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F, G에게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2009. 6. 26.경 위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추가로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분양권이 F 및 G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위 권리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후 2009. 6. 26.경 1,000만 원, 2009. 7. 1.경 500만 원, 2009. 7. 3.경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1,700만 원은 이주자택지 분양 후 명의 변경시 지급받기로 하였고, D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병원 소속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해외연수 기간 중 미국 오리건주 포트랜드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C병원 노조 담당자인 D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로 “ C병원 치과 B는 진료행위를 거래처의 치과기공사에게 지시, 수행하게 하여 1. 관련법 위반, 우월적 지휘를 이용한 갑질행위를 하였음을 제보한다. 위 교수는 C병원 치과에서 근무하며, 최근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보철 환자의 진료시에 거래처 E((전화번호 1 생략) 소장 F) 치과기공사를 불러서 환자의 진료행위를 시켜왔다. E는 치과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만으로 병원과 계약되어 있음에도, 교수로서 환자 진료시 치과로 불러 환자의 구강내의 불법 진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거래처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갑질에 해당한다. ps. 위 사례에 대해서는 C병원치과 관계자들이 두루 알고 있으므로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9. 11.경 사이 위 병원 내에서우연히 치과기공사가 피해자의 치과 진료실에 방문하여 환자의 구강 내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 위 치과기공사가 환자를 상대로 직접 진료행위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치과기공사가 진료행위를 수행한 것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 “C병원 교수 갑질 2탄, 올해도 또”라는 제목으로 G 등 언론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익명으로 발송하고, 2020. 2. 7. 13:26경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병원 교수 갑질, 올해 또? 그리고 침묵하는 감독기관 H, C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8. 24.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에 아이돌보미로 등록된 사람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2021. 1. 15.부터 2021. 2. 2.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거주하는 피해아동 D(남, 만 7세)에 대한 아이돌보미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15.경부터 2021. 1. 28.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화장실을 가다 피고인의 어깨를 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꼬집어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9.부터 2021. 2. 1.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양치 후 칫솔을 떨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갖다 놔’라고 하며 피해아동의 양쪽 귀를 위, 아래와 바깥쪽으로 6회 이상 잡아당기면서 귀를 잡은 채로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답서(D) - 속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아동을 돌보는 사람으로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과 그 부모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 등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악의적인 학대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아동을 훈육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피해자 B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다가구주택 D호를 임대차기간 2022. 4. 29.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D호에서 거주하던 중 집 내부에서 바퀴벌레가 나오자 방역비용 부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바퀴벌레가 피고인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글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부터 2020. 11. 3.까지 위 건물 D호 출입문과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등에 “순악질 건물주 규탄문, 소시 오패스”라는 제목으로 “오래 묵은 노후한 건물의 음습한 곳, 반지하 원룸.!!! 선량한 세입자를 바퀴벌레를 퍼뜨리는 불결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음해하는 악덕건물주가 E동에 살고 있습니다. …(중략)… 그간 이 패악 무도한 악덕건물주로부터 당한 수모와 바퀴벌레에 오염된 가재도구를 갖다버린 것만 해도 50만원 어치 …(중략)… 이 악덕건물주로부터 바퀴벌레 유포자라는 인격살인에 가까운 음해성모함과 황당무계한 인신공격을 당해오던 본 세입자는 …(중략)… 악질건물주 이 무도한 자의 사악한 행위와 간악스런 실체를 소상히 밝혀서 E동 전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중략)… 이 악질 건물주의 패악 무도한 갑질 행위는 수시로 비상키를 들고선, 세입자들의 방들을 뻑하면 핑계와 구실을 대고 드나들며 사생활 침해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공공연히 상습적인 주거침입 행위를 건물 주인이라는 괴상한 명분으로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사실이 기재된 대자보를 부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내용에 피해자의 이름과 유사한 “순악질 건물주 B 규탄문 소시오패스”라는 문구를 더한 전단지 20,000부를 제작 의뢰한 뒤, 그 중 제작된 8,000부에 대하여 F 광고팀을 통해 홍보를 요청하여 위 건물 일대 도로변에 배포하고, 주변 전봇대와 도로경계석 등에 위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피해 증거자료 1. 피의자가 배포한 전단지 원문 1. 고소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시 서초구 B상가 내 사무실에서 위 상가 공동매수인인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위 상가 관련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D 기업금융팀 부장인 피해자 E가 위 상가 매매 및 분양과 관련하여 이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시행하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취득하기로 한 것처럼 “만약에 25억 기준일 때에는 A는 12억 5,000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E 부장이 6억 2,500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이 늘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넘기면 10억을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10억을 사실은 내가 줄 필요는 없어. 원래 A가 먹으면 되는 거야. 원래는 그 10억을. 그러면 22억 5,000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추가 10억도 아무리 내가 원래는 나눠 줄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하지만 그냥 전체 보수가 올라갔다고 보고 조금씩 더 드린다고 치면 제가 아마 20억쯤 가져가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나머지 두 사람이 한사람은 7억 5,000, 한 사람은 3억 7,500 이렇게 되겠죠. 한 사람이. F, G이 3.5, E 부장이 한 7.5, 제가 20억 이렇게 하면 딱 30억이 와꾸가 맞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사기죄로 고소한 바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0. 11:25경 안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처인 C의 카카오스토리 댓글란에 “당신 남편 B씨에게 5000천만원 사기 당해 지금 경찰청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가짜그림 만들어 정품이라고 사기친 당신 남편 B씨를 아십니까? 돈 얼른 해결해주십시오. 콩밥 먹이기전에. 애기얼굴 그만올리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안양시에서 피해자의 처인 C의 카카오스토리 댓글란에 “돈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남편에게 사기당해. 내일 지방경찰청 갑니다. B씨 와이프분에게 경고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처인 C의 인스타그램 댓글란에 “당신 남편B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소및법적대응 했습니다. 이런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짜그림을 팔고 사기당한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전화번호 1 생략) 연락좀 주시겠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0.경 안양시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인 D의 카카오스토리 댓글란에 “안녕하세요. B씨에게 사기를당해 지금 경찰서에 신고접수했구 피해자가 많습니다. 본인의 오빠가 제발 피해자들에게 더이상 사기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꼭 전해주세요. 지금 저는 피해액이4천이 넘습니다. 도와주실수 없을까요? 제 전화를 B씨가 받질않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21. 3. 24. 피해자 B이 기일외증인신문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과 같은 회사 동료 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다음 차례로 위 회사의 노선번호 D 버스(차량번호 E)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번호 F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자 차량에 지나치게 많은 버스승객을 태우게 되자 위 회사 배차주임에게 피고인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였고, 배차주임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 13:3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밴드 ‘G’ 게시판에 “회장에게, D, H차량은 맨 날 앞 차 I차량을 밀고 다니면서 노선 개판치고 다닙니다. 고로 신차에서 스틱차로 재발령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사고다발자 교육도 받았다고 합니다. 필요 똥차스틱으로 발령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B C 드림’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6:03경 ”H 누구지? 또 내 꼴남니다 또 E가 사무실에 꼰지름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첫 번째 글을 작성한 자는 피해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차량번호 H차량(버스기사 J 운전)이 앞차 I(버스기사 K 운전)를 밀고 다닌다며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회사의 대표에게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는 동료 버스기사들을 신고하는 내용인 것처럼 첫 번째 글을 게시한 후 차량번호 E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는 동료를 회사대표에게 고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추가로 게재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밴드 게시판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6, 15, 21, 23, 26),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2. 20.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524㎡ 대지 및 건평 32.2㎡의 주택을 피해자 C(여, 63세)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0: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택에서, LH공사 직원으로부터 건축물대장에 위 주택의 건물이 피고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 옆에 건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 건물(가로 5m × 세로 3m)을 포크레인 기사를 통해 허무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필증 사본 1. 분양주택입주자격부적격통보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본, 일반건축물대장(갑) 1. 항공사진, 각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