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6.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여 왔고, 위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8. 1. 10.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으므로, 위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면서 시공사 및 관련 공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2. 7.경 부산 동래구 F빌딩 G호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B로부터 E가 계속해서 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일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 의사록, 자금 입출금 내역, 사업시행 관련 공문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청탁을 하면서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여, A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4 내지 7, 11, 14 내지 17, 19, 22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1항(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 비공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였다. 그러나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고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02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뇌물로 수수한 현금 2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증뢰자인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92면, 169면), 피고인이 수수한 위 돈을 소비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으므로, 뇌물로 제공된 금을 되돌려 받은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규정이 누락되어 있지만,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로부터 직권으로 2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성명으로 특정한다)이 B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설날을 맞이하여 받은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므로,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이 없다. 설령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2. 28. D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추친위원회의 구성과 협력업체 선정 등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B가 운영하는 E가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신청서를 동래구청에 제출하였으나,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신청은 2014. 8. 1. 반려되었다.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래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B는 E를 동래구청에 정식 업체로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동의서 징구, 시공사 선정 및 인가 자문, 사업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자, 위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8. 1. 10. 동래구청으로부터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은 다시 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1. 26.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E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E에 발송하였다. B는 2008. 1.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일부 추진위원들을 설득하면 다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E가 계속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추진위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한편 2018. 2. 7.경 피고인을 찾아가 다른 추진위원들에게 선물이라도 사 주라면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다음날인 2018. 2. 8.경 E에 도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동래구청의 승인을 받기 전부터 사실상 정비사업에 관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E를 관리업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게 되자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B로서는 E의 정비사업 참여 문제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굳이 2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 역시 경찰에서, 다른 명절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E가 계속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171~172면). 위와 같이 금품 제공 당시에 B가 처한 상황, 추진위원장인 피고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B와의 관계,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의례적인 명절 선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피고인과 B 사이에 특별한 사적 친분 관계는 없는 점, 따라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금품 수수는 그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서 B가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B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B에게 일부 추진위원들을 설득하면 임원회의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B가 지급한 현금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신이 수수한 현금이 그 주장과 같이 다른 추진위원들의 몫까지 포함한 의례적인 명절 선물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명절 연휴가 지난 이후까지 다른 추진위원들에게는 전혀 전달하지 않은 채 보관하거나, 그대로 되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터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명절 연휴 후에 개최한 임원회의에서 관리업자를 새롭게 선정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알게 된 B로부터 현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4, 169면), 그 이후 실제 현금을 그대로 되돌려주기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뇌물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4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뇌물수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주택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이 저해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수수 범행 중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고 증뢰자인 B에게 이를 되돌려 준 점, 이종의 소액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을 공여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원장의 직무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