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07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6. 26. 10: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여, 45세)와 배달 준비 중인 반찬포장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6. 10:35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특수협박에 관하여, 당시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일 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협박하였고, 피고인이 든 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일하던 식당 주방에서 칼로 식자재를 다듬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범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991년 1회 뿐인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청력장애),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웰리힐리파크 스키장 쪽에서 티파니 모텔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위 반대 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전복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중간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13 경 안성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323 패션타운상가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이 무고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단, 위 집행유예기간은 만료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5:27경 업무로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 연호네거리 교차로를 담티고개 쪽에서 시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뒷바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및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4.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102동 1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양천구 목1동 925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목동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10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8: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93번길 쌍용자동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2km~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 19:5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병원에서 경추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 지부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운전자는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 1:22경 무안방향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을 축중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차로로 진입하여, 현장종합관리사원인 C이 통행권을 회수하고 계중실로 가서 적재량을 측정토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그냥 도주하는 방법으로 적재량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장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9.00:03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야이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하면 다냐, 니가 여기서 장사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카운티를 걷어차는 등 약 1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8세)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0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4. 19, 00:4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C' 업주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약 15분에 걸쳐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녹음파일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5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1)를 일탈하여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그 하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징역 1월 이상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1월~1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22:21경 평택시 B에 있는 다방 앞길에서, '만취한 여성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피해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에 있는 무수리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현대제철 방향에서 송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 옹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1, 22. 04:44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병원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9세)를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12. 11. 23. 16:25경 위 D 병원에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8세)을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각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6: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7세)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놀던 중 피고인이 2011. 6.경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계수사거리를 빛고을로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 하려 했으나 좌회전 하지 못하고 KBS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후 KBS사거리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면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면서 좌회전하다가 빛고을로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41,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 없음 일반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8. 19:47경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예동 2844 '예래사우나' 앞 도로를 '세기레미콘' 방면에서 상예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5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제주시 건입동 908-9에 있는 제주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EF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등, 진단서(C, E),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 발생)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하지 않은 점(업무상 과실치상)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지나 계단을 따라 2층까지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의 보석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백금반지 1점, 다이아반지 1점, 진주반지 1점, 14K 반지 2점, 18K 반지 2점, 14K 귀걸이 2점, 18K 귀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5,5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 17: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열려진 부엌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의 보석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18K 여성목걸이 2점과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1. 17:0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의 담을 뛰어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여부 : 압수된 신발, 반팔티, 바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을 뿐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태도와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면 향후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7: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남구청사거리 앞 도로를 남구청 방향에서 남구청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 C(여, 18세)의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간 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발등을 다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조회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4, 17:20 경 부산 사상구 E 건물 내 계단에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하여 얻은 결과물인 환전할 금액이 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일명 '무료이용권 쿠폰을 건네받은 후 손님들에게 환전상인 B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지하철 4번 출구에서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A의 안내를 받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환전 현장 동영상 씨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본건 압수물인 무료이용권 첨부, 환전 손님인 F의 전화녹음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환전기간이 짧고, 수익이 미미하며, 피고인들 각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9.00:3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이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의 사무장인 피해자 F가 투숙해 있는 위 모텔 308호실 문을 열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모텔 종업원이 위 호실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경영의 'D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인사과에 있으니, 돈을 주면 삼촌을 통하여 금호타이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0.경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30만 원을 송금받고, 2008년 1월 하순경 100만 원, 2008년 2월경 150만원, 2008. 2. 28.경 17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4.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3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인사과에 있으니, 돈을 주면 삼촌을 통하여 금호타이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금호 타이어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4.경 430만원, 2008. 7. 24.경 170만원, 2008. 8. 14. 경 4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8. 8. 1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30쪽)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C(수사기록 1권 6쪽),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외에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1. 22:3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소재 소문난돼지국밥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허브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66, 2564(병합) 절도, 절도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517호의 증 제1 내지 4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5,6호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466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3, 19:00경 울산 중구 F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에스엠(SM)3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칸 안에 있는 동전 2,500원과 엔화 동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8.22,04:00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J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15. 06:00경 울산 중구 L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칸 안의 현금 10만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15. 07:0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P 액티언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연 뒤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 화장품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5. 12:10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 중고폰 매장'에 들어가, 위 R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R으로부터 교부받은 '선불전화 이용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의 서명을 한 뒤 그 정을 모르는 R 에게 제시하여 갤럭시 에스투(S2)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선불전화 이용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52564 피고인은 2015, 8, 16, 21:44 경부터 2015. 8. 17. 09: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남, 44세)이 운영하는 V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한 뒤 56번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용요금 1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2466] 1. C, R, D,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R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2564]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추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문서위조로 인한 추가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사사건번호 : 2015고단2466, 2564(병합) 절도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 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국정원 직원이면서 FBI요원인 E의 퇴직금 40억 원을 찾아오기 위해서 세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국정원 소속의 지인에게 돈을 받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넉넉히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국정원 직원이거나 FBI요원이 아니었고, 퇴직금 40억 원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경 55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D), 거래내역서(F)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실형선고판결 확정),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ㅗ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피해자는 다르지만, 기간이 겹치고, 기망의 내용도 비슷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 유흥,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