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U는 2019.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U의 공동범행 - 준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HD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48의 지적수준(사회연령 9.5세)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사리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고, 대출을 받고, 임차한 물건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4.경 대전 대덕구 HE에 있는 HF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판매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요금은 우리가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920,100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7,92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준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 HD가 일반인에 비해 사리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2018. 7. 11.경 대전 유성구 HG, HH호에서, 피해자에게 '대여한 물건을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요금은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7,510원 상당의 HI 비데 1대를 설치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320,0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6,320,0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DU 사이트에 '남성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J에게 '돈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HK 명의 GX은행 계좌(H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U 가. 감금 피고인은 2018. 8. 4. 08:45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대전 중구 HM에 있는 모텔 HN호실에서, 피해자 HO에게 '너 왜 나를 피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여자친구 여기로 데려와라, 강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4:30경 대전 중구 HP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대전 동구 EA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4km 구간에서, 같은 날 08:00경 위 EA 앞에서부터 같은 날 08:44경까지 대전 중구 HM 앞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Y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W -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DR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Q(베트남 국적)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1. 16:4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제2의 나항 기재 HK 명의 GX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1. 2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K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O, HK, HD, HR, HS, HT, HU, H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J, HW, HX, HQ, H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애등금 결정서 1. 각 가입신청서 1.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준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W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U : 형법 제3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준사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U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통의 정상, 아래의 개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일부 범행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사기 피해자 HJ과 합의한 점 2. 피고인 BW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물품대금 사기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3. BU 일부 범행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