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의 코스튬플레이(Costume play) 행사를 통해 피해자 F(여, 13세)를 처음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3. 서울 서초구 G에서 피해자와 함께 코스튬플레이 행사에 참여한 후 같은 날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 소재 'I' 내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와 일명 '딱밤 맞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패해 딱밤을 맞기 위해 눈을 감은 사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6. 23. 16:00경 전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짜증 나게 해서 학교까지 찾아가 왕따를 만들었다. 나는 해킹도 한다."고 말하고,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왜 나하고는 안 노냐, 오늘 G에서 있었던 'E' 행사에 참석한 것을 네 엄마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노래연습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 10번 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돌리며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고, 다시 앉은 자세로 자신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고소장 1. 현장사진(I), 현장사진(K 노래연습장) [판시 범죄전력]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10. 19.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위 2012. 10. 19.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12점)' 범위에서도 높게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한 것은 사실이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입맞춤 한 적은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옷 밖으로 만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딱밤맞기를 하던 중 자신이 져서 벌칙으로 딱밤을 맞아야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등쪽에 손을 대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딱밤을 때리려고 할 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받쳐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피고인이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네이버 같은 것으로 해킹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아냈다고 했다. 피고인과 함께 전철을 타고 갈 때 피고인이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 자신이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 짜증나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 방송실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 (좋지 않게) 방송을 해서 왕따를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코스튬플레이 행사에 참여한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중간에 아프니까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했고, 한 번 더 싫다고 하니까 그때 멈췄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전철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했다. 피해자가 왜 노래방을 가자고 하냐고 물어, 왜 다른 사람들하고는 노래방에 가서 재미있게 놀면서 자신과는 안 노느냐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부탁하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오늘 E 촬영회에 온 거 아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서 도서관에 간 것으로 아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노래방에 가자고 계속 졸라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한 중학교 1학년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 및 학교나 또래집단에서의 평판, 소문 등에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만 20세의 성인으로 피해자보다 나이가 7살이 많았고 체격도 피해자에 비해 상당히 컸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코스튬플레이 행사에 참여한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을 혼낼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노래방은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서 창문을 통해 외부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등 완전히 밀폐된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출입문이 닫혀 있고 창문은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노래를 틀어놓는 경우 밖에 있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쉽게 알기 어려울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안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자신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의해 피해자가 충분히 겁을 먹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피해자에게 흘러가는 이야기로 했던 말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하자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놀랐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13살 먹은 피해자가 몇 시간 후 노래방에서 자신보다 일곱 살이나 많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키스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자신의 입속에 사정을 하게 하고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손가락을 넣게 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한 판시 제2항과 같은 말과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피해자가 그의 자유의사를 제압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한 위와 같은 행동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성으로서의 교제를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판시 제2항과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친구를 위 노래방으로 불러들여 함께 노래를 불렀고, 그 후 피고인과 함께 L(생활용품 판매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였으며, L에 있던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포옹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정이 인정된다(호인 제출의 증 제1호).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2회 정도 피고인을 만났을 뿐이고,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게 된 만 13세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것까지 허락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든 코스튬플레이 용품인 뿔을 부러뜨렸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이를 물어내라고 하면서 성인의 경우 30%까지 이자를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친구가 자신과 놀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어서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를 노래방에 데리고 왔고, L에 사람들이 많아서 피고인의 포옹을 거부하면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포옹에 응한 것 같다고 설명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로 친구들과의 관계, 주위의 시선 등을 매우 중요시하는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포옹할 당시 피해자는 이에 수동적으로 응한 정도로만 보이는 등(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자 피해자는 왼팔로 가볍게 피고인의 등을 감싼 후 이내 왼팔을 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기대도록 했을 때에도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어깨에서 머리를 떼었다.)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만들겠다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코스튬플레이 행사에 참여한 것을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들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무서워 위와 같이 친구를 데려와 노래를 부르거나 L에 함께 물건을 사러 가는 등으로 피고인과 어울렸을 가능성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위력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과 하한인 2년 6월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0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청소년에게 갑자기 입맞춤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위 여자 청소년을 위협하여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위 여자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