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 23. 23:05 경까지 아산시 J 819호, 920호, 921호, 1018호에서,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K에 'L'이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10~12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M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K에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7. 23. 23:05경까지 아산시 J 409호, 501호, 716호, 805호에서,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K에 'N'이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10~12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M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K에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23. 23:05 경까지 위 1항 및 2항 기재 각 장소에서, A 및 B이 위 1의 가항 및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손님의 예약을 받고, 손님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같은 해 7. 23. 23:05경까지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Bl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손님의 예약을 받고, 손님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7. 7.경부터 같은 해 7. 23. 23:05 경까지 위 'J' 819호에서,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함으로서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3. 23:05 경까지 위 'J' 1018호에서, 손님 1명당 10만원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함으로서 성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3. 23:05 경까지 위 1항 및 2항 기재 장소 중 한 곳에서, 손님 1명 당 12만원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함으로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권 5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권 58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10,571,000원 = 총 범죄수익 1,300만 원 - 몰수 범죄수익 2,429,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 규모, 기간 및 수익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 규모, 기간 및 수익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C, G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