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4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7. 1. 경 (주)으로부터 경남 거제시 F 소재 (주)G의 주식을 양수받아 2004. 1. 19. 경까지 동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1. 5. 경부터 2004. 1.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제시 F 소재 (주)E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동 회사의 회계 및 자금, 총무, 인사, 생산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 7. 1. 경 위 사무실에서 (주)G의 모(母)회사인 (주)E의 사장인 피고인 B이 (주)G의 주식을 피고인 A에게 전량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 B은 피해자 (주)E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의 자산인 (주)G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려면 (주)G의 회사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회사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기초하여 평가한 적정 매각금액 2,332,085,000원으로 미노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E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H의 임원 I에게 (주)G을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후 1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에게 (주)G을 싸게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2003. 5. 일자불상경 피고인 A, 같은 B 및 그 당시 (주)G의 회계 책임자로서 동 회사의 회계 및 자금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J은 피고인 A에게 (주)G의 자산가치를 실제 가치 이하로 평가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J에게 (주)G의 자산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그시경 피고인 A은 사실상 (주)G의 차기 대주주로서 J과 (주)G의 자산가치의 평가절하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그 방식을 지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J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자산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위하여 2003. 5. 경 당시 회사의 자산가치가 재고자산의 감모로 인해 6억 6000만 원이 더 발생한 것인양 손익계획표 등 회계관련서류에 허위로 기재하고, 또한 2003. 6. 경 4억 1,000만 원의 주식배당을 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주)G의 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한 후, 피고인 A과 동 B은 당시 손익가치 평가금액인 2,671,517,980원에 대주주할 증평가액 15%를 가중한 후 30%를 낮춘 2,159,986,400원으로주)G의 주식매각금액을 특정하여 (주)G의 주식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 A은 당시 (주)G의 적정가액으로 평가되는 2,332,085,000원과의 차액인 172,09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의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G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함에 있어, J은 (주)G의 회계담당자로서 법인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그 인출근거와 사용처가 명백하여야 하고, 위 법인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에는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회사의 유동성의 위기 여부 등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대출관련서류와 인적 물적 담보를 확보한 후 대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G의 주식을 (주)E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그 자금을 (주)G의 법인 보유자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J과 (주)G의 대표이사인 K에게 같은달 중순까지 변제하여 줄 테니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제공없이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13억 6000여만 원을 인출해 줄 것을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아직 대주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용증도 작성받지 않고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주)G의 주식매수자금중 13억 6,000여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주주대여금명목으로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대주주대여금 13억 6,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M, N, J. O, I에 대한 각 검잘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조사시 묵비권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기소하지 않겠다는 회유를 받아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임의성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판시 제2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 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G의 주식매각은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주)G의 매각 경위와 목적, 매각금액의 협상과정을 포함한 매각진행 절차, 매각금액의 산정 방법 특히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대주주대여금 방식에 의해서 회사자금으로 매각대금을 비정상적으로 조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 사실과 같이 (주) G을 2,159,986,400원에 피고인 A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 A은 당시 (주) G의 청산가치로 평가되는 순 자산가치인 28억 9700만 원과의 차액인 737,01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악을 취득하고 (주) E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비상장회사를 주식양수도방식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금액은 적정금액으로서의 주식에 대한 시가라 할 것이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비상장법인인 (주)G의 주식매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각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정당한 방법이라 할 것인데, (주)G의 주식매각당시 적정가액은 최소한 2,332,085,000원 [(2002. 12. 31. 순자산가치 약 3,667,000,000원 -중간배당액 410,000,000원 - 2003. 상반기 계획 손익 약 360,000,000원 = 2,897,000,000)에 대한 상속원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15% 할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30% 할인]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 및 피해자 (주) E의 재산상 손해는 172,098,600원 (2,332,085,000원 - 2,159,986,4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원 원 인 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인정된 피해금액을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