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31]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은 후 곧바로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며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바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그룹에서 서민금융과 정부의 추가 예산으로 결합된 대환상품을 출시하였다. 최대한도 1억 5,000만 원, 금리 3.3%~5.7%’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 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본사 대출담당 F 과장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사에서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은 후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등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이다. 월요일에 H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러면 저금리 대출을 곧바로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6. 29. 15:3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H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카드 등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5.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은행 L 과장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다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대출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7. 10:17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CCTV수사) [2021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과 전화 통화) 1. 카카오톡 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20고단4656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금융대출이 절실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