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40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0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소액대출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여 2020. 4. 10.경 피해자 B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은 일반대출, 차량을 매개로 하는 캐피탈대출, 휴대폰을 매개로 하는 폰테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당신에게는 폰테크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 폰테크를 하면 1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일단 내가 지정한 대리점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안양가입센터에서 단말기대금 1,650,000원인 갤럭시Z플립 및 1,998,700원인 갤럭시폴드 등 휴대전화기 2대를 고가의 요금제 약정으로 개통하게 하면서 “휴대폰 한 대는 1개월 10만 원만 내면 개통을 취소해주고, 나머지 한 대는 요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두 달 후에 분실신고해서 처리해주겠다. 휴대전화기는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지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휴대전화요금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4797 피고인은 2019. 10. 13. 11: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H(여, 23세)과 피고인의 외박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27 피고인은 2020. 12. 5. 09:17경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려 놓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K무선신청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피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 2020고단47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속기록, 특수상해 피해 당시 촬영 사진, 진료기록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캡처본, 고소인이 제출한 식칼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와의 혼인기간 중 다툼이 많았다보니, 사건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칼이나 위험한 물건을 든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더더욱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진술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이 사건 당시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경위 및 그 내용(전, 후의 상황)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그때 피해자의 등 부위가 테이블 모서리 등에 찍혀 피가 난 것 같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의 등 부위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등 부위에 입은 상해는 테이블 모서리 등 가정 내 비치된 가구가 아닌 칼에 찔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다음날인 2019. 10. 14.경 피해자가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깔로 찌른 것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근육을 꼬매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 내용을 부인하는 말은 하지 않고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3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폭력 범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에 관해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