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3.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20 피고인은 2020. 4.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B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의 할머니인 C가 2017. 3. 7.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여, 범행당시 9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고, 2019. 10. 16.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2014년경 손으로 B의 가슴 등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0. 5. 4.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B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고, C가 이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C는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1711 피고인은 2020. 8.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에서 “피고인이 D과 함께 E 명의의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거나 D에게 위 차용금 사용진술서에 기재될 문구를 불러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2018. 3. 12.경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E 명의의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작성하였고 E의 동의 없이 이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모해위증죄로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0. 8. 18.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위조하였고 D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위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D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킥스통합사건검색시스템, 킥스통합사건검색시스템, 포항지원 2017고합63 등 판결문, 대구고법 2018노217 판결문, 대법원 2018도20389 판결문, 이전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진술분석결과통보(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증인신문녹취서(F), 증인신문녹취서(C), 증인신문녹취서(E), 증인신문녹취서(D),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처리진행조회서 일체, 대구지법 2019노4683 판결문, 판결문 2부 1. 수사상황(포항지원 2019고단952 사건 공판기록, 증거기록 첨부), 각 포항지원 2019고단952호 공판조서, 포항지원 2019고단952호 증인신문조서, 포항지원 2019고단952호 녹취서, 각 대구지방법원 2019노4683호 공판조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녹취록 첨부),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C 증인신문조서 첨부), 각 포항지원 2017고합63호 증인신문조서, 각 포항지원 2017고합63호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 신빙성 관련 자료 첨부),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포항지청 2017형제4907호 녹취서 2020고단171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 증거서류 세부목록, 계좌내역 등, 위조된 차용금 사용진술서 등, 각서 등, E 작성 탄원서 등, D의 증인신문녹취서 등, E의 증인신문녹취서 등, 수사보고(증언일시 및 장소에 대한 수사), 지급명령 등, 수사보고(A, D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고소장 보충서, 수사보고(고소인 A 고소내역 첨부),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A의 C, B에 대한 무고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고소장 및 고소보충자료 내용 확인), 수사보고(A의 C에 대한 무고사건 진술조서 등 첨부), 공소장 등,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판결문(2019고단952호, 2019노4683호, 2020도16644호 3부),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가 이 법원에서 2019. 10. 16.경 허위증언을 하여 위증한 것이 사실이고, D과 E 명의의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거나 D에게 위 서류에 기재될 문구를 불러준 사실이 없으므로 D이 이 법원에서 2018. 3. 12. 허위증언하여 위증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위 C와 D를 무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살피건대,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강제추행하였고, D에게 E 명의의 차용금 사용진술서에 기재될 문구를 불러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어, C와 D이 허위 증언을 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각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 내용의 각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5. 17.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을 강제추행하였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의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E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합63 사건), 201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18노217, 대법원 2018도20389 사건). 피고인은 C를 무고, 위증,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B을 무고, 위증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C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B에 대하여는 각하)을 했다. 피고인은 위 각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9초재833),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486). 피고인은 C 및 B을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서 2019. 11. 13.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952 사건), 위 판결이 2021. 2. 3.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노4683, 대법원 2020도16644 사건).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각 기각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C 및 D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C가 또다시 2019. 10. 16.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952 무고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20. 5. 4.에, D이 2018.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모해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20. 8. 18.에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을 강제추행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사건에서 2017. 9.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C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서 2019. 11. 13.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2020. 5. 4. C가 2019. 10. 16. 위 무고사건에서 다시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2회째 무고하여 죄질이 무척이나 나쁜 점, D 진술이 명확하고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관련 사건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 후 위 사건에서 증언한 D마저 무고하여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문서위조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인 C, D, B 등을 위증, 모해위증, 무고 등으로 수차례 반복고소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분석관 H, 경사 I 등 위 사건 수사관계자들까지 악의적으로 고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도 없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D을 또다시 무고할까 걱정이 될 만큼 확증편향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무고 범행 이외에도 2008년경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무고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