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5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뒤 그들로 하여금 합의금,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현지의 '콜센터', 중국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3. 5. 초순경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명 I에게 연락하여 J를 만나 현금 인출책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13. 7. 하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현금 인출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인출책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불상자들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인출책들에게 나누어주어 365자동화코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A은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와 농협 계좌(L)로, 피고인 B는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와 농협 계좌(N)로 각 입금시키고, 위 I은 그 입금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대가로 통장에 남겨 놓고 나머지 전액을 중국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해가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수령한 현금카드 중 일부를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주어,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을 인출하고, 피고인 B도 자신이 수령한 현금카드 중 일부를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주어,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3. 9. 중순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 11:10 경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15만원을 P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명 I의 카카오톡을 통한 인출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11:22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P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1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로부터 15만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77,400,000원, 2013. 5. 6.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피고인 B는 순번 1 ~ 890 제외)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1,089,602,543원, 2013. 5. 2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피고인 B는 순번1 ~ 107 제외)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561,673,100원, 2013. 7. 23. 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1,060,841,900원, 2013. 8. 9.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85,241,800원 등 피고인 A은 합계 2,874,759,343원, 피고인 B는 그 중 1,929,772,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2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카드번호 R) 1장을 양수하고, 같은 달 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U) 1장,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W)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카드번호X) 1장, S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Y)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카드번호 Z)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O,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1번),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8번), 계좌거래내역 및 개설인정보(증거목록 29번), 거래내역(증거목록 31번),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증거목록 43번),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52 내지 54번)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 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현금인출 업무가 인터넷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였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인 것은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 인출과 관련된 일이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으로는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I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한 것인데, 실제 I 등을 만난 적도 없고 카카오톡 메신저 또는 전화로만 업무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당시 I으로부터 "물건(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받을 때 항상 조심하라, 카카오톡의 내용 확인 후에는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카드 인출 이후에는 카드를 바로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아왔고, 피고인 A은 "걱정도 되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같이 그만두기 위해" 인출책끼리 서로 연락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I에게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냐, 아무런 문제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지시받는 업무 내용상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여러 명의자의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I의 지시에 따라 공동피고인 또는 다른 인출책들에게 이를 나눠주고 여러 곳에서 신속하게 인출한 다음 사용한 카드를 바로 버렸는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사람 명의로 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여러 곳의 은행, 365자동화코너를 돌면서 수십 회에 걸쳐 인출을 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여 송금하는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원을 전달하면서 단순히 인터넷 스포츠 도박 수익금 정도의 돈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에 있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범행 직후 편취 금원을 신속하게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인출액의 1.5% (월 평균 약 300~5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과정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기의 공모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가 인출한 1,097,312,017원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인출한 1,701,461,760원 부분에 대해서는 각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 A은 알바몬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I 등을 알아 편취금 인출책 역할을 하며 위 범행에 가담한 이후,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켜 피고인 B에게 인출방법 등을 교육시킨 점,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I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편취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전화사기 범죄 조직과 함께 일을 한 점, 피고인 A은 상위 조직원인 I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현금카드 중 일부를 피고인 B 또는 다른 인출책들에게 주고, 피고인 B도 자신이 수령한 현금카드 중 일부를 I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또는 다른 인출책들에게 주어 각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해왔고, 특히 피고인들은 같이 대기하다가 I의 지시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도 하고 서로 업무를 인계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I에게 제공한 피고인들 명의의 은행계좌에 피고인들 상호간에 이체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I 사이에 정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동일한 하나의 전화사기 범죄 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그 범죄 조직의 콜센터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인출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 금원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직접 인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I 등 상위 조직원을 통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동 피고인들과 상통하여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이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전화사기 조직의 공범들이 저지른 범행의 편취액으로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졌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기간 동안 인출한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행 기간 및 역할,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고,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조직적 사기 제3유형 기본 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2를 감경함, 2년 ~ 7년, 다만,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