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속칭 'C, D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주범)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위해 운영한 텔레그램 'E'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F에서 성 고민, 공갈협박, 성인 상담 카테고리에서 'G'(계급 : H)으로 활동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E'에 I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 형태로 게시된 D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I 계정 (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해 같은 날 18:00경 I 링크에 저장된 'K' 파일을 복사하고, 같은 날 18:13경 자신의 휴대폰 저장소로 다운로드하여그때부터2020. 5. 22.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L' 등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M은 2018. 9.경 'N'으로부터 성착취를 당한 텔레그램 'D' 사건의 피해자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도움을 구하기 위해 F 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게시물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도와주겠다며 M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M의 동영상 등을 유포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며 M이 성착취를 당한 영상,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하고, 해당 영상과 사진을 본 후 M의 성적 취향에 대해 알게 된 후 이를 빌미로 M에게 '주인-노예(일명 돔-섭의 관계)' 관계를 맺자고 제안하고, M이 이를 수락하자 이에 더하여 M을 교사하여 거주하는 대학교 기숙사의 다른 사람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9. 19: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아까 사진 보니 룸메사진 있던데, 다들 그렇게 젖통까고 있냐, 내가 그년들 찍으라면 찍을수있냐'고 말하여 M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시키고, 계속하여 M에게 '그년들 샤워하고나올 때나 옷갈아입는거 찍을수있냐, 들키지않게 영상으로 찍거라, 얼굴 잘나오게 안들키게해라, 샤워실에 사물함에 폰두고 영상해두고', '그애들 학생증이나 민증찍을수있음 찍고. 누구라고말해라'라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지시하였다. M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019. 6. 10. 19:40경 경북 O에 있는 P대학교 기숙사에서 기숙사 룸메이트인 피해자 Q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M을 교사하여 범행하게 한 후 M으로부터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2의 3, 4항과 같이 촬영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2020. 8. 8.경까지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3. 21:0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여, 당시 16세)가 피고인에게 '피팅모델을 구한다고 사칭한 사람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었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상담하자, 피해자에게 '트위터,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등의 말을 하며 친분관계를 형성한 뒤,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불상자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신체 등이 노출된 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것을 주저하자 '저는 저장이런거 안하니 걱정마세요, 시간되면 지운거 인증해드릴께요'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2020. 5. 3. 21:58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1항 내지 25항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후, 2020. 8. 8.경까지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5. 피해자 R 관련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8. 9. 3. 00:28경 불상지에서 F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R(여, 당시 15세)로부터 'N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로 협박을 받고 있다, 도와달라'는 상담을 받자 피고인은 불상자가 사용하는 라인 계정 등을 통해 위 협박범과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불상자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 원본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신체 등이 노출된 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길 주저하자 피고인은 '그거 어디쓸곳도없네요ㅎㅎ', '이일이 끝나면 삭제한거 다인증해드립니다', '다보내주시면 그새끼에게 니가 시켜서 보낸것들이 맞냐라고 확인만하고 지울겁니다. 볼생각도없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8. 9. 3. 00:4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신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26항 내지 41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2020. 8. 8.경까지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항 범행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물을 트위터에 게시한 것을 보고 2018. 9. 3. 01:01경부터 '취미가 무슨 노출하는거에요?', 'sm이런거 좋아하셔서 한건가요?', '섭의 성향인가요' 라는 식의 유도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성적취향을 확인한 뒤, 자신을 '새디 성향의 돔'이라 소개하며 지속적으로 가학적인 성적 대화를 이어가며 노예-주인(일명 '돔-섭') 관계를 맺기 위해 피해자를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9. 5. 2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목줄하고 개처럼 기어다니는 상상하면 좋나요?', '항문에 볼펜넣고 기어다닐순있나요?', '암캐 걸레년아라고하면 기분좋나요?' 등의 가학적인 성희롱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S', 당시 15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 12. 14:00경 불상지에서 F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S', 여, 15세)로부터 '내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로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누군지 찾아내서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불상자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영상과 사진을 지웠다고 하자 '그 새끼에게 보낸 것들 보내주세요, 그래야 비슷한 것을 찾음 말씀 드리죠, 그냥 유출되든 말든 잊고 사는 거와 수시로 체크해서 유출된걸 찾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라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2020. 1. 12. 14:3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신이 노출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42항 내지 48항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2020. 8. 8.경까지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 12.경 불상지에서 위 6의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사진과 영상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협박하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고, 다리를 벌리고 앉고 엎드린 상태로 있는 것을 사진을 찍혔다고 상담하자, 같은 날 14:38경 피해자에게 '이건(전항 기재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 뭐 유출될게 없고, 영상통화한게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뭘찍었는지 아시면 똑같이 찍는수 밖에 없다, 영상통화한 것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줄테니 (영상통화를) 두 번하신거 잘 기억하셔서 찍으시면 비슷한 걸 찾아주겠다, 20분, 40분짜리를 기억나는 대로 영통하는 것처럼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영상까지 찍는건 좀 힘들고, 지금 밖이라서 곤란하다'고 망설이자 '지금 말고 나중에 집 가서 찍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2. 25. 18:4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여, 가명, 16세)로부터 '불상자로부터 스폰 제의를 받아 신체가 노출된 영상, 사진을 보냈는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자를 확인하여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불상자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 원본이 필요하니 전송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5. 19:25경 피해자의 전신이 노출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49항 내지 52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20. 8. 8.경까지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여, 당시 14세)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신체가 노출된 영상,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상담을 받고, '불상자를 확인하여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말한 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불상자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경 위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3항 내지 96항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와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20. 8. 8.경까지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 25. 14:4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여, 가명, 16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노출 영상과 사진을 보냈는데 유포될까 두렵다'는 상담을 받고, 피해자에게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줄테니 그 사람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의 원본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원본사진과 영상물은 이미 삭제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해결하려면 영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6.경 피해 당시 영상 및 사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자신의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7항 내지 120항에 기재된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나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2020. 8. 8.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1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 22:00경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W(여, 15세)에게 '입던 팬티 입에 물고 기어다니는 암캐년이 되어야 할거다, 그래 주인님을 위해 보지랑 후장을 바치겠느냐, 말 안들으면 보지에 치약짜서 넣고 자라고 할거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X(여, 당시 15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불상의 경로를 통해 위 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성착취물사진 및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2020. 8. 8.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에서 다른 D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D 피해자 M의 불법촬영 범행 사실 확인),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에서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은 사실 확인), 피의자 휴대폰 캡쳐 화면, 수사보고(J 관련 파일에 대한 아청물인지 여부 및 J 최종 소지 기간, 저장장소 특정), 수사보고(U 인적 특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J 파일의 최초 소지 시기 특정), 피해자들과의 대화내역, 대화내용,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1, 56 내지 62),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X 폴더 검토), 수사보고(X 폴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인지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S'관련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추가 확인), J 성착취물 캡쳐본, 아청물 소지 캡쳐 자료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포괄하여, 카메라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9, 10항,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2, 범죄사실 제5의 나항, 제6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4, 범죄사실 제3, 4, 7, 8, 11항,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제6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M으로 하여금 M의 기숙사 룸메이트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M에게 위 카메라등 이용촬영물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촬영물 소지는 카메라 등이용촬영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제공행위에 의한 것인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사에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까지 당연히 수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카메라등 이용촬영물을 제공받아 소지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와별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일명 'S'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나온 촬영물을 받아 이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사진상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앳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신체 발육상태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15세라는 답변을 듣고서 '너무 어리다'고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범행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및 제9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등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함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에게 촬영물의 유포를 막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촬영물을 제공받아 소지하고, 촬영물이 없는 경우 유사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M에게 기숙사 룸메이트들을 몰래 촬영하도록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을 교사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가학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도와준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오로지 피고인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장래의 건강한 성적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범죄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제작하거나 소지한 촬영물이 배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