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34

범죄사실 [2012고단303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 9. 00:51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이를 확인하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고, 2. 2012. 1. 20. 16: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이를 확인하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700,000원을 전항과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고, 3. 2012. 2. 8. 17: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 H에 '아이폰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이를 확인하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J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고, 4. 2012. 2. 18.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이를 확인하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 300,000원을 전항과 같은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총 1,8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645] 피고인은 2012. 6. 10.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M'으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12] 1. 공갈 피고인은 2012. 6. 20. 17:00경 창원시 의창구 Q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동성애 싸이트 'O'에서 알게 된 피해자 P(23세)에게,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소문을 네가 내고 다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일상적인 생활도 못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당했으니 검찰에 고소하겠다. 지금 고소를 유예시켜 놓았으니 합의금으로 20,000,000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네가 소문낸 것에 대해 알아보니 합의금으로 15,000,000원이 나온다고 하였다. 오늘 중으로 15,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마라.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대출을 받아 해결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똑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귀가하여 같은 날 어머니에게 폭행사건의 합의금으로 15,000,000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2. 6. 21. 10:0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R시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12,000,000원에 합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2012. 6. 21. 10:51경 즉석에서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6. 21. 11:48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농협 도계동 지점 앞에서 4,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6. 25. 10:2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농협 도계점 앞 노상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감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6. 27.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300만 원을 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S도서관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T 검정색 에쿠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면서, "나머지 합의금 3,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19:30경 창원시 진해구 U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렀냐고 물어 피해자가 못 빌렸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공장 부근에 이르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합의금을 빨리 구해와라, 묶어서 강이나 바다에 빠트릴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4:00경 창원시 의창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고단1204] 1. 피고인은 2013. 2. 21. 19:05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 'D'에 갤럭시노트 10.1 LTE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5. 13: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 'D'에 갤럭시노트 10.1 LTE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 'D'에 아이폰5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443]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싸이트 'D'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중고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돈을 입금시켜주면 퀵서비스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 'D'에 "맥북(노트북)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000원 대금을 송금해주면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약속한 맥북을 보내주지 못해 미안하다. 추가로 300,000원을 더 주면 더 좋은 맥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 'H'에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태블릿PC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태블릿PC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84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AF건물 701호에서 AG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용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 자신의 개인 비서업무를 담당할 근로자 A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3. 3. 26. 퇴직한 위 AH의 2013. 2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K, G의 각 진술서 [2012고단36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인터넷 게시글 [2013고단1112] 1. 증인 P,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120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이체내역 캡쳐사진 [2013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3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2012. 8. 20.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입건되어 2012. 9. 10.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 이후 수회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