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 E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F, G은 피해자 H(여, 당시 나이 17세)의 I고등학교 동급생으로 모두 장흥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B, C, F, G은 2011. 8월말 저녁무렵 전남 장흥군 J 소재 'K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던 중 C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C은 L과 전남 장흥군 M에서 서로 만나 시비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 후 위 C은 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M에 같이 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은 함께 있던 E,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0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모텔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모텔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살려달라고 비는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벗기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지자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행위태양, 고의내용, 기수시기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C과 L이 다툰 경위를 듣고 곧바로 모텔에서 M으로 출발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공소제기의 절차에 관한 판단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합동범으로 기소 후 단독범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합동범이건 단독범이건 결국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증인들의 입장이나 강간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처지가 달라진 것은 없으므로,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또, 범행일시, 장소, 행위태양, 실제 강간 실행자까지 동일하므로,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범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 C, B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여자친구들과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B은 그 무렵 친하게 지내던 G에게 연락하였고, G은 당시 같이 있던 피해자와 함께 B이 알려준 K모텔로 왔다. 2) 위 5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던 L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는데 화가 나 C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C이 L이 있는 M으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3) C은 M에 같이 갈 사람을 찾기 위해 친구인 D에게 연락하였고, D은 같이 어울리던 E, 피고인과 함께 K모텔로 왔다. 4) 피해자 모가 2016. 11. 5. 딸이 이상하다며 확인해달라고 119신고하여 피해자가 같은 해 12. 23. N병원에서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모텔 객실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D, B, C의 각 진술,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오면서 피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였다는 F의 진술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를 실제로 강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B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기억하고 있는 강간범의 특징이 B과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 다음날 G과 통화하면서 G으로부터 'B은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B으로부터 문신이 있고 O에서 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고, 현재는 누가 자신을 강간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처럼 범인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이 달라진 주된 이유는 G과의 이 사건 다음 날 대화 때문인데, G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은 피해자에게 B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G으로부터 "B은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B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말했다. B이 모텔 밖으로 자신을 데리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강간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런 말을 듣지 않았다면 P에서 피고인을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G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강간 피해를 말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당시 모텔 객실에 있었던 여러 명 가운데 유독 피고인의 이름이나 사는 곳, 문신이 있는지 여부를 기억하여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진술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다)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으로부터 문신이 있고 O에서 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들었다."라는 G의 말은 자신이 사귀는 B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것으로 그 실제 내용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자신이 B, F에게 물어본 후 별일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 G은 B이 자신을 데려다 준 이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B에게 당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후 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G은 그 당시에도 B이 모텔 객실에 다시 돌아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당시 G은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B으로부터 피해자가 강간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내버려둔 채 혼자 귀가하였는데, 피해자는 B과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강간당하였으므로, G도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 G은 B이 자신을 모텔에서 데리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고, G과 B은 그 전부터 사귀던 사이로 B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수도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G에게 B이 자신을 강간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B은 자신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시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현장에 같이 있던 동성 친구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갖도록 하게 할 동기가 있다. 라)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 초기 자신을 강간한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람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기억나는 것은 피해자를 끌고 간 사람이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팔뚝이 굵었다. 강간한 사람의 코밑에 흉터나 점 흔적이 있었고, 체격이 무척 컸다. 이 사건 다음날에는 범인의 체격, 코밑 흉터나 점에 비추어 B이라고 생각하였는데, G으로부터 B은 G을 집에 데려다주었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G으로부터 'B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말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해자를 끌고 간 사람과 강간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범인의 팔뚝이나 허벅지에서 문신을 본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나타난 가해자의 특징은 피고인과는 상당부분 달라 피해자를 강간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의 몸에는 팔뚝, 가슴, 등 부분에 큰 문신이 있고, 자신을 끌고 간 사람이 반팔을 입고 있었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문신은 외관상 잘 드러났을 것인데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문신 사진을 보고서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 바닥에서 강간당했을 때 코밑에 흉터나 점 흔적이 있었던 사람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얼굴에는 그와 같은 흉터나 점이 없고, 오히려 2011. 6. 말경 코 성형수술을 받은 B에게 위와 같은 특징이 있다.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과 화장실 바닥에서 강간당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경험으로서 단지 그 전에 고등학교 선배로서 얼굴을 아는 정도만으로 B의 얼굴 특징을 강간범의 그것으로 착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한 사람의 체격이 무척 컸다고 진술하였는데, B의 키가 피고인, D, E, C, F보다 약 10cm 이상 큰 점에 비추어 보면, 강간범의 체격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B보다는 피고인과 더 맞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력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희미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강간범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피해 시점으로부터 근접한 때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친구 Q은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무렵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당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B에게 강간당했다고 생각했는데, G이 B은 자기를 데려다 주었다고 말해서 B은 아닌가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D의 진술 가) D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더니 화장실 문을 잠갔다. 자신이 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나오면서 피해자가 피가 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누군가 화장실에 피해자가 있다고 하여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문이 잠겨있었다.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나왔고, 피고인이 나오면서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누군가 피해자에게 피가 난다고 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C이 문을 열라고 말해달라고 해서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안에 있는 것을 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화장실 문을 직접 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백하게 진술할 수 있다. 경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한 이 법정에서는 직접 봤어야 할 장면에 대하여도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한다. 다) C과 D이 싸움 이야기를 하러 복도로 나갔고, E도 복도에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냄새 맡아보라면서 잠겼던 객실 문을 열고 나왔다는 취지의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이 객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라) D은 이 법정에서 C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화장실 문을 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B은 이 법정에서 D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나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D 여자친구인 R은 이 법정에서 D이 이 사건 며칠 후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생리하고 있어 못 따 먹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최소한 강간 실행행위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는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바) D은 L과 통화한 E이 데려다 주자고 하여 함께 S 옆 T빌라 쪽 골목길 앞에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L은 E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는 것 같다고 하고, F은 피해자 팬티를 검은색 봉지에 담은 후 B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다시 얘들 있는 곳으로 가서 M에 갔다고 진술하나, C은 경찰 조사 당시 M에 갈 때 여자 애들은 B, F과 함께 모텔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한다. 아) 이처럼 D의 진술 가운데 믿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그 일행 중 피고인이 모텔 객실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피고인이 그곳에 있었다는 부분의 진술만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B의 진술 가) 누가 객실 화장실에 들어갔는지는 이 사건의 범인을 판단함에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도 B은 제1, 2회 경찰 조사 당시는 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7. 4. 9. 제3회 경찰 조사에서야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 오기 전부터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B도 자신과 함께 객실 화장실 뒷정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B 본인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두고 간 게 마음에 걸려 다시 객실 화장실에 가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G을 데려다 주고 다시 모텔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제1, 2회 경찰 진술은 명백하게 거짓이다. 다) "F이 전화로 누군가에게 'B이 팬티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봐서, B과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팬티를 피해자 몸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라는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B도 누군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갈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C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M으로 갈 때 여자 애들은 F, B과 함께 모텔 객실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등이 M으로 싸우러 갈 때 B과 객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C의 진술 가) C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D이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F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형 친구와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E과 이야기 하는 중에 D이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누군가 '피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복도에서 D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F이 화장실에 I 선배가 아닌 형 친구가 들어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증인이 안에 누가 있냐고 문을 열라고 했는데 안에서 욕을 하였다. 다시 D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은 화장실에 있었던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D과 달리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 C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다음 날 F으로부터 "형 친구이긴 한데 장흥 사람은 아니고, 덩치도 크다."라는 말을 듣고 F이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믿지는 않아 F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범인은 문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2017. 1. 21.경 C에게 "문신있는 형을 꼭 말해라. 안 그러면 난리난다."라고 말해 주었다. C은 F가 얼굴에 사마귀 있는 형, 문신 있는 형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다 깜방 갈수도 있다고 해서 무서웠다고 하는데, C의 모든 진술은 이와 같이 문신 있는 사람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무언가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 C은 F이 자신에게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가 있으라고 해서 모텔 밖에서 흡연을 하였고, 그 이후 C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C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E과 먼저 내려 갔기 때문에 객실 화장실에서 누가 나왔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5) F의 진술 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얼굴을 모르는 형이 자신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 얼마 후 복도에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였더니, 문이 잠겨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이 나오면서 '쟤 생리중이야.'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손을 내밀며 피냄새 맡아봐라고 하였다.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F의 진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모두 모텔 객실 밖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F을 나가라고 한 후 문을 잠그고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C의 싸움을 도와주러 왔고, 실제로 M까지 갔던 피고인이 모텔에 온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모텔에 오자마자 다른 친구들과 공모 없이 곧바로 혼자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였고, 다른 사람은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다) 이 법정에서 D은 피고인이 "피 냄새 나"라고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던 기억은 도저히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피고인이 잠겨 있던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피냄새 맡아보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과 함께 화장실 뒷정리를 했다는 B 역시 이런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다. 6) 그 밖의 사정 가) F에게 손을 내밀면서 피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던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이더라도 B, C, F의 각 법정 진술처럼 피고인이 화장실 있는 동안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거나 비명 지르는 소리를 못 들었다면 실제 강간을 실행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D, B,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공소사실과도 맞지 않게 된다. 다) D, B, C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어 진술할 때에는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따라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다가 D이 2017. 4. 4. 서울도봉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이미 들어가 있던 화장실에 들어간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무슨 피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같은 달 9.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 B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C도 솔직히 말하면 화장실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1. 19.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 다음 날 G으로부터 'B 오빠 말로는 A이 너한테 그랬다, A은 문신 있고, O 사는 오빠다.'는 말을 들 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G과의 이런 통화 내용 외에 수사기관에 먼저 자신을 강간한 사람의 문신을 보았다고 직접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 수사기관은 2017. 1. 25.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할 때부터 마치 피해자가 강간당할 당시 범인의 문신을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D, B, C, F은 모두 위 진술 당시 피해자에 대한 합동강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던 점, 위 진술 전에 C과 D이 자주 전화 통화했고, C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바뀐 것은 D과 이야기를 한 후에 새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2017년 구정에 B, D, E이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점, F이 2017. 1. 21.경 조사받으러 가는 C에게 문신 있고 통통한 사람 얘기 안하면 난리난다고 말해 주었던 점, C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제일 안 친했던 사람이 피고인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이러한 암시에 맞추어 문신이라는 가장 뚜렷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피고인이 강간한 것으로 진술하자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 강간 혐의로 모두 조사받고 있는 자신들에게도 유리하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