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업소의 동업자이자 건물주이고, 피해자 D(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위 업소의 운영자 E의 조카로 방학기간 동안 카운터 아르바이트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5. 19:00경 위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 가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아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휴게실로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3번방으로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피해진술서 1. 진단서, 진단서(정신과) 1. CCTV 파일 CD, 변호인 제출 CD 1. 강제추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고소장 접수 및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마사지샵 CCTV 분석) 1.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내 도면, 실내 사진, F 음성녹음 녹취록, 피해자의 옷 사진, 피해자의 어깨 사진, 진단서, 진단서(정신과), 의무기록사본, 범죄피해평가보고서, 통화내용 녹취록,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증거기록 제206, 207쪽), CCTV 캡처사진, 녹취서,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옷을 잡아당길 때 실밥이 뜯어지면서 실밥 모양대로 피가 고였고, 잡아당길 때 제가 버티다 보니깐 허리 근육을 다쳤으며, 그 무엇보다 정신적 피해가 제일 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는 '피고인이 추행하려고 팔 잡아당기는 것을 버티다가 수상(피해자 본인 진술)'으로, '상해부위와 정도'란에는 '내원 당시 좌측 어깨 부위와 좌측 허리 부위에 통증 호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번방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마사지 업소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저항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거듭된 추행행위를 제지 및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