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A는 2016.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AB는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A, 피고인 AB의 사기 피고인 AB는 2017. 12. 말경 지인인 B으로부터 '내가 아는 사무실에서 돈이나 서류를 전달하고 사인을 받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는데, 1주일에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앱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오면 받아온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피고인 AA에게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A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 피고인 AB는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성명불상자가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A의 단독범행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4. 12:00경 전화로 피해자 AE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H팀 AG 검사이다. AE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 만들어져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 검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하라, 검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5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매봉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를 '위챗'으로 전달받고, 2018. 1. 4. 15:10경 지정된 장소인 위 매봉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2,0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B의 단독범행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4. 12:30경 전화로 피해자 AF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AH 검사이다. AI 2017 명의도용 안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하며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 금액일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10,000 달러(원화 10,704,400원), 현금 4,246,399원 인출하여 경기 군포시 당정동 당정역 3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를 '위챗'으로 전달받고, 2018. 1. 4. 오후경 지정된 장소인 위 당정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미화 및 현금 합계 14,950,799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50,799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8. 09:30경 전화로 피해자 AJ1) 에게 '나는 서울중앙지방경찰청 경찰관이다. AJ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 만들어져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검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원을 인출하여 대전 동구 신흥초등길 21 대전신흥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AE" 은 "피해자 A.J" 의 오기로 보여 수정한다. 장소를 '위챗'으로 전달받고, 2018. 1. 8. 13:57경 지정된 장소인 위 대전신흥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대전 중구 대흥로 110 대전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8. 15:00경 위 대전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A,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17. 09:14경 전화로 피해자 AK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AL 검사이다. AM 일당이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러 검거되었는데, AK씨와 공모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래서 AK씨가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조사를 하고 있으니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본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한 뒤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조사관에게 전달하면 검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 및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 한성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를 '위챗'으로 전달받고, 2018. 1. 7. 14:10경 지정된 장소인 위 한성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B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운반하는 불법적인 일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액의 1%를 받는 대가로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17. 12.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AB에게 연락하여 '내가 아는 사무실에서 돈이나 서류를 전달하고 사인을 받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는데, 1주일에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에 응한 AB를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AB를 소개시켜 주어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 AK,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사본 1. A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A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 B 누범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A, A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B,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A, A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피고인 AA, B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A, A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피고인 AA는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050만 원, 피고인 AB는 6,2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A는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피해액수,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가담정도가 가벼워 보일수도 있으나, 현금수거책 모집은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피해액수,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