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의 배경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0. 2.경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서울정비센터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면서 2011. 8. 1.경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금속노조 G지부 4기 집행부지부장으로 선출되어 2013. 9.경까지 G지부를 이끌어 왔다. 2. G 파업 사태의 진행 경과 G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1998. 1. 9.경 1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J그룹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과정에서 2000. 4. 15.경 1 주식회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이후 2005. 1. 28.경 채권단에 의하여 중국 기업인 K에게 G의 지분 48.9%가 5,900억 원에 매도되어 그 경영권이 양도되었으나, 2008년 경부터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결국 2009. 1.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09. 2. 6.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G 법정관리인은 2009. 4. 8.경 근로자 중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분사,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G 노조는 정리해고 전면 철폐를 주장하면서 2009. 5. 22.경부터 G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이후 G 노사는 2009. 8. 6.경 G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하면서, 정리해고자 중 농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및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되,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희망퇴직 등을 한 근로자들을 복귀 또는 재 채용하며, 무급 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해 정부,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생계 안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하는 등의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위 파업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2009년 대비 2011년 차량판매량이 향상되는 등 어느 정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G가 희망퇴직자 등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던 상황이 지속되고, 2012. 3. 30.경 G에서 해고된 근로자 L이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는 등 일련의 G 파업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병사하거나 자살한 노조원 또는 그 가족의 수가 무려 22명에 이르게 되자, H 금속노조는 2012. 4. 4.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현 정권의 노동탄압이 불러온 G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 정부의 공식 사과, 죽음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즉각 수립하라!"고 주장하면서, " 회계 조작을 통한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정리해고자, 징계해고자, 무급휴직자, 정직자,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부당한 해고로 인한 사회적 살인에 대해서 고인과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정부는 G 죽음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책임져라! 해고는 살인임이 G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 철폐하라! 무능한 G 경영진인 M, N을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2. 4. 5.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P 앞 인도 상에서 L의 상주를 자처하며 분향소용 천막을 설치하였다. 그 후, 2012. 4. 13.경 H, Q, R, S, T 등이 참여하는 U(이하 'U'라고 한다)가 구성되었다가, 2012. 5. 19.경 개최된 'V' 집회 후 W(이하 'W'라고 한다)로 확대되었고, U 및 W는 P 앞 인도 상에서 분향소와 농성 천막을 설치·유지한 채 P 앞 인도 상에서 지속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여 오면서 G 파업 사태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국정조사 등을 성사시키고자 세력을 결집하여 왔다. 3. P 앞 천막 농성의 진행 경과 위와 같이 피고인과 U 및 W는 2012. 4. 5.경 P 앞 좌측 인도 상에 L을 비롯하여 G파업 사태 이후 병사하거나 자살한 노조원 및 그 가족 22명을 위한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설치한 후 집회·시위를 계속하여 오던 중, 서울 중구청장이 2012. 5. 24.경 위 천막 2동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불법 적치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하여 철거하자, 같은 날 분향소용 천막 1동을, 2012. 5. 27.경농성용 천막 1동을 재설치하고 'X 문화제'라는 명칭 하에 집회·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2012. 11. 3.경에는 Y과 함께 농성용 천막 1동을 추가 설치하기도 하였다. 2013 고합 855호 범죄사실 1. 2012. 5. 10. Z 앞 집회 관련 범행 가.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5. 10. 14:10경부터 U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Z 앞과 'AB' 커피점 앞 사이의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은 상복을 착용하고 대열 선두 중앙에서 다른 회원 7~8명과 함께 '살인 진압 정리해고로 인한 22명의 죽음, AC이 해결하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 1개(1×1.5m)를 펼쳐들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구호를 제창한 후 "더 이상 죽음이 없도록 노동자들을 살려달라고 대통령에게 면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G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날 14:40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그 곳 진행 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약 10m 가량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단되자, 같은 날 17:20경까지 그 곳 청와대 방면 진행 방향 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10. 14:40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U 회원 5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Z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청와대 방면 진행 방향 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회원 5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5. 19.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AE에서 H과 U 등 주최로 개최된 'V'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7:25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플래카드, 피켓, 풍물패, 대나무 만장 17개, 모형관 22개를 선두로 하여 진행 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AF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JE 앞 양 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3,5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6. 16.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6. 16. 14:13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W 회원 등 1,200여 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CF에 있는 CG에서 출발하여 여의대로 보조도로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화증권, 여의도 환승센터, 서울 국제금융센터, AY빌딩까지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회원 등 1,2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2. 8. 31.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31. 15:10경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AE에서 H의 주최로 개최된 'AG'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5:13경부터 AE으로 집결한 H 산하 전국건설노조, 금속노조, 전국화학섬유노조 등 소속 조합원 6,000여 명과 함께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YTN 방송국 앞에 이르러 진행 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고, 계속 하여 같은 날 16: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전국공공운수노조 등 소속 조합원들 등 집회 참가자 8,800여 명과 함께 롯데백화점 앞 양 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3. 1. 30.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30. 15:15경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 용 산 사옥 앞에서 H의 주최로 개최된 'AJ'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 1,3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방송차량, 만장, 깃발을 앞세우고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이용하여 AI 용산사옥을 출발하여 남영 로터리, CE, 숭례문 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본관 앞까지 행진하고, 이어 같은 날 17:0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그 곳 진행 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3. 2. 23.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AE에서 H의 주최로 개최된 'AK'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AE을 출발하여 YTN 방송국 앞에 이르러 진행 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가, 이어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을지로1가 로터리에 이르러 같은 날 16:41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그 곳 양 방향 7개 차로를 점거한 채 노제를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7. 2013. 3. 8. 행정대집행 관련 범행 가.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을 신설·개축·변경할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5.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서울 중구 0에 있는 P 앞 좌측 인도 상에 6m² 규모의 천막 2동을, 2012. 11. 3.경부터 2013. 4. 4.경까지 같은 크기의 천막 3동을 각 설치하고, 그 주위에 깃대, 현수막 등을 게시한 채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서울 중구청장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하여 P 앞 천막 3동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W 위원장이던 AL에게 2012. 11. 16.경 도로법에 근거하여 천막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불법시설물 자진철거요청서를, 같은 달 20.경 서울 중구 0 도로상에 설치된 천막 3개동 등 불법적치물을 2012. 11. 26.경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그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계고서를 각 송달하였으나, 해당 기한까지 아무런 조치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이후, 서울 중구청장은 2012. 11. 29.경과 같은 해 12. 3.경 두 차례에 걸쳐 W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부하였다가, 모두 수취거절로 반송되자, AM경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대집행일자를 2012. 12. 12.로 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영장을 공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대집행 일시가 2012. 12. 12.로 예정되었으나, 서울 중구청과 W는 같은 날 천막 철거와 관련된 협상을 개시하여 2012. 12. 20.경까지 대집행을 유보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에도 천막이 철거되지 않자, 결국 서울 중구청장은 2013. 1. 25.경 다시 W에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요청서를 송달하여 같은 달 30.경까지 천막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W는 이를 계속 거부하여 오던 중, 2013. 3. 3.경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됨과 동시에 AN 돌담과 서까래의 일부가 불에 훼손되기까지 하자, 서울 중구청장은 2013. 3. 4.경 W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여 2013. 3. 8. 대집행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서울 중구청장은 2013. 3. 8. 07:00경 가로환경과 소속 AO 등 공무원 230여 명을 동원하여 P 앞에 설치된 위 각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하여 W 회원 등 150여 명이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하여 천막 주위를 'ㄷ'형으로 에워싼 후 서로 팔짱을 끼고 앉은 채, 휘발유통 2개를 천막 앞 서명대 밑에 비치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천막 접근을 차단하자, 서울 중구청 AP은 같은 날 07:48경 마이크를 이용하여 행정대집행 절차와 관련된 사전 안내문을 2회 고지한 후 행정대집행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천막 철거를 위해 진입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천막으로 다가서던 공무원인 AO의 머리채를 붙잡아 4~5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공무원인 AQ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공무원인 AR의 뺨을 2~3회 때리고, 공무원인 AS의 머리를 2~3회 잡아 흔들고, 공무원인 AT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름을 알 수 없는 W 회원 3명은 공무원인 AU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회원 등 15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인 AO, AQ, AR, AS, AT, AU의 천막 철거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8. 2013. 4. 6. 공무집행방해의 점 서울 중구청장은 피고인을 비롯한 W 회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연된 행정대집행 절차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3. 4. 4. 05:50경 서울 중구청 공무원 50여 명을 동원하여 P 앞 좌측 인도 상에 설치된 천막 1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마사토를 깔고 회양목 60여 그루를 심은 후, 소형 화분 500여 개 등을 비치하여 화단을 조성함과 동시에 화단 주위에 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그 후, W 회원 250여 명은 2013. 4. 5. 21:05경 P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한 후, 위 화단 보호용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화단으로 들어가 화단을 훼손함과 동시에 모의 영정 사진 24개를 화단 안에 설치하였고, 이에 서울 중구청장은 2013. 4. 6. 08:00경 서울 중구청 공무원 50여 명을 동원하여 훼손된 화단의 보수 작업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 08:10경 P 앞에서,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화단 내 설치된 모의영정 사진을 수거하는 등 화단 보수 작업을 하던 서울 중구청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 AV을 향해 달려가 그를 밀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의 영정 사진을 빼앗아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중구청 공무원인 AV의 화단 보수 작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2013. 5. 1. 'AW' 집회 관련 범행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H은 2013. 5. 1. 10:4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X에 있는 AY빌딩 앞, 서울 성북구 AZ에 있는 BA 본사 앞, 같은 구 BB에 있는 BC 앞 등지에서 'AW'의 사전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BD에서 조합원 9,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본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 2,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BE 앞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2,0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5. 1. 17:47경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 2,000여 명과 함께 BE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경찰 버스로 설치된 차벽 위에서 서울서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BF이 공무용 카메라 1대를 이용하여 시위대를 촬영하는 등 채증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2m 이상인 깃대로 B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 1명은 우산으로 B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 10여 명은 경찰 차벽을 수 회에 걸쳐 발로 차고 흔드는 방법으로 B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경찰공무원인 BF의 시위현장 관리 및 범죄 초동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0. 2013. 5. 29. 신고 장소 일탈 집회 주최의 점 W는 2013. 5. 29. 19:30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P 앞에서 'BG' 집회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있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다른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에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이동하여 방송차량 1대를 비상차량 통행로에 주차시킨 후, 그 곳 중앙계단 앞 인도에서 노래를 제창하고, "집회는 우리의 필요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집회신고서의 내용 역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집회 시위 준법 서약서는 쓰레기통으로,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23:53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및 소음 유발을 경고한 후 비상차량 통행로에 주차되어 있던 시위대의 방송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견인차량 위로 올라가 견인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11. 2013. 6. 10. 행정대집행 방해 관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W는 2013. 4. 4.경 P 앞에 설치된 천막이 강제 철거된 후에도 매일 P 앞에서 야간 미사, 야간 집회 등을 개최하여 오면서, 화단 앞 인도에 도로 점용허가 없이 비닐 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계속하여 적치하자, 서울 중구청장은 2013. 5. 30.경 W에 대하여 도로법에 근거하여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명령서를, 2013. 6. 3.경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재촉구서를 각 송부하여 화단 앞 인도에 설치된 비닐가림막, 깔판 등 불법 적치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명하였다. 그럼에도 W가 이에 불응하자, 서울 중구청장은 도로법 제65조에 근거한 강제철거 방침을 정하고, 2013. 6. 10. 09:15경 서울 중구청 가로환경과 소속 BH 등 공무원 60여 명을 동원하여 P 앞 인도 상에 적치된 비닐가림막, 깔판 등 적치물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공무원인 BH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들어 공무원인 BH, BI, BJ를 향하여 10여 회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인 BH, BI, BJ의 불법 적치물 철거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 10. 09:20경 P 앞 좌측 인도에서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BK기동대 소속 경사 BL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BL의 왼쪽 손목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L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 및 교합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856 범죄사실 12. 2013. 4. 4. 공무집행방해의 점 서울 중구청장은 2013. 3. 8. 07:00경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P 앞 좌측 인도 상에 설치된 천막에 대하여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과 W 회원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후, 다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3. 4. 4. 05:50경 서울 중구청 공무원 50여 명을 동원하여 천막 1개동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마사토를 깔고 회양목 60여 그루를 심고, 소형 화분 500여 개를 비치하는 등 화단 조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화단 조성 작업이 진행되면서 2013. 4. 4. 13:45경부터 같은 날 14:25 경 사이에 조성 중인 화단 앞으로 소형 화분을 적재한 트럭이 진입하고, 서울 중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 BM 등 공무원 20여 명이 화분을 내리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내려 놓은 화분 모종 2판을 집어 던지고, 화분 모종 1판을 걷어차고, 작업 중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중구청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의 화단 조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 AP, BJ, BR, AT, AV, BS, BT, BF, BM, B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R,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W, AP, AQ, AU, AR, BX, AS, AT, BQ, BT, AV, BS, BY, BZ, BR, BF, BL, CA, BH, BI, BJ, CB, BM,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정보상황자료(2013고합855호 사건의 수사기록 6쪽, 65쪽, 266쪽, 460쪽, 665쪽, 734쪽, 1036쪽, 2144쪽, 2237쪽, 2013고합85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3쪽)의 각 기재 1. 각 공문(2013고합855호 사건의 수사기록 1625쪽, 1786쪽, 1923쪽, 2006쪽, 2008쪽, 2011쪽, 2014쪽, 2017쪽, 2023쪽, 2025쪽, 2027쪽)의 각 기재 1. 각 옥외집회신고서(2013고합855호 사건의 수사기록 60쪽, 454쪽, 654쪽, 728쪽, 2127쪽, 2232쪽)의 각 기재 1. 의견서 사본, 관보, 회의 결과,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 우편물송달 확인, 언론기사(2013고합 855호 사건의 수사기록 3212쪽, 3221쪽), 인터넷 출력물, AN 화재 피해 상황 보고, P 앞 인도 및 화단도면, 문화재청 고시의 각 기재 1. 소견서의 기재 1. 각 사진(2013고합855호 사건의 수사기록 15쪽, 76쪽, 297쪽, 481쪽, 675쪽, 748쪽, 891쪽, 932쪽, 943쪽, 968쪽, 1052쪽, 1349쪽, 1399쪽, 2162쪽, 2243족, 2291쪽, 2417쪽, 2492쪽, 2505쪽, 2527쪽, 2551쪽, 2596쪽, 2755쪽), 채증사진(2013고합855호 사건의 수사기록 3307쪽, 2013고합856호 사건의 수사기록 336쪽)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2013고합855 사건의 수사기록 3007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판시 제7의 나항 및 제9의 나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신고 장소 일탈 집회 주최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판시 제11의 가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내지 제8죄, 제1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2012. 5. 10. 미신고 집회 주최 및 2013. 5. 29. 신고 장소 일탈 집회 주최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의 참가자일 뿐, 주최자가 아니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2. 5. 10. 집회는 미신고 집회였는데, 피고인은 H 금속노조 G지부장으로서 G 문제의 해결 촉구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여 상복을 입고 대오 중앙에 서서 플래카드를 든 채 2회에 걸쳐 발언을 하는 등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였던 사실, 2013. 5. 29. 집회는 피고인이 천막을 설치하였던 P 앞에서 개최되었다가 신고범위를 벗어나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이동하여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P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대오의 선두에 서서 발언을 하고 경찰관인 CC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하였으며, 이어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도 발언을 하고 방송차량이 견인되지 않도록 견인차량 위에 올라가는 등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2012. 5. 10. 집회를 계획한 것은 U이고, 2013. 5. 29. 집회 신고를 한 단체는 W인데, U와 W에는 G지부 조합원이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또한 U 및 W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등 G지부가 U 및 W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또한 U나 W와 함께 이 사건 각 집회를 주최한 주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2012. 5. 19., 2012. 8. 31., 2013. 1. 30. 및 2013. 2. 23.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집회이므로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집회 신고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집회장소를 일탈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및 참가예정 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집시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2008. 11. 13.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5. 19. 일반교통방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5. 14.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2. 5. 19.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AE에서 남대문, 명동입구를 거쳐 P 앞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CD' 집회·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은 2012. 5. 19. 17:25 경부터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 입구를 거쳐 AF까지 행진하는 동안 경찰이 설치한 무인 질서유지선을 넘어뜨리고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9 경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 총 7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같은 날 18:15 경부터는 JE 앞 도로 양 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집회를 하다가 같은 날 18:58경 해산하였다. 나) 2012. 8. 31. 일반교통방해 H은 2012. 8. 28.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2. 8. 31.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AE에서 숭례문,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시청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AG' 집회·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은 2012. 8. 31. 15:25경부터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YTN 방송국 앞에서부터 숭례문을 거쳐 을지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였고, 이어 무인 질서유지선을 넘어뜨리고 광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6: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는 롯데백화점 앞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6:11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해산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다) 2013. 1. 30. 일반교통방해 H은 2013. 1. 28.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3. 1. 30. 16: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AI 본사에서 남영역, CE을 거쳐 대한상의 앞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하여 'AJ' 집회·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은 2013. 1. 30. 17:05경부터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삼성본관 앞에 이르러 무인 질서유지선을 넘어뜨리고 진행방향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다가 같은 날 18:00경 해산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7:30경부터 같은 날 17:38경까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라) 2013. 2. 23. 일반교통방해 H은 2013. 2. 20.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3. 2. 23. 15:00경부터 같은 날 일몰 전까지 CE에서 숭례문,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BD에 이르기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AW' 집회·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은 2012. 5. 19. 16:41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을지로1가 로터리 양 방향 8개 차로 중 7개 차로를 점거한 채 노제를 지냈다.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6:25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총 5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각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이 일부 구간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행한 전 차로 점거 행진이나 도로점거 연좌 시위 등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이 사건 각 집회·시위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던 점,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각 집회·시위에 설치된 유인 내지 무인의 질서 유지선을 무너뜨리고 차로를 점거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집회·시위에서 수 차례에 걸쳐 방송차량을 이용한 해산명령이 발하여졌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집회·시위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일반교통방해죄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2012. 6. 16.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걷기대회 행사는 체육 행사에 관한 집회로서 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가 아니므로, 신고 없이 행해진 위 집회는 적법하고, 위 집회가 적법한 이상, 그로 인하 여 교통이 방해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와 아울러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관청에 옥외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회의 성격 내지 취지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할 수는 없고, 어떤 집회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걷기 행사를 주최한 W는 정리해고 철폐, G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하여 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연합단체이고, 이 사건 걷기 행사도 "G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행진, 함께 걷자",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라는 기치 아래 2013. 6. 16. 13: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7. 10:0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CF에서 P까지 걷기 행사 등을 하는 내용이었으며, 실제 1,000여 명의 인원이 이 사건 걷기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참여 인원 상당수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걷기 행사는 비록 체육 행사 형식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그 주된 목적, 일시, 장소, 참여 인원, 참여자의 행위 형태, 진행 내용 및 소요 시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 제1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체육 등에 관한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 정부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그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하에 개최된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2012. 6. 16. 14:13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CG에서 출발하여 여의대로 보조도로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AY빌딩까지 행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4.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도로법 제38조 제1항과 이에 따른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는 천막을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천막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로점용허가를 요하는 행위가 아니다. 가사 도로점용허가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W는 집회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천막을 집회용품으로서 신고하였으므로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나. 판단 도로법 제97조 제3호에 의하면, 물건 등을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하고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 제2항 및 이에 따른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 호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각 규정의 문언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규정 자체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제한적 열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인 점(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도로의 지상 또는 지하에 물건이나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을 P 앞 인도에 설치하여 1년간이나 인도를 점용한 행위는 도로법 제9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바, 옥외 집회에 있어서 천막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도로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일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관리,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 및 공공복리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로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집시법과 도로법은 그 입법목적과 취지를 달리하여 적법한 집회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도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집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 장소인 도로 위에 시설물 등을 일정기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2013. 3. 8.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서울 중구청장이 계고처분을 한 대상물인 천막 3동은 2013. 3. 3. 방화로 인하여 모두 소실됨으로써, 위 계고처분은 실효되었으므로, 방화 이후 새로 설치된 천막 1동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철거명령과 계고처분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에도 서울 중구청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으니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천막 1동을 설치하여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이 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 천막 등 적치물은 피고인 등이 G 파업 사태 관련 추모 집회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P 앞 인도를 불법 점용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위 인도를 관리하는 서울 중구청장은 위 천막 등 적치물의 도로 점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철거요청을 한 다음,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과 대집행 영장의 발부 및 통지 절차를 거쳤으나, 2012. 12. 12.경 W와 천막 철거와 관련한 협상을 하게 되면서 행정대집행 기한을 연기하였고, 이후 협상이 끝난 뒤에도 천막이 철거되지 않자, 다시 철거를 독촉하는 의미의 자진철거요청을 보냈다가 2013. 3. 3.경 방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천막이 소훼되고 문화재인 AN 돌담과 서까래의 일부가 불에 훼손되기까지 하자, 대집행영장의 발부 및 통지 절차를 거쳐 그 집행행위에 나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천막 등 적치물의 설치 및 사용경위 · 현황과 행정대집행의 실시 배경,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영장의 통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피고인의 P 앞 인도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일 응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계고처분 후 방화로 인하여 천막 3동이 소실되고 이후 새로 1동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천막 설치의 목적, 천막의 규모 및 형태, 천막을 설치한 장소 등이 기존의 천막과 동일하고, 피고인 등이 천막이 소실된 후 같은 날 다시 천막을 설치한 것을 고려하면, 새로 설치한 천막이 소실 전의 천막과 별개의 새로운 천막으로서 위 계고처분에서 특정된 서울 중구 0 지상 천막 3개동 등 적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위 대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을 비롯한 W 회원 등 150명은 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의자를 놓고 천막 주위를 둘러싼 후 서로 팔짱을 끼고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천막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집행은 결국 천막 철거를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그 행정대집행 실시에 필요한 정도의 물리적 강제력을 넘어선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천막 등 적치물의 설치 및 사용경위·현황, P 앞 인도를 불법점용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천막의 철거를 방치하는 것은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6. 2013. 4. 4.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2013. 4. 6.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서울 중구청장의 화단 설치 행위는 W의 적법한 집회 개최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하에 행해진 것이고,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그 내용, 절차에 모두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화단 설치 행위에 따른 화단 보수 행위 또한 위법하므로, 위법한 화단 설치 행위 및 화단 보수 행위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 60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P 앞 인도는 AN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하는 곳이어서 여기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문화재인 AN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 중구청장이 위 인도에 화단을 조성함에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채 화단을 조성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서울 중구청장이 P 앞 인도에 화단을 조성하게 된 것은, 2013. 3. 3. 이 사건 천막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하여 AN 돌담과 서까래의 일부가 훼손되기까지 하자, 문화재청 BR가 2013. 3. 6.경 AN 회의실에서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담당 공무원들을 참석시켜 P 인근 불법 시설물 처리 및 방재대책 마련을 안건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같은 날 서울 중구청장에게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막고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P 앞 화재발생지역 등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고, 이후 문화재청이 2013. 4. 24.경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P 앞 화단이 AN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의·의결도 하였는바, 이러한 화단 조성 경위 및 심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미리 거치지 않은 하자만으로는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화단 조성 행위를 형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법한 직무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화단 조성 행위의 목적 등과 같은 직무행위의 실질적 적법성을 위 법리에 따른 직무행위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삼을 수도 없다. 7. 2013. 5.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되는 적법한 집회를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위법하게 저지하였고,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저항하여 차도를 점거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3. 4. 22.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3. 5. 1.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CE에서 남대문, 을지로 입구를 거쳐 BD에 이르기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AW' 집회·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4:27 경부터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진행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같은 날 14:45 경부터는 남대문로터리에서 태평로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7:00경 BD에서의 집회를 마친 후 질서유지선을 뚫고 BE 앞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 해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는 경찰버스에 의하여 차벽이 설치되기 전부터 이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극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집회를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위법하게 저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8. 2013. 5.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들은 BD과 P으로 통하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여 집회참가자들의 통행을 제한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BF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BF은 사복을 입은 채 채증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BF이 경찰관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의 위법한 집회를 막기 위해차벽이 설치된 것이므로, 위 차벽의 설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후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2013. 5. 1. 17:00경부터 BD에서의 집회를 마친 후 질서유지선을 뚫고 BE 앞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 등의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촬영한 BF의 직무 집행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F은 사복을 입기는 하였으나 경찰 차벽 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 차벽 위에는 대체로 경찰관들이 시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기자는 대부분 집회 현장에서 시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던 점, BF은 이 법정에서 차벽 밑에 있는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을 향해 "채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BF이 JA나 JB 또는 JC의 기자로 생각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BF만을 폭행하였을 뿐, 집회 현장에서 촬영하는 다른 기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인 2012. 8. 21.경에도 사복을 입고 채증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채증하지 말라"고 하면서 폭행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F이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9. 2013. 6. 10.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비닐가림막, 깔판 등의 설치는 도로점용허가를 요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집행을 위하여 집회 장소로 진입한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행위는 위법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이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대집행행위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므로, BL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체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 대하여 저항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 행위 또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도로법 제65조 제1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적, 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 영장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2010. 11. 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W는 2013. 4. 4.경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천막이 철거된 후에도 매일 P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P 앞 인도에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적치하여 왔는데, 이 사건 대집행 당시에는 그 적치물이 2.5톤 트럭 두 대 분에 이르렀던 사실, 서울 중구청장은 도로법 제65조에 의한 즉시 강제를 통하여 위 적치물들을 제거하기로 하고, 2013. 5. 30.경 도로법 제83조 등에 기한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명령을 통지한 다음, 2013. 6. 10.경 대집행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적치물의 설치 경위, 현황과 대집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집행행위는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피고인 등의 P 앞 인도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 등이 2013. 6. 10.자 집회에 관하여 집회 신고를 하면서 위 적치물들을 집회 용품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에 의하여 도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법에 근거한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의 위 대집행의 적법성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인 BH, BI, BJ를 상대로 삽자루를 들어 휘두르거나, 적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BL의 왼쪽 손목 부위를 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하지만,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이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법적인 수단과 폭력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위해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의사표현 방식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종전의 불법적인 시위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판시 제9죄 내지 제11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G 근로자 해고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생활고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 판시 제1죄 내지 제8죄, 제12죄, 제13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2. 6. 16.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W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F에 있는 CG에서 'CH 걷기 행사' 집회를 개최하면서 여의도공원에서 마포대교, 공덕로터리, 광화문로터리를 거쳐 P 앞까지 약 8m 구간을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걷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 14: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F에 있는 CG에서 W 회원 등 1,200여 명과 함께 'CI당' 등 깃발 30여 개를 들고 'G+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내용의 몸자보와 빨간색 스카프를 소지하고 JH 모형(3mX1.5mx 2.5m)을 앞세운 채, 여의대로를 통해 마포대교로 진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단되자, 그 곳 AY빌딩 앞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G 해고자 전원 복직"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개별 발언, 노래 공연 순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5:05경 여의나루역으로 이동하여 지하철을 타고 공덕역, 충정로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충정로역으로 집결한 집회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의주로터리 앞에 이르러 진행 방향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JB를 거쳐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걷기 행사를 가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일 뿐, 주최자가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단체는 W와 CJ 및 CK이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서 발언을 한 10여 명 중 1명이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계획하거나 조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속한 H 금속노조 G지부가 W에 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집회를 알리는 유인물에 후원계좌의 명의인이 피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W는 G지부를 후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단체이므로 G지부가 그에 관여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고, 후원계좌의 명의인이 피고인인 것 또한 W가 G지부를 후원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도 앞서와 달리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거나 주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뚜렷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3. 3. 3.경 노숙자의 방화로 인하여 AN 돌담 및 서까래 일부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9.경부터 보수 작업에 착수하여 2013. 4. 17.경 보수 작업을 완료하였고,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은 2013. 4. 17. 10:10 경부터 AN 돌담을 따라 사각 화분(1700㎝×760cm) 10개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한 화단에 목마가렛 등 화훼를 추가로 식재하는 보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W는 천막이 강제 철거된 이후에도 매일 P 앞에서 야간 미사, 촛불 기도회, 야간 집회를 개최하여 왔고, 2013. 4. 19. 18:3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야간 미사, 야간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야간 집회가 종료한 후, W 청년국장 CL은 2013. 4. 19. 21:30경 위 집회에 참가한 50여 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학생들을 믿고 플래카드를 게첨하겠다. 화단 안으로 들어와라. 안 잡아 간다. 앉아라. 이것 봐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었으면 잡아갔을 것이다. 우리 여기 눕자."라고 말하며 화단 난입을 선동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대학생 50여 명과 함께 화단에 들어가 화훼를 발로 밟고 그 위에 누워 목마가렛 등 시가 8,881,300원 상당의 화훼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공모하여 공용물건인 화훼를 손상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용물건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소'는 장소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서의 관공서 기타 조직체까지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 또한 사용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을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죄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장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용물건손상죄는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인적 측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를 규제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적법하게 집행되는 일체의 공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용물건 손상죄의 객체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것이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화훼가 공무소에서 관리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자체로서 어떠한 공무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이를 손상하는 것이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화훼를 공용물건손상죄의 객체가 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3. 5. 29.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W는 천막이 철거된 이후에도 매일 P 앞에서 미사, 야간 집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2013. 5. 29. 18:3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소속 회원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사를 개최하고, 연이어 같은 날 19:30경부터 개최될 야간 집회를 준비하면서 'BG'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를 화단 내 나무에 설치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같은 날 19:35경 집회 관리를 위해 화단 주변으로 이동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 폭력 경찰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고, 이어 화단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물총을 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의 화단 진입을 저지하고 시위대의 물총을 압수하려던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CM기동대 소속 경찰관 C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C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C의 시위현장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에 진입하여 집회를 방해할 때까지 화단에 진입한 적이 없고, 다만, 화단 밖의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화단 안에 식재된 나무에 'BG'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한 장 걸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에 들어와 현수막 설치를 제지하고 집회용품인 마이크를 제거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에워싸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 9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를 마치고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면서 집회 장소 옆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의 수목에 현수막을 1장 설치하려고 하자, CC 등 경찰관들이 현수막 설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집회 장소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에 대항하여 경찰관인 C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현수막의 설치행위가 신고된 집회 장소·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나는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로 진입하여 현수막의 설치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4. 2012. 8. 21.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W는 2012. 8. 17.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을 'CN', 개최일시를 '2012년 8월 20일 00시 ~ 2012년 8월 20일 23:59분, 2012년 8월 21일 00시부터 2012년 9월 16일 23시59분까지(8월 22일 00시부터 8월 24일 23시 59분까지 제외)', 개최장소를 'CO당 및 CO당 CP 선거캠프 옆, 앞', 집회 관련 준비물을 '천막 2동(무더위를 피하고 탈수에 의한 실신에 대비해 휴식의 장소로의 용도)' 등으로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접수증을 발부하면서 W 측에 신고물품 중 천막의 경우 도로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 등 타 법령을 위반하게 되어 사법 조치되거나 행정대집행 등 제지를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 소속 노조원들은 2012. 8. 21. 16:10경 서울 영등포구 CQ에 있는 CO당 당사 앞에 깃대를 세우며 천막을 설치하려 고 하였고,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위 사전 고지에 따라 천막의 설치가 관련 법 위반행위임을 설명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노조원들은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하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소속 순경 CR는 그 때부터 공무용 캠코더를 이용하여 이를 채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16:25경 사이에 CR가 집회현장을 채증하는 것을 발견하고 CR에게 "무슨 근거로 채증을 하느냐, 채증하지 마, 카메라 치워, 부숴 버리겠다."라고 외치면서 손으로 CR의 팔 부위를 세게 때리고, H 조합원인 CS는 "채증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오른손으로 CR의 팔 부위를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S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CR의 시위현장 관리 및 범죄 초동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서에 집회용품으로 기재한 천막을 집회 장소에 설치하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 뿐이므로, 이를 채증한 CR의 행위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채증행위에 저항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다. 판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와 도로법 제97조 제3호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점용허가는 일정기간 도로의 지상 또는 지하에 물건이나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것이고, 물건이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적치하는 경우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집회 장소에 설치하려고 한 것은,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용품으로 기재한 천막 2동으로서,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설치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설치하는 것이 곧바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의 규모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수, 결국 천막이 설치되지도 못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천막의 설치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진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경찰관들이 이 사건 천막의 설치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하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인 CR의 채증행위 또한 위법하고, 피고인이 CR의 채증행위를 막기 위하여 CR의 팔 부위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2013. 4. 4.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중구청장은 2013. 3. 8. 07:00경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P 앞 좌측 인도 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W 회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되자, 다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3. 4. 4.05:50경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0여 명을 동원하여 천막 1개동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마사토를 깔고 회양목 60여 그루를 심은 후, 소형 화분 500여 개를 비치하는 등화단 조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화단 조성 작업이 진행되던 중, 2013. 4. 4. 13:45경부터 14:25경 사이에 조성 중인 화단 앞으로 소형 화분을 적재한 트럭이 진입하고, 서울 중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 BM 등 공무원 20여 명이 화분을 내리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내려 놓은 화분 모종 3판을 집어 던지고, 화분 모종 1판을 걷어차고, 작업 중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을 밀치며 행패를 부리고, 그 주변에 있던 CI당 부대표인 BN는 위 트럭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으며 공무원들이 화분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해고 노동자인 BO은 트럭의 진입을 가로막고 화분을 들고 화단으로 들어가던 공무원들을 손으로 밀치고 몸으로 막으며 화분을 빼앗으려 고 하고, 대학생인 BP은 BO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소속 경사 CT을 향하여 고성을 지르며 CT의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N, BO, BP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인 BM의 화단 조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BN, BO, BP과 공모하여 BM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비욜라, 회양목을 식재하는 자신을 밀치고 이미 식재된 비욜라 등을 뽑아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한 사람이 있었으나, 누구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과 BN 등이 BM를 폭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2항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