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7 사기방조 |2020초기656 배상명령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구열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C카드 1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금융사기조직원들은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수거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알바천국' 앱(App)에 올린 공지글을 보고 전화하여 그로부터 "우리 업체는 물품구입대행 일을 하는데,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일당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3. 16:1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어 위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액정이 나갔는데 휴대폰에 금융자료가 있어 돈을 보낼 수 없으니 내가 알려준 계좌로 엄마가 대신 돈을 보내 달라, 다음날 내가 갚아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1경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950,000원, 같은 날 13:21경 I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500,000원, 같은 날 17:5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000원, 2020. 2. 4. 11:58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 합계 14,450,000원을 각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중, 2020. 2. 3. 18:27경 및 2020. 2. 4. 12:31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C은행 서압구정지점'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각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L 소재 'M'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서울 강남구 N 소재 'O' 피씨방에서 각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4. 13: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한 선배의 계좌로 대신 돈을 보내 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6경 위 C은행 서압구정지점 ATM 기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2,99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M'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O' 피씨방에서 각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Q은행 'R 대리' 사칭)는 2020. 1. 31.경 위 피해자가 S 'I' 사이트에서 대출한도를 조회하자 곧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2. 4. 10:27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4,447,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공탁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7경 서울 강남구 X 인근 지하철 3호선 Y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4,28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M'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O' 피씨방에서 각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상품권 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카드 1장(증 제1호)의 현존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 동행 발생장소 [지하철 3호선 Y역 2번 출구 앞 노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금융계좌)] 주변 CCTV 확인 관련, 인출책 일명 'A'의 은행 서압구정지점 방문 현금 인출 확인 관련, 지하철 CCTV 수사, 피혐의자 M이라는 상호의 상품권 판매점에서 5만원권 문화상품권 구입확인 관련, 피혐의자 C은행 서압구정지점에서 나온 이후 행적 관련), 각 수사보고 [피의자특정, 피의자2) A C은행 서압구정지점 현금인출 계좌 관련, 피의자2) A 명의 C은행 계좌에 2. 3. 입금한 E의 사기 피해 신고분석 등 관련, 추가 피해자 P 확보 및 진술요지·사건 병합, 피의자 A 명의 은행 계좌 부정계좌 등록시점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자료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계좌 제공·인출 피해자 대면 금원수취·상품권 환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능동적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후 경찰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등 1)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경찰신고의 주내용은 "속아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핀 번호를 보낸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신고한다"는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범행(사기방조)을 자발적으로 신고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