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바천국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일명 ‘D팀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조된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며,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F은행에서 저소득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피해자 E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G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해야만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8. 16:25경 청주시 상당구 H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466,000원을 건네받고, 재차 2021. 12. 21. 17:2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K은행에서 저소득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피해자 J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L에서 받은 대출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해야만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2021. 1. 6.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에서, 위 ‘D 팀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년 1월 6일, 담당자 O, 채무기관 ㈜P 대표 이사,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방식, 상환금액 ￦14,000,000’이라는 내용의 ㈜P 대표이사 Q의 성명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P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2021. 1. 6. 16:10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대표이사 Q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7:09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T에 있는 U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J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행사하여 교부받은 1,4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명목의 금원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7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V 청주지점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D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제공받은 W 등 14명의 이름 등을 입력함으로써 위 J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Y에서 저소득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피해자 X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Z에서 받은 대출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해야만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1. 7. 12:55경 대구 달성군 AA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판결문, 금융거래내역요약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채무상 환증명서, G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 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약 1억 6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