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1.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466 1. 사기 피고인은 2023. 3. 16.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6. 04:28경 위 노래방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F에게 “당신도 똑같네, 사람이 우스워보이나, 내 아버지는 씨발 어떤 놈인지 아나, 함 때리고 징역 갈까 그냥, 야 내한테까부는 놈 아무도 없었다, 찢어줄까”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팔 찝지 마라고, 팔을 와 찝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030 1. 2023. 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3. 2. 22. 21:00경 부산 동래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23. 3.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3. 3. 14. 19:20경 부산 동래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2023. 3. 15.자 사기 피고인은 2023. 3. 15. 00: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2468 피고인은 2023. 2. 20. 20:50경 부산 동래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6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 1.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2023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출금내역 1. 각 현장사진 [2023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계산서,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2023고단1466호 증거 중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23고단1466호 사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2023고단1466호 증거기록 제77쪽, 한편 변호인은 2023고단2468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V에게 피해액 4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3고단2468호 증거기록 제475쪽의 영수증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3,326,200원에 이르며,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저지른 점, 위 피해자 C 외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