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2021고단5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필로폰 대금을 함께 부담하여 판매자인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원주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서 B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었고, B은 위 D아파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금 합계 9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차량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15g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16:00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서, 지인 G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23:30경 충북 충주시 242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8. 1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7g을 주사기에 넣고,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단8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발령받았고,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로부터 보호관찰을 받던 중 2019.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이 사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에 ‘00:00부터 06:00까지 외출을 제한함’을 추가한다.”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초기367호). 1.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0. 9. 9. 00:01:18경 가구를 옮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 H, I호로 귀가하지 않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2. 및 2020. 12. 29. 각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등 위반으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9. 00:01: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 H, I호로 귀가하지 않아 위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사건번호 J 피의자 B 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주사기 내 필로폰 성분 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 성분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증제4호 사용된 주사기 유전자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등) 2021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공문, -수사의뢰서, -판결무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 -보호관찰카드, - 보호관찰상황, -각 진술서, -경고장(2020. 12. 29.자), -경고장(2020. 8. 12.자) 1. 수사보고(2020. 8. 12.자 경고장 관련), -진술서(2020. 8. 11.자 피의자 작성)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확인), -춘천지법 2012고합108호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2021고단568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7의 준수 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7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568호 범죄사실 기재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2021호801호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 투약 등에이르렀고, 일부 범행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수회 위반하였고, 같은 범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