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2014고단901]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SK텔레콤 대리점인 피해자 (주)대교통신의 직원으로, 같은 해 9. 10.경부터 2014. 1. 7.경까지는 위 대교통신 F지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위 대교통신 F지점에서 피고인의 인척인 H가 품명 E250S 32GW, 일련번호 1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보상기변 조건처럼 개통하는 것처럼 보상기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위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실적을 위해서 임시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어서 피고인도 위 휴대폰 할부금을 끝까지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9,877,500원 상당의 휴대폰 74대를 교부받았다. [20151305]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10.경 친구인 J으로부터 휴대전화 명의변경을 위한 신용조회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J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J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대교통신 지점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을 띄운 후, 4개의 양식의 휴대폰 모델명에 각각 'SM-N900SW, SM-N900SW, SM-N900S, SM-900SSOW', 각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양식 중 휴대폰 구입비 란에 '할부 36개월', 출고가 란에 '1067000', 요금제 란에 'LTE 전국민 무한 69 요금제', 할부원금/실구매가 란에 '1067000', 가입신청고객 란의 이름 란에 'J',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요금납부방법 란의 은행명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란에 'M', 예금주 란에 'J',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을 각각 입력하고, 전자 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J'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4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4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프로그램 전산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51934] 피고인은 2015. 5. 8.경 피해자 N이 인천 남동구 방죽로(간석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O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할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서천로 245, 진흥아파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수수료와 차용금 합계 25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가 매입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시가 1,68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휴대폰 개통 서류(순번 2), 거래내역조회(순번 29) [20151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에스케이 휴대폰 신규계약서 사본 [2015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제232조의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901]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법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피해자가 묵인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의 묵인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일부 편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묵인해 왔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형태로 휴대폰을 편법으로 개통하는 것까지는 묵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이 편법으로 개통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SK텔레콤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려금(리베이트)에서 1대 당 33만 원을 환수한다. 나,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개통되는 경우 피해자는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휴대폰의 요금의 일정 부분을 관리수수료로 지급받게 되는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이 편법으로 개통되었다가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되면, 피해자는 이러한 관리수수료를 더 받지 못하게 된다. 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이 개통된 경우, 그 명의자로서는 본인의 의사로 휴대폰이 개통된 것이 아니기에 요금과 휴대폰 할부금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명의자에게 휴대폰을 개통시켜 준 피해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편법으로 개통한 휴대폰의 미납요금 및 할부금이 2015. 6. 기준으로 약 5,000만 원을 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처럼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피해자가 수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자인하였다(수사기록 444면). 3. 손해의 발생여부와 사기죄의 성립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130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신규계약을 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위작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위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번의하여 위작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근거로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증거(증 제18호)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보기 어렵다. 1) 증 제18호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4대의 개통을 요청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로 고소되어 2015. 7. 에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인 2016. 3. 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이를 언급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지 아니하였고, 증 제18호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증 제18호를 찾는데 별다른 장애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변호인은 증 제18호를 제출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것이라며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본과의 동일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가 저장된 휴대폰을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 카카오톡 메시자가 저장된 휴대폰의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해당 휴대폰이 관리소홀로 물에 잠겨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증 제18호의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최근에 비로소 발견하였다면 그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자 마침 해당 휴대폰이 물에 잠겨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처음에는 증 제18호의 내용이 자신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어떠한 내용과 맥락인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자신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맞는지 여부도 잘 알지 못하겠다고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배우자, 피해자의 직원들 내지는 지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휴대폰 4대의 개통을 요청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불편하여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및 증언하고 있으며, 증 제18호는 피해자가 당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불편하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달라는 내용(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3대의 휴대폰을 더 개통하여 합계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내용)으로, 모두 개통된 휴대폰 4대 중 적어도 1대는 실제로 사용이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휴대폰 4대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횡령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www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ww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관련하여 개통된 휴대폰의 요금 및 할부금을 대부분 납부하여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