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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과 프로그램 개발 관련 대학생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2:00경 세미나 뒤풀이를 마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준 다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od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준유사강간: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미나를 마친 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다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바닥에 누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수한 이래로 줄곧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48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66

범죄사실 [2017고단436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세종시 F 주택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3월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6,8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J에서 발주한 세종시 F 주택공사 현장을 주식회사 희성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철골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A가 고용한 G의 2017년 3월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6,8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34 -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8. 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빌라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8년 2월분 임금 1,680,000원, 2018년 3월분 임금 1,540,000원 등 합계3,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또는 경비합계 13,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6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8고단1934 피고인 A]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 및 스포츠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번에 수입한 낚시용품의 관부가세가 부족하여 세관에 물건이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관부가세를 해결하고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한 뒤 며칠 내로 대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빌린 돈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누적 채무가 약 65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2. 경 80만원, 2015. 3. 26. 경 870만원, 2015. 3. 27. 경 1,850만원 등 합계 2,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액,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편도 1차로 도로를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궐동 방면에서 세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300m 정도 거리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wwww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1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2주에 머무른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40경 구리수택차고지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D)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허벅지 에 왼손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면서 가방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의 가방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대문 상가 일대에서 일수로 급전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피해자에게 일수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72일 동안 매일 5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2013년제466호 액면금 36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 1매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꺽기 방식으로 위 360만 원을 전부 변제받았음에도 원인관계가 소멸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위 법원 2016258호로 접수하게 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D이 같은 달 25, 13:45 경 서울시 중구 E 1층 10호에서 피해자에게 청구채권 360만 원을 임의로 변제할 것을 고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일자 확인) 1. 공정증서 원본, 거래일람표 1. 변제조서, 영수증 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0875 (본소), 2016가단5140882(반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다른 채권에 대한 것으로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위 꺾기 방식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또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인 2013. 10. 7. 자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새롭게 발생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남, 19세), 피해자 C(남, 20세)와 D(고아원)에서 전에 함께 생활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8:00경 부산 동래구 E 202호 피해자 B의 원룸에서, 피해자 B과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의 지갑에서 현금 일만원권 20매 20만원과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현금 일만원권 10매 10만원 등 합계 30만원을 피해자들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E는 노인요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2.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연습장에 자필로 "E는 2016. 10. 27. 22:00경 D 노인요양원 물품창고로 나를 끌고 간 다음 강제로 나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대표실로 강제로 끌고 가 옷을 벗긴 다음 침대에 눕혀 1회 강간하고, 2016. 10. 하순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20회에 걸쳐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같은 날 목포시 G에 있는 행정사 H의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연습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2016. 10. 27. 22:00경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2016. 10. 하순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 목포시 정의로 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L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야간근무 실시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가 실제로 피고인을 강간하고 추행하였으므로, E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E로부터 강간 및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같다고만 밝히거나, 단편적인 진술만을 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로 보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가 물품보관 창고로 끌고 가 추행을 하다가 다시 E의 방으로 끌고 가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물품보관 창고와 E의 방은 걸어서 약 3분이 걸릴 정도로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환자들이 지내는 방이 있으며, 그 무렵에는 통상 잠을 자지 않고 TV를 시청하는 환자들도 있는 때인데, 피고인은 물품보관 창고에서 추행을 당하고 E의 방으로 끌려가 강간을 당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를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고소장 작성 및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물품보관 창고에 E가 어깨를 잡고 강제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E가 라면 박스를 가지러 물품보관 창고에 가자고 하여 순순히 E를 따라갔다고 진술하여 강간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은 E로부터 20회에 걸쳐 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추행을 당한 횟수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소장에 E가 "뒷모습은 아가씨이고 밑은 할머니다"라고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소장에 가출을 하였다가 가출하게 된 경위를 남편에게 말한 후 남편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노인요양원 직원 M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남편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피고인이 M와 함께 집을 떠나 목포시 등에 다녀오기도 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가출 경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이후 그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강간 및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아 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E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5세)와 피해자 D(여,53세)은 위 B의 자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3:55경 하남시 E, 1층에 있는 B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C가 "어이없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마 이것들이 씨발 가만안두겠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방바닥에 밀어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복부를 팔꿈치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9.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오금역 사거리 방면에서 개롱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225에 있는 개롱역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2:35 경 울산 북구 매산로 65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11동 앞편도 1차로 아파트 내부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아파트 내부도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 격한 후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내용,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남편과 이혼 후 홀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으니 빌린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 짓말을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회당 13~17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2018. 8. 20. 경 C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입니다.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다만,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우리 측에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2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E 대리입니다. 5,000만 원을 3. 2% 저금리에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한데, 캐피탈에서 돈을 빌렸다가 바로 변제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 빌린 돈은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면 변제가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12:29경 위 C 명의의 신협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32번길에 있는 청주성동신협 옆길에서 위 C가 인출하여 가져온 현금 2,5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위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피해금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및 지도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면책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6. 및 2005. 경각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남매(고2, 중2)를 홀로 부양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자녀들의 생활을 곤궁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에서 'D' 상호의 웨딩샵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E에서 , F' 상호의 웨딩샵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3.경 위 'D'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자, 피고인 B으로부터 '대구 중구 G, H(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함)'에 있는 'F'을 권리금 5,000만 원,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60만 원에 인수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피고인 B은 본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임대인 I에게는 동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월세를 올리지 않고 기존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이 동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I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달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4. 3.경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본건 건물로 이사를 하였으나, I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관계에 대해 상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소전 화해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는 등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주식회사 J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I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중순경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임대인 I, 임차인 A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G, H', 건물 구조·용도란에 '목조 기와집 웨딩점포', 임대료란에 '특약란에 표시함',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25,000,000', 계약금란에 '오백만, 5,000,000', 중도금란에 '2017, 3. 20', 잔금란에 '이천만원, 20,000,000, 2017, 4. 4', 차임(월세)란에 '백육십만, 1,600,000, 부가세별도',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시설비 일체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I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성명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이용하여 서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은행인 주식회사 J에서, 피해자 은행의 여신 담당직원인 L에게 사업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금 3,000만 원, 원리 금 균등상환방식'을 조건으로 하는 일명 '가맹점론'이라는 대출상품을 신청하면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대출원리금 연체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해자 은행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차보증금 채권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1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본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 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L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B, M, N의 각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 상품설명서, 임대차보증금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 B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본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 내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건물의 임대인과 연락하여 임대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임대인이 임차인 변경 사실을 알면 차임을 올릴 것을 우려하여, 임대인에게 피고인 A 을 피고인 B과 동업하기로 한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피고인 A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M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J에서 추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피고인 B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B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8. 2.20. 19: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방 5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종 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1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E를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F를 2018. 1. 초순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각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 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태국인 여종업원인 E, F 등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대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의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0. 경부터 2018. 2. 20. 19:00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중학교로부터 약 20m 거리에 있는 위 C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배조회,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등(수사기록 195쪽 내지 203쪽) 1. 계좌내역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9쪽 내지 1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수사기록 230쪽 내지 231쪽)의 산정내역에 따라 금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의 영업 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C 클럽 내에서 E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이 몇 차례 우리 테이블에 술잔을 올려놓거나 의자를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내 뒤에 서 있던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는 취지의 귓속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내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밑에서 위로 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밀쳐냈고, 피고인도 나에게 욕설을 하였다. E과 함께 이 사건 C에서 나와 E은 먼저 귀가하였고, 나는 다시 돌아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C 클럽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은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C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C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2008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7. 12:55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8개와 마른안주를, 3호실 손님인 E에게 캔맥주 5개, 과일안주를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