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발자에게 서버·도메인 임차, 사이트 디자인 등을 의뢰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H) 사이트를 제작하고,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통장 양도업자인 I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통장을 양수하고, 포항시 북구 J빌딩 4층 사 1) 이 부분 범죄사실이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2017고합215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2017고합249로 별건기소된 후 병합되었다. 무실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유저들이 도박 자금을 입금하거나 환전을 요구할 때 충·환전해 주도록 하고, K, L 등에게 인터넷 M, N, O 등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같은 해 4. 6. 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위 사이트에 개설된 게시판에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을 하게 하고, 유저들이 경기결과를 적중하지 못하여 잃은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G'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183회에 걸쳐 539,391,990원, R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7회에 걸쳐 4,920,000원, T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51회에 걸쳐 16,029,000원,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11회에 걸쳐 12,852,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등 합계 573,192,99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위 금원 중 유저들이 경기결과를 적중하지 못하여 잃은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을 운영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 자금을 입금 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3.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베팅한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일에 보복하기 위하여 해커인 K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해당 사이트의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의뢰하였다. K는 X 등과 함께, 포항시 등지에서 피고인 A 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큐네틱스' 프로그램을 실행해 해당 사이트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해외 디도스 공격 사이트인 'Y', 'Z', 'AA', 'AB' 등에 설치된 프로그램에피고인 A 이 알려준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고, 디도스 공격 시간, 공격 트래픽의 양 등을 지정하여 입력하여 공격하는 방법으로 2015. 11, 3. 22:18경 'AC', 'AD', 'AE' 사이트, 2016. 4. 14. 18:24경 'AF' 사이트, 같은 해 7. 27.경 'AG' 사이트의 서버가 느려지거나 다운되도록 하고, 사이트 접속에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경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 충환전에 필요한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통장 양도업자인 1에게 연락하여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통장을 모집하면, 법인 명의 계좌 통장은 150만 원에, 개인 명의 계좌 통장은 60만 원에 양수하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말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Q) 및 T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U)의 각 체크카드, OTP카드,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내장되어 있는 USB와 R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의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I에게 불상의 계좌로 합계 270만 원(법인 명의 통장 1개 150만 원 + 개인 명의 통장 2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I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합계 573,192,99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K 일행에게 전화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의 홍보를 의뢰하였다. 이에 AH은 2016. 4.경 부산시 연제구 AI아파트에 있는 AH의 집에서, 몇 분 간격으로 사이트 게시판에 동일한 글을 자동 게시해주는 자동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K와 L은 2016. 4. 7.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안전 하고 먹튀없는 검증완료한 사이트입니다. 기타 문의 AJ AK 도메인 H 코드:AL"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G 홍보 범죄일람표 J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6개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매 범행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9.경 포항시 북구 AM 있는 'AN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AO으로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XLR-11), AB-FUBINACA가 함유된 녹색가루(일명 '허브마약') 불상량을 매매대금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소지 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8. 15:28 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녹색가루 약 0.04g을 종이에 싸서 지갑 안에 넣어 피고인의 몸에 휴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H, L, X,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 AY, R,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4003쪽, 4046-4138쪽) 1. 수사보고 [피고인 A 운영 도박 사이트 특정](수사기록 2086쪽), 수사자료송부, 수사보 [도박자금 입금내역 1-4] (수사기록 4237-4297쪽),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수사기록 4321쪽), 수사보고[도박 추징관련 정리](수사기록 4338쪽)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등] 수사기록 2509쪽), 수사보고 [마약관련 조문 첨부](수사기록 4305쪽), 수사보고(마약류의심 허브가루 확인보고), 수사보고(마약 매수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임시향정신성의 약품 소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 등 유사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 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 30조(도박개장 등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T 명의 전북은행 계좌에 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녹색가루가 대마인 줄 알았을 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허브마약'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녹색가루가 대마와 구별되는 '허브마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녹색가루가 대마와는 구별되는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진술을 다수 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허브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네 환각성분이 있는 것이라고 들었고, 대마를 태우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들어 알고 피우게 되었습니다'(수사기록 2577쪽)라고 답하였다. 여기서 '대마를 태우는 것과 같다'는 표현은 이 사건 녹색가루가 대마와는 다른 마약류임을 전제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 ❍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이 사건 녹색가루를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동네 선배인 AO이 약을 판다는 소문을 듣고 전화해서 허브있냐고 물어본 후 구매를 하게 되었다', 'AZ으로부터 약을 전달받을 당시 허브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달받았다'(수사기록 2579쪽)는 취지로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녹색 건초가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신종마약으로 확인되었는데, 1회 마약 투약혐의와 마약 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가요'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80쪽). ❍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매수 당시 구체적으로 약의 종류를 지정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특별히 약의 종류를 정하지는 않았고 허브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 이를 구해달라고 하였다', '허브마약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고, 그런 마약이 있다는 소문만 들었다'(수사기록 4219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무겁게 처벌될 것 같아 조사를 받으면서 대마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던 '허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마'와 '허브'가 다른 마약임을 명확히 구별하여 조사를 해야할 위치에 있는 수사기관이 단지 표현 순화를 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두고 그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바,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녹색가루를 판매한 A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매매를 위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마초' 또는 '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허브'라는 표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허브'라는 표현을 '대마'라고 인식하고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AO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이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다수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죄가 있으므로 하한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 6개월N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 8개월 이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다수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9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특정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의뢰하여 통신장애를 유발하고, 타인의 은행계좌를 양수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및 홍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또한 신종 마약류를 매수하여 소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디도스 공격 등으로 통신장애를 유발하는 범죄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적 및 처벌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타인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로 인한 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는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사행성게임, 경품게임장 운영, 도박사이트 홍보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유사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하였던 허브마약은 비록 소량이나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폭력행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게다가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A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이 유일한 이득액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