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홀로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이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간음까지 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5. 새벽경부터 여성을 제압하는 데 사용할 과도(칼날길이 : 10cm, 전체길이 : 20cm, 증 제1호)와 청테이프(증 제2호)를 종이가방에 넣어 손에 들고 시흥시 C 일대를 걸어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6. 8. 7. 01:30경 시흥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500m가량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시흥시 G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어깨동무를 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밀며 "다치게 하기 싫으니 가지고 있는 현금만 달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태로 위 아파트 *0*동 옆 산책로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 나무를 안게 한 후 피해자의 몸과 휴대전화를 뒤져 현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른 데 이어,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0회 삽입하여 유사간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7. 03:00경 시흥시 H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19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약 60m 가량 피해자를 뒤 따라간 다음,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밀며 "조용히 해라. 현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제압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 가진 돈이 6,000원 밖에 없어요. "라며 울부짖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내용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청테이프 절단면 관련) 1.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각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강도강간사건 현 장사진기록, 피해자가 범행 직후 후배와 K한 내용사진, 범행 당시 미행모습 CCTV 사진, 피의자의 1차, 2차 범행장소 이동모습 CCTV 영상사진 1. 각 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지도, 피의자의 1차, 2차 범행장소 이동 지도 1. 사건현장 등 CCTV CD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 청테이프(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을 철회하며 이런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이 되지 않았으므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한 뒤 갑자기 바지를 벗겼다. 바지를 다시 올리려고 일어났는데 다시 눕혔다.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만진 뒤 성기를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7, 358쪽). 경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묻자 "처음에는 아저씨가 자기 성기를 막 갖다대는 거에요. 그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억지로 그러는 거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막 안 선다고 그러는 거에요. 갑자기 손에 침을 뱉는 거에요. 침 바른 상태에서 제 거기(성기)다가 묻히는 거에요. 계속 만지고, 묻히고, 넣으려고 하는 거에요."(수사기록 제364, 365쪽)라고 진술하였다. 발기가 안 된 상태에서 삽입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진 경찰관이 삽입이 있었던 것이 맞는지 묻자 "있었던 거에요"(수사기록 제366쪽)라고 답한 뒤 "구멍을 계속 못 찾는 거에요. 그러다가 안 돼서 자기 성기로 억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은 거 같은 데 일단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다가 나와서"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들어갔기는 들어갔다는 거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367쪽). 경찰관은 발기가 안 된 상태에서 삽입이 되었는지 의문을 표시하며 삽입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질문하였고, 피해자는 삽입이 되었다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373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일관되게 삽입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았던 상황,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상황(수사기록 제365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듯한 사정에 관하여도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도 피해자를 흥분시키기 위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침을 바르고 성기를 음부에 대고 흔들면서 넣으려 하는 등 삽입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301쪽), 그 과정에서 성기가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년 ~ 1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칼과 청테이프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칼과 청테이프로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하였고, 그 중 피해자 1인을 상대로 강간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 벌금 1회를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칼을 실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변소하고, 실제로 판시 제1항 범행과 같이 간음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같은 사람 때문에 여자가 무슨 죄냐 불쌍하지도 않냐'는 말을 듣자 스스로 간음행위를 종료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수사기록 제365쪽)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