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B 소속 조직원이고, 피해자 C(남, 44세)은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후배이고, 피해자 D(남, 45세)는 피해자 C의 일행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술자리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B 두목 E, 고문 F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선배들 욕한 것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 공짜로는 안 되니까 돈을 주면 파일을 지워주겠다. 금액은 니가 알아서 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녹음 파일을 B 선배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중순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 - 2020.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15: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대구유통단지점에서 피해자 C,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위 식당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간 후 전화 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조용해라. 전화 그만해라. 조용히 안 하면 죽는다. 가만 있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위 방을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자 화가 나,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 끊으라고 했잖아. 시발놈아! 왜 안 끊노. 끊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을 치며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을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 2020. 4.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23: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술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고인의 후배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짚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1m, 직경 약 7~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어깨를 1회 내려치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왜 사람을 때립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내 BA이다. 죽고 싶나? 내가 가는 길 모르나? 내가 씹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지팡이를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5~19, 27, 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갈의 경우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공갈행위를 하지 않았다. 2020. 4. 25. 자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의 경우 피고인은 나무지팡이로 휘두르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 2. 공갈 부분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기재와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이 다소 감정적이었고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고 녹음파일이 드러나면 보복을 당할까봐 겁을 먹었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자 피고인이 녹음파일 중 1개를 삭제했고 계속 사정해서 나머지 1개도 삭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선배들을 욕하는 피해자 C의 말을 녹음한 파일 2개를 갖고 있다가 C에게 들려주고 삭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C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2) 녹음된 내용은 피해자 C이 폭력조직인 B의 두목, 고문에 대해 험담과 욕설을 하는 것이었다. 피해자 C은 녹음파일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받으면서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며 녹음파일 중 1개를 지웠고, 피해자 C이 '선배들이 들으면 안 된다.'고 계속 사정하자 나머지 녹음파일 1개도 지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봉사활동을 위한 기부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전에 기부금을 준 적이 없다. 지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녹음파일이 선배들에게 알려질 까봐 두려워 30만 원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20. 4. 25. 자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부분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들은 L에 가기 전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과 L에서의 일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호 진술이 일치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 C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0. 4. 27.부터 2020. 5. 1.까지 병원에서 어깨의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는 나무지팡이로 어깨를 맞아 다쳤다는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C은 사건 당일 자정 무렵 L 운영자 N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일 피해자 C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N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진술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다친 데는 없지 싶은데'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O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한 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N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 당일 L 손님인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갈 때까지 자리에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O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인사만 하고 나와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M과 생맥주를 마시다가 근처 자신의 가게에 10분 정도 갔다 왔다고 진술했다. O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과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