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8:31경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임의로 이체한 범죄수익금 중 6,053,296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9:0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3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산역지점 등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범죄수익금 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하여 제1항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를 수거한 후 중국에 있는 상호미상의 은행에 개설된 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22. 2. 15.경부터 2022. 3. 31.경까지 피고인 B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82,430,000원을 수거하고, 2022. 3. 4.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16,971위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유심칩 판매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H’으로부터 “우리가 유심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개통을 해 줄 수 있냐. 대가로 유심칩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신업체에서,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위 H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유심칩 구매 관련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3.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에서, I로부터 I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15만 원에 구매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메신져 피싱 피해신고서, 출금 및 송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통신회신자료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위챗 대화내역 출력본, 계좌거래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무단으로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의 유심칩을 구매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선고 및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의 방조 부분에 해당하는 6,053,296원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 방조 부분 액수가 약 600만 원 정도인 점,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영위한 무등록 외국환거래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취득한 돈을 은닉하거나, 송금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무등록 외국환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반복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로 취득한 금원 중 상당한 액수를 환전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있는 피해자 D에게 피해금 중 1,2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으로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본건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하는 문자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위 조직원들은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내지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하는 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를 속여 수집한 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대포계좌에 이체하는 ‘기망책’의 역할을, J, K은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다시 전달하는 ‘출금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출금책이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수거한 후 중국에 있는 총책 내지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한국 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 14:52경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거짓으로 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2022. 2. 10. 16:42경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5,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는 2022. 2. 11.경 서울 영등포구 M N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범죄수익금 1,2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불상의 중국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등 한국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5,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9:24경 서울 영등포구 O에서, 출금책인 K으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인출한 범죄수익금 600만 원,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인출한 범죄수익금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등 하여 제1항의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호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범행을 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K으로부터 1,200만 원을 수거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불상의 중국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B은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는 본래 환전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다. 통상 환전을 하게 되면, 외환거래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가는 등의 일이 드물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취득한 돈을 환전할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까지 들통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 C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환전할 동기나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C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왔을 뿐이다. 피고인 C의 사촌형 T은 “U을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는 U의 소개로 아는 사람의 환전소를 소개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C가 체포된 당일 이후로는 U과 연락이 전혀 닿고 있지 않다. 피고인 C는 아무 것도 모르고 범죄에 연루된 것이다. 억울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1743쪽). 피고인 C는 자신 명의의 중국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K이 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넘겨주었는지 그 명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