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3. 2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9. 00:2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B(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1. 01:38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47세)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300만 원을 충전해주면 바로 그 돈을 줄 테니 사무실에 와라’고 하고,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의 도박 사이트 계정에 300만 원을 충전해주고 그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01:50경 서울 강북구 G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만 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100만 원만 돌려받았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거실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누나 H에게 피고인이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밖에서 이야기 한번 하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를 보고 순간 격분하여 방에서 나와 거실 책상 위에 있는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책상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낫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찍으면서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긁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관련, 현장주변 CCTV영상 확인, 발생지 ‘E’ 업주 탐문 및 현장 감식, 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L) 영상 분석, K병원 CCTV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발생지인 ‘E’ 내부 CCTV 동영상 확보 및 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처 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사건발생지 사진, 발생지 현장감식 촬영 사진, 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깨진 소주병 그림, ‘K병원’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발생지 ‘E’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편철) 1. 상해진단서(F), 진단서(B),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구용 톱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낫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여 왔고,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턱 부위를 다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내 턱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없고, 당시 턱 부위를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9. 8. 8. 23:00경부터 ‘E’ 주점 입구 앞에 있는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위 주점 외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8. 9. 00:26:59까지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00:29:06에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 근처가 피에 젖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00:29:26 피고인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며(수사기록 제2권 제19 내지 27면 등), 또한 위 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8. 9. 00:2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위 야외테이블 옆 유리벽에 불상의 액체가 끼얹어져진 뒤 흘러내리는 모습, 곧이어 위 주점 업주인 D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위 야외테이블에서 술병을 가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00:29경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으면서 진정시키는 모습,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의의 목 근처 부분이 피에 젖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권 제104 내지 115면 등). 2) ‘E’ 주점의 업주 D는 수사기관에서 ‘2019. 8. 8. 22:00경 피고인이 먼저 E로 와서 혼자 술을 마셨고, 23:30경 피해자가 와서 둘이 술을 마셨다. 새벽 1시쯤 돼서 가게 앞에서 우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한 소리 또 하냐?”,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알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왼쪽 턱 바로 위 뺨 부위에서 피가 조금 나서 휴지를 갖다 주었는데, 잠시 후에 보니 다친 뺨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손 밖으로 피가 흘러내렸다. 당시 소주 1병이 바닥에 깨진 상태로 있었고, 다 마신 소주 3병, 맥주 3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바닥에 있는 깨진 소주병은 입구 부분 약 1/3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깨진 상태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그릇은 다 엎어진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 기록 제2권 제39 내지 42, 49면). 3) 피해자는 2019. 8. 9. 00:41경 위 D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K병원’을 방문하였다가, 00:44경 위 병원을 떠나 01:29경 M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위 응급실에서 턱부위 7㎝가량의 열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53 내지 58면, 제156면).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N는 상처의 모양과 머리 주변의 유리조각 등에 비추어 유리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해자의 위 진술을 감안하여 ‘깨진 유리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60면).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으며 앞으로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300만 원을 충전해주면 현금으로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지인을 통해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300만 원을 충전하여 준 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돈 받으러 와라”고 하기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방이 3개 있는데, 피고인이 그중 오른쪽 첫 번째 방 책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누나 H도 같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형님이 빌려간 돈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돈 주십시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책상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주었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아 ”형님, 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방에서 나왔다. 거실로 나와 피고인의 누나 H에게 ”밖에서 이야기 한 번 하시죠“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면서 책상에 있던 쟁반을 H과 내가 있던 곳으로 던지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H이 ”너 왜 그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거실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낫을 꺼내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낫으로 내 머리를 내리쳤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방어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몸통을 때리면서 내 머리를 가격한 낫을 잡아 빼서 머리 부위가 약 10~15㎝ 찢어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6, 27, 53, 54, 193 내지 196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내지 5면).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109, 110면),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을 비추는 CCTV 영상(수사기록 제1권 제50, 51면),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205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수사기록 제1권 제45면) 등도 상해의 경위 내지 원인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다만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내리친 낫의 꼭지점 부분이 내 머리에 꽂히게 되었다“라는 부분(수사기록 제1권 제53면)은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에 찍힌 듯한 열상이 생겼다는 취지로 보일 뿐(수사기록 제1권 제196면) 낫이 피해자의 머리에 꽂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머리에 꽂혀있던 낫을 앞으로 당겨“라는 부분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찍으면서 앞으로 당겨“로 수정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나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접이식 톱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 내가 손에 들고 있던 톱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 H,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 O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말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H, O의 각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자해를 하고 있었는데, H이 내 오른팔을, O이 내 왼팔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기에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찍혔다. 당시 실제로 자해를 하였고, 피해자가 옆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해로 인하여 생긴 상처 부위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66, 168, 183면 등),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와 톱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기에, 나, O, 피해자가 이를 말렸는데, 나는 책상 위에 있던 쟁반을 잘못 잡아서 넘어졌고, O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았다.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톱에 머리를 맞아 다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제151면),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톱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기에, 피해자와 내가 피고인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말렸는데, 피고인이 톱을 들고 몸부림을 치다가 피해자가 다쳤다.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톱으로 자해를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거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제245 내지 248면), 피고인이 자해를 하여 실제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였는지 여부 등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변소와 H, O의 각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데다가 피고인과 H, O의 관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H, O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3. 22.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B형 간염, 간암, 간경화),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1. 01:38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47세)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300만 원을 충전해주면 바로 그 돈을 줄 테니 사무실에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의 도박 사이트 계정에 300만 원을 충전해주고 그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01:50경 서울 강북구 G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 3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만 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100만 원만 돌려받았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거실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누나 H에게 피고인이 빌려간 돈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밖에서 이야기 한번 하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를 보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에서 나와 거실 책상 위에 있는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책상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낫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내리찍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꽂혀있던 낫을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긁었으나, 피해자가 낫을 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저항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으며 앞으로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낫은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인 점, 사람의 머리 부위는 강한 충격을 받는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 H을 밖으로 불러내어 채무변제를 독촉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누나 H과 지인 O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2)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접이식 낫은 피고인이 평소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것으로, 사전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위 접이식 낫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손잡이의 길이(약 1m)나 모양 등을 추측할 수 있을 뿐(수사기록 제1권 25, 34, 52면 등) 실제 크기, 무게, 날의 길이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접이식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찍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꽂혀있던 위 낫을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긁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에 그친 점(수사기록 제1권 제45면)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20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낫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꽂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입은 주된 상해는 두피열상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뒤 위 낫을 앞으로 잡아당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치명적인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뒤 낫을 들고 있던 손을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머리에 꽂혀 있던 위 낫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낫으로 내리찍는 행위와 낫을 앞으로 잡아당기는 행위가 별개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27, 53, 196면 등), 이 법정에서는 ‘낫으로 머리를 찍은 행위와 이를 잡아당긴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행위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낫이 피해자의 머리에 꽂힌 사실은 없고, 두피열상 외에 낫으로 가격을 당하여 발생한 다른 상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두피열상의 시작점이 낫으로 가격 당하였을 때 발생한 상처 부위인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은 행위와 위 낫을 앞으로 잡아당긴 행위는 하나의 연결된 동작이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으며 앞으로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붙잡히자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두피열상 외에 보다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위 두피열상 외에 뇌진탕, 경추염좌와 같이 낫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당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높을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찍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린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누나 H과 지인 O도 피고인을 만류하자 완강한 저항을 하지 않고 비교적 순순히 낫을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 15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거나, 사망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강한 분노를 느끼는 심리상태였다가 행위 직후 이를 포기한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 형태와 그 강도, 이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직후의 정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7)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말이 내심에 있던 살인의 결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흥분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이나 위협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