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4: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53호 C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D 앞에서, "C이 증인이요구한대로 진료확인서를 써주고 확인서 내용과 차트의 내용이 같아야 하니까 차트의 내용을 수정했는데 증인이 이를 핑계로 해가지고 C한테 '2억 원 안주면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고발한다는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2억 원 안주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돈을 요구하면서 고발하겠다고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돈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고발한 적도 없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게 혈압약을 잘못 복용한 것 때문에 성기능장애가 생겨서 동거녀와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녹취서(2015고정453), 판결문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검색,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에게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8 이 법원 2016고단66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 12. 28. C에게 '과실치상과 진료차트를 조작한 것을 인정하라, 당신이 오진하여 고혈압 약을 잘못 복용하는 바람에 성기능 불구가 되어서 동거녀와 이혼을 했다. 과실치상과 진료차트 조작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원, 혈압약을 잘못 복용한 때문에 성기능 불구가 되어서 동거녀와 이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억 원, 총 2억 원을 달라. 나의 아버지가 고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아는 경찰 고위직이 많으니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에 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2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2.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C은 2016고단66호 사건 관련 수사기관 및 해당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실치상과 진료차트 조작을 인정하고, 총 2억 원을 보상으로 요구하였으며, 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C이 2014. 3. 13. 및 2014. 10. 21. 피고인에게 보낸 각 내용증명에 피고인이 1억 원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C은 2014. 6. 9.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진료 기록 조작에 대한 보상으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2013. 12. 28. 이후인 2013. 12. 30. 에도 C을 찾아가 콩팥이 망가져 이식수술까지 비용을 1~2억 주면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내용증명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 2013. 12. 30.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C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1억 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16고단66호 사건 관련 수사기관 및 해당 법정에서 한 진술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을 취재한 F언론 기자 G도 2016고단66호 사건 관련 수사기관 및 해당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신장이식비용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비용 등 2억 원을 받기 위해 C을 찾아갔으나, C이 신장이식비용 등은 주겠으나 정신적인 치료비용은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C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신장이식비용으로 1억 원을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위증은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불과할 뿐,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위 질문이 해당 본안사건에서 C의 유무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질문으로 보이지 않고(실제 C은 해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할 경우 자신의 공갈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되어, 위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한 부분과 관련하여 공갈미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