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35

범죄사실 [2018고단48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3:50경 서울 종로구 B모텔 C호에서 성소수자 모임을 하던 중 퇴실시간이 되어 피해자 D(29세)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방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77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0:00경 서울 종로구 B모텔 호실 안에서, 피해자 F(29세)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위 모텔에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고 하며 집에 간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3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21: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성소수자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G(29세)를 전화로 불러낸 뒤 피해자를 만나 반갑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H빌딩 앞으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다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 위 H빌딩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5. 17:40경 인터넷 성소수자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I(29세), 성명불상자등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J모텔 K호에 투숙하기로 하고 체크인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먼저 객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객실로 돌아왔는데, 그때 객실에는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함께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잡은 방인데 너희들끼리 뭐하는 거냐. 당장 나가라"고 말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아까 술을 마실 때 나에게 새끼라고 한 것을 사과하라,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위 성명불상자에게 객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엉덩이,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30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2:30경 서울 종로구 B모텔 L호실에서, 당일 번개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여, 24세)로부터 방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3376] 피고인은 동성애자 어플을 통해 피해자 N(29세)을 알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30. 21:30경 서울 종로구 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먼저 귀가 시킨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먼데 내 친구를 보내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30. 21:40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절하는데도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지워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가 S 사이트 T 대화내용 수사) 1. 피해자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파악),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8고단7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내역(F)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Z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혐의자 사진(CCTV 캡쳐),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93062]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피고인과 U 간의 V 대화내용, M가 제출한 V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1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현장탐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2018고단4835호, 2018고단7797호, 20195 단379호, 2019고단3062호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사소한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76호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D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절상을, 피해자 I가 역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상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2019고단3062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폭행의 경우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