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16.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6. 14:4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로 D은행 계좌가 만들어졌고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쓰여 당신을 구속할 예정이다.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쪽으로 와라.”라고 말한 후, 2021. 4. 7. 08:4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의 일련번호를 전수 조사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니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사기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7. 14:49경 서울 중구 중림로 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위원회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1730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4. 20. 11:51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완납 확인서’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2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 ‘(주)H’ 기재 위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H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 오전 불상지에서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H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매장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H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9. 17:04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1. 12:2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주차장에서, 사실은 M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P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11:50경 시흥시 Q 앞 도로에서, 사실은 P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1. 오후 불상지에서 S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5.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13:46경 시흥시 T에 있는 U편의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M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L,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 피의자특정 A / 피의자2) A 특정]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사진 / 피해자가 교부받은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1부 / 피혐의자 모습 1부 / 피의자 범행 모습 등 / 입출금내역서 및 대화내용 / 피해자 B이 촬영한 피의자 A의 사진 /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금을 받는 A CCTV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