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소속의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16. 3. 1.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일병인 피해자 E (20세)과 같은 생활관에서 지내게 된 이후 2015. 7. 중순 내지 같은 해 8. 초순 21:00경 위 소속대 10생활관 내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양 팔로 끌어안고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군인인 피해자 E,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6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은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과 기소 이후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같이 입건된 유사 추행사건 피고인 G이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1:00경부터 김해시 C 일대 주점에서 친구 D 등과 함께 소주 1병 가량을 마시다가, 2016. 8. 15. 04:25경 김해시 외동 한국1차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 주차해둔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한편 경사 F(40세)은 김해중부경찰서 G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2016. 8. 15. 01:00경부터 김해시 함박로 163 임호초등학교 앞 삼거리 앞에서 경사 H, 순경 I 등과 함께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04:30경 위 음주단속 장소 인근인 김해시 J에 있는 'K농장' 앞도로에 이르러, 평소 위 음주단속 지점에서 수시로 음주단속이 행해진다는 것을 알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단속 지점 인근까지 걸어 단속 유무를 확인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경사 F에게 발각되어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측정결과 : 주황색 음주반응)되었으나, "나는 지나가는 사람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고, 운전자 확인차 경사 F과 동행 하에 위 승용차 정차 지점까지 걸어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 같자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려 하였고, 이에 경사 Fl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고 열쇠를 뽑으려 하면서 핸들을 붙잡자, 경 사 F이 운전석 창문에 끼여 있는 채로 김해시 L에 있는 M사우나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위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 경사 F을 떨어뜨린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사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받게 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옵티머스 휴대폰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더라도 실제로는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B(34세, 남)에게 물건을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95

범죄사실 2016고정695 1. 2015. 12.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14:34경부터 16:10경까지 파주시 B건물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왜 나를 도둑 취급하냐", "내가 E에서 보험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매장에서 대신 받고 옷을 줘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 16:45 경부터 17:45 경까지 위 매장에서 손님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 내가 어깨인데 어깨가 니가 몬 줄 아냐, 어깨가 깡패야, 내가 일 본 야쿠자 마누라거든, 니네들 다 쓸어 버릴거야. 여기 영업 못하게 손님들에게 말을할 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정 696] 3. 2016. 2. 3.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3.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음식점에서, 순두부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695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녹음 파일 및 매장내 cctv 영상) [2016 고정 696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법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1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11. 초순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그 무렵 이혼시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5. 11. 30. 11: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찾아와 둘째 아들 F를 데려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나가라, 니가 여기 왜 오냐"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C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팔 부위를 세게 잡고 피해자 C의 몸을 밀어 피해자 C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D의 머리가 방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 C과 자녀 D의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자료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업고 있던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몸을 벽에 부딪히게 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들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에게 2009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인 2016. 10. 6. 피해자 C과의 이혼 사건(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6드단10514호)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조정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C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C에게 판시 전완부 타박상 외에도 '이마에 혹이 생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C의 수사기관 진술 및 각 수사보고(피해자 C과 자녀 D의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및 첨부서류는 C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마에 혹이 생기는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일 뿐, 그 밖에 그와 같은 혹으로 말미암아 C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 및 첨부자료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 타박상이외에 다른 상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 C이 이마의 혹 등 다른 부위의 상처에 관하여 별도의 치료를 받았거나 그러한 상처들에 관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마에 혹이 생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1:30경 경기 평택시 지산로 18 CU 송탄터미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로 25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인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9:4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구로역 사이 2번 객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4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한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경부터 2016.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 및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중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5: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7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305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8. 01:00경 김포시 D 소재 E 기숙사에서, 평소 직장동료인 피 해자 F(여, 29세)에게 호감을 품고 있던 중 얘기를 나누고 싶다며 그녀의 방에 찾아가, 그전 술에 취해 넘어진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안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안는 행동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행 전후의 상황은 물론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통역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보기 어려움), 비슷한 입장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과 서로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9. 22. 08:00경 김포시 G 소재 H 1층 작업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일에 대해 사과했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너도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을 앞세워 타국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동료를 추행,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협박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 운영의 'E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07. 7. 19., 2015. 2. 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17. 22:30경 경기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사동에 있는 광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2007년경 무면허운전, 2008년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2010년경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부천시 원미구 B 102호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같은 시 소사구 C, 1층 1호에서 'D'을 개업하는 E과 동석하여, 피해자 F에게, "E이 위 직판장을 계속 운영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E과 위 직판장 내 일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라.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반환채권 중 1억 원 부분을 양도하고 약속어음 공증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서울 구로구 G아파트 111동 906호에 관한 전세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9. 27.부터 2010. 9. 27.까지, 임대인: H, 임차인: A)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H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위 직판장에 입점(정육점)하게 하여, E으로부터 위 직판장에 입점 계획인 피고인의 점포(제과점)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연기하는 편의를 제공받고, 동시에 위 직판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위 직판장에 입점하는 피고인의 제과점 영업이 잘 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E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게 위 직판장 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 8) 중 E, F 각 진술 부분 1. 송치서(목록 2), 조정조서(목록 6), 약식명령 등(목록 9), 공정증서 및 인증서(목록 12). 각 임대약정서(목록 17, 목록 21 중 증거기록 171면), 임대차계약서(목록 25), 합의서, 약속어음, 채권양도통지서 등(목록 28) 1. 수사보고(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0),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위 1억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부분은 없음), 불리한 정상(당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수회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다소간 유예받고, 입점 후 피고인의 영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E과의 임대차계약을 망설이고 있는 피해자를 위조한 사문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1억 원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액이 1억 원으로서 매우 크고, 피 해자가 E 및 H로부터 결국 위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전과의 범행 1)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 01:10경 대구 동구 안심로22길에 있는 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D(여, 46 세)가 식당에 있던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안긴 것으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제출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심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102동 220호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D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18.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금 산정) 1. 현장사진, 여종업원 휴대전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 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2:10분경 경기 구리시 D빌라 나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위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증 제1호)을 들고 찾 아가 피해자를 만나 따지기 위해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도구 식칼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한의원' 안내데스크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가 다른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31. 0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로 176 은평구청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서부병원 방면에서 은평구청 방면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던 E K5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설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04:24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근처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 176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28. 05: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H 앞 편도 5차로 도로 교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도로 4차로에 넘어뜨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1), 피고인 B는 같은 날 05:57경 같은 장소에서 위 도로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손상에 따른 외상성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 A의 1차 사고는 05:56:42경에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의 2차 사고는 05:57:05경에 발생하여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약 23초의 간격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차량에 연이어 충격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를 1차 충격하고도 바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2차 충격을 가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 운전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별도로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 16: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그때 나한테 욕을 하고 도망을 간 사람이 아니냐, 그때 왜 나한테 욕을 했느냐'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1992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약 1년 동안 준비하던 용접기능장 시험에서 실수로 실격 처리된 후, 환청이 들리고 누군가 음식에 약을 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6. 7. 10.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편집성 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0:40경 익산시 C아파트 1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환청이 들리는 등의 증상을 느껴 119에 연락하고자 처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직접 찾아보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센티미터, 칼날 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며 "내 핸드폰 안 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식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현장 사진),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피의자 및 피해자의 구두진술), 수사보고(상해,피의자 및 피해자의 치료경과 등, 피의자 A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칼로 6번이나 찌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갑자기 택시에서 뛰어내리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로 자신의 복부도 찌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병의 증상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전혀 없고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16. 19:45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85 KEB하나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범아파트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2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39길 22 옥수하이츠아파트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소견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6. 10. 03. 16:00경 시흥시 대야동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천시 삼작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