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모녀지간이다. 1.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묻어 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우편물이 분실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거지 밖에서 나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그것도 못하냐? 집에 관심도 없냐?"고 말하며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집안 집기류들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책상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책상 정리좀 하고 살아라!"고 말하며 알루미늄 재질의 가공식품 죽 용기(전체길이 10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의 코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가 죽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검정색 머리빗으로 손바닥을 때려 집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0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등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니가 인간이냐. 이 와중에 겁나 거짓말이나 하고 십년아. 꺼져 이 상년 거짓말쟁이년. 너 두고 봐. 너 어제 눈깔도 그 따위로 떠. 야 앞으로 톡 보내지마. 뻑큐나 쳐먹어 시발년 쇠귀에 경 읽기, 꺼져 병 먹어라 시발년아 니 애비랑 똑같애 거짓말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속한 시간보다. 15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2018. 11. 8.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 하여금 친척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던 중 2018. 11. 8.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척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을 지웠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너 왜 숙모하고 카톡한 거 지우냐? 내가 모를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인형을 집어 들고 위 인형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와 팔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1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강화도에 있는 친척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 죽어라. 왜 태어나서 사람 힘들게 하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인지경위서, 심리상담결과서, 각 속기록, 사례개요서, 카톡내용, 문자메시지, 사건종합검색결과, 개일별출결현황, 카카오톡 캡쳐사진, 코에 멍이 든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4, 36, 37,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이행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학대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친부가 피해자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어서 재범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화성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관련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자 2018. 7. 12.경 B아파트 각 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입주민안내문'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전 입주자대표회장 D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게시한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91

범죄사실 2019고단3591 1. 피고인은 2017. 8. 23.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C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용인 처인구 D외 3필지 3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카지노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건너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G는 ㈜ H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내가 G로부터 ㈜ I 주식을 받을 것이 있다. 2018. 10.경 이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면 액면가 7,000원 짜리가 15,000원으로 상승할 것이다. 내가 누나(피해자)를 주식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주식지급확인서(주당 약 7,000원, 총 67,651주)를 작성해 주고 2018. 4. 30. 주식을 지급하여 주겠다. 그러니 주식 지급에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을 ㈜ I 주식이 없어 피해자에게 ㈜ I 주식 67,651주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 I 주식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빌려 줄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0.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6 1.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아는 형 C가 용인에 종중 땅을 가지고 있다. 조만간 땅을 정리해서 100억 원 정도가 생길건데 그 땅을 풀어야 하니 3,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급전을 알아봐달라, 2개월 안에 문제가 해결되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토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 C의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4,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재차 피해자 L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급하게 갚을 일이 있으니 5, 6천만 원을 빌려달라, 어차피 C 땅을 팔면 다 해결된다, 며칠 안에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도박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J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증거기록 5권 34쪽, 40쪽), 주식(주권)지급확인서 1. 수사보고(J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J 상대 거래내역서 확인) 2020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변제확약서, 확인서, E은행, K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3억 6,4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 B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 D은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10. 1. 03:5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역 인근 도로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하여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닛산 스카이라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9. 11. 26.경 위 사고 처리를 위한 교통비·수리비·렌트비 등 명목으로 합계 8,656,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56,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2. 피고인 A과 H, I, J,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H, I, J, K, L, M은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6. 4. 01:40경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감이동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이 운전하고 J, K가 동승한 N 소유의 O 카니발 승용차와 L가 운전하고 M이 동승한 P 닛산 실비아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I이 H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6. 4.경부터 2010. 9. 20.경까지 위 사고 처리를 위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합계 52,011,8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H, I, J,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11,8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관련자 인적사항 및 사고내역 자료(G), 내사보고(R, S, T, B, H, K에 대한 내사) 1.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보상지급내역(현장출동자료포함)자료 일체 2권(10번 사고)(피고인 B에 대하여) 1.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보상지급내역 (현장출동자료 포함) 자료 일체3권(14번 사고)(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2009. 10. 1. 발생한 사고는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다투나, 그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D, H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유사 전력이 있는 C의 지인들끼리 '우연히' 그 장소에 각자의 차량이 있었고, '우연히' 접촉사고가 일어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비록 D, H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불일치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0. 6. 4.자 고의 사고에 피고인 A이 관여한 바 전혀 없다고 다투나, H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을 살필 때 위 고의 사고로 인하여 H의 이익은 크게 없어 보이는 점, H은 위 사고 발생 당시 병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라도 치료를 받지 않아야 보험 할증이 적게 되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바, H이 주도적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는 점, H은 이후 피해자 Q 주식회사에 91만 원의 구상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는바, 이 법정에서 위증으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허위로 전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과 U, V,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U, V, W은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11. 10. 22:40경 하남시 X에 있는 Y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W은 주식회사 Z 소유의 AA 윈스톰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U이 운전하고 V이 동승한 피고인 A 소유의 AB 혼다 S2000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11. 16.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위 사고 처리를 위한 합의금·치료비·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925,3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U, V, W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925,37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U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와 2019. 4.경 SNS를 통해 작업대출을 부탁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C의 친구로서 C를 통하여 피고인 A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와 C는 생활비가 필요하자 소위 '호구'를 잡아 각종 허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C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D에게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는 소개받는 상대 여성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5. 19.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PC방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E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이를 미리 외워 둔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미리 외워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9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78,392원 상당의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5. 23. 피고인 A,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종 허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에게 '나도 끼워달라.'고 제안하며, 당시 피해자가 렌트카를 운행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각종 허위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5. 23.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해자가 낸 사고는 렌트카 보험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고를 해결하려면 큰돈을 대출받아야 한다. E가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고 사고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K'에서 L은행에 17,500,000원을 대출 신청하여 대출받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9. 5. 24. 서울 강서구 소재 ATM 앞에서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렌트카 수리 견적이 나오면 사고를 해결하여 줄 것이고, 일단 중고명품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99,990원 상당의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액결제 내역 사본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1. 고소인 통장내역 사본 1. A 명의 G 거래내역 사본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1. 피해자와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 명의의 M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 A와 공범간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범 B 형사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의 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의 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상고렴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 인도 분리대와 차량진입 금지봉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관리의 인도 분리대와 차량진입금지봉을 연속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무단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권선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친형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회장이 내 친구다. E에서 경기도 광주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내가 계약금 6억 원을 투자했다.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회장과 친구 사이도 아니고, E에 6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F 측근 G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10일 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G는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 돌려줄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공사계약을 하기 위하여 H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H에게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G에게 투자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있는 성남시청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에 창고를 내가 지어주기로 계약을 했다. 내가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지금까지 나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에 창고를 지어주기로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 사진,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 대표로, 2016. 1.말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D상품권 업무제휴협약서'와 출원일자 E일자 'F 출원번호통지서'를 보여주면서 "종이상품권은 불신, 위조 등의 문제로 이를 보완하는 모바일상품권 시대가 왔으며, 내가 모바일상품권의 위조방지서비스장치인 특허를 유일하게 냈고, 이 아이템으로 G가 모바일상품권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수수료는 상품권 매출의 3%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상품권매출이 하루 최소한으로 10억 원이면 3,000만 원이니까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돈을 투자해 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주)H 예금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3. 14.경 4,000만 원, 같은 해 7. 15.경 3,000만 원, 같은 해 11. 18.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1. 16. (주)B가 D상품권을 발행하는 (주)G와 (종이)상품권사업에 대하여 가맹사 및 판매, 판촉대행사를 발굴하는 내용의 'D상품권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조방지 보안장치가 탑재되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D상품권 업무제휴협약서 1. 출원번호통지서 1. 명함 3매 1. 모바일상품권 시제품 사진 1. D상품권 사업계획서 1. 투자약정서 1. 2018. 9. 28.자 내용증명, 2019. 1. 10.자 내용증명 1. 2019. 1. 30.자 내용증명 회신 1. L의 진술서, 가맹점 제휴제안서, 모바일상품권 공급계약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M)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G와 모바일상품권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모바일상품권의 장래 가치에 투자한 것이다. 피해자가 G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탓에 피고인이 G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당하여 결국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2. 판단 피고인은 G와(종이)상품권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2015. 8.경 F 특허를 출원하였다. 피고인은 G와 모바일상품권 도입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2015. 11.경 G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1.경 피해자 등에게 모바일상품권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부터 계속 G와 모바일상품권 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와 같이 투자를 권유받은 I, 피해자의 투자 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은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피고인과 G 사이에 모바일상품권 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 사실로도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등에게 상단에 'D 로고, D상품권, G', 하단에 인증번호 입력란이 있는 모바일상품권 시제품 사진과 D상품권(신개념 모바일보안상품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고, 피해자 등에게 'D 로고, D상품권, G'가 기재된 B 임직원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 L에게 G와 모바일상품권개발을 추진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7. 20. 주식회사 N과 모바일상품권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G에 계약 체결 경과를 확인하려는 피해자를 극구 만류하기도 하였다. K은 피고인이 G와 모바일상품권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데, K은 피해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투자를 권유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에 피해자 등을 만났으므로 K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등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투자 대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G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곧 체결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바일상품권 특허를 출원하였고 G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권 취급 기업과도 모바일상품권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G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탄원하며 1인 시위를 한 탓에 피고인이 G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당하면서 사업이 좌절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큰데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같은 유형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2001년에 혼인을 한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14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피해자 B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8. 3. 00:5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빌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하여 잠을 자고 있던 B을 흔들어 깨운 후 일당으로 받은 10만원을 건네주었는데, B으로부터 "직장을 꾸준히 안정되게 다닐 수 있는 곳을 알아봐라,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 생활비를 가지고 와라"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B에게 "그만해라", "개 좇같은 년아"라고 짜증을 내면서 말다툼을 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손목을 짤라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식탁으로 가서 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수원시 팔달구청 앞 임시주차장에서 중고차 거래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린 피고인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내 소유 AC 쏘렌토 차량을 체납 지방세 및 할부금 등 3,200만원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2,510만원에 판매하겠다. 지금은 6시가 넘어 압류 및 근저당을 해지할 수 없으니 차량 대금을 입금해 주면 내일 압류 및 근저당을 해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보증금 100만원 외에 재산이 전혀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차량에 설정된 압류 및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5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통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결과조회서,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별건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숙하기는커녕 또 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L, M호에 있는 (주)N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솔루션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3.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진정인 O의 2018년 5월분 임금 1,456,69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26,606,9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3.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진정인 O의 퇴직연금(D.C형) 부담금 5,014,672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14,012,120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Q, R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부담금 미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요구한 바 없어 지급청구를 예상하지 못했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이직과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도록 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전의 위법한 연차수당 미지급이 연차수당의 지급청구를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회사는 이미 2016년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었으므로 2018년도 임금 미지급이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자생적으로 동종 업계로 이직하거나 경매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 관여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미지급에 책임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돈이 약 4,000만 원에 달하나, 이 사건 계속 중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 대부분 미지급 금원을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7, 9 내지 13) 피고인은 (주)N 대표자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3 내지 7,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108,304,872원을 미지급하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42,894,234원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5. 12.자 및 2020. 6. 3.자 및 2020. 6. 19.자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10. 27. 23: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5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게 너의 친구인 E이 낙태한 사실을 말했다고 E에게 문자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낼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를 태운채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울산 남구 소재 신복로타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질주하였고, 재차 24번 국도 언양읍 방면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이하 불상지의 35번 국도 경주 방면 도로에서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를 묵살한 채 울산 울주군 두서면 서하천전로 76, '화랑체육공원' 인근 노상까지 약 2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2020. 10. 28. 01:34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울산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산 141-2, '망향소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23:30경 위 '화랑체육공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과 뒤통수, 입을 가격한 뒤 뒷덜미를 잡고 창문과 기어봉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28. 01:34경 위 망향소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를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를 3~4번 찌른 뒤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렸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핸들에 감은 뒤 위험한 물건인 코털 가위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훼손하려고 시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붉은 색 3M 테이프를 피해자의 머리에 감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어떠한 손상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한편 피해자 D은 2013. 5.경 꽃이라는 단어를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응용미술작품인 'E'를 발표하고, 2014. 12.경 같은 작품을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시시각각'전에 이를 전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1.경 F로부터 울산 남구 G에 개업예정인 H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시공하던 중, 2015. 3.경 위 E 작품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위 카페의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품을 모방하여 설치한 조형물의 크기, 모방의 정도, 설치 기간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