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 F(남, 27세)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D이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어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 D에게 달려들어 때리려 하자 피해자 F와 함께 이들을 말리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맞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이 종료된 후 위 D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가 조금 후에 다시 혼자 위 현장으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함몰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F 상해진단서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폭행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 등) 1. F, E의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 D에게 시비를 걸어 다툼이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가 위험한 부위이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 7. 14.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20. 9. 11. 14:00로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퀵서비스 업체 배달원으로 2020. 7. 14.경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들인 D, E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고, 이에 관한 합의과정상 의견차이로 서로 감정이 상하여 위 D, E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7:49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우연히 직장동료인 피해자 F(남, 22세)을 마주치게 되자 주변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D과 I 사장을 잡아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어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에서 플라스틱 포장지에 쌓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꺼내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에게 “니도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7:5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마트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28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위 가항 기재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아이 십할년아 이리 온나 배를 쑤셔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42 부산지하철2호선 개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을 거쳐 부산 부산진구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우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사 추성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0:3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행인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발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폭력) 1.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인근 방범 CCTV 확인),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B(45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52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기 시작하여 2020. 8.경 교제를 종료한 사람이고, 피해자 D(8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8. 8. 00: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는 취지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함으로써 위 집 안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집의 거실에 앉아 피해자에게 “저 여자와 헤어져라”, “왜 같이 사냐”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재차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가. 2020.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0:00경 강릉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C, 피해자 D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점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C의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노래방 화면에 붙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위 지폐를 떼어낸 후 다시 어머니인 C의 지갑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C, 피해자 D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C의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음량을 크게 틀어놓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로 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말경 강릉시 소재 I 카페에서 음료를 마신 후 C, 피해자 D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C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로 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 강릉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C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D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면서 “엄마 때리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럼 네가 대신 맞아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9. 7.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의 112 신고에 따라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 범행을 적발 당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고인을 따라다니다가 위와 같은 112 신고를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8. 17:35경 강릉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소하니까 좋냐. 딱 두고 봐 어떻게 되나. 개소리하지 말고 씹할 년 아. 야 차 끌고 다닌다고 신고하니까 좋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러왔더라. 너 딱두고 봐, 그 동영상 찍는것 있으니 다 고소할거야 씨부랄탱아. 한번 봐 씨부랄탱이들 아.”라고 말하여 마치 위 112 신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음성녹음 확인), 피해자 D, 참고인 C 폭행장면 재연 사진, 고소인 B의 집 사진,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복목적의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9] 피고인은 2021. 3. 12. 2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62] 피고인은 2021. 7. 3. 21:2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남, 53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I에게 욕설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5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소견서 [2021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일반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8월)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상해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띄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기는 할 것이나,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 의존증후군과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기는 하나, 달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2021고단314 피고인은 2021. 7. 3. 18:0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59세)과 우연히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2021고단371 피고인은 2021. 9. 4. 12:2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9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손잡이 나무, 머리 철제)인 삽을 들고 피해자 소유 위 G식당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유리 재질 출입문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삽을 들고 출입문을 깨뜨린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2021. 7. 2.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는데, 위 범행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 범행의 다음날인 2021. 7. 3. 이 사건 상해범행을 하였고, 상해죄로 조사받고 기소된 후에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5회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폭력범행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 03:2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치면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후 지구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내가 살인을 했느냐, 씨발놈들아, 오늘 옷을 모두 벗겨버리겠다”, “느그는 직무유기다, 찰게”라고 소리치고, 위 출입문을 부수고 강제로 개방하기 위하여 발로 위 출입문을 4회 걷어차면서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지구대 출입문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6.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 D에게 “개새끼야, 니가 출동한 경찰관이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권력이 이것밖에 안되나”라고 소리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경찰서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3년 만에 재범한 점, 주취 상태에서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재범 위험성 높아 보이는 점, 피해 기관에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는 지의문이 들게 하는 점 [유리한 정상] 손괴는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14: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00에 있는 답십리역 5호선 장한평역 방면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한 철도종사자인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 B(남, 38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이 새끼야, 그렇게 세상 살지 마라, 개새끼야, 너같은 새끼는 보다보다 처음 본다, 씨발 새끼가 진짜”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B을 위협하는 등 위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폭행의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법정에서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1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2:13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격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적발당시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07:0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을 본 피해자 D(남, 3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트 안으로 들어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화면, CD,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시대를 지나면서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최소한의 방역조치인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마스크 착용은 비단 개인의 위생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공중보건 및 방역에 관계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점, 피고인은 16회의 폭력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택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자로 ‘2020. 12. 8.부터 2020. 12. 28.까지 평택시 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 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6.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인 C에서, D, E, F, G, H 등 손님 5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러 당구를 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도권내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구장 업주로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인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다만, 손님들의 진술에 의하면 본격적인 당구장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서 커피를 마시거나 당구장에 맡겨놓은 큐대를 찾기 위하여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입은 데다가, 법위반 사실로 인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10.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약국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격리장소 이탈의 목적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0. 07: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으로 위 역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왼쪽 귀를 잡아당겼으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엑스 반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의 제지에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 승강장에 진입한 후 지하철 탑승을 막는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13. 20:25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정읍시 C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얼마 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위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20:35경 정읍시 C 부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위 B 및 B의 아내인 F를 향하여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관련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이러한 운전자 폭행 범행은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 13. 20:26경 피해자 F(여, 55세)가 피해자의 남편인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21. 8. 9.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1.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21: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D 공사팀 장인 피해자 E(33세, 남)이 퇴근 후 자리를 비운 것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콘크리트 철근 등을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늦은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철근 등을 절취하였다. 3. 2020.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늦은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철근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품을 판매한 고물상 영업주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목격자)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9. 02:50 ~ 04: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주취 상태로 지구대에 보호조치를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어린 놈의 새끼가, 이리 와봐라, 죽여버릴 거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시도하고 그곳 경찰관 D 등의 귀가 요청에도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행위를 지속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었고, 2020. 10. 9. 06:0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본관 1층 통합수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아, 나 지금 집에 가야 된다, 나 갈게"라고 욕설을 하며 통합수사당직실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여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곳 경찰관 E으로부터 조사대기실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E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팔을 3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 관리 및 형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 CCTV),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10.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수 쪽에서 신항 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1세) 운행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운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게 하여 같은 날 08:56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21:44경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에서 피해자와 운행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폭행의 정도를 떠나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