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자재 주임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30세)는 2015. 10.경 D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10:30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의 피해자가 사용하는 화장실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삼성 노트4 휴대폰 카메라 렌즈 부분을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쓰레기통 차는 소리 등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듣고 옆 칸 방향을 쳐다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등에 대한 수사, 사건 발생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 피해일시 특정 통지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을 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위 D 사무실이 있는 곳은 조립식 컨테이너 2층 건물인데, 2층에 사무실이 있고, 외부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 1층에 위 화장실이 있다. 2) 위 화장실은 남녀공용화장실로서 총 3칸의 용변 칸이 있고, 화장실 출입문에서부터 여성칸, 남성 칸, 남성 칸 순서로 배치되어 있으며, 칸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칸막이 아랫부분이 바닥에서 들린 상태로 되어 있어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에는 약 10cm 정도의 공간이 있다. 3) 당시 외부 계단과 화장실 바깥을 바라보는 CCTV에는 피해자가 2016. 4. 26. 10:36경 2층 사무실에서 외부 계단을 내려와 1층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그로부터 약 10여 초 뒤에 피고인이 2층 사무실에서 외부 계단을 내려오면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1층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계속해서 제지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위에 있는 2층 사무실 쪽 계단을 통하여 누군가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고,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 칸 바로 좌측에 있는 남성 칸에 들어간 후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좌측에 있는 남성 칸에서 쓰레기통을 차는 소리가 들려 의식적으로 좌측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 카메라 렌즈 부분이 천장을 향한 채 칸막이 아랫부분에닿은 상태로 휴대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욕설을 하였습니다. 얼른 옷을 입고 여성 칸을 나와 좌측에 있는 남성 칸에 가서 빨리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이었습니다. 당시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는 전혀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2층 사무실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사무실에서 미리 먹은 한약을 입에서 헹구다 입 밖으로 나오면서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저의 휴대폰 화면에 한약이 튀었습니다. 1층 화장실 남성 칸에 들어가 문을 닫고 바지를 입은 채 좌변기에 앉아 왼쪽에 있는 휴지걸이에서 휴지를 떼서 오른손으로 가져가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닦았고, 왼손으로는 들고 있던 기름진 장갑을 휴지걸이에 올려놓고 바지의 혁대를 푸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밑으로 떨어져 여성 칸으로 저의 휴대폰이 절반 이상 들어갔습니다." 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2층에 있는 사무실에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그 직후 뒤따라 나와 외부 계단을 내려오면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미리 꺼낸 점, 당시 위 화장실 여성 칸의 문이 닫혀 있어 여성 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개의 남성 칸 중 여성 칸에서 멀리 떨어진 남성 칸이 아니라 여성 칸 바로 옆에 있는 남성 칸에 들어간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상황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실수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신고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이를 굳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제지할 필요가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은 부자연스러운 점(피고인은 바지를 입은 채 좌변기에 앉아 휴대폰부터 닦았다고 하지만, 당시 1층으로 내려가던 중에 한약이 휴대폰에 튀었다면 사무실에 다시 올라가 닦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인이 바지를 입은 채 좌변기에 앉아 휴대폰을 먼저 닦을 정도로 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4. 26. 함안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 사건으로 D를 퇴사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피해자에게 굳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