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연 기획업, 흥행 사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공항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아르헨티나와 싱가포르 축구 국가대표팀 간의 친선경기를 개최하는 계약을 하려고 한다.", "계약을 하려면 약 1,600,000,000원(미화 1,600,000달러)의 돈이 들어가니 50%에 해당하는 약 800,000,000원씩을 투자하자.", "적자가 난 적이 없으니 80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은 원금에 대비해서 약 3배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투자금과 수익금은 아르헨티나와 싱가포르 대표 팀의 경기 후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 달 안에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D은행에 개설된 E의 계좌 등으로 180,4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3. 30. D은행에 개설된 F의 계좌 등으로 621,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금이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2억여 원 만을 투자할 계획이었고, 아르헨티나와 싱가포르 국가대표팀 사이의 축구경기 개최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부담을 모두 피고인이 떠안는 조건으로 경기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개최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어떠한 행위가 그처럼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한 판단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법관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다소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범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공소장에 적시된 B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다. 이하 ‘G’라 한다.)는 2017. 3. 17.경 H(이하 ‘H’라 한다.) 및 I(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싱가포르 국가대표 축구팀과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축구팀 간에 J경 이루어질 A매치 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라 한다.)에 관한 사전계약(이하 ‘사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기를 개최하는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위 사전계약은, I는 싱가포르 국가대표 축구팀이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하도록 하고 경기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H는 G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K협회에 소속된 선수 중 실력 있는 선수로 구성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축구팀이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하도록 하고 그 참가비용을 책임지며, G는 H에 총 1,600,000달러를 지급하되, 가) 160,000달러는 2017. 3. 20.까지, 나) 640,000달러는 Long Form Match Agreement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진 때부터 5일 이내에, 다) 800,000달러는 2017. 5. 14.까지 각 지급되어야 하며, 라) 만약 L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경기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G는 H로부터 수수료 중 100,000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고, G는 I로부터 티켓 판매 순수익 중 75%, 스폰서십 순수익금 중 25%를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제220, 221쪽). 3)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17. 3.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E(피고인의 동생이다.) 명의의 D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80,400,000원을 송금하였고, G가 같은 날 H에 160,000달러를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87쪽). 4) G, H, I는 2017. 3. 25. 이 사건 경기에 관한 본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I가 순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상업적인 노력을 다하고, 티켓 판매 순수익의 75%와 스폰서십에 따른 순수익의 25%를 위 각 금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G에 지급하며, 나머지 티켓 판매 순수익의 25% 및 스폰서십에 따른 순수익의 75%는 Match Agent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고, 수수료에 대하여는 G가 H에 160,000달러를 이미 지급하였고, 640,000달러를 이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며, 800,000달러를 2017. 5. 15. 전까지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증거기록 제226쪽 내지 238쪽, 제350 내지 353쪽.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증거기록 제227쪽 내지 228쪽의 6.2항 부분이다). 5) 피해자는 2017. 3. 30.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62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G가 같은 날 H에 640,000달러를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85쪽, 이하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에게 합계 801,400,000원을 송금한 것을 ‘이 사건 투자’라 한다). 6) G는 2017. 4. 12. M 주식회사(이하 ‘투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투자 회사가 이 사건 경기 개최와 관련하여 500,000달러 및 추가 비용 등을 G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경기 개최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4호증). 7) G, H, I는 2017. 6. 4. 본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계약은 본 계약에서 정한 ‘G가 800,000달러를 2017. 5. 15. 전까지 지급한다.’는 부분을 ‘G는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4영업일 내에 H에 200,000달러를 송금하고, I가 경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티켓 순수익의 75%(G가 분배받을 부분이다.) 중 600,000달러를 H에 송금하며, 남은 수익금을 G에 분배한다.’고 변경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증 제1호증). 8) G는 2017. 6. 5. 투자 회사에 ‘이 사건 경기에 관한 수수료를 G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2017. 4. 12.자 투자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증 제8호증), 2017. 6. 7. H에 변경된 계약에 따른 200,000달러를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86쪽). 9) 이 사건 경기는 예정된 J 개최되었으나 L를 포함한 유명 선수 중 일부가 출전하지 아니하였고, 싱가포르 국립 경기장의 수용량 53,141석 중 23,452석에 대한 티켓만이 판매되어 티켓 판매 순수익금이 1,205,538.32SGD(싱가포르 달러, J 기준 한화 약 980,000,000원 상당이다.)에 그쳤다(증 제6호증). 10) 피고인은 2017. 9. 28.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N,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이사였던 O, P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경기 및 투자금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수사기록 제20쪽). 11) G, H, I는 2017. 10. 10.경 이 사건 경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Match Agent가 티켓 판매 순수익금을 지급받을 자를 G로 지정하여 G가 티켓 판매 순수익의 100%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I가 2017. 10. 12.까지 G에 180,199.82SGD(2017. 10. 12. 기준 한화 약 150,000,000원 상당)를 이 사건 경기에 관한 최종적인 정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었다(증 제2호증). 다.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내용으로 적시된 것은 피고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은 원금에 대비해서 약 3배 정도를 보장하겠다.’, ‘계약을 하려면 약 1,600,000,000원의 돈이 들어가니 50%에 해당하는 약 800,000,000원씩을 투자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 대비 3배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R, O의 각 일부 증언도 이에 부합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투자는 본래 사업의 성패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동반하는 행위이므로,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투자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변경하는 중요한 계약내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메일, 위챗 대화내역 등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등에서도 원금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측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투자금 송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O조차도 원금보장 내용이 담긴 자료를 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원금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24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부담하고 그 비율만큼의 수익금을 분배받는 내용으로서 금전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대여’의 형식이 아니라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대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의 형식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투자를 받으면서 원금 보장까지 해줄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원금보장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실제로 2017. 9. 28. 작성된 확인서를 보더라도, 확인서에는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회수시켜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는 투자금 반환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약정에 따라 원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확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를 거부하여 여러 시간에 걸친 실랑이 끝에 확인서에 ‘피해자가 입금한 투자금’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또한 G, H, I는 이 사건 경기에 관한 사전계약 체결 당시부터 G가 이 사건 경기를 개최하는 데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전계약의 내용은 이메일을 통하여 2017. 3. 24.경 피해자 측에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보이므로(증 제7호증),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약서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 경기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나아가 피해자 및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무조건 성공하는 사업이니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 ‘원금보장은 당연하고 수익금이 3배는 발생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들이 실제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투자 권유에 있어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추상적인 과장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추상적인 과장을 넘어서 구체적인 원금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거나 장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설명과 실제 피고인의 투자 내역을 살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G가 부담할 수수료 중 50%에 해당하는 8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서도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200,000달러만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무렵인 2017. 3.경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G가 H에 1,600,000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인 2017. 6. 4.경 G, H, I 사이에 G가 H에 지급할 수수료를 1,600,000달러에서 1,000,000달러로 감액하고 위 감액된 부분만큼을 추후 수익금에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200,000달러만을 투자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하게 된 것은 G가 부담할 수수료에 관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설명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투자할 예정이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800,000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2017. 4. 12. 투자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G의 수수료가 감액된 이후인 2017. 6. 5. 투자 회사에 위 투자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부터 이미 위와 같은 계약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투자금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한 설명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실패에 따른 손해를 전가한 점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한 금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50%를 부담한다고 했다.’, ‘피고인도 50%를 투자한다고 했다.’ 등으로 진술하였던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금 대여 및 투자 등을 배제한 순수한 자신의 재산으로 8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8억 원을 제3자로부터 빌리거나 자신의 수익 부분을 담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8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도 8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불명확하게 이야기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투자할 금액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편취 범의 인정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설명과 투자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위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손실을 입게 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측에서 수수료로 1,600,000달러를 부담해야 하니 그 중 50%에 해당하는 800,000달러를 투자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이러한 수수료 액수나 투자 비율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무렵 체결된 사전계약의 내용과 동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800,000달러도 실제로 H에 이 사건 경기에 관한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이후 이 사건 경기는 예정대로 개최되었으며, 비록 정산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경기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정산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G는 약정한 수익금을 I로부터 지급받았다. 즉,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나 일부 세부적인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서류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사업은 싱가포르 국가대표 축구팀과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축구팀 간의 축구경기를 열어 경기 관람권(티켓) 판매 수익 및 스폰서십 계약에 따른 수익을 얻는 사업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다르게 그 자체로 사업 성공이 확실시되거나 그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으로 추진한 경기가 실제로 개최되었고, 경기의 흥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구선수인 L가 출전하지 않는 등의 악재가 있었음에도 경기장 수용량 53,141석 중 23,452석에 대한 티켓 판매가 이루어져 일정한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였으므로 경기의 흥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으리라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애초부터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면밀한 검토나 대비 없이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을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수익 창출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된 시기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본 계약 및 변경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2017. 10. 10.에서야 G, H, I 사이의 수익금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약속된 시기에 정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