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2. 19.경 망 D가 생전에 자신의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7억 9,921만 5000원 상당을 절취한 후 그 정황을 알고 있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절취한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와 같이 망 D로부터 절취한 범죄수익금으로 충남 홍성군 E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매입한 것임에도 C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를 피고인 B과 C의 합유로 등기하기로 하여, 2018. 4. 23.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 B과 C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6.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매입한 충남 E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소유임에도 피고인 C의 동의를 받아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유로 등기하기로 한 후, 2018. 11. 1.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피고인 A, B은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C는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토지 매매계약서 1.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정(차명을 이용하여 토지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범행을 은폐하였다)이 위 사건의 양형사유로 이미 참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60

범 죄 사 실 2023고단1560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의 입주자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9: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피해자를 비롯하여 동대표 9명, 관리소장 1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시발 저새끼 아파트 대표라는 사람이 1층인지 2층인지 모르고 입주민을 개무시하는데 C 새끼야. 회장은 무슨 회장이야 이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의장으로서 피고인에게 퇴장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채 계속하여 “내가 어떤놈인지 모르지 한 번 시작을 해줄까?”라고 큰소리를 내고 책상을 두 손으로 크게 내리치면서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이새끼야 회장이라는 새끼가 112신고를 하고, 가짢은게 어디서 개겨? 시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4052 피고인은 2023. 1. 25. 19:4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서, 큰소리로 “손님들 여기 보시라. 건물주가 여기 돈을 주고 복도랑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데 너무 더럽다.”, “원산지 표시를 해라.” 등의 말을 외치고, 위 식당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G카페 실시간 송출 캡쳐 사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방청신청서, 공고문, 회의개요, 회의록, 관리규약 1. 수사보고서(B아파트 관리단 회의 동영상 녹화 내용) 2023고단4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모욕하는 한편, 피해자 C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및 대마를 투약, 소지하여서도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12. 밤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3. 15. 아침시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일반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3. 15. 17:0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1.49g,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0.85g,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29g을 피고인의 책상 위와 가방 안에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추가송부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및 2017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한 사람을 제보하는 등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피고인은 약 4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1회 투약 및 대마 1회 흡연과 대마 소지이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유통시킨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8. 8. 24. 최종 출소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약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실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0. 2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던 중 술값 계산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왜 우리 형님에게 소리를 치느냐?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그곳 손님인 F에게 “일어나, 씨발놈아. 쳐다보지 마.”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위 피해자 F(53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E 앞 노상에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3.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0. 21:45경 위 ‘E’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일행인 위 A의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이유로 흡연 제지를 요청받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H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으로 I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16:35경 서울 강서구 B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위 빌라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벗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건물 안쪽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 음부 부위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CCTV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이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1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를 C요양병원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횡단보도를 벗어난 피해자 E(여, 7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창호제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부터 2023.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월 임금 3,05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72,61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부터 2023.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089,2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G, H의 퇴직금 합계 97,028,1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급여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23.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급여수준인 30,838,087원에 미치지 못하는 6,620,973원임에도, 그 부족액 24,217,1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대질)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임금대장, 퇴직연금 입금 내역서, 근로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 부족분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6명에게 합계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 내지 퇴직급여 부족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 등 체불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1. 19:00경 양주시 B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위 아파트의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9:00경 양주시 B에 있는 제1항 기재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방향에서 회천남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한 인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에 하지절단의 지체장애인인 아들을 돌보고 있다. 오래 전 가벼운 이종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에서 D중학교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서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23. 3. 31. 22:38경 제주시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21. 06.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 5월 잔여 임금 750,000원, 2020. 7월 잔여 임금 1,750,000원, 2020. 8월 잔여 임금 374,560원, 2020. 9월 잔여 임금 718,670원, 2020. 10월 임금 3,750,000원, 2021. 3월 잔여 임금 1,666,666원, 2021. 5월 임금 4,166,666원, 2021. 6월 임금 3,888,888원 등 임금 계 17,065,45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987,000원 등 금품 합계 21,052,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21. 06.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564,6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제출, 각 급여명세서, 20. 10월 급여대장 제출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근로기간 중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이 위와 같은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D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범죄행위로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D이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대가적 성격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자체를 거절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미로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2. 10. 1. 11:40경 인천 계양구 B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일당을 주고 팬티스타킹을 착용한 다리 사진을 촬영하기로 하고, 팬티스타킹을 입은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 피고인 또한 그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포즈를 잡아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발을 손으로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의 양발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 근처에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어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진 촬영을 기화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 방법, 추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4. 3. 27. 확정되었고,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03.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어린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 이내에 2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약 500㎡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하였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한 돼지 사육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익산시 B에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인 이 사건 축사를 이용하여 돼지를 사육하였다. 2. 가축분뇨를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킴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2023. 2. 28. 23:38경 이 사건 축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트럭에 가축분뇨를 실은 후 이 사건 축사로부터 4㎞ 떨어진 익산시 C에 있는 공공수역인 수로에 위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하는 방법으로 유출함으로써 그 공공수역 및 익산시 D에 있는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6. 20:33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약 18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입지점 및 공공수역 확인)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CCTV조회내역 확인) 1. 가축분뇨 무단투기 추정일 CCTV 통과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 6. 28.자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1. B 항공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한 돼지 사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 제1항(가축분뇨를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6. 가축분뇨를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킴으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무단 투기한 가축분뇨의 양이 많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로에 사는 물고기가 죽는 등 상당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아울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1.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06:50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등,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 2017년 1회 벌금형, 2018년 1회 집행유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9년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몇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개전의 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00:2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동 북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 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1. 7. 25. 벌금 150만 원, 2007. 8. 10. 벌금 100만 원, 2008. 9. 10. 벌금 150만 원, 2009. 7. 3.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09. 9. 21. 징역 4개월, 2018. 9. 1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1%로 높지는 않음, 운전거리가 약 1.2㎞로 비교적 짧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