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12

범죄사실 2019고단2912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문서 파일을 10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17.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C씨 명의의 D은행과 E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혹시 광명시에 다녀간 적이 있느냐.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은행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위원회 대리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F'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종로구 G빌딩'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의 H 대리라고 사칭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7. 14:30경 위 2항 기재 'G빌딩' 앞 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599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29. 10:3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I씨가 국제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는데 범인이 아니라면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여 달라. I씨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검수를 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F'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한의원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의 H 대리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9. 17:25경 위 'K' 한의원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1,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372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19. 09:12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M이라는 사람이 L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대출을 받고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 L씨 명의의 계좌들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락이 걸렸을 것이니 대출을 받아보라. 대출 받은 돈은 수사에 활용되어야 하니 내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검찰수사관 N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F'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P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9. 16:40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P병원'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3,2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아 출력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577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16.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M이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불법 대출을 받았는데 그 통장 명의가 당신이다. 그래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대출락'을 걸었다. M의 중간 조력자가 있을 수 있으니 Q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받아봐라. '대출락'을 걸었는데 대출이 된다면 불법대출이니 그 대출금은 검찰청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6. 19:40경 위 'S 병원'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아 출력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05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16. 09:3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의 U 대리다. 대출락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이 되었다. 그 금액을 환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V은행 청라지점에 방문해서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접수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부천시 W빌딩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본_영장회신자료(대화내용) 1. 공문(금융위원회 위조 공문) [2019고단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고단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내역 1. 각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4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위조 서류 1. 피해자와 불상의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2020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혐의자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 I, L,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합계 1억 2,9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보수로 지급받아 실제로 취득한 돈인 합계 370만 원(피해자 C 관련 200만 원 + 피해자 I 관련 30만 원 + 피해자 L 관련 80만 원 + 피해자 B 관련 60만 원)에서 몰수된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360만 원에 한하여 이를 추징한다{근거: 2019고단2912 사건 증거기록 중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_영장회신자료(대화내용), 2019고단3599 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4372 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