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1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117 사기 |2013고단4513(병합) 사기 |2013고단4541(병합) 사기 |2014고단34(병합) 사기 |2014고단232(병합) 사기 |2013초기16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 안성민, 최형원, 이자경(기소), 곽중욱(공판) 변 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7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2013고단4117 피고인은 2013. 03. 2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노스페이스 가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4. A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5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도합 1,9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513 피고인은 2013.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¹2013고단4541 1. 피고인은 2013.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20,000원, 10. 1. 위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일역 부근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닌테도 게임기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닌테도 게임기를 17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닌텐도 게임기 명목으로 166,000원을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2 1. 피고인은 2013. 8. 7.경 경기 양주시 L아파트 102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리복 퓨리운동화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10만 원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일역 부근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닌테도 게임기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연락을 하여 "중고 닌텐도를 17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게임기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닌텐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0.경 경기 양주시 L아파트 102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닌텐도 게임기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먼저 1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닌텐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확인서(피의자 여죄에 관한 진술서 및 입출금자료 제출) 1. 각 입출금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제1권 20쪽, 제1권 제32쪽, 제1권 제54쪽, 제4권 제8쪽) 1. 확인증, 거래명세표 1. 각 휴대폰 대화화면(수사기록 제1권 제33-43쪽, 제1권 제58-62쪽) 1. 카카오톡 대화내용 ¹2013고단4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2013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H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운송장 번호 사진, 확인증 1.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2014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매체 입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배상신청인이 300,000원을 청구하고 있는 바, 편취금 170,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130,000원의 청구는 어떤 금원의 청구인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