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1. 2016. 10. 24.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로 94-1에 있는 난곡사거리를 동강병원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 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5세), 피해자 H(39세), 피해자 I(여, 3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 20:5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구)태화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난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 10:23경 울산 남구 번영로114번길 5에 있는 성창캐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화합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다시 위 성창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3. 7. 31. 자로 직권 말소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실황조사서 및 사진, 의무보험조회(J)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2016.10.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또한 무등록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사고발생 시 책임규명과 손해배상을 어렵게 하는 나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2년과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가, 2015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2016. 10.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소위 '3진 아웃'에 해 당할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2016. 10. 24.자 범행 이후 경찰의 전화소환을 받고 응하지 않다가, 동종의 이 사건 2017. 3.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위 무면허운전은 5번째의 것으로,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법한 운전을 반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위 2015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울산지방법원 2014노1168 판결)도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어 부조를 요하는 점도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을 형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