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2014Z158] 1.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 동산'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5:32 경위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매물을 보러 방문한 듯한 태도로 "90평 정도 되는 상가와 30평대의 주거지로 사용할 아파트를 알아보러 왔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구경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서 나와 피해자가 운행하는 F 그랜저HG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위 부동산의 뒷문을 잠그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에 놔두고 온 것이 있으니 잠깐 차량을 세워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잠기지 않은 위 E부동산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우리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MCM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으나, 절취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각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G 카니발 차량에서 테이프, 장갑을 꺼내어 챙기고, 길가에 버려진 노끈을 주워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H이 피해자에게 의뢰한 구미시 아파트 101동 27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매물로 나온 위 아파트 내부를 구경하던 중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낚아채듯이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위 아파트 부엌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에게 "입 벌려라, 안 벌리면 죽는다, 소리 지르면 죽는다, 쳐 다보지 마"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그곳 문갑에 있던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위와 같이 준비한 노끈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사용 가능한 카드가 어느 것이냐, 비밀번호는 무엇이냐"고 물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각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 3 휴대폰 1대, 승용차 열쇠 1개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주인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과 점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노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노끈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및 수부, 좌측 대퇴부, 경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여신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14, 18:37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산동농협 4공단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D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9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43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220만 원을 인출하였다. [2015고합43] 피고인은 2011.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7. 13:10경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에 시달리자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중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칼을 미리 소지하고 구미시 J건물 102동 101호 피해자 K(여, 36세)의 주거지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아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미리 준비한 칼을 겨누어 "돈 있는 거 다 내놔라. 당신 오기 전에 집을 뒤졌는데 못 찾았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로 양손을 뒤로 묶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바닥에 놓고 "비밀번호가 뭐냐"고 협박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서비스 인출 가능금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드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현금서비스 인출 가능금액이 경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에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한카드 인출내역서 및 삼성카드 인출내역서 1. 아파트 CCTV 사진 [2015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강도상해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강도치상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강도상해죄 징역 4년 ~ 7년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 절도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8년 3월1) 나. 강도치상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보러 온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를 보러 가다가 위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소개하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노끈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2개의 다수법인 경우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강도치상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 8월 및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