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8.경 불상지에서 인천 남동구 B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인 C빌라를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 C빌라를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것을 권유하면서 ‘내가 E은행의 대주주인 F를 잘 알고 있는데, 3,000만 불까지는 지급보증(Bank Guarantee)을 받아 올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국내 은행에서 건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아라. 우선 1,000만 불짜리 지급보증을 받아 주겠으니,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만 발급수수료조로 예치해 두면 된다. 그럼 국내 은행에서 100억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E은행 발행의 G(대표이사: F) 명의 계좌의 9,500억 유로(한화 약 1,445조 3,680억 원 상당) 잔고증명서를 보여주고, 2015. 10.경 위와 같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예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국내 은행에서 대출 작업을 도와 줄 사람으로 ‘H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는 I을 소개시켜 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경 ㈜J을 설립하여 인천 남동구 B 외 1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도록 결심하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인천 남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지급보증서 발급을 받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홍콩 출장을 가야하니 경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일 뿐, E은행 대주주라는 F를 잘 알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I도 H은행 지점장 출신이 아니었으며, 외국 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담보로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업무를 도와주거나 진행해 줄 사람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홍콩 출장을 갈 필요가 없었고, 출장을 가더라도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담보로 국내 은행에서 건축 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J 명의 법인 카드(M카드) 및 피해자 명의의 N조합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총 합계 약 14,016,089원[한화 13,476,923원 및 미화 473.60달러(한화 약 539,163원 상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검사가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피고인의 일련의 포괄적인 행위 중 일 부분만 떼어내어 아주 미미한 금액을 편취금액으로 삼아 기소하였고 이는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공소제기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그 경비로 사용한 돈에 대한 사기죄와(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 위 지급보증서 발급이 실패로 돌아간 후 그 발급을 위하여 예치해 두었던 미화 70만 불을 새로이 금투자사업에 투자하라며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죄의 두 가지 범행을 특정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고소사실은 그 내용 자체로 보아도 편취고의의 갱신이 있는 별개의 범행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혐의 유무는 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70만 불에 대한 범행을 포함한 포괄일죄 중 일부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금전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소 여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검사가 위 사기미수 부분을 불기소처분하면서 이 사건 공소만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에 이르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공소제기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홍콩 출장을 가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이고 경비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고자 했던 피해자의 건축자금 대출방법 문의에 응하여 해외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E은행으로부터 1,000만 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과거 지인 O이 의뢰한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일을 처리하다가 알게 된 프로바이더(중개인) P에게 1,000만 불의 건축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그가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0만 불의 예치금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예치금 마련을 위한 국내 대출을 알아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도와줄 사람으로 I을 소개받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2016. 7. 7.부터 같은 달 9.까지, 2017. 4. 4.부터 같은 달 7.까지 등 2차례에 걸쳐 홍콩 출장을 간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출장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을 중개해 줄 금융용역회사인 Q 소속 프로바이더 P을 만나 위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와 같은 미팅 및 회의에 관하여는 위 회사의 CEO가 문서로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고(증거목록 65번 확인서), 위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라는 등의 정황은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대체로 출장비용 등 지급보증서 발급 관련 용도로 사용한 점도 항공권, 카드사용내역, 보수를 지급받은 통역인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로써 확인된다. 현금으로 받아 지출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통역비와 현지통화로의 환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의 개인적인 유용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다. 5) 피고인의 1차 홍콩 출장 이후 P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에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하는 ‘의향서’의 양식을 보내주었고, 피해자의 아들 R(위 신축사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설립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명의로 의향서가 작성된 바 있다(실제로는 피해자가 작성하였다). 위 의향서 역시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라거나 허위라고 볼 정황은 없다. 6) 피고인은 P을 통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나, 그가 필요하다고 한 예치금 100만 불을 피해자가 마련하지 못하여 발급이 결국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Q의 CEO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도 위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주식회사 J 명의 N조합계좌에 2017. 3. 22.자로 미화 1,079,309.48달러가 예치된 바 있고, 피고인은 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1번 은행잔고증명서)를 가지고 홍콩 2차 출장을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3. 28. 위 계좌에서 일부를 인출해 사용함으로써 잔고를 812,711달러에 불과하게 만들었고, 피고인이 출장 중이던 2017. 4. 5.에는 그 금액을 더 줄여 피고인에게 “S은행에 76만 불을 예치해 두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애초에 말한 100만 불이 준비되었지만 막상 준비하고 보니 수수료치고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어 조금 깎고 싶었고,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이지만, 잘 아는 파트너라고 하니 76만 불 정도로 발급을 성사시켜 보라는 뜻에서 그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실제로 추진하였고 성사 가능성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예정된 예치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발급을 받으려 시도하다가 예치금 부족을 이유로 한 위 Q의 거절로 지급보증서 발급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O의 부탁으로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P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부합하고, 홍콩 출장 당시 있었던 일들과 비용 지출, 협상 결렬 경위 등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통역자로 동행하였던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위 T 등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나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I이 위 국내대출 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I은 H은행 지점장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해외은행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본 적은 없었던 사실 등 피고인의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의사나 능력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I의 신분에 관하여는, I이 수사기관에서는 ‘H은행에 근무한 적은 있으나 지점장으로 일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도(증거기록 421면) 이 법원에서는 ‘U은행에 근무하였지 H은행에 근무한 적은 없고 지점장을 한 적이 있다’며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I에게 속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I과 피고인이 각자 맡은 업무는 별개의 영역이었고 그 구체적 진행상황에서는 상호 관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I의 범행은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당해 업무가 처음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E은행의 대주주인 F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거나, E은행 발행의 G(대표이사: F)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위 F와의 친분을 확인시켜 줄 의도로 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