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00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008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김동희(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공화국 국적인 피해자 C에게 대한민국 내의 주류수입은 한국인만 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러시아 맥주 '발티카'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모든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설립한 주류 수입회사인 'D'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함께 주류 수입, 판매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가 국내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말경 서울 중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류도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보여주며 '세금계산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오직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내가 이를 납부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세금계산서의 액면금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합산된 금액이어서 그 금액의 10%를 더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289,28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9,853,102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2.23. 18: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동업을 그만두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어'라고 외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그의 이름으로 거래해오던 러시아 주류회사인 '발티카' 맥주 본사에서 아무런 상의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수입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하여 다시 맥주의 독점판매권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한 국법을 어긴 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재판이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함에도 피해자가 거래하고 있는 러시아 '발티카' 주류회사의 본사 수출과장에게 이메일(G)을 통해 '앞으로 C에게는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금액도 엄청난 사건이다. 그 큰 금액 때문에 부도가 날 것이며, C는 한국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의 번역감정서 1. 고소장, 인증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현금출납부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보고)- 고소장,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언급한 적이 없고 이익금으로 분배받은 것이고, 2항에 대하여 협박한 적이 없으며, 3항에 대하여 '엄청난 금액'이나 '부도'라고 언급한 적이 없고, 나아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또한 피고인이 반대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조사된 진술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증언, 감정인의 번역감정서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수령해 간 사실, 그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맥주병을 책상에 내리치며 위협한 사실, 발티카 주류회사 담당자에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및 그 담당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메일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 즉, 공연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나아가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 이익금을 모두 받지 못하여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핀 증거들을 검토해 보건대, 피고인은 당초 러시아산 맥주를 수입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판로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동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모든 자금을 대어 주류 등을 수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를 통하여 판매하고, 그 매출액 중에서 수입대금, 통관비용, 각종 세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간 사실, 한편,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이나 조세제도 등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청하는 각종 비용, 세금뿐만 아니라 이익금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지급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내야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오히려 '자신이 맥주 등의 수입대금을 모두 출연하여 수입, 판매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수사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서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였는데,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기망수단, 편취금액 규모,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변명내용, 전혀 피해 변제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애당초 러시아 맥주를 수입하는 일을 하다 피해자와 동업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피해자가 수입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 손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