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년 2월 중순경 대구 수성구 C 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10. 1.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1. 18:00경 대구 북구 E모텔 F호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 가열한 후 흡입기구에 통과시켜 연기를 마시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2. 3. 14.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3. 14. 23:00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 가열한 후 흡입기구에 통과시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0. 10. 1.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10. 1. 18:00경 대구 북구 E모텔 F호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 가열한 후 흡입기구에 통과시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C 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2022. 3. 14.경 범행 피고인 B은 2022. 3. 14. 23:00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I 필로폰 투약 혐의 입건전조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서(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수거 장소 변경), 수사보고서(DNA 감정서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등 추송) 1. 각 감정서, 마약 감정서 1부, DNA 감정서 2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항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각 3회 투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차례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메트암페타민 투약을 권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도 계속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G에게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도록 권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지 여부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나,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마약을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다만 향후 피고인 A의 재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계속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피고인 B의 죄책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반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의 진척을 도운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현재 J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마약 중독 기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부모가 향후 피고인 B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