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0.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영덕휴게소로부터 울진 방면으로 약 500m 떨어진 7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울진 방면에서 영덕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뒷바퀴쪽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981,94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일 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일반)-사고장소 특정 관련, 책임보험 가입관련 서류사본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서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붙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5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매우 경미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과 충돌할 때 피해자 D는 운전석 앞쪽 문에 옆구리를 부딪치고 피해자 F는 옆으로 밀리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및 그 충돌음을 피해자들이 느끼거나 들을 수 있을 정도여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전조등을 깜빡이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따라 잡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세울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구속될까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였다', '영해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아는 사람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차 세울 곳을 찾다보니 영덕휴게소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라고 가르쳐주어 경찰에서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8고단7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고 재판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그 변소가 받아들여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변명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은 후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은 분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7년 [유형의 결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6월~징역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 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을 별도로 가중하지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이 추격하여 피고인을 붙잡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7%로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등 피해발생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