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중학교’의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장이고, 피해자 D(여, 30세)과 E는 위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결재권자이자 피해자에 대한 근무평정 평가자로서 피해자를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 및 E와의 회식을 주도해오며 그들이 회식을 거절하면 날짜를 조절해서라도 회식 자리를 만들었고, 근무 시간 중에도 E가 자리를 비워 위 행정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면 피해자를 위 행정실의 중앙테이블로 불러내어 말을 거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5. 저녁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E와 회식을 한 후, E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단둘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고,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했다며 이를 수회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우리끼리, 공무원들끼리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너는 술 안 마셔도 되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혼자 걸어서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재차 함께 걸어가자고 한 뒤,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께 걸어가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3회 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에 손을 올려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21. 4. 20.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5:00경 위 행정실에서, E가 외부 출장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위 행정실 중앙테이블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회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손가락으로 하겠다.”, “두 손가락으로 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잡아 약 1분 동안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6. 21.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5:00경 위 행정실에서, E가 외부 출장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위 행정실 중앙테이블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싫다.”, “괜찮다.”, “그럼 눈을 봐 달라”라고 하는 등 수회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보자. 나 진짜 손금 잘 본다니까.”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마지못해 손바닥을 펼쳐 보이자 피해자의 손바닥을 잡고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3~4회 피해자의 손바닥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1. 9. 10.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15:00경 위 행정실에서, E가 외부 출장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위 행정실 중앙테이블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여자는 얼굴이 작고 목이 길어야 예쁜 것 같다. 아프리카 사람들 봐봐. 목이 긴 것이 미의 기준이 잖아.”라고 하고, “계장님도 목이 긴 편이네?”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21. 12. 3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16:00경 위 행정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리조트 숙박권을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머리 식히러 다녀와. 갈 사람 없으면나랑 같이 가고.”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며 “제가 왜 실장님이랑 가요”라고 하며 이를 애써 거절한 뒤 쓰레기를 정리하자, 피해자에게 “계장님, 그거 그만하고 이리 와봐.”라고 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한 해 동안 고생했다. 내년에도 잘해보자.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1회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2, 3, 4, 11 내지 14), 행정실 업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