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2675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8,10, 02: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하여 윗옷을 벗고 위 C의 직원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 15:55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고시원'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냉장고용 얼음틀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8. 8. 11, 16:5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 (총 길이 약 10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17:40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F1 사설구급차의 출동 요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백세주병을 던져 그 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의 뒤꿈치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 00:2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3, 15:55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호루라기를 지나치게 크게 불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저 새끼가 나를 약 올리네, 돈이나 돌려줘라"라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워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3. 20:4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제1의 나항 기재 F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보호유치실에 인치되자, 같은 날 22:06 무렵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자장면과 소주를 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곳 장판과 벽을 뜯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보호유치실의 내부 자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3211 피고인은 2018. 8. 12. 11:50~12:3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손목시계 1개, 여권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7천원,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8 고단2675 1. 증인 D, I, F, K, O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O 의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피해사진(피해자 I), 사진(백세주병), 사진(피해자 F), 각 사진 2018고단3211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1의 머리부위를 2회 톡톡쳤을 뿐 다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발 앞에 백세주병을 던진 것이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이 먹었던 음식이 남아 있었고 피해자 K가 다음에 결제하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욕설을 하지 않았고 큰소리로 떠들지도 않았다. 마. 공용물건손상의 점 애초에 보호유치실의 장판과 벽이 뜯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문틀 부분을 조금 찢었을 뿐이다. 바. 절도의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가져 갈까봐 피해자 N의 물건을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절취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폭행, 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과 판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돈을 가져온다고 했으나 오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판단 증인 0의 법정진술 및 사진 (공용물건손상), 각 사진 등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N의 법정진술 및 CCTV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K, N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