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와 B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와 B는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3. 27.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E동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F에게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3. 27.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와 B는 함께 2019. 3. 27. 21:00~22:00경 위 'D'의 G동에 있는 B의 숙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3. 28.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와 B는 함께 2019. 3. 28. 01:00경 위 'D' E동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소변, 필로폰) 결과 - 첨부된 마약감정서(2019-H-5781호, 감정물 : 피의자 F, A, B 소변) 등 포함],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모발) 결과 등 - 첨부된 마약감정서(2019-H-5781호, 감정물 : 피의자 F, A, B 모발) 포함], 수사보고(필로폰을 흡입한 D 근로자 확인과정),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H, I, J) 결과 - 첨부된 감정의뢰회보(2019-H-6558, 6559, 6560) 온나라 공문 1매 등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4:20경 업무상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택시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폐차할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조수석에서 하차하고, '운전자가 누구냐'라는 피해자 G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의 물음에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진하여 자신의 범행임을 밝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도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당시 대화내용에 의할 때 그렇게 추단할 수 밖에 없다)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의 범행임을 은폐하고자 N, O와 의논하여 O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이후 피고인이 사고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기가 돼서야 자신의 범행임을 밝힌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고의 정도가 가벼운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운전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7: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1층에서, B건물 C호에 찾아 온 피해자 D(여, 69세)가 "남의 집에 쓰레기를 버렸으니 빨리 치워달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페트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음부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외과목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외과목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고 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2018년에 이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4. 17: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베트남 음식점에 친구인 D과 함께 D의 지인(일명 'E')의 생일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E'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F로부터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맞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는 등 'E'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베트남식당 밖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위 F가 대나무통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A을 뒤따라온 D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 촬영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를 저장한 CD 2매, 피의자별 범행 사실 특정 장면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방어 차원에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피해자 B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C,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여 2015. 4. 1.경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임차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2017. 6. 20.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물건 내역 : 고양시 덕양구 C, D, E, F, 1. 전세권(C), 임차권(D) 매수인 승계, 2. 양도세, 기타 모든 세금 일체 매수인 납부조건으로 D는 금전 거래 없이 들어감, 3. 조경석, 조경수, 기타 지상물 일체 제외, 4. 임대료는 잔금 완불때까지 지불키로 한다, 5. 합의 명시 그 이외에도 포괄 양수하기로 한다, 2015년 3월 31일'이라는 내용을, 양도인 란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인적사항을, 양수인 란에 B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B 인적사항 옆에 미리 준비한 B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민원실에서, B을 피고로 하여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사 G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소장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임대료 54,260,000원을 지급을 청구하는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임대료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위조를 주장하며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사실확인서 원본 스캔본, B의 인감증명서, 합의각서 원본 스캔본 1. 감정의뢰 회보 1.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 검색결과(2017가단81744, 임대료 지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1744(임대료지급) 민사소송 소장부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 서울동부구치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8. 15: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떡 가게 및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C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씨부랄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녹음하려는 위 C의 팔을 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위 D에게 "개새끼, 씨발놈, 뭘 쳐다 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정신과질환을 앓고 있으며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금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더이상 소액의 벌금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처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 전원과 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받고 있는 치료를 마치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용반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한 뒤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호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사고 당시 적절한 초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9: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회의실에서, 직원 20여 명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미역이 아깝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만 49세의 남성으로서, '놈'이라는 말은 "남자를 낮추거나 욕하여 이르는 말" 또는 "사람을 낮추거나 홀하게 이르는 말"을 뜻하여 경멸적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회의실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다른 직원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차량 탑승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발언은 당시 정황, 문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부모를 비하하는 취지로 들릴 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발언이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나 무례한 언동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0:10경 경기 평택시 L 2층 'M' 주점에서 신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N과 순경 O이 피고인의 행패소란을 만류하자,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넌 뭔데 여기와 있냐? 이 개새끼야, 경찰 좆들아! 이 개새끼야, 꺼져라! 씨발놈들아!" 등 지속적으로 욕설하여 위 주점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O, N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중 남성분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기재 1. 고소장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점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CCTV 녹화 영상에 의해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출동한 계기가 된 상황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탁자에서 병이 떨어져 깨진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일부러 병을 떨어뜨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에 안주가 흩뿌려 진 것은 피고인이 고의로 뿌린 것이 아니라 지갑을 탁자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잘못 내려놓는 바람에 안주가 뿌려지게 된 점, 경찰관들이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주점 업무 방해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여종업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안주가 흩뿌려진 것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였으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 탁자에 놓여 있던 병이 부딪쳐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마시던 술잔을 놓쳐 탁자에 술을 쏟아지기도 하는 등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점의 상황을 확인하고 종업원들과 이야기 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례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손짓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말하여 경찰관들이 주점에서 돌아가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미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관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술값 지불 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과장된 손짓을 하면서 말을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기 직전에는 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점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이 위법하였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과정에 저항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점에서 고의로 병을 깬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장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없던 업주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의 술값 지불 문제에 개입하고, 경찰관들이 결국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한 것이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반감을 가져온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장생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종전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도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택 건물 계단 앞에서 피해자 C(40세)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국방색 삼천리 자전거 1대 등 자전거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재활용품을 주워파는 일을 하는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0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6층에 있는 ‘D’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울산남구청에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3. 19.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F(여, 15세), G(여, 15세), H(여, 13세), I(여, 14세), J(여, 15세)을 울산 남구 K 소재 ‘L’, ‘M’, ‘N’, ‘O 노래타운’, ‘P’ 등을 비롯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유흥주점 관계자로부터 유흥주점 접객원 1명당 1시간에 4만 원을 건네받아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청소년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D’ 주점에서 2020. 4. 6.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I(여, 14세), J(여, 15세)에게 1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407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 07:14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56.6K 북울산IC(부산→서울) 1차로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J, I, H, G, T(가명),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021고단24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포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9)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1:30경 김해시 B, C 앞 노상에 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5cm 등)을 손에 들고 다니던 중 피해자 D(36세)가 E 차량을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여 버릴라니까. 아 씨발 다 죽여버릴 거야."며 고함을 치면서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6. 23:3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9세)의 일행이 술이 취해 고함을 치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그만 집에 가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2019. 12. 18.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E호에 있는 F㈜, ㈜G, H㈜ 등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C은 '회장', 피고인 A은 '대표', 피고인 B은 '법무팀 대표'로 각각 서로를 호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1.경 위 D건물 호 F㈜ 등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I의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해 법대를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I의 고소장을 수정해 주는 등 피해자 I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 I의 남편인 피해자 J 이 공립학교 교사직에서 퇴직하여 조만간 1억 5,000 만원 내지 2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접근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퇴직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 위 D 건물 호 내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우리 회사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B 대표가 법무팀을 담당하고 있고 B 대표는 워낙 깐깐하고 꼼꼼해서 아무한테나 대출을 해주지 않고, 꼭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온 사람에게만 대출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전하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하면 투자한 돈의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나중에는 2%로 이자를 올려주겠다."고 설명하고, 이후 피해자 11 위 사무실에 와 있을 때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다녀가는 모습을 보여준 뒤 피해자 1에게 "저분들도 B대표에게 돈을 투자해서 이자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9. 1.경 피해자 I과 J 이 위 D 건물 E호로 찾아오자 그 내부에 있는 회장실로 안내한 뒤,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두 분을 이제 가족으로 생각한다. 끝까지 같이 가고 새역사를 쓰자."고 하고, 피해자 J을 가리키며 "저와 DNA가 같은 분이다. 저도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인데 저와 같은 부류이다. 저는 국민학교(초등학교) 때 빵 도둑으로 몰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남의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투자를 결정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대출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위 D건물 E호의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결심하게 하고, 2016. 9. 7.경 피해자 I이 피해자 J의 퇴직금이 입금된 우체국 계좌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위 D건물 E호로 방문하자, 피고인 A은 위 E호 내부에 있는 대기실로 피해자 I을 데리고 가 피고인 B을 불러 동석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얼마를 투자하겠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다시 피고인 B에게 "이자로 얼마 정도 지급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질문에 피고인 B이 "1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은 "I실장(피해자 I) 사정이 좋지 않으니 1.5부로 쳐서 드리세요."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알겠다고 답변한 뒤,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J 명의의 우체국 계좌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그 계좌에서 1억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1. I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 B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I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감안)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모든 책임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공범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기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2: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0. 21:00~22: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C 술집 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21:00~22:00경 제1항 기재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전날 술을 많이 먹어 힘들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몸을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쓰다듬은 후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4. 21:00~22:00경 제1항 기재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음식에 소스 뿌리는 법을 가르쳐준다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않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 장면은 뒤쪽에서 안는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2019. 4. 24.자 범행에 관한 진술내용과 부합하고 있으며, 비록 증인 E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범행일자를 '2018. 4. 23.'로 기재하였으나, 위 날짜는 기억의 한계에 따른 착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술집의 점주인 F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후 피해자가 F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 힘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술집에서 1~2주 정도 더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정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