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단지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CZD300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제2, 4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코인 투자를 크게 하고 있다. ㈜C의 주식을 최대수량으로 매수하고 싶다. 내 계좌에 입고가 된 것을 확인하면 바로 매수대금 240,0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2. 4.경 ㈜C 주식 2,000주를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입고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식매매계약서, 입출고상세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상장주식의 매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4,000만 원 상당의 주식(총 2,000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총 2,000주 중 1,600주는 반환을 마쳤고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8:5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402.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AVNI자료 확인, 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47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기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12.경 원주시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22. 9. 7. 13:0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역판정검사장에서 상근예비역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받은 다음, 입영판정검사 일시를 2022. 9. 14. 13:00경으로 연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기된 일시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입영 기피 현역(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12.경 원주시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22. 9. 20. 14:00경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367에 있는 36사단에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지는 아니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오후 무렵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상세 주소 불상의 깻잎 농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5년의 것으로 약 1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2: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같은 방에 다른 지인이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몸을 마음대로 만져 추행하였기에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가 과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2. 17:00경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만취해 피해자와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씨발년, 썅년,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 욕하고, 손님 E에게 휴지와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업무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처벌받았고, 2020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업무방해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22. 7. 31. 01:0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룸소주방 앞 길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승용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도로를 막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으로부터 오히려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15:00경 주식회사 B 소유인 밀양시 C에서 울타리 설치공사를 하면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현장 주변에는 소나무가 식재된 산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용접으로 인한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 산불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붙어 번지게 한 과실로 위 C 및 D문중회 소유인 E 산림 약 4,000㎡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산불발생) 및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14:3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무인 매장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음료(스타벅스 캔 커피 2,100원, 몬스터 탄산음료 1,600원) 2개, 아이스크림(시나몬, 1,200원) 1개 등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8.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3. 22:3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수체육공원길에 있는 망마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령토를 채굴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산지 약 1,515㎡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복구비 30,5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산림피해지 위치도, - 산림피해지 측량도면, - 현황도면, - 사진 1.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열람 1. - 복구비 산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지 복구를 완료하고 산청군으로부터 복구준공 처리 통보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E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산물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C 제출 각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형사합의금으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생활 중 한쪽 눈이 실명되는 사고를 겪어 국가유공자인 자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하여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23. 3. 부산 동래구 B, C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로부터 취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의 행사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부터 2023. 5. 15.경까지 제1항의 범죄지인 자신의 주거지와 ‘부산 연제구 D, E’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 앞유리에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나의 안전신고, 피의자의 범행 사진, 고발인 제출자료(피의자의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고발인의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27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9.경부터 2022. 10. 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8. 07:10경 전항 기재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D 등에게 소주 2병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내 노래방기기 대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노래연습장 영업에 대한 판단), 수사결과보고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초경부터 노래방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4.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1. 1.경부터 2021. 3.까지 각 임금 2,500,000원, 2021. 4. 임금 44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8,69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 진정인 연명부 1. 출퇴근 내역 자료 /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15: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양경찰서에서 화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1, 2자유로로 이어지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많은 차량들의 이동 및 정체가 있는 구간이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SC110 이륜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을 통한 사고경위 확인),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특가법 적용 이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13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H, I호에 있는 J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K 소재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2. 23.부터 2021. 1. 11.까지 근로한 L의 임금 합계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734,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핸드폰 대화방 문자내역, 각 개인별 세부 체불내역 1. 각 고소장, 각 고소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특히 근로자 M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2,5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고, 위 근로자의 국적과 임금 미지급 기간을 고려하면 위 근로자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H, I호에 있는 J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K 소재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근로기간 : 2020. 12. 24. ~ 2021. 2. 1., 미지급 임금 : 635,000원), C(근로기간 : 2020. 12. 24. ~ 2021. 2. 1., 미지급 임금 : 535,000원), D(근로기간 : 2020. 12. 24. ~ 2021. 2. 1., 미지급 임금 : 805,000원), E(근로기간 : 2020. 12. 24. ~ 2021. 2. 1., 미지급 임금 : 905,000원), F(근로기간 : 2020. 12. 23. ~ 2021. 1. 11., 미지급 임금 : 660,000원), G(근로기간 : 2020. 12. 23. ~ 2021. 1. 11., 미지급 임금 : 660,000원)의 각 미지급 임금의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3. 7. 26. 접수 참고자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8. 23:37경 인천 계양구 계양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시 가석방기간 중이었던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홀로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5:30경 강원 영월군 B 앞에서, 피고인과 2018.경 약 1개월 정도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오늘 여기서 잘 거냐. 여자가 남자 담배에 불을 붙이면 자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및 이동동선 파악), 수사보고서(B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최초 진술부터 ‘피고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평소 성정을 생각했을 때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피고인이 실수한 것은 사실이며 본인 또한 매우 놀랐으나 피고인이 중하게 처벌받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하여 신고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순간적인 마음에 신고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광폭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매천대교 방향에서 매천시장 지하차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5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3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왕복 6차선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그 사건 경위, 내용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23:20경 회식을 마치고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1회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1회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9. 10: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씨발, 싸가지 없는년, 좃같은년, 미친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판사 이누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04:10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다가 ‘음주 의심차량 차를 정차한 상태’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캡처사진 및 방범용CCTV 영상 [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고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단속경찰관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서 잠이 든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음주운전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 100만 원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