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교사, 피해자 C(여, 15세)은 같은 고등학교 여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19. 15:50경 위 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생리통으로 허리가 아파 체육수업을 받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포츠마사지를 잘 하는데 허리를 좀 눌러줄까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답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양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4회 누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11:2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민상담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에 피해자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무릎 부위를 손바닥으로 살짝 때렸을 뿐이고,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각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나. 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무릎을 친 것을 맞지만 상담 중 딴 짓을 하는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공소사실 가.항의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7. 8. 최초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때 달력으로 확인한 후 2017. 6. 23. 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22쪽), 진술 도중에 자신의 생리 일자에 비추어 2017. 5. 31. 이라고 정정하고(증거기록 29쪽), 2017. 8. 3. 경찰이 제출받은 피해자의 수업시간표에 2017. 5. 31.에는 피고인의 체육수업 시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2017. 8. 4.에 다시 자신의 생리주기에 비추어 2017. 5. 19.이라고 정정하여(증거기록 76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달력을 보고 날짜를 특정하였고, 더구나 자신의 생리주기를 근거로 들어 범행일시를 특정하였으며, 최초 범행일시로 특정한 날은 최초 진술일로부터 불과 보름 정도 전이므로 혼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통상적인 여성의 생리주기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항의 범행을 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2017. 7. 8. 최초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때 '코트 4개 중 3개의 코트에서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6쪽), 2017. 11. 9.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1, 2번 코트에 있던 학생들을 3, 4번 코트로 이동시켜 1, 2번 코트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48쪽),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친구인 D에게 공소사실 가. 항 일시 체육시간이 끝나고 바로 '피고인이 허리를 눌렀다,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28쪽), D은 피해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 98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학생들로 하여금 1, 2번 코트를 비우고 3, 4번 코트에서만 배드민턴 연습을 하도록 이동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배드민턴 수업을 받았던 다른 학생들의 각 진술서(증 제1 내지 6호)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항은 실내체육관에서 총 15명의 학생들이 총 4개의 코트로 나뉘어 배드민턴 수업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였고, 당시 1, 2번 코트의 가운데 앉아 있다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렇듯 다수의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받고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발각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허리 부분을 만졌다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거북스러운 장면이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어떤 학생도 이를 목격하거나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공소사실 나.항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교복 치마가 아닌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증인 C 진술녹취서 4쪽), 최초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불러서 대화를 시도하여 피고인이 부담스러웠다. 피고인이 D과 함께 오라고 한 다음 자리에 앉자 고민사항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편하지 않아서 고민이 없다고 했다. 다른 남학생이 와서 피고인에게 리그전 결과를 보고하면서 질문을 하는 동안 피고인의 눈치를 보면서 D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학생이 간 다음 "왜 딴청 피워?" 하면서 허벅지를 찰싹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 3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이유에 관하여 'D과 얘기하거나 다른 데를 보고 있으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 4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이 때릴 때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증인 C 진술녹취서 15쪽),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불명확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훈육 또는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나.항의 범행장소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체육관 내부에 있는 체육교사실 밖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체육교사실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순회교사 E나 다른 학생들의 '피고인은 E의 수업시간에는 체육교사실 안에 있거나 국화를 가꾸면서 체육관에 있지 않고, 당시는 아직 배드민턴 리그전이 끝나지 않아 리그전 결과를 학생들이 체육교사실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보고하러 가기도 하였다'는 각 진술서(증 제1 내지 6호)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고인을 불러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다고 진술하는 등(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일시 당시 학교의 보건담당교사로 체력증진프로그램을 맡는 등 학생들의 건강 등 기타 상담을 맡아왔고, 피해자에 대한 계속된 상담 권유 혹은 대화 시도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이미 피고인에 대한 불쾌한 인상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들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