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6

범 죄 사 실 [2020고단212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22. 23:47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03. 28. 05:38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중학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뒤 쪽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03. 27. 18:00경부터 같은 달. 29. 13:00경 사이 부산 사하구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0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4. 03:45경 부산 해운대구 O 아파트 지하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BMW 승용차에 접근한 후 잠겨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19:55경 부산 해운대로 Q에 있는 RPC방에서 피해자 S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05]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에어팟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토스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378]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21:52경 경남 김해시 W아파트 X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그 소유의 현금 14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421] 1. 피고인 B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3. 14. 21:38경 부산 중구 Z에 있는 AA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AB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하여 D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나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40]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7. 30. 04:00경 부산 사하구 A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4. 04:20경 부산 사하구 AF 주차장에서 피해자 AE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져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4. 05:51경 부산 사하구 AH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AG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7 생략) QM3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6,000원을 가져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85]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20:10경 부산 사하구 AI건물 AJ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AK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4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4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0:23경 부산 북구 AL아파트 AM동 앞길에서 차량털이를 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N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인 (차량번호 9 생략)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콘솔박스 등을 물색하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5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8. 05:03경 부산 사하구 AO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P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메가젯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용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07:29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AQ 일대를 배회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과 A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2020. 3. 26. 00:37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AP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AS과 함께 오토바이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02:07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AQ과 AR 일대를 배회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00:37경 부산 사하구 AQ 및 AR 일대 약 5km의 구간 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05:03경 부산 사하구 AQ 일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와 AS, D의 공동범행 가.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AS, D과 공모하여 2020. 3. 31.00:06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AP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AS, D과 함께 오토바이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01:26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AQ 일대를 배회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AS, D과 공모하여 2020. 4. 1. 01:43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AP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AS, D과 함께 오토바이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03:4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AQ 일대를 배회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3:40경 제1항 기재 AO 원룸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2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T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AU으로 ‘48,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3만원권 2장을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부산 사하구 AW, 5층 AX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T에 ‘드바스크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AU으로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드바스크 팔찌를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드바스크 팔찌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871]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6. 03:34경 부산 해운대구 AY건물 AZ동 지하1층 주차장 A02구역에 측면 출입구를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A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BMW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아이코스3) 1개, 현금 5,000원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AY건물 BB동 지하1층 주차장 C04 구역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C 소유의(차량번호 11 생략) BMW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BC 소유의 BMW 차량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기청정기 홀더를 손괴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 게시판에 ‘에어팟’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7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81] 1. 피고인 A와 BF, BG의 공동범행 피고인, BF, BG은 2020. 10. 11. 01:23경 부산 부산진구 BH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I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접근하여, BF과 B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F, B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BJ’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카카오톡으로 ‘최소 대출금은 50만원이다. 한 달 기준으로 이자 15%인데, 선이자가 10%이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선이자 5만 원을 먼저 입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송금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22] 1. 피고인 B, C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0. 9. 26. 04:40경 부산 해운대구 BL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M의 (차량번호 1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D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그 사이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 포켓박스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와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9. 29. 01:26경 부산 금정구 BO아파트 BP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N의 (차량번호 1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함께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Q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9. 29. 02:11경 부산 금정구 BR아파트 BS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Q의 (차량번호 15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함께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9. 29. 02:20경 부산 금정구 BR아파트 BU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T의 (차량번호 16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함께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BV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10. 14. 03:55경 부산 해운대구 BW아파트 BX동 2-3라인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BV의 (차량번호 17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사이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1. 새벽경 양산시 BY아파트 BZ동 5-6라인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A의 (차량번호 18 생략) SM6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파우치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장지갑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 합계 1,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3:55경 부산 해운대구 BW아파트 앞 도로를 비롯하여,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36]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7. 21:15경 부산 사하구 CC에 있는 C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E이 피해자 CB(남, 18세)에게 “눈을 왜 그렇게 뜨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위 CE에게 “미안하다. 술을 마셔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어서 위 CE(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차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E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B의 일행인 피해자 CF(남, 18세)으로부터 “사과했는데 왜 때렸느냐”라는 항의를 받고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떼어놓자 위 CE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발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E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41]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G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7. 00:10경 대구 수성구 CH건물 CI동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G 소유의 (차량번호 19 생략) K5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 등을 각각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손지갑을 열어 현금 2천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J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J 소유의 (차량번호 20 생략) 승용차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9천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06]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posT&apos 게시판에 &apos스웨터를 판매한다&apos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220,000원을 송금하면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스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8:28경 C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I, N의 각 진술서 [2020고단220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2020고단23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대화기록 [2020고단23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의 간이절도진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20고단24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2020고단254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C, AE, AG의 각 진술서 [2020고단268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7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2020고단275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S,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진술서 [2020고단28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2871]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C, BD의 각 진술서 [2020고단2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BG,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2021고단1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1고단32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M, BN, BQ, BT, BV, CA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3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B,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기록 CD 첨부) [2021고단441]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C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2021고단6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가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 등으로 특수절도죄의 최소 법정형이 징역 1년인 점, 여러 차례 그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 특수절도죄 외에도 다른 범행도 저지른 점, 현재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가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가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에 있는 소년 또는 이미막 소년에서 성인이 된 사람으로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범행 이후의 사정에서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B, C가 현재 소년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점 및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 A, B, C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소년부송치 부분(2021고단441 중 피고인 D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441]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특수절도죄의 최소 법정형이 징역 1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의 죄책 역시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엄한 형사처벌을 부과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 D이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에 있는 소년이므로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 D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