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2018고단76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경 인천시 옹진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F낚시터'에서,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가 산와머니 대주주이고, 분당에 토지 및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재력가이다. 내가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어머니가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놓았으니 돈을 빌려주고, 당신의 신용카드와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어머니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말해서 바로 빌린 돈을 갚고, 신용카드 결제일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F낚시터에서,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의 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산와머니 대주주도 아니고, 분당에 토지 및 상가건물을 소유한 재력가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수배된 상태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유하는 상장 주식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렌트카 대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동거녀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0. 26.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26,335,444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고, 2017. 11. 9.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1,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2017. 12. 13.경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F 낚시터'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어머니가 산와머니 대주주다. 어머니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이 여러 대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1년 동안 회사 리스 차량을 운행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산와머니 대주주가 아니었고, 어머니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개인 명의로 1달간 렌트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1년간 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11, 28.경 330만원, 2017. 12. 2. 경 27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6. 경 아산시 1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펀드 운영자가 있다. 1,2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내로 2,000만 원을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 운영자나 고수익의 펀드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굿당 물품대금, 렌트카 대여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펀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8.경 아산시 K 아파트 108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500 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 경 렌트카 업체 운영자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같은 날 위 J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54 피고인은 2015, 2, 15,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여관 앞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행의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있으니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4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043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포천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 주면 집에 가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대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약 700만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 25.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583,899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성남시 분당구 U건물 B동 709호에서, 평소 동거녀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농협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평소 알고 있는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8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¹201810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신용카드 승인 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고려될 동종 전력 있는 점, 허황된 거짓말로 타인을 속이는 등 범죄 수법이 나쁜 점, 피해금액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상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