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06: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에 있는 시민공원 무대뒤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00: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화단 위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약 37만 원 상당의 루나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05:00경 동두천시 지행역 근처에 있는 공원의 정자형 평상 위에서 피해자 H이 가방을 옆에 놓아둔 채 누워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2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 1대, 시가불상의 망원경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00:00경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피해자 I이 가방을 문 옆에 놓아둔 채 전철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9만 원 상당의 LG 지패드2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의정부시 K 에 있는 L사우나'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사우나'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사우나'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N이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0:00경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피해자 0이 휴대폰을 옆에떨어뜨린 채 전철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M, J, N,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확보) 1. 수사보고(피해품들 시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점유이탈물횡령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휴대폰이 모두 압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7. 시간불상경 휴대폰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A 이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온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N 의 소유인 시가 총 424만 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14:50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혜화역 2번 출구 앞 상호불상의 카페 주차장에서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A로부터 위 휴대폰들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택배를 보내기 위해 약 100m 정도 떨어진 정류장까지 운반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휴대폰 전달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휴대폰 6대의 거래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며,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부합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휴대폰 거래금액 5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고 소위 '총책'으로부터 보수를 포함한 돈을 돌려받는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임을 인식하였다면 불과 2~3만 원의 보수를 받기 위하여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A에게 휴대폰을 전달한 뒤에도 범행 현장에서 급히 벗어나려고 한 모습이 엿보이지 않는 점,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한국으로 유학 온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한국말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을 들어 장물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