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1. 8. 17.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의사인 피고인이 경영하는 인천 계양구 C 소재 D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D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 이송업체인 E 직원이나 다른 병원의 사무국장 등에게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 알선해 주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400,000원씩,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는 30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사주하여,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입원환자를 유치하거나, 환자나 그 보호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를 대신 부담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다른 병원에서 환자 유치를 원할 경우 환자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1. 8. 23. D병원에서 F G로부터 성명불상의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23,490,000원을 환자 소개의 대가 등 명목으로 교부하여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환자를 유치하라고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B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안의 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병원의 사무국장인 B의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자인 B을 처벌하는 것 이외에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B의 사용자로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나.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인 B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처벌되는 것으로 B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조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B은 2013. 10. 20. 사망하여 위 조서의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방식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당시 경찰에서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 개인 간의 거래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을 하여 최종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가 특정된 점, B은 2011. 8. 23.부터 2012. 2. 21.까지 본인의 처인 I의 H은행 계좌(J)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I의 위 H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B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서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D병원의 운영자이고, B은 위 D병원의 사무국장으로 2011. 8. 17.부터 2013. 3. 30.까지 근무한 점, B은 경찰에서 처인 I의 H은행 계좌(J)를 이용하여 2011. 8. 23.부터 201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소개의 대가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하고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B은 경찰에서 민간 이송업체인 E이나 다른 병원에서 환자를 소개하여 입원시킬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사례비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의 위 H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본인 명의 내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B에게 판공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만을 보더라도, 돈이 입금 직후 B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병원의 사무국장 내지 민간 이송업체인 E 직원인 K, L 등에게 돈이 나뉘어져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B이 위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K, L 등에게 지급할 당시는 B이 D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기로서 B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다거나, 다른 병원 등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I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일부는 B에게 D병원의 공사비조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에게 급여 이외에 판공비 200만 원, 앰블런스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공비는 B이 D병원의 사무국장으로서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홍보를 하고 영업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전적으로 그 사용을 B에게 맡기고 이에 관하여 별도로 사용처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한 적이 없었던 점, D병원의 2012. 7. 5.자 회의록에 의하면, D병원에서 당시 사설응급구조단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응급구조단의 병원 내 출입을 금지하고, 앰블런스를 추가 구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의 사용자로서 관리, 감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B의 위반행위 기간에 피고인이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관련 계좌의 출·입금내역,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은 D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D병원에 소개·알선·유인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B의 사용자로서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