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로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13. 4. 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서울 동작구 F빌딩 G호에서 피고인 A는 병원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E으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H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뒤 행정원장 직책으로 낙태 환자 유치, 낙태 수술에 대한 내용을 상담하고 낙태 수술 방법에 따른 비용을 결정하고, 병원 수입 및 지출관리, 의료폐기물 처리 등 병원 운영에 관련된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E은 피고인 A에게 병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매월 1,8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낙태 수술 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대표원장 직책으로 환자 진료 및 낙태 수술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9. 3. 18.경 임부 I의 모친 J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여 낙태 수술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자 임신 34주 가량에 임박하여 합법적인 인공 임신중절 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알면서도 낙태 수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낙태하러 오라고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살인 피고인은 2019. 3. 18.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임부 I의 경우 당시 태아는 이미 34주 가량 성장하여 몸무게가 약 2.1㎏에 달하는 등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으며 제왕절개시 생존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E으로부터 유도분만의 방법으로는 낙태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자, 제왕절개의 방법으로 낙태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여 낙태 수술을 시행한 뒤 출생한 아이를 살해하기로 하고, 위 I의 모 J에게는 제왕절개 방법으로 낙태를 진행한 후 장례를 치르니 그 비용으로 2,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낙태 비용을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0. 11:00경 이 사건 병원에서 위 J으로부터 낙태 비용 2,800만 원을 받고 E에게 제왕절개 방법으로 I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지시하여, E은 이 사건 병원 수술실에서 I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법으로 낙태하고, 낙태하여 출생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이의 양손과 발을 잡고 미리 준비해 둔 4리터들이 플라스틱 양동이에 담긴 물속에 아이의 온 몸을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I의 아이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람을 살해하였다. 나. 사체손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의 아이를 살해한 뒤, 아이의 사체를 양동이에서 꺼내어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수술실 냉장고에 넣어 냉동시킨 다음, 같은 달 26.경 마치 정상적인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폐기물 수거업체 ‘K’에 인계하여 소각되게 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살인방조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3.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간호조무사들을 관리하고 수술을 보조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8. 8.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수술실 전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0. 11:00경 이 사건 병원에서 E이 제왕절개로 출산한 I의 아기를 양동이에 넣어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는 전반적인 수술 준비 및 산모의 배를 잡아 절개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수술 중 수술 도구를 E에게 전달하고 출산될 아기가 생존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파란색 플라스틱 양동이에 물을 채워 수술대 아래 바닥에 미리 놓아 두어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와 같은 E과 A의 살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체손괴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이 제왕절개로 출생한 아이를 양동이에 넣어 살해하고 아이의 사체를 양동이에서 꺼내어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수술실 내 냉장고에 냉동시킨 다음 폐기물 수거 업체를 통해 소각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의 위 제왕절개 낙태 수술에 간호조무사로서 참여하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이 평소에 알려준 대로 E이 수술실 내 냉장고에 넣은 사체를 수술 후 수술실 옆 창고 냉동고로 옮겨 의료폐기물 박스에 넣는 방법으로 E과 A의 사체손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이 사건 병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사산한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시킨 것에 불과한 것처럼 마취기록지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실은 위 낙태 수술 당시 아이의 심장 상태를 검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생존한 상태로 태어나 울음을 터뜨린 사실이 있음에도 수술 전 진단명에는 ‘임신 33주 2일, 아기의 심장이 좋지 않다’, 수술 후 진단명에는 ‘아기가 산모의 뱃속에서 사산되었다(F.D.I.U, Fetal Death In Utero)'는 내용으로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료자문회신(증거순번 40번), 압수물(Chart 등 종이류) 증 제1~2호 사본(증거순번 66번), 압수물(산부인과 문진표 등 종이류) 증 제7~11호 사본(증거순번 82번), 실황조사서(증거순번 140번),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증거순번 144번) 1. 수사보고(피의자 E 작성 수기기록 차트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한 산모 I의 산전 기록 등 분석 비교)(증거순번 83번), 수사보고(산모 I의 산전 진료병원 담당의 소견 확인)(증거순번 85)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57호 판결문, 위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살인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체손괴방조의 점) 다. 피고인 D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살인방조죄 및 사체손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촉탁낙태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살인죄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살인죄에 미치므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낙태 수술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I의 아이를 살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살아서 배출된 I의 아이를 살해하기로 E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I과 J에게 영아살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업무상촉탁낙태죄의 기판력이 살인죄에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낙태의 결과 살아서 배출된 태아를 살해한 경우 낙태죄와 별도로 살인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참조). 2) 낙태죄의 객체는 태아이고,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두 죄는 범행 객체가 상이한 점, 확정된 업무상촉탁낙태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I로부터 낙태 시술을 촉탁받고, E과 공모하여 I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꺼내는 방법으로 낙태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살인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모체 밖으로 배출된 I의 아이를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방법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살아서 배출된 I의 아이를 살해한 것은 업무상촉탁낙태죄와 별도로 살인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그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확정된 업무상촉탁낙태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살인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살인의 고의 및 공모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2011.경까지 약 3년간 서울 동대문구 M에 위치한 N 산부인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4. 1.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서울 동작구 F빌딩 G호에서 E의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H 산부인과의원‘(이하 ’H 산부인과‘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개설․운영해 왔다. 나) 피고인 A는 E에게 H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E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H 산부인과에서는 개원 초기부터 폐원할 무렵까지 임부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낙태 시술․수술이 이루어져 왔다. H 산부인과에서는 4~8주까지의 태아는 기구를 사용해 자궁 내에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9~15주까지의 태아는 라미나리아 등 자궁경부 연화제를 투여한 다음 자궁 내에서 태아를 조각내 배출하는 방법으로, 16주 이상의 태아는 자궁확장제, 분만유도제 등을 투여하는 유도분만 방식으로 태아를 조기에 배출시키거나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태아를 꺼내는 방법으로 낙태가 이루어졌다. 위 각 시술․수술방법 중 제왕절개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시술은 전신마취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H 산부인과에서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나, 제왕절개 수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해 외부 마취의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시행하였다. 다) H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태아들이 살아서 태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H 산부인과는 분만 병원이 아니어서 신생아에 대한 의학적 처치를 할 설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이 산 채로 수술실 밖으로 나간 적도 없었다. 라) 피고인 A는 H 산부인과 개원 초기부터 홍보 및 낙태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폐원하기 약 5개월 전부터는 17주 이상의 큰 주수 산모를 대상으로 한 낙태 상담 업무를 전담하였다. 마)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낙태 수술 상담에 필요한 내용은 E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환자들에게 낙태 수술 시간, 수술 후 후유증, 양수색전증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만약 수술 중 응급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대학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유도분만 방식으로 낙태 시술을 하는 경우 입원 후 분만유도제(옥시토신)를 투여하고, 자궁 쪽에 나미날이라는 의약품을 주입할 것이다. 장례 절차를 치러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유도분만 방식의 낙태는 자궁에 라미나리아를, 경구제로 사이토텍을 투여하고, 추가로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왕절개 수술 방식은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과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I의 모 J은 2019. 3. 18.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30주가 넘는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30주가 넘더라도 낙태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뒤 같은 날 15:00경 I을 데리고 H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다. 사) 피고인 A는 병원에 내원한 J으로부터 2019. 3. 18.자 O 산부인과에서의 진료결과를 전해 들은 다음 J에게 낙태 비용이 1,3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고, J은 곧바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I은 낙태 비용 수납이 끝난 뒤 E으로부터 낙태를 위한 검사를 받았으나, E은 I의 골반이 좁고 자궁경부에 상처가 있어 유도분만 방식으로 낙태가 불가능하다면서 피고인 A에게 산모의 이름, 임신주수 및 수술불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료차트를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는 J에게 낙태 시술을 거절하면서 지급받았던 낙태 비용을 반환하였다. 아) J은 E이 I에 대한 낙태를 거부하였음에도 병원에서 수 시간 동안 머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 A가 E에게 I의 태아를 낙태할 방법이 없는지 재차 문의하였고, E으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낙태는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뒤, J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 자) J은 2019. 3. 19. P병원에 내원하여 I 및 태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I의 임신 주수는 32주 6일, 태아의 체중은 약 2,124g이고, 태아의 건강은 이상이 없으며, I의 자궁경부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 J은 2019. 3. 19.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제왕절개 수술 방식으로 낙태를 할 테니 수술 일정을 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E과 협의하여 다음 날 오전 낙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J에게 낙태 수술 일자와 낙태 수술 비용이 2,8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한편 J은 피고인 A에게 태아의 할머니인 L에게는 낙태수술 비용이 4,000만 원이라고 말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카) J과 L, I은 2019. 3. 20. 오전 H 산부인과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는 J, L으로부터 낙태 수술 비용 2,800만 원을 수납하였다. 이어서 I은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 수술을 받았고, E은 수술 도중 태아가 산 채로 배출되자 미리 준비해 둔 물이 든 양동이 속에 아이를 집어넣어 살해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큰 주수 임부인 I의 태아를 낙태하기로 하면서 E과 사이에 사실상 의사교환을 통해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 수술을 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나올 수 있으며, 그 경우 E이 살아서 배출된 아이를 낙태라는 명목으로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낙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I의 모 J으로부터 고액의 낙태 수술비용을 교부받았고, 더 나아가 E에 의해 살해된 아이의 사체를 정상적인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소각되게 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살아서 나온 아이를 낙태 수술을 시행한 E을 통해 살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해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약 10년간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거나, 산부인과를 직접 운영해 왔다.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낙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를 바탕으로 내원한 고객들에게 낙태 상담을 하여 왔고, 수사기관에서 낙태 방법 및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업계 종사 경력, 종사한 직무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분만 내지 낙태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E,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유도분만 방식의 낙태 시술의 경우 태아에게 직접 주입하는 약물은 없고, 산모에게 분만유도제 등을 투여하여 정상의 분 만시기보다 빨리 태아가 배출되게 하는 과정에서 통상 태아가 사산한 채 배출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 수술의 경우에도 태아에게 직접 주입하는 약물이 없고, 산모에게도 마취제 이외에 특별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⑴ 피고인 A는 2019. 3. 18. J으로부터 I이 임신 30주를 넘은 산모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같은 날 I이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I의 임신 주수가 33주 1일이라고 기재된 간이 차트를 전달받았으므로 I이 출산이 임박한 큰 주수의 산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도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모체에서 강제로 배출하는 경우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⑵ 피고인 A는 2019. 3. 18. I이 최초 내원하였을 때 E으로부터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유도분만 방식의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I의 아이가 살아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아 유도분만 방식의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도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3. 18.자 O 산부인과의 의무기록, 2019. 3. 19.자 P병원의 의무기록상 태아의 이상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 산부인과는 낙태 전문 병원이고,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는 경우 대부분 살아서 출생하므로 병원 관계자인 피고인 A도 I의 아이가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배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임신 24주 이내의 환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24~30주는 500~1,000만 원, 30주 이상은 1,000만 원 이상을 낙태 수술 비용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6주 이상의 산모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유도분만에 의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졌던바, 시술 방법이 동일함에도 임신주수에 따라 비용을 달리 정한 것은 낙태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배출될 가능성이 높고,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죽여 그 사체를 처리할 비용 등도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영아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분관계 없는 자를 형법 제33조에 따라 처벌하려면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동하여 범행을 하거나, 그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야 하는바, 검사가 기소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E과 공모하여 I의 아이를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가 I나 J과 영아살해죄를 공모하였다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와 J는 이 사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영아살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H 산부인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큰 주수의 임부에 대한 낙태 시술․ 수술시 태아가 살아서 배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큰 주수의 임부를 낙태 고객으로 유치하고, 내원한 큰 주수의 산모에 대해 직접 낙태 상담을 하고, 낙태 비용을 책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J과 E으로부터 I의 임신 주수를 전달받아 I이 큰 주수의 임부여서 낙태에 나아가는 경우 태아가 살아서 배출될 가능성이 있고, E이 살아서 배출된 태아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I에 대한 낙태 수술을 종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체손괴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H 산부인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낙태 시술․수술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 채로 배출된 태아가 살해되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어서 큰 주수의 I에 대해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는 경우 태아가 산 채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I에 대한 낙태 수술에 참여하여 E의 수술을 보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도와주었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수술을 집도한 E의 지시에 따라 I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H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면서 낙태 시술․수술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 채로 배출된 태아가 살해되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어서 큰 주수의 I에 대해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는 경우 태아가 산 채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I에 대한 낙태 수술에 참여하여 E의 수술을 보조하고, 수술이 끝난 뒤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아이의 사체를 수술실 옆 창고 냉동고로 옮겨 의료폐기물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도와주었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수술을 집도한 E의 지시에 따라 I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에 참여하게 된 점, 피고인은 H 산부인과의 말단 직원으로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E으로부터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나아감으로써 진료기록의 신뢰성을 저하시켰고,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해 준 진료기록부는 E의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의료법위반죄를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에 대한 살인방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9. 2.경 마취과 전문의를 취득하여 현재는 소속된 병원 없이 일하는 사람으로, H 산부인과의원에서 이루어진 수술에 마취과 의사로 이전에 참여하면서 E이 낙태 수술로 자궁 밖으로 배출된 태아가 살아 있는 경우 미리 준비해 둔 물이 채워진 파란색 양동이에 아기를 집어넣어 살해했던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여 2019. 3. 20. 11:00경 H 산부인과의원에서 E이 제왕절개로 출산한 I의 아기를 양동이에 넣어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I의 수술 시작부터 종료까지 마취상태를 유지시키고, E이 출생한 아기를 물 양동이에 넣을 동안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E과 A의 살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은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병원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전신마취를 의뢰받아 회당 20만 원을 받고 수술 중인 환자에 대한 마취 업무를 담당해 왔다. 2) 피고인 A가 2013.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H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H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음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1)의 가),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3) 피고인 A는 H 산부인과 개원 이후 일자불상경 마취의를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H 산부인과에서 전신마취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H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 수술이 이루어질 때마다 접수창구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이 피고인 D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D은 여러 차례 H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4) H 산부인과는 분만 병원이 아니어서 수술실 내에 출산한 태아에 대한 의학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H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 수술 도중 태아가 살아서 배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 E은 배출된 태아를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준비해 둔 물이 든 양동이 속에 집어넣어 익사시킨 다음, 사체를 의료 폐기물로 위장하여 폐기해 왔다. 5) E은 이 법정에서 I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에 앞서 피고인 D에게 산모의 혈압, 임신중독 여부, 투약 중인 약물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을 뿐, 산모나 태아의 임신 주수나 건강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D이 참여한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2명 정도가 살아서 나온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참여한 제왕절개 수술 도중 3~4명 정도가 살아서 나온 적이 있고, 2018. 여름 및 겨울 무렵 피고인 D이 참여한 제왕절개 수술 도중 살아서 나온 태아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집어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아기가 운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E은 이 법정에서 ‘모체에서 태아를 배출시킬 때 피가 많이 나와 산모의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 D도 혈압 조절 주사를 놓으면서 혈압을 확인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약하는 등 할 일이 많아 피고인 D이 태아를 꺼내는 모습과 태아를 양동이에 집어넣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태아를 꺼내는 모습, 태아를 양동이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E의 진술이 맞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피고인 D이 스크린 너머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7) H 산부인과에서는 낙태 시술․수술을 행할 때 수술실 내 칠판에 산모의 이름과 임신주수를 기재해 두었다. 다. 판단 1) H 산부인과의 수술실 내부에는 신생아에 대한 의학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피고인 D은 프리랜서 마취 의사로 여러 병원을 방문하였으므로 H 산부인과가 다른 분만 병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2019. 11. 7.자 자필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H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살아서 나오는 통상의 제왕절개 수술도 참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태어난 아이에 대해 H 산부인과에서 어떠한 의료적 처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이 이 법정에서 ’D은 여러 병원에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병원 사이즈가 있는데 정상적인 의사 같으면 H 산부인과가 낙태 병원인지, 분만 병원인지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H 산부인과가 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낙태 전문 병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살아서 배출된 I의 태아를 E이 살해할 것임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D이 참여한 제왕절개 수술 도중 태아가 살아서 배출된 적이 몇 차례 있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마찬가지로 피고인 D이 참여한 수술 도중 태아가 죽어서 배출된 적도 몇 차례 있었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배출하는 시점은 산모가 다량의 혈액을 일시에 쏟아내는 위험한 상황이 수반되는 시점인데, H 산부인과는 자동 인공호흡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마취의가 손으로 앰부백(Ambu Bag)을 초 단위로 누르는 수동방식으로 산모의 호흡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산모에 대한 처치에 집중하여야 하는 피고인 D으로서는 태아가 살아서 배출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D이 과거 H 산부인과에서 전신마취를 의뢰받아 수술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자신이 참여한 I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 도중 태아가 살아서 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간호조무사들은 피고인 D에게 전신마취를 요청할 때 수술 일시만을 알려주었을 뿐, 환자의 상태 및 태아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E도 피고인 D에게 I의 진료차트를 제공하지 않았고, I에 대한 수술에 앞서 임신주수를 비롯한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이 마취에 앞서 I의 건강상태에 대해 문진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환자가 마취를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이 I의 임신주수나 태아의 상태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H 산부인과 수술실 내부의 칠판에 산모의 임신주수가 기재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H 산부인과에 전속되어 있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연간 적은 횟수만을 방문하는 피고인 D이 칠판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I에 대한 마취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내용을 보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 D은 I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뒤 마취비용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은바, 이는 다른 병원에서 적법하게 마취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받는 돈과 같다. 피고인 D이 적법한 수술에서의 마취와 동일한 대가를 받고 E의 살인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라) I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에는 E이 집도의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수술보조로, 피고인 D이 마취의로 각 참여하였다. 비록 피고인 D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잠시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시점은 태아가 자궁 밖으로 배출된 직후로 급변하는 산모의 활력 징후를 예의주시하면서 산모에게 자궁수축제를 주입하는 등 긴급하게 의학적 처치를 하여야 하는 시점인 점, 피고인 D이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E이 양동이에 넣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이 처음부터 I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 도중 태아가 살아서 배출될 가능성 및 E이 살아서 배출된 태아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 내지 예견하면서도 마취의로서 제왕절개 수술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E과 A의 살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