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 등 거래 당사자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D의 소개로, 인천 서구 E에서 알루미늄 인쇄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D는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G은 그 대표이사이다. 한편 H은 F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2011년 8월경부터 인천 서구 I건물 J호에 사무실을 두고 알루미늄 인쇄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D, H 등과 함께, F이 알루미늄 폐판(廢阪) 등을 C 등 자원업체에 매도하고, C는 이를 K에 매도하며, K이 이를 다시 F에 되파는 것처럼 가장하는 가공 회전 거래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각 매입·매출 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취·발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24.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95,378,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 H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6)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6, 67)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1회, 참고인)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4, 7) 1. 수사보고(K H 계좌 분석, M 前직원 진술 청취, F과 K의 직원 현황 확인, 2016. 8. 17.자 임의제출 압수물 분석1) 사본[증거목록 순번 50, 68, 74,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알루미늄을 실제로 매입하여 K에 실제로 판매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를 하지 않았다[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매매거래가 실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2019. 12. 12.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거래의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 피고인이 알루미늄 폐판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내용의 용역임에도 과세관청에는 매매라고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 자체는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K이 C로부터 매입한 폐판을 F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전혀 몰랐으므로 처음부터 회전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 범죄는 신분범으로서 피고인만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기소는 법리상 오류가 있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 내지 3항의 조문을 살펴보면, 제1, 2항은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할 자 또는 발급받아야 할 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 등으로 그 행위의 주체를 명시한 반면, 제3항은 그러한 행위의 주체를 명시함이 없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제3항 위반 범죄를 신분범이라 볼 수 없다.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사람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가담한 사람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회전거래를 G, D, H과 사전에 모의한 결과이므로, 위 사람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을 통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나. 정상거래 등 관련 주장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G, D, H이 참여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폐판 매매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및 그에 따른 형식적인 자금의 순환만이 존재하는 가공거래라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K은 F과 실질이 같은 회사이거나 적어도 F이 지배하는 사업체로 보인다. H은 1982년경부터 N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경 퇴직한 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 2011년 2월경부터 F에서 인쇄판 및 알루미늄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그로부터 약 6개월만인 2011년 8월경 F에서 퇴사하여 2011. 8. 16.경부터 K을 설립·운영하였다. H은 K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을 G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하였고,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K의 검수 작업에 필요한 지게차를 F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였으며, F의 기존 작업장 일부분을 K의 작업장(단, 사무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임)으로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서 K(H)의 역할은 C의 이물질 제거작업 결과를 H 혼자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고, K은 C 등 F과 관련된 자원업체들과만 거래하였다. H은 K 명의로 작성되는 계근표에 F 직원이 서명·날인하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다. F 대표 G은 2014년 12월경 H에게 'K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매출 및 영업 관리를 해왔고, 세법은 물론 기타 위법사항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H은 K을 운영하는 동안 F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용하여 G이 시키는 대로 거래처 접대를 하였으며, 2015년 2월경 F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H이 K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한 O, P 등은 실제로는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343, 1346, 1348-1351, 1356-1359면),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380-1384면), 수사보고(F과 K의 직원 현황 확인, 증거목록 순번 74)]. 2) 이 사건 거래의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거래가 회전거래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F은 출판업체에서 인쇄용으로 사용한 알루미늄 폐판을 수거·용해하여 새 알루미늄 판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폐판에 묻은 물, 종이, 잉크 등 이물질로 인한 폭발위험을 방지하고 새 알루미늄 판의 순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검수작업이 필요하였다. F은 작업능률 향상 등의 이유로 검수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기기로 하면서, 검수 과정 중 폐판의 분실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폐판을 일단 검수업체에 팔아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검수를 마친 폐판을 되사는 방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영세업자로서 고가의 알루미늄 폐판을 매수한 직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다만 F의 배려로 '피고인이 외상 매입 후 K에 폐판을 매도하고, 그 후 폐판이 K에서 F으로 넘어가면 그에 대한 대금이 K에 지급되고 이어서 K로부터 C(피고인)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자'는 F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2016. 10. 11.자 변호인의견서).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F이 이 사건 거래로 의도한 바는 알루미늄 폐판의 매매가 아니라 이물질 제거 작업이고, F에서 C로 매도된 다음 이물질이 제거된 폐판은 결국 F으로 되돌아가야 하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거래가 회전거래임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실제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F → C → K → F'의 순환 형태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는데, F의 C에 대한 매출 거래와 C의 K에 대한 매출 거래는 모두 현실적인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외상 거래로 이루어졌고, 일련의 순환 거래 과정이 종료된 후에야 거래 순서와 역순인 'F → K → C → F'으로, F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등을 출처로 하여, 매매대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다. 각 거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F에 매매대금이 다시 입금되기까지 전 과정이 불과 1~2일 사이에 이루어졌다[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참고인) 사본(증거기록 1076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서 및 C 계좌내역(증거기록 36면 및 77면)]. 4)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F의 계좌에서 K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K의 계좌에서 다시 C 등 자원업체들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업무 등을 당시 F의 경리업무 담당 직원이었던 L이 처리하였고, K의 F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L이 처리하기도 하였다. L은 D로부터 각 거래 단계별 거래 일자, 중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매출흐름표를 건네받은 후 그에 맞추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며, D의 지시에 따라 일부 자원업체들에도 위 매출흐름표를 팩스 등으로 전송하여 주었다[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5) 아울러 위와 같은 외상 거래 구조상, 거래 실질이 용역(이물질 제거)이지만 폐판분실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매매 형태를 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즉, F으로부터 폐판을 매수한 C가 그 폐판 중 일부를 분실한 상태에서 회전거래를 통해 F으로 나머지 폐판이 되돌아가는(납품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F은 K에 위 분실분을 제외한 나머지 폐판 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K 역시 C에 위 분실분이 반영된 대금을 지급할 것이며, C는 K로부터 받은 대금에 분실분의 대가까지 합하여 F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결국 C는 K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금과 별도로 분실분의 대가 상당 금전을 별도로 마련하여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폐판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형태(매매)가 아니라, 단순히 이물질 제거 용역을 도급주고 받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6) 위와 같은 순환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을 매수하여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K에 납품한 장소는 F의 사업장이었고(2016. 10. 11.자 변호인 의견서), K이 F의 인천 서구 Q 소재 작업장을 함께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알루미늄 폐판이 F 사업장 밖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국세청,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 3회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F으로부터 매입한 폐판을 C 사업장으로 운반해 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였다면서 그 운반 방법, 운반해 온 폐판을 놓아둔 장소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만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의견서 등을 통해, 피고인은 C 발급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급장소가 C이기에 F 사업장에서 작업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C 사업장에서 작업하였다고 잘못 진술한 것이며, 피고인이 F에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면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계속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F으로부터 인도받은 폐판을 검수하면서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로 폐판에 바람을 쏘고 헝겊으로 기름 등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팰릿(pallet)에 적재된 폐판을 한 장씩 검수하지는 않고 적재된 채로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12, 313, 315-317면)]. 위와 같은 작업 방식은 폐판에 묻은 물기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사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소 부족해 보인다. 8) F은 정상적으로 거래한 업체들과는 발주서,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작성·보관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2016. 8. 17.자 임의제출 압수물 분석1, 증거목록 순번 89)]. 9) H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N 간부 출신이라서 F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수사보고(M 前직원 진술 청취) 사본, 증거목록 순번 68)]. 10) C(피고인)가 K에 판매한 물건은 F으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폐판으로(증거기록 32, 33면), F에서 처음부터 매출처를 K로 소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매출처를 변경할 수 없었다. C가 K에 판매한 거래가격은, F에서 가격을 정하여 C에 판매하면 피고인이 일정한 마진을 붙여 K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서(증거기록 33, 34면)]. 11)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의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매대금 입출금의 과정을 F 측에서 지배·관리하였고, C는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폐판을 전량 F에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을 뿐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수량, 거래 시기를 결정하는 등 폐판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으며,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F에서 정한 일정 이윤을 보장받았을 뿐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판 분실, 도난 및 폭발 사고 발생 시 위험의 전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매 거래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 거래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기록으로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공 회전 거래에 참가하여 각 매입·매출 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부분 피고인은 2012. 1. 24.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84,976,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86,212,55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부분 피고인은 2012. 7.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23,121,8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7,920,05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G, D, H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3,304,132,6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0호의3 서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3. 판단 변호인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이므로, 위 합계표 제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로 발급된 수기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86-88면)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검찰(증거기록 320면)과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표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게 되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