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7:00 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싸이트인 'F(F)'를 통해 매수한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H에게 7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판매한 G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대포차이므로 도난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차량을 절취하여 되팔아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6, 21:10 경 하남시 미사동로 37번길 45의 14 에 있는 공터에서, 그 곳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차량을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및 위 차량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F(F)'에 '수도권 최대 +100 I'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량을 매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22. 01:30경 위 사이트를 통해 J으로부터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2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2016. 10. 31. 01:4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 노상에서 위 차량을 K에게 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 19. 10:46경 사실은 L BMW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싸이트의 게시판에 M BMW 승용차의 번호판을 가리고 촬영한 자동차의 실내외 사진 5장과 '2012년식 320d 차량 판매합니다. 사용연료 경유 연비 22. 8만원에 100km이상 탑니다. 320d중 최고 좋은 모델입니다. 금융 저당 보험 6개월 남았습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자동차 이력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싸이트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1. 11. 01:0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역 부근에 주차된 LBMW 승용차 안에서, 요구르트 병의 하단에 빨대를 꽂아 청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요 구르트 병의 상단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빨대를 통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02:00 경위 4.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Cl "F"사이트에 중고자동차 매물을 올린 글 캡쳐 사진 1. 차량 광고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 A이 주고 받은 카톡내용 캡쳐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미등록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미등록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이력 허위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자동차 미등록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의2호, 제58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이력 허위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 자백, 절도죄 등으로 3회 의 실형 전력, 절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함, 대포차량의 유통으로 인하여 자동차세 징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량이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 범행 자백, 절도죄의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 C: 범행 자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위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포차량의 유통으로 인하여 자동차세 징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량이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O 피고인 D: 범행 자백, 대포차량의 유통으로 인하여 자동차세 징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량이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