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1,590,909,091원(합계금액 1,7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2. 7.경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4,509,091원(합계금액 59,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0장 공급가액 합계 2,020,345,455원(합계금액 합계 2,222,38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611,254,546원(1,590,909,091원 + 2,020,345,455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상품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증거순번 17번)에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가 일정기한(2019. 4. 30.까지로 하되, 2019. 9. 30.까지 연장 가능. 위 특약사항 제1항 참조)이 지나면 판매대상 상품 전량을 환매수하고(특약사항 제5항), 매도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59,9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연 37%의 매매차익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현금으로 재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특약사항 제6항), 이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전제하는 상품의 매매계약과 차이가 있는 점, 실제로 위 특약사항에 부합하게 금전거래내역이 발생하고, 그 금전거래내역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그런데 D에서 온라인쇼핑몰에 계정이 있었던 외에는 위 물품을 판매하려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수십만 건의 거래수량 중 D에서 판매한 제품은 단 한 건도 없으며, 각 계약서 작성일과 상품의 출고일,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선후가 서로 부합하지 않게 작성되었고, 상품 중 상당한 수량이 서류상으로도 피고인 B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와 D 사이에 실제 상품의 이전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매우 곤란한 점, 피고인 B와 D 사이의 거래상품은 의류이고, 의류의 경우는 신상품인지 여부, 계절의 경과 등에 따라 판매가격의 하락정도가 심한 물품인데, 오랜 기간 의류 판매업을 해온 피고인 B가 9개월이 지난 상품을 누적합계 약 27% 가량{합계금액 기준. 상품을 매매하면서 금액비율을 연으로 환산한 비율로 약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연 비율로 환산하면 약 37.03%(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로 특약사항과 거의 일치하기도 한다}의 웃돈을 주고 사온다는 것은 매우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내역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다가 특약기간 말경인 2019. 9.경 원금(합계금액 기준 합계액 1,750,000,000원, 공급가액 기준 합계액 1,590,909,091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정산된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래인 점, 위 각 사정은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는 금전대여계약이고,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이자이며, 상품은 담보(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자백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들의 직원이나 거래상대방인 ㈜D의 대표자 F, 그 직원인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품의 보관장소, 상품의 공급경위, 상품매매계약서상 가격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B가 이른바 땡처리 등을 못하게 하는 등 상품 매수인에게 부과한 엄격한 조건이 D에는 부과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하여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각 계약서 작성일과 상품의 출고일,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선후가 서로 부합하지 않게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는 등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아래 증거들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일부 심문조서(순번 4, 6, 7, 14) 1. 반포세무서의 고발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2019. 1. 7.자 상품매매계약서, 2019. 1. 7.자 특약사항 3장, 2019. 2. 28.자 제품거래계약, 각 물류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따로 정한 각 벌금액을 합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를 거듭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음)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를 거듭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음)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나. 벌금형의 범위 1) 피고인 A: 361,125,454원 ~ 902,813,636원 2) 피고인 B: 550,000원 ~ 1,083,158,17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의류 판매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적정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611,254,546원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 및 수사, 재판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납세의무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측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운반비나 창고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이자를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거래상대방에 비하여 현저히 열악한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인 A의 앞서 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이 사건 조사, 수사 및 재판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 역시 초범이다), 주의·감독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