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중부경찰서 C에 근무하다가, 2012. 7. 20.경부터 2015. 5. 17.까지 부산 부산진경찰서 D에서 E로 근무하면서 F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연제구 G 인근에 있는 H 조직원인 I(75년생)가 개업한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H 부두목인 J(70년생),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K(72년생), L(73년생)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평소 폭력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 비호를 받을 필요가 절실하던 위 J 등에게 "승용차를 사달라"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승낙한 J 등 위 H 조직원 3명으로부터 할부로 구입할 승용차의 할부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대납받기로 한 후, 2011. 11. 18.경 J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영업사원인 M을 통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기아자동차 N대리점에서 매월 할부금 75만 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방법으로 O K5승용차를 할부금 합계 2,7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H 비호 및 각종 수사상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1. 12. 19.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 J 등으로부터 매월 75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23개월 동안 현금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대납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P, Q은 'R'이라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일을 한 사람들로서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선불금을 받은 후 유흥접객원을 도망치게 하여 선불금을 편취하였다'라는 혐의로 2013. 6.경 위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P, Q은 J에게 속칭 '관작업'을 통해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피해업주들에게 고액의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할 여력이 부족하자, 위 선불금 사기사건의 진정을 주도하고 있던 S에 대해 맞고소를 제기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S 등으로부터 피해 변제 없이 진정취소를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P, Q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인 T로 하여금 위 S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도록 설득한 다음, J에게 위 사건을 맡아 줄 경찰관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J로부터 위 S에 대한 사건 설명을 들은 후, J에게 성폭력 사건 수사경험이 있는 부산 동부경찰서 U 소속 경찰관 V을 소개하여 주기로 하고, 2013. 6. 하순경 위 동부경찰서 인근 W 커피숍에서 Q, T, J를 만나 동석한 V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자리에서 V은 T 등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 사건을 곧바로 T로부터 자신이 접수받아 처리하면 특혜가 될 수 있으니, 일단 T로 하여금 X에서 상담을 받도록 한 후, 위 센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자신이 사건을 맡아 처리하겠다.'라며 사건접수 방법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 후 위 V은 부산 서구 Y에 있는 (사)X 'Z'에 T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였고, T는 2013. 6. 24.경 위 센터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26.경 위 동부경찰서에 S을 강제추행 및 성매매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고, 결국 V이 위 사건을 접수받아 S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로 하여금 S에 대한 T의 고소사건을 접수, 처리하도록 알선한 후 수시로 J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J에게 V로부터 전달받은 S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려주던 중, 2013. 7. 5.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부산 일원에서 J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J에게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인 '경찰에서 S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실' 및 '경찰에서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사에 의해 기각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J, AA, AB,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1~5회),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본,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 M,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7, 52]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차량할부 대출계약서 및 할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별금형 병과),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하 및 벌금 17,000,000원 ~ 42,50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폭력단체 조직원들로부터 수사상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23개월간 승용차의 할부금 합계 17,000,000원을 정기적으로 대납받고, S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사실 및 기각사실 등의 공무상 비밀을 고소인 측인 J에게 누설한 것으로, 폭력단체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