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8

범죄사실 2021고단108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1건당 일당 20~30만 원을 지급하고 집에서 대기만 해도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과 무관한데도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14: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9.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3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아 래 - 2021고단206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1건당 일당 20~30만 원을 지급하고 집에서 대기만 해도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 14: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과 무관한데도 K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이 나와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이어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이중대출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15:30경 청주시 흥덕구 N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6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D 명의 O계좌(D가 현금을 마련한 통장거래내역), 불상자와 A 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의 합계액도 1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