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클리닉'의원에서 피해자 C에게 얼굴 미백, 모공 축소, 리프팅 등의 피부미용 시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시술을 위해 간호사 D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에 마취크림을 발랐다가 닦아내게 하고, 생리식염수 50cc와 레미펜타닐 성분의 ‘울티안’ 제재 1㎎을 혼합하여 정맥 주사하게 한 뒤 레이저기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부미용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마취제를 투약하는 시술을 함에 있어 사전에 마취에 따르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레미펜타닐 성분의 ‘울티안’ 제재는 호흡기능과 심혈관 기능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호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설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투여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아편양 제재의 이상반응을 인지할 수 있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등으로 이상반응을 처치할 수 있는 마취제 사용에 숙련된 의사로 하여금 정맥투여세트 등을 이용하여 투여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한 라미펜타닐 제재의 초기 권장량은 성인 권장량의 절반으로 하고, 이 연령대의 환자들은 약의 약리학적 효과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약을 투여할 때에는 투약량의 조절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마취 중에는 피해자의 순환상태, 호흡상태, 체온 등 생체활력 증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레미펜타닐 제재의 과량투여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약의 투약을 중단하여 추가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조절하는 등으로 심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위험성 및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레미펜타닐염삼염 성분 및 다른 펜타닐 유사제재에 과민증의 기왕력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 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자 실린지 펌프 등 투약량을 조절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시술을 보조하던 간호조무사 E에게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라”며 상세한 투약량에 대한 지도나 분당방울 수를 세는 등의 구체적인 투약량 조절도 없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손으로 수액 챔버를 개방하게 지시하여 불상량의 레미펜타닐 제재가 피해자에게 과량 투약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반감기가 매우 짧아 단시간 호흡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피해자가 회복되는 특성을 갖는 레미펜타닐 제재의 약리적 성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응급 상황에서도 다른 의사에게 조치를 물어보기 위해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고, 단시간의 호흡 유지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설비조차 갖추지 않았으며 의식을 잃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액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액라인을 그대로 둔 채로 수액만을 교체한 뒤 수액조절밸브를 최대로 열어 수액라인에 남아 있던 레미펜타닐 성분의 주사약물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여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호흡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인계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황과 앰부배깅을 통한 호흡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119 호송 중에 적정한 호흡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데에 피고인의 의료 과실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의 시술상의 과실로 여러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레이저 시술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통증이 수반되므로 진통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레미펜타닐 제재를 투여하였다. 레미펜타닐 제재는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반감기가 빨라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기도를 유지하고 앰부배깅 등의 조치로 신속하게 자발호흡으로 회복되는 특징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의사 환자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심부박피술 등 여러 피부과적 시술을 하였는데 마취제나 진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확인한 적은 없었다. 이 사건 시술 직전 피해자의 혈압은 95/62㎜Hg, 맥박은 64/min으로 측정되어 레미펜타닐 투여가 문제될 건강상태는 아니었고, 오랜 지인이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술동의서를 받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시술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권장 용량에 맞는 레미펜타닐을 점적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하였고, 실린지 펌프가 아닌 점적 방법으로 투여한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마취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로 수년 전부터 진통제를 취급하여 숙련되어 있고, 시술실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압기, 산소공급, 산소비강캐뉼라(Oxygen nasal cannula), 에어웨이(Airway), 앰부백(Ambu bag, bag valve mask, 자발호흡이 곤란한 환자를 위한 수동식 산소 공급 장치) 등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수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호흡억제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마. 피고인은 시술을 시작하고 10분 정도 경과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레미펜타닐 투여를 중지한 다음 레미펜타닐 성분이 담긴 수액주머니를 생리식염수 500㏄ 수액주머니로 바꾸면서 기존의 수액라인도 교체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산소비강캐뉼라를 꽂고 에어웨이로 기도를 확보한 다음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산소를 공급하였고 산소포화도를 90％까지 회복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간호사 등은 번갈아 앰부배깅을 실시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은 직원에게 119에 전원 요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직접 지인인 마취과 전문의 F에게 전화로 응급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바. 피해자가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될 당시 피해자는 호흡을 유지한 상태에 있고, 혈압은 80/60㎜Hg, 맥박은 50/min, 산소포화도는 85％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에게 시술 경과와 피해자의 상태, 응급조치 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119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자발호흡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앰부배깅을 하지 않고 비재호흡마스크를 씌워 후송하였다. 사. 피해자의 후송 과정에 비좁은 건물 승강기 구조, 승강기 안에서의 후송 방법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후송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거나 피해자의 기도 확보와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인 심정지가 발생한 시점은 119 구급차로 이송되던 때이다. 3. 판단 가. 검사가 들고 있는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레미펜타닐 투약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고, 레미펜타닐 투약 과정을 통제하거나 투약에 따른 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할 인적 구성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응급처치를 제때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레미펜타닐을 실린지 장치 주입 방법이 아닌 점적 주입 방법으로 과다 투약하였고, 수액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수액라인을 교체하지 않아 레미펜타닐 약물이 추가 투여되었고, 119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앰부배깅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먼저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참조).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시술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서면 방식으로 설명이 기재된 시술 동의서를 받지는 않았다는 사정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레미펜타닐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나 보호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레미펜타닐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레미펜타닐이 과다 투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술을 전후한 피고인의 의료처치 내용, 피해자에게서 호흡부전이 나타난 다음부터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후송되기까지 사이에 일어난 피해자의 신체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의 수치 변화 양상,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료기록에 대한 의학적 견해, 피해자가 입은 저산소성 뇌손상의 직접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정지는 후송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정지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추론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레미펜타닐 투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레미펜타닐 성분을 과다 투약하였다거나 응급처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119 구급대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뿐만 아니라 공소장에 피해자에게 투여되었어야 하는 레미펜타닐의 용량과 실제 투여된 레미펜타닐의 용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연 얼마만큼의 과다 투여가 되었다는 것인지, 레미펜타닐 투약 이후 피해자의 신체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나 산소포화도의 수치가 어떠하였고 이에 따라 어떠한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만큼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이 레미펜타닐을 투약하면서 실린지 펌프 등 기계적 방법이 아닌 점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참조). 2) 공소사실에 피해자에게 레미펜타닐을 투여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마취제 사용에 숙련된 다른 의사가 실린지 펌프 등 정맥투여세트를 이용하여 투여 했어야 하는 상황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삼아야 하는 의학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응급상황에서 에어웨이로 기도를 확보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호흡을 유지시켰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조치가 의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심폐소생술은 아니더라도 호흡유지 조치로서 심폐소생술의 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달리 이와 같은 응급조치를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이를 의료상의 과실로 삼아야 하는 의학적 근거는 찾아지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