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2018. 1. 25. 6급 지방보건주사로 승진 후 수원시 팔달구청 B과 C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 21. 수원시 권선구청 B과로 전보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수원시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수원시 환경국 E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 21. 7급 지방보건주사보로 승진하여 수원시 팔달구청 B과로 발령된 사람이다. 1. 협박 가.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15:00경 수원시 F 소재 G가 열리고 있던 H 주차장에서, 수원시 팔달구청 B과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수원시 환경국 E과에서 주관하는 위 G 행사보조업무를 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같은 수원시 소속의 지방보건행정직 공무원 후배로 알고 지내던 수원시청 환경국 E과 소속 8급 공무원인 피해자(여, 34세)가 그곳 홍보 부스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홍보 부스에서 술을 마시고 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네가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나중에 팀장되면 너 같은년 가만히 안 두겠다. 어디서 깝죽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회사 생활에 위해나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23:00경부터 같은 달 24. 00: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J에서, 같은 날 2019. 1. 21.자로 수원시 팔달구 B과 C팀으로 승진발령된 피해자(여, 34세)와 같은 날 그곳에서 수원시 권선구청 B과로 전보된 피고인에 대한 수원시 팔달구 B과 C팀 직원들이 참여하는 환영 및 환송 모임이 끝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로 와 피해자에게 잠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여 위 장소에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노조활동 계속하면 매장될 거다. 잘 생각해라.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내 뜻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회사 생활에 위해나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4. 00:50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조직생활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쓰다듬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음식점에서 나오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30분만 있다가 가자, 뽀뽀만 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인근 모텔 방향으로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수원시 메신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8. 10. 5.자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에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협박죄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원시 지방보건행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수원시 지방보건행정직 8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피해자에게 "네가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나중에 팀장되면 너 같은년 가만히 안 두겠다. 어디서 깝죽대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소속기관, 직급 및 직책,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일반적·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공직생활에서 어떠한 위해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이후 동료직원에게 "A 때문에 열받아서", "낼 또 그럼 가만있지 않으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발언에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10월 이하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2018. 10. 5.자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2019. 1. 23.자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18. 10. 5.자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19. 1. 23.자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같은 직렬의 후배공무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판시와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