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5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7. 1. 25.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채권자 C으로부터 337,02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상환하던 중 2019. 6. 26.경까지 144,197,920원을 변제한 이후로는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피고인 A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5,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채권양도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9. 7. 25.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가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4,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채권양도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A는 C과 G, H, I 등 채무자들 사이를 연결해 주었을 뿐이어서 C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가 C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C이 가압류 등을 한 시기는 2019. 11.경이고, 그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피고인들에게 한 바 없어서 피고인 A가 채권을 양도할 당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한 채권양도는 허위의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17. 1. 25.경부터 2018. 8. 27.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337,02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9. 6. 26.경까지 144,197,920원을 변제한 후로는 변제를 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5,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9. 7. 25.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가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4,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채권자 C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당시에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채권자 C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2. 5.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채권자 C은 2019.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11.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들이 채권양도를 할 당시까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보전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채권양도 시점과 소 제기 등 시점 사이에 약 4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다. 피고인들이 채권양도를 할 당시에 채권자가 피고인들에게 소를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이러한 조치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고, 그렇다고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채권자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법정에서 “2019년 4월경부터 H, J 등에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H은 이 사건 법정에서 “채권자로부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채권자로부터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전해 주었고, 피고인 A가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본인의 추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반대신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증언의 내용과 위 증인이 진술 시 보인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만으로 채권자가 위 시점에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채권자는 2018. 8. 27.까지 피고인 A에게 꾸준히 돈을 빌려줬고, 피고인 A는 위 채권양도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전인 2019. 6. 26.까지 꾸준히 채무를 변제해 왔다. 채권자가 2017.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입금을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과 채권자 사이에 명시적인 차용증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과 채권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대여 및 변제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 등은 이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채권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에 원금의 반환을 촉구하거나 소송 또는 보전처분 등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진술 외에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거나 채권자가 원금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