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2019고단427]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5.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B, C에 대한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2018. 2. 8. 이후는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3만 원을 공제한 467만 원을 교부한 후 이자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52.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6 내지 11, 13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31.4% 내지 연 521.4%의 이자를 받았다. 3. C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할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 11:15경 채무자 C에게 '짜증나게만드네 진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72] 4.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21.경 속초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F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5. F에 대한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1.경 속초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교부한 후 원금 1,000만 원을 30일 이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37.6%의 이자를 받았다. 6. F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22:10경 속초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F(여, 55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 돈 갚아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발로 F의 무릎 부위를 번갈아 걷어차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지급명령,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별건 채무자 전화통화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관련 검토), 예금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입금내역증명서, 자필 메모지, 수사보고(피고소인 폭행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제출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제한이율 초과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1항, 제4항을 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이자율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포괄하여, 채무자 불안감 유발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B 등에게 대부한 금액이 적지 않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정도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5.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6만 원을 공제한 174만 원을 교부한 후 그 원리금을 1일 26,000원씩 10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313.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이자율 제한 위반 범행은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참고),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경위는 서로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6번 기재 대부행위와 시간적 간격도 상당히 길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위반행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각 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대부일(2013. 5. 25. 내지 2014. 4. 3.)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0. 2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