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 C'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3:43경 자신의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베트남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B 이용자 '닉네임 : G'가 작성한 "F이가 사드배치 전면 재검토 하자고 난리네!"라고 올린 게시글에, "사드조차도 종북좌빨 새끼들의 추악한 임신공격을 막아 주지는 못하는 가 보다 ㅋ H도우미관광 / 북괴 기쁨조관광 / 베트남 소녀 관광" 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평소 정치활동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이를 비판하고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으로서 비방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댓글 기재 사실이 허위라고 입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댓글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정보를 얻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이 사건 댓글에 기재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소명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반대로, '피해자가 베트남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은 2010년 5월경 지방선거과정에서 피해자와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이를 공표한 것을 시작으로 유포되었는데, 오랜기간 동안의 수사와 재판 끝에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인정되었고, 위 유포자들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댓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서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넘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음이 충분히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치활동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며,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