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03

범 죄 사 실 2019고단4603- 공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망한 후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 12:00경 서울 관악구 D 인근 ‘E’에서 피해자에게 ‘상피고인 A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고, 상피고인 A의 친구 형님은 미국 F의 오른팔이다, 상피고인 A은 유가증권, 달러, 금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아시아허가권을 가져올 예정이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집도 사주고, 큰 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아시아허가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들은 유가증권, 달러, 금 등에 대한 권리를 가져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러한 권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G교회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7.경부터 2017. 7. 21.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60만 원을 교부받고,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203- 단독범행 1. 2018.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서초구 A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코인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문중에서 나올 돈이 있으니 2018. 8. 3.까지 1,3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중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별건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서 투자 받은 약 1억 원에 대하여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3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면, 해외에서 발행된 고액의 해외채권을 통해 자금을 만들어 2018. 8. 29.까지 합계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해외채권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서 투자 받은 약 1억 원에 대하여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0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현금보관증 1. 컨설팅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결과) 2019고단820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4603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시아허가권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모두 상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것이고, 상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사실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아시아허가권‘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증표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아시아허가권‘이나 F과 인연이 있다는 상피고인 A의 친구 또는 그 형에 관해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 없지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인 AG로부터 상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상피고인 A 스스로 미국에서 생활했던 것을 드러내면서 목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상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91쪽). 피고인은 1990년대 초중반까지 검찰수사관으로 9년 정도 근무하였고, 그 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있을 때 싸게 매물로 나오는 기업자산을 투자자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의 컨설팅 업무를 영위해 왔다. 피고인의 사회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시아허가권‘의 실체가 전혀 없고 그 내용 자체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허황된 내용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시아허가권‘의 실체나 구체적인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넘는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 AD에게 1,3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20고단8203 사건에 대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2019고단4603 사건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터무니없는 내용의 기망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3,000만 원은 피해자 C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음으로써 그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정도, 편취액의 귀속관계 및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피해자 AD은 수사기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가 이를 번복하였는데, 2020. 7. 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