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6. 7.경 CA로부터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2014. 5. 26.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된 사람이다. 1.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대리에 의한 세무사법위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22.경 피고인이 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 개인 세무사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소재 사무실에 D세무법인 서초지점 사무실을 개설하여 위 D세무법인 서초지점 개설 당시 위 지점 개설에 필요한 증자금, 등록세 등 위 지점 설립 등기 비용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같은 날 위 서초지점의 고문으로 취임한 다음 D세무법인 서초지점 소속 세무사 등록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기로 하고, 기존에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 직원으로 종사하던 E 등을 위 서초지점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개인 세무사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던 지로번호 및 세무사 A 사무실 명의의 지로용지 등을 세무신고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 7. 20.경 납세자 법무사 F로부터 세무기장대리를 의뢰받고 세무기장대리 업무를 하여 2010. 7. 기장료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2010. 10. 26.경 납세자 G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강동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고 그 수수료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5. 20.경 위 F로부터 납세자 H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반포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고 그 수수료로 4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I에게 2011년경 양도신고 상담행위(비상장주식을 J 앞으로 양도), 법무사 K에게 2011. 5. 경 양도신고 상담행위(L 명의 오피스텔 양도)를 하는 등 2010. 7. 20.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43회에 걸쳐 세무기장대리,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대리,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의 세무대리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61,455,469원을 받고 세무대리를 하였다. 2.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사 명칭 사용에 의한 세무사법 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등록을 한 자 이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20.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 외벽에 피고인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설치한 "세무사 A T.M"이라고 기재된 간판을 세무사 등록 취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2014. 3. 21.경 위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세무사 경영학 박사 A"이라고 기재된 명패를 비치하는 등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로 명백한 사실관계로 일부 직권 변경한다). 3.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 및 광고에 의한 세무사법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아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20.경부터 2014. 4. 10.경까지 N 홈페이지 광고판에 "O"라는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위 배너를 클릭하면 '세무상담'란, '소식지'란, 'Tax Service'란, '기장료 결제'란, '방문상담요청' 등이 설치된 "O" 홈페이지로 링크되 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링크된 홈페이지의 '소식지' 및 '세무일지'란에 "A 세무회계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기장료 결제'란을 클릭하면 "기장료 납부 안내. 무통장 입금시(예금주 A) → P은행 : Q, R은행 : S, 지로납부시(세무사 A 사무소) → 지로번호 : T"라는 내용의 기장료 납부 안내문을 볼 수 있도록 공지하는 등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6, 20회)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I(4회), 증인 K, V(제5회), 증인 W, X(제6회), 증인 E(제8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Y 녹취서(요지) 진술기재 [ 2017. 11. 9. 제16회 공판기일에 검찰이 Y을 마지막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Y의연락처 등 제공에 협조하겠다고 한 점, 한편 증인 W은 2017. 11. 9. 제16회, 2017. 12. 14. 제17회 각 공판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하고 피고인도 2017. 12. 14. 제17회, 2018. 1. 9. 제18회 각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함에 따라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 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채 배우자를 법정에 보내는 한편 피고인은 증인신문 계속 중에 법정 밖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2018. 1. 4. 목요일 17:30경 사임계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18. 1. 8.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2018. 1. 9. 피고인 불출석하에 공판기일 외 준비절차로 적법하게 증인신문을 진행한 점,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진술한 증인 Y에대한 피고인 측의 사전 포섭·회유가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급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 소송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증인 Y에 대한 증인신 문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스스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반대신문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법원의 국선변호인 직권선정 및 증인신문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증인 Y 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증인 Y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Y은 이 법정에서 비록 수년 전 일에 관한 것이지만 기억나는 부분에 한하여 핵심사항을 대체로 비교적 일관되고 진실되게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진술한 증인 Y의 진 술내용은 전후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다른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E 과장도 검찰조사에서 '사무실 경비 등 회계처리와 경리업무에 대해서는 Y이 잘 알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증인 W, Z 각 녹취서(요지)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각 검찰 진술서(일부) 및 첨부자료(순번 24, 44번)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대질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U, AA 각 대질진술 부분 1. W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회보서(2016. 7. 18.자 국세청, 2016. 12. 28.자, 2017. 5. 15.자, 2017. 12. 8.자, 2018. 2. 8.자 각 서초세무서, 2017. 1. 10.자 동안양세무서, 2017. 2. 10.자 용인세무서, 2017. 6. 30.자 반포세무서, 2017. 11. 2.자, 2017. 11. 22.자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2017. 11. 15.자, 2017. 11. 17.자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2017. 11. 21.자 서울가정법원, 2017. 12. 19.자 강남세무서, 2017. 3. 17.자, 2017. 5. 1.자,2017. 6. 26.자, 2017. 12. 13.자 각 CA, AB, AC교회, D세무법인 서초지점)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위임장, 내용증명, 급상여대장(2013. 1.~2013. 7.)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고발인과 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세 무대리 여부에 대해 거래처 전화확인,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D세무법인 W 세무사 자료제출, 세무사 A 간판일대 확인, 피의자와 D세무법인 서초지점이 사용한 지로번호 관련정보 확인, 고발인 세무사법 제2조 '납세자등' 해석관련 자료제출, D세무법인 지분변동 관련자료 제출, 피의자 추가자료 미제출, D세무법인 서초지점 영업기간 중 계정별 원장 첨부보고) 1. 고발장 및 증거자료, 사원총회의사록등(피의자제출), 각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영업권인수계약서, 대차대조표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변호인 의견서 첨부자료, 피의자 회수한 금액에 대한 해명(피의자), 고발사건개요,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수사협조의뢰(N), 수사협조 답변서(N), D세무법인 서초지점 결산보고서(2010년~2014년) 5부, 법인 수익금이 A 개인계좌로 입금된 부분의 반환받은 내역 5장, A계좌로 입금된 법인 수익금 처리내역(2010년, 2011~201년분), D세무법인 거래처별미수금 및 수금내역(2014. 12. 31. 현재, 2015. 6. 30. 현재), 예금거래실적증명서(W계좌), D세무법인 서초지점 R은행 통장사본 2장, 각 계정별원장, W 제출 '일별 지로입금 통지내역' 8장, 세무사법 제2조의 '납세자등'에 관한 해석내용, W 제출 D세무 법인 정관변경내역 및 출자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망 AD), AE지도 출력물 1부, 로드뷰캡처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4호, 제6조 제1항, 제2조(미등록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대리 수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2호, 제20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등록 세 무사 자격자의 세무사 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세무사법 제23조 제5호, 제20조 제3항, 제1항(미등록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표시 및 광고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세무사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세무대리 수행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6.경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자 D세무법인 서초지점 고문으로 형식상취임한 후 종전과 동일한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여 직원들이 작성한 서류를 확인·검토·결재하고 업무상 질의·자문에 응답하는 등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한편 기존고객들에게는 세무사 등록취소 및 법인전환 등에 관한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D 세무법인 서초지점 소속 세무사로서 국세청 직장 후배 또는 고등학교 후배인 AD, W의 등록명의와 관리(코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본인이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한 기장대리, 신고대리, 조세 상담·자문 등 세무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피고인은 등록취소로 인해 형식상 서류에 서명·날인할 수 없는 처지였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적 세무대리나 세무서 신고·제출 서류에 본인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는바, 이는 등록세무사의 적법한 세무법인 운영으로 가장하고 위법사항을 적극 은폐·위장하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부 형식적·단편적인 사정 등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경리회계 담당직원 Y 진술에 의하면, 세무법인으로 전환되고 AD 세무사가 출근한 후에도 업무방식에 큰 변화 없이 사장인 피고인 지시하에 종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한다. 한편, W은 서울 송파구 AF 본점 사무실에도 주 2~3회 출근하며 매달 300~400만 원 정도의 돈을 급여 또는 영업권료 명목으로 별도로 받으면서 D세무법인 서초지점 사무실에는 매일 정상 출근한 것이 아니며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근무시간도 일정치 않았다. 그리고 대표세무사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별도의 집무실도 없고 서초지점 소속 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재정상태 및 영업상황을 특별히 보고받고 관리하였다는 정황을 찾아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최종검토가 끝난 서류에 형식상 서명·날인 등 결재만 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대표세무사 또는 실질적 경영주라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 반면, 피고인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출근하여 같은 사무실('고문 A'이라는 표지만 새로 부착하고, 종전의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이용함)에서 방문·전화 고객을 상대로 세무상담을 하고 수임을 꾀하며 종전의 직원들을 여전히 지휘·감독하는 등 기존 인적·물적 조직과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서초지점 사무실을 지배·관리·운영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D세무법인 서초지점 소속 세무사인 AD, W의 등록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세무사등록 취소로 인한 영업손실을 피하 고 10년간 운영한 종전의 사무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타인의 세무사 등록명의를 이용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충분히 추론할 만하다. 3)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고문료 책정 없이 매달 약 700만 원(= 임대료 385만 원 + 영업권료 313만 원) 상당의 영업수익이 피고인 측에 최종 귀속되는 구조인 반면, AD, W은 직원 급여수준에 불과한 월 140~200만 원 가량의 돈만을 지급받았다(W은 검찰조사 및 법정에서 '첫 2개월간은 200만 원씩, 그 후로 매월 150만 원 가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W은 매월 144만 원 가량을 받은 횟수가 가장 많은바, 이는 월 평균 190만 원을 받은 E 과장의 급여보다 적은 액수로서 대표세무사 또는 실경영주의 정상적인 급여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이는 W이 본인의 급여보다는 피고인 측에 대한 영업권료 및 임대료 지급에 더 급급하였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결국, AD과 W이 매월 수령한 돈은 실질적으로 세무사 등록 명의대여 내지 명의이용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이 AD과 체결한 영업권(기장대리 거래처 등) 인계인수계약을 살펴보면, 1억 5,750만 원 상당의 영업권 인수대금을 매월 3,281,250원씩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 후등록취소 기간 종료 무렵인 2014. 5. 31.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영업권을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잔존 미수금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정도 없이 양도인인 피고인에게 존치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일방적 조건을 담고 있다. 이는 건전한 상관행이나 경험칙에 어긋나고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쉽사리 그 내용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영업수익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고 세무사법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탈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W은 검찰조사에서 별다른 언급없이 'AD이 피고인과 약정한 조건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만약에 제가 작성하였다면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상당히 이례적이고 부당한 계약임을 시인하였음에도 아무런 변경없이 - 그것도 명시적인 승계계약서 작성도 없이 - 당초 불리한 조건 그대로 승계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AD 탈퇴 후 명목상 W 대표세무사로 재정립되는 과정에는 피고인의 깊은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영업권 양도대금을 분할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영업권 사용료를 받은 것이므로 기간 종료 후 무상으로 다시 돌려받으면 되고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영업권 인계인수계약서'의 문언에 반할뿐더러 수사과정에서 한번도 언급된 바 없는 주장으로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그 주장대로 영업권 양도가 아니라 일시 사용의 대여라면 영업권을 추후 회수하였을 때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욱더 사무실 경영에 깊이 관여할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등록취소 기간 중 개인계좌를 통하여 다수의 거래처부터 계속 입금받은 것은 종전 미수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금액의 정도(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발생시기와 입금시기, 장기간 미납분 독촉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일부 입금액 [거래처: (주), AG, AH 부동산, K 법무사, AI 등]은 등록취소 기간 중에 발생한 법인의 기장료, 세무조정료 등 세무대리보수로 볼 여지가 있고, 고객들에게 세무사 등록 취소 및 법인전환 등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탓에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게속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여러 주장들(ⓐ 개인 사무실 폐업 및 영업권인수계약 후 4년에 걸쳐서 종전 미수금을 개인계좌로 계속 받은 것이다. ⓑ 피고인 개인계좌로 잘못 납부된 돈을 법인계좌로 반환하는 대신에 몇 개월 뒤 영업권료 또는 가수금 등과 상계하였다. ⓒ 법인계좌로 잘못 입금된 합계 수천만 원의 미수금을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추후에 피고인 계좌로 분할 입금받았다. 임대료와 영업권료 미납분을 합하여 거액을 한번에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여러 해명들)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및 경험칙·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6) 피고인이 D세무법인 서초지점을 실질적으로 경영·지배하며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그 밖의 유력한 정황들은 다음과 같은바, 이는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010. 6.경 D세무법인 서초지점 설립 초기 소요된 등록세 등 세금, 등기비용, 공증수수료,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은 그 주장대로 형식상 고문 직책에 불과한 피고인이 우선 부담하고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6개월 후 뒤늦게 변제 또는 상계 등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1.경까지 영업권료를 정기적으로 제때 받지 않고 지체를 묵인하거나, 서초지점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특히 2010. 9.경~2012. 1.경) 자금을 지원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다음 추후 정산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W에게 AD 출자반환금 4,000만 원을 무이자(변제기 2012. 8. 30.)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AD의 출자금 4,000만 원은 2010. 7. 14. D세무법인 서초지점 R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5일 이내 건물주인 피고인의 배우자 앞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순차로 분할·이체되었다). 한편 W은 위 차용금으로 AD에게 출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 하나, AD의 출자금 4,000만 원 실제 조달처, 그리고 탈퇴한 AD에게 출자금 4,000만 원이 실제로 반환된 것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W의 R은행 계좌로 2012. 2. 6. 현금 4,0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피고인의 R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을 두고 차용금 변 제라고 주장하는데, W은 위 변제금 4,000만 원의 출처 내지 조달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였다(사실상 피고인의 자금이 순환되면서 금융거래내역만 증거로 남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비록 세무법인 전환 초기라 하지만, 2010. 7.~8.분 법인의 세무대리 수수료 대부분이 피고인 개인계좌로 계속 입금되는 등 기존 기장대리 등 다수 고객들은 장기간 피고인 개인계좌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취소 전 사용하던 지로번호 등록명의를 D세무법인 서초지점 명의로 변경한 채 동일한 지로번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세무사 A 사무소로 인쇄된 종전 지로용지를 D세무법인 서초지점의 세무대리 수수료 지로청구서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만 독립된 집무실에 근무하며 그 책상에는 세무사 명패가 비치되었던 것으로 추단되고, 건물 뒤편 세무사 간판 또한 재등록 시까지 장기간 방치하여 현재 그대로 사용 중이며 세무사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인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세무사 등록 취소 후 이 사건 수사 개시 전까지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O 대표' 명함을 제작·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W은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명함을 제작할 때 피고인 것도 같이 만든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등록취소 기간에 신규 유치된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 및 신고대리 고객 외에도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신고대리·대행 의뢰인, 사무실 방문 고객 등 대부분은 피고인과 관련되거나 친분·연고가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과의 세무상담 후 수임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D세무법인 서초지점 실경영주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법인계좌를 관리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W이 2014. 8.경 D세무법인 서초지점을 폐업하고 마포지점을 설립한 후에도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인 서울 서초구 AK 소재 AL 교대역 지점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D세무법인 서초지점 R은행 계좌에서 수차례 카드(CD)를 이용한 인출 또는 이체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사실상 피고인이 실경영주로서 D세무법인 서초지점 R은행 계좌를 계속 관리·사용해 온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수사개시 전 Y의 퇴직금 진정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사실상 D세무법인 서초지점 실경영주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일자가 등록취소 기간 내인 다수의 대체전표상의 '사장 또는 세무사'란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다(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수사개시 후 기장료 수입에 대한 해명자료로 작성·제출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W은 검찰조사에서 '대체전표 다수는 D세무법인 서초지점 직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AM신문 2011. 3. 28.자 부동산대책에 관한 기사 및 AN신문 2012. 8. 8.자 세법개정에 관한 기사에는 피고인이 세무사로 표시되고, AM신문 2013. 6. 11.자 및 2013. 8. 20.자 각 기고문에는 피고인이 'D세무법인 대표'로 첫머리에 표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N 2014. 5. 7.자 'AO'라는 기사에는 O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지역 베스트 세무사로 선정된 바 있는데, 기존고객 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세무사 등록취소 사실이 사실상 은폐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⑩ 피고인이 D세무법인 서초지점 기장료를 피고인 계좌로 받은 후 그 주장 방식대로 가수금 채권과 상계처리하지 않은 채 D세무법인 서초지점 R은행 계좌로 입금한 총 561만 원(= 2010. 11. 4. 500만 원 + 그 다음날 61만 원)은 직원들(E, AP, Y)의 급여와 W에 대한 명의대여료 등 경비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이후 피고인은 가수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포함하여 상당액을 다시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⑪ 애초에 D세무법인 서초지점에서 부담해야 할 2010. 8.~9. 전기요금 합계 384,030원이 피고인 개인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2010. 10. 7. 피고인에게 변제된 것도 피고인의 경영관여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7) 나아가, AD, W을 D세무법인 서초지점의 실경영주가 아니라 명목상 대표세무사 또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추단할 만한 그 밖의 유력한 정황들은 다음과 같다. AD의 출자금 4,000만 원 출처 내지 조달방법, 탈퇴 당시 위 돈을 반환받은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도의 집무실 없이 직원들 옆 책상을 이용하였으며, 2달 만에 그만둔 경위나 영업권인수계약 체결 경위가 석연치 않다. 나아가, 서초지점 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상황을 보고받거나 고객들과 상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최종검토 서류에 형식상 서명·날인 등 결재만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할 뿐,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초지점 폐업 및 피고인 영업재개 후 뒤늦게 비로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만 원(= 2015. 3. 23. 2,000만 원 + 2015. 8. 26. 1,000만 원)이 D세무법인 서초지점 R은행 계좌로 반환되었 다. AD 탈퇴 후 W이 D세무법인 서초지점 대표세무사로 등록되었음에도 AD의 홈택스 아이디(AQ)는 서초지점에서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W은 잠실 본점에서만 사용하던 별도의 본인 아이디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W은 서초지점 폐업 후 마포지점 설립 당시 잠실 본점 직원을 그대로 승계·채용하고 잠실 본점에 있던 기존 거래처 등 영업권을 무상으로 다시 인수하였다고 하며, 서초지점 대표세무사로 등록된 후에도 잠실 본점에 출근하며 매달 300~4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하는바, W은 사실상 서초지점보다는 잠실 본점 경영에 실질적으로 더 깊이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서초지점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바,15) W은 서초지점 폐업 후 2014. 12.경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 4,300만 원(W은 검찰조사에서 대략 5,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에 대해 D세무법인 대표이사 겸 사원총회 의장으로서 배당결의 등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본 점 재정악화 등의 변명을 들며 현재까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상당히 의문스럽다. 서초지점 폐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계좌로 법인 기장료 등이 입금되었다가 피고인어 다시 반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14. 8.경 서초지점이 폐업하고 2014. 11. 18. 피고인의 세무사 재등록 및 영업재개 이후에도 임대료 385만 원 상당이 법인계좌에서 계속 지급된것도 석연치 않다(2014. 9. 5., 2014. 10. 2., 2014. 11. 4., 2014. 12. 4., 2015. 1. 31. 각각 385만 원씩 송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임대차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2014. 11.경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적법하게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으로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계속 받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바, W은 애초에 서초지점 재산과 경영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8) 한편, 피고인이 소송과정에 제출한 세무대리계약서 118장은, i) 피고인과 W이 수사 과정에서 전혀 진술·제출하지 않다가 공소제기 후 뒤늦게 2016. 4. 1. 비로소 제출한 점,ii) 쌍방 당사자의 자필서명은 전혀 없고 대부분 불상의 경로로 확보한 막도장 날인이며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원본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iii) 그 납부계좌로 명시된 D세무법인 서초지점 R은행 계좌(AR)의 개설일자(2010. 7. 8.)가 그 작성일자(2010. 6. 22.) 후로서 상호 모순되는 점, iv) 2010. 6. 22.자 사원총회의사록작성일자에 맞추어 대부분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010. 6. 22.자 계약 70건을 하루에 모두 체결하였다는 것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송목적을 위해 사후에 일방적으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여 선뜻 그 내용대로 믿기 어렵다. 9)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진정으로 D세무법인 서초지점의 고문에 불과하고 실경영주가 아니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의문스런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드러내는가 하면, AD, W은 진정한 실경영주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권리주장이나 행위들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상당히 의문스럽고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다(반면, 피고인을 실경영주로, AD과 W을 명목상·형식상 등록세무사 지위 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앞서 본 여러 의문스런 정황들이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세무법인 서초지점의 설립경위, 세무대리 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기장대리·신고대리 등 세무대리 사건의 종류와 내용, 세무대리업무의 성격과 그 처리에 필요한 세무지식의 수준, 세무상담이나 서류 작성 등 업무처리에 대한 세무사의 관여 여부 및 그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운영방식으로서 직원 채용·관리 및 사무실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필요한 자금의 조달경위, 사무실 경영실태, 등록세무사와 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피고인과 AD, W 간의 상호 친분관계, 세무사 등록명의 이용·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및 정도, 미수금 관련 회계처리의 경위, 운영성과의 실질적 귀속, 피고인의 사무실 계속 운영의 필요 내지 의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세무법인 서초지점의 세무대리업무는 등록세무사인 AD, W의 지휘·감독 없이 피고인이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등 사무실을 지배·관리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책임과 계산 아래 수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이 그 실질적 경영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세무사법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세무사 명칭 사용 여부 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세무사 등록 취소 전 건물 뒤편에 설치한 "세무사 A T. M" 간판을 등록 취소 후에도 계속 유지한 채 사실상 상당한 광고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이는바(건물 뒤편 이면도로 쪽 보행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으로서는 'A 세무사 사무실'의 영업간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건물 전면 D세무법인 간판과 결합하여 피고인이 D세무법인 대표자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교회 측의 비협조로 사실상 제거가 불가능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객관적인 철거가능성 내지 그 용이함, 소요시간과 비용(2~3시간 정도에 비용은 70~75만 원으로 교회 주차장 부지에서 스카이 장비 내지 고소작업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방법, 건물 옥상에서 밧줄을 이용한 인력철거 방법이 가능함), W의 수사기관 진술('피고인에게 건물 뒤편 간판 제거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니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선뜻 수긍할 수 없거니와 그러한 주 관적 사정만으로 위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세무사 재등록 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개업할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철거비용 및 주변여건 탓에 무관심하게 부주의로 방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4. 3. 21.경 세무사 명칭을 표시한 명패를 피고인 고문실 책상에 비치한 행위는, 비록 외부인에 대한 실제 행사로나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무사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의 명칭 사용의 구성요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 성립요건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적어도 당시 사무실 직원들과 당일 방문고객에 대하여는 세무사 명칭 사용의 구성요건 결과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세무사 등록취소 후 종전의 세무사 간판과 명패를 완전히 제거하여 기존 고객들을 비롯한 일반인의 오인·혼동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구성요건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여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부작위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종래 사용하던 간판과 명패를 방치하였을 뿐이다'고 주장한 바 있고,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한번 뗄려고 생각하였으나 비용도 드는 데다어차피 취소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등록을 할 테니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사실상 묵인·방치를 시인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건물 뒤편 간판 미철거 및 방치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해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세무사법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세무대리 업무 취급표시 및 광고 여부 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세무법인 홈페이지(AS)가 별도로 운영됨에도 이와 병행하여 피고인은 종전 홈페이지(AT)의 명칭과 내용 일부를 약간 수정한 채(세무사 A 사무소 → O) 등록취소 기간에도 N 측에 관리비를 지급하며 이를 계속 운영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당초 N 측에 세무사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N 웹팀장 AU은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피고인이 세무사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공문을 작성하여 팩스로 삭제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N 배너광고판에 '세무상담'란(칼럼과 더불어 피고인의 개별적 관리가 가능함),'Tax Service, 기장료 결제(피고인이 개별적으로 관리가능한 부분으로 피고인 명의의 종전 기장료 납부계좌와 지로번호를 그대로 이용하여 안내하고, 실제로 위 계좌와 지로번호를 종전과 같이 계속 사용함), 방문상담요청'란, '소식지 및 세무일지'(상단에 'A 세무회계사무소'가 표시됨), '세무정보' 등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로 충분히 인식할 만한 내용을 다수 포함한 "O" 홈페이지를 수년간 링크되도록 사실상 묵인하고 방임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세무정보와 칼럼 부분은 직접 관리하고 업데이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적어도 피고인에게 세무대리업무 취급 표시·광고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인정되며, 단순히 N 측의 장기간 착오 내지 업무상 실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세무사 광고표시로 오인할 만한 표시 등을 제거하고 그 요청결과를 확인하여 기존 고객을 비롯한 일반인의 오인·혼동 위험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구성요건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여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부작위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2010. 6.~12.경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및 일부 콘텐츠 이용 중단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N 측에서 2004년경부터 피고인의 AV(홈페이지 제작·관리서비스) 가입·유지 실적을 고려하여 사실상 배너광고 및 홈페이지 링크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 일반인의 홈페이지 접속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세무사법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만 71세의 고령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세무대리 의뢰인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각 세무사법위반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입법취지와 보호법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와 기간 및 범죄수익의 규모도 상당한 점, 허위진술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세무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부당한 조세회피 내지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벌금형 확정에 따른 세무사 등록취소 가능성,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소송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2항 일부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사 명칭 사용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세무사 등록을 한 자 이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2.경 AM 신문에 게재된 "AW"라는 제목의 2010. 7. 2.자 기고문말미에 "세무사·경영학 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2010. 7. 23.경 같은 신문에 게재된 같은 제목의 2010. 7. 23.자 기고문 말미에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문사에 2차례 작성·제출한 기고문의 원본 문서에 피고인이 직접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집필한 'AX'라는 서적의 2011. 7. 초판 머리말에 피고인이 '경영학박사'로만 소개되어 있고, 나아가 등록취소 기간 초기에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신문사 측에서 세무사 등록취소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에 기존에 알고 있던 피고인의 경력 그대로 세무사 명칭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세무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