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5. 04:30경 전남 진도군 C 지하에 있는 'D' 내 1번 룸에서, 지인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남, 37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룸 입구에 맞은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튀어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7세)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맞추어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들은 위험한 소주병을 던져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도 누범기간에 상해, 특수폭행, 모욕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발생은 먼저 소주병을 던진 피고인 A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화해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이 출소하면 알코올의존 치료를 받으면서 금주하고 이를 통해 성행을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관계,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고객과의 인테리어 계약, 공사 관리, 계약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업무에 위반하여 인테리어 공사 의뢰인인 G과 ’D 외 인테리어‘라는 명목으로 공사대금 1,130만 원에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수령한 다음, 추가공사에 들어간 비용 중 7,114,900원을 임의로 C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1,892,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진술서 1. 공사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카카오 계좌, 국민은행 계좌) 1. 수사보고(인테리어 고객, G,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객 I 전화통화) 1. 고소인 회사 공사주문 관리시스템상 출력문서 1. I, J(K), L 고객 현장 공사비 투입내역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9: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눈 부위와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E병원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 D주점 업주 F), 수사보고서(목격자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6. 17: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D(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 * 피고인 E이 피고인에 앞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소환장 송달불능 등 사유로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만 분리선고한다. 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서류(CCTV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목격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연락이 쉽지 않아 처벌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6:40경 안산시 상록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손자들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1:10경 성남시 수정구 B 'C' 앞 노상에서 ”남자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0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욕설을 하며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고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그 밖의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40세)과 함께 택배상하차 일을 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11. 08:48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B4, B5 라인 사이 하차장에서 피고인 A는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컨베이어벨트 작업대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등을 돌려 작업대에서 벗어나자 피해자를 향해 택배물품 1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약 10초간에 걸쳐 잡고 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특수폭행 피의자 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범행장면 관련 CCTV 자료 확보),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현재는 나름대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56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9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반도체장비 세정 및 수리작업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장비를 납품하여 조만간 ㈜E로부터 장비대금 4,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고, F㈜와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만간 528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F㈜와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019. 6.경부터 피해자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7,035,000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0원,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465,000원을 송금 받고, 2019. 7. 17.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000원, 2019. 8. 23. I 명의의 계좌로 2,08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956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매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23.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화저작물 공유 웹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위 ’B‘ 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0여개의 무단 복제된 만화 저작물이 게시된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웹툰 분류,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저작물을 쉽게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고, 위 사이트에 배너 광고 등을 게시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게시 저작물 실행 화면 캡처 확보, 제휴 및 연계사이트 광고 링크 확인, 웹툰사이트 호스팅업체 위치 C 확인, D 통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사이트 관리내역 확인, 서버소재지 및 운영자 특정방법 검토결과, 웹하드 E 접속 로그기록 확보, 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C 요청 결과, 각 D통계사용 사전조사보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웹툰사이트 ’B‘ 배너광고 관련 광고비 흐름도, 웹툰(만화)불법복제물 게시내역 화면캡처 목록, 1. 웹툰(만화)불법복제물 게시내역 화면캡처 내역(300개) 1. 각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저작물의 수가 많고 침해기간도 약 5개월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화설비 금속부품가공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구미시 C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E' 및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G‘를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1대에 설치한 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및 제1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경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2021. 7. 15.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8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1:35경 시흥시 C, 'D코인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0. 21:40경 시흥시 E, 피해자 F(남, 29세)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던 G 매장에 담배를 피우며 들어가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진열장 위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76,500원 상당의 볼펜, 피어싱, 캡슐토이, 포스트잇, 진열장 등의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치고 입구에 주저앉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남, 29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거나 상점 업무를 방해한 것 등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8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최근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안산시 상록구 B,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저작권자 ‘F’의 전자회로개발 설계 프로그램인 'G'에 대하여 정식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고 컴퓨터 2대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정식 프로그램 구동 화면 자료, 고소인 프로그램소개자료, G 크랙정보, 한국인터넷 진흥원 IP조회결과자료, 저작권권리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4592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4592 2차 집행결과), 자료1. IP주소사용대장, 자료2. 대표자진술서, 자료3.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현황, 자료4. (MAC주소 1 생략)(L) PC 사용현황, 자료5. (MAC주소 2 생략)(M) PC 사용현황, 현장사진 1. 수사보고(N 총판 전화통화), 정식프로그램 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판시 프로그램 파일은 J를 통해 위 프로그램 교육강사인 I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정식 라이센스가 있는 제품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J는 위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위 설치파일을 다운받은 것으로 보일 뿐 I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적이 없는 점, J는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제공하면서 I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I로부터 제공받은 것인지 물어보거나 I에게 정식 라이센스 파일 제공 여부에 관해 확인한 바도 없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 제공하였다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단지 혼자 그렇게 짐작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에 판매되고 있던 위 프로그램을 오직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강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믿은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71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등지에서 불법 프로그램박스 'C'이 탑재된 불법 게임기를 구입하여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장치를 유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보유한 F 시리즈 등 별지 기재와 같은 23개의 게임들이 복제되어 탑재된 불법 게임기를 배포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 판매화면 1.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1. 가처분신청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0호, 제9호(승인하지 않은 게임물 제공 목적 유통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저작권 배포 내지 배포 목적 소지로 인한 저작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저작권 침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저작권법위반의 점 가. 고소취소 후 재 고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고소취소라 함은 범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여기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8. 3. 14. G 외 23명(피고인 포함)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8. 4.경 수사장기화 방지를 위해 피고소인들을 분리하여 별건으로 고소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소한 사실, 고소인은 2018. 5.경 다시 피고인 외 3인에 대하여 같은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8. 6.경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소인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의 의미로 고소취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고소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임이 복제되어 탑재된 불법 게임기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배포한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이 사건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저작권자의 고소를 요하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 회사에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는 게임 개발 및 판매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이하 ‘이 사건 각 게임’이라 한다)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1년경 파산한 사실, 주식회사 H는 2001. 10. 30.경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게임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하고 2002. 3. 29.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게임 중 일부에 관한 저작물 등록을 마친 사실, 주식회사 H는 2003. 7. 7. 주식회사 I로, 2016. 12. 1. 피해자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게임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H와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이 2001. 10. 30. 체결한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당사자가 2001. 11. 8. 다시 위 2001. 10. 30.자 계약에 관하여 제1조의 지적재산권에 저작권 외 기타 지적재산권(2차 저작물을 비롯한 파생권리 일체를 포함)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양도계약이 불성립하였다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파산 전 회사의 파산으로 저작권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저작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피해자 회사가 2001. 10. 30.경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게임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달리 위 저작권 양수 이전에 법인에 대한 파산종결이 이루어지고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게임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2017. 8. 25.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에서 게임물에 관한 공급, 판매, 제공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해 법률이 사인 간의 중고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이 중고 게임기를 매수한 것인지도 의문이거니와 피고인이 B 등지에서 국내 판매업자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박스가 탑재된 불법게임기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한 행위를 사인 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고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2층 'C노래연습장' 업소를 운영하면서 D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9. 5.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E 작사, 작곡의 F의 G 등 다수의 곡을 불상의 손님이 가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E(본명 I)와 사단법인 D의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768 피고인은 2021. 8. 25. 14:47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에서 ‘어떤 분이 술 취해서 계속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너네가 하는게 그런일이야 씨발! 내 세금받아 먹고 사는 것들이, 찾아내라고, 너네랑 얘기 안해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위 장소로부터 15m정도 떨어진 하남시 F 앞에서 피고인을 말리면서 귀가 권유하던 위 E을 향해 “너 자신 있냐? 나 복싱 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2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8. 02:05경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 이 운영하는 ‘I’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씹새끼 다 죽여 버린다, 나와라”라며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복도에 있던 냉장고에서 생수 2병과 얼음 용기 1개를 꺼내어 복도 바닥으로 던져 같은 층의 다른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모텔 업주인 위 H의 도움 요청을 받고 객실에서 나온 피해자 J(여, 20세)에게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8. 8. 02: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K지구대 소속경찰관인 피해자 L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투숙을 하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모텔 업주와 투숙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너 계급이 뭐냐, 경정이냐 경정이겠네, 야 씹할 놈아 너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사진 기록 2021고단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업주 H 진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경찰을 폭행하고 다른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6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5. 19:3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D을 향해 2차례 던지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19:38경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E의 머리에 던져 맞게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9:41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위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탁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유리가 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4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D, E에게 욕을 하면서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유리탁자를 깨부수는 등 약 2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불안함을 느낀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D, E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탁자를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주점’의 영업을 약 25분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6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05:2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 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깨라면 컵라면 1개, 짜파게티범벅 컵라면 1개, 고추참치캔 2개, 진짜장 컵라면 1개, 오뚜기밥 3개, 햇반 1개, 황도캔 1개 등 합계 15,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수사상황(일출시각 확인), 일월출몰/박명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 점포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도(이에 관하여는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이고 생계 목적의 범행이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3: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제 중인 D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 E(남, 39세)이 대신 전화를 받고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8㎝, 칼날길이 20㎝)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에 쥔 칼로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겨눈 후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영상관련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 2010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건 폭력을 행사한 점, 집에 있던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범행한 점은 좋지 않으나, 2010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