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97

범죄사실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8. 일산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2. 7. 7. 부터 2012. 9. 9. 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고, 2013. 9. 5. 일산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3. 10.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2014. 9. 19. 일산경찰서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015. 1. 23. 인천계양경찰서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2015. 9. 4.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교육청의 징계를 피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6. 5.경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교육청이 피고인의 위 2013. 9. 5.자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운 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 대상이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 대상임을 알고 중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위 2013. 9. 5.자 음주운전 전력만 남기고 다른 위반 전력은 나타나지 않도록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C초등학교 연수실에서, 인천계양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6. 5. 3.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정지 2001. 07. 10.~2001. 09. 02.', '2012. 05. 18. 일산경찰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제44조1항)', '2014. 09. 19. 일산경찰서 무면허운전(제43조)', '2015.01. 23. 인천계양경찰서 무면허운전(제43조)' 등의 문구를 제거한 후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계양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교육청에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추가로 있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제1항과 마찬가지로 2013. 9. 5.자 음주운전 전력만 남기고 다른 위반 전력은 나타나지 않도록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1.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E초등학교 교실에서, 인천서부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8. 6. 21.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정지 2001. 07. 10.~2001. 09. 02.', '정지 2012. 07. 07.~2012. 09. 09.', '취소 2013. 10. 01.', '발급 2015. 09. 04.' 등의 문구를 제거하고, '정지 2013. 09. 27.~2013. 11. 20.' 문구를 추가하고, '법규위반(최근 2년)' 문구 대신 '법규위반(전체경력)'으로, '자료없음' 문구 대신 '2013. 09. 05. 일산경찰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으로 변경한 후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서부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1.경 위 E초등학교 교실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F실 주무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상 공문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8. 6. 22.경 범행 교육청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지난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은 남기되 교육청이 아직 모를 것으로 생각 되는 2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은 나타나지 않도록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2. 경 위 E초등학교 교실에서, 인천서부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8. 6. 22. 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2014. 09. 19. 일산경찰서 무면허운전 (제43조)', '2014. 09. 19. 일산경찰서 무면허운전(제43조)' 등의 문구를 제거한 후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서부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2. 경 위 E초등학교 교실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F실 주무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상 공문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서변조행사 관련 고발, 수사요청서 1. 각 운전경력증명서(순번 4, 5, 7, 9, 29번),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교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교육청의 중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서 공문서인 경찰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