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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경영의 '00000' 식당에서, 손님이 모두 나간 틈을 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러 집에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부엌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네가 날 무시해? 씨발년아, 그럴 수 있냐, 남자라는 남자는 다 따먹었냐."라고 말을 한 후 부엌 싱크대 바구니에 담겨있던 주방용 칼(총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4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죽여 버린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럼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방심하게 한 후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가 홀로 남기를 기다렸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험한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9. 2. 1.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2019. 2. 22.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상해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의 강간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F, C, D 및 G의 공동범행 H은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2층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K은 게임장 환전 업무 담당자이고, G은 게임장 업주로 등록된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A는 게임장 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은 H, K과 함께 2018. 2. 1.경(피고인 B은 2018. 3. 5.경, 피고인 F는 2018. 5. 28.경)부터 2018. 6. 3.경 22: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G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후, 뉴백경 2017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G과 피고인 F는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손님들의 게임기 화면을 촬영한 후 손님의 점수, 공제금액을 포함하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고, 게임장 부장인 피고인 A와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B은 게임기 60대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어 K에게 전달하고, K은 손님들에게 랭킹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하고 직접 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고 남은 현금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H,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E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7. 9. 1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동 2층에 침대, 휴지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N 등을 고용하여 'O'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G은 손님예약 및 아가씨 출석 관리를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E과 G은 공모하여 2018. 6. 7.경 위 O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손님들에게 N와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5.경부터 2018. 8. 8.경(피고인 G은 2018. 6. 7.경)까지 성매매알선 업소 홍보사이트를 통해 연락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개인당 코스별로 4만 원에서 9만 5,000원까지의 유사성행위대금을 지급받고,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매매광고, 성매매후기,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촬영영상에 의한 환전 특정),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이 피고인 E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처벌 전력,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E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고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광주 남구 용대로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이 B의 피고소인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은 2014. 3. 18.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96376호 대여금청구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피고소인 C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 29.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각 송달현황, 항소이유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준비서면, 공시송달취소결정 1. 피고인의 고소장, 소장,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4가소96376), 결정문(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1. 수사보고(관련사건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백지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거나 B의 채무에 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B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왜 피의자와 B이 연명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서 C에게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B과 C이 돈 차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C이 저에게 "자네는 B씨를 믿는가"라고 물어보기에 저는 친구이기 때문에 B을 믿는다. 하고 말했더니 C이 돈을 빌려줄 건데 B을 믿으면 현금보관증을 써주라고 해서 저는 친구이기 때문에 B을 믿으므로 현금보관증을 써준 것일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24쪽), B은 수사관의 '본 건 피고소인 A이 돈을 빌릴 당시 같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처음에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했을 때는 A은 없었고, 현금보관증을 쓸 때는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35쪽), C이 B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소96376)에서 그 소장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2014. 10. 31. 송달되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33쪽), 피고인은 2014. 11. 20. 위 고소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바(소장이 송달된 주소지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주소지도 동일하다. 증거기록 제1권 제121쪽), 피고인은 현금보관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C이 피고인에 대해 보증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상당함에도 위 민사소송에서 이와 관련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2015. 3. 3.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5. 3. 20.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위 민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점, 결국 B이 C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자 C은 2018. 1.경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나서야 현금보관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을 고소한 점, 설령 피고인이 백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이유가 B이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책임진다는 뜻이라면 이후 C이 현금보관증의 문구 부분만을 따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거나 소송사기의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무고자가 수사의 대상이 되게 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에게 사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피무고자에게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¹2018고단2147 피고인은 2018. 1. 27. 05:30경 형인 B와 합동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 종업원인 피해자 C이 거주하던 대구 달서구 D 원룸 E호 앞에 이르러, 열쇠업자로 하여금 비밀번호가 설정된 출입문을 뜯어내고,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도록 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의류, 귀중품, 현금 일체를 꺼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02:00경 대전 동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상추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고구마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0. 02:14경 위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 가판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B시장 경비원인 D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운영의 노점 가판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B시장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1세)에게 적발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료회신 1. 현장 CCTV 캡처사진, 추적사진, 현장사진 1. 피혐의자가 유기한 자전거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E마트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 주거지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점 가판대의 물건을 절취하고, 이후 재차 노점 가판대에서 물건을 절취하려 하던 중 경비원에게 적발되자 경비원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비원을 때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위와 같은 폭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염창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계좌거래 내역, 은행 계좌거래내역 1. 피해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3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7. 22: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전처인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직전에 C가 전화로 "지금 가게에 엄마와 오빠가 와 있는데 밖에서 노니까 좋나? 작은 누나랑 만나서 내 욕을 한 거 아니냐?"라고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으로 찾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C의 오빠인 피해자 E(남, 57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두피 열상 2cm)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C(여, 5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피해자 C를 폭행하고 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김치통과 가위통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식당 유리 출입문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거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와 전화통화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처를 찾아와 아무 잘못도 없는 전처의 오빠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전처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06년과 2007년에 각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씩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12: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처방전을 보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다시 이름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눈까리가 삣냐, 내가 어찌 아노, 씨발년", "왜 빨리 약을 안주냐"며 욕설을 하면서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포스단말기, 도자기 꽃병 등을 양손으로 밀쳐서 떨어뜨려 그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도자기 꽃병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약국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위 기기와 물품을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1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자 주먹으로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1:45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물금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단속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후배를 내세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1: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유곡교 하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사 김정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5:46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상가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에 대한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을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B(29세)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보고 부축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우측 관절돌기 하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와 피해 변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1:1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2:5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9. 9.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18, 17:50 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뒤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화산발리로 발리동상교 부근 도로를 F 방면에서 G아파트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1세)이 운전하는 I QM6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733,97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약식명령문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4:38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54세) 와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수회 휘두르고 삽날로 피해자의 양 다리 정강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C, 삽), 범행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20. 5. 14.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19번길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훈련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후 소집통보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2:50경 부산 중구 B모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남, 43세)와 일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기 시흥시 C 제비층 D호 다세대주택을 매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매매 위탁을 받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건네받은 후 같은 해 12. 13. 경 지인 E, F을 통하여 G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G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김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무렵 E으로 하여금 이를 판매하도록 하고, 2018. 3. 11. 경부터 2018. 4. 7. 경까지 그 매매대금 1,100만 원을 H을 거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59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3:36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과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송금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 계좌로 돈을 받아 직원한테 전달해주면 한 건당 20만원을 주겠다. 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일을 맡긴 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인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2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B 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1,2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수사확인(피의자 A에 대한 과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의 범행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5:1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건물 1층 노상에서, 전일 피해자 D(남, 64세)이 피고인의 부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잡아끌고,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나무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