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C대학교 D학부 대학원생으로서 같은 연구실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0:00경 서울 E에 있는 C대학교 F동 1층 G호실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텀블러 물통 안에 불상량의 톨루엔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4:40경 피해자가 텀블러 안에 들어 있는 물을 마시려다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생각에 마시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상해미수의 점은 시인한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불능미수이므로 형법 제27조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7조 소정의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냄새를 맡고 톨루엔이 있는 물을 마시지 않았을 뿐이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톨루엔 자체는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 점, 툴루엔을 소량이라도 마시게 된 경우 피해자 몸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피로감,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다행히 피해자가 톨루엔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지 않아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텀블러 물통 안에 1회 노출 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피로감, 졸음, 현기증, 호흡기계 자극, 흥분, 구토, 중추신경계 억제, 정신착란, 보행 이상 등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건인 불상량의 톨루엔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4:40경 피해자가 텀블러 안에 들어 있는 물을 마시려다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생각에 마시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텀블러에 집어넣은 불상량의 톨루엔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첫째, 톨루엔은 페인트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기용제 중 하나이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연구실에서는 반도체 기판 세척 용도로 사용하였다. 둘째, 아래와 같이 톨루엔과 관련된 여러 안전기준을 보면 톨루엔은 극소량으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톨루엔 자체를 곧바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어느 정도의 톨루엔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위험한 물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 미국의 독성물질 질병 정보 센터(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의 최소 위험 기준(Minimal Risk Levels, 이를 줄여서 ‘MRLs’라고도 하며, 이하 ‘최소 위험 기준’이라고 한다)의 정의는 ‘사람이 건강에 감지 가능한 위험 없이 하루 동안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량의 추정치’이고, 어떤 사람이 최소 위험 기준보다 높은 양의 물질에 노출된다고 해도 이것이 건강문제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그 장소를 좀 더 주시한다는 의미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 그리고 최소 위험 기준은 세 가지 기간별로 설정될 수 있는데, 단기(acute. 1일부터 14일), 중기(intermediate, 15일부터 364일), 장기(chronic, 364일 초과 기간)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 톨루엔에 관하여는 호흡기로 흡입하는 경우(Inh. inhale의 줄임말로 이해된다, 이하 ‘흡입’이라고만 하여도 호흡기로 흡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기는 2ppm, 장기는 1ppm이고, 입으로 먹거나 마시는 경우(oral, 이하 ‘경구 투여’라고 한다) 단기는 하루에 0.8mg/kg, 장기는 하루에 0.2mg/kg가 최소 위험 기준이다(160면. 사람 몸무게의 Kg 당 0.8mg 또는 0.2mg으로 이해된다). -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가 권하는 허용기준(TLVs)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상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매일 반복하여 폭로될 수 있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농도 또는 물리적 인자의 수준’으로서 톨루엔의 허용기준은 50ppm이다(흡입과 관련되 기준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는 1996년 기준이다, 순번 37번의 2, 3면). - 고용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1kg짜리 쥐가 톨루엔 5,580mg을 경구 투여받는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다만 단순히 사람의 몸무게를 위 톨루엔 양에 곱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치사량을 산출할 수는 없다(순번 28번 중 증거기록 156면, 순번 36번). 그러나 적어도 60kg 정도의 인간에 대한 경구 투여 치사량은 5,580mg 보다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에 의할 경우 먹는 물의 수질기준은 톨루엔이 0.7ppm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할 경우 수질오염기준으로 0.7 내지 7ppm을 정하고 있다(이 기준은 경구 투여에 관한 것이다). 셋째, 위 안전기준들을 보면 톨루엔을 경구 투여하는 경우와 흡입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톨루엔을 경구 투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흡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하 순서대로 본다. 넷째, 경구 투여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텀블러에 넣은 톨루엔의 양은 ‘불상’이고, 피고인이 스퀴즈 바틀을 1회 눌러 텀블러에 넣었다고 진술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본 톨루엔의 양은 1-2ml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넣은 톨루엔의 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로는 피고인이 넣은 톨루엔이 1-2ml를 초과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톨루엔은 물에 녹지 않고(증거기록 134면), 매우 휘발성이 강하다[증거기록 33, 38, 132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그 휘발성에 관하여 ‘유리에 톨루엔을 뿌려 놓고 몇 초 있으면 다 날아가는 정도입니다’라고 표현하였다. 증거기록 155면에서 톨루엔의 증발속도 관련하여 자료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순번 37번의 1면에서는 증발율이 2.24(초산 부틸=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비록 피해자의 텀블러 뚜껑이 닫혀 있었지만, 피고인이 톨루엔을 텀블러에 넣은 후 14시간 40분 후에 피해자가 이를 마시려고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휘발되고 남은 액체 상태의 톨루엔 양이 어느 정도 인지가 불명확하다. 설령 피해자가 텀블러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도 통상적인 출근시간인 오전 9시에 이미 9시간이 지난 후이다. 적어도 1-2ml 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액체 상태 톨루엔이 텀블러에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데, 이 양이 경구 투여시 치사량보다 훨씬 적다는 것은 명확하다. 최소위험기준으로 계산해 봐도 48mg [경구 투여 단기 기준 0.8mg/kg X 60(피해자 몸무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수적으로 60kg로 가정한다). 물인 경우에 이는 48ml에 해당하고, 톨루엔의 비중을 고려해도 2ml보다는 훨씬 큰 값이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액체 상태로 남아 있는 툴루엔의 경구 투여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섯째, 흡입에 관하여 본다. 최소위험기준과 관련하여 Acute를 ‘치명 기준’으로 이해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순번 29번, 158면) 및 이를 전제로 특수상해미수로 적용법조를 변경한 수사보고(순번 31번, 161면)는 우선 ‘최소위험기준’과 ‘단기(acute)’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그 결론도 잘못된 것이다. 다만 위 수사보고는 흡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냄새를 맡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냄새 역치 2.14ppm(증거기록 155면)을 기준으로 하여도 이는 최소위험기준 중 흡입, 단기 기준인 2ppm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증거에는 후각역치가 10 내지 15ppm(순번 37번의 1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흡입 단기 최소위험기준 2ppm은 초과하기는 한다. 그러나 최소위험기준의 단기는 1일부터 14일이지만 이 사건은 1회적이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냄새를 맡고 어떠한 건강상 해를 호소하지는 않았던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에서 기체 상태의 톨루엔의 흡입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섯째, 고용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툴루엔에 1회 노출 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피로감, 졸음, 현기증, 호흡기계 자극, 흥분, 구토, 중추신경계 억제, 정신착란, 보행 이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56면), 어떤 정도의 양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 노출되는 경우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위 자료를 곧바로 이 사건에서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