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군 군수사령부 B단 C부서에서 통역․해외기술정보담당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21.경 병원진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하기 위하여, 공군 군수사령부 독신자숙소 D호에서 원사 E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인트라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청원휴가신청을 부탁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청원휴가를 신청한 다음 2022. 1. 17. 청원휴가 증빙자료로 ‘F병원’ 명의의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 청원휴가를 신청하는 즉시 결재권자인 C부서장 중령 G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4.경, 2022. 1. 13.경 각 병원진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하기 위하여, 위 독신자 숙소에서 원사 E에게 연락하여 청원휴가신청을 부탁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청원휴가를 신청한 다음 2022. 1. 17. 청원휴가 증빙자료로 각 ‘F병원’ 명의의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 청원휴가를 신청하는 즉시 결재권자인 C부서장 중령 H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2. 1. 16. 공군 군수사령부 독신자숙소 D호에서 위 1항 기재 청원휴가 관련 증빙자료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첨부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진료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의료기관명, 진료일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사문서인 F병원 명의의 진료확인서 3부를 인쇄하여 위조하고, 다음 날 C부서에서 이를 스캔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청원휴가 내역에 각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5. 공군 군수사령부 독신자숙소 D호에서 지휘검열 행동화 평가 열외 소명자료로 소속대 I부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개인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요양급여의뢰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의료기관명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사문서인 F병원 명의의 요양급여의뢰서 1부를 인쇄하여 위조하고, 다음 날 C부서에서 이를 스캔하여 I부서 상사 J에게 인트라넷 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근무기피목적위계 가. 2021.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공군 군수사령부 독신자숙소 D호에서 근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위 1항 가목 기재와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휴가 결재권자인 위 C부서장 중령 G이 결재하도록 하고, I부서 중위 K, 상사 J이 휴가증 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위 독신자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5:02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타고 부대를 이탈하는 등 소속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중령 G, 중위 K, 상사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였다. 나. 2021.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공군 군수사령부 독신자숙소 D호에서 근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위 1항 나목 기재와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휴가 결재권자인 위 C부서장 중령 H이 결재하도록 하고, I부서 중위 K, 상사 J이 휴가증 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위 독신자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6:33경 L매장에 방문하는 등 소속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중령 H, 중위 K, 상사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였다. 다. 2022.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공군 군수사령부 독신자숙소 D호에서 근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위 1항 나목 기재와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휴가 결재권자인 위 C부서장 중령 H이 결재하도록 하고, I부서 중위 K, 상사 J이 휴가증 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위 독신자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타고 부대를 이탈하고, 16:10경 M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17:38경 복귀하는 등 소속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중령 H, 중위 K, 상사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H, N, G,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진료확인서, 위조된 요양급여의뢰서, 피의자 청원휴가 신청 내역 1. 수사보고(F병원 진료 여부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청원휴가 신청내역 등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부분이 공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범의 및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범의 및 근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각 죄가 성립한다. 1) ‘전자기록’이란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따라 저장하는 기록을 말하고, ‘위작’에는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피고인은 국방인사에 관한 전자기록 등이 입력되어 관리되는 국방인사정보체계시스템에 접속하여 휴가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였는바, 이를 통해 생성된 휴가 관련 기록은 ‘전자기록’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피고인의 아이디를 통해 접속하여 위와 같이 휴가 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작’에 해당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위조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범의 및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4) 피고인에게 당시 질병 등 휴식이 필요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사후에 청원휴가가 공가로 정정되었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병원진료를 위해 휴가신청을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6번 참조)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고(피고인이 PCR 검사 등 병원진료를 받지 아니한 것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이용하여 휴가결재권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청원휴가승인을 받았는바, 결재권자가 피고인이 해당 휴가일에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 및 병원진료 증빙자료인 진료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청원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 및 근무를 기피할 목적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원휴가 신청 및 결재과정에서 진료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휴가 신청 당시 질병 등으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진료를 위해 휴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병원진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병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결재권자를 속이기 위해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한다.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무일 08:30까지 소속대로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허가 없이 2021. 10. 21. 공군 군수사령부 독신자숙소 D호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5:02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타고 부대를 이탈하는 등 소속대로 출근하지 않았고, 2021. 12. 24. 공군 군수사령부 독신자숙소 D호에서 휴식을 취하고, 16:33경 L매장에 방문하는 등 소속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2. 1. 13. 공군 군수사령부 독신자숙소 D호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5:44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타고 부대를 이탈하고 16:10경 M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17:38경 복귀하는 등 소속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휴가나 외출․외박 및 출장의 경우에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이상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이탈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8752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허가권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휴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단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무기피목적위계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