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38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8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어야 한다. 100만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위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베팅을 잘 하는 친구에게 돈을 맡겨 베팅을 하겠다. 발생한 수익금을 5 대 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도박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직접 위 도박을 하였으며, 위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고 100만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94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8 피고인은 2020. 12. 21. 08:55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L 카페 ‘M’에 “자동차 촉매부품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이후 직접 만나서 자동차 촉매부품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촉매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 촉매부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동차 촉매부품 대금 명목으로 2020. 12. 21. 10만원, 같은 달 24. 145만원, 같은 달 25. 115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21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화내역 캡처물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23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피해 합계액이 약 2,860만원에 달한다. 편취금원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이 비난할 만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기사로 피해자 C와는 같은 직장 동료로 근무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B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 월세가 밀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50만 원에 이자 5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금 등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제2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 생활비로 사용하는데 급급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택시회사 들어오기 전에 렌트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접으면서 동업자로부터 초기 투자금 3,000만 원을 못 받고 나왔다. 그래서 동업자가 1년 후에 3,000만 원을 변제해 준다고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고 과거 동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돈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근무 중 택시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급하게 병원비도 내야하고 일도 못하게 되어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고 산재보험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전력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21. 3. 1.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B는 2017. 6. 30. ‘C’로부터 부산 수영구 D 외 1필지에서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부산 해운대구 F 번지불상 ‘G’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E 건물이 준공이 났는데 건물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I 사장이 이를 빌려달라고 한다. 2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I에게 교부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인 이틀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1,000만 원, 2017. 10. 2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I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준공이 났는데 자신이 ‘을’의 입장이라 사장에게 돈을 빨리 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공사 수익금을 받으면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J에서 운영하는 ‘K식당’ 가게 권리금 1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줄테니 먼저 사업자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11. 1. 피해자로부터 K식당 가게를 인수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E 공사의 하도급업자가 중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공사 수익금은 최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이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공사 수익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게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피해자가 운영하던 K식당을 양수받아 보증금 5,000만 원 및 가액 불상의 식당운영권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I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식당을 인수할 만한 자력이 없는 등 식당 인수대금의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식당을 인수하였으나 누적된 적자로 임대차보증금이 미납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동종 전과는 17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8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2. 7.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서울 강남구 C, D호에 관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 중 2,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6. 7. 1억 원, 2018. 7. 9. 246,572,603원을 각각 반환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7.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서울 강남구 C, D호에 관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 중 2,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6. 7. 1억 원, 2018. 7. 9. 246,572,603원을 각각 반환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인 반면,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므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담보가치 유지․보전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도257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인 2,000만 원에 대하여 각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명도이행각서 또는 확약서에는 위 각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 회사들 사이에는 담보가치 유지ㆍ보전 사무처리를 통해 피해 회사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과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면서 강습생으로 왔던 피해자 C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축구팀 닥터였던 원장님이 수영장, 축구장 시설 대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육시설 대여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부터 201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172,100,000원 가량이 회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다.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 여)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투자금의 3배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돈 500만 원 있냐, 좋은데 투자해서 월말에 1500만 원으로 틀림없이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로 텔레뱅킹을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 마켓’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캡쳐사진, 메신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자 B 소유의 부산 남구 C건물 2층을 보증금 2,820만 원, 월세 35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8. 5. 4.부터 2020. 5.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4.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1,82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만 원씩 이자를 주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폐업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계좌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경 부산 남구 C건물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이자를 조금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폐업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계좌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입금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47

범 죄 사 실 2020고단5847 피고인은 2020. 4. 21. 15:47경 구리시 C 빌딩 사무실에서, 보험상담원으로 같이 근무하여 알고 지낸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늘고 있으니 중국에서 진행 중인 마스크 사업에 투자를 하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내지 3주 후 원금 포함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 채무 및 개인채무 등이 수천 만 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위와 같은 마스크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몇 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인 4. 22.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마스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73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구리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주식이나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기존 대출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며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손윗 시누이가 2017년 6월에 G라는 주식으로 3배 수익률을 보아 나에게 잘하고 있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3배의 수익률이 오르면 수익금을 줄 테니 나에게 투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 D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억 3,452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위 D은행 계좌로 합계 1억 4,85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조사 요약서) 2021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 입금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직장동료 3명을 상대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 합계액(3억 302만 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이후 피고인은 직장을 그 만두고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파산신청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 남편이 2020. 8. 4. 피해자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8. 11. 23.부터 2020. 7. 18.까지 피해자 F에게 6,38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남편이 2020. 7. 29. 합의금 명목으로 2,974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9. 9. 3.부터 2020. 6. 19.까지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남편이 2020. 7. 29. 합의금 명목으로 5,616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B어촌계(계장: C)는 충남 태안군 D, E 앞 해상에 있는 F 해삼양식장(G, H)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B어촌계의 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5.경 충남 태안군 일원에서 어업권 행사계약(계약기간 : 2019. 4. 1.부터 2022. 3. 31.까지, 계약금 3,500만 원)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B어촌계장인 C로부터 B어촌계가 관리ㆍ운영하는 F 해삼양식장의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E 무허가어업 관련 상황 보고서, 해삼서식환경 조성사업 추진내역,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F), V-PASS 시스템상 양식장구역도(F, N), B어촌계 어업권 행사계약서, 총회 회의록, 수사보고(피의자 I 진술 청취) [피고인은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도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B어촌계의 경매절차를 거쳐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수산업법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수산업법 제33조는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에게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에 대한 임대차를 사실상 널리 허용하여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245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B 어촌계의 계원이 아님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산업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임차한 어업권에 기한 어업활동을 실제로 하였는지는 위 수산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도 어업권 행사계약에 기한 어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믿은 것은 일종의 법률의 부지에 가까워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업권을 임차한 기간이 길다. 다만 피고인은 어선법위반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상제작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노래연습장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3. 22:45경 관할 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노래연습장에 방실과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실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인 소주 1병,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초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고향선배인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C이 러시아에서 동태를 수입하여 D조합으로 보내주고, 내가 매달 2번 경매를 한다. 나도 이미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이니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일과 20일에 이익금을 50만 원 씩 주겠다. 그리고 딸 E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동태 수입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라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딸 E 명의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개인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동태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C이 원래는 자기 조카에게 이권을 주고자 하는데, 내가 형님을 좋아하니 형님에게 이권을 주겠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일과 20일 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개인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 동태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합계 6,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합계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1.경 원금 8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6년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2020. 7. 14. 소년보호사건송치), C, D은 평소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차들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주차장을 돌며 이러한 차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 C, D은 2020. 3. 7. 02:48경 목포시 E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B와 C은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 B, C, D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은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B와 C은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13, 16),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5:00경 경기 양주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한 후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거리에 피자집이 있으니 같이 가서 피자 먹자, 거기까지는 내 차를 타고 같이 가자”라고 수차례에 걸쳐 얘기하며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장면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제29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납치와 같은 중대 범죄 목적이 아닌 점, 미수에 그친 점,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고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울산 남구 B에서 해외여행 항공권 및 호텔 예약대행 등을 업으로 하는 ㈜C라는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40만 원을 지급하면 2018. 10. 29.부터 2018. 11. 6.까지 이태리 여행 7박 9일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17. 1. 중순경 명의상 대표인 E의 투자금 5,000만 원으로 위 ㈜C의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를 구입하여 개업하였고, 당시 500~7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초기 운영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여행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었으나, 매월 계약은 10건 이하로 수익금은 300~400만 원 상당이었지만 고정 지출이 700만 원 이상으로 과다하여 적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른 여행사보다 저렴한 경비의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선계약자들의 여행경비로 대체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는데 2017. 9.경부터는 F로부터 운영자금 2천만 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려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5만 원, 2017. 12. 29.경 항공비 명목으로 216만 원 등 합계 221만 원을 ㈜C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합계 129,278,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8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5. 1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며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첨부자료(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집주인 진술 청취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특정), 첨부자료(바이오검색시스템 결과 회신), 첨부자료(바이오정보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소유주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주거칩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전에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대문을 통해 들어가 서성이고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집주인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온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친구를 만나러 왔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위 집주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위치를 일러준 것일 뿐 집주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제45조 단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로 보아 가벌성이 매우 미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