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소지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4. 말경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C에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4. 말경 <주소> C의 주거지 내 우편함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봉투에 넣은 상태로 넣어 두고, 피고인 A은 C에게 전화하여 우편함 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C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4. 28. 20:00경 위 제1항 기재 C의 주거지인 <아파트명> 근처에서 B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2022.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이 물에 녹은 상태로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2) 2023. 7.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23. 7. 하순경 <주소> 소재 <동호수>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9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2022. 4. 28.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2) 2023.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4.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대화명 : '<대화명>')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주소> 소재 <유치원명> 부근 공원 시소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1. 1. 저녁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1. 2. 10:35경 위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필로폰 약 1g, 필로폰 약 1g, 필로폰 약 0.3g을 각각 비닐지퍼팩에 담아 남색 파우치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1) 2022.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오후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이 물에 녹은 상태로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2) 2022. 4. 말 범행 피고인은 2022. 4. 말경 위 제4의 가 중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우편함에 A과 B가 넣어 둔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이 담긴 봉투를 수거하였다. 3) 2023. 7.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23. 7. 하순경 <주소> 소재 <동호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9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A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2.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04:30경 위 제4의 가중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22.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 21:35경 위 제4의 가 중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위 제4의 나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23.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0. 31.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1. 1.경 위 제4의 나 중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지퍼팩에 든 필로폰 약 1.44g(피포함) 및 필로폰 약 0.25g(피포함)을 파우치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목록 교부서(증거목록 순번 72, 80),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3, 8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3, 25, 27, 29, 33, 74, 84, 116, 117, 118), 각 붙임자료 포함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의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누범 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B와 공모하여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A과 공모하여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3. 7.하순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제3의 가.1)항의 죄와 2022. 9. 2.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C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투약자들 보다 그 공급자들을 중하게 처벌하여 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마약류를 수회에 걸쳐 매도 내지 수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심지어 이들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초범이기는 하나,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별건의 진행 상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