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 피해아동(남, B생, 1세)의 시간제 육아도우미로 고용되어 피고인의 집에 피해아동을 데려가 돌봐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02: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 부엌에서 피해 아동이 수납장에 있던 식용유 등을 꺼내어 바닥에 뿌리면서 놀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좌측 귓바퀴의 찰과상, 좌측 눈 아래 주위 및 인중의 멍, 우측 흉곽 전벽의 찰과상이 생기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아동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 7, 11, 16번) 1. 어린이집 원장과 F의 전화통화 녹음 CD(증거목록 순번 9번) 1. 피고인과 F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 22번) 1.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다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돌본 다음날 피해 아동을 촬영한 사진에서 전에 없었던 상처가 발견되었다. 1) 피해 아동의 좌측 눈 아래 주위 및 인중에 멍이 들어있고, 좌측 귓바퀴 안쪽에 찰과상과 우측 흉곽 전벽에 기다랗게 긁힌 모습의 찰과상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5 내지 17쪽 등)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기름을 가지고 놀다가 넘어져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상처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 모양,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이 넘어져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피해 아동의 상처 중 낙상 또는 피고인의 아들과 노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마 부위의 멍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여 이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이 피해 아동의 모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 사실이 신고되었던 정황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은 오랜 보육 경험을 통해 피해 아동의 상처가 일상 생활 중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님을 인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바로 피해 아동의 모에게 알렸다. 다. 피고인도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적어도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의사 E의 진단 내용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1) 의사 E은 2019. 6. 7. 병원을 찾아 온 피해 아동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와 엑스선 검사를 실시하였는바, 피해 아동의 상처에 관하여 '좌측 관자놀이의 타박상은 미끄러져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좌측 귓바퀴의 찰과상은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좌측 눈아래 주위 및 인중의 멍은 낙상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우측 흉곽 전벽의 찰과상은 직접적인 외상으로 발생한 것이며 좌측 흉곽 후벽의 멍은 낙상 또는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증거기록 2권 10쪽). 2) 또한 의사 E은 우편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좌측 귓바퀴 안쪽의 찰과상은 넘어지면서 부딪히더라도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 어려운 부위로 판단되어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넘어지면서 바닥에 찧었을 때 콧등이나 입술에 상처가 없으면서 인중에 멍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좌측 눈 아래 주위 및 인중의 멍은 낙상에 의해 발생한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우측 흉곽 전벽의 찰과상은 길게 긁힌 양상이어서 넘어지면서 발생하기 어려운 상처라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1권 11, 12쪽).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넘어져서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 아동의 상처가 넘어져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점, 피고인은 2019. 6. 7. 03:44경 피해 아동의 모에게 '피해 아동이 주방에서 식용유를 바닥에 뿌려서 놀다가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찧어 얼굴에 멍이 들었고, 피해 아동을 데리고 H병원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집에 왔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 아동의 모에게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도우미로 피해 아동을 보살피던 중 피해 아동의 얼굴, 등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상처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 아동을 보육하면서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