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1. [2009고단5766]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대금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할부금융회사에서 해당 자동차의 상태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종류와 생산년도에 따른 기준표상 차량시세의 80%까지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출신청금액보다 싼 가격으로 담보가치가 낮은 자동차를 매입한 후 마치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하여 그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경 D로부터 동종, 동일 생산년도의 경우 2,300만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나 화재로 훼손되어 있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매매대금 1,100만원에 매도 의뢰받은 후, 위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6. 13.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매칭서비스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가 화재로 훼손되었다는 사실 및 위 자동차를 사실은 1,100만원에 매수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자동차가 정상적인 자동차로 동종, 동일 생산년도 차량과 유사한 가치를 가지는 승용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의 부 F 명의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 매매대금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조로 주식회사 코리아매칭서비스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 [2009고단5808]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소재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G 명의를 빌려 구입하는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중고 외제자동차 딜러이다. VIP 고객 앞으로 되어 있는 차를 팔아 줘야 하는데 할부 대출을 받아 샀다가 차액을 남겨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 내 명의로는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주면 차량이 팔릴 때까지 매월 할부금 180만원을 내가 책임지고 내고, 3달 이내에 차량을 처분하여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15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H BMW X3 차량과 I 렉스턴 차량의 할부대출계약 및 차량 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위 두대의 차량을 자신이 가져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가 2008. 11. 5.경부터 2009. 12. 7.까지 합계 25,772,101원의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0고단3718] 피고인은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할부금융회사에서 해당 자동차의 상태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의 종류와 생산연도에 따른 기준표상 차량 시세의 80%까지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담보가치가 낮은 속칭 '사고차량'들을 싼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소개받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일단 차량 명의를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여 그 대출금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수시로 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시 사상구 삼전동감전주민센터 앞에서, 사실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명의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명의이전한 차량은 사고차량이므로 대출금보다 시세가 적게 형성되어 있었고, 개인채무가 1억원에 달하는 등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J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그러니 명의만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 후, 2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변경하고, 캐피탈 할부금도 제때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감증명서 4부를 교부하면서 명의사용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2009. 10. 28.경 K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1,9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았고, 2009. 10. 29.경 I 렉스턴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1,5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가 현대캐피탈에 17,398,696원, 아주캐피탈에 5,549,326원의 각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0고단4134]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할부대출금을 승계하여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당시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 체납액이 약 580만원에 이르고 개인채무 상환을 위하여 매월 약 210만원을 지출해야 했을 뿐 아니라 인수한 위 차량을 언제 되팔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할부대출금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차량 2대를 인수해야 하는데 할부대출금을 승계해야 한다.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 등을 틀림없이 갚아주고 한두 달 뒤에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해 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0. 1. 27.경 M 카이런 차량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우리파이낸셜'이라 한다)로부터, N 베라크루즈 차량은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각 할부대출을 받아 인수한 후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고서도 피고인이 할부대출금 및 차량취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8.경부터 2010. 7. 16.경까지 우리파이낸셜, 현대캐피탈 및 화성시청에 합계 4,255,208원의 할부대출금 및 차량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1고단1156] 피고인은 2009. 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장소불상지에서, O로부터 피해자 P 소유(명의인 Q)의 R 포르쉐카이엔 차량 1억원 상당의 수리를 부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2009. 7. 중순경 S에게 위 차량을 8,0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2011고단1516]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기 위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T에게 실제 대출 용도임에도 중고차 구입시 명의 대여 용도라고 속이고, 그로부터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T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25.경 수원시 팔달구 U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종란에 "BMW 328", 차량번호란에 "V", 대출신청자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W', 대 출금액란에 "사천 오백만원", 대출신청자란에 "T"이라고 기재한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T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종란에 "싼타페", 차량번호란에 "X", 할부대출금액란에 "19,800,000원", 채무자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W', 채무자란에 "T"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T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캐피탈과 우리파이낸셜의 각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1장,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각 송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명의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와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시 5천만원 가량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나아가 현대캐피탈에 2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T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 명의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0. 1.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1,980만원을 교부받고, 역시 같은 T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0. 1.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1고단2366] 피고인은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처럼 말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승용차를 명의이전 받도록 한 다음 그의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대출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해 주지 않고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지도 않는 방법으로 할부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충북 괴산군 Y에 있는 피해자 Z 이 근무지인 AA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A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다시 피고인 앞으로 돌려 놓겠다."라고 마치 위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질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앞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놓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대출신청자로 하는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고 대출신청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중고차구입자금 2,500만원을 대출받아 2009. 2. 3.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16. 대전 대덕구 AC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명의이전하여 갈테니 BMW 승용차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MW 승용차에 대하여 추가로 할부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가거나, BMW 승용차에 대한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우리파이낸셜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BMW 승용차에 대한 중고차구입자금 3,600만원 대출받아 그 가운데 1,8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2고단12] 피고인은 중고차판매업자이고, AD, AE은 각 무직자이다. 피고인 및 AD, AE은 AD의 부친인 AF 명의로 구입하는 사고 난 중고차량을 정상적인 중고 차량인 것처럼 매매가격을 부풀려 마치 AF이 정상적인 중고차량을 매입하기 위하여 차량 대출금 신청을 한 것처럼 캐피탈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및 AD, AE은 공모하여 2010.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AG캐피탈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상품명의 중고차론에 체크를 하고, 성명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자택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AI', 휴대전화번호란에 'AJ', 은행명란에 '신한', 계좌번호란에 'AK',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대출 신청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F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출신청서에 대출금액 '이천구백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본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F의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의 신청인란에 'AF'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대출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및 AD, AE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AF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대출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및 AD, AE은 공모하여 2011. 01. 10. 대전 유성구 AL 중고차 영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L 중고차 영업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및 AD, AE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F 명의로 구입하는 중고자동차 Golf2. 0GTI(AM)는 실제 구입자는 AD이며 구입가격도 950만원에 불과함에도 2,900만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구입가격을 부풀려 이와 같이 대출신청금액을 2,900만원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AF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대출담장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피고인의 모 AN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2고단34] 가. 피고인 및 D는 현대캐피탈 등의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할부금융회사 및 그 대행사가 해당 자동차의 상태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와 생산년도에 따른 기준표상의 자동차 시세에 따라 일정 금원을 대출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폐차할 지경에 이르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차량 또는 폐차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등록증만 존재할 뿐 실제 차체는 존재하지 않은 차량(속칭 '사고전손차량 또는 서류차'로서, 이하 '사고전손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오로지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뿐 위 기준표상의 시세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할부금융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고전손차량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대출금을 상회하는 담보가치가 있는 것인 양 행세하여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 억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D에게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의 구입 내지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출이 가능한 할부금융회사의 대행사를 알아봐 달라고 제의하고, D는 위 제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출이 가능한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구입해 주거나 피고인이 할부금융회사의 대행사에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D에게 AO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이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구하여 대출을 받아달라고 제의하고, D는 위 제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고전손차량인 AP 푸조 승용차 및 AQ 혼다 승용차의 각 자동차등록증을 구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AO 명의의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서류를 건네받았다. D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0. 3.경 위 대전 대덕구 AC(이하 'AC'라 한다)의 대리점 사무실에서, 마치 위 각 사고전손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AO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010. 3. 24.경 위 AP 푸조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60만원을, 같은 날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위 AQ 혼다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3. 18.경부터 201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7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경 D에게 AR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이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구입해 달라고 제의하고, D는 위 제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고전손차량인 AS 카니발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을 구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AT(이하 'AT'라 한다)의 AU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AR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위 AU지점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AV는 위 대출이 사고전손차량을 이용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대출서류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12. 31.경 위 AS 카니발 승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V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중고자동차 구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 사용을 원하는 AW, AX에게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고 D에게 AW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구하여 대출을 받아달라고 제의하고, D는 위 제의에 따라 사고전손차량인 AY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전손차량인 AZ BMW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건네받고, AX은 피고인에게 AW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의하고, AW은 피고인에게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AC의 대리점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AW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010. 2. 4.경 위 AZ BMW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원, 같은 날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위 AY 스타렉스 승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X, A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구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 사용을 원하는 BA에게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고 D에게 BA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구해달라고 제의하고, D는 위 제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고전손차량인 BB 카니발 승합차 및 BC 제너시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넘겨주고, BA은 피고인에게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서류를 건네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경 위 AT의 AU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사고전손차량인 BB 카니발 승합차가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BA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위 AU지점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AV는 위 대출이 사고전손차량을 이용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대출서류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위 BB 카니발 승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A, AV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경 대전에 있는 할부금융회사의 대행사인 AG캐피탈 사무실에서, 마치 사고전손차량인 BC 제너시스 승용차가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BA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11.경 위 BC 제너시스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BD은 중고자동차 구입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금원의 대출을 BE 명의로 받기로 하고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서 할부금융회사의 대행사인 주식회사 AC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BF에게 BE 명의의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서류를 건네주고, BF는 B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구해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위 제의에 따라 BF에게 사고전손차량인 BG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구해주고, BE은 BD이 BE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BF는 2008. 6.경 위 AC의 대리점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BE 명의의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4.경 위 BG 벤츠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BD, B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구입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용도의 자금 사용을 원하는 AE에게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고 D에게 AE의 모 BH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구하여 대출을 받아달라고 제의하고, D는 위 제의에 따라 사고전손차량인 BI 아우디 승용차 및 BJ 싼타페 승용차의 각 자동차등록증을 구입하고, AE은 피고인에게 BH 명의의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서류를 건네주었다. D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0. 2.경 위 AC의 대리점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BH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010. 2. 19.경 위 BI 아우디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90만원을, 같은 날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위 BJ 싼타페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구입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용도의 자금 사용을 원하는 AE과 BK에게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고 D에게 BK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구하여 대출을 받아달라고 제의하고, D는 위 제의에 따라 사고전손차량인 BL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구입하고, AE은 피고인에게 BK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BK은 피고인에게 BK 명의의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서류를 건네주었다. D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0. 3.경 위 AC의 대리점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BK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010. 3. 19.경 위 BL 쏘렌토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4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E, B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구입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용도의 자금 사용을 원하는 AE에게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고 D에게 AE의 부 BM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구하여 대출을 받아달라고 제의하고, D는 위 제의에 따라 사고전손차량인 BN 인피니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구입하고, AE은 피고인에게 BM 명의의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서류를 건네주었다. D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0. 4.경 위 AT의 AU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BM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010. 4. 15.경 위 BN 인피니티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4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구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 사용을 원하는 BO로부터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고전손차량인 BP BMW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고, BO는 피고인에게 BQ 명의의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대전에 있는 할부금융회사의 대행사인 AL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BQ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009. 4. 2.경 위 BP BMW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O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구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 사용을 원하는 BO로부터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고전손차량인 BR BMW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고, BO는 피고인에게 BQ 명의의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위 AT의 AU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BQ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009. 4. 22.경 위 BR BMW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9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O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자신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경 위 AT의 AU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S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전손차량인 M 카이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마치 위 사고전손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BS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010. 6. 23.경 위 M 카이런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경 수원에 있는 할부금융회사의 대행사인 주식회사 BT 사무실에서, 사실은 BU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전손차량인 BV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마치 위 사고전손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BU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010. 12. 2.경 위 BV 아우디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W으로부터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고전손차량인 BX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BW에게 넘겨주고, BW은 위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BY에게 제의하고, BZ과 CA는 CA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BY은 BZ과 CA로부터 CA 명의의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서류를 건네받았다. BY은 2010. 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B 중고자매장의 할부금융대행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CA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로부터 2010. 9. 20.경 위 BX 벤츠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1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Y, CA, BZ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W으로부터 사고전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고전손차량인 I 렉스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및 명의이전 서류를 BW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BW은 위 자동차등록증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BY에게 제의하고, BZ과 CC은 위 자동차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C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BY은 BZ과 CC으로부터 CC 명의의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서류를 건네받았다. BY은 2010. 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B 중고자매장의 할부금융대행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자동차로서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는 것인 양 CC 명의의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로부터 2010. 9. 29.경 위 I 렉스턴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Y, BZ, C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3. 24.경 대전시 대덕구 CD 주식회사에서 AP 푸조 중고자동차를 2,390만원에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금은 1,960만원, 대출기간은 36개월, 대출이율은 연 28%로 하는 대출을 받고, 위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AO를 근저당설정자로 하는 2,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할부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반납하라고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0. 7.경 불법폐차장인 남양주시 CE 주식회사에 200만원의 부품값을 받고 처분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10. [2012고단441] CF은 2009. 2.경 대전 대덕구 CG매매상사에서 피해자 S로부터 그가 CH매매상사 명의로 매수한 CI 비엠더블유 승용차와 CJ 푸조 승용차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CF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마침 돈이 필요하던 C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쓸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위 제의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CF으로부터 위 푸조 승용차를 건네받아 2009. 2. 25.경 서울 강남구 AT 사무실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CK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날 위 CK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푸조 승용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을 CF과 나누어 썼다. CF은 2009. 2. 25.경 대전 대덕구 CG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인 Z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9. 7. 17.경 위 CK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3,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을 피고인과 나누어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CF과 공모하여 CF이 피해자로부터 매도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57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 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사기록 145, 148면)의 각 기재 [2009고단58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2010고단371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대출약정서의 각 기재 [2010고단4134]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공정증서의 각 기재 [2011고단115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D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의 일부 진술기재 1. O,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CM의 전화진술 및 차량인도금 이체 등)(첨부 포함)의 기재 [2011고단1516]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중인 CN의 진술기재 1. 각 녹취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2011고단2366]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2고단12] 1. 제2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의 각 기재 [2012고단34] 1. 제2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 BO, AW, AE, BF, BA, AV,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E, BQ, BW, CP, CQ, CR, BA, CS, BY, AX, BK,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T, AO, Z, BS, CU, CV, L, G, CW, CX, J, CY, CZ, BU, DA, AR, DB,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각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AP 차량 관련)의 각 기재 [2012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F,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위탁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69, 171면), 각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1권 417, 42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점 및 제9의 가 내지 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판시 제10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8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8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8의 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피고인 B : 판시 제1, 5, 7의 가, 9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 나, 라의 , , 10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상호간, 판시 제2, 3, 9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부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5, 7의 가, 9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 나, 라의 , , 10 각죄 상호간, 판시 제2, 3, 9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부분 각 죄 상호간 및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5, 7의 가, 9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 나, 라의 , , 10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5, 7의 가, 9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 나, 라의 , , 10 각 죄 및 판시 제2, 3, 9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부분 각 죄에 대하여는 이미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다, 사기범죄(일반사기의 제3유형) 등에 대한 양형기준(2011.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2012고단12, 34 사건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