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2021고단1775 피고인은 2018.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 2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D’에 대한 자본금 2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구)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20,000,000원인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갈죄 2022고단309 피고인은 2021.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내 폭력단체인 ‘E’의 조직원으로, 인터넷 도박 등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주변의 후배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는 등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내 불상의 커피숍에서, 후배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사업 아이템이 없음에도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대출을 받아 투자해라”고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계속하여 “빨리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입금해라, 너를 기다리다가 다른 투자자들을 놓쳐 손해가 많이 났다, 내가 군산에 있는 E인데 지금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애들 풀어서 평생 시달리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9. 10. 21.경 전주시 완산구 H, 원룸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전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입금하지 않고 뭐하냐, 진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경 제1항 장소에서, 웃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준비가 다 되었다, 투자한다고 해서 대출까지 알아봐줬는데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 너 때문에 일이 늦어져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 오늘 너를 죽여야 내가 망신당한 분풀이가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에서 700만 원을, J에서 2,99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상을 쓰며 위 피해자에게 “네가 일을 하려고 나한테 연락을 했지 않느냐, 일을 하고 싶으면 핸드폰을 개통해야 한다, 개통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네가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으면 네가 대출해준 돈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위 휴대전화에 부과된 약 2,304,113원 상당의 소액결제비 등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4,042,1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642,11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유령법인, D 통장사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법원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법인 설립서류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북전주세무서 과세자료 회신 관련) [2022고단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할부개통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범죄 사실 특정 및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2고단30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 돈 등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이 투자를 하라고 하였으나, 투자할 돈이 없어 투자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때부터 전신의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지급할 것을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돈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은 들었고, 피해자에게 문신을 드러낸 것은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폭력조직의 일원이었고, 전신에 문신이 있으며, 피해자를 주로 피고인의 집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로 옷을 벗고 있어 문신이 드러났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서 원금 회수가능성이나 수익금 지급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판매한 유령법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죄에 관하여: 범행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