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8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7.경 B과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C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인 D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다세대주택의 외부 마감재 시공공사에 관하여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검은색 볼펜으로 하도급인 상호 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사장 H가 제출한 녹음파일, 참고인 H 전화녹음 진술 청취)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 피의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사문서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으나, 자신이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서 명의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위임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자신의 도장을 사무실 가방 안에 두었을 뿐, 이 사건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후 E 대표였던 H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책상 쪽에서 도장을 가지고 와 날인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G이 바빠서 오늘 오지 못하여 자신이 대필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는 그 당시 G과 일면식이 없었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날 처음 G을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공사완료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G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G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며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현장에 있었고, G으로부터 그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G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 도장의 날인 경위를 추측하며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탓하기 어렵다. H의 위 진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고, H가 이 사건에 관하여 위증죄의 부담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진술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G은 2017. 4. 6. 주식회사 F의 명의로 주식회사 I와 불연 마감재 판매에 관한 지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는 인천 계양구 C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외부 마감재 시공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로서,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F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불연 마감재 판매와 별도로 G이 피고인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의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G이 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최초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거나, G과 H 사이에 2017. 12.경 G이 운영하던 J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정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이 없으니 먼저 지급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가 G 측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G으로부터 돈을 받아야겠다고 요청하자 G이 대금 지불을 할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경위를 진술하였다. G도 위 다세대주택 공사에 일부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고인과 사업상 협력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세금계산서도 주식회사 F이 아닌 J 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에 합리적인 의심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하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계약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명의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직접 행사하기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조문서의 명의자 측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범행을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 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 성향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