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0. 8.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곧 대출금이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서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나중에 갚을 테니 우선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G이 2018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여 그 체납액이 6,800여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위 업체가 2019. 2. 28.경 폐업되었으며, 2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에 대한 월 이자 300만 원을 2019. 3.경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월급 등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10. 8.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1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410,377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3.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회사 J 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 직원 명의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I회사 팀장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그랜저 차량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에게 그랜저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랜저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20. 3. 9.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20. 4. 29.경 J 명의의 L조합 계좌로 6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3.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제2항과 같이 돈을 보내주면 그랜저 차량을 I회사 직원 할인가로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0. 3. 13.경 그랜저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M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B 진술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회사 O 부장과 통화), 수사보고(J이 I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진술 확인), 수사보고(D 피해 관련 고소인 C 진술 확인) 1. 신용정보이력, 각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고소인 B에게 ’카드값도 없고 생활비도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5. 20.에 월급이 나오니 그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5.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9 내지 11, 13 각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7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23. 고소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6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680만 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인 등과 함께 F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출자금 1,500만 원과 별도로 피고인 몫의 출자금 1,500만 원을 대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고소인은 경찰에서 이와 달리 자신과 P이 각각 1,500만 원씩 납입하여 자본금 3,000만 원으로 F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F는 2019. 10. 14.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F의 자본금이 납입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9. 10. 7. P 명의로 15,000,000원, 2019. 10. 8. 고소인 명의로 13,000,000원, 2019. 10. 11. 고소인 명의로 2,0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고소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고소인의 법정진술처럼 고소인이 F를 설립할 때 자신의 출자금 1,500만 원과 별도로 피고인 몫의 출자금 1,5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0. 23. 고소인에게 송금한 680만 원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출자금을 대납해주어 피고인이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7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부분을 변제한데다가, 여기에 애당초 구체적인 변제기 약정도 없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편취할 의도로 위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F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은 고소인이 납입할 자본금과 별도로 피고인의 자본금을 대신 납입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고소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F의 자본금 납입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F의 계좌로 송금한 위 1,500만 원은 자신의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고소인의 법정진술처럼 고소인이 자신이 납입할 자본금과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출자금을 대신 납입해주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고소인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F 계좌로 송금된 8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13)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회사의 긴급한 운영경비로 합계 1,60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반반씩 부담할 금액이니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그 중 절반인 8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금액 중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F 자본금 납입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F는 고소인과 P이 각 1,500만 원씩 납입하여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영업력이나 노동력 등 무형의 자산을 출자하여 지분을 갖기로 약정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과 동일한 지분을 가지면서 회사의 긴급한 운영경비를 고소인과 절반씩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하여 세무서에 제출된 F의 주주명부를 보면, 위와 같은 실제 자본금 납입내역과는 다르게 피고인, 고소인, P이 각 900만 원을, Q이 3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자본금 3,000만 원을 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주주명부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나머지 주주들을 제쳐두고 자신의 지분에 따른 책임범위를 넘어서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회사의 긴급한 운영경비를 고소인과 둘이서 절반씩 부담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