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피해자 B(여, C.생)이 인터넷에 게시한 ‘담배를 대신 사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대화를 주고받던 중 ‘돈을 줄 테니 성행위를 하여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4. 11. 10:30경 강원 원주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6.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E,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주변 편의점 업주 및 종업원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최초 신고 당시 피해자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자해 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산부인 과진료에 따른 카드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연령 추정을 위한 사진 첨부) 1. B의 고소장 1. H센터 속기록 1. 피해자 전송 문자메시지,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휴대 전화 내 사진, D아파트 CCTV 영상확인, 트위터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 등 결제내역, 피해자의 사진, 피고인 제출 사진(범행 장소 사진),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현금인출내역),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1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과정·재범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5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1회의 성매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1회 더 성매수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것을 기화로 삼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마지못해 응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