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7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세)의 모인 E이 운영하는 F 식당 옆집에 거주하며 평소 위 F 식당에서 자주 술을 먹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10:00경 위 F 식당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그 곳 거실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 넣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 피해자의 조부 G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모 E의 고소장 및 경찰진술이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뽀뽀한 적은 없고 볼에 뽀뽀한 적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였지만, 음순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다가 엉덩이 부근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음순'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며, '위 아래로 만졌나요. 손으로 만졌나요.'라는 질문에만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순을 만졌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경찰진술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경찰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자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은 점,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앞서 본바와 같은 법정진술과 상이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식당이고 그곳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 E과 피해자의 조부 G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조사자가 피고인과 G이 싸운 이유(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G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를 묻는 질문에 '나 만지작만지작 많이 거렸어.'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음순을 만졌느냐는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어서 조사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해자를 만진 적이 있다는 대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하면서 '치마든 바지든 거기 속으로 손을 넣었나보다.'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응.'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순을 만졌냐고 질문하자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조사자가 'A 아저씨(피고인)랑 할어버지(G)랑 왜 싸웠어?'라는 질문에 '나 만지작 만지작 많이 거렸어.'라고 대답하였는데 위 대답을 한 즉시 E을 바라보았고(영상녹화 CD 중 2012. 7. 8. 11:58:03 부분), 이어진 'A 아저씨가 D이 몸을 만지작 만지작 거렸나보다. D아, 맞아?'라는 질문에는 자신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대답을 머뭇거리다가 E을 바라보고 E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영상녹화 CD 중 2012. 7. 8. 11:58:16 부분). 또한, '그리고 또 어디를 만졌어?'라는 질문에 자신의 배 아래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후 '음순.'이라고 대답한 후 재차 E을 바라보았고, 이에 E이 고개를 끄덕였다(영상녹화 CD 중 2012. 7. 8. 11:58:54 부분). 계속해서 '또 다른 데도 만졌어? 또 어디? 등도 만졌어요? 응, 그리고?'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E이 자신이 입술을 가리키자 이 모습을 보고 '뽀뽀했어요.'라고 대답하였고(영상녹화 CD 중 2012. 7. 8. 11:59:55경 부분), 조사자가 E에게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이후 '아저씨가 D이 거실에서 만진 것 말고 다른 것 또 있어?'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고개를 흔들며 E을 쳐다보았고 이에 E이 피해자를 보면서 고개를 흔들자 따라서 고개를 흔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서 '원피스 위로 만진 것 말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진 적도 있었어?'라는 질문에는 곧바로 세차게 고개를 가로젓다가 E을 쳐다보았는데 E이 인상을 찌푸리자 이를 보고 멋쩍은 웃음을 지었고(영상녹화 CD 중 2012. 7. 8. 12:22:03경 부분), 계속해서 '그럼 옷 위에 말고 이렇게 살을 만진 적, 그런 적은 없었어?'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E을 쳐다보았고 E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있었어.'라고 대답하였다(영상녹화 CD 중 2012. 7. 8. 12:22:30경 부분). 이렇듯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억해서 대답하기보다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답한 후 E의 표정을 살피면서 자신이 대답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대답을 하지 못해 머뭇거릴 때에는 E의 표정이나 E이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본 후 이에 따라 대답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E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음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평소에 위 용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E이나 그 외에 다른 성인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나) E 및 G의 진술 E은 최초 '피고인은 술만 먹으면 피해자를 만지고 주물럭거리고 뽀뽀하고 볼에 비비고 다리며 허벅지며 엉덩이쪽을 계속 만졌다.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애인, 애인하면서 뽀뽀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의 할아버지(G)가 보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F 식당 거실에 앉더니 피해자를 불러 자기 무릎에 앉히고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과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식당에 찾아와 애인, 애인하면서 피해자를 쓰다듬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한 채 G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이 아니라 볼에 뽀뽀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확실히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려면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은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인, 애인이라고 부르며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 볼에 뽀뽀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E의 고소장이나 경찰진술, G의 법정진술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