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

범죄사실(피고인 A) 1. 사문서 위조 가. 'CONFIRMATION OF FUND'(펀드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CONFIRMATION OF FUND'(펀드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Date(날짜): 8 July 2014(2014. 7. 8.)', 'Account Name(예금주): G', 'Account Number(계좌번호): H', 'Current Balance(현재잔고): Two Hundred Million United States Dollars(이억 달러)', Swift Code(은행식별코드): HSBCHKHH'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 '.administratively blocked for the benefit of Mr. A(.행정적으로 수령인 A에게 동결되어 있다)'는 내용을 입력한 후 그 아래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홍콩상하이은행), Senior Manager(시니어 매니저), Account Manager'(회계 매니저)라고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시니어 매니저 및 회계 매니저란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홍콩상하이은행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콩상하이은행 명의의 펀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BANK STATEMENT'(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ANK STATEMENT'(은행잔고증명서)'라는 제목하에 'ACCOUNT TYPE(계좌형태) United States Dollar(미국달러)', 'ACCOUNT_NUMBER(계좌번호) H', 'DATE(날짜) 31 July 2014(2014. 7. 31.)', 'BALANCE(잔고) Two Hundred Million United States Dollar Only(이억 달러)'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홍콩상하이은행), Senior Manager(시니어 매니저), Account Manager'(회계 매니저)라고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시니어 매니저 및 회계 매니저란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홍콩상하이은행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콩상하이은행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ANK STATEMENT'(은행잔고증명서)와 'CONFIRMATION OF FUND'(펀드확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B으로 하여금 이를 F에게 전송하도록 하였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은 2014. 10.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F에게 위 은행잔고증명서와 펀드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서초구 I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연방준비은행 산하 채권관리기관인 K의 관리자로 수조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홍콩상하이은행에 영국인 G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미화 2억 달러의 예금이 있으니 수수료로 3만 달러를 주면 그 중 5천만 달러를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0. 1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홍콩상하이은행에 2억 달러의 예금이 있고 그 수령권자는 피고인 A'이라는 내용으로 위조된 은행잔고증명서와 펀드확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문서들은 위조된 허위의 문서이고 피고인이 홍콩상하이은행에 관리하는 예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외 관리하는 거액의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5천만 달러를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제이피모건체이스 은행계좌(L)로 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3만 달러(한화 33,465,808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홍콩상하이은행 사실조회 회신메일 사본 및 공증사본, 수사보고(홍콩HSBC 예금증명서 진위여부 이메일 회신내역), 수사보고(HSBC SWIFT CODE 확인보고),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국제공조수사 지원요청서, 국제수사공조요청결과 회신 1. 대출계약서, 송금확인서, 은행잔고증명서, 펀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인용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하부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데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33,465,8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기소되지 아니한 호텔숙박비 대위변제금 1,12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홍콩상하이은행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와 펀드확인서는 위조된 서류가 아닌 진정한 서류이고, 설령 위조된 것이더라도 피고인은 직접 위조하거나 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 서류들이 진정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문서 위조사실,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1) 위 서류들이 홍콩상하이은행에서 발급한 진정한 서류가 아니라는 점은 피해자측, 경찰 및 검찰에 의하여 3차례나 홍콩상하이은행 본점으로부터 확인되었고, 설령 형사사법공조절차 등을 통해 홍콩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들의 위조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 서류들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발행 지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발행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서명만 있을 뿐이다), 통상 은행 관련 서류에 표시되지 않는 QR코드(QR코드는 쉽게 생성이 가능하다)가 찍혀있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서류가 홍콩상하이은행 본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필리핀 소재 호텔에서 홍콩상하이은행 직원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홍콩상하이은행 본점에서 발급된 서류를 홍콩상하이은행 필리핀 소재 지점도 아닌 호텔에서 은행 직원이 교부하였다는 정황도 쉽게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위 서류상 예금주인 G에 대하여는 영국인라고 주장하는 외에 전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선인 N의 경우도 IMF 직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직접 N라고 칭하는 사람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음에도 N의 신분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N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의 절차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G의 경우, 피고인은 G 명의의 사실확인서(홍콩상하이 은행에 2억불을 예치하였다)를 이 법정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제출된 사실확인서가 형식상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것임에도 G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사실확인서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만 달러를 N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3만 달러를 송금받은 자신의 제이피모건 체이스은행 계좌를 폐쇄하였다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위 돈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계좌를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주 본인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5) 피고인은 N의 주선으로 G가 홍콩상하이은행에 예치한 자금 2억 달러 중 5천만 달러를 운용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G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5천만 달러나 되는 거금을 운용할 권리를 부여하면서 자금의 사용조건이나 대가 및 회수방법 등에 관한 아무런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O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년간 투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O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또 다른 자금수요자인 ㈜월드네비게이션이 이 사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입금한 돈 이외에 피고인이나 O의 자력을 인정할 만 한 돈이 예치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국 내 자산 등도 확인할 수 없다. 7) 피고인이 위 서류들의 위조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또한 N라고 칭하는 사람한테서 사기를 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본인의 경력이 사실이라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허술한 정황 하에서 N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더욱 믿기 어렵다. 8)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리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홍콩상하이은행으로부터 위 서류들이 진정한 서류가 아님을 확인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신이 N한테 속았다는 등 N를 의심하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확인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9) 그렇다면 결국 위 서류들은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증인 박근식, 장준용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가 수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문서위조가 수반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외국계은행 명의의 영문 서류를 위조하여 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서류들의 진정성을 믿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정보가 포함된 QR코드까지 생성해 넣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고, 이 법정에서까지 QR코드를 시연하며 위 서류가 진정한 서류라고 극구 범행을 부인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20년 이상 경과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2. 주장 A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나 관리하는 거액의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천만 달러를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투자관련 설명을 하는데 동석한 사실, 피고인이 A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들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 및 A과 피해자의 중간에서 연락을 취한 사실, 피고인이 A이 설립한 0에서 A과 수년간 함께 일해 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나 내용, A의 태도(A은 위조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및 O 내 피고인과 A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서류들의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A과 공모하여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