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2014고단150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5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8. 6.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동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 외환카드로 매출금액 500,000원의 허위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12%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F]"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52,528,000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약 10% 내지 18%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각 교부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014고단203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 402호에 본점을 둔 ㈜H(대표이사 I)과 같은 빌딩 1108호에 본점을 둔 ㈜J(대표이사 K)의 실제 운영자이고, ㈜H 및 ㈜J은 모두 신용카드가 맹점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 소지인들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었다. 1.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 26.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비씨카드 소지인 L에게 2,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3%와 피고인이 취득하는 수수료 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L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소지인들에게 총 254회 걸쳐 합계 321,325,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2. ㈜J 관련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2.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비씨카드 소지인인 M에게 1,705,000원 상당의 홍삼 또는 장뇌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수수료 12%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M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2. 25.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소지인들에게 148회에 걸쳐 합계 183,823,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노원구 N에서 사실은 ㈜J이 O과(사업자등록번호 P)에 법인세법상 공급가액합계 157,5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J의 2010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1718 1. 주식회사 Q 관련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R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대표이사 S)을 위 S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Q에 대한 2009년도 2분기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261,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Q에 대한 2009년도 2분기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T, W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58,8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T 관련 피고인은 2009. 3. 23.경부터 2009. 11. 13.경까지 서울 노원구 C 505호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대표이사 X, S)을 위 X, S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T에 대한 2009년도 2분기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Q과 W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986,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T에 대한 2009년도 2분기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Q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55,7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4고단1865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R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대표이사 X, S)을 위 X, S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U에 대한 2009년도 2분기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Q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90,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6. 29.경 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U이 Y의 처에게 450만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Y의 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U이 Y의 처에게 340만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하고 금액을 위 Y의 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종결보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4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전체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인적사항 확인내역 1. 각 수사보고(AD, AE, AF, AG, AH 전화통화) 1. 고발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사본 2014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1.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을)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Q 2009년 매출, 매입계산서합계표 첨부보고) 2014고단1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X,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피고인은 각 여신거래금융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U이 2009. 6.경 Y의 처에게 재화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S의 명의를 빌려 U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고발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및 첨부 2009년 (매입제출자) 계산서 합계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 수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에 이른 점, 신용카드로 자금융통한 금액 합계가 6억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허위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이 60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조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형량범위가 6월 이상 2년 이하인 점(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제3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으로 하한 1/2 감경), 이 사건 각 범행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