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5.경 자신을 C회사 소속 D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이 많아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돈을 송금할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 통장에 예치된 돈을 금융위원회 A 과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 출처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거나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현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 13:28경 경기 김포시 H건물에 있는 E은행 김포지점에서 위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자신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4:20경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L 매장 김포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 담당 N', 'C회사 D 대리'라는 상대방으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위한 상담을 받았고, 대출진행 과정에서 주거래은행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상대방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과 실제 진행된 각 계좌이체 및 인출내역, 마이너스 계좌 차감, 신용카드 대금 즉 시 인출, 0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출금한 금원을 포장하여 전달한 내역, 사고계좌등록 이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만한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이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한 행동들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만일 당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신원이 노출된 피고인만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이력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상당한 범행의 댓가나 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막연하게 가공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대환대출을 받는 등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대출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불법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다. 불법적인 다른 형태의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 한 대환대출의 절차가 일반적인 대출진행 방법과 차이가 있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널리 사회일반에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역시 계속적으로 그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그 범행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들도 피해를 입은 이후 사후적으로 뒤돌아 생각해보면 기망 당시 여러 허점과 논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왜 그러한 기망을 당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자책한다. 어떠한 결과가 발생한 이후 발생된 결과를 전제로 추론하여 사후적으로 뒤돌아 살펴보면서 과거의 시점에 있었던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였느냐고 추궁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 감수하면서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려는 범의가 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밝혀진 경우라야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