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들은 마치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 또는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대출신청이 완료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019. 11. 29.경 다른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4시간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만나 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19. 11. 29. 19: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 4번 출구 '오류문화공원'에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네이버페이에서 495,000원이 결제됐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우리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됐으니 형사재판 담당검사와 통화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범죄 집단과 연루되어 구속수사로 기소되어 있는데 약식기소로 전환하려면 국가안전감시계좌 발급이 필요하다. 위 계좌의 경우 개인이 발급받기 힘드니 현금을 전달해주면 범죄집단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서울시 송파구 E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12:40경 현금 150,000,000원, 같은 날 16:43경 6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필진술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인정여부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각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C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1항 부분과 2항 중 1억 5,000만원 편취 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고액알바라는 구인광고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였고, 텔레그램, 본傷톡,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일을 맡긴 사람들의 상호, 인적사항, 연락처나 근무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월보수가 너무 높아 처음에는 의심하고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았으나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불법적인 일은 없어 안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최소한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D으로부터 1차 수금 후 그 돈에서 100만원을 수고비로 받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월급제로 받기도 했다 하더라도 월급제인지 여부는 고의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문서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였고,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1차 범행 후 같은 날 오후경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서 파일을 직접 출력하여 또 다른 피해자(이 부분 사기 범행은 기소되지 않았다)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각 문서에는 해당 국가기관 공무원의 직위와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제시한 금융위원회 공문은 검정색 파일 안에 들어 있었던 사정 등으로 그 내용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을 선 듯 믿기 어렵고 두 번째 제시한 서류는 스스로 인쇄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D에 대한 1차 범행 직후 성남시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만난 50대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된 후에도 피해자 D에 대한 2차 범행으로 6,000만원 수금하여 전달하였다. 6)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통장 등 접근매체 모집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금)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범행이 완성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책의 역할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다. 7)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은행직원 등으로 인식하고 피해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거나 위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문서를 제시함으로써, 은행 직원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것이 된다. 2. 강요된 행위인지 여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피고인은 주범측이 배후에 경찰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한 행동을 부모와 경찰에 모두 알리고 자료를 넘겨주겠다고 하였고, 핸드폰에 설치한 앱으로 피고인과 동생의 위치를 다 알고 있다며 모두 납치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 D에 대한 2차 범행(마지막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행을 은폐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범행에 관한 지시를 계속 따른 것이라는 취지이고, 또한 그러한 협박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의 범행 일부를 수행하였던 점(이 부분 범행이 기소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따른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피해자 D에 대한 2차 범행은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행위 항목 적용), 처벌불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해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