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부(異父) 형이고, 평소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 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고자 피고인의 처인 G과 함께 2013. 8. 29. 20: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1층 출입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29. 22: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버지 Al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9. 22:00경 제1항 기재 D의 집 거실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싸움을 말리던 D의 장인인 피해자 I(67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D의 처인 피해자 J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2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 이 피해자 A 과 그의 처 G이 무작정 집으로 찾아와 현관에 들어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22:00경 위 피고인의 집과 그 부근 K약국 앞 길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좌상,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8.29.22:00 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처인 J과 대 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위 피해자의 집 부근 K약국 앞 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주먹으로 가슴,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J, I, L, G,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폭행 피의사건 수사보고,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진 단서, 수사보고(피해 화분 견적서 제출), 영수증, 수사보고(D의 소견서 등 제출에 대해), 상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등 추가 제출에 대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하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및 공동상해의 범행은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D이 자신의 형인 피고인 A 이 단순히 허락 없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I,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5항의 공동상해 범행에도 일부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은 인정하나, 피해자 I, J에 대한 상해의 범행은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J과 이 자신과 D 사이에 끼여들어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고 있음에도 싸움을 중단하지 않은 채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고 발을 걷어참으로써 결국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판시 범ㅣ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C] 피고인 C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은 인정하나, 재물손괴의 범행은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D의 집에서 깨진 2병 의 화분 중 1병은 피고인 C이 고의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D] 피고인 D과 그의 변호인은 A, B, C으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A, B, C에 대 하여 각 상해의 범행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A이 2013. 8. 29. 20:30경 피고인 D의 집에 처음 들어가 싸움이 있었을 때 A의 처 G이 아들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맞고 있다며 피고인 D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한 것을 보면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2013. 8. 29. 22:00경 범행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D의 장인인 I은 "피고인 D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것은 아니고 쓰러지긴 전에는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의 장모인 L도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B이 K 약국 앞 길에서 피고인 D을 폭행하려다 C의 얼굴 부위를 실수로 때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D의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이전에 피고인 D의 집에서 C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서로 양립하는 것이 가능한데다 위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N은 B이 실수로 C의 얼굴 중 코 밑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C이 상해를 입은 좌측 안와 내벽과는 그 타격 부위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D의 주장에 일부 부합되게 진술한 M, N은 피고인 D의 집에서의 상황은 목격한 적이 전혀 없고 K약국 앞길에서의 상황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닌 점, G은 C이 피고인 D의 집에서 나올 때 이미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비록 나중에는 C,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 A, C, B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역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형제 사이이거나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도,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고, 이후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한 죄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 D이 그토록 효성을 다하였다가 돌아가신 모친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가족들의 화해일 것이고, 당연히 손자들의 구속을 막으려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모두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D] 위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 사이인 점, 서로에게 가한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각 벌금형 2회,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의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아내인 J과 함께 그 모친이 사망할 때까지 병수발을 하느라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등 모친에게 효도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존속인 삼촌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의 부친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변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