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의 가족과 지인으로, 위 가족의 주선으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총 4차례 해주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27.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대구 소재 호텔 내 불상의 호실 내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양 손을 넣어 사타구니 마사지를 하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양손을 번갈아 넣어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눌러 이에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상체를 흔들었으나, 피고인은 “아저씨 손은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한 후 마사지를 계속하였고, 이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자 피해자가 재차 불편하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침대 옆 소파에 앉으라고 하였고,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1. 20:00경부터 22:3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행복한 생각을 하라, 행복한 생각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기 마사지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 “호르몬이 안나오는 것 같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꺼내겠다.”라고 말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누르듯이 문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말을 하였으나, “아저씨 나쁜 사람인거 알지. 아저씨 손은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양 손을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 사이에 피해자의 유두를 끼워 만지면서 “가슴이 예쁘다. 젖을 잘 나오게 해준다.”라고 하였으며, 재차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가슴 진짜 참 예쁘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25.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행복한 생각을 하라고 하며 마사지를 시작하였고, 이후 “호르몬이 안나온다, 인위적으로 꺼내겠다.”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오른쪽으로 걷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보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불편하다. 싫다.”라고 말을 하며 몸을 옆으로 피하였으나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마사지를 진행하였고, 이후 엎드려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양손을 피해자 가슴 앞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쓰다듬었으며, 이후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1. 8. 8.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걷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보면서 “예쁘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기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니 손가락을 성기에서 뺀 후 “냉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이 닿을거다. 코가 닿을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았으며, 마사지가 끝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C의 모 D의 요청으로 D가 있는 상태에서 마사지해 주었을 뿐,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했던 말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진술 내용 중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6. 27. 마사지 이후 성기 쪽에 접촉이 있었고 2021. 7. 25. 마사지 이후 성기에 상처가 났다는 말을 들었으며, 2021. 8. 8. 마사지 이후 울면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기에 혀를 갖다 댔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은 피해자로부터 성기 부분에 접촉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곧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어머니 D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D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옆에 있거나 다른 침대에 누워 팩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일행이 마사지를 받으러 대구에 오면 호텔에 방을 2개 잡아서 한 방에는 피해자 부부가, 다른 방에는 피고인과 D가 같이 지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1쪽 참조), D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그냥 친구이다. 그냥 색다른 친구, 연인이라는 표현이 저도 좀 그렇기는 한데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잠자리도 가능한 친구입니다. 피해자도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8쪽).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네 번의 마사지에 모두 같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나 강제추행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마사지 도중 팩을 하고 잠든 사실이 있어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D는 증인신문 당시 “세 번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동 똑바로 안 하면 뽀뽀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장난으로 얘기하였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을 대변하는 듯한 진술 태도를 보였다. 반면 D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자신의 아들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한 피해자와 산부인과에 가면서 이름과 나이를 속인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던 아이이다. 피해자와는 따로 살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 며느리와 손주는 명절 때만 본다.”라고 진술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시하고 있다. D와 피고인 내지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사지를 계속 받은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시어머니(D)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내고 제가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시어머니가 마사지를 받고 나면 제가 계속 몸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시어머니가 만나던 분이고…”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D는 증인신문 당시 “(아들인 C으로부터 마사지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는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만하자’라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몸이 좋아져서 계속 받고 싶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터치가 되길래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는 나에게 괜찮다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힘들게 마사지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서로가 기분이 안 좋은데’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몸이 좋아져 본 적이 없다. 계속 받고 싶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D와의 관계 등을 생각하여 피고인의 마사지를 중단하지 않은 채 네 번이나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29쪽), ’팬티에 손을 넣은 적은 있다. 단전을 확인을 해서 손을 넣어도 되냐고 물었고. 있어봐야 3~5초 정도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으니‘(증거기록 130쪽), ’사타구니는 마사지를 했습니다. 음부 쪽에는 림프도 없어요, 거기는 안 건드렸습니다. 만지기 전에 제가 항상 어느 부분이든 민감한 부분이면 제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라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 했고 아프다고 하면 바로 손을 뗐습니다‘(증거기록 134쪽), ’냄새를 맡아도 되냐고 말을 했고,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쪽에서 좀 밀어내고 냄새를 맡았다‘(증거기록 145쪽), ’저는 잠시 냄새만 맡았을 뿐이지 그 쪽에서 입이 닿았다고 하니깐, 제가 입이 아니라 코가 닿았으면 닿았겠지라는 말을 한 거다‘(증거기록 146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내용과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7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반윤리적인 범행으로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느끼고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약 20년 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D와의 관계 등을 의식하여 총 네 번의 마사지를 계속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마사지가 거듭될수록 범행의 정도가 중하게 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