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G, H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 ·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 1038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I에서 '고수익 구인구직 단기알바 인원모집, 고수익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돈세탁 관련한 일이라 합법은 아니고 불법적인 일이다, 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해 주면 거리에 따라 10~4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국제 금융 돈세탁 사기 피의사건과 당신이 연루되어 있는데, 현금을 인출하여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소아청소년과의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당신이 피의자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15:00경 위 L 소아청소년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 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그 중 20만 원 정도를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3,5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65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I에서 '고수익 구인구직 단기알바 인원모집, 고수익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연락하여 '돈세탁 관련한 일이라 합법은 아니고 불법적인 일이다, 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 주면 거리에 따라 10~4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16:45 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약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M'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72511,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I에서 '고수익 구인구직 단기알바 인원모집, 고수익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돈세탁 관련한 일이라 합법은 아니고 불법적인 일이다, 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 주면 거리에 따라 10~4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3, 15: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7,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대출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 계좌에 조치를 취했다. 제대로 조치가 취해졌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 "R" 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여 2019. 2. 13. 17:58자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S은행 계좌(T)에 2,400만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은행직원이 당신의 계좌를 도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위 대출금을 전부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이를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대출된 돈이 맞는지 확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19. 2. 14, 11:35 경 오산시 U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3743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I에서 '고수익 구인구직 단기알바 인원모집, 고수익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돈세탁 관련한 일이라 합법은 아니고 불법적인 일이다, 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 주면 거리에 따라 10~4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4.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당신은 불법대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W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5. 경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19. 2. 15. 11:56경 수원시 장안구 X에 있는 Y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475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피고인은 2019. 1. 말경 I에서 '고수익 구인구직 단기알바 인원모집, 고수익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들(일명 'Z', 'AA')로부터 '돈세탁 관련한 일이라 합법은 아니고 불법적인 일이다, 금융위원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 주면 거리에 따라 10~4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행에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부터 같은 날 14:20 경 사이 용인시 수지구 AC에 있는 AD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M 대리 행세를 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 · 교부하고 현금 995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지에 있는 AE조합에서 수당 20~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AA' 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29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명목으로 140~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AA' 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계 9,2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A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H 영장 회신 내영 분석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첨부), A로부터 압수한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관련 공문, 수사보고(H 대화내용 첨부), A가 범행지시를 받은 H 대화내용, A가 범행제안을 받은 H 대화내용,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H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받은 H 대화 내용, 수사보고(압수한 피해금 관련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종합확인),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특정 경위), CCTV 화면 캡쳐,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자 선정경위), 피의자 사진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통장이체내역, H 메시지 캡쳐화면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현장사진 1. 계좌이체내역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한 수사협조의뢰 공문 등 서류, 통장사본, H 메시지, 현금사진 등, 중앙지검 검사 사칭 관련 자료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H메시지, 사건 현장사진 2019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대화내용 1. 현금인출내역 2019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검사 및 금융감독원 사칭 자료 및 H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인근 CCTV 확인), CCTV 사진 출력물 2019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내역, 서울중앙지검 위조서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건현장 사진 1. CCTV 사진 20194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CCTV CD 1장,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범행사용 휴대폰 번호 수사) 1. 사진 3장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85만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 또한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현금 2,120만 원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