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8

범죄사실 2013고단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MBC 드라마 'I'의 주인공이었던 연예인 J의 초상권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J 초상권을 이용한 김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김을 생산해서 판매이득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00개의 김 제품을 생산하여 놓고도 이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송금 받고, 이어서 다음날인 2. 18. 위 통장으로 2,2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25. 위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8,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L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8. 11. 1. 연예인 J와 초상권 사용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2.경 관련 민사소송으로 인해 (주)L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J 초상권 관련 사업권을 (주)L에서 (주)M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 사용 위임 대행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 서초구 N빌딩 201-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권 사용 위임 대행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05년 11월 11일 체결한 L(B/이하 '갑')과 연예인 J(이하 '을') 초상권 사용계약서 및 (주)L(이하 '병')과 '을'이 2008년 11월 1일 체결한 '초상권 연장계약서'에 제반 권리 사용을 (주)M(이하 '정')에게 위임을 하며 상호간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을' 서울 광진구 O P J"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사업권 사용 위임 대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해 9. 27. 위 (주)M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권 사용 위임 대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9. 27. 서울 서초구 N빌딩 201-2호에 있는 위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J 초상권은 내가 최초로 J와 계약한 것이고 초상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나와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료 3,300만 원을 지급하면 2012. 5. 30.까지 J의 초상권을 사용한 김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1. 1. J와 체결한 초상권 사용 연장계약은 2011.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고 J는 2011. 7. 18. 피고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용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초상권을 사용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J 초상권 사용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주)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Q)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7-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22. 서울 강남구 R 빌딩 지하101호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김치 제조 및 판매업체 'T'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초상권사용계약을 맺고 있는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은 방송연기자인 J가 출연한 MBC 드라마 'I'의 초상권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는 B과 J의 I 초상권을 사용하여 김치와 김, 천일염 제조, 판매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B에게 로열티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선지급해주면 J의 I 초상권을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 판매 및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하기 위하여는 J 측에 사전에 제품의 샘플을 보내어 초상권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로열티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I'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과 2011. 3.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명의로 상품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초상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명목으로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A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U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981-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 서초구 N빌딩 201-2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주)L와 피해자 J가 2008. 11. 1. 체결한 초상권연장계약서의 제반 권리사용을 (주)M에게 위임하며 상호가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권사용위임대행계약서를 A을 통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국내면세점총판권계약서(사본), 상품화계약서, 초상권사용계약서, 초상권사용연장계약서, 내용증명(초상사용허용요청에 대한 거절의 통지 등) 1. 고소장(사업권사용위임대행계약서 포함) 2014고단317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S, X,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X의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 1. 수사보고(기록 요약 정리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초상권사용계약서, 초상권사용연장계약서, 사업권사용위임대행계약서, 상품화계약서, 영수증, 2011년 3월 16일자 상품화계약서 계약기간 발효시점 합의 건, 합의서, 계약해지합의서, 생산납품계약서, 초상권사용계약품목추가합의서, A 명의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14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권사용위임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해금원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초상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일부 양형자료로 참작한다), 동종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범행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 2013고단48호 사건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사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2014고단317호의 피해금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