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2018고합6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1. 20:30경 순천시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C(6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타박상(좌상)을 가하였다. 2017고합101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7. 09:00경 순천시 G아파트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F(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95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5. 17:32경 순천시 G아파트 503동 옆에 있는 I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건처리를 원한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에 후송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5. 18:10경 순천시 J K병원 응급실에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장, 피해자의 복지카드 사진 1장 및 범행장소 사진 1장 1. CCTV 영상 CD 1. 전화녹음 CD, 각 녹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사본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하여), 합의서 1. 각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피해자 병명 및 피해정도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단명 확인, 합의서 첨부 및 진단서 제출 거부, 참고인 P 진술청취 보고-범죄사실 나의 피해자 피해부위 관련, Q지구대 O 팀장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를 때린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부엌칼을 피해자 H의 복부에 들이대지 않아 폭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화해 또는 자해를 하려고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코피를 흘렸고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동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를 살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언쟁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눈이 부어 있어서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렸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M와 N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들어있었고 코 부위에도 피를 흘린 자국이 있었는데 자신을 때린 사람을 피해자로 지목하였고, 피고인도 종교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주먹으로 때렸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2일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L, M, N는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주 약 2병을 나눠 마시면서 다소 취할 정도로 상당한 시간을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1) 폭행 여부 피해자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던 피해자 침대의 커튼 가림막을 둘러치고 자신의 배에 갑자기 칼을 들이대어 깜짝 놀라서 바로 일어나 피고인을 밀어내었고, 칼끝이 배 부분에 직접 접촉은 하였으나 외상 등의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배 옆 구리 쪽에 피고인의 칼끝이 닿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에 칼끝을 닿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P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나타나 직접 커튼을 치더니 "야 씹팔 놈아" 하면서 뒤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려고 들이대는 것에 놀라 칼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P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이댄 것을 전제로, 다만 그 부위가 종전 진술과 달리 오른쪽 옆구리가 아닌 왼쪽 옆구리라고 정정하기도 하였다. 병원 응급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바로 피해자의 침대 쪽으로 간 다음 침대 아래쪽에서 커튼 가림막을 둘러친 후 피해자의 침대 옆쪽으로 다가갔고, 그로부터 약 10초 후 피해자와 P가 피고인을 가림막 밖으로 밀쳐내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달려들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P와 함께 피고인의 오른손에서 부엌칼을 떼어내 빼앗았으며, 그 후 피해자는 상당히 흥분한 모습을 보여 주변에 있던 P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말리고,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칼을 찌르는 흉내를 내며 피고인의 범행을 설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범행에 걸린 시간,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P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반면,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P에 의해 밀려 넘어지면서 칼을 닿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P는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들었을 때 놀라서 밀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P, 피고인은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점, P는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칼을 숨기려 하고, 피해자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 바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특수상해에 대한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피해자와 접견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었고, 실제로 그 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의 통화를 하면서 종전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P는 법정진술을 피하려고 하거나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모호한 진술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P의 위와 같은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보복의 목적 여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특수상해 범행 신고에 대해 충분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간 이후 Q지구대에 찾아가 사람을 병으로 때렸다며 자수를 하려고 하였으며, 경찰 0이 아직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가 치료받던 병원 응급실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에 다가가 굳이 커튼 가림막을 치고 나서야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칼을 들이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더하여 피고인을 넘어뜨릴 정도로 강하게 밀치고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P의 반응 및 그 이후 피해자의 흥분한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응급실에서 자해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칼을 꺼내어 자신의 손가락을 찌르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자기 손가락을 자른다는 말을 하였다며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부 부합하는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알게 된 이후에서야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해를 할 것이라는 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 P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병원 응급실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자해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P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홍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N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주먹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칼을 복부에 들이대어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횟수와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및 보복 목적 폭행을 한 점, 보복 목적의 폭행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보복 목적 폭행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 자체가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