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20:37경 대구 달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6 실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수육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수육(20,000원)과 소주 1병(3,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핸드폰 절취 모습 CCTV 영상, 식대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37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7노1085 판결문, 대법원 2017도7642 판결문, 위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23:13경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1길 35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 시 복지로 15 시흥 5차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4.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흥군 장흥읍 소재 불상지 도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154 청전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53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습관적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당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9. 24. 15:46경 포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장난으로 머리를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져 그곳 바닥에 머리가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힘껏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힘껏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뇌압이 상승하여 사망까지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태 촬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한 이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강하게 걷어찼다. 당시 피해자는 사지마비, 뇌내 출혈 등으로 긴급수술을 받았고, 사지위약,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그 완치 여부는 불확실하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굴삭기 운전을 생업으로 해왔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 25년 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총 3,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게시물을 보고 그곳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걸어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 객을 만나서 검사님 심부름 오셨다고 하면서 서류에 서명을 시키고 고객이 현금을 주면 그 현금을 받아서 저희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불법이라서 한 달만 진행하고 절대 걸리는 일 없게 진행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가담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7.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은 'D', 내용 란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7조사8517>에 대한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자금 확인 시 금융社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 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 옆에 금융감독원위원회위원장의 날인을 현출시켜 '금융정보위원회'라는 이름의 컴퓨터 파일을 생성시켰다. 피고인은 2017. 10. 9.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컴퓨터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의 프린터기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0. 10:0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호불상 원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평구에 있는 은진초등학교로 가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시한 다음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0. 13:45경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20에 있는 은진초등학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0. 10. 10: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지검 F팀 G 검사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H일당의 사건에 도용되었다. 은행에 보관하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라. 범행 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바가 없고, 성명불상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20에 있는 은진초등학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92,29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된 공문서 1. 인출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컴퓨터 파일로 'D'이라는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돈을 교부받은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할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미리 고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급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행세까지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히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종의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추가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2018고단262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경 통영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6세)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기가 어렵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요금을 다 납부하고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방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인터넷 쇼핑 등을 할 생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사용료, 인터넷 쇼핑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F)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2017. 4., 5.월분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2,062,3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경 피해자 E(36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 10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10. 10.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직업이 없는 상태로 수입이 없고, 방값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대출을 신청할 생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9.경 경남 통영시 안개4길 53 무전동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G)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경 통영시 H, 2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일간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I)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3118 피고인은 2017. 12. 30. 17:45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커피점 2층에서 피해자 L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25,000원 상당의 베르나코 클러치 백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5만 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폰 1대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75,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164 피고인은 2017. 11. 4. 1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초 에스오일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에스오일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 3장을 13만원에 판매하겠다. 입금이 되면 모바일상품권을 메신저 등으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첨 범죄일람표의 기재(다만, O은 P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3회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6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금융자료회신 1. 확약서, 통장사본, 요금납부내역서, 영수증 1. 수사보고 (피의자 대출신청 여부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청취) 1. 피해금 이체내역 2018고단3118 ㄴ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해품 특정에 대하여) 2018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S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수가 많음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21.경 대구 동구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테크 아르바이트 일 5만 원 지급, 카톡 아이디 C"이라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용료로 1개당 1일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2018. 3. 21. 17:3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대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체크카드 2개를 종이 상자에 담아 고속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3. 22. 14:00경 위 동대구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부산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체크카드 3개를 종이 박스에 담아 고속버스를 통해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 22, 25만 원, 3. 23, 15만 원 등 총 40만 원을 교부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 5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 5개를 대여하였는바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K, L, M, N,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4: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남정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일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현재 차량을 매매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성실히 보호관찰에 응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6. 22:3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3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범행 당시 정황, 기타 범행 전력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17:2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엌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16: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F)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17:14경 수원시 팔달구 G 앞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택시요금 3,900만원을 계산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F)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3,900원을 결제하고, 카드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2,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영수증,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2달 가까운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취 또는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파주시 C시장 내 어느 한우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경기도 연천군 E에 농지 1,6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400평가량이 연천군 도로로 수용될 예정이고 평당 15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내에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에 이미 파주 연천 축협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어려웠고, 당시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NICE 신용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NICE 신용정보조회 회신 건)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피의자 과거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 고인은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6: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슬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에 걸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식당 종업원 진술),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혐의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6:00경 경기 C에 있는 밭에서 농작물을 소훼하여,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D이 양손에 소방호스를 잡고 물을 분사하여 화재진압 활동을 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 남의 농사를 왜 방해하느냐"라고 욕설을하면서 알루미늄 막대기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8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화재진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1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현장 관리자인 작업반장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하며 작업현장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작업반장 D이 현장사무실 총무인 피해자 E을 불러 피 고인을 공사현장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13:10경 술을 마시고 위 신축공사현장 사무실로 찾아가, 현장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총무인 위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5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성수대교 북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E22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컸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길에서, 택시 운전사인 F과 휴대전화 반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호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에게 "야 임마 니네들이 뭔데!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F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가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I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0:0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피고인의 부모를 욕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 맥주병이 깨지며 피해자의 얼굴 등에 파편이 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2-3cm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당시 피해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머리를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4:0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주거지인 'D건물' 202호에서,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m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회 있고,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2회 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은 친동생인 피해자에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식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은 피해자에게 더욱 큰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형제간에 원만하게 화해하고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향후 금주하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소재한 'D마트'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의 선배인 F에게 피고인의 일행이 "막걸리 한잔을 달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팔꿈치,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및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0: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2에 있는 서울역 1호선 지하보도에서 불상의 노숙인과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C(51세)이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역 1호선 7번출구 내 지하도 CCTV 녹화영상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1. 22:00경 위 식당의 냉장창고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제공할 식재료를 꺼내기 위하여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2, 28. 00:30경 위 식당의 홀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보고 그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만지고, 피해자가 뭐해요'라고 말하며 손을 빼는 것을 보고도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말 01:00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밥을 퍼서 셀프식탁대 위에 가져다 놓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수고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을 피해자의 위쪽으로 올리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상대로 수차례 추행하였다. -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9. 0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D(22세, 여)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몸통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 08: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21세)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누나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까지 침입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양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청취 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증거목록 순번 1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강간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