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안산지원 2014고합232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서 칼을 내미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은 왜 피고인에게 팔뚝을 물리게 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칼 잡은 손 말고, 다른 손을 잡고 있다가 무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을 왜 잡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은 제가 제지하고 있었고, 맨손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 휘두르는 손을 잡았나요?"라고 신문하자 "예. "라고 증언하고, "아까 증언한 경찰관 D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의 뒤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뒤를 따라 나온 것은 맞으나 뒤돌아보니까 칼날이 자신의 가슴 앞에 와 있어서 순간적으로 팔을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인이 "그래서 피고인의 칼 든 손목을 D가 잡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던 D의 팔뚝을 물었다는데 어떤가요?"라고 신문하자, "아닙니다. 제가 피고인의 칼 든 손을 제지하면서 다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현관문 밖에서인가요?"라고 신문하자, "현관문 밖에서는 피고인의 칼 든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손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그 손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면 피고인의 행동에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맨 손목을 경찰관이 잡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왜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했는가요?"라는 신문에 "집사람이 저와 몸싸움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고, 제가 저의 칼 든 손목을 양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저는 두 손이 묶인 상태이고 집사람은 한 손이 자유로운 상태이니까 나가겠다고 휘저으면서 나가니까 경찰관이 그것을 보고 제지하는 것을 같이 도와준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잡고, 증인이 칼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은 맨손인데 경찰관이라고 하면 나머지 왼손을 잡은 것이 맞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 경찰관 D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D는 칼을 쥔 C의 오른팔을 왼팔로 잡았다가 C에게 왼팔을 물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23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및 그 중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처인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232)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에 앞서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언거부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C이 칼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다가 힘이 달려 현관까지 갔고, 자신은 칼을 든 C의 오른 손목을 두 팔로 잡고 있었으며, 피해자인 경찰관 D(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C의 왼팔을 잡았다가 팔뚝을 물렸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고, 2014. 11. 11. 검찰에서 위증죄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좌상완 안쪽이 물리게 된 경위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C을 제지하려다 현관 밖까지 끌려 나갔는데, 집 밖에 있던 피해자가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다가 C 등 뒤편에 서 있던 자세로 그녀의 왼팔을 왼손으로 위로 들어 올렸고, 그 상태에서 C이 고개를 왼쪽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진술의 요지 즉, '위와 같은 상황이 집 밖에서 일어난 것인데, 자신은 칼을 든 C의 오른쪽 손목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C의 뒤편에 있다가 왼팔 상완 안쪽을 물린 것이다.'는 것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처인 C에 대한 형사 처벌 경감을 위하여 C이 위 피해자에게 직접 칼을 겨냥한 것이 아니어서 '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사건 피해자는, 2014. 6. 15. 112신고를 받고서 피고인 집에 가서 C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촉구하였다가, C이 자해하겠다는 취지인 말을 하고서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뒤따라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안방에 있는 것을 보았고, 주방에 있던 C이 피해자 일행을 향해 칼 등 주방기구를 던지자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나와 달라고 하고 집 밖으로 나오던 중이었다. 피고인 집 밖으로 나오려던 피해자는 현관 어귀에서 급하게 뒤쫓아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다가 C의 오른 손에 들려 있는 칼이 가슴 부위에 이른 것을 보고 엉겁결에 C의 오른 손목을 잡고 대치한 상황에서 좌측 팔꿈치 윗부분 안쪽을 물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공판절차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119 신고를 받고 C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일치하고, C이 피해자 일행을 겨냥하여 칼 등 주방기구를 던졌는지, 피해자 일행이 집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C이 칼을 들고 나갔는지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인 제압에 대한 교육 과정을 거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가 칼을 든 용의자를 보고서도 피고인이 C의 칼 든 손을 잡고 저지하고 있다고 하여 소극적으로 위해할 우려가 없는 C의 다른 손을 잡아 피고인을 도우려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처럼 칼을 든 용의자와 맞닥뜨린 급박한 상황에서 칼을 든 손을 잡고 대치하면서 그 쪽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다른 편 팔을 물렸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이 집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을 C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C의 행동을 저지하여 피해자에게는 실제 흉기에 의한 위해가 가하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