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52

범죄사실 [기초사실] K는 L 주식회사 구미사업장 제조지원그룹파트 대리, M, N,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전자부품 수집업자, 피고인 C는 O 주식회사 자재팀 과장, 피고인 D은 전자제품 수리업자이다. K와 M은 공모하여, K는 2011. 11월 말경 구미시 P에 있는 L 구미사업장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주식회사(대표이사 Q) 소유의 시가 75,254,000원 상당의 미국 퀄컴사의 'MDM9600' 모뎀 칩 2,000개가 감겨있는 릴 1개를 빈 박스에 담아 숨겨 나와 M에게 건네주어 위 모뎀칩 릴 1개를 절취하였다. N은 2012. 2. 27경 경북 R에 있는 'S' 부근 노상에서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254,000원 상당의 위 모뎀칩 릴 1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50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2. 2. 말경 안산시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254,000원 상당의 위 모뎀칩 릴 1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8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2012. 4. 3.경 화성시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A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254,000원 상당의 위 모뎀칩 릴 1개가 장물이라는 을 알면서도 대금 2,5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X 대표인 Y으로부터 "미국 퀄컴사의 'MDM9600' 모뎀 칩을 구해달라. "는 말을 듣고, 위 모뎀칩을 B로부터 매입한 후 Y에게 5,700만 원에 팔아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4. 14:00경 화성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254,000원 상당의 위 모뎀칩 릴 1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3,4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M,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M, AB의 각 진술서 1. B와 C 사이의 통화 및 문자내역, 감정서, 자재단가 통보 건, 수사보고(피해규모 및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MDM9600 모뎀 칩 2,000개가 감겨있는 릴 1개(이하 이 사건 모뎀칩'이라 한다)이 장물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모뎀칩을 판매한 공동피고인 A는, 2013. 4. 2.경 AC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 모뎀칩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AC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위험한 물건이라 사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팔수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반품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와 N사장이 "책임을 지겠다. 각서도 쓰겠다"면서 판매하라고 하여, N사장과 피고인 B를 믿고 2012. 4. 3. 이 사건 모뎀칩을 피고인 B에게 판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3회 공판조서, 수사기록 2218쪽). 또한 공동피고인 A는, 자신은 10년 넘도록 전자부품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이 사건 모뎀칩과 같은 물건은 한 번도 본적이 없고, 그 당시 물건을 산 피고인 B나 N사장도 정황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물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계좌거래 등을 하지 않고 현금 거래를 하였던 것이고,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현금거래하는 경우는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2219쪽) 공동피고인 D도 이 사건 모뎀칩은 일반적으로 유통시킬 수 없는 자재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375쪽). 공동피고인C는 진술하기를, "엘지전자의 거래협력사 자재과장으로 이 사건 모뎀칩의 정상단가가 8,000 만원 이상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B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준다고 하였으니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수사기록 2237,2238). 피고인 B는 이 사건 모뎀칩을 2,500만 원에 매입하여 하루 뒤 3,4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던바, 하루에 35%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은 정상적인 물품거래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모뎀칩을 판매한 공동피고인 A도 이 사건 모뎀칩은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자재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530쪽). 이 사건 모뎀칩을 K로부터 처음 취득한 M도, 이 사건 모뎀칩이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득 당시에도 거래해서는 안 되는 자재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22쪽). 피고인 B는 전자제품 부품을 매입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던 자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장물취득은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본범이 장물을 환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본범의 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나쁜 죄이다. 이러한 점에 이 사건 모뎀칩의 가액이 상당한 점까지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모뎀칩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