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서 'DP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같은 해 4. 14. 22:40 경까지위 'DPC' 게임장에서 관리자 컴퓨터에 모니터 상 휴대폰 판매사이트로 나타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조 작이 불가능하고 우측 상단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어 있으며 관리자가 접속을 하면 사용자의 게임머니를 입, 출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램(E)을 설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관리자 모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속 당일 판시 'DPC'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내부에서 이루어진 수색은 영장 제시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수색이므로, 위 수색에서 수집된 증거물인 '현장사진'과 '관리자 모드 사진'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판시 관리자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게임회사 영업사원들이 다량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먼저 경찰공무원에 의한 이 사건 게임장 수색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을 '풍속영업'의 하나로 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4호는 풍속영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H계 소속 경사 G경장 F은 관할 구역 내 PC방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5. 4. 14. 22:00경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가게 되었던 점,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이게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점검 나왔다고 고지하였던 점, 이후 단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게임장을 둘러보다가 내실에 있던 관리자 컴퓨터를 발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이어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관리자 페이지를 로그인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자 컴퓨터에 대한 사진촬영이 이루어지까지의 일련의 수색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판시 증거들, 특히 '현장사진' 및 '관리자 모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관리자 컴퓨터에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개, 변조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같은 해 4. 14. 22: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DPC'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플라이게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설치하여 손님이 방문하면 같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한 후 관리자 사이트(E)에서 현금 1만 원에 1만 골드(알)를 지급하여 주고 손님이 게임을 하여 골드(알)를 획득하면 1만 골드(알)를 현금 1만 원으로 환전(관리자 사이트 주문 배송 내역에 로 표기됨)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내용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단속 경찰관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6013 판결 등 참조). 즉,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영업종료 이후 홀로 게임장에 남아 있다가 2명의 단속 경찰관들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지 불과 1달도 안 되어 이 사건 단속을 당하게 되어 단속경찰관들의 조사의견에 따라 영업상 더한 불이익이 없을까 걱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손님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들에게 한 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영업장부 사진이 있으나, 위 영업장부의 작성일자는 '2015. 1.경'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시점과 차이가 있는바, 위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