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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차 위탁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D(35세)의 위임을 받아 동인의 모친 E 명의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도하여 주기로 하고 차를 넘겨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21. 경 G에게 위 차를 매도한 후, G로 하여금 매매대금 1,600만 원을 당일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전액 입금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E 명의의 I 아우디 승용차를 매도하여 주기로 하고 차를 넘겨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5. 경 G에게 위 차를 매도한 후, G로 하여금 그 매매대금 3,700만 원을 당일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전액 입금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받고 번호불상의 중고 소렌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한 후 2015. 5. 경 위 소렌토 차량을 렉스턴 차량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소렌토 차량을 넘겨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3. 경 위 소렌토 차량을 처분한 후 그 대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추가 차량매입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렉스턴 차량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합계 4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게 채무변제로 전액 임의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자료제출), 통장거래내역 2매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진행 중인 구속재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우디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은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5:45경 오산시 C 소재 D 피시방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그곳 책상 밑으로 넣어 맞은 편에서 PC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맞은 편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00: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실앞 노상에서 D와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E(44세)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7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88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게 비상벨이 울려 현장에 도착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인 피해자 C(38세)에게 "경찰이 왜 여기에 왔느냐"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과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5343 피고인은 2016. 7. 5. 23:3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과거 위 주점에서 행패를 벌인 일이 있어 피해자인 업주 F(여, 59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2016고단4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6고단5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6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위암 2기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최소 4번의 실형을 복역하였는데도 출소 후 불과 5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좀처럼 폭력적인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21:5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식당' 앞 테이블에서 일행인 K가 화가 나서 도로를 향해 던진 맥주병이 깨져 그 파편이 튄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 L(51세)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파편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 파편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코에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깨진 유리 파편을 던져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졌으나 그 맥주병에 직접 맞은 것은 아니고 맥주병이 땅에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튀어 코에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더니 나중에는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땅에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튀어 코에 맞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깨진 유리 조각을 던진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M, G와 식당 업주인 N은 피고인이 맥주병이나 깨진 유리 파편 등을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증언하였다. 오히려 N,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K가 이 사건 직전에 식당에 있을 때부터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적이 있고 피해자 일행을 향해 처음 술병을 던진 사람도 K라는 것이며, K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 술병을 던진 다음에 추가로 술잔을 던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K가 던진 술병이나 술잔, 또는 그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N은 수사기관에서 'K가 유리 파편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K가 던진 유리 파편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수차례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를 번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깨진 유리조각을 던졌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일행이 깨진 유리 파편을 피해자에게 던졌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코 상처에 대해서도 자신은 주먹으로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검찰 진술에서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관한 상세한 진술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49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8번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이면도로를 베니키아 뉴수원호텔 방면에서 수원통닭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주위에 상가가 밀집한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종로통닭 맞은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수원중부경찰서 소유인 E 아반떼 순찰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반부로 순찰차의 운전석쪽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8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당시 주위에 보행자들이 다수 있어 도주과정에서의 추가 사고나 추격이 예상됨에도 즉시 정차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F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종로불교사 방면에서 팔달문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위에 상가가 밀집한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도주하며 다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방향 왼쪽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32세)과 딸 H(여, 6세)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보행중인 임산부와 어린아이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임산부인 피해자가 아이를 급히 안아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지구대 바닥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폭행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공무원증 사본 1. 112 신고내역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방해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6. 16:32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우체국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0.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캠프워커 부대 쪽에서 영대병원역 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골목길 소방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E 담벽 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3 코치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쿼터패널 판금 등 수리비 337,1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뒤따라온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남도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고향 후배인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0. 03:06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지명수배 중인 사건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의 명의로 서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D '로체'차량을 월 30만 원의 조건으로 렌트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경 안산에서 E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15:44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원형교차로 앞 노상에 서B 포터 화물차량을 같은 면 성덕리 방면에서 용포리 방면으로 운행 중 세종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6:05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614에 있는 (주)선진에프엔엘 물류창고 내에서, 임금 문제로 피고인이 다녔던 위 (주)선진에프엔엘의 관계자인 피해자 B(43세)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02: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여, 99년생) 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안주 등 합계 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업신고증, 각 신병인수증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사건 경위 및 판매금액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2015. 6. 25. 14:30경 금산군 소재 F 건너편 물류센터 진입로에서 G 외 2명이 G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밝히라며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대전시 소재 SK텔레콤에서 고소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췌하여 교부하도록 강요하였기에 협박, 강요, 감금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7. 20.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만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준 것으로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감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무죄의 이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G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상 피고인이 대체로 순순히 G에게 H과의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오른팔에 깁스를 하여 G만 태우고 약 50분 거리에 있는 SK텔레콤 지점까지 운전하여 그곳에서 통화내역을 발급받고 다시 G과 함께 금산으로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벗어날 상황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6. 30.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의 통화내역을 순순히 건네주었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점, G이 2015. 6. 25.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G을 협박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이 처음 만난 2015. 6. 25.에는 피고인이 불륜사실을 추궁하며 거친 태도를 보이는 G을 달래가며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보려고 G의 요구에 호의적으로 대한 것일 뿐, G 및 그 일행이 피고인을 협박, 감금, 강요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급하도록 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이 G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G에게 회사에 알리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점, 따라서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 전에는 피고인이 G에게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을 내용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점, 실제로 G은 2015. 6. 26. 피고인의 회사 인사과에 피고인이 불륜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 녹취록의 음성파일을 제출하고, 2015. 7. 2.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피고인의 불륜을 성토하는 1인 시위를 하여 결국 피고인이 2015. 7. 10. 회사에서 해고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면 G으로서는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상당히 상세하고 수사과정에서도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며, G과 함께 현장에 왔던 I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등 과장된 고소를 자제한 측면도 보이는 점, G은 피고인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만남이 있기 전날인 2015. 6. 24. 10:40부터 2015. 6. 25. 04:15까지 전화를 하거나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결국 피고인이 2015. 6. 25. G을 만나게 되었으며, 게다가 G은 J 등 남성 2명과 함께 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던 점, G과 피고인이 만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을 만나 상당히 흥분된 태도를 보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G이 위와 같이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 G은 2016.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점, 피고인이 G을 자신의 차에 태워 장시간 이동하고 통화내역까지 받아 준 것은 G이 피고인의 회사에 찾아오지 말기를 희망하면서 G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부득이 한 행위였을 수도 있는 점 역시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도 고려해보면, G이 2015. 6. 25. 피고인을 만나 J과 함께 협박, 강요,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만 G을 고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고소사실 중에 일부 허위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G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G, J의 행위를 실제보다 위협적이고 강압적으로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들어간 과장된 내용의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3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1. 14:20경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I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추월한 후 피해자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고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해 주행하자 다시 쫓아가 급차선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 등을 연달아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 16:58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고, 흥덕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연달아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신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1:05경 남양주시 B건물 비동 403호 내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니가 뭔데 사진 찍어'라고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가방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상가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트를 운영하던 중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하여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4. 10.경부터는 매달 적자가 지속되었고, 2015. 9.경에는 피고인의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러 더 이상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8. 위 'C' 매장에서 거래업자인 피해자 D에게 물품 주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기존에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의 합계가 이미 11,997,8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자력이 없어 더 이상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288,000원 상당의 쌀과 잡곡을 주문하여 같은 날 피해자 D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597,851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신용정보 회신, 증거목록 순번 7번~72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마트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거래관계로 신뢰를 쌓은 상대방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이동초등학교 앞 도로를 장암삼거리 방향에서 연곡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3세) 소유의 G 레이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열린 상처있는 불명머리내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9,956,351원이 들 정도로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890,250원이들 정도로 레이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가족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 중 D, K, L와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4. 19:14경 제주시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그곳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위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길을 건너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제주시 신대로97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서,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상태가 혀꼬인 상태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3차로 도로의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그대로 가버리는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소재 제주공항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오라3동 소재 대일하이텍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5. 4.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걸어가던 중 112 신고로 적발되었다가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정이 있음에도 그 이후인 2016. 7. 12.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0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휴대폰을 잃어 버렸는데 습득한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D에게 'E 업주가 분실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외상값 2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돌려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그러면 외상값을 주고 찾아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D에게 '외상값은 외상값이고, 휴대폰을 가져갔으면 점유이탈물횡령 아니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D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D가 피고인에게 '분실품 접수를 해드릴테니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귀가하지 않았고, 이에 D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같은 날 23:5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정문 앞까지 데리고 가서 피고인을 내려주고, 순찰차를 타고 다시 C지구대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앞 범퍼에 등을 기댄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D로 하여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다가 D로부터 '순찰차를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으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같이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받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D의 허ㄹ띠를 잡고, 한손으로 D의 몸을 감싸 안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신고처리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가 "야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꺼져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한 손으로 1회 밀치고, "나는 경찰을 제일 싫어한다. 다 해결된 일인데 너희들이 뭔데 나서냐. 꺼져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위 벌금형 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전과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