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7 피고인은 2020. 7. 2. 전북 익산시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J 팀장’, ‘K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부업체인 L인데, 수금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1건에 13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1. 11: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M, N은행 직원 등 행세를 하며, ‘M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N은행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M에서 저리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5:34경 전주 완산구 O에 있는 P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채권자: N은행)를 송부받아 이를 출력한 뒤, 같은 날 15:52경 전주 덕진구 Q에서 위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행세를 하면서 위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2만 원을 수수한 다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1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24 피고인은 2020. 7. 2. 전북 익산시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J 팀장’, ‘K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부업체인 L인데, 수금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1건에 13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S은행 통장에 해외 불법 자금이 세탁되어 입금되어 있었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면서 악성코드를 차단해 주겠다. 협조를 잘 하면 구속하지 않겠다. S은행 계좌에 있는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4:46경 성남시 분당구 T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B, G, Z, F, AA, D, H, A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수사 피의자 이동경로 등),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승객 요금 결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E아파트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울산 피해자 H 상대 피해경위 재수사), 수사보고(강원원주 AF아파트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D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1.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AG은행 명의 작성), 각 채권대면상환요청서, AH은행 납부확인서 1매 1.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해액의 출처) 1. 텔레그램 메신저 사진, 피고인의 신분증 및 납부증명서 등 촬영 사진, 범행장소 촬영사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자와 수사관 문자내역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사진 2장, 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진 2매 2020고단3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편의점 – 피해자와 피의자의 모습, 방범용 CCTV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L’이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 1.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명 ‘J 팀장’, ‘K 팀장’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들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L’의 J 팀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 AJ 등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하여, 채권추심업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신분증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안면 사진, 이력서 등을 보내준 후 곧바로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맡은 채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이라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팀장 및 팀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일명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본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AK 대리’라고 소개하기도 하였고, 위 ‘K 팀장’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타고 내리는 모습이 피해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소에 피고인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는 숨어있으라고 한 적도 있는 등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로 볼 수 없는 내용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명 ‘K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P 등에서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하였고,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도 ‘L’이 아니라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등과 같이 ‘L’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업체들이었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거짓말로 친구네 공장에서 일한다고만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일명 ‘J 팀장’으로부터 명함을 받고는 “사장님 안되겠어요. 회사 검색해두 안나오고 위치 지도상으로 봤을때도 아무것도 없구요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연락온거라서 좀 그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인터넷 검색을 해도 대부업체라는 위 회사가 검색되지 않았고 위 명함에 적힌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아도 위 주소에 위 회사가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4억 원을 넘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