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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3. 17:07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다. 피 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4. 00:37경 광명시 D에 있는 E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계산기에 삽입하고 결제 버튼을 눌러 시가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1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4. 01:37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켄트 더블프레쉬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20,1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첨부사진 등, 수사보고[CCTV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H 피시방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범죄경력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기재 가맹점 I 운영 피해자에 대하여는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가맹점 G편의점 운영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 22. 판결을 선고받은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1. 11. 17.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맹점 G 편의점 운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길에서 주워 그대로 가지고 가, 편의점이나 무인계산기가 설치된 가게에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를 임의로 사용해 수회에 걸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행이 식료품 등에 대한 것으로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개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C 공장 쪽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도로로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14:45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7. 27. 19:00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I 사무실에서 경사 J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하여 조사를받으면서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지확인서’의 ‘확인인’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아랍어로 H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H 명의의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1층 상가 건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에 캠핑용 테이블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간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1층 상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캠핑용 테이블 1개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안고사거리 방면에서 사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7,031,079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및 동영상 CD,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견적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접수 경위, 교통사고 현장 확인, 차량 소유자 및 주소지 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3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의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등 상당히 큰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연5동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86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외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2021고단76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금오산네거리 방면에서 형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4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21고단137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경북 칠곡군 E 아파트 앞 삼거리를 F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발판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625,2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H, I 구 미북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J, K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영상 캡쳐 사진 8매 1. 진단서 2021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충돌부위 사진, 사고장면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4개월 뒤에 다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피해자 G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D의 손해에 대한 보험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1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 흥군 B 구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쉼터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07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3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약 14년이 지났으며,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 운전 경위에 참작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7. 10: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수인분당선 C역에서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오른 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오른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D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나,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른팔을 앞뒤로 심하게 흔들면서 걷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오른팔이 옆에 서 있던 D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D은, 자신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옆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무릎 뒤쪽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지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9번,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같은 칸에서 피고인이 왼쪽, D이 오른쪽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걸어 올라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D의 옆에 서 있다가 걸어 올라가면서 D의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올리려면 상체를 어느 정도 숙여야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 상체를 숙이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행시 오른팔을 심하게 흔드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좁은 에스컬레이터에서 D의 옆에 서 있다가 오른팔을 흔들며 걸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D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이나 팔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라.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간 직후 D은 2호선 환승 승강장까지 피고인을 따라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D을 특별히 의식한다거나 쫓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D은 피고인을 수차례 불렀다고 주장하나 동영상상 D이 피고인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의식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사 D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아저씨, 잠깐만요, 서보시라고요’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이 자신을 부르는 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건 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추정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14톤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1:20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에 있는 커브길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내부순환도로 사근램프 쪽에서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B(여, 4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MD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와의 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쪽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트럭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정비 등수리비 2,602,9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라는 상호의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다음 화물차를 넘겨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1~2개월 안에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를 구해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이익금으로 차량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 차량구입대금인 2,500만 원보다 많은 4,590만 원을 차량대출금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차량구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2,09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4억 3,8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E 주식회사에 차량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 차량대출금 4,590만 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날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중 2,0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입출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20:18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소명삼거리 쪽에서 소명여고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뒷범퍼를 들 이받았고, 스포티지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벤츠 ML25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20:18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 및 2015.경부터 수년간 개발 호재를 이용하여 농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인 주식회사 B 등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택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다는 말을 듣고 위 지역 농지를 매수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영업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접 농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평택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에서 평택시 E 답 968㎡ 중 79.5㎡를 매수하기로 하고, 사실은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법무사 F로 하여금 D행정복지센터에 위 농지 매수 부분(공유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7. 4. 13.경 D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H, I, J, K, L, F,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서(토지 소재지 현장조사 및 실제 경작자 확인) 1. 각 토지거래 신고내역, 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각 위임장(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관련),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출장결과보고서 1. R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S은행 대출관련 거래내역 등(A), 개발 계획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토지별 매매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토지 매도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들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고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부정발급이 농지 취득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 법리와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은 주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들에 대한 몰수는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의 규모 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에 근무하면서 농지들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과거 식당을 운영하면서 받은 4회의 식품위생법위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6. 8. 그 판결이 확정 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후배인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후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8. 9.경 익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개통된 휴대폰을팔아서 판매대금을 우리에게 주면 할부금은 우리가 매달 납부하고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중고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할부금과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2.경 같은 건물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9. 25.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불상의 방 법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0. 13.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계좌로 59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여 합계 269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4.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보관하던 중, 유심칩을 피고인의 소지하고 있는 태블 릿 PC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권한 없이 H 등에서 14,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호에 걸쳐 합계 3,295,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1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의 유심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5,31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86,34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칩을 보관하던 중, 유심칩을 피고인의 소지하고 있는 태블 릿 PC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권한 없이 H 등에서 5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5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1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 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의 유심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552,17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결쳐 합계 5,868,7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납확인서 및 계정별 청구내역 1. 문자대화 캡쳐 자료 1. 이 법원의 G은행,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로부터 상당기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1.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9. 29. 확정되었다. 1. [2021조342] 피고인은 2020. 3. 26. 15:54경 제주시 B병원 사가 서측 500미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다. 2. [2021조343] 피고인은 2020. 9. 20. 16:39경 제주시 C 앞에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사실 통지서, 각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제50조 제3항(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 피고인은 2021. 10. 20. 19:47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싸우고 있다,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주변 손님들과 출동 경찰관들에게 달려드는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강하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459 피고인은 2022. 4. 12. 22:5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옥산점’ 앞에서 피해자 H(남, 63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경산시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수회 들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가 갓길에 위 택시를 정차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사진 10매, 공무원증 사본, D파출소근무일지(야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피해경찰관 소속 수정) [22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첨부) - 캡처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음주치료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가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다수의 사람들을 가격하는 등 이미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여 운전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도로상의 위험을 추가로 발생시켜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기에 특별히 법에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2고단115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해 자숙해야 하는 기간 반복하여 음주한 후 폭력을 행사하였다. ▹ 위 각 범행은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폭력 행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주취 후 폭력행사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취가 폭력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점과 폭력 행사는 범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