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0339 1. 피고인은 2012. 7. 30. 07:48경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법원삼거리 앞길을 학익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윈스톰 승용차에 수리비 645,98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이어 같은 날 08:15경 인천 남구 학익동 685 소재 늘푸른분식 앞길에서 H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차와 피해자 J(50세) 운전의 K 개인택시에 막혀 정차하였다가 개인택시가 앞으로 진행하자 그 공간 사이로 도주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택시에 수리비 455,81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이어 같은 날 08:20경 인천 남구 학익동 703-2 태산아파트 102동 뒷길을 516번 마을버스 종점 방면에서 정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전방에 있던 피해자 L(73세)의 손수레 뒷부분을 들이받아 L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01:00경 인천 남구 M 인근 N식당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O 그랜저 승용차에서, 그 무렵 인적사항 불상의 P와 Q으로부터 300만 원(다만, 240만 원은 외상 구입)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5g에서 약 0.36g을 덜어 내어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 0.12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P, Q과 함께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5. 01:30경 인천 남구 R 소재 S모텔 316호실에서, 위 필로폰에 서약 0.16g을 덜어 내어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8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T과 함께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5. 14:55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손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8g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O 그랜저 승용차의 수납함에 있던 안경집에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76g을 은닉해 놓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2고단10752 피고인은 2012. 10. 3. 20:00경 인천 남구 U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초 약 0.5g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2013고단628 1.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 저녁경 인천 남구 V시장 앞 노상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 11:40경 인천 중구 X에 있는 Y사우나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흰색 옵티마 차량 내에서 Z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즉시 길 건너편에 주차된 Q이 탑승해 있던 번호불상의 차량으로 가서 Q에게 위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와 위 필로폰을 Z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851 1. 피고인은 2012. 2. 5.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AA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AA 명의의 농협계좌(AB)로 310만 원(AA 명의 100만 원, AC 명의 21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필로폰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4.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AA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AA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AC 명의 150만 원, AD 명의 30만 원, AA 명의 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필로폰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9.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AA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AA 명의의 농협계좌로 310만 원(AA 명의 90만 원, AE 명의 160만 원, 6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필로폰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25.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AA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AA 명의의 농협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필로폰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013고단934 피고인은 2012. 2. 23. 20:0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AF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3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H, J,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소변, 압수물),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추징액 계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보고) 2012고단107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감정의뢰회보 사본(A) 1. 대마초 시가보고, 추징액 계산표 2013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AG,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3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3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제공·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관련 금지행위 위한 자금제공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930만 1,500원 = 20만 원 + 1,500원 + 80만 원 + 820만 원 10만 원 2012고단10339 사건: 20만 원{범죄사실 2항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범죄사실 3항 10만 원(상동)} 2013고단10752 사건: 1,500원(대마 1회분 가격) 2013고단628 사건: 80만 원{범죄사실 1항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범죄사실 2항 70만 원(매매대금 상당액)} 2013고단851 사건: 820만 원(범죄사실 1항 310만 원 + 범죄사실 2항 200만 원 + 범죄사실 3항 310만 원, 범죄사실 4항 관련된 320만 원은 회수되거나 그 돈으로 구입한 필로폰이 압수된 관계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13고단934 사건: 10만 원(1회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 횟수나 수량, 필로폰을 마련하기 위해 동원된 자금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마약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과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