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3.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단계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 서류 작성책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 작성책은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 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는 2014.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C, D호 E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로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피고인 A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부천시 오정구 G건물 H호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대출브로커 조직원인 일명 'I'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 J에게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K은 2014. 7.경 위 J로부터 위 G건물 H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B와 일명 'F', 일명 'I', J, K은 B 명의로 신청하여 수수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분리전 공동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6.경 위 E 사무실에서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하던 중 'I'으로부터 'B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니, B와 허위 혼인신고를 하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와 함께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와 피고인 A은 2014. 7.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처리시스템에 B와 피고인 A이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4. 7. 23.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K과 위 G건물 H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일명 'I'으로부터 마치 B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E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후 B는 2014. 7. 29.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청천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9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E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G건물 H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허위로 신고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900만 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B는 일명 'F', 일명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한편,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사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2014. 7. 10.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2014. 7. 29.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가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청천동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당시 B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B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전 공동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대출신청서, B 대출약정서, B 전세계약서, B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O), 현금지불이행각서 1. 수사보고서(B, 임차주택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B, A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주민등록등초본 등, 수사보고(B, A 혼인신고서 사본 첨부), 혼인신고서 사본 등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전과 관련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B 등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사기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대출을 도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