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4185₁ 피고인은 2017. 5, 5, 15:11경 대전 서구 C, 8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거리측정기(부쉬넬 PRO X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50만 원을 주면 거리측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리측정기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64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23 1. 2017. 10. 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경 대전 서구 C, 8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발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게 '75만 원을 주면 발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발전기를 소지하고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60만 원을 주면 반주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발전기를 소지하고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74919₁ 1. 피고인은 2017. 11. 8. T 밴드에 '앨프808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하나은행 K로 150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악기를 보내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4, 'L' 밴드에 '야마하YAS62 색소폰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50만 원을 하나은행 K로 입금하여주면 택배로 악기를 보내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이체받았다. 2018고단574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음악반주기 엘프808을 판매한다.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음악반주기 엘프808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악반주기 엘프808을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0만 원, 2017. 12. 1.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Q, R, S, T, U, V, B, W, X, P,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장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4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4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통화기록, 문자내역 [2018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 예금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자료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1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130만 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30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 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합계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미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동일 수법의 편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민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