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2019고단47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7. 02: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남성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계 모니터에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8. 10:5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에게 식사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낭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에 넘어트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11. 02:10경 서울 은평구 J 앞에서 피해자 K(68세)가 운행하는 L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같은 구 갈현로 301번지 갈현1동주민센터 앞에 이르렀으나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갈현로 196번지 연신내지구대로 가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위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이마를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70 1. 폭행 2019. 2. 27. 16:30경 서울 은평구 M 1층 옷가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B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그녀의 목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 N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2019. 2. 27.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위 옷가게에서, "씨 발년,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가량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1221, 피고인은 2019. 3. 6. 13:05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P, 같은 Q 운영의 'R'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뒤 피해자 P의 상의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가게 앞에 설치된 파라솔 끈을 잡아끊고 파라솔을 잡고 흔들다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토마토 1팩을 바닥에 잡아 던지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과일을 사러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과일 판매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¹2019+1649, 피고인은 2019. 1. 28, 20:35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막걸리병을 꺼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수회 내리쳐 유리문을 파손하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병 10개를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소주병 사진 1. 사진 (피해자 K의 상흔) 1. 동영상CD(블랙박스 녹화 영상) 2019고단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¹2019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2019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역서 제출),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2개월이 채 안되는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2019고단479의 각 피해자들, 판시 2019고단770 죄의 피해자 N. 판시 2019고단1649 의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19 고단770 죄의 피해자 B 및 판시 2019고단1221 죄의 피해자 P,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6:30경 서울 은평구 M 1층 옷가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그녀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