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7. 8.경까지 내·외국인의 문화교류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B’ 또는 ‘B’이라고 약칭한다)의 멤버 쉽 마케팅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가입 및 회원권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신청자 D로부터 신청수수료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신청수수료를 피해자 B 경리과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23,81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1) E 부모의 가족회원 등록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해자 B의 내규에 의하면 2004년부터 가족 추가 등록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회원가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회원의 가족에 대한 추가 회원 등록을 거절하여 위 가족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도 B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B의 재산을 관리하고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의 회원인 E의 부모를 임의로 B 회원으로 추가 등록하여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E의 부모가 월회비 33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B의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부모로 하여금 15,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F에 대한 게스트패스 발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해자 B의 내규에 의하면 비회원은 총지배인의 승낙 하에 게스트패스를 발급받아 일정 기간 B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총지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게스트패스를 발급하여 비회원이 B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B의 재산을 관리하고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지배인 G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의 회원이 아닌 F에게 임의로 게스트패스를 발급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F으로 하여금 피해자 B의 수영장 1일 사용료 3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수영장 등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수영장 사용료 등 11,5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경 피해자 B 사무실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한 H으로부터 신청수수료 3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B 경리과에 근무하는 I에게 전달한 후 다음 날 I에게 “가입신청자인 H이 신청을 취소하였으니 신청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회원가입 신청을 취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3. 2. 14.경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회원가입 신청자들로부터 신청수수료 납부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신청수수료를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B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신청수수료 33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받자, 제목란에 “INVOICE”, 발급자란에 “B”, 내용란에 “non-refundable application fee 300,000, VAT 10% 30,000, Total 330,000, PAID”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위 인보이스(INVOICE)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B 명의 인보이스(INVOICE)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B 사무실에서, K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K 대사의 신청수수료 3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받자, 제목란에 “CONFIRMATION OF MEMBERSHIP(회원권 확인서)”, 내용란에 “This letter is certified that member below is a Member of B”, 회원 이름란에 “L(Embassy of K)”, 지급란에 “PAYMENT DETAILS: Application fee(non-refundable), Fee Applied 300,000KRW, Paid in 2015-08-28”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사단법인 B의 직인을 찍은 다음 위 회원권 확인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후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K 대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B 명의 회원권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B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신청수수료 33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받자, 제목란에 “RECEIPT”, 내용란에 “PAYMENT DETAILS: Fee Applied, 330,000KRW”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사단법인 B의 직인을 찍은 다음 그 무렵 위 영수증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B 명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6.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B 사무실에서, AH 대표부 직원으로부터 신청수수료 3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받자, 제목란에 “RECEIPT”, 내용란에 “PAYMENT DETAILS: Fee Applied, 300,000KRW”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사단법인 B의 직인을 찍은 다음 그 무렵 위 영수증을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후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AH 대표부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B 명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내규에 의하면 국적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회원 신청을 하고 대기순번을 받은 후 기존 회원의 탈퇴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대기순번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됨에도, 외국 국적자 N에게 대기순번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컴퓨터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피해자 B의 한국인 회원명부에 즉시 회원으로 전산 입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의 회원등록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하여 그와 같은 추단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보관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회원가입 신청자들로부터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피해자 B에 가입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가입서류와 함께 신청수수료 33만 원(외교관이나 대사의 경우 30만 원)을 현금,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총지배인을 비롯한 멤버십 위원회 위원들과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입회대기자 명단에 등재되었다가 대기 순번에 따라 정회원으로 입회하게 된다. 피해자 B의 정회원은 크게 내국인 회원(674구좌)과 외국인 회원(676구좌)으로 구분되는데, 내국인 회원의 경우 지정된 구좌수보다 가입신청자들이 많아 통상 3~4년 정도의 대기기간을 거쳐야 정회원이 될 수 있는 반면, 외국인 회원의 경우에는 잔여 구좌수에 여유가 있어 대기기간 없이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B의 멤버십 마케팅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가입 및 회원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B은 2017. 3. 21.경 피해자 B 노동조합이 B 회원들에게 ‘B 운영 비리와 각종 의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총회 위임장 조작 의혹, 명예회원권 관련 의혹, 회원 대기자 순번 조작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자, 2017. 3. 22.부터 2017. 4. 30.까지 해당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한 다음 2017. 5. 10. O회계법인에 외부 감사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O회계법인이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피해자 B의 회계장부에 대기자 8명, 입회자 83명의 신청수수료 합계 3,003만 원의 입금내역이 누락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B은 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2017. 9. 20. 수사기관에 멤버십 마케팅부서장인 피고인이 가입신청자 91명(회원 83명, 대기자 8명)으로부터 합계 3,003만 원의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교부받고도 이를 피해자 B의 경리과로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7. 10. 23.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내‧외국인 회원 및 명예회원 98명으로부터 신청수수료 합계 3,254만 원, 대기자 7명으로부터 신청수수료 합계 231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은 2017. 10. 30.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내‧외국인 회원 및 명예회원 88명으로부터 신청수수료 합계 2,864만 원, 대기자 7명으로부터 신청수수료 합계 231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사실 변경 및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 B의 고소대리인은 2018. 5.경 증거관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판단하여 고소사실을 정리하였음을 밝히며 피고인이 내‧외국인 회원 및 명예회원 69명으로부터 신청수수료 합계 2,249만 원, 대기자 4명으로부터 신청수수료 합계 132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업무상횡령의 고소사실을 최종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사는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위 의견서의 내용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고소한 근거가 된 O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피해자 B의 회원 및 대기자 명단과 회계장부에 기재된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을 단순 대조하였을 때, 회원 및 대기자 명단에는 등재되어 있음에도 회계장부에는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회원이 83명, 대기자가 8명, 그 신청수수료 합계액이 3,003만 원이라는 취지인데, 피해자 B은 회계장부상 납부내역이 누락된 신청수수료를 모두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전제 하에 최초 고소를 제기한 이래 추가고 소장과 고소사실 변경 및 증거설명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수시로 변경하여 오다가, 신청수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음에도 회계장부상으로만 그 기재가 누락된 사례, 신청수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례 등이 일부 밝혀지자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정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O회계법인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피해자 B의 고소 및 고소사실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회계장부상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나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신청수수료 납부내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 B의 통합 전산망 구축으로 멤버십 마케팅 부서에서 발행한 인보이스가 경리과 전산과 연동되기 시작한 2014년 중순 이전에는 멤버십 마케팅 부서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를 경리과에서 수동으로 확인하여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경리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보이스 발행 및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이 누락될 위험성이 상존하였고, 통합 전산망 구축 이후에도 경리과에서 인보이스 발행 및 신청수수료 납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일부 회원들의 신청수수료를 이른바 ‘악성채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온 사정까지 확인된다. 아울러 가입신청자들의 신청수수료가 현금으로 납부되는 경우 피고인이 직접 이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이 부재 중인 경우에는 프런트나 경리과 직원들이 이를 수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회계장부에 신청수수료 납부내역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피고인이 해당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함에는 무리가 있다. 피해자 B의 경리과에서는 입회비(7,500만 원) 납부시점, 월 회비 납부시점, 그 밖에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전산을 통하여 특정 회원에 대한 신청수수료 인보이스 발행 여부와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경리과에서 회원들의 신청수수료 납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온 정황까지 확인되므로, 만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청수수료를 횡령하여 왔다면 그러한 범행 사실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수년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대부분의 항목들은 피고인이 신청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신청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신청수수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각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3, 48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가입신청자들에게 발송한 가입안내 메일과 신청수수료 영수증 등이 횡령의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각 가입안내 메일과 영수증은 해당 가입신청자들이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 B에 신청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피고인이 가입신청자들로부터 신청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1, 22, 32, 39, 46, 68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 B의 직원들이 가입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하여 신청수수료 현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정작 위 각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신청수수료를 직접 전달받은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신청수수료가 현금으로 납부된 경우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을 수도 있고, 프런트 직원이나 경리과 직원 등 다른 직원들이 이를 수령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위 각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해당 가입신청자들로부터 신청수수료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12, 14 내지 17, 23 내지 31, 34 내지 38, 41, 42, 45, 47, 51, 52, 55, 56, 59 내지 62, 64 내지 67, 69, 70, 72, 73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가입신청자들로부터 신청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관련하여서는 가입신청자 P의 신청수수료 33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Q의 사실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와 관련하여서는 가입신청자 R의 신청수수료 33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S의 사실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피해자 B의 요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보이는데다가,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도 불구하고 끝내 Q, S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위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Q, S로부터 직접 신청수수료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6. 4. T에게 신청수수료 납부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T가 2015. 6. 6. 피고인에게 이미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메일 답장을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2015. 6. 8. 다시 T에게 ‘등록과정에서 동명이인이 있어 발행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거짓해명과 함께 사과를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나, 한편 피해자 B의 직원 U와 T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는 T의 신청수수료를 V이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는 대화내용이 발견되고, V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V은 2015. 4~5.경 B 1층 프런트에 신청수수료 30만 원과 부가세 3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그 수취인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T의 신청수수료 33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만일 피고인이 T의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미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T에게 또 다시 신청수수료 납부 안내메일을 발송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K 대사관 직원에게 발송한 가입안내 메일, 피해자 B 직원 I과 K 대사관 직원 W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 피고인이 2015. 8. 28. 신청수수료 30만 원이 납부되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K 대사에게 발송한 회원권 확인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위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는 신청수수료를 직접 교부받은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아울러 위 회원권 확인서에 부기된 문구 역시 K 대사가 2015. 8. 28. 피해자 B에 신청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의미를 넘어 피고인이 직접 K 대사로부터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K 대사의 신청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와 관련하여 B 사무실에서 가입신청서 및 신청수수료 3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X 대사의 사실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정작 위 사실확인서에 신청수수료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X 대사의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50의 경우, I과 Y, 피고인과 I, 피고인과 Y 사이의 각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I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피고인이 Y에게 발송한 이메일 등에 의하면, 가입신청자 Z의 모친 Y가 2016. 1. 15. 피고인에게 Z의 가입신청서류와 함께 신청수수료 33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후 2016. 3. 30. 피해자 B 경리과에 전화하여 위 신청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행을 요구한 사실, 경리과 직원 I은 전산상 인보이스 발행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Z의 신청수수료에 대한 인보이스가 발행된 것이 맞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Y와 직접 통화를 한 후 I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Y로부터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는데 신청서류를 다시 확인해보니 그 안에 33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2016. 3. 31.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신청수수료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한편 Z에게는 발행일이 2016. 1. 15.로 기재된 인보이스에 ‘PAID’ 문구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 이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2016. 4. 1. 경리과에 현금 33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 15. Y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류 안에 신청수수료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2016. 3. 30.에 이르러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신청수수료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경리과에 현금 33만 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신청수수료를 횡령한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의 경우, 피고인이 AA에게 발송한 이메일, 피해자 B 경리과 직원 I과 AA, 피고인과 AA, 피고인과 I 사이의 각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피고인과 I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가입신청자 AA이 2016. 4. 27. 피해자 B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신청수수료 33만 원이 담긴 봉투가 동봉된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16. 5. 20. AA에게 신청수수료 33만 원을 납부하라는 인보이스를 발송하자, AA이 피해자 B 경리과에 전화하여 이미 신청수수료를 납부했는데 왜 인보이스를 다시 보냈는지 문의한 사실, 이에 경리과 직원 I은 휴가 중인 피고인에게 SNS로 연락하여 AA의 신청수수료 납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SNS로 ‘AA은 인보이스가 발행되지 않은 사람이고 부인이 현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답장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I에게 전화하여 ‘AA과 통화를 하였는데 AA은 부인이 와서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2016. 5. 30.에 인터뷰를 하러 와서 그때 현금으로 신청수수료를 납부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I이 AA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AA은 ‘피고인에게도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였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자신이 있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이었다면서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반문하며 피고인의 앞선 설명과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6. 5. 23. 월요일 아침 인사차장의 사무실에 있던 AA의 가입신청서류 안에서 신청수수료가 담긴 봉투가 발견되었다며 이를 경리과에 전달하는 한편 AA에게는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었다는 사과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피고인이 AA과의 통화내용을 I에게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부분이 석연치 않기는 하나, AA의 가입신청서류 안에 신청수수료가 담긴 현금봉투가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가 2016. 5. 23.에서야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위 신청수수료를 곧바로 경리과에 전달한 것일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해명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고, 여기에 만일 피고인이 2016. 4. 27 AA으로부터 이미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2016. 5. 20. AA에게 신청수수료 납부를 위한 인보이스를 다시 발송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A의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횡령하였던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경우 AB의 법정 진술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경우 AC의 신청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AD과 피해자 B 경리과 직원 I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의 경우 피고인이 AE 대사관 직원에게 발송한 신청수수료 수령 확인 메일 등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의 경우 피고인이 AF 대사관 직원에 발송한 이메일과 납부 확인 도장이 찍인 인보이스 등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의 경우 신청수수료 납부자인 AG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AG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의 경우 피고인이 AH 대사관 직원에게 발송한 이메일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의 경우 AI의 신청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AJ의 법정 진술과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의 경우 피고인이 AK 대사관 직원에게 발송한 신청수수료 수령 확인 메일 등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의 경우 피해자 B의 직원 U와 AL백화점 총무부 AM 부장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피고인이 M에게 발송한 신청수수료 영수증 등에 의하여 각각 해당 신청수수료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직접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33, 43, 50, 53, 58, 63, 71의 경우 피고인도 2020. 10. 6.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신청수수료 수령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신청수수료가 경리과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음에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납부내역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경리과로 현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거나, 그 밖에 피고인이나 경리과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하여 회계장부상 위 각 신청수수료의 납부내역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신청수수료를 언제 어디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위 금원을 모두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B의 총지배인 G을 비롯하여 AN, U, AO, I, AP 등 B 임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신청수수료를 횡령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신청수수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고, 여기에 피해자 B이 노동조합과 극심한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노동조합 가입 이후 G, AN 등이 피고인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 B 임직원들의 위와 같은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회계장부상 기재가 누락된 신청수수료를 모두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E 부모의 가족회원 등록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의 회원 E의 부모를 임의로 가족회원으로 등록시켜 E의 부모로 하여금 2013. 12.경부터 2017. 11.경까지 월 회비 합계 1,58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의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04. 1. 1.부터 정관으로 회원의 부모나 회원 배우자의 부모를 가족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E의 부모가 2013. 12.경 E의 가족회원으로 등록되어 월 회비 납부 없이 피해자 B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총지배인 G의 지시에 따라 E의 부모를 가족회원으로 등록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3. 12. 26. 타 부서 직원들에게 가족회원 추가등록으로 인하여 E의 회원번호가 ‘AQ’에서 ‘AR’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총지배인 G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도 확인된다. E의 부모가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면 회원카드가 발급되고 타 부서에도 그 명단이 공유되며 클럽 내 시설 이용시에도 E의 부모가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E의 부모를 가족회원으로 등록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만일 피고인이 총지배인의 승인 없이 E의 부모를 가족회원으로 무단 등록한 것이라면 무려 4년 동안이나 위와 같은 무단 등록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는 E이나 그 부모를 상대로 가족회원 등록의 경위, 가족회원 등록 이후 클럽 내 시설 이용 내역과 그 방법 등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부모의 가족회원 등록이 총지배인 G의 승인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E의 부모를 가족회원으로 등록함으로써 E의 부모로 하여금 월 회비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F에 대한 게스트패스 발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총지배인 G의 승낙 없이 피해자 B의 회원이 아닌 F에게 임의로 게스트패스를 발급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피해자 B의 수영장 등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 수영장 사용료 합계 1,15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에 가입신청을 하고 회원등록을 기다리는 대기기간에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2015. 7~8.경 204만 원, 2016. 8.경 200만 원을 납부하고 게스트패스를 발급받아 피해자 B의 수영장 등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2015. 5. 19.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여름이 다가오니 B 수영장 생각이 스물스물 나네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5. 5. 20. F에게 보낸 답장에는 “여름 수영장 이용 관련해서 길게는 어렵지만 6월/7월 두달 전후로 패스를 눈치껏 발행은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지배인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시긴 하셨으나 여름 시즌에는 통상 회원 동반 하 비회원 이용료를 납부하시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7월 중순에는 비회원 입장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연락주시고 이용하는 것보다 일정 비용을 납부하시고 패스를 발급받아서 혼잡한 7월 중순 기간만 피해서 가능한지 한 번 봐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해명과 같이 총지배인 G이 F에게 회원 등록 전 게스트패스 발급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언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게스트패스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회원이나 해외 거주 회원의 친인척이 한국을 방문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것인데, 국내에 거주하는 F은 원칙적으로 게스트패스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게스트패스를 발급받아 2015년 및 2016년 여름 피해자 B의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였다. 비회원이 게스트패스를 발급받아 피해자 B의 수영장이나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게스트패스를 제시하여 그 이용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총지배인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F을 비롯한 6인의 비회원에게 임의로 게스트패스를 발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 B의 시설을 부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피해자 B에 가입신청을 AS의 경우에도 회원 등록 전 게스트패스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총지배인 G의 승인에 따라 임시로 게스트패스가 발급된 전례가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F의 경우에도 총지배인 G의 승인에 의하여 게스트패스가 발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총지배인 G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F에게 게스트패스를 발급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 B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2. 13. 피해자 B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H으로부터 신청수수료 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경리과 I에게 전달하였다가 다음날인 2013. 2. 14. I을 찾아가 H의 가입신청이 취소되었다고 말하여 신청수수료를 환불받는 방법으로 위 33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H은 2013. 2. 13. B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가입신청서와 신청수수료 33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후 가입신청을 철회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B 경리과 직원 I과 AP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2. 13. 경리과에 H의 신청수수료 33만 원을 전달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3. 2. 14. H이 가입신청을 취소하였다면서 33만 원을 환불받아 갔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한 바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신청수수료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 B 직원 U와 H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는 H이 B 건물에 진입하여 오른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가입신청서와 신청수수료를 전달하였다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B 건물 입구로 들어가 오른쪽 방향에 있는 사무실은 피고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경리과 사무실이라는 점에서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위 전화통화 내용 사이에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발견되고(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H이 사망함에 따라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H이 피고인에게 신청수수료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2013. 2. 13.에는 피고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역까지 확인되고 있어(피해자 B은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2013. 2. 13.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출근하였다면서 택시 영수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을 한 것인지, 외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택시를 이용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3. 2. 13. H으로부터 신청수수료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지조차도 다소 의심스럽다. 아울러 가입신청자들이 피해자 B에 납부하는 신청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돈이고, 경리과 직원 AO 역시 이 법정에서 대기기간 중인 가입신청자에게 신청수수료를 돌려준 경우는 없는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 만일 피고인이 H의 신청수수료를 횡령할 생각이었다면 H의 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인보이스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해당 금원을 몰래 사용하면 그만인 것을 굳이 경리과에 신청수수료를 전달하였다가 하루 만에 가입신청을 취소하여 이를 돌려받는 번거롭고 이례적인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2013. 2. 14. H의 신청수수료를 다시 환불받아 가져갔다는 것에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시종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온 G, I, AP 등 피해자 B 임직원들의 진술, 납부취소영수증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신청수수료 33만 원을 환불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PAID’ 도장을 날인한 B 명의의 인보이스, B의 직인이 찍힌 회원권 확인서와 영수증 2매를 각각 위조‧행사하였다는 것이다. B의 총지배인 G, 이사 AN, 직원 U, AO, I 등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직인이나 명판, ‘PAID’ 도장을 사용하여 신청수수료 영수증이나 회원권 확인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PAID’ 도장과 B의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수년간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PAID’ 도장과 B 명판 사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급자로부터 지적 내지 문책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B 구매과장 AT에게 B의 명칭이 새겨진 명판 작성을 공식적으로 의뢰하는 이메일도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B 명판을 제작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의 전임자들도 피고인이 사용한 것과 동일 내지 유사한 ‘PAID’ 도장을 이용하여 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발행하여 왔고, B의 타 부서 역시 업무 처리 과정에서 B의 명판을 제작하여 사용하여 온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14. 9.경 경리과의 요청에 따라 AU㈜의 회원권 확인서를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위 회원권 확인서에도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함께 B의 명판이 찍혀 있어 과거부터 이러한 형태의 회원권 확인서가 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당시에도 피고인의 B 명판 사용이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멤버십 마케팅 부서장의 지위에서 ‘PAID’ 도장 또는 B의 명판을 찍은 인보이스나 영수증, 회원권 확인서 등을 발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바.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N을 대기기간 없이 곧바로 내국인 회원으로 등록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의 회원등록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B의 총지배인 G은 N의 회원등록을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중국적자인 AV이 외국인 회원으로 등록되어 내국인인 배우자 N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어차피 명의이전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니 편의상 처음부터 N을 내국인 회원으로 등록하여 주라는 총지배인 G의 지시에 의하여 대기기간 없이 N을 바로 내국인 회원으로 등록시킨 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는 N이 2017. 2. 1. 피해자 B의 회원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명부, 피고인이 N에게 보낸 안내메일, 피고인이 N에게 교부한 ‘등록비 33만 원(×2), 양도비 425만 원, 입회비 7천 5백(1월 10~15일 사이, 계좌이체), 신청서 작성, 여권 사본, 사진 부착’이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된 메모지 등이 있는데, 위 각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G의 승인 없이 임의로 N을 내국인 회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다. 피해자 B에서 AV이 먼저 외국인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이후 내국인인 배우자 N에게 회원권을 양도하는 과정을 단축하여 처음부터 N을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곧바로 내국인 회원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만일 피고인이 무단으로 회원등록 처리를 한 것이라면 N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클럽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존재함에도, 수사과정에서는 N, AV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에 N의 회원 등록 경위, N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설명의 내용, 회원 등록 이후의 클럽 시설 이용 내역과 그 방법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총지배인 G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위와 같은 회원등록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 소결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강한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도 병존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거나,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확실히 배제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