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3.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LH공사(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송파구 D·E, 성남시 수정구 F·G, 하남시 H·I 일대 678만 8,000㎡(205만 3,000평) 부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 4만 6,000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J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06. 1.경 위 일대 토지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공람공고를 하였다. 위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협의보상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영농자 중 위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염소 20마리, 꿀벌 20군)을 사육한 자에게 영업손실보상, 이전비 이외에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이하 '생활대책용지'라 한다)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예정지구 내 토지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염소 내지 꿀벌을 사육하도록 하면서 LH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영농자로 행세하도록 한 후, 자신들이 위 영농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매수희망자를 속이고 매수희망자에게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년경 고철·자원펀드 투자 자문을 구하면서 알게 된 신한금융투자 소속 K에게 접근하여, 'J사업지구에 내가 직접 관리하는 영농, 양봉 등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미리 싸게 투자하면 나중에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위 권유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수한 K은 평소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문하여 주면서 친분이 있는 피해자 L에게도 위 투자 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5.경 피고인 A에게 먼저 연락하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토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대상 토지를 물색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거하고 있던 N와 알게 되어, N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피고인 A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6. 초경 서울 영등포구 O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생활대책용지 수분양자 명단,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면서, "R, S, T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양봉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그들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니, 위 분양권에 투자하라, LH공사가 J사업단지에 대하여 실사를 완료하여 사실상 보상이 확정되었으므로, 분양권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자 명단 및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서의 대지권란에 기재되어 있는 R, S, T은 이 사건 토지에서 양봉업을 한 사실이 없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사가 완료된 상태도 아니어서 분양권을 전전매수한 피해자가 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N로부터 R, S, T의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제시받았다는 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 'U 외 18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N로부터 건네받았다는 Q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사용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R, S, T 또는 N가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N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그 지상 비닐하우스 및 벌통 25개의 소유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0. 5. 30.자 Q 명의의 확인서는 LH공사가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2. 18.경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N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관리하였다는 비닐하우스 및 벌통은 사업인정고시일(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 대오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우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3건을 건당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연대보증인 피고인 B)을 체결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3건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1장(2억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봉업자 N J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사건 판결문, 별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 소유자 한국토지공사), 수사보고(본건 토지 전 소유자 Q의 아들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자료 첨부 보고 - 본건 토지 생활대책용지 보상 불가)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확인 및 추가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N, B 작성), 확인서(Q 작성)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경의견서 등(증거목록 순번 19번, 21번),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