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영화홍보대행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온라인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5. 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로 이직하면서 피해자가 수 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화관계인들의 인적사항 3,500여건이 있는 파일을 보유하게 되었는 바, 퇴사시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위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반출하여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F에서 영화홍보를 위한 이메일 발송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송부 이메일, 메일링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파일은 누구나 별다른 노력 없이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영화 관련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록에 불과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사용하여 특별한 재산상 이득을 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가. 의 주장에 관하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6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회사는 영화홍보마케팅 광고 대행사이다. 영화사들은 관련 기자들이나 주요 영화관계인들의 연락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영화사들을 대신하여 영화홍보 및 광고 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자들과 영화관계인들의 연락처가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파일을 이용하여 유료로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를 발송해 주고 있다. 이 사건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해서가 아니면 달리 확보할 방법이 없으므로 공개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파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의 계정 5건을 심어두기도 하였다. 영화마케팅사협회는 약 1,100개의 영화관련 언론매체 관계자의 연락처 등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한국영화기자협회 사이트에서는 해당 협회 소속 기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파일에는 영화 관련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정치부 기자, 종교단체 관계자, 영화제작사 및 수입사, 영화투자사, 극장관계자, 배급사, 각 온라인 포탈사이트 DB담당자, 투자자 등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파일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들어왔던 것이고, 비록 일부 연락처 등의 정보가 인터넷 등에서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선별·정리하여 관리함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피고인이 입사한 직후부터 온라인 영화홍보를 시작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쟁업체인데, 피고인이 F에서 이 사건 파일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온라인 영화홍보 등의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 주장에 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만든 업무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피고인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와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그러한 시간, 노력, 비용에 상당하는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 즉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의 주장에 관하여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3. 25.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에 규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떠한 정보라도 타인 또는 타기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온라인 홍보팀 팀장을 맡아 오면서,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이 사건 파일의 업테이트를 관리하였던 점, 이 사건 파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경쟁업체인 F로 이직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외장하드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파일을 이용하여 F의 홍보 업무에 실제로 활용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