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88

범죄사실 [2017고단4188]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4. 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현재 대전 지역에 20개의 D 카페를 운영 중이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또한 H과 협약하여 가맹점마다 카페를 개설할 계획이다. 투자를 하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지분 10%를 주고, 선릉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억 원, I은행에 3억 원, 카드론 2,000만 원 등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D는 직영매장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할 만큼 운영이 어려웠으며, J과 5억 원의 투자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H의 협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밀린 급여 변제, 회사 채무 변제, 개인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등 법인 설립이나 가맹점 개설과는 상관없는 용도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법인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8. 17. 선릉역 가맹점 가입비 및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70]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년 6월에서 7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K'과 'L' 등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L' 1호점을 개설해 주고 본점에서 파는 음식과 동일한 음식을 팔도록 해 줄 테니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가맹점 개설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L'의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 500만 원, 2017. 7. 12. 4,870만 원 등 합계 5,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업무제휴협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인테리어업자 M 진술), 수사보고(H회사 N 부장 진술), 서울서부지법 2016고약661 등, 업무약정서, 각 공용영수증, 가맹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투자금 상환 약속각서, 기업신용정보, 투자양해각서, 투자금 유치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 11, 12, 14, 16, 20, 31, 32, 35, 36, 37, 38, 41, 45, 46) [2018고단14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S 진술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맹계약서, 은행거래내역(고소인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단1470)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한다고만 말했을 뿐, 'L'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T에 있는 'L'의 컨셉을 기초로 한 가맹점을 개설해 주고 유사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취지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가맹계약 체결과 음식점 영업 경위 1) S은 가맹사업을 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S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자신이 'K', 'L', 'U' 등 여러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S은, S이 피고인에게 가맹점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피고인이 일정한 수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S은 2017년 6월경 음식점을 운영하려 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K' 가맹점을 찾아갔다가 폐점된 것을 확인하였다. S은 2017.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전 서구 T에 있는 'L'의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S과 피해자는 2017. 7. 8.경 함께 'L'에 방문하여 음식을 먹은 후 바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L 가맹본부'라는 지위 내지 자격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명이 'V'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메뉴의 표준화, 지정된 메뉴 외의 다른 메뉴 판매 제한, 경업금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일인 2017. 7. 8. 계약금 500만 원, 2017. 7. 12. 잔금 4,8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14.경 W건물 X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P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5) 피해자는 'L'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말경 'L' 점주로부터 가맹점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L' 점주가 그 무렵 상표등록을 하자,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 상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상호를 'Y'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P은 이 사건 점포 간판의 상호를 'Z'로 변경하였다. 6) 피고인은 지인인 R에게 'L'와 동일한 음식으로 레시피를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R의 요청을 받은 O은 'L'와 유사한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였다. 피해자는 O에게서 레시피를 받은 후 2017. 9.말경 이 사건 점포를 열고 음식 판매를 시작하였다가 5~10일 정도 후 운영을 중단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경위, 이 사건 점포 운영 경위와 함께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S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L'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L'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K'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L'의 점주와 통화도 하고 미팅도 해서 가맹점 사업을 같이 하기로 구두상 합의를 봤던 상황이다. S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그 음식점에 대한 가맹점을 개설해 주기로 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돌연 'L'의 점주가 가맹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L'의 가맹점(1호점)을 개설해 주고 'L'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 레시피를 제공해 주기로 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6, 137쪽). 3) 앞서 본 계약 체결 경위,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과 더불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지속적으로 'L'의 점주에게 연락하여 가맹점 사업을 타진해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도 'L'의 가맹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지 'L'를 컨셉으로 한 다른 음식점 1호점을 가맹계약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L'의 점주로부터 가맹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L'의 레시피를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안심을 시켰고, R에게 'L'와 동일한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레시피 개발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본점과 가맹점에서 동일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음식 가맹점 사업의 전형적인 영업행태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L'의 가맹점 사업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기망행위 1) 'L'의 점주 Q은 피고인 측과 'L'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적이 없고, 레시피를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의 가맹점을 개설해 주고 'L'와 동일한 음식을 팔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단지 'L'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한다고만 말했거나, T에 있는 'L'의 컨셉을 기초로 한 가맹점을 개설해 주고 유사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만을 듣거나 이 사건 가맹계약을 그러한 취지로만 이해했다면 피해자가 선뜻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계약 체결 경위, 음식 가맹점 사업의 전형적인 영업행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의 지점으로서 본점과 동일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L'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과 단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L'의 가맹점과 그 컨셉을 기초로 한 가맹점, 나아가 'L'와 동일한 음식을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도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G에 대한 사기의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5,37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돈의 경우 일부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상당 부분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 또는 변론재개기일 등을 고지 또는 송달받고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현금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