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91

범죄사실1) 2017고단37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1. 'B' 소재 식당 임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 소재 식당을 임대·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7. 19.경 관련 공무원을 만나는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2. 9. 10.경 피해자에게 임대 결정이 날 것 같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B 소재 식당을 임대·․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G 내 커피숍 임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B' 소재 식당에 다른 사람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는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G 내 커피숍 임대를 알아봐 주겠다"고 한 다음, 2012년 10월경 피해자에게 "커피숍 인테리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선 보험료로 600만 원을 주면 인테리어를 모두 한 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11. 12.경 피해자에게 "커피숍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G 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 10월경 보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12. 11. 12.경 2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달러 환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 13.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달러가 다량으로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달러로 환전해서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주면 10%의 커미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달러 환전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포함하여 수표 또는 현금으로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합의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2.경 피해자 C에게 달러 수표 확인서를 보여주며 "수표 작업을 하려면 급히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 간 돈을 변제하고재판 중인 피해자의 딸 H의 형사 합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H의 형사 합의를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3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K에게 'L 전 대통령의 수양딸 M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싸게 매입할 수 있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3일 내에 100달러 당 8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을 통해 3일 내에 달러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8.경 달러 구입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권 N은행 광화문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0)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3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Q) 1. 고소장 첨부 각 거래명세표, 전당계약서, 자기앞수표 7,000만 원, 수표발급확인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 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K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7고단3791) 가. 'B' 소재 식당 임대 관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빌린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식당 임대 관련 일을 알아봐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업무 추진 비용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때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하자 '100만 원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금의 용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 당시 경제적 여유가 없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단순 대여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의 딸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돈은 피해자가 R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건넨 4,000만 원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G 내 커피숍 임대 관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빌린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G 내 커피숍 임대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청 내 커피숍 임대를 알아봐 준다고 말을 한 적이 있으나, 임대를 하게 해준다고 말 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인은 차용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패물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단순 대여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달러 환전 관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먼저 '달러 환전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하여 두 차례에 걸쳐 3,000만 원과 7,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받은 다음, 이자까지 붙여 달러로 환전하여피해자에게 전해주었는데, 피해자가 한화로 바꾸어달라고 하여 다시 한화로 바꾸어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마련한 돈의 출처인 P과 Q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0% 의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수표를 받아 이를 달러로 환전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원화로 환전해달라고 하여 원화로 환전해 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했다가, 피해자와의 1차 대질조사 때는 '여행사 사장으로 알고 있는 S이 달러를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며 5억 원을 준비하면 10% 의 커미션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5억 원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1억 원을 주면 10%의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후 그 돈 모두를 달러로 환전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니 피해자가 금액이 많고 떨려서 가지고 있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환전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다시 환전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피해자와의 2차 대질조사 때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이유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 2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들의 비자금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S을 통해 달러로 환전했다. 환전한 달러를 피해자에게 주니 피해자는 일이 해결되었다면서 다시 원화로 환전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T을 통해 6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나머지는 달러로 피해자에게 모두 주었다'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한 U는 '2016. 5.6.경 화성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을 면회 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나가서빌린 돈을 줄 테니까 일단 고소는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동생인 V는 2017. 6. 3. 피해자에게 "C씨로부터 사기죄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피해금액으로 피고소인 A의 합의금으로 본인이 지급할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1억 원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증거기록 244쪽),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본인은 2013. 1. 15, 오후 4시경 W 건너편 X 커피숍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 과 동행 돈 5만 원권으로 100,000,000원을 쇼핑백에 담아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ㅓ다"라고 기재된 T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증거기록 259쪽), 이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T을 찾아가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간 서면에 T의 지장을 받아온 것으로, 이 이 법정에서 '2013. 1. 15.경 6만 달러를 환전한 다음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합의금 관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하고자 받은 것으로 며칠 후 바로 변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2015. 3. 2. 경에는 실제 피해자의 딸인 H이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538), 2015. 4. 6.경 피고인과 피해자 간 전화통화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이는 합의 못 봐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그 거 합의를 봐야지"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290쪽), '피고인이 수표 작업을 하려면급히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수표발급확인서로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 사업 진행을 위한 의류구매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했으나(이 법정에서는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하고자 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의류 사업에 비용을 투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역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의 딸이 형사재판 받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2015. 4. 6.자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자 신의 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합의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단순 대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2018고단673)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Y로부터 5억 원을 마련해주면 달러로 바꿔주고 그 달러에서 10% 이자를 더해준다'라는 말을 듣고 5억 원 중 일부를 마련하고자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Y에게 피해자의 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교부했으나, Y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Y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속인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Y의 관계는 금이나 여행자수표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달러 환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미국 달러화를 양성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Y에게 5억 원을 모두 현금 5만 원권으로 주었다고 진술했으나, 그 시점인 2008년 3월에는 아직 5만 원권 현금이 발행 · 유통되기 전이다(2009년 6월경 유통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만 원권으로 분명히 받았는데,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지금 생각하니 1만 원권인 것 같다. 양이 엄청 많아서 들지 못해 T이 직접 Y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19, 120쪽). 그러나 T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1억 5,000만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었을 뿐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바꾼 적은 없다. 바꾼 현금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Y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Y에게 건넨 5억원 중 2억 원은 Z로부터 달러 매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Z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결문에는 금괴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저는 달러로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을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20쪽). 피고인은 Y에게 속아 5억 원을 편취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Y를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한 바 없고, 그 이유에 관한 합당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억 원이 Y에게 넘어갔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2017고단3791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15. 1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18 고단673 사건의 사기죄와 2008. 9.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3791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달러 환전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해자 K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 없음, 특히 피해 자 C 측의 피해가 심각함,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는 동종 누범에 해당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