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0:40경 경산시 C 부근 도로를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매네거리 방면에서 시청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437,51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9. 20. 20:40경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저속으로 후진하다가 갓길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도 피해 차량에서 내려 사고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곳은 괜찮은데 목이 조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는 회사 차량이니 개인적인 합의를 어렵고 보험으로 해결하자고 하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해자 측 보험회사 직원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사고 현장 촬영 등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렌터카 회사 측에서는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처리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자 같은 날 21.:41경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의 동승자인 G에게 렌터카 회사에 직접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이 사고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야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목이 조금 아프다고 이야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그 이후 약 1시간 동안 보험회사 직원, 피고인과 함께 사고 처리를 협의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일 병원에 가지는 아니하였는데 다음 날 출근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14. 9. 22.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 길에 경찰관으로부터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 가서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들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만 32세의 남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부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위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물리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견적이 437,512원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가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은 특별한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도 손상 여부를 사진상으로 쉽게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은 사고 이후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각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특별히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5. 6. 17.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