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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3. 10.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23. 19: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상천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 및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19:40 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사슴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상천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93] 피고인은 2015. 3. 19. 13:50 경 경기 가평군 H에서부터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화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9.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세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 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머지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2008년, 2010년,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2015고단638호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다 피해자들의 추격 끝에 붙잡힌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행의 계획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책의 역할을 맡는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B으로부터 '차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통장을 해줄 테니 돈 좀 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통장 1개당 80만원에 양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4. 8. 26.경 천안시 소재 천안역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의 처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사기 위 1. 의 가.항과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4. 8. 27.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지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일 이체한도가 걸려 이체를 할 수 없으니 480만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오전중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위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48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인출책들에게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인출책들은 2014, 8. 27. 10:13 경 원주시 소재 밝음신협, 같은 날 10:17 경 천안시 소재 신한은행 천안지점에서 위 480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A 및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수하거나 한꺼번에 양도한 데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관리책 등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출책들을 관리하면서 인출금을 건네받아 직접 조직 상부에 전달해주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 실현에 보다 큰 기여를 할뿐더러 조직구조상으로도 상부에 위치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변제된 금액도 전혀 없다. ■ 유리한 정상 : 2012. 12.경 탈북한 탈북자로서 북한의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보내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1767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1:45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들안로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07고약32874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약81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향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감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갈현마을사거리 쪽에서 감나무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동일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23:50 경 울산시 남구 대학로1번길 5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D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선행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저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 참작판사 이종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적사업으로 석재수입 및 석재품 품질관련 기술지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수익사업으로 석재 및 건축자재 판매와 건축공사에 석재품을 납품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협회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악화된 위 협회를 양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1.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협회는 재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협회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전임이사들 퇴직금으로 2억 원을 지불해야 되니 인수대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협회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세금이 최소 165,796,750원에 이르고, G에 대한 채무가 4억 5천만 원, H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스톤코리아 주식회사 대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협회 양도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2011. 3. 25.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 계속하여 협회의 양도를 미루고 있다가 D으로부터 협회를 양수하지 않겠으니 그 대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11. 5. 17. 그중 일부인 1,500만 원을 D에게 반환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D 등과 협의하여 위 협회를 양수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협회에 재정상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협회 인수비용으로 받은 2억 원 중 그전 D에게 반환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협회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협회는 제1항과 같이 체납세금,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 등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협회 양도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D, O 의 각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인증서(A,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단법인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를 양수할 당시 피고인은 협회에 체납세금, 민사소송 등이 있기는 하지만 금액이 얼마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양수대금으로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돈 받을 것이 있는데 소송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면 협조해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체납세금 및 민사소송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렀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협회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K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작성된 양도양수서에 의하면 양도양수 이전에 발생한 채권채무는 피고인과 기존 임원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고, 피해자 D이 이 사건 협회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체납세금, G, H 등과의 민사소송 등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양도양수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를 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별다른 흔적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점, 3 피해자 D1 O, P 등으로부터 이 사건 협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가 협회의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하고 O, P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O와 P이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에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이나, 이 사건 협회의 양도인은 O와 P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고인이어서 그에 대한 설명책임도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O를 통하여 이 사건 협회의 사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정작 양도 당사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D에서 이 사건 협회의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었다는 주장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수인의 입장에서 양수대금의 몇 배가 되는 채무가 있는 협회라는 것을 알면서 2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그러한 협회를 인수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양도양수 당시 협회는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약 10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협회를 2억 원에 양도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잇고, 증인 P. Q의 증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진군1길 3, 201동(노형동, 으뜸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3m 거리를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전진과 후진하는 등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주차장에서 차를 똑바로 주차하려는 생각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경부터 2015. 11. 30.까지 (주)유화강관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철강파이프 수주,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 파이프 수금 대금을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데 수금의 어려움이 있으니 대금을 현금으로 주면 잠시 다른 거래처 대금으로 입금한 후 몇 일내에 다른 자금을 마련하여 (주)유화강관에 (주)E의 대금으로 틀림없이 입금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4. 12. 경부터 수금한 대금 등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으며 2015. 초경에는 러시앤캐시 등으로부터 추가 1,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미리 철강파이프 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유용할 경우 거래처의 결제일에 그 대금을 (주)유화강관에 입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강 파이프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143,9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143,955원을 현금,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및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29.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D로부터 철강 파이프 대금 10,143,955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주)유화강관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철강 파이프 대금으로 수금한 합계 44,976,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장별 외상매출채권현황사본, 매출원장 사본, 각 입금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및 횡령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및 횡령액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사실상 피해자이면서 횡령 피해자인 ㈜유화강관과 합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7. 02:15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등이 거주하는 F빌라에 이르러 그곳 건물 내 1층에 있는 F빌라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출근을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내려와 피고인을 발견하자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주차장 안쪽에 설치된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도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뒤 유리창 및 피해자 E 소유인 캠리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98,900원이 들도록,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2,029,34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ㅏ진 1. 수사보고(E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2016고단1211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3. 12:00경 부산 사상구 C 지하 1층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붕어빵 판매 노점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거 완전히 또라이야, 씨발, 이 개 같은 년아, 야, 이 나쁜 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8. 18: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우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324 3. 모욕 피고인은 2016. 1. 2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이 자신의 붕어빵 판매 노점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그곳 식당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씨발년", "개씹년", "씨발년", "악질 같은 년", "개쌍년아", "야 이년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시간 가량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없는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6. 1. 01:29경 광주 서구 G 지하 1층에서 H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원을 받고 종업원 I으로 하여금 J모텔 객실에서 B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2. 6. 1. 01:4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I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나. 2012. 6. 1.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31.경 I을 A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소개해주고 4만원을 대가로 지급받아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85쪽)의 일부 진술기재 1. A,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35쪽) 1. 문자메시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직업소개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18.5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고장으로 인해 운전석문을 잡고 갓길 쪽으로 밀고 있던 피해자 C(48세) 소유의 D 카렌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비상등 작동여부 확인)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2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사선) |담당 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증제1호), 등산용 칼집 1개(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3:3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51세)이 피고인에 앞서 먼저 위 G 주차장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 6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이 새끼가, 살기 싫어졌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경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85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을 운영하며, 피해자 D(여, 31세)과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09. 24. 09:50경 위 "C" 사무실 입구에서 자신이 3일간 외박을 하고 귀가하자 처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차량(E)의 블랙박스를 확인 하자며 자신의 주머니를 만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억지로 뒤지자 이를 뿌리쳤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오른 손등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부딪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C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목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때릴 이유가 없는 점, C의 직원인 F은 수사기관에서 "사촌형 (피고인을 가리킨다)이 입구 쪽으로 나가자 뒤 따라가 입구에서 차 키를 달라고 가로 막았는데 사촌형이 비키라고 소리만 듣고 곧이어 형수 D이 어디에 맞았는지 모르지만 사촌형 A으로부터 맞았다고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달라면서 주머니를 뒤지려는 피해자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맞고 난 후 피가 나서 바로 경찰을 불렀다, 피고인에게 맞고 나서 F G를 봤을 때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나, 위 F은 "형수의 상처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 손등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억지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자 이를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6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65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2.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여수시 C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D(2012. 5.10. 사망)은 같은 교회 전도사로 2011. 2. 말경부터 심근경색으로 순천시에 있는 성가롤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1.3. 12.경 같은 교회 교인들인 E, F, G, H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수시 I아파트 908동 213호 아파트를 청소하다가 안방에서 자기앞수표와 현금, 금반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E 등에게 마치 피해자의 물건을 교회에서 대신 보관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5,8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 현금 300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고액의 수표와 현금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또 다른 수표나 현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이사시키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이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1. 7. 22.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동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신고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새로 사는 곳의 세대주란에 'D', 주소란에 '여수시 I 907동 803호,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란에 'D', 주소란에 'I 908동 213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전입신고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여수시 문수동주민센터 공무원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거주지 이전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의 거주지를 여수시 아파트 908동 213호에서 같은 아파트 907 동 803호로 임의로 전입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L, E, F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전입신고서 사본,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주민등록 허위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지은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1:40경 대전 서구 도솔로 336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서 음주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C의 배 부위를 1회 차 경찰공무원인 C의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전과관계 역시 선처의 여지가 크지 않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형기 합산)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22:50경 성남시 중원구 C 다세대주택 3층 건물 옥탑방에서, 피해자 D이 부재중인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삼성 27인치 모니터(34만 원), 니콘 D100 카메라(275만 원), 프린트 케이블(4만 원), 벽시계(3만 원), 슬래진저 가방(3만 원), 킥보드(7만 원), 노트북 가방(3만 원), 세탁 세제(6만 원), 텐트(4만 원), 진주목걸이(시가 미상)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의 E 그랜져XG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3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3. 9. 중순경 부천시 소재 F 앞 노상에서, 2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위 E 그랜져XG 승용차를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경 제1항의 장소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 과정, 가족관계, 경제능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경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9.경 D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을 F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F에 고철을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철수거계약서, 고철운반계약서, 계량확인서, 통장사본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판결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