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C’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6.경 평택시 E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D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F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F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D,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자 : 2020. 12. 16., 상환금액 : 10,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F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G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주식회사 F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6. 15:46경 안성시 H에 있는 ‘I’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F 명의의 ‘F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F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1.경 광주시 K, L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J을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M 납부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M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J,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자 : 2020. 12. 21., 상환금액 : 23,59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M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M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G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주식회사 M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1. 12:00경 화성시 N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M 명의의 ‘M 납부증명서’ 1장을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M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9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9만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 14:53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을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납부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 30,400,000, 상환 일자 : 2020. 12. 24, ※ 당일 민원 건은 O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님 위 P 대출상품을 2020. 12. 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 대표이사 Q’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P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4.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R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주식회사 P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4. 15:10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 1층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P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P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4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40만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6.경 광주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U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U,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6,400,000원, 상환 일자 : 2020년 12월 16일, ※ 당일 민원 건은 O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U)님은 저희 V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V사 채무금 6,4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하단에 ‘(주) V’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V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 14: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X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주식회사 V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6. 11:40경 평택시 Y에 있는 ‘W’ 앞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W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만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경 평택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Z을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AA, 채무자 : Z,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lt;채무내용&gt; 1) 채무금액 : 일금 9,420,000원정(금 구 백사십이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G의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주식회사 AA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2. 16:57경 평택시 AB 앞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제시하는 등 AA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2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2만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경 광주시 K,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AC을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AE 완납증명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AE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1. 성명 : AC,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6 생략), 납부일자 : 2020. 12. 24., 납부금액 : 26,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E (주)’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AE 명의의 문서 1장과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AE(주), 채무자 : A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26,000,000원정(금 이천육백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임의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E(주)’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A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E 명의의 ‘AE 완납증명서’ 1장과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 15:0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F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주식회사 AE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4. 12:30경 양평균 AG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AE 명의의 ‘AE 완납증명서’ 1장과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을 각 제시하는 등 A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8.경 광주시 K건물 L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AH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AI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AI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H,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7 생략), 대출일자 : L201109-56, 상환금액 : 7,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I㈜ 2020년 12월 18일”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위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A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AI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 14:00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R의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 진행을 위해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 4,000만원의 대출 승인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AI㈜의 AJ 과장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으면 계약위반으로 기존에 AI㈜에서 받은 대출금 700만원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8. 14:10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365에 있는 만수역 1번 출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AI㈜ 명의의 ‘AI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AI㈜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B, Z,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F 명의 위조 서류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K 대화내용 화면 캡쳐 제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2020. 12. 16. AL, I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CCTV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AK 대화내역, M 납부증명서, 무통장 송금증, 문자 및 AK 대화내역, 납부 증명서 사본(P), 피의자 A 채팅기록(사진),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거래명세표, 완납증명서의 각 기재 2021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지시내역(AK 대화내용 등)의 기재 1. 거래명세표 등,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AI 완납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2039 사건의 공소사실 제6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다만, 피해자 AC과는 합의하였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나 공문서를 행사한 점, 피해금액이 1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 AC과 합의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일당 등으로 받은 약 160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