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8. 03:00경 춘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E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15세, 여)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함께 떡볶이를 먹고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6. 22:00경 춘천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E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1회 삽입하고, 다음 날 01:00경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 11) 및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13) 1. 학생확인서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6, 17) 및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8, 19) 1. 학생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일반감정의뢰 및 감정서 회보 관련),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2021. 11. 8. 03: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경위에 관하여 2021. 12. 8. I에서 ‘J대학교 후문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떡볶이를 시키면서 피고인 A의 방으로 갔고, 방에서 떡볶이를 먹고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 A은 파란색 긴팔 티셔츠에 하얀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키가 175cm 정도에 안경을 쓰지 않았고, 피부가 하얀 편이었으며, 흑발이었다.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사실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J대학교 K학과 학생인데 휴학 중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2. 28. 경찰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였을 당시 피해자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여러 수사대상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중 피고인 A의 사진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에요”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023. 3.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이름은 기억하는데 지금은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A과 2021. 11. 8. E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하게 되었고, 밤 10시 이후 늦은 시각에 L시설 근처 편의점 앞에서 만나 J대학교 후문 근처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으로 갔다. 가출 후 만났던 남자들 중에 J대학교 후문 쪽에 살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 A밖에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당시 실제 나이를 얘기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연락한 수단 및 내용, 피고인 A을 만나고 이동한 장소, 피고인 A의 인상착의, 피고인 A과 함께 먹은 음식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부분과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법정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더하여 살펴본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I 및 경찰에서 피고인 A뿐만 아니라, 2021. 11. 2.부터 2021. 11. 9.까지 가출하여 만났던 M, N, O, P, Q, 피고인 B 등 다른 남성들에 대하여도 각각의 인상 착의나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예를 들어 피해자는 2021. 11. 2.경 E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났던 N에 관하여 “키가 되게 크고, 근육이 많았고, 피부는 보통 색깔이었고, 약간 눈이 날카롭게 생겼어요”, “하얀색 양털 후리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고, 안경은 쓰지 않았어요. 흑발에다가 바가지 머리?”라고 그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N이 밤 9시 20분쯤 피해자가 있는 R 모텔로 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성관계를 한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고, 2021. 11. 7. E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났던 Q에 관하여 “일단 검은 색깔로 도배를 했고, 검은 색깔 모자 썼고, 그 다음에 마스크만 하얀색이었고”, “그리고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키가 한 170cm?”라고 그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Q을 따라 S중학교 뒤쪽에 있는 원룸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원룸 안에 교생선생님에게 학생들이 작성해준 롤링페이퍼가 있었고 거기에 Q의 이름이 쓰여 있어서 Q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성관계를 한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다른 남성과 혼동하여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성인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