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키워드 ‘대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최저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 계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와 OTP 등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계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법무사를 통해, 법인명 ‘유한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D, 3층 E호’,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방향제 도소매업,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A’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5. 경부터 2021.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법인과 관련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각각 비치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들은 2012. 10.경부터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H 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는 2021. 6. 23.경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유령법인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C’ 명의로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란에 ‘상거래 대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카드)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각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한 뒤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2021. 6. 3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G은행 J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K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고 제2항과 같이 교부받은 ‘유한회사 C’ 명의 G은행계좌 및 ‘유한회사 K’ 명의 G은행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와 OTP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상자에 담아 2021. 7. 초순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설립 ‘유한회사C’ 등기부등본 열람) 1. 확인증 등, - G은행 신규거래신청서(유한회사 C), -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C), - 인감증명서(유한회사 C), - 유한회사 C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 유한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수세무서 수사협조회신, 유한회사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로세무서 회신,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K), - G은행 회신(유한회사 K), -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K), - 인감증명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등(유한회사 C), -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등(유한회사 K), -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등(유한회사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전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에게 제공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익 취득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추적이 어렵게 되어 폐해가 심각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