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을 만나 건네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에 있는 C카드 대출금 2,010만 원을 전액 납부하면 D저축은행에서 5,7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C카드에 돈을 완납해라.”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C카드의 직원인데 순천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갚아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저축은행이나 C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5. 3. 14:29경 현금 2,010만 원을 마련하여 순천시 연향2로 60에 있는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E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대출금액 2,01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순천시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 오후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불상의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수익금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7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5, 6), 수사보고서(순번 21) 1. 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1. 완납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이유무죄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 각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하게 될 현금수거 업무가 어떤 일과 관련된 것인지,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업체가 무슨 일을 하는 업체인지,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업체의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한 바 없다(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그냥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궁금해서 검색을 통해 알아봤는데, 간단한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받아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수거 전인 2021. 4. 28.경 ‘불법일’, ‘수금직원’, ‘고수익 알바’ 등의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른바 ‘고수익 알바’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먼저 ‘F’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현금수거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현금수거 행위는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으로, 위와 같은 키워드(‘불법일’, ‘수금직원’, ‘고수익 알바’)로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고수익 알바’라는 명목으로 현금수거 등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처벌될 위험성이 있다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제안한 현금수거 등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F)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기면서도, 어떤 일로 현금을 수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저축은행 소속 직원 ’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사칭하기로 하였던 금융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카드회사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도록 지시하면서 그 출력 비용은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약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나 그에 관한 지시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전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 사건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직접 경험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나 그에 관한 지시들을 통하여, 이 사건 현금수거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카드회사 완납증명서 출력 및 제시, 현금수령 및 무통장 송금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 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기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 금액 대부분을 조직원이 알려주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기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액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하였고, 교통비 등의 비용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행하는 사기범행 등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 그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