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15. 8.경부터 사귀다가 2016. 3.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으나, 다시 만나기를 원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24.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넌 남자만 만나면 동거질하는게 니 주특기냐? 지금은 아이들이랑 니 엄마 외롭게 해서 억울하지 않냐? 이 가증스럽고 뻔뻔한. (중략) 니가 나한테 보냈던 문자들. 말들. 그리고 그 동안 날 기만하고 갖고 놀았던 것. 니가 진정성 있고 진실되게. 또한 사죄의 말을 하지 않는 한. 정말 반성하고 니 애들 보살필 때까지 괴로울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 23:0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8세)가 근무하는 인천 계양구 D건물 3층 소재 'E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센터 직원인 F에게 'C 활동보조인은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입원경력도 있으며 알콜중독 증상도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 소재 '사단법인 I 계양구지부'에 전화를 걸어, 위 지부 직원인 J에게 'C는 알콜중독자이기에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문자내역) 1. 관련자료(사실확인서, 녹취록) 1. 관련자료(진술서 등)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혼한 상태로 아이들을 기르며 지내고 있던 피해자 B와, 마찬가지로 이혼한 상태인 피고인은 2015. 8.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만나 교제하다가 2016. 3.경 헤어졌고,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수차례 찾아가기도 하다가, 2017. 4.경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족들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는 파주시이고 피고인의 기존 종교는 천주교이며,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 중에는 피해자가 다니던 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오랜 기간 다녀오던 인천에 소재한 위 개신교교회에 출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기간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임신을 한 후에 낙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6의 각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출석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를 알리겠다거나, 목사에게 과거 낙태사실을 고백하겠다거나, 기자에게 제보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메시지에 사용된 문구도 '괴로울 거야', '경고한다', '너에 대한 배려는 없다', '아주 후회하게 될거야' 등이며, 약 2주 남짓한 기간에 10회의 문자메시지를 그와 같이 보낸 것이다.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에 해당한다. 2. 명예훼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알콜중독 내지 우울증에 대해 기관에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가 다니던 교회에까지 따라 나가면서 B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2017. 7. 22. 피고인이 B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하는 등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공소사실과 같이 전화로 알리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B에 대한 복수심의 발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º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1년 6개월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면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다니던 교회에서 피해자와의 과거관계 등을 폭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º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처벌 대상이 되는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는 10회로 비교적 많지 않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은 보복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나, 내용상으로는 공공의 이익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0:33경 파주시 K건물, L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밤새그분이랑.아이들 버리고 므훗하고 불타는 시간이나 잘 보내세요.이 한심하고 남자에 미치고 환장한x아.내 참. 세 아이의 에미라는 x맞는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 23:0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5개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가리킨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가 현재 만나는 다른 사람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가 문란하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 내용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비난의 목적을 넘어서 피고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ㅎㅎㅎ. 교회에서 어른보면 인사하는게 당연하지.ㅋㅋㅋ M교회에서는 어른 가려가면서 인사하라고 교육시키나 보지? 왜? 니 사생활 때문에 애들까지 나랑 원수 만들고 싶어서?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 14: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5년경 만나 약 8개월간 교제하다가 2016. 3.경 헤어졌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찾아가기도 하다가 2017. 4.경에는 피해자와 그 친족들이 다니던 교회에도 출석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먼저 보건대, 피고인이 그와 같이 2017. 7. 31.부터 2017. 8. 4.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보면, 피해자와 같이 교회에 다니던 피해자의 딸이 2017. 7. 30. 및 그 익일 피고인에게 '엄마(피해자)를 그만 따라다니고 어른답게 처신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수사기록 372~376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피해자나 그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교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관계를 제3자에게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창피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전송을 불안감을 주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문자메시지는 2017. 8. 25. 및 2017. 9. 3. 각 전송한 것인데, 특별히 불안감을 느낄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전송 시기상 2017. 11. 24. 이후의 전송행위(유죄로 판단하는 판시 제1죄의 범행)와 상당한 간격이 있어 판시 제1죄와 일련의 반복적인 전송행위로 묶어서 보기 어렵고, 5, 6번 문자메시지 자체만으로는 전송 횟수가 단 2번이어서 반복적인 전송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문자메시지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