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6세)는 2021. 1. 4.부터 2021. 2. 10.까지 진행된 법무그룹 국내 로스쿨 동계 인턴십에서 각 멘토, 멘티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1. 13.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층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당긴 뒤 등 위쪽 부위를 손으로 눌러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2.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수사) 1. 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인턴을 할 때 피해자의 멘토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인턴 수습은 재택으로 진행되었는데, 2021. 1. 13.과 2021. 1. 22.은 출근한 3일 중 둘째 날과 셋째 날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오전경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똑바로 펴라면서 어깨를 당기고 등 위쪽을 손바닥으로 만졌다(연번 1). 같은 날 17:00경에는 화면을 보여주겠다고 가까이 오라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좌판을 당기면서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허벅지아래로 넣었다(연번 2). 2021. 1. 22. 09:18경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잡았을 때는 맨살이 접촉하여 소름이 돋았다(연번 3). 같은 날 오후경 C건물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고(연번 4), 같은 오후경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만지기도 하였다(연번 5). 또한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듯이 만졌는데, 목을 피했음에도 따라와서 목 을 1~2초 정도 졸랐다(연번 6). 같은 날 오후경 어떤 질문을 했었는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치듯이 만졌고(연번 7), 컴퓨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뚝 뒤에 갑자기 머리를 올려 4~5초 정도 기대었다(연번 8). 2021. 1. 13. 남자친구에게, 2021. 1. 22.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지만, 피고인과의 관계상 싫은 것을 바로 말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로스쿨 3학년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 부담스러웠지만, 피고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원장, 부원장 그리고 교수와 상담을 하고 4월 중간고사를 끝낸 후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하고 2021. 5. 7. 고소하였다고 그 동기와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고소의 동기와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엘리베이터와 사무실은 근처를 지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고 주위에 사람도 있었던 점, 의자의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당겼다면 등받이 때문에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기 어려운 구조인 점, 피해자가 인턴십 과정을 마무리하고 떠나면서 피고인의 자리로 와서 악수를 청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여자친구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에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고 평소 관계가 좋았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22. 09:18경 엘리베이터 내에 다른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뒷 목덜미 쪽을 잡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추행행위가 기습추행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목격자가 없다거나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만으로 추행행위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자의 구조와 추행행위의 태양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34세의 남성, 피해자는 26세의 여성으로 인턴십의 멘토와 멘티 관계였을 뿐, 서로 신체접촉을 자연스럽게 할 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접촉을 할 때 피해자의 요청을 받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점,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한바, 피해자가입은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납득되는 점, 피해자는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지만 피고인과의 관계상 싫은 것을 바로 말할 수 없었다고 당시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은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