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10:00경 당진시 E에 있는 건물 2층에 홍보관을 마련하고, 전단지를 통해 F 등 다수의 사람들을 위 홍보관으로 유인한 다음 위 사람들에게 'G'에 대해 광고하면서 "오장의 기가 부족한 데 사용하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기억력을 좋게 하는 데도 쓰는 한약이다, 혈압이 낮은 사람에게는 혈압을 높여주는가 하면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추어준다, 당뇨병 치료효능, 체중조절 효능, 수술 후 면역조절 작용, 기억력 향상에 도움, 노인의 생활의 질 개선효과, 심장기능 강화, 동맥경화증 경감작용, 임포텐스 치료효과,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말하여 일반식품인 'G'를 섭취하면 제품에 들어있는 원재료의 작용으로 인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위 'G'를 1 박스당 3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0.경부터 2017.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경남, 경북, 충북, 충남, 대전, 경기도 일원에서 위와 같이 광고하여 위 'G' 총 215박스, 99,89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금지행위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가긴 동안에 위와 같이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미신고 영업 방문판매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17.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고한 사업장이 아닌 전남, 경남, 경북, 충북, 충남, 대전(유성구, 동구), 경기도 일원에서 위'G' 총 215박스, 99,89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각 지역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유선통화) 1. 내사보고(전화 조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결과)- J 사용 Pc 출력물, G 구매자 명단 사본, 고객상담 수기 자료 사본, K 사업자등록증 사본, 압수영장 집행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G제품 구매자와의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책자 사진 1. 방문판매업신고증 1. 홍보관 전단지, 안내문(K 지로 안내문), 지로 용지, 반품배송 목적 택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오인혼동 우려 표시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5호 제1항(미신고영업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2명)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 자체가 특별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액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1회, 벌금형)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많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식품의 허위표시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2.경부터 단속 당일인 2014. 7. 22. 00: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소재 D 비밀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각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의 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0125539호)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88점 및 지갑 313점, "샤넬"의 CHANEL 상표(등록번호 제0071324호)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89점 및 지갑 129점, 반제품 38점, "프라다 에스.에이"의 PRADA 상표(등록번호 제0350206호)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30점 및 지갑 11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GUCCI 상표(등록번호 제0070352호)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28점 및 지갑 305점, "엠체엠모데른크리아치온뮌헨라이제게펙게엠베하"의 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1점, 합계 1032점(정품 시가 합계 14억 원 상당)을 소매상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UCCI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사각금속장식 394점 및 로고금속장식 35점, 위 CHANEL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잠금장식 세트 59점 및 지퍼금속고리 282점, 금속지퍼 63점, 사각금속장식 40점, 링금속장식 335점, 하도메금속장식 215점, 가죽 택 20점, 로고금속장식 81점, 속고발금속장식 542점, 금형브라켓 2점 등 총 2066점의 장식, 위 GUCCI 상표 원단 2롤을, 위조 상품 제조 목적으로 소지하고, 3. 2013. 11. 20.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사이에 위 LOUIS VUITTON, GUCCI, CHANEL, PRADA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지갑 1283점 및 위 LOUIS VUITTON, PRADA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44점 등 합계 1327점을 성명불상의 거래처에 합계 42,335,000원 상당에 각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정품가격표, 가격산정, 사진 등 포함)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 7.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상표의 기능 및 역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결국 이런 범죄들이 쌓여 국제적으로 대외통상 마찰을 야기하게 되어, 우리의 소중한 상표들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잠재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운영의 D에 근무하던 중인 2014. 2. 6. 13:00경 피해자로부터 "왜 내 동생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컵과 그릇 등을 싱크대를 향해 던져 부수고, "나한테 왜 그러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2. 18. 09: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어쩌실 거에요, 씨발놈아, 해고수당 내놔, 너 이 새끼 여기서 장사할 줄 알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차 막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2. 6.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사무실에서 다투었다고 하여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다투었을 뿐 업무방해의 의도는 없었다며 다툰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의 다툼이 모두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고성으로 욕을 하고 컵과 그릇을 세게 내려놓아 부수었으며(즉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유리컵을 들어서 자신이 말린 적이 있다는 것이고, 증인 G 역시 컵 등을 집어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릇이 깨져있는 것은 보았다는 것이며, 여기에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컵과 그릇을 부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직원인 G와 H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말리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행위의 정도와 실제 직원들이 말리느라 업무에 지장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고의 역시 인정되며, 사장인 피해자와 상호 다툼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인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2. 2014. 2. 18.자 업무방해의 점 가.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다투나, 전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정당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고성과 욕설을 사용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6. 9. 17:15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시장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매천역 방면에서 제2팔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도를 따라 진행하여 가면서,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장소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D(태국여성, 27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9. 17:24경 대구 북구 C시장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댄 다음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상해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6회나 됨에도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후 도주한 점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농수산물중간도매업의 영위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부터 생업에 뛰어들어 동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아직 혼인도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남매들은 물론 지인들까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사회취약계층에 채소와 연탄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고질적인 음주운전의 습벽을 확실히 타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정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 22.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 앞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스티커 줄자르기 자판기'라는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자판기의 실질이 게임물에 해당하는 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자판기는 1,000원을 넣으면 1,000원 상당의 문신스티커가 배출되고 부가적으로 위 자판기 안에 있는 가위를 조작하여 줄을 끊으면 경품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 이 사건 자판기는 순수한 스티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판기가 아니라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기의 실질을 가지고 이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판기의 운영 형태, 설치 시간 및 장소,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자판기의 운영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9: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민센타 3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인 피해자 E(여,55세)이 위원회 간사인 자신에게 주민자치 회계결산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사전고지 여부를 다른 위원들에게 가서 확인해보자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에 걸쳐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위원들에게 가서 확인해보자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옷소매를 두 차례 살짝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므로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겨 오른팔 힘줄이 늘어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수사기관(고소장 기재 포함)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모피코트 옷소매를 2회 정도 살짝 당겼을 뿐 힘껏 잡아당기거나 난폭하게 잡아당기지는 않았다고 증언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 G, H도 수사기관에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상해를 입을 정도로 옷소매를 아주 세게 잡아당겼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옷에 관한 언급이 없어 입고 있었던 옷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병원의 진료기록부에 10일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검사결과(방사선, 초음파, MRI 등)나 처방내역(투약, 물리치료)이 없어 보이고, J한의원 진료부에는 2015. 1. 15. '우측'이 아닌 '좌측' 견불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미용사로 일하면서 손목이나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우측 견관절 염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J한의원 진료부에도 피해자가 이전에 오른쪽 손목이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오른팔 옷소매를 잡아당겼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 17:07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무인텔에서 C(여, 당시 13세, 이하 'C'이라 한다), D(여, 당시 12세 이하 'D'이라 한다)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C, D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각각 빨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17:3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3회)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1. 1. C, D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으며,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호기심에 C, D을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주식회사 E 시설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모와 동생이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매우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의 성매수 방법이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에 그쳤고, 피고인이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향후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면제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9. 17:3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D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1. C와 D를 동시에 만나 피고인과 유사 성교 행위한 사실, 피고인이 2013. 11. 29. C를 단둘이 만나 유사 성교 행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2013. 11. 29. D과 만나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C에 대한 2013. 11.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고인 B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에서 유흥주점 유흥접객원 수십명을 보유하면서 위 지역 일대의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를 공급하는 'E 보도방'의 업무지시 등 운영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A은 도우미를 원하는 유흥주점으로부터 콜을 받아 유흥접객원을 위 유흥주점에 보내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 F1층에 있는 G주점, 같은 구 신탄진 F 지하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을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보도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A, I, J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K 등 보도아가씨 19명을 태워 L주점, M, N 등 신탄진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보내 보도아가씨들로 하여금 그곳 남자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접대비 명목으로 시간당 30,000원을 수수하게 한 후 이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와 함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 F 1층에 있는 G주점을 운영하면서, O와 공모하여 2016. 8.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K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접객원 19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10. 21:0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L주점'에서, 경찰관이 G주점 도우미 보건증 소지여부 확인 단속을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위 L주점으로 찾아와 L주점에 대기하고 있는 아가씨들을 향해 "이 시발년들, 다 보도방이다. 다 처벌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L주점 실장인 피해자 Q(여, 58세)로부터 "왜 여기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는 말을 듣자, "1종 업주년들이 보도방을 신고해서 내가 열이 받아서 왔다, 오늘부터 다 영업을하지 못해, 니들 보자 영업을 하기만 하면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21:00경 위 제'3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위 L주점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본 피해자 Q이 "뭐하는 거냐"고 하자, "내가 보도 안하는데 니들은 왜 하느냐? 내가 보도장들에게 초저녁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니까. 다 때려 죽이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V, Q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K,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건강진단 미수진자 유흥접객원 고용의 점. 벌금형)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0. 13. 00: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F 지하에 있는 H에서, 경찰관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을 찾은 피해자 Q에게, "이 씨부랄 년들아 두고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311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2017. 10. 17.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17:30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통을 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춰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여, 18세)로부터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겨누며 '비키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증인 E,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진술 및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폭행의 점에 있어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을 던져 피해자 D에게 맞추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고의도 추단된다. 또한, 특수협박의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스분사기를 조준한 채 발포하겠다는 말을 하여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설사 피고인이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개를 향해 플라스틱 통을 던졌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D는 애완견 산책을 위해 피고인 앞으로 걸어가 던 중이었고 피해자 D와 애완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플라스틱 통 투척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D가 플라스틱 통에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당시 피해자들은 만 17, 18세의 미성년인 자매들로서 피고인의 가스분사기 조준 행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충분히 위협을 느꼈음이 상당하고 피해자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9. 12:00경 전북 완주군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G 소유의 밭에서 영농 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인근에 있는 마른풀, 잡목들을 모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피우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입목이 자생하고 있었고, 당시는 산불조심기간(완주군 공고 제2023-155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밭에 불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불씨가 인근에 있는 산림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불씨가 커질 경우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불을 피운 과실로 불씨가 주변에 번지게 하여 H종중 소유인 같은 리 <주소1>, I 소유인 같은 리 <주소2>, J 소유인 같은 리 <주소3> 합계 4,097m² 상당의 산림면적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각 첨부서류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1. 2023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공고(산림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산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진화가 이루어졌는바(증거기록 제35면), 자칫 공중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 소유자 중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총회를 거쳐서 등기상 2018. 11. 9. B 조합장으로 등기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3. 12:00경 조합원들 400명을 상대로 "범인들이 얼마나 경황이 없이 마구잡이로 문서와 서류를 훔치고, 파기하는 과정이 조합사무실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C과 D 외 7명중에는 [C의부인] 그리고 사기꾼 E의 직원 [F], [G]도 포함되어 정신없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특수절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범인들을 경찰에 즉시 고소하였습니다.(이하 생략)" 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5. 11:42경 조합원들 400명을 상대로 "조합원 여러분 (중략) 그리고 용인 전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11월 9일 극악무도한 특수절도를 저지른 C, D, F, G, H, I 등 범인들을 목격하시면 112로 즉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범인들을 잡아 조합통장 등을 반드시 회수하여야만 여러분이 열망하시는 조합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9. 10:18경 조합원들 400명을 상대로 "조합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 조합 통장과 조합 서류를 모조리 훔쳐가는 극악무도한 특수절도를 저지른 C, D, F, G, H, I, C의 부인, D의 남편 등 범인들은 용인동부경찰서 강력5팀에서 추적하고 있으며 강력5팀에서 소재 파악을 하였으나 현재 범인들은 모두 도주 중입니다. 범인들을 목격하시면 112로 즉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이하 생략)" 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은 특수절도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고, 도주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고소인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18카합10381 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조합 사무실의 서류 등을 옮긴 행위에 관하여, 당시 조합의 상황 등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특수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112 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죄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소환하거나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고, 경찰이 도주 중인 피해자 등을 추적중이라고 적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3세)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20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F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12. 23:36경부터 다음 날 18:30경까지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모텔에서, F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의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F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채증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이 사건 I모텔 출입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차량 범행 당일 동선), 수사보고(I모텔 202호 객실 구조), 수사보고[피의자와 대상아동(피해자)과의 문자 송수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가출이력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 2월 초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내지 5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로서 피해자와 같은 가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6회에 걸쳐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재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5. 6.경부터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경영하다 사업성이 없어 2007. 5.경 조업을 중단하면서 그 사업장 입구폐기물 보관 장소에 폐합성수지, 나무 조각 등이 혼합된 폐기물 약 10톤 상당을 적치·방치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 A은 성주군수로부터 2014. 4. 3.경 위 폐기물을 2014. 4. 30.까지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의 처리명령)를 우편 송달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1. 폐기물 처리명령 통지,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의 처리명령) 1. 고발장 1.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성주군청 송부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호의2, 제40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8호의2, 제4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약6045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3. 8. 21.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비록 같은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식명령 이후 새로이 부과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