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의 모 D와 이웃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0:40경 여주시 E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내가 관리하는 농장에 물길을 왜 막아 놓았냐?"라고 따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면서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2:45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육교 부근 마포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롯데리아 운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4, 20, 22:15 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창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에 있는 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2014고단183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진세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¹2014고단205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12. 2. 보호관찰 불이행으로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07: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청전동 제천우체국 앞 도로를 하소동 방면에서 청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 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청전교차로 방면에서 제천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두진백로 아파트 인도 쪽으로 돌진하여 횡단보도 신호대기중인 보행자 F(여, 57세)를 충격하였으며,이어서 두진백로 아파트 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량 뒷 범퍼 및 위 두진백로 아파트의 담벼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및 타박상 등을, 보행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사고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약 7,465,9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 343,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덕일한마음아파트 소유의 담벼락 난간을 수리비 73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 전면허 없이 충북 제천시 하소동 인근 술집에서부터 청전동 제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2014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182퍼센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그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2회에 걸쳐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2. 2. 7.경 보림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춘천시 E 소재 F 주택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보림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7.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26. 부터 2012. 6. 29. 까지 정리 및 해체작업을 담당하다 퇴직한 G의 2012. 6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6 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2,000만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A,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미지급임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한 점, 미지급임금의액수,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7 내지 40, 42, 45, 48 내지 65 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11: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석대암 입구 교차로를 석대교차로 방향에서 반송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맞게 정차하고, 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을 지나서 정차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D(여, 79세)를 위 트럭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트럭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2. 16. 19:3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2.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 소재 송가네 정육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소재 목양교회 앞 도로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2회, 2009.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4:00경 구미시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 7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7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월 : 피고인이 2013. 1. 30.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2014. 2. 12.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9.22:2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을 출발하여 원주시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 중이던 C 경기고속 시외버스의 우측 두 번째 통로 쪽 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우측 창가 쪽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3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옷 위로 1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시외버스 옆자리에 앉은 처음 보는 여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6:53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이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5 청구성심병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6-6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우림시장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59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및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비골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구리시 인창동 번지불상지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6-6 앞 도로까지 3킬로미터 가량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주취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성남시 중원구 B빌라 203동 B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 C를 통해 2013. 1. 8.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에 현역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삼촌으로서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A은 D과 1995.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23.경 북구 E 이하 불상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아파트 319동 504호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음CD, 각 녹취록 1. 멀티미디어(A의 휴대전화 내 삭제파일 복원사진, 성기사진) 1. 통신사실 통보 1. 혼인관계증명서(D, A)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간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49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이 친족관계임을 아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외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라 연인 사이로 보이는 언행을 한 점, 피고인들은 2013. 6. 13. 같이 피고인 B의 집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를 하는 듯한 음향이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서 성관계 하는 소리가 흘러나와서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A 의 남편인 D의 주장에 부합하는 2013. 4. 23.자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 앞서 본 증거 및 수사보고(A 모바일에 저장된 사진, B 모바일에 저장된 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6. 08:15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남부장모텔 후문 앞 길에서,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혈중 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즈니스모텔 쪽으로부터 공용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24,000원 가량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6. 08:30경 위 1항 기재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 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한 다음, 익산시 평화동 신라모텔 앞 사거리에서 공용터미널 쪽으로부터 현대캐슬모텔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주취 상태로 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일여고 쪽으로부터 목천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014. 3. 16. 08:15경부터 08:3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53%의술에 취 한 상태로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남부장모텔 후문 앞 길에서부터 익산시 평화동 신라모텔 앞 사거리까지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고, 여기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한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가 다시 다른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6. 25. 양주시 B 108동 14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인 C를 통하여 2013. 7. 15. 동두천 양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901부대 43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훈련을 모두 마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그랜져HG 승용차 1대 시가 35,09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할부대금은 체납하지 않고 반드시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인 E가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E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회수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가 출고되면 즉시 이를 되팔아 금원을 마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항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G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5.1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2동 704호 앞 계단에서 흉기인 과도 2개(각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청테이프로감아 왼손에 묶어 놓는 방법으로 들은 상태에서 위 주거지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기 위해 그곳에 온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저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도를 휴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 및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흉기인 과도를 청테이프로 묶은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향하여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처와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2. 9. 14:25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C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13.4시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 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이면도로를 가운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인 다음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도로 좌측에 설치된 콘트리트 옹벽을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1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3. 22:24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 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옹벽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치과 신경치료제 중 하나인 '디펄핀(DEPULPIN)'은 2012. 6. 22.경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허가가 취소된 임시수복재로 2014. 2. 28.경 이후부터 유통·판매·저장·진열 등이 금지된 물품이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디펄핀이 위와 같이 수입허가가 취소되어 수입과 유통 등이 금지된 의료기기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치과재료 판매업자인 E으로부터 디펄핀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2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그가 밀수입한 디펄핀 10개(시가 합계 1,100,620원)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밀수입한 디펄핀 75개(시가 합계 8,254,690원)를 매수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디펄핀 10개를 E에게 8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E에게 디펄핀 총 75개를 6,2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고발장 1. 식품의약품안전처 '디필핀(DEPULPIN)' 관련 배포 공문(의료기기과 6008, 131121),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디펄핀 제품정보(허가, 취소내용 포함)' 1. E 사용계좌(기업은행 G, H) 거내래역 사본 3매 1. 수사보고(디펄핀에 대해서), 수사보고(범칙금액 산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품 취득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5조 제2항(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등 부작용과 위험성을 이유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밀수입 된 디펄핀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E을 통해 디펄핀이 실제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 및 판매한 디펄핀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C를 운영하면서 부동산분양업 등을 하였고, D은 관리이사, E은 직영2팀장, F은 대리점 본부장, G은 이사, H은 부장, I는 직역1팀장의 직책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 사실 ㈜C는 의왕시 J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위 임야와 ㈜C가 K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의왕시 L, M, N, O, P, Q, R, S, T, U, V, W 임야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그 해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토지의 분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다만 관할관청인 의왕시장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분할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의왕시의 조례는 위 임야와 같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관하여 택지식 분할(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바둑판식 분할(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기획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고, 기준에 적합하여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도 하나의 필지에 대하여 분할 가능한 필지의 수를 1년에 총 5필지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등은 의왕시장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임의로 위 임야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경계를 정한 다음, 신문 등을 통한 분양광고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구입자금을 마련하여 위 임야를 매수하는 등의 역할을, D은 위 임야에 가분할 경계선을 표시하여 분할예정 계획도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E, F, G, H, I는 투자자들에게 분할예정 계획도를 이용하여 투자설명을 하고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과 H이 2017. 2.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의왕시 M 임야 중 분할예정 계획도 필지번호 6 부분에 관하여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7,32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K, G, H, E, I, F,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 1. 토지매매 계약서 등 서류,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고, 피해금액이 약 1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점(분할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부동산 개발이익을 노린 피해자들에게도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46

범죄사실 1. 201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총재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점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가락시장 점포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치인들을 통하지 않고는 점포를 임차받기가 어려우니 내가 정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영향력을 끼쳐 점포를 얻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가락시장 점포를 임차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D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6. 2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천시장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가락시장 임대 대신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시장 재건축 주차장 임대사업권을 얻어주겠다. 그 비용을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천시장 재건축 주차장 임대사업권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2010. 11. 10. 50만 원, 2010. 12. 31. 100만 원, 2011. 4. 21. 200만 원, 2011. 4. 25. 100만 원을 각 입금 받는 등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조로 피해자에게 산타페 차량을 양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