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6, 502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 김한솔(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길(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1)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각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257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04:00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6. 04:00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 g씩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6, 11:40경 인천 서구 D, G동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는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 필로폰 약 4.25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 등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35g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50241 피고인은 H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9:4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265번길 4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 방면에서 도화IC 방면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우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진단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각 경찰 수사보고(통화내역 이용, 공범 C의 진술 신빙성 확인, 공범 F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첨부 포함) 1. C의 통화내역 사본, 압수물 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국과수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편철),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추송서(각 감정결과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2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였던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