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D은 E의 운영자금을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12. 26.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2020. 1. 13. 구속영장(유효기간 2020. 3. 13.)이 발부되고 2020. 3. 11.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위 체포영장에 의해 2020. 4. 23.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1. 7. 20. 실시간 위치확인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한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2022. 9. 20. 및 같은 해 10. 12. 사기 등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가, 2022. 10. 26.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가 되었고 2022. 11. 11. 15:00경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 A와 D은 광주 F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지인의 소개로 D과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11. 3.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성당 인근에서 D으로부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예정인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99.9%다. 그러나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도망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후 피고인 A는 2022. 11. 9. 12:00경 하남시 I에 있는 J 맞은 편 갓길에서 D으로부터 ‘기피신청 결과가 오늘, 내일 나올 것 같다. 혹시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결정을 해야 한다’는 등 기피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도망을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11. 10. 오후경 D으로부터 텔레그램 통화를 통해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도망 갈테니 도와달라. 내가 도망가면 나중에 20억 원을 주겠다. 그 돈으로 도피 경비를 쓰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몇 배를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회사 5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1개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토토나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밀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D의 도피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2. 11. 10. 20: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앞 램프 갓길에서 D을 만나, ‘다음날 도주에 필요한 차량 3대를 섭외하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차량을 2번 갈아타며, 은신처를 알아보기로 하는 등 D과 도피계획을 상의’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와 D은 2022. 11. 11. 새벽 무렵 텔레그램 통화를 하면서 D의 도피 지점을 위 J 맞은 편 갓길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2. 11. 11.경 친형 K에게 연락하여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고 L에서 M까지 사람 1명을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동네 후배인 C에게 연락하여 ‘형 친구가 D인데 재판에 출석을 안한다고 하니 2달만 케어해 달라. M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D이 갈 것이니 차에 태워 너의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피고인 B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며 피고인 B가 위 J 맞은 편 갓길에서 D을 태워 K이 대기하는 L까지 이동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2. 11. 11. 13:02경 위 J 맞은 편 갓길에서, 손목에 부착한 실시간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절단한 D을 자신의 LF쏘나타 차량에 태우고 화성시 N 부근 논길로 이동한 후,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위 K이 운전하는 볼보 차량에 D을 옮겨 태우고, 이후 K은 볼보 차량에 D을 태운 뒤 오산시 O에 있는 M 앞으로 이동하였으며, K은 오산시 M 부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스파크 차량에 D을 옮겨 태워 주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22. 11.말경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으로 휴대폰 2대를 구입하여 C를 통해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2. 11. 11.경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 A로부터 ‘형 친구가 D인데 재판에 출석을 안한다고 하니 2달만 케어해 달라. M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D이 갈 것이니 차에 태워 너의 집으로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는 D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도망 중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같은 날 오산시 O에 있는 M 부근에서 K이 운전하는 볼보 차량에 타고 있던 D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태운 뒤 화성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D을 숨겨주었다. 이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D이 거주할 집을 구하라는 지시와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2022. 11. 12.경 화성시 P아파트, R호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차료 160만 원에 화성시 P아파트, S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후 다음날 새벽 D을 위와 같이 임차한 집에 들어가도록 하여 D을 숨겨주고, 그 때부터 2022. 12. 29. D이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까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음식, 휴대폰 2대, 공유기기 등을 구입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6, 18, 22, 26, 29, 31, 35, 47, 62] 1. 서울남부지법 21초보66 결정문, 보석조건 위반 통지, 보석취소 결정문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D을 도와 도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D과 함께 전체 도피 과정을 계획하고 가담자들을 섭외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도 사전에 D의 도피계획을 알면서 가담하여 직접 D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등 중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D에게 제공하여 검거될 때까지 40여 일 동안 숨어 지낼 수 있게 하는 등 중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C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A, B는 수사 중 D의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