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단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농업용 생분해필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06. 3.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특허 D, 출원일 : E일자, 등록일 : F일자, 발명의 명칭 : G, 특허권자 : 등록사항란에 기재(별지 등록사항란에 A, (주)H로 기재), 발명자 : 등록사항란에 기재(별지 등록사항란에 I, J으로 기재)'를 내용으로 한 특허청장 명의의 공 문서인 특허증 원본을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허권자란 및 발명자란의 각 '등록사항란에 기재'를 각 삭제하고, 그 자리에 각 'A'을 각 기재하게 하여 공문서인 위 특허청장 명의의 특허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따라서 그 개념요소로서 의사표시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특허증의 이미지를 공문서변조죄의 대상인 문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조문서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결국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가 문서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12.경까지 평택시 C 등지에서 건축 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약 100톤)와 혼합건설폐기물(약 80톤)을 D 등지에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투기 방치사진 1.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합계 180톤에 이르는 적지 않은 양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폐기물 중 대부분이 처리되었고 피고인이 그 비용의 지급과 나머지 폐기물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72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외국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외국인이 성매매를 한다. 단속해 달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광주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이 위 노래주점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3. 7. 03:5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 경위 G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순경 F에게 "어린놈은 저리 가 새끼야. 확인하려면 영장 가지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팔로 순경 F를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순경 F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경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북구 H에 있는 E지구대로 연행된 후 같은 날 04:20경 E지구대에서 경위 I(48세)에게 "야 씹할 놈아 수갑을 채우면 되겠냐.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인 I의 파출소 내 신병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범죄사실 제2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제3범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 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신고 또는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하였고 일부 경찰관에 대하여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5회에 이르고 200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직무를 방해받거나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C에 유치추진 중인 D 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추진을 반대하던 중, 2007.경 뇌물죄로 시의원 직을 상실한 전직 시의원인 피해자 E이 위 D 유치활동에 참여 중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진 중인 유치활동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14:04경 F아파트 80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인터넷 카페의 D 유치위원회 창립식에 대한 게시물에 '뇌물 먹어서 쫓겨난 전직 시의원에겐 저런 모임이 적격이지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D 시설유치에 반대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시함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E은 H시에 D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활동을 하였던 점, 그런데 일부 H시 주민들은 위 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역시 위 반대 입장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단지 E의 위 시설유치활동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을 뿐이고 E과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또한 E을 비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는 관계도 아니었던 점, 한편 E은 H시의회 시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및 2006년 무렵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바, H시민들로서는 전직 시의원인 E이 추진하는 정책 활동 내지 정치 활동을 판단함에 있어 E의 전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E의 위 뇌물수수의 전과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기보다는 공적 관심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을 비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E의 위 시설유치활동을 반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H시민들에게 E의 경력 내지 자질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표현에 다소 모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B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2. 7. ~ 2016. 2. 6.',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주)와 사이에 '여신한도: 7,700만 원, 서비스 기간: 2014. 2. 26. ~ 해지 정산 완료일, 정상이율: 일 0.0197%, 연체이율: 일 0.0986'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즉시결제서비스 약정 및 '대출금: 2,000만 원, 대출기간: 2014. 3. 5. ~ 계약일로부터 100일 후, 변제방법: 원리금균등방식으로 매일 상환/즉시결제서비스 이용 시 차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F 대출 약정을 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의 B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대출약정 및 서비스약정 종료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무 등을 원활하게 추심할 수 있도록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한편 채권양도통지가 B에게 도달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위해 양수채권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B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4.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G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결제서비스 약정서, F 청약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채권 양도에 대한 법률 안내, 우편물 배달 증명서, 인증서(협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양도인으로서,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B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B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피고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인에게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B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피해자가 B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도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G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4.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현재 및 향후 타인에게 전대 및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채 1달이 지나기 전 2014. 3. 17. 재차 G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약정 사이에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4. 18.경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D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2003.경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2005. 3. 9.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계 2억 2,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다. 그 후 D의 아들 E은 2005. 10. 5.경 "E은 D의 부채를 위임받았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0729호로 D, E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4. 18. 피고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E은 2005. 10. 5. D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D과 E은 연대하여 1억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7. 위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E이 작성한 위임장은 피고인이 2005. 3. 9. D, E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2005. 8. 17. 이후 피고인에게 작성·교부되었고, E은 2005. 11. 9. D을 대리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무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위임장은 위 판결에 기한 채무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협의를 위임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 1억 원의 대여금 채무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2005. 11.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D과 '피고인과 D, E, H 사이에 총 4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금원 중 1,000만 원은 2005카단50266호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하면 채무자 E이 수령하게 되는 금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4억 2,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은 I와 분쟁이 해결되어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06. 8. 31.에 지급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2005. 11. 9.자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 날인하고 D은 본인 및 아들 E의 도장을 함께 날인하였고, 이에 따라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50266호 E의 급료 및 상여금의 1/2에 대한 채권가압류사건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2005. 11. 9.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D, E에 대하여, "사실은 고소인이 2005. 11. 9.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 E은 2005. 11. 9.자 합의서를 위조한 후 2011. 6.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0729호 대여금 청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여 승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해 5.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피의자가 제기한 대여금 1억 원 지급청구 민사소송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상대 고소사건 편철) 1. 고소장 사본, 합의서 사본, 준비서면, 현금보관증, 채권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합의서 등 참고자료 제출 1. 대여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자동차 연구, 개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사임하고, 2012. 2. 9.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회사 기술개발업무 총괄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리스계약자로 E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F 도요타프리우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B로부터 업무용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2015. 7. 31. 임원채용계약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B 및 소유자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보관 중 2015. 10. 14.경 B로부터 업무용으로 지급한 이 사건 차량을 2015. 10. 22.까지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2015. 10. 19. 송부받고, 2016. 6. 22.경 B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차량반납을 요청하면서 B가 리스계약당사자인 D로부터 지속적으로 차량 반납요구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송부받고, 리스계약 당사자인 D는 2016. 8. 4. 리스회사에 정산금을 지급하고 차량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6. 8. 9. 피고인에게 '차량 소유권을 D에서 취득하였고 즉시 차량을 반납하라'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2017. 4. 11. 회사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인의 차량반환거부로 차량 소유자인 D에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차량반환 관련 구체적방법과 함께 2017. 4. 19.까지 반환하라'는 취지로 통지받는 등 B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량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4, 8, 9, 10), 2016. 8. 30.자 문자메시지, 각 공문(증거목록 순번 12, 13, 22, 23, 42, 43, 44, 64), 2015. 7. 28.자 임원채용계약 종료 통지, 2015. 8. 3.자 임원채용계약 종료 재확인 통지, 우편물배달증명서, 국내우편 배송조회 1. 공탁소지정사건의 2016. 10. 17.자 준비서면, 공탁소지정사건의 소을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등본, 리스계약서 사본,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누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반납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및 D가 2015. 1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6. 7. 11.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지, 누구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지 등을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B는 D의 자회사이고, B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를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으며(증거기록 제44쪽), 피고인이 B나 D에 전화로 문의만 하여도 어디에 반납을 하여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은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만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B가 이 사건 차량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B에게 그 수령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비단10004호로 변제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인인의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D가 2016. 8. 4.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또는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을 잘 알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또는 그 지위를 인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D)와 합의가 된 사실이 없고, 아직까지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나 D의 관련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9. 17: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차용인을 F, 보증인을 피해자 G으로 하여, '2013. 1. 9. 6,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2. 28.까지 변제한다. 만약 상환기일을 어길 경우 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 6,500만 원 채무에 대해 물상보증을 하기로 약정한 것임에도 나중에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 대신 변제자력이 충분한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용증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본문 및 서명란의 '보증인'이라는 글자 앞에 "연대"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G이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위 차용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자 F, 보증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17.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에서 F, 피해자 G을 상대로 "피의자들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근저당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6,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울산남부경찰서 2014-006528호 사건을 고소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1952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12.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1952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는 연대보증인이므로 6,500만 원의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울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2016. 10. 19.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울산지방법원 판결문(2014가단21952호), 울산지방법원 판결문(2015나717호) 1.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G,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변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각 변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변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입게 된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1999년 이후 범죄경력 없음 ■불리한 정상: □채권확보가 불투명해지자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마음대로 고친 후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나아가 법원에까지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1999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13:2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체육관 건축현장 1층에서 피해자 D(남, 59세)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 돈을 안 준다고 했냐? 일은 좆같이 해 놓고 말이야. 내가주고 싶을 때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머리에 손을 올리고 빙빙 돌려 ‘또라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또라이’라는 표현을 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들이받고, 이를 피해서 건물 외벽 방향으로 이동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약 1.5m 높이의 공사 현장 외부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원청 현장소장 F 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공사 현장이었으므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1:48경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강원지방경찰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 만천순환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교차로에 정차하여 수면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단속된 점, 다만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2회만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3년으로 약 7년 경과한 점,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1.경 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D)로 한화 590,000원을 이체 받고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한화 1,278,216,596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6. 12. 26.경 중국에서 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한화 1,000,500원 상당의 위안화를 피고인이 사용 중인 H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위 'E' 명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의 영수를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5회에 걸쳐 한화 653,220,10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안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해외송금내역(순번 11번), A 핸드폰 L 촬영분(순번 25번), A H은행 거래내역 촬영분(순번 26번), M N은행 거래내역(순번 27번), 환치기 관련 L 대화내용(순번 37번), A 외 2명 금융거래내역(순번 47번,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92

범죄사실 2018고단4992 피고인 A는 2017.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회장 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의 관리인 겸 남양주시 G아파트 홍보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H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자 협의회'는 시행사 주식회사 E을 위하여 남양주시 I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분양 업무를 하여왔는데, 주식회사 E이 대행수수료, 용역비 등을 주지 않자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가 운영하고 있는 위 홍보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H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자 협의회'는 2017. 12. 29.경 "2018. 1. 25.부터 2018. 1. 28.까지 위 홍보관 앞 80m(출입구 제외)에서 현수막, 방송차량, 집회차량, 사물놀이 등을 이용한 J 지역주택아파트 사업 피해자 복구 규탄대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남양주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2018. 1. 28. 10:40경 위 홍보관 앞 노상에서 집회 참가인 K이 방송차량을 운전하여 오고, L 등 다른 집회 참가인들이 모여 방송차량 확성기를 켜고,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위 집회로 인하여 홍보관 업무가 방해받게 되자, 피고인은 K 등 집회 참가인들이 그곳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 2개를 설치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온몸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막고, "야 이 사기꾼 새끼들아! 십새끼들, 내가 오늘 너희들 다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H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자 협의회'가 주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 참가자인 L 이 제1항과 같이 A가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있던 L의 손과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고, 바닥에 놓인 현수막을 발로 밟고, M N 승용차를 위 집회 장소에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위 'H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자 협의회'가 주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 참가자인 K이 그곳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온몸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위 'H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자 협의회'가 주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993 피고인 D은 남양주시 G아파트 홍보관에서 조합원 모집 상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홍보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H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자 협의회'는 시행사 주식회사 E을 위하여 남양주시 I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분양 업무를 하여왔는데, 주식회사 E이 대행수수료, 용역비 등을 주지 않자 주식회사 E 회장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가 운영하고 있는 위 홍보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H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자 협의회'는 2017. 12. 25.경 "2018. 1. 12.부터 2018. 1. 24.까지 위 홍보관 앞 출입구 좌우 인도 각 10m(출입구 제외)에서 확성기, 현수막, 머리띠 등을 이용한 J 지역주택아파트 사업 피해자 복구 규탄대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남양주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를하고, 2018. 1. 12. 10:00경부터 위 홍보관 앞에서 그곳에 있는 가로수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K 등 위 협의회 구성원 7명이 참가한 집회를 하였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22. 13:45경 위 홍보관 앞 노상에서 위 집회로 인하여 조합원 모집 및 상당 업무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커터칼을 가지고 나와 집회 참가자인 K이 위와 같이 가로수에 설치한 현수막(길이 3m) 2개와 연결된 각각의 끈을 자르고, 계속하여 K이 다시 현수막을 설치하자 위 현수막의 끈을 커터칼로 잘라내어 위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H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자 협의회'가 주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22. 13:55경 위 홍보관 앞 노상에서 위 집회로 인하여 홍보관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인 K에게 "야, 이 십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마치 때릴 것처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H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자 협의회'가 주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9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4993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현수막설치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각 옥외집회신고서 1. D 발생 현장사진, 정보과 채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정황, 검찰의 구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8:58경 경주시 C건물 앞 도로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8번국도 방면에서 한동화성타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입구로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 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 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그 때 C 건물 방면에서 28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및 바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및 대물피해 불입건), 수사보고(피해자 D,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음주수치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가벼운 상해로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