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10:05경 대구 중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장실에서, 여직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이제까지 밀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며 피해자를 꾸짖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이마에 뽀뽀를 하고, 물에 젖어 있는 오른쪽 가슴부위를 보고 "여기 왜 젖었노"라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위 사장실에서 찻잔을 치우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아이고 우리 예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왜 한 번 보자"라며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이마를 맞대는 등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처리, 분자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96

범죄사실 2015고단8296 절도 피고인은 2015. 8. 6. 10: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헬스장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의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7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을지병원네거리 앞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면제와 관련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G), 외환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은행거래신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극구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서야 이를 인정한 점,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고가이고 절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 위해 양도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손해배상조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발적으로 접근매체에 대한 거래정지를 신청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5. 26. 17:25경 동해시 북평동 전천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로 706 쌍용자동차 동해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7: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동해시 효자로 706 쌍용자동차 동해전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과선교 방면에서 효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앞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받아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판사 이상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4. 경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소재 Col 운영하던 D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C의 지시로 피고인의 명의로 E라는 하청업체를 설립하게 되어 추후 당국으로부터 피고인이 탈세혐의를 받게 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여권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8. - 4. 9.경, 오스트레일리아 F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설립된 E라는 하청업체로 등록하는 계약서에 첨부하고자 공문서인 피고인의 여권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C의 서류가방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꺼내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 생년월일 기재 란에 'G',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에 'H', 여권번호 기재 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 기재 란에 'J',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H', 주소 기재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K아파트, 111동 101호로 기재하여 출력하여 그 무렵 하청업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 제출하였던 피고인의 진정한 여권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과 바꿔치기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여권 1매,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여권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편철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및 여권번호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위조여부 확인에 대한) 1. 여권발급기록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1:59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카사베라 가라오케 앞 도로부터 제주시 도령로 96(연동)에 있는 뉴월드호텔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뉴월드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부분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8경 위 뉴월드호텔 앞 도로에서, "도로 중간에 시동이 켜진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이 홍조를 띠었으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반응으로 확인되는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호흡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7 경부터 03:49 경까지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정차영상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정차영상 확인 결과) 1. 차량 및 현장, 음주측정거부사진, 주정차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E 3층에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 내비게이션 등 영상감지장치 및 무인교통감시장치 개발·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나루티앤티 주식회사와의 경찰교통정보수집 제공시스템 납품계약 등 주식회사 F의 차량용 영상블랙박스 시스템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경찰청에서 발주한 지능망교통시스템을 이나루티앤티 주식회사가 수주하였다. 그 사업 중 일부로 200억 원대의 제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이나루티앤티 주식회사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생산자금이 여의치 않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되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2007년도 총매출 대비 순이익이 61,862,602원에 불과한 반면 은행 · 저축은행·캐피탈 회사 등 금융기관 대출채무 841,25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연간 7,200여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대부업체 등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989,750,000원과 외상 매입한 물품대금 채무 982,800,000원 등 합계 28억 여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2007. 10.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네트워크 사업단과의 차량용 영상블랙박스 총판계약. 미국 비히클세이프티시스템사와의 수출계약 · 이나루티앤티 주식회사와의 경찰교통정보 수집제공시스템 납품계약 등 위 회사의 각종 사업계획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자금의 대부분을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투자하지 않고 위와 같은 회사 채무를 변제하고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8.25.경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입금해주면 2008. 10. 30.까지 대당 가격이 15만 원인 2채널 기능을 가진 IBX-2000S 완제품 1,000개를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회사 채무 변제와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08. 10. 30.까지 IBX-2000S 완제품 1,000개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8. 7. 11. 2,000만원, 같은 달 23. 3,000만원, 2008. 9. 10. 1,000만원, 2008. 9. 26. 1,000만원, 2008. 10. 24. 2,000만 원 등 합계 9,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보고2)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공정증서(순번 2), 입출금거래내역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각 첨부 자료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편취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사업을 폐업하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 G은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에게는 일부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판결 전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회복을 희망한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내처우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 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 4년)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행할 것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18: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고성읍농협 앞 도로에서 후방으로 약 1m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고성읍농협 앞 도로에서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후진하기 전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승객을 내려 주기위해 정차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조수석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우측 발등을 문짝과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실황조사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실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E 앞 편도 4차로의 국도를 화성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4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1, 4, 19:00경부터 19:28 사이에 피해자를 두뇌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1.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제2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피해자의 과실도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일정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1984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06:30경 부산진구 B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종업원인 피해자 C(19세)에게 "와바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며 손으로 뺨을 7-8회 때려 폭행하고, 재차 함께 일하는 피해자 D(18세)이 C을 때리는 이유를 묻자 이에 기분 나빠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D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팔고 싶으니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I나 그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만들어 온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자신이 물색한 매수인들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D에게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필요로 하는 E을 소개해 주었고, 위 D은 그가 개설 하여 보관 중인 유한회사 F(이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G, H)에 대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에게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D, I, J, K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E, 일명 L 등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KTX 특송이나 택배로 배송해 주거나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쳇 메신저 대화내역 1. N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9,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22: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 위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운전석 옆 보관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G4 핸드폰 충전기 1개를 왼손으로 집어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8. 23:3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F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장 G에게 "너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듯이 달려들어 이에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방호 및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갑에 채워진 채로 대기실로 인치되자, 수갑을 차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뭐 하는거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들이", "이 개새끼들아, 왜 가혹행위 하얀 말이야, 이거 묶은 것 풀란 말이야!", "넌 이름이 뭐냐? 넌 내가 한 번 꼭 잡게 혼이 나야겠구나, 너.", "넌 죽었어. 넌 옷 벗어야 돼. 잘못 걸렸어. 개새끼야"라고 약 1시간에 걸쳐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사진 캡처 관련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녹음 파일 청취 관련) 1. 절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22:34경 서울 서대문구 H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집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6. 8. 2. 피해자의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를 받던 자신의 모 B과 함께 살던 중, 2009. 12. 4.경 B이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와 같이 B이 사망하였으면, 행정기관에 B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또한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그 사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B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정기관 및 국가보훈처장에게 위 B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2010. 1. 15. B 명의 우체국 계좌(C)로 보훈급여 1,09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까지 총 7개월 동안 보훈급여 합계 44,51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보훈 급여금 수급자 확인조사 결과서, 과오급금 발생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과오급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15. 10. 27. 03:30경 대구 수성구 TBC 방송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네거리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택시를 타고 위 복현네거리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겠다며 운전을 시작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27. 04:30경 대구 북구 동북로 259 복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신분증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 C 및 행인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일 놈들아! 씹새끼 너거들은 택시기사와 한패냐, 너 개새끼야 북한 넘어가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운전자 폭행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인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402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되는대로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2. 3.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회사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변제하였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3:12경 상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두 번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반성의 의미로 화물차를 처분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1:10경 부산 연제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충전을 하기 위해 맡겨 놓은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마치 자신의 휴대폰인 것처럼 받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친구의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간 것이므로 그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그 휴대폰이 당시 동행하고 있던 친구들의 소유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저 없이 자신의 것이라면서 받아간 점, 휴대폰을 받아간 장소 및 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그것을 반환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1: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산초울로 6에 있는 '삼포삼거리' 앞길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범행은 2009년), 2012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3.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D라이브카페'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이곳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음향 및 조명 시설만 갖추어지면 '나는 가수다'로 인기 있는 G를 섭외하여 공연을 해서 하루 매출 1,000만 원 정도를 올릴 수 있다. 음향 및 조명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0. 22.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라이브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운영자금을 조달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수익 창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7, 1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초순경 위 'D라이브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운영자금을 조달할 자력이 없었고 수익 창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각 금전차용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전속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체포를 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은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I 지하 2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2. 25.까지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L(주방, 2014. 11, 24.부터 2014. 12. 25.까지, 1,800,000원), M(영업 및 주류 재고 파악, 2014. 11. 24.부터 2014. 12. 25.까지, 3,000,000원), N(주방, 2014. 11. 24.부터 2014. 12. 7.까지, 840,000원), O(주방, 2014. 11, 24.부터 2014. 12, 25.까지, 1,800,000원), P(영업 및 서빙, 2014. 11, 24.부터 2014.12.25.까지, 3,000,000원), Q(영업부장, 2014. 11. 24.부터 2014, 12. 25.까지, 3,000,000원), R(영업부장, 2014. 11. 24.부터 2014. 12. 24. 까지, 3,000,000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5. 26.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 C(여, 생후 약 8개월)는 이들의 딸이다. B은 피고인과 다툰 후 2015. 7.4.22:00경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213동 207호 피고인의 시댁으로 와 그곳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2015. 7. 7.경에는 위 주소지로 본인 및 피해자의 전입신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 15:50경 위 피고인의 시댁에 이르러 위 B의 동의가 없음에도 아이돌보미인 E이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E에게 " 엄마다, 아이를 보러왔다, 아이를 잠깐 데리고 나가 친정엄마한테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미처 위 이 말릴 틈도 없이 갑자기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고 밖으로 나온 후 그대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미약했던 점, 고소인 B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의 양육을 위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