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65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3. 14. 06:15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피고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피해자 E, F가 운영하는 G동물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개(강아지)를 옮기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한 후, "지인인 형님이 바쁘게 어디 가봐야 한다해서 마취제를 조금만 썼다. 마취제를 조금 쓴것에 대해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마취제를 조금 넣고 중성화를 한다면 정당한 것이 되고 합법적인 것이 되는걸까요? 현재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도 법률적, 의학적 각 분야의 전문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야하기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의 수의사분들, 변호사분들 혹은 이 분야의 경험이 많으신 전문인분들게 자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위 강아지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 없이 단순히 강아지 주인의 사정을 이유로 마취제를 적게 사용하여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06:41경 위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이미 이 외에도 예전에 자묘(어린새끼고양이)를 tnr(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한 사례도 있다합니다. 폐기물 처분하는 냉동고에 아이가 있었다고해요. 하지만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본 용인시의 다른 까페 봉사자분들은 이보다 더한것도 보았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G동물병원외에 대안이 없었기에 묵인하고 최대한 원장선생님들께 조심해주십사 부탁하였다합니다. G에서 이 사업을 한것이 5년입니다. 그 5년동안 무수히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간과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어린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동물 관련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G동물병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녹음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G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들이 폐사하는 의료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각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 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각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2015. 3. 14. 06:15경의 게시글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G동물병원의 수의사인 피해자 E은 H 소유의 퍼그 강아지(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에 나오는 강아지이다)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강아지 주인인 H의 요청에 따라 마취제를 적게 사용하여 수술한 것이 아니라 수의사로서의 수의학적 판단에 따라 마취제의 종류와 용량을 선택하여 수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동물병원이 강아지 주인의 요청에 따라 부당하게 마취제를 조금만 사용하여 중성화 수술을 하였다'는 취지가 담긴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행위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G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G동물병원 측에 마취제의 부당 사용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막연한 추측 내지 타인(자원봉사자 I)의 부정확한 진술에만 의존하여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이상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작성·게시한 행위는 허위 사실의 적시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5. 3. 14. 06:41경의 게시글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용인시 J구, 용인시 K구, L시 등으로부터 길고양이중성화 사업을 위탁받은 G동물병원의 수의사들은 이 사건 2015. 3. 14.경까지 그 사업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사업대상인 길고양이에 대하여 수의사로서의 수의학적 판단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해 왔을 뿐, 그 사업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사업대상이 아닌 어린 고양이를 대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법원의 용인시 M구청, 용인시 J구청, 용인시 K구청, L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L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3년도까지는 해당 사업지침 및 과업지시서상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의 대상에 관한 별다른 제한이 없었고{L시의 2013년도 '유기동물 처리사업' 사업지침에는 고양이 중성화(TNR) 대상과 관련하여 "가급적 미성숙(3개월령 미만 젖먹이) 고양이나 임신 고양이는 TNR 시술을 지양하되, 수의사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위 지방자치단체들 모두 2014년에는 "미성숙(3개월령 미만 젖먹이) 고양이나 임신고양이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2015년에는 "미성숙(2.5㎏ 미만 젖먹이) 고양이, 임신 고양이 및 수의학적 처치(질병, 부상 등)가 필요한 개체는 중성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동물병원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대상이 아닌 어린 고양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중성화 수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행위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G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G동물병원 측이나 관할 행정청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타인(N)의 부정확한 진술에만 의존하여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이상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이 법원의 L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L시장이 2013. 9. 25.경 G동물병원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경고조치(1차)'라는 제목 아래 "L시 유기·유실동물 보호시설 위탁계약 업체인 귀 업체에서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이 아닌 미성숙 고양이의 무리한 중성화 수술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위탁협약서 제12조(협약의 해지) 조건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보호소장께서는 협약서 제4조(위탁의범위) 제12항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추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경고조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민원의 일시 및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당시 L시의 사업지침(2013년도)에도 수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에는 미성숙(3개월령 미만 젖먹이)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고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G동물병원이 사업대상이 아닌 어린 고양이에 대한 부당한 중성화 수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작성·게시한 행위는 허위 사실의 적시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14.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C 게시판에 'O'라는 제목으로 "현재 용인시 J구, K구, L시는 G동물병원에 tnr을 맡기고 있습니다. L시는 관내 어떠한 병원도 tnr 및 유기동물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G동물병원이 맡게되었습니다. J구, K구도 G동물병원 외에는 어떠한 병원도 하려고 하지 않아서 5년간 G동물병원이 이 사업을 맡아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료사고 예를 들어 중성화를 하고 입양갔는데 발정이 와서 다시 재수술 하거나 남자아이 중성화 후 고환가죽이 썩어들어가거나 범백이 돌았는데 암컷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범백에 걸려 폐사, 자묘를 tnr하는 등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고양이 봉사단체 P에서도 중성화수술을 다른 지역 병원에 가서 합니다. 이곳에는 더이상 중성화수술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 F가 운영하는 G동물병원은 암컷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에 범백 걸리는 등의 의료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동물 관련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G동물병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G동물병원에서 2014. 12.경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 '토리'와 '우유'가 중성화 수술 후에 이른바 범백(범백혈구 감소증)에 감염되어 그 무렵 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게시판에 게시한 글 중 "범백이 돌았는데 암컷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범백에 걸려 폐사" 부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