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6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연이율 3.2%로 5,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만 대출이 승인되므로 K 단체를 통해서 강제이행상환 방법으로 대면으로 전달하면 대출 승인이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I은행 전자서명’이라는 명칭의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단체 직원을 사칭하여 “강제이행상환 방법으로 하시겠느냐, 그럼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6. 4. 11:1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공원 의자에서, 마치 자신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평점 예치금 납부서’ 그림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고, 같은 날 17:09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고등학교 앞에서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평점 예치금 납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 증명서’ 그림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고, 같은 날 16:30경 광주시 O 앞에서 범죄일람표 제10항 기재 피해자 P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4.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S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그림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2.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4. 11:1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93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공원 의자에서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B, C, T, U, V, G, W, N, X, P, E,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1. 6. 4. 11:10경 피의자 관련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운행기록에 관하여, 피의자 A 검거 당시 소지품에 관하여, 피해자 B 피해금 출금내역 확인, 피의자 A의 문서파일 확인 및 여죄수사 사항,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분석) 1. 위조문서 4매, 각 위조문서 원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이를 채권을 추심하는 일로 생각했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 내지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2일 동안 16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15명이며 피해액도 합계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용평점 예치금 납부서’,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등의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등 범행 방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서 단순히 관리책 내지 실행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