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주식회사 E의 입찰 담당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진주시 U 아파트', 양산시 V아파트', 김해시 W아파트'의 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에 위 주식회사 E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X 등이 각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E가 각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9. 11.경 김해시 I건물 2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양식에 "입찰자: (주)G, 대표자: J", "입찰가액 : 육천이백구십일만이천원정" 등을 기재하고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위 대 표자 'J' 이름 옆에 위 G의 법인 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 입찰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입찰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4. 9. 11.경 진주시 U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입찰 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 입찰서 1부, 주식회사 G 명의의 견적서 1부,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의 입찰보증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입찰방해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에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입찰이 무효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최저 입찰가격을 제출한 위 주식회사 E를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공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Ⅱ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10. 말경 김해시 건물 2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양식에 "입찰자: (주)X, 대표자: Y, Z", "입찰가액 : 오천일백오십육만오천원정" 등을 기재하고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위 대표자 'Y, Z' 이름 옆에 주식회사 X의 법인 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X 명의 입찰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X 명의의 입찰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4. 11, 5.경 밀양시 A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일부는 AB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일부는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입찰방해 피고인 B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에 아무런 업체도 입찰하지 않음에도 마치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입찰이 무효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식회사 H가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최저 입찰가격을 제출한 위 주식회사 H를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공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Z,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어린이놀이시설 공사업체 선정공고, 입찰보증서(E), 입찰보증약관, 입찰서(E), 견적서(G), 입찰서(G), 입찰보증서(G), 각 확인서, 각입찰서, 각 입찰보증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입찰서류 심사표, 낙찰자 공고, (주)X 입찰서, (주)X 견적서, (주)X 입찰보증서, (주)X 사용인감계, (주)AL 입찰서, (주)AL 견적서, (주)AL 입찰보증서,(주)AL 사용인감계, (주)H 입찰서, (주)H 견적서, (주)H 입찰보증서, (주)H 사용인감계, 2차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업체 선정 개찰 결과 1. 수사보고(X 공동대표 Z 상대 전화 통화에 대한) 1. 각 내사보고(전화통화, 주식회사 X 대표 Z, 주식회사 AL 대표 A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ㄴ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