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33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K’라는 상호로 렌트카 및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시흥시 L에 있는 M 등 이른바 ‘콜뛰기’에 사용할 차량을 주차해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K’의 콜전화에 사용할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K’라는 상호로 페이스북 및 명함 등을 배포하여 홍보한 후, 인근 지역은 거리에 따라 3,000원에서 15,000원가량의 정해진 요금을, 그 외 타 지역으로의 장거리 운행 시에는 1㎞당 1,000원가량의 추가 요금을 받고 유상여객운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 E, F, G, H, I, J을 위 ‘K’의 주간 및 야간 기사로 편성한 후 피고인 A, B가 손님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이를 위 기사들에게 무전기,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연결해 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렌트카 및 자가용 등으로 손님들을 유상 운송하도록 하고, 위 기사들로부터는 그 대가로 주간 기사로부터는 1월에 약 150,000원, 야간 기사로부터는 1월에 약 300,000원의 일비를 납입받고, 나머지 유상운송대금은 각 운전기사별 수익으로 하는 속칭 ‘콜뛰기’ 수법으로 여객운송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경부터 2020. 8.경까지 위와 같이 ‘K’라는 상호로 속칭 ‘콜뛰기’ 업체를 운영하며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무전기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K’ 소속 기사들로 하여금 시흥시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승객들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등으로 운송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요금을 대가로 받게 하고, 위 기사들로부터 매월 일비 명목으로 150,000원 내지 3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N 주식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등을 임차하여 2019. 6경부터 2020. 8.경까지 시흥시 등지에서 위 ‘K’ 소속 기사로 활동하며 위 쏘나타 승용차량 등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약 5,50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O 주식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시흥시 등지에서 위 ‘K’ 소속 기사로 활동하며 위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약 1,60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O 주식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2019. 8.경부터 2020. 8.경까지 시흥시 등지에서 위 ‘K’ 소속 기사로 활동하며 위 K5 승용차량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약 4,10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시흥시 등지에서 위 ‘K’ 소속 기사로 활동하며 위 투싼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약 1,60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N 주식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2019. 8.경부터 2020. 8.경까지 시흥시 등지에서 위 ‘K’ 소속 기사로 활동하며 위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약 4,60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7. 피고인 H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N 주식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2019. 4.경부터 2019. 9.경까지 시흥시 등지에서 위 ‘K’ 소속 기사로 활동하며 위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약 2,40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8. 피고인 I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O 주식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량 등을 임차하여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시흥시 등지에서 위 ‘K’ 소속 기사로 활동하며 위 K5 승용차량 등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약 1,20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9. 피고인 J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P 명의의 (차량번호 6 생략) K3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시흥시 등지에서 위 ‘K’ 소속 기사로 활동하며 위 K3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약 2,00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 R(가명), S(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 이력,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통과 내역, 정보원 전송 문자메시지, G, E, A 명의 각 T은행 거래내역, 계좌, 통신자료(분석결과) 1. 내사보고[내사대상자들의 사고 이력 등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개인택시 상대 업계 현황 등 파악), 내사보고(SNS 사진 및 차량 대기 장소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 등 SNS 사진 첨부), 내사보고(AVNI 차량번호 인식 CCTV 분석결과에 대하여), 내사보고(범죄수익 계좌 일부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A, B에 대한 이전 사건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방법), 수사보고(K 위챗 대화방 화면 첨부), 수사보고(A 명의 U 조합 계좌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G, H, I: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J: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전단(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G, H, I, F,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기사로 모집해 1년 4개월여에 걸쳐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무면허 운수사업에 편승하여 각각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2개월여에 걸쳐 그 소속 기사로 활동하며, 조직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및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과 종합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중간에 피고인 B로부터 위 무면허 운수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받아 주도적으로 이를 운영하였다. 그 밖에 기사로 활동한 피고인 C, E, G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위와 같이 불법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D, E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구체적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개별가담 경위와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