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2013년 9월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과 사귀던 사이다. 2014고단634 1. 피고인은 2013. 11, 26. 20: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E건물 F동 402호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똥갈보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자 그 손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수지 근위지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 01:00경 위 건물 F동 402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면도칼로 그어 자해했던 왼쪽 손목의 상처 부분을 보고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위 왼쪽 손목 상처 부분을 1회 내리쳐 그 상처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 20:00경 위 건물 F동 402호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건물 F동 402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포천에 살았을 때 여자 가슴을 도려내고 간을 꺼내 먹었다, 사람을 죽여서 간을 꺼내서 뜨끈뜨끈하게 먹을 때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4. 18:00경 청주시 흥덕구 F,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얻을 테니 가서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 103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나를 놓아 달라, 그만 만나자, 너도 좋은 사람 만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못 놓아준다, 나를 안 만나주면 시골집을 모두 불살라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 16:00경 청주시 흥덕구 F, 103호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친오빠인 G 및 G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의 여자 친구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저 여자가 내 첫사랑이다, 반쪽은 내 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4. 3. 14:00경 청주시 흥덕구 F, 103호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살 빠지더니 나랑 안하고 다른 새끼들이랑 막 하러 다니냐 이 똥갈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집 출입문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4. 4. 04: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I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4. 4. 09: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해자 위 C과 사귄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열어 이 씨발년놈들아!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대문을 발로 걷어 차 알루미늄으로 된 대문의 용접 부분이 휘어지고 떨어지게 하여 위 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F, 1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똥갈보다, 3번을 복창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4. 14. 03:00경 여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831 피고인은 2014. 4. 16. 18:00경 여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같이 잠을 자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자라고 하면 자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하느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내가 하느님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약 45분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등기부등본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촉탁서 및 회답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견적서, 재물손괴사진 2014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2014고단634 수사기록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16), '청주지방법원 2011고단351호 등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1. 2014고단831 수사기록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2011 형제 24048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10),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3차례 실형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중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행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아주 오랜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했던 가정사, 피고인의 지적 혹은 인지능력(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