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2019고단1155 1.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 길동사거리 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2억 4,600만 원을 H은행에서 빌리는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은평구 J에 'K 샤브샤브' 음식점을 개업하고, 2010. 10.경 서울 강동구 L에 'K 샤브샤브' 음식점(이하 'L 지점'이라 한다)을 추가로 개업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5,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L 지점에 대한 권리금 2억 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H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은 다른 음식점을 개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업한 L 지점에 대한 권리금 2억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두 곳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으로는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충당할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도봉구 M아파트 N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H은행으로부터 2억 4,6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9,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667 2.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K 샤브샤브'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J, O, P, L 등에 K 샤브샤브 가게 4개를 운영하고 있다. Q이 운영하는 R역 S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다. 인수 비용은 총 4억 원인데, 네가 2억 원을 투자하면 S를 인수하여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대부분 차용금의 이자로 지출되어 가족들에게 생활비도 주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2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S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4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115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 I, V, C, B, Q, T,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각 차용증, 약속어음, 각 송금증, 통장내역서, 이체내역서, 아파트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용, 차용증 등, 각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식당 동업계약서, 각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굵게{[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166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서, 각 약속어음, 각 통장 사본, 피고인의 H은행 예금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2억 4,6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및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 인수잔대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S 인수 당시 변제계획이나 변제의사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2015. 4. 10.경 사기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S 인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K 샤브샤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대출금 내지 차용금의 지급경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수익 등 운영 상황, 피고인의 재산 및 부채관계, 위 대출금 내지 차용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2억 4,600만 원 및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S를 인수할 당시 지급한 2억 원은 Y가 전액 부담하였고, 위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련한 돈은 전혀 없었던 점, 위 인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의 이자만으로도 월 1,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2019고단115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16쪽 등)을 비롯하여 위 S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경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운영 상황,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S 인수잔대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Z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캐피탈에 대한 원리금 월 103만 원 정도는 무난히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들의 급여조차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2019고단115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17쪽 등)을 비롯하여 위 2,000만 원의 지급경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운영 상황,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 E에 대한 2015. 4. 10.경 사기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S 인수와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2억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1,1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원금 및 이자 변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에게 3억 5,200만 원, 피해자 V에게 480만 원, 피해자 C에게 400만 원, 피해자 Q에게 1,400만 원, 피해자 T에게 618만 원, 피해자 U에게 5,620만 원, 피해자 B에게 1,030만 원, 피해자 D에게 1,440만 원, 피해자 E에게 1억 6,700만 원 등 합계 약 6억 3,000만 원 가량을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종사촌 형으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