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A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남동생인 G 소유의 충남 부여군 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G과 사이에 피해자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5,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2012. 1. 10. 직접 G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2. 2. 26.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 명목으로 1억 9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2. 28.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우선 우리 명의로 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니 우리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G과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인들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2012.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억 5,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현황,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등,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19면, 제286)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해자와 G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G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단지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A의 모친인 N은 슬하에 6녀 1남을 자녀로 두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O, 피고인 A, P, L, 피해자, K, G 순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고, M은 피해자의 남편이다. 위 형제자매 중 0, 피고인 A, K, G은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고, L는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M은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1996년경부터 충남 부여군에서 'Q'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5년경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충남 부여군 R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곳에서 'Q'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왔다. 3) 한편 G은 1999. 12.경 위 'Q식당' 인근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 G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출연하였다가 나중에 G으로부터 자신이 출연한 대금 부분을 돌려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에서 이탈한 사실이 있다. 4)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S'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게 하고 차임을 받아오다가 2011년 하반기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원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피고인 A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1. 12. 초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를 대리하여 G과 매매 교섭을 하게 되었는데,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2,000만 원에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을 조금이라도 감액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강원도 누나(피해자)라면 더더욱 못 깎아준다.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라고 하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위 교섭은 결렬되었다. 5) 그 후 G은 2011. 12. 6. T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일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재차 권유하였으나, 이전의 교섭 과정에서 G이 매매대금을 감액해 주지 않은 것에 감정이 상해 있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6) 그런데 피고인 A은 2011. 12. 중순경 G에게 'T과의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원래의 매매대금인 3억 2,000만 원에다가 G이 T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 3,200만 원을 더한 3억 5,2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제의하여 G의 승낙을 얻었고, G은 그 무렵 T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6,4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5,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 피고인들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며,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7)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지급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8) 피고인들은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2011. 12, 10.부터 2011. 12. 28. 까지 8,000만 원, 2012. 1. 22.부터 2012. 2. 27.까지 3,400만 원, 2012, 2. 28, 6,000만원, 2012. 3. 9. 4,500만 원, 2012. 3. 23. 3,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2. 1, 10. 남편 M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바 있다. 9) 피고인들은 2012. 2. 28. G과 함께 매도인은 G으로, 매수인은 피고인들로, 매매대금은 3억 2,000만 원이 되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지급기일 및 인도기일은 2013. 2. 28. 로 각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3. 9. 부여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과 'Q 식당'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부여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0) 그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의 준비를 한 끝에 2012. 5. 1. 'U'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였고, 개업 직전인 2012. 4. 26. 경 피해자가 위 커피숍에 방문한 바 있다. 11) 피해자와 M은 2012. 8. 12. 충남 부여군에 있는 K의 집을 방문하여 N, K, L, V(L의 남편), 피고인 A을 만났다. M은 다음날인 2012. 8. 1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오라'는 말을 듣고 Q 식당에 가서 피고인들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12) 그러자 M은 처가 식구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야 하니 Q 식당에 다 모일 것'을 요구한 다음, 2012. 8. 27. 피해자와 함께 Q식당에 가서 G, L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해 줄 것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2012. 2. 28.자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G 사이에 작성된 2012. 2. 28.자 매매계약서를 내세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피고인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매수인이 피해자이든 피고인들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족 간 계약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실제 매매대금은 3억 5,200만 원인 반면에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1억 원의 중도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전체 매매대금을 2012. 2. 28. 지급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또 위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2. 2. 28. 당시에는 매매대금 중 1억 3,7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기재내용도 실제의 계약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타의 일반적인 매매계약서만큼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매도인 G의 입장 검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교섭, 체결, 이행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피고인들보다 정확히는 피고인 A)이 담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매도인인 G이 누구를 자신의 계약상대방으로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G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T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위약금을 물어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하니 T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라'는 연락을 받고 T에게 위약금 6,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그 후 Q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A으로부터 '장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칼국수집을 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G과 같이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는 반면에 피해자는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G은 평소 피고인들과 훨씬 더 교류가 많고 친분이 두터웠던 점,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1차로 매매교섭이 진행되다가 G이 피해자 측의 매매대금 감액 요구를 거절한 관계로 피해자와 G 사이의 관계가 그다지 좋은 상황도 아니었던 점, G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 누구이건 간에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만한 경제적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 피해자라면 G이 피고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적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더할 나위 없이 절친한 사이였고 Gol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최초 G과 매매 교섭을 할 당시에도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교섭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하기에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G의 진술도 믿지 못할 바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로서는 돈이 필요하면 평소 그랬던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 되므로 굳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고, 따라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우선 우리 명의로 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니 우리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달라" 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리면 되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빌려 담보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빨리 등기를 넘겨달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예. 그때는 어지간히 돈이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G에게 분명히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미리 등기를 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피고인 B),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2. 3. 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데 굳이 피고인 A을 통하여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권한을 위임하고도 그 위임사실 및 위임내용을 G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당초 G이 매매대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요구할 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위약금 3,200만 원을 부담하면서까지 3억 5,2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 나중에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로챈 사실이 금방탄로 날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금방 발각될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피고인들에게 이전된 때로부터 이 사건 형사 고소 시점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한 것은 피고인 A이었고, 피해자와 G이 1차 매매 교섭을 할 당시 피해자를 대리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도 피고인 A이었으며, 더구나 피해자와 G은 1차 교섭의 결렬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추진할 때에도 피고인 A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최초 피해자를 대리하여 G과 매매 교섭을 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G에게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힌 적이 없고, G도 피해자에게 '정말로 피고인 A 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를 확인한 바 없으며, 피해자와 G으로서는 형제자매 지간에 굳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는 점, 당초 매매대금이 3억 2,000 만원일 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3억 5,2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이 점은 피고인들이 매수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오래 전부터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돈을 차용할 수 있었던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이 3억 2,000만 원일당 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려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매수를 권유하다가, 돌연 위약금 3,200만 원을 부담하면서까지 3억 5,2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더 납득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과 피해자는 6녀 1남의 형제자매 중에서도 특히 각별한 사이였던바, 피고인 A으로서는 일단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사정하여 사후적으로 승낙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절친한 언니인 피고인 A과 형부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처음부터 강하게 요구하기 어려웠을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2. 8. 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매달 지급한 것도 권리행사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기한 위와 같은 의문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고소 동기 피해자의 남편인 M은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이고, 피해자도 사채업을 비롯하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으며, 피해자와 M 부부는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에게 뚜렷한 변제기나 이율의 정함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수시로 빌려줄 정도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 더구나 피해자와 M 부부는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고 사업기반도 그곳에 있으며, 특히 M은 부여군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 무엇보다도, O, L, K, G, M, W은 모두들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은 둘도 없이 절친한 사이였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형제자매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오랜 기간 피고인 A과 가장 절친하게 지냈고 또 아무 망설임 없이 피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던 피해자가,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뚜렷한 경제적 유인이나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이 성업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굳이 자신의 언니와 형부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거짓 고소를 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뚜렷한 경제적 유인이나 연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나, 반대로 '그러한 피해자가 왜 이렇게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 표시는 M이 이 법정에서 표현한 대로 '인간적인 배신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매매대금의 지급 직접 지급 액수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3억 5,200만 원 중 피고인들이 G에게 송금한 금액은 2억 5,100만 원인 반면에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금액은 1억 원뿐이므로, 전체 매매대금 중 피고인들이 G에게 송금한 금액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2. 2. 26. 피해자로부터 1억 900만 원을 송금 받았고(물론 피고인들은 위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2억 5,100만 원 중에는 위 1억 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매매대금 중 피해자의 출연에 의한 지급액은 2억 900만 원 (= 1억 원 + 1억 900만 원)이 되어 피고인들의 출연에 의한 지급액을 상회한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 :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매매대금 3억 5,200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들이 장차 피해자에게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함)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피해자 대신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G에게 송금한 내역 중 피해자의 주장처럼 1억 원으로 보이는 금액의 합산액이 존재하지 않고, G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차임으로 월 7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차임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G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는 합의이지 G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합의이고, G으로서는 어떠한 경위와 방법으로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피고인들이 1억 원이라는 액수를 맞추어 G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는 없는 점, 보증금 액수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비해 다액인 것은 사실이나, G도 애초에는 차임으로 월 100만 원을 받다가 종전 임차인의 식당영업이 부진했던 관계로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감액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차임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 것이 특별히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 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중도금 1억 원 : 피해자가 2012. 1. 10. G에게 송금한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1억 원이 중도금이라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금원이 피해자의 G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다만 T과의 기존 매매계약상의 중도금이 1억 원이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중도금으로 1억 원을 받기로는 합의가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 A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해자에게 직접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1억 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 1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매수인이 피해자가 되었든 피고인들이 되었든 간에 G이 2011. 12.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G으로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필요한 돈을 마련하면 되지 굳이 피해자로부터 따로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는 점, X(피해자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가 위 1억 원에 관한 이체내역 메모에 'G 돈 빌려줌'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의 명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2012. 1. 10. G에게 송금한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중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2012. 2. 29.자 1,65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 B이 2012. 2. 29. M에게 송금한 1,650만 원 중 1,000만 원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2011. 12. 28.자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M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다만 나머지 650만 원에 관하여, M은 그 중 6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년 치 선세이고 50만 원은 매달 지급하는 월세라고 진술하고 있고 입출금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37면)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인들은 위 65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2,000만 원에 대한 13개월 치 선이자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들에게 뚜렷한 변제기나 이율의 정함 없이 금전을 대여해 왔고 월 이자도 피고인들이 주는 대로 받아왔는데 유독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된 대여금에 대해서만 선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선이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필이면 12개월도 아니고 '13개월 치' 선이자를 받았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위 650만 원이 2012. 2. 26.까지의차용금 합계 2억 2,000만 원에 대한 선이 자인지 2012. 4. 27.까지의 차용금 합계 2억 4,000만 원에 대한 선이 자인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락가락했던 점, 피고인들의 진술대로라면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는 선이자 월 50만 원에 매월 지급하는 이자 50만 원을 합쳐 월 100 만 원이 되는 셈인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자 액수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M의 진술대로라면 1년 치 선세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50만 원에다가 매월 지급받는 차임 50만 원을 합쳐 차임이 월 100만 원이 되는 셈이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및 차임 관련 주장(보증금 1억 원에 차임월 100만 원)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650만 원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K의 법정 진술에 대한 평가 진술내용 : G 최초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했을 무렵, 자신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나는 빚이 많아서 못 사니 너희가 사서 나에게 세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도 "언니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자고 하는데 빚이 많아서 우리가 살 수는 없고 대신 피해자에게 사라고 꼬시는 중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 2012. 8. 12.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언니, 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의미함) 쓰자"라고 하니까 피고인 A이 "나한테 팔아라"라고 했다. 피 해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때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언니가 사라고 했는데도 안 산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팔라고 하냐?"고 했고, 피고인 A 이 "너희는 돈이 많으니까 다른 거 사도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그건 아니지.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 테니까 사라고 언니한테 얼마나 얘기했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신빙성 유무 : K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피고인 A 과 같이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는 관계로 피해자보다는 피고인 A과 더 잦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K이 몇 년 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적이 있다는 점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사정을 별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아) L의 법정 진술에 대한 평가 진술내용 :2012.8.12. K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그 가제 나에게 팔면 안 되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2012. 8. 13. Q 식당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가게를 사냐? 세 100만 원에 살아. 몇 년 후에 살생각으로 내 앞으로 등기를 냈다. 뭐하려고 세금을 이중으로 내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신빙성 유무 : L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피고인 A과는 종종 교류하는 반면에 피해자와는 관계가 좋지 않아 2012. 8. 12. 이전까지 1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 정도이며, 다른 형제자매들과는 달리 피해자와 금전 차용관계도 없었으므로, L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자) W의 법정 진술에 대한 평가 진술내용 : 2011. 12.경 G Q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 A에게 "누나가 부동산을 사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계약하러 간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G이 떠나고 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부동산을 남에게 팔기는 아까우니 네가 사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안 산다. 그 새끼 것은 거저 줘도 안 산다. 살려면 내가 돈 빌려줄게 언니가 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 Al G을 불러서 다른 사람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피고인 A 본인이 물어주겠다고 말하자 G은 "누나가 위약금을 물어준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팔 거 없다. 누나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은 G 부부가 Q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강릉 누나(피해자)가 1억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받더라"라며 화가 난 듯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은 바 있다. 신빙성 유무 : W은 "증인은 G이 2012. 1. 10.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 A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변하였고, "G이 구체적으로 언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W이 말하는 1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2. 1. 10. 지급된 1억 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W의 진술내용은 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교섭, 체결, 이행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피고인 A이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 피해자이 든 피고인들이든 간에 제3자인 W에게 비춰진 모습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W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그 진술내용만으로 공소사실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증거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차) O의 법정 진술에 대한 평가 진술내용 : 자신은 Q 식당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자신은 2012. 8. 27.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Y 여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는 데 언니가 증인을 한 번 서 주면 언니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뭔 그런 말이 있냐"고 하면서 쳐다봤더니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 적냐, 적어? 2,000만 원 더 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신빙성 유무 : O는 주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다가,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에게 '피해자가 안 산다고 하니 나도 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양 진술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O는 자신의 형제자매들이 모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던 2012. 8. 12. K의 집에서의 모임 및 2012. 8. 27. Q 식당에서의 모임에 모두 불참하였으므로, 과연 O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 상황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나아가 O는 피해자가 2012. 8. 27.경 자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을 부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는 피해자가 아직 형사 고소도 하기 전이므로 에게 증언을 부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경위에 관해 별반 아는 바가 없는 에게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약속하면서 증언을 부탁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0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카) 소결론 결국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2012. 2. 28.자 매매계약서상에는 피고인들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실제 매수인은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제기한 지적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사람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할 임무를 저버린 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년 ~ 3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 A은 실형, 피고인 B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자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가로챈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수사기관이 가족 간 분쟁임을 고려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의가능성을 타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거론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도 그다지 좋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반면에 피고인 B의 경우 소극적인 가담에 그친 점,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에 처할 경우 피고인들의 가정이나 생업에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타격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