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약 8m 높이의 다가구용주택(반지하 1층, 지상 2층)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다가구용주택은 평스라브 지붕 구조의 주택으로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택 2층 베란다에는 위 지붕으로 통하는 고정식 철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약 16cm 상당의 턱만 설치되어 있을 뿐 사람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철제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의 위 지붕에 대한 출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 상당한 높이의 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붕에 대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위 철제계단에 시정조치를 하여 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위 지붕에 사람이 출입하여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김◇◇(12세)이 친한 친구인 피해자 이(남, 12세) 등과 함께 위 주택 2층에서 자주 노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 상당한 높이의 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철제계단에 시정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25. 16:00경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김◇◇(12세)이 친한 친구인 김□□(남, 12세), 피해자 이(남, 12세)과 함께 위 주택 2층에서 놀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위 지붕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조차 주지 아니하는 등 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철제계단을 통하여 위 지붕으로 올라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서 약 8m 아래의 땅으로 떨어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김◇◇, 김□□,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 10장, 사고당시 사진 4장 1. 수사보고(현장건물 등기부등본 등 첨부), 일반건축물대장, 각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철제계단 등 사진 6장, 민원회신, 주요등기사항 요약, 수사보고서(난간높이 규정 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수사보고서(난간 설치근거규정 첨부), 건축법 시행령 1. 수사보고(피해자사망 및 변사기록 첨부),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29장,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중과실이 없거나, 설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층 높이 평스라브 지붕으로서 원래는 옥상이 별도로 없었던 점, 건축법령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 2층 이상의 양옥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 등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2층 건물의 옥상(3층 바닥면 높이)에 난간이 없다면 갑자기 돌풍이 불거나 눈 등으로 미끄러져 중심을 잃을 경우 옥상에서 추락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가능한 점, 피고인은 2000. 7. 4.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매수당시에 이미 불법으로 구조변경되어 옥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옥상에는 무릎높이의 기와형태로 된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2. 10.경,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2개월 전 즈음에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도중 옥상의 난간을 뜯고 방수작업을 하면서 사고당시와 같이 지붕의 가장자리에 약 16cm 상당의 턱만 남겨놓고 난간을 모두 철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옥상의 전체를 16cm 정도의 턱으로 마무리 한 것도 아니고 일부 구간은 상당한 높이의 시멘트난간을 설치하여 두었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구간에 대하여 추락위험을 감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2층 거실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과 철제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은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자주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옥상방수 공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소 아들에게 옥상에 올라가지 말라는 주의를 주지도 아니하였던 점, 옥상에 올라가 놀았던 피해자 등 아이들의 연령은 12세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쉽게 예견가능한 사실을 사소한 부주의로 간과하여 별도의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기존에 존재하던 난간마저 철거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옥상에 난간이 존재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과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놀다가 추락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가 위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과실이 경합하여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가 2013. 2. 21.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위 소장을 2013. 2. 28. 받아본 후 2013. 3.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저해함으로써 그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측의 가압류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점,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5년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과 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