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9:10경 인천 부평구 C 인근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가 평소에 갖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차량 내에서, 위 차량의 블랙박스를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다. 2) 핸들을 잡아 정차하도록 유도하고 P 버튼을 눌러 주차모드로 변경한 후 시동을 끈 행위는 피해자가 무단으로 운전하는 차량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고, 폭행죄나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하여 사회적, 공공적 법익에 관한 죄의 측면을 일부 겸유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가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인천 부평구 C 건물의 주차장 입구와 그 인근에 있는 D 공영 주차장 사이의 도로이었는바(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참고) 그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19:10경으로 당시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상황에서 조수석문을 열고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조수석으로 뛰어 들어가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30쪽). 이후 피고인은 차를 멈추라고 하면서 시동 버튼을 눌러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끄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이 주행하고 있어서 시동이 꺼지지 않았고, 그러자 손으로 핸들을 잡아 피해자가 핸들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핸들을 잡을 당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주행하여 차량이 이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핸들을 잡고 있어 차량을 주행할 수 없게 되자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위치에서 완전히 정차한 위치까지 약 2~3미터 이동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핸들을 잡아 피해자의 차량 주행을 방해하고 그에 이어서 자신이 직접 버튼식 기어의 P 버튼을 눌러 이 사건 차량을 주차모드로 변경한 후 시동 버튼을 눌러 차량의 시동을 껐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를 보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자 ‘블랙박스를 왜 가져가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때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때까지는 약 1~2분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피해자가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핸들을 잡아 피해자의 주행을 방해하였고, 이어서 차량의 시동을 강제로 끄고 난 직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모드로 되어 있고 시동이 꺼져있는 상태이었을지라도, 이 사건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위치,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꺼진 경위, 위 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일시적으로 정차된 경우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할 의사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주·정차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무단운전으로 보더라도 정차시키기 위해 시동을 끈 행위를 넘어서 시동을 끈 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의 상당성을 결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주차장 인근으로 다른 차량 또는 그 운전자, 보행자 등에 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1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