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50-1

범죄사실 2017고단46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 일원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395,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곧바로 79억 메소 상당의 게임 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9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5.부터 2017. 7.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8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60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휴대폰을 무료로 1개 개통해주고 요금도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 값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K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태블릿 휴대폰 LG-P755L을 번호 L로 개통하고 요금 236,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대리점에 보관하고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전산망 "가입신청"의 가입자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M", 가입자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N아파트 104동 701호", 신청인 란에 "I"라고 기재를 하고 서명을 하여 전자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I 명의의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엘지유플러스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015 피고인은 2017. 1. 25.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기기 변경을 하기 위해 위 대리점 매장에 찾아온 피해자 O에게 '당신이 기존에 사용하여 온 아이폰6S 휴대폰을 나에게 반납하면, 내가 6개월 내로 위 휴대폰을 판매를 해서 그 돈으로 위 휴대폰에 대해 남아 있는 미지급 기기대금(할부금), 위약금 등을 책임지고 모두 정산하여 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해당 휴대폰 기기를 곧바로 타인에게 매각한 다음 취득한 대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미지급 기기대금 등을 정산하여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166 피고인은 2017. 7. 21. 11: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엘리시움'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7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15억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285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부산시 금정구 J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이 중복 개통되어 그 처리 방법을 고민 중이던 피해자 R에게 "휴대폰 2대를 내가 가져가서 해지를 시키고 남아 있는 할부 기기값 전액을 납부해 주겠다. 당신은 위 약금 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해당 휴대폰 기기를 곧바로 타인에게 매각한 다음 취득한 대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미지급 기기대금 등을 정산하여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합계 19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449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50개를 소형흡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17.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6.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200개를 소형흡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2017.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소형흡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7고단5563 1.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1.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LGU+ K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휴대폰의 번호를 해지하여 교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장 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를 즉시 해지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장 난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폰빌'에서 5회에 걸쳐 '500,000포인트(W 채팅)'을 구입하는 등 범죄일람표2와 같이 16회에 걸쳐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60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요금 1,600,00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용중인 아이폰6 휴대 전화기를 신형인 아이폰7으로 변경을 하면 기기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기기 잔여 할부금을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기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기기 잔여 할부금을 면제시켜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변경을 하게 하여 위약금 및 기기잔여할부금 총 139,23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이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용중인 아이폰6 휴대 전화기를 신형인 아이폰7으로 변경을 하면 기기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기기 잔여 할부금을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기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기기 잔여 할부금을 면제시켜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변경을 하게하여 위약금 및 기기잔여할부금 총 462,94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이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그 액정의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V", 생년월일 란에 "W", 가입자주소란에 "부산 금정구 X, 108동 403호", 신청인 란에 "V"이라고 입력한 후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태블릿 PC 액정의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가입자 란에 "V"이라고 입력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전자 문서를 각각 작성한 후 가입신청서 및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전송버튼을 1회 누르는 방식으로 LGU+ 전산망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GU+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V 명의의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작하고, 이를 일팔 행사하였다. 2017고단5703 피고인은 2017. 6. 16.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넥슨의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8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00,000,000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8,308,9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403 피고인과 Z은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판매하는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전화번호와 게임 계정을 제공하는 역할, Z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교부받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Z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7. 8. 26. 19:30경 위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마일리지로 구매할 테니 내가 게재한 구매 글에 판매신청을 한 후 연락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인 게임 아이템 '파사부' 및 '파프니르 리스크홀더(+9)' 각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 피고인과 Z은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사기를 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전화번호와 게임 계정을 제공하는 역할, Z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乙과 공모하여 2017. 8. 12.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올린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게임머니를 팔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2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1 피고인은 2017. 1. 15.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상호 'K')에서, 피해자 AD에게 '당신이 기존에 사용하여 온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나에게 반납하면, 갤럭시 S7엣지 휴대폰을 기존 요금에 3,000원 정도만 추가 납부할 수 있게 개통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해당 휴대폰 기기를 곧바로 타인에게 매각한 다음 취득한 대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16,664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4 피고인은 2017. 4. 22.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새로 출시된 아이폰 7 휴대폰으로 기기를 변경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주면,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6개월 내에 기존의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남아 있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기기변경을 해준 고객들의 남아 있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미처 정산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매각한 대금으로 기존 고객들의 할부대금을 정산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의 단말기 할부대금을 6개월 내에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경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사용하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17. 4. 24.경 위 장소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가 사용하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641 1. AF 명의 'G패드 10. 1'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2. 8.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전산망 "가입신청"의 가입자란에 'AF', 생년월일 'AG', 가입자 주소란에 '부산 부산진구 AH OOOO', 신청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전자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F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LTE 플러스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엘지유플러스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AF 명의 '화웨이 Y6(모델명 HW-SCL)'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전산망 "가입신청"의 가입자란에 'AF', 생년월일 'AG', 가입자 주소란에 '부산 부산진구 AH OOOO', 신청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전자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F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LTE 플러스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엘지유플러스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714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Z과 숙박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21. 수원시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피해자 AI이 게시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앱솔랩스 에너지소드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 글을 보고,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츤데레상점' 캐릭터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매니아에서 마일리지로 구매할 테니 내가 게재한 구매 글에 판매신청을 한 후 연락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Z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가 게재한 '아이템매니아' 구매 글에 판매신청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 '앱솔랩스 에너지소드'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28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게임 아이템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하는 사람 중간에서 마치 상대방인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돈이나 게임아이템을 편취하기로 Z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0. 11:40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앱솔랩스 브로드세이버를 33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33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80억을 판매한다는 AK에게 접근하여 AK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AK으로부터 게임머니 80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33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60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하던 중 알게 된 Z에게 피고인이 구해 온 V 명의 아이디와 피고인 명의 휴대폰 등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판매 관련 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고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Z은 2017. 8. 19.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위 V 명의 아이디의 닉네임 'AL'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AM에게 "8만원에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라고 말을 건 후, 같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AN에게 "대금을 입금해 줄 테니 게임머니 11억 메소를 판매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다음, AN으로부터 알아낸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O)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그곳으로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Z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AN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하면 AN으로부터 거래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 상당을 받아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Z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80,000원을 입금하게 한 뒤, 거래를 즉시 취소하여 제3자인 AP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AN을 통하여 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67 피고인은 Z과, 인터넷을 통해 물건 혹은 게임아이템을 사려는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돈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7. 8. 21.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Q에게 '물건 대금을 AR 명의의 농협 계좌(AS)로 입금해주면 아이폰se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Z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AR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AR에게는 피고인 등이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계획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R로부터 게임머니 '50억 메소'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60 피고인은 Z과 수원, 성남, 충남, 대전 등 모텔을 전전하면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전화번호와 게임계정을 제공하고, Z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각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이에 Z은 2017. 8. 29. 18:50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T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엘리시움'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AU가 "게임머니 73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Z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V 명의 게임계정(닉네임 'AV', 아이디 AW) 및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AX)으로 피해자에게 '아이 템매니아에서 거래하자, 게임머니를 369,000원에 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Z은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73억 메소를 아이템매니아를 통하여 V의 계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00 1. 피고인은 Z과, 인터넷을 통해 물건 혹은 게임아이템을 사려는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돈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7. 8.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메이플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Y에게 '90,000원을 A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A)로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Z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AZ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AZ에게는 피고인 등이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계획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乙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Z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실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메이플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B에게 '147,000원을 A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A)로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47,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Z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03 피고인은 2017. 5. 24. 0:00경 부산 금정구C에 있는 'K' LG U+ 대리점에서 피해자 BD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6S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6S 휴대폰에 남아있는 할부금을 없애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S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휴대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존 할부금을 납부하는 등 할부금을 정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70 피고인은 2017. 4. 3.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 대리점을 찾은 피해자 BE에게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에 한하여, 데이터요금을 3개월만 납부하면 삼성 갤럭시 탭 태블릿 PC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대리점에서는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를 개통 시 삼성 갤럭시 탭 태블릿 PC에 대하여 6개월간 데이터요금만 납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6개월 이후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계속 데이터요금만을 납부하고 위 태블릿 PC를 사용하거나, 태블릿 PC를 반납한다는 조건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가 개통하는 태블릿 PC의 데이터요금이 3개월까지만 부과되도록 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녀 2명의 명의로 삼성 갤럭시 탭 태블릿 PC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각 태블릿 PC에 대한 데이터 요금 66,0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61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17. 8. 27. 16:30경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 위치한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루나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고 전체 채팅을 하고, 그 채팅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시가 35만 원 상당의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I, BJ, G,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7고단4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7고단5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단5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5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가입신청서 2017고단5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O, CP, F,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 D, EY, EZ, FA, FB의 각 진술서 1. AB, F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4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D, FE, FF, FG, FH, FI, FJ, FK의 각 진술서 2018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18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2018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2018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2018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Y, BB의 각 진술서 2018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 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송금한 금액에 위자료를 더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횟수에 비하여 피해금액은 이천여만 원에 그친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