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피해자 B(여, 49세)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유사강간), 112 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CD, 해쉬값, CCTV CD, 영상녹화 CD,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전화녹음 CD 1. 내사보고(범죄장소 변경 및 피의자 인적사항), 수사보고(C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의 토마토농장에서 일을 한 후 피고인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병, 맥주 5병을 나눠 마셨고 이후 피고인이 청소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키스를 하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라는 취지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일이 지난 2020. 2. 1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 때문에 며칠 동안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이 사건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연락 온 친구와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결심이 서서 피고인을 신고하였기 때문으로(증기기록 9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62세의 유부남이었고 피해자는 그보다 상당히 어린 49세의 미혼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2번 만난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 이성으로서의 교감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때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자 싫은 내색을 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이는 직전에 합의 하에 키스하고 질안에 손가락까지 넣는 것을 허용하는 스킨십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26~31면),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면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등 아무런 의사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사실은 저녁 식사 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가 같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인데 피해자가 그와 달리 같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상당시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그와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사실은 피고인이 합의 하에 애무하듯 부드럽게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기에 질 안에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 그와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질에서 피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저녁식사 후 피고인의 집에 차를 마시기 위하여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차를 마시기 위하여 갔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면, 81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했던 진술은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렀으므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0, 26면), 피해자가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던 것 이외에 자신의 집에 돌아오기까지 다른 일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거짓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81~87, 91면),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던 손가락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유사강간 때문에 피해자가 질 안에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3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 같이 가게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