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0. 초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목포시 상동에 있는 비파아파트 24평형 1가구를 경매받아 두었으니 그 아파트를 2,700만 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경매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 위 아파트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21.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목포시 항동 여객터미널 부근에 가락파크맨션이 신축중인데 두 가구를 분양받아 함께 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맨션을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 1,000만원권 수표 1장, 500만원권 수표 2장, 10만원권 수표 20장,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3. 10.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G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를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차질 없이 변제하여 사용실적을 늘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9. 말경 위 E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G 명의의 국민카드(H)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07. 9. 24. I에서 94,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7. 21.까지 총 371회에 걸쳐 합계 48,695,22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11. 2.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의 구 엘지카드를 나에게 주면 전에 준 G 명의 카드와 같이 사용을 해서 실적을 올려 주겠다, 경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해보자, 나중에 그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카드 실적을 올려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둘이서만 알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J)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07. 11. 2. K내과에서 진료비로 3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7. 21.까지 총 122회에 걸쳐 합계 20,286,89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11.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직원에게 마치 C으로부터 카드 발급을 허락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카드 발급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카드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롯데카드(L)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07. 12. 15.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1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7. 19. 까지 총 35 회에 걸쳐 합계 6,942,62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07. 12. 말경 목포시 무안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M)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08. 1. 21. 농협에서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7. 21.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20,548,30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08. 4. 15.경 목포시 N빌딩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카드로 김치냉장고를 사면 14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살 수 있다, G 명의 현대카드를 빌려주면 김치냉장고를 싸게 사주고, 카드 사용실적을 늘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G 명의 현대카드(O)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08. 4. 19. P 요금 31,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7.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45,1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08. 1. 7. 광주 이하 불상의 우리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6항과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집어넣고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국민카드 대금청구서, C 신한은행카드사용내역, G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C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C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C 롯데카드사용내역, 각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서(G 국민카드 카드론 대출), 각 카드론 대출금 현황, 부채증명서 (C 국민카드 카드론 대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카드수령증 사본, C 통장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C의 피의자에 대한 차용 액수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다만, 이 사건 판시각 사기죄, 절도죄는 판시 첫머리의 위증교사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994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로 합계 1,4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첫머리의 위증교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09. 2. 12.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