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0. 23. 11:2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항로 377에 있는 군산경찰서 서해지구대 앞 교차로를 공항교차로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168,6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에 있는 군산공항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공항로 377에 있는 군산경찰서 서해지구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의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구급차를 타고 인근 C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고, C병원 의료진은 피고인이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상황에서 주사나 약 처방 없이 다른 병원의 진료를 위해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2021. 10. 23. D한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2021. 10.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그곳에서 4일간 입원하여 한방요법,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2) D한방병원 의료진은 2021. 10. 27. 검사 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위 진단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부위와 일치하고,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D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를 입원 치료한 D한방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당시 강도 vas7.(신음까지는 아니지만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아프다)에 해당하는 통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통증강도는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치료와 휴식이 병행되어야 하며, 일상적 동작은 가능하더라도 근로나 노동에 제한이 되는 수준이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2021. 10. 23. 이전인 2018. 4. 12.부터 2020. 4. 9.까지 E한의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4회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원인으로 교통사고 또는 상해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급받은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 중 일부가 위 E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것과 일부 중복되지만, 치료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이를 기왕증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급히 도주하자 순찰차가 피고인을 쫓아가서 체포하기까지 도로교통에 위험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은 체포 후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여 합의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