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0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06 재물손괴, 폭행, 사기,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2020감고4(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민경재, 주영선(기소), 남도현(치료감호청구, 공판), 김서현,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두환(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고양되고 과민하며 불안정한 기분, 사고장애, 병적으로 과도한 의욕과 과도활동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1) 1. 2020. 2. 20.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0. 21:5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집어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파티션 2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수었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4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20. 2.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7. 20: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길을 걸어가던 중, 위 포차 앞에 설치된 목재 울타리 뒤 쪽에 서있던 피해자 G(20세), 피해자 H(여, 21세)를 발견하고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가서 목재 울 1)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그에 맞게 수정하였다. 타리를 발로 세게 걷어차 이를 넘어뜨려 피해자 G의 왼쪽 정강이와 왼쪽 발등을, 피해자 H의 왼쪽 발등을 맞춰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지켜보던 위 G의 지인인 피해자 I(여, 20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3. 2.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19:06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K'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양꼬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양꼬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 지르며 술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치고 술잔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여, 48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인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 테이블 밑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스 배관기구가 끊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장 N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러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0.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8:40경 의왕시 이에 있는 'P'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치킨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맥주 500cc 5잔,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손괴된 파티션 등 사진, CCTV 영상 캡쳐 자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등 수사), 수사보고(R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H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2. 27. 범행 관련, CCTV 영상 화면 편) 1. 현장사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사과정 태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지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식당 내부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수사보고(2020. 3. 2. 범행 관련, CCTV 영상화면 편철) 1. 현장사진, 영수증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판시 심신장애] 1. 정신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 조2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H에 대한 각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장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한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주 사이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고양되고 과민하며 불안정한 기분, 사고장애, 병적으로 과도한 의욕과 과다활동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신질환으로 정신과적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전북대학교병원, S병원, T병원 등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총 15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과도한 흡연력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음주력도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약 2년 전 조모가 사망한 이후부터는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아 양극성 정동장애의 재발양상을 보이고 음주가 동반되어 범죄행위를 반복해왔으며, 2019. 9. 경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이후 고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초기에는 주변과 마찰을 일으켰으나 독방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약물치료를 계속하면서부터는 점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다. 4)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위해 2020. 8. 11. 부터 2020. 9. 10. 까지 U병원에 감정유치되었는데, 감정유치기간 동안 소량의 수면약물 외에 다른 약물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로 지냈음에도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고 식사와 수면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다변, 수면 욕구의 감소, 정동의 불안정, 행동의 과다 양상 등이 발현되지 아니 하였고, 악화 양상을 보이지 아니하여 임상적으로 관해(증상이 해소된 상태)에 준하는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감정인 의사 V은 피고인이 현재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다고 감정하였다. 5) 감정인 의사 V은 피고인의 입원력 및 치료력, 현재의 임상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향후 재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에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