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진주시 F에 있는 게임장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건물 옥탑방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주고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넣어주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11.경 위 게임장에서 H 등 3명의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은 카운터에서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해 주고 피고인 B는 게임장 밖으로 위 H을 불러내어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합계 21만 점에서 약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 1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케이드 게임물인 '슈퍼래빗' 등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상을 통해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20:17경 진주시 I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위 H 등 손님들의 환전행위 신고로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영업을 중단하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한 손님들 중 한 명인 피해자 K(59세)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환전받고 바로 신고한 새끼네", "일행 어디 있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사항 알림(수정), 수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첨부), 게임장 사진(외부 전경 및 내부, 돈 회수장면), 수사보고(영업장 정산표 첨부), 정산표, 수사보고(실업주 여부 확인 및 범행일시의 수익금 확인) 1. 증거사진 (피해자 안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사진(폭행장면)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5호, 증 제28 내지 3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고인 A, C : 게임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1년 6월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제1경합범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게임장 내 환전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당일 게임장업을 폐업하고 이후 더 이상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 내 환전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C이 200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실업주인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