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2:0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데, 칼로 푹 찔러서 죽이고 싶다”라며 말하면서 위 커터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가정보호송치 처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2. 25.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처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통지공문, 우편배달증명등기조회, 입영사무소 미입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훈련기간 동안 수입을 얻지 못하면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훈련소까지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돌아왔던 점,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듭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영할 것을 다짐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래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6. 12.경부터 2021. 6. 29.경까지 부산 동래구 B상가 복도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그곳 공용복도를 샌드위치 판넬로 구획하여 놓고 조리시설과 냉장고 1대 및 테이블 3개 등을 갖추어 김밥, 라면, 명태전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일 평균 3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었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7.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배팅업체 직원 ‘B’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위 ‘B’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배팅투자를 하던 중 체크카드를 7일 동안 빌려주면 수익금 880만 원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위 ‘B’의 제안을 승낙하여, 2020. 6. 9.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2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1. 21.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의 직원인데 3.5%의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인데 현재 C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또는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자료 등,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및 수거책 특정 관련 사진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0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0. 1. 26. 수중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경 및 같은 해 6. 27.경 당진시 D에 있는 E의 어항시설에서 B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F공사' 현장으로 사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에 적출장(가로 20×세로 20m)을 설치하여 이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대표이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 본문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각 호의 경우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사항을 단서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31.경 및 같은 해 6. 27.경 당진시 D에 있는 E의 어항시설에서 B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F공사' 현장으로 사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E에 적출장(가로20×세로 20m)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어항관리청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6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4. 11.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24.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4. 22. 15:47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돌아다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9.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늑골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3. 20. 07: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내 올라가가 느 그 집에 다 뿌아뿐다, 내 불질러뿌고 내 간다, 학교. 니 죽여뿐다이!” 등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의 상처도 가볍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충격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2:40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를 언제 때렸냐, 칼 가져왔어 죽여버릴라, 술 더 먹고 너 죽이고 가게 다 부수어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보고), 발생보고(협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8:50경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로56번길 4에 있는 ‘병방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술을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술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인근 정육점에 보관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6.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8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98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미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3. 09:40경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16-5 옥수사회복지관 앞에서 피해자 B(남, 11세)이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신고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삭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위 복지관으로 가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2:1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작 중인 장뇌삼밭에 이르러, D은 울타리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울타리를 넘어 장뇌삼밭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장뇌삼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10: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 보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괴성을 지르고 바닥에 대변을 묻히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보호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C 소속 교도관 D에게 달려들었다가, 동료 교도관인 피해자 E(남, 46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E의 우측 팔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구치소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부상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1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노1542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증 제1호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 계속 중 수용 시설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상 행동을 제지하는 교도관의 팔목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정도나 방법에 따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조현병으로 약을 복용하던 중 수감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같은 범행과 이상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치료를 받아 현재는 상태가 호전되었고 가족의 보살핌 아래 계속 치료를 받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없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 2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영을 마감하고, 매장 정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한 후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큰소리를 치고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 22:32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영업을 종료했는데 계산도 안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위 음식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따르지 않아 업무방해죄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권리를 고지하자, 갑자기 경장 G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압하는 경장 F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세게 움켜쥐고, 경장 G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소주 3병, 육회, 참치 등 시가 합계 55,300원 상당의 피해자가 판매하는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1. 계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음식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그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2. 12. 22:25경 서울 동대문구 B 뒤편 창고에 서, 피고인은 수집한 고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데 피해자 C이 위 창고에 수집한 고물을 많이 쌓아 놓은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창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창고 앞에 피해자가 쌓아 놓은 폐지를 손으로 찢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폐지에 불을 붙여 위 창고 창문 쇠창살틈에 있던 종이에 불을 옮겨붙게 하였고, 계속해서 위 폐지를 창고 안으로 집어 던져 그 불길이 그곳에 쌓여 있던 폐지 및 창고 벽면, 천장 등에 옮겨붙어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7. 22:3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리어카 위에 덮어 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천막을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범행장면 등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내부사진, 범행장면 C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 C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범행 이후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7. 0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휘핑캡슐 5,794개를 보관하던 중 휘핑캡슐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아산화질소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문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휘핑캡슐을 다량으로 보관하면서 이를 흡입한 것인바, 그 범행의 기간이나 흡입한 가스의 양 등을 고려할 때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2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6층 C 안에서, 피해자 D(여, 33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D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맥주병의 위험성이 높고, 실제 피해자가 맥주병에 이마 부위를 맞아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맥주병을 들었고, 피고인도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구지간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1:40경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 D(남,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단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아용학습단말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경부터 2020. 8.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합계 9,450,000원 및 퇴직금 15,328,8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04:3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실내포장마차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전거용 자물쇠로 묶인 위 실내포장마차 출입문을 앞뒤로 밀고 당긴 후 그 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의 잠겨 있지 않은 간이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02:37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정육점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 좌측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및 잠겨있지 않은 간이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3:2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및 책상 위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 지문) 1. 발생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발견 경위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G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D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피해자 E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현금이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대담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2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및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 및 D, E는 ‘B’, ‘C’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장인 자들로, 2019. 5.경 F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을 동업으로 운영한 뒤 수익금을 각 1/4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B' 및 ‘C' 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에 참가하게 하여, 2019. 6. 21.경부터 2020. 5. 13.경까지 각 374,380,987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2768 1. 도박공간개설 G 사이트(2018. 5. 4.경부터 2018. 12. 16.경까지는 ‘(인터넷주소 1 생략)’, 2018. 12. 17.경부터 2019. 9. 27.경까지는 ‘(인터넷주소 2 생략)’)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6%(1.86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4%(0.14배)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가맹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G 사이트의 운영자인 H 등과 G 사이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의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8. 9. 3.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F 등 위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 161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H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34,911,47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사이트의 운영자인 위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위 'K' 사무실에서 G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및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1,138회에 걸쳐 총 46,895,000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수익금 계좌거래 내역, 이 사건 범행 관련 공범재판 진행현황 확인, 각 판결문, 피의자의 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2021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2021고단1812 추징금 374,292,459원 + 2021고단2768 추징금 34,911,472원 = 합계 409,292,45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직접 도박을 한 피고인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도박공간개설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중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