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2019고단181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4. 5. 22:00 경 경북 울진군 E 모텔 앞에 이르러 그 곳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II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와 D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IⅡ 화물차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5. 22:00경부터 2019. 4. 7.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7회에 걸쳐 59,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4. 5. 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19. 4.5.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E 모텔 옆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기성망 향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G 포터2 화물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나, 2019. 4. 6. 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19. 4. 6. 오전경부터 2019. 4. 7. 오전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를 거쳐 경북 영덕군 1에 이르기까지 약 661km의 구간에서 J 아반떼 승용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다. 2019. 4. 7. 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19. 4. 7. 05:2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M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N 마티즈 승용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7. 06: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0에서부터 오산시 P에 이르기까지 약 315km 구간에서 Q 싼타페 승용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R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22:09 수원시 권선구 S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R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U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22:24경 화성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U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3. 21. 19:30경 경북 울진군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휴대폰 매장앞에 이르러 D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위 매장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연 뒤 매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6. 22:16경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AB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며 그 곳 셀프 주유기에 금액 30,000원을 입력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 비씨카드를 투입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459(피고인 B) 피고인은 Q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AC 아파트 정문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055,000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85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9. 04:43 경 경북 울진군 AF 소재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Y래연습장'에 이르러 건물 벽에 부착되어 있는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비상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현금 80,000원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9고단18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Y, AI, AJ, F,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T, W, A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카드사용 문자내역 및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관련사진 및 범행 장면 CD 1장 1. 수사보고(CCTV 수사(범행장면 및 피의자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품 중 카드사용에 대하여 등),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장소 관련 사진, 피해자의 카드 사용영수증, 수사보고(피해품인 손목시계 발견 경위, 별건 도난 차량 회수 경위),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M 피해 내용 확인) 1. 관련사진 등 1. 압수품 사진(포터2), 포터2 사진 1. 내사보고(절도현장 및 차량 회수와 차량 내 절취품 관련 사진 첨부건), 내사보고(피해차량을 절취하는 장면의 CCTV 첨부건),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 사진 2019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 녹화 CD 1매 1. 수사보고(범행 재연 장면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3, 자로 대전소년원에서 출원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9. 3. 19.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수차례의 절도 범행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소년원 생활 과정에서도 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과 불화를 반복하고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소년법상의 처우만으로는 성행개선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차량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만 15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