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46세)는 사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B1) 피고인은 2018. 2. 5. 22:30경 인천 동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코를 고냐, 이런 새끼는 맞아야 해. "라고 말을 하며 방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에 서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6. 경 새벽 무렵 그 자리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지 약 40분 후 B의 집에 들어와서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를 흘린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왜 그러냐. "라고 물었고, 옆에 있던 F으로부터 B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티가 나게 사람을 때리면 되냐. "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위에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가슴 등의 내출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판시 제2항 부분,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판시 제1항 부분) 1)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하며, 함께 부를 때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시 결과서 사본,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부검영장 집행 부검의 소견, 피의자 A의 행적 확인 후 피의자들의 범행시간 특정 관련, 감정의뢰 회보, 부검결과 회신 예정일 확인 및 법의관 소견) 1. 현장 및 검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한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한 당일 이루어진 첫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나,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120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2018. 2. 6. 11:15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해 묻자,B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어젯밤에 다툰 적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인천중부경찰서 경위 H로부터 인천중부경찰서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위 경찰서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도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행동하여 긴급체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자기의 범행 사실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죽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당일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 경찰관의 직무상의 질문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을 추궁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나아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범행 발각 후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위와 같이 '자백'을 한 사정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치사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및 가격한 부위와 관련하여 목격자인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8. 2. 6. 경찰에서 "피고인이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느닷없이 일어나 술에 만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위에 서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찼다.때린 시간은 1~2분 정도 된다. 제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는 거냐, 그러지 말고 재워라.라고 말렸다. 피해자가 일어나서 앉았는데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나길래 휴지로 이를 닦아 주었다.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그런지 저항은 하지 못하고 그냥 '왜 그러느냐'라고만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뒤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코를 골며 자던 피해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일어난 후 피해자 옆에 누워있던 저를 건너 가 피해자의 위에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이 부분이 붓고 코피가 났다. 제가 휴지로 코피를 닦아 준 뒤 휴지를 말아 코를 막아 주었고, 피해자에게 '누워서 자라.'라며 피해자를 눕혀 주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관되게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주먹으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났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면서 사고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F이 당시 상황을 조작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고 거짓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위 F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머리 부위 손상(급성경막하출혈)이고, 이는 머리 부위가 외력에 의하여 심하게 충격 당한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될 때까지의 피해자의 증상,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세게 폭행하여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의 외상이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바닥에 머리를 대고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거나 충격이 가해지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할 만한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된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눈 부분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외력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외력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한 지 40분 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A는 눈이 부어 있고 코피를 흘린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가 저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왜 그러냐.'라고 물었고, 제가 피고인이 때려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A가 '티가 나게 사람을 때리면 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이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분을 위에서 내리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에 의하면,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이나 옆구리, 가슴 부분에 집중적으로 강하게 가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직접 사망원인인 머리 부위 손상과는 관련이 없고, 달리 A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했다는 증거나 자료는 없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F의 위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배치되고, 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강도보다 A가 피해자를 폭행한 강도가 더 컸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앉았었는데 A가 폭행하였을 때는 저항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는 거로 생각해서 그냥 놔뒀고, 저도 옆에서 잠을 잤다. 새벽 5~6시경 A가 피해자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오줌이나 똥을 싼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의 몸을 흔들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술에 취한 것처럼 '어.'라고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2. 6. 경찰 조사에서 "A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때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새벽에 똥 냄새가 심하게 나서 잠에서 깼는데 피해자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싼 것을 발견했다.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보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기 위해서 알고 지내던 동생인 G에게 전화를 했고, G, A와 함께 피해자를 목욕탕으로 옮긴 후 제가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 및 피고인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A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이미 생활반응이나 활력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급성 경막하출혈은 정맥의 출혈로서 일반적으로 증상의 발현이 천천히 일어나므로, A의 폭행으로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면 곧바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경과가 약 40분 정도 이내에 나타나 A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당시에는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8. 2. 5. 저녁 무렵 피고인, 피해자, A, F이 함께 술을 마셨던 횟집에서 F이 피해자가 회를 게걸스럽게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바닥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한 대처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I은 '피해자가 사망 당시 100cc 이상의 출혈량에 의하여 뇌가 오른쪽으로 밀려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의 부검의견을 밝혔는데(수사기록 230쪽), F과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무렵 이 장난치듯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는 '보통 손바닥으로 한 대 맞은 정도의 외력으로는 급성 경막하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큼 중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미한 폭행 정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무렵 F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1)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1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을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어 외부의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외력에 의한 경막하출혈 등 고도의 손상이 발견되었고, 그 밖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난 멍 등 상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상당히 세게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얼굴 부위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와 가까워 이에 대한 강한 타격은 평소 지병이 없는 사람이라도 뇌나 신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4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B에 의하여 눈 부위 등에 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가슴 등의 내출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결국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결과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상당한 힘을 가하여 폭행하고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이후 뒤늦게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등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