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2017고단223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9. 02:00~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30에 있는 중산마을 10단지 사거리에서 B로부터 성명불상 택시기사들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아이폰6 등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8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61대 및 노트북 1대를 대금 합계 약 1,16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4. 15. 02:00~06:0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노래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아이폰6 등 휴대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4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65대를 대금 합계 약 1,14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7. 6. 6. 00:00~0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R이 두고 내린 그의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00:00~01:00경 서울 중구 장교동 청계2가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S이 두고 내린 그의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05:00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에 있는 '상상마당'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02:00~04: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성명불상 피해자가 두고 내린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 02:00~04:00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성명불상 피해자가 두고 내린 그의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 00:00~03:00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에 있는 '상상마당'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성명불상 피해자가 두고 내린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 01:29경 고양시 일산동구장백로 76에 있는 백석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U이 두고 내린 그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8. 13. 02:00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두고 간 그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A8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8. 18. 01:00~03: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성명불상 피해자가 두고 내린 그의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7. 8. 26. 02: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05:00~06:00경 인천 연수구 Z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8. 26. 01:00~02:00경 서울 중구 삼각동 장통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성명불상 피해자가 두고 내린 그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7. 8. 28. 2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35에 있는 KEB하나은행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성명불상 피해자가 두고 내린 그의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00:00~01:00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성명불상 피해자가 두고 내린 그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379](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3. 25. 00:30경 평택시 송탄로 90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AA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I, D, E,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R, AC, AD, AE, AF, AG, AH, AI, AJ, S, AK, T, N, AL, AM, AN, AO, AP, M, AQ, AR,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통신자료회신, 영수증, 각 차적조회서, 운전면허증, 각 통화내역, 각 피해자들로부터 회신받은 메일내용 1. 각 사진 [2017고단2379]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영수증, 차량별 사용내역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H, I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택시기사들이 횡령한 핸드폰 60여대를 매수하여 10%의 이득을 붙여 핸드폰 업자인 피고인 A에게 매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중국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건으로서 범행이 조직적이고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 B가 주도하였으나 피고인 A 또한 가담정도가 상당한 점, 이러한 범행은 대중교통인 택시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7. 3월경 동종 장물취득 범행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득한 핸드폰의 수, 핸드폰 가격,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택시기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승객의 핸드폰을 훔치거나 횡령하여 유통업자인 피고인 B 등에게 교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초범이고, 피고인 D, F는 상당 기간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E, H, I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