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8. 6월 임금 1,30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175,000원 등 합계 3,4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도합 5,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8. 11월 임금 3,91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060,000원을 비롯 9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13,845,00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0 의사표시의 철회 :: 근로자 B, C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7.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6: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배내골 방향에서 어곡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번 사이 후관절 탈구 및 불안정성 척추증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1. 16:35경 경북 청도군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피의자 차량),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한 피해차량 운전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 가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2019고단1181 피고인은 2019. 5. 10. 07: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C(여, 69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마당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흔들면서 "씨발년놈들! 다 죽인다!"고 하는 등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707 피고인은 2019. 9. 2. 20:26경 피해자 C(여, 70세)의 위 집에 이르러, 평소 유산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수회 고지받았음에도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계속하여 만지고, 왼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싼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외주업체인 (주)D에 소속되어 전신주에 설치된 통신케이블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던 중 도박으로 생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고물상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4. 통영시 E에 있는 F 전신주에서 G 화물차를 정차한 후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바스켓을 타고 위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대형 커터기 2개(길이 80cm, 60cm)를 사용하여 시가 338,111원 상당의 나경동연선 89m를 절단하여 위 화물차에 신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139,253원 상당의 나경동연선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철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1.경 'I'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나경동연선 63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나경동연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나경동연선 63kg을 328,000원에 매수하고, 2019. 6. 4.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장물인 나경동연선 62kg을 317,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거래 전 이미 약 1,000kg의 나경동연선을 A으로부터 매수한 바 있었던 점, A은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나경동연선을 회사와 직원이 나누어 가진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과 A은 현금 거래만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나경동연선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한국전력 제출 서류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단기간 반복하여 설치된 전선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다. 범행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매우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6: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D 마을회관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봉고 화물차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6:20경 당진시 I마을 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19. 1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 10: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2회분의 소매 가격 20만 원(=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11

범죄사실 1. 2018.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중고차와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매달 18일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수 사업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1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15만 원의 이자를 더 지급하고, 기존의 차용금과 함께 2~3개월 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입출금내역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D주식회사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 및 이자를 2020. 4. 30.까지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기타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 외 동거인에게까지 대마를 권유하여 흡연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7:00경 제천시 B아파트 D호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 주거지 인근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꽁초를 버리고 있으니 치워달라'는 피고인의 민원을 피해자가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창문(가로, 세로 약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목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0.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다.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6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작업에 필요한 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31. 15: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금융정보회신 1. CCTV 자료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금원을 모두 반환해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1. 상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18: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벤츠S400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31. 19:50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0. 21:3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호프집 앞에서 직장동료인 D과 다투던 중, 위 D이 화가 나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 본네트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항의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5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주먹으로 위 I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위 I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5. 23:4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1:15경 양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경찰관을 요청했냐"라고 말하자, 빈 약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H의 양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고, 재차 왼쪽 주먹으로 H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옥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알게 되어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옷 방에 있던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헤어질 거면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몸을 침대로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 폭행하여 2018. 11.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가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4. 19. 21:37경 위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과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우리은행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7: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매주교차로 부근까지 약 7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한 거리 상당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77,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서구 C아파트 D호 B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집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금융거래영수증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계좌명의자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산청군 B에 있는 168m2의 대지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 C소유의 시가 불상의 토석 약 268. 8 ~ 403. 2톤을 채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5, 31, 33, 42, 44, 45, 62번) 1. 고소장 1. 판결문 1. 현장사진, 고발장, 불법토지 형질변경현황, 현장전경, F, G 각 전화진술 녹음 CD, 문자메시지, 항공사진,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62세)로부터 출근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쪽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1:20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내지하차도 쪽에서 D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2,55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판시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진신고하였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가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1. 1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족무면허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7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9:40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32세)의 주거지인 'D' E호 앞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피해자의 부인이 함께 피해자의 돈을 쓰고 다닌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찾아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77cm가량의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각목을 미리 준비한 점과 도구 자체의 위험성,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2:2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