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4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043 상해,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아람(기소), 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26.06: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룸소주방 7호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아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목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1회 입 맞추고, 다시 입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의 볼에 입술이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6. 06:47경 광주 서구 F 앞길에서 자신은 택시비가 없는데 피해자가 이를 대신 지불해주지 않고 내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얼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불과 3년 전에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강제추행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2:25경 광주 북구 D 1층에 있는 'E' 식당 2호실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테이블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퇴근 후 소주 한잔 하자"고 말하면서 약속하자고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머뭇거리며 한손을 내밀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8세에 불과한 점이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1회 공판기일까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10년도의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3:25경 의정부시 민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85 동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노원교 방면에서 상계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와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날씨로 인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지하차도 내 편도 3차선 도로를 갈마삼거리 쪽에서 숭어리샘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하차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옹벽을 들이받은 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까지 진행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1:40경 부산발 서울행 KTX B열차가 울산 동대구역 운행 중 일 때 6호차 5A석에서 옆자리(5B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오른손을 피의자의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당한 혐오감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의자 B,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I건물 7층에 있는 J 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수익금 정산, 환전 등을 하는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랜드에서 청소, 손님응대,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5.경부터(피고인 D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5. 4.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씨드래곤 게임기 30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합계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공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제보 동영상 추가 첨부) 1. 영업장부 1. 각 사진, 각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한순간의 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근로의지를 빼앗아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환전행위가 적극적·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점, 환전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제보에도 피고인들이 구속 전까지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처벌을 모면하고 범행을 지속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단속 후에도 다시 게임기를 구입하여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불법 게임장과 관련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게임기 등이 몰수되고 거액이 추징되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한 점, 피고인 D, E의 경우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과 각 가담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3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잡아 흔들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 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3. 경 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교부받았던 대마 씨앗 중 발아된 2개 씨앗을 화분에 옮겨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와 함께 은색 파이프 끝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태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와 함께 은색 파이프 끝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태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A 과 함께 은색 파이프 끝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태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A과 함께 은색 파이프 끝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태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 (임의제출물 감정 결과 관련), 각 내사보고(녹색 식물 감정 결과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마 재배가 2개 씨앗을 재배한 것으로 극히 소규모이고, 대마 흡연 횟수 역시 2회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4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0,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시락국밥 그릇과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도합 12,000원 상당을 시켜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내쫓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7.1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59%(위드마크계신공식 포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가학 삼거리 쪽에서 광명돔경륜장 쪽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F(26세)이 운전한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그린빌 아파트에서부터 전항 기재의 장소까지 약 17km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059%(위드마크계산공식 포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계산 공식)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1) 차량 사진, 사고 2) 차량 사진,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5. 04: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3세)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 E(21세)이 테이블에 찾아와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와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55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장칼국수 앞 도로부터 같은동 한중대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SCORT 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69

범죄사실 2017고합469 피고인은 2017. 7. 16. 새벽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택시에서 하차하는 손님이 여성일 경우 따라가서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17. 7. 16. 01:57경부터 인천 서구 일대를 위 승용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고, 같은 날 02:59경 피해자 D(여, 19세, 가명)가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2017. 7. 16. 03:30경 인천 서구 E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한번만 하자, 죽여버린다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주차장 안으로 밀면서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뒤를 보려고 하자 "돌지마, 죽여버릴거야, 핸드폰 꺼 신고할 거잖아"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차로 가거나 모텔로 가서 하자"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꾸고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빨아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522 피고인은 2017. 5. 12. 00: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이 피해자 I(여, 23세) 일행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H의 양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4회 때린 후, 옆에 있던 피해자 I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오피러스 차량 발견 및 압수 경위,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가 운행한 오피러스 사진 1. CCTV 영상자료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2017고합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r3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N5년 나. 경합되는 제1, 2 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경합되는 제1 범죄 상한의 1/2(징역 4월) + 경합되는 제2범죄 상한의 1/3(징역 2월), 한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심야시간에 자동차를 몰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뒤쫓아 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위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7. 19:50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마친 E으로부터 남아 있는 게임포인트 약 7억알의 환전을 요구받고 F에게 현금 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 등록 신청 처리 알림, 적발경위서, 환전영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2017. 10. 2. 경 2018. 7. 26.경 9개월 × 200만원(수사기록 80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9.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2:28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에 있는 화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3:3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부근의 C 편의점 앞에서,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탁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 가명) 및 피해자 E(여, 24세, 가명)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들에게 일본어를 사용하여 말을 걸고 술을 건네던 중 갑자기 피해자들의 어깨를 동시에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들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 D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보다 20살 이상이나 어린 피해자들에게 추근대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은 없으나, 술을 마시고 폭행이나 소란을 일으킨 죄로 4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신의 폭력성향이나 이상행동을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을 '꽃뱀'이라고 칭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7.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05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0에 있는 누리에뜰A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62에 있는 성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2차량 사고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8. 1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13.경 새벽 무렵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대금 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오전 무렵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인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10. 1.경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0. 1.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G 대화명 'H')에게 대금 6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주택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01:00~02: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마작방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천원 권 지폐 1장을 빨대처럼 말아 이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 14:4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95g을 비닐봉투에 담아 담뱃갑 속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필로폰), 추송서(수사보고 및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필로폰 등), 압수목록 1. L 문자 내역,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휴대폰 G 대화내용, 피의자 A-C 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8. 8. 13.경 필로폰 0.1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매수대금 15만 원 + 2018. 10. 1.경 필로폰 2g을 6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중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95g을 몰수하므로, 15,000원{= 0.05g(= 2g ~ 1.95g) x 60만 원/2g) = 165,000원이 추징할 금액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마약 범죄이고, 타인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2:4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48번길 9-11에 있는 '풍덕천공원'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피고인 여자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부 장기의 손상이 없는 우측 배부 관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방법용 CCTV 확인, 현장에서 수거한 식칼) 1. 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본,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