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 및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2. 1. 17:2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왼쪽 허벅지를 잡은 후 약 4초간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범한 동종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적충동 조절능력이 미약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종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들과 수사보고서(신상정보등록 대상 확인), 청구전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제출) 및 청구전조사회보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의 징신지체 및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대소변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입·퇴원을 반복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그 보호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