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789] C, D, 성불상 E은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유인책들, 국내 중간관리책 등과 함께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불특정의 사람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는데도 그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인터넷 계좌이체 내지 폰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거나 금융기관 사이트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하는 속칭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들로부터 양수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국내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C, D, 성불상 E은 피해금액의 인출 및 송금 등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입수하여 현금인출책인 상피고인 F에게 위 현금카드 전달 및 입금사실을 알려주고, 상피고인 F에게 위 현금카드를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위 현금카드는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상피고인 F은 2013. 2.경 위 C의 제의를 승낙하고 송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은 2013. 3. 13.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내방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2013. 3. 17.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2013. 3. 19.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내방역 인근에서, C 등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현금카드를 매수하여 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거나 퀵서비스에 맡긴 G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H) 등을 물품보관함에서 꺼내어 가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것은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현금카드를 입수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은 위 C, D, 성불상의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1개의 현금카드를 그 명의인들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가.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13.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소재 내방역 물품보관함에서, (주)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주)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주)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7개를 꺼내간 뒤, 위 C, 성불상 E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국내 중간관리책은 2013. 3. 14. 02:00경부터 2013. 3. 15. 03:53경까지 속칭 '파밍' 수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I 및 피해자 J 명의의 농협계좌의 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 및 피해자 J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주)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5 기재와 같이 합계 29,87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위 C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연락받은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은 2013. 3. 14. 02:00경부터 구리시 토평동 소재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돈이 포함된 합계 38,270,000원을 인출하고, 위 D의 지시로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인근에서 L을 만나 위 돈 중 수수료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470,000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은 위와 같이 C, D, 성불상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17.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역 물품보관함에서, (주)P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주)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주)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주)P 명의의 농협계좌, (주)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주)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2개를 꺼내간 뒤, 위 C, 성불상 E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3. 3. 18. 15: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 M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2013. 3. 19. 08: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임을 사칭하고 위 N로 하여금 N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케 하고 그 계좌의 계좌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아 알아낸 뒤, 위 N에게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위 계좌로 이체하도록 속이고, 2013. 3. 19. 16: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고, 위 O로 하여금 가짜 경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위 O 명의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4, 6, 7, 8 기재와 같이 합계 45,22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위 C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연락받은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은 2013. 3. 18. 14:00경부터 구리시 토평동 소재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2013. 3. 19. 13: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자들의 돈이 포함된 합계 36,940,000원을 인출하고, 위 C의 지시로 같은 날 18:37경부터 19:12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내방역 인근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수수료 800,000원과 체포시 압수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14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은 위와 같이 C, D, 성불상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 08:30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파리바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강동병원 방면에서 파리바게트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R(29세) 운전의 S 투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투싼 승용차 후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31] C, D, 성불상 E은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유인책들, 국내 중간관리책 등과 함께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불특정의 사람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는데도 그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인터넷 계좌이체 내지 폰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거나 금융기관 사이트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하는 속칭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들로부터 양수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국내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C, D, 성불상 E은 피해금액의 인출 및 송금 등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입수하여 현금인출책인 상피고인 F에게 위 현금카드 전달 및 입금사실을 알려주고, 상피고인 F에게 위 현금카드를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위 현금카드는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상피고인 F은 2013. 2.경 위 C의 제의를 승낙하고 송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13.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소재 내방역 물품보관함에서, (주)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주)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주)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7개를 꺼내간 뒤, 위 C, 성불상 E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국내 중간관리책은 2013. 3. 13. 19:00경부 속칭 '파밍' 수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T 명의의 농협계좌의 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위 (주)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0,45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위 C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연락받은 피고인들은 2013. 3. 14. 02:00경부터 구리시 수택동 소재 외환은행 토평지점 및 하나은행 구리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돈이 포함된 합계 38,270,000원을 인출하고, 위 D의 지시로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인근에서 L을 만나 위 돈 중 수수료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470,000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은 위와 같이 C, D, 성불상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9] 및 [2013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O, M,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 사본 1. 메모지 [2013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