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I빌딩 J호에 있는 인력 소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성남지점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인력관리 프로그램에 근로를 제공할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입력하여 위 회사에 전송하고, 입력한 내용에 따라 위 프로그램으로 일일출력명세표를 출력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며, 위 일일출력명세표 내용에 따라 위 회사에 위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할 노무비를 청구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후 위 일일출력명세표에 위 근로자들 및 공사현장 확인자의 서명을 받아 취합한 후 이를 스캔하여 위 회사에 전송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에 입력한 내용만을 근거로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피고인이 스캔하여 전송한 일일출력명세표에 기재된 근로자들 및 공사현장 확인자 서명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에 허위의 공사현장 및 허위의 근로자들 정보를 입력하여 위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고, 그 증빙자료로 위 허위의 공사현장 및 허위의 근로자들이 기재된 일일출력명세표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마음대로 근로자들 및 공사현장 확인자의 서명을 하고 이를 스캔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로부터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회사 성남지점에서, 사실은 K, L, M, N, O, P, Q, R,S, T, U, V, W, X, Y, Z, AA, AB 등 근로자 18명이 남양주시 AC에 있는 AD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관리하는 위 프로그램에 마치 위 근로자 18명이 위 AD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처럼 허위의 공사현장 및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일일출력명세 전자기록을 생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9회에 걸쳐 위 프로그램에 허위의 공사현장 및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일일출력명세 전자기록을 각각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회사의 일일출력명세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위 회사의 일일출력명세 전자기록을 위 프로그램으로 위 회사 전산망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9회에 걸쳐 위작한 위 회사의 일일출력명세 전자기록을 위 프로그램으로 위 회사 전산망에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회사의 일일출력명세 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장명 란에 “AD(남양주)”, 근로자 성명 란에 “K, L, M, N, O, P, Q, R, S, T, U,V, W, X, Y, Z, AA, AB”, (현장 확인자)직함/이름 란에 “직함 과 이름 으로 써주세요”, 위임내용 란에 “위 서명인은 상기 현장에서 작업하여 발생한 일체의 노임은 ㈜B에서 지급받고 서명날인 하였으며 상기 서명인의 노임 수령에 관한 필요한 일체의 행위는 ㈜B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일일출력명세표 양식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펜으로 근로자 성명란 옆 수령인 란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이라고 기재하고, (현장 확인자)직함/이름 란의 인쇄된 “직함 과 이름 으로 써주세요” 위에 “AE”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K 등의 연명으로 된 일일출력명세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9회에 걸쳐 근로자 내지 현장 확인자의 연명으로 된 일일출력명세표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자 내지 현장 확인자의 연명으로 된 일일출력명세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K 등의 연명으로 된 일일출력명세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9회에 걸쳐 위조한 근로자 내지 현장 확인자의 연명으로 된 일일출력명세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근로자 내지 현장 확인자의 연명으로 된 일일출력명세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검증 사진, 각 시현 확인서, 일일출력명세표, 항고장,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사문서 일체 등, 피고인이 위작·행사한 사전자기록 일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음. 다만, 주요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인해 다른 재판에서 처벌받았던바, 위 사기범행과 이 사건 재판을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백회에 걸쳐 문서 등을 위조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