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2014고합6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1998년경 이혼한 후 2006년경부터 2013. 9. 경까지 함께 동거생활을 하였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2013. 9. 경부터 2013. 12.경까지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 피해자의 동거 거부로 피해자와 별거생활을 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3, 17. 18:00 경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주택 2층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1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 주거침입시 안방 서랍에서 가지고 나온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24. 08:20경부터 09: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 요청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도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몰래 미리 복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일기장 등 물건들을 살펴본 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20cm, 칼날 10cm, 증 제1호)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손수 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묶고, 빨래줄용 끈(115cm, 증 제2호)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원, 전북은행 현금카드 1장, 우체국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그것을 빼앗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대답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흉기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윗옷을 갈기갈기 찢고 아래옷을 모두 벗긴 후 그곳 방바닥에 눕혀놓고 "너와 연애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폰 1대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43만원, 현금카드 2장,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014고합76]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3. 23:10경 전주시 덕진구 빌라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 F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야, 씨벌년아, F 나와." 등으로 소리치며 부근에 있던붉은 벽돌을 위 빌라 유리창(가로 60cm, 세로 125cm)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430, 6518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하여 촬영한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145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견적서 1. 유리 손괴 당시 사용한 적색벽돌·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 F의 빌라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을 뿐, 벽돌을 던져 그 빌라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그의 아들 G는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G가 피고인을 붙잡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의 빌라를 지나가면서 큰 소리를 지른 사실과 유리창이 깨진 직후 G가 빌라에서 나왔을 당시 길거리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빌라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 (가중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주거침입 및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 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주거침입 및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부분은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 동거하던 피해자와의 관계로 볼 때 다른 사안과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기장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관계를 엿보고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