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같은 해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03:00경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시티타운 옆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1,3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9.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73,300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1, 25, 31, 44, 4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33, 34 내지 3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20, 21, 23 내지 27, 40, 41, 48, 49, 50)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9, 53,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9.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2011. 4.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BI 같은 해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03:00경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시티타운 옆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1,3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9. 05: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73,300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규정 3.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423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명시하여 공소제기 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이상의 각 형법규정을 '누범전과 규정'이라 한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범죄 전력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전과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전과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2 강도상해죄의 적용법조는 형법 제337조이고, 범죄전력 3특가법위반(절도)죄의 적용법조는 구 특가법(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이다. 그런데 형법 제337조와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전과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살피건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전과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가중처벌규정이므로, 구성요건 요소의 일부인 '누범전과 규정'의 의미와 해당 규정에 관한 포섭 여부에 관하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누범전과 규정'은 각 해당 조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비록 강도상해에 관한 형법 제337조와 상습절도에 관한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열거된 조항(전자의 경우 형법 제333조, 후자의 경우 제329조)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그 경우까지 '누범전과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과 달리 제6항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는 전과에 '특가법 제5조의4 제2항'도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특가법 제5조의4' 의 각 항이 가중처벌 하고자 하는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전과'의 범위에 대하여는 개별 조항마다 각각의 입법자의 결단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전과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별 사건 사이에 발생하는 법정형의 불균형은 입법의 보완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 전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2와 B의 전과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전과 규정'의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내지 강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을 연속해서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환부를 통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