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5:30경 광주시 D에 있는 'E'모텔 106호실에서 심장이식에 의한 기분장애(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수년간 내연관계로 만나오던 피해자 F(여, 58세)로부터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이용당하였고 자신은 버림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가방 안에 넣어 온 쇠파이프(길이: 약 40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약 10회 내리치고, 욕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등 설득하자, 피고인은 살해의 뜻을 거두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피해자 1차 진술에 대한 수사),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원본), 흉기 모형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도구는 길이 약 40cm, 지름 약 3cm, 무게 약 2~3kg인 단단한 쇠파이프인 점,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반복적으로 가격한 점,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가 있는 머리 부위를 위와 같은 쇠파이프로 수차례 반복하여 가격할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뇌의 손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 객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아무도 없었는바, 범행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장이식수술 후 복용 중인 면역억제재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면역억제재 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면역억제재 등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기분장애(우울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8월(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참작사유 : 중지미수, 처벌불원 -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여 사안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심장이식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술 후 복용 중인 면역억제재 등의 영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며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게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인정됨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 인정되지 않음 : 0명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심신상실 인정 : 0명 - 심신미약 인정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 심신상실, 심신미약 모두 인정되지 않음 : 0명 살인미수죄 인정 여부 - 인정됨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 인정되지 않음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5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 배심원 2명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