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본부장, F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G은 위 회사의 이사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E은 원래 식자재를 유통하던 회사로서 아래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자본금이 전혀 없어서, 피고인, F, G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일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원재료 공급자인 현대EP 주식회사(이하 '현대EP'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원재료를 공급받아 물건을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이미 한번 실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0. 10. 10. 파주시 H 소재 I부동산(現 J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인 K과 부동산 중개보조원 L에게 "플라스틱 문구류를 취급하는 E을 운영하는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서 현대EP로부터 원재료를 받은 다음, 이 원재료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부동산을 구해달라. 우리 회사의 매출이 몇억 원씩 되고, 전국에 영업망이 있으며, 주식회사이고, D에 공장도 있다. 또 내 아들이 ROTC 장교인데 부동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 K과 L는 매물을 찾다가 M의 소개로 피해자 N 소유의 파주시 O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고 피고인 등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사를 물어보았고, 피고인 등은 위 매물을 확인한 후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K은 M과 함께 2010. 10. 11.경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G, F는 2010. 10. 13.경 파주시 P에 있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E이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현대EP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E은 2010. 11. 15.까지 중도금 1억 원, 2011. 1. 15.까지 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동의를 받아 2010. 10. 14.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현대EP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자금 및 자본금이 전혀 없어서 계약금조차도 거래처 사장 R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는 실정이었고, 사업전망도 지극히 불투명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약정 기한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제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EP에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5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N·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본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E이 T에 결재해 주어야 할 미수금액, T에서 E 등에 원재료를 공급한 내역, 거래처미결총결산, E 법인통장 내역, 거래처미결총결산 및 거래처 미수금 내역, R에게 물건을 주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을 차용한 내역,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기재와 같이 E이 피해자로부터 파주시 O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3자로부터 다른 부동산(파주시 U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판시 기재처럼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매수에 실패했던 것은 아니었고, 당시 E이 부도난 상태도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 F, 이사인 G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부동산중개인인 K과 중개보조원인 L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E의 매출이 몇억 원씩 되고, 전국에 영업망이 있으며, 주식회사이고, 시흥시 D에 공장도 있다. 또 내 아들이 ROTC 장교인데 부동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K 등이 중개료를 지급받기 위해 '사고가 나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대EP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K이 위 부동산에 입주한 것으로 하면 사고가 나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억 원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였기 때문이지, K, M이 피고인, F, G으로부터 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라. 피고인이 K, L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금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2010. 7.경 E의 대표이사이던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E에서 문구류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당시 E은 문구류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할 자력이 없었는데, 원재료 공급자인 현대EP는 E에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 원재료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G과 의논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현대EP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다. 그 후 G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K의 중개보조원 L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재료 공급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찾아줄 것을 의뢰하였다. 라. 이에 K과 L는 E에 파주시 U에 있는 부동산(이하 'U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해 주었으나, 그 소유자가 E 측에서 계약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K과 L는 M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하여 E에 소개해 주었다. 마. E과 피해자는 2010. 10. 13. E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0. 11. 15.에, 잔금 2억 2,400만 원은 2011. 1. 15.에 각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파주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며, 피해자는 E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대EP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0. 10. 14.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대EP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즈음 E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U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L는 이 법정에서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U 부동산을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현대EP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매수하겠다고 했다. E 측에서 계약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기네들이 2,000만 원만 준비해 와서 계약한 후, 현대EP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물건을 생산·판매하여 위 빌린 돈을 갚고 잔금을 치르겠다고 해서, U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E 측에서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까지도 E 측에서 위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현금 3,000 ~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와 위 매매계약을 다시 성사시켜 달라고 했으나, U 부동산의 소유자가 E을 못 믿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위 부동산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E에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K도 수사기관에서 E에서 나머지 계약금을 가져오지 않아 U 부동산에 관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234, 235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0. 9.경 G이 현대EP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U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L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지불하면서 현대EP에 위 부동산을 선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중도금,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L 등이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 난리를 쳤다. 그래서 L가 2,000만 원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놓으라고 하여, F, G, 피고인이 회사에서 어떻게든 6,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일단 500만 원을 V에게 송금하고, 다음날 4,500만 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래서 일단 U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56쪽), 당초 계약금 지급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 계약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다음으로 F가 수사기관에서 2010. 8.경 E이 부도났다고 진술한 점(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172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및 경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E이 부도났다고 진술한 점(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64쪽, 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152 내지 154쪽)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이 이미 부도난 상태였던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F, G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K, L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 G 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K, L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세금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이던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E에서 문구류 사업을 시작하였던 점, G과 F는 문구류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제품개발, 공장관리, 생산, 판매, 자금관리 등 E의 문구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E에서 문구류 사업을 시작할 당시 E은 이미 부도난 상태였고 원재료를 매입할 자력도 없었던 점, 원재료 공급자인 현대EP는 E에 원재료 공급대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G에게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현대EP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재료를 공급받아 물건을 생산하자고 제안하거나 그러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의 문구류 사업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을 마련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현장에 가서 위 부동산을 확인하고 조사하였으며, F, G과 함께 의논한 다음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점,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F, G과 함께 동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F, G과 같은 정도로는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이 지방에 전부 영업망이 있어서 수금할 돈이 어떻게 되고, 몇억이 있고, 자기네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하여 판매하게 되면 틀림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들이 ROTC에 근무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는 수사기관에서도 E이 U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게 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른 부동산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회사 한 달 규모가 매출이 몇억 이상 되고 전국에 영업망이 다 있다. 주식회사고 D에 공장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 F, G, L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중도금과 잔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담보 설정이 필요하고, 회사가 튼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과 M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나 G, F로부터 E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들은 말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K은 이 법정에서 'M에게 잔금 받는 데 아무 하자가 없는 회사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E이 잔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회사라고 설명하였다. 피해자에게 E이 문구류를 취급하는 회사이고 영업전망도 좋은 회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L는 수사기관에서 'M에게 E이 능력 있는 것 같더라, 중개해도 되겠더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M도 이 법정에서 'K이 자신에게 공인중개사로서 충분히 검토했고, E에서 선불로 계약금도 맡겨놓았으며, 하자 낼 사람이 아니니까 믿고 해달라고 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누가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E이 잘 돌아가는 회사이니까 이까짓 정도의 잔금은 일도 아니고 E이 튼튼한 회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M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찾아와 E이 자산상태가 좋고 양호한 괜찮은 회사라고 이야기했다. 계약체결 당시 M과 K이 E이 문구류를 취급하는 회사이고 영업전망도 좋은 회사라는 취지로 말했다. K이 사고가 나도 괜찮다고 하고, K과 M이 E의 회사상태가 괜찮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E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 회사라고 믿지 않았다면, K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중도금, 잔금 중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설득한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해자가 E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대EP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현대EP가 위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는 E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고민하였고, K과 M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E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설득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K과 M이 E의 회사상태가 괜찮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E이 부도났고 원재료를 매입할 자력도 없는 재정적으로 부실한 상태임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 및 G은 K, L에게 E의 매출이 몇억 원씩 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E이 부도났고 원재료를 매입할 자력도 없는 상태임은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K, M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0. 11. 15.까지 중도금 1억 원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자인한 바 있다(검찰 작성의 수사기록 115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 지급기일이 지날 때까지 피해자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F, G이 E의 돈을 차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했고, 매출처로부터 물건대금이 수금되지 않았으며, 물건 생산을 맡긴 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해 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잔금 지급일인 2011. 1. 15.이 속한 2011. 1. 말경까지 F, G이 소비한 E의 자금은 8,300만 원 정도로 중도금 및 잔금의 합계액인 3억 2,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257쪽), E이 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하고 판매하여 얻는 이익은 원재료 가액의 20%가 안 되는데(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54, 178쪽), E이 2011. 1. 말경까지 공급받은 원재료 가액은 합계 7억 8,000만 원 정도로 위 가액의 20%인 1억 5,600만 원을 이익으로 얻는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및 잔금의 합계인 3억 2,000만 원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매출처에 대한 미수금 등이 없더라도 위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E이 피해자에게 중도금과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금과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되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 F, 이사 G과 공모하여 E이 부도나고 원재료를 매입할 자력도 없는 재정적으로 매우 부실한 상태의 회사임에도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E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부동산중개인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EP에 담보가치 1억 4,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미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매출처로부터 미수금이 수금되지 않거나 F, G이 E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차용해 간 후 변제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