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8.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2.경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7. 12.경부터 2018. 1. 22.경까지 C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5. 28.경 D경찰서로 전보되었다가, 2018. 6. 19.경 직위해제 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C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11. 6. 새벽 무렵 발생한 B와 그의 아들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팀장으로서 담당하게 되었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사건의 피의자인 B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여, 다음날 B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 19: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양고기 식당 앞에서, B로부터 '사건처리를 잘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8.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사이에 B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인 '증거자료의 유무', '수사 및 내부결재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7. 19:30경 제1항 기재 'G' 양고기 식당 앞에서, 경찰공무원인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 제출한 녹음 파일 주요내용, B와 A 간 문자메시지 내역, B의 처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A와 B간 통화내역, 수사결과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23부 1. 판시 전과 : 서울서부지검 2017형제45914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사경의견서, 공소장, 불기소장 및 1심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2018노1228 판결문 및 위 사건의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현금 1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알려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내용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017. 11. 6. 01:50경 피고인 B의 아들인 E이 에쿠스 차량을 몰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E으로부터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심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는데 E이 이를 거부하였고, 02:04경 피고인 B가 나타나 E에게 '가만히 있어, 너는 차 안에 들어가 있어'라고 소리를 치고, 위 경찰관들이 E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막으면서 위 경찰관들의 어깨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 B는 02:06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E도 02: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 B와 E은 I파출소를 거쳐 C경찰서로 인치되었다. 2) C경찰서 형사2팀 경장 H이 피고인 B과 E을 조사하였는데, 피고인 B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형사과장 경정 J, 형사2팀장 경위 피고인 A 등은 '구청 CCTV 영상', '현장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를 석방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주고받았다. 3) 피고인 B는 2017. 11. 6. 저녁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경찰관들을 폭행으로 인권위에 진정하겠다. 조사가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2017. 11. 7. 19: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양고기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황색봉투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았다. 피고인 A는 귀가하는 길에 위 봉투 안에 현금 100만 원 및 피고인 B가 작성한 메모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7. 11. 8. 10:52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담당 형사하고 통화했어요. 방배", "회장님 그 얘기는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 할게요"라고 말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1번). 5) 피고인 A는 2017. 11. 11. 12:5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구청) CCTV영상에 보면 회장님이 등을 지고, 차 앞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손을 … 그 바지주머니 있는 데다 손을 이렇게 대는 것처럼 그렇게 양팔을 벌려 밑으로 45도로 막아서는 … 그 영상만 확인이 됐어요", "미는 거는 안 나와요", "(현장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는) 아들이 막 이렇게 때리고 하는 장면은 안 나와. 뭐 이렇게 욕설하고 하는 건 나와. 30초인가 20초"라고 말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에게 "손으로 어떻게 막아? 내가 대고 있었어?", "경찰들 핸드폰으로 저장돼 있는 것도 거기에 받아놨나?", "미는 게 나오냐고", "우리 애가 발로 차는 것도 안 나온다 이거지?"라고 물어보면서 위 각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 6) 위와 같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눈 이후 피고인 B는 "나 이따 장안동 가기 쉬운데 나올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가 "그러시죠. 부르시면"이라고 답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날 오후 무렵 피고인 B의 아들인 E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K건물, 3층 소재 'L' 커피숍에서 만났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되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작성한 탄원서 내용을 읽어보고 '그 내용대로 작성하면 되고, 추가로 정황을 설명하려면 그런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20:3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술집에서 피고인 B의 후배 2명,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 B가 술값을 결제하였다. 7) 피고인 B는 2017. 11. 13.경 C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구청 CCTV 영상', '현장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I파출소 CCTV 영상', '송치의견서 및 송치할 의견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8) 피고인들은 2017. 11. 15. 16:30경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B가 "봤어? 파출소(CCTV 영상)?"라고 묻자, 피고인 A는 "예, 그거 봤는데요"라고 답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3번). 9) 피고인 A는 2017. 11. 16. 10:35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파출소(CCTV 영상)는 다 확인했고요", "저희가 두 시간, 세 시간 거를 다 봤는데, 음성은 안 나옵니다.뭐 크게 저기 한 거는 없더라고요"라고 말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고인 B가 "세 가지 영상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해줘봐. 불기소로 잘 하게 해줘야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고 답하였다. 10) 피고인 A는 같은 날 18:07경 피고인 B에게 재차 전화하여, "공개정보를 요청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담당을 영상이 비용이 많이 들고 저게 모자이크 처리를해야 된답니다"라고 말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고인 B가 "의견은 어떻게 되었어?"라고 묻자, 피고인 A는 "그 부분은 잠깐 우리가 조율 중인데요. 폭행으로 하면 기소로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 (불기소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얘기 한 번 해볼 정도가 아니라 담당이야 자네가 … 불기소로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저 얘기를 한번 해서 전화 한번 드릴게"라고 답하였다. 11) H은 2017. 12. 8.경 '구청 CCTV 영상',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이후에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기소의견이라는 수사결과보고서를 기안하여 10:29경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A가 11:26경 위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형사과장 J이 11:42경 위 보고서에 결재하였다. 피고인 A는 17:38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저 월요일 날이나 좀 송치하려구요. 회장님 건 기소, 아들 거는 불기소로 올렸어요. … 월요일 날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전화 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6번). 12) 피고인 A는 2017. 12. 11. 19:35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회장님은 기소, 아들은 불기소, 지금 송치된 것 같은데? 오늘 결재났어요"라고 말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7번). 13) 피고인 A는 2017. 12. 14. 08:51경 피고인 B에게 "B님~ 연락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금일 선약 없으시면 뵐까 합니다. 장소 알려주시면 19:00경까지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A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B는 "저녁 7시에 내방역에서 봐요. … 송치의견서 속히 당부함"이라고 답하였다. 14) 피고인 A는 2017. 12. 18. 16:42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수사결과보고서) 내용이 그거에요. 회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한다. 단지 아들한테 '너 잠깐 차에 들어가 있어라', 내가 뭐 빨리 수습하려고 얘기 했는데 그래서 가로 막았다. 막았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막았다고 그래 가지고 제지하면서 수갑 채웠다. 이거에요 내용은. 그래서 지금 얘기는 아들은 술이 취해서 폭행한 사실은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불기소 처분으로, 회장님 말씀하신 것은 회장님은 그 부분 때문에 기소를 쳤어요. 저희가. 그게 다에요", "그거를 왜 기소로 갔냐면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공무집행방해 한 적이 없다. 부인한다. 그래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서 기소다. 이렇게 갔다니까요"라고 말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8번). 15) 피고인 A는 2017. 12. 21. 09:31경 피고인 B에게 "회장님, 금일 선약 없으시면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소만 말씀 하시면 그쪽으로 18:30경까지 가겠습니다. 행 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B는 "내방역 1번 출구요"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A는 22:15경 "회장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지금 누님들이랑 출발했네요. 몸조리 잘하시고 내일 전화 올리겠습니다. A 올림"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6)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후부터 2018. 2.경까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 B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기소가 된 연유에 관하여 따졌고, 2018. 4. 27. 09:47경에는 "자네 현직에 있는데 말이야. 어? 술 마시고 오입하고 갔다고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 자네? 현직에 큰일 나지. 그래, 안 그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음, 맞습니다. 하여간 죄송하고요. 한 번 찾아뵐게요.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찾아뵙고 저 인사 한 번 드릴게요"라고 답하였다. 17) 피고인 B는 2018. 5. 14.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출석하여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취급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와의 통화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으로 피고인 B에게, 담당 수사팀에서 현장에 있던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1번), '구청 CCTV 영상'에는 피고인 B가 등을 지고 경찰관을 막아서는 장면만 확인된다는 사실 및 '현장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는 피고인 B와 E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2번), 담당 수사팀에서 'I파출소 CCTV 영상'을 확인한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3번), 'I파출소 CCTV 영상'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4번), 정보공개청구 담당자가 '구청 CCTV 영상' 등을 공개하는 것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고인 B는 기소의견, E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고인 B는 기소의견, E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7번), 수사결과보고서의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8번) 등을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알려준 이와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확보한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에서 해당 증거를 공개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내부의견 및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피의자 등에게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 피고인 B는 실제로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에 따라 향후의 수사에 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범죄일람표 기재 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있어서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비닉필요성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한 피고인 A 측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주장 피고인 A는 I파출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 있던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고, 이후 위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알려준 것은 담당 수사팀에서 당시 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위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그 확보 여부가 피의자 등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에 맞춰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 결국 위 사실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는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2, 5번 주장 피고인 B가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 '구청 CCTV 영상', '현장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시청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이후 피고인 B에게 위 각 영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증인 H의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위 각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각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도 피고인 A와 전화 통화하면서 재차 위 각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확인하였다. 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담당 수사팀은 위 각 영상이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증명하는 주된 증거라고 판단하였다. 또 이 부분 순번 기재 사실은 증거 확보 가능성 및 경찰 측의 증거가치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영상의 내용과 별도로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는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3, 4번 주장 'I파출소 CCTV 영상'은 피고인 B가 구금되어 있는 장면만 촬영된 영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혐의 유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상이므로, 위 영상의 확보 여부 및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아니다. ⓑ 판단 살피건대, 위 영상은 피고인 B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영상으로서 이 영상의 확보 및 증거가치 판단에 관한 사실을 그것이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영상을 확보한 다음 담당 경찰관들을 고소하여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영상의 내용 및 피고인 B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위 영상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은 누설되어서는 아니 될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6, 7번 주장 형사과장이 2017. 12. 8. 11:42경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최종적인 결재를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경찰 단계 수사는 종결되었다. 경찰에서는 수사가 종결된 이후 피의자에게 송치사실 및 수사기관의 의견을 알려주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가 종결된 이후 위와 같은 실무 관행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을 알려준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수사단계상 경찰 수사가 종결되었더라도 검찰 수사가 남아 있으므로, 피의자가 경찰의 내부의견을 알아내어 이에 맞춰 검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내부의견은 누설되지 않아야 할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면서까지 경찰의 내부의견을 알아내려고 하였고, 알아낸 의견을 토대로 검찰 수사를 대비하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보호가치는 더욱 크다.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훈령 등 관련 규정을 보면,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송치사실 및 수사기관의 의견 통지와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없다. 그런데 H이 이 법정에서 '송치 되었을 때 자동으로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 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2017. 12. 11. 19:35경 전화통화 내역 중 피고인 A가 "송치 문자 갈 건데? 못 받으셨어요?"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경찰서의 경우 피의자에게 송치사실을 자동 발송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이 이 법정에서 '전화가 오면 의견을 말해주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여기는 의견서를 안 줄 것 같은데? C 여기는 안주는 것 같은데? 수사서류인데도 떼어 준 다고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경찰서에서 수사기관의 의견을 일률적으로 통지하는 실무상 관행도 없고, 일부 다툼이 없는 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의자 측으로부터 문의가 올 경우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이라고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결국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더라도, 경찰 내부의견은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8번 주장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설명한 수사결과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 B가 이미 시청한 '구청 CCTV 영상' 등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수사결과보고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최종의견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경찰의 최종의견 및 경찰이 판단한 '구청 CCTV 영상'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수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검찰 수사에 대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보고서의 내용, 피고인 B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결과보고서에 피고인 B가 이미 시청한 '구청 CCTV 영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는 수사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담당하는 C경찰서 형사2팀의 팀장으로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 B와 사적으로 만나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바로 다음날부터 피고인 B에게 수사 진행 상황, 수사팀에서 확보한 증거의 내용, 수사팀의 내부의견, 수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등을 누설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뇌물 수수 경위, 누설한 비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금 100만 원 ~ 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8월 ~ 2년(가중영역, 수뢰 관련 부정처사)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추징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C경찰서 형사2팀의 팀장으로서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였던 피고인 B와 사적으로 만나 현금 100만 원을 수수 하였고, 현금을 수수한 다음날부터 피고인 B에게 수사 진행 상황, 수사팀에서 확보한 증거의 내용, 수사팀의 내부의견, 수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등을 전화로 알려주었다. 피고인 B와 총 120여 차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였고, 피고인 B에게 '불기소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것과 같은 말을 여러 차례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은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이후 피고인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 중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자신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불기소의견을 받아내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수사 진행 상황, 확보한 증거의 내용 등을 알려달라고 독촉하였고, 알아낸 정보로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비하였으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 사실을 누설할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 B는 2008년 무고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폭력 및 사기 실형전과가 있고, 2017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