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2]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파 작업(대파를 수확하여 단으로 묶는 작업)을 해주면 작업완료시 미지급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인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파 시세가 좋지 아니하여 대파 작업을 하여 판매하더라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에게 달리 수익이 없어 피해자가 대파 작업을 마치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4. 23.까지 인부들을 모집하여 대파 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인건비 1,7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61] 피고인은 2019. 4.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맡기고 싶다. 수리비는 빠른 시일 내에 입금해 줄 테니 일단 차를 먼저 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파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할 심산이었으나 그 무렵 대파 시세가 좋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설령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 우선하여 임금채무와 운송비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대파 사업 수익금 외에는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8.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수리비 1,467,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자료 회신 및 검토),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대파작업 일지 목록 첨부), 수사보고서(대파 가격 추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무 확인 전화통화), 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현금보관증 [2022고단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람받은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신용정보 조회결과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2532 사건과 관련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였고, 나머지 인건비도 지급하려 하였으나 대파 시세가 폭락하여 손해를 보는 바람에 예기치 못하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밭 단위로 대파를 구매하고 밭에서 수확한 대파를 판매하였고, 대파 판매 외에 별다른 수입원은 없었으며, 지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대파 수확 작업을 위하여 인부들을 모집하였고, 피해자는 인부들을 데리고 2019년 2월경 피고인의 대파 수확 작업을 시작하였던 점, 2019년 대파 가격은 2018년이나 평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피고인은 인부들이 수확한 대파를 곧바로 공판장 등에 판매하였으므로 대파 가격 하락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주일 단위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2019년 3월경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도 대파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곧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며 작업을 계속하도록 한 점, 인부들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9. 4. 23.경 대파 수확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대파 작업을 마치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2022고단461] 사건과 관련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적이 있고, 전화번호를 바꾸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로부터 4~5일이 지난 뒤인 2019. 4. 18.경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곧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동차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대파 작업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수리를 의뢰할 당시 대파 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대파 사업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찾아간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전화번호를 바꾸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 현재까지도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할 만한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리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특히 2021고단2532호 범행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해자인 C뿐 아니라 인부들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파 사업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딸 명의의 건물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