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월 임금 2,000,000원, 2017. 11월 임금 4,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2, 8, 10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6,725,00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위 D의 퇴직금 19,609,7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2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2,519,412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진정 신고서, 각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며, 그들이 받지 못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체당금을 통해 일부 해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에게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 G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28. 05:05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광주TG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B 휴게소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이미 2 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8: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걸쳐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9: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레미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 흙받이의 수리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2019고단3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8. 13. 03:50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13. 05:15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07:4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앞에서 F가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위 주택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위 유리창을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7 피고인은 2020. 3. 30. 14:40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2020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1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1항, 제44조 제1항(제1의 나항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앙갚음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9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1. 29. 23:30경 제주시 B 소재 'C주점' 앞길에서, D, E, F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G(36세)에게 '늙은 사람들이 이런데 온다'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G의 일행인 피해자 H(39세)로부터 밀려 넘어지자 다시 일어나 주먹으로 H의 오른쪽 눈부위 등 얼굴을 2, 3회 때려 넘어뜨린 후 D과 피고인은 합세하여 넘어진 H의 얼굴, 손, 온몸을 수회 발로 밟고 걷어차고, G, H의 일행인 피해자 I(28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D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G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피고인, E, F은 합세하여 G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G의 얼굴,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19. 새벽 제주시 J에 있는 'K' 주점 화장실에서,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 N(18세)과 피해자 O(19세)이 화장실로 들어오면서 변기 칸막이 문을 걷어차자 L은 피해자들에게 "야 새끼들아 술 먹으려면 곱게 마셔 어린놈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N과 피해자 O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저항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렸다. 한편 M은 피해자 N이 L,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N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옆구리를 2대 때리고 바닥으로 쓰러진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발로 5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아래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얕은 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P, N, O,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몇 차례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다른 공범들이 처벌받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D 수족관에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바구니에 중국산 개불 10마리와 국내산 개불 50마리를 혼합하여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채증사진, 각 매출전표(D), 수사보고(혼합보관 단속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6:18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2019. 7. 31.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소재 (주)C에 피고인이 (사)D로부터 취득한 E기능사 자격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격증, 사실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부산 사하구 F 소재 G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8. 4. 26. 부터 2018. 5. 11. 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H의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임금 24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악의적인 미지급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형사조정에서 합의된 금액 210만 원을 비록 약정기한을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결국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정식재판청구 이후 근로자 3명 중 2명과 합의되었고,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00만 원)이 과다하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사 현장에서 2018. 4. 26.부터 2018. 5. 11.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B의 임금 2,600,000원, 같은 기간 목공으로 근로한 C의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변론종결 후인 2020. 4.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주거지인 남원시 C 주택 앞에 있는 논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7:10경 남원시 C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그곳에 B가 식재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1)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백일홍나무 1주,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 1) 공소사실에는 나무 3주의 소유자가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쭉나무 1주,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팝나무 1주 등 나무 3주가 농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나무의 가지를 잡고 좌, 우로 흔들어 이팝나무의 밑둥이 패이게 하고, 철쭉나무 가지를 부러뜨리고, 백일홍나무의 뿌리가 일부 드러나게 하는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하천점용허가알림, 수사보고(나무가 식재된 곳이 점용허가를 받은 곳인지 여부)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나무 3주의 가지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나무 3주의 가지가 부러지거나 밑둥이 패이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나무 3주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의 지속시간과 가지를 잡고 흔든 행위의 강도, 범행 후 촬영된 나무 3주가 손괴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나무 3주가 손괴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는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는 대한민국 소유의 남원시 D 토지 중 32m²에 대하여 진출입로 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수목의 식재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위허가 없이[남원시장의 위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조건 제12항에 기재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85호)' 제3조 제4항 제5호 참조] 나무 3주를 식재하였으므로, 나무 3주의 소유자는 이를 식재한 B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가 함바식당 운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C가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6. 9. 23.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가 대구 G 부지 건설 현장에서 함바식당, 철거업무, 분양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곧 공사가 시작되어 함바식당이 필요하다. 보증금 4,000만원을 주면 2017. 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고 공사가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H 이사 I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 함바식당 운영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조차 없었고, G 부지 공사 건설 현장은 철거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아 공사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C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I 관련사건 담당수사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거래내역확인증, 식당외주운영계약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및 취득 이익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으로 취득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4.경까지 화성시 B에서 철강제품의 제작 및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2013. 5.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E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철강제품 대금의 일부인 236,498,47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1.경 화성시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철강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 소유한 톱기계 가공라인 1세트(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에 대해 점유개정 방식으로 매매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28.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 운영자에게 위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톱기계 가공라인 1세트의 일부인 홀가공기를 임의로 매도하고, 2017. 6. 경 위 톱기계 가공라인 1세트의 나머지 구성품인 절단기, 개선기, 작업라인을 임의로 매도하는 등 합계 9,471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목적물의 시가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2015. 3. 11.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의로 물품대금 변제를 기다려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물품대금채권 전체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9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30.0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4세)와 피해자 D(45세)가 내연관계인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C에게 들이대며 '같이 죽자. 부모 없는 자식 만들어 보자'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너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위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너 죽고 나죽자'고 말하며 위 부엌칼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증거기록 30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등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북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 점수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금, 출금을 반복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액 1,940만원 중 피고인이 계좌지급정지하여 남은 돈 및 피고인 자비 합계 1,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시계 등 상품의 주문을 받고 대금이 입금되면 그 제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D'가 시계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E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추정가액이 합계 40,000,000원인 시계 4개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3번 기재와 같은 정품추정가액이 도합 1,876,503,000원인 총 33인의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 1,959개를 판매하고, 'F'가 신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추정가액이 합계 3,000,000원인 신발 3켤레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번 내지 47번 기재와 같은 정품추정가액이 도합 4,678,000원인 총 4인의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 8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H), 상표등록원부(H 외 전체) 1. I 사이트 캡처 사본 1. 판매내역, I 판매내역(2018. 8. 25. ~2019. 6. 26. ) 1. 계좌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I 게시물 확인 및 판매내역 분석), 사이트 캡처 사본, J 판매내역 정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품가 산정 회신), 정품가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상당한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매 당시 소비자들에게 위조 상품임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바, 상표권침해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20:38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인근 커피숍을 가면서 E 코란도C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량 열쇠를 꽂아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차량 안에 있던 오만 원권 2매, 스마트폰 거치대 2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22:19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옆길에서부터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충무4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캡처사진, 음주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회사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0:05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를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파라솔을 이용하여 제지당하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범행도구, 피해부위 등)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CTV녹화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중순경 위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F에 12억원짜리 상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1억5,000만원이 부족하다. 돈을 융통해주면 12월 말까지 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얹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2억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4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3,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입금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피의자 분양계약서 미제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1999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 경부터 2018. 9. 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8월분부터 2018년 8월분까지의 임금(별지 체불내역 일람표 연번 3번) 합계 73,144,2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 경부터 2018. 9. 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641,0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미지급 월별현황,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 F에게 체당금 1,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6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2. 22.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9,4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직장암 환자로서 도망할 가능성이 적은 점,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경부터 2018. 8.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6월분부터 2018년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8,279,571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39,686,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 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232,784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34,646,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B 부분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46, 72쪽).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라. 근로자 C 부분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30. 21:17경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4에 있는 내유사거리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257-25에 있는 지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3:4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6번) 1. 현장 사진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