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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00:30경 김포시 운양동 소재 베스킨라빈스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반도유보라2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8),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01:23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장기파출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청송마을 현대홈타운 203동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7년여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과의 별거기간 중인 2010.경 피해자 D(여, 53세)을 만나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마을금고에 8,000만 원 투자하여 놓은 것이 있는데, 투자금 회수가 되는대로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새마을금고에 투자하여 회수할 돈이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만 원을 이체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31.까지 6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6,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보충자료(송금내역), 범죄일람표 및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0:0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 앞 도로에 누워 큰소리로 "야 C, C, 이 백정놈의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9:00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304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장시간 술을 마시며 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위판결문 범죄사실 7행의 '2017.2.24.'은공소제기 시기, 판결 선고시기, 범죄 사실내다른 범행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2012.2.24.'의 오기로보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역 부근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남, 66세)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재건축 공사 현장이 있는데 우선 계약금 조로 300 만원을 주면 그곳의 함바식당(공사현장 내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건축 공사 현장의 실권리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10. 25.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통장사본, 각서, 현장식당 체결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돈을 함바식당 운영권의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활동비로 쓰라면서 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함바식당(공사현장 내 현장식당, 이하 '현장식당'이라 한다)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는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2. 10. 22. 피고인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 현장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G 등에게 위 F 재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지주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서 진행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위 현장식당 운영 계약서에는 현장 주소지(서울 서대문구 H 외 12필지, 연건평 25,000평), 공사기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측에 현장식당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현장식당운영에 관한 권리 및 시설 제공에 대한 예치금조로 돈을 지급하되, 금액은 추후 결정 : 제5조, 제8조)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장식당 운영대가 외에는 돈이 지급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장식당 운영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서 위 300만 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계약 당시에는 공사 규모, 착공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대략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이므로 위 300만 원이 현장식당 규모에 비하여 매우 저가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재건축 현장과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재건축 시행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건축 시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거나 현장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1:30경 여수시 망마로 26 여수시법원 앞 노상에서 공소외 C과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남, 46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새끼!"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아치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정도와 피고인의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경 수원시 C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이를 편취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통장 등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넘겨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당시 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마침 카카오톡으로 온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 대출을 받을 계좌에서 대출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에 넣어야 한다는 불상자의 말에 따라 은행 계좌번호 2개를 알려주고 그 중 하나의 계좌에 관하여는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술하는 대출과정은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대출과정이라고는 도저히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고 박스 전면에 '책'이라고 기재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던바, 이러한 송부방식 역시 대출과정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인 점, 위는 같이 체크카드를 송부한 직후 불상자와의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만 생각하고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사후대처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0:10경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295에 있는 '유진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3.1만세로 1149에 있는 '바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적발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거동 일부 불편한 점을 감안하며, 기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뒷길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 구간에 근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k동종 범행 시기가 4-5년의 간격을 두고 있어 범죄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ARRY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6. 08:30경 인천시 남동구 구 월남로 260번길 28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964 '제암리교회'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40킬로미터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약 1달 전 저지른 무면허 운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부터 수원시 영통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7. 3. 22.까지 13일 동안, 2017. 3. 24.부터 2017. 3. 29.까지 4일 동안 등 총 17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복무이탈을 시작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위 병역법조항에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왜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등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 이후 2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1.경 경기 양평군 Q에서 피해자 R에게 "공사비를 먼저 입금해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6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5. 6. 6.부터 2015.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장님의 굴삭기 2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1,200만원만 주면 장비를 되찾아오고, 돈은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장비를 되찾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2015. 5. 21.경 2,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S의 신한은행 계좌(T)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고인은 2015. 10. 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U, 2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굴삭기를 빌려달라. 공사장에서 일을 해서 일당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은 장비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을 하더라도 일당을 나누어 가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에 있는 강남대학교 정문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X 소유인 Y 프론티어 트럭 1대와 피해자의 아들 Z 소유의 AA 굴삭기 1대 시가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굴삭기 및 포터 차량을 빌려 공사를 한 후 공사가 끝나면 위 장비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배우자 AB 소유의 AC 및 AD 굴삭기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5. 1. 경 경북 예천군 소재 상호불상 대부업체에서 금 17,000,000원을 빌리면서 시가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위 굴삭기 2대에 질권을 설정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AE 굴삭기 1대 및 AF포터 화물차 1대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5. 8. 초경 용인시 소재 상호불상 대부업체에서 금 13,000,000원을 빌리면서 시가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위 굴삭기 1대 및 화물차 1대에 질권을 설정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통장 사본, AB 통장 사본 1. 각 건설기계등록증 1. 차적조회,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102 판결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에서 D 포르테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1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48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 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1,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관련) 1. 차량대출심사표 1. 대출할부금 납부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실제 차량 보유·운행의 의사 없이 차량할부 대출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의도성, 계획성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할부금을 1회 납부한 것 외에는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한 금액은 편취액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2:10경 광주 북구 두암동 700-23에 있는 동강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 새끼들한테 할 말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유일하다).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0:54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에게 "지금이 몇 시인데 주차 단속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1:1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6층에서, 그곳에서 사무보조일을 하던 사회복무요원 D에게 "놀러온 외국인을 잡아갔다"고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를 2회 가량 손으로 쳤고, 이에 D로부터 "치지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에 1회 휘두르고, 들고 있던 종이컵을 D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D의 E 보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초량동) 현대해상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초량 교차로 방향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하여금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F(여, 62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5세)가 운전하는 I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더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현대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8. 1. 15:12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대추나무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상동로 543번길 26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누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2회 더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0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VIP룸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E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타박에 의한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 1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17:5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905번길 17에 있는 '힐튼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진양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905번길 17에 있는 '힐튼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룡대로21에 있는 '수원화성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21에 있는 '수원화성박물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행궁광장' 방면에서 '팔달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진행 신호 시 좌회전이 가능한 비보호 좌회전지역이고, 당시 반대차로에서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행 장소, 차량사진(증거목록 제15번), 차량사진(증거목록 제38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말기 신장병으로 1주일에 2회 혈액투석의 정기적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승합차를 운전하고,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2015. 10. 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0:03경 경남 하동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34.6km 지점 1차로를 부산 방명에서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가속하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고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카이런 차량 우측 부분으로 도로가의 옹벽을 충격한 뒤 2차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D(58세)가 운전하는 E 트랙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 피해자 G(여, 80세)를 각 심정지로, 피해자 H(여, 71세)을 출혈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3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자매지간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6:0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대합실 내에서, 청색 와인용 쇼핑백의 끝 부위에 구멍을 뚫은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엘지 캣6 휴대전화의 렌즈 부분을 위 쇼핑백 구멍을 통하여 바깥이 촬영될 수 있도록 위치시킨 후, 주머니에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촬영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소지한 채 그곳을 배회하다. 지나가는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뒤로 가까이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위 휴대전화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몸에 착 달라붙는 스키니진을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근접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외에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추가로 총 6회에 걸쳐 36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하체 부위를 임의로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상세정보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