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C단체 감사실 소속 지도단속실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강남구 E상가 107호에서 F 사무소를 운영하며 G단체 초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협회 사이트(I)의 회원관리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중인 F사무소의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운영현황 자료를 확인하여 그 사무실을 운영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7명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열람하였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회원번호 : J(정회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K,사무소명칭 : F사무소, 전화번호 : L(M), 개설등록번호 : N, 개설등록일자 : 2015-12-22, 상태코드 : 정상, 허가종별 공인중개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 107호, 회원구분 : 공제가입, 케이렌가입여부 : 가입, 앱설치일 : 미설치, 최종로그인날짜 : 2016-08-20 오전 11:49:37, 최근 1개월 사용일수 : 사용(7일), 최근 3개월 사용일수 : 사용"과 같이 일부 음영처리 하면서 F사무소를 운영하였던 나머지 6명의 개인정보도 같은 방법으로 음영처리 하였으며, 이렇게 피해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7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표시된 파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이와 같이 열람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네이버 밴드 P모임, Q 모임, R 모임, S 모임, T 등 각 대화방에 게시하고, 같은 달 23. 경위 협회 홈페이지 회원광장란에 게시하여 업무상 지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친 B 사망한 후 부친 명의로 가입한 우체국 사망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누나 C, 여동생 D으로부터 병원비 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C, D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단독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3.경 인천 서구 심곡동 278-7에 있는 서인천우체국에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C,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과 D의 도장을 각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인천우체국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D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서인천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사망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C, D의 위임을 받아 대표로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4. 2. 2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21,206,01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보험금 중 C, D의 몫에 해당하는 14,137,3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1. 위조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C.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력이 있는 고객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D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위 판매점의 고객이었던 E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가입자(대리인)', '통합/타인 납부 동의'란에 'E'이라고 각 서명 및 사인을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판매점 고객이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고객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용한 고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대리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점, 금전적인 이득을 보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명의가 도용된 사람 중 1인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B, C'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 일명 'B'는 현금 인출책, 수거책 등을 관리하면서 계좌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등이 전화를 건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한 후 돈의 송금 내지는 돈의 인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 일명 'C'은 현금이 인출되면 이를 수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상자와 장소 등을 지정하여 수거한 현금을 분산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분산하여 입금한 후 대가로 수수료의 1%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B 등은 2018. 7. 2.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을 사칭하며 '여기는 F 종로 1가 지점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정산하면 저금리 대출이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자 2018. 7. 3. 11:0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연체사실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왔다, 이를 무마하고 대출이 되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일명 'B'는 2018. 7. 5.경 무작위로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니 거래량을 늘려 한도를 올려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마련하는 한편 일명 'C'은 피고인에게 여수 시청으로 가 G으로부터 위 현금을 수거하고 여러 명의자들에게 분산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B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38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G에게 I 직원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며 G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C이 지정한 계좌들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J은행 회신, 기업은행 회신, K 회신, L 회신, M은행 (A) 계좌, M은행 (N) 계좌, M은행 계좌, H조합 (G) 계좌, M은행 (P) 계좌 1. 수사보고 (피의자가 분산 입금한 이체증 첨부), 수사보고(총책과의 Q 대화 내역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공소사실만 놓고 보면 편취금액이 아주 거액의 금원은 아니고, 범행횟수도 1회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8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3.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 판정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 강남보건소장으로부터 ‘2021. 12. 23.경부터 2022. 1. 1. 24:00경까지 격리장소인 자가(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격리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자가 격리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5. 19:55경 위 격리지를 이탈하여 마트에 방문을 하고, 2021. 12. 27. 20:30경 재차 위 격리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D 호텔에 방문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확인서 1. 피의자 현장 이탈 채증 사진, 기초역학 조사서, 격리통지서, 접수 및 발송대장, 배송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는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39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B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금 5,000만원의 30% 금액을 예치하여야 대출이 진행되니 현찰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0:41경 부산 서구 CA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91 피고인은 2020. 9. 11.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B와 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C를 만나 “아프리카에서 정식으로 금을 수입하여 한국 금 정제 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두바이 공항에 금 50kg이 보관되어 있고 그 보관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금이 한국으로 오면 이자도 넉넉히 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프리카 금 수입과 관련하여 두바이 쪽으로 돈을 송금하여 보관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태국으로 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번) 2022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물품보관증 등 서류, 비행기 티켓 사진 등, 문자내용 캡처 1. 송금내역서(태국), 피의자 동거녀 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6, 29, 31, 34, 44,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 10. 28.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9. 11.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2021. 10. 28.자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고, 2020. 9. 11.자 범행은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여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피해 합계액이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8.자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저지른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2022. 6.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현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만 형을 양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위 항소심 사건 이외에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초경 피해자 F 소유의 대전 중구 G 건물 1층에 대해 피해자와 계약기간 3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매월 30일)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은 2011. 5. 26.경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2층에 대해서도 2009. 2. 8.경 피고인의 아들 H의 명의로 계약기간 3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위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으로 변경된 후 2011. 3.경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를 안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의 임대차계약이 2011. 12. 30. 종료되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보증금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대보증금 7,000만 원짜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내지 10. 초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시 중구 G 부동산 1, 2층 건물 전체를 2009. 2. 8.부터 2015. 2. 8. 까지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의 주소 부분에 '대전시 중구 G',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I', 성명 부분에 'F'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부분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8.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원상회복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내용증명에 첨부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임대보증금 5,000만 원짜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내지 10. 초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 중구 G 부동산 1층 상가주택 25평, 상가 뒤 창고 15평을 2009. 2. 8.부터 2015. 2. 8. 까지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의 임대인 부분에 'F',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I', 주소 부분에 '대전시 중구 G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부분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4.경 대전세무서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상가건물임대차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이를 대전세무서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영수증, 각 내용증명,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이 서류상 대표인 ‘주식회사 D’ 식자재 마트를 E과 동업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 F 대지 427.1㎡를 주식회사 D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대지 소유자인 피해자 G과 위 대지에 관하여 부동산(토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운영하는 위 식자재 마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대지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그 일자를 모르는 때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휴대폰 문자로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에 근무하는 J에게 보내 피해자 명의의 ‘도로점용(보차도)허가 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J는 그 정을 모르고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K, L호’,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신청내용 중 도로의 종류란에 ‘10m 도로’, 굴착의 목적란에 ‘주차장 진출입로’, 굴착의 장소 및 면적란에 ‘광주 남구 F 10m 도로’, 점용기간란에 ‘10년’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피해자 이름란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도로점용(보차도) 허가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1. 위 정을 모르는 같은 마트 직원 M로 하여금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LH공사 현장 사무소 근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도로점용(보차도) 허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부동산(토지)월세계약서, 문자내역, 내용증명 1. 도로점용(보차도)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건축사무소 직원인 J가 피해자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사무소 직원인 J에게 별도의 비용지급 없이 무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을 의뢰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고, J는 피고인이 당연히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운영 마트에 전달하였으며, 당시 마트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도로점용허가신청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J, M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8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나 허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월 중순경 일명 'B 실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월 250만 원 및 수당, 식비, 교통비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C에게 "D캐피탈 E 대출사이다. 현재 채무가 있는 F 캐피탈에 전화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일명 'E'의 안내에 따라 전화한 피해자에게 "F 캐피탈 채무담당 직원 G이다. 전체 대출금의 절반인 560만 원을 상환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해제 승인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 16: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은행 우만동지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6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F 캐피탈의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당 등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22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범행 장면 및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번호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2호 거래명세표 확인) 1. 수사보고 (각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천경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금을 받은 현금수거책 확인) 1. P.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완납증명서 사진, 성명불상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현금 인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M, L, N, C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과 중국 모바일 메신져인 위쳇을 통해 연락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를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게 하면, 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위원회 감독관이다. 당신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은행직원과 공모하여 당신이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려고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넣어놓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밖으로 나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8경, 15:20 국민은행에서 현금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해운대구 D, 115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은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0. 07: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관이다. 당신의 계좌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 전자레인지에 넣어놓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밖으로 나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하나은행에서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포항시 남구 F,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전자레인지 안에 넣은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 11:3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우체국 직원이다. 당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잘못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 전자레인지에 넣어놓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밖으로 나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 경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포항시 북구 H,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전자레인지 안에 넣은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0.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 전자레인지에 넣어놓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밖으로 나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서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전자레인지 안에 넣은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현장주변 CCTV자료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K 앞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자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 주택청약 및 정기예금 해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날로 지능화되고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 연계 범죄에 대해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점,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절취금액의 합계액이 1억 3,500 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부동산사용승락서 위조 및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사용 승낙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대지위치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E, 내용란에 '상기 대지에 아래의 사용자가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소유자로서 하등의 이의가 없기에 상기 대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승락인란에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F아파트, 409동 403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라고 기재한 후 미리 껌종이 등을 이용하여 채취한 G의 인영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사용승락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7. 28경 건축사 사무소 소장 I 통해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양산시청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위조 및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4. 7. 28.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대지위치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E, 건축주란에 '(변경전) G (변경후) J', 내용란에 '상기 위치에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신축신고 건축물의 건축주 G(H)는 금번 JK)으로 명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하등의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동의자란에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아파트, 409동 403호, 주민등록번호: H, 성명: G'라고 기재한 후 미리 껌종이 등을 이용하여 채취한 G의 인영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주 명의 변경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7. 28경 건축사 사무소 소장 1을 통해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양산시청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및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4. 9. 2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소재지란에 '경남 양산시 L'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기간을 2014년 4월 18일부터 2016년 4월 18일까지 하고 (추후) 2018년 4월 18일까지 2년 연장 계약을 하기로 한다 (단)부동산 시세에 따라 임대료는 차등 적용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중구 F 아파트, 409동 4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N를 통해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소장 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 부동산사용승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껌종이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행하여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역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범한 동기, 고소인 G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94

범죄사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7. 01:10경 충남 청양읍 칠갑산로 249, 청양우체국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에 C(남,65세)를 태우고 같은 날 02: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869-2 소재 이바돔 감자탕 앞 도로까지 운송한 후 위 C로부터 40,000원을 받아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운송행위로 이득을 보지 않았고, 전국에 대리운전기사를 운송하는 많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40,000원 중 30,000원을 돌려주었고, 유류비 등으로 22,000원을 지출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인정여부와 관련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자동차들도 대리운전기사를 유상운송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다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운송차량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인정여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송행위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과는 초등학교 친구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0.경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영업사원이 카드를 발급하여 준다고 방문하여 그 곳에서 카드발급신청서에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B의 명의로 사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영업사원에서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402호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하나SK카드를 배송하는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자신이 B인 것처럼 카드 수령인란에 서명하여 위 카드를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2012. 2. 27. 에 NICE 현금인출기 (6828번)에서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4,93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2012. 2. 27. 에 F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97,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서 1,693,9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나SK카드 사고경위서,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1995. 9. 26.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9. 11.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C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던 중 담보를 위하여 B 명의의 약속어음과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자, B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B의 허락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4. 8. 09:00경 포천시 D아파트 104동 105호에서 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문방구용 약속어음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 란에 "경기 포천시 D@104동 105호", 발행인 란에 "A E", 주소 란에 "상동", 발행인 란에 "BF"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4. 8.경 포천시 G에 있는 농장에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5.경 포천시 H에 있는 I읍사무소에서 B의 동의 없이 I읍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기 포천 D아파트 104-105", 사용용도 란에 "은행용", 위임사유 란에 "여행",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포천 D아파트 104-105"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지급명령 사본, 당사자 표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화해권고결정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글씨체 비교), 사진(글씨 비교) 1. 업무협조요청(인감증명발급사실), 발급내역 사본, 위임장 작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위조유가증권의 액면금(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