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화성시 B 아파트의 전단지 부착 문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반시공업자인 피해자 C(46세)와 유선상으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12:00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4cm)를 피해자 C를 향해 휘둘러 왼쪽 팔 부분을 가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망치 손잡이로 수회 목을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형인 피해자 D(48세)이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위 망치를 줍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현장 수사사항) 1. 피의자 C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다. 다만 실제로는 피해가 크지 아니하였고, 아파트에서의 영업을 위한 다툼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피해자들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15:56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E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1%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의 비밀번호를 인터넷 G으로 알려주고, 같은 날 17: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I불상자와 G 대화내용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9. 5. 21. 00:42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D 사거리 방면에서 거여동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1%로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1.사기 [2019고단1816]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8만 원을 송금하면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와 주거침입 [2019고단2213]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사귀다가 2018. 9. 16.경 헤어진 사이인데, 피해자가 출근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2018. 9. 2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3,5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기재 / B 캡쳐사진 /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휴대폰 메시지 캡쳐 사진 / 가방 사진 / 영수증 /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일 확정된 전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중 범행이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C 명의로 피해자와 함께 인력파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각각 파견 대금에서 임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각자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9. 1.부터 2018. 9. 31.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F 사업장에 (주)C 명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력 18명을 파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피고인이 보유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파견한 인력 18명에 대한 파견 대금 71,805,98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파견 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0. 10.경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H 명의 은행 계좌(J)로 25,154,77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나머지 46,651,218원은 이전에 피고인이 미납했던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위 파견 대금 71,805,98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명함,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지급확인서, 계좌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6세)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4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하지도 아니하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피고인을 경찰 신고하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기를 잡으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이 일회적인 행동으로 끝이 났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6세)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4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하지도 아니하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내려서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가명)이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1:4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운영의 E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약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돌덩이를 던져 안면부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부산선적 기타통발어선 B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1:30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선원 10명과 함께 위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7. 11. 29. 09:00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 56마일 해상에서 투망조업을 하던 중 해상 부유물인 폐어망과 로프가 위 B의 스크류에 감겨 이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어선의 선장이므로 예인을 통해 안전하게 가까운 항구로 이동하여 전문 잠수부로 하여금 스크류에 걸린 폐어망 등을 제거하게 하거나, 만약 현장에서 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선원 중 잠수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잠수작업이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비를 갖추고 잠수하여 위 어망 등을 제거하게 하는 등 작업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잠수자격증이 없는 피해자 C(41세) 으로 하여금 안전¹을 지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하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09:42경 위 피해자가 잠수를 하다가 수중에서 의식을 잃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갈고리를 이용하여 끌어 올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착용한 산소호스가 풀리면서 피해자가 바다로 추락, 해상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와 부부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흡연을 하는 문제로 상호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8. 2. 21. 20:3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재떨이에 담뱃재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흡연을 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탁으로 끌고 가 "이것 봐라."하면서 피해자가 버린 담배꽁초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출입항 상세정보 1. 선박국적증서 등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업무과실치사죄의 피해자 유족 및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5: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땅끝대로 43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23,20:50 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가 식당개업을 위해 신축 중인 건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 앞에 적재된 스티로폼과 샌드위치판넬에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용 연료 2통(합계 266ml)을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연면적 595㎡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C 소유인 시가 3억 1천만원 상당의 건물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유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협조의뢰(보은소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3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축중인 식당 건물에 불을 붙여 위 건물 전체를 소훼하여 3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방화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선고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소재 B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8세)는 위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0:40경 안성시 F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C에게 팔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을 기회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무르고, 여름 교복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을 간지럽힌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및 손가락 마디 부위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2:10 경 안성시 F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을 기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쇄골 및 가슴 중간 부분 및 양쪽 가슴 아랫부분을 3~4회 반복해서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그만한 것을 요구하며 책상 위에 엎드리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책상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0여 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11:10경 안성시 F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는 수업을 하는 도중 의자 위에 누워 잠든 피해자 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영어수업을 하던 중 의자 위에 누워 잠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12:10경 안성시 F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는 수업을 하는 도중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가.항 상한 + 가.항 상한 1/2 + 가.항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각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변태적이고 반복적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 ·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불거지자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각 2019. 1. 18.), 동종 성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파면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6. 11. 23.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가 현재 경기 양주시 I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토목·건축설계비,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2017. 3. 31.까지 원금 3억 원과 투자 이익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기존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2017. 3. 31.까지 투자받은 원금의 변제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K)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법인사업자등록증 1. 투자계약서, 금전차용증서 1. 이체확인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전과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 중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나, 이 사건 피해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허가를 받은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잔금 55억 원을 치를 수 있었으나 2017년 1월경에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발사업을 주도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1/3 이상을 피고인이 종전에 주채무자로서 L, M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지출한 점, 토지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의 재량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능 여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이나마 인·허가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 · 용인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도 2015년~2016년경 대구 남구에서 주식회사 N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사정이 예견할 수 없었던 불측의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 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 부분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소비하였고 지주들과 접촉하면서 사업을 주도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으로 인하여 2016년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의 일부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는 점(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번의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큰 경제적 이익만 좇다가 피고인의 허황된 말에 속은 피해자 측에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B,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주)S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고, 신용카드사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6%는 L이, 2%는 Q가, 나머지 각 1%는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은 2016. 1.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T의 신용카드로 1,800,000원을 결제한 후 T에게 수수료(10%)를 공제한 1,62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합계 1,128,585,500원(수수료 포함)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B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Q의 진술기재 포함)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세금계산서발행 매출합계액 등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횟수, 자금의 융통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준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매달 임대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2018. 8. 9.경 피해자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186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18. 8. 12.경까지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86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미납 벌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개설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까지 한 이상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상당액을 변제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7:00경부터 17:10경 전북 익산시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8K 목걸이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점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3.경부터 2006. 9.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실장으로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45826호 원고 D과 피고 학교법인 C 간의 '보증금 등 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3억 원을 받아서 학교 급식소를 설치하는데 사용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용한 자료가 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때 안에 스테인리스설비나 기구들이나 비품이 학교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쓴 것은 학교에 모두 놓아두었기 때문에 법인실에 보관되어 있던지, 그때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품 구입한 자료는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E에게 받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기억하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3억 원입니다. D에게 3억 원을 받아서 E에게 3억 원을 주기로"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식당급식은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마련한 급식시설에서 학교장이 학부모부담금으로 영양사 및 조리 종사자를 고용하고 음식재료를 납품받아 직접 운영하고 연도별 정산결과 학부모부담금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는 학교장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을 받아 급식 설비 등에 사용한 일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은 1억 6,000만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5826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선서서 포함), 판결문 1. 각 관련 사건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7고합62호, 2007고합356호, 부산고등법원 2007노432, 729(분리, 병합)호, 부산고등법원 2009나211호) 1. 각 임대차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통지문, 학교시설 건축승인서 1. 각 수사보고(C 급식비 수입·지출 내역, 급식운영자금반환청구소송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관련 진행경과 등, E 명의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증이 해당 사건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증의 내용과 그 결과, 학교법인 C 양도 등과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