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95

범 죄 사 실 [휴대폰 대출의 구조에 관한 기초사실] 휴대폰 통신회사들은 통신요금 체납자가 아니면 신용불량자, 무직자에 대해서도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고 있다. 휴대폰 대출, 속칭 ‘휴대폰 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 기기를 저가에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지칭한다. 각 통신사들은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로 하여금 한 달에 약 30~40만 원 정도를 신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달 통신요금과 함께 소액 결제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개통 후 3개월 동안은 소액결제 대금을 미납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액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깡’ 업자들은 신용불량자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3개월 동안 매월 30~40만 원의소액결제를 통해 물건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2018. 5.경부터 인터넷 I 등에 휴대폰 대출 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매입하여 기기를 되팔거나 또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게임 머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F, G, H은 광고 게시 및 휴대폰 매입을, 피고인 A은 광고 게시, 휴대폰 매입, 휴대폰 기기 판매 또는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 마련 등의 일을,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 마련 등의 일을 하였다. 가. 개통 권유 등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경부터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 등에서, 무료가판신문인 ‘I’ 및 인터넷 배너광고 등에 ‘휴대폰 당일 현금 지급 100만 원~990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I’ 등 광고매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7.경 위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L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권유하여 L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M통신사와 동인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378,512원)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568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자금 회수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0.경 휴대폰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한 N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오시면 현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한 후, 위 N로부터 동인이 개통해 온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349,800원에 매입하고, 위 (전화번호 2 생략)의 소액결제 서비스로 총 1,00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한 후 그 물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합계 192,268,985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가. 개통 권유 등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무료가판신문인 ‘I’ 및 인터넷 배너광고 등에 ‘휴대폰 당일 현금 지급 100만 원 ~99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I’ 등 광고매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P에게 “휴대폰을 개 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권유하여 P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Q통신사와 동인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 1,557,600원)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94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자금 회수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휴대폰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한 R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오시면 현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한 후, 위 R로부터 동인이 개통해 온 휴대폰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349,800원에 매입하고, 위 (전화번호 4 생략)의 소액결제 서비스로 193,05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한 후 그 물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45,031,565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12),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2, 63, 67, 68, 70 내지 76, 89 내지 93,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 회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ㆍ광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 회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ㆍ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자금 융통이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수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인데, 그 명의자들의 상당수가 수 개의 휴대전화 개통 및 소액결제로 인한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50대 이상으로, 융통한 자금에 비하여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결국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 통신요금, 소액결제 대금, 단말기 비용의 대부분이 결국 미납될 것 알면서도 이러한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그 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휴대전화 개통을 다수 발생시켜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매입한 휴대전화나 소액 결제로 구입한 물품 등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관련 사건에서 T에 대하여는 징역 1년, S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F, G, H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특별한 전력은 없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