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3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0. 16.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브로커에게 지급할 5억 5백만원이 필요하다. 5억 5백만원을 빌려주면 위 자금을 브로커비용으로 사용한 후 대출금을 받아 11월 말경까지 미지급 공사대금과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때 브로커 비용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20.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5백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건설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사람으로 건설공사의 자금집행을 위해서는 신탁사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시공사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자금집행요청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매번 B 주식회사의 인장을 날인 받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B 주식회사의 인감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회사 인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을 하자, B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I로부터 B 주식회사의 인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삼아 B 주식회사 명의의 자금집행요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신탁사에 제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 11. 26.경 원주시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자금집행요청서, 인출요청금액 총합계 24,460,273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한 다음 시공사 B 주식회사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 주식회사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주식회사 명의의 자금집행요청서를 스캔한 다음 이메일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 담당자에게 자금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B 주식회사 명의의 자금집행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금집행요청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J 담당자에게 보내 총 5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의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제출자료 첨부),수사상황(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장 첨부자료 정리 및 증거제출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 ㈜L 계좌 내역) 1. 기성부분 검사원, 피의자 제출 자료, 각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 각 합의서,변경계약서, 합의서(C빌딩), 합의서 작성 후 입금현황, 법인인감 날인, 자금집행요청서,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급내역, 법인인감증명서, 녹취록, 공사하도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현장사진, 메일(자금집행 요청 건), 시공사 청구 내용, 미시공 내역, 자금집행 요청서, 시공사 등 자금 결제 내역, 채권압류통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경력증명서(피의자 M), 거래내역 확인서, N 공사계약서, 참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등, 계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상당의 공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브로커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5억 5백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B 주식회사의 인감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5회에 걸쳐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자금집행요청서 등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위 사문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처분문서를 위조 및 행사를 한 것으로 문서의 신용훼손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