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5.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8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말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과 피시방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을 절반씩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동생이 동업을 할 수 없다며 중간에 빠졌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여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시방 사업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카드를 건네받은 후 2020. 4. 21.경 G에서 7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1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신혼집으로 3억 4,000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고, 어머니에게 B가 결혼지참금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어머니에게 결혼지참금 3,000만 원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나의 수중에 2,600만 원 밖에 없으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어머니에게 보여만 주고 400만 원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혼집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결혼지참금 확인용이 아닌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빌려준 채무금을 변제받아 B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려고 하였는데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 B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서로 싸울 수 있으니 B에게는 돈을 빌려 주었다고 말하지 말고 3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이전에 결혼지참금 명목으로 빌린 400만 원까지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변제받을 금원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어 내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제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I에서 85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265,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8 1. 피고인은 2020. 12. 5. 14:30경 광주 북구 J오피스텔 K호에서 피해자 L과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5. 14:33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앞에 이르러 위 금은방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올려놓도록 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낚아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7. 10:37경 서울 종로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상가 S 앞에 이르러 위 금은방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18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를 올려놓도록 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낚아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계좌별거래내역(T), T 출금내역증명서, D 이체결과 확인서, 신용카드내역, F카드 이용내역, U회신내역 2021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Q 작성의 진술서 사본 판시 전과 1.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및 절도 범행 피해 금액이 합계 약 8,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