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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1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31. 0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칼에 찔려 손을 다쳤다면서 119에 구급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위와 같은 신고 내용에 비추어 출동현장에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에 지원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 중인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집 주소를 묻는 전화를 받았으나 그에게 주소는 알려주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도착한 위 E로부터 “아까 집 주소를 묻기 위하여 전화를 했을 때 왜 욕을 하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1.5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E, 순경 F, 경사 G, 순경 H를 향하여 "너 네들은 뭐냐, 왜 왔냐,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놀란 위 경찰관들이 집 밖으로 도망을 나오자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며 따라가다가 위 집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8cm)을 왼손에 집어 들고 위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며 칼과 각목을 그들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31. 04:00 경 제천시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회칼과 각목을 휘두르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제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J 112 순찰차를 발견하고 각목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 휀다 앞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약 47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스스로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여 피고인이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심신장애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2008 감도4(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6년(특별조정) [다수범죄의 처리] 공용물건손상(징역 6월 ~ 1년 6월)과의 다수범죄 처리 후 : 징역 1년 ~ 6년 9월임.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10.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에 의한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각목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각목을 이용하여 경찰차를 파손시켰는데,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무의 집행에 대한 직접적 위협행위로서 엄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22:2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대영사우나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부업체에서 소액대출을 받고자, 위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 행사하여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6. 원주시 C연립 가동 1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위 B의 졸업앨범 사진을 스캔한 후, 그림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그림파일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와 사진파일을 붙여넣고 이를 포토그래피 용지로 출력한 다음, 풀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뒤 면에 위 용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7. 13:1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 곳 업주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란에 "B", 생년월일란에 "G", 성별란에 "남", 연락처란에 "H", 주소란에 "강원도 원주시 I아파트 410동 301호", 가입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증 제2호)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증제1호 사진, 증제2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회적 위험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회적 위험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문서 명의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1: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왕신리에 있는 강동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각 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21: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2번방 내에서 E, 피해자 F(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서로간의 호칭을 부르는 문제로 다투자 피해자에게 "자기가 모시는 선배(E)한테 말을 가려서 해라, 이 개새끼 어디서 말대꾸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상처 재촬영 사진,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언더락잔)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유리컵을 들고 때린 사실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컵으로 때렸음에도, 피고인과 E,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입을 맞춘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술잔으로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4. 9.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2.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때렸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는데,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지한 수표로 결제가 되지 않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자신을 때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리컵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컵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전에 E이 피해자 쪽을 향해 유리컵을 던져 깨졌음에도, 피해자는 이 유리컵을 던진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자신을 때린 후 컵을 던져 깬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외력을 가한 물체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특정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어떤 물체에 의해 발생한 상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감정의뢰회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유리컵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관세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관세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C), 각 차적조회(B, D),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인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에 달하는 주취 상태로 본건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함)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66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5.말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거주지에 들어가 피고인의 소유인 농업용 난방기계의 자재 등 각종 농자재를 그곳 마당에 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도재배·수확·저장에 필요한 농자재와 포도 운반기계 등이 통행하기 어렵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도재배·수확·저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81쪽) 1. 각 현장사진 사본,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6. 02:20경 목포시 D 소재 'E주점'에서 F, G, H 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I(28세)이 G, H에게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I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I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6세) 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각 진술기재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I, J),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1. 6. 02:20경 목포시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L(28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1.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육류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9. 4. 29. 경 서울 성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랑스에서 돼지고기 로인립, 뼈삽겹살, 갈매기살 등 수입육 3컨테이너 6,600kg을 주문해 놓은 것이 다음 달에 도착하는데, 거래처에 이미 주문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물건이 들어오면 바로 판매하여 줄 테니 3억 원을 빌려주면, 2009. 5. 29.까지 판매 완료하여 모든 제품에 대해 kg 당 500원의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수입신용장의 결제자금이 상시적으로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육류를 수입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은 곧바로 신용장 결제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위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 다음날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대행 판매계약서,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서,사업자등록증, 통장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범행방법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의도적·계획적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22: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52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 9길 15에 있는 더존하이츠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www.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5. 22.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6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2. 15.경 조직한 계금 3,000만원의 30구좌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회관'에서 매월 1구좌 당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을 포함한 23명의 계원을 상대로 계급 3,000만원, 구좌 30개로 구성된 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2013. 2. 15.자 계와 같은 시기에 운영하던 계급 4,100만원, 구좌 41개로 구성된 2010. 3. 15.자 번호계, 계금 3,500만원, 구좌 35개로 구성된 2011. 4. 15.자 번호계와 관련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위 2013. 2. 15.자계의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위 2010. 3. 15.자 및 2011. 4. 15.자 번호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 운용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회관'에서 피해자 에게 '계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4. 3. 20.경까지 매월 50만원씩 14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16.경 조직한 계금 2,100 만원의 21구좌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경 같은 곳에서 매월 1구좌 당 10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0, 같은 P을 포함한 16명의 계원을 상대로 계급 2,100만원, 구좌 21개로 구성된 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 운용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4. 3. 20.경까지 매월 200만원씩 7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 2번)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및 계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사건상세조회 첨부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2015. 4.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5. 19:32경 부산 북구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그전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절취한 시가 6,000원 상당의 모닝케어 2병을 제시하면서, "C 편의점에서 모닝케어 2병을 구입하였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담배 1갑, 시가 600원 상당의 박카스 1병, 현금 2,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4. 04:00경 E 찜질방에서 F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2:45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의자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교부받고, 위 편의점 카드 단말기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5. 0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인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76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자료(찜질방에서 나오는 장면, 편의점), 체크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및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피해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0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6. 3.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3.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4. 8.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8, 4. 05:00경 대구 북구 읍내동 1209-14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 문틈 사이로 주변에 버려져 있던 노끈을 집어넣어 문을 연 다음 콘솔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일제 자석 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은색 손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취소결정 전과보고), 수사보고서(수형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기존 범행과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2. 27.경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는 2009. 8.7. 21: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메시지 보관함 사진, 메모지 사본 1. 역발신 내역, 수사보고, 인터넷 네이버 지도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5.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와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상습으로, 가. 2010. 7. 15.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0. 7. 17. 02:00경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에 있는 하청삼거리 부근 도로변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이 차량 열쇠를 꽂아놓은 채 차량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둔 F은색 라세티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다. 2010. 7. 19. 03: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 속에 있던 오백원 동전 등 현금 10여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라. 2010. 7. 22. 03:3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바느질용 가위(일명 '가위')를 이용하여 'ㄴ'자로 뜯어내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0원 상당과 35,000원 상당의 담배 14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마. 2010.7.24. 03:30경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뜯어낸 후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바. 2010. 7. 27. 03:00경 거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신분증,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빨간색 지갑 1개, 애니콜 휴대폰 1대, 위 지갑 및 휴대폰이 들어 있는 흰색 핸드백 1개, 케어센스 자기혈당측정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17.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 라세티 차량을 거제시 G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초등학교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 보험사기 가.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불특정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2011. 7. 14. 01:41경 군산시 나운동 은파유원지 물밑다리 부근 일방통행로 도로에서, C은 E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D은 뒷좌석에 동승하여 역주행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기다리던 중, 차량 전방에 마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운행중인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F으로 하여금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차량수리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300,000원, C은 1,371,000원, D 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H, I, J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불특정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H, I, J는, 2012. 7. 9. 21:30경 군산시 K에 있는 L 사우나 뒤편 일방통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행로 도로에서, C은 M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석에, A는 조수석에, H, I, J는 뒷좌석에 동승하여 역주행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기다리던 중, 차량 전방에 마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운행중인 N 운전의 O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N으로 하여금 위 라세티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게 하고, 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오피러스 차량의 보험자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105,240원, H은 108,310원, I는 98,450원, J는 101,01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01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C은 1,149,930원, 피고인은 954,270원, H 980,010원, I는 889,820원, J는 912,8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886,830원을 편취한 것이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운행중인 F 운전의 G호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위 F의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사고현장 출동 성명불상 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된 P의 주민등록번호인 Q 를 알려주어 사고접수 처리되도록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의 각 진술서 1. 지급내역서 등,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C, D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해당하는 범죄전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