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8. 06: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204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청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고인들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설비업을 하는 자로서, 2017. 8. 18. 13:35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D, 여, 18세)의 주거지에서 샤워기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책상이 있는 곳으로 민 후, 피해자를 꽉 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약 4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샤워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방문한 후 집에 혼자 있는 자신의 딸보다 어린 18세에 불과한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면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의사 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간관계에서의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 사용될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콘돔, 러브젤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총괄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업소 실장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정산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A동 402호, 405호,406호, 505호, B동 503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남자 손님들에게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1~16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약 5만 원을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 1회당 평균 약 6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총 4,125회에 걸쳐 약 2억 4,750 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2015. 7.경부터 2015. 10. 경까지 의정부시 G 오피스텔 605호, 606호, 610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태국 국적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1-16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약 5만 원을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 1회당 평균 약 6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총 1,125회에 걸쳐 약 6,75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네트 CCTV 발췌 건), 수사보고(L 금융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13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에 걸쳐 영업장소를 옮기며 저지른 것으로 범행 규모를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8년의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41

범죄사실 1. 식당 운영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14:00경부터 14:10경까지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65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된 것을 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평상 위 탁자 3개를 걷어 차 탁자를 뒤집고 접시, 쟁반, 술병 등을 평상 밖으로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식당 내 집기류를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 3팀이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위 피해자 E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64세)이 뒤에서 피고인을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45,500원 상당의 식당 내 집기류를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원들에 대한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14:17경 위 제1항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I(50세), 피해자 순경 J(33세)이 위 E, G 및 그들의 딸이자 목격자인 K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F의 재물손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순찰차인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5회, 순찰차 내부 천장을 10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I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위 J의 오른쪽 팔을 2-3회 걷어차고, 손으로 J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브레이크 파이프 교환 등 수리비 12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M,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피해경찰관), 진단서(G) 1. 피해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촬영, 112 순찰차량 견적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F식당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병원 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K과 합의하고, 순찰차 수리비 1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 I를 상대로 각 2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01:40경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순천시 조례동에서 여수시 여서동으로 이동하던 중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진입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2018고단731- 피해자 B(46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업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초순경부터 경남 고성군 C건물 D호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나 2017. 9. 7.경 피해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위 C건물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22:40경 피해자가 위 C건물에서 자신의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을 목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벨 바(금속 재질, 길이 약 60cm, 무게 약 4~5kg)를 들고 현관에서 짐을 옮기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덤벨 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23. 05: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인근에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진동까지 진행하던 중 상의 자켓을 갑자기 벗는 장면을 본 피해자로부터 '가만히 계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05:15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에 있는 마창대교 요금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톨게이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느냐."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H이 다리를 다친 피 고인을 도로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너거들 모가지를 짤라버린다, 우리 형이 누군지아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H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2018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특수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상해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종 범죄 전력이 10 여년 이전의 것으로 오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2:50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111에 있는 연제구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B(37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5분 가량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버스요금을 돌려줄 테니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자 폭행은 통상의 폭행보다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버스가 정차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04: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에 있는 응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응암삼거리 편도 2차로를 창전동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카니발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운전 중 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몇 달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보험처리된 점 등> 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06.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19:3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운전 중 경미한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바 피고인은 충> 돌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에 에 이르게 된 동기(술을 더 먹기 위해 운전을 하였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D 앞 삼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도로의 중앙에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세피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기록 19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음주운전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회전하면서 그 옆 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파사트(Pass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2:20 거제시 C 소재 D 남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승포 방면에서 아주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파사트(Passat)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한은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위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옥정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정삼거리 방면에서 아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 직진 청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청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하위교 방면에서 신정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7,507,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9:37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인근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를 거쳐 아산시 탕정면 곡교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차량수리내역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뺑소니 범죄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0%로 상당히 높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는 등 행위의 내용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 외에 8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1:2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N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2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57세)이 끼어들어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아 당구대 위로 눕히자,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를 1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구공에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및 당구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20

범죄사실 2014고단522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4. 02:30경 사상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주점 코너주인 E과 술값 결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여, 44세)이 "술값을 계산하시지예"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주점 코너주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다가가 "야이 시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대 때리고, 이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야 이 씨발놈아, 너거가 돈 다 뺏제"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3051 4.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02:1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1의 반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J이 참견한다는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횡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추행, 업무방해, 판시 제3의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4의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호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이고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이번에는 단주하고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다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519,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전남 신안군 B에서, 약 19,428m²의 잡종지를 저수지의 용도로 사용하여 20kg 포대 10,000개 분량,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소금을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허가 염전 현장지도 및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염전 원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금산업 진흥법 제6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1:20 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으며 혈색이 붉고 좌우로 흔들리는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159 에 있는 2호광장 사거리에서 3호 광장 쪽에서 9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 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C초등학교 쪽에서 장약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우측 앞바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