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경 진주시 B에 있는 C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1세)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투를 시비 삼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7. 21:41경 초전공원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증 제1호, 총길이 33cm), 낫 1개(증 제2호, 총길이 42cm)를 양 손에 들고, 신발 앞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3호, 총길이 18cm)를 부착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 오이라. 들어오이라. 내가 이런 거 함 들어갖고 피 안 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USB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범행 도구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녹취 CD),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현장검증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각 사진, USB, 압수물 사진, 각 CD, CD(녹음), CD(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낫,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앉아있던 잔디밭 근처에 위 물건들을 놔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 식칼 등을 챙기던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투문제로 다투다가 2023. 1. 7. 초전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차를 주차하자 먼저 도착해있던 피고인이 칼과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왔다. 신발에도 칼을 대고 테이프를 감아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현장이 녹화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주차장에 도착하여 전면주차를 한 뒤 위 공원에 먼저 도착해있던 피고인이 칼과 낫을 들고 피해자의 운전석 방향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내용(증거목록 순번 38, 39, 증거기록 114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 안 넣나, 어? 칼 안 넣나? 어? 그거.”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를 긁지마라고. 형님, 내를 왜 긁노 그래!(중략) 내가 이런 거 함 들어갖고 이 쉽거로 잘 들도 안 하지만 들어갖고 피 안 본 적이 없어.”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과 낫, 과도를 소지한 채 다가갔고, 피해자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E에게 이 사건 당시 현장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당시 어떤 물건이 화단에 놓여있는 장면을 본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이나 음성파일이 위작 내지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화단에 어떤 물건이 놓여있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러한 증인의 진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내지 음성파일을 뒤집고 피고인이 화단에 낫과 칼을 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과 낫을 든 채 다가 갔으나 피해자가 위 식칼과 낫을 넣으라고 하여 바로 옆 화단에 던져두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그 변소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위 변소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식칼과 낫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협박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한편,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험한 물건인 칼과 낫, 과도를 소지하고 다가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배에 구멍을 한 두어개 내주겠다. 나는 술이 취해서 다이다이가 안 되겠고, 낫 한자루, 칼 한자루 가지고 가겠다. 내가 쉬 칼을 들지도 않지만 들은 칼은 피 안 묻혀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니가 칼을 들고 온다고 해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답변하기도 한 점, 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칼을 보고 이를 집어넣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칼을 화단에 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이 칼과 낫, 과도로 3개에 이르고, 이를 소지한 채 지근거리로 다가온다면 그 거동 자체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낫,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