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47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1994,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는 N과 함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투자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N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N은 2006. 1. 11.경 9,170주, 2006. 3. 10.경 37,222주, 2006.5.20.경 26,913 주의 L의 신주를 각 발행하여 지인들과 함께 인수한 다음 2006.11.14.경 1)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포함하여 L의 주식 99,891주(의결권 있는 주식의 78.7%)를 경영권과 함께 O 주식회사(2006.12.28. P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0'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C는 자신과 피해자 회사 등이 보유한 L의 주식을 0에 매도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N으로부터 L의 경영권과 전체 지분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수한 O 에서 더 이상 매수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매도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5. 18. N이 인수하여 Q에 매도한 주식의 신주발행절차가 무효라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01 L의 인수를 위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받고 원활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C 측으로부터 L의 주식을 추가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L의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0에 매도할 수 있을 1) 공소장에는 '2006. 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06, 11. 14.로 봄이 상당하다.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L의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도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인인 Q, R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 소유의 L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으로부터 Q, R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한 후 위 주식을 0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액은 Q, R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3.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L의 보통주 3,000주를 591,150,000원에 Q의 명의로 매수하고, 보통주 3,729주를 734,799,450원에 R의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 소유의 L의 보통주 6,729주를 1주당 197,050원, 합계 1,325,949,450원에 취득한 후, 2007. 11. 8. 위 보통주 6,729주를 에게 1주당 338,000원, 합계 2,274,402,000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Q, R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L의 주식 6,729 주의 매매차액인 948,452,550원(=2,274,402,000원 -1,325,949,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Q, R에게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L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향후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피고인 C 자신이 손실을 보전해주되, 주식을 다시 매각하여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금은 피고인 C가 T 주식회사의 우호 주주들에 대한 보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10231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사본)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Q,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사본,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가 Q, R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L의 주식 합계 6,729주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Q, R가 위 주식을 매수한 계약당사자이고, 위 주식을 비롯하여 피고인 C와 그 우호 주주들이 0에 매도한 L의 주식 14,814주에 대한 매매대금 50억 원은 O의 L에 관한 지배 여건 변화에 따른 경영 판단에 따라 주식의 수나 단가에 상관 없이 정하여진 총액으로서 1주당 338,000원이라는 가액은 정상적 거래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M이 Q, R에게 주식을 매도할 당시 정해진 1주당 가액인 197,050원도 오히려 적정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은 L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L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 2005. 10. 7.경 일산 V 건설공사 착공식을 거행한 후 대주주인 피해자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L이 우리은행 및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에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C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L이 삼성물산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우리은행과 금융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져 일산 V 건설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N과 피고인 C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시작되었다. 나. 2005, 12. 2.경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N의 주도로, L은 2006. 1. 11. 보통주 9,170 주(이하 '1차 신주발행'이라 한다), 2006. 3. 10. 보통주 37,222주(이하 '2차 신주발행'이라 한다), 2006.5.20. 보통주 26,913주(이하 '3차 신주발행'이라 한다)의 신주를 각 발행하였고, 주주인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W(이하 'W' 이라 한다)은 L을 상대로 2006. 3. 21. 1, 2차 신주발행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2735호로, 2006. 7. 31. 3차 신주발행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373호로 각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각 신주발행 전 L의 보통주는 총 53,568주인데,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피고인 C 측 우호 주주의 보통주는 총 26,398주(49.28%), N 측 우호 주주의 보통주는 총 27,170주(50.72%)이다. 위 신주발행으로 말미암아 L의 보통주는 총 126,873주가 되었는데, 피고인 C 측 우호 주주의 보통주의 총수는 변함이 없어 지분율이 20.81%로 감소하였고, N 측 우호 주주의 보통주는 총 100,475주(79.19%)가 되었다. 다. 은 2006. 11. 14. L의 대표이사 N과, O이 N 소유의 L 보통주식 46,900주와 미국인 X 등 N에게 주식 양도를 위임한 다른 N의 우호 주주들 소유의 L 보통주식 52,991주 합계 99,891 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주식에는 위와 같은 신주발행무효소송들의 대상이 된 주식 중 72,971주가 포함되어 있어 위 소송들 결과가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식대금 합계 19,683,265,943원(≒1주당 197,047.44원×99,891) 중 30억 원의 지급을 위 소송들의 전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였다가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주식 1주당 197,047.44원은 0이 L의 기업가치 또는 인수대금을 총 250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의결권 있는 보통주 총 126,873 주로 나누어 산출된 것이다. 라. 1, 2차 신주발행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소송의 제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2735)은 2007. 5. 18. 1, 2차 신주발행을 모두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65674)은 2008, 8, 11. 피고 L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차 신주발행은 유효라는 이유로 위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2008다65860)이 2010. 4,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또한 3차 신주발행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소송의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373)은 2008. 12. 3. 3차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나7771), 대법원(2010다61748)을 거쳐 2010. 10. 28. 확정되었다. 마. O은 위 신주발행무효소송에서 1, 2, 3차 신주발행이 모두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50.2%(26,920-99,891-72,971주)의 L 지분을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N이 자신의 지분 등을 0에 양도한 이후부터 1년여 동안 80억 원에 지분을 매수하여 달라는 피고인 C 측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가, 2007. 10.경 일산 V 건설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농협으로부터 640억 원의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협상하던 중 농협에서 1, 2, 3차 신주발행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L 지분의 70%를 확보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동안 피고인 C 측이 보유한 L의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생겼고, L의 지분을 처음 인수하려고 할 당시 평가한 위 회사의 기업가치 250억 원에서 N 측 지분의 매입을 위해 사용한 196억여 원을 제외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고인 C 측 지분 중 피해자 회사 명의 주식을 제외한 개인 명의로 된 L 주식을 매입하려 하였다. 은 2007. 11. 8. L의 주주로 되어 있는 Q, R, 피고인 C 및 위 피고인의 딸 Y, Z, AA, 사위 AB와 다음 표와 같이 위 회사의 주식 합계 14,814주에 대한 대금을 총 50억 원으로 정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아래 잔금란 기재 각 잔금은 위 1, 2, 3차 신주발행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소송이 모두 원고들(피해자 회사, W) 승소로 확정될 경우 지급하되, 원고들의 패소로 확정되면 잔금지급채권은 소멸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 R 명의 L 주식 1주의 양도가액 338,000원 L 사업 전망이나 자산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여진 금액이 아니라, L의 경영권을 완전하게 인수하려는 O 측과 투자원금을 회수하려는 피고인 C 측 상호 간의 특수한 처지에 따라 일정한 수의 거래 대상 주식 전부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총액을 정하고 이를 주식 수로 나눈 금액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상적 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및 Q, R가 검찰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와 Q, R, Q, R가 자신들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L의 주식을 매수하되, 차후 위 주식을 다시 양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있을 경우 피고인 C가 그 손실을 부담하며 대신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 C가 그 이익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농협이 Q, R의 명의로 대출한 금원이 피해자 회사에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납부나 주식양도의 절차 및 이후 O 에 대한 주식양도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도 모두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관리 및 처리하였고, 실제로 Q, R 명의 주식을 0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농협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이익금을 피고인 C가 모두 넘겨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 C는 T 주식회사의 우호 주주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위와 같은 이익 창출의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L 주식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 점, 피고인 C 측 주주들이 보유한 L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O 측과 협상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0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주식은 양수하기를 거부하자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L 주식을 Q, R 에게 양도하라고 권유한 피해자 회사의 경영고문인 U 및 피고인 C는, 피고인 C 측의 주식 매수 요구에 대한 Q의 태도(매수협상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우선주를 30억 원에 보통주를 50억 원에 매수해달라는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매수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주식은 피고인 C의 투자원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매수하겠다고는 하면서 자꾸 미루었다는 것이다. 또한 U은 2010. 11, 2. 서울고등법원 20102317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Q과 사이에 피고인 C 측 주식을 더 비싸게 사주기로 하는 이야기가 되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나 1, 2차 신주발행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소송의 원고들 승소 가능성 및 제1심 판결 결과 등에 비추어 01 피고인 C 측 주주들이 보유한 L 주식을 197,050원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C는 L의 설립 이후부터 자신의 명의로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바 없다가, 2007. 5. 8.경 W으로부터 3,800주, 2007. 5. 11.경 AC로부터 200주, 2007. 5. 14, AD으로부터 1,860주, 그 무렵 AE으로부터 100주를 각 매수하여 주주가 되었고, 위 AC로부터 1주당 209,300원에, AD으로부터 1주당 197,050원에 매수하였고(다른 우호 주주들의 주식도 비슷한 가액에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양수한 자신의 주식과 자녀들 및 사위 명의의 주식에 더하여 Q, R 명의의 주식까지 함께 0에 양도한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는 이해상반되는 거래행위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인인 Q. R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L의 주식 6,729주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C는 U 등을 통하여 신주발행무효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후로 0이 피고인 C 측이 보유한 주식을 자신이 취득한 가격보다 고가의 가격으로 구입할 예정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가 저가에 자신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그 이익을 우호 주주에 대한 보상재원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반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주발행무효소송 확정 이후에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실제 차익은 493,572,15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식양수도계약의 특약사항 충족 여부에 따른 민사적 문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배임액이 위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주주 대부분이 피고인 C의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족회사로서 주주들이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가 실제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 ㅏ실 피고인 A은 2006. 12. 7.경부터 2009. 12. 7. 경까지 및 2010. 2. 12.경부터 2010. 9. 7. 경까지 서울 광진구 AF 소재 L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2006. 12. 7.경부터 2009. 12. 7.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2010. 2.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C는 2008. 3. 28.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D은 2006. 12. 7.경부터 2009. 3. 31. 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이 의뢰하여 실시한 회계법인의 1주당 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008. 9. 30. 현재 L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약 185,000원에 달하였고, L에서 2006. 12. 30.경 L 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부지 매입대금 완납한 바 있으며, 2007. 10. 16.경 AG에서 V의 시공사인 AH을 인수하여 2008. 1. 28.경 V의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언론과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L의 미래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었고, L의 대주주인 0 주식회사에서 2008. 4. 4.경 피고인 C로부터 주식 14,814주를 1주당 337,518원에 인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08. 4.경 이후 L 주식의 1주당 실질가액은 337,518원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B, D은 2008. 10. 7.경 L 대회의실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AI에게 L의 신주 14,100주를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 결의에 동의한 후 2008.11.27. 경AI으로부터 신주인수대금 141,000,000원을 송금받고 2008. 11. 28.경 발행주식 변동 내역을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실질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인 4,618,003,800원[= (337,518원-10,000원)×14,100주]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I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전망과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 주식의 실질가액, 금융시장의 상황, 신주의 인수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을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추어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이사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L은 2004. 11. 29. 경 고양시와 사이에 일산 호수공원 인근의 고양시 소유이자 일반상업용지인 고양시 일산구 AJ, AK 대 13,781㎡에 V을 개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를 대금 35,437,841,500원에 매수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3,544,541,500원을 지급하였으며(잔대금은 2005, 11. 28. 부터 2009. 11. 28. 까지 5년 분할납부 조건), 2005, 10. 7. 위 부지에서 V 착공식을 개최하였는데, 고양시는 2006. 8. 2. L이 V 부지에 관한 토지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매매계약 해제를 통고하여 V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으나, N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고양시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여 2006. 9. 26. 토지잔대금 지급기한을 2006.12.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위 회사가 V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0이 N이나 피고인 C로부터 L의 주식을 1주당 197,047원이나 338,000원꼴로 매수한 바도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의 주식 평가를 의뢰받은 AL회계법인의 AM L 경영지원팀 담당자인 AN 과장으로부터 L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고 순손익가치만 평가하였는데, 막상 실사하는 과정에서 V 부지의 자산가치(담보최고액 780억 원) 때문에 순자산가치가 AN의 말처럼 음수(-)가 아니라 1주당 185,086원으로 산정되어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할 경우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79,967원가량 됨에도 위와 같은 순자산가치는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는 방식으로만 순손익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순자산가치까지 감안하여 보고할 경우 AN이 회사 내에서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그랬다는 것이다), 더욱이 위 보고서는 L 이사회에서 AI에게 1주당 1만 원으로 신주를 배정하기로 의결한 2008. 10. 7. 이후인 2008. 10. 29.경 제출되었던 점, 한편 AN은 검찰 및 법정에서 전문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치기 전에 이미 AI에 대한 신주배정가액이 1주당 1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회계법인의 자료는 세금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후 보완한 것에 불과하며 자신은 상급자(AQ 상무)의 지시에 따라 회계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평가액을 맞춰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M이 보고서 제출 전에 이미 L의 AO 상무에게 '가격이 잘나왔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I에 대한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L 주식에 대한 평가액의 산정 과정이나 방식이 정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 그러나 N 측이나 피고인 C 측 주주들이 보유한 L 주식의 인수가액은 경영권 인수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량의 주식에 대하여 일괄 책정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와 같이 공정한 가액의 산정 방법이 정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점만을 들어 곧바로 1주당 1만 원이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불공정한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L은 2008. 2. 21. 농협으로부터 600억 원의 PF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지를 담보신탁하여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780억 원을 수익 한도로 하는 우선수익권을 농협에 설정하기로 약정한 외에도 위 부지에 관한 대금반환채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였고, L의 모든 예금채권 및 보험계약상의 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 780억 원인 각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며, 0이 보유한 L의 주식에 대하여도 담보한도 780억 원의 근질권이 설정되었는데(증가 제2호증의 1 내지 11), '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6-633(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순자산가치 평가에는 V의 부지 외에도 위와 같은 공동담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AM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담보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V 부지에 대한 담보가액만에 의한 순자산가치의 평가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액이 79,967원가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평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L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임을 전제로 고양시와 V 개발협약 및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V 준공 시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고양시 용지공급기준 제9조), N이 자신 및 우호 주주의 지분을 0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X 등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까지 국내 기업인 0에 양도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V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의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으나, 외국인 AI에 대한 신주배정 당시에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2008. 9.경 거대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함에 따라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시점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를 쉽게 유치할 수 없어 1주당 1만 원의 발행가액으로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쉽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내용 또한 일리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I에 대한 1주당 1만 원의 발행가액이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 C의 경우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 당시 참석한 바 없는 이상, 추후 그 결과를 통지받고 반대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결의에 따른 죄책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 C는 O 에서 L 지분의 인수를 시작한 이후 L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한 바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