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서울시 중구 E 용도변경공사(이하 ’위 공사‘라 함)’ 중 철근콘크리트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개인 사업주(F 대표)이자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현장대리인으로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 벽면 철거 작업을 하던 굴삭기 기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G, 3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2. 20.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중구 H에서 위 공사를 I 외 1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2020. 10. 11. 07: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F 근로자 J이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전도되는 조적기둥에 의해 사망한 중대재해 관련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D F의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J(남, 67세)은 2020. 10. 11. 07:30경 피고인 D가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조적벽체를 해체하는 작업에 살수, 신호 등 철거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 굴삭기 운전기사는 작업 반경 내 통행인이 없음을 확인하거나 주변 보조 작업자 등에게 안전신호를 하여 충분한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10. 11. 0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조적벽체를 해체하는 작업에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투입하여 철거보조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굴삭기와의 부딪힘, 철거되는 벽체 구조물 파편에 맞음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차량계 건설기계 및 건물 등의 해체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방호장치,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D는 굴삭기를 이용한 벽면 철거 중 작업 반경 내 작업보조자인 피해자 J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작업 중 무너져 전도되는 조적기둥에 충격되게 함으로써 2020. 10. 11. 07:40경 현장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급인인 F이 사용하는 근로자 J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20. 10. 19.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시 적발된 안전조치 위반사항관련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공사현장 내 4~5층 내부 계단 안전난간의 높이를 바닥에서 77cm 높이로 설치하고, 2층 E/V 피트 개구부에 설치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의 경우 작업장·통로 등 아래층 바닥으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공사현장 내 5층 파이프덕트라인 개구부를 통해 아래층 작업장 통로에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물방지망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공사현장 내 2층 외부 비계 일부 구간에 발생한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수직·수평 방향으로 매 5m 이내 마다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여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공사현장 내 외부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 전면부(타일면), 배면(도장면)에 수직·수평 방향으로 매 5m 이내마다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공사현장 내 지하 1층에 있는 가설분전함 철재 받침대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공사현장 내 지하 1층에 있는 가설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4)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피고인 C 주식회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4)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들은 일부 조적 기둥을 존치시키는 방식의 해체작업을 피해자와 D에게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조적 기둥이 벽면과 절단되어 있고 천정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붕괴의 위험이 매우 컸다. 따라서 이를 존치시키면서 건물을 해체하는 경우라면 안전에 관하여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사고현장에서 작업에 관여한 인원은 시종일관 굴삭기를 조종하는 D와 피해자 두 사람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현장이 소규모이고 추가 인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호수나 안전관리자 등 보조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해체작업에 관하여는 문외한이었다. 사전에 작업계획을 세운 것도 없었고, 피해자의 현장 경험에만 의지한 채 작업 순서나 방법도 모두 피해자가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었다.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위 작업을 지시하였으면서도 작업자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C 주식회사 또한 그 사용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다.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피고인 D)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해 발생의 경위, 마땅히 취했어야 할 안전조치의 범위와 그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유무, 피고인들의 지위, 합의 여부(피고인 D는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A은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위반에 관하여는 2021.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