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69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9, 189(병합), 190(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사기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다. B |3. 가. 다. AD 검 사 민경철, 현승록, 이현주(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E, 담당변호사 AF(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AG(피고인 A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AD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D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328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내지 3호(같은 검찰청 2015년 압제575호)를 피고인 A, B으로부터, 증 제1 내지 27호(같은 검찰청 2015년 압제270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자 1,352,260원을, 피고인 A로부터 11,833,333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833,333원을, 피고인 AD으로부터 7,075,693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169]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 저녁경 대구 동구 AT에 있는 AU 택배 화물보관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프유비-피비-22(FUB-PB-22) 성분의 허브담배 약 3g을 50만원에 매수하여 배송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 19:00경 위 AU 택배 화물보관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프유비피비-22(FUB-PB-22) 성분의 허브담배 약 6g을 100 만원에 매수하여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담배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허브담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5.경 구미시 AH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AI의 차량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큐칙 (CUCHIC), 에프유비-피비-22(FUB-PB-22), 알파-피브이티(a-PVT)' 성분의 허브담배 약 0.02g을 A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허브담배 사용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8:00경 대구 수성구 AJ건물 203호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프유비-피비-22(FUB-PB-22) 성분의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는 모두 이와 같은 성분으로 '허브담배'라고만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서 불을 붙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1:00경 대구 수성구 AK아파트 C동 503호에서 허브담배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서 불을 붙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위 AK아파트 C동 503호에서 허브담배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서 불을 붙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초순 15: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모텔 209호실에서 허브담배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서 불을 붙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0. 10:20 경위 AK아파트 C동 503호에서 허브담배 0.89g을 검정색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경 위 AK아파트 C동 503호에서 허브담배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서 불을 붙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D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0: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전IC 부근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차량 안에서 위 A로부터 교부받은 허브 담배 불상량을 연초를 덜어낸 담배에 채워 놓고 이에 불을 붙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경 위 AJ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차량 안에서 허브담배 불상량을 연초를 덜어낸 담배에 채워 놓고 이에 불을 붙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2015고합18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6.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선물옵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에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물옵션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AM에게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도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9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B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 인터넷 채팅사이트 'D'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D은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대구 수성구 AJ 건물 204호 등 4개의 방에서, 같은 해 11. 11.경부터 2015. 2. 6.경까지 대구 수성구 AK아파트 C동 50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종업원인 AO, AP 등에게 위와 같이 모집한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면 1명당 20만원 내지 30 만원을 받아 그 중 1/2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1일 수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1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허브마약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촬영 등에 대한) 및 증거품 사진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발췌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및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목록 [2015고합18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L, AR의 각 진술부분 1. AL,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11, 14번) [2015고합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엑셀파일 자료, 성매매장부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의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휴대폰 캡쳐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허브담배 매매수수의 점, 다만 허브담배 매매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허브담배 소지·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허브담배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허브담배 사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허브담배 사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고합169호 제1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고합169호 제 4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328호)] 나.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1 내지 3호(같은 검찰청 2015년 압제575호)] 다.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내지 27호(같은 검찰청 2015년 압제270호)] 1. 추징 가. 피고인 A,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1,352,260 원( 피고인들이 2014.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브담배 약 3g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50만원 + 2014. 9.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브담배 약 6g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100만원 - 압수된 허브담배 약 0.89g의 시가 147,740원)] 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의 산정 : 11,833,333원{= 피고인 A가 영업 이득금 중 실제 사용한 금액 10,000,000원 + 총 영업 이득금 22,500,000원) - 개별 사용금 합계 17,000,000원) / 3] 1) 6g : 100만원 = 1g : 약 166,000원 압수된 허브담배 약 0.89g × 166,000원(1g 시가) = 147,740원 ※ 피고인 A, B이 매수한 후 흡연한 허브담배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의 산정 3,833,333원{= 피고인 B이 영업 이득금 중 실제 사용한 금액 2,000,000 원 + (총 영업 이득금 22,500,000원 - 개별 사용금 합계 17,000,000원) / 3}] 라. 피고인 A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의 산정 : 7,075,693원(= 2회 흡연한 허브담배 가액 242,360원3) + 성매매알선 영업 이득금 6,833,333원4))]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B은 영리의 목적으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서로 영업수익을 분배하여 가지는 방법으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를 저질렀고, 이는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685) 계속 중인 위 피고인들의 종전 범죄인 2014. 3. 28.경부터 2014. 4. 9. 경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이하 '종전 범죄'라 한다)와 그 영리의 목적이나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 동일한 범행으로서 위 두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2)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 75일(약 5개월 중 1/2 정도만 영업함) 일일 평균 성매매 횟수 : 3회 성매매 1회당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 : 200,000원 성매매 1회당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금액 : 100,000원 총 영업 이득금 : 75일 × 3회 X (200,000원 - 100,000원) = 22,500,000원 3) 0.73g × 166,000원 (1g 시가) × 2회 = 242,360원 ※ 피고인 A, B은 허브담배 약 6g을 매수하여 피고인 A가 4회, 피고인 B이 1회, 피고인 AD 2회 흡연하고 남은 허브담배 0.89g을 압수당하였으므로, 약 5.11g을 7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보아 1회 흡연량을 약 0.73g으로 산정한다. 4) 피고인 AD 영업 이득금 중 실제 사용한 금액 5,000,000원 + (총 영업 이득금 22,500,000원 - 개별 사용금 합계 17,000,000원) / 3)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도5672 판결 등 참조). 나. 포괄일죄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와 종전 범죄는 그 죄명과 적용법조가 동일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이라는 보호법익도 동일하며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 A, B은 종전에 함께 영업했던 여종업원들을 모두 교체하였고, 이 사건 범죄의 범행기간도 종전 범죄의 종기(終期)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시점부터이며, 피고인 AD이 새로이 가담하여 여종업원을 성매매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대금을 받아오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죄에서는 원룸 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근거지를 삼아 보다 전문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두 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하는 것은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거기에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0.22. 선고 93도217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AD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판시 2015고합169호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제1경합범죄 - 판시 2015고합169호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제2경합범죄 - 판시 2015고합169호 제2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 인 징역2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개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판시 2015고합169호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제1경합범죄 - 판시 2015고합169호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제2경합범죄 - 판시 2015고합169호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2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 다. 피고인 AD 1) 기본범죄 - 판시 2015고합169호 제4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경합범죄 - 판시 2015고합169호 제4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경합범죄 -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4년 11개월 10일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1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5개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짧지 않은 범행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담배를 매매 수수하거나 사용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성매매알선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개별적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2014년에 범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숙하기는커녕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주도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히 많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담배 9g을 매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4회 사용하였으며, 그 취급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AL에게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2014년에 성매매알선 영업범행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고, 그 후 위 A와 함께 범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숙하기는커녕 과거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여성을 끌어들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A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담배 9g을 매매하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1회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마약류범죄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브담배를 흡연하여 사용한 횟수가 단 1회에 그친 점, 성매매알선 영업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가장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D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담배를 2회 흡연하여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점과 마약류 및 성매매알선 영업에 이용한 여성들의 수가 10여명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1 피고인이 30대 초반의 대졸학력 소지자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할아버지의 채무상속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