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5.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5,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7.경 네이버 'C' 카페의 구인 · 구직 게시판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여, 26세)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를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뒤 면접을 보자고 연락하여, 2016. 3. 12. 19:30 경 거제시 E에서 피해자와 만나 F에 있는 G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10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음료수에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반알을 희석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3. 12. 22:30경 거제시 H에 있는 노래타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23:20 경 거제시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L K5 승용차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카페 채팅 캡처 화면 1. 진료기록부,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긴급 감정 결과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에 대한, 피해자 제출 사진에 대한, 피의자의 ㈜N 내 지위, 피고인이 처방받은 졸피뎀에 대한, I 노래타운 종업원 상대 탐문, 졸피뎀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2. 23:2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2,500원 5,000원(졸피뎀 1정의 시가) × 1/2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졸피뎀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 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연히 피고인의 차에 분실물이 떨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2016. 3. 12. 19:30경 피고인과 만난 후 곧바로 G 술집에 들어갔고, 위 술집의 10번 방에서 피고인이 따라주는 포카리스웨트 음료를 마셨으며, 포카리스웨트 음료를 마신 이후 정신을 잃어 그 뒤의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3. 13. 03:00 경 깨어보니 피고인 소유 차량의 조수석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2, 19:30 경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술집을 빠져나와 21:06 경 근처 편의점에서 포카리스웨트 2캔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점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포카리스웨트 캔 음료수 2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잠시 나간 사이에 음료수 캔을 따고 그 캔에 졸피뎀을 넣었습니다. 당시 졸피뎀이 주머니에서 깨져 있는 상태여서 그냥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컵에 따르고 피해자 자리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겁이 나서 캔에 들어 있던 음료수를 술집 테이블 위에 있던 쇠 재질의 통에 버리고, 피해자의 자리에 두었던 컵에 따라둔 음료수도 버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다 버리지 못하고 컵에 1cm정도의 음료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포카리스웨트 새 캔을 따 졸피뎀이 들어있는 음료가 조금 남아있던 컵에 새 음료수를 넘치게 따라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사용하기 위하여 포카리스웨트를 구입하였고, 피해자는 자진하여 졸피뎀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졸피뎀이 들어있는 사실을 모르고 음료를 마시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대로 졸피뎀이 든 음료를 버리려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이 남아있는 음료를 마시게 하였고,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통화목록이 전부 다 지워져 있었고, 피해자의 생리대가 없어졌는데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생리대가 차량의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많이 들어있었다. 4)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채용과 관련하여 '검진서류 받았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제일 먼저 '그날 어떻게 된 거에요? 하나도 기억이 안나네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마 설명이 필요하지 싶다. 나도 좀 여러 가지 복잡다. 니가 한 말 때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올린 후 피고인으로부터 면접을 보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차로 이동하였던 노래방의 CCTV 영상 및 노래방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혼자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노래방에서 나왔는바, 면접을 위해 처음 만난 관계에서 곧바로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졸피뎀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고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N의 총무 Q은 위 회사에서 현재 직원 채용 계획이 없고, 피고인이 예전에 자신의 학교 후배를 직원으로 소개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직원채용과 무관한 자라고 진술하였다. 위 회사의 대표인 M 역시 당시 여직 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직원을 채용할 권한이 없었으며, 그러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사무실이 아닌 술집에서 진행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직원 채용이 아닌 다른 목적을 품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날인 2016. 3. 14. 차량에 목걸이가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걸이일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차량 보관함에 넣었두었는데 되돌려주는 것을 깜빡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 내에 분실물이 떨어진 것을 인식하였음이 명확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마음만 먹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한 차량 보관함에 놔두었음에도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면서 목걸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반환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채용 권한이 없음에도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음료수에 넣어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수회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의 이력서를 수집하여 범행 대상을 미리 물색하는 등 그 수법이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놓고 간 물건을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졸피뎀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강제추행 또는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진하여 졸피뎀을 섭취하였다고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평가결과는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 역시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검사를 실시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보다는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 회신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등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