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등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된다. 경상남도 도지사는 2020. 8. 17. 코로나19 감염증(이하 ’코로나19‘라고만 한다)의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을 위해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자는 지체 없이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행정명령(경상남도 공고 제2020-1487호)을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2020. 8. 18.경 거제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위 행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개별통보 받고, 2020. 8. 20.경 거제시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담당주사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된 거제시장 명의 건강진단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진단검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거제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8·15 집회 참석 당시 단체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거제시 보건소 담당공무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남도청 홈페이지 긴급 행정명령 공고 게시 사실 확인) 1. 거제시 보건소장 문자내역 출력물, 행정처분 명령서, 긴급행정명령 공고 관련 게시보고 공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10호, 제4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경상남도 도지사는 그와 같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경상남도 도지사의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고 한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구 감염병예방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피고인이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건강진단을 거부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경상남도 도지사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위 조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해당하는지, ‘건강진단’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강진단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상남도 도지사는 2020. 8. 17. 8·15 광복절 집회참가자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후 2020. 8. 18.경 거제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행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개별적으로 통보 받았고, 2020. 8. 20.경 거제시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 담당주사 B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된 거제시장 명의 건강진단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진단검사를 거부하였다. 2)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강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감염병예방법은 제7장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46조에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제1호),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제2호),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제3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감염병예방법은 제6장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서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건강진단’에 관한 구 감염병예방법의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강진단’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상대로 그 자가 감염병에 실제로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상당하므로, 코로나19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위 조항에서 정한 ‘건강진단’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구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행정명령이 역학조사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감염병예방법 제46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강진단 대상자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각 규정에 따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의하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접촉이 확인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 감염병의심자, 그 밖에 널리 ’감염병 유행지역에 방문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도 건강진단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나) 이를 바탕으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집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참가한 것이 확인이 되었으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된 점에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만으로는 완전한 방역에 한계가 있었을 것인 점,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진단검사 외에 증상만으로 그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 중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및 그 감염 경로 등을 일일이 파악하는 데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어 이를 기다려서는 코로나19의 연쇄적 감염 등 회복하기 어려운 국민 건강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를 선별·분리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코로나19의 지역적·전국적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감염을 예방할 긴급하고도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결국,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구 감염병예방법 제46조 및 제49조 각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 이 사건 집회 전후의 국내 코로나19 발병 현황 및 확진자 추이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이상, 실제 확진자 등과 접촉하였거나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적어도 감염병 유행지역에 방문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서 집단적·연쇄적 감염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이 사건 행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감염병을 지역 내로 확산시킬 위험이 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지역 내로 전파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