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초기2985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33조 및 그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4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삭제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표현물 또는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표현물 등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까지도 광범위하게 처벌 대상 표현물에 포함시킴으로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위 각 조항들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전시, 상영,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수단의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자에게 과중한 형벌을 가하여(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그외에도 신청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처벌 정도가 행위자의 죄책에 알맞지 않고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과도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 제8조 제1항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은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 행위자에게 이중삼중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하나 신상정보 등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련된 법률조항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3조, 제44조)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부분에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아래 제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판단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위 조항이 '소지'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위 법률 제33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예외사유 없이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비교적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행위자에게까지 신상정보 등록의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고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2. 1.자 2007카기65, 2007다8914 결정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5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당해 사건에 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2012고정32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8. 22.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5항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위 각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위 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뿐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이 별도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역할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고지사항 송달에 불과할 뿐 행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 지울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의도, 족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건전한 일반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률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3조), 위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당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2011. 9. 15. 법률 개정(법률 제11047호)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추가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이 실연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성적 도구로 이용되는 가상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포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입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은 등장하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모습,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과 음란물의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이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이 실연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성적 도구로 이용되는 가상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포시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하는 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 결과 일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성적 학대나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이 실연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버금가는 폐해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아동·청소년이 실연하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처벌 대상 표현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위 조항의 입법취지, 보호법익의 중요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양상 및 죄질과 그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에 비추어 그 침해의 최소성 또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요성이 중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되는바, 위 조항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성적 도구로 이용되는 가상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포시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하는 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 결과 일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성적 학대나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성적 학대나 착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전시, 상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위 조항이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법관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양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가2 결정 등 참조),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5항, 제33조에 관한 위 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8조 제4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