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56 피고인은 종전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8. 15. 23:43경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유리를 두드리며 '점장 데리고 와'라고 고함을 치고, 점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1회 때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22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7. 12. 0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대신 피고인의 휴대폰을 맡기고 갔다가, 같은 날 08:38경 위 식당으로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씨발년아, 휴대폰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발로 차고, 쟁반을 집어던지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3. 20:0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야, 내 휴대폰 내놔라, 내가 엎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4. 01:05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사장 나와라, 사장 연락처를 달라, 가게를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 F에게 "씨발놈 어린놈의 새끼가 장사를 이따구로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18. 01: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맥주 3병, 기본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7. 24. 01:00경 제2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는 전화를 계속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주점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보지를 갈아서 확 뿌려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714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1. 23: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그곳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O(61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방해면서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O와 피해자 P(50세)을 향해 굴려 피해자 P의 우측 종아리 부분, 피해자 O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각 맞추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 피해자 O를 폭행하고,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 M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11. 23:4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60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0. 12. 01:00경 위 서도지구대 안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가던 중 "쳐다보지 말라고, 씨발, 인권침해하냐 씨발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1층 남자화장실 출입문을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하단 부위와 문 말발굽 고정대, 화장실 수건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80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9:50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소방교 S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몸통으로 위 S의 몸통을 밀치고, 이를 말리려는 소방장 T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고 왼손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0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9. 18:45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남, 38세)이 운영하는 W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눈 부위 상처를 드레싱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약국에 있는 3인용 의자를 뒤집어엎고, 점퍼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꺼내 우측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칼로 찌르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1. 15:37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27세)이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카드를 제시하면서 카드를 결제하고 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내 화나게 할래,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카운터 앞에 설치된 비말방지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쳐 아크릴 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Y이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편의점 출입문 앞에 넘어지자 화가 나,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 비말방지 아크릴판을 1회 강하게 쳐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크릴판 고정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씨발년아 화나게 할래요'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고, 그 과정에서 편의점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진열대를 쓰러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견적서 1. 유리창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O,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부분에 대해) 1.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AC119안전센터 근무일지 1. 구급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업주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나', '다', '라' 혐의를 입증할 CCTV 영상 및 그 영상의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상황(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2020고단30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2020고단3056], 피해자 V[2020고단3802]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