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C-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D' 게임물은 일체의 경품 배출 기능이 없는 비경품 대전 아케이드 게임으로서, 게임 시작시 게임기에 설치된 아이템카드 배출기에서 임의로 아이템카드가 1장씩 배출되고 배경 화면(사운드, 기타 효과 포함)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2012. 8. 8. 경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E'의 신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C(일명 'F')과 함께 2014. 4. 경 위 게임물에 사행성 기능을 추가하여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4. 5. 1. 경 게임기판매업체인 'G'를 설립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E으로부터 위 게임물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 피고인 A은 위 사행성 게임기를 매수할 게임장 업주들을 물색하여 업주들로부터 매수 주문을 받으면 C에게 연락하고, C은 위 주문을 받아 위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한 후 위 업주들에게 배송하고 설치 기사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설치 및 작동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행성 게임기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은 위 모의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2014. 7. 경 대구광역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H' 게임장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위 사행성 게임기를 매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위 'D'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아이템카드 배출 공간을 구분하여 환전용 카드와 일반 카드를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중 화면에서 음악이 나오며 빨강, 노랑, 파랑, 초록색의 번개치는 화면이 현출된 후 게임 캐릭터 중 'J' 2마리가 동시에 나오거나 특정 캐릭터인 법사 캐릭터가 현출되면 당첨을 알려주는 예시 기능이 있으며, 일정 당첨 구간에서 단계별로 높은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미리 정해 둔 5만 원 당첨이 결정되면 그 당첨이 30~60회까지 이어져 최고 300만 원의 당첨금을 획득할 수 있게 특정 시점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연타 기능이 있고, 게임장 업주들이 당첨 확률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행성 기능을 추가시켜 개?변조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D' 게임기 40대를 위 I이 운영하는 위 'H' 게임장에 설치하여 주고, 위 I으로부터 위 게임기 판매 대금으로 2014. 7. 23. 3,000만 원, 2014. 7. 38. 4,6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피고인 B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 165대를 2억 5,6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C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과 C은 위 게임기 판매 대금을 C이 사용하는 L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모의하고, 2014. 7. 경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I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D' 게임기 40대를 판매하고 2014. 8. 11. 그 대금 7,200만 원 중 4,200만 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경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I의 기존 게임기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D' 게임물을 설치(일명 '덮방')하여 주고 2014. 8. 11. 5,850만 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게임기 판매대금 합계 1억 5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경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위 I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D' 중고 게임기 45대를 판매하고 2014. 9. 11. 500만 원, 2014. 9. 20. 2,500만 원, 2014. 11. 8. 2,000만 원을 N 명의의 0 계좌로 송금받아, 위 게임기 판매대금 합계 5,00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판매한 불법 게임기의 대수와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