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B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가 자주 무단횡단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75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히 뒷걸음질 치며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은 ‘보행자는 횡단보도 표시구역이 아닌 곳에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는 2022. 1. 25. 22:30경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앞두고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져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이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와 3차로 갓길에 화물차나 승용차들이 연달아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차량용 신호기가 녹색등화인 상황에서 검은색 승용차량 뒤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중구청 CCTV 영상 CD). 3)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파란불이 아닐꺼에요, 불은 안보고서 그냥 차만 보고 차가 멀리오길래”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26쪽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등의 신호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3차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화물차와 검은색 승용차량 사이에서 커피 7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선행 차량인 검은색 승용차량이 지나가자마자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뒤따라 오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진 것이다(중구청 CCTV 영상 CD).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 뒷걸음질 하다가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된 중구청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은 직진 주행하던 다른 차량들에 비하여 특별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뿐더러, 나아가 피고인이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직접 충돌하지도 아니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버스의 측정된 속도가 15km/h임(증거기록 제22쪽 사진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행속도가 15km/h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구청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버스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때로부터 한참 지난 이후에 사고지점을 통과하였으므로, 위 버스의 주행속도를 근거로 피고인의 당시 주행속도가 15km/h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차량이 무단횡단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발견하더라도 즉시 정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그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5) 피해자는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로 쪽을 안 살피고 무심코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박을 것 같아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66쪽,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도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횡단하다가 멀리서 오는 차량에 놀라서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스스로도 사고 직후에는 피고인의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표시 구역을 통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조차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의 노면표지가 없는 곳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감속하여 피해자를 충돌하기 전에 정차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까지 피고인이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