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77

범죄사실1)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E'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A은 물리치료사인바, 피고인들은 2007. 4.경 위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되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 이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7. 5. 8.경 피고인 A 로부터 의료기관 개설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약 3,000 만원을 교부받는 한편 향후 의원 경영 상황에 따라 매월 수익의 일부를 추가 지급받기로 한 후 피고인 A 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사단법인 명의의 '사단법인 F의원'을 개설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1. 10. 21.경까지 상주시 G 소재 3층 건물의 1층에서 의사 H, I, J, K, L, M, N, O, P, Q, R을 위 법인 명의로 순차 고용하여 위 F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S, T, U, V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부설립 양해각서 사본 1.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 [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 이 위 사단법인의 상주지부장으로서 위 법인의 위임을 받아 위 의원을 관리하였을 뿐, 위 의원을 운영한 주체는 위 사단법인'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 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단법인은 위 법인과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W 활동과 F의원을 포함한 3개의 병원 지부를 두고 있었던 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작성하고 위 사단법인 명의 인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상주)지부설립양해각서에는 '최초 설립비용을 지부설립자(피고인 A)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부설립자가 일정 금액의 법인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익 분배 규정에 투자원금(위 각서에 따라 설립비용을 부담한 피고인 A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20%를 지급한다거나 '수익이 발생치 않을시 피고인 A과 법인이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A 과 위 법인의 관계를 단순한 지부장의 관계로 볼 수 없고, 위 각서 자체가 피고인 A의 자금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초기 개설비용의 (적어도) 대부분과 그 후 모든 운영비용을 피고인 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단법인 또는 법인 기관 등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주 지역에서 피고인 A이 이미 근무하고 있던 F의원을 인수하여 개설한 것인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의원 수익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 법인에 송금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위 의원의 운영주체가 법인이라면 수익의 일부만 법인에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위 의원의 설립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07. 4.경 F의 원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현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B이 의원 임대차보증금으로 1천만원이 필요하다며 도로 받아갔고, 나머지 2천만원을 보관하다가 필요하지 않아 이를 반환하였을 뿐, 명의대여의 대가로 3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수사기록 889, 990쪽 등),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되기도 전인 2007. 4. 당시 피고인 B이 3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소속 지부장에게 지급하였다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인은 당시 별다른 실체가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은 규모의 현금을 마련할 처지도 아니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이 진술하는 의원 개설자금 마련 경위 및 시기 등(수사기록 775, 947쪽)과 맞지도 아니하며, 피고인 B은 법인이 마련하였다는 위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도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임원들이 1천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사장이던 V은 정작 그와 같이 갹출한 적이 없고, 그러한 내용도 몰랐다는 것이며, 후임 이사장인 X도 갹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만 위와 같이 큰 액수의 돈을 자발적으로 갹출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작 당시 등기이사였던 피고인 B 자신의 갹출 여부에 관한 진술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갹출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마련해 준 운영자금 2천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였다고 변명하나, 위 의원은 진료 개시 후 약 2달 가까이 지난 2007. 7. 3. 처음으로 국민요양급여가 입금되었는데, 그 전까지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환자들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위 의원에 고용된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급여를 지급하고 병원운영비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 A 이 초기 병원 운영비를 부담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의원 개설 직후인 2007. 5. 18. 자신 명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후 그 개인 계좌에서 2007. 6. 5. 의원 임대료 150만원을 건물주에게 2)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B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각 기부금납부영수증(수사기록 992, 812쪽)도 객관적인 금융자료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또한 당시 법인 산하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기존 의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의원 개설비용의 일부라도 그 수익으로 지원하였을 것이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이사들이 1천만원씩 갹출한 돈만을 개설자금으로 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만약 기존 의원에서 수익이 없을 정도의 경영상태였다면, 굳이 이사들 개인이 1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추가출자하여 의원을 추가 개설할 이유도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어느 모로 보나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송금하는 등 개원 초기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의원의 운영에 따라 위와 같이 2007. 7. 3. 첫 국민요양급여 9,153,180원이 사단법인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 B이 그 직후인 7. 6. 현금으로 그 중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한 이래, 요양급여 등이 법인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의사,간호조무사, 직원 등의 급여를 지급하고, 병원 운영비를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자신의 월급여(임금 2,000,000원과 지부장 판공비 500,000원)를 넘는 액수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더구나 피고인 A이 대부업체로부터 높은 금리로 약 2,100만원 상당을 빌려 위 의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까지한 점, ⑩ 피고인 A 의 배우자가 위 의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점, 1 당시 위법인의 이사장이었던 V은 법정에서 위 법인 산하 병원이던 서울 소재 Y병원에 대하여도 위 법인이 아니라 실제 권리자가 따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의원 개설신고도 피고인 A이 하였고, 2008. 9. 의원 건물 임대차계약 연장시에도 피고인 A이 참석한 점, 피고인 A은 '보건복지부 조사 당시 본인이 의원의 실경영주라고 진술한 것은, 신중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1995년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 경력이 상당한 물리치료사로서 병원 운영 구조나 관련 의료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본인을 의료기관의 실경영자로 진술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 위 의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그나마도 대표 성명 'V'을 'Z'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법인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1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이 의원 수익 중 법인에 송금하는 돈에 관하여 '개인이 법인에 기부하는 돈으로 생각했다 . 지부장으로 일하면 지부장으로서 기부금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법인이 의원의 개설주체라면 의원의 수익에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임에도 법인의 이사이자 사무국장인 피고인 B이 이를 지부장의 기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자신이 작성한 위 양해각서의 내용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 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개설기간이 4년이 넘는 점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여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으나, 실제 진료는 자격을 갖춘 의사가 하였고, 의료기관 운영과정에서 요양급여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 등과 같은 위법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점, 의원을 폐업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1건, 피고인 B에게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2건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2007. 5.경 의원의 기존 의료장비를 (법인측에) 매도할 당시 피고인 A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의원 종전 개설자인 의사 AA의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을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당시 이미 F의원에 근무하고 있어 매도 대상 의료장비 내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미리 피고인 B측에 안내하여 주고, 겉으로 드러나는 매도 계약 과정에는 개입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서(피고인 A 이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미리 의료장비 매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왔고, 매도대금까지 미리 준비하여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2008년경 법인 이사장으로서 위 의원을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후임 이사장 X의 법정진술 역시, 설령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의원 명의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과 위 의원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어서 명의자의 대표가 방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