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13. 01:1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주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던 피해자 B(남, 30세)의 허벅지 위에 갑자기 올라타 엉덩이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허벅지 위에 올라탄 피고인을 밀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주점 입구에 도착한 피고인이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식의 손짓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앉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주점에 방문한 손님 등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모두 남성이고, 피고인이 동성에 대한 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에 앉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을 밀쳐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야바 공동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3. 7. 12. 14:00경 <주소> 하천 주변에서, 태국 국적의 친구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5정을 매매대금 1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5만 원, 'G' 10만 원, 합계 15만 원을 준비한 다음 야바 판매상인 태국 국적의 I에게 매매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2. 14:20경 <주소> 하천에서, 위 'G'과 함께 전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중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야바 단독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5. 22:00경 <주소>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6. 2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 7. 16.까지 진주시 일원 등에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0), 각 수사보고서(순번 7, 9, 10, 16),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4, 5)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공동매수·공동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바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별도의 비자 없이 관광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출국하지 아니한 채 머물렀고 야바를 매수,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8:00분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02. 00:0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 중인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즉 도로 바깥쪽에서 중앙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왕복 4차선(편도 2차선) 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수십m 앞으로서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당시는 일몰시각(17:34) 후인 저녁 6시경이고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주변이 어두운 장소인 점, 피고인은 당시 시속 51-60km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 중이었고 전방 신호는 녹색등이었던 점, 피해자는 체구가 작은 여성 노인이고 사고 당시 검은색 바탕에 붉은 꽃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지점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수십m 앞두고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의 지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의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는 통상적으로 약 44m로 알려져 있는데, 사고 지점(특히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의 지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최대한 급정거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방 신호등이 녹색등이었는데 적색으로 변경되면 정지하려고 전방을 주시하며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전방에 검은 물체가 나타나 급제동을 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보행자를 발견한 거리는)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으나 불과 4-5m 전에 보행자를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4-5m라는 진술은 체감 상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견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차량 블랙박스 또는 도로 CCTV가 없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 ~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상과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전반적인 취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앞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경찰 진술 및 최종변론을 보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의미의 자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9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3.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의 담장을 넘어 마당을 지나 주거지의 작은 방으로 통하는 바깥쪽 창문을 열어보는 등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공갈 피고인은 2022. 10. 3. 0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와 피해자 C(남, 47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부엌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2.5cm, 칼날 길이 19.5cm) 2자루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때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 E가 침대 옆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이 거실로 뛰어나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너 누구야? 어떻게 들어왔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도 거실로 나와 부엌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하늘로 팔을 뻗은 채로 피해자 C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줄테니 우선 칼부터 바닥에 내려놓아 달라."는 말을 듣고 부엌칼 2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들이 이를 주워 옆으로 치웠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나는 불법체류자인데 내 나라로 가고 싶다. 나갈테니까 옷을 달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신체적인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 C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점과 시가 4만 원 상당의 크록스 슬리퍼 1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주거침입 및 공갈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83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주)’라는 화물회사에 지입화물차 자리가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으면 소개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서 합계 22,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73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인 F에게 전화로 “아는 소장을 통해 2011년식 가동시간 9,300시간 높이 4.5m의 두산 7톤 지게차를 판매할 수 있다. 우선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5. 6.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주면 위 지게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F은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사채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3.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95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3.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형인 F이 교도소에 수형 중이고 부친이 위독한 위 피해자에게 “자형 친구가 창원교도소장인데 부친이 돌아가시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형이 부친상에 참석하여 상주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으로 하여금 부친상에 참석하여 상주 역할을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5. 2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풍호공원에서 피해자 F에게 “트레일러 사업에 필요한 3억을 받기로 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2021. 3. 9. 2,24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3. 14. 300,000원을, 2021. 3. 16. 840,000원을, 2021. 3. 16. 200,000원을, 2021. 3. 17. 2,500,000원을, 2021. 3. 29. 4,800,000원을, 2021. 3. 30. 2,000,000원을, 2021. 4. 1. 5,000,000원을, 2021. 4. 2. 2,000,000원을, 2021. 4. 2. 1,500,000원을, 2021. 4. 2. 2,500,000원을, 2021. 4. 5. 4,000,000원을, 2021. 4. 5. 2,000,000원을, 2021. 4. 21. 2,000,000원을, 2021. 4. 22. 1,000,000원을, 2021. 4. 23. 1,000,000원을, 2021. 4. 24. 1,000,000원을, 2021. 4. 26. 1,000,000원을, 2021. 5. 4. 3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6,1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88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9번) 1. 금융거래내역서 2021고단217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9번) 1. 각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송금 확인증, 사실확인서 2021고단2950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2019. 6.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제외)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총 4명이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합계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콘도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던 전남 여수시 D 현장에서, 2019. 7. 29.부터 2021. 9. 30.까지 현장관리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급 합계 46,840,675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진정인),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참고인) 1.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4,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5:3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4. 4.경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90%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있는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같은 달 26.경부터 30.경까지, 2022. 10.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총 9일간 대체복무 근무지인 C역에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일일상황복무,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계 9일 무단결근하여 복무이탈 다만,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백화점 강남점 6층 C남성 매장에서 팀매니저로 일하면서 상품 판매, 재고 관리 등의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D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8.경 위 B백화점 강남점 C 남성 매장에서 그곳 고객인 E으로부터 선수금 8,570만 원을 교부받아 회사 시스템에 결제하여 입금한 다음 2021. 5. 5.경 위 선수금 8,570만 원의 결제를 취소한 후 7,441만 원만 다시 결재하고 그 차액인 1,129만 원을 F에서 인출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9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무단판매 피고인은 2021. 6. 4.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사이에 위 B백화점 강남점 C 남성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1만 원 상당의 남성 기성복 G 트레이닝 상의(S)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4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판매대금 미결제 피고인은 2021. 9. 14. 위 B백화점 강남점 C 남성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0,000원 상당의 H클러치 2개를 고객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 2,44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4.경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6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동액 상당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선수금 미입금 피고인은 2021. 8. 29. 위 B백화점 강남점 C 남성매장에서 그곳 고객인 I으로부터 물품 선수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9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주식회사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경 위 B백화점 강남점 F에서 F의 기계적 오류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기를 이용하여 출금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1. 고소장, 각 고소인 의견서 1. B 강남점 사건 조사보고서(발췌) 1. D 사건 피해유형 별 정리 내역, B 강남점 POS 거래현황 제공내역, 재고 부족 리스트, 무단판매 확인 리스트, 미결제인도 확인 리스트, 반복 취소 관련 내역 영수증, 고객 선수금 현황 엑셀파일 화면(E 고객), E 고객 환불 관련 이메일, M 고객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I 고객 환불 관련 이메일, N 고객 결제 영수증, N 고객 취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절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3억여 원에 이르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 D 유한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21:1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85

범죄사실 [전제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의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 또는 연관된 분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기업에게 참여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G,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I,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사업 수행을 수탁받은 기관인 피해자 'E'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직원인 H이 주식회사 I에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및 월 200만 원의 조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H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이른바 '페이백')으로 허위의 급상여대장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2. 26.경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지원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937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여자친구인 M 명의로 개인사업자인 L를 새로 설립하여 또 다른 사업 수탁 기관인 피해자 'R'에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위 사무실에서, 'R'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직원인 N이 주식회사 I에서 이미 근무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에 신규 입사하여 지원대상인 것처럼 처리하고(이른바 '관련사업주 채용'), N이 L에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및 월 200만 원의 조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N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이른바 '페이백')으로 허위의 급상여대장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4. 9.경 M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지원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2억 5,200만 7,48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1. 각 채용자 명단 통보서, 각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각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수급, 편취하였고, 이를 위해 여자친구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부실을 유발하고 보조금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국가와 국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도 매우 크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9.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74세)에게 "돈을 투자헤라. 1구좌에 44만 원인데 1주일에 20~30만 원 이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사람 2~3명을 데려오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달리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익금을 줄만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한 구좌에 44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20~30만 원의 이익을 주고, 사람을 데려오면 20~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 한 것'이라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88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F과의 공모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8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이형우(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플란트 관련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 및 납품하는 ‘(주)B‘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9. 30.경 대구시 달서구 C공장 D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위 회사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B‘, 공급받는 자 ’F‘, 공급가액 36,363,636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688,727,268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3.경 전항의 장소에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는 자 ‘F’, 공급받는 자 ‘B’, 공급가액 90,909,091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합계 779,999,9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그 합계액이 14억 원을 넘는 정도로 큰 금액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 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3:3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인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4. 20:16경부터 같은 날 20:36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F가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B마트<지점명>' 3층에서 진열대에 놓인 '국순당막걸리' 1병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뜯어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관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 농산물코너를 담당하는 피해자 G이 다가와 난폭한 행동을 멈춰달라며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가슴을 손으로 5~6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B마트시시티브이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4.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공중화장실 옆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남, 49세)이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10. 12. 제출된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D,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7:21경 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2. 3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입건되어 처분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과 2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처벌 전력이 있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16:30경 <주소> 앞 쉼터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이 캔맥주를 사 달라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