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9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00:24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자동 출입문의 키박스를 뜯어내고, 전선들을 접합시켜 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그 곳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1대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키박스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474,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03:15 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 'C빌딩'에 이르러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구를 통하여 위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까지 침입한 다음 자동 출입문에 달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키박스 1개를 드라이버로 뜯어내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06:50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 'E' 2층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자동 출입문의 전원 버튼을 끄고 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0,000원,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500,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팟 무선이어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555₁ 피고인은 2019. 9. 11.경 인터넷 사이트 'G'에 '컴퓨터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CPU와 메인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7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457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05:05경 서울 중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자동 출입문의 키 박스를 뜯어내고, 전선들을 접합시켜 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그 곳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인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9. 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L'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M)로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O' 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CPU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¹20194656 피고인은 2019. 10.22. 02:40 경 인천 서구 P(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자동 출입문의 키 박스를 뜯어내고, 전선들을 접합시켜 위 키 박스를 손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그 곳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B,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관련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미수), 각 발생보고(특수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증거자료 20194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N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수사) 2019고단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력),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1부,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