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행정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15. 3. 18. 체류자격(F-6-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자이고, C은 피고인 A의 처이며, D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고시텔과 같은 시 상록구 G에 있는 H고시원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고시원을 운영하였던 자, K은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고시원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N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1. 5. 17. 체류자격(E-9)으로 국내입국한 자, O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2012. 5. 11. 체류자격(B-2)으로 국내입국한 자, P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5. 1. 1. 체류자격(E-9)으로 국내입국한 자, Q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0. 8. 17. 체류자격(E-9)으로 국내입국한 자, R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5. 5. 25. 체류자격(E-9)으로 국내 입국한 자, S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2. 6. 26. 체류자격(E-9)으로 국내입국한 자, T은 베트남 국적으로 2007. 11. 27. 체류자격(E-9)으로 국내입국한 자, U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1. 6. 28. 체류자격(E-9)으로 국내입국한 자, V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4. 14. 체류자격(E-9)으로 국내입국한 자이다. 1. 피고인 A 및 C, D, N의 공동범행 N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G-1)체류 자격으로 비자 변경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2. 하순경 논산시 W모텔(이하 'W모텔')에서 C, 피고인 A에게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였고, C, 피고인 A는 N가 직장동료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N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난민신청사유를 수정해 주었으며,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되는 체류지 증명서(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D 운영의 F고시텔에, N가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위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계속하여 N는 같은 해 4. 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난민신청 이유가 기재된 통합신청서 및 허위로 작성된 체류지 증명 확인서(거주확인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접수하였고, 이후 기타(G-1-5)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2016. 7. 8. 까지 유효하게 체류할 수 있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D, N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이하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C, O의 공동범행 O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G-1)체류 자격으로 비자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3. 5.경 논산시 'W모텔'에서 C, 피고인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C, 피고인 A는 사실 이 방글라데시에서 정치 운동을 하여 반대편 여당으로부터 살해위협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난민신청사유를 작성하여 주었고, C,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15만 원을 주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체류지 증명서(입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O이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J고시원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계속하여 O은 같은 달 10.경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신청서와 거주확인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접수하였고, 이후 기타(G-1-5)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2016. 9. 10.까지 유효하게 체류할 수 있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 O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및 C, D, P의 공동범행 P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G-1)체류 자격으로 비자 변경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4. 초순경 논산시 'W모텔'에서 C, 피고인 A에게 현금 120만원을 교부하였고, C, 피고인 A는 P이 그의 여자 친구의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P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난민신청사유가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D에게 20만 원을 주면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되는 체류지 증명서(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D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D 운영의 H고시원에 P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계속하여 P은 같은 달 15.경 제1항 기재 안산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신청서와 거주확인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접수하였고, 이후 기타(G-1-5)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2016. 7. 15.까지 유효하게 체류할 수 있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D, P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및 C, D, Q의 공동범행 Q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G-1)체류 자격으로 비자 변경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4. 5.경 논산시 'W모텔'에서 C, 피고인 A에게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였고, C, 피고인 A는 사실 Q이 권투 시합에서 질 것을 강요당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살해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Q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난민신청사유를 작성하여 주었고, D에게 20만 원을 주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되는 체류지 증명서(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제3항 기재 고시원에 Q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계속하여 Q은 같은 달 15.경 제1항 기재 안산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신청서와 거주확인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접수하였고, 이후 기타(G-1-5)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2016. 7. 15.까지 유효하게 체류할 수 있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D, Q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및 C, K, R의 공동범행 R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G-1)체류 자격으로 비자 변경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4. 20.경 논산시 'W모텔'에서 C, 피고인 A에게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였고, C, 피고인 A는 사실 R가 베트남의 음악 연습실 임대료 때문에 그 곳에 있던 임대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R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난민신청사유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K에게 15만 원을 주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되는 체류지 증명서(입실원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K은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고시원에, R가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실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계속하여 R는 같은 달 27.경 제1항 기재 안산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신청서와 거주확인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접수하였고, 이후 기타(G-1-5)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2016. 7. 27.까지 유효하게 체류할 수 있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K, R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및 C, D, S의 공동범행 S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G-1)체류 자격으로 비자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4.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X을 통해 C, 피고인 A에게 현금 170만 원을 교부하였고, C, 피고인 A는 사실 S이 채무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주었고, D에게 20만 원을 주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되는 체류지 증명서(입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제1항 기재 F고시텔에 S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위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는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계속하여 S은 같은 달 28.경 제1항 기재 안산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신청서와 거주확인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접수하였고, 이후 기타(G-1-5)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2016. 7. 28.까지 유효하게 체류할 수 있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D, S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 및 C, D, T의 공동범행 T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G-1)체류 자격으로 비자 변경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5. 초순경 논산시 'W모텔'에서 C, 피고인 A에게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였고, C, 피고인 A는 T에게, T이 사채업자들로부터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난민신청사유를 작성하여 주었고, D에게 20만 원을 주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되는 체류지증명서(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제1항 기재 F고시텔에 T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위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계속하여 T은 같은 달 13.경 제1항 기재 안산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신청서와 거주확인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접수하였고, 이후 기타(G-1-5)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2016. 8. 13.까지 유효하게 체류할 수 있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D, T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A 및 C, D, U의 공동범행 U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G-1)체류 자격으로 비자 변경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5. 6.경 논산시 'W모텔'에서 C, 피고인 A에게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였고, C, 피고인 A는 사실 U가 베트남에서 관광버스 운 전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살해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난민신청사유를 작성하여 주었고, D에게 20만 원을 주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되는 체류지 증명서(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D은 제1항 기재 고시텔에 U가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위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계속하여 U는 같은 달 25.경 제1항 기재 안산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신청서와 거주확인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접수하였고, 이후 기타(G-1-5)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2016. 8. 25. 까지 유효하게 체류할 수 있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D, U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피고인 A 및 C, K, V의 공동범행 V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G-1)체류 자격으로 비자 변경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5. 24.경 논산시 'W모텔'에서 C, 피고인 A에게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였고, C, 피고인 A는 사실 V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친구 가족들로부터 살해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V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난민신청사유를 작성하여 주었고, K에게 20만 원을 주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되는 체류지 증명서(입실원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K은 제4항 기재 M고시원에 V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실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계속하여 V은 같은 해 7. 8.경 제1항 기재 안산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신청서와 거주확인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접수하였고, 이후 기타(G-1-5)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2016. 10. 8.까지 유효하게 체류할 수 있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 K, V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 1. 각 체류지 증명서(거주확인서), 각 체류지증명서(입실계약서), 체류지증명서(입실원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 확인),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유사 사건의 양형,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및 횟수, 약식기소된 다른 피고인들(K, D)에 대한 벌금액과의 형평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