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08:0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지하 2층 'E찜질방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22세)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가 누워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팔과다리를 내려놓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진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손을 뺀 후 재차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리고 입을 피해자의 젖꼭지에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 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7. 초순경 번개장터 사이트에 "K5 개인차 무보증으로 빌려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시간당 5,000원 또는 10시간 30,000원 또는 월 20만원"이라는 내용의 자동차대여 글을 올리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문서 1. 자동차대여홍보사진, 자동차대여관련 게시 글, 피의자 페이스북의 관련 게시 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내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기어핏2'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누군가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2016. 10. 27. 08: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8.11:3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렸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밖으로 내보내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지구대 앞을 나체로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촬영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3: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64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피해자 B이 앉아 있다가 의자 위에 깜박 잊고 간 카메라 1대를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카메라(검정색 캐논) 1대를 습득한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및 역무원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정당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380 사건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경기안성경찰서에 2009. 5. 20.경 피고인으로부터 건축주에 대한 피고인의 승소판결금 채권(원금 421,124,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을 양도받더라도 피고인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하청업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소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은 C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소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S 고소장 1. 고소장 등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61

범죄사실 C는 아버지 D를 통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아우디 R8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월 리스료 2,633,300원, 48개월, 리스료 합계 126,398,400원)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F에게 다시 대여하고, F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 16: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0-16에 있는 밀레니엄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담보물로 제공받아 H을 통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견인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채증사진(피해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리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C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또한 절도죄의 보호법익인 '점유'는 반드시 권원에 의한 적법한 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법률상 이를 정당하게 소지할 권한이 없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점유라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함부로 불법한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6. 6. 22.경 E 아 우디R8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아들인 C로 하여금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C는 2016. 8.경 리스료를 대납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무허가 렌트업을 하면서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한 사실, 그 후 F은 2016. 10. 11.경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등 처분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 F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한 채 잠적하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C에게 알렸고, C는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GPS기능을 이용하여 차량 위치를 추적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오게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차량을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위 행위는 '절취'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 소유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리스계약에 기해 사용권을 가지는 C에게 반환하기 위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사용권이 있는 C의 지시를 받고 행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C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4:00경 광주시 태전동 261-11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순암로 115,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공단3라 402-2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2015. 7. 31.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724,9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6:4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54세)이 때릴 것처럼 하자 '때리려면 때려봐라'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45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2012. 8. 25.에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금전대여 채권자이고,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7: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대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이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머리카락을 잡고 뒹굴어 C으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이 있던 바로 당일 2016. 7. 29. C을 고소하였고, C은 2016. 8. 4. 경찰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먼저 본인을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C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거나(고소장), 피고인이 먼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첨부) 등 증거 및 C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이 법원 2017고약1627호, 벌금 70만 원)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C이 피고인과 말싸움 중 먼저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한 차례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양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고인이 C 몰래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C을 적극적으로 폭행하였다기보다 C의 폭행을 막고자 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인다. 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목, 어깨, 팔 등 부위가 아팠으나 외관상 확인되는 상처 등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깁스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C이 2016. 7. 30. 발급받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상해진단서 첨부)에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임상적 추정 병명이 적혀 있고, 증상은 '상병부위 동통 및 압통, 운동제한'이라고 적혀 있다. 형법상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 C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이 먼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C의 손목 부위를 잡아 이를 떼어 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손목, 팔 부위의 통증이 생겨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다른 부위의 통증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 운전자로서 2016. 11. 18. 18: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죽전 방면에서 분당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 E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모닝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편도 1차로에서 이건 외의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 G SM3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모닝차량 우측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고, 모닝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SM3승용차량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 I K7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모닝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사고처리를 위해 도로에 위에 서 있던 H의 허리 부분을 모닝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K7 운전자 H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좌 및 열상, 7경추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모닝 차량을 충돌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2차량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1998. 6. 27. 05:3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앞 길에서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콜라병으로 피해자 H(남, 23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I(남, 26세)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C은 막대기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사위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 "아이가 생겼으면 지워버리면 되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교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붙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9. 1.)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0:05경 속초시 밤골3길 41호 삼환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걸어가던 중 반대편 방향에서 B 차량을 운전해 오던 피해자 C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려 사람을 놀라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말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도로 가운데에 서서 피해자의 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 막고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수사보고(영상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1.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602동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공소외 D과 장기를 두기 위해 자고 있던 D을 깨웠는데 피해자 E(68세)가 'D과 장기를 두면 게임이나 되겠어?"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네가 뭔데 중간에 끼어들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기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접수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일반가중(감경)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이종 누범 / 피해 일부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7월을 양정한다. -피고인은 고령자들로 구성된 수용생활에서도 각종 위세나 문제행동을 지속하다가 급기야 동료 재소자를 구타하는 등 구치소의 교정질서까지 현저히 어지럽히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어렵게 모은 100만 원의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m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금과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과거의 죄를 씻고 자숙하여야 할 장소에서 피고인은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반성과 교화의 시간이 더 필요함을 방증한다. 폭력 전과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열악한 편이다. 악성의 교정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조기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하다고 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9: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성남초등학교 쪽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5: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 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1.5.00:2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 B는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룡포선적의 연안통발어선 C(9.77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선주이면서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동경 131도30분 이서해역(연안구역)에서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10. 13:00경 연안통발어선 C에 피고인 A는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 어선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항 북동방 약 18해리 해점(N36-16.56, E129-45.29)까지 운행하였고, 피고인 B는 선원으로 승선하여 선수에서 해상에 넣어둔 통발을 걷어 올려 대게 4,4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게 포획금지기간에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포획한 대게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5. 1.경까지 전국에 있는 'C' 등 D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E,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 농산물제조 및 판매업체인 G 영농조합법인, 건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 등으로 이루어진 일명 'D 및 계열사(이하 'D'라고 함)의 상무로서 D 회장 I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회사 경영기획실장인 J과 D 및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재무 및 경영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건설 및 건축 면허를 소지한 기술자들에게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외에 위 피해자 회사 소속의 정식직원으로 등재를 하여 매달 급여 명목으로 약 1,200만원을 지급한 후, 위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면허 대여자 명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온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회사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위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3. 경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괴산 D 단지 내 현장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사용할 곳이 있다며 돈을 달라고 요청하여 현금 시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혼 위자료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상무 입금, 지출 현황, 기타 입금, 지출 현황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액 적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고등학교 동창생 또는 전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 피해자 C에게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등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영업실적 하락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2008년경 1억 원이었으나 2011년경에는 4,400만 원)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유일한 자산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9동 2303호에는 채권최고액 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각종 채무로 인한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채무 그리고 각종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으로 인해 월 약 400 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7. 피해자 에게 "병원비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2~3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D 아파트는 추가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그 담보가치를 상실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1) 공소사실의 '1억 45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피해자 F에게 "급하게 정리하여야 하는 일이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2일 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처인 증권회사도 사직하여 사실상 아무런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각 거래내역(순번 12 내지 16, 18, 24, 25) 1. 문자메시지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원리금 상환 납입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편취액 중 5,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 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병원비, 대출원리금 변제 등으로 사용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7.03:40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6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과 노래방 이용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04:27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F과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무전취식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몰라, 왜 네 이름이 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지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처리기준]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얼마 전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앞으로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유지를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전력이 다수인 점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계동에 있는 안성축협본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서운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후면부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재범을 막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 '참치이야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화부산로 1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행을 저지름. 〇 유리한 양형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부근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도로를 홍지문터널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6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56km를 약 40. 6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위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도로 좌측 중앙분리대에 1차 충돌한 후, 위 택시가 180도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져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도로 우측 방호벽에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