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9: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6세)를 승객으로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09:23경 목적지 근처인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 E동 앞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이스톡 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1. D아파트 CCTV CD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아 기다리다가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가 토를 한 것은 아닌지 등 상태를 살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팔로 자신의 머리를 끌어당겨 키스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잠을 자다가 사람 입술이 닿은 느낌이 나서 헌팅해서 만난 남자인 줄 알고 눈을 떴는데, 자신은 조수석 뒷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시트에 누워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엉덩이 쪽 좌석에 걸터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앞에 있고 가슴에 손이 올라가 있어서 깜짝 놀라 계산도 하지 못하고 뛰어내렸고, 외국인 친구한테 전화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택시 하차시점 카카오 보이스톡 내역, 추행 인지시점으로부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진 112 신고내역, 피해자가 택시가 움직이며 완전히 멈추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차문을 열고 하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이 있은 시점은 피고인이 운전석 뒤쪽 방향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09:40경부터 09:46경 사이(6분 남짓,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자마자 추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뒷좌석에 탄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므로 실제로는 더 짧을 것이다)로 보인다. 비록 CCTV 영상에서는 추행 인식 이후 곧바로 내렸다는 피해자의 기억과 달리 피고인이 운전석 쪽 뒷좌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약 37초간 안쪽을 향해 무언가 말하고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택시에서 즉시 하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피해자는 택시에서 누워 잠을 자고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도 상당한 시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다가 정신이 들기 시작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과 사리분별이 어려웠을 수 있고 최초부터 추행장소를 하차지점 부근으로 지목하였던 점, 피해자는 09:48경 갑자기 움직이는 택시에서 하차하였는바 이는 추행시점·장소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택시 유리창에 짙은 선팅이 되어 있고, 이 사건 택시는 상가 옆 좁은 도로 그늘진 곳에 주차된 상태로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추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토를 한 것은 아닌지 등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자 하였다면 피해자의 머리 방향이 있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확인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지 운전석 방향 뒷좌석에 타서 차문까지 닫고 이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가 느닷없이 피고인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키스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어떠한 접촉을 느끼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점에서 입술이 닿는 느낌이 나서 헌팅한 남자인 줄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스를 한 후 조용히 일어나더니 좌석에 등을 대고 앉아서 휴대전화를 살펴보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자세로 피해자와 15~20분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CCTV 영상과도 배치되는 점, 정해진 시간동안 최대한 많은 영업이익을 얻어야 하는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장시간 손님이 내리지 않고 있었음에도 112에 신고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실형 1회)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부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