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0]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C AI 팀장’, (전화번호 7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호 : BE, 대표번호 : (전화번호 8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BF빌딩 8층,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고객명 : B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1월 21일 부로 대출잔여금 25,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BG 대표 BH 명의의 ‘납입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대표 BH 명의의 “납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V저축은행 직원 W 대리(전화번호 9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G I 과장(전화번호 10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계약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납입확인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1. 11:29경 강원 원주시 BI에 있는 BJ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BG 대표 BH 명의의 ‘납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8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2,500만 원을 재차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BG 대표 BH 명의의 ‘납입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기관 : ㈜BK, 대표이사 : BL,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BM, 10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1 생략), 채무자 : BB(주민등록번호 4 생략), 송달장소 : 강원도 원주시 BN건물, BO호, 연락처 : (전화번호 12 생략), 금 18,7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BK 명의의 ‘채권 회수안내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채권 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BP B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B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납입확인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1. 15:20경 강원 원주시 BR에 있는 BS 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BK 명의의 ‘채권 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BK 명의의 ‘채권 회수안내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5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구직정보지 ‘BT’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C AI 팀장’, (전화번호 7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BV은행 직원 BW(전화번호 13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X에서 2,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2021. 1.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X에서 대출받은 돈을 모두 상환하면 BV은행에서 더 싼 이자로 변제하겠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19. 15:05경 서울 서초구 BY에 있는 ‘BZ’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CA은행 CB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C저축은행 직원 CD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7. 11:37경 경기 부천시 역곡로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9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E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1. 28.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1. 신청인 CE,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BV은행, 검수일자 2020. 01. 28., 검수금액 50,000,000, 비고 일반통장,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BV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처리 됩니다. 발급신청인 : CE, 발급용도 :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 BV은행 고덕동지점 부서장 CF”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과장 CG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과장 CG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사이버경찰청 CH 경위 및 대검찰청 C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가지고 있다가, 고유번호 검수를 위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과장 CG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8. 16:10경 경기 시흥시 CJ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과장 CG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유번호 검수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과장 CG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5:23경 서울 서초구 CK에 있는 CL 우면 동지점에서 제1항 피해자 BU으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 중 수당을 제외한 1,950만 원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한 CM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을 자동화 기계에 입력하여 ‘주식회사 CN 논산지점’ 명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간 문자, 통화내역, 납입확인서, 카톡대화 내용 사진, CCTV 영상 캡처, 계좌이체내역,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구직광고, 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AI팀장)간 SNS 대화내용 1. 위조된 BG 명의 납입 확인서, 위조된 ㈜BK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 수사보고서(BB의 추가 진술-전화) [2022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CE,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이 작성한 진술서 1. 방범용 CCTV 사진,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방범 CCTV 영상 캡처,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문자 및 카톡 대화, 통화내용, 통장 사본, CCTV 영상 분석, 성명불상자(AI)와 피고인간 카톡 대화 내용, BC 인터넷 검색 결과물 1. 완납증명서 3부,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 1. 범행 발생장소 CCTV 영상 등 첨부 CD 1매 1. 수사보고서(CP 우면동지점 무매체 현금 입금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저지른 별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판사 이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