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65

범죄사실 1. 본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구조 C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전화금융사기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의 개인정보를 성명 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며,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지역사장인 D와 그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E은 C의 내연녀로서 C의 지시에 따라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F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인 G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H는 C의 동서로서 C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전화금융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I은 C 및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J은 대부업 등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인맥을 바탕으로 K, L, M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C에게 공급하는 한편, M에게 1,000만 원을, L에게 500만 원을 각 투자한 다음 M과 L의 수익금 중 각 5%를 받기로 하였다. L은 C이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할 당시에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고, 그 후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지역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속 전화유인책 등을 관리한 사람이고, N은 L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역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소속 전화유인책 등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하였으며, O은 L 밑에서 소속 전화유인책들에게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고 정산업무를 담당하였고, P은 전화유인책들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Q, R, S, T, U, V, W 등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L, N 밑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였고, X은 L이 운영한 필리핀과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팀장 역할을 하였으며, Y은 L이 운영한 필리핀과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일했고, Z은 L이 운영한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였으며, AA은 L이 운영한 필리핀, 베트남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였고, AB은 L이 운영한 베트남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기업대출팀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 F, H, I, J, L, N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우리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L 등 공범들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 AC 2708호에 있는 콜센터에서, AD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국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대포계좌인 A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G)로 109,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5.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위 콜센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79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15,475,491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H, I, J, L, N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현황의 기재 1. 수사보고(공범 L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AB, U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AH, AI, AJ, S, AK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광주지검 수사 L 등 관련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광주지검 범죄사실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단순 가담, 자수 -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우므로, 전화상담원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수 또한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전체 범죄사실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실제 관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