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0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08 사기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양근욱(기소), 허윤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두진(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승길(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아들 E이 영화 제작비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F 전 대통령의 비실명자금 양성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영화 제작비용을 지급하는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0. 13.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비실명자금 양성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초기 자금으로 5,000만 원만 있으면 100억 원 이상을 구하여 영화 제작비 3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 5,000만 원이 없다면 1,500만 원이라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금괴 등이 찍힌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있던 피고인 B를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만들어주겠다. 만약 30억 원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2018. 10. 31.경까지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전 대통령의 비실명자금 양성화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30억 원의 영화 제작비를 부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영화제작비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금을 구하는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각 1부 1. 녹취록(증거목록 21, 32, 39) [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비실명자금 양성화 작업이나 영화 제작비 30억 원 지급 등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피고인 C은,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그 아들 E이 영화 제작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각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와 그의 아들 E은, “E이 영화제작 일을 하는데 자금이 없어 투자처를 알아보다가 G를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C이 E에게 ’묶여있는 비실명자금 풀어주는 일을 하는데 밑 자금이 있으면 영화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 5,000만 원을 이야기하여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였더니 2,000만 원을 이야기하였고, E이 1,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돈으로도 가능하냐고 하였더니, 피고인 C이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는 이후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와 E은 2018. 10. 12. 종각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먼저 만났는데, 피고인 C이 5만 원 권 돈다발과 금괴 사진 보여 주면서 ’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직접 알고 있고, 엄마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믿고 해도 된다‘고 하였고, 이후 도착한 피고인 B를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며 소개시켜 주었는데, 피고인 B가 ’전주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 못 왔으니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2018. 10. 13. 다시 탑골공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피고인 A가 ’1,500만 원으로 큰 돈을 만들어서 영화 제작비 30억 원을 해주고 만약 30억 원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2018. 10. 31.까지 1,500만 원을 돌려 주겠다’고 하여 차용증을 쓰고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을 E에게 소개하였다는 G도 피고인 C으로부터 ‘5억 원을 대 주면 5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다. 땅 속에 엄청난 지하자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 C은 피해자와 E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피해자 등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비실명자금 양성화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금괴 등 사진을 보여주며 신뢰를 갖게 하고, 피고인 A, B가 그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자금주인 것처럼 소개하여 피해자 등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E에게 밑자금이 얼마가 필요한 지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하며 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제안하였고 최종적으로 그 액수가 1,500만 원으로 정해지기까지 조율하는 일을 하는 등 깊숙이 관여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가 교부할 돈의 액수와 사용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감이나 공감대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3) 피고인 A는 중국 공장 생산 설비자금으로 약 100억 원이 필요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B가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H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H으로부터 위 자금 상당액을 마련하려면 비용으로 1,500~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만한 돈이 없어 피고인 B에게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소개해 주어 피해자로부터 기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1,5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E은 피고인 A가 사업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그 경비로 지출할 1,500~2,000만 원조차 없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들은 바도 없다. 피해자와 E은 단지 영화 제작비 투자할 사람을 알아보다가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것으로, 영화 제작비를 구하는 사람이 도리어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와 E은 피고인들의 언행을 통하여 피고인 A, B가 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만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E의 부탁으로 아들의 영화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밑 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A, B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 A가 당시 운영하고 있던 회사는 매출 등 실적이 전혀 없고 재무제표조차 없어 과연 정상적인 절차로 그러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했는지조차 의문인데다가, 피고인 A 스스로도 ’H이 100억 원 정도 자금을 받으려면 매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100억 원 이상 되는 통장 잔고, 사업계획서를 전문 의뢰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고 있어, 설령 피고인 A, B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그 자체로 허위의 잔고증명서 발급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비실명자금의 양성화 작업이라는 것의 실체는 물론 자금 조성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고, 실제 H을 통해 자금 조달을 받은 회사가 있는지, 그 수단과 방법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알 수 없으며, H에게 1,500만 원이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처럼 자금 조달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상태에서,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 A, B가 실제 피해자에게 2~3주 내로 영화 제작비 명목의 자금 30억 원을 마련해 주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2018. 10. 31.까지 1,5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들의 영화제작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과 신뢰를 이용하여 비실명자금 양성화라는 허황된 작업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B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이 말한 자금조달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데도 그 실체나 실현 가능성등을 충분히 확인 하지 않고 다소 경솔하게 돈을 교부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