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7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17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형규(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2014년 여름경 자신이 C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을 속여 그로부터 차용금, 투자금 등을 받기 위해 C 주식회사 발행의 서류들 또는 C 주식회사 F 과장의 서명 등을 위조하여 E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서류들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에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 주식회사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 위조 가. F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 위조 B가 2015. 4월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등에서 피고인에게 C 주식회사 F 과장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작성한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라는 제목의, '(주)D 귀중, 귀사에서 2015년 4월 22일 현재 잔고확인의 의뢰에 대하여 본 회사 C(주)에서 귀사 (주)D에 지급해야할 외상 매출을 대조한 결과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상호: C (주), 성명: G, 거래기간: 2015년 5월~2015년 4월 현재, 현미결제금액: 금 이억 팔천 이백 육십만 이천 원정 (282,602,000), 담당자: F 과장' 등 내용의 서류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서류 담당자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T'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마치 F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 위조 B가 2015. 6월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등에서 피고인에게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작성한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라는 제목의, '2015년 6월 30일, 거래처명: C(주), 2015년 6월 30일 현재 귀하의 물품 구입 대금중 미결제잔액이 다음과 같사오니 바쁘시더라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D 귀중, 미지급금액: 424,992,000, 상호: C(주), 성명: G'등 내용의 서류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서류 명의자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발주서 위조 가. F 명의의 발주서 위조 B가 2015. 5월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등에서 피고인에게 C 주식회사 F 과장 명의의 발주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작성한 '발신: C회사 F 과장, 수신: D회사 B 실장님, 날짜: 2015년 05월 04일, 납기 예정일: 2015년 05월 06일, 품명 극세사 행주 등, 합계 ₩ 80,225,000 (부가세 포함가격임)' 등 내용의 서류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발주서 상단 담당 결재란에 임의로 가지고 있던 'T'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마치 F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주서 7매에 위 위 도장장을 마치 F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발주서 7매를 위조하였다. 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발주서 위조 B가 2015. 7월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등에서 피고인에게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발주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작성한 '발주서'라는 제목의, '발신: C회사 F 과장, 수신: D회사 B 실장님, 날짜: 2015년 07월 11일, 납기 예정일: 2015년 07월 15일, 품명 극세사 행주 등, 합계 ₩ 95,250,000 (부가세 포함가격임)' 등 내용의 서류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마치 C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위 서류 내용과 같이 발주하며 발주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위 발주서 상단 담당 결재란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용인감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주서 3매에 위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발주서 3매를 위조하였다. 3. 사용인감계 위조 B가 2015. 6월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등에서 피고인에게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작성한 '사용인감계'라는 제목의, '상호: C (주), 대표이사: G, 위의 사용인감은 C (주)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15년 01월 05일, C (주) 대표이사 GY 등 내용의 서류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서류 상단 법인인감란 및 사용인감란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계 1매를 위조하였다. 4. 사서명위조 가. J 거래명세표에 F 명의의 서명 위조 B가 2015. 3월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등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명의의 거래명세표에 J이 C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F 과장의 납품 인수 확인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F의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작성한 '2015년 3월 9일, 남서울 지점 귀하, 합계금액 오천 팔백 오만 원정(₩ 58,050,000), 품목 키친아트 식품 건조기' 등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거래명세표에 보관하던 J의 도장을 날인하고, 하단 인수자란에 자필로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서명을 1회 위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에 F 명의의 서명 위조 B가 2015. 4월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등에서 피고인에게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거래명세표에 주식회사 D가 C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F 과장의 납품 인수 확인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F의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작성한 '2015년 4월 10일, C 대방 FP 귀하, 합계금액 육천 삼백 사십 칠만 오천 원정(₩ 63,475,000), 품목 무선주전자 등' 등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거래명세표 하단 인수자란에 자필로 임의로 F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13매 하단 인수자란에 자필로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서명을 13회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B는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2015. 3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조한 F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 등 사문서와 위조한 F 명의의 서명이 포함된 주식회사 D 거래명세표 등을 각 위조 일시 무렵 E에게 팩스로 보내주거나, 구리시 수택동 인근 커피숍,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인근 커피숍 등에서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한 F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 1매,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 1매, F 명의의 발주서 7매,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발주서 3매,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계 1매와 J의 거래명세표 1매에 위조한 F 명의의 서명, 주식회사 D의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13매에 각각 위조한 F 명의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K의 대질 부분 포함) 1. 별지 목록(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류들과 서명을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B가 참고용으로만 이를 E에게 제시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각 행사 범행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과 서명을 E에게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B가 그 서류들이 있어야 E가 돈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서류들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말하였다. B가 위 문서들이 있어야 E가 투자금 등 돈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B가 E에게 위조한 문서들을 보여주고 돈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B가 E에게 진짜 문서인 것처럼 보여줄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24, 327쪽).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들은 그 내용이 C 주식회사가 J 또는 D에 일정 수량의 물품을 발주한다는 것이거나, 특정일 기준 C 주식회사가 D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20장 상당의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3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들이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B가 이 사건 서류들을 E에게 제시하여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진정한 거래가 있다고 믿게 하여 E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에 대한 공동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서류들을 위조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조된 서류들을 모두 진실한 것으로 믿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송금하여 주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실재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J 부장이나 F 과장을 언급하며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판결선고를 앞두고 잠적하여 도주 중인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형 판사 최석진 판사 김수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