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62

범 죄 사 실 2021고단3662-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21. 7. 21. 18:2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앞까지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길에 이르기까지 택시비 약 57,900원이 들도록 운행하게 하고 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7. 21. 20:48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 F(남, 6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약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008- 피고인 B 피고인, C, A은 2021. 3. 23. 20:5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방서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안골공원까지 가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C, A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안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요금 약 43,500원이 들도록 운행하게 하고 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382-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21. 5. 21. 23:53경 서울 강서구 K 빌딩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세워놓은 시가 3,1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PCX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열쇠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 C가 위 자전거 보관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꺼낸 다음, J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J, M과 함께 2021. 6. 25. 23:43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라는 상호의 무인 상점에 이르러, M은 그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J은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스파게티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멘토스’ 3개, 시가 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 등 합계 12,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555-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Q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던 중 피고인 B는 무인매장에서 식료품 등을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Q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Q과 2021. 8. 19. 06:40경 서울 성북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 무인매장’ 안에 들어가, 피고인 B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피고인 C는 음료수와 과자를, 피고인 D은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Q은 음료수와 마스크를 각각 고른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고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매장에 있는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61-피고인 B 1. 특수절도 피고인은 U, Q과 함께 2021. 6. 25. 03:46경 서울 성북구 V아파트 W동 지하2층 6.7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피고인 및 U은 망을 보고, Q은 위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Y과 함께 2021. 7. 1. 22:30경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 AW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Y은 위 오토바이의 스마트키를 눌러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Q과 함께 2021. 7. 2. 03:15경 서울 동대문구 AC건물, AD호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Q은 위 오토바이의 열쇠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E의 오토바이 시트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죽 지갑(꾸찌)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1. 7. 30. 13:1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F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AI 1접시, 시가 6,000원 상당의 불고기덮밥 1접시, 시가 6,500원 상당의 치즈돈까스 1접시, 시가 4,500원 상당의 치즈떡볶이 1접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콜라 4개 등 총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 피고인 B 피고인은 A, C, Q과 중고폰 매장에서 현금과 휴대폰을 훔쳐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21. 7. 30. 01:23경 청주시 상당구 AJ 3층 소재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중고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A은 매장 건물 1층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밀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A, C, Q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 매장의 시정된 출입문을 번갈아 가며 몸통으로 밀거나 발로 찼으나 열지 못하자 C는 인도에 있던 보도블럭을 가지고 시정장치를 내리쳐 손괴하였으나 매장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놀라 불을 켜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Q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6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7. 18:2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L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AM시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43-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1. 7. 28. 23:49경 서울 동작구 AN 앞 노상에서 피해자 AO이 주차해 놓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PCX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C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2021. 7. 28. 23:4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AN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21. 7. 28.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AP 앞 노상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26-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4. 11:24경 서울 종로구 AQ 앞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R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사이에 위 택시 운전석 문손잡이 구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3,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1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4. 0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성북구 AS에 있는 AT식당 정릉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성북구 AU에 있는 AV초등하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125cc 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62-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2021고단400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382-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_2),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도주로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2021고단4555-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476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E, AB, A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1. 영수증 1. CCTV 사진 자료 2022고단2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2022고단36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543-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방범(AX)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O 진술 확인) 2022고단72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내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111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단기간에 특수절도를 비롯한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최소 징역 1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선처받은 이후로도 아무런 반성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심지어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로도 자중하지 않은 채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에 있는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A, C, D)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분의 기재와 같다. 이 부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최소 징역 1년인 점, 피고인 A, C는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로도 자중하지 않은 채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에 있는 소년이므로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