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23: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S350 승용차를 운전한후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순경 1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9경부터 23:57 경까지 약 8분간 3회 이상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대장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정도, 운전 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7.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9:16경 안동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차량 사진촬영 및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6:50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욕설을 하며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도 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당하자 위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내 누군지 아나, 씨발 두고 보겠다.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소란 등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CCTV 분석), C파출소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 태도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한 점, 술에 취해 범행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금주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1 형>기본영역(6월 ~ 1년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9.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30.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20:00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8,000원 상당의 양주 1병, 3,500원 상당의 눈썹용 면도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02:2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E에 있는 'F' 입구 앞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냉장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G 소유의 약 10만 원 상당의 식품류와 냉장고 앞에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0, 13,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네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훔친 물품의 가액이 아주 고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1:20경 경주시 용담로 79-41에 있는 황성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건강상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6.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8.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65 1.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17:4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9.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15:50경 경주시 산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4 1.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7:36경 경주시 G에 있는 H 구판장에서부터 경주시 I에 있는 J 구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13:20경 경주시 K에 있는 L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처벌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정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2020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0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0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건강상태 등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였고,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 재범하였으며, 종전 범행에 사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 수의지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함),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학원을 개원하려는데 학원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E학원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서 2019. 10. 14.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2019. 10. 15.부터 당신을 개원 학원의 총무과 관리인으로 채용해 매월 2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고 매달 50만 원씩 지분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약 1,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2019. 9. 20.경 위 E학원 원장에게서 이미 1,00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9. 24.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97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3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규모,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다시 신체검사 받을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5. 14:00경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30. 21:28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원 상당의 헬로키티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8,500원 상당의 테라돈 카드형 보조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1. 17:45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1. 21:29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 23:0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횟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의자는 2020. 1. 5. 22:00경 문경시 K에 있는 L 지하 1층 전자제품 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M이 관리하는 시가 21,900원의 SWICH 블루투스 이어폰 4개, 시가 24,900원의 SWB-T50W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상의 점퍼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 01:02경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영업을 마치고 식당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통해 식당 내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6. 00:12경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영업을 마치고 식당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통해 식당 내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 15,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비슷한 물건을 반복해서 훔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훔친 금품의 개별적인 가액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B은 C 직원으로, 피고인의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하여 상담을 한 직원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0.2.10: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교통사고 보상금이 감액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및 C 직원들을 위협하여 교통사고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을 마음먹은 뒤, 같은 날 11:24경 피해자에게 "B씨, C 직원들 다 사무실에서 피하라 하세요. 내가 열 받아서 무슨 짓할지 모르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4:45경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9층에 있는 C 사무실 출입문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촬영에 관하여),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협박의 고의에 그친 점(피해자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범행이 발각되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8:41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부근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F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과 2년 6개월여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나이 어린 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의 목적으로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두 자녀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노모(老母)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예천역' 방면에서 '예천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는 황색점멸등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나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55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다소 기여한 점(피해자는 횡단보도 밖으로 가해차량을 등지고 횡단하여 2차로를 지난 다음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되돌아오던 도중 횡단보도 1m 전방에서 가해차량에 부딪친 점), 지난 15년간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13.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14.01:3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3세)가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팔뚝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모서리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째, 9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31 판결, 사건일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망 다니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4길 26 금화터널 편도2차로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사직터널 방향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K5가, 차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입구 실선차선에서, 1차로로 진행중인 피고인 운전 차량 바로 앞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이 BMW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금화터널부터 종로구 F상가 하부 교차로까지 운전하며, 피해자 운전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켰다 껐다 반복하고 계속 경적을 울리고 바로 뒤에 붙어 쫓아가며 추월하려 하는 등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우측에 따라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고 본넷트를 두드리며 욕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운전차량 사진, D 운전차량 블랙박스 캡쳐 1. 피의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 음성 녹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확정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1:05경 안산시 단원 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 상태로 D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궁화로 18에 있는 본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논골사거리 쪽에서 황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가 운전하는 E GTS 1253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자기 신호에 따라 교차하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보상금으로 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양산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부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쓴 돈의 이자가 비싸서 어려우니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뒤에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계의 곗돈을 받아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임대보증금 대출금 2,000만원, E 등으로부터 빌린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입하고 있던 계의계불입금으로 매월 2,640만원 상당을 내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원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기망한 것은 틀림없으나 월 2%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아예 변제하지 않을 확정적 고의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금 일부 변제의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는 점, 초범으로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8:37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고인은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시간 및 주취정도에 비추어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3. 2. 21:55경 제주시 B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다른 진입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F),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관련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9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1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최고 2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E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