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부터 피해자(여, 16세, 이하 같다)의 모 C과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광주 남구 D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학여행 갔다 왔으니까 빨리 키스해주라."고 요구하여 장난처럼 가볍게 입을 맞추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그녀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음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5, 16:00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티브이(TV)를 보다가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맞대고 앉은 채 "뽀뽀 한번 해주면 내려가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뽀뽀하여 주었는데도, 내려가지 않고 버티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려가라고 요구하자, 마지못하여 몸에서 내려온 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제 그만 만질까, 이제 내 것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 싫어 버티자, 같은 날 19:00 다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를 만지자,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음 주에 섹스하자, 섹스할 때 정액을 안에다 싸도 되냐, 나는 정자가 안 나오니 안에 싸도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6. 18:00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섹스하자, 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손을 잡아 그의 바지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C은 2015. 6. 11, 경찰에서 제3회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을 혼내줄 생각에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5. 7. 29.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도 2015. 7. 30. 경찰에서 제3회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미워서 서로 장난을 친 것을 허위로 고소하고 진술한 것이라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2015. 8. 4. 경찰에서 제4회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의 일부 추행에 대하여는 있었던 일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안쓰럽다는 식으로 피고인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제1, 2회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인정되고,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에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으며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견디지 못하여 가출하는 등 객관적인 정황이 피해자의 번복 전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에 구슬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여 성기 윗부분 주변에 동글동글한 것이 몇 개 있었고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안쪽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당시의 상황, 추행당한 부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을 심하게 치다가 성기를 툭툭 친 적만 있다고 증언하는 등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제1, 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으나, C이 피고인과 다시 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다시 가정을 이룰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가 충분하여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은 C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변화 및 이에 따른 유도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의 제4회 진술조서에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추행을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번복 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난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 맞추고 입술을 문대었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의 성기를 툭툭 친 적만 있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모 C은 2013년 피고인을 만나 교제하였고 함께 웨딩홀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2014. 5.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그녀의 아들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택에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부터 "아빠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섹스", "X지", "지" 등의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한번 하자, 언제 줄래.", "다른 남자와 하기 전에 나하고 먼저 해야 한다."는 등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가 그를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다가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는 등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허벅지를 만졌으며, 그의 전립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성기나 고환을 만지게 하였고, 평소 C에게도 폭언하면서 그녀의 뒤통수를 때리곤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려고 하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 다니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꼬집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물기도 하였고 차에 탈 때마다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저 당시 상황을 음성 녹음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몸을 만지자,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기도 하였다. C,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듣자 나중에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편을 들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못 본 척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피해자에게 어차피 곧 집에서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오빠는 일을 다니거나 밤늦게 놀러 다니거나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C은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 다음날인 2015. 4. 7.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여성센터에서 생활하였고, 2015. 4. 9.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9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인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동은 사춘기의 여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C의 동거남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장난을 칠만한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적인 장난을 칠 때마다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C에게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C 역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폭언을 듣고 이를 방관하다가 결국 피고인의 행동을 견디지 못하여 피해자와 가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주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C과 함께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다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 등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고 민감한 부위인 가슴을 만졌으며 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의 내용이 중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