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인 2011. 12. 23.까지 원금 1,500만 원을 포함한 금액 227,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D이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통장 활용 대금 명목으로 모두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위 D이 어떤 사업에 어떤 방법으로 통장을 사용할 것인지, D으로부터 어떤 경위로 위 투자금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막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무리한 변제 약속을 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월수입이 70~80만 원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변제금의 일부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번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수증, 수표사본 등 첨부) 1. 차용증(증거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 스스로의 변제 능력은 없는 상태에서 D의 말만 만연히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D에게 돈을 투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투자 위험을 임의로 전가시켜 결국 피해자가 전혀 돈을 변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위, 그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사실은 부산 수영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3.부터 2020. 1. 23.까지 직원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한 부산 수영구 F건물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끝나자 임대인 H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호실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뒤늦게야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86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6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피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박한나(기소), 김진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성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상가 건물주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피고인 A의 고용인이다. 피해자 F은 위 피고인 A의 건물 지하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A은 그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나갈 수 없다'라고 하여 서로 간에 갈등을 빚어온 관계이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9. 10. 29. 14:05경 자기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위 피고인 소유 상가 건물에 위 피고인 B, C, D을 보내 그 장소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에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을 폐쇄하게 지시하여,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의 자물쇠를 잠그고 현관 입구에 출입금지 띠를 부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손님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범의를 계속하여,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건물 외부 벽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스크린골프장 홍보 현수막의 끈을 잘라내어 제작비용 6만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업무방해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스크린골프장 현수막 제거와 함께 출입문 봉쇄를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 또는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가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다른 출입구가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폐쇄한 중앙출입문이 주 출입구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 각 벌금 30만 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가스소매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업체에 소속되어 가스배달 업무를 하던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4. 18.경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0. 4. 20.경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2.경 구리시 D에 있는 'B'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약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1억 9,000만 원 상당의 B의 동업 지분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으로 포천시 E 부근에서 가스판매업체를 개업하였으나 수익이 극히 저조하여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여러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B의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12.경 1,800만 원을, 2010. 3. 13.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0. 8. 13.경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C에 대한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본인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9,0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한 점1),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4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8. 3. 6. 12:18경 부산 서구 B 소재 성인오락실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E 명의로 개설한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사이트 내에 36개의 번호 적힌 공에서 6개를 뽑아 숫자의 합과 6번째 뽑힌 공이 홀짝인지 여부 등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돈을 잃는 '파워볼'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3. 6.부터 2018. 4. 27.까지 도금 합계 31,253,000원을 걸고 위와 같이 도박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도박 혐의에 관하여 동래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2018. 6. 중순 일자불상경 후배인 E에게 "너는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크지 않을테니, 나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E로 하여금 위 도박범행의 실행위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교사하고, E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8. 6. 2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건을 수사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E가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압수수개검증영장 사본 등 1. 수사보고(E의 도박계좌 입출금내역 및 상대계좌 영장회신내역) 1.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남, 15세) 등은 2020. 1. 16.경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키'로 시동을 걸어 훔쳤고, 피해자 C(남, 17세)는 2020. 1. 22. 20:30경 피해자 B을 뒷좌석에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 중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은행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고 절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2. 20:30경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열쇠를 손으로 빼앗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름, 학교, 집주소 등을 알아낸 후 "너희 지금 훔친 오토바이 타는 거지. 좋은 말로 할 때 차에 타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차량을 출발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집에 갈 생각마라. 도망치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부모님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오토바이 수리비를 준비해라. 수리비가 150만 원이 나오면 150만 원을 줘야 한다. 액수는 나중에 말해주겠다. 내 전화 안 받으면 죽는다."라고 협박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B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주공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내려주고, 피해자 C는 수원시 영통구 G 후문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는 절취품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등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한 점, 피고인이 15세, 17세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9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물 제작 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D학교 학생 모집 광고 등 E학원으로부터 관련 광고 용역을 수주하여 영업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년 지기이자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수익성 좋은 사업이 있다. D학교에서 필리핀 영어화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필리핀이 워낙 인건비가 싸고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D학교에서 투자를 늘리면서 내 지분이 19%로 늘어났다. 내가 5,000만 원을 투자했었는데, 지분이 늘어 1억 4,000만 원을 더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1억을 추가 투자할 테니, 네가 4,000만 원 투자해라. 대학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원금 보장되고 2016. 2. 말 학교회계가 마감되고 나면 매년 3. ~4. 경에 연 30% 이율로 투자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영어화상센터에 투자지분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채, 외상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경 피고인의 G은행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학원에서 우리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을 뺀다고 한다. 그 지분만큼 넣어야 할 돈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현재 제작 중인 D학교 입시모집요강 책자 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외상대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E학원 지분 운운의 거짓 핑계를 댄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돈이 급히 필요해 필리핀 영어화상센터에 투자한 1억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회수해야 한다. 네가 1년만 3,500만 원을 더 투자하여 지분을 늘려라. 2019. 수익금으로 2,250만 원을 주고, 1년 뒤 3,500만 원에 지분을 되찾아가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채, 외상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3항에 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입금이 확인되는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6. 16.자 차용금 2,000만 원은 회사지분을 보충할 자금 명목도, 향후 D학교 입시요강 책자 대금으로 갚겠다는 약속도 없이, 단순히 돈을 급히 쓸곳이 있다고 설명하여 빌린 차용금으로,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경영난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지분을 보충할 자금이 당장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D학교입시모집 요강 책자대금을 지급받으며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러나 위 대여는 E학원 지분과 무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이자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약 4년 동안 합계 9,500만 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중 합계 2,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장례시설인 D의 상가 건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E매장'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9:20경 위 점포 앞에서 임대차 재계약이 이뤄지지 아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점포 안에 있던 휘발유를 그곳에 진열된 상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이웃가게 주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수사보고(목격자 F 유선상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G의 유선상 목격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화하려고 한 점포의 구조, 예비의 정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위 점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C호를 전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피해자 D의 아버지 E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1층 창고에 있던 물품을 비워주고 임차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청소문제로 이견이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그곳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보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자물쇠로 창고문을 시정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5.28.경 부천시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B 카페에 '온라인 게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할 분을 찾는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RPG 게임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게임 내 과금요소를 통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개발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복권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도 없어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개발비 명목으로 2019. 5. 31. 2천만 원, 2019. 7. 3. 1천만 원, 2019. 8. 9. 1천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D 확인) 1. 투자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복권 구입비용으로 위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지출하고, 그 외 대부분의 편취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 회복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2020. 6.경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 1채에 관하여 피고인의 중개로 성명불상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6. 18:20경 'C' 점포에서, 피고인이 중개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읍 윗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95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 C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는 역할을, B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C은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D 소유의 군포시 E 제5층 F호 주택을 피고인에게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20.경 군포시 G에 있는 H은행 산본지점에서 피고인이 'I'이라는 업체에 출근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임대인 D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H은행 산본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하거나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3. 6. 28.경 D 명의 J 계좌로 59,64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임대인 전화진술청취 등)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1. 임대차조사서 1. 빌라 전세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1.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각 거래내역, K은행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사건정보, 판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공범들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아 임대인, 임차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는바, 범행의 경위, 경과와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허위임차인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증금대출신청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담 부분은 전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 후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가중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영역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의 양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경 광양시에 있는 율촌일반부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조폭 출신 친구가 광주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고객들한테 돈을 다 뿌려서 사채를 놓을 현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준다고 하니 나 대신 투자를 해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날 믿고 투자해라.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친구에게 이야기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 2,000만원, 대부업 채무 2,000만원, 사채 500만원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월 원리금 150만원, 월세 100만원 등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8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44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정제출용 녹취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사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급여에서 일정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고 향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요양원 원장, D은 C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피해자 E(여, 84세)는 C 요양원 입소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요양원 원장으로서 그곳 요양보호사가 C 요양원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미 2020. 6. 27. 경 요양보호사 F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그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2020. 7. 1. 08:41경 위 장소에서 요양보호사인 D이 피해자가 피부질환으로 상의를 탈의한 채 생활실 바닥에 앉아있고, 하의를 탈의한 채 거실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요양원 관련 직원 46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메신저에 4장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의뢰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2020. 6. 27. 판시와 같은 요양보호사 F의 1차 사건이 발생하였고, 2020. 6. 30. 피해자의 딸로서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G와 면담을 거친 다음 피고인 스스로 그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인지 1차 사건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는데도, 입소자들에 관한 정보 공유 또는 자신들의 근무 고충 호소 등을 위하여 입소자의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는 정작 아무런 지시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촬영, 게시자인 F에게만 사진 삭제를 지시하면서 이로써 다른 요양보호사들 스스로 촬영, 전파 행위를 자제할 것을 막연히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인학대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구체적 행위를 공시함으로써 종사자들에게 학대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한 시설 내부 '노인인권 보호지침'에 배치되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단톡방 회원이어서 위 단톡방에 1차 사건에 관한 조치 내용, 그에 관한 지시나 방침 등을 공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쉽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결국 1차 사건 후 불과 4일 만인 2020. 7. 1. 요양보호사 D이 다시 이 사건 2차 사건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요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익신고자라고 하여 필수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1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측이 보인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완료된 이후 피고인이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감경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C에게 사고로 파손 상태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차량을 파손이 되지 않은 중고 자동차라고 속여 사고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후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론할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후 위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2.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인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자동차 2대를 네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하여 골프 승용차는 네가 운행하고, 벤츠 승용차는 B이 운행하고 캐피탈 대금은 모두 B이 납부를 하다가 2~3개월 후 B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전해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골프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는 사고로 인해 전손 상태에 이를 정도로 파손 상태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모습의 차량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캐피탈 대금을 납부하고 B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위 각 승용차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론 담보대출에 필요한 중고차론 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위 대출 서류를 F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프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론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출 서류를 G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론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4,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중고차론 담보대출금 합계 6,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주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 구매 당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구매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하였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고쳐서 탈 수 있는 차량'을 요청하였고, '차량 상태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에게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C 또한 "이 사건 차량의 구입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따라 연락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B과 피해자 사이의 차량 구매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한편 증인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매매 과정에서 자신에게 차량 상태(사고차량)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서 B과 동조하여 차량을 구매하게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중개한 피고인으로서는 B과 피해자 사이에 그간의 대화 내용이나 제안 사항 등 매매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다. 결국 증인 C의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6,900만 원에서 중개수수료와 차량등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 일체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거나 차량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2019고단939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히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경 대전중부경찰서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B로 변경 신고한 후 2018. 2. 11.경 위 휴대전화번호를 해지하였음에도 기한 내인 2018. 3.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18.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84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 펫샵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위 펫샵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서 애완용품을 대량으로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투자하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금으로 관리할 것이다. 원리금을 변제해 주고 수익금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과는 무관한 생활비, 기존 펫샵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신규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현금 600만 원을, 2016. 5. 11.경 현금 400만 원을, 2016. 6. 7.경 현금 3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총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펫샵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애완용 동물의 사료사업을 하려고 한다. 애견 쪽에서 유명한 사람도 탐을 내고 있는 사업으로, 강아지가 이 사료를 잘 먹어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이 없고 마진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금으로 관리하고,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과는 무관한 생활비, 펫샵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신규사업을 진행하여 약속기한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4.경 현금 1,15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5. 9.경 위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13.경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I, J, K), 판결문 사본, 내사보고(대상자 신상정보제출서 신규 및 변경 이력),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내사보고(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계좌입출금내역 사용처 추가 확인), 대출금 이자납입내역, 각 거래내역서, 문자내용, 거래내역, 고소장, 사건경위서, 차용증서, 약정서, 문자내용, 대출거래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종업원이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2014년에 벌금 100만 원, 2015년에 벌금 100만 원, 2017년에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 다시 위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냉난방기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11. 2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12월이면 덤핑으로 나오는 에어컨이 있는데 싼값에 매입하여 처분하면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덤핑으로 나오는 냉난방겸용 절환형 에어컨 90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8평형 에어컨 30대 매입대금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에어컨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금 500만 원을 더해 4,000만 원을 2019. 2. 10.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액이 2,500만 원 상당이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90대나 되는 에어컨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018. 11. 30. 2,000만 원, 2018. 12. 5.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사기죄가 포함된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191, 2016고단1501(병합), 창원지방법원 2016노1711].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 상가 건물의 관리단 대표를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7. 3. 30.경부터 2020. 3. 29.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상가 건물 D, E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상가 건물에 입점되어 있지 않던 G,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G, H호 상단의 건물 외벽에 설치한 'F'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간판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0. 경 위 상가 건물의 관리소장인 I 및 위 상가 건물의 관리 업체인 J 대표 K에게 지시하여 위 I, K으로 하여금 위 상가 건물 1층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5만 원 상당의 광고 간판(5m 상당) 3개를 위 건물 외벽에서 제거한 후 폐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임대차 계약서·견적서 사본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