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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3 건축법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A |2. B 검 사 김미혜(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담당변호사 복동일(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4.31㎡ 면적의 복층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피고인 B: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판사 최승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1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복동일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5.98m²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최승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0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복동일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 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1.79m²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1. 위반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판사 최승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0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7 절도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욱(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00: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편의점주 소유인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자몽워터음료수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처벌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판사 남민영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0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곽강순(검사직무대리, 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증평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 21:4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노래방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5명에게 카스맥주 10병과 오징어 안주 1접시 등 시가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9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07: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9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5.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K 증권 계좌(계좌번호 C)를 신규로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9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금속성이물(쇳가루) 11.84mg/kg(기준: 10.0mg/kg 미만)이 포함된 고춧가루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사진대지 1. 수사보고(부적합식품검사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8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약정 기간 등을 준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인터넷 개통 시 사은품으로 46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2017. 4.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걸어 "경남 함양군 C, D에 인터넷을 설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소지는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중 임의로 지정한 주소지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았고, 단순히 사은품만 받을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가입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이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근(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구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관광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경부터 2019. 6.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1. 급여공제동의서, 가불증 1. 녹취록 1. 취업규칙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지출된 손해와 관련하여 D가 작성한 50만 원의 가불증을 근거로 임금에서 50만 원을 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가 한 공제의사는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의 임금 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은 피고자의 배우자인 E이 '사장님'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고 사장실을 사용하였다. 2) E은 D의 퇴직과 관련하여 2019. 6. 13. D와 만나 D의 교통사고로 보험할증료가 300만 원이 넘고,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으니 일부 책임을 져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D는 50만 원을 가불한다는 내용의 가불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3) 그러나 D는 10여 분 뒤 다시 F에게 '조금 전에 가불증 작성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였고, F은 '그럼 권고사직이 아닌 해임처리를 하겠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라. 일단 이것(가불증)은 유보할게'고 말하였다. 4) D는 회사에서 나가 사무실의 G 대리에게 가불증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G 대리는 '버리라고 하셔서 분쇄기에 갈았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G은 2019. 7. 29. 근로감독관의 통화에서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파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D는 2019. 6. 25.경 E과 통화하였는데, D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할증이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사직을 결정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E은 '잘 알아들었다. 그럼 내일 10시에 와서 사직서를 써달라. 다 쓰고 파기하는 걸로 해서 명세서 만들고 마무리하자.'라고 D에게 말하였다. 판사 홍은아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7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금정구 E 원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18. 6.경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도급업자로부터 나중에 받을 일당이 20만 원씩이니 나에게 먼저 일당 18만 원씩을 교부해주면 다음 달에 도급업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뒤 일당 2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나중에 도급업자로부터 받을 일당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선지급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일당 명목의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경, 4․경, 6.~10.경, 12․~16.경, 18.~2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각각 18만 원씩 합계 342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6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천기홍(기소), 이성화(공판) 판 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2. 22.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E'번호의 F 휴대전화 명의이전 신청서 가입자 서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명의 이전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대전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J 번호의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서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9.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K 번호의 F 휴대전화(모델명: A1687-64) 보상기변 신청서에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보상기변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등 사문서를 같은 날 대전 서구 L 3층에 있는 M 개통사무실로 이메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주)C 대표로, (주)C 명의로 D 포터, E K7,F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G(주)와 위 차량 3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할 부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12.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위치한 회사 J대리점에서 D 포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15,4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월 294,15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해 7,700,000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대금을 25회만 입금한 후 10,182,848원을 납입치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2019. 4. 10.경 받았음에도, 위 D 포터 차량을 인도불능 상태로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경 '가'항의 장소에서 E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부터 33,7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월 643,7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해 16,8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대금을 23회만 입금한 후 23,341,059원을 납입치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2019. 4. 10.경 받았음에도, 위 E k7 차량을 인도불능 상태로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7. 경 '가'항의 장소에서 F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월 559,29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해 3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대금을 2회차만 입금한 후 30,795,830원을 납임치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2019. 4. 10. 경 받았음에도, 위 F 스포티지 차량을 인도불능 상태로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대출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0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6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병원 병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경우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위치한 B병원에서 2016. 7.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시 덕양지사로부터 위 병원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7.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연금보험료 및 연체료 합계 31,969,2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독촉장), 독촉장내역 의뢰공문, 독촉장내역 회답공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받아 일부를 납입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5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9 사기,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 06:55경 고창군 중앙로 191에 있는 고창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남, 22세)에게 '내가 버스표를 구입해다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버스표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터미널 밖으로 나가다가 위 피해자가 따라와 왜 표를 구입해다 주지 않고 그냥 가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의자 A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피해 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5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1:3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유효한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술값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행했던 F이 피해 변제를 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많은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수아(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부터 2019. 8.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06,6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황혜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2: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60-94에 있는 디큐브시티 해바라기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와 양육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16.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동 피해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3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고현욱(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택(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고창군 C마을의 동(렷)법지 자치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을의서((뗘)법지 자치위원장으로서, 피고인들은 2019. 4.경 여러 명의 위 마을 주민들과 고창군 D 토지에서 진행되는 축사 공사를 저지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4. 8. 오전경부터 같은 달 10. 오전경까지 위 토지로 이어진 도로 위에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여러 대의 경운기를 주차하게 하고, 천막을 설치하게 하며, 마을 주민들과 돌아가면서 도로 위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사진 등 포함) 1. 수사보고(축사공사현장과 천막 설치장소 위성지도 첨부, 피의자 E이 표시한 공사차량 이동결로 지도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농로가 아니고, 천막은 구거에 설치하였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문제가 된 농로는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레미콘 차량도 위 농로를 통해 축사 현장으로 진입하였던 점, 공소사실 일시에 마을 주민이 타고 온 차량도 주차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된 농로는 경운기 등 농기계 외에도 차량도 통행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이다.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치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기소된 점, 피고인들이 고창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다투고 있는 점,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 신축 토지가 마을 경계로부터 500m 경계선 상에 있어 건축허가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히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월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해 2. 3.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자료, 회신된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7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0 가. 상해 나. 소방기본법위반 다. 공무집행방해 라. 폭행 피고 인 1.가.나.다.라. A |2.가.다. B 검 사 손재용(기소), 김은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 29. 04: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B(18세)이 택시를 잡아주자 택시에 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머리 뒤 부위,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17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소방기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압 체크를 하고 있던 전주완산소방서 F센터 119대원인 피해자 G(26세)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은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A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5세)에게 "경찰,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J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B) 제출] 1. 진단서 등, 진단서 1. 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A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목을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5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김은정(공판)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8: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경단로에 있는 구) KBS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간 및 음주운전 구간),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4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4:10경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 94에 있는 차로가 없는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를 C 방면에서 농로 끝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 3m의 비교적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높이 약 19m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공문(교통사고 분석 의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친구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