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1. 12.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8:2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그 곳 2층에 있는 침대로 데리고 가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39), 압수목록(순번 40), 전자정보목록(순번 42) 1. 진단서(순번 54),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서(A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4 D 진술 관련 CCTV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조서 작성 및 A의 E 회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피해아동 D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아동 D이 사건 다음날 E과 대화했던 내용 일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아동 D과 참고인 E이 주고 받은 메시지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수사보고(E이 F에게 메시지 전송한 시간 등 확인) 1. 사진기록(참고인 F과 E 페이스북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술을 주량 이상으로 마시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를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고,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 자체도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실제와 다른 허위사실이 녹취된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참고인에게도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과 참회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중 E에게 ‘피해자와 하는 거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2.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참고인들의 각 진술의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모두 피고인과 E이 F의 연락을 이유로 다투던 시점 전후하여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랑 사귈래? 나랑 만날래?”라고 하며 03:00경이후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던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1차 간음) 이후 피해자가 잠들었다가 잠시 깬 아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간음(2차 간음)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아침에 잠시 잠에 깨서 강간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E에게 ‘F에게 연락을 하면 어떡하냐’고 말하면서 둘이 다투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5쪽 “그리고 또 잠들었고 일어났을 때 해가 뜬 기억이었는데 아침에도 또 A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잠이 들고. 그리고 그런 중간중간 E언니랑 A랑 엄청 싸웠어요. A가 ‘얘랑 사이 나빠지면 어 떻게 하냐 F에게 연락을 하면 어떻게 하냐’하면서 둘이 오랫동안 싸웠고 그 상황에서 잠이 들었어요”).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억하는 두 번의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모두 피고인과 E이 F의 연락을 이유로 다투던 시점을 전후하여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E은 경찰 조사와 검사의 전화조사에서 성관계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듣고서 F에게 이를 SNS 메시지로 처음 알렸으며, 그 후 E이 2층으로 올라가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피해자 내용물을 E에게 묻혔고,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는거 볼래’라고 묻더니 피해자를 E 앞에서 성폭행하였으며, 이후 E이 피해자에게 ‘위험하니까 일어나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2, 476~477쪽). 또한 E은 아침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할 때에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과 20~30분 정도 말로 다투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478쪽) 피고인이 E이 F과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2쪽). F은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SNS 메시지를 받았고, E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이후 갑자기 E과 연락이 잘 되지 않다가 E으로부터 피해자가 일어나서 상황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받아 일이 해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6쪽). 이와 같은 E과 F의 진술을 종합하면, E이 F에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낸 시점 이전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1차로 간음하고 있었고, E이 F에게 대신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연락을 한 시점을 전후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간음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각 간음행위가 마무리된 이후 E이 피해자에게 일어나면 집에 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이 F으로부터의 연락 관련 다투던 시기에 두 번째 강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9~10시경 준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E이 F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살펴보면, E이 F과 메시지를 주고 받던 사이에 E이 2층에 올라가 피고인을 말리다가 성관계를 직접 목격한 듯한 내용의 메시지도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제207쪽), E도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두 번째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E의 최초 진술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E과 F이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 또는 늦어도 E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점 이전까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E이 F에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낸 07:27경부터 E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08:47경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모두 종료하였다. 기록상 E은 2021. 12. 21. 08:47경 피해자에게 “언니 지금 좀 위험한 거 같아. 일어나자마자 나가”라는 SNS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E은 2021. 12. 21. 07:27부터 08:26까지 F과 SNS 메시지기능으로 대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827쪽), 그 대화내역에 의하면, E이 07:27경 F에게 처음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밤새 성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F이 와서 피해자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증거기록 제203~206, 209쪽 “오빠 내가 말하는거 피고인한테 안 말할 자신 있어? 나 지금 너무 좆같고 애기(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근데 내 앞에 두고 섹스를 쳐하는데 얘(피해자)한테 할 말 있다고 오빠가 밑에 온 척 좀 해주면 안 돼?. 제자꾸 따먹히는 소리 들리는데”, “오빠 좀 와주라 제발”, “나 잠 한숨도 못잠 애기 소리 때문에”], 이어서, F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함께 2층의 침대에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207쪽 ”애기 자고 있는데쟤(피고인)가 자꾸 건들여. 옆에서 하다가 내가 일어나니까 존나 당황하드만. 셋이 있었다가 좆같아서 내려왔어“], 07:43~08:10경 E이 피해자를 깨우려하는 것을 피고인이 방해하니 ‘F이 피해자나 E에게 전화라도 해달라’고 F에게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F이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E의 핸드폰으로 F에게 대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며 둘 사이의 소통을 방해한 사실(증거기록 제208, 210~218쪽), 이후 08:26경 상황이 모두 종료되었다고 E이 F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모두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18쪽 ”끝났어. 피해자도 일어났고, 방금 우리가 존나 싸우니까 일어났어“).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늦어도 E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08:47경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모두 종료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범죄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