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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0:40경 광주 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D’으로 가자고 하였고, 같은 날 00:4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입구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다시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간첩이야? 집이 어디야, 집이 어디냐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주) 1. 발생보고서(특가법위반-운전자 폭행), 수사보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잠시 정차한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 및 욕설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5. 22: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 B 앞 도로를 금마사거리 방면에서 원팔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전방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93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흐름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5. 2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이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 B 앞 도로를 금마사거리 방면에서 원팔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언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완주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3부, 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인적, 물적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8세)는 피고인의 8촌 형제인 망 D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D이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아 경제적 곤란을 겪으며 피고인이 과거 거주하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위 집을 매수한 후 헐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 17:3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 거주한 집을 매수하여 마음대로 헐어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96cm)을 손에 든 채 위 집 마당을 통해 지붕이 설치된 거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96cm)을 휘둘러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우편함을 찌그러뜨리고, 위 집 마당에 들어가 위 삽을 재차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문 2개 및 유리창 1개, 대형 고무 통 2개, 안방 유리창 2개 및 방충망 1개, 거실 출입문 유리창 2개 등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 옆 텃밭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삽으로 비닐하우스의 측면 및 전면을 찔러 위 비닐하우스에 수십 곳의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현장 촬영 사진, 견적서, 훼손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 손괴의 정도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3:53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부터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1. 일부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분쟁이 있던 인테리어 가게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가게 유리를 깨는 등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30초만에 차량에서 나온 사실(기록 48쪽), 손괴행위 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 당시 지구대에서 경찰서까지 약 4km 피고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한 경찰관은 ‘조수석에서 소주병을 보거나 병이 굴러다니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술을 마셨다거나 조수석에 소주병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주장은 계속하여 번복되고 상식에 반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는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측정수치가 높으나 1회 교특법위반 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참작하고, 음주습관 교정을 위해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소재 C 공사현장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64,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진정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 [피고인은, 인력소개업체인 (유)F의 G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G가 위 돈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고, 도급업체인 ㈜H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유)F에게 직불하였는데 (유)F 또한 위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고 대표 등이 잠적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러한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G에게 만연히 1,8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적법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유)F 역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유)F에게 직불된 6,000만 원이 (유)F이 소개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임금 총액 약 1,8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 (유)F에 6,000만 원을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체 4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4,360,000원이 체불된 점,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G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하고 (유)F에 6,000만 원이 직불되었음에도 위 각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G나 (유)F과 위 금원의 편취나 횡령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동종의 범행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 영구 B 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교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9. 22:35경 서울 구로구 B,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피해자 C(남, 26세)가 다른 업무를 하며 계산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아이스크림을 계산대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2. 9. 1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67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56호선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7. 2. 14. 위 차량에 강원 홍천군 내면에서 원목을 싣고 인천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56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5:18경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리 강릉국도유지 과적차량 단속반에 초과 적재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2축 하중이 11.60톤, 3축 하중이 11.80톤으로 계측되어 2축에 1.60톤, 3축에 1.80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3: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경부터 2020. 1.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우나의 여탕 좌욕실에서, 의료행위인 부항 시술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B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도 좌욕실을 임대하여 주고, B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배 또는 등 부위는 15,000원, 전신은 25,000원을 받고 부항을 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14: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6.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21:1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2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인근 1차로 도로를 거산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평면복지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평면복지센터 방향에서 거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G)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내지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 또는 조직원 내지 방조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순차로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 담당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D은행 대출 담당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았는데 추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으로 채권이 넘어갔으니 대출금을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2. 3. 11:33경 통영시 E아파트 입구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4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5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56 피고인, 공동피고인 B와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남, 19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21. 1. 4. 20:58경 안산시 단원구 E, 3층 'F'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C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한 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공동피고인 B는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577 피고인은 2021. 9. 27. 19: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상가 화장실에서, 장난으로 남자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문을 손으로 수회 쳐 나무문이 파이도록 하고 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남자화장실 문 및 여자화장실 문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CD(증거목록 순번 4번, 46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상해진단서(D) 1.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영상 재분석, 피의자 B 제출 휴대폰 동영상 분석), 범행장면(재분석),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현장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범행장면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자술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각 판결문 사본(공범 C)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D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CCTV 영상 내용, 상해진단서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C, 공동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 D은 안와 골절 등을 입었으며,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 등의 위 폭행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과 C, 공동피고인 B의 위 폭행행위의 정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폭행행위로인해 피해자 D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2021고단1856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2021고단4577 사건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021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D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H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남, 19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공동피고인 B과 C은 2021. 1. 4. 20:58경 안산시 단원구 E, 3층 'F'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C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한 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올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V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감정서,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영상 재분석, 피의자 A 제출 휴대폰 동영상 분석), 범행장면(재분 석),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현장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범행장면 캡처사진,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정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아래 - B은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4. 3. 23. 18:21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6.5km지점 인천영업소 과적검문소를 위 화물차에 원단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적재하고 운행하면서 위 차량 제2축의 축중이 11.32톤으로서 1.32톤가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채권·채무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8. 2.경 9,300만원을, 2018. 4. 10.경 4,500만원을 각 차용하고, 위 B의 처인 피해자 C와는 2016. 7. 8.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사이에 계속적 금전거래관계를 통해 위 C로부터 50회에 걸쳐 658,333,208원을 송금받고, 20회에 걸쳐 위 C에게 565,253,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C가 2016. 12. 5.경 ㈜D에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한 1억원에 대하여 2017. 12. 15.경 위 C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나 그 변제기인 2018. 3. 15.경까지 위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음으로써 1억원의 연대보증채무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D와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2018. 9. 18.경 피해자들에게 서귀포시 E건물 F호와 G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때 피고인은 위 C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를 2억원으로, 위 B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를 1억 5천만원으로 정산하고, ㈜D가 위 C에게 위 E건물 F호를, 위 B에게 위 E건물 G호를 각 대물변제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도 함께 대물변제된 것으로 하되, 만일 ㈜D가 대물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대물변제가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위 B가 2018. 4. 10. 송금한 4,500만원 중 피고인이 위 C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추가 부담한 매수비용 3,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무 합계 3억 1,500만원의 채무를 피해자들에게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허위 채무의 부담 그 후 피고인은 2019. 2.경 무렵부터 피해자들이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H이 각 1/2씩 그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제주시 I, J, K 소재 L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자,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로 허위의 매매예약에 기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매매예약의 완결을 통해 위 M에 대해 허위의 지분전부이전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은 2019. 3. 29.경 제주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의 승낙을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M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공유지분을 위 M에게 7억 3,500만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면서 같은 날 그 예약 증거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20. 3. 28.로 정하면서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정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위 매매예약이 진실한 거래에 따른 것임을 가장하고 5천만원의 예약 증거금을 실제로 위 M으로부터 송금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평소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M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천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매매예약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결국 위 M을 가등권자로 하는 허위의 매매예약에 기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위 부동산에 설정하였고, 그 후 매매완결일인 2020. 3. 28.의 경과로 위 M에 대하여 허위의 지분전부이전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증서(2018년1541), 인증서(2018년1542), 녹취록,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 서류 일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6, 11쪽), 검찰 수사 당시 “총 2억 원은 제가 변제해야 할 금원이 맞습니다. … 아직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536쪽),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 B는 2019. 2. 7.경 피고인을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223쪽), 2019. 2. 26.경에도 피고인의 남편과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231쪽)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점, 이 사건 가등기가 가사 순위보전 가등기에 불과할지라도 예약완결일이 지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매매 예약의 상대 당사자인 피고인의 아들 M은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 체결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기에 예약의 증거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권을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들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방 쪽으로 밀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뺨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