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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C, D, E, F, G, H, I은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로서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들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B은 총책으로서 ‘J대표’, ‘K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매칭한 후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C은 허위 임대인 역할 및 허위 임대인을 모집한 후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 또는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D, E, F는 위와 같은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G은 허위 임차인 역할 및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차인의 은행이자 납부 등을 관리하는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H은 허위 임대인 역할 및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공인중개사 역할을, I은 위와 같은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L건물 지하층 M호 주택의 소유자로, 2022. 2.경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임대인 모집책인 E으로부터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제안받은 후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에게 위 주택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고, E은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2022. 3. 3.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 임차인인 P를 만나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과 P 사이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 Q은행의 주택자금대출 담당자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 실제로는 P가 임차인으로 입주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P와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따라 P가 위 주택에 거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2022. 4. 22.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은행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진술서, 대출거래약정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Q은행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금 600만 원을 모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합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중학생인 피해자 B(여, 15세)과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2. 11.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16세 미만인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8.경 경남 양산시 C 오피스텔에 있는 호수 불상의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2.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인근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 있는 호수 불상의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28.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인근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 있는 호수 불상의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2. 7.경 대구 동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호수 불상의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5. 1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건물에 있는 호수 불상의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6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안산단원경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피의자와 피해자가 방문한 숙소 특정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 피해자 휴대폰에 관한, 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선별 결과 첨부) 및 그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범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부산경남경마공원 부근 편도 6차로 도로를 부산경남경마공원 방면에서 세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 중인 도로의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전력이 다수 있고, 2009년경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27%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하게 화물차를 이끌고 37km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단속이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정한 형사처벌로 재범을 방지시켜야 할 필요가 높은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그리고 피고인이 201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09년경 이전으로서 다소 오래된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이 다시 교통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한 번 더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22:14경 의정부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로 207-29 나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2:1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로 207-29 나리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사IC 쪽에서 중말교차로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뒷부분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자인 E(남, 49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남, 16세), 피해자 H(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D, E와 합의하였다(E의 경우 동승하였던 가족들도 대표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1. 1.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2. 4. 18.경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2. 4. 1.경 18:23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침대 아래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22. 4. 3. 오후경까지 약 45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그 가족들 사이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1. 19: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안 되어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찾아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나 그 가족인 어머니, 아들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통해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보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19:00경 위 ‘E’에서,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제발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한 대만 때리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 파일 분석 자료, 스토킹 행위 관련 사진 등 첨부; 피해자 모친 전화 통화; 피해자 근무 업소 업주 통화내용), 수사보고(녹음 파일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작성 녹취록 1. 주거지 등 사진, 녹음파일 목록, 각 직장 CCTV 사진, 각 인스타그램 DM 사진, A가 보낸 택배 물품 사진, 소형녹음기 사진, 녹음파일 CD, 피해자 모친 운영 샷시가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침대 아래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3.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224] 피고인은 2022. 3. 29.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C, D와 술을 마시던 중 C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D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로부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뒷유리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 또한 위 차량 뒷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 뒷유리를 깨뜨리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10,166,93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53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G 계좌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 검색을 통해 ‘통장 팝니다.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휴대폰을 만들어서 G 계좌 등 스마트뱅킹을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퀵서비스로 보내면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5번 출구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I은행 계좌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다음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과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5번 출구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3고단3224호 사건의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 2023고단5391호 사건의 증거 중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법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2023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파손부위 사진, 견적서 [2023고단5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송금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접근매체 양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22. 11.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7. 10. 04:13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동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점포에 이르러, 그곳 키오스크 옆에 있던 가위로 현금 보관함을 강제로 개방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7. 0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7. 12. 02:04경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무인점포에 이르러, 그곳 키오스크 옆에 있던 커터칼로 현금 보관함을 개방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계속하여 위 점포 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창고 문을 손으로 당겨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J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지문인적확인자료,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업소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자료,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 20년 이하(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징역형 2회(최근 10년 이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일부 범행 미수에 그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B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위 C이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시흥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의 현장에 전기작업을 위해 고용된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3:50경 위 시흥시 E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의 전기선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약 2.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 천장의 전기선을 배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는 등 작업 장비에 물기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현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은 위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지 않도록 사다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2인 1조로 함께 작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땅으로 떨어지며 바닥에 있던 파이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상 혈종,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작업자 H 전화 조사)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I요양병원 방문결과 등), 후유장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한 점, 피해자가 최종노동능력상실률 22%의 영구장해를 입은 점, 다만 사고 발생에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0: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가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촬영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촬영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때 피해자의 얼굴은 줄곧 피고인의 성기 쪽을 향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구강성교 도중 두 차례 걸쳐 짧은 찰나에 피해자의 시선이 피고인 쪽을 향하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나, 카메라를 분명히 응시하는 모습은 아니고, 그 순간이 매우 짧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을 시작할 무렵에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린 바가 없고, 피해자가 시선을 오로지 피고인의 성기 쪽을 향한 채 구강성교에 몰두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을 시작한 점, 위 촬영 시작 시점으로부터 10초 이상이 지날 때까지도 피해자의 시선은 오로지 피고인의 성기 쪽을 향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서는 촬영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날 때까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동의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찍었다고 고지하거나 촬영 동영상을 확인시켜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구강성교를 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불륜관계였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승낙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75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20. 8. 19. 00: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서울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해 각각 집합금지 명령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9. 05: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E의 출입을 허용하고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0. 8. 19. 00:00부터 효력이 있는 집합금지명령을 이미 발령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러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시각은 2020. 8. 19. 09:02이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시각은 2020. 8. 19. 10:02로서, 이는 모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속된 2020. 8. 19. 05:00경 이후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집합금지명령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유효한 집합금지명령이 이미 발령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AMG C63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9.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교차로를 대림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구로1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노면과 신호기 지주에 좌회전 금지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안내하는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2차로 진행 중 갑자기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후방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5604Maic L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9. 09: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3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별도로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2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7. 구속취소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2. 11.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1. 21. 16:28경부터 16:42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D호 E(2022.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 기소)의 주거지에서, E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파란색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3. 2. 2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2. 28.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닉네임 ‘F’)에게 위챗을 통해 “내일이 생일인데, 필로폰을 선물로 달라.”라고 부탁을 한 후, 같은 날 19:49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시흥시 G, 1층으로 가서, 그곳 전기 배전함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0.7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23. 2.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28. 밤경 시흥시 H, I호 주거지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3. 3. 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1. 16: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의 일부인 필로폰 약 0.19g과 필로폰 약 0.12g을 지퍼백 2개에 각각 담아 서랍장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1. 14: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이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3. 2. 28. 필로폰 수수 범행 관련 CCTV 및 수사계획), 관련 사진(2023. 2. 28. 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및 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의 2022. 11. 21.경 필로폰 수수는 분량 특정되지 아니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A 2023. 2. 28.경 필로폰 0.04g 투약에 대하여 1회분 10만 원 추징. 피고인 B 2023. 3. 1.경 필로폰 0.04g 투약에 대하여 1회분 10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필로폰 수수 및 투약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 1회 투약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태국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인 B(B, 태국 국적)와 국내에 있는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들에 대해 취업 알선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고, B는 C 계정 ‘D’을 통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로부터 소개받은 태국인들에 대한 국내 취업을 알선해 주고, 위 태국인들을 인천국제공항 등지에서 취업을 알선한 국내 업체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경 불상지에서, B의 C 계정 ‘D’을 통해 국내 취업을 요청한 외국인 E(E, 태국 국적)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성공 시 소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E를 경남 진해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106명의 태국 국적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을 알선ㆍ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취업알선 태국인, 관련 대화내역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수사보고(보강수사 보고) 1. 수사보고(알선게시글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휴대폰,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태국 여행가이드로 오랜 기간 일해 오다가 2020년경 코로나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다시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