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21. 09: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5cm)을 오른손에 칼날이 뒤로 향하도록 들고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15: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7cm)을 들고 찾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누가 나를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7. 15:10 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식당'에서 "야 술을 달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K(47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6. 09:10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을래 비싸게 팔았지"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20, 15:00경 충남 태안군 0에 있는 피해자 P(여, 44세)이 종업 원으로 일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 신고했지, 또 신고해봐라 나한테 죽는다, 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입구에 선 채로 피해자를 바라보며 계속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0. 14: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탁 밑으로 들어가 숨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0. 09: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왕년에 대장이었다 죽고싶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 23:30경 충남 태안군 R에 있는 'S 사우나'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T(73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사우나 출입을 제지하자 엘리베이터 앞에 대자로 누워서 "개새끼야 왜 안 들여보내주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내려 보내려고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안에 드러누워 계속 위층과 아래층을 오르락내리락 하여 다른 손님들이 사우나에 출입하지 못하는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18:27경 충남 태안군 0에 있는 피해자 P(여, 4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개같은 년 왜 술을 안주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2, 22:20 경 충남 태안군 U에 있는 피해자 V(57세)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서 "술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누군데"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6, 21:08 경 충남 태안군 X 에 있는 피해자 Y(여, 54세)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릇들을 발로 밟으면서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좆같은거 나 건드리면 죽어"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4. 08:30경 충남 태안군 동백로 304 태안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AA(여, 48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충남고속 배차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승차권 발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차권 발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26. 12:47 경 충남 태안군 AB 있는 피해자 AC(여, 64세)가 운영하는 'AD수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냉장고를 열고 소주 1병을 꺼내서 병 채로 들고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좁은 가게 통로에 드러눕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6. 27. 15:00경 충남 태안군 AE에 있는 피해자 AF (여, 69세)가 운영하는 순대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 술을 달라"라고 욕을 하고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7. 5. 09:00경 충남 태안군 AB 있는 피해자 AC(여, 64세)가 운영 하는 'AD수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냉장고를 열고 소주 1병을 꺼내서 병 채로 들고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 발"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7. 16. 14:00경 충남 태안군 AG에 있는 피해자 AH(여, 65세)가 운영하는 생선 노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선을 몰래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왜 생선을 훔쳐 먹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를 째려보며 "씨발 내가 누구다, 네가 나이 먹어서 만만해서 그랬다"라고 욕설을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질을 하고, 옆에 놓인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7.21 16:00경 충남 태안군 AI에 있는 피해자 AJ(여, 62세)이 운영하는 AK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아니하자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 "술을 달라"라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8. 3. 14:00 경 충남 태안군 AL에 있는 피해자 AM(여, 55세)이 운영하는 'AN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8. 14. 20:00경 충남 태안군 U에 있는 피해자 V(55세)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손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어 나한테 걸리면 죽어"라고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6. 8. 20. 15:30경 충남 태안군 X에 있는 피해자 Y(여, 54세)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서 "술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족관에 손을 넣어 해산물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개씨발 좆같은거 나 건드리면 다 죽어, 다 덤벼 씨발"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20. 18:05경 충남 태안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여, 69세)가 운영하는 순대 노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 "죽어,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15:20경 태안군 R에 있는 S사우나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T(73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사우나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아 가서 씻고만 나올 거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목욕탕 입간판에 몸이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O, T, P, AJ, G, AM, AC, AH, D, M, AA, V, Y,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제3의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 등과 판시 제3의 가.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수차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