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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3:40경 피해자의 사무실인 밀양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할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D공인중개사 사무실 옆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이 칼로 반드시 너를 죽인다, 친정식구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책, 협박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 범행을 저지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담보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인 밀양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왜 마음대로 전화를 끊는데"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다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책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1.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2:40경부터 02:50경 사이 여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카운터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방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던 피해자 E(2*세), F(2*세)이 복도로 나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화가 나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어깨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을 꺾고, 이후 잠시 폭행을 멈췄다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92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전방탈구, 견관절, 좌측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및 그들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3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안면부지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폭력 범죄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9: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100미터로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이상으로 만취상태인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 천군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본포리 본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정상을 참작) "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0.198%로 만취상태인 점 등 참작) 판사 남인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 03:17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진 다음 피해자를 업어 인적이 드문 주변으로 이동하여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5. 1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및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범행 동기 및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C에 대한 진술조서 OC의 진술서 발생보고(준유사강간), 내사보고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순번 6, 8, 10, 11, 32) 및 이에 첨부된 CD와 CCTV 영상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법화학감정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 및 이에 첨부된 청구전 조사서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순번 34, 36)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조회결과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4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 및 같은 달 21. 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과 2015. 5. 15.자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 및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련의 범행이 모두 새벽 심야 시간대이고, 그 대상도 불특정 피해자들로서, 수법과 대상이 매우 유사하다.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조사관은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호, 제2호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했고 너무 피곤한 상태라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제 입에 남자 성기 같은 것이 들락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상대방이 입을 좀 더 벌려보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전혀 없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강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부인하기는 하나 반성한다고 진술하고는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여러 양형조건들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위원회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차량의 소유주이다. 1.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불법튜닝) 자동차 소유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7. 3. 19.경 강원도 인제군 소재의 상호 불상의 카센터에서 등화장치인 경광등을 설치하여 튜닝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불법튜닝차량 운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B 산타페 차량이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으로 2019. 4. 4. 16:00~17:00경 강원도 강릉시 C 부근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무협약 관련 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전화 통화) 1. 수사민원서류접수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에 있는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6:10경 위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워 피해자의집 안에까지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러 찾아 온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프라이팬을 가져와 그 프라이팬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사후라이팬사진, 상해진단서, D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0. 5.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석동 방면에서 일산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3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동구 G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사진 1. 피의차량 사고부위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야간에 보행자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 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면허 또한 없는 상태이다.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한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14:15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6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 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4:25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병원 쪽에서 망향의 동산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8. 9. 3. 05: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과속이 피해 확대의 큰 원인이 된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차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78 에 있는 연희IC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동교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연희삼거리 쪽에서 동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한 D(64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가 3,058,734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단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고 직후 정황에 대해) 1. 혈중알콜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78에 있는 연희IC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동교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연희삼거리 쪽에서 동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벤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동영상, 피해차량 파손 부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및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한 점, 이 법원에서 채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탑승자들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감정한 점, 피해차량의 뒷 좌석에 타고 있던 1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병원에 1회 내원하여 물리치료, 소염제처방을 받은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4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은 수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교통사고 경위, 위 I의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과잉진료를 받았을 가 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D, I에게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2: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70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발로 피 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양팔을 잡아 몸싸움을 하면서 파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제9-10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D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위 주된 증거인 피해자 D의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이 엿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막걸리 한 잔 정도의 술만 마셨을 뿐이어서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멀쩡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상황을 파악했었고(증거기록 60쪽),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함께 온 지인 1명과막걸리 두 병, 맥주 한 병을 주문하는 외에 직접 식당 밖에서 산사춘, 오가피주 등 다른 술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셔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고, 단지 나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올라타서 파리채로 얼굴을 치면서 상처 없이 하겠다고 엄청 맞았다. 상처 없이 때리겠다고 옆구리를 때렸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그 이후에 한 진술처럼 당일 피고인이 처음 시작하였다는 폭행이 발로 옆구리를 찬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상해를 입힌 폭행이었다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다소 어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칼로 쑤시겠다고 하며 주방 쪽으로 가려고 했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다가 같이 넘어져 몸싸움을 하며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고, 같이 넘어진 사실도 없으며, 혼자 넘어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친 것일 뿐 어떤 경위로든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시 방어하고자 일어서서 칼로 쑤시겠다고 하며 주방 쪽으로 가려 했으나 피고인과 처가 막아서 못 갔고, 피고인이 발로 밀어 넘어뜨린 후 올라타서 구타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이처럼 변경되는 이상, 당시 넘어진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 내용 역시 그대로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 '당시 파리채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며 카운터 쪽으로 가다가 혼자 넘어지기에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카운터에 있던 파리채를 들어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였다. 검사는 대질신문과정에서 '카운터와 먼 곳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던 중에, 피고인이 어떻게 카운터에 있던 파리채를 들 수 있는지'를 지적하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물었는데, 피해자는 그전까지 '피고인이 파리채로 때렸다'는 진술 외에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처에게 파리채를 가지고 오라 해서 피고인의 처가 파리채를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파리채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위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처가 이것으로 때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파리채를 가져다주었다'고 그 경위에 관해 다른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사정을 지적하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화 된 점이나 그 진술마저 법정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들은, 피고인이 파리채를 가지고 때리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게끔 하는 사정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가다가 혼자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자 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사정에도 해당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부터 피고인이 2회 찼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동기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위 내용 등 이 사건 전반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화가 나파리채로 얼굴을 때렸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말리던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당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식당에 주차해 두었던 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배척하고 이와 전혀 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폭행(파리채로 얼굴을 때린 것)의 정도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나 상해 고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0: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같은 날 00:58경 명시적으로 "측정하지 못 하겠습니다."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8. 3. 15. 구금기간이 4월을 도과하여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취급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근처 노상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10. 26. 2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09:30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10. 26, 22:30경 위 C 주유소 화장실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일자불상 06:00 경 경기 남양주시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 일자불상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15: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 2층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첨부 통화내역 1.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등) 1. 국과수 마약감정서(모발)(수사기록 제61면) 1.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 나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의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5.18.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창이대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교차로를 용원교차로 쪽에서 명곡성당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각 복합 인대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31.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14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 출구 앞 횡단보도를 중앙대로 쪽에서 수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보험 관계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6. 23:43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식당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중국인들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제출을 요구받고 체류자격 여부를 조회 받다가, 갑자기 큰소리를 치며 순경 H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순경 H의 몸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도에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7: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소형 캠코더(3cm×3cm)가 촬영되도록 설정하고 그곳 탁자 위 구석 쪽에 위 캠코더를 올려놓고 이를 수건으로 덮어 설치한 후 불상의 여성들이 옷을 보관하는 캐비넷이 비치도록 방향을 잡아 놓아 옷을 갈아입는 불상의 여성들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같은 날 청소를 위해 위 여성 탈의실에 들어온 C 원장 D이 수건을 수거하면서 위 캠코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소형캠코더 영상 사진, 캠코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형 캠코더를 여성 탈의실에 몰래 설치하여 촬영하려고 한 범행의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