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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인 D은 스마트폰 채팅앱 'E'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휴대폰과 차량을 제공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FF, 여, G생, 일명 'H'), II, 여, J생, 일명 'K') 등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남이 지정하는 모텔로 데려다 주게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10,000원을 받고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FF, 여, G생, 일명 'H'), II, 여, J생, 일명 'K')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E, L, M 대화 내용 1. 수사보고(DA 통화내용 녹음파일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에다가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일찍 적발되어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100일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적발 직후에 공범자에게 업주로 진술하도록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외국으로 출국하여 상당기간 사법처벌을 피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9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용의류구매), 수사보고(감정용시계구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위조상품 감정소견서, 위조상품 감정 의견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B C에서 위조상품 판매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1,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부산 기장군 D 소재 E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21.19kg을 kg당 8,500원에 구입하여, 2018. 7. 23.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15.89kg을 칼집삼겹살로 만든 후, 원산지를 '칼삼겹(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150g당 8,000원에 판매하였고, 2018. 7. 23,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칠레산 돼지 고기 삼겹살 5.3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현장촬영사진,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성회관창원관 방향에서 D학교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진행방향에는 선행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 함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E(54세)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처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건물 A동 지하1층에서 내려와 지하2층 주차장 출구 반대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고 지하주차장의 노면은 젖어 미끄러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감속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 한 업무상과실로 89번 주차공간에 정차대기 중인 피해자 D의 E 아우디A3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뒤 범퍼부위로 충격하여 당시 차량에 탑승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15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02:40경 세종시 B모텔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C호에 침입하여, 투숙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06,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9. 02:00경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B모텔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H호, 1호, J호 등 객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346 피고인은 2018. 8. 10. 경 우연히 승용차의 후사경에 오른손이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자, 좁은 골목에서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치게 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K 앞 노상에서, L이 운전하는 M 코나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고의적으로 부딪치게 한 후, 마치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L에게 피해자 N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9.경 피고인이 진료 받은 O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79,6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0,570원을 교부받고, O병원에 합계 584,6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옷 사진 첨부), 각 절도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9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각 내사보고,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사고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각 제330조, 제342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 고단815 중 제1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의 죄, 제2의 죄, 판시 2019고단1346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그 경위, 수법,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5: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동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 8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60년이 넘는 생애동안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역시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 배송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 스포티지 차량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던 중 2019. 1. 4. 21:5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다세대 빌라에 이르러 그곳 현관 출입문을 열고 3층으로 올라가 위 건물을 침입하고, 피해자 D이 배송 요청한 약 150만 원 상당의 '무스너클' 상표의 고급 여성용 패딩점퍼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건물 3층 유리창을 통해 창밖으로 던진 후, 위 건물에서 내려와 땅 바닥에 떨어져 있는 택배 물건을 들고 간 후 위 스포티지 차량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의 범행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침입절도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30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6. 14:00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공원에서 카메라 내부 필터를 교체하여 적외선 방식으로 겉옷 내부가 촬영되도록 개조한 디지털카메라(일명 '적외선 투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팬티, 허벅지 등을 촬영하여 그 무렵 그 사진을 D에게 E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 6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D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E 대화내용 캡처 첨부, 이동식 하드디스크 내용 확인, 데스크탑 본체 드라이브 내부 확인, 공범 E 대화 내용 및 투시사진 첨부, 디지털증거 복제물 확인, D의 관련 금융거래내역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메라를 개조한 일명 적외선 투시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함부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들을 제3자에게 전송하여 유출하고, 그 사람에게 카메라 2대도 같은 방법으로 개조해 주어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일부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제3자가 이를 인터넷상에서 공연히 전시 또는 배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은 여성의 겉옷 안에 있는 속옷이 드러나는 정도로서 신체 노출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그렇게 촬영된 영상도 6건에 불과하다. 고교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어 지체장애 1급으로 등록된 중증 장애인으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와 교류 없이 거의 집에서만 칩거생활을 하면서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연락하며 지내던 중 호기심에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창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09:41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장재장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형태의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1,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8. 2. 6.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전기 및 전자 부품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해외 제품 견적 및 구매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법률상 및 계약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D 이사로부터 E에서 발주하는 F 세척제 8,250 파운드(LB)에 대한 공급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시한 2017. 11, 13. 14:00)에 참가하기 위하여 위 세척제를 판매하는 미국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세척제에 대한 제품 견적서를 받을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 G과 거래하면서 G의 업무 담당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H이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다른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 세척제를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한 위 세척제를 제3자에게 공급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수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G에 위 H 명의로 위 세척제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세척제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여 G로부터 2017. 11. 9. 경 H의 경우 '2.95달러/LB'로 견적을 받고, 2017. 11. 10.경 피해자 회사의 경우 '9.25달러/LB'로 견적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I에서 근무하고 있는 J에게 위와 같은 입찰 정보를 알려주면서 "H 명의로 위 세척제를 8,010원/LB의 가격으로 I에 공급해줄 수 있으니 I이 입찰에 참여해 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7. 11. 13.경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보고한 G의 세척제 공급가인 '9.25달러/LB'를 기준으로 입찰가(12,950원/LB)를 산정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I에서는 같은 날 피고인이 제안한 세척제 공급가인 '8,010/LB'를 기준으로 입찰가(9,000원/LB)를 산정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결국 이 2017. 11. 23. 경총 74,259,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사업체가 피해자 회사보다 3배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G로부터 견적을 받게 한 후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저렴한 견적가를 기초로 산정한 가격으로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게 함으로써 위 낙찰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견적 의뢰서 1.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9번) 1. 각 주문서(순번 5, 12, 14, 43, 65번), 수입신고필증(순번 33번), 견적서(순번 8, 9, 36번), 물품 통관 서류(순번 11, 16, 45번) 1. 각 이메일(순번 10, 27, 28, 37, 40번) 1. 사업자등록증(H) 1. 판권계약서(순번 42번) 1. 이력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 거래처 견적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별도의 개인 사업체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외 거래처로부터 피해자 회사 앞으로는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받고 개인 사업체 앞으로는 몰래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받은 다음, 경쟁사에 피해자 회사가 받은 견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경쟁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가 낙찰되지 못하게 하고 개인 사업체를 통해 경쟁사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그 차익에 해당하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임무 위배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낙찰받은 경쟁사가 얻은 이익, 즉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가격과 경쟁사가 납품하는 가격 차이가 약 80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거기서 수입 및 통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이득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 피해자 회사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낮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피고인의 영업적 노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덕분에 피고인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러한 피고인의 권리는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1: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건물 D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2015. 3.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51

범죄사실 2018고단3751 1. 피고인은 2018. 9. 7. 22:44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식당 내 카운터 금전 출납기 밑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7. 23: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금전출납기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현금을 절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9.8. 01:5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0원 피고인은 2019. 1. 27. 19:1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 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를 그대로 들고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는 형사합의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47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5. 16. 02:2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친구 C를 귀가시켜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D파출소 소속 순경 E 운전의 F 쏘나타 경찰순찰차 뒷바퀴 밑에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집어 넣어 마치 위 E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02:28경 112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7:35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경찰차가 제 발을 받고 지나갔어요'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6.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보험담당자 H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발을 집어넣은 것이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고, 2018. 5. 21.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I병원에 163,54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위 병원비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5. 21.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98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자료, 진료기록, 보험금 지급 내역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보험사기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을 무고하고 나아가 보험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9.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우편집중국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린 직후였으며,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11) 1. 진단서 1.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의 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CD 영상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았으며 사고경위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사이에 오랜 기간 임신이 되지 않다가 시험관 수술 2번 만에 임신이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이후 배우자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배우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임신하여 2019. 7. 11. 분만예정이라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16: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1팩, 참깨 2봉지, 보리쌀 1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8, 17, 14:28경 광주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 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절도 전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