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0:25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에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선제공격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또한 상당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7.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사본 및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외 이 사건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아산시 B에서 ‘C마트’ 상호로 도소매업(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2017. 12.경 평소 박카스를 납품받으며 알고 지내던 D에게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끊자, 다른 마트들도 가공거래를 하는데 양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 부가가치세의 3.5%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8. 20:13경 위 D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E’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2월 세금 공급가액 800만 세액 80만 합계 8800000원 전자신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2018. 3. 9.경 위 C마트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식품 등을 납품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41,371,90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9.경 위 C마트 사무실에서 위 D를 통하여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872,277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24,369,11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신(전자세금계산서 29매) 1. 각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C마트 POS 자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를 회피하는 범죄로써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765,741,028원에 달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22:05경 원주시 C에 있는 D치과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원주시 E 앞 노상까지 따라가 갑작스레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치면서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m 거리를 걷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따로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시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조증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밤에 귀가하던 피해자가 공포심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가족들의 보호 아래 계속 정신과 치료 중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으며, 추행의 정도가 어깨동무에 그쳐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009년 재물손괴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밖에 없는 정상과 함께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9: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태평역’ 방향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마침 해당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A200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C 및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19,5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19:40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에 있는 ‘잠실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E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첨부 진료비 상세내역 등,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01:21경 목포시 평화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 ‘C’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C’ 상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르모 방면에서 이마트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동승자인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파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F),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실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행히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횡단보도를 C에서 계양산 방면으로 2차로를 회전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맞은편에서 C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위 택시의 운전석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1. 진단서, CCTV 영상, E 제출 영상 파일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고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건너가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78세의 고령으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피해자의 말만으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다시금 확인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인근에 이동한 후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사고 이후 길을 건너가 맞은편 인도에 일정 시간 앉아 안정을 취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차를 이동한 후 피해자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차량을 이동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찾았다고 주장하는바, 차량에서 내려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견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하였으며,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떼어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KR11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1. 3. 17:3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채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사진 6매,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15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0:2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어진로 106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남사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여 년 전의 범죄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35

범 죄 사 실 1. 2023. 2. 2.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 21: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0세)과 피고인의 아내 E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류상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 2. 3.경 범행 가. 휴대전화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3. 2. 3. 09:00경 부산 동래구 F의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E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해제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잠금패턴을 해제하지 않자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스마트워치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직후 부산 동래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B과 E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스마트워치를 달라고 하고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워치를 피고인에게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23. 2. 4.경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3. 2. 4. 08:45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밀어 넘어뜨려 E이 안고 있던 피해자 H(남, 1세)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3.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12: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과 E이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안 죽나 개자슥아, 니 내 눈에 띄면 눈까리 뽑아뿐다, 혓바닥 잘라뿌고, 내가 하나 안하나 봐라. 니 아니면 니 새끼들 그대로 복수해준다. 내가 급한 거 정리하고 어떻게 하는가 봐라. 살아있지 마라내 눈에 띄기 전에, 병신되던가, 어디서 숨 쉬고 있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 사진·범행 장면·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E의 폭행 부위 사진, 진단서(B), 진단서(E), CCTV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사본 제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가정폭력, 피해자 B과 E의 진단서 첨부,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E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강요죄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15: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시비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위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서 가자, 새끼들아, 가자,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에 휴대폰을 든 채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은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출동 경찰관 E 및 각 목격자들이 모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15:51:57(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간, 이하 같다)부터 15:58:07경까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고 특히 15:52:34경 장면(증거기록 35쪽의 사진 4)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치켜 올리며 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으리라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이 벌금형에 그쳤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연이율 7.0%, 3개월 거치, 39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4,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E카드에 2,370만 원, F카드에 1,000만 원, G카드에 2,300만 원을 대출 신청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카드론 대출을 포함하여 합계 9,670만 원의 대출을 연쇄적으로 신청하였던 것인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 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H 회신, 수사보고서(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J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13: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 516, 남해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신문 간 피의자의 진술요지 및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2006년경, 2015년경 2회 각 벌금형)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약 7년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3: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술집에서 외국인 일행들과 함께 파티를 하던 중, 여성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 D(남, 28세,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7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물품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할 유심칩을 관리 및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6개[(전화번호 1 생략)(E), (전화번호 2 생략)(F), (전화번호 3 생략)(E), (전화번호 4 생략)(F), (전화번호 5 생략)(F), (전화번호 6 생략)(G), (전화번호 7 생략)(H), (전화번호 2 생략)(F), (전화번호 8 생략)(H), (전화번호 9 생략)(E), (전화번호 10 생략)(E), (전화번호 11 생략)(E), (전화번호 12 생략)(G), (전화번호 13 생략)(F), (전화번호 14 생략)(E), (전화번호 15 생략)(F)]를 286만 원에 매입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와 텔레그램 닉네임 D과 대화내용 1. 유심 변경신청서 등 1. 피의자 휴대폰 메모장 1. 사건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12, 25,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제공된 전기통신역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유심의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공범에게 전달한 유심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7. 00:10경 천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AI, 제2층 AJ호에 본점 및 충북 음성군 AK과 AL에 각 공장을 둔 주식회사 AM의 대표자로서 위 각 공장에서 상시 3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N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2020. 6. 7.경부터 2020. 7.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 4,556,995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11, 14, 15,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3, 34, 35, 36, 37, 38, 39, 41, 57, 58, 59, 68, 75 제외)와 같이 피해자 42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12,941,995원을 각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AQ 대리인), AR, AS, AT, AU(AV 대리인),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V, AQ, BB, AR, AO, AN, BC, AT, AX, Z, BD, AZ, BA의 각 진정서 1. BE(BF 대리인), BD의 각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M 근로자 일당금액 관련 출장 확인),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근로내역, 각 개인별 체불내역, 각 개인별 미지급 임금내역서, 근무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 규모가 상당한 점, 임금이 체불된 이후 3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명 중 33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합의하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11, 14, 15,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3, 34, 35, 36, 37, 38, 39, 41, 57, 58, 59, 68, 75 기재와 같이 33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73,957,38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33명의 근로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2:40경 파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사람을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수차례 귀가 안내를 받았으나 귀가하지 않다가 D이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조수석 뒷좌석 문을 힘껏 차 마침 문을 닫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D의 오른손가락을 꺾이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결과-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1. 02:00경 파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F(27세)이 위 클럽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G 간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