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9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2.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H'이라는 상호(2015. 5.경 'I'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6. 6.경 'J'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건물 2층도 함께 사용)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2014.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K빌딩 지하 1층에서 'L'라는 상호(간판에는 'M' 또는 'N'라는 상호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6. 7.경 서울 강남구 O빌딩 4층과 5층으로 이전)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2015. 5.경부터 서울 강남구 P빌딩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2015. 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R빌딩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S'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경부터 T과 동업으로 업소별 책임자를 두고 위 4개 성매매업소와 서울 강남구 U빌딩의 'V'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및 서울 강남구 W빌딩 5층의 'X'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T, Y, Z, AA, AB, B, C 등과 함께 2014. 11.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6곳의 성매매업소에서 'AC', 'A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32만 원을 교 부받은 다음 AE, AF, AG, 일명 'AH', 'AI', 'A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Z, AA, Y, AB, B,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위 'L(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야간에 직원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5. 5.경부터 위 'Q'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업소 관리를 총괄하고 경찰 단속 시 경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경찰관들에게 청탁하여 'Q'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거나 경찰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사건을 축소·무마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2015. 8.경부터는 'Q' 외에 위 'J', 'L', 'S', 'V', 'X'가 경찰 단 속에 적발되는 경우 사건의 축소·무마를 시도하거나 그 처리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봐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2016. 7.경부터는 위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업소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업소에서도 'Q'에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2016. 8. 말경 'L'와 'Q'에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Q'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A, T, Z, AA, Y, AB, C 등과 함께 2015. 8.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6개의 성매매업소에서 'AC', 'A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3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E, AF, AG, 일명 'AH', 'AI', 'A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Z, AA, Y, AB,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주간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 T, B 등과 함께 2016. 7. 7.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O 빌딩 4층과 5층의 위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AC', 'AD' 등 인터넷 사이트에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3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명 'AK', 'AL', 'AM', 'AN', 'AO'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A, Z,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Q,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영업일지사본, 성매매업소캡쳐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조직의 일간 영업실적 확인 보고)에 첨부된 각 일간 영업실적 통합보고서 1. 수사보고(2014.경 성매매업소 'L'를 A와 T이 운영한 사실 확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 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A, Z,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Q,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2016. 1.경 S, AR 업소를 알고 있었던 사실 확인) 1. 수사보고(B이 AS에게 단속 정보 및 사건 청탁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B이 AT에게 경찰단속 등 사건 청탁을 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B이 AU에게 사건 청탁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A가 운영한 성매매업소 단속 현황 확인) 1. 영업일지사본, 성매매업소캡쳐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조직의 일간 영업실적 확인 보고)에 첨부된 각 일간 영업실적 통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2016. 10.경 동종 범행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으나,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길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가. 피고인 A : 6,403,268,274원{= 12,806,536,549원(=+--) × 1/2} 2016. 4. 18.부터 2016. 10. 26.까지의 기간(192일)에 대한 수익 : 4,991,164,000원 2016. 4. 18. 이전 및 2016. 10. 27.부터 2016. 10. 31.까지의 범행수익 : 7,848,302,549원 (=++ +++) V : 302,576,258원 {= 1일 수익금 2,677,666원 × 113일(= 305일 - 192일)} S : 1,709,829,000원 {= 1일 수익금 5,757,000원 × 297일(= 489일 - 192일)} L : 2,918,934,305원 {= 1일 수익금 5,734,645원 × 509일(= 701일 -192일)} Q : 1,775,859,000원 {= 1일 수익금 4,960,500원 × 358일(= 550일 - 192일)} J : 1,065,307,089원 {= 1일 수익금 1,976,451원 × 539일(= 731일 - 192일)} X: 75,796,897원 {= 1일 수익금 670,769원 × 113일 (= 305일 - 192일)} Y(S)에게 지급한 지분 수익금 150만 원 및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지분 수익금 450만 원(L)과 225만 원(Q) 압수된 현금 24,680,000원 (= 368만 원 + 2,100만 원) 나. 피고인 B : 4,968,000원 (= 수익금 675만 원 - 압수된 현금 1,782,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 0 6개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수익도 상당함 0 2014. 10.경 동종범행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0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나. 피고인 B : 0 6개 업소 관련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특히, Q와 L 업소에서의 범행가담기간 이 상당히 길고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위 2개 업소에는 나중에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얻기까지 함) 0 누범에 해당함 0 동종전과 없음 0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함 0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