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무렵부터 2017. 상반기 무렵까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타이어 몰드’ 등 제품에 대한 거래처 확보, 고객사와의 공급량 및 단가 등 계약조건 협상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이른바 ‘에이전트’). 피고인은 2014. 3. 초순 무렵 광주에 있는 어느 곳에서, ㈜B에서 기획, 자금, 회계 등을 담당하는 상무 C에게 자금팀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여 주면 그 현금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또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하고, 두 회사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F사’라 한다)에 이른바 ‘고객사 커미션’(고객사 임직원에게 계약 체결과 유지 및 단가 등 계약과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3. 초순 무렵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B 본사에서, 자금 담당 직원인 H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B의 회사자금 중 현금 190,000,000원을 위와 같은 ‘고객사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무렵 광주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 초순 무렵부터 2014. 7. 초순 무렵까지 총 2회에 걸쳐 C으로부터 ㈜B의 회사자금 합계 256,600,000원을 불법적인 목적인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I, J, H, L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 에이전트 수수료 및 급여 수령 내역 정리 자료 검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 1. 기안용지 사본[증거기록 1권(이하 ‘증거기록 1권’, ‘증거기록 2권’을 각각 ‘1권’, ‘2권’으로 줄여 칭한다) 458쪽], 대체전표(1권 460쪽), 간편 입출금거래 확인증(1권 462쪽), 피고인의 다이어리(2권 870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범행] 1. 기안용지 사본(1권 459쪽), 대체전표(1권 461쪽), 간편 입출금거래 확인증(1권 463쪽), 피고인의 다이어리(2권 871쪽)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A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CD 및 녹취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B는 피고인이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동안 F사에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한 적이 없다. 즉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확한 시기와 횟수는 기억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C으로부터 1억 9,000만 원, 6,660만 원 등 합계 3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하지만 위 돈은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용도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노력으로 2013. 12. 무렵 F사로부터 컨테이너를 총 320조 수주하게 되자(원래 F사는 320조 중 절반은 중국 업체에 나머지는 중국 업체 가격에 맞추어 종전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B에 발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320조 전부를 ㈜B가 수주하게 된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한다. 이하 ‘컨테이너 320조 수주 건’이라 한다) C과 협의하여 컨테이너 1조당 90만 원씩 추가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별도의 에이전트 수수료이다. 2. 전제가 되는 법리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나.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다. 회사의 이사 등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3.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존재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회사자금에서 불법적인 목적인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마련한 것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F사에 대하여는 고객사 커미션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이 존재했던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B는 장기간에 걸쳐 F사 임직원에게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여 왔거나 그 용도로 현금을 조성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 1) 피고인은 2000. 2. 28.부터 2011. 2. 17.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2011. 5. 1. ㈜B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7. 상반기 무렵까지 ㈜D, E㈜ 등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에이전트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사이에 연봉 계약(1년에 6,000만 원)과 별도로 에이전트 계약(수주금액의 1 ～ 3%의 커미션, 이하 ‘에이전트 수수료’라 한다)을 체결하였고(1권 434쪽), 이에 따른 연봉과 에이전트 수수료는 거의 대부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2011. 5.부터 2017. 11.까지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합계 350,325,787원이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에게 지급된 에이전트 수수료는 합계 1,202,229,244원이다(1권 514쪽). 나. ㈜B와 F사의 거래 관계 1) ㈜B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D와 E㈜에 합계 약 867억 원(공급가액 기준)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다(1권 514쪽). 이에 관한 영업은 피고인이 전담하였다. 2) ㈜D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B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전체의 약 52 ～ 77%를 차지하였다(1권 426쪽). 다. 관계자들의 진술 1) I의 진술 가) I은 1999. 12. 1. ㈜B에 입사하여 2018. 2. 19.까지 대표이사 및 부회장, 총괄사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B의 설립자인 아버지 N과 함께 회사 경영 및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나) I은 검찰에서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B는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6년 무렵부터 관행적으로 F사에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해 왔다. 2014년 전에는 주로 자신이 직접 전달하였고, 2014년부터는 C이 피고인에게 고객사 커미션을 전달하였다. ▷ 고객사 커미션은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을 하였는데, ㈜B가 F사에 공급하는 몰드, 컨테이너 등의 제품은 정가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액 중 얼마만큼이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때그때 F사에 지급할 고객사 커미션을 알려 주면 ㈜B는 현금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 고객사 커미션이란 계약의 체결과 유지, 단가 등 계약과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고객사 커미션 용도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돈은 피고인에게 연봉(6,000만 원)과 에이전트 수수료(수주금액의 1 ～ 3%)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과는 성격이 다르다. ▷ 피고인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전부 계약 내용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중국법인과 기계사업부 관련된 에이전트 수수료는 일정 시기부터 자신이 담당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하여(피고인은 다른 에이전트들과 달리 고정적인 연봉을 받고 있고, 에이전트 수수료도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굳이 적자가 나거나 거래실적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지급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에이전트 수수료 외에 별도의 영업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설령 그러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몇 백만 원 정도라면 모를까 억단위의 많은 돈을 지급했을 리는 없다. ▷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 등이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용도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F사 임직원에게 실제로 그 돈을 교부하였는지는 돈의 성격상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F사의 구매부서 직원들로부터 고객사 커미션이 실제로 수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F사에 대한 공급 단가는 다른 타이어회사에 비하여 매우 좋았는데,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이를 유지하며 계속 거래가 이루어져 온 것을 보면 피고인이 F사 임직원에게 실제로 고객사커미션을 교부하여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 I은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이 존재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몇 회에 걸쳐 얼마씩의 돈이 고객사 커미션 용도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떠한 절차로 현금이 마련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는지 등은 오래 되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고객사 커미션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 외에 접대비, 영업비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뒤에서 보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I이 ㈜B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이 법원 2018고합263 등 사건 관련), 그러한 사정만으로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C의 진술 가) C은 ㈜B에 2008. 3. 1.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9. 5. 1. 상무, 2015. 1. 1. 전무, 2016. 1. 1.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2016. 4. 28.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6. 10. 18.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부사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었다가, 2017. 3. 31. 퇴사한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회장 N, 부회장 I의 지시 및 승인 하에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B는 F사에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는 관행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 2014년 무렵부터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용도의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품의 타입, 수량, 금액 및 고객사 커미션 금액이 적혀진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F사와 체결할 계약을 설명하면, 자신은 I, N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자금팀장에게 전달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타이어 몰드 업계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표준가격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액 중 얼마만큼이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때그때 F사에 지급할 고객사 커미션을 알려 주면 현금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이 F사 임직원에게 실제로 그 돈을 교부하였는지는 돈의 성격상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F사 임직원에게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F사에 대한 공급 단가는 다른 타이어회사에 비하여 매우 좋았는데, 오랜 기간 이의 없이 이를 유지하며 계속 거래가 이루어져 온 것을 보면 피고인이 F사 임직원에게 실제로 고객사 커미션을 교부하여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 고객사 커미션의 지급은 이를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초기에는 그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얼마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이 왜 굳이 서명을 해야 하냐면서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N 회장에게 보고하자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서명을 받지 않고 현금만 전달했다. ▷ 2014. 6. 11. 피고인과 컨테이너 320조 수주 건에 관하여 1조당 90만 원씩 돈을 지급하기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에이전트 수수료가 아니라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이다. ▷ 연봉 계약과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급여 및 에이전트 수수료 외에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을 지급한 것은 없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추가적인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계좌이체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설령 에이전트 수수료와 별개로 특별한 성과급을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의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 피고인은 2017. 3. 무렵까지도 자신에게 중국법인 계약 관련해 받지 못한 에이전트 수수료를 빨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전에 현금으로 전달받은 돈들은 중국법인 관련 미지급 에이전트 수수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에게 영업비 또는 영업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는 에이전트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뒤에서 보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C이 ㈜B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이 법원 2018고합263 등 사건 관련), 그러한 사정만으로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뒤에서 보듯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마다 실제로 C이 피고인에게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용도로 현금을 전달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C 진술의 신빙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3) K의 진술 가) K는 2009. 8. 무렵 ㈜B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 담당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K는 검찰에서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고객사 커미션이란 계약의 체결과 유지, 단가 등 계약과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객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국외 고객사는 대부분 영업부서에서 공식적인 결재를 거쳐 지급하고 있으나, 국내 고객사는 커미션의 지급이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보니 현금으로 은밀하게 지급하고 있다. ▷ 국내 고객사의 경우 O㈜에는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F사에는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은 피고인을 통해 지급하여 왔다고 알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F사에 커미션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 F사에 공급하는 단가를 O㈜와 비교했을 때, 컨테이너는 단가가 비슷했지만 몰드는 F사가 훨씬 좋았다. 즉 몰드 제품의 경우 피고인이 ㈜D의 대표로 있을 때 체결했던 단가가 2017. 4. 무렵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O㈜에 공급하는 단가보다 약 20 ～ 25%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 피고인이 ㈜B에서 F사에 대한 에이전트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자, 2017. 4. 무렵 E㈜에서 단가 인하를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2018. 2. 무렵 피고인과의 에이전트 계약이 해지된 후 2019년에 E㈜에서 재차 단가 인하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여 결국 E㈜와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다)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4) J의 진술 가) J은 2013. 6. 무렵 ㈜B에 입사하여 2015. 4.까지는 자금팀의 대리(팀장)로, 2015. 5.부터 2016. 4.까지는 자금팀의 과장(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고객사 커미션이란 계약의 체결과 유지, 단가 등 계약과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객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 자금팀은 ㈜B의 모든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에도 ㈜B는 국내외 고객사에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내의 경우 O㈜에는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F사에는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객사 커미션 아닌 일반적인 접대 과정에서 필요한 돈은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 돈으로 처리 후 청구하면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으로 지급될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현금수령증을 받은 거액의 자금은 대부분 고객사 커미션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고객사 커미션의 지급은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해당 영업부서에서 접대비 등으로 결재 받은 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할 때도 있고, 정상적인 결재 없이 회장이나 부회장의 허락을 받아 현금을 준 후 이를 받아간 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때도 있었다. ▷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경우, C이 F사에 대한 ‘영업커미션’이라면서 현금을 달라고 지시하면 이에 따라 현금을 마련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C이 실제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F사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다)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뒤에서 보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J이 ㈜B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이 법원 2018고합263 등 사건 관련), 그러한 사정만으로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객관적인 증거들 1) 피고인은 2014. 6. 11. C과 몰드 단가에 관하여 통화하면서 E㈜와 계약을 체결할 때 카프를 3D로 바꾸겠다는 핑계를 대서 몰드 단가를 올린 뒤 ’리콜자금‘을 붙여도 되는지(예컨대 단가를 350만 원 정도 끌어 올린 뒤 그중 200만 원 정도를 E㈜ 담당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상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승낙을 하였다(2권 977쪽). 피고인의 다이어리에 의하면 2014. 6. 11.자 부분에 ‘C M 단가 UP 문제’라고 기재되어 있다(2권 986쪽). 2) 자금팀장 J이 기안하여 2015. 3. 20. 재무기획부에 제출한 접대비지출의뢰서에는 ’3-06, 현금, P사 커미션, 108,3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1권 107쪽). 이는 위 1억 830만 원의 성격이 E㈜에 대한 ’커미션‘임을 뜻한다. 3) 자금팀장 J이 기안하여 2015. 4. 1. 기획진단실에 제출한 예산신청서에는 ’영업 관련 수수료 예산 신청이며 기사용내역은 접대비지출 의뢰하였던 아래와 같습니다, 1) X - 2015. 2. 25. EURO 15,000, 2015. 3. 24. EURO 40,000, 2) P – 2015. 3. 6. KRW 108,300,000, 3) 기타 – 2015. 3. 25. KRW 450,000,000’라고 기재되어 있다(1권 106쪽). 그런데 그중 ‘1)항(X)’은 국외 고객사인 핀란드의 Q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을 말하고, ‘3)항(기타)’은 ㈜B의 상장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R의 담당자 개인에게 별도로 커미션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돈이다. 그렇다면, ‘2)항(P)’의 1억 830만 원 역시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을 뜻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4) ㈜B가 검찰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내역에는 2017. 8. 28.부터 2017. 12. 28.까지의 계약에 대한 수수료 약 6,500만 원은 미지급 상태(중국법인 관련 에이전트 수수료는 미지급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음)로, 2011. 1. 31.부터 2017. 12. 29.까지의 기계사업부 관련 계약에 대한 수수료 약 8,800만 원은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2권 838쪽). 한편, 피고인은 2017. 3. 이후 여러 차례 ㈜B의 국내영업 담당 직원 S에게 미지급 에이전트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2011년 이후 중국법인 및 기계사업부 관련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이다(2권 839쪽). 여기에 I은 중국법인과 기계사업부 관련 에이전트 수수료는 일정 시기부터 자신이 담당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돈은 중국법인 및 기계사업부 관련 미지급 에이전트 수수료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신빙성 없음) 1) 피고인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은 2019. 1. 24.자 검찰 진술서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C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억 원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영업비 용도로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약 3억 원의 현금은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용도가 아니라 중국법인 및 기계사업부 관련 미지급 에이전트 수수료 혹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진술 도중, F사와 계약을 할 때 이른바 업(Up) 계약을 하고 부풀려진 금액만큼 ‘영업비’ 용도로 돌려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F사의 임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며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하였다(제2회 피의자신문). 다)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C이 검찰에 제출한 2014. 6. 11.자 통화녹취록을 보고 나서 ‘C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미지급 에이전트 수수료와 리콜자금이 결합된 것이고, 리콜자금은 고객사 커미션이 아니라 영업수당을 뜻하는데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대질을 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C이 검찰에 제출한 2014. 6. 11.자 통화녹음파일을 듣고 나서 ‘이른바 업 계약을 핑계로 C, I에게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용도의 돈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사실은 현금을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C 등에게 미지급 에이전트 수수료를 독촉하는 수단으로 영업비나 커미션을 운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은 컨테이너 320조 수주 건에 관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억 원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는 전혀 일관성이 없는 변명만을 거듭하고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반대증거 등에 대한 검토 1) T의 진술 가) T은 2008. 1. 무렵 ㈜B의 전무로 입사한 후 2010년 무렵부터 2015. 4. 무렵까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및 국외(미국 제외) 공장 전체의 생산 및 영업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나) T은 이 법정에서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하여 진술하였다. 하지만 T은 검찰 조사에서는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번복의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은 점, 형법상 배임수증재가 문제될 수 있는 고객사 커미션의 지급은 회사 내에서도 은밀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밖에 없는데 F사에 대한 영업이나 회사자금의 관리를 담당하지 않는 T의 위치에서는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T은 2015. 5.1.자로 회장 N에 의해 업무가 배제된 적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H의 진술 가) H은 2014. 8. 무렵까지 C의 지시에 따라 ㈜B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 중 2014. 3. 3.자 1억 9,000만 원과 2014. 6. 30.자 6,660만 원은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이 아니라 ‘지급수수료’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검찰 조사에서는 C의 지시에 따라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명목으로 현금을 만들어 C에게 전달한 적이 있고, 이후 C이 기안용지에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의 법정 진술은 기안용지에 ‘접대비’라고 적혀 있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고(H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점이 지적되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돈은 에이전트 수수료는 아닌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다), 진술 번복의 경위도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L의 진술 가) L은 2014. 9. 무렵부터 2016. 5. 무렵까지 ㈜B의 총무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무렵부터 2017. 4. 무렵까지 자금팀 대리(팀장)로, 2017. 5. 무렵부터 현재까지 자금팀 과장(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L은 이 법정에서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회사 내부 서류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과거에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011. 5.부터 2017. 7. 25.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모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밖에 현금으로 전달된 돈이 있다면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용도로 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 L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추측성 진술이고,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특별히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U의 진술 가) U은 2014년 무렵부터 ㈜B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U은 2018. 3. 22.자 진술서(㈜B의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회사 측에 제출했던 것으로 보인다)에서 2015년 1분기 또는 반기에 ‘F 영업수수료 명목의 현금 수령 선급금’이 있었는데 C의 지시에 따라 자산취득 또는 수수료지급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회계팀에서는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지위나 담당 업무에 비추어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존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참고할 만한 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고객사 커미션이 존재하더라도 ㈜B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설령 ‘고객사 커미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C,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는 F사가 ㈜B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의 단가를 상호 통모 하에 부풀려 그 금액만큼 다시 F사 임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F사에 대한 부외자금의 조성에 거래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B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C, I이 검찰단계 및 이 법정에서 고객사 커미션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B가 F사에 공급하는 제품의 단가를 상호 통모 하에 부풀려 그 금액만큼 다시 그대로 F사 임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F사의 임직원이 ㈜B 제품의 공급가격을 ㈜B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B는 그 대가로 공급대금 중 일부를 F사 임직원에게 개인적으로 교부한다는 것이다. C, I은 타이어 몰드나 컨테이너 등의 제품은 성질상 정상가나 표준가가 없어 얼마만큼 공급가격이 부풀려졌는지 특정할 수 없고, 공급대금 중 피고인이 고객사 커미션으로 달라고 하는 현금을 그대로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 6. 11. C과 고객사 커미션에 관하여 통화한 내용을 보더라도, 예컨대 단가를 350만 원 정도 끌어 올린 뒤 그중 200만 원 정도를 E㈜ 담당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상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 부풀려진 금액을 다시 그대로 F사 임직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아님을 보여 준다. 또한, 고객사 커미션에는 공급가격 외에도 계약의 체결과 유지, 공급물량 등 계약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F사의 임직원이 ㈜B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F사의 임직원이 ㈜B 제품의 공급가격을 ㈜B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었다 하더라도 공급계약은 위와 같이 합의된 가격으로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지, 그 가격에서 고객사 커미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F사가 ㈜B에 공급대금을 지급하면 고객사 커미션을 포함한 공급대금 전부가 일단 ㈜B의 소유에 속하게 되므로, 그 뒤 그중 일부를 F사의 임직원에게 고객사 커미션 용도로 지급하면 ㈜B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객사 커미션에 해당하는 돈은 처음부터 ㈜B의 소유에 속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유죄 인정 부분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범죄일람표 연번 1(2014. 3. 초순 1억 9,000만 원)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C으로부터 현금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2013. 12. 무렵 컨테이너 320조를 수주한 것에 관한 별도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4. 3. 초순 무렵 C과 공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즉 F사에 불법적인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는 등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에서 1억 9,000만 원의 현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객관적인 자료 등 ⑴ ㈜B의 자금 담당 직원 H은 2014. 3. 3. ‘지급수수료(접대비)’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기안용지에 C의 결재를 받고(1권 458쪽), 같은 날 V은행에서 1억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1권 462쪽) C에게 전달하였다. 같은 날 ‘F사 지급수수료 건’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대체전표가 작성되었다(1권 460쪽). ⑵ 피고인의 다이어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6. 광주에서 C을 만난 것으로 적혀 있고(2권 870쪽), 위 기안용지에는 ‘인수자: A’이라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있다(1권 458쪽). ⑶ 피고인은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정식 수수료(수주금액의 1 ～ 3%)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상 지급받아 왔고(1권 514쪽), 피고인이 2011. 6.부터 2016. 6.까지 ㈜B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 전체를 스스로 정리한 자료(1권 820쪽)에도 위 1억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돈은 정식 에이전트 수수료와는 별개의 성격의 돈이라 보인다. 나) 관계자들의 진술 ⑴ C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3. 초순 무렵 1억 9,000만 원의 현금을 광주 송정역 근처 주차장 또는 김해시에 있는 주식회사 W(㈜B의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명목으로 전달하면서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본 객관적인 자료들과 부합한다. ⑵ H은 검찰 조사에서 위 1억 9,000만 원은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용도로 현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C이 기안용지에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1억 9,000만 원이 ‘지급수수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기안용지에 ‘접대비’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에이전트 수수료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⑴ 피고인은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1억 9,000만 원을 C으로부터 교부받지 않았고, 기안용지에 자필서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부인을 하였다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위 돈을 받은 사실과 기안용지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⑵ 피고인은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는 미지급된 중국법인 및 기계사업부 관련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컨테이너 320조 수주 건과 관련한 추가 에이전트 수수료나 특별 성과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위 돈이 미지급 에이전트 수수료 혹은 컨테이너 320조 수주 건과 관련한 추가 에이전트 수수료나 특별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에이전트 계약 내용에 따라 전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을 하였고, 다만 중국법인과 기계사업부 관련된 에이전트 수수료는 일정 시기부터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에 관하여 I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다른 에이전트들과 달리 고정적인 연봉을 받고 있고, 에이전트 수수료도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굳이 적자가 나거나 거래 실적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담당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추가적인 에이전트 수수료나 성과급에 해당하는 돈이었다면 일반적인 에이전트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계좌로 지급하거나 정상적인 기안, 지급 및 회계처리 등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적법한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용도의 돈이었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하다. 라) F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나 접대비라고 보기 어려움 비록 위 기안용지와 대체전표에 ’지급수수료‘나 ’접대비‘라는 표현이 쓰여 있기는 하지만, 고객사 커미션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많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혀진 명목 그대로가 실제 용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매출을 하는 ㈜B가 매입을 하는 F사에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접대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금액이 크며, ‘영업비‘ 용도의 돈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수수료에 포함된 것이었다는 C과 I의 진술 등까지 고려하면 위 표현만으로 F사에 실제로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있었다거나 위 돈을 접대비 용도로 조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2(2014. 7. 초순 6,660만 원)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C으로부터 현금 6,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2013. 12. 무렵 컨테이너 320조를 수주한 것에 관한 별도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4. 7. 초순 무렵 C과 공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즉 E㈜에 대한 불법적인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는 등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에서 6,660만 원의 현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객관적인 자료 등 ⑴ 피고인은 2014. 6. 11. C과 몰드 단가에 관하여 통화하면서 E㈜와 계약을 체결할 때 카프를 3D로 바꾸겠다는 핑계를 대서 몰드 단가를 올린 뒤 ’리콜자금‘을 붙여도 되는지(예컨대 단가를 350만 원 정도 끌어 올린 뒤 그중 200만 원 정도를 E㈜ 담당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상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승낙을 하였다(2권 977쪽). 피고인의 다이어리에 의하면 2014. 6. 11.자 부분에 ‘C M 단가 UP 문제’라고 기재되어 있다(2권 986쪽). ⑵ ㈜B의 자금 담당 직원 H은 2014. 6. 30. ‘지급수수료(접대비)’ 명목으로 6,660만 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기안용지에 C의 결재를 받고(1권 459쪽), 같은 날 V은행에서 66,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1권 463쪽) C에게 전달하였다. 같은 날 ‘E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6,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대체전표가 작성되었다(1권 461쪽). ⑶ 피고인의 다이어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 김해시에서 C을 만난 것으로 적혀 있고(2권 871쪽), 위 기안용지에는 ‘인수자: A’이라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있다(1권 459쪽). ⑷ 피고인은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정식 수수료(수주금액의 1 ～ 3%)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상 지급받아 왔고(1권 514쪽), 피고인이 2011. 6.부터 2016. 6.까지 ㈜B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 전체를 스스로 정리한 자료(1권 820쪽)에도 위 6,66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돈은 정식 에이전트 수수료와는 별개의 성격의 돈이라 보인다. 나) 관계자들의 진술 ⑴ C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7. 초순 무렵 6,660만 원의 현금을 광주 송정역 근처 주차장 또는 김해시에 있는 주식회사 W(㈜B의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명목으로 전달하면서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본 객관적인 자료들과 부합한다. ⑵ H은 검찰 조사에서 위 6,660만 원은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용도로 현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C이 기안용지에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6,660만 원이 ‘지급수수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기안용지에 ‘접대비’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에이전트 수수료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⑴ 피고인은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6,660만 원을 C으로부터 교부받지 않았고, 기안용지에 자필서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부인을 하였다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위 돈을 받은 사실과 기안용지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⑵ 피고인은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미지급된 중국법인 및 기계사업부 관련 에이전트 수수료 혹은 컨테이너 320조 수주 건과 관련한 추가 에이전트 수수료나 특별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설득력이 없다. 라) 앞서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이를 F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나 접대비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은 ㈜B의 부사장 직책을 가진 피고인이 고객사와의 계약조건 협상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에이전트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자금, 회계 등을 담당하는 상무 C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2억 5,660만 원을 불법적인 목적인 ’고객사 커미션‘ 용도로 현금으로 조성하여 횡령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B의 부사장 겸 에이전트로 재직한 이후 ㈜B는 피고인이 영업을 전담한 ㈜D와 E㈜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약 86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 특히 위 F사에 대한 매출은 다른 타이어회사에 비하여 이윤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그러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피고인이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는 등 F사에 대한 영업을 잘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불리한 정상 하지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은 합계 256,600,000원으로 피해회사인 ㈜B가 상장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256,6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 F사에 고객사 커미션으로 지급한 돈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B가 오랜 기간 F사와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F사 임직원에게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위 돈을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해회사인 ㈜B에 실제 위 금액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앞으로도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검찰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하면 묵묵부답하거나 머뭇거리다가 그에 맞추어 진술을 바꾸면서 대체로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들을 일삼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피고인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3. 초순 무렵부터 2016. 5. 중순 무렵까지 총 3회에 걸쳐 C으로부터 ㈜B의 회사 자금 합계 250,500,000원을 불법적인 목적인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연번 3(2015. 3. 초순 1억 830만 원) 1) 피고인의 주장 C으로부터 2015. 3. 초순 무렵 현금 1억 83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C이 자금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명목으로 위 현금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C이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겠다면서 회사자금에서 1억 830만 원의 현금을 조성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⑴ ㈜B의 자금 담당 직원은 2015. 3. 6. C에게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억 830만 원을 전달하면서 현금수령증을 받았다(1권 108쪽). ⑵ 자금팀장 J이 기안하여 2015. 3. 20. 재무기획부에 제출한 접대비지출의뢰서에는 ’3-06, 현금, P사 커미션, 108,3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1권 107쪽). 이는 위 1억 830만 원의 성격이 E㈜에 대한 ’커미션‘임을 뜻한다. ⑶ 자금팀장 J이 기안하여 2015. 4. 1. 기획진단실에 제출한 예산신청서에는 ’ 영업 관련 수수료 예산 신청이며 기사용내역은 접대비지출 의뢰하였던 아래와 같습니다, 1) X - 2015. 2. 25. EURO 15,000, 2015. 3. 24. EURO 40,000, 2) P – 2015. 3. 6. KRW 108,300,000, 3) 기타 – 2015. 3. 25. KRW 450,000,000’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중 1)항은 국외 고객사인 핀란드의 Q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을 말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C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거나 C이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명목으로 위 현금을 마련하는 데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⑴ C의 진술에 대한 검토 ㈎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1억 830만 원을 E㈜에 대한 고객사커미션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다이어리에는 피고인은 C이 위 돈을 현금으로 마련한 2015. 3. 6. 김해시에서 C을 만난 것으로 적혀 있는데(2권 873쪽), 이는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 하지만 C의 이 부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자금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돈, 즉 2014. 11. 19.자 5,000만 원, 2015. 3. 6.자 1억 830만 원, 2015. 3. 25.자 4억 5,000만 원 등은 모두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명목으로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그중 2014. 11. 19.자 5,000만 원은 ㈜B의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인터넷 기사를 내리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5. 3. 25.자 4억 5,000만 원은 ㈜B의 상장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R의 담당자 개인에게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각각 조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법정에서도 C은 2015. 4. 1.자 예산신청서와 같이 4억 5,000만 원이 ’기타‘ 항목으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고객사 커미션은 아닐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부분인 2015. 3. 6.자 1억 830만 원 역시 실제로는 C이 다른 용도로 마련하여 사용한 현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J은 이 법정에서 C이 위 4억 5,000만 원을 가져간 이후 나중에 자신과 회계팀에 ’F 커미션‘이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2015. 3. 6.자 1억 830만 원 역시 C이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이면서도 자금 담당 직원에게는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명목이라고 거짓말하여 현금 마련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C은 ㈜B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 법원 2018고합263 등 사건 관련). 자신의 횡령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하여 사실은 다른 용도로 회사자금에서 현금을 마련하여 사용한 것이면서도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⑵ J의 진술에 대한 검토 ㈎ J은 검찰 조사에서 2015. 3.에 2회에 걸쳐 C에게 합계 약 5억 5,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였으며(2015. 3. 6.자 1억 830만 원 및 2015. 3. 25.자 4억 5,000만원), C으로부터 ’F 영업 커미션‘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이 작성한 접대비관리대장(1권 498쪽)에도 2015. 2. 27.부터 2015. 3. 4.까지 4회에 걸쳐 C에게 ’F커미션‘ 명목으로 합계 1억 83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J의 진술은 C으로부터 현금 마련의 명목을 그와 같이 들었다는 것으로서, 앞서 보았듯이 C이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이면서도 J에게는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명목이라고 거짓말하여 현금 마련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J이 작성한 접대비 관리대장에는 2015. 3.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C에게 교부한 현금 4억 4,000만 원도 사실은 ㈜B의 상장과 관련하여 대표주관 회사인 R의 담당자 개인에게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돈임에도 ’F커미션‘이라고 허위로 적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J의 진술이나 J이 작성한 접대비 관리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위 1억 830만 원이 실제로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명목으로 조성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⑶ L, U의 각 진술에 대한 검토 ㈎ 2016. 6. 무렵부터 자금팀장으로 근무한 L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내부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정식 에이전트 수수료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정상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돈이 있다면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직원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 2014년 무렵부터 회계팀장으로 근무한 U은 이 법정에서 ’2015. 4. 1.자 예산신청서의 내용은 먼저 해당 금액을 사용한 후 사후적으로 예산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1억 830만 원이 실제로 E㈜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명목으로 조성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는 회계팀에서는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4(2015. 8. 중순 7,200만 원) 1) 피고인의 주장 C으로부터 2015. 8. 중순 무렵 현금 7,2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C이 자금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명목으로 위 현금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C이 F사에 대한 ‘지급수수료’나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겠다면서 회사자금에서 7,2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된다. ⑴ ㈜B의 자금 담당 직원은 2015. 8. 11. V은행에서 합계 7,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1권 542쪽) C에게 ‘고객사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전달하면서 현금수령증을 받았다(1권 90쪽). 같은 날 ‘피고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7,200만 원을 지급’한 내용으로 대체전표가 작성되었다(1권 537, 538쪽). ⑵ 2016. 6. 11. 피고인에 대한 위 선급금 7,200만 원을 ‘고객사 영업활동비’로 정리하는 것으로 대체전표가 작성되었다(1권 539, 540쪽).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C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거나 C이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명목으로 위 현금을 마련하는 데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⑴ 검찰은 C과 당시 자금팀장이던 J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지만, 그들의 진술 중에 위 7,200만 원을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⑵ 피고인의 다이어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7,200만 원을 마련한 날인 2015. 8. 11. C과 연락하여 다음 날인 12. 김해시에서 C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2권 876, 877쪽).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때 C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⑶ 회사 내부에서 위 돈을 최종적으로 ‘고객사 영업활동비’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영업활동비는 뒤에서 보듯이 다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곧 고객사커미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5(2016. 5. 중순 7,020만 원) 1) 피고인의 주장 C으로부터 2016. 5. 중순 무렵 현금 7,02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C이 자금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 명목으로 위 현금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6. 5. 17. 무렵 C으로부터 F사에 대한 컨테이너 공급 관련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7,02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14. 6. 11. C과 통화를 할 때 컨테이너를 78조 더 수주하여 총 320조를 수주하게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두 군데를 상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1조당 90만 원의 현금을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2014. 6. 11.자 통화녹취록). ⑵ 피고인은 2016. 5. 중순 무렵 ‘2015. 7.부터 2016. 5.까지’의 컨테이너 공급 물량(총 78조)이 적힌 쪽지를 작성하여(1권 583쪽) C을 통해 당시 자금팀장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L에게 교부하였다(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그 무렵 작성된 L의 다이어리에는 피고인이 위 쪽지와 함께 컨테이너 1조당 90만 원씩 총 7,020만 원(= 78조 × 9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1권 482, 483쪽). ⑶ L은 2016. 5. 17. V은행에서 7,0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1권 547쪽) C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7,0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대체전표가 작성되었다(1권 546쪽). ⑷ 피고인의 다이어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7. 광주에서 C을 만난 것으로 적혀 있고(2권 878쪽), L도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과 함께 커피숍에 있을 때 C에게 위 7,02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⑸ ㈜B의 재무관리부는 2016. 12. 19. 피고인에게 2015. 7.부터 2016. 5.까지의 F사에 대한 컨테이너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7,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1권 544쪽), 같은 날 기존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위 선급금 7,020만 원을 영업활동비로 정리하는 것으로 대체전표가 작성되었다(1권 548쪽). ⑹ 피고인은 ‘2015. 7.부터 2016. 5.까지’의 컨테이너 공급 물량(총 78조)에 관한 정식 에이전트 수수료(수주금액의 3%)는 전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았고(1권 580 ～ 609쪽), 피고인이 ㈜B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 전체를 스스로 정리한 자료(1권 820쪽)에는 위 7,0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7,020만 원은 정식 에이전트 수수료와는 별개의 성격의 돈이라 보인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7,020만 원이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⑴ L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C이 피고인의 쪽지와 함께 위 7,02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할 때에는 F사에 대한 고객사 커미션으로 사용할 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컨테이너 1조당 90만 원씩 수주물량에 비례하여 계산된 것이어서 컨테이너 수주에 관한 에이전트 수수료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은 F사로부터 컨테이너 320조를 수주한 것과 관련하여 ㈜B와 사이에 1조당 90만 원의 현금을 정식의 에이전트 수수료와 별개로 지급받기로 한 것은 분명하나, 회사 내부에서 그 돈이 ‘영업활동비’로 회계처리된 점에 비추어 보면, F사 임직원에게 지급될 고객사 커미션이 아닌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컨테이너 수주 물량이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특별히 지급하기로 한 돈(추가적인 에이전트 수수료나 성과급 내지 실제로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⑶ ㈜B 회사 내부 문서 중에는 컨테이너에 관한 정식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영업활동비’라고 표현한 것도 발견된다. 예컨대 영업1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을 위해 재무관리부 등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1권 580 ～ 609쪽)를 보면, 2016. 5.분 컨테이너 수주물량에 관한 에이전트 수수료(수주금액의 3%) 성격의 돈에 대하여 ‘영업활동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1권 606쪽).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을 통해 ㈜B 회사자금에서 현금 7,020만 원을 마련하여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즉 F사에 불법적인 고객사 커미션을 지급하는 등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횡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