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15.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5.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 중국 심양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타인 명의의 여권을 만드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 E)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면서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제의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제의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삽입하고 '주민등록증, F, G, 전라북도 익산시 H, 전라북도 익산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조각한 인장을 날인하는 등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익산시장 발행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13.경 서울 서대문구 'I'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에서 2대의 휴대전화기의 개통을 신청함에 있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J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증을 사본하게 하고, 계속하여 2장의 엘지텔레콤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F'라고 각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자 란에 'F'라고 각 서명하고 이를 J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및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1장, 체크카드 3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 검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정한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4, 11. 15:00 경 서울 은평구 K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3, 19:55 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148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 4-4 지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 L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웃옷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1994년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일명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모의권총 1정, 모의탄약(공탄) 등을 6만원 상당에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4. 19. 경까지 서울 은평구 M 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고 격발 시 총구로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45구경 모의 권총 1정, 모의탄약(공탄) 5발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각 휴대폰(할부)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조회, 수사보고(판결문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집),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 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공문서위조죄 및 절도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인 점,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인 절도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공원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그곳 벤치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1장, 신용카드 1장, 엠피쓰리(MP3) 1대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0. 5.경 위 공원에 흩어져 있던 주민등록증 1장,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1장, 체크카드 몇 장을 주웠을 뿐 훔 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가방이나 엠피쓰리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장,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1장, 체크카드 3장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2. 4. 21.경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물건을 훔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인바, 그 주요내용은 '피해자는 2010. 5. 일자불상 07:00경 위 공원 내 벤치에 위 가방을 놓고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친구들에게 가방을 맡기고 혼자서 약 100 미터 떨어진 슈퍼에 갔었는데, 30분 쯤 지나 자신을 찾아 나선 친구들이 가방을 놓고 온 것을 발견하고 벤치로 돌아갔으나 이미 가방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그날 06:00경까지 공원 근처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이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가방을 분실한 위치나 일시가 피고인이 물건을 습득한 위치나 일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물건을 습득한 장소가 다중이 이용하는 넓은 공원이고, 가방, 엠피쓰리 등 나머지 분실물의 행방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제3자가 다른 경위로 피해자의 가방을 훔쳐 가방, 엠피쓰리 등 처분가치 있는 물건만을 가져가고 근처의 다른 장소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버리고 간 후에 피고인이 그 물건을 나중에 습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