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남편 C, 피해자 D(가명)의 남자친구 E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0. 8. 1. 피해자들 및 C, E과 함께 전북 남원으로 여행을 갔다가 2020. 8. 2. 01:30경에서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전북 남원시 F 2층 방안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상의는 런닝,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 B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단추를 풀려고 하여 피해자 B를 추행하고, 곧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손으로 잡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증인 B(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E,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에서 옷을 벗고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가명)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상의는 런닝을 입고 있었고 팬티는 벗은 상태였다.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나와서 남편인 C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서 E을 깨웠다. E을 깨워서 피고인이 이상하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 D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 이후의 일은 이불을 쓴 상태라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E이 “팬티를 왜 벗겨”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가명)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팬티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팬티를 잡았다. 그 때 E이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깨었더니 팬티가 약간 내려간 상태였다. E이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퍽 소리가 났다. 피고인의 옷차림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목격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 B가 깨워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상의는 런닝을 입고 팬티는 벗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팬티를 입으라고 하고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잠깐 피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팬티를 다시 벗고는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걷어찼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B가 잠을 깨우면서 ‘피고인이 자고 있던 나한테 와서 청바지의 단추를 풀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E의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서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과 E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E의 진술 중 정확한 범행 시각, 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팬티 한쪽에 두 다리를 넣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점은 사소하고 지엽적인 부분으로서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사정은 되지 못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데, 피해자들의 배우자 또는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배신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막연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이는 태도에 큰 분노와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진실한 사과 없이 돈만 보냈다는 이유로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여 결국 반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