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22:53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C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경찰 너희들이 뭔데, 가라고 하냐, 죽어볼래”하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사 E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 또한 체포 등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찰차로 돌아가려는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883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 판사 C 앞에서, 검사로부터 2019. 10. 4. 19:00경 B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그러면 피고인은 D 몸에 손을 댄 적도 없네요?”라는 질문을 받고 “때리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때렸든 밀었든 졸랐든 그런 상황이 일체 없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9:00경 대전 동구 E,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남편 B가 D의 뺨을 때리고 D에게 여러 차례 주먹과 발을 휘둘러 폭행한 것, D가 B의 폭행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1883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위 사건 제2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각 선서서 사본, 각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포함),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피고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 고소장 사본 1.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1883 판결문, 각 녹취서, 녹취록 CD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증을 범한 것으로서, B의 폭력에 고통받던 피해자를 외면한 채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위 형사사건 확정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2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484호 사건의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사건의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는 위 유흥주점의 여성 종업원이고, G, H은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남자 손님이다. 피고인과 G는 위 유흥주점 I호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F와 H은 위 유흥주점 J호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각각 입건된 이후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2020. 2.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G, H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위 2020고단484호 사건의 피고인 B, 피고인 E은 같은 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20.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6: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484호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5단독 재판장 판사 K에게, 검사가 “증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과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성매매든 손으로 하는 행위든 그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증인과 함께 I호실에 있던 손님은 증인이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고 손으로 해주어서 사정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유흥주점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G와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법 2020고단484호 사건의 수사사건인 2019형제43683호 사건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D’ 유흥주점 I호 내부 동영상 촬영 관련)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484호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A), 선서서 등, 증인신문녹취서(A) 1. 증인신문조서(F), 선서서 등, 증인신문녹취서(F) 1. 증인신문조서(G), 선서서 등, 증인신문녹취서(G) 1. 증인신문조서(H), 선서서 등, 증인신문녹취서(H)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의 휴대전화 내 문자내용 사진 1. 성매매 알선 관련 문자메시지 1.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43) 1. 성매매 단속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2019. 8. 7.경 공소사실 기재 유흥주점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G와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 8. 7.경 경찰이 공소사실 기재 유흥주점을 단속할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방에 있던 G가 하의를 전부 탈의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경찰관이 들어오자 몸을 일으키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가린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들어오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문을 막아 경찰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G는 2019. 8. 7.경 경찰에 단속된 직후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48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어렴풋이 나는 기억을 떠올려서 진술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의 수사기관 및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484호 사건의 증언도 위 G의 진술에 부합한다. G는 위 성매매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유흥주점에서 전혀 성매매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9. 8. 7.경 경찰에 단속되었을 당시에는 “4~5개월 일하면서 아예 성매매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7~8회 정도는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모텔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D’주점에서 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랑 합의 하에 30분~1시간 정도 10만 원을 직접 받고 진행합니다. 저는 시간비만 가게에서 받으며, 손님과의 성매매 시에는 손님에게 받습니다. 가게에서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묵인하고 있습니다.”라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진술서의 구체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제도의 토대를 흔드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0:18경 안성시 B 모텔 앞 도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2013년, 2017년)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편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6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위 강제추행 사건 발생 당시 노래방 내부에서의 B, 피고인, 위 사건의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의 위치가 어떠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따지러 갔었기 때문에 노래방 사장(위 C을 말함)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위 C에게)제 옆에 오라고 했더니 (위 C이)제 옆에 앉더군요”라고 진술하고, 위 C이 B의 옆에 앉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B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를 바꾼 사실이 없는 것이 맞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B이 위 C 옆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B이 위 C의 허벅지, 배 부위를 만진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고”라고 진술하고, 위와 같은 기억이 확실한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여, B이 위 C과 같은 의자에 앉은 사실이 없고, 손으로 위 C의 허벅지,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4. 9. 21:3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D에 있는 ‘E’ 5번 방에서 위 C의 옆에 앉아 손으로 위 C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배를 잡아 주물러 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B의 친구인 피고인은 그 맞은편에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고단316호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316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고단316호 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 사본), 공판조서(제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 사본, 녹취서(요지)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강제추행 사건 소송기록 첨부,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C의 선서서 사본, 녹취서(요지)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강제추행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그림 사본, 진술조서 사본, 내사보고(현장임장)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폴리그래프검사결과서 사본, 진술조서(2회) 사본, 그림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2회)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725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해자 C의 진술에 근거하여 B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점, C이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피고인이 동석하였던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의 동석 당시 주취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기억의 왜곡 또는 망각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B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그를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B의 추행을 목격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점, 피고인과 B의 친분,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분쟁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아내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늦게 귀가하여 점심식사를 준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어 먹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초진기록지, 상해진단서, 통장내역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3. 18. 11:3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11:30경 울주 E시장에서, 아내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구입하지 말라는 조끼를 사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입냐, 네가 거지냐, 왜 그런 옷을 입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3. 18. 12:3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12:30경 피해자와 차량을 타고 위 시장에서 귀가하던 중 울산 남구 B 아파트 진입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난 화가 풀리지 않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2019. 4. 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10:0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눈이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이 씨발년아 네가 돈을 버는 것이 있느냐, 사기 눈깔이를 박아줄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도 피고인에게 밥을 해주는 등 협조하여 함께 돈을 번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밥해 쳐먹는데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것 가지고, 씨발년 내가 오늘 네 년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라. 2019. 4. 9. 상해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늦게 귀가하여 점심식사를 준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어 먹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 네 년은 16층에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위 집 창문으로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배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으로서 결혼 생활 중 다양한 원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피해 감정 또는 이혼소송에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일부는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2019. 3. 18.자 폭행에 관하여도 아무런 목격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단순한 폭언이나 욕설을 넘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청 주관 및 B주민센터 시행 취약계층 소방시설설치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통영시 B주민센터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서 위 소방시설설치 직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5:55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E호 현관문 앞에서 위 직무집행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문을 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영시 B주민센터 공무원의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F병원 의사 G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과 건강상태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2:1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당인덕2로1길 7에 있는 적우도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02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3.경 영천시 B 과수원 4433㎡ 부동산을 C에게 매매대금 786,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D 전 2639㎡ 및 E 과수원 15㎡ 각 부동산을 F에게 매매대금 564,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G 대 268㎡ 부동산을 H에게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매도 한 다음, 2017. 4. 11.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합계 249,707,227원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439,487,160원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일 무렵 현금 합계 142,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였고, 2017. 4. 11.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I계좌에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9,712,29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가 압류되어 체납된 양도소득세 중 일부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현금으로 인출된 매매대금은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상당 부분 지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9. 21:40경 부천시 C에서 피해자 B이 근무하고 있는 식당에 찾아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일을 하면서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50cm, 무게 약 2.5kg)를 손에 들고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때릴 것처럼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0. 22: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이에 피해자 B이 자리를 피해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본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 D의 얼굴 앞에서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 CCTV 영상자료 화면, CCTV 영상자료 CD, CCTV 자료 화면, 피의자 가족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9. 16:12경 부천시 E건물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오늘부터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 06:54경까지 피해자 B에게 총 42회의 폭언을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5.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정비사로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피해자 D(남, 22세)을 직장동료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 10:44경 위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 1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강제추행미수죄 ※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갓 입사한 직장 후배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하고 성희롱적인 언급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더욱 심한 행동이 가해질 수 있어 두려웠다고까지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송금 확인증, 예금 거래내역서, 금융거래 회신 1. 수사보고서(체크카드 전달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C, 피고인 A, 피고인 B, D, E은 학교에서 만난 친구, 후배 사이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렌터카 자동차를 운행하며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들이 받는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9. 22:20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교차로에서 G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우회전 하자, 이를 발견한 C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차량에 A, B, D, E을 태우고 3차로로 운행하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 줄 수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가속 폐달을 밟으며 위 소나타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1차 들이 받고, 계속 밀고 들어가 소나타 차량 우측면을 2차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20. 6. 9. 22:24경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마치 교통사고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690,000원, A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000원, B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000원, D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000원, E은 2020. 6. 17.경 대인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들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영상분석의뢰, A 계좌 거래 내역, B 계좌 거래내역,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보험금지급내역, 수사보고(2020. 6. 9.자 사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은 법률혼 관계이나 이혼문제 등으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혼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모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왜 전화를 하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 머리, 가슴, 등 부위를 약 15분 동안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9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에스6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아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의자를 들어 테이블을 내리쳐 의자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하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전화를 하냐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안방 침대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십 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왜 전화하냐고 욕을 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갖다 눕히고 사정 없이 때렸으며, 자신은 피고인을 칼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의 부위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처 또는 멍이 발견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9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을 안방 침대에 눕혀서 얼굴, 가슴 등의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도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9:23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주취 손님과 운행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D가 택시를 불러주지 않자 화가 나, 출동한 경찰차 앞을 가로 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D에게 ‘택시 불러줘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D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CCTV관련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바디캠 동영상 확인), 순찰차 블랙박스 및 바디캠 동영상 편집자료, 범행 관련 동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4. 9월에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C빌라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9. 28. 22:42경 그 빌라 D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 되어 2021. 6. 13.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소재 C 앞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누범, 후단경합범 관련), 후단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출소 직후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되었음에도 3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B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5단독 판사 D에게 ‘. 저희가 경영대학으로 전화가 오면 대부분 1차 상담은 직원들이 받았고, 당시 홍보대행을 했던 E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했었습니다. 최종시에 제가 상담했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던 것들은 정정했었고, 저희는 과장하거나 그렇게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가 발급이 되고, 국내에서 인정여부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시거나 혹은 그런 부분이 걸린다고 하시면 저는 다른 학교를 추천 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미국에 속칭 페이퍼컴퍼니 대학인 ‘F대학교’를 등록한 후 이를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속여 등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E, G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F대학교는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학위를 받으면 국내 대학에 편입하거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대학에 편입과 유학을 시켰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E 등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F대학교에 대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홍보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선서서 1. 녹취서(B)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증죄는 적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약식명령 이후의 사정변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