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2014고합13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2013. 7.경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가등기 명의를 빌려주는 등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울산시 동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가 묵고 있던 G모텔로 가서 그곳 입구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지고 있던 피고인과 그 가방을 되찾으려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하여 실신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166] 피고인은 2013. 12. 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카드에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J)의 '자동차 구매와 같이 특정한 목적의 사용을 위하여 회원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한도와 별개로 부여되는 특정한도'를 신청하여 그랜져 승용차(차량번호 K) 1대를 3,000 만원에 구입하면서 위 현대카드의 특정한 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 (주)현대카드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카드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Z1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 사진, 범행장면 녹화CCTV 출력물, CCTV영상녹화씨디 [2014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신용카드 거래조회자료, 단기연체이력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개월 ~ 징역 1년 6개월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을 때려 실신시키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상해의 경중, 편취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D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5. 23:00경부터 2013. 9. 26. 새벽 사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실신한 피해자를 안고 울산 동구 E에 있는 G모텔 303호로 올라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실신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밀어내는 등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도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 사진은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사후에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상처가 강간의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를 안고 모텔객실로 들어간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와 화해를 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호위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내연관계가 아니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판결전조사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기도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13. 10. 1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너한테 어떤 여자야?'라고 묻거나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추궁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투숙하던 모텔비를 계산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강간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인감 문제로 연락을 취했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인 2013. 10. 11.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15일 가량이 경과된 2013. 10.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너한테 어떤 4 여자야?'라고 묻거나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추궁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강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한 자와 나눌 법한 대화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고소를 취하하려고 했는데, 형사 및 변호사가 강간고소를 취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강간고소를 취하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텔비를 결제해주는 등 기존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 녹취록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가 종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적인 강간범행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후 정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한차례 상해죄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시 상해죄와 강간죄 전부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계속된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 및 그 밖에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심하게 다툰 뒤, 모텔 객실에서 다시 피고인과 화해하고 성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