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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 지인인 B와 함께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7. 5. 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 E에게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용차구입을 위해 4,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피해자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은 2021. 5. 2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B에게 자동차를 곧바로 인도한 후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자동차에 피해자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회사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원 없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자동차판매자인 F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5. 25. 피해자회사의 중고차담보대출상품 제휴업체인 G(대표자 F)의 영업사원 E를 통해 피해자회사에 중고차론 상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본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대출진행차량과 동일한 차량임을 확인하였고, 전손 및 분손 차량을 활용한 허위, 사기대출이 아님을 직접 확인하여 대출진행에 문제가 없는 정상차량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량실물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회사 H지점의 지점장 I과 영업담당 J는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대해 ‘신용우수’라는 심사자의견이 기재된 현장심사 사전체크리스트에 서명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우수’로 평가한 근거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25. 주식회사 K에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직후 피해자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90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8. 6. 14. 피해자회사가 2018. 5. 15.자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담보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L(이하 ‘고소인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4) 고소인회사는 2020. 3. 12. ‘피고인이 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자동차의 반납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위 고소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9.과 같은 해 7. 10. 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2020. 9. 25. 사기 피의사건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나.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사실 기재 모의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B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사기범행을 모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회사는 제휴업체를 통해 중고차론 영업을 하면서,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금으로 구입하려는 중고차가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적인 차량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을 뿐, 구입중고차의 실제운행자를 계약당사자인 대출채무자로 한정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가 타인의 운행금지 등을 중고차담보대출계약의 조건으로 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회사나 고소인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자력,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피해자회사는 대출채무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채권변제 수단을 확보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회사의 협력업체인 G의 영업사원 E와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E에게 피고인의 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거짓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자동차구입과 담보대출에 관하여 B와 사전조율을 마친 G의 직원 E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회사에 제출할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 실물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에 고지한 차용목적대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고, 공소사실에 자동차판매자(대출금 입금계좌의 명의인)로 기재된 F는 이 사건 담보대출을 알선한 피해자회사의 협력업체 G의 대표자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8:3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앞 공원에서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고정장치인 일명 ‘말발굽’을 설치하면서 발견한 바퀴 벌레를 잡은 뒤 그 자리를 물티슈로 꼼꼼히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따져 물으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건드린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물 컵(1회용 커피 용기), 의자를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길이 약 1m 50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녹화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한 정도의 지체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벌원사거리 방면에서 광주공설운동장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발을 위 차량의 오른쪽 바퀴로 밟고 지나가고, 피해자 E(21세)의 오른쪽 팔을 위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F에 있는 G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각 사진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6주 진단의 중한 상해, 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미합의, 동종전과 있음 등 반성하는 태도, 종합보험 가입,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5. 00:20경 속초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석방되어 지구대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제지하던 경위 D에게, “야, 씨발 새끼야! 비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덜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뒤 상당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경찰관이 수갑을 너무 세게 채우기에 조금만 헐겁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D는 사실은 E이 시공하는 F 모듈화 신축공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G이 운영하는 H에 재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2,500만 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1. 5. 13. 울산 남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울산시 북구 J에서 이 시공하는 F 모듈화 신축공장 공사를 하고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의 철골, 판넬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D는 2011. 5. 20. 울산 K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범죄전력 수 차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 피해회복을 한 내역이 없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D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 원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경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B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치상 사건(2020고단148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당시에 피고인이 C 씨를) 밀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C 씨가) 서 있다가 갑자기 “드러누워야겠다.”라고 하면서 누운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냥 멀쩡하게 서 있다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C 씨를 밀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B이 C을 밀치지 않았음에도 C이 스스로 드러 누운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C을 밀쳐 C이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 1심 판결문 확인,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증거기록 첨부,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소송기록 첨부, 목격자 D 진술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이 C을 밀친 사실 자체가 없어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B에 대한 위 2020고단1486호 사건에서는 그가 C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치상죄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B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 폭행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 B과 C의 다툼 과정을 내내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C이나 목격자 D의 진술 또한 당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 폭행현장을 다 보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B의 범행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 자체가 아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 B이 C을 폭행하였는지에 대한 판사와 검사의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못 보았다는 등의 내용이 아닌 ‘없다’, ‘멀쩡히 서 있다가 스스로 누웠다’라는 명확하고도 단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사건 발생 시점과 증언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증언 내용이나 전후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실제 있었던 객관적 사실과 다른 기억을 하고 그에 따라 증언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명백히 목격한 바와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오판 등 국가기능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위증 범행은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단 한 차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요인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전력 2회(2010년 벌금형, 2013년 벌금형),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약 1km 도로주행,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던 중 단속됨, 비록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 하였으나 사고 위험성이 결코 낮았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동종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 한 점 등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5. 8. 27.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 소재 F게임랜드에서, B은 위 점포를 임대하고, C은 "썸머"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G 카드에 적립시켜준 후 손님들이 "H"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G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계좌로 입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가맹점 계약서, 신규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의 환전 알선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0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8. 18:28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 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 남)이 자신의 처와 말다툼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의 바람 마개를 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8. 18: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PCX 오토바이의 우측 뒤 휀더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가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24)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기소유예된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8.11.01:30경 전남 나주시 C건물 1차 20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프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6,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1. 0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바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25세, 여)에게 '나는 너보다 가슴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졌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8. 11.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5세, 여)으로부터 '이제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8. 11. 01:30경부터 04: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듣고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야 씹할 년들아, 니미 좆 같은 년들, 이 병신 같은 년들, 내가 갈아 마셔 불랑께"라고 말을 하는 등 수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5. 8. 11. 11:10경 전남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전남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D의 동업자 피해자 H(남, 32세)에게 다가가 "너 죽여 버린다, 나 여기서 금방 나간다, 너희 가게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 결과 자체로 보면 그 죄가 아주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동종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이 개설한 ‘C’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15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에 태워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약 10분간 빨게 하는 등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 앞으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2:1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운행거리 확인 수사, 피의자 대리운전 여부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고,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 근처로 이동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미성년자녀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20. 8월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로 근무하였고, D 주식회사 대표자의 아들 B은 2020. 9월경 위 D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인통장과 법인인증서를 건네주고 계산서 발행, 세금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시켰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양주시 E, F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회사자금 중 돈 500만 원을 피해자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 생활용품 구매비용, 대출이자납입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 법인 아닌 개인의 신청)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 10월) □ 일반인자 : 가중요소(횡령 범행),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공판기일 불출석(1회) □ 감경사유: 자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20

범 죄 사 실 [2019고단6420]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산부인과 의사인 B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확장하려고 계획하던 중, 의과대학 동기들이자 내과의사인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공동 개원을 제안 받고 승낙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사람들로부터 공동 개원 준비를 위임받아 2017. 2.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을 임차하여 ㈜F에 인테리어를 의뢰하고, 2017. 2. 27.경 피해자들에게 위 3층 전체 중 일부를 전대하였는데, 그 즈음 피해자들과 면적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2017. 3. 13.경 1,000만 원, 2017. 3. 31.경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이 총 3억 1,000만 원이 드는데, 내과 사용 면적이 조금 넓으니 내과가 1억 8,000만 원을 부담하면 산부인과가 1억 3,000만 원을 부담하겠다. 인테리어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4.경 ㈜F 대표 G과 1억 3,1400만 원에 인테리어를 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2017. 4. 4.경부터 2018. 1. 28.경까지 ㈜F에 추가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합계 1억 79,006,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라고 한 비용이 전체 인테리어 비용보다 많았으며, 피고인 측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산부인과와 치과 및 약국 부분의 넓이가 내과 부분보다 넓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과장하여 교부받으려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7. 4. 14.경 1억 원, 2017. 4. 15.경 4,680만 원, 2017. 5. 1.경 3,680만 원, 2017. 9. 26.경 500만 원 합계 1억 8,860만 원을 추가로 입금 받아(피해자들 각 1/2)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0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6. 22:10경 서울 강남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사장 나와 씨발놈아”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을 이용하려던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K지구대 순24호 소속 경위 피해자 L와 순경 피해자 M에게 위 I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보지새끼, 개보지새끼, 니미 보지"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N, G의 각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차계약서, 층별 면적표, 전대차 해지통보서에 대한 답변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공사계약서, 공사 완료확인서, 금융거래내역 1.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2020고단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단6420)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산부인과와 내과의 각 면적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 B과 산부인과와 내과를 공동 개원하기로 하였는데, B을 대리하는 피고인과 각자 사용하는 산부인과와 내과의 면적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이 총 3억 1,000만 원이 드는데, 피해자들의 내과 사용 면적이 넓으니 내과가 1억 8,000만 원을 부담하면 산부인과가 1억 3,000만 원을 부담하겠다는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측에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한 F이 제출한 전체 인테리어공사 견적은 1억 8,7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F 대표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1억 7,9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2019고단6420호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처 B이 피해자들을 위해 118,466,116원을 변제공탁한 점, 2020고단6021호 사건의 업무방해죄 관련 식당 운영자인 정연석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아들인 피해자 B(남, 41세)의 음주, 우울증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2. 11:1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정신 좀 차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행도구 사진(망치),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26년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자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8: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진로264번길 7에 있는 상대지구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단로터리 방면에서 충무공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5. 19:01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09: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6세)가 승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118d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532,2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여러모로 미흡한 사정이 많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