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8. 5. 21.경 A에게 "휴대폰 5대의 가입신청서를 휴대폰 개통 업자인 D에게 교부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A로 하여금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 IC 인근 도로에 주차한 D 명의의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240만 원을 받고, 휴대폰 신규가입서비스 신청서 5매(F, G, H,I, J)를 작성한 후, D에게 교부하여 D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경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 IC 인근 도로에 주차한 D 명의의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240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 신규가입서비스 신청서 5매를 작성한 후, D에게 교부하여 D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C,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가 사업자등록하고, 양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위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양천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18. 5. 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과 C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으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변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양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부분을 '2018년 05월 30일'에서 '2016년 06월 30일'로, '발급사유' 부분을 '신규'에서 '제출용'으로 각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C,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과 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8. 6. 1.경 서울시 강서구 L에 있는 M은행 발산동 지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M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C,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위조 성명불상자는 2018.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상호' 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P', 업태 란에 '서비스업', 종목 란에 '가전제품수리업'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양천세무서장 옆에 관인을 현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C,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매를 위조하였다. '소득금액증명' 위조 성명불상자는 제2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함으로써, 피고인들, C,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을 교부받아 2018. 6. 1.경 서울시 강서구 L에 있는 M은행 발산동 지점에서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C,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8. 6. 1.경 서울시 강서구 L에 있는 M은행 발산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3종의 서류가 위?변조된 서류이고,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은행 대출 담당 직원 N에게, 사업자대출 상담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M카드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 하여 M카드 1매(카드번호:Q)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 C,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M카드로 2018. 6. 8.경 ㈜R에서 3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합계 8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제1, 2회) 1. S, T, U,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공문서 위조로 인한 수사의뢰 1. 수사보고(M은행 발산동지점 참고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 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휴대폰 개통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개통점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연번 기재 각 위·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문서위조 및 변조) [유형의 결정]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3범죄(사기) :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제4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5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전문가를 통해 공문서를 위·변조하였고, 다시 위·변조공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사기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만 20세, 21세로 아직 사회경험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사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과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