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3:50경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1동 도봉로 468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우이동 방향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즉시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189,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3. 02:40경부터 같은 날 04: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서울숭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5. 1.경 성명불상 딜러로부터 350만 원에 매도하여 양수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J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1.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교통사고 발생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수받으면서 자동차 보유와 관련된 어떠한 법률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터넷 '88카'에 접속하여, 35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딜러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위반행위는 필연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위반행위를 수반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위반행위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위반행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위반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2)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 및 가항 기재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수하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와 같은 법 제81조 제2호는 모두 자동차의 양수에 따른 소유권 변동관계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률관계를 공시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위반행위의 법정형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위반행위의 법정형이 무거운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위반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위반행위와 특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위반 범죄사실인 위 1의 라 행위와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2. 3. 03:50경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1동 도봉로 468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우이동 방향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즉시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189,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