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에 있는 가리산 교차로를 인제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등이 적색 등화일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7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19.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에 대한 조사 건),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 결과서 첨부, 순번 33, 36), 수사보고(사고회피 가능거리 분석 및 현장 조사한 결과 등) 중 사진 및 동영상 캡처부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직진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올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20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9쪽, 순번 32),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비록 야간이지만 횡단보도 위로는 조명이 비추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충돌하기 전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각 교통사고 분석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한 지점에서 후방 45.9m~46.9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였어야 충돌지점 이전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인 점,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사고회피 가능거리 분석 및 현장 조사한 결과 등) 중 사진 및 동영상 캡처부분에 의하면, 위 지점 이전 지점에서 이미 피해자가 보행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점(블랙박스 영상 17:46:56초 내지 17:46:57초 무렵 보행자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위치는 피해자를 충돌한 지점에서 후방 46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이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83

공소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무렵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K5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중앙선 침범 직전에 혈당 이상에 의한 쇼크로 의식을 잃어 중앙선을 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혈당 이상에 의한 쇼크로 의식을 잃어 중앙선을 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선행차량에 앞서 진행하려는 등의 어떠한 의식적인 목적 아래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G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혈당수치가 586mg/dl으로 정상 수치인 70~110mg/dl을 훨씬 상회하였는바, 고혈당의 경우 의식 저하가 올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당뇨병 등에 따른 혈당 이상 증세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당 이상에 의한 쇼크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당 이상에 의한 쇼크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조차도 의심이 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3:50경 대전시 서구 C아파트 D동 앞 갑천도시고속도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갑천삼거리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곡선구간이고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로변경시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4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승용차가 우측 갓길 경계석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한 후 중심을 잃고 1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08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이 사건 사고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이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 분석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위 교통사고 분석서는 피고인 차량이 4차로의 정 중앙으로 주행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어서 피고인 차량이 4차로의 좌측 차선에 가깝게 주행하거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을 경우 그 결론이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사고 직전 4차로를 계속 주행하는 중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뒤에 바짝 붙는 것이 보여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1차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다시 피고인 차량과 2차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충격하고 정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이를 쉬이 배척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도로의 제한 시속은 70km인데,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50~60km이었던 반면 피해자 차량의 속도는 82km로 상당히 과속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88. 8. 16.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30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반면 피해자는 2016. 3. 21.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불과 5개월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요 증거인 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2:2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도로를 귤현역 방면에서 병방동 방면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45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우측편마비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차량 직진신호를 받아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 중이었던 점,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횡단보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신호였고 차량의 통행도 빈번하였는바, 통상 보행자가 신호등이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차량 직진신호인 상태에서 무단횡단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반대편 차로로 전조등을 켠 차량들이 교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56km로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야간에 검정색 의복을 착용한 보행자에 대한 인지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 당시 피고인이 규정속도인 시속 60km로 주행하였을 경우 보행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고, 시속 50km로 주행하였을 경우 사고회피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천동 쪽에서 백운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주변에 주택가와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주변 도로상황을 주시하고 혹시 도로를 건너거나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5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1:4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의 직전 정지선으로부터 약 25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당시 피고인은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고, 진행 방향 1차로 뿐만 아니라 반대 차로에도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은 2019. 1. 13. 17:50경으로 주위가 어두웠다. 피고인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반대 차선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반사되고, 특히 사고 직전에 진행 방향 1차로에 선행 차량이 있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은 후 2차로로 들어오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분석서에서 '해당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는 약 55km/h 정도이고 그 경우 정지 가능 거리는 25.6m에서 30.2m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그 거동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그 거리는 약 25m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제동한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블랙박스 영상 감정 회보서에서 '반대 차선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명암대비가 되지 아니하여 보행자의 윤곽이 보이지 않다가 충격 1초 전부터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당시 차량의 주행속도인 56.3km/h에서 급제동하여 차량이 정지할 때까지 1.99초가 소요되므로, 1초 전에 보행자를 인지하고 급제동하였더라도 충격을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당시 보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나, 사고 장소가 평소 무단횡단 또는 사고가 잦은 곳임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우신초등학 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3세, 남)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53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I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정37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J" 공사를 도급받아, 2009. 12. 말경 경남 하동군 K 상가동 402호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총공사계약금액에서 부가세 10%와 보험료를 공제한 후 다시 속칭 부금 23%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건설업면허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L를 I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I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거제시에서 발주한 "M공사"를 도급받아, 2010. 1.말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총공사계약금액에서 부가세 10%와 보험료를 공제한 후 다시 속칭 부금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건설업면허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N를 I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I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I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I의 상호를 사용하여 "J"과 "M공사"를 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A, N, L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7:40경 위 인천 서구 B, C 토지상에 콘크리트 포장된 폭약 4m, 길이 약 40m의 도로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그 콘크리트를 파괴하여 쌓아두거나 나무를 옮겨 심고 차단출입문을 설치하여 두는 방법 등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범행장소 사진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 서구 B,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D이 중고에어컨 판매, 매입, 수리, 설치업을 하는 E과 도로(인천 서구 F)를 연결하는 진입로로서 D과 직원뿐만 아니라 공장을 방문하는 거래처 차량들도 드나드는 통행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과 G 사이의 계약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H 토지를 이용하여 도로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D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H 토지는 평소에는 잔디밭과 밭으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이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막은 이후 소유자인 가 제초작업 등을 하여 임시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대 628m²의 소유자로,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통행료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2016. 7. 15.경 위 토지 중 9.3m² 부분에 삼각형 형태로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 흙을 채워 채소류를 재배함으로써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4, 5(참고인 상대로 한 탐문조사 부분 제외),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본래부터 울산 울주군 G 도로(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함)와 연결된 상태로 도로로써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2001년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주택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무단으로 설치한 일종의 '마당길'로서 '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지목이 도로인 H 토지와 G 토지 사이의 삼각형 모양의 9.3m² 토지인 점, 피해자가 2001년경 H 토지와 인접한 대지(I, J)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할 무렵, H 토지와 G 토지는 그 사이에 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약 폭 2m가 넘는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의 I 및 J 토지 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진입 및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H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던 기존 도로를 약 폭 3.5m로 재포장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피해자가 매수한 위 I, J, H 토지는 모두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었다), 위 H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은 피해자가 자신이 보유한 승용차로 자신의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인 점(이 사건 토지와 북쪽으로 접한 G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닿을 수 있기는 하나, 그 폭이 약 2m 미만이어서 그쪽을 통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사건 토지와 접한 G 토지는 경차, 경운기, 손수레 등이 통과할 수 있는 약 폭 2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서 통행량이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 및 인근 주민 등이 농사활동 및 주택출입 등을 위해 이용해 왔던 점(이 부분 지목 및 현황이 모두 도로이고, 오래전부터 포장되어 사용되어 온 점 비추어 인근의 다수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알고는 피해자와 보상 등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블록을 설치하여 피고인 차량의 출입을 막았던 점, 이로 인해 피고인 및 인근 주민들은 승용차(경차), 경운기,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H 토지 쪽의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로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인근 토지를 취득한 후 어떠한 연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공로가 된 이상, 그 공로의 통행을 막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결론은 달라질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2015. 1.경까지 (주)E의 대표이사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갑) : A, 채무자 (을) : (주)E, 2014년 1월 20일 채권자 A은 금 오천만원(₩50,000,000원)을 채무자 (주)E(이하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으며, 상기 금액은 (주)E의 사내이사 F(주민번호 G)를 통해 동사의 감사 H의 계좌(주민등록번호 I)로 입금되었다.' 라고 기재한 후 (주)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갑) : A, 채무자 (을) : (주)E, 2014년 2월 6일 채권자 A은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채무자 ㈜E(이하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으며, 상기 금액은 ㈜E의 사내이사 F(주민번호 G)를 통해 동사의 감사 H의 계좌(주민등록번호 I)로 입금되었다.' 라고 기재한 후 (주)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갑) : A, 채무자(을) : (주)E, 2014년 3월 14일 채권자 갑은 2014년 3월 14일 금 이 천만원(₩20,000,000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었으며, 이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라고 기재한 후 (주)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E(사업자 등록번호 : J) 사내이사 F(이하 '사업주'라 함)와 A(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직명 대표이사, 월급 500만 원, 상여금 매출 실적에 따른 40%의 수익을 배분한다.' 라고 기재한 후 (주)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근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여금지급 청구의 소송(20015가단124928호)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E 명의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가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는지 여부이다(F는 회사가 투자받은 돈임에도 피고인이 자신 몰래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의 금전이체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다음날인 2014. 2. 20.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F는 2014. 9. 18.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차입한 7,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기도 한 점 F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2014. 1. 20.자 5,000만 원 차용할 때 F 개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한 점(한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합계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전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일부는 개인 차용금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4928호로 ㈜E, F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청구원인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대여금 8,000만 원을 구하는 것임)를 제기하면서 소장 첨부 증거서류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F는 위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자신은 그동안 피고인이 투자한 후 대여한 것처럼 문서를 요구해도 형 아우 하는 입장에서 따질 처지가 못 되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진실은 투자한 돈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위 답변서의 기재내용대로라면 F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자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이에 대해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답변서의 기재내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이행각서 등을 작성해 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민사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위조 등의 항변이 답변서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케 할 만한 요소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 소유의 논산시 C외 2필지 건물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지인인 D에게 위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수하도록 소개하고, D가 2017. 10. 9.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피해자에게 지급할 잔금 중 180,22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D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와 나는 선후배 관계이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다. 부동산 잔금 435,206,029원은 D가 지급할 것이고 남은 180,220,000원은 나와 내 아내 G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줄 테니나를 믿고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D 앞으로 이전해 달라. 2018. 10. 30.부터 매년 4,500만 원씩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이자는 매월 30일에 1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 내가 오피스텔 건물을 짓는 게 있고 그 옆에 다른 건물도 짓고 있다. 건물 분양을 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 내 처도 계룡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고 여기 옆에 H 아파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며 피고인의 처 G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데려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약정대로 순차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고 국세청에 세금이 1억 원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던 H 아파트 역시 수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D 명의로 이전받고도 2018. 12. 14. 4,5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 135,2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국세청 체납세금 등 확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문자메시지 자료, I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E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경기 양주시 F 주변에 설치된 피해자 재단법인 G 소유의 쇠망울타리 기둥과 쇠망 3미터 가량을 핸드 카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6. 4. 16:00경 경기 H에 위치한 I이 운영하는 J사의 진입로 폭 4m 비포장 도로상에, 쇠말뚝 2개를 도로 양쪽에 고정하고 쇠줄(지름 4cm)을 가로로 설치한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1. 등기부등본, 위임장, 각서 1. 각 문자내역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가. 관리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관리인 N로부터 허락을 받고 쇠망울타리 기둥 등을 절단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N이 피고인에게 쇠망울타리 기둥 등을 손괴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N은 피해자 소유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승낙을 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지인 이 쇠망울타리 기둥 등을 손괴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한 점,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대표자 O이 피해자 소유의 쇠망울타리 기둥 등을 절단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O은 이 사건 당시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피해자 소유의 양주시 F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 측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측에서 인정된 통행권의 범위를 넘어 위 토지를 사용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방해배제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는바(당시 피고인 측에서는 반소로 기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보다 확장된 면적의 주위토지통행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쇠망울타리 기둥 등을 절단할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이 사건 토지의 통행권 범위 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바 피해자의 대표자인 O이나 주지인 I의 승낙을 받지 않은 피고인이 N의 말만 믿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당한 승낙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쇠망울타리 기둥 등을 절단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애초에 쇠망울타리를 설치한 목적은 피고인 측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목적이었는바, 이 사건 손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 측과의 소송에서 인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하고 이와 무관한 부분에 쇠망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쇠망울타리 기둥 등을 절단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반교통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진입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은 J사 측에서 작성해 준 각서에 따라 도로부지를 반환받고자 쇠사슬을 설치한 것이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교통방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J사측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사건 진입로는 P종중 소유의 토지인데, 1998년 이전부터 도로로 개설되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로 개설된 이후에는 J사의 신도들뿐만 아니라 가끔씩이라도 일반인들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도 통행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에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종중이 이 사건 당시까지 J사 측에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를 반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종중으로부터 도로통행제한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위임장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J사 측의 통행을 무조건 제한하라는 내용은 아닌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종중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앞서 본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허용한 통행로의 범위가 좁은 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J사에 불편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에 쇠사슬을 설치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쇠사슬 설치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보행에도 불편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진입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J사에 불편을 주기 위하여 쇠사슬을 설치하여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던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16. 02:10경 남양주시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4세)의 일행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남, 27세)을 때리며, 피고인 B도 플라스틱 의자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며,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이 함께,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H(여, 27세)와 피해자 I(여, 20세)을 각각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며,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G,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