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경부터 2019. 5.경까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와 함께 주식회사 F 대표 G로부터 8천만 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G로부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자, 주식회사 B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2018. 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C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식회사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전북 진안군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데 있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F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J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인 A이 채권자 E로부터 금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양식에 ‘3. 위 사항에 대하여 주식회사 B(법인등록번호 : K)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 4. 연대보증인 B은 채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즉시 별첨 연대보증인의 공사에 대하여 보전조치 및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 2018. 5. 25. 위 차용인 A,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피고인은 이를 읽어본 후 마치 주식회사 B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데 동의한 것처럼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C, G, M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차용증, 각 차용증서, 지불각서, 각 확인서, 계획서 1. 피고인 주민등록증 앞장 사본, 피고인 주민등록증 뒷장 사본, 주식회사 B 인감증명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G가 E에게 8,000만 원 입금 내역서 1. 수사보고(N 과장 수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관련) 1. 피의자가 A로부터 6,000만원을 송금받은 내역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미지급금 완불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5. 25.경 범죄 사실 제1항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사실도, 이 사건 차용증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5. 25. 주식회사 B 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10. 18.부터 2018. 3. 23.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2019. 5. 23.경까지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O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으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을 건네받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이를 돌려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의 인감증명서, O 신축공사 중 하도급공사계약서도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G나 M는 피고인 말고는 위 첨부서류들을 입수할 만한 사람이 없다. 2) G와 M는 부부 사이고, G는 E로부터 “피고인이 서충주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자재비용이 부족하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므로 E가 책임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채권자를 E로 기재하게 된 것이고, 이후 E로부터 돈을 확실히 받기 위해 채무자를 E, 채권자를 G로 한 다른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4.경 O 신축공사 목수 내장공사를 제가 따내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금액이 16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공사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공사 기성금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어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E씨에게 공사대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했더니 E씨가 하는 말이 F M 회장이랑 친하니까 M 회장에게 돈을 빌려서 공사비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E씨가 M 회장과 상의를 하고 저에게 하는 말이 돈을 빌려주는데 1억을 빌려주면 2천만 원 선이자로 떼고 8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E씨가 책임지고 저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E씨가 M 회장에게 1억 원을 갚는 조건으로 선이자 2천만 원을 떼고 8천만 원을 빌려서 그 중 2천만 원은 E씨가 사용하고, 나중에 제가 E씨에게 8천만 원을 주면 2천만 원은 E가 해결해서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M 회장에게 돈을 빌려 저에게 6천만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차용 경위에 관하여는 G와 일치하는 진술하고 있다. G는 주식회사 B은 전혀 모르는 회사였는데 피고인이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이 사건 차용증에 채권자를 E로 기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E도 수사기관에서 G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8천만 원을 빌려주고 1억 원을 갚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G가 E에게 8천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E가 2천만 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에게는 6천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차용증을 컴퓨터로 생성하고 프린트한 것은 G의 직원 J인데, J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J이 작성 경위나 절차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B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는 등 피해를 입었고, 위조된 사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채권자들도 채권회수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여 범행 전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피고인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정한 권리자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돈을 빌린 채무자인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