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007호 등에서 ㈜F, ㈜G 이라는 비상장 주식 거래 관련 법인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H 등 비상장 주식 매수 대금을 피고인 본인 계좌, 위 법인 계좌 또는 피고인의 직원 I 등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의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총 387개 종목에 대해 18,851회에 걸쳐 비상장 주식을 매매 또는 중개하여 합계 5,408,071,278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7.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11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L 등 비상장 주식 매수 대금을 피고인 본인 계좌 또는 피고인의 직원 M, N 등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의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총 240개 종목에 대해 5,525회에 걸쳐 비상장 주식을 매매 또는 중개하여 합계 4,077,702,976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N,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주) 등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조회 결과), 금융투자업자 인가현황 2부 1. 수사보고(A, B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거래내역 확정보고), A의 주식거래내역 1부, B의 주식거래내역 1부, A 및 B의 주식거래내역 파일 저장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항 제11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반성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비상장 주식의 매매·중개를 중단한 점, 매매·중개 과정에서 기망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음으로써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점, 무인가 영업행위를 상당 기간 계속하여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일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탈루하였으며, 사업소득세도 전혀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대규모 중개·매매로 말미암아 비상장주식 주식거래시장의 불투명성이 심화한 점, 직원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매매·중개를 한 점 등은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동종 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C시의회 시의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16:00경 D 빌라 및 그 일대에서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가 C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400억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투표로 심판하여야 하고, 횡령 사실은 반드시 규명되어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인쇄물 80매를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국고보조금은 의정부시가 안전행정부의 변경승인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도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었고, 위 E이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E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4.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20:30경 F에 있는 귀금속 판매점인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에게 제1항 기재 인쇄물 약 15매를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E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직선거법 관련 확인서 송부 1. 배포 인쇄물 사본 1. 인쇄물 배포 촬영사진 1. 수사보고(회의록 첨부보고, 배포 인쇄물 원본 등 첨부보고) 1. 압수된 인쇄물 71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시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9.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점,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공표한 허위사실도 후보자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평소 E 관리비 사용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51세)에게 "밤길조심 해라, 뒤통수 조심해서 다녀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인터넷 게임계정으로 결제된 게임캐쉬 및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칩이나 애그를 구입하면서 그 휴대폰 개설자 등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도 함께 제공받은 다음 위 휴대폰 등에 일정 수준의 이윤을 붙여 다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게임캐쉬 구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9.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오디션 게임캐쉬를 캐쉬금액의 70%의 가격에 구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게임캐쉬 원구매자인 E의 주민등록번호, 게임아이디, 비밀번호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3.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1,08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애그 구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11. 2.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애그를 구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애그 가입명의자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3.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12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휴대폰 구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11.경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휴대폰 유심을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가입 명의자인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H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포함해서 위 일시 경부터 2013. 3.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57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 피고인 B는 2008. 9. 18. 친누나인 피고인 A 소유인 춘천시 F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 A와 위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위 건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11. 피고인 A의 채권자인 아주캐피탈주식회사가 위 건물을 본 압류함으로써 춘천지방법원 G로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신고를 한 후 소액임차인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배당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11. 9.경 위 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건물 중 15m²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9. 14.경 춘천시 H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채권자 B, 채무자 A, 계약일 2008. 9. 1., 임대보증금 삼천만 원, 입주일 2008. 9. 10., 주민등록전입일 2008. 9. 18., 확정일자 유(2011. 9. 14)'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은 2012. 3. 20.경 피고인 B에게 합계 16,124,44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 29.경 위 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위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당금교부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6,124,44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아주캐피탈주식회사가 교부받아야 할 배당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춘천지법 경매계 배당금 교부일자 등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배당금교부청구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경매방해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배당금 16,124,443원과 이에 대한 이자 2,107,386원 합계 18,231,829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0년부터 상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1981년부터 폭행치사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1회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0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의회의원 C정당후보로 2006. 5. 16.경 등록하여 B 의원으로 당선된 자인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13. 전북 D 소재 E의 집 마루에서 선거구민인 E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5만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및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수사기록 30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함께 계원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여 전북 H마을 사람들로 조직된 'I계'의 계원인데, E이 장애인이고 관절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처까지도 와병 중인 것을 보고, 위 I계의 규약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계원을 의례적으로 돕기 위해 "병원에도 좀 가고 약값에도 보태 쓰라"라면서 돈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의례적 행위 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하거나,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경우 친목단체의 구성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원들 사이의 금전수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라.목의 경우 E은 3급 지체장애인에 불과하여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규칙 제2조 소정의 중증장애인이 아니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I계는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계원들의 부모 유고시 전원참석하되 상호부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 H 마을 출신들로 구성된 계모임이고, 피고인과 E 모두 I계의 회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금원지급 당시에 피고인이 E에게 한 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며, E도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병원비 및 약값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은 2003년 이후 3년 동안 E에게 별다른 도움도 주지 아니하다가(특히 피고인은 E이 입원했던 기간에도 병문안을 했다거나 병원비에 보태도록 돈을 보내 준 적이 없다), 선거에 임박하여 갑자기 병원비나 약값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돈도 아닌 5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5만원을 기부한 것으로서, 금액이 비교적 적고 기부행위의 대상이 1명에 국한되어 있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02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3만원을 기부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농촌지역의 폐쇄적인 특성상 기부행위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정선거를 위해서 기부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크고,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군의원에 당선된 점에 비추어 위 기부행위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한규정이 너무 엄격하다고 제도를 비난할 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및 직업, 경력,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76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과 D은 2009. 9. 1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세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에게 갚아야 할 채무 4,500만 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과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부에 대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차용기간란의 "갑의 상환요구 즉시"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지연배상금란의 "을이 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율 연 3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이 경우 매일 계산한다"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가로로 한 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3.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약서상의 문구를 삭제한 것은 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변제기의 유예를 피해자가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문구를 삭제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09. 9. 1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초안 2장을 가지고 왔고, 초안에는 제1조에서 "차용기간 : 갑의 상환요구시 즉시", 제2조에서 지연배상금을 연 30%로 적용한 지연이자로 각 기재되어 있었던 점, D은 그 후 직접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 중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1장에만 "(유)이레에서 대여금 반환시 상환"이라는 문구를 만년필로 기재한 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유)이레에서 대여금 반환시 상환"이라는 문구는 (유)이레에서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줄까봐 보조적인 의미로 적어놓은 것이고 변제기와는 무관하며, 피고인이 D의 면전에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삭선을 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변제기나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피고인과 논의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D이 작성해온 약정서를 읽어보던 중 "갑이 상환요구시 즉시"라는 문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고소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하였기 때문에 약정서에 선을 그었고, 선을 그은 후에 고소인과 서로 서명하여 문서를 완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D이 자필로 "(유)이레에서 대여금 반환시 상환"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자 서명날인을 하였고, 그 뒤에 세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삭제하는 줄을 그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차용방법 및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삭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장 모두에 대해서 차용기간 및 지연배상금 조항이 삭제되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장에만 차용기간 및 지연배상금이 삭선되어 있는 점, 피고인 및 D은 (유)이레 소유의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전혀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D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중 피고인이 차용기간 및 지연배상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D이 피고인이 차용기간 및 지연배상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 3동 302호에서 인테리어업(상호 "E", 변경 전 상호 "F", "G",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을 하는 실제 사업주인데, 2015. 4. 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내비게이션 판매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좌측 수부 제3,4수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자, 자신이 위 공사 시공업체인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 명의로 B가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일용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산재보험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8.경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에서 담당직원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신청'이라 한다)하여 2015. 5. 27.경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88,060,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 B는 2013. 1. 1.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업체의 명의상 사업주인데, A이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5. 4. 28. A이 이 사건 보험급여신청을 할 때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주이고 A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사업주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88,060,360원을 지급받도록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 조사보고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명함 앞뒷면, 각 사진/영상출력물, 경과기록지, 조회출력물(사업자등록, 급여원부, 급여지급내역), 녹취록,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요영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응급실 기록지, 사업주확인서, 통장사본, 견적서, 업무협조요청회신, 사실조회회신, 공정표, 고용보험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징역) 나. 피고인 B: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위하여 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한편, 부정수급금액이 88,060,360원에 이르는 점, 관련 서류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도록 한 점, 피고인이 이를 아직도 반환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1:30경 울산 북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왜 그렇게 병신 같이 사냐”라는 말을 반복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면서 “병신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와 팔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무호흡, 구토 등의 증상으로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21. 7. 1. 00:20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 바닥면 지주막하출혈 등의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와 팔을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친형인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면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광주 광산구 D 소재 피해자 운영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Go11) LH로부터 장흥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가 70,000,000원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 1) 공소사실에는'(주)H건설'로 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인 것으로 보인다. 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4.경부터 2011. 2. 19.경까지 공사대금 89,000,000원 상당 주택개보수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중 40,000,000원만 지급하고 4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0) 1. 공사대금수령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른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이 사건 재하도급을 주면서 알게 되었고, 관급공사이므로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당시 K건설 약 4,200만원, 기업 약 1,200만원, 전기업체 약 600만 원, 철골업체 약 600만 원, 기타 업체 약 500만 원 등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기성금 지급을 미루다가 피고인 뿐만 아니라 원수급인인 유한회사 H건설, 주식회사 G과 연락을 중단하고 잠적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 유한회사 H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하수급인게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미지급받았다면서 제출한 채권 관련자료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4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변제 자력 및 채무 상태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과외 수입 월 약 1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반하여 개인적인 부채가 약 8억 원이고 피고인의 어머니의 부채가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피고인이 매달 이에 대한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그에 대한 원리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7.경 안양시 동안구 F 등지에서 교회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친정 오빠 사업 자금을 때문에 돈을 융통하려고 한다, 빚도 없고 사업도 잘 된다,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친정 오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부채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428만 원, 현금으로 72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G에게 지급할 원리금 400만 원을 빼고 남은 100만 원을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안양시 동안구 F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안양시 동안구 F 등지에서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친정 오빠 사업 자금을 때문에 돈을 융통하려고 한다, 빚도 없고 사업도 잘 된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하여 갚겠다,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친정 오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부채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안양시 동안구 F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친정오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다음 실제로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온 점, 피해금액 합계가 6억 500만 원의 거액이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5억 원의 피해를 입은 D에게 1억 원 이상을 원리금조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 변제계획도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억 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E의 경우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학교 2학년과 6세의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8:30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처인 F 소유의 위 G 답 1,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피해자 H에게 1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으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 관하여 2002. 8. 5.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2. 8. 5. 지상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2005. 9. 15.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6. 8. 1.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7. 1. 8.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 되어 있었고, 2007. 4. 20.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로 하는 압류등기, 2007. 7. 6. 권리자 밀양시로 하는 지방세 17,315,16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 되었으며, 2012. 6. 12. 위 I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밀양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5,000만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각 근저당권의 합계 19억 4,000만원 상당의 피담보채무와 17,315,160원의 체납된 지방세 등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G 답 1,330㎡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해서 등), 첨부-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 1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15:00~16:00경 호매실파출소에 찾아가 피고인한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과 손목에 붉은 색 상흔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그리고 이러한 폭행은 그 정도를 볼 때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과거 네가 보증해준 기존 대출금 2,100만 원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네 명의로 2,900만 원을 일시 대출받아주면, 매형과 함께 진행 중인 연마석 사업을 통해 번 돈과 내가 새로 대출 받은 돈으로 2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형 E과 연마석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익 없이 대출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서 2,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H으로부터 피해자 ㈜G에게 허위로 I인터넷의 설치를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받아 나눠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울산 동구 J, 1층에 I인터넷을 설치해주면 월 46,200원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고, 위 H은 자신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 31만 원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받아 낼 의사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신청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경 'K' 명의 L조합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서구 M건물 N호에 I인터넷을 설치해주면 월 46,200원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고, 위 H은 자신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 31만 원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청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경 'O' 명의 L조합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부터 2012. 12. 31.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주)'의 대표로, 2013. 1. 1.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구 D 2층에서 'E(주)'의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 용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주) 관련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5. 15.경 위 C(주) 사무실에서 부산 F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G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6년 06월 30일'의 '2006' 부분 및 연식란의 '2006'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8'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8년 06월 30일', 연식을 '2008'로 수정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 자동차등록증사본을 변조하고, 2012. 5. 23.경 부산 F초등학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E(주) 관련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E(주) 사무실에서 부산 H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I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05월 13일'의 '2005' 부분 및 연식란의 '2005'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8'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 등록일을 '2008년 05월 13일', 연식을 '2008'로 수정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 자동차등록증사본을 변조하고, 2013. 4. 17.경 부산 H초등학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