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8.경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B에서 소나무 등 입목 약 30그루를 벌목하여 입목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입목의 수량, 가치 등을 비롯하여 기록이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분묘발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8.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전남 영암군 F 외 7필지 등 토지를 경작하면서 위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B 토지를 개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 있는 C의 조부모 G, H의 분묘 2기 및 작은 조부 I의 분묘 1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남 영암군 B 임야 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둘러싸고 있는 F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2013. 12. 8.경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입목 약 30그루를 벌목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개간되어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우선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분묘를 없애 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처 J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증 제3호증 참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C,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처의 위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처 J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며, J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C,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분묘 3기를 발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고소인의 진술(증거목록 제69번)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C의 조부모 G, H의 분묘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고소장에 첨부된 제적등본에 의하면, C의 남편 망 K의 아버지인 망 L의 부모는 G, H가 아니다. 2) C은 1977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C의 남편인 망 K은 1989년 부산에서, C의 시아버지이자 망 K의 아버지인 L은 1995년 부산에서 각 사망하였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 E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분묘를 벌초하는 등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 E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바 없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3) D는 M 문중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는 대가로 문중 선산(N)의 벌초를 대신 해준 것으로 보인다. Q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문중 토지를 임차하고 문중 선산을 벌초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벌초를 부탁받은 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망 L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감안하면, 망 L이 사망한 이후에도 D가 문중 선산 외에도 이 사건 토지의 벌초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4)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앞서 살핀 사정들과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D, E과의 각 진술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설령 D, E,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년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벌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 12. 8.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토지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입목이 벌목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변 토지에 비하여 지대가 낮은 편이다. 그런데 2015.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복토와 평탄화 작업 등이 이루어졌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분묘가 매몰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증거목록 제44번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3세)와 약 1년 전 D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7, 13. 23: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여인숙 306호 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오늘 나하고 섹스를 하던지 나한테 맞아 죽던지 아니면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일도 가지 말고 쭉 같이 있던지 골라라", "너 오늘 나한테 죽을래, 아니면 오늘 조용히 나하고 잘래,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런 데 오는 질 안 좋은 애라고 너의 아빠한테 전화하여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우측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후 다시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사본,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5,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0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강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종전에 연락을 주고 받다가 알코올 중독 질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은 동일한 시기에 연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이나 비교적 오랜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3:06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나이트클럽 5번룸 내에서 피해자 E(여, 26세)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당해 봐야해"라고 말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잡아 의자에 강제로 눕힌 후 저항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어 그녀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열람 및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피고인과 방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14

범죄사실 [2014고단4914]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 주점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10.30. 23:10경 위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30. 23:3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료 종업원이 위 제1항의 다툼을 만류하는 도중 피해자가 자신을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798] 피고인은 2015, 2. 3. 14:23 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수석-호평간 고속도로의 백봉터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의안로 240번길 16 세종아파트 앞 도로까지 7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5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3, 14:20 경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수석-호평간 고속도로의 백봉터널 부근 도로를 지그재그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7세)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욕을 하면서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유리를 수회 두드리고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02:06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세)이 일행인 F의 얼굴을 때리며 장난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조그만 애를 때리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저씨, 저를 아세요"라고 말대답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 싸가지 없게 왜 떠들어, 어른들이 말하는데, 개호로자식들아,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수회 잡아 당긴 뒤, 계속하여 그곳 옆 세탁소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120cm인 각목을 1회 휘둘러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각목,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사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제3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할 정도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각목을 휘두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3차례 있고,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팔에 문신을 한 덩치 큰 피해자가 덩치가 작은 일행인 F의 얼굴을 때리고 있어 피해자가 F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점, 피고인이 좋은 마음에서 피해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을 건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손에서 놓치면서 던지듯 휘두른 각목에 피해자가 맞은 것이어서 피해정도도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력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 302호 내에서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또 남자가 생겼냐.", "허벌 같은년", "미친년 내가 소름이 돋는다." 라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손가락을 꺾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북로 6차로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진행차로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던 E BMW 118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96,40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상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견적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8년, 2012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B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미 대출을 실행하여 B에게 대출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과정에서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가로 B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B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통신 및 렌탈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0, 19,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원룸 대출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산와머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청구서 수령 주소 충북 청원군 D'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B'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산와머니 직원에게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콜렉트대부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11.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 명의의 KT SHOW BRO 단말기 할부매매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9.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웅진코웨이 렌탈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머니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 콜렉트대부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할부매매약정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 SHOW WIBRO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을 하던 중, 716,080원의 할부금 및 이용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웅진코웨이로부터 즉석에서 비데,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등을 교부받아 사용을 하던 중, 609,910원의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3.경 인터넷으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K브로드밴드로부터 3년 약정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던 중, 1,009,220원의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6,535,2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의도용사실 신고서, 요금명세서, 청구대비 수납상태 1. 단말기 할부매매약정서, 서비스 개통 및 이용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렌탈계약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1320-3에 있는 삼성타운사거리를 강남대로 방향에서 사임당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43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CCTV 사고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MALAM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서 2007. 11. 1.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회사 공장 자재창고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8,000원 상당의 철판 코일 1묶음을 E 봉고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201,000원 상당의 철판 코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부창자원과 피의자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00:14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아튼빌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상대원동 동원참치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놓고 간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년아, 담배 내놔, 내 담배 훔쳐간 년아."라고 욕을 하고 위 노래방 출입문 쪽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담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자료 재확인),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겼었음을 호소하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21:10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월롱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동 쪽에서 문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문산읍 쪽에서 월롱역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를 정면충돌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한 바퀴 돌아 뒤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7,744,801원이 들도록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989,426원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 하는 등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무면허)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당히 큰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과의 싸움으로 상해 치료차 목포시 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던 환자 B의 일행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20:30경부터 20:35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당직 의사가 피고인의 일행인 환자 B(71세)을 기초 문진한 뒤, 이후 검사진행을 위해 진료비 50만 원 선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당직 의사를 폭행하여 약 5분 가량 응급실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1. 내사보고(의료원 응급실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응급의료 등 방해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진료행위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납품업을 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E 운영의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F'에 공급가액 62,3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0,457,8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G 운영의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301,3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 노원세무서에서, 마치 2013년 'H'으로부터 301,3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마치 2013년 T에 60,08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J'에 19,464,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F'에 95,12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K'에 65,775,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수수), 제4호(허위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가공액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43

범죄사실 C은 주식회사 D의 회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장, E는 주식회사 D의 전무이다. 피고인과 C, E는 김포시 F 외 5필지 G건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H에게 토지 매매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G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2014. 1. 말경 서울 구로구 J역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 C, E는 2014. 2. 13.경 양주시 L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F 외 5필지에서 G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지 매입을 마친 상태이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G건물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며, 차용금 30,000, 000원은 2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5.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10,000,000원, E의 처 N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O)로 2014. 2, 18. 10,000,000원, 2014. 3. 4. 6,500, 000원, 2014. 3. 4.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3,5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2014. 2. 13.경 양주시 L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F 외 5필지에서 G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지 매입을 마친 상태이다. G건물 주택 공사를 진행하면 50일 이내에 대출금 6~7억 원 중 30%인 20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2. 13. G건물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18.부터 2014. 5. 말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건물 공사현장에서 17,171,660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I, H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및 특약사항,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0: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공원 인도자 출입구(일명 토끼굴)에서, 노숙을 하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를 향해 엉덩이를 내밀면서 "한 번 줄 테니 먹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남성을 상대로 한 추행행위로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