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하이리무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 449에 있는 성심고가사거리 교차로를 역곡역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CA110호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핸들 등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검증 결과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자 피해자가 좌측 팔을 들어 그냥 가도 좋다는 수신호를 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에게 사과를 한 후 길옆에 차를 멈출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라는 수신호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 한 점, 사고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오토바이도 손괴가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도 좋다는 수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형사입건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험이 2회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점, 달리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도 괜찮다고 판단하였을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증거에 의하여 도주의 의사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정형편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3. 01:20경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집 앞에서 전처가 연락을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전처 및 그 가족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전처의 집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전처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경위 D(53세)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3. 01:40경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순군 F에 있는 화순경찰서 C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 비치된 탁자 유리를 자신의 머리로 2회 내려찍어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탁자를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진 5매, 견적서, 진단서(D),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2015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을 변상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경부터 2017. 2. 1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0,599,690원과 퇴직금 9,331,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4. 2. 3.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0,360,757원과 퇴직금 5,637,51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928,957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E의 진술서(체불금품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F의 진술서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E 퇴직연금 수령 확인 관련) 1. 관련 자료(E의 급여지급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1. 관련 자료(F에 대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E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9,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지급계획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계속적인 변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7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2세)는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사는 건물의 수도요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수도요금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6. 1. 00:45경 위식당 뒷마당에서 피해자를 보게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1회 휘두르고 빈 맥주병이 들어있는 맥주박스를 들어 수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에게, 위 D 및 동네주민 약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이 거지새끼들아! 니기들이 경찰이여! 이 개새끼들아"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행 전과가 있고,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인 2014. 2.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선고받아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가석방처분이 실효되어 최종적으로 2015. 10.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다(형기종료예정일 : 2018. 12.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7: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내 기결 B에서, 걸레로 바닥을 닦던 피해자 C(28세)이 벌레를 보고 혼잣말로 욕설을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선반 위에 놓인 볼펜(전체길이 15cm 가량)을 들고 볼펜 뚜껑을 연 다음 그 볼펜심으로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복역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3:26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삼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아미파출소 앞 도로에서 회전 교차로 쪽에서 까치고개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3~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지 않도록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후방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K5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전방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약 200m를 도주하다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51세)가 운전하는 I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그 택시를 추월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택시의 후방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다가 다른 차량들로 인해 그 자리에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를 수리비 1,185,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406,0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가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082,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06:3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아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결국 이 사건 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가벼이 여긴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무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늦게나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밸브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7. 1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과 퇴직금 2,431,548원 등 합계 4,431,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9, 23:20 경 김해시 장등1로31번길 7에 있는 '휴먼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등로 72 에 있는 '금돼지왕돈까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03:00경 사천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위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생겼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경찰관 G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도우미를 데려 오라. 나를 차량으로 밟고 가라"고 고함을 치고 순찰차량 바로 앞에드러누워 순찰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1.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 사진 설명 첨부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식당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6. 22:0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로76길 11에 있는 대구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7:36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8. 12. 18. 06:31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을 따라다니자 이에 화가 나 "5만 원 가지고 귀찮게 왜 자꾸 따라다니느냐, 돈 없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엉덩이를 수회 밟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미결구금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0:45경 괴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7, 16:30~19:16 경까지 사이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화투 51패로 매회당 최저 금 1,000원에서 최대 금 1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총 도금: 318,000원) 약 10회에 걸쳐 속칭 'G'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박 현장상황 및 압수시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2018. 4. 19.경까지 경산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2017. 7. 10경 C을 위 관리사무소 기전주임으로, 같은 달 13. 경 D을 위 관리사무소 영선주임으로 각 채용한 것과 관련하여, 2017. 10. 31. 경산시청으로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게 되자, 2017. 5. 18. 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임의로 수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2017. 5. 18. 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록의 '회의의안'란에 '8. 설비계장(E) 사직으로 인한 직원등 채용건'이라고 기재하고, '결의사항'란에 '8. 취업규칙규정에 의하여 채용 할 것'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2017. 5. 18. 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록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경산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2017. 5. 18. 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던 컴퓨터 워드로 작성된 입주자대표 회의록 1매 및 첨부 세부자료를 임의로 떼어내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7. 5. 18. 입주자대표회의록 사본 1. 피의자가 경산시청에 접수한 서류 일건(2017. 12. 1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47세)는 그와 접한 D 건물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토지 경계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18:00경 위 피해자의 건물 외벽과 자신의 건물 외벽 사이 약 50cm 너비 공간에 설치 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샷시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위 문 안쪽 피해자의 건물 외 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검침하지 못하게 하여, 위 알루미늄 샷시 문과 가스계량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지적측량결과부 1. 현장사진 및 촬영영상 1. 경계 표시 사진, 경계 표시 사진, 경계 표시 사진 (위 증거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D에 위치한 건물의 전소유자이던 F가 위 D 토지 지상에 위 알루미늄 샷시 문을 설치한 사실, 피해자는 2014. 3. 25. 경 F로부터 건물과 위 알루미늄 샷시 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피고인은 임의로 위 알루미늄 샷시 문에 자물쇠를 채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키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 됨으로써 급기야는 시내 각처에서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시장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 부재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1980.5, 22. 04:00경 광주시 동운동 소재 1번 시내버스 종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폭도 2명과 함께 탈취된 소속번호 불상의 군용트럭에 승차하여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시위하던 중 같은 날 06:00경 전남 광산군 B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 하에서 스스로 동 트럭을 몰고 다니다가 C 거주 D의 집 벽돌담을 충격, 약 2미터 가량 손괴하고 같은 달 23. 07:00경부터 13:30 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이 운전하는 F 오물수거차"라고 명명된 소속번호 불상의 군용 담프 트럭에 승차하여 오물수거 명목 하에 유동, 월산동 등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30경 불량배 검거 구실하여 칼빈소총 1정과 실탄 15발씩을 지급받고 동 이 운전하는 위 트럭을 타고서 시내 임동 소내 일신탕직 회사까지 출동하고 같은 달 24. 07:00경부터 같은 달 12:00 경까지 사이에 위 이가 운전하는 전항 기재의 트럭에 승차하여 산수 5거리, 금남로 등 시내 일원과 전남도청 사이를 왕래하면서 위 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 약 80여 명을 수송하는 등 폭행, 손괴하여 광주시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G 등의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5:10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제한속도보다 100분의 20을 감속하여 시속 48km로 운행하여야 하는데도 시속 79.9km로 운행하면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E (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1매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동종 전과가 2차례 있고 신호를 위반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요소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23경부터 23:33경까지 덕소발 문산행 경의·중앙선 B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치마를 입고 졸고 있던 피해자 이(여, 20세)의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손등으로 비비거나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및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경의·중앙선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서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을 추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경 'B' 채팅을 통해 'C',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수고비로 건당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수금 ·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6. 14:03 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F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넘겨주면 확인 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9. 3. 7. 14:30경 인근 은행 3곳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56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종이가방에 담아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27에 있는 지하철 신풍역 5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 주어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62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갖고 나머지 돈을 챙겨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351 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앞으로 이동한 후 인근 기업은행에서 수회에 걸쳐 각각 다른 이름으로 G 명의 계좌(H)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3. 7. 09:4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J 인근에 있는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2,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I씨 맞아요?"라고 물으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어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한국인 말투가 어눌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들고 있으면서 112에 신고하고 곧이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기업은행 통장 사본, 입금 내역, 현금 사진 1. B 메시지 사진, B 대화 문자 캡처 사진, 불상의 피의자와 피해자 M 대화 내용 1.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장을 사칭하는 허위 문서를 직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하였는바, 전체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 E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