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1722 피고인은 2018. 9. 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D이 광고하는 E이라는 사이트에서 안정적인 주식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식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월 10% 내지 15%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10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종전 채무 변제자금 내지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 주식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반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61,199,000원을 송금 또는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1785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출소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주식투자를 할 돈이 없다. 내가 주식투자 베테랑이고, D과 I이 운영하는 'E'에 회비도 내는 VIP인데 돈을 투자하면 주식투자를 해서 1천만 원 당 일주일에 수익금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J증권에 예탁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나 투자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0. 29.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1.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7.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3.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19고단2190 피고인은 2018. 11. 12.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달 수익률 15%을 약속해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수익이 날수도 있고 안 날수도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때에는 내 돈으로라도 수익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면 다른 채권자나 투자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9고단3254 피고인은 2018. 11.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주식에 투자한 금원에 대해 원금 보장이 확실하다. 매주 월요일 날 투자한 금원 1,000만 원에 대해 매주 월요일 7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얻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종전 채무 변제자금 또는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2019고단3770 피고인과 피해자 O는 2014. 7. 경 의정부 및 성남 소재 불상의 다단계 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의정부시 의정부 법원 근처 다단계 네트워크 사무실 및 2015. 이하 불상 경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20년 동안 알고 지내는 동생들이 경매 물건을 구입해서 이를 되팔아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또한, 화장품을 중국으로 유통해서 50%의 이익을 보고 있으니 생각 있으면 투자해라. 투자하면 원금 대비 21%의 수익금을 10회에 걸쳐 나눠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면 다른 채권자나 투자자들에게 채무를 변제 하거나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 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 통장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3.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129,8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2019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입출금 거래명세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2019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입금 내역, 문사베세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 계좌거래내역서 편철), 계좌내역 2019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메시지 대화내용 2019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현금보관증,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5항 범죄에 대하여,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 내지 4항 범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4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판시 제5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하여 2018.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죄로 인하여 법정구속되고 석방된 직후인 2018. 8.경부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2019. 1.경까지 고작 6개월 동안 피해자 4명에게 합계 3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 관련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면서 돈을 차용하고서는 이를 모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가 여럿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경 1억 2,9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