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모습을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2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29. 17:45경부터 2021. 6. 30. 11:49경까지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안밭으면ㅓ한거 보낸다. 전화밭어 다봬니기전에, 5분 준다. 니 아는사람들 그놈 친구들한테 다 보낸다. 니 자식 한테도, 5분 크ㄸ낫다 니 신체 공개할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다른 지인들과 가족에게까지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과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