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은 모두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3. 29, 03:50경 위 G과 함께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주 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부터 신목공파 가입을 설득하던 피해자 J(27세)이 여자 친구인 K을 만나러 위 주점으로 들어오자, 자신들이 있는 테이블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너 어떻게 된 새끼야? 왜 전화도 안받냐? 와서 생활 안할거냐?', '깡패하던 놈이 깡패 안하고 어떻게 살아갈건데?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신목공파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고인 A에게 '또래끼리 다시 얘기해봐라'라고 말하면서 가입을 계속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G과 함께 옆 테이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욕설을 하면서 신목공파 가입을 계속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을 때릴 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다음,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것 봐라. 지금이라도 생각 바꿔라. 형 믿고 들어와라'라고 말하면서 신목공파 가입을 계속 요구하였고, 그때 위 주점으로 들어와 상황을 확인하고 테이블에 합석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깡패 생활 안하면 이런 일이 또 생긴다. 어차피 우리 동생들 지금 계보도에도 없어 구 속되어 봐야 한 달이다. 그냥 좋게 말할 때 생활해라'라고 말하면서 신목공파 가입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의 위 신목공파 후배 조직원인 L는 2013. 7. 24.경 피해자 M(25세)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의 지인인 N 2013. 8, 13. 04:55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P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으나 대화가 잘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가 안되겠다.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위 N의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 동생 잡아넣으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 니가 보도하는거 동생들 시켜서 다 찍어놨다. 니도 벌금 한번 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4:33경 위 주점 앞길에 주차 중이던 벤츠 차량 안에 있던 중, 피해자 J이 제1항과 같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위 주점에서 도망나온 위 D으로부터 사정을 전해들은 다음, 현장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K(21세, 여)에게 전화로 'J이 경찰에 신고했나? 괜히 사건 만들지 마라. 울산 바닥에서 못살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K이 이를 피해자 J에게 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협조의뢰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 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3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 1) K은 이 사건 법정에서 검사가 경찰 진술조서를 제시·열람하게 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 하였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경황이 없어서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검사의 '2013. 4. 2. 울산남부경 찰서에서 피고인 Col 공소사실 기재의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J'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그런식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자신도 그렇게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적어도 C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에 관하여는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243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M를 괴롭히지 말아라. 치료비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합의금도 좀 주면 안되겠나'고 부탁하니 피고인이 '그럼 신고하지 마라 해라. 신고만 해봐라 그 새끼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너무 완강히 말을 하였다. 나도 화가 나서 M에게 연락하여 'M야 A는 말이 안 통한다. 그냥 신고해서 다 잡아넣어라'고 하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야이 개새끼야, 니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 동생잡아넣으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는다. 니 보도하는거 동생들 시켜서 사진 다 찍어놨다.니도 벌금 한번 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로 협박하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기를 가지고 M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M에게 '보도하는 것 신고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N의 전화로 범죄사실 기재의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N와 통화하던 중 다른 사람과 통화하였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 알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신고하지 마라거나 보도를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합의하고 좋게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나, M가 검찰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부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M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M의 합의문제로 N와 이야기하던 중 N 의 휴대전화로 M와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N와 피고인이 만난 경위 및 N가 M에게 전화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K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K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이 수사기관에서 C이 여자친구인 K에게 전화하여 '사건하지 말라고 해라 만약 사건하면 울산에서 너 오빠 못살아간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K도 수사기관에서 C이 전화가 와서 '사건하지 말라고 해라 만약 사건하면 울산에서 너 오빠 못살아간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K이 이 사건 법정에서 번의하여 '피고인이 당일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 K과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K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법정에 나올 정도로 친밀한 사이로 보이는 점, K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K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J과 A 이 싸운 사실을 알게 되어 그 경위를 알고자 K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에 A 과 J이 싸운 뒤 이 사건 음식점 밖에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인사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찍히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A 과 D으로부터 그 경위를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전화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과 J. A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J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J은 수사기관에서 싸움이 끝난 후 B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목공파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깡패 안하면 이런일 계속 생길거다. 어차피 우리 동생들 지금 계보도에도 없고구속되어봤자 한달이다. 그냥 좋게 말할 때 생활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 A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J을 만나 조직 가입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J이 A과의 싸움이 종료된 후 피고인과 다른 테이블로 옮겨 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이 사건 음식점 CCTV에 촬영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A, 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폭력 조직의 가입을 강요하는 중에 피해자 J이 이를 거절하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가 후배 조직원의 상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M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보복목적 협박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M에 대한 협박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을 협박하여 폭력 조직의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강간상해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권고영역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N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J 이 후배 조직원의 상해 사실 등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J과 K을 협박한 것으로 보복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 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을 협박하여 폭력 조직의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 고인에게 10여년 전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G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J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중에 G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G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Q을 수저통으로 때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탁자 쪽으로 밀친 다음 또 다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자 G이 피고인을 반대편으로 힘껏 밀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지 않자 계속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동시에 쓰러진 의자를 바로 세워놓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당시 G의 태도, G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았다기 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G이 자신을 벽에 붙잡고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G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본 CCTV 촬영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는 경황없는 상황에서 G이 피해자 자신을 붙잡은 사실만을 놓고 피고인의 폭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붙잡은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그렇다면 G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