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4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8(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평소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남, 19세)을 폭행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서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12. 30. 01:20경 피고인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으로 오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E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공유한 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I은 같은 날 03: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8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I, 피고인 D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6:00경까지 위 H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I,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 주변을 에워싸고,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강제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여 부산 금정구 남문로28 금정산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금정산 아래에서 피고인 B 등과 합세하여 다시 위 금정산으로 올라간 뒤 피고인 D은 청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과 팔을 묶고, 피고인 B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후 산을 내려올 때 피고인 D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트렁크에 들어가게 한 다음 위 금정산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J 모텔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12. 30. 04:30경 부산 금정구 남문로28 금정산 중턱 바리케이드 인근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고 다녔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엎어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휴대폰 개통 등 문제가 있던 피해자의 친구 K을 감싸고, 피고인 D과 C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금정구 남문로 28에있는 금정산 중턱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락 없이 숲속에 버려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2. 30. 03:00경부터 06:00경까지 부산 연제구 J에서 H 8번 출구를 거쳐 부산 금정구 남문로28 금정산에 이르기까지 약 17.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공소사실에는 “부산 금정구 남문로28 금정산 등을 경유하여 그 무렵 위 출발 장소로 되돌아오기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금정산에서 내려올 때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한편 수사보고서(D의 무면허운전 운행 Km수)에 의하면, 피고인 D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는 위 약 17.9km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행한 거리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다]. 2021고단2315(피고인 D) 1. 특수절도 피고인은 K, L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열어 시정되지 않은 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 L은 2020. 11. 29. 00:32경 서울 서초구 N 지하1층 주차장에서 M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한 뒤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건 후 피고인과 L을 위 승용차에 태워 지상까지 이동하고, 이후 지상에서 피고인은 M과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승차한 뒤 위 레이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00:32경 서울 서초구 N 앞 도로로부터 2020. 11. 30. 02:18경 인천 남동구 P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818(피고인 D, Q) 피고인들은 R와 지인 사이이고 S은 R의 여자친구, T는 R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R, S, T와 함께 2020. 12. 18. 05:20경 서울 성동구 U 모텔’ V호 객실에서, 피해자 W(남, 19세)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고 들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S은 “쓰레기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탁자를 밀쳐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D과 R, T는 욕설을 하고 번갈아 가면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이 샤워 가운을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 씌우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피고인 Q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야, 공사장으로 가자”라고 하며 피고인 D, R 등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누운 상태의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 프런트로 이동하고 R는 이동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피고인 Q에 한하여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8(피고인들) 1. 피고인 A,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수사보고서(D의 무면허운전 운행 km수), 운행 KM 확인 1. 캡쳐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2021고단2315(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1. 각 감정서 2021고단2818(피고인 D, Q)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순번 47번, 피고인 Q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을 감금하고 폭행한 점, 피고인 B은 음주 및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감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저지른 다른 범행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192호)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공동폭행 및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를 하지 않고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