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사이로서, 다세대주택 ‘T’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면서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자, 위 다세대주택을 피해자들에게 매매 또는 분양한 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30. 경기도 평택시 T에 있는 U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V건물 W호, X호, Y호를 각 112,5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으로 각 12,250,000원을, 중도금으로 각 25,000,000원을(1차 중도금 12,250,000원, 2차 중도금 12,250,000원) 각 지급받고, 잔금 각 75,750,000원은 입주지정 만료일(입주지정 만료일 이전에 입주할 경우 입주 전)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 E으로부터 2016. 10. 30.부터 2016. 11. 8.까지 계약금으로 합계 36,750,000원을 지급받고, 2017. 2. 7.부터 2017. 5. 8.까지 중도금으로 합계 73,5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위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Z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8. 4. 13. 위 W호, X호, Y호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AA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W호, X호, Y호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각 호실에 대하여 같은 수법으로 AA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해당 호실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순번 2 내지 15), 각 분양공급계약서(순번 16 내지 29), 각 신탁원부등(순번 32 내지 37, 39 내지 49) 1. C 이체내역, E 이체내역, F, 이체내역, D 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AB), 계좌거래내역(A) 1. V 분양표, V 납입내역, 입금내역 정리, 강제조정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기자본 없이 무리하게 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상과 달리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어 보인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28.경 경기도 평택시 T에 있는 U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평택시 T건물 AC호’를 1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5,00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 85,000,000원은 입주할 때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합계 65,000,0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AC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Z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6. 8. 19.경 위 AC호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AA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C호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16. 1. 28. 500만 원을, 2016. 4. 12. 6,000만 원을 각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B이 2016. 4. 12. 피고인 A 명의로 AC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이 2016. 1. 28.경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피해자 G이 AC호의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 6,500만 원과 잔금 8,5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중도금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17. 6. 2. 피해자 G에게 작성해 준 약정서에 ‘2017. 9. 30.까지 AC호의 등기이전이 불가할 시 계약금 6,5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반환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6,500만 원이라 해서 계약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잔금은 대출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준공이 나지 않아 500만 원을 가계약금 형식으로 먼저 받고, 준공 후 나머지 계약금 6,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게 T건물 AC호의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