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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C호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E는 같은 건물 F호 오피스텔 소유주로 2018. 3월경부터 B빌딩의 관리사무소 안에서 입주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경 위 B빌딩에서 입주민들에게 관리규약의 변경 필요 사항을 알리기 위해 게시한 '관리규약 개정, 추가 보완 제안서' 공고문 4장을 떼어 내어 위 공고문을 은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규약 개정, 추가, 보완 제안서 사본 1. 게시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딩의 관리업무에 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공고문을 게시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에게 관리업무에 관한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 그러한 게시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여러 분쟁의 진행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공고문 게시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공고문 은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문서은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매월 400~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책임회사 B 및 유한책임회사 C의 설립 등기를 마치고, 2018. 8. 2.경 유한책임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2018. 8. 6.경 유한책임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각각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2장 및 OTP 2개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9. 9. 5.경 유한책임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장 및 OTP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한책임회사 B, C 명의 은행계좌 확인 및 CIF,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및 첨부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정보, 거래신청서 등 1. 압수영장회신(I 명의 계좌정보 및 계좌내역) 1. 압수영장회신(유한책임회사 B 명의 계좌정보,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 3개를 대여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0. 1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요양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가 가방을 놓아두고 일을 보는 사이 가방 안쪽 주머니에 있는 현금 26,000원과 피해자의 교통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교통카드(E)에 충전되어 있던 19,050원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F앱 잔액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NFC기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체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던 중 위 요양원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놓아둔 가방 안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45,000원 상당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1. 2019고단517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16:15 경부터 같은 날 16:17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EXCEL)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고인은 2019. 8. 25. 16:34경부터 같은 날 16:42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경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절도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위 G 등에게 "내가 얼마 전에는 경찰관은 못 때리고 빽미러를 뿌샀는데 오늘은 좆같은 개새끼야, 너거 한 번 죽여뿌고 깜빵 가볼까"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원형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9고단554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16:4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위생코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비누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662 가. 2019. 8. 27. 19:3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19:37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J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80원 상당의 필라이트 후레쉬 500ml 맥주 1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8. 27. 20:3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2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원 상당의 롯데미니비엔나 1개, 시가 1,180원 상당의 필라이트후레쉬 맥주 500ml 1캔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17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품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수반한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1: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주대로 963에 있는 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진주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7. 1) 03:29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체검안사진, 사고현장 CCTV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의 '2019. 10. 26. '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3:25경 광주시 B아파트 앞 편의점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파발로 176 광주시 공설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6:33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짭새들아, 나랑 싸우면 내가 이긴다. 나 싸움 잘 한다.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E을 껴안아 넘어뜨리려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7. 23:5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2: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술먹고 와서 바닥에서 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편의점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상태의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사한 경위로 발생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51세),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문까지 들어가 피해 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휴대용 영상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1세), D(여, 53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며 잡아당기고, 이를 듣고 피해자들이 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네들은 내가 죽일 거야 다 씹새끼들, 두고 봐라, 씨발놈들 여기 차 델 수 있나 없나, 내가 여기 다 망치로 뜯어 때려 부슬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22:29경 당진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45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B) 1. 상해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든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E의 몸과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E의 몸과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E을 때린 부위를 이처럼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9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9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8.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당첨된 B아파트의 분양계약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의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 스캔파일의 발급일자를 '2019년 08월 10일'에서 '2019년 08월 20일'로, 발생일 변동일자를 '2019-07-24'에서 '2019-05-24'로, 피고인에 대한 발생일자를 '2019-07-24'에서 '2019-05-24'로, 피고인의 남편 C 및 자녀 D, E, F의 발생일, 신고일자를 각 '2019-08-08'에서 '2019-06-08', '2019-07-24'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B아파트분양사무실에서 지인 H를 통해 분양계약 서류 접수를 담당하는 I의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본(민원24발급), 등본사본(위조),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공문서변조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은 점, 지인들인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00:28경 구리시 B에 있는 C학교 앞 편의점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에 대한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224%에 이르는 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8.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 10:45경 서울 중랑구 B,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 현관 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들기면서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출동당시 현장 사진, 진단 및 보호요청서, 수사보고(피의자 통신수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4:09경 대구 중구 C에 위치한 'D클럽'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부축하여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대구 중구 E호텔' F호 객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사건 인지 경위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G 사건 관련 사진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D클럽'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모텔로 끌고 가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전자감정 등을 통한 물적 증거가 제시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2:10경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딸인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던 E은 겁을 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와 자신의 딸에게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자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집안에 있는 폭행도구를 찾던 중 위 E이 평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때 사용할 것을 염려하여 세탁실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목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무죄라고 판단하지만 편의상 피해자라고 부른다. 이하 같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맞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사건 당시를 목격한 피고인의 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망치를 잡고(피해자는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진술하였다) 자신의 오른팔을 스스로 때려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핵심적인 증인들의 진술이 상반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고 E의 진술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있다. E은 만 15세의 중학생으로서 이 법정에 나와서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먹는 게 싫어서(피고인은 알코올남용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 이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의 요구대로 경찰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는데에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적도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인데, 사건이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E은 그와 같이 증언한 이후에도 '왜 피해자가 하자는 대로 거짓말을 하였을까 너무 후회되고,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을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저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E은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2019. 8. 8.경 '아빠 정말 미안해. 고모한테 그날 있던 일이랑 이후 이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 그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술 먹으면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잠 못 자게 하는 아빠가 너무 미워서 그랬어. 미안해 고모한테 솔직하게 다 말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서 그날 있던 일 포함해서 전부 진술하고 녹취하고 왔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냈고, 2019. 8. 15.경에도 '이모사건 아빠가 한 거 아닌데 아빠가 때렸다고 해서 미안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내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신을 여러 차례 보냈다. 그리고 이러한 서신들은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먼저 제출한 것이 아니고, 검사가 피고인과 E 사이의 서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여 비로소 제출된 것들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딸까지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상태였으므로, 범행을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변호인의 권유로 그와 같이 범행을 인정하였던 것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그와 같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평소 112로 폭행 관련 신고를 상습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7쪽), 이 사건 관련해서도 자신이 112에 신고하였음에도 '아빠한테 3대 맞았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딸인 E이 피해를 입고 신고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9쪽).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E의 친구 F, G는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피고인 미워서 스스로 망치로 팔을 때리고 신고하여 보내버렸다. 오죽하면 그런 짓을 하겠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E에게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도 고모도 어느 누구에게도 입조심', '고모 오면 아까 말했듯이 말 바꾸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E에게 입단속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12,950원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8,30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의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 8,060원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법죄일람표 5 내지 155 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의 방법으로 합계 2,540,84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원 및 약국직원들에게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G)로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55 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2016. 9. 23. 전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2016. 9. 23. 이후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어 2017. 5.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2017. 5. 30. 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2017. 5. 30. 이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5회에 걸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E조합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은행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05: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안산지원 14고약전5296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14년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4. 06: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종점 부근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공단로59에 있는 진주시생활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2:4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근처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강원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대금 450만 원을 막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채권자들에게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고 갚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11. 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피의자 2014. 1․ 1.~2014․ 6. 18. 거래내역, 피의자 2014. 6. 18.~2014. 12, 27. 거래내역, 피의자 2014. 12. 28.~2015. 7. 10. 거래내역, 피의자 2015. 7. 11.~2015. 12. 31.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자료 첨부), D 자료회신, 수사보고(별건기록사본 첨부), 별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자력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2014. 11. 20. 및 2014. 12. 6. 각 12만 원, 2015. 1. 8. 25만 원, 2015. 3. 3.부터 2015. 7. 24. 까지 4회에 걸쳐 각 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에게 합계 129만 원을 원리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십수 명의 개인채권자 또는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강원의 운영 또한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여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에 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한 바 없고,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어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 27쪽),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2014. 7. 11.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바, 피해자는 경제적인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데다가 피고인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도 아니어서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을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변제한 점,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