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승부조작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가입 구단인 M 소속인 A을 알고 지내던 중 A에게 수회 추후 선발출장을 하면 1회 볼넷을 던져달라고 제안을 하였고, 그러던 중 A으로부터 BX경 M의 N 홈 경기에 선발등판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BX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로 "1회 볼넷을 던지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날 18:30경 M의 홈 구장인 O P 야구장에서 열린 2014 KBO리그 'M vs Q' 경기 중 1회 1번째 타자인 R에게 볼넷을 던져 승부조작에 성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기가 종료된 후 N에 있는 M 경기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에게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도박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S, T, U 등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V), 비밀번호(W)를 입력한 후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주)쥬르덴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야구의 승,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 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3,100,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X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M의 N 홈 경기에 선발등판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전달하고, 위 B로부터 "1회 볼넷을 던지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1회 볼넷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M 구장에서 열린 2014KBO리그 'M vs Q' 경기 중 1회 1번째 타자인 R에게 볼넷을 던지고, 같은 날 위 경기가 종료된 후에 위 M 구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차 안에서 B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선수로서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재물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 구단 소속 투수가 1회 볼넷을 던지기로 약속하였으니 1억 원을 베팅하면 배당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는다. 베팅금액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5,000 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수를 알지 못하고 위 돈을 받더라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도박 사이트 베팅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H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X'라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Y), 비밀번호(Z)를 입력한 후 위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도금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유한회사 고고스명품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101709499**)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야구의 승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 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33,100,000원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2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등 일대에서 불상의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도금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 사다리 게임의 홀, 짝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22회에 걸쳐 합계 120,507,000원을 입금하여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대전시 용전동 등 일대에서 AC, AD, AE 등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AF), 비밀번호(AG)를 입력한 후 위 스포 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주)마이퍼스트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07910071957**)로 9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야구 등 승,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8. 16경까지, 120회의 경우는 AH과 공모하여 AH으로부터 합계 65,701,000원을 송금받아 대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10회의 경우는 AI과 공모하여 AI으로부터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아 대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73회에 걸쳐 합계 326,872,7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J 등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입금계좌로 이용하는 (주)영제이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0101250402**)로 6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야구 등 승,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229,328,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F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전주 덕진구 우이동에 있는 PC방 등지에서 AK, AL, AM, AN 등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야신 명의의 계좌에 19만 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야구의 승,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169,694,1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경기기록 1. A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1. 인출내역 및 인출지점 지도 표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각 제출명령회신 1. 계좌거래내역(순번 147번, 149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wwwww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된다. B의 진술로 B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B는 이를 무릅쓰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B와 종종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아니라, B의 부탁을 받고 그가 받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달하여 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B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B가 베팅에 사용하였다는 자금은 AQ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AQ의 증언에 의하면 2014. 7.경에는 B가 승부조작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B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체가 없는 승부조작의 공모를 진실이라고 허위 주장할 동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B는 BX 이 사건 경기가 벌어진 구장에서 멀지 않은 지점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400만원을 인출하였다(기록 3000-3002). 인출 시각도 21:24경으로서 경기가 끝날 무렵이다. B는 승부조작을 공모한 뒤 이에 사용되는 자금을 구별하기 위하여 계좌를 새로 개설하였고, AQ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지인들에게 송금하여 여러 사이트에 분산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였으며,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각종 계좌거래내역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B가 이 사건과 무관한 계좌거래내역을 조합하여 이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B가 승부조작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은 2016. 10. 26.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이고, B는 당시 경기의 상대방, 경기 내용 및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B의 계좌에 대하여 영장이 청구되어 그 진술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과 인출 장소가 확인된 것은 위와 같은 진술 이후이기 때문이다. B는 이 사건 전후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으나, 이 사건일인 BX의 베팅 방식과 베팅 금액은 다른 날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계좌의 개설, 차용금의 조달, 대리 베팅에 관한 사항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또한 B는 유독 이 날 거액을 베팅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승부조작을 공모한 경위나 피고인에게 대가를 건네 준 과정의 세부 사항에 대한 B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B 의 진술 중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는 B의 심리나 시일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또는 혼동 현상을 감안하였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사정에 따라 지지되는 B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C, D, E, F, G,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10번, 63번, 160번) 1. D 명의 새마을금고 AR 계좌 거래내역 1. E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AS 명의 전북은행 계좌 송금내역 1.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AP 경기기록 1. 계좌거래내역(순번 63번) 1. (피고인 B)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제1항(부정청탁 후 재물제공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F: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ㅗ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www.· 피고인 B,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G, H: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다. 그러나 선수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고,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G, H의 경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B, C, D, E, F, H의 경우 도박 기간 및 금액,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