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 A은 2013.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에 있는 구 E 식당 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F'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27. 19:00경부터 같은 해 10. 15. 20:00경 까지 위 구 E 식당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F'게임기 35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는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충전카드에 현금 1만 원당 1만 점을 충전해 주어, 그 점수를 이용 하여 손님들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물이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무늬의 그림 배열이 일치하면 점수를 따고 불일치하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우연한 승패에 따른 게임의 결과물인 충전카드에 남은 점수를 다시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장 내에서 현금을 지급해 주어 하루 평균 5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1. 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월 40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G) 의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등 첨부) 1. 장부 사본 1. 감정결과회신(F 경북경주)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죄와 2014. 1. 22.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 A이 2014. 1. 22.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 범행기간,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엄히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친구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경 판시 제1항 기재 구 E 식당 앞에서 B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와서 일을 해 주고 단속이 될 경우 네가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말하여 대신 처벌을 받으면 나오는 벌금은 내가 내 주고 일당으로 20~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2012. 10. 15.경 경찰에 단속되고, B가 마음을 바꿔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실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다시 B에게 부탁하여 B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B에게 '나는 전과가 있어 지금 실업주인 사실이 밝혀지면 바로 구속된다. 일당까지 다 받았으니 다시 경찰에 가서 처음 약속한 대로 네가 혼자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라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B에게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위 게임장의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로, 자금의 마련 방법 등에 대하여 대답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지시하여 아래와 같이 B로 하여금 위 게임장 운영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숨겨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구 E에 설치된 게임장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미리 A 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M라는 업체에서 F 게임기 35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마음을 바꿔 A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차 부탁을 받고 2012. 10, 25,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진행된 A과의 대질조사에 이르러 미리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에 따라 '내가 교차로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폐 식당 부지를 임대하였고, 택시를 운전하면서 모아둔 현금 약 500만 원을 투자하여 M라는 업체에서 직접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A은 게임장의 운영에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허위 진술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 ·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2012. 10, 15, 20:30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그 날 21:10 경 경주경찰서에서 '저는 식당 옆 건물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F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인터넷을 보고 M라는 업체에서 컴퓨터, 모니터 각 35대를 공급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가, 그 날 22:00경 '위 게임장은 실질적으로 제가 업주가 아니고, 실제 업주는 친구인 A이고 그로부터 약 10일 전에 영업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시작하였다. 영업은 A이 저를 태우러 와서 영업장에 실어다 주고 갔고, 손님은 이 문자 등으로 모집하며, 영업 종료 후 A 이 와서 일당 20만 원을 저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이어서 2012. 10, 16. 01:08 경 이루어진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이고 A이 실제 업주이며 A이 피고인 B가 가게 사장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자백하였고, 이러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진실이고 절대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였다. 경주경찰서에서는 2012. 10. 22,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 A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였는데, 피고인 A 이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과 전혀 관련이 없고 피고인 B가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자, 그 달 25, 피고인 A B를 다시 불러 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B는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A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모아둔 500만 원 가량을 자본금으로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게임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 경찰관이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게임기 구입 경위, 임대료, 게임기 대금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대부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임대료 등을 송금한 적이 없음에도 사실과 달리 자신 명의로 임대료를 송금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조사 경찰관이 피고인 B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고, 임대료 송금명의인에 대한 자료와 단속 당시 게임장 장부의 필체와 피고인 A 이 경찰 조사시 자필 기재한 부분의펼체가 같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 B를 추궁하자 피고인 B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자신이 게임기를 구입한 사실이나 점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가 아니라고 자백하였다(다만 '그러면 실질적인 업주가 누구냐'는 조사 경찰관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했고, 실제 업주는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2012. 10. 15.자 허위 진술 부분은 자신이 게임장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게임기를 구입 ㅏ여 영업한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더 나아가 게임징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불과 1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 허위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어진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고 피고인 A 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최초의 허위 진술만을 들어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의 2012. 10. 25.자 허위 진술도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단순한 허위 진술에서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태도, 종전의 진술 등과 임대료 송금내역, 장부의 필체 등을 토대로 피고인 B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사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자백하기까지 하였으므로(피고인 B가 조사 경찰관의 '그러면 실질적인 업주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공범에 관하여 묵비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들어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각 범인도피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인도피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인도피 교사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