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133에 있는 신도초교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넘말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P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배달통 교환 등 수리비 1,59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 시간대별 정리, 사건장소 주변 도로여건 및 피의자 동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등 지료기록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를 정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차할 장소를 찾아 주차하고 난 후 다시 현장에 돌아와 경찰에게 사고 운전자임을 밝혔으므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정도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구호 등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의무,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신원확인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를 이탈함으로써 도주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이다.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으며, 피해자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쓰러졌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가능성이 큰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구호 등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진입해 들어가 사고현장에서 이탈했고, 그 후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쓰러진 오토바이와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수습했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다. D의 진술에 의하면, D이 2022. 2. 16. 21:29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보도 연석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3~4m 정도 떨어진 상가건물 앞에 구경꾼처럼 서 있었던 사실, D이 피해자에게 보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던 중, 피고인이 등 뒤로 가까이 와서 얘기를 어느 정도 듣고 있다가 ‘제가 운전자인데요’라고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현장으로 돌아온 후 즉시 피해자 또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현장 주변에 차량을 정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 후속 차량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차를 주차한 후 즉시 현장에 돌아와 사고를 수습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차량을 따라서 진행하던 차량도 없었고(사고 이후 2분 42초가 경과한 뒤에야 후속 차량이 진입했다), 몇 m만 진행하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이 없는 넓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잠시 이중 주차를 하거나 길 한편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으로부터 410m를 이동하여 평소에 주차하던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사고 이후 5분가량 지난 시점에 사고 현장에 나타났으며,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 있었음에도 즉시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경찰관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힌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도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신원확인조치 및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단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