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신이 공사 중인 C의 경기도 양주시 D 전원주택부지 공사현장에 H형강과 철근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이를 납품받아 덤핑으로 낮은 가격에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자재창고에서 H을 통해 피해자에게 “C의 전원주택부지 공사현장에 납품할 H형강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재정사정이 당시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H형강도 덤핑으로 낮은 가격에 되팔기 위한 것이어서 H형강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형강 26,435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720,908㎏ 상당의 철근 및 H형강(5억 7,582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미수금현황, 현장사진(경기도 L 외 4필지), 발주서(H), 세금계산서(M), 인수증(H), 법인 B 신용정보 회답서, A 신용정보 회답서 1. 수사보고(납품한 자재 총중량 포함한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C의 공사현장에 자재를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7,582만 원 상당의 철근 및 H형강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피해금액 중 4억 5,500만 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망막병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10. 17.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것처럼 철강을 납품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자재납품계약서에 토지주 주소란, 주민번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토지주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마련한 C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자재납품계약서(이하 ‘제1 자재납품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것처럼 철강을 납품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자재납품계약서에 토지주 주소란, 주민번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토지주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마련한 C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자재납품계약서(이하 ‘제2 자재납품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재납품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10. 17.경 동두천시 P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철강을 주문하면서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위 가.1)항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경 동두천시 P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철강을 주문하면서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위 가.2)항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재납품계약서 2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당시 현장소장 H이 C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C의 딸이 C의 지시를 받아 제1, 2 자재납품계약서의 주소란, 주민번호란, 성명란에 C의 인적사항을 적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H에게 제1, 2 자재납품계약서를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이 레미콘 회사에 발주를 넣어야 한다고 하여 딸에게 레미콘 회사에 보낼 서면에 서명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Q은 ‘2016. 10.경 C의 집에서 C 대신 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서면은 주문(계약)서이고, 제1, 2 자재납품계약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F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철근 및 H형강은 피고인과 C 사이의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아닌 점, 피고인은 2017. 2. 17.경 C 명의의 재시공 공사내역서 등을 위조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제1, 2 자재납품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C의 명의를 모용하여 제1, 2 자재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6. 21. C와 사이에 C 소유인 양주시 L 일원(이하 ‘D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토목공사를 실시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C는 기성고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준공하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는 피고인에게 ‘대출, 토목, 건축, 분양,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토지주는 공사물품을 가져올 때에는 동의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자재납품’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C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비용으로 진행되는 D 공사현장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자금 조달에 협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1 자재납품계약서에 대한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는 ‘C의 집’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D를 공사현장으로 하여 F 주식회사의 철근 등을 납품받기로 한 사실에 대해 C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C의 집까지 가서 제1 자재납품계약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F 주식회사의 직원 I도 피고인으로부터 C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제1 자재납품계약서를 송부받은 다음, C에게 전화하여 위 문서에 대해 물어보았고, C로부터 “피고인 측이 D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고 철근 및 H형강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I은 제1 자재납품계약서에 ‘*결제조건: 철근자재납품후 익월말일 현금결제조건(당월마감 익월말 현금)’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증거기록 1권 247쪽), F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4) 제2 자재납품계약서는 제1 자재납품계약서와 달리 공사현장위치 란에 D 공사현장이 아닌 ‘양주시 R, S, 양주시 T’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트레일러 기사들의 배송책임 문제 때문에 F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는 공사현장을 다시 기재한 것이고, 그에 관해 C와 이야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C는 Q을 통해 주문(계약)서(증거기록 2권 607쪽)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주문(계약)서와 제1, 2 자재납품계약서에 기재된 글씨체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매우 유사하여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성명을 ‘C’와 같이 성과 이름을 띄어쓰는 특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동의도 없이 제2 자재납품계약서만 따로 떼어내어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5) F 주식회사의 직원 I은 2017. 4. 1. D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철근 및 H형강이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C에게 전화하여 문의를 하였고, C로부터 “나는 자재 납품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적이 없고, 인감도장 역시 피고인이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니 나는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F 주식회사는 2017. 7. 27.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철근 및 H형강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2017. 8. 2. 피고인을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위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F 주식회사는 2018. 5. 3.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102759), C는 위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2018. 4. 30. ‘피고인이 제2 자재납품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증거기록 2권 1097~1102쪽), 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에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231)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17.경 C로부터 종전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재시공공사내역서(증거기록 1권 515쪽), 추가공사대금계약서(증거기록 2권 744쪽), 견적서(증거기록 2권 745쪽)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C의 인감도장을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였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C는 이 법정에서 “제가 도장을 현장소장인 U에게 맡겼는데 피고인이 그 도장을 가져가서 찍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2. 중순 06:30경 저의 숙소에 찾아와서 C의 도장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고 같은 날 09:00경 다시 돌려받았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59쪽), V의 위 진술은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부합할 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일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