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15

범죄사실 [2015고단161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6.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5. 24.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되었고, 이후 2014. 5. 5. 재차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특별한 직업 없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D, E 및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책' E가 인출하면 이를 E로부터 건네받아 중국에 거주하는 '관리책'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14. 10: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시티은행 대출팀이다. 한국자산공사의 나들목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7,500만 원까지 대출 이용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받아 비밀번호와 함께 알려주고 이체에 필요한 OPT 생성번호를 불러주면 7,500만 원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인 G 명의 계좌로 595만 원을 이체시키고, 같은 날 '인출책'인 E는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관리책'인 D은 피고인에게 E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송금책'인 피고인은 그 무렵 E를 만나 위 금원을 전달받아 D이 지정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14.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시티은행 대출팀이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으면 새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불러 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I 명의의 계좌로 314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4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인출책'인 E는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관리책'인 D 피고인에게 E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송금책인 피고인은 그 무렵 E를 만나 위 금원을 전달받아 D이 지정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1955] 3.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제수 J과 공모하여, 중국 내 거주민이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할 경우 중국에서 J이 위안화를 교부받아 한국에서 피고인이 중국 거주민이 지정하는 한국 거주민에게 원화로 교부하고, 반대로 한국 거주민이 중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할 경우 한국에서 피고인이 원화를 교부받아 중국에서 J이 한국 거주민이 지정하는 중국 거주민에게 위안화로 교부하는 방식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6.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처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K을 만나 원화로 1억 3,9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D이 중국 내 K이 지정한 사람에게 위안화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경부터 2015.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D과 함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M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H의 진정서 사본 1. 위쳇 채팅어플 출력분 사본 1. 피의자와 인출책인 기검거된 E와 통화한 내역 [2015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1955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외국환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 2호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10912 판결 참조)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수익을 얻었음이 분명한 2015. 4.경 수익분 220만 원과 2015. 5.경 수익분 220만 원(수사기록 제240쪽 가운데의 첫 번째 캡쳐사진, 수사기록 제530쪽 가운데 부분 각 참조)을 합한 44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송금책'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되는 등 가담의 정도가(단순 인출책보다 높다고 보이는 점,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 · 국가적 피해가 막대한 점, 여기에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을 더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드러난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