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2016고단800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전력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는 2014.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해 9. 4.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G(21세)의 친구이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들의 사회 선배이자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지인 H에게 2,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붙잡아 그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1, 22. 20:30경 대구 남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인 'J' 연립주택 203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는 오늘 죽어야 돼"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등 부위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너거 아빠와 누나 찔러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밥상, 옷가지, 재떨이를 발로 걷어차고 전자레인지를 거실의 중앙으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고, 피고인 C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7.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말 들어라 지금부터 내말 안 들으면 너희 누나, 아빠 쑤셔 죽인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레인지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손에 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 입을 띠면 입을 찢어버린다, 죽여 버린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때 정말 쑤셔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1) 공소장의 '8월'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붙잡아 놓았다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가, 무릎을 꿇은 채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돈을 가져가 놓고, 돈을 준다고 해 놓고 자꾸 잠수타고. 너 어무이 아부지 다 아나?", "니 이 돈 어떻게 할끼고, 니가 형 약 올려봤자 결국 이래 되잖아",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차 어디서 났어? 누구꺼야?", "너 H 돈 가지고 도망갔잖아, 그 돈 이자 없는 셈 칠 테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오거나 차를 넘겨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가,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말투로 "돈을 줘라, 돈을 주지 않으면 실망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연립주택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 만원 상당의 K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같은 날 21:50 경까지 1시간 20분 가량(피고인 A, 피고인 D은 같은 날 21:00 경부터 위 시각까지 5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함에 있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냉장고에 등을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찌르려는 시늉을 여러 차례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손으로 몸통 부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칼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우측 엄지 작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위와 같이 B의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2,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G로부터 빼앗은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0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힐튼렌트카 소유의 M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3:4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글로리콘도 뒤 사거리 부근 도로를 골든비치호텔 방향에서 하버타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N30세) 운전의 O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카니발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P(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Q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505,87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0원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전과: 각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8, 3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2016고단8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라.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갈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갈 및 감금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공갈 범행에 따른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갈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G, N, P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갈 범행에 따른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3. 피고인 C <제1 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특수상해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및 감금 범행의 실행행위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흉기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공갈 범행에 따른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4. 피고인 D <제1 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주거침입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공갈 범행에 따른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유한회사 동양실업해외관광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2016고단801)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힐튼렌트카 소유의 M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3:45경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글로리콘도 뒤 사거리 부근 도로를 골든비치호텔 방향에서 하버타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N(30세) 운전의 O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유한회사 동양실업 해외관광 소유의 R 유니버스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유니버스를 수리비 2,213,2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 및 위임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Q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 및 협박의 점(2016고단802)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5. 12:32 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건물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같은 건물 2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U(여, 36세)이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과 그 일행을 보고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에게 "너희 입 막고 코 막고 내려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손가락으로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딸이 서 있는 방향으로 튕겼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담배꽁초를 애 쪽으로 던져요 애 맞을 뻔 했잖아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딸의 친구와 그 부모님과 주차요원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니 딸 앞에서 개쪽 한번 당해 볼래 이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릴라, 가랑이를 벌려 가지고 잡아 째버리까,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씹할년아 가만 안 놔둔다, 뒤져봐야 정신차리지, 죽인다, 니 딸하고 니 얼굴 다 봐 놨다 조심해라, 신고해라 하나도 안 무섭다, 신고하면 경찰 가서 열심히 조사받을게, 야 내 차 똑바로 보고 신고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모욕죄) 및 형법 283조 제1항(협박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모욕죄 부분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위 협박죄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4. 5.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죄 부분) 및 제6호(협박죄 부분)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