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내용 등 피고인 A은 OLED 증착 및 합착장비 등 개발·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2. 2. 피해회사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H는 OLED Passivation 구조 및 Process 개발과 재료 개발(이하 ’공정 및 재료 개발‘)을, F는 합착장비 개발 및 Patterned Metal Plate 제작·양산 공급(이하 ’합착장비 및 설비 개발‘)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Robust Encapsulation by Metal (or Glass) 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공동개발약정을 체결하고, 2010. 5.경 위 공동개발약정을 통해 개발한 합착장비 등에 대한 설비구매 기본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6.경 그에 따른 합착장비 등을 H에 납품한 바 있다. 피고인 B는 1993.부터 구 I 주식회사(현 J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1.부터 2008.까지 PDP 설비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K 주식회사(현 L 주식회사, 이하 ‘K’라고 한다)의 연구소 기반기술팀 산하 설비개발그룹장으로,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K의 모바일디스플레이사업부 산하 생산기술팀장으로,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K의 생산기술센터 산하 설비개발팀장 내지 설비개발그룹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위 N의 지시를 받아 OLED 생산설비 개발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C은 2003. 3.경부터 O에 입사하여 LCD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2009. 1.경부터 2009. 7.경까지 K의 연구소 기술2팀 소속, 2009. 7.부터 2010. 12.까지 연구2팀 소속 책임연구원으로서 대면적 봉지기술(Encapsulation) 관련 재료 및 공정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K 제조센터 소속 수석연구원으로 대형 TV 양산 업무를 담당하고 왔다. 피고인 D은 2001. 3.경 J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중앙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 K 연구소 소속,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K의 OLED개발실 선행기술팀 또는 L(L 주식회사) 연구소 EVEN공정개발팀 소속 봉지(Encap)그룹장(부장)으로서 모바일용 중소형 봉지기술 관련 재료 및 공정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E은 2004. 8.경부터 J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자재료개발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K의 OLED개발실 선행기술팀 또는 L 연구소 EVEN공정개발팀 봉지(Encap)그룹 소속 책임 또는 수석연구원으로서 D의 지시를 받아 모바일용 중소형 봉지기술 관련 재료 및 공정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H의 영업비밀 사용 피고인은 2010. 5.경 파주시 P에 있는 F 사무실에서, H와 사이에 위 공동개발계약 및 설비구매 기본계약 등에 따르면 H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공동개발과정에서 지득한 각종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동개발 제품을 H의 경쟁업체 기타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공동개발 및 합착장비 등 납품 과정에서 Face seal 공정도, 패널 시제품 촬영 사진, H가 작성한 PPT 자료, 실험 데이터 등 H의 Face Seal 공정 및 재료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K 등을 상대로 위 합착장비 등에 대한 납품 거래처를 확대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순번 5번 중 ‘합착 정밀도 도면, 오류 개선수치’(13쪽) 기재와 같이 H가 보유하고 있는 Face Seal 기술 관련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FS System 주요기술.ppt" 자료(이하 ‘FS 주요기술 자료’)를 작성하여 H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H의 영업비밀 누설 B, C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0. 5. 25.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U로부터 과거 O에 근무한 바 있는 V과 당시 K 제조센터장 겸 생산기술센터장을 맡고 있었던 N을 순차로 소개받아 V과 함께 N, B를 만난 자리에서 F 회사 소개 및 F가 보유한 합착장비와 장비에 투영된 Face seal 기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고, 2010. 5. 27. F를 방문한 B, C 등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FS 주요기술 자료를 이용하여 H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인 Face Seal 기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하여 주고, 계속하여 2010. 5. 28. C에게 위 FS 주요기술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D, E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0. 6. 15. F에서 아래 3.항과 같이 D의 지시를 받아 F를 방문한 E 등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Face Seal 기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하여 주고, 2010. 6. 16.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FS 주요기술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는 한편, 계속하여 2010. 6.~7.경 아래 3.항과 같이 E 및 E의 부탁을 받은 X 등에게 F에 보관 중이던 H의 합착필름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모바일용 중소형 패널에 대하여 Face Seal 기술이 적용된 합착테스트를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0. 5. 25. 위 나.항과 같이 N과 함께 A을 만나 A으로부터 F 회사 소개 및 F가 보유한 합착장비와 장비에 투영된 Face Seal 기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F를 방문하기로 얘기가 이루어지자 당시 설비개발팀과 함께 대면적 봉지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F를 같이 방문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를 통하여 H의 Face seal 기술정보를 파악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2010. 5. 27. F를 방문하여 A으로부터 H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순번 5번 중 ‘합착 정밀도 도면, 오류 개선수치’(13쪽) 기재와 같은 내용의 Face Seal 기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듣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0. 5. 28. A으로부터 위 FS 주요기술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F를 방문한 C으로부터 모바일용 중소형 부문에 대한 Face Seal 기술 적용가능성을 알아볼 것을 전달받고 피고인 E에게 F를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2010. 6. 15. F를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순번 5번 중 ‘합착 정밀도 도면, 오류 개선수치’(13쪽) 기재와 같이 H가 보유하고 있는 Face Seal 기술 관련 영업비밀인 Face Seal 기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듣고, 2010. 6. 16. A으로부터 위 FS 주요기술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고, 계속하여 2010. 6.~7.경 K 내 같은 그룹 소속의 X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F에 보관 중이던 H의 필름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모바일용 중 소형 패널에 대하여 Face Seal 기술이 적용된 합착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6. 19.경 K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H의 영업비밀이 담겨져 있는 FS 주요기술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공정 프로세스를 그대로 반영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은 내용의 ‘조명향 저원가 Metal ENCAP 기술'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하여 K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 N, Z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첨부자료 포함) 1. AE, AF, X,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V,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컴퓨터에서 발견된 F 관련 손상된 파일 정보) 1. 업무수첩 사본 1. 별책1권(공동개발계약서, 각 설비구매 기본계약서) 1. 고소인의견서(5회)(첨부자료 포함) 1. Face Seal 개발 History, Face Seal 기술 비교 검토 1. 각 패널 사진, 버블 발생 사진 1. 합착 후 Film Align 정도 확인 도면 1. 증 제1-154호, 증 제169-17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영업비밀의 요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비밀관리성)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FS 기술자료 2쪽, 11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 회사가 연구개발중인 Face Seal 방식과 관련하여 액상 sealant 방식, 액상 충진형 방식과의 차이를 연구개발 및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각 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Face Seal 방식으로의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기술전략이 포함된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다수의 Face Seal 방식의 실험을 통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어서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위 자료를 작성하여 F에 제공한 것이고, 제공 당시 위 자료 하단에 Confidential 표시가 되어 있어 H가 그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FS 기술자료 4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Face Seal 개념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던 구조에 관한 그림이고,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Buffer층이 개념적으로 표시되었으나 개념적 아이디어로서의 의미를 넘어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하여 얻은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FS 기술자료 5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위 자료는 Face Seal 공법의 공정 흐름도로서 피해자 회사가 Face Seal 공법을 양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최적화된 공정도를 구성한 것이고, 각 공정에서의 주요 기술적 이슈를 정리한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다수의 Face Seal 방식의 실험을 통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어서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위 자료를 작성하여 F에 제공하였고, 제공 당시 위 자료 하단에 Confidential 표시가 되어 있어 H가 그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FS 기술자료 6, 7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피해자 회사가 F와 2009. 2. 2. “Robust Encapsulation by Metal(or by Glass) 장비 및 공정 기술 개발”에 관한 공동개발계약서 제20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자료는 H의 직원 AC가 작성한 문서의 일부로서 성명불상의 H 직원이 F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될 뿐 어떤 경로로 제공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제공 당시 위 자료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어떤 표시나 구두에 의한 고지를 하였다는 것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FS 기술자료 8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으로 평가 항목이나 평가 결과에 따른 수치들은 F의 Face Seal 합착기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 향상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FS 기술자료 13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피해자 회사가 합착 후 패턴 정밀도를 측정한 결과를 표시하고, 정밀도의 달성 수준이 ±150㎛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다수의 합착테스트를 통하여 위와 같은 측정결과를 얻게 된 것이어서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 AM가 위 자료를 작성하여 F에 제공하였고, 제공 당시 위 자료 하단에 Confidential 표시가 되어 있어 H가 그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FS 기술자료 15 내지 17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위 각 자료에 첨부된 사진들은 피고인 A 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D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기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자료에 표시된 오류의 내용과 그 원인이 기재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사진자료와 결합하더라도 어떠한 기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5쪽의 버블사진은 피해자 회사 직원 AD가 보관 중이었던 사진으로서 성명불상의 H 직원이 F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공 당시 위 자료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어떤 표시나 구두에 의한 고지를 하였다는 것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FS 기술자료 9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Metal Foil 반송 JIG 사진은 피해자 회사 직원 AD가 보관 중이었던 사진으로서 성명불상의 H 직원이 F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공 당시 위 자료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어떤 표시나 구두에 의한 고지를 하였다는 것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FS 기술자료 10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피고인 A이 F에 설치되어 있는 F가 제작한 장비를 촬영한 사진으로서 일부 덮개가 장착된 채 촬영된 사진이 OLED 합착기로 F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FS 기술자료 20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피고인 A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 회사의 패널을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0. 4. 29. 작성된 H의 ‘신공정 Task 업무 추진안’에는 ‘TV Target thickness' 목표를 ’1.0㎜↓‘로 기재하고 있어 위 자료에 기재된 두께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경제적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FS 기술자료 2쪽, 11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FS 기술자료 5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FS 기술자료 13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나머지 FS 기술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 및 누설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F는 피해자 회사의 Face Seal 방식을 이용한 합착기 개발 및 공정 기술 개발을 피해자 회사와 공동으로 하였던 점, F는 피해자 회사와 2009. 2. 2. “Robust Encapsulation by Metal(or by Glass) 장비 및 공정 기술 개발”에 관한 공동개발계약서 제20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약정을 하였던 점, FS 기술자료 중 2쪽, 5쪽, 11쪽, 13쪽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 중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고, 자료를 받을 당시 자료 하단에 Confidential 표시가 되어 있어 H가 그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FS 기술자료를 메일로 보내면서 “민감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라고 하여 기술자료의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FS 기술자료에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인식이 있었고, 그 FS 기술자료의 제공과 합착 테스트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K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향후 거래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및 누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 D, E의 영업비밀 취득에 관하여 인식 및 부정한 목적이나 공모한 바 없었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N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상사인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D은 직장동료인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E은 상사인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경영하는 F가 H에 주로 증착기를 납품하는 H의 협력사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2010. 5. 27. F를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FS 기술자료 프리젠테이션을 받았는데, 봉지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Face Seal 기술내용이 F가 개발하는 합착기 기술이 아닌 H의 기술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FS 기술자료 파일을 요청하였고, 2010. 5. 28.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S 기술자료를 메일로 전달받았으며, 같은 날 ‘F 방문결과보고’ 문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F 방문을 권유받고 피고인 E에게 F 방문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E이 2010. 6. 15. F를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FS 기술자료 프리젠테이션을 받았는데, 봉지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Face Seal 기술내용이 F가 개발하는 합착기 기술이 아닌 H의 기술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FS 기술자료 파일을 요청하였고, 2010. 6. 16.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S 기술자료를 메일로 전달받았던 점, 피고인 E은 2010. 6.~7.경 사이에 K에서 반출한 패널을 가지고 F에서 합착테스트를 2회 실시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테스트를 위한 실험재료 반출을 승인한 점, 피고인 C은 2010. 10. 7. F를 방문하여 합착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같이 방문한 AE이 작성한 회의록에는 F 방문을 통해 알게 된 H의 봉지기술 개발상황과 H의 개발조직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를 통해 유출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 B, C 사이, 피고인 D, E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의 취득행위에 관한 공모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 D,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바 없다는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조명향 저원가 Metal Encap 기술’ 아이디어 제안서) 위 제안서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FS 기술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5쪽)에 있는 Face Seal 전체 공정도를 그대로 이용한 점, 피고인 C이 작성한 위 제안서는 그 내용이 Face Seal 방식을 OLED가 아닌 조명기구에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위 제안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4번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자료들에 이용된 필름 패터닝 및 하프 컷팅 정보가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6, 7쪽)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이 위 자료작성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공동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FS 기술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경쟁사에 누설한 것인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고소를 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D, E 피고인 B, D, E은 경쟁사인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고소를 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경쟁사인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이를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번, 순번 5번 중 ‘합착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 수치, 오류 개선수치 H 패널 합착테스트 사례와 해당 사진 및 시제품 필름의 두께 정보’ 등에 관한 H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번, 순번 5번 중 ‘합착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 수치, 오류 개선수치 H 패널 합착테스트 사례와 해당 사진 및 시제품 필름의 두께 정보’ 등에 관한 H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FS 기술자료를 피고인 B,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번, 순번 5번 중 ‘합착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 수치, 오류 개선수치 H 패널 합착테스트 사례와 해당 사진 및 시제품 필름의 두께 정보’ 등에 관한 H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FS 기술자료를 피고인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번, 순번 5번 중 ‘합착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 수치, 오류 개선수치 H 패널 합착테스트 사례와 해당 사진 및 시제품 필름의 두께 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영업비밀 사용 및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번, 순번 5번 중 ‘합착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 수치, 오류 개선수치 H 패널 합착테스트 사례와 해당 사진 및 시제품 필름의 두께 정보’ 등에 관한 H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FS 기술자료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C은 2010. 7. 3. K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H의 영업비밀이 담겨져 있는 FS 주요기술 자료 중 필름 패터닝 공정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은 내용의 AN 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K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0. 7. 17. K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H의 영업비밀이 담겨져 있는 FS 주요기술 자료 중 필름 패터닝 공정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은 내용의 ‘신규 Metal EN 기술’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하여 K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0. 8. 30. K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H의 영업비밀이 담겨져 있는 FS 주요기술 자료 중 필름 패터닝 공정, Half cut 공정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의 발명신고서에 대한 특허설명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은 내용의 ‘고상에폭시 패터닝을 이용한 Lamination EN 기술’ PPT 자료 작성하여 K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3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번, 순번 5번 중 ‘합착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 수치, 오류 개선수치 H 패널 합착테스트 사례와 해당 사진 및 시제품 필름의 두께 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번, 순번 5번 중 ‘합착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 수치, 오류 개선수치 H 패널 합착테스트 사례와 해당 사진 및 시제품 필름의 두께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C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4번에 관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E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번, 순번 5번 중 ‘합착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 수치, 오류 개선수치 H 패널 합착테스트 사례와 해당 사진 및 시제품 필름의 두께 정보’ 등에 관한 H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FS 기술자료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H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번, 순번 5번 중 ‘합착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 수치, 오류 개선수치 H 패널 합착테스트 사례와 해당 사진 및 시제품 필름의 두께 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영업비밀 사용 및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