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를 청원초등학교 쪽에서 남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혼한 후 두 명의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3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2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0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고색사거리 방면에서 고색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시속 93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4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1-4 도로상에서 F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관련사진(현장), 사진, 관련사진(피의차량)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과속을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9. 수원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7226 피고인은 2016. 1. 2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미래에셋증권계좌에 채권이 있는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어 돈을 쓸 수가 없다. 묶인 채권을 인출하려면 수수료로 3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2~3일 내로 채권을 인출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증권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었고, 당 시 운영 중이던 식당 월세도 연체되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미래에셋증권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9만 원을 송금받았다. 2.2016고단7754 피고인은 2016. 1. 3.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통장을 만들 때 작업비가 필요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돈을 대신 갚아 주는데 필요한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식당 월세가 연체되는 등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같은 달 13. 경 같은 계좌로 36만 원을,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미래증권 계좌로 37만 원 합계 303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2017고단600 피고인은 2015. 4.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 J에게 "K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고 4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K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더욱이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각서, 수취계좌 특정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제출) 1. 계좌별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문자 메시지 내용(출력물) 2016고단7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 메모지 1. 입금내역서 2017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2016노6314 사건요약 정보조회, 2016노63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와 2017. 1. 26. 판결이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의 사기죄와 2015. 10.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 J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각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2015. 12.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고, 판시 제3의 사기죄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저지른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72

범죄사실 1.2016고단5972 피고인은 2016. 9. 12. 15:00경 화성시 능동 동탄 푸르지오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화 성시 능동 동탄중심상가2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8219, 피고인은 2016. 11. 21. 17:30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떡갈골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고단110 피고인은 2016. 8. 31. 07: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원천로 360 동탄푸르지오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7고단2095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4. 4. 08:55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8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고, 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26

범죄사실 2016고단5926 1. 2016.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8:44경 경북 칠곡군 B맨션 6동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소나타 승용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위 차량 보닛 위에 던져 위 차량의 앞 유리와 보닛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8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2016.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5:5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뒤에 있는 차량이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가게 앞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바닥용 타일 2박스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1224 피고인은 2017. 2. 4. 13:4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스마트폰 수리업소인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I 34세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 라바콘 1개를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사진 6매,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동영상 CD 2017고단1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범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중사유: 동종 전력 및 폭행 전력 다수 감경사유: 합의하고 피해변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8. 17: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냉면을 주문하자마자 "빨리 내와, 씨발 왜 냉면 안 내오는 거야, 경찰 불러 이 새꺄, 아직도 안 부르고 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D식당 내부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및 출입국 현황, 동종범죄 등 주취범행 상습성, 동종전과 확인, 누범기간 확인), 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운영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선고받은 집행유예(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가 각 실효됨으로써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그 이후에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행태, 범죄전력,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3:28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710 진안사거리 앞 편도 4로를 도농 쪽에서 금곡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오른 쪽 편도 4차로에 있던 E이 운전하는 F 버스를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23:28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빙그레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1회, 차량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가 경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버디버디' 및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C') 및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D')와 카카오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중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일명 'D'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C은 내가 운영하는 가게 직원인데 빚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받아 이를 다시 송금하여 C의 빚을 갚을 계획이다. 내 명의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으니 나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이체 받은 후 송금하여 C의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명 'D'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일명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 및 피고인의 동생 F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위 계좌로 입금될 보이스 피싱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일명 'D'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D'에게 피고인 및 F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재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투자를 하면 분양을 통해서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내해 주는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체하면 됩니다. 대출받은 돈을 갚고도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51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29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15. 9. 17.경 시흥시 정왕대로 184에 있는 시흥중앙새마을금고 시화중앙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된 돈 중 519,80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및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합계 21,475,800원을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출금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불기소장, 의견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8: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7-6에 있는 주촌나들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해시 외동 방면에서 주촌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지하는 위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402,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63

범죄사실 2016고단41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12:25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허공에 휘두르고, "씨발놈,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42경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손바닥으로 F의 이마와 눈을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손등과 팔목을 꼬집고 할퀴고, 발로 F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884 피고인은 2016. 10. 16. 15:5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머리끈을 자신이 갖고 온 종이가방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390 피고인은 2016. 11. 16. 06:40경 대구 달서구 J 소재 'K' 편의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3,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시가 39,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686 피고인은 2016. 11. 13. 12:15경 대구 중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유자음료 1병, 찹쌀떡 2개, 향 1개, 보크라이스 1개, 참치 1개, 짱구젤리 1개, 소주 2병, 웰치젤리 1개, 미 쟝센 샴푸 1개 등 합계 21,500원 상당의 상품을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1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4. 08:54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편의 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료수 종합선물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4. 09: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500원 상당의 골번탕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4.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S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물건을 훔친 것을 의심받고 위 장소를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 냉동고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근무일지사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6고단5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6고단6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2016고단6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2017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업무방해 및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절도, 재물손괴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게임장'의 업주, D은 위 게임장의 야간실장, E는 위 게임장의 주간실장이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오션판타지'에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변조한 이 사건 게임기는 현금 지폐가 투입되면 금액에 따라 점수가 입력되고, 손님이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며,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고등어, 해파리 등을 맞추거나 맞추지 못하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임기로서 종국에는 남아 있는 점수에 따라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0. 8. 18.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경품 1개 당 4,500원을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범행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있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얻은 이득도 별로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4:1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밖으로 나가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일으켜 세우는 척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H 게시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해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목격자의 제지에도 노골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아직 성적 도덕관념이 완성되지 않은 청년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1. 25. 21:40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무희에게 다가가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가자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65세)이 피고인을 잡아 끌어내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증언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호흡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무대에게 끌려 내려온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에 있는 장곡교차로를 월곶 쪽에서 장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6:25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긴고랑로 3 동곡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누군가로부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7. 1. 9. 의정부시 평화로 525 신세계백화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 사람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