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부근에서 지나가는 젊은 여자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느껴 부근을 지나가는 불특정의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서울 송파구(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D(여, 40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고인도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피해자 및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그녀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코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CCTV 수사)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5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 영역(징역 5년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바, 범행 경위 및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11.02: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화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2-1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동생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04:4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관인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서의 진술인 옆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위 진술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3항 기재 D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술서(수사기록 제57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 1항(위 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진술서에 동생 명의로 서명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점집에 초인종을 눌러본 뒤 인기척이 없으면 들어가 현금 및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15:00경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점집 'E'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잠그지 않은 뒷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법당 진열대에 놓여있던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3.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Q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점집이나 주택 등만 골라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온 의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진입로 시작지점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E(11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을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의 과실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는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도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춘천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온의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그곳은 진입로 시작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주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하차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간 점, 당시 피해자는 11세의 어린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돌아가게 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의료법인 강남병원에서 약물치료 등 실질적인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담당의사 F은 피해자에 대하여 "좌상 슬관절부 우측"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한 점,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었고, 부종이 있었으며, 이에 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등 참조. 그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약물치료가 행하여 졌으므로, 비록 자연치유가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더구나 이 사건 피해자는 불과 11세의 어린이인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3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02:05경 사하구 하단동 505-16 어사리횟집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질서계 경장 D, 의경 E가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같은 구 낙동남로1423번길 18에 있는 하프타임 풍년점 앞 노상까지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경장 D, 의경 E 및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쫓아가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공장 앞 노상까지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려고 하자 마치 위 경찰관들을 충격할 것처럼 위 승용차를 돌진하는 등 약 7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반복하여 운행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380번길 88 에 있는 하단중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낙동남로1423번길 18에 있는 하프타임 풍년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2014. 1. 21. 04:30경 위 차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클릭술집 앞에서 예림꽃화원까지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피해자 C(남.54세)이 주차한 D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적재함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적재함 등 수리비 약 1,515,07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전 항의 일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클릭술집 앞에서 예림꽃화원 앞 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미터에서 운행하였다. 다. 전 항의 일시에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클릭술집 앞에서 예림꽃화원 앞 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관리 보유하는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해자D(여, 46세)는 진주시 E에서 F주점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G(45세)은 위 D의 남편이며, 피고인은 2015. 2. 3.경 술을 마시기 위해 위 F주점에 찾아갔으나 영업종료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결국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인하여 싸움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01:30경 위 F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에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회칼(증 제1호, 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싸움이 종료된 후 그 흥분상태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횟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기는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근접한 거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기숙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주식회사 C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베트남 여성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8. 2. 17:00경 서울시 구로구 E,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단추를 풀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항하자, 범행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10. 4. 1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른 베트남 여성인 'F'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F'가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를 방바닥에 깔린 매트 위로 넘어뜨렸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힘껏 밀치고 그 곳을 뛰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의사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상(감경영역, 판시 강간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하한만이 적용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 이로 인하여 베트남에서 입국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던 피해자가 육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8:30경 대구 남구 D맨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2015. 4. 경부터 8. 초순경까지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서 E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독한 약을 먹게 하여 통풍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죽인다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2매의 각 기재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칼을 들었던 적은 있는데, 찌르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었던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 G은 2015. 8. 19, 18:34경 112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가정폭력)에는 사건개요로 '2015. 8. 19. 18:30경 피해자가 2015. 4.경부터 8. 초순경까지 알콜중독 치료 위해 대구 달서구 소재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그로 인해 독한 약 때문에 피고인이 이상하게 되었다며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강제 입원'으로 인하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53329, 1. 피고인은 2015. 10. 24, 10:26 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강남동태탕"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각골로4안길 19(본오동)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397 2. 피고인은 2015. 10. 24, 10: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9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자 경찰관들을 밀치며 도망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4, 10:29 경위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쓰레기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놈들아, 너네는 다 뒤졌어"라며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53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사진, 형사과 CCTV 사진, 휴대폰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등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태(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섬거1길 진상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옥곡면 방면에서 진상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도로에서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공사중'이라는 표지판이 있었고, 인부가 수신호로 공사 중임을 알리고 있었으며, 작업차량이 정차해 있고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작업구간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작업구간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5세) 소유의 D 화물차의 적재함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 및 피해자 E(33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왼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대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8.2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법원사거리 앞 편도 6차로를 송내북부역 쪽에서 김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6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를 2013. 3. 1. 00:55 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녹취록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가게 앞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막무가내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3:3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방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화가 나, 위 F에게 "짭새 새끼야, 너 왜왔냐, 어린놈이, 너 귀엽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양손으로 누르고 근무복 상의 와이셔츠를 손으로 잡아 밀어붙이고, 근무복 하의 바지 혁대이음새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현장상황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28세), F(29세), G(28세)은 2014. 6. 29. 열릴 예정인 친구 H의 부친 환갑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2014. 6. 28. 저녁 무렵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야식집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A 과 피해자 F은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6. 29. 03:00경 충남 공주시 I에 있는 H 운영의 J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과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29. 03:00경 위 J 5번룸에서 피해자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G이 자신과 F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G을 1~2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F을 2~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공주의료원 응급실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의 나이 및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3: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혼자 들어가 주방 등 내부를 돌아다니며 나가지 않고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위 주점 업주가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과 순경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E과 F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관 새끼가 내 애기는 안 들어 주노, 세금을 받아 쳐 먹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상해)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1. 2015고단415 피고인은 2015. 2. 23. 14:50경 경북 김천시 개령면 남전2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7경 같은 시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감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흰색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643 피고인은 2015. 6. 2. 11:30경 구미시 금오산로 341에 있는 금오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금오산로 162 에 있는 구미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이노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차량번호 정정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건 다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최근 5년간의 전과관계,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의 부양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5:00경 제천시 B에 있는 C금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차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대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간이)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