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11:40경 의정부시 B 골목길에서 그가 타고 온 BMW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려는 순간 마침 반대편에서 C(여)가 운전해 오던 D 쏘렌토 차량 우측 차체(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우측 어깨 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가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보험접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이에 C이 가해차량에 가입된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자 이를 악용하여 위 충격부위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우측 아킬레스힘줄(아킬레스건)이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열된 것처럼 위장하여 위 부위를 수술 받은 뒤 입원비, 수술비 등 보험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의정부시 F 소재 G병원에서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대인처리 담당 H에게 “2019. 1. 17. 11:40경 의정부시 소재 골목에서 위 쏘나타 차량에 오른쪽 어깨부위를 충격당한 뒤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우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2.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부위를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술 받은 위 부위는 이미 아킬레스 건염 및 퇴행성 건병증이 기저질환으로 있는 상태에서 최근 다른 이유로 파열된 것이고, 위 교통사고 충격 부위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인해 파열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29일간(2019. 1. 21.부터 2. 19.까지) 치료비 3,855,2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455,950원을 치료비, 입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첩보출력 자료,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의료심사의뢰서(J병원 정형외과 K), 각 심사의뢰사항, 의료자문회신서 내용, 의료심사의뢰서(L의료재단 정형외과 M), 의료심사회신문(N병원 M),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 사본,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및 소견의뢰서 및 회신서 관련), 진료차트 사본, 간호정보조사지 사본, 간호기록지 사본, 수술기록지 사본, MRI 사진, 소견의뢰 및 회신서,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전, 후방 영상자료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보험금지급내역서, 수사보고(진료차트 및 간호일지 등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9. 1. 17.경 피해자 회사의 보상지원실 대인보상 담당자인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팔꿈치와 어깨 쪽에 통증이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2019. 1. 21.경 위 H과의 재통화시 ‘우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내일 수술예정이다’라고 통보하였으며, 이후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 회사 직원인 I 및 H에게 ‘접촉사고로 넘어지면서 충격이 가서 파열된 것 같다,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2) G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9. 1. 17. 우측 어깨, 목, 등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2019. 1. 21. 이 사건 사고로 차가 치고 나가서 뒤로 넘어진 후 저녁부터 우측 뒤꿈치 통증이 있고 신발 벗을 때 통증이 있어 외래로 재방문하여, 우측족관절 MRI 촬영 후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2019. 1. 22. 아킬레스건 건봉합술 수술을 받고, 2019. 2. 19. 퇴원하였음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넘어지면서 충격이 있었다’, ‘뒤로 넘어진 후 통증이 발생하였다’라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피해자 및 병원 주치의에게 설명하였지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오른팔로 왼팔을 감싸며 아픈 표정으로 가해 차량을 주시하면서 살며시 주저앉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뒤로 넘어지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4) 가해차량 운전자 C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확인한바, 피고인이 오른팔을 잡고 앉기에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파주에 바쁜 업무가 있어 나중에 연락 할테니 연락처를 달라’라고 하였고, 이후 여러 번 병원에 가보자고 설득하였지만, 피고인이 극구 사양하면서 스스로 오른팔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을 타고 떠났는데, 당시 오른쪽 팔 부위만 잠깐 아프다고 붙잡고 있었고, 이후에는 문도 직접 여는 등 경미한 것으로 보였으며, 피고인도 별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사건 당일인 2019. 1. 17. 오후 1시 53분경 문자로 연락을 하니, ’어깨와 목이 아파 오는데 지금 파주 들어와서 일을 보고 있어 꼼짝할 수 없어 일이 끝나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J병원 정형외과 K 교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쭈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다가 반쯤 일어서며 엉거주춤 스쿼팅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킬레스건의 완전파열이 있는 상태라면 종아리 근육의 힘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후 피고인이 몸을 완전히 세워 두발로 선 자세를 유지하고, 두 발자국을 옮기며 몸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한 발로 정상적으로 서 있는 순간이 확인되며, 두 발로 서있는 자세를 유지하다가 두 발자국을 옮기며 몸의 방향을 90도 정도 바꾸는 과정에서 한 발로 정상적으로 서 있는 순간이 확인됨, 아킬레스건이 급성으로 파열되는 경우는 대부분 축구나 야구 또는 100미터 달리기에서처럼 빠르게 달릴 때 뒷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지거나, 배드민턴에서 점프를 하거나 착지하는 동작에서 끊어지는데, 이 사건 사고 기전 및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소견에서 아킬레스건 파열을 유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급성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2019. 1. 17. 사고 당일 내원한 병원에서 이러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다리 쪽은 엑스레이 촬영도 하지 아니함, 아킬레스건은 발목의 회전력에 의해 파열되지 않으며,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기 위해서는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발목이 급작스럽게 위로 젖혀지는 동작에 의해 아킬레스건에 순간적으로 큰 인장력이 가해져야 하는데,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순간에서 아킬레스건의 직접적인 타박이나 급격한 신전력이 가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으며, 아킬레스건 파열에 합당한 절뚝거리는 보행이 아닌 자연스러운 발자국 옮김이 관찰된다고 회보하였다. 6) N병원 정형외과 M 교수는 의료심사 회신문에서 피고인의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은 파열단의 상태를 감안하였을 때 당시 사고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 관여도는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이 법원의 J병원 정형외과 K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더라도, 2019. 1. 19. 피고인의 우측 측명 방사선 사진으로 발뒤꿈치 뼈 후방부에 뼈가 가시처럼 자라나 있는 소견(골극)이 관찰되며 이는 만성 아킬레스건염을 시사함, 2019. 1. 21. MRI 사진으로 부착부에서도 신호 증강 및 종파열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아킬레스건의 퇴행성 변화가 기저질환으로 있었음을 시사함, 사고 기전 및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소견은 아킬레스건 파열을 유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2019. 1. 17. 사고 이후부터 2019. 1. 19. 엑스레이 촬영하기 이전 약 2일 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외력에 의하여 아킬레스건이 급성으로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피고인은 2019. 1. 21. G병원 의사에게 ’당시 조수석 문을 여는 중에 앞에서 오던 차가 치고 지나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날 저녁부터 우측 뒤꿈치 통증이 있었다‘라고 말하여 MRI 촬영 후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는 ’넘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사고 당시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바꾸고, 검찰에서는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주저 앉았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몸이 뒤로 젖혀지는 장면은 없으며, 사고 당시 넘어져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면 피고인이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므로 이를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