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4. 1. 2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56]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7. 4. 18.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토지 일대의 그린벨트가 곧 풀릴 예정이다. 금융권에서 자금의 70퍼센트를 지원해주니 자금의 30퍼센트만으로 토지 90평을 매입할 수 있고 한두 달 뒤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매각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7. 4. 19. 6,470,000원, 2017. 4. 20. 6,000,000원, 2017. 4. 24. 3,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계획이 없었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9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1사단이 다른 곳으로 곧 이전되고 대단위 택지 및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아들 명의 우체국 계좌로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7. 4. 27. 22,640,000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31사단이 이전하고 그 부지가 곧 택지 및 상업지구로 개발될 계획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64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5.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부지에서, 피해자에게 "F이 들어설 부지를 알고 있다.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수용될 때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아들 명의 우체국 계좌로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7. 5. 8. 15,000,000원, 2017. 5. 11. 7,264,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토지에 F이 들어설 계획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264,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1.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시장, 유력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와 친분이 있다. 청와대 참여행사, H 예산편성, I, J의 토지 비리조사 등 각종 국가행사나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아들 명의 우체국 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7. 5. 16.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모두 235,045,4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력인사와 친분이 없었고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35,045,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가.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F 부지에 묘목을 심어두면 토지보상금이 나올 때 묘목 비용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아 들 명의 우체국 계좌로 묘목 구입 비용으로 2017. 6, 9, 12,000,000원, 2017.6. 14, 1,46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에 이 들어서는 계획이 확정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4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참여행사, H 등 각종 국가행사나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3일 내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아들 명의 우체국 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7. 6. 21. 3,000,000원, 2017. 6. 23. 8,000,000원, 2017. 7. 6. 9,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력인사와 친분이 없었고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피고인은 2017. 12. 5.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N 노조위원장을 알고 있다. 돈을 주면 N 생산직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2017. 12. 5. 5,000,000원을, 같은 달 7. 3,000,000원을 건네받고, 아들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7. 12. 1. 3,700,000원을, 같은 달 2. 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없어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92]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N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취직하려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N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경 현금으로 5,000,000원,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016.3.16.830,000, 3. 17. 5,000,000, 3. 18. 620,000, 3. 21. 5,000,000, 3. 21. 308,000 원, 3. 31. 1,000,000 원,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S)로 2016. 4. 29. 1,000,000원, 5. 3. 300,000원, 합계 19,6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2.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U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게 있으니, 7,2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자로 넣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주 U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것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로 넣어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U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받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다른 투자자에게 말하자 그 중 한 사람이 빠지겠다고 했으니 그 멤버 몫까지 투자하라면서 1,93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1,9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광주 북구 V아파트 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W 근처에 있는 건물을 경매를 받을 건데 돈을 벌고 싶으면 4,200,000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총 투자금액의 5%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 근처 건물이 경매로 나온 게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4,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다.항과 관련하여 수수료 683,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6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6.경 광주 북구 X 에 있는 Y에서 피해자에게 "주말에 투자 멤버들과 전북 부안을 둘러보고 왔는데 부안에 건물이 경매로 나온 게 있으니 4,000,000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안에 경매로 나온 건물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8.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병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가.항의 U를 경매받기 위해서는 그 내부 동산에 대해서도 경매를 받아야 하니 경매비용 3,700,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3,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바.항과 관련하여 경매비용이 760,000원이 더 들어가니 760,000원을 더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1. 2.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U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으니 다른 아파트인 AB아파트 AC동 8층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받아주겠다. 아파트의 경매 가격은 180,000,000원이고 AD 물건이니 믿어라. 우선 세금 및 잔금 등에 사용할 돈 15,000,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79] 피고인은 2017. 8. 27. 11:00경 광주 북구 AE 근처 카페에서 AF병원에 환자를 추천하고 사무장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수한 사실로 고발당한 AG에게 '당신이 소개한 환자 16명의 리스트가 수사 중에 있다. 경찰, 검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도 잘 알고 있으니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서류를 뺄 수 있다. 경찰과 검찰 일을 봐야하니 10,000,000원을 달라.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하고, 주말에 골프약속도 잡아야 하니 돈을 빨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AH 소재 AI 세차장 앞에서 AG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2017. 8. 28. 14:30경 광주 북구 AJ에 있는 AK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2017. 8. 29. 17: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건네받고, 2017. 8.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55] 피고인은 2011. 7. 7.경 정읍시 부근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이 정읍시 감곡면, 전주 시내 일대에 수억 원이 된다. 대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세금과 경비 등으로 필요한 돈이 많다. 돈을 빌려주면 상속을 받아 차용금의 배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없었고 재판 중인 사건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11,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대법원사건 검색 및 공소장, 사건검색, 수사보고(후단경합) 1. 판결문 [2018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내역, 예식장 등 계약서, 우체국금융거래명세조회, 영수증, 통장내역사본, 거래내역상세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녹취서 [2018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입금확인증, 사실확인서, 모바일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2018고단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L의 입출금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사기의 점 중 다음은 각각 포괄하여 2018고단1756 - 제1의 가., 다. 라.항, 제2의 가. 나.항, 제3항(각 항별로) 2018고단2392 ᆞ 제1항, 제2항(각 항별로) 2018 고단3655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O, T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 등을 저질렀고, 기망 행위의 내용이나 범행의 동기,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전히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사기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1) 범행 중 일부는 누범에 해당하고, 일부는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등 권고형을 그대로 따르기에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