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1: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및 판결문사본(증거목록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행 자체는 오래 전인 2009년경의 것인 점, 앞서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확정되었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7. 01:24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소야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짧은 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 01:00경 여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2층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D(60세)이 휴무일을 변경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추석 연휴에 쉬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7자 모양의 쇠파이프(가로: 38cm, 세로: 52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09:45경 포항시 북구 서동로 97에 있는 피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고 서동로 61에 있는 부산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0:1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양정로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2번째 음주운전 전력이고, 피고인은 차량을 지인에게 넘겨주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2. 01:17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식탁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 및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장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손괴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7.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03:23경 서울 동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1:42경 서울 동대문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옆집의 열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2,510원, 시가 약 11만 원 상당의 미화 100달러 1장,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다 이아몬드세트(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흑진주세트(목걸이 1개, 반지 1개),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덩어리 1개 등 시가 합계 약 16,612,51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현장 CCTV 수사) 1. 각 CCTV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운동 삼아 동네를 돌아다니다 화장실이 급하여 피해자들의 집을 기웃거리거나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시각, 피고인의 주거지와 범행 장소의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된 장갑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각 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각화사거리 쪽에서 문화사거리 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 여) 운전의 H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56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았고,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자 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0:4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D성당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미사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23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7.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10:14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밑에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3,000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이어폰 1개, 시 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수사), CCTV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 최초 탑승지 및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CCTV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본건 인지경위)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CCTV 화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And2년 3월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회의 동종 처벌전력(벌금 2회, 실형 1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2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7동 1518호에서 처인 D이 피해자 E(여, 50세)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방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위 등 사진자료 1. 수사보고(E 폭행부위 촬영 사진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0:0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선물옵션가게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가람공인중개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41

범 죄 사 실 2017고단1241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나머지 계좌 잔액도 위험하니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의 일원인 바,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6.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제일은행 계좌로 2,370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 만약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면 다른 계좌 잔액도 위험하다. 계좌의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5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카페 앞 노상에서 전달책인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천안역 근처 지정된 장소에 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5.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18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31,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중고나라 물품사기 사건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나머지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선족이고 말투가 어눌한 것을 의심하여 도망가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709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나머지 계좌 잔액도 위험하니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의 일원인 바,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3. 13: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스탠다드차타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중고나라에 사용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서울 중구 J빌딩 K 커피숍 부근에서 전달책인 피고인에게 돈을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872,870원을 건네받아 이 중 수수료 명목으로 1,400,000원(위 피해금의 10%에 해당)을 제외한 나머지 13,472,870원을 지정된 장소에 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영수증 사본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영상 CD 1. 출금내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피해액도 많은 점, 특히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법질서 및 금융질서 확립을 저해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형식적인 조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범죄에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10. 2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입금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전력 및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6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07. 16. 2:40경 부산 남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해 택시비 요금과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가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택시열쇠를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 1개 시가불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07. 16. 3:00경 위 1.항과 같은 재물손괴 행위로 위 C의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F이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근무지로 찾아가거나 전화로 폭언을 하는 등 위협적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2. 21.경 원주경찰서에 112 긴급신변보호 신청을 하고, 2018. 1. 3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치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과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시한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7:30경 원주시 D에 있는 원룸형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위 공동주택 2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금장치가 해제된 채 열려 있던 위 공동주택의 출입문과 복도를 통해 위 201호 앞으로 진입한 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웨딩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20세 직장인 여성이고, 성남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부산에 다녀와서 당신을 만나겠다. 부산에 있는 아버지에게 성묘를 갈 교통비가 부족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부산에 성묘를 갈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용도에 소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범행방법 및 범행동기, 피고인이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에 불 응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4:21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배머리길 382 동광안전세이프 공장 앞부터 같은 읍 배머리길 194 은성알루미늄 공장 앞까지 B 벤츠 E200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5년 5월 음주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7. 7. 12. 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년 8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참작하여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6, 10. 6.경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 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20:0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도로변에 정차한 H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4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5 경 부산 강서구 I 부근 도로변에 정차한 H의 승용차안에서 H로 하여금 E에게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게 하여 H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0. 중순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6.10.23. 저녁 무렵 부산 서구 J 앞 도로변에 정차한 H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40만 원을 건네받고, 위 H로 하여금 E에게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게 하여 위 H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 새벽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K의 차량 안에서 K이 구해 온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E의 상호 통화내역 발췌 편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선고형의 결정 :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의 부탁으로 알선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3.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7:25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루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회보서,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그 외에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05

범 죄 사 실 2018고단19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3. 2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10:1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고시텔 414호 피고인의 방에서, 소란을 피우며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위 고시텔을 관리하는 실장인 피해자 E(6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노무새끼, 네가 관리자면 관리자지"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8. 4. 13.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12:33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H(62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마라 씨발놈아,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폭행하였다. 3. 2018, 4. 15.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15, 10:45경 제1항 기재 고시텔 414호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다가 고시텔 업주인 피해자 J(여, 57세)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짐을 챙겨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다리를 짤라뿐다. 싸잡아 죽일년아, 죽인다,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위험 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4. 2018. 4. 18.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19:00경 제1항 기재 고시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신고했느냐, 이 새끼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인다, 씨발놈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8. 4.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08:30경 제1항 기재 고시텔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칫솔과치약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함부로 남의 허락도 없이 내 짐을 버렸느냐, 내놔라, 야이 개새끼야 죽고싶냐, 오늘 다 때려 죽이겠다, 신고할라면 신고해라, 야이 개새끼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또 찾아와 계속 괴롭힐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2021 피고인은 2018, 4. 21, 10:5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하라고 하자 "야, 이 씹 할 놈들아, 개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차고, 이어 그 자리에 앉은 채 들고 있던 모자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난 후 구두를 손에 쥔 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밀치고, 배를 내밀며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수감현황 2018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연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3. 23:2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레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우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마칸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2009고약6237, 창원지방법원 2009고약24699, 창원지방법원 2012고약82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1. 20:45경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을 신흥역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 변경시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방향변경함을 알리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4차로 중 3차로에 진행중이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수정 33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보조석에 앉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42세)에게 "토하고 싶으니 뒷좌석 창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J는 피고인에게 "운전 중이라 위험하니까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J가 앉은 보조석 뒷부분을 발로 강하게 2회차서 J에게 물리적인 충격이 가게하고, 손가락을 자신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억지로 토를 하면서 일부러 위 J의 머리에 토사물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간이 진술서,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16. 07:00경 피고인이 영업하는 위 D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에쎄'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대상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금지)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19: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우나에서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을 전남체육회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