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4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내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각 금융권 별 대출금을 파악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연락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금리로 변경을 시도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금일 당장 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고, 차후에 법적 소송이 진행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을 납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원금의 2배로 갚아야 하니 금일 당장 입금해야 된다"라는 취지 또는 "저금리로 추가 대출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기존 대출을 금일 안에 갚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어 추심 및 법적 조치 들어가고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불법 대출로 등재하여 사용 중인 계좌를 모두 정지하고, 소유 부동산를 가압류한 후 경매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추가 대출을 하려면금일 중에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B 실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경 전화로 D은행 대리 E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연 4.6%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F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추가 대출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어 추심 및 법적 조치가 들어가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불법 대출로 등재하여 사용 중인 계좌를 모두 정지하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후 경매까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추가 대출을 하려면 금일 중에 기존 대출을 변제해라. 그리고 현재 불법 대출로 등재하였기 때문에 가상 계좌를 받을 수 없어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직원이 방문하여 현금을 수금하여 처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D은행 또는 F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 및 법적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불법 계좌로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1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수금책을 보내어 이를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9.경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이 상환되어야 대출 승인이 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0. 18:1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병원 공중전화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전화로 J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로 L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M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L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추가 대출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어 추심 및 법적 조치 들어가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불법 대출로 등재하여 사용 중인 계좌를 모두 정지하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후 경매까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추가 대출을 하려면 금일 중에 기존 대출을 변제해라. 그리고 현재 불법 대출로 등재하였기 때문에 가상 계좌를 받을 수 없어 직접 방문하는지 아니면 직원이 방문하여 현금을 수금하여 처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J은행 또는 L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 및 법적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불법 계좌로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7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8경 경남 김해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9. 11:47경 전화로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O(65세)에게 "정부지원금(코로나 19 관련 기업자금)으로 연 2.3%의 금리로 5,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R은행 4,000만 원의 대출이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갚아야지만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말하며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S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로 S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니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5년간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약관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3,500만 원)의 3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되고 추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불법 대출로 등재하였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받을 수 없어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직원이 방문하여 현금을 수금하여 처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P은행 또는 S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 및 법적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불법 계좌로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5:30경 대구 북구 T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 10:30경 전화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연 2.8% 금리로 5,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W의 대출이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담당자와 해결하면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말하며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전화로 W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5년간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약관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4,300만 원)의 3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되고 추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 이체가 되지 않으니 사람을 보내면 대면해서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V 또는 W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 및 법적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불법 계좌로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8: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X건물 Y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12:03경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근로자 채무 통합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7.경 전화로 AA은행 채무담당자 AB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를 갚지 않고 대출 진행하여 금융감독원에 계약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채무를 금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앞으로 금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금융감독원 1332호 전화하여 확인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1332번으로 전화를 걸자 위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그 전화를 받게 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입니다. AA은행에서 본인 상대로 계약 위반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J은행에서는 대환 대출 승인이 나 있던데,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라는 말하고, 다시 AA은행 채무담당자 A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J은행을 통하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 이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을 보낼테니 대면해서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J은행, AA은행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 15:00경 경북 경산시 AC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13. 10:00경 전화로 AE은행 직원 A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AG 직원 AH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추가 대출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어 추심 및 법적 조치 들어가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불법 대출로 등재하여 사용 중인 계좌를 모두 정지하고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니 추가 대출을 하려면 금일 중에 기존 대출을 변제해라. 그리고 현재 불법 대출로 등재하였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받을 수 없어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직원이 방문하여 현금을 수금하여 처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E은행 및 AG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 및 법적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불법 계좌로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수금책을 보내어 2회에 걸쳐 현금 1,944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3:30경 870만 원, 16:35경 385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255만 원을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AJ 정문 앞 길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4. 10:00경 전화로 J은행 AL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K에게 "기존 대출받은 것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AM 채무이행팀 AN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1,100만 원을 받은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시도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일 당장 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고, 차후에 법적 소송이 진행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을 납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원금의 2배로 갚아야 하니 금일 당장 원금을 입금해야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J은행 및 AM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 및 법적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불법 계좌로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수금책을 보내어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0. 13:09경 울산 남구 AO아파트 AP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 사진 72장 1. AK, I, C, Z, U, AD,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당시 용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타 지역 관할에서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피의자 특정 사유), 수사보고(현장 탐문하여 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등 확인), 수사보고(현금 수거책이 타고온 택시 확인), 수사보고(현금 수거책이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이용한 카드 사용내역 빛 AQ택시 운행이력 확인), 수사보고(현금 수거책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인근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택시번호 특정 및 택시기사 진술에 대한) 1. 내사보고(CCTV 수사), 사진 2장,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및 CCTV 확인),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이 직접 편취한 액수만 1억 1,825만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적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