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0. 7.경부터 2012. 9.경까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30.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내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위 피해자가 매입한 위 아파트 106동 2302호에 필요한 가구와 집기류 등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구와 집기류 등을 저렴하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부터 2010. 11. 22.경까지 사이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종로구 AF에 있는 AG시장 내 C동 지하 72호 피해자 AH 운영의 "A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AJ에게 "고급가구를 취급하면서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데 커튼이 필요해 왔다. 선금으로 일부 지불해줄 테니 서울 AK아파트 등 4곳의 아파트 커튼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잔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3. 21.까지 3차례에 걸쳐 커튼 등 합계 486만 원 상당을 납품 받은 후 36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4. 제1항 기재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서울 광진구 AL아파트 1401동 202호에 모델하우스를 시설하는데 구청에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13.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 서울 서초구 AM건물 4층 22호에 있는 피해자 AN(50세) 운영의 "A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업자인데, 선금을 줄 테니 커튼을 설치해 달라. 시공이 완료되면 잔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5. 14.까지 4차례에 걸쳐 커튼 등 합계 4,293,000원 상당을 납품 받은 후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79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Q이 직영하는 AR 대리점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인테리어 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파트 구경하는 집에 가구를 설치하여 AQ 회사를 홍보해 줄 테니 5,952,200원 상당의 침대 등 5점의 가구를 4,760,000원에 할인하여 납품해 달라. 계약금으로 즉시 7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나머지 대금은 배송완료 후에 완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서울 성동구 AS아파트 108동 1009호에서 침대 1점, 매트리스 1점, 화장대 1점, 협탁 2점 합계 4,760,000원 상당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AN,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사기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 징역 10년 이하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사기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사기죄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사기죄 : 징역 4월 이유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그 전에는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같은 방법의 사기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액이 합계 약 1,300만 원 정도의 많지 않은 금액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