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2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2. 5. 13:3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강동구 E빌딩'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위 'E빌딩' 1~3층에서 정형외과를 개원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분석 결과 위 1, 2층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3층의 일부에서만 석면이 검출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 전체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쇠사슬로 위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등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2. 6. 09:20경부터 12:00경까지 위 'E빌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차장 출입구에 피고인 운영의 'G병원' 구급차를 주차하고, 위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반출하는 차량 앞에 위 병원의 휠체어 및 피고인 소유의승용차를 주차하는 등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불법적인 석면 폐기를 막고 환자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4, 5층에서 G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이 사건 건물은 1991년경 건축되었다. ㈜미래환경분석이 의뢰받아 2012. 10. 12.경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3층에 대하여 실시한 석면검사결과 위 건물 구역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2012. 11. 4.경 이 사건 건물 2층 공사현장에 있던 천장재 조각을 ㈜아이엔티컨설팅에 분석·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위 천장재에 10%의 석면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2012. 11. 중순경 피고인 측과 공사업자 측 및 근로감독관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2층 바닥 및 3층 포대에 있던 천장재 조각을 각 샘플로 채취하여 3차 석면검사를 실시한 결과, 2층 샘플의 경우 5%의, 3층 샘플의 경우 3%의 석면이 각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2. 11. 27.경 피고인 측과 공사업자 측, 근로감독관, ㈜미래환경분석의 직원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3층에 있던 천장재 조각을 각 샘플로 채취하여 4차 석면검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위 조사결과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채취된 샘플의 경우 3~6%의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 2층 샘플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이 석면건물로 지정되었고, 공사업자 측은 이 사건 건물 1, 2층에 대해서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였다. 다.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석면은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처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3층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한다)가 시작된 이후 실시된 제2, 3차 각 석면검사 결과 이 사건 건물 2, 3층의 천장재 샘플에서 모두 높은 수치의 석면이 검출되었고, 이어 실시된 제4차 석면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3층의 샘플에서 높은 수치의 석면이 검출되었던 점, 한편,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는 2012. 10. 하순경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 5층에서 G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석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자 공사업자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석면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은 1991년경 건축된 것으로서 당시 층수에 관계없이 같은 천장재를 사용하여 시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4차 석면검사 의뢰를 전후로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던 석면폐기물이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므로 그 처리에 있어서는 엄격한 규제와 통제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석면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촉구하고 환자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 또한 공사업자 측에 의하여 석면폐기물이 무단으로 반출되고 있음을 구체적·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당해 공사업자 측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으로서 그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다)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사업자 및 피해자 측의 재산상 이익보다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고인 측 환자들 및 직원들의 건강이 더 우월한 법익이라는 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석면폐기물이 일단 반출된 이후에는 그와 같이 반출된 폐기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측에서 추후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출 이전의 상황(법익 침해가 없는 상황)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실 효성이 없게 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업자 측에서 석면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출하는지 여부(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던 석면폐기물이 2층으로 옮겨져 무단 반출되고 있는지 등)를 긴급히 확인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당시로서는 피고인에게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