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등지를 드나들며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액세서리 판매업을 하던 중국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2009. 9.경부터 2012. 8. 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2. 5. 10.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우리나라에서 살 집을 구하던 피해자에게 '집을 구하려면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내게 2,000만 원을 주면 집을 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피해자의 집을 임차해 주고, 나중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D의 사실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C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른 쇼핑몰 등록 등 사업 경비 및 피고인과 C의 식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위 명목의 비용을 많이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쇼핑몰 사업 동업 등에 관한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뿐 C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경 중국에서 잡화 등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서로 사귀게 된 사실, C는 피고인에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였고, 2012. 2.경 국내에 입국하여 대학의 어학연수과정을 다니는 한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추진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C로부터 2,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 명의로 대전 서구 E건물 208호를 임차한 사실, 피고인과 C는 그곳에서 2012. 9.경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C는 위 사업경비 및 생활비 등을 함께 부담하면서 생활한 사실, 그러던 중 C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또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 등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여 집을 나간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E건물 208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자신이 반환받은 사실, 그 후 C가 피고인에게 그 동안 지급한 돈 5,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2. 9. 26. 피고인과 C 사이의 채권채무를 3,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2012. 10. 15. 까지 C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정산금 중 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로부터 2012. 7. 26. 400만 원 및 2012. 8. 6. 9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인터넷 쇼핑몰 등록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인터넷 쇼핑몰 등록비의 명목으로 특정하여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동업과 이성교제를 함께 하면서 경비 및 생활비를 공동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관한 경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에게 그 비용을 정산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 추진 명목으로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5. 10. 경 C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하여둔 점, 피고인이 C와의 관계가 악화된 후 C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할 의사로 C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터넷 쇼핑몰을 등록하는데 등록비는 필요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등록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2012. 7. 26.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사업을 도와주겠다,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면 먼저 회사를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비로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상품 포장비용 등으로도 100만 원 필요하다, 1,300만 원을 주면 쇼핑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2. 8. 6.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피해금액은 2,000만 원으로서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거액이라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과정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채무관계를 3,000만 원에 정산하기로 약속하였으면서도 그 중 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미루고 있는 점 등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편취금액의 액수, 정산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