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C의 입주자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2. 25. 22:00경 위 C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3곳에, '입주민 여러 분! 안녕하시고 편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현재 건물관리업체인 D은 2011. 12. 28.회사부도로 당건물소유권이 (유)E에게 이전되어 재산권리가 상실되었으며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려면 당 건물(대지)를 소유지분이 있어야 하나 부도난 무자격자업체에게 은평구청은 당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률에 반한 행위입니다. D 유령(위장) 근로자 3명 (월)급여 약 7,000,000원 상습적인 편취행위는 입주자를 기망하였으며 피를 빨아 먹는 치졸하고 가증스런 행위를 입주자들이 사실을 인지하면 눈깔이 뒤집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 시 제반 책임은 귀책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관리비 인상은 입주자가 결정할 사안이며 제3자가 임의로 인상한 관리비는 납부할 수 없으니 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인 'C 입주민 관리단' 명의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E와 사이에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위 C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할 관청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서와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유령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입주자를 기망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05:00경 위 엘리베이터 3곳에,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시고 편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1월분 관리비 인상은 불법으로서 납부 할 수 없습니다. 당 건물은 건물관리와 전혀 관계없는 유령(위장)근로자 3명에게 (월)약 7,000,000원이 관리비에 책정 착취행위는 입주자가 인정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는 상습적인 불법행위는 대형특보 사건입니다. 유령(위장) 근로자 3명은 입주자의 피를 빨아먹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입주민은 모르고 있으며 이 사실을 주민이 인지하면 눈동자가 뒤 집어지는 대형 사건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주자는 속지 말고 관리비 인상분 및 불법관리비를 납부를 거절하여야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 피해자 주민일동'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유령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불법으로 관리비를 인상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22:00경 및 2018. 2. 26. 05:0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무자격 불법업체인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하여, 다른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인복지시설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노인복지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고문, 공고문 부착 사진, 판결문, 불기소통지, 사실조회 관련회신, 노인주거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수리, 노인주거복지주택설치신고필증, C사업약정서, 공동사업계약서, 불기소이유통지, 각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D은 2006년경 노인복지시설인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 및 그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설치하였는데, 이후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2012. 1. 5.자 (유)E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을 거쳐,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을 구성하는 137개 호실의 소유권이 2015년 전후로 일반 제3자에게 대부분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거나(시설폐지) 그 설치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승계되는 등과 같은 법률적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당초 D이 갖고 있던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 겸 관리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겸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것과 같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전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의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D이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설치자로서의 관리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평온하게 입소자격자에게 분양/임대한 것이 아니라 재무상황 악화 및 대출채무 미변제로 2012. 1.경 J(주)의 신탁재산처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강제 상실하였던 점,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유)E 및 J(주)과 사이의 소송상 분쟁을 거쳐 2013. 5.경 (유)E와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에 기초하여 (유)E로부터 설치자로서의 관리권한을 인정받고 이를 일반에 분양하였으나, 노인복지시설 설치 취지에 반하여 수분양자 중 약 70여세대가 최초 입소자격이 없는 자였던 데다가, 이후 양도 등으로 인해 구분소유자 중 상당수가 60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게 되는 등으로 노인복지시설로서의 성격이 상당 부분 퇴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초 설치자라는 이유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위임 없이 관리권한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D의 재정악화 및 채무로 인한 계좌 압류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관리비를 입금 받아 처리하는 등 관리비회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K(주)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자격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적된 바 있었던 점 등]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