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회의의 임원들로, 위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E과 관리권한을 두고 법률적 분쟁을 해온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E은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므로, E과 계약관계 등이 전혀 없이 피고인들에 의해 설립된 ㈜F은 더 이상 관리비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비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해금지가처분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627,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22.경 위 결정내용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에 관리비 수령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6.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해서 ㈜F 계좌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안과 피해자 E 측의 관리비고지서 등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안을 가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회의내용에 따라 ㈜F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2013. 10. 28. 위 오피스텔 2016호 주민에게 '㈜F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료주차쿠폰 배부를 금지하고, 단수, 단전, 무료주차카드 정지, 지급명령소송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하여 위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F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경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관리비 수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직원들과 함께 2013. 8. 23. 18:00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E의 직원으로서 관리비고지서를 배포하려는 G, H 등을 우편함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어깨로 밀어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관리비 수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627, 같은 법원 2013카합1719, 같은 법원 2014카합533 (수사기록 제27, 1206, 1398쪽)] 1. 내용증명, 관리단대표회의 임시회의 사본 등(수사기록 제1113 내지 1121쪽) 1. 업무방해 장면 사진(수사기록 제1122 내지 1133쪽) 1. 단수단전 경고문 부착 사진 등(수사기록 제1134 내지 11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의 관리비 수령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이 사건 무렵 항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위 결정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당시와 그 후 2014. 2. 및 2014. 5. 각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결정,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F이 관리주체로서 사실상 관리업무를 계속하면서 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당시 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E이 관리비만 수령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관리업무의 주체와 관련하여 여러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고, E이 로비 및 주차관리실을 점거하기 위하여 용역을 고용하여 폭력사태를 일으키는 바람에 경찰이 수시로 출동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E의 관리비 수령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E의 관리비 수령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집행보전의 성질을 갖지 않고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이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의해 설립된 ㈜F이 관리비 납부 유인물을 배포하고 관리비 수령행위를 하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외에 E과 피고인들 등 사이에 민·형사상 법적 분쟁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E의 관리비 수령 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가처분 제도의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F이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으므로 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E이 관리비 수령업무를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F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에도 계속하여 관리비 부과 및 수령 업무를 하면서 E으로 하여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추가로 이루어진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비로소 관리실 등을 인도하였다. 이처럼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들이 E의 관리인 지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E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오피스텔 로비 또는 주차관리실을 점거하고자 한 사정만으로 E의 관리업무가 평온한 업무가 아니어서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 행사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2016호 입주자는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3. 7. 1.부터 공고문 배부일인 2013. 10. 28.까지 관리비를 미납함에 따라 위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관리비미납자에 대한 통지서를 기계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F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 및 주차카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것도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를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는 ㈜F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이미 지출된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여 이를 두고 E의 관리비 수령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2014년 상반기까지 관리 업무가 곧바로 이양되지 못하였던 바, 그동안의 관리주체였던 피고인들이 선 지급한 각종 수선금, 공과금, 관리용역 대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E의 관리비 수령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A은 2013. 8. 23. E이 동원한 신원불상자들이 피고인 측 우편물을 제거하는 행위를 막은 것이고, 위 신원불상자들은 E의 직원이 아니므로 E이 관리비 수령업무를 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원불상자들이 E의 관리비 수령업무와 관련한 직원 또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독촉하면서 관리비 미납시 단전·단수하겠다는 방송 및 경고문 부착행위를 계속하도록 하였고, 이에 입주민들이 E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고인들 측에 다시 관리비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로 인해 E이 관리비를 징수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의 관리비 수령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루어진 피고인들에 의한 관리비 징수 및 수령업무의 기간, 관리실에서 퇴거하는 등 관리업무를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전에 행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구상권 행사의 차원에서 관리비 징수 및 경고문 부착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4년 상반기까지 관리 업무가 이양되지 못한 것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임을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F이 사실상 관리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권리행사가 필요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 또는 본안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그에 따라 관리업무를 승계하여 관리비 징수를 한 자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F이 행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리비 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업무방해 장면 사진들(수사기록 제1122 내지 1133쪽)에 의하면, 2013. 8. 23. 18:00경 피고인 A과 이전 관리업체인 ㈜I 사장 J가 다수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관리비고지서를 우편함에 꽂아 배포하려는 E 측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이를 못하도록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E과 분쟁 중이던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위와 같이 관리비고지서를 배포하는 업무를 하는 자들이 E 측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F이 관리업무를 한 주체로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고지서를 돌리는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하고, 그러한 고지서 배부를 막는 E의 행위가 오히려 부당하며, E이 관리비를 개인계좌로 징수하고 있어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를 조사 중이었던 상황이므로, E의 관리비 고지서 배부를 막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바 없음에도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 ㈜F의 관리업무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관리비 징수행위 등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관리비 징수 내역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전의 관리업무 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들이 E의 횡령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