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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추진위원회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에 관한 열람,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5.경 E를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 등이 수기로 작성한 정보공개요청서(수사기록 제20쪽)에 의하면, E 등은 "추진위원회 회의록 일체와 출석부를 포함한 모든 서류 일체(강남구청 공문, 질의서, 답신 등, 구역지정도서 등)의 열람 확인을 요청한다."고 기재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필요서류에 대해 복사를 요청함"이라고 기재하여 복사를 요청하는 서류는 아예 특정하지 않았다. 또한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 2014. 9. 20. E, G, F, H, I에게 관련 자료를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이 발송한 위 이메일의 내용을 I은 2014. 9. 22.에, E는 2014. 10. 6.에 각 확인한 사실, E는 2014. 7. 15.에도 피고인에게 구역지정 관련서류의 열람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8. 12.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E 역시 당시 피고인이 "와서만 봐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E와 함께 위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한 F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서류 자체를 넘겨줄 수는 없지만 와서 보겠다고 하면 보여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고,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2층 사무실은 필요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E는 D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왔고 2014. 10.경에는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에 취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이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 등의 포괄적인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열람·복사 요청 불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976

공소사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9. 17.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의 펜더부분을 도장하고 F으로부터 60만 원을 받는 등 2011. 5. 8.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컴프레셔, 에어건, 집진시설 등을 갖추고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5. 8.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가항 기재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151.2㎡)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장과 관련하여 퍼티작업(흠집제거) 및 샌딩작업(사포질)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하기 곤란한 작업은 다른 정비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등록대상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서 제외되는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6호에서는 그 중 하나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등록대상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을 것이나,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등록대상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참조). 퍼티 및 샌딩작업이 등록대상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앞에서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에서 정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체의 정비'에 해당하여 등록대상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장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소사실 기재 오피러스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견적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하여 도장작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은 2010. 1. 1.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을 나열하고 있다. 그 중 이 사건 도장시설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항목은 '나. 배출시설의 분류 26) . 용적이 5㎡ 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장작업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라는 보도방에서 남성 유흥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고 D은 사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두 사람은 술집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15. 05:20경 피해자 B으로부터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G으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안산시 상록구 G소재 H 사거리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불상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소식을 D에게 말하였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5일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게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가 모른 척 하냐?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 뒤를 봐주는 누나가 깡패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명동파 깡패들과 새마을파 깡패들을 30명 정도 동원해서 너를 찾아낼 것이다. 사고 처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해라. 지금 깡패들이 너를 찾기 위해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다. 누나가 깡패들을 집합시켜 놨다."라고 겁을 주었다. D도 이에 가세하여 같은 달 15일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들(사고 상대 차주들)과 합의를 봐야 하니까 돈을 입금해라. 내가 서울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알고 있고 안산단원경찰서에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도 섭외해 놨다. 네가 하는 보도방을 문제 삼으면 안산은 다 뒤집힌다.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부터 2015. 3. 16. 16:10경 D의 모친인 I의 농협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D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 처리 명목으로 사고 차량인 F 스타렉스 소유자인 피해자 E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6일 13:00경부터 같은 달 18. 14:00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게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무면허라서 사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니 돈을 좀 줘라. 내가 아는 누나한테 말해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으니 나머지를 책임져라. 형이 일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내 뒤를 봐주는 누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누나가 지금 형을 보자고 한다. 누나가 명동파 깡패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일 커지기 전에 마무리 짓자."라고 겁을 주었다. D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통화할 때마다 그 옆에서 "씨발 것들 전부 쑤셔 버린다. 내가 지금 J(폭력범죄단체 연합새마을파 행동대원) 때문에 참고 있는 거다. J 동생이라니까 참고 있는 거라고. 개 씹 새끼들 눈깝을 뽑아버려. 야 씹 새끼들아!너네 목이 몇 개냐? 씨발 목을 따버려. 개 좆같이말야! 애들 불러 모아. 쑤실애들 지금 당장 섭외해. 내가 단원서장을 잘 아는데 보도 뒤집어 버린다. 나는 잡혀도 지검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금방 나온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 E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공갈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D은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마치 피해자 B가 낸 것처럼 자동차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를 접수하도록 강요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5. 3. 15.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하고 보험을 접수해라. 꼭 그렇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독박 쓴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누나가 깡패들을 동원해서 너를 찾아내 죽일 것이다. 지금 깡패들 30명이 너를 찾으려고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다. 깡패들 집합시켰다. 상황파악이 그렇게 안되냐? 네가 운전을 했다고 보험을 접수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LIG 보험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보상 접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I의 계좌로 230만 원 입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녹취화일의 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동공갈미수) [법정형의 범위] 1월~15년 제3범죄(공동강요) [법정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7. 03:4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125번길 6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차량인 D로 SM3 차량을 타고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01:00 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킹스빌 3차 초입길 인도에서 자신의 차량인 D로 SM3 차량을 타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여, 21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부근 벽제농협 내유지점 앞 주차장에 주차한 뒤 피해자를 쫓아가다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과 가슴 부분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부근 방법용 CCTV 분석, 용의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피해자 E의 피해상황 전화통화) 1. 발생장소 부근 방법용 CCTV 영상자료 주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차량을 타고 다니다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가슴 등을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 대한 범행으로 조사받던 중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15. 3. 13. 피해자 B와 자녀 2명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04. 16. 22: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하교중인 딸 D(17세, 여)에게 접근하여 "엄마 내려오라고 해라, 2분 내에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목 따불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 보호처분을 불이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31. 10:42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부터 같은 구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2013고단384 1. 피고인은 2009.8.30. 01:00경 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돌로 식당의 유리창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4. 7. 21:26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회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상점 내부에 있던 금고에서 보관 중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9, 02: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문을 강제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위 포스기계에 있던 현금 25,000원, 사랑의 모금함 내에 있던 동전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9. 04:00 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4. 04:00경 양식 0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기 위해 금고를 손괴하였으나 돈이 들어 있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465 피고인은 2012, 7. 15, 12:10경 광주 서구 R건물 1층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 비닐창을 손으로 뜯어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¹2013495, 피고인은 2012. 9. 17. 05:00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 이르러, 돌로 식당 뒷문 유리창을 깨고 손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83 피고인은 2013. 2. 2. 13:05경 익산시 X 에 있는 피해자 Y(53세) 운영의 'Z식당'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옆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철재 간이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43 피고인은 2012. 1. 13. 04:30경 대전 동구 AA 피해자 AB 운영의 'AC마트'에 이르러 위 가게에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가게 뒷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가게 안 카운터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 M, P, S, V,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단기간에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3.20:05경 안성시 삼죽면 내 강 리에 있는 허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비봉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38번국도 비봉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개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왼쪽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소재 합정사거리 편도 2차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주공3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앞에는 황색점멸등이 작동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우측 방향인 여중사거리 방면에서 합정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며 주공3단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5중수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 E, H,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 미터를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을 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16:15경 안성시 B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가 피고인을 E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어 위 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고무패킹을 손으로 잡아 뜯고 조 1) 검사는 공소장에서 위 죄명을 '공용서류손상'으로 기재하였으나오기에 해당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용물건손상'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수석 쪽 후사경을 발로 차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가 140,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으로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29. 00:15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타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10년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그 책임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법규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2013고단286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8. 09:42경 부산 부산진구 D상가에 있는 피해자 E(80만 원 받고 합의)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팔찌의 무게를 재기 위해 잠시 몸을 돌린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18K 아기금팔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12, 10:00 경위 D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반지의 무게를 재기 위해 잠시 몸을 돌린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552a 3. 절도 피고인은 2013. 1. 9. 13:30 경 부산 동구 I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여성용 금목걸이를 팔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의심하지 않게 한 후, 피해자가 위 금은방을 찾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남자용 화이트골드 1.8돈 반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단848 4.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9. 14:00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모양의 귀걸이를 찾으러 금은방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18K 2.5돈 반지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3.5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변소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과거행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을 포함하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등을 위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단골 손님인 자신에게 "손님들이 많으니 빨리 먹고 가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단란주점에 방화할 목적으로 같은 날 23:30경 구미시 E아파트 입구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1.8 L1통을 구입하여 소지한 후, 같은 달 7. 01:25경 위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쇼파 등에 뿌려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5: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1157-4 앞에 있는 석천사거리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중동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후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캡쳐,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0.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31,270,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12. 20. 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28,769,3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말서사본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사본 1. 거래명세표사본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및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약 12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고관절 괴사증을 앓고 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건강상태인 점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피고인은 2013. 2. 27. 19:00경 서산시 C에 있는 상호 미상 슈퍼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종자 90.74g을 건네받아 피고인 소유 E SM3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어 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소지하였다. 2. 2013. 3. 8.경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피고인은 2013. 3. 8. 17:30경 서산시 C 바닷가에서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 후 위 캔의 측면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 위에 대마초 종자 껍질을 올려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캔의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3. 2013. 3. 16.경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피고인은 2013. 3. 16. 18: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펜션 201호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등흡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등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마약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록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재범을 한 것이지만 여전히 약물 등에 의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마 취득경위도 의문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치료 및 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E' 게시판에 접속하여 모토로라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중고 모토로라 핸드폰을 팔려고 하는데 37,000원을 송금해 주면 핸드폰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토로라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7. 28. 27,000원, 그 다음날 10,000원 합계 3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