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9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4.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9.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9. 23. 17: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 나이면 알거 다 알지 않냐, 나랑 데이트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94. 1.부터 2018. 10.까지 성폭력범죄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각각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으로 추행 및 성희롱한 것으로, 행위 태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터이고, 보호관찰명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고가 가능하나 앞서 본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