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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측정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진술과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음주를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집에 귀가하여 보드카 1잔을 추가로 마신 뒤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소지에 출동하여 음주 여부, 음주 시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당시 음주감지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음주 여부 등을 질문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반드시 해당 운전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관은 최초 출동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적사항,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왔다고 하자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질문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음주운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운전 당시 최소한 혈중알코올농도 0.045%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1. 22. 01:35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당일 22:53경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가 그와 다툼이 생겼고, 잠시 운전을 하였다가 다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측정에 불응하면서도 추가 음주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고, 당시 촬영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여도 아무런 추가 음주 사실에 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91%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가산 0.021% 및 추가음주량에 따른 감산 0.067%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0.045%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보드카를 탄산수에 섞어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1잔 전부를 보드카로 마신 경우로 계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충분히 유리하게 계산된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주장대로 추가 음주 사실을 반영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받자 이에 대하여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1:00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괘법3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복귀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사이 드미러를 손으로 강제로 꺾고, 이를 본 F이 순찰차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몸으로 문을 막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 도로에 앉은 다음 다리를 차량 밑으로 집어넣어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두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 범죄전력(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상가주택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상가주택을 매매하고 남은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연말까지 이자 5천만 원을 더하여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6일경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2억 5천만 원을 2014. 12. 30.까지 차용하고, 2014. 12. 30.까지 이자 5천만 원과 함께 변제한다.’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2억 5천만 원(1억 원 권 수표 2장, 5천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28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D 등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돈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상가주택매매계약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B) 1.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이를 투자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이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차용금을 투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연말까지 이자 5,000만원을 더해서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거나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어디에 쓰는지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2014. 12. 30.로, 이자는 12월 30일까지 5,0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차용한 가장 큰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투자자 내지 당사자로 되어 있는 투자약정서 등이 작성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이 발생한다는 위험성이 큰 다른 투자처 등에 투자를 하거나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한 이득을 피해자와 나누기로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정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출소한 지 얼마되지도 않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여금 등 채권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약 28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제기인 2014. 12. 30.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반환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일시에 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E 등이 행하는 위험성이 큰 사업에 함부로 투자를 하는 등 이 사건 차용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제대로 양해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후 다른 투자처인 F으로부터 일부 돈을 변제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는 소액을 변제하거나 가치가 거의 없는 반지나 시계 등을 주는 형태로 일부 변제를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고액의 이자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일부 이자만을 지급한 채 장기간 나머지 부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및 대물로 합계 약 5,4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외에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및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1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17년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6.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성명불상자가 E 카페에 올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대당 2만 원을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 게시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요구받은 대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텔레그렘 메시지로 전송한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총 3회선(F (전화번호 1 생략), G (전화번호 2 생략), H (전화번호 3 생략))을 각각 개통하게 하고, 이어 선불유심 대리점에 직접 연락하여 본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얼굴 사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대리점 사장 I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서 3회선(J (전화번호 4 생략), K (전화번호 5 생략), L (전화번호 6 생략))을 추가 개통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통 사실을 알려주어 위 대리점에서 직접 유심을 수거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접수 사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남해본부 운영지원팀 팀장이며, 피해자 C는 B의 노동조합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언론 기자 E에게 전화로 피해자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내가 F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피해자가 성매매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경고장을 작성한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경위서에는 ‘창원 중앙동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 단속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직장 내 성폭력 신고 센터장이 되었는데, 내가 피해자에게 ‘과거에 미성년자 성매매 이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신고 센터장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를 협박으로 고소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일로 단속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실 확인 및 비보도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는 D언론 기자로 B의 문제점을 취재하던 중 직원들로부터 ‘직원들 사이에 고소․고발사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취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취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고소당하였던 내용 전반에 대하여 발설하지 말아 달라’고 비보도를 요청하였고 E가 이를 수락하자 E의 취재에 응하면서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물어보지 말고, 보도도 하지 말아 달라’고 다시 요청하였다. 다. E는 피해자에게 취재 내용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았던 전력 등을 거론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어 피해자가 협박 등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하여 D언론 인터넷판에 게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0:09경 남양주시 B 지하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시동을 켠 채로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운전석에 탄 채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워 일단 차량에서 하차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자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제 넘지마,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청 B센터 C과 D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위 B센터 D팀 용역업체의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손편지와 현금을 주는 등으로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다. 가. 2017.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러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2. 25. 식사 후 커피만 마시자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커피는 내가 사겠다. 내가 아는 예쁜 커피숍이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주시 H 인근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추행하였다. 나.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업무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다.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B센터 당직실 앞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마치고 차 열쇠를 당직실에 보관하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제 끝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고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라. 2018.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18:00경 고양시 덕양구 L 소재 M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B센터로 돌아가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4회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해 있는 용역업체에 대하여 지시․감독 권한이 있다거나 고용승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나 피해자 동료들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동료들과의 불화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이를 노동위원회에 문제 삼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친밀도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사용하여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감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19:30경 전북 김제시 <주소> 소재 농로에서 트랙터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심던 중 피해자 A(남, 64세)로부터 농작물을 심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트랙터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4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농로 옆 도랑에 떨어지게 한 다음 "너는 사람 죽여 봤냐, 나는 월남전에서 사람도 죽여 봤다. 너도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물건으로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스패너사진촬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및 진단서제출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모습이나 치료 내용(증거기록 제36 내지 38면, 제50면 참조) 등에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 장애 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 종료 시간이니 집에 가달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씨발, 너 혼나 볼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며 위 주점 카운터 서랍을 열어 영수증 등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지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11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1. 15:03경 서울 영등포구 B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이전에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와 욕설을 하고 삽을 가지고 와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또다시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입고 있던 파란 점퍼 모자에 길 가에 있는 모래를 담아 가지고 위 지구대 내로 들어온 후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너희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 순경 F 쪽을 향하여 모래를 집어 던지는 등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영상 파일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경찰관의 처분에 항의하고 모래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노숙인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자립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석문 쪽에서 당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의 뒷부분에 달려있는 보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차량과 위 보트 등을 수리비 약 8,6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보험금지급현황(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5.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서울 마포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 준 뒤 마무리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야간에 출근하여 가게 정리 및 방문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을 밀실로 안내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 내역을 기록한 장부 등 사진촬영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 마사지 영업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증명,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45,275,000원(신용카드 매출 43,472,000원(수사기록 29쪽)과 현금 매출 1,803,000원의 합계액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1,803,000원은 압수되어 몰수하는바 따로 추징하지 않고, 또한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21,736,000원(= 43,472,000원/2) 만을 추징한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추징액 중에 성매매의 대가가 아닌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운영한 마사지 업소는 여자 손님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오직 남자 손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였던 점, 위 업소에서는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인 속칭 '핸플'을 해준다는 사실을 고지해왔고, 위와 같은 고지를 받은 손님들로서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수사기록 65쪽, 74쪽, 76쪽, 93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모두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으로 인한 수익, 각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23:30경 대전 중구 C 소재 D찜질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59세), 피해자 F(55세)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 대해 사고 우려를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들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나 돈 잃어 버렸으니 열받게 하지 마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 F의 몸을 밀치고 "씨발놈, 뒈질래"라고 하는 등 약 45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8, 00:15경 위 찜질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2:10경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3세)에 의해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로 신병 연계를 위해 이동 중, 대전중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소리를 지르며 연행을 거부하고 위 H이 데리고 가려 하자 H의 왼손 소지와 오른손 시지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피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수지 및 우측 제2수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40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의 공동사업자 중 1인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4. 2.경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2016. 4. 2.경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B아파트 503동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D 봉고3 화물차에서, C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7g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6. 11. 10.경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11. 10. 18:00경 서울시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503동 1104호에서 F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F에게 9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6. 11. 10.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지폐로 만든 관을 이용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6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50경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에 있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C 액티언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53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가 운전하는 도중에 만취상태에서 반말로 시비를 거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차 안에 던지고 발로 앞 유리를 차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지정한 목적지를 향해 운전하여 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실상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