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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5. 04: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개새끼야, 내 휴대폰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폭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소개로 피해자 E(여, 19세)을 만나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다음날 0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와 D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위 모텔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자고 D도 술에 취해 잠을 자자,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1.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인 오산시 D에 있는 E타워 A동 301호에 피해자 소유 고장 난 세탁기 수리를 위하여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부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 날 다시 부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세탁기 수리부품을 구하지 못하였음에도 2013. 11. 1. 11:3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수리하는데 적당한 부품이 없어 다음 날 수리하러 다시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추우니 몸을 녹이다 가겠다.'면서 거실에 깔려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이불 옆쪽으로 오게 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불 속에 있다가, 이불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양 손으로 끌어당기면서 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춘 다음,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및 음부 부위를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8.00: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이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가 술을 계속 따라줬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도망하였다가 검거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있었으나 다행히 결과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16:2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소재 홈플러스 매장에서, 피해자B이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회색 여성용 핸드백,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 반지갑,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사진 첨부) 1.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판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8.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2.부터 2012. 12.까지(11개월) 각 월 2,300,000원 등 임금합계 2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697,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4. 01:2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2번지 '종묘공원' 입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B(48세)가 자신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둔산중학교 앞 네거리 노상을 둔산동 쪽에서 갈마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교차로이므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갈마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브레이크 레버 교환 등 수리비 8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교통 관련 벌금형 1회),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O에 있는 (주) AP의 경영자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 AP이 시공하는 경북 봉화군 AQ에 있는 AR수목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2. 6. 1.부터 근무하다가 2012. 7. 5. 퇴사한 근로자 AS의 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32, 38, 40, 41, 42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3,120,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U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0여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 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미지급액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9., 피해자 AI, AM, AN은 2013. 2. 6., 피해자 AG, AH, AJ, AL는 2014. 3. 17., C, AK는 2014. 4. 17., D, E이 2014. 5. 2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과 D는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84세)은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2:0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찾 아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호미 등 농기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 도둑년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D와 함께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갔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D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18:17경 위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집 마당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파 10포기를 뽑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1. 진단서 2부, 진료사실증명서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진,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1. 12:30경 충북 청원군 D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걸레 팔아요, 보지 팔아요"라고 소리를 지른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후 일어나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전화녹음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사실 및 그 상황을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전반에 걸쳐 모순이나 합리성을 결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굳이 있지도 않은 성폭력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무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미안해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을 나선 것을 두고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처신으로는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도움을 받은데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다가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0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 19.경부터 중국 심천 난산구 B 26층 C에서 'C'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할 금원을 원화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등 2개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중국 내 전달받을 사람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인민폐로 환전하여 이를 전달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 중국 계좌에 인민폐를 입금하거나 직접 지급받은 후, 국내에 거주 하는 처남 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 국내 계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받기로 지정된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금원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외화 송금 과정이 없이 일명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송금 대행 피고인은 2013. 4. 5. 13:18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중국으로 보내려는 H으로부터 중국 송금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중국 현지에서 위 H의 거래회사에 송금 금액에서 불상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2013. 4. 5.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0회에 걸쳐 합계 971,325,474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였다. 2.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 대행 피고인은 2013. 4. 11. 11:36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성명불상자의 송금 의뢰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중국인민폐를 이체받고, 국내에 있는 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부터 원화를 인출하여 350,000원을 국내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8. 21.경까지 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6회에 걸쳐합계 839,472,538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G와 공모하여 2013. 4. 1. 경부터 2013. 8.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66회에 걸쳐 합계 1,810,798,012원을 환치기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에 지급 또는 영수하도록 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송금내역서, 추송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판시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 제1, 2호(일만원권 및 오만원권 지폐)는 위와 같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제공된 금원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9. 15.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건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11. 6. 30.경부터 인천 계양구 D 건물 C동 701호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같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건설,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1. 7. 23.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 F, G과의 거래 부분 제외)와 같이합계 704,777,726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거래처에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2012년 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합계 150,850,000 원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합 5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에 합계 166,975,000원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합계 95,975,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조세 포탈 1) 2012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3. 1.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3. 4. 1.경 'B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 법인세 신고를 각 하면서 가항 및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급가액을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은폐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8,618,181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8,712,545원, 2012년 법인세 16,772,615원을 포탈하였다. 2)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은폐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6,454,54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사보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1. J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f1년 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조세포탈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H'라는 유흥주점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 영업 관리,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 상무로 아가씨 관리 및 손님유 치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명의와 은행계좌를 대여하여 위 유흥주점 영업에 관여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5.9.20: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 J으로부터 현금 28만 원을 받고 5층 유흥주점 룸에서 술과안주를 제공하고 그곳에 있는 아가씨 K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2차로 건물 맞은편에 있는 L모텔 202호 객실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4. 19.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0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2,25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K, O, P, Q, R, S, T, U,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DE : 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남의 10층 건물에서 풀살롱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규모, 범행수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8:19경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있는 대전천변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금청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벌금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인 목장갑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전과 : 동종 실형 2회 (1984년, 1986년), 동종 집행유예 1회(1978년), 동종 벌금형 2회(각 2010년), 이종 벌금형 6회 피해 경미, 피해품은 모두 반환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례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남양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1. 3. 31.부터 2013. 111. 26.까지 재직한 사람인바, 주식 1공소사실의"2013. 12. 26."은"2013.11.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회사 B이 상주 등에게 장례식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용역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매출금액에는 포함되지 않게 하거나 그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1. 4. 1.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법인의 2010년도 현금 매출액인 576,512,49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10년도 법인세 105,321,100원을 포탈하고, 나, 2012, 4. 3.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법인의 2011년도 현금 매출액인 760,237,34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11년도 법인세 147,814,210원을 포탈하고, 다. 2013. 4. 2.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법인의 2012년도 현금 매출액인 124,4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12년도 법인세 12,440,000원을 포탈함으로써,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의 법인세 합계 265,575,310원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B 대표 D 증거자료 제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간별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 ~ 1년 2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6. 03:5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112신고 출동 중입니다.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주변 업주 및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들아. 뭐하는 새끼들이야.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아 너네가 경찰관이야. 어디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F, G에게 욕설을 한 뒤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니들이 시비를 걸어 놓고 어딜 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관 G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재차 고지하자 "어디 한번 해보자"라며 G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8:30경 대구 북구 C 제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학원입구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원장실에 침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그곳 책상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가지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다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가방을 출입문 앞에 던져 놓고 도주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41세)에 의해 손으로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인근에 있는 진보빌딩 1층 건물 안까지 다시 도망갔으나 피해자 F이 계속 따라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다가오면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F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4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학원에 침입하여 가방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해 나오다가 발각되자 이를 출입문 앞에 던져놓고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 F에게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과 상해진단서 및 G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의 수사목적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요청에 응하여 병원에 찾아가 안면부, 우측 무릎, 좌측 손가락에 대한 다발성 좌상과 찰과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우측 무릎과 좌측 손가락의 상해에 대한 간단한 약물치료를 받은 외에 안면부 상처에 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구입한 약제도 없는 사실, 피해자 F은 그 이후 안면부 상처와 관련한 치료를 추가로 받음이 없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해자 F이 입은 상처 중 우측 무릎, 좌측 손가락의 좌상과 찰과상은 절도범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거나 피고인의 옷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 결과로 입은 상처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안면부에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9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5. 1. 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방 5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E, F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양손가락을 이용하여 발바닥의 혈을 누르거나 어깨, 머리를 주무르고 두드리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에 이르기까지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요금 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5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왼쪽 눈을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06. 8. 8. 04:10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공설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C이 B을 태우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E이 피고인, F을 태워 진행하던 G 아벨라 승용차의 후면을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가 워낙 경미하여 다친 사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06. 8. 8. 부터 2006. 8. 12. 까지 H병원에, B은 2006. 8. 8. 부터 2006. 8. 22. 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1,17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236,110원을 위 H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B은 치료비 1,036,500원을 위 I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2,6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06. 8. 8. 부터 2009. 3. 29. 까지 총 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4,793,8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