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세, 가명)의 모 C은 모두 인터넷 카페 'D' 회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4. 29. 위 카페 정기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8:00경 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테이블 맞은편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C에게 "아이를 제가 봐줄 테니까 식사를 편하게 드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B야! 개 보러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식당 뒤편에 있는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수사기록 116쪽, 117쪽, 157쪽) 1.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및 녹취서 1. C에 대한 녹취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친모 면담),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모 고소내역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하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식당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인 C이나 제3자들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모인 C에게 말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4. 30. H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이하 편의상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이라고 한다), 다시 2017. 8. 18.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이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1, 2차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장소 및 피고인의 행동, 피해 부위에 대하여 '파란색 아저씨가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똥꼬1)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당시 피해자가 느낌 감정에 대해서도 '화가 났다(수사기록 30쪽)', 나쁜 사람(수사기록 141쪽)'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 '손잡고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으로 똥꼬 만지고 그 다음에 냄새 맡았다', '바지 내려서, 팬티도 내려서, 냄새 맡았다', '똥꼬가 따가웠다', '아저씨가 똥꼬 벌리라고 했다', '화장실 변기가 세 개 있는데 변기는 안 앉으고, 그냥 여기만 앉은 거다(수사기록 139쪽 내지 141쪽, 145쪽, 152쪽)' 등의 취지로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 당시 상황, 피해자가 느낌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1) 피해자는 이 사건 1. 2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 부위를 '똥꼬'라고 표현하고 있어 진술내용만으로는 추행을 당한 부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피해 부위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조사관의 요청에 대해 일관되게 음부 쪽을 가리키고 있으므로(수사기록 29쪽, 140쪽), 피해자가 설명하는 피해 부위는 '음부 주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술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자신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몸짓 등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구체적인 모습 및 그 당시 피해자의 자세 등에 대하여 스스로 표현하였다(수사기록 143쪽, 144쪽, 153쪽 녹취서, 157쪽 동영상 CD),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아직 어려움을 느낄만한 만 4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인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도 [오른발을 차는 모습을 하며 ] 엄마가 혼낼 때 나는 모래에다 아저씨 위에 있는 거를 발로 이렇게 했는데(수사기록 148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줌마랑 같이 와서 침을 뱉는 시늉을 세 번하고, 발로 흙을 세 번 차는 행동을 했다(수사기록 57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이후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 [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의 연령 수준에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되지 않으며, 부적절한 정서적 표현 역시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생각을 자발적이며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암시에 크게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내적이나 외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186쪽). 또한 이 법원은 피해자의 이 사건 1, 2차 각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는바, 이를 분석한 전문심리위원 J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위각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실제 발생한 일을 보고하고 있다고 볼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인 영상녹화 CD 및 관련 속기록과 같은 자료들에 의하면 외부인에 의한 진술 주입이나 진술 오염을 의심할 요소는 많지 않다고 보여 전체적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전문심리위원 의견서 2쪽). 일반적으로 외부 주입 등의 경우 질의 초반에 사건에 대한 보고가 나오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하여,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의 경우 수차례의 개방형 질문 후에야 비로소 사건에 대한 보고가 시작되었는바, 이는 외부 주입의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또한 길지 않은 진술조사 시간이기는 하나 '파란색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똥꼬 만졌다'는 취지로 사건의 주요 정보들이 일관성 있게 진술되고 있으며, 연령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의 사용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전문심리위원 의견서 2쪽, 3쪽).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질문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 진술 중 '냄새를 맡았다'는 진술은 CBCA 준거) 중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정확하게 보고한 세부 정보'에 해당하고, '따가웠어요'라는 표현은 CBCA 준거 중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 정보'로 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진술이라고 보인다(전문심리 2)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진술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알려진 요소들을 평가하는 진실탐지기법으로, 성폭력피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술분석의 방법에 해당한다. CBCA는 5개의 범주에 19개의 하위 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거들이 많이 발견될수록 해당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인지적 능력과 동기적 요소를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한다(전문심리위원 의견서 6쪽 등 참조). 위원 의견서 6쪽). 또한 피해자가 '똥꼬 벌리는 거 하는 거'라는 답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매우 작아지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정서 상태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화장실 변기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동작 행동을 보이는 것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전문심리위원 의견서 6쪽, 7쪽). [피해자 진술의 오염 여부] 피해자의 나이가 만 4세로 어리기는 하나, 피해자는 정상적인 발달 수준을 지닌 아동이며, 이 사건 당시 인지능력이나 언어적 표현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1, 2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조사자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모인 C 역시 이 사건 1, 2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힘을 내라는 의미로 양손을 불끈 쥐거나 조사자를 바라보라는 의미의 제스처를 하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모 이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잠시 퇴실하였을 무렵 피해자에게 '어제 파란색 아저씨랑 일 다이야기해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수사기록 98쪽), 그 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내용이 그 전과 달리 구체화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도 않았는바(수사기록 27쪽, 28쪽 부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위 C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심리위원 J 역시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모 C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아동면담 관련 조사기법상으로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나, 진술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0쪽). 사건 발생 다음날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 보다 약 4개월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다소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화된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만 하고, 진술 내용이 다소 구체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제3자에 의해 오염되었다거나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1차 조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당시 조사 과정에서 연령상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집중해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들이 이루어진 사전평가 때와 달리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집중력이 흐트러져 산만한 행동을 보이거나 다소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1차 조사는 2017. 4. 30. 10:22경부터 10:58 경까지 약 36분 정도 다소 짧게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집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동영상 CD 참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1차 조사는 피해자로부터 대략적인 피해 사실을 듣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질문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또렷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1차 조사 시간 및 질문 내용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차 조사시의 진술을 두고 1차 조사시의 진술을 토대로 이보다 구체화된 것이라거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억이 또렷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진술분석전문가인 K은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하지 않아 진술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93쪽).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2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 2차 조사 시기가 늦춰지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2차 조사의 목적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보다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화된 것은 조사 목적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더욱이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에서 전혀 진술한 적도 없는 피해 사실이나, 피해자의 연령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전문심리위원 J 또한 피해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에서는 아직 피해자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낯선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라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아는 상태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1차 조사 때보다 풍부하게 진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전문심리위원 의견서 8쪽, 9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이 구체화된 것은 피해자의 모인 C 또는 이 사건 직후 시점부터 위 C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있게 된 피해자의 부인 L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전문심리위원 J 역시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에서와 달리 피고인을 '파란색 아저씨'가 아닌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에서 피해자가 누군가와 사건에 대해 이 사건 1차 조사와 이 사건 2차 조사 사이에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전문심리위원 의견서 6쪽).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들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만 4세의 딸인 피해자 또한 그로 인해 큰 혼란과 상처를 받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단지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피해 사실을 들어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진술을 일관되게 꾸며내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이 위 전문심리위원 J 또한 위와 같은 요소 이외에 외부 주입을 의심할 만한 연령에 맞지 않는 표현,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표현 및 감각 경험에 대한 보고 부재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 및 동작 행동에 근거하여 이 사건 2차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소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전체 진술이 피해자의 부모들에 의하여 오염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화된 경위 및 무고 사유의 부존재] 피해자의 모 C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4. 29. 인터넷 카페 정기모임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인터넷 카페 활동 과정에서는 서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 은 사건 당일 18:00 경 에서 18:30경 사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물어보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위 C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바로 다음날인 2017. 4. 30.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1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모 C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고 약 2~3분 정도 지난 이후 피고인에게 '애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말하며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56쪽), 그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에 피해자의 모 Cl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항의를 할만한 특별한 사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난 이후 행동으로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상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 C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당일 피해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동한 경로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7쪽), 만 4세 의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 C으로부터 약 2~3분 정도의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 모 C의 지시에 따라 경험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모 C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외 누군가를 성범죄로 고소한 전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있던 피해자의 부 L이 피해자를 위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시점부터 '피고인이 스타킹을 벗겨서 만졌다, 똥꼬 만지고 냄새까지 맡았다'와 같은 내용들이 피해자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최초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부 L에 의하여 사건 내용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인 L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며 단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인 C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부양하게 된 것인바,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부 L이 얼굴도 본적 없는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하여 그 자체로 허위 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을 만 4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에게 지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객관적 제3자에 의해 확인되는 사건 직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C과 함께 이 사건 당일 인터넷 카페 정기모임에 참석한 G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화장실 앞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 서 있었고, 제 쪽으로 걸어오는 느낌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수사기록 23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 부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멈춰있는 모습을 보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2쪽, 10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를 보고 난 후 식당 화장실 부근을 단지 지나쳐가고 있는 모습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목격자의 진술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의 상황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진술로도 볼 수 있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해 사실에 대해 대답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애기 엄마가 물어봤을 때도 부끄러운 곳을 아저씨가 만졌다고 대답했고, 회원 중 한 분인 여자 분이 물었을 때도 같은 대답을 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건 직후 상황은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겪은 피해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기 자연스러우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인들에 의하여 오염될 만한 시간적 여유 등 특별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기타 피고인의 주장 등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장소인 화장실은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이고, 당시 식사를 마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불시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범행에 걸리는 시간도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등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범행 성립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부모가 어린 피해자를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연령대의 아동의 경우 범죄피해를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이 필연적으로 범죄피해를 상기시키게 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어린 아동인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병원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 부모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G의 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정기모임의 저녁 식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자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식당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그 곳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만 4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아직 만 4세 정도로 어린 아동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수치심, 불쾌감 및 두려움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하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나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