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48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주요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0. 10.경 철강 및 비철금속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B에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D에 설립된 유한회사 E의 실운영자로, 장례식업 운영업을 목적으로 F에 설립된 유한회사 G의 실운영자로 각 재직하면서 각 회사의 자금관리업무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H는 2008. 7.경부터 2010. 6.경까지 I시의회 의장으로,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민선 6기 I시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2018. 7. 1.부터 현재까지 민선 7기 I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J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H 선거캠프 내 역할 관련] 피고인과 J은 2018. 6. 13.로 예정되어 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를 I시장으로 재선시키기 위하여 H를 위한 선거캠프를 조직하고, J은 위 선거캠프에서 당원모집, 선거일정 관리, 비용집행 등 선거캠프 내 선거운동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H의 아들 K, L이 당원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전선거사무실을 마련해주고 당원 가입대가로 제공할 홍삼세트를 매입하는 등 H 선거캠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M, N, O, P 등은 H를 위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공약 마련 등 정책자료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J 등 핵심 선거운동원들은 매일 오전 Q에 있는 H의 관사에서 당원 모집 현황, 정책 검토 등 선거준비 관련 회의(이하, ‘오전회의’라 함)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J은 민선 6기 I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H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I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우선 R정당 당내 최종경선에서 투표가 가능한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최대한 많이 확보함으로써 R정당 I시장 최종후보자로 H가 결정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상 당내 최종경선에서 투표 가능한 권리선거인단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경선일(2018. 4. 22. ~ 23.)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고, 6개월 전에는 입당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과 J은 2017. 10. 22. 이전까지 H를 지지하는 자들을 R정당에 입당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과 J은 당원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7. 9.경 I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으로 홍삼세트를 매입한 후 오전회의에 참석하는 H 선거캠프의 핵심 선거운동원들을 통해 H를 위하여 R정당에 가입한 자들에게 당원가입 대가로 홍삼세트를 제공함으로써 R정당 당내경선에서 H에게 투표할 권리당원선거인단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유한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 1) 2017. 9. 25.자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J은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의 금원으로 당원 가입대가로 당원들에게 제공할 홍삼세트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S과 홍삼세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5.경 피해 회사 소유 금원 25,984,000원을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원들에게 당원가입 대가로 제공할 홍삼세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984,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인 25,984,0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7. 10. 20.자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J은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 금원으로 당원 가입대가로 당원들에게 제공할 홍삼세트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7. 9. 29.경 ㈜S과 홍삼세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0.경 피해 회사 소유 금원 14,000,000원을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원들에게 당원가입 대가로 제공할 홍삼세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인 1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유한회사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J은 피해자 유한회사 E 소유 금원으로 당원 가입대가로 당원들에게 제공할 홍삼세트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S과 홍삼세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5.경 피해자 소유 금원 35,032,000원을 유한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원들에게 당원가입 대가로 제공할 홍삼세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32,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인 35,032,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 1) 2017. 9. 15.자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J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 금원으로 당원 가입대가로 당원들에게 제공할 홍삼세트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S과 홍삼세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5.경 피해 회사 소유 금원 50,984,000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원들에게 당원 가입대가로 제공할 홍삼세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984,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인 50,984,0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7. 10. 16.자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J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 금원으로 당원 가입대가로 당원들에게 제공할 홍삼세트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7. 9. 29.경 ㈜S과 홍삼세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6.경 피해 회사 소유 금원 15,000,000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원들에게 당원가입 대가로 제공할 홍삼세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인 1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가. 홍삼세트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과 J은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합계 39,984,000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합계 35,032,000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합계 65,984,000원 홍삼세트를 매입한 후 이를 H 측에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국내법인인 유한회사 G, 유한회사 E, 주식회사 C 자금으로 합계 141,000,000원 상당 홍삼세트를 구입하여 H 측에 제공함으로써 H에게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선거사무실 운영비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과 J은 2017. 10. 1.경부터 2018. 6.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자금으로 T 건물 U호에 있는 H 사전선거사무실의 임차료, 전기요금, 수도세 등 선거사무실 운영비 합계 5,299,120원을 임대인 V 등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H에게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 W, X, Y, M, P,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원가입 대가로 구입한 홍삼세트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보고) 1. 수사보고(L 임의제출 입출금거래내역 분석 – 사전선거사무실 경비 지급내역) 1. 수사보고[(주)S으로부터 회신받은 ‘2017년 당시 홍삼구매개수ㆍ배달장소 등‘ 자료 첨부], S 회신자료 첨부 1부 1. 2018년 H 선거캠프 명단 사본 1부 1. H 선거캠프 작성 권리당원 명부 1부, H 선거캠프 작성 권리당원 중 당비 미납여부 확인명부 1부 1. AA 입당원서 사본 등 11매 1. 거래업체 AB 조회내역 및 등기사항증명서 (유한)E, (유한)G, ㈜C 1. L 제출 출하내역서 사본 1.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서 1부, 홍삼 세트 관련 세금계산서 발췌본 1부, ㈜C 매입세금계산서 발췌본, AC매출세금계산서 발췌본, ㈜C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C 매입세금계산서(2017. 9. 1. ~ 9. 30.) 1. R정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시행세칙 1부 1. 통화내역(A, AD) 1부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서류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임의제출 외장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자료 중 일일보고 문건 11부 1. AE USB 포렌식 자료 중 ‘참석인원.xls’ 발췌본 1. I세무서 세무자료 저장 CD, A 운영 업체 세금계산서 자료 CD, 각 금융기관별 회신자료 저장 CD, 금융기관 회신자료 저장 CD, CD(권리당원 명부 문건 및 권리당원 중 당비 미납여부 확인 문건 스캔파일), AF의 전화진술이 저장된 CD, 1. (유)E, (유)G, ㈜C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공동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법인 관련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공동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공동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자칫 그 악영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금액과 이를 위하여 피해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이후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정황은 없는 점, 피해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