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3:12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76세)를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3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 중 혈심낭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길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결과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3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당시 많은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1:0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E에 있는 F조합 남부지점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는 비교적 높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전에만 동종전과가 있고, 2007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모두 벌금형의 범죄전력인 점, 피고인이 4인 자녀를 둔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3:48경 서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학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긴급임치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경찰이면 다냐 니들이 왜 나를 만지냐 씨발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01:02경 서산시 B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 통행로에(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가 보이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부터 01:21경까지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차량을 처분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1:14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과 교통섬 사이에 있는 도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계룡육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119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증거목록 순번 1, 2), 교통사고 현장 등 자료 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12신고사건 처리표(신고자와 전화 통화 내용 별도 기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불투명하고, 아직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사유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4층에 있는 태양광공사업체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의 본부장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2018. 5. 14.부터 2019. 5. 14.까지 경북 영천시 F 등지 합계 약 28,000평 중 4,000평 내외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제반 권리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여부와 상관없이 투자금 2억 원은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진입로 문제와 임야개발허가 문제 등으로 위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다는 뚜렷한 전망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투자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위 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1. 대구 달서구에 있는 G에서 태양광발전소 알선업자인 H를 통해 피해자 I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2018. 6. 11.부터 2019. 6. 10.까지 경남 산청군 J 등지 토지 중 4,000평 내외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제반 권리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여부와 상관없이 투자금 2억 원은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진입로 문제와 임야개발허가 문제 등으로 위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다는 뚜렷한 전망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투자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 북구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H를 통해 피해자 E에게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7. 11.부터 2019. 7. 10.까지 경북영천시 F 등지 합계 약 28,000평 중 4,000평 내외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제반 권리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여부와 상관없이 투자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진입로 문제와 임야개발허가 문제 등으로 위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다는 뚜렷한 전망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투자금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고,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태양광발전소 공동개발계획서, 특약서, 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지검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전산출력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모두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전체 피해액이 5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00:56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C 벽면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호흡에 음주감지기가 작동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회에 걸쳐(01:21경, 01:30경, 01:35경)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CD (CCTV 영상), 켭쳐 사진, 피해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판시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고 주차장에 발생한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배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22:45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길가에서, ’택시 요금으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세게 4~5회 밀치는 등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00:30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8.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영상 자료 1.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물적피해에 그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매도한 점,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2:09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18:15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CCTV 및 음주측정 관련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종의 범죄전력은 여러 차례가 있지만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전과 외에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03:14경 당진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과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을 충격하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남문2로 143에 있는 해미읍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12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와 현금수거책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간관리책,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큰 금액이 오가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해 내 친구 D이 전화할 테니 D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C가 소개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화로 “우리 직원이 당신 통장에 2,800만 원을 입금했으니 돈을 달러로 바꿔 인출하라, 은행에서 물어보면 자녀가 유학을 가니까 유학비로 사용할 거라고 얘기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것이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현금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 13:00경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로 “4.5%대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고액의 거래가 필요하므로 2,8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14:4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7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F은행 H출장소에서 위와 같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2,800만 원 중 27,854,608원을 미합중국 통화(달러)로 인출하여 위 출장소 앞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별건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1. 출금전표, 인적사항조회서, 금융재산 거래상황조회서,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7),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9.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와 OTP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였다가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도 있었고(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도 하였으며, 현금을 달러로 인출하면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이 포함된 ‘금융사기 예방진단서’를 읽고 ‘아니오’란에 체크하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욕심에 이를 감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대하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 피고인의 경우 수수료를 챙기며 현금인출을 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달리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현금인출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C, 2층에서 ‘D’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도왔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경부터 2020. 6. 4.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D’ 업소에서, 피고인 A은 마사지실과 그에 딸린 샤워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성매매에 사용할 콘돔 등을 준비한 뒤,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대금으로 받고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종업원 E를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전항 기재와 같이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1회 있고, 그밖에도 이종의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및 1회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9:29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신발매장에서, 평소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소홀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그곳 유리출입문을 수회 내려치고, 손잡이가 빠진 해머의 머리를 외벽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카드단말기, 컴퓨터 등을 마구 집어던져 부수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던지고, 파손된 출입문의 철제손잡이로 외벽유리창과 신발진열대를 수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 11. 06:15경 피해자의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파손된 출입문에 임시로 설치한 합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다음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가 화분을 신발진열대에 던지고, 카운터 책상의 유리를 바닥에 내던진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빠진 해머 머리로 CCTV 카메라, 거울 및 외벽유리창 등을 수회 내려쳐 깨뜨리고, 그곳에 진열된 신발 여러 켤레를 가게 밖으로 집어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출입문 등 시가 합계 32,804,8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 관련),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특수손괴 관련 사진, 폭행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형수가 운영하는 상점을 2번이나 찾아가 해머를 사용하여 부수는 등 마구잡이로 손괴하고,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극히 위험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3년 벌금형 1회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과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의 시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1. 09:09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53세)에게 휴대전화로 “사는데 다알고있어 전화 D이 직접하라고해 개샤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09:27경까지 “경찰얘들 전화왔는덕 나 짭쌔샤키들 무서워 할거 같어 나자수하면 D이 너 태안바닥 서산바닥 얼굴 못들고다녀 씨발년아”, “전화받어라”, “애들플어서 불지르기전ㅇ너”, “나 전국 오야봉친구들 불러서 너 D이 묻어버릴까? E F 디젓지만 착한 G 까지 저세상 보낼네?”라는 등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24.경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오면, 수거하는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을 전송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하고, 2020. 11.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햇살론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E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E카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7:1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대기하고, 피고인 B은 H에 있는 ‘I’ 식당 앞으로 가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700,000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37

범 죄 사 실 2020고단4137 피고인은 2020. 6. 27.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13번 출구 부근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앞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C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철도종사자인 여객역무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1회, 오른팔 부위를 1회 밀치고,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07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6. 00:05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해운대경찰서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시발놈들아, 너거가 경찰이가.’라고 소리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6. 00:45경 제1항과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위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전과 18범이다, 니는 내가 꼭 죽인다. 네 가족은 몰살할 줄 알아라.”라고 하고, 책상에 머리를 박는 시늉을 하며, “이러면 니는 좆되제.”라고 하며 위 G을 협박하고, 01:18경 위 파출소에 놓여있던 적외선 마스크 소독기를 경찰관들에게 잡아 던지려 하여 이를 발견한 순경 H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H의 우측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507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여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