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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73

범죄사실 [2019고단3273] 피고인은 2017. 9. 27. 천안시 서북구 B전 3,098m2의 지분 1/2을 매수하고, 2018. 1. 10. C 전 1,643m2의 지분 1/2을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D'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및 C에 있는 농지를 평탄화하고 파쇄석을 깔아둔 후 매주 주말마다 웨딩홀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장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0.고단62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 농지 3,987m²의 소유자이고, 위 F 농지 1,671m²의 임차인으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위 E, F 2필지 농지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의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고 파쇄석을 깔아 위 웨딩홀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0고단2217]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9. 4. 초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유한회사 H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I과 피고인 소유인 J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 말뚝 5개를 뽑아낸 후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 그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훼손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D의 운영자로, B 전 3,098m², C 전 1,643m², E 전 3,987m², F 답 1,671m² 등 4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위 4필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이를 감추고, 위 4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의 개발행위목적란에 '우량농지 부지 조성'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18. 7.경 위 4필지 및 L 전 982m²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의 개발행위목적란에 '우량농지 부지조성'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농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고 파쇄석을 깔아 그 무렵부터 2020. 7. 20.까지 D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성토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농지법 위반자 고발, 농지법위반(불법전용) 내역서, 현장사진, 각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2020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농지법 위반자 고발, 농지법위반(불법전용) 내역서, 토지대장 및 도면 등, 각 현장사진, 개발행위 허가신청 관련서류, 천안시 공문 자료(보완 알림 및 반려 알림), 답변서 및 관련 사진 자료, 지적도, 대장 및 등기부 등 [2020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증거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도면, 각 첨부자료, 각 추가 증거자료 제출, 각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수사보고(민원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 실황조사), 수사보고(자료 수집, 첨부서류 포함), 각 고소(고발) 대리인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법행위가 한 번 적발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복구되었던 농지를 다시 무단으로 전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주위 토지 소유자 등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여전히 주위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는 전용한 농지를 모두 복구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1. 22: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다가가 "D조합이 어디에요"라고 말하며 길을 물어보았고, 이에 휴대전화로 D조합의 위치를 검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뒤로 가깝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뒷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가져다 대고 3~4회 정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8. 12:4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역 지하 승강장 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G(G, 가명, 여, 53세)에게 길을 물어 보았고, 승강장 상단에 설치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에 대며 눌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의자복장 및 신발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한 다음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삼척시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의 등록명의자(속칭 바지사장)로서, 2014. 5. 30. 경 위 F 게임랜드가 경찰에 단속된 것과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위 업체의 실업주인 G로부터 게임장 운영경위, 게임기구 구입경위, 자금의 출처, 환전행위 등에 대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가 환전 등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14. 경 및 같은 해 8. 6. 경 삼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 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삼척시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의 내용과 달리 게임 진행시 배경화면에 지구본이 출현하면 1만점, 모나리자가 출현하면 5만점, 황금박쥐가 출현하면 10 - 30 만점, 불새가 출현하면 50만점이 각 당첨되는 배경화면의 예시 기능이 있는 뉴 다비드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5. 25.20:00-21:00 경 위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 H에게 게임 당첨 점수 20만 점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18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2014. 5. 29, 21:00 - 21:30경 위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 I에게 게임 당첨 점수 20만 점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18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1. 게임물감정의뢰 관련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며,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나이 16세)의 아버지로서 동해시 D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가. 2009. 2. 23. 09:00경 동해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전자에 물을 끓인 후 피해자(당시 11세)의 오른 쪽 발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배부 2도 심재성 및 3도 화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10. 1. 20. 11:30경 동해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전자에 물을 끓인 후 피해자(당시 12세)의 왼쪽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의 심재성 2도 및 3도 의증의 화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뒤 일반재해 사고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9. 2. 23. 09:00경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후 2009. 2. 23.경부터 3. 16.경까지 22일간 동해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시켜 진료를 받게 하였음에도 2009. 3. 16.경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생선을 튀기는 과정에서 프라이팬이 떨어지면서 화상을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 관련서류(사고 경위서, 입원확인서)를 작성한 뒤 성명불상의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흥국생명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2009. 3. 17.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5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1. 보험계약 청구서 등 보험청구서류 사본(흥국생명, 2009년) 1. 사고경위서 사본 등(흥국생명, 2009년) 1. 보험금 청구서 등 보험청구서류 사본(한화생명, 2009년) 1. 보험 청약서 등 보험청구서류 사본(교보생명, 2009년) 1. C 사고일람표 등 보험청구서류 사본(미래에셋, 2009년) 1. 보험금 청구 접수증 등 보험청구서류 사본(흥국생명, 2010년) 1. 사고경위서 사본 등(흥국생명, 2010년) 1. 사고보험금 접수증 등 보험청구서류 사본(교보생명, 2010년) 1. 사고보험금 청구서 등 보험청구서류 사본(미래에셋, 2010년) 1. 피해자 C 진료기록 사본 1. 증거사진(피해자 화상 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장애 6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딸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경주시 B 원룸 202호와 C 202호를 임대하고 침대와 콘돔, 일회용 칫솔, 수건 등을 비치한 후, 성매매를 할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위 원룸에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B 202호에서, 인터넷 채팅방을 통하여 물색한 불상의 남성을 위 원룸으로 안내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D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10.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위 임대 원룸 2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338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불법수익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1,040,000원 26명(성매매 손님) × 4만 원(화대 가운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체포 당시 압수된 돈 가운데 12만 원은 성매매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증 제2 내지 5호증 가운데 위 12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이 특정된 바 없으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8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87 사기,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희송(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사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경 브로커 E을 통하여 B을 소개받은 후 B과 월급 1,000만 원 주기로 약정하고 B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2. 경 목포시 F에 진료실, 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같은 날 B의 의사 면허로 'G의원'을 개설신고하고, 위 일시경부터 2009. 9. 21. 경까지 'G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22. 경부터 같은 해 9. 21. 경까지 A이 운영하는 'G의원'에서 A에게 고용되어 월급 1,000만 원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9. 5. 4. 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8,108,300원을 SC 제일은행 계좌(H)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22.경부터 2009. 10. 12. 경까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16,915,4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2명에 대한 요양급여 편취금액 산정 -G의원) 1. -장부 사본, 의료기관 개설 신고처리(G의원), 의료기관 개선 신고 증명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처리 등, 회신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6.경 피해자 공단에 징수금 153,280,540원을 전액 납부한 점,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A은 의사인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4.경 브로커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과 월급 1,000 만원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을 고용하였다. A은 2009. 4. 22.경 목포시 F에 진료실, 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같은 날 피고인의 의사 면허로 'G의원'을 개설신고하고, 위 일시경부터 2009. 9. 21.경까지 'G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9. 5. 4.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8,108,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H)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22.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16,915,4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름으로 G의원을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월급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을 뿐, G의원 개설을 위한 자금 조달, G의원의 관리 및 운영 등은 A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요양급여계좌의 관리, 요양급여의 운용 등도 A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운영성과도 모두 A에게 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의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장정환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2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4. 28. 15: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인력사무소에 비하여 더 많은 소개비를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떼느냐, 개새끼, 씹할새깨"라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책 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장부정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50cm)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 뉘우침, 폭행의 정도,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0. 28.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피해자 D(여, 45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돗자리 1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계속하여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붙잡고 112에 신고를 하자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약 10만원 상당의 과자를 손으로 바닥에 흩뜨린 다음 발로 밟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장구 사용 보고 1. 영수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1세)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음식을 차려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씨발놈이 이 똥파리 새끼 니 도움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5-24 구의역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그 곳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주차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스캇 스케일 35 자전거 1대를 자전거 본체를 잡아당겨 자물쇠 연결부분이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만원상당의 총 7대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긴급압수물 2G폰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부인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판매내역 및 구매자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는바, 성행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가축의 도살·처리 등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운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도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의 C 축산농가로부터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죽은 한우 1두(31개월된 거세 한우)를 교부 받아 경산시 D의 E이 운영하는 F 부근 공터에서 손도끼와 사시미칼 등을 이용하여 부위별로 해체하는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처리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은 뒤 E에게 개 사료용으로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4. 9. 23.경까지 도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죽은 한우 등 13마리를 도살·처리하였고,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한 축산물을 E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I, M, N, O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C의 폐사신고현황,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G와 통화내역, 내사보고(A이 사용하는 처 P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계좌거래명세표, 통장내역사본, 내사보고(A이 임의 제출한 농장사육개체현황 등 첨부), 농장사육개체현황 등,약식명령문 사본 등, 내사보고(K 家의 폐사신고현황서 첨부), 폐사신고현황서, 통화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범죄일시 등 특정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기 인지된 범죄일시 정정 및 피의자의 추가 여죄 관련), 수사보고(공범 G 관련),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적용법령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행 횟수도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풍역 방면에서부터 도림신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위 택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이용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59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20기 동별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위원회 총무이며, 피해자 D(남,60세)은 같은 아파트 1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6. 18:42경 위 아파트 E동 1~2라인과 3~4라인의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위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그곳 현관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벽에 게시된 피해자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이라는 공고문과 선관위 해산 동의서 각 4부를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명의의 문서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리소장 상대 수사,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7. 13: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F에게 대마 약 1.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춘천시 B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70.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춘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안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낸 뒤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춘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안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낸 뒤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2. 14.경 춘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안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낸 뒤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2. 15.경 춘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68.52g을 과자통 또는 은박지에 나누어 담아 서랍이나 옷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8. 2.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춘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2. 18:30경 춘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15.경 춘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8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교부받아 소지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과거 대마 관련 범죄전력만 있다가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매수 부분은 투약 목적의 매수여서 다른 유형의 매수 범행보다 가벌성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3.경부터 2009. 7. 24. 경까지 인천 남구 C 도로에 위 차동차를 계속 방치하여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관리하는 E병원 1층에서, 피고인의 아들 F(52세)의 퇴원조치 및 장애등급하향조정과 관련하여 주치의를 만나게 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외래환자들의 접수, 수납 등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용접일을 하는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5. 17:00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 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밑에서 위로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뭔 소리냐,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바닥에 있던 벽돌조각을 집어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는 정도에 그친 점, 폭력범행으로 2005년도와 2007년에도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