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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713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 우리 측 회사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 입금을 하고, 피고인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8. 11:5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8고정714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D이 시공한 '대전 E 석면텍스철거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부터 2017. 8. 6.까지 '대전 E 석면텍스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E 석면텍스철거공사' 후, 대전 E 내 본관동 1층 유희실 바닥 등 21개소(31개 고형시료)에서 백석면이 함유된 잔재물이 확인되는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통보 2018고정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 E 주식회사 D 조사내용, 석면분석 결과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4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 4. 9. 경부터 2018. 12. 31. 까지 예정된 부산 중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주식회사 C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한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위와 같이 G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고, 갱 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21. 15:5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 폼과 같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지시하면서 갱 폼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소속 근로자인 J(59세)에게 작업을 하게 하고, 타워 파킹 (Tower Parking) 내부의 갱 폼을 16층에서 17층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체인블록으로 갱 폼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J으로 하여금 갱폼 최상부의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탑승한 상태로 갱폼 인양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갱 폼 인양고리에 용접된 수직재와 수평재 사이의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갱폼이 약 63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갱폼 최상부의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탑승하고 있던 J이 함께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참고인)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1. 재해조사의견서, 갱폼 인상 조정작업 중 낙하원인에 대한 검토의견서 1. 출력일보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16 1. 피고인은 2020. 5. 15. 13: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안과 카운터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상품권 3매, 전세계약서가 들어있는 손가방(시가 1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대기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시가 미상) 및 그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G의 아이폰 1대(시가 미상), 피해자 H의 갤럭시노트8 1대(시가 미상)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5. 14: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425번 자리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백(시가 120만 원 상당) 및 클러치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시가 50만 원 상당), 보조배터리(시가 5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9. 02:34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세워둔 피해자의 자전거(시가 120만 원 상당)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서 자전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49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1. 11:30경 부산시 중구 O 모텔에 이르러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P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모텔 안 카운터로 들어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시가 미상) 및 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Q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피해자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등 카드 7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 15:40 경 부산시 중구 R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의 Q 명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지한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S에게 제시하여 위 스케이트장 이용료 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K, N의 각 진술서 1. 사진 등, CCTV 사진 2020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K, N, P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1:00경 아산시 B펜션의 방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동료인 C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D(남, 27세)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턱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7.경 폭력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1. 20.경 피해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 처리에 협조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고인의 피해 회복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16.부터 2018. 3. 5.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간호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427,140원 및 연차수당 1,205,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9,609,73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16.부터 2018. 3. 5.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간호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773,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520,565,73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1의 나.항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근로자 40명 중 D, E, F, G, H, I, J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3.에, 나머지 근로자 33명은 2020. 6. 29.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05

범죄사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6. 02:00경 세종 B 아파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3세)이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수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후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 발각된 직후 이 사건 촬영물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D'라는 영업표지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경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E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D'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저명영업표지인 'G'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캡처사진(D 홍보), G 멤버십 데이터, 통계청 자료, 설문조사 보고서, G 상표 수요자 인식 조사결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다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식별력의 손상'이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G'와 유사한 영업표지인 'H'를 사용하여 E 카페를 개설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중고차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저명 영업표지인 'G'의 출처표시기능이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0. 00:0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디월트 LED 워크라이트 랜턴 1개, 디월트 1600W 전기 원형톱 1개 및 랜턴 원형톱 배터리 2개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은 당시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출입구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4. 11. 새벽에 이 사건 피해품들을 이 사건 현장에 다시 가져다 놓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09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22.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1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경 광명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2,000만 원을 갚기 위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매월 1%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도박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광명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신용평가정보, 피의자 A에 대한 채무 현황, 각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은 도박자금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B에 관하여는, 해당 돈을 빌릴 때 도박자금 명목이 아닌 "채무를 갚으려면 식당이라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쪽). 피해자 D에 관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5항에 관하여는 도박자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만일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도박으로 돈을 벌어 갚으려고 생각했을 뿐 돈을 갚을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이 2013. 10. 31. 개업하여 2014. 10. 10. 폐업하였으므로, 그 기간 외에 빌린 돈은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총 6,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명백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2018.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2018. 6. 4.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을 수 있게 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좌 명의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 이하 'B 대리'라 함)로부터 전화로 "C라는 가상화폐 거래업체인데, 가상화폐 구입대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넘겨준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을 수 있게 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좌 명의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무렵 가상화폐 거래소인 'D'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지한 '보이스피싱 사기 경고' 공지문을 확인하여 위와 같은 'B 대리'의 제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하고 이에 응하여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가상화폐 구매를 대행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와 같은 'B 대리'의 제안을 수락한 후, 가상화패 거래소인 'C'에 가입하고, 위 'B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위 'B 대리'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 후 위 'B 대리'와 대출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연리 5. 6%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중도 상환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90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C' 계정과 연동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대리'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약식명령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점, 거래정지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아이피(IP :B)를 통해 'C' 파일을 직접 받거나 마그넷 주소에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받는 방법으로, 2017. 10. 11. 01:31경부터 02:01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0대 초반의 여자 청소년이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고 성인 남자가 손가락과 입으로 위 아동의 음부를 애무하는 장면이 포함된 'F'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부터 2017.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모두 11개의 여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아동음란물 유포행위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별지 목록 제2항의 범행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11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으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이 인터넷으로 받아 소지한 동영상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17년 7월~8월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영어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7월~8월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기로 마음먹고 남편인 D과 공모하여, 위 D은 피고인에게 쇠로된 기둥을 가져다준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있고, 피고인은 위 기둥을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후 D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8. 9. 30. 07: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D과 다투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왼쪽 고막이 파열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2. 14: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하면서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행위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중한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수차례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학대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육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이 피해 아동의 향후 정상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남편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및 피해 아동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노력, 피고인의 가족들의 관심에다가 피해 아동도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으며 현재는 피고인과 잘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을 다시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론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한 내 타 대출업체 조회 기록으로 금감원에 적발되어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4. 11:31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9,2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9. 4. 12:0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D 한밭지점에서 7,000,000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 하면서 "I은행 정부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금리 3.25%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타행 대출을 받아야 가능해서 J에서 2,000만원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직원계좌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4. 12:55 피고인 명의의 전항 D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9. 4. 13:08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D 괴정동 지점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항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정서 첨부),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결정적 기여행위로 방조범이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2명이며,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2020고단1162] 피고인은 2019. 12. 23. 02:3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식당 영업점 및 주거지로 이용하는 위 건물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닫혀 있던 출입문 셔터를 위로 올리고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45] 피고인은 2020. 4. 12. 22:15경 부산진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헬스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그 곳 사무실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0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금팔찌 등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수치기록표 1.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한 점, 운전의 동기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