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03. 13. 03:30경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삼척시 남양동 석미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 위 택시가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다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많이 나오게 하려고 아파트 주위를 돌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삼척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하여 C가 위 택시를 위 F주점 앞 도로변에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서 발로 피해자 동양운수 소유의 위 택시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걷어차서 깨트리고, 위 택시의 우측 프런트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서 찌그러트려 시가 합계 385,4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판시 택시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은 없으나,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판시 택시를 손괴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택시비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판시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판시 석미아파트 앞에 도착한 다음 택시비 3,500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판시 택시를 운전하여 성내파출소로 가자, 발로 피해자의 목을 다시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소속회사 콜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택시를 정차하고 판시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때리고, 택시의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걷어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거시한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본, 사건 관련 사진 등 물적 증거와 부합하고, 주요 부분에서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 내용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비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오른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위 범행 당시 위 택시 운전석에 발자국이 찍혀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 행하기 위하여 운전석 쪽으로 발길질하였음이 인정된다(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오른발로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어느 쪽 발로 찼는지는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나. 손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의 처리: 하한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 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사상의 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운전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운행 중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운행 종료 전·후의 폭행이 공동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에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건관련 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운행 중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거나, 정차 전·후의 폭행이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판시 석미아파트 앞에 판시 택시를 정차한 상태에서 가한 폭행 또는 판시 F주점 앞 도로변에 정차한 이후에 가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석미아파트 앞에 택시가 정차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려 그 바람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다리가 부러졌다. 이처럼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판시 택시를 정차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같은 목 부분 및 그와 인접한 얼굴 부분이었으며, 당시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안경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강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내파출소로 판시 택시를 운전하던 중인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발로 2~3회 다시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위상해 부위, 당시 피고인이 탑승한 좌석의 위치, 피해자의 좌석 시트에 찍힌 피고인의 발자국 및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 운행 중 위 상해부위인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에 이를 정도로 정확하고 강하게 걷어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F주점 앞 도로변에 택시를 정차한 이후 위 택시 밖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고 피고인을 판시 택시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피해자의 위 상해부위와 인접한 뺨을 5~6회 폭행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택시 운행을 전후로 하여 정차 중에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폭행하였고, 그 폭행 부위가 위 상해 부위와 일치하거나, 그와 인접한 부위이며, 그 정도 또한 운행 중의 폭행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