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67

범 죄 사 실 2020고합6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0. 14. 피해자 B(여, 17세)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9: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 스타킹을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76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D은 2020. 7. 12. 11:31경부터 같은 날 11:47경까지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766- 사기 피고인과 D은 2020. 7. 11. 08:14경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에서 사실은 목적지 도착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4경 서울 마포구 J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2,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7-사기 피고인과 D은 2020. 6. 29. 08:2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9에 있는 연수역 앞 길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그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L 아파트 서문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택시요금 6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사건 병합) 1. 현장 및 CCTV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E 지하 3층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합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2021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1. M 운행이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그 중 단기 2년)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갑 여고생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고, 공범인 D과 함께 차량 내부에서 절취를 시도하거나 택시 요금을 낼 것처럼 승차한 뒤 그 요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강간 피해자에게서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미수죄나 각 사기죄는 공범인 D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단계에서 2021고합7호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소년으로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에게 향후 강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