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 상해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내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밤에 술 쳐 먹고 돌아다니는 년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 하자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자신의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총 길이 18cm, 날 길이 6cm)를 꺼내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말리지 마라. 죽여버린다.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8. 22:19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매장에서 "부점장 나와라."고 소리쳤으나 부점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8.5cm)로 시가 불상인 피해자 관리의 카드결제기를 내려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흉부를 친 사실은 있으나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다만 상해의 결과는 인정한다), 전지가위를 슬쩍 보이기만 뿐 이를 들이밀면서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서면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다툰다. 1.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든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 현장 사진 중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피해자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사진, 진단서상 환부로 기재된 부위(늑골, 두피, 입술 및 구강, 복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흉부 외에도 얼굴 등 여러 부위 역시 가격하였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다 피고인도 상해의 결과를 다투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수단으로 발을 사용하였는지는 사실 부차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다만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였다는 사정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E와 I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그 위에 앉아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넘어져 있는 사람을 주먹과 발로 동시에 때리는 것은 다소 이례에 속하는 사정이다. I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깔아뭉갠 채로 오른손으로 여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나 발로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나. 피해자의 경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머리를 감쌌다는 취지인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로서는 폭행 수단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폭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바지가랑이를 잡다가 발로 밟힌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일부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E도 '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이다. 결국 발 관련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사실을 일부 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꺼낸 시점과 이 도망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굉장히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앞쪽에서 칼로 보이는 물건을 '탁' 올리자 손가락 마디 정도 날이 보였다. 뒤에서는 칼로 보였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도망가면서도 피고인이 뭐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는 취지의 E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보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충분히 협박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기분이 나빠서 내지는 화가 나서 전지가위를 꺼내어 보여주었다는 취지 ㅣ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악 고지를 내포한 행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를 범죄사실에 추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I 의 각 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벽돌 사진, 전정가위 촬영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분석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분석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소유의 칼과 전지가위의 출처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 차례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꺼내어 올리는 등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D의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전지가위를 피해자 E를 향하여 겨누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