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3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 지적장애 3급)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인지능력 51, 사회연령 11세인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5:00~16:00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카카오 보이스톡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C으로 오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라며 만남을 요청하자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같은 날 19:00경 D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리분별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무인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발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순번 38번),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진술분석서 첨부에 대하여), 의견서 1. 감정서(증거순번 24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및 속옷에서 검출된 남성 디엔에이 동일 여부 확인),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심리검사(성적자기결정권) 부동의 및 직업평가 소견서 등 제출에 대하여), 소견서 및 처방약 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항거불능 상태에 대하여), 소견서, 법심리감정서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 중에서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2.92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인 2.34점보다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고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한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연령 11세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별다른 유형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장애에 해당하는 성적 취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부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