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관계이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8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 20.경 김해시 전하로304번길 24 김해터미널에서, 통장 1개당 월 9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5. 3. 24.경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 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1 피고인 A는 2015. 4. 8.경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경부터 2015.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82,34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4 피고인 A는 2015. 9. 16.경 충남 청양군 J 주소지에서, 피해자 K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이폰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1,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6224₁ 피고인들은 2015. 9. 26. 경 충남 청양군 J 주소지에서, 네이버 M 카페 게시판에 허위의 문화상품권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마치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11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4,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15고단289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자료제출) 1. 각 진정서 등, 피고인이 송부한 주민등록증, 통장 사진, 각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택배사진, 이체정보 확인, 이체내역 조회, 제품, 택배 사진 및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6151,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H,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G, BA, BB, BC, BD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각 고소장, 각 진정서류 1. 각 수사보고 1. 기간별 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 계좌이체 거래명세, 문자메시지 내역 및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명세표 및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문자대화내용 및 이체확인서, 예금신탁계좌조회 및 대화내용, 이체결과확인,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확인서, 이체결과조회 및 대화내용,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문자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타행이체결과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출금거래명세표, 각 입금증, 각 통장거래내역, 이체내역 등, 사진 및 대화내용, H 농협 계좌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각 대화문자,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제출자료 2016고단184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번개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게시물자료, 이체확인서, 캡쳐화면, CCTV 녹화자료 2016고단224 1. BJ, N,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은행이체내역서, 인터넷 증거자료, 각 카카오톡 내역, 인터넷 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고인 A의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