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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 6. 20. 17:4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둔내터널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같은 고속도로 삽교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17:4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둔내터널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가던 중 B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위 D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17:40경 강원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36㎞ 구간 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둔내터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터널 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한 A에게 그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A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G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A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B의 위드마크 적용에 관하여),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1부, -각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 B의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곧 이어 차량을 운행하여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책이 무거우나, 위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21. 4. 23. 범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그 책임을 면하고자 동승한 피고인 A에게 운전자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사증면제비자(B1)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에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apos필로폰&apos이라고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알선 및 매매 ⑴ 피고인은 2020. 3.경 필로폰 10g을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D( 2021. 7. 1. 구 속 기소)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교부받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이를 E(2021. 7. 5. 구속 기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 평택시 F건물 부근에 있는 정차해 있는 차량 안에서 G(2021. 7. 5. 구속 기소)에게 6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4. 17:00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H’)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필로폰 흡입도구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21. 2. 17. 17:00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I와 함께 필로폰 약 1g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1. 2. 20. 13:00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J, I와 함께 필로폰 약 1g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21. 6. 19. 12:00경 광주 북구 K호텔 L호에서 J, I와 함께 필로폰 약 0.5g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월 중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2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C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6. 20:0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7. 03:11경 광주 광산구 N모텔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필로폰 2.6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와 마약류판매책 지나와 같은 호텔 객실에 투숙했던 사실, 피고인 B이 2021. 2. 5.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 피의자 B에게 압수한 수첩 2개에 기재된 마약류 판매 내용, 피의자 C과 일명 빅보스 ‘O’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추징금 산정 보고) 1. 라인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 1. 각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필로폰 판매를 알선하고 판매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5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납부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돈의 일부를 지급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여, 4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다, 본인 명의 H은행, I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발생해서 처벌될 수 있으니 공탁금을 납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공탁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4. 15. 16:18경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 K동 1∼2라인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성명불상 남성에게 전달하고, 2021. 4. 16. 14:13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내역 1. 내사보고서(J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당심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 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대가가 25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에서 위 회사의 대표 D에게 “E(주)는 그 사업 규모가 커져, 외부 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가 E(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내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니 나를 입사시켜주면 C(주)가 E(주)의 총판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총판 계약권을 가지고 오겠다. 그 대가로 나에게 연봉 7,7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주)에서는 외부 회사와 총판 계약 체결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서 연봉을 지급받더라도 고소인 회사가 E(주)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급여 및 카드 사용비 등으로 7,978,53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634,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반기 사업계획서, 이메일 1. 급여지급내역, 입출금거래내역(개인카드사용분), 법인카드지출결의서, 4대보험지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2017고단348),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편취금액과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비재산상 손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1:00경 충남 서천군 B 여관 C호실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D(여, 17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던 일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갈거면 한 번 하고 가”라고 말한 뒤,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어당기며 “마지막 기회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관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보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이자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67

범 죄 사 실 2021고단6667 피고인은 2020. 6.경 ‘C’라는 인터넷 게임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되면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E이라는 이름의 93년생 여성으로 의류회사 F의 마케팅팀에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소개한 후 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낼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20. 8. 21.경 위 피해자에게 “월급날짜가 변경되어서 카드대금을 결제하려면 돈이 필요한데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 돈은 이복동생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93년생 여성도 아니었고, 의류회사에 다닌 적도 없어 수령할 급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변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31,3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6,305,8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733 피고인은 2021. 4. 19.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아빠의 사채 빚을 갚아야 하 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아 사채업자들의 고소로 사건화되어 실형을 살 위험에 처해있다. 아는 형을 통해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서 곧 일을 하고 월 450만 원을 받는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사건 해결 후 조선소에서 일을 하여 7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D로부터 이 사건 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편취한 금원이 1억 3,7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조선소에 취업할 예정이 없어 위 금원을 2021. 7.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금원의 사용처는 거짓이었고 위 금원을 생활비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소액결제내역, G은행 계좌내역, 휴대전화 캡처사진, H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서(12, 13, 15, 38, 39) 2021고단67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G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4:35경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9년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 대낮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일부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3:50경 세종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앉은 후,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9. 12.경부터 2020. 1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14. 22:20경부터 같은 달 15. 00: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일 당시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 6장을 3차례에 나누어 피해자의 남자친구 E에게 F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부산 남구 우암로 84에 있는 감만동우체국에서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2020. 12. 22.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255길 59에 있는 민락동우체국에서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 당시 촬영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 등 11장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5. 04: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 등 11장을 피해자의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예약등기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1. 각 배송정보 1. 등기 우편 봉투 1. CCTV 영상 캡처본, CCTV 영상캡처본 3매 1. 감만동우체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1장, 민락동우체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1장 1. F 영장 집행 회신서(가입자 인적사항, 아이피 사용지 주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의사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좋지 않은 이유로 헤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체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을 피해자 및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보냈고 위 사진을 부모님 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는바, 이는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불안감 역시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 AH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이용하여 인터넷 AB Y 카페에 접속하여 '드래곤백 폼폼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돈을 송금하면 다음 날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U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거나 피해자가 보관해둔 돈을 가져오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B(B, 이하 ‘B’라 한다)와는 2018.경부터 카자흐스탄에서 함께 군 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위 B는 2021. 9. 중순경카자흐스탄 국적의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지정된 주소로 찾아가 우편함 등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 오면 차비 10만 원, 일당 12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로부터 일을 같이 하면 수당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주거지에 놓아 둔 돈을 수거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위 B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경찰공무원을 사칭하여 2021. 9. 30. 0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현금 600만원을 검은 봉지에 담아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주거지 안의 전자레인지에 넣어두게 하였고, 같은 날 11:0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B와 함께 같은 날 11:22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유인에 따라 밖으로 나온 사이에, B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해 받은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뒤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를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에 입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고,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4:1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달라고 하고 현금 1만 원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갑자기 계산대 맞은편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오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 등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2: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혀가 구부러진 말투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양시 F에 있는 광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3:40경부터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을 봤냐,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새끼 들아"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전화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하남2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무안방면 36.7km 지점까지 10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후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