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3: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대연램프 진입로 구간을 황령터널 방면에서 시외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린 이유로 도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측으로 휘어지는 고가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운전의 트레일러 차량 적재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고가도로 진입로 좌측 방음벽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방음벽 철제 구조물을 수리비 25,7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시고속도로 방음벽 수리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친자매 사이로서, 2016. 4. 20. 21:3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부근 기찻길을 청사포 방면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위 제1항과 같이 C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음주단속 경찰관들이 위 C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위 C이 운전한 차량에 의해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위 C의 음주운전 단속 등을 위해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C이 운전한 차량에 의해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고 신고를 한 후, 사실은 병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4. 23.부터 5. 7.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4. 23.부터 4. 29.까지 위 I병원 및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J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각각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6. 4. 29.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6.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I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523,54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6. 5.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I병원 및 J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30,45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1. 현대해상 대인 종결 품의서 등 1. 보험지급내역서 1. 진료비 납입확인서 1. 환자진료부 1. 진료비내역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5층 소재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6. 4.임금 240만 원,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6. 4. 임금 260만 원, 2016. 5. 12.부터 2016. 5. 27.까지 근로한 F의 2016. 5. 임금 600만 원 등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9. 근로자 D, F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 제출,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13. 근로자 E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명시1)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5. 20:1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차량운전 문제로 피해자 C(남,32세)와 시비를 하던 중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문짝과 뒤 휀다 등을 구두발로 6-7회 걸쳐 차고, 돌멩이 로 차량 뒤 트렁크와 후미등을 1회 찍어 깨트리는 등 시가 1,781,303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1:30경 춘천시 B아파트 10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짐만 가지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2.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가 2016. 12.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1:1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부친 E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부친과 함께 술을 마시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자 전화를 하였는데,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3. 22:30경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율도사거리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22:37경 같은 구 길주로75번길 7에 있는 서인천자동차공업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최종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수치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68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 주유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고, 이어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에게 인도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채 위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00:35경 위 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F에게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 "라는 등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왼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폭행의 정도 경미,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7.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모 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북종합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0:15경 상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담리에 있는 오너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27. 02:47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에 있는 나원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전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4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4:25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D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03: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에 참견하며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병이 깨지자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심부절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7. 8 00:40경까지 대구 북구 B건물 5층에 있는 'C' 휴게텔에서, 1회당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영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건물 2층 방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인 C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방을 C에게 임대해 주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내용, 범행 기간, 피고인과 성매매여성 사이의 계약 내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봉고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의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마치 16,456,000원 상당의 화물차 대금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의 대출한도를 늘려주면 다음 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차량을 구매한 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한 다음,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차량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출한도를 16,800,000원으로 증액받아 위 화물차 구입대금 16,456,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카드내역 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송금확인증, 송금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한 직후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생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65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0. 9. 7.경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하던 중, 2006. 6. 21. 경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가 2006. 6. 29. 부결되어 2006. 6. 30. 자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적조회, 국외여행기간연장원 처리결과 알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2011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13

범죄사실 2016고단4713 피고인은 2016. 7. 13. 08:50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목천읍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66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3. 10:55경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신남로 256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3세)이 함께 마작놀이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안면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5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4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지를 불상의 장소'로 기재하고 있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범죄지에 기초한 관할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모두 김포시로서 역시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인 2016. 11. 4. 이 법원에 관할위반판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말다툼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손등과 목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2016. 8. 3. 14:30 ~ 15:15 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부근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안방 장롱의 이불 사이에 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60,000원, 거실 서랍장의 안에 있던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 3돈 금메달 1개, 시가 400,000원 상당 2 돈 불교신자용 금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14k 불교신자용 금 귀걸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신고당시 주택 내부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징, 피의자 행적확인, 피의자 사용카드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피의자 특정) 1. 하나카드 등 거래내역 회신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N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바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중단할진지한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의절취가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작량감경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31. 23:2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라성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 산시 상록구 이동 매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8. 2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학원'에서 학원에서 늦은 시각까지 딸을 귀가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학원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만 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22:06경 위 제1항의 행위로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F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이 수갑을 채우자, 발로 G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손괴된 현관문 사진 1. 내사보고-손괴된 재물 변상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통장을 1달간 대여하여 주면 1개당 240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 기업은행 계좌(E)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의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거래신청서 1. A 운전면허증사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넘겨준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0: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불교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소재 보노피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79

범죄사실 2016고단34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3:35 인천 부평구 부평동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45 소재 시명스카이홈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5883₁ 피고인은 2016. 8. 7. 03:11 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정문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남구 주안서로54번길 1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2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각 약식명령문 2016고단5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63

범죄사실 [2014고단2963] 피고인은 2014. 10. 20. 16:32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역사 쇼핑몰 174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서 딸인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걸이를 훔치기로 모의한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만 원 상당의 14K귀걸이 1쌍을 손을 지목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몸으로 가리고, F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목한 위 귀걸이를 손으로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021] 피고인은 2014. 9. 24. 11:13경 부천 원미구 G 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8,000원인 사라제이 가죽자켓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전주수목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로 소재 야생화 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야생화 꽃집 앞 편도 2차로를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신금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그곳 2차로 우측에 잠시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파사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30,61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차량이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남산동 방향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앞 차의 급정차로 인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