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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세산교차로 방면에서 가락IC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6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261(병합)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해 판결선고 2020. 9.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 피고인은 2019. 8. 20. 02: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가게 앞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D(55세)과 'E' 술집에서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261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04:00경 밀양시 G에 있는 'H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 I(남, 50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자,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소파에 넘어트리고, F은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의 목과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F,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5:05경 밀양시 K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M(남, 43세)이 술에 취해 위 식당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걷어찬 뒤(속칭 날라차기) 이에 겁을 먹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뒷덜미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J은 피해자를 일으킨 뒤 왼팔을 휘둘러 그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 팔꿈치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M,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지, 피해 사진, 감정위촉 회신 결과 사본, 현장사진 자료 1. 고소장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확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I와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6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 427(병합) 사기, 공용물건손상, 폭행 |2020초기146 배상명령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 구자원(기소), 김재현,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법원 2020고단427 사건의 공소 중 폭행죄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66) 피고인은 2019. 11. 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1 프로맥스', '아이폰XS MA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연락해 온 피해자 B(여, 베트남 국적)에게 "아이폰 11 프로맥스'와 '아이폰XS MAX'를 2,300,000원에 판매하겠다. 물건 대금 2,3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부산에 있으니, 50,000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오늘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2,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 피고인은 2020. 3. 11. 05: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H에 대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우측 뒤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1.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정기점검 명세서 1. 순찰차 유리 파손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변상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별도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피해변상을 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이 법원 2020 고단427 사건 중 폭행죄 부분) 피고인은 2020. 3. 11. 04:1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K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리고, 위 모텔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 아크릴로 된 안내표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위 범죄에 대해서는 동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2020.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1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21:4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홀로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와 동네 이웃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5. 15:4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동네 주민들이 이장을 군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옆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안경 파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재물손괴 부5 분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경까지 부서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인정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또한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그 밖에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서자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양팔을 잡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빡 소리가 나도록 때렸고 안경이 날아가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을 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며, 달리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7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규(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3: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0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결국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여 주차장 내에서 후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3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정원용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4:0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 제작을 의뢰하여 피해자가 제작을 완료한 작품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작품 모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장장에게 작품을 가져가 제작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공장장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바 공장장의 묵시적 허락 하에 작품을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장장에게는 작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는 사실,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금이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작품을 가져가 심의에 제출하였다가 심의에서 탈락하자 작품을 반환한 후 지금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품을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경(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0:54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출발하여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장 1.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동영상캡쳐 5장, 현장사진 8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다가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이에 속이 상해서 주차장 뒤쪽에 숨겨놓은 소주를 1병 마시고 잠이 든 것에 불과하여,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2020. 4. 1. 20:52 경 B건물 쪽으로 가는 골목길을 지나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고, 같은 날 20:54 경 우회전을 하여 B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21:02 경 'B건물 1층 주차장에 산타페 차량이 담벼락을 박고 시동을 켜놓고 있는데 음주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고, 같은 날 21:16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혼자 운전석 의자를 뒤로 눕혀 누워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수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반여지구대에 온 다음, 같은 날 22:13 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20. 4. 1. 20:30"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란에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20, 4, 4.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기 전에 동네 한바퀴를 운전하였고, 사고를 낸 이후 F마트에 걸어가서 C1소주 1병을 구입하여 차 안에서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5.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F마트에 소주를 구입하러 걸어가는 장면이 없는 이유를 추궁하자, '지금 생각하면 당시 골목길로 갔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CCTV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22.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는 F마트에 가지 않았고 평소 술을 구입하면 주차장 뒤편 공간에 있는 노란색 플라스틱 상자 안에 넣어두고 한 번씩 마시는데 그 날도 상자 안에 넣어둔 소주를 마셨다.'라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을 번복하였는바, 사고 이후에 소주 1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진술 때마다 그 경위가 달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3) 오히려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한 E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112 신고를 한 이후 현장에서 약 5분 정도 기다렸는데 경찰차가 오지 않아서 경찰차가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났는데, 사고 이후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사람이 낼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숨겨놓은 술을 꺼내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당시 C1소주 1병을 마셨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이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내용과도 부합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220%)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1소주 1병을 마셨을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예상되는 혈중알콜농도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1997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5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0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다혜(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20. 7. 12.16: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관들에게 "가! 내가 경찰에 신고해. 가! 성함 없어. 잡아 갈래? 집 없다고 거지야. 가! 집 없어 새끼야. 씨발 진짜. 가만히 있어 씨발놈아"라며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를 향해 "뭐 신고했어? 너. 가만히 있는데 뭐 신고했냐고? 누가 신고했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신고했냐고? 야이 쌍놈아 누가 신고했어? 누가 신고했냐고?"고 큰소리로 말하고, 도로를 오가며 "누가 신고했냐고?"라고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고 지나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 및 신분확인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주거부정 등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7. 16:47 경 현행범 체포 후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약식기소후 공판회부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 대화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을 선고함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4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고, B은행(C)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4:47경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6,157,500원을 착오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요청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2019. 9. 17.경부터 2019.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착오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가을경부터 E(국적: 몽골)와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하다는 E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E에게 빌려준 사실, 이후 피고인과 E는 2019. 8.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의 동거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를 함께 사용한 사실, 한편, 에게 이 사건 계좌로 과일선별근로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적 있는 D(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은 2019, 9. 12. 14:47 경 이 사건 계좌로 6,157,500원을 착오 송금한 후 같은 날 16:24경 이후부터 E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6,157,5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E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여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는 못한 사실,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17.경부터 2019.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6,191,870원이 인출되거나 결제된 사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E와 헤어져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 E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조차 두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E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 6,157,5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위 6,157,500원의 반환을 직접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는 E나 D으로부터 위 6,157,500원 반환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D이 위 6,157,5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9. 17.경부터 2019. 9. 23.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6,191,870원이 인출되거나 결제되었지만, 이는 피고인과 E가 동거생활에 필요한 돈을 그때 그때 수시로 함께 사용했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6,191,870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12. 9.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야 위 6,157,50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착오 송금된 것임을 알았다면서 현재는 돈이 없어서 이번주에 일부를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음 해) 2. 15. 까지 다 주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2019. 12. 20. 3,001,000원, 2020. 1. 20. 3,157,500원을 각 송금하여 위 6,157,500원 상당을 D에게 곧바로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위 6,157,500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6,157,500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4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민호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3.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8.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1: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E'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공소장 기재 2019. 6. 29. 은 오기이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잘못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음주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없이 만연히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알콜중독상담을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은 현재 도과했으며 단속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법률상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판사 김민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3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3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30. 20: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산책을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7, 1. 20:36 경 부천시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G(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가져다 댄 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F역사 내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하려고 하였고,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0.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음날인 같은 해 7. 1. 재차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법 준수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공판기일 종결 후 제출한 반성문에 '지난 일은 별 큰 잘못이 없다'. '아무 실수가 없었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기재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2018. 11, 3. 같은 법원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118연대 1대대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1.경 진주시 칠암동사무소 예비군 동대 사무실에서, 2019. 12. 2.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아 훈련 일정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12. 3.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아 훈련 일정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