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포사거리 쪽에서 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의 최고속도인 시속 56km를 초과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7. 19:12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권역외상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 관련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기술지원 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일몰 후 어두운 상황에서 어두운 계열 색의 옷을 입고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데,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3차로를 피해자가 무단 횡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제한속도(시속 70㎞)에 근접한 시속 72.3㎞로 주행 중이어서 과실이 없었으며, 가사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견 즉시 제동하였어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위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시각은 17:45인데, 당일 보령시 일몰시각은 17:18이고, 시민박명시 각은 17:47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몰로 인하여 어둡기는 했으나, 가로등이 모두 켜져 있었고, 사고 현장 바로 우측에 있는 가게의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어 육안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렵지 않은 밝기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인 주포사거리에서 주교 쪽 방면은 70m 이상 직진하는 도로이고, 당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방해하는 시설물 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편도 3차로를 무단 횡단하여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힐 때까지 1, 2, 3차선에 선행하는 차량도 없었으므로, 시야를 가리거나 방해하는 요소는 없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제한속도 준수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 당시 비록 비가 그치긴 하였으나, 비가 온 후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비가 온 후 노면이 젖은 상태로 자동차 전조등이 노면에 반사되어 시야가 어두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속 56㎞(= 70㎞ × 80/100) 이내로 주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초과한 시속 72.3㎞로 주행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도로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의 차량이 CCTV 영상 가장 우측 부분인 횡단보도 무렵(충격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약 60 내지 70m 떨어진 곳)에 도달했을 때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당시 이미 편도 3차로 중 2차로 통과하고 있었음)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3초 이상이 지난 시점, 즉 피해자 충돌 직전 비로소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 적어도 횡단보도 무렵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다면, 정지거리(= 공주거리 약 14 내지 20m + 제동거리 약 30m)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거나, 충격하였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가 약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10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6차로를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주 천천히 걸어와 2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차로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로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멈춤 없이 거의 동일한 속도로 편도 3차로를 가로 질러 무단 횡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상당한 과실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