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B(2017. 8. 31. 구속 기소)과의 사이에 'C재개발 아파트를 싸게 매입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09. 12. 하순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재개발 아파트를 매입해서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 C 재개발 신축아파트를 채당 6억 5,000만 원 정도에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되팔면 1채당 수억 원의 수익이 난다. 내가 함께 일하는 A라는 사람이 10여 채 이상을 거래할 수 있고 추가로 아파트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위 C재개발 신축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이나 B이 위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6억 5,000만 원 정도의 낮은 가격에 매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나 B이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9. 12. 23. 3억원, 2010. 1. 25, 1억원,2010.2.9. 2억원, 2010.4.21. 599,850,000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199,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09. 12. 하순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재개발 아파트를 매입해서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 C 재개발 신축아파트 중 재개발조합이 국가에 헌납하는 물건이 있고 이를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되팔면 1 채당 수억 원의 수익이 난다, 내가 함께 일하는 A라는 사람이 10여 채를 확보하고 있고, 내가 10여 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선수금 20억원이 필요하다. 지금 선수금으로 쓸 자금이 부족하니 20억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과 함께 아파트 1채당 1억원씩 합계 10억원을 3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재건축조합에서 국가에 헌납하는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위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나 B이 위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또한 매입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나 B이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검사는 2018. 3. 16. 그중 " 부분(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합계 10억원을 3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누락한 " 부분(그러나 사실은 ***약정대로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도 공소장변경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한 것으로 선해한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이 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필진술서, A 지급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말경 B을 처음 만나기는 하였으나, B과 재건축단지 미분양아파트를 저가로 분양하거나 매매하는 내용의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B에게 사업자금을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건축단지 매매자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12.경 B에게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C에 위치한 재건축단지 아파트 매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올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저가로 매매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서 이를 숨긴 채 아파트 매수자금 명목으로자금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B이 피해자를 속여 아파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B과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종로구 소재 커피숍에서 J의 소개로 B을 처음 만났다. B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자에 피고인과 J으로부터 '피고인이 재건축된 시세 9억 원 상당의 C 아파트(이하 편의상 'C 재건축단지 아파트'라고 한다) 중 미분양되었거나 조합원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중개수수료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에 여러 세대를 매수할 수 있다',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즉각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돈을 받아놓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은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C 재건축단지 아파트와 관련하여 잉여분이 있다는 사실과 잉여분을 싸게 사서 되팔면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업을 하고 싶었으나, 자금력이 없어 J으로부터 B을 소개받아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78쪽). 2) B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9. 12. 23. 3억 원, 2010. 1.25. 1억 원, 2010. 2. 9. 2억 원 합계 6억 원을 3회에 나누어 송금받았다. B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C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으로 중개수수료 5,000만 원을 제외한 6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B으로부터 오랜 기간 여러 건의 편취 범행을 당하여 그 진술이 다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2012. 6.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과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2009. 12.경 B으로부터 피고인과 B이 추진하는 C 재건축단지 아파트 매매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은 2010. 4. 21.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599,85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B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C 재건축단지 아파트 추가 구입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그 금액이 정확하게 6억 원이 아닌 이유는 당시 피해자가 적금 만기금으로 수령한 수표를 교부하였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B으로부터 오랜 기간 여러 건의 편취 범행을 당하여 그 진술이 다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2010. 8.경까지 C 재건축단지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0. 4. 21. B에게 재건축아파트 추가 구입자금 명목으로 599,850,000원을 지급하였고,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2010. 8.경까지 C 재건축단지 아파트 2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B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C 재건축단지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위 1,199,8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재개발아파트 매입을 위하여 2010. 4.경 L아파트, M아파트의 분양 외 잉여물량등기부등본을 본 적이 있으나, 실제 해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64쪽). B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수령한 시기, B과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C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C 재건축단지 아파트 2세대 매입 명목으로 합계 1,199,850,000원을 받았다가, 2010. 4. 경 C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 재건축단지 아파트 매매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5) B과 피고인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0. 1. 말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서울 종로구 N 빌딩 12층 0호(이하 '종로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그 무렵 에쿠스 차량을 구매하고, B의 동생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는 등(증거기록 1권 487쪽, 578쪽) 위 돈 중 상당액을 종로 사무실 유지비용 등 사업운영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또 한, B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 재건축단지 아파트 매매사업을 사실상 포기한후인 2010.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중 상당 부분(합계 7억여 원)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6) 피고인은, 자신은 2010. 5.경부터 종로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2010. 7. 경부터 B으로부터 7억여 원을 투자받았으므로, B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9,8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B으로부터 종로 사무실을 마련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0. 2. 초경부터 위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465쪽), 피고인 이 2010. 5.경부터 2012. 2.경까지 B으로부터 피고인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 금을 받거나 수표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자금 등을 수령한 점 등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은 2012. 3. 31.경 피해자에게 2012. 5. 20.까지 C 재건축단지 아파트 중 33평 1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증거 기록 2권 353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 C 재건축단지 아파트 매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적이 없고 B으로부터 수령한 사업자금을 B의 개인 자금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같이 C 재건축단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 3 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공모하여 단기간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B에게 떠넘기기 급급할 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