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43

범 죄 사 실 2020고단474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위반이다. H은행 채권회수팀을 보내줄테니 당장 현금으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0:30경 경기 남양주시 I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J 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코드사원번호 K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H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16.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L 상담사이다. 대환자금 및 자동차 대환대출로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M 직원이다. 2년 안에 대환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할부금 1,550만 원 전액을 변제하면, IBK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6:48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가게에서 마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1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포경찰서 경차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2개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내가 시키는 파일을 휴대폰에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당신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2개월 간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 일단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구속 수사는 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이나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3:00경 부천시 Q, 1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마치수사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U카드 법률지원팀 직원 V이다. S은행에서 대환대출 받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으로, U카드 대출금 중 70%상당인 1,00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 W 직원을 보낼테니 당장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여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3:00경 서울 강동구 X 앞 도로에서 마치 W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2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Z 직원이다.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내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당장 현금으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Y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나 저금리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1:09경 의정부시 AA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AB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환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2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C은행 AD 대리입니다.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줄 수 있으니,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2020. 10. 20.경 “AE이다.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위반이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내줄테니 당장 현금으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C은행이나 A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0:33경 청주시 상당구 AF아파트 AG동 2라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AE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영수증사진 등, 피의자 휴대전화 사집첩 사진, 각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사진, 휴대전화 사진첩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사진, 계좌출금내역,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5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4743호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5227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으며,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피해가 고액임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