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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B과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되어 이전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사건 당일 B을 만나기 위하여 B이 일을 하는 C 노래방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셨고, 주점을 나와 함께 인근에 있는 사건 발생장소인 D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 식당 내에서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의 동거남인 E으로 부터 B에게 전화연락이 왔고 이후 E이 술에 취한 B을 집으로 데리러 가기 위하여 D 식당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0. 06:00경 김해시 F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B의 동거남 E이 술에 취한 B을 집으로 데리러 가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납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며 실랑이가 있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출동 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2명이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B의 동거남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E은 B을 차에 태워 귀가 시킨 후 출동 경찰관들도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순찰차량에 승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B을 E이 데리고 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해중부경찰서 순찰차량 제32호인 I의 앞을 가로막은 후 발로 위 차량의 앞 보닛 부분을걷어차 그로 인해 보닛 교환 등 581,9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신 및 피의자 체포영상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117 소재 전포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포대로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가로질러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왕복 4차로의 도로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편도 2차선을 가로질러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버스의 전면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충격하여 위 버스가 급정거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위 식당 업주로부터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다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뭐야 시발 경찰 새끼가, 병신 경찰 새끼,야 시발 나랑 일대일로 한판 뜨자, 년 좆밥이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운남주공8단지 802동 앞 도로를 흑석동 쪽에서 광주 북구 동운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큐엠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와 피해자 G(여, 25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1:1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30세)을 발견하고는 바지 지퍼를 열고는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잘래? 나랑 섹스할래?"라고 말을 하며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잘래? 나랑 섹스할래?"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꺼내 흔들며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6. 3.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3. 08:00경 양주시 E에 있는 'F' 공장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B(남, 49세)과 흡연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스크래퍼칼'(총길이 약 10cm, 칼날부위 약 3cm)을 꺼내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흡연 문제로 피해자 A(남, 59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가슴 부위를 칼에 찔리자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칼 사진 1. 상해진단서(B),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A),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그녀의 몸을 껴안고, 그녀의 티셔츠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그녀의 티셔츠 위에서 가슴을 만지다가 재차 티셔츠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은 후 가슴을 주물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2015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2명의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범죄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심야에 후드티모자를 쓰고 배회하던 중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으로 제압한 후 추행에 나아간 것으로 종전 범죄사실에 비추어 폭력과 추행의 정도가 한층 더 강화되었는바, 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B건물 303호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D 지하 1층 소재 (주)C 지사에서 2014. 1. 2.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3월 임금 179,37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512,698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37,9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D 지하 1층 소재 (주)C 지사에서 2014. 1.2.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461,2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미지급 임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등의 규모,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E, 4층 'F'의 공동업주이며, 피고인 B은 환전 부장, G(같은 날 기소유예)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과 G는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는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기 조작 버튼을 눌러 출현하는 그림에 따라 당첨 점수가 결정되는 '더 후크' 게임기 40대, '미스터손'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일일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를 하였고, G는 잔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 C 또는 환전부장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손님들의 점수를 불러주었으며, 위와 같은 환전 요구를 받은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상들의 환전영상과 캡쳐화면 CD, 환전상들의 환전화면과 종업원 출력물, 환전상이 사용하는 휴대폰 등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A 명의 거래내역, C 명의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B에게만 해당한다) 1. 몰수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등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 C의 계좌거래내역 중 판시 범행기간 이전·이후의 입금내역을 제외한 합산액은 12,285,000원이고, 이를 2로 나누어 추징한다. 위 금액으로 합산할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H) : 2017. 2. 6.자 109,000원, 같은 달 8.자 56,000원, 같은달 9.자 48,000원, 같은 달 10.자 20,000원, 같은 달 11.자 24,000원, 같은 달 12. 자 56,000원, 같은 달 14.자 165,000원, 같은 달 15자 35,000원 피고인 A의 지역농축협 계좌(I) : 2017. 2. 10.자 2,300,000원, 같은 달 15. 2,100,000원, 같은날 274,000원 피고인 C의 경남은행 계좌(J) : 2017. 2. 3.자 350,000원, 같은 달 6.자 1,162,000원, 같은 달 7.자 982,000원, 같은 달 8. 자 318,000원, 같은 달 9.자 772,000원, 같은 달 10.자 460,000원, 같은 달 13.자 753,000원, 같은 날 828,000원, 같은 달 14.자 263,000원, 같은 날 57,000원, 같은 달 15.자 1,15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C)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B)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가담정도와 함께,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판시 게임장이 폐쇄된 점, 피고인 A, C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1년도에 동종 게임장 환전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9:13경 청주시 서원구 C, 2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불륜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부랄년아 너랑 안산다. 개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던지고,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를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서림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2교차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B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적발되었고, 2017. 5.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8. 04:5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화동 등기소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00m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1. 대마 보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경부터 2017. 6. 20. 16:07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줄기 포함 약 474. 51g 상당의 마른 대마를 보관하고, 피고인의 집 거실에 16. 07g 상당의 대마 잎을 보관하였다. 2. 대마 재배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대마 약 15주를 재배하였고, 이어 2017. 4.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대마 33주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첫 번째 흡연 피고인은 2017. 5. 초순 22:0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빼낸 뒤 제1항과 같이 보관하던 말린 대마가루를 그곳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에 대고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두 번째 흡연 피고인은 2017. 6. 초순 22:0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빼낸 뒤 제1항과 같이 보관하던 말린 대마가루를 그곳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에 대고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세 번째 흡연 피고인은 2017. 6. 19. 22:0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빼낸 뒤 제1항과 같이 보관하던 말린 대마가루를 그곳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에 대고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마를 재배, 보관하고 흡연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속기간 동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경매를 통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락만 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6개월 내에 반드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위 금원을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5,000만원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유형 (1억 미만)에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2011년까지 12,000,000원이 피해자 통장에 송금되었고, 2017. 8. 21. 변론 종결 후 추가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 합의서를 받아 제출함) 사유가 있고,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초범 사유가 있으므로 감경영역 (1년 이하)에서 주형을 정하고, 위 사정을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거듭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1. 피해자 E(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클럽의 업주이고, 피해자는 위 클럽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3:30경 위 'G' 클럽에서, 클럽 내 테이블에서 립스틱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03:00경 위 'G' 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 테이블 헤네시 하나 더 시켰는데 나갈까요"라고 묻자 "응 나가 18만원"이라고 대답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두 번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J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용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내지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고 내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이은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9세)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진단서 포함)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미합의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임금을 정산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범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26년 전의 벌금 1회 뿐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손윗동서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8:00경 서울 도봉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처갓집에서 추석을 맞아 피해자 등 친척들과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나를 형님으로 인정해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8:4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로 3에 있는 우묵들사거리를 KBS사거리 방면에서 남춘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지게차 앞쪽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89세)을 지게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10경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심폐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8장), CCTV사진 (4장),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4장),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교통사고 치사의 특별감경영역 : 2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심한 손상을 입은 채 사망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차량진행신호에 교차로를 횡단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대표와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17 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2017고단414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는 "C"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C" 유흥주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5.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보령시 D, 지하 "C" 유흥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30병(280,000원), 봉사료 135,000원, 도합 41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5 피고인은 2017. 3. 30. 17:25경 보령시 E에 있는 'F'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커피자판기 옆 테이블에 올려놓은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간이영수증 2017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니지2 게임 계정 "C"의 가입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게임계정을 247,84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위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경 불상지에서 리니지 게임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엔씨소프트로부터 피고인 명의 C 이메일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 찾기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배제하여 피해자가 위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신고 시가 26,500,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계정을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LOK 길드에서 다른 길드로 이적한 후 LOK 길드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정과 LOK 아이템들을 전부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며 "해킹을 해서 가져가든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정에 접속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계정과 아이템들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2017고단335 피고인은 2017. 1. 27. 20: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해 놓여 있던 유리잔 3개를 식당 바닥과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유리진열장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잔 3개, 시가 890만원 상당의 유리진열장을 각각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83 피고인은 2017. 3, 28, 19:10 경 서울 용산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 거절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 곳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진열장 사진 2017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2. 17.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및 기간 도과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각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분열성 정동장애로 95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경력도 많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02:00경 경북 성주군 B건물 504호에서 지인인 C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C에게 피해자인 D(53세)로부터 전화가 오자 새벽시간에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같은 B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해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양주 2병 세트 220,000원 등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등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 C(여, 44세)를 만난 이후, 부동산 투자 관련 정보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그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D, E, F 등 4명과 함께 투자금 각각 5,000만원 가량을 모아 피고인의 주도 하에 분양권과 토지에 공동투자를 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10. 경부터 2015. 1. 경까지 투자금 52,030,180원을 받는 등 공동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권 5개와 토지 등을 구입하여 분양권을 되파는 등 투자 활동을 한 후에 2015. 7.경 공동투자를 정리하고 정산하였다. 그 정산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투자원금과 분양권 전매 수익금 11,524,000원 합계 63,389,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경 3,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3,389,6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1.경 피해자로부터 경산시 G 아파트 분양권 구입을 위한 투자금으로 2,500만원을 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G아파트 분양권 투자 용도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0.경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가 싸니까 양산시 H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분양권에 투자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대출금 2,000만원을 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아파트 분양권 투자 용도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분양권 구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피해자에게 "경산시 소재 I아파트 분양권 판매대금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I아파트 분양권 판매대금 4,500만원을 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투자 용도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3.경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하여 J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보관해 둔 피해자의 경산시 소재 K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그 판매대금 4,82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