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에서 보안실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67세, 여)가 엘리베이터 안쪽 벽에 붙인 '선관위원 사퇴 및 위촉 공고문' 117장을 떼어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관위원사퇴 및 위촉 공고문 사진, 가처분결정문, 변호사의견서, 가처분이의 결정문, D 관리규약, 시정명령사항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 게시는 계속성이 없고, 관리규약에서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되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그 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 D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선거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송파구는 2015. 4. 28. E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송파구가 소집한 2015. 5. 13.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E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이후 송파구는 2015. 6. 18. F, G을, 2015. 6. 19. H를, 2015. 7. 11. I, J, K을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7인의 위원이 모두 위촉되었다. 다. E는 2015. 8. 13.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I, J, K, H(이하 'H 등'이라 한다)가 불참함으로써 회의가 무산되었고, H 등은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의 개최일 : 2015. 8. 19. 오전 10시, 회의장소 : 관리동 지하 1층 입주자대표회의실(선관위 사무실), 회의안건 : E 선관위원 해촉의 건, 부정선거 수사의뢰의 건, 제4기 동별대표자 재(추가)선거 선출 공고(안)'으로 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E는 2015. 8. 17. '일시 : 2015. 8. 24. 오전 10시,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관리동 지하 1층), 안건 : 제4기 동별대표자 재(추가)선거 선출공고(안), 기타 안건(민원 접수 검토)'로 된 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회의개최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H 등은 2015. 8. 19.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E를 위원장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고, H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같은 날 '2015. 8. 2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회의개최통보를 하였다. 마. E는 H, I, J, K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5가합595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5. '채권자(E)의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2015. 8. 19.자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H는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그러나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은 E의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E의 업무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E는 송파구에 여러 차례 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 송파구는 2016. 1. 4. 피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퇴 공고문을 즉시 게시할 것. 2015. 12. 21.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들의 사퇴서는 이 무렵 이미 수리권자에게 도달되어 사퇴 효력이 발행했을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바, 공고문 게시를 위한 보조자 역할에 지나지 않는 관리주체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시정명령 사항 통보를 발송하였고, 2016. 1. 6. E에게 '현재 E님의 선관위원장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참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협조토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E는 2016. 1. 14. '선관위원 사퇴 및 위촉 공고'라는 제목 아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J, K이 2015. 12. 21.자로 사퇴하였다는 내용과 L을 2016. 1. 11.자로 D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아파트 각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였다. 자. 피고인은 보안실장에게 지시하여 아파트 내에 게시되어 있던 이 사건 공고문을 모두 떼어내도록 하였다. 차. H, I은 2015카합595호 가처분 결정에 대해 2015카합786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29. '채무자 I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H 사이의 이 법원 2015카합595호 직무집행정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2. 15.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고문 게시가 업무에 해당하는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및 위촉을 공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일정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본래 업무인 선거관리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종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E는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촉되었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그 지위를 회복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적법한 권한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송파구로부터 선거관리위원 사퇴에 관하여 공고를 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의 선거관리위원장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3호를 근거로 관리주체인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이 공동주택에 표지물을 부착할 때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E가 업무상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할 때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E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공고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는 점, 이 사건 공고문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대로 피고인의 공고확인필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부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약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고유 업무에 의해 공고문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확인 도장을 받지 아니하면 게시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정 게시판이 아닌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하자라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더라도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및 위촉에 관한 공고를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만이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그렇더라도 선거관리위원 2명이 사퇴하였고 관할 구로부터 이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시정명령까지 받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날인이 없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의 부착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고문 훼손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공고문 제거를 포함한 업무 비협조에는 아파트 구성원들 간의 반목과 알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송파구로부터 이 사건 공고문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이었고, E는 일응 법원의 결정과 송파구의 시정명령에 따른 업무수행이었던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고문을 즉시 제거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리주체인 피고인은 E에게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게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하여 위법 사항을 시정할 수도 있었던 점, 지정된 장소에 부착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 사건 공고문을 지정게시판에 다시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