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77

범 죄 사 실 2022고단3777-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 00:10경 오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상을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평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보조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전손시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152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상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2023. 1. 18.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일명 ‘G(이하 ‘G’라고 한다)’라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G는 마약류 매수자와 연락하고 마약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가 공급한 마약류를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18. 00:47경 수원시 팔달구 H모텔 앞에서 위 G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한 C를 만나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3개를 위 C에게 건네주어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나. 2023. 2. 19. MDMA 판매 피고인은 2023. 2. 19.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H모텔 앞에서 위 G로부터 MDMA를 매수하기로 한 C를 만나 MDMA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MDMA 15정을 위 C에게 건네주어 MDMA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MDMA를 판매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0. 5.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3. 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3. 1. 초순경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노래빠에서 잘로 어플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인 C에게 케타민을 주문한 다음, 위 노래빠를 방문한 C에게 현금 70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3개를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2023. 3. 3. 케타민, MDMA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23. 3. 3. 22:15경 위 노래빠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에게 케타민과 MDMA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2023. 3. 3. 케타민, MDMA 소지 피고인은 2023. 3. 3. 22:15경 위 노래빠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케타민 0.7g, MDMA 4정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9. 3.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3. 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3. 1. 초순경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불상량의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3개를 건네주어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나. 2023. 1. 18.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B으로부터 불상량의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3개를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2023. 2. 19. MDMA 매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위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B으로부터 MDMA 15정을 건네받아 MDMA를 매수하였다. 라. 2023. 2. 26. MDMA 투약 피고인은 2023. 2.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L,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3. 3. 4. 케타민, MDMA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23. 3. 4. 02:5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노래빠에서 위 A으로부터 케타민과 MDMA를 주문받아 그곳에서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바. 2023. 3. 4. 케타민, MDMA 소지 피고인은 제3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케타민 0.6g, MDMA 5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면허대장(순번 34) 2023고단15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2, 5, 32), 피의자들의 문자메세지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사진, 계좌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24, 29), 현장 압수품 사진, 각 감정서(순번 78,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및 케타민, MDMA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판매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MDMA 판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판매, 케타민 및 MDMA 매수 및 소지, MDMA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판매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기재 각 거래대금을 각 해당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하고, 피고인 C의 경우 MDMA 1회 투약대금 10만 원(2023고단1524 사건 증거기록 제239쪽)을 추가로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2고단3777 사건 증거기록 제46쪽),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급한 마약류의 양, 불법체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