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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같은 해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1:2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대명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독산로 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륜차 적발보고, 이륜차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관련) 1. 의무보험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15: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관내를 순찰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6세)에게 다가가 인근의 교회 찬송가 소리를 막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냐. 씨팔 경찰이 뭐하는 것이냐."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경찰모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수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정동 주공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 고암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변론분리되어 재판계속 중) 및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이 (주)C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일정한 급여소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및 위 성명불상자들 함께 2013. 12. 2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700만원을 3년간 사용하고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매월 (주)C으로부터 16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위조된 예금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재직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며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회사 전화번호를 거쳐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A가 (주)C에 재직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및 위 성명불상자들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300만원을 3년간 사용하고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E 명의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범행 결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상으로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런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14:3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5층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진료기록부 및 X-ray CD를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자 "다른 곳은 공짜로 해 주는데 여기는 왜 돈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가방을 소파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D(남, 47세)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원무부장인 피해자 D가 나와 "왜 간호사에게 욕을 하느냐"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정수기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간호사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1. 퇴직한 근로자 D의 2006. 12. 13.부터 2012. 12. 12.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25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278,0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5.09:45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회덕동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회덕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진행 방향에 앞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C(81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포터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8. 10:03경 서울 강동구 D병원에서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이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만 받았을 뿐이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 등을 종합하여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6. 07:5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환타지아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6. 08:00경 울산 동구 D 슈퍼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60세)과 저속 운전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해자가 위 베르나 승용차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베르나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베르나 승용차의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90m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786-4에 있는 황금농원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부천 범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회전건개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1,473,0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캡쳐 사진, 사고영상녹화C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04:50경 대전 서구 탄방동 835에 있는 한양공작아파트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혈중 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가람네거리 방면에서 탄방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E(여, 48세)와 피해자 F(여, 40세)이 위 승용차 전방에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그들을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규정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죄책을 질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음주수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4. 21:2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말리던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F에게 "야, 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1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이 행동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이 행동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얼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각 수사보고(G, H, I에 대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93

이 법원의 심리범위 피고인에게 적용된 이 사건 구 폐기물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2조, 제61조 제1호, 제12조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없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나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기로 하되, 다만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리범위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이 아래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B은 1997. 10. 7. 12:10경 경기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700에 있는 축석검문소에서 위 차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13톤을 적재하고 운반하면서 폐기물수집·운반증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받은 수도권매립지출입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법령이 정한 운반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7. 12. 19.자 97고약26999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61조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부전동파'의 조직원인 D은 2012. 11.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구 G클럽)'에 H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I으로부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I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왜 안되느냐, 내가 물개파의 D이다, 잇뽕 함 뜨자, 애들 한 50명 부르면 되겠나?"라고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았다. 이때 D은, I으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고 온 위 클럽의 보안요원인 J에게도 "내가 물개파의 D인데, 잇뽕 함 뜰까? 자신있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H은 위 J이 D을 밀어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J의 몸을 밀었다. 그러자 D은 K 등에게 전화를 걸어 "G 앞으로 애들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L, M, N, O은 위 클럽으로 온 다음, D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D은 같은 날 01:50경 J 등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못들어가게 하노, 너거 오야붕 데리고 온나, 내가 물개파의 D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L은 위 클럽의 관리자인 피해자 P(48세)이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J 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J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L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D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위 클럽 부근에 있는 'Q' 식당으로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L은 D과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다시 나오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D은 주먹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L, H, 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R, I, J, S, P,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 진단서 사본 1. 피고인, D 등 통화 내역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화면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 05: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옥천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5: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정차 중인 위 버스 오른쪽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위 버스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버스를 사이드도어 판넬 교환 등 수리비 약 61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버스의 손상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5: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정차 중인 위 버스 오른쪽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위 버스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이다. 3. 판단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법정 진술은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 당일 진술인 "같은 일행이 술먹고 냄새를 풍기며 나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하다가 경찰이 왔다"는 진술(증거기록 17면)에 부합하며,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는 승객이 하차 중으로 정지 상태였으며, 버스 충돌지점에 더 가까이 위치한 버스 승객은 전혀 다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일행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순천시 일대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순천시 F에 있는 G노래방에 H, I, J, K, L, M 등 10여명의 도우미를 대기시키고, 노래방 및 단란주점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오면 N 로디우스 승합차에 도우미들을 태워 이들을 순천시 O에 있는 P노래방 등을 비롯한 순천시 일대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1시간 당 5천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소개한 도우미가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다가 손님들과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속칭 '2차'를 나가게 되면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3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3. 23:40경 순천시 F에 있는 P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소개한 H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과 모텔에서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H 등 도우미들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과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순천시 일대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Q 보도방' 및 'R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순천시 O에 있는 S노래방에 T, U, V, W, X, Y, Z, AA, AB 등 10여명의 도우미를 대기시키고, 노래방 및 단란주점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오면 AC 카니발 승합차에 도우미들을 태워 이들을 순천시 O에 있는 AD노래방 등을 비롯한 순천시 일대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1시간 당 5천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Q 보도방' 및 'R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소개한 도우미가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다가 손님들과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속칭 '2차'를 나가게 되면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3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6. 01:00경 순천시 F에 있는 AE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소개한 T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남자손님인 AF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과 모텔에서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2.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T 등 도우미들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과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H,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전화 3대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2:50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중앙홀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돌아눕자 다시 피해자 쪽으로 굴러 가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치를 옮겨 누웠음에도 피해자 쪽으로 굴러 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만지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찜질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82년과 1990년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6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이동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선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 옆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관절 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판사 신현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8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전에 케이블티비 설치를 의뢰하면서 케이블티비 설치기사가 보관 중이던 B 명의의 신청서를 놓고가 이를 습득하게 됨을 기화로 위 B 명의로 웅진코웨이 정수기 등을 렌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웅진코웨이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B 명의로 정수기 등 설치를 신청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와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웅진코웨이 설치기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렌탈(임대차) 계약서 하단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1. 1. 17.', 성명 'B', 서명란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설치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렌탈(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94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4.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동작구 B,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계식 마작테이블과 마작패를 준비하여 그곳을 찾아 온 C, D, E 등으로 하여금 마작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작패 112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눠 갖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 놓고 차례대로 쌓아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마작패를 다 내놓고 손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5,000원에서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장소와 기계식 마작테이블, 마작패, 식사, 음료 등을 제공하고 위 도박자들로부터 테이블당 50,000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4.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동작구 B, 102호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5,000원에서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판돈 총 1,465,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2015. 7. 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1층에서 'C',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각종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E', 'F'을 통하여, 2012. 7. 11.경 상표권자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쏭'의 등록상표인 'COMME des GARCONS'를 도용한 상표를 부착되어 있는 티셔츠 1점을 2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 2,855점을 합계 122,010,700원(진품 추정시가 952,431,000원)에 판매하고, 2015. 7. 2.경 위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를 도용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1점(정품 추정시가 약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 83점(진품 추정시가 33,065,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다수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위조 상표 부착 의류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점, 상표권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그동안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잘못 알고 형님으로 대우한 피해자 E(56세)에게 자신이 나이가 더 많은데 형님으로 불렀다며 항의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60세)으로부터 '나이도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나이 가지고 되게 따지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 E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식칼을 목에 겨누고,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위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하며 손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