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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92-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2, 8520(병합)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문재웅, 함석욱, 서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주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여성용품·의료기기 수출입,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을 총괄하고, C은 위 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에서 ‘D’라는 고주파에너지 의료기기의 국내 총판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의료기기의 국내 총판권을 통해 병원에 이를 임대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모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B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제안하고, C은 그 제안을 승낙하여 함께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는 D라는 고주파 의료기기의 국내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D는 요실금도 치료하고, 질수축도 해주고 피부도 좋게 해주는 기계이다. D는 한대당 가격이 5,500만 원인데 이를 구입하여 전국의 병원에 임대하면 시술비의 50%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고,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1,500만 원을 10주에 걸쳐 매주 450만 원씩 지급하여 총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원금 보장 및 고액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D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병원에 이를 임대하여 시술비 중 50%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비트코인 구입 및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8. 1. 3.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과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원금 보장 및 고액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며 ㈜B에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2018. 1. 3.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항 기재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으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D 의료기기 관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3,000만 원)이 적지 않으나 피해회복은 일부에 그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한 돈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원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3:3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보건소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박 유창 청소업체인 ㈜C의 본부장으로 ㈜C이 D가 발주한 'E'을 낙찰받아 F의 유류탱크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진행함을 기화로 유류탱크 내 폐·잔유를 외부로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3. 17:00경 G에 있는 H에 계류 중인 I에서 유류탱크 청소작업을 진행하다가 유류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폐·잔유 16,000리터를 J가 운전하는 K 유조차에 싣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선박 유창 청소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M는 N 출신으로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N에서 발주하는 유류탱크 청소 용역계약의 입찰, N과의 업무협의, 유창 청소 등 현장작업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M 등과 함께 유창 청소 등 현장작업을 지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M는 ㈜C이 2017. 3. 24. D가 발주한 'E'을 낙찰받아 F의 유류탱크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진행함을 기화로, 위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에는 '유류탱크 소제 전 흡인라인까지 최대한 유류를 이송하고, 흡인라인 미만 폐·잔유는 샘플 채취 후 유류 분석검사를 실시하여 폐유로 판정 시 자체 또는 업체 에어펌프를 이용하여 슬러지로 판단되는 유준 이상의 폐유에 대해 F 또는 육상 폐유탱크로 이송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폐유탱크로 이송 후 남은 슬러지에 대해 업체 에어펌프를 이용하여 반출한다(유류탱크 내 슬러지 외 폐·잔유에 대한 부대 외부로의 유출금지).'라고 명시되어 유류탱크 청소작업 중 그 탱크 내 폐·잔유를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조차를 동원하여 이를 외부로 반출하여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유류탱크 소제작업 중 폐·잔유를 외부로 반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및 M는 2017. 7. 21.경 G에 있는 H 정비창에 계류 중인 O(총톤수 4,200톤, 유류탱크 용량 5,100톤)에서 유류탱크 청소작업을 진행하다가 그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폐·잔유 28,000리터를 L이 운전하는 P 유조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M는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내 유류 합계 152,000리터 시가 26,600,000원 상당을 유조차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0 내 유류 절취 부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폐유저장시설 부족 등 군부대의 사정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유류탱크 청소업체가 F 유류탱크 내에 존재하는 폐·잔유를 수거해 가는 관행이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군관계자들의 감독 하에 대형 유조차를 이용하여 폐·잔유를 외부로 반출하였는바, 군관계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청소작업을 실제 감독한 군관계자들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폐·잔유 수거 관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관행에 따라 폐·잔유를 외부로 반출하고, 그 과정에서 군관계자들이 폐·잔유의 외부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절취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I 내 유류 절취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M는 피고인 A이 I 내 폐·잔유를 외부로 반출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유조차 기사인 J는 당시 피고인 A이 유조차에 있던 I 내 폐·잔유를 부대 내 폐유저장탱크로 옮기던 도중에 갑자기 일부만 옮기고 나머지는 외부로 반출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 내 폐·잔유의 외부 반출은 피고인 A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및 M가 I 내 폐·잔유의 외부 반출에 대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새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잡아 만졌으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친구가 있었음에도 친구가 잠이 든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도망가던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기다가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와 폭행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것이냐.'는 취지로 반문하며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도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크게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1. 08:26경 서울 이하 불상의 6호선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동영상 분석 관련, 피의자가 신고한 여성을 촬영한 영상) 1. 휴대폰 동영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CD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5.07:0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E(36세)에게 "빨리 진료를 해라, 씨발 새끼들 장난하냐, 환자 치료하라고, 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상체를 들이밀며 다가가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삼산동에서 보기만 해라. 눈깔을 파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의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죄책 가볍지 않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 다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로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53세)는 2014.경부터 위 순대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00:00경 위 'F'에서 볶은 콩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물어본 후 자신에게도 볶은 콩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 주머니 속에 콩이 들어 있다, 손에 뭐가 묻어서 꺼내주기 어려우니 직접 꺼내서 먹어라"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콩을 꺼내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00:00경 위 'F'에서 식당 방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갑자기 발을 집어넣은 후 위·아래로 움직여 발로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행주를 널기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는 피해자로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발생 시각이 다르기는 하나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들 중 일부는 볶은 콩이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다고 하니 이를 꺼내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과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발을 집어넣어 만졌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로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구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증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하여 2015. 11.경 강제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주변에 있었고, 2016. 5.경 강제추행 당시에는 앞쪽에 다른 종업원 및 4명의 손님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음에도, 증인 G는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만일 실제로 있지 않은 일이었다면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될 만한 위와 같은 사정은 진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36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들과도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양립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증인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I 사이의 성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녹취록에 의하면 증인 H는 이 사건과 같이 만지기만 한 강제추행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녹취록의 대화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에도 G에 대한 피해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I 사이의 성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액의 합의금을 논의하다가 위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G에 대한 강제추행 또한 없었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됨]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5: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5층에 있는 보석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1세, 가명)를 발견하고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부터 음부 부위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만지고, 음부 부위를 비비는 방법으로 약 2분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찜질방에서의 추행행위로 2014. 4. 및 2015. 5. 2회에 걸쳐 거듭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음부를 다리로 비비는 등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수법과 경위가 적극적인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1:00경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뒷좌석에 놓인 피해자 B(30세) 소유의 시가 1,39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보관한 사실, 위 휴대전화에 2019. 1. 20. 피고인의 지인의 USIM 칩이 삽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였고 피고인의 지인 C이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USIM 칩을 위 휴대전화에 삽입해 본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증인 C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과 증인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증인 B도 분실 당시에 자신의 휴대전화가 잠겨 있어서 이를 습득한 사람이 전화번호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자신이 새로 삽입된 USIM 칩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착오로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공사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귀포시 D 신축빌라(2개동)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고소작업차 등 대여업체인 'E' 소속 고소작업차(일명: F)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10. 25. 16:00경 위 회사에서 창호, 샤시 부분에 관해 하도급을 준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0세), I(5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승차하여 신축된 빌라 외벽에 빌라 이름 글자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시킨 뒤 작업을 하게 하고,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과 고소작업대가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보호구 장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고소작업차의 전도방지 등을 위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들을 작업대에 탑승시킨 뒤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던 중 운전 미숙으로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는 바람에 고소작업차가 전도되면서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의 압박골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및 비골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A 이 고소작업차 운전 및 조작을 미숙하게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살을 결심하고 동반자살 글을 검색하던 중 2018. 3. 17.경 피해자 D(남, 37세)이 SNS E에 게시한 '같이 가실 분'이라는 동반자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8. 3. 18.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두 명보다는 세 명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게시한 동반자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B도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고, 2018. 3. 18. 23: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서 함께 만났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3. 19. 02: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H, 619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화덕에 번개탄을 피우고,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 및 출입문의 빈틈에 붙인 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나누어 먹어 함께 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형 I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함과 동시에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서 1. 변사자 검시조사결과 보고서 1. 각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자료, CCTV영상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유서 첨부, 시체검안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다른 사람들과 자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피해자의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피해자의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주로 A과 피해자가 준비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인터넷 구매대행업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없이 2016. 2.부터 2017. 6.까지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 D, E, F에 '종합비타민 센트룸 멀티, 네이처스 바운티 루테인 등'을 게시하여 구매대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자인)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의 사이트의 매출현황 확인 건, 피의자 운영 사이트에서 2016. 2.부터 2017. 6.까지 매출 내역 확인 건), 게시글 갈무리 [피고인은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관한 등록의무를 사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은 범행에 따른 고의가 없거나 범행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할관청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 여부를 사업자들에게 일일이 사전고지하여야 되는 의무는 없는 점,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식약청, H와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락이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것은 아니었으며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없다고 고지한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1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12 본오3동 주민센터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용신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D(34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빈티지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3-1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한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2: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여, 25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소변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중화장실 해당 여부에 관한 수사지휘 관련 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36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전화가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성범죄를 반복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화장실에서의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 등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성적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