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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2016고단802호 피고인은 2016.3.6.11:45분경 광주 동구 C, 'D'라는 상호의 옷가게 1층 여성탈의 실 내에서 그곳의 커튼을 젖혀 피해자 E(여, 22세)이 바지를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D 옷가게 매장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탈의실의 커튼을 연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부위를 2회 움켜쥐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196호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 15: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34세)에게 시가 11,500원 상당의 육개장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위 음식을 제공받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6,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제1항 기재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다가가 큰소리를 지르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이를 제지하는 위 G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를 향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운 후, 재차 식탁 위에 있던 냅킨 통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6고단11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업무방해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 8월 20일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 2.경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6고단802호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매매, 투약하였다. 2014. 9. 16. 15: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자동차 공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9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그램을 수수함. 2014. 10, 25. 17:00경 남양주시 덕소리 덕소전철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K9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200만원에 매수함. 2015. 2. 13. 20:1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모텔 608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O F와 함께 1을 통해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4. 10. 9.경 F, I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K9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평택시에서 남양주시로 이동하는 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교부하고, F는 그 자리에서 그중 110만 원 1에게 전달하며 필로폰 매수를 의뢰하였는바, 이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10. 9. 19:2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I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함. 2015. 2. 12. 18: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 605호 내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간이아큐사인반응검사, 각 감정의뢰회보, 통장사본, 각 마약류월간동향(2015년도 1월, 2015년도 2월) 표지 및 필로폰 암거래가격, 수사보고(필로폰 매매알선자 1 1심 유죄판결 선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3. 19. 01: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하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희야네쭈꾸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0:0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동리부터 같은 읍 복평리 복평삼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0.052%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상가동 201호에서 분뇨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운전기사 및 정화공으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C은 2014. 7. 21.경 부산 연제구 F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고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청소대금으로 4만 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C과 같은 방법으로 2014. 7. 24.경 부산 연제구 G에서, 2014. 7. 25.경 부산 연제구 H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고 성명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청소대금으로 4만 원, 6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0.6.27. 21:16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26.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7. 22:53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교 동편 450m 지점 신천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3, 30. 13:01 경 중부내륙 고속도로 마산방면 21.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5.20.00:45 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고가도로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15. 00:32 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앞 신천동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04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5.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공원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7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와 전단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1.8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다수 전과가 있고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최근 처벌받은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D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자신이 사용할 의도에서 구해온 상태에서 D에게 나누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은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전과는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관련해서도 대마 검사는 음성(피고인의 경찰 진술)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대마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점과 서로 어긋나는 면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 내용, 판시 확정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D의 위 진술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09:4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의 보험금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지급한 점, 2004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8. 21. 02: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잠을 자고 있어 퇴근을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02:30분까지 약 30분간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 경미한 점, 2004년 이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이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4. 09: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PCX125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4. 10:20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키가 없는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49세)이 피고인을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H의 손 부위를 치고, 가슴 부위를 밀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다고 그러냐, 씨발, 니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그러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씨발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알코올 중독자 보호시설에서 재활을 위해 노력 중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인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자신의 딸 D가 무슨 일을 당한 것 같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D가 머리를 다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한 후 다친 경위 등을 물어보기 위해 기다리자, 자신의 지인인 D에게 별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위 G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고, 위 G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짜바리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G과 원만히 합의하여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정경진(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0:17경 서울 동작구 상도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0:2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정차된 상태에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강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와 '야마토' 게임기 5대를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1. 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약국 건물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와 '야마토' 게임기 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수사)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 내역,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나아가 땀을 흘려 일하며 보람을 얻는 노동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도 부가함) 1. 몰수 피고인 A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기간이 짧고, 별다른 수익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조그마한 지역 사회에서 아는 지인들을 상대로 하여 은밀히 불법게임장 운영을 시도한 것(수사기록 122면 참조)인바, 위 범행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감안할 때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18. 16:33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광신프로그래스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으며 교통표지판에 의해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전주 방면에서 완주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봉고III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을, 위 화물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839,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산정 관련)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시속 약 100km 이상의 속도(피해자 추정속도)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2:05경 김해시 덕정로에 있는 관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정교 방면에서 세영리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차량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7세)의 우측 몸통과 머리 부위를 가해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Pad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진행 방향 좌측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처벌 감정 또한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ING생명에 '입원시 1일당 20,000원',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0,000원'을 지급하는 무배당라이프정기보험 1종 만기보험을 보험설계사 D(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11. 18.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을 통해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까지 순차적으로 우체국, 흥국생명, 흥국화재, LIG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우체국보험, 현대해상, NH 농협생명, 한화손해, AIA 생명, 삼성화재 12개의 보험회사에 월 보험료가 1,114,260원에 이르는 19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D을 통해 쉽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받고,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입원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에 각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2009. 1. 12.경부터 2009. 1. 23.경까지 E병원에서 어깨염좌로 입원을 하여 그 이후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복용 등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사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입원일수는 7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24.경부터 2009. 2. 6.경까지 14일간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9. 2. 8.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2009. 2.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632,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6.까지 39회에 걸쳐 입원한 후, 10개 보험회사로부터 218회에 걸쳐 합계 155,598,933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내사자 식이·투약 등 분석결과,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각 의료자문 및 분석자료 1. 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 피내사자 보험가입 내역, 피내사자 교통단속 내역, 금융거래자료 제공요청 회신 1. 각 보험가입계약서, 각 보험금청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입원을 계속하고 보험금 지급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6년 동안 218회에 걸쳐 수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55,598,933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이와 같은 보험금 편취의 범행은 그 피해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까지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심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당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지체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로 뇌경색증,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질병으로 진단을 받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여 실제로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흥국화재보험 등 피해자 보험회사들과의 보험계약을 대부분 해지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공범에 대한 선고형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인근 편도 4차로의 자유로를 일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양 방향으로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가로 등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45인승 전세버스 앞 쪽으로 쓰러졌고 위 버스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약 300m 가량 앞바퀴로 끌고 가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위 버스가 전소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버스가 전소되고, 그 밖의 다른 차량들도 피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312,332,400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3167호로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2. 1. 9.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품한 옷걸이의 하자 인하여 피고인은 거래처인 'E(B)'에 손해배상을 하였으니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9,440,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182호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옷걸이를 판매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자를 이유로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어내 피해자로부터 209,440,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3. 1. 16.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사실 B에게 옷걸이를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2012. 9.경 B에게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납품한 옷걸이에 하자가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B는 2012. 9. 26.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증언하게 하여,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0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3167호 (본소), 2012가합2182호 (반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의 재판장이 "증인은 나중에 2억 3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2억 30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B는 "F, G, H들이 정확히 얼마씩 나누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증인에게 청구한 금액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재판장이 "3개사가 증인에게 청구한 손해내역이 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 B는 "당시에는 받아서 금액을 계산해보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버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재판장이 또 다시 "피고는 증인에게 3만 3,000여 개, 약 3,000여만 원 정도 규모의 옷걸이를 공급한 후, 그 옷걸이에 하자가 있어 다시 증인에게 5~6만개의 옷걸이를 보냈고, 세탁비로 6,000~7,000만 원, 증인에게 2억여 원을 줬기 때문에, 피고는 증인에게 3,000만 원 남짓한 금액의 옷걸이를 공급하고 수억 원대의 피해를 입게 해서 보상을 해주었다는 것인데, 증인은 그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B는 "피고는 증인에게 할 만큼 한 것이니까 그냥 잊고 싶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다시 재판장이 "증인이 받은 2억 300만 원은 전부 증인과 거래한 3개사에 나누어줬나요?"라고 묻자, 피고인 B는 "예"라고 증언하였다. 재판장이 다시 "증인과 피고 사이에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 B는 "예"라고 증언하였고, 재판장이 또 다시 "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였나요?"라고 묻자, 피고인 B는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재판장이 "세금신고를 확인해보면 피고와의 거래내역도 나오나요?"라고 묻자, 피고인 B는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옷걸이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었고, 옷걸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 3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옷걸이를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통장으로 주고받았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3167(본소), 2012가합2182(반소) 판결문 1. 반소장 1. 증인신문조서(2012. 9. 2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와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반소 제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B의 계좌로 2억 원 상당을 송금하여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점, 위증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68

범죄사실 [2013고단2268] 피고인은 2013.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20. 05: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슈퍼마켓에 이르러 돌멩이 등으로 위 슈퍼마켓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3. 05:4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후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만 원 및 시가 미상의 재떨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5:47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슈퍼마켓에 이르러 위 H 식당에서 훔친 재떨이로 위 슈퍼마켓의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51,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금고 1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담배 40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8. 04:4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식당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000원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02:56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위 식당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4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350] 6. 피해자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30. 05:53경 전주시 덕진구 S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T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출입문에 몸을 부딪쳐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당 및 농협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소형 금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O, L,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확정된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한 직후 및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