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46

범죄사실 2016고단3646 1. 2016. 2. 19.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22: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1층에서, 이미 영업이 종료되어 셔터가 내려간 마트에 출입을 하려하다가 위 장소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반장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셔터를 손으로 내리치고, 위 피해자 E에게 "씨발, 내가 이 건물 사장 친구인데 너희 새끼들 다 짤라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청소직원인 피해자 F에게 "너 이 쌍년 뭐야, 내일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하여 이 새끼들 다 짤라버리겠다,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뒤이어 나타난 경비원인 피해자 G에게 "너는 어떤 새끼냐"고 욕설을 하다가 카메라를 꺼내어 위 피해자들을 촬영하면서 큰 소리로 "아까처럼 욕하고 때려 봐요, 해봐요 해봐, 아까 내 몸에 왜 손을 댔냐, 몸에 손만 대도 폭행죄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물의 관리 및 청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2. 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경찰서에서 위 G와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G는 2016. 2. 19.경 D에서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고, 피고소인 E은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고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밀치고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피고소인 G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 E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부평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15:00경 성남 분당구 H건물 1층 화장품 행사장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보안업체 직원 I(32세)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개새끼야, 천한 얼굴이다.", "개새 끼, 좆같은 보안업체, 돈도 못 버는 새끼들, 니네 유치장에 들어가서 좆되바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3. 2016. 5. 3.경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5. 3. 15:35경 인천 남동구 J, 2층에 있는 'K'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30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온 강아지를 들고 있으라고 하였으나, 며칠 전에도 피고인이 위 PC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무서워 이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강아지가 죽으면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노려보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16: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며칠 전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 피고인이 또 왔는데 소주를 마시고 있다. 무서우니 와 달라"는 위 L의 연락을 받고 온 위 PC방 운영자인 피해자 M(39세)로부터 "술을 드시면 안 된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갈 때 돌려드리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소주병과 종이컵을 돌려받아 종이컵에 소주를 따른 후 위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3. 16: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다음 위 소주병을 위 피해자 M을 향해 지켜들고 위 PC방 카운터 모서리에 내려 쳐 부신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 M에게 "손님에게 영업을 좇같이 하네, 이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 맞장뜨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 15:35경부터 16:02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위와 같이 종업원인 L에게 협박을 하고, 제2, 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M의 PC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무고 피고인은 2016. 5. 3.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 M과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M과 L가 2016. 5. 3. 고소인에게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꺼져', '저런 새끼는 뜨거운 맛을 봐야돼'라고 욕설하여 모욕하고, 피고소인 M과 피고소인 L는 경찰공무원에게 '고소인이 피고소인 M에게 소주를 뿌려 폭행하고, 피고소인들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으니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M과 L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위 M과 L를 협박하고 M의 얼굴에 소주를 뿌려 폭행하였을 뿐 M과 L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과 L에 대한 특수협박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오히려 피해자임을 주장하면서, 같은 날 위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N 경장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412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00:25경 청주시 상당구 O 피해자 P(44세)이 운영하는 Q당구장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장갑을 가져가려 하자 피해자가 "그건 제가 사용하는 장갑이고 더러우니까 비치되어 있는 새 장갑을 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아저씨는 까불지 마, 니가 뭔 상관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당구대에 있던 당구공 4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맞추고 당구 큐대를 당구대에 내리쳐 부러뜨린 후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당구공을 집어던져 당구장 석고 벽이 파이게 하고 당구 큐대를 당구대에 내리쳐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당구 큐대, 당구대, 당구장 벽을 수리비 합계 5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00:40경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60번길 7 용암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해자가 담당경찰관에게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끼얹어 폭행하였다. 2016고단4413 피고인은 2016. 4. 13. 18:26경 강원 화천군 상승로 38-5에 있는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버스에 승차하려는 것을 버스운전 기사인 피해자 R(남, 48세)이 '애완견을 안고 그냥 탑승하면 안 되고, 가방에 넣고 타야 한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나 그냥 탈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막걸리 통에 담겨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막걸리 통을 피해자 등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8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U로부터 피고인이 입구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네가 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목검(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툭툭 치고, 위 목검으로 그곳 카운터를 내려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볼펜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V(24세)으로부터 제지받자 '넌 뭐야'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볼펜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16고단503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16. 12:40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우리은행 X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Y이 대기번호를 착각하여 먼저 창구 업무를 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왜 새치기하냐! 너 나중에 칼침 맞는다!"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은행원인 피해자 Z의 책상에 통장을 집어 던지며, "눈이 삐었냐, 씹할, 차장이 이 따위로 처리하냐, 씹할, 너 고소당해 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02:20경 서울 구로구 AA건물 지하 3층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보안상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박스가 적재된 카드 2개를 가지고 와 보관을 요구하고, 그곳 직원 AD에게 '넌 뭐야, 나가'라고 말하여, 위 AD이 피고인에게 퇴실할 것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커피를 바닥에 쏟고,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 업무에 관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6. 00:10경 위 장소에서 큰 소리로 그곳 직원을 불러올 것을 요구하고, 위 상황실 내부의 집기를 뒤지고 사진 촬영을 하면서, 위 상황실 내부에 있던 이마트 로고가 찍힌 노끈을 보고 '왜 이마트 물건이 여기 있어? 여기도 내가 찌르면 곤란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협박을 하고, 상황실 내부 책상에 앉아 자신의 명함 수십장에 도장을 찍거나 마음대로 유인물을 복사하고, 퇴실을 요구하는 그곳 직원 A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 업무에 관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4. 21:18경 위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AD 등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볼펜을 들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업무에 관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2. 09:45경 위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A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건물에서 흡연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직원 AF에게 양손에 볼펜을 들고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 업무에 관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7. 14:20경 서울 중랑구 AG건물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서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에 프라이팬과 궁중팬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800원 상당의 후라이팬 1개, 궁중팬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중랑구 AJ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에 상의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3,0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제2. 가항 장소에서 그곳 점원인 AM가 그곳 진열대에 프라이팬과 궁중팬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합계 35,600원 상당의 후라이팬 2개, 궁중팬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3. 15:12경 서울 광진구 AN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E-M5 카메라 1대를 꺼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3.경 서울 광진구 AN건물 2층 피해자 AQ가 관리하는 'AR' 창고에 이르러 그곳 직원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398,000원 상당의 '크리스크리스티' 남성 스니커즈 2켤레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3. 26. 11:50경 성남시 분당구 AS타워 건물 지하1층에 있는 'AT사우나'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U(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안내하자,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 좆같이 개같은 년, 그 대가리로 캐셔 밖에 못해 먹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V(여, 53세)가 다른 직원에게 피고인이 욕을 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언제 욕했냐 개같은 년아", "뭐 이년아 내가 언제 욕했어, 캐셔 주제에 씹할년이, 현행범으로 고소해서 집어 넣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5031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8. 06:05경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AX식당에서 피해자 AY(40세)와 운전 중에 시비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8. 06:07경 제1항 기재 AX식당에서 피해자 AY(40세)와 운전 중에 시비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점장 나오라고 그래? 이 새끼 뭐냐고? 너는 오늘 뒤졌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AX식당 매장 밖 입구에서 피해자를 향해 목검을 휘두르고, 입구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목검으로 수회 쳐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6고단5594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26. 19:40경 성남시 분당구 AZ에 있는 BA백화점 6층 고객상담실에서 위 백화점 상담원 피해자 BB(여, 40세)에게 백화점 보안요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접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백화점 보안요원 피해자 BC(남, 26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자, 손으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지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백화점 보안요원 피해자 BD(남, 34세)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상담실에 있던 책을 들어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백화점 보안요원 BE(남, 30세)가 위와 같이 직원들을 폭행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상담실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6017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소인 BF과 BG는 서울중랑경찰서 BH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고, 피고소인 BI, BJ, BK은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BL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4:20경 서울 중랑구 AG건물에서 후라이팬 등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고소인 BF과 BG에게 같은 날 21:00경 인수되어, 위 피고소인 BI 등이 근무 중인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BL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검사에 의하여 기각되었고, 같은 달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F, BG, BI, BJ, BK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F과 BG가 2016. 3. 17. BH파출소에서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너는 인간도 아니야, 씹할새끼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모욕하고, 피고소인 BI, BJ, BK은 2016. 3. 17. 중랑경찰서 당직실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복숭아뼈 부위를 걷어차고 발가락을 밟아 폭행하여 독직폭행하였으며, 피고소인들은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17. 20:30경부터 다음 날 석방일시까지 피고인을 절도의 현행범으로 경찰서 형사당직실 및 유치장에 있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감금의 범행을 저질렀으니, 위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BF과 BG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소인 BI, BJ, BK은 피고인의 오른 쪽 복숭아뼈 부위를 걷어차고 발가락을 밟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소인들은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한 것일 뿐 위 과정에서 불법으로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743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20:00경 성남시 분당구 AZ에 있는 BA백화점 1층 광장 안내데스크에서, 그곳 안내 직원 BM에게 '내가 누구인줄 알고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느냐', '명함을 달라', '내가 관리자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위 직원들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면 회사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고, 그곳 입구에서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BN 주식회사의 백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20:30경 위 가.항 기재 BA백화점 6층 사은행사장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아 놓고 '친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곳 직원인 BO으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내가 블루백화점에서 근무를 하였으니 내가 선배다, 고객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라고 하면 안 된다'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위 BO에게 같이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BN 주식회사의 백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6. 19:30경 위 가.항 기재 BA백화점 6층 소비자상담실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상담직원 BB에게 '해결해 준 게 뭐 있어, 씨발 놈들 다 뒤졌어', 'BA본사에 연락해서 다 짤라 버려 진짜'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출동한 안전요원 BD과 BC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고, 담배를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BN 주식회사의 백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상담데스크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N 주식회사 소유인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정2782 피고인은 2016. 3. 17. 20:11경 서울 중랑구 BP에 있는 피해자 BQ(43세)이 운영하는 'BR'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대접 5개, 공기 5개, 차 주전자 2개, 종기 6개, 가방 4개, 볼펜 5개, 연습장 5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L,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피해자 M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K피씨방 CCTV 동영상 녹화 CD 확인) 2016고단4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당구큐대 등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2016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6고단4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자술서 2016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W, AK, AH, AM, AO, AF, BX, AD, BY, AE, AQ. AU, AV의 각 진술서 1. 절도품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업무방해 장면 촬영 사진,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상자 촬영 사진, 각 피해품 촬영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5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5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D에 대한 긱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영상캡쳐사진 1. 상해 진단서 2016고단6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 B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건송치서 및 관련서류 2016고단7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BO, BM,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6고정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단, 피해자 BQ에 대한 절도죄는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들은 자칫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들 상당수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BF, BG, BI, BJ, BK에 대한 무고 범행은 고소를 취소한 점, 절도 피해자 BQ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