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57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2057 피고인은 2011. 3.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E과 F에게 "G점과 새로 인수할 예정인 H점에 투자해라, 현재 G점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연 32.73%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지분에 따라 매월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1. 5.경에도 재차 "2011. 2.경부터 운영하고 있는 G점에서 계속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1. 8.경에도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하여 "학교 측에서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점은 개업 당시부터 적자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래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2011. 7. 이후에는 점포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실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1. 8. 10.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2011. 8. 22. 같은 계좌로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고, 2011. 5. 31.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4,000만 원, 2011. 8. 22. 같은 계좌로 5,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2017고단830 피고인은 2011. 2. 5.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점에서 피해자 K에게 J점의 매출을 보여주면서 "내가 투자한 영업점들은 모두 잘 운영되고 있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오픈할 G점에 투자를 하면 2011. 2. 5.부터 2016. 2. 4.까지 연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J점은 적자 운영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G점에 투자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다른 투자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의 수익금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L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6고단2057 1) 인정사실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 4. 'M'이라는 명칭의 네이버 카페게시판에 자신이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 운영할 예정인 제과점 등의 매장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투자방식을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주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증자된 자본금으로 매장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수익금을 분배받는 내용의 지주회사투자,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지주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자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단순투자, 곧바로 투자대상 매장에 투자하여 그 매장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직접 수익금을 분배받는 내용의 매장투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나) 피고인은 2011. 3. 7. 네이버 카페에 2011. 3. 12. 토요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게시하면서, "작년 초에 N 창업 투자설명회를 통해 실제 N 매장이 오픈되어 별첨하는 예상수익률 제시안과 같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공동투자한 N 뿐만 아니라, G도 오픈해서 운영중이며 김치찜 전문점이 오픈되어 성업 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다음과 같은 "지주회사 수익율 예시"라는 엑셀표를 첨부하였는데, 위 예상수익율은 본사에서 보낸 자료에 기초한 것이었다.다) 피고인은 2011. 3. 12. 투자설명회에서, E에게 자신이 현재 운영 중인 G점과 새로 인수할 예정인 H점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31. 'G점 및 향후 O의 명의로 인수할 예정인 H점에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되, 2011. 7. 31.까지 H점 인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약정을 파기하고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E, F과 체결하였다. F은 2011. 5. 31.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투자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후 H점의 인수가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대신 서울 송파구 P 소재 Q점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E, F은 이를 승낙하였다. 바) Q점에 대한 투자금으로 F은 2011. 8. 22. 5,500만 원, E은 2011. 8. 10. 2,000만원, 2011. 8. 22.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9. 8. E, F이 G점과 Q점에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처 O 명의로 체결하였다. 본 계약의 투자는 G점과 Q점에 한정하며 투자금액대비 지분을 가진다. 최초 투자금은 443,000,000원으로 한다. 각 투자금액은 O 243,000,000원(지분율 54.50%), E, F 각 100,000,000원(지분율 22.75%)으로 한다. 투자의 대가로 O, E, F은 투자금액대비 지분만큼 가져간다. 아) 한편, 피고인은 2011. 2. 22. O의 명의로 성남시 수정구 R에 G점을 개장하였고, 2011. 9. 11. 서울 송파구 S에 Q점을 개장하였다. 자) 한편, G점은 2011. 2. 22. 개점한 후 2011. 12월 말까지 합계 157,997,617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11. 2월분 영업손실에는 개점 당시 본사로부터 매수한 물품대금채무 117,084,358원이 포함되어 있고, 2011. 6월분 영업이익에는 부가가치세환급금 18,752,470원이 포함되어 있다.차) 한편, J점의 매출 및 영업손익은 다음 표와 같은데, 2011. 2월분 영업이익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47,196,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카) G점은 이 사건 동업약정이 체결된 2011. 9. 8. 당시 7, 8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2011. 3월, 4월분 임대료는 면제받았고, 2011. 5월분은 임대료 절반을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연체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3. 12.경 'G점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연 32.73%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지분에 따라 매월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학교 측에서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E, F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1. 3.경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올린 자료는 G점의 실제수익률이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재한 자료이고, 피고인은 E, F에게 G점과 J점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수익율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또한,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G점의 구체적인 매출내역이나 그 당시 매입현황의 자료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E, F은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당시 G점은 개점 직후로서 각종 설비, 물품 등의 초기 투자로 인해 영업비용의 지출이 클 수밖에 없던 시기였고, 아직 통상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상적 영업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이므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 당시로서는 위 수익률에 관한 예상이 허황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G점의 매출액은 방학기간인 2011. 8월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예상매출로 제시한 월 3,000만 원을 상회한다. G점의 손실액 중 2011. 2월은 개점 당시 본사로부터 매수한 물품대금채무 117,084,358원이 일시에 포함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손실액이 많은 2011. 7월, 2011. 8월, 2011. 12월은 T대학교의 방학기간에 해당하며, 그 밖의 기간에는 손실액이 월 170여만 원에서 500여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개점 후 6개월이 지난 2011. 9월에는 180여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2011. 10월과 11월에는 각 손실액이 170여만 원, 320여만 원으로서 영업수지가 개선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허가 문제 때문에 G점이 제때 개업하지 못하자, 임대인으로부터 2011. 3월, 4월분 임대료를 면제받았고, 2011. 5월분 임대료 절반을 감면받았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통상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잘 살펴서 자신의 책임 아래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예상투자수익률에 과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2017고단830 1) 적법하고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K는 M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U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이 때 K는 기간 2010. 12. 7.부터 2011. 3. 6.까지, 금리 월 3% 일할계산, 2011. 3. 7.부터 완제일까지 금리 월 2.5% 일할계산으로 약정한 후,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K는 2011.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N 매장에 관한 투자를 권유받고,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K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V(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2011. 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2.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투자의 범위 :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하고, K가 요청하는 투자대상을 투자의 범위로 한정한다. K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투자처를 결정하고 변경할 수 없다. 본 계약의 투자는 G점에 한정한다. K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고 투자한다. 본 계약기간은 2011. 2. 5. 부터 2016. 2. 4.까지 5년간으로 한다. 투자의 대가로 이 사건 회사는 K에게 연 15%의 수익율을 약정한다. 다) K는 위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2011. 4. 29. 피고인으로부터 951,596원, 2011. 6. 1. (주)서울희망대부로부터 475,798원, 2011. 7. 1. (주)L로부터 475,798원을 입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W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지주회사 투자방식, 단순투자방식, 매장 투자방식을 통하여 투자를 받았는데, K는 15% 수익을 받아가는 단순투자방식의 투자자였음에도, 투자계약서상 투자대상 매장이 G점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 E은 매장 투자방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지주회사를 통하여 다른 매장에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K는 이 사건 투자 이외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투자처에도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K는 G점의 운영 및 현황에 관하여는 설명을 듣지는 않았고 J점의 매출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G점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G점이라는 특정 매장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수익금에 관심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J점의 2011년 손실은 큰 편이나, 월 매출액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이고, 2011. 6월부터 2011. 9월까지 손실액이 감소하는 등 영업수지가 개선되기도 하였던 점, K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송금받거나 수익금의 입금할 때에 개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회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던 점, 피고인은 투자금을 K에게 반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투자 약정대로 수익금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