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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D은 게임장의 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E에게 게임장의 실질적인 관리를 맡겼다. 1.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4. 17.경부터 2012. 4. 19. 경까지 대전 유성구 F 건물 2층에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5. 28.경부터 2012. 6. 10.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황금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8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4. 17.경부터 2012. 4. 19. 경까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 이후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 게임기 숫자(각각 58대, 80대) 및 영업장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문 및 CCTV 등을 설치한 후 영업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공범들과의 형평성,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경력 ·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0:03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아들인 D가 소유하고 있는 E 원룸 내 계단에서, 피해자 F(25세)가 위 원룸 205호에서 거주하면서 제대로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갔다가 지갑을 놓아두어 이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계단을 올라 갈 때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끌어 계단에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원룸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계단에서 혼자 미끄러져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은 계단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 넘어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원룸 205호에 가려고 원룸 현관을 지나 몇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홀에 이르자 뒤따라 온 피고인이 양 어깨를 잡아끌어 계단으로 굴러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네가 거기를 왜 올라가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어깨를 잡아끌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원룸 현관 쪽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원룸 1층 현관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원룸 현관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발견된다.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자가 임차한 원룸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시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할 동기가 충분하고 CCTV 영상에서의 모습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피해자는 계단에서 넘어진 다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외투에는 먼지가 상당히 묻어 있다. 피고인은 전날 눈이 내렸고 인도집행을 위해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였으므로 계단이 미끄러웠던 탓에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계단이 전반적으로 젖어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통증은 있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해한 것이었다면 상해진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병원을 방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해를 과장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회 분쟁이 있었고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1. 00:05 경 경남 남해군 C 노상 벽면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D번 E 후보자의 사진 부분을 손으로 뜯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12 경 F 소재 G가 관리하는 H 사무실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기호 D번 E 후보자의 얼굴 사진이 새겨진 시트지 2매를 보고 주변에 있던 돌멩 이를 이용하여 얼굴 사진 양 눈 부위를 긁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이동사항 확인, CD ·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je6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 중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뜯어내고 돌멩이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사진 중 일부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등의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4개의 방에 노래연습기기를 갖추어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7. 22:15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5병, 양주 1병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5. 폐업신고된 위 노래연습장을 월 6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2022. 3. 31. 피고인 A에게 위 노래연습장 내 7개의 방 가운데 4개를 매주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전화 또는 문자로 노래연습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고장 난 노래연습기기 등을 수리해주고 노래연습장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받아 단속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무등록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영업 방조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주류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7:00 무렵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D(남, 19세)이 “흡연실이 따로 있다.”고 말하자 “어린놈의 새끼 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일행의 만류로 당구장 밖으로 나갔으나 분을 삭이지 못하고 건물 1층에서 피해자들이 나오길 기다렸다. 그 후 피고인은 당구를 치고 나오는 피해자들을 붙잡아 세운 다음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19세)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양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당구장 내에서 시비가 있었는데 당구장이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나오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판 출석 상황, 직업, 주거,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7.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는 ‘D’ 법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하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곳 서랍장에 놓인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27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위무활동, 사건현장 CCTV 재열람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 동선 관련, CD), 수사보고(피해금액 변제 및 피해자측 구두 합의 관련 등), 수사보고(사건 현장 감식 결과 첨부 – 첨부된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상회하는 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3,8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2. 20: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7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5고단198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 G, H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수사보고(약식 기소 내용 확인)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 소림사의 주술사가 자신의 몸을 조종한다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무렵 이와 유사한 절도 범행을 여러 번 범하여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위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논리적 사고, 비현실적 사고, 자폐적 사고, 피해 망상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을 앓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증상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서 치료감호를 통하여 정신과적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무렵 가출한 이래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정신치료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정신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10.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9. 27. 01: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화장실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갑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장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출소정보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종 범행 전력 및 범행 수법과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86

범 죄 사 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그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은 2020.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스크 매입 대행업자로부터 ‘힐메이드 황사마스크(KF94)’ 30,000개를 구입한 후, 2020. 2. 27.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위 마스크 중 15,000개를 E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450만 원 중 2,5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나머지 9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음에도, 다음날 낮 12시까지 그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F는 B이 위와 같이 KF94 마스크를 불법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는 위 마스크를 보관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B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배송된 마스크를 검수하고 이를 구매자에게 운반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위 B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1. (공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관련, 고발 요청의뢰, (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에 따른 사건수사 지시 하달, (공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자 고발, 고발장,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첨부, 관련 고시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대포통장의 모집, 피해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의 납치를 빙자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 큐큐 등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총책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25. 15: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딸을 납치해서 옷을 벗겼고, 딸이 머리를 다쳤다.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D 5번 출구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기다리면 사람이 갈 것이니 그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원을 인출한 후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위 E 편의점 앞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은 후, 남구로역 부근의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56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C 진술서 1. 압수조서 / CCTV 영상사진/수사보고(위쳇메시지번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 매우 불량)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 범위에서 일반가중요소 등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다툰다.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은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정황을 종합하여 추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하나 2012년 7월 입국하여 11월 영주권을 취득하여 계속 국내에서 생활하고 통역이 필요 없을 만큼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므로 국내 사정을 잘 알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큰 사회 문제인 것을 보도 등을 통해 들어서 알 것인 점, 범행 전에 문자대화로 'CCTV가 있을지 모르니 돌다가 들어가', '한곳에 숙박하면 위험해?', '그 형이 보스야?', '대화내용 다 삭제해', '모자 등) 새건사면 쓰던걸 그냥버려', '내일 마스크 준비하고 .' 등의 대화를 한 점에서 범죄에 가담한다는 충분한 인식을 한 점, 피고인은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당 13만원을 받고 일하여 왔는데 짧은 시간에 돈을 받아 송금하는 쉬운 일을 하고는 며칠치 일당에 해당하는 40만원의 수고비를 받은 점, 지시에 따라 범행 당시 인상착의를 숨기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썼고 범행 이후에는 입었던 바람막이 상의를 버렸으며 메시지를 삭제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해 상대방 여성이 피해자이므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가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 지시를 받고 같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있고 이같이 현금이 전달되는 방식의 범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이외에는 다른 범행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아무런 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25.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7. 22: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호텔 D E호에 투숙하던 중, 객실 안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의심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몰래카메라 유무를 즉시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객실 안에 있던 커피포트를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텔레비 전 액정이 수리비 5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 18. 15:32경 위 제1항 기재 호텔 D에 다시 찾아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실은 맘먹고 왔어. 여기랑 끝을 내려고. 경찰이랑 엮이면 피곤한데 내 인생 니가 조져 버렸다. F모텔 인계동 모텔 거기 직원들 내가 반 죽여놨다. 금천경찰서. 경찰서 경찰관도 잘안다. 내가 니네 깜짝깜짝 놀래켜 줄게. 니네 임대료 못내게 해줄게. 감당 못할거야. 난 더 이상 잃을게 없어. 내가 모든 인생을 걸고 니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G을 모텔 카운터로 오게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니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피해를 입었네. 니네 장사할거면 1,00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해. 내가 모든 인생을 걸고 니네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난 더 이상 잃을게 없어. 얼마를 줄거냐? 일단 100만원을 달라. 내일이나 모레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15:57경 위 제1항 기재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G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호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호텔 입구에서 술을 마시며 다른 투숙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확보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정 범위 내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불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4: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건물관리인 D에게 자신을 주취소란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항의하면서 거친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경위 F(50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저항하면서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10바늘, 정수리 부위에 10바늘을 꿰매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진료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관련)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1. 피의자 A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가격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고, 폭력범죄로만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직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8. 10:36경 서울 중구 C 지하철 4호선 D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뒤따라가다 뒤에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몸으로 밀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지하철 4호선 D역 하행선 승강장(10-3문, 10-2문, 10-1문, 9-4문, 9-3문, 9-2문, 9~1문, 8~4문, 8-3문 순으로 배치되어 있음)에서 처음 부분(10-3문, 10-2문 등)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앞서 걷고 있었고, 그 후 8문에서 9문 사이를 지날 무렵 피고인이 자신을 추월해 가는 과정에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9-3문을 지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보다 앞서 걷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8문에서 9문 사이를 지날 때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경찰은 지하철 4호선 D역 하행선 승강장 9-2 문 부근을 범행장소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보다 앞서 걷고 있었으므로, 그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피고인이 지하철 4호선 D 역 하행선 승강장 9-3문 이전에 피해자를 추월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경찰은 피고인이 9-3 문을 지나칠 무렵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거나 피해자 뒤쪽에서 걷는 모습의 CCTV 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의 추행 당시의 느낌에 대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9-3문 이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깨나 팔이 피해자의 오른쪽 신체 부분에 단순히 부딪히거나 스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이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쳐다 본다고 느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지하철 4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피고인을 뒤따라 계속 걸어갔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감정 상태에서 지하철 4호선 D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누군가가 자신과 신체 접촉을 하자, 그 당시 자신의 앞에서 걷고 있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0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3. 18 22:4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주취 상태로 찾아와 "타고 온 택시에 미터기가 없는데 요금을 확인해 달라", "택시 문짝을 열었는데 태워주지 않고 그냥 가 승차 거부하였다", "경찰관이 음주상태로 근무를 하는데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민원을 해결하라며 행패를 부리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그에 대한 안내와 답변을 하고 귀가 종용을 하여도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니들은 양아치 새끼들이야!" 라고 소리치고 위 C지구대 마당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0분간 주취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과의 분리를 위해 귀가 종용하며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으나 잠금장치를 작동한 지구대 출입문을 강제로 밀어 잠금장치를 고장나게 함으로써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자 정황보고) 1. 출입문 개폐장치 파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택시거부와 관련하여 적법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몰고 출입문을 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이 무리하게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파손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민원제기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에 들어와 체포되어 인치된 다른 사람과 시비하다가 귀가를 요구받고도 무리하게 출입문을 밀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0:30경부터 22:50경까지 부천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여, 70세) 운영의 'N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M이 일을 하고 있던 주방에 수회에 걸쳐 들어와 일하는데 방해가 되어 피해자가 주방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주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과일 등이 담긴 접시를 들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등 돌아다니다 위 접시를 떨어뜨려 깨트리고, 손님인 피해자 0이 이용하고 있던 103호실에 허락없이 들어가 위 피해자 O과 다퉈 위 피해자 0 이 노래방 이용을 하지 못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M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 01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O 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O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노래방 주방문을 발로 차거나 욕을 하며 수회 두드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고, 과일 담긴 접시는 실수로 깨드린 것에 불과하며, 103호 노래방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 O의 승낙하에 라이터를 빌리기 위해 들어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M은 피고인이 노래방 주방에 자주 들어와서 주방문을 잠구었더니 피고인이 주방문을 열라면서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은 피고인이 갑자기 노래방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20분 후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라이터를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나가라면서 등을 살짝 대고 밀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혼자 넘어지면서 눈이 아프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안주 접시를 들고 노래방 밖으로 나간 후 접시가 깨어진 점 1)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1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고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2차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를 가볍게 볼 수가 없다. 다만, 피해자 M과 합의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실수로 접시를 떨어트렸다고 하더라도 기소된 내용은 재물손괴가 아니라, 접시를 깨뜨리는 것을 포함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상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됨에는 문제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0. 14: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B’ 음식점에 이르러, 당시 위 음식점이 휴무일이었고 그곳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도 외출하여 음식점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거주지 안방 서랍을 열어보며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서랍 내에 보관중인 현금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거주지로 돌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16:46경 태백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및 카운터 맞은편에 놓아둔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합계 730만 원 및 ‘로또 복권’ 7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기북부 양주서 사건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양주시 소재 ‘B’ 피해 업주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회의 동종 처벌전력[절도죄, 상습절도죄, 특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 9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자 G에게 피해금원 730만 원 중 6,147,000원이 환부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3: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핫바 1개를 고른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2,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핫바를 계산대에 수차례 내려치면서 "씨발놈아, 좆까! 1,500원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때마침 위 편의점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의 팔을 잡아끌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8. 23:15경 위 '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때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 엎드린 채 매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 매달렸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캡처 화면 1. CCTV 영상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6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며 그 중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다고 하겠으나, 증거기록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고, 편의점의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