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조합 개봉역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지금 살던 집에서 쫓겨나 어려운 상황을 보니 안타깝다, 내가 엘이디(LED)등 설치 공사를 했던 'E아파트'의 건축을 한 F회사 측에 이야기해서 당신이 E아파트 G호를 구입하여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8,000만원이니 당신은 C조합에서 1억 1,200만원만 대출을 받아 F회사에 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정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아파트 G호의 분양가격은 1억 7,000만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F회사 측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피해자가 매매가격 1억 7,000만원 중 1억 1,200만원을 부담하고 자신이 나머지를 부담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2,200만원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매매가격을 알리지 않고 숨김으로써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기존 채권, 채무가 모두 정산이 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잔존 채권 2,200만원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H은행과 I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대출 원리금을 매달 갚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J 명의로 4억 5,000만원의 대출 채무, 개인 명의로 약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5. 5.경부터는 직원의 월급 2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졌으며 공사대금 채권 또한 그 회수도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7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료가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9. 25.까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J 명의로 4억 7,000만원의 대출 채무, 개인 명의로 약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5. 5.경부터는 직원의 월급 2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졌으며 공사대금 채권 또한 그 회수도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 M)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에 사용할 부품구입대금과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상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J 명의로 4억 8,500만원의 대출 채무, 개인 명의로 약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5. 5.경부터는 직원의 월급 2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2016. 10.경부터 공사수주도 받지 못하여 회사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졌으며 공사대금 채권 또한 그 회수도 불투명하였고 설령 상대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 M)로 12,058,00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각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각 고소인제출자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E아파트 G호의 분양가격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G호 매매과정이나 자금차용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계속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J 명의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피고인 개인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이후 계속 채무가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서울회생법원에 2017. 4. 27.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채권을 포함한 채권자목록상 채무 합계를 614,634,476원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8,000만 원에 대해 이 사건 E아파트 G호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피해자에게 위 G호의 매매가격이 1억 7,000만 원이라는 사실이나 대출금액이 1억 1,200만 원이라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8,000만 원 중 2,2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여 위 사실을 알 때까지 변제 독촉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6. 피해자가 H은행과 I에서 대출받아서 빌려준 1,7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면서 4회 정도만 납부하고 전혀 납부하지 못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도 여러 대출기관에서 소액대출을 받는 등 변제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에 사용할 부품구입대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갚아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을 일부 받았음에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자재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받아서 그동안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다고 하여 이에 속아서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게 된 것인데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한 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편취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