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농업용 목재보일러인 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농업인들이다.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펠릿보일러 설치업자에게 총 사업비 중 40%를 자비로 지급해야 펠릿보일러 설치업자에게 나머지 사업비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보조사업자들에게 보조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송금한 후 P 명의 농협계좌에 다시 입금하게 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명의로 P 명의 농협계좌에 자기부담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들이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가장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경 김해시 Q에 있는 B의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B가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 16,160,000원을 피고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40,400,000원 상당의 펠릿보일러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처인 R 명의 농협계좌에 11,760,000원을 송금한 다음 B로 하여금 위 돈을 P 명의 농협계좌에 다시 입금하게 하고 P 직원으로 하여금 B의 명의로 위 P 명의 농협계좌에 4,4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2011. 2. 21.경 B로 하여금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농업경영과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B가 자기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관련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김해시로부터 같은 달 25.경 P 명의 농협계좌로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24,2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합계 117,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경 김해시 Q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 16,160,000원을 A이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40,400,000원 상당의 펠릿보일러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R 명의 농협계좌에 11,76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돈을 P 명의 농협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A은 P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위 P 명의 농협계좌에 4,4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2011. 2. 21.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농업경영과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관련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김해시로부터 같은 달 25.경 P 명의 농협계좌로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4,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인 김해시를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경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 29,760,000원을 A이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74,400,000원 상당의 펠릿보일러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P 직원으로 하여금 A으로부터 받은 29,76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P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게 하면서 A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위임하고, A은 2011. 6. 29.경 P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7에 있는 부산 강서구청 농산과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관련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같은 달 30.경 P 명의 농협계좌로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4,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인 부산 강서구를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 12,600,000원을 A이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31,500,000원 상당의 펠릿보일러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으로부터 받은 1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P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면서 A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위임하고, A은 2012. 12. 4.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에 있는 부산 기장군청 농림과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관련 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부산 기장군청으로부터 같은 달 12.경 P 명의 농협계좌로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8,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인 부산 기장군을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 19,800,000원을 A이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49,500,000원 상당의 펠릿보일러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으로부터 받은 19,8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P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면서 A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위임하고, A은 2012. 12. 4.경 위 기장군청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관련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부산 기장군청으로부터 같은 달 12.경 P 명의 농협계좌로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인 부산 기장군을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관련 보조금청구서 등 사본 첨부) 1.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조금 지급현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현황, 각 보조금청구서(증거목록 순번 15, 16, 30, 31번),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조금 지급현황,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조금 지급의뢰, 각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목재펠릿) 효율화 사업 보조금 지급, 2010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조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정산 서류, 2012년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3차), 2012년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조금 교부내역(3차), 무통장입금내역, D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P 법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R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2. 25. 및 2011. 6. 30.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2012. 12. 12.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D, E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이 다액이며 그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이 다액이며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이 다액이며 대부분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이 다액이며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이 다액이며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