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6: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모델 30호실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가 술에 취해 몸을 가 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함께 탑승하여 위 모텔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위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사건 장소 사진 및 CCTV 캡쳐 화면, 위 CCTV 영상 CD,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문자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부친의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가 옷을 벗은 상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애무하다가 다른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행위를 중단한 뒤 바로 잠이 들었을 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E과 2018. 1. 14. 11:00경 'G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8. 1. 15. 01:00~02:00경 광주 H에 있는 'I주점'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같은 술집에 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학교 선배인 F이 합석을 요청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당시 피해자와 E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FI E 옆에 각 앉았다). 나. 피고인과 E이 2018. 1. 15. 05:00경 피해자와 F 위 술집에 두고 나와 걸으면서 얘기하다가 다시 위 술집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F이 술값을 계산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술집에서 나왔다. F은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잡고 피해자를 먼저 태웠는데 피고인이 F이나 E에게 별다른 말이 없이 갑자기 위 택시에 타서 차문을 닫고 택시를 출발시켰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30호실로 가 2018. 1. 15. 10:00경까지 함께 있었고, 피해자는 그날 오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주점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I주점에서 피고인, F 합석하기 전에 E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피해자의 주량은 많 이 먹으면 소주 1병 반 정도이고, 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먹기 시작한 후 2018. 1. 15. 03:00경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쳐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과 합석하여 최소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나눠 마셨고, E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4쪽),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G주점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그 뒤에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나 소주 2병 정도는 마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눈도 풀리고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5쪽). 3)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시 술집으로 왔는데 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고 나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올 때 힘들어 하는 것처럼 보였고, F에게 기대면서 얼굴을 많이 갖다 대는 것 같았으며, 피해자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술에 취해서 그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5쪽). 4) 한편, 이 사건 당시 모텔의 CCTV영상에는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위 모텔 내부를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 65 내지 69쪽). 또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교회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언니에게 계속 연락을 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신의 번호를 '교회 언니'란 이름으로 저장해 두었는데,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2018. 1. 15. 02:09경 자신의 통화내역 등을 보고 자신이 교회 언니에게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으로 오해하여 위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 사과를 하려고 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 14쪽, 수사기록 26, 31, 73 내지 75쪽). 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1)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집 밖으로 나가서 걷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꾸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E에게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E이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에 갑자기 타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F이 E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자리를 비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18. 7. 4.자 변호인 의견서 3쪽). 그러나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이 이 법정에서 당초에는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택시를 타고 가버려 '얘(피고인)가 생각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6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떠난 직후 피해자가 걱정이 된 E과 F이 피고인에게 10회 정도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E이 2018. 1. 15. 07:0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잘 데려다 주었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2018. 1. 15. 10:06경에야 별다른 말없이 '웅웅! 이제 일어났당'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3) 한편, 이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질내용물, 팬티에서 정액반응은 음성이나 피고인의 Y-STR형 1)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된 점(수사기록 50, 51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이 되었을 때 정신이 들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쳐 내었고, 그 직후 모텔방에서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고 했냐', '내가 임신하면 어쩔거냐', '책임질거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책임지겠다', '나 닮은 아이 낳으면 좋은 거 아니냐'며 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2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E에게 자신이 자는 사이에 피고인이 성경험이 없는 본인에게 간음행위를 하여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할 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남성에게만 있는 Y염색체 상의 염기서열 반복구간의 패턴을 분석하여 부계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방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만 18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 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