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는 2013. 6. 25.경 완납증명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음에도, 2020. 4. 21.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3. 6. 2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완납증명서 작성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D를 모해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0. 5. 22.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구미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3. 6. 2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완납증명서를 작성한 사실 및 이를 E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렸으므로, D는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2019고단1134), E 증인신문조서 첨부,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완납증명서,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별건 기록 첨부, 불기소 결정서, 고소장, 판결문 첨부(고소인 항소심 관련) 1. 영수증 등, 사실확인서(2015.11.자) 1.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가 2013. 6. 25.경 피고인에게 완납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D는 2010. 8. 19. G에게 변제기를 2010. 11. 19.까지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인은 구미시 H 임야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였는데, D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0.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1. I 외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7억 8,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억 8,500만 원은 D 등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금액(1억 8,500만 원 = 근저당권자 D 8,000만 원 + 근저당권자 J 1억 원 + 근저당권자 K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4) I 외 3인을 대리하는 E은 2013. 6. 11.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6. 25. D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D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전부 완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완납증명서를 작성 받았다. 5) F은 2014. 1. 27.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2015. 1. 26.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D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이체하고 액면가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2,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가 2013. 6. 25.경 피고인에게 완납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을 진술한 D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2013. 6. 25.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 주기 전에는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2013. 6. 25.경 D와 8,000만 원 변제 및 근저당권 해지와 관련하여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D가 8,000만 원 변제 및 근저당권 해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8,000만 원 수령 당시 작성된 완납증명서에 관한 사실을 묵비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완납증명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D는 2015. 11.경 F에게 ‘D는 2013. 6. 25.경 완납증명서에 서명하고 그 자리를 파한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여 완납증명서의 서명이 무효임과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등 참조). F은 2018. 9.경 ‘피고인과 D가 1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과 D는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D를 고소하였는데, D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기소되어 2020. 9. 3. ‘피고인은 2013. 6. 25.경 D로부터 완납증명서 작성 사실을 통지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언제라도 해지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법원 2019고단1134호)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위증이라고 고소한 D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일치하고, D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D는 위 고소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6. 2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완납증명서 작성 및 교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완납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을 2015. 12. 7.경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I 외 3인 사이에서 2013. 4. 21.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D에 대한 피담보채무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정한 점, I 외 3인을 대리하는 E은 피고인을 통하여 D와 연락하여 D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D로부터 완납증명서를 작성 받은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완납증명서 초안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맨 밑에 ‘A 귀하’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D로부터 완납증명서를 작성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완납증명서 사본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완납증명서에도 ‘A 귀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의 수사기관에서는 ‘2014. 1. 27.경 F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완납증명서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완납증명서 작성 사실을 2015. 12. 7.경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고로 D가 실제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