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C'을 통해 피해자 D(여, 35세)을 알게 된 후 건설 중장비 판매,대여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4,000만 원 이상 벌고,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1. 2017. 10. 8.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7. 10. 8.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때린 일을 사과하며 바람 쐬러 가자'고 전화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은색 'K7'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면서 "씨발년이, 사람 우습게 보이냐, 너 오늘 어찌 되는지 두고 보자' 등의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차를 주행하여 같은 날 11:25경 대구 수성구 F 도로에서 피해자가 정차 중인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하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8. 11:25경 대구 수성구 F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차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목을 잡고 끌어 당겨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목 접질리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1, 29.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7, 11, 29, 05:00경 대구 동구 G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 채 그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영천시 H 아파트까지 그대로 주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H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다시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05:40 경 영천시 H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H에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반야월 부근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손에 쥐고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3-4 대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8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승강기 안으로 밀어 넣고, 11층에 도착한 후 승강기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상의 옷을 수차례 잡아 끌어당기면서 강제로 승강기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 대 걷어차고, 무릎을 꿇은 채 비는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월 4,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건설장비 대여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대구, 구미 등 각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매주 100만 원씩 생활비를 제공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관리하는 원룸에 청소를 대행해 주면서 부정기적으로 건당 15만 원~20만 원의 수입을 받고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일당을 받을 뿐인 반면 피해자에게 재력가로 행세하기 위하여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고 결혼할 것으로 믿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량 매각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원래 소유하고 있던 '비엠더블유(BMW)520d' 차량을 팔고 새로 벤츠 승용차를 사라고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매각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11. 6. 13:00경 피해자의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2,7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매각 대금 2,700만 원에서 새로 구입할 벤츠 할부금 등을 제외하고 920만 원 남는데, 그것을 빌려 주면 올해 11월말까지 1,000만 원을 만들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업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11, 21, 16:58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사업 자금으로 돈이 좀 부족한데 40만 원만 송금해줘, 내일까지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백화점 J카드 사용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대구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I 카드를 만들면 평소 카드 사용량이 많은 내가 회원 등급을 올려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 백화점 J카드 1매를 발급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나에게 주면 내가 사용한 후 카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급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J카드로 2017. 11. 3.경 6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7,2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L카드 사용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우리는 결혼할 사이이고, 앞으로 내가 너의 신용카드 대금은 낼 테니 너의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 1매를 교부받은 뒤 2017. 10. 18. M점 N 매장에서 16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188,000원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카드론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1. 23, 11: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기 내역서 보니까 카드론 2,000 만원 가능하더라, 회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카드론을 받아서 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은행거래내역 1. 카드 사용 명세서 1. L카드 사용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첨부) 1. 금융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직업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7, 10: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의 E 은색 'K7'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8. 5. 23.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