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10:12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채택한 부분에 한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감정촉탁 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0. 12. 13. 22:12경 C마트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파출소에서 2회 정도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도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자, 경찰관들이 “열을 내린 다음 다시 측정하자”며 피고인을 탈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몸에 아이스팩을 붙이고 같은 날 22:37경 음주측정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자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은 다음 항의하는 피고인을 돌려보냈다. 이처럼 경찰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기록 제8면)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불상의 신고자가 2020. 12. 13. 10:12경 E파출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하자, E파출소의 경찰관들이 C마트에서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대었고, 위 감지기에 음주 상태라고 감지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10:38경 E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가 측정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를 단 1회 사용한 사실, E파출소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한 사실, 증인 D은 음주측정 시 매뉴얼대로 혈액채취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피검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E파출소에 동행한 F이 피고인이 탈의한 채 몸에 아이스팩을 붙이고 있던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경찰관이 찾아와 사진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에 따르면 2020. 12. 12. 00:00부터 2020. 12. 24:00경 F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사진 파일 중 삭제된 기록이 없으며, 같은 시기 휴대전화 클리너 앱이 설치된 것도 없어 애초에 피고인이 위법한 음주측정이라고 주장하던 탈의 및 아이스팩 부착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 자체도 객관적인 증거(음주측정기 사용시간)의 내용과 다르기도 하다. 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증거능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는 경찰관이 수사 목적으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었을 때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서류로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서명․날인하였는지는 그 적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여 위법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 서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음주단속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음주측정 과정에서 서명날인을 거절하였다.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3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호 앞 공용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2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티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00:09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F호 앞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2,100,000원 상당의 ‘첼로 XC70’ 자전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자전거 2대(합계 2,940,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수사- 피의자 주거지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있던 자전거 3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 H의 자전거를 훔칠 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절단기를 준비한 다음 보안장치가 있는 아파트 공용현관에 몰래 들어가는 등 계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D, G의 자전거는 위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직권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2021. 2. 28.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침입 장소와 같은 아파트 I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자전거가 있던 공용계단은 동시에 피고인의 주거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공용계단에 들어갔다고 하여 이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경남 밀양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20. 12. 31.경 농업진흥구역인 이 사건 토지지상에 축산물판매장 2동을 건립하기로 관할 관청과 협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2021. 4. 2.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축산물판매장)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A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경부터 2021. 10. 27.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D’라는 상호로 냉장고 3대, 채소류 셀프바, 구이용 테이블, 의자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업소와 연결된 ‘한우직판장 D’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장에서 정육을 구입한 손님들에게 1인당 4,000원의 상차림비를 받고 밥, 국, 각종 반찬 등을 판매, 제공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0.경부터 2021. 10. 27.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출장결과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필증, 등기신청서,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2조 본문, 제59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측에서 단속 후 범행을 중단하여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2021고단506 피고인은 2021. 3. 15. 14: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무슨 일로 방문하셨나요.”라고 물으며 민원 응대를 하러 나온 C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장 D에게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 칼날 길이 약 20㎝)을 들고 “씹할 복지 어디 갔노. 다른 사람은 일을 주면서 나는 왜 일을 주지 않냐. 벌금을 내야 하는데 국가보조금을 달라. 칼 들고 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82 피고인은 2021. 3. 31. 17:4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G(65세)가 피고인에게 ‘왜 거기서 소변을 보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1. 다친 부위 사진 1부, 현재 머리 상처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식칼을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서 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3:50경 상주시 냉림1길 50에 있는 ‘계림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후임자인 피해자 B(남, 47세)과 회식 자리를 마치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 맥주캔 1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몸을 잡아 피해자를 2회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자료 캡쳐 화면 등 첨부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고인은 소주병 등이 든 비닐봉지를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이어진 폭행도 대단히 무자비하고 참혹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채권팀이다. 우리 회사에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전액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6:00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사건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가 성립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00만 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의가 지극히 미필적인 점, 단 한 차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직후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112에 범죄신고를 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0:5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동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9:3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시에나(Sienna 2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임의동행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0:37경 대구 동구 B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5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18. 22:3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앞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C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나이도 어린놈들이 경찰을 하냐, 개새끼들이",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8. 22:36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제1항 기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이 착용한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F, G의 각 고소장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1. - 판결문 등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D 내외부 설치 CCTV 영상 수사, 피의자 진술, 피의자의 범죄혐의, 피의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 등, 동종 전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바 없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찰관 F의 가슴을 가격하고 외근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 F이 먼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 G, C, H의 각 법정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F, G, C,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는 장면, 그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난 후 또 갑자기 피해자 F의 조끼를 잡아 흔드는 장면,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반면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을 붙잡거나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CCTV에는 촬영되지 않았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경찰관 1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1996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4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만 원,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21년 2월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공소기각결정) 1.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7. 18. 22:2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종료하여 더 이상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22. 1. 11.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구술로써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7:38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약 47.8km 지점 편도 2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자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후방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갓길을 이용하여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1,5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 진단서 1.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08. 22:28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광주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 기소된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20. 3. 15.까지 전기설비 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19. 12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20. 3. 15.까지 전기설비 담당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9,830,172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5,900,0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1:45경 김해시 동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주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신호대기 중인 차량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위 전력 외에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71

범 죄 사 실 2019고단2871 피고인은 2019. 6. 13. 11:35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서, 피해자 B(여, 49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873 피고인은 2019. 10. 30. 07: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내 면목역 방향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7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1]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19고단4873] 1. C의 진술서 2.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정신질환의 종류 및 정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함, 재범의 위험성이 큼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심신미약,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0:3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한 C의 사용자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5.부터 2019.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247,875원(2019년 6월∼11월분 매월 각 500,916원, 2019년 12월분 242,3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5.부터 2019.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근로자 D 퇴직금 차액 696,2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법원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2:04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3에 있는 서현역 공영주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81에 있는 죽전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