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연결된 ‘E’ 사이트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게 되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획득한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돈을 옮기기 위해 이용하는 회사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15 ~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 오전 무렵 서민금융대출 광고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여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통해 대출해주겠다. 대환대출 승인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 때부터 2021. 4. 21.경까지 사이에 I카드 J 팀장, 금융감독원 K 팀장, G은행 L 팀장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I카드에서 대출한 상품은 1년 동안 유지하여야 하는데, G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G은행에 대출을 시도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신청금의 20%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G은행에서 대출신청한 6,600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려고 하는데 8,0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차액 1,400만 원을 지급하면 곧 본인 계좌에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이미 수 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었다. 이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4. 22. 오전경 G은행 M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20건의 융자를 신청하여, 대출실행한 수표가 입금되지 않는다. 신청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건당 80만 원, 총 1,6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1. 4. 22. 10:15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 14:00경 P은행 정부지원금 저금리대출 광고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P은행 직원 R을 사칭하여 “연이율 2.7%로 7,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5. 12. 오전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금 승인이 다 떨어졌는데, 기존 대출이 있는 S은행에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그 지급정지를 풀어야 하니 S은행에 전화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 T을 사칭하여 “기존 S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고 P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 법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 11:30경 서울 성동구 U 앞 길에서 S은행 V 대리를 사칭하여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F에 대한 서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5에 있는 광흥창역 주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폰 2대(갤럭시 A12, 아이폰12 미니)와 휴대용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조회건 삭제 납입서’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G은행의 상호와 로고, 하단에 G은행 본점의 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되고,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F,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2021-04-22’, ‘변제금액 16.000.000원’, ‘발급신청인 : M(과장), 발급용도 : 조회채무’라고 기재되고, 법인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표시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 ‘조회건 삭제 납입서’ 1매를 위조한 다음, 2021. 4. 22. 10:15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F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 ‘조회건 삭제 납입서’ 1매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서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경 오산시 W 부근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폰 2대(갤럭시 A12, 아이폰12 미니)와 휴대용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X의 상호와 로고, 하단에 X의 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되고, ‘고객인적사항 성명 B,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금삼천사백만원정(34,000,000)’, ‘발행일자 2021.04.29.’, ‘㈜Y’이라고 기재되고 법인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 ‘상환 증명서’ 1매를 위조한 다음, 2021. 4. 29. 16:10경 오산시 W 앞 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 ‘상환 증명서’ 1매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Z에 대한 서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폰 2대(갤럭시 A12, 아이폰12 미니)와 휴대용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D카드의 상호와 로고가 표시되고, ‘성명 Z,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2021.05.11, 상환금액 12,200,000원’, ‘(주)D AA’라고 기재되고 법인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AA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를 위조한 다음, 2021. 5. 11. 15:20경 안산시 상록구 AB 앞 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Z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대표이사 AA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를 Z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AC에 대한 서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3:00경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가 화장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폰 2대(갤럭시 A12, 아이폰12 미니)와 휴대용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AD은행의 상호와 로고가 표시되고, ‘성명 : AC,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11,000,000, 상환일자 2021.05.12’, ‘위 AC 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05. 12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AD’라고 기재되고 법인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매를 위조한 다음, 2021. 5. 12. 13:00경 평택시 AE 앞 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AC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매를 A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Q에 대한 서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10: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폰 2대(갤럭시 A12, 아이폰12 미니)와 휴대용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S은행의 상호와 로고, 하단에 S은행의 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되고, ‘성명 : 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금액 금사천구백육심칠만원정(49,670,000원)', ’발행일자 2021.05.13’, ‘상기와 같이 Q님 ㈜S 대출을 2021.05.13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S’라고 기재되고 법인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완납 증명서’ 1매를 위조한 다음, 2021. 5. 13. 11:30경 서울 성동구 U 앞 길에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Q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 ‘완납 증명서’ 1매를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3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연결된 ‘E’ 사이트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게 되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15 ~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 14:30경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마치 AG은행 영업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을 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G은행 AH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객님의 기존 AI은행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어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중 절반만 상환해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었다. 그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4. 21.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치 AI은행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클레임을 풀려고 하니 금융감독원에서 완납해야 클레임이 풀린다고 한다. 그러니 나머지 1,000만 원도 상환해야 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12:39경 서울 서대문구 AJ 앞 길에서, 마치 D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D 대표이사 명의 ‘완납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은행 수표담당자 A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45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현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 계좌정지가 될 수 있다. 대환대출 금액 4,000만 원과 거래계좌 정지를 풀기 위해서 예치금 1,45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6. 14:30경 경기 가평군 AL에 있는 AM 앞 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래계좌 정지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4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1. 11:3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 대입구역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용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완납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A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금액 : ￦20,000,000, 상환일자 : 2021. 04. 21., ㈜D 대표이사 AN’이라고 기재되고, 법인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표시된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명의 ‘완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21. 4. 21. 12:39경 서울 서대문구 AJ 앞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대표이사 명의 ‘완납 납부 증명서’ 1장을 A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D 대표이사 명의 ‘완납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O에 대한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S은행완납증명서 관련 내사), 위조된 S은행완납증명서 원본 1. 2021. 4. 22.자 범행사진(피해자 F 관련) 1. 오산역 범행 당시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AP AQ의 고수익알바의 실체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사건 병합), 발생보고서(사기(보이스피싱))사본, 수사보고서(4. 22. 일자 4차피해 피의자 현금수거책4)범행 및 전후 동선조사) 사본, 위도죈 G은행 명의의 조회건삭제납입서 원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사건 병합)-피해자 B사건 기록 사본 첨부,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피해금원 출금자료 사본,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본, 지도, 전달장소, 피해자 모습 등 사진 사본,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고인 모습 사진 사본, 내사보고서(피해금을 전달한 장소 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2대, 휴대용컬러프린트에 대한 사전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유)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및 컬러프린터기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1권 190~191면)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목록(모바일기기)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갤럭시A10내에 저장되어 있던 위조된 금융기관 서류 사진 출력) 1. 전자정보 상세목록(총11개의 파일)-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출력본 1.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갤력시A10내에 저장되어 있던 위조된 금융기관서류 사진 출력, 각 서류사진 1. 수사보고서[여죄(피해자 Z)-안산상록경찰서 AR팀 경사 AS 접수]-피해자 Z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위조된 D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진(원본은 추후송치), 영수증, 대화캡쳐 등 사본, 안산상록경찰서 작성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압수기록 사본-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사설 CCTV 열람)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AC 관련 수사)-피해자 AC 관련 수사기록 사본, 진술서 사본(AC) 1. 수사보고서(피해자 AC이 전송한 은행 입출금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AC 상대 전화통화-수동상환완납증명서 관련)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AO)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현금 출금 내역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명동역’8번출구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명동역’8번출구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확인관련)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성명불상 검거 확인 및 피해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AT사이트 ‘고수익알바’ 검색 결과보고) 1. 수사보고(구인구직 E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AQ의 AU동영상 캡쳐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전달받은 위조 사문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사용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X 상환증명서 원본 첨부), 위조된 X 상환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Z에게 건네준 위조된 D카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원본 송치) 1. Z의 진정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Z) 1. D카드 명의 위조문서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사설 CCTV 열람)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1. 분석의뢰서(디지털포렌식) 1. 디지털분석증거 분설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목록(카카오톡대화내용 엑셀 첨부) 1.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목록(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목록(위조된 금융기관 서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2대(유심칩 포함)의 전자정보 압수 관련 수사] 1. 압수한 전자정보가 들어 있는 CD [2021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음성파일 분석 등), 전화통화 음성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2021. 4. 21. 사건), CCTV 영상자료(현장영상), CCTV 영상자료(이동경로 추적), CCTV 영상자료 1. 발생보고서(사기(대면편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비교 사진), 피의자 비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방식의 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