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3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22: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된 시가 39,500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 1개를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45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F(61세)이 보관하고 있던 입주민들의 택배박스를 뜯고 음식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음식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46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6:19경 구리시 G, 1층 'H'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젤라또 팩토리벨벳 탑코트 1개, 시가 14,800원 상당의 데싱디바 매직프레스 빅스톤 2개, 합계 37,6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47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00:50경 서울 강동구 J건물 외부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우편물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48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5:45경 서울 용산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분실물 함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우편물, 통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49 범행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03:2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라는 상호의 무인 편의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택배 보관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과자 등 식품을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9. 21:00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관리의 'S은행 자동화코너'에서 그곳에 있던 수 십장의 봉투 및 안내 서비스 종이를 손으로 구겨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새벽시간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 관리의 'V'라는 상호의 무인 상점에 들어가 카드결제기 옆에 있던 동전통을 흔드는 등 재물을 물색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70,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 과자 4개, 삶은 달걀 20개, 소시지 12개, 초콜릿 3개, 쫀기 9개, 빠샤메카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50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15. 16:18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옆길에서 Y(여, 32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11:40경 서울 도봉구 AA에 있는 'AB교회' 1층에서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헤드셋 2개를 꺼내어 가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17:00경 서울 도봉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장품, 통장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24. 00:18경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아이스크림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아이스크림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195 1. 2020. 7. 14. 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19:51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AI에 있는 'AJ' 내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A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가방을 집어 들고 선글라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5종 68개 합계 149,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담거나 손에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8. 25. 절도 피고인은 2020. 8. 25. 20:10경 서울 강동구 AG에 있는, 'AH'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A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을 열고 시가 6,000원 상당의 '라톨렌' 아이스크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 02:27경 서울 동대문구 AL 1층 경비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택배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연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03:00경에서 03:3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AN 1층 'AO' 무인가게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AP 소유의 '베니' 과자 2개, 삼겹살 젤리 1개, 프링글스 2개, 오장군 5개, 꾸이킹 1개, 세콜짱 1개 등 총 시가 10,500원 상당의 과자류와 가게문 열쇠 1개, 키오스크 열쇠 1개, 대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9. 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7. 05:45경 의정부시 AQ에 있는 'AR' 내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AS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내부 서랍장을 물색하여 코닥 필름지 10장, 책 1권, A4용지 1묶음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2020고단4131호)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나머지 사건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K, AT, M, AU, Y, AV, Z, AW, AC, AF, AK, AS, AM,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우편물 소유자의 아들 전화통화: 4647호),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P 무인편의점 매니져 및 S은행 성수동지점 부지점장 상대 수사: 4649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 피해품 관련: 4650호), 각 수사보고(2020. 9. 17. 및 2020. 9. 1. 각 일출시각 확인: 5195호) 1. 각 CCTV 영상(4131호, 4646호, 4648호, 4649호, 4650호, 5195호), 피해사진(4645호), 피해품 영수증(4646호), 각 피해품 사진(4646호, 4650호, 5195호), 각 현장사진(4647호, 4649호, 4650호), 손괴사진(4649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의 경제적 가치가 대부분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선고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