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여 2010. 3. 22. 위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0.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서 2010.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공사 한 대전 대덕구 F빌라A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 중인데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위 빌라 4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내가 골재채취 사업을 하려 하는데 이에 사용할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소송에서 승소 후 위 빌라 4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만약 위 소송이 2010. 7. 말경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바로 현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소송이 2010. 7. 말경까지 종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경 충남 금산군 H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금산군 H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건물에 수도 및 위생배관을 설치해주면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외 2인의 공유인 위 건물에는 전세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교환가치가 거의 없고, 그 외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가 수도 및 위생배관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중순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위 건물에 수도 및 위생배관 설치를 하도록 하여 설치비 합계 3,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충북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에 있는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2012. 5. 10.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건축자재 대금에 대한 담보로 내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려 한 충남 금산군 H 건물에는 이미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교환가치가 거의 없고, 그 외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대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4.경 콘크리트 수로관 등을, 같은 해 4. 17.경 시멘트 등을 각 공급받아 건축자재 대금 합계 8,6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대전 유성구 M 토지를 매입해서 그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해주고 있는 N에게 철근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못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철근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 보증채무 및 차용금에 대한 변제는 위 빌라 완공 후 4층 40평 상당 빌라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근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하고 공사비를 빌리더라도 공사 자금이 모자라 위 빌라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8.경 N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대금에 대해 대위변제 책임을 지게 하여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O 소유의 대전 중구 P 토지를 총 매매대금은 353,5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10,000,000원, 중도금은 200,000,000원, 잔금은 143,500,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빌라를 건축하려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도록 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빌려주면 건축설계비용 및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대출받아 빌라를 완공하고, 완공 후 분양수익금으로 근저당권 채무변제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2012. 11. 23.경 대전 유성구 M 에 건축 중인 빌라 101호에 대해 보증금 70,000,000원, 임차인을 피해자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2. 11. 30.경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충절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70,000,000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위 신협에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차용한 금원 중 200,000,000원을 가지고 자신이 지급해야 할 중도금으로 충당하고, 70,000,000원은 설계비용 및 공사비용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빌라를 건축할 능력이 없었고, 대전 유성구 M 에 건축중인 빌라도 자금부족으로 완공할 능력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합계 351,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부동산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T, U을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보여주며 "위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대출이 늦어지고 있어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3. 5. 28.경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2013. 5. 28.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위 부동산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그 외 별다른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4 7.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1. 16:00경 충남 금산군 W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X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2부 이자로 2개월후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이 속칭 '대포차'로 양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839 8.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새서울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소인 Y(남,46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원 만 빌려주면 1주일 만 쓰고, 돈을 갚을 때 후하게 쳐서 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의 친구 Z 명의 통장에서 자신의 신협(계좌번호 AA) 통장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 G, I, L, AB, Q,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I, O, Q, Y의 각 고소장, L의 고소장등, V의 진정서 1. 공정증서정본, 수사보고(고소인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AB의 고소취소장,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첨부), L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6, 8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유가증권위조등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피해자 C, L, O, Q), 동종의 전과 있고(실형 2회) 누범기간 중에 대부분의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다수이고 범죄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