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1. 2017. 7.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21:54경 B에 있는 C종합사회복지관 지하 2층 수영장 여성 샤워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샤워실과 연결된 탈의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2017. 10.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0. 25. 21:53경 B에 있는 C종합사회복지관 지하2층 수영장 여성 샤워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샤워실과 연결된 탈의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5. 22:50경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사우나에 이르러 여성들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계단 비상구를 통하여 여성 목욕탕 바로 옆의 지하 2층 비상출입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영장 샤워실에 침입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4층에서 'C'라는 한복점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에 재료비로 지급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현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란에 '오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5. 1. 28.', 지급기일 란에 '2015. 10. 31.'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D', 발행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 30. 경 위 'C' 한복점 안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현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약속어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며 최근 10년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신형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6. 20:30경 파주시 P건물에 있는 'Q' 도서관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R(여, 31세)과 휴지를 빌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실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화장실 밖으로 뛰어 나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손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때려 서로 양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R의 다툼을 말리는 R의 형부인 피해자 S(37세)이 R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위층으로 올려 보내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부위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R의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화를 이기지 못하고 R의 형부인 S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T의 직원인 U 및 출동 경찰관이 퇴실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당신이 뭔데 그러냐. 당신이나 나가라.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약 8분간 피해자의 도서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V,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제257조 제1항 (상해),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유죄 이유 1.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경찰에 신고한 이후 R 에게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대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1쪽)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R의 뒤통수를 때린 시점은 피고인과 R 사이의 싸움이 일단 종료된 후인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정당방위라 할 수 없다. 2.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진술하고,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W의 싸움을 말리려는 것을 뿌리친 후 발생한 행위로 이를 정당방위라 할 수 없으며, 양측 손부위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손상시킨 상해라 할 것이다. 3.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의 계속된 고성과 소란으로 피해자의 도서관 업무가 방해되어, 도서관 직원으로부터 수회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의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8고단1003 피고인은 2018. 1. 19. 15:30경 광명시 C에 있는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진 다음 가슴 부위로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2018고단1118 피고인은 2018. 3. 13. 23:2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의 친구를 비롯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69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9. 01:20경 광명시 H에 있는 I교회에서, 잠겨있지 않은 1층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1,000원,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90,000원,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50,000원,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84,500원 등 합계 335,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17:18경 광명시 N에 있는 O교회에서, 1층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던 3층 담임목사실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진 3층 담임목사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6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00 피고인은 2018. 5. 6. 16:30경 광명시 Q빌딩에 들어가 피해자 R이 관리하는 6층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만 원 및 미화 2달러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심신장애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이 법원 2018 고단1003호 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이 법원 2018고단1003호 증거목록 순번 8번) 2018 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169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압수품 촬영 사진, 범행현장 촬영 사진 및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 사진 2018 17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변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9:17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농협물류센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용평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 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취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131 동부산농협 일광지점 앞 교차로를 가화일광타워아파트 방면에서 한국유리사택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국유리 사택 방면에서 일광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329,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영상캡처사진, 피해 승용차 촬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의 내용, 도주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1. 1. 그 집행유예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자신이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이던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대학교 E캠퍼스 F 옆 휴게실에서, 양주시 G고등학교 재학 중 축구선수로 활동하여 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시로 응시하여 합격을 원하고 있던 H의 어머니 피해자 I에게 "D대학교 스포츠단 단장에게 청탁하여 2017년 D대학교 스포츠학부에 위 H을 체육특기자 수시 전형으로 합격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D대학교 스포츠단 단장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을 2017년 D대학교 스포츠학부에 체육특기자 수시 전형으로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시 합격 청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계좌(K)로 2016. 5. 3. 3,000만 원, 2016. 10. 26. 4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대질)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400만 원 송금 통장내역 사본, 2016학년도 동계훈련 계획표, 차용증 사본 1. J은행 금융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판결 확정일자 자료, 위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를 대학교에 체육특기자로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시 합격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자녀의 대학 진학을 열망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관련한 동종의 입시부정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을 더욱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의 입시부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3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자녀의 대학 진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책임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병합하여 이 사건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도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2: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아파트 112동 700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7세)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손으로 귀를 막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칼로 귓구멍을 파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입건되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등 가정생활기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울산지방법원 2017드단3338호)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직장 관계,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3: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 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 나가던 중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보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장소, 도주경로 등 촬영사진 붙임),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착의, 자전거 촬영사진 붙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녹화자료 붙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 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8.06: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21세)의 일행이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85cm) 꺼내어 이를 바닥에 내려치고 다시 휘두르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E(21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07:10경 순천시 기적의도서관2길 3 에 있는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F(21세)가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야구방망이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B 사진, CCTV 사진, 'D'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소가제기된 이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2: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 있다며 자신의 테이블 의자에 앉으라고 한 후 "서로 한번 빨아주면 안 되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에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음부를 만지고 "젖 한번 재보자"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CTV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법원에서 재생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판넬조 건물 2개동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동두천시 B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판넬조 건물을 1 개동씩 매입하면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위 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온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킬만한 자력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들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더라도 결국 소유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700만 원 (피해자 C 800만 원, 피해자 D 9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약서, 각 영수증, 감정평가서, 인도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1부 [피고인은, 이 사건 판넬조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살고 있던 동네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인데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800 만원 내지 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당시 입회하였던 E도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경매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주거용으로 이 사건 판넬조 건물을 매도하면서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23

범죄사실 [2017고단3823]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E, 2층에서 F 게임랜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7. 6. 2. 경까지 사이에 위 F 게임랜드 PC방에서 심의게임기인 'ROME' 게임기 50대와 LET IT GO'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을 마친 후 취득한 점수를 전표에 기재하여 종업원 H을 통해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 하여금 게임장 외부 계단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46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I에서 J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00:00경부터 2017. 7. 6. 01:30경까지 위 JPC방에서 심의게임기인 'ROME'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두고,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취득한 점수를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표에 기재하게 한 후 이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J PC방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기간 중 업주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심의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하여 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한 전표를 작성하여 주거나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46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 관련 추가진술 확보) 1. 압수조서 1. 환전장소, 환전장소 블라인드를 내린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범행 정도(기간, 규모 등),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피고인 C: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 (2013년 벌금 300만 원, 2014년 벌금 500만원, 2016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2:5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등 1.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판사 신재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동생이 농약회사 대리점 총판사업을 시작하는데, 내가 투자금을 대고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농약회사 대리점 총판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1.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3억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금전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 금액 정정, F과 전화통화,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4,229만 원 정도를 원금과 이자로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전체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0:45경 천안시 서북구 C,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2세)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절치의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부친의 요양병원 입 원비 및 약값이 필요하니 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매월 자신의 수입을 초과한 금원을 지출하고 있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친은 2006. 1. 26.경 사망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다단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3,26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4, 22:55경 부천시 양지로184번길 2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길로 121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접촉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