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자금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어음결제, 대출금이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자금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담당이사로 근무하던 2006. 3. 6.부터 2011. 4. 25.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를 위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또는 어음할인금에 대한 월 이자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부에 허위기재 및 허위보고한 뒤 실제 지급해야 할 이자 및 할인이자와의 차액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 또는 피해자 회사 대표자의 허락이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함부로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739,160,000원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법인 및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 계좌로 인출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 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제4 내지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6~2011년까지 현금출납장, 차용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보고서(L 통장 관련, A 명의로 입금된 입금자료 첨부), 수사보고서(L 통장관련 출금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의 2014. 3. 19. 자 공소장변경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장에 따른 횡령액 및 횡령방법은 처음 공소장에 기재된 그것과 그 액수 및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당시의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방법과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방법의 내용이 동일한 점, 변경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서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이자와 실제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횡령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공소장 기재 횡령방법을 각 항목별로 상세히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전혀 새로운 횡령방법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최초 공소장에서는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모든 금원을 횡령액으로 기재하였으나, 변경된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횡령액으로 적시하여 그 금액을 축소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개관 및 판단 방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횡령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이자보다 과다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출납부에 허위기재한 뒤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1,000만원 이 하의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횡령액으로 적시된 항이 이에 해당한다)과 피고인이 아무런 명목 없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가져가는 방법(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횡령액으로 적시된 항이 이에 해당한다) 두 가지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 번째 방법에 대하여는 피고인 또한 피해자 회사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 자신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돈은 그 각 대여금에 대한 정당한 이자가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장부상으로만 이자 차액을 만들어 두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로 그 차액을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일부 소소한 금액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돈을 빌려주었던 것을 상환 받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방법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준 돈을 상환 받는 등의 명목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항마다 그 입금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을 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자에 더하여 장부상 부풀려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가 함께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입금경위에 대하여도 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의 입출금내역, 현금출납부의 기재내용 등을 근거로 다시 반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각 일자별로 피고인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이자의 액수를 확정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출납부 및 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와 그 명목을 확인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금원 및 그 이자 내역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 및 이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계좌 내역은 별지 '관련제좌' 기재와 같다(이하 본문에서는 위 계좌들에 대하여 별지 '관련계좌' 중 '본문표기'란 기재 번호로만 표시한다). 2)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해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용해 오던 피해자 회사 직원 L 명의의 Q 계좌에서 피고인 자신, P(처), R(아들), S(딸), T(모), U(큰형), V(둘째형), W(둘째형수), X(조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매일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상황에 관하여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였는데, 현금출납부에는 피고인이 실제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차명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 채권자인 차입금의 차용일시, 차용금,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차명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음영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그 대여금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인바, 이에 대한 판단 내용은 나.항에서 설시하였다). 4) 위 3)항 기재 차입금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해 주고 단기간 내에 이를 다시 상환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부에 '일시차입금'이라고 기재를 하여 두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해 주고도 현금출납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나. 다툼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14일자 AA이사 명의 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6, 7, 14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30. 150,000,000원을 일시 차입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AL)에 입금하고 2008. 8. 14.을 만기로 한 제일은행 어음(어음번호 AM)을 발행한 사실(증거기록 2권 709쪽), 2008. 8. 14. 피해자 회사의 AN 계좌 및 AO 계좌에서 각 50,000,000원,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50,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어음을 상환한 사실(증거기록 2권 714쪽), 피고인은 현금출납부에 피고인 계좌에서 출금된 위 50,000,000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2008. 10. 14. 2개월분의 이자 2,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로부터 매월 1,0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2권 733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4일자 AA이사 명의 대여금에 관한 이자는 정당한 이자인 것으로 판단된다(검사는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219번에서 2008. 10. 14. 2,000,000원을 횡령으로 기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 판시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2) 18일자 AD 명의 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3, 10, 14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8. 18. 피고인 명의 계좌(AQ)에서 40,000,000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AR)에서 17,700,000원을 각 인출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AN)에 이를 합한 57,700,0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현금출납부에 채권자 이름을 'AD'으로 하여 위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8일자 AD 명의 대여금에 관한 이자는 정당한 이자인 것으로 판단된다(검사는 2014. 3.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기존 범죄일람표의 AD 채권에 대한 이자액을 삭제하였으면서도 변경된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20, 25, 33, 57, 86번에서는 AD 채권에 대한 이자액을, 131번에서는 그 차입금 원금 상환액을 각 횡령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의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순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 판시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3) 25일자 AK 명의 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25일자 AK 명의 대여금에 관하여, 검사는 그 차입금 100,000,000원의 채권자가 G이며 실제 이자는 750,000원인데 피고인이 현금출납부에 2,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차액 상당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G이 50,000,000원, 피고인이 50,000,000원의 각 실제 채권자이며, 실제 이자는 2,000,000원으로 그 중 1,000,000원은 G에게, 1,000,000원은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내역서에 25일자 AK 명의 차입금 금액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1190쪽), 현금 출납부에는 매월 25일경 'AK 2,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G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로 모두 월 1.5%의 이자를 받았으며, 피해자 회사가 2011. 8.경 부도 처리될 때까지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K 명의 차입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의 실제 채권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에게 지급된 25일자 이자 중 750,000원(= 50,000,000원 × 1.5%)은 정당한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관련된 기소부분은 아래 무죄부분 판시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4. 피고인 이외의 채권자들의 대여금, 이자 내역 및 어음할인 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G, N, AS, AT, AU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하고 L 명의 위 계좌에서 위 채권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현금출납부에 위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실제 이자액보다 부풀려 기재해 두고, G의 경우 채권자 이름을 차명으로 기재해 두었는바, 채권자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G[G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월 1.5%이고(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AV 명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액을 부풀리지 않고 실제 이자액을 기재하였다]. 2) N 3) AS, AT, AU 나. 한편, 피고인은 K으로부터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는데, 다른 채권자들과는 달리 K에게는 주로 현금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였고, 20일자 BD 명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BE 명의 계좌로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다. 피고인은 G, BG, L, N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고 위 L 명의 계좌에서 그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할인이자를 지급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현금출납부에 할인이자를 실제 이자액보다 부풀려 기재해 두었다(그 내역을 보면 주로 50,000,000원짜리 어음에 대하여 할인이자 4,000,000원을 지급하면서도 현금출납부에는 6,000,000원으로 기재해 둔 경우가 다수이고, 금액이 이와 다른 경우도 있다). 5. 판단 가. 유죄 인정 부분 1)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횡령액'란 기재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부풀려 현금 출납부에 기재한 후 그 차액 상당액을 피고인이 각 일자에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이 자와 합하여 피고인 관련 계좌로 송금하거나 입금근거 없이 송금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다만, 모든 경우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에 대한 실제 이자액과 장부 기재 이자액의 차액 상당의 금액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것은 아니어서 그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 중 공소장 순번 15번의 경우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이자 차액은 750,000원이나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돈은 8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할 정확한 일자가 아닌 일자에 지급된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소장 순번 10번과 같이 21, 24, 25, 27일자 이자가 함께 27일에 지급되고 현금출납부에도 27일자에 함께 기재되었다). 결국 항목별로 횡령액을 판단할 때에는 현금출납부 기재와 L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기초로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의차액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한 항목별 판단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비고란에 설시하고, 비고란 설시 이외에 별도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래 나.항에 설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관련 계좌 송금액에 관하여 각 항목별로 그 입금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금출납부 및 L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과 그 밖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참조하여 볼 때, 그 입금근거로 제시한 내역 자체가 피고인에게 지급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거나, 입금근거로 제시된 내역과 실제 입금액 사이에 액수 차이가 있는 경우,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명목과도 다른 내용의 입금근거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입금근거에 기하여 송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입금근거 중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설시 및 아래 나.항 설시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은 모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경우, 피고인은 2012. 5. 2.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250,000원이 6일자 A 이자 500,000원과 6일자 AY 이자 2,000,000원 중 500,000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6일자 AY 명의의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2. 6.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는 위 1,250,000원에 대하여 4일자 AA이사 전표 300,000원, 6일자 BH 이자 450,000원, 6일자 A 이자 750,000원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 금원 합계액은 1,500,000원으로 위 입금액과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BH 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E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4일자 AA이사전표'는 현금출납부상 2006. 9. 6.이 아닌 2006. 9. 5.에 기재되어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받을 정당한 이자 750,000원에다가 6일자 AY 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1,500,000원과 장부 기재 이자 2,000,000원의 차액인 500,000원을 더한 금액이 1,250,000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피고인이 현금출납부에 부풀려 기재한 이자액 중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경우, 피고인은 2012. 5. 2.자 변호인의 견서 및 2012. 12. 6.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100,000원이 9. 29.자 AA이사 전표 4,000,000원 중 2,100,000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금출납부에는 'A(10/6 750, 10/7 6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531쪽), 현금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2006. 10. 2. L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 210,379,603원임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당일 잔고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4,000,000원 중 2,100,000원만 나누어 입금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2권 532쪽), 오히려 피고인이 받을 정당 한 이자 합계 1,350,000원에다가 장부상 기재된 AX, AY 명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합계 3,000,000원과 실제 이자 합계 2,250,000원의 차액인 750,000원을 더한 금액이 2,100,000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피고인이 현금출납부에 부풀려 기재한 이자액 중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의 경우, 피고인은 2012. 5. 2.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P 명의 계좌로 입금된 3,450,000원이 11일자 A 이자 750,000원, 11일자 AB 이자 1,200,000원 및 11일자 AZ 이자 6,000,000원 중 1,5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2. 12. 6.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는 1. 4.자 일시차입 상환이자 6,000,000원 중 3,45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Z는 G의 차명 대여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시차입 상환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면 그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 11일자 이자 1,950,000원(A 750,000원 + AB 1,2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셈이 될 뿐더러 일시차입 상환이자를 굳이 3,450,000원만 나누어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받을 정당한 이자인 1,950,000원에 AZ 명의 차용금에 대한 장부상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인 1,500,000원을 더하면 3,450,000원이 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부상으로만 이자를 부풀려 기재하였을 뿐 그 차액 상당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그 차액 상당의 금원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잔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출납부의 기재,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장부상 부풀려진 해당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피고인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자 차액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매일 매일 자금압박을 받으니까 이자 부분을 부풀려서 장부에 기재해 놓은 다음 차액 부분을 L 계좌에서 저나 처의 명의 계좌에 모아놓은 것이 초과부분일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2532쪽), 이 법정에서도 "다소 적은 1.5%의 이자율을 약정한 G 등으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2%로 적용하여 집행하고 그 0.5%의 차액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2012. 12. 6.자 변론요지서)]에 비추어 볼 때, 차액 상당의 이자가 전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이자를 떼어 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압박에 대비하여 비자금을 만들어 둔 것이고, 실제로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일시차입금 형태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 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하나의 별도 계좌가 아닌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여러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당초 이들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다른 금원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혼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과 그 계좌 명의인들 소유의 금원을 구별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다시 금원을 일시차입해 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횡령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다시 대여하는 형태로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러한 차용금에 대하여도 다시 이자를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1, 2, 7, 13, 104, 154, 166, 236,271, 274, 345, 375항 중 R, S, T 또는 V 명의 계좌로 입금된 소액의 금원에 관하여, 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휴일이나 사무실 마감 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에 피고인의 돈을 보태어 준 다음 이를 위 각 계좌를 통하여 상환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해당 금원은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현금출납부 기재나 전표발행 등 아무런 근거 없이 입금된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변제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08. 12. 22. 3,15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41번) 검사가 2008. 12. 22. G 이자 관련 차액 750,000원 및 근거 없이 3,000,000원을 가져가 합계 3,75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차액 750,000원이 피고인 관련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3,000,000원은 2008. 11. 18.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일시 차입해 준 돈을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날짜에 가져간 금원 합계는 9,400,000원인 반면 피고인에게 지급될 이자는 6,250,000원으로서(증거기록 2권 752, 2921쪽), 그 차액 3,150,000원은 피고인이 이를 가져갈 정당한 근거가 없다. 2008. 11. 18.자 일시차 입금은 현금출납부에 2008. 11. 19.에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742쪽). 2008. 11. 19.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돈은 4,150,000원으로, 이는 위 날짜에 피고인에게 지급될 정당한 이자 1,000,000원에 위 2008. 11. 18.자 차입금 상환액 3,000,000원 및 횡령액 1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순번 231번 참조]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3,000,000원을 위 일시차입금 상환명목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입금액 3,150,000원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다만, 검사는 피고인의 정당 이자가 5,65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3,750,000원을 횡령액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22일자 AH 이자 600,000원을 누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 600,000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순번 241번 참조)]. 3) 2009. 7. 7. 2,75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326번) 검사가 피고인의 정당 이자 2,700,000원 이외에 17,750,000원을 근거없이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기소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9. 6. 22.자 일시 차입금 15,000,000원 및 7일자 이자 합계 2,700,000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제출의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번)에 의하면, 2009. 6. 22. P 명의 계좌(BJ)에서 15,000,000원이 인출되어 I 명의 계좌(BI)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5,000,000원은 위 금원에 대한 상환금으로 보인다(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순번 326번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2,750,000원에 대하여는 위 날짜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정당 이자 2,700,000원(7일자 A 600,000원, AA이사 1,500,000원, Z 600,000)과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위 날짜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17,750,000원과 별도로 2,700,000원이 P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2,750,000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2010. 1. 8. 1,000,000원 및 2,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09, 410번) 검사가 K 이자 관련 차액 1,000,000원 및 G 이자 관련 차액 2,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8. 12. 18.자 일시차입금 7,000,000원 중 3,000,000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날짜에 L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관련 계좌로 3회에 나누어 3,000,000원, 2,300,000원 및 1,23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6권 2975쪽), K의 7일자 이자는 2,000,000원인데 피고인이 현금출납부에 채권자 이름을 BF로 하여 이자를 3,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2권 886쪽), 2010. 1. 8. 피고인에게 지급될 정당한 이자는 9일자 A 300,000원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886쪽), 현금출납부에는 2008. 12. 18.자 일시차입금 7,000,000원이 12. 23. 에 상환되었다고 기재된 사실(증거기록 2권 876, 878쪽)을 인정할 수 있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주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12. 18.자 일시차입금 상환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현금출납부의 기재와도 배치될뿐더러, 하나의 차입금을 상환 받으면서 굳이 3회에 나누어 출금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1,230,000원의 경우 2008. 11. 18.자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2권 865, 886쪽).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3,000,000원 중 K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1,000,000원과, 2,300,000원 중 9일자 A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2,000,000원은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1,230,000원 입금부분(공소장 순번 411번)은 위와 같이 2008. 11. 18.자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 5) 2010. 2. 10. 8,000,000원 및 2,2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22, 42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10,200,000원의 입금근거로 2008. 1. 18.자 차입금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14. 6. 9.자 변론요지서에서는 2009. 12. 31.자 차입금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금출납부상 2010. 2. 10.자 적요란에 '2010. 1. 18.자 일시차입 상환 및 이자', 지출금액란에 10,200,000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2권 897쪽), 계좌거래내역상 2010. 1. 18.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0,000,000원을 차입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제출의 거래내역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번)에 의하면 2009. 12. 31. P 명의 계좌(BJ)에서 12,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12,000,000원이 H 명의 계좌(BK)에 입금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제출의 거래내역회신서에 의하면 H 명의 계좌에 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액수가 다르고 P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포함되어 입금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은 10,200,000원으로서 P 계좌 인출금 12,000,000원과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정당한 입금근거를 찾을 수 없다. 6) 2010. 4. 29. 5,000,000원(공소장 순번 460, 461번) 아래 무죄부분 2. 나. 42)항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입금근거가 인정되는 금원은 130,000,000원이므로, 나머지 5,000,000원은 그 입금근거를 찾을 수 없어 횡령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점을 기회로 삼아, 약 5년에 걸쳐 현금출납부의 기재를 조작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회사 소유의 금원을 빼돌린 것이다. 횡령액수도 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회계운용을 위하여 맡은 바소임을 다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그러한 책임을 방치하고 도리어 그 직책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고, 그것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의 진행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자금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2006. 4. 6.부터 2011. 8. 30.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1,540,22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하여 그와 같은 추단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보관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하에서 설시하는 부분은 각 해당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횡령방법'란에 기재된 검사의 주장 중 아래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장부상 부풀린 차액이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공소장 순번 3, 4, 5, 6, 8, 15, 22, 25, 58, 87, 169, 199, 218, 241, 272, 373, 377, 415, 425, 457, 466, 468, 509, 523, 524, 525, 539, 542, 543, 547, 551, 559, 561, 562, 579, 585, 586, 588, 593, 605, 606, 608, 609, 610, 611, 612, 613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출납부상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될 이자를 부풀려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해당 순번의 경우 현금출납부 기재 및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아예 없거나, 피고인에게 지급될 정당한 이자만큼만 입금되었거나 정당한 이자보다도 더 적은 금액만이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장부상 부풀려진 이자 상당의 금원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5일자 AK 명의 이자와 관련된 부분(공소장 순번 10, 14, 20, 27, 34, 42, 51, 59, 69, 78, 87, 96, 105, 116, 123, 134, 142, 156, 165, 174, 183, 192, 202, 214, 222, 232, 242, 255, 282, 294, 308, 322, 336, 349, 364, 375, 390, 399, 417, 429, 446, 475, 487, 503, 515, 531, 542, 543, 554, 580, 591, 596, 607번) 판시 3. 나. 3)항 기재와 같이 25일자 AK 명의 차입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피고인이 그 실제 채권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위 명목의 이자로 입금된 750,000원이 횡령액이라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 3) 18일자 AD 명의 이자와 관련된 부분(공소장 순번 25, 33, 57, 86, 131번) 판시 3. 나. 2)항 기재와 같이 18일자 AD 명의 차입금은 그 입금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이자를 가상이자라고 보아 그 이자지급액 600,000원 및 원금 상환액 30,000,000원을 횡령액이라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 4)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공소장 순번 7, 28, 185, 544번) 각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죄로 판단한다. 5) 하나의 입금액을 중복 계상하여 횡령액으로 기소한 경우(공소장 순번 39, 65, 85, 93, 112, 120번) 위 해당 순번은, 피고인이 N 이자 600,000원 중 부풀려 기재한 180,000원을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한 것인데, 검사는 이를 중복 계상하여 360,000원을 횡령액으로 기소하였는바, 중복 계상된 180,000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 6) 2007. 11. 8. 6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111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3, 8, 14번)에 의하면, 2007. 11. 6. 피고인 명의 계좌(AQ)에서 100,000,000원이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M)로 입금되고, 2007. 11. 7.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20,000,000원이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 및 L 명의 계좌(AN, Q)로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차입금 중 60,000,000원의 상환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7) 2007. 11. 22. 4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115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 6번)에 의하면, P 명의 계좌(BJ)에서 2007. 10. 22. 20,000,000원이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AL)에 입금된 사실, 현금출납부상 2007. 10. 22.자에 일시차입금 20,000,000원이 계상되고 2007. 11. 22. 그 원금 및 이자로 20,4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628, 635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 이자 600,000원 이외에 지급된 400,000원은 10. 22자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판단된다. 8) 2008. 1. 4. 2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125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13번)에 의하면, 2007. 12. 21.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20,000,000원이 인출된 후 위 금원이 포함된 50,000,000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L)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환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현금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2007. 12. 20. 20,000,000원, 2007. 12. 21. 30,000,000원을 각 차입하여 2007. 12. 26. 30,000,000원, 2008. 1. 4. 20,000,000원이 각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20,000,000원은 위 차입금 합계 50,000,000원 중 일부인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2권 643, 644, 650쪽)]. 9) 2008. 3. 18. 4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152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4, 13, 14번)에 의하면, 2008. 3. 17. P 명의 계좌(BJ)에서 10,000,000원, 2008. 3. 18.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30,000,000원이 각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AN 계좌로 5,000,000원, BL 계좌로 30,000,000원, L 명의 계좌(Q)로 5,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환금으로 판단된다. 10) 2008. 4. 11. 30,000,000원 및 7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161, 162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4, 13, 14번)에 의하면, 2008. 3. 14. P 명의 계좌(BJ)에서 65,000,000원,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10,000,000원이 각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AN)로 10,000,000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L)로 50,000,000원, L 명의 계좌(Q)로 15,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 현금출납부의 2008. 3. 13.에 30,000,000원, 2008. 3. 14.에 45,000,000원이 각 일시차입금으로 계상된 사실(증거기록 2권 668, 669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중 30,000,000원 및 이자 600,000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그 외 100,000원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횡령방법'란에 기재된 횡령액 합계는 2,280,000원이나 '횡령액'란에 기재된 금액은 2,380,000원으로서 검사가 계산상 착오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2008. 7. 2. 1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184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8번)에 의하면, 2008. 6. 26.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10,000,000원이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M)에 입금된 사실, 현금출납부 2008. 6. 27.자에 일시차입금 10,000,000원이 계상되어 '7/2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698, 700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의 상환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 12) 2008. 9. 11. 25,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06번) 검사는 위 날짜에 피고인에게 입금된 55,300,000원 중 30,300,000원만 정당한 입금으로 보고 나머지 25,000,000원을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10, 14번)에 의하면, 현금출납부 2008. 9. 4.자에 일시차입금으로 30,000,000원 및 1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상환 9/1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720쪽), 2008. 9. 8.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10,000,000원이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 및 L 명의 계좌(AN, AR, Q)로 나누어입금된 사실, 현금출납부 2008. 9. 8.자에 일시차입금 1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상환 9/9'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721쪽), 2008. 9. 11. L 명의 계좌(Q)에서 55,300,000원이 인출되어 피고인 명의 계좌(AP)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9. 4. 및 2008. 9. 8.자 일시차입금의 합계가 55,000,000원이 되고(= 30,000,000원 + 15,000,000원 + 10,000,000원), 현금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L 명의 계좌의 2008. 9. 3.자 잔고가 58,000,000원으로서(증거기록 2권 720쪽) 2008. 9. 4.에 출금된 금액 합계 91,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2008. 9. 4.자 일시차입금이 없었다면 정상적 지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08. 9. 11. 피고인에게 입금된 55,300,000원은 위 2008. 9. 4.자 및 2008. 9. 8.자 차입금 합계 55,000,000원 및 그 이자의 상환금으로 보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 13) 2008. 9. 23. 2,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11번)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날짜에 피고인이 받을 정당한 이자로는 22일자 AH 600,000원, 23일자 AI 1,000,000원 합계 1,600,000원이 있고,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돈이 3,600,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 726, 2909쪽). 그러나 채권자 중 K이 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없다고 진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피해자 회사의 관련 계좌내역을 모두 살펴보아도 23일자 K 이자 2,000,000원이 지급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2,000,000원이 K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한다. 14) 2008. 9. 23. 9,93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12번)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번)에 의하면, 2008. 9. 19. P 명의 계좌(BJ)에서 24,930,000원이 인출된 사실, 현금출납부상 2008. 9. 19. 4억에 대한 연기이자로 24,93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726쪽)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제출된 피해자 회사의 관련 계좌내역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연기이자가 지급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급한 위 연기이자의 상환금 중 일부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 15) 2008. 10. 2. 6,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15번) 13)항 설시부분과 같이, 피고인이 이를 계좌로 입금받은 후 K에게 2일자 이자 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로 판단한다. 16) 2008. 10. 14. 2,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19번) 판시 3.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8. 8. 14. 50,000,000원을 차입해 주고 그 이자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17) 2008. 10. 17. 1,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21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 8번)에 의하면, 2008. 9. 17. P 명의 계좌(BJ)에서 50,000,000원이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M)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2013. 1. 28.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17일자 AA이사 1,000,000원을 정당한 이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18) 2008. 11. 11. 1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26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14번)에 의하면, 2008. 11. 11.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10,000,000원이 인출되어 L 명의 계좌(Q)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환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 19) 2008. 11. 26. 50,000,000원 및 1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33, 234번)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4, 13번)에 의하면, 2008. 11. 21.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44,000,000원, P 명의 계좌(BJ)에서 16,000,000원이 각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L)에 입금된 사실, 현금출납부상 2008. 11. 21.자에 일시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상환 11/25'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743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의 상환금으로 판단된다. 20) 2009. 1. 2. 3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46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 13번)에 의하면, 2008. 12. 19. P 명의 계좌(BJ)에서 30,000,000원이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L)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의 상환금으로 판단된다. 21) 2009. 1. 22. 50,000,000원 및 1,25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53, 254번)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2, 13번)에 의하면, 2008. 9. 22. 피고인 명의 계좌(CK)에서 50,000,000원이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L)로 입금된 사실, 현금출납부상 2008. 9. 22. 및 2009. 1. 22.자에 이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726, 765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으로 판단된다(검사는 2009. 1. 22. 위 50,000,000원 이외에 87,000,000원 가량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추가로 출금되었으므로 이를 횡령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입금액에 대한 입금근거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2) 2009. 1. 30. 65,000,000원 및 1,25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56, 257번)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8, 9번)에 의하면, 2008. 9. 30.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65,000,000원이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M)로 50,000,000원, H 명의 계좌(DI)로 4,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현금출납부 2008. 9. 30.자에 일시차입금 6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9. 1. 30.자에 '08.9/30자 일시차입 상환 및 이자(A) 66,62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728, 768쪽)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계좌로 54,000,000원을 입금하고 사무실에 11,000,000원을 현금 입금하여 빌려준 차입금 65,000,000원 및 그 이자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검사는 2009. 1. 30. 위 65,000,000원 이외에 88,000,000원 가량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추가로 출금되었으므로 이를 횡령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입금액에 대한 입금근거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3) 2009. 3. 23. 10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80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 6번)에 의하면, 2009. 3. 20. P 명의 계좌(BJ)에서 100,000,000원이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AL)에 입금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환금으로 판단되고, 그 이외에 추가로 출금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1억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4) 2009. 4. 20. 2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291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 8, 14번)에 의하면, 2009. 4. 16. P 명의 계좌(BJ)에서 50,000,000원이 인출되어 그 중 30,000,000원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M)로, 20,000,000원은 L 명의 계좌(Q)로 나누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환금으로 판단된다(검사는 2009. 4. 16. L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00,000원이 근거 없이 다시 출금되었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출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5) 2009. 5. 11. 1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301번)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 14번)에 의하면, 2009. 5. 11. P 명의 계좌(BJ)에서 110,000,000원이 출금되어 H 명의 계좌(BK)로 입금된 사실, 그 중 100,000,000원은 일시차입금으로 계상된 사실(증거기록 2권 801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나머지 10,000,000원을 다시 P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 26) 2009. 5. 15. 5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303번) 위 25)항에서 인정한 차입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된다[현금출납부에는 위 차입금을 5. 13.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권 801, 802쪽), 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5. 13.에 위 금액 상당의 돈이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27) 2009. 5. 20. 5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306번) 현금출납부상 2009. 5. 19. 50,000,000원을 일시차입하였다가 5. 20. 상환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804쪽)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입금근거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고, 검사는 2009. 5. 19. 입금된 50,000,000원이 근거없이 다시 출금되었기 때문에 5. 20. 이를 다시 출금한 것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나, 2009. 5. 19. 출금된 돈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8) 2009. 6. 1. 2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309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 14번)에 의하면, 2009. 6. 1. P 명의 계좌(BJ)에서 20,000,000원이 출금되어 L 명의 계좌(Q) 및 H 명의 계좌(BK)로 각 10,000,000원씩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환금으로 판단된다. 29) 2009. 7. 6. 500,000원(공소장 순번 325번)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날짜에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돈은 4,000,000원이나 피고인에게 지급될 정당한 이자는 6일자 A 750,000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권 820쪽, 6권 2948쪽). 그러나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2008. 11. 6.자 일시차입금 상환 및 이자(AA이사) 명목으로 20,50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이 계상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권 820쪽), 위 지출명목에 따른 금원 일부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다. 30) 2009. 7. 7. 15,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326번) 피고인 제출의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번)에 의하면, 2009. 6. 22. P 명의 계좌(BJ)에서 15,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I 명의 계좌(BI)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환금으로 판단된다. 31) 2009. 9. 3. 22,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352, 353, 354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 6번)에 의하면, 2009. 9. 3. P 명의 계좌(BJ)에서 22,000,000원이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AL)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환금으로 판단된다. 32) 2009. 10. 1. 4,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36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금원이 2009. 9. 23.자 AA이사전표 7,000,000원 중 4,000,000원의 상환금이라고 주장하는바, 9. 23. 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목과 같이 위 금원이 출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로 판단한다[2009. 10. 1. 피해자회사 명의 계좌(AN)에서 위 AA이사전표의 금액과 일치하는 7,000,000원이 대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그 금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3) 2009. 12. 1. 3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389번) 검사는 2009. 12. 1.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50,000,000원 중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2009. 10. 30.자 및 2009. 11. 16.자 차입금 합계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9, 14번)에 의하면, 2009. 11. 30.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30,000,000원이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AN)로 10,000,000원, H 명의 계좌(DI)로 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환금으로 판단된다. 34) 2009. 12. 31. 2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02, 403번)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4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16. 제일은행 BN어음(대전)을 할인하여 H 명의 계좌(BK)로 120,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 만기인 2009. 12. 24.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875쪽), 그 나머지 20,000,000원의 상환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검사는 최초 기소시에는 2009. 12. 24. 100,000,000원도 횡령액으로 기소하였다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제외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장 변경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5) 2010. 1. 6. 21,2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05, 407, 408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 14번)에 의하면, 2009. 10. 30. P 명의 계좌(BJ)에서 20,000,000원이 인출되어 H 명의 계좌(BK)로 입금된 사실, 현금출납부상 2009. 11. 6.자에 일시차입금 20,000,000원 및 '1/6 21,200,000원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861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환금으로 판단된다. 36) 2010. 1. 8. 1,23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11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 8번)에 의하면, 2009. 11. 18. P 명의 계좌(BJ)에서 20,000,000원이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M)로 입금 된 사실, 현금출납부상 2009. 11. 18.자에 일시차입금 30,000,000원 및 '1/8 상환 31,23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865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환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로 판단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관하여 2009. 12. 18.자 차용금 7,000,000원 중 일부의 상환이라고 주장하나, 현금출납부 기재상 위 금원은 2009. 12. 23.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 37) 2010. 1. 28. 4,5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18번)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일은행 BO어음(평택) 50,000,000원 짜리를 할인하여 제일은행 BP어음(서울) 회수에 사용하고(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서울 어음 회수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출금내역이 없다), 그 할인이자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2권 893쪽). 38) 2010. 2. 25. 6,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30번)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25. 제일은행 BQ어음(평택)을 할인하여 2010. 2. 24.자 만기가 도래한 제일은행 BR어음(천안)을 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902쪽, 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천안 어음 회수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출금내역이 없다), 그 할인이자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판단된다. 39) 2010. 3. 5. 2,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32, 435번) 검사는 당일 피고인에게 입금된 금원이 9,200,000원임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7,200,000원 이외에 대체출금된 2,000,000원은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 40) 2010. 3. 5. 20,000,000원 및 5,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33, 434, 436번)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3, 8, 11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4. 피고인 명의 AQ 계좌에서 80,000,000원, AP 계좌에서 40,000,000원을 각 출금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BS 및 BM계좌에 각 입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100,000,000원 짜리 제일은행 BT어음(대전)을 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905쪽), 그와 관련된 차입금 중 20,000,000원의 상환 및 위 어음할인 이자 5,000,000원이 입금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 41) 2010. 3. 8. 1,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37번) 검사는 피고인이 4,000,000원을 가져간 것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관련 계좌로 입금된 3,000,000원 외에 현금출금된 1,000,000원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한다. 42) 2010. 4. 29. 130,000,000원(공소장 순번 460, 461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3, 11, 14번)에 의하면, 2010. 4. 27. 피고인 명의 AQ 계좌에서 70,000,000원, 2010. 4. 28. 피고인 명의 AP 계좌에서 60,000,000원이 각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BS 계좌 및 H 명의 BK 계좌에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의 상환금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2010. 4. 28. 출금액이 6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3) 2010. 4. 30. 50,000,000원(공소장 순번 462번) 현금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위 입금액은 2010. 4. 30. 만기가 도래한 제일은행 BU어음(청주)의 상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권 926쪽),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4) 2010. 5. 13. 4,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70번) 현금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나은행 BV어음(대전)을 할인하여 제일은행 BW어음(대전)을 회수하는 데 이용하고, 그 할인이자로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2권 931쪽, 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를 모두 살펴보아도 달리 위 대전어음 회수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출금내역이 없다). 45) 2010. 6. 10. 3,2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80번) 현금출납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나은행 BX어음(청주)을 할인하여 하나은행 BY어음(목포)을 회수하는 데 이용하고, 그 할인이자로 3,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2권 942쪽, 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를 모두 살펴보아도 달리 위 대전어음 회수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출금내역이 없다). 46) 2010. 6. 24. 11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85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6, 14번)에 의하면, 2010. 6. 23.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60,000,000원이 인출되어 L,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Z,Q, AL)에 57,500,000원이 입금되고, 위 입금액 중 50,000,000원은 하나은행 CA어음(아산) 회수에 이용된 사실(증거기록 2권 946쪽, 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를 모두 살펴보아도 달리 위 아산어음 회수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출금내역이 없다), 현금출납부상 2010. 6. 23.자에 일시차입금 60,000,000원이 계상되었으며 '6/24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9. 11. 2. 피해자 회사에 50,000,000원을 대여해 준 후 2009. 11. 4. 제일은행어음 BR를 할인하고, 2010. 2. 25. 위 어음을 제일은행 BQ어음(평택)으로 재할인한 후, 2010. 6. 24. 위 어음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0. 6. 23. 위 각 계좌에 57,500,000원을 입금하고 사무실에 2,500,000원을 현금 입금하여 빌려준 차입금 60,000,000원 및 어음을 회수하면서 50,000,000원을 지급받아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47) 2010. 7. 1. 3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89, 490, 491번) 피고인 제출의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4, 13, 14번)에 의하면, 2010. 3. 19. P 명의 계좌(BJ)에서 40,000,000원이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 및 L 명의 계좌(AN, Q, BL)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환금 중 일부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 48) 2010. 7. 7. 2,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495번) 검사는 피고인이 2,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대체출금된 위 2,000,000원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49) 2010. 8. 18. 9,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511번)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14번)에 의하면, 2010. 8. 6. 피고인 명의 계좌(AP)에서 85,000,000원이 인출되어 그 중 82,700,000원이 H 명의 계좌(BK)로 입금된 사실, 현금출납부상 2010. 8. 6.자에 일시차 입금 70,000,000원 및 15,000,000원으로 계상된 사실(증거기록 2권 963쪽)을 인정할 수 있고, 현금출납부에는 위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 8/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 관련 계좌를 모두 살펴보아도 2010. 8. 11. 위 액수 상당의 금원이 피고인에게 상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2008. 8. 18. 위 금원 중 일부가 상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한다. 50) 2010. 8. 26. 3,200,000원(공소장 순번 516번) 현금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나은행 CB어음(옥천)을 할인하여 하나은행 CC어음(대전)을 회수하는 데 이용하고, 그 할인이자로 3,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2권 970, 971쪽, 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를 모두 살펴보아도 달리 위 대전어음 회수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출금내역이 없다). 51) 2010. 8. 31. 3,500,000원(공소장 순번 519번) 현금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나은행 CD어음(공주)을 할인하여 하나은행 CE어음(대전) 및 제일은행 CF어음(청주)을 회수하는 데 이용하고, 그 할인이자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2권 971, 972쪽, 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를 모두 살펴보아도 달리 위 대전 및 청주어음 회수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출금내역이 없다). 52) 2010. 9. 1. 4,000,000원(공소장 순번 520번) 현금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나은행 CG어음(평택)을 할인하여 제일은행 CH어음(천안)을 회수하는 데 이용하고, 그 할인이자로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2권 973쪽, 피해자 회사 관련 계좌를 모두 살펴보아도 달리 위 천안어음 회수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출금내역이 없다). 53) 2010. 9. 7. 10,500,000원(공소장 순번 523, 524, 525번) 검사는 피고인이 P 명의 계좌로 13,600,000원을 가져가고 근거없이 2,000,000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 입금액 13,600,000원 중 10,500,000원은 그 정당한 입금근거가 인정되고, 대체출금된 2,000,000원은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범죄일람표 중 공소장 순번 523~525번 참조]. 54) 2011. 1. 4. 4,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563번) 검사는 피고인이 G 어음할인이자 8,000,000원이라고 장부에 기입 후 4,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2011. 1. 4. G으로부터 하나은행 CI 어음(천안)을 할인받고 그 할인이자로 5,000,000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증거기록 2권 1028쪽),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 관련 어음할인이자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5) 2011. 1. 5. 40,000,000원 및 2011. 1. 6. 4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564 내지 570, 572번) 현금출납부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2010. 12. 28.자 일시차입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의 상환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증거기록 2권 1024쪽), 무죄로 판단한다. 56) 2011. 3. 8. 10,000,000원(공소장 순번 592번)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횡령방법'란에는 BF 이자와 관련하여 1,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횡령액'란에는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출납부상 2011. 3. 8. BF 관련 기재도 없어, 이 부분은 검사의 기소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죄로 판단한다. 57) 2011. 4. 1. 36,000,000원(9,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7,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597 내지 600번)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2, 4, 8, 10, 13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29. P 명의 계좌(BJ)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AR)에 입금하고, 위 돈으로 2010. 10. 28.을 만기로 한 하나은행 CJ 어음(유성)을 할인해 준 사실, 2010. 10. 21. 피고인 명의 계좌(CK)에서 60,000,000원이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BL, BM)에 각 나누어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위 차입금 110,000,000원 중 100,000,000원으로 제일은행 CL 어음(천안)을 할인해 주고 위 CJ 어음은 회수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위 CL 어음의 만기일인 2010. 11. 26. 위 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2010. 11. 29. 그 중 50,000,000원을 제일은행 CM 어음(천안)으로 재할인한 사실, 그 후 위 CM 어음을 2010. 12. 30. 제일은행 CN 어음(천안)으로, 2011. 1. 28. 하나은행 CO 어음(대전)으로, 2011. 3. 2. 하나은행 CP 어음(청주)으로 계속 재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983, 992, 994, 1007, 1021, 1038, 1063쪽), 위 CP 어음의 만기일인 2011. 4. 1.에 위 어음을 결제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 58) 2011. 4. 15. 6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604번) 피고인 제출의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3, 10, 14번)에 의하면, 2011. 4.12. 피고인 명의 계좌(AQ)에서 50,000,000원이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 및 L 명의 계좌(AR, Q)에 나누어 입금된 사실, 2011. 4. 14. 피고인 명의 계좌(AQ)에서 35,000,000원이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AR)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계액 85,000,000원 중 60,000,000원의 상환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 59) 2011. 8. 30. 50,000,000원 부분(공소장 순번 614 내지 618번) 2012. 5. 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1형제286호 사기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 중 20,000,000원은 2011. 8. 10.자 N에 대한 일시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나머지 20,000,000원을 2009. 4. 7.자 Z 명의 차입금 상환조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제출의 각 금융거래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 3, 14번)에 의하면, 2011. 8. 25. 피고인 명의 계좌(AP, AQ)에서 10,000,000원이 출금되어 H 명의 계좌(BK)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의 상환금으로 10,000,000원이 입금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