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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6. 확정된 사람이고,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선암동 진아리채 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 호남대학교 방면에서 매일유업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 유지 의무 및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로 충격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의 후 탈구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C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C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6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6. 20:49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현도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제2축 및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각 1.480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4. 95고약94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7.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주공9단지 앞 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길을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산정현교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7. 19: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단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발음이 어렵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F 경사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가 측정거부하는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음주운전 1회와 무면허운전 2회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가해 차량이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가족한정 운전자한정특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B와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CCTV를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 00:05경 위 주점 앞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가 일행인 A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경 G에게 "네가 뭔데 체포하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과 오른 어깨로 G의 상체를 밀치고, 순경 H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 손톱으로 순경 H의 양팔을 할퀴고, 양팔로 순경 H의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등 전화진술 청취),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선덕빌라 앞 도로에서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남원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재범의 위험성, 진지한 반성의 부족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9.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084-1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도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컨설팅회사 직원 E으로 귀 회사에 일할 기술자가 있는데, 1년 대여료 52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자격증과 관련 서류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아닌 'A'로 컨설팅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기술자를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11:0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컨설팅회사 직원 E으로 H에서 전기기술인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 낸 것을 보고 왔는데 I라는 특급기술자로부터 구직을 위임받았으므로 월 50만 원씩 책정하여 1년 대여로 600만 원을 선불로 주변 2015. 7. 1.까지 회사에 입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아닌 'A'로 컨설팅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위 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대한 채용의뢰를 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위 I를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I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4:40경 밀양시 C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빨리 노래방에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더 술을 마시고 가자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사이다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필요 치료일수 미상의 약 5cm 정도의 머리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는 계부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도우미로 고용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7. 07:00경 보도방 영업이 늦게 끝나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24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포천시 E, F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던 피고인 B으로부터 시공된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겠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고 말했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3. 2.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를 만났고, 피고인 A는 "H에 신축하는 공장이 2009. 3. 30.까지 완공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9. 4. 15. 까지 사례비로 2,000만 원을 더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B은 '2009. 3. 30.까지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공장의 부지를 그 소유자 I로부터 3억 6,00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I의 양해를 얻어 공장을 짓고 있었던 것인데, 나머지 대금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대출금 3억 원 중 1억 원은 I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에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한 I은 2009. 2. 27, 피고인 B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그만두게 했고, 피고인 A에게는 토지 매매대금 잔금과 공사를 마무리할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공장을 완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자신은 2009. 3.경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당해 그 지상에서 공장 건축을 계속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기 전 피해자를 데리고 공사현장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가 "(B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겠다. 나와서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2009. 3. 30.까지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각서와 3,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었고, 당시 자신은 공사에서 '뒤로 빠져 있었으며, 자신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돈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사자금으로 준 것이 맞고, 피해자의 돈을 자기 개인용도로도 사용했다는 취지의 증인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9번) 중 G의 진술기재 및 A가 자신의 친구에게 영수증을 써주고 돈을 받아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확인서(증거목록 3번)과 영수증을 써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B 진술 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2번) 중 I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I에게 지급하지 않고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매매계약 당시 I 대리했던)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명수배가 되었으며, 공장을 완공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고, 피해자가 B에게 송금한 3,000 만원 중 600만 원은 자신이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4번) 중 1은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신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스스로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4번) 중 J의 진술기재 및 A에게 담보로 대출받은 돈 1억 원을 독촉했더니 확인서를 써주고 3,000만 원을 받아가라고 해서 피해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기재(B 진술 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5번) 중 G, I, J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차량할부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기재(B 진술 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P-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이상 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모든 책임을 B에게 돌리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액을 거의 변제했고 고소가 취소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M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이상 긍정적 사유) www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이상 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써주어 이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야기함으로써 사기범행에 가담한 죄증이 명확함에도, 자신은 A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뿐이라며 뻔뻔스레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A에 비해서는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고 고소가 취소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상가를 매수해 프리미엄을 얹어 되팔고, 한달후 20%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상가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돈으로 밀린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세금 등을 낼 생각만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이 신용카드 대금 등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해 11. 8. 500만 원, 같은 달 10. 5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I-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피해액이 아주 크다고는 보기 어렵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1: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건물 301호 앞에서, 피해자 D(36세)의 부친이자 피고인의 형인 E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형제 F, G이 찾아왔으나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F, G와 함께 현관문을 두드려 현관문 유리 부분을 깨뜨렸다. 피해자가 깨진 유리 틈 사이로 현관문 안쪽을 들여다보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5:5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93-1 롯데건설 공사현장 내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건설 공사현장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6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5. 22: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직접 진열대로 이동해서 안내를 해주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사러 들어온 손님에게 "야, 씨발놈아, 나도 디스 플러스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안에 있던 집기 및 물품을 위 피해자 C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22:5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체포된 이유에 대해 재차 설명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장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5. 18: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가시나야, 언니(E) 어디갔노"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없다,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 전체길이 22.3cm)를 위아래로 들었다 놓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5. 19:00경 부산 남구 C 근처에 있는 'F미용실' 앞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어떤 남자가 집안으로 들어 와 칼을 들고 위협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의 피해자인 경사 H에게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다 죽인다, 나는 공집으로 교도소에 금방 갔다 왔다, 이 씨발놈아 때리 죽일뿔까"라고 소리쳐 동네 주민과 동료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약 30분 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 왼쪽 옆에 서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피해자 D(여, 46세)를 보고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4.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기습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월암IC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서수원IC쪽에서 신부곡IC쪽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U턴하여 다시 서수원IC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역주행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역주행을 한 과실로 서수원IC 쪽에서 신부곡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의 차 전면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부터 위 사고현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9. 21. 05:09경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264.5km 지점 춘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3톤을 초과한 13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강원도 양구군 C 소재 밭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양구군 C 외 6필지 밭을 1년간 임대료 6,000,000원에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밭은 E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 밭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밭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1. 12. 6.경 임차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토지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관련, 농지임대차계약서 첨부관련, 고소인 D 참고자료 제출 첨부 보고) 1. 고소장 1. 농지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임대차계약서(G) 사본, 농 지임대차계약서(H) 사본, 차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I), 진술요약서, 토지(C)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1. 12. 6. 피해자에게 강원도 양구군 C 외 6필지를 임대한 적이 없고, 2010. 12.경 양구군 H 외 5 필지를 임대하였다가 2010. 12.경 H 농지에 대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6.경 피해자에게 양구군 H 외 5필지를 2010. 3. 6.부터 2011. 12. 30.까지 연간 임대료 3,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당일 2010년도 임대료 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2011. 1.경 피해자로부터 위 H 토지에 대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대료로 3,000,000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당초 2011. 12. 6.경 피해자로부터 H 토지에 대한 2011년도의 임대료 6,000,000원을 후불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농지임대로를 선불로 지급하는 거래관행이 밝혀짐에 따라 수령시기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경 선불로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H 임대료가 1년도 지나지 않아 2배로 상승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12. 31.까지 연간 임대료를 3,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2011. 12. 6.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6,000,000원은 H 농지에 대한 임대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6. 15:00경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양구군 C 외 6필지 농지 인근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이 2011. 12. 6.경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6.경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6,000,000원은 C 농지에 대한 임대료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C 농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 농지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6:5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계속하여 내려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시너판매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유사휘발유를 1조에 44,000원씩 받고 자동차연료로 판매하고, 17L 유사석유제품 13캔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시험분석결과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