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4754]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5.경 서울 강남구 C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인 E와 임대보증금을 3,000 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F건물1007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삼천만원정, 차임 금 일백오십만원정은 매월 13일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E'라고 기재한 주상복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6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만을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 위 D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병목으로 2011. 10. 5.경 300만원, 2011. 10. 13.경 2,7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524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경 피해자 H 소유의 강남구 I 소재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중개해 주면서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5.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 알고 지내고 있는 J이라는 사람이 급히 돈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J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0% 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지어낸 인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 K)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5,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살 집의 전세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자 위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2. 1. 15.경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713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고, L의 위임을 받아 서울 강남구 M건물 850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여 왔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 위 C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있었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7,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4. 2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C중개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 중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차임 란에 "일백사십만원정은 매월 20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한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N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N 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C중개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매수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2012, 4, 1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상복합임대차 (월세) 계약서 중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차임 란에 "일백사십만원정은 매월 20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란에 N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상복합 임대차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주상복합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상복합 임대차 (월세)계약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피해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판결확정 관련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권한을 초과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 N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고, 'J'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방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관계, 이 사건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