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D)는 원주시 E에 있는 공장에서 식품인 어육가공품,기타식품류 등과 축산물인 양념육, 분쇄가공육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었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11.경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장에서 어육가공품인 'F' 등 4개 품목(총 13,898kg, 약 4,380만 원 상당)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식품들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지 아니하였다. 2) 사실과 다른 표시의 점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2017. 2. 28.경 사이에 위 공장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4개 품목(총9,044kg, 6,229만 원 상당)을 제조 하면서, 'G'의 원재료명 란에 품목제조보고한 원재료명과 달리 '탈지분유', '난백분말', '대우유', '게맛살', '정제포도당', '생강분말', '복합해물엑기스', '고추'를 표시하는 한편 실제 사용한 '밀가루', '간장', '폴리인산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H'의 원재료명 란에 품목제조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게맛살', '정제포도당', '생강분말', '복합해물엑기스', '고 추'를 표시하는 한편 실제 사용한 '간장'은 표시하지 아니하고, 'I'의 원재료명 란에 실제 원재료인 '빵가루'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J'의 원재료명 란에 품목제조보고한 내용과 달리 '옥수수전분', '정제염', '베이킹파우더' 등을 표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3)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 작성·보관 불이행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공장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G' 등 8개 품목(총 28,332kg, 약 5,332만 원 상당)을 제조하면서 위 품목들에 대한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축산물 가공기준 위반의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성분규격,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2017. 3. 8.경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유통기한(2017. 2. 25.)이 지난 '불고기 양념' 0.5%씩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K' 등 4개 품목(총 2,032kg, 약 482만원상당)을 제조한 후 그중 'L', 'M'는 약 355만 원에 전량 판매하고, 'K', 'N'는 2017. 3. 10.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하였다. 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위 공장에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등 분쇄가공육 6개 품목(총 16,276kg, 약 2,679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위 가공한 축산물들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였다. 3) 사실과 다른 표시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 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위 공장에서 별지 6 범 ↓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4개 품목(총 26,209kg, 약 5,210만원상당)을 제 조하면서, 'K'의 원재료명 란에 품목제조보고한 원재료명과 다른 '불고기 액상시즈닝을 표시하는 한편 실제 원재료인 '불고기양념'은 표시하지 아니하고, 'N'의 원재료명 란에품목제조보고한 원재료명과 다르게 '두부', '돈지방', '당근', '난백분말', '옥수수전분', '정제염', '대두유', '생강'을 표시하는 한편 실제 원재료인 '박력분', '떡갈비시즈닝', '물엿'은 표시하지 아니하고, 'P'의 원재료명 란에 품목제조보고한 원재료명과 다르게 '갈비탕소스', '숯불갈비맛액기스', '소불고기양념비프액기스'를 표시하는 한편 실제 원재료인 '불고기 양념', '불고기맛씨즈닝', '후추'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M'의 원재료명 란에 품목 제조보고한 원재료명과 다르게 '쇠고기(20%)'를 표시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4)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 작성·보관 불이행의 점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공장에서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135g' 등 18개 품목(총 222,021kg, 약 4억 5,125만 원 상당)을 제조하면서 그에 대한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D)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호 제6항, 제45조 제6항 제4호, 제12조 제3항,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100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피고인 주식회사 B)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적발된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은 공무원들에 의하여 모두 수거되어 폐기처리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주시청과 강원도청으로부터 각각 과태료처분을 받아 약 1,0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 사건 적발 이후 위법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