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A와 G은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들로서, 피고인 B은 인터넷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I호, J호, K호를,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L호를,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 M호, N호, O호를, G은 위 오피스텔 P호, Q호를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4.경부터 2020. 9.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R’에 ‘S’이란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남성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에 보내어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C, A는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남성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에 보내어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회당 18~36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9. 1.경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단독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9.경부터 2020. 11.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 T호 및 U호를 추가적으로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R’에 ‘V’이란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남성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에 보내어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회당 18~36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제1항 기재 오피스텔 1층에 있는 ‘W’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0. 9. 1. 15:40경 위 카페 내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알선에 사용한 휴대전화 3개가 들어있는 검은색 크로스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9. 1. 15:44경 위 카페 밖에서 피고인 B이 경찰관에게 성매매알선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가방을 카페 내 서랍장에 숨기고, 경찰관이 위 가방의 소재에 관하여 묻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손님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체포된 사실을 알린 후 위 휴대전화들 중 2대를 교부하여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남은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교부하여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등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로서, 2020. 9. 1. 16:01경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3항 기재 카페를 찾아가 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들 중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는 일명 ‘예약폰’ 1대(전화번호 1 생략)와 성매매여성에게 지시를 내리는 일명 ‘오더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B의 검은색 크로스 가방에서 꺼내어 가져간 다음, 2020. 10. 5.경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해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위 휴대전화들을 공원 같은 곳에서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2020. 9. 1. 16:12경 제3항 기재 카페 내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들 중 1대를 교부받아 가지고 가 이를 초기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각 발신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6 내지 9, 14, 15, 16, 25, 26, 30, 38, 41 내지 46, 48 내지 57, 84, 85, 102, 111, 132, 134, 135) 1. 압수된 콘돔박스 1개(증 제1호), 윤활제 5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F은 D가 보관하고 있던 B의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초기화한 사실이 있을 뿐,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D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1대가 B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내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2020. 9. 1. 15:40경 성매매 예약 장소인 오피스텔로 들어가기 직전 건물 1층에 있는 ‘W’ 카페의 운영자인 D에게 성매매 예약을 받는 일명 ‘예약폰’ 1대, 성매매여성에게 지시를 내리는 일명 ‘오더폰’ 1대와 자신이 사용하던 대포폰 1대가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맡겨 두었는데, D는 같은 날 15:44경 B이 위 카페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위 가방을 서랍장에 숨기고 경찰관에게도 위 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곧바로 B의 여자친구인 E에게 연락하여 위 카페를 찾아온 E에게 ‘예약폰’ 1대와 ‘오더폰’ 1대를 전달하고, 뒤이어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위 카페를 찾아온 피고인 F에게 대포폰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D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B이 맡겨놓은 물건을 B의 여자친구인 E과 B의 지인인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B의 현행범 체포 직후 경찰관에게 위 가방의 존재를 숨긴 채, 다급히 E과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그들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E 및 피고인 F과의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F은 B이 체포된 직후인 2020. 9. 1. 15:53경 D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6:12경 곧바로 위 카페를 방문하여 D로부터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전달받았는데, 당시 D는 B의 여자친구인 E에게도 급히 연락하여 B의 체포 사실을 알리고 E으로 하여금 위 카페를 방문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가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B의 지인인 피고인 F에게도 당연히 B의 체포 사실을 알리면서 B이 맡긴 가방을 가져가라고 연락을 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F과 B, G은 오랜 친구사이이고,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F이 자신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F으로서는 B의 체포 직후 D로부터 전달받은 B의 휴대전화가 B의 성매매알선 범행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F은 D로부터 전달받은 위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초기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작 2020. 11. 4.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F이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에서는 연락처나 통화기록 등의 사용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F은 2020. 9. 1. D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전달받은 이래 위 경찰 조사 당일까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화를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였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판시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7,490만 원(=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490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7,0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S’ 성매매업소의 1일 평균 수익금이 100만 원이고 자신은 B으로부터 일당 7~1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판시 제2항 기재 ‘V’ 성매매업소의 범죄수익에 관하여는 별도로 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달리 판시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성매매알선 범행이 이루어진 오피스텔 호실의 수를 고려하여 1,555만 원[= 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1일 수익금 100만 원 × (2개 호실/9개 호실) × 70일,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은 2,045만 원(= 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490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555만 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4년 이하 3) 피고인 C: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비교적 적은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B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은닉 내지 인멸함으로써 국가의 범죄수사기능을 현저히 해하고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 E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의 경우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