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도의 점 가. C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1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2) 2014. 10. 하순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1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3) 2014. 10. 하순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1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 4) 2014. 11, 2. 22: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1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5) 2014. 1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1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6) 2014. 12. 27. 21:00경 위 가항의 모텔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1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J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 1) 피고인은 J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이체 받은 후 2014. 12. 10. 20: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1층 수화물 보관함에 필로폰 1g 가량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고, 2) 2014, 12, 22. 17: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J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1g 가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O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 1)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서 0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1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2) 2015. 2. 23. 22: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길에서 0으로부터 현금 80 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3) 2015.2.25. 15:35 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2번 출구 앞길에서 T에게 필로폰 0.76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0에게 건네주게 하고 동인으로부터 T을 통해 현금 80만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성명불상자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 1) 피고인은 2015. 2. 18, 18:00 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서 T에게 필로폰 0.3g 가량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게 하고 동인으로부터 T을 통해 편지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원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도하고, 2) 2015. 2.20. 15: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길에서 T을 통해 위 라의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0.3g 가량을 2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가. 2014. 10, 중순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U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폼을 투약하고, 나, 2014. 12. 초순 23: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U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고, 다. 위 나항 기재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날 성냥알갱이 정도 크기의 필로폰을 작은 비닐봉투에 넣은 후 이를 U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라. 2015.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V모텔에서 T에게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 2015.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V모텔에서 T에게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 보고, 감정의뢰회보,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도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약 10회에 걸쳐 3명의 사람에게 필로폰을 유상으로 넘겼을 뿐만 아니라 4회 투약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