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G(21세)는 2016. 12. 16.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음을 깨달은 피고인 A은 친구인 H의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다시 사기를 당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I에 있는 'J점' 앞 도로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불러내어 2016. 12. 17. 저녁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모여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보복하기로 하고, 위 H의 차량에 피고인 A 이 탑승하고, 피고인 B의 차량에 피고인 C가 탑승하여 2016. 12.17. 21:52 경 피해자와의 약속장소인 위 'J점' 앞 도로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잡았다, 내가 모를 줄 알았냐, 형사들이 시켜서 너를 찾고 있었다, 경찰서로 갈래 나랑 해결할래?'라고 위협 하며 근처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여기 잡았다'라고 소리치며 부르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한쪽씩 팔짱을 끼어 붙잡아 피해자를 뒷문이 없는 피고인 B의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A을, 뒷문이 없는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인적이 드문 석남배수지로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은 차량 안에서 '씨발새끼야,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처음 돈 줄 때부터 알고 있었다, 형사들이 시켜서 너를 찾고 있었다, 경찰서로 가 보았자 나에게 이득 되는 것도 없고 귀찮아지니까 나랑 해결하자'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C는 위 H의 차량에 탑승하여 위 석남배수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7. 22: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배수지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려 따라오게 하여 근처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한 시간만 맞자,너는 맞는 법을 모른다, 맞을 때는 뒷짐을 지고 맞는 것이다'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30분 이상 마구 때리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바로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이를 지켜보며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풀숲에서 손바닥 정도 크기의 돌멩이를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을 펴 땅바닥을 짚게 하여 '이 손 찍어버려도나는 상관없다'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위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손을 내리찍을 듯이 자세를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양아치가 아니다, 너를 잡으려고 사용한 기름값이랑 수고비는 받아야 되는데 부모든 친구든상관없으니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지금 달라'라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빼앗긴 휴대폰을 다시 건네받아 부친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부친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모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다가 '부친이 술에 취해 잠에서 깨지 않는다, 내일 50만원을 주겠다'라고 사정하자, 피고인 A은 '내일 12시까지 50만원을 받아서 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라, 네가 50만원을 주면 네 휴대폰을 돌려 주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다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담보 명목으로 빼앗아 가 갈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A 또한 피해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관련 인출행위에 가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가치 또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사법절차를 통한 회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갈취 범행을 저지른바,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 C의 경우 단순 가담에 그친 점, 갈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