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 A, E는 부부로서 함께 'L'이라는 여행사 및 'M'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12.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 피고인 D은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N, O, P, Q(각 기소중지)과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E와 여행사 및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대출내역 및 연락처 등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O, N, P와 함께 중국에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이들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받은 것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에 필요하다면서 고객들의 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고객들로 하여금 대출한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위 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고객이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이 입력된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을 할 중국 내 숙소 및 그곳에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 및 팩스, 책상 등 제반 비품 등을 마련하고, 자신의 대부업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고객정보 DB를 제공하기로 하며, N는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를 거는 작업을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O은 N와 함께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 이들을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직접 담당하며, P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고객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보내고, 피고인 A은 사전에 약정한 배분율에 따라 O, N에게 돈을 송금해주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일자 불상경 서울 수유역 인근 'R'이라는 카페에서, N, O과 함께 N가 모집한 피고인 B, C, D 및 Q을 만나 이들로부터 여권을 받아 피고인 E에게 비자를 만들도록 건네주고, 피고인 E는 이들이 위 L 여행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 주고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도 마련하였다. 피고인 B, C 및 O, Q은 2013. 8. 3.경, N는 2013. 8. 9.경, 피고인 A은 2013. 8. 17.경, 피고인 D은 2013. 8. 23.경 각 중국 청도로 건너가 피고인 A이 마련한 숙소에서 함께 기거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9. 6. 19:36경 중국 청도 티엔타이 소재 불상의 아파트 81동 201호에서, 피고인 A을 통해 가지고 있던 피해자 S의 대출 채무정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명인 T을 사용하면서, O으로부터 건네받은 대출 안내 멘트대로 "저는 NH농협은행 T 팀장입니다. 지금 3금융권에서 대출 쓰고 있는 게 있으시죠? 이번 U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국민행복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제가 보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강제상환 평점조회 동의서가 들어간 대출신청서류 양식을 보내준 후 이를 인터넷 팩스인 '엔팩스'를 통하여 받고, 위 서류를 O, Q에게 넘겼다. O, Q은 위와 같이 넘겨받은 대출신청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올크레딧' 등에서 위 피해자의 신용등급으로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심사부로 소개하면서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행복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하고, 우리가 대신 해줄 테니 계좌의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O, Q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으니 사금융업체를 알려줄 테니 한도가 되는 만큼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후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사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은 해당 사금융에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러시앤캐시'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이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는 위와 같이 알아낸 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ID 및 패스워드,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P가 모집한 대포통장인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O,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3.경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억 1,70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Q은 2013. 8.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류 등을 팩스로 송부받았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위 피해자가 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B, C, D은 O,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전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서류 등을 송부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사금융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일자 불상경부터 2013. 9.말 일자 불상경 사이에 위 M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E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위 대부중개업소 고객의 채무기본정보자료 1만 6,000건을 그 대상자의 동의 없이 USB에 복사하여 N, O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 등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 C, D 및 O, Q으로부터 여권을 받아 이들이 L 여행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중국 체류 비자를 만들고,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그 항공료를 결제해 주며 중국으로 돈을 송금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B, C, D 등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피고인 A, E에 대하여만)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별 중국 출입국현황), 개인별 출입국현황 [증거목록 62, 63번] 1. 각 수첩사본 1. 각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D의 누범 판결문 및 출소일자 등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 제33조(신용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4. 두 번째 중국 방문 당시 비로소 피고인 B, C, D 등 공범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2013. 9. 4. 이후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4~20번 기재 각 범행(편취액 합계 8,972만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39~65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고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지 이를 주도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그 업무로써 피고인 B, C, D 등의 비자 발급, 항공권 예약 및 결제 등을 대행해 주고, 남편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중국으로 돈을 인출·송금한 것일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나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범의나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지시·지원하는 등 처음부터 이를 주도한 사람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범행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는 2013. 8. 12.이고,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중국으로 처음 출국한 날짜는 2013. 8. 3.인데(수사기록 489, 492쪽), 피고인 B, C, D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처음 출국하기 전 피고인 A이 범행 가담을 권유하러 위 피고인들을 찾아왔을 때 위 피고인들에게 "몇 백만 원 벌려면 가지 마라. 몇 천만 원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결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일치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 A 부부가 운영한 대부중개업체와 여행사의 직원인 X은 경찰에서 '2013. 7.경 피고인 A이 새로운 지사를 운영할 사람이라면서 피고인 D 등 2인에게 대출 관련 기본지식을 알려주라고 하여 이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1, 301~302쪽). 2) 피고인 A은 2013. 9. 4. 전에도 2013. 1. 3.~2013. 1. 6., 2013. 3. 29.~2013. 4. 2., 2013. 8. 17.~2013. 8. 27. 각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고(수사기록 486쪽), 피고인 A이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O, N, Q의 경우, O, Q은 피고인 B, C과 같은 날인 2013. 8. 3., N는 2013. 8. 9. 각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피고인 B와 같은 날인 2013. 9. 14. 귀국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87~490, 492쪽). 3) 피고인 A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처인 피고인 E로 하여금 피고인 B, C, D 등의 중국행 비자를 발급받고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했고, 중국에 가서 위 피고인들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사무실 겸 숙소를 직접 물색하여 임차하고 가구 등 집기를 구입해 주었으며, 위 사무실 임차료와 위 피고인들 등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국내 고객들에 관한 정보를 보내주었다(증인 B, C, D). 4) O, N, Q 등은 피고인 A을 '사장님' 또는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대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검거 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나를 주범에서 빼달라"고 하고,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내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볼 테니 나를 총책에서 빼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증인 B, C, D). 다.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도와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A과 함께 대부중개업체와 여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가담자들인 피고인 B, C 및 O, Q이 위 여행사의 직원으로 허위 기재된 재직증명서(392~395, 1792쪽)와 Z 등 5인이 위 대부중개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작성·발급해 주었다(수사기록 303, 311~315, 1818~1819쪽). 2) 피고인 E는 피고인 B, C, D 등의 중국행 비자 발급, 항공권 구입 업무 등을 대행하였고, 피고인 B, C이 중국으로 처음 출국할 때 공항에 나와 환송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는 중국 소재 사무실 겸 숙소를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다(증인 B, C, D). 3) 피고인 E가 공항에 나와 피고인 B, C을 환송할 당시 피고인 E의 오빠도 다른 일행과 함께 공항에 나왔고, 위 피고인의 오빠가 자신의 일행을 피고인 C에게 인사시켰는데, 그 후 피고인 C은 위 일행을 중국에서 다시 만난 적이 있고, 이들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증인 C).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B, D : 징역 30년 이하 피고인 E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징역 4년~7년 [사기죄에 대하여는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징역 4년~7년)을 선택하고,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B, C, D : 징역 1년 6월~3년 [사기죄에 대하여는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을 선택하고,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E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방조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 A, B, C, D의 경우,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개월간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근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행인 점, 기수에 이른 편취액만도 약 2억 1,700만 원의 많은 금액이고, 미수에 그친 범행도 65회나 되며, 피해 변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대부중개업체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공범들을 그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행 비자 발급 등에 사용하고, 위 대부중개업체 고액들의 개인정보를 공범들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공범들을 위한 중국행 비자 발급 및 항공권 구입 대행, 중국 내 사무실 임차, 범행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부담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한 사람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되, 편취액 중 8,973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고,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 E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남편인 피고인 A을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이 실형을 선고받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