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층에 있는 '게임 랜드'의 업주이고, J는 A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C, D,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4. 5.경부터 2013. 5. 2. 경까지 위 게임장에 '놀러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J를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피고인 E, B, C,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J 및 피고인 E, B, C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도록 하다가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할 수 있는 보관증으로 교환해주며, 피고인 D 및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그 보관증에 기재된 아이템 카드의 개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과 J의 환전 등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장기간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데 불과하고, 위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 E는 이 사건 범행에 방조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C, D도 이 사건 범행에 방조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4. 22:00경 제천시 명동 소재 신사동한방설렁탕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미터 가량 C 올란도 승용차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561,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F)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지제장애(4급),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미합의, 교통사고 후 도주범행의 죄질 불량, 음주운전 벌금전력 2회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정5904 피고인은 2013, 8. 17, 13: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이 쇼핑 카트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손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 고정 5905 피고인은 2013. 9. 7. 18: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사상점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용 카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현금 38,000원,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5906₁ 피고인은 2013. 4. 12, 16:5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1층 C마트 내에서 피해자 F1 바나나를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카트 위에 올려둔 현금 700,000원(10,000원 70장), 신한카드 등 카드 4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정 5907 피고인은 2013. 9. 10. 18: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9-1 홈플러스 푸트코트 내에서 피해자 G가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시가 300,000원 상당),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 카드 6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모습, 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해) 1. 절도용의자 CCTV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환청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판시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01:2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배알미동에 있는 팔당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팔당댐 부근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팔당대교 방면에서 팔당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 타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카니발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진술조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업주에게 술값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E에게 "경찰관, 씹할 놈이 나이도 좆도 처먹도 않은 놈 이 지랄이고? 나이 얼마나 처먹었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이 나이도 얼마 처먹지도 안했는데 까부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주취정도도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노부모를 봉양 중이고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익산시 배산로 165-12 전북익산경찰서에 "C, D이 2012. 11.경 권한 없이 익산시 E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의료법인 F, 매수인을 C, D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3.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G에게 C, D이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경 C, D과 사이에 그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위 익산시 E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하고,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해각서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서류 사본, 위임장 사본, 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발생시키고 소중한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세금 등을 이유로 사후에 매매계약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허위고소를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03. 18. 0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6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몇 살이냐, 어느 학교 다니냐"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대응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을 때린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46 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형사당직팀에 도착한 다음, 그 곳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피의자 보호관인 순경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제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 F(27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종묘공원이나 종로3가역 부근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속칭 박카스 아줌마들 사이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괴롭히는 깡패로 알려져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여, 58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몸 팔고 다니는 것다 알아"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경 피고인의 언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20명을 공갈하여 합계 2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피의자의 계좌번호 메모, 송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수십 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에서 2013. 11. 21.경 사이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 또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 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통신사실확인자료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점, 소변감정기법 중 면역반응측정법은 필로폰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과 의양성(false-positive)을 나타내는 사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용한 소변감정기법인 가스크로질량분석법은 일반의약품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서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점, 과거 피고인은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신체에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이 남지 않게 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는 수사기관에서의 소변 채취일시나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이 소변검사를 받을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모바일에 대한 발신내역 분석결과에 의하여 특정된 점(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가중영역,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과 함께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2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동서울농업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합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영수증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서 "경기 의정부시 E아파트 103동 1404호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억 7,500만 원을 빌려주면 3년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을 생각뿐이어서 위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위 조합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조합 직원과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조합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자립예탁거래명세표, 공정증서, 각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w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이고, 치밀한 사전 계획아래 진행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다른 주범들에 의해 피고인도 이 사건 범죄의 공범으로 이용을 당한 측면이 강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도피생활 중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07:40경 서울 중구 필동 59-4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15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남대문로15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창동 쪽에서 남대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앞쪽으로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내릴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앞쪽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승용차 보닛에 엎드렸음에도 피해자를 보닛에 그대로 매단 채 시속 약 40㎞의 속도로 약 400 미터 정도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5: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려 노출시킨 다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C(여, 22세)을 향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2013. 6. 15. 자 및 2013. 7. 19.자 범행 사이에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과 함께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향후 지속적인 전문가 치료를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1,000만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17. 05:40경 위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그대로 지나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갑자기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1),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3개(계좌번호 : C, D, E), 새마을금고 계좌 2개(계좌번호 : F, G)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기발생보고(보이스피싱), 수사보고(범행사용 유선 전화 확인, 피의자 A 관련자료 정리, A 진술조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 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통장을 모두 잃어버렸고 비밀번호도 각 통장에 모두 적어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일부 통장을 분실한 장소가 상이함에도 이 사건 계좌들이 범행에 이용된 일시는 모두 근접하여 있는 점, 피고인이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일시, 장소가 일관되지 못한 점, 각 통장에 각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놓았고 5개의 통장을 모두 분실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28. 15:30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SK삼거리 앞 도로를 부곡사거리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나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한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35세) 운전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 동승자 E(남,52세), F(남,54세), G(남,52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출발하여 사고지 점인 같은 동에 있는 SK삼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35

범죄사실 1. 코스텍포장(주)와의 거래 피고인은 2012. 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코스텍포장(주) 카톤박스 23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면서도 마치 4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0원, 세액 4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2. (주)세경수출포장과의 거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세경포장수출에 8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0,000,000원, 세액 8,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D와의 거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에 1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0,000,000원, 세액 12,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범칙증빙서류목록, C 보충조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포스텍포장주식회사 소명자료, 세경수출포장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15

범죄사실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기준을 갖춰 교육감에게 설립·운영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17.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춘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과목들을 가르치며 수강료를 받는 등 기숙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현재 기숙학원을 폐업하였으며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7:00경 위 경운기로 경남 창녕군 유어면 회룡리 소재 배나무골마을 앞 도로 상을 농로 쪽에서 회룡마을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상의로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경운기 우측 손잡이를 당기자 경운기가 우측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B(68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 안정을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관련 민사판결상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매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서울 구로 구 F 2층을 임대인 G으로부터 보증금 6천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임의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조로 교부하여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2. 5. 300만원을, 2008. 5. 8. 4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4. 의정부시 I에 있는 J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변제 요청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보여주어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2007. 8. 9. 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8. 5. 8. 추가로 31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110만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 약속어음 및 통장거래내역서, 판결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0:45경 업무로써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교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김천종합운동장 쪽에서 김천시내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사망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남편과 세 명의 자녀가 있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측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들을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1994년 동종범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각장애 4급인 점, 주위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0:00경 익산시 B에 있는 C호프집 내에서 중국 국적 피해자 D(여, 47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양 팔로 꼭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을 뿐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언어소통이 곤란하였음에도 몸동작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한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유방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기보다는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양보로 해석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1.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8.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18세)과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위 클럽 입구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8.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F과 피해자 G(18세)의 일행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E, G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