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경부터 2016. 1. 28. 까지 구리시 C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구리사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과 함께 D 패키지 상품을 판매 및 판매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고문 G, 고문 H, 사업단장 I, 전무 J, 부사업단장 및 남부사업소 공동 소장 K과 함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5. 부터 2016. 1. 29. 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623호 내에 주식회사 D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2015. 11. 3. 경 구리시 C에 구리사업소를 설립한 후, 영업본부와 소속 사업에서 투자자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0,000원 상당의 D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차후 5만 원, 프로모션 7만 원으로 변경)씩 4주 1년간(48주) 384만 원(240만 원, 프로모션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패키지당 10만 원(직접 판매수당, HP),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만 원(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판매원(사원)에서 48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산하 판매원(사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판매원인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에서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된 후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팀장이 3명 승격하면 판매원인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된 후 기준매출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부장 3명이 승격하면 판매원인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된 산하 판매원의 기준매출이 2억 9,76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 1대, 2대에서 중 본부장 5명이 승격하면 판매원인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에 영업본부 매월 매출 15%에서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된 후 산하판매원의 기준매출이 14억 8,95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 1대, 2대 산하 판매원 중 이사 5명이 승격하면 판매원인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5%를 전체 이사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상무 - 이사 - 본 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 (영업사원)등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 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 M 등 328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이나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받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억 1,529만 9,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표이사 F, 고문 G, 고문 H, 사업단장 I, 전무 J, 부사업단장 및 남부사업소 공동 소장 K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F, 고문 H, 고문 G, 사업단장 I, 전무 J, 남부 사업소 공동소장 및 사업부단장 K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3. 부터 2016. 1. 29. 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623호 내에 주식회사 D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2015. 11. 3. 경부터 2016. 1. 28. 까지 구리시 C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구리사업소를 설립한 후, 영업본부와 소속 사업소를 통해 회원모집하고, '테이블미팅', '다음팟 TV' 등 인터넷을 통해 교육 형태로 M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의 D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D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매주 8만 원(차후 5만 원, 프로모션 7만 원 변경조정)씩 1년간 총 384만 원(240만 원,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 3%(198. 3%, 277. 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약정하여, 이에 M 등 328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이나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받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억 1,529만 9,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금까지 송치된 각 지역사업소장 송치내역 첨부 관련), 내사보고(주식회사 D 관련 임원 6명 및 법인 2명 사건 송치서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주식회사 D 구리사업소 매출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 등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판매규모 및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