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D는 위 아파트 E동 동대표로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 대표들이고, F은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관리소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내 주민체육시설인 G 스포츠센터의 매니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D가 잘 알고 있던 골프코치인 H을 위 스포츠센터 매니저로 채용하기 위하여 위 H에게 사전에 면접문제를 전달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매니저 직책에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9. 7. 29.경 하남시 I에 있는 J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H을 만나, “B아파트 G 스포츠 센터의 골프프로 겸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제안하였고 H이 이를 수락하자, 그 무렵 피고인은 H에게 “채용을 할 테니 면접을 보러 오라, 면접장에 관리소장 F과 A, K, D가 면접관으로 들어갈 테니 내가 제공해주는 ‘면접 참조 사항’ 질문지를 보고 면접을 준비해오면 된다.”고 말하였고, D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보내준 면접 질문 13개가 담긴 ‘면접 참조 사항’ 질문지를 위 H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D는 2019. 8. 19.경 B아파트 내 방제실에서 이루어진 G 스포츠센터 직원 채용 면접장에서, 피고인, D와 아파트 관리소장 F, 다른 동대표인 K, L 등이 면접관으로 참석한 가운데, 위 H에게 사전에 작성하여 전달해 준 ‘면접 참조 사항’ 내용대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였고, 위 H은 스포츠센터 골프프로 및 매니저 채용 과정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 업무 담당자인 관리소장 F 등의 B 공동주택 내 스포츠센터 직원 채용 및 면접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기재 1. 면접참조사항, 각 카톡 문자메시지, 주민공동시설 운영규정(G센타), 각 근로계약서, 강사용역계약서, 골프용역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스포츠센터 직원 채용 및 면접 업무가 관리소장 F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 아파트 주민동동시설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서는 ‘B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하에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3면), 피고인도 스포츠센터 직원 채용이 관리소장의 업무임을 전제로 2019. 7. 27. 관리소장에게 구인광고에 관한 이메일을 발송한 점(증거기록 제26면), 관리소장 F도 H에 대한 면접관으로 참석하였고, K는 관리소장의 연락으로 면접관으로 참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64면), H은 위탁관리회사인 N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N 주식회사를 대리한 관리소장 F과 사이에 강사용역계약서, 골프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155 내지 162면), 관리소장 F은 직원 채용이 자신의 업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1면), 2020. 1. 중순경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M도 직원을 관리소장이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진술하며(증거기록 제154면), D도 직원의 채용이나 면접이 관리소장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8면), L도 직원의 채용을 관리소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8면) 등에 비추어 관리소장 F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F이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스포츠센터 직원 채용 및 면접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H에게 ‘면접 참조 사항’ 질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스포츠센터 직원 채용 및 면접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H에게 보낸 ‘면접 참조 사항’ 질문지에는 ‘1분 이내의 간략한 답변을 준비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질문지를 보내면서 ‘매니저직 운영 방안은 GX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은 H을 채용하기 위하여 미리 면접 질문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D를 제외한 다른 면접관인 F, K는 피고인이 H에게 사전에 ‘면접 참조 사항’ 질문지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면접관들에게도 ‘면접 참조 사항’ 질문지를 보여주며 이런 질문을 참조하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위 질문지에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증거기록 제98면) 다른 면접관들의 부지를 이용하여 마치 면접절차에서 피고인의 질문을 H이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답변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으며, 앞서 든 사정은 피고인이 당시 모두 인식하고 있던 사정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한 부지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함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계에 대한 인식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