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023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선하(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권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문(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3.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1.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고 등을 두드려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똑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을 여러 차례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있었던 것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갑자기 잘 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행동을 멈춘 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와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었고, 그때 피해자가 물을 찾자 피해자에게 물을 갖다 준 다음 약 10분 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보았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 성기 위에 놓고 비비다가 다시 손을 뺀 다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도록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입을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속바지를 벗기고 혀로 음부를 핥은 후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있었던 것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2.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특히 대전고등법원은 2018. 3. 23.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서(긴급체포 후,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중), 판결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간음행위 및 간음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중지랑 약지를 이용해서 외음부 쪽을 계속 만지다가 손가락이 질 안까지 들어왔고 아빠가 자기 성기를 넣으려고 속바지를 벗겼고 위에서 질 입구로 넣으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중략) 결국 성기 삽입이 안되서 클라토니스를 잡고 외음부를 길게 올려서 입으로 핥았고, 침을 뱉더라고요, 아마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도 안 됐고, (후략)”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쪽),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음부에 어디까지 삽입된 것 같냐는 사법경찰리의 질문에 ”이게 제가 당시에 눈뜨고 보고 있던 게 아니니깐 상대방의 성기가 질 입구까지 들어간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빠가 자신의 성기를 본인 손으로 잡고 제 음부에 넣으려고 했었고, 아빠 손이 제 몸에 닿아서 느껴졌어요. 근데도 성기가 자꾸 꺾여서 삽입을 못 한거에요. 다음날 샤워할 때 계속 그 부분이 아팠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비비는 행동을 하였냐는 질문에 ”비빈적은 없었어요. 제 몸 위에 그냥 닿아 있었고, 전자발찌도 그 때 다 느껴졌어요. 아마 왼쪽에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19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어떻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각적인 정보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졸피뎀을 먹었으나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을 때 깰까도 생각해봤는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못 일어났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자주 얘기했고, 다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인기척을 내면서 잠에서 깨게 되면 피고인이 놀라서 갑자기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고,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든 척 하였으며, 지금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 22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인데도, 피해자는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포함하여 솔직하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성기에 침을 뱉었고, 피해자가 이를 닦지 않고 반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반바지에 피고인의 타액이나 분비물 등이 묻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쪽).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반바지 안쪽 음부 닿는 부위에서 타액반응 양성 및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260쪽),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도록 하여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피고인의 성기가 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의 성기가 자꾸 꺾여서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 219쪽). 피고인의 성기가 휘어져 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00쪽). 피고인 역시 경찰 제3회 조사에서 ’성기가 조금 휘어 있어서 정상체위로는 들어가지 않고, 상대방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삽입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2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고인의 성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딸인 피해자로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정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몸을 비비는 과정에서 성기의 접촉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준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성기 삽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후 그에 반대되는 사정이 드러나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대체로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그 다음 날인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면서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옷을 벗고 피해자 몸 위에서 제 몸을 비빌 때 제 성기가 두 번 피해자 음부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피해자가) 삽입 시도했다고 진술한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몸을 비비기는 했으나 성기는 잠깐 닿은 적만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가, 사법경찰관이 ”하의가 모두 내려가진 상태였는데, 왜 피해자 몸을 비볐나요, 성기를 비볐나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 몸 위에서 제 하의가 내려진 상태에서 제 성기를 비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이 재차 ”피의자 성기를 피해자 음부 쪽에 비빈 것인가요.“라고 물어보자 긍정하면서 ”성욕 때문에 비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 116쪽).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을 벌렸지만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입이 성기에 닿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는데 입이 안 벌어져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주면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점을 추궁하자 다시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이 맞고 피해자의 입을 벌릴 때 손가락 2개를 집어넣은 것도 맞다고 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12, 272 내지 274쪽). 다) 피고인은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에게 성기 삽입의 의도가 있었다면 삽입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자신의 성기가 약간 꺾여 있어 정상체위로는 삽입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의 호응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3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와 정상체위가 아닌 체위로 삽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중단하고 담배를 피우고 돌아와 다시 간음행위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깰까봐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친딸인 피해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생각에 다소 심리적 갈등을 느껴 적극적으로 성기를 삽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무고의 가능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거나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아빠를 잃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의 범행을 잊으려고 했으나, 계속 피해 상황이 생각나서 죽을 것 같아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받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고를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쪽). 이러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처음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경위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친부인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하는 본인의 어려운 심경을 토로하며 힘겹게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4, 81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피해사실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만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2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둘째 자녀도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이외에 왕래하는 가족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형 집행을 받는 동안 매일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 82쪽). 피해자도 경찰조사에서 ’엄마는 피고인을 혐오하고 할머니도 피고인이 안 될 사람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유별나게 피해자에게 잘해줬고 피고인의 존재 자체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위안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쪽). 게다가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마치는 마지막까지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강압적으로 피고인을 수사하여 피고인이 죽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람대우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 28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피고인을 보살피는 유일한 가족이었고, 피고인과 왕래하면서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세로 친딸인 피해자가 졸피뎀을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더 나아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위 추행 및 간음 당시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능미수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려고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원 판사 노재승 판사 채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