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47세)와 그의 아들 피고인 B(남, 20세)은 정읍시 C 아파트 D동 3층에 거주하면서 그 아래 2층에 거주중인 피해자 E(여, 78세)와 평소 층간소음 및 층간 누수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13. 00:40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와 수차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잠 좀 자자!!”라는 등 소리를 지르자 현관문을 열고 나간 다음, 피고인 A는 “씨발년, 똥도 싸지 말고 오줌도 싸지 말라는 거냐! 개같은 년, 씨부랄년”이라는 등 욕설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양쪽 팔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계단 난간까지 밀려난 상태로 “계속 때려봐라!”라는 등 피고인들을 도발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목덜미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져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왼팔 상박의 타박상 및 골반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피고인 A 및 G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과거 5년간 진료내역 첨부, 피해사진 촬영일시 확인 관련, 피해자를 최초 진료한 의사 소견서 첨부, 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 층간소음 분쟁 관련) 1. 상해진단서 1.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도, 때린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손으로 할퀴고 때려서, 피고인 A는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A가 잡은 손목을 뿌리치고, 피고인 A에게 욕을 하면서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이 “그만하시고 때리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 때 피해자가 손목을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B이 잡고 있는 손목을 뿌리치려고 하여 손목을 놓아주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가 신고한다고 하자 그만두고 계단으로 내려간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뿐이어서 폭행죄나 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시간의 흐름상 개별적인 단독행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B은 일응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 12주의 상해는 지나치게 중하여 예견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주된 내용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피고인들의 집에 찾아 올라갔더니,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때려서 팔로 막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것이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해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 진료기록 등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므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다음날인 2020. 3. 14. H위원에서 진료를 받았고(수사기록 2권 6쪽), 상해진단서에는 ’타인에게 구타당했다.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서 넘어지며 외상이 발생하였다‘라고 피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1쪽).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왼팔 하박에 타박상이 있고(수사기록 2권 13쪽), 왼팔 상박에도 타박상이 있다(수사기록 2권 14쪽). 위 왼팔 하박 사진은 2020. 3. 13. 19:04에 촬영되었고(수사기록 1권 12쪽), 왼팔 상박 사진은 2020. 3. 17. 22:00에 촬영되었다(수사기록 1권 13쪽). 위와 같은 상해 사진은 피고인 A로부터 팔을 수차례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상해를 설명할 수 없다. 3)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 A가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인지 아니면 양쪽 팔 주변을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 ‘피고인 B이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것이 출입문 쪽인지 엘리베이터 안인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길래 팔로 계속 막았는데도 팔을 계속 때렸다는 취지이고(수사기록 2권 18쪽), 피고인 B이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려서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관되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은 집 밖으로 나온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 나왔고, 피해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I의 법정 진술). 3)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0. 5. 4. 피고인 A와 남편인 G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서 문을 열어주자 막무가내로 현관문 안쪽으로 피고인 A를 세차게 밀치고 들어오려고 하면서 현관문 안쪽에 서있는 피고인 A의 몸에 스스로 세게 부딪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권 57쪽). 4)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여러 차례 변경되고 있다. 피고인들의 위 2) 내지 4)항과 같은 진술 중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팔에 발생한 상해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과관계를 다투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을 뿐이라 보이고,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치료비로 건강보험공단에 약 321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에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