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19. 8. 27. 02:35경 광주 서구 B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횡단보도 또는 그 주변을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 등 전방 상황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뒤늦게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7. 22:50경 같은 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02:35경 광주 서구 F호텔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G호텔 앞 사거리까지 약 88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27. 02:45경 광주 서구 B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광주 서구 G호텔 앞길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면 도로로 저녁에는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전방좌우의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느라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5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증거목록 순번 3, 4, 21, 2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 147%)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1차 사고), 위 교통사고 후 도주하던 중 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H, J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2차 사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특히 2차 사고에 대한 조사 중 1차 사고에 관하여 스스로 진술한 점),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2차 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8. 27. 02:45경 광주 서구 B 앞길에서 C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광주 서구 G호텔 앞길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면 도로로 저녁에는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전방좌우의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느라 전 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H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775,955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C BMW X4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보험자는 L이고, 가족한정(형제자매제외)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이며, 피고인은 L의 아들이다. 보험가입금액은 이 사건에서 발생한 수리비를 초과하는 2억 원이고, 보험금 지급도 완료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5, 2010. 1. 31.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 2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 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