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봉로 342 수유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유역 앞 사거리를 강북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 함에 있어 술에 취한 채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위 사거리를 용우동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비엠더블유750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미 부분을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비엠더블유75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5세)에게 각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엠더블유750 승용차를 수리비 2,688,4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M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비록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751,850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금 190만 원도 피해자들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부부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종합보험에 따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유역 앞 사거리를 강북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 함에 있어 술에 취한 채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위 사거리를 용우동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비엠더블유750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미 부분을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비엠더블유75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5세)에게 각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엠더블유750 승용차를 수리비 2,688,4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토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한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봄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진단서상 각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 당일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았던 점, 피해자 은 이 사건 피해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6. 8. 및 6. 15. 병원에 가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2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피해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은 없었고,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지는 않았으나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목과 어깨가 뻐근하여 담에 걸린 거 같아 병원으로 가서 2회에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왼쪽 앞범퍼 부분에, 피해자 차량은 오른쪽 뒷범퍼 부분에 각 충격 흔적이 남아 있으나, 두 차량의 차체 일부가 도로에 비산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