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라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12. 7.부터 위 H의 명의상 대표로 위 회사의 운영을 도운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대전 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대전 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라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L의 명의상 대표로 위 회사의 운영을 도운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소외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라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여성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목적으로 정당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외국인 여성이 마치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입국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입국시키려는 외국인 여성의 공연능력에 관한 허위내용의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기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입국할 수 있는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2015. 1. 25. 대전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키르키스탄 국적의 R를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위 여성은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없어 대한민국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허위였음에도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14번 및 순번 19번 내지 37번과 같이 총 33 명의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각각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3. 25.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키르키스탄인 S를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위 여성은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없어 대한민국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허위였음에도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8번 내지 47번과 같이 총 10명의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각각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위 A H에서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J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여성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목적으로 정당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외국인 여성이 마치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시킨 후 유흥접객업소에 접객원으로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키르키스탄인 T를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위 여성은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없어 대한민국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허위였음에도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5번 내지 18번과 같이 총 4명의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각각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3. 24.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키르키스탄인 U를 군산시 V에 위치한 유흥업소 'W'에 데려가 고용되도록 업으로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3.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카자흐스탄인 X를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위 여성은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없어 대한민국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허위였음에도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9.부터 2016.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8 번 내지 57번 및 75번 내지 81번과 같이 총 17명의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각각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공소외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와 공모하여, 2014. 11. 24,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키르키스탄인 Z를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위 여성은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없어 대한민국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허위였음에도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8번 내지 64번과 같이 총 7명의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각각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5.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키르키스탄인 AA를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위 여성은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없어 대한민국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허위였음에도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5 번 내지 74번과 같이 총 10명의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각각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7. 피고인 A, 공소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5. 8. 3.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키르키스탄인 AC를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위 여성은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없어 대한민국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허위였음에도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82 번 내지 90번과 같이 총 9명의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각각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8. 피고인 A, 공소외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2014. 11.14.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키르키스탄인 AE을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위 여성은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없어 대한민국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허위였음에도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91번 내지 97번과 같이 총 7명의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각각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9. 피고인 A, 공소외 AD, 공소외 A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D, AF과 공모하여, 2016. 2.22.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카자흐스탄인 AG를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위 여성은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없어 대한민국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허위였음에도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8번, 99번과 같이 총 2명의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각각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10.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모하여, 2016. 7. 9. 대전 서구 AH에 있는 'AI' 에서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러시아 국적의 AJ AK 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AL'로 데려가 고용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을 유흥업소 등에 고용되도록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주 AB 등 12 명 조사결과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4 ~ 17) 1. Q, AD, AF,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조서(증거 순번 68, 69, 76, 81, 82) 1. AM 단속 및 압수 부분 1. 영상물등급위원회 공문 및 회신문 1. 기획사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E6 허위초청명단 및 정리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 서류 1. 수용증명서(대전교도소) 1. 허위초청외국인명단(증거순번 55) 1. 각 판결문(증거순번 59, 60) 1. 압수증명 1. 통장거래내역(증거순번 108 ~ 111) 1. 각 사증발급인정신청서(증거순번 138 ~ 140)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점, 피고인 A 관련 판시 제2의 가항을 제외하고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피고인 C 관련 판시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75 번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하고, 위 피고인들 관련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2항,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같은 날, 같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짓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또는 신청 방조한 것을 원인으로 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75번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미 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인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치므로 피고인들은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확정판결의 대상인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015. 7. 8.경부터 2016. 5. 19. 까지 9회에 걸쳐 9명의 외국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범행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2015. 4. 9.경부터 2016. 3. 8. 경까지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확정판결의 대상인 범행과 달리 모두 다른 공법을 동반하거나 다른 공범과의 범행인 점, 위 2015. 4. 9. 경부터 2016. 3. 8. 경까지의 범행은 확정판결의 대상인 범행과 대상 외국인 및 국적이 다른 점, 그 밖에 위 각 범행의 시기, 위 각 범행 사이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의 횟수가 88회에 이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