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경력]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다음과 같이 정치활동을 하였다. 일시 소속 정당 등 내용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치활동을 하던 중, R에서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T(2012. 8. 2. 사망)으로부터 고문(顧問)으로 채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2011. 11. 10. 부터 2017. 5. 10. 까지 총 20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244 기재와 같이 T의 건강 악화 및 사망에 따라 S를 운영하게 된 T의 아들 U로부터 급여, 차량 유지비, 퇴직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45,192,035원을 입금받아 후원회를 통하거나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증인 U, V, W, X, Y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V, Z, AA,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AB, AC, AD, X 작성 각 일부 진술서 참고인 X에 대한 일부 검찰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등 관계 서류 피고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제18~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AE 신용조사 리포트 및 사업자 등록증, 정치활동기사 요약, AF 선거 공식 책자 사본(발췌), 선거 벽보, 공보물, AG 인물검색, AH 인물검색, 블로그 자료, 주요 경력 사항, 인터넷 기사 출력물(증거기록 제1458~1460, 1468~1471, 1607~1610, 2929~2931, 3045~3054쪽, 특별검사 수사기록(이하 '특검 기록'이라고 한다) 제939~966, 1158~1315, 1322~1547, 1642~1657쪽, 별책 제5권} S: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신용조사 리포트, 인사 조직도, 2017년 1~4월분 급여등 대장, 2017년 급여지급내역, 4대 보험철, 고용보험 가입내역, 홈페이지 화면출력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화재증명원, 화재현장 조사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근태 현황, 웨딩 사업 관련 자료 금융자료: 계좌거래내역, 급여 등 지급내역 및 합계표, 카드 대금결제내역, 한국철도공사 • AL. AJ 결제내역, 입금증 및 합계표 기타: AK 지상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AL, AM호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AN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시(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 B 재단 관련 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안내,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법 관련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증거기록 제2432~2469쪽, 특검 기록 제1822~1919쪽)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2 제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받은 돈(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고 한다)은 S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일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위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위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위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폭넓게 규정하며, 위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기부로 본다. 따라서 위 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S 고문 위촉, 유지 경위 1) 최초 위촉 경위 T은 2010년 8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S의 고문으로 피고인을 위촉하고, 2011년경 S의 고문 W이 왜 젊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하였느냐고 묻자, 정권도 바뀌고 벌이도 시원찮으니까 저대로 놔두면 사고 칠 거 같으니까 여기 앉혀놓고 일 좀 시킬려고 피고인을 고문으로 채용했다. 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59쪽, 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위 발언 그 자체에서 이미 피고인의 고문 위촉이 피고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 등 S의 사업에 필요한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엿보인다. 더욱이 T은 2006. 3. 1. AO, 2010. 8. 1. 피고인과 함께 AP, AQ, AR, AS, 2011. 3. 1. AT를 S 고문으로 위촉하였는데(증거기록 제2393쪽), 모두 B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B 대통령을 보좌해서 정치활동을 계속해온 정치인들로서, 위촉 당시 현직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증거기록 제2394~2405쪽). 그렇다면, T은 장기간 B 대통령을 정치적, 재정적으로 후원해온 인연에 터 잡아 B 대통령을 보좌해오던 피고인 등이 현직 공무원에서 물러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에 지장 없이 정치활동 내지 기타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동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S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외관을 만들어 급여 등 명목으로 일정한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식채용절차 유무 V는 피고인의 고문 위촉 당시 S 총무팀에 근무하였는데, 비서실장 X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보고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S 클럽하우스에서 고문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7, 613~615, 960, 964, 2485~2487쪽, 특검 기록 제780, 781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그러나 정작 X는 위와 같은 지시를 내린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742, 2085쪽, 특검 기록 제887-3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W 또한 법정에서 자신이 S의 고문으로 위촉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최소한의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아울러, V는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을 고문에서 해촉할 때는 따로 사직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만약 피고인과 함께 고문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응당 양측에서 하나씩 보유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에게는 따로 사본을 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5쪽). 그렇다면, S의 업무 관련 서류가 2017. 11. 20. 클럽하우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상당 부분 소실된 사정(증거기록 제43, 944~948쪽, 특검 기록 제789, 829~844,1020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4쪽)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의 고문 위촉 당시 이력서 제출과 그에 대한 심사, 계약서 작성 등 정식의 채용절차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고문직 유지 경위 ]U는 2010년 부친 T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T의 건강 악화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S를 운영해 왔는데, 피고인이 고문직을 유지한 채 정치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5월까지 종전처럼 피고인에게 급여 등을 계속 지급하는 한 편, 피고인에게 제발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2016년 초순에는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데 출마에 문제가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증거기록 제2555, 2556, 2559, 2576, 2898, 2902~2906쪽, 특검 기록 제1023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4, 21쪽). 나. S 관련 활동 내역 1) 골프장 방문 피고인은 골프장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데도(증거기록 제2496쪽), 위와 같이 골프장 운영업체인 S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T의 생전에는 1달에 1번 정도, T의 사후부터 2017년 5월까지는 그 추모식을 포함해서 1년에 기껏해야 2, 3번 S 골프장을 방문하였다(증거기록 제619, 812, 856, 864, 1964, 986, 990, 1061쪽). 또한, 피고인은 S 골프장을 방문하더라도,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 근무 상황을 기록한 바 없고, 일정한 사무실이 없어 클럽하우스 휴게실이나 고문 W의 사무실에서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었을 뿐인데(증거기록 제619, 634, 965, 1063, 2497, 2500, 2568쪽, 특검 기록 제790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주로 총무팀 V를 만나 30분 남짓 담소를 나누었고, 가끔 고문 W, 대표이사 T, AW과도 길어야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골프장 영업이 잘 되느냐 등 영업 전반을 물어보거나, B 대통령 시절을 추억하였을 뿐, 구체적 업무를 자문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등 골프장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다(증거기록 제619, 620, 626~628,964~967, 972, 989, 1062, 1064, 2501, 2506, 특검 기록 제861, 1018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더욱이 이 사건 자금의 지급 주체였던 U는 피고인과 10번 정도 만났을 뿐인데(특검 기록 제1015쪽), 먼저 만나자고 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없고, 단둘이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620, 2508, 2567, 2574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2) 결혼식 사업 추진, 기여 여부 S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에는 '웨딩업'이 2011. 5. 9. 추가, 2011. 5. 11. 등기되었고(증거기록 제54쪽, 특검 기록 제824쪽), 그 무렵 인터넷 블로그에 S 골프장의 야외결혼식을 소개하는 광고가 게재되기는 하였다(특검 기록 제855~859쪽).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결혼식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으며(증거기록 제2504쪽), 결혼식 사업은 다수 하객에 대한 식사 준비, 안내 등 종합적인 응대가 필요한 공중접객업의 일종인데도, 사업 부문 분리나 추가 자금, 시설 투자, 직원 채용 없이 결혼식장으로 쓰일 S 골프장에는 나오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 혼자서 휴대전화로만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증거기록 제623, 970, 2503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11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S 골프장의 결혼식 사업을 위해서 인터넷 프로그램에 관련 업체 내역을 즐겨찾기로 추가해두었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인터넷 북마크 캡처)는, 즐겨찾기 추가 시점,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메일, 전화, 거래처 내역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결혼식은 피고인에게 문의하라는 S 홈페이지 인터넷 (증거기록 제2475 쪽, 특검 기록 제796, 1549쪽), 모바일(특검 기록 제854쪽) 화면도, 피고인의 직함이 '고문'이 아니라 '이사'로 적혀있고, 연락처 또한 S의 대표 전화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휴대전화이며, 결혼식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수사 시점에서 확보, 제출된 것이고, 사업을 끝낸 지 6~7년이나 지난 시점에 여전히 위와 같은 화면이 홈페이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증거기록 제2470쪽)에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한편, S 골프장에서 결혼식 사업을 추진해서 성사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고(증거기록 제1064,2508, 2572쪽, 특검 기록 제784, 1018쪽), 단지 그보다 3년 전인 2008. 9. 6. T의 아들 U와 딸 AU이 B 대통령의 주례로 각각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929~2931쪽). 그렇다면, 당시 S 골프장에서 결혼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자체에 의문이 들고, 설령 추진되었다고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발휘,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대중제 전환업무 수행 여부 S 총무팀장 V, 영업부장 Z은 2014년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데에 기존 회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충북도청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할 때 피고인과 상담한 적은 있으나, 문구 괜찮네요 정도 답변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평가나 지적까지 듣지는 못하였다(증거기록 제625, 971, 2573, 2574, 2908, 2909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아울러, U가 피고인의 소개로 충북도청 공무원을 만나 논의를 나누었다고는 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문해준 내용은 없고(증거기록 제2573, 2574, 2908쪽, 특검 기록 제1018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피고인은 당시 골프장 운영방식 전환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으며(증거기록 제2509쪽), 결국 충북도청에서 위 전환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받자, 피고인의 개입이나 도움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통해서 2014년 11월과 2016년 2월 총 27홀 중 9홀씩 대중제로 전환절차를 마쳐 현재 회원제 9홀, 대중제 18홀로 운영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909쪽, 특검 기록 제778, 1018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5 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전환작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기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비공식적으로 소개해주는 업무는 기업의 고문으로서 일상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일하면서 쌓은 인맥에 기초한 정치활동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그 밖의 고문 활동 여부 피고인은 T의 외부 활동 중 일부를 보좌, 수행하고, S 골프장에서 T이 개최한 주한 외국 대사 등 골프대회, T의 추모식 접객 업무 등을 폭넓게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은 생전에 비서실장 X와 전담 비서를 통해서 S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였고, 외부 활동에도 필요에 따라 X가 보좌, 수행하였기에(특검 기록 제887-2쪽,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7쪽) 굳이 피고인이 추가로 보좌, 수행할 만한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활동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활동을 하였다고 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을 지급한 것은 T이 아니라 U이므로 직접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S 골프장에서 주한 외국 대사 등 골프대회, T의 추모식 접객업무 등을 담당한 것은 1년에 2~3차례 열리는 단발성 행사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행사는 비단 피고인뿐 아니라, S의 고문이 아니더라도, 평소 T에게 신세를 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치른 것으로 보이며(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본연의 기업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T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 S에 대한 고문 활동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5) 다른 고문과 경력, 활동 등 차이점 피고인과 달리, S의 고문 W은 T이 운영하던 AV의 거래처 영업이사로서 친분을 맺어 방직 업계에서 30년 이상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2011. 4. 1. 부터 S에서 고문으로 일해왔는데(증거기록 제1050~1052쪽,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정도 출근해서 S 클럽하우스의 본인 사무실에서 신입사원 교육, 구조조정 대상 직원에 대한 면담, 식자재 외주 과정에서 기존 주방장의 반발 무마, 골프장 코스 점검과 다른 골프장과 비교를 통한 조언, 회의 참석 등 S의 운영 전반에 걸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하면서도(증거기록 제957, 985, 1053~1055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오히려 급여 면에서는 피고인의 월 300만 원대에 못 미치는 240만 원 남짓의 월급을 받아왔을 뿐이고(증거기록 제1025, 1056, 1357, 1365, 1373, 1380쪽), S의 2013~2015년 조직도(증거기록 제1021~1023, 2607~2609쪽)에도 W은 정식 고문으로 기재되었으나, 피고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S의 법률 고문인 변호사 Y은 매월 30만 원 정도를 지급받으면서, 그리자주는 아니나 S의 법률문제를 자문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왔다(특검 기록 제1017쪽,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다. S의 급여 수준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와 같이 S에서 지급한 전체 급여 중 3. 5% 전후를 지급받아왔는데, S의 종업원이 50명 내외인 점(증거기록 제59, 608, 939, 985,2556쪽, 특검 기록 제777, 1009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을 고려하면, 직원평균치 2%(전체 100% / 50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7년 1~4월 기준으로 보면, 공동대표이사 U, AW, 총무기획차장 2명, 고객영업부장 1명, 코스관리부장 1명, 코스관리과장 2명 총 8명만이 그보다 많이 받았으며, 위 각 차장, 과장의 그것과는 모두 300만 원대로서 엇비슷한 수준이다(증거기록 제 1024~1027, 1356~1385쪽, 특검 기록 제819~822쪽). 라. 피고인의 재정 상황 1) 자금 부족 피고인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보유 자금은 예금 192만여 원이 전부였으나, 대출채무는 2억 2,800만 원에 이르렀고(증거기록 제1039, 1254쪽),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에도 보유 자금은 예금 323만 원이 전부였으나, 위 대출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었다(증기기록 제1041, 1327쪽). 한편, 피고인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5,000,803원 (증거기록 제31, 1276, 2030, 2285쪽),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390만 원을 자산 수입으로 신고, 지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 1351, 2041, 2098, 2333쪽), 위 125,000,803원 중 1억 2,500만 원, 위 6,390만 원 중 6,000만 원은 제3자로부터 빌렸다가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갚은 것이다(증거기록 제377, 1538~1542, 2518쪽). 2) 수입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돈으로는 선거조차 치르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받은 46,903,660원(면소 부분), U로부터 받은 245,192,035원(이 사건 자금) 합계 292,095,695원(이하 '이 사건 자금 등'이라고 한다)이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특검기록 제1616쪽), 그 밖에는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주식회사 AN로부터 감사 급여 명목으로 받은 9,469,220원이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1428, 1495, 1501, 2514쪽),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따로 일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특검 기록 제1615쪽). 한편,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 기업 AE의 계좌에서 합계 54,189,863원을 출금해서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466쪽). 그러나 위 출금 계좌는 피고인 명의로서 J당 G도당 명의로 같은 기간 합계 2,165만 원이 입금되는 등(증거기록 제1462쪽) 온전히 위 기업활동만을 위해서 쓰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개인과 위 기업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며(증거기록 제2517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4쪽), 예상과 달리 위 기업의 수입이 많지 않아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해버렸을 뿐 아니라(특검 기록 제1616 쪽), 위 기업은 직원 없이 피고인 혼자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앱을 홍보, 판매하기만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513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구체적 판매 내역에 기초한 수입 여부, 범위를 확인할 만한 회계장부조차 작성된 바 없는 이상 (증거기록 제1453쪽), 피고인이 위 기업활동을 통해서 위 출금액 상당 수입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자금 등 사용처 1) 선거비용 등 정치활동에 관한 지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금 등을 거의 유일한 수입원으로 삼아 선거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누적된 대출채무 원리금 1억여 원을 갚고(증거기록 제1507, 1538쪽),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E시에 임차한 선거 사무소 보증금 1,000만 원, 차 차임 1,920만 원(월 80만 원 X 24개월) 합계 2,920만 원(증거기록 제940, 941, 2110,2111, 2523, 2524쪽),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선거를 위해서 E시에 임차한 주거지 차임 합계 735만여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2131, 2526쪽). 나아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실 주거지인 AX시(증거기록 제2480, 3071쪽, 특검 기록 제1576쪽)에서 정치활동의 거점인 E시가 속한 G 지역을 다녀오는 비용으로 철도 684만여 원(증거기록 제2233쪽), 항공 265만여 원(증거기록 제2255쪽) 합계 949만여 원, 위 지역에서 주유비 등으로 합계 938만여 원(증거기록 제2169쪽)을 지출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자금 등을 받은 계좌에서 직접 입금된 것으로는 소속 정당에 대한 소액 이체 합계 167만여 원(증거기록 제2089쪽), 선거사무소장 AY 명의 계좌로 합계 634만여 원(증거기록 제2095쪽)이 있다. 2) S 골프장에 관한 지출 여부 피고인이 선거비용 등 정치활동에 지출한 내역은 위와 같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된 반면, 정작 자신이 고문으로 위촉된 S 골프장 왕복에 필요한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 택시 등 교통비, 식비, 주유비 등 부대비용을 S 골프장 근처나 경유지에서 이 사건 자금 등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증거기록 제2920쪽). 더욱이 S 골프장은 영동고속도로 여주 나들목을 나와서도 20분 정도 걸리는 상당히 외진 곳에 있어 차량 없이 접근이 매우 어렵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마을버스를 갈아타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증거기록 제994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남기지 아니한 채 S 골프장에 드나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3) 생활비 등 지출의 성격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 등을 받는 동안 해당 계좌에서 9,669만여 원을 본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에 지출하고(증거기록 제2166쪽), 현금 4,722만여 원을 출금하였으며 (증거기록 제2426쪽), 가족 명의 계좌로 8,780만여 원을 입금하는 등(증거기록 제1507쪽) 구체적으로 액수를 완벽히 특정하기까지는 어려우나, 이 사건 자금 등 중에서 상당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앞서 본 대로 당초 정치적인 후원 목적에서 이 사건 자금 등을 받기 시작하였고, 실제 이 사건 자금 등 중 상당 부분을 종잣돈 삼아 다양한 정치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생활비로 쓴 부분 또한 예금, 증권, 부동산 등 자산에 기초한 고정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투입하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아껴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측면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정치활동을 위해서 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고문 위촉 기간의 정치활동 기업의 고문이라는 직책이 통상 비상근으로서 자신이 기업활동 등 현역시절에 쌓은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때그때 조언을 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현실로 꽤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S 직원들의 평균치보다 매우 높은 급여 등을 받는 수준에 걸맞게 고문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자신도 제19,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신청서(증거기록 제1226, 1250, 1293, 1323쪽) 직업란에 'S 고문'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특검 기록 제932, 1031, 1641, 1715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는 직업란에 대표적인 직업을 기재하도록 안내하는데(특검 기록 제1111, 1714쪽), 피고인은 위 각 출마 당시 앞서 본 대로 S 고문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자금 등이 사실상 유일한 주된 수입원이었으므로, S에서 고문으로 제대로 일해 왔다면, 응당직업으로 기재하였어야 마땅하다(후보자가 어떤 직업과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또는 유지하고 있는지는 유권자의 선택 즉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 등을 받는 내내 J당 등 특정 정당(이하 피고인이 당적을 가진 정당들을 통틀어 'J당 등'이라고 한다)의 E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위에서 제19,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걸쳐 출마, 낙선하고, 2003년부터 E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증거기록 제2481, 3065, 3066쪽),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앞서 본 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현지에 주거지를 마련해두고 자주 오가면서 (증거기록 제3004쪽) 이른바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였다. 그 밖에 언론 보도로 확인된 주요한 정치활동만도 J당 등 정당 활동: E시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 외부인사 입당 기자회견, 다른 후보자의 출정식, 선거유세 등 동행, 지원, 정치적 행사 주관, 참여: E시 구간 도로 노선 변경에 촉구하는 기자회견,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 동료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그 밖의 활동: 정치인 홍보 앱 'AZ' 개발(증거기록 제1458, 1468, 1470쪽), 'AF 선거공식' 책자의 공저, 발간(증거기록 제2933~2957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 등을 수수한 기간은 물론, 그 전후에 걸쳐서도 끊임없이 정치활동을 계속해왔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1647~1669, 2482, 2483, 2488~2495, 2504~2506쪽, 특검 기록 제939~966, 1151~1547쪽, 별책 제5권). 사. S 고문 해촉 이후 상황 등 피고인은 2017. 5. 9. N 대통령 당선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S총무팀장 V로부터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연락을 받고 승낙하여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7. 4. 30. S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다(증거기록 제633, 634, 2544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3쪽). 이후 S에서는 피고인의 직책에 상응하는 후임자를 뽑은 바 없는데(증거기록 제634, 1975, 2581쪽, 특검 기록 제790, 1024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그로 말미암아 운영에 지장을 받은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3. 10. 28. T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표로 받아 2004. 5. 31.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0.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특검 기록 제1035, 103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쪽), 이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과 T이라면, 고문 위촉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포장하여 감추려고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 4천여만 원 상당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동종 전과와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현행법상 피고인처럼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예비후보자가 된 뒤부터 선거일까지 길어야 120일 동안만 후원회를 두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으므로(정치자금법 제6조 제4호 본문,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현직 국회의원과 달리 평소 정치자금을 모을 방법 자체가 차단되고, 이른바 '전업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에 의한 고정수입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범행 경위 측면에서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무직 공무원에서 물러나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생계를 도와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였을 뿐,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실제 받은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생활비로 사용된 사정이 보이며, 정치자금을 준 S 측에 정치활동을 통해서 무슨 위법, 부정한 혜택을 제공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치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2010. 8. 25. 부터 2011. 10. 10.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8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급여, 차량 유지비, 퇴직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46,903,660원을 입금받아 후원회를 통하거나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쟁점별 판단 가. 포괄일죄 여부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2010. 8. 25. 부터 2017. 5. 10. 까지 총 244회에 걸쳐 T 및 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2,095,695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무릇 뇌물수수죄, 알선수재죄, 배임수재죄 등 금품수수를 수반하는 대향범의 죄수관계를 판단할 때, 공무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직무 등에 관하여,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여럿으로부터 각각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받았다면, 설령 직무나 청탁이 같은 종류이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또한 모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범행이어서 기부한 상대방이 반드시 존재하는 대향범임이 명백하므로(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참조),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서 기부한 사람은 T,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U로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이 다르다. U는 T의 유일한 상속인이거나, 정치자금의 지출처 S의 단독 운영자가 아니고, 다만 주식 중 81%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현재 모친이자 U의 배우자 AW과 공동대표이사로서 공동운영 중이다(증거기록 제54~56, 2553, 2556, 2557쪽, 특검 기록 제767, 779, 826, 1011쪽). 더욱이 U가 부친 T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어떠한 유지(遺志)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기록 제2566쪽), T이 사망하고 머지않아 2012. 9. 3. S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에서 피고인을 제외하였다가 4달이 지난 2012. 12. 28. 에야 다시 포함한 것(증거기록 제2393쪽)은 부친의 사후에도 정치자금을 계속 기부할지를 스스로 상당 기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보이는 이상, 법률적, 사실적 측면 어느 모로 보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T의 의사를 단일하게 승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T, U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범행 전체가 단일하고 계속 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다만 상대방별로 포괄일죄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공소시효 완성 위 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1. 10. 10. 부터 7년이 지난 2019. 1.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