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09

공소사실 [공모·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유인책으로, 피고인 A는 현금수거책으로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들이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7.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등 거짓말하였고, 2021. 6. 25. 오전경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일에 신청한 대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증금 1,25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25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6. 25. 15:03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250만원을 전달받으려고 하다 신고를 받고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추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인터넷 F 또는 G 사이트에 올라온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시물을 통하여 여러 곳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그중에 처음으로 연락 온 'H채권팀장 I'이라는 자로부터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소개를 받아, 이력서 등을 전송한 다음 일을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여러 곳에 구직신청을 하였던 점, 대출금 및 그 이자 부담으로 가계의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였던 점, 어린 딸이 어린이집을 갈 수 있게 되자 잠시나마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본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으로 연락 온 업체에 이력서를 전송하여 바로 일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돈이 급하다는 생각에 큰 경각심을 갖지 아니한 채로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H채권팀장 I'이라는 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업체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채권추심 의뢰 업체이고, 피고인은 회수팀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고,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이 채권을 상환하겠다고 하면 채권회수를 해야 한다. 고객은 저희가 가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희 직원인 것을 확인만 하면 자금 전달을 한다. 자금을 회수하고 가까운 지정된 은행으로 가서 회사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 그렇다고 매번 직원의 이름으로 입금을 할 수는 없다. 매일 많은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데 그럼 연말 소득신고나 직원 본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입금을 진행하고 있다. 출장을 다니는 일이다 보니 업무 중에 발생하는 경비는 모두 지원해드릴 것이다'는 메신저를 보냈다. 또한 'H채권팀장 I'이라는 자는 피고인에게 '일차적으로 이력서를 받고, 현금을 다루는 일이다보니 신원의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받는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동사무소에서 가려서 발급할 수 있다.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제가 아이를 낳고 직장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이력서는 없고, 자격증만 따 놓은 게 있어요. 그래도 운전하고 심부름하는 일이니 잘 할 수 있다'는 답장을 보냈고, 이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주민등록증을 들고 본인 얼굴까지 촬영한 사진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채권팀장 I'이 소개한 'J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J 과장'에게 업무 방식, 준비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았고, 'J 과장'은 피고인에게 3개월 뒤 사원증 하나 만들어 드리고 4대 보험도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J 과장'에게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상사 분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었고, 'J 과장'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 2 생략)'이 사무실 번호라면서 이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저희가 정확히 무슨 사무실이죠?'라고 물었고, 'J 과장'은 '저희는 K 특수채권부서 출장전문 업체입니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사무실이름 저장해놓으려고 한건데 엄청기네요.ㅎㅎ"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H채권팀장 I'과 'J 과장'은 피고인에게 지속해서 자신들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인 것처럼 설명을 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력서를 전송하고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 일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일체의 사진을 전송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H채권팀장 I' 및 'J 과장'과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태도 및 대화 분위기, 피고인의 구체적인 질문 내용, 'H채권팀장 I' 및 'J 과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일반적인 가족사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6. 25. 당일 오전, 피고인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J 과장'에게 사고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오늘 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하였고, 'J 과장'은 피고인에게 "아ㅠㅠ 병원가봐요ㅠㅠ", "치료부터 하세요"라고 답장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시간은 늦어질 수 있지만 다른 차로 대차해서 다시 가겠다고 하자 'J 과장'은 경비처리로 20만 원을 더 드릴 테니 갈 수 있으면 가달라고 하였다. 이처럼 'J 과장'은 피고인에게 당장의 현금수거 업무보다는 치료를 우선할 것을 권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쉽게 'J 과장'이 지시한 업무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임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이고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메신저 내용, 업무 방식 등을 의심했을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요양보호사로 잠깐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점, 당시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었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건대, 피고인은 무지로 인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현금수거책 업무를 시작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첫번째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다가 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1건의 범행도 성공하지 못하였고, 과거 이와 같은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행해본 경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