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9. 01:53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스즈키 어드레스 124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증 제2호)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다음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말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사천교 인근에 있는 빌라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랠리 50cc 오토바이에 부착된 'F' 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풀고 위 번호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F'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6. 6. 12:45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6. 11: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2015. 6.6. 12:45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스즈키 어드레스 124cc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스즈키 어드레스 124cc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지구대 앞 도로에서 문래동 사거리 쪽에서 대림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38세)으로부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운전 중인 오토바이의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무면허 운전 및 오토바이 절취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불응하고 위 오토바 이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 이 위 오토바이 앞부분에 올라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L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이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 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관련) 1. 피해자 J 사진,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키 사진, 번호판 사진(F), 피해차량 사진(L),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697),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및 15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위하여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교체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