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4396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1. 13: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3층 지관전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에 손을 넣어 현금 7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1. 1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2층 소법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78 1. E에서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6. 1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징 1개와 막대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H에서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1. 22. 14: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삼성각’ 안까지 침입하여 불상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6. 20:03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삼천불전’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K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09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1. 08:08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으로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2,000원 상당의 치킨 무 3개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22. 10:00경 울산 남구 옥동 산77-3에 있는 ‘울산공원묘지’에서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조상 묘지 앞에 올려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제사음식이 담긴 대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 25. 15:13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용왕단’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만원 상당의 불전함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99 피고인은 2022. 12. 9. 08:33경 울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아직 택배를 수령하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든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159 1. 2022. 12. 13.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3. 08:55경 울산 중구 U빌라’ V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아직 택배를 수령하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약 3,160원 상당의 ‘꽈리고추’ 1봉지, 시가 약 3,980원 상당의 ‘새송이버섯’ 1봉지, 시가 약 9,980원 상당의 ‘메추리알’ 1봉지 등 합계 약 17,120원 상당의 식료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17.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7. 08: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기회에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약 14,900원 상당의 ‘면도기 오일’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3. 1. 6. 절도 피고인은 2023. 1. 6. 05:4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빌라 X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집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아직 택배를 수령하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약 9,900원 상당의 현미떡, 시가 약 14,150원 상당의 쿠키, 시가 약 6,32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 합계 약 30,370원 상당의 식료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수법 등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C 내 CCTV 조사), 입건전 조사보고서(절도미수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Z, G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일몰시각 확인), 수사보고서(각 범행일시별 피의자 동일성에 대한), 수사보고(2023. 1. 25. 일몰시간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2023고단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현장 피해품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R CCTV 사진 1부 2023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및 영상 CD 2023고단1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W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당시 사진, 범행 당시 사진과 주문내역, 피고인 절도 CCTV 영상 판시 전과 1.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장소에 간 사실 및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침입 및 절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수사단계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CCTV 사진 내지 영상,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가환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