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 피해자 E(여, 59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 10: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좌에 압류가 들어간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출을 막겠다, 직원에게 50%를 상환하면 바로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13. 14: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센터 경비실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 14:28경 피해자 J(여, 38세)에게 전 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서 채권추심을 하게 되었다, 기존 대출금 586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처음 대출금액의 2배를 내야한다, 상환기간이 도과하여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20. 14:47경 서울 강북구 M 빌딩 앞 도로에서 사실은 L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 피해자 D(여, 58세)의 남편 N에게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으로 채권팀으로 넘어갔다, 오늘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계좌압류가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20. 16:49경 서울 마포구 Q아파트 R동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공탁예지금 처리증명원’, 내용에 ‘N 고객님께서는 당사 (주)O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30,000,000원을 2021년 01월 20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서울 강북구 S, 지하1층 ‘T’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6:49경 서울 마포구 Q아파트 R동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지금 처리증명원’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피해자 B(여, 58세)에게 전화하여 F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요건 완화 상품이 나왔으니 대출을 신청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여 계약 위반으로 금감원에 계약위반 등록이 되었다, 오늘 중으로 원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U보험 대출금은 갚았는데, V은행 대출은 갚지 않아 금감원에 신고되었다, 불이익을받지 않으려면 기존 F은행 대출금 750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6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V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 630만 원을 직접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22. 13:52경 서울 금천구 W 앞 도로에서 사실은 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10:06경 피해자 C(여, 36세)에게 O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하면 시간이 지체되므로 금융감독원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5:3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X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2. 14: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납부증명서’, 수취인란에 ‘성함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정보내역란에 기관명 ‘O은행’, 사유란에 ‘대 출거래’, 대출구분란에 ‘서민지원상품’, 발생일란에 ‘2021.01.22.’, 금액란에 ‘16,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O은행장 허인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4:35경 서울 금천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5:32경 서울 서대문구 X 앞 도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장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톡 내용 확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지금 처리 증명원’ 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상대방(아이디: Z) 간 텔레그램 자료 첨부} 2021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각 합의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금액의 전체적인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과 함께, 피해자 D, B, C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총책’ 또는 ‘관리책’을 담당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각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2021. 1. 21. 11:50경 서울 마포구 Q아파트 R동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위 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2021. 1. 21. 1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5번 출구 앞에서,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 561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서울 서대문구 X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1. 1. 20. 12:30경 1,700만 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1. 21. 13:30경 1,900만 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1. 25. 11:30경 2,000만 원을, 같은 날 15:55경 4,6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2,56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각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하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이라고도 한다) 등과 함께 위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그 각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위 각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이러한 공모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한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각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이라고도 한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바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과 그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서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친 각 ‘현금수거책’의 역할 분담과 관련한 순차적인 공모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법 및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찰 및 경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범행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최소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피고인이 그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피해금액을 수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른 수직적 공모관계만 존재할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비롯한 각 현금수거책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그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적인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어느 한 명의 현금수거책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자 맡은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이 각각 자신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에 그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위와 같이 해당 현금수거책이 자신 이외에 또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자신이 담당하기로 한 범행의 완성을 위해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에게 직접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설령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여러 번 나누어 수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의 비밀성과 잠행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이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그 각 현금수거책들 상호간에도 당해 현금수거책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존재와 신분을 서로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에게 개별적인 범행을 직접 지시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 해당 현금수거책과의 관계에서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존재 여부나 피해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수거되는 현금의 존재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그 각 범행을 별도로 수행하는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각 범행을 피고인 자신의 범행의 완성에 이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개별적인 범행이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범행 중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그 각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 관한 각 인식도 전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총책 내지 관리책) 및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과 사이에 어떠한 순차적인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수거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을 뿐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오로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한 사항만을 기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담당한 각 현금수거 행위가 당초부터 없었거나 실패하였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각 범행은 독립적인 실행 및 완성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그 각 범행수법이나 범행의 구체적 진행 및 경과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등 이른바 ‘정신적 혹은 지능적 기여’를 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 중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서울 서대문구 X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로부터 2021. 1. 25. 11:30경 2,000만 원을, 같은 날 15:55경 4,6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021. 1. 22. 1,600만 원을 수거한 이후에는 자신의 모친이 알려 준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읽어 보고 처벌이 두려워 더 이상의 수거행위를 중단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마지막 범행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여부 등을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2021. 1. 24.에 이르러서는 위 성명불상의 범인으로부터 다시 범행 지시에 관한 연락이 오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기존에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 시간대가 갑자기 변경되어서 더 이상 그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추가적인 범행을 중단하였고(2021고단1533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170-171면), 그 이후에는 위 성명불상의 범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21. 1. 25.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D, B, C에 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 그 각 피해자 1명에 대해 이루어진 여러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인지 아니면 포괄일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동일하지만 피고인을 비롯한 위 각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공범(총책 내지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그 각 상호간 범행에 관한 인식이나 연락 없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이므로 각 범의가 전체적으로 단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법익이 동일하더라도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이 해당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이는 범행수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즉, 현금수거책들이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정도와 방법,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위조된 서류의 존재 유무 및 서류의 종류 등이 서로 다르고, 그 각 범행을 지시한 위 공범이 피해자와 전화 등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 역시 각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단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또한 그 각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준에 있어서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추가적인 범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그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새로이 추가되거나 변형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각 기망행위의 내용 등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과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들의 각 범행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이 각 해당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단계까지 도달해야만 비로소 그 각 현금수거책별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죄수와 관련한 현금수거책들의 각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그 각 범행의 공모단계에서부터 범행이 완성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피해자 1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