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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4:2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39에 있는 한우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1에 있는 송지면 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Y125 미라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 15. 14:20 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39 에 있는 한우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1 에 있는 송지면 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Y125 미라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N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감소분만을 산정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5. 14:00경 음주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4:20경 위 공소사실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 그 후 2016. 1. 15, 14:36 경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8%로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종음주 후 운전을 마친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0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경우 평균인보다 빨리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 당시 상승국면에 있었는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체질, 음주속도, 함께 먹은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직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16분이 경과한 후의 수치인데,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경우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의 증가분에 관한 객관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상승정도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2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지인을 통해 필리핀에서 인터넷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개설할 수 있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1,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500만원을 주면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통해 게임장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7.경 피고인 B에게 "전라도에 거주하는 순진한 사람 (피해자를 지칭한다)이 있다. 그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도하면 상당한 대금이 생긴다. 그에게 당신을 요트 경매사업가로 소개할 테니,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면 5천만 원을 챙겨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경 경북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며 "이 분은 G씨다. 최근 요트 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4억 원을 투자하면, 2009. 9. 12. 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18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요트를 구입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한다. 4억 원을 투자하면, 2009. 9. 12. 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18억 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요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 요트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1.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게 하고, 그 후 경북 군위군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와 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2억 원이 넘어 피해액 또한 매우 크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액 대부분을 수익하고 소비하였다. -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편취액 중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이 2억 원에 달하여 그 피해액 또한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w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도 제대로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5.31.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시흥시 일대에서 결성된 폭력단체인 속칭 '시흥식구파'의 조직원들로 D가 피고인들의 선배이다. D는 2010. 5.경 E(여, 34세)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그 무렵부터 위 E가 피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금전적인 문제로 E와 자주 말다툼을 하면서 갈등관계에 있었다. D는 2010. 10. 6. 01:00경 경기도 F에 있는 불상지에서 대구 달서구 G아파트 203동 1106호 피해자 H(남, 50세)의 집에 있던 에게 전화하여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H으로부터 "네가 내 조카에게 공갈하느냐. 나도 이 지역의 조폭들을 잘 알고 있는데, 향촌동이나 동성로파 애들을 불러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전화상으로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폭력조직의 후배인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운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차에 타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즉석에서 트렁크에 은색 알루미늄 방망이 (길이 약 60cm) 3자루가 들어 있는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의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각자 알루미늄 방망이를 옷 안에 숨긴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 피해자 I(여, 47세)이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 H의 집 거실까지 들어 간 다음, D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꺼내 피해자 H의 처인 피해자 I에게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빨리 E에게 전화해라. 빨리 데려와라 씨팔."이라고 위협하고, E에게 전화하는 위 피해자 I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오게 하여 거실바닥에 놓게 한 후, "큰소리치거나 한마디라도 하면 칼로 허벅지를 찔러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여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D는 피해자 H과 거실에 앉아 피해자 H이 전화로 자신에게 한 말에 대하여 따지면서 미리 준비한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왼쪽 발로 피해자 H의 왼쪽 눈을 1회 걷어차 쓰러뜨리고, 식칼을 집어 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고인들에게 "죽이면 15년 사니까 그냥 허벅지를 칼로 2번 담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그녀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확정판결문 사본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D의 범행에 가담하여 D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고통을 준 행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D가 속한 폭력조직의 후배들로서 D의 동행권유를 거절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직접적인 폭행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감정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확정된 각 판시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 22:40경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서부경찰서로 B과 시비가 되어 부산 동구 D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당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사실 확인을 위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1. 22:50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B을 조사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B 및 위 지구대에 있던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어린새끼가 뭐하는 경찰이냐? 다음에 복수할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5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를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송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위 승합차는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4. 19:4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천하일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민형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B 벤츠 승용차를 리스받아 위 승용차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C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C에게 마음대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B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계동 부근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자은다리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돈 없어,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3:15 경 같은 구 석동에 있는 진해시법원등기소 앞 부근에 이르러 경찰서로 가기 위해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에 있는 명보크레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청면 쪽에서 연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지고 있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요추부 및 족관절에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도록 좌측 경골,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요추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1월 내지 6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각 인정, 특별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2: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정차된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66세)가 피고인에게 '택시 안에 침을 뱉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주취 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26. 00:20경 대구 서구 C 앞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핑크레이디라는 상호의 소위 뽑기 오락기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오락기의 조종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로 된 하수구 덮개와 벽돌로 위 오락기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위 오락기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이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오락기를 손괴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남의 물건을 부수고 있느냐, 부수지 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안가면 찍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위 벽돌을 빼앗아 땅에 떨어뜨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 건물 733호, 934호, 2032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책으로,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B는 12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11. 초순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에서, 'E', 'F', 'G',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정보를 게시하고, 가명 J, K, L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M 등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오피스텔 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65,100,000원 = 영업기간 204일 (2014.11.10.부터 2015.6.1.까지) × 1일 평균 최소 손님 8명 x 손님 1인당 최소 수익 4만 원 압수된 18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지금까지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기간 동안 경찰의 1차, 2차 단속 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함 -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대체적으로 범행 시인하고, 업주는 아님 불리한 정상 업주는 아니나,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범행에 가담정도가 매우 중함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1999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6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2006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2008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포시 D 소재 (주)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 B는 전자부품제조 및 가공,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0, 31.경 ㈜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디엠케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디엠케이로부터 공급자 '(주)디엠케이', 공급받는 자'㈜ B', 공급가액 21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디엠케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1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30.경 ㈜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렉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렉스에 공급자 '㈜ B', 공급받는 자'㈜ 렉스', 공급가액 '12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 렉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89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안양세무서에 (주) B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디엠케이로부터 실제로는 공급받지 아니한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안양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 디엠케이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한 공급가액 합계 1,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경 안양세무서에 ㈜ B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 렉스에 실제로는 공급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3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안양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 렉스에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합계 89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 및 매입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매출처 및 매입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점, 전문적인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 포탈의 결과가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3:5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달 23. 00: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 인치된 사람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신원조회 및 진술청취 등을 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과 "내가 나가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조심해라. 너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느냐. 경찰관이, 돈도 못 버는 새끼야."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03:10경 피고인에 대한 석방 절차를 진행하는 위 E을 마주보며 몸에 반동을 주어 고개를 앞으로 밀면서 위 E의 얼굴에 힘껏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는 과정에서 경찰서를 나서기 직전에 인솔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힘껏 침을 뱉은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전과 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찰권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경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후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2014고단1068 피고인은 2012. 8. 25.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선급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2012. 10. 15.부터 2013. 4. 31.까지 굴 박신 작업을 해 주겠다, 내 친구인 E에게도 선급금 300만 원을 입금하면 같이 일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D에서 굴박신을 해 주거나 E으로 하여금 굴박신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8. 31. 200만 원, 2012. 9. 4. 250만원, 2012.9, 20,200만원을, 2012. 9. 13, E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합계 950만 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45 1. 피고인은 2015. 7. 25.경 통영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굴박신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2015. 10.부터 2016. 4. 까지 박신공 7명을 맞추어 굴까는 일을 해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운영 굴 공장에서 굴박신을 해 주거나 다른 박신공으로 하여금 굴박신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4.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굴박신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2015. 10.부터 2016. 5. 까지 박신공 3명을 맞추어 굴까는 일을 해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가 3,000 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운영 굴 공장에서 굴박신을 해 주거나 다른 박신공으로 하여금 굴박신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426 피고인은 2015. 5. 19.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5. 10.부터 2016. 5.까지 박신공 1명과 함께 굴까는 일을 해주겠으니 선급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가 3,000 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운영 굴 공장에서 굴박신을 해 주거나 다른 박신공으로 하여금 굴박신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86 피고인은 2016. 3. 5. 통영시 N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급하게 딸의 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4, 중순경에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그 때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빛이 있는 상황에서 위 돈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2016. 4. 중순경에 돈이 들어 올 예정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5.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Q)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2016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20164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동종 전과 있음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기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의 피해(피해액 합계가 4,000만 원 정도)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