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18:53경 울산 울주군 덕신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3:5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0.131%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교차로를 송촌동 방향에서 중리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2:40경 대전 대덕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교차로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 및 사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측정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이동거리)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한 차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9: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에게 11만 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화가 나 "고작 이런 데서 알바하는 주제에"라고 말하고, 위 고깃집 사장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알바로 쓰냐, 한심하다"고 말하며,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폭행 태양과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8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선(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3:12경 충남 서산시 B 주변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음암면 음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성서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성북로 70, 침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서부지점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다발성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사고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판사 박상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남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8:30경 경북 울릉군 C,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며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그곳 화장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가로 15.5cm, 세로 9cm, 높이 6.5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2쪽) 및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연안자망어선 1척을 건조해 달라고 요청하여, 발주금액 2억 3,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1억 8,000만 원, 선박 인수시 잔금 완불 조건으로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2018. 4. 19. 선박건조를 시작하여 2018. 9. 11. 선박건조를 완료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6.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D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선박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관할 관청에 어선등록을 마친 후 F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한 선박건조 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서류가 다 되었으니 선박을 먼저 인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소유이던 시가 8억 5,000만 원 상당의 선박 1척에는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F조합 보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아파트 1채에는 채권최고액 9,700만 원의 G은행 보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 소유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H에 대한 개인 채무 2억 2,630만 원을 포함하여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H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당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H이 배의 건조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I조합에 1,600만 원, J은행에 869만 원, K(주)에 277만 원의 각 별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는 이미 다른 대출이 많아 선박 담보 대출이 어렵기에 H의 딸 L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선박 인도 5일 후인 2018. 10. 15. 선박을 L 명의로 등록), 그럴 경우 이미 H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상황에서 L에게 실행될 대출금에 대한 H의 추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위 선박에는 선박 운영을 위한 어구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희망한 액수(피고인은 4억 5,000만 원~5억 원을 대출 희망하였으나 3억 2,000만 원이 대출 실행되었음)대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였으며, L 명의로 받은 부족한 선박담보 대출금 중 가장 먼저 1억 9,000만 원을 L의 모 H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선박 운영을 위한 어구 구입과 선박 장비 구입비용, 선원들 급여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건조 계약한 선박을 인도받더라도 그 선박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그 잔금 1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건조 계약한 선박을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E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건조계약서 사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사본, 입출거래내역, 건조검사증서 사본, 수사보고(선박소유 관계 및 저당권 설정내역 확인), 어선원부(M), 계산서(전기공사)사본, 선박추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각 차용증서 사본, 수사보고(L 전화진술), F조합 통장(대출금 입금계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N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본건 발생 무렵 피의자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O조합 대출 담당자 상대 확인), 개인신용정보조회 의뢰,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자료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P 이사 전화진술), 조정조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7. 7.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은 잔금 1억 7천만 원 중 현금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고 1,5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해주어 잔금이 1억 1,7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변제를 위하여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잡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8주나 시간을 주었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3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가단959호로 구체적인 지급시기를 정하여 조정을 하고서도 그에 따른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임의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 법원에 마치 합의가 성립될 것처럼 진술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2020. 7. 2.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4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송동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차량 구매 자금 대부분은 되었는데 조금 부족하다. 이미 계약을 해 놓았는데, 돈이 없어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높은 금액으로 주고, 원금 변제는 차를 구입 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지 않았고, 돈을 빌리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3,000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매월 분할변제를 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2:2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2년 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로 사과를 받고 싶다면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2년 전에 나를 때려서 상처가 났다. 그것 때문에 찾아 왔다.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 얼굴에 상처가 났다. 어떻게 할거냐"라고 큰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일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야, E.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니가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고함을 질러 식사를 하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C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사고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해당 주차장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C호텔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조정금 지급함) 판사 주은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5.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순번 16), 차적조회(F)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1:05경 부산 동구 B 소재 'C'에서, '싸움이 났으니 빨리 와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E에게 "이 씨발새끼야, 죽을라고.", "뭘 쳐다보노. 개새끼야.", "씨발새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위 E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와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200만원을 저금리에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에 2020. 6. 29.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15에 있는 장흥우체국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C)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7. 10:05경 피해자 B(남, 72세)가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전 피해자의 지인인 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시비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접수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했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해 발부받은 피고인의 진단서를 가지고 위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실의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20. 22:31경 울산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불과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1:00경 서울 중구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C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각 단속경위서 1. 서울중구청 중 542 카메라 CCTV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울 중구청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및 2018.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건물 C동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경 위 사업장에서 장비제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업무미숙, 거래업체와의 불화를 이유로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239,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E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에게 '노트북 등을 놓고 집에 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E이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E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들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경부터 2018. 8. 6. 경까지 장비제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7월 임금 3,692,307원, 2018. 8월 임금 714,640원 합계 4,406,9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제36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전자상거래소매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 합계 1,150,517,828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2018. 10. 9.경 '(주)F'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818,181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는 등 2회에 걸쳐 공급가 합계 43,818,181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G, H, I, J, K, F, L, M한의원, N, E-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횟수,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9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조합에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C과는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D과 부자 지간이다. 2020. 9. 24, 20:10경 함평군 E 소재 F식당 주변 도로상 피고인 소유 YF소나타 G 차량 안에서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니가 애들을 꼬셔서 니 편으로 만들었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C의 왼쪽어깨를 오른손으로 2회, 계속하여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오른주먹으로 왼쪽 허리부위를 2회,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이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엄마편을 든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아빠를."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C은 2020. 12. 3., 피해자 D은 2021. 1. 20.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8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 동안 사회봉사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 1618-20에 있는 여수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증거 사진, 교통사고장소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당연 퇴직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불이익에도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상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8. 4. 경까지 피해자 B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위임을 받아 그 소유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보관하던 중, 2016. 5. 25.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의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주)F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합계 305,2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종중정관, 고유번호증, 감사결과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종중 자금 입출금관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횡령액이 크며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1:43경 포항시 남구 원동로 51-1에 있는 '문덕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52세)가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택시 안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 .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및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