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정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2011고정233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 02:55경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상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56,09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모닝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1고정 2338 피고인은 2011. 2. 6. 02:40경 창원시 진해구 G 식당 부근 공터에서, 그 전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I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및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124832₁ 피고인은 2011. 7. 2. 04:40경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J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도로가 협소한 이유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K(28세) 등 일행이 탑승한 L 택시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위 택시가 후진을 하면서 길을 비켜주자 피고인은 그 앞으로 진행을 하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택시기사 M에게 '꼽냐'라고 말을 하였고, 위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를 만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1160 피고인은 N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3. 6. 07:40 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중초삼거리 앞 횡단보도 위를 중부시장삼거리 쪽에서 태백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0(15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교복 상하의가 찢어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2고단20371 피고인은 2011, 1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P 사이트에 Q호텔숙박권을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호텔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에게 현금 45만 원을 입금하면 호텔숙박권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 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46 쪽), 견적서, 진단서 3매, 의무보험조회(C),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1 고정 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2011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의자 K 상해진단서 첨부 4.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201211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V,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진단서(O), 교복구입 영수증 2012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판시 2011고정 2338죄로 인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판시 2011고단4832죄로 인한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누범 형법 제35조{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판시 2011고정2338 죄로 인한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판시 20114832 죄로 인한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 7.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징역형에 대하여)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동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회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에서의 2차례의 교통사고 내용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그 운전태도로 인해 운전 및 그로 인한 추가 범행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사건 상해죄의 범행 동기와 그 폭행의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0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와 공소 제기 후 합의된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공소제기 전 합의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가 신 호위반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고,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공소제기 후 합의된 점 등. 0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1. 2011고정2297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W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1. 7. 24,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진해구 X 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동 Y 자신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2. 판단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인바,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나, 면허정지 사실을 구두로 알리는 것과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2011고정2337죄의 교통사고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범행을 범하였음을 이유로 2011. 7. 12.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그 후 위 사건에서 도주 부분에 관한 증거없음을 이유로 2011. 9. 14.자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고 판시 2011고정 2337죄로만 약식기소되면서 2011. 10. 31. 위 운전면허취소결정에 대한 철회처분을 받았으나, 위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누적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구두고지만을 받았을 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임에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