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일명 ‘D’)는 중국 길림성 연길 자치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조건 만남을 해 줄테니 예약금을 보내라’,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상환금을 송금하라’,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금융보호를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E는 200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년경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 피고인 B은 201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년경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로서, 피고인 A은 C로부터 ‘타인 명의 여권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다액이고, 계좌 명의자의 대면 확인 등 절차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것이어서 그러한 방법으로 개설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재차 피고인 E, 피고인 B에게 타인 명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였고, E, 피고인 B 역시 계좌 명의자의 대면 확인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설하는 계좌가 범행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F에게 비대면 계좌 개설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C는 2018. 11. 18.경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G’ 명의 여권 사진과 계좌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위챗 메신저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뒤 위 여권 사진과 나머지 계좌 개설비용을 E에게 전달하였으며, E는 다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G’ 명의로 H은행 통장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여권 사진과 함께 H은행 상무지점 광주출입국사무소 출장소장인 F에게 제출하였고, F은 I에게 위 ‘G’ 명의의 신규 계좌가 발급되도록 전산 입력을 지시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 후 E는 위와 같이 개설한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재차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J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9.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개의 접근매체를 개설한 뒤 J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J 등에게 순차 전달하였고, C는 이를 이용하여 2018. 11. 23.경 불상지에서 K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 금융보호를 해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K로부터 위 ' G'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등을 ‘G' 계좌 등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취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C는 2018. 12. 초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L’ 명의 여권 사진과 계좌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J에게 전달하였고, J은 위 여권 사진과 비용을 M에게 전달하였으며, M은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과 여권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L' 명의로 H은행 통장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여권 사진과 함께 H은행 상무지점 광주출입국사무소 출장소장인 F에게 제출하였고, F은 I에게 위 ’L' 명의의 신규 계좌가 발급되도록 전산입력을 지시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설한 ‘L' 명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M에게 전달하였고, M은 이를 재차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J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0개의 접근매체를 개설한 뒤 J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J 등에게 순차 전달하였고, C는 이를 이용하여 2018. 12. 10.경 불상지에서 N에게 “조건만남 알선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N로부터 'O' 계좌로 1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등을 'O', ‘L' 계좌 등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취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이 개설한 계좌 10개 목록 및 거래내역 등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A 휴대전화 확인, 위챗 대화내용 번역), 수사보고(확보한 여권 총 15개 명의자에 대한 출입국정리 및 자료첨부, 신분증 사진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R 개설 계좌 중 범죄이용 계좌 확인), 수사보고(R 개설 계좌 중 4개 피해계좌 송치서류 수사서식 공람), 수사보고(S 명의 H은행 계좌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별책 1 내지 5권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 및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가를 지급받을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