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2018고단3039 피고인은 도박채무 수억 원을 부담하여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장인인 피해자 B가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서 자주 집을 비우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 통장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6. 11:38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인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 서랍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팔찌와 목걸이 각 1개, 14K 목걸이 2개와 현금 40만 원, 안방 드레스룸의 선반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75,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 F) 1개와 도장 2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950,000원 상당의 순금 거북이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6. 12:3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신안동지점에서 예금청구서의 금액란에 '이천칠백만', 예금주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1항과 같이 훔친 B의 인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은행 직원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조한 B 명의의 예금청구서 및 통장을 피해자 E은행의 직원인 J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2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주소 불상의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K'이 제공하는 선불 휴대전화(L)를 개통한 후 그 선불 유심칩을 대가 6만 원을 지급 받고 인천시 이하 불상지의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1) 2019570₁ 피고인은 처인 M를 통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N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소개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와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2018. 4.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 월 1,000만원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차용금 명목으로 위 M 명의 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07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13 [범죄전력] 1) 공소장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매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재산 상태에 비추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초경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땅이 있는데 가계약금이 필요하다. 3월이면 팔리니까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S)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16.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이 아주 싸게 나왔다. 친구가 샀다가 갑자기 돈이 급해서 판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오피스텔을 팔아 그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7.경 원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수기를 점검하러 온 피해자에게 "땅을 잡아야 하는데 여유 자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넉넉하게 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주시 V에 있는 W은행 혁신점에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수기를 점검하러 온 피해자에게 전화로 "문막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려고 한다. 500만 원씩 투자해서 1,000만 원으로 위 하우스를 구입하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내에 회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Y)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귀래에 좋은 땅을 잡아 놓았다. 제가 3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니 당신이 200만 원을 투자해서 계약금을 걸어 놓자. 두 달 뒤에 재매도하여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Z)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6. 7.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단계동에 좋은 건물이 나왔다. 이를 매수한 후 팔면 돈이 남으니 2,500만 원을 투자해라. 이전 투자금까지 모두 2018. 7. 12.까지 회수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00만 원, 2018. 6. 30.경 위 M 명의 계좌로 2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경 원주시 AB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로 "좋은 땅이 있어 2,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가 1,800만 원밖에 없다. 2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원금 포함하여 2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청구서 1. E 출금 CCTV 관련 1. 현장 사진 2019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2019고단5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계좌(O) 거래내역서, M R조합 계좌(S) 거래내역서, [영장화신] A 상세거래내역 등, [영장회신] M 상세거래내역 등 2019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내역 분석)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결과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1. 이체확인증, 고소인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은행거래내역 등,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E은행)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613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고, 피해자 수 많으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회복 가능성 거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타인에게 판매한 선불 휴대폰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다만,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