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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5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23: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3: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장약국 사거리 쪽에서 구청호시장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피해자 목포시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위 중앙분리대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물적 피해를 입혔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바,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78

범죄사실 2019고단4778 1. 피고인은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18. 12, 31.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한 G의 임금 600,000원, 2019. 4. 15.부터 2019. 5. 20.까지 근로한 H의 임금 2,500,000원, 2019. 6. 4.부터 2019. 6. 25.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고인은 2018. 10. 10.부터 2019. 2. 10.까지로한 L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28 피고인은 시흥시 M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5.부터 2020. 4. 6.까지 근로한 010, 국적: 중국)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44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L의 각 진술서 2020 고단 3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제109조 조 제1항, 제36조, 각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해당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거나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778) 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19. 3. 25.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한 B의 임금 1,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2019. 7. 25.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한 C의 임금 2,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6:35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슈퍼 앞에서부터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서(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3:3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6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 5 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4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3 특수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용된 흉기 및 폭행 부위의 위험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30

범죄사실 2020고단48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1) 피고인은 2020. 9. 30. 1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D 주식회사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차량의 앞 범퍼 긁힘 등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946 피고인은 2020. 8. 30. 01:53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의 자리 옆에 앉은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2020.7 4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 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30.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30.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2)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F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01:5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D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03:2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E 경위로부터 위 1항의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뒷좌석에 동석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8. 07:37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서울수서경찰서 1층 형사당 직실에 인치되어 오른쪽 손목에 그곳 의자 손잡이와 연결된 수갑이 채워지자 화가 나, 의자 손잡이를 구부리고 잡아 흔들어 수리비 15,180원이 들도록 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영상 관련) 1. 영상 캡쳐사진, 손상된 의자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수리비)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법 위반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1. 01:50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8. 00: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2017. 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12. 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뉴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문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차량을 매각한 점, 운전거리가 긴 편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4:45경 하남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시흥시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6, 2014, 2003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3회의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수표번호 B',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9. 12. 26.'로 된 C은, 행 자기앞수표의 앞면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수표를 적극적으로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굽은다리역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배관공사를 하고 있어 교통보조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교통보조근무를 하고 있던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D(남,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04:4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32 명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2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7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고단1083(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 이정우(기소), 노영진, 강민정, 이혜원, 오슬기, 박지향, 손|성민,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2:48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시티100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F2019 2¢1083, 피고인은 2018. 6. 4. 17:2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 G(64세)이 이를 만류하자 빈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하고, 오토바이 위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려 휘둘러 그 안에 있던 라이터와 손톱깎이로 피해자가 얼굴을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10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H의 목격진술 관련), 수사보고(이장 1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이 많은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동종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하여 상당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50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1:43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l)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400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장 E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운전거리가 '약 200m'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201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준법운전에 대한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0:45경 구미시 B 아파트 놀이터 정자에서 옷을 벗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여긴 공공장소이니 옷부터 입고 얘기 하시죠'라는 말을 듣자 D에게 , 야 이 씹새끼야, 개 좆만한 개 씹새끼야 새파랗게 어린 새끼가 어디서 자꾸 명령 질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D의 상체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건 등)-사진 1매 1. 수사보고(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경찰관이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 뜯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9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4:15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7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재영(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2:1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03: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5.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단속 직후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