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9. 26.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식당 영업이 끝난 후 잠겨있지 않은 자동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주변을 물색하던 중, 상자에 보관된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함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및 문화상품권 10만 원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9. 28.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자동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상자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금전함을 연 다음, 보관된 위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1. 10. 2.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 15:38경 평택시 E건물 F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로또 용지 2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0. 6.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16:35경 평택시 H에 있는 'I'에 들어간 뒤 피해자 J이 계산대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난지원금 1만 원 상품권 1장,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G, J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사진 자료, 수사보고서(2021. 9. 26. 범행 장면 확보)-사진 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사진 자료, 수사보고서(I CCTV 확인)-사진 자료 1. 차량 내부 물품 절도 관련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그동안의 피고인의 행실로 아버지와의 관계 악화로 아버지의 집에서 거주하기 어렵게 되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도 해고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돈도 없고 배고픔 때문에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총 피해액이 약 44만 원 정도로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0회 이상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로서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2개월 20여 일이 지난 무렵부터 또다시 4회에 걸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3. 4. 28. 23:10경 강원 태백시 D, E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8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7세)가 다툼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C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F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피고인 A: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피고인 B: 벌금형 4회, 집행유예 3회) 거듭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17:30경부터 같은 날 20:41 경까지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20:40경부터 같은 날 20:41 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 앞도로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수사), 동부아파트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중 및 사후 음주량 측정), 음주량 및 체중 측정 사진 1) 공소사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기재되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점으로 보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운전 후 191 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에 이르는 반면, 운전 후 집에서 추가로 마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를 경우에도 0.034%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통보(무등록 오토바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포함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다. 200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징역 8월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06:03경 강원 횡성군 B, C 맞은편 도로 부근에서, 그곳에 걸려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D의 현수막을 보고 피고인이 과거 걸었던 현수막은 철거되었는데 D의 현수막은 붙어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 현수막 중 후보자 얼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깨진 CD 조각으로 세로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수막훼손 현장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시내버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수막 훼손 현장사진 4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4장, 각 CCTV 캡처사진, 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화물차 사진 5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하였는바,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계획적·구체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9: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산업로 1143 곰내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B(남, 49세)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안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측 3,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갈등이 생긴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쫓아가 먼저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8. 4.5. 02:00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상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충격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에게 "양아치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에게 "이게 왜 난폭운전이 아니냐"라며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고 지나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 등 행위로 위 지구대 소속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하겠다며 신분증제시 및 신분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주거부정 등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 02:4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부평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 신분확인 과정에서 벌금수배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수배사실을 고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배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지구대 CCTV 확인, 목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공판계속 중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하며 용서를 구한 점,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7.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2. 9.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월 내지 2월 05: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우대권 발매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C이 분실한 장애인 복지카드 1매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6. 9. 14, 13:44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인천 계양구청장 발행의 C1)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우대권 발매기에 올려놓고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 12:28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인천 계양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우대권 발매기에 올려놓고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5, 오전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인천 계양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우대권 발매기에 올려놓고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문서인 위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1. 3, 12: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F 포터 차량에 접근한 뒤 피해자 G1 물건을 나르는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C"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같다. 사이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지G3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50,000원,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9. 4.경부터 2016.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12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 C,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안양역 CCTV 및 교통카드 확인, CCTV 추적 및 안양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및 1회용 교통카드 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 지하철 이용 내역 사진, 메모 ▾메모 촬영사진,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3년2))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나. 각 공문서부정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2)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2년)을 1/2까지 가중함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2. 27. 13:29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40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에 도착한 상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45세)가 객실 내 선반 위에 현금 7만 원과 농협 현금카드 1매, 삼성신용카드 1매, 공무원증, 루이까또즈 지갑, USB메모리, 각종 서류 등이 들어 있던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서류가방(총 25만원상당)을 두고 내린 뒤 즉시 역무실에 연락하여 이를 회수하기 전, 들고 가 횡령하고, 2. 2015. 8. 8. 1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객실 내 선반 위에 올려두고 간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백팩(지갑, 수통 1개, 모자1개, 양말 1쌍, 마스크 1개, 장갑 1쌍, 털모자 1개)을 들고 가 횡령하고, 3, 2015, 8, 15,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객실 내 선반 위에 올려두고 간 시가 미상의 흰색 여성용 가죽가방(어린이 용품, 세면도구)을 들고 가 횡령하고, 4. 2015, 8, 18. 22:4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객실 선반 위에 놓아둔 시가 32만 원 상당 HP 노트북 1대를 피해자가 역무실에 연락하여 이를 회수하기 전, 들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 피해자 C) 1. D의 분실신고서, C의 분실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22:40경부터 23:20경까지 천안시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허리를 부러뜨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제과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2017. 1. 11, 23:50경 위 F지구대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위 G으로부터 사건 진행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인에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의 진술서 1. 근무일지, CCTV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초범인 점,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E 담임교사,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E 보조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 아동 F(여, 2세), 피해 아동 G(남, 2세)는 위 어린이집 E에 다녔던 아동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9. 12:14경 위 어린이집 E 원실 안에서 피해 아동 F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 아동 위에 올려 약 2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그 후에도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시킨 뒤 피해 아동의 우측 다리를 거칠게 잡아당긴 다음 강하게 끌어 안아 강제로 잠을 재우려고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6. 12:58경 위 어린이집 E 원실 안에서 피해 아동 F이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과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이 누워 있는 이불을 끌어 당겨 피해 아동의 머리가 바닥모서리에 부딪쳤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정서적인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아동 F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회신서,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정서적 학대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해아동의 연령,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어린이집 근무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아동을 재우는 과정 또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의도적 학대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9:1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예매했던 버스가 출발하여 승차하지 못하게 되자,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정류장 근무자인 피해자 E에게 항의하던 중 “야, 이 개 같은 놈아, 어린 새끼, 이따구로 하고 내가 군에다가 말을 해서 너를 징계를 주게 하겠다.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 중립적 지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을 목격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녹화영상의 캡쳐 사진 및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처리 내역을 기재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의 기재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2. 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8. 20: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마트' 주류코너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처음처럼' 소주 2병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을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2. 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9. 0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처음처럼' 소주 2병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을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현장임장 C마트 CCTV영상 분석) 1. 사진 자료(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서(C마트 CCTV 영상 분석), 사진자료(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 기간, 동종 전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장소,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14:54경 부산 강서구 서천로에 있는 천성 IC 인근에서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B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해놓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용 현수막의 끈을 어구용 칼로 끊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 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CD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특정, 피의자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천성IC 인근에 설치된 교육감후보자의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니 이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14:54경 스스로 현수막의 줄을 잘라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현수막의 한쪽 줄을 잘라 시야를 확보한 것으로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3.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약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2. 04:15경부터 원주시 B 아파트 C호에서, 미리 필로폰 판매책 D에게 70만 원을 대가로 주고 구입하여 둔 총 1g 상당의 필로폰 중 약 0.2g은 2023. 4. 4. 00:10경까지, 약 0.2g은 4. 11. 00:30경까지, 약 0.2g은 2023. 5. 1. 22:00경까지, 약 0.2g은 같은 달 5. 2. 09:00까지, 나머지 약 0.2g은 같은 날 14:18경까지 그곳 부엌 싱크대 옆 종이컵 디스펜서 속 컵 사이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4. 2.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2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불상량의 필로폰 일부가 바닥에 떨어지자 손가락으로 이를 닦아 내고 손에 묻은 필로폰을 입으로 넣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4. 4. 범행 피고인은 2023. 4. 4. 00:1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4. 11. 범행 피고인은 2023. 4. 11. 00: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3. 5. 1. 범행 피고인은 2023. 5. 1. 22: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3. 5. 2.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09: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전자감독 피부착명령자 사건상황(마약) 요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양팔 주사바늘 자국 확인), B아파트 CCTV 사진 및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B(남, 49세) 소유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농기구 수리 소음 및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매연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6. 3. 15:4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설물 앞에서, 피해자가 화물차를 세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세차장이가,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일체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마을 이장 전화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1. 12. 2.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2. 3. 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불구속기소되어 재판계속중(병합되어 2022. 4. 27.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여 이 사건 선고일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1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에서 경로당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여, 70세)로부터 출입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당시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증의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사진이나 목격자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로당 문 앞에서 피고인은 경로당에 들어가려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서로 몸싸움을 한 후 피고인이 경로당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 이후 제3자가 나타나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래쪽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82에 있는 도로를 탄천 방면에서 모란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역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