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5. 창원지방법원 2004나8399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이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2012카명10141호 재산명시기일인 2013. 2. 18. 부산지방법원 307호에서, 2012. 6. 27.경 피고인의 전남편 C에게 무상으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음에도 재산목록 중 "30.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의례적인 선물을 제외한다)"에 이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9: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조수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자 곧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었다가 택시에 승차한 일행 중 1명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잠시 정차시키고 담배를 끄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일행들과 택시에 승차하여 여자인 택시기사를 희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3. 5. 02: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항 방파제 위에서 피해자 E(52세)이 D해수욕장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문제에 피고인이 개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같은 새끼, 년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 각목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각목 사진,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상당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복역하여 출소한 이후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폐 각목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게판매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10:30경 영덕군 C에 있는 "E 식당"으로 찾아와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눈까리 파뿐다!"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 F가 모른 척 하며 아무런 말대꾸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 F를 따라가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5회에 걸쳐 밀고, 이때 피해자 G(여, 5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를 내며 피해자 G의 팔을꽉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50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 H이 뒤로 밀리며 그 옆에 있던 수족관에 피해자 H의 오른쪽 발이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후십자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I(3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 G, H을 때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H), 각 진단서(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8. 29. 범행 피고인은 2011. 8. 29.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주)C에서 제공하는 D 게임에 접속하여 동 게임의 채팅란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100억을 6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150억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3노169호, 2012고단8098,8293(병합), 8571(병합), 8572(병합), 8622(병합), 8803(병합), 8929(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영어학원 강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4. 1. 6. 16:04경서울 강남구 E, 203호(F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뒤 수취인 명의란에 'H', 수취 장소란에 피고인의 집 주소를 각 입력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00정을 주문하고, 인터넷상 가상화폐인 Bitcoin 0.6764(미화 약 480 달러 상당)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문을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한 엑스터시 126 정을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을 통해 발송하고, 위 엑스터시는 2014. 1. 27, 06:22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26정을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6. 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울트라뮤직페스티벌' 공연장에서 I과 함께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내 캐러비안베이에서 개최된 '글로벌 개더링 코리아' 공연장에서 I과 함께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자술서 1. 각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엑스터시 및 Bitcoin 구매 사이트 확인, 엑스터시 투약일자 특정, 엑스터시 성분 검출 확인,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엑스터시 구매내역서, 엑스터시 구매 사이트 출력물,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엑스터시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징역 7년 나.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징역 2년 다.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8년 8개월[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에 2013. 10. 12. 경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의 1/2, 2013. 6. 15. 경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왔던 점,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4. 2. 19. 부터 2014. 5. 31. 까지 13회에 걸쳐 32시간 30분 동안 노인전문요양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1. 15:00경 강릉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대금을 막기 위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6,000,000원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위가게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현금을 인출한 NH 농협 지점 위치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중인 판결문 및 동종 전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요양원 전기공사현장에서 2013. 6. 20.부터 2013. 7. 15.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C을 면회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통장을 줄 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지출할 일이 생기면 사전 허락을 받고 돈을 지출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수협 통장, 인장, 직불카드를 보관하던 중, 2008. 8. 26. 위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활어 도매업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C의 수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4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은 친척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구속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횡령액수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 21: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심지포장마차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현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트라 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4.경 서산시 E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재정상담을 해주면서 "왜 이자도 주지 않는 은행에 돈을 넣어 두고 있느냐. 나한테 돈을 맡기면고객으로 아는 사장님에게 돈을 맡겨서 월 10부로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4. 500만 원, 같은 해 12. 28. 2,000만 원, 2012. 1. 9. 7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1.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정상담을 해주면서 "왜 이자도 주지 않는 은행에 돈을 넣어 두고 있느냐. 나한테 돈을 맡기 면 고객으로 아는 사장님에게 돈을 맡겨서 월 10부로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1,7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C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D에 대한 미변제 피해금액이 3,2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2013. 5. 3.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벌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5. 19:05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리 준비한 길이 80cm 조립식앵글을 들고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거울, 식탁, 의자 등을 내리쳐 부수어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1.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법률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가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9:3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9길 38에 있는 서울 강서구 견인차량보관소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주차단속원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20경부터 10:40경까지 약 2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5:2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백화점 지하 2층 D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E이 판매하는 시가 58,000원 상당의 여성용 크림(미인도 자생크림) 1개를 흰색비닐봉지 속에 몰래 숨겨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3.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 양주시 B에 있는 'C' 남자 탈의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39번 로커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소지품을 보관하여 둔 37번 로커를 연 다음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5.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비알인포메이션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0,02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수수상대방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2. 17. 04:50경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50-2에 있는 석암지하차도 옆 편도 1차로를 따라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 피해자F(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G 소유의 위 K5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9,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사진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3. 4. 8.경까지 상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영업사원 이외의 임원은 고객유치에 대한 영업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들인 D, 아들의 친구인 E을 영업사원으로 등재시킨 후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직접 가입하거나 인터넷, 행사 등을 통하여 가입하였기 때문에 영업사원에게 영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F, G, H, I, J, K, L, M, N, O, P, Q 등의 회원을 위 D이나 이 가입시킨 것으로 처리하여 그 영업수당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회원 F 유치에 따른 영업수당 명목으로 금 1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금 2,166,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S 성의 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영업수당 지급목록 1. 각 가입신청서 1. D 통장내역 1. T에 대한 입금내역(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2.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청소년인 E(16세, 남)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19세라는 말을 듣고 고용하였던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17: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소재 황보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석면 마산로 195 앞 노상까지 BSM7 차량을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1998. 10. 이래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학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47249 토지분할측량신청절차협력이행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의 "C로부터 2억 원의 하도급 공사비를 분납해서 받은 금융거래내역서를 제 출해 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C로부터 하도급 공사비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계좌로 이체받아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변론조서(9차) 1. 판결서, 제주 태양광프로젝트, 표준도급계약서, 기초 토공사 중 고소인과 F 회합, 태양전지판 공급계약서, 제주 발전소 사업 카페 출력물 일체, 증인신문조서(2012가합5316) 사본, 증인 A에 대한 신문사항 사본, 증인 A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사본, 지구적도,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관련사진,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4. 02:3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중 피해자 F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머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를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0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8: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금호어울림아파트 106동 앞 삼거리를 도봉보건소에서 현대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을 안전하게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7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9. 05: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위 대포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16. 1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19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화삼거리쪽에서 한국관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고 손수레에 대하여 주의를 요하는 주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의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E(남,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손수레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7. 18:43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의표지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과속으로 지하차도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점에서 과실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17, 11:26 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새만금사랑환경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이 어려웠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금융기관에서 2,000 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1, 13:44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위 1,000만 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신청한 신용대출이 이미 거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건물수리 현장에서 사용할 산성각, 받침대,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임대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그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였고, 2008. 경부터 운영하던 J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에 해당하는 합계 9,66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경우 징역형, 제2항 기재 사기의 경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 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8.경 이후 자신의 처인 E와 피해자 B(47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를 피고인 소유 F 승합차에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E를 만나면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3. 16:45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E 소유의 I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승합차를 타고 뒤따라 갔다. 이를 눈치 챈 E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및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범행경위, 피해정도, 합의 등 참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합의, 건강상태, 피해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민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5. 02: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그전 일행 E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가던 중 구급차 안에서 119소방대원이 위 E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들고 있던 캔맥주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파출소 입구 바닥에 내던져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경사 F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관련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세무사로서 영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에 불과하거나 적자일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였고, 이미 기업은행 등에서 6,2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이외에도 여러 대부업체에서 약 1,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자, 마치 세무사로서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강서구 화곡4동 797-4에 있는 피해회사인 NH농협 화곡중앙지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연간 소득액이 마치 1억 2,000만 원에이르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인인 C에게 건네준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위 NH농협 화곡중앙지점의 대출 담당직원인 D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포함한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현금대출 8,000만 원과 신용대출 6,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사보고(농협직원 D 전화진술 청취),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큰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