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1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8. 09:30경 과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P2P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파일명 E, 해시(Hash)값 : F]을 내려받아 소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7. 3. 02: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P2P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녀가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명 : G(해쉬값 : H)]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에서 채증한 캡처화면 등 첨부, D의 기본설정 변경해도 파일 배포 가능 확인, 디지털포렌식 실시 결과, D 프로그램 설치 및 다운로드 체험 등, 피의자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I 및 D에 대하여, ip 관련 통신자료, 영상 채증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영상 채증자료, 피의자 PC 첫 화면 및 D 프로그램 채증 화면 전체 첨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처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2P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이하 ‘D’이라고 한다)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파일이 업로드 또는 공유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음란물을 배포할 고의가 없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 배포되지도 않았다. 2. 범행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음란물을 배포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D 프로그램은 P2P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배포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회사 업무를 위해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을 수시로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D 시연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 프로그램 작동원리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D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업로드 및 공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설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법집행기관용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수사하였는데, 법집행기관용 D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정 상대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D에 접속하고 있어야 하고, 내려받고자 하는 음란물이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쪽). 그런데 수사기관이 위 음란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장애 없이 다운로드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파일 공유 또는 업로드 방지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음란물이 배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음란물 영상의 J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J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면서 위 음란물의 공유 또는 업로드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이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피의자 A_전자정보 압수목록 1개(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압수목록에 불과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