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 초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약 50센티미터 정도를 G 에쿠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50센티미터 움직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시동을 걸 당시 실수로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의 뒷바퀴에 걸친 턱으로 인하여 밀린 것이지 피고인이 그 본래의 용법대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고, 가사 음주운전을 하였다하더라도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리기사가 도착하는 대로 급히 이동하려고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J, K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센티미터 가량 차량이 움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H, I는 "피고인이 시동을 건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증인 H의 정차지시에 의해 운전을 멈추도록 한 후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상태인 점을 확인한 다음 입건한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된 모습이 담긴 현장사진(증거기록 24면)에 의할 때 차량이 주차된 곳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여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렸다하더라도 주차모드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50센티미터 가량 뒤로 밀렸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차량 이동을 두고 벌이던 다툼이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주차한 곳의 주변상황이나 통행조건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차량 이동이 급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을 먹지 않은 다른 사람(J, K 등)의 도움을 받거나 호출한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차를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사 노서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C(여, 35세)과 혼인하였으나, 2012. 2.경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 9. 19:00경 태백시 D 아파트 101동 606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에게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불만 사항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1. 1. 9. 자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에게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불만 사항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천장에 매달려 있던 모빌을 잡아 뜯어 자녀에게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힌 후에 발로 전신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고 재차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뒤로 젖힌 후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발로 전신을 수회 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 1시간 동안 거실에서 안방, 작은 방을 거쳐 전신을 밟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외 진단서(수사기록 제21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일 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진단된 상해의 정도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로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2)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표'에 '아기 목욕시키는 것 때문에 사소한 시비가 된 것으로 현지 계도 조치함'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과의 격리 등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다. 3)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제기되었고, 피해자가 2011. 9.경 제출한 준비서면에 같은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해 정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1. 2. 3. 자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3. 12:00경 태백시 D 아파트 101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G 집에서, 피해자들의 부모가 찾아와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사 준 금목걸이를 피고인이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금목걸이를 잡아채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손을 잡아 꺾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E의 진술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어머니인 E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면서 때리는 것을 보고1) 차라리 자신을 때리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E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 3. 3.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는 2011. 10. 28.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2. 13. E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있다. 2) 2011. 3.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해자는 주로 E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E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의가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3) 이 부분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실랑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 1)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임. 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4:05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그 전 피해자 E(60세)가 강제집행을 위해 부산 동래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와 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로 테이블을 1회 내리찍어 칼날을 부러뜨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라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1023호, 1121호, 1219호, 1228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B', 'C'라는 명칭으로 업소 광고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통하여 H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15만원에서 16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 중인 위 호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C 광고 캡쳐 출력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규모, 영업 방식,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2002. 11.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형사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259-2 에 있는 극동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운전장소, 거리, 운전 경위 및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775 피고인은 2016. 8. 15. 13:5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C(43세)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피열창을 가하였다. [20166057) 피고인과 D은 2016. 7. 9. 20: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44세)이 같은 날 오전경 D이 기르는 개를 피고인과 D에게 알리지 않고 데려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다음으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7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소견서 [20166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6:5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의붓딸 D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17세)이 D과 학교를 결석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3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4.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 'E'에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4개, 카운터 1개, 대기실 1개, CCTV 6대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30분에 11만원(카드결제시 12만원), 60분에 16만원(카드 결제시 17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7.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 'E'에서, 월 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손님에게 코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 'E'에서, 월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를 하고 업주 A 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카운터에서 손님에게 코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및 계좌거래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방식,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 무렵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23:2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목화양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1번신호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1번신호동 앞 도로를 용원 쪽에서 부산신항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가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부산신항 쪽 도로로 진입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77 세)에게 약 6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F(43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15: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8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C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통장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C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500만원을 받 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는 'C'이라는 온라인 게임 업체이다. 통장을 임대하여 주면 임대수수료로 월 320만 원을 선지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여 주고 계좌 1개당 32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9.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 기업은행 계좌(G)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씩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0년 이상 지난 3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경에서 7. 14.경사이 불상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 운영자인데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다음, 우리가 또 다른 체크카드 2개를 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렇게 인출한 현금을 우리에게 넘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인출한 현금의 5%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18. 13:2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개, 하나 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1.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C(여, 28세), D(여, 38세)을 보고 그 곳에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위 C, D의 주의를 끈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위 C, D을 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1. 03:20경 안산시 상록구 F초등학교 앞 도로에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방범용 CCTV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03: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VIP 5호 방실에서, 위 업소 종업원이 피해자 D(가명, 여, 19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 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주)B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2. 14.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9: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주)B, D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챙기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B대표이사인 피해자 E 소유의 2014년도 12월 자금일보 1권, 2015년도 1월 자금일보 1권 등 합계 자금일보 2권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년도 12월분의 임금에 관하여는 급여미지급확인서를 받은 상태였던 점, 이후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으나 위 자금일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위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폐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10:4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화곡로입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적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14.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에처벌받은 후 2015. 5,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2015. 9. 1.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에, 2016. 4. 4.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외 벌금형 2회 더 있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적발차량을 2015, 10, 21.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위 이전등록 이전에도 이 사건 적발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임. 2013. 5. 19.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이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조 물품을 주문한 후, 2015. 11, 24. 경 중국 웨이하이항을 출발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C 컨테이너에, 세관의 검색을 피하기 위하여 앞부분에는 원단 등을 적재하고 뒷부분에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문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담배 등 물품을 적재하고(일명 '커튼치기' 방법), 품명은 '슬리퍼(SLIPPER), 파자마(PAJAMA), 파우치(POUCH), 패브릭(PABRIC)'으로 허위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겐조 티셔츠 등 물품 4,005점과 담배 156,440갑(물품원가 127,807,708원상당)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씨오니'가 가방,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위조 상품 48,740점(정품시가 4,073,383,502원 상당)을 위 1항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적발보고, 적하목록 상세내역조회, 반입 밀수입 물품 세부내역 1. 감정서, 위조물품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호, 제241조 제1항, 구 상표법(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약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관세법위반 내지 상표권 위반의 대상이 된 물품의 양이 상당한 점, 자수하였다고는 하나 그 이전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관세법위반죄는 미수에 그친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무대 및 통로에 누워 고함을 지르고, 다른 자리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 앞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내리쳐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56

범죄사실 1. 2016.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30. 00:54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49 노블파크아파트 12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C K5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02:15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49 노블파크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의 창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농협 기프트카드 100,000원권 8장, 롯데백화점상품권 100,000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02:00경 창원시 성산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H 흰색 벤츠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에서 범행 장소인 창원으로 이동한 다음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차량 내 소지품을 훔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절 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사찰을 도박장소로 빌린 다음 도박참여자를 모집하여,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로 하여금 2015. 9. 7. 23:00경부터 2015. 9. 8. 02:30까지 위 'F' 사찰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가지 패를 만들어 놓고 선이 한패를 선택하면 참가자들은 나머지 3패를 각각 선택하여 돈을 걸고 난 뒤 다섯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10이나 10의 배수가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두장의 합이 높은 패에 돈을 건 참가자들이 승을 하여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참가자들이 건 판돈을 거두어 승을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되, 매판마다 판돈의 10%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님 V에게 기도를 드린다고 거짓말하여 위 'F'사찰을 빌린 다음 A에게 도박장소로 제공하여 위와 같이 A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P, R, T,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 M, N, O, Q, S, U, Y,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품구매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도박장 체계도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이후로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염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