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0: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단속경찰관인 D에게 "성교를 포함한 마사지 비용은 시간당 12만 원이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교를 할 경우 성매매 여성에게 3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로 설명한 후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E(여, 32세, 중국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4호실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당시 현장 상황) 1. 내사보고(적발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콘돔 발견 및 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C 실업주,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녹취록 및 녹취 파일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 · 유사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20: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33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격한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안와바닥 골절상 등을 가한 범행의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치료비로 300만 원 가량을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정도 노력을 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2018고단6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5.5.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홍제동 대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5. 5. 21:35경 강릉시 C시장 내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제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고, G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961] 피고인은 2018, 9. 10, 20:40경 릉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증거자료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음주적발보고서 수정 발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018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행사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법인 B학원(이하 'B학원'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이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9. 2.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학원이 경영하는 C유치원과 B학원 공동명의인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공동명의계좌'라 한다)에 보관하고 있던 C유치원 교비 175,315,734원을 법인회계 자금을 관리하는 B학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법인명의계좌'라 한다)로 전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학원에는 별도의 회계 담당 직원이 없고, B학원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무과 직원으로 2005. 10.경 채용되어 근무하던 G이 위 채용일 무렵부터 2018. 10.경 퇴직할 때까지 B학원의 회계업무까지 담당하였다. 2) G은 2008. 6.경 'B학원(C유치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하나은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2008. 8.경까지 위 계좌로 유치원 명의의 계좌(이하 '유치원계좌'라 한다)에서 88,853,164원이 이체되고 위 계좌에서 I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이 인출되었다. G은 2011. 2. 11. 다시 'B학원(C유치원)' 명의의 공동명의계좌를 개설하고 2011. 2. 17. 하나은행 계좌의 잔고 38,938,491원을 공동명의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2013. 5. 6.까지 유치원계좌에서 공동명의계좌로 143,778,073원이 추가로 이체되고 공동명의계좌에서 7,920,200원이 유치원 시설보수비 및 세금 등으로 인출되었다). 3) G은 하나은행계좌를 개설할 당시부터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위 계좌는 법인에서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아 하나은행계좌와 공동명의계좌를 B학원의 통장으로 알고 관리하였고, B학원은 2011 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의 법인 일반업무회계 결산서의 '현금 및 예금 명세서'에 공동명의계좌의 예금을 B학원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B학원의 외부회계감사인인 J 회계사도 위 예금을 B학원의 일반업무회계에 포함시켜 감사를 진행하였다. 4) B학원에는 이사장 1인과 이사 6인이 있는데 모두 비상근으로 급여가 없고 회의 시 출장비만을 지급받는다. B학원의 이사장이던 K이 2013년경 사망하자 상무이사 L1 1) G은 B학원 이사장 또는 대학교 총장의 지시에 따라 하나은행계좌 및 공동명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임. 잠시 이사장 직무대리를 하다가 2013. 12. 5. 피고인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20. 담당 직원으로부터 '법인 업무 인계인수서'를 받았는데 이에 첨부된 '법인회계 통장 예금 현황'에는 공동명의계좌가 포함되어 있었다. 5) J 회계사는 2014연도 외부회계감사 중 B학원측에 보통예금통장인 공동명의계좌의 예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통장에 입금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2015. 4. 29.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무이사 L이 "본 법인 일반업무회계에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의 노후 목조건물 보수 등으로 사용하고자 적립 중인 공동명의계좌 예금을 건축적립금으로 전환 관리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여 가결되었다. 6)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시를 받은 G은 2015. 9. 2. 정기예금통장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공동명의계좌에 있던 잔고 175,315,734원을 법인명의계좌로 이체시켰다. 이후 법인명의계좌의 정기예금은 지출 없이 유지되다가, 2018. 4.경 시행된 교육부의 B학원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공동명의계좌에 있던 예금이 법인명의계좌에 이체된 것은 교비회계의 전출이니 시정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2018. 12.경 신규 개설된 'F대학부설유치원'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공동명의계좌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있던 금원은 모두 유치원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그 사용처도 C유치원의 시설보수비 등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예금의 출처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명의계좌에서 법인명의계좌로의 이체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출이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인식(고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하나은행계좌와 공동명의계좌는 개설시부터 법인회계로 관리되었는바 피고인이 B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유치원계좌에서 위 두 계좌로 자금이 이체될 당시 이미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공동명의계좌에서 법인명의계좌로의 이체는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이 새로이 개설된 법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에 불과하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공동명의계좌의 예금은 법인회계로 관리되어 왔고 피고인은 취임 당시 위 예금이 법인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업무인수인계까지 받았다. 3) 공동명의계좌 예금의 법인명의계좌로의 이체를 결정한 2015. 4. 29.자 이사회 결의의 주안점은 "공동명의계좌의 보통예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갈아타자"는 것이었는바, 이사장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에게도 위 결의를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전출하겠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시를 받은 G이 통장을 개설하면서 편의상 통장의 명의를 'B학원(C유치원)'에서 'B학원'으로 바꾸었을 뿐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50만 원에 팔아주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아, 같은 달 중순경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위 자전거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5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6층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사정이 조금 어려운데, 외상으로 안경테를 공급해주면 소매점에 유통시킨 다음 1~2월 내에 안경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안경테를 소매점에 유통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그 수익을 모두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안경테를 공급받더라도 1~2월 내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경부터 2018. 8. 10. 경까지 사이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장부 사본(팩스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82

범죄사실 2018고단8382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10. 8.까지 총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4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33,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8466 피고인은 2018.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에 '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약속대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572 피고인은 2019. 2. 16.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피해자 J가 게시한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스너클 버니스웨터가 없었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E,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2018고단8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문자 2019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 Z, B,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자료, 각 대화내역 자료,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사진, 각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사진, AX 대화목록, 문자메시지 사진, 각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각 이체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실적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AX 캡처사진, AX 대화내용 캡처사진, 거래내역 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AX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서, 증거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에 걸친 사기전과가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범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수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2:55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사실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일반무사증(B-2-1)으로 입국하여 2015. 4. 30.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공문서위조교사,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3. 경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오던 중 공사 하청을 받아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마치 합법체류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지인 B 명의인 C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경찰에 단속될 경우 타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마치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합법체류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4. 경 중국에 있던 지인 D에게 피고인의 사촌 형 E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촬영 사진과 자신의 명함 사진 촬영 사진을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F으로 전송하면서, 전화로 "내가 아파트 공사 하청을 받기 위해 합법 체류자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있는 합법체류자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한다. 위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당신이 갖고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샘플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새로 만들어 달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달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얇은 플라스틱 판 3개에 각각 위 외국인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양식에 따라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함으로써 E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제작한 후, 같은 해 4. 1. 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으로 하여금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주식회사 G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7.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차량등록사업소에서 B 명의인 H 쏘렌토 승용차를 E의 명의로 이전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31. 일반무사증(B-2-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4.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1. 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06:3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서울 용산구 J 아파트 신축공사장 3번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인터넷 K 지도에서 운전거리 확인) 1. 고발장, 차량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된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예천군청에 제출된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G 평생교육원 회신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스캔파일출력물, F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1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에게 "몇 살이냐, 몇 시에 마치냐"라고 주정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시늉하며 "확 마 때려뿔라.", "내 오늘 출소했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식당 밖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들어서 가게 문을 향해 던지고,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던 쓰레기를 식당 쪽으로 던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식당 유리문 쪽으로 집어 던져 자전거 안장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바구니가 분리되어 찌그러지고, 자전거의 몸체 부위가 찌그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게 유리문 손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끊고 성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2:45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방문객에게 위 아파트 주차장에 함부로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위 방문객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코뼈 부위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성정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에 특별히 참작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2019. 3.부터 피해자 B(50세, 남)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C빌딩4층 D호 'E'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 06:30경 위 'E'내에서 술에 취해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의자를 들고 출입문에 집어 던져 B 소유인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80cm × 세로 230cm)와 식탁유리(가로 80cm × 세로 40cm)와 컵 등 가재도구를 부수고, 집어던진 의자가 출입문 유리를 뚫고 나가며 같은 건물에서 F를 운영하는 G(46세, 남)가 복도에 놓아둔 화분 3개를 부서지게 하는 등 시가 60만 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금액 등 확인에 대한, 피해자 B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집어던져 소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비산된 파편들을 방치한 채 유유히 잠적하였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41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3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문래고가 근처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0:0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2019고단1002] 피고인은 2007.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시 춘천로 171에 있는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19고단1045] 피고인은 2019. 10. 2. 19:44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강원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2차선 차도로 들어갔고, 위 H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며 인도로 데리고 갔음에도 계속해서 팔을 놓으라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H이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H의 왼쪽 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 있고, 공무집행해죄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전 음주전력의 시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초과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14:00경 춘천시 B아파트 C동(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우수관 고장 민원을 확인 후 철수하는 B아파트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D(4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언어폭력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근무지인 B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직원 전용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씹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만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처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의 폭력 전력 있는 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일방적 가해행위인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7:45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C아파트 공사현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을 한 시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9:33경 경기 가평군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됨)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음주수치 매우 높고, 직전 음주운전 전력의 범행도 혈중알콜농도 0.2%를 넘었다. 동종 음주 운전 전력 수회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된 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원리금을 납입하면 되는데, 이자 인출을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2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C을 이용하여 알려주고, 2019. 8. 14.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소재 영월우체국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C 대화내역, 불기소결정서, 사경피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행위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2:50경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평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D 방면으로 그대로 좌회 전하여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BMW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또한 음경 및 음낭이 손상되어 발기부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약 30년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성당'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버스 승객들이 하차할 수 있도록 후문을 개방하고 잠시 정차하고 있었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73세)가 하차하고 있던 도중에 후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지면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전방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교통사고 전과가 있으나 약 25년 전 범행인 점, 피고인 차량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