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15

범 죄 사 실 2016고단2715 1.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해자 H에게 '고금리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므로, 금융권으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I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갚은 다음,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3.경 피해자 명의로 I으로부터 35,857,823원을 빌려 피해자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고, 피해자 명의로 2015. 3. 3.경 친애저축은행,HK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0,000,000원을, 3. 4.경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 등으로부터 6,000,000원을 각각 신규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채무 상환 명목으로 위 신규로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3. 3.경 27,500,000원을, 2015. 3. 4.경 857,823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28,357,823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에게 '고금리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므로, 금융권으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I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갚은 다음,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6.경 피해자 명의로 I으로부터 24,369,239원을 빌려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갚고, 피해자 명의로 2015. 2. 8.경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3. 4.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3,000,000원을, 3. 4.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원을 각각 신규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채무 상환 명목으로 위 신규로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2015. 3. 2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369,239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15,369,239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므로, 금융권으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I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갚은 다음,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2.경 피해자 명의로 I으로부터 36,675,624원을 빌려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갚고, 피해자 명의로 2015. 3. 10.경 우리은행으로부터 14,000,000원을, 3. 25.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3. 26.경 바로크레딧으로부터 3,999,000원을, 3. 26.경 산와대부로부터 1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채무 상환 명목으로 위 신규로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2015. 3. 2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4.2.경 과천시 막계동에 있는 서울대공원 부근에서 1,98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11,980,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해자 P에게 '고금리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므로, 금융권으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I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갚은 다음,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해자 명의로 으로부터 41,776,658원을 빌려 피해자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2015. 4. 3. 경 우리은행으로부터 23,150,922원을, 4. 15.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11,000,000원을, 4. 15.경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4. 21.경 산와대부로부터 1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채무 상환 명목으로 위 신규로 대출받은 돈의 일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4 7.경 10,000,000원을, 4. 8.경 10,000,000원을, 4. 15.경 21,776,408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41,776,408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26 피고인은 2015. 1. 3.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근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1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해줘서 그들의 신용등급을 상승시킨 후 다시 대환 대출을 하게 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그 사람들의 대출 채무를 변제해 주지 못하니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의 대출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그들의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액수의 대환 대출을 받아 당신에게 직접 원금을 반환하게 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환 대출의 성사여부는 불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공되는 돈 중 일부를 반환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150,000,000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제공하게 하더라도 그에 대해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H 명의 새마을금고 중앙회 계좌로 9,83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3. 까지 총 13회 에 걸쳐 합계 259,596,117원을 피고인의 의뢰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2017고단3973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제2~4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것이고, 추가로 연 12%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원금 회수를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 원리금 및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3,000만원, 2016. 10. 21. 위 계좌로 3,000만 원, 2017. 2. 14. 위 계좌로 4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1.경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1097₁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R에게 "7,000 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당신을 대신하여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2017. 10. 30.까지 변제하고, 당신에게는 추가 이자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씩 지불하겠다, 변제기 전이라도 원금 회수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돌려 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271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P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피의자신용정보 2017고단3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 G, T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신용조사보고서(수사기록 1권 137면, 138면, 140면부터 180면까지) 1. 입출금 거래내역, 출금내역 2018고단1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환대출사업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대환대출을 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편취하고, 대환대출에 사용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약 1억 원의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환대출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돈의 회수가 지연되어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I에 대한 편취금 중 1억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과 H, J, M, P(이하 'H 외 3명 '이라 한다)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이를 H 외 3명에게 대여하였고, 이후 H 외 3명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에 기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H 외 3명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I, F, G, S, T, R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2016고단2715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I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은 당연히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1은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기 보다는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I에 대하여 돈을 갚을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7고단126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있는 는 다다음음과 과같같은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경 경영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U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위 회사의 운영을 통한 이익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대환대출 알선 사업을 위한 돈을 빌리면서월 3%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그만 빌려주겠다고 하자 2014. 12. 경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대환대출 알선을 위한 돈을 제공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환대출 알선으로 채무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외에는 특별한 수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대환대출 알선을 하기 이전에도 대환대출 알선 사업을 하다가 1억 원을 손해 본 일이 있어 채무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더라도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2014.경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3건, 저금리 대환대출에 실패한 경우가 4건이 있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5년에도 계속하여 채무자들에게 돈을 제공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제공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H, J, M, P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의 책임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H 외 3명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H 외 3명을 만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환대출을 받을 채무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무자들의 계좌번호 및 대출금 액수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계좌에 돈을 송금하기만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3% 또는 월 4% 의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7고단3973, 2018고단1097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경부터 이미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환대출 알선으로 채무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외에는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은행, 카드 등 채무가 1억 7,000만 원 이상이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다달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원리금 및 이자 합계가 피해자 에게 210만 원, 피해자 G에게 80만 원, 피해자 S에게 250만 원, 피해자 T에게 200만 원, 피해자 R 에게 70만 원으로 월 810만 원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