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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7: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OO동 OOOO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의 합의 하의 행위이므로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 전후의 사정, 추행의 방법, 당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 주된 피해 내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성추행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좋은 걸 어떻하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고 하길래 자신이 "미안하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매도인 D가 매수인 E에게 목포시 F빌라 1동 302호를 매매대금 1억 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3. 7. 초순경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2. 30. G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법정수수료(거래 금액의 0.5%인 51만 원)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9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3:00경 대구 수성구 C호텔 2월 호수불상의 모델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자필 진술서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1. 피고인 제출 서류, 반성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85년 생)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9. 10. 04:00경 충남 논산시 C 모델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끊고 대든다는 이유로 "시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얼음 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 04:00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66세)의 거주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B은 나 아니면 시집을 못 간다. 처형도 그렇고 예비 장모도 나한테 잘해야 한다.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하더라도 분명히 못 살 것이다. 다른 곳 가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1.경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J 가요주점에서, J 가요주점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쁜 년. 사기꾼 년. 도둑 년. 너 내가 니 년 콩밥을 못 먹이면 사람새끼 아니야. 니 년 내가 깜빵에 못 처넣으면 내가 사람새끼 아니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G, L, M, N의 각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녹취록 1. 수사보고(F 식당 시시티브이 영상자료), 각 사진 1. 2019. 1. 3.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력행위나 협박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상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각 진단서상 상해부위 및 정도가 이에 부합하는 점, 2019. 1. 3.자 범행과 관련하여 목격자(K, M, N)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L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을 알고 찾아오는게 무서워서 이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모욕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녹취록상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2020. 4. 11.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2020. 4. 11. 00:5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수사를 받게 되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던 산악회원인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4. 12. 14:25경 처 I이 "아는 오빠가 법을 잘 아니, 법률상담을 받아보자."고 말하여 I의 소개로 광주 북구 J오피스텔 K호에 가서 C를 만나, C로부터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B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증명서 초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산악회원인 B, L, M에게 위 사실확인증명서 초안을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구두로 말해주면서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B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B, L, M이 이를 승낙하여 그 자리에서 자필의 사실확인증명서를 각 작성한 뒤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날 20:00경 다시 C의 오피스텔로 가 C로부터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B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 명의의 진술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20. 4. 13. 13:56경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사실확인증명서와 진술서를 제출하고, B은 같은 날 14:53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N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A인데도 A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숨겨줄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4. 13. 14:53경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N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사실은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4. 12. 14:25경 광주 북구 J오피스텔 K호에서 A에게 이 사건 당시 A가 아닌 B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증명서 초안을, 같은 날 20:00 경 같은 취지의 A 명의의 진술서를 각 컴퓨터로 작성한 뒤 출력하여 A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받은 A로 하여금 위 사실확인증명서 초안을 토대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작성된 B, L, M 명의의 각 사실확인증명서와 A 명의의 진술서를 2020. 4. 13. 13:56경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N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M, L 및 피고인 B 각 작성의 사실확인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I 통화내역 1.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2020. 2. 13.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불과 2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으며,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처벌을 회피하도록 일조하여 정당한 수사권한의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 C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시장 앞 교차로를 D시장 방향에서 C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우측 2차로를 침범하여 두차로에 걸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한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21:25경 목포시 G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시 C시장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마을이장과 어촌계장을 겸직하고 있는 피해자 B(남, 61세)이 약 6년 전 어촌계 규칙을 이유로 자신을 마을 어촌계원에서 제명시킨 것에 대해 앙금이 남아 있었고, 2019. 10. 14. 14:00경 C 보상을 받으려면 맨손 어업신고서(바지락, 굴, 해초류 채취)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피해자의 마을 방송을 듣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어업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16:5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어업신고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어촌계원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준비한 다용도 칼(증 제4호, 손잡이 약 11m, 칼날 길이 약 13.5cm)을 꺼내 들고 "야! 새끼야, 니 그럴 수가 있어,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목 부위와 아랫 입술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9. 10. 14. 22:30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우심실 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범행(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연히 자신의 청자켓 안에 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평소 어촌계 제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다투었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지 1~2분 만에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칼로 먼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후에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목 부위를 찌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업신고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범행 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칼을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의 급소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의 아내는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충격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5점으로 '낮음'(최고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평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살인범죄의 범죄 전력은 없고, 폭력범죄의 범죄 전력도 20년 이상 경과된 범죄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공과대학 1층 당직실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3개월간 일정 금액을 사용해야 나에게 수당이 나온다, 일단 나에게 개설한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대신 사용하고 결제대금을 주겠다. 카드 값은 저금리로 카드론 대출이 되니 대출을 받아 우선 카드사용대금을 정리하고 카드론 대출에 대한 이자는 내가 갚고 별도로 대출금 1,000만 원당 20만 원씩 주겠다. 이와 같이 대출에 대한 수당으로 총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있으니 내가 당신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카드대금을 저금리 카드론 대출로 갚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용 실적을 빌미로 카드를 넘겨받아 백화점 상품권이나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10~20% 할인하여 현금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이자 또는 카드대금을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급받은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 기업카드를 넘겨받아 2016. 11. 11. J에서 피해자 명의의 E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217,538,348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18. 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생활관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카드를 만들면 두 달 가량 매월 몇 십만 원씩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나에게 수당이 나오니, 내가 당신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고 그 결제 대금은 정상적으로 갚아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급받은 기업카드, G카드, E카드, L카드, H카드를 교부받아 2018. 2. 14. M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카드로 12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76,689,38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E카드 거래승인내역서, F카드 거래승인내역서, G카드 거래승인내역서, H카드 거래승인내역서, 기업카드 거래승인내역서 1. K의 카드 거래승인내역서, G카드 거래승인내역서, E카드 거래승인내역서, L카드 거래승인내역서, H카드 거래승인내역서, 1. B의 N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편취금이 상당하고, 실제 피해액 또한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5, 61, 6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한 직후 고개를 돌려 뒤쪽에서 흰색 가면을 쓴 가해자의 모습을 보았을 뿐, 그 즉시 가해자의 얼굴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위 'C' 클럽 안은 할로윈 축제로 매우 혼잡하였으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흰색 가면과 동일한 가면을 쓰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가해자의 얼굴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상당 시간 동안 가해자를 계속 의식하면서 가해자가 클럽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틈틈이 주시하였다. 그러던 중 어떤 여성이 '꺅' 소리를 내고 화를 내면서 흰색 가면을 쓴 남성의 턱을 쳐 가면이 벗겨지고 얼굴이 드러났는데, 이 장면을 본 피해자는 그 남성이 자신을 추행했던 가해자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그 남성에게 "너 아까 나한테도 그랬잖아"라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F가 피해자에게 "봐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그 대화 도중에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자리를 떠났다(그러자 F는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였고, 이후 경찰의 조사 요청까지 거부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면을 쓴 가해자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가해자의 키, 체구 등 느낌으로 가해자를 기억하여 주시할 수 있었다. 당시 같은 가면을 쓴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및 당시 피고인의 일행(E, G) 등 3명의 사진을 제시받았는데, 그 중 피고인을 위 가면이 벗겨진 남성으로 지목하였다(한편 채택증거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E이나 G가 이 사건 가해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4) 또한 피해자는 당시의 클럽 CCTV영상을 보고 나서 그 중 '흰색 가면을 머리 위로 올리고, 모자가 달린 상의를 입은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는데(증거기록 258쪽), 조사 결과 피해자가 지목한 위 남성이 피고인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위 남성이 자신이 아니고 가면도 쓴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다가, 경찰이 위 영상 속 남성의 신발과 피고인의 신발이 같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자 결국은 이를 시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해망로 30에 있는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목적지로 하여 운행 중인 B C버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누르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거나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오후 9시 40분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0일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느낌이 들어 깜짝 놀라 오른쪽을 쳐다보았고,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거나 움켜쥐듯이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에 팔꿈치로 누르는 느낌, 손가락 끝으로 누르는 느낌이 났는데, 당시 이미 최대한 창가에 붙어있는 상황이어서 더 피하지는 못하고 패딩 점퍼를 추스르는 정도로만 대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발생 이전 여러 번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잠들고 싶어서 편한 자세로 누워있었고 몸을 창가 쪽으로 붙이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창가 쪽으로 가까이 붙어 앉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다는 느낌이 든 때로부터 약 10분 후 피고인과 어깨가 닿는 것이 너무 기분 나빠서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패딩 점퍼를 끼워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여러 번 피고인의 팔꿈치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느낌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느낌까지 받았다면서도, 그로부터 10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어깨가 닿는 것이 기분 나빠서 어깨를 세게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패딩 점퍼를 끼워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영해및접속수역법 위반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9.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외국선박인 C(1,355톤)의 선장인 D에게 위 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하게 하였다. 나. 2015. 2.경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부터 같은 달 4.까지 전남 진도군에 있는 맹골수도 해역에서 에서 팔라우공화국 국적의 기중기선 C(1,355톤)의 닻을 내려 선체를 고정시킨 다음 침몰된 선박에 남겨진 고철 등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8. 28.부터 같은해 9. 3.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동방 2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에 장착되어 있는 쇄암봉(초대형 정)을 이용하여 바다에 침몰되어 있던 E 선체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집게를 이용하여 파손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E 선체 및 E에 선적되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철판(고철 무게 합계 51톤, 시가 510만 원 상당)을 인양하여 절취하였다. 라. 2015. 8.경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28.부터 같은 해 9. 3.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동방 2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의 닻을 내려 선체를 고정시킨 다음 침몰된 E와 화물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나. 라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안군청의 침몰선박에 대한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내역 회신, 매매계약서(사본), 권리양도증(사본) 1. 조사보고서(순번 3), 조사보고(순번 14), 각 수사보고(순번 67, 73, 83) 1. C 선체 사진 및 고철 사진, 침몰선박 E 선체 및 화물 인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1호, 형법 제30조, 제33조,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억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E가 무주물이거나 매장물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위 선박에 대한 선박등기와 선박원부를 말소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양 등의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 선박을 구성하고 있는 고철 등에 대한 권리까지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변호인은 E에 선적되었던 철판에 대해서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점유가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 회사가 E의 침몰 지점에 관한 좌표를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화물들은 E가 침몰한 지점 인근에 있었으며, 피해 회사가 화물에 대한 인양을 고려하고 있었던 이상, 사회통념상 피해 회사가 위 화물들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바다에 침몰한 선박과 화물을 무단으로 인양하는 절도행위를 하였던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를 당한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동안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2. 1.부터 같은 달 4.까지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된 불상의 선박에 있던 고철 601.848톤을 인양하여 2015. 2. 7. 부산남외항으로 운송을 한 후, 2015. 2. 11. 부산 감천항으로 운송하여 위 화물을 하역하였고, 2015. 8. 28.부터 같은 해 9. 3.까지 부산 태종대 동방 2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E 선체와 화물 51톤을 인양하여 2015. 9. 6. 부산항 N-2묘박지로 운송을 한 후, 2015. 11. 23. 삼천포항으로 운송하여 위 화물을 하역하는 방법으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해운법 제56조 제1호, 제2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해운법 제2조 제3호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양한 고철들을 운송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두고 위 피고인이 해상화물운송을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