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 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 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면 건당 15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2021. 3. 6.경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3. 10.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한 후 “7,000만 원까지 연 2.7%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3. 10. 10:00경 F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F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5:30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채권자인 F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명 : B’,‘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2,000,000원’, ‘발행담당자: J(팀장)’,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3. 10.’, ‘상기와 같이 B님 K(주) 대출을 2021. 3. 10자로 중도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L(K)’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11:50경 인천 미추홀구 M 주변에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K) 명의 납부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2021. 3. 11.경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한 후 “8,500만 원까지 연 3.5%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50%를 선납하여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K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선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3:3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70에 있는 여객터미널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채권자인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제2항 기재 K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한 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N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5:49경 안산시 단원구 P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채권자인 N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E,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피해자 통화내역 등 사진, 체포 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일부, 납부증명서, 피의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간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회수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팀장’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접선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인사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그대로 따른 점, 피고인은 그가 채용되었다는 ‘Q’와는 무관한 ‘K’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 B에게 제시·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금한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분산하여 ‘주식회사 R’ 등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었 고 ‘C 팀장’이 지시한 현금 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검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에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E, B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