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5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주)롯데캐피탈주식회사에서 차량을 리스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0, 23. 10:00경 서울시 금천구 E건물 12층 316호 내에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대표자 성명란에 "D", 대표자 주민번호란에 "F", 연대보증인2 에 "D", 주민번호란에 "F", 자택주소란에 "서울 성북구 G", 연대보증인 란에 "D" 등으로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를 ㈜롯데캐피탈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롯데캐피탈 소유의 H 벤츠 E300차량을 36개월 동안 월 1,899,8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 ¹20163322₁ 4.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빌딩 5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차량을 양도받더라도 그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액센트 승용차(L)와 포터2 화물차(M)를 주면 액센트 승용차를 담보로 잡혀 있는 채무 900만 원과 포터2 화물차를 담보로 잡혀 있는 채무 700만 원을 인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 서울 금천구 빌딩 앞에서 K을 통해 900 만원 상당의 액센트 승용차 1대와 700만 원 상당의 포터2 화물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5239₁ 5.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시불상경 경기 화성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여, 49세)에게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주면 매월 300만원씩 급여를 주겠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10%를 주겠다. 우선 할부대출을 받아 회사에서 사용할 차량을 매수해 주면 2주일 내로 차량 명의를 회사로 변경하겠고, 할부대출금도 회사에서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Q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면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Q으로 하여금 그 차량을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그 할부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또한, 속칭 어떤 회사의 '바지사장'이 되어 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원씩을 주거나 그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경 인천 동구 R에 있는 S에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990만원을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중 약 2,590만원(세금, 보험료 포함)으로 매수한 T 제네시스 승용차를 Q에게 교부하게 하고, 나머지 약 400만원은 Q을 통해 교부받았다. 2016고단537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U을 통해 소개받은 일명 'V'에게 부탁하여 차량 구입 시 증빙서류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2011. 8. 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소재 영등포시장 부근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납세자란에 'A, W,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X', 징수의무자란에 'Y, Z, 서울특별시 마포구 AA, AB, AC', 신청인란에 'A', 확인자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AD, AE, AF, 위와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8월 3일 세무사 AG'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G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담당 직원인 AH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담당 직원인 AH에게 "시가 31,800,000원 상당의 K7 2.4럭셔리 차량 1대를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 8. 25. 16:00경 경기 이천시 소재 덕평기아자동차출하장에서 기아자동차 K7 2.4럭셔리 승용차 1대(임시번호 : AI)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K 진술 포함) 1. AM, AN, A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3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계약서 등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 [2016고단5239] 1. 증인 A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O 진술부분 포함) 1. P,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본, 사업자등록증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5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고소장, 차량구매계약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진위여부 확인서, 차량구입 및 대출서류,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H과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제1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6 사문서위 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 5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 내지 5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판시 제6, 7, 8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동종 전과 다수 존재하는 점, 범행수법 불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점, 피해자 P 명의의 제네시스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