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사설 농구교실 강사이고, 피해자 C(가명, 남, 14세)는 2021. 1. 5.경부터 1. 31.경까지 매주 화, 목, 토, 일요일에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농구강습을 수강한 수강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저녁경 위 E에서 농구강습을 마친 후 또래보다 키가 작은 피해자에게 “성장마사지를 해주겠다. 저 아이들도 모두 성장마사지를 받아 키가 큰 것이다. 전학 왔으니 키가 작으면 친구 사귀기 힘들다. 친구 사귀려면 키가 크고 농구도 잘해야 하니 마사지를 꼭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남자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이 먼저 변기 위에 앉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주무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척추 부위를 밀어주며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뒤로 빼라, 엉덩이 항문 부위를 주물러야 키가 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이게 성장마사지가 맞아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성장마사지가 맞다.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안심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성기에 침을 뱉도록 한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나. 2021.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저녁경 위 E에서, 농구강습을 마친 후 피해자를 남자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려간 다음 성장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먼저 변기 위에 앉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주무르고, 주먹으로 척추 부위를 밀어주며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앞뒤로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14. 18:00경 위 E에서, 농구강습을 마친 후 피해자를 남자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려간 다음 성장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먼저 변기 위에 앉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주무르고, 주먹으로 척추 부위를 밀어주며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엄지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항문에 반복적으로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어머니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농구강사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장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사성행위 및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성장마사지를 통해 피해자의 키를 크게 해주려는 의도였다고 거듭 변명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농구강습을 수강하던 제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 2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