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31

범죄사실 2019고단343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서, 2019. 3. 29. 02:25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가 피고인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462- 피고인 B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 대전 서구 F 소재 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식당에 휴대폰 'I' 어플을 통해 연락하여 족발과 공기밥을 배달 주문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9,000원 상당의 족발 등 음식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을 통해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11.부터 2019. 3.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전화를 걸어 '모듬 해산물'을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5,000원 상당의 '모듬 해산물'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을 통해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속세트'(야채똥집, 주먹밥, 누룽지 등이 포함된 세트메뉴)와 생맥주를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6,000원 상당의 위 실속세트 등 음식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을 통해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전화를 걸어 큐브스테이크 등을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3,000원 상당의 큐브스테이크 등 음식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을 통해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20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3. 06:1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R(20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S이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여자 친구 상대 CCTV영상 속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1. 사진 2019고단44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각 영수증, 각 문자, 각 주문서 2020 고단 12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R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160시간) 피고인은 201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단3431, 4462(병합)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D 외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R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