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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알선업체에 돈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 대여해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알선업체에 돈을 대여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내역, D 계좌거래내역, C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초범이나, 13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여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무선조종 자동차(RC카)를 가지고 놀던 중, 이에 관심을 가진 피해자 B(가명, 남, 10세)과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9. 12:27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B이 코끼리코 크기 만큼 현질해줄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 진술속기록 첨부],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첨부),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음란 문자의 내용, 전송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67

이 사건 공소사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고성군수로부터 강원 고성군 B 토지 위에 동·식물관련시설(계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1. 4. 1.경 고성군수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 위에서 굴착을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잡목 제거, 진입로 개설, 배수로 공사 작업을 하였을 뿐, 건물 부지를 굴착하거나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으로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가 작성한 임의진술서, C가 제출한 현장사진(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편철된 각 사진 포함) 등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개시한 것을 넘어 굴착 내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1. 4. 1.경 강원 고성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잡목 제거, 진입로 개설, 배수로 보수 공사에 불과하였고, 토지 굴착 및 평탄화 작업을 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피고인이 최초 작성한 확인서에도 ‘도로진입공사’를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7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잡목 제거와 진입로 공사를 하였을 뿐 굴착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84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포크레인 작업을 의뢰받은 포크레인 기사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진입로 개설, 잡목 제거, 배수로 보수 작업만을 의뢰하였고, 땅을 파낸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현장사진을 살펴보아도(증거기록 제7면, 제68~71면), 토지 위에 제거한 잡목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 나타날 뿐 굴착한 토사가 쌓여 있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3. 3. E과 이 사건 토지 내 양계장 및 관리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증 제12호증), 위 E의 대표자 F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E이 실시하기로 한 공사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비롯한 부지 기초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증 제11호증), 피고인이 포크레인 기사 D에게 토지 굴착 내지 평탄화 작업을 중복하여 도급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을 고발한 고성군 지방시설서기보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사면 부분을 건물부지 굴착행위 지점으로 특정하였고(증거기록 제68~71면), 굴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이유에 관하여서는 잡목 제거의 경우 사면을 깎아낼 필요가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사면이 깎여 있었던 점, 사면의 경사도가 잡목 제거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경사가 아니라 직각에 가까웠던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이 사건 토지 위성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적발 당시 확인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단층 내지 경사면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 제4 내지 6호증), 포크레인 기사 D도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부터 C가 굴착 부분으로 특정한 지점은 경사가 많이 져있는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C 또한 이 사건 전에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본 적이 없으며,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경우에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한 것과 같은 경사면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C가 굴착행위 지점으로 특정한 이 사건 토지의 사면 부분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 이미 그와 같은 급경사면 형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잡목 제거 작업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한 것과 같은 사면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평탄화 작업 등의 공사를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1:47경 대구 달서구 B을 운행 중인 C 버스 내에서, 부주의로 버스에 두고 내린 피해자 D(여, 21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KB체크카드 1매, 카카오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피해품 인수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9. 27. 21: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27. 21:45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모르는 사람인 F가 탑승해 있던 자동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던 중 위 F의 지인 피해자 G(남, 4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카렌스 자동차를 피해자를 향해 직진 주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자동차를 후진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향해 직진 주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4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중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9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6 피고인은 2020. 7. 10. 목포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K 카페 ‘L’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82,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M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까지 K 카페 ‘L’(또는 ‘P’)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4,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1467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7. 목포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K 카페 ‘L’에 “스타벅스 레디백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68,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Q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0. 목포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K 카페 ‘L’에 “스타벅스 레디백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T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44 피고인은 2020. 8. 7. 목포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K 카페 ‘L’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4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3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95 피고인은 2020. 9. 2. 목포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K 카페 ‘L’에 “충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0,000원을 송금하면 충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V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AL, G, AM, AN, AO, AP, AQ, AR, AS, AT, AU, B, AV, C, AW, AX, AY, H, AZ, BA, BB, BC, BD, BE, U, BF, F, BG, E의 각 진정서(진술서, 고소장)ㆍ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BH의 진정서 및 진술서ㆍBI 결제 및 대화내역 1. 각 BJ 회신, N은행 회신자료, 각 BK 회신자료, 각 BL 회신자료, 내사보고(자금흐름 관련), 거래내역(BM), 거래내역 및 회신자료(BN), 거래내역 및 회신자료(BO),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수법), 내사보고(피해자 BC 자료 제출), 각 BP 회신, 각 회신자료(R) 2020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ㆍ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회신자료(R) 2020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ㆍ진술서 1. 입금내역서, L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ㆍ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J의 진정서ㆍ진술서, 이체내역서, 판매글, 문자 대화내역, 회신자료 1. BQ의 진정서ㆍ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BR의 진정서ㆍ진술서, BI 결제 및 대화내역, 내사보고(진정인과 송금자가 다른 이유), 회신자료 1. BS의 진정서ㆍ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1.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 및 가집행(피해자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총 5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660만 원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비록 각 피해자별 편취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중고거래를 통해 조금이라도 물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겼고 이를 통해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 금원을 되돌려 준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16.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범행 후의 정황ㆍ가정환경ㆍ직장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3. 28. 20:0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품명 ‘썬연료’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비닐봉투에 주입한 뒤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품명 ‘썬연료’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비닐봉투에 주입한 뒤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30.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품명 ‘썬연료’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비닐봉투에 주입한 뒤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30.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품명 ‘썬연료’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비닐봉투에 주입한 뒤 그 비닐봉지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31. 09: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품명 ‘썬연료’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비닐봉투에 주입한 뒤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0.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포르노 동영상을 실행시킨 후,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그 스피커를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설치하여 그 소리를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두 듣게 하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0. 22:54경 목포시 B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해먹 받침대(길이 55cm, 두께 2.5cm)로 피해자 D에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유리출입문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7경 위 철제 해먹 받침대로 위 유리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위 유리출입문에 부착된 아크릴판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16쪽, 241쪽) 1. 수사보고서(아크릴판 견적서 첨부 – B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자료)에 첨부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액 및 소변에 대판 감정서 첨부)에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화학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 관련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3회 있고, 2019. 4. 8.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2021. 3. 5.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5:5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0년, 2003년 4월, 2003년 6월, 2015년 8월, 2016년 5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20:1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21고단23 피고인은 2020. 12. 2. 02:05경 통영시 무전동에서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150 동서 고가도로(감전램프 상차 합류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83 피고인은 2020. 12. 1. 22:48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통영시 E에 있는 F 뒤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에 있는 원지교 위 29번 국도를 화순읍 쪽으로부터 보성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나 당시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 도로상에 눈이 쌓여 있는 등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소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시속 64km 이하)로 운전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한 시속 87km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1차로 상에 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B(남, 22세), 피해자 C(남, 22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기상청 매분관측자료표(화순군 능주면) 1. EDR 분석의뢰회보 결과 1. 각 진단서 1. 의사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전 도로상태 사진/ 쏘렌토 차량 ACU탈거 사진 1. 내사보고서(쏘렌토 차량 EDR 분석의뢰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사건 당시 눈이 내리고 있고 도로상에 눈이 쌓여 있는 등 길이 미끄러웠음에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C은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은 약간 좌로 굽은 도로로서 먼 전방에서는 피해 차량이 정차해 있는지 확인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데다가 피해자들 또한 선행 사고로 인한 차량을 이동시키고 도로 밖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중 진행방향 1차로 도로상에 머물러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5:02경 부산 중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호텔 외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1:0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폭행피해부위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손괴하자 이에 항의하거나 변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빌라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계속하여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같은 H으로부터 침대 위에 눕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G의 배와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과 팔꿈치로 위 H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경 B연합회 회장으로서 C에 특별기고를 하면서 피해자 D의 저서인 르포집 ‘E’에 실린 ‘F’는 제목의 르포와 동일한 내용을 ‘G’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위 신문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작성한 르포와 동일한 내용을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C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고소인 저작물 자료, 피고인 게재기사,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고, 기사삭제, 사과문 게재 등 권리침해 중단조치를 취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영등포구 C직장후배인 피해자 B에게 ‘물건을 살 것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대부분도 대출원금으로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벤틀리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시가 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신용카드 승인내역 캡처,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신용정보회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이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추후 면책될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경미한 1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제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추가 변제하겠다는 합의안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8. 10:4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근접하게 뒤따라가다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놓은 타액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2. 00:57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를 발견하고 근접하게 뒤따라가다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놓은 타액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상의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18. 10:4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근접하게 뒤따라가다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놓은 타액을 뿌려 피해자에게 마치 정액을 뿌린 것으로 착각하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 00:57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를 발견하고 근접하게 뒤따라가다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놓은 타액을 뿌려 피해자에게 마치 정액을 뿌린 것으로 착각하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자신이 병뚜껑에 모아놓은 침(타액)을 피해자들의 등에 몰래 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를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병뚜껑에 모아 놓고 피해자들의 등에 몰래 뿌렸다면,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뿌린 액체에 대하여 타액반응은 ‘양성’이나 정액반응이 ‘음성’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침’이 아닌 ‘정액’을 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침을 피해자들의 등에 몰래 뿌린 행위를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그 행위의 동기와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 수단, 접촉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나중에 옷에 하얗게 변한 액체 자국을 발견하고 정액인 느낌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