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9. 10.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503 피고인은 2021. 5. 12. 18: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를 타고 가다가 마침 유턴을 시도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넌 내가 좆같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턱부위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44 피고인은 수원 E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21. 2. 1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자신과 같은 또래이자 다른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인 부산 F 조 직원 G, 하남 H 조직원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가 전화로 피해자 J(남, 23세)과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자, G, I,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는 피해자 J이 있는 위치를 알아내고, 피고인은 G, I,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2대의 승용차에 분승하여 2021. 2. 20. 02:2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L를 에워싸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여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뺨을 손으로 강하게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에게 ‘너희들이 왜 맞는지 아냐, 오늘같이 좋은 건달들 모임이 있는데 너희들이 다 망친 거다. 그래서 맞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6대 가량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I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냐, 우리는 무조건 사람을 때린다. 우리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합503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합5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및 수원E 활동 여부) 2022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피해자 L 피해사진, 피해자 L 통화내역 사진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피의자 I 특정 경위), 사진(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원 ‘E’ 조직원 활동 여부), 수원 ‘E’ O 페이스북 캡쳐 사진, 피의자 A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회신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부산 F 조직원인 G가 피해자 J과 전화상 시비가 붙자, 술자리에 있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피해자 L, J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L, J에 대한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손에 쥐고 폭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L, J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피고인은 2018. 12. 8.부터 보호관찰 중이자 2019. 7. 23. 구속취소되어 석방되고 2019. 10. 30. 판결이 확정된 뒤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한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L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