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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8:0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E 소재 편도 5차로 도로를 금산 IC 방면에서 구읍뱃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3세)가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실내뇌내출혈, 대뇌혈관질환후유증 및 인지결핍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및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15. 19:3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역사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여, 28세)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려고 저장 버튼을 눌렀으나 렌즈 초점이 다른 곳을 향해 있던 바람에 허벅지 부분이 촬영되지 않았고, 다시 촬영하고자 카메라 기능을 켠 채 휴대전화의 렌즈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집어넣었으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몸에 닿아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순번6), 수사보고(피의자특정)(순번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우울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충동조절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 우울증 및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동종범행으로 교사직을 잃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우울증 증상이나 성적 충동조절 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한 달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2011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년에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판결에서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2011년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1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8. 28. 21:07 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부터 같은 동 735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3회로 판시 전과 이외에 2005. 5. 27. 벌금 200만 원)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2. 10. 3. 14:3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위 C로부터 임차한 산지에서 일행 10여명과 함께 피고인의 허락 없이 시가 800만원 상당 밤 4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9:34경 피고소인 C로부터 위 D에 밤을 채취하러 가겠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밤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옥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고인이 임차한 옥천군 D에 있는 산에서 C의 일행이 밤을 줍자 피고인 및 그 아들이 밤을 줍지 말라고 하여 상호 다툰 점, C도 제1회 경찰 조사시 2012. 10. 3.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지인들과 밤나무 산을 돌아보면서 놀러간다고 하였으며, 밤을 주으러 간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전에도 산에 가서 밤을 주으러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 밤을 주으러 가는 걸로 알아들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명확하게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일행과 함께 산에서 밤을 줍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36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C가 아내와 밤을 주으러 온다고 하여 허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7면), 이 사건 당시 C가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하산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9면, C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과하였다고 변소하나, 자신이 계원들과 함께 밤을 주울 것을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항의하자 사과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 부부가 피고인에게 생닭과 소주를 선물하면서 인사를 할 때 C의 계원 등 일행은 100여 미터 아래의 주차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의 10여명 일행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통화기록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3. 오전에 C와 통화한 것은 맞지만, 위 통화일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조사시를 기준으로 7개월여 전이며, 피고인이 2012. 10. 3. 이전에 여러 차례 C로부터 밤을 주워간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 구체적으로 통화사실 및 통화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66, 68면, 통화내역상 피고인과 C가 2012. 10. 3. 09:34경 127초 동안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C와 2분여 동안 통화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의 가족 이외에 10명의 계원들이 밤을 주워가도 된다는 허락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아내 등 몇 사람이 밤을 주워가는 것은 허락하였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계원 등 10여명이 밤을 주워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고소사실 일부는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고소장 중 C 부부에게도 밤을 주워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허위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단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8.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닫힌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4.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절취 금액 중 11만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범행 수법의 위험성,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을 회피하다가 연락을 두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도토리통신 앞 도로를 진북초교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자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행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넓적다리뼈) 경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15:00경 통영시 B다방 앞에서 2012. 6. 12.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현역병입영통지서수령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22세에 불과하고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8.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471-5번길 세인아파트 앞 사거리 이면도로를 일산약국 방향에서 세인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여, 16세)이 이면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면도로 중앙 부근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피고인이 급한 구호조치는 하였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2013고단811]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9에 있는 기아자동차 고척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구입 자금 명목으로 43,9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8. 16.부터 5년 동안 매월 902,794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임의처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 즉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차량을 소유·관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41,096,74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17] 피고인은 2012. 10. 24.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 대리인인 E과 피해자로부터 시가 49,963,260원 상당의 아우디 A4 2.0 차량 1대를 매월 1,005,3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44개월 동안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부근에서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위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F)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2013. 2.초경 위 C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고 7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D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19:00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역 앞 담배 가게 옆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3: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7 삼성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파주 B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형틀목공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1.부터 2012. 10. 3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선적 낚시어선 C(4.91톤) 실소유자겸 선장으로 낚시업을 하는 낚시어 선업자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의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이정한 영업구역의 제한 등 안전운항을 위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3. 05:20 경 부산 강서구 D 선착장에서 낚시어선 C(4.91톤)에 낚시객 9명을 편승시켜, 같은날 05:30경 D 인근에 위치한 무인도서 갯바위 (Fix 35-01.08N, 128-48.98E)에 도착, 낚시객 2명을 하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낚시영업을 하면서 영업구역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낚시고시위반선박 검거보고, 낚시금지구역 하선 낚시 행위 채증사진, C 낚시객 하선 현장채증 사진, 선박출입항현황, 낚시객 하선 채증사진, 낚시어선 승객명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012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3: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후 영등포청과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E(64세)이 도로를 향해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의 뒷바퀴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동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을뿐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어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호조치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15, 10.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죄의 성립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9: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여,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따끈한 차를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0:15경 위 주거지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뒤따라 나오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아줌마,"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요, 한번 만져볼게요"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1. 2016. 4. 4.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15:30경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게 관심이 생겨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그 반응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손가락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4. 14.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0:45 경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면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손가락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재차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동영상 캡쳐 첨부, 4. 11. 관련 영상 첨부, 범죄시간 정정에 대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반복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각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2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84. 11. 3.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D(구 서울특별시 E)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신호보안사무소 분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1. 4. 1. 신호통신사업소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감사실 과장, 차장 등을 거쳐 2008. 5. 7. 신호보안설비를 총괄하는 신호팀장(2급)으로 승진한 후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D 신호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2010. 3. 2. 부터 현재까지 철도신호 및 통신기기 등 제조판매업체인 ㈜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2. 임무 관련성 피고인은 공기업의 2급 임직원인 D 신호팀장으로서 2009. 3. 경 서울시가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G 컨소시엄 등이 웅찰한 H 공사와 관련하여 2009. 8. 13. 06:00경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발주청장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기술위원회의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답변,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설계심의토론을 거친 후, 설계의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업체 별로 차등적으로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 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고, 각 설계평가심의위원이 부여한 설계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 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설계 적격, 결함이 중대한 경우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며, 위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통산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방식으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발주하는 턴키 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 제24조의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1조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입찰 참가업체와 설계평가심의위원 선정 대상자 간의 사전 접촉 및 사전 설계 설명을 금지하고,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설계도서를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공정하게 우열을 평가하여야 하고,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업체에 높은 설계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3.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G의 D 소속 설계평가심의위원 후보자에 대한 로비 담당자인 위 회사 영업본부 상무 J으로부터 위 공사의 설계평가 심의에서 G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주면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계속하여 위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직후인 같은 달 13. 경 오전에 J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8. 13. 실시된 위 공사의 설계평가 심의에서 G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전기' 분야에 대하여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였고, 경쟁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2위, 삼성물산 컨소시엄 3위, 대림산업 컨소시엄 4위를 부여하였으며, 그 대가로 2009. 8.경 위 식당 뒤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서류봉투에 들어 있는 500유로짜리 200장 합계 10만 유로(당시 환율 기준으로 1억 7,617만9,0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만 유로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로화 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다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평가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G의 로비담당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한 뒤 10만 유로(당시 환율 기준으로 1억 7,617만 9,000원)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비록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G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로비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가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청렴성,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성격과 관행화되다시피 한 불법로비자금 수수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 금품 수수의 경위와 아울러 이 사건 범죄가 뇌물수수가 아닌 배임수재로 기소된 점,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억 1,000 만원을 공탁하여 일부를 반환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2. 6. 10:00경 인천 강화군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생수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정맥에 이를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1. 12. 초순 16:00경 인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집 부근에 주차된 D 운전의 F'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던힐' 담배 속을 비우고 이에 담배 1개피 분량(약 0.5g)의 대마초를 넣어 만든 대마초 담배를 건네 받아 이에 불을 붙여 위 D와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3. 위 같은 날 17:30 경 시흥시에 있는 'G'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D가 운전하는 위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약 0.5g을 흡연하고, 4. 2011. 12. 중순 20:00경 인천 남동구부근에서 D 운전의 위 '라스' 승용차 안에서 D가 제2항과 같이 대마약 0.5g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를 D, I이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5. 2012. 1. 21. 18:00경 인천 남구 J 부근에서 D가 운전하는 위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담배 10개피 분량(약 5g)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6. 2012, 1. 말 18:00경 인천 남동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평소 피우던 '더원' 담배의 필터를 자르고 종이를 찢어서 내용물을 버리고 그 위에 위 제5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올린 후, 종이를 말아 불을 붙이고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7. 2012. 2. 초순 12:00경 인천 남동구 H 부근에 주차된 D 운전의 F'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담배 10개피 분량(약 5g)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네 받아 수수하고, 8. 2012. 2. 초순 19:00경 인천 남동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더원' 담배의 필터를 자르고 종이를 찢어서 내용물을 버리고 그 위에 위 제7항과 같이 건네 받은 대마 중 약 0.5g을 올려 놓고 다시 종이를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9. 2012. 2. 10. 21:00경 인천 L 부근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담배 1개비 분량(약 0.5g)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 받아 수수하고, 10. 2012. 2. 11. 09:00경 인천 남동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더원' 담배의 필터를 자르고 종이를 찢어서 내용물을 버리고 그 위에 위 제9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 약 0.5g을 올려 놓고 다시 종이를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11, 2012, 2. 중순 18:00경 인천 남동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더원' 담배의 필터를 자르고 종이를 찢어서 내용물을 버리고 그 위에 위 제7항과 같이 건네 받은 대마 중 약 0.5g을 올려 놓고 다시 종이를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12, 2012, 2. 중순 19:00경 인천 남동구 M 부근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담배 2개피 분량(약 1g)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13, 2012, 2, 24, 15:0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부근에 주차된 D 운전의 위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D가 던힐 담배의 종이를 찢어서 내용물을 버리고 그 위에 약 0.5g 의 대마를 올려 놓고 다시 종이를 말아서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D, N, O과 함께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총 4개비 가량(약 2g)의 대마담배를 흡연하고, 14. 2012. 3. 4. 19:00경 인천 남동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더원' 담배의 필터를 자르고 종이를 찢어서 내용물을 버리고 그 위에 위 제7항과 같이 건네 받은 대마 중 약 0.5g을 올려 놓고 다시 종이를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15, 2012. 3.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제7항과 같이 건네 받은 대마 중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16. 2012. 4. 8.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제7항과 같이 건네 받은 대마중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17. 2012. 4. 22.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제7항과 같이 건네 받은 대마 중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18, 2012. 5. 6.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제7항과 같이 건네 받은 대마중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19. 2012. 5. 28.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제7항과 같이 건네 받은 대마 중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 8호, 제3조 제11호 (범죄사실 제2 내지 19항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삼척 LNG 비축기지건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약 280억 원 규모의 채석관리공사를 수주받아 진행 중에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합산하여 3개월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석관리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는 등 공사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개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도 6,000만 원에 이르러, 처음부터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