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99

범죄사실 [2016고단379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K 3층 소재 'L'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인 M(N생 여), O(P생, 여), Q(R생, 여), ST생, 여)를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017고단215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성매매매알선 영업) 가.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9. 경 동업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J빌딩 4층 V,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3층 L, W건물 304호 L, X건물 5층 Y, Z1217호, 1417호 등지를 임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일명 '휴게텔', '오피'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공동실업주로서의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C(2016. 1.경부터~10.경까지), AA(2016. 1.경부터~7.경까지), AB(2016. 4. 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 D(2016. 6.경부터 2017. 3. 경까지)을 고용하여 손님을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업소 청소 및 관리 등을 하게 하고, 단속시 종업원들이 나서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조사받고 벌금을 받으면 대신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C', 'AD', 'AE' 등의 상호를 이용하여 AF, AG, AH, AI, AJ 등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한국 여성 종업원, 태국 등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 1)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공동실업주란에 'B' 기재가 없으나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에 비추어 이는 누락기재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들로부터 11만 원~1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말경부터 10. 말경까지는 일산동구 U빌딩 4층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2015. 10. 말경부터 2016. 4. 6. 경까지는 일산동구 K 건물에서 L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2016. 6. 8.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는 일산동구 W 건물 304호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2016. 8. 26. 경부터 2017. 3. 말경까지는 일산동구 X건물 5층에 있는 Y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2016. 5. 경부터 2016. 7. 3. 경까지는 일산동구 Z 1217호, 1417호, 1406호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1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말경부터 10. 말경까지는 일산동구 U빌딩 4층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2015. 10. 말경부터 2016. 4. 6. 경까지는 일산동구 K 건물에서 L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2016. 6. 8.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는 일산동구 W건물 304호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2015. 10. 초경부터 2016. 10. 3. 경까지는 일산동구 X건물 5층에 있는 Y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2016. 5. 경부터 2016. 7. 3. 경까지는 일산동구 Z 1217호, 1417호, 1406호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1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C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경부터 2016. 10. 3. 경까지 일산동구 K 건물에서 L, 일산동구 X건물 5층에 있는 Y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고, 업소 청소, 관리 등을 하면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0. 3.경까지 위 건물 5층에 있는 Y에서 여성 종업원 AK, AL, AM, AN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경부터 2017. 3. 경까지 일산동구 X건물 5층에 있는 Y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고, 업소 청소, 관리 등을 하면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2016. 3. 경부터 서울 마포구 AO 빌딩 2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59,000원(2017. 2.경부터는 4,384,000원)을 지급하여 임차한 후, 'AP'라는 상호로 마사지룸 6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이 1:1:1의 비율로 공동운영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딸 AQ(2017. 5. 23.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청구), AR, 피고인 A의 처인 AS가 업소 관리 종업원으로 일하고,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AT, AU, AV 등을 월 160만 원~1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는 2016. 6. 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9. 경까지 공동 운영하고, 2016. 9. 경 이후부터 2017. 7. 경까지는 피고인 A이 위 AQ 등과 공모하여, 위 외국인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고양시 U빌딩 4층 V,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3층 L, W건물 304호 L, X건물 5층 Y, Z 1217호, 1417호 등지를 임차하여 'AC', 'AD', 'AE'등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성매매 수익금을 입금하는 데 모친 AW, 딸 AQ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AW, AQ가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7. 3. 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통한 현금 수익금을 AW 명의 농협 계좌(AX)로 67,050,000원, AQ 명의 하나은행 계좌(AY)로 406,401,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0.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일산동구 AZ 오피스텔 1120호(BA), 일산동구 BB 531호(BC), 일산동구 BD 1234호(BE), 일산동구 BF 오피스텔 854호 (BE) 등지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1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Q, S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2017고단21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3) 1. BG, BH, BI, B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순번 8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 및 계좌거래 내역 분석-통합 상관도), 수사보고(계좌통합분석), 수사보고(AQ 의료법위반 수사기록), 수사보고(계좌 및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 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3)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범행은 [2017고단2151] 사건의 Y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전후로 공범들과 여러 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와 수익이 매우 크다.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과 2014년에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공범들과 여러 업소 2) 추징액: 473,451,000원 [피고인 A 이 사용한 AW 명의 농협계좌와 AQ 명의 계좌 입금액 합계 473,451,000원(406,401,000원 + 67,050,000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3항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4,611쪽) 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와 수익이 적지 않다. 단속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실업주로 내세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의 역할), 공범들4)과의 양형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A 과 공모하여 종업원으로서 2016. 1. 경부터 2016. 10. 3. 경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4 범행에 가담하고, 2016. 9.경부터 2016. 10. 3.경까지 단독으로 의료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단속 당시 피고인이 A에게 업소를 인수받은 것처럼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기간,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의 역할)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A과 공모하여 종업원으로서 2016. 6. 경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BK, BL 부터 2017. 3.경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기간,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의 역할)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6개월 정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2016. 7.경까지만 수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