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8.05:55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동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교차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좌측 두부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921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40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1번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지산동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교차로를 바로 지난 지점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6차선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덤프트럭을 1차로 방향으로 꺾었으나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 피해자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으로 어두웠고, 피해자는 당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달리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1:00경 '즐톡'(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 만남'을 갖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16살이라고 하자, "어리니까 돈을 더 준다. 교복을 가지고 오면 10만 원을 더 준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3: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근처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온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고 오면 어떻게 하냐. 가지고 오라고 했지 입고 오라고 했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자, "집이 어디냐."면서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D(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친구들과 계속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좀 그만하고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차에 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 그냥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파 위에 던진 다음 겁을 먹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해자가 일어나서 작은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다시 뒤따라가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면서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에게 빨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5세의 여성 청소년을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은 2011년 15세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속칭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5:00경 위 아파트 경비 1초소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7세)이 태권도 학원을 가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다가 날씨가 추워서 위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자, 경비실 침상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왜 고추를 만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 지위에 부여된 책임을 망각하고 추위를 피해 경비초소로 들어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종전 경력, 가족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3:00경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적색 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태평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5세), 피해자 E(여, 20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실형 1회(2003년), 이종 집행유예 1회(1989년), 이종 벌금형 3회 횡단보도 사고, 일부 피해자(E)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8.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20: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L, M, N, D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5. 10.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액 합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B을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6. 11. 16. 경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서 고소인 소유의 차량 앞 번호판을 구겨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이고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위 차량 번호판 사진은 B이 구겨놓은 것을 찍어놓은 사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위 번호판 사진은 피고인이 2017. 1, 25. 직접 구긴 것을 촬영한 것이었고 B이 위 번호판을 구긴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1.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구긴 번호판 사진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 사실을 부인하나, B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차량 번호판 사진 촬영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1.30. 04:5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56세, 남)이 매점 앞에서 잠을 자면서 지갑을 옆에 꺼내어 놓을 것을 보고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G 특수절도 사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5.6.06:5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을 지나는 지하철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8. 07:2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을 지나는 지하철2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4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8, 12:34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을 지나는 지하철2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교복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6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8. 16:39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을 지나는 지하철2호선 전동차 안에서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2:1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소나무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 145(초읍동) 한우농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5.00:0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함), 피고인들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23

범죄사실 [범행배경] 주식회사 풀하우스 에셋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C건물 105동 2301호에 대한 분양을 위임받은 회사이고, 법무사 D 사무소는 피해자인 근해안강망수협 E지점과 위 지점의 등기사무 및 소송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건과 관련하여 착오, 오류, 누락 등 기타 불미한 사항으로 지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를 즉시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2013. 9.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F은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풀하우스 에셋의 분양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담당 직원과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소유인 위 부동산을 469,2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2013. 11. 19.경 위 직원에게 '계약금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계약금과 중도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대출절차는 위 F이 담당하였고, 대출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 돈을 위 분양회사의 계좌로 보내주면 위 F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대출금을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채권자인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I,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에 있는 강북구청 부근 대서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서업자에게 주식회사 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대서업자와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대서업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소속란에 '(주)K', 직위란에 '부장', 근무기간란에 '2012년 7월 25일~2013년 11월 21일 현재', 작성일자란에 '2013년 11월 21일', 문서 하단에 '대표자 L'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은 그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L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근해안강망수협 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인 근해안강망수협 지점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대출금이 지급되면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과 피해자지점으로부터 대출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F 게 위 대출금이 지급되면 위 분양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약정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가 이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지점과 대출금 28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을 피고인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F을 통해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3.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8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위 대출금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고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지 않아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행되지 않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거래내역 조회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문서위조를 수반한 지능적·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기망자인 F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액을 송금받은 즉시 전액을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한 후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한 바 없는 점(다만 피고인이 H 통장으로 채무변제를 위하여 입금하였다고 하는 돈 1억 원은 인출이 정지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2. B 소렌토R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대금 30,2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60개월간 매월 605,14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5,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까지 1,878,08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할 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10. 23.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할부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1년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회수될 경우 피해회복의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중에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B과 다툼이 생기자 B에게 "니처럼 더러운 개가 있나, 니 자식을 봐라, 니 자식보다 우리 자식이 낫다, 느그 자식이나 관리 잘해라, 동네 부부가 개또라이라고 소문 나 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발생 경위, 동기, 결과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 17:30경 충북 증평군 도안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2. 1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트럭 1)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사곡교차로 방면에서 이월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화단이 설치된 도로인데도 졸음운전을 하다가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위 도로의 반대차선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움 소유의 화단 조형물을 위 화물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단 조형물을 수리비 28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위 화물트럭이 전도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사고 장소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승용차'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를 내어 자신이 운전한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1990년경 이후로는 위 1회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배우자와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1. 18. 12:00경 양산시 D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장 인부들의 점심식사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현창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건축자재인 앵글 14개(2m40cm 1개, 1m95cm 8개, 90cm 1개, 35cm 2개)를 가지고 나와 현장 앞에 세워 둔 자전거 2대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시가 120,000원 상당인 위 건축자재 앵글 1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건 제15-630호 사건송치서 사본, 범죄사건 제15-451호 사건송치서 사본, C 확인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2010.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고, 횡령, 강도 등 유사전력도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품은 모두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석로 80에 있는 CGV지하 6층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세레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것이고,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3.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에 있는 38호 국도상을, 도계읍 방면에서 미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제 차로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 좌측 앞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도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벌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84 피고인은 2014. 6. 2. 08: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가 커피값을 비싸게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36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08:1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다방에서 같은 해 6. 2.에 있었던 상해사건의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합의금 400만 원 중 일부만 주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약속대로 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죽이고 감옥에 가야겠다. 너 여기서 자는 것도 아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 너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카운터 벽면에 밀어붙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공주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순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물린 손가락을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마저 물어 짤라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프지도 않은데 꾀병하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 G정형외과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30.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0. 13.자 반성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2014. 9. 30.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징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동종 누범 제2범죄(2014. 6. 2. 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 3회를 비롯하여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위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의사로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 도중 출석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8.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소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2017. 2. 8. 14: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8, 14:1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 소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7. 2. 9. 13:00경까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앉아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