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C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3:00경 피고인의 C에 게시한 음식사진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위 음식을 함께 먹자고 약속하여 처음으로 피해자와 만나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같은 날 03:30경 대구 달성군 D 건물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영화를 관람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옆으로 뒤돌아 누웠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바지춤을 잡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아파트 CCTV 영상 1.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 및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 피고인의 당시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생리중이어서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세세한 사정까지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 엘리베이터에서 포옹을 하는 등 스킨쉽이 있었던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7. 8. 15:22경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위치가 '서울 강동구 암사동'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예정대로 서울을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서울에 가지 못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발생일은 2018. 7. 7. 새벽이고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그날 07:00경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가 원래 서울에 가기로 예정한 시간은 2018. 7. 7. 11:00경이었는데, 위 통화 일시는 그로부터 하루가 훨씬 지난 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7. 8. 15:22경에 피해자가 서울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예정대로 위 7. 7. 11:00경 서울로 갔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그를 모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인 G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G이 피고인의 변호인 사무실에 전화해서 자신을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고인과 연락하고자 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금 요구 정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G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G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벽 4시경에 혼자 나와 그 주변 지리를 잘 알지 못하여 헤매다가 택시를 탔고, 그 후 피고인이 2018. 7. 11.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연락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상당히 친밀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사정과 모순된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을 개연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와 같이 택시를 타자마자 H에 강간 범행을 신고하고, 위 센터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의 그와 같은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스킨쉽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고 스킨쉽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몸을 빼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벗어난 사정이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신체접촉 시도가 있었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까지 시도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킨쉽이 있었던 사실이 판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이 그에 대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방식과 형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C에 자신의 일상생활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았다거나 그 피해가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팔, 무릎 등의 부위에 긁힌 상처가 확인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