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3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1) A 검 사 박원석(기소), 손재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권오승 판결선고 2019.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8:02경 내지 같은 날 18:31경2) 전주시 덕진구 B모텔 C호에서 D,E에게 성매매 대금 300,000원을 주고 각 1회씩 성행위를 하였다. 1)이사건으로 함께 기소된F, D,G는 이법원2018고합48호사건의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재배당되었다. 2)이사건 공소사실은 성행위 시각을18:50으로특정하였으나, 관련사건(전주지방법원2018고합48)범죄사실의 내용이나증거의 요지(특히 CCTV녹화영상) 등에 따라 볼 때, 피고인과성교행위를 한D,E는같은 날18:02경에 이사건 모텔방에 들어가서 18:31경에나온것으로보이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한다(피고인이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D,E와 모텔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는않는다고보아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들로부터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받아마시고 바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이들과 성교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상대방인 D, E의 진술 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 E와 함께 B모텔 C호(이하 '이 사건 모텔방'이라 한다)에 들어가 함께 있었고, 그 중에 이들로부터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건네받아 이를 마셨고 이로 인하여 의식을 잃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D, E가 이 사건 모텔방에 함께 들어간 이유는 피고인의 경우는 성매매를 하기 위함이고, D, E는 피고인에 대한 강도범행을 저지르기 위함이다. 나. 다만 피고인이 D, E로부터 음료수를 받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이 동안 이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특수강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D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애무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잠들어버렸다고 진술하고, E도 피고인과의 성교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다만, 애무를 하였고 한참동안이나 피고인이 잠을 자지 않았다고만 진술함), D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털어놓자 E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피고인이 음료수를 마시고 콘돔을 씌워 성교행위를 하고 사정을 하지 않은 점까지 그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D도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D E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대면하여 신문하는 과정동안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러한 진술이 당사자 사이에 세세한 부분까지 전 과정의 순서나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더라도 최초 경찰 진술과 달라진 이유나 경위, 전반적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허위 진술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이들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다. 한편 이 사건 모텔방에서 사건 당시 수거된 콘돔에서 비록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D, E의 DNA가 검출되었다. 그런데 해당 콘돔이 모텔방에서 뜯어져서 부풀려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바, 그렇다면 그 콘돔은 피고인의 성기에 착용되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그 콘돔에서 이들의 DNA가 검출되었다면 비록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콘돔은 성 3) D, E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과 성교행위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자신들에 대한 특수강도 등 사건이 기소된 무렵부터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D, E의 진술변화경위나 시점, 내용 등을 볼때 성매매 사실이 있다고 하고 이로 인하여 실제 이들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그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만일 D, E가 자신들의 양형을 위해 허위의 성교행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부러 성교행위 사실을 조작하였다면, 이들은 경찰 최초조사부터 성매매 사실을 적극적으로 털어놓았을 것인데 그러하지도 않았다. 기삽입을 포함한 성교행위에 이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콘돔을 씌우는 과정에 피고인과 D, E 사이에 다툼이나 사고로 인한 상처, 분비물 등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삽입을 동반하지 않는 과정에서 D, E의 DNA가 검출된다기보다는 삽입과정에서 이들의 DNA가 묻어나왔을 개연성이 훨씬 더 크다.). 라. D, E 등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대전, 전주 등 각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강취하였는데, 그 방법은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D, E 등이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29분인데, 그렇다면 D, E로부터 이들과 샤워한 다음 음료수 등을 받아서 마신 피고인이 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즉, 이들은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 바로 샤워를 하고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건네주었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만일 피고인이 의식을 잃었다면 그곳에 더 오래 머무를 이유도 없는 만큼 곧바로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29분 정도라면 적어도 그 동안 이 사건 모텔방 안에서 성교행위의 시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2명의 20대 여성과 함께 동시에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였고 이런 범행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에도 청소년의 성을 여러 차례 매수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