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09:30경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귀금속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2.27캐럿 1개를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이아몬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46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팔아주려고 가져가다가 분실하였을 뿐이다. 처음부터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아간 것은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속이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 팔아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구해다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누구에게 판매할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다이아몬드는 시가 3,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이다. 이를 양복 윗도리 주머니에 넣고 열차 선반 위에 벗어놓은 채 별다른 도난이나 분실방지 조치를 하 지 않고 잠들어 버렸다거나 이것이 없어진 것을 알고도 도난이나 분실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이아몬드가 없어진 후 그 경위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 없이 곧바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다가 며칠 후 중국에 출국하였다. 그 후 약 1년 10개월가량이 지나 귀국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2년 가까이 일체 피해자 연락을 피한 채 일정한 직업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다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순한 사업상 거래관계만이 아니라 전처의 이종사촌인 인적관계까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완전히 끊은 채 수년간 도피한 것은 단지 민사상 또는 도의상 책임의식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I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변상한 뒤 나머지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인근에서, 인터넷 포털에서 통장을 산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B)을 개설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정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화면 출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1: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심암리에 있는 '부자식당'에서, 옛 회사 동료인 피해자 B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태도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 ~ 1년 6월)]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치료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는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사는 이웃으로 3년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6:50경 파주시 C건물 109동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 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및 발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는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2006. 8. 9. 17:2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방향 양주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7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09. 7. 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8헌가17)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7. 1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로 하나은행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용·방마을 쪽에서 판암동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맞은편인 판암동 쪽에서 용방마을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i40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59,5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발생,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제조합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반성, 초범,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으 경력·직업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 23. 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중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서 이를 쉽게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채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17.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3 대한생명빌딩 4층 공증인가세방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B으로부터 마치 1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B 앞으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일람출급어음을 작성한 후 공증인 E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B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 경 위 셋방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B 앞으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일람출급어음을 작성한 후 공증인 E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케 함으로서 B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3. 경 위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 2부를 의정부지방법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동액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28. 경 승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이 압류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는 초범이고,피고인 B은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주도적인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관련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08호 피고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요지는 2012. 12. 28.경 중고차 매매 및 렌트 업체인 'C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위 피고인이 피고인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갚기 위해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소인 D에게 'A(피고인)과 함께 대출업자에게 가서 우리파이낸셜(주) 소유의 E 체어맨 리스 차량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아달라'고 지시하고도, 위 체어맨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자, 피고소인이 위 체어맨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내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2014고단208호 사건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 피고인에게 원금 1,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을 뿐 위 피고소인에게는 원금 1천만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과 위 체어맨 차량을 담보로제공하고 1천만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상의하였음에도, "증인은 위와 같이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독촉은 D에게만 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셈입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런 셈이라는 것은 무슨 취지인가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D에게만 돈을 달라고 독촉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으며,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원금을 달라고 한 것인가요, 이자만 달라고 독촉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금입니다"라고 답하고, "체어맨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러 가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D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돈을 빨리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차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팔려고도 하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D을 만나게 된 이유가 누구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고 가게 된 것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D에게 이야기하여 차를 받기로 하고 빨리 돈을 상환하자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증인이 D에게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갚아라'라고 이야기하여 D과 함께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208호 제2회 공판조서사본 1. 이 법원 2014고단208호 사건의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067,7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388,7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 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4. 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C오락실'에서 '손오공' 게임기 20대, '온천기행' 게임기 20대, '가오리' 게임기 10대,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손오공' 게임물, '온천기행' 게임물, '가오리' 게임물은 각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받은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그림을 선택하는 등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일명 똑딱이)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각 게임기는 이용자의 정답 선택 내지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구간에서 오답이 선택되지 않거나 정답이 연속 선택되도록 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심의 당시 실행 파일과 구조가 상이한 실행 파일이 설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온천기행), 감정결과 회신(손오공 외 1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게임기가 모두 압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11.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찻집' 2층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위 D찻집 2층 창문 시가 300,000원 상당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07:00경 위 'D찻집' 1층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머리카락을 잡고 1층 주방 옆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에 생쌀을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찻집' 2층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여, 51세)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거울, 화장품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3:30경 서울 금천구 C(D아파트) 602동 뒤편에서 청소년들이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 현장에 출동해 달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현장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으니 다른 신고 현장에 출동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경찰관들에게 "요새 신고를 자주 하였고 허위 신고가 아니다. 그 동안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니 지구대로 데려가 달라"고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짭새야, 내가 세금 내고 순찰차를 마음대로 못 타냐?난 무조건 순찰차를 탈거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 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손으로 위 F의 양 손목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튼 후에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7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려서부터 시각장애가 있고 의탁할 가족이 없는 등 처지가 매우 불우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경 무허가 유흥주점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영업 및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 운영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4. 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광주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친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80.19m² 상당의 위 업소에 디제이부스, 미러볼, LED 조명, 대형 스피커, 스크린, 무대 등을 설치하여 나이트 클럽 형태를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주말에 한해 1인당 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무대 등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1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본건 업소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형태나 기간, 매출액,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피고인 B의 경우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 사정) 등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2: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E(여, 60세)이 길을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리어카를 뒤엎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2cm, 직경 약 2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해 부위, 범행 도구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8: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로 260 앞 도로를 큰무리선착장 방면에서 소무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폭이 좁은 도로이고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바퀴가 하천에 빠졌다가 이를 빠져 나오면서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좌측 문짝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경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각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9: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구만덕로에 있는 대덕사 인근 도로를 만덕 1터널 쪽으로부터 온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앞서 서행하고 있던 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급제동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 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중증) 및 머리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사고발생 당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들과 합의) 판사 박찬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8: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선 다음, 위 전동차가 강남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1:00경 대구 달서구 C, 113동 10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31세)이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끼어들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 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1),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 1) 공소장 기재 2009. 2. 12.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판결은 위 2009. 6. 16.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판결의 원심판 결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상의 다른 전과사실을 위와 같이 추가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8. 24. 23:1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대한곱창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을 한 기억이 없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대리운전기사 D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8. 24. 22:03 경 판시 장소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였고, 당시 위 승용차 앞뒤로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간격은 약 2m정도였던 점(증인 D의 법정진술), E은 SM5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투싼 차량의 운전자인데, 같은 날 23:00경 인근 식당에 있다가 '삑삑' 소리가 나고 위 투싼 차량이 다른 차량에 의해 박혀있다는 말을 듣고 나가보니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맞닿아 있는 것을 발견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D은위 장소에 도착하여 조수석 뒤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 사고현장을 발견하고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두드리자, 피 고인이 운전석 쪽 문으로 내렸고, 당시 조수석 쪽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으며, SM5 승 용차 내부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위 도로는 평지였을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12쪽), 당시 D은 기어를 'P'자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놓았던 관계로(증인 D의 법정진술),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SM5 승용차가 움직일 수 없었던 점, 경찰관은 같은 날 23:06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하였고(수사기록 9쪽), 같은 날 23:53 경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에 이르렀던 점(수사기록 16쪽) 등을 종합하면, D이 현장을 떠난 이후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투싼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및 실형 전력도 있는 점,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앞차를 들이받은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2:3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2,500만 원을 주면 E에 물려있는 선급금을 갚고 2013. 2. 13.부터 2014. 2. 12.까지 1년간 F 선원으로 성실히 승선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G, E 등 이전에 선급금을 수령하였던 어선의 선주들로부터 약 3,2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전의 미변제 선급금을 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근해연승어선 F(29톤)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거나 승선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곧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선원고용계약서 사본,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 19:55경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경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돈을 잃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카메라 등 장비를 빌린 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카메라 등을 대여해주면 지정된 날짜에 틀림없이 반환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카메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의 직원인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872,750원 상당의 카메라 및 렌즈 각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1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8,823,750원 상당의 카메라, 음향장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전라북도 익산시장이 발행한 피해자 J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주워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이 경영하는 (주)K에 전화하여 디스크 자키(DJ) 장비를 대여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C이 신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자, 마치 자신을 'J'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화한 다음, 위 C의 이메일 첨부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L, M, C, N, O,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첨부된 장비대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포함), E(첨부된 장비임대계약서 포함), L(첨부된 장비대여 포함), M(첨부된 견적서, 대여확인서 포함), C(첨부된 이메일, 주민등록증 스캔사진), N(첨부된 장비임대계약서), O(첨부된 각 거래명세표, 각 사진 포함), P(첨부된 견적서, 사진, 영수증 포함)의 각 고소장 1. Q(첨부된 각 임대차계약서 포함), R(첨부된 견적서, 각 임대차계약서 포함), S(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사진 포함), T(첨부된 카메라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포함)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위 행사는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한 그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자신의 것인양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할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장비를 편취하고,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장비임대업자라거나 피해자의 비용으로편취물건을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된 장비의 임대료 상당액 또는 피해자가 장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들인 비용 상당액만을 피해액으로 보아 양형에 반영할 것은 아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06:30경부터 08: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3세) 소유의 F 흰색 아우디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전 에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의 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702,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1:00경 원주시 단구동 한일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하단에 위치정보송신기 1대를 부착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100만 원 공탁,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판사 박병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5: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 금고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절도범죄군,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소액이고,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