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16: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데려다 준 후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복귀하려는 위 E 등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복귀를 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자, 다가가 ‘대한민국 개씨발, 너의 엄마 아버지 다 죽어’라고 말을 하면서 순찰차 보조석의 열린 창문을 통해 위 E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2. 13:05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 앞 도로를 팔봉 방향에서 태안방향으로 1차로의 합류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F(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6: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억대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23: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D(45세)가 선배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그 곳 건물 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이 막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진 것이어서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2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 각 상해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실제 15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3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질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8:55경 업무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유곡2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덤프트럭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618,80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가·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당진 시내에 게임장을 차리면 수익이 많이 난다, 4,000만원을 게임장에 투자하면 두 달 만에 원금을 회수하게 해 주고, 두 달 이후에는 한 달에 1,00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7. 11.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진 시내에서 운영 중인 게임장의 게임기를 구매할 추가 투자금 1,000만원을 주면 약속했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게임장 운영비로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장 동업을 약속했던 자에게 게임기 구매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직원으로 일했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같은 해 5. 2.경 2,300만원을, 같은 달 8.경 1,400만원을, 같은 해 7. 13.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정보이력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 게임장 영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고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대부분을 단기간 내에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5. 8.경부터 2017. 8. 11.경까지 게임장 건물 임대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약 770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상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송금받은 2017. 5. 한 달 동안 피고인은 J 카지노 인근 은행에서 약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무렵 위 금원이 다시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없다. 피고인 명의의 비트코인 자동판매기 운영업체(상호 ‘K’)가 2017. 8. 14.부터 2018. 2. 26.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게임장 개설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게임장 운영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장부 등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게임기계 구입내역이나 구입경위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증인 I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부담하지 않아 결국 증인이 게임기계를 구해오거나 보증금을 부담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증인 I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I는 게임기계의 구매처 등 구매경위, 게임장 영업장의 임차관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내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만 원을 편취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의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13:50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58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야마하 998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8:20경 서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번호판 없는 야마하 9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첨부 및 담당경찰관 통화), 사용폐지증명서 1부 1.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누범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2018. 5.경부터 미얀마에서 낙지를 수입하고 국내에서 까나리 액젓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나에게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5. 21.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조차 충분히 조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C’ 커피숍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설명한 미얀마 낙지, 까나리 액젓 판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이 더 필요한데 추가로 87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28.경까지 1,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조차 충분히 조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7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약속어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얀마 낙지 및 까나리 액젓 판매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필요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기망 방법,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중고자동차인 D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매월 할부금을 상환하기로 하는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14.경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등록 받은 후 같은 해 1. 15.경 위 C 주식회사에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을 16,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의 담당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었고, 2018. 4. 18.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C과의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일체를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담보 차량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통지 및 신용정보이전공지 1. 차량 권리행사방해 형사고소예정 최고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납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소속 D 전북지부 조직국장, 피고인은 위 D 충남지부 정책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2세)은 위 충남지부 계전분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D 충남지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2018. 2. 24. 개최된 2월 정기모임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조합원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서산시 F에 있는 위 충남지부 사무실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피고인과 B은 2018. 2. 27. 02:51경 위 충남지부 보온분회장 G로부터 ‘H’ 텔레그램을 통하여 “진상조사가 그렇게 두렵나. 천막이다. 당장와” 등의 메시지를 받은 것에 격분하여 같은 날 04:40경 위 천막농성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천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수회 땅을 내리치고, 휘두르면서 “때려죽인다.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협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초 피고인과 B은 충남지부 보온분회장 G로부터 ‘H’ 텔레그램을 통하여 천막으로 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G(또는 I)를 만날 목적으로 천막에 찾아간 사실(실제로는 I가 불렀던 것으로도 보이고, 그래서 B은 천막 안에서 피해자에게 I가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 천막 안에 G는 없었고 침상에서 피해자와 J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B은 천막 안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찾아 간 사실, 피해자는 천막 안 침상에 누워있다가 인기척에 일어났는데, 피고인과 B이 G(또는 I)를 찾자 모른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 및 J과 B, 피고인이 천막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사실, 이야기 도중 B이 그 며칠 전에 발생한 K에 대한 집단폭행 사건에 관하여 말하면서 범인을 알게 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취지로 ‘때려죽인다.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천막 안 난로 옆에 놓여있던 삽을 들어 바닥을 한두 번 정도 내리쳤던 사실, B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과 모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J은 당시 피고인이나 B의 행위가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천막 안에서 J으로부터 커피를 얻어 마시거나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삽을 들고 바닥을 내리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이 삽으로 바닥을 내리치고 험한 말을 할 때 말렸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겠다는 공동의 의사로 그 범행을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09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정서 1.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9:17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12: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길이 약 20m의 도로 사이에 바위 3개(직경 1~1.5m)를 가져다 놓아 다수인이 차량이나 농기계 등을 운행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충청남도 공간정보시스템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농사용 경운기의 통행은 가능하였으므로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노폭이 제한되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허가 어선(7.93톤, 펌프망, 선명 없음)의 선장이고, B은 피고인 A의 삼촌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C은 B의 친구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E은 C의 지인으로 수산물 운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2. 22.경 피고인 A과 D은 펌프망을 이용해 개불을 포획하기로 하고, B은 조카 A에게 포획한 개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친구인 C을 소개해주고,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마리당 400원에 개불을 구매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C, D은 펌프망을 이용해 개불을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D은 2018. 2. 23.경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에 있는 도비도선착장에서 어선 선미에 형망 어구를 변형한 일명 펌프망 어구가 설치된 피고인 A 소유인 무허가 어선을 타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7:00경부터 2018. 2. 24. 00:00경까지 F 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위 펌프망 어구를 이용해 해수를 빨아들인 후 고압으로 분사하는 방법으로 해저를 파헤치면서 개불을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인 개불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E, D,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2. 22.경 A과 D은 펌프망을 이용해 개불을 포획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조카 A에게 포획한 개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친구인 C을 소개해주고, C은 A으로부터 마리당 400원에 개불을 구매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B 및 A, C, D은 펌프망을 이용해 개불을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과 D은 2018. 2. 23.경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에 있는 도비도 선착장에서 어선 선미에 형망 어구를 변형한 일명 펌프망 어구가 설치된 A 소유인 무허가 어선을 타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7:00경부터 2018. 2. 24. 00:00경까지 F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위 펌프망 어구를 이용해 해수를 빨아들인 후 고압으로 분사하는 방법으로 해저를 파헤치면서 개불을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A, C, D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인 개불을 포획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소개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C이 피고인 B의 조카인 A을 알게 된 사실, 이후 C은 A이 불법으로 포획해 온 개불을 구매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 B이 A 등과 펌프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개불을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거나 처음부터 A이 불법으로 포획한 개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을 소개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에게 A 등이 저지른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04:03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5 명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와 더불어 또는 음주운전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있다. 또한 이종의 범죄 전력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형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결국 구금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는바,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5:2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를 주행 중이던 D 순찰차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주거지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운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외상을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3. 13. 02:18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 18: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씨팔년, 내가 오늘 죽인다! 너 죽어 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에 의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여 식당 밖으로 나간 이후, 재차 피해자 C(여, 67세)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 안에서는 금연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 E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0:55경 충남 서산시 B건물 주차장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주취정도가 심하지 않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으며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