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 2004. 3. 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삭제>·<삭제>선거구의 <삭제> 예비후보자로, 같은 달 31. 위 선거 후보자로 각 등록하여 같은 해 4. 15. 실시된 위 선거에서 위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의 매제이며, 피고인 <삭제>는 2003. 5.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며, 피고인 <삭제>, <삭제>은 위 선거에서 피고인 <삭제>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이며, 피고인 <삭제>는 피고인 <삭제>과 같은 종친으로 이용사인바, 1. 누구든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공소외 <삭제>, <삭제>, <삭제> 등과 공모하여, 2003. 11. 30.경 <삭제> 소재 건물 2층에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기기를 갖추고 피고인 <삭제>을 소장으로 한 '<삭제>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를 만들어, 이 사건 연구소 자금관리 및 총책임자는 피고인 <삭제>, 기획실장은 <삭제>, <삭제>고등학교 동문 담당은 피고인 <삭제>, 조직 담당은 피고인 <삭제>, 홍보 등 담당은 <삭제>, <삭제>씨 종친회 담당은 피고인 <삭제>, 서무 등 담당은 <삭제>으로 각 정하고, 컴퓨터 작업 및 일반사무처리 담당자로 공소외 <삭제>을 월 80만 원을 주고 고용한 다음, 2004. 1. 9.경을 비롯하여 2004. 3. 14.경까지 아침 조회 및 매주 약 2회 회의를 열어, 정치신인으로 <삭제>·<삭제>지역에서 인지도가 취약한 약점이 있는 피고인 <삭제>의 인지도 상승, 위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고,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등이 갖가지 방법으로 입수한 선거구민들의 명단을 기초로 전화 또는 직접 접촉하여 선거구민들을 조직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삭제>은 2003. 12.경부터 종친회 사람들을 비롯한 선거구민들을 만나 피고인 <삭제>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과 <삭제>, <삭제> 등이 아래 제4항 기재 등과 같이 피고인 <삭제> 등으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선거구민들을 접촉하여 이들을 상대로 피고인 <삭제>의 지지를 부탁·호소하면서,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과 <삭제> 등이 각 읍·면·동에서 <삭제>·<삭제> 선거구내 마을회의 및 계모임 등의 모임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삭제> 등이 그 모임에 참여하여 지지를 부탁하고, 설 무렵인 2004. 1. 22.경 <삭제>으로 하여금 피고인 <삭제> 명의로 <삭제>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 선거구민들의 휴대전화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게 하고, 아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삭제>, <삭제>과 <삭제>는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여 선거구민들을 끌어 모아 피고인 <삭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연구소를 피고인 <삭제>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인 이 사건 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삭제>은, 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03. 12. 9.경 <삭제> 소재 '<삭제>'에서 열린 <삭제>고등학교 53회 월례회의와 같은 달 말경 <삭제> 소재 '<삭제>'식당에서 열린 <삭제>고등학교 58회 월례회의에 각 참석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위 회의 참석자들에게 한 면에는 피고인 <삭제>의 사진과 함께 '<삭제>, <삭제>연구소/충남 <삭제>', '홈페이지:"<삭제>"을 치세요<삭제>' 등이, 다른 한 면에는 '<삭제>초등학교 동창회(29회) 고문, <삭제>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삭제>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공학박사, 건축사, 시공기술사, <삭제>공사 사장 <삭제> 고문, <삭제>협의회 지도위원, <삭제> 자문위원, <삭제> 클럽확장위원, <삭제>대학교 최고산업정책과정(17기) 회장, <삭제>대학교 <삭제>대학원 겸임교수, <삭제>대학교 건축공학부 겸임교수' 등이 각 기재된 인쇄물(명함)을 배부하고, 2003. 12. 27. 18:30경 <삭제> 소재 <삭제>에서 열린 <삭제> 자율방범대 대장<삭제> 외 대원 22명의 총회 모임에 참석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위 인쇄물 20여 장을 배부하는 등, 2003. 12.경부터 200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선거구인 <삭제>시 및 충남 <삭제>군 일대에서 열리는 동창회 및 계모임 등 각종 모임, 마을회관, 노인회관, 각종 행사장 등 100여개소를 방문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위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명함 약 13,000장을 배부하고, 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하여, 2004. 1. 15. 11:00경 <삭제> 소재 <삭제>사 사찰의 불공법회에 참석하여, 그곳에 모인 신도 약 80여 명 앞에서 법당 안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이번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삭제> 입니다"며 인사하고 동인들과 악수를 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3.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기간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삭제>은, 2003. 12. 말경 <삭제>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 계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를 한 뒤 공소외 <삭제>에게 현금 100,000원을, 2004. 2. 중순경 <삭제> 소재 노인회관 등 약 8개의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박카스 등 음료 시가 66,000원 상당을 각 제공하고 나. 피고인<삭제>,<삭제>은 <삭제>와 공모하여, 2004. 1. 24.경 <삭제> 소재 <삭제>식당 2층에서, 공소외 <삭제>, <삭제> 등 선거구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윷놀이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삭제>이 직접 위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고 윷놀이를 하면서 '모'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시가 미상의 화장품 등을, '모'가 나오지 못한 <삭제> 등에게는 '모'가 나온 사람에게 주고 남은 화장품을 각 지급하고, 위 윷놀이가 끝난 후에는 '<삭제>이 당선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면서 동인들에게 삼겹살과 소주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각 제공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4. 선거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삭제>, <삭제>은 공모하여, 피고인 <삭제>은, 금액 미상의 현금을 2003. 11.경부터 2004. 4. 16.경까지 피고인 <삭제>과 피고인 <삭제>이 함께 거주하던 <삭제>아파트 <삭제>호 주방 선반(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 한다)에 놓아두거나 직접 피고인 <삭제>에게 현금을 주고, 피고인 <삭제>은 그 돈을 가져다가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인 <삭제> 등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삭제>에게 동인이 <삭제>고등학교 동문들에게 피고인 <삭제>을 알리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하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연구소에서, 2004. 2. 초순경 2,000,000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3,000,000원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같은 해 3. 10.경 500,000원을 제공하고, 2003. 11.경부터 2004.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연구소에서, <삭제>에게 동인이 컴퓨터 작업,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삭제> 명의로 휴대전화 문자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하여 월급 등의 명목으로 매월 15일경 8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고, 2003. 12.경부터 2004.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연구소에서, <삭제>에게 동인이 위 선거관련 기획 업무를 하는 등 피고인 <삭제>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하여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15일경 1,5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제공하고,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삭제>에게 동인이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삭제>을 알리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하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15일경 1,000,000~1,200,000원씩 합계 4,00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피고인 <삭제>에게 동인이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삭제>을 알리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하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삭제>의 차량 안에서 2004. 3. 초순경 500,000원, 같은 해 3. 중순경(2004. 3. 12. 이후) 500,000원을 각 제공하고,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삭제>에게 동인이 위 선거관련 자료 정리 및 홍보업무를 하는 등 피고인 <삭제>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하여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15일경 1,000,000~1,200,000원씩 합계 4,00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2004. 1. 14.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고인 <삭제>에게 동인이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삭제>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을 제공하고, 나. 피고인 <삭제>은, 2003. 12. 25.경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고인 <삭제>에게 동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제공하고, 2004. 1. 16.경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고인 <삭제>에게 동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공하고, 5.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삭제>는 위 4.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삭제> 등으로부터 합계 2,500,000원을 제공받고, 위 4.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100,000원을 제공받고, 2004. 1. 중순경 이 사건 연구소에서, 공소외 <삭제>으로부터 피고인 <삭제>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하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공받고, 나. 피고인 <삭제>는 위 4.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삭제> 등으로부터 합계 5,100,000원을 제공받고, 위 4.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300,000원을 제공받고, 다. 피고인 <삭제>은 위 4.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삭제> 등으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제공받고, 6. 피고인 <삭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04. 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삭제>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삭제>이용원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제2항 기재 인쇄물 40여 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삭제>] 1.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삭제>(2회, 3회, 4회), <삭제>(1회, 2회, 3회), <삭제>, <삭제>, <삭제>(1회,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삭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삭제>씨 관련 명단 사본 1. 각 문답서(<삭제>, <삭제>, <삭제>) 1. 녹취서 1. 선거인 관리명단(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04형제1868호 497면, 498면, 503면, 505면) 1. 수첩 사본 1. 2004. 4. 14.자, 같은 달 15.자 및 같은 달 17.자(일일활동리포트 등, 메모지, 노트, 수첩, 명함 52매)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윷놀이 대회의 경품으로 추정되는 화장품 사진 등 첨부) 1. 피고인 <삭제>에 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삭제>] 1. 피고인 <삭제>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삭제>, <삭제>은 각 일부)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증인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각 일부) 1. 피고인 <삭제>(2회, 3회, 4회), <삭제>(1회, 2회, 3회), <삭제>, <삭제>, <삭제>(1회,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삭제> 및 <삭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삭제>씨 관련 명단 사본 1. 각 문답서(<삭제>, <삭제>, <삭제>) 1. 2004. 4. 14.자, 같은 달 15.자 및 같은 달 17.자(일일활동리포트 등, 메모지, 노트, 수첩, 명함 52매) 각 압수조서 1. 녹취서 1. 선거인 관리명단(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04형제1071, 2269호 497면, 498면, 503면, 505면) 1.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윷놀이 대회의 경품으로 추정되는 화장품 사진 등 첨부, 계좌추적 결과, 경찰첩보 내사기록 등본 첨부) 1.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삭제>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일체 [피고인<삭제>] 1. 피고인 <삭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삭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경위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에 관하여] 1.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구소의 설치와 활동은 피고인 <삭제>의 입후보와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거법'이라 한다) 제89조에 정한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삭제>은 이 사건 연구소 개소 이전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거론되던 차에 2003. 11. 초순경 이전에 매제인 피고인 <삭제>과 위 선거에 출마할 것을 상의하여 오다가 피고인 <삭제>이 사무실을 내놓고 출마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함에 따라 선거를 위한 사무실을 열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삭제>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삭제>고등학교 동창회 <삭제>지부 조직부장인 피고인 <삭제>는 2003. 11. 10.경 피고인 <삭제>이 사무실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연구소에 갔다가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동문들에게 알려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삭제>으로부터는 이 곳에서 큰일을 준비한다는 말을 들은 뒤 이 사건 연구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10여 일이 지나 공소외 <삭제>과 피고인 <삭제>, <삭제>이 이 사건 연구소에 들어와 이 사건 연구소 개소식 준비를 하면서 일 해왔는데, 피고인 <삭제>는 이 사건 연구소의 개소식 무렵인 2003. 11. 29.경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등은 이 사건 연구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삭제>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 <삭제>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홍보를 하였는데, 피고인 <삭제>는 주로 <삭제>고등학교 동문에게 피고인 <삭제>을 알리고 모임을 주도하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삭제>는 피고인 <삭제>의 얼굴을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 <삭제>과 함께 동창회나 노인회관 등에 다니면서 인사를 하였으며, 피고인 <삭제>은 주로 <삭제>씨 종친회원 등을 상대로 피고인 <삭제>을 알리는 일을 하였다. 한편, <삭제>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경리 등의 업무를 보면서 컴퓨터로 피고인 <삭제>이 졸업한 <삭제>고등학교 동문들에게 피고인 <삭제> 명의로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삭제>의 지지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일을 하는 한편, 선거구민 명단을 작성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연설문 작성 업무 등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후보자로 거론되던 사람 쪽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선거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 공소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이 도움을 받고자 이 사건 연구소에서 일할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2003. 12. 11.경부터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선거 전에는 피고인 <삭제>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활동과 선전을 하였으며 선거에서 기획담당을 하였다.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고인 <삭제>은 특보라고 자칭하며 자금관리 및 총책임자 역할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삭제>은 실장으로 불리며 기획업무를, 피고인 <삭제>, <삭제>은 각 부장으로 불리며 피고인 <삭제>는 <삭제>고등학교 동문 담당업무를, <삭제>은 서무업무를, 피고인 <삭제>, <삭제>은 각 고문으로 불리며 피고인 <삭제>는 조직관리업무를, 피고인<삭제> 은 종친회 담당업무를, <삭제>는 국장으로 불리며 홍보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핵심 선거참모 역할을 하였다. 다.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과 <삭제>, <삭제> 등은 2004. 1. 9.경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연구소에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피고인 <삭제>의 인지도 상승 및 선거승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논해 왔다. 그리고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과 <삭제>, <삭제> 등은 피고인 <삭제>, <삭제> 등으로부터 피고인 <삭제>의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선거구민들을 접촉하면서 피고인 <삭제>의 지지를 부탁해 왔으며,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마을회의, 계모임 등의 모임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피고인 <삭제> 등이 그 모임에 참여하여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거나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3. 판단 가.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구 선거법 제8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로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하였다면 이는 본조 소정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이 사건 연구소를 설치하여 이를 사실상 피고인 <삭제>이 후보로 출마할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인정사실과 같은 각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연구소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연구소의 설치가 피고인 <삭제>의 입후보와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삭제>이 피고인 <삭제>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및 그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 <삭제>, <삭제>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이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및 공소외 <삭제>, <삭제>, <삭제>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삭제>과 공모하거나 위 피고인에게 지시하지 않았으며, 공모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삭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삭제>에게 지급된 돈은 12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 <삭제>과 <삭제>에게 지급된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삭제>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피고인 <삭제> 등에게 활동비 등을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삭제>의 자금관리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의 매제인데 이 사건 연구소 설립 준비 단계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2004. 4. 15.) 즈음까지 이 사건 연구소에서 자금관리 및 총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연구소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피고인 <삭제>의 선거사무소로 사용되었다. 나. 피고인 <삭제>이 금원 지출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피고인 <삭제>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자신은 이 사건 연구소 개소 당시부터 자신과 피고인 <삭제>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부엌 찬장의 이 사건 선반에 현금을 놓아두고 피고인 <삭제>으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삭제>은 54,000,000원을 예비후보등록(2004. 3. 12.) 이후 이 사건 선반에 보관하였고 이를 다 소비하였으며, 그 전에는 20,000,000원 정도를 <삭제>이 썼을 것이며, 2003. 10. 21.에는 38,000,000원을 <삭제>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선반에는 적게는 1,000,000원에서 2,000,000원, 많게는 5,000,000원에서 10,000,000원까지의 돈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한편으로 연구소 경비는 <삭제>의 월급을 포함하여 월 1,800,000원에서 2,300,000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삭제>의 금원 지출에 관련된 진술 내용 피고인 <삭제>은 2004. 4. 19.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한 피고인 <삭제>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점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삭제>, <삭제>가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활동비 등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을 시인한 진술 내용을 본 뒤 자신이 피고인 <삭제>, <삭제>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였다고 자백하면서, 피고인 <삭제>에게는 30만 원씩 4~5회 지급하고, 피고인 <삭제>에게는 30만 원씩 2~3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피고인 <삭제>가 활동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 <삭제>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와 월급으로 지급한 돈은 피고인 <삭제>이 주었는데, 자신이 피고인 <삭제>에게 활동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삭제>이 그의 집에서 자신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뒤 피고인 <삭제>은 2004. 4. 19.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부끄럽다고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과 공소외 <삭제>, <삭제>, <삭제>에게 활동비를 주었는데, 매월 15일 월급 명목으로 <삭제>에게는 2003. 12.경부터 2004. 3.경까지 1,500,000원씩, <삭제>에게는 2003. 12.경부터 2004. 3.경까지 1,200,000원씩 지급하고, <삭제>에게는 2003. 12.경부터 2004. 3.경까지 외부활동의 대가로 그때그때 100,000~300,000원씩 1개월에 합하여 1,000,000원 정도씩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고, <삭제>에게는 매월 15일경 월급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지급대상자, 지급일자, 지급명목, 지급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의 인지도가 낮아 이를 끌어올려 당선시키려면 조직, 선거운동원을 제대로 가동해야겠기에 무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삭제>은 2004. 4. 22.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연구소에 근무하던 피고인 <삭제> 등에게 지급된 월급과 활동비는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피고인 <삭제>이 돈을 가져다 쓰라고 알려 준 바 있는 이 사건 선반에 보관된 돈 중 필요한 만큼을 가져다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 <삭제>와 공소외 <삭제>, <삭제>, <삭제> 등은 핵심 측근 참모인데 참모 등의 월급 등을 지급할 때인 매월 14일이나 15일경에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 돈을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이 사건 선반에 보관된 돈을 가져다가 지급하고, 참모들 활동비는 필요할 때마다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이 사건 선반에 보관된 돈을 가져다가 지급하고, 매월 15일경에는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100여만 원을 받아 이 사건 연구소에 관한 임료, 공과금,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삭제>에게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후보등록 후에는 회계책임자 통장으로 입금시켜 결제·지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참모 활동비, 월급 등을 줄 때에는 주로 피고인 <삭제>에게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이 대충 참모들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핵심 측근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삭제>은 주로 외부활동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연구소에 자주 나오지 않아 핵심 측근이라 보기 어렵지만 활동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삭제>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가끔 피고인 <삭제>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지만 피고인 <삭제> 등에게 돈을 주는 것을 피고인 <삭제>이 지시하거나 공모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그가 미루어 짐작해서 이를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삭제>은 검찰에서 신문을 받을 당시 강압적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삭제>이 <삭제>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에 관한 부분 피고인 <삭제>은 2004. 4. 19.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그가 <삭제>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삭제>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 4. 19.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진술을 바꾸어 부끄럽다고 하면서 <삭제>에게 활동비를 주었는데, 2003. 12.경부터 2004. 3.경까지 외부활동의 대가로 그때그때 10~30만원씩 1개월에 합하여 100만 원 정도씩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지급일자, 지급명목, 지급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피고인 <삭제>은 2004. 4. 22.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 2004. 3. 15.경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월급 등으로 합계 450~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받거나 이 사건 선반에서 꺼내어 사용한 듯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삭제>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삭제>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으로서 12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맞고 사실은 그 금액도 잘 모르겠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삭제>는 피고인 <삭제>에게 활동비가 부족하다는 불평을 하며 활동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삭제>이 피고인 <삭제>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액수에 관한 부분 피고인 <삭제>은 2004. 4. 19.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자신이 피고인 <삭제>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였는데, 30만 원씩 2~3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뒤 피고인 <삭제>은 2004. 4. 19.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 자신이 피고인 <삭제>에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삭제>은 2004. 4. 22.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삭제>은 주로 외부활동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연구소에 자주 나오지 않아 핵심 측근이라 보기 어렵지만 활동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삭제>도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삭제>에게 활동비가 부족하다는 불평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연구소에 나오던 <삭제>에게는 자신이 120만원 내지 15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 등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받자 2004. 1. 구정 전후 피고인 <삭제>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삭제>은 2004. 5. 2.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그가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며, 2003. 12.경부터 2004.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자동차 기름 값과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뒤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이 2004. 5. 3.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삭제>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 <삭제>에게 수회에 걸쳐 활동비로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삭제>이 직접 차량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는 차량 수리비 50만 원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삭제>이 직접 자신에게 차가 고장나 수리를 하였다는 말을 하기에 활동비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 <삭제>에게 고생한다며 차량 기름 값 등 활동비를 하라고 하면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 <삭제>, <삭제>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삭제>이 피고인 <삭제>의 모친(2004. 3. 5. 사망)상 때 상가 일을 도와주다가 피고인 <삭제>의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 차 수리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만원씩 합계 100만 원을 수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 <삭제>은 차 수리비를 2회에 걸쳐 그의 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뒤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2회에 걸쳐 50만원씩 합계 1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 <삭제>이 <삭제>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관한 부분 <삭제>은 이 사건 연구소가 개소되기 전부터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경리 등의 업무를 보면서 컴퓨터로 피고인 <삭제>이 졸업한 <삭제>고등학교 동문들에게 피고인 <삭제> 명의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삭제>의 지지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일을 하였다. 또한 <삭제>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명단을 작성하거나 연설문의 작성 업무 등을 하였다. 피고인 <삭제>은 2003. 11.경부터 2004. 3.경까지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돈을 받아 <삭제>에게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매월 80만원씩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삭제>이 검찰에서 한 진술(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택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 <삭제>은 검찰에서, 이 사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선거를 위해 집행한 활동비 등 자금의 출처와 집행내역, 활동비 등 지급대상자, 지급일자, 지급내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자백하고, 피고인 <삭제>도 피고인 <삭제>에 의해 위와 같은 활동비 등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자금을 가져가 사용하도록 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 <삭제>과 그 자금을 교부해준 피고인 <삭제> 이외의 사람들은 전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것들이며 또한 피고인 <삭제>의 처남인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의 위와 같은 자백에 따라 일정한 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는 당선무효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삭제>은 검찰에서의 강압적인 수사 없이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 아래 이러한 자백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삭제>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 <삭제>이 검찰에서 자백할 것을 종용받았다는 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다는 등 그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삭제>의 검찰 자백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삭제>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단순히 공모를 부인하는 피고인 <삭제>의 진술은 피고인 <삭제>의 검찰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삭제>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삭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삭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삭제>이 피고인 <삭제>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 또는 그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삭제>은 이 사건 연구소 개소 당시부터 이 사건 선반에 현금을 놓아두고 피고인 <삭제>으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이를 가져다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의 매제로서 연구소 개소시부터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삭제>과 거주하였으며 피고인 <삭제>에게 활동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삭제>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의 인지도가 낮아 이를 끌어올려 당선시키려면 조직, 선거운동원을 제대로 가동해야겠기에 활동비를 쓰는 무리를 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참모들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핵심 측근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다는 것을 피고인 <삭제>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삭제>이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참모 등에게 지급한 활동비를 받은 날짜는 매월 14일이나 15일경이며 이 사건 연구소 운영비 등을 받은 날짜는 매월 15일경이라고 진술하여 활동비와 이 사건 연구소 운영비를 구분하고 있는 점, 피고인 <삭제>은 자신의 진술이나 자백이 피고인 <삭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삭제>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기 이전인 2004. 4.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참모들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핵심 측근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다는 것을 피고인 <삭제>도 알고 있었다고 임의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이 이 사건 선반에 놓아둔 현금을 가져다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면 다시 이 사건 선반에 현금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삭제>이 찬장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삭제>에 지급한 돈이 실제 연구소 경비로 드는 돈보다 훨씬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삭제>과 피고인 <삭제>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삭제>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삭제>이 피고인 <삭제>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행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삭제>, <삭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삭제>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삭제>가 피고인 <삭제>에게 활동비가 부족하다는 불평을 하며 활동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삭제>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그가<삭제>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였는지를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바꾸어 부끄럽다고 하면서 <삭제>에게 활동비를 주었는데, 2003. 12.경부터 2004. 3.경까지 외 부활동의 대가로 그때그때 10~30만원씩 1개월에 합하여 100만 원 정도씩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지급일자, 지급명목, 지급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 이어 피고인 <삭제>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4. 3. 15.경 <삭제> 등의 월급 등으로 합계 450~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받거나 이 사건 선반에서 꺼내어 사용한 듯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현재까지 <삭제>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 <삭제>이 <삭제>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의 정확한 금액은 피고인 <삭제>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삭제>은 이 법정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삭제>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삭제>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는 피고인 <삭제>이 검찰에서 한 진술(2004. 4. 19.자 제3회 피의자신문)에 따라 4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고인 <삭제>이 피고인 <삭제>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이 검찰에서 진술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그가 피고인 <삭제>에게 지급한 금원은 활동비라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삭제>이 주로 외부활동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연구소에 자주 나오지 않아 핵심 측근이라 보기 어렵지만 활동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삭제>도 이 사건 연구소에 나오던 사람에게 자신이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으며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며, 2003. 12.경부터 2004.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자동차 기름 값과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삭제>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삭제>의 진술을 들은 뒤부터 그가 피고인 <삭제>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과 금액 등을 <삭제>의 진술에 맞추어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삭제>에 의해 피고인 <삭제>에게 지급된 100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피고인 <삭제>이 <삭제>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삭제>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고인 <삭제>을 위한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삭제>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 이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삭제>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삭제>, <삭제>의 <삭제>식당에서의 기부행위에 관한 공모 여부] 피고인 <삭제>, <삭제>은 위 <삭제>식당에서 선물과 음식 등을 제공한 것은 <삭제>가 한 것이며 위 피고인들은 <삭제>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삭제>는 위 모임을 갖기 전에 피고인 <삭제>과 일정한 의논을 하였으며 피고인 <삭제>은 공소외 <삭제>에게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참석을 권유함으로써 위 모임의 취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삭제>은 위 모임을 스스로 제안했다고 하고 있으며, 위 윷놀이대회에서 피고인 <삭제>이 시상을 하고 참석자들은 피고인 <삭제>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에 관하여 토의를 하고 각자 열심히 돕겠다고 한 사실, <삭제>가 일어나 열심히 하자라고 하며 건배를 제의한 후 피고인 <삭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열심히 하겠으니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삭제>는 이미 이 사건 연구소의 홍보담당으로 피고인 <삭제>의 선거운동을 하던 자, 피고인 <삭제>은 업무를 총괄하는 자라는 점, 피고인 <삭제>도 위 모임의 개최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위 모임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위 모임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삭제>, <삭제>과 <삭제>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옻놀이대회를 통해 상품 및 음식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 <삭제>, <삭제>은 <삭제>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 모임의 일자는 설 이후인 2004. 1.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장과 그 범행일자를 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이렇게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일자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삭제>사 불공법회에서의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삭제>은 위 <삭제>사 불공법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삭제>이 위 법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삭제>의 경찰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삭제>은 <삭제>사 불공법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현재 상황과 <삭제>발전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발언을 한 사실, <삭제>은 경찰에서 <삭제>이 피고인 <삭제>을 '이 분은 국회의원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 <삭제>에게 마이크를 전해주고 이에 피고인 <삭제>은 '이번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삭제>입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하였으며 당시 아직 공천을 받지 않았을 때라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한다"고만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서는 새로운 신도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삭제>이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측의 반대신문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 한다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삭제>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삭제>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삭제>이 위 <삭제>사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삭제> 선거운동관련 유사기관 설치의 점 구 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의 점 구 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의 점 구 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중, 판시 제4. 가.의 의 점 구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4. 가.의 내지 의 점 각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삭제> 선거운동관련 유사기관 설치의 점 구 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의 점 구 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포괄하여) 구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삭제> 선거운동관련 유사기관 설치의 점 구 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의 점 구 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포괄하여)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삭제> 선거운동관련 유사기관 설치의 점 구 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의 점 구 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포괄하여)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삭제> 선거운동관련 유사기관 설치의 점 구 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의 점 각 구 선거법 제254조 제3항(판시 제1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적용, 각 징역형 선택) 인쇄물 배부의 점(포괄하여) 구 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중, 판시 제3. 가.의 점 각 구 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나.의 점 구 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중, 판시 제4. 가.의 의 점, 제4. 나.의 , 의 점 각 구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 가.의 ~의 점 각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삭제> 구 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기부행위의 점으로 인한 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의 점으로 인한 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부행위의 점으로 인한 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삭제>, <삭제>)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삭제>는 초범이고, 피고인 <삭제>, <삭제>은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각 구 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삭제>, <삭제>)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삭제>에 대한 2003. 12. 6.자 기부행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삭제>에 대한 2003. 12. 6.자 기부행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삭제>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공소외 <삭제> 등과 공모하여, 2003. 12. 6. 06:00경 <삭제> 소재 <삭제>대학교 체육관에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 <삭제> 외 회원 28명에게 피고인 <삭제>을 소개하며 위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고, 동인들에게 음료 시가 30,000원 상당을, 같은 날 07:30경 <삭제> 소재 상호 미상의 해장국집으로 위 회원들을 모이게 한 후 해장국 112,000원 상당을 각 제공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 <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4회), 경찰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삭제>이 피고인 <삭제>에게 위 장소에 와서 인사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 <삭제>이 피고인 <삭제>과 함께 위 일시에 위 장소를 방문하여 배드민턴 회원들에게 "고향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삭제>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피고인 <삭제>은 <삭제>이 사온 음료수를 나눠 준 사실, <삭제>은 위와 같이 음료수를 사와 피고인 <삭제>을 <삭제>공사 사장하던 사람이라며 회원들에게 인사를 시킨 사실, 위 해장국집에서는 <삭제>이 식사비를 계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삭제>이 <삭제>의 음식 등 제공행위에 관하여 <삭제>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삭제>, <삭제>에 관한 <삭제>식당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삭제>, <삭제>에 관한 <삭제>식당에서의 기부행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삭제>, <삭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삭제>, <삭제> 공소외 <삭제>, <삭제> 등과 공모하여, 2004. 1. 3.경 <삭제> 소재 <삭제>식당 2층에서, <삭제>, <삭제> 등 선거구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윷놀이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삭제>이 직접 위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고 윷놀이를 하면서 "모" 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시가 미상의 화장품, 벨트, 지갑세트 등을, "모" 가 나오지 못한 <삭제> 등에게는 "모" 가 나온 사람에게 주고 남은 화장품을 각 지급하고, 위 윷놀이가 끝난 후에는 '<삭제>이 당선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면서 동인들에게 삼겹살과 소주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각 제공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삭제>, <삭제>가 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들이 피고인 <삭제>, <삭제>, 공소외 <삭제>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져야 한다. 기부행위와 매수행위는 이러한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비록 2004. 3. 12.자로 개정된 선거법이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운동기구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전송, 인쇄물 우편발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던 구 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돈으로 기부행위와 매수행위를 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기부행위와 매수행위에 사용된 돈 또한 약 3천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하게 엿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삭제>에게는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상실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며, 피고인 <삭제>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피고인 <삭제>, <삭제>는 피고인 <삭제>, <삭제>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면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수수한 돈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각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삭제>은 수수한 돈이 피고인 <삭제>, <삭제>보다는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