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2022고합4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10. 19:00경 이천시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차키 모양의 카메라를 위 객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실제로는 제3자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은 사설업체에 내 폰을 맡겼는데 폰이 해킹을 당해서 내 전 여자친구 누드 사진으로 그 사람들이 협박을 했다. 그래서 여자 5명이랑 몰카를 찍어 오지 않으면 이걸 뿌리겠다고 협박했는데 그 다섯 번째 상대가 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고, “사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영상 전송할 수 있는데 니가 성격도 좋고 내 기분을 풀어줄려고 하는 거 보니깐 착한 애인 거 같아서 전송은 안 할게 대신 신고는 하지 마라.”, “신고 안 하는 거 같으면 지워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2. 21.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일마무리 잘 됐어~”, “근데 하나 협의해야 할 게 있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2022. 3. 9. 1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사(C 비공개 사진) 보라구, 쪽지 다시 보내봐, 자깐 전화좀 하고올게”, “비사 봤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C 비공개 사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의 캡처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장난치나. 신고할거면 해. 나도 이렇게 잘못되나 저렇게 잘못되나 이젠 모르겠다. 난 그래도 끝까지 너한테 유리하게 상황 만들려고 이런저런 방법들도 고민하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씹을거면”, “어떻게 서로 믿고 일을해”, “분명 얘기했듯이 서로 한 배를 탔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일나는 상황인데, 볼거야 말거야”, “이번주는 내가 힘들 거 같고 다음주에 보는 게 좋을 거 같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짜 있으니까 만나자, 내가 카톡으로 보내면 증거가 남는데 어떻게 그걸 보여주냐, 만나서 보여줄게, 나도 협박받고 있으니깐 빨리 만나서 우리가 사 귀고 있는 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일이 잘 마무리 되고 니 영상도 지우지.”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6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14.경 이천시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5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차키 모양의 카메라를 위 객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19.경 이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실제로는 제3자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은 사설업체에 내 폰을 맡겼는데 폰이 해킹을 당해서 내 전여자친구 누드 사진으로 그 사람들이 협박을 했다. 그래서 여자 5명이랑 몰카를 찍어 오지 않으면 이걸 뿌리겠다고 협박했는데 그 다섯 번째 상대가 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고, “다만, 너는 성격이 밝고 너무 평범한 여자라서 죄책감이 들어 영상을 못 보내겠다. 위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영상을 찍으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 내가 너에게 준 500만 원을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캡쳐본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C 프로필 페이지, 범행 당시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022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모습 등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