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04

범 죄 사 실 E과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E은 2019. 12. 17.경 F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G정당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고 한다)에서 승리하여 2020. 3. 3.경 같은 당 후보자로 확정되었고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당선되어 2020. 5. 30.경부터 4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A은 E의 형으로서 E의 선거사무소(이하 ‘선거사무소’라고 한다)에서 비공식 자금 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 피고인 B은 G정당 소속 H시의원으로서 선거사무소 상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2019. 12. 15.경부터 현재까지 E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 피고인 D는 2019. 12. 17.경부터 2020. 5.경까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사람이다. 2020고합204 1. 피고인 A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3.초순경 I빌딩 5층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B에게 선거준비 업무를 해온 D, 홍보위원장 J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각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라고 말하면서 위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고, B은 같은 날 오후경 D, J에게 위 각 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 J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중순경 선거사무소에서 D, J에게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각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 J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받아 D, J에게 각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 J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하순경 K 부근 단독주택에서 J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건네주면서 봉투 1개는 J가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봉투 1개는 D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J로 하여금 그 무렵 H시 불상지에서 D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D, J에게 각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 J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되며,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1.하순경 제3항 기재와 같이 C이 J에게 건네 준 50만 원을 그 무렵 H시 불상지에서 J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당내경선 관련 정보수집 등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L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교부받고 이어서 J와 추가로 함께 받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선거활동비로 교부받아 합계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3.초순경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A이 B에게 전달한 현금 50만 원을 B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4.중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020고합237(피고인 D) 1. 피고인은 2020. 3. 14.경 H시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자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구했다는 보고를 한 뒤, 2020. 3.중순경 위 현금 2,000만 원을 선거사무소로 가지고 가 E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E의 승낙 하에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E은 2020. 2.초순경 선거사무소에서 L에게 각종 식비 등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L, J로부터 전해 듣고 그 무렵 L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회계책임자 등 공식 상근 인력 외에는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명함을 제작하면 공직선거법위반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음에도,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은 2020. 1.중순경 B을 통해 소개받은 광고업자 M와 광고물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초순경 M로 하여금 선거사무소 고문단, 청년특보단 40여 명의 명함을 제작하게 한 다음 2020. 4. 24.경 선거사무소 전략기획실장이었던 N이 M에게 명함제작비로 현금 1,276,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F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선거비용 내역 합계 16,276,000원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에 대하여는 E과 공모하여, 1,276,000원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B, 공직선거법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D,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일자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C의 2020. 1. 24.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G정당 F구 지역위원장 취임시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이 회계보고서에 기재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실비 합계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실비 합계금액 수정) - 각 수사보고별 첨부 문서 2020고합2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20. 5. 20. 피의자 E이 고발인 D에게 준 현금 1,000만 원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진위 확인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후보자 가족의 수당 이외 금품 제공의 점, 2020고합204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형제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수당 이외 금품 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수당 이외 금품 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 D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수당 이외 금품 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제115조(기부 수령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기부의 점), 제49조 제1항(회계보고 누락의 점, 1,500만 원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 : 2020고합204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후보자 가족의 수당 이외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수당 이외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C : 각 수당 이외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수당 이외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D : 2020고합204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수당 이외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기부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당 이외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제257조 제4항 단서[350만 원(= 2020고합204 범죄사실 제4의 가.항 50만 원 + 나.항 150만 원 + 다.항 50만 원 + 라.항 100만 원), 피고인이 받은 위 돈들이 수령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통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ㆍ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사용된 표현으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이 D, J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법정수당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이고, 이는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절차적 준비행위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과열선거를 조장할 염려도 전혀 없었던 이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이들이 돈을 인건비로 지급받은 것인 이상 기부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B과의 공동범행(2020고합204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D, J는 모두 이 사건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인 점, 피고인은 이미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B을 통해 D, J에게 지급한 각 5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D, J가 E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생하여 이들에게만 지급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2-183면), 시점상으로도 이 부분 돈은 이 사건 경선을 통해 E이 소속 정당의 후보자로 확정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부된 것인 점 등을 앞서 본대로 선거운동 관련성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50만 원의 교부가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수당 이외의 금품 제공행위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대로 금품 등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등 참조) D, J와 피고인 사이에 그러한 정당한 대가관계를 근거지울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전혀 없었던 점에서 위 금원 교부행위는 기부행위로도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판시 2020고합204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100만 원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선사례비’로서 교부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러한 돈의 명목은 그것만으로도 선거운동 관련성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 J가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노고가 많았고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서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이 위 각 돈을 당선사례금으로 생각하고 준 것은 아니었지만 받는 사람인 D, J의 입장에서는 당선사례금으로 생각하고 받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9면), E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D, J에게 돈을 지급하였겠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 당선되지 않았으면 안 줬겠지요”라는 진술도 하였다(수사기록 192면). J는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100만 원이 당선사례비였고 피고인이 돈을 건네면서 명목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줄 때는 당선사례비라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고 ‘고생했다’고만 했다고 진술하지만 이 말만으로도 당선사례를 한다는 취지가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D는, E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선거사무원별로 당선사례비를 얼마씩 지급하면 되겠냐고 의견을 물어본 사실과 선거사무원들에게 당선사례비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이 상임선대본부장 지위에서 한 역할은 외부 유세, 방문객 안내 정도에 불과했고 선거사무소 자금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은 E의 형 A이고 받는 사람 중에 회계책임자 D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정식으로 회계처리될 적법한 돈으로 생각하여 전달한 것인 이상, 피고인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였고 A과 공모하여 D, J에게 금품을 제공, 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2006년경 H시의원선거출마를 시작으로 현역 재선 시의원으로 재직 중인 정치경력과 과거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으로 처벌받은 선거범죄전력,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회계책임자 D 외에 미신고 선거사무원인 J에게도 별도로 금전이 교부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D, J에 대한 돈의 교부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수당 이외 금품제공행위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말미에서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원에게는 법령에서 정한 수당, 실비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0면), 이러한 인식 하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전달자의 역할만 수행하고자 했다면 D, J에게 돈의 출처가 A임을 분명히 밝힐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에 대한 언급없이 단지 ‘밥값이나 하라’는 취지로만 말하며 돈을 건넨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외부 유세, 방문객 안내 이외에도 시ㆍ도의원들과의 소통, 선거사무원들의 모집 및 구성, 명함 제작업체의 소개 등 다른 종류의 역할을 적지 않게 수행한 점, A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킬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A 녹취서 20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단순 전달자의 지위를 넘어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 가. 주장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다. 나.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J에게 돈을 건넨 행위 역시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수당 이외의 금품 제공행위 및 기부행위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D는, ‘피고인이 2020. 1.경 설 명절을 앞두고 E과의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선거사무소로 찾아와 E이 D, J에게 명절을 앞두고 돈을 챙겨주고 싶어 하는데 후원회 자금으로 줄 수 있는지 묻기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 개인이 주는 것이라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고 하며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 당시 O에 있는 지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느라 바빠 J에게 연락해보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만나고 온 J로부터 50만 원을 전달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J는 피고인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나 돈을 건네받을 때 피고인이 ‘열심히 하자, E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피고인, D, J 사이의 당시 통화내역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보강되어 신빙성이 높은데, 그 내용은 판시 기재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되었음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D, J가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노고가 많았고 이에 자신이 E의 후원회 회장으로서 면을 세우고자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당시 J와 D가 E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 50만원씩을 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243면). 이러한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서도 위 돈의 선거운동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D, J 사이에 돈이 지급될 정당한 대가관계를 근거지울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전혀 없었던 것은 A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20고합204 제1의 가.항 각 범죄들 중 처단형의 기준이 되는 각 수당 이외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1의 나.항 각 수당 이외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 2, 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원∼2,0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원∼3,666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동생인 E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이다. 금품 제공의 상대방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한정되어 이 사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민주주의 존립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처벌법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건넨 돈의 합계가 300만 원에 이르러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처단형의 기준이 되고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수당 이외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2,25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같은 당 소속인 E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돈의 출연자가 아닌 전달자였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금품 제공의 상대방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한정되어 이 사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현역 시의원으로서 선거관련 법령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잘못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2년 전에 동종 범죄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처단형의 기준이 되고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수당 이외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2,25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의 후원회 회장 지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금품 제공의 상대방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한정되어 이로 인해 이 사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수당 이외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 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원∼1,5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원∼2,75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350만 원 추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J와 함께 검찰에 자수하는 한편 E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고발한 뒤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 성실히 협력하였다. 피고인의 금품 수령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각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다른 사람에 비해 선거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컸다.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합계 350만 원에 이르고, 기부한 정치자금이나 회계보고가 누락된 선거비용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고합204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J에게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각 현금 1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후보자 E의 형제인 피고인은 후보자인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1) 2020고합204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20고합204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고, 나) 2020고합204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로부터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고, 다) 2020고합204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B에게 전달한 50만 원을 B로부터 교부받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고, 라) 2020고합204 범죄사실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2) 2020고합237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고합237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고문단, 특보단 명함제작비 1,276,000원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정당[정당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3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제114조 제1항에서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선거기간전”과 “선거기간”만으로 한정하는 한편 선거기간 전에는 기부행위와 “당해 선거”의 관련성을 따지도록 한 점, 위 제33조에 따라 “선거기간”은 해당 선거일에 종료되는 점 등 위 각 조항의 문언을 종합해 보면, 당해 선거일 이후의 기부행위가 위 적용법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해석상 명백하다. 이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피고인의 각 당선사례금 교부행위는 일자나 금원의 명목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선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기재상으로도 명백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선거과정에서 금권의 개입을 막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선거기간 이후의 당선사례금 기부를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처벌의 필요성만을 들어 위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면 이는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20고합204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의 1) 가), 다), 라)항 가)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81조 제6항ㆍ제82조 제4항ㆍ제113조ㆍ제114조 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ㆍ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 제9항 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제116조를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자라도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통해 제재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기재내용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수령한 기부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20고합204 제4의 가, 다, 라.항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의 1) 나)항 피고인과 J, L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L는 피고인, J에게 개별적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한 다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L가 피고인, J에게 뒤의 100만 원이 각각 얼마씩 귀속되어야 하는지 특정하였다거나, 피고인과 J 사이에서 각자의 귀속금액을 정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뒤의 100만 원은 피고인, J에게 각 50만 원씩 균등하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100만 원 전액이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위 100만 원 전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0고합204 제4의 나.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의 2)항 피고인이 고문단, 특보단 명함 제작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 범행을 E과 공모하여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있으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E이 고문단, 특보단 명함제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2020고합237 수사기록 26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뒤 같은 신문과정에서 E이 회계보고서에 위 명함 제작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음에는 몰랐어도 나중에는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했으나(위 수사기록 27면) 위 진술은 내용 자체로 피고인의 추측에 근거한 것임이 드러나고 그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나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명함 제작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0고합237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