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파일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트위터 계정 등을 이용하여 홍보 및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문화상품권 PIN번호로 받은 판매수익금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6. 21: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레어템만 취급합니다 레어 초중고 자영팝니다 가젭이 사절이구여 품질 보증 거래내역 인증가능 영상인증 가능합니다! 라인D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성착취물 등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여성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하는 영상이 저장된 E 링크(F,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성착취물 총 1,211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6. 0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6.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중·고생들이 자위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211건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A 명의의 E 계정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G’ 사건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나오는 촬영물 등이 저장된 E 링크(F,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총 55건)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판매·반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6.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사건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나오는 촬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55건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A 명의의 E 계정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물등)한 편집물 등, 그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의 나체와 피해자 I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이 저장된 E 링크(F,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허위영상물 총 3,039건)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남·녀의 성기가 드러나거나 성교하는 음란물이 저장된 E 링크(F,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음란물 총 988건)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불법촬영물 등 분석보고서 총 5권,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목록 총 1권 1. 음란물 판매광고 게시글, 전송 J PIN번호, E 회산자료 등, J 회신자료 등, 라인 메신저 거래 정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30조(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물 판매·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영상물등의 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사안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들은 만 18세의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신상정보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판매하여 얻은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주어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처음부터 방조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판매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단순한 음란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숙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넓지 않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 요소인 E 계정과 J 계정을 제공받았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범행에 착수하리라는 사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로서도 단순히 문화상품권만 현금화한 것이라면 E 계정까지 제공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에게 E 계정까지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한 날인 2020. 6. 26. J 계정을 새로이 만들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J 계정을 만든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위 계정에 범행수익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분석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0. 6. 28. 위 J 계정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특별히 J 계정을 만들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J 계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첫 범행 다음날인 2020. 6. 27.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A이 초반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점점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경찰 2회 진술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처음으로 자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진술보다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E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든지 자신의 E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자신의 계정에 ’중고딩모음‘, ’초넥녀‘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폴더가 생성이 되었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의 E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과 대부분의 생활을 함께하던 피고인 B은 자신의 트위터에 ’초중고 희귀영상 팝니다‘, ’K, G 팝니다‘라는 글을 적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지·판매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판매·유포하였다. - 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소액이 아니다. ◯ 유리한 정상 - 만 18세의 소년이다.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판매·유포하였다. - 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소액이 아니다.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만 18세의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내지 5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