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운로 33에 있는 보건소 앞 사거리를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예천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재차 시속 10~20km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금지구역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회사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뒤 범퍼로 충격하여 택시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454,8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이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재차 예천 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승합차가 옆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779,1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차량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택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회사, F, I, J과 합의하고 피해자 H을 위해 80만 원 공탁한 점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4.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 할부대출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0. 2. 26.경 B(현재: C) 덤프 차량을 구입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0. 3. 3. 위 덤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할부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던 중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성명불상의 무허가 차량 수리업자에게 위 덤프 차량의 수리를 맡겼으나 주유비 등을 포함한 수리대금 600여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수리업자에게 수리대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덤프 차량과 차량 열쇠를 양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대커머셜 중고차 대출신청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사자거래용), 건설기계등록원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덤프 차량의 행방이 현재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 차량 할부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준강간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1. 2016.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5.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남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동생은 기자재 납품회사의 회사원으로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차용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만회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주식투자로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어 그로 인한 은행 대출금 등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말경 퇴직금 중간 정산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퇴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F)에서 피해자에게 21,059,935원이 배당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사진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동역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60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7.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7.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6. 7.부터 2009.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789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순번 2에 대하여는 위 돈을 피고인이 아닌 G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3, 4에 대하여는 위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순번 2 편취액 중 750만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과 G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경위 및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나, 피고인은 2002. 11.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2013. 11.경 3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어컨 수리업의 동업자였던 피해자 C(당, 50세)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2012. 4. 12.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자신이 부담했던 비용 1,000,000원을 2012. 5. 10.까지 변제받기로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 10:40경부터 2012. 5. 11. 22:21경 사이에 걸쳐 기한 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불안감을 느껴 자신의 핸드폰 전화번호(D)를 수신거절해 놓은 피해자의 핸드폰(E)으로 수차례 통화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전화를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 2012. 5. 10. 10:42경 "야 중국으로 도망가라"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2012. 5. 11. 06:02경 "오늘 올라 가니까 기다려 끝내줄게"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추심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위의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약정을 청산하면서 정산금을 약정한 것으로 금전대여 채권자가 아닌 약정금채권자라 할 것이고, 약정금채권자는 위 각 항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추심채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5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에게 "홈페이지 개발 및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하는 SI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과거에 BC카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개발을 관공서나 다른 기업에서 BC카드 회사에 많이 의뢰를 한다. 내가 비씨카드에 팀장과 친하니 BC카드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우리 회사가 직접 관공서나 다른 기업과 계약을 하게 해줄 수 있는데, 남는 수익이 엄청나다. 회사에서 나에게 영업비, 운영비 등을 지급해 주면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SI 사업을 진행하거나 경기도에 사무실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3. 20.경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8,001,591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피해금 지급 내역, 통장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03 피고인은 2010. 2. 3. 14:00경 서울 중구 덕수궁길에 있는 서울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B에게 "충주시 C에 있는 D호텔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150억 원의 감정가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90억 원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후 보증보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45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선 감정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고액의 감정평가서를 받게 해주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848 피고인은 2008. 11. 1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여관'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1.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5,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6고단18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G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 [판시 전과] 1. 2016고단1848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판시 2016고단1848호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특히 판시 2016고단1848호 사건의 경우 동종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판시 2016고단1503호 사건의 경우 동종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각 사건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고단1503호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받아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과 판시 2016고단1848 사건의 죄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47

범죄사실 [2015고단2147] 1. 피고인은 2015. 3. 1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가 '시티즌 시계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 원을 주면 시티즌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티즌'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시계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4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5. 17: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가 '갤럭시 줌2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만 원을 주면 갤럭시 줌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줌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8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가 'MP3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주면 MP3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MP3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1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30] 피고인은 2015. 4. 17. 11:45경 인터넷 게시판에 '카메라 렌즈를 30만원에 구입 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입금하면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각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2015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도박중독 증상을 보였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사기죄는 이 사건 다른 사기죄 수사 중에 저질러진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죄질, 동기,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병원에서 도박중독 증세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E 카니발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가 1m정도에 불과한 점, 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던 점,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말일 원금에 대한 이자조로 5%를 지급하고 차용한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해 주겠다. 또 차용금 변제요청이 있는 경우 2-3개월 안에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일수놀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2,1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입장이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휴대폰 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D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용한 후, 그 이용요금 981,13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을 대위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누나가 머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는 데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 일단 수술만 끝나면 곧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시 피고인의 누나가 아프거나 아파서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카지노 이용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기업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인출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E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26.경까지 28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F, G, E은 국내외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을 빙자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F은 G 등을 사주하여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접촉해 금융기관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해 오도록 함과 동시에 모집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H(일명 I)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고, G, E은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등을 통해 예금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해 이를 F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결국 위 금융계좌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파이낸셜의 K입니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4. 27. 폰뱅킹을 통해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5 내지 3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6.경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9회에 걸쳐 합계 218,772,124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하던 와중 자신이 모집하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하면서 현금카드를 2장을 발급받아 1장은 통장과 함께 양도하고, 나머지 1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2012. 4. 10. 12:00경 피해자 M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이 E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함으로서 자신이 모집하여 E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시점 이후인 2012. 4. 19.경부터 L 등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과 현금인출 카드 등 접근매체를 N로부터 양수한 후 이를 다시 E을 통해 F 등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28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피고인가 E에게 양도한 접근매체로 금원을 송금하게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F, G,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사본 편철)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범죄사실 중 같은 날 동일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아서 양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아니었던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1996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과 사곡면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 19.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읍과 사곡면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2:50경 경북 의성군 동서1길 82에 있는 태평스카이맨션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파트 주차장 도로 여부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고, 음주운전까지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4m에 불과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1. 5. 6. 14:30경 부천시 원미구 D오피스텔 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6년 동안 내연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 E(여, 47세)이 금전문제로 다투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네가 생각하는것보다 머리는존사람이다나뿐짓너인생더럽게변할거야 시골이버님한터도 보내드릴거다 당진네여동생한테도 기왕나뿐짓하려면제데로해야겧네.나글잘쓰는거알지 조금야한동영상빼고F한테도 그동안있었던일글로써서 보나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불륜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E의 휴대전화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의 불륜사실 및 성관계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피고인과 E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전송 내용(수사기록 제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상습협박,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언·영상 반복 전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영장 청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2,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150만 원(2013. 1. 23. 현재)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0:25경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하당동 광장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슈퍼캡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1.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8. 22:40경 목포시 B 앞에서 매형인 C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씹할놈아! 나와! 콱 죽여불랑께!"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 하라는 위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유치인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9. 00:16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신체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목포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너 뒤진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추가 공무집행방해 행위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목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된 이후에도 또다시 그 곳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이고, E는 위 임야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위 임야와 인접한 경북 성주군 F,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자연석 돌담을 무너뜨려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만들기로 공모하고, E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위 돌담을 무너뜨리고,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가 2011. 5.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임야에서 이와 인접한 피해자 H 소유의 위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자연석 돌담(높이 120cm, 폭 80cm, 길이 100m)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함부로 무너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가 허물어뜨린 자연석 돌담은 경계가 아니고, 설사 위 돌담이 경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돌담의 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돌담이 경계침범죄의 '경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는 반드시 담장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수목이나 유수, 밭두둑 등과 같이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면 여기의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돌담은 경북 성주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I이 기존에 있던 나지막한 담 위에 위 토지에서 과수원을 개간하면서 나오는 돌은 쌓아 만들었고, 당시 경북 성주군 F, G(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H의 아버지 J은 위 돌담을 따라 간격을 두고 소나무를 심어 인접 토지에 있던 묘소를 관리해 온 사실, 피고인은 1983. 7. 20. I으로부터 이 사건 돌담이 존재하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8. 9.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H은 1994. 3. 22.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상의 묘소를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돌담은 종래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표지로서 사실상 인식되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돌담은 경계침범죄의 경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E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2011. 3. 중순경 피고인이 불러 피고인의 집으로 가니 피고인이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토지측량 결과 문제가 되는 돌담 등 경계구역이 우리 땅으로 되어 있다. 경계가 아니라면 허물어도 된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돌담을 허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2. 11. 12.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외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H은 2010.경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왔고, 그 소송에서도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 측량이 문제가 되었던 점, 피고인도 E에게 "경계가 아니라면 허물어도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민사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한 취지는 이 사건 돌담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속하여 있다면 허물어도 된다는 취지로 볼 것이지, 피고인이 E에게 위 돌담이 사실상 경계로서 인식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형법상 경계침범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물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돌담 제거 비용을 일부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2: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 술을 마시러 들어간 다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도우미 아가씨 1명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확정일자,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8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