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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2018고단992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한국방송공사가 관리하는 B 건물 앞에서 '올바른 정치를 위한 1인 시위'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4. 13: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B 건물에 이르러 B 건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5개가 들어있는 마대를 들고 B 건물의 후문을 통하여 B 건물 안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자신이 제보한 내용을 방송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0여 개를 피해자 소유의 B 건물 북측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강화유리 교환 등 수리비 264 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11578 피고인은 2018. 6. 20. 13:30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천주교 제주교구 성당에서 천주교가 자신을 망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4개를 위 성당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유리 교환 등 수리비 3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관련부서 1. 견적서 1매 2018 고단 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20:1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 씨부랄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경위 E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경위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전과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2.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상세불명의 지속성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의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09:00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신경정신과의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가짜 의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집기류 등을 던지며 난동을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TV, 화분, 정수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인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병적 사고에 이끌려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의사면허증,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2고합907)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진단서, 진료기록, 심리평가보고서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2고합907), C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92년경 우울신경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처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처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신분열병 등의 진료를 받다가 이후 정신분열병적 증상을 부인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격적 언행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은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주변 상황을 자신의 내적 망상적 신념에 기반을 두고 해석하며 분노감, 적대감, 불안감 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변 상황을 자신의 망상적 신념에 기반을 두고 해석하며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범죄전력과 그 밖에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상세불명의 지속성 망상장애를 앓으면서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식 없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화성시 H에 있는 창고에서, 그곳 취급시설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염산(HCL)을 35% 가량 함유한 혼합물로서 유독물질인 무기산약 497,520 & 를, 1 l 당 400원씩 총 199,008,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어민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관리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가보관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기간이 길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존의 동종 범행전력과 범행의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서 정비 및 제작가공업체인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를 도와서 일을 해 주면 월 급여 150만원 또는 일당 5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고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체류 상태인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공장 외에는 특별히 기거할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콜중독 등으로 사리분별 능력도 낮아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고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E에서 배관 등 물건 운반, 페인트 작업 등의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약정한 임금 합계 76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G에서 놋그릇 제작업체인 H 공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H 공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를 도와서 일을 해 주면 월 급여 15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고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공장 외에는 특별히 기거할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콜중독 등으로 사리분별 능력도 낮아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1억원이 넘는 사채 등의 개인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고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H 공방에서 철물 운반, 청소 등의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약정한 임금 합계 2,97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이자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편취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2: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C(41세)와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휘두르고,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3회 때렸다. 피해자는 같은 건물 2층으로 내려갔다가, 후배인 D(23세)를 만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따지려던 생각으로 함께 3층으로 올라가 '80년생 아까 그놈 나와'라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위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휘두르고, 칼을 들고 있던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화기 사진, 상해진단서, 핸드폰 채증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월~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이용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면서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들이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다시 찾아와서 흉기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2016고단700 피고인은 2015. 8. 10.경 화성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6플러스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플러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93 피고인은 2015. 9.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블랙베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13,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블랙베리 휴대전화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판매자인 G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오인한 G으로부터 블랙베리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G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H)로 313,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G으로부터 배송받은 블랙베리 휴대전화는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실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본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런데 본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들이 별도로 각각 기소되어 두건의 벌금형 사건으로 확정되었는바, 그 중 한 건은 피해자 한 명에 대한 320,000원 편취사건이고, 나머지 한 건은 피해자 6명에 대한 합계 1,835,000원의 편취사건이다. 이러한 사정과 본건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송금 또는 공탁의 방법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부친이 운영하고 있는 미용재료상가에서 일하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까지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다시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보여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10: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무상 알게 되었던 피해자 D(40세) 등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23:4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4 우리농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가좌동 개양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6. 5. 30. 단속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8.경 강원 양구군 B 소재 C병원 앞길에서 연인관계에 있다 헤어진 D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위 D로부터 헤어질지 말지를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을 평소 위 D과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이야기하게 할 생각으로 위 D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강원 양구군 F 소재 'G' 찜질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일 17:45 경위 'G' 앞길에서 D,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위 D1 다시 사귀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확인해야겠다며 위 D을 데리고 가려 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칼날길이 7cm, 총길이 18cm)을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에게 상해를 입힌 후 D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이 위 찜질방 카운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 H 영농조합 법인 소유의 출입문 시가 308,000원 상당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흉기 및 피해 부위 등 촬영), 견적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재물손괴죄) [범죄유형] 손괴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0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므로, 재물손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및 특수상해죄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로 62 다사랑사거리를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나운동 현대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눈과 코가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나운동 현대2차아파트 방면에서 나운동 전자랜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다사랑 치킨집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 다사랑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 21:2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육교 밑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이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오른손으로 왼쪽 뺨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2주를 요하는 안면부와 목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5. 1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19 소재 '에이스침대' 앞 도로를 천호시장 방면에서 명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남, 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자전거가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D에서 사과, 복숭아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3세)은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를 운영하며 농산물중간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확한 과일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G를 통해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있었으나, 2015년 9월 말경부터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H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21:4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H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비꼬는 말을 하여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 식당 앞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조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압수 제1호,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옆으로 약 20cm 가량 베었으나 그 직후 피해자가 위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가 뒷문을 통해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 L, M,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압수품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CCTV 확인 수사, 국과수 감정회신 결과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므로 양형기준상 형의 권고영역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옆쪽 부위를 베었는데, 위 공업용 커터칼은 문구용 커터칼과는 달리 날이 넓고 커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피해자는 오른쪽 목 앞쪽 부위부터 귀 옆쪽 부위까지 약 20cm 길이에 이르는 자상(刺傷)을 입었고, 위 목 부위 등은 깊게 찔릴 경우 사람의 생명이 곧바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위이다. 위 자상은 피해자의 오른쪽 목 앞쪽 부위부터 귀 옆쪽 부위까지 거의 직선으로 한 번에 그어진 듯한 상처이고, 담당 의사는 위 자상에 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경정맥, 광경근, 흉쇄 유돌근 손상 등의 상해라고 진단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해의 모습이나 깊이, 근육 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히 강하고 지속적인 완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벤 것으로 보인다. ⑵ 위와 같은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인 목 앞쪽 부위에 상당히 강하고 지속적인 완력으로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확정적으로 인식·예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와 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H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험한 부위인 목 부위를 길이 20cm 가량이나 베이는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H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살인미수죄 유죄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2년 4월, 집행유예 4년 의견 배심원 6명 징역 2년 4월, 집행유예 3년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의견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73

범죄사실 C는 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부산합동양조 D분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D분회의 조직부장이다. 위 D분회에서는 2014. 2. 27.경 피해자 부산합동양조 D제조장과 '2014년 임금협정·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4. 17.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4. 18.경 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45명 중 41명이 파업에 찬성한 것을 기화로 4. 28.경 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 후, 4. 29. 경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4. 4. 29. 04: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위 D분회의 노조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위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출고를 막기로 마음먹고, 04:43 경 피해자 소속 직원 F으로 하여금 G 5톤 트럭으로 위 사업장의 정문을 가로막게 하고, 피해자 소속 직원 H으로 하여금 I 그랜져 차량으로 위 사업장의 정문을 가로막게 하고, J 등 파업 참가 노조원들 10여명으로 하여금 위 차량들 주변에 모여 위 사업장의 정문을 가로막게 하여 그 때부터 08:00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 차량들이 위 사업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노조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집시법 위반자 판독자료,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제2공장 직원이고 피해자 D는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제2공장'에 찾아가면서 피해자가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부서를 옮긴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식칼(총길이 : 31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11톤 카고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7:54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G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운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H(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0여 년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3. 3. 20:02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 검문소를 지나 고성군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날 14:00경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60세)가 조수석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E에 있는 'F' 뒤편의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조수석 쪽으로 몸을 뻗어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함께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19:40경부터 22:16 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F' 뒤편의 도로변을 경유하여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광림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긴 하나, 이는 1987년, 1993년의 것으로서 그 이후 현재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정차하여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두 차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의 전과는 모두 약 20여년 이전의 것으로서 그 이후 성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230만원과 휴대폰 등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와 시가 60만원 상당의 반코트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2: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D(남,67세)에게 자신의 앞에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어떤 차가 나가고 어떤 차량을 빼주면 되냐"고 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이차야 이차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빨리 빼란 말야"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7회 잡고, 복부를 약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목격자 전화통화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