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상의 기간,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 E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승무패를 적중시킨 이용자에게는 베팅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전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자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6. 9.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로부터 추천인으로 지정받아 위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이디(H)를 추천인 아이디로 하여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한 후 승무패를 적중시키지 못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자가 몰수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C 사이트는 50%, D 사이트는 30%, E 사이트는 5%)을 피고인이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 15:49경 청주시 흥덕구 I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 운영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승무패를 적중시키면 베팅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전받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을 몰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13. 18:00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각 장부에 대한 수사), 소각장부 잔해, 사진 1. 각 증거사진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최종 출소 일자 등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행위 금지 위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성실히 생활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불법 게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2회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915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E)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사이트 게시물 및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도박자금을 관리하고, F, G 등에게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서버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서울특별시 건국대입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 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F 등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권을 양수한 후 순수익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26.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H 402호에서 위 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경기가 끝난 후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익금으로 보유하고 F 등에게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서버를 관리, 보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6.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178,254,00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164,533,677원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13,720,32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J 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K 현장, 충전계좌 답변글, 범행계좌 공인인증서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변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 E 등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로 1,1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핸디캡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맞추지 못하는 경우 베팅한 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61,450,000원을 베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45,197,500원을 배당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중 사진 10장 사본,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금액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6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5. 10:28경 창원 상남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배팅하여 맞추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2. 25.부터 2013. 4. 2.까지 총 181회에 걸쳐 104,260,000원을 도박계좌로 입금(배팅)하고 92,188,379원을 지급(환전) 받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A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인준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헤르메스' 스포츠토토 싸이트에서 금 500,000원을 그 싸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시키고, 배팅할 포인트를 제공받아 축구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에 배팅하여 배당금 1,800,000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토토"를 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인 토토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의 www.h2013.co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7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E, F)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G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월급 200만 원씩 지급받으면서 위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 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온라인 사이트(http://betman.co.kr)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수탁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남양주시 H건물 206호에서 피고인 A은 2012. 2.말경부터, G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6. 7.경부터 각 2012. 6. 11.경까지, 위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신한 은행 계좌(J)를 통해 총 846,738,000원을 게임머니 충전금액 명목으로 입금받은 뒤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게임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해 배팅하게 하였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총 823,943,680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인 22,794,320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이트정보, 관리자 접속기록, 사이트 화면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짧고, 운영비용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4개월 가까운 구금기간 동안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30. 17:44 고양시 B 피시방 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하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자금을 입금 받기 위해 알려주었던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이체하여 베팅금을 충전하여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보고 베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1.까지 총 234회에 걸쳐 합계 120,328,000원을 입금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국내외 축구 경기에 관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26.부터 2012. 6. 27.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이란 상호로 D, E, F, G란 도메인 등으로 수시 변경하는 사이트에 아이디 "H" 닉네임 "I"으로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 우 체국(K) 등의 계좌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163회에 걸쳐 도합 55,837,500원을 입금하고 마일리지(비율 1:1)로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마일리지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가 챙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30. 05:53경 경기도 하남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D)에 아이디 불상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농협은행 F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것을 비롯하여, 2012. 3. 30.경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350,000원을 입금하고 9,260,000원을 출금하는 등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우리은행, 농협) 1. 각 내사보고(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32-1

범죄사실 피고인 A(상습도박) 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6.경부터 2013. 8. 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402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9회에 걸쳐 합계 28,157,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J 제보, 계좌분석사항 관련)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카카오톡 어플 대화 메시지 분석 결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1. 경찰 수사보고(D 사이트 도박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하는 'G'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G) 업체의 직원들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및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704호 등지로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1게임당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걷고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여부와 점수차를 예측하게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주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을 수익금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 경기 등록, 경기결과 등록, 회원의 입출금 처리 등의 일을 하고, E는 2013. 6.경부터 2013. 9. 2.경까지 회원이 입금 쪽지를 보내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일을 하고, F은 2013. 8, 13.경부터 2013. 9. 2.경까지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을 하고 회원들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일을 하고, D은 2013. 7. 10.경부터 2013. 9. 2. 경까지 경기결과를 입력하고 회원들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환전을 해 주는 일을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자금 및 수익환산 관련) 1. 단속사이트 사진, 단속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운영한 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9개월여에 이르고, 그 기간 동안 공범인 D, E, F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주범에 이른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한 월급 이외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3. 04:05경 서울 강서구 B, 601호 (C오피스텔)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야구,축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64회에 걸쳐 합계 207,880,000원을 입금하고 201,258,100원을 배당받아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9. 17:43경 경기 군포시 B아파트 106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에 아이디 'E'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자신의 국민은행(F)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입금 받는 G 명의 기업은행(H)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하여 배팅금을 충전하여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보고 배팅한 후 승패에 따라 당첨금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합계 180,652,000원을 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홍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관련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대산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6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울산 울주군 B, 103동 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C(D, E 등 도메인네임은 여러 차례 변경됨)'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F'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2012. 3. 18. 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 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H 명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I)로 1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8회에 걸쳐 합계 91,319,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예금주(A) 인적사항 회신서 사본 1. 범죄일람표 1. 도박사이트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3. 경부터 2011. 6. 16.경까지 포항시 죽도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C 차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C 차장'이 사용하는 계좌로 47회에 걸쳐 12,435,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아산시 D아파트 1608호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E 실장'이 운영하는 'F'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 속한 후 피고인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계좌에서 'E 실장'이 사용하는 계좌로 163회에 걸쳐 10,489,015원을 입금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입출금 내역(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정형이 더 가벼운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9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8. 16:3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위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농협 F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8.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2,333,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속칭 '스포츠토토')을 발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B'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7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그 게임머니를 걸고, 승리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고, 패배할 경우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도 금 합계 54,35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피고인의 친구인 B 운영의 인터넷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24회에 걸쳐 5,880,000원을 입금시킨 후 사이버머니로 충전을 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계좌내역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여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D), 하나은행 통장(E), 우리은행 통장(F) 및 보안카드 등을 G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28-1

범죄사실 2.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4:12경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성매매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C의 성매매를 도운 사실이 없음에도 C와 함께 성매매를 하러 월곶에 간 사람은 자신이라고 대답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교식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33-1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진해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J 등 4명의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1. 8. 22:0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주점'에 위 J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진해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경부터 2016. 7. 4.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O, P 등 15명의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7. 4. 21:00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주점'에 위 O, P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22:16경 창원시 진해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소재 불상지를 거쳐 같은 달 25. 02:00경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진해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0. 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V, W 등 15명의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7. 6. 21:00경 창원시 진해구 X에있는 'Y주점'에 위 V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고,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진해구 Z에 있는 'AA주점'에 위 W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P, V, W,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3.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은 2009년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본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58-1

범죄사실 [2016고단4158] 피고인은 일행인 B과 함께 2016. 12. 10. 21: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6층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B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도로상에 큰대 자로 드러누워 마구 발버둥을 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살려주세요, 경찰이 민간인을 죽이려고 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고,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하면서 발로 경사 E의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순경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경장 G의 얼굴을 수갑을 찬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순찰차량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몸을 180도 회전하여 발로 경사 G의 얼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고 밀치며 적극적으로 B의 체포를 방해하고, 3명의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힘들게 체포하여 간신히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운 B을 꺼 내기 위해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차량 뒷문을 열고 꺼내려고 하여 피해자 경장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위 찰과상, 치아 동요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31]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34(장안동) 동대문소방서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32세)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낭심을 움켜 잡으면서 보온병을 휘두르고, 손으로 I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및 안면부 마멸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에 속한 J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썬바이져를 수리비 약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위 피해자 1에게 "시발 좆같은 새끼야 꺼져", "이거 안 풀어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58]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해 사진 (안경), 각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21-1

범죄사실 B는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D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B는 2015.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E 및 F는 2015. 11. 6.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게임장에서, 스마트 팡 게임기 4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점수 '20'을 10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E의 각 진술 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서(바다이야기)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일일정산 장부 등 사본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시 북구 J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위 'D'에서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4~5명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손님) 1. D 홍보글(I), D 안내 문자내용, 현장사진(J 오피스텔 내부), 휴대폰 K,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1) : 14,640,000원{= 2016. 5. 초순경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약 122일 X 일 평균 손님 4명 x 손님 1명당 수입 중 피고인의 몫 30,000원), 수사보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고(추징액 산정보고)의 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왔는바,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