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2016고단2348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장외주식을 당신 명의로 사 두면 돈이 되니, 장외주식 매입대금으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은 상장 회사로 장외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외주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 F)으로 장외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14,45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103,75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08. 12. 23.경 부산시 남구 H아파트 105동 16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의 최대주주이다, 딸 I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여 주겠다, 주식을 양도하려면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주식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양도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4,37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피고인은 2009. 5. 12.경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E" 사무실 맞은편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시 L에서 'A 프로덕션'을 차리려고 하는데 가수 M은 N 사람이니 우리 식구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3억 6,000만 원에 대한 지분을 가지려면 우선 10%인 3,6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그 돈을 입금하면 이사로 등록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위 프로덕션 설립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프로덕션을 설립하거나 피해자를 이사로 등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3.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위 프로덕션 설립 비용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72 1. 사기 가. 피해자 O(2016형제30734) 피고인은 2006.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해 놓았고, 여유가 충분하니 집을 마련해 주겠다, 법원 경매로 아파트 1채를 낙찰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 걱정 말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취득세, 등록세, 인지대, 낙찰 분납금 등 각종 수수료가 들어가니 송금해라, 나중에 법원에서 낙찰로 5,000만 원도 나오는데 그 돈까지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게임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택의 소유권 등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경 수수료 명목 등으로 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85회에 걸쳐 합계 94,753,4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2016형제31010) 피고인은 2009. 12. 14.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목욕탕 안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 있는 영화제작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S'라는 영화가 제작될 예정이다, 흥행이 되면 관객 입장료에 대한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되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흥행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원금 보장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 및 2009. 12. 15.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31,967,73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T(2016형제32406) 피고인은 2016. 4. 말경 인천 남구 U, 5층에 있는 V 인천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업무용 차량을 지원해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7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16형제32406)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남구 U, 5층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W선거구 X정당 경선후보인 Y의 사무실에서, V 인천본사 부장 Z에게 "나는 AA의 대표이자 영화감독이고, 20대 국회의원 X정당 경선후보인 Y와 사촌관계이며, Y가 자신의 영화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2015. 3.경 위 Y의 선거사무실이 공실이 되자 위 Z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하라고 하고, 계속하여 Z에게 AB에 촬영협조 공문을 써달라고 부탁하여 V 인천본사 명의 공문을 건네받은 후, 이를 기화로 V 인천본사 명의 렌터카 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기렌터카 관련 V 인천본사 명의 공문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사무실에서, V 인천본사의 장기렌터카계약에 대한 동의가 없음에도, "V 인천본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법인도장이 찍힌 용지에 "시행일자 : 2016년 05월 04일", "수신 : AJ 렌터카", "참조 : 경인영업본부 AC지점 AD사원", "제목 : V IPTV 장기렌터카 계약서", "내용 :장기 차량렌트(취재차량, 보도차량, 임원진차량)"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직위 : V 인천본사 IPTV 대표 A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V IPTV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인천본사 명의 공문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공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J렌터카 경인영업본부 AC지점 사원 AD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AF" 협조공문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사무실에서, V 인천본사의 업무협조 등에 대한 동의가 없음에도, "V 인천본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법인도장이 찍힌 용지에 "시행일자 : 2016년 7~8월", "수신 : 기장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 "기장군의 지역발전을 한 단계 도약 시킬 수 있는 기장지역 중심으로 영화촬영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인천본사 명의 협조 공문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부산 기장군에 있는 기장군청에서 위 공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기장군 문화관광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2908 1. 피해자 AG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프로덕션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데 영화사에 5억 원을 투자하였으니 영화,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 그리고 주식을 액면가 500원에 구매하면 2, 3개월 후에 2,500원까지 오를 것이니 우선 200주 대금 10만 원과 주식매매 대금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변호사 공증비가 들어가니 그 비용 13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경 주식매입대금 등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A의 대표로 있고, E의 대주주이며 투자를 하였다, 너에게 3억 원을 투자할테니 매니저먼트를 운영해봐라, 그리고 E의 주식이 많이 올라갈 것이니 1주당 액면가 500원씩 10,000주를 매입하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3.경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J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배우하기 힘들지 않느냐, 용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 500원짜리 주식을 사게 해 주겠으니 100만 원을 달라, 다음 달에 돈과 주식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7.경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K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지금 제작중인 영화 'S'에 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 배우가 반지하 집에 살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E의 주식을 1주당 액면가 500원씩 10,000주를 매입해주겠다, 나중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니 이를 팔아서 이사를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2009. 7. 31.경 213만 원, 2009. 8. 10.경 300만 원, 2016. 9. 25.경 83만 원 등 합계 5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97 피고인은 2009. 9. 1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피해자 AL에게 "곧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한번 가봐라. 그곳에 가면 내가 많은 영화인들을 소개해주겠다. 인맥을 만드는데 좋을 것이다. 비용은 받지 않고 영화제에 보내줄 수 있지만 회사에는 진행비가 들어온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니 48만 원을 입금해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09. 9.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텔을 잡으려면 오늘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산국제영화제 참가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55 피고인은 2011. 1.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 서초구 AM에 있는 'AN병원' 앞에서, 피해자 C(남, 52세)에게 "나는 희극작가인데, 나와 친한 AO이라는 사람이 MBC 문화방송국 소속이니 AO에게 부탁하여 MBC 방송국의 운전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MBC 국장의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MBC방송국의 운전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P)로 금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변호사 AQ 진술 청취) 2016고단2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Z,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V 인천본사 명의 공문 1. 수사보고(고소인 Z 진술 청취), 수사보고(AR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T 진술 청취) 2016고단2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H, AJ, AG의 각 법정진술 1. AK,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고액인 점, 범행 후 잠적한 채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실형 전과 등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