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위 'H 사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주시 완산구 I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위 'H 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주시 덕진구 J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H 사업'을 K 구례지사로부터 66.7% 지분으로 E 주식회사와 공동수주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전남 화순군 L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H 사업'을 K 구례지사로부터 33.3% 지분으로 주식회사 D과 공동수주한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C의 피해자 M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5. 11. 위 'H 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52세) 등에게 옹벽 철근 조립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하게 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 등이 측수로[만수위로 인해 언체부(갑문이 없는 저수지나 댐의 만수위시 물이 넘치도록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체)를 넘은 물을 여수로·방수로{저수지나 댐의 만수위로 인해 잉여 수(水)가 언체부를 넘어 흘러 내려가는 수로 전체를 통칭}로 유도하기 위한 수로]의 지상 5.4m 높이에 있는 쌍줄 비계 3단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의 위험이 있었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자인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측과 외측 사이가 약 90cm인 쌍줄 비계에 폭 약 40cm 상당의 작업발판을 1열만 설치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위와 같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측과 외측 사이가 약 90cm인 쌍줄 비계에 폭 약40cm 상당의 작업발판을 1열만 설치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해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동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비계 4층에서 철근을 받아 비계 3층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다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폭 약 40cm 가량의 개구부를 통해 지상 약 5.4.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3. 5. 11. 20: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수시감독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보건책임자로서, 2013. 5. 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수시감독시 위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측수로의 벽체와 비계 사이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언체부의 지상에서 작업발판 1단으로의 승강을 위한 가설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를 고용하게 된 경위 확인) 1. 내사보고(K H 공사현장 관계 서류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S, T과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과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는 여수토 방수로 축조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유 한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을 뿐, 피고인 B의 근로자와 같은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사용자로서 지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제23조 제3항 소정의 사업주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C도 같은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둘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셋째,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폭 40cm 정도의 작업발판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또는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이상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피고인 D,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수급인인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2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 제29조 제3항 위반죄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와 달리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별도로 법 제70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법 제29조 제3항 위반죄의 경우에도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 D, E은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포장공사, 사방공사 등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E은 현장소장인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C은 O, U 등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와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비계의 설치 및 보강 등에 관한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 E이 구체적인 작업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피고인 B의 현장대리인으로 V가 선임되어 있었고 자신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71조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비계의 설치 작업을 지시받아 소속 근로자인 R 등에게 비계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비계의 작업발판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강작업을 지시받았고, 이에 R에게 비계의 안전난간 부분과 작업발판 부분을 보강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주기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공기 단축 및 작업상의 편의를 이유로 이 사건 비계의 작업발판이 2열이 아닌 1열로 설치되거나 2열 중 1열을 제거한 채 철근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온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강작업을 지시하고서도 그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비계의 작업발판에 대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은 법 제71조(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 이 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인 B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예비적으로, 피고인 D, E의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도급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 D, E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고인 B에게 별도의 안전조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23조 제3항 위반죄로 기소하면서,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인 피고인 B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29조 제3항 위반죄로 기소하였을 뿐 법 제29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같이 하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하수급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하수급인에게는 자신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하도급인에게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서로 경합하여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C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비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피고인 A에게 보강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도 직접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발판 등에 대한 보강작업을 지시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C, A은 이후 보강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비계에는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 이외에도 여러 곳의 작업발판 중 일부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된 이후 제거되어 있었는데, 그 폭이 약 40cm에 이르러 언제든지 그곳을 통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비계에는 추가 안전장치인 중간난간대나 안전보호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로프도 제공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 A, C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