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08km 지점 편도 3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휘어진 고속도로 지점으로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버스가 있었고, 조수석에는 피해자 C(여, 77세)가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의 중심을 잃고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다시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2022. 10. 17. 09:25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진, 대사성 산증,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고영상 CD 첨부), CD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및 피해변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나 조향장치 조작의무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크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또한 이로 인하여 해당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 및 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 골절 등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음주운전단속장면자료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어 교통법규를 더욱 더 철저히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 B(B, 여, 31세)과 2020. 1.경 언어교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3.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회사를 창업하려는데, 등기 비용 2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를 창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9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발전 시간라인, 고소인 피고인 문자 대화내역, 피의자 C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서, 채무조회, 특수채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외국 유학생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93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12. 23:00경 서울 양천구 B, C 지하철역사 지하 1층 화장실 앞 대합실 벤치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C 부역장인 피해자 D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하자, “니가 뭔데 나를 욕하냐 씨발놈아, 알았어 새끼야, 니가 먼저 나한테 그랬잖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대합실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피해자 D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C 역무원인 E에게 “씨발놈아 해봐,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대합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손에 들고 있던 ‘포카리스웨트’ 캔 음료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3. 1. 12. 23:0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철 5호선C 지하철역사 지하 1층 화장실 앞 대합실에서 역무원 E, 사회복무요원 F, 위 대합실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C 부역장인 피해자 D에게 “니가 뭔데 나를 욕하냐 씨발놈아, 알았어 새끼야, 니가 먼저 나한테 그랬잖아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2. 23: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D 부역장, 사회복무요원 F, 위 대합실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C 역무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해봐,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목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D 왼쪽 정강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역사안전관리 업무가 방해되었고, 위 역사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8:00경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명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신호 확인 위한 현장 신호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전세버스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1월 ∼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 21:23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목격자 촬영사진(1매), 현장사진(1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0%로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경찰의 정차명령에도 400m 가량을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태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여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매소홀로1104번길 34 도로를 남동체육관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후사경 및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44세)과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파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해 아동 E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 8.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있는 가운데 남편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감정이 격해져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라고 말하고 베란다로 갑자기 뛰어가 자살을 시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7.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있는 가운데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감정이 격해져서 전선줄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4. 밤경 위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있는 가운데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감정이 격해져서 “목을 메어 자살하겠다.”라고 말하고 전선줄을 꺼낸 뒤 부엌에 있는 가스배관에 위 전선줄을 걸고 생수통을 밟고 올라서서 전선줄에 목을 메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살 시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B과 2019. 6. 24.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F일자 피해아동을 낳았다. B은 2020. 3.경부터 피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15.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2021. 11.경 피고인에 대한 상습폭행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B을 고소하였다. 2022. 1.경 제기된 B의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의 이혼소송 및 형사고소에 맞대응하고, 간호사인 피고인의 경력에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내용은 다소 과장되었거나 일부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각 자살 시도 당시 피해 아동이 이를 제대로 볼 수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B의 112신고 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20. 7. 8.경 자살 시도는 04:28경 있었고, 2021. 2. 14.경 자살 시도는 22:34경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아동의 연령에 비추어 그 시간에는 잠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후 부모의 말다툼에 잠이 깨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자살 시도 자체를 볼 수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게다가 B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B은 피해 아동을 품에 안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빠의 품에 안긴 피해 아동이 고개를 돌려 자신의 뒤에서 벌어지는 피고인의 자살 시도를 볼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다. 설령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자살 시도를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F일자생인 피해 아동의 나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2020. 7. 8. 자살 시도 당시 생후 6개월, 2020. 12. 27. 자살 시도 당시 생후 12개월, 2021. 2. 14. 자살 시도 당시 생후 14개월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다. 피해 아동의 당시 인지능력에 비추어, 베란다로 갑자기 뛰어가고, 전선줄을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가스배관에 전선줄을 걸고 생수통에 올라서서 전선줄에 목을 건 피고인의 행위가 자살 시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피해 아동은 당시 ‘자살’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벌어진 피고인과 B 사이의 말다툼에 더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기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후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으면서 남편인 B의 거듭되는 폭력 행사에 화가나 판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의 체격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깨, 등, 허리 등을 가격 당하였더라도 당시 소파에 엎드려 있던 B이 받은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B은 위 폭행 직후 화가 나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은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경과, 앞서 본 바와 같은 B의 이 사건 고소 경위, 피고인은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보아 온 간호사로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 23:00~23:17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주시 B, C호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D에서 체류하여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5. 23:00~2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외출제한명령이행 서약서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22.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센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방향에서 사상양수장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황색 점멸등이 켜진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E아파트 방향에서 사상양수장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좌측 펜더 및 앞좌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20: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 신호대기 중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1. 21:18경 위 C 앞 도로에 “C 사거리에서 사고났고 구급차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으로부터 얼굴 혈색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8경부터 21: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진술태도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23. 1.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0:55경 위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진료 끝난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소란행위 중인 피고인을 제지하는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 E의 목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은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7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29. 16: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열려있는 울타리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마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9. 16: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위 F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폭행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맹이고 난청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9.경 성소수자 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남, 49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2. 5. 저녁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상호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2022. 12. 6. 04:00경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광주 동구 F건물 G호로 이동하여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성기를 항문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9),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소재 B 신축공사 현장 및 전남 화순군 소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7. 1.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0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01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4. 10.자로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여, 58세)는 위 아파트 제15기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2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대표모임에 뒤늦게 참석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관리소장이 회장 때문에 그만둔 것이다. 갑질하지 마라. 경찰서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F CCTV영상자료 첨부) 1. CCTV 캡처사진, CCTV CD,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리소장에게 전화 한 번 해 보자”고 말하며 손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강하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9쪽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금지할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부과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2017. 4. 14. 부터 부착명령이 개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 기간 중 강제추행으로 2회 재범하여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형집행기간 중 부착명령 집행정지로 2024. 10. 5.까지 부착기간이 재산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부착명령 기간 중 재범 및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하철역 안에 머무르거나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배회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과 202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및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이 추가되었다. 1.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배회 금지 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13. 19:00경 등촌역부터 20:04 중앙보훈병원역을 거쳐 21:07 염창역까지 26개 정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하철을 타고 배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3. 15:50경 양천구청역부터 17:25경 일산역까지 27개 정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하철을 타고 배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7. 15:40경 경북궁역부터 16:04 서울역까지 8개 정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하철을 타고 배회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2022. 6. 15.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경고를 받았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 확인을 위해 지하철 이용시 사전에 보고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지하철역을 이동하면서 각각 보호관찰관에게 사전보고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준수사항 추가 신청서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준수사항 추가 신청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준수사항 추가 집행지휘서, 수사보고(준수사항 위반 범죄사실 자료확인) 및 이에 첨부된 경고장 2부, 수사보고(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등 열람) 및 이에 첨부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조회) 및 이에 첨부된 위치추적 수신자료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카드, 보호관찰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의 범행)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용현황 각 1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지하철을 타고 배회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준수사항이 부과된 경위,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고 정거장을 배회한 시간, 피고인의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그 밖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3.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은 날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2022. 9. 27.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은 날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 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지하철역을 이동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