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21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거론하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 본안에 관해 판단하기로 한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 해당 여부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161개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살펴본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 정한 이적표현물 제작 내지 반포 및 소지의 인정요건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규정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 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나. 이적표현물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851 판결 등), 이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반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 등의 내용에 단순히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 또는 북한이 표명하는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물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하며, 설령 그와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물이 공신력이 있는 언론사나 언론인 등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영역 내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표명해오는 각종 주의·주장이나 의견표명 등을 객관적인 인용보도 형식으로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기사 또는 기고 등이고 그 작성주체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반인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의 표현물을 공개적으로 접할 수 있다면 그 이적성을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 이적의 고의 및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 그리고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반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적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해당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그의 경력, 이적단체 가입 및 활동내용 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살펴본 바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을 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대학교 C과를 졸업하고 2010. 12.경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위 공사 전북지역본부 D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E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 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의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 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F'라는 카페와 '네이버'에 'G', 'H'라는 카페에 각각 가입하여'I'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러한 자료를 인터넷 상에 게재·유포해 오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가. 게시글 게재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 8. 1. 21:13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F' 내 자유게시판에 'I'이라는 필명으로 "조선의 경고(8월 1일자 로동신문 펌)"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 원전인 동일자의 노동신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위대한령도자 K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 통치배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으로 말미암아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침략자 미제와 언젠가 한번은 결판을 보아야 한다고 각오', '선군조선의 본때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 '매국역적 L이 침략군의 괴수인 M에게 군통수권을 섬겨 바친 것처럼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괴뢰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을 미국에 애걸하여 좀 더 가지고 있게 하고는 감지덕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자주적 선택이라고 줴쳐대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서 북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미화·찬양하고, 남북갈등의 책임을 대한민국과 미국에 전가하면서 군사도발을 시사하는 선군정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조선의 경고(8월 1일자 로동신문 펌)" 문건을 비롯하여 2010. 6. 11.부터 2010. 9. 27.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게시) 순번 2, 5, 6, 7, 9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문건을 위 'F' 카페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G'에 각각 게시하였는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연방제 통일, 강성대국 건설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을 가지고 게시글 게재의 형식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내지 반포하였다. 나. 댓글 게재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 10. 22. 00:43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G' 내게 시판에 닉네임 'N'이 게시한 '이화, 월백, 은한이 비쳐진 국립연극장'이라는 문건에 'I'이라는 필명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댓글은 '유대양키 쪽발이에 기생한 매국노들의 심판을 통하여 남조선 국민들이메트릭스에서 깨어났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K 최고사령관님 O 대장님 만만세~!!'라는 등의 내용으로서 북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미화·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댓글을 비롯하여 2010. 8. 22.부터 2011. 2. 17.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댓글) 순번 3, 6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댓글을 위 'G' 카페와 'H' 카페에 각각 게시하였는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연방제 통일, 강성대국 건설,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을 가지고 댓글 게재의 형식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내지 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0. 8. 18. 23: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PC에 '[2개의 전쟁전략. 1부] 30년 묵은 낡은 시설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파일을 저장하였다. 위 파일의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고 북한은 일본을 포함하여 미국 본토에 이르기까지 연방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북한의 군사력의 우월성과 선군정치를 일방적으로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소지) 기재와 같은 파일 10건을 소지하였는데, 이는 북한 E과 K을 찬양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피내사자 주거지 및 차량) 1. 수사보고(직장의료보험 가입내역 조회결과 첨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재직 회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북한의 구국전선 G 홍보 관련, F 카페 실체 확인 관련, G, H 실체 확인 관련, 'F' 게시글/머리로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가슴으로. 첨부 관련, 'F' 게시글/동해를 향해 떠나는 미국의 상징인 워싱턴. 첨부 관련, 'F' 게시글/조선의 경고 8월 1일자 로동신문 펌 첨부 관련, 'F' 게시글/조선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편견을. 첨부 관련, 대상자 F 카페 회원 관련, G 댓글/드뎌 님이 오시려나 봅니다 첨부 관련, G댓글/남한은 일제 강점기와 별반 차이 없는 식민지 국가 첨부 관련, G 댓글/60년 넘는 세월. 60년 넘는 세월 민족을 위한 고난의 행군. 첨부 관련, G 댓글/그날 후에 북쪽 형제들을 보면 첨부 관련, G 댓글/살려고 발버둥치는 유대양키들. 최후 보 복성전 첨부 관련, G 댓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K 최고. 첨부 관련, G 댓글/주체사상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첨부 관련, G 댓글/진보와 보수는 결국양키가 키우는 돼지. 첨부 관련, G 댓글/북조선은 맞대응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관련, G 댓글/어서 그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첨부 관련, G 댓글/유대양키와 쪽바리만 사라져 준다면. 첨부 관련, G 댓글/ㅎㅎ 저런대도 북조선 기사라면 울부짖는. 첨부 관련, G 댓글/주체사상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세계인들은. 첨부 관련, 대상자 다음 아고라 활동정황 관련, 이적 인식 및 이적 목적에 대한 수사 관련, 대상자 네이버 블로그 캡쳐화면 첨부 관련, 대상자 비공개카페 H 활동 관련,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프록시서버이용2010. 8. 1.자 로동신문 조선의 경고 첨부, A 게시글 60년 넘는 세월 문건 감정서첨부, 2개의 전쟁전략 제1부 문건분석, 2개의 전쟁전략 제2부 문건분석, 2개의 전쟁 전략 제3부 문건분석, 2개의 전쟁전략 제4부 문건분석, 2개의 전쟁전략 제5부 문건 분석, 2개의 전쟁전략 제6부 문건분석, 2개의 전쟁전략 제7부 문건분석, 2개의 전쟁전략 제8부 문건분석, 2개의 전쟁전략 제9부 문건분석, 북의 2724개의 핵폭탄. 문건분석, 피내사자 소지문건 목록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이적표현물 소지 관련 이적성 판단 확정 확인, 범행일시 등 세부사항 수정)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여러 온라인 사이트나 게시판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후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 또는 이념이나 고려연방제, 사회주의를 통한 조국통일, 선군정치, 통일전선 등 각종 주장에 적극 동조하거나 위와 같은 주의·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개발을 당연시하고 이와 관련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을 정당화하며 북한의 핵개발 능력 등 군사력을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과장하거나, K, O과 이들의 부자세습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타인이 작성한 글을 게시하거나 같은 취지의 게시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표현물을 소지하면서 대한민국이 행하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비난하고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식민지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이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경우 분별력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실상과 다른 북한의 주의·주장이 쉽게 확산될 수 있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K을 60여 년 간 미국, 일본 등 식민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자로 평가하면서 그와 그를 추종하는 북한의 각종 주의·주장을 신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자신이 가입한 각종 온라인 카페 등의 개설자 등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답습하거나 이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동조하는 댓글을 다수 작성한 점, 그 밖에 위 각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그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피고인이 위 표현물들을 게시하거나 이에 댓글을 달거나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및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사실 제1의 가. 중 별지1 범죄일람표(게시) 순번 2, 5 내지 7, 9의 각 게시글과 제1의 나. 중 별지 2 범죄일람표(댓글) 순번 순번 3, 6 내지 16 기재 각 댓글 및 피고인이 컴퓨터에 보관해 온 별지 3 범죄일람표(소지) 기재 각 문건 파일 등 위 표현물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공격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이에 해악을 끼 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이적표현물들을 제작·반포 및 소지함에 있어 이적의 고의뿐만 아니라 이적의 목적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 내지 반포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 내지 반포하거나 소지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우리 사회 내에서 국론 분열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전파하거나 댓글을 달아 동조하는 데 그쳤을 뿐, 그 실행을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일반적인 반국가단체 찬양 등 행위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스스로 온라인 카페 등에 가입하여 이적표현물을 접하게 되었을 뿐, 사법부로부터 이적단체로 판정받은 각종 이적단체에 직접 가입하여 활동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 내고, 피고인을 비롯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들을 다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고, 바로 그와 같은 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게시) 순번 1, 3, 4, 8, 10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글 형식으로 게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내지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댓글) 순번 1, 2, 4, 5, 17, 18 기재와 같은 댓글을 네이버 카페인 'G' 또는 'H'에 게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댓글 게재 형식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내지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1 범죄일람표(게시) 관련 ⑴ 순번 1의 게시글 위 게시글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하여 정부 주도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발표한 데 대하여 그 조사결과 및 조사방식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천안함은 어뢰가 아니라 잠수함과 같은 물리적 구조물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글로서 P연구소 소장이라고 하는 Q이 작성한 글을 피고인이 'F'이라는 다음 카페에 게시한 것이다. 위 글의 내용이 정부가 발표한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라는 결과를 부인한다는 점에서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기는 하나, 국내외에서 다양한 과학적 근거에 의하거나 합동조사단의 조사방법과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위 게시글의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정부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와 언론들이 존재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북한과 달리 개인들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발표한 단 하나의 의견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오히려 수긍하기 어려운바, 정부의 발표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폭넓게 보장되는 것이며, 정부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는 사정만으로 정부와 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의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장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주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물의 이적성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게시) 순번 1 게시글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⑵ 순번 3의 게시글 위 게시글은, 이란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을 상대로 첨단기술(핵무기 등)을 개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기술 등 첨단기술을 단계적으로 전수받았기 때문이고, 요즘과 같은 시기에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므로, 북한은 유엔과 미국 등 서방의 압력과 제재를 견디고 고난의 행군을 견딜 수 있는 정신력과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지도자와 국민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군수업체인 노스롭그루먼의 본사이전 및 사업내용 변경에 관한 연합뉴스 기사를 옮겨 붙인 것이다. 위 게시글에서 작성자인 'R'는, 이란의 무기개발과 미국의 군수업체에 관한 국제정세를 분석하면서 이란의 태도를 북한으로부터 첨단기술을 전수받은 데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군사기술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지도자와 국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위 글 자체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활동을 주도하는 북한의 지도자를 직접 거명하거나 북한 또는 그 지도자의 위와 같은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게시) 순번 3 게시글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⑶ 순번 4의 게시글 위 게시글은, 통일뉴스 기자 S이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2010. 7.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동해상에서 실시되는 '을지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을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 소동', '제2의조선전쟁 도발', '유엔에서 외교적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것' 등으로 폄하 또는 비난하는 내용의 주장을 인용보도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통일뉴스 기자 S은 위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보도 형식으로 기사화하면서, 북한 노동신문, '우리 민족끼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장했다', '단정했다', '우려를 표명했다', '상기시켰다', '판단했다', '비난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북한의 위와 같은 주장이 정당하다거나 그에 동조한다는 내용의 판단을 보태지 아니하여 위 기사 자체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언론기관 또는 기자의 보도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의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없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기사를 작성한 통일뉴스나 그 소속 기자 S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등 위 기사가 이적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게시) 순번 4 게시글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⑷ 순번 8의 게시글 위 게시글은, 'T'이라는 필명을 가진 자가 제주4. 3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시 양민을 학살한 세력의 배후에는 미국 개신교 교단의 지원을 받은 L과 서북청년단 등 극우반공단체가 있었고, 미군정이 이들의 양민학살을 용인하였다면서 제주 도민들이 이들에 대항하는 것은 외세를 몰아내 완전한 민족해방을 이루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이었고, 1945. 8. 16.부터 1948. 8. 15.까지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였던 미군정과 그 후 성립된 대한민국의 친미친일 정권인 L 정권이 제주4·3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피고인이 네이버 까페인 'G'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다. 정부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0. 1. 12. 법률 제6117호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한 이래 특별법이 정한 위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위령사업 및 보상조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고,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제주4·3사건'을 '1947. 3. 1.을 기점을 하여 19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 중 미군정과 L 정권 아래에서 이들의 진압에 대응하다가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이 존재하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위 게시글에서 제주4·3사건에서 미군정과 L 정권에 대응하다 무고하게 희생된 자들의 행동을 미군정과 L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평가하였고, 위 게시글의 내용이 사후적으로 제주4·3사건을 외세를 몰아내 완전한 민족해방을 이루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으로 평가하는 북한(제주4·3사건 발생 후에 성립되었다)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게시글의 내용이 제주4·3사건 발생 이후에 비로소 성립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⑸ 순번 10의 게시글 위 게시글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폐지 서명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식민지 악법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반민족행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국보법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지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이다. 북한이 줄곧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1948. 12. 1. 법률 제10호로 제정된 이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헌법적 정당성과 과도한 기본권 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여 왔고, 헌법재판소에서 일부조항(제19조 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을 하거나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법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한 적도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여러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으로 그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이 위와 같은 경위로 합헌성을 유지하면서 그 규범력을 갖게 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아래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에 찬성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의견 사이에 상호 논쟁과정을 거치면서 그중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해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게 하는 순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중 일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주장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항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피고인의 위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살피건대, 위 게시글만으로는 피고인이 '식민지 악법'이라거나 '반민족행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당시의 상황이나 논리적 근거 등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국가보안법이 과거 민주투사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등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북풍을 얘기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보안법 탄생 과정에 미국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북한을 우리민족으로서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2 범죄일람표(댓글) 관련 ⑴ 순번 1의 댓글 위 댓글은, 피고인이 북한의 K 위원장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된다는 연합뉴스 기사에 대하여 '드뎌 님이 오시려나 봅니다. 가슴이 두근반세근반하네요^^'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다. 위 표현 자체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도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나,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과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K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 또는 감흥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북한 또는 그 지도자라는 K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언행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야 할 것이나, 위 표현이나 그 계기가 된 K의 방중 및 귀환에 관한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⑵ 순번 2의 댓글 위 댓글은, 우리민족이 제너럴셔먼호를 앞세운 유대제국(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과의 악연이 있은 지 144년째이고, 그 동안 미제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갖은 고난을 겪었는데, 적을 굴복하게 하는 '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우리 G 4000전사는 철기군의 진군에 기뻐하고, 님이 그 대업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그 성과를 칭송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G 사령위원회 명의의 성명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에 공감하고, 우리 민족성을 파괴시키려 노력했던 '유대양키와 쪽발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 다가왔으며,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의 행군을 이겨낸 북조선의 모든 동포에게 존경심을 표한다는 내용의 글을 덧붙인 것이다. 위 게시글은, 19세기에 있었던 미국의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거명한 이외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고, 그 이후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아래서 우리 민족이 수난을 받았으나, 적을 굴복하게 하는 '님의 은덕'을 확인한다면서 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글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감정 표현에 불과하며, 미국과 일본의 행태를 제국주의적이라고 비난하거나 북한 동포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의 행군을 이겨냈다고 표현한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⑶ 순번 4의 댓글 위 댓글은, 조선사연구회 소속 U가 삼국시대 이후 한국사를 설명하면서 고구려, 고려를 잇는 위대한 역사를 V를 비롯한 조선왕조에서 은폐하고 말살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한국사 말살은 V가 시초였다'는 게시글에 대하여 피고인이 '북조선 형제들이 60년 이상 이어진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세계재편과 강성대국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한민족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덧붙인 것이다. 위 댓글의 대상이 된 U의 게시글은 오로지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사를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시글에 '북조선 형제들의 고난의 행군', '세계재편', '강성대국'이라는 북한이 늘상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⑷ 순번 5의 댓글 위 댓글은, W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자가 '통일 후 저의 생각을 써봤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매국노 당연히 처단, 매국노 알바 중 중요직 당연 처단, 그 외 가담인력 정신교육', '당연 생산 > 소비가 아닌 생산 = 소비이기 때문에 살맛나는 세상, 간단히 독점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눈앞에 있다니' 라는 등의 문구를 적은 게시글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날 후에 북쪽 형제들을 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들 것 같습니다. 북조선과 유대미국에 대한 진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몇 십 년을 세뇌된 우리들로서는 학습을 통한 자아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오로지 북조선 형제들의 60년 노력으로 무임승차 하는 판에 뭘 바라는 게 죄인이 아닐까 합니다'라는 등의 글을 덧붙인 것이다. 위 게시글에서 언급된 내용(생산 > 소비가 아닌 생산 = 소비 독점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세상, 북조선과 유대미국에 대한 진실)의 실체가 불분명하고(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게시글 작성자가 위와 같이 판단하게 된 경위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빨리 민족통일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 게시글에 대하여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작성자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게시글이나 피고인이 단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 온 사람들에게 자아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거나 북조선 형제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게 부끄럽다는 댓글 표현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거나 위와 같은 게시글이나 댓글 표현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⑸ 순번 17의 댓글 위 댓글은, X(닉네임 Y)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자가 북한에서 폭력조직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독점하고 장사꾼들로부터 신변보호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고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나 북한의 아파트 규모와 시세를 소개한 열린북한통신의 기사를 반박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한심한 언론. 물론 유대양키가 지원하는 언론', '오랜 기간 세뇌되다 보니 매트릭스를 깨기가 힘이 든가 봅니다', '모든 친일친미매국노들을 모조리 다 처단하는 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그분은 과오를 뉘우치고 통일대열에 앞장서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하신다고 하셨다', '그 찢어죽일 놈들을 어떻게 용서가 될지', '60년 넘는 세월 오로지 민족의 원수를 깨부수고 민족통일과 세계인민의 자주화를 위해 모든 역경을 이겨낸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등의 글을 덧붙인 것이다. 위 게시글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는 위 언론 기사들이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모르고 남한과 북한을 단편적으로 비교하여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에 일조한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것으로서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한 위 언론기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위 게시글 자체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호응하면서 위와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친일친미매국노를 비난하고 '그분'(K)에 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이나 댓글 표현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⑹ 순번 18의 댓글 위 댓글은, 'Z'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자가 인류의 기원에 관하여 외계생명체들이 존재하고 고대에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하여 그 후손인 Z으로 하여금 인류의 시조가 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여러 고고학적·인류학적 유물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조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의식이 썩어버린 현 인류에게는 과학이 너무 앞질러갔다', '북조선이 아니었다면 인류는 유대괴뢰들의 계획대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을 듯. 같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글을 덧붙인 것이다. 위 게시글의 내용 자체가 그 당부와는 무관하게 인류의 기원에 관한 종교계나 과학계의 기존 견해를 반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종교계나 과학계의 기존 견해를 '유대괴뢰들의 계획의 결과'로 인식하여 비난하고, '북조선'의 도움으로 위와 같은 오류를 깨닫게 되었다는 주관적인 인식을 표현하였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게시) 순번 1, 3, 4, 8, 10 기재 및 별지 2 범죄일람표(댓글) 순번 1, 2, 4, 5, 17, 18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