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한해 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 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 21:18경 부산 북구 화명동 1718-8 강변대로 화명대교 램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 방면에서 사상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중 제한속도 60킬로미터 규정 도로를 시속 67킬로미터에서 74킬로미터 사이의 속도로 주행하여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위서, 검사성적서 1. 무인교통단속장비 단속속도 조정계획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ㅎ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변대로 화명대교 램프 부근(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제한속도를 60km/h로 지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7조에 의하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운행하는 때 적발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로여건과 교통환경, 강변대로의 다른 구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촬영속도는 70km/h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무인교통단속장비상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71km/h로 주행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7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로 지정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행위의 위법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나목, 제2호에 의하면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의 통행속도는 매시 80km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속도는 매시 90km 이내이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 통 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지방경찰청장이 제한속도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위 규칙에 규정된 설계속도에 기속되어 제한속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도로가 램프 구간(입체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사진 부분을 의미한다)으로서 차량이 새롭게 유입되는 구간이므로 정체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 주위에 아파트가 존재하여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도로의 교통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도로의 행정구역, 주위 인구수 및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강변대로의 교통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부당하게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로 지정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행위는 적법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관련 주장에 대하여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속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단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의 취지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로 지정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행위가 적법하고 피고인이 약 67km/h(= 71km/h × 0.95)에서 74km/h(= 71km/h × 1.05) 사이의 속도로 주행하여 위 제한속도를 초과한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대로 단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단속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퍼마켓에서 시비가 있어 112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한 후 범죄행위가 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뜻대로 일 처리가 되지 않자 경찰을 조롱하고 못된 장난을 함으로써 화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02. 25. 21:30경 서울 관악구 B 파출소를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경장 C에게 "당신 이름뭐에요, 제대로 말 안하냐, 국민이 묻는데 관등성명을 똑바로 대야지", "너 지금 반말하냐" 등이라 시비를 걸며 웃기를 반복하였고, 팀장 경위 D가 "무엇때문에 그러시냐"고 묻자 "민원절차에 대해 설명해 봐라", "개소리 하지 말고 너는 빠져", "나와 말하려면 경찰청장은 되어야 한다, 수준이 맞지 않으니 너는 꺼져라." 등이라 고 조롱하였다. 피고인은 반말과 조롱, 시비를 거는 행위에 대해, 업무를 방해는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장 C 등이 파출소 안에서 퇴거 해 줄 것을 요구 하자 "그래 수준이 안 맞으니 나가 줄게"라고 출입문을 열고 퇴거 한 후, 바로 다시 들어와 "여기 경찰들은 개판이네 민원인을 이렇게 대하냐, 너희들 다 옷 벗길 수 있어."라고 반말을 하고, 경사 E에게 "너이름 뭐야" "응 그래 E이"라며 웃고, 순경 F에게 "순경님은 이름이 뭐라구요", "내가 목이 마르니 물 가져와라"고 하며, 경찰관 여러 명에게 시비를 걸고 웃으며 약을 올리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조롱하는 행위를 25분간 계속 하고, 경찰관들에게 퇴거요구를 받으면 파출소를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도를 넘는 못된 장난을 계속 해 상황근무자 및 순찰요원들의 112 긴급신고 접수 처리, 순찰 및 범죄예방, 범인검거, 민원접수에 대한 업무(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확인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체포에 대하여 저항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못된 장난 등'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태양의 한 예시로서, 어떠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 위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그 결과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장난'의 사전적 의미는 '짓궂게 하는 못된 행동'을 가리키고, '짓궂다'의 사전적 의미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는 것으로서,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약 25분간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언행의 내용, 반복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못된 장난'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성요건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업무방해'는 그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파출소 내 공무 집행에 지장이 발생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반말 또는 조롱적인 언사 등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자 C 경장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처분이 가능함을 경고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파출소를 빠져나왔고, C 경장과 F 순경이 함께 밖으로 나왔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 및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망의 염려'라는 요건을 포함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현행범 체포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3. 21:56경부터 같은 날 22:01경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주)' 옆 노상에서, 몇 개월 전 사별한 아내의 유품을 그곳에 설치된 쓰레기 공동 투입구 주변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두고 거기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유품과 쓰레기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근처 화단과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 22:02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에 김포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쓰레기 공동투입구 주변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쓰레기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근처 건물과 주차된 자동차 등에 옮겨 붙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3. 22:15경부터 같은 날 22:21경 사이에 김포시 E건물 뒤 공터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온 자재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보온 자재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근처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H의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회보, 유전자감정서 1. 견적서(거래명세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피의자가 불을 낸 장소 등 사진, 현장 사진, 범죄사실 3)항 밤범용 주변 빌라 cctv 캡쳐본, 범죄사실 2)항 밤범용 cctv 캡쳐본 1. 각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별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인바, 만약 소방관이 화재를 조기 진압하지 않았더라면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 인근 화단 및건물 등에 불이 번져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1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귀금속점에서,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목걸이를 피고인의 목에 걸어 주자, 거울을 보는 척 하며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목걸이(순금 20돈)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이 1 회에 그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0. 23:33경부터 같은 날 23:37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I 아파트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J(여, 16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움켜잡고 지나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지나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옷차림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옷차림과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3:34경 I 아파트 내부를 통과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횡단보도 앞 인도에 도착했고,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인 23:37경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23:34경부터 23:37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횡단보도 앞 인도를 직접 비추는 CCTV는 없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서 오른쪽으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왼쪽으로 돌아보니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남성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았고 그 남성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를 비추는 CCTV에는 이 사건 범행 시각 직후인 23:37:10경 어떤 남성이 범행 장소 방면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3:40경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있는 K 건물에 나타나는데 당시 피고인은 카키색 모자와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된다. 3)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남성이 지나간 방향에 있는 CCTV에 이 사건 범행 시각에는 지나간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시각 직후인 23:37:10경 지나가는 남성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남성이 이동한 방향에 있는 K 건물에 피고인이 나타나자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뒷모습을 본 남성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고, 범행 장소 인근 CCTV에 찍힌 남성이 피해자가 뒷모습을 본 남성이며 그 남성이 이 사건 건물에 나타난 피고인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가) 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누군가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서 오른쪽으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왼쪽으로 돌아보니 걸어가는 한 남성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피해자가 본 남성이 걸어간 방향의 길 이외에 피해자의 등 바로 뒤쪽으로 갈 수 있는 길(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오기 위하여 I 아파트 내부를 통과한 길이다)이 하나 더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추행 직후 등 뒤쪽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 등 뒤쪽 길로 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본 남성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와 관련하여, 가사 피해자가 본 남성이 범인이라 하더라도, CCTV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횡단보도 앞 인도의 양쪽 끝을 모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 근처의 일정 부분만 비추고 있고, CCTV 영상의 일부가 생략(23:36:17에서 약 20초를 뛰어넘어 23:36:38부터 재생된다)되어 있어 그 생략된 시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현장을 지나간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남성의 뒷모습을 본 시각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본 남성이 있던 지점과 CCTV 속 남성이 있던 지점까지의 거리 및 이동시간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에 찍힌 남성이 피해자가 뒷모습을 본 그 남성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CCTV에 찍힌 남성의 동선을 그 찍힌 지점부터 K까지 연속하여 추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CCTV의 화질이 좋지 않고 거리가 멀어 CCTV에 찍힌 남성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 옷차림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에 찍힌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3:16경 <주소> 앞 도로를 B공장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다가 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 1차로를 횡단하여 반대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G(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커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밖에 사고 후 보험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장애,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소재한 한식대가 B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행정소송 등에 의거 확정되면 사용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2020. 7. 4.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이행 상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된 점, 구제명령이 2020. 7. 4.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1. 6.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 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과 약 2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하다가, 2021. 10. 21.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2.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점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하여, 피해자 소유 <자동차번호>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그때부터 2021. 12. 13. 17:30경까지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의 차량 및 위치추적기 사진,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의도, 판시 범행으로 야기된 상황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행의 범정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 집에서 생활한다고 말하며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한 후, 2021. 12. 12. 19: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공동현관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올라갈까. 니 지금 내려온나. 지금 그 원룸에서 뭐하는데?"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 00: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공동현관 유리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B 나와, 씨발, 문열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2. 6.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8: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를 북상리 쪽에서 북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변에 다른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로 피고인의 운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직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좌측으로 급 조향 하여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E빌라 F호 벽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8. 5.경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그 중 2회는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횟수는 총 8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2018년경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이고, 뇌졸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903호에서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F) 및 우리은행 예금통장(G)을 보관하고 있던 중, 통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기업은행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8. 대전 서구 대덕대로 400, IBK기업은행 대덕대로지점에서 법인도장이 날인된 IBK입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F', 금 '오백만원', 출금메모 'D', 예금주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IBK입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BK입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 경리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통장 등을 보관하며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E 명의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H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F)로부터 임의로 예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6. 28.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903호 ㈜E의 경리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통장 등을 보관하며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5.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와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던 중 회사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502,25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6), 7)항과 같이 2016. 9. 1.까지 6회에 걸쳐 23,489,680원을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3. 구매품의서 등을 위조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금원을 편취한 부분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10. 4.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903호실에서 ㈜J의견적서의 공급자 등록번호란 'K', 상호(법인명) '(주)J, 성명란 'L', 사업장주소 '서울시 성북구 M 1층, 종목 '반도체설계'라고 인쇄된 견적서 양식에 '2016년 10월 04일', '㈜E 귀하', 합계금액 '이천칠백십팔만원정(₩ 21,780,000)', 품명란 'N', 공급가액란 '19,800,000', 세액란'1,980,000', 합계금액란에 '이천칠백팔십만원정"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903호실에서 구매품의서 양식품명란 'N', 수량란 '1', 단가란 '₩ 19,800,000', 금액란 ₩19,800,000', 소계란 '₩18,800,000,' 부가세란에 '₩1,980,000', 합계란에 '₩21,780,000'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담당자 0, 대표이사 H의 서명을 하고, 지출결의서의 약식 사용일자란 '2016-10-10', 사용처란 'J', 적요란 'N', 공급가액란 '₩19,800,000', 부가세란 '₩1,980,000', 합계란 '₩21,780,000'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담당자 O의 서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구매품의서, 지출결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903호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주)E 법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보관하고 있던 인증서의 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J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21,780,000원을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급여의 이중 수령 관련한 부분(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28.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903호 ㈜E의 경리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통장 등을 보관하며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국책과제 사이트인 http//k-startup.go.kr에 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면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경부터 3개월간 위 사이트에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여 급여를 수령하거나 수령할 예정이면서도 2016. 10. 25., 2016. 11. 25., 2016. 12. 23.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범죄일람표 9), 10), 11)항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7,481,199원을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로써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12:37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여부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서울 금천구 E 오피스텔의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전기, 소방, 주차, 입주민 민원 등 오피스텔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위 오피스텔의 경비원인 피해자 F(63세)는 2018. 11. 8. 19:40경 위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이 나자 직접 수리를 하기 위해 위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은 전문 수리기사가 아닐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본건 오피스텔의 경비원들은 야간에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난 경우 주차장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경비원들로 하여금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수시로 경비원들에게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이 야간에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난 경우 주차장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서 근무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 나오던 중 닫히는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쳐 지하 3층(높이 20m)에서 바닥에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사),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사진), 각 시체검안서 [주차장법 제19조의20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이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곳에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설담당직원인 G가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기는 하였지만 관리인으로서 명시적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었다. 주차장법 등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취지가 관리인 교육과 보수 교육을 받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기계식 주차장치를 조작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만큼, 직원 중 누군가가 관리인 교육을 받았다는 사정을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관리인에게 주차장치 조작과 관리를 맡긴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주차장치 조작을 포함한 주차관리는 시설담당직원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경비원들이 하였는데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속한 조(시설담당 1인과 경비원 2인 총 3인 1조가 격일로 근무)의 2명의 경비원들 중 관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치는 수시로 에러 내지 고장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경비원들은 피고인에게 바로 연락하지는 않더라도 근무일지 등에 이를 기록해 두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러한 근무일지를 결재하는 과정이나 평소에 수시로라도 경비원들에게 기계식 주차장치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교육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경비원들 사무실 내에 부착된 근무지시사항에 주차기 고장 발생시 '장애 발생 주차기 출입문에 안전펜스 설치하고 진입 절대금지'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입차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라는 것인지 경비원들이 주차장치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그 내용이 경비원들은 고장 난 주차장치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근무지시사항을 수시로 실질적으로 경비원들에게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피고인이 경비원들에게 평소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경비원 내지 시설담당 직원 모두 별다른 망설임이나 만류하는 사람도 없이 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치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I는 주차장치 밖에서 문 열림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와 G는 함께 기계식 주차장치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들) 2019초기8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2019초기152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그 장소에 출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최근 20년간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다음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형상 학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3: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한의원 앞 의자에 지인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0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 후 상해를 가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유리한 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