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779 1. 피고인 A,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건설 회사를 인수한 후, 무자격 건축주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건설업 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빌려주어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금조달 등 면허대여업의 전반적 운영을, 피고인 B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주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2.경 주식회사 G을 인수한 다음, 2016. 2. 25.경 성남시 중원구 H 다세대 주택의 착공신고에 위 G의 건설업등록증을 이용하도록 I에게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0.경부터 2016. 4.경에 이르기까지 총 237회에 걸쳐 건축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11.경 서울 양천구 J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그 대가로 K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5. 10.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L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그 대가로 L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5. 2. 말경 수원 장안구 M 건축현장에서 C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3. 피고인 C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와 같이 위 A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었다. 2016고단8460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종합건설사를 인수한 뒤 무자격 건축주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건설업 등록증 등 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빌려주어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금조달 등 면허대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와 E는 위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피고인 E는 매달 1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매달 150만 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2016. 4.경 광주시 N, 상가동 2층 202호에서 주식회사 O을,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성남시 분당구 P 건물, 508호에서 주식회사 Q을 각각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2016. 6. 10.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위 시공자 S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주식회사 Q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2,800,000원을 받고 그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2016. 8. 1.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위 시공자 U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주식회사 O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위 2016. 4.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500,000원을 받고 그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7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X, W, Y, K, I, X,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G 명의로 착공 신고된 국토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AA건축사무소 및 주식회사 G 현장 확인), 수사보고(G에 등록된 건설기술사 등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8460]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착공신고 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는 이로 인하여 무등록 공사업자의 부실공사로 인명과 재산에 중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횟수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