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9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97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검 사 하지수(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의 공모·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2016.3.31. 13:3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앞에서, 동작구청 H과 공무원 I, J, K, L, M, N, 보조요원 O, P, Q, R이 피고인 C의 곡물 노점을 단속하자, 위 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 I 등이 피고인 C의 곡물 노점을 단속·철거하여 곡물 등을 단속 차량에 싣자, 피고인 A L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단속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량 이동을 곤란케 하고, 피고인 B는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단속 차량 밑으로 들어가 드러누워 있는 방법으로 단속 차량 이동을 곤란케 하고, 피고인 D O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차량 앞에 서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차량 이동을 곤란케 하고, 피고인 C은 단속 차량 위로 올라가 철거한 곡물을 꺼내어 가는 등 위 차량을 점거하다가 R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는 차량 앞에 앉아 차량 이동을 곤란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공동하여 약 2시간에 걸쳐 공무원의 노점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모·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6. 09:5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역 6번 출구 앞에서, 동작구청 H과 공무원 I, J, K, L, M, N, 보조요원 O, P, Q, R이 피고인 B의 떡볶이 노점을 단속하자, 단속 차량을 가로막아 노점 철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 I 등이 피고인 B의 떡볶이 노점을 단속·철거하여 노점 물품 등을 단속 차량에 싣고, 그 옆에 있던 야채 노점의 단속·철거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씹할, 좇할"이라는 등 욕설하면서 단속 차량 앞과 뒤에 서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차량 진로를 몸으로 막아 단속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약 2시간에 걸쳐 공무원의 노점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19:1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역 6번 출구 앞에서, 동작구청 H과 공무원 I, J, K, L, M, N, 보조요원 O, P, Q, R이 노점 계도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게 24일까지 노점 자진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옷을 탈의하고 속옷만 걸친 상태에서 과일 노점상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든 채로 I의 멱살을 잡고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과도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P의 목을 할퀴고, O의 손등을 깨물고, 위 단속 공무원들을 대빗자루로 찌르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0분 간 공무원의 노점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P, I, O, L,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고발장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30번) 1.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D: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2015. 5.경 노점상 단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노점단속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16. 4. 19.에는 과도나 대빗자루를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의 재생결과, 피고인 C, D 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2016. 3. 경 관할 구청의 집중적인 노점상 단속으로 여러 차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범행 당일에는 단속 공무원들이 피고인들로서는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점 장비를 수거하기까지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무학으로서 문맹이고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 B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으로서 청각장애가 있으며, 피고인 C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으로서 수차례에 걸친 처의 수술비와 병원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피고인 B는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 D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피고인 D은 단속 이후 장사를 그만 두기로 마음먹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