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6. 3. 8. 단기일반 체류자격(C-3-1)으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으로 기타 체류자격(G-1-5)으로 변경하여 2018. 3. 11.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명 'C'라는 국내 출입국 브로커를 통해 받은 위조된 대한민국 회사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사업 목적으로 국내에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D 대표 E 명의의 초청장 1장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국내 출입국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된 D 대표 E 명의의 초청장을 행사하고,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브로커 지목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초청자 E 상대 전화통화, 초청자 E 전화청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1.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회신서류(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해 가면서 외국인 브로커가 위조한 국내 업체 명의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것은 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를 방해하고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모두 외국인 브로커가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브로커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체류연장 목적으로 신청했던 난민신청도 취하하는 등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5: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역말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소골 파열로 인한 우측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86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한테 돈을 보 내면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 줄 테니, 활동비, 휴대폰 개통비용 등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5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7회에 걸쳐 9,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3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의 순번 4, 순번 30) 1. D의 고소장(증거목록의 순번 29)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 형(벌금 5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1) 23:3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하자 "여기가 무슨 E 사거리냐, 우회전해봐라, 앞으로 더 가봐라."라고 1)공소장에는 범행일이2018.6.29.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회전을 한 후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고 하차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얼굴, 어깨 부위 등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확인) 1. 관련자들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도착한 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바,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12.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여 2014.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C에 있는 D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설계차장(3급)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E(7개 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7개 시공사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설계변경 서류에 포함된 수량이나 단가 등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5호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금품수수 가. F(주) 관련 피고인은 2013. 10.경 F(주) 대표 G로부터 'E(제1공구)'의 시공사인 H(주)의 가드휀스 공사에 F(주)가 자재를 납품하고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주)의 현장소장인 I에게 위 가드휀스공사의 자재납품 및 공사업체로 F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2013. 11, 1. F(주)가 가드휀스 공사의 공사업체 및 자재납품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설 명절(1, 30. ~ 2, 1,) 무렵 위 '사업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주)가 자재를 납품하고 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G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9. 초순 추석 명절 (9. 7. ~ 9. 10.) 무렵 위 '사업단' 사무실에서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시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이 사건 공사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러 가는 중 H(주) 공무팀장 J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승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직원들 접대를 해야 한다. 접대비로 돈이 필요하니 7개 시공사[H(주), K(주), (주)L, M(주), N(주), O(주), P(주)] 공무팀장들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씩 마련하게 해라."라고 말을 하여 7개 시공사 공무팀장들이 각 30만 원씩 각출하여 모은 현금 210만 원을 상호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 J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상호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7개 시공사 공무팀장들이 각 30만 원씩 각출하여 모은 현금 210만 원을 위 J로부터 건네받았다. 이 사건 공사의 제1공구 시공사인 H(주)는 2015. 12. 16. 설계변경이 승인되어 공사비가 4,630,000,000원이 증액되었고, 제2공구 시공사인 K(주)는 같은 날 설계변경이 승인되어 공사비가 5,103,000,000원이 증액되었고, 제7공구 시공사인 P(주)는 같은 날 설계변경이 승인되어 공사비가 4,507,000,000원이 증액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시공사 현장소장 3명[H(주) I,K(주) Q, P(주) R]에게 '설계변경도 잘 마무리 되었는데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 식사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위 시공사 현장소장 3명으로부터 설계변경이 되어 공사비가 증액된 것 등에 대한 대가로 각각 현금 100만 원씩을 건네받아 합계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향응수수 가. 피고인은 2014. 3.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H(주) 공무팀장 J, K(주) S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설계변경 업무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양주와 여성도우미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H(주) 공무팀장 J, K(주) S, (주)L 공무팀장 T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설계변경 업무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양주와 여성도우미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공사현황, 공구별 시공사 참여자 현황, 계약서류, 한국도로공사 설계차장 비리제보 1. 한국도로공사 직제세부 운영계획 1. 수사보고(EH 현장소장 I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형의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리 사회가 전 분야에서 그릇된 관행을 끊어 내는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해 관련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더구나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적극적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각각의 범행 시 수수한 금품 및 향응의 규모, 수수한 금품의 대부분을 회식비 등 경비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공여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의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되었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를 위험은 없는 점, 약 20년간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고등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건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울산 웅촌 방면에서 양산 덕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HG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 우측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6,2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행 개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0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토지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강원 횡성군 C아파트1)를 건축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여 2013. 12. 18.경 피고인의 소개로 그의 형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담보 명목으로 D에게 위 C아파트 304호, 502호, 503호, 504호, 604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2014. 5.경 D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D은 위 C아파트 503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1) 2013.6.27.피해자의 처E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서 "6,000만 원이 준비되었으니 이 돈으로 D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려고 한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내 아들 F의 통장으로 4,700만 원을 입금하고,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돈 1,300만 원을 면제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D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나중에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C아파트 3채(304호, 504호, 604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D으로 하여금 위 C아파트 3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4,7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300만 원을 면제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F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있는 어음1교차로 서쪽 약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에게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야간에 과속하여 도주하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몹시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7. 10. 28.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모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 싼타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 있던 피해자 F(21세)가 운전하는 G 미니쿠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싼타모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싼타모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미니쿠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미니쿠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 수성시장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3:28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국기원 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물건 하역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봉고III 화물차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봉고Ⅲ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봉고 III 화물차 수리비 3,828,000원, 포터 Ⅱ 화물차 수리비 591,567원 상당의 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1:50경 인천 남구 염창로 58 'CGV' 주안역점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31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뚝과 양손으로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 로구 개봉로3길 41 뉴타운할인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로17라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2층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칸 위쪽 너머로 카메라를 넣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남자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2018. 1. 5. 11: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남, 19세)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복구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7. 01:14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서어지공원 부근 놀부 부대찌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5.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8. 2. 23. 지명수배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16:20경 김해시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검거된 후, 같은 날 17:40경 창원지방검찰청 집행과로 인계되었으나 수배된 벌금을 납 부하지 않아 같은 날 17:55경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유치집행 승합차량에 탑승하여 창원교도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부근 서마산 IC 인근 고속 도로에서 호송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지방검찰청 E 소속 검찰수사관 F과 G에게 "씹할 놈들 죽여버린다, 수갑을 풀어라, 내가 나가면 너희는 공무원 생활 못하게 해준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호송차량 뒷좌석에서 일어나 앞자리에 앉아 있던 검찰수사관 F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수갑부분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1회 내리치고, 이를 본 검찰수사관 G이 조수석에서 뒤로 넘어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자신의 이마로 G의 머리를 강하게 밀고 수갑 찬 손으로 G의 가슴과 손을 계속 밀쳐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인 수사관 F 과 수사관 G의 노역장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손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좌상 및 염좌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수행중인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술을 끊어서라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7.00:20경 혈중 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차선을 바꾸려고 끼어들기를 하려다 다시 1차로로 진행하자 화가 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면서 상향등을 켜 위협하고, 피해차량의 오른쪽으로 추월하여 피해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와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633,4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 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1. 사고현장사진(피해자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재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까지 손괴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03:5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0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제2만덕터널 출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소 낮은 편인 점, 자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5. 5. 08:49경 대구시 달성군 서재로 120 화진금봉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상리동 중부내륙지선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2:40경 술을 마시고 E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애조로에 있는 큰내도 교차로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이르러, 1차로 도로 위에 시동을 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다가 같은 날 12:45경 '1차로 도로 위에 차량에 세워져 있는데 안에 사람도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은 매우 붉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20.09:20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D다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를 옆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여주며 성매매를 제안하였 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와 같은 D 다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강제추행 등),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글을 전혀 읽을 줄 모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함,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