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관리부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19세), E(여, 24세), F(여, 21세), G(여, 26세)은 위 회사의 관리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2: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음식점에서 피해자 D와 직장 회식을 한 뒤 집에 데려가 주겠다고 번호불상의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함께 진행하던 중, 손으로 창문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지긋이 눌러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6, 9, 10, 15, 17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1. 동호회 회비 지출 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첨부된 진술서 포함)을 제출한 이후, 경찰에서 2018. 2. 13. ~ 2018. 2. 20. 진술하고, 2018. 2. 28.자 일람표, 2018. 3. 9.자 일람표를 제출하고, 다시 경찰에서 2018. 5. 28. ~ 2018. 6. 5.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에 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 장소, 행위 태양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무고 및 위증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이유는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내부 고발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위 회사의 하급 직원들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L, J는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볼링장에서 피해자 G을 들어 넘어뜨리는 장면은 명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의 정도가 심한 방법으로 노골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스치듯이 만지거나 다른 행동을 틈타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이 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여왔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당시 직장 내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그 자리에서 반발하거나 곧바로 신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차례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8, 11 내지 14, 16, 18,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은 수사초기부터 정확한 시간 및 장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 볼링장 등에서 여러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특별히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만한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및 앞서 유죄부분에서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차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CCTV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의 인정유무를 판단할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라.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고소장 및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는데, 일부 시간과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은 시간과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은 볼링동호회에서 볼링 및 회식을 한 날짜, 당시 사용한 영수증, 피해자들끼리의 대화를 통해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추가로 기억해 냈다며, 일람표(2018. 2.26.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을 말한다), 일람표(2018. 3. 9.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첨부된 진술서 포함)을 제출한 이후, 경찰에서 2018. 2. 13., 2018. 2. 20. 진술하였고(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 2018. 2. 28.자 일람표(이하 ‘일람표’이라 한다), 2018. 3. 9.자 일람표(이하 ‘일람표’라 한다)를 제출하고, 다시 경찰에서 2018. 5. 28. ~ 2018. 6. 5. 진술하고(이하 ‘2차 진술’이라 한다),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여부는 다음 표와 같은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거나 행위 태양, 시간 및 장소에 변경이 있었다. 3)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 마련이므로, 수사과정 초기에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사실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로 진술하거나, 진술이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의 고소 시점이 피해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이상 경과하였고, 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볼링을 가르쳐 주면서 피해자들의 몸에 밀착하여 추행하였다거나(범죄일람표 순번 2, 4, 19) 노래방 또는 회식장소에서 피해자의 팔 또는 신체를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다는 것으로(범죄일람표 순번 3, 7, 8, 11, 12, 13, 14, 16, 18) 피해 내용이서로 유사하여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특이한 부분은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기억하기 매우 어려울 것임에도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사실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된 이유에 대해서 볼링동호회의 영수증 및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피해자 G이 볼링동호회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이미 보관하고 있었고, 고소장을 준비하기 위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영수증을 참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즉흥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함께 만나 서로의 피해사실 및 고소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고,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고소장 제출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하였던 피해사실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5) 오히려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실제 해당 날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기억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수증이나 볼링동호회 활동내역에 맞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람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앞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