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70

범 죄 사 실 [2020고단89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9. 17.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7.경 서울 관악구 E, F호 주변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대출번호 H', ’상환금액 17,531,000원‘, 하단에 ’I‘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2020. 9. 1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8.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J', '상환금액30,000,000원’, 하단에 ‘I’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흑백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2.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9월 22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B‘,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발급신청인: B‘, ’발급용도: 개인보관용(채무확인)‘, 일시 란에 ’2020년 09월 22일 채권관리담당: K,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 및 그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L회사 M 대리’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I’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하려는 것은 계약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이 압류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L 및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2:00경 부천시 N아파트 O동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9. 18.자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카드론 대출 3,000만 원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4:30경 서울 노원구 P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9. 22.자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 1.8%의 이자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5:00경 서울 노원구 P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780] 피고인은 2020. 9.경 ‘알바를 구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Q’)으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무통장 입금을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 12: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휴테크 안마의자가 배송 예정이다’라는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자 ‘R 경위’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S은행 계좌에 문제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를 바꿔 받은 후 금융감독원 소속 ‘T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누군가 당신 이름으로 물건을 팔고 돈을 주지 않아서 수십 명이 당신을 고소하였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 약 3억 원을 안전하게 다른 은행에 보관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줘라, 당신을 고소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이 7억 원 정도인데 사건이 해결되면 7억에서 남은 돈과 수수료 5%를 더해 3억 5천만 원을 당신에게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기업은행 U 지점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은 내가 보장을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15:14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매장’ 앞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같은 날 16:44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역 3층 대합실에서 현금 1,900원을, 2020. 9. 22. 11:13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AA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97]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고액알바를 알선하여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 메시지가 발신된 번호로 전화를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Q‘)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차명으로 입금해 주면 입금금액 1,000만 원당 10만 원을 주겠다. 돈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파일로 보내주는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고 그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돈을 받아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4.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제목 ‘완납 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객 인적 사항란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B, 상환금액 12,772,000’, 발행 담당자란에 ‘담당자 AC,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9. 24.’라고 기재되어 있고, AD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문자메시지가 발신된 번호로 전화를 하자 ‘S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3.1%의 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여 진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S은행 AE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기존에 AD에서 받았던 대출 상품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S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된다. 대출 건에 대하여 거래정지를 시켜 놓았고, 금감원에도 신고가 되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D에서 받은 대출잔금 1,277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자동이체로 상환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하여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AD 채권추심팀 직원을 현장으로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77만 원을 출금하여 광명시 AF 아파트 AG동 부근 벤치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1경 위 아파트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A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AD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2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카카오톡 문자내역 1. I 완납 증명서, 금융위원히 완납 증명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현장 CCTV 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4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출금내역 사진, 피해자 통장내역 사본, 피해금 전달장소 지도 사진,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구인광고를 통해 채용되어 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가 아닌 문자 구인 광고와 카카오톡 면접을 통해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AH은행, AD,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이동하는 방법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을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