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굴다리오거리 방향에서 부평 F교회 방향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km/h 내지 3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 및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전용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택시 수리비 6,716,1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19:40경 인천 미주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7. 3. 21:00경 인천 부평구 I원룸 주차장에서, ‘뺑소니 차량을 발견했다,차량 사고 후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남, 57세) 등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피울 시간을 달라고 말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K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난동을 부리다가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진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 길이 92cm)을 손에 쥐고 일어나 난동을 계속 부리며 우산으로 K의 좌측 눈 옆을 찌르고, 다른 경찰관에게 우산을 빼앗기게 되자 재차 양손으로 K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8, 26번) 1. 수사보고서(목격자 M 전화수사), 수사보고서[특가법관련(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CCTV 수사], 수사보고서(흉기사용 및 피해자 K 폭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미첨부된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 조회,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경찰관 눈 부위 피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나머지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파손하고 위 피해자 및 승객 C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좌측 눈 옆을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칫하면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칠 뻔하였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 또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0.121%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B, C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B, C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