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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에 있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1층에서 인천 옹진군 D 갯벌체험 마을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E로부터 "사업진행을 위한 대출금 35억 원을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대출건과 함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으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1~5%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대출금 35억 원을 받아 주고 그 수수료로 약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E와 약정하고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컨설팅 용역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재무 자산관리사 지선장 A 명함 사본 1. 고소인제출 문자메세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대출알선의 대가로 3,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위 사업 및 대출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갯벌체험 마을 조성 사업의 PF 대출과 관련하여 E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자신이 아는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고 위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인맥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PF 대출을 청탁하는 행위를 포함한 업무를 해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인천 옹진군 D 갯벌체험 마을조성공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자, 2014. 8.경 지인인 G을 통해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대출을 받게 해 준 경험이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35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삼성생명보험 A 재무 자산관리사 지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대출이 되면 1~5%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은 재무 자산관리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삼성생명보험 보험모집인에 불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5, E로부터 위 D 공사 PF 대출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사촌인 하나은행 F 차장에게 자료를 건네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하였으나, 그 무렵 F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이를 E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을 알아보겠다고 말하였다. 라. 그 후 E와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D 공사 PF 대출 35억 원을 포함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자문계약에는 피고인이 수행할 자문업무의 내용으로 '1 D 공사 현장 공정율에 따른 PF공사자금 대출 35억 승인 지급 2. 분양 사업자 선정 및 관리 3. 관련 업무 지원 및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전후 1개월 소요 가능)'로, 자문료 계약금으로 '3,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바. 피고인은 E에게 위 계약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14. 10. 23. E에게 'IBK 투자증권 대출 담당자들과 최종 미팅이 예약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E는 위 문자를 보고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같은 달 30.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이후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IBK투자증권 WM경인센터 H에게 위 대출을 문의하면서 위 사업에 관한 PF 대출 미팅을 잡아 줄 것을 요구하여 2014. 11, 12. 경위 센터에서 위 PF 대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E의 직원을 통해 이를 설명하였으나, IBK투자증권 WM경인센터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PF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아. 피고인이 E과 사이에 분양사업자 선정, 관리 및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기간이 3개월로 극히 단기이고, 결국 피고인이 주로 담당한 업무를 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하여 대출을 성사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25.01: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소재 해운대백병원 주차장 앞에서, 이전 전포동 황령터널 통과 직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피해자 B(여, 36세)가 우연히 피고인 차량을 보고 번호판이 일부 가려져 있고 사이드미러가 접혀진 것을 지적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상당의 드라이버 1개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시가 945,78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 속 유리와 앞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01:5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소재 해운대백병원 주차장 앞에서 행한 피고인의 위 손괴행위가 동영상 촬영된 것을 알고, 도망가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해운대백병원 입구까지 약 50m 상당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6.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705]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13, 19: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05동 121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5. 2.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이 피우던 필라민트 담배 1개비의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1그램을 넣는 방법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이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3. 14. 16:20경 광명시 D 소재 E 3번홈 2층에서, 필로폰 9.5그램, 8.9그램, 9.4그램를 각각 은박지로 싼 후 입고 있던 팬티 속에 넣어두고, 몸에 매고 있던 검정색 가방안에 은박지로 싼 필로폰 1.7그램 및 종이로 싼 대마 0.4그램을 넣어두고 다님으로써 필로폰 합계 29.5그램 및 대마 0.4그램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1700] 피고인은 2012, 8. 초순 19:00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20번)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 보고)의 기재 1. 감정서,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06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2015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단705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1700 기재 죄와 2013. 7. 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3,000원(= 메트암페타민 투약 1회분 100,000 원 +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100,000원(= 메트암페타민 투약 1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점, 판시 2015고단705 기재 각 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15고단1700 죄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2: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만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세금을 다 내 준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뒷부분에 기대어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찰차의 뒷 유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75번길 성저마을 803동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저공원 쪽에서 성저마을 8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성저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직진하던 C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자 D로 하여금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E(26세),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운행기록분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7:30경부터 같은날 0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25세)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여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1: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F(20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G 쉐보레 캡티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성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받은 1회의 벌금형(이종 범죄)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수위, 유사 사건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2. 23:00경 의왕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0.9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2. 23:3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부근 길에 주차된 G가 운행하는 SM5 차량 안에서,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47 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0.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역 3번 출구 인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YF쏘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12, 22:5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커피숍 인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YF쏘나타에 필로폰 약 0.3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편지 봉투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마 약 0.47 그램을 투명 비닐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서, 필로폰 및 대마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등,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첨부),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실형 2회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남짓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사범 퇴치를 위하여 수사협조를 한 사항이 있어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을 크게 경감시킬 정도라고 보기는 힘든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5. 17:13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온천3동 어린이집 방면에서 미남동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폭이 좁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33,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미용실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H,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견적서,사진,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죄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 차량의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벌금미납으로 인한 수배상태인 점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부른 지인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준 다음 도주함으로써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던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협신개발(이하 '협신개발'이라 함)은 2012. 8.경 용인시 처인구 C 일대 대지 1,974m2(597.14평)에서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2012. 12. 28.경 그 사업부지인 토지매입을 위해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이율 8%로 43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의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매월 대출금 이자비용 2,900만 원 등 부담으로, 2013. 1. 10.경 B를 운영하는 피고인 사이에 B에 '시공사 선정, 토지비 및 건축비 조달, 모델하우스 시공 및 분양대행업무, 현장관리 및 입주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PF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및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토지비 및 건축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PF대출을 추진했으나 위 사업의 시행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PF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비율 20%(100억 원)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매월 대출금 이자도 2,900만 원 가량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투자하거나 모델하우스 시공권을 주고 공사비를 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스크린골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중이고 2~3개월 내에 PF대출 자금이 나오는데,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PF자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는 것은 물론 별도로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해주고, 주상복합건물 모델하우스 시공권을 주며 공사비도 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회 징역형, 3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10년 전의 것이고, 최근 약 10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 및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공사 계약 교섭 중인데, 계약이 체결되면 내가 그곳에 건설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사업 경비를 부담해 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대한 F과의 교섭이 조건불일치로 결렬되었으므로 위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7.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1억 5,700 만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명목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업과 개인적 비용에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7.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신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1.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건물관리비용 입출금 관리 및 건물 유지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5. 10:53경 김해시 내동 외환은행 내외지점에서 위 D 건물의 2014. 11.분 전기료 12,842,14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위 피해금액을 이체시킨 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김해시 인근에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통장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횡령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8. 22: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부근에 있는 일명 D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소주병 뚜껑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약테스트 결과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단순투약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시청 앞부터 같은 시 상록구 월피동 445-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폐암 수술을 받아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마신 술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 전에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의 사실이 없거나 그 영향력이 지극히 미비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또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음주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호흡측정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5. 안산에 도착하여, 19:00 경부터 20: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맥주와 소주를 시켜 마셨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업소 옆에 있는 'F' 주점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2:00 가 조금 지난 시점에 위 주점에서 나와 주차시켰던 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목격자가 경적을 울리자 다시 전진하면서 같은 날 22:30경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고서 차에서 내려 파손 부위를 살펴보고는 맞은 편에 주차하고 G빌딩 내 모텔로 들어갔던 사실, 피고인은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51경부터 2회에 걸쳐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3:04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물로 헹굴 것을 제의하였으나 거절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 충격을 목격한 택시기사에 의하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자 그에 대한 반응속도가 평균적인 경우에 비해 느렸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한 편이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눈이 충혈 되고 얼굴색이 붉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운전시점 및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까닭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나 하강기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시점으로부터 30여 분이 경과한 시점의 객관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5%로 이 사건 처벌 기준치 0.1%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사용하도록 권하는 경찰관의 제의를 거절하였던 점,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 혈색 상태 등에서도 적지 않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마을 2지구 44동 2호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집을 비워 놓은 틈을 이용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모르는 청소업자를 통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냉장고, 장롱, 에어컨 등의 집기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초순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D, E의 집 (이하 '이 사건 집'이라 한다)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인이 위 집에서의 거주를 시작하기 전, 위 집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치워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 F, G, H의 각 일부 경찰 내지 법정 진술은 추측 내지 소문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이나 절도의 고의나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이 사건 집의 소유자 내지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고, I과 사이에 I으로부터 위 집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위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집에 있던 물건들도 I의 부탁을 받은 J이 위 집을 청소하면서 치운 것으로 보일 뿐이다. D은 이 법정에서, "2008. 말경까지 이 사건 집에 거주하다가 자물쇠를 채우고 나와 다른 곳에서 살았다. 2011. 11.경까지는 한 달에 1, 2번씩 위 집에 가보았으나, 그 이후로는 건강이 악화되어 방문하지 못했다. F이란 사람이 피고인이 위 집에 있던 물건을 버리는 것을 봤다고 알려주어 가보니, 피고인이 새 문을 달고 문을 잠가 놓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은 D의 아내로, D과 함께 위 집에서 거주하다가 D과 같이 퇴거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집 물건을 버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물건들을 보고 쓰레기장 바로 뒤에 있는 D의 집에서 나온 물건이 아닐까 추측을 한 것이다.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사건 집에 기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전화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집에서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피고인이 비어 있는 집의 문을 따고 들어와서 살았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집에 무단 침입해서 들어가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집에서 거주하게 된 경위는 잘 모르고, 피고인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만 계속하여 들어왔다. 마을 주민 자치회장이 제보를 받고 자치회 임원회의 때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자치회장이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에 무단 침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마을 주민 자치회에서 피고인을 만나려고 했으나 만날 수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모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 집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러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고 해서, 자치회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자치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아는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K은 이 법정에서, "3년째 C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이 으로부터 이 사건 집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위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랐고, 이 중간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012. 4.경 위 집에 처음 가 보았는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고 쓰레기만 있었다. 피고인이 위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5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I의 집에서 I에게 50만 원을 주고, 이후 I과 같이 식사하면서 I에게 수표로 100만 원을 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집과 바로 붙어 있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I의 집에서 피고인을 한 번 본 적이 있고, I의 부탁을 받고 안이 완전히 쓰레기더미인 이 사건 집을 청소한 적이 있다. 당시 위 집은 문이 열려 있었고, 완전히 쓰레기더미였으며, 고양이도 바글바글한 폐가였다. 청소 후 피고인, I, K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I으로부터 청소비용 100만 원을 받았다. I의 집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위 집 청소를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후 I이 혼자 와서 청소를 부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나 K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날 술집을 하고 있다는 'L'라는 여자가 찾아와, 일원동에 아파트가 2채이고 개인택시를 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생활비도 좀 얻어 쓰고 같이 잠도 자고 싶다면서 집을 세놓으라고 하여, 밑에 내려가 보면 집이 많다고 말해 주고, 골목까지 데려다 주기만 하였다. 얼마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집을 샀다고 하면서 수리를 부탁하여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 진술 당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모호한 진술로 질문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인 점 및 H, K, J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20.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세탁소 앞에서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20세)이 남자친구와 같이 마주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좌에서 우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8.20,23:5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다툼을 말리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