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95

범죄사실 [2017495] 1,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을 이용하여 D(여, 16세)에게 "하루에 400,000원을 벌 수 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본 D가 관심을 보이자 "E 메시지로 대화하자."고 유도하여 E 메시지를 통해 D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등 D를 현혹시켜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초순 00:00경부터 02:0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F 소재 G중학교 주차장 내 자신이 운행하는 socar 승용차 내에서 위 C 어플을 이용하여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키 158cm, 몸무게 78kg, 가슴 e컵, 차ㄱㄷ('간단'의 줄임말로 유사성행위를 뜻함)은 6만 원, 콘 삽입(성교행위)은 8만 원, 야외는 1만 원 추가'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에 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위 장소로 유인하여 D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성매수남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 02: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성매수남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8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2017. 8. 6.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6.경 피해자 D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그 즈음 H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건시작이야", "니가니친구들비공개로해도 나는 니친구들다찾아놔서 그것도 보낼거야",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다", "생각해보니싸울필요없고니인생조지면되서 그냥보내버리려고", "니네동네에편지도 돌려줄거니 걱정마", "이동네부터 얼굴못들고다니게 해줄게", "내 인생조지면 내가어떻게되는지 보여준댔으니 하루하루 지켜바", "H도차단하려면해", "상 관없어", "아니 난 동생한테 사과하고 니인생털고 가야되서 새벽에 자수가니 걱정마", "니네엄마한테문자로보내줄게", "니네집 불켜져있드만 머하냐고 진짜 욕나오려고 그러네 진짜", "재미있는사진 한 장 니네 아파트에 돌릴께", "16층에서 너랑 하는거 찍은 놈이 보내준거 있는데 니 얼굴 선명하게 나왔드라.", "니네집 찾아간다", "사람이 돌면 어디까지 바닥을 칠 수 있는지 보여줄게", "안나오면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만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친구 등에게 이전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2017.9.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당구장에서 성매수남인 K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성북구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K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6. 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성매수남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8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017고합560]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설치된 C 어플을 이용하여 D(여, 16세)에게 "하루에 400,000원을 벌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본 D가 관심을 보이자 "E 메시지로 대화하자."라고 유도하여 E 메시지를 통해 D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등 D를 현혹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초순 00:00경부터 02:0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F 소재 G중학교 주차장 내 자신이 운행하는 socar 승용차 내에서 위 C 어플을 이용하여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키 158cm, 몸무게 78kg, 가슴 e컵, 차ㄱㄷ('간단'의 줄임말로 유사성행위를 뜻함)은 6만 원, 콘 삽입(성교행위)은 8만 원, 야외는 1만 원 추가'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에 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위 장소로 유인하여 D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성매수남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 02: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성매수남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8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6.경 D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그 즈음 H 메시지를 통해 D에게 "이건시작이야", "니가니 친구들비공개로해도 나는 니친구들다찾아놔서 그것도 보낼거야",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다", "생각해보니싸울필요없고니인생조지면되서 그냥보내버리려고", "니네동네에편지도 돌려줄거니 걱정마", "이동네부터얼굴못들고다니게해줄게", "내인생 조지면 내가 어떻게되는지 보여준댔으니 하루하루 지켜바", "H도차단하려면해", "상관없어", "아니 난 동생한테 사과하고 니인생털고 가야되서 새벽에자수가니 걱정마", "니네엄 마한테문자보내줄게", "니네집 불켜져있드만 머하냐고 진짜 욕나오려고 그러네 진짜", "재미있는사진 한 장 니네 아파트에 돌릴께", "16층에서 너랑 하는거 찍은 놈이 보내준거 있는데 니 얼굴 선명하게 나왔드라.", "니네집 찾아간다", "사람이 돌면 어디까지 바닥을 칠 수 있는지 보여줄게", "안나오면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문 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만일 나이 어린 D가 자신이 요구하는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친구 등에게 이전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2017. 9. 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당구장에서 성매수남인 K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성북구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K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6.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성매수남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8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 CD 및 녹취서 1. H 대화내용,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의 H 메신저 캡처 내용 출력물, E 대화 내용, 문자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H에서 피고인의 추가범죄 확인, 피고인의 E 대화 내용에서 추가범죄 확인, 피해자 D 상대 전화수사)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N 등 메시지 내용 첨부, D 전화통화, 피해자 D 면담, 2017. 9. 29. 및 2017. 9. 30. CCTV 분석, 범죄기간 특정, 피해자 N 대화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및 E 대화내용 첨부, D 제출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의 계산: 성매매대금 입금내역, 증거기록 793쪽)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합495 공소사실 중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4. 경까지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관심을 보인 여성들에게 성매매 방법, 장소, 수익 분배 내용 등을 알려주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점, D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도 성매매를 한 적은 있으나 그 횟수 및 수익이 많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성매매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들을 채팅 어플을 통해 물색하여 D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D는 성매매 남성들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에게 성매매대금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D가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도 몇 차례 피고인과는 별개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검사가 이 부분은 공소사실을 철회하여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D가 피고인의 유인이나 권유와 무관하게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합495, 2017고합560 공소사실 중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4. 경까지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D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자신이 성인이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곧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고, 피고인이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제4회 검찰조사 당시 2017. 7. 중순경 피해자가 미성년임을 알게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D가 나눈 2017. 8. 2. 경 E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였고, 실제로는 포켓볼장에서 흡연할 수 없는 나이 즉,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같은 날 E 메시지) 1) D: 오빠 피고인 : 왜가시나야~ D: 나 사고날뻔해썰. 포켓볼장가서 흡연실에서 담배피고있는대 전에는 안드랬는데 갑자기 증있냐고.저번에 교복입고 오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난 쯤 있다고 하고 보여줬더니. 셋다 친구세요? 이러고 그래서 친구에여 이러니까 아네 하고 가더니. 어디다가 막 전화하는거야. 그래서 좆될뻔했어 ㅠㅜㅜT 피고인 : 적당히 쳐놀아라사고치지말고-- 2) 피고인 : 나 술마시러 갈 거야 D: 아닠ㅋㅋㅋㅋㅋㅋ. 먹지말라고, 나랑무거. 피고인 : 닥쳐꼬마랑 겸상안해 D: 엥, 나도 어른이여. 22살. 96. 쥐띠 어때. 피고인 : ㅗ D: 나이많징. ;;;, 느므해. 피고인 : 닥쳐 어린게술같은소리하네 D: 술 묵고 싶다고 ㅠㅠㅠ 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D가 22살이라는 말에 그 나이가 사실과 다름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의 답변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D사이의 다른 E 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에는 D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가 중간에 D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으로 볼만한 내용은 없고, 중간에 D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를 못하게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처음 유인하거나 권유할 당시부터 이미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영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경합범죄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 더크고먹어라.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영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다. 경합범죄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6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청소년인 D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협박으로 D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며,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돈을 더 벌수 있다고 유인하여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였고, 그 알선 횟수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D가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하자 주변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D로 하여금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도 모두 피고인의 임의로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