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대만에서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국내 입국 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밀수입해 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876만 원을 이체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밀수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6. 19:00경 대만 타이베이 시에 있는 F 술집 앞 노상에서 대만인인 일명 'G'에게 대만 달러 16만 5천 달러(약 680만 원)를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252정, 벤질피페라진, 티에프엠피피, 플루오로메스케치논 합계 100정 및 케타민 202.43g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3. 30. 13:30경 대만 송산국제공항에서 위 엠디엠에이, 벤질피페라진, 티에프엠피피, 플루오로메스케치논, 케타민을 비닐지퍼팩 8개에 나누어 넣고테이프로 감싸 팬티 속에 은닉한 후 이스타항공 편명 ZE888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엠디엠에이 252정, 벤질피페라진, 티에프엠피피, 플루오로메스케치논 합계 100정 및 케타민 202.43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2. 9. 초순 01:00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생수를 이용하여 삼키는 방법으로 엠디엠에이 반 정을 투약하고, 같은 날 01:30경 위 'I'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0.5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3. 30. 01:00경 대만 타이베이 시에 있는 친구 'J'의 집에서 J 등 대만 사람 여러 명과 함께 생수를 이용하여 삼키는 방법으로 엠디엠에이 1정을 투약하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거래대금 관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261 내지 267쪽) 1.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메스케치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케타민, 벤질피페라진, 티에프엠피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케타민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메스케치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케타민, 벤질피페라진, 티에프엠피피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플루오로메스케치논, 엠디엠에이, 케타민, 벤질피페라진,티에프엠피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플루오로메스케치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플루오로메스케치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엠디엠에이,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플루오로메스케치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체포 통지 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7조, 제30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5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늦어도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3. 30. 17: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도착층 세관조사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9:10경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4 팀 사무실로 인치되어 19:30경부터 23:00경까지 사법경찰관 L으로부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고 23:30경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다음날인 2013. 3. 31. 13:10경부터 16:00경까지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L경장으로부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체포 통지를 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 "모 M"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각 피의자신문을 직접 담당하였던 L 경장은 형사사법포털인 '킥스' 시스템에서 체포통지서 발송요청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체포통지서를 즉시 우편 발송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체포 통지에 관하여 '당황스러우니 생각해볼 시간을 좀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L 경장이 다음날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하여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피고인 A이 다음날인 2013. 3. 31.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직접 가족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하여, 신문 종료 후인 16:11경 피고인 A 이 직접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체포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의 동생인 N이 피고인의 체포 사실을 알고 2013. 4. 2.경 위 마약수사대 사무실로 피고인의 짐을 찾으러 왔을 때 O 경사가 체포통지서를 킥스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날인한 후 N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스스로의 요청에 따라 체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전화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체포 통지를 하였던 것이고 이후 피고인의 동생에게 체포통지서가 교부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체포 통지 절차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A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벤질피페라진, 티에프엠피피, 플루오로메스케치논 등 3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벤질피페라진 등'이라 한다) 100정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수입을 부탁한 사실이 없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수입을 부탁한 것은 엠디엠에이 350정, 케타민 약 200g이었는데 피고인 A이 수입한 것은 엠디엠에이 252정, 벤질피페라진 등 합계 100정, 케타민 202.43g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엠디엠에이를 포함하여 알약의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 약 350정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던 것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엠디엠에이 수입과 벤질피페라진 등의 수입은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만 다를 뿐 그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행위이므로, 가사 피고인들이 벤질피페라진 등 100정을 엠디엠에이인 줄 알고 착오로 수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벤질피페라진 등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등을 수입하고 피고인 A이 엠디엠에이 및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서,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은 2010.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수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가족, 친구, 동료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3. 4. 2. 서울강북경찰서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