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1992.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66세)과 일면식이 없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C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19. 7. 초순경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고 싶어요. 식사 같이 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시간 되면 전화 줘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자, 피해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위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피고인을 만나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파악하여 그 상황을 수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13:00경 속초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운행의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한계령 등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식사 장소로 이동한다고 속이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로 함께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차를 다시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운 채로 운행하다가 2019. 7. 8. 17:04경 인적이 드문 고성군 H에 있는 비포장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소변을 보러 갔고, 피해자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위 승용차로 돌아온 피고인이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훑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자, 피고인은 재빠르게 피해자를 쫓아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이 드러나도록 한 후 왼쪽 유두를 수차례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도록 내린 후 "이렇게 좋은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밀치거나 때리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으로 저항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입을 맞추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및 다발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범행 수법 또한 유사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본 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3 내지 18, 23) 1. 강간상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37, 39)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치상죄, 강간미수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 경위나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0. 12.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과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각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종합적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후 자동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저항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행동을 넘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C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해자 모르게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주거지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계속된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인적이 드문 비포장 도로로 데려갔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지 신체적 접촉만을 할 의도였다면 굳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이나 인적이 드문 비포장도로로 데려갈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음부가 드러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경험칙상 성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행동으로 볼 수 있다. 4)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귀에 상처가 생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뺨이 붓고 입 안에서 피가 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그 외 피고인의 주장도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