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6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부분("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2019고단255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경음기를 울려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 22:02:0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2:43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약 37초간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려 진로 전방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H 등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9. 22:03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음기를 울리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막아선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뭐하냐 씹할 놈아, 일자로 가고 있는데, 장애인 새끼 아니냐? 이거 존나게 뻔뻔하네. 디질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7호,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동공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I과 친구 사이이고, J과는 같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5.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 가게에서, 피해자 M(여, 19세)가 J으로부터 자신의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회 폭행당하여 외포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처분할 I을 J에게 소개하고, J에게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잘 관리하라고 말하고, J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I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장소를 선정하면 J과 I이 피해자와 함께 이동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날인 2019. 9. 19. 오전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I을 만나 I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탑승한 후 같은 날 13:17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앞에 이르러, I과 J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 1대를 개통하여 오라고 한 후 I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평소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곤 하여, J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재차 폭행을 당하게 될까봐 겁을 먹은 상태에서, 덩치가 크고, 온몸에 문신을 한 I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라고 하자 I과 J이 지시하는 대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고, I, J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갤럭시 노트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범죄 될 사실'이므로,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공소사실만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참조). 그런데 증인 M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I이 휴대폰 개통해서 팔자고 말이 나온 것은 L이 아니고, 2019. 9. 15. J에게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잘 관리하라"고 말한 것이 피고인인지 I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2019. 9. 15.경 위 L가게에서 I, J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9. 9. 20. 협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 9. 20. 18:00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I의 지시에 따라 I으로부터 휴대전화 매도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M의 진술은 그녀가 사회적 판단력이 상당히 부진하며 맥락파악능력이나 상황에 걸맞는 대처, 문제해결능력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연령이 약 9세 5개월 수준으로 심신미약상태로 볼 수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의사의 2017. 7. 27.자 진단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26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2층 'C'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6. 18:50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LET IT GO(렛잇고)' 게임기 50대, 'ROME(로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야만 게임 화면에 팝업창이 사라져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게임으로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위 렛잇고 게임물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게임이 실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하드웨어에 모니터 터치 인식 관련 별도의 프로그램(CH34xUARTDemo, 이하 '과금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지폐를 투입하는 경우에만 기기가 작동하게 한 것이기는 하나, 위 과금 프로그램은 렛잇고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하드웨어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작동되는 점, 게임물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위 과금 프로그램은 게임물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함 없이 해당 게임물이 구동되는 하드웨어에 설치된 별도의 프로그램이므로, 위 판례에서 말하는 '외장기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과금 프로그램의 설치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설명에는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위 게임물의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해제되면 게임이 진행되지 않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네트워크 연결이 해제되면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해당 게임에 어떠한 변경이 발생하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금 프로그램 등 게임 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네트워크 연결 시에만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거나,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 역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고의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45

공소사실 피고인은 후배 B(15세)와 함께 2019. 1. 3.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2병과 닭똥집을 먹고 B의 체크카드로 그 대금 18,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9:30경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줌마, 미성년자에게 술 파셨네요, 신고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카드결제 취소하면 신고 안 할게요"라고 말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를 취소하게 하여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나에게 술값을 다시 돌려달라고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B의 진술(증거기록 68쪽)과 "피고인과 'E'에 '우리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어요'라는 말을 하자고 상의를 했고 그런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는 B의 진술(증거기록 94~95쪽) 및 '술값을 카드 결제를 하고 전화를 해서 카드 취소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106~107쪽)과 '피고인과 B는 둘이 이와 같은 업주를 협박하려고 모의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107쪽)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다음 'E'로 직접 찾아간 것도 B였으며,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주들을 협박하여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 피고인이 '정신행동의 장애가 없는 경도 정신 발육지연'을 가지고 있고, 지적 능력이 IQ 51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B와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B가 혼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공갈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 오전 시간에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다방'을 방문한 피해자 D(여, 48세)이 손님이 앉아 있는 룸에서 큰소리로 "여기 사장님도 1년 동안 밀린 외상값이 있는데 이를 주지 않고 있다. 사장님도 내 때문에 돈을 잘 받았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다방 종업원으로부터 전해 들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 14:1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다방' 뒤 휴게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다방 종업원에게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으나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잘 났느냐, 이 씨발년을 죽여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사용하는 뚝배기 그릇과,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뚝배기 그릇과 의자를 집어 던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장소가 협소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적어도 파편에 맞았을 것인데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위 물건들이 최종적으로 떨어진 위치도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점, 위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옆으로 밀친 것이라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8. 21:39경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하행방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제3축중 11.2톤, 제4축 중 11.17톤의 과적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37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0. 5. 18. 07:06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152.0km 지점 부산 방향 대전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화물트럭에 제한 총중량 40t을 5.1t 초과하여 45.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0. 8. 9. 재심 대상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2. 2.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근친'이라는 폴더에 'E', 'F'이라는 제목 등으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성행위하거나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어느 한 정치인이 G에 근친 관련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여 호기심으로, 공소사실 일시경 인터넷 사이트에 '근친 D', '근친'으로 검색한 뒤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를 하던 중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 위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을 뿐, 피고인의 컴퓨터에 공소사실 기재 각 영상물이 다운로드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각 영상물을 시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용한 D 프로그램으로 '근친'이라는 명칭의 폴더 파일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었고, 그 폴더 내에 공소사실 기재 각 영상물 파일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근친'의 사전적 의미는 '촌수가 가까운 일가(一家)' 또는 '혈연이 가까운 관계'로서 그 자체로는 아동·청소년과 관계되는 의미가 없고, 근친관계의 포르노그래피를 다룬 영상물에서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친' 등의 검색어 입력을 통해 근친관계의 포르노그래피를 다운로드 하려하였다거나 설령 그 다운로드 완료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소지를 의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당 영상물의 시청이나 영상물에 관한 정보(제목, 내용에 관한 설명 따위)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컴퓨터에 '근친'이라는 명칭의 폴더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 이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영상물을 시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보나 다른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일부 영상물은 그 명칭 자체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P2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한 응용소프트웨어인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특정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는 방식 이외에 단수 또는 복수의 파일로 구성된 폴더 단위를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처럼 후자의 방법으로 폴더 단위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폴더와 파일이라는 컴퓨터 저장 체계의 구조상 설령 이용자가 특정 폴더의 명칭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폴더 내 개별 파일의 명칭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폴더 내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위 영상물의 명칭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영상물에 관한 정보 등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 각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02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2001. 2. 21. 04:18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1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0: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57세)의 우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6. 27. 01:30경 피해자를 외상성 중증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수사기록 제7쪽),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46.4 내지 56.2km로 추정되는바(수사기록 제89쪽),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다. 나.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는데(수사기록 제5, 58쪽), 도로 중앙에 화단까지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의 도로 한가운데에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 라. 피고인이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였을 경우 23.5 ~ 31.1m 이전 지점에서 위험을 인지하였어야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수사기록 제89쪽), 피고인이 위 23.5 ~ 31.1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오히려 이 사건 도로 중앙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맞은편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보이고, 경찰도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사기록 제90쪽 참고).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8. 2. 11. 16: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곡동 효곡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에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0.7톤, 제4축에 11.8톤을 각 적재 합계 2.5톤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9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 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16.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9. 24. 20:04 경부선 63.5킬로미터 지점 도로공사 안성영업소 앞도 로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의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D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용 가스버너, 사기그릇, 소주잔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4. 21:30분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다 시비가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는 소주잔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현장사진(증거기록 16쪽)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버너, 사기그릇, 소주잔 등을 집어던진 후에도 D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주워 든 깨진 소주잔에 손등이 내리찍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9. 5. 16:53경 경인고속도로 7.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인천영업소에서 C 화물자동차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9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5. 12. 28. 12:20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30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2005. 5. 27. 17:45 부산 강서구 봉림동 738-47 한국도로공사 가락영업소, B, 총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11. 15:43경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부두 입구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5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4. 21.자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1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8. 09:35경 서울 관악구 B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C가 후진시 킨 D 익스플로러 차량 뒷유리창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어깨 부위를 충격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기회로 2017. 10. 2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한의원"에서 충격 부위와 무관한 우측발목 골절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한의원에 진료비 104,21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588,420원을 위 한의원 등에 지불하게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G 주식회사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일 "H마취통증의학과"에 가서 우측어깨와 좌측발목에 통증이 있다고 하였으나, 보험심사기준상 1일 물리치료가 가능한 부위의 개수가 제한된 관계로 우측어깨만 물리치료를 받았고, 좌측발목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일 F한의원에 가서 우측어깨와 좌측발목을 치료받았다. 나. H마취통증의학과에서 2017. 11. 25. 작성한 통증초진기록지에 "왼쪽 발목도 불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8. 4. 21.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확인서에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7. 12. 23. "치과병원"에 가서 치관 파절상 등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의사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부위 치료가 시급하여 시간이 지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8. 4. 3.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위 진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치아의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그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위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진단 내용이 위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2018. 3. 30. "J병원"에서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고 4. 24.경 인대봉합술을 받았다. 마. 위와 같이 여러 병원과 한의원이 작성한 진단서와 통증초진기록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전부터 우측어깨, 좌측발목, 치아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빈번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해 보임에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 부위에 관하여 다액의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왕증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동일 부위 상해의 발생이나 악화에 상당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 기여 여부 및 정도를 인정할 객관적·의학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3. 12. 5. 05:32경 구마고속도로 165km 지점 마산방향 화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에 4.21m 높이의 고철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 19. 00:22경 구마 고속도로 서대구영업소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재고합2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월세운)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 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은 "피고인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3.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피고인에게 그가 반정부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35

범죄사실 1. 2018고단2335 피고인은 2017. 11. 25.07:5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3번 객실 안에서 남자접객원인 피해자 E(남,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고단4963 가. 2018. 2. ~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하순에서부터 3. 초순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5.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0.00:10경 대구 남구 H빌라 I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3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963 1. 피고인 A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시험성적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피의자 A의 양쪽 팔 주사흔', '하얀 알갱이'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수사기관은 압수된 흰색 알갱이가루(필로폰) 0.2g을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하고 그가 위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이 2018. 5. 초순 인터넷을 통해 서울 강남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구입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혼자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남은 양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게 중상을 가한 점,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점, 무엇보다 필로폰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 및 재판에 상당한 혼선을 주는 등 사법질서를 교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고 성행도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리적 동요 및 B에 대한 미움이 겹쳐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죄질과 성행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00:10경 대구 남구 H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5g을 와인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8. 5. 10.06:44경 대구 남구 J 앞 노상에서 비닐에 싸인 필로폰 약 0.2g을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A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지어낸 허위 진술'이라고 실토한 다음, "자신이 2018. 5. 초순 인터넷을 통해 서울 강남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구입하였고, 2018. 5. 10.새벽에 피고인 B과 함께 와인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혼자 주사기를 이용하여 2회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피고인 B 몰래 와인 잔에 필로폰을 탔는데,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필로폰이 든 와인을 마셔버렸다. 피고인 B이 과도한 필로폰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동반한 발작증세를 보이자 이에 놀란 A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남은 필로폰 0.2g을 피고인 B 쪽으로 던져버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피고인 B이 발작상태에서 방바닥에 떨어진 필로폰 0.2g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온 것 같다"고 증언하였는바, A의 위 증언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증명력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