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2017고합2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5. 1.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96, 11,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8. 2.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4. 5.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5.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23:25경 익산시 C A동 202호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22세) 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 2 알을 탄 커피를 건네주며 "이걸 마시면 네 휴대전화를 찾아주고 집을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이 몽롱해져 바닥에 눕자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2017전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8쪽) 1. 내사보고(피의자 채혈관련), 내사보고(피의자의 안방 등 사진 촬영), 내사보고(감정의뢰 관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포함 감정의뢰 회보서, 전자발찌상세정보 현황 1. 안방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내사보고(의견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형기일자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 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대상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부수처분으로 선고받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위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역시 수면유도제를 탄 커피를 마신 상태에서 잠이 들었으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소주 반 병과 수면유도제를 탄 커피를 마셔 잠이 들었으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직전 집을 나가는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시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된 상황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 상세히 일관되게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주요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는바, 이는 범행의 전체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진술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현재 충남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피고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원룸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처벌받으면 피해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잠옷 바지와, 상의에서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당시 집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을 때 몸을 움직여 적극적으로 저항하려고 하였으나 커피에 탄 수면유도제 때문에 신체 제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환각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환각을 보기는 하였으나, 환각증상과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추행한 기억은 또렷이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에 의한 환각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여러 번 마시도록 하여 깊은 수면 상태 내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왔고,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지낼 수 없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겼고, 이를 달라는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커피를 마시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의도를 눈치 채고 커피 마시기를 거부하다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강요에 결국 커피를 마시고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피해자에게 평소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여야 할 정도의 정신병적 증세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유치장에 면회 간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184쪽)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져있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1) 1) '처벌불원' 양형인자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 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한다. 피해자가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즉,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추행이 반복되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고소를 하였고, 자신에게 그런 일을 저지른 피 고인이 원망스럽고 다시는 피고인을 보고 싶지 않으며 피고인이 처벌받으면 피고인을 보지 않을 수 있어서 마음은 편하겠지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친딸인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대상,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평생 치유되지 않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길 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간상해 또는 강간 범행을 하였다는 다수의 범죄사실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이만, 현재 작은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할머니와 작은 아버지가 피고인의 구속으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 들고 가족들이 자신에게 고소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고 그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 가족들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삼지 아니한다. 러한 경우 일반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없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형사재판의 존재이유인바, 이미 길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친딸인 피해자를 성욕해소의 도구로 여기고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합당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