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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40경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15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441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64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차 돌려, 왜 나를 납치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고 있던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0:1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앞 사거리를 운행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대광운수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전주역 앞으로 갑시다. "라는 말을 듣고 전주역 부근까지 온 피해자로부터 "전주역다 왔는데, 어디로 갈까요. "라는 말을 듣자, "야! 씨벌놈아! 누가 전주역으로 가자고 했냐? 우리집으로 가자고 했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특가법(운전자폭행등)·폭행 발생보고, 내사보고,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목적지를 잘못 말해놓고 택시기사가 목적지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8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4. 00:26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8에 있는 '전주역전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5세)의 왼팔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0:50경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용당현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여 온 뒤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특별한 경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돼지분뇨를 원료로 비료를 만들고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회사를 운영하고자 2010. 3.경부터 담양군 D 부지에 'E'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0. 31.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공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위 공사 중 후숙조 건물 신축공사 관련 토목공사 일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니 일단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시켜주겠다. 돈은 20일만 쓰고 2012. 11. 20.까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운영 및 열병합발전소 건물의 신축공사 문제로 이미 10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위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된 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2012. 11. 16.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6. I의 딸 J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8~9, 28~30쪽).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위 6,000만 원이 당초 와 총 공사비 3억 3천만 원 중 20%를 선지급받기로 한 구두약정에 기한 공사대금 중 선급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2권 15쪽). 검찰에서는 "저는 2012. 11. 16. 받은 6,000만 원을 차용금이 아닌 선수금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이후 2013. 7. 2. A 사장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을 때 명확히 차용금과 공사대금 구분 없이 받을 돈만을 계산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위 현금보관증을 차용금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01쪽), 이 법정에서는 위 6,000만 원의 명목에 대하여 위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저한테 갚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갚은 돈으로 철근을 사서 그 공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이 잘 풀렸으면 이런 것이 없을텐데 여기까지 오리라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편하게 처음에는 진행을 했었던 것이지요.", "피고인과 저는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모든 것은 I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받고 제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소송기록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위 6,000만 원의 명목을 명시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I, K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2권 9, 94쪽 등). 그 외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6,000만 원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공사대금 선급금 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영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치약, 샴푸세트 등의 생활용품을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으로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위 영업소로 유인하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키토산을 판매함에 있어 "암이 사망원인 1위이다, 7~80대 노인 중 2명 중 1명이 암이다, 노인성 암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대장암인데 원인이 변비이다, 몸에 불필요한 것을 없애야 한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체지방이다, 결국 내 몸속에 나쁜 것들을 없애야 한다, 키토산이 몸에 나쁜 것들을 빼내는 역할을 가장 잘한다, 키토산은 콜레스테롤,체지방, 숙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병원에서도 직접 처방해주는 게 키토산이다"라고 말하면서 키토산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제품 등 총 11가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합계 588,912,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향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제1항 기재 영업소에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생활용품을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으로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위 영업소로 유인하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식품인 F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각종 질병의 원인 및 증상 등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어서 "이 제품은 여성들의 요실금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F 제품 등 총 2가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합계 30,835,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내사보고(강의 내용 중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와 관련된 문구 관련, 키토산 제품의 식약처 기능성 내용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E의 건강기능식품 매출 현황 관련, 사무실 판매 매출액 자료 첨부 관련, 범죄사실 매출금액 특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 19, 2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제로는 종업원에 불과하고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5: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83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E 앞에서, 사실은 D의 전처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F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 없음 위증내용이 당해 사건 피고인 D에 대한 주요 양형요소에 해당하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위증범죄, 위증, 기본영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C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위 한의원의 수익 계좌를 관리하는 등 한의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한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로부터 한약재를 미리 처방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진료비를 선불로 받은 후, 실제 환자들이 한약재를 수령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을 늘리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이 부담해야 할 보험금 액수를 줄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어야 함에도, 환자들이 한약재를 처방받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환자들이 한약재를 수령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선불로 받은 진료비 내역 그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청구액을 초과하는 차액만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환자들을 진료하기 전에 환자들로 하여금 약재비가 포함된 진료비를 먼저 선불로 지불하도록 한 후, 진료비를 선불로 수납한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본 후 처방을 내리는 방법으로 위 한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환자들이 선불로 지급한 진료비 내역과는 다르게 환자들이 한약재를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E으로 하여금 마치 환자들이 모두 한약재를 처방받아 수령한 것처럼 선불로 지급받은 진료비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E은 2014. 5. 7.경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인 F이 실제로는 '경방평위산'을 처방받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이 실제 한약재를 처방받아 수령한 것처럼 보험금 16,130원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적정한 보험금 청구액인 11,920원을 초과하여 4,2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경까지 총 16,310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합계 79,444,392원을 과다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 1. 환자개별상세기록부,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1.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부 등 1. 각 접수 수납대장(증거목록 순번 31, 3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한의원'은 피고인 A가 한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한의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진찰 및 치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며 온 점, 피고인들은 위 한의원에서 발생한 수입 및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E은 요양급여비용 과다청구와는 별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바, E이 자신과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지도 아니하고 단독으로 요양급여를 과다청구할 이유는 없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환자들이 약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는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적정한지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인 A가 고령이라거나 진료 업무에 전념하였더라도 E이 피고인 A에게 매일 수입 등을 보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방한 약을 수령하지 않은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한 의원에서는 65세 이상의 환자가 내방하는 경우 약재를 처방받는 것을 전제로 진료 전에 먼저 진료비를 수납하였으므로, 환자들이 약을 처방받기를 거부하는 등 약재가 제대로 처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과다청구한 금액 및 횟수가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운영하던 한의원을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1. 23:00경 파주시 동패동 교하중심상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율동 교하9단지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8: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염창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보안요원 F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30. 벌금 100만원, 2016.5. 4.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 22: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 여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2회 및 도주차량죄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6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30. 15:23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F(50세)에게 "경찰관 개새끼가 화가 나서 죽겠는데 나서고 지랄이야,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과 G의 사이에 싸움을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F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폭행하고 경찰관 F에게 "경찰관 생활 못하게 하겠다, 죽이겠다, 나중에 두고 보자. "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4. 9. 3.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경찰공무원을 협박하고 모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경찰은 이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증거기록 1권 9쪽). 게다가 피고인은 15:23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는 다시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증거목록 4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2011. 8.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받고 2014. 9. 3. 앞서 보았듯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종료 즈음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받아 왔으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한 후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각 14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대화내용(E), G 대화내용(F)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1,200,000 원 =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손님 수 30명 × 손님1명당 수입 140,000원 중 피고인의 몫 40,000원,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참고]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4: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사우나' 욕탕 안에서 냉탕에서 몸의 때를 밀어 종업원인 피해자 F(56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왜 여기서 때를 밀어"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욕탕 밖 매점에서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매점 카운터 위에 있던 맥반석 계란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합의서를 2016. 10.31.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게 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8:00경 경기 C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50세)의 집 앞에서, 2016. 7. 14. 11:30경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등, 상해진단서 및 복지카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11:30경 경기 C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50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변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3. 23: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 2층 광장화장실 청소도구보관실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05:30경 위 청소도구 보관실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허리를 숙이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판시 제1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판시 제2 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청소감독이던 피고인이 사실상의 감독관계에 있는 청소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이로 인해 피해자가 퇴사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4:50경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4초소 경비실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2세)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문 안 열어, 경비새끼가 쳐 자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재범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2:1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병원으로 후송하던 대전서부소방서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C(21세)에게 "내가 의사인데 잘라 버리겠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구급대원의 112 구급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하나스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모아치과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받았고, 2016. 3.경 0.165%의 높은 음주수치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2016. 7.경 벌금 9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불과 3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어머니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마트 지하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2016. 3. 23.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카드를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4. 경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공범 의 처벌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피고인 A 벌금형 1회, 피고인 B 실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게임장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실제 얻은 이익이 적다. 피고인 B는 방조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