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20. 6.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6. 6.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6. 11. 01:41경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한 달 월급으로 400백으로 하고 지금 자기는 일을 하면 안 돼. 정말 건강 챙겨야 돼.(중략).일하나. 잘 살아라”라는 문자메시지 등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7. 1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3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2.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고인은 2022. 6. 16. 21:18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자리를 옮긴 사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도망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를 놓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3경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1:49경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차량 부근으로 걸어가 그 앞을 가로막아 섰고, 이에 피해자는 재차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도망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 피해자가 주거하는 아파트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인 14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2022. 6. 17. 00:39경 피해자가 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장소로 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요구하였다. 3. 직접 주거등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피고인은 2022. 6. 26. 21:06경 위 피해자 주거지가 위치한 아파트 건물 앞 출입문에 이르러 다른 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이 열린 틈에 출입문을 통과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우편함을 뒤져본 후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인 14층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 3,000,000원을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명예훼손 사건(사건번호:대전서부경찰서 B호)의 고소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8:00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 대전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조사실에서 경위 C으로부터 위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고소인 조사를 받던 중, 경위 C에게 수사관 교체 및 고소장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경위 C으로부터 정식 접수된 문건이니 반환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위 C에게 고소장 열람을 희망한다는 명목으로 고소장을 건네받은 뒤, ‘더 이상 고소가 필요 없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이를 손으로 수회에 걸쳐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훼손된 고소장 사본, 접수증, 킥스화면 캡처 사진 출력물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 또는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된 완성된 것이거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83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정식으로 접수된 서류이고, 사건을 조사했던 증인 C은 기억환기용으로 고소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6:39경 화성시 병점동 병점육교 밑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잠드는 등 위험 상황을 초래한 점, 대리운전 이후 저지른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8. 4.경 결혼한 부부이고, 부산 동래구 C 1층에서 죽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1. 10.경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문제로 다투었고, 피고인은 2023. 1. 11.경 피해자에게 전날 다툰 이야기를 꺼내면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그 말로 인해 피고인과 다투게 되니 주변 사람들과 인연을 끊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있던 중, 2023. 1. 12.경 피해자에게 ‘지인들과 인연을 끊지 않겠다는 것은 나와 이혼하겠다는 것 아니냐, 다 때려 부수고 니 주위 사람 다 죽일거야, 니가 경찰 부르기 전에 죽여 버릴거야, 다 불태워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해 피고인을 진정시켰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3. 15: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이 못 살겠다, 별거를 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어제 참고 산다더니 니랑 니 가족은 그렇게 결론을 냈네, 됐다, 이제 다 끝났다, 애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다 죽이고 끝낼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못 할거 같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3. 1. 13.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별거를 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먹고, 위 식당에서 평소 물을 담아 마시던 2L 상당의 물통을 가지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15:4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시가 3,677원 상당의 휘발유 2리터를 위 물통에 담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5:51경 위 주유소 인근에 있는 ‘E‘에서 라이터를 구입하여 16:05경 위 식당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태울 목적으로 그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 라이터를 구입하여 휴대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휘발유 사진 등, 담배와 라이터 결제내역 및 실물사진, 캡쳐사진,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북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평소 외워두어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북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혈액 채취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북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I이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한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휴대용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H’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그 옆에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한 후, H에게, “내가 운전면허 취소 상태이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22. 10. 6. 13:48경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마치 자신이 2022. 9. 15. 02:35경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허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H),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H),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동생 명의의 서류 및 서명을 위조·행사하여 동생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였고, 더 나아가 동생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한 범인인 것처럼 허위진술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4. 13:23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모텔 C호에서 채팅어플인 ‘즐챗’을 이용하여 ‘D’이라는 아이디로 ‘E’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내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성매매금액 등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팅어플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러 수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생계조차 곤란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강사 C의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그곳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22고정52 피고인은 공주시 E, 5층 B 공주점에서 일하는 남자친구 C를 만나기 위해 2022. 7. 23. 03:00경 위 F빌딩 앞에서 기다리던 중, C 혼자 건물에서 제일 늦게 쓰레기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C의 동료인 피해자 D(여, 40세)과 대화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 걸어서 이동하자, 피고인은 공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친구 1명과 남자친구 C,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여자 3명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년. 그지 같은 년. 매니저가 월급 200 가지고 뭘 먹고 살겠다고 그지 같은 년. 불륜으로 I카페에 다 올린다.”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정63 피고인은 2022. 7. 23. 03:00경 공주시 J, K병원 앞 노상에서 B에서 C 혼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2고정5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녹음 파일) [2022고정63]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자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상당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어지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조향을 오른쪽으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엄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1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차량, 블랙박스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7년, 2019년 2회의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7: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공원 남자화장실 안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11세)에게 “러시아 사람이냐? 몇 살이냐?”라고 질문하여 피해자가 “5학년이고 한국 사람이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지며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건 현장 ‘C공원’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진 것이 아니라, 한번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대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성기 쪽에 막 손을 대면서 막 계속 만지시면서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건가?’ 이러시면서 계속 만지셔가지고”(증거기록 49쪽), “(피해자의) 옷 위에다가 막 계속 손대시면서 막 이렇게 만지시면서 계속 손대셨어요”(증거기록 50쪽), “손으로 계속 만지시면서 눌러가지고 그랬어요”(증거기록 51쪽)라고 반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모친도 이 사건 당일 18:16경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바지 외부로 성기를 2회 손가락으로 만졌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원 화장실에서 처음 본 11세의 남자 초등학생을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에 사과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금원을 변호인에게 위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85

범 죄 사 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나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가명: D)이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고 가슴이 드러난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잠들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4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 행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나이트클럽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전송내역, 선별파일사진, 비동의 촬영사진, 비동의 반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불법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불법촬영물 등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120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이 촬영하거나 전송한 사진의 노출 수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과 이종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대1 대화방에서 지인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지인에 의한 2차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 중 신원과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 펜션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2년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위 전과는 2004. 2. 27. 이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2022. 11. 18.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을 뿐이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0:54경 서울 양천구 B,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남, 23세)와 피해자의 일행에게 “왜 자꾸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주점 앞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그대로 쓰러지면서 발목이 꺾이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 삼복사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유사사건 접수),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해사진, 주점 CCTV 캡처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D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지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점 밖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시비를 걸며 어깨를 밀고 신발을 밟는 등 폭행하였고, D가 울면서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하소연하자 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점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아래로 눌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목이 꺾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계속하여 주점 안에서도 D를 폭행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는 이미 D에 대한 위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지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냈는데, 덩치나 키가 피고인보다 크고 몸에 문신도 많은 피해자가 주먹을 쥔 채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무서워서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아래로 눌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피해자의 발목이 꺾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골절상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 피고인에 대한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측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5,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도 거부하여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의 공탁도 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1: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최종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 간격 길지 않은 점,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1. 6.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으며, 2022.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5. 18:1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6,680원 상당의 장어, 훈제오리, 풀무원포기김치, 통들깨 들기름, 찹쌀, 해피홈쿨액 등 식자재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피해 내역 1. E 영장회신 자료 1. 증거사진 4장 1. 판시 전과 및 확정판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최근 5년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일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별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범행일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1년 2월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액이 86,680원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점, 위와 같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하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누범가중을 한 형을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생리 전 긴장 및 충돌조절 어려움으로 충동적 절취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도벽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병원비 및 생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부사장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딸이 계단에서 실족하여 뇌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갚겠다. 생활비도 급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실족 사고를 겪거나 뇌수술을 한 적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딸 병원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2012. 7. 9.경 출장 명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3. 9. 650만 원, 2012. 3. 22. 200만 원, 2012. 4. 6. 200만 원, 2012. 4. 6. 40만 원, 2012. 5. 8.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9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F 팀장에 대한 사업 대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현재 내가 주식회사 G와 함께 필리핀에서 신작 게임 발표회를 하기 위해 계약 진행 중인데, G 측 담당자인 F 팀장이 필리핀에서 개인적으로 ‘포커룸’이라는 도박장 운영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F 팀장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 신작 게임발표회 관련 계약이 무산될 것이니 F 팀장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와 함께 필리핀 신작 게임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F은 필리핀에서 ‘포커룸’이라는 도박장 운영 사업을 진행한 일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그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H(개명 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2. 5. 9. 2,000만 원, 2012. 5. 11. 2,500만 원, 2012. 5. 14.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B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인 J에게 “주식회사 G가 필리핀에서 신작 게임 발표회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위 발표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니, 그에 대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필리핀에서 신작 게임 발표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신작 게임 발표회 준비를 위한 사업 자금을 교부받아도 사업 자금을 이용하여 위 발표회의 진행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 J을 기망하여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2. 4. 17.경부터 2012.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8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8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를 수신자로 하여 “주식회사 G와 진행하는 필리핀 신작 게임 발표회 행사 경비로 11,824,000원이 필요하니 2012. 7. 9.까지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인 J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필리핀에서 신작 게임 발표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신작 게임 발표회 준비를 위한 사업자금을 교부받아도 위 발표회의 진행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J이 주식회사 G의 필리핀 신작 게임 발표회와 관련하여 진행 상황이 미진하다는 의심을 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대표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관련 수사)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13241) 1. 문자 메시지, 이메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151,200,000원으로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