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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충북 B에 있는 C호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E에 피해자 F를 겨냥하여 ‘F 시의원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자 장애인지 팡이를 짚고 연출하는 시의원인 것 같다. 이런 공직자를 가르켜 정치쇼맨쉽의 달인이라고 부른다.’, ‘뻥을 까도 어느 정도 뻥을 까었야지 G정당 F시의원은 입만 열면 뻥까는 셀레발이 달인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H시의 시의원이다. 피고인은 H시민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의견의 표명으로서 유권자의 공인에 대한 적절한 비판의 범위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H시 시의원이다. 피해자는 2017. 5. 23.경 충북도지사가 H시청을 방문한 가운데 목발을 짚고 H시청 광장에서 ‘I 사업 포기하면 H경제 다 죽는다’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J 등 뉴스매체는 ‘K’이라는 제목으로 위 1인 시위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시위행위는 시의원으로서 H 시정 또는 H시의 현안 등 사회적, 경제적 내지 정치적 주제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적인 인물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의견표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표현 방법도 의사표현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문제제기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의원인 지역구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공동체 활동을 홍보하고, 공공의 잘못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는 용도로 D을 이용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을 보고 피해자의 시위사실을 알게 된 다음 D에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그 내용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자 장애인 지팡이를 짚고 연출하는 시의원인 것 같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F 시의원을 만난 지 22년이 되었어도 장애인 지팡이를 짚고 나온 모습은 처음 보았다’, ‘2017. 5. 23.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 및 ‘2년이 지났어도 H경제가 죽기는 뭐가 죽었냐?’라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험한 바를 근거로 피해자의 정치인으로서의 의사표현의 형태 및 그 내용에 관하여 비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행글라이더를 타고 추락하면서 한쪽 다리를 수술하여 장애가 있어 절룩거리는 정도였지 목발을 짚고 다니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때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실을 본 적이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킬 목적으로 목발을 짚고 있었다.’, ‘피해자가 장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보도자료 등에는 여러 군데에서 피해자가 목발을 짚지 않고 활동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3) 피고인이 사용한 ‘정치쇼맨쉽의 달인’이라거나, ‘뻥을 깐다’, ‘설레발의 달인’이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까지 자신이 알고 있거나 언론을 통하여 접한 피해자의 보행상태와 상반되는 위 피해자의 1인시위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피해자의 시위태도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D 글을 게시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구민인 피고인과 지역구 시의원인 피해자의 지위 및 피해자가 시정에 관한 의견을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피해자의 정치적 활동 내지는 의사표명에 관하여 그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쇼맨 쉽의 달인’, ‘뻥을 깐다’, ‘설레발의 달인’은 그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B 사이에 사후 임금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위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믿고 위 B이 퇴직한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B이 먼저 “현재 조합이 어려우니 이사장님과 저는 3월 임금은 우리가 감수하시죠”라는 말을 하였고, 본인은 이를 3월 임금은 지급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쪽), B으로서도 자신이 먼저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3월 임금은 상황이 좋아지면 받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쪽). 그런데 “감수”라는 단어를 피고인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인다. B은 이후 자신과 피고인에 대한 3월 급여에 관하여는 지출결의서를 올리지 않았고, 피고인과 갈등을 겪기 전까지는 3월 급여 지급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3월 급여는 현재까지 지급받지 않았다. B은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서야 재직기간이 2020. 2. 24.부터로 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결재를 받고자 하였는데, 그마저도 스스로 2020. 3. 24.로 변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2세)는 정신장애중증의 장애인으로서 2018.경부터 피해자의 형 E와 위 대리점에서 집화 및 배달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E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집배송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와 위 E의 사이가 나빠져 위 E가 피해자의 집배송 수수료 등을 관리해 주지 않게 되자, 피해자가 정신장애중증을 앓고 있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집배송 수수료를 잘 알지 못하고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집배송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집배송 수수료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위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의 집화 및 배달 업무를 한 후 집배송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대리점 장사가 안 되고, 업체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돈을 주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019년도 12월분 집배송 수수료 3,299,6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집배송 수수료 합계 29,810,4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9,810,4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리점 운영비 명목 준사기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리점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대리점 운영을 정상화해서 돈을 갚겠다,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담보대출 10,000,000원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8.경부터 2020.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19,77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용차비 명목 준사기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일을 못하는 동안에 용차를 해야 하니 그 비용을 네가 내야 한다, 나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위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용차비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합계 5,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그외 수수료 미지급에 대하여 – I의 진술), 수사결과(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용차사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직원 J의 진술), 수사보고서(장애 정도 확인), 수사보고서(강동지사장 E의 전화진술) 1. 고소장 1. 복지카드, 미지급내역,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 계약서, 수수료 직접 지급 동의서, 피해내역,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편취 명목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용차비 명목으로 인한 준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용차비 명목으로 인한 준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준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집배송 수수료 관련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 가명)는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5:1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인근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면에 있는 마을 주민의 집 부근까지 약 170m 가량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피고인을 피해 위 마을 주민의 집 안으로 들어 간 피해자를 쫓아 들어간 뒤, 위 주민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데려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점과 추행의 정도,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는 B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0: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술을 팔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21. 9. 28.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을 쳐 테이블 위에 있는 컵에 담긴 맥주가 피해자의 얼굴에 튀었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위와 같은 일로 두 사람은 경찰조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17:21경 및 19:53경 두 차례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전날의 일에 대해 항의하고 술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50경 또다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갔고, 피해자는 20:53경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21:30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시간이 21:00경으로 제한되는 때였고 피고인과 또다시 시비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아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시 영업이 끝나 손님이 없었고 실내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영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업무에 포함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시간이 20:50인 점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가게에 다른 손님이 1명 있었는데 언성이 높아지니까 나갔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30분 정도 했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 중인 20:50경부터 영업을 끝내고 정리를 하던 21:40분경까지 계속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퇴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건 전날 다툼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억압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20:00경 2회째 찾아와 술 한 병을 주고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술병을 던져 112에 신고하였고, 20:50경 술을 안 파냐고 행패를 부리고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30분간 큰 소리를 치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여 다른 손님은 일찍 계산하고 갔다’고 진술하고, 2021. 10. 23.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니가 영업을 하나 보자, 술을 왜 팔지 않느냐면서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거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거나 욕설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진술서의 기재 중 피고인이 술병을 던졌다는 등 일부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7:12경 서울 노원구 상계역 1번 출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7. 20:00경 부산 북구 C 모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투숙한 B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제공받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공동피고인 B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매매 가. 2021. 11. 5.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알선으로 연결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5. 시간불상경 서울시 강남구 D, 지하 1층 E호 우편함에 케타민 불상량을 미리 숨겨두었고, C로 하여금 위 우편함에 현금 28만 원을 넣어두고 케타민 불상량을 수거하게 하였다. 나. 2021. 11. 18. ~ 같은 해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 같은 해 11. 19.경 사이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우편함에 현금 56만 원을 넣어두고 케타민 불상량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7. 30. 밤시간경 서울시 강남구 F 지하1층에 있는 ‘G’클럽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카카오톡 대화내역 1. B, A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등), A B 상호 통화내역자료 1. 감정서(소변) 1. 국과수 마약감정서(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불상의 가루가 묻어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 3점(증 제1호), 마약류 투약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빨대 1점(증 제2호), 전자담배기기 1점(증 제3호), 소형전자저울 1점(증 제4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1. 11. 15.경 및 2021. 11. 18. ~ 같은 해 11. 19.경 두 차례에 걸쳐 C에게 향정신정의약품인 케타민을 판매하고, 2022. 7. 30. 밤시간경 서울시 강남구 F 지하1층에 있는 ‘G’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것으로 불상의 가루가 묻어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 3점(증 제1호)의 경우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투약한 바로 그 케타민을 보관하였던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마약류 투약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빨대 1점(증 제2호)과 전자담배기기 1점(증 제3호)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투약범행 당시 사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투약범행 외에도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도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마약류 투약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빨대 1점(증 제2호)과 전자담배기기 1점(증 제3호)은 이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소형 전자저울 1점(증 제4호)의 경우 역시 이 사건 각 죄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각 압수물은 판시 각 죄에 제공한 마약류나 시설·장비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중함, 자신의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판매함으로써 타인에게 투약기회를 제공함,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임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어느 정도 형사처벌에 갈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1:28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9.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14:5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영등포점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50원 상당의 스타벅스 라떼 270ml 5개, 시가 17,990원 상당의 플러스참치캔 세트 6개 등 시가 합계 120,69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특가법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9 피고인 A은 2022. 3. 17. 21:4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행인인 피해자 D(2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휘두르면서 “이거 하나만 모가지 다 따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니 애미 걸레년아, 뭘 보냐, 찢어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E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022고단2286 피고인 A은 2022. 6. 4. 11: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오락실 2층에서, 위 오락실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이 티셔츠를 위로 올린 상태로 게임을 하던 피고인에게 옷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이, 보지를 잡아 째버릴라, 좋은 말 할 때 빨리 내려가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45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11. 03:37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남, 49세)과 다투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1. 03:39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 K(남, 22세)과 다투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K를 발로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L(남, 22세)에게 위 과도를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당시 CCTV 영상분석 및 기록 첨부) [2022고단22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관련자료 첨부) [2022고단34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각 촬영사진, 칼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22고단1789 사건 관련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행위 당시 피고인 A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고단1789, 2286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0:37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지인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가 그곳 6층 승강기 앞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에게 환자면회가 안 되니 1층으로 내려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가 그 뒤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 CCTV 주요장면 및 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등),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8. 14:20경 서울 관악구 B 주변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성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14:20경 서울 관악구 E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실도 있다.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누범 기간의 범죄이므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일역 쪽에서 구리암사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3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명일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3:2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D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2015년 전과 외에는 모두 10년이 경과한 전력인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지지환경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치료상황을 감독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순천시 X에 있는 Y커피숍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순천시 Z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2020. 6.경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여야 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3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A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 공사비 입금내역 확인증 1. Z 공사현장 사진 1. 피고인 명의 AB 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AC 거래내역서 1. J 명의 AC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물품거래사실확인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과 개인용도지출 등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약정한 공사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였고 외부공사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비용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 및 계약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말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해액이 크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민사상 조정(이 법원 2021머5111)이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