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267 범죄사실 1. 공갈 불상의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영상통화 등을 유도하며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수법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고,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몸캠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닉네임 ‘E’)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몸 화상통화를 하자고 접근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불상의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여 그 안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등을 탈취하고, 계속하여 페이스톡으로 피해자와 서로 알몸인 상태로 화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 14:26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G’)로부터 미리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4. 30. 15:03경~15:04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은행 신당동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중 1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는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나 같은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합계 1,664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골목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인출금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6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2고단254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주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성사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9. 16:47경 조건만남 예약비 명목으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9. 17: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M은행 구로동지점에서 합계 15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총 11장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2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관련 CCTV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정정) 1. 내사보고서(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이체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예금거래 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 내역 1. 각 금융거래 현황 자료통보,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회신서 1. P 명의 I은행 계좌 확인, 범행계좌 거래내역(Q), F 명의 기업은행, J 거래내역(Q)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통화목록 1. 인출 CCTV 영상 캡처사진, 인출 CCTV 영상 등 판시 제2, 3항(2022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당시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서(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일부 확인)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확인증 1. 원화예금 거래내역 등 1. 각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캡처 사진, 통장 사진, 체크카드 사진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상황(후단 경합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후단 경합: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범행에 이용한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4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O, D에게 각 150만 원,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