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1. 3.경부터 2021. 10.경까지 김포시 C 오피스텔 D호, E호, 김포시 F 오피스텔 G호, H호에서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 손님들의 연락처와 성매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매니저로서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용 휴대폰을 관리하면서 예약 문자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연결시켜 주고, 매일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금한 후 영업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 현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 광고와 비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8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에게 반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피고인들이 반으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위 ‘I’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성매매 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여성의 사진과 신체 정보 등을 보내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 광고 제작 및 관리를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광고 이미지 제작 및 관리 명목으로 월 10만 원 내지 20만 원,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광고물 게재 명목으로 한 사이트 당 월 10만 원 내지 20만 원 합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과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위 ‘I’의 광고 이미지를 제작한 후 ‘J’, ‘K’, ‘L’, ‘M’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I’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 4.경 불상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N를 성매매 1건당 4만 원에서 1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2021. 10. 18.까지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경부터 202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2.경까지 김포시 C 오피스텔 D호, E호, 김포시 F 오피스텔 G호, H호에서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성매매 여성 ‘O(가명)’, ‘P(가명)’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 손님들의 연락처와 성매매대금 등을 관리하면서 예약 문자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연결시켜 주고, 매일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며, 성매매업소 광고와 비품을 관리하고,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8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에게 반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갖는 방법으로 위 ‘I’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여성의 사진과 신체 정보 등을 확인한 다음 성매매업소 광고 제작 및 관리를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광고 이미지 제작 및 관리 명목으로 월 10만 원 내지 20만 원,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광고물 게재 명목으로 한 사이트 당 월 10만 원 내지 20만 원 합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과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위 ‘I’의 광고 이미지를 제작한 후 ‘J’, ‘K’, ‘L’, ‘M’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성매매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을 계좌로 지급받거나, 현금 등으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관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처럼 가장할 의사로 타인인 Q, R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Q 명의 계좌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5.경까지 Q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금 합계 78,045,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직접 입금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입금하게 하였다. 2) R 명의 계좌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10.경까지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금 합계 167,020,500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다른 용도로 입금된 39,920,000원을 제외한 127,100,5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직접 입금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I’이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7.경 불상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N를 성매매 1건당 4만 원에서 1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2021. 2.경까지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T, N,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태국인 성매매 종업원 고용경위 및 고용기간 확인), 일명 ‘O’ 관련 B-W 카카오톡 대화 내역 3매, 일명 ‘P’ 관련 B-W 카카오톡 대화 내역 1매, 일명 ‘X’ 고용기간 관련 B 자필진술서 1부, 일명 ‘Y’ 관련 B-A 텔레그램 대화 내역 2매, 일명 ‘Z’ 관련 B-W 카카오톡 대화 내역 2매 1. 수사보고(B-A ‘I’ 운영 관련 문자메시지 정리 보고), B 개인용 휴대전화(SM-N960N) 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역 14매, ‘I’ 예약용 휴대전화(SM-G960N) 텔레그램 대화내역 2매 1. 수사보고(R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Q의 계좌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장부) 사본 1부, B 압수물(휴대전화 SM-N960N) 저장내역 일부발췌 2매, B 압수물(휴대전화 SM-N960N) 저장내역 일부발췌 3매, B 사용 휴대전화 SM-N960N(전화번호 1 생략) 분석자료 13매, ‘I’ 예약용 휴대전화 SM-G960N(전화번호 2 생략) 분석자료 7매 1. 성매매 업소 ‘I’ 홍보물 3매, I 홍보물 2매, 성매매광고 등 1. F건물 H호 임차인 정보 1매, F건물 G호 입주자 명부 1매, C건물 E호 임차인 및 차량등록 정보 2매 1. N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1매, AA 등록외국인기록표 1부, 연번3)~7)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5부, 출입국사범 고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175),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다만,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다만,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범죄일람표 (II) 각 고용 외국인별로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단독범행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범죄일람표 (I) 각 고용 외국인별로 포괄하여),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계좌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계좌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범죄일람표 (II) 각 고용 외국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계산근거] 가. 피고인 A : 141,595,250원 = 78,045,000원 + 63,550,250원(= 127,100,500원/2) 나. 피고인 B : 63,550,250원(= 127,100,500원/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공범으로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기간 동안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금액 외 수익금을 R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15쪽, 1116쪽, 1154쪽),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수익금의 1/2 상당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설령 각자 실제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어 결국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점, 이 부분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의 역할, 지급된 금원의 산정 방식(일정한 급여가 아닌 수익금 중 1/2 상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금원은 범죄수익의 분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R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된 전체 이득액을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A으로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죄일람표 (II) 기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모두 상의하였고, 자신이나 피고인 중 어느 한 명이 반대하면 고용하지 않는 관계이며, 특히 닉네임 X, Z의 경우는 피고인이 먼저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상의하여 고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X의 경우 피고인이 지인(AB)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A에게 동의를 구하여 고용하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들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시 A이 항상 피고인에게 상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매일 또는 격일로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356쪽, 391쪽),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1/2 상당씩을 나누어 가지는 관계였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피고인을 제외한 A만이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한 공범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위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관리하였다.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수익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현재 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수사 중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망한 사정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가담하여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위 기간 동안의 수익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외에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