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경 광주 서구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이 드러나도록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중 2020. 12. 1. 19:4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는 센터장하고 통화될 때까지 할 거고 니가 어떤 여자인지 말하고, 넌 교사 자격 없다, 니가 사과 안 하면 시청에도 민원 넣을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 피해자가 직장을 잃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피의자 핸드폰에서 나온 피해자 성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피고인으로부터 오히려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연락을 취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연인사이로서 두 사람이 사귀던 중에는 동의하에 여러 차례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이별을 통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협박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권리행사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2:0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00원이 착오 송금되어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수회에 걸쳐 재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8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절도 및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F에서 폐지수거업체를 운영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G에 있는 'H' 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공장의 폐지를 수거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차장으로 제품 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11. 중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동판 침대 밑에 넣어 수맥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금속판으로 1개당 크기는 가로 178cm, 세로 60cm이고, 무게는 약 1.9kg을 훔쳐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9. 11.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동판을 빼낼 것이니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폐지수거업체로 동판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11. 13, 저녁 무렵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그곳 작업장에 있는 시가 1,056,990원 상당의 동판 110kg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 적재함에 싣고 나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폐지수거업체에서 이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96,250원 상당의 동판 약 330kg를 공모하여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1. 2. 25. 저녁 무렵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보안장치를 해제하여 피고인 A에게 공장 문을 열어준 후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A는 그 곳 작업장에 있는 시가 13,023,450원 상당의 동판 990kg을 리어카에 싣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88,306,320원 상당의 동판 약 58,280kg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12. 6. 오전 무렵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동판 2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251,000원 상당의 동판 329개(합계 625.1kg)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판 보관 장소, 수량 및 사진 첨부/피해금액/기업은행 입출금내역 분석/각 휴대폰 문자 수신 사진/동판 kg당 공급가액)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물품을 처분한 대금 중 상당부분을 공동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절취한 동판 329 개는 압수되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선대지하차도 입구 도로에서 광안대교 쪽에서 북항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트랙터에 연결된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89

범 죄 사 실 2022고단858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 04:00경 인천 부평구 C 주차장부터 인천 계양구 서구 장제고가차로 메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7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9. 22:03경 평택시 D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차도 가운데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9. 9. 22:08경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음주측정에 앞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대해 고지하자 ‘아니에요’라고 하여, 이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응’이라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9. 22:13경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부터 평택시 H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1. 1.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개월 동안 무면허운전을 2회나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승용차를 매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33번길, 광안리 공영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2011년경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2:15경 안성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믹 스트럭을 추월하려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7. 12:15경 안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목격자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처,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숙취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려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전도시키는 사고를 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에 달하는 큰 상해를 입었고, 차량의 전도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29, 2221(병합)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선태, 정민영(기소), 유선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029 피고인은 2022. 9. 17. 01:03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남, 26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5cm)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야 칼 줄 테니까 이 걸로 내 명치를 찔러! 나를 못 죽이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221 피고인은 2022. 10. 15. 19:4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2022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위험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1년 2회, 2004년, 2010년 등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시로부터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49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명령대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B 외 2필지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C’ 사업장 부지 내에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21. 1. 18.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5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이로써 피고인은 화성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5차), 이메일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건물 앞 D축제 임시무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다가, 그곳에 있던 E(여, 28세), F(여, 34세)에게 말을 걸며 가까이 다가가던 중, 그곳에서 축제 질서유지를 위해 근무 중이던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감 G,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축제인데 네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G의 팔과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3:1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아 약 70미터 가량 끌고 가 인적이 드문 서울 마포구 D,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의 1층 화장실 옆 비상구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계단에 눌러 앉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발기한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붙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가게 CCTV 확인), 방범CCTV 주요장면 캡처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갑자기 근처 건물 비상구 계단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2022. 8. 18. 피해자와 헤어져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25. 08: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2022. 8. 22. 09:51경부터 2022. 8. 25. 10: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8. 25. 08: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니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막겠다, 서로 좆되보자 씨발년아, 이미 니네 집 앞에 내가 살곳을 구했고 앞으로 니 이름을 대고 니네 집 근처에 똥오줌을 쌀 것이다’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2:5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0:3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약 2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 전과이다. - 운전한 거리가 짧아 사고 위험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2:0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월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137에 있는 옹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0: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W에 있는 ‘C’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55세)은 위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O(여, 53세)은 위 ‘C’의 명의상 대표이자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과거 위 ‘C’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갑종근로소득세를 횡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여 왔고 2018. 11.경부터는 관련 기관에 피해자들이 위 ‘C’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착취하거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며, 위 ‘C’의 근로자들이 건물 앞에 주‧정차해 둔 차량을 사진 촬영하여 신고하는 등의 일을 반복하여 왔다. 1.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05: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을 배당하는 시간임을 이용하여 “O아, B아 깜빵에 가자, O과 B은 갑근세를 횡령하고 차량 지급 경비를 횡령한 악덕장사치”라고 기재한 가운을 몸에 걸치고 돌아다니면서 “O아, B아, 깜빵에 가자”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배당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08:38경부터 같은 날 08:4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X아파트 Y동 앞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O 나와”, “Z호 O 나와, C O 나와, 갑근세 횡령하고, 차량지급경비를 횡령한 O 나와, O이 갑근세를 횡령하고 차량 지급비로 횡령했다. 차명으로 바지사장이다. 바지사장인데 바지사장 나와라”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1. 6. 11.자 및 2021. 6. 3.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B, O,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O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내용의 112신고사건처리표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범행 현장 영상 등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 2항의 피고인의 1인 시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고, 공소사실 제1항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던 이상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이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른 아침 시각에 피해자 O의 주거지 앞에까지 찾아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범행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O은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인력사무소가 배당 등의 업무로 가장 바쁜 시간대에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등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거나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7:16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5: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샌드위치 3개, 과자 2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등) 1. 현장사진,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9회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마지막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데 비추어 피고인을 이전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