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48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48 공직선거법위반 2020고합442(병합) 사기 |2020고합465(병합)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원두, 강여찬, 박노산(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안준형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Mckenly 골프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2481 피고인은 2020. 4. 13. 07:40경 대구 B 갓길에 주차된 21대 총선 C선거구을 D 후보자 E가 연설을 하고, F 등 약 6명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유세차 앞 약 5미터 거리의 안전지대에서 간장을 담은 페트병(1.5리터) 1개를 길바닥에 놓은 후 골프채(약 1.5미터 길이)로 페트병을 E와 선거사무원들이 있는 쪽으로 쳐서 날리려는 듯이 휘두르고, "E 개새끼야, 너 집에 가"라고 수회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을 협박하고, 연설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4421 피고인은 2020. 5. 15.경 대구 수성구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소유의 미니쿠퍼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포함한 차량대금 25,300,000원을 송금해주면 2020. 5. 18. 오전에 대출금 22,993,352원을 자동차금융회사에 입금하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신차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 I 명의의 J 계좌로 2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합4651 피고인은 피해자 K(남, 78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L(남, 44세)와 형제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8. 09:1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N' 철물점 앞에서, 피해자 K가 퇴직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고, 'N' 앞에 진열해 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토마토, 들깨 모종 등을 골프채로 내리쳐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에게 "야, 씨발 새끼야! 대가리 깨지기 싫으면 비켜라!"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L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자료 CD 첨부) [2020고합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사실확인서, 거래내역 상세보기(O은행), 헤이딜러 어플게시글, 후기, 자동차 양도증명서, 할부금융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20-7846호 집행결과) [2020고합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골프채 및 휘발유통,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 등에 대한 협박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연설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연설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거운동 중인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들에 대하여 골프채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여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들을 협박하고 연설을 방해하였다. 이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후보자 등에 대한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여 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고인 부의 재물을 손괴하고, 동생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등의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특수 재물손괴,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