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충북 음성군 G 일대에서 H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2015. 9. 3. 주식회사 J로 명칭 변경)의 감사로 재직하며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신축 사업에 관련하여 주식회사 I의 실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 A는 위 신축 사업의 일반분양률이 저조하여 위 신축 사업 진행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도금 대출이 난관에 봉착하자, 다수의 일반분양자를 확보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중도금을 대출받으려는 목적으로 분양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에게 추후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것에 더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분양자를 등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아파트 K호, L호, M호에 대해서 분양자 명의를 제공하고 계약금을 납입하면, 45일 안에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추가 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2. 16.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의 사용인감 및 조합장 직인이 날인된 ‘H아파트 K호, L호, M호를 계약하는 경우 45일 안에는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계약금 전액과 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J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F지역주택조합의 자금사정이 불량하여 피해자가 계약한 위 아파트 3채에 대한 분양권을 전매하지 아니하고는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신축공사는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실적이 저조하였고, 주변에 다른 아파트 신축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주택 공급이 과다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3채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위 아파트 3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1,304,800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F지역주택조합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2. 26.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H아파트 P호, Q호에 대해서 분양자 명의를 제공하고 계약금을 납입하면, 45일 안에 수수료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추가 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의 사용인감 및 조합장 직인이 날인된 ‘H아파트 P호, Q호를 계약하는 경우 45일 안에는 수수료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계약금 전액과 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J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F지역주택조합의 자금사정이 불량하여 피해자가 계약한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권을 전매하지 아니하고는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신축공사는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실적이 저조하였고, 주변에 다른 아파트 신축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주택 공급이 과다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4,203,200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F지역주택조합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H아파트 공급계약서, 각 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내역 1. F지역주택사업 추진경과 및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즉 타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의 결여가 미필적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 분양계약에 대한 피해자들의 유책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 B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피고인 C을 벌금형에 각 처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2. 기초적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쌍방이 대체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기초적 사실이다. 가. F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총 650여 세대(일반분양 약 300세대, 조합원분양 약 350세대)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 6. 4.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5년 12월경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며, 2019. 1. 17. 준공을 완료하였다. 나. 사업계획승인 무렵, 음성군 R 일대에는 이 사건 조합 외에도 3~4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하여 지역주택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경쟁이 치열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6년 1월부터 일반분양을 시작하였는데, 사전일반분양 결과가 저조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시공사(S), 업무대행사(J)는 O은행과 협의 하에 2016년 5월경 중도금집단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집단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고, 이 자금이 시공사의 공사비, 조합의 운영비, 업무대행사의 용역비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O은행은 사업부지와 향후 신축 건물을 담보로 설정받기 때문에 그 담보 가치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분양 300세대 중 적어도 80세대가 분양 완료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시공사의 담당자 T은 피고인 A(조합장), B(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중도금집단대출 전까지 일반분양을 끌어올리도록 재촉하였다. 라. 결국 2016년 5월경까지 누적 일반분양 약 70건을 달성하여 중도금집단대출이 이루어졌다. 다만, 당초 예정된 O은행이 아닌 3개 연합기관(U, V, W 주식회사)으로부터 중도금집단대출을 받게 되었다. 마. 한편, 일반분양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 분양이 발생하였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의사가 없는 수분양자와 형식적으로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이러한 방법으로 일반분양률을 높인 다음, 허위 수분양자로 하여금 적어도 중도금집단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분양자 지위를 유지하게 하여 중도금 대출까지 받게 하되, 중도금집단대출 이후에는 허위 수분양자의 계약분을 타에 전매하여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고, 새로운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받아 이를 허위 수분양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다. 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은 3건, 피해자 E는 2건의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허위 분양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피고인 B이 허위 수분양자가 10여명이라고 진술하고, 관련 고소인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건은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허위 분양의 구조상 수분양자는 조합 측과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피해자 E는 조합의 이사이자 부동산업자인 X의 동생이고, 피고인 C과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일반분양 3건 외에도 조합원분양 6건을 분양받은 사람이고, 위 X의 권유로 일반분양 3건을 계약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D, E는 이러한 허위 분양의 구조를 잘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의사 없이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사. 허위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 얻는 혜택은 수백만 원의 수수료이다(피해자 D은 3건 합계 1,500만 원, 피해자 E는 2건 합계 1,000만 원임). 이는 J의 C이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인서’로 구체화 되어 있으며, 위 확인서에는 J의 사용인감과 조합장 A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허위 분양계약 구조상 계약금은 타에 전매하여 수분양자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수분양자가 납입한 계약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분양계약의 합의 해지로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허위 수분양자는 중도금집단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도 명시되어 있음) 합의 해지를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중도금대출 상환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허위 수분양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확인서의 취지상 수수료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연대책임으로 보이나, 1차적으로 업무대행사인 J가 책임졌고, 실제로 피해자 D, E는 J로부터 수수료를 모두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가. 허위 분양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위와 같은 기초 사실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 A도 일반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대행사가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모관계 인정에 필요한 인식 정도 그러나 공모관계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업무대행사가 허위 수분양자들에게 특정한 기한을 정하여(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일부터 3개월) 계약금 반환 및 수수료 지급을 약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아가 허위 수분양자에게 혜택으로 부여되는 수수료 액수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계약금은 피해자들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므로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질 만한 동기가 되지 못하고, 수수료 액수야말로 피해자들이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되어 기망행위의 수단이 되기 때문임), 계약금 반환 및 수수료 지급의 법적 책임을 업무대행사뿐만 아니라 조합도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사실까지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교부된 확인서에 의하여 구체화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확인서의 작성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서에 날인된 조합장의 직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되었는지에 달려있다. 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확인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중도금집단대출 후 이행기인 3개월이 지날 무렵에 피해자들이 확인서를 제시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에 그때 비로소 확인서의 존재를 알았으며, 확인서에 날인된 조합장 직인은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날인을 지시하거나 허락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변소한다. 라.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증거 피고인의 위 변소에 반하는, 즉 피고인의 공모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Y(J 전무), C의 진술이 있다.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Y은 ‘C이 Z(조합 총무)을 찾아가 그로부터 조합장직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Z이 조합장 A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C은 ‘Z이 조합장의 허락 없이 찍어줄 수 없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Z이 끝내 날인해주었고, 그 당시에 조합장 A가 사무실 내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피해자 D은 ‘분양 사무실 내에서 C으로부터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당시 분양 사무실 내에서 Z을 보지는 못했으나, C으로부터 Z이 조합장 직인을 날인해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 E는 ‘분양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당시 Z은 현장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날인자로 지목된 Z은 ‘조합장 직인은 평상시 경리 직원에게 보관하게 하고 있으나, J 측에서 수시로 가져다가 사용하였고, 자신이 조합장 직인을 직접 날인할 때는 조합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날인한다. 하지만 확인서에 조합장 직인을 날인해준 사실이 없고, A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을 사실도 없으며, 한참 후에 피해자들이 확인서를 제시하며 조합 책임을 요구할 때 비로소 확인서의 존재를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마. 판 단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J 측(Y, C) 상호간 진술이 다르고(Y은 A가 전화통화로 허락했다는 취지인데, C은 A가 당시 분양 사무실 안에서 직접 허락했다는 취지임), 피해자들은 확인서 작성 현장에서 Z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거나 그가 없었다고 진술한다. 특히 Z은 조합 총무로서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양쪽에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J가 분양업무대행사로서 일반분양률을 높여야 하는 1차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허위 분양계약에 적극적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모두 조합장 A와의 친분이 아닌 J 측 친분으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J의 날인만으로 부족하다며 C에게 조합의 책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조합장 직인의 관리가 매우 느슨하여 언제든지 J가 다른 명목으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었던 점, J의 B, C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이행한 수수료 반환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이 훨씬 큰 계약금의 반환책임을 부정하며 이를 조합에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더해보면, Y,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비록 관련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705 사기 피고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건의 피해자 AA은 피고인 A, B이 함께 있었던 양고기 집에서 그들로부터 기망행위를 직접 들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인 반면, 본건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접촉한 국면 없이 단지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에 의하여 공모관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위 유죄판결과 본건의 무죄판결은 양립 가능하다). 사.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