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강남구 B C호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1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있는 C 제1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를 하던 중, 기표란이 아닌 곳에 실수로 기표하였으니 투표지를 바꿔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오른쪽 모서리의 잘못 기표된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훼손한 투표용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D(선거관리원) 진술청취보고] 1.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 예시 1. 투표지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평온하고 원활한 선거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관리 사무에 지장을 준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투표지에 잘못 기표한 후 그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 기표를 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투표지의 가장자리 중 일부를 찢어내었을 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투표지를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히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4:1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롱패딩으로 이를 가린 채 길을 지나가던 중, 길을 지나가던 C(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청취, 은평구청 관제 CCTV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생 여아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로 의율할 수 있을 정도의 중범죄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0년경 다수의 여아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78호 국가유공자비해당 등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서, 2019. 3. 22. 변론을 종결하고, 2019. 5. 3.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2.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편지봉투에 집어넣고, 수신자를 '서울행정법원 7단독 재판장님'으로 기재한 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4. 23.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행정법원 총무과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해당 우편물 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행정소송 사건 검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1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빌딩 2층에서 병원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 없이는 공사예정 금액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을 2,3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전체금액 382,262,450원)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협회 업체 검색,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24

범죄사실 1. 2015. 9. 19.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9. 0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6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곤하여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3. 24.자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4. 03:45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곤해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두 손가락으로 벌려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술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두 손가락으로 벌린 모습, 피해자의 왼쪽 가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접촉시키는 모습을 각각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3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가, 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2의 가, 나 죄),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나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 촬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이다.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3:54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상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이트인 'F'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C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원 1,120명에게 'C초 총동문회 알림■ C초등학교 총동문회 G 동문(30회)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H, I 지역구(J, K, L)에 출마하였습니다. 검증된 일꾼(2선!), 그 누구보다도 지역을 잘 아는 토박이 지역일꾼, 20대 M 의원인 G 동문을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응원이 필요합니다. 지역구 내에 연고를 둔 C초 동문 가족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G 동문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 사전투표일 : 11일 오후 6시까지 ■ C초등학교 총동문회 임원 및 사무국 임원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의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전송행위는 그 전파의 범위, 강도, 접근에의 용이성 측면에서 볼 때 파급력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후보자와 초등학교 동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문자 전송이 1회에 그쳤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나 현재 협의 이혼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21:34경 구미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부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담가뿐다, 늙어빠져 가지고 꼬라지도 보기 싫은 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7. 22:10경 제1항과 같은 식당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늙어 빠진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테이블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수저통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등 타인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거짓말하고, 모집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대포카드를 수거 후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 초순경 휴대폰 어플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중간에서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약속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2. 27. 09:30경 피해자 C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서 5,0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 지금 아들을 잡아두고 있으니 5,000만 원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이라도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0:57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성명불상 수거책을 만나 그에게 49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마포구 E 내 공원에서 위 성명불상 수거책으로부터 위 현금 중 4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과 생활비 80만 원을 제한 400만 원을 다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등 타인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거짓말하고, 모집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대포카드를 수거 후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 초순경 휴대폰 어플 위챗을 통해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총책에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5. 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3. 3. 경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H조 합의 I 대리, J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건이 존재함에도 다른 금융권과 대출 계약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 상환을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7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481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50경 신대방역 2번출구 근처에 있는 ATM 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N)로 5회에 걸쳐 합계 48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1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O 명의 P카드(Q)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 경 및 같은 달 3. 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7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수 진정서 서류(진정서,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R은행 통장 거래내역,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B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 B 현금 인출 장면,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일체, S 은행 가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압수된 증 제8호(5만 원권 현금 87장) 중 35만 원이 범죄수익금으로 인정되나, 위 수익금이 다른 금전과 혼화됨으로써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상당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9:30경 위 버스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상일동 방면으로 교차로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2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버스차량 우측 모서리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형법 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대중교통의 운전자가 사고를 냄으로써 오히려 일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나 손상을 초래하였다는 결과만을 보고서 처벌 정도가 높을수록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그런데 곧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왜 대부분이 조급히, 신호를 위반하면서 운행을 하는지. 답은 어렵지 않다. 안전, 여유, 신호 준수 운전을 하여도 동일한 급여와 복지가 보장된다면 누가 신호위반, 난폭운전을 하겠는가! 정부는 경제 논리(사업자의 이익, 저렴한 교통요금, 물가)로 시민의 안전이 희생되어 온 현실을 오랫동안 방치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버스로 인한 대형사고의 원인이 운전기사의 졸음(휴식 부족)때문이라는 것이 크게 보도되자(대표적으로 2016. 7. 17.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속 5중 연쇄 추돌사고), 정부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갖거나 근무내용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헤아려지고, 이를 피고인의 이기적인 동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범죄사실로써 알 수 있는 행위 불법 이외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볼 양형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 우선 사건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 역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은 대형버스를, 피해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충돌 부위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사각지대 부근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옆 차로의 버스가 계속 진행하려는지 혹은 신호에 멈추려는 지를 쉽게 살펴서 판단할 수 있으나 반대로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처리를 위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사비를 들여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의 몸으로 대형버스를 운전하며 혼자 세 자녀를 양육하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위 장소에서 E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E 게임장 총판을 연결해주어 위 장소에 컴퓨터, 복권발권기 및 E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손님을 소개시키고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한 자이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5.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이 E 게임장 총판을 통해 컴퓨터, 복권발권기 등을 설치하고, (주)F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E'[(주)F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E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 구간을 선택하거나, E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을 중계하는 사설 도박사이트(G)에 접속하여, 위 장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을 받아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배팅을 하여 손님이 맞으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 금액을 전부 잃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배팅 금액의 3.3% 수수료를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이라는 간판을 내걸고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복표를 발행하고 도박장을 운영해 왔는바, 그 운영기간, 도금의 규모, 도박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도박장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출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까지 갖추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5층에 있는 'C' 학원의 영어 선생이고, 피해자 D(여, 12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13.20:00경 위 학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민 것을 비롯하여, 2018년 5월 초부터 2018.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탐문), 수사보고(출석부 및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내용 사진) [피해 아동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범행 발생일인 2018. 9. 13. 당일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해당 사실을 비롯하여 중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 특강시기(2017년 12월 말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및 그 전후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2018. 9. 17.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해 아동은 고소 직전의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이 그 무렵인 2018년 9월경 교실 이동 과정에서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당기면서 데려 간 사실이 있고, 겨울 특강 때는 손등을 감싸서 세게 쥐고 비틀어서 손이 붓기까지 하였으며, 평상시 피고인이 '이년', '저년'이라는 욕을 섞어서 말하고 뒤에서 손을 뺨에 대고 밀친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의 경찰과 법정 진술이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피해 아동이 경찰 진술 당시 만 12세, 법정 진술 당시 만 13세의 아동이고 경찰 조사 이후 약 1년이 흐른 후에 법정 진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점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명확하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감정적 표현까지 담겨 있는 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이 사건 학원이 개방적인 구조로서 학생, 학부모 등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라 하더라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행동을 장난인 줄 알거나 웃어넘길 때도 있었을 정도로 피고인의 행동이 장난을 치듯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제3자로서는 관심을 두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다). 검사는 위 각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고,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달리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하거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더라도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수업을 담당하지는 않았고(피해 아동의 학습을 개별적으로 지도한 적은 있다), 피해 아동과의 친분관계를 토대로 사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바,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 아동은 아동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의 감정과 정서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마치 장난인양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에서 학대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지도하는 선생으로서 보호의 대상인 아동을 그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대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정서적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5:40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청량사어귀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8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356 피고인은 2019. 7. 5. 12:16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하철 경춘선 대성리역에서 망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상행선 3-1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19세) 옆 자리에 앉아 가방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위의 시선을 가린 후 피고인의 손을 가방 밖으로 빼서 옆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8519 피고인은 2019. 9. 7. 17:05경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 상가건물 뒤편에서 상가 앞 계단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에 가까이 다가가 앉아 갑자기 자신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추행장면사진 등 2019고단8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발생지 및 CCTV 확인)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5. 6. 경 이후부터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동차 안과 상가 계단 앞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방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