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0. 2.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개발사업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데, 오피스 빌딩 신축사업과 관련한 수주 및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G 골프장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대표이사인으로부터 "H가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J의 오피스 빌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사업진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5. 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현금 2억원, 2008. 5. 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4억원, 2008. 7. 8. 경위 임광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2억원 등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5.경 두차례에 걸쳐 I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별도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08. 7. 8.경 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위 공소사실 중 나머지 2008. 5. 2.경 및 2008. 5. 7.경 각 현금 수수 부분은 이미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 3. 공소사실 중 2008. 7. 8.경 현금 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현금 2억 원을 직접 건넸다는 I 및 H 직원 K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 부분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08. 7. 8.경 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I의 고소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I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에게 '2008. 5월'에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한 번도 '2008, 7월에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즉, I은 2011. 5. 13. 피고인에게, 자신이 교부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2008. 5. 초순경 및 중순경 2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은 2012. 2.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 12189), 그 지급명령신청서에는 피고인에게 '2008. 5. 7.'에 3억원, '2008. 5. 25.'에 5억 원 합계 8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4. 11. 7. I은 피고인을 배임수재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2008. 5. 2. 경' 4억 원, '2008, 5. 13~16. 경' 4억 원 합계 8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I은 2015. 3. 4. 검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2008. 7월'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 즉 I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08. 5. 2. 경 2억 원, 2008. 5. 6.경 4억원, 2008. 7. 4.경 2억 원 등 현금 합계 8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고 진술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교부금액과 비교해 보면, 2008. 5. 2.경 교부했다고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4억 원이 2억 원으로 줄고, 대신 고소장에 없던 2008. 7. 4.경 교부금 2억 원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초 I은 고소장에서 2008. 5. 2.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4억 원은, 같은 날 H 계좌에서 LH의 명의상 대표이사) 계좌로 4억 8,000만 원을 이체한 후, L 와 K가 그 중 현금 4억 원을 출금해 와 이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I이 검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H 및 L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5. 2. H 계좌에서 L 계좌로 이체된 4억 8,000 만원 중 2억 원만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2008. 5. 2.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이 고소장과 달리 2억 원을 넘을 수 없음이 확인되자,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피고인에 대한 교부금 합계 '8억 원'을 맞추기 위해 2008. 7. 에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검찰 1회 조사 이후 새로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또한, I이 위 검찰 1회 조사를 받을 당시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할 때 공소시효가 두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반면, 수사는 막 개시된 초기 단계였던 것에 비추어, 이 검찰 1회 조사에서 종전에 주장한 적이 없던 '2008. 7.경' 현금 교부를 새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된다. 3) I은 피고인을 거짓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있어 보인다. I은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이후 그 무산 책임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F 측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다. 그 이후 F은 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1을 고소했고, 그에 따라 I은 2014. 8.경 구속기소 되었다가 약 한 달 후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석방 직후 바로 피고인과 F 관계자들을 배임수재 등으로 고소했다. I F이 고소한 건으로 끝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복역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이 사건 사업 무산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그 무산 책임을 두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F과 법적인 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F 측의 고소로 구속기소 되어 형사재판까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H 계좌에서 L 계좌를 거쳐 출금된 수표 2억원이 2008. 7. 8. 위 L와 H 직원 신철에 의해 현금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써 곧 위 현금 2억 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업 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I이 다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실제 1은 2007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들에게 프로젝트 금융보증을 받는 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5. 8.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5) H의 출금전표와 금전출납부에 2008. 7. 8. '쇼핑백'을 구입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K는 위 쇼핑백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7. 8. 쇼핑백을 구입한 후 구입 일시와 품목, 금액 등이 공란으로 된 영수증을 받아와 공란 부분을 기재해 넣었고, 이렇게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위 출금전표와 금전출납부가 작성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면이 많다. 나아가 실제 위 날짜에 쇼핑백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꼭 현금 운반용으로 쓰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과 무관하게 다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로비자금 운반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6) K의 진술은 I의 진술과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K는 H의 직원으로서 철저히 I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K의 진술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7) H는 2008. 4. 28. 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30. 에는 PF 대출금까지 지급받았으며, 2008. 6. 24. 에는 피고인의 사위인 M에게 H가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을 이익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분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이 2008. 7. 8.경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더 지급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8. 5. 2.경 및 2008. 5. 7.경 현금 수수의 점은, 모두 형법 제357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2015. 6. 29.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2008. 7. 8.경 현금 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판결 요지의 공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