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2018고단1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알게 되었고, 수감 중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괴를 다량으로 소유하고 있고 출소 후 금괴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2017. 7.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주일 안에 금괴가 다 정리되는데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금괴를 팔면 15억 원 정도가 생기는데 금괴를 처분하여 빌려준 돈을 갚고 사업자금으로 3억 원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3.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4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1: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4:00경 경남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L 영남지역 총괄본부장인데, 선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주면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본사에서 대출이 안 되면 영남총판에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실행 여부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대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선수수료는 L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3억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L 영남지역 총괄본부장이고 영남총괄지사의 전주이며, 나를 포함해 5명의 전주들이 영남총괄지사에 있는데 그 돈을 융통해 대출해 주겠다. 선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입금하고,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2억2,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L에서 사직한 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수익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7,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 M로부터 선수수료를 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2,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8. 12. 21.경 피고인의 M에 대한 채무담보로 피해자 N 소유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O P호, Q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2,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차 판매사원인 S을 통하여 피해자 T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피고인이 구매하는 U 투싼 승용차의 차량대금 1,400만 원을 약정이자 연 15.9%로 48개월간 매월 396,1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는 중고 자동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금은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속 상담 직원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0.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서구 Y에 있는 'Z피씨방'에서 AA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좋은 사업이 있다. 공매로 나온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중고차매매상을 통하여 되팔면 투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이득도 챙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공매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공매절차에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매로 나온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AB)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경 경남 김해시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골드바 200킬로그램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5킬로그램을 시중보다 낮은 가격인 1억 7,500만 원에 팔겠으니 그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골드바 200킬로그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AF을 통하여 골드바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AF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대금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드바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AG)로 교부받고, 1,05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불상의 장소에서 AI를 통하여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차용금 수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피해자의 거래처 사장인 AJ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성사시킨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3억 원을 AJ에게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 V은행 계좌(AK)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11:10경 경남 창녕군 AM에 있는 "AN 카페"에서 피해자 AL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27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성사시킨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선이자를 받더라도 대출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0. 12:44경 피고인 명의의 C(AG)계좌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영수증, 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개인별수용현황(A) [2018고단24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M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AO 진술 부분 포함),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AQ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N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L등기부등본, A계좌내역(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지불이행각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총 4회 사기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9고단2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 상담사간 해피콜 통 화녹음 파일),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에 대하여), 녹취서 1.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서, T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리스료 청구/입금현황표,중도 상환금액 내역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참고인 AS의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제1차 대출 승인의 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C, X, AT,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I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관련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액면금액 1,050만 원 수표 금원 이동경로 확인 결과), 수사보고(본건 액면금액 10,500,000원 자기앞수표를 피의자가 교환하여 교환된 자기앞수표 제시자 관련), 수사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 AF 근무 여부), 수사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 금 매입 여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U AV 사장과 통화), 수사보고[C회신자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W 고암지점 A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L 영남 총괄지사 AY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AW 고암지점 AX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H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진술 청취)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불한수표 촬영 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및 사진,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증거록목 순번 28 내지 39), 수사협조요청서 및 회신, 고소인 명의 AZ은행 계좌 이체내역조회, 각서 사본(A), A C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명함 사본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4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와 2016. 8. 29.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중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사기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판시 각 죄는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이다. 이러한 점들과 아래의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판시 [2019고단1845] 제1 죄 -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이 부분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편취금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2016. 8.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2. 나머지 각 죄 - 이 부분 각 사기죄의 경우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의 합계액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다. -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 N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N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 소액이나마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다. 그 외에는 피해 회복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2017. 7.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8. 19.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가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 판시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매우 높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