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B 님 위 C은행 대출상품을 2020.09.14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C은행 대표이사(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구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명함가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C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 저리의 대환대출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전화하여 ‘D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불법이어서 강제추심이 들어갈 것이다. E 연합회 직원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7:10경 서울 구로구 F건물 정문 현관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E 연합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G은 2020. 9. 15. 16:30경 서울 구로구 F건물 정문 현관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H캐피탈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E 연합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K캐피탈 대출금에 대해 저리의 대환대출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K캐피탈 대출금을 갚지 않고 J은행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K캐피탈 채권팀직원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9. 15. 14:51경 서울 은평구 L건물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1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조로 M에 대한 대출금액의 20%를 입금해야지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2:57경 서울 은평구 L건물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5%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O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위약금 2배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5:3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O은행 Q금융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실행되려면 예치금을 먼저 넣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2:4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O은행 Q금융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2:30경 공주시 T에 있는 U약국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I,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이를 단순히 출력한 것이므로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파일을 종이로 출력한 때에 비로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출력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행하지 않은 다른 현금수거책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불상자들 간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현금수거 역할을 행한 부분에 따른 피해액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는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