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등 차량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운행 중에 거짓으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길거리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보행 중인 자신의 신체가 부딪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한후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2, 1. 23.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2. 1. 23. 2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운전의 F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영등포고등학교 방면으로 가던 중 위 택시가 서울 동작구 등용로에 이르러 과속방지턱을 지나다 차체가 다소 흔들리게 되자, 사실은 그 충격으로 인해 본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여 위 E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택시가 가입된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마치 위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치료관계비 명목으로 390,000원, 같은 해 2. 8.경 치료관계비 명목으로 192,060원 등 총 1,682,06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2, 4, 14.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2. 4. 14. 13: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G 운전의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여주시에 도착하자,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차가 안개 때문에 급정지하여 다른데 부딪쳤는데 그 충격으로 목이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여 위 G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택시가 가입된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마치 위 G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 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512,170원 등 총 1,512,170원을 지급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7. 3. 12.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7. 3. 12. 13:10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영등포농협 신대방삼거리역지점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I 운전의 J 오토바이와 아무 접촉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에 부딪친 것처럼 행동하여 위 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오토바이의 자동차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위 I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 같은 해 4. 17.경 치료비 명목으로 555,470원 등 총 1,905,47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7. 3. 26.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7. 3. 26. 01: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대병원 근처 노상에서, 신고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K 운전의 L 순찰차의 좌측 뒷바퀴에 우측 발을 밀어 넣는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위 K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순찰차의 자동차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위 K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3. 경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 같은 해 5. 16.경 치료비 명목으로 270,310원, 같은 해 6. 5.경 치료비 명목으로 682,260원 등 총 2,556,57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7, 6, 6.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7. 6. 6. 05:3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에 있는 동작경찰서 앞 노상에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동작경찰서 소속 경장 M(남, 28세) 운전의 N 경찰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동작구 0 앞 도로에서 순찰차가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유턴을 하자, 사실은 위 유턴 시에 몸이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여 위 M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순찰차의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위 M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달 30.경 치료비 명목으로 1,201,170원 총 2,201,1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부분) 1. M,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 공제금지급내역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각 의견서 사본,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진단서, 각 내사보고(순번 10, 14, 16), 각 수사보고(순번 17, 21, 2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년도에 심장수술 후 작은 충격에도 쉽게 신체이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지 허위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범죄사실 기재 각 사고들은 모두 차량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은 물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만큼의 물리적 충격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점, 위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경찰조사나 병원진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고인의 신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짙은 안개로 인한 서행 내지 급정거, 사고방지턱, 유턴, 우회전 등 어쩔 수 없이 몸이 어느 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자신의 몸을 움직여 차량에 부딪치게 한 다음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면서 차량운전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고는 본인은 자신의 집 근처 병원에 입원부터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출한 점, 그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 범죄사실 기재 각 사고는 모두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행위가 발각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최근 경찰관이 운전하는 경찰차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의뢰로 결국 덜미 잡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심장수술 후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서 혈액응고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반드시 차량운전자의 운전 중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험사고 발생에 의한 보험금 청구는 더욱 부당한 점, 설령 위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에 탑승하기에 앞서 자신의 사정을 운전자에게 미리 설명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더욱 조심스럽게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금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보험금 총액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방지턱 구간이나 유턴 등의 상황에서 과도하게 몸을 움직이다가 마치 그 상황에서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동기나 경위,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장수술 후 특이체질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유독 자기한테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 본인도 난감하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없는 현재로서는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처벌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