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육촌지간으로,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경북 고령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22. 7. 30. 저녁경 대구 달서구 소재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인 E을 만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위 주거지에 돌아간 후 E과 위 주거지로 돌아가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30. 23: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과 술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손에 들고 위 E의 배에 갖다 대면서 “빨리 전화 끊어라, 전화 안 끊으며 배 딴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부리자 위 E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위 E이 자신의 허락 없이 나가버리고 아무도 자신과 술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 40.5cm, 칼날 길이 : 2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잠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옆으로 돌아누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위 회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등 부위 3㎝ 정도의 자상 및 최종신장혈관손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취 정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서(회칼의 소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첨부),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회 신경외과 의사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 사진 첨부), 범행 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8),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위 상해로 좌측 신장, 특히 혈관 부위에 손상을 입었고,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자칫 과도한 출혈로 사망하였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자신의 허락 없이 나가버리고 아무도 자신과 술상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사시미칼(전체 길이: 약 40.5㎝, 칼날 길이: 약 2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잠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옆으로 돌아누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위 사시미칼로 1회 찌르면서 “동생 빨리 찾아온나, 둘 다 쥑이뿐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 불상의 왼쪽 등부위 5㎝ 이상의 자상 및 최종신장혈관손실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이때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 사용한 도구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인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다른 사정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순간적·미필적으로나마 살인행위로 나아갈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정황이 살인의 고의를 가졌던 사람의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척 관계로 평소 교류하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10개월 전부터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승낙하여 함께 지내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E가 먼저 자리를 떠나자 이에 화가 나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원한이나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해를 시도할만한 동기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의 행동에 화가 나 있었다고는 하나 친밀한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어떠한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공격의 수단이나 방법, 계속적 공격의사 등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고 결과적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단 1회 찌른 것에 그쳤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간 때로부터 112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뿐,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계속적인 공격행위를 한 바 없다. 3)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왼쪽 등 부위에 약 3㎝ 정도의 자상을 입었다. 다행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의 주요 장기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범행 직후에도 혈압 등 상태가 양호하여 경북대학교병원 외상치료실에서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몸이 80% 정도는 회복이 된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주거지 계단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현행범 체포 되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관되게 범행당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