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3:30경 대구 서구 C아파트 동 ~호 입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저기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돌아보게 한 다음, 갑자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다음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2016. 4. 26. 23. :30경을 전후하여 판시 범행 장소 주변을 산책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마주치거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한다. 피해자는 2016. 6. 2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비롯한 16명의 사진 중에서 피고인 사진의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2016. 7. 2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도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당시 어떤 남자가 자신을 따라오던 중이어서 매우 예민한 상태였는데, 범인이 자신을 불러 세운 가운데 20센티미터 내지 30센티미터 정도 근접한 거리에서 피고인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직후 자신의 휴대폰 메모기능을 이용하여 범인의 대략적인 인상착의를 떠오르는 대로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 모습과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상의의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역 4번 출구를 나온 시간 이후부터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촬영된 각 CCTV 영상,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상의(증 제2호)의 형태, 피고인의 실제 외모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내어 거짓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이 오염되었다고 볼 사정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아무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2016. 4. 26. 23:15 경 자신의 집인 F건물(E역 4번 출구 인근에 위치, 범행 장소에서는 480m 가량 떨어져 있음)에서 나와서 2016. 4. 27. 00:18경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인근 CCTV에 촬영되었고(수사기록 42면, 43 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 위와 같이 집을 나와서 'G →H 사거리→I공원' 순서로 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1공원 인근 마트에서 우산을 구입한 후위경로의 반대의 순서를 거쳐 집으로 돌아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대구 서구 J에 위치한 K 앞에서 2016. 4. 26, 23:34경 촬영된 CCTV 영상(수사기록 40 면 내지 42면)의 인물은 분명히 자신이 맞고, 그 인물이 입고 있는 상의와 신발도 본인의 것(증 제1호, 제2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K가 피고인이 최초 진술한 산책 경로와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고, 오히려 범행 장소를 중심으로 산책 경로의 반대방향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두 번째 조사 때에는 "K 앞 CCTV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진술을 하였고, 세 번째 조사 당시에는 "K 앞 CCTV 영상속 인물이 자신이 맞지만, 산책 경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진술을 계속 바꾸었다. 피고인은 당시 K 앞 CCTV에 촬영된 자신의 영상을 확인한 후 당시 왜 그 곳을 뛰어서 두리번거리면서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CCTV가 촬영된 2016, 4, 26, 23:34경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일어난 직후이고, 이 사건 범행 장소와는 179m 가량(도보로 대략 3분 거리) 떨어져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는 피고인이 최초 진술한 'G .•H 사거리 [공원'의산책 경로와 상당 거리 떨어져 있고 공원과는 반대방향이어서 공원으로 가던 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CCTV에 촬영된 시간은 2016. 4. 26. 23:34경으로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간 시간인 2017. 4. 27. 00:18경과는 시간적 간격이 큰데, K 앞에서부터 피고인의 집까지는 603m, 도보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이므로, 피고인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촬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으로는 위와 같이 K 앞 CCTV에 촬영된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 I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 피해 직후 112에 신고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동경로상의 CCTV를 확인하여 용의자를 특정하는 과정, 피고인을 비롯한 16명의 사진 중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한 다음 피고인을 대면하게 하는 이른바 범인식별절차 과정 등 이 사건 수사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관련 법리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밤늦은 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당한 거리 동안 뒤따라 가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