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주식회사에서 E팀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실적저조와 동료직원들이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에 대하여 험담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참지 못하고 2010. 10.경 퇴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등 일정한 직장이 없어 대출금 채무가 약 4,000만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자가 되고 거처도 햇빛이 들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는 지하 고시원방으로 옮기게 되자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모두 위 회사 직원들의 험담으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혼자만 죽기는 너무 억울하여 자신을 험담한 위 회사 동료직원이었던 F, G을 포함하여 6명을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할인마트 등에서 5회에 걸쳐 과도 5개를 구입하고, 칼을 갈기 위하여 철물점에서 숫돌도 구입한 후 여러 차례 칼을 갈았다. 피고인은 2012. 8. 22. 16:10경 아직까지 위 D에 다니는 피해자 F(32세)와 피해자 G(여, 31세)을 우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3일 전 2회에 걸쳐 숫돌에 칼을갈아놓았던 과도 2개를 가방에 넣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고시원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D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I빌딩 앞으로 가서 위 회사직원으로서 전에 함께 근무하였던 J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약 15분간 그와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J가 일을 하기 위하여 다시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9:15경까지 위 I빌딩 앞에서 피해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위 빌딩 화장실에 가서 미리 준비한 과도 2개를 가방에서 꺼내어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빌딩 앞으로 돌아와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이들이 함께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뒤를 약 30-40미터 따라가다가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 1개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순식간에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2회 찌르고, 둔부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 G의 좌측 복부를 1회 찌르고 얼굴 부위에 1회 휘두른 후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F를 쫓아가 위 과도를 휘둘렀으나 찌르지 못하고, 위 G에게 다시 와서 위 G의 좌측 아래팔 부위 등을 수회 찔렀으나 주위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 G을 과도로 찌른 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 K(31세)이 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K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 도주하다가 피해자 L(여, 31세)와 부딪히자 위 과도로 L의 우측 어깨뼈 부위 등을 3회 찌르고 위 L를 인질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위 L가 완강히 저항하자 이를 포기하고 계속하여 L의 우측팔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 자창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M, N, O, P,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발견 경위),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범행 CCTV 사진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경위, 현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경위, 현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경위, 현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경위, 현 상태), 수사보고('D' 건물 cctv), 수사보고(Q빌딩' cctv), 수사보고(R cctv),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기록 1. cctv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건강보험급여내역, 청구전조사결과회보와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우울감정, 불안감정, 흥미저하, 의욕저하, 집중력의 저하, 자존심의 감소, 죄의 식, 죽음에 대한 생각, 반복적인 음주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와 알코올 해로운 복용상태로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와 알코올 해로운 복용상태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및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데, '알콜중독자가진단법(AUDIT)' 채점결과 22점으로 문제음주자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Beck 우울증 척도(BDI)'가 31점으로 심각한 우울상태로 평가된 사실, 대인관계에서 지지적인 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자신을 험담한 것으로 생각한 전 회사 동료직원들을 살해하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1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및 음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기본범죄로 함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4년 ~ 17년(특별가중요소가 특별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많은 경우로서 권고형량의 상한을 1/2 가중하여 기수범의 권고형은 징역 12년 ~ 25년 6월인데, 본 건은 미수범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징역 4년 ~ 28년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는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17년(특 별가중영역)이므로, 그 1/2인 8년 6월을 합산하고, 형량범위 상한 및 범정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7년 6월(특별가중영역)이므로, 그 1/3인 2년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4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F, G을 살해할 의사로 흉기인 과도로 찔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 L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 F, G이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는 등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점, 피해자 K, L는 피고인과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임에도 위 피해자들에게까지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 각 살인미수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인정 □ 심신미약 여부 배심원 전원 : 심신미약 부정 □ 피고인이 소위 왕따를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여부 배심원 전원 : 피고인은 왕따를 당하지 않았다고 인정 □ 양형의견 배심원 전원 : 징역 14년 8월 □ 재범의 위험성 배심원 전원 : 재범의 위험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