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22

공소사실 [2014고단2522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의 남동생이고, H는 G의 남편, I은 G의 딸이다. H가 2012년 경 피고인과 G, I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가단366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임의로 G 명의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불상지에서,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말미에 피고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이름을 타이핑하고,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답변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불상지에서,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말미에 피고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이름을 타이핑하고,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답변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불상지에서,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말미에 피고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이름을 타이핑하고,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답변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 불상지에서,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말미에 피고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이름을 타이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답변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544] 나. 이 사건 연립 110호 관련 2012. 11.경 횡령 피고인은 G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H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0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와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J 연립 110호의 명의신탁을 의뢰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위 부동산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2012. 11. 2. 위 110호를 담보로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2607] 다. 이 사건 연립 110호 관련 2014. 7.경 각 횡령 피고인은 G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H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0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와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J 연립 110호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4. 7. 8.경 자신의 채권자 K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위 110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2014. 7. 24.경 같은 L에게 같은 명목으로 위 110호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변소 요지 위 2012가단36671호 사건(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제출된 이 사건 각 답변서들은 모두 G의 포괄적 위임 하에 작성된 것일 뿐이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과 변론 과정을 통하여 엿보이는 G의 학력, 건강 상태, 법률적 지식의 정도 등에다가 아래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답변서들의 형식과 제출 경위, 답변서 내용, 이전 소송 과정에서 G의 변론 참여 내역, 이 사건 소송에서의 G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답변서들은 G의 포괄적 위임 하에 작성되어 제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들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답변서들은 H가 피고인과 G, I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36671호), 공동피고들 연명으로 작성된 문서들로서 원고 주장 서면에 대응하여 제출된 문서들에 불과하다. 이 사건 답변서들 내용의 주된 취지는, 고양시 덕양구 J 연립 110호(이하 '이 사건 연립 110호'라 한다)와 위연립 208호(이하 '이 사건 연립 208호'라 한다) 등이 H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원고 서면에 대응하여, 이 사건 연립 110호, 208호 등은 G의 노력으로 구입한 것으로 G의 단독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이어서, 특별히 G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G는 피고인과 함께 위 소송 관련 재판기일 및 조정기일에 여러 번 출석하기도 하였고, 조정이 결렬되기도 하는 등 상당 기간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대면을 거부하면서 '이전 소송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답변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하다가, 종국적으로는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H의 억압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이전 소송 관련 서류 작성 일체를 위임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들이 수차례 번복·모순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연립 110호 관련 각 횡령의 점 이 사건 연립 110호가 피해자 H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G와 피해자가 1996. 2. 10.경 혼인한 사실, G가 위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던 1997년경 M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 110호를 매수하고, 2000년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립 110호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이 사건 연립 110호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각 횡령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544 가. 피해자 G에 대한 2012. 11.경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친동생이고, H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0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와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J 연립 110호의 명의 신탁을 의뢰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12.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연립 208호를 추가로 명의 신탁을 의뢰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들을 보관하던 중 위 부동산들의 명의가 모두 피고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2012. 11. 2. 위 110호를 담보로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0. 17. 위 208호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607] 나. 피해자 G에 대한 2014. 7.경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친동생이고, H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0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와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J 연립 110호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치고, 2012.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J 연립 208호를 추가로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들을 보관하던 중 2014. 7. 8.경 자신의 채권자 K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위 110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2014. 7. 24.경 같은 L에게 같은 명목으로 위 110호 및 208호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5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남매 사이인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되, 이 부분 공소 중 이 사건 연립 110호 관련 피해자에 대한 각 횡령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각 횡령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