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오산시 B에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D’를 운영하다가, 2016. 3.경부터 E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마트를 인수하여 계속 운영하고, 2017. 6.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위 마트를 인수하여 ‘G’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2017. 12. 24.부터 위 마트 영업을 중단하고 2017. 12. 28. 파산을 신청하여 2018. 3. 27.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18. 3.경 G를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및 ‘G’의 실운영자로, 2016. 11.경 화성시 H 인근 식당에서 유통업체 ‘I’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2억 원의 K증권을 발급해 주겠으니 생활용품, 공산품 등의 잡화류를 마트에 납품해 달라”고 말하여 물품을 납품받아 오던 중, 2017. 10.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으니 계속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려 거래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5. 30. 거래처 주식회사 L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91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2017. 6. 22. 종전 정육코너 임차인 M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057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좌수표 및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 2017. 6.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D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2017. 6.경 D가 보유한 자산은 임대인 주식회사 N에 대한 5억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과 3억 원 상당의 설비 및 비품, 3억 원 상당의 재고품에 불과한 반면, 15억 5,433만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와 마트에 입점한 축산・수산코너 및 제과점 전차인들에 대한 2억 9천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6. 11.경 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를 담보로 O은행에서 2억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D를 운영하는 동안 월차임과 관리비, 공과금, 인건비 등으로 매달 1억 원 이상의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하는데도 마트의 순수익은 월평균 1억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7. 6.경부터 G로 변경하여 운영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수익이 증가하지 않고 미수금 채무가 누적되어 운영 상황이 점점 악화되다가 2017. 9.경 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좌수표나 전자어음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계속 물건을 납품받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부터 2017. 11.말까지 시가 합계 1,107만 4,49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경부터 2017. 11.말까지 거래업체 관계자인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억 6,457만 4,967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도 전까지 마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해자들과는 종전부터 거래하여 온 관계로 그 물품대금의 상당부분을 결제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은 대규모의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는데, 선일자수표로 발행된 당좌수표가 갑작스럽게 발행일자에 앞서 지급제시 됨으로써 그 수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렀고, 결국 거래처의 공급이 중단되고 영업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파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듯 피고인은 거래 당시 피해자들에게 마트 영업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취지 참조). 특히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에,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현실의 경제사회 실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경영자로서 경영부진 상황으로 자칫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 사태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지 않을 수 없고, 이 때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의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설령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에 그가 주식회사 F 명의로 운영하던 ‘D’의 영업자산을 2017. 6.경 주식회사 G 명의로 양도받은 다음 ‘G’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상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다수의 당좌수표와 전자어음을 발행한 사실, 피고인이 거래처인 피해자 P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7. 11. 17.을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한 5,000만 원의 당좌수표 및 2017. 12. 31.을 발행일자로 하여 발행한 4,000만 원의 당좌수표 2매가 지급제시되었다가 각 수표자금 부족으로 2017. 11. 27. 지급거절되어 주식회사 G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회생법원에 주식회사 G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고, 위 법인은 그 무렵 부채초과 및 지급불능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어 2018. 3. 27.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트의 운영주체인 법인을 변경한 것은 기존 마트 운영과정에서 자금난이 지속되고 경영이 악화되어 부채누적으로 마트 영업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마저 당할 위험에 처한 것이 주요한 동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G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처와의 물품거래과정에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와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은 자금부족으로 물품대금의 단기간 내 정산 및 결제가 어려움에 따라 그 지급기한을 유예받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에 불구하고, 증거에 의하여 한편으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의 1일 매출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평균액은 2,000만 원 이상에 달하였고, 종전 D에서 G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개시한 2017. 6. 16.부터 2017. 9. 30.까지의 총 매출액은 20억 원, 2017년 회계연도의 총 매출액은 38억 원을 상회하였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이익은 1일 평균 400만 원 정도, 월 평균 1억 2,000만 원 정도였는데, 마트 매장 건물에 대한 차임 월 3,400만 원 외에 각종 공과금, 임금 등으로 지출되는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의 고정비용이 월 1억 1,000만 원 남짓한 금액에 달하여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전무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는 수준이었고, 그에 따라 2017년 회계연도 기준 약 2억 2,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는 하였지만, G의 일일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7. 9.경을 넘어 2017. 11.경까지도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F이나 주식회사 G의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그 재무구조상, 매출규모와 그에 따른 매출이익의 확대를 통해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당좌수표 내지 전자어음 발행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을 2017. 9.경 내지 2017. 11.경 무렵, 그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아 위 마트 영업을 지속함으로써 기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도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트 경영자로서 보다 많은 양질의 상품을 취급하고 판매함으로써 집객 효과를 도모하고 영업을 촉진하여 수익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영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위 마트 영업과 무관한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혹은 그 매출액을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처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과금, 임금 등의 영업비용으로 지출하는 외에 다른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거나 착복하였다는 등 당초 피고인이 사업의 계속과 무관한 다른 어떠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서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은 달리 발견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 운영주체를 변경하여 마트 영업을 개시한 이후 물품대금의 지급수단으로 총 1,113,788,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2017. 6.경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지급일이 도래한 총 774,488,000원(약 69.5%)의 수표금을 부도 전에 모두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총 1,782,656,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는데 부도 전까지 총 1,276,236,000원(약 71.6%)의 어음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거래를 지속할 무렵 피고인은 기존 다른 물품대금채무 또한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변제해 나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부도 이후에도 총 219,800,000원(약 10.7%)의 수표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수표를 회수하였고, 총 239,000,000원(약 13.4%)의 어음금을 추가로 결제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G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비록 물품대금의 지급이 일부 지체되기도 한 정황은 엿보이나,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전체 거래규모 및 부도 이전까지 결제된 물품대금의 비중은 부도로 미지급 상태로 남은 공소사실 기재 물품대금 피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피고인이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G는 당시 영업부진에 불구하고 그 영업이 계속되었을 경우 물품대금채무가 지속적으로 변제되고 재무상태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믿고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거래를 지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G가 끝 내 파산에 이른 것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을 유예할 목적으로 선일자수표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당초 피고인이 지급제시일로 예정한 발행일자보다 먼저 은행에 지급제시 됨에 따라 피고인이 그 수표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처들과의 물품공급거래가 중단되고, 영업이 급격히 악화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외부적・우발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피고인이 미리 예측 가능한 사정이었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마저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