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남, 15세)를 알게 되어 같은 달 27.경부터 피해자에게 영어 과외 교습을 하였다. 1. 2021.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7:1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스터디카페의 타이핑룸 안에서 마사지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과외를 받던 피해자의 어깨, 목 부위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후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반바지 밑 부분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20: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과외를 받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다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 것일 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추행의 부위, 추행의 순서 등 이 사건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두 번째는 나에게 쉬는 시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내 등 뒤로 와서 어깨와 옆구리를 다만,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해자가 주머니 속의 물건을 빼낸 것이 허벅지 안마 시작 전인지 도중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부 사항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만으로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당시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자(17:17:05) 마사지를 멈추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당시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앉아서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다가 20:32:02경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걸어가 어깨 마사지를 시작하는 모습, 피고인이 20:33:48경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약 8분 정도 어깨와 팔을 비교적 크게 움직이다가, 20:41:25경부터 20:43:22경까지 약 2분 정도는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고개를 움직이면서 어깨와 양팔을 크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반복적으로 움직히는 모습(특히 20:42:39~20:42:53 부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2분 동안은 마사지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훈계하고 공부를 독려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2022. 4. 26.자 피고인 신문 녹취서 7면), 위 영상에서 보이는 어깨와 양팔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4)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당시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왼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무언가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서, 그 점성을 확인하는 듯이 자신의 왼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모았다가 펴는 동작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왼손과 피해자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두 번씩 쳐다본 후, 마스크를 내려 왼손의 냄새를 맡고 책상 쪽으로 몸을 돌려 다시 한번 냄새를 맡고 물티슈로 왼손을 닦은 후 살짝 미소를 지으며 피해자를 응시하였다가 다시 왼손을 닦고 또한번 피해자를 쳐다본 후 피고인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20:43:30~20:44:30), 위 장면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왼손의 냄새를 맡기 전 약 2분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양팔꿈치를 자기 무릎에 대고서 양손 손가락으로 자기 의자의 앉는 부분 앞쪽을 잡고 있었고, 이때 의자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에 뭐가 묻었나 싶어서 냄새를 맡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같은 피고인신문 녹취서 8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자세가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이고,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피고인의 양팔 각도나 자세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자기 의자 앞부분을 만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 영상에서 20:43:23 지점에서야 피고인이 오른팔을 움직인 다음에 왼손을 바라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서로 양다리를 11자로 한 채 무릎을 맞대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면 피고인이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완전히 숙여야 하는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자세, 상체 각도나 팔꿈치 위치, 피해자가 앉은 바퀴 달린 의자가 뒤로 밀려나거나 전혀 움직임이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잡고 흔들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CCTV 영상에서는 별지 각 사진과 같이 피해자의 양발이 피해자가 앉은 의자 내지 몸에 가려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왼발과 오른발이 피해자의 의자 바깥쪽에 나와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팔로 마사지를 하고 양발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이외에는 자세를 크게 고쳐앉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가 몸을 책상 쪽으로 돌리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다리가 피해자의 의자 바깥 쪽에 놓여있는 것이 보이는 점,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다리 자세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다리는 11자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11자로 된 양다리를 사이에 둔 채 자신의 양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와 매우 가깝게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각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상체 자세나 구도, 팔의 각도에서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당한 날 바로 부모님께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로부터 이틀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고소의 경위에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사건 당일 피해자를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등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