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2017고단8] 피고인 A, C, B는 2016. 12. 10. 19:00~20: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남성에게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을 하게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남성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의 공갈 범행(속칭 '각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I(20세)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수법의 공갈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자 피고인 A, B도 이에 모두 동의하여 피고인들 모두 함께 범행을 하기로 결심한 후, 피고인 C은 당일 저녁 피해자를 만나 여성과 술자리를 미끼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협박의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범행을 함께 할 여자들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A은 피고인 B와 함께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와 약속을 정하고 2016. 12. 10. 10:40경 충남 천안에 있는 성환역 앞으로 차를 가지고 가 피해자를 만난 후 여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붙잡아두었고, 그동안 피고인 B는 위 H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D과 E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위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수차례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D과 E는 2016. 12. 11. 05:00~06:00경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위 H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연락을 받고 2016. 12. 11. 05:30~06:00경 피해자를 J 앞 K편의점에 내려주고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위 H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1. 06:00경 위 H 사무실에 모두 모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갈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 D, E는 차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위 K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후 2016. 12. 11. 07:00 평택시 L에 있는 M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방을 두 개(307호, 203호) 잡고 그 중 하나인 307호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였고, 그 동안 피고인 A, B는 미리 잡아놓은 위 M 203호로 이동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연락을 기다렸다. 피고인 C, E는 2016. 12. 11. 09:00경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하자 피해자와 피고인 D과의 스킨쉽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자리를 비켜준다는 핑계로 위 307호를 나와 203호로 이동하여 피고인 A, B와 함께 피고인 D의 연락을 기다렸다. 피고인 A, C, B, E는 2016. 12. 11. 10:00경 피고인 D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다 함께 피해자와 피고인 D이 있는 307호로 들어가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모텔주인의 도움을 받아 위 307호의 문을 열고 307호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피고인 D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12. 11. 10:00~14:00경 사이 평택시 L에 있는 M 307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의 오빠인 척 행세하며 "내 동생(D)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미성년자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합의를 해 줄테니 합의금으로 둘(피해자, C)이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내놔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SM5 승용차 열쇠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피해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회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마치 자신도 피고인 E를 성추행하다가 발각되어 피고인 B,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처럼 계속 행세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으로부터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의심받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정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 E는 2016. 12. 11. 14:20경 위 제1항 범행 이후 함께 범행을 한 피고인 A과 C이 먼저 집에 가버리고, 모텔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의심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차에 태워 피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M 밖으로 나와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B의 SM5 승용차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길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 옷깃과 머리를 움켜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고, 피고인 D과 E는 차 뒷좌석 피해자 양 옆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에 있는 U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합의점을 찾던지, 존나게 맞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1. 20: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단43] 피고인 B는 N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N과 함께 2016. 10. 5. 03:02경 평택시 O아파트, 307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 N의 집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면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N 명의의 농협 계좌(Q)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N 명의의 농협 계좌,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피해금액 합계 5,7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과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고인 B T 대화내용) 1. 압수조서(휴대폰, 차량키)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영상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와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19명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C, D, E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 피고인 B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 D, E가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