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6. 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장물알선 (2016고단2723) 피고인은 2016. 3. 26. 15:00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역 지하1층 분수대 앞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 1: 00경 같은 동 소재 부 천 북부역 앞길 에 서 장물 업 자 D 에 게 위 휴 대 전 화기 를 3 0만 원에 팔아주었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 하였 다. 2 . 절 도 가 . 피 해 자 E 에 대 한 범 행 (20 16고단2723) 피 고 인 은 2 0 16 . 3 . 28, 1 6: 0 0경 부천 시 소사구 F 지 층 1호 소 재 ' G' 에 서 , 피 해 자가 그곳 서 랍장 위 에 휴대 전 화기 를 두 고 불가마에 들어 간 틈을 타 , 피 해 자 소유 인 시 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 전 화기 를 가지 고 가 , 이 를 절 취 하였 다 . 나. 피 해 자 H 에 대 한 범 행 (20 16고단2000) 피 고 인 은 2 0 16 . 4 . 9 . 12: 0 0경 부천 시 원 미 구 I 앞 노상에 서 , 그곳에 주차되 어 있 던 J 차량 의 시 정 되 어 있 지 않던 조수석 문을 열 고 조수석 에 있 던 피 해 자 소유인 시 가 60만 원 상당의 검 은색 레 노버 노트북 1 대 를 몰래 가지 고 가 , 이 를 절 취 하 였 다. 증거 의 요지 1.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B에 대 한 검 사 피 의 자신 문조서 ( 2 0 16고 단2723 목록 23) 1 . B , D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2 0 16고단2000 목록 10 , 20 16고 단2723 목록 1 , 7) 1 . H, C , E 의 각 진 술서 (2 0 16고단2000 목록 3 , 2016고 단2723 목록 4, 1 1) 1 . 카카오톡 대 화내 역 (20 1 6고단2723 목록 2) 1 . 수사보고(2016고단2000 목록 12) 1 . 각 사 진 ( 20 1 6고단2 0 00 목 록 4 , 20 16 고 단272 3 목록 5) 1. 판시 전 과 : 범 죄 경 력 조회 (2016고단2000 목록 15) , 수사보고 ( 20 16고단2000 목록 14)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와 형 의 선 택 형 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항(장물 알선 ), 각 형 법 제 329조(절 도) , 각 징 역 형 1 . 경 합범 처 리 형 법 제 37조 후단, 제 39 조 제 1항 1 . 경 합 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의 이 유 피 고인 의 유리 한 정 상(자백 , 반성 , 피 해 규모가 매 우 크지 는 아 니 함) , 불 리 한 정 상(특수 절 도 범 행 등 으로 인 한 판시 전 과의 집 행 유예 기 간 중에 있음에 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그 판결 확정 일 로부터 불과 2일 후부 터 장물양도를 알선하고 , 다시 절 도범 행 을 반하였 는바 , 죄 질 이 매 우 나쁘고, 개 전 의 정 이 있 다고 보이 지 아 니 함, 피 해 회 복을 위 한 아무 런 노 력 을 하지 아 니 함, 미 합의 ) , 그밖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생 활환경 , 범 행 후의 정 황 및 이 사건 각 범 행 후 확정 된 판시 전 과의 범 행 들 과 동시 에 재 판하는 경 우와의 형 평 성 , 현 재 특수절 도 범 행 등으로 징 역 3 월을 선 고받아 그 항 소심 ( 인 천 지 방법원 2016 2986)이 계 속 중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16동 204호(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전남 F 외 12필지 논 7,484m²에 관하여 2013. 7. 1. 골재채취허가를 받고 골재채취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경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전남 G 논 1,861m², H 논 622m²에서 약 5,000m²를 거토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전남 I 논 1,522m², J 논 1,507m², 전남 K 논 810m²에서 3,839m² 면적의 침사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약 5,758m²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구역 밖에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면서 침사지를 만들었고,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점, 피고인의 무단 골재 채취로 주변 토지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0쪽 차정만 확인서), 피고인에게는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였다는 점으로 200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허가 없이 토석채취사업장의 진, 출입로를 만들어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점으로 2013.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바도 있는 점, 이 사건 기소 당시 무단 골재 채취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율이 60% 정도밖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원상복구가 다 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증거를 피고인이 제출하지는 못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을 따르면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는 것인바 계획적으로 무단 골재채취를 하였다는 면모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다른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조합 D지점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 E과 F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E은 2015. 4.경 F의 소개로 논산시 G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중단된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8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고, F은 위 C조합 D지점 직원인 피고인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E에게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1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F은 2015.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E이 위 다세대주택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C조합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5. 5. 12.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해당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조합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범위 내에서만 자동차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법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4. 15. C조합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업무협약에서는 피고인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 관련 대출에 필요한 영업활동, 제반 서류 확인, 근저당권 설정 등의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피고인의 업무 범위는 자동차 관련 대출 업무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업무협약의 약정기간2) 중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영업을 한 사실도 없는 반면, 이 사건에서 E이 추진하던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위 업무협약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급여는 피고인이 C조합의 2015년 기준 수익률인 5.5% 이상의 이율로 자동차 관련 대출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그 판매이율과 위 기준 수익률과의 차이(최대 2%)에 신규대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기초로 매월 지급액을 산정하는 구조로서,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에 제반 수당 등을 합산하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과 다르다. 또한, 위 업무협약에서는 대출 업무에 관련된 교통비, 홍보비용 및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대출 중개 또는 위탁계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근로·고용관계에서의 비용 부담 방식과 다르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4. 12. 20.부터 C조합의 주임으로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공판 진행 중 제출된 C조합 I지점 지점장 J 작성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C조합는 피고인을 C조합 4급 내지 5급 별정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에게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1:2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1017호 'C'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이 위 업소 업주에게 지급하는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7. 1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신세계, 롯데 등 백화점 상품권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12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4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상품권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1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기록 88쪽),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1만 원이 지급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23: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원내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라"라고 제지를 받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712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0. 22: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원내지점에서, 위 은행의 자동문을 발로 1회 차 위 자동문을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경찰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G 수사, 견적서 첨부), CCTV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및 주취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세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세를 겪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7. 04:0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 피해자 B(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27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호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7:4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정도가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상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6: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길 52 광평교 밑 자전거 도로를 광평교 수서언덕 방면에서 탄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주행하였던 자전거 도로보다 피해자가 주행하던 자전거 도로의 폭이 넓은 자전거 도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전거가 있는 때에는 그 자전거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고, 자전거도로 노면에 중앙선의 우측으로 자전거를 주행하라는 표식이 있었음에도 중앙선 좌측으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3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서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용한 자전거는 서울시설공단 소유의 공공자전거로서 자전거 이용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보상한 도가 3,000만 원에 해당하여 자전거 충돌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가 가입된 보험은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자전거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0:25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동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가리키는 안전지대표시가 노면에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에 표시된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안전지대 내에서 중앙분리대 보수작업을 위하여 정차해 있는 피해자 D(남, 64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화물차 앞에서 보수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1.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별개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0: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전날 피해자 C과 말다툼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언니(피해자 C) 불러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2cm)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카운터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 E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썹 옆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품, 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아내가 운영하는 모텔에 찾아가 망치로 유리창을 깨트려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도 같은 모텔에서 유리창을 깨트린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아편 약 187.3g을 보관함으로써 마약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지한 아편의 양이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7. 0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고,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4.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7

범죄사실 2021고단77 피고인은 2020. 11. 1. 06:5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1층 ***호로 찾아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여 '불상자가 문을 열라고 한다, 문을 부술 듯이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답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붙잡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년 뭐냐 씨발놈아"라고 다시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75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31. 17:00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중식당에서, 피해자 H(남, 39세)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 31. 23: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아까 더 못 때리는걸 아주 후회하고 있다! 아들들이 너 죽여버린다 하드라! 긴장하고 살어. 조만간 가게에서 아주 개망신 줄 테니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2. 1. 14:11경 "씨발 개자식 같은놈! 대가리 가죽을 벗겨버릴테니깐 기다리고 있어라! 제발 피해 있어라. 죽여버릴테니깐, 남의 부인 꼬셔서 같이 놀아났다는거 개망신 줄테니 긴장하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2. 1. 23:02경 "저나 받아라! 씨발아! 가죽 배껴 버릴테니, 씨발놈아? 진짜 긴장해라! 장난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2021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병합된 폭행 및 협박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일이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폭행 및 협박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일행인 D와 함께 찜질방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찜질방 종업원 E로부터 "주취자는 입장할 수 없다"며 출입을 제지받자 화가 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E를 향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F와 관리책임자 피해자 G에게도 재차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철 구조물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의 일행 D도 이에 합세하여 E, F에게 "씹할 년,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 두고 보자, 문 닫게 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I을 향해 "이 개새끼야,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허리를 잡고 뒤로 밀어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동한 경찰관인 I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 위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I의 허리를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01.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01.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상당한 시간에 걸쳐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4.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1:16경 통영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한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아래 공소기각 기재 부분과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위 파출소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주차장 CCTV 영상확인)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시간 정정 등 수사보고,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가. 운전자폭행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 2번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번은 앞서 판시한 공무집행방해 전력이다. 피고인은 첫 번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그리고 두 번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정상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은 대부분 취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데, 피고인은 술을 끊고 열심히 살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은 운행이 종료할 무렵, 즉 파출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교통질서의 확립이나 시민 안전의 도모라는 보호법익의 침해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러한 사정에 판시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2. 01:10경 통영시 F아파트 G매장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한 E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66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B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원장이자 한방1과 주치의이고, E은 B에게 고용되어 한방2과 주치의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양방의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경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8명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들은 입원 첫날만 방문하여 간단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입원 기간 중 마음대로 외출·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 환자들로서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B, E은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행정국장인 G, 총무부장인 H은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위 병원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 입원 시 주의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피고인과 B, E, G, 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8. 위 병원 환자 F이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명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030,746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8명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310,74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P,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가명),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보험자(X, Y)의 친모(P)의 보험금청구서류 일체, 피보험자(Z, AA)의 친모(L)의 보험금청구서류 일체, 피보험자(AB, AC)의 친모(K)의 보험금청구서류 일체, D병원 입원환자 일람표, 제보자의 녹취록, 병원내 공실사진, D병원 간호사 주요 대화내용 요약, D병원 분석보고, 각 진료차트, 각 외출신청서, 불기소장 및 사경의견서 각 사본 1. 내사보고(피진정인들의 보험금지급내역표 첨부) 1. 수사보고(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관련), 수사보고(대상자들의 입원기간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D병원 외출·외박 관리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3: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