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74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4 피고인은 2020. 5. 6.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일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4. 09: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서민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E과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3,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캐피탈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변제조로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5. 14.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14. 16:30경 위 ‘B 팀장’이 지정해 준 부산 수영구 G, 1층 ‘H’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4.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654,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796 피고인은 2020. 5. 6.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일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5.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D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이다, 형사 고발 및 금융감독원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로 상환해라’고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변제조로 현금을 전달받아야 형사 고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B 팀장’이 지정해 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8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8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903 피고인은 2020. 5. 6.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일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775만 원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니 캐피탈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직접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조로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0경 위 ‘B 팀장’이 지정해 준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7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스캔본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티맵 캡처사진,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및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촬영사진, 완납증명서, 송금영수증, 범행현장 및 구글기프트카드 각 복원 사진, 각 송금내역표 2020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출금내역 통장 사본 2020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카톡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4,4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0~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들에 대한 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