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인천 중구 B, C호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4. 19. 12: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1층으로 내려가 흡연을 하는 사이에 뚜렷한 이유 없이 안방에서 사용하던 베개를 창틀에 올려놓고 그 위에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 3~4개피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베개에 불을 놓아 집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그 무렵 흡연을 마치고 올라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함으로써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임장,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석방 사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9)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4)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조현병 등의 기왕증이 있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되어 F병원으로 응급입원 하여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거 중 일부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와 동거 중에도 과대망상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살 등을 언급하면서 112신고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에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응급입원을 의뢰하게 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과 같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배를 피던 중 실수를 베개를 태워 직접 물을 부어 불을 껐을 뿐이고,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매개물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화가 아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불씨가 있던 담배꽁초를 베개에 올려 두거나 베개에 꽁초를 지졌다는 것이나, 베개와 같이 연소가 쉬운 섬유 물질에 담배꽁초를 두거나 지지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불씨가 발화되어 베개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예상 가능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핵폭탄’, ‘자살’을 언급하면서 112신고를 하였고, 임대인 E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피해를 입었다면서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직전에는 남자친구이던 피해자와 결별하기로 한 다음, 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싸우면서 해당 베개를 버리고 싶었다는 것이며, 이 사건 방화 직전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불을 붙인 베개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이던 피해자 D이 사용하던 것이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15분 정도 자리를 비웠을 때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주방에 앉아 있었으며, 자신이 베개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고 밥 공기로 2~3차례 물을 부었더니 불이 꺼졌는데 자신이 조금 더 늦게 왔다면 불이 크게 났을 것이라는 것이다(증거기록 55면 ~ 57면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베개에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달리 놀란 기색 없이 주방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화재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감안하더라도 실화를 저지르고 놀라 스스로 불을 끈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화재의 경위나 실수로 불이 붙었다는 등과 같은 답변을 일체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 하였다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응급입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소하고 남은 베개를 찍은 현장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해당 베개는 충전재까지 모두 전소되어 검게 타 재가 되어있는 상태로, 연소 당시 그 화염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실수로 거의 꺼진 담배꽁초에 의해 불이 붙어 연소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연소가 진행된 시간도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15분 정도에 불과함에도 베개가 거의 전소된 점에 비추어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구나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연소된 베개가 놓여있던 창틀 아래에는 매트리스 등 이삿짐이 널려 있어 자칫하면 큰불이 붙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발생 건물은 G지구대 인근인데, 현장 출동 경찰관은 연기가 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연기 등을 보고 임장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것으로 외부에서도 연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재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베개에 피우던 담배를 올려놓았고, 담배를 3~4대 정도 피웠는데 베개에 불이 확 붙어 있어 불을 끄기 위해 자신이 대야에 상당한 물을 담아 부어야 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이 가연성 섬유물질에 담배꽁초를 올린 행위 태양, 베개의 연소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베개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불길을 보고 이를 일부 진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방화의 장애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법리에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일∼3년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양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이삿짐이 쌓여진 집 안에서 베개에 불을 붙이려던 것으로서 실제 방화로 불이 번졌을 경우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나 큰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창틀 등 수리비 등의 피해에 관하여는 그 피해가 변상되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 E 및 피해자 D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약물치료가 임의 중단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도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병식을 갖고 있고, 스스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