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5. 10.~11.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거실 이불 위에 누워 TV를 시청하던 중 "B아 나와 봐"라고 불러 방안에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거실로 나오게 한 후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등을 보여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힘들다"고 말하면서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등을 보여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안으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8.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시청하던 중 영화 속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자포스터가 있는 장면을 보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올라왔다 성기, 이거 올라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샤워를 한 후 속옷을 놓아두고 욕실 밖으로 나오자, 욕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손에 들고 나오며 피해자에게 "걸레냐, 걸레로 써도 되겠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봄~여름 사이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봄~여름 사이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배, 옆구리 부위 등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여름~가을 사이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등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찌르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부위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번, 5번, 20번, 22번, 27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대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각할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 이후에는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면서도 피고인의 수감까지는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 스스로 집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