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7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B축구단 U-18 유소년팀의 선수 운영팀 소속으로 선수 등록 및 숙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6세, 가명) 피해자 D(남, 16세, 가명), 피해자 E(남, 16세, 가명)는 위 축구팀 소속 축구선수이다. 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F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숙소 점검을 하던 중 반바지를 입고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던 피해자 C에게 ‘몸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위아래로 훑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 만지며 돌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보기 위해 반바지를 들추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19:00경 경북 김천시 G건물 H호에서, 숙소 점검을 하던 중 벽에 기대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벽에 기대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I(남, 21세)은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11. 03:00경 서울 강동구 J, K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와 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며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M(가명), C(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성 비위행위 관련 경위서, 피해 학생 명단, 1. 입건전조사보고서(B축구단 U18 경남 합천군 숙소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가명) 보호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가명) 부 전화통화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B 선수 숙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발생 일자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45, 46),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소년 축구팀 소속 직원으로서 아동․청소년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소속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 I이 잠이 든 사이에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유소년 축구팀 재직 중에도 선수를 추행하여 문제가 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소년 축구팀 소속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했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I을 강제추행 하였다. 이 사건 발생 경위나 피고인의 성비위 전력, 유소년 축구팀 소속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신체 부위와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C(가명), D(가명), E(가명)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