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F에 있는 G중학교에서 야구부 3학년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3세), 피해자 J(13세)은 야구부 2학년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야구부는 선후배간에 엄격한 상하관계가 있고, 피고인은 평소 야구부 1·2학년 후배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소위 '원산폭격'을 시켰고, '감독님에게 이르면 짤리더라도 말한 사람을 죽이고 나갈거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22:30경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H을 깨워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게 시켰다가 다시 일으켜 세운 후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시키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속칭 '대딸'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을 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08:00경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야구부 1학년인 K을 시켜 피해자 I을 불러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야 문 닫고 들어 와봐. 내 자리에 누워."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형 진짜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자 "너, 요즘 안 맞았지?"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속칭 '대딸'을 하여 사정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7. 3. 7. 22:30경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룸메이트인 피해자 H에게 "야, 이리 가까이 와봐. 안 만지면 맞는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속칭 '대딸'을 하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그만하고 핥아."라고 말을 하고, "형 그건 조금 아닌 거 같애요."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 H에게 "야 손으로 해봐"라고 지시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속칭 '대딸'을 하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제는 입으로 핥아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경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에서 피해자 H에게 "1층 샤워실에서 씻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1층에 있는 샤워실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속칭 '대딸'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내 항문에 넣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항문에 접촉시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층에 있는 세탁실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사정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3. 하순 19:30경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J에게 "야! 부모님은 살아 계시냐? 죽었냐? 니네 엄마 성기에 털은 났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20:30경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J에게 "J! 들어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야, 만져. 빨아봐. 니꺼 발기시켜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E, L, M, N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사실경위서, 진술서 1. H, I, E,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제1호·제28호) 1. 수사보고(야구부 코치 M 전화통화)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적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의 범죄사실 관련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나 모습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7회 정도 피해를 당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199쪽). 몇 번 더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구요. 4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증거기록 제204, 205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학을 오고 나서 초기에는 비교적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 왜 자꾸 까부냐'고 말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형이 잘해줘서 까불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또는 참고인 진술이 상호 일치하여 보강된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야구부원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2017. 4. 5. 아니면 4. 6.쯤 피고인이 다른 후배를 시켜서 I을 저희 방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 I이 방에 오자 피고인은 I의 바지를 벗기고 I의 성기를 잡고 자위를 시켜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7쪽), 이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참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을 성추행한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피고인이 기숙사 2층 4호실에서 다른 야구부 성기를 만지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1쪽). 4) 이에 반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극히 적대적이므로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적대적일 것임은 지극히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호간(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응 아니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피해자 H와 피해자 I 사이의 진술)에 또는 감독이었던 O의 진술(샤워시간에 3학년들이 1, 2학년의 성기를 툭툭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피고인을 제외한 3학년들이 1, 2학년들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과 불일치하므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분은 이 사건 범행사실과 무관하거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7. 2.경 이후부터 취침점호가 끝나는 22:30경 이후에 거의 매일 야구부 감독인 O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면담을 하였으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을 추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감독이었던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으로) 문제를 일으킨 2016. 11.경 ~ 12.경 길게는 일주일에서 짧게는 2~3일 정도 매일 면담을 실시한 사실은 있다. 1달에 1번은 의무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수시로 생각날 때 불러서 면담한 사실은 있지만 매일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계기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중학교 1학년 야구부원이던 C이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무죄부분 1.나.2)항 참조]을 말하면서 불거진 이후 전 야구부원들을 상대로 설문이 이루어졌고, 학교장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은 사건화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G중학교 내에서 독보적인 야구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시기심 등에 피고인을 쫓아낼 목적으로 입을 맞추어 성폭행이라는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부끄럽다는 이유로 모두 부모의 동석을 거부하였고, 진술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폭행에 대하여는 참을 수 있고 특별한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성폭력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다가, 동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이 밝혀질 경우 받게 될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들이 느낄 모멸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단순히 피고인을 쫓아낼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G중학교 내에서 우수한 야구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실력을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하급생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구부에서 퇴출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2017. 4.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선고형과 그에 따른 형 집행종료시 피고인의 나이, 판시 각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 결정 :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동부 선배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시기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운동부 내 위계질서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F에 있는 G중학교에서 야구부 3학년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해자 B(12세), 피해자 C(12세), 피해자 D(13세)은 야구부 1학년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3. 20. 22:30경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B에게 "야, 이리 와봐. 대딸 좀 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속칭 '대딸'을 하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야, 와 봐. 오늘도 만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속칭 '대딸'을 하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9.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야, 오늘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속칭 '대딸'을 하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20:30경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주말 외출 후 복귀한 피해자 B에게 "야, 이번에는 핥아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저히 못하겠어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야, 빨리해라."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1, 2, 3" 숫자를 세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약 20분 동안 핥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23:00경 점호가 끝난 후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불 위에 누워, 내 성기를 만져."라고 말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너, 그 말 한번만 더하면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속칭 '대딸'을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에게 "바지랑 팬티를 벗어."라고 지시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대딸'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입으로 핥아라."라고 지시한 뒤 "그건 진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핥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16:20경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3층 복도에서 피 해자 D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고 불러세운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6-7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20경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3층 복도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야, D!"이라고 소리쳐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 와 마주보고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약 3회에 걸쳐 문지르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3. 30. 07:30경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돌아온 피해자 B에게 "야, 야, 발기 됐다. 핥아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하면 안 되냐'고 거부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야 씹새끼야 빨리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피해자 B, D이 작성한 각 사실경위서, 진술서,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F에 있는 G중학교에서 야구부 3학년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해자 E(14세)은 야구부 2학년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1. 11:00경 G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옆 칸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물티슈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잠시 후 피해자의 기숙사 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기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18:30경 G중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을 끝내고 야구부 기숙사 건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 E에게 "힘드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6. 2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