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00

범죄사실 [2017고단3900](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는 2017. 3. 9. 04:00에서 05:00사이 서울 관악구 H, 2층에 있는 I 주점 앞 계단에서,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J(남, 24세)이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불이요!불!불!"이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계속 피해자의 얼굴에 내밀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몇 살이냐, 어디 사냐, 나가서 얘기하자"라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와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서울 관악구 K빌딩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B, C, D도 피고인 A을 따라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몇 살이냐"라는 말을 듣자 "알아서 뭐하려고"라고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잠시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 5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425] 피고인 A, E) 피고인 A, E은 친구 사이로서 2017, 2, 11. 06: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여관에 있는 피해자 N(32세)이 투숙하고 있던 312호실 앞에서 위 호실을 자신들의 방으로 착각하여 위 방안으로 들어간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누구십니까, 여기는 제 방인데 잘못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 친구가 누구인지 아냐, 아빠가 판사인데 인생 좆되게 해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침대로 밀어 붙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085]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O(여, 19세)와 술을 마신 일에 대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알게 되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툰 일과 관련하여, 2017. 7. 24, 2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일에 대해 얘기하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지금 내가 있는 곳(P식당)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4, 22:30 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P'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 들어오자 '내가 만만하냐'고 소리치면서 탁자에 놓여있던 분무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358] (피고인 C, F)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6. 0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59길 9 노상에서, 피해자 F(21세)이 R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1. 6. 09:20 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R과의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인 U으로 행세하며 그곳 경찰관 V에게 자신의 이름은 'U'이고, 주민등록번호는 'W'라고 말한 후 위 VI U의 이름으로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U'으로 서명함으로써 U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U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T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거란에 '서울시 X301호'라고 기재하고 폭행 사건 피의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작성자' 및 '확인'란에 'U'이라고 기재하여 U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Y에게 위 진술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U의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900]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Z,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74425] 1. 피고인 A, E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201760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6358] 1. 피고인 C, F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사본, 확인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0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0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발생에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을 반복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2016년경 동종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 중임에도 폭행죄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법원의 양형 조사결과에 나타난 피해 정도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은 초범이고(피고인 B, D는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없고, 피고인 E은 2014년경 폭력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행횟수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C는 범행횟수 2회이고, 2017년경 폭력 벌금 전력이 있는 점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