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9. 2.경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본인 명의 및 지인 O 등의 명의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주식 280,891를 취득하면서 고문으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P의 전 대표이사 겸 전 대주주이다. 피고인 C은 2013.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D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사의 이사를 비롯하여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P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D는 함께 2009. 6.경부터 P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실채권 급증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P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0회계년도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사실대로 회계처리를 하여 공시할 경우 2011년도에도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P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이 실패할 것이 예상되자 P의 2010회계년도 재무제표를 마치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여 P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성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P이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하는 선박제조용 부품(선박 block) 매출대금 8억 5,360만원은 사실상 이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7.과 3. 1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의 지인인 O로부터 조달한 8억 5,360만 원을 R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마치 위 매출채권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P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며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실제로 회수된 것이 아닌 R에 대한 매출채권 8억 5,360만 원 상당 금원을 회사의 매출채권 회수 내지 이에 따른 현금자산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2011. 2. 21.경 화성시 S에 있는 P 사무실에서 P의 제5기(2010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중 재무상태표에 R에 대한 매출채권 8억 5,360만원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처럼 기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각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P의 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P의 2010회계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1억 5,777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자본총계는 58억 1,329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의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거나 대손상각비를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2010회계년도 당기순이익이 25억 253만 원 상당인 것으로 기재하고, 재무상태표에 같은 회계년도 자본총계가 88억 5,805만 원 상당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P의 2010회계년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2011. 2. 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P의 2010회계년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나.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1. 2. 28. 한국거래소에 P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2011. 4. 14.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거쳐 2011. 5. 12.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 상장 신청일까지 P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P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를 유상증자 대표주관회사로 선정하여 2011. 5. 12. T과 사이에 P 주식 유상증자 관련 총액 인수 및 모집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P 주식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 주식에 대한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을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2011. 5. 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던 금융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가 첨부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공시되게 함은 물론, 한국거래소, T 본·지점 등에 위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가 첨부된 유가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가 비치되게 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가 마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P의 재무구조가 위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처럼 양호한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토대로 T과 사이에 P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가액 및 유상증자 조건 등을 협의한 결과,1주당 상장 및 유상증자 모집 가액 5,800원 / 1,709,130주 유상증자 / 총 유상증자용 모집액 9,912,954,000원으로 확정하고, 2011. 6. 13. T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유상증자 실시 결과, 위 피고인들은 2011. 6. 13. 위 P 사무실에서 T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납부한 유상증자 납부대금 9,912,9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P으로 하여금 유상증자 납부대금 9,912,9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3.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피해자 P의 대주주 겸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위 제2의 가.항 기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5억 원을 AR 주식회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한 다음,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O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위해 O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3. 7. 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33억 8,4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시세조종 가.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 피고인 A, D는 위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P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현함에 있어, 2011. 6. 7.T과 사이에 유상증자시 1주당 모집가액을 P에서 제시한 5,800원으로 결정하되 향후 청약 미달로 인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우선 T이 매입해주면 향후 해당 실권주를 P이 발행가격인 1주당 5,800원에 재매입하기로 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1. 6. 13. 위와 같은 유상증자 실시 결과 기관 투자자 배정분 중 348,545주, 개인 투자자 배정분 중 256,310주 등 총 604,855주의 실권주가 발생함으로써 T은 위 이면약정에 따라 그 실권주 전부를 3,508,159,000원에 매수해 주었으나, 2011. 6. 17. P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과 함께 주가가 최초 상장가액인 5,800원보다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1. 8. 9. 3,230원까지 하락함으로써, 피고인 A, D는 T 측이 매수해 준 실권주를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1주당 5,800원에 재매입하기로 한 이면약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D는 P 주가를 유상증자 및 상장시 1주당 발생 가액인 5,800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문이자 시세조종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피고인 C에게 P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함께 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P 주식 시세조종 제의를 승낙하였다. 나. 실행행위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1. 8. 9. 14:08:04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B' 명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V)를 이용하여, P 주식이 직전가 3,290원, 매도 1호가 3,300원에 158주, 매수 1호가 3,290원에 496주인 상황에서, P 200주를 직전 가격 대비 10원 높은 주당 3,3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즉시 3,300원에 매도 1호가 전량인 158주를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9.부터 9.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325회에 걸쳐 합계 709,838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P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에 있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P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이를 통해 P 주가를 3,685원에서 6,300원으로 71.2% 상당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4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 -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대량보유나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 피고인은 2011. 8. 24. 한화증권 일산지점 B 명의 증권계좌 등 13개 차명 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 법인인 P 주식 351,869주를 매수함으로써 발행 주식 총수의 5.17%에 상당하는 P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다. 그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위 각 장소에 위치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량보유 보고 기한인 2011. 8. 31.까지 P 주식을 위와 같이 대량보유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P 주식 대량보유 내지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의 일부 진술기재 1. Y,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21, 29, 215) 1. C 신용계좌 매매내역(증거목록 순번 49), A 차명계좌 간 주식 입출고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51), 유가증권 보호예수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7), T 보유 주식 대량 매매내역(증거목록 순번 60), 블록딜 관련 계좌 매매내역(증거목록 순번 91), 블록딜매매에 관여된 AD·AE·AF·AG 증권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2), C·A 매매내역, 매매상황, 지분상황, 시장지배력 정리 내역(증거목록 순번 94), P 일별 주가 차트(증거목록 순번 155), P 주별 주가차트(증거목록 순번 156), 수사보고[A(AH)의차명계좌 입출금, 입출고 내역 등 첨부]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57 내지 164), 수사보고(C 관련계좌의 매매내역 등 첨부)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65 내지 173), AH·C 호과관여율(증거목록 순번 175), AH·C의 일자별 매매내역(증거목록 순번 176), AH의 P 인수대금 관련 수표 사용 내역(증거목록 순번 211), 계좌추적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12), T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증거목록 순번 214), C 차명계좌의 매매 세부내역(증거목록 순번 261), 수사보고(P 시세조종양태 주요 일자별 분석 보고)(증거목록 순번 262), 조사결과 및 처리안 수정자료(증거목록 순번 264), 2011년도 단기대여금·선급금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74), 2013년도 단기대여금·선급금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76), 수사보고(P 신규상장 상장심사요건의 특례적용 관련 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80 내지 284), 감사보고서(2010년도)(증거목록 순번 292), 증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94), 인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5), 수사보고(A AI 증권계좌 등 차명계좌원장 첨부)(증거목록 순번 417),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처리안 수정내용 첨부)(증거목록 순번 430), 조사결과 보고서 수정내용(증거목록 순번 431), 1. 인증서(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AI·D·AJ·AK·O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1 내지 196), 예비상장심사결과(증거목록 순번 299), 투자설명서(증거목록 순번 303), 증권발생실 적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4), 2010. 11. 1. 외주가공업체인 AL과 미화 USD 3,600,000의 외주공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3), 2010. 12. 31. 결산대체전표(매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4), 2010. 12. 31. 결산대체전표(매출원가) 사본(증거목록 순번 315),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혐의 증빙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418),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혐의 - AM 회사자금 인출 근거자료 및 양도성예금증서 매입 관련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423)(피고인 A, D에 대하여) 1. 2009. 2. 21. 선박블럭관련 16억 9,200만 원 구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9), A이 O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2010. 1. 7. 4억 원 매출채권 회수한 것처럼 허위처리한 수입품의서사본(증거목록 순번 310), A이 O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2010. 3. 12. 4억 5,360만 원 매출채권 회수한 것처럼 허위처리한 수입품의서사본(증거목록 순번 311), 2010. 10. 22. 중국업체 AN와 미화 USD 5,850,000의 Aging Pallet Driving & Inspection 공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2), 매출원가산정시 누락하여 차기 이월된 외주가공업체인 AL과의 외주공급계약서 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316), 2009. 5. 21. AO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원 지출품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7), 2009. 11. 5. AO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지출품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8), 2009. 11. 26. AO에 대한 임차보증금 6,200만 원 지출품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9), R 수입품의서(2010. 3. 12.)(증거목록 순번 392), R 수입품의서(2010. 1. 7.)(증거목록 순번 393), R 대체전표(2010. 3. 12.)(증거목록 순번 394), R 대체전표(2010. 1. 7.)(증거목록 순번 395), AO 임차보증금 계약서(2009. 5. 18.)(증 거목록 순번 396), AO 발주현황(발주일별)표(증거목록 순번 397), AO 구매발주서(증거목록 순번 398), 거래처별원장-외주용역비(AO)(증거목록 순번 399), AO 임차 보증금 대체전표(2009. 5. 21. - 2010. 1. 11.(증거목록 순번 400), AP 대체전표(2009. 9. 9.)(증거목록 순번 401), AP 수입품의서(2009. 10. 30.)(증거목록 순번 402), 원가미반영리스트(AQ 등 4억 원)(증거목록 순번 403), 원가미반영업체 대체전표 및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04), AL 수입품의서(2010. 11. 10. - 2011. 4. 29)(증거목록 순번 405), AL 대체전표(2010. 11. 10. - 2011. 4. 29.)(증거목록 순번 406), AL 외주계약서(2010. 11. 1.)(증거목록 순번 407), AL 외주계약서(2011. 12. 8.)(증거목록 순번 408), AL 하도급계약서(2011. 12. 8.)(증거목록 순번 409)(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거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들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C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대량보유나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 A, C,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피고인 A, C,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중 R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부분 1) 주장 O가 R에 8억 원을 투자하여 R가 O의 투자금 및 STX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으로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O가 이 사건 무렵 R에 8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무렵 R의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피고인 D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R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는 P의 2010회계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무렵인 2011. 2. 28. 폐업하였다), 피고인 A과 종전부터 거래를 하였던 O가 R의 P에 대한 채무액과 거의 일치하는 8억 원을 투자한 점, O는 이후 R 관련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8억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던 점, P이 2013. 10.경 피고인 A의 처 AI에게 5억 원을 대여하여 그 돈이 위 8억 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O에게 지급되었고, AI는 P에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가 R에 8억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진 P의 R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금원 투자의 형식을 통하여 O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중 AL에 대해 계약금액을 축소하여 매출원가를 누락하였다는 부분 1) 주장 AL과의 계약은 피고인 D가 지시한 것으로, 피고인 A은 계약금액을 축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Y, X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 D가 P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하여 P의 2010회계년도 재무제표를 마치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공시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인 A이 개별적인 허위기재 내용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 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및 이를 통한 부정거래행위 전체에 대하여 죄책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P의 주식에 투자하였을 뿐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D를 모르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하여 P의 주식을 매수·매도하였으나 이는 주가가 공모가인 5,80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여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 A, D와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D와 어떠한 인적관계도 없고, 주식매수와 관련하여 상호 연락한 사실도 없으며, 주식 매수대금 또는 시세조종의 대가를 지급 받거나 손실보상을 약속받은 적도 없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 C에게 P의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와 같이 부탁한 시기 및 장소, 당시 X가 동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X의 진술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후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이 주가를 올릴 것이니 피고인 D도 주식을 매수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피고인 C, B은 AC으로부터 8억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P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P 주식의 공모가가 5,800원으로 정해지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상장 이후 604,855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여 T이 이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공시되는 등 공모가가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T이 실권주를 매도할 경우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막연히 주가가 5,800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C의 주식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 B은 P의 주가가 5,800원에 근접한 2011. 9. 1.경 주식 매수를 중단하였고, 2011. 9. 6. T이 실권주 전량을 매도하였다는 호재성 공시가 있었음에도 2011. 9. 29. 이전까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매하지 않다가, 2011. 9. 29.부터 2011. 12. 27.까지 30거래일에 걸쳐 매도한 점, 이 사건 시세조종의 동기가 T과의 실권주 재매입에 관한 이면약정상의 의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주가를 이면약정상의 금액인 5,800원까지 부양시킨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들이 통정·허위매매의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도 아니어서, 시세조종에 관한 추가적인 상호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곧 피고인 B, C과 피고인 A, D 사이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 C으로서는 P의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체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도 9억 원 가량의 매매차익을 얻었는바, 피고인 A, D로부터 손실보상을 약속받거나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만으로 곧 피고인 B, C과 피고인 A, D 사이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D와 순차 공모하여 P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부분 1) 주장 피고인 D는 회계업무 및 상장절차에 관한 지식이 없고, 2009. 2.경 피고인 A에게 P의 주식 59%를 양도한 후 P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특히 회계업무는 피고인 A이 전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 D는 이 사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부정거래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R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부분은, O가 R에 8억 원을 투자하여 R가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2011. 8. 17.까지 P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후 P에 입사한 X, Y는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무렵 회계업무 및 상장관련 업무에 관하여도 피고인 D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D가 P의 실적이나 이익에 관하여 상장요건을 갖추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무렵 AO의 외주용역비를 임차보증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AP에게 3억 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의 일부를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과 P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하여 P의 2010회계년도 재무제표를 마치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공시할 것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위 제1의 가.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1) 주장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P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P과 T 사이의 이면약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2011. 8. 17. AJ에게 자기 명의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시세조종을 할 동기가 없으며, 피고인 A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요청하는 계좌, 금원 등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가 AJ로부터 주식 등 양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받은 40억 원 중 14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그 돈이 시세조종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W에게 5개의 차명계좌를 가지고 피고인 A에게 가서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일을 하라고 하여, W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P 의 주식을 매수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시세조종 실행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 A을 신뢰하였다는 이유로 계좌, 금원 등의 용처를 확인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는 P의 상장과정에서 T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T과 P 사이의 이면약정서에 대표이사로서 직접 날인하여 T과 P 사이의 이면약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2011. 8. 17. AJ에게 자기 명의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이 사건 무렵 피고인 D 명의의 주식은 보호예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D가 AJ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D에게 시세조종의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21년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부정거래, 시세조종)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기본영역)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제3범죄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5년 ~ 12년(하한은 제1범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제1범죄의 상한 9년에 제2범죄의 상한의 1/2인 2년 6월, 제3범죄의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피고인 D 1) 제1범죄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부정거래, 시세조종)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5년 ~ 9년(기본영역) 2) 제2범죄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5년 ~ 9년 9월(하한은 제1범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제1범죄의 상한 9년에 제2범죄의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은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P의 주식 일부를 양수한 이후, P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통하여 P으로 하여금 유상증자 납부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하고, 이 사건 시세조종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P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의 규모가 작지 않고, 횡령 피해금액이 33억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에 가담하였음에도 투자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시세조종 및 주식의 대량보유나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P의 주가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아니하였음에도 투자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P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 A 등에게 P의 주식을 양도하고 P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부정거래, 시세조종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