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2017고단583] 피고인 A, B은 지인 관계인 사람들로, E의 신축기숙사에 들어갈 가구 등 집기류를납품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F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2016. 6.경 F시청 공무원 G를 통해, 피해자 H이 본건 가구 납품 건에 입찰하며 E에 제출하였던 비품목록(견적서)을 확보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F시청으로부터 가구 납품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6. 11. 오후경 F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시청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E 생활관 가구 납품 계약 건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 I(피해자 운영 기업)은 견적이 7,300만 원 가량이고, J이라는 업체는 견적이 1억 원이 넘는데, 업체 선정 전에 얼굴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4. 오후경 K에 있는 피고인 A가 근무하는 L에서 피해자 H을 만나 위 비품 목록(견적서)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E 신축기숙사는 폐광지역 기금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좀 주어야 한다. 그래서 영업비를 받아서 써야 하니, F와 계약한 금액의 30%를 달라, 당신이 제출한 가구납품내역 목록도 F시청에서 받아 가지고 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시에 연락을 취해서 거래를 끊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큰 소리로 "영업비를 주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게 하겠다, 빙빙 돌리지 말고 금액을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주지 아니할 시 본건 가구 납품 계약이 결렬될 위험이 있는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가구 납품 계약금 총액인 1억 7,300여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확인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52] M은 2012. 4. 16. N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O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M은 2013. 11. 6. 사망하였다. 피고인 C은 M의 남편이자 위 카렌스 차량의 소유자이고, M의 유족인 피고인 C 및 그 자녀들은 M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였다. O의 유족인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은 201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C과 그 자녀들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O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피고인 C 대상 청구금액 합계 약 3억 원), 2015. 7. 17. 1심 일부 승소판결(피고인 C 대상 인정된 청구금액 합계 약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A는 2015. 9.경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 7장(차용금액 합계 7,300만 원)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F 소재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건네주어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9. 21.경 피고인 C 소유의 S 및 동해시 T상가 제3층 제306호에 관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A,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는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이행확인서, 기숙사 가구내역, F시청 회신서(E 생활관 가구류 영업권 위임 회신), 지급명령 [2017고단752]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심 판결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내역 1.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배당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F시청으로부터 집기류 납품 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H을 속여 1,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후 이행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1,8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은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50,094,796원을 배당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저지른 공동공갈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O 의 유족인 피해자들과의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수십회에 이르므로 준법의식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