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39

범죄사실 2014고단7539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부지를 임차하여 그 곳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카드점수를 충전해주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 피고인 C은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 피고인 D은 속칭 '선탑'으로서 깜깜이차 뒷자리에서 손님들의 승차를 돕고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 상피고인 M(분리선고)은 틈틈이 깜깜이 차를 운전하고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된 카드를 사용하여 베팅을 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종료 후 위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를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9776 피고인 A은 2014. 1.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홀 서빙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영업부장을 통해 게임장의 손님을 모집한 뒤 O 싼타페 차량을 운영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온 다음,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충전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충전카드를 인식시켜 게임당 200점의 점수가 차감되면서 위 게임기 화면상 3개의 릴이 회전하다가 우연에 의하여 상어, 고래, 잠수함 등의 그림이 동일하게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최종적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상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 T, U, Q, R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렌트차량 임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관련) 2014고단97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W, V,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영업일지 사진, 차적조회서,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환전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환전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2010. 2. 17. 동종전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7.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장소를 바꾸어가며 반복하여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4고단9776호로 수사받고 있는 도중에도 다시 과감하게 2014고단7539호의 각 범행에 이르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외딴 곳에 하우스나 농가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마련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모집하여 게임장으로 데려오고 입구에 CCTV까지 설치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은밀한 방식으로 이 사건 영업을 하였고, AA로 하여금 2014고단9776호 사건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인 것처럼 수사받도록 부탁하거나, 2014고단7539호 사건의 단속 당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도망하여 며칠 후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이고,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영업 기간,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D, E 사회적 해악성이 큰 불법 게임장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영업관리인으로 상대적으로 중한 편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D은 1회, E은 2회, 각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근무기간, 취득한 이득액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