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0 준유사강간 |2022고합23(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고합54(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조현욱, 박강일, 이영준(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동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0 피고인은 2021. 12. 22. 07:30경 이천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직장 동료인 D, D의 여 자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22고합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이천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식당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2. 22. 08:09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 02:06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9. 04:16경 이천시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아파트’ M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약 13,900원 상당의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이천시 내 주차장을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이 잠기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 내 방치된 차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 7. 04:00경 이천시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의 잠기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 키박스에 꽂혀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대 옆쪽에 있던 기어를 발견하지 못해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3경 이천시 Q에 있는 ‘R’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HD 차량의 잠기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놓여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7. 04:14경 이천시 Q에 있는 ‘R’ 앞 주차장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S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HD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위 차량 내에서 거주하며 이천시 내 창전동, 부발읍, 호법면, 신둔면, 장호원읍 및 여주시 등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22. 1. 9. 21:38경 이 천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2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합54 피고인은 2021. 12. 27.경 이천시 V, 동 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카드지갑 오거나이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루이비통 카드지갑 오거나이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자필 간이 진술서 [2022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P,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영상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기(무임승차)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Y 운행이력 1. 수사보고서(절도 사건 범행 이후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운전 주행 거리)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청취 조사 – 2020형제775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202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2022고합20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재판 중인 사실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유사강간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행 및 절도범행을 수차례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미수죄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웅 판사 허준기 판사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