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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8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3. 11. 13: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502동에서 피해자인 C아파트 502동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D가 출입구와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제목 : 502동 801호 관리비 체납건)을 떼어내 찢어버림으로써 위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자 D가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 찢어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고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D가 대표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502동 801호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아파트 종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 문제와 관련한 분쟁 등으로 일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현재 양 당사자 사이에 관리비 체납 여부 및 액수에 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위 공고문은 그러한 양 측의 다툼의 내용이나 경위에 관한 일체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비를 다액 체납하여 아파트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어 이를 읽는 입주민들은 피고인이 마치 아무런 이유 없이 관리비를 상습 체납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낄 소지가 다분하다.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고문 2장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특별히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관리비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관련법령이나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여 체납 관리비 징수에 관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특정 세대의 관리비 체납 사실을 전체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공고문을 승강기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행위가 어떠한 관리규약이나 결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고문으로 인한 본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등 피해를 신속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특히 대표자인 D)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도록 정당하게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0. 시흥시 역전로 430 지하철 오이도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C)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0. 15:1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한카드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 대금으로 4,7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5. 13:3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41,8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25. 18:16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한카드로 자전거 대금 4,00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B의 분실신고로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특정 및 사기미수 범죄사실 수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개인승인내역서 1. 각 업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27. 23:00경 전북 부안군 D빌라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81만 원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8. 7. 01:08경 전북 부안군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합동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E, N, O, H,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현장 및 피해차량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폐쇄회로에 촬영된 피의자들 영상 사진첨부 및 동일인 입증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B 의복 및 신발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범행공모일시 및 범행일시 정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회봉사 40시간 및 보호관찰 1년의 보호관찰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유사한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P, Q, T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들로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밝힌 범행들인 점, 피고인들은 아직 19세로 나이가 많지 않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아 성장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2:1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너가 뭔 상관이냐.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져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어묵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어묵국물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 등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에 1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화상자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53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했던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어묵 국물이 아주 뜨겁지는 않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1. 12. 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07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구동속도를 조절하는 어플리케이션인 'F'을 구매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역분석하여 이를 통해 얻은 피해자의 식별코드가 포함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유사 프로그램인 'G' 최초버전을 제작하여 안드로이드마켓 등 5곳에 프로그램 1개에 약 900원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16.까지 피해자의 소스코드를 변형하여 피해자의 식별코드를 삭제시킨 저작물인 'G'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변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프로그램 약 10만 개를 판매하였다.2. 판단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E이 종전에 개발한 'F'에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요건 즉,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안드로이드용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에서 구동되는 'F'라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줄여서 '앱'이라고 한다)을 만들었는데, 위 앱은 개발자 설정으로 제공되는 앱 전환 애니메이션 속도를 사용자가 앱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E이 위 앱을 출시한 후 약 3개월 후 'F'의 앱 전환 애니메이션 속도설정 기능의 구현방법과 표현 이 동일한 'G'라는 앱을 만들어 판매한 점, 피고인이 'F'에서 참고한 '앱 전환 애니메이션 속도 설정' 코드는 안드로이드의 윈도우매니저에서 제공하는 setAnimationScale 메소드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위 메소드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의하여 개발되어 이용방법만 학습하면 앱 개발자들이 쉽게 '앱 전환 애니메이션 속도 설정'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설정 기능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메소드와 함수형태로 호출을 하여야만 그 기능이 구현될 수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앱 전환 애니메이션 속도 설정' 코드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F'에 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00:20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애완견인 핏불테리어와 함께 동행하여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애완견의 점유자는 식당 등과 같이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고 입마개를 채워 놓아 애완견이 사람 등을 물지 못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애완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풀어 놓은 과실로 위 핏불테리어로 하여금 피해자 D(여, 24세)의 개를 물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팔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열창 및 봉소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고소장, 진단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피의자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문 사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지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개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개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048-1 피고인은 2017. 3. 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차고지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D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K5 차량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4. 7.까지 임차료 6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보관하던 중 위 D과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을 2017. 5. 7.까지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인 2017. 5. 9.경 위 D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839-1 F은 서귀포시 G건물, 3층에 있는 H 게임장의 명의자이자 공동운영자,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공동운영자, I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때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를 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이용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2. 4.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1:1 비율로 게임점수가 표시되고 시작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점수가 150점씩 차감되며, 게임과정에 오징어 등 그림이 맞으면 황금카드가 나와 게임종료시 IC카드에 남은 게임점수가 저장되고, IC카드에 1점 이상이 저장되었을 경우 게임 중 화면에 잔잔한 사각 조작이 나타나 그 때 게임기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1점씩 차감되면서 게임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점프 기능'이 추가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바다의 여신', '샤크', '스페이스쉽' 등 게임기 58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2. 4.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점프 기능'이 추가된 '바다의 여신', '샤크', '스페이스쉽' 등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폐를 투입하면 1:1 비율로 게임점수가 표시되고 시작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점수가 150점씩 차감되며, 게임과정에 오징어 등 그림이 맞으면 황금카드가 나와 게임 종료시 IC카드에 남은 게임점수가 저장되고, 위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이용하여 '점프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IC카드는 무기명이고 게임시 '점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게임점수 1점 이상이 저장된 IC카드를 함께 투입하여야 게임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로써는 IC카드가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교환되고 이로 인해 손님들이 그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획득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의도로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IC카드를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4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39-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파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한편 횡령 피해가 곧 회복되었으며,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게임물을 조작한 정도 및 사행행위 방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직접 환전을 해준 정황은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쪽에서 D호텔 쪽으로 오른쪽으로 굽은 곡면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음주측정거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어 있는 도로를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너머에 설치되어 있던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들인 피해자 E(37세)에게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37세)에게 뇌진탕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G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목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무죄이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병원응급실에서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였을 때에도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사실이 감지된 후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 왜 측정을 하느냐,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고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내 신발 어디 있느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호흡측정과 치료를 완강하게 거부한 사실, 경찰관 I은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다소 횡설수설하기는 하였으나 호흡측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G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소견서에도 '22:03경 환자에게 조영제 주입 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22:03경 환자가 진료에 비협조적이어서 검사가 지연되었는데, 22:41경 환자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등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치료내역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검사진행 일정을 수정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응급실 내원 당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의식이 불명료하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 대한 진료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응급실 도착시간이 21:40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는 측정거부로 위 통보서를 발급한 시간이 21:53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5분 간격으로 3번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이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음주측정불응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를 함에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교통단속처리지침 위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초시 G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사무국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G마을을 대표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E는 속초시 H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10. 4.경 속초시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들의 공동 명의로 된 속초시 J 1,877m² 농지를 E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E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9.경 속초시 동명동 300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2012. 10. 4.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0. 4.경 속초시 I 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 D 등의 공동 명의로 된 강원 속초시 J 1,877m² 농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위 A 등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속초시 동명동 300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2. 10. 4.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보조금 관련 민원 회신, 농지 및 대위변제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 각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부동산이행계약서,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계약서, A대출이자내역, 확약서, 부동산강제경매통지서, 압류통지서, 농지처분명령서, 각 대위변제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가압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경 서울 강남구 C역 근처에 있는 D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플라스틱 통에 미리 준비된 불상 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찌르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A, 모발), 마약감정서(A, 소변) 1. 현장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산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2019고단1405 피고인은 2019. 3. 13. 06:16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기숙사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한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19 1.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까페 E에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6,000원을 입금하면 키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까페 E에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5,000원을 입금하면 키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1,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9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 강서구 J 1층 소재 휴대폰 판매점인 'K'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L이 제공하는 선불폰(전화번호 : M)을 개통한 뒤, 판매점 직원을 통해 위 선불폰의 유심칩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일 일출 시간),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2019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문자캡처자료 2019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업무협조에 따른 회신 1. W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1회(2016년), 사기 2회(2017년, 2018년)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2차선도로의 2차로를 남원읍 방면에서 표선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1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우측)을 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이 발각되고 크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친동생 G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위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하 생략)", 사고내용란에 "2차선 차로에서 진입하다가 앞차량 충돌", 진술인란에 "G"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G 명의로 작성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중 판시 사문서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상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K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판시 제2 중 G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한 점 : 형법 제231조 판시 제2 중 위조한 G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행사한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각 점사문서위조(양형기준에서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판시 제1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무면허운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형법 제38조 제2항 적용)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만으로도 비난받을 행동임에도 이에서 더 나아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한눈을 팔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동생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그르칠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사문서위조 범행이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1. 21.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11. 28.에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및 2011. 4. 23.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98 낙농농협주성지점 앞 노상에서 B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6. 19. 확정되었다. [2017고단1462] 피고인은 2014. 10. 7. 14:16경 인천 서구 C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 등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63] 피고인은 2014. 5. 8. 09:19경 서울 관악구 D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95] 1. 피고인은 2014. 4. 17. 12:2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경찰관에게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4. 18:38경 인천 남구 주안역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무 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3. 14:2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G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노상방뇨로 통고처분을 발부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11] 1. 피고인은 2014. 4. 3. 14:20경 인천 남구 H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9. 12:17경 전북 익산 I에 있는 J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47] 피고인은 2014. 9. 3. 23: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포장마차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인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17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17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17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17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