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인터넷 신문사인 (주)B 기자 C에게 피해자 D와 관련한 기사의 재료를 제공하면서 "E회사 F 사장의 비자금 조성 업체 중 핵심적인 업체는 G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다. G의 D 회장은 F 사장과 오래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F에게 지속적으로 비자금을 제공해 주었고, F은 G에서 받은 돈을 청와대와 정계를 상대로 한 로 비자금으로 사용했다. D 회장이 H에서 E회사 담당 대리로 근무하다가 E회사의 모 임원을 대신하여 감옥에 갔고, 그 조건으로 D 회장의 뒤를 봐주기로 모종의 약속이 되었다. 모 E회사 임원은 F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임원이다. E회사에서는 그 노고를 생각에서 G에 일감을 많이 배정해 주고 돈을 벌게 해주었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F이 G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출처가 G이 맞으면 범죄사실이 되고, 그런 상황이면 F이 E회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 내용이 확실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틀림없다. 다 확인한 상황이고 정확한 출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이 진실하다고 믿은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은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H에 재직한 이력이 없었고, F과 관계가 있는 E회사 임직원을 대신하여 수감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G을 비자금 조성 업체로 이용한다거나 피해자가 F에게 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6. 3. 3. 위 (주)B 인터넷 사이트(I)에 'J'라는 제목으로 'E회사 F 사장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G이라는 업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D 회장과 E회사 인연은 H E회사 담당 대리로 근무하다가 E회사 누군가를 대신하여 감옥에 갔떤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이를 계기로 F 사장 비호 아래 급성장한 회사로 시선을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도록 교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허위, 인식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로 적시된 2가지 요지는, 피해자가 과거 H 재직 당시 E회사 임원을 대신하여 감옥에 갔다는 것, 그 대가로 F으로부터 수주 편의를 받고 비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첫째로, 피해자는 디자인회사에 근무하다가 1992년에 'K'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L'로 상호 변경하였다가 현재에 이르렀으므로(등기부 및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H에 재직한 이력이 있다는 부분은 허위로 보이나, 한편 피해자는 1993년 배임수재죄로 1회 구속된 일이 있는데, 피해자가 경위에 대해 M조합 조합원 일을 하면서 정당한 계약 없이 설계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죄명과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국내 만연한 소위 '갑을' 관계에서 커미션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1992년 회사를 설립한 무렵부터 E회사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받아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구속된 것은 그 무렵인 1993년인 점, 당시 판결이나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서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점(당시 피해자가 떠안음으로써 E회사모 임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하지 못한 것이라면 지금 다시 열람하여도 의미가 없다) 등 사정을 종합하면 보도된 피해자의 구속 경위가 허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구속 경위가 허위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구속되었던 일은 피해자 스스로도 'E회사 측에서도, 피해자 회사 직원들도, 당시 사건을 변호하였던 이 사건 고소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할 정도로(수사기록 109면) 은밀한 일이므로, 피고인이 전해 들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건의 내용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한 허위의 인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수주 편의와 비자금 제공 부분을 본다.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그것이 소극적 요소라고 하여 바로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입증을 전환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주 편의나 비자금 제공이 없다는 소극적 사정을 적극적 구성요건과 같이 엄격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사실로 믿은 경위의 상당성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 중에는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 준 과거 E회사 임원들 이름을 여럿 거론하면서도 이들을 실제 조사할 경우 각자의 처지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측 증인 N는(2013년까지 영업 관련 간부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피해자 회사가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유리하게 수의계약 등을 많이 하였고, F은 평소 금전과 고급양주 등으로 로비에 치중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한 주된 지원업체 중의 하나라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많이 돌았다고 증언하는 점, 피해자도 F을 초등학교 친구인 본건 고소 대리인의 소개로 8년 전에 만나 소주 한잔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왔고 E회사 및 계열사와는 약 20년 전부터 거래를 하여 오면서 임직원들과 친분이 형성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E회사의 관계를 떠나서 거래 혹은 납품 관계에 있는 '갑을' 관계에서 부당한 이익 제공이 만연한 것은 상식이고 피해자는 과거 그러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허위임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비방 목적 여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허위라는 2가지 요소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로 인식 혹은 의심할 사정에 대한 증명도 부족한 점,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가 포함된 내용을 제보한 동기는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E회사의 경영상 문제나 F의 비리를 알리려 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려면 비자금 제공 업체를 특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E회사 및 계열사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국가 경제에서의 역할이나 비중 등을 보면 이에 관한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언론의 진실 확인 책무와 교사범의 성부 기자는 전문직으로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여 진실을 알릴 책무를 지고(O협회 윤리강령, 실천요강 등), 이를 위해 제보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그의 책임 아래 조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후에 허위 보도로 밝혀졌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제보원에게 돌리는 것은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언론에 대하여는 면책하고 제보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은 이러한 언론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이다. C은 처음에 1인 시위하는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시위 경위를 묻고는 스스로 E회사 경영진의 비자금 관련 정보 더 나아가 제공 업체 등을 요청하였던 점, C은 E회사 홍보실과 피해자 회사 관리부 등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였는데 두 곳 모두로부터 사실 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던 점,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신빙성을 조사하였는데 '소신을 갖고 E회사를 위해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또라이다' 등과 같은 양 극단적인 평가를 들었던 점,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E회사로부터의 수주 물량을 확인하여 경쟁업체보다 과도하다고 판단한 점, 공소사실에 누락된 기사 원문에는 E회사 홍보실과 피해자 회사 관리부의 소명이 기사 분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증언 및 기록 9면 기사, 205면 이하 C 진술). 교사행위란 정범에게 범행을 결의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교사행위와 범행 결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비록 교사행위가 있더라도 범행 결의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대표적으로는 이미 범행을 결의한 경우를 드나, 교사행위가 없어도 다른 사정으로 범행 결의에 이를 수 있었고 오히려 그런 사정을 배제하고 교사행위만으로는 범행결의에 이르기 부족한 경우 등) 교사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은 E회사 및 피해자측의 해명, 인터넷 자료(수주 실적), 피고인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제보 내용을 진실로 생각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제보행위 혹은 기사 작성 요구 행위를 교사행위로 볼 만큼 상당한 원인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