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1. 피해자의 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2020. 8. 25. 피해자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범행으로 피해자에 의해 2021. 2. 26.경 천안서북경찰서에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2021. 3. 23. 1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 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네 자식 새끼 국민청원 좀 올려줘 볼까, 대포집 문만 열어봐,이 개 같은 년아, 대가리를 까부셔버려’ 등의 말을 하고, 2021. 3. 25. 1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빵에 넣어 봐, 이 씨발년아,빵에 못 넣기만 해,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칼침 맞아 뒤져야 돼, 씨발년아, 뒤통수 조 심해, 자식새끼 키우는 년이’ 등의 말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8. 11. 20:2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의 피해 신고에 따른 재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범행으로 2021.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21. 9. 2. 16:20경 천안시 서북구 C,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을 찢어서 피해자에게 던지며 ‘이딴걸 또 보냈냐,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총길이 26센티미터, 날 길이 16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봐'라는 말을 하고, 식당 테이블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너 때문에, 씨발년아, 빵에 갔다 왔잖아,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수신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신변보호 신청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9. 2.자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극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증세 및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12.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경도우울에피소드’, ‘재발성우울장애, 현존경도’ 등의 상병명으로 G병원, H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 재발성 우울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상태에 있고, 위 증상에는 정신병적증상(피해망상, 사고장애, 자살사고, 판단력장애 등의 조현병적 증상)이 일시적 도는 간헐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수신을 차단당하자 공중전화 또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택시를 대기시키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곧장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 하에 다양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은 2021. 10. 20.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1. 7. 29. 별건으로 체포되어 2021. 7. 30.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에는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하지 않겠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범죄로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를 산출하고 그 하한을 양형에 참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 나아가 별건에 대한 공소제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등 가해를 거듭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