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4: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직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렸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갑자기 자리를 이동하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가 등을 보이는 자세로 엎드리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자 스스로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무릎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오하여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17. 8. 15. 새벽에 동해시 F 소재 'G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부킹을 통해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 음주 등을 하며 함께 놀았다. 이후 나이트클럽을 나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1명,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 1명은 인근의 'H'이라는 주점에 들렀다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바로 나와 근처에 있는 'I' 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이후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일행은 먼저 노래주점을 나섰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주점을 나선 다음 동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했다(피고인은 운전석, 피해자는 조수석에 탑승). 2)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우산을 같이 쓰고 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기도 했다.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거나 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부터 '스킨십이 싫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가) 피해자 피해자는 2017. 8, 15. 06:45 동해경찰서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같은 날 12:40경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피고인에게 왜 출발을 안 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운전석에서 상하의와 속옷까지 다 벗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밀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너무 세게 막아 숨이 안 쉬어져 중간에 소리지르는 것을 멈추었다. 그 때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가 의자에 엎드린 자세가 되었다.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그 안에 속바지는 입지 않은 채 팬티만 입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정도까지 내리고 나서 성기를 강제로 삽입했다. 피해자가 소리치며 발버둥치니 피고인이 멈추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피고인이 이 상황을 녹음하겠다고 하면서 운전석으로 갔다." 피해자는 이 법정(2017. 10. 12. 제2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왔고, 피고인이 의자를 뒤로 젖혔다.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몸이 뒤집혀 엎드린 자세가 되었다. 팔이 앞으로 모인 상태에서 엎어졌는데 피고인이 몸을 누르는 바람에 손도 같이 눌려 너무 아팠다. 그 상태에서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에게 팔이라도 빼게 해달라고 했다. 팔을 뺀 후에도 소리를 지르면 피고인이 입을 막았다. 당시 몸이 눌려 있어서 저항할 수 없었다. 당시 피해자는 원피스 안에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려 삽입을 시도했다. 성기가 닿는 느낌이 나고 삽입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때부터 더 심하게 소리를 질렀다. 계속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어느 순간 그만두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넘어가서야 피고인이 옷을 다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피해자가 엎어진 상태에서 옷을 벗은 것 같다." 나)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은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할 것 같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옷을 벗었는데도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는 시도를 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조수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엎드렸다. 피고인은 양 무릎을 조수석 시트에 대고 왼손은 뒷좌석 컨트롤 박스, 오른손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사물함 박스에 대고 있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적은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리가 닿아 피해자의 다리가 눌린 상태이긴 했다.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 하자 피해자가 그만하자면서 몸을 비틀었다. 이때 피해자의 반응이 내숭인 줄 알고 약 1분 정도 삽입을 시도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몸을 크게 비틀었다. 순간 당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4)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57쪽)을 보면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허벅지 앞부분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된다. 5) 피해자는 2017. 8. 27.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해온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을 하였고, 거절의사를 밝힌 이후부터는 피고인은 성관계하려던 시도를 자의로 중단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나이트클럽과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련의 친밀한 행동들도 있었고, 차량 안에서 옷을 벗는 것을 보면서도 본인이 그냥 있었으므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즉각 행위를 중단하였고, 실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보여주며 '피고인 말만 듣고 작성한 것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정하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합의서를 읽어본 후 그대로 서명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 벗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간 뒤에야 피고인이 옷을 벗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속옷까지 다 벗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이나 준중형 차량(아반떼)의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반항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며 속옷까지 전부 벗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라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합의서에 서명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합의서에 적힌 사실관계는 맞기 때문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지만 합의서에는 '차량 안에서 옷을 벗는 것을 보면서도 본인이 그냥 있었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사실관계는 맞지 않냐'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옷을 벗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부터 피해자와 계속 스킨십을 하였고, 노래주점에서는 일행들을 보내고 둘만 남은 상태에서도 스킨십을 지속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번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속옷까지 다 벗는 모습을 보고서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을 제지한 사실조차 없으며, 나이트클럽에서 노래주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고, 차량 안에서도 대화만 나누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억압을 당하여 옷 벗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렇지만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옮겨간 이후에 성기를 삽입하려 했을 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 또한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그만하자며 몸을 비틀었으나 약하게 비틀어 내숭으로 생각하고 1분 정도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몸을 크게 비틀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어도 1분 동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삽입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생긴 멍 자국을 보면 상당한 시간을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였고, 그 강도도 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슴 쪽으로 양팔을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 누르고 있어 팔이라도 빼게 해달라고 하여 팔을 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공간은 차량 조수석이므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눌려 있는 상태에서 팔이라도 빼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몸을 움직이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유형력만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설사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관계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가 마음을 바꿔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기 전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제압된 상태였고, 차량 창문이 닫혀 있어 소리를 지르더라도 밖에 잘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간음을 시도하려고 했다.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대로에서 떨어진 주민센터 주차장이었으며 새벽이어서 인적도 드물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울며 소리치고 몸을 비트는 행위가 범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이 범행 발각을 두려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으나 못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의에 의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 자체가 중하고,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의 친밀한 행동들과 옷을 벗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하고 행위를 중단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