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13. 2. 경부터 동거했다가 2015. 8. 1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8. 2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바람피운 것에 관하여 따졌으나 피해자가 "그럴 수도 있다."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 8. 14: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마당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 14:00 경제2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골프를 치러 갔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골프채 1번 드라이버를 발로 밟아 수리비 1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2, 23:00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찾아가 텃밭을 뒤집어, 위 텃밭에서 자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상추, 고추 등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3, 02:00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남자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속옷 수십 벌,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등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H, 피해자의 친구 I, J 등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제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H(22세)의 휴대폰으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 C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잘봤나, 니네 엄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뿌려 줄까?"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K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다른 곳에 뿌릴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2. 04: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열려진 대문을 밀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참고자료 첨부) 1. 각 사진(증거기록 45 내지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촬영하였던 영상을 피해자의 아들과 지인들에게 반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1개월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산하 E연맹의 교육선전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F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2013. 12. 28. 17:3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왕복 12차선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행진을 함으로써,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및 서울청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kics 신상정보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관련), 내사보고(채증CD 및 집회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인터넷지도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D 토지에서 농사를 경작하던 중, 2013. 6. 12.자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 인도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인도 집행으로 E 문중(대표자 F)에게 이 토지가 명도 되었으나, 이 토지의 일부가 피고인의 토지라고 계속 주장하며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토지의 일부 면적에 벼농사를 경작하는 방법으로 강제 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 21: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8세)이 이전에 피고인과 동거하던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말다툼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초 다듬는 칼(칼날 길이 16cm 가량)의 배면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칼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면서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6: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 자연산 도다리를 판매한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 수족관에는 중국산 양식 도다리를 보관하여 횟집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중국산 양식 도다리를 썰어 소자 6만원, 중자 8만원, 대자 1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회신 1. 각 수사보고(도다리거래현황에 대한, 영업신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지상 5층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20.경 위 건축물의 3층과 4층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3층 4가구를 7가구로, 4층 5가구를 7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03: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202동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외 1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 등에게 "꺼져,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발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3. 03:4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G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부모,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H에게 "야, 이 두꺼비야, 폴짝 뛰어봐라, 벗거지야, 머리가 벗겨졌네,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부르면 와야지, 한 달에 200벌려고 밤새고 음주단속하냐, 불쌍하다, 이 새끼야, 나중에 이 형 찾아와"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16:3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에서 D 용달화물차에 이삿짐을 싣고 성명불상의 용달화물차 기사와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로서 E가 관리하던 위 아파트 정문 차단바를 들이받아 차단바가 분리되게 함으로써 차단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차단바를 들이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단바가 이 사건 직후 손상 없이 재부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바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금품을 갈취하던 자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단바를 들이받고 진입하여 입주를 강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단바가 분리됨으로써 일시 그 물건의 효용이 해하여졌고, 나아가 E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9. 24.까지 이 사건 차단바를 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아닌 F 주식회사 채권단이 수리를 해주어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7쪽)과 동영상CD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21:00경 위 식당 안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담아놓은 쟁반을 빼앗아 들고 "음식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력으로 약 30분가량 피해자 B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15:30경 통영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선원 선급금 220만원을 주면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간 피해자 소유 장어통발어선 E 선원으로 승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선원에 종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선원 선급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한 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이 허가한 국외여행 기간 내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2000. 8. 14.경부터 2002. 8. 31.경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00. 8. 15. 캐나다로 출국한 후, 2002. 8. 31.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12. 1.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미귀국자 및 기간만료 예고통지,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자 미귀국통지,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병간호를 위하여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병역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로 인하여 현역병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상근예비역) 대상자로, 2012. 10. 1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6.자로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세대주 C을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의무부과 통지서 배달증명서 사본, 통지서 대리 수령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입영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73

범죄사실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경기도 부천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조이파일(http://www. joyfile. co. kr)에 접속하여 고소인 B이 여자친구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했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포인트적립 목적으로 제목 "(국)귀요미를 남친이 복수유출", 게시물번호 "4762597"로 업로드함으로써 동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인의 성교행위장면의 동영상 파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 동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사이트(조이파일) 화면 캡쳐 증거자료,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란물전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 있는 ‘F 분당점’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위 사업장에서 B와, 2018. 8. 18. 위 사업장에서 C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B와 C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B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 9. B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였을 뿐인데, B가 그 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과 음성파일, 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9. B에게 해고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당시 다음날인 2019. 1. 10.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서로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 있는 ‘F 분당점’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부터 2019.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주휴수당 합계 2,836,800원, 2018. 8. 18.부터 2019.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주휴수당 합계 59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부터 2019.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퇴직금 593,4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5: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피해자 E(44세)가 자신이 원하는 도로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세우고 하차하게 한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같은 해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1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샹그리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한모듬설렁탕'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2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24. 04:55경 군산시 조촌동 제일고 앞 도로상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 3축에 4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95고약56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10경 전남 B에 있는 C시장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잡고 흔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화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표지판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그래 파출소로 가자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폭행, 손괴 관련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 전남 목포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에서, B 선주이자 정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선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선불금으로 2013. 8. 8.경부터 2013. 12 31.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전에 받은 위암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7. 18:3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뒤편에 설치된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주차장 안쪽까지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찾던 중,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8. 19:3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 곳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빨래걸이대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2013. 8. 울산지역 박명시각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이 침입한 주차장은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된 내부 구역으로서 그 부분이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위요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그 침입장소가 주거지 내부가 아닌 그 외부의 주차장일 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 13:02경부터 2013. 3. 20. 13:11경 사이 광양시 중동에 있는 사랑병원에서 송보1차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남,19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우측허벅지와 성기부위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2-3회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10여분 동안 성기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시내버스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주택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C(여, 54세)도 위 주택의 세입자로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0.8.7.1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월세를 이중으로 지불하지 말고 함께 살자, 사랑한다'는 등으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총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씹할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잡아 당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앞 도로의 3차로 중 1차로 상을 신월동 방면에서 국동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6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06.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8.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2. 09:45경 안성시 C에 있는 D 레스토랑 건물 1층 요구르트 저장 창고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과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16:30경 안성시 F로타리 앞 노상에 있는 잉어빵 포장마차에 들어가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미상의 지갑과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7. 12:10경 안성시 H 주택에 들어가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4,06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7. 12:20경 안성시 F로타리 앞 노상에 있는 잉어빵 포장마차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9회(벌금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선고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8. 1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2012. 8. 10.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뇌질환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노령인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거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9: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목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8:30경 인천 남구 석정로 165 인화여고 앞 3차로의 도로를 박문삼거리 방면에서 도화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4,448,278원 상당,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545,75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판사 윤희찬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3. 10. 11.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7.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3병, 우유 2개, 콜라 5개, 생율 1개, 골뱅이 1개, 담배 1값, 노래방 등 342,5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1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청소년에게는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30. 21: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8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물인 2홉 소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