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F 6층에서 'G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등 또는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인 연간 2만 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가을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방문판매업체인 H 소속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에게 G으로 소속을 옮겨 함께 방문판매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G 단장으로 소속 지점장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단지 등 광고 등을 통해 취업, 제품 시음회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식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지점장들의 매출실적 관리 및 독려 유인된 피해자들에게 회사 소개 및 제품 설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지점장 등으로 활동하며 광고게재 및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취업 제품 시음회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하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2. 경 위 G 사무실에서 '월급 200만원의 관리직, 사무직 사원을 모집한다'는 기만적 취업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I를 상대로 '정식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회사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I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인 스피루리나 336만 원 상당을 구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경부터 2018. 8.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로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건강보조식품 등 합계 3,2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물품구입 의무를 부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전자정보 파일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7 내지 13, 21, 27, 32, 34, 39, 41 내지 44, 46 내지 50, 52, 53, 68, 69, 72, 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의 점), 각 같은 법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원 등 가입 조건으로 물품구입 의무 부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의 위탁관리인에 불과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방문판매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위 법이 규정하는 방문판매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각 자신의 지점 이외에 다른 지점에서 일어난 소비자 유인이나 물품구입 부분에 관하여는 서로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도 없으므로 각 지점별 행위에 한하여 죄책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지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자를 방문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이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방문판매원이라 규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G 지점장의 자격으로 방문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문판매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금지규정(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스피루리나 등 건강식품 등 물품을 판매하는 R은 서울 중구 F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계약을 체결한 지점장들로 이루어진 사업단으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들을 모집하게 하여 물품을 방문판매하도록 하였는데,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하는 지점장들 중단장(피고인 A 등)에게 별도의 월급 등을 주고 매주 일정 시간에 회사 공지사항을 전달하게 하고, 오전 10:00~11:20까지 회사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스피루리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제품설명 등을 하게 하는 외에, 방문판매원 모집 및 제품의 판매 자체는 아래와 같이 각 지점장들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들은 R과 각각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업무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R의 '위탁관리자'라고 명시하고 위탁관리자는 자신이 소속한 사업단 상위 직급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판매대리인(방문판매원)을 모집하고 교육하며, 모집한 방문판매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와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지점장(위탁관리자)은 모집한 방문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모집한 방문판매원이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R)에 부담하는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반면, 회사 명의로는 일체의 채무를 부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의 책임과 비용 부담 아래 독립 채산제로 R 제품에 관한 방문판매원들을 모집·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업무계약에 따라 각각 G 지점장의 자격으로 방문판매원들을 모집·관리하는 등 방문판매 조직을 관리,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지점별 행위로 죄책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H 제품의 방문판매업을 하다 피고인 A의 제안으로 R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방문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R 사이의 업무계약에 따른 계약상 책임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하나의 사무실을 공유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다른 지점장들에게 매일 회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출근을 체크하며, 매출현황과 판매실적을 종합하고, 다른 지점장들이 모집한 판매원들에게 회사 소개 및 스피루리나 제품 소개들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방문판매조직 관리, 운영 업무 상당 부분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원 모집에 사용한 전단지나 지하철 광고 내용은 모두 동일한 양식으로, 특히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지는 피고인들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같은 사업단 소속으로서 영업사원을 모집한다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실제로는 R 제품을 강매하는 형태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이를 공모하였다고 판단되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50에서 70세 사이의 취업이 힘들고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영업사원으로 채용하여 준다고 유인하여 실제로는 제품을 강매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미 한차례 유사하게 방문판매원 채용을 빌미로 제품을 강매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종용 내지 방치한 주식회사 R의 책임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적지 아니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내용 및 범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