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08

범죄사실 2019고단5008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휴대폰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3. 17.경 D로부터 '에이서원13 노트북'과 '갤럭시워치'에 대한 개통을 의뢰받아 D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화웨이 비와이폰 3'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란에 '[G] 경남 김해시 H *******' 등D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D라고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갤럭시S10 5G'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등 D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D라고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경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아이패드5 32G'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란에 '[G]경남 김해시 H' 등 D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D라고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등록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개통센터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D 명의의 '화웨이 비와이폰 3' 1대에 대한 개통승인을 받은 다음 위 C 휴대폰대리점 점장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화웨이 비와이폰 3'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개통센터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D 명의의 '갤럭시 S10 5G' 1대에 대한 개통승인을 받은 다음 위 C 휴대폰대리점 점장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5G'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개통센터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D 명의의 '아이패드5 32G' 1대에 대한 개통승인을 받은 다음 위 C 휴대폰대리점 점장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2,000원 상당의 '아이패드5 32G'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8.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 등은 문제없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웨이 비와이폰 3' 휴대폰을 개통 하게 한 후 위 휴대폰대리점 점장으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화웨이 비와이폰 3'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휴대폰 요금 2,224,380원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10+를 반납하고 3만원만 더 내면 갤럭시 S10 5G로 기기변경 해주는상품(일명 J)이 나왔다, 갤럭시 S10+를 내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10+'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주식회사 E에 위 휴대폰을 반납하여 피해자에게 'J'라는 상품에 가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10+를 반납하고 3만원만 더 내면 갤럭시 S10 5G로 기기변경 해주는 상품(일명 J)이 나왔다, 갤럭시 S10+를 내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10+'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주식회사 E에 위 휴대폰을 반납하여 피해자에게 'J'라는 상품에 가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갤럭시 S10 5G로 기기변경을 하면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 약 110만원과 기존 휴대폰 위약금을 해결해 주고, 새로 개통하는 휴대폰 요금을 6만원으로 맞춰주면서 휴대폰과 사은품 무선이어폰과 공기청정기를 택배로 배송 해줄테니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위 휴대폰대리점 점장으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를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3.경 '갤럭시 S10 5G'를 개통 하게 한 후 위 휴대폰대리점 점장으로부터 시가 1,549,2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M의 N에서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957,22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57,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639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 경까지 대구 중구 B 소재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O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아 O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임의로 O 명의의 TV(기가지니2), 인터넷(기가 인터넷 1G) 결합상품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23. 위 C 휴대폰 대리점에서, O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TV와 인터넷 결합상품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E의 유선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O', 서 명란에 'O'라고 서명하고 신청/가입자란에 'O'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유선신청서를 2019. 3. 25.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등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O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TV와 인터넷 결합상품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E의 서비스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O', 생년 월일란에 'P',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Q호', 신청/가입자란에 'O' 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청서를 2019. 3. 25.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O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 I, K,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