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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0:30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 피고인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60세)의 의뢰로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약정 불이행으로 민사집행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지인 E,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와 고소인간의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2020고단576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23. 벌금 70만 원, 2019. 6. 17.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5. 13. 0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암면 보전리에 있는 14번국도 푸른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27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F'을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방제사업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6. 07:0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위 방제사업 현장에서 피해자 H(남, 47세) 등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 9명으로 하여금 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의 벌목, 조재, 집재, 방제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벌목할 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도 있어 벌목을 한 나무가 지면에 넘어지지 않고 다른 나무에 걸칠 수도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협착·낙하·전도·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 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렸을 경우 지렛대, 견인기, 로프 등으로 나무를 바닥에 넘긴 후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렸을 때 바닥에 넘길 수 있는 지렛대, 견인기, 로프 등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현장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벌목하고 벌목한 소나무가 주변에 있던 참나무에 걸쳐 있던 상태에서 계속하여 벌목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위 참나무(약 600kg)가 부러져 떨어지면서 그 머리를 충격당하는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5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목,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의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의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11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7번)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위험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최근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거듭 처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잘 알게 되었으리라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판시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장거리를 운전하였다. 준법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2020 고단 112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 벌금 300만 원(조치의무 위반의 경위, 정도, 결과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2015. 3.경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C' 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D는 2017. 3.경 B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7. 12.경부터 위 공사현장 전체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 16:50경 춘천시 E 소재 F 부근에 있는 위 'C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6세)이 약 3미터 높이의 A형 사다리에 올라가서 교각 콘크리트 기둥 면정리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작업 도중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후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7:56경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I, J에 대한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서류상 현장대리인을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벌금 100만 원 외에 동종 전과 없고 달리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장비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6명을 사용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7. 7. 27.까지 C에서 시공한 'D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할 때 사용한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공사현장사진, 레미콘출하예정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해당 법지식이 없었고, 주변에서도 이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50쪽),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6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위반의 점을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2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성 물질, 전기 등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령인 규칙을 보면, 제2편 안전기준(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제86조 이하도 제2편에 포함된다)에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기계의 종류별로, '폭발성 물질, 전기 등에 의한 위험'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물질 또는 작업 등의 종류별로 각 정하고 있고, 제1편 총칙(제38조를 포함한다)은 작업장, 통로, 보호구, 작업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의무 등 기계, 물질, 작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특히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와 별표 4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성능, 그 기계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이다.'라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의 위반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 인정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생활용품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31경(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위 매장 2층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왼쪽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입는(증거기록 제70쪽 참조) 조끼의 주머니 불량 문제에 대해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2. 12:5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각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매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7.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와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은밀히' 범행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공판기록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2021. 2. 17. 첨부된 탄원서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여(공판기록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2021. 3. 30. 첨부된 합의서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년경 결혼하였으나, 2020. 5. 경 결혼 전부터 이어오던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4. 10:59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으로 'G'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외도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과정, 남편과 상대방 여자와의 대화내용 및 남편과의 이혼과정 등의 내용을 게시하면서 그 중 '작년 10월 남편이 H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4.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 글이 E 게시판에서 삭제되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I'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글이삭제되어 다시 올립니다. 전남편은 여전히 얼굴 빳빳히 쳐들고 회사 잘 다니고 있다네요 ㅡㅡ'라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한 다음, 전항에 게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상대방의 외도사실을 게시판에 올린 것일 뿐 실명은 거론하지 않은 점, 이혼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0:5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이전 피고인과 동거하였으나 현재는 별거 중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피해자 주거지 복도 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을 손으로 잡고 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건 당시 아들의 모욕적인 발언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9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플랜트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6.부터 2020. 5. 28.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3월 임금 잔액 150만원, 2020. 4월 임금 320만원, 2020. 5월 임금 32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계 27,7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8.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D, E, F, G, H, I, J 등 8개 보험사의 보장성보험 총 8건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시에는 그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통원치료를 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을 하는 방법 또는 증상을 과다하게 주장하거나 통증을 허위로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1. 1. 2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소재 L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 발작' 등의 질병으로 25일간 입원 진료를 받은 다음 2011. 2. 18.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 병명으로 2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과다하게 주장하여, 추가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일수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입원비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8,916,9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1~20번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1번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으로 약 5년 10개월 동안 8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68,916,98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액 중에는 실제 질병 등으로 치료받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보험회사 전부의 보험을 해약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피해자 D(59세)를 비롯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자는 벌목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 벌목한 목재 등 중량물이 경사면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나아가 벌목한 목재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8. 3. 24. 13:15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미 벌목하여 쌓아둔 목재가 굴러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형제자매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 지선 소재 통영양식 C호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두리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8.부터 2020. 9. 10.까지 노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D의 2019년 6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7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9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8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7,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76

범죄사실 B은 김해시 C 인근 토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건축 등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된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이다. 1. 모욕 가. 피해자 E, F, G, H,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이 사건 조합의 신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인 피해자 E, F, G, H, I, J이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화가 나, 다수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조합 공식 밴드 사이트에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재활용 안되는 E 같은 쓰레기들이 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경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합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쓰레기 같은 인간", "E 쓰레기님. 당신은 수수료 얼마 챙겨준다던가요?^^ 쓰레기", "모지리 E이.^^", "기분 나쁘나? E아? 쓰레기야.", "이제 와서 족보 따지나? 쓰레기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9. 11. 28. 다수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조합 공식 밴드 사이트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E은 사기꾼입니다. 제발 빠져나오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 또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9. 11. 7.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K를 제명한다는 내용의 공문인 'K 조합원 제명 예정 통보(내용증명)'를 K에게 발송한 후, K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공문을 이 사건 조합 공식 밴드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각 게시글(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조합사업 진행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조합의 공식 밴드 사이트 등에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조합 공식 사이트에 조합원 제명 공지를 하면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설치 및 생산업체인 'B'의 사업주로, 2018. 10. 1.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서 진행되는 'D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4세)는 2018. 10. 5. 09:15경 위 G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D 자재를 이동식 크레인을 통해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하역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작업중 서포트 자재가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흉곽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1. 재해조사복명서 1.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시체검안서, 시체검안서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산업재해 조사표 사본 1. 계약서(원하도급), 계약서, 계약서 사본 1. 근로감독관 촬영사진 6장 1. 안전사고 현장사진 3매 1. 변사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천시 C에서 건설업 등을 운영하면서 제천시 D으로부터 2019. 11. 8.경부터 2020. 1. 6.경까지 제천시 E에서 'F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등의 유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내지 상해로 인한 부분 피고인은 2019. 12. 16. 오전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3세), 피해자 H(42세)으로 하여금 수로암거 슬라브 거푸집 해제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슬라브 등의 거푸집을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푸집 하부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슬라브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버팀목을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위 거푸집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벗어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거푸집 하부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위 거푸집이 콘크리트 지면에서 떨어져 그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 위로 낙하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거푸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가 2019. 12. 16. 18:40경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경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G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변사사건 조사결과 회신,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변사자 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방문조사) 1. 중대재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방지 미조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 G는 사망하고, 피해자 H은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G의 유족과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를 사용하는 E가 F 계정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아동 음란물 판매자 E 상대, 금액 별 판매 영상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위 개정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범죄도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 개정 조항은 2020. 11. 20.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칙 제3조는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조항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죄는 위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한 음란물의 개수도 3,510개로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란물 개수가 많기는 하나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한 번의 행위로 소지하게 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대학동기 관계로 친분관계를 이어오던 중 2011년경 피고인의 병원입원(알코올중독), B의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해 B와 약 10년간 연락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다시 연락하여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심부름센터에 문의하였으나 4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답변을 듣자 수사기관을 통해 B의 소재와 연락처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에서 8년 전 돈이 급하다고 해서 현금 200만원을 빌려줬고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꿔서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B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20. 8. 11.경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경위 C에게 "돈을 받고 싶으나 피의자(B)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피의자는 전화번호가 바뀌면 바뀌었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그 연락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6번, 18번) 1. 피의자 제출 문자내역, 녹취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01. 무고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락이 끊긴 친구의 연락처를 확인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연락이 오자,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무고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B에게는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해 B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여 B가 처벌받을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