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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00: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25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2세)이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니가 경장이야, 경사야."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며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5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항의를 하고자 "아이 씨팔 좆같은 놈이 앉아서 건수 채우려고 술 먹은 사람 잡아 두네, 내가 인권위와 청문감사관에 진정하여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썩었다. 난 억울하다, 기자를 불러라."등 큰 소리로 욕설하며 상하의를 벗어 약 1시간 30분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D 오른쪽 안면부 사진 및 피의자 지구대 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1. 발생현장 인근 방범용CCTV녹화자료 및 지구대 내 피의자 행동채증영상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F와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징역형을 선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의 진로를 막아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막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에 체포되어 와서는 의복을 모두 벗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는 것으로, 공무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수의 폭력행위 범행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주취 중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이 판결 확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까지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2:5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서 그와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를 알게 되었고, 2016. 2.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속칭 '파밍(Pharming)',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인터넷뱅킹을 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강화 절차'라는 이유로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티켓베이 및 아이템베이 사이트(www.ticketbay.co.kr, www.itembay.com)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 명의로 상품권 매매 등을 가장하여 그들 명의 계좌에서 위 티켓베이 가상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다음, 티켓베이 및 아이템베이 가 상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3.경 속칭 '파밍'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광주은행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그 직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F 명의의 가상계좌(광주은행 G)로 90만 원을, 인터넷 아이템베이 사이트의 H의 가상계좌(우체국 I, 기업은행 J)로 4회에 걸쳐 900만 원을 각각 송금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 계좌 부정출금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파밍 등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금융질서교란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한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경부터 같은 해 2012. 10.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D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무선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교부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5.경까지 E 유흥주점 등에서 총 674회에 걸쳐 합계 291,903,2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거래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거래횟수, 합계금액 등 검토보고) 1. 범칙행위자 수사의뢰 검토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피의 자의 통장사본, 위장가맹혐의자 검토서, 신용카드전표, 월별 누계금액, 일일매출일별 누계금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유흥주점이 폐업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4:40경 남양주시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업주와 언쟁을 하던 피해자 E(남, 49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사본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0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에 있는 회사 앞 도로를 광천사거리 방향에서 운암동 방향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에 있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21:0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홍어1번지 식당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영동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2:40경 대구 동구 D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대구 동구 E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파티마병원 쪽에서 큰고개오거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등, 피의자면허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120만원 지급),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지급받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3,2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캡쳐화면, 하나은행 계좌, E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억 3,235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판시 사실 기재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 내용을 근거로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17. 6.경 현재 판시 기재 피해금액 중 9,925만 원이 미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7. 6.경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피해금액 이외에도 계속하여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기재 확정판결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8:35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단지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 18:35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지하차도에서 진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곳으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미크공식 적용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1: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성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3. 06:02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구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 가 0.16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4:55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배내로에 있는 배네치아 팬션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배내골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음주전과 2차례나 있고, 그 중 하나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수치나 최종 음주전력과의 시간적간격,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안로9길 41 앞 도로에서 같은 길 36 앞에 있는 덕화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주취정도가 중함,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펜스를 충돌하는 등 교통상의 위해 및 장애가 존재함,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판사 김형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C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D(여, E생), F(여, G생)를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 수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2명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위 업소를 폐업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3: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민박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D(36세)에게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E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전기밥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 찍은 후 빗자루로 등과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필요일수 확인결과) 1.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동의서 1. 외래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바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를 범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도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가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쓰려고 하니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구해 달라, 돈을 만들면 일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C시장 인근 노상에서 B에게 증서번호 'D', 계좌번호 'E', 발행일자 2002. 8. 14., 만기일 2003. 8. 13., 만기지급액 522억 5,000만 원인 F은행 신설동지점 명의로 된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16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16매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B,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발행여부 확인 요청),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발생사실 여부 확인 1. 각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양도성예금증서 사진,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에 확정된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고 위조유가증권이 다른 범행의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유가증권이 실제로 유통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해망동 방향에서 서부발전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8,837,7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 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방법, 사고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1. 2017. 8.27.경 폭행 피고인은 2017. 8. 27. 03: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여, 36세)가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후배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며 E 제과점 앞에 쌓여 있던 빈 상자를 주먹으로쳐서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고, 계속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후배인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년 꺼져라, 씨발 좆같은"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옆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8. 27. 경 감금 피고인은 2017.8.27. 04: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BMW320d 차량에 태워 약 500m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위 차량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기 위해 길 건너편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유턴을 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한 후 위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여 차량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강제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바로 속도를 높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입구 왼쪽 벽 부분을 들이받을 때까지 5~7분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여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8. 8.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16:30경 부산 사상구 시장 내 식당 앞에서, 이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위 J식당에서 밥과 술을 함께 먹으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며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야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엄마에게 전화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라고 해라, 오늘 집에 못가고 외박한다고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잡힌 팔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다시 잡고 막아서며 "씨발 니가 놈이었으면 넌 나한테 쳐 맞았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뺨에 가져다 대면서 밀고, 계속하여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4. 2018. 9. 5.경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자 화가 나, 2018. 9. 5. 17: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유리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니가 뭔데 나를 거절해, 씨발 좆같은 것, 문 열어"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로 하 여금 식당 문을 열게 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고 무시하고 기만하느냐, 넌 모성애도 없는 것이 애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나 하고 남자를 바꿔가면서 애한테 보여준다, 너는 당분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내가 널 어떻게 해주어야 하냐"며 피해자에게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꼴보기 싫고 좆같으면 왜 찾아와서 괴롭혀 안보고 무시하면 그만이잖아"라는 말을 듣자 젖은 휴지뭉치를 피해자 얼굴에 던져 맞춘 다음 "사람이 왔는데 대접을 해야지 왜 무시하고 기만하느냐, 내 앞에 앉아라"고 요구하고 "싫으면 오지마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우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며 앞에 있던 유리접시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겁을 주고, 플라스틱 컵 2개를 손으로 으스러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젖은 휴지뭉치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289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의 홍은상향램프 부근을 홍지문터널 방면에서 성산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흐름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3차로 쪽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06:3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289 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의 홍은상향램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