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 11:50경 양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양주캠퍼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상황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통행인의 왕래가 없는 곳을 택하여 소변을 본 다음, 성기를 흔들어서 성기에 묻어 있는 소변을 털어냈을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2)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다. 유죄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C대학교에 공연 연습을 하러 가던 길이었다(수사기록 제14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쪽).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행위를 관찰한 다음, 경찰에 "남자(피고인)가 자위를 한다. 피해자가 보고 있으니 무조건 빨리 와 달라"라고 신고하였고, 이어서 "그 사람(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버렸다. 차량 번호를 찍어 놨다. E 흰색 기아 승용차량"이라고 하며 자신이 촬영해 둔 피고인의 차종과 차량 번호까지 경찰에 알려주는 등(수사기록 제11, 12쪽), 자신의 용무를 마다하고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수사기록 제14, 16, 1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5쪽 등). 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는 통상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인 점,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고인을 목격했을 때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 계속하여 서 있던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을 마주쳤음에도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등을 돌리는 식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써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 자신이 피고인의 범행을 확신하게 된 주변 정황들을 부연하여 설명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제5, 12, 15쪽). 라. 유죄의 확신을 방해하는 사정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찰 신고 후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노상방뇨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래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한계, 위 진술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주장, 신체 노출의 시간·장소, 노출이 발각된 경위 등의 사정들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신체노출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회사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이 사건 장소에 잠시 들르게 되었고, 휴대전화로 업무용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는데(수사기록 제28, 29쪽),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위 증인신문조서 제5쪽)과도 부합한다. 만일 피고인이 보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2) 피해자가 C대학교로 가기 위하여 걸어가던 도로변은 피해자 외에는 통학로로 사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장소는 위 도로변에서도 수십미터 들어간 곳에 위치하여 있어서, 평소에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것 외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 인적이 드문 장소였다(수사기록 제23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4, 8, 10쪽).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나기 직전에 다른 행인 1명이 위 도로변을 따라 내려왔을 뿐이다(수사기록 제15, 16쪽). 3) 이 사건 장소는 수풀이 성인의 허벅지에 이를 정도로 자라 있었다(수사기록 제23쪽). 그리하여 피해자도 오르막 경사의 도로변을 따라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시야가 수풀에 가려 피고인의 얼굴만을 볼 수 있었고, 이 사건 장소와 수평을 이루는 지점까지 올라갔을 때 비로소 수풀 위로 드러난 피고인의 옆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위 증인신문조서 제2, 11쪽).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옆모습을 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바라보고 있던 방향이 수풀 바깥의 도로 쪽인지, 수풀 안쪽인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위 증인신문조서 제4, 12 내지 14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경찰에 2차례 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임에도 당시 피고인이 서 있던 방향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의문이기는 하나, 이렇듯 피해자의 인상에 남아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소한 피고인이 수풀 바깥쪽의 도로를 향하여 성기를 드러내 놓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중이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이후 피고인의 행동을 자세히 확인하고자 진행 방향을 틀어서 피고인에게 다가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4, 15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2, 9, 10쪽). 이렇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갈 때까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응시한다거나 그 밖에 피해자의 시선을 유도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뒤늦게 피해자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위 증인신문조서 제5쪽). 6)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기 전에 피고인에게 몰래 다가갈 때부터 이미 피고인이 성기를 흔들고 있었다.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고 난 후에 더 이상 가까이 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인근의 트럭 뒤로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흔드는 장면을 목격한 총 시간은 10초 이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5, 17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6쪽).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하였던 장면을 재연한 사진(수사기록 제2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도달하였음에도(위 증인신문조서 제12쪽), 여전히 피고인(경찰관 대역)과 피해자의 간격이 옆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 화물차의 전장보다도 상당히 길어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 다가가는 시간을 포함하여 온전히 10초 이내의 시간 동안 피고인의 팔 동작 뿐 아니라 성기의 형상, 손의 모양과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식별한 것인지,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넘어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격한 시간을 벗어나 이 사건 장소에 머무르는 내내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8) 피고인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다(위 증인신문조서 제11쪽).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고도 태연하게 종전의 자세와 행동을 유지한 태도로 미루어 피해자를 향한 피고인의 성적인 의도를 감지하고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대한 다가갔을 때에도 상당한 간격이 남아 있었던 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수풀이 피고인의 하반신을 가리고 있었던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을 마주친 이래로 성기를 흔들었다는 시간은 수 초 정도에 그치는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거부감을 뚜렷하게 표출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눈을 마주쳤더라도 피고인의 치부(성기)까지 피해자에게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안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실제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반응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일률적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