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5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회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대전 동구 E 건물 201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주)러쉬앤캐쉬 중앙로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0. 2. 26.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C 명의로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C로부터 대출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러시앤캐쉬의 중앙로지점 앞으로 위대출계약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협 계좌(F)로 대출금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3. 24.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군 생활 동안 부상을 당하여 허리 등에 파편이 박혀 있어 1억 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올 것이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주면 위 보상금과 쇼핑몰을 운영 수익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군생활 도중에 부상당한 사실이 없어 보상금을 받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 및 사금융권에 1,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2.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군 생활 동안 부상을 당하여 허리 등에 파편이 박혀 있어 1억 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올 것이 있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군생활 도중에 부상당한 사실이 없어 보상금을 받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 및 사금융권에 1,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그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으로 합계 817,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확인서, 채무변제 각서(A) 1. 요금 청구내역 1. 지급명령 및 가압류 예정통보 1. 대화내역 출력물, 녹취서 1. 수사보고(러쉬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등 팩스 송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대부업체 직원의 잘못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이 잘되지 않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 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부업체에게 제공하였으며, 자신과 알고 지내던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로 행세하게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대출계약의 보증인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을 말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는 하나,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어 국가로부터 받을 보상금이 있으니 쇼핑몰 운영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받을 보상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쇼핑몰 사업자등록을 한 뒤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490만 원을 I에게 쇼핑몰 운영을 도와준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쇼핑몰 운영을 하였다거나 쇼핑몰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사용료 지급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에서 지로납부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지로납부 방식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몇 번 납부하다가 이후에는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포함한 생활비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동거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는 돈으로는 생활하기 부족하여 피해자 가족이 보내 준 돈을 보태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휴대전화 요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본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의 쇼핑몰 운영 여부, 휴대전화 사용 요금 연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당시의 경제상황, 변제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행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대출금 및 재산상 이득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