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연합(이하 'C'이라 한다)' 충청지역 연합회 D지역장으로서, 2011. 3.경 'E 충청지역 연합회'를 조직하여 부지역장 겸 5일장 지부장 F, 대외협력국장 G, 사무국장 겸 총무 H, 감사 I,2011. 11.경 이후 선임된 5일장 지부장 J 등에게 회원 관리 등 C의 업무를 지시하며 활동해오던 중, 2012. 3. 31.경 상급단체를 변경하여 C에 가입하면서 °C 충청지역 연합회'로 위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시의 노점상 단속에 대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회원들에게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여 '1가구 1마차 원칙' 등을 강요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C의 뜻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전횡을 일삼기 위한 방편으로 비회원들을 모두 C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대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C 조직인 'C연합회 대전충청지역 K지부(지부장 L 이하 'K지부'라 한다)'를 흡수하고, 비회원인 노점상들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기로 임의로 결의하였고, 조직국장인 M과 청년부장 N, 시내2지부장 0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C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6. 초순경 18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K지부를 흡수하여 세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M, I, G, N 등 C 간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L(54세), 피해자 P(39세) 등을 찾아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점 바로 옆에 같은 종류의 다른 노점을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게 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기존의 K지부 소속 노점상들에게 C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회원가입을 강요하였고, 마침내 위 지부를 흡수하고 기존 상인들로부터 가입비와 회비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K지부 지부장이었던 피해자 L에게 K지부에서 관리하던 회비가 남아 있는지를 물은 후 회비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재차 M을 통해 위 지부 총무인 피해자 P로부터 남은 회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하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회비는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K지부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모아둔 돈이었고 기존 회원들의 공동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 등 C 간부들은 여러 날에 걸쳐 피해자 L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라고 강요하여 이미 C 간부들의 위와 같은 행패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겁을 주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L에게 남아있는 회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C 간부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18.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K 지부 회원들의 공동소유인 회비 2,638,591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2. 9. 10. 17:4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다른 노점상들에게 C과 'Q 상인회'를 비교하면서 위 상인회에 가입하기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봐야할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일단 사무실로 나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나가기 어렵다고 사정을 말하자, "내가 전화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할 정도면 중요한 얘기지 내가 뭐 우스갯소리하려는 거 아니잖아"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재차 몸이 좋지 않아 나가기 어렵다며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L씨! 몸은 내가 몸이 더 안 좋은 사람이고요, 들어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가게 문 접으려면 어차피 나와야 하는 거 다 아는거고, 피해봤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C에서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C 사무실로 출석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끝내 사무실로 나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9. 24, 16:00경 D시 R에 있는 피해자 L(54세), 그의 S(여, 51세) 운영의 노점 앞 도로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이 다른 노점상들에게 Q 상인회 가입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와 "L씨, 이야기 좀 하지요"라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노점 옆에서 노점 영업을 하고 있던 T에게,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 T아, 청년부 애들 다 여기 장사하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해"라고 지시하여, I, U, G 등 C 관계자들을 그 자리에 모이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대화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위 C 소속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S, P의 각 법정진술 1. 위 각 증인들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I,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우리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C 충청지역 노점상연합회 지역 조직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5, 87), 당시 현장피해사진 및 사진 촬영일시 확인,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2 내지 260), 수사보고(공범 M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C연합회 대전충청지역 K지부를 연합 충청지역 연합회 D지부로 흡수통합하는 과정에서 위 K지부의 회비를 위 지부 회원들의 동의하에 송금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 L에게 사실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와 줄 것을 요청한 것일 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존 노점상 조직을 흡수하기 위하여 생계를 위해 노점을 하는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금원을 갈취하고, 그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비록 심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으면서 위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위 C 충청지역 연합회 D지역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인데다가 위 연합회 조직국장이었던 M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