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2019고단1338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출이 있는데, 대출 이율이 높고 최근 자금 사정이 조금 어려워 대출을 변경해야 한다, 내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네가 연대보증을 서주고, 이후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대출 심사를 받아 1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다음 네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와 네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세 체납액이 3,000만 원에 달하고, 거래처에 물품대금 수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기존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24.경 E주식회사, 주식회사 F로부터 각 500만 원씩, 같은 달 25.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2018. 8. 1.경 피해자로부터 6,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64 1. 2018.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반도체부품제조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있고 수익이 생기고 있으니 대금지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반도체 제조가공물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60일 안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약 4억 3,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부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19,800,000원과 2,530,000원, 2018. 7. 31.경 6,044,280원, 2018. 8. 31.경 11,938,740원, 2018. 9. 30.경 9,467,700원 등 합계 49,780,720원 상당의 부품을 5회에 걸쳐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으면 사업운영이 어려워지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대출금이 나오니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약 4억 3,000만 원에 이르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 회사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 캡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E주식회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주식회사 F), 금전소비대차계약서(주식회사 G), 금전소비대차계약서(주식회사 H), 입출금거래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피의자 제출 입출거래내역 [2019고단2164]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의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19고단133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고 더 많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 부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며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증거기록 7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원금을 기준으로 K 대출금 500만 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대출 5,400만 원 및 2억 3,000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대금 약 1,500만 원, L카드 신용카드 대금 약 700만 원, M은행에 대한 대출금 1,500만 원 및 1,000만 원, N은행에 대한 대출금 약 700만 원, O은행에 대한 대출금 약 2,000만 원, P에 대한 대출금 약 2,200만 원, Q은행에 대한 대출금 약 2,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2) 또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채무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5,240만 원의 근저당권을, R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1), 2)항의 채무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사업 사정에 비추어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채무액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사업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였고, 매월 7~8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피고인의 부동산에 관한 기존 대출금을 갚고 더 큰 규모의 새로운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 관한 기존 채무는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총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그 외에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8,150만 원을 융통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해결한 후 피해자에게 8,150만 원을 돌려줄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가능성이 희박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한 후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기존 대출금만을 갚았을 뿐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 5)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개별 채무는 그 액수가 소액임에도 피고인은 그중 500만 원(E 관련)만 갚았을 뿐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들에 관해서도 이자를 3회분만 지급한 후 이를 전혀 갚지 못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2018. 12. 3.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9고단216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나, 그 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 부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돈을 빌린 시기(2018. 6. 25. ~ 2018. 9. 30.)에 이미 위 1. 나. 1),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사업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였고, 매월 7~8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거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18. 12. 3.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4)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업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이나 대여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중 E 관련 500만 원은 변제되었다. 교통사고 관련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사기 피해액수가 총 약 1억 3,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