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61

범 죄 사 실 2022고합801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8. 23: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4. 19. 2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괜찮냐 물어보진 않을게 당연한 걸 물어 뭐해. 내 입장도 있었고, 당신 사랑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용서하지 마세요. 한동안은 이곳 못 떠나요. 당신 위해서 떠나야한다면 빠른시일내 갈 수 있게 할게요.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한게 죄가 되어 버렸네. 잘 지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 04: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2.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6.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6. 2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 08:15경 피해자에게 “어제 경찰서 연락 받았습니다. 찾아가서도 연락해서도 안되는 거 알아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자기가 준 벌달게 받을게 이번 계기로 많이 변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해요. 가끔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세요.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은 공주에게 배운 그대로 내 인생 살아갑니다. 난 할 수 있어 내가 C씨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습관들 버릇들 다 없앨거야. 사람 고쳐져요 공주. 날 잡아주어서 고맙고, 미안해요. 훗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날 찾아요. 나 모든 걸 바꾸면서 그렇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 04: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78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761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2020. 7.경부터 2021. 6. 말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여 판시 2022고합801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7. 10. 2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8. 22:4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9. 13. 2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 내지 진술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감방 다녀올게 근데 너 감당은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의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수원지방법원 2022초기1439), 잠정조치 통보서 1. 문자 메시지 기록,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기록, 2022. 4. 29. 이후 문자 메시지 기록,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기록,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 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2022고합7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스토킹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서(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별지 1, 2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43, 44번, 순번 48 내지 66번, 순번 69, 70번, 순번 71 내지 73번, 순번 74 내지 76번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잠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2022고합801 사건의 스토킹범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스토킹범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2고합761 사건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3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각 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메시지는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고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보복의 목적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또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신고 내지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6. 23.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신고 또는 진술로 판시 2022고합801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472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472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던 2022. 10. 5.로부터 3주가량 전인 2022. 9. 13. 및 2022. 9. 14. 피해자에게 ‘나 감방 다녀올게’, ‘10월 5일 공판이야’, ‘일년 감방가서 살게’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재판인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472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낸 것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80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 직후인 2022. 4. 20. 및 2022. 4. 21. 피해자에게 ‘나 구치소 갈 일 없으니까 혼자 괜한 생각하지 마세요’, ‘벌금내고 봉사 다니면서 마음 재정비하겠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1, 28번 각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가벼이 여기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801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잠정조치를 받고, 판시 2022고합801 사건의 각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22. 5. 9. 및 2022. 5. 10.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 이야기하면 구속인거 나 알아요’, ‘한번만 봐주세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각 메시지를 보낼 무렵부터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472 사건의 공판을 3주가량 앞둔 2022. 9. 13. 및 2022. 9. 14. 피해자에게 그 공판을 언급하며 욕설이 포함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45 기재와 같은 각 문자메시지(그중 일부가 이 사건 각 메시지이다)를 보내고,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낸 이후인 2022. 9. 16. 피해자에게 ‘부탁 하나 합시다. 염치없지만, 먹여 살려야할 식구들이 많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낼 당시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한 피고인의 불안감, 피해자에 대한 원망감이 극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감방 다녀올게, 근데 너 감당은 해라’, ‘두고 보자’, ‘다들 개작살 낸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보복 감정을 표출하였다. 나. 협박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보복의 목적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사정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를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이라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을 잘 알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쉽사리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80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801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등을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801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472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판시 2022고합761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자제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입장에서 ‘너 감당은 해라’, ‘두고 보자’, ‘개작살 낸다’는 표현은 재차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 비추어 보면 다른 표현들도 향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자 내용이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싶다, 진 빚을 갖고 싶다는 내용이어서 넘어가려 했지만, 피고인이 2022. 9. 13.경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2고합761 사건의 증거기록 7쪽).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다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은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만을 저질렀다고 가정하여 살펴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제4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 스토킹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 추가로 스토킹행위를 하며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상해, 업무방해 이후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전 배우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의 나이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는데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상해, 업무방해 이후 피해자에게 ‘나 구치소 갈 일 없으니까 혼자 괜한 생각하지 마세요’, ‘벌금내고 봉사 다니면서 마음 재정비하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으로부터 스토킹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고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보복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실형전과는 없으나 그중 2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준법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입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한때나마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