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명의 액면 1,9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2.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원고를 피고인 B으로, 피고를 피해자로 하는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소장을 작성하면서 그 청구원인사실에 피해자가 2006. 7. 31. E에게 1,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이 2007. 1. 2. E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그 증거서류로 피해자 명의 약속어음 사본을 편철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2.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그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6. 10. 위 평택지원 21호 법정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마치 그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되고 이를 피고인 B이 정당하게 양수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약속어음은 피고인 A이 위조한 것으로 피해자가 E에게 그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피고인 B이 E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09. 7. 1.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 B)에게 1,9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피해자가 2006. 10. 1.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F가 그 대여금 반환채권을 주식회사 삼성재테크에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재원리츠(구 주식회사 삼성재테크)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 명의 차용증 사본과 F와 주식회사 재원리츠 명의 채권양도증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차용증과 F와 주식회사 재원리츠 명의 채권양도증서는 모두 위조된 문서로서, 피해자가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거나 피고인 A이 그 대여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허위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그 차용증 등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탁금 관련, 약속어음 위조 여부,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판결문 첨부 보고) 1. 고소장 1. 지급명령서, 지급명령신청서, 차용증, 채권양도증서, 각 송달료납부서, 조정신청서, 조정회부결정서, 조정조항 확인서, 이의신청서, 답변서, 소장(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약속어음, 이행권고결정문, 판결선고조서, 공탁금 출급내역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의 점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사기미수의 점은 정당하게 차용증을 매수하여 그 차용증이 진정한 것으로 알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약속어음과 차용증에 근거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위조된 약속어음, 채권양도증서, 차용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13,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차용증(증거목록 순번4,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과 차용증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각 인영은 동일하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08년 무렵 F 친척의 부탁을 받고 그가 말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아무런 권원 없이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2006. 7. 31. E에게 발행하고, E이 2007. 1. 2. 이에 배서하여 B에게 교부한 것과 같이 약속어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E이 F의 친척에게 약속어음의 발행과 배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G여사로부터 곗돈 대신 받은 것이고 G여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소송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여사가 누구인지, 그러한 계가 존재하였고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E 1인으로 G여사는 배서인이 아니며, 피고인 B은 피해자나 배서인 E을 알지 못한다. 마. 피고인 A은 2008년 무렵 F의 친척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채권이 진정한 채권인지, F의 친척이 F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채권을 양도받았고, 마치 그 채권을 주식회사 삼성재테크가 양도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양도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F가 2007. 5. 24. 주식회사 삼성재테크에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는 2006년 무렵 이미 사망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F를 모르고,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약속어음 작성을 부탁하고 채권을 매도한 사람이 F와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인 B은 G여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원본을 받았는지, 사본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회수할 공탁금 중 21,876,7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관세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 다. 피고인 B은 2006.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그 손해를 보전해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