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사체은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 8.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C를 만나 사귀어 오던 중 C의 친구인 D과 D의 남편인 피해자 E(53세)가 평소 자신에게 C와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3. 9. 6.에서 2013. 9. 7.경 사이에 보령시 이하 불상의 가게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8. 23:2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장갑을 끼고 바지 주머니에 위 과도를 숨긴 채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왜 그랬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위 파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옆구리를 2회,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위 과도의 칼날이 부러져 피고인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9. 02:0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교회에서 그곳 교회 신발장과 빨래 줄에 널려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운동화, 티셔츠, 바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52,5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9. 18:31경 보령시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휴게소'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담배 등 잡화를 구입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잡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위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대금 상당의 체크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절취한 카드 등을 사용하고, 합계 1,90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살인 피고인은 2013. 10. 8. 15:05경 보령시 M에 있는 목사 N의 '이 교회' 옆 사택에서 위 목사의 부인인 피해자 P(여, 52세) 혼자만 있는 것이 확실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한 다음 칼(총 길이 17cm, 칼날길이 6.5cm, 증 제2호)로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입 우측부위를 약 5cm 가량 베고, 가슴, 배, 머리 부위 등을 총 22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그곳 거실에 있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창에 의한 우심방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판시 제1항 및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R, S, N, T, U, V, W, X,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지도, 실황조사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M 살인사건 감식사항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내사보고(피해 현장 및 피내사자의 유류물에서 채취한 DNA시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현장에서 채취한 유류지문과 피의자 A의 지문 일치에 대하여), 수사보고(DNA 긴급 감정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 결과와 검찰 보관 수형자 DNA 일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살인미수 피해자 E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의 도피 및 절도 행각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절도 피해자 AA교회 목사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절도 피해자 AB교회 목사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P가 119에 신고한 내용 청취 보고)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부검감정서 1. 진단서(E), 사망진단서 1. AA교회 사진, 각 현장사진, 피의자 A의 AC에서 물품 구입당시 CCTV 캡쳐영상 사진, 도난 오토바이와 같이 발견된 아이더 의류와 가방등 사진, 현장 및 변사자 사진, AD 업주 사진 및 피의자가 서명한 카드전표 사진, 보령 살인사건 용의자 물품 구입 사진,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E의 손바닥 사진 1. 우리카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피해자 S의 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통장사본)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칼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수감현황 및 살인미수사건 체포영장 사본 첨부), 판결서 사본(성남 살인사건),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 및 살인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년 만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위 전과 내용 및 이 사건 각 살인범행을 보면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인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친구도 '피고인이 성질이 나면 참지 못하고 특히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064면), 피고인의 충동적인 태도로 인하여 향후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범행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나타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어 살인범죄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하고도 교화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살인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부인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항 살인미수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칼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을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시 제4항 살인죄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가 보고 소리 지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판시 제1항 살인미수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와 사귀면서 C의 소개로 피해자와 그의 처 D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D이 피고인에게 'C를 어떻게 먹여살릴거냐?'라고 묻는 등 피고인의 경제력과 관련된 말을 몇 차례 하자 피고인은 D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C 및 피해자 부부와 함께 놀러갔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네 아니었으면 AE을 C에게 소개시켜 주려 했는데 자네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관계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는 상태로 C에게 피해자 부부를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앞으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칼로 위협하기로 마음을 먹고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칼을 대는 순간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잡고 저항하여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났으며,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칼의 손잡이가 부러져 도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손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으며 (증거기록 1867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칼로 8군데나 찔린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전에 칼을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장갑을 끼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나눈 대화 중 피고인을 흥분시킬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갈래요'라고 말하며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찔렀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왼쪽 가슴과 옆구리를 찔렀으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목과 등을 계속 찌르다가 바지가 벗겨진 채로 도망갔다"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76면, 1859면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왼쪽 가슴, 겨드랑이, 등, 아래턱, 입술 등에 8군데 정도 칼로 찔린 상처가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덩치도 크고 태권도 8단의 유단자임에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칼로 찔렸다는 것은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공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로 찌른 부위는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 겨드랑이, 등 부분으로 이 부분을 수차례 칼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칼이 부러지자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 없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중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된 칼의 위험성, 공격 부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4항 살인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경위에 대해 "자신이 우의를 벗는 과정에서 칼이 떨어지자 피해자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러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806면, 1807면),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를 22회나 칼로 찔렀던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문을 여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이 나가자 112에 신고하고 남편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와 상반되어 믿기 어렵다. 나) 그에 반해 피해자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경찰에게 "밖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 카키색 우비를 입은 남자가 상담하러 왔다고 하여 들어오라고 하자 춥다며 물을 달라고 하여 거실에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칼로 막 찔렀어요. 그래서 현관 쪽으로 도망가려는데, 화분으로 머리를 때려서 '신고하지 않을 테니 가라, 지금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다. 빨리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서 마당 목련 나무 밑에 있던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증기기록 677면, 678면)라고 진술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딸인 AF에게 "피고인이 상담하러 왔다고 하면서 춥다고 물을 한 잔 달라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따뜻한 물을 주기 위해 커피포트에 물을 넣은 후 돌아서자마자 그냥 찔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나를 문으로 쳤고 도망가려고 하자 화분을 나에게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78면),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로 찌른 부위는 가슴과 배 부위로 위 신체부위에는 심장, 폐, 간 등 주요 장기가 모여 있고 이 부분을 수차례 칼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 역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관해 '가슴 부위와 배 부위에서 다수의 자창이 보이고, 심장, 폐, 간 등 주요 장기에 자창이 동반되어 있는바, 이는 치명적인 손상으로 인정된다'고 기재하고 있다(증거기록 1846면). 라)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중년 여성인 피해자를 칼로 22회 찌르고도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과다출혈 중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없이 피해자를 두고 범행 장소를 떠나 도주하였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된 칼의 위험성, 공격 부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단 '무기징역 이상'은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 다. 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3, 6항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의 2, 4, 5, 7 내지 9항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이상 2년 6월 이하 마.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8년 이상[경합범죄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가. 피고인은 이미 한 생명을 빼앗아 징역 10년을 복역하였으면서도, 피해자 E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하여 가져가 위 피해자를 8회 가량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도피생활 중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P를 22회나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그 방법 또한 무자비하고 잔인무도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교회가 전도 등을 이유로 낯선 사람에게도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수차례 절도범행을 하고 마침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려던 교회 사모인 피해자 P를 살해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피해자 P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위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유족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거나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고, 피해자 P의 유족들이나 피해자 E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판시 제2, 3항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여기에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태양,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죄질 등 모든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방예방적 기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공판절차가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및 강도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의 살인미수 사건으로 도피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전도 등의 이유로 낯선 사람에게도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사용한다거나 물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접근한 후 도피생활에 필요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회사택 등을 돌아다니며 절도범행을 이어왔다. 피고인은 2013. 10. 8. 15:05경 보령시 M에 있는 목사 N의 'O 교회' 옆 사택에 이르러 사람이 내부에 있는지 살피고자 문을 두드리고, 사택 안에 위 목사의 부인인 피해자 P(여, 52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자 상담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도피생활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6.5cm)를 소지한 채 위 사택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택의 출입문 입구에 들어서 여자인 피해자 혼자만 있는 것이 확실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한 다음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입 우측부위를 약 5cm 가량 베고, 가슴, 배, 머리 부위 등을 총 22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그곳 거실에 있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그냥 빨리 가라'는 말을 듣고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천안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창에 의한 우심방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경찰에게 "밖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 카키색 우비를 입은 남자가 상담하러 왔다고 하여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갈 당초부터 내심으로 그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등 피고인이 위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주거에 들어갈 '당초부터'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강도살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참조), 나아가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칼에 찔린 직후 112에 전화하여 "강도가와 가지고 나를 찌르고 도망갔어요"라고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2207면), 피고인이 장갑을 끼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신발족적(거실바닥) 및 장갑(화분)이 발견된 사실(증거기록 674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살인미수 범행으로 도피생활 중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도피생활에 필요한 현금이나 카드를 수차례 훔쳐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간접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8면), 실제로 피해품도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갑자기 칼로 찔렀고, '지금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다'는 말에 도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 전후로 재물의 물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의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강도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판시 제4항기재 범죄사실)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