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8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인 속칭 ‘야바’(이하 ‘아바’라 함)를 취급하였다. 1) 2022. 6. 20.경 야바 20정 매수 피고인은 2022. 6. 20. 22: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태국인 D(D, 일명 ‘E’)에게 현금 70만 원을 야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야바 2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23. 4. 20.경 야바 10정 매수 피고인은 2023. 4. 2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고창군 F 지상 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G’)에게 현금 35만 원을 야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2023. 4. 30.경 야바 2정 투약 피고인은 2023. 4. 30.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고창군 F 지상 건물 2층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고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9. 6. 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3. 5. 1.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4. 30. 21:00경 A(A, 일명 ‘H’)의 주거지인 전북 고창군 F 지상 건물 2층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고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6.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4. 12. 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3. 5. 2.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D 간 문자내역 관련,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2023. 4. 30.자 야바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야바 2정을 공동으로 투약하여 공동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야바 7정을 누가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각 진술이 다르나, 적어도 2023. 4. 30. 야바 7정을 구해와서 그중 각 2정씩을 각자 흡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야바를 투약하였던 장소인 전북 고창군 F 지상 건물 2층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알루미늄 호일, 한국은행 일천원권 지폐 1매, 말려진 종이 1매 등이 각 발견되었을 뿐 별도의 야바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공소외 보이(성명불상 남성)와 야바 7정을 나누어 각자 투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바 각 2정씩을 각자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들은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야바 매수 금액 7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야바 매수 금액 3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야바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야바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상당한 기간 체류하면서 필로폰의 일종인 야바를 수차례에 걸쳐 매수하거나 이를 투약하였는바, 범행의 횟수나 마약의 양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상당한 기간 체류하면서 필로폰의 일종인 야바를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