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0. 21:50경 화성시 C건물 부근을 지나는 D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 E(50세)에게 "보지를 빨면 자지가 서 나요, 안서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안서요."라고 하자 "보지를 빠는데 왜 안서?"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F 부근을 지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보지를 빠는데 왜 안서냐고."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0. 22:40경 화성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위 제1항의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라이터를 힘껏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가스라이터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파출소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을 한 바 없다. 이 부분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I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즉시 112에 신고한 이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안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음담패설의 내용, 추행경위, 추행 후 구체적인 장소, 추행시 피고인의 행동, 추행 부위와 방법, 추행 전후로 피고인과 목격자가 하였던 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정에서 관찰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에서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안에 블랙박스가 있었던 사실 및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도 동승자 I가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달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피고인을 상대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안에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사이로 보였던 I가 동승한 상태에서, 일부러 거짓신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3) 이에 반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I는 수사기관에서는 조수석 뒤에 앉아 있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뒷좌석 가운데 지점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 자신에게 '가기야, 맛있지, 자기 것 좋아'라고 음담패설을 주로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보지를 빨면 맛있죠.'라고만 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계속 음담패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음담패설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부터는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 음담패설을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I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취하지 않고 멀쩡했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자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4) I가 이 사건 당시 앞좌석 의자를 잡고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서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밤이어서 차안이 어두웠던 점, I 스스로도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순식간에 일어난 이 사건 추행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I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직후 '진짜로 만졌냐.'고 묻거나 '진짜 만진 거면 피고인을 다시는 안 본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하는 등 자신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스스로 염두에 두고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I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전체를 빠짐없이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었고 피해자 주장의 추행행위가 있을 리 없다고 확신하였다면, 신고 직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친한 친구인 피고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I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기까지 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 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관련 범죄 및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음담패설하고 추행하였으면서도 경찰서까지 와서 피해자를 비난하며 라이터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인 바 없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자칫하면 사고에 이를 뻔한 위험도 창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