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0.경 진주시 남강로 701 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반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반도병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척추압박골절 등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 74,5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부터 9. 6.까지위 반도병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입원하여 척추협착증 등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 603,53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014. 10. 14.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603호 입원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민카드, 신협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5, 10:43 경 경남 마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옷가게 'H'에서 면바지, 와이셔츠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시가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08] 4. 삼천포서울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경 사천시 남일로 33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승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삼천포서울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원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2014. 7. 22부터 2014. 8. 11.까지 입원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 1,341,8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I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원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2014. 9. 8.부터 같은 달 29.까지 입원한 상태로 추간판 열치료술등의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 4,936,9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L 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원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약물요법 등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 872,13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O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16:00경부터 같은 해 2. 6. 05: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사실은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원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고주파 열치료, 신경성형술,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긴축술을 각 시술받는 등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 7,598,3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료비내역서, 입원약정서, 피해품 사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SMS 수신내역 1. 압수조서 1. 고소장 [2015+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비계산서, 각 영수증, 간호정보조사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입원약정서 사본, 입원약정서, 입원내역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내지 7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내지 7의 각죄상 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판시 제1의 나 내지 7 의 각 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1의 나, 3 내지 7 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영역) 나. 판시 제2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9월(하한은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위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9월에 판시 절도죄에 대항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및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병원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치료비 관련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아니하여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사기죄와 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3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