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660₁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26. 13:30경 제주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여관'에 이르러 금속 배관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기커터기와 절단기를 가지고 그곳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여관 보일러실에 침입하여 절단기와 전기커터기로 그곳에 있던 금속 배관을 절단하여 자루에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딸인 G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남의 집에서 뭐하느냐"라고 하자 위 G 밀치고 그곳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232, 피고인은 2013.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바깥채에 건축 설치된 오래된 나무문(가시나무)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뜯어 내거나 양손으로 흔들어 뜯어 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합계 198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된 증 제1~4호(제주지방검찰청 2015. 3. 18. 압제131호) [2015고단1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C, O, I, P, Q, R, S, T, K,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촬영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U 통화내용) 1. 다음지도, 등기부등본(범죄일람표 제5항 관련) 1. 압수된 증 제1~4호(제주지방검찰청 2015. 8. 26. 압제510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수감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 절도미수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제2, 3, 4, 6, 9항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현장 검증을 할 때 스스로 범행 현장을 지목한 것으로 그 이후 피해 진술 등 수사를 거쳐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장검증을 할 때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경찰관들과 현장검증을 할 때 피해 신고가 이미 되어 있던 현장 부근의 다른 장소를 피고인이 먼저 스스로 지목하여 검증하니 피해 상황이 발견되었던 것이고 원래 피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당해 현장에 갈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 신고가 되어 있던 현장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추궁에도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의 경우 범행 현장에 낮에 왔다가 들켜서 밤에 다시 와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개개의 현장상황 및 범행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진술하였고, 현장검증시 태도도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품, 피해 정도, 피해 일시 및 장소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증거만으로써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며, 자백과 서로 관련하여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장검증시 스스로 지목한 범행 현장 및 그 피해상황에 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20쪽, 현장검증 사진), 위 현장이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피해자의 집이라는 내용의 다음지도, 등기부등본을 비롯하여 증인 J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긴 점,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범행에 관련한 여러 사정들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는 한편 절도미수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