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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C(2017. 7. 3. 검사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함께 지적장 애가 있는 피해자 D(24세, 지적장애 3급)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 00: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 지갑이 어디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무릎을 꿇게 한 후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먼지털이를 가지고 와 C에게 건네주고, C는 위 먼지털이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찌르고, 허벅지, 어깨, 손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머리빗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C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지갑이 어디 있냐"고 화를 내며 다그쳐 피해자가 장롱 밑에 지갑이 있다고 대답하자 C는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피해자를 붙잡고 있고, 피고인은 장롱 밑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4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C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웨이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과 시가 불상1)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검사는 피해자 소유의 화웨이 휴대전화기의 시가를 154,000원으로 적시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가 불상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C와 함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24세, 지적장애 3급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 00: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 지갑이 어디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무릎을 꿇게 한 후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먼지털이를 가지고 와 C에게 건네주고, C는 위 먼지털이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찌르고, 허벅지, 어깨, 손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머리빗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C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지갑이 어디 있냐"고 화를 내며 다그쳐 피해자가 장롱 밑에 지갑이 있다고 대답하자 C는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피해자를 붙잡고 있고, 피고인은 장롱 밑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42,000원을 꺼내어 빼앗고, C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웨이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과 시가 1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가 아니다. 3.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C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플라스틱 재질의 먼지털이 및 머리빗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크게 두려움을 가질만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 강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C는 피해자와 이미 3번 정도 함께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C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F은 피해자와 10번 넘게 만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24세의 남성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연하의 남성이며, C는 미성년인 여성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않은 F이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C, F은 피해자에게 미리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는 연락을 하고 찾아간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C가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 및 C, F과 함께 차를 타고 나왔으며, 광주 북구 유동에 위치한 NC 백화점 앞 정자에서 피고인 및 C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반항이 억압된 정도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 내지 말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재혼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C(여, 13세)의 계부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아침에 퇴근하여 소주를 마시고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의 방에 잠을 청하러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볼에 입맞춤을 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목덜미, 배 쪽으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아빠 왜 이러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손과 팔을 할퀴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해 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벗겨진 바지와 팬티를 입자, 피고인은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척관계인 의붓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번)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된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중식당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위 식당에서 당일 발생한 매출금 191,000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 매출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32,1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입출금내역, 대출내역, 신용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식당 경리직원으로 근무함을 기화로 장기간 1,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12년 5월 횡령 사실이 적발된 이후 피해자에게 금원 변제를 약속하고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범행종료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과 약 3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다시금 피해자에 대하여 분할변제를 약속하였고 현재까지 대체로 약정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분할변제 이행 여부에 관한 감독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울에너지 운영의 E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다가 2017. 6. 30. 경 그만두었으나, 마땅히 갈 곳이 없어 2017. 7. 10.경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 F의 허락을 받아 다시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다시 위 주유소의 직원 숙소에서 지내던 중 주유소 사무실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한 2017. 7. 14. 새벽경 위 주유소의 주유원인 G에게 범행계획을 밝히며 피고인의 범행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의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00:48경 위 주유소에서 G에게 '주유원 H과 함께 사무실 밖에 있어라. H에게 계속 말을 걸어 H이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한 후, G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에게 말을 걸며 H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이에,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관리소장 F의 업무수첩에 있던 금고 열쇠를 꺼내 그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금고 문을 연 다음 그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93,100원과 액면액 합계 31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꺼내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 판사 양상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완지구 방면에서 LG이노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옆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 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즉시 주변인에게 119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현장에 대기하는 등 사고 후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진각로 175번지에 있는 '전주명가 콩나물국밥'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도내기길 20-1번지 앞 길까지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적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2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8,254,54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8,254,54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D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8,978,1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장을 D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D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6,618,170원의 경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조사종결 검토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부과된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의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6. 8. 30.까지 양주시 B건물 가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곳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배팅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신한은행 (주)에코드림코퍼레이션 예금계좌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10회에 걸쳐 231,569,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각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중국 고객센터 사용 159개 계좌 추출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도박 횟수가 많고 배팅한 금액 역시 과다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9. 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달라고! 내 말 안들으면 주유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겹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농협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3. 10. 10.경 현금 1,6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는 오빠들과 연락을 하며 지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농협 로타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수역 앞 노상 및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는 오빠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4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 내가 너 하나도 못 죽일 거 같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입구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자동차를 수리비 1,117,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7. 4. 30.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킹스빌타운1차 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사고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술에 만취하여 교통사고 발생케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1992년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 19:52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창부영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로 74 피자스쿨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4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남대사거리 쪽에서 용봉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선 차로에서 감속 운행 중인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0:35경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 치로 144 용봉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 이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이 관리부장으로서 게임장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맡고, 피고인 D이 환전상으로서 환전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1.부터 2017. 2. 2.까지 위 게임장에서 '스페이스배틀쉽 2015'25대, '샤크체이스' 15대, '바다의 여신' 1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중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일종인 '골드카드'가 저장된 IC카드를 골드카드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판매한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끝낸 위 손님들로부터 다시 위 IC카드를 돌려받으면서 IC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골드카드'에 대해 수수료 10%를 제한 1개당 4,500원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문자 발송 내역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형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적 유해성이 큰 범행을 조직적 • 영업적으로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및 수익 규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23: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1:25경 양산시 외석길 63-63 유진가구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3 외석마을 구판장을 경유하여 유진가구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만 봐 달라"라고 계속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다음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또한 2005. 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05. 12.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00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으로, 위법한 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위 2009년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12. 04: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함부로 투약한 것은 사안이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2번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필 로폰의 제조, 판매나 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 투약에 그쳤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 않다. 전처의 암 투병 등으로 인한 불안 등을 이기지 못하고 투약에 이르렀으나 그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전처와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20:0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유천종합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수침로 5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C을 경영하는 대표로 2017. 4. 19.~2017. 4. 2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위치한 E에서 개최된 'F' 행사에 바이어로 참가하게 되었고, 피해자 G(여,23세)는 피고인의 통역인으로 위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14:00~17:4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위치한 E 제1전시관 4홀 H 부스에서 피해자와 상담부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상담을 대기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쓰다듬으며 "손이 부드럽다"고 말을 하고, 재차 오른팔 상박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주무르면서 "네 스케줄만 없다면 내 호텔에 가서 같이 밤을 보내고 싶다. 행사가 끝나면 너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 에티오피아에 데려가고 싶다. 데려갈 테니 1주일 동안 머물러라. 내일모레는 내 개인적으로 Special 한 통역사를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위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내 거주자가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파주시 파주읍 번지 미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시장사거리길 42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