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1. 2022. 7. 4.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8:25경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길을 위 아파트 D동 쪽에서 C동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어린이통합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고 진행방향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통합승합차 옆을 진행할 때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달려오던 피해자 E(남, 9세)의 왼쪽 팔을 위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4. 18:25경 광양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90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8. 3.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9:10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 1113 앞에 있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도로를 H아파트 쪽에서 컨테이너 사거리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시청 앞 사거리 쪽에서 골약교차로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J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교통사고 발생 실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1차 사고는 학원차량에서 내리는 어린이를 이륜자동차로 충격한 것이고, 2차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내용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다소 미약해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5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의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겁을 준 후 피해자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고,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인출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회수하는 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단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와 인출책이 만나는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의 위치, 계좌 명의인이 경찰관 등과 동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할 장소를 알려주는 등의 감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9. 9. 12:4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인데, 금융사기사건 조사 중에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인증을 위하여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가상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E)로 21,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D가 인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와 만나는 과정에서 약속장소 인근에서 D의 위치를 알려주고, 주변에 경찰관 등이 동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출금 은행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ㅏ니한 점,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분명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이 실제로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국적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06:5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M50i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이어 도로 우측에 설치된 펜스를 충격한 뒤 도로 옆 약 2m 아래에 있는 황지천변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57경 태백시 C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D병원에서 강원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법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고, 이어 같은 날 08:07경까지 3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 요구에도 “법대로 하겠다.”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관련)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펜스를 들이받고 하천변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음주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에는 집행유예, 2013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도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도주차량 등의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0: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앞 횡단보도를 내당역 쪽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시속 약 77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C은행 방향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00:05경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를 참작한다. 피고인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D백화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백화점 쪽에서 구 법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21. 4. 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4월내로 갚겠다. 2021. 4. 19.경 23,000,000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늦어도 2021. 4. 30.경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없었고, 타인에게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을 한 뒤 판매대금을 건네받았음에도 승용차를 제공해주지 않고 받은 돈도 반환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경 D 명의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9,4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 명의 대여 부분 피고인은 2021. 4. 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명의를 제공해주면 비월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징역 2개월을 선고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광주지방법원 2021노1806)이 인정된다. 또한 위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21. 12. 2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항소심판결 중 징역 6개월이 선고된 부분만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용을 지급해주겠다. 2021. 4. 19.경 23,000,000원이 들어올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 없던 상황이었고, 타인에게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을 한 뒤 판매대금을 건네받았음에도 승용차를 제공해주지 않고 받은 돈도 반환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용요금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9.경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피해자에게 매월 137,538원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중고차 대출 명의 대여 부분 피고인은 2021.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사야 하는데, 신용이 안 된다. 명의를 제공해주면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대출금을 지급해주겠다. 2021. 4. 19.경 23,000,000원이 들어올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 없던 상황이었고, 타인에게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을 한 뒤 판매대금을 건네받았음에도 승용차를 제공해주지 않고 받은 돈도 반환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2.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F’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38,700,000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금 관련 알림톡 내역, 이체내역 등 피해자 제출 자료, 금융거래내역, 중고차 거래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피해 회복의 정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603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족욕기 등을 유통 및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단지에 C에 대해 “관절염, 두통, 생리통, 당뇨, 고혈압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하고 1대당 17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혐의가 담긴 블로그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의료기기법(2021. 7. 20. 법률 제18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태, 환경과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4:20경 광주 서구 B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80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선물옵션 투자금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주 훌륭한 선물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투자를 하면 하루에 30-40만 원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이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2010. 11. 9. 4,300만 원, 같은 달 11. 2,500만 원, 같은 달 17. 6,280만 원, 같은 달 19.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물옵션시기로서 수익내는 시가가 왔다.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곧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선물옵션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동산 개발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건물에서 위 피해자에게 "밀양시 G 외 5필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해서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위 토지를 매입할 자금과 잔금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F을 통해 4,600만원, 2011. 1. 11. 1,000만 원, 같은 달 19, 400만 원, 같은 달 20.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0. 8. 15. 피해자 C의 소유로 등기된 부산 H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 내지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위 건물에서 임차인 I에게 위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0. 12. 1.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20면),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35면, 36면),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39면, 같은 2권 32면), 수사보고(증거기록 101면, 124면, 166면, 340년, 526면), 입출금내역서(증거기록 314면), 각 임대차계약서 (증거기록 2권 14면, 15면, 16면),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여 약속된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안전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여 대출이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5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아가 부동산 개발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에 5,000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와 그 수리비 상당을 임차보증금으로 정산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물에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물에 일부 공사대금을 지출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을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고소를 제기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 있는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손님과 2차(성매매)를 나간 사실, 피해자가 택시기사와 3년간 동거한 사실, 다른 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입주민 D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통닭집에서 남자손님과 술을 마시고 2차(성매매)를 나갔고 노래방에서도 남자손님과 술을 마시고 2차를 나갔다.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집에서 어떤 남자와 2~3년 동안 동거생활을 해오다가 헤어지고 그 후로도 다른 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D, E,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 노인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멸치를 다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는 통닭집에서 남자손님과 술을 마시고 2차를 나갔고, 노래방에서 남자손님과 술을 마시고 2차를 나갔으며, 어떤 남자와 3년간 동거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2차’의 의미에 대하여 D이 ‘모텔’이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성매매’라고 인식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D 등은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D 등이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감행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10. 22:50분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 중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 2007년경 무면허운전, 2012년경 음주운전,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2:30경 대구 동구 C건물 D동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한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NA 분석의뢰, DNA 감정의뢰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상대로 기습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부위와 정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50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초등학교 친구들과 송년회를 하는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통화녹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려는 것을 피고인이 부축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고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약 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추행행위 직전,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사건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나.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기까지 약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고소 내용 자체가 간단하여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하기 전 다른 동창의 권유로 보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사과를 거부하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소 보류의 대가를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한 의문은 없다. 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동창회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게 할 생각에 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14.경 피해자와의 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단지 노는 과정에서 가슴을 슬쩍 만진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려는 순간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넘어지는 상대방을 부축하는 경우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는 정도로 받쳐주는 정도로 행동함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양 팔을 잡는다든지 넘어지려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 받쳐주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갈 이유는 없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손이 가슴에 닿은 정도의 일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까지 하며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다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통화나 형사조정 절차에서도 공판에서와 같은 주장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2.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8:5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2020. 8. 31. 19:43경 평택시 F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4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지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준유사강간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의류 및 증거채취물 감정의뢰),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합의 관련 확인), 처벌불원서(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