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오빠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이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피해자 D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자동차, 주거지 및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8. 3.~4.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렉서스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 아래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위 피해자가 그 무렵 차내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H의 I 사장, J, F 남원공장 K 부장, 부천공장 L 이사, 불상자 등과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청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소파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2018. 5. 16.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대화나 통화 내용, 신음소리 등을 녹음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청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D의 F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의 책상 서랍장 아래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사무실 내에서 울산 P 센터장, Q 서울팀장, 교대 R, S, T 부사장, U, 강동 센터장 V, 판매원 W, X 과장, Y 공장장, L 이사, Z, AA 본부장, AB, X, 불상자 등과 대화나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들 상호간 및 피해자 D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피해자 D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불륜 행위 확인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렉서스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트렁크 내부에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위 승용차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 D의 위치정보를 전송받고 위 피해자가 방문한 전북 소재 ‘AC호텔’에 직접 가서 위 피해자의 당시 위치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피해자 D의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대화 음성과 신음소리 녹음을 들려주며 “D이 상상도 못할 짓을 했다. 불륜을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D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E은 아주 더러운 년이다! 섹스에 미친년이고 회장하고 모텔에 한번 들어가면 몇 날 며칠을 나올 줄 모른다! D을 빌미로 해서 한 몫 챙기려고 한다! 꽃뱀이다! 화냥년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이 돈을 목적으로 D에게 접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천안시 A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AE아파트 AF동 주차장 앞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 니가 감히 내 남편을 보지구멍 하나 믿고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한 몫 단단히 챙기려고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D에게 접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위 AE아파트 AF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니 새끼들 어느 학교 다니는 줄 아니 찾아가서 지 애미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 다 까발려 학교 못 다니게 해 주겠다. 절대 가만 안 놔 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0. 13:4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너에 대한 모든법적 책임과 소송등을 속히 강행할 것이다. (중략) 그 고통을 너도 당해보거라. 내집에 들어와서 내남편과 색스를 하고 내물건들을 니것처럼 사용하면서 그짓을 해 너도 당해봐라. 이제 법정에서 보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 09: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26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9번) 1. 수사보고(B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AG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결과), 발생보고(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 녹취록, - 사실확인서(순번 6번), - 문자메시지, - 준비서면(2019가합103776), - 사실확인서(순번 11번), 1. 녹취 범죄일람표 1. GPS 위치 정보 제공 내역 1. 녹음파일 CD 8장, 사무실 CCTV 영상(USB) 1. 녹음기 사진(사무실 설치), 사무실 CCTV 사진, 녹음기 사진, - 위치추적장치 설치 관련 사진, - GPS, 차량 설치 녹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자격정지 1년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D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고 민사․가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B으로 하여금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상당 기간 위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 거주지,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장기간 피해자 E 등과의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사무실이나 거주지에 찾아가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공연히 하고 위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부부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며 피해자 E은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다. 범행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과 분노로 피해자 E의 사무실이나 거주지에 찾아가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자격정지 1년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의 대화 등을 녹음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고모이자 직장 상사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위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동생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