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52

범죄사실 2019고단4152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관리책, 인출책 혹은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 채무가 있으면 약관위반으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관리책은 인출자나 수거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하루 10만 원씩, 수금 금액의 1%를 수고비로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8. 10:15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과장이다. 기존 대출채무가 있어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금융거래 위반으로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서울 용산구 E, 지하 F호 주식회사 G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15.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같은 날 15:10경 2,000만 원, 같은 날 17:26경 2,400만 원 등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4.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 금감위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I은행, J은행 대출채무가 있어 C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금융거래 위반으로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경기 양평군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18. 15: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2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관리책, 인출책 혹은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 채무가 있으면 약관위반으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관리 책은 인출자나 수거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하루 10만 원씩, 수금 금액의 1%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은행 N 과장이다. 현재 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야만 한다. O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O카드 변제과 회수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13. 16: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87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책 혹은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 채무가 있으면 일부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금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거자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5. 10: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C은행 여의도지점 N 과장을 사칭하면서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S은행 대출 3,0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 채권팀 T 팀장을 사칭하면서 'S은행 대출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김포시 김포한강7로 71 구래역 4번 출구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6.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H의 진술서(사본) 1. 통신자료 회신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CD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순번 5), 각 수사보고(순번 7, 10, 11, 14, 17) 2020 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순번 2), 각 수사보고(순번 2, 3, 5, 6, 12) 2020 고단 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U은행 회신자료,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6, 12,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거책으로서의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 역시 기소된 것만 하더라도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이후의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