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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79

범 죄 사 실 2016고단1979 1.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 중구 E빌딩 6층 607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H(이하 'H'이라 한다)에 9억 원의 채권이 있고 나는 H에 채무가 있는데 우선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H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걸어둔 압류를 해지해 주면, 2008. 10. 14.까지 H에 대한 채권 9억 원을 대위변제해주고 나에게 빌려준 5,0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주)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사채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만도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J)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시 시가 약 6억 5,000만원 상당의 (주) I 주식 498만 주를 담보로 5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09. 3. 하순경 위 주식의 시가가 계속하여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담보력을 상실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억 7,000만 원의 상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주) 주식 하락으로 인해 담보로 제공 한 주식의 담보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주)]에서 9억 9,000만 원 상당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바, 나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짜리 BW를 발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돈으로 (주)I 명의의 5억 원짜리 BW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돈을 받아 발행한 (주)I 명의의 5억 원 상당의 BW를 기존의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6.경 (주)I 법인 명의의 수협계좌(M)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932₁1 피고인은 2009. 8. 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조만간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500만 원을, 2009. 9. 중순경 2,000만 원을, 2009. 10. 30.경 1,200만 원을, 2010. 12. 24.경1,200만 원을, 2011. 3. 11.경 500만 원을, 2012. 12. 26.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9] 1. 증인 F,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불이행각서, 차용증, I 통장, 신주인수권부증권, 사채권, 신주인수증권, 접수증명원, 수표사본 [2016고단3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주식양도증, 약속어음, 지불이행각서, 확인서류, 금전차용증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4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D 팀장'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11. 27.경 'D 팀장'으로부터 일당 10만 원, 무 통장 입금 금액의 1%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편취 금원을 송금받는 계좌의 명의인들로부터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9.경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8,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계좌 명의인인 F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8에 있는 수암동새마을금고 와동지점 인근에서 F로부터 그가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D 팀장'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K, I, E의 각 진정서 사본 1. 법무법인 L의 고소장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결과, 통장 명의자 H 상대 선면수사, 사건내역서 첨부,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피해자 K 진정서 및자필진술서, 피해자 I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여죄 추가 확인, 통장 명의자 F 상대 선면수사, 법무법인 L 고소장 및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춘천경찰서 접수 사건 사본 첨부)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압수영장 회신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통신자료 제공요청, 요청결과통보, 사건내역서(피해자 K),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사본), 각 압 수영장 최신자료(금융거래정보 등), 확인증 등, 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명불상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카카오톡 내 전송 사진, 텔레그램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함. 동종 범죄(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이 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자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경찰관들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대구남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53세)이 탑승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와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비트는 등 부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유를 묻자 '경찰서에 갈 일이 있으니 태워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대구 남구 G에 있는 E파출소를 향해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운전 잘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보호막을 팔꿈치로 수 회 치고, 보호막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 자의 멱살을 붙잡으려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도착하였으니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영창 갔다 왔는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경찰관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치료기간 수정본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이미지 첨부), 수사보고(남부경찰서 E 순찰차 내부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이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판결문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경찰관 상대로 범행하고 상해까지 가하였다. 수십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유치 중일 때에도 유치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자세 불량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 상대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서울수서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서, 마치 자신이 경찰 간부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건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게 할 수 있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59

범 죄 사 실 2017고단1459 피고인은 2017. 11. 30. 10:00경 인터넷 메신저 ,위챗'을 통해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 직원으로부터 "내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2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2.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비밀장부를 관리하는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노출되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인출해가기 전에 지켜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수금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동해시 북삼동에 있는 북평고등학교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이 위 계좌에서 인출해온 현금 2,000만 원을 E으로부터 건네받고, 다시 성명불상자의 송금 지시에 따라 동해시 동회동 부근 농협 등에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2. 1. 12: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서서 데리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입금하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5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99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수금 지시에 따라 위 E이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990만 원을 건네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위 E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위 E을 만나려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범행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실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5. 3. 6.경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인 2017. 3. 21. 이 경과하였음에도 2017. 12. 1.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8고단286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의 사채업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100만 원에 상당한 채무를 탕감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의 'C'과 위챗문자 송수신한 내역 캡처]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자필메모지,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2018 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CCTV 자료요청) - 각 CCTV 최신자료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의자 계좌의 자동이체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 출입 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나서 체류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0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25,000원 상당의 족발())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액이 2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안동시 F 토지 중 30평을 매수하게 해주겠다면서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해 1. 19. 5,133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 합계 5,73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10.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일부 피해 회복(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해액 중 2,795만 원이 회복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6. 5. 17. 11:00경 대구 달서구 D에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중 피고인에게 '서류를 훔쳐간 도둑년'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2.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1)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D에게, 1친한 형님인 E가 화성시 F에서 승마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에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관리직 사원을 뽑는다.', '내가 총지배인이 될 것이다.'', 사용 중인 핸드폰 연체요금을 빌려주면 E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마클립의 운영자인 E와 별다른 친분이 없어 위 승마 1)검사는공소장에서'2016.6. 일자불상경'으로 기재하고 있으나,피해자의 수사기관및 이 법정의 진술에 의하면피고인으로부터 승마클럽에 취업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것은2016.8.경이라고 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 위와 같이변경하여 인정한다. 클럽의 총지배인이 될 예정이 없었고,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서 채무가 약 4,000 만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1.부터 2017.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14 내지 90 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79,669,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피해금액 메모(네이버 메모장)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 2)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였다. 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접근하여 약 8,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15. 8. 18.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6. 3.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3. 21.경 대구 남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데이트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좌측 팔을 약 7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팔에 치료기간 미상의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8.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08:30경 대구 북구 D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베란다 창문 쪽으로 밀어 피해자가 창문에 부딪히며 위 창문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기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현재까지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보다는 피해자 탓을 하는 등으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0:50경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부산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1:17 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주민센터 별관 1층에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E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4. 11:53 경 다음카페 E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방금 사전투표 했습니다' 제하로 '후보님 꼭 당선되시길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같은 날 12:03 경 다음카페 대한민국 F 국회의원 에 '방금 사전투표 했습니다' 제하로 '후보님 꼭 당선되시길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였으며, 같은 달 6. 00:23 경 다음카페 G사랑(G을 사랑하는 모임)에 '사전투표 했습니다' 제하로 'E후보님 꼭 당선되셔서 좌파들에게 넘어가는 대한민국과 좌파집당들의 계획적인 음모로 H 불법 구속됨을 꼭 명예회복 시켜주십시오. 후보님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부산시선관위지도과 1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표시간 확인에 대해) 1. 각 다음카페 게시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과 아울러 투표절차의 공정성과 평온을 침해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1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3. 오후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6. 14:10경 제1항 기재 C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4.7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1번),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물 무게 측정사진 1. 피의자가 작성한 편지 1. 피의자와 제보자간의 통화기록 1. 수사보고(몰수특정 및 추징금 산정 관련) 1. 추송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18번),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필로폰 소지 범행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범 의가 유발된 것이었고, 이 사건 체포·압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위 압수조서 등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관들(H, I)이 위 필로폰 소지 범행 당시 판매 대상이었던 사람(G)으로부터 범행 정보를 듣고서 이를 경찰에 제보한 사람(J)을 위하여 수사협조서를 작성하여 주는 한편 영치금을 넣어준 점만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나 위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제2, 3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공판(부산지방법원 2018노2634) 계속 중 구속집행정지를 기화로 판시 제2, 3 의 죄를 범한 점, 수수와 소지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척추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판시 제1의 죄에 관한 상선 일명 'D' 또는 'E' 내지 본명 'K'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협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세종시 C아파트 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2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행인 E을 데려다 주지 않고 혼자 집에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위 E가 피고인을 말려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한 후,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 F 전화 조사) 1 수사협죄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 녹취록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 구급활동 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기록지 사본 등 첨부)- 응급실 기록지 사본,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진단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증거 사진 등(고소인 가족이 제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탐문 수사 등)- 현장 사진 1. 진단서 1. CD(의료영상정보, 현장 검증 촬영 동영사 사본 2장) 1. 의료영상정보 CD(순천향대병원), 의료영상정보 CD(G병원),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 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수, 투약하였다. 2017고단376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건물' 704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아이디 : 'F')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7:44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만 원 송금한 후 다음날 01: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양재역 부근의 불상의 건물 계단 난간봉 밑 부분에 비닐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8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령한 직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K' 모델의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6796 3.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4. 13.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건물' 704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EID : 'F')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1:28 경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건물 계단봉 아래에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A 관련 거래명세표 1. 고객정보 회신자료 1.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CCTV 영상자료 첨부) 1. N 명의 무통장 입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A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각 마약감정서 2017고단6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은행 I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L 사용 휴대폰 중 A 통화내역 1. A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와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53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창고(이하 '피해자의 창고')에 몽골천막 등 행사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물품을 절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7. 8. 17. 16:00경 E 1톤 화물차를 빌렸고, 절취한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창고(이하 L임시 창고')를 단기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창고에 이르러, 창고 앞에 있던 각목 1개를 이용하여 잠겨진 창고 출입문 사이에 끼우고 수회 발로 차 그 틈을 벌린 다음 안쪽에 막대기와 고리 2개를 위 각목으로 부수어 손괴한 후,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창고 안에 주차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몽골 천막지붕 6개, 몽골천막 지지대인 알루미늄 파이프 400개, 몽골천막 뿔대 70개 등 시가 합계 1,605만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위 임시 창고에 내려놓은 다음, 다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창고 앞에 같은 방법으로 후진하여 주차한 후, 알루미늄 파이프 12개 시가 합계 48 만원상당을 위 화물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1,6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7. 21: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하얀색 용지에 검은색 매직펜으로 임의의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E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제1항 기재 각 창고까지 운행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죄 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1: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다가와 술에 취해 F이 경찰조끼에 착용하고 있던 테이저 건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F의 양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5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02:10경 서울 도봉구 S아파트 11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중 최다출자자1인에 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여부등적격성 유 지요건을심사할것을규정하고있고, 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죄와다른 죄의 경합범에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이를분리심리하여 따로선고할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이 사건의 처벌근거법률 중전자금융거래법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 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이기는 하다. 그러나 살피건대, 금융 회사의 발행주식을취득 .양수하여 대주주(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주요주주로 나뉜다)가되고자하는 자에 대한변경승인요건 등을규정하는 법 제31조와는 달리, 법 제32조는 이미 위와같은변경승인 등을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최다출자자1인에 대한적격성 유지요건 등을규정한 것인데, 법 제31조에서는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두지 않고 법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두고 있어,위와같은 법률규정의 내용과형식을 고려할 때 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 사대상,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중 최대출자자 자격심사와관련하여 분리 심리가필요하다는 아무런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도리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소지가있으므로,검찰의 구형의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각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모닝 차량의 키 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V),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W),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 03:44경 서울 도봉구 X 에 있는 Y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제주감귤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블랙 담배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고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합계 10,7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 0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5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2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1. 03:44경 서울시 도봉구 X에 있는 Y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제주감귤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블랙 담배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3.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금 54,450원을 결제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8. 12. 12:22경 천안시 Z 에 있는 'AA' 매장에서 66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AB에게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지급정지되어 있어 신용카드 거래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기미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3일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데다 동종범죄로 별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