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1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류회사를 사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고, 그 중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 아이디 'E', 'F', 'G'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속칭 '장집'(접근매체 수거, 피해금의 인출과 송금을 지시하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 말 경위 'E', 'F'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건당 10만 원씩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체크카드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18. 3. 26. ~4. 18. 사이 약 20여 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천 남동구 H, A동 1011호에 함께 거주하면서 2018. 4. 초순경 위 'G'로부터 '보내 준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면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 해금인 점을 예상하고도 이를 승낙하여 2018,4,9, 4. 18. 사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송금해주고, 29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6. 14:55경 위 'E', 'F'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이하 불상의상가에서 으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K)를 수거하여 같은 시 만안구 L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1매의 체크카드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1.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KB캐피탈인데, 보증기관에서 부결된 대출을 승인해 줄 테니 96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96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인천시 불상의 은행으로 간 다음 피고인 B은 위 'G'가 전달해 준 N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9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C은 5% 상당의 수수료를 제하고 위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34,540,961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8. 4. 9. 17:50 경위 'G'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P, 대문 앞에 걸려 있는 우체통에서 다른 조직원이 미리 넣어 둔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 및 S)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26 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 수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Z, AA, AB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영수증, 각 메시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위챗 사진파일 출력 사진, 위챗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수거ㆍ전달한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피고인들이 손쉽게 돈을 벌 생각에 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이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가담기간 2~3주, 얻은 수익 200만원). 다만,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성행,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연히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 B, C은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인출액도 매우 큰 편이다(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2주, 얻은 수익 합계는 60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성장환경이 불우하고, 청소년기부터 가출하여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왔으며, 그러한 환경에서 잘못된 욕심에 이끌려 결국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 아직 젊은 나이인 피고인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역시 소년보호 전력,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 C은 가족이 나서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가족의 보호력이 존재하고, 7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