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4. 29.경까지 B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세)는 2014. 3.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B 감사관실 소속 장학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6. 14:00경 D에 있는 B 5층 감사관실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E학교 여교사들과의 면담 자리에 E학교 감사팀장인 F이 오지 않자 감사관실 소속 직원 G로 하여금 F을 데리고 오도록 하였으나 F과 G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6. 14:10경 위 감사관실 부근 복도에서 "F은 어디 갔느냐? G는 어디 갔느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49세)가 피고인에게 감사관실에 여교사들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편 채 손을 들고 감사관실을 가리켰다가 피해자의 입 주변에 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F이 G를 성추행하러 갔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손바닥을 붙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27. 09:00경 위 B 6층에 있는 감사팀 사무실 출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전날 E학교 여교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문답을 행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사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문답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9층 교육감실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몸으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나가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붙잡아 꺾어 비튼 다음 피해자를 감사팀 사무실 중앙에 있던 탁자까지 약 3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9. 14:00경 H건물 1층 'I' 카페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를 맡았던 감사팀장과 반장(피해자를 지칭)이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감사하면서 적발한 여러 가지 중요한 유치원의 비리를 보고하지 않고 보고서에 누락시키고 적발된 비리가 없다고 허위 보고하고 서류를 조작하였다.", "J감사 반장(피해자를 지칭)이 성범죄 가해교사였던 K모 부장교사하고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 반장에게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입장에서 K모 부장교사를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유선으로도 말하고 현장 갔을 때마다 말하고 저녁 보고받을 때마다 수차례 말했다. 그런데 반장이 '1년 전 사건이고 이미 전출까지 갔고 피해 여교사하고 합의가 돼서 동결된 사건인데 뭘 또 새삼스럽게 조사하느냐? 조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저에게 일관되게 전달했다.", "7월 26일 면담 직전에 J반장(피해자를 지칭) 손등을 만지면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고 정말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다. 당시 복도에서 J반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감사하면서 적발한 여러 가지 중요한 유치원의 비리를 보고하지 않고 보고서에 누락시키고 적발된 비리가 없다고 허위 보고하고 서류를 조작한 바 없었고, 피해자가 성범죄 가해교사인 L와 업무상 한 차례 만났을 뿐 상당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유선이나 현장에서 구두로 피해자에게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입장에서 L를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말한 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저녁마다 보고를 받은 적도 없었고 피해자가 L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의 각 진술기재 1. C,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사진 첨부보조) 1. 수사보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준 첨부) [1.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판시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복도에 있었던 적도 없으며 F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6층에서 복도 옆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내려가던 중 5층 감사관실 입구 복도(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발생한 지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서 있던 장면은 목격했다.','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바로 3층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목격한 내용과 그렇지 아니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M, N 등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도 현장에서 판시 제2항 기재 폭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O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를 당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해 전해 들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발언내용, 발언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여 이에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한 바는 있으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3항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기자회견이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위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명예훼손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B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성추행 피해여교사들을 면담하기 위한 준비과정 중 B 소속 장학사인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낄 말과 행동을 거듭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한 점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 추행 사실이 불거지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대로 사실확인 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들로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른 점 다만,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