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4.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 옆 창고 문을 양손으로 힘껏 젖혀 잠금장치를 푼 다음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22:3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상당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4. 23: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새우탕 컵라면 1개와 햄(스팸) 1개를 먹고, 이어 시가 40,000원 상당의 햄(스팸) 9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안성탕면 라면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5. 00:3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D의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9. 14: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로 침입하고, 이어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5. 00: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00: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1일 숙박비 21,00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어 같은 날 17:27경 추가 1일 숙박비 21,000원 상당을 계산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0,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을 각각 결제(체크카드 연계계좌 잔액 부족으로 소액을 나누어 순차 결제함)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숙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총 5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7. 01:30경 이 사건 식당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녹화화면 사진 1. 내사보고(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내역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H편의점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한,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녹화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8.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달래며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다시 들어와 욕설을 하며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칼로 배때기를 찢어버리겠다. 너는 가만히 안두겠다. 죽여버리겠다."라며 머리로 위 G의 가슴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력으로써 타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8.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달래며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다시 들어와 욕설을 하며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22:20경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45길 8-32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야 경찰관 개새끼야! 씹할 놈의 새끼야. 니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D, G에게 "이 개새끼들! 이 씨발 놈들! 니들 다 죽여버릴꺼야!"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욕설을 한 행위, 피의자의 공무집행 현장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뉴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D에게 겁을 주기 위해 차량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붙였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21세)가 열려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창문사이로 고개를 넣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며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 14:15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신리에 있는 회룡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3: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찾아온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42세)가 자리에 앉으면서 피고인에게 "A 왔나"라고 인사를 건네자, 갑자기 "뭐야 이 씹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 약 34cm, 날 길이 :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찌른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들고 있던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오천중학교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행자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사거리 쪽에서 용궁수산시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6:51경 사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사고장면이 녹화된 CCTV 첨부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암 투병 중인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3:30경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1 소재 대구시청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맞은 편 인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워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 낯선 남자가 따라오니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고 대구시 중구 E 원룸 1층 F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열려져 있던 현관문으로 뒤따라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는 TV테이블 서랍 안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24k 금발찌 1점과 시가 18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물품 그림,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장물처분 금은방에 대한)의 각 기재 1. 각 CCTV 캡쳐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서 도와주려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 하다가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간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몰래 뒤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룸 안까지 부축해 드린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서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라고 변소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하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집안에 들어가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입구에서 집안으로 들어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이랑 카드지갑을 확인하고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꺼내줬지 싶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침에 일어나보니 냉장고에 넣어 놓았던 물통이 바깥으로 꺼내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전기장판 코드를 찾아서 더듬거리니까 피고인이 켜주겠다고 하면서 전기장판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 준 것은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왔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서랍에 있는 금목걸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를 훔쳤던 것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부터 절도를 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고 집안으로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든 것으로 보여 집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갈 당시부터 재물을 절취할 의도였다면 피해자가 잠든 이후에 피해자의 원룸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집 안의 다른 서랍장이 열려져 있다거나 흐트러져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훔칠 물건을 물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8:0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202-2에 있는 송담추어탕에서 같은 구 송촌동에 있는 옷샘장여관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대전 중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5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1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위의 각 양형사유와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참작하여 권고형 구간을 하한 이탈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분하되,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4:12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가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전로 316 띠울석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 별건 음주 교통사고 등의 범죄사실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범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5:4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뉴서울아파트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을 거쳐 같은 구 중동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 바로 직전의 것으로 집행유예 형이었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5:45경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286-30에 있는 박촌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박촌삼거리 방향에서 계양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린 뒤라 도로면이 미끄러 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정확히 지키고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C 1톤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로 인하여 E 1톤 화물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재차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던 I 그랜저 택시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구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같은 날 05:49경 위 사고장소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상해를 입었는바,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 F과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된 이후 망 D의 상속인들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1.2015고단351(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12. 28. 12: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2층 예식장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사회를 본 후, 피고인 A을 찾아온 부산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찰수사관들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안내받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A은 체포에 응하는 척 하며 수사관들을 따라 건물 밖으로 내려온 뒤, 피고인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여든 성명불상의 남성 십 여명이 위 수사관들을 둘러싸 몸싸움을 벌이자 그 틈을 타 위 건물 앞 도로가에 미리 준비하여 둔 피고인 B의 H 인 피니티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탔다. 이어 피고인들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검찰수사관 I, J이 위 승용차의 보닛 앞을 잡고 막아서자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엑셀을 밟아 I, J을 보닛 위에 매단 채 승용차를 전진시키고, 피고인 A은 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좌우로 흔들어 대며 약 100미터 이상 위 승용차를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I, J을 폭행하여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의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 중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2015고단1201(피고인 A) 피고인 A은 K과 함께 2013. 10. 2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L 인근의 M 매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N(21세)의 일행이 몸싸움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위 싸움에 끼어들어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K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검거 보고 - 검거 당시 주변상황 보고 - 체포현장 검거상황 보고 1. 각 씨씨티비 사진 2015고단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2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2)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공무집행 방해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승용차를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를 의도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들이 다치는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형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8호광장 방면에서 이도이동 소재 제주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야지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인 녹색등화가 점등된 상태에서 피의차량을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등화에 보행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큰 횡단보도 사고인데다가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잡화점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제0423819호 및 제0200463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 지갑 2점, 스카프 1점 및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제0132874호 및 제0066629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스카프 1점 등 총 9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된 증 제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표법 제93조, 제97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표권 침해로 소지하였던 물건들이 모두 압수되었고 이 사건 이후 업종을 변경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2016고단1337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6. 4. 1.경까지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시네마월드 2층에 있는 경남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피해자 경남은행과 사이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합계 3,89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용지, 지상 공장 건물,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담보물을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장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기구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0.경 위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담보물인 CNC 탭핑센터 5점 시가 합계 153,790,000원 상당을 반출하여 불상의 중고 매매상에게 처분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016고단1800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경부터 2016. 7.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월 임금 3,166,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2,467,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경부터 2016. 7.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57,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496,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추가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평가자료, 매각설비 현재 중고 매매시세 2016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자 급여 미정산 내역,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배임행위로 처분한 담보물의 가치가 1억 5천만 원을 넘어 매우 크나, 다른 담보물이 있어 피해 발생 가능성이나 범위는 액수에 비해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도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나 주 거래처에 대한 납품 중단, 사업장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닌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30. 03:10경 상주시 D에 있는 E주점 종업원 숙소 방에서 피해자 F(여, 41세)가 피고인 운영의 G주점에서 일할 당시 작성한 일일장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조각 및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최초 경찰 진술조서 중에 그 이후의 각 진술과 일부 다르게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H의 진술서(재떨이가 깨져 있었고,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1. 사진 3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을 뿐이라고 하면서 협박 및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바닥에 칼을 던져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방바닥에 손상된 흔적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바닥에 던져 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9쪽 등 참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바닥에 칼을 힘껏 던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방바닥에 손상된 흔적이 발생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