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세탁과 관련하여 확인할 것이 있으니 대출을 한 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거나 돈세탁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1:58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수금을 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8. 오전경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통장과 카드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5:11경 평택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6.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K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과 K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7:39경 평택시 L아파트 정문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화내용 사진촬영), 피고인과 상선의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자료 1. CCTV 열람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 배상신청인 C과 피고인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및 합의 사실 등에 비추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방조범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합계 6,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 B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은 백만 원 미만이다.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700만 원)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33,000,000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19,010,000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명목과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피고인 스스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편취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등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