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08

범죄사실 2018고단3108 피고인 A은 2006. 3.경 파주시 C 소재 사립유치원인 D을 설립하여 경영한 사람으로서 2016. 8. 중순경 위 유치원 운영을 타인에게 맡기고 싶어 하였다. 1. 피고인 A의 유아교육법 위반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가 그 사립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담보금 7억 원과 운영 수입금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을 B에게 임대하여 그 경영을 맡기기로 약정하고 2016. 9. 30. B으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아 2016. 10. 1. 교육감의 인가 없이 B에게 위 D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B은 그때부터 2018. 2. 28.까지 위 D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립유치원인 위 D의 경영자를 변경하였음에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유치원 등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사립유치원인 D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 10. 24. 위 유치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실제 급여는 250만 원임에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아학비 계좌에 있는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 그 차액 250만 원을 무단으로 전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합계 282,062,771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계좌 등에 임의로 전출하였다. 2019고단2018 피고인 B은 2016. 10.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파주시 C 소재 사립유치원인 D을 운영하였던 자로, 사실은 위 유치원의 경영자로서 유치원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담임교사 또는 방과후과정반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치원을 관할하는 파주교육지원청에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임용보고를 하여 2016. 12. 16.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658,700원의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운영 표준계약서 1. 부당집행내역 1. D 통장거래내역 1. 이체결과확인서 [2019고단20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급여명세서 1. 교직원 임용신고서 1.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신청서 1. 2016년~2018년 2월 (구)원장 B 교원 기본급 보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항,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본문(교비회계 무단 전출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이 사건 유치원은 현재 휴원 상태인 것으로 보임), 동종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립유치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억 원이 넘는 교비를 전출하였고, 자신이 그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교육지원청에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800만 원이 넘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교비회계전출에 관한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 3108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아교육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가 그 사립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담보금 7억 원과 운영 수입금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그 경영을 맡기기로 약정하고 2016. 9. 30. 피고인 B으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아 2016. 10. 1. 교육감의 인가 없이 피고인 B에게 위 D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8. 2. 28.까지 위 D을 경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사립유치원인 위 D의 경영자를 변경하였음에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의 하나로 들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규정 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전에 인가를 받을 의무를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호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고, 한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D의 설립·경영자는 A이므로, 위 유치원의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인 B은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B과 A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작위범인 변경인가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아교육법위반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