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2018고단429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9. 17: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1세)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등산을 갔다 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나이가 2살 많으니 "형이라고 불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해 "술 취한 사람과 이야기하기 싫다"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이 되자, 피고인은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12:15경 울산 북구 F 아파트 경비실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사건으로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경비실로 불러내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7,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35 피고인은 2018. 1. 23, 16:30경 1) 울산 북구 F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E(71세)에게 이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폭행 사건의 합의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수회 넘어뜨리고, 위 경로당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그곳에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간 후 위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위 경비실 옆까지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부분 공소장 기재 "2017. 1. 23, 16:30경"은 "2018. 1. 23. 16:3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8고단1023 피고인은 2018. 1. 19, 18:10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 주차된 H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I(45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누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5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11899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30. 11:0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내가 너 죽이고, 나도 같이 죽을란다, 죽여 버린다. 산에 가서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30, 16:46경 울산 북구 F 경로당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밀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018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2018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0) [20181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문제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하자 위 피해자를 불러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다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하고, 이후 위 피해자가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또 버스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I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일한 피해자 E을 상대로 4회에 걸쳐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약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2018. 1. 23.자 범행과 2018. 4. 30.자 범행은 위 피해자와 이전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2018. 5. 1.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