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5:24경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유원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로 109 의정부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8%인 점,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8%인 점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양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도 양형에 있어 함께 참작한다),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쓸데가 있는데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은행 등 금융기관에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사채 업자에게 빌린 1,2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1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1,666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G 대화 내용, 신용정보조회동의서, H 주식회사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및 첨부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은행거래처, 고객기본정보조회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범죄일람표, 변제일람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려 1억 1,66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편취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 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출산을 앞둔 아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6: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칠곡물류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3:11경 제주시 C 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이호동 주민센터 쪽에서 C 마을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이호테우해변 입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및 두피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베르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12,9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한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3. 07:0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현대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침 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때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05. 02: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소파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를 가좌IC 방향에서 D유통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던 H 봉고III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 퍼 부분이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45세)이 운전하던 J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C 주택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병6여단본부 쪽에서 백령보건소쪽을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뒤,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량 뒤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남)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23:27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오렌지막창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2길 91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6.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13] 피고인은 2017. 3. 26. 16:47경 서울 도봉구 C, 다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60,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42]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도봉구 C, 다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 게시판에 탈수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39,000원을 입금하면 탈수기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탈수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66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4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입,출소 수용현황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만으로 보면 4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더군다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모르지만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돈을 먼저 송금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인터넷 상거래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직접 대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자상거래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0. 21:02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석로 175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수치 등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8. 03:4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손을 다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E이 당직의사인 피해자 F(여, 37세)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정형외과에서 외래진료 후 봉합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당장 봉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위를 1회 치며 '미친년 아이가, 씨발년, 아줌 마, 아줌마 니 의사맞나, 니가 못해서 그런거 아이가 씨발년아'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폭행을 가하여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3: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리비를 받아 대리운전기사에 건네준 후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나를 안전하게 귀가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위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순찰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이 비켜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 112신고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 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7. 11.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 9. 01:25경 혈 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주 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발파출소 방면에서 부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급정거를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9. 01:25경 이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사고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는 2017. 12. 29. 00:04경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00:10경 의정부시 F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현장에 있던 목격자 G 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H 모닝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보았다며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사 D에게 "경찰관만 아니면 뒤질 줄 알아라. 한번 해볼까?"라고 위협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잡아 뺏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협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과 얼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왼쪽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정부시 I에 있는 C파출소에 인치된 후, 2017. 12. 29. 00:20경 업무용 책상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칸막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칸막이의 윗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 E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 실형 전과가 3회 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 E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F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부양관계, 음주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 구역으로 재개발(이하 '이 사건 재개발'이라 한다) 대상 건물인 부산 연제구 D 소재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재개발구역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거주자 간에 이주협의가 진행되어 조만간 이주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가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임을 감추고 내게 임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7년 5월경 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1.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며 이 사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및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는 곳으로 이 사건 재개발이 추진될 시는 일체의 이의 없이 명도하기로 함, 2. 비품대 및 권리금 일체는 임대인(E)이 책임지지 않기로 함.'이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부분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추가함으로써 위 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이 부분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3. 31.경 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E와 재계약을 하면서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을 뿐, E가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순번14),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당초 수사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까지 요구하여 결국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서 문서감정까지 하도록 하였고,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어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을 통한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장기간 계속 혼란에 빠뜨린 점, 한편, 피고인이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으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전과라고는 1987년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밖에 없는 사실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피고소인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광주에서 E 대표로서 고객을 접대할 일이 많은데 회사 내 결재구조상 매달 25일에 술값을 결제할 테니 거래를 하자."고 말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윈저 4병을 제공받고, 봉사료 40만 원, 연주비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고,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57

범죄사실 2017고단4157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주)L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6.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6. 10. 임금 2,500,000원, 2016. 11. 임금 640,050원, 주휴수당 800,000원, 퇴직금 9,587,803원 합계 13,527,85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9, 12 내지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4,250,87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26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주)L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복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7월분 임금 180,885원, 2017. 8월분 임금 1,600,000원 합계 1,780,8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7.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 의 퇴직금 6,823,100원, 2008. 2. 18.부터 2014. 10. 31.까지 그리고 2015. 1.5.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9,014,290 원 합계 15,837,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M,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2018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체불금품 세부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고단4157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부터 2016.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2,127,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4,7,8,10,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2,193,49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고단26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주)L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복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5.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8월분 임금 1,309,655원, 퇴직금 5,383,655원 합계 6,693,3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1. 24., 2018.3.21., 2018. 5. 16.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E, I, G, J, H, F,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68 불당한성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서당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원칸타빌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 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진행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1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및 원위 경골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통학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수사, 금전차용을 이유로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인출 및 송금책)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연결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에 입금하고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2 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경 위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벌고 싶으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위챗 메시지를 받고 경기 평택시 H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 좌(J)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 응암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F으로부터 신한은행 계좌(G)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신한은행 M, N, F 계좌거래내역 1. 각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우체국 P 계좌거래내역 1. 각 우체국 Q 계좌거래내역 1. 각 농협 R 계좌거래내역 1. E, S, T,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는 수단인 접근매체를 스스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U을 위하여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