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2: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D'이라는 상호로 관리하는 복권판매점에 이르러, 그 곳 건물 뒤편 다용도실 창문의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해 간 쇠지렛대를 이용해 손괴한 후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현금 및 복권을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수량, 피해금액 정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범행 자체로도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전과는 1998년도의 것인 점, 약 10 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7. 05:56경 부산 동래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백화점 동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시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일부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8.23: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27.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면서, 위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였던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누나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일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 수입이 고정적이지 아니하였고, 기존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H의 제안에 따라 H의 아버지인 피해자 I에게 노래방 기계 구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H에 대한 차용금을 갚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경 부천시 J건물 K호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 노래방 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대금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처음부터 노래방 기계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기계 구입 명목으로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 명의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점, 공모에 의한 사기의 경우 악의적인 사기범행에 해당하는 점, 공모에 의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제한적이라고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공모에 의한 사기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전체 피해 규모,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0:33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C(61세)와 산악회 총무의 사퇴 등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을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병변 5급 장애 등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쳤고, 이로 인하여 이전처럼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한 장애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 부분을 맞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2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단란 주점에서 E, F과 함께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2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23:3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29세)와 위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8세)과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할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국자(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국자를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고,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국자를 빼앗는 과정에서 국자 끝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분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가 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거주지로 출동하자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머리 부분을 가격할 당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엌에 있는 스테인레스 국자(길이 40cm)를 지목한 다음 이를 임의제출하였고, 그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칼로 머리를 한 대 맞아서 피가 보여서 신고하였습니다. 여자가 있다고 하여 말다툼 중 맞았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4일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반복하여 '피고인이 국자로 때렸다', '국자를 이용해서 때려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이 진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사후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사정은 있으나,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직접 국자를 가리키며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머리에서 발생한 출혈이 국자로 인한 것임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3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국자로 피고인을 가격하려 하자 이를 방어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부부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국자(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의 출혈의 정도, 출혈 부위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4일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우측 머리 부위가 약간 부어있다가 빠지고 현재는 아픈데가 없고, 병원에도 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정도의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 또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3:35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나 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8.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03. 07: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0. 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8. 8. 24.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영호대교 남단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안동시 [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진단서(G) 1. 내사보고(감정의회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 15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09:26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본인 소유의 C 아우디 A6 자동차를 운전하여 42번 국도에서 진행하다 편도 2차로 도로인 45번 국도 하행선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45번 국도에 진입하며 합류차선에서 2차로 중 2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 운전의 5톤 화물차가 차선변경에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화물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위 화물차 바로 앞에서 약 16초간 서행하다가 고의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기록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 탑승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택시기사들을 폭행하였다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으로 두 차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지인이 먼저 가 버리자, 피해자에게 지인을 찾아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소파를 손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21: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D커피숍' 앞길에서 영업방해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어디 경찰서에 가는 것이냐, 감방에 가면 될 것 아니야, 잃을 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휴대폰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경위 F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남용 등에 따른 범행으로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동종 집행유예 내지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2: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해 거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서 대화하자고 말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그곳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E 대화내용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자녀의 양육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당 7, 80만 원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2. 26. 1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차고지 앞에 이르러, 설치된 투명 가림막을 통해 침입하여 종이상자로 포장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올뉴카니발 앞뒤 범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동영상 확보 및 CCTV 캡처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면 일주일 뒤에 술값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합계 15,7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장부 및 문자메시지, 장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동종 사기 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I건물, 6층에 있는 J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력단련시설)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3. 부터 2017. 10. 1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7년 10월 임금 619,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근로내역 및 임금수령내역(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I건물, 6층에 있는 J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력단련시설)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7년 6~10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8. 13.경에, 피해자 E은 2018. 9. 18.경에, 피해자 F, G, H은 2018. 10. 31.경에, 피해자 C은 2019. 5. 17.경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7.18:30경 베트남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고인 피해 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 마시다가 싸움이 붙어 술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는 16년 전에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1:16경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공수부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K, J, I 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1:33경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8길 12 광적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래비길 135-3 파라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를 전통춘천닭갈비 방면에서 파리바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3,7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도로에 떨어진 오토바이 잔해물을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장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H(여, 71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CD, 편의점 CCTV 영상 CD, I CCTV 영상 CD, 각 방법용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1차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고, 또 다시 2차 인적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 중하고, CCTV 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물적손해도 보험회사를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건국대학교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통증 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만 필요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2002년 1회의 벌금형 전과로서 오래 전 전과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