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31. 06: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10㎝)를 들고 그곳 계단을 통해 2층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전등 불빛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골프채를 1회 휘두르며 “이년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14:2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했던 빈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여, 84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협박 등 현장 사진 촬영 설명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도구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J마을 재임장 피해 장소 등 확인 사진 설명), 수사보고서(피의자 집에서 오삽(큰삽)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당시 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골프채로 피해자 휘두른 모습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 골프채를 들고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이에 항의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피해자 D이 도망가자 삽으로 대문을 2~3회 가량 쳤을 뿐, 피해자 D을 상대로 삽을 휘두르거나 손으로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을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한 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소지한 채 피해자 D 및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B의 집 2층으로 올라왔고, 피해자 B을 향하여 골프채를 1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피해진술은 폭행 사실 및 내용, 폭행 부위, 동선, 당시 피해자 B과 피고인이 한 말 등 범죄사실 전반에 대하여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 B의 남편이자 목격자인 I 역시 경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사건 당일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 K도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었고 휘둘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의 집을 향해 새벽에 랜턴을 비추어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물컵의 물을 피고인을 향해 부었다고 하였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향해 먼저 물을 부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 2층으로 골프채를 들고 올라가 위해를 가한 행동은 그 방법이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극적 공격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의 집에 골프채를 들고 올라가는 것 외에 피해자 B과의 갈등 상황을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피해자 D과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H 등 목격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한바, 위증죄의 처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특수주거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개월)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동생과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