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5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지인 사이로, 2022. 6. 17. 0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해둔 여성들에게 전화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만날 약속을 하여, 같은 날 01: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술을 마시자며 인천 계양구 C모텔 D호로 데리고 갔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6. 17. 03: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도망갈 수 없도록 반항을 억압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6. 17. 05:2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너 이거 신고될 것 같아? 네가 좋아서 여기 따라온 거고 네 말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너 나가자마자 신고할 거잖아, 나와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찍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주지 아니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1)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2. 6. 17. 03: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전 1, 2, 3항과 같이 범행하는 과정에서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하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등 같은 날 05:30경 동영상 촬영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에 보내줄 때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24, 25) 1. 피해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유인해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경찰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유사강간 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