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축사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의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59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축사 보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10:20경 위 C 축사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F(일명 ‘G’)에게 지면으로부터 약 3.5m 높이에 위치한 축사의 지붕 보수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지붕 위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약 3.5m 높이의 지붕 위에서 근무를 하는 등 추락할 위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설치된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없이 약 3.5m의 축사 지붕 위에서 작업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밟은 지붕 패널이 파손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2022. 3. 21. 15:13경 천안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상세불명의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감정서 1. 변사 사건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267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이유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모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지던 중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축사 지붕 함석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은 지면으로부터 약 3.5m 높이에 위치한 축사의 지붕 보수 작업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I을 통해 처음으로 함께 작업을 하게 된 피해자와 기존에 함께 지붕 함석 교체작업을 한 경험이 있던 E, F(피해자, E, F을 합하여 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작업 수행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축사 지붕 함석 교체작업을 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절대로 축사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작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축사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작업은 안전보건규칙 제45조가 적용되는 ‘지붕 위에서 작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금액이 451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와 위와 같은 소규모 작업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관행을 이유로 피해자 등이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한 때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까지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설치해야 할 안전난간이나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신 설치할 수 있는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제2항, 제42조 제2항 각호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을 개시한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까지 자재 등의 구입을 위하여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이탈하여 피해자 등의 작업을 감독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전 안전모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였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 현장을 이탈하였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신의 검은색 천 모자만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은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 자체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의 지급 등 의무’ 외에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까지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도 보호구 착용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의무까지만 있을 뿐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까지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리․감독의무의 해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 개저의 골절(폐쇄성), 혈기흉,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로 인한 상세불명의 쇼크로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은 사인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망 원인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교적 소규모인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기보다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행, 비용문제와 피해자의 경솔함만을 주장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전교육과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진 축사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