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관리위원장, 피고인 B는 D 관리인, 피고인 C은 E 대구지부장이며, 고소인 F는 D 생활지원실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가 D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E 업체와 계약을 하고, 현재 생활지원실을 운영 중인 고소인 소속 회사인 G 및 D 생활지원실장인 고소인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중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11. 17:00경 대구 중구 D 오피스텔 H호 거주 중인 입주민 I이 피고인에게 하자접수를 신청하였으나, 그 내역을 전달받고도 하자접수를 처리하는 곳인 생활지원실에 접수시키지 않아 생활지원실 실장인 고소인의 업무 중 D 하자 접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6. 24. 09:20 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위 "1"항의 장소 생활지원실로 들어가 E 업체 직원 10명이 일렬로 서서 위압감을 조성하고, 생활지원실장인 고소인의 퇴거 요구에도 무시하고 계속 있으면서 지원실 서류인 관리규약을 꺼내 읽고, 외부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생활지원실로 들고 와 점심으로 짬뽕을 시켜 먹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생활지원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오피스텔의 종전 관리인 J에 의해 관리업체로 선정되어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주식회사 G의 부실한 관리업무 수행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할 관리회사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종전 관리인과 신규 관리인 사이에 적법한 관리인 선임 절차 및 관리인 자격 유무 등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의 하자접수업무를 방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자 접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하자 접수를 생활지원실에 하되 피고인에게도 알려달라고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 피고인의 부탁을 오해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생활지원실에 하자 접수를 하시거든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라는 취지가 아니라 '본인이 이걸 정리해서 시공사 쪽으로 연락을 한다고 하여 하자 접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하자 처리 내역을 전달받고 이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았고, I은 접수기간이 지난 다음날 생활지원실로 가 확인하면서 뒤늦게 하자 접수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인 입주민의 하자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공소사실 제2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 B는 입주민들로서 언제든지 생활지원실에 출입할 수 있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체결한 아파트 관리 위임계약에 따라 출입한 것이다.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성실히 응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인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부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가 관리단 회의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관리인과의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G에게 적법한 관리계약 해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새로운 관리업체인 E의 직원 10여명이 무단으로 생활지원실에 들어가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인계를 요구하면서 일부는 개인 노트북을 꺼내어 업무를 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경리 직원에게 묻는 행위, 외부에서 탁자와 의자 등을 생활지원실로 들고와서 점심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하여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 대구 중구 D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100여명이 가입된 단체 톡방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D 관리위원회 하나은행 통장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시키라는 글을 올려, 글을 본 일부 입주민들이 피고인이 올린 계좌로 관리비를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고소인의 주요 업무인 관리비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D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나. 위 오피스텔 준공일 무렵인 2018. 7. 16. 시행사인 K은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G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위 회사가 그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고, 관리비는 D 관리단(대표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해 왔다. 다. 피고인 B는 2019. 2. 17. 관리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단 대표로 피고인 B를 선출하였다가 다시 2019. 6. 9.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 관리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9. 6. 24.경 입주민들 100명 정도가 가입된 단체 톡방에 자신이 개설한 D 관리위원회 하나은행 계좌로 관리비를 입급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단체 톡방에 올린 위 게시글에는 'D 관리단에서 적법한 절차로 현 관리업체(G)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먼저 관리단의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쪽으로 송금해 주시면 수납처리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위 문구에 의하면 위 단체 톡방에 가입된 입주민들은 피고인 B가 게시한 위 계좌가 종전의 관리인 J가 개설한 대구은행의 관리비 수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수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