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97 1. 강간 피고인은 2015. 6.초순경부터 같은 해 7.하순경까지 피해자 C(여, 24세)와 교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아가씨들을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다른 보도방에 소속되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7.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저녁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을 수리해 준다는 이유로 만난 후 그날 밤 피해자를 서울 소재 한강, 동대문 쇼핑몰 등을 데리고 다니다가 같은 달 25.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구 D, 203호로 데려갔고, 수면 성분의 약물을 피해자 자신도 모르게 복용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과 양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자살하려고 번개탄을 샀다, 테이프로 창문 막고 번개탄을 피우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죽을 생각이다, 빈껍데기라도 좋으니까 옆에만 있어달라"라고 말하며 노끈을 풀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첫 번째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붙어 있는 청테이프를 떼어내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후 재차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신고를 취소하게끔 하기 위해 지인인 E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호프로 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00:30경 위 호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강간 혐의로 신고한 것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으로 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떠밀어 업소 내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을 위해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초순경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개설한 'H' 카페를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원하는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같은 달 8.경 20만 원, 같은 달 10.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338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3. 16.경 인천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J 스타렉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73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17.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73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할부원금 7,154,815원이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고, 2015. 6.경 피해자로부터 저당권행사를 위한 자동차 인도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합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6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1. 입금조회 1. 연체독촉관리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4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2002. 3.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노끈으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노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손에 끈에 묶인 상처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여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등 성폭행 피해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성관계 당시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팔과 발목을 묶은 후 팔과 다리를 연결해서 끈으로 묶었다. 그 다음에 옷을 벗겼는데 묶은 상태에서 옷을 벗겼는지 묶은 걸 풀고 벗겼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민소매 점프수트를 입었는데 양 어깨 끈을 풀어서 위에 옷을 벗기고 그대로 쭉 내려서 바지를 벗겼다. 그리고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했다. 입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떼어줬고, 목에다 키스를 하면서 빈껍데기라도 좋으니까 옆에만 있으라고 말했다. 무서워서 심하게 우니까 울지 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세게 쳤다. 10분 정도 성폭행을 하고 나서 씻겠다고 하니 손과 발에 묶었던 끈을 풀어주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3, 15, 16쪽). 씻고 나오니 자기 옆에 누워서 자라고 해서 누웠다.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팔과 다리를 끈으로 묶었다. 숨막히는 척을 하니까 테이프를 떼어주었고, 속옷을 벗기고 목에 키스를 하며 자신의 위에 올라타서 손과 발을 묶었던 끈을 풀고 바로 성기를 삽입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9쪽)'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비록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전후하여 손과 발이 묶여 있었는지 여부와 묶인 부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아예 답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은 구체적인 피해진술 이전에도 K을 만나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수차례 묶었다 풀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증인 녹취록 제3, 24쪽), 위와 같은 오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1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지는 점(나아가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처럼 이 사건 범행 후 뒤늦게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거부하고 도주하였다가 약 1년 후인 2016. 9. 12.경 체포되었기 때문인바, 이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질문에 답하면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던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의 손목에 끈에 묶인 상처의 유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난 K이 피해자의 손목에서 끈에 묶인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인 녹취록 제5, 18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에 끈에 의한 상처는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소주병뚜껑으로 긁힌 상처가 있었고 K도 이를 보았는데, 피해자는 이 상처에 대해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거나 칼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었고, 몸을 비트는 정도에 그쳤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3쪽, 제2권 제17, 20쪽), 당시 피해자는 자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여 피고인이 부축해주어야 할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처음 간 장소에서 끈에 묶인 상태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겁이 나서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만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손목에 상처가 날 정도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술을 사왔던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같이 술을 마셨고,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으며,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10만 원을 받았다'라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을 경찰 제1회 조사시부터 솔직하게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23, 26쪽), 피고인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을 때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것 같아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증인 녹취록 제17쪽, 수사기록 제2권 제23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끈에 묶이고, 칼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여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하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도망가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질내 사정을 하였고, 범행을 당한 장소가 어디인지 모른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면서 택시비 및 사후피임약 구입을 위해 피고인이 준 10만 원을 받은 피해자의 행동(증인 녹취록 제19쪽, 수사기록 제1권 제205쪽, 제2권 제26쪽)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 역시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주장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녹취한 내용(수사기록 제1권 제54~6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녹음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파손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 내용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녹취록에는 녹음일시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8. 26. 새벽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54, 5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날짜를 착각한 채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변명한다), 피해자는 위 녹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점(수사기록 제1권 제191쪽),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8. 26.경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녹음 사실을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바, 피해자가 이를 듣고도 2015. 8. 27.경(수사기록 제1권 제133쪽) 허위의 신고를 감행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녹취록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오늘 하루만 같이 있자고'와 같이 성폭행 피해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45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왜 나를 묶고 그랬느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내가 언제,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답하여 신고를 해봤자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5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K에게 전달해주었다고 주장하나, K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제3, 4쪽), K은 처음 피해자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믿을 수 없어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 K 입장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양쪽 말을 들어보았을 때 피해자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제14쪽), 이 사건 범행 당시 녹음 파일은 2015. 9. 11.경 따로 저장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위 문자메시지는 따로 저장해두지 않은 점, 재판부에서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은 일하던 중 휴대전화가 파손되어 저장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으나, 이는 평소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였다는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31쪽) 및 구속된 이후 이루어진 검찰 제3회 조사시 녹음 파일과 같은 증거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는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198쪽)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 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상해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끈으로 손과 발을 묶는 변태적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할 것을 종용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자기합리화에 연연해하고 있는 점, 자격증을 위조해준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