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삼청교육대 가고 싶어, 빨리 가게 해줘 좆같은 새끼들아 나를 다시 찾거나 말리면 죽는다"라고 욕설하고, 이후 그곳 현관 앞에서 위 식당을 찾으려는 손님들에게 "빨리 삼청교육대 보내줘"라고 소리치고, 머리로 현관문 전면 유리창을 수차례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미친 새끼, 좆 까는 소리하지 마"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1. 21:25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2 송파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석방되면 반드시 찾아가 보복할 것이다. 반드시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의자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1. 22:4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2 에 있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파일을 집어 던지고, 유치실에 설치된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위 화장실 문을 수리비 약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다.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3. 12.경 및 2014. 5.경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 변제를 마쳤다. 정신지체 3급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 앞으로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4:07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9길 청담회타운 앞 이면도로를 황금모텔 방면에서 데레사소비센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여, 70세)이 손수레를 끌고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위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 오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9. 04:40경 대구 중구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두 달 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3톤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탱크로리 화물차에 등유를 적재한 다음 대구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화물트럭 기사들을 상대로 위 화물차에 적재된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E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그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도록 하고 피고인 A 이 E의 거래처인 F, G부터 E의 명의로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7. 23: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 IC 부근 노상에서, 화물차 기사 H으로부터 229,000원을 받고 위 탱크로리 화물차에 적재된 등유를 위 H의 화물차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등 2012. 2. 21.경부터 2012, 6. 7. 23: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원에서 위와 같은방법으로 약 265,572,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동안 피고인 A이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거래처를 소개해주고 위 E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여 그 단말기로 위 금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1. E 석유제품 거래상황내역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명세표 첨부보고), 통장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E 거래내역정보 첨부 및 A 사용내역 확인보고), E 거래내역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한 수법, 판매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고려)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은 후배인 피고인 A 이 사정이 어려워 그를 도와주려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은 눈이 내려 결빙되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눈길에 미끄러져 차체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7세), J(47세), K(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95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5. 2. 11. 01:55경 수원시 장안구 C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20,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E빌라 부근에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핸드백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인 F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피의자 점퍼 왼쪽주머니 흉기사진, 범행당시 피의자 착의모습 캡처사진, 1차범행 피해품 발견사진, 방범용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강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기본범죄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과도로 위협하거나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수단이 위험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도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특수강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12. 20:10경 강릉시 하슬라로 27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춘천행 시외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20세)에게 몸을 기대며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면서 "싫어? 사귀자, 잘해 줄께"라고 얘기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거나 안쪽부터 감싸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시간 20여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신분을 함께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경 영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다음카페 'C' 게시판에 저작권자 D의 저작물인 "E" 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 자신의 실명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고, 2014. 12, 1.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인 "F" 시를 자신의 실명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배상조치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게시판 공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22.14:00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2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이틀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공장의 임대료가 밀려 있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은행권에 약 8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3.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공장을 이전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 6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공장의 임대료가 밀려 있었을 뿐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은행권에 약 8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신용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 후 피해회복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의 출석에 불응하던 중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되었는바, 구금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한 형벌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미 1달 가량의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1:4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예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자신과 시비된 차량의 운전자를 귀가조치 하였다는 이유로, 상황근무 중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B에게 "씹할놈아, 개 같은 놈아, 너희들이 잘한 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장화를 벗어 B를 향해 던져 B의 좌측 얼굴 과 목덜미 부분을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 봉고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0: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화군 봉화읍에 있는 신시장 앞 도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후계자농약사 쪽으로 시속 약 3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간질을 앓고 있었으므로 경련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거나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폭이 좁은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기를 밀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1년 7개월 동안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7.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지병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2.부터 2014. 8. 8.까지 철판선별 작업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 7. 분 임금 2,8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2, 1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2명에게 임금 합계 54,462,56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로자 진술조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당금으로 임금이 상당 부분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7.부터 2014. 10.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4년 8월분, 9월분, 10월분 임금 2,206,440원, 2014. 3. 25.부터 2014.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4년 8월분, 12월분 임금 1,800,000원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3:00경 화성시 D에 있는, E호텔 403호에서, 즉석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41세)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내가 자면 되냐, 하라는 대로 할테니 화장실만 다녀오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객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에 편철된 CCTV 영상 검토 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이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강간을 위하여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적으로 고철을 좀 사려고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9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3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월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의 채무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4. 2.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3.경 현금 15,000,000원, 같은 달 4.경 현금 10,000,000원, 같은 달 5.경 현금 15,000,000원, 같은 달 6.경 현금 60,000,000원 등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8,6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용처를 속이고 금원을 차용하여 1억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10년 전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만든 'C'라는 사단법인 모임의 같은 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22:53경 위 C 회원 11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B 측 몇 명 측근들의 말도 안 되는 회장선거 불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결정문 사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단법인 C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카합10304호)에서 ‘사단법인 C의 대표자인 회장을 선출한 2020. 5. 12.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소명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14. “위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제1심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사단법인 C의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점, 사단법인 C의 회원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나아가 위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방법, 위 게시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위 게시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10년 전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만든 'C'라는 사단법인 모임의 같은 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22:53경 위 C 회원 11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B의 성추행 문제로 야기된 협회의 위상 제고", "B 측 몇 명 측근들의 말도 안 되는 회장선거 불복", "이 와중에 지식과 나눔이라는 또 다른 모임을 만들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과거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실이 신문 등에 보도되어 사단법인 C 회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단법인 C 회장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올릴 당시에는 위 협회 회장을 선출한 결의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어 법원에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인 다툼을 계속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협회 회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위 게시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올린 위 게시글은 위 협회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가. 2016. 4.부터 시작된 번호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6. 4.경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50만 원(계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56만 원)을 납입하면 수령을 원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순번이 늦어지면 이자금이 추가되는 방식)의 계금을 지급해주기로 한 21구좌의 계주이고 피해자 B는 위 피고인의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12.경까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순번 날짜인 2017. 10. 31. 및 2017. 12. 31.에 피해자에게 1,108만 원 및 1,114만 원의 각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대여행위 등에 소비하여 2017. 10. 31.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8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7. 12. 31.에 피해자에게 계금 1,11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은 합계 1,72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7. 3.부터 시작된 번호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7. 3.경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50만 원(계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56만 원)을 납입하면 수령을 원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순번이 늦어지면 이자금이 추가되는 방식)가 의 계금을 지급해주기로 한 총 21구좌의 계주이고 피해자 B는 위 피고인의 계에 2구좌를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1.경까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순번 날짜인 2018. 10. 31. 및 2018. 11. 30.에 1,108만 원 및 1,114만 원의 각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대여행위 등에 소비하여 위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금 합계 2,22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가. 2017. 3.부터 시작된 번호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7. 3.경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50만 원(계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56만 원)을 납입하면 수령을 원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순번이 늦어질수록 이자금이 추가되는 방식)의 계금을 지급해주기로 한 총 21구좌의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피고인의 계에 2구좌를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7.경까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순번 날짜인 2018. 6. 30.과 2018. 7. 31.에 각 1,084만 원과 1,078만 원의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대여행위 등에 소비하여 위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8. 1.부터 시작된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총 21구좌의 계를 운영하고자 한다. 매월 1구좌당 50만 원을 납입하면 2019. 중순경에 구좌당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계의 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월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피고인이 부족한 계불입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불입금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게 납입될 수 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10회에 걸쳐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변론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첩사본,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제때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도 제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불입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을 모집하여 계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위하여 미리 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2호), 가위(증 제1호), 식초 성분의 액체가 묻은 수건(증 제3호) 및 검정색 큰 가방을 준비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9: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E(여, 44세)이 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뒤로 돌아서자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위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칼을 휘두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잡힐 것이 두려워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내사보고 및 각 경찰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피의자가 소지한 가방 사진 첨부, 피의자 남편 F 전화조사) 1. 강도사건 현장기록 1. 감정의뢰 회보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관련사진 기록 1. CCTV 녹화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거듭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면 피해자나 경찰이 피고인을 죽일 것이라 생각하고 자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범의가 없으므로 특수강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85. 6. 25. 선고 85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2004. 2. 27. 선고 2003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어린 딸을 데리고 가 강도 범행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귀금속 가게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진열장 위에 있던 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 가위, 식초가 묻은 수건 등 이 사건 범행 도구를 비닐봉지 안에 따로 보관하여 미리 준비한 사실, 피고인이 칼 등을 휴대하고 값비싼 물건이 많은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목걸이 등 귀금속의 가격을 묻고, 더 비싼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진열장 안에 있던 귀금속과 벽장 안에 있는 목걸이를 꺼내어 진열장 위에 올려놓자마자 피고인이 식초가 묻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귀금속 가게 안에 손님이 없어서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4,000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고, 물건을 사려고 체크카드를 제시해도 결제가 되지 않는 등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가게를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려 강도 범행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강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피고인이 자살의 수단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강도 범행을 실행할 의사로 위와 같이 실행행위에까지 이른 이상 피고인의 내심의 동기에 의해 범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인 칼 등을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던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2013고단689 피고인은 2013. 7. 24.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붙잡고 입으로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단1041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2. 20: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I(여, 54세)이 위 식당 입구에 서서 H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 1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10.12.20:50 경위 제1항 기재 식당 내에서, E의 남편인 피해자 J(60세)가 그곳에 찾아와 피고인이 1,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씹할놈아 왜 왔노"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89,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10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 J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