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제3자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비트코인을 대리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K에게 "돈을 보내줄 테니 던젼앤파이터 게임머니를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대리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K에 대한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구입대금을 입금받는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비트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6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645,000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 'O' 카페에 "아이폰X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P 명의의 IMI 우체국 가상계좌(계좌번호: Q)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1)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카페 R에 "유상통 프리패스 인터넷 강의 수강권과 교재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0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강의 수강권과 교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S에게 "돈을 보내줄 테니 이터널씨티 게임 아이템을 보내 1) 20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강권과 교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S에 대한 게임 아이템 구입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강권과 교재를 구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9. 13:31 S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U)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Z411) 1.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경 충북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O 사이트에 "차앤박 프로폴리스 앰플인오일 크림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크림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를 구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X)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O 사이트에 "Y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를 구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AA은행(가상계좌번호: AB)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17)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이 NO카페에 게시한 'g443(로지텍 헤드셋) 사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 값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로지텍 헤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헤드셋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T 계좌(계좌번호: AE)로 75,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가 AG 던파거래소 페이지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삽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을 확인한 후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경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N, AO, AP, AQ, AR, B, AS, G, H, AT, D, F의 각 진술서 1. AU 이메일 진술 1. AV대화자료(진정인-피의자, 피의자-K), 이체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자료, 거래내역 캡쳐, 게임 채팅화면, 대화자료(피의자 AV사진), 송금내역서 및 대화자료, 각 게시글 자료, 각 AV대화자료, 게임거래내역, 이체확인서, 화면 캡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캡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V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AV 대화내역, 게임 거래내역 캡쳐본 (2019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V 대화내역, 게임 화면, 각 AG 메신저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 문화상품권 캡쳐사진, 각 0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요청, P와 전화통화),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재판 중인 사실, 누범기간 중인 사실)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2) 2019고단254 증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송금액(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그 초과 피해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송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9고단254)의 2018. 9. 10. 사기죄, 2018. 11. 16. 사기죄, (2019고단417)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나.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피고인은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2015재고단35)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5년(= 3년 9개월 + 2년 6개월/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6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수법,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