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32

범 죄 사 실 2021고단6932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5.경 C과 D 등에 이른바 ‘디도스 공격’으로 일컬어지는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또는 악성프로그램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러한 공격이나 악성프로그램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디도스 공격 의뢰를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불법 사설 E 게임서버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대신 실행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아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디도스 공격에 사용할 악성프로그램을 개발, 유포하고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또는 서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B은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계약하고 C과 D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디도스 공격 또는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원하는 성명불상자들을 물색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5. 25.경 경산시 F건물 G호에서,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프로그램인 H를 실행시킨 후 좀비PC를 동원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다운시켜 접속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개의 사이트와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8. 30.경 경산시 I, J호에서 분산거비스 거부공격 프로그램인 H를 실행시켜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IP주소 (IPV4 1 생략))에 침입한 다음 ‘IP주소 할당 국가 대한민국, 사용자 계정 K, 운영체제 Window 10, RAM(메모리) 8GB’ 등 컴퓨터 정보를 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컴퓨터 88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컴퓨터 정보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7.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신 프로그램에 검출되지 않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윈도우 운영체제 인증 크랙 프로그램 파일인 ‘L'로 파일명을 변경한 후 인터넷 유틸리티 프로그램 공유 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2 생략) 자료실과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N(인터넷주소 3 생략)에 O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며 위 ‘L' 파일을 첨부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윈도우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M(인터넷주소 2 생략) 자료실에 P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윈도우프로그램의 설치 파일과 동일한 이름인 ‘Q’으로 악성프로그램 이름을 변경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021고단9997 1. R에 대한 2020. 6. 26.경 악성 프로그램 유포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4. 01:13경 경산시 S,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온라인 채팅으로 R과 악성프로그램 유포 관련 대화를 하면서 R이 서버파일을 유포하여 좀비PC를 감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곳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R로부터 그가 생성한 서버파일(명령에 의해 원격제어, 정보유출 및 다른 사이트에 대한 ‘DDoS공격’이 가능한 좀비PC 감염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디스코드 메신저로 전달받은 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Proton Crypter’ 프로그램으로 위 서버파일을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서버파일 U을 디스코드 메신저로 다시 R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후 R은 2020. 6. 26. 00:37경 춘천시 V, W호 그의 주거지에서, njRAT해킹프로그램을 통해 명령제어 서버(C2)를 운영하며 다른 컴퓨터를 좀비PC로 감염시키고 감염될 경우 도메인 ‘(인터넷주소 4 생략)’로 연결을 시도하여 명령제어 서버(C2)와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도하고 명령제어서버와 연결될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버파일 U을 성인게임프로그램 실행 시 함께 실행될 수 있도록 조작한 뒤, 정상적인 성인게임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파일 공유 사이트 ‘X’에 업로드하여 IP주소 (IPV4 2 생략)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R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31번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31개 IP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각각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2. R에 대한 2020. 7. 8.경 악성 프로그램 유포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8. 10:5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R이 서버 파일을 유포하여 좀비PC 감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스코드 메신저로 ‘Proton Crypter’ 프로그램을 R에게 판매하여 R이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직접 암호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그 대가로 R로부터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Toss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후 R은 2020. 7. 8. 12:21경 춘천시 V, W호 그의 주거지에서, njRAT해킹프로그램을 통해 명령제어 서버(C2)를 운영하며 다른 컴퓨터를 좀비PC로 감염시키고 감염될 경우 도메인 ‘(인터넷주소 4 생략)’로 연결을 시도하여 명령제어 서버(C2)와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도하고 명령제어 서버와 연결될 경우 서버파일 Y을 생성하고 이를 성인게임 프로그램 실행 시 함께 실행될 수 있도록 조작한 뒤 정상적인 성인게임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파일 공유 사이트 ‘X’에 업로드하여 IP주소 (IPV4 3 생략)을 사용하는 시스템(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32)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R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3. Z에 대한 2020. 7. 8.경 악성 프로그램 유포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8. 09: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스코드 메신저로 ‘Proton Crypter’ 프로그램을 Z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 그 대가로 Z으로부터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토스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악성코드 L 분석), 악성프로그램 L 동작 분석,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피의자 A의 컴퓨터 화면), 휴대폰 사진, 검색내역 등 2021고단9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과의 대화내역, Z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0) 1.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5),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이메일), 회신자료(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Proton Crypter 프로그램 테스트), 수사보고((인터넷주소 4 생략) 도메인 관련 추가 악성프로그램 의심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킨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며, 디도스 공격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악성 프로그램의 판매 상대방에는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과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