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9. 19. 09:00경 모친인 B과 함께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이 운영하는 ‘E’ 카센터에 엔진오일 교체 비용 등 견적을 문의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위 B이 피해자 D에게 엔진오일 등의 교체를 주문하고, 피해자 D은 대금 141,000원에 엔진오일 등을 교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F아파트 G호에서, 자신과 상의없이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들어 보이며 ‘환불하러 간다. 환불을 안해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B으로부터 ‘죽이지도 못할거면서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실제로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 부엌칼을 착용하고 있던 바지의 오른쪽 앞 주머니에 꽂아둔 채로 위 카센터로 향했다. 피고인은 2022. 9. 19. 12:28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 D으로부터 ‘엄마 데리고 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기 위해 위 부엌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찌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도망하여 실패하였고, 계속 칼을 쥔 채로 피해자 D을 뒤쫓아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을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위 카센터의 종업원인 피해자 H(남, 55세)로부터 제지당함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살해하려다 피해자 H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계속 격분한 상태로 피해자 H를 살해하기 위해 위 부엌칼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베었고, 그 충격으로 고개를 숙인 피해자 H의 목 뒷부위를 1회 내리 찍었으나 얼굴 부위에 길이 약 8cm의 절창, 목 뒷부위에 길이 약 12cm의 자창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사진, 범행 도구(식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식칼) 사진, 범죄사실 동영상 CD,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H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삼성 갤럭시S21 휴대폰(증 제2호)은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른 것인데 피해자 H가 이에 베인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오른쪽 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카센터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가 약 31cm, 날 길이가 약 17cm에 달하고,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동차 정비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고 ‘엄마를 데리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몸통 쪽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도망치는 피해자 D을 쫓아다니고, 피해자 D이 넘어지자 칼을 바꿔 잡고 ‘너 이 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찌르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얼굴 부위를 베고, 피해자 H가 고개를 숙이자 재차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원거리에서 칼을 휘둘러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이 넘어지자 칼을 고쳐잡고 칼날을 넘어진 피해자 D 쪽으로 향하게 한 점, 피해자 D이 칼을 쥔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잡고 필사적으로 방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고개를 숙인 무방비한 상태에 있음에도 다시 뒷목을 깊게 찔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위협할 목적만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칼을 휘두른 것인데 피해자 H가 이에 베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 H는 왼쪽 뺨 바깥쪽에 길이 약 8cm의 절창, 안쪽에 길이 약 12 cm 절창을 입고, 오른쪽 목 뒷부위에는 길이 약 12cm의 깊은 자창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목은 뇌와 연결되는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신체의 주요 급소에 해당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얼굴, 목 등의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인체의 주요 장기 및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비용을 환불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도구 및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 H가 사망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엔진오일 교체 등 자동차 정비 비용을 환불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점, 범행 책임을 피해자 D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행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엔진오일 등 교체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결제하자 화가 나 어머니와 다투다가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살인 범죄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판결 전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