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속칭 '보도' 사무실을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울산 동구 H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태국 국적 여성인 I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업원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도록 하고, 속칭 '2차비' 명목으로 13만 원씩을 받고 인근에 있는 모텔로 여종업원들을 내보내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5. 5. 9. 00:30경까지 울산 동구 J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태국 국적 여성인 위 I, K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자격 (B-1)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위 I, K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4. 15.경 B에게 위 G 개업을 위한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I, K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소개해주고, 그때부터 2015. 5. 9. 00:30경까지 피고인이 임차해둔 울산 동구 L에 있는 M아파트 나동 405호를 B에게 제공하여 위 I 등 여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B의위 2. 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죄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9. 00:30 경까지 관할 관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태국 여성인 N, O, P을 모집하여 울산 남구 Q 인근의 숙소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위 B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B 운명의 위 'G'으로 위 N, O, P을 보내주어 그곳 손님들을 접대하다가, 인근 모텔로 속칭 2차를 나가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받은 시간당 봉사료 3만 원중 2만 원, 2차비 13만 원중 8만 원을 태국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위 B의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N, O, P,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수사보고서(태국여성 출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G 출입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성매매 혐의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종업원 사용 차량 특징에 대하여, 채증사진), 수사보고서(A 성매매 알선 혐의점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2015. 4. 24.자 채증 자료 첨부에 대하여, 채증사진), 수사보고서(S 콘돔 사진 첨부, 콘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천발 시외버스 탑승 태국여성 픽업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T 벤츠차량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압수물 등 사진), 수사보고서(2015, 5. 8. 자 잠복 및 현장 단속 채증 자료 첨부에 대하여, 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숙소 집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카드단말기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수사보고서 (I 입국날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G 전 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카드 결제 수익금 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 (U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U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 1항 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 방조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 이상)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 이상)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