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출퇴근길 회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2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지나가는 여성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짧은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어 몸매가 드러나는 여성들의 뒷모습(다리, 엉덩이)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에 사진 촬영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설치 후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3. 7. 1.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2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사진, 몸에 붙는 옷을 입어 몸매가 드러나는 불특정 여성들의 뒷모습(다리, 엉덩이)을 총 591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 15:41경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짧은 옷을 입은 불특정 여성들의 몸을 총 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3. 5. 30. 19:52경에서 같은 날 20:22경 사이 수원시 광교차고지에서 분당을 거쳐 서울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B 경기고속 버스 내에서 피해자 C(20세, 여)이 짧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벅지, 얼굴,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2013. 6. 18. 이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6. 19. 이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9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마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 I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H의 대주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대출을 알선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4. 7.경 서울 강남구 K 사무실에서 J이 탤런트 L에게 드라마 출연 선급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 7억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2006. 4. 11.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K의 직원 M은 J의 지시로 2006. 4. 7.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L의 출연료 명목으로 7억 5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J에게 준 사실, 위 인출금 중 1천만원권 수표 1매는 피고인의 지시로 그 운전기사인 N가 2006. 4. 11.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00만원권 수표 5매와 10만원권 수표 50매로 교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2009. 10. 19. 횡령 등 피의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직원 M으로 하여금 L에게 지급할 출연료 7억 5천만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돈을 받은 후에 위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L에게 위 인출금 중 5억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09. 10. 28.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7억 5천만원에 대한 자금추적 내역을 본 후에 '1억 2,400만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9,000만원 중 5,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 같다, 합계 1억 7,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부분도 있으며 피고인이 보내라고 해서 보내준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은 2010. 3. 18. 서울고등법원(2009노2777호)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J이 L에게 선급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인출한 7억 5천만원 중 1억 7,9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2010.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J은 이 법정에서 'L에게 지급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드라마 제작 내지 회사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위 돈 중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줄만한 이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관시켰는지 여부, 만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시켰다면 어떤 명목으로 보관시켰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 1천만원권 수표가 피해자 회사의 돈인 것으로 알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6. 5. 28.경까지 'C 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중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피해자인 종중 소유의 충남 당진시 D를 E에게 3억 4,000만원에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3억 4,000만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게 2013. 5.24.부터 2013. 6. 4.까지 사이에 합계 1억 3,000만원을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위 각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총유물인 종중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중중 총회에서의 결의 등의 절차 없이 이를 임의로 F에게 대여해 주었는바, 이는 횡령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13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은 약 40년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종중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3:00경부터 14:49경 사이 밀양시 B에서, 피해자 C의 소유 토지 성토 작업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성토공사를 위해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흙을 퍼내는 현장에 나타나 작업 중인 포크레인 기사에게 “우리 땅을 밟고는 작업을 못한다”라고 고함을 치며 작업을 중단하게 한 뒤 다른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위 토지 인근의 D의 소유 토지 경계면에 수십 개의 돌을 깔아놓아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성토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3. 19: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편의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전16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전1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2.자 2016고약2481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1. 16.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4. 00:13경 동해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인의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4. 14. 00:13경 제1항과 같이 동해시 D 근처 도로를 이원 사거리 방면에서 단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섬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교통섬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전복시켜 교통섬의 경계석 등을 수리비 합계 1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전복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치우거나 파편 등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및 음주장면 등 CCTV 영상 첨부) 1. 혈액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피의자 일행 이동 동선, 2차 음주 모습)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결정시스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CCTV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53] 1.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포항시 남구 B, C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형이 회사에서 3,000만 원 대출을 받았고 3일 내로 돈이 입금된다. 그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할 테니 트랙터 차량의 번호판 임대비용을 차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친형이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차량 번호판 중매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5. 2. 24.경 200만 원, 2015. 3. 2.경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차량의 할부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할부금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 피고인이 치량을 리스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장기에 블루베리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친형이 그곳에 골재를 옮기는 등 덤프트럭 운송 관련 공사를 따준다고 하였으니 친형이 사용할 로비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형은 블루베리 산단 조성공사 관련 일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항시 북구 I, J은행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23] 4. 2020.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로 함께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다.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해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자산과 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가 많아 약속한대로 할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5.경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4, 30번) 1. 차용증, 입출금내역서 [2023고단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18번) [판시 전과] 1. 동종전력 및 확정판결 확인(2023고단25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번), 조회결과서(위 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일대에서 ‘C’라는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하는 시행사 중 하나인 ㈜D[변경 후 상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6: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H에게 C를 분양을 받으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아들 명의로 위 빌라 1채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G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돌려줄 테니 그때 계약금을 입금하라. 일주일이면 돈이 되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이를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1. 주식회사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녹취록 1. 문자내역 1.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 아래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확정적으로 편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법원에 이르러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 1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00,870원 상당, 피해자 D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86,44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위 피해자 C, D의 각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 08:4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근처 양재지하차도를 양재전화국교차로 방향에서 서초구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100.8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 XE 20d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번의 외상성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속도분석)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및 진료내역 등 피해내용 관련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치게 과속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전치 14주 이상이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전치 10주 이상으로 상당히 심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사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센터장, 피고인 B는 ‘C’의 투자자이면서 ‘C’의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B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A은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위 업체 부산 센터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0만 원, 26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위 포인트가 투자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포인트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상승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매출하게 하면 소개수당을 등급에 따라 투자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8%에서 12%를 지급받고, 모집한 투자자가 또 하위의 투자자를 모집하면 관리수당을 투자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에 투자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으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포인트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11.경부터 2016.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199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본인 명의로 130만 원, 26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위 포인트가 투자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포인트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상승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소개수당을 등급에 따라 투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8%에서 12%를 지급받고, 모집한 투자자가 또 하위의 투자자를 모집하면 관리수당을 투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해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포인트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B 명의 G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1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및 판결문 편철) 및 피의자신문조서․판결문 1. 각 거래내역, 피의자 B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방문판매등사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1. 17: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입구 계단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제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31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들 내가 누군지 아냐?”, “707 특공대 출신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경장 E의 진단서 제출) 1.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9. 20.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시장로타리에서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9 굴다리오거리 방향 우회전 진입금지 회전교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입금지 구역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굴다리오거리에서 부평시장로타리 방향 진입 가능한 회전교차로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을 뻔하여 위 택시가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택시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C(여,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부평5동 불상 빌라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우회전 진입금지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른바 숙취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비접촉사고이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C이 ‘경추, 요추, 어깨관절 및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21. 9. 23.부터 10. 18.까지 16회에 걸쳐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과 피해자 B 역시 ‘경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21. 9. 25.과 9. 29.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은 회전교차로를 우회전 진입 중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아서 제동거리도 거의 없이 바로 정차하였고, 그로 인한 차체 쏠림도 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 차량과 피고인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던 점, 피해자 B는 사고 당일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 택시를 운행하였으며, 사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1. 9. 25.에야 한의원에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경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2회 정도 침과 물리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 중에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언급은 없고, 피해자 C이 ‘가뜩이나 허리 삐끗하는데’라고 하자 피해자 B가 위 피해자에게 ‘아프다고 그래’라는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도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일로부터 3일이 지나서야 한방병원에서 방문하였으며, 경추, 요추, 어깨관절,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1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3. 12. 10:50경 김포시 B, ‘C’ 앞에서, 여러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국어가 서투른 피해자 D(D, 여, 35세)이 육류를 주문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말도 모르는 년이 고기를 사먹어? 병신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3. 3. 29. 09:13경 김포시 장기동 태장로 795번길 65, 경기김포경찰서 2층 E 사무실에 모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친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문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2023. 3. 29. 10:28경 김포시 장기동 태장로 795번길 65, 경기김포경찰서 2층 E 사무실에서 모욕 사건과 관련해 위 경찰서 소속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하단에 ‘G’으로 기명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우무인 하는 등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기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G의 기명을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3. 29. 10:28경 김포시 장기동 태장로 795번길 65, 경기김포경찰서 2층 E 사무실에서 모욕 사건과 관련해 출석하여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이후 권리고지확인서와 피고인신문조서에 ‘G’이라고 서명하고 우무인함으로써 사서명인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권리고지확인서와 피고인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권리고지확인서, 수사과정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 카드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 및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 행사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건으로 수배중인 피고인이 마트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여성 손님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이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모욕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8: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앞 편도 4차로(부산진역→좌천교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다가 한 번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차량 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피해자 차량을 왼쪽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자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해자 차량 바로 앞에서 제동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CD 및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변경하면서 좁은 간격 밖에 없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자로서는 위협을 느껴 경적을 울리면서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급하게 차량충전소로 가기 위해 유턴하기 위한 의도로 끼어들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확정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할 고의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을 이용한 행위로 충분히 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협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