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04

범 죄 사 실 2022고단380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스와이프’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최대 8,000만 원까지 정부지원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보유한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대출금의 20%를 공탁금으로 납부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3:25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스와이프’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강남경찰서 I과 J 경위’ 사칭)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로 검거된 범인의 소지품에서 당신의 통장과 신분증이 나왔다. 그 사람이 당신의 통장과 신분증을 도용하여 사기를 쳐서 피해금액이 200억 원에 이른다. 당신은 고소된 상태이고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K 검사’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 통장에 있는 일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야 한다. 통장에 든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사를 해보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정상화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인근 편의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2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구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 13: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허위 해외직구 결제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서 계좌정지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M 과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취소, 정지는 되었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서울중앙지검 N부 O 검사와 통화해보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중앙지검 N부 O 검사’ 사칭)은 피해자에게 ‘금융관리법위반의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깡통계좌가 사용된 것 같다. 3일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협조하면 약식 수사를 하겠다. 깡통계좌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놓아라.’라고 말하고, 위 ‘M 과장’은 다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깡통계좌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받은 현금을 D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1:14경 경기 파주시 P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Q 과장님 연락받고 온 R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스와이프’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U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지원 새희망 특례대출이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V 소속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이 났는데 대출금이 나오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자금동원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치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2천만 원 대출이 될 때 예치금 6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22. 5. 23. 10:10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현금 5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9 –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포함, 순번11) 2022고단4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피해신고서 1. 감정서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원본 1. 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현장사진, 각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총 4건, 피해액 합계 7,200만 원의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사기범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편취금 1,600만 원 중 7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와 편취금 2,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의 경우 범행 직후 편취금 2,500만 원이 그대로 회수되었고, 피해자 S을 위하여 편취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