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93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E(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됨)으로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F' 카지노 도박장 2층에 있는 중국계열 'G' 정킷방에 설치된 수 십대의 바카라 도박 테이블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 'H'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주면 위 정킷방에 고용되어 국내 도박행위자들의 국제전화를 통한 지시에 따라 위 필리핀 도박장 현지에서 직접 베팅을 대신하여 주는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이러한 방법의 도박을 속칭 '아바타(avatar) 도박', '전화 베팅', '프록시(proxy) 베팅'이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아바타 도박'이라고 한다]이 성행하고 있고, 현재 필리핀에 있는 환치기 업자인 I와 함께 국내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환치기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도금으로 하여 '아바타 도박' 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출국금지되어 필리핀으로 출국할 수 없으니 나대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국내도박자들이 환치기 계좌로 도금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하면 이를 I에게 전달하여 I로 하여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한 돈(필리핀 화폐인 페소)을 위 정킷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칩으로 교환하여 국내도박자들로 하여금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혹시 I가 환전 수수료를 횡령하지 않는지 감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I, E과 함께 2015. 12. 15.경 위 'G 정킷방'에서 E은 '아바타 도박'을 하고 싶어 하는 J 등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정킷방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도금을 송금할 I 관리의 차명 환치기 계좌[K 명의 신한은행 계좌(L),M 명의 경남은행 계좌(N),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Q) 이하에서는 위 4개의 계좌를 '4개 도금 계좌'라고 한다]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국내도박자들로부터 도박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I에게 알려주고, I는 송금한 도금액수를 확인한 후 이를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환치기한 후 위 카지노에서 베팅할 칩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도박행위자에게 지정된 '아바타'로 하여금 도박행위자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위 도박행위자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J 등 국내도박자들로부터 총 184회에 걸쳐 도금 합계 1,733,840,000원 상당을 송금받고, 이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행위를 하게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불상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E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칭 '아바타 도박'을 하길 원하는 국내의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 정킷방에서 E이 모집한 '아바타 도박'을 하기를 원하는 국내도박자들과 통화하여 위 '4개 도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국내도박자들이 이 계좌에 도금을 송금하면 이를 속칭 환치기 업자인 I에게 알려주고, I는 위 송금 사실이 확인되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약 2~4%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한 다음이를 위 'G' 정킷방 등에서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는 칩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다음, 2015. 12. 15.경 '아바타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J으로부터 4개 도금 계좌 중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3만원을 송금받은 후 그에 상당하는 필리핀 페소를 지급하여 카지노 베팅에 사용될 칩으로 교환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베팅한 도금 합계 1,733,840,000원에 상당하는 한화를 필리핀 페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도박금액 특정), T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국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필리핀 도박장 현지에서 직접 베팅을 대신 해주는 속칭 아바타 등을 이용하여 필리핀에 있는 도박장에서 원격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조직적인 범행이고, 184회에 걸쳐 도박자금 17억 원 가량이 송금된 것이어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I나 E 같은 주범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체를 하기는 하였지만 자진하여 귀국해서 체포되고 수사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