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8. 02:0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야산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G, H, I와 함께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J가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소나무 주위를 곡괭이, 삽 등으로 번갈아 가며 흙을 파내고 이를 뿌리째 뽑아 굴취한 후, 대기 하고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C이 관리하는 밭으로 이동하여 옮겨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칠곡군수로부터 임산물의 굴취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8. 21:00경 경북 칠곡군 L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1그루를 인부 4~5명을 동원하여 삽, 곡괭이 등으로 흙을 파고 대기하고 있던 굴삭기로 뿌리를 뽑는 방법으로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칠곡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을 굴취하였다.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5. 4. 18. 02:00경 군위군수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및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생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후,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토지로 이동하였다. 2) 2015.5.28 21:00경 칠곡군수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및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생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후,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토지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성군수로부터 임산물의 굴취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초순 19:00 경 경북 의성군 M에 있는 N 문중 소유의 소나무 2그루를 문중 관리자인 O으로부터 500만 원에 매입한 후, 인부 4~5명을 동원하여 삽,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주위의 흙을 파고 대기하고 있던 굴삭기로 뿌리를 뽑는 등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을 굴취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 1)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성군수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및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4. 7.초순 19:00경 제2의 가항 기재 M 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경산시 P에 있는 F가 운영하는 'Q'으로 이동하였다. 2)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 외에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상북도산림연구원장의 '미감염확인증'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5. 9,25. 14:00경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R에서,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후, 대구 동구 S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8.경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밭에서, A,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그것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A가 지정한 T 명의의 U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일부), V(가명), W, X(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 J, O,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취된 소나무가 식재된 현장사진 첨부), 사진 5매, 내사보고(군위군 D 피해자 특정 및 관련 서류 등 첨부), 임야대장 등, 내사보고(D, L 소나무 절취 현장임장 사진 촬영), 사진 12매, 내사보고(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및 생산확인표 발급내역 등 확인), 군위군 임산물 생산확인표 발급 내역 등, 내사보고(추가 공범 등 특정 및 관련 증거 자료 첨부), 통화내역, 내사보고(범행 시점 전후 피혐의자와 상호 통화내역자 기지국 위치 확인), 내사보고(의성군 M 소나무 굴취 추가 장소 확인), 사진, 내사보고(특정된 혐의사실 및 추가 여죄, 공범 등 관련 증거자료 분석),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식재 장소 절취 소나무 2그루 특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사실' 등 관련 증거자료 추가 보강),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 소나무 시가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포항시청 산림녹지과 및 경북 산림연구원 담당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포항시청 및 경북 산림연구원 담당자 진술 재확인에 대한), 업무협조의뢰회신 등 1. 통장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1조 제2항(무허가 임산물 굴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한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1조 제2항(무허가 임산물 굴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무허가 임산물 굴취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한 점, 판시 제2의 나. 1) 항 기재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한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계획적 · .전문적으로 야간에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검인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를 굴취 · 반출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뒤늦게 내세운 Y 또는 C, F 등에게 그 책임을 미루거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상당 부분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절취된 소나무의 가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특히 피고인 A는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로부터 이들이 무단으로 캐낸 소나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