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18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29.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이 다른 동창생을 폭행한 사실을 따진다는 이유로 "니가 왜 상관이냐. 개새끼. 죽인다. 공장에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겠다. 때려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0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놈아. 농담 아니고 니네 공장에 가서, 조금 이따 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2. 30. 03: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D라는 피고인의 동창회 밴드에 접속하여 '개새끼, 좃나, 사기꾼'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동창생들이 피해자 C를 지칭함을 알 수 있도록 폭행 사건과 관련된 글과 글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C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13: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게시한 글의 댓글에 '좆까구있네 너 씹새기 죽었어 난 거짓말은 안해 씨발새꺄 잠시후에 너한데 가마'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30. 13: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흑채 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의 허락없이 위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여 분 간 공장의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C,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대 수사) 1. 게시글 캡쳐,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12. 29. 12:00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왜 상관이냐, 개새끼!"라는 말은 한 적 있으나, "공장에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겠다. 때려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거나 협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9. 12:00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왜 상관이냐, 개새끼 죽인다. 공장에 찾아가서 난리를 피우겠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그동안 동창친구들 사이에서 몇 번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 특히, 며칠 전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G을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를 삼으면서 피고인을 인터넷 사이트 회원에서 탈퇴시켜야 한다고 회장에게 요구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의 폭행을 몇 번 직접 목격한 바 있었던 적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2. 30. 04:00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한 말은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말한 위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창회 인터넷 사이트에 단 댓글은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모욕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30. 03:10경 피해자, 피고인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동창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술 취해서 한 친구한테 내가 늘 했던 것처럼 손찌검했다. 미안하다.'라고 글을 시작하다가 이어서 '어떤 개새끼한테 책잡혀서 나쁜 놈 되었다. 난 어떤 새끼처럼 말이 화려하지고 못하.지만 친구를 가족처럼 살아왔다. 근데 내가 이렇게 질타받는게 넘 한심스럽네. (중략) 세상에서 난 제일 싫은 사람이 사기꾼 같은 놈이야. 강도는 꿈과 희망까지 가져가지는 않잖아.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글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G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충분히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계속 문제 삼는 나쁜 사람(개새끼)이고, 피해자는 동창생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등돌리게 하는 사기꾼같은 자로서 강도보다 더 나쁘다'는 식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 보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에 찾아간 것은 친구 사이에서 오해를 풀기 위한 것으로서 공장 내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할 의사가 없었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거나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넌 공장에 들어오는 순간 무단침입이 될거야.'라는 전화통화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공장에 오지 말라는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났을 뿐이었고, 이로 인하여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직후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입술 안쪽(이를 덮는 부분)이 많이 손상되어 입술봉합수술을 하였으며, 당시 임플란트하였던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 이후 영상의 학검사결과 상악골 골절로 진단되었으나 다만 골절 정도가 심하진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공장에 들어갔을 때는 점심시간이었고 피해자는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으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공장에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피해자와 다투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설령 상해 당시 피해자가 기계를 조작 중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를 충분히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협박죄 [유형]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협박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바로 지급하였고, 기소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기소되어 처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몇 번의 폭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잘못(G 등에 대한 폭행)을 그만 덮어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동창생들 모임에서 피고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피해자를 전화상으로 협박하고 모욕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운영 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동창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충돌의 정도를 심하게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바로 자해시도를 하면서 쌍방폭행 사건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