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3.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8고단379 1. 피해자 E에 대한 공동범행 1)변호사F이2019.1.3.피고인과B에 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따라 변호사 최창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은2019.1.7.취소되었으나, 변론종결 당시 변호인지위에 있었으므로 그대로 표시한다(변호사F은2019.1.9.이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과 B는 위 여행사가 고객들의 항공권 결제를 위한 금원이 부족할 정도로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B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에게 매월 2,000,000원의 수익을 내줄테니 위 여행사에 투자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일단 급한 곳에 사용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6. 10.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 여행사에 30,000,000원을 투자하면 당신에게 매월 수익금 2,000,000원을 지불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투자금 30,000,000원은 2년 후에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가 위 여행사를 운영하여 받은 수익금은 위 여행사를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과 B는 신용불량인 데다가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개인 채무 20,000,000원 가량이 있었고, 당시 위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70,000,000원 가량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여 해외여행을 예약한 고객들의 항공권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손님들의 여행 취소에 따른 여행대금을 환불하여 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투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0. 11.경 10,000,000원을, 2016. 10. 12.경 10,000,000원을, 2016.10. 14.경 10,000,000원을 각각 B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위 여행사가 고객들의 항공권 결제를 위한 금원이 부족할 정도로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위 여행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권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의한 후, 이를 위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6. 10.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사 항공권 결제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금원을 빌려주거나 당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항공권 결제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여행 고객들 예약금을 받아 며칠 이내에 빌려준 금원과 결제한 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가 위 여행사를 운영하여 받은 수익금은 위 여행사를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과 B는 신용불량인 데다가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개인 채무 20,000,000원 가량이 있었고, 당시 위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70,000,000원 가량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여 피고인과 B는 해외여행을 기존에 예약한 고객들의 항공권조차 매수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여행 고객들의 예약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여행 고객들의 예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0. 13. 경 피해자의 I카드로 항공권 대금 1,657,915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금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916,79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동범행 B는 2017. 5.경 전남 화순군 K 부근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J의 딸 M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낙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그녀의 딸을 광주 동구 의회에 취직시켜 줄 테니 금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현재 운영이 어려운 우리 여행사 운영 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7. 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피고인을 말함)의 친한 친구가 광주 동구의회의 N인데, 남편과 N은 '깨복쟁이 친구'이다. 위 N을 통하여 당신의 딸 M를 광주 동구청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 20,000,000원과, 당신의 딸 M의 이력서를 준비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2017. 5. 17. 오전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광주 동구청에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키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집사람(B를 말함)이 20,000,000원이라고 말실수를 한 것 같다. 오늘 오후 2시에 N을 만나로 가는데, 청탁자금으로 쓸 30,000,000원과 당신의 딸 M의 이력서를 주면, 내가 당신의 딸 M를 광주동구청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위 여행사 운영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청탁 자금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 M를 광주 동구청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G 계좌(O)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광주 동구에 있는 P조합 무등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취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 +529,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10. 4.부터 10. 8. 까지 3박 5일 베트남 다낭 여행상품을 6,500,000원에 제공해주겠다. 여행예약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행예약금을 받더라도 위 여행상품을 제공해주거나 알선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D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6,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18 4.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R, S, T, U, V에 대한 여행대금 사기 피고인과 B는 2017. 4.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여행대금 중 일부를 먼저 입금하면 라오스 여행상품을 진행하여 라오스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여행사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그 무렵 기존 고객들의 여행비용조차 지급하지 못해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들의 여행비용이나 위 여행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라오스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체국계좌(W)로 7,1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결제하거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9,616,5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S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과 B는 2017. 5. 초순경 전남 화순군 X에 있는 'Y' 카페에서 피해자 S에게 "여행사 운영비가 부족한데,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고 당신의 남편 Z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여행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알려주고 매월 1,500,000원씩 급여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그 무렵 피고인과 B 운영 여행사의 기존 고객들의 여행비용조차 지급하지 못해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계좌(W)로 2017. 5. 31.경 10,000,000원, 2017. 6. 9.경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9. 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우리 형이 화순군청 AA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당신의 딸을 화순군청 비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에게 피해자 딸의 취직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계좌(W)로 2017. 9. 19,경 20,000,000원을, 2017. 9. 20.경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B(AB 대질),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B,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내용 요약) 1. 입출금 거래내역,통장사본, 국제 incoming 내역 현황, 개인(사업자)과거거래현황,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28, 33, 39), 카드사용내역확인서, 이용실적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입사지원서 [2018 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상품 설명서, 거래명세서 조회표, 우체국 통장예금 거래내역서 [20182618]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Z,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18)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신용카드내역 등, 거래내역(순번 5-1), D 계좌거래내용(2017. 3. 1.-2017. 4. 30.), 국외여행계약서 사본, D와 여행 진행관련 카톡, 여행일정표,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42, 43), 입금증사본(취업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 금융거래내역(취업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 카톡(여행비 일부를 카드로 결제한 내역), 카드내역서(U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 4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5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 중 U, V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일부 편취금에 대하여는 수사과정에서 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 피고인과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메르스 사태와 같이 피고인과 B에게 온전히 그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V, R를 위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변제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액이 2억 2,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점, 위 피해액 중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 또는 피고인의 채용관련 사기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무원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취직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경우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를 저지른 점, 피고인과 B 모두 동종 사기 전력이 있는 점,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행적을 감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사기죄의 양형기준(징역 1년8월~6년 3))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