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9: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옥포면 소재지 쪽에서 달성군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맞은편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172,810원(공임비 포함 4,723,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합차에서 내려 그대로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숙소까지 걸어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논공읍 강림리 502-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위 C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국내에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4. 7. 17.경 서울 용산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현대증권 계좌(D), 교보증권 계좌 (E)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등 금융계좌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시 대여한 것이고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담만으로 위 현금카드 등을 반환받을 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없이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줌으로써 자신의 지배범위를 벗어나게 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비록 매월 일정액의 대여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교부하였다고 할지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2017고단2272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 15.경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위 G 영업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고객님이 소유하고 있던 J 펜션 등기를 ㈜G와 연계하여 매매 처리를 해줄테니 그 조건으로 K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4,950,000원의 카드 결제를 해달라. J 펜션에 대한 매매를 3개월 안에 처리해 주고, 3개월 후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카드 결제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J펜션을 매매해 주거나 매매가 안 될 경우 결제 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16일 2,600,000원, 같은 달 17일 2,3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4,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44 피고인은 2016. 2. 17.경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소유의 콘도 회원권을 4,950,000원에 구입해주면, 고객님이 소유하고 있던 O 회원권과 묶어서 3개월 내에 매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회원권 수요가 감소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주)D 캠핑레저의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O 회원권과 묶어서 3개월 내에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D 캠핑레저 회원권 구매 명목으로 4,950,000원을 카드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카드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448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10. 청주시 상당구 P, 3층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거지에서 위 D 영업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R 회원권을 3개월 이내에 팔아주겠다, 대신 D 레저 회원권을 구매하여 함께 팔아야 한다, D 레저 회원권은 4,950,000원으로 이를 구입하면 그 회원권을 R 회원권과 함께 1,000만원에 팔아주겠다, 판매를 원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취소하여 카드 결제 4,950,000원을 반환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카드결제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결제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R 회원권을 매매해 주거나 매매가 안 될 경우 결제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4,9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93 피고인은 2017. 3. 28.경 화성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당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V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새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후 묶어서 판매해야 한다. V 회원권과 골프 회원권을 묶어서 2017. 6.경까지 최대 2,500만 원에 팔아주겠다.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은 영업사원 쪽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 관리비 4,950,000원은 당신이 결제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비 명목으로 4,9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던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V 회원권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관리비 명목으로 4,950,000원을 현대카드사의 가맹점인 W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위 W으로부터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X, M,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영업사원 H 전화통화) 1. D 입회 및 등기계약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각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4명과 모두 합의한 점. 사기 전과가 많음에도 4건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지능적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조모로서, 2006. 6.경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2011. 12.경 피해자의 부친마저 사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게 되었다. 가.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초등학교 5학년)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그릇, 휴대전화 등 집안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피고인은 20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초등학교 6학년)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중학교 1학년)가 청소나 심부름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밖에 나가 놀려고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들이 듣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또라이, 찌질이,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반려견 분변 등을 집 안 거실 등에 방치하여 악취가 나게 하고, 장기간 음식물 조리나 설거지, 빨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위생 상태를 불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 3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및 진술조서, 주민등록표 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해자 진료기록 일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6호(방임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동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럼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성인이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성인은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손녀인 피해자를 적절히 양육하지 않고 방임했으며, 더 나아가 신체와 정서적인 학대행위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친모가 있음에도 조모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양육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점,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같이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고(판결전조사서 6쪽), 피고인도 다시 피해자를 양육하기를 원하며 앞으로 양육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판결전조사서 13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4. 4. 13:00경 김해시 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약 0. 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7. 1.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 약 0. 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21.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영강 방면에서 C 소재 비닐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건너편 농로로 건너가기 위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태봉리 방면에서 사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적동 6-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7.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에 있는 직선도로를 문경읍 방면에서 마성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62세, 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2015. 1. 18. 17:10경 서울시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 안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병원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며 원무과 직원인 건 외 E에게 욕설을 할 때 피해자 F(48세)이 "욕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찰과상-좌 주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1. 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말경 서울동대문구 답십리동 장안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2.경 위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4.경 위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09. 10.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2009헌바17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2007헌가17 등), 결국 위 법률 조항은 위 합헌결정일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80

범죄사실 2018고정660 피고인은 2018.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로서, 울산 D소재 E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2015. 9.월부터 교내 사회봉사동아리 'F'의 기획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G(21세)은 2016. 3월 위 대학 주거환경학과에 입학하여 그 무렵부터 위 동아리의 일반회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1. 2016. 3. 16. 강제추행 2016. 3. 16. 15:00경 위 동아리방에서 피해자가 백팩을 베고 누워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초보대학 생활에서 오는 경험미숙, 피고인의 상급자로서의 지위 등을 십분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바닥 딱딱하니 니 배위에 누울께'라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베고 누웠다가 머리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음부를 바라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6. 3. 29. 강제추행 2016. 3. 29. 14:40경 위 동아리방에서 피해자와 친한 위 동아리 회원이자 신입생인 G을 상대로 새로운 레슬링 기술을 가르켜 준다면서 붙잡아 자빠뜨리는 등으로희롱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서 휴대폰을 작동하면서 정신을 빼앗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골반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대고 앉는 방법으로 깔아뭉갠 후, 비비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3매(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580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9세)와 OO대학교의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13: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K 메시지가 온 것을 알고 이를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걍 닌 인생좆망테크 대학교 때려치우게 만들고, 니 좆망바닥인생 살게 존나 쓰레기들이 일하는곳에 추천시켜줄거다, 복수도 심하게 해줄꺼디, 니아침부터 잡아서 막차탈때까지 털어줄수있음 군대 후임 한달내내 해준적도 있음 해줄까, 니 대학교 소문 좆같이 내주고 얼굴못들게한다, 학교에서 이미지좆같게 해줄거, 얼굴 못들게 하는게 아니라 니 자퇴시켜 줄거야, 사실 이상으로 루머도 만들어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28.경 울산 D에 있는 OO대학교 교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동아리 회원인 H 등에게 'G의 가정사가 안 좋다. 자신에게 여우처럼 꼬리쳤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형법 제312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7.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395에 있는 갈마육교 밑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방면에서 갈마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0세)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경막상 출혈, 외상후 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속도감정 결과) 1. 사고현장 제한속도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1. 촉탁서(중상해 여부) 1. 진단서 1. 교통관제용 CCTV 영상 캡처화면, 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34km 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육교가 위치한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범행 장소와 시각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상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가 출현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육교 주변에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는 피고인 소유의 B 화물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4. 5.26. 09:44경 울산고속도로 언양방향 4km지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7톤으로 4.27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8. 17:08경 광주시 벼루개길42번길 20 이편한세상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차량키를 꽂아 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8. 1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2. 16:4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7: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서 그곳 경비 근무자인 위 경찰서 B 소속 상경 C에게 방문 이유를 말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약 30미터를 끌고 현관으로 들어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10년 이상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에도 알콜의존증 치료를 계속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4. 21:00경부터 같은 23:00경까지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오리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주택'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01:10경 보령시 B주택'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이 논둑에 빠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니가 운전하는 거 봤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고, 한손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제작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〇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9: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펜치로 뜯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3장, 브래지어 1장, 민소매티 2장, 구형 필름 카메라 1대, 현금 10,58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몰 시각 확인, 피해자 전화 청취 불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에 고려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8개월~1년 6개월(절도 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과 한때 연인이었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2014.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고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2014. 12. 24. 20: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합의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종전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로서의 성격을 띠는바 그 죄질이 사뭇 중한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또 다시 찾아와 폭행할 것 같아 무서워서 합의서를 써주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용서하는 진실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1:21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전자랜드 앞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너와나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9.00:3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3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신갈오거리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9. 00:45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신갈오거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촉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2018고단579] 피고인은 2014. 5. 3. 22:4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43] 피고인은 2012. 3. 30. 0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혼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이 근무를 교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 수납기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8,05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피의자의 범행모습 등), 메시지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 [2018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단기아르바이트) 등, H편의점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 1회를 포함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죄값을 치르고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