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26

범죄사실 2013고단2926 피고인 A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도봉구 F 다세대주택에서, 위 주택에 거주하는 G, H, I, J, K 등 피해자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6세대가 나오도록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해주겠다. 공사대금은 신축건물의 2층부터 4층까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 분양하여 충당할 예정이다. 그런데 당장 공사비가 부족하므로 세대당 6,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한 후 준공이 떨어지면 모두 변제하고 그동안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출한 돈으로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중 1인인 L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시공 중인 다른 공사의 공사비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시공 중인 서울 도봉구 M 및 N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서도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주거나 대출 이자를 대신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2011. 12. 7.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6세대를 담보로 세대 당 각 6,000만 원씩 대출받은 돈 합계 3억 6,0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22 피고인 A은 2010. 8. 5. 서울 서초구 P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R에서, 피고인의 처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중랑구 T아파트 2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5,7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다른 임차인은 전혀 없고,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용마새마을금고만 있다. 대출해주면 원금에 대해서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2. 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로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사본은 전입세대부분을 가린 후 복사한 것이고, 피고인과 처 S가 이미 2007. 2. 12. 이 사건 부동산을 U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해주고 U은 그 무렵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근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계좌로 1억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250 피고인 A은 딸 V 소유의 서울시 광진구 W 소재 빌라에 세입자가 거주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 후 피해자 X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빌라의 거주자로 등재된 세입자 'Y'를 삭제한 내용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시 중랑구 Z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B동사무소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순번 2번란에 기재된 거주자 'Y'의 이름, 주거지, 전입일자(2009. 6. 16.) 부분을 삭제하고, 그 아래에 '-이하여백-'의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AB동사무소장 발행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신당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위 빌라에는 세입자 등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딸 V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1억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V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01 피고인 A은 AA을 운영하는 자로서 건축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AC목욕탕' 건물 사무실에서, 위 부지 및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AD으로부터 위 건물 철거 및 7층 상당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12억 6,485만 원으로 정하자.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달라. 당신이 본건 공사 관련하여 농협에서 대출받은 4억 1,000만 원 채무를 내가 인수하여 그 이자를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6억 1,485만 원을 내가 조달하여 공사하겠다. 그리고 준공 후 내가 2, 3층 원룸 16세대를 임대하고, 4층 2세대를 분양하고, 5층 1세대를 분양하고 1세대를 임대하고, 6층 2세대를 임대하고, 7층 1세대를 임대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에 7억 3,3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AE, AF 등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공사 외에도 인근인 서울 도봉구 AG, AH에 2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결국 위 계약 내용대로 10억 2,485만 원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본건 공사와 관계없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딸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I)로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194,386,883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경 피해자 위 AD에게 "석재값을 보내줘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B이라는 사람에게 3,630만 원을 송금해라. 그만큼 내가 받아가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6. 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AJ)로 3,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석재업자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이고, 위 3,630만 원은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의 이자 명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6.경 위 B에게 3,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G, AK, AL, 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공사 계약서, 대출신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이 법원의 도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3고단3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2013고단32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X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차용금지불 약정서 및 송금내역 자료 제출) 1.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전세계약서, 각 수사보고(AB동장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사본 첨부,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세대주 Y와 통화) 2014고단23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건축공사계약서, 공사대금지불확인서, 공사계약 포기각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및 내용 확인, 피의자 건설계약 이전 채무금 확인, 피의자 계약금 2억 4,000만 원 수령 확인, 피의자 공사진행률이 판시되어 있는 민사판결문 제출, 계약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F, M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떠맡아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주었으며 특히 그로 인하여 F 주민인 피해자들은 살던 집을 잃게 된 점, 2013고단3122, 3250호 각 대출 사기의 수단으로 공문서를 변조·행사하는 대담함을 보여 그 죄질이 중함에도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9억 788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다만 각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피해액 합계 3억 1,700만 원)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2012. 6. 20.경 위 A에게 수 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위 A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A은 피해자 위 AD의 처 AP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본건 건물 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당신 남편 AD을 임대인으로 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AP로 하여금 위 502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위 AD의 도장을 날인받은 다음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 2억 원에 대한 이행의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의 처 위 AP에게 위 502호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여 위 AP로부터 "무슨 소리냐? 무슨 임대차계약서? 우리는 당신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써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항의를 들었기 때문에 위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건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여한 위 2억 원의 차용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위 A인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 AQ를 통하여 2013. 10. 29.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3. 11. 28.경 처 AQ를 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며 신청서에 "채권자는 채무자 AD에게 2012. 5. 18.부터 2012. 6. 20.까지 합계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여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2. 12. 4.경 채무자 소유 본건 건물 5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채무자도 본건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차용금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입주도 못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하지 아니하니 본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2013. 12. 10.경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 17.경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2014. 1. 22. 위 법원에 처 AQ를 원고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8.부터 2012. 6. 20.까지 합계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변제하지 못하여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2. 12. 4. 피고 소유 본건 건물 5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차용금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입주도 못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하지 아니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라는 취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위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 하여금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AD, AP 측을 통틀어 피해자라고 지칭한다. 이하 같다)가 공사비 조달을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A에게 교부하였고 A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B에게 담보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A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수권받은 권한을 넘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 제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담보용으로 제공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임차인 부분을 공란으로 하고 임대인 부분을 직접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한 것인바, A과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피고인은 A에게 대여한 공소사실 기재 2억 원 외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A에 대여한 위 2억 원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은 피해자와의 도급계약상 신축 건물의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계약서에 따라 신축 건물 502호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와 A의 관계, A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A을 거쳐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가 교부된 경위를 따져 보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권리의무 관계가 어떠한지 민사상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소송 제기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A으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A을 의심하여 A이 피해자와 통화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와 A 사이의 대리권 수여관계에 의하여 피고인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재판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권리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민사소송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피고인이 2012. 5. 18.부터 2012. 6. 13.까지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를 대리한 A으로부터 2012. 12. 4.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또는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이 사건 건물 완공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대로 이 사건 건물 502호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것인바,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대여금의 담보조로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여 이를 추가적 증거 조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소송사기미수의 공소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제기되었는데, 대리권 수여 또는 표현대리의 성립 등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의 존부가 민사소송에서 가려지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먼저 피고인의 권리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후 형사 처벌을 우선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민사소송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6. 민사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민사소송에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형사소송에서 소송사기죄의 기망의 고의(권리를 가지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러함에도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의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