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0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말경 조카인 D과 D을 통해 알게 된 E, F, G과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건설 관련 자문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대고, D과 F, G, E은 사무장 등으로 일을 하면서 사건수임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E, F, G은 2009. 2. 말경 이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변호사 H을 매월 700만 원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2009. 3. 초경 서울 서초구 빌딩 6층에 'J'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법률사무소에서 그곳의 고문역할을 하면서 건설 관련 소송에 대해 자문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사무실 자금을 관리하고 변호사 고용 및 직원 배치 등 인사와 관련된 중요결정을 하는 등 법률사무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E(2009. 4.경까지 근무)과 D, F, G 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재개발 관련 사건 및 성범죄 관련 사건 수임 등 사건수임과 법률서면 작성 등의 일을 담당하면서, 변호사 H에게는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5. 21. 위 법률사무소의 수입에 대한 수익분배 등을 위해 K 주식회사(현 상호 : L)을 설립하고, 2009. 6.경 H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 M을 고용하고, 2010. 2.경 변호사 N를, 2010. 3. 초경 변호사 O를 각각 면접을 거쳐 고용한 후 2010.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등과 공모하여 2009, 3. 경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0. 8. 말경까지 변호사 H 등을 고용하여 'J'라는 명칭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P, M,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조직도 1. 수사보고서(수임사건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수임사건 내역, 수사보고서 (변호사 H 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서(J 관련 계좌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은행계좌내역, 수사보고서(Q 작성 자금 내역 등 보고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금내역, A 및 H 변호사 통장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8. 경까지 F 등과 위 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2009. 2~3.경 위 법률사무소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법률사무소 개설에 관여한 이 한 달 남짓 만에 탈퇴하면서 피고인이 2009. 4.경부터 그 자리를 대신하여 공동 운영자가 된 것이어서 2009. 3.경까지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2009. 2. 24.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E 앞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되고, 2009. 3. 6. 석관동 재개발과 관련한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1억 3,500여만 원이 계좌 이체되는 등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증거기록 표시 557쪽), F은 자신이 R에 있을 때부터 피고인이 자주 찾아왔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자는 제의를 하고 H 변호사를 선임한 일에도 관여하였으며, 피고인이 사무실도 지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D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증거기록 표시 390~391쪽), D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 돈을 빌려주면서 이익분배 합의와 급여지급, 사무실 자리 문제까지 합의하고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할 것인지도 피고인이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D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표시 243쪽, 이익분배 합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2013. 9. 12.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음), H 변호사는 위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9쪽) 등의 사정과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D 등과 공모하여 2009. 3.경 변호인 선임 등 위 법률사무소 개설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그때부터 위 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여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금품 기타 이익은 그 가액을 모두 추징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률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J 법률사무소'와 주식회사 L(2009. 12. 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위 회사와 위 법률사무소는 독립한 조직체로서 업무상 협업하는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등은 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이들을 사실상 단일체로서 경영하는 방법으로 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에서 2006. 6. 1. 부터 2010. 8. 31. 까지 급여 명목으로 받은 합계 금 80,9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약 1년 6개월간 이를 운영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위 법률사무소의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변호사도 거의 독단적으로 선임하는 등 위 법률사무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사정 등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사무소 개설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이 2010. 8. 경위 법률사무소에서 쫓겨나게 된 과정과 그 이후 H 변호사를 상대로 피고인이 위 법률사무소에 운영자금으로 투여하거나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8,000여 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으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추정 이득액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