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6. 7. 19, 1999. 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1988. 12,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1993. 6. 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1996.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C은 1996.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1999.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3. 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F은 2004, 1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6. 3. 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G는 2001. 8,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1.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1은 2004, 11,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J는 2001.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 H, 피고인 E, M(2015. 10. 16. 판결선고), 성명불상자 2인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4. 10, 30. 14: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봉화군 N 소재 시장 내 P 식당 2층에 있는 위 M 주거지 안방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0원,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 M, 성명불상자 2명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번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위 M 등 9명을 자신의 주거지인 영주시 Q건물 201호로 불러모아 그 주거지를 도박장소로 제공한 다음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1타임 당 50만 원의 자릿세를 받아 총 9회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2. 말경 위 Q건물 201호에서 위 E에게 10일 뒤에 변제받기로 하면서 대여금 100만 원에 대하여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대부하여 연 405%의 이자를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5.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중순경 위 E에게 10일 뒤에 변제받기로 하면서 대여금 100만 원에 대하여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대부하여 연 405%의 이자를 받았고, 같은 달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여 합계 200만 원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도박범행의 횟수 및 방법, 도박범행에 제공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 이자약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형법 제 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 이자약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조직적으로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K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 약정으로 돈을 대여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동종 전과 유무 및 그 횟수, 반복되는 기간 등 고려),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