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한 다음, 위 사실을 모르는 금 혹은 달러 판매자로부터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의 금 혹은 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간단히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 혹은 달러 판매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금 혹은 달러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의 금 혹은 달러를 구매하고 이를 다른 귀금속업소에 팔아 현금화한 뒤에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코인 구매대행 업체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조직원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주소로 송금하는, ‘자금 세탁책 및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휴대폰 보험을 신청해야 하니 도와달라,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어플케이션 설치를 위한 링크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링크를 눌러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 D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을 송금한 후 금 판매자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2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용산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E를 만나 6,200,000원에 상응하는 금을 교부받아 다른 귀금속업소에 팔아 현금화하고 조직원이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6,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합계 42,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통화내역 및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11, 18 내지 26, 40 내지 51, 53 내지 62, 64,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성명불상자 등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정 장소로 가서 판매자들을 만나 금, 골드바 등을 받는 등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애써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형태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매수한 금, 달러, 골드바 등을 직접 판매업체에서 수령한 뒤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규제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위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자금세탁 방식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구직을 하던 중 2022. 4월경 ‘H’이라는 회사에서 I에 올린 구직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력서 등을 촬영하여 업체에 전송하였을 뿐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실제로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업무지시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업태는 통상 예견되는 귀금속 배송이나 회사의 임금지급 형태로 보기 어렵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업무수행의 대가,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가 불법적인 돈이고 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신용불량자이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돈을 벌 생각에 부주의해서 이러한 일을 계속 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895쪽).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이 귀금속업체 등에 송금한 피해금으로 금이나 골드바 등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자금세탁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가담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수나 편취가액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으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기도 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금 수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최근에 등장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의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과거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