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건너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6.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중국한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상해진단서(팩시밀리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이 사건은 2020.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구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8 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9. 24.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음 체크카드를 보낸 택배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들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E)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20.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위해 필요하니 부산에서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2. 21. 12:51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60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 2,400만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처 등을 허위로 진술하고 모두 1만원 권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5:00경 G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거래내역 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사본, 카카오톡 대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방조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4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피해자는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총 2억 2,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96

범죄사실 [2020고단1296]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소재 업성삼거리 앞 도로를 천안서북경찰서 쪽에서 업성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 D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363,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731]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5:4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상호불상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천안 방향 35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사고메모, 블랙박스 영상채증 사진, 피의차량 사진 [2020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뺑소니 운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저지른 후 4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비틀대며 운전하다가 신고로 적발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경우 사고의 규모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일부 지급되었다. 뇌전증으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건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다. C이 2016. 10.경 위 주택조합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과거 미군부대였던 'D' 부지를 매입하여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신청하고 2019. 6. 27.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에서 변경심의가 개최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조망권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오전경 위 의정부시청을 방문하여 항의시위를 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57 경위 의정부시청 본관 1층에서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심의에 참석하고자 의정부시청 본관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시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들에 의하여 제지되자 화가 나 의정부시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공용물인 유리제 스피드게이트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5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문짝이 파손되면서 그 파편이 위 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34세)의 오른쪽 팔에 튀게 하여 약 9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피드게이트를 손괴한 뒤 시청 본관에 진입하려 하던 중 위 시청 소속 청원경찰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시청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상해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심의는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피고인이 위 심의에 참석하고자 시청 본관 출입을 통제하는 스피드게이트 문짝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고, 위 문짝이 파손되면서 튄 유리 파편에 의해 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하려는 시청 소속 청원경찰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파손된 공용물의 비용을 변상하여 피해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4세)는 같은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0:00경부터 10:5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수영장 내 풀장에서 피고인와 같은 레인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좀 만져 봐도 돼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4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실내수영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수영 강습을 받는 사이에 불과할 뿐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와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2:3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아들이 문을 두들기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7.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1월 임금 1,3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4,746,10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7.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6월 임금 1,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1,979,8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체당금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함께 2016. 10.경부터 서울 성동구 C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등 거래업체들에게 앞으로 외상대금을 F(D) 명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입금하라고 한 뒤,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8. 10. 5.경 1,444,300원, 같은 달 10.경 2,400,200원, 같은 해 11. 2.경 2,640,000원, 같은 달 12.경 3,120,700원, 같은 달 15.경 921,800 원, 같은 달 17. 경 2,697,200원, 2019. 1. 31. 경 1,123,100원, 합계 14,347,3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13,073,483원을 이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13,073,483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명의 통장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음식점 운영 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돼서, 2018. 9. 20. 피해자의 처 F에게 '나도 식당 수익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또한 2018. 10. 12. 경 F에게 다시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데에 대하여 F이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측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사전에 승낙한 것이거나 동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금전관리 등을 했던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거나 위 금원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승낙하거나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당시 피해자 측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13,073,483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도 피해자 측이 동업재산인 수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는 등으로 동업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상당히 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정산의 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고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대합실 환승 통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대합실 환승통로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4:57경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이자 점집인 "D"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2,000원 상당의 장바구니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1.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범행에 대한 마지막 형사처벌이 약 10년 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일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명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7: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E(여, 29세)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은행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은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카드 결제 내역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다. 증인의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1). 피고인은 2019. 10. 11. 22:47경 서울 강동구 둔춘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을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으므로, 위 기재를 삭제한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소 높지 않은 음주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4:30경 경기 B에 있는 지인 C이 운영하는 옷가게 안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가 피고인을 옷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옷가게 유리창을 내리치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다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별다른 전과도 없었던 점,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4: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를 C 입구 쪽에서 해제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살펴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를 기다려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해제면사무소 쪽에서 지도 쪽으로 직진하던 D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E(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9. 14:1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6:4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83 남산교 앞 사거리를 남산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곳을 진입함에 있어서 충분히 속력을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가 진행신호임을 보고 신속히 교차로를 지나 전방 신호를 통과할 생각으로 홍천교 방면에서 화양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를 선진입한 피해자 D(82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위 자전거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나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3. 02:45분경 춘천시 E 소재 F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서, 사망진단서(D),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주간에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를 전방에서 추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1. 2018.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23:14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주변 가로수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8.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저녁 무렵 제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건물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쓰레기 종이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1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20:50경 제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주변 전봇대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2019.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22:55경 제천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 식당 외부 유리벽 앞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라이터 사진 1장 1. 수사보고(119 소방 출동일지 자료 첨부), 화재접수기록 1. 각 범죄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에 있던 가로수(은행나무)가 그을리고(2018. 9. 29.자 범행), 에어컨실외기 연결 호스와 전선이 불에 타고, 검은 연기가 D의 방과 거실에 가득 찼으며(2018. 11. 16.자 범행), 전선이 부착된 전봇대가 그을렸으며(2019. 2. 24.자 범행), 주변에 있던 유리벽체에 그을음과 2m 높이의 금이 생긴 사실(2019. 4. 10.자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방화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리벽에 금이 생기고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되는 등의 재산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현실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회소속 공무원이고, 피해자 B은 C 일반음식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1:00경 이천시 D, 6층 C 일반음식점에 일행들과 방문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동소 직원들에게 20분간 욕설과 큰 소리를 지르며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퇴실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