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26.부터 2015. 3. 26.까지 울산 울주군 D 소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3. 26.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23. 10:00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 소유인 법인통장, 법인인감도장, 현금카드, 각종 공사수발주계약서, 관련 채무조회서, 자동차 보험증권, 법인정관원본 등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확인한 뒤, ㈜E 명의의 법인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 30. 16:48경 울산 남구 F건물 201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E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위 ㈜E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1,270만원을 이체하였고, 2015. 3. 31. 13: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5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 제출, 고소인 회사의 탄원서 제출, 피의자 A와의 통화), 이체내역, 급/상여금 대장 및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CD(CCTV 파일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는 2014. 3. 26. ㈜E(이하 '피해 회사') 설립시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2014. 3. 26.부터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L, K 등의 횡령 등 전횡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 서류 등을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법인통장 등은 피해 회사의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에 불과하여 경제적 가치 있는 재물이라고 볼 수도 없어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회사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송금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은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애초 수령하였어야 할 정당한 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등 판결 참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발행주식은 100주로, 그 중 피고인들이 각 20주를, L가 60주를 보유하고 있고, 2015. 3. 26.자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L는 피해 회사의 감사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L의 사위들로서 피해 회사의 설립시인 2014. 3. 26.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L는 2015. 3. 26. 피고인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결산보고서 승인, 정관변경승인 결의와, M, N을 이사로 선임하고 K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한 사실, L는 위 총회결의에 의해 새로 선임된 이사 3명과 함께 이 사건 총회 당일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K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이 2015. 4. 20. 피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5. 9. 16.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감사에 의하여 소집되고 피고인들에게 소집통지가 없는 등 이 사건 총회결의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총회결의를 취소하고, 이사회결의 역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2015. 10. 6. 항소취하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A는 2014. 5. 초순경 회사 업무를 배우겠다며 피해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한 달 정도 근무하다 전무 M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L의 지시로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은 회사 설립과 동시에 현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0.경 이후부터 근무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이 가져간 피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등은 공사수주 등 회사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사건 이후 K과 L가 법인인감도장 등을 반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회사의 실 사주는 피고인들의 장모인 L이고, L가 M를 통하여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주주이기는 하나 피해 회사의 설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투자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직원들조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형식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경영에 실제 관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L와 K 등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전횡하여 피해 회사를 지키기 위하여 법인인감도장 등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공사수주 등에 반드시 필요한 법인통장, 법인인감도장 등을 가져감으로써 회사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법인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금원을 임의로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아, 피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K 등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전횡한 사실이나 피해 회사에 대한 피고인들의 체불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결국 피고인들은 실 사주인 L에 의하여 대표이사 지위에서 축출되고 K 등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오르자, 명의상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회사나 실 사주인 L를 배제하고 이를 자신들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바, 이 사건 법인통장 등은 피해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것들로서 당연히 재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해 회사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피해변제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 4회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실 사주인 L와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