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4: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가 운영하는 E 식당 2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뒷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F(45세) 일행에게 "짱개 새끼들 조용히 술 처먹고 가지"라고 욕설을 한 일로 F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고,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가스레인지와 불판을 뒤집어엎고 소주잔과 맥주 잔 등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양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대한민국 해병대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레인지, 소주잔, 맥주잔 등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대부분이 음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9.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1.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 초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009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5. 29. 01:10경 성매매 알선 사실이 적발되자 A로 하여금 업주로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D 오피스텔 1층 입구에서 A을 만나 '이전에 성매매로 단속된 전력이 있어 단속현장에 갈 수가 없다. 대신 올라가서 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앞으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40경 위 C 오피스텔 1009호에서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5. 7. 6.경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경 위 C 오피스텔에서 B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2.경부터는 인근에 있는 위 D 5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5. 29. 01:10경 B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B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C 오피스텔 1009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5. 29. 01:40경 C 오피스텔 1009호에서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3월 초순경부터 C 1009호에서 성매매 알선업을 하였다. 손님 한 명당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8만 원을 주고 알선 대금으로 4만 원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5. 7. 6. 16:17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 범죄및수사경력등자료조회(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위 범행으로 인해 자신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업주로서의 책임을 인정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야 그 부분 범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등 형사사법 작용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6. 19:1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로에 있는 공항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9:50경 구리시 C 소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냉동창고 출입문에 대하여 피해자 E(44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어제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왜 내가 너한테 창고문 만드는데 허락을 받아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E)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비 영수증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E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상해부위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상해의 정도도 중하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0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중구 D에서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 중구 F 일대 5994.63평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G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H로부터 부동산개발에 대한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비 2억 9,7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5. 10. 9.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된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5. 10. 9. 피고인의 친동생인 I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5. 10. 10. 피고인의 친구인 J에게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원, 2015. 11. 9. 식육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한 피고인의 지인 K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각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합계 4,3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M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H 부대표 N와 통화 내용, ㈜H 부대표가 진술한 ㈜M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주주명부, 부동산개발에 대한 컨설팅계약서 추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용역비지급에 관한 약정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부동산개발에 대한 컨설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4,3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서울 구로구 고대병원 부근 원룸에서 C의 지시에 따라 C의 여자친구인 D로부터 필로폰 3g을 받아 서울 구로구 소재 거리공원 부근 모텔까지 운반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범정진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로폰을 운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0:5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승강장에 도착 중인 전동차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3개, 주민등록증 1개, 공인인증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 등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던바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피해 물품이 즉시 회수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그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불면증,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04: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20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왼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9. 02:4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F(여, 21세)로부터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1. 19:59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성모병원 앞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C(여, 30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응급처치하고, 위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 들것으로 이동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녀의 왼쪽 손목을 심하게 잡아 당겨 비틀어 출동한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근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구입대원 폭행 피해 관련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모습이 촬영될 구급차량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보고) 1. 피해자 현재 모습, 구급일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구호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대원의 손목을 심하게 잡아당기고 비틀어 그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2년 이후에는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해 구급대원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마트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구슬치기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한 후 2016. 5. 30.경까지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1부터 9까지 숫자 중 한 숫자가 가로, 세로 혹은 대각선으로 일치하게 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보관해주어 추후 위 게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 1,000점 당 10,000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전기사용량)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실제로 이 사건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사행행위로 집을 잃었다는 도박자 부인의 신고로 발각되었다),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 회피를 시도한 점,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전과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가담한 사안에 관한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림축산부 소속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식회사 B이 특별 공급하는 세종시 C아파트 317동 2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세종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4,500만 원에 F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1. 11. 23.)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0. 4.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중개인 G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매제한기간의 종료를 약 1개월 20일을 앞두고 전매한 점,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에 포함된 판결, 약식명령의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0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89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12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형 이름 B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같은 방법으로 B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동경찰서 C계 경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행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무보험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죄 및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위 판시 죄 및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하여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2013. 9. 11.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몇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서명 위조 및 행사는 결국 적발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0:29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등 뒤에서 안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심한 시각에 길을 걷는 여성을 뒤따라 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도망가는 등 행위 태양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22:42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부천 역곡남부역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차량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천 대보시장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4:14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자리에 나란히 누워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차례 앞뒤로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가슴 등을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누구나 편안한 휴식을 취하여야 할 공간에서 타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피해자가 거리를 두면 그에 맞추어 거리를 좁히는 모습, 피고인의 손과 팔의 모습 등)을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추행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있는 사람이다. 1. 치료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년 12월부터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대전지점에서 식자재 배송 업무를 해 오다가 카드값 등을 납부할 돈이 없게 되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해자 K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J 대전지점 팀장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내 딸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를 때려 급하게 치료비가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친구를 때려 병원비가 필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렌트카 구입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위 ㈜J 대전지점에 근무하는 동안 렌트카를 타고 다녔는데, 당시 직원들에게 장인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렌트카를 이용한다며 거짓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렌트카를 저렴한 비용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그 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장인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계약 파기나 경매로 받아온 렌트카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시가 900만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차량대금 450만원, 이전비 10만원 등 460만원을 주면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렌트카를 싼 값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렌트카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88,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장모 명의의 냉동탑차 매매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유통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N이 중고 냉동탑차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신형 냉동탑차를 구입해서 지금 운행하는 O 냉동탑차는 필요 없으니 1,200만원에 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냉동탑차는 피고인의 장모 명의로 1,700만원에 매수하여 매달 695,000원씩 할부금을 지불하던 것으로 당시 1,100만원 정도 할부금이 남아 있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2. 위 1항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200만원, 같은 해 8. 11.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취직 명목 차량 구입비 편취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입차량 기사인 피해자들에게 냉동탑차를 구입하여 지입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울에 있는 식자재 유통회사인 P에 근무하는 아버지 친구를 통하여 P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P에서 3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취직하려면 냉동탑차를 구입하여 지입하여야 한다. 구입할 냉동탑차에 부착할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 비용이 550만원인데 우선 입금하면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친구가 P에 근무하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주거나 1톤 탑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차량 영업용 번호판 비용으로 550만원, 같은 해 5. 18. 탑차 중고차 비용 중 일부로 500만원을 위 1항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2.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5,5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Q, K, M, R, S,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예금통장 사본 1.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 조회 1. 각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1.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성운렌트카 직원 상대 수사)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예금통장사본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이용자별 즉시 이체결과 내역 1. 이체확인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금 합계 1억 2,2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는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1: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C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경찰이면 어쩌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허리를 감싸 안고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연령,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6:15경 의정부시 B역 C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2016.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6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부터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18,353,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 고소취소되지 아니한 근로자 4명에 대하여도 피해 상당한 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2016.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1. 임금 4,403,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41,892,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4.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7:5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후 비비고,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몸을 피해자에게 더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수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6. 9. 4. 23:58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황금밥상'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