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람으로 현재 B대학교 분석과학기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1: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대학교 분석과학기술학과 내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피고인 밑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인 피해자 C(여, 28세, 석사과정)와 연구 활동에 관하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C와 피해자 D(여, 27세, 석사과정)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일기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방글라데시인이고 지도교수와 연구원 신분인 점이나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도 큰 사회적 비난이 가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자국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들도 심각한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방글라데시 I의 전·현직 회장인 F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D는 최초 이 사건을 방글라데시 I와 상의한 후 방글라데시 대사에게 이 사건 범행을 밝혔고, 당시 대사의 결정으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방글라데시 I나 대사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연구원 2명을 상대로 7회에 걸쳐 손, 어깨,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국내에 있는 동안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유죄 선고로 돌이키기 어려운 사회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추행의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신체 접촉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외국인 신분으로서 학업과 진로를 걱정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학교 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즉각 알리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적극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설치된 간이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간이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 피해자 F(42세)이 크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마를 감싸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위 깨진 소주병으로 약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혹은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흉기 휴대 범행, 범행수법 및 상해 정도가 중함, 동종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유리한 양형요소 : 합의,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최근 4년 가량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22:01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익일 06:25경까지 서울 강북구 <삭제>를 거쳐 양주시 백석읍 <삭제>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0. 06: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백석읍 <삭제>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의차량 우측면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버스의 좌측면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고인 운행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0: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페이스북 검색창에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2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C씨! 섹스 잘 한다 그래 가지고.", "저랑 섹스 한번 할래요?", "아, 잘한다면서요?", "몸도 잘 대주고 다닌다는데.", "아, 말하면 해 줄 거냐고."라고 말하는 등 약 1분 44초 동안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2:54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링고 노래텔 앞 길을 돈풍년 식당 쪽에서 맛나 식당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2. 12. 2. 05:41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결과기록(입원)서 1. 수사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에 중앙선 부근을 서성이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렀던 것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68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7. 3.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3층 상호 없는 PC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1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컴퓨터로 인터넷 한게임에 접속하여 포커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100억 상당의 게임머니를 현금 12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목록, 수사보고, 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등록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단속당시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무등록 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뒤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대담하게 같은 범행을 반복한 사안이므로 일부 유리한 정상을 이유로 앞선 형보다 더 낮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형량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고 판결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1. 2013. 1. 1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 13. 11:0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파발교 앞에서 피해자 R(남, 20세), 피해자 S(남, 20세)이 아파트 분양 플랜카드를 부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교통환경감시원 신분증 1매를 제시하며 플랜카드 부착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처럼 '내가 광주경찰서 소속 환경부장이다. 너희들 당장 부착하고 있는 플랜카드를 떼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S의 배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이번에는 봐줄 테니 피고인의 승용차에 기름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기름을 넣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단속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광주시 T에 있는 U주유소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기름을 넣고 기름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0원 상당의 기름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1. 13. 폭행 피고인은 2013. 1. 13. 12:00경 위 U주유소에서 위 R, 피해자 S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기름을 넣어 줄 것을 거부하고 신고한 경찰을 기다리기 위해 자신들의 승용차에 승차하자 "창문을 열라"라고 하면서 창문 틈새로 쓰레기 집게를 넣어 피해자 S의 머리 부분을 2회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3. 2013. 4.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4. 01:25경 광주시 V 1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W(여, 55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LPG 가스통을 잡아 흔들며 난동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타일을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X(남, 58세) 등 인부들이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이에 위 인부들이 항의하자 "그래 다 덤벼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길이 5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4. 4.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하며 난동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건물주인 피해자 P(여, 58세)이 "새벽에 왜 그러냐, 사람이 없다"라고 하자 "개 같은 년, 씹할 년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3. 4. 9. 폭행 피고인은 2013. 4. 9. 21:00경 광주시 Y 푸드 코트 음식점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없이 큰소리로 "왜 쳐다보느냐"라며 시비를 걸며 탁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직원인 피해자 Q(남, 35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놈, 개 새끼야, 어디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죽으려고 환장 했냐"라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각 2013. 6. 1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논샘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싸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미터 가량을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0: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적음에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주정을 부리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22.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E, E의 친구인 피해자 F(34세)과 술을 마신 다음 위 E이 귀가하자, 다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3. 00: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머리를 툭툭 치며 나이 많은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내 형이냐"고 말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피고인은 위 마이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악 및 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제출-추가, 참고인 진술, 노래방주인 대상 임의제출물 관련 진술 보고) 1. 각 사진 1. 각 마이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무선 마이크로 등과 머리를 때리기는 했지만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마이크는 프라스틱 재질로 무게가 가벼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선 마이크로 얼굴을 올려친 다음 머리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계속 내리쳤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양손으로 얼굴 쪽을 막으니 마이크와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우측 상악 전벽 골절과 코뼈 골절, 상악 우측 중절치와 측절치의 진탕 및 크라운 파절, 두부 뇌진탕 등 안면부와 두부에 상당히 심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범행에 사용된 무선 마이크가 비록 손잡이 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무게가 225g 정도로 결코 가볍다고만 할 수 없고, 머리 부분은 금속 재질이며, 현장 사진상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 확인될 정도로 강한 강도의 타격이 이루어진 점에 비춰볼 때, 무선 마이크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위 마이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란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로 가중요소인 '중한 상해'와 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모두 인정되므로 기본영역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7. 24.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E(17세, 남), F(18세, 남), G(17세, 남)과 눈이 마주치자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야 너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아래로 끌어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3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아래로 끌어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근처 주택가 앞 노상을 혼자 걸어가던 중 피해자 H(17세, 남)가 오토바이에 피해자 I(18세, 남)을 태워서 피고인 옆을 지나간 것에 화가 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들을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H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땅바닥에 피해자들을 무릎 끓게 한 다음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견치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J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J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 경사 N, 순경 O이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O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 했냐, 니가 경찰이냐, 몇 살이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O의 멱살과 가슴을 잡아 밀쳤고 무릎으로 O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J은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친구인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야, 야, 야, 너희 머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를 순경 O이 손으로 가로 막으면서 제지하자 "씨발, 내 친구가 뭘 잘못했냐,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O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O의 손을 잡아 비튼 후, O의 제복 상의 왼쪽에 붙어 있는 계급장 마크를 잡아 비틀고, O의 왼쪽 목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는 등 그 범행수법 및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 G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H, I을 상대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F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2:33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몽블랑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평양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4쪽)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실형 전과가 이 사건 범행 5년여 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장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부모를 비롯한 피고인 가족의 생활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28

무죄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자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7. 17:00경 자신의 트위터에 "결혼도 못간 년이 어머니 드립은 뭐냐? ㅋㅋㅋ 약 빨던 동생 놈 저축은행 장난질한 거랑 본인 돈 쳐먹은거 그것도 모잘라 애비 장물로 먹고 사는 년이 뚫린 입이라고 부패를 척결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위 글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 C에 자동 연동되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공표된 내용이 '사실'이어야 하는바, 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사실'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당시 대통령 후보자였던 D가 부패를 척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의 남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극도로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10일 동안 목욕도 하지 못하게 하고, 3일 동안 선풍기도 못 틀게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7. 15: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11동 1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구박하던 피해자가 자신만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구석에 있던 쇠망치(전체길이 44센티, 쇠못길이 13센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8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 수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범행 수법 및 결과가 매우 잔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40여 년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고 지낸 피고인의 처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점, 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유족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은 1991.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2012.경 마지막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위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자녀들인 H, I, G,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 영업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 피고인 D은 환전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2. 8.경부터 같은 달 4.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H 지하 1층 'G 게임랜드'에서, '우주전사 킹'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피고인 B, C, D을 통해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에 대해 위 게임장 옆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PC방 등에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일당 100,000원을 받고 피고인 A에 의해 환전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업소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환전된 경품을 개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다시 재매입 하는 등 돈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일당 80,000원을 받고 피고인 A에 의해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의 환전 안내 및 피고인 D에게 위 게임장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일당 100,000원을 받고 고용되어 피고인 C의 연락에 따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위 PC방 등에서 은책갈피 1개당 4,500원씩을 받고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은책갈피 감정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이며, 피고인 B, C, D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34세)과는 'D'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13. 9. 2. 23:25경 화성시 E 소재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D'에서 못받은 임금문제로 위 C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C이 위 회사측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변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21cm가량, 칼날길이 9cm가량)을 꺼내어 이를 피해자의 왼팔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두근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 선적 9.16톤급 낚시어선 G의 선장, 같은 B는 2.18톤급 레저보트 H의 선장이다. 2013. 8. 17. 10:33경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소재 입파도 북동방 약 100m 부근 해상에서, 피고인 A은 위 G에 낚시 승객 16명을 태우고 낚시 포인트를 옮기기 위해 속력 약 10.5노트 침로 270도(안산시 풍도동 육도 방향)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시각 위 입파도 부근에서 위 H에 낚시 승객 10명을 태우고 기관엔진을 정지시킨 채 표류하면서 낚시 등 레저 활동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 위 G에는 13명의 승객(약 850kg)이 선미에 위치하고 있어 그 무게로 인해 선수가 들려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레이더를 이용한 장거리 주사(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그 밖에 체계적인 관측을 하면서 육안으로 진행 전방을 탐색하는 등 항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인근 해상을 운항하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H는 조류가 강하고 선박이동이 많은 지역을 표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조타실에 위치하면서, 전·후 측면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다른 선박의 접근 시 조타기와 기관을 적절히 활용해 진행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며 만연히 G를 진행하고, 피고인 B는 H의 조타실을 이탈한 상태에서 전?후 측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며 선미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각각의 과실로 위 G의 정선수 부분과 위 H의 우현 중앙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객 I(여, 48세) 등 9명이 현존하는 위 H를 전복하게 함과 동시에 위 H에 승선하였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열상 등을,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K(여, 45세)에게 치료일수미상의 흉과 후벽 타박상 등을, L(5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을, M(5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 견관절부 좌상 등을, B(45세)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N(11세)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X, L,Y, Z, AA의 진술서 1. G 항적도, H 항로, 각 채증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제189조 제2항, 제187조조(선박전복),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오랜 기간 선박운용에 관여해 온 위 피고인의 과실로 별다른 기상상황의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특히 피해자 N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에는 다른 어선보다 선수가 높고 선미부분에 승객 들이 몰려 있는 경우 선수가 들리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건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G의 특성과 당시 상황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29-30, 136, 301-3, 401-4), 피고인이 뒤늦게 승객의 신호를 받고 엑셀을 내리면서 후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증거기록 118, 394), N이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위 H가 충격으로 전복되면서 선미에 위치하고 있던 N이 조타실로 빨려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익사에 이른 우발적 요소도 다소 연관된 점(증거기록 30, 103),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배상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A의 과실에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