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18:54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RX45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산1호터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INI Cooper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측 자동차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7. 4. 12. 03: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C와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귀가를 안내하고 복귀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1:1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인복지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두호동 쪽에서 환여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선 쪽 팬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0년경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E, 3층에 있는 'F오락실'의 업주로서 위 오락실의 정산 및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9. 17.경부터 2015. 9. 24. 15:30까지 위 'F오락실'에서 피고인 A는 약 40평 규모의 업소에 '난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피고인 B은 해당 점수를 기재한 게임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손님들로부터 게임이용권을 교부받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게임이용권 1만 점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E, 3층에 있는 '오락실'의 업주로서 위 오락실의 정산 및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오락실의 관리부장이며, 피고인 D은 위 오락실의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7.경부터 2015. 12. 16. 08:50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피고인 A는 약 40평 규모의 업소에 '해적 행운의 파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피고인 C은 해당 점수를 기재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환전상인 D에게 환전자금을 제공하여 주며, 피고인 D은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을 교부받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1시간 무료이용권당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는 1차로 단속된 이후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 B, C, D은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마장사거리 방향에서 원적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원적사거리 방향에서 마장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 G 칼로스 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칼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작량감경 기재 사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가 불투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2016고단733]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주)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 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 의 임금 6,10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중 M, N, O, P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의 합계 23,729,6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01]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주)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6. 3. 15.까지 근로한 Q의 임금 합계 13,56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중 Q, R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139,780원 및 퇴직근로자 1명의 퇴직금 5,546,8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P, M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M) [2016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주)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2,043,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중 B, C, G, H, D, I, E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범죄일람표 (II) 중 J, F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6. J, F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6. 6. 3. B, C, G, H, D, I, E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1. 모욕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5:40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팔, 넌 꺼져, 나보다 나이가 어린 새끼가, 야 개새끼,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퇴거불응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7:0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아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20 경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판시 퇴거불응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퇴거불응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3:55경 양산시 중앙우회로 102 승한트윈스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은 뒤,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가량의 담배 2갑, 시가 미상의 손전등 1개를 꺼내고 상의 주머니에 넣어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칼 등의 흉기를 소지한 점은 우려할 대목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손전등 1개, 담배 2갑) 의 가치가 미미하고 절취 현장에서 체포되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피고인의 판단 능력에 다소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같이 법정에 나와 미혼인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교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부터 같은 시 권선구 곡반정동 536-11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11:1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1) 1)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측정 후 혈중알콜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스타렉스 승합차에 시동을 걸고 클러치에 발을 올린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자 차량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동차의 사고 관련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스타렉스 승합차는 피고인에 의하여 발진을 위한 조작이 완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이에 대항하며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수사,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찢어진 근무복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료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3038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4150 판결 등 참조).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적극적 • .공격적인 방법이 아닌 소극적 저항의 정도에 그쳐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던 피고인을 자동차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근무복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1. 1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술을 드실 거면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눈깔을 뽑아버리겠다, 관상을 볼 줄 아는데 눈깔을 보니 너는 곧 뒤진다, 니가 아니면 니 자식이 뒤진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및 사진캡처)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수회 폭력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1.부터 2011. 6. 3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여성의류점 'E'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며 피해자를 위해 의류 보관, 판매, 재고관리,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6.경 위 매장을 찾아 온 손님에게 시가 399,9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바지 1매를 판매하고도 피해자의 판매장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마치 매장에서 재고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5.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총 167 점 시가 합계 101,907,000원 상담, 피해자 주장 손실금 59,496,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및 경찰의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용역계약서, 정산형표, 재고실사 확인서, 각서 인증서, 피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 2, 4, 5, 6,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데다가 370여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 보문삼거리 앞 도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중알콜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82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BMW X3 승용차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X3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I(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 구황동 경감로 축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문동에 있는 보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구간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높고 피해자 다수인 점에서 죄책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4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3:3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송파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 소재 킹콩 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도로상에서 피해차량을 충격 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이나 유사한 전과 없고, 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한 점, 15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5. 05:1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찜질방의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Dol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엣지 휴대폰 1대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경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02:00경 수원시 영통구 E, F사우나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외국인 피해자 G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1:08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도시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66에 있는 영종힐스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2010.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1,9,06: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로138번길에 있는 광주일보 앞 도로에서부터 '조도바다' 횟집 앞 도로까지 30m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합계 6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59%로 상당히 높은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한 거리가 30m 정도로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23:50경 나주시 삼도동 목사고을시장 앞 사거리 2차로에서 나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F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들아 음주운전안했다. 니가 운전하는 것을 봤냐. 난 잘못 한 것 없다."라며 욕설하고, 위 D의 몸을 잡아 채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혜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다음, 같은 날 23:05경 광주광산경찰서 C 소속 경찰관 피해자 D(50세, 남)에게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 기사가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으니 차량 열쇠를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단속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1년 6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군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행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 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9:30경 경주시 강동면 강동리에 있는 강동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같은 면 왕신리에 있는 왕신저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녹지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8. 1.경부터 2015. 5. 18.경까지 황성공원 내 녹지지역인 경주시 C, D, E, F, G, H, I 등 8필지 7,253m²에서 'J'이라는 상호로 중고판넬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판넬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관련법령, 철거협조통지, 원상복구명령 공문, 현장 항공사진, 변상금부과 통지, 적치물 현황,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적치된 중고판넬을 전부 철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