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2019고단709: 피고인 F, G 부분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G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7.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H건물 1호에서 피고인이 30만 원, J(24세)이 40만 원을 부담하여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7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를 매수한 후, 피고인이 그 중 3개 (0.21그램), J이 4개(0.28그램)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 0.49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8. 02:30경 서울 중구 K모텔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10만 원을 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하순 01: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 오피스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피고인이 50만 원, J 20만 원을 부담하여 A으로부터 필로폰 0.07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0개를 매수한 후, 피고인이 그 중 7개(0.49그램), J이 3개(0.21그램)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필로폰 0.7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5. 초순 12: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여, 21세)이 필로폰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하순 23:00경~23: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필로폰 0.21그램을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필로폰 0.14 그램을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 그램을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하순 01: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근처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에서 위 가의 3)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14 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0:00~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필로폰 0.07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 0.14 그램을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1, 13. 11:00경 대전 유성구 M모텔 4층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7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위 나의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7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7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0:0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역 근처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P K5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위 다의 3)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0.1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날 20:00경 대전 유성구 M모텔 4층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 0.1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 F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 G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정오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역 광장에서 위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에 현금 100만 원을 놓고 그곳에 있던 필로폰 약 0. 7그램을 들고 와 위 모텔 4층에서 그 중 0. 14그램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0. 56그램을 자신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0. 7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2018.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 F은 2018. 10. 하순경 피고인 G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정오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역 광장에서 위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에 현금 100만 원을 놓고 그곳에 있던 필로폰 약 0. 7그램을 들고 와 위 모텔 4층에서 그 중 0. 14그램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0. 56 그램을 자신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0. 7그램을 매수하였다. 다. 2018. 11. 10. 경 범행 피고인 F은 2018. 11. 10. 경 피고인 G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정오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역 3번 출구 상가 앞 화단 부근에서 위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에 현금 100만 원을 놓고 그곳에 있던 필로폰 약 0. 7그램을 들고 와 위 모텔 1층 카운터에서 그 중 0. 14그램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0. 56그램을 자신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0. 7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F 가.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0:00~21: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M모텔 4층에 있는 G의 방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을 넣고 생수를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모텔 4층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1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을 넣고 생수를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모텔 4층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을 넣고 생수를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8.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9:00경 대전 서구 S 아파트 주변의 T 도로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흰색 카니발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차량 안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을 넣고 생수를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575 : 피고인 G 부분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U 사이트에서 필로폰 광고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V')와 연락하여,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여있는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10:48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W 명의 X조합계좌(Y)로 500,000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그곳 계단 난간에 있는 쇠 봉안에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1. 12:00경 대전 유성구 Z 모텔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합계 약 0.18 그램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2. 20:4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W 명의 X조합계좌(Y)로 45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3:43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W 명의 X조합계좌(Y)로 2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55 :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 12: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미상의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G의 팔뚝에 무상으로 주사해주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하순 23:00경~23:30경 대전 서구 건물 1호 G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씩 3회에 걸쳐 총 약 0.2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J에게 각각 무상으로 주사해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7 그램씩 3회에 걸쳐 총 약 0.2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중순 23:00경 위 G의 집 안에서 G, J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그들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씩 2회에 걸쳐 총 약 0.14 그램을 J에게 주사해주고, 필로폰 약 0.07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주사해주었으며,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7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8. 20:00경 대전 서구 AA건물 AB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함께 있던 지인 ACD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AD'은 'AC'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5.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사이 02: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미상의 객실 내에서, J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씩 2회에 걸쳐 총 약 0.14 그램을 J에게 주사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하순 01: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이하 상호미상 오피스텔 호실미상 방 안에서 G과 J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0개를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0:00경 대전 중구 N 소재 O 역 주변 G의 PK5 차량 내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5. 14, 16: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인근 상호미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9.5,15,04:00경 전북 익산 AE,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5, 22,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0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895: 피고인 G, A 부분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투약'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 A, G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 18:00경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조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AI 명의 AH조합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필로폰 판매자가 가르쳐 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 AJ에 있는, AK역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판매자가 그곳 변기 뒤 투명비닐봉투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9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 AL AL, AM 및 AN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내지 10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과 J은 2018. 6. 초순 21:00경 대전 서구 H건물 I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각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들과 J의 팔에 각각 주사함으로써,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G, J, AL, AO, AP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6, 7, 15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G은 AQ, AL, AO, AP, 피고인 A, AR, AS, AM, AT, AU, A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8 내지 23번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G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AW빌라 AX호 AV의 주거지 앞에서 AL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오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L에게 필로폰 약 0.38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9 1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20191575,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등), 문자내역, 송금내역, 연결계좌 회신,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919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의 자술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92895 1. 피고인 G, 피고인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피고인 A, J, AO, AP,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U, AV, AR, AT, AL,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AR,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휴대폰 통신내역 분석 결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판결문 사본, 각 마약감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제60조 제3항, 각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한바, 특히 피고인 G, A의 각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의 태양,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히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필로폰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을 포함한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