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수법]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8. 2. 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 사진관 D여대점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진관을 방문한 고객의 의뢰에 따라 증명사진 등을 촬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사진관이 여자대학 앞에 위치하여 있어 주로 젊은 여성 손님들이 증명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위 사진관을 방문하는 것을 기화로, 사진 촬영을 빙자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 사진 및 하체 사진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사진 촬영 시 자세를 잡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상의 가슴 부위 옷섶을 잡아 당기고 어깨와 목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여성 고객인 피해자들이 방문하면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이 켜졌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휴대전화 음성 볼륨을 낮추고 스피커를 손으로 막은 뒤,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켜고 증명사진 촬영에 앞서 피촬영자의 옷매무새를 정리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섶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잘 보이도록 한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 증명사진 촬영이 끝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증명사진 파일을 전송받을 이메일 주소 등을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켜고 몰래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비추어 피해자들의 가랑이 사이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 미니스커트 등 다리와 허벅지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피해자가 증명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이러한 피해자들만 골라 증명사진 촬영시 필요 없는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까지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촬영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5. ~2018. 2. 경 D여대 앞 'C' 사진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14:10경 위 'C' 사진관 D여대점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러 온 피해자 E(가명)을 카메라 앞 의자에 앉도록 한 뒤, 옷을 정리하여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 옷섶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4.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위 사진관에 증명사진 촬영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들 총 203명의 가슴 부위 및 가랑이 사이 부분,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8. 9. 경 부산 장전동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00: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파견 근무를 하였던 'C' 부산대점 동료 직원인 피해자 F1)가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F"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2. 상습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2. 14:10경 위 'C' 사진관 D여대점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러 온 피해자 E(가명)을 카메라 앞 의자에 앉도록 한 뒤, 증명사진 촬영 전 머리와 옷매무새를 정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뒷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분을 스치듯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 옷섶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2018. 2. 2.경까지 위 'C' 사진관 D여대점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방문한 여성 피해자 총 15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J(가명),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가명), Z(가명),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각 증거사진 포함)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사진관 업주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계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재생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법 확인 및 추행수법 보고), 수사보고(전자정보 상세목록 분석보고-죄질 및 범행동기 관련) 1. 각 증거사진, 증거물 CD, AK 이메일 파일 CD, 녹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9개월 가량 200여회에 걸쳐 사진관 고객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빌미로 치마속이나 가슴부분을 촬영한 다음 이를 보관해 온 것으로 범행횟수나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촬영된 사진 등으로 대부분 여대생인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나체 모습이 촬영된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 등이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