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외국인 허위초청 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취업 등을 목적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의료관광 명목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전자비자를 신청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베트남에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에 있는 브로커로부터 항공우편을 통하여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등을 받아 이를 번역한 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및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의 사증번호를 위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6. 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병원장 명의의 K에 대한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 PDF 파일의 예약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201507101'을 지우고 '201506711'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J병원장 명의의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 5장의 예약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5. 6. 30.경 위 I PC방에서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www.visa.go.kr)에 로그인한 후, 비자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며 위와 같이 변작한 J병원장 명의의 K에 대한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변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비자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변작한 J병원장 명의의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 5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C은 2015. 8. 4.경 인천 부평구 L, B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병원장 명의의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 PDF 파일의 환자성명 란에 'M', 국적란에 'VIETNAM(F)', 생년월일란에 'N', 여권번호란에 'O', 여권만료일란에 '2024. 11. 27'이라고 기재한 후, 위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의 예약번호란에 '2015082401', Reservation Date란에 '2015년 8월 24일'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J병원장 명의의 M에 대한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 PDF 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J병원장 명의의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 4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피고인들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5. 8. 6. 위 I PC방에서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www. visa.go.kr)에 로그인한 후, 비자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며 위와 같이 위작한 J병원장 명의의 M에 대한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비자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작한 J병원장 명의의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 4장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6.경 베트남에서 의료관광을 빙자하여 국내로 입국하려는 베트남인 P의 여권 사본, 월급 명세서 등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항공우편을 통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6. 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PC방에서,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www.visa.go.kr)에 '주식회사 F' ID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전자비자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며 초청회사명 란에 '주식회사 F', 대표자 성명란에 'A', 인적사항 란에 P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여권만료일자 등을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변작한 J병원장 명의의 P에 대한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 파일을 첨부하여 전자비자 발급신청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P에 대하여 입국허가 결정이 나자, 사증번호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알려주어 모으로 하여금 2015. 7. 23. 주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2015. 7. 31.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료관광을 빙자하여 국내에 입국하려는 베트남인 5명에 대한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를 위·변작한 후 전자비자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 5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번), 고발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8, 42, 43번),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수사에 필요한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기록을 위작 · 변작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본 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비자발급 등에 관한 국가의 공무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C은 문서위조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본 건 범행으로 거둔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