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25.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9. 28.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4.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 C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취직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C에게 “내가 임실군수 사모를 잘 알고 있으니 임실군청에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후 다시 2018.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나한테 3천만 원을 주면 임실군수 사모에게 전달하여 아들을 임실군청 무기 계약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C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임실군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1,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H 진행 작업비 사용을 위해 3,000만 원을 빌렸을 뿐, 피해자를 임실군에 취직시켜주겠다면서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임실에 있는 H 진행 작업비가 필요해 돈을 빌렸다고 하나, 피고인은 위 H 작업비가 아닌 익산시 I 건축 대금으로 돈을 차용한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도 이자 약정을 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바가 없어 이를 통상적인 대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청탁이 아닌 대여의 목적이라면 굳이 급하게 2,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해자의 취업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피해자의 부친이 임실군청 무기계약직 얘기를 하여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야지라고 얘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이력서를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은 동업자들에게 임실군수와의 친분을 과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건넸을 때 피고인이 곶감에다가 3,000만 원을 넣어 잘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취업이 된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했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수와의 친분을 공공연히 과시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피해자도 정당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쪽에 96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2. 4.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01: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0:58경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알코올 농도 및 운전 거리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노래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으려던 중 피해자 D(62세)가 피고인에게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시끄럽게 무슨 노래를 하느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기통(높이 약 35cm)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E지구대 경찰관 상대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쓰레기통, 의자, 맥주잔 등 사진 1. 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직접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9.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담양본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양식 중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하단에 있는 ‘설명 들었음’ 란과, “법인통장 개설 시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구의 하단에 있는 ‘아니오’ 란에 각 체크하였으며, 피고인이 D 직원(대리)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D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9.부터 8. 9.까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회사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들을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들 명의로 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금 흐름 파악, 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주식회사 D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2노3569호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그 계좌가 개설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실제로 조건만남 사기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 및 유사사안의 양형사례를 감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4. 0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4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왕십리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왕십리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상왕십리 방면에서 왕십리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위 테슬라 승용차 전방에서 왕십리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5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2차선 도로를 홍익병원사거리 쪽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주취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전과가 최종 전과로서 그 이후 20년 가량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천안세무서 부근 상호미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3.까지 동종전과 4회 있는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피고인의 외도와 도박 빚으로 인해 2019. 7.경 협의이혼을 하였음에도 2019. 1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정리하자고 말한 것에 원한을 품고 있던 중 2023. 6. 19. 02:00경 피해자의 집 안방 입구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후 계속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이불을 태우고 불길에 베개를 던져 그 불길이 거세지게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불을 끔으로써 바닥과 안방 문 일부를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파일 보고서 1. 사건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정리하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이불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에 베개까지 던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는바, 자칫 불이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다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는 않아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7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22. 22:19경 경기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25세), 피해자 D(22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너비 8cm, 길이 18cm, 높이 5cm) 1개를 주워들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찍을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위협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자, 위 장소로 다시 와 “순찰차를 부숴버리겠다”라고 시비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7cm, 높이 18.5cm) 1개를 들고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벽돌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벽돌을 들자마자 경찰관에게 곧바로 제압되었다. 피고인은 상당한 크기와 무게일 것으로 추측되는 벽돌을 집어들고 행인과 경찰관에게 위협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37

범 죄 사 실 2023고정137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 등을 선고받아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 00:0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인근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같은 날 00:23경 귀가하였다. 2.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05:34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용직 일을 나간다는 이유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05:50경 귀가하였다. 3. 2022.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05:53경 제2항 기재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06:00경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4. 2022.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시간불상경 제2항 기재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가 2022. 8. 2. 00:04경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3고정138 피고인은 2022. 9. 21. 19:40경 원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 G 소유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필립스 무선이어폰의 포장을 마음대로 뜯어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위반 당시 위치정보 수신자료), 수사보고(위반 당시 위험경보 처리대장) 2023고정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22:17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00:46경 서산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과 허리 사이에 손바닥을 대고 위아래로 쓰다듬어 만지고, 같은 날 00:49경 피해자의 뒤에 등을 돌리고 선 상태로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내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2023고단74] 피고인은 2022. 9. 18. 17:35경 원주시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망치를 들고 고철을 펴는 작업을 하던 중 휠체어를 탄 피해자 B(여, 56세)이 피고인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며 따지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86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이웃 주민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11:40경 원주시 C아파트 D동 입구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끌고 다니던 보행보조기에 들어 있던 식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죽어! 나도 너처럼 밀어보자 썅년아”, “찔러죽이고 법원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CD 1. 환자소견서, 진단서 [2023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자 범행 당시 휴대전화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면서 그 곳 점원에게 친근의 표시로 툭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그러면 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한테 시비거는 거야?”라고 말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3. 10. 11.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5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6. 14:1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과거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 트위스터를 들고 위 식당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위 식당 천막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1. 파손된 유리창 사진, 목발 사진, 운동기구 사진 1.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피해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복적 감정을 갖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 상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각 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2년 5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3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23. 4. 16. 03:00경 서귀포시 B,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주거지 입구에 설치된 방화문과 유리창을 발로 세게 걷어차 수리비 합계 7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복부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6. 03:1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돌을 바닥에 수차례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유리, 방화문), 진단서, 구급활동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난동을 피우다 방화문과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해를 입었다. 증거로 제출된 구급일지 등을 살펴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복부에서 적지 않은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1쪽).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주취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껏 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단주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62

범 죄 사 실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6. 12.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관리의(차량번호 1 생략) 슈퍼커브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동기’)를 발견하고, 위 C 직원으로 C에서 사용하는 위 원동기 뒷좌석 부분에 설치된 적재함 안에 열쇠가 보관된 사실을 알고 보관함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C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 상당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6.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 상당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슈퍼커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찰관 촬영 피해이륜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약식명령문(북부지법 2022고약12413)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 2.경 음주 및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뒤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능동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자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에 이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위십이장 동맥의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0. 20:35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피해자 E은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받을 정도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대인 보상한도액이 ‘무한’으로 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피해자 E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