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연인 관계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인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 가.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 1) 케타민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코로 빨아들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청주시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 1) 케타민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 위에 올려 놓고 코로 빨아들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3. 7. 30. 22:00경 수원시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베트남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엑스터시 2분의 1정을 맥주와 함께 섭취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손등 위에 올려놓고 코로 빨아들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D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3. 7. 하순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3분의 1정을 음료수와 함께 섭취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손등 위에 올려 놓고 코로 빨아들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23. 8. 2.자 범행 가. 피고인 B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3. 8. 2. 15: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C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노래방 앞에서 C에게 현금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1.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23. 8. 2. 15:00경 B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와 케타민 구매 요청을 받게 되자 D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 후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1.3g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B로부터 현금 12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1.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D으로부터 매수하고, B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D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23. 8. 2. 18: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1.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23. 8. 3.자 범행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23. 8. 3. 11:00경 지인인 J(가명)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함께 판매 장소에 나가 제2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J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J에게 ‘2023. 8. 3. 18:00에 천안시 동남구 K원룸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택시를 타고 위 판매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이 J를 만나 현금 80만 원을 지급받고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0.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3. 8. 3. 19:00경 천안시 동남구 K건물 앞에 정차해있던 택시 안에서,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0.7g을 담배갑 안에 넣어 보관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매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3. 8. 3. 19:00경 B로부터 엑스터시 구매 요청을 받게 되자 D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3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선불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한 후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에게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있던 충남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D으로부터 매수하고, B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D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23. 8. 2. 22:3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선불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엑스터시 1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감정서(A, 모발), 감정서(C, 모발), 감정서(D, 모발), 감정서(B, 모발), 감정서(B, 소변), 각 감정서(압수물)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매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매수,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인 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 D은 체류 형태에 비추어 판결 이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피고인 B,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추징액 계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통역인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소년으로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고인들이 소지·매매·투약한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가족 관계, 체류형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