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26.부터 안양시 동안구 H, 4층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2010. 7. 26.부터 2011. 10. 10.까지 I의 공동대표이사였다. I은 2011. 7월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교회(이하 'K교회'라 한다)와 총 공사비 36억 원으로 K교회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J에서 K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K교회는 교회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I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 2012. 4월에 이르러 공사비 지급을 위해 수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32억 원에 이르렀고, 2011. 12월 무렵 이미 교회건물 신축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를 포함해 I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가 11억 4,100여만 원에 달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기존 대출을 해주었던 수협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년 초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K교회 공사를 끝냈는데 추가 대출이 되지 않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혹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2012. 4월 초순경 지인으로부터 '대출 관련해서 발이 넓은 사람이다'라는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K교회 부지 및 건물 현황, 교회신축건물 공사현황, 교인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대출을 성사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2012. 4월 초순경 위 I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대출을 해줄 테니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며칠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5월 초순경 K교회 담임목사인 L에게 전화하여 'K교회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성사시켜 줄 사람에게 줄 대출수수료 1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이를 수락한 위 L으로부터 2012. 5. 10.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에게 2012. 5. 17.경 9,6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2012. 5. 14.경 1,200만원을, 2012. 5. 18.경 1,000만원을 각 송금하고, 남은 1,200만원을 피고인 C에 대한 기존 채권의 상계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 자신이 가졌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5. 15.경 피고인 B이 알려준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4에 있는 신도농협 본점으로 찾아가 K교회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여, 2012. 5. 16.경 위 신도농협으로부터 4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피의자 A 제출),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임원영입 요청 확인서), 수사보고(대출지점 확인) 1. 연봉계약서, 임원영입요청 확인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3장, 계좌거래내역서 1장, K교회 우리은행 계좌내역,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C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확인증, 영수증 1. USB 1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합의이행각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추가합의서, 건축허가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3장, 계좌거래내역서 1장, K교회 우리은행 계좌내역,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C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및 입금증 1. 확인증, 영수증 1. USB 1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3장, 계좌거래내역서 1장, K교회 우리은행 계좌내역,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C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및 입금증 1. 확인증, 영수증 1.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에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A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9,600만 원의 연봉을 선지급받은 것이지, 자신이 K교회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은 2012. 4.경 K교회로부터 추가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K교회의 추가공사비 대출을 알아보던 중 C으로부터 대출을 도와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2) A은 당시 K교회의 담임목사이던 L에게 K교회가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수수료 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C도 L 목사와 통화하면서 대출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3) 피고인은 C으로부터 A을 소개받고 K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K교회의 지번을 물어본 후 같은 조기축구회 소속으로 신도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던 O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좋은 물건이니 감정가가 많이 나오니깐 은행에서 대출해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 전화를 할 당시에 C도 함께 있었는데, C은 이 법원에서 B이 위 신도농협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도 전화하여 K교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4) L 목사는 2012. 5. 10. A의 개인계좌에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신도농협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한 후 실제 신도농협으로부터 추가공사비에 상응하는 대출이 실행되었다. 5) A은 위 1억 3,000만 원을 받은 다음날 위 돈을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후 I 명의의 계좌와 A 개인 계좌를 통해 2012. 5. 14. C에게 1,200만 원, 2012. 5. 17. 피고인에게 9,600만 원, 2012. 5. 18. C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6) 한편, C은 2012. 5. 17. A에게 "K교회가 A에게 송금한 1억 3,000만 원을 대출비용(수수료)으로 전부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해 A은 검찰에서 C이 요구한 대로 피고인과 C에게 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7) C은 K교회 내부에서 이 사건 1억 3,000만 원의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K교회의 교인들에게 '1억 3,000만 원은 내가 받아 브로커한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8) 피고인과 A 사이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임원영입요청서와 연봉계약서 초안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A에게 가져간 것이다. 9) 위 연봉계약서에는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연봉 9,600만 원에 관한 내용 외에 "본 연봉에는 성과급 및 상여금(보너스) 등은 미포함된 금액으로 A과 피고인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단, 공사 수주시 적용한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에는 수주 총금액의 1.5%를 기타조건 없이 성과급 및 상여금으로 별도 지불하기로 한다(단,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한다. 10) 피고인은 2012. 9.경 I 소속의 건설기술 자격증 소지자로 등재되었고, I은 2012. 10.부터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을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201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는, 피고인이 2012년도에 I로부터 받은 총 급여는 35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피고인이 I에서 수주하거나 처리한 업무라며 이 법원에 제출한 내역(공사수주 2건, 자금업무 1건, 경락업무 1건, 연대보증 1건)은 모두 2012. 9.경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고, A은 이에 대해 위 건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9,600만 원을 지급한 것과는 별개의 일들이며 그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2) 당시 I에서 근무하던 10여명의 직원은 모두 연봉계약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인처럼 선급으로 연봉 전부를 지급받은 직원은 없었다. 13) A이 피고인에게 9,600만 원을 지급한 2012. 5. 17. A 명의의 계좌에 P교회 명의로 2억 1,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I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I 소속 직원 Q 가 송금한 돈이다. 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5. 17. A으로부터 받은 9,600만 원은 그 실질이 연봉으로 받은 급여가 아닌 K교회의 추가대출과 관련한 대출수수료 명목의 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A과 C, L 목사 모두 K교회가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 함께 인지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이 K교회의 대출을 위해 자신의 지인이 근무하는 신도농협에 K교회의 대출건에 관한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A, C, L 목사는 신도농협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K교회의 추가대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이다. 3) 피고인은 L 목사가 지급하였다는 대출수수료 1억 3,000만 원은 A 개인이 모두 사용하였고, 자신이 A으로부터 받은 돈은 A이 P교회 공사의 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도농협의 대출금이 K교회에 들어온 날 A이 피고인에게 9,600만 원을 지급한 점, A은 P교회 명의로 2012. 5. 17. I 명의의 계좌에 들어온 2억 1,000만 원은 P교회 공사를 함에 있어 은행으로부터 기성고 대출을 받기 위해 I이 P교회로부터 계약금을 실제 지급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I이 A 계좌에 송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P교회 명의로 A 계좌에 입금된 2억 1,000만 원은 I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확인된 점(위 P교회 공사를 수주한 C 역시 자신이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P교회가 I에 지급한 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A이 피고인에게 9,600만 원을 지급한 시기를 전후하여 C도 A으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C은 그 돈이 A이 L 목사로부터 받은 돈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서 위 9,600만 원은 A이 L 목사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임이 분명하다. 4) I은 2012. 4.~5.경 회사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K교회로부터 추가공사비를 지급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으므로, A이 그 와중에 고액의 연봉을 선지급해가며 임원을 영입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최초 검찰에서 2012. 봄경 C이 자신을 I의 임원으로 영입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은 당시 이미 I의 공동대표이사직을 그만 두고 I을 나간 상태였으므로 이는 믿기 어렵다). 5) I은 당시 이미 연봉계약의 형태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A이 피고인을 당시 임원으로 영입하려 하였다면 I에서 사용하는 연봉계약양식을 사용해 피고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A이 피고인이 작성해 온 임원영입제안서와 연봉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위 연봉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A이 피고인이 작성한 초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부분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A이 연봉계약서에 추가한 내용은 피고인이 선지급받을 연봉 9,600만 원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에 대해 I이 일정 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한다는 부분으로서, 그 수수료는 A이 피고인에게 선지급할 9,600만 원과는 별개의 약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A의 앞선 진술에 비추어, A은 자신이 계약서에 수정을 가한 이 부분 약정에 대해서만큼은 피고인과 실제 공사수주 수수료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A이 연봉계약이 형식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9,600만 원이 연봉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그에 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6) 피고인은 A에게 대출수수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나, C에게 K교회의 대출에 도움을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한 A이 스스로 대출수수료 액수를 정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연봉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A에게 가져갔으므로 거기에 적힌 연봉 액수는 피고인이 A에게 제안한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부분 대출수수료는 피고인과 C이 정해 A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이 A과 실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I은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2012. 5.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2. 9.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정당한 연봉계약에 따라 I로부터 9,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교회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C에게 대출 브로커를 소개를 부탁하면서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대출수수료를 나누어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K교회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추가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게 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L 목사에게 직접 대출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고, L 목사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아 B, C에게 이를 배분해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출수수료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부분은 없는 점, 오래 전인 2001년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수수료 1억 3,000만 원 중 9,600만 원을 가져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취한 이익이 가장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대출수수료가 거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A과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B을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한 피고인의 역할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을 A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A과 I과 관련해 정산해야 할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금전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