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조합한 게임, 마케팅,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하기 위해 위조된 학위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6.경 학위수여자 이름에 피의자의 영문 이름인 "C", 학위명에 "Master of Forensic Psychology(범죄심리학 석사)", 작성자란에 D대학교의 총장과 학장의 서명이 임의로 기재된 위조된 D대학교총장 및 학장 명의의 학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B 채용담당자의 이메일(E)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위증명서를 행사하였다. 판단 1.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 6.경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그 무렵 위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위수여자 이름에 피고인의 영문 이름인 "C", 학위 명에 "Master of Forensic psychology"(법정심리학 석사)라 기재된 미합중국 소재 D대학교 총장 및 학장 명의의 학위증명서 사진 파일이 첨부된 전자메일을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보냈다. 나.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2018. 12. 31.경 D대학교 사무실 측에 위 학위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전자메일을 보냈고, 그 무렵 위 사무실 측으로부터 "D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명서는 학과에 대하여만 기재할 뿐, 법정심리학과 같은 개별 연구분야에 대하여는 표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받았다. 다.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2019. 1. 10.경 경찰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2년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대위탁교육스쿨에서 2년간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위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4. 4. 9. 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어 2004.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2003. 12. 17.부터 2004. 12. 21.까지 수감시설에 수용되어 있었고, D대학교의 위탁교육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은 없었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정보원 공무원증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7.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마. 검사는 2019. 9. 25. 피고인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3년경 '3개월의 영어 연수, 6개월의 본과 과정, 1년의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 D대학교 졸업장을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서울 강남구 소재 'F' 뒤쪽의 건물 3~5층에 위치한 'G'에서 약 2년간 학기별 300만 원의 학비를 지급하면서 2003년도에는 그 교육과정에 참석하고, 2004년도에는 수감되는 바람에 2004. 12.경 출소한 이후 보고서와 논문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뒤 2005. 5.경 G로부터 위 학위증명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한 시기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기록상 D대학교의 위탁교육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없었던 것 외에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한 업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약 15년 전에 수료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그 학비의 지급내역이나 수강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학위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D대학교의 위탁교육기관이라 홍보하는 업체에서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D대학교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학위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부지간이고 그들은 2013. 4.경 C의 남편인 D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모텔을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1,5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 D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였으나, D이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위 C 운영의 모텔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 운영의 모텔 앞에서 보증금을 달라는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0. 5. 1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모텔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2년 계약기간 끝나고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안 주며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D, H는 보증금을 빨리 해결하라'라는 취지가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였고, 그 취지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푯말을 든 후 '보증금을 주세요'라는 등의 위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며 모텔 바로 앞을 왔다갔다 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A 육성이 녹음된 음향을 계속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매일(당일 07:00부터 익일 0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모텔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거나 모텔에 온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집회신고를 하고서 시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가 아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다고 알게 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시위를 하게 된 이유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모텔이고 그 주변이 모텔이 밀집한 곳으로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큰 소리로 보증금을 달라고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녹음된 음향이 재생되게 되면 이용객들이 동요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회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자들이 동요할 위험이 있기에 이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집회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이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그녀의 자녀인 I과 함께, 2018. 10. 27. 20:30경 위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J 투싼 승용차 위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피고인 A의 모텔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인 K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I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서 딸 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시동을 걸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A이 먼저 뛰어와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의 딸인 이 먼저 피해자의 승용차로 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그 후에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딸인 I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I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량 운전석 문 앞에 있었고 그 뒤에 피고인 A이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과 대질 당시 '딸이 저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브레이크에서 발이 살짝 떨어지면서 차가 앞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A이 자기 딸을 뒤에서 밀어서 둘 다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딸인 I 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5.경 B에게 돈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고, B의 처 C에게 돈 4,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B 명의의 차용증서가 C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2017. 6.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B 등을 상대로 위 지원 2017차526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신청서에 첨부,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위 지원 2017가단2918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마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법원으로부터 2017. 9. 27. B, C이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B 소유의 D 굴삭기를 가압류하고 2017. 12. 8. 청주지방법원 E 건설기계 강제경매 사건에 배당요구 신청하여 2018. 6. 22. 13,775,618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포함)이 유일하다(B은 2018. 1.경 C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차용증이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인정되는 사정, 즉 C은 B의 아내였던 점, B은 C과 2018. 1.경 이혼하였음에도, C은 현재도 B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6. 10.경 C으로부터 '남편(B)은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C은 피고인에게 'B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모른다. B은 돈 빌린 걸 모른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당시 피고인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증인 F의 진술, C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서류에 따르면, C은 위와 같은 말 정도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C은 2016. 11.경 피고인에게 '남편은 여자에게 돈을 빌린 줄 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경과 2016. 12.경 C에게 이자 지급 내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B에게 돈을 받아야겠다고 하자, C은 피고인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며칠 정도 기다려보고 안 되면 B에게 말해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은 4,5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건설기계등록증이 B 소유의 굴삭기에 관한 건설기계등록증(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등록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자, 2016.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등록증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7. 6. 20.경 B, C 명의의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이 이의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B, C이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B, C이 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C이 2016. 10.경 피고인에게 'B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C의 발언 내용, C이 이 사건 건설기계등록증을 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B이 이의하지 않아 집행권원을 획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해자 C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명의상 대표자, D은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주식회사 B'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해당 법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명의상 대표자이자 과점주주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을 운영하는 데 법인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B 법인 명의를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에 대표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2013. 12.경 피해자에게 2013년도 2분기 미납 부가가치세 216,832,630원이 고지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1. 30.경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교부받을 무렵 이미 사업상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서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명의만을 빌려 해당 법인을 운영하면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30.경 216,832,6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판단 먼저, 주식회사 F의 유일한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G가 경영진의 횡령 및 무리한 설비투자 등으로 급작스럽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으로 그 인력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주식회사 F의 경영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피고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애초부터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사업체를 타인의 명의로 운영한 것이라는 점이 각 사업체의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를 받기 전까지 D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2013. 2.경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은 체납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기도 하였고 D 등의 요구에 따라 2013. 10. 1.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형인 H로 변경하는 등 이 사건 발생 이후의 경과 등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 명의를 대여받을 당시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체납시켜 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의사,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명의대여 행위 자체를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부가가치세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 앞서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침대 등이 구비된 마사지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여성종업원인 D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7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14: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에 유사한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입맞춤, 애무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초등학교로부터 약 163.62m, 같은 구 G에 있는 H유치원으로부터 194.69m 각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유사성행위 등을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92

공소사실의 요지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D 등 손님 3명의 요구에 따라 보도방을 운영하는 E에게 접대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F 등 접대부 3명을 소개받고 이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고 전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 "D 등이 'G은 재미있게 노는 곳이라면서 뭐 이렇게 재미 없나'라고 하여 F이 '팁을 주면 옷을 벗는다'고 하고 F 등이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F과 다른 2명의 접대부가 D 등 3명의 손님이 있는 방실로 들어갔는데, 술이 곧 떨어져 손님들에게 술을 더 주문할지 물어보니 손님들이 '너희들이 재미있게 놀면 술을 더 시킬 거다. G 오면 어떻게 노는지 안다. 팁 줄 테니까 옷을 벗어봐라.'라고 하기에 술도 시키고 팁도 달라며 F 등이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등 접대부들에게 음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직원이 손님의 요구에 따를 것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D는 수사기관에서 "F이 '팁을 주면 옷을 벗을 수 있다'고 하여 D가 동의하였고 이에 F 등이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의 일행인 H는 수사기관에서 "G에 화끈하게 노는 곳이 있다며 H가 친구들을 C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H는 C주점의 단골이라 피고인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F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목사로서 B, C과 함께 도서지역 의료선교를 목적으로 일본에서 B 명의로 'D' 선박을 구입하고 2017. 5.경 통영항으로 배를 입항시켰으나 이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위 선박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0.경 E에게 위 선박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2017. 7. 23.경 위 선박에 관하여 B이 지출한 경비 등 정산을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은 2018. 7. 13.경 F에게 위 선박을 5,2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선박 관련 2,200만 원의 경비를 공제한 후 수고비 770만 원을 E 본인에게, 위 확인서에 따라 B이 지출한 경비 985만 원을 포함한 약 2,200만 원을 B에게 각 배분하고 정산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이 위 선박을 선교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던 점, 위 선박이 B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E은 피고인에게 위 매각대금을 전혀 배분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부산 사상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7. 7.경 "D의 키를 A이 B로부터 넘겨받음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로 한다. D 경비(B 목사) 정산을 A 목사가 처리해준다(2017. 7. 23.까지)"라는 확인서 본문과 함께 A의 성명을 마음대로 기재하고 사인을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의 성명을 마음대로 기재하고 사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 및 사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판매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함과 동시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E을 상대로 선박매매대금 지급청구를 하고, 그 다음날인 2018. 9. 18.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무고죄 성립의 전제사실, 즉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 및 사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검사의 의뢰를 받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이 사건 확인서 중 피고인 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고인과 B 중 누구의 필적과 동일한지 여부는 판단 불명이고, 이 사건 확인서 중 피고인 서명 부분은 피고인과 B 중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필적감정촉탁을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확인서 중 피고인 성명 및 서명 부분 필적과 피고인의 시필의 동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의 증명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거나 불분명하다. 가) B은 경찰에서 최초에 'E, 피고인, 저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작성했을 겁니다'. 'A씨 싸인은 본인 싸인입니다'고 진술하였다가, E에게 연락한 후 '2017. 7. 23. G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작성하였고(이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 C 사이에 협의서가 작성되었다), 서명은 본인과 피고인의 서명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사인을 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사건 확인서는 E으로부터 받았지 싶다', '(협의서 작성시와) 착오가 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B은 증언 내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E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G 사무실에서 그 자리에 있던 목사 중 한사람이 작성하고 두 사람(피고인과 B)이 서명한 것으로 안다', '(이 사건 확인서는) B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받으면서 같이 받았던 서류이다'고 진술하였다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8년 6월 또는 7월경(법정에서는 7월 초나 6월쯤으로 구체화하였다), B로부터 받았다',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은 협의서에 대해 진술을 한 것이다',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E을 상대로, D의 매매대금에서 자신이 인정하는 소개비, 감사헌금 및 유류대를 공제한 3,8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로서의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4) 협의서 내용 중에 '2017. 7. 23. 이전에 B이 A파 C에게 써준 확인서는 무효로 하고 향후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8: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 있던 아동인 피해자 D(남, 11세)의 왼쪽 뺨을 때리고,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남, 8세)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동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5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5. 3. 20.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9. 4. 18.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9.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C이 1993. 6. 14. 15:58경 인천 남구 용현동 한전 앞 노상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2축에 13.375톤, 제3축에 13.37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후 2005. 8. 14.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그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화성시 C게임장'의 환전 및 자금담당 관리인, D은 위 게임장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07. 9. 29.경부터 2007. 10.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000점을 게임기에 입력시켜 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28

무죄부분 1. 공소사실(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1.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공중전화 부스 아래 부분에 필로폰 약 0.3g(10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감추어 놓고, 위 B에게 전화하여 이를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공급하였다. 2. 판단 가.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B는 소재불명 상태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어렵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마약 범죄의 특성상 타인의 마약 범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유혹을 받기 쉬우므로 피고인의 필로폰 제공에 관한 B의 진술에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허위 개입의 여지가 다분한 B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마약 공급 또는 투약 사실을 B에게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단지 B가 피고인이 마약을 공급 또는 투약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마약 공급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마약을 제공하였다는 B의 진술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이 B에게 약 10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도 섣불리 믿기 어렵다. B는 피고인에게 받을 돈 700만 원이 있어서 여기에서 필로폰 값을 공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채권채무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실제 받을 돈이 있는지에 관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5)뿐이다. 그런데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이외에 피고인과 B의 통화내역이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과 필로폰 제공 장소가 근접했다 취지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 사이에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한다. 필로폰 투약에 관한 증거는 모발감정결과 뿐이고(증거목록 순번 23, 30),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증거목록 순번 30 마약감정서에 의한 모발감정결과를 기초로 투약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으로 그 기간도 약 3개월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다. 투약 장소도 별다른 근거 없이 위 추산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주거지로 추정하였을 뿐이며, 투약량과 투약방법도 불상량과 불상의 방법으로 적시하였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의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투약장소나 방법에 관해서도 별다른 사실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6200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축업자이고, B은 피고인 A에게 부산 북구 C 소재 'D빌라'의 건축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8. 9. 16. 1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66세)이 거주하는 D빌라 앞길에 이르러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직접 만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빌라 현관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것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측두부 찰과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프라이팬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 A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들과 같이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집에 들어오자 욕을 하면서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찼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목을 밀어붙이차 피고인 B이 프라이팬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면), 이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이에 반하여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보다 10살 정도 어리고 키도 크며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간다. 피고인 B은 2012년 위암으로 암세포가 췌장에 전이되어(advanced gastric cancer, direct invasion to distal pancreas) 췌장을 적출하는 수술(distal pancreatectomy, splenectomy)을 받아, 배에 대한 타격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1회 가격하였을 뿐 더 이상의 공격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그리 심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의 방이 좁아(수사기록 26면) 피고인 B의 공격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사용한 프라이팬(수사기록 26, 27면)은 그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