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안경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후 'G'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칠푼아 숨겨논 사생아 저거 우짤겨?~~(충격증거)라는 제목으로 "아빠보다 나이 만은 마누라 6명 인는 무당할배 H이와 부도덕한 불륜 서방질로 붙어묵어 사생아까지 낳은 과거를 없었던거로 하고 한국과 결혼해 세습할 아들이 없어 정말 욕심 없는 진짜 숫처녀라 거짓말 은폐 조작을(…중략…) 저번 칭아대에서 보톡스에 차떼기 머리나쁜 수첩 칠푼이 할마시와 단독비밀회담에 해외유인 납치 살인미수 사건의 증거인멸, 5촌 가족 칼부림 살인극을 없었던 거로 만들어 주고, 마음대로 해묵꼬 가라 대신 방해하지 않기, I이 제껴두고 검찰, 경찰, 법원, 국회, 국정원 공권력 이용해 유출 당원명부 이용, 댓글 알바동원, 여론조작, 언론조작, 디도스 개표전산조작 부정선거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당선만 시키도고.내가 다음 정권으로 보호해주께.빅딜의 결과로 보면 됩니다. 천하에 나쁜 독립군 때려잡은 혈서맹세 친일매국, 쪽바리 앞제비, 친북좌파, 남로당 군사총책 여순반란 양민학살 간첩 두목(…중략…) 마약, 고소, 고발, 조폭깡패동원, 총칼로 강탈 도둑질해 빼앗은 수조억짜리 장물 더러븐 세습 재산싸움 "한국과 결혼해 세습할 아들이 없어 정말 욕심없는 숫처녀다" 가증스런 거짓말로 우롱하여 국민기만, 부도덕 불륜 서방질 H이(6+1) 숨겨논 사생아 아들 들통나 뽀롱(…중략…) 만경대서 선물꺼정 바치고 찬양하며 덩실덩실 춤 춘 "2세끼리 잘해보자" J 장군 지령 받은(남파 후 주적삭제 성공, 보안법 폐지 시도 중 간첩질 뽀롱 실패) 보톡스에 찌든 차떼기 머리 나쁜 수첩 천박한 칠푼이 할마시 존말 할 때 북으로 가라!!!"라는 허위 내용의 글과 K 후보자에 대한 만평 그림을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9.경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 이하 '후보자'라고만 한다)에 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L당 후보자인 K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K와 H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있다거나 K가 청와대의 비밀회담을 통하여 5촌 가족 칼부림 살인극 은폐를 시도하고 북한의 J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것 등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의 범행을 함으로써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K와 H 사이에 아들이 있었고 K가 5촌 가족 칼부림 살인극 은폐에 개입되어 있다거나 북한의 J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K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각각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비방글 게시내역, 각 게시글(증거순번 4 내지 26) 1. 각 수사보고(F 게시글 첨부, 최근에 올린 글 첨부), 각 수사보고서(참고 언론기사 첨부, 참고자료 첨부, K 후보의 예비후보자 등록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이하 '이 사건 각 글'이라고 한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글에서 K 후보자를 특정하여 지칭하지 않았고, 글의 내용이 K 후보자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글은 피고인의 K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할 뿐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언론기사를 보고 K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게시행위 당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 라. 피고인이 K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것도 아니다. 2. K 후보자에 관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되고, 반드시 그 특정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글에서 '칠푼이', '수첩 할마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글을 게시하면서 K 후보자에 대한 기사, 사진 등을 링크시키거나, K 후보자에 대한 신문 만평을 함께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이나 게시시점, 경위 및 당시 사회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을 접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글의 내용이 K 후보자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에 K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글은 K 후보자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실의 공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어떤 표현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명인지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9 내지 18, 20, 22 기재 게시글은 K와 H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K가 혼외자를 출산하였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사실을 다소 저속하고 악의적으로 표현하여 적시한 것인 점, 같은 일람표 순번 1, 2, 3, 7, 9, 10, 12, 13, 14, 16, 17, 22, 23 기재 게시글은 K가 2002년 방북 당시 북한의 J로부터 지령을 받고 남한에 내려와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 점, 같은 일람표 순번 3, 5, 7, 8, 9, 10, 12, 13, 14, 16, 17, 19, 20, 21, 22 기재 게시글은 K가 청와대의 비밀회담을 통하여 '5촌 조카가 다른 사촌을 살해한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였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 점, 위 각 글에는 사실의 주장과 의견의 표현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적시된 각 사실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부분과 명확히 구별되고 있는 이상, 이처럼 적시된 사실이 단지 K에 대한 평가의 표현내용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글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사실의 공표'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허위사실 여부 및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할 당시 일부 언론에서 K와 H 사이의 관계를 기사화한 바는 있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채 단지 유력 정치인의 발언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였던 월간지도 2012. 7. 18.경 종전 기사의 소재였던 'K 출산설' 등은 아무런 실체적 근거가 없는 음해성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는 사실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였던 점, K가 5촌 가족 칼부림 살인극 은폐에 개입되어 있다거나 북한의 J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글은 피고인이 K의 5촌 조카가 다른 사촌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기사나 K가 2002년에 방북하여 J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에 대한 위 의혹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고, 그 후 같은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피고인이 그간 작성·게시한 게시물들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과 이 사건 각 글의 내용과 구체성, 게시 경위, 시점,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에 기재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을 뿐 아니라 공표 당시에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재한 곳은 F 게시판으로서 그곳에 게시된 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읽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글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의 2개월 전까지 게시되었고, 당시는 K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대통령선거 관련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글 이외에도 당시 K 후보자의 경쟁 상대였던 M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글의 게시를 통해 K 후보자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일반 유권자나 선거인들에게 전파하여 K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8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3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인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K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공표 내용 또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의 사생활 등에 관한 것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않은 채 막연한 소문과 추측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특성 자체가 상당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을 전제하고 있고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사실주장이나 의견표명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인터넷에 게시된 일반 이용자의 글에 대한 신뢰도가 여타 신문 등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신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피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사실공표행위보다 훨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 피고인은 K 후보자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당의 당원 내지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그동안 안경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시민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올리게 된 경위에는 국민으로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린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병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3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 벌금 500만 원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