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춘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식육제품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E'에 양념닭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고춧가루는 국산 30%와 수입산 70% 혼합된 것을, 고추장은 수입산 소맥분, 중국산 고춧가루, 미국산 밀쌀이 사용된 '양지뜰 핫참 고추장'을, 간장은 수입산 탈지대두, 호주산 천일염, 미국산 소맥이 사용된 '샘표 진간장 금F3'를 사용한 것임에도, 홈페이지 내 '주문하기' 화면 상단의 원산지란에는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하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각 성분들의 원산지를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시가 105,000원 상당의 양념닭갈비를 판매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93,045,000원 상당의 양념닭갈비를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념닭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E 홈페이지, 업체 전체 매출자료 1. E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위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홈페이지 '주문하기'란에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같은 화면의 상품정보에 양념닭갈비의 원료인 간장의 주성분을 호주산 등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양념닭갈비의 포장지에 양념닭갈비의 원료를 상품정보와 같이 상세하게 표시한 점, 피고인이 양념닭갈비의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한정된 공간에 표시할 수 없는 형편에 양념닭갈비의 가장 주된 재료인 닭의 원산지만을 표시 할 수밖에 없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아래에 성분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농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835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하여 통신판매한 양념닭갈비의 원료가 국내산 닭고기 및 수입산 탈지대두, 호주산 천일염, 미국산 소맥이 사용된 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그 원료인 닭고기와 간장 등에 대한 원산지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함에도 홈페이지의 '주문하기'란 상단에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하고, 같은 화면의 상품정보란 하단에 위 '국내산'이라고 기재한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닭고기 및 간장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처음에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위치에 있는 상품의 이름, 상품의 원산지 표시, 상품가격 등이 기재된 상품의 개요를 보고 상품에대한 원산지 등을 인식하게 되는 점, 양념닭갈비의 원료에 국내산 및 수입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피고 A로서는 홈페이지의 '주문하기'란의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 등’ 또는 '상품정보란 참조'라고 표시하거나 '국내산닭고기' 등으로 표시하고, 상품정보란에 양념닭갈비를 구성하고 있는 원료들의 원산지를 상세하게 표시할 수도 있었던 점, 양념닭갈비의 원료에 대한 성분표시도 상품정보란의 맨 하단에 '주문하기'란의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기재한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지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홈페이지 '주문하기'란에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인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볼 때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로 봄이 충분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홈페이지에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표시한 방법, 약 3년 이상에 걸쳐 그와 같은 표시를 계속해 온 점, '주문하기'란의 원산지 표시에 '국내산 등', '상품정보란 참조' 또는 '국내산닭고기' 등으로 표시하고, 상품정보란에 원료의 원산지를 상세하게 기재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기재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5년 이내 동종재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직하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원산지를 혼동할 만한 표시를 하고 거래한 기간도 길고, 판매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것이 아니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여 통신판매를 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춘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식육제품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E'에 양념닭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고춧가루는 국산 30%와 수입산 70% 혼합된 것을, 고추장은 수입산 소맥분, 중국산 고춧가루, 미국산 밀쌀이 사용된 '양지뜰 핫참 고추장'을, 간장은 수입산 탈지대두, 호주산 천일염, 미국산 소맥이 사용된 '샘표 진간장 금F3'를 사용한 것임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일괄표시한 후 시가 105,000원 상당의 양념닭갈비를 판매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93,045,000원 상당의 양념닭갈비를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념닭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홈페이지의 주문하기란 상단의 상품사진 옆부분에 양념닭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화면 아래 상품정보란의 제품의 특징란에 닭갈비의 성분을 '국내산 닭고기 80%, 간장 6.5%[탈지대두 22.4.0%(수입산), 천일염(호주산), 소맥(밀, 미국산)] 외'라고 표시하여 양념닭갈비의 원료의 원산지를 구별하여 진실되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강원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양념닭갈비에 포함된 원료 중 고춧가루 및 고추장은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양념닭갈비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