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104동 옆 편도 2차로를 가양공원 4가 쪽에서 태평양 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쓰리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843,8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에스엠쓰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증인 G, H은,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40km 정도로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고, 증인들의 차량도 천천히 피고인의 차를 뒤따르고 있었는데 사고 전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서서히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갔고, G이 경고의 표시로 상향등을 번쩍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중앙선 안쪽으로 들어와 갑자기 시속 9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보고서(순번 34)에는 증인들이 피고인의 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을 하여 위험해 보여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기재는 과장되어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한 지점과 사고 지점 간의 거리는 불과 600m 떨어진 곳인데 대리운전기사가 출발 직후 사고를 내고서도 20분 이상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와서 정상적으로 주차를 해주고 갔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때문에 출석하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도 사고 차량을 세차하고 경찰서에 출석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고 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I,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가 식당 앞에 있던 대리운전기사를 섭외하여 차량 운전을 맡겼고,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대리운전기사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고, 출발 장소와 사고 장소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그 사이에 운전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05: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역을 확인하던 창녕경찰서 C파출소에 소속 경찰관 D에게 "어허 좆만한 새끼야. 내가 내집 부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 어린놈의 새끼야 말이 많네. 내 딸이 판사다. 너거들은 내 상대가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로 위 D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0:4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32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바닥에 있던 흉기인 농업용 낫(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그 옆에 있던 주거용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라고 한 다음, 낫 옆면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의 유지를 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 23:36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가야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병원 입구에서 "2015.3.30.14:00까지 37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등,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유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가 보장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경한 처벌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에게 G 버스를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해 주면서, 버스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현대커머셜(주)로부터 1억 2,8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담보로 위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F을 위하여 위 버스를 H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I에 대금을 1억 6,000만원으로 하여 매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버스 대금 중 1억원을 (주)E 계좌로 송금받으면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버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아니한 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2:20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5번국도 장기삼거리 인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나로클럽 방면에서 군위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사고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인 국도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길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후 현장), 사진(사고차량)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주의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람을 들이받았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차량을 세우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사고지점으로 되돌아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 F에게 사고 위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만약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추가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더 이상 사고를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별달리 병원에 갈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E의 차를 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 후 다소 경황이 없었을 수는 있으나, 사고를 인식하고 차량을 세운 후 뒤따라온 E, F 등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말하였던 점 등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을 비롯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조차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친구인 F이 경찰에 신고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1. 05: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11번 방안에서 여종업원에게 성적접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환불에 응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맥주병 1개를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20세)이 외국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빼앗기 위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 씹할 새끼야, 빨리 은행에 가서 우리 나라 돈으로 환전해 와"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 회 때려 겹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7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일부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및 장물취득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14.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확진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6.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만약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구강 또는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그 무렵 알게 된 E과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교를 통한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구강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지하 103호에서 만약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구강 또는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1항 기재 E과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교를 통한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구강 및 항문을 통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서 체액을 통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업무협조 요청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1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보건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창포동 종가갈비 식당 앞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7년 경 길에서 습득한 B 번호판을 그때부터 씨티플러스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5, 1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3: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를 가야상가 쪽에서 오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15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을 하기에 앞서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진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8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3, 22:25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농산물도 매시장 삼거리 도로에서 문막 쪽에서 시장 후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녹색 등화에서 전방에서 마주 오는 차량 유무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차량 유무를 살피지 아니하고 녹색 등화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야마하 이륜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위 야마하 이륜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혼다 이륜차량이 위 사고 파편을 피하려다 왼쪽 방향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측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혼다 이륜차량을 수리비 19,681,6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사체사진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 1. 감정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1)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 폭이 넓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교차로였고, 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고 도로의 노면이 건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D의 이륜차와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자 F 이 상해를 입게 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의 가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1:37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뿐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진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01:05경 태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서진운수 사장이 혼자 술값 40만 원을 낸 것에 대해 피해자 E(49세)에게 '사장님이 혼자 계산을 했는데 우리도 같이 나눠서 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진운수 사장을 집에 태워다 주었고, 피해자는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동생도 취하면 또라이라고 하던데 너도 똑같네.'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 동생 이야기가 왜 나와?"라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점을 찾아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1: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대게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링컨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2개, KB 국민은행 통장 3개1)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피해자 추가진술 내용, 도난통장 통장정리 내역 확인, 도난통장 금융거래 사진첨부,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통장 6개 중 예금주가 'CE회사)'으로 되어 있는 통장 2개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통장을 포함한 1) 그 중 'F' 계좌와 'G' 계좌의 명의는 'CE회사)'으로 되어 있다. 통장 6개를 가져간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포함한 통장 6개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통장에 대한 계좌가 '회사'의 거래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통장을 인도받는 등 처분권을 부여받은 바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하였으므로(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거래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통장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등 판결 참조), 이 사건 통장을 포함한 피해자 명의의 통장 6개는 당연히 재물에 해당한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 후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12, 10,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H)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도 이 사건 통장을 포함한 통장 6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6. 12. 13.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통장 6개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점, 이후 피고인은 2016. 12. 19. 위 항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피고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나서야 통장 6개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2016, 12, 20, 경찰에 출석하여 통장 6개를 제출하였으며, 그 때까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통장 6개를 점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5,15:20경 포천시 호국로1549에 있는 장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인 경위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곳 좌판에 놓여 있던 생선을 손으로 집어 들어 위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포천시에 있는 포천경찰서에 인계되던 중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C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경찰서에 인계되던 중에도 재차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8:1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액자를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미용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경 광주시 B 402호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인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자, 위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위 이혼에 관여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2:00경 만취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자녀가 잠을 자고 있던 위 302호에 이르러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302호의 현관문을 찍으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때로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나와라, 가만 안 둔다. 너희 가족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벽돌로 위 현관문을 찍어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서부순환로 사패터널을 서울 쪽에서 경민대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담배를 찾으면서 운전대를 잘못 돌려 차량을 1차로로 진입시킨 과실로, 그 때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레간자 승용차의 조수석 뒷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벽, 터널 우측 벽면, 중앙분리벽을 연이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52,7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0.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1. 8. 12. 18: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서부순환로에서 전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고 후 종적을 감추어 피해자에 대한 합의노력도 하지 아니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임.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과 합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2018고단3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 00:22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류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팔 년아 너 죽고 싶어?"라고 욕설하며 유리컵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약 8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4:3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븐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33 피고인은 2017, 9.30. 00:22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4장, 주문내역서 1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장,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02:19경 인천 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으로 온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폭행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