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11 금광우체국 앞 삼거리 도로를 ‘B대학교’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하다가 착오로 ‘단대오거리’ 쪽으로 향하는 도로의 좌측도로로 진입하여, 그 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우측도로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표시의 녹색등화에 ‘단대오거리’ 쪽으로 향하는 위 좌측도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좌측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511,33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 22:22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기록부(Clinical Chart),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 장면(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 장면(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수리비 손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0:50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여럿인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90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SNS 인스타그램에 정품 ‘샤넬 트위드 자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정품 ‘샤넬 트위드 자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물품은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정품 ‘샤넬 트위드 자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5. 2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인 D, F, G에게 정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2,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45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SNS 인스타그램에 ‘샤넬 메탈 미니 플랩백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영수증 풀박스 발송 물품이다, 210만 원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물품은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품 ‘샤넬 메탈 미니 플랩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F, G) 1.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A 관련 타서 수사서식 공람), 수사결과보고서 1. 각 피해입증자료(이체내역서, 인스타그램 캡처 자료, 감정소견서 등) [2021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1. 제출 서류,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 감정소견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사건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8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많아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인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이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4:1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29. 14:1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진정인과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인 제출 계좌 거래 내역서, 범행관련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2021도15642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편취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32세),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남, 25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자녀이다. 1. 2019. 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월급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후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8. 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8.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리 중이던 차량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후 안방 침대 상판에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찍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21. 3. 1.경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누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2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7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21. 3. 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3.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둔 채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집에 불을 낼 생각이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1. 3. 22.경 폭행 피고인은 2021. 3.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제3항과 같이 부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후 안방 침대 상판에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찍고, 계속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왜 어머니를 때리느냐”는 말을 듣게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2021. 7. 3.경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21. 7.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생수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을 향해 물을 뿌리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피해자 D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입금표, 수리비명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특별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 이후 임시조치로 주거지에서의 퇴거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 가족 간 불화에서 야기된 범행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결국 매듭을 지어야 할 분쟁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11. 8. 09: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86-4 삼성교 위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B(남, 32세)과 서로 운행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 자동차의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잡아 당겨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8. 09: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제3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 중 시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무시하자 화가 나, 주변에 놓인 갈색의 보도블록 벽돌(가로 약 20센티미터, 세로 약 10센티미터 크기)을 주어 위 자동차 앞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약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및 수사대상자 조회),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가볍게 쳤을 뿐 피고인이 자동차의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서행으로 운전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고인도 같이 욕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자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폭행에 비해 상당히 중대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 중 시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블록 벽돌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 유리창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색역삼거리’ 방면에서 ‘수색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 3차로에서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저속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및 피해자 E(여, 4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남, 1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2,391,01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수사상황(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B 등 3명), 견적서 1. 피해자 운전 차량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파편물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숨기려고 이 사건 도주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범행의 동기 및 그 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양형사유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다만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사고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포항시 북구 B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알게 된 D 이사가 있다.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D 이사에게 부탁하여 당신 조카를 D에 취업시켜주겠다. 만약 취업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D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억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며 월 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취직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데다가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회복된 피해가 없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각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50

범 죄 사 실 2020고단6362 피고인은 2020. 11. 25. 21:47경 광주 서구 B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37 피고인은 2021. 1. 19. 2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76 피고인은 2020. 1. 18. 00:40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전남 나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인 K을 넘어뜨리고 K의 목을 조르게 되었고, 이를 피해 K이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L(여, 2세)을 안고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K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게 되었다. 이에 K이 피고인을 피해 다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흔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19.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6362호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2021고단337호 사건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음주수치도 각 0.127%, 0.060%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자녀를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의 동생으로, 안산시 상록구 C,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3. 20:55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즐겨하는 비디오 게임기를 중고로 팔아버리겠다는 피해자와 그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번, 왼쪽 허벅지를 1번씩 찔러 피해자에게 최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심장 탐포네이드, 외상성 혈흉(개방성), 흉벽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제 관계의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중국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을 주문하였고, 2021. 4. 13. 14:21경 국제특급우편(우편번호: B)을 통해 거통편 3,000정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감정에 소모된 2정을 제외한 나머지 2,998정을 몰수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 3,000정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또한 비록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한 소변 검사 결과 거통편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입한 마약류가 통관 과정에서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는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건물 C호 주민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남, 49세)는 부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위 B건물 F호 주민이다. 1.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가. 2021. 10. 1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8. 10:00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 안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3cm, 장도리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위 망치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인터폰 교체비용 90,000원과 도어락 교체비용 12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10. 2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4. 11:50경 위 B건물 C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이 교체해 놓은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인터폰 교체비용 120,000원, 도어락 교체비용198,000원, 현관문 교체비용 약 1,10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6:35경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 E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랜 시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자 재차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견적서 등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는 법률상 혼인한 사이로서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2:0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1층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9:10경 전남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강진소방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마주오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11. 26. 09:15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등 편철),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83

범 죄 사 실 2021고단5183 피고인은 2021. 6. 20. 22:0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C(37세)이 승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였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 길이 : 약 20cm)을 휘두르며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찍어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5841 피고인은 2021. 7. 15. 09:3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욕설하며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상품을 줍는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분석자료 2021고단5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생계급여 등 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내리찍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B빌딩 2, 3층에 있는 헬스클럽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 4. 1.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위 헬스클럽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3,816,6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의 죄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1:53경 파주시 B에 있는 공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21:39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2011년, 2016년 및 201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