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0초기274

공소사실의 요지 및 재판의 전제성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7. 10. 17.경 <삭제>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삭제>전 2,256m²를 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7. 10. 19. 피고인의 동생인 <삭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그런데 위 토지상에는 <삭제> <삭제>중대에서 1970. 5. 21.경 설치한 총길이 약 80m, 폭 약 5m, 높이 약 2m 정도의 석축, 흙, 자갈, 시멘트의 재질로 된 대전차방벽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전차방벽이 자신의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에 방해도 되고, 또한 위 대전차방벽이 군사작전상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위 대전차방벽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인 사실을 알면서도 2009. 2. 28.부터 2009. 3. 1.까지 2일간에 걸쳐서 굴삭기 사업자 <삭제>으로 하여금 위 대전차방벽 중 위 토지상에 있는 부분 총길이 약 48m를 무단으로 철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하는 동시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손괴하였다. 2)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거한 대전차방벽의 폐기물을 위 <삭제>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토지상의 대전차방벽이 있었던 곳의 전면에 깊이 약 2m의 구덩이를 파고 철거한 대전차방벽의 폐기물을 묻은 후, 파낸 흙으로 복토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나. 재판의 전제성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를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군형법 제69조, 제66조 제1항의 죄(군용시설손괴)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비록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처벌법조 중 일부가 군형법 제69조, 제66조 제1항인 관계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면 이 사건에서 원심을 포함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에 대하여 전제성이 있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 등의 내용 가.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나. 군형법 제1조(피적용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제3항과 같다.<개정 1981.4.17> 4.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 다. 군형법 제69조(군용지설등피)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기타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 군형법 제66조(군용시설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군의 공장·함선·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차·전차·자동차, 교량을 소훼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27조 제1항은 적극적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2항은 소극적으로 군인·군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헌법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독립(현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결정 참조). 이러한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반을 권리와 관련하여 헌법은 1972년 제7차 개정에서 향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제24조 제2항), 1980년 제8차 개정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 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제26조 제2항) 군용물,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을 대상에 추가하였다가, 1987년 전문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규정하여(제27조 제2항) 그 중에서 군사시설 부분을 삭제하였다. 군형법은 이러한 개헌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66조(군용시설 등에의 방화)에서 '군의 공장·함선·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차·전차·자동차, 교량 (제1항)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제2항)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처벌하고, 제67조(노적군용물에의 방화)에서 '병기·탄약·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제77조(군용물분실)과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서 '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는 한편,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에서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사시설과 군용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구분하고 있었던 점, 군사법원의 재판, 특히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한 부분으로 규정된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예외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헌법이 군용물, 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에서 군사시설을 삭제한 것은 군용물이 군용 시설을 널리 포활하는 것으로 군사시설이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서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제외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헌법 제2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위 헌법 조항에 위반하였다는 의심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