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0.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교회 재판국에 합성한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재판국 재판국장 E, 재판국원 F, G, H, I에게 ‘--- 작년 12월 C목사가 주장했던 자신의 딸과 여러 청년들을 성폭행 추행하였다는 것은 이미 무혐의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C측은 J의 거짓진술서와 존재치 않는 합성사진과 일부 사건과 무관한 사진으로 저를 간음으로 새로이 몰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8. K교회 예배당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교회 재판국에 합성한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여론몰이를 하여 L 장로를 내쫓은 사실도 없으며, M 목사가 기증한 1억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합성사진까지 그리는 사람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M목사님 충신이었던 장로 한명이 있습니다. 380만원을 횡령했다고 여론몰이를 해서 결국에는 쫓아낸 겁니다.---M 목사님이---소천하시기 전에 1억원을 총회에다 기증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그거를 N 목사님 구원운동 하느라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또 어려운 목사님들한테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걸 안 나눠줬습니다. 안 나눠 주고 쥐고 있고 자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바꿔서 지불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실 겁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O의 각 법정진술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트북 하드디스크 내 사진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1. B와 J의 음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 이유 가.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디지털 전자매체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ㆍ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이 그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사실은 그 전자문서 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은 허위로 합성 내지 조작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진 파일의 생성, 전달 및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 파일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J의 수차례 해외 입출국 내역이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한 내용은 그것이 진실하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설사 피고인이 C의 비리가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교회 내 C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 더욱이 J와 수회에 걸쳐 직접 간음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촬영한 사진이 합성․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K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K교회의 장로로서 피고인들은 처남과 매형인 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6.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K교회 예배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당회장인 Q 장로를 성추행으로 교회 재판국에 고소를 한 사실이 없고 K교회를 3년 안에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피고인을 목사에서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목사로 세우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2016. 11. 27.과 2016. 12. 4. 피고인을 몰아내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거나 이를 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1,0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가 C 목사님으로부터 당회장인 저희 아버지 Q 장로와 또 매형인 B 장로가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교회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 공공연하게 K 교회를 3년 안에 무너뜨리고 A 목사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목사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7일과 12월 4일 두 차례에 거쳐 거사 일을 정해 놓고 유인물을 다 설정해 놓았어요 몰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다 뿌리고 교회 정복을 시도했습니다---” 말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쓰여진 ‘K교회 안정을 위한 당회장 목사의 발표문’이라는 문서를 K교회 사무실에 비치해 놓아 그 신도들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K교회를 전복하거나 K교회를 장악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재판국 재판국장 E, 재판국원 F, G, H, I에게 ‘--- C측의 교회전복시도를 밝히기 위해---공연히 3년 안에 K교회를 깨부수겠다고 하며---자신이 K교회와 기도원과 신학교를 장악하려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 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표현들에 대하여 사실로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각 문건 내용은 ‘C 목사가 K교회를 3년 안에 무너뜨리겠다’는 내용인데, K교회 목사 및 장로인 피고인들은 R 목사 등으로부터 C이 교회 내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다닌다고 들어온 점, 피고인들이 주도하는 K교회와 C이 총회장으로 있던 S T측 총회와의 갈등관계, 교회 내 여러 고발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들에 대항하는 ‘U’ 측이 배포한 호소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C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문건 내용은 교회를 둘러싼 사안에 대하여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K교회 교인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C 등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그 행동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해당 부분이 언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C을 비방하는 데에 있지 않고, 교인들의 동요를 막고 교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