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0. 2.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여주교도소에서 2010. 3.30. 가석방되어 2010. 4.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1462] 1. 피고인은 2010. 10.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하이투자증권 삼성역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주)'의 카지노 지분 15퍼센트를 투자금 1,200,000,000원에 양수한다는 취지의 지분양도계약서 및 이행합의서를 보여주며 "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D(주) 상무이사로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지노 지분의 15퍼센트를 양수하였다. 카지노 지분 1퍼센트를 당신에게 양도할테니 양도대금 100,000,000원을 주면 위 지분도 양도하고, 2011. 1. 20.경부터는 매월 배당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투자금 1,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지분을 양수하지 못하였고 위 D(주)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법정관리를 받고 있으면서 상장폐지까지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분 양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 카지노 지분 1퍼센트를 양도해 주거나 매월 배당금 10,000,000원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0. 경위 '하이투자증권 삼성역지점'에서 지분 양도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00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1.경 불상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베트남행 항공권을 우선 구입해 주면 그 대금을 수일 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의 카지노 지분 양도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이를 피해 잠적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베트남행 항공권 1장 운임 1,029,021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12,816,52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구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I'의 상무로서 지분 16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면 30억원 내지 40억 원의 가치는 된다. 그 카지노에 의전용 벤츠 약 20대가 있고 그 중 3대를 서울로 가져와야 하니 그 비용으로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1. 12. 14.경 벤츠 승용차를 받아서 그 중 1대를 당신에게 주고, 2011. 12. 21.경까지 30,0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I' 지분 16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벤츠 승용차를 인도해 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6-1 소재 '주식회사 조이너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 업무용 차량인 K가 직원 명의로 되어 있으니, 1개월만 당신 명의로 이전하여 등록하게 해 주면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과 이자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차량은 회사 업무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L이 운행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차량 구입 대출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위 K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0.경부터 2014.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차량 대출금 등으로 합계 금 13,611,250원 상당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874] 피고인은 레저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주)의 상무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D(주)의 주식가격이 낮아 주식을 매입할 적기인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7,000 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주)는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법정관리를 받고 있었고 상장폐지 까지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다른 사업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D(주)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0 계좌로 2010. 8. 10. 금 70,000,000원을, 같은 달 31. 2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3096] 피고인은 2012.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말레이시아 트렝가누주 주립대학 공사현장에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인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C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 상당 임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4848]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6에 있는 조이너스 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인증서 사본, 지분양도계약서 사본, 이행합의서 사본 1. 거래내역 조회, 이메일 통장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할부금 납부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결재금액 등) [2015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신한은행 4,000 만 원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3천, 4천만 원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1억 원 * 2회) 사본 1. 차용 확인서,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20153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 T(피고인이 마련한 돈을 U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U(피고인이 Q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에게 전달해 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Q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우편 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이메일내역 [20154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정, 국제공항개발사업 양해각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일람표 , , 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