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수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주주이고, C는 피고인의 남동생이며, 피해자 D(남, 45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C는 2019. 3. 2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E가 보유한 주식을 B이 합계 30억 원에 매수해 줄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과 C가 불상의 경위로 B의 내부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9. 4. 1.경 피해자에게 ‘2015년~2016년도 세무서용 수입과 이중장부 수입 간 차액만 하더라도 합계 24억 원 상당이고, 추정되는 횡령·배임액은 약 62억이다. 화요일까지 시간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세무소, 주주총회, 대자보 오케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과 C는 2019. 4. 3.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무서 신고액과 내부장부 간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자 이를 받아 적고, C는 피해자의 말을 끊으며 “근거를 대, 나랑 같이 세무서 갈까”라고 말을 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 궁금한 게 있으면 회사로 찾아오라”고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나가면 횡령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5.경 피해자에게 ‘2019. 4. 3. 대화를 통해 2009년~2019년 사이 횡령추정금액은 163.4억 원임이 확인되었다. 나의 지분 9.5%에 상응하는 15.6억 원에 대한 상환과 나와 E의 주식대금 각 15억 원을 요구한다. 요청사항이 무시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여 횡령여부를 규명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C는 2019. 4. 15.경 서울 노원구 노원세무서 신문보관함에 ‘B H 상무 D 대표이사 등은 10년 간 163.7억 원 이상의 비리혐의에 대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비치한 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유인물을 비치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실제로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발할 것 같은 위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E가 보유한 주식을 합계 30억 원에 강제 매각함으로써 30억 원과 위 주식 실제 가치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메일, B 임원진 비리혐의 고발, B 경영진 부조리 전단지, 각 문자메시지, ‘오전에 말씀드렸던 제안 다시 전달드립니다.’ 제목의 이메일, 각 이메일(증13, 14호), B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9. 4. 5.자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C와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안한 30억 원 정도라는 금액이 B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내지 사실, 즉 주식회사는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에서 정한 방법이 아니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상법 제360조의5에 의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어서 B에 주식매수를 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B이 자신 등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점, 피고인이 2019. 3. 29.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E의 주식 합계 30억 원 상당을 회사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달라.’고 하면서 ‘동생(C)이 회사에서 쫓겨나서 미쳐 날뛰고 있다. 지금 통제가 되지 않는다. 엄마도 말리지 못한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2019. 4. 5.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다른 업무로 바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 동생 C가 주주 A의 위임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첨가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2019. 4. 5.자 이메일을 C에게도 보내 C가 이를 확인하도록 한 점, 그 이후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4. 15. 노원세무서 신문보관함에 유인물을 비치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2019. 5. 13. 09:04경 피해자에게 ‘오늘 제 동생으로부터 메일이 하나 발송될 것입니다. 제가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제 뜻이 담긴 것으로 받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C는 같은 날 16:1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B 주식 지분 15억 원을 포함한 30억 원을 주어야만 노원세무서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고 물러서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2019년 당시 B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제시하는 가액에 피해자가 응할 수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