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닐 패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0. 10. 5. 15:20경 서울 B에 있는 C 화물영업소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03:37경 불상지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게 보내 이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5. 21:21경 서울 종로구 G건물 인근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게 보내 이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말경 서울 종로구 G건물 J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F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조각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7.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역 인근 ‘M’에서 N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5장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펜타닐 패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마포구 E 2층 흡연실에서 F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03:06경 서울 마포구 E 2층 흡연실에서 F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0. 14:33경 O로부터 카카오페이로 21만 원을 송금받고, O에게 택시를 이용하여 용인시 수지구 P건물 Q동으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보내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3. 09:34경 O로부터 카카오페이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O에게 택시를 이용하여 용인시 수지구 P건물 Q동으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보내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6. 16:03경 O로부터 카카오페이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O에게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R빌라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보내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2. 8. 10:47경 O로부터 카카오페이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O에게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R빌라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보내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2. 10. 17:25경 O의 남자친구인 S으로부터 12만 원을 송금받고, O에게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R빌라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보내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2. 10. 21:11경 T로부터 카카오페이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T에게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U으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보내 매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12. 10. 23:45경 T에게 카카오페이로 3만 원을 송금하고, T로부터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V 인근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 1/4조각을 받아 매수하였다. 3.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12. 11. 새벽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2층 연습실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조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4. 페니드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7. 17:27경 서울 마포구 W에서 S이 있는 서울 강남구 R빌라 인근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페니드정 25정을 보내 이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5.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 9. 18:00경 서울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고, D에게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대마 4g을 보내 매도하였다. 6. 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말경 서울 마포구 E건물 X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g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O, Y,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사진), 수사상황(D에 대한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F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 사본, Y의 펜타닐 수수 방조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일부 피의사실 정정 및 증거관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번) 1. 감정서, A 모발감정의뢰 회보 3장 1. 휴대전화 사진 및 거래내역, 각 휴대전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페니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자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아래 각 금액의 합계: 1,84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펜타닐 매매대금 1,110,000원(= 100,000원 + 100,000원 + 21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12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페니드 수수비용 30,000원(증거목록 순번 13번 휴대전화 사진, 증거기록 113면)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대마 매매대금 6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6항: 2020. 11.경 대마 흡연 1회분 암거래가격 100,000원[증거목록 순번 42번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중 마약류 월간동향, 증거기록 432면]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사용한 펜타닐(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은 펜타닐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양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을 범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또 다시 약 5개월여 기간에 걸쳐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를 수수·매매·사용하고, 페니드정을 수수하며, 대마를 매도·사용하는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다수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펜타닐 패치, 페니드정, 대마를 교부 내지 매도하여 유통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 내용, 방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단약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굳은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전력(대마 매수 1회, 대마 흡연 2회, 코카인 투약 2회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