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2016. 11. 2.경까지 C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민원계장(일반행정 6급, 허가민원팀장)으로 근무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측량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2.경 주식회사 F(실운영자: G)으로부터 H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서의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의 대행의뢰를 받아 위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했으나, 이 사건 임야와 인근 도로(I) 사이에 있는 J(답)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여 그곳에 주택단지용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F은 진입로 확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주식회사 F에서는 2015.3.26. 이 사건 임야에서의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포함)를 하였다가 2015. 4. 29. 위 건축신고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J(답) 농지의 소유자인 'K'로 하여금 위 농지에 농업용 창고와 그 진입로를 개설하게 하고, 위 진입로를 개발예정인 주택단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일종의 편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로 하고, K를 대리하여 2015. 5. 6. C군청(L면)에 위 J(답) 농지에 대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포함)를 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C군청(민원봉사과)으로부터 2015. 8. 4.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2015. 11. 11.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1필지를 15필지로 분할함)1)를, 2016. 3. 31. 및 2016, 6. 2. 개발행위변경허가(사업부지 등)를, 2016. 6. 28. 개발행위준공검사를 각 받는 등 2016. 9. 경까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임야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택단지의 진입로 확보문제(농지전용), 토지분할 문제 및 그 외 측량사무소 업무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C군청 허가민원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16. 22:00경 속초 M 지하 1층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위 주식회사 F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그 외 'E' 사무소 관련 업무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업무 진행의 편의 도모 등 명목으로 위 B,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O('N' 주점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위 B로부터 피고인 몫의 비용인 23만 3333원2)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8, 21:16경 속초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위 주식회사 F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그 외 'E' 사무소 관련 업무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업무 진행의 1) 한편, 피고인 A 이 기안하여 2014. 11. 10.경 시행(2016. 6. 30. 폐지된 C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0조 제3항 4호에 의하면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한 필지 수는 1년 내 총 4필지 이하여야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2)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수수한 이익이 2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추징액 산정근거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몫의 비용은 23만 3333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편의 도모 등 명목으로 위 B로부터 피고인 몫의 비용인 8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같은 날 23:45 경 속초시 R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몫의 비용인 33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5, 10:35 T에 있는 'C군청' 뒤편 주차장에서 위 주식회사 F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그 외 'E' 사무소 관련 업무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업무 진행의 편의 도모 등 명목으로 위 B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8, 18:30경 속초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위 주식회사 F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그 외 'E' 사무소 관련 업무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업무 진행의 편의 도모 등 명목으로 위 B, B의 친구인 공소외 UQ 식당'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B로부터 피고인 몫의 비용인 7만 2666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V에 있는 'W' 노래방에서 B, U가 있는 자리에서 B로부터 피고인 몫의 비용인 6만 6666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F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그 외 'E' 사무소 관련 업무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업무 진행의 편의 도모 등 명목으로 공무원인 A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중 일부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건축신고 관련 L면 및 C군청 공문, 건축신고서, 농지관련 공문,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및 첨부자료,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L면의 건축신고필증 및 관련서류등 1. 각 Y결제내역, 각 Z조합 계좌내역, 각 통화내역, AA항공권 결제내역 등, 골프여행경비내역, 파일속성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 9. 16., 같은 해 12. 28. 에는 피고인들이 서로 만난 사실이 없고, 2016. 2. 5.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무렵 함께 가기로 한 여행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설령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만나 식사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공통된 취미 (골프)로 서로 친해진 후 지인들과 모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한편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51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군에서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히 그 무렵 C군 소재 건축물 관련 인허가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B와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을 담당하는 허가민원부서의 계장이었던 피고인 A은 서로 깊은 직무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이전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재정상황에 비추어(수사기록 1,663쪽에 의하면 한 달 용돈이 150만 원 정도였음) 수십만 원의 금액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 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강원 H 임야 일대 주택단지 개발에 관한 인허가업무가 피고인 A 의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어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의미로 접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품 등이 개인적인 친분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2015. 9. 16.자 뇌물 수수의 점 가)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2015. 9. 16. 피고인 A이 아는 술집이 있다고 하여 둘이 N 유흥주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양주를 시켜 먹으면서 업주 C 를 소개받았으며, 자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술값을 외상으로 하였고, 다음날 70만 원을 0에게 송금해주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여기에 2015. 9. 17. 피고인 B가 0에게 7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계좌거래 등에 근거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바로 잡거나 피고인 A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에서 2015. 9. 16. 23:00경 피고인 B와 함께 N 유흥주점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날 저녁 B와 저녁에 무엇을 하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N 유흥주점에 가서 Q와 함께 3명이 술을 마셨고, 보도(여성 접대부)도 불렀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691쪽),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이후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여 조사에 임하면서 기존의 진술을 수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l 2015. 9. 16. 21:53 경 퇴근한 사실, 피고인 B가 같은 날 21:57 경 집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2015. 9. 16. 22:00경 N 유흥주점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장에 기재된 시간은 피고인들이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략적인 시간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일 피고인들이 N 유흥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2015. 9. 17. O에게 송금한 70만 원은 술값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O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한 바 없고, 피고인 B와 C가 알게 된 경위나 시기를 고려하여 볼 때, 2015. 9.경 선뜻 돈을 빌려줄 만큼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O는 피고인 B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빌린 시기, 횟수, 총 채무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2) 2015. 12, 28.자 뇌물 수수의 점 가)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5. 12. 28.경 연말도 되었으니 저녁이나 먹자고 하여 19:00경 Q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21:16 경 17만 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A이 좋은 데를 가자고 하여 AB 룸살롱으로 갔는데 아가씨가 없다고 하여 S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웨이터에게 현금을 찾아오게 시켜 120만 원을 결제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경험에 바탕을 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AB은 피고인 A 과 같이 갔던 것을 제외하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이라고 함, 수사기록 1,738쪽), 2015. 12. 28. 21:17 경 피고인 B가 Q식당에서 17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3:45 및 같은 날 23:47 두 번에 걸쳐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술값으로 추정되는 합계 120만 원의 금원이 실제 인출되었으며(수사기록 1,666쪽), 2015. 12. 28.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기록이 여러 차례 존재하고(2015. 12, 28, 13:25 경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발신, 같은 날 18:06 경 피고인 B가 C군청으로 발신, 같은 날 18:51 경 피고인 Al 속초시 청호동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발신, 2015. 12. 29, 오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차례 발신, 수사기록 844쪽), 피고인 A이 2015. 12, 29. 00:38경 AB 유흥주점이 위치한 AC에서 대리운전에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록 844쪽)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B와 술을 마신 것은 0이고, 본인은 집에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새벽에 대리운전에 전화한 사실을 지적당하자 후배 AD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수사기록 1,696쪽),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5. 12. 28, 전후로 피고인 B와 O 사이에 통화내역 및 피고인 A AD 사이의 통화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한편 S 유흥주점 종업원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 이 4~5차례 주점을 방문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고, 당시 술에서 덜 깬 상황에서 경찰의 유도질문에 허위진술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진술 번복의 경위 및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을 회피하고자 하는 듯한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3) 2016. 2. 5.자 뇌물 수수의 점 가)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2016. 2. 2.경 피고인 A 이 "이제 명절인데 직원들이 고생하니 한 장만 도와줘라"라고 하여 "저도 형편이 어려우니 50만 원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어, 알았어"라고 하였고, 2016. 2. 5. 오전 AE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곧장 C군청으로 가 허가민원계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 A 과 담배를 피우면서 현금 봉투를 넣어주며 "50만 원입니다"라고 하자, "고맙게 잘쓸게"라고 하며 봉투를 받아 상의 속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E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시간(2016. 2. 5. 10:02), 휴대폰 기지국 위치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B의 동선 등이 위 진술과 일치하여,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 있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금원이 중국여행을 위한 티켓팅 비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6. 2. 23. 에 티켓팅 비용을 별도로 주었다고 검찰에서 수차례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659쪽 이하, 1,742쪽 이하, 1,770쪽 참조), 그 전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2016. 2. 23, 5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가기로 한 중국여행의 일정이 확정된 것은 2016. 2. 16. 무렵으로 수사기록 1,838쪽 이하)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티켓팅 비용을 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이 처음 티켓팅을 시도한 날짜는 2016. 2. 23. 이고, 최종 티켓팅 날짜는 2016. 3, 17.로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수사기록 1,719~1,720쪽), 피고인 B 외 다른 일행들은 모두 피고인 A이 먼저 결제를 한 이후 티켓팅 비용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추징액: 1,287,665원,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음) 가. 2015. 9. 16.자 범행 : 233,333원(= 술값 70만 원/3명,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당시 피고인들과 업주인 O가 함께 술을 마셨고(수사기록 1,875쪽), 피고인 B가 술값으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수사기록 750쪽), 0의 지위를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총 3명이 금원을 소비한 것으로 판단. 나, 2015. 12, 29.자 범행: 1차 85,000원(=식사 비용 17만 원(2명), 2차 33만 원(= 술값 66만 원(2명) 위 날짜에는 일행 없이 피고인들만 식사 후 유흥주점에 갔었고, 피고인 B가 1차 식당에서 17만 원을 결제하였음(수사기록 682쪽). 한편 피고인 B가 종업원을 시켜 술값으로 120만 원을 인출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1,666쪽) 2차 유흥주점에서 최소 1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나, 최대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추징액 산정에 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1,897쪽)에 따라 2차 비용을 66만 원으로 봄. 다. 2016. 2. 5.자 범행 : 50만 원 라. 2016. 2. 18.자 범행 : 1차 72,666원(=식사비용 218,000원/3명), 2차 66,666원(= 술값 20만 원/3명) 위 날짜에 피고인 B가 1차 비용으로 218,000원을, 3차 비용으로 20만 원을 결제함(수사기록 764쪽). 참석인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총 4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1차 식당 주인인 U까지 총 3명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662쪽), 1인당 스크린골프연습장의 가격이 18홀 기준 약 25,000원이고(수사기록 1,651쪽 참조), 2차 스크린골프 비용으로 피고인 A1 75,000원을 결제한 점(수사기록 1,713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므로, 총 참석인원은 3명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뇌물수수가 이루어진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 범행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요구에 불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뇌물수수가 이루어진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