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91

범죄사실 2019고단4291 피고인은 2019. 3.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9.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9. 11:06경 위돈중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이체한 다음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E조합에서 684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31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988만 원(500만 원은 수표, 488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을 인출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각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1,672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4414 피고인은 2019. 3.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1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9. 13:41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E조합에서 894만 원을 인출하고, 2019. 3. 29. 15:26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E조합에서 나머지 106만 원(전체 출금액 825만원 중 피해자 외 타인이 송금한 부분인 719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인출한 후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 1. D은행계좌, E조합계좌, L내용 1.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2019고단4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E조합 거래내역, 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M회사 N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작업대출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M회사 N 대리라고 자칭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 대출업체나 직원의 실존 여부, 대출절차, 피고인의 계좌에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본 바 없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금융거래근거를 만든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굳이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제1, 2 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받은 경험이 있기도 하다) 그것이 정상적인 금융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을 위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인터넷 또는 온라인 거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사람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받아오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도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N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입금정보 시나리오(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관계, 자금 명목)를 숙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N의 지시에 따라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액수를 나누어 인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N과 L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현재 위치, 이동경로, 이체 또는 출금 여부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은 단순히 입출금 거래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N 대리로부터 대출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아 E조합 계좌를 개설하였으면서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해당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기하였고,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의 현금인출 목적에 관한 문답 관련 항목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방조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도 없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