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99고합14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99고합14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99고합142(병합) |99고합146(병합) 나. 뇌물공여 |99고합147(병합) 다. 배임수재 라. 뇌물수수 피 인 1. 가. |2. 나. 402 ᏋᏐ þ O **** 4. 2. @ 5. E. AME9* 2 403 7. 라. ⠀⠀⠀ 8. 라. H 9. 나. 점 사 이대연 번호 인 변호사 김재경 (피고인A D 변호사 이병옥(피고인B를 위하여) 번조사 윤동 각(피고인e 를 위하여) 변호사 우성 권(피고인C 자 을 위하여) S*E 변호사 이인상(피고인 를 위하여) . 변호사 양임 석(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김용 주(피고인 위하여) 1. 피고인A 을 징역 3년에, 피고인 불 징역 2년에, 피고인O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D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E 를 징역 1년에, 피고인 를 징역 8 원에,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1 년에, 피고인 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3.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선의 구금일수 95일 을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 B SAECCERPOTKESEM.IA405 급입수 97일씩우, 피고인 D 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 이 구금일수 36인을, 피고인ㅂ 에 대하여는 이 관건선고 전의 구급일수 78일을, 피고인 G H 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3일씩을 위 가 형에 산입한다. 4.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C에 대하여는 2년 간, 피고인D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이는 2년간, 피고인 0 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C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5. 피고인 으로부터 돈 40,000,000원을, 피고인 부터 돈 5,000,000원을, 피고인 0 로부터 돈 14,500,000원 을, 피고인 로부터 돈 11,500,000원을, 피고인 부터 돈 3,000,000원을, 피고인 G로부터 돈 5,000,000원 을, 피고인 으로부터 돈 7,000,000원을 각 추진한다. 유 범죄사실 피고인 CA)은 1994. 12. 30부터 1997. 6. 12.까지 경상남도 | 조청 재무과 김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관광공사 발주 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 피고인 B K 주식회사의 성현장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순위 주식회사가 시공한 CM 건설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995. 8. 1.부터 위 회사의 C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는 1996. 1.경부터 1999, 7. 28.까지 한 국전력공사의 치장(1급)으로 근무하였던 자, 피고인 3 군청 토목계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1) 구청 토목계 지원으로 근 모하는 자, 피고인 G 쓴 1994.3. 24부터 1997.5. 26.까지 경상남도 군청 재 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 피고인 D 군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 고인 P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인 C 1994, 8. 8. 진주시O에 있는 위 주식회사의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MI건설공사 중 석산발파공사를 시공 하던 건설업자인 공소외R 으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사의 석산발파공사를 위 이 하도급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액면금 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7 제법을 취득하고, : 2. 피고인 A 가, 1996, 10. 14.경 경남 S 에 있는 군정 재무과 경리게 사무실 에서 피고인 로부터 군정이 위하지주식회사에게 완주할 T 도로건설공사를 위 주식회사가 위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같은 달 21.경 경남 0 에 있는 강변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 로부터 3 군정이 위 K 주식회사에게 설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도록 도와준 데 대한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같은 해 12, 30.경 위 나항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 로부터 위 K 주식회사가 군청으로부터 경남 V 단지 조성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 목으로 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D 가, 1996, 9, 30.경 경남 N 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IN 치장실에서 피고인 8 로부터 위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발전소건설 상의 감독, 공정관리,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 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 2,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 나, 1997. 3. 15.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고인 B 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취지 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 2,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 물을 수수하고, 다. 같은 해 9. 14.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고인 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 며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인 가, 1997. 1. 중순경 군청 토목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로부터 위 K 주식회사가 1) 군청으로부터 수주관 도로건설공사 및 이주단지 조성공사의 감독,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 7,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간은 해 4. 중순경 경남 X 에 있는 위K 주식회사의 E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B 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나음 받고 그 사례비 명복으로 쓴 1,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1998. 10, 2.경 위 나항 장소에서 피고인 e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 1,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같은 해 12. 3.경 위 나랑 장소에서 피고인 B 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 1,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5. 피고인 가, 1997, 4, 중순경 위 제4의 나항 장소에서 피고인 로부터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 1,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1998, 10, 2.경 군청 토목제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K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도르건설공사 및 V 이주단지 조성공사의 현장대리 9 인 공소외 로부터 위 공사의 감독과 관련하여 신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 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 1,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 다. 같은 해 12. 3.경V이주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위 로부터 위 나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 1,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6. 피고인 G D 있는 이 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996. 11.29. 경남 Z 에 8로부터 ㅇ 군청이 위 주식회사에게 AA 도로건설공사를 수의 계약 형태로 발주해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돈 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7. 피고인 H 가, 1996, 11, 296 군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AA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문제 등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원활하게 해 결해 주고 향후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2¹ 나, 1997. 2. 중순경 위 가항 상소에서 피고인 B 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취 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 1,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8. 피고인 1 위 제2의 가항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A 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액면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5장을 제공하여 공물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고, 9. 피고인 B 이는 공모하여, 가. 위 제2의 나항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A 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취 지로 돈 15,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위 제2의 다함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에게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취 지로 돈 10,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10. 피고인 가. 위 제3의 가장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D 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취 지로 돈 2,5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위 제3의 나창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에게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취 11 413 지로 돈 2,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위 제3의 다항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D 에게 위 제3회 다창과 같은 취 지로 돈 10,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라, 위 제4의 가장 인자, 장소에서 피고인 E에게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취 지로 돈 7,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마. 위 제4의 나항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C에게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취 지로 돈 1,5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바. 위 제4의 다항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에게 위 제4의 다항과 같은 취 지로 돈 1,5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사, 위 제4의 라항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드에게 위 제4의 라항과 같은 취 지로 돈 1,5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아. 위 제5의 가장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F 에게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취 지로 돈 1,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자, 위 제6항 원자, 장소에서 피고인 G 에게 위 제6항과 같은 취지로 혼 5,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p 차. 위 제7의 가항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H 에게 위 제7의 가항과 같은 취 XERO12 M지로 돈 6,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키, 위 제7의 나항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에게 위 제7의 나함과 같은 취 지로 돈 1,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E. 1996. 11. 29. 군청 경리계 사무실에서 1996. 3. 18.경부터 1998. 9. 3.까 지 이 군청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AB에게 이 군청이 위 K 주식회사에게 위 AA 도로건설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해 준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돈 2,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 여하고, 과, 위 타항 일자, 장소에서 1995. 3. 21.경부터 1997. 1. 17.경까지 0 군청 재 무과 경리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AC 에게 6군청이 위K 주식회사 에게 위 AA 도로건설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해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돈 1,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하, 1996, 11, 29. 군청 토목계 사무실에서 토목계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AD 에게 위 K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AA 도로건설공사의 감 독,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사례비 명목으 로 돈 2,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지우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거, 위 하향 일시, 장소에서 1995, 2. 7.경부터 1997. 6. 15.까지 군청 토목계 PE 직원으로 근무하던 공소의 AB 에게 위 하정과 같은 취지의 무녀을 하면서 그 사례 비 명목으로 돈 1,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 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 10 H 의 각 진술 및 피고인B 0 의각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ㅂ AB AD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B C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P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금전출납부거래장(중제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C "에 대하여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conneP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전, 징역형 선택) BMX Bi416 나, 피고인A 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치민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 ATAPNA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다. 피고인 D 에 대하여 : 가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4조(판시 제3의 가. 및 나의 각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제4조(판시 제3의 다.의 뇌물수수의 점) * 라. 피고인 E에 대하여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 마, 피고인18 에 대하여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 바, 피고인0에 대하여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사, 피고인H 에 대하여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 아. 피고인 에 대하여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CSANoVIS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6월에 대하여 : 각 형법 제18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 C BER15 490417 시 제9의 가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2002.(판시 제10의 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배) 1. 경합법 가중 A D 0 에 대하여 : 각 형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에 대하여는 최질 및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회 가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 에 대하 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성한 형에,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꿩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 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관 시 제4의 가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점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판시 제5의 다.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니에 대하여는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7의 가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의 가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에 대하여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및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 16 -20 대하여는 형벌을 받은 범죄신력이 없는 점 등 감사) GES1. 노역상 유치 피고인 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 A PRO 고 2 H B에 대하여'가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 조 제1항(피고인 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전 및 개전의 점이 현저한 점 등 참작, 피고인 0 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좌, 피고인 에 대하여는 각 형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전 및 개 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피고인 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및 개전의 성 이 현저한 점 등 참사) 가. 피고인 에 대하여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TAR D 에 대하여 : 각 형법 71 제131조 추산 #***- 18 T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