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8.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4세)를 만난 후, 자신이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기술개발 이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와 사귀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5. 2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그만 두고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강간치상 가. 2015.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휘어감아 머리 부위를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다시 머리카락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어깨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반항하지 못하고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여 계속 반항하면 다시 위와 같이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5.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과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벽에 부딪치게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반항하지 못하고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반항하면 다시 위와 같이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성기의 수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2.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가서 감추었으며,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면 다시 위와 같이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7. 14:00경까지 약 40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27. 14:33경 위와 같이 몰래 가져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고향 친구인 E에게 피해자에 관해 '나는 현대자동차 연구원이다. 둘이 싸웠다. 차로 치고 도망을 갔다. 남자가 많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C는 미친년이다. 병원에 갔다 왔는데 억울하다. 여자 하나로 인해서 31년 다닌 직장에서 쫓겨났다. 뺑소니를 당해서 억울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복잡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승용차로 충격하고 도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달 31.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E 등 13명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각각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3. 01:02경 위와 같이 몰래 가져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F이G이H서방 I가 너 면회가서 죽인다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27. 19:59경부터 2016. 1. 3. 13: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관련) 1. 통화내역(SK텔레콤, J), 통화내역(SK텔레콤, K),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세트/해제 신호내역, 피해자의 보안카드 사본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부, CD 1장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1. 메모지, 문자메시지, 녹취서 1권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9. 21.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동종 범행인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판결을 선고받은 위 강간치상죄 부분은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을 협박하여 감금하던 중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기, 경위, 대상, 수법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점 14점의 '높음'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을 유발문언 반복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12. 25.자 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시 2번의 성기축소수술을 한 상태로 성기의 실밥조차 풀지 않고 붕대가 감겨 있는 상태였으므로 성관계 자체를 할 수 없었으며, 2015. 12. 26.자 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2. 25.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2. 26.경 지속적인 폭행, 감금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제출한 L비뇨기과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2. 21. 피고인의 요청으로 성기의 실밥을 제거하다가 상처가 벌어져 2바늘 봉합하였고, 당시 병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소독약과 거즈를 제공하였으며, 성기에 상처가 있어도 발기는 가능하고 다만 실밥이 있어 일반적으로 삽입이 어렵고 성관계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각 강간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에 붕대가 감겨있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성기에는 2바늘 봉합한 정도의 실밥만이 있었고 발기가 가능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통증을 감수한다면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감금 범행 기간 동안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직장에 출근을 하는 등 자유롭게 출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감금 범행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고, 직장에 출근한 적도 없으며 출입을 제한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9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 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 없으므로 징역 5년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상, 감금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수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