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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충청지역본부 충남지역단 아산지점 보험설계사로서,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치아보험 가입실적을 올리고자 치과 진료 전력이 있는 것을 묵인하고 보험가입을 권유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치과’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E을 상대로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E이 치과 진료 전력이 다수 있고 이미 치료가 필요한 구강 상태여서 치아보험 가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치과질환 발병 사실을 숨기고, 계약자의 고지의무사항 양식에 치과 진료 전력이 없는 것처럼 표시하게 하여 피해자 ㈜B의 ‘F’에 가입하게 하고, 면책기간 90일이 경과한 2019. 8. 12.경 위 ‘D치과’에서 상아질의우식증 등으로 치아충전치료를 받아 2019. 9. 20.경 보험금 451,121원을 수령하여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경 위 ‘D치과’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G을 상대로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G이 치과 진료 전력이 다수 있고 이미 치료가 필요한 구강 상태여서 치아보험 가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치과질환 발병 사실을 숨기고, 계약자의 고지의무사항 양식에 치과 진료 전력이 없는 것처럼 표시하게 하여 피해자 ㈜B의 ‘F’에 가입하게 하고, 면책기간 90일이 경과한 2018. 9. 8.경 위 ‘D치과’에서 상세불명의 치아우식증 등으로 크라운 치료를 받아 2018. 11. 14.경 보험금 285,000원을 수령하여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피진정인 E), 진정서(피진정인 G)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하여 치과에 방문한 E, G에게 이를 알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치아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기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2. 26. 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설치현장(이하, '이 사건 평택현장'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을 크레인 기사로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좆같은 E 가만 안두겠다.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야, 너 씨발 새끼, 내가 일할 테니깐 알아서 해, 나를 채용해라, 나를 채용하지 않으면 노조원들을 데리고 와 현장을 마비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1.경 오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H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오산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타워를 타면 죽여버리겠다. 뒤통수 조심해라,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 장비 가동 못하게 하겠다. 이행확약서를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보고), 상황일지, 이행확약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1. 2. 26.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I와 J의 진술이 유일한바, I 와 J는 형제인 점, 이 사건 당시 평택현장 소장 M은 I가 피고인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함에 있어 특별히 피고인의 강압적 요구는 없었다고 한 점, 원청 현장소장인 M의 요구나 권유에 따라 하청업자의 처지에 있는 I가 피고인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N 관계자는 I와의 계약은 피고인의 업무불성실 때문에 파기된 것이 아니라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I와 J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2011. 7. 21. 범행 I는 피고인이 2011. 6. 7.경부터 2011. 7. 21.경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 사건 오산 현장에 상주하면서 I의 타워크레인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단체협약 이행각서에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K, L의 진술이 유일한 점, 당시 이 사건 오산현장 관계자들은 피고인 측 집회가 하루만 준법 투쟁 형식으로 진행된 데다 타워크레인도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측 쟁의행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금지 및 방해금지가처분이 기각되었고, 단체협약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도 I 측이 패소한 점 등으로 보아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N가 시공 중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2011. 2. 24.경까지 일하였던 점, I는 N로부터 하청을 받아 위 현장과 인접한 이 사건 평택 현장에서 2011. 3. 1.경부터 타워크레인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과 N 현장소장 M은 2011. 2. 26. 이 사건 평택 현장의 현장사무실로 I를 찾아와 O노동조합 소속인 피고인을 이 사건 평택 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I는 이미 고용한 기사가 있는 데다가, O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급여 부담이 더 커지는 등 부담이 생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I가 매월 자신의 급여로 300만 원까지를 부담하고, N가 나머지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I는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지급해 왔던 점, O노동조합은 2011. 6. 7.부터 2011. 7. 30.경까지 이 사건 오산현장 등지에서 파업을 단행하였고, 위 기간 중 피고인은 이 사건 오산현장에 찾아와 파업에 참가하였으며, K은 위 현장에서 대체기사로 일하다 파업에 참가 중인 피고인을 목격하기도 했던 점, I는 2011. 7. 2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산현장에서 "2011년 P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2011. 7. 12. 건설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2011년 본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간주하고,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위 이행확약서가 문제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되기까지 했던 점, I는 2012. 8. 29.경 이 사건을 고소하였고, 2012. 8. 31.경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I의 피고인 채용 경위, 피고인에 대한 임금 지급 내용, 이 사건 평택 현장에 고용되었던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오산현장까지 가서 파업에 참가한 점, 이행확약서의 내용 및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 등과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사건 종결 후 이 사건을 비로소 고소하게 되었다는 I의 주장이 수긍할 만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2. 26.경 범죄사실 1항과 같이 I를 협박한 결과 피고인을 고용하게 되었다는 I 및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압크레인이 설치된 C 중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1:15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외벽 및 기와 도색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2세)을 크레인에 부착되어 있는 바구니에 태우고 크레인을 조작하여 크레인을 약 8~9m 높이까지 올려서 피해자들이 건물 외벽 및 기와 도색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크레인 및 크레인 바구니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크레인을 위로 올릴 경우 크레인이 주변에 설치된 전선 등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 조종석에 햇빛을 피하기 위해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크레인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위로 올려 크레인과 전선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크레인 철제 와이어에 닿아 불꽃이 발생하면서 크레인의 철제 와이어가 끊어져 크레인이 약 2m 정도 추락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원위 상완골 상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진술청취) 1. 의사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중한 결과 발생에는 피해자들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도 있는 점, 사고 크레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2:30경 천안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어린이집 원장인 F가 문을 열고 어린이들이 있으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다음에 오라는 말을 하자 강제로 문을 열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가 돌아가라는 말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였고, 피해자와 부부 관계에 있었으므로 위 어린이집의 정당한 주거권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해당 어린이집 설립에 관한 거의 모든 초기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의 주거권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위 어린이집 설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였고, 두 사람 사이의 합의 아래 피고인을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하였다(이는 은행일 등의 편의를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권 53쪽). 피고인은 초기자금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일정 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원장, 직원들에게 '이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위 어린이집 설립 후 일정 기간 못을 박거나 커튼을 다는 등의 업무를 위하여 위 어린이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이 발생한 후 통장 관리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일부 직원의 월급을 자신이 직접 어린이집 명의 계좌에서 이체해주기도 하는 등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4) 비록 2017. 3.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방적 조치만으로 피고인의 주거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일정 기간 위 어린이집에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주거권자라고 생각하고 위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어린이집의 폐원을 직원들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증 제6호증 참조), 어떠한 위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방문 당시 피해자와 F가 출입을 저지하자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지는 않았고, 잠깐의 실랑이 후 곧바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팔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사진, 진단서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등으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4. 2.에도 '어린이집을 폭파시키겠다'며 3~5분 정도 초인종을 누르고 떠들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경찰 의견서 및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 참조, 증거기록 106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충남 당진군에 있는 서해대교를 지나던 피고인 소유인 C 코란도 승용차량 내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사용 실적이 많으면 연말 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카드 사용대금은 회사에서 결제를 받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을 통해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시가 합계 14,585,778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중 6,604,747원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9,977,616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중 26,546,301원을 결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4.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시가 합계 14,585,778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중 7,947,081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977,616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중 23,431,315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카드 돌려막기로 이 부분을 결제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카드 돌려막기로 결제한 사정이 엿보이기도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카드 돌려막기로 결제했는지가 불명확하고, 불명확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내역 중 결제된 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 C(여, 58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 1. 초순경 피해자의 이별통보로 헤어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4. 03:00경 제주시 D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수회 내리쳐 작동이 불가능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13. 12: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및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농약 및 낫, 곡괭이 자루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미리 준비해간 농약을 컵에 따라 마시고, 이를 본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년아 어디 가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뒷주머니에서 흉기인 낫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잘라내고, 낫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농약병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한 모금 마신 다음 "너도 마셔라."라고 말하며 농약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불상의 남자와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낫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농약을 마시라고 들이미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H은 선박임가공 및 철 구조물 제작, 설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4. 6. 1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피해 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용접작업자를 투입하게 된 수급인이며,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 회사의 용접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일보 작성 등 용접작업자 인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 A과의 위 도급계약에 따라 작업일보에 근거하여 용접작업자의 노임을 피고인 A의 계좌 또는 투입된 용접작업자 각자의 계좌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은 작업일보에 용접작업자의 실제 근무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201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실제 투입되지 않은 용접작업자에 대해 마치 작업을 한 것처럼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작업일보를 근거로 피해 회사에 실제 일하지 아니한 용접작업자의 노임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10.경 피해 회사에서, 실제로 작업에 투입되지 아니한 I가 마치 2015. 1. 1개월간 일당 16만 원에 공수(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 24.8만큼 투입된 것처럼 2015. 1.의 작업일보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2015. 1.분 노임을 피해 회사에 청구하면서 위 작업일보를 근거로 I의 2015. 1.분 노임을 396만 8,000원 상당을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396만 8,000원을 추가로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계좌(외환은행 N)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I 및 J의 노임 명목으로 합계 26,242,8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위 추가 지급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0, 21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도급기본계약서, 월임금 정산서, 거래내역(순번 24), 작업자 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 작업일보를 통하여 노임을 부풀려 청구한 사안으로 그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8. 11:40경부터 같은 날 14:33경까지 서울 은평구 C, D, E 일대 노상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은평구 F 지역구 G정당 H 후보자의 유세차량을 운전하며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명함을 길가에 뿌리는 방법으로 H 후보의 이름, 사진이 인쇄된 명함 359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 사진이 인쇄된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명함 살포된 장소 사진, I 살포사진 캡쳐 자료, D 명함 살포 장면 캡쳐 자료, C 명함 살포 장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탈법적으로 살포된 명함의 수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도로에 다른 후보자들의 명함이 뿌려져 있는 것을 보고 명함을 뿌려도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명함을 살포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48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2:1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직원인 F와 다투던 중1)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뺏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회사직월들이 다투고 있는것을 보고 그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피해자가이를 말리자 화가내' 판시 범행을 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 의견서 및피고인에 대한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기재에 의하면,피고인이 F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막말을 한다는등이유로F와서로 멱살을 잡는등다투고있었고이를피해자가말리자화가나 판시 범행을 한사실을 인정할수있다. 범행의 경위를 이와같이 수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는 아무런 지장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위와같이수정한다.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수사) 1. 현장사진, 진단서, CCTV영상, 추송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과 F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애꿎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뺏어 들고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지듯이 강하게 내려쳐 가격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이 200g이 넘는 적지 않은 무게이고, 가격당한 부위가 인체 중요 부위인 얼굴인 점, 피해자의 출혈도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 부위에 흉터가 남아 G병원 피부과에서 재생치료 등을 받고 있고, 위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 치료(주상병 : 상세 불명의 적응장애, 부상병 급성 스트레스 반응)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나, 이는 진지한 반성의 결과가 아니라 CCTV 영상 등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제출된 까닭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금전적으로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공탁을 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만이 피고인에게 유일하게 유리한 정상인데,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이 F를 나무라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피고인을 방해하자, 피해자가 F의 편을 든다고 생각이 든 나머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져가라며 던졌는데 그것이 피해자 얼굴 부위에 맞은 것이다."라는 내용이다(변호인 의견서 참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5.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68,500원 상당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 계 169,500원 상당 음식 등을 제공받아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고객주문서, 중간계산서, 음식비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1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배가고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해자들도 열심히 살아가는 소상인들인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식과 함께 술도 주문하여 먹는 등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삶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양형기준 권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 21: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 E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과 E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야,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자, 이에 대응하여 다수의 식당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개 썅년아. 좆같은 년아, 미친년아, 이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E과 피해자 A(여, 46세)이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식당 종업원 및 다수의 식당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 2학기에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을 알리며 피해자에 대해 '술 취하니까 홱 변해서 그동안 봤던 이미지는 절대 아니고, 미친 사람처럼 변했다, 좆같은 년, 개씨발 년, 개또라이 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쌍욕을 막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탄원서 첨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고소인 상대로 전화통화 녹취록 제출), 녹취록(2017. 8. 17. 20:01. F)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등 제출 및 별건 고소장), 녹취록(2017. 8. 17. 17:28,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윤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가 계속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E, F 및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참고인(D) 진술청취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참고인 E와 전화통화 조사내용) 1. 수사보고(건외 D과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건외 E와 연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 바로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 사건 스타렉스 승합차가 자신의 승용차 진행방향 도로 한가운데에서 여러 번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가 운전한 승합차에 타고 있던 노인들과 그 노인들이 귀가하는 일을 돕기 위해 동승한 이 사건 데이케어센터 직원 D 등이 듣고 있었거나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 승합차를 옆으로 빼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당시 위 D과 함께 이 사건 데이케어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귀가하던 H 할머니를 안전하게 하차시키기 위해서는 하차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 당시 위 도로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도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하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승합차를 도로 가운데에 정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열어 주기 위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 막다른 지점까지 진행한 후 돌아가기 위해 잠시 정차하자, 그 때까지 피해자의 승합차를 따라 계속 진행한 피고인도 위 지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한 점, 그 때 위 D은 위와 같이 H 할머니를 귀가시킨 후 피고인을 찾아 위 장소까지 걸어왔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면전에서 D이 그대로 듣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D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부축하여 안전하게 하차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하차 공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부득이 이 사건 승합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승용차 진로를 방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위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책임을 모면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 액수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대폭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전후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7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4. 23: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56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피고인은 2018. 2. 25. 00:08경 위 D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위 지구대에서 G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시발년아, 찍어 시발년아, 야 이 시발년아 내 모자 씌워주라'라고 수회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동영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피해자 I에게 '사진이나 찍고 있고 후야들년아 시발년아, 이 새끼들 시발, 년이나 놈이나, 이런 후야들년 놈들아'라고 수회 욕설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고,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2. 25. 02: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모욕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입으로 위 지구대에 있던 공용물건인 소파를 물어뜯어 위 소파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실 확인), 각 고소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 취 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04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6. 3. 14.경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약사인 피고인 A에게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매월 8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약사인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과위와 같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4. 4.경 위 D에서 2016. 4.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위 약국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허위로 2,741,860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016. 4.분부터 2019. 9.분까지의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45,804,4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금지 위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D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을 운영하여 오던 약사 H가 2016. 3.경 약국의 운영을 중단하려 함에 따라 B이 위 약국 직원 F에게 위 약국에서 근무할 약사를 구해보라고 하면서 월급은 800만 원으로 제안하라고 한 사실, 이에 F이 의료인 구직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 월급 800만 원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위 약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약국의 월 수입(또는 손실)과 상관없이 B로부터 매월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F에대한 월급도 B이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위 약국이 속칭 ‘사무장약국’으로서 약사 자격 없는 B이 위 약국을 운영하고, 약사인 피고인은 B로부터 월급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