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064

범죄사실 [2012고정1064]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2. 2. 6.경까지 사이에 위 'E' 매장 내 진열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일련번호 155289)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5.경부터 2012. 3. 3.경 사이에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일련번호 291036)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793] 피고인은 2012. 9. 18.경부터 F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11:26경 위 'H' 매장 내 서랍장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휴대폰 1대를 서류철 사이에 끼워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562] 1.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건물 1차 112호에 있는 'L'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던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1. 10:00경 위 'L' 매장 옆 창고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3,70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3 대 및 삼성 갤럭시 S3 LTE 1대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 21:18 경위 'L' 매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책상 옆 중고 휴대전화기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4 16G(일련번호:7V043QLA4S)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2, 09:30경 위 'L' 매장 옆 창고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3,856,600원의 삼성 갤럭시 S3 LTE 2대 및 삼성 갤럭시 노트 2대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8. 10:10 경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N중학교 교무실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던 위 2012고정 1064호 사건에 관하여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러 중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이었던 0을 전 날 방문하였다가 각 교사 좌석 근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기가 수거되어 일시 보관 중인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고, 교사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에 보관 중인 학생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전 날 0으로부터 받은 탄원서의 서식이 적절하지 않으니 이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교무실을 다시 방문할 만한 핑계를 대고, 일부러 약속시간에 늦어 01 수업을 위하여 자리를 비운 시간에 위 교무실에 찾아가 0이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척 하다가, 교사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위 0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5반 학생들의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65,6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LTE 1대 상당을 꺼내고, 그 근처에 놓여 있는 Q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3반 학생들의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 LTE M 1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5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1대,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S1대,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748,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470,000원 상당의 베가 LTE 1대,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1대,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511,500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1대,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76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HD LTE 1대,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HD LTE 1대,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 1대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12 명 소유의 휴대전화기 총 12대 시가 합계 6,595,1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957]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피해자 AC, AD 부부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AE 소재 AF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8, 17:56 경위 AF 매장에서 피해자 A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흰색 KT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휴대폰 박스를 출입문 앞 진열대에서 꺼내놓은 후, 같은 날 18:13 경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계속하여 매장 뒤편 창고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961,400원 상당의 흰색 LG 갤럭시 S3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휴대폰 박스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29. 09:08 경위 AF 매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매장 뒤편 창고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839,000원 상당의 검정색 SK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휴대폰 박스를 꺼내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064] 1. 증인 C(제2회 공판기일),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단말기 가입자 조회, 휴대폰 매매업자 AH이 기록해 둔 피해품 단말기 시리얼 번호, 매입장부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명함 사진 [2012고단1793] 1. 증인 F, AI, AJ의 각 법정진술 1. CD 1. 피의자가 절취한 휴대폰을 집어넣었던 가입신청서 용지, 파일폴더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보고) 중 화면부분, 수사보고(H 매장내 CCTV 동영상 첨부) 중 화면부분, 수사보고(CCTV 상에서 피해품이 사라지는 장면 첨부), 매장 내 CCTV로 촬영된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보고) [2013562] 1. 증인 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0, Q,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발췌화면 [20134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휴대폰 관련서류 1. 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벌금형 (2012고정 1064호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허위증거를 만들어 가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012고정1064호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2. 9. 11.경 및 2012. 9. 12.경 및 2012. 9. 18.경 같은 방식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다가 2012. 9. 18.자 절도 범죄사실로 2012. 9. 21. 체포되어 2012. 9. 23.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2012. 10. 4. 석방된 뒤 다시 2012. 10. 18.자 범행을 저지르든 등 도무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 내지 19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사리판단 능력이나 상황판단 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