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1:0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전처였던 피해자 D(여, 30세)가 외도로 인해 늦게 귀가하였다고 의심한 나머지 "어떤 놈이 사주었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조사), 전화녹음 CD 1. 현장사진,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죄 전력에 비추어 폭력적 습벽도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2019고단1506 피고인은 2019. 4. 1. 22: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600 피고인은 2019. 8. 16. 07: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냉정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636 피고인은 2019. 9. 12. 21:44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39 피고인은 2020. 3. 1.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2. 2. 22:4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3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보서서(A),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40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40, 2019고단877(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3.나. C 검 사 권유식, 최청호(기소), 박동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용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신영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경준(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11. 6.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840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알고 지내는 후배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19. 03:40경부터 04:00경 사이 제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E' 술집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22세)이 자신의 머리를 만져서 쓰고 있던 가발이 바닥에 떨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1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피해자를 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 A은 위 술집의 출입구와 연결되는 1층 계단 앞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과 싸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 부근의 골목길까지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어서 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제주시청' 부근 도로변에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7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05:07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25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27세)이 피고인에게 J을 때리지 말라'고 말하고, '1:1로 붙어보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M(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K(같은 날 약식기소)은 M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M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0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C] 1. 증인 B, N, O, P의 각 법정증언 1. 고소장, 일반진단서, 관련사진(증거기록 67면)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고 일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을 비롯한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 B의 목에 상처가 나고 빨갛게 부어오른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8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 K,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수법,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의 경우, 2016년 2월경 폭력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선고 후 15일 만에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가 2016년 7월경 다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그 집행유에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4: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582,65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D, P, Q, R, S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 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사채업자인데 수금 직원 업무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카드인데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원리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12. 27. 19:0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15,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4, 6, 8, 9, 10, 17, 18, 19, 24번)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해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에 달하여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피해자별로 지급한 합의금을 합하면 7,700만 원이다)으로 지급하면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전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그 비중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그리 크지 않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이 어리석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원주에 있는 36사단으로 군 입대를 하였으나 군 생활 적응 등의 문제를 이유로 같은 달 19.경 퇴소 조치되었고, 같은 날 가출을 결심한 뒤 시외버스를 타고 피고인이 현재 주거지인 홍천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살았던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외버스에 탑승하기 전 홍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2019. 1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에게 가출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고인은 항상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있다는 취지로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 도착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2019. 12. 21.경 위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서 가출한 B를 만나 함께 위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을 배회하게 되었다. 1. 특수절도 가. 2020. 1. 1.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1. 1. 20:06경 위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B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이 그의 점퍼를 의자에 걸어 두고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B가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50,000원, 국민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그 즉시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갑을 건네받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B에게 "짐 챙겨서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을 하며 B에게 지갑을 돌려준 뒤 B와 함께 위 지갑을 가지고 PC방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 4.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1. 4. 06:2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H이 그의 지갑을 머리 부근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1. 1. 20:58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합계 9,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 레종요고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B의 소유인 것처럼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과 B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이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카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담배 2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 E이 도난당한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1. 1. 21:09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합계 19,450원 상당의 마라우육면 1개, 팔도 왕뚜껑 1개, 더큰매콤순살꼬치 1개, 더큰지파이 1개, 메비우스 담배 1갑, 시가쿠바나더블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B의 소유인 것처럼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과 B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이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카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마라우육면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 E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4호증), 범행장면 영상 CD(6호증), 국민카드 결제내역 사진 캡쳐(18호증), CCTV영상자료(21호증), 영수증(2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의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기제(국선) 판결선고 2020.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9호증, 제12 내지 22호증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9.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초순 오전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등산로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0. 3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31. 오후경 서울 강북구 D 모텔 E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3. 2019. 1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1. 초순 저녁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변에 있는 나무 밑에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놓아둔 후, 위 판매자가 위 나무 근처에 있는 나무 밑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9. 12.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10. 오전경 위 1.항 기재 C 등산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9. 12.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7. 오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종아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9. 12. 17.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7. 저녁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양말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상의 호주머니 안에 작은 호리병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1그램을 각 보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J빌라 K호 서랍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3ml 및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0.77그램을 각 보관하고, 위 주거지에 있는 여행용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 8개에 나눠 담겨있는 대마 약 7.36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순번 12)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및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회 투약분 10만 원 + 제2항 기재1분만 원 + 제4항 기재 1회 흡연분 3,000원 + 제5항 기재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소지하였던 마약류의 양이 상대적으로 다량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 범행의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판사 이기홍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01:2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정도 등을 특히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5:22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전방에 F SM7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할 수 있고 이후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것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만취되어 아무런 기억이 없다면서도 자신이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가 정당하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00:34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3: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소재 C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하남시 D 소재 "E"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8번),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경, 2011년경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경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상습장물취득죄의 누범기간에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경 알려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C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및 D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카드 빚 8,077,000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은 회수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8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해서 그런데, 네가 운행하는 모닝 승용차를 팔아서 돈을 빌려달라. 일단 차를 팔고 한 달 동안 렌트카를 끌고 다니면 한 달 뒤에 똑같은 차로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C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및 D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카드 빚 8,077,000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 또한 회수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새로운 승용차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경 피해자 운행의 H 모닝 승용차를 판매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F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524,1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경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한 달만 쓰고 갚아드릴 테니까 2,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자도 2부를 쳐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C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및 D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카드 빚 8,077,000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 또한 회수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F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합계 피해금액이 매우 크며, 피해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2019고단394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571 피고인은 2019. 5. 23.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구 진전면 삼진의 거대로에 있는 한국야나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3부 2019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1 -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고단394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2000년, 2001년, 2005년, 2009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2009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9고단394 사건으로 단속된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여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2019고단657 사건 운전 중 교통사고는 자살기도자가 고의로 차량에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뿐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무척 좋지 않고 향후 운전을 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3:28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25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 1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30. 경부터 2019. 5. 31. 경까지 대전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8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CCTV 및 복원 사진, 관련 증거사진, 수사보고, 범행사진, 내사보고,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외장형 하드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자료 분석 결과), 범죄일람표 및 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및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