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30

범 죄 사 실 2023고합3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가명)과 데이팅 애플리게이션인 ‘틴더’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8. 26.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모델번호: A2403, 모델명: 아이폰12)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자신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2021. 8. 27.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 피고인은 2021. 8. 27. 11:00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해 트위터 계정 ‘F’에 접속한 후, 위 트위터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2021. 9.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 피고인은 2021. 9. 1.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위 트위터에 “밖에서 하는게 재밌어”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 피고인은 2021. 7. 21. 트위터 계정인 ‘F’에 접속하여 야한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불상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접속링크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속칭 ‘H’로 불리는 사건으로 피해자 I(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피해자들의 성관계 촬영물을 ‘NAVER MYBOX’의 피고인 명의 계정 ‘J’에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까지 위 촬영물 8개를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공간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저장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1.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 계정 ‘F’에 접속하여 ‘리트윗하지마 제발’이라는 글과 ‘섹트(성적인 트위터계정)·남자신음·여자신음’과 같은 성적 의미가 담긴 단어를 해시태그하면서 여성의 엉덩이와 남자의 성기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1.경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회 음란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판매하고, 3회 음란물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3고합857 피고인과 피해자 K(여, 24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21:05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L에 있는 M터미널에서 평택으로 이동 중인 고속버스에서, 왼손으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불법촬영물 캡처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N 검색자료, 트위터‘F’ 캡처자료, 인스타그램 ‘O’ 캡처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관련 속칭 ‘H’ 사건 기록 공람),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별건 2차 압수수색영장(2022-15931) 집행], 카카오톡 ‘P’와의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카카오톡 ‘성명불상자’와의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별건 확인된 불법촬영물 피해자 특정), 불법촬영물추적시 스템 피해자 정보, 수사협조의뢰 공문(Q), 피해자 지원사실 확인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원본반출한 노트북 반환 및 클라우드 전자정보 삭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트위터 이용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촬영물 및 불법성영상물 판매사실 확인) 1. CD(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 CD(포렌식 추출 전자정보), CD(범죄사실별 영상 선별) 2023고합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 버스표, 피해자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하차 지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 및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일부를 편집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였고,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트위터에 게시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속칭 ‘H’로 불리는 사건의 피해자들 동영상 8개를 2021. 8. 1.부터 2022. 4. 15.까지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고, 음란물 4개를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불법촬영물에 관한 범죄는 수요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불법촬영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동종·유사 범행을 재생산할 수 있으므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불법촬영물이 제작되고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촬영물의 제작과 유포 및 소지에 관여한 행위자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의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에서 더 나아가 트위터 계정에 불법촬영물을 게시함으로써 누구나 그러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도(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370쪽), 그 촬영물의 게시로 인해 고통받을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었다는 것을 타인에게 과시하고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372쪽). 동영상 파일 형태의 촬영물이 게시․배포되면 이후 그 촬영물은 걷잡을 수 없이 복제․재배포되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8개의 동영상이 속칭 ‘H’에 의해 불법촬영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소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37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행동을 더욱 자중하였어야 함에도 다시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버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 극심한 정신적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해자 K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성행개선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