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5. 03:30경 자신의 여자친구 B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와 함께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장실을 갔던 B의 부탁으로 자신을 깨우던 피해자를 보자 순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입을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나랑 섹스할래?”'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니 가슴 빨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입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및 피해자의 슬리퍼를 망가뜨린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면서 계속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고 있잖아 씨발년아, 근데 왜 자꾸 사과를 안한다고 지랄이야 씨발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조르며 벽에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손잡이 가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1cm)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를 손으로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와 약지, 손바닥을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손잡이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이 집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 녹화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너 만약에 내가 녹화한 것에서 너에게 사과한 내용이 있으면 너는 밤새도록 입으로 내 성기를 빨아 줘야 해, 어때 확인할래?”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검정색 손잡이 가위를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위 가위를 겨누면서 “이 개 같은 년 내가 오늘 모가지를 따버릴 꺼야”, “5초 안에 내 집에서 꺼져, 찔러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손잡이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8)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크고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