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6.경부터 2011. 8. 경까지 서울 송파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만 한다) 대표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F 주식회사(이하 '관리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9. 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회사의 본부장이었던 자이다. G은 2010. 2. 24. 관리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인 1층 홍보관과 대회의 실(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0. 2. 24.부터 10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8,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장소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19.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민사법정에서, Gl 관리회사와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합8728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피고들의 직원이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하고 공사를 관리 감독한 것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당시 증인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고, 증인이 공사 관리 감독을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계도면을 본 적이 있는 등 위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하고 감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이 보았을 때 공사가 미용실, 드레스실 공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입찰공고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고 한다)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공고하였고, 계약서도 그에 준하여 작성하였으며, 그에 준수해서 하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공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단적으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지하지 못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위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 회의에 참석하여 웨딩홀 기존 벽체 철거 및 음향장비 재활용과 탈의실, 메이크업실에 대한 천장 조성 등에 대해 회의를 하는 등 예식장 공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에 직접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그런데 왜 공사를 제지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증인이 '미용실, 드레스실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원고측에서 '법 개정 전까지 산집법 테두리에서 하겠다, 법 개정하고 나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위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 회의에 참석하여 탈의실, 메이크업실에 대한 천장 조성 등에 대해 회의를 하는 등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제지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및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및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O),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B), 증인 P에 대한 신문사항 1. 사용승인서(용도변경신고) 교부 안내, E 1층 주방 구조 및 설비검토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G, I), E 2010년 관리단 정기집회 의사록, 용도변경신고서, 각 설계도면, 국민신문고에 국민제안 신청안(증거목록 순번 제49번), E 1층 웨딩홀 입점 추진계획 통지, 운영제안서, 입찰공고서, 문화 및 집회시설 임대차계약서, 2010. 1. 13.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록, 아파트형공장 내 예식장 관련 시설 철거 지시, 아파트형공장 애로사항 개선요청,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록, 미팅 레코드, 집회 및 문화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안) 유죄 인정의 취지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시 관리회사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리회사의 지휘체계, 당초 이 사건 장소에 예식장 입점을 추진할 때부터 H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소와 관련된 사업추진 경위, 관리단이나 관리회사가 입찰단계에서 입찰참가자들에게 보인 태도, G측의 예식장이 송파구청에 의해 단속되고 관련 시설의 철거지시를 받게 되자 관리회사가 직접 나서 관계기관에 예식장 입점을 위해 법 개정 등을 청원하기까지 하였고, 이후 관리단도 관계기관에 같은 취지의 청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관리단이나 관리회사 또한 수익사업의 측면에서 이 사건 장소에 예식장이 입점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소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관계로 관리회사의 건물 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제동을 걸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을 뿐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 자체에 관하여는 관리회사의 직원들에게 그 관리감독을 지시하고 위 공사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이에 관여하였으며, 위 공사 자체를 제지하려고 한 사실은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허위진술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2. 19.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민사법정에서, Gl 관리회사와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합8728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원고가 임차목적물에서 웨딩홀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편법으로 웨딩홀을 운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하략)"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이 사건 장소에서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G에게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으므로, G으로부터 편법으로 예식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이 산집법에 의하여 예식장 입주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명확하게 고지한 적은 없고, 전체 입주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등 입주자들은 예식장 입주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전체 입주자들이 다 예식장 입주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3) 피고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가 산집법에 의해서 예식장 입주가 제한된 것은 알고 있으나 편법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다고 했는데, 고지한 적이 없는데 원고가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처음부터 직원들한테 산집법에 위반되니까 웨딩홀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입찰공고에도 웨딩홀은 안 된다고 공고가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입찰공고에는, 참가자격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운영사업자', 기타사항에 '권장용도 내에서의 용도변경 및 인·허가 등 일체 업무는 운영사업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수행하셔야 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식장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이 원고측 H을 만날 당시에 원고가 법령에 위반되어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인허가 문제는 임차인이 하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고 협의를 하기 위해 도면을 가지고 와서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였는데, 증인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맞게끔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그 남편인 H은 이 사건 장소에서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이 예식장을 본건 건물에 사용할 수 없음을 고지하자 원고측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측에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사실이 없고, G측에서는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식장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그런데 왜 공사를 제지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원고측에서 '법 개정 전까지 산집법 테두리에서 하겠다, 법 개정하고 나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법 개정 전까지 산집법 테두리에서 하겠고 법 개정을 하고 나서 영업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편법으로 웨딩홀을 운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하략)"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G은 이 사건 장소에서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G이 피고인에게 편법으로 예식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G으로부터 그와 같이 들었다고 허위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신문조서(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형공장인 이 사건 건물은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입주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한편 관리단에서는 2009. 12. 15. SH공사에 예식장 입점 추진계획을 통지하였다가, 2010. 1. 13. 제12회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위와 같은 법령상 제한이 문제되어 '예식장 운영사업자 선정(안)'이 부결되었고, 같은 달 29. 제13회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범위를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인허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안)'이 통과된 점,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는 이 사건 건물의 동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회의 결과는 공고되며, 당시 이 사건 장소는 1층 공용부분으로서 이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입주자들이 부담할 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 때문에 그 입찰실시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상인회 등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등 입주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관리회사 시설팀장이었던 N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입주자 대 부분이 위 부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남편으로 예식장 입찰 및 공사,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해 온 H은 2009. 7.경 송파시설관리공단 직원인 M 등과 함께 SH공사를 방문하여 사장 및 감사에게 이 사건 장소에서의 예식장 사업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위 공사 Q 감사를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았으며 2009. 12. 초경에는 예식장 관련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관리단에서는 위 사업제안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SH공사에 예식장 입점 추진계획을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부터 위 예식장 입점 추진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더 나아가 제12회 및 제13회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관리회사의 발언내용이나 입찰일정의 빠듯함을 보면, 관리회사에서는 사실상 G측의 예식장 입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한다), G측은 예식장 입찰참가자로서 최소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010. 2. 12.경 이후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입찰공고에는 권장업종 내에서의 용도변경 및 인허가 등 일체업무가 운영사업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공고 자체에는 권장업종의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3회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안에 의하면 위 권장업종이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으로 제한되는 점, 이 사건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2일 뒤 H의 의뢰를 받은 건축사 1은 위 장소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을 하면서 세부용도를 예식장이 아닌 회의장과 식당으로 하였고, 1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아파트형공장으로 산집법상 예식장 입점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용도변경신청 의뢰 당시 H으로부터 이 사건 장소에서 예식장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1이 의뢰인인 H에게 위와 같은 법령상 제한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에게 용도변경신청을 의뢰하면서 세부용도를 예식장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의장과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된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H이 실제 변경된 용도가 예식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I에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좋은 용도변경신청용으로 회의장과 음식점 등으로 된 설계도면을 작성한 이외에 별도로 예식장으로 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세에게 주었고, 실제 인테리어 등의 공사는 위 예식장 용도의 설계도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G 및 H은, 예식장 개원일인 2010. 5. 1. 송파구청 공무원에 의해 산집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송파구청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예식장 관련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같은 해 6. 15.경 재설치된 예식장 관련 시설의 철거 및 홈페이지 내용의 수정을 지시하는 공문을, 같은 해 7. 30.경 예식장 관련 시설 일체의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 받았으며, 같은 해 9. 8. 경에는 송파구청에 의해 산집법위반으로 고발당하여 2011. 1. 2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하였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관리회사로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임대보증금 납부 최고 및 계약 해지 통보 등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2011. 3.경까지도 송파구청이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에 각종 청원 등을 하는 이외에 특별히 관리단이나 관리 회사에 대하여 예식장 입점이 제한되는 장소를 임대한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관리단 및 관리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임대차보증금 납부의 유예를 요청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및 H은 이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법령상 제한으로 이 사건 장소에 예식장 입점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또한 공소사실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G이 아닌 직원으로부터 편법 운영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이해당사자인 H 등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명확하게 고지한 적은 없고, 전체 입주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G을 비롯한 전체 입주자들이 예식장 입점이 법령상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이 전체 입주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허위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신문조서(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증언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에게 위와 같은 법령상 제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공소사실에 의하여도 허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명확하게 고지한 적이 없다'는 진술이 주된 답변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웨딩홀 운영사업자 선정(안)'이 부결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안)'이 통과된 제12회 및 제13회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고되었고 이 사건 장소에 대한 입찰 문제는 입주자들에게 큰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입찰공고를 통해서도 입주자들이나 입찰참가자들이 충분히 법령상 제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는 점, 전체 입주자들 모두가 위와 같은 법령상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소송에서 직접적인 쟁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전체 입주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은 증언 당시에도 명백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계속 이어진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령상 제한이 있으나 조만간 법 개정을 통해 예식장 입점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피고인 혼자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입찰 참여자들이나 입주자들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표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 입주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표면적인 뜻처럼 단순히 '전체 입주자 모두가 법령상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법령상 제한에 관한 입주자들의 인식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측을 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도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점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G이 법령상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포함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은 진술이 위증이라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처음부터 직원들한테 산집법에 위반되니까 웨딩홀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입찰공고에도 웨딩홀은 안 된다고 공고가 된 것입니다"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입찰공고에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입찰공고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허위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신문조서 (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2회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산집법상 제한 문제가 대두되어 '웨딩홀 운영사업자 선정(안)'이 부결되었고, 이후 개최된 제13회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안)'이 통과된 점, 제12회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 이후 피고인으로서는 관리회사의 대표로서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부결 사실을 통보하고 대체 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을 것인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찰공고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운영사업자 입찰 공고'로 되어 있고, 공고된 내용 중 '권장용도 내에서의 용도변경 및 인허가 등 일체업무는 운영사업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며, 비록 입찰공고 자체에 위 '권장용도'의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위 통과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안)'에 의하면 권장용도는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입찰공고에서 예식장이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거나 또는 입찰공고에 위와 같은 권장용도의 세부내역이 직접 열거되어 있던 것으로 착각하고 진술하였을 수도 있는 점, 입찰공고에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굳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입찰공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라고 볼 수도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점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워증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신문조서(B)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나 H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와 같은 법령상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사정 하에서 이해당사자인 H 등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