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 C이 운영하던 부동산개발업체인 D에서 사업부지 및 인·허가 관련 업무검토 등의 일을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2. 8. C이 공장으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임야 7,040m²(이하 'E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맹지인 위 토지에의 진입로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토지에 있던 묘지의 이장도 약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2007. 4.경에는 위 토지에서의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던 관계로 피해자 F와 G(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위 개발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년 뒤의 원금반환과 수익금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화성시 H, I에 있는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는 창고시설 용도로의 건축물 신축만이 가능하였을 뿐이고, 공장용지로의 개발이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며, 화성시 K에 있는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는 매매대금 지급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공장용지로 개발한 다음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6개월 후에 투자원금과 수익금 50%를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개발사업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4. 6.경 수원시 권선구 L, 103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E 소재 부동산개발에 투자하여 1년 후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상환 전까지 매월 30일 투자수익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07. 10. 19.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J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시세차익을 남겨서 6개월 후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합쳐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07. 11.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K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시세차익을 남겨 6개월 후원금과 투자수익금을 합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대한 개발사업이 확실하게 성사될 것처럼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07. 4. 6.경 3억 원 편취 부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4. 6.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월 1,00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제안할 때 E 임야를 보여주며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3억 원 중 2억 원을 P를 통해 E 임야가 아닌 필리핀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 중 약 1,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4,000만 원은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E 임야에서의 토지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E 임야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투자 대상이 E 임야로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약정이 E 임야에서의 토지개발사업만을 그 투자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3억 원의 투자와 관련하여 G와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에는,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투자 대상을 E 임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G가 M에 대하여 3억 원 및 1억 원을 투자하면서 투자약정서에 투자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를 명시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통상 토지개발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나 대지 등으로 개발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발한 토지를 되팔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은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채 비용만 투입될 뿐 아니라, 실제 토지를 언제 얼마에 되팔 수 있을지 미리 확신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토지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의 발생 시기와 규모를 미리 결정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약정은, 투자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매월 수익금으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 내용은 E 임야에 대한 토지개발사업만을 염두에 두고 정할 수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아야 비로소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들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투자대상을 E 임야로 한정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투자대상의 결정을 믿고 맡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는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었고, 상속받은 토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토지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토지개발사업의 특성도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투자약정을 이행하려면 E 임야 개발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서 매달 1,0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A이 그냥 자기만 믿고 3억 원을 투자하면 된다고만 말하고, 어떤 토지에 어떤 식의 투자비용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의 말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0.경 P를 통해 필리핀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때 P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약정이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P가 그 소유 부동산을 A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G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해주었다. 이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E 임야 개발사업이 아닌 P에게 투자를 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바, 피해자들 역시 E 임야 이외의 대상에 투자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의 3억 원 투자 당시 및 그 이후의 아래와 같은 사업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토지개발사업이 모두 무산되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향후 여러 사업에 대한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여지가 크다. E 임야의 경우, 2007. 4. 10. 무렵까지 개발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 및 묘지 이장 문제가 처리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 임야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상 진입로 확보 및 묘지 이장은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의무이행의 시기가 늦어져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위 E 임야에 대한 계약 해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수개월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O은 2007년 이후 E 임야 이외에 화성시 R, 평택시 S 등에서의 토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위 토지들에서의 각 토지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매입 후 매각이 되지 않거나 은행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2007. 4. 10.경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 2008. 6.경까지 1억 2,8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P 및 O 측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으면 매월 1,00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P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에 의하면 P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매월 1,25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그 투자기간을 2개월 단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토지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P를 통해 Q에 단기간 투자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약정한 월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토지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나머지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을 P를 통해 Q에 투자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투자에 실패한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던 점, P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2억 원 전액을 그대로 Q에 투자하였고, 위 투자가 실패하자 Q의 대표이사이던 T를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Q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이고, 위 투자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기거나 속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후 약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모두 실제로 투자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던 의도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나. 2007. 10. 19.경 3억 원 편취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M을 소개하며 투자를 제안한 사실, 피해자 G가 M과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입회인으로 참여한 사실, 피고인이 M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해자 G와 M 사이에서 투자대상으로 정한 J 토지는 공장용지가 아닌 창고용지로의 허가만 내려진 사실, J 토지가 제 때 매각되지 아니함에 따라 M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 토지에서의 토지개발사업은 M이 U과 함께 추진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G는 M과 사이에 직접 당사자가 되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M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건축주 명의도 자신으로 하는 등 투자약정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직접 관리하였다. J 토지에서의 개발 사업은 토지의 매입 및 창고용지로의 개발 등의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한편 M은 건축허가를 당초 의도한 공장용지가 아닌 창고용지로 받았는데, 개발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장용지 허가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공장용지가 아닌 창고용지로 허가를 받을 경우 그 개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되더라도 개발이익 자체는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을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과 사이에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의 7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서를 따로 작성받았고, J 토지의 개발사업이 무산되자 위 약정서를 기초로 M을 고소하면서 자신이 M에 대한 투자자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M에 대한 투자를 소개하여 주고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피해자들에게 약속된 원금의 50% 이외에 자신도 소개에 대한 대가로 원금의 20%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M과 공모하였다기보다 자신도 M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2007. 11. 30.경 1억 원 편취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M에게 위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때 피고인이 입회인으로 참여한 사실, 위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K 토지는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가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1억 원 투자와 관련하여 M로부터 소개비를 비롯하여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K 토지의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바 없고, 그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전망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K 토지 매입이 실패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M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 투자를 제안할 당시 이미 K 토지에서의 토지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도 불확실한 점, K 토지에 대한 1억 원 추가 투자는 피해자들이 2007. 10. 19.경 3억 원을 투자한 이후 약 1달 남짓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7. 10. 19.경 3억 원 투자와 관련하여 M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