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서 배관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란 상호의 기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와 10년 이상 알고 지내며 금전거래를 해온 사이이다. 1. 2012. 2.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F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엘지화학의 G공장 건설작업을 다른 업체와 함께 했는데, 내가 맡은 설비공사는 끝났지만 다른 업체의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5,000 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4개월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가 8,000 만원에 이르렀고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못해 밀린 인건비가 1억원이 넘었으며, 거래처에 자재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돈도 7,000 만원 상당이었고,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7억원 상당, 사인에게 2억원 상당의 채무가 각각 있는 상황이어서, 위 G공장 건설작업 공사대금인 7,000 만원 상당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012, 10. 초순경 사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엘지화학 G공장 건설공사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3개월 후에 결제되는데 어음 할인을 하지 못해 인부들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늦어도 2013. 4. 까지 먼저 빌린 5,000만원을 합하여 1억원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10. 16.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1억원을 2013.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엘지화학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어음을 받아놓은 사실이 없었고, 위 D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제1항 기재의 금융기관과 사인에 대한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채무가 1억 1,000만원에 이르러 돈을 빌려 일부채무를 변제하거나 충당하는 등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처지여서, 위 G공장 건설작업 공사대금 7,000 만원 상당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16. 2,500만원을, 2012. 11. 19. 2,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9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편취범의의 존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많고 매출이 줄어 자금사정 및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종전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에서 약속대로 모두 변제하였고, 전년도 매출액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매출액의 급감을 이 사건 차용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줄어든 매출규모로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의 양해 아래 피해자에게 부도 직전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하면서 변제기를 연기하는 대신 그 돈을 회사의 다른 급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2012. 2. 10. 차용 이후 J으로부터 2012. 6. 30.까지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은 사정까지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계의 계원으로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이 사건 차용 전에도 4, 5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는데, 모두 약속한 대로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전의 차용금을 모두 약속한 대로 변제하였기에 피고인이 사업을 통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된다고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어도 30년 가까이 배관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해왔고, D은 주식회사 엘지화학,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이하 위 두회사를 '엘지'라 한다), 주식회사 오리온청주공장, 주식회사 한화엘앤씨 등 대기업의 설비, 배관에 관한 유지보수 또는 공사를 담당하였다. D의 매출액은 2010년에 약 48억원, 2011년에 약 39억원, 2012년에 약 19억원이었고, 2013. 8. 27. 부도가 났으며, 부도가 날 때까지의 2013년 매출액은 약 13억원이었다. 엘지 관련 공사횟수가 2011년 94회에서 2012년 68회로 줄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차용 전후에도 피고인은 엘지 등으로부터 꾸준히 공사를 수주하여 유지보수 또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자금거래를 해오던 K가 부도가 나면서 K로부터 받아야 하는 1억 8,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2010년경 J에게 투자한 2억원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J은 2012. 3. 5. 피고인에게 위 돈 2억원을 2012. 3. 30.부터 2012.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금융기관채무 4억 7,000만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 월 약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L 등 사인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이 있었고, L 등에 대한 이자 월 100만원에서 18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D의 상근 직원이 5명으로 사무실 운영비로 월 1,000만원에서 1,500 만원이 지출되었다. 따라서 사무실비용 및 월이자를 감안하면 월 2,000 만원의 고정비용이 소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 사업자금으로 2회에 걸쳐 차용하였고, 이 돈을 D의 인건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D의 매출이 2011년에 약 39억원에 달하여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에 2012년 매출이 절반 정도로 줄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2012년의 매출로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12. 2. 10. 자 차용금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2012. 11. 16. 까지 매월 50만원을, 2012. 11. 16. 자 차용 이후인 2012. 12. 15.부터 D 부도 직전인 2013. 8. 16. 까지는 매월 100 만원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⑩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 후 3-4개월 후 또는 2013. 4.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엘지 등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 더 쓰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기한을 연장하되 피해자에게는 이자를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은 회사의 다른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도가 남으로써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