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3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묵(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30. 07:30경(투숙일시)부터 5. 1. 12:50경(퇴실일시) 사이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 모텔 D호에 투숙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방에 있던 액자, tv셋탑 박스 등을 부수고, 침구류 및 방실에 물을 뿌리는 등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30. ~ 5. 1.경(현행범 체포되기 전까지) 서울 은평구 E 모텔 F호 호 또는 위 'C' 모텔 또는 같은 구 G 모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 21:25경 위 'E' 모텔 F호에서 이하 제3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종이에 싼 필로폰 약 1.42g를 소지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화장실 욕조를 뜯고, 벽면에 설치된 수건걸이를 파손하고,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화장실 욕조를 뜯고' 부분은 검사가 이를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벽면에 설치된 수건걸 이를 파손하고' 부분은 기록과 해당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 21:15경 서울 은평구 E 모텔 F호에서 "사건 접수했던 C모텔에서 재물손괴한 사람이 'E' 모텔에 투숙하고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순경 L으로부터 신고사건에 대한 고지 및 질문을 받자, 자신이 이전 C모텔에서 재물을 손괴한 범인이 아니라고 항의하면서,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K, O,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C모텔 현장 사진, 현행범인체포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J파출소 근무일지, 현장사진, 수사보고(G 모텔 현장 탐문), G모텔, C 모텔, E모텔 CCTV 영상 CD,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지문감식 결과 회신) 및 재물손괴 인적 특정 통보 1부·감정서 등 2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이 촬영된 휴대폰 영상 첨부)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CD, 수사보고(모텔 CCTV 동영상 파일과 피의자 체포상황 동영상 파일 재첨부) 및 C모텔 CCTV 동영상 파일 2개 ·G모텔 CCTV 동영상 파일 2개·E모텔 CCTV 동영상 파일 3개·체포상황 등 영상 파일 2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영상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회신) 및 마약감정서(소변), 수사보고(모발 및 압수물 감정서 첨부) 및 마약감정서 2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암거래시가보고,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등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회신) 및 마약감정서(일회용 주사기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회신) 및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에 대한 유전자감식결과 회신) 및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6호(주사기 85개)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액자는 머리맡에 있는 것이 거슬려 접착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강하게 뜯다보니까 떨어진 것으로 과실로 로파손된 것이다. 셋탑 박스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전원을 뽑아 한 쪽 구석에 둔 것이고 침구류는 샤워 후 물기를 닦지 않고 들어와 물이 뿌려지는 과정에서 젖은 것으로, 이는 모두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사진이나 모텔종업원 I의 증언에 의하면, 해당 물품들이 수리나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위와 같은 파손 현황에 경험칙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2.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계속 제지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강하게 방실에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하는 와중에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듯이 한 차례 가슴을 밀쳤다. 방실에 침입하는 걸 제지하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들이 모텔 방실 출입문 밖에서 신고 확인차 방문했음을 알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피고인 스스로 방실 출입문을 열어 주어 경찰관들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방실에 들어간 경찰관들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관들이 방실 내의 출입문 쪽에서 판시와 같이 112신고된 재물손괴에 관한 수사를 하면서 범인 여부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점퍼를 확인하려 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언동을 했으나 이후 점퍼를 벗어주면서 경찰관들의 수사에 응하고 있었던 점, 이후 앞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어내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경찰관의 왼팔 부위를 밀치는 행동을 했지만,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언성을 높이면서 경찰관에게 밀착하는 행동을 한 데 따른 것이었고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지 않은 점, 이어서 소속을 밝히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경찰관이 소속을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경찰관을 강하게 밀쳤고 그 폭행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수사는 지속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이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3. 필로폰 관련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증거들은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채증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소변은 경찰관이 임의로 채증한 뒤 혼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채증 당일 아큐사인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다. 모발은 종전 범행에서 투약한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필로폰이 나온 점퍼는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마땅히 입을 점퍼가 없어 친구인 P에게 가져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것일 뿐 거기에 필로폰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은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곧바로 현행범체포하지는 않았지만, 그 직후에도 경찰관이 재물손괴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또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텔 방바닥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관의 그 경위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공격적 태도를 보이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현행범체포에 이른 경찰관들의 재량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평가되지는 않는 점, 현행범체포에 따라 압수되었던 피고인 점퍼 내의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서는 사후 압수영장이 발부되었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해서는 사전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되었던 점, 2019. 5. 6. 14:25경 압수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소변 50㎖가 압수된 후 당일 16:20 경 아큐사인 검사에서는 필로폰 음성 결과가 나왔고 이후 나머지 소변 30㎖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는 필로폰 양성 결과가 나왔는데, 위와 같은 소변 압수 및 이후 검사 결과에 비추어도 압수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경찰관 N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부당한 조치를 했을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한편 투약 일시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 피고인의 소변이 압수된 경위에 비추어 아큐사인 검사 결과보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의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필로폰 소지와 관련해서, 발견된 필로폰은 피고인 점퍼 왼쪽 주머니에 종이에 싸여 있던 상태로서 체포 직전까지 피고인이 위 점퍼를 착용해 오고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그 존재를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관련 범행의 경우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종전 재판에서 구속 취소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저지르는 등 그 경위도 좋지 않은 점,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상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필로폰 관련 범행의 경우 1회 투약 및 소지에 그친 점, 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배상을 완료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 5 하지는 않은 점 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