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0. 9. 2.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J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범죄단체인 Q파] Q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Q파의 연혁 . 1973년경 - Q파의 구성 1973년경부터 R을 두목으로, S을 부두목으로, T, U, V 등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Q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직을 강화하여 동성로는 물론 대구 중구 동문동, 문화동, 공평동, 교동, 한일로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가 하면 각 유흥업소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하지 아니하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새로운 두목 T의 등장과 Q파의 재결성 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R이 은퇴하자, 새로운 두목으로 T을 추대하였고, T을 중심으로 동성로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 T을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 행동대장 W이 1991. 3.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T마저 1991. 6.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T의 세력이 약화되자 1994년 초경부터 소위 봉덕동계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 폭력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Q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T의 추종세력을 배제하고 소위 신천동계를 몰아내며 새로운 조직원들을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하면서 1995년 초순경에 이르러 불법적인 조직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외관상 합법적인 자금원을 보유하는 Q파를 재결성하기로 하였다. 1995년 새로운 두목 X 1995. 6.경 Q파 두목인 T이 출소하자 기존에 새로운 Q파를 결성하려고 한 봉덕동계 조직원들이 T을 협박하였고, 반강제적인 승낙을 받아 1995. 7. 대구 남구 Y에 있는 Z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X이 T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두목으로 취임하였고, AA, AB, AC, AD을 부두목급 간부로, AE를 핵심참모 간부로, AF, AG, AH를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구성해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가족동반 단합대회, 하계 및 동계 단합대회, 망년회, 식사모임 등으로 조직을 공고히 한 다음, 활동영역을 종전의 동성로 일대에서 대구시내 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광주의 콜박스파 등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과 연계활동을 강화하였다. 현재 두목 AE 등장 2009. 7. 9. 두목인 X이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 Q파 조직 전체를 현 두목인 AE에게 넘겨주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Q파는 두목 AE를 중심으로 AI을 부두목, 행동대장 AJ, 행동대원 AK, AL, AM, AN 등 조직원 약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장악한 대구 최대 폭력조직으로, 최근에는 Q파 고문급 조직원 AO(AP)이 두목 AE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측근인 조직원 AQ(AR)이 조직원 AS, AT에게 AO을 상대로 속칭 '린치'를 가할 것을 교사하여 AS, AT은 2012. 6. 18.경 AO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나. Q파의 목적 Q파는 대구 중구 문화동, 공평동, 동성로 일대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AU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 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Q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Q파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내려가 하부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라. Q파의 자금체계 Q파는 대구 중구 삼덕동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Q파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걷거나 상부 조직원들에게서 내려오는 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 사이에 돈을 갹출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Q파 행동대원인 AV이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10만원 이상의 공금을 갹출하여 각종 모임자리 및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을 하며 조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마. Q파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Q파에는 문서화 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 받는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로는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둘째, 선배의 호출이 있으면 30분 내로 시내에 도착한다. 셋째, 다른 식구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넷째, 선배의 지시는 목숨처럼 따른다. 다섯째,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자. 여섯째,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시내에 출근을 하여 특별한 선배의 지시가 없는 한 저녁 10시에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퇴근한다'는 등이다. 이러한 내부적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조직의 기강을 잡아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9. 3. 중순경 Q파 조직원인 피고인 A와 AW 등 9명은 후배조직원인 AX, 피고인 H이 여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등 다툼이 생기자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AX, 피고인 H의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리는 등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AY에 있는 AZ주점의 룸에서 조직원 후배들이 설날에 선배들에게 명절 인사 전화를 하지 않고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조직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 아래 피고인 C과 AV, BA, AW, BB, BC, BD이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E 외 15명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E, F 밑으로 2012. 1. 30. 2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에서 나이별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각 10대씩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려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 잡아 왔다. 바. 조직의 가입과 탈퇴 . 신규조직원의 가입 신규조직원들은 통상 하부조직원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자퇴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며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 한 살 위에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의 집단적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부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부조직원들의 연쇄적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 탈퇴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항촌동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Q파에서 탈퇴하여 AU파에 가입한 BE을 보복하기 위하여 2009. 11. 1. 00:25경 대구 중구 BF에 있는 BG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던 AU파 부두목인 BH의 모(母) 분향소에서, 피고인 E, I, G은 회칼 2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를 휴대하여 "BE씹새끼 나온나! AU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BI 등을 폭행·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M은 2010. 7. 5. 21:00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Z호텔 앞에서 Q파에서 탈퇴한 후배인 AX을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C은 다시 BJ에게 연락하여 AX을 Q파에 재가입시키고 조직을 무단으로 탈퇴한 부분에 대하여 폭행을 하라고 지시하여, BJ, BK, BL는 2010. 7. 5.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공원 휴게소 부근에서 AX을 상대로 "씹새끼야! 시내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배들에게 잡혀서 이런 상황을 만드노? 조직 생활을 할거냐, 안 할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BL가 AX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다). Q파 조직원인 피고인 I은 2011. 1. 29.경 BM이 조직을 이탈하여 AU파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AU파 조직원 BN와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되어 BN를 폭행하였다. 사.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조직 Q파는 지속성과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2012. 7. 12. 대구 남구 BO에 있는 BP 식당에서 Q파 행동대원 약 30여명이 식사모임을 하였다. 2013. 6. 11. 10:00~12:00 사이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있는 가창체육공원 운동장에서 두목인 AE 아래 모든 조직원들이 집합하여 축구시합을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하였다. 2013. 6. 23.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진밭골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E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피고인 C과 AV은 그 하위 조직원 약 20여명과 함께 식사모임을 하였다. 2013. 7. 13. 13:00경 대구 수성구 BQ에 있는 BR식당에서 초복을 맞이하여 피고인 L, M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2013. 7. 13. 17:00~20:00경 대구 수성구 BQ에 있는 BS 매장에서 조직원 BT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Q파 두목 AE, 부두목 AI 등을 포함한 조직원 수십 명이 참석하였다. 2013. 8. 16. 16:00경 대구 북구 BU에 있는 BV 호텔에서 개최된 두목 AE의 부(父) 팔순잔치에 조직원 AJ과 그의 하위 조직원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대거 초대하여 조직의 위세와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2013. 8. 23. 18:00경 대구 중구 BW에 있는 BX 식당에서 조직원 BY 등의 출소를 기념하여 피고인 L, M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2013. 9. 12. 17:00경 대구 중구 BW에 있는 BZ 식당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AJ 등 조직원 약 30여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아. 조직위세 과시와 폭력행사 폭력조직 Q파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을 사전에 구입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 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들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1997. 3. 26. 02:00경 대구 중구 CA에 있는 CB커피숍 네거리에서 CC이 반대파인 AU파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 피고인 C과 AV 등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포장마차 및 의류점 대형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1998. 3. 9. 22:00경 대구 중구 CD에 있는 CE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L, A 등이 보호비 명목으로 CF을 협박해 매월 10만원을 갈취하였다. 2010. 5. 20. 19:50경 대구 중구 BF에 있는 CG미용실 앞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조직폭력배인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홍보활동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 G, I과 BA, BC, CH 등은 종업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11. 말 22:00경 대구 중구 BF에 있는 CI 사거리 앞에서 CJ라는 상호로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CK이 전단지를 돌리는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CL, CM 등의 Q파 조직원들이 대구 시내 일대의 남성도우미업을 독점할 목적으로 CK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동성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CN 등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약 1억 1,000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이 Q파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L, M, A(이상 77년생), B(78년생), C, J(이상 80년생), D, E, F(이상 81년생),G, H, I, K(이상 83년생)은 AI(67년생), AJ(72년생), CO, CP, AK, AL(이상 73년생), CQ, CR, CS, AM, CT, AN(이상 74년생), CU, CV(이상 75년생), BT(76년생), CW(78년생), CC, CX, AV, BC(이상 80년생), BK(82년생), CY, CL, CZ, DA(이상 86년생), DB(89년생), DC, DD(이상 91년생), DE, DF(이상 94년생)과 함께 대구 최대 폭력조직인 Q파 조직원들이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해수욕장은 매년 7월 초순경부터 8월 하순경까지 개장하면서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등 수상레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포항에 있는 폭력조직인 '포항 삼거리파' 조직원인 DG가 이전부터 2012년경까지 월포 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 제트 스키 등 수상레저사업을 하여 왔다. DG는 2013년에도 월포해수욕장의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월포상인연합회' DH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여 사업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DH과 친분이 있던 Q파 부두목인 AI에게 사업권이 넘어가자 AI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30. 18:00경 월포해수욕장에서 Q파 부두목 AI, Q파 조직원 AN 등이 있는 자리에서 AI에게 "억울합니다. 아직까지 얘기도 안 끝났는데 바닷가에 배도 못 지나가게 하고 이러면 됩니까? 저녁에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Q파 부두목인 AI은 DG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수상레저사업권을 포항 삼거리파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2013. 6. 30. 18:10경 그 하위 조직원인 AJ(72년생)에게 연락을 하였고, AJ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해 18:11경 조직원 DI(71년생)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조직원 AM(74년생)는 18:07경 피고인 L(77년생)에게, 피고인 L은 18:09경 동기인 피고인 M(77년생)과 18:14경 동기인 피고인 A(77년생)에게, 18:16경 피고인 A는 1년 후배인 CW(78년생)에게, 18:18경 CW는 동기인 피고인 B(78년생)에게, 18:20경 AV(80년생)은 1년 후배인 피고인 F(81년생)에게, 18:21경 피고인 F는 1년 후배인 BK(82년생)에게, 18:22경 BK은 1년 후배인 피고인 G(83년생)에게, 18:23경 피고인 G은 3년 후배인 CL(86년생)과 18:29경 동기인 피고인 K(83년생)에게, 18:23경 AV은 동기인 피고인 J(80년생)에게, 18:23경 피고인 J은 1년 후배인 피고인 D(81년생)에게 각각 연락하여 대구에 있는 Q파 조직원들을 포항시로 내려오라고 지시하였으며, AJ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L 등 후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의 비상연락망(각 나이별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이용, 패싸움을 대비하여 속칭 '비상소집'을 하였다. 그 후 선배들의 비상소집 연락을 받고 2013. 6. 30. 19:00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Z호텔 앞에서, 피고인 E, F, G, H, I, K과 BK, DA, DB, CL이 모였고, 피고인 L으로부터 사시미칼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F는 피고인 K, I, G과 CL, DA에게 사시미칼을 사오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 K과 CL, DA은 19:54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흉기인 사시미칼 9자루(칼날길이 20cm 3자루, 칼날길이 21cm 6자루)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L, M은 불상의 조직 선배의 연락을 받고 2013. 6. 30. 19: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3-3에 있는 이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1cm) 13개를 구입하고, 19:22경 대구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5cm) 17개를 더 구입하는 등 모두 30개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L, M, A, C, E, F, G, H, I, K과 CW, CC, AV, BC, BK, CL, DA, DB,DC, DD, DE, DF 등 조직원 22명은 집결장소인 대구 수성구 대흥동 504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앞에 모였고, 그 중 가장 서열이 높은 피고인 L이 피고인 C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여기서 모인 것에 대해 절대 함부로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휴대폰 위치추적당할 수 있으니 알아서 전원 끄고 영천 화물 휴게소로 다 온나'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칼 9자루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30개를 피고인 L, E, G, H과 CW, AV이 타고 온 각 승용차에 나누어 실은 뒤, 피고인 L이 타고 온 K7 승용차에 피고인 A, M과 CL이, CW가 타고 온 벤츠E220 승용차에 CC, DA이, AV이 타고 온 BMW 528I 승용차에 피고인 C과 BC, DC가, 피고인 E가 타고 온 그랜져TG 승용차에 피고인 F와 BK, DD이, 피고인G이 타고 온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I과 DE, DF이, 피고인 H이 타고 온 인피니티 승용차에 피고인 K과 DB이 각각 탑승하여 포항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원 22명은 포항시로 가던 중 영천휴게소에 들렀고, 그곳에서 피고인 L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차량에 기름 넣을 애들은 넣고, 포항으로 간다. 잘 따라온나'라고 말을 한 뒤 다시 포항시로 내려갔으며, 집결장소인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에 있는 포항시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B, D, J과 CU, CV, CX 등 조직원 6명이 합류하였고, 23:00경 AJ, CO, CP, AK, AL, CQ, CR, CS, AM, CT, AN, BT, CY, CZ 등 조직원 14명이 더 합류하여 포항시 DJ시장에 있는 DK에서 모두 만나 식사를 한 다음 23:53경 DK을 출발하여 2013. 7. 1. 00:30경 월포해수욕장에 집결하였다. 월포해수욕장에 도착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42명의 조직원들은 월포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약 10분 동안 열중쉬어 자세로 도열하면서 추후 있을 지도 모를 '포항 삼거리파'와의 패싸움을 대비하였으나 위와 같은 위세에 겁을 먹은 '포항 삼거리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AJ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동네에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여라. 그리고 포항 애들 오늘 안 나왔다. 그냥 없던 일로 해라. 어디 가서 절대 모인 것 얘기하지마라. 동생들 기름 넣어주고 가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원 42명은 월포해수욕장에서 해산하였다. 이후 대구로 오는 길에 피고인 L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그의 하위 조직원들이 청통휴게소에 들렀고, 그곳에서 피고인 L은 조직원들에게 '다시 포항에 싸우러 갈 줄 모르니 조를 짜서 움직이고 어디 가서 입 조심해라. 그리고 연장은 AV의 차 트렁크에 다 보관해라"라고 지시하여, 각 승용차에 실려 있던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를 AV의 BMW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실은 뒤 대구로 올라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포함한 Q파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비상연락망을 이용,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폭력조직 '포항 삼거리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일명 전쟁)에 대비하여 2013. 6. 30. 19:00부터 2013. 7. 1. 01:00경까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9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0개를 준비하고 포항시 월포해수욕장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Q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H 가. 차용금 횡령 피고인 H은 2012. 7. 16.경 DL이 DM BMW 승용차를 피해자 DN에게 담보로 맡기고 1,2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DL이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H은 2012.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상동우체국 근처 커피숍에서 위 승용차를 DL에게 돌려주고 차용금 변제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승용차 횡령 피고인 H은 2012. 8. 14.경 BMW 승용차를 구입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D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를 알 수 없는 은색 BMW520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 H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가 고장이 났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자 있는 승용차를 구입해 주었다는 불만을 듣게 되자 2012. 8. 25.경 대구 수성구 DO에 있는 DP 성인나이트 앞 도로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95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BK, DA, CR, CP, CW, DB, DC, CV, CS, CZ, CC, DE, DF, D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DD,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O, W, D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G,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압수수색영장회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통화내역, 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및 분석자료첨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송금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피고인 H의 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E, G, H, J : 각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다만 피고인 H의 각 횡령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H,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K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단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은 Q파의 경우 현재 신규조직원 가입을 위한 가입식이 없고, 후배급 피고인들은 두목이라는 AE, 부두목이라는 AI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며, 특별한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 등의 내부규율 또는 합숙생활 등도 없는 등 X이 두목으로 취임하고 그에 따른 내부 실세들의 변동이 있은 후에는 계속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73년경 R을 두목, S을 부두목으로 하고 DS 등 수 십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Q파라는 폭력범죄단체가 구성된 이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며 T, X, AE를 새로운 두목으로 하면서 그 계보를 잇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까지도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탈퇴한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였고, Q파임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영업을 방해하고 보호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도 한 점, 조직원들 간에는 나이 순서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워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말에 복종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으며, 나이별로 한 명씩 연락책을 두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나이 이상의 조직원들은 매월 10만원의 회비를 내며 이를 이용하여 수형 중인 조직원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거나 조직원들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원들끼리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고, 특히 두목인 AE의 부(父)의 팔순잔치에는 상당한 수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Q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Q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Q파의 조직원인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단체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G, I,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Q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거나 가입하였다가 탈퇴하였으므로 현재 Q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L, M은 판시 제1범행의 경우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L이 몇몇 후배들과 포항에 와서 식사나 하자는 선배의 말을 '패싸움을 할 것이다'라고 곡해하여 자의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한 다음 포항 DK에서 식사를 하고 월포해수욕장에 들러 약 5분 만에 해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행위 자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은 아무런 상황도 모르고 누군가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단순히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런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 E, F, G, H, I, J, L, M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Q파 조직원이라고 인정한 점, 피고인 B, J, L, M 등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포항에 모여 월포해수욕장에 갔던 사람들은 모두 Q파 조직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C, E, F, G, H, I, M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조직폭력배라고 겁을 주어 술값 등을 갈취하였다거나, Q파를 탈퇴하고 AU파에 가입한 사람을 폭행하였다거나, 다른 조직원과 시비하다 폭행하였다거나, 탈퇴한 조직원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였다거나,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조직후배들을 집합시켜 협박하거나 서열순서대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한 점, 판시 제1범행 당시 이루어진 연락체계를 보면 실제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소집한 것이 아니라 각자 선배나 동기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동기나 후배 몇 명에게만 연락을 한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인 L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18:14경부터 불과 약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약 10여명의 인원이 Z호텔에 모였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약 20여명의 인원이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으며, 최종적으로 약 4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최초 연락시점부터 불과 약 5시간만에 대구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포항에 모이는 등 그 연락과정, 연락시간 및 집결시간, 이동과정과 집결장소 등에 비추어 최종 장소에 모인 약 40여명의 집결은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은 평소 어울려 지내던 친구로부터 식사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간 것에 불과하고 자신에게 연락을 한 친구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연락시간, 집합한 장소와 시간, 집합한 사람들의 규모, 집합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진술은 상식에 반하는 점, 실제 피고인 E, F, G, I, K, L, M은 조직 간의 싸움에 대비하여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를 구입하는데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인 E, D, J, L, M은 수사기관에서 포항에서의 전쟁을 준비하였다거나 최소한 다른 조직과의 싸움을 예상하고 포항에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Q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월포해수욕장에 집결하여 대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폭력 집단과 대치·싸움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A, B, C, F, M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D, E, G, H, I, J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L은 판시 제1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판시 제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 K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