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가다가 2015. 1. 25. 23:0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40 소재 천호역 2번 출구 앞에서 내리면서 요금 3,000원 중 2,000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리며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눈알을 빼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약 95cm)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치료비 중 일부만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 없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아리랑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동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의 비교적 긴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인천 서구 D의 분양을 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고, 분양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기로 계약하고,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위 D의 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인천 서구 D 분양팀 사무실에서 E와 위 D 405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E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3. 10. 15.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3. 10. 28. 같은 명목으로 83,000,000원을 각 자신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고, 2013. 11. 2.경 같은 장소에서 F과 D 404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3. 11. 16. 같은 명목으로 6,000,000원을, 2013. 12. 27. 같은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각 자신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수금한 돈을 자신이 보관하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일부 금액을 수금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F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총 107,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2,000,000원은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군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0:3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미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 C가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치조골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C와 합의하고 피해자 E와는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도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11개의 임플란트와 치조골 이식 시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며, 현재는 임시로 600만 원을 들여 틀니를 부착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공탁한 200만 원으로는 치료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데,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죄(무전취식)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와 보험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등 총 8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8:07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흰색 블라우스 및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쪽에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 치마 속 하체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촬영 영상 출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100만원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2013고단1522] 피고인은 2013. 3. 4. 02: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주점" 뒷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면장갑을 착용하고, 왼손으로 위 샤시문 하단을 잡아 당겨 열려진 틈을 이용하여 잠긴 고리를 풀어 침입 후, 훔칠 물건을 물색 중, 체포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93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2. 01:21경 서울 종로구 H 지하 1층 피해자 I 운영의 'J' 원단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계단 사이로 위 창고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4. 29. 02: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3. 4. 18. 10:58경 서울 종로구 K 지하 105호 'L' 원단창고 내에서, 위 창고를 관리하던 피해자 D가 배달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죽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시락통 1개 등 합계 100,000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18. 15:30경 서울 종로구 M빌딩' 옆 골목길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E가 운행하던 N 다마스 택배차량을 주차한 후 물건 배달을 다녀온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 앞 거치대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옵니아2 PDA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4. 23. 15:00경 서울 종로구 O빌딩 지하에 있는 'P' 원단창고 내에서, 위 창고를 관리하던 피해자 C이 위 빌딩 2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잠시 다녀오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로 들어가 창고내 기둥에 걸려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넥센 백팩가방 1개와 위 가방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0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카또즈 지갑 1개, 신분증 1개, 신협체크카드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경찰진술서 1. 현장요도 [2013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1. 발생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증거목록 6, 10), 수사보고(증거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실직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반성하면서 향후 직업을 찾아 건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수리에 있는 광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19

범죄사실 [2018고단4019]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실적을 위해서는 하루에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야 되는데 1대가 부족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만 개통해주면, 나중에 해지를 하면서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모두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휴대전화 요금 약 800만 원을 미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5년경부터 E, F 등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이용요금 약 1,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위 대리점에서 'G' 번호로 개통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고도 이용요금 합계 399,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15: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통합계정 아이디와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차단을 풀고, 위 휴대전화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내 맘대로 모듬떡케익 3호 외 1개' 상품에 1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 1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차례에 걸쳐 합계 825,170원 상당의 상품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960]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종로구 소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I으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J)를 신규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공기계만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입 후 3개월 동안은 실제 통화량을 발생시켜야 하니, 유심칩을 대리점에 맡겨 놓으면 유심칩을 이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유심칩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 00:36경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K아파트, L호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17,700원 상당의 화장지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결제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경부터 2017. 2. 2.경까지 위 유심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차례에 걸쳐 합계 1,852,69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결제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207] 피고인은 2017. 1. 31.부터 서울 송파구 N건물, O호에 있는 'P'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8. 4. 27.부터 2018. 5. 14.까지 총 11근무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액결제내역, 가입신청서, 요금청구확인서, 수사보고(피해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사실 입증자료 제출 및 범죄사실 작성),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 [2018고단5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진정서, 통화내역 및 사용내역서, H 통화내역, 통신사 요금 상세내역서, 내사보고(R매장 통화), 각서, 수사보고(M - 영장 회신) [2018고단8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복무이탈 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복무이탈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과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비롯한 휴대전화의 개통과 관련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 15: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모텔 607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를 비닐 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09

범죄사실 [2014고단4709]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12. 8.경 의정부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F 및 피해자 G(36세)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위 폭행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F가 자신의 남동생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알려준 것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위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4. 19:50경 위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7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못 내겠으니 경찰을 부르라고 한 후 식탁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 무대 쪽을 향해 던지고 술병과 접시 등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씨팔 개새끼들 다 쓸어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영업을 멈추게 하고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36세)이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191]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58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단체손님에게만 노래할 기회를 준다고 항의를 하고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의자를 집어 들어 카운터를 향해 던지고 그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부수고 신용카드 결제기, 스탠드, 유리관 장식품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시가 합계 263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5고단373]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8. 03: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이 1,000원 밖에 없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여, 31세)가 "돈도 없으면서 술을 마시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가슴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안면, 양수부, 좌슬부, 우하퇴)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3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734]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4. 18:00경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그만 가라"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1. 23. 18:30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테이블에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화분 3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집어던져 이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 07:10경 익산시 O에 있는 'P한증막'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26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집어던져 이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2015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5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이종경합범(상해등) 처리 상해도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의 특별감경인자를 감안하면 권고형의 범위가 특별감경영역(1월~1년)임. 3개 이상 다수범에 해당하므로 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함. 최종적인 형량범위는 '1월~1년 10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여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그렇지만, 그 범행들로 인한 피해내용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조울증이 위 범행들이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F에서 추진 중인 거제시 G 아파트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3. 21. (주)F의 주식 15%를 주주 I 명의로 인수하는 대신에 (주)F에서 추진 중인 거제시 G 아파트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E에게 동액 상당의 돈을 교부하였고, 2007. 10. 5. E이 추진 중인 호주 브리스번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 및 회사 운영 동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경까지 E에게 27억 원을 교부하였고, 2008. 7. 30. E과 거제시 G 아파트 사업에 대한 투자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2008. 8. 29. E에게 20억 원을 교부하였고, 2010. 10.경 위 거제시 G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E의 말을 믿고 E에게 (주)F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한 백지어음 8 매를 빌려 주었고, 2010. 12. 7. 위 거제시 G 아파트 사업권 및 각종 인허가권을 수익이 발생하면 총액 350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고, 위 350억 원에는 피고인이 E에게 (주)F의 채무 변제용으로 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비롯하여 합계 100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피해자 J은 2010. 10. 20. E으로부터 채권 776,05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번호 K, 액면금 376,050,000원, 지급기일 2011. 1. 20. 지급지 국민은행인 약속어음과 어음번호 L, 액면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2. 10. 지급지 국민은행인 약속어음 등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67억 원을 투자하여 원금만 47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E으로부터 인수한 약속어음금 채무도 10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E은 수감 중에 있어서 단기간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비록 자신이 발행자이지만 이 사건 약속어음은 E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피해자 J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2.말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N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동인이 소지한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어음번호 K, 액면금 376,050,000원, 지급기일 2011. 1. 20., 지급지 국민은행)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기재 내용 중에서 지급기일을 2011. 4. 20.로, 금액을 432,400,000원으로 각 수정하고, 어음 뒷면 배서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명의로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재교부함으로써 약속어음 채무의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N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동인이 소지한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어음번호 L, 액면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2. 10., 지급지 국민은행)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기재 내용 중에서 지급기일을 2011. 5. 10.로, 금액을 460,000,000원으로 각 수정하고, 어음 뒷면 배서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명의로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재교부함으로써 약속어음 채무의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N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개서한 액면금 432,400,000원 약속어음(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11. 4. 20.)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기재 내용 중에서 지급기일을 2011. 7. 20.로, 액면금을 497,000,000원으로 각 수정하여 피해자에게 재교부함으로써 약속어음 채무의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는 2011. 3.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서한 액면금 460,0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L, 지급기일 2011. 5. 10.)을 거래업체인 O 본사에 주류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2011. 5. 11.경 O 본사에서 한국씨티은행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의 잔고는 3만 원에 불과하여 자금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1차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어음번호 L, 액면금 4억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주면, 액면금 497,000,000원 약속어음(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11. 7. 20.)의 액면금을 4억 6,000만 원을 포함한 957,000,000원으로 수정하여 2011. 7. 20.까지 액면금 957,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은 어음번호 K의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957,000,000원으로 수정받은 후 액면금 460,0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L, 지급기일 2011. 5. 10.) 소지자인 O 본사의 씨티은행 예금계좌 5028182009에 위액면금 4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회수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액면금 497,0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P, 지급기일 2011년 7월 20일)의 액면금을 957,000,000원으로 수정하여 교부함으로써 약속어음 채무의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E, Q, R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사업권양도양수 계약서),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E에게 속아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 향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월저수지 부근 닭발집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사거리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까지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3. 01:00경 시흥시 C 1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철 5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 03: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철 200kg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장소에서 2회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8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7. 12.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경부터 'D호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부위원장으로, 피고인 B는 사무국장으로 각 재직하던 중 2006. 5.경 피고인 A 이 노조위원장 E 대신 이 사건 노조를 대표하여 위 호텔 전무이사 F와 호텔 구내식당에 관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위 구내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이 사건 노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8. 17: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사건(2009고단1650.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처음에는 식당을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2006. 7.경에 증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당사자가 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 구내식당 운영자가 증인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실제 구내식당 운영자는 노동조합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실제 구내식당의 운영자는 증인이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8. 17: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노조에서는 식당 운영 시 회계가 복잡해지고 식당 직원들에 대한 처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6. 7.초 결국 식당을 A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D호텔의 구내식당과 관련하여, 실제 구내식당을 운영한 사람이 노동조합인가요, 아니면 A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A입니다."라고 대답하고, "A이 분명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증언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선서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D호텔의 직원 구내식당을 실제 운영한 것은 이 사건 노조가 아니라 당시 노조의 수석부위원장이었던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들의 증언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 피고인들이 증언한 관련사건의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1노634)에서는 (가) J, G, H, I 등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이었던 관련자들 모두가 '호텔 구내식당을 노조에서 운영하고 그 운영이익금은 향후 조합원들의 후생복리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었다'라는 진술을 한 점, (나) 이 사건 노조 게시판에 "우리는 구차스럽게 (구내식당) 재계약할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대자보가 게시된 바 있고, H은 자신이 E의 지시에 따라 위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를 하였다고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이 아닌 이 사건 노조가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2013.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관련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2013도1998), G, H, I, F 등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달리 관련사건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들의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증언내용이 본인들의 기억에 반한다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구내식당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인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구내식당 운영 및 그 수익금 관리에 관여하였던 정도 및 증언 당시의 상황(관련사건에서 구내식당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는 E의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를 가름하는 중요사항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증인신문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구내식당 운영주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위증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증언이 관련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증언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수수·약속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거나(A),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B) 불리한 정상 : 증언내용이 관련사건의 주요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호텔 측의 정리해고방침 철회를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영업 방해)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8.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시장 H건물 1층 37-1호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I가 운영하는 J으로부터 청과물 대금 37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2회에 걸쳐 합계 1,162,472,3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 강동구 K건물 뒤편 L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하남에 사는 아는 언니가 3억 원을 빌려 주기로 했는데 기존에 그 언니한테 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어 그 빚을 먼저 갚아야 돈을 빌리기가 쉽다. 기존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에 빌린 돈을 갚고 3억 원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M)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3. 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8.부터 2011. 4. 10.까지의 3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452회에 걸쳐 합계 1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거액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행해졌을 뿐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8. 31.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횡령액을 변상하고 횡령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 약속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을 계속하면서도 한편으로 횡령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바,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상해줄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돈을 빌려주면 피해액을 갚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