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18. 19:45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천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해로에 있는 수청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선고된 동종 집행유예 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2014. 5. 25.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2014. 8. 5.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폐차한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는바, 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10. 2.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제주시 D 소재 'E 치과 노형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진료 보조 및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진료비 등을 입금하는 수납계좌를 관리하며 치료비 등을 보관하던 중 2016. 3. 29.경 환자 F으로부터 치료비 1,800,000원을 G의 H은행 계좌(I)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의 J계좌(K)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합계 174,2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경 위 치과에서 상급 관리자인 실장의 지시로 E 치과 본사의 감사에 대비하여 진료차트와 수납기록을 점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환자들의 진료차트 수납기록의 치료비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치료비 완납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위 치과의 직원 L가 작성한 환자 M의 진료차트 중 수납기록의 치료비 3,350,000원을 '4,350,000원'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명의 위 치과 환자 진료차트 수납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의 완납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치과 환자들의 진료차트 작성 및 수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치과에서 위와 같이 진료 보조 및 치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등을 고지하고 교부받을 때에는 위 치과에서 책정한 치료비 금액을 그대로 환자에게 고지하고, 진료비 등을 일부 할인하여 주더라도 사전에 피해자 내지 상급 관리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28.경 임의로 환자 N에게 치료비 2,250,000원 중 100,000원을 할인하여 주겠다고 고지한 후 할인된 금액의 치료비만을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할인한치료비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합계 32,82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환자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O,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범죄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동종 경합법 처리 방법에 따름 > 기본영역(1년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에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임의로 치료비를 할인해주고, 환자들로부터 치과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치료비를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횡령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료차트 수납기록을 조작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 21.경부터 국민은행 진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진주시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 2014. 6. 10.'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 은행 당좌수표 14장, 액면금 합계 68,286,200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당좌수표 14장의 액면금의 합계가 68,286,200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0년 동안 윤활유 구판점을 운영해 오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받고 윤활유를 공급하였던 피해자 2명이 수표 부도 후 약 1,560만 원 상당의 윤활유를 반품받은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법원에서 2014. 5. 29.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2014. 8.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모두 항소하였으며,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4. 12.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10:00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 복지카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F오빠'라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 2013. 6. 교제하기 시작하여 2~3개월 후 헤어졌다. 'F오빠'라는 사람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계속 가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맛있는 것을 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서 앉힌 다음 밀쳤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과 등 뒤에서 각각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인다."고 말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일관되게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체위까지 설명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사귀다가 헤어지고 몇 달이 지났을 때여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이유가 없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 사실] 1.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2013. 6.부터 2~3개월 동안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졌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중학교를 중퇴한 뒤 노래방 웨이터로 일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암 수술 후 집에서 쉬면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오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입원 중이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9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0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으며, 200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5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 외에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판결 확정 전 범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경 피해자 C(여, 64세)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4. 6.경 이혼하였는데,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2014. 1.경 피해자와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3. 21:1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검정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지 첨부, 피해자 C 전화진술) 1. 경찰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검사 지휘 내용)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문제로 처인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이에 격분하여 암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힘이 약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피해자와 이혼절차가 완료되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3.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 03:20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 객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속옷만 입고 욕실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손목을 잡아 당겨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서 "가만히 있어라, 아까부터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주민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08형제18422호, 19891호-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07형제28693호, 45488호-판결문),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징역형 집행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 사실] 1.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2012. 5. 4. 후배 F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거주할 곳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 503호 객실을 잡아주었고, 2012. 5. 5. 03:20 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위 모텔 503호 객실에 찾아가 열린 출입문 사이로 피해자가 혼자 속옷만 입고 욕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병력 피고인은 가족으로 아버지와 형이 있고, 알콜의존증상 및 간질이 있다. 3.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절도나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2014. 7. 24.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후배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그녀가 머무는 모텔 객실에 침입한 뒤 강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후배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1. 6. 2.경 서울 금천구 D,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신차 1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 구입시 등록비, 인도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할부금을 내면서 타고 다니다가 10월경에 목돈이 나오면 빌려준 돈과 할부금 전액을 완납하고 차량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량 구입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585,348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차량 할부금으로 납부하여야 하였고, 채무가 3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프라이드 승용차 매도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프라이드 승용차(F)를 매도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 2.경 순천시 G에 있는 기아자동차 H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인 I를 통하여 스포티지 승용차(J)를 구입하면서 순천시 K에서 L자동차 매매상가를 운영하는 M에게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650만 원에 매도하였다. M는 같은 날 위 프라이드승용차 매수대금을 I에게 송금하였고, I는 이 중 4,614,000원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1,886,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886,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스포티지 승용차 매도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도하고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0일경 I를 통하여 프라이드 승용차(N)를 구입하면서 M에게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2,010만 원에 매도하였다. M는 2011. 7. 20.경 300만 원, 같은 달 21일경 17,100,000원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I에게 송금하였고, I는 이 중 16,931,000원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3,169,000원을 같은 달 21일경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169,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행방을 감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1,2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3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폰을 매수하여 그 유심칩을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휴대폰 기기를 다른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8.경 서울 노원구 일대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514만 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강북지역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394] 1. 장물취득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 2014. 1. 25. 04: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근린공원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14. 3. 28. 05:00경 서울 강북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 G, H과 공모하여 2014. 1. 25. 05:26 ~ 05:5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E 소유의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 G가 개설한 계정(I)으로 모바일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후 권한없 이 피해자 쿤룬코리아로부터 합계 418,000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포함된 아이템 판매 상세이력 포함] 1. O,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F) 1. 판시 전과 : 각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피고인의 형인 C 소유인 제주시 D 임야 면적 약 3,610m²를 소 사육을 위한 초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1대 및 트렉터 1대를 이용하여 지반 정리와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3,179m²상당(피해액 약 9,023,000원)의 임야를 훼손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지적편집도, 항공사진, 현장 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사진,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림훼손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 완료(2015. 2. 9.)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를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07:0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신의 기르는 개가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개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줄을 수회 잡아당겨 개의 목 부위에 피를 흘리게 하는 상처를 입히는 등의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1. 수의사 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2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1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D'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 거래내역 상세조회, 금융거래자료 회신, 수사보고(동종죄명 불기소결정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준 것이지, 이를 양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 11:00경 서울 관악구 F역 지하철 2호선 4번 출구 앞의 D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그를 통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연히 대출 후 변제를 다 하고 나서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한 후 대출을 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58면)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본 피고인이 단순히 체크카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준다고 선뜻 믿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순히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냈다는 변소에 의문이 드는 점,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한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대출금 이자를 보내주면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로 이자를 인출해 가는 방식의 대출을 약속했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자를 내는데 반드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5.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9 엑센씨티빌딩 3층에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서면점 실내경륜장에서, 피해자 C이 관람석에 앉아 경륜 경기를 관람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관람석 뒤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 1개, 시가 599,000원 상당의 갤럭시M 휴대폰 1대,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말경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59-13에 있는 주식회사 삼강엠앤티 조선소 내 컨테이너 박스 옆 나무그늘 밑에서, 피해자 D가 머리 위 바닥에 갤럭시S2 휴대폰을 놓아두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낮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1. 21:48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PC방 내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조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1. 21:5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클라우드나인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4:00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계단에서 미리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은 피고인 소유 검정색 차량 열쇠고리형 소형 카메라를 오른손에 들고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속옷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몰래카메라에 저장된 사진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급전이 필요한 국내의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나머지 피고인들은 콜센터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V(총책), W(총책), X, Y(이상 중간관리자),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이상 콜센터 직원들) 등 중 국내 콜센터 조직원들,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등 국내 인출책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4, 15,경, 피고인 B은 2013. 7. 24.경, 피고인 C은 2013. 7. 25.경, 피고인 D는 2013. 7. 25.경 피고인 E은 2013. 9. 24.경, 피고인 F은 2013. 4. 15.경, 피고인 G은 2013. 8. 29.경, 피고인 H은 2013. 7. 7.경, 피고인 I은 2013. 7. 10.경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3. 6. 2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7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공탁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P 및 B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각 출국일 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D, G,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범 Z 사건 기록일체 첨부), 수사보고(BS 및 BT 법인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1. 각 출입국현황, 중국 콜센터 직원회식 사진, 사건송치서 사본(V, BU),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 12.부터 국민은행 휘경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삼백만 원', 발행일 '2014. 1.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삼백만 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2014.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삼백만 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표 발행 금액, 일부 수표이 원본을 회수한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삼백만 원', 발행일 '2014. 2. 1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 발행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수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