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PC방"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릴게임 "PureGame(알리바바)" 게임기 40대, 게임 쿠폰 발행 및 게임 포인트 적립 기능이 있는 AR카드, 게임쿠폰 발행 기능이 있는 운세보기기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AR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운세보기 기기에서 게임 쿠폰을 발급받아 위 게임기에 쿠폰번호를 입력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화면에 같은 그림이 배열되는 우연적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되면 그 점수를 AR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부근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위 AR카드에 들어 있는 포인트와 상품권을 교환하도록 한 다음 그 상품권을 불상자로부터 환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은 위 게임장 이용객으로부터 PC 이용료를 받았을 뿐 위 게임을 통해서나 운세보기 기기를 통해 취득한 포인트의 환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득도 얻지 않았고, 자신은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포인트가 상품권으로 교환되거나 그 상품권이 환전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포인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전은 모두 위 게임장 운영이 시작될 무렵 우연히 위 게임장에 들러 운세보기 기기의 설치를 제안한 사람이 설치한 운세보기 기기에 투입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I의 법정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나, I의 지적 능력,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이상 판시 증거들로써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포인트가 상품권으로 교환되었고, 그 상품권에 대하여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게임장 이용객으로부터 PC 이용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하거나 운세보기 기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얻은 포인트 중 상품권으로 교환된 포인트가 누군가에 의하여 다시 환전되지 않는다면, 일정 포인트에 대하여 일정 상품권을 교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바,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시 그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상품권으로 교환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할 사람은 그 포인트의 제공자인 피고인이거나 운세보기 기기 설치업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운세보기 기기를 설치한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운세보기 기기 설치자가 나중에 온다고 하더니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며, 운세보기 기기는 자신이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운세보기 기기에는 그 동안 지급한 포인트의 대가로 위 게임장 이용자가 투입한 돈이 들어 있을 것인데 운세보기 기기 설치자가 한번도 위 게임장에 들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세보기 기기를 폐기처분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자신이 운세보기기기 설치업자이거나 피고인이 운세보기 기기 설치업자와 공모하여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가 환전되는 과정을 모두 이해하고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위 게임장 이용객으로부터 PC 이용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수익은 포인트가 환전되는 과정에서 얻은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에서, 전배우자 C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C와 말다툼을 하여 C가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가 버리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A),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은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679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피해자 E(여, 58세)에게 "경기 양평군 F가 회사 소유이고 한 평에 20만 원 짜리 땅인데 회사 직원이기도 하였으니 2,650 만원을 지급해 주면 200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당시 회사 소유가 아닌 G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같은 해 20. 경 매매대금을 3억 5,900 만원으로 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 4천만 원을 G에게 지급해 주었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회사 소유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가 회사 소유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지급받고, 2011. 7. 14.경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65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83 피고인은 2005. 경부터 피해자 H(여, 71세)으로부터 수시로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위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8.경부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이천시 소재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 부동산을 팔아 2009. 7. 5. 경까지 2억4,800 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한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팔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무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E, H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이어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이 고소취소 당시 8억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고소를 취소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그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를 이행할 경제적 능력도 전혀 없으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피해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정 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F과 불륜을 저지른 일에 대해 따지면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 길이 20cm)를 꺼내들고 "내가 가위로 남자 성기도 자르려고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가위자루로 피해자의 이마를 2-3회 내리치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4. 가위로 고소인의 머리를 자른 직후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3:30경 인천 서구 □동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친구와 있는 피해자 B(46세, 여)를 발견하여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인천 연수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인천 연수구 E빌딩 6층에 있는 F헬스클럽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금목걸이 50돈을 3개월 동안 맡기면 매월 30만 원 이자를 주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 시위 금은방 영업이 부진하여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목걸 이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의 금목걸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50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청 C국장으로 C국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남구청 C국 E팀 지방행정서기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2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 1호실에서 위 남구청 C국 H과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방법으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자기 엉덩이 너무 예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G노래방 2호실에 피해자를데리고 들어가 옆자리에 앉힌 후 '자기 너무 예뻐'라고 수회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껴안으려고 함으로써 업무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직장내 성희롱 심의 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9,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만취하여 불특정 다수의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양아치네 양아치 행세하지 마라. 니 몇 살이고? 씹할년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니 몇 살이고?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21:50경 위E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좆같은 새끼야, 씹할놈아,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피해 정도 크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연화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4. 23:27경 위 연화사 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에 의해 단속된 후 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 경위를 질문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정당한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형사처벌받은 전력,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09 앞 마당에서 정차 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오작동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83세)의 자택 외벽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 3, 4, 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2.26. 17:00경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27 앞 도로에서 같은 리 109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 24.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9. 22:30경 안동시 C원룸 103호 앞 복도에서 위 103호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친구 D를 찾아갔으나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29. 22:40경 같은 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G, 경위 H로부터 위 재물손괴 사건에대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내가 안으로 들어가 더 깨뜨려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원룸 건물로 다시 들어가려 하였고 경사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같은 장소에서 경사 G, 경위 H, 지원근무를 나온 F 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경위 J, 경위 I이 68 3406호 순찰차량에 탑승하고 F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앉아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차량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받게 되자, 경 사 G에게 "큰아버지가 K 포항 경찰서장이다. 너희들 해보자. 너희들 모가지를 다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경사 G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피고인을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경사 G, 경위 H, 경위 J가 피고인을 붙들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진 양쪽 손을 들어 경찰공무원 경사 G을 향해 내리쳐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경사 G의 왼손에 맞아 경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가락의 염좌와 피부 결함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경찰공무원 경사 G의 112신고 사건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 부근에서 일명 'C'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던 무속인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와 교류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있는 지인인 G1 이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주민번호 H) 1)'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서, 피의자는 G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위 G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5.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일명 'J'에서,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흰색 용지에 '차용증서, 일금 일천만원정, 9月14일에 차용하였음, 원금 상환은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가능, G, H, 연수구 K'이라고 기재한 뒤 위 G의 이름 옆에 'L'라는 글자에 원을 덧붙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1) 위와 같은 주민번호는 피고인의 주민번호에서 숫자 하나를 변경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임.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각 현금보관증, 차용증서(F의 고소장에 첨부) 1. 수사보고서(편취금원 계좌입금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G 명의 차용증서 위조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경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맥주 한 병에 5,000원이 어디 있노? 씹할 년아, 돈 못준다."라고 소리치고, 주점의 사무실로 사용하는방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일찍 나가버리게 하였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23:5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뭐하는 놈이고, 돈 받아 쳐 먹었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96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3. 12. 12. 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국내산 돼지갈비뼈에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을 붙여 조리한 '대왕갈비' 714kg(판매가 35,712,000 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돼지갈비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 1층에서 'G유통'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유통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참기름 및 들기름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식용유지를 혼합하여 제조하고 원재료 및 성분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5.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위 G유통에서 위 고시에 따라 압착으로 얻어진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볶음기 및 압착기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참깨를 압착하여 얻어진 참기름 원액과 향미유(옥수수맛기름)를 7:3의 비율(A급, 노란색 병뚜껑 사용) 또는 2:8의(B급, 빨간색 병뚜껑 사용)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A급 참기름 15,792리터, B급 참기름 15,792리터를 각각 제조하고, 중국산 들깨를 압착하여 얻어진 들기름 원액과 향미유(옥수수맛기름)를 9: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들기름 7,896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조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1.75 리터 PET병 22,560개에 담아 그 중 A급 참기름 8,989병(1병 당 평균 14,000원에 판매), B급 참기름 9,005병(1병 당평균 10,000원에 판매), 들기름 4,472병(1병당 평균 9,000원에 판매)을 H식당 등 거래처에 판매(판매금액 합계 256,144,000원 상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참깨를 압착하여 얻어진 참기름 원액과 향미유(옥수수맛기름)를 7:3의 비율(A급, 노란색 병뚜껑 사용) 또는 2:8의(B급, 빨간색 병뚜껑 사용)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A급 참기름 15,792 리터, B급 참기름 15,792리터를 각각 제조하여 1.75리터 PET병 18,048개에 담은 다음 PET병 겉면에 원재료 및 함량이 '참깨 100% ' 라고 표시된 라벨을 붙였고, 중국산 들깨 를 압착하여 얻어진 들기름 원액과 향미유(옥수수맛기름)를 9: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 법으로 들기름 7,896리터를 제조하여 1.75 리터 PET병 4,512개에 담은 다음 PET병 겉면에 원재료 및 함량이 '들깨 100%'라고 표시된 라벨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 등의 원재료 및 성분과 다른 내용의 허위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대가보관조서 1. 임의동행보고, 영업신고증, 계산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9), 현장사 진, 계산서, J 납품현황, 옥수수맛기름 거래현황, 식품검사결과회신, 판매처 현황, 판 매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위반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거래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혼합 기름을 정상적인 기름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제조된 기름들이 건강에 해롭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혼합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8cm, 높이 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2회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시비 가 되어 싸움을 벌이던 중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005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7:20경 업무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65나길 소재 동부시장 앞길에 이르러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횡단보도 및안전지대를 통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2세)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8.23: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동네 후배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년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하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야, 십할놈아,니가 언제 나 술사 줬냐'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3:4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뒷편 화장실 창문의 플라스틱 방범 덮개를 떼어내어 손괴한 뒤 시정되지 않은 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약 8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개,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중함마 공구세트 1개,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건식코아 1개,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9kg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첫째주경(2. 4.22. 7.경 사이)부터 2014.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창고 및 사무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 손괴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수범죄 가중 2.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4:35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2013년 9월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E(55세)이 이혼한 전처와 계속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찔러보라'는 말을 듣자,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기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3.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태평양관광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9. 00: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42-105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93-2 개성면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현재 상해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 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은 요금 시비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놓고 가는 바람에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차를 주차해 두고 잠이 들었다고 변명하나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