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47

범 죄 사실 [피고인 A] F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허위 초청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자이고, G은 페이퍼 컴퍼니인 'H' 대표이사로서 위 F에게 허위초청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국내 입국이 어려운 파키스탄 국적의 I를 허위 초청을 통해 입국시키기로 공모하고, 2013. 8. 21.경 1가 사실은 중고굴착기 수출 관련 바이어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불법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G은 'H'에서 I를 중고굴착기 수출 관련 바이어로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어 I가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초청장을 첨부하여 2013. 9. 11. 입국사증(C-3, 일명 비즈니스 비자)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페이퍼컴퍼니인 'J' 대표이사로서 K에게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K은 돈을 받고 외국인을 허위초청하는 브로커인 자이다. 1. 피고인 B, K, F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1) 검사는 이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출입국관리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모두 기재하였으나,죄명과 적용법조에 출입국관리법위반만을 기재하였는바, 범죄사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함께 약식명령 청구된 G에 대 한 부분으로 보고,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K은 국내 입국이 어려운 파키스탄 국적의 F를 허위초청을 통해 입국시키기로 공모하고, 2013. 9. 3.경 이 사실은 기계수출 관련 바이어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불법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K은 피고인 B에게 페이퍼컴퍼니인 J 사업자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J'이라는 사업자를 만든 후 'J'에서 F을 기계 수출 관련 바이어로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어 F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초청장을 첨부하여 2013. 9. 21. 입국사증(C-3, 일명 비즈니스 비자)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K, F 과 함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K, L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국내 입국이 어려운 파키스탄 국적의 L를 허위 초청을 통해 입국시키기로 공모하고, 2015. 4. 24.경 L가 사실은 기계 수출 관련 바이어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불법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K은 'J'에서 L를 기계 수출 관련 바이어로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어 L가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초청장을 첨부하여 2015. 5. 24. 입국사증(C-3, 일명 비즈니스 비자)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K, L 와 함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K, M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국내 입국이 어려운 파키스탄 국적의 M를 허위 초청을 통해 입국시키기로 공모하고, 2015. 4. 24.경 M가 사실은 기계 수출 관련 바이어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불법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K은 'J'에서 M를 기계 수출 관련 바이어로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어 M가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초청장을 첨부하여 2015. 5. 24. 입국사증(C-3, 일명 비즈니스 비자)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K, M와 함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인증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실 기재 초청 및 거짓 사증 신청 알선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초청 대상자마다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피고인')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I가 휴대폰 사업을 하러 한국에오고 싶어 하니 초청해달라고 단순 부탁을 하였을 뿐 G이 허위의 초청장을 써서 I를 초청할 것을 알았다면 G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초청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가 일시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었고, G의 사업과 관련된 사람(고객, 취업, 동업 등)으로서 입국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로 I의 초청을 부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GI I가 G의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을 작성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