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해자 B(남, 17세) 피고인은 2022. 6. 13. 20:21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장난을 치다가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고 말해서 돈을 받아라, 돈을 받아서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자 휴대전화 타이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며 피해자에게 ‘나는 오른 손만 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1:00경 50,000원을, 같은 날 22:05경 100,000원을, 같은 날 23:09경 100,000원을 각 입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남, 14세) 피고인은 2022. 6. 22. 15:45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오른팔을 들어 올리며 ‘새끼야, 줘봐라’고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남, 14세) 피고인은 2022. 6. 25. 00:43경 거제시 K 뒤쪽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L에게 ‘뭘 째려보냐, 따라온나’고 말하며 피해자, L를 골목길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뭘 째려보냐, 돈 가진 것 있으면 내놓아라, 돈을 안 주면 집에 못 간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68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도상해, 감금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남, 14세)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2022. 6. 25. 01:14경 거제시 M 모텔’ N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 창문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내놔라, 만들어 와라, 휴대전화를 팔거나 인형뽑기 방을 털거나 칼을 사서 협박을 하거나 어떻게든 돈을 내놔라’고 협박하며 같은 날 02:47경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 돈을 강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33분간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6. 24. 23:0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23:05경 거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 이르러, 손으로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연 후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6. 25. 03:0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03:0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24. 23:52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빨래방 뒷문을 힘껏 잡아당겨 장석이 떨어지게 한 후 그곳 안으로 들어가 무인결제기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보관 중인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특수강도예비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여성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5. 03:22경 거제시 U에 있는 피해자 V(여, 62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인 커터칼 1개를 구입하며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편의점 주위를 맴돌며 범행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05:02경 위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발견한 흉기인 돌맹이(길이 12cm, 폭 12.5cm) 1개를 상의 속에 숨기고, 흉기인 커터칼을 휴대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6. 도주죄 피고인은 2022. 6. 25. 06:40경 경찰관들로부터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가공의 인물인 W으로부터 돈을 구해오라는 협박을 당하여 제2항 기재 범행을 범하게 된 것이고, 거제시 X에 있는 Y 사우나 앞 공원에서 위 W을 만나기로 했다며 경찰관들과 함께 위 공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경찰관들이 위 W을 체포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Z에 있는 AA 지하주차장까지 뛰어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19:00경 거제시 AB에 있는 ‘AC’ 앞 노상부터 같은 시 AD에 있는 ‘A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B, G, P,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진단서 1. 영수증 1. 각 계좌거래내역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돌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3조(특수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강도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공갈 범행의 피해 등이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가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