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627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9.8.17:00 원주시 C 부근 D주차장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그램을 현금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1. 오후경 부천시 오정구 F 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1, 14:00 경 부천시 오정구 F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현금 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1104동 807호에서 1에게 필로폰 22그램을 현금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10. 하순경 오후 시간경 제3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26. 13:00경 부천시 J에 있는 K병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생수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28, 14:25 경 부천시 J에 있는 K병원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L K3 승용차 운전석 컵홀더에 필로폰 약 2.6그램을 투명 비닐봉투 4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6고단29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5, 새벽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0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투명 비닐팩에 포장된 성냥알갱이 6일 정도 분량의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7고단5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2016. 11. 19. 17:00경 인천 서구 P 소재 Q 인근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5그램을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E,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I의 진술 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각 통화내역 1.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1. 각 사진 [2016고단2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0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메시지 내역 및 모바일 분석 파일 CD 첨부) 1. 판결문 [2017고단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판결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6고단2715 사건의 제5항 기재 범죄사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나. 나머지 범죄사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6고단2904호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9. 8. 17:00경 원주시 C 부근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2016. 10. 11, E에게 매도한 필로폰은 5그램이 아니라 1그램이고 그 대금도 25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며, 2016. 10. 하순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1104동 807호에서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2016. 2. 15. 새벽경 0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2016. 11. 19. 17:00경 R 에게 필로폰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일 뿐, R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I, 0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E, I, 0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점, R도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E, I, O, R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한 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통화내역, 입출금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E, I, O, R의 위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6고단2904 범행 :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나. 나머지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일부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2016고단2904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2016고단2904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2월, 2016고단2715사건 및 2017고단544사건의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990만원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