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2019. 3. 21. 구속기소), E(2019. 3. 21. 구속기소), F(2019. 5. 27. 구속기소), G(2019. 6. 5. 구속기소), H(2019. 6. 13. 구속기소), I(2019. 6. 25. 구속기소), J(2019. 10. 1. 구속기소)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D, E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C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및 K, L, J은 회원가입,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 충전 및 환전, 정산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F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G과 H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건네주는 역할, 피고인 B(개명 전 M)는 일명 'N'으로 불리면서 서울 지역에서 부본사를 운영하는 O의 지시에 따라 I와 함께 매장(총판의 하위 조직으로 주로 성인피시방 등 도박자들이 직접 베팅하는 장소)에 발권기를 설치하거나 매장으로부터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 D, E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P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하이웨이시 Q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C은 부본사, 총판, 매장을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D, E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E은 2018. 7. 초순경 일명 'R'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S, T, U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V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D, E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 주식회사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 주식회사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7.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P빌라 1층에 있는 원룸과 위 중국 하이웨이시 소재 아파트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의 정산자료 관리, 부본사, 총판, 매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부여, 충전 및 환전 업무, 매장 운영자의 사이트 운영 문의에 대한 응답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등에서 O으로부터 20여개의 매장에 발권기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발권기를 설치해 주고 일부 매장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에 충전(입금)할 돈을 건네받아 O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AD, F, G, H,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에 이용한 통장계좌 확인), 통장 계좌를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정산자료 확인), 충전금액 및 정산금이 정리된 자료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D에게 압수한 노트북에 저장된 정산자료 확인), S, U, T, V, AE 충환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에게 압수한 휴대폰(증10호)에 저장되어 있던 파워볼 도박사이트 부본사, 총판, 매장 연락처 확인), 피의자 D에게 압수한 휴대폰(증10호, 삼성갤럭시S8)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도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9. 15.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8동 앞길을 신모라 사거리 쪽에서 구모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성원산업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등을 수리비 1,040,5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미가입차량통보, 의무보험조회(B),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 부부지간이었으나, 2012. 6. 4.자로 법원으로부터 최종 이혼판결을 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2013. 3. 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 3층 안방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한 이후 피해자 C(여, 72세)에게 같이 거주했던 위 거주지의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반으로 나눠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눌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려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뒤로 젖히고 팔 관절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좌측주관절외측부위 부종과 압통, 굴신불리'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08.04 00:2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같은 구 동대구 톨게이트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경북 청도 B건물 주차장에서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 주차장에 주차된 고소인 C의 카니발 자동차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2013. 6.말경까지 고소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치추적기 부착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E등 3명에게 캔 맥주 18개 합계 7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3명을 불러주어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이 '네이버 지식인' 인터넷 사이트에 "가출하는데 혼자서 외롭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처음 만난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4. 15:00경 서울 성동구 D,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나랑 그냥 가출 일행을 구해서 여기서 살자, 싫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한 다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35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출 일행을 찾으면 수원에 같이 내려가자, 그러니까 일행을 찾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7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여름 오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여, 8세)의 등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주말 다시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빨음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부터 2014. 3. 사이 일자불상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의 양쪽 볼에 뽀뽀를 여러 차례 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쪽지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에 대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여름 주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이 있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로 피고인이 키우는 개를 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찾아온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2.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절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은 결혼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집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각 동일)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키우는 개를 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자주 방문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키우는 개를 보러 오는 아동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위 사기사건의 고소인인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피고소인 C과 동업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D 건물 시행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한테서 돈을 차용하였을 뿐인데, C이 피고인 (A)을 갑자기 고소하였다. 그 후 C이 마치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고소취하서에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해 주었으나, C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명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각서(2012. 8. 4.자), 업무협약이행각서(2011. 3. 22.자), 지불각서(2011. 8. 10.자)를 각 위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니, C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한테서 돈을 투자받기 위하여 2011. 3.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업무협약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C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2011. 8. 10.경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C으로부터 고소 취소를 받을 목적으로 2012. 8. 4. 피고인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C이 위 업무협약이행각서 등을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7. 23. 10:45경 위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사건의 담당자인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위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G의 필적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필적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C의 고소로 말미암아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1:38경 피고인과 같은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 C(37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전화로 다툰 데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07에 있는 공원에서 만나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공원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공원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찬 다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의 길이는 20cm 정도이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1. 진료내역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외국 국적인 피고인이 같은 외국 국적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 등에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어 형사처벌 이외의 다른 불이익도 받게 된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9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를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버스를 세우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너는 새끼야, 버스 운전 자격이 없는 새끼야. 너 같은 높은 오늘부터 버스 회사에서 모가지 잘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을 다른 버스에 옮겨 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의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버스CCTV녹화CD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4. 20:15:00경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버스에 탑승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가 정류소를 지나 정차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한 것이 아니냐고 시비를 걸며 말다툼이 시작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20:16:20경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버스를 길가에 정차시킨 사실,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리려다가 피해자에게 버스요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동안 운행한 거리가 있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하차를 거부하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여러 차례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툭 툭 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20:24:58경 뒤따라오는 버스기사에게 승객을 인수하라고 통보한 후 버스를 출발시켜 같은 날 20:28:30초경 다음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시키고 뒤따라 온 버스에 승객들을 탑승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피해자가 정류장을 벗어나 버스를 정차시키면서 시작된 점,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벌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은 불과 1분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시킬 때까지는 피고인이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10분간 하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것은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면서도 버스요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산을 들이대거나 턱 부분을 살짝 친 것이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이후의 행위인 점, 운행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버스운행이 중단된 측면도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21:5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문로타리부터 같은 날 22:02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영화포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 카니발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토평동 영화포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홍동 방면에서 하효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가 2,922,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별도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1.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역의무 이행이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5.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상근)병 입영통지 공문 1. 송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등),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탄현동 방면에서 이산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좌회전 차선인 위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정차한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일단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1,824,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인근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사거리를 거쳐 다시 같은 동 종합운동 사거리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 동거를 하다가 2013. 6. 10.경, 2013. 6. 11.경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였고, 그 무렵 D가 위 주거지를 나간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D가 강간이나 절도범행을 한 듯이 신고하여 D의 행방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3. 19:1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찾아가 형사당직 근무중인 경사 E에게 "D라는 여자가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을 하였고, 자신의 집열쇠와 보안카드를 훔쳐 갔으니 빨리 D를 잡아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E으로부터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점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드나, 고소장을 제출하고, D가 집열쇠와 보안카드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D에 대한 집열쇠 등에 교부경위 등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설명을 듣고 돌아간 후, 같은 날 20:09경 위 형사계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같은 내용으로 D를 찾아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경사 E이 D와의 전화통화로 자초지종을 듣고,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답변하자, "D가 내 열쇠와 보안카드를 훔쳐갔는데 왜 확인을 안해주느냐.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D를 지금 당장 잡아 달라, 씨발."이라면서 고함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13. 6. 14. 00:41경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가 "문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출입문을 2회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 2013. 6. 14. 01:00경 위 형사계 사무실에 찾아가 경사 E, 경사 F, 경위 G에게 "너희들 전부 모가지를 뗀다"라고 말하고, 그 곳을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 "모가지 뗀다"라고 고함을 질러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2. 2013. 6. 14. 01:02경 위 사무실에서 경사 E이 앉아 있는 책상 앞에 서서 때릴 듯이 주먹 쥔 손을 치켜들었다가 이에 경사 F으로부터 "이제 그만 좀해라"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다가가 머리로 F의 얼굴을 향해 들이 받을 듯이 5-6회 가량 들이밀고, 계속하여 위 E의 탁상용 달력을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한 다음,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다가 같은 날 01:06경 발로 책상위에 놓여 있던 탁상용 달력과 결재판을 걷어차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1:13경 E, F 등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 징계 안 먹이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고, 3. 2013. 6. 14. 02:1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위 E, F 등에게 "내가 H병원에서 팔이 아파 치료하고 어제 나온 사람이다. 너희 3명 모가지 안 짜르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일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서 너희들 옷을 다 벗길 테니 맛 좀 봐라."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4. 2013. 6. 14. 02:27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위 E 등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냥 두지 않을 테니 열심히 싸워 봐라. 서장도 꼼짝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형사당직근무에 있어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5일 계에 가입을 하면서 계금을 타면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2012년 초순경에는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피해자 C로부터 계금을 타더라도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6. 5. 경 717만 원을 낙찰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8. 경부터 2013. 4. 25.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7,9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장정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4:0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사노바 나이트 앞 이면도로를 구 고려병원 쪽에서 구미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 발목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28세)의 오른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2013. 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0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고래불해수욕장에서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후포고속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0km가량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C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2012. 6. 12.부터 2012. 7. 1.까지 하되 그 대금 1,700만원 중 700만원은 공사기간 중 지급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위 3층이 임대되면 그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C과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먼저 700만원을 C으로부터 받고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 일부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C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있던 차에 2012. 8. 14. C이 작성해 온 '방문 교환 등 6가지 하자 부분 내지 미시공 부분을 2012. 8. 19.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은 잔금 1,000만원을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내용에 합의하고 위 각서에 날인하도록 피고인의 도장을 C에게 건네주어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후 하자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잔금 1,00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는 C을 상대로 피고인은 2012. 1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C은 2012. 11. 24. 위 각서를 첨부한 답변서를 위 지원에 제출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 17.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10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공사대금 1,000만원을 주지 않기 위하여 2012. 6.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건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 C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 22.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각서사본, 견적서사본, 공사계약서사본, 답변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C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