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4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http://agora.claum.net, 이하 같다)에 닉네임을 , C', 아이디를 'D'로 하여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0:45 순천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사이트 '2012대선' 토론방에 '잘 나갔던 여자후보'라는 제목으로 'G씨는 누구'라는 제목의 출처불명 신문기사를 첨부한 후 안수도 받지 않은 사기꾼 먹사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함께 작당을 하고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살고 있는 H. H의 집에서 G의 옷이 발견되었다. G은 H를 여성 대통령으로 부추키며 H를 농락했다. 그 여파로 형제간의 재산 정리도 못하는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아직까지 지저분한 개인 사생활도 정리 못하는 닭대가리 인간이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엿 같은 현실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2. 12. 13. 15:06 서울 영등포구 1에 있는 PC방에서 같은 토론방에 '당시 원조교제'라는 제목으로 H:G머시기 J교 사이비 개독 먹사(이 넘은 지 애비보다 6살 많음)와 도대체 뭔 짓을 했기에 K가 그 놈 나도 몰로, (H와 GG 이 함께 께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가리키며) 즐거운 한때, ('H는 G의 완전한 포로'라는 신문기사를 게시하고 이를 가리키며) 사기꾼 G의 농락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H가 G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H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이피 설치장소 확인) 1. 피의자 게시글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IP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13.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글들을 게시한 이유는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일 뿐,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H가 G의 아이를 낳았다는 등의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증명하지 않았고, 설령 위 사실이 허위라고 하여도 피고인은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 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글들은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2012 대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토론방에 게시되었던 점, 위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접속하여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점, 판시 글들이 게시된 시기는 18대 대통령선거일인 2012. 12. 19.까지 2개월도 남지 않았던 때인 점, 피고인도 2012. 12. 18.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내일이면 대통령선거가 끝나므로 더 이상 H에 관한 글을 게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가 G의 아이를 낳았다는 등의 사실은 사회통념상 미혼인 H가 당선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판시 글들을 위 사이트에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참조). 라. 이러한 법리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소명자료 제시 없이 판시 글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들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첨부한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도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기사가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사실대로 믿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자료들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게시되고, 게시자가 사실상 그에 관하여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인터넷 정보공유장소의 특성상, 인터넷에 동일한 내용의 글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가 수긍할 만큼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글들에 신문기사로 보이는 자료가 인용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정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사 중에 H가 G의 아이를 낳았다는 등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H가 G의 아이를 낳았다는 등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출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2012. 12. 3. 01:08 판시 인터넷 사이트 '2012대선' 토론방에서 H의 업보다'라는 제목으로 아새끼 있다해서 뭐 죄될 게 있남. 확실히 하고 넘어가면 그만인 것인데. 만에 하나라도 일국의 대통 먹을라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까지 감추는 인간이라면 안 되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H 사생아 문제. H와 L은 남이 아니다. 인척이다. 헌데, M의 아들 N이가 H 사생아 문제를 거론했지만, L도 대놓고 포문을 열었다. L이고 집안 어른이고 안하무인이었던 H의 업보다. L은 선데이 저널 최근호에서 'G이 자식까지 있는 애가 뭔 정치를 한다는 거냐?'고 한 것이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기재와 같이 H와 G의 관계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H가 G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G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H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부분의 경우, H와 G이 함께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다음 이에 '친한 사이' 또는 '즐거운 한 때'로 첨언하였고, H가 "자식을 굶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잘 키워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기르는 것을 (부모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이를 인용하고 이에 'H의 자식 사랑'이라고 첨언하였는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진과 그에 덧붙여 기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 속에서 H가 G의 아이를 낳았다는 등의 사실이 합리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함께 게시된 'H는 G의 완전한 포로'라는 제목의 신문기사 형태 글의 경우에도 그 내용은 G이 H의 측근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H가 G의 아이를 낳았다는 등의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글들을 통해 H가 G의 아이를 낳았다는 등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H 사생아 문제', 'M의 아들 N이가 H 사생아 문제를 거론했지만, L도 대놓고 포문을 열었다', 'L은 선데이 저널 최근호에서 G이 자식까지 있는 애가 뭔 정치를 한다는 거냐?고 한 것이다'라고 하여 H가 아이를 낳은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고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기재하지는 않는 등 글 전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취지는, H가 대통령후보자로서 위와 같은 의혹에 관하여 해명해야 하고, H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L이 H에게 불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말한 것을 보면 H가 주위사람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신에 관하여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 걱정해야 하는 H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H가 G의 아이를 낳았다는 등의 사실을 을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중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 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년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 3년 + (3년 X 1/2)]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글들은 모두 피고인이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서 복사해 온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에 피고인이 작성하여 보충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글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후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허윤범 판사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