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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30. 14:22경 서울 종로구 E 라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의견글 란에 작성자 아이디 'F'로 '안녕하세요 전 여기서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하고 피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쌍꺼풀 없애는 수술이 없던 쌍꺼풀을 만들고 이것도 자부심을 느낀다하니 이런 병원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사바늘로 눈을 찌르기까지 하는데 이런 사람을 의사로 지켜볼 수만은 없어 큰 결심을 합니다, 조금 후면 블로그도 개설이 카페도 개설이 되어 D 성형외과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같이 집단 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병원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집단 소송사무실 G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카페, 블로그 개설이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 08:00경까지 별지 'A 인터넷 글 리스트'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이 성형외과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들에 국한하지 않고 성형외과 피해와 무관한 불특정한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에도 다수의 글을 올린 점, 'D성형외과'의 상호 전체를 그대로 공개한 점, 피고인이 H라는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중순경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2. 06: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5층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E 여관 5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님이 투숙해 있는 308호 객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이불 3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옆의 피해자 Do 관리하는 물품보관실에 들어가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기담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옥매트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멀티탭(전선릴 콘센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스토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디스크 그라인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 원형 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점유하는 방실 및 피해자 D 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각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40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8. 18. 20:1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후문 밑 노상에서 일명 'F'라는 동네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F'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A이 위 'F'의 편에서 피해자를 질책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끼어드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5세)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I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I에게 "씨발, 내가 왜 체포당해야 하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I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잡아가노. 개새끼야.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체포를 막았고 이를 I과 피해자 H이 제지하면서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표재 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0. 15:36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남자 친구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스마트폰의 '시크릿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을 13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나주시 C에 있는 D씨E문중 소유의 토지에 1기당 면적이 7m²인 봉안묘(법정 제한 면적은 2m²임) 2기와 높이가 2.6m인 비석(법정 제한 높이는 2m임)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호, 제18조 제3항,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나주시 C에 있는 D씨E문중 소유의 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분묘 2기, 제단 1기, 망부석 2기, 사자상 2기, 석등 1기, 납골묘 170기를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상의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법 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농지법 상의 농지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나 믿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 밖에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 상의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1995년경 분묘 5기가 설치된 사실, 위 분묘가 설치된 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바깥 부분에는 수목이 우거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기능 상실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5:00경 인천 서구 명가골로 8번길 8(석남동) 태성빌라 1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17세)와 C이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뭐야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뺨을 1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랙코브라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전기충격을 1회 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충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3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1. 28. 12:5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주택 307호에서 위 호실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32인치 LED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갔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3.경 위 F주택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G(29세)가 옥상창고에 꺼내놓은 자신의 생활용품 등 물건을 모두 가지고 갔음에도 2013. 11. 28. 13:30경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으니 보상하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주택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린다.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6-7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0. 00:4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서관 옆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1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가정부로 근무하는 단독주택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말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중순경 위 단독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가 변제능력에 관련된 차용금 사기의 형태로 그 가벌성이 약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름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하여 쌍방이 분할변제의 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그 일부나마 변제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8:4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택시기사인 E과 함께 택시비 미지불 문제로 방문하여 시비하던 중, 그 안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F이 피고인과 E을 분리시키자 '씨팔년놈들아, 니들이 무슨 경찰관이냐' 등의 욕을 하며 파출소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 파출소 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내용으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 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21. 22: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G에 대환폭행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양아치 새끼야, 이씹새끼야, 넘겨봐라 새끼야, 내일 아침이면 조사받고 나온다. 새끼들아", "이씨발놈 봐라, 왜 내가 경찰서로 가냐?", "담배피고 갈테니 불줘라 씨팔놈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 22:5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I에게 "이 씹새끼야, 궁금하면니가 와서 직접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1. 22: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G(49세)이 승용차 문을 빨리 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빨리 안 여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경 구로구 고척1동 76-23호 버디빌딩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주식회사 고척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으로부터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60개월 동안 할부금을 매월 1,233,886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조건으로 6,000만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9 승용차를 살 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B으로부터 자금융통을 부탁받았고 위 B으로부터 자신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바, 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012. 8. 30. 경 대출금 41,400,000원을 기아자동차 고척대리점에 자동차 대금으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K9과 같은 고급차량을 구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구입하여 5일 만에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4개월여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하였을 뿐 더 이상 추가 납입을 하지 아니하여 미납할부금이 5,5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이 사실상 치밀한 조직범죄인 점,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부동산개발, 시행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에서 투자자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개발과장 E, 부동산중개업자 F, 부동산개발업자 G 등과 함께 2012. 5.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 H, I, J, K에게 '돈을 투자하면 2012. 6. 10.경까지 인천 남구 L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H,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씩, 피해자 I, K으로부터 각 2,500만 원씩 교부받고도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 16.경 광주 서구 M건물 119동 110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L 오피스텔 투자약정서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광고 및 홍보, 기타 활동경비 등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오피스텔 분양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6. 19.경 5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6. 20.경 5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2. 6. 20.경 300만 원을, 2012. 6. 21.경 피해자 I으로부터 500만원을 F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1. 농협계좌거래내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양천구 B건물 206동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일산 E 건물에 1억 원의 상점을 가계약했는데, 그곳에 법인으로 안경점을 차려주겠다. 지금 운영하는 안경점의 자금관리를 나에게 맡겨주면 건물 소유주에게 말하여 임대료 등을 낮추고, 안경점 운영을 정상화해 주겠다. 앞으로 임료를 내통장으로 입금하면 이를 모았다가 안경점 전 소유자와 자금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한꺼번에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건물에 가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료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1.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은 당진시 F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 및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G이 2012. 4. 24.경부터 같은 해 5. 14. 17:30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SeaHunterⅡ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0%를 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5. 초경부터 위 게임장 단속 전까지 속칭 바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일당 20만 원을 받고, 단속 시 실업주로 처벌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위 E, G이 위 게임장 불법 운영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E, G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초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노상에서 G을 만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 사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을 바지사장으로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초경 위 당진시 H 소재 H 다방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G을 만나 G이 피고인 A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이 되면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라,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자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5. 14.경 위 1항 기재 상호 없는 게임장이 단속을 당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2012. 5. 15.경 위 I다방에서 위 G의 매제인 실업주 E, J을 만나 E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변호사 선임료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5. 14:04경 충남당진경찰서 K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E, G이 본건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내가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게임기 내 현금, 게임기당 현금 투입현황 1부, 현장사진 17매, 수사보고서(G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사행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논산시 D에서 'E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던 업주였고,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이었는데, 피고인은 'E다방'의 전체적인 경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F은 피고인의 인터넷 아이디 및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을 하며 '쉬운 일 및 숙식 제공, 월 300-400만원 보장' 등의 내용으로 종업원의 고용을 광고하는 업무, 손님들로부터 호출(일명 콜)이 오는 경우 여종업원들의 티켓영업 내지 2차 성매매 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한 차량운전 업무, 티켓영업 장부 기재 업무, 영업 종료시 장부 정리 및 영업수익 전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여종업원과 불특정 손님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위 'E다방'에 고용된 종업원 G(여, 16세)로 하여금 논산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1. 23.경부터 다음날인 24.경까지 위 'E다방'에 고 용된 종업원 J(여, 18세)으로 하여금 위 I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전항 기재 'E다방'은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이므로,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2013. 3. 17.경까지 위 'E다방'에서 청소년인 G(여, 16세)를 고용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17.경까지 위 'E다방'의 종업원인 청소년 G(여, 16세)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I모텔 등에 1만 원씩을 받고 커피를 배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조사자 G - 조사자 수사관 K)의 기재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사본(E다방), 수사보고(방문조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한 기간은 약 4개월 정도로서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위 다방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강서구 C빌딩 법무법인 D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E에게 피고인 명의의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갚지 못하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고, 위부동산의 시세는 5억여 원에 불과한데 반해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및 채권최고액 합계 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값어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 만원 가량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2. 6.8.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송금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고인이 같은 해 10. 22.경 안양동안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이 언론보도되자 격분하여 위 사건을 담당하였던 안양동안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서 분신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안양동안경찰서에 찾아가 분신자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군포시 C 소재 건물 108호에 있는 'D' 철물점에서 10리터 들이 기름통을 구입하고, 16:01경 같은 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8 리터를 구입하여 위 기름통에 넣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감춘 다음, 같은 날 16:1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5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본관을 지나 강력계 사무실 앞 계단까지 들어가 공용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일어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118에 있는 피해자인 중앙공무원교육원 B에 소속된 별정 7급 공무원으로서 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에 기숙사배정, 기숙사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기간 2010. 2. 1.~3. 12.)인 '제96기 5급 승진자 과정'에 입교한 C외 13명으로부터 기숙사비 및 식대 명목으로 168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과천, 부산, 속초 등지에서 휴가비, 차비, 개인보관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교육생들로부터 현금을 기숙사비 및 식대 명목으로 받고, 이를 위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42,928,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에 고려할 전과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액 변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0.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진주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2m가량 튕겨 나가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8.27.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기반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는 그 동안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등 결정 등의 법률적 판단이 행해진 바 있다. 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선례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은 유엔인권규약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지의 문제이다. 이는 위 법률조항을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어떻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국방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의무이다.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문제되는 주된 영역이 다를 뿐 모두 개인과 국가 각각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헌법상 가치이다. 다만, 헌법구조상 국가는 개인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위 양자간의 대립에 있어서는 양심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는 수렵채집 단계 이후의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은 국가가 없으면 최소한의 생존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 세계에 있어 국가의 존립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보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에 관한 가치 형량에 있어, 양심의 자유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우위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적 가치의 형량 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세 번째 헌법적 가치가 합헌적 법률해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른바 '캐스팅 보우트(casting vote)']로 자리매김 된다.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이행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은 정도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본권 제한조치는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절정에 이르고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시기인 20대 초반에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기본권 제한조치에 의하여 병역의무이행자의 인격 전반에 가해지는 충격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행법상의 보상제도는 금전적으로 보나 비금전적으로 보나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똑같은 국민인 '병역의무이행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면제자' 사이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법률적, 현실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합헌상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더욱 바람직한 합헌상태로 이행가능한 '최소한의 합헌적 상태'에 불과함을 지적해 둔다. 이와 같은 위태로운 합헌상태는 현행 국방의무 관련 법제에 '군에 복무할 것인지', '교도소에 복역할 것인지'의 일도양단적 선택지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이다. 법원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인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합헌상태를 넘어설 수 없고, 이는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의 이행방법, 국방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련된 법률을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 관련 법제의 유기적 정비를 통하여 더 나은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점, 병역면제의 요건이 되는 최저한의 실형 선고형량도 그 동안 법률의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변해 온 점, 군복무기간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해 온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8: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토성면 아야진리에 아야진초등학교 앞 도로를 청간리 쪽에서 금화정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당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부근에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혈복강 등으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2. 21. 22:26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무단으로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