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는 가급적 피해자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떨어져 걷다가 지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고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나 차량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9. 23. 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11:3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고 말한 다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저축은행 법무팀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공장 앞길에서, "K은행 법무팀 직원이 맞느냐. "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고, 피해자에게 K은행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K은행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9. 28.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11:33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 P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줄 것이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다음, Q은행 직원 R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O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기존 대출의 계약을 위반하였다. O은행에서 신규 신청한 대출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28. 13:03경 부천시 S에 있는 T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Q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한 후 위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Q은행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20고단941). 3. 피해자 E에 대한 2020. 10. 7.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U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 비대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연이율 5.2%로 6,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당신이 K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니, K은행에 전화를 해보라."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피해자가K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6개월간 유지를 하지 않고 기간 종료 전에 U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대출계약 위반이다. 즉시 상환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기존 대출금 3,000만원 중 일부라도 즉시 상환하라."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0. 7. 10:00경 춘천시 W건물, X동 앞에서 마치 K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21고단39). 4. 피해자 Y에 대한 2020. 10. 7.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10:05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 Z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에 대해 계약 위반을 하게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20고단941). 5. 피해자 AB에 대한 2020. 10. 8.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09:00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 AC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대출을 추가로 받은 다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0. 8. 10:1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 AF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증'을 건네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21고단 14). 6. 피해자 D에 대한 2020. 10. 8.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15: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AG(현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되니, 즉시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0. 8. 13:03 경 충남 예산군 AI 앞길에서, "AG 직원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맞다고 표현하고, 피해자에게 A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2020. 10. 12.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J회사 A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으니 6,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2.경 0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과 카드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0. 12. 12:06경 평택시 AL에 있는 A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O카드에서 왔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3만 원을 교부받았다. 8. 2020. 10. 13.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송부받자, 같은 달 12.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고, 대신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우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13. 09:27경 세종 AN에 있는 AO약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20고단941).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Y, B,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받은 서류 3부,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AF(주) 명의 완납 상환 증명서,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받은 서류 등' 1. 피의자 휴대전화 AP 텔레그램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1. 범행 당시 CCTV 사진 1. 압수조서 [20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확인증 사본 및 원본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통장 사본 1. 피고인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유인책'이나 '피싱책'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휴대전화가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것은 맞지만, 범행에 직접 제공되었다거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보아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종결 후 배상신청서를 제출한 E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하고, 일부 배상 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그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억 5천 만 원 정도로 고액이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는 점, 가담한 기간이나 정도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태), 전과(이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