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2015고합185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10:00경 창원시 의창구 C, 1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9, 27, 19: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경남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하면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하여튼 병신 같은 것이 일을 크게 만드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신고를 하기 위해 갤럭시 탭 3 홈보이 무선 전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위 주거지 앞 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 파손으로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3 홈보이 무선 전화기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길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6고합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7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정비소 부근에 있는 지인 H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정비소 앞 도로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I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가동 미니스톱 방면에서 신가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 교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J(17세)이 운전하는 K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영수증 1. 상해진단서(D) 2016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4. 9. 27. 1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만일 때렸다고 하더라도 뺨을 1대 정도 때린 것에 불과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2014. 9. 27. 19:50경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금전상의 문제 등을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2015, 11, 16, 19: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정비소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는 놀라 급정거를 하다가 자기 속도에 못 이겨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금전상의 문제, 이성 관계 등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날 오후 무렵 경찰에 피해 내역을 신고하고, 관련 피해 내용들을 진술하였음이 각 인정된다. 또한 사건 당일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오후 무렵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경 폭행당하였음을 신고한 뒤,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디에 다녀왔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병원에 다녀온 뒤 경찰서에 가서 폭행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왜 크게 만드냐면서 욕설을 하자 겁이 나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홈보이 전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팬티만을 입은 채 쫓아와 머리채를 잡아 집 앞으로 끌고 온 뒤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이어 발로 다리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손바닥으로 귀를 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폭행 전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고 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당신 또 왜 이러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추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각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행적,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피해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수사기관의 신고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별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길 옆 쪽으로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H도 "차량의 백밀러를 통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해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V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사.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보복상해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