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시 E주변 토지 약 2,000평을 우리 회사가 매수 후 되팔고 있는데 개발호재가 좋은 땅이므로 계약금 3,600,000원, 잔금 32,400,000을 모두 지급하면 2018. 9.말경까지 위 E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 7. 경 소유자 F, G으로부터 위 토지를 포함한 충청남도 당진시 H, I, E 3,132평방미터, J, K 258. 13평방미터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5,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8. 1. 31. 까지, 잔금 223,900,000원은 2018. 2. 28. 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중도금 50,000,000원과 잔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위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7. 13. 경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계좌로 3,6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9.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37,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거래 확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주)L 하나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아낸 돈이 3,796만 원으로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고 피해자에게 다른 토지를 양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 22:30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유소 앞 화단과 입간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외 1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이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 및 출동 당시 현장사진, 112 신고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전과는 12년 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과 2019. 10. 말경부터 교제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7:25경 천안시 서북구 C주택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3:1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교차로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는 한편, 보유하던 차량도 처분한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데 금융신용도가 낮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회사의 돈을 계좌에 입·출금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0.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 호텔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기망당한 측면도 있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4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0.085%인것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0.082%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법원의 심리 내용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이동한 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 한 거리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정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설시한다. 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7. 9.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1:48경 전남 보성군 B 리조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5.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3:46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전동 웅천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0:02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집에 무단 침입한 자가 있다. 여긴 점집인데 그냥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너희가 경찰인 걸 어떻게 아냐. 씨발 것들!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턱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9. 2. 28.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레미콘 계약 체결 및 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인 바, 2018. 10. 2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C로부터 레미콘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회사 농협계좌(E)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513,2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횡령(미수금)내역서,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2019고단23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7.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7. 17:35경 창원시 의창구 D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원 담배 2갑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42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에쎄원 담배 3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원 상당의 에쎄원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22 피고인은 2020. 6. 6. 06: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원 상당의 바다장어 6마리 (3kg)를 뜰채로 건져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내역 영수증 첨부에 대한) [202019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피해장소 및 범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사기, 절도죄 및 다른 각 범죄들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4월 ~ 15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해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92399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2020 고단1922(병합) 사건 범행을 새롭게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원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입급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넘겨받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과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상 햇살론 대출이 있는데, 3%대 이자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D의 차량 대출금을 갚아야 서민대상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4.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를 해야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생명보험을 해약해서 보험금 1,300만 원을 마련하고,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4.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9. 4. 3.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E은행 부산역 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부산시 동구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50대 여성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부산 중구 I에 있는 E은행 J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부산시 중구에 있는 지하철 중앙역 3번 출구 근처에서 같은 50대 여성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G의 진술조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편철, 첨부된 피해자 G의 진술조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1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첨부된 피의자 A의 피의자신문조서 4부 포함)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즉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속에서 본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의 원 앞 교차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명주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그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를 주행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명주골사거리 방면에서 호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한 G(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피해자 G의 경우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 E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다른 동승자들의 경우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실황조사서상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G이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측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치료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2019고단2128 피고인은 2019. 9. 26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잠금 장치가 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현관문 입구까지 들어가 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2679₁ 피고인은 2019. 12. 6. 03:1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회 발로 걷어 차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10. 12: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점 부근에서, 피해자 D(69세) 운행의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에 있는 G슈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가자면 가지 왜 시비를 거냐? 이 개보지 같은 놈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14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I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개보지 씹할놈들아!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2:40경까지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약 20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서, 택시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와 폴리폰 동영상 확인) 1. 동영상 cd(택시블랙박스, 폴리폰) 1. 수사보고(I지구대 cctv 확인), cctv가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큰 점, 2017. 11.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폭행, 주취소란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청주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현금사진을 보여주면서 "1년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1,5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2019고단1519 1.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형편이 많이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구리를 주면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대금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에게서 빌린 사채가 7,200만 원에 이르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건네받은 구리의 판매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구리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1. 14.경 2,070kg, 2018. 11. 15.경 970kg 등 시가 합계 1,849만 원 상당의 구리 3,04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46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고물장사를 하는데 수익이 좋다. 고물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와 함께 3~4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중고차 매매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2013. 4.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1)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카드 대금 500만 원을 연체중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의료보험료 또한 연체된 상태였으며, 고물사업 또한 익숙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까지 사이에 1) 제주지방법원 2012고합288 등 사건인데, 위 판결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2013노27에서 피고인은 2013. 7. 17.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폐전선을 사고 싶다. 1kg당 3,200원을 주겠다. 대금은 내일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중고차 매매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2013. 4.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카드 대금 500만 원을 연체중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의료보험료 또한 연체된 상태였으며, 고물사업 또한 익숙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폐전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1.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IT'에서 시가 약 329만 원 상당의 의폐전선 1,030kg을 을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고소장, 각서, 계량증명서, 차용증 및 각서, 고소취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자 H이 아무 조건 없이 고소를 취소해 준 것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그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1:4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 곳 제16번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 옆에 서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감싸듯이 잡고, 이어 21:56경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1세)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 옆에 서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윗 엉덩이를 스쳐 허리를 감싸듯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 캡처), CD(CCTV 영상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E(가명)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 B(여, 21세)의 윗 엉덩이를 스쳐 허리를 감싸듯이 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려고 한 주점 직원들로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위를 인식하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성 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E은 동해시 F건물, G호에서 H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A, C은 위 H게임장의 주간시간(08:00부터 20:00까지)에 근무하는 종업원, 피고인 D과 공동피고인 I은 위 H게임장의 야간시간(20:00부터 08:00까지)에 근무하는 종업원, J은 위 H게임장에서 일일 수익 및 야간 운영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H게임장에서, E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거나 종업원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전체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돈을 잃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관리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이하 이와 같이 작성된 메모지를 '환전표'라 칭함)에 적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환전금액을 다시 손님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적어 온 환전표를 보고 그 종업원을 통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표를 적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환전금액을 다시 손님에게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1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적어 온 환전표를 보고 그 종업원을 통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피고인 D은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표를 적어 이를 공동피고인 1에게 전달한 후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환전금액을 다시 손님에게 전달하고, J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환전한 금액을 정산하고 매출장부에 이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 공동피고인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일일장부(사본), 메모(사본) 1. 각 관련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거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동종 범행 전력이 두 차례 있는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이 맡은 역할에 따라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