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98

범죄사실 201444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휴대폰 판매점 'H'를 개업하여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입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G은 I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확보해오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확보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매장 업주 행세를 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판매점 직원으로서 위조된 신분증파일을 관리하고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6.경 의정부시 J에 있는 'H' 휴대폰 판매점에서 으의로부터 확보한 위조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고객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M', 신청인 란에 'K'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6.경 위 'H'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N' 대표 E을 통해 KT회사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K 명의의 위조된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장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6.경 위 'H'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KT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17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75,173,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 A G은 'H'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한 휴대폰에 대한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H' 판매점 영업을 그만두고 범행 장소를 광주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O'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한 다음,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입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I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확보해오고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확보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매장 업주 행세를 하면서 휴대폰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G과 함께 2014. 2. 27.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O' 휴대폰 판매점에서 I으로부터 확보한 위조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 고객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R', 핸드폰번호 란에 'S', 신청인 란에 'Q'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2. 27.경 'O'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Q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T' 대표 F을 통해 KT 회사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Q 명의의 위조된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장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2. 27.경 'O'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KT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83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9,83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6672]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G은 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확보하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H'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조된 신분증 명의자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하고, 피고인 B은 위 판매점 직원으로서 피고인 A 과 함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12. 23.경 의정부시 J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G 이 확보한 U 명의의 위조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휴대폰 구입비, 이동통신요금, 신규가입정보 란을 기재하고, G은 가입신청고객 고객정보란에 U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U의 이름을 적은 다음 이름 옆에 서명하여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 경 까지 총 6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12. 23.경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V'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6장을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V' 및 주식회사 KT의 대리점인 'W'의 각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과 G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12. 23.경 'H' 판매점에서 사실은 U의 동의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U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V'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개통 받고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6대 합계 6,402,000원 상당을 개통 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전화 6대 합계 6,402,000원 상당을 개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X,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진문조서 1. E,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W, AX, AY, AZ에 대한 각 피해 문답서 1. 영업업무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13 매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사본 1. Z 및 BA의 가입신청서류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기관자료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3호 (피해자는 배상신청인들이 아니라 KT, SK텔레콤 주식회사이고, 피해금액 산정도 곤란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 명의인들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사기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1,141만 4,900원 (피고인 B은 그 중 81,575,200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은 두 군데 점포의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데 범행을 분담하는 등 개입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 B도 직원이긴 하지만 업무를 분담하여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둘 다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