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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71 피고인은 2018. 06. 22. 11:47경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에, '루이비통 페이보릿 mm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의 은행 F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7418 M, N은 인터넷 K, O 등에서 분유와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거짓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 은행 계좌(Q)로 피해금액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M, N에게 일부를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 N과 공모하여, 2018. 12, 21.경 R_K 사이트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거짓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S로부터 위 P 명의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18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380, 437등(병합) 확정판결문(2019고단671 관련 증거) 2019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C,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증거순번 3, 9, 16, 22번), 각 문자메시지 전송내역(증거순번 5, 10번), 피혐의자 대화등 자료, B 대화내역 2019고단7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671 관련 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7418 관련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대면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이행에 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이 신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질서 전체를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24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4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0:18경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감상길 9에 있는 신상교차로를 부안IC 방면에서 신태인 방면으로 시속 약 1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 중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황색 점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에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8세)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0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을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날 21:24경 같은 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 E를 다량 출혈 및 긴장성기흉 및 혈흉(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시체검안서(C), 사망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차적조회(D) 1. EDR(사고기록장치)분석결과하달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사고당시 사고차량들의 속도 및 운전자 음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는 저녁 늦은 시간으로 도로가 상당히 어두웠고, 피고인은 왕복 4차선으로 넓은 도로를 진행 중이었고,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좁은 도로에서 나와 교차로를 가로 질러 가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2019고단528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웹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4. 29.부터 2018.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2018년 7월 임금 2,166,67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5,645,0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03 -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건물 5층에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A의 임금 및 퇴직위로금 등 12,647,5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위로금 등 합계 148,485,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04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2018. 7.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8년 6월 임금 4,33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53,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V, S, Q, U, P, R, J, X, Y, W, AL의 각 진정신고서 · 진술서 및 첨부자료 [2019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A,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 [2019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큼, 동종전력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사업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 근로자들의 진정제기 후인 2018년 11월에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9고단528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웹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아래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3004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9. 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 임금 7,500,000원, 2018년 8월 임금 7,5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7,5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7,500,000원 및 퇴직금 7,336,9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17:27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친동생의 집 주변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관광지 내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4:3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목격자의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이나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음주측정거부 사안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2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마을 입구 도로를 D 쪽에서 강쟁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l 관리하는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부러진 전신주가 도로를 가로 질러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437,300원이 들도록 위 전신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사원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신주가 쓰러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1)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혁 1) 2019. 5. 13, 23:14경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9.5.14. 10:40 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24%가 나왔지만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하루가 지나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가 술이 거의 깬 다음 자수를 한 것이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물류로13번길 74에 있는 구도삼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낭월다리 방향에서 남대전 IC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위 구도삼거리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남대전 IC 방향에서 물류단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현대트랙터 특수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6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신호주기표 회신,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판시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제1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시켜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미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압수된 주사기 여러 개에서 혈혼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디엔에이 형이 확인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반복 투약하여 온 정황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온라인으로 불법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건물 C호 상가를 임차하여 데스크탑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회선을 연결한 뒤,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불법 게임사이트인 'D' 운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게임장 전용 접속 아이디 3개를 부여받고 'D' 운영자가 알려주는 게임사이트 접속 주소를 웹브라우저에 미리 입력해 두어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며 베팅하는 금액의 0. 2%를 'D' 운영자로부터 포인트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 경부터 2019. 9. 16.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아무런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아이디로 위 'D'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고 부여받은 포인트인 '알'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릴게임 형태인 'BASKETBALL STAR', 'SOCCER STAR' 등에 베팅한 뒤, 가로 5줄, 세로 3줄인 회전그림판에 무작위로 표시된 문양들이 정렬되는 결과에 따라 베팅한 포인트를 잃거나 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한 뒤,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환전 신청을 하여 손님들 계좌로 1포인트당 1원을 송금받아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등급분류결정 확인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8월에서 2년 3월 사이(무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 환전으로 인한 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5: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TCS), 관련사진, 진술서, 진술조서(F),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2020고단1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8.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49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1255 피고인은 2019, 12. 13, 22:46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연구소'에서, 과거 피해자 H과 G 연구소에서 제품제작 작업을 할 때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가 자신을 혼냈던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컨트롤 박스(Control Box)를 3회 내려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3부 $2020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관련) 1. 쇠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수재물손괴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m 가량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0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0: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0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0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재환(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금윤화(국선)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교통비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5. 23.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임금 소계 5,602,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교통비 등 합계 6,932,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근로한 D에 대하여, 2018.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학원 시간표의 강사 이름에서 D의 이름을 제외하고, 2018. 5. 4.경 출입국사무소에 D의 비자 만료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D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844,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임금·교통비 부분 (공소사실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0, 22. 법정진술)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2. 해고예고수당 부분 (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들고 있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D에 대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발언, 학원 시간표의 강사 이름에서 D의 이름이 제외됨, 피고인이 2018. 5. 4.경 출입국사무소에 D의 비자 만료를 신청)만으로는 피고인이 D 해고(사직을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4. 30. D과 부산 근무 및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서로 다투면서 D에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D은 피고인이 한 말을 해고 통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D은 '피고인의 감정적 표현일 뿐 정식 해고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임금 미지급만을 피고인에 대한 진정사유로 들었다) 그 후로도 출근을 하였다. 피고인도 D의 출근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D은 출근을 했으나 강의 배정이 되지 않아 강의를 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이 자신과 심하게 다툰 후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다른 강사를 배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그 변소 내용이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D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며칠 후 다시 강의를 하였다. D은 출근했음에도 강의를 못 하는 상황이 되자 2018. 5. 4.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의 비자 만료 신청을 하였다. 그 후 D은 2018. 5. 9.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좋게 끝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D은 합의하여 D이 2018년 5월 말까지 피고인의 학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다만 학기 기간이 5월 25일까지이고 D이 부산 근무는 하지 않기로 하여 실제 마지막 강의는 5월 23일에 이루어졌다). OD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자 만료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2018. 5. 29. 경에야 알았으므로, D이 피고인과 5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비자 만료 신청이 D의 합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다만 D은 피고인의 비자 만료 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해고예고수당 부분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7. 07:00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입구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시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17년 음주운전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사건 외 I 자료제출, 피의자 E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용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 변제 여부 확인), 각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죄가 무겁고 그 가담 정도도 중할 뿐 아니라 수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공범들이 사기범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83

범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각 1부, 주식양수도계약서, 각서, 녹취록, 합의서, 확인서, 주주명부, 보증금 이체 내역, 해지증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2018. 3.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피해 회복 과정에서 재차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편취 내용, 편취 행위, 기망 방법 등에서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실제 피해액 중 2억 원을 초과하는 돈이 범행 이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 2018. 3.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액이 결과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정산지구대 방향에서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충격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05,8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 소유의 봉고III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20. 8. 19. 15:23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 있는 정산버스터미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현장 cctv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