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9: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인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때마침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근무를 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광진경찰서 D과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피고인을 향해 양팔을 벌리며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E 쪽으로 그대로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E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충격하는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20: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V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지하 3층에 진열된 시가 27,000원 상당의 ‘센트룸 우먼’을 옷 속에 숨겨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거래 보류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U CCTV 확인 사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만 이미 십 수여 회에 이르고, 특히 2021. 6. 3.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서 2023. 4. 6. 출소한 지 불과 며칠이 안 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그나마도 절도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현장에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앞서 2023. 8. 11. 판결이 선고된 이 법원 2023고단2527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06:5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공장 앞 편도 2차로의 1번 국도를 위 공장 출입로 방향에서 위 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교통상황을 잘 살펴 만약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진입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D 방향에서 세종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뒷부분에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공학분석(EDR 2022-21) 결과회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화면캡쳐 사진 및 설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속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보험가입 현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뒷부분에 추돌하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1.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10 피고인은 2022. 9. 3. 15: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3. 11.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10:50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3. 3. 18.범행 피고인은 2023. 3. 18. 10:57경 안양시 동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당산로 18에 있는 도로를 군포역 방면에서 당말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80 차량을 수리비 약 1,796,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등),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소유주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적발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차차량피해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경위 등)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안양지원 2021고단1508 판결문 사본, 수원지법 2021노8869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3도3410 결정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조,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3회나 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공원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등 범행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이 사건 2022고단2010호 재판 진행 중에 2023고단1401호 범행을 저질렀는바, 무면허운전에 대한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범의 우려도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손괴된 주차차량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327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거제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C의 주거급여 신청에 사용할 생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정’, 차임(월세) 란에 ‘이십만 원정’,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시모 ‘D’, 임차인 란에 ‘C’ 등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5.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민센터 내에서 피고인의 모친 C 명의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고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은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는 어느 정도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오해를 한 것 같다’, ‘(피고인이)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계약서를 이야기한 게 얼핏 생각이 나는 것 같다’, ‘(피고인이) 물어봤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래, 알겠다고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고소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은 며느리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어머니인 C의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이를 시어머니인 D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C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21. 5. 20., 2021. 6. 18., 2021. 7. 20., 2021. 8. 20., 2021. 9. 17. 주거급여가 각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C가 D에게 2021. 5. 27., 2021. 9. 26. 각 2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8. 22:46경부터 같은 달 19. 00:44경 사이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지쳐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댐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카카오톡 대화기록, 수사보고서(C CCTV 복제), - C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9. 2.경까지 B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C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카드를 사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1.경 부산 D에 있는 B대학교 내 E은행에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산학협력단 소유인 센터 운영비 2,296,000원을 피고인의 숙모인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 센터 운영비 합계 81,167,923원을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신용카드를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연구비 신용카드를 그 항목에 맞게 사용·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20.경 위 B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비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숙박비 332,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경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4회에 걸쳐 합계 79,568,454원을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를 실제 용도대로 사용하고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연구비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8) 1. 고발장, 감사결과처분서, [붙임1]G 교수 연구과제 연구비 사적사용 현황, [붙임2]C연구센터 간접비 사적사용 현황, 확인서, [붙임1]C연구센터 간접비 사적사용현황, [붙임2]G 교수 연구과제 연구비 사적사용 현황, G 교수 연구과제 연구비 사적사용 현황, 연구비 카드 사적사용 현황, 매출전표, 수사상황(B대학교산학협력단 감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G 교수 전화진술 청취), 운영비 통장사본, 회계감사보고서, 수사상황(‘센터 운영비 사적사용’ 법리검토), B대학교 연구관리규정, B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지침, 수사상황(‘연구비 카드 사적사용’ 부분 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하거나 임무를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5. 말경 국내에서, 미국에 있는 지인 C으로부터 피고인의 생일선물로 사일로신 성분이 들어 있는 초콜릿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이 국내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는 등 사일로신 밀수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3. 6. 16.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사일로신 성분이 들어 있는 초콜렛 232g을 금색 비닐 6개로 포장한 뒤 수취인 ‘A', 수취지 ‘SEOUL SEOCHOGU D아파트 E호'로 각 기재하여 국제우편물(송장번호 B)로 발송하였으나, 2023. 6. 20.경 미국에 있는 관세국경보호국(CBP) 통관 과정에서 사일로신 밀수출 혐의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일로신을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7. 25. 14:5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 베란다 창틀 위에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세관 적발보고서, 미국 CBP 적발보고서, 사일로신 초콜릿 적발 사진, 감정회보서, A 통관고유부호 등록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수사보고(본 건 국제우편물 발송일자 확인), 국제우편 배송조회 1. 수사보고(사일로신 성분 등 관련 자료 첨부), 마약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마약류, 화물), 압수 현장 사진, 압수조서(공항) 1.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 집행), 우편물 수령증, 압수조서(주거지) 1. 수사보고(압수 마약류 ’사일로신‘ 중량 차이 확인), 사일로신 초콜릿 실측 사진 1. 수사보고(개인통관 고유부호 관련), 국제우편물 상자 겉면 사진 및 F 해외 직수입 화면 1부, A 관세청 통관 내역 1부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분석 – C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와 C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확인2),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사일로신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일로신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일로신 수입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 중인 지인을 통하여 마약류를 수입하고자 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당할 당시 주거지에 대마를 소지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암페타민, MDMA 투약이 적발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이 일회적인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일로신 수입 범행은 스스로 섭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 여)와 동거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월경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뒤, 피해자를 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12. 19:00경 경기 광주시 C. 2층 피해자의 집 테라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자신이 구매한 삼겹살과 음료수를 두고 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4.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피자 한판과 “D 줘”라는 글을 적은 메모지를 놓고 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주거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테라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거쳐 마당을 지나야 하는데, 위 마당은 나무와 위 계단, 철제 울타리 등을 통해 외부와 구분되어 피해자의 집건물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수사기록 10~12쪽).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계단을 거쳐 마당을 들어와 집 테라스까지 간 행위는 주거의 위 요지 침입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6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B C지사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로 피고인의 지인인 D, E, F에게 상해수술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면서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장금액을 높이기 위해 실제 D 등의 직업군과 관계없이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사무직관리자, 사무직군’ 등으로 가입하게 한 후,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인 D 등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해 사실을 숨기고 사고 내용을 일반 상해 사고처럼 가장하여 D 등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D 등과 함께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D이 G 상해보험에 가입할 당시 직업이 축산업 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가입신청상의 직업란에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사무직군’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D의 직업을 속여 G보험 등 총 3개 보험에 D을 피보험자로 가입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D이 2019. 12.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유리컵을 깨서 좌측 손바닥을 찢어 자해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 “D이 넘어져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창상 봉합술을 받았으므로 G 보험에 가입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D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12. 18.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D 사용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경부터 2020.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와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8,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자술서, 사진 등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자술서, 사진 등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D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사본(A) 1. 보험가입 청약서(D), 보험가입 청약서(E), 보험가입 청약서(F) 1. D, E, I, F, J과 A간 문자메시지 발췌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K(D 소개)의 자해를 교사한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편집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 F의 사고경위 조작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보험자들의 직업을 임의로 변경한 정황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 L의원 M 과장 문자메시지 편집), 수사보고(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른 이 사건 상해보험 가입조건 및 보상범위), 수사보고서(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내역 자료),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발췌자료-D, E, I, F, J과의 통화 및 문자 내역), 수사보고(F 전화녹음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받은 처벌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B근무대에 소속되어 복무 중인 병사이고, 피해자 C(남, 20세)과 피해자 D(남, 21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복무 중인 병사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병이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후임병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벌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11: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B근무대 F생활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전동안마기를 작동시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었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피하고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렸음에도 피해자에게 “뭐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전동안마기를 수분간 가져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전동안마기를 수분간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전동안마기를 작동시켜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전동안마기를 가져다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항문을 가리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치우게 한 뒤 재차 수분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전동안마기를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1. 메모, 전동안마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기나 항문에 전동안마기를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며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불쾌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병영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익산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유)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E은 2020. 11. 10.경 익산시 F에 있는 (유)D 소유의 공장마당용지, 공장, 공장설비 등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 4. 1.경부터 이를 인도받아 김치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3. 9.경 위 ‘(유)D’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H과 계약을 하면 믿고 일을 시킬 수 있다. 주식회사 H에서 김치생산설비기계를 구매해보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주식회사 H 과장 I에게 ‘G이 김치생산설비기계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D에 있는 디지털 금속검출기를 설치해주고 G으로부터 받은 설치대금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G과는 이미 얘기를 다 해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E은 2021. 3. 11.경 피해자 (주)G 명의로 주식회사 H과 8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금속검출기(모델명 : MDS-100TK)를 포함한 김치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유)D에서 사용하던 중고기계임에도 피고인은 E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H 과장 I이 E에게 위 기계가 중고기계라는 사실을 알리려 하자 ‘그건 내가 알아서 말할게’라고 말하며 제지하는 등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위 중고기계를 마치 새로운 기계인 것처럼 공급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주식회사 H을 통해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1. 4. 14.경 디지털 금속검출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I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유)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익산시 F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임대한 공장 건물에 부속된 냉장창고 3실 중 ‘1번’ 냉장창고를 E 등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이용하다가, 2021. 6. 4.경 위 냉장창고에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그 무렵 E에게 ‘2021. 7. 7.경까지만 위 냉장창고를 이용하겠으니 양해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경 피해회사에 위 냉장창고의 반환을 거부하며 위 냉장창고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냉장창고를 취거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주)G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는 공장부지 내의 냉장창고에 김치를 보관하는 등 냉장창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던 중, 2021. 7. 14.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위 냉장창고를 이용하지 말고, 자신이 임차한 공장부지에도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구두 및 이메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주)G 공장부지에 이르러 위 냉장창고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게차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G 공장부지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G의 공장부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일지, 증거사진(공장 현재 상태 관련), 증거사진(건조물침입 관련), 공장 임대차계약서, 각 이메일, 임대료 입금내역, 각 내용증명, 각 현장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등, 김치기계 계약서, 각 이체내역, 납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사기,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