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5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5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B(가명, 여, 25세), C(여, 22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B와 C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올라가는 피해자 B(가명)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구 D 분당점 2층 출입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돌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귓속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161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프리랜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8:45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앞 도로를 서현동 방면에서 광주태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982,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 G,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등) 2022고단1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면허, 차적, 보험조회,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I중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우려고 부축하였던 것뿐이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 등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여 그 자리를 떠난 것뿐이다. 2.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당일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특히 이례적인 추행 행태(피해자의 마스크 위에 입을 맞추고 이야기를 했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인 C을 부른 경위, 과거 트라우마로 인하여 발작적 증세를 보여 자동차 밑으로 기어들어 가거나 계단 난간으로 뛰어내리려고 행동한 것으로 짐작되나, 그러한 행동을 한 경위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없다. 특히 피해자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사건과 얽히는 것이 싫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까지도 표시하였던 사람으로서, 그런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굳이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자신의 불쾌한 성적 피해사실을 공개한다는 두려움까지 무릅쓰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최대한 구분하여 진술하려 애썼으며,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행의 정도를 과장해서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C이 전화를 통하여 들은 당시 상황, 현장에 도착 후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의 범위 등에 관하여 C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았고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얼굴을 대었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숨을 원활하게 쉬게 해주거나 하는 행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은 G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2)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및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상당한 정도의 충격으로 추돌하였고, 그 추돌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것은 물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더욱 분명하게 사고 발생사실 및 피해자의 사상 정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하였음이 분명하다.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낮추며 서행하는데 뒤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추돌하는 장면,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들썩이는 것은 물론, 피고인 차량도 크게 들썩이며 턱을 괴고 운전하던 피고인이 충격에 의한 관성으로 앞으로 크게 쏠리는 장면, 잠시 후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드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추돌의 정도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추돌의 충격으로 허리와 왼쪽다리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다. 충격으로 머리가 하얘지고 멍한 느낌이 들어 사고처리를 위해 하차하지도 않고 몇 분 정도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사고 후 집에 가서 통증이 점차 심해져 다음날 한의원을 갔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다. 통증으로 4일간 연차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위 영상, 한의원 진료내역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에 약 1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추돌 부위 번호판의 한쪽 봉인 부분이 손상되어 너덜거리는 상태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컸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으나,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사고처리를 위해 일단 우회전하여 근처에 있는 중학교로 들어가 주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아 그냥 떠났다’는 등으로 주장하여, 도대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살피건대, 만약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우회전 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중학교 내부 주차장으로 진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주차 후 그 근처에서 피고인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담배를 사러 갔다가 돌아와 다시 운전하여 그대로 그곳을 떠난 이유도 설명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 우회전하기에 쫓아갔는데 금방 사라져 피고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잠시 후 피고인으로 보이는 백발노인이 걸어서 중학교로 들어갔고 곧이어 피고인 차량이 중학교에서 나와 그대로 그곳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을 떠나 근처의 중학교로 들어가 주차한 후 담배를 사면서 경찰이 출동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거나 쫓아오고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해본 다음, 도주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B(가명)를 추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에도 뻔뻔한 변명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각 피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출석하게 만들어 범행 당시를 재차 상기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추가 고통까지 가한 점, 피해자 B(가명)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비록 피해자 B(가명)가 이 법정에 고소취소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형사절차에 엮이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려는 마음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에 따라 결국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와 별건 절도범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약1749)를 저질렀고, 모든 소송관계인이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여 조사하며 범행과정을 명백하게 확인하였음에도 자신은 무조건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등,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도 발견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강제추행죄(이 범죄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한 것이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가명)가 이 법정에 강제추행에 관한 고소취소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뚜렷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를 데리러 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가져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낚아채 약 3초간 세게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적용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2. 4. 12. 증인신문 과정 중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