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B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지인인 피해자 C(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마치 일수업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위 빌린 돈으로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로 돈을 쓰려는 사람이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일수에 사용하여 100일간 10일 단위로 39만 원씩 총 10회 합계 390만 원을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수가 아닌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등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피고인 A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일수업자가 일수를 그만두면서 나에게 일수를 쓰는 사람들을 소개해 준다고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일수에 사용하여 100일간 10일 단위로 39만원씩 총 10회 합계 390만 원을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수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6.경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8,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2, 29(피고인 A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고소장 재제출-피해금액 수정,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제출, A 자료제출-일부 피해 변제내역)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7), 문자메시지 사진, 일수 가짜 명단(A, B), 피해금액일람표, 각 거래내역(D A 명의, I A 명의), 가짜 일수 명단(A, 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고소장 재제출-피해금액 수정,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7), 문자메시지 사진, 일수 가짜 명단(A, B), 피해금액일람표, 각 거래내역(D A 명의, I A 명의), 가짜 일수 명단(A, B), 피의자 B 명의 D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 B 딸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를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범죄는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A과는 관계없는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허위 일수자 명단을 만들어서라도 돈을 빌려 갚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허위 일수자 명단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실제로 일수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이 다시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는 위 돈을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네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내가 일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피고인 B에게 보낸 돈은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대로 보냈다. 피해자의 돈이 피고인 A의 계좌로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했던 것도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의 진술은 그 흐름과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구체적인 점,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는 피고인 A과 관계없는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만 피고인 A과의 공모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 B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 A이 2017. 2. 25. 전화로 일수로 “돈 쓸 사람이 있다. 300만 원을 쓰면 100일간 10일 단위로 39만 원씩 10회를 보내준다. 고액 대출은 안하고 300만 원 소액 단위로 대출해주겠다. 그러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위 돈을 피고인 A 명의 D계좌로 보내준 이후 모두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을 믿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문자메시지로 허위 일수자 명단을 보냈다‘,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이 “일수로 돈을 쓰려는 사람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수에 사용하겠다. 100일이면 원금하고 다 들어온다. 걱정하지 마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일수를 쓰는 사람들한테 직접 다 줬다”고 얘기하였다‘, ’피고인 A이 자기가 거의 15년 동안 일수를 하고 있어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런 노하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줬지, 그렇지 않았다면 피고인 A에게 돈을 줬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낼 때,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 B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 B에게 하나하나 다 말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수 경력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실제로 일수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앞서 본 피고인 B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명의 D계좌는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 A 명의 I계좌는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 B가 부탁하는 계좌로 송금만 해주는 등 심부름 정도 한 것이다. 일수는 B가 모두 하였다‘, ’일수해서 돈을 벌면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가 부탁해서 빌려주기만 했고, 어떤 이익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당시 피고인 A은 ’저는 일수 명단을 보낼 이유가 없고, 피고인 B가 모두 보내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4)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피고인 B가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고 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D계좌 및 I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당시 피고인 A은 ’처음에는 제가 제 D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차용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해주었는데, 나중에는 금액이 많아져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위 D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B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때를 구체적으로 묻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부터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 D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여 곧바로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다(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 D계좌를 빌려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서 자신이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특별한 대가 없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D계좌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I계좌를 통해서는 심부름까지 해주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당시 스스로 한 진술자체도 곧바로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A은 2018. 6. 11.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A의 태도와도 배치되는 정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6,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공범인 공동피고인 B 및 피해자에게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약 5억 8,380만 원 상당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오랜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6,900만 원을 편취하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 단독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8,600만 원을 편취하여, 합계 11억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약 8억 7,450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 없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2.경지인 A으로부터 ‘일수로 돈을 쓰려는 사람이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일수에 사용하여 100일간 10일 단위로 39만 원씩 총 10회 합계 390만 원을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7. 2. 27.경 A에게 6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억 5,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7. 2. 27.경부터 2018. 9. 16.경까지 총 269회에 걸쳐 A 및 B에게 합계 11억 5,500만 원(= A에게 대여한 6억 6,900만 원 + B에게 대여한 4억 8,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이 총 269회에 걸쳐 금전 대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대방은 피고인 C과 오랜 기간 친분관계가 있었던 B 및 B로부터 소개받은 A으로 2명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이 위 두 사람 이외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은 통상적인 대부업자라면 당연히 작성하였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A, B에 대한 대여원리금 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등 별도의 채권추심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A, B에게 대여한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여 A, B를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3) 피고인 C이 금전 대부에 관한 광고, 권유행위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등 피고인 C의 대부업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위와 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수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A,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직접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고, 일수 상대방이나 대여금의 규모, 이자율 등 조건을 스스로 정하여 지시하거나 그 대여 및 추심행위 등을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C의 행위만으로 피고인 C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은 형벌의 가벌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