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4.경부터 2014.경까지 약 30년 동안 피해자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6.경부터 2008. 12. 경까지 1 피해자가 매수하되 등기만을 피고인 명의로 신탁하기로 한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내지 21, 23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지칭한다)과 2 피해자와 공유로 하되 등기만을 피고인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고 신축한 순번 22, 24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순번 1 내지 21, 23 부동산과 피해자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순번 22, 24 각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14. 6. 9. 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마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마천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순번 1 내지 21, 23 각 부동산과 피해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순번 22, 24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명의신탁관계 인정 여부 1) 이 순번 1 내지 24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증여의 의사로 그 토지매수자금과 건물신축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E은 1984.경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 1986. 경부터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함께 마련하고, 본래의 집과 피고인의 집을 오가는 등 하며 2014. 경까지 피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순번 1 내지 24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즘은 줄곧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에 보관하였고, 피고인이 그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E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던 때에도, 세금 명목의 돈을 별도로 주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3. 11. 27.경부터 순번 24 부동산에 거주하며 인근에 있는 위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 순번 19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부담 2008. 12. 16. 피고인의 계좌에서 매도인 측에 순번 19 부동산의 매수대금 50,000,000원중 4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E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순번 24 부동산에 관한 신축자금 부담 피고인이 1988. 6.경 서울 관악구 F빌라 (호실 불상)를, 1994. 5.경 서울 관악구 G 빌라 202호를 각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의 원리금은 모두 피고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E이 그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보태기는 하였으나, 이 증여의 의사로 매수자금을 보탰음을 배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G빌라 202호의 매도대금 약 160,000,000원은 모두 피고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160,000,000원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순번 24 부동산의 신축대금으로 이를 지출하였는데, 위 돈은 순번 24 부동산의 신축비용 200,000,000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토지매수자금과 건물신축자금을 대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23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해서는 이 피고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순번 19, 24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피고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23 각 부동산을 마련한 주된 목적은 피고인과 이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생활을 함께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3. 11. 27.경 순번 24 부동산이 신축된 후부터는 그곳에 입주하여 살았고, E도 주말이나 출장 시 순번 24 부동산에 들러 피고인과 함께 지내다가 2007. 6.경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주로 순번 24 부동산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23 각 부동산은 순번 24 부동산 인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다. 피고인은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23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이나 신축자금을 E이 대부분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E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에도 그 관리를 위하여 지속해서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98. 5. 20. 매수하여 1998. 6. 23. 등기한 순번 2 내지 8, 10 내지 15, 17, 18, 20, 21, 23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그 작성시기는 문서에 기재된 1998. 6. 경이 아닌 것으로는 보이나(첨부된 인감증명서가 1998. 10. 30. 발급되었고,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 중에 당시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던 순번 1, 16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대검찰청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서명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나아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건물 신축을 E이 주도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순번 1 내지 18, 20, 21, 23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등기만을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순번 22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가 신축한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등기만을 수탁자 앞으로 마친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과 E 사이에 순번 1 내지 18, 20, 21, 23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해서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순번 22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해서는 양자간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명의신탁 제외, 이하 같다)에 의한 위탁관계는 형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관계가 아니어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투기, 탈세, 강제집행면탈 등 각종 탈법행위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거래와 그 가격을 왜곡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을 보유하고 탈세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1995. 3. 30. 제정되어 1995. 7. 1. 시행되었으나(부동산실 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약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명의신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하여 명의신탁자를 보호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2항)한 것과 모순되고, 이는 명의신탁자를 보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을 위하여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이 민사적 수단으로 보장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형사적으로까지 보호할 필요성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6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