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8. 21:08경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청수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말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짧은 시간 내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시는 앞선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무면허 상태였다.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교통 관련 포함 4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 피고인은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경 피해자 E(61세)이 돈을 빌려갔음에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도 않고 전화연락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원도 철원군 F에 있는 'G펜션'으로 강제로 데려가 위 차용금을 받아낼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0. 10: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J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밀어 넣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강제로 태운 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안전모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아무 말말고 가만히 있어"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2:00경 위 G펜션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한 위 펜션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위 펜션 내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펜션 내 'K'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는 돈을 갚지 않는 나쁜 놈이다. 무릎 꿇어라. 돈을 갚지 않으면 묻어버리겠다. 너를 묻으려고 드럼통이랑 시멘트랑 전부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파묻어버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B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 누구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2016. 11. 11.까지 2,0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에 있던 국자, 난로 연료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팔 부위 등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 'G펜션' 시(C)동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를 본 후, "이런 각서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위 각서를 피해자에 입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오면 머리통을 박살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11.10.20:00 경 제 1항 기재 'K' 식당에서 피해자가 B의 돈을 갚지 않고 물건이 오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나는 봐주는 것 없이 바로 작업한다. 바로 끝내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일부 진술 부분, E 진술 부분 포함)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예금거래내역 2장, 회원 거래내역별 내역증명서 2장, 약속어음 사진 1장, 차용증 사본 1장, 현장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한 후 위협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C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8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0: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라이브카페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의 양팔을 부축하여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경찰관이면 다냐, 어린 놈의 새끼가, 힘으로 하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저항하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주려는 찰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행위 관련 처벌전력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고,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8.21:5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울마을5단지 휴먼시아아파트 5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꽃집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22:4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7-1에 있는 무명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처를 간병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8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85 폭행 피고인 A 검 사 도상범(기소), 최혜진(공판) 판결선고 2017. 9.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라이터를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어린 놈의 새끼가 미쳤냐. 어디서 어른한테 라이티를 달라고 해.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한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씨발. 미쳤네."라고 욕을 하였다.1)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무릎사진, cctv 동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이기는 하지만 피해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에 처하는 것은 무겁고,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반영하여 벌금형의 금액을 정한다. 판사 이형주 1) 피해자 경찰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에 더하여 추가 기재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리에 있는 중리공단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5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8.3.06:50경 제주시 관덕로 15길에 있는 동문분수대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3세)가 와서 "담배 하나만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저리 꺼져라"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위 광장에 있는 식당 앞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식당 앞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8:00경 위 제1항 기재 동문분수대 광장에서 제주크루즈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제주크루즈 기항지 관광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위해서 천막설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서 "여기는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왜 여기서 천막을 치느냐. 허가 받고 해라. G을 데려와서 나한테 허락받고 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천막기둥을 잡고 "이걸 힘으로 하면 부셔버릴 수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부시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천막기둥을 고정한 모래주머니 2~3개를 치워 버리고, 광장에 설치된 의자 12개를 치워버리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11, 10:30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위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감하기를 거부하며 위 유치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바닥에 누워 발길질을 하다가 보호유치실 출입문 앞에 있는 휴지통을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사용하는 휴지통 1개를 파손하여 시가 9,8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견적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동문분수대행사 허가 관련, 피해자 D 진단서 등)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〇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상해죄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매우 중한 점, 업무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법질서 준수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6:50경 경기 파주시 B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49세)가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막고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3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4층에 있는 1가구를 4가구로 나누어 총 면적 492.12m²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임의진술서 1.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2019고단33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1. 21:48경 이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놓인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923,000원,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갤럭시J3 휴대전화 1대, 쇼핑백 1개, 콜라 1병, 물티슈 1개, 커터칼 1개, 안주용 과자 1개, 열쇠묶음 1개 등 시가 합계 204,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03:00경 이천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공인중개사'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2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경 불상지에 소재한 PC방에서, 인터넷 H카페 'I'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I'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제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T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은행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3. 경부터 2019. 2. 6.경 사이의 야간에 이천시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4.경 야간에 이천시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4. 4. 03:50 경 이천시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잠겨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22. 01:00경 이천시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돌로 쳐 떼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항정살, 차돌박이, 삼겹살, 부탄가스, 음료수, 진미채, 견과류, 스팸, 라면, 1회용 장갑, 키친 타올 등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0. 08:55경 이천시 AA 소재 피해자 AB이 거주하는 O000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14K 반지 2개, 14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2개, 14K 메달 2개, 인감도장 1개,통장 3개 및 TV 뒤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1개, 수납장 안에 들어있는 손목시계 등 시가합계 2,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35 1. AC, AD, AE, AF, AG, AH, C의 각 진술서 2019 424, 1. N, M, J, P, Y, AB, S,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개월에 걸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다가 망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되었고 피해자 J의 피해금원에 대하여는 계좌이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약 20개월간 사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다세대주택 지층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본인에게 빌려준 1억 35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중지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3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종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던 점, 몇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교적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에 있는 B 호스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3. 29. 13:30경 여수시 B 호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86세)에게 호스텔 옆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공사 근로자들과 동네주민 D 등 5-6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늙은 년이 마귀같이 생겨서 이런 일에 왜 간섭하냐 11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취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까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C회사(대표 D)과 월 평균 300~600만원 상당의 흑관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사실 동종업체 간 경쟁 심화로 일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가 수주로 인해 2015. 11월경부터 월 평균 1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흑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익월 15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경 흑관 640개 시가 47,027,200원 상당을, 2016. 4.경 흑관 531개 시가 40,214,460원 상당을 각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서울회생법원 제63부 화해권고결정(2017하기100029) 1. 소송위임장 및 파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흑관을 공급받을 다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한편,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는 2015. 7.경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여 2015. 11.경부터는 한 달에 1억 원 정도의 상당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도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평소보다 훨씬 많은 흑관을 공급받았고 그 중 절반가량은 협력업체에 공사비에 갈음하여 대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여러 거래처로부터 흑관을 구입하던 것을 2016.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만 구입하였기 때문에 구입량이 많아진 것이라고 변소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흑관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직후인 2016. 4.경 B 주식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2016. 8. 1.경 파산신청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흑관을 공 급받을 당시에는 B 주식회사가 시공했던 'E상가 지중 천공공사'를 원만히 마무리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소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합계액은 8억 원이 넘는 반면, 위 천공공사의 공사금액은 233,280,000원에 불과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흑관을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 중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가 약 78,000,000원이고, 파산절차의 진행으로 향후 완전한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편취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7. 22:25경 고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전북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주고등학교 4군데에 식자재를 납품해야 하는데, 식자재 대금이 부족하여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힘들다. 식자재 값 좀 빌려달라, 빌린 돈은 학교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김부각을 판매하여 얻는 한 달 평균 100~200만원 가량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약 3억 8천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경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소 1. 진술조서(I)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 (이전 송치사건 자료 첨부 관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10.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4. 14:22경 김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CITI100G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ITI100G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오토바이 보험가입여부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의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실형전과가 없고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1:50경 대구 서구 문화로 72 서구국민체육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경찰관의 가 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경사 D의 손가락을 잡아 흔든 후 계속하여 그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택시 및 피의자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향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8. 6.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피해변제를 위한 약정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2:05경 거제시 지세포로 104에 있는 일운우체국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1:30경 장승포지구대 앞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B,(남, 46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후 피고인이 C 승용차에 탑승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진행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첨부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의 경위 및 이용한 물건의 위험성과 함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7.8. 05:10경 서울 용산구 E 앞에서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클럽내 화장실에서 몸이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B의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B도 A에 대항하여 발로 A의 몸통을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