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E공사의 자회사로 주로 E공사에서 제작한 영상 컨텐츠 등을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은 E공사 소속 PD로서 2016. 6. 28.경부터 2017. 6.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상임이사로 파견 근무하였던 자, 피고인 B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자, 피고인 C은 프리랜서 PD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주도로 서울지방조달청장이 발주한 ‘F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2017.경부터 2019.경까지 수주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영상 제작 관련 경험이 없었으므로 E공사의 PD이자 영상 제작 경험이 풍부하였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7.경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고, 2018.경에는 피고인 A과 친밀한 사이인 C으로 하여금 총괄 프로듀서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 하였으며, 2019.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G팀 팀장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영상 제작 경험이 없는 피해자 회사 및 그 직원들이 영상 제작 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신뢰하여 외주 업체 선정 및 자급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제작 비용보다 그 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외주 업체에게 제작 비용을 지급하면 부풀린 금액은 외주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6. 8.경 서울 마포구 H, I호 또는 J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안 담당 직원인 K으로 하여금 L이 2018.경 이 사건 사업의 조연출로서의 업무를 하여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금집행 기안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실제로 조연출로서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L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피고인의 형인 M 계좌를 통하여 다시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조연출 인건비 명목으로 2017. 6. 12.경 L에게 1,740,6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및 N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19,2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의 형인 M 또는 피고인 딸인 O 계좌로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초경 서울에서,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게 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제 제작비용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가 각 연출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모아 제작비를 집행한 후 남은 차액은 피고인 A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3.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에게 실제 용역비용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총 18회에 거쳐 합계 468,600,000원을 피고인 C 및 각 연출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4. 9.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제작비용과의 차액인 178,406,799원을 AS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초경 서울에서, 2017.경부터 2018.경까지의 영상 제작 경험을 이용하여 2019.경에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되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처인 P 명의로 된 Q를 피고인 B 소유 건물에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제작비용을 모아 제작비를 집행한 후 남은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2.경 서울 마포구 H, I호 또는 J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제작비용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 직원인 R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4. 30.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총 8회에 거쳐 합계 203,500,000원을 S, T, U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4. 30.경부터 2020. 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제작비용과의 차액인 178,374,000원을 Q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중 일부 1. K, R의 각 법정진술, ‘V/W/R 녹취서’, ‘X/W/R 녹취서’ 1. 일반용역계약서(수주) 1. 2018 C(Y)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8 S(29.97) 계약서/비교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등, 2018 X 계약서(Z)/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8 V 계약서 (AA)/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8 AB(AC)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8 AD(AE)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8 AF 계약서, 2019 P(Q)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9 AG(AH)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9 X(Z)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9 AD(AE)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9 V(AA)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9 AI(AJ)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9 S(29.97)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9 AK(AL)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9 T(AM)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9 U(AN) 계약서/비교견적서/사업자 등록증 등, 2019 AF 계약서, 2019 AO 계약서 1. 업무 지시 메일, 기안 관련 자료 첨부 CD, 업무분장 관련 주간 보고, B 책임 지위 관련 자료, B이 R에게 보낸 이메일, 2018.경 업무기안서 및 첨부자료 등, 2019.경 업무기안서, B이 R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19.경 업무기안서 및 첨부자료, 2019.경 업무기안서 1. 2018년 F 영상콘텐츠 제작 선금 정산 내역서, 2019년 F 영상콘텐츠 제작 선금 정산 내역서 1. A PC 자료 분석[Desktop 및 Desk Top 폴더], A 0006 노트북 및 USB 자료 분석, A 0002 노트북 자료 분석, A 0004 외장하드 자료 분석, B 0008 노트북 및 PC 자료 분석 1. 각 A/B 통화 녹음 녹취서 내지 , B이 A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1부, A이 B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 ( 연도별 의심 자금 흐름 정리 ), 수사보고(D AP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보고) 1. “(중요0621) 18, 19 엑셀파일”, “2. 18~19 배정 제작비 지급내역”, “0.D 진행 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 3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3항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판시 2, 3항 기재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서울지방조달청의 계약금액 중 10%(15%)에 상당하는 피해자 회사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대가로서 일부 금액을 수령하였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착오가 없고 피고인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년 초기 피해자 회사의 G팀의 팀장으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고 단지 사장대행인 AQ 상무의 지시로 이 사건 사업의 영상제작에 도와주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2019. 9월경 기존 담당부서인 AR팀으로으로부터 G팀으로 이관되었는데, 이관 당시 피고인 B은 이미 체결된 외주계약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및 내용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판시 3항 기재 범행을 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 C 외주업체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그 외주대금을 피고인 C의 은행계좌 한 곳으로 송금하여 이를 모았고, 피고인 C이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영상 제작비용에 지출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 A 측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외주업체와 피고인 A의 사이의 문제일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고인 C은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2항 범죄사실(피고인 A,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2018년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제작비용보다 그 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은 그 허위의 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는 등의 형태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2항 기재 사기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피고인 A은 2018년 피해자 회사가 서울지방조달청장 발주의 이 사건 사업을 총괄 프로듀서인 피고인 C을 통하여 실질적인 운영하였고,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외주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았는데 그 과정에 실제 용역비용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허위의 계약서에 있어, 외주업체의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 대금은 실제 외주업체 계약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주업체(피고인 C과 X, V, AD)는 2018년 초기 외주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 외주대금을 초과하는 계약상 외주대금은 피고인 A 측에게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외주업체인 X, V, AD은 이 사건 사업 중 연출 부분(전체 영상 60편 중 차례로 15편, 10편, 25편의 각 연출)을 담당하였을 뿐, 해당 계약서 기재와 같이 ‘포스트 후반 작업’, ‘섭외’, ‘촬영장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그 업무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041면, 4042면, 4229면, 3689면 등). 피해자 회사의 임원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있어 외관상 계약내용과 실제상 계약내용이 상이하고, 외관과 실제의 금전적 차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이 가져가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다.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허락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았다는 점을 엿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당시 총괄 프로듀서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외주업체의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취합에 관여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의 은행계좌에 모인 돈을 피고인 A 측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기까지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검사로부터 ‘페이백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이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낼 생각은 조금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을 좀 했기 때문에 진행비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업에 제 지분이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프리랜서PD들에게 일자리를 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연출자들도 인정했습니다”, “(2019년)제 이익을 위해서 돈을 돌려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S, T, U으로부터 공동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S에게 ’작년처럼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에게는 어차피 음악 일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작년, 재작년 똑같은 포맷으로 갈 것이다, 너가 일단 쓰고 남은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제작비 지급하고 일부 쓰기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U은 잘 아는 사이가 아닌데, U에게도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돈을 다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06면, 5907면, 5909면).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도 초반 첫 번째 계약부터 AB 감독(외주업체)은 실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이 시켜서 그렇게 하였다. 그 이유는 너무 뻔했다. 개인이 착복하기 위해 그러는구나 생각을 했다’, ‘어차피 처음부터 A 선배가 용역대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AS로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56면, 5861면).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0.D 진행 개요”(수사기록 4336), “(중요0621) 18, 19 엑셀파일”(수사기록 3764), “2. 18~19 배정 제작비 지급내역”(수사기록 5839)]. 한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편취된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판시 3항 범죄사실(피고인 A,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2019년 허위의 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그 허위의 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는 등의 형태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3항 기재 사기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피고인 A은 2019년 피해자 회사가 서울지방조달청장 발주의 이 사건 사업을 총괄 프로듀서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실질적인 운영하였고,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외주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았는데, 그 과정에 실제 용역비용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비록 피고인 B은 그 변소와 같이 2019년 초기 피해자 회사의 G팀의 팀장이었고 이 사건 사업이 2019년 9월경 피해자 회사의 AR팀에서 G팀으로 이관되었으나, 피고인 B은 2019년 초기부터 사장대행인 AQ 전무의 지시로 이 사건 사업의 영상 제작에 관여하였고, 관련 문건에는 피고인 B이 CP(책임 프로듀서) 내지 제작책임자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416면, 5361면, 5382면, 5483면), 기존 책임 프로듀서인 피고인 C이 2019년 초기 그만 두었으며 피고인 B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이 2019. 4. 2. 피해자 회사의 직원 R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선금사용 산출내역서 작성을 요청받자 2019. 4. 16. R에게 외주업체[특히 S(29.97), T(AM), U(AN)]가 기재된 선금사용 산출내역서를 주었고(수사기록 6107면 등), 2019. 4. 22. R에게 외주계약서(S, T, U 포함)를 주었다(수사기록 3532면). R가 2019. 4. 22. 외주계약 체결에 대한 기안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외주계약 체결에 이르렀고(수사기록 2569면), 피고인 B이 R에게 외주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B은 외주업체(S, T, U)의 계약내용 이행 확인도 없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592면, 2616면, 2627면 등). 피고인 B은 2019년 초, 고소일(2020. 5. 14.) 무렵 피고인 A과 사이에 외주계약 등과 관련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9. 3 13. “이제 제작진 이끌고 나가야지”, 2019. 3. 26. “굿모닝 B팀장 오늘 회의에서 계약 및 제작비 지급방법에 대해 더 추가해서 얘기해 줄게 있어”, 2019. 4. 6. “견적서 내일 보내도 되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수사기록 4934면). 피고인 B은 2020. 5. 11.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리셋해가지고 너가 제작비를 산정해가지고 작가 제작비를 64만 원, 65만 원 잡았을 때, 그리고 PD들한테 돈을 너무 조금 주다고 내가 살짝 한번 얘기한 적 있었던 것 있었어”, “그전에 내가 200만 원도 줬는데 넌 150만 원, 160만 원(영상 1편당 연출 단가)로 산정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2019년도에는 AQ 전무가 마진을 15% 남기라고 했던게 있었잖아.”라는 말하고 피고인 B은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요. 제작비 산정은 2018년도 지급된 비용 대비 언더로 잡아가지고 사실은 책정을 했던게, 그게 진실이에요”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4768면). 한편 U은 수사기관에서 ‘B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BN F 계약은 B하고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10면). 피고인 A이 2019년경 이 사건 사업 중 2019년 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엑셀파일을 작성하였고(수사기록 3497면), S, T, U이 해당 계약서 기재 ‘촬영’, ‘편집’, ‘장비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변호사 상담용으로 작성한 문건으로 보이는 “0.D 진행 개요”(수사기록 4336면)에는 “C PD가 제작을 포기하였고, 그 역할을 D 직원인 B PD가 담당하였으나, B PD도 강한 성격이라 갈등을 안고 2019년 제작진을 꾸밀 수 밖에 없었습니다”, ‘T: 모든 섭외를 B PD가 하여, 현재까지도 본인이 개입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8500만 원 입금 중 T PD에게는 5-7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남은 제작비는 Q로 보냈습니다’, ‘U: 전혀 모르는 편집실 대표입니다. B PD가 업무상 교류를 하였으며, 이 건에서는 5% 정도의 수익 후 Q로 제작비를 보냈습니다’, ‘Q: 2019. 2월에 설립한 개인사업자이다. 본인의 가족임이 밝혀져서(중간생략). 역할은 T, U으로부터 제작비를 받아 직접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은 AS로 송금하여 AS에서도 출연료 등의 직접 제작비를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0.D 진행 개요”(수사기록 4336), “(중요0621) 18, 19 엑셀파일”(수사기록 3764), “2. 18~19 배정 제작비 지급내역”(수사기록 5839)].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체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외주업체에게 허위 내지 부풀린 제작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외주업체로부터 허위 내지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았고, 피고인 C, B은 해당 계약서 체결, 그 대금 지급 등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외형상 편취금액(피고인 A 합계 약 3억 7,000만 원, 피고인 B 약 1억 7,000만 원, 피고인 C 약 1억 7,000만 원)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편취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약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자체 이행능력도 없었음에도 다소 무리하게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외주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의 외주계약 체결, 이행, 대금 지급, 정산 등에 대한 관리에 부실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함에도 피해자 회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아 피고인 A이 스스로 그 대가 내지 이익을 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B은 피고인 A과 친밀한 인적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별도로 금적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