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2: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부근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일시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장래 불특정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다음과 같은 사정과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어 청소년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지름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8:2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였다가 여성이 전동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B(여, 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바싹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영상 및 관련 영상 캡처 장면)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6년 전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그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00: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마감되었다면서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위 식당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재물손괴, 모욕, 폭행 등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업무방해, 퇴거불응의 형태로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6:00경 부산 사하구 B 원룸 호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 몰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 18: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마당 화단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단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등 부위,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9)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옆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범행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행, 건조물침입 등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를 통해 다시는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 9월경 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약물복용을 게을리 하는 등의 이유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7년 중순경부터 무면허운전, 절도, 강제추행,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한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한 달 전 피고인의 증세 악화로 의사로부터 입원 권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답답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의 지속적인 보호 아래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사건 이후에는 병원학교에서 위탁교육 중)인 점, 피고인은 최초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이 있은 후 현재까지 장기 입원치료를 통해 증세가 일부 호전된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이 사건 직후 휴직하여 피고인을 직접 곁에서 돌보고 있고 성실히 치료에 임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는 등 보호자의 보호 의지가 강한 점, 피고인의 수사 및 비행 전력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공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보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충남 당진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D 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여 게임장 운영, 임대료 및 급여 지급, 직원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D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5. 29.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터치스크린 피씨 총 70대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한 '포세이돈', '파라오',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5. 29.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이 사건 D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함에 있어 범죄로 얻은 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수익금 중 349,333,016원을 피고인 A의 배우자 E 명의 계좌(F은행 G)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모바일분석보고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장부사진파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건물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배우자 E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전부 손님들이 입금한 돈이고 손님들이 게임장에 오면 그대로 인출해서 게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이를 그대로 게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출해준 것이 아니라, 게임기에서 수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손님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위 계좌에 있는 돈은 범죄수익으로 남게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B의 변호인은 추징금 산정근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압수된 장부 4부를 통하여 산출한 액수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액수로 추징금을 산정한 계산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고객들에게 정식 환전금으로 반환한 돈이 아닌 부분은 범죄수익의 지출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이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의 기간과 방식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은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A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 동종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경각심이 심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9. 22: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44. 2km 지점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A6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A6 승용차가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46세) 운전의 F 엑시언트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A6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0. 00: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I 소속 경찰관인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의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선행차가 옆차로의 화물차와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부딪쳐 폐차되었는바, 사고 경위 및 그 충격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일부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오랜 공직생활을 성실히 마쳤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등 명시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J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퇴직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부터 2017.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5,006,940원 및 퇴직금 6,910,1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9,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964,811원과 같은 일람표 순번 5, 6, 9,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625,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N, O, P, Q, K,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미지급급여 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I), 체불내역, 서약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은 ㈜I를 운영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469, 서울고등법원 2018노863, 대법원 2018도15999),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된 회사 경영이 이 사건 체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14명의 근로자 중 5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2명의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회사 소유 건물을 가압류 하는 등으로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으로 보인다(현재 남은 임금 및 퇴직금 잔액은 3,000만 원 정도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C의 2016. 11. 임금 등 합계 5,938,556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순번 3, 4, 7, 10, 1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950,602원 및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6,353,986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 A(50세)는 무직인 자이다.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어느날 시간불상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거지 컴퓨터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E에 닉네임 'I'로 접속한 후, 불상의 경로로 저장되어 있던 고소인 (주)J에서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K' 영화를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물을 배포, 전시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3면) 1. 확인서 및 영화투자배급계약서 각 사본 1. 적발 채증 자료,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에 따른 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J와 웹하드 업체 사이에 '합법적인 유통 및 제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의 '외주 협력업체', '비상근직원'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나아가 과금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웹하드 업체인 E의 과실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저작권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K' 영화파일의 제목을 'M'으로 변경하였고 재생시간, 용량을 변경하여 파일의 고유 해쉬값이 변경된 파일을 업로드한 점, 피고인은 자동 필터링 시스템이 그 업로드된 파일을 저작권 제휴 파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제휴가격이 아닌 비제휴 불법파일로서 낮은 가격에 게시되게 한 점, 판매회원이 제휴파일을 업로드 할 경우 정상 포인트의 5%만을 판매회원이 가져가는 반면, 피고인은 불법파일의 공유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을 모두 가져간 점, 결국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의 업로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파일을 공유하고 그 이익을 독점하였을 뿐 주식회사 J 또는 E로부터 'K' 영화파일의 복제, 전송, 배포를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C과 함께 2019. 5. 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사옥 F호에서, B은 'G'이라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외국 음란사이트에서 파싱이라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추출하여 위 'G' 사이트로 끌어 와 게시함으로써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C은 광고 영업 등의 업무를 하며,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SNS에 위 G의 URL 주소를 게시하여 이를 광고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배너 광고 수익을 출금하여 이를 B에게 가져다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1.경 위 G의 일본유모 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 및 음란한 영상을 전송받는데 필요한 정보인 토렌트 파일을 'I'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061개의 음란한 영상을 위 'G' 사이트에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J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 1. 휴대폰 대화 내역 캡처, 피의자 B, 공범 A 텔레그램 대화 캡처사진 1. 내사보고(G 게시 불법촬영영상 및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의심 영상), 내사보고(G 음란물 게시일자 특정),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그 기간 또한 짧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26.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E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E인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2009. 9. 경부터 E F 회중(교회)의 신도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2011. 1. 29.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활동을 하는 등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성경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과 피고인이 E 신도임을 증명하는 교회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헬스클럽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명동에 헬스클럽도 소유하고 있고, 현재는 아파트 내 헬스클럽 몇 군데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로 되어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경 위 헬스장을 시작할 때부터 보증금 등을 채무로 해결하였고, 실내장식공사를 하면서 추가 자금을 투자하는 등으로 부채가 총 3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헬스장 운영수입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의 원리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부터 2016.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793,500원(= 635,018,500원 - 461,22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이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부터 2016. 1. 21.까지 총 99차례에 걸쳐 합계 635,018,500원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기간에 총 98차례에 걸쳐 합계 461,225,000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이는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8)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H을 통하여 2014. 8. 19.부터 2015. 1. 16.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2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월 5%~10%의 고리(高利)로 빌리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시로 1억 원 상당의 원리금을 갚아온 사실, 미변제채무의 원리금이 1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자, 그 해결책으로 H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9.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의 위 미변제채무는 동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헬스장 지분의 50%를 넘겨주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세부적으로는 피해자에게 헬스장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양도하고 매월 1,0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동업계약에 따라 헬스장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5. 2. 6.부터 2016. 2. 1.까지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헬스장 운영자금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가량을 추가로 빌려주거나 투자하는가 하면 피고인을 위하여 부담한 I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4,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반면에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채무변제 또는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동업계약 당시에 약정한 수익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21. 헬스장의 상호를 'J'에서 'K'로 바꾸면서 사업자등록명의도 다시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된 적자로 더는 헬스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6. 2. 초순경 피해자에게 헬스장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정산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무렵 헬스장을 1억 5,000만 원에 매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업계약으로 그 이전의 금전차용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동업관계로 전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은 동업 출자금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시로 금전 거래를 주고받으면서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헬스장의 매각으로 그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동업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그 청산절차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금 또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6 15: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A(56세)가 다투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귀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5세, F)의 처가 식당 종업원인 것으로 알고 물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 H(같은 날 각 기소유예)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5명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도구(맥주병) 및 부위(머리, 얼굴 등), 폭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의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5: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새우볶음밥 1개,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30. 확정되었다. 피고인 2018. 4. 17.09:1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신관 1층 데스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씹새끼야 내가 분노조절 장애를 받은 사람이다. 개새끼들" 등의 욕설하고 데스크에 있던 아크릴 판을 집어 들어 던지려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여권, 지갑을 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병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