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9:28경 대전 서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7세)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여름경부터 2022. 6. 11. 19: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혐의 관련 사진들, 수사결과(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27, 28번은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36, 37번은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38, 39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년간 수십 회에 걸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범행횟수, 촬영한 부위의 신체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교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복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6,083,9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0. 22:10경 원주시 C, D 입구에서 피해자 E(남, 48세)가 자신의 처제인 F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8세)가 자신의 지인인 A의 처제인 F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 주점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재떨이통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서 엿보이는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2021. 11.경까지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19:40경에서 22:05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회사의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장동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만원 상당의 중장비부품이 담겨 있는 팰릿 5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01:40경에서 04:25경 사이에 위 공장에 이르러 공장동 출입문을 잠가 놓은 쇠사슬 아래의 틈을 통해 공장동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0만원 상당의 중장비부품이 담겨있는 팰릿 6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18:56경에서 19:01경 사이에 위 공장에 이르러 다음에 위 공장에서 훔칠 재물을 미리 물색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장동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13:15경에서 14:07경 사이에 위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장동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습동유 20리터 1통, 분무기 1개 등 시가 합계 약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당사 제공품(부품) 도난분실에 따른 수사 의뢰, 법인등기부, 2021년 부품 재고조사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캡처, 통장사본, 계량증명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0 내지 18, 2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4, 27, 28, 31 내지 33, 36, 37, 47, 52,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사 공장의 CCTV가 2021년 말경 고장 난 사실을 인지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동안 위 공장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설 연휴 직전 토요일에는 대담하게도 낮 시간대에 공장에 침입하여 습동유 등을 절취한 점, 약 2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합계액이 약 6,000만원으로 작지 않다.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일부가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인 2023. 1. 16. 피해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1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0. 00:30경 울산 남구 B, 1층 'C' 에서 ‘부엉이 조각상’ 등 물건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업주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 꺼져. 개새끼들 하는 것도 없는 것들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같은 기재 D에게 위와 같이 욕을 하던 중, 이를 듣고 다가온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욕설을 제지받자, 오른발로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과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반감을 갖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198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20회 가까지 처벌받아 온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해보이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다고 하나 이 법원에 제출한 장애인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심하지 않은 정도의 장애라 하고, 장애인으로 최초 등록된 1992. 4. 10.경 이후로도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상 해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가진 신체적 장애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0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81, 낙성대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까치고개 방향에서 B초등학교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한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한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176,8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02:06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C)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D) 1. 자동차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112신고 음성녹취파일 열람)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녹취파일 CD 1매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 차량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죄 성립에 있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직진하다가 차선을 침범하며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흔들리면서 우측으로 튕기듯이 밀려났으며, 피고인 차량 접촉 부분이 찌그러질 정도의 손상이 발생한 것을 보면 당시 보통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만한 충격 진동과 소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 C은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창문을 내리며 “아저씨, 사고가 났으니까 차를 세우세요.”라고 소리치고 상향등을 작동하는 등 수분 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고, 경찰차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상황까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 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그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음주운전의 폐해와 음주운전 사고 이후 나타난 위험천만한 주행 형태 등 여러 정황에서 나타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 규모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교 방면에서 팔우정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위 도로 1차로 위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20 CDI Coupe 승용차의 우측면부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차량 내부에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증인 D은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할 당시 쾅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후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가해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질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다면 충분히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통해 차량 내부를 훑어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앞쪽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피거나 운전석 문을 두드려 보는 등의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구호조치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추후 변명의 여지를 두기 위한 것으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도주 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사실 조차 없음에도 마치 피해차량 내부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이기는 하나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선행 사고로 인한 상해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손괴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C과 불륜사이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 1:05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사진과 영상을 잘못 보낸 것이다”라며 피해자와 C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3.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8. 00:00경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단말기를 걷어차 나사를 휘게 하여 위 카드단말기를 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8. 00:26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B으로부터 ‘기사인데 남자한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3팀 소속 경장 F, 경사 G에게 “뭐야, 이 개새끼야”, “야, 좆까지 마”라고 소리치고, 위 G를 향하여 음료수 캔을 집어던지고, 위 F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이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병신새끼야, 넌 좆됐어, 좆됐어, 개새끼야, 특히 넌 좆됐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H의 진술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수리비: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결과: 캡처사진 및 영상 녹화 CD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캡처사진 및 영상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경찰관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운전자 및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죄 건수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운전자와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합의한 점, 범죄를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4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위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 광고를 보고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 4,291,623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그 대가로 5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납부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91,62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재판 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이송필요성 검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8: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 형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2세)이 주차된 차안에서 차문을 열고 차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뒷좌석 왼쪽 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좌석 왼쪽 문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일어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1:2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2006. 4.경과 2006. 6.경, 2008.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11.경과 2010. 5.경에는 각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지내왔던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23:50경 ~ 다음날 00: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귓볼을 만지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팔뚝과 허리 부위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 전화조사 및 최종발생지 특정),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고, 택시운전기사가 수차례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0:30경 서귀포시 B, C 1번 방에서, 도우미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이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면서 방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세요.”라는 항의를 받자, “넌 내 말에 토를 달면 안 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지질 듯이 가까이 들이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뱃불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여 담뱃불을 떨어트리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고 뜯어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1986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16:35경부터 16:5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가 운영하는 ‘D’ 출입구 바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차 방식에 시비를 걸면서 바닥에 유리 화분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차 빼라, 양아치 새끼, 미친놈의 새끼, 뭐라는 거여 개새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D 소재 E 앞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오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F에 있는 G 회사 앞에서부터 전항 음주운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수료로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카오뱅크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2021. 5. 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6,019,9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한 다음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금원 중 4,049,900원을 C 계좌로 이체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및 F과 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횡령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횡령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포국적요건(F-5-7)으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2: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5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은 후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중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