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97

범죄사실 2018고단2797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5, 05:00경 구리시 B 소재 C 고시원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방실로 들어간 후 시가 3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F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3.경까지 6회에 걸쳐 총 3,5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15:53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운영의 백화점 구리점의 J 속옷판매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5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33,000원 상당의 속옷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 23, 11:42 경 구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약국에서, 피고인이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5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약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된 카드로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단 3039 피고인은 2018.5, 19, 22:00~23:0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고시텔'에서, 피해자 S이 거주하는 T호실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9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3104 피고인은 2018. 6. 22. 12:50경 구리시 U에 있는 "V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멸치국수 1그릇, 수제비 1그롯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3110 피고인은 2018. 6. 20, 19:51 경 구리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굴짬뽕 2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98 피고인은 2018. 5, 24.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 인근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A 운행의 AB 택시를 탑승한 뒤 부천시 상일로 97, 상1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920원 상당의 택시 이용서비스를 받았다. $201843362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6. 06:30경부터 07:20 경 사이 남양주시 AC에 있는 AD고시텔 AE호에 있는 피해자 AF 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 회색 점퍼 1개, AG금고 통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구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마트'에서 AK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7:40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배달 중 넘어져 다쳤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구리시 AH에 있는 'AJ마트'에서부터 남양주시 AL에 있는 'AM' 식당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40 1. 피고인은 2018.5.24. 01:00경 남양주시 AC에 있는 AD 고시텔 AE호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AF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목걸이 및 시가 6만원 상당의 팔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9. 11:40경 남양주시 AN에 있는 AO치과의원에서, 피해자 AP이 치과 진료실에 들어간 틈을 타 대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 D, AS, AT, AU, AV의 각 피해자진술서 1. AW, AX, AY, AZ, BA, BB, BC, M,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휴대폰 사진(갤럭시 S7 엣지), 피해품 사진 1. AT BD카드 사용내역서 및 AS BD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등, 카드 승인 내역, BD카드 국내승인내역, 매입내역 1. 각 영수증, 카드전표 1. BE 커피숍 절도 CCTV 영상 자료,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AV의 카드 승인일시 특정) 2018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피해자진술서 1. 계산서 2018고단311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주문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및 사본 20183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자필진술서 등 1. 수사보고(휴대폰 처분처 상대 수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피의자 A의 면허 조회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34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AP)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각 사기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절도 및 사기 등의 범행을 수회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나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1978년 이후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