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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60

범 죄 사 실 [2020고단3260] 피고인은 2020. 10. 31. 14:5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에 ‘몽클레어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6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00원을,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64] 피고인은 2020. 10. 23경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G건물, H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에 ‘몽클레어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부산은행 계좌번호 확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거래문자내역, 범행사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30만 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집행유예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생활고에 시달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조합 흥덕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D조합계좌(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주식회사 C D조합계좌 거래신청서 등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투자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이전인 2020. 9. 25.경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 B(여, 41세)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20. 3. 9. 1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인 D 쏘렌토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E모텔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장소에서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모텔 F호에 끌고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쓰러뜨린 다음, “하지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올라 타 양손과 다리로 몸을 누르고 “소리치고 반항해도 소용없다, 모텔 주인이랑 아는 사이라 같은 층에 사람도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도망가려 하면 피해자를 붙잡아 들고 침대에 넘어뜨려 다시 삽입을 시도하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방에서 내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4:40경까지 약 1시간 50분가량 피해자를 위 모텔방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호텔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모텔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보에 대한 수사),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를 모텔방에 감금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미수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17:01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C(여, 16세)이 트위터 계정에 교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D’등의 태그를 게시하며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글을 보고 C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C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000원을 입금한 뒤 C로부터 여자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F) 회신자료, 회신자료(피의자 고객기본정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다. 설령 청소년이 스스로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돈을 매개로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한은행 계좌(B)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3:00경 서울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대출상담을 받던 중 "싼 이율을 적용해 대출을 가능하게 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출실행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1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경 청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형 E은 몽골에서 핸드폰과 숙소 임대사업을 하는데, 친형과 몽골에서 PC방 개업을 위해 사업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고, 형님(피해자)이 2,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따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모 F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 2014. 4. 18.경 G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 2014. 4. 25.경 H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 2014. 5. 16.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경 청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몽골가는 비행기표 값이 필요하고, 생활비도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몽골 PC방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대로 바로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차용한 돈을 변제토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의 PC방 사업은 전혀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9.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 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몽골에서 PC방 운영사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그 당시 몽골에서의 PC방 운영사업을 구상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PC등 물품 구입비와 현지 점포섭외비 지출 사실, 물류운송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G, H의 계좌와 피고인의 핸드폰 중고사업과 관련된 I의 계좌로 송금된 이후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G, H이 PC방 개업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몽골에 PC방을 개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업 사실이나 폐업이후 PC방 사업상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조차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지 PC방 야간운영에 관한 규제를 알지 못하여 개업 후 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현지 수요조사, 규제검토 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종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C방 사업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함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 개업이 가능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6. 14:2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8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6. 14:2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6cm, 둘레 3cm)을 던져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가옥 현장사진자료, 일부 피해품 귀금속 사진자료, 로드뷰사진, 범행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자료, 범행 도구 돌 그림,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자료 첨부), (신발흔 족적 관련), (피해자 F 피해 견적서 및 영수증 첨부), (피의자 여죄 범행장소 추가 진술에 대한 건), (범행당시 창고 CCTV사진자료 첨부), (일몰 시각 확인), (창문 피해 수리 간이영수증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예상 침입구 관련, 피해현장주변 사진자료 첨부), (범행당일, 일출시각 확인), 각 (현장임장), (현장감식 관련–족적), (현장감식 족적)]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조회 및 누범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연달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적은 돈으로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투자가 가능하여 두 배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처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기망의 내용,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1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8. 15:21경 경북 칠곡군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은행 현금카드(E)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28. 18:18경 구미시 F, 'G'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900원 상당의 '밀키스'를 구입 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8. 18: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5,000원 상당의 '네일케어세트', '3D입체마스크'를 구입 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8. 18:37경 구미시 H, 'I'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위 안경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95,000원 상당의 안경을 구입 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900원 상당의 '밀키스' 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여,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5,000원 상당의 '네이케어세트', '3D입체마스크' 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여, 위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95,000원 상당의 안경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현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3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3. 0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3세)가 전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피해자 C 피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 C 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철제 의자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에 맞아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바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철제의자를 들고 휘두른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폭행의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종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 5. 11:00경 전라북도 진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E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B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던 대문을 열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고, 피고인은 B이 열어준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9. 30. 02:00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J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20m 정도 끌고 간 뒤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한 속칭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4. 04: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매장’ 앞 상호 불상의 포장 마차에서 피해자 M(남,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한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6. 23. 23:20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의 각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옷을 훔치고, 공범과 함께 다른 사람의 집을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일련의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범행 일시와 유사한 때에 저지른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를 비롯한 각 범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되거나 절도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27.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46번 국도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E 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판금 등 수리비 428,285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도주 직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H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I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남, 49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L 소재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차사고 관련사진, 2차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시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재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간호해야 할 아내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2:01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 4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E, 3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소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G(G, 39세),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H(H,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흰색 승용차량’이라고만 진술한 점, 피고인은 나중에 보험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번호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