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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2023. 2. 17. 19: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안경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안경점 옆 도로를 영도소방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이후 재차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F의 차량에 근접한 사실은 있으나 충격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법정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과 F의 차량 사이의 충돌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F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정지하는 순간 F의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3쪽 CD),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이 F의 차량 앞부분에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두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 F의 차량이 약간 흔들리기는 하지만 차량 전면 유리에 맺혀 있는 물방울은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두 차량의 충돌 당시 충격 정도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후인 2023. 2. 21. 부산 소재 ‘G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이고, 병명란에 기재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임상적 추정병명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9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차량의 충돌 당시 충격 정도가 미미했던 점에다가 F가 이 법정에서 “허리에 금이 가 있어서 허리가 뜨끔해서 놀래서 병원에 한 번 갔는데 허리에 금이 간 것은 어릴 때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진단서 및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F가 두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혼인 관계였다가 이혼한 사람으로, 피해자 C(여, 39세)는 위 B의 현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B의 모친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8: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우리 E이 신경안쓰시는건 아는데요.(하략)”의 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9. 19. 10: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말씀드릴게 있어서요 저는 돈다받을때까지 멈추지않을거거든요.(하략)”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5.말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에 1인 시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 22:28경 강원 정선군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1. 16. 23: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좀전해주세요 E이 명절때 데리고 갈테니 잘 키우라고.(하략)”의 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캡처본 사진), 잠정조치통보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것일 뿐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한편,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데, 그 중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의사는 의도에까지 이르지 않고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용인할 의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표현 방법, 횟수, 전후의 사정,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그에 대한 용인의 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남편인 B이 양육비를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고 회피하자, B의 모친인 피해자 D, B의 현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양육비 지급을 독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8. 00:55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긴 거리를 운전하여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취운전에 나아가게 된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나 피고인의 적발 경위, 적발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주취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취운전 전력을 살펴보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직전 주취운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군 B마을 앞 편도 2차로를 관촌면 쪽에서 상관면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5경 완주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와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9. 17:25경 남원시 송동면에서부터 완주군 K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등을 야기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00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09:00경 여수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돌산대교 입구 사거리에서 쪽에서 봉강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1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외측 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23. 3. 9. 01:40경 여수시 D,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5,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00:5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44세)을 포함한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응급실 외래초기평가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판시 폭행의 방법,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에 대하여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B과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를 미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받기로 공모한 후, 위 B은 2023. 1. 13. 미국에서 ‘러쉬’ 3병 총 108.58g을 흰색 비닐봉지에 감춘 뒤 군화 내부에 은닉하고 그 군화를 신발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미군사우편으로 발송하여 C편을 통해 2023. 1. 17. 15:40경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수입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에게 ‘러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고, 군화를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B이 장난으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자신에게 항문근육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는 ‘러쉬’를 임의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동성애 성향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 채 동성애 성향을 솔직히 밝힌 채 ‘러쉬’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판단된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고인의 모발,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피고인에게 마약류 사용이나 수입으로 인한 대한민국에서의 아무런 전과도 없다. 또한 ‘러쉬’는 2군 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 신종 마약류로서 대마나 필로폰 등과 달리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마약류인바, 마약류 등 취급금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미군 내부의 교육자료에 따르더라도 메스암페타민이나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한 적발 사례 등을 교육한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다. B이 피고인에게 보낸 미군사우편물에는 피고인이 요청한 군화가 들어있고, 통상 가루 형태로서 은닉이 용이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다른 마약류와 달리 ‘러쉬’는 일반 약물의 형태를 지닌 채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적발이 어렵도록 은닉되어 있지 아니한 채 그저 군화 속에 들어가 있는 채로 쉽게 발견되었는바, 피고인과 B이 ‘러쉬’가 마약류임을 인지하고 이를 위법하게 수입하려 하였다면 위와 같이 허술하게 적발이 용이한 방식으로 ‘러쉬’를 발송하지는 않았으리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 D라는 주한미군 및 성명불상자와 ‘러쉬’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위 내용은 피고인과 동성애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D와 ‘러쉬’를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에 해당하거나(그 내용 또한 ‘러쉬’ 사용에 부정적인 내용이다) 어떠한 브랜드의 ‘러쉬’ 상품이 좋은지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러쉬’가 마약류에 해당함을 인지한 채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근무 중인 캠프 험프리스 내 메인 PX나 미군 면세 쇼핑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B에게 구매를 요청한 군화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자신의 발 사이즈에 맞는 군화의 재고가 없어 B에게 군화 구매를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군화를 구매한 다음 자신의 발 사이즈에 맞지 않아 이를 다른 동료에서 판매하려고 한 대화내역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B은 매우 절친한 친구 관계에 있어 B이 피고인이 요청하지도 않은 선물을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알고 있는 B이 임의로 ‘러쉬’를 피고인이 구매를 요청한 군화 안에 넣어 장난을 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로 피고인은 팀장, 피해자는 팀원 관계였고, 이들은 2022. 5. 16.경 업무 차 태국으로 출장을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2. 01:15경 태국 방콕에 있는 C건물 D호실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방으로 찾아가 벨을 누른 뒤 마치 업무상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어주자 피고인의 몸으로 문을 밀면서 방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곧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쪽을 누르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관련) 1. 감정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이메일, 피의자가 피해자의 계좌로 일방적으로 돈입금, 회사 메신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돈을 수락하지 않아 자동환불처리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태국경찰 신고내역, 회사 부사장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사 과장이 부사장에게 남긴 카카오톡 대화내역, 본건으로 인해 귀국 비행기 변경 결제내역, 호텔숙박 변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출장지 숙소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과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4. 22:09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지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소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자 화가 나, ‘씨발, 다 죽여’,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D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8. 5. 00:2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형사당직실 내 1층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구금되는 과정에서 ‘나 구속되잖아, 집에 보내줘,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동대문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1회 쳐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 판결문 등,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도군 B에 있는 건설, 철구조물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공사와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D는 위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후배 F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아는 동생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부탁하더라, 좀 해줄 수 있느냐“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는,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E에 알미늄 프로파일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21. 11. 19.경 주식회사 C 명의로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은 C으로 입금된 대금 중 수수료 약 10%를 제외한 대금을 다시 송금 받아 F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D의 주도 하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및 C과 대학 동기로서 친구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9. 21:30경 대전 동구 D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주를 빨리 주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찔러 죽여버리겠다. 너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계속하여 “너 죽여버리겠다. 찔러버리겠다.”라는 말을 5~6회에 걸쳐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과도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재차 위 과도를 집어 든 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다음 위 과도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수 회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주거지 방문, 과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및 단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도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9. 21:30경 대전 동구 D C의 집에서 과도를 집어 든 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다음 위 과도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수 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찍은 사진(증거기록 제46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과도를 든 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 부위 및 손등 부위가 과도에 긁히는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인 2021. 11.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로 ‘죽인다.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는 시늉을 하였다는 것만을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이나 손등 부위를 과도로 상해하였다는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3일이 경과한 2021. 11. 12.에서야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오른손 부위에 입은 상처를 비교적 경미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오른손 상처 정도는,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 및 손등 부분 표피가 살짝 긁힌 정도이고, 그 상처의 크기 또한 크지 않은바, 이와 같은 사진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관상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다음 날인 2021. 11. 12. E의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가 당시 오른손 손가락이나 손등 부위의 상처와 관련하여 위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2쪽)상의 병명은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서 문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문진 과정에서 손목, 손등 부위 가동시 통증 및 압통을 느꼈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통증이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거나 그 통증으로 일상생활 등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및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해당 부위 상처 소독, 손목 관절 부목,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상해진단서 발급 후에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2. 3. 12.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 E(남, 24세)의 주거지에 함께 찾아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2. 3. 12. 23:49경 부산 사상구 F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A는 도어락 덮개를 손으로 뜯어낸 후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길이 약 65cm)로 도어락을 여러 번 내리치고, 피고인 C는 위 야구방망이로 도어락을 여러 번 내리치고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여러 번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발로 현관문을 여러 번 차고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여러 번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지켜보며 이에 동조하여 수리비 약 898,700원이 들도록 위 도어락 및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도어락 및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생수 30병(총 다섯 묶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단지 피해자를 골탕먹일 목적으로 공동주택 1층으로 무거운 생수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과 직접 대화한 경찰관인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들이 생수를 들고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내려놓으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내려놓았다. 피고인들에게 생수를 가지고 온 이유를 묻자 피고인 중 한 명이 ’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으니, 이거라도 들고 가려 한다‘라고 답하였다. 당시 그와 같이 답한 사람 이름 옆에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체크를 해 두었는데, 체크된 이름은 C이다. 피고인들을 처음 목격할 당시 일부는 건물 밖에 나와 있었고, 도로 건너편에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가려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요지이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생수를 가져가려다가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함께 출동한 선배 경찰관인 증인 H는 ’피고인들을 처음 목격할 당시 아직 건물 1층으로 내려오던 도중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 증인 G의 위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출동한 경찰차에서 먼저 하차하여 피고인들과 대화한 사람은 증인 G이고, 증인 H는 위층에 있던 피해자로부터의 사건 청취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증인 G만큼 피고인들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G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없는 특수절도미수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채권 추심을 빌미로 야간에 여럿이서 타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침입하여 야구방망이로 현관을 손괴하고 재물을 가져가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특수절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특수절도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청년인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관계(각 초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