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8년 4월경부터 자금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F은 2007년경 안성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자금회수를 하지 못하고,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해 금융권의 건설사에 대한 여신이 축소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2008년 초순경 위 회사 소유인 용인시 G 일원에 있는 22필지의 사업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50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H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이 J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위 토지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니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담당하면서 F 또는 그 회장의 비자금을 빙자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 3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인 K 등과 토지 매매계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H을 통하여 K에게 "토지 매매대금은 1,5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각하려면 비자금 30억 원이 회사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계약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도록 하여 마치 비자금 30억 원을 조성해 주면 이를 F 또는 그 회장에게 전달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측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 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회사로부터 30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F이나 그 회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8년 7월 하순경 H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K으로 하여금 자금세탁을 위해 한국도시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산업'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금액 중 자금세탁 수수료 23%를 공제한 2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2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 O, P, Q 대질 부분 포함) 1. 토지매입 업무대행 용역계약서(R, 한국도시개발)(증거목록 순번 3), 영수증(30억 원)(증거목록 순번 4), 한국도시개발산업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토지매입 업무대행 용역계약서(한국도시개발산업, S)(증거목록 순번 6), 무통장입금증(25억 원)(증거목록 순번 7), 토지용역 컨설팅 계약서(한국도시개발, T)(증거목록 순번 9), 사업시행 용역계약서(I, R)(증거목록 순번 21), R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2), I 명의 계좌거래내역(금호종합금융) (증거목록 순번 40), 66억 원의 입금(송금)증(증거목록 순번 41), 부동산매매계약서(F, I) 및 공사도급약정서(I, J)(증거목록 순번 51), 부동산 용역계약서(R, U)(증거목록 순번 75), 북인천세무서에서 작성한 수표사용내역(11억 원) 자금추적 자료(증거목록 순번 91), A 이 H로부터 받아 계좌에 입금한 금원(증거목록 순번 119), 2008. 7. 3. 자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121) 1. 수사보고(J자금 150억 원 상당 횡령 혐의사실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3), 수사보고(F 대표이사 V의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H을 이용하여 K에게 판시 기재 23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F 측에 비자금으로 전달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K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다.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H F 측에 비자금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믿은 15억 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2. 기망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H에게 F 측에 전달할 비자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H은 K에게 피해자회사가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중 30억 원이 F 측에 비자금으로 전달될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H을 이용하여 K에게 이 사건 돈이 F에 비자금으로 전달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객관적 정황 부동산시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추진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 또는 커미션 피(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위 소문은 건설사가 사업성이 좋은 부지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중개인이 확정되기도 전에 중개수수료부터 정해지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소문의 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비자금으로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회사는 2008. 6.26.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00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H은 W을 통해 피해자회사를 소개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며, 피고인은 F을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전 과정을 담당하였다. K은 처음에는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6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회사는 2008. 7. 3. 시공사인 J의 지급보증 아래 매매계약금 150억원, 중개수수료 6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등을 합한 220억 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받았다. K은 위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지인인 X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 후 곧바로 66억 원을 R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K은 2008년 7월 초순경 R와 H이 전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 사이의 허위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H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1장을 전달하였다. 한편 K과 H은 그 무렵 중개수수료를 40억 원으로 감액하였다. K은 2008. 7. 24. R와 H이 지정한 회사인 한국도시개발산업 사이의 허위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한국도시개발산업 명의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H은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위 돈에서 자금세탁 수수료를 공제한 23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H이 자금세탁한 23억 1,000만 원 중 상당한 금액을 받고, 그 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보관하면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피고인, Y(누나), Z(처) 등 명의 계좌로 일부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I K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11억 원 중 9억 원을 받기도 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 가) H의 진술 내용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진행될 때부터 피고인이 제시한 30억 원이 F 측에 비자금으로 전달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조건이었다. 자신이 K에게, 30억 원은 F 측에 비자금으로 전달되어야 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자신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OF 측에 비자금으로 전달하기로 한 30억 원을 자금세탁하였다. 나) K의 진술 내용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O H은 돈을 요구하면서 ‘비자금' 또는 ‘삐짜’라고 지칭하였다. '커미션 피'라는 표현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들었다. 피고인은 계약 초기부터 항상 H과 함께 다녔고, 중개수수료에 관해 의논하는 자리에도 1~2회 정도 같이 있었다. 처음에 H은 비자금 60억 원이 F 회장에게 가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3~4 차례 정도 “그거 알고 계시죠.”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F 사장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비자금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ㅓ다.”고 말하였다. 피해자회사의 중도금 지급이 계속 지체되던 중 피고인과 H을 상대로 비자금이 F 회장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에 H은 "그게 안 갔으면 중도금이 연장되었겠느냐.”고 하였고, 피고인은 '노코멘트’라고 하였다. O H과 중개수수료를 6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감액할 때 그 중 30억 원을 비자 금으로 알았다. 다)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H과 K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H과 K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H과 K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H과 K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돈의 지급 경위 및 지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또 H과 K의 진술내용은 핵심적인 부분 즉, "H은 K을 상대로 중개수수료가 F 측에 비자금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K으로서는 이 사건 돈이 F 측에 비자금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는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앞서 1)항에서 본 객관적 정황들,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돈은 무려 약 7억 원의 자금세탁비용을 감수하고 복잡한 자금세탁의 과정을 거쳐 H에게 전달된 점 등은 H과 K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H은 자신과 K 사이에 중개수수료 금액을 조정한 과정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이 사건에서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수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 진술하면서 지엽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K은 검찰에서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마지막 조사에서 "H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F 측에 비자금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앞선 3 차례의 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비자금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진술인은 조사자의 질문 방향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K이 앞선 조사에서 그러한 진술을 할 만한 질문을 받거나 마지막 조사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수사가 무슨 회장 비리 사건처럼 진행되어 비자금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기 조심스러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K과 H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6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감액하였고, 피고인과 H 사이에도 F에 전달할 비자금을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감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 회장의 조카사위였던 점, 피해자회사는 중개수수료를 감액받는 대가로 H에게 사업지분을 제공하였고, H은 나중에 그 사업지분에 의한 수익으로 나머지 비자금 15억 원을 마련해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이나 H이 이 사건 돈을 서해종건 측에 전달될 비자금으로 인식한 것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K은 수사 초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H의 경우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H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것만으로는 허위 진술의 동기로 삼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J 대표이사의 횡령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문제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H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일부 진술 가)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H이 자신에게 중개수수료 액수, 구체적인 자금세탁 방법 및 자금세탁 비용 등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수의 과정을 보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K에게 한번 전화해서 '제가 받았지 왜 회장님이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나냐? 제가 받은 것이지 왜 회장님이 받았다고 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경 K 사장이 중도금 납부를 연기해 달라고 말할 때 제가 '회장님은 받은 것이 없고, 저하고 H이 나누어 썼다.'고 말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H이 저에게 '회장님에게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용역비 30개가 나오면 그것을 회장님에게 드리든 네가 쓰든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그런 것 안 받으니 제가 다 쓰겠다고 말했고, H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H, K 사이에 최소한 비자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H이 수령한 34억 1,000만 원에서 16억 원 정도를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자신도 상당한 금액의 돈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45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이 사건 돈의 지급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K은 처음부터 H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F 측에 비자금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식을 기초로 중개수수료 금액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K은 늦어도 자금세탁을 위해 H이 지정한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한 시점에서 그 돈이 비자금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니었고, 지주작업비 등의 거래비용이 특별히 많이 소요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해자회사에서 H에게 지급한 40억 원은 순수한 중개수수료로 보기에 과다한 측면이 있다. 3) K은 H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본적으로 F 측에 전달될 비자금으로 인식하였음에도 H에게 중개수수료의 감액을 요구하여 실제로 20억 원 정도를 감액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K으로서는 가능한 중개수수료를 낮추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K은 H이나 피고인을 상대로 실제로 비자금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5) K은 이 법정에서 "수익성이 큰 사업이었고, 다른 시행사와의 경쟁으로 인한 압력이 심하였다. 당시 판단으로는 비자금이 전달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40억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인 인과관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가정적 판단은 하나의 중요한 고려 요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제4회 검찰 조사에서 "F에 비자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중개수수료만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은 금액을 준 것이다. 주위에서도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 직전에 "비자금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중개수수료를 감액하려고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K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의미가 추가적인 감액 시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6) 피고인이 H을 통하여 K에게 이 사건 돈이 F 측에 비자금으로 전달될 것처럼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K으로서는 H에게 거액을 지급하기에 앞서 보다 신중한 검토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지급할 금액을 감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편취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돈의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돈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편취액은 기망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로 인해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8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돈을 F 측에 비자금으로 전달할 것처럼 K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K이 이 사건 돈을 H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돈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H이 내부적으로 이익 분배비율을 조정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의 편취액을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액이 무려 23억 1,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편취금액은 피고인과 H이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자녀 유학비, 주택 및 차량 구입,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회사는 물론 피해자회사의 대출채무를 지급보증한 J이나 대출은행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K은 이 사건 돈이 F 측의 비자금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더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리고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회사 측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한편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