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작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7. 1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68 피고인은 2020. 10. 1. 07:50경부터 08: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42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 21: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할인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개봉한 후 마셔 절취하였다. 2021고단260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5. 12. 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으면서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3. 9. 3.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가.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겸 보호관찰대상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6.경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2020. 12. 24.까지 창원보호관찰소로 출석하라는 소환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의 서면 경고와 함께 ‘2021. 1. 12. 10:00까지 창원보호관찰소로 출석하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도 2021. 1. 12. 10:00경까지 창원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1. 24. 00:00경부터 01:34경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대 등을 돌아다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내과의원’ 접수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L에게 ‘진료순서를 바꿔달라, 술을 먹었으니 주사를 맞겠다, 주사는 아프게 놓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접수․수납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37 피고인은 2005. 12. 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으면서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3. 9. 3.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0. 10. 1. 00:00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M모텔 N호을 벗어나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0. 11. 13.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 지하에 있는 ‘P노래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겸 보호관찰대상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않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7.경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함을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 강제추행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의 서면 경고를 받으면서 ‘2020. 12. 24. 13:00경까지 창원보호관찰소로 출석하라’는 지도를 받고도 2020. 12. 24. 13:00경까지 창원보호관찰소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495 피고인은 2021. 3. 28.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 가게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9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3. 01: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사실은 주류와 음식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보해복분자 등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4. 0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11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Y’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021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I, AE, AF, AG, AH, AI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신청이유,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결정서, 준수사항 1. 보호관찰상황(창원보호관찰소),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경고장, 경고이유서, 출석요구서(증거기록 103~105면, 235~237면)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90면)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시 정정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결정문, 준수사항 1. 각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각 보호관찰상황일지(증거기록 40면, 289면) 1. 경고장, 경고이유서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수용자검색결과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경찰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2021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2021고단260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1고단260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021고단33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32번 및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2021고단337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에 기재된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1고단33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번에 기재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33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번 기재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1고단33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번 기재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25번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먼저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몇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이에 수반한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겸 보호관찰대상자로서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의 범행도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음에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2021고단242 사건의 경우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1고단459 사건의 경우도 피해가 회복되었고, 2021고단579 사건의 피해자 T의 경우도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