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2.28.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1동 1309호에서 피해자 C에게 'D아파트 101동 1309호의 소유자인 E은 나의 시아버지이다. E으로부터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E의 며느리가 아니라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었고, E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채업자인 F에게 양도하여 임대차계약서도 F를 임차인으로 하여 새로 작성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동양증권 계좌로 2013. 2. 28. 200만 원, 2013. 3. 6. 980만 원, 2013. 3. 11. 20만 원, 2013. 4. 8. 6,426,79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8,426,79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D아파트 101동 1309호에서 위 아파트로 이사하는 위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6,426,790원을 송금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1동 1309호', 전세(보증금)란에 '20,000,000원', 월세금란에 '600,000원', 임대인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1동 1309호, G, H,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마치 E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경 안양시 동안구 J아파트 607동 206호에서 피해자 I에게 '나의 계부가 J 아파트 607동 206호의 소유자이다. 계부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의 딸이 아닌 위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했고,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동양증권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아파트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이복 동생이 갑자기 위 J아파트로 이사했다. 안양시 동안구 K 오피스텔 331호가 어머니인 L의 소유인데 J아파트 대신에 위 오피스텔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어머니인 L로부터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L의 딸이 아니라 L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이었고, L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3. 30.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K 오피스텔 331호에서 위 아파트로 이사하는 위 I로부터 임대보증금 잔금 27,00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K 오피스텔 제3층 제331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삼천만 원, 계약금 삼백만 원, 잔금 이천칠백만 원, 월세 이십만 원', 임대인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M, N, O, L'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외 E과의 통화관련) 1. 고소장(순번 1)에 첨부된 각 이체확인증(수사기록 6-7쪽), 고소장(순번 5)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26-27쪽) 및 거래상세조회(수사기록 28쪽),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첨부된 각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72-88쪽)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순번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임대차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편취액이 4,800여만 원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피해자들을 계속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범행 수법이 불량한데 지인을 동원하여 임대인인 것처럼 피해자와 통화하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어 그 충격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재판 중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해 온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 회복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고 잠적하여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