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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1. [2015고단202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 0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길에서, 친구가 위 나이트클럽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며 가해자를 찾아 오라고 소란을 부리다가 위 나이트클럽 직원인 피해자 E(남, 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나이트클럽 옆에 있는 분식집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을 가지고 나온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칼을 든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나랑 맞짱 한 번 뜨자"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고단2729]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현금 79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가방을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3. 1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2012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F,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공용영수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중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2의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인 H, L, K, G, J, I에게는 피해금액 상당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 1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누나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 고객정보의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여수시 G", "2015년 3월 9일", 가입신청고객 "E"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누나 에게 허락을 받았고 추후에 신분증을 가져다주겠다, 현재 누나가 일을 하는 중이라 오지 못하고 연락을 받지 못한다,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 왔으니 누나 E 명의로 개통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나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6. 2. 02:25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발신자표시 제한조치를 취하고 피해자 I(여, 6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심시킨 후, 03:23 경 재차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요즘 살고 싶지 않다, 비뇨기과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발기가 되지 않는다, 엄마 쮸쮸 좀 보여줘, 휴대폰을 가슴으로 내려, 손으로 자궁을 만져봐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사기 피해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1세)의 동네 선배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5. 6. 25. 02:30경 대구 서구 D 앞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가 먼저 도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1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양팔, 양다리, 엉덩이 부위를 위 각목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7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장지철(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여관' 네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 와서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기어봉을 잡고 있던 피해자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정윤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흥빌딩 방면에서 초롱타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이르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 과실 정도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066 피고인은 2016. 5. 14. 21:20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 피시방'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23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행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에게 "뭐 경찰을 불러?, 칼 어디 있노"라고 말하며 그곳 피시방 카운터에 있던 샤프펜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위 샤프펜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와 뺨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6288, 피고인은 2016. 10. 19, 10:25경 대구 동구 F 1층 피해자 G(43세)의 방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여, 32세)가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I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감정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5cm)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머리 옆 부위를 2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밀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들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2016 +6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녹취록 및 음성녹음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중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의 도구 및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H와도 합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가격했다기보다는 야구방망이를 붙잡은 피해자를 밀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야구방망이에 가슴 부위를 맞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 E,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에어 컴프레셔(Air Compressor) 1대, 스핀드로우 머신(Spin Draw M/C) 1대에 관한 소유권을 (주)효성캐피탈에 이전하고 (주)효성캐피탈로부터 금 412,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위 두 대의 기계에 관하여 (주)효성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두 대의 기계가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위 기계들을 이중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6. 부산 금정구 부곡로 1, (부곡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동래지점에서 사실은 2014. 2. 18. 에어 컴프레셔 (Air Compressor) 1대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소유권을 (주)효성캐피탈에 이전해 주었으므로 이를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 동래지점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위 기계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에어 컴프레셔(Air Compressor)1대와 수전 설비 1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4. 2. 18. 이 사건 스핀드로우 머신(Spin Draw M/C) 1대 시가 350,000,000원 상당의 소유권을 (주)효성캐피탈에 이전해 주었으므로 이를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위 기계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스핀드로우 머신(Spin Draw M/C) 1대와 오버헤드 크레인(Over Head Crane) 1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 약정서, 근저당 계약서, 각 출금표,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벌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채권추심 업체인 C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8. 11.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D에게 "채무자의 아파트에 부동산 경매신청을 해야 하는데 경매를 신청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 경매물품의 30%인 1,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는데 별도로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공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8.29.1) 공탁금 명목으로 1,400 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0. 9. 3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자인 F의 주식회사 태흥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비용 명목으로 4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1. 4. 11.경 피해자로부터 부도 어음 배서자인 G 상대 1) 공소장에는 같은 날인 2008. 8. 11.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로 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으로부터 받을 어음 1억 2,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공탁금 4,000 만원을 걸면 1이 제3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미수금 채권에 가압류를 해서 그 미수금을 받을 수 있으니 4,000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피해자의 채무자인 I의 미수금 채권을 추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8. 공탁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위 C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증,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공증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판결),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1의 가.항 및 제2항의 사기죄 : 각 징역형 판시 1의 나.항 및 다. 항의 사기죄 :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추심 및 소송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상당한 점, 피해자 H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20.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1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11: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나, 다,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이혼) 1. 각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부터 의정부시 B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5개, 카운터 1개 등의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D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고, E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4.경부터 2014. 9. 17. 20:10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50분에 55,000원, 70분에 70,000원, 90분에 9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에게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D은 여성종업원을 고용·관리하고, E는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을 응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관리비내역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개월 동안 성매매알선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정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2016고단682 피고인 A은 삼척시 D, 2층에 있는 'E 성인게임장'의 업주로 환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8.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B에게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거나 손님들에게 환전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787 피고인은 2016. 6. 5. 03:58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이주민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및 피의자 소유 차량등록부 편철) 1.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들에게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게임장 운영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경부터 사회복지법인인 C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위 재단 및 산하 수익사업체인 D병원 등을 경영하면서 인사, 재무, 기획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C재단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D병원 총무과 직원 F에게 D병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치료비로 입금을 받은 3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C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98,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 진술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영수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금원이 C재단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의 용도로 정해진 금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금원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횡령죄를 구성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재단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로 피고인의 판공비가 월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가 다시 월 4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그에 따라 C재단에서는 피고인에게 2015년 9월분 판공비로 2015. 9. 30, 300만원, 2015. 10, 7. 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아가 2015년 8월분 판공비로 2015. 10. 2. 167만 원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 당시 모두 계좌이체의 방식을 취하였던 점, 판시 금원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판공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C재단에서는 2015년 8월분과 9월분 판공비를 지급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된 판시 금원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여 당초 약정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을 터인데도 C재단에서는 피고인에게 판공비로 약정한 금액 전부를 지급한 점, 사회복지법인인 C재단에서는 법인 회계에서 어떠한 금원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에 금원을 지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 금원은 D병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바 이는 C재단의 통상적인 회계처리 절차에도 어긋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판시 금원의 용처에 대하여 전혀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금원이 피고인의 판공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자동차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본죽사거리 부근 공영주차장으로부터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국제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63에 있는 인덕원초소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0:20경 대구 동구 C지구대를 찾아가 2012. 9. 8.경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46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관하여 위 D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개새끼야, 니도 인간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CCTV 사진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캡쳐 사진 첨부 및 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25.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반말하네, 니기미 씨팔년 어디 반말하노, 죽이뿌가"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넘의 일에 왜 참견이냐, 죽이뿔라, 죽고싶냐", "이 새끼들 전부 죽이 뿌가"라고 욕설을 하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아들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만류하였는데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5, 23:3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90cm)로 시가 22만원 상당의 위 식당 스텐강화유리 출입문 1장, 시가 132,000원 상당의 출입문 좌측 옆 판유리 창문 1장, 시가 88,000원 상당의 출입문 우측 옆 판유리 창문 1장, 시가 12만원 상당의 식탁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가스화덕이 부착된 식탁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용 린나이 가스레인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소형 액자 3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컵 15개를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101 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를 들고 피해자 D(여, 56세) 앞에서 휘두르며 "이 씨발년, 너거 아들 데려와 오늘 죽여버린다"면서 위협하고, 피해자가 달려들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흉기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55

범죄사실 2012고단6455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3.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영천시 C빌라 앞길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D노래방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52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늑골골절상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73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29. 04:33 경 경북 영천시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9, 04:35 경 경북 영천시 G 앞에서 피해자 H (41세)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막아 경음기를 누르며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이 새끼야, 너거가 비켜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뺨을 2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2고단7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보험가입, 피해자 E, H과 합의된 점, H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22:0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F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가 E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E과 술을 마시며 함께 있었는데 지인 G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화해를 시켜주겠으니 "원효로 2가 사거리 부근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횟집에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회칼 2자루(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 회칼 1자루, 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6cm 회칼 1자루)를 바지 허리부분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5. 11, 19. 04:11 무렵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주점 안쪽 룸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가지고 간 회칼 중 1자루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뺨 중 얼굴 귓불부터 인중까지 부분을(길이 약 20cm 상당) 힘껏 그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하선의 횡절단 및 안면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K주점 CCTV 수사,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출동 경찰관 경장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1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3회는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이다. 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나항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2. 07:1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E등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E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국자(총 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마침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28세)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7세)과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4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7. 12.1) 08:0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5명, 피고인의 일행들 및 위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찰관 K(58세)에게 "씨부랄 좆같네 개새끼, 어디 한번 해보자,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F,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기재 "2015."은 "2015. 7. 12."의 오기로 보인다. 1. 피해자 의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국자로 피해자 F에게 폭력을 가하여 전치 7일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 F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가 중한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를 에디스 여성병원 방면에서 마마맨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4세), E(68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두 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