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2017고단867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4. 1.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충북 보은군 G에서 폐기물인 동식물성잔재물, 하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가축분뇨 등을 혼합, 발효하여 퇴비를 만드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H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4. 1.경부터 2015. 5. 18.경까지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공장장, 2015. 10. 20.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G에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주식회사 I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경 위 H 영농조합법인에서 위 법인 공장에 있던 가축분뇨슬러지 등 폐기물 약 15톤을 폐기물 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화물차에 실어 충북 보은근 J 전답에 가져다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8번 내지 18번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폐기물을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주식회사 I에서 퇴비를 만들기 위한 공정을 일부만 진행한 폐기물 약 120톤을 화물차에 실어 충북 옥천군 K, L 전답에 가져다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폐기물을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2017고단143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4. 00:35경 충북 보은군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여 충북 보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P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위 P 경사가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을 병원으로 보내기 위하여 119 구급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P 경사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Q, AD, AE, S, T, X,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S의 각 진술서, X, AB의 각 확인서, R의 진정서 1. 퇴비검사표, 각 각서, 각 사진, 언론보도자료, 각 현장사진, 폐기물관련자메모, 호소문, 탄원서, 언론보도자료, 폐기물처리능력 산정, 고발공문, 각 등기부등본, 폐기물관리법위반자 조사자료, 폐기물 재활용사업장관련 자료, 각 제출자료, 토지지적도, 지적도 등본 및 사진, 각 사진등 제출자료, 현장사진등, 제출사진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1, 63 내지 65, 99, 100) 2017고단143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0911호) 제63조, 제8조 제1항(2013. 7. 16. 이전의 행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행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1914호)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2013. 7. 16.부터 2014. 1. 21. 개정 전까지의 행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번 범행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2321호)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2014. 1. 21. 이후부터 2016. 7. 20. 이전의 행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번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0911호) 제63조, 제8조 제1항(2013. 7. 16. 이전의 행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행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1914호)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2013. 7. 16.부터 2014. 1. 21. 개정 전까지의 행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번 범행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2321호)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2014. 1. 21. 이후부터 2016. 7. 20. 이전의 행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1번 범행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3411호)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번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피고인들 공동범행 부분에 대해서만),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버린 것은 약 70% 정도 발효된 퇴비로서, 비록 위 퇴비가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 70% 정도의 퇴비공정이 진행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러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으므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등 참조),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버린 것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버린 것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한편 위 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문에 규정된 쓰레기, 연소재 등은 폐기물의 종류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예시한 것임이 조문상 분명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단지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그들의 영업대상폐기물인 동식물성 잔재물과 축분슬러지, 공정오니, 하수처리오니에 대해 일정한 공정을 거친 후 출하하여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바, 영업대상 폐기물 중 공정과정에 있는 대상에 대해 교반기 시설의 고장 등으로 완전한 숙성을 할 수 없어 판매에 이르지 못하자 이를 농민들에게 퇴비인 것처럼 나누어 준 것인바, 이와 같이 숙성할 수 없는 영업대상폐기물의 경우 새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일 뿐 그대로 재활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폐기물이 퇴비화하여 상품화되기 전에는 일응 여전히 폐기물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기물은 동식물성잔재물 등에 대해 일정한 과정을 거쳐 약 70% 정도 발효된 것이므로 퇴비로 보아야 하고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주장의 퇴비가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러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을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투기하고 발효과정을 거친 것이라 할 것인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70% 정도의 발효과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투기 당시에 폐기물의 성격을 가진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폐기물사건의 담당공무원인 Q은 이 법정에서 고발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농민들에게 준 것 중 일부는 퇴비일 수 있고 일부는 폐기물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고발한 것은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고발한 것을 폐기물로 보는 이유는 퇴비 같은 경우는 만져도 보송보송하고 가루처럼 부서지는데, 저희가 현장단속할 때 떡진 형태였습니다. 제가 적발한 것은 수분이 많고 잘 뭉쳐져서 퇴비가 아니라 폐기물로 보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폐기물 중 상당 부분은 끈적끈적하여 물기가 있거나 벌레 등이 많이 생기고 악취가 아주 심하거나 오폐수도 발생한 것이 있으며 전형적인 슬러지색(짙은 회색)을 띠고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쉽게 썩지 않는 동물의 털이나 뼈 등이 섞여있는 것도 있다. 이 사건 폐기물을 받은 농민들 중 일부는 위 폐기물로 인하여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100% 숙성·발효된 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진술한도 바 있다(기록 983쪽). 이 사건 폐기물이 퇴비용으로 주위 농민들에게 일부 교부된 것은 피고인들의 폐기물처리비용 절감과 농민들의 퇴비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치한 결과이지 이 사건 폐기물 자체가 일반적으로 농업용 퇴비로 거래될 만한 경제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폐기물이 농업용 퇴비로 사용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농업용 재료로 바뀌어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일부 농민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폐기물로 인하여 그들의 농사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이 법원에 여러 번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토양이 오염되고 폐기물의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거나 빗물에 인근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수질오염 등을 야기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수집한 폐기물을 교반기의 고장 등으로 인해 제대로 발효시켜 비료로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주위 농민들에게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폐기물을 퇴비인 것처럼 나눠주어 농민들의 토지에 투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더구나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제대로 된 퇴비공정을 마치지도 아니한 대량의 폐기물을 버림으로써 환경오염 등을 초래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기물이 퇴비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면서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정상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아직 제대로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농민들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하여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총 5회의 범죄경력이 있고 그 중에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전력도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2년경에 동종전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에 그가 운영하던 법인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그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해마을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원이나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 피고인이 거주하는 보은군 군민 약 300여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그동안 보은군 등 사회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총 20회가 넘는 범죄경력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3회 있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인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2016. 3. 29. 입건되어 2016. 6. 1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일부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다시 범했다. -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체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요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 위 H 영농조합법인에서 위 법인 공장에 있던 약 200톤의 폐수오니, 건설폐기물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폐기물 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화물차에 실어 충북 보은근 A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매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3. 10.경 약 200톤의 폐수오니 등의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에 불법 매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버린 슬러지를 공장 내로 치운 뒤 A이 위 AJ 소재 양계장 업자로부터 양계장을 신축을 위한 평탄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흙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에 메웠습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쌓아둔 슬러지를 모두 회수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본인이 회수를 다못한 것이고 회수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10 내지 15톤(15톤 덤프트럭 1차 분량) 정도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버렸던 폐기물 중 질어서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회수하기 어려운 약 10 내지 15톤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시 공장 안으로 치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매립'의 사전적 의미는 '낮거나 우묵한 땅 또는 하천이나 바다 등을 돌이나 흙으로 메워 돋우는 것'이고, 사회통념상으로는 '부지 등에 어떤 물질을 적치하고 그 위에 흙 등을 덮는 행위(묻어 숨기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등이 일부 회수를 못한 부분이 있어 위 토지 안으로 스며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고의로 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3년 가을경에 H 영농조합 폐기물시설 중 교반기에 있던 슬러지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에 버린 뒤, 이어서 피고인 A이 직원 AK를 시켜서 그 당시 공장 내 한 켠에 쌓아두었던 주름관, 콘크리트 등 1톤 가량의 건설폐기물을 공장에 있던 로더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고인 A에게 일부 범행을 떠넘긴 사실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을 선뜻 모두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가 2014. 5.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그 담당 공무원 Q의 입회 하에 위 토지 중 Q이 지정하는 임의의 지점 수 곳을 파 보았으나 당시 폐기물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6. 9.경 다시 위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를 파 보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2014. 5.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일응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토지에 매립을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 B가 위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200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부분 폐기물의 양인 약 200톤이 피고인 B의 구체적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어른이 팔을 쭉 뻗었을 때(약 2m)의 높이만큼 매립된 상태인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245평)까지 고려하면 약 200톤은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유리한 최소한의 양으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약 200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법원은 검사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 입증을 촉구한 바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