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00

범 죄 사 실 2020고단8700 E은 ‘F’, ‘G’ 등 출장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한 업주로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들을 유치하고 운전기사와 성매매여성에게 연락하여 성매수남들이 있는 성매매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보내주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E의 여자친구로서 E을 대신하여 성매수남들의 연락을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성매매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운전기사들로서 E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여성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을 분배(1회 기본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2만 원은 운전기사, 8만 원은 성매매여성, 5만 원은 업주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20.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이란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하여 성매수남 H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하남시 I호텔 J호를 성매매장소로 전달받아 성매매여성인 K를 위 호텔객실로 데려다 주어 H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31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7.경부터 2020. 10.경까지 E의 지시에 따라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모집한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 성관계당 성매매대금 15~2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K, L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2019. 11. 28.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성매매수익금 1,363,412,791원을 입금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839회에 걸쳐 합계 837,266,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11. 말경 피고인 B에게 ‘월 1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 계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이를 수락한 피고인 B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수익금을 인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11. 말경 E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438 E은 ‘F’, ‘G’ 등의 상호로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E의 여자친구로서 E의 지시에 따라 출장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하여 성매수남들의 연락을 대신받거나, 성매매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20.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입차 매장에서 E이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성매매수익금으로 시가 4억 500만 원 상당의 ‘2020년식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고, 2020. 9. 29.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등록을 마쳐 위 람보르기니 차량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승용차를 수수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 A는 2020. 10. 중순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를 피하여 도피 중이던 E으로부터 “경찰이 계좌와 재산을 모두 압수하여 돈이 전혀 없다. 내가 돈이 있어야 네 변호사도 선임해 줄 수 있다. 람보르기니를 살 사람을 알아볼 테니, 매매대금을 어머니 계좌로 받아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E의 지시에 따라 람보르기니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E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20. 10. 20.경 서울 마포구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성명불상의 차량 매수자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차량을 인도하고, 2020. 10. 22.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위 차량 매수자를 만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어, 위 람보르기니 차량이 ㈜N 명의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람보르기니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0. 20. 1억 9,900만 원, 같은 달 22.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다음, 위 O에게 연락하여 “E이 말하는 대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라.”고 말하고, 이에 O은 2020. 10. 26.경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차량 매매대금 2억 3,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에게 그의 도피자금을 전달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지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사진, 입출금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사진, 휴대전화 번호사진, 단속현장 및 메시지사진, 컴퓨터 내 저장된 내용사진, 메시지 수발신내역 사진, 112사건 신고내용,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용사진, 성매매가격표, 매매대금 분배사진, 성매매 알선자와의 메시지 내용사진, 현금출금내역서, 휴대폰 포렌식결과 회신자료, 기업은행 전체 입출금거래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74 내지 80, 92, 93, 108, 110, 112) 2021고단24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금내역, CCTV영상캡처본, 계좌별거래명세표,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휴대전화메시지 사진, 단속현장 및 메시지사진, 차적조회, 사실조회회신, 메시지내용, 연락처자료, 영업장부사진, A와 친구간 대화내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진, E이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하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범죄수익등 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징역형 선택) 4) 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다. 피고인 C, D: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10년 6월 이하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범인도피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인도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인도피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함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피고인 C, D: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와 E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E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등을 수수하는가하면 성매매알선 범행의 주범인 E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연인관계에 있던 E의 권유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B, C, D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후 E의 지시에 의하여 현금인출이나 운전 등의 단순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범행 가담의 경위나 정도에 미약하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E이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금전적인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 C, D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