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2. 06: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의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이 있은 후인 2022. 7. 26. 15: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음식을 주문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식당에 찾아오는 것을 거부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8. 07:30경 및 같은 날 20:40경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고, 같은 날 19:5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7. 16:21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가명, 여, 40세)에게 “나 너의 쌕쓰는 소리에 내 거시기는 죽다 살았다를 반복 나도 한번주라 맛있는건 나눠 먹어야지 언제 줄겨”, “언제 한판 붙자 니 엉덩이가 맘에 들어 낮에시간 나믄 니집에 나를반겨 주면 안되겠니”, “억울하니 한번 주라”, “너의 보지는 관 심 읍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촬영, 피의자 휴대폰 통화 내역 촬영 관련), 사진, 통화내역 1. CD(증거목록 순번 14), 문자메시지 분석서(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점이 없어 이를 믿을만하고, 당시 식당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으로 뻗었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가리면서 왼팔로는 피고인의 왼손을 뿌리친 채 피고인을 지나쳐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이라는 사실과 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행의 지속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근무한 폐차장 사장과 피해자 C이 성관계하는 소리를 옆방에서 듣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크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