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새로 이사 갈 집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으니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을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었고 28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외에 별다른 재산 없이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되어 매월 이자 및 원금 변제조로 200 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상황에서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카드대금 결제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사할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경 1,800만 원, 2016. 10. 26. 경 350만원 등 총 2,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재직중이던 회사의 거래처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속여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00:03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CU편의점 개화산역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11에 있는 개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정도가 경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7:56경부터 같은 날 08:0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출발하여 교대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10-4칸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증언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22: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피해자 D(61세)를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고, 더욱이 2017. 8. 11.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한국토미암롤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로 서울외곽순환도로 92KM(판교방향)를 장수IC 방면에서 판교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린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차량의 뒷 부분 교환 등 수리비 약 11,5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40(식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한국토미암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차량등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같은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형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차량의 저지에 불구하고 도주한 후 터널에 차량을 방치한 행위는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터널에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2차 사고를 야기할 위험도 상당하였다.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금원 지급한 점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상당 시간 사회봉사 등을 명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2018. 1. 19.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2:00경부터 22:30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108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며 입에 키스를 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러지 마세요, 취하셨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영어학원의 운영자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동행을 계속했고, 그러자 피고인은 또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상계점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10.경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11,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현재 이 사건 채권은 2016. 5. 20.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노원구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합차를 인도해 주어 위 승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금원을 융통하기 위해 불상의 대출업자와 사전에 모의하여 차량 대출을 빙자하고 대출금을 받은 직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2017고단1211 피고인은 2007.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5. 06: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7. 13:40경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단계서길 65에 있는 단계교 앞 네거리를 선산성당 쪽에서 선산시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산 DC마트 쪽에서 선산성당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 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377,9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7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접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4회 있는 점, 도주치상죄 등을 저지른 후에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도주치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9:20경 춘천시 김유정로 1897에 위치한 비우선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유정로 1884에 위치한 남한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특히 2015. 7.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 았을 당시에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동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여전히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8:40경 전남 C 소재 D시장 A동 내 피해자 E(38세) 운영의 ''F'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와 1년 전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으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 내용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¹2019고단902 1. 2018. 12.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약 10년 간 동거한 사실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3: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돈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현관문의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425 2, 2019, 5.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약 10년 간 동거한 사실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0:00 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1회 내리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인 위 유리를 수리비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피의자 및 손괴된 유리창 사진) [2019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다수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제2항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38세)과 법률상 부부이며 현재 재판상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상해 가. 2012.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처형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층에서 2층으로 끌고 올라가 양쪽 팔목을 꺾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3. 20.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22:00경 춘천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손목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2. 5.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18:30경 춘천시 F에 있는 처형 D의 집에서, 장모와 말다툼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6. 00:14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2회 조르고 뒤로 밀쳐 목을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 상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29.02:00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1 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값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컵 10개 및 접시 3개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오른 무릎 부위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X(여, 46세)과 2015. 8. 초순경 동거를 시작하여 2016. 4. 28.경 사실혼 관계로 있다가 2018. 2. 6.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6. 9.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01:00경 익산시 Y아파트 Z호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냉장고 관리가 엉망이라는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2016.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안 믿는데 의부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아파트 계단 10층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집으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후레 아들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어깨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싱크대를 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피해 증거사진,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중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싱크대를 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현재 별건으로 항소심 재판{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8노107} 계속 중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사정 등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주면, 장당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세금탈루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1. 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대한 체크카드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대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8. 1. 8. 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체크카드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신고서, 진술서, 공용영수증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2. 22:4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후문 출입구에서 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건물 안으로 교차하여 들어오는 피해자 D(여, 2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54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여, 3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쥐어짜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53경 하남시 D아파트 105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딸과 집안 문제로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왜 무단침입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달려들었고, 이를 위 소속 경사 피해자 G(45세)이 제지하려 하자,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낭심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견서) 1. 내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112 신고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7:3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1878에 있는 청주교도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5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인천 B로 찾아온 피해자 C에게 "기업 차량으로 원래 할인을 받아 구입한 후 운행을 하다 중고차 매물로 나온 차량이 있는데 48개월 동안 판매할 수 없으나 차대차 교환은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엑센트 차량과 교환 하면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원래 구입하려고 하였던 차량이 아닌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에 대하여 1차 계약을 하고, 피해자를 인천 동구청에 데리고 가서 위 차량에 대해 등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의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추가로 48개월 동안 105만 원씩 납부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미 이전등록이 끝났으니 계약이 취소되지 않지만 할부금 납부 부담이 적은 다른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바꿔치기 한 후 월 45만 원씩 2개월만 납부하면 다시 되팔아 주겠다. 직원이 퇴근하기 전에 빨리 재계약 서류를 넘겨줘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차로 판매한 위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이전등록한 사실이 없었고, 1차로 계약한 위 차량은 할부금 승계가 걸려있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고지한 뒤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또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안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엑센트 승용차를 교부받고, 이 사건 E 카니발 중고 차량을 2,000 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3. F과 사이에 자동차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F로 하여금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엑센트 승용차를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 인터넷 출력물 첨부) 및 첨부된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1. 자동차등록원부 1. F 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엑센트 승용차 교부 관련 사기의 점), 제347조 제2항, 제1항(대출금채무 부담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매물로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계약 조건, 계약 이행 상황 등에 관하여 현혹·기망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누린 사안으로, 중고차 거래에 관한 신뢰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카니발 차량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인정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8. 16. 19:00경부터 같은날 19: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목욕바구니에 사물함 열쇠를 넣어두고 목욕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1.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7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8명 중 7명에게 각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6: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2,6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절취한 재물 관련 위 202,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현금 2,500,000원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 1개 및 현금 197,400원'에 관해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04:47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황어로350번길 121 영광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53%로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