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1:20경 제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206호에서 'D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과 처리를 위한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교수 및 교직원 약 1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기피신청이 수용되었으니 회의장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위 대학법인의 의사에 부응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이끌려 내려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항고장 1.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은 'D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과 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교내에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성추행에 해당하므로 징계하여야 한다)을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그 심사대상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했다는 이유로 위 회의에서 배제되어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회의에 출석할 때까지 심사대상자로부터 기피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던 점, 피고인에 대한 기피결정은 D대학교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처리를위한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한 것인데, 위 조항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으면 어떠한 소명이나 심사 절차도 없이 당연히 기피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부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위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절차 즉, '기피신청된 위원을 교체하되, 그 위원의 임시대행은 총장이 별도로 지정한다'는 절차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수용된 부당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기록에 의하면, 총장이 별도로 기피신청된 위원인 피고인의 임시대행을 지정한 바는 없고 의결권이 없는 법률자문 위원을 위촉했을 뿐이다(수사기록 1권 66쪽,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심사대상자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회의 시작 전 판결문, 신문기사 자료를 배포하는 등 피고인과 극명히 대비되는 입장을 견지한 사람인데, 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피신청 수용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기피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위 회의 참석자 중에 피고인이 한 욕설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나가라'는 도발적인 말에 대항한 반사적 행동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과 처리를 위한 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부당함을 호소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회의장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욕죄의 고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충분한 점, 피고인이 한 판시 욕설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의미를 담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교내통신망에서 피해자와 논쟁하며 피해자에 대해 '걸(桀)의 개가 요(堯)를 보고 멍멍 짖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위 욕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말에 대항하여 반사적으로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과 처리를 위한 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이 있는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모욕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연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D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과 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들은 피고인이 한 말을 듣지 못하였고, 가사 위원들이 위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위 회의는 비공개로 위원들이 비밀서약을 하여 전파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과 처리를 위한 위원회' 위원, 그 법률자문위원 등 약 10여명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 등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참석자 중 일부가 위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전파가능성을 논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D대학교 교수들 및 그 직원들로 그 중에는 피고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위 사람들이 회의 시작 전에 한 비밀서약은 '위원회의 심사대상자 및 그 대리인의 신원'에 관한 것일 뿐 회의에 있었던 모든 언동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D대학교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처리를위한규정 제5조 제1항),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앞서 선고유예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직업·사회적 지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목적, 수단,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