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인천시 남동구 I에 본점을 둔 비료원액 및 식물영양제 등을 제조하여 국내 및 일본의 'J'과 'K'에 판매하는 회사로 2007. 10.경 인천시 남동구 L 소재 공장(이하 'L 공장'이라고 한다)을 65억원에 매입하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8억 1,800만 엔(약 60억원 상당)의 엔화 대출을 받았으나 2008. 7.경 소위 '금융위기' 사태로 인한 엔화 환율 폭등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2009. 9. 21.경 인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2009회합22호)을 받고 2010. 10. 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 중에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H'의 대표이사로서 처 M과 딸 N를 이사로 선임하여 위 'H'을 운영하였고 위 'L 공장'에 위 N로 하여금 (주)O이라는 별개의 농약 제조업체를 운영하게 하다가 2010. 10. 4. 위 'H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함께 위 법원으로부터 위 'H'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제품생산, 영업, 자금 및 자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0. 28. 위 법원의 관리인 해임 결정에 의해 해임되었다. 1. 수출대금의 횡령 피고인은 2012. 2. 20. 친구 P의 아들 Q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위 'H'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R(이하 '(주)R'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9.경 'H'이 생산한 식물영양제 900박스 시가 합계 16,880,000원 상당을 일본 업체인 K에 수출 판매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R 명의로 선적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R 명의의 하나은행 외화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H'이 생산한 합계 3억 4,353,000원 상당의 제품 판매 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장 매각 관련 자금의 횡령 피고인은 'H' 소유의 'L 공장'의 부지와 공장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 몰래 매매 대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챙기기 위해 매매 대금을 줄인 계약서(소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외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16.경 주식회사 T[이하 '(주)T'라 한다] 대표이사 U와 'L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 대금은 70억원으로 정하되 다만 계약서 상 매매가를 68억원으로 기재한 후, (주)T로부터 차액 2억원을 피고인이 따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 (주)T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계약금 명목으로 6억원을 송금받고,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의 회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허가로 (주)T는 2012. 9. 18. 'L 공장'의 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 잔금 62억원을 송부하여, 우리은행의 저당권 담보채권인 61억 38,350,000원에 변제하였고, 남은 61,650,000원은 우리은행에서 위 'H'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8. 'H'의 본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L 공장' 매각대금의 이행이 완료되자, (주)T의 관리부장인 W으로부터 약속한 차액인 현금 1억 6,000만원과 자기앞수표 4,000만원(100만원권 40장)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X와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상 매매가액 68억원의 법정 수수료율 0.9%에 해당하는 6,120만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피고인이 X로부터 현금으로 2,500만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중개수수료 6,120만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6,732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X에게 송금되도록 법정관리 법원으로부터 자금 집행 허가를 받은 후, 2012. 9. 24.경 'H'의 본점 사무실에서 위 X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소유의 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을 과소 계상하고, 중개수수료는 과대 계상하여 각 차액 상당의 합계 2억 2,5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Y의 설비공사 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제2항과 같이 (주)O 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L 공장'을 매각하게 되자,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A 소유의 공장(이하 'Z 공장'이라고 약칭함)을 임차하여 마치 'H'의 제2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법정관리 법원으로부터 임차허가를 받고, 임대보증금 및 각종 공장 이전 관련 비용을 'L 공장' 매매 대금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 기계장비 설치 및 이전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AB이 운영하는 Y과 공사 대금 2억 6,895만원에 '(주)H공장 기계설치공사'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되, 공사대금의 11~12%를 AB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2012. 8. 29. AB으로부터 Y주식회사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의 통장 및 도장을 받아 딸 N로 하여금 위 계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 및 견적서를 법정관리 법원에 제출하여 위 대금의 40%를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기성금 지급 방식과 준공 후 1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기로 자금집행허가를 받고, N가 2012. 9. 20. 공사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58만원을 송금한 후 2012. 9. 20.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2. 9. 26.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1억 6,137만원을 위 계좌에 송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6,895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제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경 'H'의 거래처로부터 식물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D)로 합계 8,3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4,800,000원을 'H'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약 1년 10개월 동안 합계 3억 83,911,500원의 'H'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억 45,637,840원을 'H'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관리인은 재산의 처분 및 양수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천지방법원은 2009. 10. 21. 2009회합22로 'H'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이 부동산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과, 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닌 시가 금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주)R 명의로 일본에 수출을 하게 되자, 실질적인 생산 장비가 없었던 (주)R에서 본격적으로 설비를 갖추고 식물영양제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H'의 본점에 있던 주요 생산 설비를 (주)R으로 이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식물영양제의 주요 생산 설비인 블로우 몰딩기는 충진기 등 부속 장치를 제외하고도 1대당 1억 원에 이르며, 'H'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담보물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H'에서 이를 분리하여 (주)R으로 이전 설치한 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정관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2012. 8. 15. 'H'의 여름휴가 기간 중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H' 생산현장 3층에서, 시가 합계 7억 원 상당인 블로우 몰딩기와 부속장치 5세트를 법정관리 법원의 허가 없이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주)R으로 이전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F, AB, W, AG, U,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1. AI, U, W의 진술서 1. 심문조서 사본 1. 특별조사보고서 사본, 자금집행허가신청서 사본, (주)H 회생절차개시결정문 1부, 이행확약서, O 공사비지출 내역 1부, 공장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입금통장 사본 1부, 기계시설대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 Y 공사도급계약서, A 농협(AD) 통장 사본, R 매출내역 및 자금 현황, Y 명의 통장 사본, 아사이펜 및 K 공급내역 및 대금 결재 현황, 매입원장 및 각 업체별 매입현황, 공장(사옥) 매입 기안,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중개수수료 송금확인증, A 명의 농협(AD) 통장 사본, Y주식회사 AB 통장 사본, 견적서 사본, 세금계산서, 수출현황자료 회신공문, 일본측 업체에 대한 공급내역 비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무허가 처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의 수출대금 횡령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이 H의 생산설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주)R 명의로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을 (주)R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본측 거래상대회사들이 법정관리 중인 회사와의 거래를 꺼렸기 때문에 거래 중단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R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수출대금은 경비 등을 정산한 후에 모두 H으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수출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고). 또한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고). 다. 판단 살피건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엄격한 관리하에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회생법원이 파악할 수 없는 형태로 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그 업무수행의 결과가 회생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의 조정에 이용되지 못할 형태로 발생할 경우, 이는 관리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한 경우이거나, 회생절차에 따라 사용하도록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회생법원에 알리지 않은 가운데 회생 채무자인 H과는 별도의 (주)R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H의 생산품을 위 회사의 명의로 수출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이로 인해 회생채무자인 H의 매출 및 수익으로 편입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H에 반환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피고인이 실제 이를 반환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더욱이 피고인은 일본측 거래상대방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법정관리중인 H이 아닌 별도의 회사 명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H의 일본측 거래상대방들은 위 회사의 법정관리 사실을 알고도 위 회사와의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일본측 거래상대방들에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H이 아닌 (주)R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이에 응해줄 것을 먼저 제안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수긍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4항 제품 판매대금 횡령의 점 가. 주장 이 사건 제품 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는 오래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소매업체와의 거래를 위해 H이 관리하던 계좌이고, 차후 정산을 통해 그 대금이 모두 H의 정식 계좌로 입금되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좌의 인출 관리는 사실상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그 인출 내역에는 H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계좌는 H과는 상관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일부 금원이 위 계좌에서 인출되어 H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계좌의 성격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회생법원이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별도의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결과로 그 판매대금이 회생절차의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후 반환할 의도였다는 변명은 위 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 위 돈을 반환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제5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 (주)R은 H의 수출 업무 과정 중 그 명의만을 사용하기 위해 만든 회사로서 실제 운영된 회사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Z 공장으로 기계설비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의 다른 공장으로의 장소적 이전일 뿐 (주)R에게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기계설비는 식물영양제 용기를 만드는 기계로서 H은 I 본점에 위 기계를 설치하고 제품을 생산해 왔던 점, H의 제품 생산능력과 관련해서 위 기계설비를 I 공장에서 Z 공장으로 옮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주)O과 (주)R이 L 공장에서 Z 공장으로 옮길 무렵 기계도 I 본점에서 Z 공장으로 이전하게 된 점, 위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주)R 명의로 판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기계설비를 Z 공장으로 옮긴 이후부터는 H이 아닌 (주)R을 통해 제품을 생산할 의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위 기계설비를 이전한 것은 (주)R의 제품생산을 위함이었으므로 시가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의 사용권을 넘기는 것으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피해액 대부분은 피고인의 범행 발각 이후 환수되거나, 피고인이 공탁하여 그 회복이 이루어졌다. 2. 그러나 피해회복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산을 전속적으로 관리·처분하며, 회생계획을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바, 이러한 관리인의 역할은 회생절차에서 가중 중추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인은 설사 그가 기존 경영자나 대주주라 하더라도 사익 추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 및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인 독립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특별한 선관주의 의무를 지게 된다. 나아가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기존 경영자로서 관리인으로 된 사람의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면 위 제도는 사실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관리인은 그러한 의심이 없도록 더욱 충실한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채 자신이 여전히 대주주로서 채무자 회사가 자신의 회사인양 법에 어긋나는 업무 방법을 택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회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시종 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기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