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피해자가 2017. 3.경 위 B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부터 매주 인턴쉽 평가자로서 의견을 기재해 왔으며, 2017. 3.경부터 피해자에게 충남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 소재 피해자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가서 샤워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부탁을 했고, 피해자는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다가 결국 2017. 6. 13. 18~19:00경 땀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를 하게 해 준 후 다시 매장으로 출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퇴근을 할 때까지도 피해자의 집에 있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한 후 다음날 05: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고, 같은 해 6. 18. 03:45경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난번에 먹다가 남은 피자를 가져가겠다고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요구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같은 해 6. 18. 09:00경 출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비밀번호를 바꾼 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샤워를 하겠다고 찾아와 직접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왔고, 피고인이 샤워를 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자를 시켜 먹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자를 다 먹으면 가겠다는 말을 믿고 먼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고,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세게 껴안은 다음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7년 제7차 징계대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B 성희롱사건 조사보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와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는 등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피해자의 오피스텔에도 출입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침대에 올라와 같이 TV를 보자고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이를 중단하였을 뿐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갓 입사한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샤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등의 상식에 어긋나는 부탁을 하였고, 마침 2017. 6. 13. 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피해자가 휴무중인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기화로 다시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결국 같은 날 19:00경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샤워를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샤워 후 바로 퇴거하지 않고 다음날 05:0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그 후에도 '약속시간까지 시간이 빈다', '전에 갔을 때 셔츠를 두고 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6. 17. 21:30경과 다음 날 04:00경에도 피해자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몇 시간씩 머문 사실, 이 사건 전날인 2017. 6. 18. 21:00경에도 '생수가 떨어져 사왔다'는 핑계로 위 오피스텔에 찾아와 샤워를 하고 피자를 시켜먹는 등 다음 날 새벽까지 머물던 중 치과치료와 감기몸살 등으로 약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먼저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을 사용하라고 제안하였다거나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또는 앞서 본 사건 전개상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보인 모호한 태도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피해자가 업무상 종속관계 등으로 피고인의 오피스텔 출입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를 '피고인의 생일+1(H)'로 변경하거나,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중임에도 침대에서 잠이 든 행위 및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도 바꿔준 행위 등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관계만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추가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피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직장동료 등에 의하여 이 사건이 회사에 공개되면서 2017. 8. 1. 형사고소까지 하게 된 점(피해자는 그후에도 고소취소 등을 통해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면직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