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9-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C의 배우자로서, C가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거나 그와 연계하여 필리핀 등 해외에서 카지노 등 도박 사업을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2013. 10. 2.경 서울 강남구 D E 백화점 내 'F' 매장에서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지갑 및 귀금속 등을 구입할 무렵에 C의 공범인 G의 지시를 받은 H을 통해 C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범죄수익금 약 3,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품가방, 의류, 귀금속, 차량, 가구 등의 구입에 사용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내역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는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하고, 수수한 범죄수익등의 세부내역 및 규모는 몰수·추징의 근거로 사용하거나 양형자료로 참작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이 작성한 B 2015 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추징하지 아니함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위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C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중에는 부양의무자인 C가 피고인과 미성년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보낸 돈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C로부터 위와 같은 부양료를 수수하는 행위는 위 법 제4조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수익등의 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범죄일람표에 C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적시된 항목의 경우, 피고인이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금액(746,882,100원) 외의 부분은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현금을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각종 물품의 가액 합계는 753,057,100원에 달하는데, 이는 C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위 현금 금액(746,882,100원)을 오히려 초과하므로, 위 물품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이상,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추징할 금액이 남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로부터 수수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인 C가 하는 일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남편이 주는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 및 이를 수수하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남편이 생활비, 선물 등의 명목으로 전해주는 돈이나 물건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후 피고인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C, I 등과 함께 도박중계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과 J은 자금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여 속칭 '자금세탁'을 하거나 속칭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여 해외 본사 등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C 등은 위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9.경부터 2016. 6. 1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위치한 사무실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는 한편, 국내에 총판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16개가량의 중계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173,925,405,315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스포츠, 미디어 관련 법인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법인 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영지원, 정보수집, 취재 등의 일을 시켰는데, 자신이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환전, 송금을 해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위 법인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했던 일로 법인 직원인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업무를 맡긴 적이 없으며, 다만, I로부터 달러로 환전하여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을 환전하는 대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보내고 I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의 금고에 두었다가 피고인을 시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적은 한 번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J이 I로부터 받은 돈을 금고에 쌓아 두었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자신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여 그 지시대로 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사장인 J이 시킨 일회성 심부름을 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J, C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