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은행 D 금융센터의 부지점장,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F 시설 대출 확약서 발급의 건’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3. 1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은행 D 금융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시설 대출 확약서 발급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수신자를 ‘㈜E’으로 지정하고 ‘㈜C은행 D 금융센터장이 서울 서초구 F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소정의 이자율, 대출 규모, 대출 조건, 심사 기간 등에 따라 시설 대출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D 금융센터장이라고 기명한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금융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D 금융센터장 명의로 된 대출확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재)H 사업에 관한 시설 운영비 대출 확약의 건’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D 금융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H 사업에 관한 시설 운영비 대출 확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수신자를 ‘(재)H 및 I(주)’로 지정하고 ‘㈜C은행 D 금융센터장이 울산시 남구 J 외 11필지와 관련하여 소정의 이자율, 대출 규모, 대출 조건, 심사 기간 등에 따라 운영비 대출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D 금융센터장이라고 기명한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금융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D 금융센터장 명의로 된 대출확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K 외 64필지 시설 대출 확약서 발급의 건’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D 금융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외 64필지 시설 대출 확약서 발급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수신자를 ‘㈜E’으로 지정하고 ‘㈜C은행 D 금융센터장이 서울 강남구 K 외 64필지의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소정의 이자율, 대출 금액, 대출 기간, 확약의 전제 조건 등에 따라 시설 대출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D 금융센터장이라고 기명한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금융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D 금융센터장 명의로 된 대출확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H사업에 대한 담보대출 확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시행업자 M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를 ‘(재)H 및 (주)I’으로 지정하고 ‘H사업에 대한 담보대출 확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C은행 D 금융센터장이 울산시 남구 J 외 11필지에 신축하는 봉안시설 등 사업과 관련하여 소정의 이자율, 대출특약금액, 이행 조건, 유효기간 등에 따라 조건부로 담보대출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D 금융센터장이라고 기명한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금융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D 금융센터장의 명의로 된 대출 확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N O상가 1, 2, 3층에 대한 대출 확약의 건’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시행업자 M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를 ‘㈜P’로 지정하고 ‘㈜N O상가 1, 2, 3층에 대한 대출 확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C은행 D 금융센터장이 부산시 해운대구 Q 도시개발구역 내 O건물 1, 2, 3층에 신축하는 상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소정의 이자율, 대출특약금액, 이행 조건, 유효기간 등에 따라 조건부로 담보대출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D 금융센터장이라고 기명한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금융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D 금융센터장의 명의로 된 대출 확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N O상가 1, 2, 3층 대출 확약의 건’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9.경 및 같은 달 1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시행업자 M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를 ‘㈜R’로 지정하고 ‘㈜N O상가 1, 2, 3층 대출 확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C은행 D 금융센터장이 부산시 해운대구 Q 도시개발구역 내 O건물 1, 2, 3층에 신축하는 상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소정의 이자율, 대출특약금액, 이행 조건, 유효기간 등에 따라 조건부로 담보대출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D 금융센터장이라고 기명한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금융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D 금융센터장의 명의로 된 대출 확약서 2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 2019. 5. 10.자 확약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M,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대한민국 T의 담보 및 시설비에 대한 대출 확약의 건’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위 M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를 ‘M 회장’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T의 담보 및 시설비에 대한 대출 확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C은행 D 금융센터장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U 일원 T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소정의 이자율, 대출특약금액, 대출 기간, 이행 조건, 유효기간 등에 따라 담보및 시설비에 대하여 대출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D 금융센터장이라고 기명한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금융센터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D 금융센터장의 명의로 된 대출 확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S, M, X,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대출확약서 1. B과 주식회사 C 조사 검사역간 녹취록, 5. 21.자 각 녹취록, A, B 간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A, B 간 문자메시지 사본, C은행 D 금융센터 CCTV 화면, 중요인장 대장 총괄현황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S, V, X,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사업 관련 대출확약서, B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대출확약서 양식, ㈜ N O 상가관련 대출 확약서, 대한민국 T 관련 대출 확약서, B과 주식회사 C 조사 검사역간 녹취록, 2019. 5. 21.자 녹취록, A, B 간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A, B 간 문자 메시지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중요인장 대장 총괄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등 관련), 범죄경력조회서(B)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대출의향서 등의 발급에 있어, 본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실적 달성을 위한 긴급한 상황이거나 고객유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출확약서 내지 의향서 등에 센터장의 전결 승인을 받아 센터장 명의로 위 서류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기재 각 대출확약서(이하 ‘제1 대출확약서들‘이라 한다)의 작성 및 발급에 있어서도, 센터장 V의 승낙 내지 지시가 있었다. 따라서 여신에 관한 내부지침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문서 명의자의 승인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기재 각 대출확약서(이하 제2 대출확약서들’이라 한다) 등의 작성에 있어 센터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고, 센터장의 직인까지 건네받았기에 이 사건 각 대출확약서를 작성 하는 것이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검사역 Z이 “내부 프로세스를 왜 진행 안 하셨는지 여쭤보잖아요”라고 하자, “아니. 하려고 했다니까요”라고 답하고, “제가 실없는 사람이 될까 봐 보고를 안 한 거죠”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또한 검사역이 “뭐가 늦었는지. 이거 예를 들면 이때까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지”라는 질의에 “아니에요”라고 답하고, 이에 Z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러니까 제가 실없는 사람이 될까 봐 보고를 안 한 거죠”라는 취지를 답을 한다. 이외에도 피고인과 검사역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을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은, 고소인 ㈜ C 본점 검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검사역이 피고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녹취록 등에 나타난 질의 내용 및 피고인의 답변 내용, 태도, 전체적인 맥락, 분위기, 이 법정에서의 AA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의 자연스럽운 답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아이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해제한 후 검사역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금융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많은 자로서, 위 조사를 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 및 취지, 질문의 의미 등을 잘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추궁에 허위 사실을 답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측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C은행 검사 측과의 조사 과정에서, 최초에는 제1 대출확약서들을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위 대출확약서를 테스트 형식으로만 발급하였을 뿐,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도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취지로 번복하였으며, C은행 검사역이 직인을 찍는 모습이 담긴 CCTV 그리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B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해명을 요구하자, 그제야 제1 대출확약서들에 직인을 날인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W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사업 자체가 도중에 어그러지면 본인 체면이 깍일까봐 보고 안하고 찍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센터장에 사전에 보고한 것이라거나, 센터장 직인 찍는 것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는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제1 대출확약서들 작성 이전 및 이후에도 V 센터장에 대한 승인을 얻어 다른 대출 의향서를 작성 및 발급한 사실이 다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3. 18. 작성된 AB건물 중도금 대출 의향서 또는 AC 선순위 부동산담보대출 의향서 발급의 건 등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대출 의향서에 관하여 센터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 대출확약서들 작성 및 발급 당시에도 V 센터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위와 같이 승인된 대출 의향서와 이 사건 제1 대출확약서들은 그 내용 및 사업의 실체, 작성 과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당시 센터장이었던 V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급한 건으로 해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관련 사업계획서도 받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본점과 구두로 협의한 다음에 제가 승인해 준적은 있다. 그러나 제1 대출확약서들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제1 대출확약서들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나 면담 내용이나 검토한 자료 같은 것도 본 적이 없다. 2019. 3. 18.자 AB 건물 중도금대출 의향서의 경우 피고인에게 승인한 대출의향서가 맞다. 본부의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본부와 구두 협의는 하였다. 제1 대출확약서들에 관하여 보면, 몇 백억짜리 되는 것을 현장도 안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으로 인하여 C은행 감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은 B과 M에게 발급된 대출확약서 등을 폐기하라는 취지로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적법하게 승인받아 작성된 대출확약서였다면, 통상적인 은행업무로서 센터장실이나 공개된 은행 장소에서 대출확약서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B을 만나 위 대출확약서를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후속 서류 등의 작성에 전혀 관계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후속 대출확약서 등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바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C은행 측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없고, 오히려 2019. 5. 9.경 K외 64 필지와 관련한 대출확약서를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A으로부터 센터장직인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도 ‘당시 센터장이 허락한 것이라든지, 써도 된다는 이야기를 A으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용될 수 있는 은행 센터장 명의의 진정한 도장을 반출하여 제3자인 자신에게 교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이 금융센터장의 진짜 도장이 아니라 A이 따로 그 직인과 동일한 인영이 찍힌 도장을 파서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문서의 위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외관상 C은행이 발급한 것 같은 공신력이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각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제3자로부터 자금 대출이 되어,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져 은행 대출까지 받게 된다면, 그 수익을 피고인 및 A 등과 분배할 생각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서류가 그 명의자인 센터장의 승인 내지 위임이 없이 작성됨을 알면서도 위 서류들을 토대로 제3자의 투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각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은행 D 금융센터장의 승인 없이, 센터장 명의로 된 3건의 대출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은행 측의 대출확약서의 경우 설령 대외적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의 대상이 되는 사업 자체에 관하여는 사업의 실체가 있고, 성공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서류 등이 임의로 민간 시장에 유통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에 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해당 서류가 유통되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고소인인 C은행 측에도 뚜렷한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 징역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은행 센터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대출확약서 등을 만들어, 이에다가 도용된 C은행 센터장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그 중 일부 서류는 제3자에게 유통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A에게 먼저 접근하여 대출 검토를 계속적으로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A에게 대출확약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확약서 등 서류 등이 대외적으로 유통될 경우, 선량한 제3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더군다나, 대출확약서의 대상이 된 해당 사업의 실체가 분명한지도 의문이다. 대출확약서 상에 일부 문구의 경우, 원래 양식과 다르게 “내부승인에 따른 별도의 계약 체결전까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삭제되어 생성되는 등 대외적으로 일반인에게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전에 동종범죄 및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