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대부중개업체인 F회사의 대표로서 대부중개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D은 위 F 회사의 상무 직함을 가지고 위 A과 함께 대부중개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화성시 G 임야를 매입한 후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여 임야 매입 계약금과 사무실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용이하게 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미리 피고인 A을 차주로 하고 피고인 D과 F회사의 직원들인 I, J, K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증서와 '화성시 G 임야 개발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L회사, M회사 등의 업체들이 입주하기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7억 8,66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3개월 내에 수익금 5,000만 원과 함께 2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신청개요' 및 '화성시 N 토지분양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피고인 D의 여동생인 O과 그 남편 P이 공유하는 경기도 화성시 Q 등 2필지에 대한 O의 지분에 대하여 2011. 3. 8. 채무자를 피고인 A,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미리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N 개발건이 있는데 이미 들어올 업체 2곳이 확정되어 있으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개발을 완료하고 수익을 올려 2억 원으로 갚을 수 있다. 곧 직원들을 올려 보내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1. 3. 11. 서울시 강남구 R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차용금증서와 자금신청개요, 토지분양 계획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이미 L회사와 M회사 등 업체 2곳이 입주하기로 확정되어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N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을 완료한 다음 미등기전매를 하여 7억 8,66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D 회장 친동생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Q 등 2필지에 담보도 설정해왔고 담보가치도 충분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수익금 5,000만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부족으로 N 임야 매매 계약금은 물론 F회사의 사무실 운영경비도 감당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에 충당하고, 나머지 개발비용은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당시로서는 N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가 개발되면 L회사와 M회사 등의 업체들이 입주하기로 사전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3개월 내로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분양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 내에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기도 화성시 Q 등 2필지는 시가가 10억 원 상당이었으나 피고인 D의 여동생인 O과 그 남편인 P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고,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8억 3,400만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O의 지분에 대한 차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만으로는 사실상 차용금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11.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2011. 3. 1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1. 3. 17. 같은 계좌로 28,871,5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1. 3. 17. 피고인 A 이 지정한 법무사 S 명의의 계좌로 1,128,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 D은 2011. 8. 2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N 임야 개발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데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내로 바로 갚아주겠다. 만약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매월 2. 5%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4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월 2. 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U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사본 1. 확인증 사본 1.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사본 등 1. 자금신청개요 사본 1. N 토지 분양 계획서 사본 1. 부동산 등기부등본(X 토지) 1. 수사보고(L회사 대표 V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L회사 대표 V 전 남편 W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T, I,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사본 1. 확인증 사본 1.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사본 등 1. 자금신청개요 사본 1. N 토지 분양 계획서 사본 1. 부동산 등기부등본(X 토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F회사은 사무실 운영경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 위 1억 5,000만 원 중 약 2,4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1억 원을 N 임야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기 직전 피고인 D이 위 임야 개발과 관련한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위 임야 개발을 중단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A이 2011. 5. 말경 F회사을 그만둘 당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F회사에서 피고인 D, A 사이에 실질적인 상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이 F회사 내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이 F회사의 사업으로 위 N 임야 개발을 제안한 점,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F회사은 사무실 운영경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 D 스스로도 1억 원을 N 임야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기 직전 위 임야 개발과 관련한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위 임야 개발을 중단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2011. 5. 말경 피고인 A이 F회사을 그만둔 이후 피고인 D이 위 N 임야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위 N 임야에 대한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H에게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T가 피고인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인 D을 수사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 D이 피해자 T에게 원금 또는 이자 지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T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사건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D이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을 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