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1세)의 매제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전부터 화물차 운행 업무를 함께 해 왔다. 피고인은 2021. 8. 25. 00:30경 충북 괴산군 D 옆 도로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화물 상하차 시간 엄수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외면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순간 격분하여,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 뒷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1. 9. 1. 14:40경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119소방대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블랙박스 열람 및 현장도착시간 확인, 부검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1.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C),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금액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나이 51세, 키 172cm, 몸무게 56kg으로 마른 체격의 남성이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나이 45세, 키 171cm, 몸무게 60kg 초반 정도의 남성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방향(피고인의 입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위와 같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오른쪽 뺨이 피고인의 정면 부분에 드러난 상황이었다)을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시선도 피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가격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 황이었고, 폭행을 당할 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면 참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무방비의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가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너무 화가 나고 악에 받쳐서 있는 힘껏 빰을 때렸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있는 힘껏 내리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면 참조). 또한 사고 직후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활동일지에 따르면, 피해자의 안면부 오른쪽 광대 부위에 부종이 관찰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우 강력한 힘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혔으며, 그 충격으로 심한 뇌부종을 동반한 머리뼈 골절,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신체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 4) 이처럼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의 대응상태, 피고인의 심리상태와 폭행의 정도, 사고 현장의 바닥이 아스팔트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고 넘어져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입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모친이 2021. 12. 15.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었다. 그러나 ➀ 위 합의서는 미리 그 내용이 인쇄된 용지에 피해자 모친의 이름 부분만 기재하는 형태로 작성된 점, ➁ 피해자의 모친은 77세의 고령으로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 합의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서명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모친의 처벌불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범죄전력이 없다. 7남매 중 피해자의 여동생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