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산림조합에서 홍천국유림관리소와 계약한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의 현장에서 자투리 나무와 지조물 정리 및 고사목 제거 일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9:00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조림예정지 현장에서 기계톱으로 죽은 나무(길이 : 15.9m, 밑둥 지름 : 약30cm)를 자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절단 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절단 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 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며,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같이 근로한 피해자 D(69세)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벌목한 과실로 그 쓰러진 나무의 상단부분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0. 19:35경 E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악성 뇌부종 및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경위, 변사자가 치료한 J병원 차트기록일지, 진 단서 첨부 경위, 계약서, 재해발생상황 등 첨부 경위, E병원 의무사본기록증명서 첨부 경위, 2013년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서 등 첨부 경위) 1. 계약서(홍천국유림관리사무소, 횡성군산림조합), 재해발생상황, 홍천군 C 출력인부명단, 작업일지, 벌목 표준안전작업지침, 2013년 조림예정지정리사업(제1차)수주계획서, 작업계획서, 숲가꾸기사업설계도, 소반별 작업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업원운영계획서, 산림기술사자격증(산림경영 기술1급) 사본, 작업일지, 안전교육명단, 안전교육일지, 벌목작업안전지침, 2013년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제1차) 계약체결, 계약서(홍천국유림관리사무소, 횡성군산림조합), 산림사업계약조건, 2013년 조림예정지정리사업설계설명서, 작업안전수칙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외래진료기록지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벌목공인 피고인이 벌목 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2차 수술을 받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유족들이 담당의사로부터 2차 수술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소재 조림예정지 현장에서 기계톱으로 죽은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였고, 피해자는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을 따라 다니면서 낫으로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친 후 가지런히 정리하는 일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3. 4. 4. 09:00경 피해자와 임시로 만든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에서 약 20m 정도 떨어진 위쪽으로 올라가 전기톱으로 고사목(길이 : 15.9m, 밑둥 지름 : 약 30cm)을 잘랐는데 그 고사목이 쓰러지면서 고사목 밑둥으로부터 약 10여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2013. 4. 10. 19:35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 및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사목을 직접 절단한 자로서 벌목 당시 주위에 다른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벌목한 나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벌목작업에 임함으로써 결국 벌목한 나무가 피해자 방향으로 쓰러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신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4. 4. 09:00경 피고인이 절단한 고사목에 머리를 가격당하여 같은 달 10:30경 J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2:30경 춘천시 소재 E 병원에 도착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4시간 정도 수술을 받은 사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상처부위에 대한 봉합수술을 마친 다음 CT 촬영 결과 피해자의 머리 앞쪽에 재출혈이 발견되었고, 당당 의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2차 수술을 권했으나 유족들이 2차 수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상태에서 7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계톱으로 절단한 고사목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 및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의 2차 수술 거부가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2차 수술에 응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