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38세)과 동거를 하며 피고인의 부모님을 모시고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F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F1 광주시 G에 있는 원룸 XXX호 피해자 D(33세) 1)의 주거지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치밀어 오르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을 자를 때 사용하는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소지하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25, 23:30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원룸 앞에 이르러, 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승용차 접촉사고가 났으니 집 앞으로 나와 달라고 전화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고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원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십 1) 공소장에는 '36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는 생으로서 당시만 33세'임이 계산상 명백하다(수사기록 30, 52쪽 등 참조). 회 때리고 차고 밟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세탁실로 끌고 들어가 칼을 목에 대고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며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밟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머리카락을 2회 자르면서 그 과정에서 칼날에 피해자의 두피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최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세탁실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거실로 나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 F의 바로 옆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이런 것을 원하였느냐. 왜 그랬느냐."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전라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F을 추행한 후, 피해자 D을 세탁실에서 끌고 나와 거실에 앉게 한 다음, 칼을 다시 집어 들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200만 원을 지금 계좌이체해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시도하게 하였으나,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시간인 관계로 계좌이체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1. 피해자 D 피해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특수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할 때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옆 피아노 건반 위에 칼을 올려놓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 특수공갈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특수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