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81 피고인 A은 C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6. 24.자 범행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8. 6. 24. 20:31경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에 E, F과 함께 탑승한 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CGV사거리에서 교통섬 뒤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G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 C, E, F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E, 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33,010원(피고인 A 1,252,840원, C 2,274,490원, E 1,252,840원, F 1,252,8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6.자 범행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8. 12. 6. 17:44경 자신이 운전하는 J K7 승용차에 C과 K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 L시장 인근 도로를 L시장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M가 운전하는 N 이스타나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M로 하여금 피해자 O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 C, K는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K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863,480원(피고인 A 2,131,930원, C 1,776,950원, K 1,827,8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2019. 1. 14.자 범행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9. 1. 14. 11:32경 자신이 운전하는 J K7 승용차에 C, P, Q, R을 태우고 서울 관악구 S시장 건너편 교차로를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운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T가 운전하는 U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합차 가까이 다가가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T로 하여금 피해자 V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 C, P, Q, R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P, Q, 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09,110원(피고인 A 2,013,950원, C 423,790원, P 423,790원, R 423,790원, Q 423,7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11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1. 29. 01:31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X'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25세)과 그의 일행이 피고인의 지인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8. 11. 29. 01:31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X' 인근 주차장에서, 위 2019고단1611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29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가 박힌 콘크리트 돌덩이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2. 초순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Y은행 계좌(Z)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미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미상자에게 위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미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지급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3항 관련), 사고영상 CD, 수사보고, 수사보고(발생현장 재임장), Y계좌내역, 각 계좌이체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월 ~ 10월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는 등 법을 통한 경고효과가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2. 7. 피해자 B과 합의되었고, 쌍방 폭행사건으로서 그 발생 경위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의 정도와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6. 피해자 A과 합의되었고, 쌍방 폭행사건으로서 그 발생 경위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