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8.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아산시 C2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덤프트럭운송 및 운송중개알선업체를, 2012. 1. 2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운송중개알선업체를, 2011. 3. 17.경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덤프트럭 운송 및 운송중개알선업체를, 1996. 11. 2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곳에서 'G'라는 상호의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체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D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1.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에 있는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63,5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6,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26,3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G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7. 25.경 평택시 통복동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G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6,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87,3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G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3,2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49,8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주식회사 E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4. 4. 2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1,75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5,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0,6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J 주식회사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7. 25.경 평택시 통복동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90,9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5,728,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48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6,978,67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K의 각 확인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출처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각 매입처별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 1. 각 운반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D, G, J 관련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E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관련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판시 제1, 2, 4 의 각 죄에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74,983,8131 ~ 2,687,459,5322) 2. 양형기준 적용 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4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1) 벌금형 하한 =[{D 관련 공급가액등 합계액 4,089,883,000원(= 매출처별 763,510,000원 + 매입처별 3,326,373,000원) X 부가가치세율 0.1 × 2배} + {G 관련 공급가액 합계액 3,137,248,000원(= 매출처별 2,387,368,000원 + 매입처별 749,880,000원) × 부가가치세율 0.1 × 2배 + J 관련 공급가액 합계액 3,522,707,131원(= 매출처별 2,535,728,454원 + 매입처별 986,978,677원)} ※ 부가가치세율 0.1 × 2배]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2) 벌금형 상한 :[{D 관련 공급가액등 합계액 4,089,883,000원(= 매출처별 763,510,000원 + 매입처별 3,326,373,000원) × 부가가치세율 0.1 X 5배] + {G 관련 공급가액 합계액 3,137,248,000원(= 매출처별 2,387,368,000원 + 매입처별 749,880,000원) × 부가가치세율 0.1 × 5배 + J 관련 공급가액등 합계액 3,522,707,131원(= 매출처별 2,535,728,454원 + 매입처별 986,978,677원)} ※ 부가가치세율 0.1 × 5배]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10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거래처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