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8.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10. 체류기간이 만료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B(B 이하 약칭 ‘C’라 한다)’는 ‘D’라는 뜻을 지닌 아랍어의 우즈베키스탄 발음으로, ‘E’라고도 불린다. C는 무장단체 ‘F’에서 활동하던 ‘G’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무장단체로, 인터넷과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중앙아시아 출신 H(H, 약칭 I)을 모집한 후 훈련소를 거쳐 시리아 전투원으로 파견한 후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과 교전, 자폭테러 등을 자행하고, 2015년 J 무장단체인 ‘K(K 또는 L)’에 충성맹세를 하여 K과 함께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였다. K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M’ 연계 조직이자, N의 운영본부장이었던 ‘O’가 N로부터 독립하여 시리아에서 새롭게 창설한 테러단체로 M 시리아지부 역할을 하였고, 2014년 국제연합(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K은 2017. 1.경 C 등 여러 무장단체들을 규합하여 ‘P(P, 이하 약칭 ‘Q’라 한다)'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Q는 2018. 6. 국제연합(UN)에서, 2018. 5. 미국에서 각각 테러단체로 지정된바 있다. C와 관련하여, ‘R(R, 이하 ‘R’라 한다)‘는 2019. 4. 12 C의 지도자 G가 사임한 이후 등장한 대표적 간부급 지도자로서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에 이슬람교도들에게 지하드(JIHAD) 참여를 독려하고,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연설을 게시하여, C단체의 활동사항 및 극단주의 사상 전파 등 대외 선전 활동에 주력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모집·운반·보관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부터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생활하던 중 인터넷을 통한 C 간부 G, R의 강의에 심취하여 C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하기로 하고, R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화하던 중 R로부터 지금지원을 요청받자 C에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테러단체 ’C‘에 대한 자금 제공 피고인은 2020. 5. 21. 0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R가 텔레그램 등 대화를 통한 자금요청을 하면서 지정한 수취인 ‘T’에게 441,882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R’가 지정한 수취인에게 S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총 1,424,15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테러단체인 C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 2. 테러단체 ’C‘에 대한 자금 제공 미수 피고인은 2021. 7. 5. 2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R가 지정한 수취인 ‘V’에게 250달러(한화 287,016원)를 송금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정보기입 오류로 인해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테러단체인 C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통역)(증거목록 순번 89) 중 일부 진술기재 1. A 휴대전화(갤럭시S6) 분석결과(우즈베크어 번역본) 엑셀 파일 3개, 범죄사실에 기록되어 있는 S 송금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1)A UN지정 테러단체인 Q의 하부조직 X와 직접 연계 확인, 국제 테러단체 B 여단 ‘C 또는 X’, 테러단체 C(=X)의 UN지정 테러단체인 Q로 합병 관련, 피혐의자 1)A과 연계된 R와 테러단체인 X의 관계, R의 인스타그램 영상 번역 관련, Y과 제보자 W 간 페이스북 대화, 피혐의자 1)A과 제보자 W 간 왓츠앱 대화번역 관련], 수사보고서[A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분석한 자료 중 테러단체 가입지원 관련, A이 임의제출함 휴대전화를 분석한 자료 중 테러자금 조달 관련, 피의자 A이 테러자금 송금방법으로 사용한 S 관련, 테러단체 X의 상부조직인 UN지정 테러단체 P ‘Q’ 관련, UN지정 테러단체인 Q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테러단체 X 관련, 피의자 A이 테러자금 지원에 사용한 S 송금 기록 번역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선별자료 중 동생(Z) 관련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선별자료 중 테러단체 X(C) 선전매체 관련, 테러단체 X의 독자적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확인된 R 관련, 피의자 A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테러단체 X(R 포함)에 관한 국가정보원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1504) 집행 결과 보고(AA은행), R가 테러단체 X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2019년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피의자 관련 자료, X가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목록에 포함된 보도자료 등 첨부], 각 첨부된 자료, 사진, CD 등 모두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의 요청으로 3회 금원을 송금하고 1회 금원을 송금하려다 실패한 것은 맞으나, R가 C의 간부인 사실과 C가 테러단체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W(가명, 이하 같다)가 Y을 통해 C에 대한 자금 제공과 관련된 피고인의 왓츠앱 계정과 은행계좌를 받게 된 경위, Y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되어 있던 C 관련 영상 및 자료, W와 Y이 페이스북으로 주고받은 대화, W와 피고인이 왓츠앱으로 주고받은 대화, 피고인과 R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대화, 피고인과 AB(C 전투요원인 피고인 동생의 상사)가 왓츠앱으로 주고받은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수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C 관련 선전자료와 R의 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가 테러단체이고 R가 C의 간부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 제2조 제1호(자금 제공의 점, 포괄하여),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 제2조 제1호(자금 제공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제공한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