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4.경부터 2015. 6.경까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함)에 입사하여 가공부장으로 근무하며 선박 제조과정에서의 절단, 조립 등에 대한 품질 및 기성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였고, 피고인 B은 2006. 4.경부터 2012. 10.경까지 K 사천조선소 소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15.경부터 현재까지 K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8.경부터 K 사내 절단 협력업체인 L(이하 'L'이라 함)를 운영하다 2011.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M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8.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N에 있는 O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3.경 사천시 P에 있는 K 사천공장 가공부 사무실에서 절단 협력업체인 L 운영자인 위 C에게 자신의 아들이 틱장애가 있어 치료비가 많이 든다며 치료비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으로부터 L에 대한 절단 품질관리, 작업인력 및 기성관리 등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같은 달 27일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말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K 고성조선소에서 선박 제조를 위한 강제를 절단하는 프라즈마 절단장비 관련 소모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프라즈마 절단장비를 K 율촌공장으로 이전하면서 피해자 K 소유의 WATER JAKET 등 54개 소모품 시가 합계 19,050,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위 C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경에서 2015. 4.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R에 있는 K 율촌공장 내에서, ㈜M에서 다른 조선업체인 주식회사 제일테크노스의 절단작업 물량 약 3,000톤을 수주하여 피해자 K의 전기, 가스 및 산소 등 약 1,000만 원 상당을 이용하여 작업한 것을 알고 있어 ㈜M에게 그 사용요금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인 ㈜M의 운영자 C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용요금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말경 통영시 S아파트 103동 현관 앞에서 위 C으로부터 L에 대한 절단 품질관리, 작업인력 및 기성관리 등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금 1,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11. 20.경 통영시 항남동 국민은행 통영중앙출장소에서, ㈜M의 자금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에 보관하던 중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2,800,000원을 급여인 양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총 46회에 걸쳐 총 831,200,000원을 허위 송금 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A에게 L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39회에 걸쳐 합계 금 4,7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3. 11. 20.경 사천시 P에 있는 K 사천공장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M 자금을 횡령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M의 경리직원인 W으로부터 W의 동생인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 체크카드 및 그 카드 비밀번호를 양수받아 그 무렵부터 2015. 10. 20.경까지 ㈜M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014. 11.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M 자금을 횡령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K 직원인 X으로부터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 체크카드 및 그 카드비밀번호를 양수받아 2015. 1. 5.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M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4. 피고인 D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수협중앙회로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이하 '본건 영장'이라 한다)을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본건 영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수신업무 담당 직원인 Z에게 본건 영장을 넘겨 준 후 위 Z으로부터 본건 영장을 돌려받아 본건 영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본건 영장의 계좌추적 대상에 포함된 피고인의 친구 AA에게 전화하여 본건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준 후 AA의 누나 W으로부터 본건 영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K 직원 A 등 계좌추적 대상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위 A에 대한 범죄사실 등이 기재된 본건 영장 11매를 모두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W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위 A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본건 영장에 기재된 45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과 AC 간 회사자금 횡령의심 거래 확인), 수사보고(㈜M 법인자금 횡령 관련 AD 등 추가 압수수색), 수사보고[㈜M 법인자금 유출혐의내역(AG 및 AH)], 수사보고[㈜M 법인계좌로부터 AA 급여 명목 횡령 관련], 수사보고(AE의 속칭 '페이퍼 컴퍼티' AF 계좌 관련), 수사보고[AA ㈜M 급여 계좌 ATM 현금 인출자 사진관련], 수사보고(C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X 등 계좌 관련), 수사보고(C 차명 계좌인 X 계좌 거래 내역 관련), 수사보고[AC(AG) 계좌 대체 출금 관련], 수사보고[AD(AH) 게좌 대체 출금 관련], 수사보고(W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유출관련), 수사보고(C이 A 등에게 계좌로 입금한 자금 관련), 수사보고(C이 설, 추석 명절에 B 등에게 제공한 자금원 관련), 수사보고(A이 횡령한 소모품 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11.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라. 피고인 D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5월 10일 ~ 1년 6월 2)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 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월 10일 ~ 2년 9월 나. 피고인 B 1)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0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다.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2)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0월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각 배임수재 범행은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K 소유의 소모품을 횡령하여 C에게 제공하거나 C이 운영하는 ㈜M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용요금을 정산하지 않아 K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횡령 및 배임 범행의 피해는 횡령물 회수 또는 피고인의 공탁으로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허위의 급여 또는 임가공비, 물류비 등으로 AA, AD, AC, X, AE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횡령금액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K의 A과 B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금전을 건넨 것으로서 그 금액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상당금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그만두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AA 명의 계좌가 영장 계좌추적 대상에 포함되자 그 사실을 AA에게 알려주고, AA의 누나인 W의 부탁에 따라 위 영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에 기재된 45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 정보결정권이 침해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영장 계좌추적 대상자인 AA와 W에게 계좌추적 사실이 알려져 수사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친한 친구인 AA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다소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