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1) 피고인 A(일명: F), 피고인 B(일명: G), 피고인 C(일명: H), 피고인 D(일명: I)은 태국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2.22. 16:00경 전남 영암군 J주택 10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별칭 : 필로폰)를 흡입하기 위한 도구를 꺼낸 후 페트병 속에 물을 반쯤 채우고, '아이스'를 집어넣은 유리관과 흡입용 빨대를 페트병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아이스'가 들어있는 유리관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페트병 속에서 연기가 발생하도록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추후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2.6, 14:00 경 전남 영암군 J주택 102동 405호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K'(일명: L)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 10개와 '아이스' 1그램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방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M 공장 앞으로 가서 K에게 100만 원을 받고 야바 10개와 아이스 1그램을 전해주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고인 B는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M 앞에서 K를 만나 현금 100만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원을 받고 '야바' 10개와 '아이스'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 19 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야바' 12개와 '아이스' 2그램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전남 영암군 0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를 흡입하기 위한 도구를 꺼낸 후 페트병 속에 물을 반쯤 채우고, '아이스'를 집어넣은 유리관과 흡입용 빨대를 페트병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아이스'가 들어있는 유리관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페트병 속에서 연기가 발생할 때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이를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 11: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속칭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5. 10. 초경 일자불상 22:00경 전남 영암군 P 원룸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맡기면서 대금 30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 50개와 '아이스' 1그램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0, 20 ~ 2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Q, R, S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아이스'를 구입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오후경 전남 영암군 T 이하 불상지에서 S(일명: U)에게 "V에게 가서 형은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야바 40개를 가지고 오고, 나는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고 야바 20개와 아이스 2그램을 가지고 오자"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21:00경 S과 함께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W모텔 608호'에서 'V' 을 만나 이 'V'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60개와 아이스 2그램을 매수하게 하여 위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불상 18:00 경 전남 영암군 P 원룸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0개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 16, 25~55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아바'와 '아이스'를 B, D, C, X, Y, Z, AA, AB, AC 등에게 판매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2. 23. 00:15 경 전남 영암군 T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 'V'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 2.5개를 은박지에 넣은 후 피고인이 착용한 팬터 고무줄을 이용하여 이를 감싸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02:50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V'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진열장 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전남 영암군 P 3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현금 60만 원을 차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 10개를 건네받아 이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 2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아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2,20,22:00경 전남 영암군 T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E', 'AF', 'AG'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 3개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야바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 C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1. 26.경 전남 영암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현금 104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 3개와 아이스 1그램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 33, 5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와 아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2. 23, 02:15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불상 그램을 청바지 속에 넣고 그 바지를 옷걸이에 걸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7. 피고인 D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1. 27.경 전남 영암군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현금 7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개를 건네받아 이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36, 47, 48, 5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아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전남 영암군 N 내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야바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공소장 사본 1부, K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의 거래장부 관련, 별건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소변감정 결과 보고서, 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 번역본 첨부, C의 메모지 기재 내용에 대한, 야바 및 아이스에 대한 개념 설명 자료 첨부, S에 대한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9,845,000원www매수금액 27,845,000원(= 야바 405 정 X 야바 가액 50,000 원 + 아이스 31g x 아이스가 액 245,000원) 203) + 매매알선금액 2,000,000원 피고인 B: 3,600,000원 판매금액1,600,000원 매수금액 2,000,000 (= 야바40 정 야바 가액 50,000) 피고인 C : 1,389,000원 (매수금액 1,389,000원 = 야바 17 정 야바 가액 50,000원 + 아이스 2.2gX아이스 가액 245,000원) 2)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에는 마약 그 자체를 수익한 것일 뿐 그 마약의 매입대금을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약을 매도한 범행의 경우와 달리 취급한 마약의 통상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마약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의 야바와 아이스 매수금액 관련 추징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매수한 가액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야바 평균가격에 대하여, '아이스' 평균가격에 대하여)에 따라 야바 1정당 5만 원으로, 아이스1g당 소매가격 245,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가액을 계산한다. 3) 불상량의 매입의 경우 그 수량 및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가액은 추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1,620,500원(매수금액1,620,500=야바28 정 Xotat 가액50,000원+아이스 0.9g 아이스 가액 245,000)]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3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4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5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N3년 8월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취급한 야바와 아이스의 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