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6세)을 베트남에 있는 카지노로 유인하여 거액을 잃게 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카지노 측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5.경부터 2009. 4. 6.경까지 사이에 F, G, 피해자 등과 함께 용인시에 있는 88CC 등에서 4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치고 약간의 돈을 잃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친목을 다진 다음, 피해자에게 'B형 간염에는 웅담이 좋으니, 웅담도 먹고 골프도 칠 겸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의하여, 2009. 4. 15.경 F, G, 피해자 등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여행을 가서 베트남 국경 인근에 대형 카지노장이 있는 캄보디아 VIP 카지노 호텔에 숙소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6, 19:00경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공짜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미리 섭외한 위 호텔의 카지노장 VIP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4. 17. 04:50 경까지 사이에 위 VIP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며 계속 도박을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으면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게임을 해보라', '베팅 금액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는 카지노에서 총 6억 6,250 만원 (미화 약 50만 달러)을 빌려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으나 위 돈을 모두 잃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09, 4. 17. 위 카지노의 직원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요구받고 같은 날 카지노 측에서 가르쳐 준 H의 농협 계좌로 2억 3,000만원, 2009. 4. 18.경 I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2억 8,250만 원(미화 약 212,100달러)은 이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J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하여 위 미화 212,100달러를 카지노에게 변제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고, J가 위 미화 212,100달러를 카지노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9. 4. 18. 위 호텔 숙소에서 “나의 보증으로 J가 당신이 변제하지 못한 도박자금 212,100달러를 카지노 측에 변제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호텔 커피숍에서 “나의 보증으로 1가 도박자금 212,100달러를 변제하였으니 그 돈을 갚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2,1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지노 측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 대위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중인 K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등 결과보고(수사기록 803쪽), 통화내역 첨부보고(수사기록 1049쪽), J 통장거래 내역 제출 보고(수사기록 1263쪽), 통화내역보고(수사기록 1900쪽),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수사기록 1902쪽), 계좌개설시점 보고(수사기록 1904쪽), 피해자금 흐름도 보고(수사기록 1906쪽), L 가상인물 추정 보고(수사기록 1914쪽), 대위변제 사실 허위 추정 보고(1921쪽), 범죄혐의 입증 보고(수사기록 1929쪽)} 1. 메모지 1. 무통장입금중, 거래내역 각 2부 1. 현금보관증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J가 실제로 미화 212,100달러를 위 카지노 측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더하여,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2010. 3. 8.경 위 카지노를 방문하여 위 카지노의 매니저로부터 위 212,100 달러에 대한 영수증과 확인서를 교부받아 캄보디아에서 국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팩스를 통해 전송을 했는데 그 후 영수증과 확인서 원본을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고, 위 영수증과 확인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212,100달러를 카지노 직원을 통해 지급한 사람이라고 하자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위 카지노의 매니저가 자신의 말만을 믿고 영수증과 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J는 수사기관에서 212,100달러를 카지노 측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인수증(또는 확인서)을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고 그 인수증은 찢어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인수증(또는 확인서)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가 평소 달러를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J에게 달러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현금을 3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현금이 없다고 하니 피고인이 달러라도 빌려달라고 하여 212,100달러를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위 카지노 측에서 3억 8,000만 원은 계좌로 송금 받았으면서도 굳이 달러를 현금으로 교부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4회에 걸쳐 내기골프를 함께 친 정도의 친분 관계 밖에 없는 피해자를 위해(더구나 피해자가 3억 8,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까지는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던 피고인이) J에게 212,100달러라는 거액을 빌려달라고 알선을 하고 피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J가 2010. 3. 8.경 위 카지노에서 직접 영수증과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면 굳이 위 카지노에서 국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팩스를 통해 전송을 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J가 212,100달러를 피해자를 위해 카지노 측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충분히 추단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판시 사기미수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위 카지노 측과 분배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미화 212,100달러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는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그 죄질이나 범행이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6세) 을 베트남에 있는 카지노로 유인하여 거액을 잃게 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카지노 측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5.경부터 2009. 4. 6.경까지 사이에 F, G, 피해자 등과 함께 용인시에 있는 88CC 등에서 4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치고 약간의 돈을 잃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친목을 다진 다음, 피해자에게 'B형 간염에는 웅담이 좋으니, 웅담도 먹고 골프도 칠 겸 함께 해외 여행을 가자'고 제의하여, 2009. 4. 15.경 F, G, 피해자 등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여행을 가서 베트남 국경 인근에 대형 카지노장이 있는 캄보디아 VIP 카지노 호텔에 숙소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6. 19:00 경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공짜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미리 섭외한 위 호텔의 카지노장 VIP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4. 17. 04:50 경까지 사이에 위 VIP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며 계속 도박을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게임을 해보라', '베팅 금액이 적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카지노에서 총 6억 6,250만 원 (미화 약 50만 달러)을 빌려 도박으로 잃게 하고, 피고인 또한 카지노 측으로부터 80만 달러를 빌려 최종적으로 15만 달러를 잃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2009. 4. 17. 19:00경 위 호텔 카지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한국인 매니저가 피해자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카지노 측에 돈을 빌리면서 맡긴 여권을 회수하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 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카지노 측에 변제하지 못한 외상 대금 15만 달러는 강남으로 파견나간 카지노 직원을 통해 변제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빌린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09. 4. 17.경 카지노 측에서 가르쳐 준 H의 농협 계좌로 2억 3,000 만원, 2009. 4. 18.경 I 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카지노 직원과 공모하여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E은 2009. 4. 16. 19:00경부터 다음날 04:50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호텔의 VIP룸에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카지노로부터 합계 미화 약 50만 달러를 차용하였다가 위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변제를 요구받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인 이상,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E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