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AC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허위로 입원 수속 밟고 수일 후 병원을 찾아가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실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실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개인 업무를 보는 등 통원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수의 보험사에 제출하여 다액의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29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 사무실에서 2011. 10. 10.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위 AC병원에서 경요추염좌 등 질환을 이유로 총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등록만 하고 무단으로 병원을 나와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25,15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총 2,145,1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10에 있는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12. 9.경부터 2011. 1. 3.경까지 위 AC병원에서 요추염좌 등 질환을 이유로 총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부터 2011. 2. 1.까지 총 22일간 요추염좌 등 질환으로, 2011. 3. 25.부터 2011. 4. 26.까지 총 33일간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 질환을 이유로 총 3회에 걸쳐 입원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병실을 나와 자녀들을 돌보며 집에서 잠을 자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총 10,9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8. 1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2009. 7. 19.경부터 2009. 8. 17.경까지 위 AC병원에서 슬관절연골판열상 등 질환을 이유로 총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4.경부터 2009. 12. 8.경까지 총 5일간 경추염좌 등 질환으로, 2011. 2. 10.경부터 2011. 2. 15.경까지 총 6일간 목뼈의 염좌 등 질환으로, 2011. 4. 17.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총 4일간 경추염좌 등 질환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병실을 나와 자녀들을 돌보며 집에서 잠을 자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05,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총 9,931,527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9. 17.경부터 2010. 10. 6.경까지 위 AC병원에서 발목의 염좌 등 질환을 이유로 총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등록만 하고 병실을 나와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총 4,799,17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31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9. 30.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위 AC병원에서 경요추염좌 등 질환을 이유로 총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병실을 나와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H농협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5,965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총 1,907,895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2. 24.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2011. 1. 27.경부터 2011. 2. 16.경까지 위 AC병원에서 양측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질환을 이유로 총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병실을 나와 재봉 일을 하고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총 4,546,957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8. 23. 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76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6. 30.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위 AC병원에서 팔인대장애등질환을 이유로 총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경부터 2010. 11. 20.경까지 총 20일간 갈비뼈의 골절 등 질환을 이유로 총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등록만 하고 병실을 나와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총 4,93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1.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335에 있는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8. 17.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위 AC병원에서 무릎관절증 등 질환을 이유로 총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6.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총 24일간 무릎관절증 등 질환으로, 2011. 2. 19.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총21일간 무릎관절증 등 질환을 이유로 총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등록만 하고 병실을 무단으로 나와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총 17,671,96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8. 23.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29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7. 10.경부터 2010. 8. 11.경까지 위 AC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질환을 이유로 총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8.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총 21일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질환을 이유로 총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병실을 무단으로 나와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139,637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총 22,463,915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0. 7. 13.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29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6. 7.경부터 2010. 7. 10.경까지 위 AC병원에서 반달연골의 열상 등 질환을 이유로 총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경부터 2010. 8. 14.경까지 총 31일간 반달연골의 열상 등 질환으로 총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등록만 하고 병실을 나와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267,938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총 21,085,392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12. 11.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AC병원에서 어깨관절증 등 질환을 이유로 총 3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8.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총 42일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질환으로, 2011. 3. 8.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총 24일간 무릎관절증 등 질환으로, 2011. 7. 5.경부터 2011. 8. 8.경까지 총 35일간 무지외반증 질환으로, 2011. 11. 23.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총 29일간 무지외반증 질환으로 총 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등록만 하고 무단으로 병실을 나와 자신의 집에서 손님 상대로 점을 보거나 무속 일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552,374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총 40,890,208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117에 있는 LIG손해보험(주)에서, 2010. 7. 26.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위 AC병원에서 요추염좌 등 질환을 이유로 총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1.경부터 2010. 8. 28.경까지 총 8일간 목뼈의 염좌 등 질환으로 총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병실을 나와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총 6,182,588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0. 5. 17.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에 있는 교보생명보험(주)에서, 2010. 3. 16.부터 2010. 4. 24.까지 위 AC병원에서 요추염좌 등 질환을 이유로 총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경부터 2010. 8. 28.경까지 총 27일간 요추염좌 등 질환으로 총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병실을 나와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총 23,578,01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0. 11.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335에 있는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9. 24.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위 AC병원에서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 등 질환을 이유로 총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0.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총 22일간 무릎관절경 수술 후 통증 질환으로 총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등록만 하고 직장암으로 강북삼성병원에 입원 중인 친정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강북삼성병원에 머무르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총 12,513,61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50에 있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10. 22.경부터 2010. 11. 12.경까지 위 AC병원에서 요추염좌 등 질환을 이유로 총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7.경부터 2011. 1. 27.경까지 총 21일간 어깨관절의 염좌 등 질환으로 총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등록만 하고 병실을 나와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99,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총 5,186,88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0. 2. 19.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29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2. 4.경부터 2010. 2. 19.경까지 위 AC병원에서 요추염좌 등 질환을 이유로 총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1.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총 7일간 중족골의 골절 등 질환으로 총 2회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등록만 하고 병실을 나와 외부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926,48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총 4,913,00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432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5. 25.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위 AC병원에서 무릎관절증 등 질환을 이유로 총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3.경부터 2010. 8. 26.경까지 총 24일간 무릎관절증 등 질환으로 총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등록만 하고 병실을 나와 외부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930,22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총 11,294,72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2010. 12. 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335에 있는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11. 20.경부터 2010. 12. 6.경까지 위 AC병원에서 경요추염좌 등 질환을 이유로 총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병실을 나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총 4,053,0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H, I, J, N, O,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G, K, L, M,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피고인 F, G, I, J에 대하여는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 G, K에 대하여는 AE, A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AG의 법정진술(피고인 K에 대하여는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H, AI, AG, AF, A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실별 병상수 확인자료 첨부) 1. 피고인별 병원 및 보험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