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서 'A'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8세)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위 음식점 영업이 끝날 무렵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40경 G, H이 먼저 음식점을 떠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해 2. 19.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무렵 피고인, G, H과 함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만한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마신 술의 양은 소주 5잔 정도로서 피해자의 평소 주량(소주 3병 정도)에 훨씬 미치지 못한 점(피해자도 자신의 주량에 비추어 취할 정도의 양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9, 12쪽 등), G, H도 함께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좀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인사불성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92, 102쪽 등), 그 뒤 피해자가 더 술을 마시지도 않았던 점, 이후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는 하였지만, 토사물이 싱크대 안의 컵에 담겨있었고 주변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점,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히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518 판결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된 혈액 및 소변검사 결과 마취제류, 수면제류, 메스암페타민 등의 약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4쪽, 25쪽의 감정회보),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잔에 약물을 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물을 복용하게끔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자리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도 G, H 등이 있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에 불과한데다가, 평소 술자리가 늦어지면 피해자의 어머니 I이 피해자를 데리러오기도 하였으므로,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기회를 노려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 이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2)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행동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스스로 옷을 챙겨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I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즉각 이를 확인하고 불과 1분 이내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암호 패턴도 걸려있었으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면 이를 풀어야 했다) 답장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I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판시 음식점 앞 복도에서 양팔을 바닥에 대고 웅크린 자세로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있었고, 잘 걷지 못해 I의 부축을 받으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I이 계단 중간에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몇 대 때리자 별안간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난간을 잡고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는 것이다. 위 계단은 비교적 좁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47 ~ 48쪽), 당시 한밤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혼자 계단을 내려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I으로부터 옷을 뒤집어 입은 이유에 관하여 추궁을 받자 처음에는 계속해서 "아니에요."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집에 도착한 뒤 방으로 들어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치마를 거꾸로 입어서 엄마한테 걸렸다. 엄마가 아신 것 같다. 엄마한테 연락이 오면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 그리고 이 문자에도 답장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고, I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46, 233쪽 등).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의 경위나 성관계 상황(피해자는 성행위 모습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 안에 삽입되었다는 점까지 매우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34 ~ 135쪽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억하면서도, 유독 30여분 정도에 불과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만 정신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건 경위를 전반적으로 기억하면서 특정한 부분에 관하여만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술자리에서 나와 담배를 피웠다든가, 다른 남자와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이에 관한 G, H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등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정들조차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5) 피해자는 최초에 위 3)항과 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가 수 시간에 걸친 I의 추궁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말한 다음, 곧바로 부모와 함께 대전대덕경찰서로 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더하여 평소 I은 피해자가 그녀에게 두려운 감정도 가질 정도로 엄격한 태도로 대했고(피해자의 증언), 이 사건 무렵 고교 졸업을 앞둔 피해자가 귀가시간 등의 문제로 I과 갈 등을 빚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