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 차량용 위성안테나 등을 개발, 생산하여 유럽 등지에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라 한다)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성안테나 개발, 양산, 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I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량용 위성안테나의 프로그램 개발, 위성안테나 도면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06. 11.경부터 J의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은 I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성안테나 개발, 양산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06, 12.경부터 J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D은 I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성안테나 개발, 양산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07. 2.경부터 J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E는 I의 직원으로 위성안테나 개발, 양산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2007. 1.경부터 J의 대리로 근무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또한 I의 직원으로서 I의 위성안테나 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위성안테나 도면, 프로그램 소스 파일 등 개발 기술이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고,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근무시 또는 퇴직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위성안테나 개발 기술 등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에서 수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위성안테나 개발기술 및 거래처 정보 등을 몰래 빼내어 가정용 위성안테나, 차량용 위성안테나를 개발하고, 중국 위해에 소재한 공장에서 위성안테나를 생산하여 유럽 및 동남아 등지에 판매함으로써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1. 2006. 10. 초순경 남양주시 K 소재 I 연구소 옆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A는 J에서 개발하는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모델명 L) 개발, 양산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I의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인 B, C, D, E에게 I의 연구소 컴퓨터 공유방에 있는 자료 중 J에서 개발하는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모델명 L) 개발, 양산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소 공유방 'T-DATA' 폴더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 D, E는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I 연구소에서 M금형사출물관련검토보고서.doc, H390 194V-060111.dwg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I의 가정용 위성안테나(모델명 : M) 개발, 양산 과정에서 생산된 I의 기술상 영업비밀 자료를 위 'T-DATA' 폴더에 올리고, 피고인 A는 2006. 10. 중순경 I 연구소에서, 위 'T-DATA' 폴더에 저장된 I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T-DATA.ZIP 파일로 압축하여 USB메모리스틱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달 20. 부천시 오정구 N 소재 0 사무실에서, 0 소속 과장인 P에게 J의 가정용 평판 위성 안테나 양산을 위하여 위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P의 업무용 컴퓨터에 위T-DATA.ZIP 파일을 저장해 주는 방법으로 전달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I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동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하고, 2. 2006. 11. 초순경 위 I 연구소에서, 피고인 E는 J에서 개발하는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모델명 L) 개발, 양산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I에서 양산중인 가정용 위성안테나(M) 제조공정도로서 I의 기술상 영업비밀 자료인 -1120.doc를 위 1항 기재 공유방폴더에 올리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2. 서울 영등포구 Q아파트 1301호 동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E가 위 공유방 폴더에 올린 -1120.doc를 J에서 개발하는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모델명 L) 개발, 양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동인이 사용중인 이메일(R)로 위 P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E는 2007. 1.경 J 사무실에서, 위 I의 제조공정도를 그대로 원용하여 J에서 개발하는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모델명 L)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I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동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하고, 3. 2006. 11. 2. 위 I 연구소에서, 피고인 B는 J에서 개발하는 태국향 차량용 위성안테나 개발, 양산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I 연구소 컴퓨터 공유방에 저장된 a.dwg등 I의 차량용 위성안테나 개발, 양산과정에서 생산된 I의 기술상 영업비밀 자료를 동인이 사용하는 이메일(S)로 P에게 송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I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동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4. 2006. 12.경 위 I 연구소에서, 피고인 A는 J에서 개발하는 태국향 차량용 위성안테나 개발, 양산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I 연구소 컴퓨터 공유방에 저장된 태국향.dwg, Thai.c, 차량용.zip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I의 차량용 위성안테나 개발, 양산과정에서 생산된 I의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20060406 태국출장이라는 이름으로 디렉토리를 만들어 USB메모리스틱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I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동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위 각 영업비밀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U,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 X, P,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T, Z, X, P,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의 일부 기재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I 회사소개서, 네오비아 카달로그, A, B, D, E에 대한 각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각 사본, 워크 프로세스 차트, (주)J 사업설명서, 각 아이두잇 사업설명서, A, W, AA 등이 주고 받은 이메일, 각 비밀유지각서 사본, 안테나 비지니스 현황, (주) 연구소 직원 퇴직 현황, 각 피고소인별 인터넷 사이트 가입현황 자료, I의 M 공정도, 각 업체회신 공문 사본, 총투자액 규모, 각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출원현황, 'KillDisk' 홈페이지 설명자료, J 주주명부 등, (주)J의 2007. 3.분 급여대장, AB의 A 명함 및 2월분 급여명세서, 피의자 B, A, C 등 급여명세, 과의 업무진행현황 내역, 2006. 11. 3., 2006. 11. 6., 2006. 11. 22., 2006.11. 26., 2006. 12. 4., 2007. 1. 5. 각 이메일, M 관련 기술자료 및 이메일, 기술분석표, 'THAILAND' 폴더내의 프로그램 소스파일 리스트, '태국향관련자료' 폴더내 'bottom-mt-0206.dwg', '태국향.dwg' 각 파일 출력물, '1stThai \ 33618AV \ Ver043-3(Thailand)' 폴더내 'Thai.c' 파일 출력물, 첨부자료 출력물 18개, B가 P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인 LNB, 2D 도면, 첨부자료 출력물, 수출실적 사본, 사내보안유지 활동 관련 자료, 대외 보안활동 관련 자료의 각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비밀 이메일 계정에 대한 가입자 조회결과 첨부보고, 각 피고소인별 이메일계정 확인 보고, 이메일 발송지 IP 추척보고),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KillDisk' 구동화면 사진, A 사용 USB 사진, 각 연구소 보관 대외비 문서 및 목록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누설 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공소사실 기재 파일들은 전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지된 것이거나 영업비밀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 가. 비밀관리성 공소사실 기재 파일들은 연구소 내 컴퓨터에 피고인 B가 만든 '공유방'이라는 공유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는바, 위 폴더는 I의 대표이사인 T이 직원들의 사내 메일을 감시하자 이를 피하여 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위 폴더에는 영업비밀과는 전혀 무관한 영화, MP3 파일, 각종 게임 프로그램 등도 같이 저장되어 있었고, 아이디나 패스워드도 입력할 필요없이 누구나 위 폴더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위 각 파일 유출 당시에는 연구소에 누구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드나들수 있었는바, 위 각 파일들에 대하여 아무런 비밀관리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비공지성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 파일들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10 파일, 판시 제2, 3항 기재 각 파일 :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가 재영솔루텍, 0 등 관련업체에 이미 제공되었거나, I의 채권자인 AC에게 양도되었다. 별지 2 범죄일람표 각 파일 :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가 0 등 관련업체에 이미 제공되었거나, 파일 관련 기술 내지 알고리즘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 파일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파일 : 시제품의 문제점을 기재한 문서에 불과하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7, 9, 10 파일 : 파일 관련 기술이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8, 11~16 파일 : 안테나 케이스가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거나 I와 동일제품을 만들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 판시 제2항 기재 파일 : I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공정도로 그 내용도 특별한 것이 없다. 판시 제3항 기재 파일,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4 파일 :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는 도면이라기보다 외형도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안테나의 구성을 보여주는 개념도에 불과하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13, 43~52 파일 : 프로그램에 관한 알고리즘이 이미 공개되었고, 한 대도 팔리지 아니하거나 거의 팔리지 아니하여 현재 단종된 제품에 관한 파일에 불과하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5~42 파일: 차량용 안테나의 바닥판, 부착부, 고정부 및 풀리류에 관한 파일로 다른 업체 차량용 안테나의 그것과 유사한 도면일 뿐이며,동일 제품 외에는 가치가 없다. 라. 기타 판시 제2항 기재 파일이 영업비밀이라고 하여도 피고인 E는 그 중 사진 파일 몇개만을 사용하였을 뿐 이를 원용하여 J의 공정도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I의 현황 및 피고인들의 업무 I는 1999. 4. 2. 설립되어 가정용 및 차량용 위성안테나를 주로 개발 및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2006, 11. 현재 납입자본금이 약 43억 6천만 원이고, 매출액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약 10억~14억 원을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매년 약 10억~1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6년에 M이라는 가정용 위성안테나를 프랑스에수출하면서 매출액 약 50억원, 당기순이익 약 3억원을 기록하였다. 2006. 11. 현재 I에는 18명의 정식직원이 있었는데 그 중 연구직으로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약 7~8명 정도의 정식직원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02. 2.경 입사하여 각종 위성안테나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2005년 하반기부터 부장으로서 위 업무에 추가하여 연구소 총괄책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2. 11.경 입사하여 차량용 안테나 추적 알고리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04. 1.경 입사하여 안테나 셋톱박스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03. 2.경 입사하여 차량용 안테나 PCB(PrintedCircuit Board) 개발, 테스트 및 제품 품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2002.3.경 입사하여 위성안테나 조립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다. I는 연구개발비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재무제표상 합계 약 60억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들의 퇴사 및 파일 유출 경위 피고인 A는 2006. 7.경부터 V, W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위성안테나를 개발·판매하는데 참여할 것을 고민하다가 2006. 9.~10.경 I를 퇴사하여 V, W과 같이 J를 설립하는데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2006. 10. 무렵부터는 J의 업무를 수행하였고,2006. 11. 1. J가 설립되었다. 피고인 A는 2006. 7. 25.경부터 I의 업무상 메일 외에는 W, W의 직원 AA 등에게 J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메일을 보낼 때에는 자신의 처의 친구인 AD의 메일 계정인 "AE" 등 다른 메일 계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퇴사를 결심하고 난 후인 2006. 10. 무렵 남양주시 K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연구소 직원인 피고인 B, C, D, E에게 "V이 듀얼안테나를 곧 개발할 예정이고 회사를 새로 만들 것인데 같이 나가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해보자"면서 같이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B, C, D, E는 그 무렵부터 각 I를 퇴사하여 J에 입사하기까지 월 1~2회정도 J 사무실에 같이 방문하여 J 사무실 배치나 사무실 세팅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06. 11.경 I 연구소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듀얼안테나를 개발하면 양산은 다른 회사에서 한다. 위성안테나 개발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만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공유방 폴더에 올려라.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I 자료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 C, D, E는 판시 제1항과 같이파일들을 공유방 폴더에 올렸는데 그 중 도면 파일의 경우는, 각 도면 상단부의 "본도면은 (주)의 기술자산으로서 당사의 허가없이 복사 및 활용을 금합니다"라는 부분과 우측 하단부의 I 회사로고를 지우고 파일을 올렸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각 파일을 O에 유출하였다. 피고인들의 J 입사 및 담당 업무 등 피고인 A는 2006. 12. 14., 피고인 B는 2006. 11. 1., 피고인 C은 같은 달 말경, 피고인 D은 2007. 2. 2., 피고인 E는 2007. 1. 15. 각 사직서를 I에 제출하고 그 무렵 I를 퇴사한 후, 피고인 A는 2007. 1. 2.경, 피고인 B는 2006. 11. 25.경, 피고인 C은 2006. 12. 중순경, 피고인 D, E는 각 2007. 3. 1.경 각 J에서 입사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I의 대표이사인 T이 문제삼을 것을 우려하여 서류상으로는 AB에 입사하여거기에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들에게는 각 약 17%, 7.6%, 3.3%의 J 주식이 주어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부터(I를 퇴사하기 전에도) J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J에 입사한 다음에는 I에서와 같이 위성안테나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7. 2. 말경 J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아이두잇의 프랑스 사무실에 대하여 내려진 증거보전명령에 따라 아이두잇 직원의 하드디스크가 복사되자 피고인들은 킬디스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깔았다. 나.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관리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모두 입사하면서 "근무시 또는 퇴직 후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 I에서는 연구소 내 별도의 책장에 각종 안테나 개발 관련 자료들을 대외비로 분류한 다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또한 I에서는 보안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각종 기술유출 사건 등과 관련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이를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회사 내 각종 대외비 문서 등 중요문서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산업정보유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이메일을 수차례 직원들에게 보냈다. I는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계정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연구소에서 진행하는업무와 관련한 모든 이메일은 사장인 T에게 참조로 보내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한 모든 이메일은 사본하여 저장하였으며, 퇴사자에 대하여는 즉시 담당 업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회수하고 그와 관련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메일사용을 정지하였다. I에서 작성된 모든 설계도면에는 "본 도면은 (주)의 기술자산으로서 당사의 허가 없이 복사 및 활용을 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I는 관련업체들과(프리셋코리아, 구주전자, 대인모비닉스, 네오비아, 재영솔루텍, 두일전자, 오케이산업, 대호금속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체로부터 비밀유지약정서를 교부받았다. I는 보안을 위하여 회사내에 CCTV와 KT텔레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구에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각 인정사실과 위 가항 기재 각 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ㄱ. 피고인들은 I 연구소의 총괄 책임자 및 연구원 신분으로 I의 각종 제품을 개발하는 자들로서, 연구소 총 인력이 불과 7~8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품 개발을 위하여 생산되는 각종 도면이나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피고인들에게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할 것인 점, ㄴ. 앞서 본 I의 직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정도의 비밀관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파일들은 모두 비밀로서 관리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비공지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판결 등).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에서 생산한 각종 가정용, 차량용 위성안테나에 대한 기술적 사상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교과서나 특허공보 등에는 기술의 원리 내지 위성안테나의 개략적인 형태만 나와 있을 뿐인 반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4, 7~10 각 파일, 판시 제2, 3항 기재각 파일,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은 대부분 I의 제품에 대한 도면이거나 프로그램 소스파일로서, 각 도면에는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규격과 수치 등이 표시되어 있고, 프로그램 소스파일은 제품을 분해한다고 하여도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 소스파일을 재구성해 내는 소위 역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관련업체 등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수의 업체와는 비밀유지약정서가 체결되었으며, 각 도면에 "본 도면은 (주)I의 기술자산으로서 당사의 허가없이 복사 및 활용을 금합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도면 우측 하단에 "I"라는 기재와 함께 I의 회사 로고가 그려져 있었으며, I의 중요 거래업체중 하나인 0의 과장 P도 "I로부터 받은 설계도면 등은 외부로 유출, 사용한 적이 없고, 거의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P 증인신문조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각 파일 또는 유사한 자료들이 관련업체 또는 외부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10 파일이 AC에게 양도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T은 "AC이 연구소 컴퓨터를 압류한 적이 있으나 당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아예 하드디스크를 빼고 넘겨 주었고, 포맷을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A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T 증인신문조서), [의 특허권이 일부 AC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과 개별제품의 설계도면이나 프로그램소스 등에 관한 권리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판시 제2항 기재 파일의 경우 광일전자에 보낸 파일은 판시 제2항 기재 파일이 아니라 M의 각 공정을 찍은 사진을 공정순서에 따라 나열한 1장짜리 공정도로 품질관리(검사항목, 원자재, 공구, 장비, 등에 대한 품명, 수량, 제조사 등도 함께 기재)와 생산관리(생산인력, 일생산수량, 포장, 출하방법) 등에 관한 사항까지 기재된 위 파일과는 다른 파일인 점 등에 위에서 살펴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파일은 모두 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4, 7~10 각 파일, 판시 제3항 기재 파일,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4~42 각 파일은 I의 가정용 또는 차량용 안테나의 사출금형, 브라켓, 커버류, 케이스, 바닥판, 백플레이트, 자석철판, 커버, 풀리류 등에 대한 부품도면 또는 부품도면이 포함된 파일로서 부품의 재질, 가공방법, 각종 치수, 제조시 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이를 통하여 제품의 기능 및 원리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쉽게 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8, 11~16 파일은 안테나 커버의 종류와 안테나 커버의 간격에 따른 위성신호 수신율에대한 실험결과 자료이거나 이러한 실험결과 자료를 토대로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에 관한 도면인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13, 43~52 각 파일은 가정용, 차량용 위성안테나의 프로그램 소스파일 또는 안테나 테스트를 위하여 사용한 프로그램 소스파일로 최적화, 안정화될 때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며 경쟁사에 유출시 제품 생산기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점, 비록 현재는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제품과 관련된 자료 또는 실패한 실험의 결과물이거나 특정제품에만 적용되도록 만들어져 다른 제품을 만들 때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자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제3자가 입수하는 경우 동일한 실패를 피할 수 있고, 통상 제품 개발시 유사한 제품과 관련된 자료를 해당제품에 응용하기도 하는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적 사상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각종 교과서나 특허공보 등에는 기술의 원리 내지 위성안테나의 개략적인 형태만 나와 있을 뿐인 반면, 위 각 도면에는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규격과 수치 등이 표시되어 있고, 위 각 프로그램 소스파일은 제품을 분해한다고 하여도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 소스파일을 재구성해 내는 소위 역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들이 I의 흔적을 모두 지운 다음 위 자료들을 유출하였고, 본건 관련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보이자 위 자료들이 저장된 컴퓨터를 포맷시키면서 이를 다른 저장매체에 백업시켜 두는 등 파일을 입수하고 이후 관리한 경위가 매우 비정상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파일은 충분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기타 판시 제2항 기재 파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파일은 M의 각 공정을 찍은 사진을 공정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공정도로 위 파일에는 전체공정의 개요, 각 공정별 검사항목, 필요한 원자재, 장비, 공수, 일일작업량, 최소작업대기량, 필요인원, 각 공정별 주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하여 I의 M 생산과 관련한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고, 인건비 등 간접경비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 E가 J의 L를 생산하기 위하여 만든 공정도는 위 의 공정도의 사진을 그대로 원용하였고, 두공정도의 공정이 거의 비슷하고,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원자재나 부품 및 공구 등도 거의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파일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피고인 E는 이를 원용하여 J의 공정도를 만들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바.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각 파일들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 파일 유출 경위, 피고인들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퇴사하여 모두 J에 입사하기까지의 경위, 피고인들이 J에서 받은 대우, 피고인들이 J에 입사하여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J에 들어가 새로운 위성안테나를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I의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자신들이 개발한 각종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는바, 유출한 영업비밀이 프로그램소스나 각종 부품도면들로 I의 핵심기술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파일 외에도 수많은 파일들을 유출하여 I가 입을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본건 범행에 이르도록 유도하였고 범행가담의 정도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I에서도 독자적으로 완전한 위성안테나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판시 영업비밀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관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