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 5.부터 현재까지 H산림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나무 납품업체 결정 등 위 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조경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B에게 전화상으로 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H 산림조합에 나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B으로 하여금 H산림조합에 나무 납품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H산림조합은 2010. 3. 16. B과 8,100만 원 상당의 나무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4. 27. I에 있는 구 H산림조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나무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1만 원권 1,000장,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림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12:00경 J에 있는 'K' 식당에서, H산림조합의 이사 L, 감사 M, 대의원 N, O, P 등 5명에게 시가 105,625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림조합에 8,100만원상 당의 나무를 납품하는 대가로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림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3] 1. 산림조합 식목 행사용 수목 실행 납품 내역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6, 73], 계좌정리내역 [증거목록 순번 76] <판시 제1의 나죄>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T, U, M,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의 각 확인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4] 1. 임원 및 대의원 명부 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통계시스템 조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ㆍH 산림조합 정관, H 산림조합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1. 신용카드 전표 1. 2015. 12. 8. W식당에서 대의원 상대 배부한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4호, 구 산림조합법(2013. 4. 5. 법률 제1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별금형 병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4호, 구 산림조합법 제8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2,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피고인 A 의 집행유예 여부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수뢰관련 부정처사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죄는 H 산림조합 조합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이 조경사업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나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공여한 것이고, 피고인 A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는 당시 위 산림조합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 이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위 산림조합 이사 및 대의원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5명에게 시가 105,625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 각 뇌물범죄의 경우, 그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산림조합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위 청탁에 따라 H 산림조합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X과 나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 A의 기부행위로 인하여 H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상당히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뇌물범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체결한 위 나무 납품계약으로 인해 H 산림조합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액 상당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 A 이 제공한 식사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