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25세), 피해자 D(28세)은 E에 있는 F교도소 G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로, B는 위 방의 방장으로서 피해자 C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왔다. 1. 피고인과 B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12. 중순 21:00경 위 방실에서, B가 피해자들에게 'D이랑 C이가 우리를 즐겁게 해봐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C이가 D이 성기를 빨아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장난하지 마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며 '안하면 너희들 밥도 안주고, 잠도 못자게 하겠다. 빨리해라'고 말하였고, B는 '빨리빨리 해라. 빨리해야 우리도 잘 거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을 단념하게 한 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을 강요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 D의 항문을 빨게 하고, 피해자 C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엉덩이에 비비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을 추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7.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자 피해자 C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 C을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근육통 치료제인 멘소레담을 손에 묻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1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21:30경 위 방실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 C에게 '자위행위를 해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 C에게 '뒤지고 싶냐? 안하면 잠을 못자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 C을 협박하여 피해자 C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라. 2017.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21:30경 위 방실에서, 취침하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 C을 협박하여 피해자 C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마.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21:2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실에 가서 자위행위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 C에게 남성전용 성인 잡지인 '크레이지 자이언트' 2017년 11월호, 12월호를 주었으나 피해자 C이 거절하자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행동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 C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바. 상해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 C이 청소, 설거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C에게 제공한 잡지 관련), 수사보고(거실 사진 및 평면도), 수사보고(C의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 확정사실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때린 것이고, B가 두려워 B의 말을 대신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구성요건적 고의를 갖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H은 '피고인과 B는 둘이 친구처럼 지냈고, 함께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관계였지 서로 상하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I도 '피고인과 B는 대등한 관계였고, 둘 사이에 특별히 위아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증인 J은 '피고인과 B는 각자가 각자의 범행을 한 것이고, 누가 시킨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D도 'B가 시켰다기보다는 두 명이 같이 성기에 멘소래담 소염제를 바르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D은 '피고인이 멘소래담 소염제를 손에 묻힌 후 직접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 내용은 D이 작성한 자술서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리고 증인 H은 '피고인이 매일같이 C의 성기를 만지고 때리기도 하였는데, B가 피해자에게 멍이 들면 사건이 커지므로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말리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다른 증인 I, J도 'B가 피고인에게 C을 적당히 괴롭혀라. 너무 심하면 정말 한 번 큰일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성적으로 괴롭혔음을 보여준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B가 주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나 이는 과거에 증인 C이 직접 작성한 자술서나 사건 초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서로 일치되지 않는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직접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5. 경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강제추행의 빈도가 잦고 정도가 심한 점, 같은 처지에 있는 교도소 수형자 중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그 동기와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그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