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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6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훈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사거리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공소사실은 범행시각을 23:45경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비추어 범행 시각은 23:30경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행시각을 23:30경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오래 전의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가버리는 바람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므로,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 끝에 대리운전기사는 B사거리에 이르기 직전의 지점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가버리는 바람에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CD에서 대리운전기사 F이 1차로를 횡단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차량을 정차한 지점이 2차로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위 사거리에 이르기 상당 거리 전의 1차로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2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B사거리에서 직진하여 남구 C'D' 앞까지 약 100 미터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B사거리 인근은 통행량이 적었다. 3. 결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0미터 운전한 뒤 울산 남구 C 'D' 앞에서 자의로 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11:31경 대리운전회사에 항의 전화한 점에 비추어 더 이상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하차한 지점은 B사거리 이르기 전의 2차선의 도로 중 2차로였거나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1차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운전기사가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에서 나아가 B사거리를 직진하여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당시 인근의 통행량은 적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운전이 위난에 처한 법익인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최소침해의 원칙을 지킨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현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19. 07:57경 아산시 신창면 신창역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측정대장 사본, 교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4:17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마을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곳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 부분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E마을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MINIJET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MINIJET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골반)후벽 및 후주(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골반, 척추 등이 골절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도 중앙선을 침범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 C(여, 61세)이 발주한 경북 칠곡군 D건물 4개동 64세대를 2016. 9. 9. 공사계약으로 신축하여 2017. 8.경 준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1.경 위 D 건물 E동 미분양 13세대에 대하여 채권자인 F조합가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는 것에 그 무렵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인한 위 D건물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에 유치권행사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소유 'D건물' H호 방실을 점유할 생각으로 자신의 업무지시를 받는 B 현장소장 N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D건물' 1호 방실을 점유할 생각으로 자신의 지인인 부동산업자 0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D건물' J호 방실을 점유할 생각으로 자신의 업무지시를 받는 B 사내이사 P으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 생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유치권 행사 현장확인), 화해권고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세대에 대한 점유는 건물 소유자인 C의 사전 승낙 내지 동의를 얻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 대표인 피고인과 사이에 D건물 E동을 같이 분양해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G호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게 허락한 적은 있으나, 그 이외의 세대에 대하여는 점유,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판시 세대에 대하여 2019. 5. 경 단전조치를 하였는데, 2019. 8. 경 전기가 연결된 것을 알고 다시 단전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C이 F조합측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은 '유치권배제'에 관한 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세대에 지인들을 거주하도록 한 시점에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전승낙이 없었다는 점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사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및 전후 정황,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판사 이은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2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94] 피고인은 2019. 5. 9. 03:4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612]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21:20경 서울 노원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6,3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5. 2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그 손님들 테이블로 따라가 시비를 걸고, '가스통으로 머리를 친다.'고 위협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좆같은 새끼들, 어린 새끼들이 쳐다보고, 디질라고, 나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다 죽여버릴까."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점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술잔을 다른 손님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해미변제) 1. 주점 사진, CCTV 캡쳐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2019고단2612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듭하여 2019고단2494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7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3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38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하영식(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1:30분에서 같은 날 11:40분 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4층 법정동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82세)의 몸을 붙잡아 밀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0:3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여, 28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28세)가 피고인과 H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위 E를 수회 걷어차다가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할퀴고, 입으로 위 E의 팔뚝을 깨물고,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할퀴고, 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할퀴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을 머리로1회 들이받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남, 30세)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교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을,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캡쳐사진 10매 및 동영상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11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인들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 모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7. 0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깨고 깨진 술병으로 피고인의 오른 팔을 수회 그은 뒤 피를 흘리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그곳 바닥에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상처부위를 보여주면서 '악수를 하자. 쉬는 날이 언제냐. 다음에 시간되면 커피 한잔 하자'라고 말한 다음 다시 밖으로 나가 편의점 창문을 두드리고 술병을 깨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06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웅세(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용범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23:5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01:4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넌 좆도 아냐. 넌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피해자 E 경위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 우려는 같은 경찰서 소속 F 경위의 팔 부분을 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구사용),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수갑을 사용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종로경찰서 형사과 CCTV 녹화영상 복제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종로구청 G CCTV 녹화영상 복제 및 캡처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어깨 부위 물린 사진 및 피해자 F 왼쪽 팔목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오른쪽 어깨 부위를 이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로 물어 찢어진 반팔티 등 사진) 1. B 폭행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경위 E),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일부 폭행의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0:07경 부산 강서구 B시장 내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산 38 중앙고속도로(대구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17%로 높은 편이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최종 처벌시점으로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3,2020고단1138(병합), 2020고단1461(병합) |2020고단1806(병합) 사기 |2020초기64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8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 김은영, 황호석, 김민주(기소), 김은영(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5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9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2020 고단923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F'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5.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6.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금 2,8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38 피고인은 2020. 3. 11.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에서 인터넷 게임 'I' 게시판에서 게임머니인 'J'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6,000원을 보내주면 85억 J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5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L)로 76,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42,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1461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I 게시판에 게임머니인 'J'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85억 J를 31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1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180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경 인터넷 F 게시판에 '갤럭시 S1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갤럭시 S10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4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경 인터넷 F 게시판에 '갤럭시 S1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갤럭시 S10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3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 각 진술서 1. AE 작성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A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2020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작성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1항 내지 제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판매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 입은 피해액이 상당한 고액은 아닌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6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69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황호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숙영(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1:4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의 반려견이 길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수 회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2: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청취하려고 하자 발로 E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F1)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 1) 공소장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아래도 같다. 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0.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1.00: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하였고, 당시 음주수치도 높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4회 있다. 피고인은 2020. 8. 25. 21:1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 등과 당구를 치다가 먼저 당구장을 나온 피고인을 따라 피해자도 당구장 밖으로 나오자, 당구를칠때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0:40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복도 내에서 피해자 C(69세)에게 술 한잔하자고 하였는데 거절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날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파열골절, 비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자 C 제출 추가 진단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현장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의 추가 진단서 제출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하였으며, 그럼에도 그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농구 유니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이 "흰색 농구 유니폼 성인용 1벌, 아동용 1벌 총 2벌이고, 유니폼 앞에는 팀 마크, 뒤에는 이름과 번호 마킹을 원한다."라고 주문하자 "가능하다. 72,500원 입금해 주면 일주일 안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대로 농구 유니폼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7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진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팔마오거리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K5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영업용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 J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의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 H, I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그 차량에 동승하는 등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