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경 포천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시 E에 있는 전 827m² 중 227m², F에 있는 전 607m² 중 165.5m²를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으로부터 빌린 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조차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2011. 11. 30.자로 H과 주식회사 I간 위 I의 대표 J 소유의 포천시 K, E, F 토지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16억 2,000만 원으로 하여 8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8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금 1억 원만이 지급된 상태에서 위 J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가 위 2011. 11. 30.자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주식회사 ㄴ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L가 2011. 11. 30.자 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한 J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포천시 E에 있는 전 827m² 중 227m², F에 있는 전 607m² 중 165.5m²만을 별도로 매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20.경 (주)M 명의의 G 계좌로 2,000만 원, 2013. 3. 1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3. 19.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1. 진정서 1. 녹취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A와 (주)L 신용정보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을 당시에 위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각 지번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포천시 E 전 1,434m²(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중 개발행위허가가 나와 있었던 276m²는 이미 토지 소유자 J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위 토지 매수 당시에 분할 전 E 토지 중 일부 지분만 피고인이 매입하게 되면 나머지 지분은 쓸모없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입하지 않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장건축을 마무리하고 준공허가를 받은 이후에 피고인이 평당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입하기로 J와 합의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매입하지 않은 분할 전 E 중 나머지 지분인 1,158/1,434 지분은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350평 가량이 되는데, 이를 1평당 가격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1억 500만 원이 된다. 피고인은 J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매입하지 아니한 위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2012. 12. 28. 4,000만 원, 2012. 12. 29. 1,000만 원, 2013. 6. 14. 5,000만 원, 2013. 9. 4.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위 1억 5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공장 준공허가를 받은 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4. 3. 7.경 주식회사 I의 N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J는 며칠 후인 2014. 3. 12. 주식회사 I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금액 6억 원의 부동산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담보대출금 채무가 만기연장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가 모두 경매로 매각되고 J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 지분도 J의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매각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이미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취득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매도하였을 당시는 피고인이 J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관한 다툼이 없었던 시기로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J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가 공소사실 기재 2011. 11. 30.자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주식회사 L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J가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2011. 11. 30.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만을 별도로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J가 이를 매도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J의 위와 같은 입장을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2013. 2. 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는 J의 소유였다. 피해자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가 필요하였는데, 매매계약은 매매하려고 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매수하려고 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 소유자가 마쳐줄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토지 소유권 확보에 유리한 점, 피해자가 아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인 J가 아닌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가 공소사실 기재 2011. 11. 30.자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주식회사 L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J의 위와 같은 입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2011. 11. 30.자 매매계약상 매매대상은 막걸리 생산을 위한 공장과 그에 관한 토지인데, 그 중 일부에 관하여만 2012. 12. 26.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11. 30.자 매매계약상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인 2012. 12. 26.자 매매계약상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유는 포천시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2. 12. 31.까지 공장 준공을 위한 토지를 매수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J가 아직 2011. 11. 30.자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막걸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장 준공을 위한 핵심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J가 포천시로부터 막걸리 사업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2. 12. 26.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J가 2011. 11. 30.자 매매계약으로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에 관하여 다시 2012. 12. 26.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J가 2011. 11. 30.자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2. 12. 26.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J의 입장에서는 2012. 12. 26.자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포천시의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어서 2011. 11. 30.자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2. 12. 26.자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일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J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J의 입장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J의 진술에 대한 녹취서 및 J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다. J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가 공소사실 기재 2011. 11. 30.자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주식회사 L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인 이상 2011. 11. 30. 매매계약에서 정한 것처럼 전체 토지를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으로 매매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와 달리 피고인이 요구하는 일부 토지만을 매도하라는 내용 등 다른 내용으로 토지를 매도하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 그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J가 2011. 11. 30.자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입장이어서 피고인이 J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범행의 방법, 피해의 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중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7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