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인들과 연계된 일명 파밍 사기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등의 파밍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파밍 조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국내 금융기관의 가짜 웹 사이트 및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 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미리 정해둔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이 이체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미리 정해진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2014년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가짜 금융기관 웹 사이트 접속과 금융사기 관련 개인 정보 입력창 생성 및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유포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대표인 ㈜G 사무실에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위 악성코드가 감염되게 하였다. 위 회사의 경리 H은 2014. 9. 24. 17:18 경 위 사무실 컴퓨터에 위와 같은 악성코드가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 평소와 달리 "금융정보 유출 2차 피해예방서비스 등록"라는 팝업창이 생성되었다. 이에 H은 이를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진행절차로 인식하고 ㈜G 법인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농협 계좌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2014.9.24. 17:18 경 위와 같이 가짜사이트에 속은 H 입력한 ㈜G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G 법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 보관 중인 268,000,000원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에 13,000,000원,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30,000,000원,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에 30,000,000원, P 명의의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에 30,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계속하여 2014. 9. 25. 08:40경 R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S)에 30,000,000원, T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U)에 20,000,000원, T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V)에 20,000,000원, T 명의의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W)에 10,000,000원,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 20,000,000원, Z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A)에 20,000,000원,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에20,000,000원,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에 2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4. 9. 24.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합계 25,564,600원을 인출하여 'D'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564,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금융정보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 줄 몰랐고,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처벌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준 사건으로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종범은 정범의 범죄의 일시·장소·객체 또는 구체적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정범이 누구인지 그 실존 유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만 인식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9. 28. 76도413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F은 위 판시 사실 기재와 동일 인물인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사기죄로 취득한 금원을 2014. 9. 24. 16회에 걸쳐 23,856,000원을 인출한 사실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10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AF은 당시 위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 등의 범행을 하던 피고인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AF이 가담하기 오래전부터 D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AF은 처음에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돈으로 알았으나 현금인출에 사용하던 체크카드가 2~3일만 지나면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있고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있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AF에게 전달해 준 점, 피고인은 현금인출 범행을 하는 동안 수시로 위 D과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틀동안 28회에 걸쳐 합계 25,564,600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점,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D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 200만 원을 2014. 11. 26. 경 인출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권남용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그와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인출금액이 25,564,6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AF 보다 오랜기간에 걸쳐 D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인출하는 범행을 하였고 AF을 범행에 가담케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결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