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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1:5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옆 집에 사는 피해자 F(11세, 여)가 놀러 와 안방에서 누워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을 지지를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늦게 아내인 G과 함께 집 근처 식당에 가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술기운으로 곧바로 잠이 든 G과 달리 한동안 텔레비전을 혼자 시청하다가 피해자에게 빨리 자라고 말한 후 잠을 자러 온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었고, 피고인 옆에 누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였으며, 추행이 끝난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깬 척을 하면서 집에 간다고 하자 잘 가라고 인사까지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사람이라면 쉽게 하기 어려운 일련의 행동을 하였던 점, 2 위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둘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을 때 자신은 많이 취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이 잠들기 전까지 자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피해자, 위 G이 누워 있던 위치, 추행 전후의 자신의 행동, 피해자의 착의 상태, 추행 방식 및 시간,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정황을 상당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의제유사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의제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만 11세의 여자 어린이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자 이를 틈타 추행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아직 성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3. 10. 24.경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2371 정왕역 앞과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B 차량을 세워놓고 옥수수 판매 등 노점행위를 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에버랜드 이용권'을 4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틀림없이 '에버랜드 이용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에게 '에버랜드 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2. 6. 22.경 '에버랜드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 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6. 03:26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음식배달을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바구니와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2014. 3. 26. 04: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지구대 내 의자 옆에 있던 공용물건인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발로 나무를 짓밟아 부러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촬영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8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12. 29. 19:1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7.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0. 01:00경 광주 서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벽면에 매설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손으로 잡아 빼내어 그곳에 있던 마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약 3,140만 원 상당의 전선, 동파이프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서 'G회사'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고 건축 자재를 비롯한 고물을 매입하는 피고인의 경우, 그 자재가 장물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판매자의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자재의 출처 등을 조사함으로써 장물인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그 물품의 출처를 조사하는 등 장물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3. 11, 10, 08:00경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이 절취한 장물인 시가 70만원상당의 전선 19kg을 57,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장물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E, V, W, L, X, J, Y,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번, 6번, 9번 피의사실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고물매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규모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판시 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2:20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1경부터 23:01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5년도에 벌금 50만 원, 2010년도에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7:4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소주대금 중 1,000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면서 '개새끼, 거지새끼'라며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08:45경 위 'E'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나를 뭘로 보냐, 개새끼야, 거지 같은 새끼야'라고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2. 17. 16:46경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9.74km지점인 서이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B 화물차량의 제2축에 10톤을 초과하여 11.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 현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회사 해산 및 청산등기 전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받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하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3:0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68세)의 집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형이 심은 나무를 옮겨 놓았다고 따지면서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늙은이 너 같은 거 벽돌로 찍어서 죽여버리고 멀리 튀어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케이블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케이블제품을 고물업자인 F에게 즉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한 다음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매제가 전기공사업체인 I에서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어 구리 케이블제품을 납품할 수 있으니 거래하고 싶다. 구리케이블제품을 I에 공급하면 납품대금은 익월 25일에 결제를 받는다. 그러면 그날 바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H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총중량 540kg, 시가 4,713,500원 상당의 구리 케이블제품(제품명 TFR-GV, 규격 95sq)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중량 22,917kg, 시가 184,198,733원 상당의 구리 케이블제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하면서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713,500원 상당의 구리 케이블제품 54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으로부터 위 제품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4,713,500원에 이르는 위 구리 케이블제품 540kg 상당을 대금 2,964,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9. 28.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총 18회에 걸쳐 총중량 22,917kg, 시가 합계 184,198,733원 상당에 이르는 장물인 구리 케이블제품을 합계 109,463,7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분 제외]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의 구리 매입중량 및 취득가 등 첨부) 1. 경찰 수사보고(각 고소인 자료 제출 / 피의자 A 자료 제출 / 피의자 B 자료 제출 / 피의자 A의 피해품 판매대금 사용처 확인 / 구리 가격 원화 환가 / 피해품 공급가액합산표 / 범죄일자별 구리 시중가격 기준 피해품 구리 중량에 대한 가액 합산표 / 피의자 B 거래명세표사본 제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E의 증언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타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전이 필요하여 2012. 9. 28. 피해자로부터 구리 케이블제품을 공급받자마자 B에게 납품하는 등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구리 케이블제품을 납품받더라도 1에 구리 케이블제품을 납품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미합의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 법률상 처단형 : 1월p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초부터 금전이 필요하여 고물상인 B에게 구리 케이블제품을 판매할 의사였고 1에 구리 케이블제품을 정식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며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구리케이블 제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지만, 현재에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피해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업무상 고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A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크기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4. 12:3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중앙여고 후문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어 서서 B(여, 47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5. 12: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여, 47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6. 12: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여, 47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7. 11:30경 군산시 축동로에 있는 군산시립도서관 뒤 산책로에서 C(여, 26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8. 11:30경 위 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여, 24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8. 12:5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G(여, 30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으며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금마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 쪽에서 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3. 22. 군산시 E에 있는 의료원에서 피해자를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5. 06: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복개천 부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금융단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6:18경 제1항 기재 주유소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포동 방향에서 문현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 안에 그대로 있다가 경찰이 위 사고현장에 출동하자 곧바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 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울산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아이엔지보험') C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모친인망 D(2012. 3.경 사망)의 간병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E 등 자신이 모집한 피보험자들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치료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15. 아이엔지보험 C지점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해 둔 치료확인서 파일 양식을 이용하여 이 F의원 의사 G로부터 상아질 우식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치료확인서(환자명 E)를 작성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G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위 G 명의의 치료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치료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소재 아이엔지보험의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사 G 명의의 치료확인서(환자명 E)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조된 치료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의사 G 명의의 치료확인서(환자명 E)를 첨부하여 피해자 아이엔지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3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억 3,13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3. 25. 위조된 의사 G 명의의 치료확인서(환자명 H)를 첨부하여 피 해자 아이엔지보험에 보험금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4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치료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범행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보험금 청구를 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일부 범죄일람표, 각 보험금지급내역 및 위조보험금 청구서, 치료확인서 등, 각 추가고소장, 각 일부 보험금 지급내역, 각 치료, 수술, 시술 확인서 현황, 위조된 시술확인서 2매, 위조된 치료확인서 등 71매, 위조된 보험금청구서 76매, 위조된 수술확인서 5매, 범죄일람표, 수정된 범죄일람표, 참고자료제출, 거래내역확인서, 탄원서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내역재확인 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치료확인서 등, 보험금 지급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거래명세표, 보험금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4, 6, 28, 40, 41, 51, 59, 66 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2.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4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들, 피해 전액 변제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의 가벌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7.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동일한 아파트 104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여 자주 마주쳐오던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26세)가 1층 계단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바 실형과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인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25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인천 서구 C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으로부터 "일용직 노동일이 잡혀 있으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2014. 5. 27. 15:50경 위 지인에게 전화가 되었으나 오히려 "야 새끼야, 내가 전화 안 하면 네가 전화해야지, 뭐냐!"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일도 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욕을 들은 것이 화가 나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 주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방안에 있던 선거전단지를 방바닥에 모은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D(여, 64세) 등 8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바닥에 옮겨 붙고 맥주병이 터지자 놀라 물을 뿌려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27. 21:04경 E(47세)이 그 소유인 F 코란도 차량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해놓고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 밑 부분에 넣어 차량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온 위 E의 처가 불붙은 화장지를 꺼내 발로 밟아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1. 자동차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집주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놓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집 앞에 세워진 타인의 승용차에 불을 놓은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화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우발적으로 불을 놓아 발생하였으나, 즉시 이를 진화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6:41경 위 모텔 301호에 들어가 침대에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투숙객인 피해자 G(여, 19세)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녹화자료의 영상 [범행 내용에 대한 증인 G(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행위자에 대하여 착오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모텔 객실에 들어가 실내등을 점등하지 않은 점, 위 장소에 머물렀던 시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직업,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가맹점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투자자와의 의견충돌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러 직원들의 급여나 임대료 등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69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계약금만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65,7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꼭 써야 될 돈이 있는데 28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정도만 쓰고 밀린 공사대금과 같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K 홈페이지 화면, 판결문, 중소기업은행 진술서, 청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입출금내역서, 송금내역서, 재무제표증명원, 신용정보조회, 경매자료, 통장 사본, 경영위탁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가맹점 순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맡겨 공사대금 미지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합계 3,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