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파주시 D에 있는 E교회의 토지 소유자로 평소 피해자와 토지 임대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E교회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수도파이프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도파이프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부지에 피해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설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수도파이프가 깨져물이 샌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수도파이프의 효용을 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권한 없이 설치한 수도파이프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피해자 등이 사용하고 있던 수도파이프를 손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와의 계속된 분쟁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자기주장만 반복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로부터 재산권을 침해당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선해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주장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민사판결문 등),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통해 민사상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분 참조), 실제 이 사건 재물손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의 설치 권원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교육의 정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E교회에 이르러 술에 취해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년아 네가 목사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진술서 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은 교회 부지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오랜 기간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등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점, C이 목사로 근무하는 교회의 출입문은 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던 점, C은 당시 위 잠금장치를 수동으로 열어 놓았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반복한 점, C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회피하려고 한 점, C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측(생각)임을 분명히 하여 증언한 점, 이에 반해 증인 F은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일부러 잠금장치를 잠가 놓는다고 증언한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큰 소리로 떠들자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갔더니 C이 평소와 다름없이 책을 읽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도학동 산124-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화사 쪽에서 백안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도로는 비가 와서 미끄러웠고, 위 도로는 새을(乙)자 형태의 굽은 내리막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빗길에서 제동장치를 함부로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69세, 남) 운전의 D 1톤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6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진단서 1. 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0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2.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C'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31. 08:3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1층 남자 화장실에서 D에게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D를 만나 위 화장실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08:0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D에게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D를 만나 위 화장실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4. 08:0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와 성교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사진 첨부) 1. A 채팅내역, 핸드폰 자료 1. 디지털증거분서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4.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1호 중 영상 부분만을 폐기하고, 압수된 증 제2, 4호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각 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이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나아가 위 아동·청소년 몰래 성행위 장면을 1회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8.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01: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회사 G 택시에 청소년 H(여, 14세), I(여, 14세)을 승객으로 태워 가던 중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B의 집인 여수시 J, 104호로 H, I을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을 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의 집인 여수시 K아파트, 101동 1301호로 I을 데리고 가서 I의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대딸'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01:00경 여수시 L에 있는 M모텔 308호에서, H에게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대딸'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02:30경 피고인의 집인 여수시 J, 104호에서 H에게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대딸'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대딸'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대딸'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2년 6월 + 2년 6월 × 1/2)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저해가 된다.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저해가 된다.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D'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자금 관리를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205동 1305호에서, 피해자가 'D' 공장 운영이 어려운데 직원이 왜 필요하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욕조에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와 첨부된 C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와 첨부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2. 27.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저지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2015. 1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05

범죄사실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피고인 C은 2011. 9. 일자불상 15:00경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군용물인 3군지사 50탄약대대 소유의 40㎜ 연습유탄 탄피 2,200개, 연습유탄 5개, 40㎜ 고폭탄 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40,000원에 매수하여 군용물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8. 14. 15:00경 위 가.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군용물인 위 가.항 기재 40㎜ 연습유탄 탄피 2,200개, 연습유탄 5개, 40㎜ 고폭탄 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8,000원에 매수하여 군용물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A은 2012. 8. 29. 11:00경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상 피고인 B으로부터 군용물인 위 가.항 기재 40㎜ 연습유탄 탄피 2,200개, 연습유탄 5개, 40㎜ 고폭탄 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56,000원에 매수하여 군용물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인천시 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고철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취득하여 보관중이던 40㎜ 고폭탄 등은 폭발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군용물을 군부대 등에 신고하여 수거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이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주변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등 폭발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9. 7. 08:30경 위 'H'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위 고폭탄 등을 포함한 폐기물의 분리작업을 시키고,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J을 그 주변에서 대피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분리작업 도중 고폭탄이 폭발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장물 매입대금 입금자료 등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62조 제1항(군용물 장물취득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군용물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C, B은 다시 이를 매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 I은 우측 손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B이 판시 군용물을 매도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성매매 업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업소를 관리하여 수익의 반을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H건물 202호, 203호, 302호 및 같은 구 I 원룸 101호, 103호에서 한국여성 2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해 남성들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브로커를 통해 러시아 여성을 입국시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K, L 등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소를 광고한 후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M,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M, N로부터 2,40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업소를 양도하기로 하고 M과 N가 성매매 업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관리를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으로 러시아 여성을 공급해 주고 성매수남을 소개시켜주고 1인당 2만 원씩 받기로 하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많은 남성 손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J'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문자를 보내어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M, N와 공모하여, 2015. 8.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K, L 등 러시아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한 후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8.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O 원룸 3채를 임차하여 그 장소에서 러시아 성매매여성 공급책인 P을 통해 성명불상의 러시아 여성 3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Q 원룸 3채를 임차하여 그 장소에서 위 P을 통해 성명불상의 러시아 여성 1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광고하고, 찾아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압수조서-검찰,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5 내지 17, 20, 22, 41, 42, 44 내지 48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5월 10일 나.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범행 가담 횟수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나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다수 있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2. 18.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모바일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휴대폰을 검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C'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4:21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D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무단 이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14.부터 2. 18.까지 'G'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일을 해주면, 일당 30~50만 원을 지급해준다. 계좌에 입출금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할테니, 돈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일시경 위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어 2019. 2. 18. 14:52경부터 14:54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E은행 혜화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5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2. 18. 1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도가 좋아져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또다른 E은행 계좌(I)를 통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일시경 위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어 같은 날 15:13경부터 15:16경까지 위 E은행 혜화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6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분결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광객을 모집하는 일을 하려는 과정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해주었을 뿐,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내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를 하면 수당을 준다는 말을 듣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난 후, 2017. 11. 30.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라는 말을 듣고 2017. 12. 1. 현금인출을 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는 피의사실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8. 12. 28.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은행직원에게 현금인출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말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125, 130쪽),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은 2017. 11.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관광안내와 관광객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그 채용과정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급여계좌를 3개나 알려주고 수회에 걸쳐 현금인출을 통하여 그 계좌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것을 확인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돈을 송금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사기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지명수배 여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검색,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 14:28경 E 소재 D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민간조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홍보하면서 흥신소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G 자동차의 소유자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업무용 휴대폰 조회기로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H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한 후 그 정보를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 유출 및 획득 경찰관(D청) 적발보고 1.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약 17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18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는 퀵서비스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E, 같은 F은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위장하거나 전화를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빼내어 사기 범행을 하는 속칭 피싱 사기범죄를 하기 위하여, 위장사이트를 관리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모집한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1.경 같은 퀵서비스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경찰서의 피싱 사기범죄조직 검거를 도와주기 위하여 통장모집책들이 모집한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해주게 된 것을 계기로 2014. 9.경 중국에 있는 일명 R이라는 사람의 제의로 카드 1장당 10~15만원을 받기로 하여 통장모집책들이 모집한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해주는 카드전달책의 역할로서 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는 친구인 위 A의 제의로 이즈음부터 같은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10. 말경 중국 모바일 메신져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일명 S라는 사람의 제의로 통장모집책들이 모집한 현금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카드 1장당 10~15만원을 받기로 하여 카드전달책의 역할을, 2014. 12. 초순경부터는 카드전달책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달받은 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5%를 받기로 하여 인출책의 역할을 하며 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F은 2014. 12. 초순경 중국 모바일 메신져인 큐큐를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일명 T라는 사람의 제의로 카드전달책들이 전달하는 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하여 인출책의 역할을 하며 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일명 R(또는 S), T 등 성명불상자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4. 12. 초순경 U로부터 동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해주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은 2014. 12. 9.경 중국에서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앱에 보안카드번호를 전부 누르라는 창을 띄우고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앱에 접속한 피해자 V로 하여금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U의 하나은행 계좌로 209만원을 이체케 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 E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인헌동에 있는 낙성대 전철역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209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총책에게 넘겨주어 이를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1. 8.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검찰청·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700,59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F의 경우는 2014. 12. 이후의 범행인 범죄일람표 6항 이후의 것에 한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은 2014. 12. 초순경 중국에서 U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게 하고,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U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E, 같은 F에게 전달해주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단, 피고인 F의 경우는 2014. 12. 이후의 범행인 범죄일람표 6~15항, 26~40항에 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본, 거래내역, 사건종합검색, 각 진술조서 사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하위 조직원이지만 그 분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D,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E, F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편취금원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각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 343호에서, 거래업체 운영자들로부터 부동산 중개물의 광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원인 D에게 부동산 중개물의 광고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따라 위 D은 다음 인터넷 카페인 'E'에 "여의도 역세권 투자 특급 소형빌딩 급 매매", "노원구 수익률 10% 투자 특급빌딩 초 급매", "삼성동 코엑스 역세권 대로변 현 사옥빌딩 급매매"라는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대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1. E 인터넷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