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2019고단987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00:16경 통영시 C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B, 피해자 D(28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집 밖으로 나가 B를 찾던 중 통영시 F에 있는 'G' 편의점 인근에 B가 맨발인 상태로 위 E와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E에게 왜 함께 있느냐고 이야기하며 따지던 중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꿈치 및 우측 중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00:37경 통영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48세)가 피고인과 위 D를 분리시켜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D와 싸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우측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목 부분의 타박상,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J이 피고인의 동거남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재차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눈통증,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9. 8. 23. 02:00경 통영시 K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위와 배 부위를 각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1039｣ 피고인 A은 2016. 5. 24. 창원시 진해구 L건물, M호에서, 같은 해 6. 7.까지 3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일자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 진료기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상처사진 등 첨부)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폭행장면 CCTV 캡쳐사진 2019고단10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통지서 수령 후 미입영의 점, 징역형만 규정)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병역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회피한 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 직후에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폭력을 멈추지 않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 경찰관 및 D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D에게 소액이나마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점과가 없으며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 및 E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E에게 소액이나마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