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양주시 F에서 G 건물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다, G 사장님이 이 곳을 소개시켜 주어서 찾아오게 되었다, 위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건축 자재를 납품해 달라, 대금 결제는 보름마다 해주겠다, 혹시 내가 대금 결제를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G 건축주인 H이 결제를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서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았을 뿐 E의 운영자나 직원이 아니였고 G의 H이 대신 결제를 해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는데 위 대금만으로는 인건비, 현장경비,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3. 7. 1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789,92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편취금액 중 500만 원은 E을 통하여 변제한 점, 건축주(G) 및 도급인(E), 그리고 피고인 사이에 건축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육군제11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인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0. 29.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을 집행하던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1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8. 03:40경 부산 중구 대청로 156번길 3 에 있는 대교주차장에서, 그 곳에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 타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57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1. 28. 03:40경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부산 중구 대청로 156번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낙동대교 밑 유턴지점에 이르러 그 도로를 주례동 방면에서 감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합계 1,14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9: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95 서면교차로내 차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B에게 다가가 교통정체로 인하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똑바로 해라, 내가 택시를 탔는데 차가 막혀 택시비가 6,000원이 나왔다는데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다, 확 죽이삐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위 B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이 겁을 주고,손으로 위 B의 몸을 밀치는 등 위 B의 교통질서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3. 19. 0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예원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우리부동산' 방면에서 사직여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타이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차량블랙박스영상CD, 사고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 수사보고(방문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3: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이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인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술에 취해 E에게 "니가 뭘 안다고 씹할 새끼야, 꺼지라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9%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382 간석오거리 2번 출구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향에서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NF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려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위 택시 운전석 뒤 펜더 측면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등 약 1,097,0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가해,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치료차트 사본,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M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대인) 및 대물 1,000만원 한도)을 통한 피해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막다른 골목에 막혀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차량의 추적에 의해 검거됨, 폭력 등 벌금 전과 다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3:35경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 이르러 위 건물 화장실을 통해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04:37경 위 게임장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210장, 오천원권 지폐 206장, 일천원권 지폐 470장 합계 3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족적 사진 등, C게임랜드 CCTV 캡쳐사진(A의 신발), 인터넷검색, 감정서, 압수한 피의자 신발사진, 첼로모텔 및 초이스모텔 CCTV 캡쳐사진(범행, 전후 모습), 범행도구를 착용하고 있는 피의자모습 및 족적을 닦고 버린 사진, 신협남부천지점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경도 정신발육지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재발성 우울병장애(중증),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을 앓고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아버지의 학대) 및 어려운 가정형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절도 범죄전력 1회 (2012. 8. 23. 벌금 50만 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4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D대학교 학생으로서 2011.경 위 대학 학생회의 대학개혁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을 뿐 총학생회장이었던 적은 없고, 2013. 2학기부터는 휴학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피고인을 위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바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G으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이 위 대학의 총학생회장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H에게 "학생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커피점과 토스트 가게를 임대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이고, 총학생회장인) 내가 주도를 한다. D대학교에서 커피점과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대학교의 총학생회장도 아니었고 위 대학의 커피점 등 입점 계약 체결에 어떠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는 등 이 때부터 2013.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83,50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D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사전에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대학교가 2014. 1. 1.부터 2년간 D대학교 국제교육관 323호를 토스트 가게 용도로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출력한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임차인 란에 D대학교 총학생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대학교 총학생회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사전에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대학교가 2014. 1. 1.부터 2년간 D대학교 화랑관 223호를 커피점 용도로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출력한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임차인 란에 D대학교 총학생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대학교 총학생회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1항 기재 H의 아버지인 J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창업사업 계획서 각 사본 1. 통장 거래 내역, 예금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D대학교 학생지원팀 상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301호에서 성관계 1회 당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가항의 일시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청소년에 유해한 업소인 성매매 업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학교 정화구역지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1:0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공용차고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상경 C으로부터 열린 창문을 통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 외 4명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01:1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에 있는 르노삼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도주한 끝에 추격하던 38노7088호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 순찰차를 충격하고 나서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 01:44경 용인서부경찰서 앞길에서 위와 같이 도주 행각을 벌이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주방용품 판매업을 하고 있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C'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9. 중순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계획관리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산시 D 소재 2,034m²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10cm 가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물(현장사진),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거래가액에 비추어 농지법위반의 벌금형이 더 무거우므로 농지법위반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전용된 농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전용된 농지의 면적과 사용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2. 22:5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내 박스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식당 출입문 옆 통유리 부분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위 통유리를 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출입문 옆 통유리를 깬 뒤,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 C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복적 성격을 띤 범죄이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 많이 있으나, 피해자 관련사건 외에 폭력 관련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나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6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27. - 28.경 대전 유성구청장의 허가 없이 대전 유성구 B 내에 있는 입목 42주(시가 506,330원 상당)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전 유성구청장의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 내 장비 진출입로 324㎡를 절·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금액 산출내역, 2013년 2월 임산물시가조사서 알림, 2013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알림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8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4. 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 앞 피고인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장로가 재개발 시행사로부터 돈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유언비어를 담임목사인 G이 직접 유포(수인이 증언하고 있음)하고도 본인이 말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2016. 4. 11.경 E교회 1층 로비 계단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이 'E교회 장로가 재개발 시행사로부터 돈 3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시행사로부터 돈을 수수하였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는지 여부이고, 검사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바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유죄의 증거와 이에 대한 탄핵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주요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법정진술 및 진술조서 등)과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배포한 호소문이다. 호소문은 피고인들이 이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바 없다는 점을 입증할 주요증거이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정도의 입증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아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적대적 관계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7. 10. 31.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H, I, J을 불법대출 및 배임, 명예훼손, 문서위조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 단계에서 문제된 혐의는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명예훼손이었는데, 검사는 피고인들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만을 기소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일시 무렵에도 교회의 분리로 인한 갈등관계에 있었다. 특히 피고인 A가 피해자 교회의 교인인 K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에 따라 그런 갈등관계가 더 심하여졌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적대적 관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L의 진술 L은 M노회 소속 N재단 이사로 피고인들이나 피해자 모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사람이다. L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일시와 같은 날짜인 2016. 4. 11.경 E교회 1층 접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로 중에 누가 돈 300만 원을 받았다는 요지의 말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의 법정진술은 그 담담한 태도나 내용의 간명성, 반대신문 과정에서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L 등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요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는 신빙성이 있는 L의 진술과 다르다. O의 진술 O는 피고인들과 가깝고 피고인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O는 2015. 9.경 피해자로부터 "A 장로가 시행사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을 O 집사님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O의 피고인들과의 관계나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던 사정 등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호소문을 작성·배포할 무렵 피고인들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은 교회 내에서 상당히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소문을 처음 들어서 알게 되었으나,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담임목사로서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피해자가 다른 여러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는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 B은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8.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말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출채무가 5,500만 원에 이르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신용정보 1. 수사보고(수표지급제시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파라과이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여 한국 실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G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건축공사를 한 다음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0. 21.경 인천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복숭아과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I, J 2필지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여 빌라건축 공사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A이 한나라당 K이어서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고 형질변경도 쉽게 할 수 있다. 개발하려면 토목공사비와 건설설계용역비, 인허가비용 등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건설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 이 진행 중인 태장동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용,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서로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4. 경 L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1. 10.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I J 인근에 시공 중인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자재대금이 부족한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 한 다음 2012. 1월 말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공사 중인 위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공사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1)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11. 1. 경 8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원주시 I 외 1필지 지상 빌라 및 상피고인 B 소유의 강릉시 M지상 펜션 건축 관련 동업약정에 기한투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기망,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G,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영수증을 비롯하여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영수증, 지급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농협 대출금 2억 8천만 원도 매월 이자 200만 원 상당을 1년 동안 내지 못하고 밀려있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 측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재산 상태에 관한 것으로서(수사기록 302쪽) 이를 제외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억 원 편취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아래 양형이유와 같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있고, 그 외에도 7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8천만 원으로 적지 않고(그 중 개인적 이득액은 2억 2천만 원 정도임), 2012. 3.경 변제된 3천만 원 외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함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으로 적지 않고(그 중 개인적 이득액은 6천만 원 정도임), 2012. 3. 경 변제된 3천만 원 외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위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3.04:15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원룸 밀집지역인 B의 도로에서 창문을 통해 C(여, 29세)가 방안에서 속옷만 입고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 너 얼굴 보며 딸딸이만 치고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씹할 년아"라고말하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20:34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원룸 밀집지역인 B의 도로에서 창문을 통해 D(여, 20세)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을 보고 "저기요, 저기요 제 자지 보실래요? 제 자지가 엄청 큰데."라고 하였다. 이에 깜짝 놀란 D가 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너 보지 크냐, 나 자지 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며 윗옷은 배꼽 부분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는 종아리까지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대수사)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거녀이던 B과 헤어진 후 위 B과 그 딸인 피해자 C(여, 36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동인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14. 2. 4. 07:56경 부산 서구 D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반응이 없자 2014. 2. 4. 10:06경, 2014. 2. 5. 09:17경, 2014. 2. 5. 13:36경, 2014. 2. 7. 13:09경, 2014. 2. 10. 09:3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시 위와 같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내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신내역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보도방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평소 보도방 전단지를 제대로 돌리지 않아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온몸을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입술 부위 출혈상, 얼굴 및 온몸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김해시 I에 있는 'J 주점' 업주인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보도방 여성 도우미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씹새끼야, 장사 잘하게 놓아두는지 보자, 가게 다 때려 부셔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그곳에 있던 천막 설치대 알류미늄 봉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9. 경 김해시 I에 있는 F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도우미가 성매매 속칭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1세)에게 "너도 맞아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기록지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김해시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J 가게가 누구 가게냐, 씹할놈아, 내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밖에 일을 하지 못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8. 12. 04:00경 부산 연제구 Q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곧 친구들이 올테니 술과 안주를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안주를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 140달러(한화 약 148,000원 상당), 50,000원권 상품권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5, 19:20 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처제가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에게 "곧 손님 10명 정도가 올테니 술과 안주를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 등이 룸을 셋팅하기 위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룸 쇼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통장 2매, OPT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2. 13. 08:44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제5축에 11.25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3: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술에 취해 찜질방에 들어가면 안전상 위험하다고 말하자 '이런 좇같은 새끼야, 네가 참견할일이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 경위가 피고인의 아내와 전화통화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주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F 경위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