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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강서구 C에서 목제 싱크대 등의 수입 및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수출입통관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목제 싱크대 완제품 1,402개를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첩 결합 및 포장 정도의 가공만을 거친 후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스탬프를 이용하여 제품에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신고하여 거짓된 내용으로 발급받은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신고번호 D)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중국산목제 싱크대 완제품 415,130개(시가 26,322,383,337원 상당)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원산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목제 싱크대 완제품 1,402개를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첩 결합 및 포장 정도만의 가공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부산세관장에게 이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출(신고번호 D)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중국산 목제 싱크대 완제품 415,130개(시가 26,322,383,337원 상당)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의뢰 공문 및 관련 서류 1부, 감정서,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순번 6, 23, 31, 48, 98, 104, 107, 118, 129, 134, 140) 및 그 부속서류 1. 별책 1 내지 11권(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의 점),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수출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역질서가 훼손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14

범 죄 사 실 1. 2018.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과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데 C와 D 편의점과 계약이 곧 임박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커피 자재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커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성공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8. 2. 27.경 서울 송파구 E건물 4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법인세 납부와 커피물량 확보를 위한 급전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년 당시 피고인의 커피 사업은 매출이 거의 없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8. 5. 31.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8. 3.경 피해자에게 “나는 커피 사업과관련한 정부 보조금을 모두 받았으니, 피해자 명의 법인을 이용하여 커피사업을 함께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F 소재 사무실을 임대하여 커피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8.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 등록금을 못 내었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 2018. 6. 중순경 전세금이 빠질 것이 있어서 5억 원 정도가 생기는데 그 돈으로 기존에 빌린 2,500만 원과 추가로 빌릴 500만 원까지 전부 다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G 명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자신의 누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 이 돈만 보내주면 전세금을 누나한테 받을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내달라.”라는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I 명의 J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호 합의서, K 정산 정리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8. 19:45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139번길 부영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B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 C(48세, 남)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16. 10. 18. 20:02경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큰시장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동두천시 동두천로 139번길 부영아파트 입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20:02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139번길 부영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경장 E의 소 지하고 있는 3.8권총을 피탈방지 끈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9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2022. 9. 18. 19:00경 서귀포시 D건물, 2층,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게 한 다음, 끝이 부러진 플라스틱 낚시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9. 19. 21:00경 서귀포시 D건물, 2층,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피고인들에게 혼이 난 것에 화가 나 날카로운 불상의 물건으로 방 안에 있던 에어매트를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2022. 9. 18. 20:00경 서귀포시 D건물, 2층 계단에서 가출을 하려고 가방을 챙겨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거지 안 까지 끌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관련 사진 2매, 가족관계 증명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아동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아동의 잘못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형의 선택에서 기재한 사유를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C호 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폐합성수지 도․소매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 E(주)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주)에 F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2,13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88,198,2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G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8.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에 합성수지 등을 납품한 것처럼 공급가액 5,1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2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 H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H으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I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으로부터 복합수지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9. 10. 25.경 공급가액 8,9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2019. 11. 5.경 공급가액 11,2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2의가.항,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예금거래내역서 1. 세금계산서(공급받은자보관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 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횟수 및 그 공급가액의 합계, 범행 기간, 체납세액의 규모, 범죄전력, 과세 관청에서 혐의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각 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월 ∼ 1년 3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20:15경 시흥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군서공원 방면에서 정왕본도 행정복지센터 방면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였고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와 피고인 차 조수석 뒤 범퍼 부위와 충격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오토바이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손괴를 하였음에도 즉시 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확인), 현장 CCTV 영상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 사실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충돌 직후 차량을 서행하다가 정차하여 다소 간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차량의 위치에서 양쪽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를 통해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도 차량이 무엇인가 부딪혔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거나 창문을 열고 뒤쪽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과실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진입하던 반대차로에 들어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기 시작할 때에는 이미 피해자가 위 반대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여 몇 미터 정도 진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유발 위험성은 이미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처럼 피해자가 이미 반대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유턴을 하면서 반대차로를 주의 깊게 확인하거나, 차량을 전방으로 향하게 한 다음 중앙선의 점선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주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사고처리를 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피해자 B(43세, 여)는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4:00경 위 PC방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의 PC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 다른 게임을 하려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기계에 돈을 넣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치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사건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달력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당일 PC방 사장 F과 통화했던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 주요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76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경 대전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월 3,000,000원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AA' 회사에서 트럭 운영하는 일을 하면서 차를 5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AB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503,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진술서 1. 이메일, 이메일 첨부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통장사본, 녹취록 C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기사건 내용 요약, 녹취록, 피해자 작성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37조 후단,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고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과감하고 교묘한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위 5억 원의 피해금원은 피해자가 평생 동안 노력하여 모아온 전 재산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사기를 당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배우자는 이 사건 수사가 계속되는 도중에 사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만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을 뿐, 피해 금원의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13회에 달하고, 같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전․후로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2. 22:3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289에 있는 '새양지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로108번길 8에 있는 '고기불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 12. 22:5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F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 받자 "아 씨발, 어디 한번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보 및 분석)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의 양형인자로 참작함)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G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제2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체포되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09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5. 01:5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스패킹 하고 싶어”라는 글과 함께 남성이 나체로 누워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 0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19.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2019.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이 게시된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삭제하자 재차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동일한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202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게임 커뮤니티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롤린이 롤 같이 하실 분 구해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나체 사진 6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소 불상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야한 사진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의 속옷만을 착용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한 사진(파일명: C),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가 드러나도록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파일명: D),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입은 채 뒤 돌아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파일명: E)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2년 8월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인지보고,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갤럭시 A23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관련) 1.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1. 관련 사진(불법촬영물 추정 사진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파일명 D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었던 3장의 사진 중 2장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사진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원이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을 타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홍보담당 직원인 D가 2018. 10.경 위 C한의원에서 이전에 같은 자리에서 ‘E병원’ 운영하였던 피해자 F의 치료실적 및 치료사진을 마치 위 C한의원의 실적인 것처럼 “한해 동안에만 12,016명의 환자들이 C한의원을 찾았습니다. 12,016분 중 60일 안에 치료된 환자 수는 총 10,024명. 전체 환자의 83.4%가 치료 완료되었습니다”라는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고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광고물 증거자료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홍보담당 직원인 D에게 전반적인 광고와 홍보를 맡긴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년 겨울 전까지 D에게 E병원 네트워크 자료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한의원은 E병원을 양수한 것이므로 그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에게 막연하게 광고와 홍보를 맡긴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감독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으로서 위반행위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과실의 죄책이 직접 행위자 등보다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홍보담당 직원인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의료 광고를 위해 H에 게시했던 사마귀 치료환자 사진과 치료방법,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 등에 관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위 C한의원 H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게시물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쉽게 알기 어려운 점(전문심리위원 의견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게시물에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행위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