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F'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F'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명 'G'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 수집 및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롯데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에 대한 접근 매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인출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2015. 4. 30.10:30 경 'G'의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르네상스 쇼핑몰 정문 입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J) 1장을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11:45 경 서울 동작구 K 앞 노상에서 그곳 우편함에 퀵서비스 기사가 배송한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D) 1장을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F'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5. 4. 30. 11:5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대출상담원을 가장하며자 기존 오케이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금 500만 원, 산와머니에서 대출받은 금 300만 원을 변제하면 금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오케이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과 산와머니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F'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5. 4. 30.경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대출상담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결재팀 Q 팀장이다.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금 250만 원이 있다. 추가로 250만 원을 송금해주면 1천만 원까지 상향해서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13:15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2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특정) 1. 국민은행 부천지점 회신자료 1. 피해자 H 주민조회자료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A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수거, 전달 및 현금 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죄 조직의 배후 등 주범을 포함한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F'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5.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대출상담원을 가장하여 "스타크레디트에 기존 대출금 227만 원을 갚으면 5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2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P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단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884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2.경 설이 지나서 'F'이 'G'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 된다고 하였고, 'G'은 지정된 장소로 가서 택배를 받고 물건을 뜯으면 카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G'에게 물어보니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F'과 'G'이 시키는 일에 대해 계속해서 거절하였으나 그들이 피고인과 그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결국 2015. 4. 30. 처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G'이 시키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2015. 4. 30. 위각범행에 가담하기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에 대해 그들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2015. 4. 27. 피해자 P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