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 금융감독원 F에서 조사역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 강남구 G 소재 'H'라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I로부터 J이 그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주식 시세조종 혐의 사건(이하 'K 사건'이라 한다)과 당시 J이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한 사건(이하 'L 사건'이라 한다) 등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M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 N 등에게 부탁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 강남구 O 소재 'P'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J과 Q로부터 M에 근무하는 직원 N 등에게 부탁하여 위 가항 기재 사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830,997원 상당의 술과 음식, 상품권, 현금, 넥타이 등을 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현금 1,000만 원 수수의 점(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I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금원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Q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에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는 간접 증거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는 Q의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Q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Q가 I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Q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문점 Q의 진술에 의하면, 'I가 H 식당에서 Q 모르게 피고인에게 현금 5만 원권 100장이 든 돈봉투 2개 합계 1,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돈봉투 2개가 Q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가게 되었고, Q가 H 식당 주차장에서 양복 상의를 입으려다가 그 돈봉투 2개를 발견하여 I에게 말했더니, I가 그 봉투 2개를 가져가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Q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주차장에는 Q 외에도 차량 운전기사나 위 식당의 다른 이용객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위 식당 안에서는 Q도 모르게 돈봉투를 주려고 하였다던 I가 그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돈봉투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Q의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연 위 돈봉투 2개에 들어 있었다는 돈이 1,000만 원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Q는 검찰에서 돈봉투에 대하여 처음에는 '흰봉투인데, 지폐 100장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약 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돈봉투가) 2개였으니 총 1,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증거기록 1230쪽),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5만 원짜리 현금이 빽빽하게 담긴 봉투 2개를 I가 피고인에게 준 것은 맞다'(증거기록 1342쪽)고 애매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Q는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봉투 1개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은 은행 띠지로 묶여 있었으므로 100장이 맞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증거기록 1632쪽), 그와 같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I가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주는 광경을 목격한 경위에 관하여도 Q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바, Q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I가 Q로부터 받아간 돈봉투 2개를 피고인의 양복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여 돈봉투를 양복 바지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사진 촬영까지 하도록 하였음에도(증거기록 1627쪽), 그 후 봉투 2개를 모두 넣었는지 하나만 넣었는지 정확하게는 못 봤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증거기록 1635쪽), 법정에서는 'I가 돈봉투를 피고인의 양복 바지 주머니에 넣었는지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할 이유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청탁 대상 사건들 중 K 사건은 금융감독원 R 소속 조사역 N이 조사를 담당하였는데, 2010. 4. 8.부터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0.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3회에 걸쳐 J의 아버지이자 K의 실제 경영자인 S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L 사건은 2010. 6.경 금융감독원에 신고서가 접수되어 금융감독원 F 1팀 소속 조사역 T이 조사를 담당하였는데, 2010. 8.경부터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기 시작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0. 6. 23.경 당시 L 사건은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였고, K 사건의 조사담당자인 N이나 L 사건의 조사담당자인 T은 모두 F 6팀 소속이던 피고인과 담당 업무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피고인이 수석조사역(3급)으로서 N이나 T보다 선임자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N, T의 업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K 사건과 관련하여 Q, I의 진술에 의하면, I가 조사 담당 직원인 N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 Q 모두 피고인을 통하여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한 바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이 일치된다(증거기록 1419쪽, 1549쪽). Q의 진술에 의하면, I에게 5,000만 원을 주고 I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당일에 역시 I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인데, I가 위 금원을 주기 전에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했는지, 그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J은 검찰에서 최초로 진술하면서,Q로부터 '식당에서 I가 눈치를 주어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I가 돈을 준 것 같더라, 그 후 술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Q와 N의 자켓이 바뀌었는데, N의 자켓 안쪽에 돈봉투가 들어 있어서 서로 멋쩍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5쪽), 법정에서도Q가 보통 팀으로 나눠 갖는다고 하면서 N의 팀들이 같이 나온 것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알았던 것이지 피고인은 거기 팀도 아니었는데 그걸 나눠가졌는지 여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도 검찰에서 '(식당에) N 외에 그 위의 U 국장이나 V 인사실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27쪽), 그럼에도 I는 담당 조사역인 N과 업무상 직접 관련이 없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주었다는 것인데, Q는 그와 관련하여 I에게 이유를 물어본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 외에 K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 제공될 이유에 관하여 Q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J과 Q의 최초 진술 당시 상황 당초에 J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던 2014. 7. 7.경 검찰에 출석하여 '2010.경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Q를 통하여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Q가 2014. 8. 27.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체포되어, 검찰에서 처음에는 그러한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J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가 I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졌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J, Q는 모두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서 그들의 형사책임을 경감하려는 유인이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Q는 J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받아간 금원의 사용처를 밝혀야 할 입장이었다. 3. 향응 등 26,830,997원 상당 수수의 점(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나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Q 등과 사적인 친분관계로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은 있으나, Q나 J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Q, J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 J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각 기재 향응 수수 부분 피고인이 J, Q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술자리에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술자리에 참석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Q와 J의 진술뿐이나, 그들은 4년가량 전에 있었던 술자리에 피고인이 참석한 여부나 동석한 인원수 등에 관하여 주로 그들 스스로의 기억과 그 술자리에서 사용된 K 법인카드의 결제내역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그 진술내용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0년의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에 Q 등과 함께 가진 술자리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동석한 참석자수 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Q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참석하였다는 위 각 술자리에 관한 'A 향응제공 내역'(증거기록 2018쪽)을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J과 함께 Q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면서 Q의 위치를 확인하고, 출입국자료와 법인카드 앞뒤 사용내역을 감안해서 거의 정확하게 체크하였으므로, 거의 확실히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술자리에 참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Q는 법정에서 '위 21회의 술자리 중 J은 2회 정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참석하였다는 위 술자리들에 관한 내역은 주로 Q의 기억에 의존하여 만들어졌다고 보인다. 그와 관련하여 Q도 검찰과 법정에서 '솔직히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이지, 4년 전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Q, J, W이 피고인과 상관없이 술을 마시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0. 6. 23. 'X'(P) 룸싸롱에서 있었다는 술자리에 관하여, 2010. 7. 1. 00:45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외상술값 500만 원이 위 2010. 6. 23. 있었던 술자리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술자리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Q, J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Q는 검찰에서 처음에 I, 피고인 등과 'H' 식당에서 'X'(P) 룸싸롱으로 함께 가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0. 6. 23. 21:07 H 식당에서 I가 169,400원을 결제하고 다시 같은 날 23:29경 'Y' 룸카페에서 피고인이 1,235,400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지자, 'Y를 거쳐서 X로 간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J의 진술내용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Y에서의 결제내역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J은Q로부터 위 'X'(P) 룸싸롱에서 N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고 들었고, 그 술집에 들어가다가 N을 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Q는 당시 위 룸싸롱에 N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Q와 J 사이에도 주요 부분에 있어서 진술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다. Q와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자리가 있은 후에 외상술값을 한꺼번에 결제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외상결제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뿐 아니라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과연 피고인이 참석한 술자리만 포함된 외상대금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술자리에 관한 대금도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내지 11, 19 각 기재 비씨카드는 K의 이사 W이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로서 이를 사용하여 50만 원 이상을 결제하려면, 그 회사 실제 경영자인 S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당시 S은 피고인 등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다고 하여야 쉽게 허락을 해주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Q나 W에게는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유인이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7.경 피고인의 오른쪽 귀 밑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 및 입원치료 때문에 3주 정도 병가를 내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2개월 정도 지나 확인검사를 받은 이후인 2010. 10.경부터였으므로, 2010. 8. ~ 9.경에는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병원치료기록(증거기록 2513쪽 이하)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상당 부분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4, 25 각 기재 금품 수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품권, 현금 200만 원과 속칭 '묶기' 자금 8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주었다는 Q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J의 진술과도 조화롭지 못하다. 우선 Q는 검찰에서 처음에 '200 ~ 300만 원 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추석선물로 주었다, 그 상품권을 자신에게 준 사람은 J로 기억한다, J이 아니면 상품권을 줄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590쪽), 법정에 와서는 '상품권을 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검찰에서 J이 Q를 통하여 전달했다고 진술하여 그에 따라 진술한 것이다'라고 번복하였다. 그러나 정작 J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추석 선물을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Q가 자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상품권을 줬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애매하게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590쪽), 그 후에는 상품권을 준 것이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2526쪽). 위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Q나 J 모두 위 상품권 제공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Q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용돈으로 100만 원씩 2번 정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시, 장소나 경위, Q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200만 원이나 되는 용돈을 주고받는 관계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한 바는 없었고, 위 검찰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으며, Q는 법정에 와서는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Q는 검찰에서 처음에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주점에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벌금으로 2회에 걸쳐 300만 원과 500만 원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내주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244쪽), 그 후위 돈은 벌금이 아니라 속칭 '묶기' 자금으로 준 것인데,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술집 마담에게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일부 바꾸었으며(증거기록 1590~1591쪽), 그 후 다시'묶기' 자금으로 300만 원 준 것은 확실히 기억나고, 두 번째는 그 이상을 지급한 것이 확실하다. Q가 'Z' 술집에 도착해서 마담을 만나 통로 또는 빈방에서 A의 파트너를 오늘 묶어 달라고 하고 돈을 주면 알아서 묶어 준다. A은 Q가 얼마를 주었는지 금액은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된다.(증거기록 2533 ~ 2535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Q의 마지막 진술내용에 의하면, Q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원의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과연 피고인이 그러한 지급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바, Q의 위와 같은 일관성 없는 진술 외에 그러한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없다. 알선행위와의 관련성·대가성에 관하여 다만,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하반기 이후 Q 등과 함께 몇 차례 술자리를 가진 바 있고, Q로부터 시가 불상의 넥타이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소정의 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 관한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 또는 J로부터 K 사건이나 L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담당 직원들에게 알선해 달라는 구체적인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넥타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Q 등과 일부 술자리를 함께 하거나 넥타이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알선행위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 사건의 조사담당자인 N은 R 소속이고, L 사건의 조사담당자인 T은 F 1팀 소속으로서 모두 F 6팀 소속이던 피고인과 담당 업무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수석조사역(3급)으로서 N이나 T보다 선임자이기는 하였으나, N, T의 업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 사건이나 L 사건과 관련하여 J은 Q를 믿고 있었을 뿐 J이 피고인에게 직접 부탁을 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Q는 검찰에서 'Q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여러 가지 알아봐 주었다'고 막연하게 진술하다가2010. 9.경 J로부터 'T 조사역이 L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받으러 들어오라고 하는데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J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금융감독원을 갔더니, 피고인이 'J은 들어와 조사받아도 된다'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J과 피고인 사이에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J은 들어와 조사받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달리 Q가 피고인에게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특정하여 청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고, 오히려 Q는 '피고인에게 당장 부탁할 일이 없더라도 나중에 부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과 친해지기 위해서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38쪽). 금융감독원은 K 사건과 관련하여 2010. 9. 15. 검찰에 고발을 하였고, L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0. 11. 19. L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금융감독원의 J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다가 J이 2011. 1.경 구속되었던바,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담당 직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각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할 것인데,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는 피고인을 만난 이후 점점 친해져서 J이 구속된 후에 오히려 피고인, W 등과 술자리를 더욱 자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 아는 술집인 'Y'나 'Z'에서 Q 등과 함께 술을 마실 경우 피고인이나 그 지인 AA 등이 술값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Q도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Q 등으로부터 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는 관계였다면, 이는 통례와 다르다.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석 선물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넥타이를 주었다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