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75

범 죄 사 실 2020고단3175 피고인은 2020. 5. 10. 00: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뒷자리에서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D(여, 20세)와 스킨쉽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등을 승용차 뒷자석 유리쪽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0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여2파출소 방면에서 재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5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후방카메라 및 소형카메라 동영상 분석) [피고인은 자신의 블랙박스가 뒷자석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스킨쉽이 촬영된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 이외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방법 등을 검색한 2020. 5. 2.경 이 사건 블랙박스 카메라가 차량 외부를 비추는 것에서 차량 내부를 비추는 것으로 촬영각도가 변경되었고, 소형 카메라와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의 촬영각도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시동이 켜져 있지 않더라도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녹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61쪽), 이 사건 블랙박스 카메라는 돌리면 ‘딸깍’하는 소리가 나고 쉽게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블랙박스 카메라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돌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블랙박스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블랙박스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한 공판기일을 며칠 앞두고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