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빌딩’의 소유자로, 2000. 6. 20. 위 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1년 후 165만 원으로 증액)을 받고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D이 2000. 12. 5. 위 점포에 관하여 전세금 8,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배우자인 피해자 E와 함께 위 점포에서 ‘F 안경점’을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0.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을 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로 변경하고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230만 원으로 각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수 회 위 계약을 갱신하며 월차임을 증액하여 오다가, 2018. 2.경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2018. 7.경 위 건물 전체를 (주)G에 임대하기로 하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주)G로부터 위 건물 일부를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승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주)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고소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및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2018. 8.경 위 점포에서 이미 퇴거한 상태인 점, 피해자들이 속히 (주)G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계속 영업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2009년경 이전에는 계좌를 통하지 않고 차임 등을 지급하여 그 지급 사실을 증명할 계좌거래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일단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먼저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다음, 계좌로 그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차임 등에 대하여는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실을 들어 이를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두어 내가 G로부터 잔금을 못 받는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라. 그래야만 나도 G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너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를 통해 2018. 9. 12.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G 차장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음성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청취) 1. 영수증(위조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증거로 삼음), 순번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주장하나 증거물인 서면으로 증거로 삼음), 전세권설정계약서(위조 주장하나 증거물인 서면으로 증거로 삼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순번 7, 8, 35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0. 6. 20.자 보증금 8,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재는 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부부가 제출하는 2000. 6. 20.자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수령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부부가 제출한 2000. 8. 31.자 영수증 역시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외에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0. 6. 20.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상가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약정하였고 그중 1,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2000. 6. 20.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00. 9. 20.부터 24개월, 차임 첫 1년은 100만 원, 1년 뒤에는 165만 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2000. 8. 31.자 8,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해서 위조를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2000. 9. 20. 피해자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세금 8,000만 원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전세권설정계약서가 등기서류에 첨부되어 이 사건 점포에는 2000. 12. 5. 피해자 D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당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5쪽)하다가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지 그동안 전혀 몰랐다고 번복된 거짓진술을 한다.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위 감정결과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사실 및 그 후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지급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점포에 안경점 영업을 하면서 8,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던 점, 당시 위 점포에 안경점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리가 없고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임대차보증금을 전체 지급받은 바도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고, 전세권설정을 함에 협조를 하고, 피해자들이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합리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들이 19년 전 수표로 지급제시한 것이어서 현재 8,000만 원 지급 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술하는 내용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영수증에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서상 성명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및 임차인 필체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 피고인이 8,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영수하였고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점, 이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이름을 기재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월차임에 대해서 피고인이 점포로 직접 월차임을 받으러 와서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18년간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한 점, 계속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정(2007. 8. 20.자 임대차계약서, 2010. 8. 30.자 임대차계약서, 2011. 8. 15.자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피고인 및 그 아들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 피해자들이 월차임을 납부하면서 장부에 이를 기재하고, 월차임을 납부하는 날에 수표를 출금했던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 소유 B빌딩에서 J를 운영하였던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현금 또는 수표로 직접 월차임을 지급받았고,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는 부가세 별도로 적혀있는데 실제 부가세를 더 받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월 차임은 계속 지급되었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며, 8년간 월차임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B빌딩에 G를 임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원하던 중 2018. 9. 12.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피고인이 2018. 9. 10. “이 사건 점포에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점포를 비워 달라. 협조를 해 주면 G와의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여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고, G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서 임대차보증금도 줄 수 있다”라는 요청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녹음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신빙성을 보강한다(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지 하니깐 피해자들이 ‘네’라고 하고 바로 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은 바가 없으니 반환할 보증금이 없고, 오히려 차임과 보증금을 안 낸 것이 4억 원이 넘는다. 깎아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G와의 전대차계약에도 동의해 주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태가 매우 뻔뻔하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소위 ‘갑을 관계’의 지위를 이용하여 도저히 이치에 닿지 않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심지어 피고인은 다른 점포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었는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 8,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갈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이 (주)G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해 주기로 한 2018. 10. 20. 무렵이 되자, 갑자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월세, 보증금 미지급분을 정산해야 한다.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가져오고 수표로 지급한 것이 있으면 수표번호를 알아 와라.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현금으로 지급했던 차임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2000. 8.경 지급했던 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8,000만 원권 수표를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만을 제시하면서 수표 발행 일시가 오래되어 은행에서도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수표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는 가짜다. 월세와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오히려 내가 밀린 월세를 받아야 하고 보증금은 반환해 줄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위 피해자들의 (주)G와의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미루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피해자 E로부터 ‘G에서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한다.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G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동의해 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이 위 건물에서 18년에 걸쳐 안경점을 운영하다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18. 8. 퇴거하여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고객 이탈 등 문제로 속히 영업재개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들이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급한 차임 등이 있어 그 지급 사실을 증명할 계좌거래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계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차임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임 지급 및 보증금 포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듯한 태세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19:00경 김포시 K 상가 ‘L’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차임과 보증금을 안 낸 것이 4억 원이 넘는다. 깎아 줄테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전대차계약에 동의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1억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안경점에 대해서 전대차를 동의할지 여부에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18년간 안경점을 운영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싶은 상황이며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마당에 이미 지급한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매우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구가 피해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 즉 협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