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대행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7. 5.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부터 2017. 5.까지 임금 합계 7,816,12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215,958,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범죄인지보고, 각 진정인연명부, 각 운송료지급내역서, 각 화물운송계약서, 각 추가약정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입출차 리스트 1. 문자메시지,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기재 진정인들(아래에서는 '이 사건 진정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C'라고 한다)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들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진정인들에 대한 체불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인들이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C 소속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진정인들 중 일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C에서의 업무시간 외에 일부 다른 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정인들은 C와의 화물운송계약이라는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아래에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기간, 피고인이 이전에 택배물류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진정인들에 대한 체불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진정인들이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C의 H 이사 등으로부터 차량소유 여부 등에 관한 면접 등을 거친 후에 C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진정인들은 C와 최초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략적인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특정하고 업무량과 운행구간의 거리 등을 기초로 매달 지급받은 고정금액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진정인들이 운행하는 구간 역시 최초 계약 체결 당시부터 C가 대략적으로 정해 놓았으며, 이후 운행 구간의 변경 역시 C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대부분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진정인들의 업무 특성상 이 사건 진정인들의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C는 담당직원과 이 사건 진정인들 사이의 V 대화 등을 통하여 출·퇴근 여부나 출·퇴근 시각 등을 관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진정인들이 매일 작성하는 차량운행일지 또는 입·출차 리스트 등을 통하여도 출·퇴근 시각이나 업무량 등을 관리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진정인들은 자신이 맡은 지역의 업무 외에 다른 지역 운송업무가 많을 경우나 다른 특정 기사가 운행이 어려울 경우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운송 구간 외의 다른 곳에 가서 지원을 하거나 다른 특정 기사의 운송 업무를 대신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는 파손상품에 대한 안전배송 요청이나 시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진정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거나, 부정기적이긴 하지만 이 사건 진정인들에게 업무사항이나 업무변경 사항들을 전달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진정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담당한 운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용차라는 방식으로 다른 운행자를 구하여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데, 이 경우 이 사건 진정인들은 반드시 C에 보고를 하였고 대부분 C가 지정업체 등을 통해 업무대행자를 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히 크지만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