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연인 사이이고, D은 위 C의 언니, E은 위 C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2:2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4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C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당겨 이를 말리려는 E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D이 '남자친구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자 인천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 경위 J이 위 C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을 말리고 나서 119구급대원을 불러 코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 119구급대원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주고 있던 경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위 J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고,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가족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창문으로 뛰어내리려 하였으며, 연행과정에서 옷을 입은 채로 대변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변호인과 피고인은 나아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30. 11:3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03에 있는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23.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자신의 반바지와 팬티 아래 부분을 접어 올려 발기된 성기를 밖으로 보이게 한 후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05: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각각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8. 23. 09:46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으로 자신의 D 계정 'E'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발기된 성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13:4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각각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16. 07: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체육관에 이르러 위 체육관 내 수영장 남자탈의실에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D 계정에 게시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G체육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에 대한), 본건 범행장소 관련 사진 등, 압수조서, 본건 피의자의 관련 증거사진 등, 본건 공연음란 관련 현장조사 사진 등, 본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관련 현장조사 사진 등, 본건 현장검증 사진 등, 정보통신망(음란물유포) 관련 증거 사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관련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그리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5:00경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종로서점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탑오토바이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남산초등학교에서 E 대리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뒤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운행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팩스전송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2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38세)는 2015. 11. 9.부터 2015. 11.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8. 14:24경 위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회사 기숙사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출입문을 모두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세면도구 등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취거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8. 14:28경 위 회사 앞 노상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사진을 찍고 있던 위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찌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서울동부지방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귀품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태평사거리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9:00경 강릉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7세, 중국인)이 딸인 피해자 E(여, 17세, 선택적 함묵증 장애)을 데리고 나가 전화 연락도 없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눈 부위 등을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이 달려들며 이를 말리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각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E에 대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 폭행의 정도 및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계속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뉴코아아울렛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약 10km의 속도로 만연히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8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역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전거가 횡단 가능한 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도 주의하여 운전할 것이나 피고인의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도 위 차량이 멈출 것으로 만연히 믿고 계속하여 직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6: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에 있는 앞 산터널 안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곡동 쪽에서 범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로 지정된 터널 안 도로이고 3차로를 따라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제한 속도를 초과한 약 159km의 속도로 1차로에서부터 3차로까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25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를 좌우로 조작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터널 우측 벽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339,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인과관계 피고인은 당시 터널 안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격하게 차선변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자가 터널 내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격하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점, 그와 같은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매우 근접하여 위치하게 되었고,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균형을 잃게 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보고 "자신의 잘못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도주의 범의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접촉이 없었으므로 당시에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터널 안'이고 피고인 차량과 거의 근접한 바로 뒤편에서 피해 차량이 터널 벽과 강하게 부딪쳐 그 충격과 소음이 피고인 차량에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 차량의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룸미러를 통해 사고 장면도 목격했다고 진술 한 점, 당시 피고인이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제한속도 80km의 터널 안에서 약 159km로 과속을 하였고, 피해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격하게 차선변경을 한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며, 그 후 곧바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지점도 피고인의 차량과 상당히 근접하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접촉이 없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과실로 인한 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양형기준이 없는 '사고 후 미조치' 범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3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E의 선거운동을 위해 활동한 미등록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B은 H 기자이며, 피고인 C는 I 기자이다. 1. 피고인 A 가. 기자 J에 대한 금품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4. 1. 22. 15:40경 경남 K에 있는 L 기자 J의 주거지에서 '자주 못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나중에 맛있는 것 드세요'라고 하며 30만 원(5만원권 6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J에게 건네주었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기자 B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4. 1. 22. 16:40경 경남 M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기자 B을 위해 20만 원(5만원권 4장)을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기자 N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4. 1. 24. 17:20경 경남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Q 및 R 기자 N에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될 사람을 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가 알고 보니 S을 이끌어 갈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반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30만 원(5만원권 6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N의 상의 좌측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기자 C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경남 T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 기자 C에게 'E 부군수님 책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며 20만 원(5만원권 4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끼워 넣은 E 자서전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가 끼워져 있는 E 자서전을 제공받은 후 2014. 4. 26.경 위 자서전에 위 봉투가 끼워져 있음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문사본 첨부에 대한) 1. 기자수첩사본 1.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지폐 4매(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4년 압 제311호의 증 제1호), 봉투 1개(같은 증 제2호), 책(E 자서전) 1권(같은 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 또는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이 언론관계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액수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신문기자인 피고인들이 금품제공자인 A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언론관계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헤아려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에 관하여 특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C는 금품을 제공받을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약 3달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일정한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 C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조직하는 계에 가입한 후 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3. 15.자 계의 계금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계 불입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5.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매월 계 불입금을 200만 원, 계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계금 명목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5.자 계의 계급편취 피고인은 2012. 6. 5. 위와 같이 계 불입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월 계불입금을 100만 원, 계금을 1,300만 원으로 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계급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2012. 3. 15.자 계급 수령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미변제 피해액수가 2,300여만 원 이상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최종 범죄전력: 2009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2016고단369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 당근을 납품해 주면 물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난으로 은행권과 신용기금회사에 약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당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6,005,000원 상당의 당근, 2014. 9. 15.경 9,345,000원 상당의 당근, 2014. 10. 17.경 2,640,000원 상당의 당근을 각 납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8,195,000원 상당의 당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1499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농산물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기후변화 및 수급 불균형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감자를 사고, 감자세척기도 사야 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C의 적자상태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가 6억 원 이상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확대해야 된다,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지난 번 돈까지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C의 적자상태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가 6억 원 이상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 4,000만 원, 2014. 6. 12.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해 오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16. 21:54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로 120에 있는 도남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8: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도로를 진성IC 방면에서 동산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7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 [이하'(유)B'라고함] 는 2015. 1. 7. 군산시장에게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를 하고, 2016. 3. 30. 군산시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로 제품의 광고,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유)B 홈페이지(C)에 건강기능식품인 'D 녹차추출물' 제품을 광고하면서, 위 제품의 성분인 '녹차추출물(카테킨)'에 대하여 '혈압상승 억제작용, 동맥경화 예방작용, 성인병, 대사증후군 예방, 발암억제, 해독작용, 항균 및 항바이러스, 항암작용, 면역력증진, 소염작용, 항충치작용'이라고 기재하여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위 제품 이용 고객들의 다이어트 전후 사진과 함께 '얼굴형도 바꿔놓는 D! 꾸준히 그저 믿고 비타민 먹듯. -8kg 감량, 더 신기한건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운동도~식이요법~, D은 조용히 체내 지방만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이요~~ 하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속도는 그 어떤 다이어트 약보다 빠릅니다. 야식도 드시고~운동도 못하시고~노력하신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빠지신 많은 고객님들 때문에~노력하지 않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제품을 복용하면 저절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 2015. 4. 20.경부터 2016. 3. 20.경까지 D 녹차추출물 제품 1,418개를 합계 127,6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유)B 피고인의 이사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사이트 광고 캡쳐 화면 1. 건강기능식품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에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