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453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5.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한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울주군 G 일원에 있는 석산을 개발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면 그곳에서 약 400만㎡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으며, 토석을 채취하여 ㎡당 1만 원 정도로 판매하면 400억 원의 수익이 나고, 토석을 채취한 후 나대지로 형질을변경하면 땅값 상승으로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다. 석산개발 사업 준비가 끝난 상태로 주변 땅을 매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2005, 12. 31.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부근의 H 토지를 매입하게 한 후, 마치 피해자에게 석산개발 허가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곧 허가가 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석산개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6. 8.경 울산 울주군 I 개장식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석산개발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울산 울주군 G 일원에서 채취 가능한 토석의 최대 매장량은 약 50만 m에 불과하고, 위 G 일원은 관련 법규에 의해 채석허가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위 G 일원에 대하여 2005. 6. 15.자로 허 가관청인 울주군청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들에 로비하여 석산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8.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제인 J 명의 K조합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 에 걸쳐 합계 1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2 2.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8.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내가 울산 울주군 G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석산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사무실 운영경비 등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다. 돈을 좀 더 빌려줄 수 있냐.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돈을 좀 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울산 울주군 G 일원에서 채취 가능한 토석의 최대 매장량은 약 50만에 불과하고, 위 G 일원은 관련 법규에 의해 채석허가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토석 채취를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위 G 일원에 대하여 2005. 6. 15.자로 허가 관청인 울주군청에서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700만원, 2009. 10. 19.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500만 원, 2009. 12. 16.경 S 명의의 N은행 계좌(T)로 1,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4. 13. 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W한의원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울산 울주군 G 일원에서 석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박이 땅 때문에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 땅을 매입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2010. 12. 말일까지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104, 4. 피고인 A의 피해자 D, P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A은 처 B과 함께 양산시 X, Y에서 도자기 생산 등을 하는 주식회사 Z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F한의원'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P에게 "Z이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니 당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H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한 달만 쓰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해 주겠다, Z 소유인 양산시 X 및 위 X과 Y의 지상건물, 처 B 소유인 양산시 AA, AB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별도로 진행하던 석산개발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위 Z 및 B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6억 6,400만 원, 채권자 주식회사 AC'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진행하던 석산개발사업은 2005. 6. 15.자로 토석채취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자금 부족으로 허가 신청과 취소가 반복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한 달 내 이에 설정되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2009. 9. 7.경 울산 남구 AD 소재 주식회사 AE으로부터 6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들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45,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AE'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들 소유의 위 토지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들 소유 부동산 가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부담하는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B,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4항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AE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AF(주식회사 AE의 채권양수인)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8. 6. 위 Z 소유 토지를 포함한 제4항 기재 부동산 전체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6. 6. 30. 경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위 AF에 채무를 변제하면서 물상보증인인 위 D, P 소유의 울산시 울주군 H만을 제외한 채 B 및 주식회사 Z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만 취하하게 하여 같은 해 7. 7. 경 B 및 주식회사 Z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해 6. 30. 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Z 소유의 양산시 X 및 위 X과 Y의 지상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하게 함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들의 딸 C과 사이에 C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무렵 양산시 AG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Z 과 C 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양산시 북부동 373 소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해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2016. 6. 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Z 명의의 양산시 X 및 위 X과Y의 지상건물에 대해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4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S, AI의 각 진술기재 1. M,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지적도 및 각 현장사진, 각 울주군청 공문 2018 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L, U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차용증 ¹2018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P, AN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2016고합453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P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사업을 강행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이 사건 석산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추진하였던 S로부터 직접 위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자신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돈을 빌린 사실은 없을 뿐더러 위 사업을 통해 충분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실제로 위 투자금을 석산개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범의로써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사단계부터 사기 범행을 부인해 왔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다가 제17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변명과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석산개발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막연한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마치 곧 석산개발이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등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석산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 가) AP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AH, 이하 'AP'이라 한다)의 이사였던 S 등은 2003. 12.경 울산 울주군 G 일대 석산(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가, 그 이행보증금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4. 12.경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되었다. 이후 S 등은 2005. 5.경 다시 위 석산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는데, 2005. 6.경 울주군청으로부터 "위 석산은 허가신청 면적이 3만m² 미만이고, 도로·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 철도연변 가시지역 4,000m 이내인 지역에 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령상 토석채취허가가 제한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었다. 나) 그러자 이전부터 S을 통해 위 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 A은 2006. 7.경 AP의 사무실을 울산 남구 AQ으로 이전하고 2006. 10.경 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과 S은 2007. 2.경 주식회사 AR(이하 'AR'라 한다)와 상의 결과 관련 법령상 위 석산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후, 그 대신 위 석산에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하고, AR에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를 의뢰하는 내용의 기술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2.경 AR를 통해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2008. 9.경 울주군청으로부터 이행보증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등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2008. 9.부터 2009. 12.까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산지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양이 5만m² 이상인 경우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실시계획인가에는 이러한 내용의 토석채취허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토사 205,690m³를 주식회사 AS에 공유수면 매립용으로 무상 반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골프연습장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09. 2.경, 2010. 1.경 2차례에 걸쳐 사업기간만을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그 후 피고인 A은 2010. 8.경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0. 12.경 205,690m³의 토석채취허가(용도 : 토목용, 허가기간 : 2010. 12.부터 2011. 1.까지, 반출지 : 주식회사 AT)가 포함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다시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2011. 3.경 사업기간을 2012. 5.까지로 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마) 그런데 피고인 A은 이후에도 연장된 사업기간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위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2. 6.경 및 2012. 8.경 재차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울주군청으로부터 "아직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의 사용기간이 연장된 사업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석산부지가 이미 2012. 6.경 Z에 매각되어 AP에 소유권이 없고, 위 Z 소유의 토지도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각 반려되었다. 그리고 2013. 3.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 결과, 2013. 5.까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취소가 유보되었으나, 피고인 A이 끝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6.경 위 실시계획인가는 취소되었다. 바) 한편,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석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가 반려된 후인 2005. 12.경 피해자 D에게 위 석산 일대의 H 임야 24,77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두면 위 석산개발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지인인 P과 함께 위 토지를 1/2 지분씩 매수하게 한 후, 위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8.경부터 2010. 12.경까지 15회에 걸쳐 피고인 A이 관리하는 J, P, M 등의 계좌로 합계 11억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가) 먼저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1억 200만 원을 송금 받는 과정에서, S이 아닌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 D에게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알던 사이인데, 2005. 12.경 서울 E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서 P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석산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면 약 400만㎡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고, AU 매립공사 등에 ㎡당 1만 원으로 판매하여 4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토석을 채취한 후에는 나대지로 형질 변경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석산 일대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약 3개월 후에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미리 확보해둔 판매처에 토석을 모두 판매하여 큰돈을 만지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A을 통하여 P과 함께 7억 4,95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A은 2006. 8.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 로비자금, 주민들의 민원이나 인근 사찰의 반대를 무마할 비용, 부동산등기 및 석산 설계비용, 주변 토지 매수자금, 석산부지 경매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등 석산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착공식에 자신의 지인들이 참석 가능한지 물어보기도 하는 등 곧 석산개발 허가가 나고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빠른 시일 내 또는 몇 달 내에 갚겠다고 하여, 계속하여 2010. 12. 경까지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S은 피고인 A으로부터 울주군에서 일하던 공무원 출신으로 개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앉혀놓은 바지사장이라고 소개를 받아 몇 번 만났는데, 피고인 A에게 석산개발에 관하여 처음 얘기를 들을 당시에는 자리에 없었고, 이후 피고인 A 이 설명을 할 때 옆에서 거든 적은 있으나, 석산개발에 관한 얘기는 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고, 돈도 피고인 A 이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2010년 이후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더 이상 빌려줄 수 없어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 A의 기망 내용과 차용 명목, 당시의 상황, 돈을 빌려준 경위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거짓으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S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몇 차례 피해자 D을 만나 석산개발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나 이유, 금액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AP의 직원이었던 AV과 M, AP의 등기 및 경매 업무 등을 담당했던 법무사 AW 역시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S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석산개발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 AP의 사무실이 울산 남구 AQ으로 이전된 2006. 7.경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석산개발 사업을 주도하였으며, 회사자금을 대부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지인들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 받았고, 이후에도 피해자 D은 피고인 A에게만 그 변제를 독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기망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 D의 위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 이 주로 또는 적어도 S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석산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부터 구체적으로 공무원 로비자금, 주민들의 민원 해결, 석산 설계비용, 주변 토지 매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3) 피고인 A 이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명목이 차용금인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명목이 이 사건 석산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인지 아니면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석산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 또는 몇 달 내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은 당시 이미 4억 원 정도를 들여 이 사건 석산 일대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를 통하여 석산개발로 인한 이익을 얻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 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위 사업에 투자할 실질적인 이유도 없었던 점, 피해자 D은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4의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1,0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하고 실제로 그 이자로 2,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이자 등을 약정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이미 상당한 금액을 들여 이 사건 토지까지 매수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급한 돈만 빌려주면 곧 석산개발이 될 것 처럼 얘기하자, 자신이 매수한 위 토지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위 피고인이 단기일 내에 갚겠다고 하는 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자약정 없이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당시 AP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였는데, 자신이 위와 같이 AP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이사로 등재된 경위조차 잘 알지 못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가끔 위 석산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적이 있을 뿐 위 석산개발 사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석산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수익을 올리면 투자원금을 우선 반환하고 투자금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A 과 피해자 D 사이에 구체적으로 투자원금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투자약정서는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투자금이나 그 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 등 이를 산정할 최소한의 자료조차 찾을 수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 D은 피고인 A 이 석산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AP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지정하는 피고인 A의 지인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사전에 이루어진 투자약정에 따라 위 석산개발 사업 또는 AP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의 진술과 같이 곧 석산개발이 이루어져 피고인 A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 또는 몇 달 내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를 빌려준 것임이 분명하다. 4) 피고인 A에게 석산개발 사업을 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한편,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석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약 400만㎡의 토석을 채취·판매한 후, 이를 다시 나대지로 형질 변경하여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석산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석산개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이 사건 석산은 산지관리법령상 토석채취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인바, AP은 이미 2005. 5.경 위 석산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6.경 울주군청으로부터 "허가신청 면적이 3만㎡ 미만이고, 도로·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 철도연변 가시지역 4,000m 이내인 지역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나) 물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석산에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그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반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토석의 양이 5만m² 이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쇄골재용 석재채취 및 판매를 위해서는 골재채취법령에 따른 등록 및 일정한 장비,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AP은 2008. 9.경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 및 2010. 12.경 205,690m의 토목용 석재채취허가가 포함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을 뿐, 골재채 취법령에 따른 자격이 없어 쇄골재용 석재채취허가를 받지는 못하였다(2010. 4.경 다른업체로 하여금 쇄골재용 석재채취허가를 받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업체 역시 필요한자격을 갖추지 못해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AU 건설공사를 하는 업체들과 위 석산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다) 게다가 AP은 위와 같이 205,690㎡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을 뿐이어서 그 이상의 토석을 채취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주변의 토지를 모두 매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면 400만㎡의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주장도 하였으나, 예상 토석매장량을 위와 같이 산출한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S 또한 당시 주변 토지에서 200만㎡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면서도, 산출 근거는 없고 그저 자신이 눈으로 둘러보고 어림잡아 추측한 수치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위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직접 대행한 AR의 직원 AI의 진술에 따르면 위 석산 일대를 개발하여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양은 최대 50만㎡에 불과하다. 그리고 설령 그 이상의 토석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주변 토지까지 모두 매수할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주변 토지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상 토석채취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어서 단기간 내에 그러한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석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이 가능하였을 뿐이고, 빌라나 단독 주택, 공장 등 다른 시설은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판매한 후 골프연습장을 짓지 않은 채 그 부지만을 형질 변경하여 매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AP이 2008. 9.경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도 수년간 이 사건 석산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 법적 분쟁은 끊이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채 기간연장만을 되풀이하다가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결국 2013. 6.경 위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사업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위 석산부지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할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 A이 이행보증금 9억 9,000만 원 정도를 미납하였기 때문인데, 위 이행보증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에 필요한 실제 지출비용은 2,400만 정도에 불과함에도 끝내 납부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이 제출한 AR와의 협의내용 요약자료에 의하면 위 석산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비용은 25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것인데, 피고인 A 이 위 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나아가 위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능력은 더더욱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더구나 피고인 A S 등 AP 소속 직원들 중 석산개발 사업을 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S은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소개한 것과 달리 사실은 공무원 출신도 아니었고, 개발 사업을 한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S의 말만 믿고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석산개발이나 토석채취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몰랐고, 당시 AP이 진행 중이던 사업의 내용이나 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다. 사)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기 시작한 2006. 8. 경부터 10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사실상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는 취소된 상태에 있다. 위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피고인 A은 2013. 10. 경 AX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다시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산지관리법령상의 제한, 주변 토지 사용승낙 등의 문제로 반려되었고, 현재는 관련 법령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어 위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은 한층 더 어렵게 되었다. 5) 피고인 A에게 석산개발 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당시 피고인 A이 실제로 이 사건 석산개발 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위 석산개발 사업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석산개발 사업을 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A은 2006. 8. 경부터 2010. 12. 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 로비자금,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 비용, 석산 설계비용, 직원들 수고비, 주변 토지 매수자금 등 이 사건 석산개발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11억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석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할 일은 없었고, 당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용도로 비용이 지출된 적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7. 2. 경 AR에 골프연습장에 관한 기술용역을 의뢰하여, 그때부터 토석채취허가가 포함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2010. 12.경까지는 AR에서 도시계획심의절차 대행,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의 업무를 모두담당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 A은 AR에 그 설계비용으로 9,300만 원(처음에 1억 1,500만 원에 계약하였고 이후 2억 1,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그 중 9,300만 원만 지급하였다)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일도 없었다. 또한, AP의 직원이었던 AJ, AV 등도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명절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판공비로 수억 원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은 S에게도 사업경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있으나, S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으며, 각자 조달한 자금은 각자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석산 일대의 울산 울주군 AY 토지를 자신의 처 B 명의로 매수하는 데 든 자금 약 1억 원, AZ에게 지급된 3,000 만원 등 주변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지급된 비용(반면 BA 등에게 지급된 6,500만 원 등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간과 무관한 시기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골프연습장 공사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약 6,200만 원,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보험료 약 1,100만 원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이 위 석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할 목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A 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직후 각 계좌에서의 출금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은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이자 등으로 지급되거나 종국적으로 피고인 A 의 처 B 또는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등 이 사건 석산개발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현금 또는 대체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 중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의 변제나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의 설립등기비용, 출자금, 폐기물처리비용, 차용금이자, 전화요금 등 운영자금, S의 구속사건 합의금, 자신의 차량수리비 등 위 석산개발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건 석산개발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그 지출내역은 위와 같이 위 사업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피해자 D이 돈을 송금한 기간과 확연히 다른 시기에 지출되었거나 위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석산부지에 관한 경매신청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및 소송비용 등으로 많은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그리 많지 않았으므로, 위 석산부지의 대출금채무 등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고 제출한 자료들 역시 대부분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한 내용들로서 AR에서 작성한 것일 뿐이다. 특히 피고인 A 이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 이외에도 위 사업을 빌미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투자 또는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모두 합치면 그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들의 자금사용내역은 위 돈과 관련되거나 혹은 단순히 외형상 이 사건 석산개발 사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여서 위 피해자 등의 변제독촉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린 이유, 용도, 경위,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거나, 끊임없이 진술을 번복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는 대부분 이 사건 석산개발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A은 당시 이미 AR로부터 위 석산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 위 석산이 토석채취허가 제한 지역에 해당하고,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를 받더라도 그 토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석매장량이 최대 50만㎡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8. 9.경 위 실시계획인가를 받고도 위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된 2013. 6. 경까지 약 5년간 위 석산에 컨테이너 박스 2개와 펜스를 설치하여 두었을 뿐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행보증금 등도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기간 연장신청만을 되풀이하였으며, 이에 울주군청에서도 위 석산은 '실시계획인가 후 수회 기간연장에도 사업 진척이 없는 부진사업장'으로 분류된 점, 위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 A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AP은 이미 이전에도 이행보증금을 미납하여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어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이행보증금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보험료는 위 석산개발 사업의 전체 공사비나 규모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액임에도 수년간 이를 납부하지 않아 끝내 위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기에 이른 점, 한편, 피해자 D이 2005. 12.경 피고인 A의 권유로 P과 공동으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위 골프연습장 사업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사업부지가 확장되면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안심시킨 후, 자신이 운영하는 Z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회사 및 자신의 처 B의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2018고합10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후, 그 대출금을 갚지 않아 위 토지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회사 및 B 명의의 토지에 대한 경매만을 취하시키고 이 사건 토지는 그대로 매각되도록 방치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D 등 자신이 위 석산개발사업을 빌미로 자금을 조달한 사람들에게 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실제로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편취범의 등을 부인해 오다가 제17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는바, 앞서 본 여러 제반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업 실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전망 등을 속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방법으로 약 20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나머지 범행 역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사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합계 8억 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