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30

범죄사실 2020고단1830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동영상을 확보한 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 공갈단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위안화를 환전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제공한 후 환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 C은행 계좌번호(D)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도 제공받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환전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체크카드로 인출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그 체크카드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각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정지를 막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공갈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책으로 가담한 다음 피해금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갈 피해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 'G'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H(53세)에게 연락한 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불상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위 전화번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5경 위 B 명의 C은행 계좌로 80만 원, 같은 날 19:05경부터 21:24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회에 걸쳐 3,1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위 피해금을 이체한 다음, 2020. 3. 4. 부터 다음날까지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와 미리 약속한 불상지에 인출한 돈을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몸캠 공갈단 조직원이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 및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자에게 환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고개 인근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계된 체크카드(M) 1장,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19.경 트위터(SNS)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번지불상 주택의 우편함에 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넣어두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같은 동 번지불상 주택의 화분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07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9. 17:30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21. 14:30경 서울시 관악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0.13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3192 1.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동영상을 확보한 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 공갈단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위안화를 환전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제공한 후 환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S 명의 T 계좌번호(U)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도 제공받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환전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체크카드로 인출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그 체크카드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각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정지를 막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공갈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V(49세)에게 연락한 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불상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위 전화번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12:34경 위 S 명의 T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4경 위 S 명의 T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위 피해금을 이체한 다음 7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몸캠 공갈단 조직원이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S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갈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위안화를 환전하는데 사용할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환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 I은행 계좌번호(X)와 그 인출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의 'Y' 사이트에 게이밍 데스크탑 컴퓨터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게이밍 데스크탑 컴퓨터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경 위 W 명의 I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W 명의 I은행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범행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022,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각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59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동영상을 확보한 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 공갈단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위안화를 환전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제공한 후 환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W 명의 I은행 계좌번호(X) 및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도 제공받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환전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체크카드로 인출하다가 계좌가 지급 정지될 경우 그 체크카드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각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정지를 막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공갈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A(47세)에게 연락한 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불상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위 전화번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13:25경 AB 명의 I은행 계좌(AC)로 200만 원, 같은 날 13:48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 같은 날 14:30경 위 W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AB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200만 원 중 190만 원과 위 12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W 명의 계좌 및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송금된 피해금 합계 71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몸캠 공갈단 조직원이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83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C은행), CIF(B), CIF(A), 거래내역(B), 거래내역(A), 인터넷뱅킹 접속내역(A), 내사보고, CIF, 거래내역(A),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CIF, 거래내역(A)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가입자회신, 내사보고(A 명의 I은행 CCTV 사진자료 첨부), I은행 거래내역(A), 외국인 신원정보, CCTV 사진자료, 내사보고(AD AE카지노 cctv 첨부, 수사협조 의뢰,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 여권사본, 고객정보, 내사보고(3차 입금 계좌에 대한 cctv 사진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마 관련 소지품 사진편철 및 서울서부서 유치장 영치), 대마관련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내 사진 자료), 통장, 계좌번호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회신자료 첨부),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대마), 추송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대마의 중량 확인), 대마 중량 측정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직 결과 재정리), 휴대폰 포렌직 결과 재정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20고단3192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거래내역, 게시글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S 명의 계좌 거래 내역, 가입자 조회 1. 수사보고(2차 계좌 명의자 확인), 계좌 명의자 확인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인출 CCTV 사진, 외국인신원정보 1. 내사보고(AL 강남지점 CCTV 영상 회신),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I은행 독산동 지점 CCTV 영상 회신),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이외 출금 CCTV 영상 첨부), CCTV 동영상 사진 2020고단3599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내역, 문자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고객인적사항조회, 각 거래신청서, 각 카드발급조회결과, 각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가. 피해금 인출영상 확인, 나. 인출책 A 특정 경위),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영상사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도 함께 구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거나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체크카드가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및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