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7. 29.경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 기준 50,000원의 일당 외에 입원 기간에 따라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당뇨병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2.경부터 2007. 7. 7.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 기운이 없고 어지럽다고 주장하면서 당뇨병으로 3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단순히 혈당강하제 약물 투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36일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같이 2007. 7. 11.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7. 7. 13.경 보험금 3,1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6. 2.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7. 11.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023,05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직 보험설계사로 1997. 4. 29.경부터 2008. 12. 5.경 사이에 입원일 기준 10,000원 내지 5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총 3개 보험회사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13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카드빚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21.경부터 2007. 3. 19.경까지 대전 대덕구 대전로 1215에 있는 대전병원에 그 무렵 넘어져서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2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전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27일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과 같이 2007. 3. 19.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7. 3. 21.경 보험금 1,7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2,319,1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2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3. 19.경부터 2014. 3. 6.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3,156,50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1. 19.경부터 2011. 10. 5.경 사이에 입원일 기준 30,000원 내지 7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총 6개 보험회사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24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26.경부터 2007. 3. 26.경까지 대전 대덕구 대전로 1215에 있는 대전병원에 우측 어깨와 고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2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전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과 같이 2007. 3. 26.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7. 3. 28.경 보험금 1,040,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3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3,290,5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26.경부터 2013.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 5내지 23, 25, 27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3. 26.경부터 2013. 3. 7.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6,908,42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계지급현황, A 사고일람표, B 사고일람표, C 사고일람표 1. 수사보고(보험사 사고일람표 첨부 및 보험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의료분석내용 및 의료분석 방법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가입 현황), 요양급여내역-A, 요양급여내역-B, 요양급여내역-C 1. 별책 제1권 보험지급청구서, 별책 제2권 보험지급청구서, 별책 제3권 보험지급청구서, 별책 제5권 보험지급청구서, 별책 제6권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별책 제6권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별책 제8권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별책 제12권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별책 제13권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 사실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4, 26, 32, 33을 제외한 각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각 입원치료'라 한다)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에게 그 병증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오판하게 하여 이 사건 각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어도 각 일부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있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을 기화로 실제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2007. 1.경부터 10.경 사이에 6개 보험회사의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합계 월 458,259원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했는데, 당시 신용상의 문제로 별다른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는 그 보험료 합계액이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이전에는 병원 치료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보험 중 4개의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07. 2.경부터 사고나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C는 요추부 염좌, 위장염, 고관절 염좌, 흉추부 염좌, 목뼈의 염좌, 급성신우신염, 추간판탈출증, 척추측만증 등 병명으로 각 30일 내외의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입원치료에 관한 보험청구 서류 및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입원기간, 각 진료내용, 검사기록, 치료기록, 해당 입원치료 전후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골절이 동반되지 않은 염좌 등 진료기록 기재 증상만으로 장기간을 입원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히 중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위와 같은 특정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퇴원하였으면서도 다시 동일하거나 다른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반복하여 입원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입원치료 당시 주치의에게 상해 내지 질병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목욕탕에서 넘어지거나, 등산 중 넘어지거나, 냇가에서 넘어지거나, 이삿짐을 나르다가 부딪쳤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사고일시가 변동되기도 하고 입원기간 중인 것도 있는데다가 위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입원치료의 경우, 피고인 C에 대한 진료기록상 방사선촬영, 혈액 검사 등 진단적 검사 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일부 입원치료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 C가 원하여 입원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C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하여 입원기간이 연장되기도 하였고, 치료 내용도 단순한 약물투여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의 반복에 그치는 정도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입원치료 기간 중 혈압, 체온 등 활력징후 체크가 누락되거나, 물리치료를 시행받지 않거나, 투약 기록 내지 물리치료 기록이 없거나, 식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입원병명과는 관계없는 미용시술인 턱 보톡스 시술이나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수년간 같은 증상의 상해나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있음에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그대로 개인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퇴원여부는 주치의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이 좋아지면 퇴원하겠다고 했다.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데 더 입원했었던 건 맞다. 병원에 있으면 편하고, 몸도 더 좋아지고, 보험료도 나와서 입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I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각 입원치료에 대하여 통원치료 또는 일부 기간 동안만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하였으며, 그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진단을 받은 병명 자체가 허위라거나 각 입원기간 전부가 불필요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하였으며, 그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진단을 받은 병명 자체가 허위라거나 각 입원기간 전부가 불필요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되는 점,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24, 26, 32, 33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19.경부터 2011. 10. 5.경 사이에 입원일 기준 30,000원 내지 7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총 6개 보험회사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24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29.경부터 2007. 9. 12.경까지 대전 서구 J에 있는 K한방병원에 요추부 염좌를 병명으로 하여 1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한방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와 같이 2007. 10. 2.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7. 10. 4.경 보험금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4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2,512,8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8. 29.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24, 26, 32, 33 기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10. 2.경부터 2013. 11. 5.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371,76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24, 26, 32, 33 기재 부분과 같이 각 입원한 것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기재의 '2007. 8. 29.부터 2007. 9. 12.까지 요추부염좌를 이유로 K 한방병원에 15일간 입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침술, 뜸 등 한방 시술 및 물리치료, 요추 운동범위 제한 등 환자 상태를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15일간의 입원은 적정하다'고 하고 있으며, 병원 측도 피고인 C가 요통과 우측 어깨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였고, 담당의의 판단에 의해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으며, 입원기간 동안 침구치료, 부항,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4 기재의 '2011. 4. 4.부터 2011. 4. 20.까지 무릎(슬)관절증을 이유로 L정형외과의원에 17일간 입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 4. 관절경 좌측 무릎 활액막 절제술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술 후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17일간의 입원은 적정하다'고 하고 있으며, 병원 측도 피고인 C가 좌측 슬개관절에 관절염증 및 활액막 추벽의 비후 소견 등으로 인하여 관절경 활액막 제거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염증 및 부종 등으로 인한 감염우려가 있어 항생제 주사 치료, 처치, 물리치료, 캐스트 고정 및 안정가료 등을 위해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6 기재의 '2011. 5. 11.부터 2011. 5. 27.까지 무릎(슬)관절증을 이유로 L정형외과의원에 17일간 입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 12. 관절경 우측 무릎 활액막 절제술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술 후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17일간의 입원은 적정하다'고 하고 있으며, 병원 측도 피고인 C가 우측 슬관절 대퇴부 관절에 염증 소견, 내측 반월상 연골 부위 및 대퇴골 슬관절와부의 활액막 비후 소견 등으로 인하여 관절경 활액막 제거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염증 및 부종 등으로 인한 감염우려가 있어 항생제 주사 및 소염제 치료, 처치, 캐스트 고정, 관절운동 제한, 물리치료, 얼음찜질 및 안정가료 등을 위해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2, 33기재의 '2013. 7. 24.부터 2013. 10. 4.까지 무릎(슬)관절증을 이유로 M요양병원에 73일간 입원하였다'는 부분, '2013. 10. 10.부터 2013. 11. 1.까지 무릎(슬)관절증을 이유로 M요양병원에 23일간 입원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가 2011. 4.경 좌측 무릎 수술을 받고 지내오던 중 통증이 증가되어 2013. 7. 2. N병원에서 좌측 무릎에 제대혈 유래 동종 연골세포 이식술 및 자가연골골이식술을 시행받았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좌측 무릎 수술로 인하여 수술 후 6주가 경과한 2013. 8. 13.경부터 부분 체중 부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정되었고, 그 후에도 12주간 목발을 사용하여야 했다. 피고인 C는 2013. 7. 23. N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3. 7. 24.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M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무릎보조기를 착용하고 무릎이 60도 각도로 고정되어 휠체어로 이동하는 상태였으며, 수술 부위에 부종과 열감이 있고 통증이 심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C는 M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약물치료, 표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복합운동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2013. 9. 4., 같은 달 11., 같은 해 10. 2. 각 N병원에 외진을 다녀왔으며, 2013. 10. 4. 좌측 무릎 관절 운동이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를 탄 채 퇴원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0. 7. N병원에서 좌측 무릎에 브리즈망 관절수동술 등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고, 2013. 10. 10. 퇴원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0. 10.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시 M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무릎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로 이동하는 상태였고, 무릎관절운동기구(CPM)를 통한 슬관절 굴곡운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C는 M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표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복합운동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2013. 10. 24.경부터 목발을 이용하여 걷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C는 M요양병원에서 2013. 10. 31. 목발없이 걷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2013. 11. 1. 퇴원하였고, 퇴원 이후에도 M요양병원에 외래로 통원하면서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마다 성립하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