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부근 사거리를 수인로 쪽에서 성포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 F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 등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여 같은 날 13:10경 안산시 상록구 M 소재 위 K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 및 경사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산상록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N, 경사 L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위 N 등에게 "내 전과 확인해 봤냐. 내가 형사 2명 눈깔 찔러 징역 갔다 왔어. 내일부터 조심해. 내가 나가면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치면서 협박하고, 경위 N가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의 입 앞에 가져가자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힘껏 쳐내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고 현장 및 자동차 사진 [판시 제2, 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 사진,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603 판결서 사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만취상태를 야기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트카로서 그 공제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한 등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시 차량의 사고 후 상태를 보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린트카 회사의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살해를 운운하는 등 그 협박의 내용도 중하고, 당시 여자 경찰관을 희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05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신호를 위반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이던 피해자 P(여, 15세)로 하여금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Q(여, 15세)로 하여금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다 제1심에서 금고 10월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07고단157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숙하지 않고 2008년에는 다른 범죄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R(15세)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도저질러 역시 징역 1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229, 2009고단367(병합)]. 위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위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을 부인하는 등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었고, 징역 1년 10월의 실형 등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9노2151).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형 중 가석방되었는데, 그 후 불과 약 2달이 지나 아직 잔여 형기가 도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대담하게도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여 징역6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2609), 위 절도 등 범행 직전에는행인과 말다툼을 하다 행인과 그 일행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징역 4월만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전주지방법원 2011고단422),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위 법원 2011노541, 피고인은 이 때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 주장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1달 반이 지난 누범 기간 중에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사기를 한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389),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2노3861). 한편, 피고인은 위 출소 후 약 5달 만에 신호를 위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S(여, 10세)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벌금형도 무겁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430).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듭하여 넘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고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그 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위 통장에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5. 7. 23. 실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603),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2. 5. 항소가 기각되자 (위 법원 2015노4530), 피고인은 이번에는 상고까지 하였으나 2016. 4. 18. 상고도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도3370), 피고인은 1주일 후인 2016.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달 후로서 누범 기간 중인 2016. 5. 27.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약8707,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도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 후 2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개전의 정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죄증이 명백한데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선고된 형벌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석방 기간이든, 누범 기간이든 개의치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고 공권력에 도전하기도 하였다.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다. 사회를 방어하고, 피고인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범행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2017. 1. 1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7. 5. 3. 체포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