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0:10경 강원 삼척시 B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피해자 D(여, 31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1:1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47세)를 발견하고 "나를 모르겠느냐, 예전에 너한테 맞은 적이 있다. 오늘은 니가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고 말한 뒤 그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차례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1. 02:3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E(28세)이 위 음식점에서 배달한 김밥이 상했다며 찾아와 김밥을 피고인의 입 안에 넣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동기에 참작할 점 있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가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5.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25. 02: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613동 701호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각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진, 감정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편철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동종의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 대지에 있는 'D빌라'의 C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인도된 D빌라 9동 302호에 0을 거주하게 하여 N 대지 경락자인 E이 위 'D빌라'를 철거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위 'D빌라'의 9동 302호의 건물 소유자 P 및 건물 거주자 Q, R은 2010. 9. 29. 인천 지방법원에서 인천 부평구 N 대지 195m2에 대하여 건물 철거, 대지 인도, 점유자는 퇴거하라는 취지의 판결(2009가단34398호)을 받았고, 이에 E이 위 판결문에 의해 2012. 8. 9. 위 9동 302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2. 8. 9. 11:35경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G가 채권자인 E의 위임에 의하여 Q, R의 점유를 해제한 후 위 건물을 E의 대리인 S에게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D빌라' 3동 1층 C위원회 사무실에 서위 9동 302호에 대해 O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을 9동 302호에 1년 이상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임대차계약서), 명함, 판결문(건물철거 등), 가처분집행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 2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등의 퇴거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고서도 상당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등은 건축물의 매수 이후 대지에 관한 정당한 임료 지급 없이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만을 탓하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8. 11. 23:29경 대구 북구 태전동 태전삼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 350에 있는 팔공산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사건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6.0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음식점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25cm)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2~3회 내리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휴대폰 1대를 2~3회 내리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을 손괴한 도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경희고가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벨라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정영훈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1. 0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아이를 깨우려고 하다가 처인 피해자 D(여, 25세)이 "밖에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경사 F(48세),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 발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왜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 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위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왼손 중지를 비틀고, 상의 근무 복을 잡아 당겨 경찰 흉장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소견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가정 폭력 후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 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부대로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경 대구 동구 동대구우체국에서 2014. 7. 29.자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B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 병역기피자명표, 고발인 진술서, 소포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좋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 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4:1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인 나와라"라고 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2.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내부에 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며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위 가위를 든 채 "나오지 않으면 죽인다, 빨리 나와"라고 하며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당기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전력으로 2004년과 2007년 각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9:20경 대구 중구 계산동2가 200 현대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8,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백화점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7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6월~2년 2월 10일)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12. 10. 1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악보를 챙기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 기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를 잡아당겨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7:00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손을씻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2.31 13:30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하지 마라, 입을 벌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어 7회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어린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으므로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연애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13

범죄사실 C은 2013. 1. 14. 17:00경부터 2013. 1. 15. 13:30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E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경품이 당첨되지 않자 같은 폭력조직의 후배인 피고인과 함께 오락실 업주를 협박하여 게임에 사용한 돈을 다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1. 15. 04:00경 위 E 오락실에서 34번 게임기로 장시간 게임을 하였음에도 경품이 당첨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 기계 좆같네, 왜 이리 안되노, 기계다 부셔뿐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C의 전화를 받고 위 오락실로 온 피고인에게 승용차 열쇠를 주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게 한 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계 다 때려 부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 시대로 야구방망이로 위 34번 게임기를 2회 가량 내리쳐 부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 F이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C으로부터 "안되겠다. 야구방망이 다시 가져와서 기계 다 때려 부셔뿌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야구방망이로 위 34번 게임기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다시 위 종업원 F이 이를 제지하는 등 같은 날 15:30분경까지 약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의 지시대로 야구방망이로 게임기를 부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같은 날 15:30경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업주인 피해자 G(50세), H(39세)이 종업원 I을 통하여 C의 요구사항을 묻자, C은 위 I에게 "이 씨발 이 기계 와 이렇노, 딴 가게 기계는 돈도 잘 나오는데, 여기 기계는 왜 이리 안되노, 왜 이리 잠궈놨노(조작했노), 일단 돈을 많이 잃었으니깐 돈 좀 줘야 되는 것 아니가"라고 말을 하며 자신이 게임을 하면서 사용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게임기를 부셔버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G, F,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이자 폭력조직의 선배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C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전((E) 1,407평이 매물로 나왔다. 이를 매입하여 매립 비용 등을 조금만 들여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부동산 직원인 G과 그의 지인인 H의 명의로 함께 매입을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 다시 되팔아 수익금을 배분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부동산 운영이 어려웠고, 카드대금이 밀려 있어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며, 실제로 위 부동산을 분필하여 2012. 4. 8.경 및 2012. 6. 23.경 모두 매도하여 약 2,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2. 21.경 40,000,000원을, 2011. 3. 28.경 5,000,000원을, 2011. 5. 13.경 1,000,000원을, 2011. 7. 14.경 10,000,000원을, 2011. 8. 12.경 851,000원1)을, 2012. 5. 7.경 3,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9,8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매매계약서, 매매에 따른 약정서,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851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은 2014. 2. 19. 19:30경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안의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켠 뒤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분석보고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파일 CD 저장 등), CD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다리 부위만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월 100억원 상당의 러시아 기름을 수입하여 인천저유소에 비축해 놓았다.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의 2배를 돌려주고 매월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관계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러시아 기름을 수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점,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해고된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E지회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9 00:19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주식회사 E 부산사업장 정문입구에서 입초근무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인 G(47세)에게 "네가 검찰에 나를 고발했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오른손으로 2회 내지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빼앗아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모자로 2회에서 3회 폭행하였고, 정문입구를 지나 사무실 쪽으로 70m 정도 들어가서 모자를 돌려달라며 쫓아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I, J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주식회사 E의 부산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원경찰인 피해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주식회사 E의 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정문의 경비초소 및 그 부근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의 공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피해자는 주식회사 사업장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E사업장의 시설을 경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경비초소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빼앗긴 모자를 돌려받기 위해 그 부근까지 쫓아가다가 일련의 행위가 발생하게 된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탄약제조공장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 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다른 입구가 존재한다하여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다시 주먹으로 안면부를 3회 폭행하여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를 빼앗기 전에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오른손으로 2~3회 폭행한 사실, 그 후 모자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 모자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잡이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후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모자를 빼앗은 이후 모자를 휘두른 적은 있어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다시 2~3회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I, H의 진술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면서 1~2회 정도 주먹이 서로 오갔거나,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2~3회 가격한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또다시 주먹으로 안면부를 3회 폭행하였다는 점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백하는 부분 즉,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해자를 처음 가격하였던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K, J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뒤엉켜 옥신각신하였기 때문에 안면부를 가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자를 돌려달라며 쫓아오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다시 3회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 E(32세)와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합의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적이 있으나, 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1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다만, 그 부위가 어디였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에 있는 해창-소포간 농로길을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방면에서 같은 군 진도읍 해창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도로 폭이 3.12m로 협소한 곳을 진행하며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위 승용차가 위도로를 왼쪽으로 벗어나 약 4m 아래에 있는 논으로 떨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에게 경추손상으로 인한 완전사지마비로 평생 동안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에서 있는 불상의 야산 앞도로부터 같은 군 진도읍 산월리에 있는 해창-소포간 농로길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피고이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마을 앞바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우럭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D 가두리양식장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228호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D 가두리양식장에 있던 우럭 15만 마리 및 가두리 48칸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가두리양식장에서 2014. 1. 경부터 같은 해 4. 22. 까지 수회에 걸쳐 위 양식장 내 우럭 약 5만 마리(약 300박스 분량)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현재까지 위 채권이 모두 변제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동공이 출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쪽에서 빙그레 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0세)의 머리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탈구성 고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