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의자를 깨운 후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경장 E를 향해 왼팔을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일부 확인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7:10경 김포시 B에 있는 ‘C사무소’ 앞 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위치한 ‘D’ 내에서 식품 등을 관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감자 2개를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85

범 죄 사 실 2021고정1285 피고인은 2021. 4. 30. 22:5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정1286 피고인와 피해자 D은 5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2021. 4. 30. 22:55경 수원시 팔달구 B,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여 얼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 및 아랫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결과출력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2021고정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4:40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려 차려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 운전석으로 몸을 밀어 넣어 자신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을 하여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영상 및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9: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과 삼겹살을 주문해 먹다가 술에 취해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지품을 챙겨주면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7:2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8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어붙여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손가락이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사진)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혐의자들의 사진 등, 현장 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D, 2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말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판정을 받은 '사바나2' 게임기 20대, '드래곤파라다이스2' 게임기 30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배경과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시각적인 흥미요소일 뿐 게임내용과는 무관하며,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코끼리, 사자, 치타, 하이에나, 조개 등 그림 카드가 나오는 경우 정산창을 호출하여 카드 1장당 5,00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임의제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내사보고(단속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또한 몰수에 관한 적용법조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범행은 위 규정에 따른 몰수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형법상 몰수 규정에 따르되, 압수된 증 제2호(CCTV 본체)에 대해서는 몰수를 하지 않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 A과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 C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 또한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조 및 설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에서 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고소인 'C'에서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F’ 저작재산권을 총 19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9.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고소인 'G'에서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H’ 저작재산권을 총 7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〇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〇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〇 고소취소 : 2021. 9. 13. 접수 고소취소장 〇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6세)은 인터넷으로 만난 지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4경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미니홈페이지 방명록에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딱탁탁탁탁탁탁 찌익'이라는 자위를 연상케 하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3월 초순경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한다는 생각이 기분이 나빠져, 자신의 게임상 닉네임을 피해자의 아이디 'D'을 넣어 'E', 'F', 'G'로 아이디를 변경하고, '확성기'라는 아이템을 이용해 'D아~~떽뜨하자~~~~'라는 채팅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음란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온라인 게임 중 우발적 범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B에서 'C'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 E호에서 인터넷 게임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와 게임아이템(G 장비 5개, 보조무기 'H', 코디아이템 'I') 거래를 약속한 후, 현금 45,000원과 59,900원 상당의 캐쉬아이템을 전달해 주면 위 게임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 및 캐쉬아이템을 전달 받더라도 약속한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4경 피고인명의 J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900원 상당의 캐쉬아이템을 전달 받아 합계 10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제출자료(아이템 내역), 제출자료(이체확인증), 제출자료(대화내용), 피해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목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0:12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 D가 보관하고 있던 '임시 관리단 집회에 대한 주민 동의서' 25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14. 15: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논현역'에서 '반포역'으로 이동 중인 자동차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17세)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5. 02: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구청역'에서 '신사역'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정액을 줘라, 정액만 받고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본 나이 어린 남성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2차례에 걸쳐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등 범행으로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사기 등 이종 범죄전력이 많으나 아직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 횟수,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0: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태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4,703,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자가 사고 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차량소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각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승합차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 택시를 제대로 제동되지 않은 속도로 갑자기 후미 추돌한 사고여서, 피해자들로서는 아무런 사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피해 택시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인 피해자 C의 경우 머리 뒷 부위가 운전석 머리 받침대에, 승객인 피해자 D의 경우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앞 부위가 조수석 머리 받침대에 각각 강하게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 기계가 아래로 탈착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후 모두 머리와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각각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통증 호소나 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달리 엿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고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겪었던 각 상해 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2901 피고인은 2021. 4. 19. 22:3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점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부라보콘 바닐라' 아이스크림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아이스크림 2개 등 합계 4,400원 상당의 재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1고단4308 피고인은 2021. 5. 6. 23:56경 수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원 상당의 커피믹스 등 식료품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 소유인 시가 합계 95,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2021. 6. 4., 2021. 6. 10., 2021. 6. 17., 2021. 6. 23., 2021. 6. 24.),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사실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사실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2),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분석 사진 1. H의 각 진술서, 각 현장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2021. 6. 16., 2021. 6. 18., 2021. 6. 19.),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사실 관련 전화 진술 및 내역 정리) 1. I 각 진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사실 관련 전화 진술 및 내역 정리) 1. J 각 진술서, 각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1고단2901 증거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행위인자 우선 원칙),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행위인자 우선 원칙),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한 점, 노숙생활 중 무인 점포나 빨래방에 있는 식료품을 절취한 것이고, 그 각 피해금액도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수원성남지원으로 부터 업무방해로 벌금 70만원, 2016. 11. 21.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동종범죄로 2건이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반복된 범행으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속칭 '동네조폭 ' 및 '주취폭력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모란역지점에 들어가 1번 창구에서 은행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46세)가 금융거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급날짜, 주소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은행에 방문한 약 20여명의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신분증 여기 있잖아, 제대로 된 신분증인데 왜 처리 안 해줘, 당신들이 내 통장에 연체 걸어놔서 내가 다른 은행 업무를 못 보잖아, 너 사채업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한 시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업무방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1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09:30경 친구이자 피해자인 B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자고 일어나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가. 2015.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G 신규계약서 하단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이름 ‘B’, 생년월일 ‘H’, 주소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은행명 ‘I’,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B’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하여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주인 피해자 J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뒤,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시가 762,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위 B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의 카센터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인용 연계통합 대출거래확인서(1장의 신청서 작성으로 5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를 전송 받은 뒤, 피해자 (주)K, (주)L, (주)M, N(주), (주)O업체에서 각각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체결일란에 '2015년 8월 31일', 연대보증인(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P', 주소란에 '대전시 서구 C아파트 D호', 핸드폰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연대보증인 B 명의의 대출거래확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이 연대보증인 B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팩스 전송하여 행사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걸려 온 전화에도 연대보증인 B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5개 업체로부터 각각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고, 핸드폰 1개 및 1,5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서비스 신규계약서, 영수증, 연계통합 대출거래확인서(연대보증인용), 송금내역, 연계통합 대출거래확인서(채무자용), 피해금원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시도 및 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와 연대보증 대출거래확인서를 위조·행사하여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피해자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실시한 것처럼 행세하고 다시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면서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현금 5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1:00경 안양시 동안구 I 앞길에서, 마치 H 팀장이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47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3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1. 수사보고(수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추징금: 150만 원(피고인이 받은 수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금액이 4,31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배우기 위해 'C'에 방문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2017. 9. 1.자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세차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면 동탄 지역에 있는 차량 71대에 대한 수익금 중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7. 9. 1.경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 1,650만 원, 차량클레임 보험료 200만 원을 투자하고 동탄 지역 수익 30퍼센트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E, F과 동탄 지역의 세차권을 대부분 넘겨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계약서 내용과 같이 세차로 인한 수익금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5,500,000원, 2017. 8.14.경 3,500,000원, 2017. 8. 21.경 6,500,000원, 2017. 9. 1.경 2,000,000원 등 총 1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6. 11.자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계약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6.경 피해자에게 “투자를 조금 더 하면 H, I 지역의 차량 지분을 포함하여 월 136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6. 11.경 'H/I 지역 1,200만 원 투자, 기존 지급할 480만 원 삭감, 수익금 월 136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벌금 납부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계약서 내용과 같이 세차로 인한 수익금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2,800,000원, 2018. 6. 11.경 7,000,000원 등 총 9,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7. 9. 1.자 계약서, 2018. 6. 11.자 계약서, 2018. 6. 11. 거래내역, D J은행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계좌 거래내역, A과 E의 계약서, A과 F의 계약해지 합의각서, A G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C, D, E은 2019. 1. 1. 15: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안성시 F 옆 컨테이너에서 1회에 판돈 5만 원을 걸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패를 나눠 받고, 그 중 2장의 패의 숫자조합이 높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속칭 '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과 C, D는 2019. 1. 2. 1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안성시 G 원룸 옆 컨테이너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돈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과 C, E은 2019. 1. 3.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제2항의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판돈을 걸고 약 100회에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2019. 1. 3.에는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도박행위는 횟수와 규모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C, A 등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도박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가서야 2019. 1. 3.에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공소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신문결과), D도 피고인 B으로부터 1,3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도박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이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해서 행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