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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등기명의자였던 C의 부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C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하여 주겠다. 우선 2017. 6. 8.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 매매예약을 약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H의 대표이사 I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17. 6. 10.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2017. 6. 12. 같은 계좌로 8,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K, I의 법정진술 1. 약정 및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부동산등기부등본, 약정서, 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보고(지문감식의뢰) [피고인은 2017. 5. 16. 주식회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H이 제때에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을 보여주었고, F이 대금을 받은 직후인 2017. 6. 13. F에게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바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40

범죄사실 1.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고흥군 보조금을 받아서 버섯하우스를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7.경 고흥군에서 보조금 1억원을 받아 변제하겠다. 만약 안 되면 매형이 논농사를 짓고 있으니 벼 700가마니로 대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하우스를 짓거나 고흥군 보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8. 3. 16.경 1,500만 원, 같은 해 5. 29.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쌀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F'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쌀을 공급해 주면 인근 마트, 식당에 쌀을 납품하고 바로 쌀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안심미(20kg) 15포대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만 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A 쌀판매내역 1. 쌀판매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2014. 5. 경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약 2,100만 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경 논산시 B에서, 이웃인 피해자 C이 그곳 울타리 근처에 세워 둔 시가 24만 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1개가 피고인의 집 쪽으로 넘어와 있는 것을 보고,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잦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판넬을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경계에 쌓여 있던 돌무더기 위로 던져 위 판넬이 찌그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14:0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경장 E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1. 14: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강남구 F건물 광장 앞 도로에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 행인에게 접근하여 때릴 듯이 행동하며 위협하고, 남성 행인의 팔을 잡아 시비를 걸고, 왕복 6차선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를 순찰차에 태우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순찰차 및 소내에서의 소란행위), 수사보고(현장경찰관 채증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경찰관 E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무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폭행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를 보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속도, 음주량, 음주 후 태도 등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야 하므로 술에 취하였던 상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합의 노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력,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9.06:30경 목포시 일대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에 있는 '신안군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A),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경위 및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07:15경 대구 수성구 B 근처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성북로15길 59, 신천대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특별히 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재범 하였다.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교통의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1:10경 광주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현관문 옆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0cm, 칼날길이 : 9cm)를 들고 아들인 피해자 B(39세)을 향해 휘두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물어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가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복부 부위가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5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평생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E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경장 F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너 죽여버린다. 내일 니들 파출소 찾아가서 다 부셔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그를 협박하고, 위 C,,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9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2018. 11.경 집행을 마친 위 징역형의 누범기간인 2020. 7.경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주점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구하며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1회씩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네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모두 17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0.30. 23:50경 포항시 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2:0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딜러인 E에게 칩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60

범죄사실 [2020고단4460] 1. 허위매물 사기 피고인은 2020. 6. 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캠핑카 아미보 카드' 판매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60]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 인터넷 사이트 'H'에서 '유한킴벌리 어린이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유한킴벌리 어린이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마스크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I)로 96,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 인터넷 사이트 'H'에서 '아이앱 아식스 우븐셔츠(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앱 아식스 우븐셔츠(의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아이앱 아식스 우븐셔츠(의류)'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I)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 인터넷 사이트 'H'에서 '아이앱 아식스 우븐셔츠(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앱 아식스 우븐셔츠(의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아이앱 아식스 우븐셔츠(의류)'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4907] 5.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 1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아이앱 아식스우븐 셔츠L(의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 해주면 위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0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2020고단4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의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금원을 편취한 점,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개인간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인 점, 이미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의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동일한 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0:30경 경북 영덕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 규정 적용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2020. 2. 경부터 사귀는 사이이다. 1. 2020.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20:2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점에 오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9: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양쪽 상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상대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4. 22:13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공주시 신관동 신관로 74,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에게 '이 좆만한 새끼가 얼마나 혼나려고 하냐, 너 씹새끼야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4. 22:35경 위 1항 기재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수차례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C과 D이 주거부정을 이유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C에게 "야 씨발놈들아, 너네 다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손날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CD 1장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과정,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9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을 간호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26.06:58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 차량사진, 차적조회(F)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 3 거리,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6.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음식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가 마감시간이 다 되어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21: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계 과정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죽여 버린다", "너 이 새끼 씹할 놈, 너 친일파지"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피해경위서 1. 수사보고(폭행 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는 이미 시비가 끝난 상황이어서 시간적 접착성도 인정되지 않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에서 영업종료 시간을 이유로 주문을 거부당하자 계속 식사를 요구하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주방에 들어가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 사실,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 앞에서 D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D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D는 식당 앞에 있었던 사실, D가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목격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래 이 새끼 들아 엮어봐"라고 욕설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정확한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74세의 H이라고만 진술하였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불응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체포사유, 진술거부권, 변명의 기회, 변호사 선임권, 체포적부심 등을 고지한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피고인과 D를 경찰서로 데리고 간 사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대방 편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고, 체포가 범죄 발생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체포 절차의 위법성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1, 3. 20:5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노동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모두 4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1:0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544에 있는 중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관악구청 방면에서 신림2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3Okm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약 70km로 주행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3세)의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신대방동) 소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8:39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피해자 사망 후 사진, 피해자 사망 전 사진, 피의차량 속도감정 결과, 사고발생 현장 관련, 피의차량 사진, 관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과속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업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 대한 피해배상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11. 2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2019. 8. 2.경, 2019. 10. 3.경 각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며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