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의 예비후보자(2015. 12. 31. 등록)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2.경부터 피고인 A를 수행하면서 A에게 선거구 내 지인을 소개하여 주고, 운전 및 명함 배부 등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초순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B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신 돈을 어떻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돈을 사용해라. 선거사무소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하였고, 같은 해 3. 4.경 G에 있는 피고인의 H에서 위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위와 같이 위 A 를 위한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업무를 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대가 내지 비용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2016. 2.초순경 F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A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제공받고, 같은 해 3. 4. 경 G에 있는 A의 H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선거의 자유방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1.29. 17:00경 I에 있는 J시장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어깨띠를 착용한 채 위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A를 향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선거에 당선되면 국회의원 할 줄 아느냐. 끝내버리고 나도 징역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인 위 A 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3. 6. 12:28 경부터 12:53 경까지 G에 있는 위 A의 H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A의 휴대전화(L)로 총 5회에 걸쳐 "처절하게 매장시키마.", "내가 당한만큼 더욱더", "너 최소한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렸어", "백오십 백이십", "마지막 인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위 가항과 같이 A로부터 선거운동 대가 총 27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여 위 A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A가 피고인에게 "B아 미안해, 연구소로 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즉시 피고인이 있는 위 H로 오지 않자 위 A에게 전화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들 가만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A의 선거사무소로 찾아가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3:45경 A에게 "분해, 두고보라"고 기재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14 F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위 A의 동생인 M로부터 "우리 누나한테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을 받자위 M에게 "맞다, 그래서 어쩔거냐"라는 취지로 답한 다음, 위 A에게 "니가 그렇게 잘났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인 위 A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N, M,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B, N 선거사무관계자 등록여부 확인에 따른 회신공문서, 선거사무관계자 등록대장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A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자 확인), 수사보고(B과 Q 기자 간의 전화녹음 파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관련기사 첨부), 각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A 컷오프관련 기사자료 첨부), 내사보고(휴대폰 녹취파일 제출에 대해),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예비후보 등록일자 및 선거사무소 주소 확인), 내사보고(전화조사 전화통화 : 추가 진술서 내용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 무관계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점, 징 역형 선택), 각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www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실비·기타 이익 제공 이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선거운동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정한 금품의 제공으로 개인의 투표의사를 왜곡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다기 보다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 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받은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줬으나 그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A를 수차례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A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