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74

범죄사실 2016고단6174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사이에 사실상 B 및 C 등 위 2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구 북구 D, 3층 B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이사회 회의록(2008년 내지 2015년),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 E 사업계획서(2013년), 본건 사업 허가증, 사업현장 및 업체별 공사내역서 등 회사 주요문서와 피해자 C 소유인 이사회회의록(2015년), 법인통장 등 회사 주요문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2개 법인의 주요문서들을 무단반출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B 및 C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2015. 9. 17.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G 발송의 내용증명인 '무단 반출한 법인 소유의 문서 반환 요구'를 송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품인 위 2개 법인 주요문서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510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교회에서 만난 피해자 H에게 "고향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고, 이미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부동산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며, 경북 울진의 7만평 부지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고, 절수샤워기 사업, 절전기(LED) 사업, 고급인테리어 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으며, K과 L재단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말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M이라는 투자 가치가 높은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가 있고, M의 대구지역 총판권을 따면 직급수당, 추천수당으로 받는 돈이 상당한데, 총판권을 따려면 12월 중에 세 사람의 명의로 각 100구좌(3,300만 원)씩 가입해야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빌린 돈은 경매로 낙찰받은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주택이 재건축조합에 팔려 2015. 4.경 4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도 없으며, 경북 울진에서 아파트 신축사업 등을 진행한 바도 없고, K과 L재단에 가지고 있는 지분도 없었으며, 2015. 4.경 경매로 낙찰받은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주택 또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아무런 권한을 보유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피고인의 O 계좌(P)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7. 피해자 Q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5. 1. 15.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영천시 S 일대에 5만여평 규모의 E 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부를 인수하여 개발시행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개발허가권과 사업부지를 현 상태로 처분해도 수백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단지사업을 완료할 경우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초기자금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시공사가 선정되어 PF 대출자금이 나오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B, C주식회사의 부채 110억 원을 2015. 4. 30.까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들을 인수한 것이었으나, 약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어 스스로 위 인수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막연히 U 등의 전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인수할 생각이었으나 위 투자가 실제 이루어진 바도 없어 위 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3.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O 파동지점 앞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억 1,7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70 피고인은 2018. 5. 15. 02:5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W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74 피고인은 2016. 7. 26.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라는 상호의 신발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해야 세무조사를 받아도 안전하고,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꼭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 내가 법인 설립 및 특허권 등록을 도와주겠다. 다만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로비자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그 이후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 설립 및 특허권 등록 관련 로비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통상적인 절차보다 더 신속하게 법인을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12. 1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2,0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7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최고장/국내등기우편배송조회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피해자 회사 서류에 대한 반환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인 2017. 7. 10.경 피해자 회사의 서류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더구나 피고인이 당초 임의로 가져간 서류 전부를 반환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017고단5100 1. 증인 H,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H 진술 부분 1.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1, 63, 65, 66) 1. 예금거래내역증명, 나의 사건검색, 혼인관계증명서,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출금전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2018고단3374 1. 증인 Z,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진술 부분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각 통장내역서(Z-AD조합, Z-O), AE 문자내용, 고소인 Z 제출 장부 및 정리자료 [피해자 H, Q,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특히 피고인의 기망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지어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인 상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Z 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받은 현금의 상당 부분을 각 수령 무렵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위 피해자 자신의 (주)M에 대한 투자금이지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H의 일관된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가 굳이 이와 같이 번거롭게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투자하여야 할 별다른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데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액수 전액을 (주)M에 송금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2,970만 원을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하기도 하였고(피고인이 2014. 12. 30. 송금한 돈 중 3,300만 원 또한 H과 무관하게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한 배당금도 대부분 피고인이 수령한 점, 피고인은 2015. 1. 30.경 (주)M 대표이사 AF로부터 위 피해자가 아닌 자신을 채권자로 한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점(액수도 그때까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이 주식회사 B과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Q 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자력, 영천 사업부지의 경매 및 위 사업의 진행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6년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세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기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이 5억 원에 육박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Q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등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이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믿기 어려운 전주 U의 자금 운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6고단6174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가. 전제사실 주식회사 B(대표이사 G, 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1.경 영천시 AG 일대 6필지에 가칭 'E'라는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2.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본건 사업부지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경상북도 및 영천시로부터 사업 관련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5. 1.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본건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G은 2015. 2. 24.경 피고인과 사이에, G은 자신이 운영하던 B과 AH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AH'이라 한다)의 지분 및 유체동산, 본건 사업부지 등 본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약 110억 4,626만 원 상당인 B 및 AH의 채무를 인수하여 2015. 4. 30.경까지 위 채무금 전액을 공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을 맺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26.경 B 및 AH 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5. 4. 1.경 AH의 상호를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하 'C'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4. 29.경과 2015. 5. 11.경 위 합의약정에 따른 공탁은 하지 않은 채, G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AI, AJ 등 신문에 본건 사업부지를 750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G이 위 합의약정에 따른 의무의 일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점을 기화로 G 몰래 본건 사업부지를 처분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G은 평소 회사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을 상대로 상담을 한 끝에 2015. 9.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2개 법인의 주주총회를 열어 피고인을 해임하고, G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고,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법인인감 개인(改印)신고,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신청 등 위 2개 법인의 권리의무관계를 피고인과의 2015. 2. 24.자 합의약정에 따른 의무이행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2.경 대구지방법원에 G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16. 2. 11. 위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채권자(피고인)가 합의약정서에 명기된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합의약정서에 기한 주식양수는 조건 불성취로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그렇다면 주주권의 유효한 실질적 취득을 전제로 2015. 2. 26. 채권자(피고인)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선임등기도 무효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은 임의로 B 및 C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공소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16.경 영천시 천문로 35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1인주주인 것처럼 하여 임의로 작성한, 'G, AK, H을 해임하고, A(피고인)를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C의 대표이사를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C에 대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2016. 2. 11.자 기각결정에 따라 더 이상 자신에게 B 및 C의 대표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라는 제목 아래에 'AL 사건에 대하여 경매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본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이의신청인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2.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각 법인의 상호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과 C의 대표이사 자격을 각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 날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24. B 및 AH과 사이에 체결한 위 합의약정에 기하여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등으로부터 B의 발행주식 전부인 24만 주, AH의 발행주식 전부인 5천주를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또한 B 및 C은 2015. 2.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 등 사내이사 사임 및 AM의 감사 사임에 관한 동의의 건, 피고인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이후 G은 피고인이 위 합의약정에서 정한 110억여 원의 부채금액 공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본건 사업부지를 처분하려고 하자, 2015. 9. 14. 위와 같이 B 및 C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G 등을 사내이사로, AM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B 및 C의 임원 구성을 위 합의약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G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등으로 고소함과 아울러 G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11. 제1심법원으로부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후 위 결정은 항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심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법무사 AN의 자문을 얻어 2016. 3. 16. 위와 같이 법인변경등기를 마치고, 다음날 본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사건에서 B 및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B을 상대로 위 2015. 9. 14.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2018. 6. 28. 항소심에서 위 각 결의에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7나22323), 2018. 11. 8.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고(대법원 2018다253895)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공전자기록등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른 한편,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래의 양도인인 G 등의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G 등은 B 및 C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위 회사들로서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지 않은 G 등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B 및 C을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G 등이 출석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G 등을 사내이사로, AM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와, 부존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는 G 등이 참석한 위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조건을 지키지 않아 그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인이 위 두 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 등을 형사 고소함과 아울러 종전의 임원 관련 등기를 복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무사 AN의 자문을 얻어 위와 같이 결의 부존재의 하자가 있는 위 각 결의에서 선임된 G 등을 해임하고, 자신을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와 같은 변경등기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더구나 피고인은 위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의 부존재의 하자가 있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B 및 C의 법인등기부상 피고인에 대한 해임등기가 마쳐졌다고 할지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경매사건에서의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당시 피고인은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