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은 주식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주식거래가 되지 않지만, 주식거래가 되는 것처럼 작동하게 만든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입금된 금액의 10배의 레버리지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E’, ‘F’, ‘G’ 등의 업체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위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1차 고객모집팀에서 작성한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이용하여 소위 레버리지 주식투자를 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을 채용하여 그들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또는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은 201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된 금액의 10배를 이자, 담보 없이 대출해 주고 있다. ‘E‘이라는 어플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데, 30만원을 입금하면 330만원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이 제공하는 위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주가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 상에 전산으로 처리되는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주가가 떨어질 주식을 추천해주고, 수익을 얻는 회원이 있을 경우 거래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0,517,3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K실장으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L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K실장에게 각각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M 명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서대문구 N시장내 ‘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일명 P실장으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M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P실장에게 각각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R 명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서대문구 N시장내 ‘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일명 P실장으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P실장에게 각각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T 피해금액 특 정),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녹취록), 수사보고(U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법인 계좌 개설 관련) 1. [㈜M(계좌번호 3 생략)계좌내역, 은행거래신청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R(계좌번호 5 생략)계좌내역, 은행거래서, 등기사항전부증명, 사업 자등록증], ㈜V 은행거래서,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계좌번호 7 생략)계좌내역, ㈜M(Q, (계좌번호 8 생략))계좌에서 ㈜R(J, (계좌번호 9 생략))계좌로 이체된 내역, ㈜I(계좌번호 1 생략)계좌내역, ㈜M 기업은행계좌내역(계좌번호 4 생략), ㈜R J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피해금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총 2,100만 원, 피해자 W에게 1,000만 원, 피해자 T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피해자들에게 총 900만 원을 분할로 더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실제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각 범죄 전력,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