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97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가평군청 총무과 소속으로 건설교통과 재난관리담당 H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가평군청 총무과 소속으로 건설교통과 재난관리담당 I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가평군의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들이다. 가. 뇌물수수 1) 피고인들은 2012. 5. 25.경 춘천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 C, L의 영업이사 D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양주와 안주, 접대부 등 1인당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회사에서 가평군 재난예·경보방송 구매설치사업 1차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 및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7. 9.경 춘천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C, D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양주와 안주, 접대부 등 1인당 4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 공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회사에서 위 가평군 재난예·경보방송 구매설치사업 1차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원활한 준공검사 및 향후 2년간의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평군에서는 집중호우, 수위상승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를 위해 KBS FM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경보방송의 이중화를 목표로 2012. 8.경 조달청을 통해 '라디오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보강사업'(이하 '이 사건 보강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였고, 2012. 8. 15.경 이 사건 보강사업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211,015,400원의 금액으로 낙찰되었으며, L에서 이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강사업의 설계심사자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강사업의 설계자 및 물품감독관이었다. 이 사건 보강사업은 KBS FM 주파수를 활용하여 운용중인 현재 시스템에 CDMA 통신방식을 접목시켜 단방향 통신방식에서 쌍방향 통신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격감시시스템, 문자음성화방송을 구축하도록 설계되었고, 그에 맞춰 시방서가 작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O은 이 사건 보강사업을 수행할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L에 이를 하도급을 주었지만 L도 위 설계대로 이 사건 보강사업을 수행할 기술력이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 춘천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D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양주와 안주, 접대부 등 1인당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L에서 시공 중인 이 사건 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시방서 내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더라도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은 다음 L가 시방서 내용과 달리 기존 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는 CDMA 제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설계변경이나 물품검사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시방서와 다른 물품의 납품사실을 묵인하고 물품검수 및 납품, 설치현장 등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 10. 24.경 L가 납품한 설비에 대하여 외부 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후 피고인들은 기존 시방서에 'FM 주파수'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설계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VHF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변경하고, "현재 설치되어 기능면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고, 재난 예·경보용으로 가동이 멈춰서는 안될 상황을 감안하여 검사시에 정상처리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송부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2. 10. 31.경 위 설비에 대하여 합격 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11. 2.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군청 도시건축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보강사업의 준공에 필요한 서류인 '준공검사조서'와 '물품검수 및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방서와 전혀 다른 물품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사실은 위 사업에 대한 물품검수, 설치현장 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강사업의 '준공검사조서'에 "2012. 11. 2. 검사한 결과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물품검수 및 보고서'에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한 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과 실제 검수한 물품의 수량, 규격, 물품이 절대 상위 없음을 보고 드리며 착오 검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하겠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부분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도장을 각각 찍어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와 '물품검수 및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준공검사조서'와 '물품검수 및 보고서'를 이 사건 보강사업의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 '물품검수 및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1. 15.경 춘천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C과 D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양주와 안주, 접대부 등 1인당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가평군의 잔여예산 3억 원에 대하여 추가 집행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요정인 'Q'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D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양주와 안주, 접대부 등 1인당 633,3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L가 재난방송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가평군에서 재난방송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를 잘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공무원 1인당 633,3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경 춘천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B, A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공무원 1인당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뇌물공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A에게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공무원 1인당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A에게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공무원 1인당 4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공무원 1인당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D, B의 각 진술서 1. RDS 재난예경보시설 기능보강 사업 건의, 라디오 재난예경보 방송시스템 보강 시방서, 자동경보발령 체계도, 2012년도 라디오 재난예경보시스템 보강, 2012년도 라디오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보강납품 승인내역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서, 도 재난관리기금지원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계약심사 결과통보, RDS 재난예경보시설 보강사업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통보, 라디오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보강사업 조달 계약의뢰, 라디오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보강 조달 계약 요청, 시방서 보완 제출, 시방서, 라디오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보강 조달계약체결 통보, 착수계, 착수내역서, 준공검사조서, 물품검수 및 보고서, ktl 조달검사 체크리스트, ktl 조달검사 체크리스트(재검) 1. 출금결의서(경비사용내역서, 카드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2012. 5. 25.자 및 2012. 7. 9.자 각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피고인 A의 2012. 3. 13.자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B의 2012. 11. 15.자 뇌물수수의 점)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2012. 5. 25.자, 2012. 7. 9.자 및 2012. 11. 15.자 각 뇌물공여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2012. 3. 13.자 및 2012. 10. 17.자 각 뇌물공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수뢰후부정처사죄와 허위 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뇌물수수죄,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만 각 뇌물수수죄, 각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2012. 3. 13.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2012. 7. 9.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9.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9.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각 뇌물수수에 관하여 직접적인 현안이나 구체적 청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제공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 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가 2012. 1.경 가평군청에 와서 재난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D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U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2012. 3. 13.경 피고인 A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L가 자동우량경보기를 설치하였고 재난예·경보방송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소개한 후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한 점, L가 2012. 4.경 예·경보시스템 개량사업 계획에 따라 재난예·경보시스템 구매설치사업 1차 공사를 수주한 후 마련된 자리가 판시 제1의 가.항 1) 기재 술자리였고, 피고인 B은 그 날 피고인 D에게 "사장도 와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여 L의 사장인 피고인 C이 대전에서 춘천까지 택시를 타고 와 그 자리에 참석한 점, 위 1차 사업의 준공 무렵에 판시 제1의 가.항 2) 기재 술자리를 한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술자리는 이 사건 보강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 무렵에 있었던 점, L의 C, D 등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인 피고인 A, B과 친해지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편의를 부탁하거나 기타 협조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술자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L의 C, D 등으로부터 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자신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범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과 실제 검수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조서'와 '물품검수 및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보강사업을 하도급받은 L가 피고인 A에게 기존 라디오 재난예·경보발령시스템과 연계된 CDMA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내역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려면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특허기술이 필요한데, 시방서와 달리 CDMA 방식과 VHF 주파수 무전기를 이용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성능은 더 우수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시방서에 기재된 물품 중에는 KC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보강사업의 설계내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고, 시공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합격판정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은 변경된 설계내역과 시공된 결과가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실제 검수 없이 '준공검사조서'와 '물품검수 및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내부결재나 조달청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조달검사원인 R이 2012. 10. 31. 2차 검사에서 L가 이 사건 보강사업과 관련하여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합격판정을 한 사실, L가 납품한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은 CDMA 방식으로 문자음성화방송, 원격감시시스템 등의 기능과 경보수신 및 발령 기능이 가능한 물품인 사실, L는 위 합격판정 이후 산간계곡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VHF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무전기를 가평군에 추가로 납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은 1차 검사를 할 때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이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러 갔는데, 현장에서 공무원이 낙찰된 업체가 바뀌어서 납품된 제 품이 바뀌었다고 하여 바뀐 내역을 가지고 납품된 제품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였고, 시방서에는 원래 FM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변경된 내역서는 CDMA 주파수를 이용한 설계였기 때문에 CDMA에 맞는 장비가 들어와서 CDMA로 방송이 되는 것이 충족하였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FM 주파수가 맞지 않아도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R은 2012. 10. 25. 1차 검사에서 L가 납품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KC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고, 주파수 채널이 맞지 아니하며, 경기도 통합방제시스템과의 연계 부분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합격판정을 한 점, 피고인 A, B은 2012. 10. 29. R에게 '본 수요기관에서 향후 효율적인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간계곡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오니, 현재 설치되어 기능면에서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점과 재난예·경보용으로 가동이 멈춰서는 안될 상황 등을 감안하시어 검사 시에 정상처리 협조바랍니다. 1. 경기도 통합방재시스템 연계 - 경기도청의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이 최종 완료가 되지 않아 완료 후 본 수요기관에서 책임지고 확인하겠음. 2. 주파수 범위 변경 - 88㎒~108㎒ → 홍수예경보주파수 152㎒~159㎒ 3. 일부 변경된 사양의 충족을 위한 내역 수정'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R은 2012. 10. 31. 누락된 물품의 납품만을 확인하고 KC인증, 주파수채널, 경기도 통합방제시스템과의 연계 부분은 충족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합격판정을 한 점, 152㎒~159㎒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VHF 수신 무전기는 위 합격판정 이후에 L에 의하여 납품되었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수량이 납품만 되었을 뿐 미설치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이 L가 납품한 물품에 합격판정을 한 사정은 피고인 A, B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범의 유무를 단정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B은 2011. 11. 8.경 가평군수 명의의 'RDS 재난예·경보시설 기능 보강사업 건의(안)'을 기안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는데, 그 추진 배경은 "KBS 방송 동일 권역대인 화천군, 남양주시청, 연천군, 가평군에 설치된 RDS재난경보시설은 2010. 11. 현재 가평군을 제외한 타 지역은 이미 TTS(문자음성화방송) 및 RMS(원격감시시스템) 기능이 보강된 시스템으로 현대화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가평군은 최초 RDS재난경보시설을 구축한 후 관련예산의 미확보로 현재 2005년에 설치된 단순 경보발령만을 위주로 한 RDS재난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 경보시설 기능을 보강 구축하여 다양한 안내방송 및 자동감시를 통한 시설유지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 사업 추진방향 중 문자음성화방송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직접 입력된 경보방송 내용을 RDS방식으로 발령하여 KBS 방송국으로 코드정보를 송출하고 RDS수신기가 코드를 수신하면 CDMA로 문자가 전송되어 텍스트문자가 음성으로 발령되는 시스템"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기존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산간계곡의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에 보다 신속한 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업비지원을 건의하였다. (나) 경기도는 2012. 2. 20.경 가평군에서 위와 같이 라디오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기능 보강을 위한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요청에 관하여 214,200,000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FM망과 CDMA망을 이용하여 통신망 이중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KBS 라디오 경보발령시스템을 유지하되 "RDS 수신기에서 경보발령 오류가 있었다면, RDS 수신기에서 CDMA 장비를 통하여 통제서버로 방송오류정보 송신, 통제서버는 CDMA 장비를 통하여 RDS 수신기로 정보를 재발령"하는 형태로 시스템구성안을 제시하였다. (다) 경기도의 2012. 6. 22.자 계약심사결과에도 라디오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방식의 안테나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라) 가평군이 조달청에 라디오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보강을 위한 구매계약요청을 하면서 첨부한 일반시방서는 '4. 계약자의 의무' 중 구축방법에서 ' 계약자는 시방서 및 구성도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모든 기기와 기존 기기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연동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후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별시방서는 '2. 일반사항'에서는 ' 현재 KBS 주파수를 활용하여 운용중인 시스템에 CDMA 통신방식을 접목시켜 시스템을 구성하여 단방향 통신방식에서 쌍방향 통신방식으로 구성', '3. 각 시스템의 주요장치 기능 및 규격'에서는 재난예·경보방송 통제시설과 재난예·경보방송 수신장치 모두 KBS 방송국으로의 코드정보 송출, KBS FM 송신기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 수신부의 규격상 주파수를 88㎒~108㎒로 정하고 있다. (마) O이 2012. 8. 21. 이 사건 보강사업에 착수하면서 제출한 착수내역서에도 라디오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과 관련된 RDS WIDE PROCESSOR, RDS CH. PROCESSOR, RDS COMPACT MODE, RMS CONTROLLER이 포함되어 있다. (바) 피고인 D는 시방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 A에게 "시방서에 있는 물품이나 시스템 자체가 특정사양의 시스템으로 지금 이것을 구현하려면 그 회사의 물건을 납품할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특허문제가 있으므로 설계변경을 해야된다."는 취지로 이 야기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설계변경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거나 "설계변경은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L는 그 후 설계내역을 변경하여 RDS WIDE PROCESSOR, RDS CH. PROCESSOR, RDS COMPACT MODE, RMS CONTROLLER 등을 배제하고 L의 MAIN CONTROL UNIT 등으로 CDMA 방식의 경보발령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사) L가 R의 합격판정 이후에 가평군에 납품한 VHF 주파수 수신 무전기는 L가 변경시공한 내역으로 작성된 '라디오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보강 납품 승인내역서'(수사기록 제497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아) 가평군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T은 2013. 2.경 작성한 라디오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계약·검수 등에 대한 조사요구에 관한 경기도 위탁민원 조사결과 보고에서 '2013. 1. 9.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방문하여 R 연구원, W 센터장, X 연구위원으로부터 기능면에서 당초 내역서의 물품보다 납품승인한 물품이 기능면에서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R은 이 법정에서 "RDS는 오래 전 시스템이고, 최근에는 전부다 CDMA로 바뀌는 추세로 판단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기능뿐만 아니고 금액도 많이 다운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저희는 시방에 나와 있는 시스템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CDMA로 재난방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강사업은 시작단계부터 기존의 라디오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사업 초반부터 관여하여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보강사업의 원설계를 검토하여 내역물품과 그 성능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검토 후 더 나은 설계로의 변경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L가 기존 라디오 재난예·경보시스템과 CDMA를 연계시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자 임의로 CDMA 방식의 시스템만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A, B은 그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허락하였다가 R의 1차 검사 결과 주파수 수신 부분이 문제되자 뒤늦게 VHF 주파수 무전기를 채용하기로 하여 이를 납품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L가 설치한 물품에 KC인증이 없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고, L가 설치한 물품이 이 사건 보강사업의 최초 내역서 물품보다 그 성능면에서 우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라디오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리고 설령 L가 설치한 물품과 납품한 물품을 함께 활용하면 이 사건 보강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었던 쌍방향통신이 가능하여 당초의 설계와 동등한 성능 또는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당시의 범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피고인 D, C으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관한 범의는 인정된다. 3. 수뢰 액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일시에 참석한 인원수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경비사용내역서(수사기록 제1155쪽 이하)는 L에서 이 사건과 관련 없이 경비의 사용내역을 정리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는바, 그에 의하면 판시 제1의 가.항 1) 기재 향응의 참석인원은 '사장님, D, Y 외 2명'으로 총 5명, 판시 제1의 가.항 2) 기재 향응의 참석인원은 '사장님, D, Y 외 2명'으로 총 5명,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향응의 참석인원은 'D, Z 외 3명'으로 총 5명, 판시 제2항 기재 향응의 참석인원은 '사장님, D, Y 외 1명'으로 총 4명, 판시 제3항 기재 향응의 참석인원은 'D 외 2명'으로 총 3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판시 제1의 가.항 1)에 관한 수뢰액은 각 400,000원(= 2,000,000원 ÷ 5명), 판시 제1의 가.항 2)에 관한 수뢰액은 각 460,000원(= 2,300,000원 ÷ 5명),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한 수뢰액은 400,000원(= 2,000,000원 ÷ 5명),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에 관한 수뢰액은 400,000원(= 1,600,000원 ÷ 4명), 피고인 A의 판시 제3항에 관한 수뢰액은 633,333원(= 1,900,000원 ÷ 3명,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제1범죄(수뢰후부정처사죄)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수뢰후부정처사죄) : 가중영역(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제2, 3범죄(각 뇌물수수죄) :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 이상 2년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뇌물을 수수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관하여 부정처사를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파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각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10일 이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자신의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의 향응을 제공한 점,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D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