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63

범죄사실 1.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8세)의 고모부로 부모가 이혼을 하여 아버지와 살고 있는 어린 피해자가 주 1~2회 자신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하는 등 보살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자신이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모습을 무서워하는 등 피해자의 거절하기 힘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시 서대문구 C, D호 큰방 침대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느낌 좋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옆에 누워 "느낌 좋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을 뿌리치자 "더 만져 달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 새벽 시간대에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뒤쪽에서 꽉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빤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발달 상황 등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H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만 8세의 초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상식 및 언어 수준, 기억 회복력 등의 지능 및 인지적 수준, 발달 특성 등이 연령 발달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피해자의 피해 사실 폭로의 자발성 피해자는 이혼한 편부 가정에서 아버지와 조부모에 의하여 오빠와 함께 양육되고, 한두 달에 한차례 어머니와 만나거나 방학동안 어머니가 거주 중인 지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일시(2018. 11~12.)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 2. 어머니를 만나 방학을 보내려고 지방으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 스스로 먼저 자신이 설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꺼냈고, 어머니가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다고 하자, 피해자는 그런 게 아니라면서 고모부인 피고인을 언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해당 이야기를 하면 고모한테 혼난다거나 동석한 오빠가 들으면 안 된다면서 망설이다가, 오빠가 잠든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피고인이 자신의 소중한 부위를 만졌다고 말을 꺼내면서 어머니에게 이 사건을 자발적으로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를 경험하는 동안 고모에게 들켜 혼나거나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속상해하고 꾸중을 들을까 우려하는 등 자책하는 태도로 사건을 함구하다가 항문 성기 삽입 행위로까지 발전되자, 더 이상 고모 집에 가지 않음으로써 아동 나름의 방식으로 조치를 한 후 심리적 부담감과 두려움에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 폭로과정에 특별한 의문점은 발견되지 않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허위로 보고할 압력의 존재 가능성도 낮다. 3) 사건 발생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직후 피고인을 고소함에 따라, 피해자는 2019. 1. 17. H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판시 각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무렵, 판시 유사성 행위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말 무렵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H센터에서의 진술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건 발생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다. 4) 피해자 진술의 내용 가)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을 개별적으로 기억하여 묘사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행위에서 시작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은 유사성행위 사건에 관하여는 매우 많은 정보를 기억하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각 행위를 다소 산발적으로 이야기한 사정은 있으나, 조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서를 배열하고 피해 사실을 간단하게 표현한 후 점점 더 정교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판시 강제추행행위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행위 즉,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 및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반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모부가 고모부 소중한 데 만져주라고, 그러면 느낌 좋다고 그래요, 만져주라고'라고 하고, 소중한 데가 어디냐는 질문에 '고추'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막 느낌 좋다고', '고모한테 들킬까봐 조금만 … 거의 1, 2분도 안 했어요. 한 50초', '그냥 만지는 건 너무 그래서 대고만 있어요', '그만 만지려고 손 떼면 더 만져 달라 그래서 손잡고 다시 갖다 대요', '만지고 있다가, 대고 있다가 고모부가 느낌 이상하면 손 떼면 고모부가 좀 더 만져달라고 제 손 손목 조금 위에 잡고 손 다시 갖다 대요, 고모부 고추에'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학년 2학기 될 때쯤에', '입으로 귀 막 이렇게 귀에다가, 귀를 입으로 막 빨듯이 조금 하고, 귀는 그렇게 하고, 빨듯이 해요, 아마도 이쪽 귀를 더 많이 했을 걸요', '옷 살짝 올리고 찌찌 빨았어요' 등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판시 유사성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월 아니면 12월', '12월 아니면 11월', '그 때 새벽 7시 그랬을 거에요. 7시 8시', '처음에는 그냥 등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잠지 만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때 마지막에는 고모부가 고모부 고추를 저 엉덩이에다가', '고모부가 팬티 내리고 고무부도 내리고 그냥 저 옆으로 눕게 한 다음에 갑자기 엄청 꽉 안아가지고', '고모부 고추를 제 똥꼬에다 넣었어요', '제가 안 내렸는데 고모부가 살짝 내렸어요', '고모부 고추를 제 똥꼬에다 넣었어요', '고추를 똥꼬에 넣었을 때 너무 꽉 눌러 가지고 같이 눌러 가지고 살짝 아팠어요', '아주 살짝 아팠는데 그냥 엉덩이에 힘주고 버텼어요'라는 등으로 진술하는 등 유사성행위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행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기억하는 세부정보가 매우 풍부하고 생동감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똥꼬 넣고 난 후에 설사 같은 거 …한 다음에 닦을 때 피가 아주 살짝 묻은 거 봤어요', '집에 도착하고 응가 마려워서 화장실 갔는데 그게 나온 거에요. ' 와 같이 항문 성기 삽입을 경험한 후 집에 돌아와 설사를 하고 피가 나온 것을 발견하였다는 독특한 묘사가 존재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좀 많이 하다가 4분 아니면 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살짝 고모가 깨는 소리 들리니까 바로 옷 다시 올리고 다시 자는 척 아니면 그냥 눈 뜨고 누워 있었어요'라고 하여 고모가 깨는 소리에 행위를 중단한 상황이나, '근데 고모부네 집에서 저희 집 왔을 때 설사 나오고 고모부가 고추를 똥꼬에 넣은 것 같아 가지고 고모네 집에 이제 안 갔어요. 그때부터 안 갔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고모 집에 더 이상 가지 않아 추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도 진술하고 있다. 5) 진술의 오염 등 허위 진술 가능성 피해자의 진술에는 만 8세 아동의 연령 발달 과정에서 부적합한 언어와 지식이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가 조사자의 유도질문에 부인하는 등 피암시성이 높은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은 전반적으로 매뉴얼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신뢰관계인이나 보호자에 의한 개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조사자가 여러 유도질문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별다른 감응을 보이지 않아 진술이 오도된 흔적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편부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고모 집을 자주 방문하곤 했던 8세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고모부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점진적,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을 비밀로 할 것을 강요받음으로써 공범의식, 죄책감, 불안, 우울, 두려움 등 심리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도 보인다. 향후 피해자의 외상 가능성, 정신적 치료 필요성도 상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