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인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5. 17:45경부터 18:0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상가와 신세계백화점 사이에 있는 노상의자 밑에서 피해자 C(여, 41세) 소유의 국민카드 1매, 삼성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검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정한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5. 18:02 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상가 내 'E' 매장에서 돌반지 2개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 삼성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결제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0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도주로 추적에 대하여), 수사보고 직원 상대 수사) 1.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절도의 점이 아래에서 보듯 입증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점,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부당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볼 때 통상의 교정 노력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동 경로와 범행 태양 등을 살펴보면 과연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절도의 습벽을 버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한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5, 17: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9-13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영등포 04번 버스에 승차하려고 할 때 여러 사람이 버스에 승차하느라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핸드백 지퍼를 열어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매, 삼성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카드 지갑 1개(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훔친 적이 없고 단지 타임스퀘어상가와 신세계백화점 사이에 있는 노상의자 밑(이하 '이 사건 습득장소'라 한다)에서 이를 주웠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자료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1. 5. 17:4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9-13 앞 버스정류장(이하 '이 사건 버스정류장'이라 한다)에서 영등포 04번 버스에 승차한 사실, 피해자는 승차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몰렸기에 상당히 혼잡한 상태이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이 사건 지갑에서 꺼낸 후 손에 들고, 지갑을 어디 넣을까 망설이다가 가방에 넣었다고 증언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 19:00 - 20:00경 언니집에서 이 사건 지갑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카드사에 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인이 2016. 11, 5. 18:02경 D 지하상가 내 쥬얼리 매장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카드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서 이 사건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분 동안 발로 밟고 있다가 주워 습득하였다고 변소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였다고 그 습득경위를 바꿔 주장한 사실,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피고인의 전과 등을 거론하며 주위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수사관들의 뜻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볼 때, 과연 피고인의 주장처럼 17:45 경부터 18:02 경까지의 17 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3자가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이 사건 지갑을 훔쳐 이 사건 습득장소에 버리고, 피고인이 이를 주워 D 지하상가로 내려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피고인의 습득장소에 관한 진술 변경 이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덧붙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행적 즉, 사람이 많이 붐비는 영등포 경마장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을 배회한 점은 피고인의 종전 소매치기 범행수법들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에서 설시한 간접사실들과 의문들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서 이 사건 지갑을 훔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의 버스탑승을 전후하여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주위 CCTV 영상 1),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및 피고인이 돌반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어느 방향에서 D역 지하상가에 들어갔는가에 관한 CCTV 영상 등 수사기관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1) 이러한 CCTV 영상을 구할 수 없었다는 수사보고서가 현출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제12-1쪽)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