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피해자의 대학 선배인 C을 통해 2022. 1. 7. 저녁경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당일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한 첫 날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과 C이 같이 살고 있는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E호로 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7. 21:20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가 무릎에 덮고 있던 담요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을 만지고,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1. 7. 23:32경 피해자에게 "F를 불러줄 테니 주소를 입력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주소를 입력해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먼저 F를 타고 집으로 출발하자, 피고인도 F를 불러 피해자의 집으로 뒤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 7. 23:5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집 앞인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중문 안쪽 방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해도 돼”라고 물어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벌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자 “안할게 안할게, 너 술 취해서 그렇잖아”라고 말하며 중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다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로부터 “하지마, 빨리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간 후, 2022. 1. 8. 00:20경 다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usb, 녹취파일 대화내용 기록 1. F 탑승이력,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주변 cctv 영상첨부 등) 및 cctv 영상 화면‧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간음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음에도 다시 들어가 침입한바, 전반적인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