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3:18경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C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길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아파트 D동 3~4호 입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음식배달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후 피해자가 음식을 배달시킨 주문자에게 연락하여 음식을 가지러 나오게 하고 근처에 사는 친구를 사고현장으로 불러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차량의 시동을 끄고 사고지점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내리려고 하는 중에 피고인의 차량이 오토바이와 자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내려서 오길래 술을 마셨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마시지 않았다고 하였다. 당시 몸이 아파서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친구가 사고현장으로 왔는데,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주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고, 연락처나 인적사항도 주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경찰관이 왔는데, 피고인이 문을 안 열어주어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고현장으로 왔지만 피고인은 오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틀 후인 2021. 12. 6.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통원치룔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바,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4)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는 당시 ‘몸이 아파서 친구를 불렀다’라고까지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사고 직후 피해자가 술을 마셨느냐고 물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으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04. 23:18경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C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길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아파트 D동 3~4호 입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륜차를 약 1,19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의 통로 부분으로, 아파트단지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경비원 등에 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이나 그 방문객, 관리사무소 직원, 음식 등을 배달하기 위해 출입하는 배달원 등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였는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한 장소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있던 장소는 모두 도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아파트단지의 차단기 바깥쪽에 있는 도로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비산물 등이 발생하여 아파트단지의 차단기 바깥쪽에 있는 도로 위에 비산되거나 한 사실도 없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