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울산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증권 오너 중 한 사람이며, 다른 회사의 높은 사람과 손을 잡고 작전주에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마다 수익을 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9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78,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대우증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23:1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44세)의 일행이 폭죽을 터뜨리자 "시끄럽다", "나는 불행한데 너희들은 왜 행복하게 웃고 있냐, 죽여 버린다,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 수돗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3cm)을 가지고 와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의 정도(휴양지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여행객이 있는 상태에서의 칼을 들고 범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실명한 노모와 지체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부양), 피해자의 상해 경위(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발생),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4: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안에서, 김밥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잠을 자고 가겠다.'는 말에 피해자가 '여기는 잠을 자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십할년 보지를 다 찢어 버릴까, 씹할 병신년들"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식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5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를 향해 "경찰 개새끼들 좆같은 것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제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수갑을 찬 양손을 들어 피해자와 목과 얼굴부위에 휘두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제복 어깨 계급장, 가슴 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2016고단497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4. 15:3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78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3. 10:3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 구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회,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회,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회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11. 15. 20:30경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소재 5호선 국도에서 B 차량의 제2축하중이 11.8톤, 제3축하중이 11.2톤, 제4축하중이 10.6톤, 제5축하중이 11.8톤, 총중량이 51.65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위 제한축하중 및 총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8. 30. 항소가 기각되어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오목천동 소재 아름다운나날아파트 앞 노상까지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1: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릉로 28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릉로 36길 76-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3: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고, 술집 주인인 D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통고처분을 한 후 소지품을 챙기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경찰관을 때린 것은 나쁘지만,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 2:24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27길에 15에 있는 청기와횟집 앞 도로에서 거제시 거제중앙로 1725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5:2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 중앙로 313 에 있는 '드림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중촌신호대 앞 도로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3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6.자 음주운전 혐의로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7:41경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7길56 하나리움 앞길에서 같은 시 칠성로 202 KCC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3. 21:55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교동터널 옆 공터에서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42 앞 노상까지 약 200~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1.피해자 (주)대부애프앤디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3번길 34에 있는 중3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주)대부에프앤디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부산 해운대구 D, 101동 504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이 아파트에는 피담보채권 3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있지만, 그 외는 임대사항도 일체 없고 내가(피고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에 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애인은 담보대출을 받는 줄 몰라 애인 몰래 대출을 받고 싶으니 아파트에는 오지 말아 달라"고 말하여 대부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한 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는 시가 6억 원 상당에 불과한데, 이미 2013. 10. 21.경부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주)현대건설 및 (주)두산건설에서 피담보채무액 13억 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의 실사를 막아 피고인이 거주 하지 않는다거나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이었고, 그 외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 없이 운영하던 가게는 월 2,000만 원 상당 적자운영 상태였으며, 채무가 4억 원 상당 되어 위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37세)에게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장사를 하려는데 동업을 하자. 계약금이 저렴한 가게가 나왔다. 동업자금 50%를 부담하면 가게는 내가 직접 운영하겠으니 500만 원을 부담하면 수익금의 60프로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6억 원 상당 되어 주점 영업을 시작할 상황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주거지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점을 열어 약속대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가게는 계약이 끝났고, 2016. 11. 9. 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직원 H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부담하면 수익금의 60프로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주거지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점을 열어 약속대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주점 영업에서 배제되어 직원 H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 부산은행(J)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안내문(유치권), 유치권에 의한 권리확인서 및 첨부서류, 우리은행 거래영수증,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애프앤디에 대한 사기 범행은 유치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담보가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3,000 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피해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에게는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 06:02경 용인시 기흥구 B 분당선 지하철 C 지하2층 출구 방향 북쪽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다리와 속옷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Y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0:55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방향을 지시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376에 있는 '가락공판장' 앞 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요구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받지 않을 것이니 그냥 내려라."고 요구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연 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장대우산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려 하자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어 장대우산으로 피해자를 다시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1. 범행현장 블랙박스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6. 12. 11. 결혼 예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26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8. 17. 23:35경 울산 동구 C 도로에서 D N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반응이 나와 위 경찰관들 부터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키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틀로 G의 손목을 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G을 폭행하여 G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을 약 10일간1)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동해안로 100에 있는 '남목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 1) 공소장에는 '약 2주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39쪽 수사협조의뢰서 기재에 의하면 이는 '10일간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변경해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하차를 요구받자 그대로 승용차를 급출발시키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틀로 피해 경찰관의 손목을 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권순범 판사 김범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11. 3.경 서울 동작구 C에서 2014. 11. 17. 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 됩니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 3. 1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 3. 19. 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2시간), 2015.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이월보충훈련(24시간), 2015. 3. 27.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E 병장 F로부터 각각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각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훈련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재고합5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 2007. 9.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법원 2007고합90호, 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재심청구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12. 27. 항소가 기각되어 (서울고등법원 2007노2113호),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피해차량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등 재심청구인에게 양형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에도 재심청구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아무런 감경 없이 누범가중, 경합범 가중 등을 거쳐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단1133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일부 동일하여 이중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피건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과 재심청구인이 위 제2의 가.항에서 들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단1133호 사건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죄사실임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8.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가 맥주병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면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피고인의 폭행을 지켜보던 피해자 F(43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과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8:5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현저고가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사직터널 쪽에서 금화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편도4차로 도로이고 1, 2차로는 현저고가 방면으로, 3, 4차로는 독립문교차로 방향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도로이며, 그 경계로 안전펜스 및 충격흡수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 및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저고가도로 부근을 막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시설물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1차로를 침범하고,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충 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C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3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및 어깨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 관절부 및 수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3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5,665,801원,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10,409,8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상당기간 경과한 것이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1:30경 서울 구로B, 1층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 여)가 데이트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사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29.02:20경 서울 양천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둔 761만 원 상당의 F 스즈끼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함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확인, H 업주 상대수사, 발생장소 CCTV와 피의자의 모습 대조관련 등, 피해품 사진 및 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피해품 보관장소 확인관련, 피해자의 오토바이 버린 장소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201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9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동작구 C건물 402호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5. 6.20.09:02경 위 C건물 404호 앞에서, 404호 거주자인 피해자 Dol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404호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시비 끝에,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6. 20. 09:02 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04호 앞에서 피해자 D이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적은 있으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의 진술서, 수사보고(D 여자친구 E 통화)의 기재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403호 거주자 G 통화)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E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