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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화성시 D 등지에서 농지를 임대하여 인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상신리 농지 등에서 2009. 1. 30.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인삼 재배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 2. 임금 731,000원 등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분 임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26,0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근무기간 및 금품 미지급내역,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박한나(공판) 판결선고 2013.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에 있는 (주)지오 앞 도로를 마곡리 쪽에서 후평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음주(0.145%)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이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우측에 세워져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고, 후진하다가 에쿠스 승용차 좌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6세,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16:15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막걸리 천국 앞 도로에서 부터 경기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에 있는 ㈜지오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 소유 자동차 처분하는 등 재범근절 의지 밝히고 있는 점, 전력,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경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경 인천 서구 C, S095호에 있는 중고차할부 매장에서, D 체어맨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수없는 직원에게 "차량대금 1,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3. 12. 25.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59,808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체어맨 중고차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기존의 채무 대신 대물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중고차를 구입하고, 위 중고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차량구입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구입자금 1,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E와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E를 상대로 150,60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F과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F으로부터 143,200,000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 액수를 각 40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과 2009. 1. 6. 각각 음주운전을 하여 2009.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0: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래리에 있는 참좋은공인중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 3. 27.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2:50경 안성시 C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D(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야, 그냥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가락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증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0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4. 2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5.8.00: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리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복된 음주운전이고 매번 혈중알코올농도도 상 당히 높았었기는 하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23

범죄사실 1.2012고합223 피고인은 2011.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2. 10. 8.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4. 00:1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평동에 있는 고구려피씨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합74 피고인은 2012. 12. 30.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을 피한 뒤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씹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분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신마취하의 침샘 교정술, 신경 봉합술 등의 수술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안면신경의 손상,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2013고합75 피고인은 2011.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8. 19:35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숙소에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 카고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Ⅰ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4매) 1.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부(L 병원 의사 M) 1. 피해자 사진 등 판시 제3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약식명령문, 공소장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 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베어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이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02: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같이 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차고, 손목을 밟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깨 위 G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미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년경 채석장 사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비포장 도로를 아무런 동의 없이 귀농자인 피해자 C(남, 50세)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을 하는 것에 대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28. 10:00경 강원 양양군 D 외 2필지에 있는 비포장 도로 일부를 중장비를 동원하여 흙으로 메우고 그곳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19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원 양양군 D 외 2필지에 있는 비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일부를 흙으로 메우고 그 곳에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양양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3. 10. 10.자)의 일부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일시 무렵 전체 도로 중 상단부 50m는 폭이 좁아 차량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였다거나, 중간 지점의 차량 대기지역이 없어 일방통행시 후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을뿐더러(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등), 피고인의 행위 일시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3. 10. 7.경에 촬영한 이 사건 도로의 현황(위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사진 자료)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철조망 설치 등의 행위 이후에 추가적인 도로의 폭 확장 등의 조치가 없었음에도 다수의 차량이 통행함으로써 노선의 형태가 자리잡은 형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기재를 쉽사리 믿을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6. 18.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3. 10. 22.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9. 경 김포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557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I가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매수해 온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1로부터 건네받고 I에게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이동하여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수정 경위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포함,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5_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및 이후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종 사촌간으로 2014. 8.2.21:00경 충주시 C 앞 노상에서 친척 모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B의 찢어진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검문소 앞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수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다가 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5. 2. 14, 00: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모산검문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비,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야간에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차량 운전자를 속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에서 같은 달 19. 17:30경 사이에 서산시 D에 있는 E 인근 F 앞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손목을 고의로 부딪친 다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고 2014. 10.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00원을 추가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3.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5,0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부화재 보험사 통화 내용), 피의자 핸드폰 확인 자료,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사고사실 및 치료비지급확인서,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하한 :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약 2달간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시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T, AF, M,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22.경 양산시 B아파트 102동 1007호에서 2012. 11, 2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거의 없고 언제라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집행유예 여부 및 그 유예기간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0:35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03년도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범행으로 세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도 5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마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다만 판결전 조사결과 및 법정에서의 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혼하고 일용건설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기는 하나 비교적 돈독한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이 법정에서의 금주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절대적인 금주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2010. 12. 29.경부터 2011. 1. 5. 15:55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E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그림 3개가 가로로 일치하는 경우 5,000원권 상품권 1장이 배출되게 한 다음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 4,5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1. 1. 5. 15:55경까지 D가 운영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12.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사행성게임장영업을 할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2. 말경 거제시 F에 있는 G 당구장에서 거제시 E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을 임차한 H에게 월 임료 1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사무실을 1개월간 게임장으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2010. 12. 29.경부터 2011. 1. 5. 15:55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해 놓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그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D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1. 5. 16:30경 위 게임장으로 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한 이래, 같은 날 17:2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 1284-2에 있는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0: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주점'에서, 미리 준비해 둔 부엌칼(칼날길이 35cm)을 손님 E이 앉아있던 식탁에 내리 꽂으며,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전과가 12회나 되고, 상습폭력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부엌칼을 이용하여 업무방해를 한 점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조선족 근로자이고, 피해자 E(53세)는 같은 회사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7:13경 화성시 C에 있는 위 D 기숙사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세탁기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왜 세탁기를 왜 걷어차냐?"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 17:13경 화성시 C에 있는 위 D 기숙사에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여 바닥에 칼을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19: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티슈상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때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에게 "너 이빨 튼튼하지?"라고 말한 다음, F에게 "내가 하는 거 똑바로 봐라, 이런 년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 소유인 노래방 마이크와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가 59,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시가 640,000원 상당의 정수기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정수기 덮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집어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고인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 업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쪽으로 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 여러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폭력을 휘둘렀고, 연천 일대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를 언급하다가 그 폭력배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어 전화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억압하려는 행동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전과 또한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1년 이후에는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의 형사 처분전력만 있을 뿐인 점, 피해자에게 약간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27. 서울 광진구 C빌라 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7.부터 2015. 9. 10.까지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 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2015. 9. 7.부터 2015. 9. 1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사실확인서, 수령증, 주민등록표등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조회, 서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잘못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 대체 인력이 없어 예비군훈련에 거듭 불참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9. 5. 허벅지 부위에 손상을 입어 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예비군 동대에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발당하게 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것은 본건 한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6, 3,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실시된 예비군 훈련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6. 12:05경 피해자 B(55세, 여)가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청국장과 술을 시켜 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밥값이 없고 집에 있으니 같이 가서 지불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밥값이 없으면 밥을 처먹지 말아야지"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청국장과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