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 20:55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39길 22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약 8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자성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2017고단619] 피고인은 2017. 2.26. 03:50경 울산 남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B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위 201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718] 피고인은 2017. 2. 26. 05: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여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20번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죄의 경우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 전력 확인되고, 판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확인되나, 판시 주거침입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음주수치,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6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제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고인 아내의 고모부인 C으로 부터 B 카이런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6. 5. 12. 20:30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카이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공장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귀포시 F 3층에 소재한 열공급 및 발전 사업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제주시 G에 소재한 원목생산업체이다. 가. 피고인 A, B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는 방제를 위한 목적 외에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 등'이라 한다)인 원목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염목 등을 이동시켜 D에서 마이크로웨이브건조기 방제성능 실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2016. 1. 말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제주시 H 옆 C의 방제목 파쇄현장에 있는 감염목 등을 가져가라고 하고, 피고인 B는 2016. 2. 3. 09:40경과 다음날 09:40경 위 C의 방제목 파쇄현장에서 총 176여 동의 감염목 등을 차량을 이용하여 제주시 I 소재 J까지 이동시킨 것이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제공 회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나무 이동금지 관련) 1. K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이동 감염목등 개수 특정)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방법 반영 건의에 대한 회신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재선충방제법 제18조,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6. 1. 중순경 제주도 O과 K 과장을 만나서 D의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 목적으로 C이 D에 감염목등을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구두 허락을 받아 2016. 2. 3.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정황증거로, 2016. 2. 1. D의 목재공장에서 이루어진 감염목등을 이용한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에 제주도 O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점(증 제2호증, 증거 27면과 같다), C이 2016. 2. 17.경 K 과장에게 '구두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한 점(증 제3호증, 증거 28면과 같다) 등을 들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구두 허락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K는 위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산림청이 2016. 3. 15.경 D의 건조기를 감염목 방제방법으로 채택한 이후에도 K는 2016. 4. 21.경 C에 대하여 D로 이동시킨 이 사건 감염목등을 기존 방제방법(원목 1.5cm 이하로 제재, 부산물 톱밥 활용)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한 사실(증 제9호증)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C의 2016. 2. 17.자 공문에 K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K가 2016. 1. 중순경 구두 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선충방제법의 입법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에 있고, 재선충방제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등 소나무류의 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K가 2016. 1. 중순경 피고인 A에게, D의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 목적으로 C이 D에 감염목등을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구두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K가 2016. 1. 중순경 피고인 A에게 'D의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 목적으로 C이 D에 감염목등을 제공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겠느냐'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들이 이동시킨 감염목등이 무려 176동(길이 3m, 직경 30~70cm)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0:5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백팩, 여성용장지갑, 남성용 중지갑, 남성용 벨트 등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F 운영의 G식당에서 절취한 F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36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2,36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자료, 각 사진자료,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죄는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죄 등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이고, 범행시기 역시 위 상습절도죄 등의 중간에 행하여진 것이며, 위 상습절도죄 등의 피해액수와 이 사건 죄의 피해액수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에어로 경기고속 시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0:00경 위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번동오거리 쪽에서 한성운수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만약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외버스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뉴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등대사거리 교차로를 일산해수욕장사거리 방면에서 방어진사거리 방면으로 도로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주)우주렌터카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 및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46,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제면허증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국제운전면허증 효력 확인 매뉴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전혀 정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구미로 103에 있는 남구미대교 편도 3차로를 석적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마스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마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E(31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화물차를 수리비 6,414,087원이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1,417,92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 I30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사고 동영상 CD 첨부)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 다이너스티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를 파손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가동 104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부분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건륭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9. 23.부터 2014. 9.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9월 임금 5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공소제기 당시 체불임금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나머지 체불임금 비교적 소액인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가동 104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부분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건륭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년 9월 임금 1,190,000원 등 피해자 F의 임금 5,4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8, 9, 11, 12, 13,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96,656,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9: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4세)과 식사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및 기억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피해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G병원 입원 중),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1. 피의자 A 사진, 범행장소 CCTV 백업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종업원들이 싸움을 말리자 종업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기도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및 기억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8. 4. 16:10경 광명시 C에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여, 46세)이 이전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한 것을 취하해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한 번 해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편의점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10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7. 28. 담배를 사면서 나이를 확인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편의점 본사나 피해자의 매장에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나아가 신고를 취소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여성인 피해자 및 편의점 종업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사건 당시 18세)은 2015. 11. 23.경부터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실습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6:30경 청주시 상당구 F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의 4살 난 딸,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딸이 보채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 남은 치킨을 마저 다 먹고 가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9:35경 피고인의 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08동 302호로 갔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딸에게 텔레비전을 틀어준 채 피해자와 치킨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주겠다면서 거실 불을 끈 다음 주방으로 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주방으로 부르고, 주방으로 온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든 힘들면 안아줄 수 있다고 했지? 안아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왜 그러긴 뭘 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은 채로 밀면서 안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속기록(피해자 2회 조서), 녹취서, 녹취서, 녹취서 1. 각 영상녹화 CD 2장(증거목록 순번 제11, 46번),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77번)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내사), CCTV 영상 정지 화면 사진, 감정의뢰회보,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의견서,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실습 직원으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청주 C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D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째인 2016. 3. 31.부터 선거일의 전날인 2016. 4. 12.까지'였으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나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아닌 선거사무장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직접 나누어 줄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2. 20. 16:47경부터 같은 날 17:06경까지 청주시 E에 있는 F 출입구 앞에서, 예비후보자 D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도 위 D의 성명이 나타난 명함 약 55장을 그곳 F에 찾아 온 약 55명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후보자의 문서·도화 등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순번 14) 1. 명함배포 cctv영상 캡쳐 사진 1. CD(증거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이 55장으로 많지 아니한 점, 3회의 벌금형 처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1: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남성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옷을 다 벗은 상태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27. 21: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 위해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7. 21:4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차량 열쇠가 투입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냉동탑차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 내사보고(추가 범죄 확인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확인 수사), 내사보고(도주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관한 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한 경로와 거리, 이후 위 차량이 발견된 장소와 피해자 F로의 위 차량 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1:4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냉동탑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20. 11. 27. 13:55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I, 1층 J 식당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소주 9병을 나누어 마셨고, 위 식당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총 28회에 걸쳐 소주잔에 담겨진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후 피고인이 위 식당을 나와 3개 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추가로 음주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주 1잔당 최대량 50㎖를 마신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을 1,400㎖(= 소주 1잔당 50㎖ × 28회)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소주 1잔당 50㎖씩 마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7. 21:07경 대구 서구 비산7동 부근에서 피고인이 직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될 당시 신고를 한 피해자 C(여, 37세)에게 전화를 걸어 "왜 신고를 하였느냐, 내가 언제 손을 잡아 당겼느냐, 지금 가게 앞으로 갈 테니 나온나"라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0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01:45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2회 때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9. 04:45경 대구 북구 동암로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광역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제2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수 회 발로 걷어차고, 그 곳에 비치된 세면기를 수 회 주먹으로 때려 각각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 상처에 대한, 유치장 내 공용물건 손상에 대하여, 강북유치장 피해 사진 부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난동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등 첨부에 대한), 문자내역 1. 일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는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도 상당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2: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유통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42에 있는 휴먼시아7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16. 경 같은 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공원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그곳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자 "여기는 내가 대장이다, 내 자리(정자)에서 비켜라"라며 정자에서 나와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에 찢겨진 상처, 윗니 2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