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B가 1995. 4. 10. 20:30경 중부고속도로 진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차량 제2축에 11.1톤, 제3축 중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인 위 소속 운전자가 수행하였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4조 제1항]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해자B에게 '피해자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주면 피해자가 연대보증해 대출받았던 돈을 갚고, 피고인 명의로 재차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부탁에 따라 대출중개인 성명 불상자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부결될 수 있으니 우선 다수의 대출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추가 대출이 되면 6개월 후에 그 돈을 그대로 변제하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7. 3. 28. 경 에이치저축은행으로부터 39,500,000원,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 산화대부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4,000,000원,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3,000,000원 등 합계 71,5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진영지점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받은 대출금 중 30,000,000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41,5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6개월 후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말하면서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41,500,000원을 보관하다가 2017. 3. 29.경 위 우리은행 진영지점에서 가지고 있던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 경까지 총 127회에 걸쳐 합계 41,493,95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보충진술서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 돈을 계속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4:00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101호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칼(총 길이 30cm, 칼날 19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2019고단1368 피고인은 2019. 6. 26. 14: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학교(공립) 교장실'에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교직원 8명과 함께 익월 학사운영 추진계획, 방과 후 활동 등 학업 운영에 관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학교장인 피해자 D(60세, 국가공무원)에게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과 밥이라도 같이 먹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아들을 조퇴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차를 운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실 겁니까"라고 묻자 "똘마니를 부르면 된다"고 대답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학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C학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76cm)를 꺼내 들고 점퍼에 감싼 후 다시 위 교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위 학업 운영에 관한 회의를 중단한 피해자로부터 소파에 앉으라는 권유를 받자, 야구방망이를 소파 옆에 세워두고 소파에 앉은 후 피해자 및 교장실에 남아 있던 2명의 교사들을 향해 "씨발, 쳐 웃지마. 꺼져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교육공무원인 피해자의 교무통할 및 소속 교직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28 피고인은 2019. 6. 26. 16:23경 서귀포시 E빌라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2019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다닌 학교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교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1시 30분 정도 지나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229%였는바 운전 당시는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상대인 교장과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원나들목 약 7km 전방 지점 편도 4차선의 3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앞서 4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승용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간 다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운전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케 하고, 이어 차량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및 총길이 불상)를 왼손에 집어든 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에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개월간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1. 13: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이하 불상의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 통장 및 인출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출금되지 아니하여서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일방적으로 1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태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힘껏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현관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바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화분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내리치고, 다시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소파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철재화분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강제출국대상자이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0:2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교차로를 위 회사의 입구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와 교차하는 직진도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횡단하는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용성리 방면에서 상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82세)이 운전하는 G VL125Z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여 2018. 9. 29. 15:03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개내압상승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사망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횡단하는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 칸으로 들어간 후 칸막이 위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들이밀고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 경부터 2018.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캡쳐사진 첨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2018고단2019 1. 2017. 12.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 14:0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백화점 본관 1층 이벤트홀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마운틴하드웨어 여성용 롱패딩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패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패딩 3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 용 자켓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티셔츠 5개를 들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거나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매장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 13: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백화점 의류매장 및 식료품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죽장갑 8개, 피해자 E(5개) 및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털모자 6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후드티 2개, 피해자 F(4개) 및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니트 8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9,900원 상당의 겨울점퍼 4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후드 집업 2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8,000원 상당의 후드 집업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9,900원 상당의 집업 2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69,000원 상당의 패딩 1개, 피해자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맛있는 영양호두 및 과자류 24개를 들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5005₁ 피고인은 2018. 7. 18. 18:00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J매장 1층 행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구스다운 조끼 3 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12,0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G, H, F, E, K, M, G,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수사보고(의류매장 피해 확인 및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피의자 진술 관련)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피해품 사진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5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 현행범체포되어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중 D, E, F, G, H, N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2:55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주취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0:18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죽동교 하단에서 산업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산업에는 불국사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산업로로 진입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산업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35세)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 우측 앞바 퀴 부분을 SM5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51세) 운전의 K K7 승용차로 하여금 사고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5,381,748원 상당,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3,791,480원 상당, K7 승용차를 수리비 3,286,6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손괴 부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19:50 경 경주시 N에 있는 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1: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그전에 여자 친구를 폭행한 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아 씹할 놈아 아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손등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7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2019고단853 피고인은 2019. 2. 17.경 성남시 분당구 E고시원 F호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 G 카페에 'H 프리패스를 공유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 I에게 "22만 원을 보내주면 H 프리패스를 공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 프리패스를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06 피고인은 2018. 11. 18. 성남시 분당구 불상의 장소에서 L 카페에 'CPU'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택배비 포함하여 12만5천 원에 CPU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3:18경 12만5천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32 피고인은 2019. 4. 18.경 성남시 분당구 E 고시원에서 L 사이트에 '헤드셋(A 50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8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헤드셋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헤드셋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헤드셋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 부터 합계 2,9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1. 피해금원입금자료, 각 대화내역캡쳐자료,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캡쳐자료, 각 이체확인서, 각 거래관련 캡쳐자료, 각 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S대화자료 2019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S대화자료, 각 메신저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각 L게시판 채증자료 2019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스캔자료, 각 진정서스캔자료 1. 각 이체확인증 및 캡쳐자료, 각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입금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입금영수증사본스캔자료, 캡쳐자료스캔자료, 각 이체결과조회 스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액이 변제되어 배상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확정적 범의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49명 중 43명에게 피해를 전부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자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 2017.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9:5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1. 2017.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임차해 준 위 토지 지상 컨테이너 건물을 피해자가 철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업자 D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7,104,7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컨테이너 건물 내 집기를 파손하게 하였다. 2. 2018. 5. 9.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불상의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위 컨테이너 건물 일부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3. 2018. 10. 3.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불상의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위 컨테이너 건물 일부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9.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30. 18:55경 청주시 청원구 B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75

범죄사 실[2019고단5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0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도로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 H(43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13,8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범죄 사실[2019고단1732] 피고인은 2019. 4. 27. 21: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충북 영동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부산방향 21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를 비롯하여, 누구나 음주·무면허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주치상 등 [2019고단1732] 사건 관련하여 재판계속 중임에도 또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바닥에 드러 누워 큰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1. 경부터 2019. 3. 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8. 6. 6.경 광주시 E에 있는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고기를 달라고 말하며 매장 바닥에 주저앉아 술을 마셨고, 주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10:31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에 걸쳐 그곳 매장 안에서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8.경 광주시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술에취한 상태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쇼파에 드러누워 있자 피해자 I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18:1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위 사무실 안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광주시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술에취한 상태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돌아다니자 피해자 L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16:33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그곳 사무실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F,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부,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피해자가 여러명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 횟수, 범행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