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57

범 죄 사 실 2019고단457(피고인 A, B, D) 피고인 D은 조경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8. 2. 27.경 문경시 F에 있는 G 소유의 H 등지에서, 위 G과 위 산지에 대한 택지 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 현장의 작업 및 안전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천공기 기사(바위에 구멍을 뚫는 업무를 담당)로, 피고인 D과 위 공사현장에서 토석 파쇄 작업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천공 업무 이외에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공급하거나,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인부들에게 장비사용법 및 작업 방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처남으로, 굴삭기 조종면허가 없음에도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조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C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위 공사현장에서 할암 업무(천공 작업을 통해 바위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그 구멍 안에 봉과 같은 기계를 넣은 후 진동 등의 방법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I(I, 61세, 중국인)과 피해자 J(59세)은 피고인 A을 통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로, 천공을 마친 바위 구멍 안에 할암기 봉을 집어넣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은 2019. 3. 31.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토석 채취 및 파쇄 작업을 수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은 큰 바위의 윗부분에 천공을 한 후 할 암기를 가동시켜 바위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D은 이러한 작업 방식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할 경우 언제든지 예상치 못하게 바위가 깨어짐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D에게는 갑작스런 토석 낙하나 인부들의 추락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부들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가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A에게는 천공 작업 이후의 토석 파쇄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인부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즉시 작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피고인 D에게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사업으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피고인 B에게는 굴삭기 조종면허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굴삭기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굴삭기를 운전한다고 할지라도 단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굴삭기의 버켓 부분에 사람을 태우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C에게는 굴삭기의 버켓 부분에 사람을 태워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암기를 가동하기 전에 굴삭기가 할암 대상 바위로부터 충분히 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 전반을 책임져야 함에도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장비 등을 전혀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바위 위쪽의 구멍을 뚫으려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바위 아래쪽의 구멍을 뚫으라고 하면서 다소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돕도록 하면서 그 사용방법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A은 경험이 부족한 인부들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할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함에도 도리어 피해자들에게 굴삭기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한 과실로, 피고인 B은 굴삭기를 조종할 수 없음에도 운전하였고, 굴삭기의 버켓에 사람을 태우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C은 굴삭기와 피해자들이 할암 대상 바위로부터 충분히 떨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할암기를 가동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이 조종하는 굴삭기의 버켓에 탑승하여 바위의 높은 부분에 뚫린 구멍 속에 할암기 봉을 집어넣은후, C이 할암기를 가동하자 갑자기 바위가 깨어지면서 그 토석 파편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버켓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자마자 깨진 토석 파편들이 피해자들을 덮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압사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사업주인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과 피고인 B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 D은 문경시 K에서 조경업을 영위하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트럭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51(피고인 A, D) 피고인 A은 등록번호 M 천공기를 소유한 개인사업자(N, 종목 :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로 문경시 O에 있는 ‘석재제거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본인 인건비 포함) 일대 120만 원, 할암기(작업자 2명 인건비 포함) 일대 70만 원에 장비임대계약을 하고 천공 및 할암작업을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문경시 K 소재 P의 대표이자 위 O 소재 밭의 원석을 반출하는 조건으로 발주자 G으로부터 ‘석재제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문경시 H 등 6필지에 있는 석재제거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I을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할암기 보조업무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2.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암석의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사용하는 굴착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16:30경 위 석재제거 공사 현장에서 소속 굴삭기 운전원 및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A 및 A 소속 할암 보조 작업자들의 할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암석의 분할방법 등을 포함한 채석작업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7(피고인 D, E)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0. 7. 6.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문경시 Q에 있는 농지 2,666㎡ 중 2,481㎡에 약 150톤의 돌을 쌓아 두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2020. 7. 6.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문경시 R에 있는 농지 5,010㎡에 약 300톤의 돌을 쌓아두어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1고단160(피고인 E)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문경시 S 농지 660㎡ 중 449.79㎡에 암석을 쌓아두어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1고단178(피고인 D)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2.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업 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문경시 T에 있는 농지 2,086㎡ 중 519㎡에, U에 있는 농지 1,607㎡ 중 1,607㎡에, V에 있는 농지 2,354㎡ 중 2,354㎡에, W에 있는 농지 1,768㎡ 중 537㎡에 각각 돌을 쌓아두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020고단15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020고단367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2 내지 15) 2021고단16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20고단17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대지, 지적도 등본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장비를 투입하여 시키는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D이 피해자들을 고용하고 작업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이 없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D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석재제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한 사업주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할 작업인원의 수와 구성을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작업료를 받았다고 해서, D이 직접 피해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구체적 작업지시를 한 것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현장에 데려간 아들 C이다. 무엇보다 J, B의 일관된 진술과 C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을 굴삭기 버켓에 타도록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용하고, 구체적 작업방식을 선택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임과 동시에 체류자격이 없는 피해자 I을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석재 제거 작업을 도급하였을 뿐이고, A이 피해자를 굴삭기 버켓에 태우는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에게 석재 제거작업을 도급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제거해야 할 석재를 선별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현장의 상황과 해야 할 작업의 내용, 성격 및 위험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A에게 주기로 한 작업료는 장비임대 및 인건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고, A이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적합하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해줄 책임이 근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면허가 없는 B을 이 사건 현장에 보내 작업을 맡겼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B의 굴삭기 조종에 대한 숙련도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미흡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A은 피고인이 바위 아래 쪽에 천공을 하여 할암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남인 B도 처음에는 굴삭기로 바위 위쪽에 작업을 위한 길을 내었다가, 그 후 바위 아래쪽으로 작업 방향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피해자들을 굴삭기 버켓에 태우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곳에 있는 바위에 구멍을 내고 할암기를 끼우는 작업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었던 반면, 그에 필요한 안전한 장비와 환경은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갖추어놓은 안전한 장비와 숙련된 인력을 버려두고, A 등이 일부러 무모한 작업방식을 선택하고 무면허 기사를 작업에 투입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충분히 피고인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14호(사용인의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안의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농지법 제 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의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라. 피고인 E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안의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의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부족한 안전의식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공동 책임을 지는 피고인이 D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금도 지급될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나마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굴삭기 면허도 없이 굴삭기를 조종하였을 뿐 아니라,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우는 위험한 작업을 했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고 중상해를 입은 결과도 매우 중하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도급주면서도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무면허자를 굴삭기 기사로 현장에 투입시켰다. 범행을 인한 결과도 매우 중하다. 각 농지법위반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농지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전용한 농지의 면적도 매우 넓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전용한 농지를 모두 원상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넓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성격이 유사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5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공소제기 후인 2021. 6. 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