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A와 친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무렵 피해자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선고받은 뒤 연락을 끊어 A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힘들게 살아왔으나 피해자의 한의원 개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게 되자 한의원 위치를 알아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5.6.2.16: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한의원에 들어와 여기저기를 살피고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여보, 나 왔어, 나 몰래 병원을 왜 차렸냐, 생활비도 안 주고 니가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6. 16:30경 위 한의원에서 "이 한의원은 내 남편의 한의원이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에 있는 장부를 가져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진료 중이던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1, 11:20경 위 한의원에서 7. 6.자 경찰에 신고한 직원 G에게 삿대질하면서 "가족들 일에 니가 뭔데 끼어드노, 니가 D과 어떤 사이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는 대전지방법원 2009. 8. 21.자 2007 하면 858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후에도 채권자들의 소제기가 이어지다가, 2014. 6. 무렵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13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사건과 관련하여D를 대리한 피고인 A의 소송수행 끝에 원고청구기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6.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관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진료거부에 대해 따진 적은 있으나 업무방해의 위력에 이를 정도로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로서는 D의 퇴근전후 등 D의 진료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담을 시도해볼 수 있었음에도 D의 진료시간에 찾아가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는 D에게 진료를 빌미로 면담을 요청한 점, D가 면담을 거절하자 피고인 A는 진료거부라며 소란을 피우고 큰 소리로 D 에 대한 험담을 한 점, D는 피고인 A의 소란행위로 진료 중이던 환자들을 내보내야 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한 소란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며,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5. 7. 6.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는 위력에 이를 정도의 소란을 피운 적이 없고, 장부를 보려고 하였지만 간호사의 제지로 보지 못하였을 뿐 장부를 가져가려고 한 적은 없다. 피고인 A가 간호사의 밀어내는 행위에 항의하자, 그 간호사가 곧바로 업무방해로 신고해버린 것이다. 2) 피고인 B은 한의원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D가 밀치니 빨리 와달라는 급박한 전화를 받고서야 한의원으로 들어갔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경찰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사건 당일 17:28경 및 17:41 경 피고인 B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증거기록 111쪽), 한의원측에서 당일 112에 업무방해를 신고한 최초 시각은 17:22경이고, 경찰관들은 17:36 경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았다가, 피고인 A와 D의 갈등이 격화되자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건현장인 한의원으로 들어갔고, 이미 현장에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D, G의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장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D의 진료업무를 현저히 방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다소 늦게 한의원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 A와 함께 큰 소리를 내면서 계속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5. 7. 1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G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고 D가 피고인 A를 밀어 넘어뜨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뿐 피고인들이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한의원 내에서 바닥에 넘어져 혼란이 발생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전부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자녀들만 먼저 들어가게 해서 사정을 모르는 한의원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를 받게 한 다음 뒤따라 들어가 D에게 만나달라고 하거나, G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그러한 소란행위가 피고인 A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되어 치료를 받거나 받기 위해 한의원 내에 있던 환자들이 밖으로 나갈 정도로 D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2015. 5. 27,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5. 5. 27. 16: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한의원에서 원장실 문을 열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면서 "D, 왜 진료를 거부해"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무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D는 2014. 1.경 가출을 하였다가 H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대구에서 F한의원을 개원한 사실, D의 배우자인 피고인 A는 D의 한의원 개원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예고통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 A는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D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의 언니인 피고인 B이 2015. 5. 27. 피고인 A를 대신하여 D의 한의원 운영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F한의원에 방문한 사실, 피고인 B D를 만나기 위해 진료접수를 하였는데, D는 피고인 B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나가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 B D가 있는 원장실로 들어가 왜 진료를 거부하느냐며 항의하고, 피고인 A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처지라는 것을 알린 사실, D는 위와 같이 항의하는 피고인 B을 달래놓고 평소 한의원 문을 닫는 시간보다 이른 18:00에 진료를 마치고서 피고인 B, 그 배우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를 다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는 사정까지는 인정이 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D의 친족으로 진료를 요청하거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5. 27.에는 피고인 B이 개원 이후로는 D를 처음 찾아갔기 때문에 D가 피고인 B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으리라 보이고, 피고인 B이 대구에 있는 한의원까지 찾아온 자신과의 만남 자체를 D가 거부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일시적으로 흥분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D의 진료 및 면담거부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큰 목소리를 낸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약 5 ~ 10분 정도 D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면서도, 30분 정도 병원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D도 이날은 피고인 B을 진정시키고 저녁식사를 함께 한 점, D나 한의원 직원들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지는 않은 점, G의 동생인 H은 이 사건 6일 뒤에 발생한 2015. 6. 2. 자 업무방해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G 등으로부터 2015. 5. 27.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항의 행위가 순간적인 흥분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D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력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D가 피고인 B을 달래서 짧은 시간 내에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 D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의 2015. 6. 2.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5. 6. 2. 16:00경 위 한의원에 들어와 여기저기를 살피고 피고인 A는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여보, 나왔어, 나 몰래 병원을 왜 차렸냐, 생활비도 안 주고 니가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피고인 B은 진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무죄의 이유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함께 한의원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진료를 거부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한의원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함께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같이 한의원이 있는 2층에 올라와 소란을 피웠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들이 함께 와서 소란을 피우며 진료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 B은 1층에서 자신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2층 한의원에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해서 올라가니 피고인 A가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 B도 같이 올라와 환자들이 있을 때 큰 소리를 내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B이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고 뒷짐을 지거나 병원을 돌아다니는 정도의 행동만 했다고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다. 한편, 경찰에 진료거부를 이유로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 A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일관되게 자신은 1층에서 배우자와 함께 피고인 A를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2층 한의원에 올라갔으며, 한의원에서 자신이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신고한 사람도 자신이 아닌 피고인 A라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15. 6. 2. 112에 진료거부를 이유로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고 피고인 A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10쪽, 138쪽). 피고인 B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통화기록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H 역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D는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2015. 6. 2. 자 업무방해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업무방해를 공모하였다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2015. 6. 2.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 17: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K 운영의 L 와 M 운영의 N 안경점 등을 방문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한의사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묻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무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M은 피고인들이 안경점에 방문한 적은 없고, 다만 2015. 7. 11, D의 딸들이 안경점에 찾아와 유인물만 주고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K은 피고인 A는 L에 방문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2015. 5.경 및 6.경 두 차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B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의원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J도 피고인들로부터 한의원 실장 G과 D의 관계에 대해 캐물는 말을 들었다고 할 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K, M 등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원진술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2015. 7. 6.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7, 6. 16:00경 위 한의원 입구에서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이런 원장한테 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F한의원 D 원장님께 4명의 자식 중 한 자식이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 하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같은 날 16:30경 위 한의원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빚이 30억이나 있는 영세민, 장애인이 이런 병원을 한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무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D가 비록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채무는 존속하는 것인 점, D는 시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빚이 30억이나 있는 영세민, 장애인이 이런 병원을 한다"라는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