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2015고단16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30. 20:00경 목포시 D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엄마에게 돈을 드려야 할 일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4. 12. 26. 계금 2,000만 원을 받아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 약 300만 원이 있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월 약 160만 원을 지출하고 나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위 계불입도 계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 21:00경 목포시 하당동 평화광장 부근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일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2014. 12. 26. 계금 2,000만 원을 받아 이전에 빌린 60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위 계불입도 계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17.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일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2015. 3. 17.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2. 25. 18: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는 굿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내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2015. 6.말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6. 위 미용실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1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계속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던 중 피해자 E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가. F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전남 목포시 G아파트 101동 304호', 보증금란에 '육천만 원', 임차인 성명란에 'A', 임대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목포시 D 상가 1층107호',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임대인 성명란에 A, 임차인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경 목포시 정의로 24에 있는 공증인가 목포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목포시 정의로 24에 있는 공증인가 목포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곧 곗돈을 타서 돈을 모두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담보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주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개업하며 얻은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임대차계약서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아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4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고, 2015. 7. 23.경 같은 명목으로 1,875만 원을, 2015. 7. 31.경 같은 명목으로 950만 원을, 2015. 8. 7.경 같은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J) 1. 수사보고(고소인이 교부하였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허무인인 점 확인) 1. 계좌내역, 농협거래내역서, 신한은행거래내역서, 공정증서 3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채권양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전체 편취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연 60%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준 점, 이자 지급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양도로 피해자 E의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6살의 딸을 부양하고 있고,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