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 30-4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5.8. 13: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온라인 영업부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피해자에게 "5.5%대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곧 승인이 난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E카드와 F은행에서의 기존 대출금 12,316,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만일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며 재산도 압류될 것이다. 채무상환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고 납입확인서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3.경 나주시 G 소재 H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12,316,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4:03경 광주 광산구 에 있는 J 주차장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K팀 L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316,000원을 건네받고, 금융감독원 M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후, 위 금액 중 약 40만 원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기관 등 관련 이미지 첨부, 파일명 확인 보고,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첨부, 납입증명서 등 자료 첨부) 1. 피해금 인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납입증명서, 통과차량검색, 이미지파일 출력본, 파일명 등 출력본,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납입증명서(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직 경위, 입사 과정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본인이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해 본 사실도 없고, 검거될 당시까지 그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회사 관계자와 대면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딩톡' 어플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여러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수금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굳이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도 수금책 역할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날 무렵부터는 자신이 수거하는 돈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간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딩톡'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와 인상착의를 전달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 피고인은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상대방에게 매번 다른 기관과 이름을 사칭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와 만나면서는 금융감독원 대리 직원을 사칭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톡'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현금을 100만 원씩 송금할 때마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딩톡' 어플을 통해서만 업무를 지시하였고, 일이 끝나면 곧바로 '딩톡' 어플을 삭제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에 따라 '딩톡' 어플을 삭제하였다. 아 피고인은 일반적인 형태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스스로 공제하여 가져가는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수금행위 1건 당 30~4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고, 피고인 자신도 자신이 수거하는 돈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공범이 약속한 보수 등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20, 4. 28.경부터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0. 5. 13.까지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다시 범행조직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은 어리고, 교통사고로 왼쪽 발목을 절단하여 의족을 착용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