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저녁에 사천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C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 5cm) 1개(증 제1호)를 들고 차에서 내려 마을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2:30경 사천시 D에 있는 대문이 없는 피해자 E(여, 73세)의 집을 발견하고 그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위를 살피던 중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도를 이용하여 안방 앞에 있던 모기장을 잡아 뜯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에 놀란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야 이년아! 꼼짝말고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어깨에 걸쳐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성기를 밀어 넣었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밀어 넣었으나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쑤시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궤양형 상처 및 치료일수 미상의 소변시 통증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1. 압수된 과도(총길이 24cm, 칼날 12. 5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성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1) 증 제2 내지 5호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연히 입고 있던 옷에 불과할 뿐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진료한 경상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의사 F에 의하여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처녀막에 오래된 열상이 보이고, 질입구에 붉은색 미란이 여러 군데 관찰되며, 자궁경부에 약간의 출혈과 미란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F이 작성한 감정위촉서에도 "병명: 궤양형 상처, 치료기간: 1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당한 후 오줌을 조금 눴는데 샅(음부)이 아팠고, 화장지로 닦으니까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예상으로는 어 딘가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쪽), 법정에서도 "성기에 피가 나서 G병원에 다녀왔고, 소변을 볼 때마다 통증을 느꼈으며, 병원을 2번 가서 사진도 찍고 약도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적응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등을 겪고 있었던 사실,위 범행 직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후의 정황, 범행 후 피고인의 도주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인격장애 또는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인 6년을 1/2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강간기수에 의한 강간치상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 놈(피고인을 지칭함)이 계속 넣으려고 했지만 결국 내가 몸부림치고 고추 안서고해서 못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소변을 누고 성기가 발기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기수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에 의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기수에 의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