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0:30경 여자친구인 C와의 다툼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위 C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주거지인 피해자 D 관리의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로 찾아가 위 오피스텔 1202호 앞까지 들어갔으나 C가 만남을 거부하며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당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방문시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같은 날 01:30경 재차 위 오피스텔에 들어감으로써 다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또다시 위 오피스텔의 1층 주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위 1202호 현관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 관리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 C는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연락하였을 뿐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오피스텔 방문이 C 및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비원인 D을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C의 오피스텔 1202호 앞에서 음주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2. 20. 저녁에 여자친구인 C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약간 다투었고, 이에 C는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202호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1. 00: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의 주거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를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C의 이름을 부르는 등으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C의 부탁을 받은 친구가 같은 날 00:32경 112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00:36경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에 도착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00:50경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등(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을 이유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한 다음 피고인을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와 '다시 올라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한 후 귀가조치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2016. 2. 21.) 01:30경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를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C의 부탁을 받은 친구가 같은 날 01:32경 다시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01:36경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위 현장을 이탈한 상태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2016. 2. 21.) 03:00경 또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C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C가 같은 날 03:05경 다시 112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03:08경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당일(2016. 2. 21.) 00:30경부터 03:00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오고 경찰이 출동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비원인 피해자 D은 6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0:30경 1차로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를 찾아갔을 당시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은 01:30경 2차로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를 찾아감으로써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시 출동하게 되었고, 03:00경 3차로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C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써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또 다시 출동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를 찾아간 시각은 03:00경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수면과 휴식을 취할 시간대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를 찾아갈 때마다 C가 112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이 3회에 걸쳐 출동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에 관한 C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오피스텔 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2016. 2. 21.) 03:00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1층 주출입문을 통해 1202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행위는 경비원인 피해자 D을 비롯한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6. 2. 21. 0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앞 도로를 진행한 후 03:05경 위 오피스텔의 1층 주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위 1202호 현관 앞까지 올라가 위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하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에 의해 주거침입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5경부터 04: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2. 21. 00: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친구 C의 주거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를 찾아가 음주소란행위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00:50경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등(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을 이유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2016. 2. 21.) 01:30경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를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위 현장을 이탈한 상태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2016. 2. 21.) 03:00경 또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C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C가 같은 날 03:05경 다시 112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03:08경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에 도착하였다. 그 당시 경찰은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 관련 신고가 이미 2회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하는 범칙금납부통고서가 발부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03:08경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에게 '계속 여기에서 소란을 피우면 주거침입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임의귀가 시키기 위해 12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경찰이 옥신각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경찰의 지시에 따라 임의귀가 하기 위해 12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고(담배에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담배를 넣으라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에게 모멸적인 말을 하였다(피고인이 경찰에게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같은 날 03:10경(CCTV 기준) 내지 03:20경(현행범인체포서 기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1층 로비에 내리자마자 피고인을 제압하여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 후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오면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2016. 2. 21.) 04:05경부터 04:45경까지 G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수사기록 제5~8면)의 표지에는 "주거침입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체포한 일시'란에는 "2016. 2. 21. 03:2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포한 장소'란에는 "수원시 권선구 E오피스텔 내"로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는 주거침입의 범죄사실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이 2016. 2. 21. 03:10경 내지 03:20경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서 피고인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오피스텔 12층에서 임의귀가를 위한 경찰의 지시에 따라 경찰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피스텔 1층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경찰은 오피스텔 12층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입에 무는 행위를 하고 경찰의 제지에 모멸적인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임의귀가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의 지시에 반하여 다시 오피스텔 1202호로 가려는 상황도 아니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발언만으로 피고인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당일 00:50경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 출입문 앞에서의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상태이었으므로 이미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경찰에 알려진 상황이었고,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에 참여한 경찰 역시 체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는 이 사건 당일 04:05경부터 04:45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같은 날 03:20경에 이루어진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범죄사실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 이상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