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2: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저기요, 어디가시나요? 남자친구가 있나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어요. 괜찮아요"라고 대답을 하면서 지나갔음에도, 같은 날 02:23경 같은 구 E빌라 정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2) 1. 진단서 2부 1. cd 1장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정신건강 및 인지능력 상태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뒤로 밀려 땅바닥으로 넘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세게 밀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목걸이(줄)도 끊어졌고, 피고인이 윗가슴 만진 쪽에 멍들고, 피고인이 밀치면서 허벅지 옆쪽이 멍들었으며, 뒤 허벅지는 쓸려서 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뒤로 밀려 넘어져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위와 같이 밀침을 당해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위와 같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3일 후인 2020. 4. 6.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향후 3주간의 통증 조절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유방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으로 향후 2주간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하'는 정도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합의에 따른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혼자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그 가족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