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94

범 죄 사 실 2020고단729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중국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내가 알려주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시하는 장소에 이를 놓아두면 해당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10: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49,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561,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8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준비시키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수거책 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가지고 나와 관리책이 알려준 사람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금원을 가져와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해당 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구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수사에 협조를 하면 좋게 끝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로 이동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재차 “당신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으면 범인들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 그리고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 현금과 짐을 놓아두고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으로 방문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모텔 열쇠는 근처 편의점에 맡겨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I모텔 J호에 이를 놓아두고 주변에 있던 편의점에 모텔 열쇠를 맡겨놓은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위 I모텔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놓은 모텔 열쇠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 J호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놓인 현금 800만 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 운영되는바,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외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일정한 장소에 준비시키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다음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져올 장소를 알려주고 그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책 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가지고 나와 관리책이 알려준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금원을 가져와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나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한 피해금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09: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에 있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팀장을 사칭하며 ‘1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 중 수억 원이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현재 20여 명으로부터 고소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등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75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으로 소지하게 한 다음 서울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40경 서울에 도착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M모텔 N호에 투숙하게 하고, ‘열쇠를 소지하면 금융감독원 출입이 안 되니 열쇠는 근처 편의점에 맡겨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750만 원을 위 M모텔 N호에 놓아두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 위 모텔 방실 열쇠를 맡겨놓은 후 금융감독원이 위치한 여의도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9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놓은 모텔 열쇠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 N호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75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기일) 1. E, B,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문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8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장면 CCTV 첨부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 방실침입 관련 절도, 방실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고 사기방조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모텔방에 들어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은 D과 피해자 K가 동일인인지 여부가 기록상 불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