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99. 12.생)의 친모 C와 약 14년 전에 재혼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2014. 2. ~ 2014. 10.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 2014. 10. 사이 저녁 무렵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피해자의 방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음부를 만지고 치약을 바르는 등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냐"고 하여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2. ~ 2014. 10.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 2014. 10. 사이 저녁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성기를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4. 11. ~ 2014.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 14. 12. 새벽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나,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자신을 부르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오후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오후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눈 부위에 티슈 1장을 반으로 접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2018.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12:00 ~ 14: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8.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03: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8.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오후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감기약 등을 먹고 약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기간, 범행경위, 정신병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녹취록[순번 33번],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37번]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온라인 대화내용 캡쳐사진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2018. 3. 8. 대화내용에 대하여, 음성파일 녹취록 작성 등에 대하여, "참고인 G(가명) 진술 확인에 대하여", 참고인 C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에 대하여, 범죄일시 수정 관련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수감조회,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7점 ~ 24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의 관계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하게 될 가능성이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해리성 단기기억상실증 등을 앓고 있고, 2012년경에는 정신병원에서 1년 6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 현재까지 10가지 정도의 약물을 매일 복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물로 인하여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행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 및 미수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 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 내지 18세에 불과하였던 나이 어린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준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면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송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27.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