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구리 1kg에 철 3kg를 혼합하여 변성된 구리 3.4kg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경비 등을 제공하면 위 기술로 특허를 받아 구리제조기술을 제공하고, 연구개발에 노력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공받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연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2,2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2부, 인증서, 구리공정도, 지출명세서, 동업계약서, 이체확인증, 약속어음, 영수증 2매, 이체확인증 4매, 특허청특허거절결정서, 지출명세서(용도기재), 확약서, 의견제출통지서, 동업계약서, 판결문, 동업계약서 1부, (주)지21에스의 정관 1부,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11. 10. 7.경 1,5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아버지인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나머지 금원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성구리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 및 해당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집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비를 제공하면 특허를 받아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금원은 피해자가 특허출원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해 스스로 지출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을 구리로 변성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을 구리로 변성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제조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연구비, 생활비 등을 교부하거나 시연회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착오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2011. 7. 22.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0. 9. 16.경 철을 구리로 만드는 제조기술을 제공하겠으니 동업을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1권 9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투자를 한 경위에 관하여, 위 종전 고소사건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구리제조기술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다가 '기술을 공개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합의 제의를 하였고, 이후 2011. 5. 24.경 확약서를 공증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1면), 피고인은 2011. 5. 18.경 피해자에게 철을 구리로 변성시키는 과정을 기재한 공업용 구리 공정도(수사기록 1권 16면)를 교부하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와 사이에 '구리 제조와 관련한 모든 기술정보와 지식을 피해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 대량생산과 상용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생산 기술과 제품 개발이 완료되면 모든 기술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수사기록 1권 14면)를 작성하여 사서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경 및 2012. 4. 6.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생성한 구리 제조 및 판매를 위한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각 동업계약서(수사기록 1권 37 면, 2권 49면)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1,500만 원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구비 및 생활비가 없다고 하여 구리 제조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86-87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2011. 11. 10.로 한 약속어음(수사기록 1권 45면)을 발행·교부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변성구리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제조기술로 '변성 구리 제조용 최종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변성구리 제조 방법 및 그 변성 구리'에 관한 발명특허를 출원하였으나, 화학반응만으로 철을 구리로 변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이고 출원내용에 실질적으로 철이 구리로 변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실험적 증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내려졌다(수사기록 1권 49 면, 2권 44면), 또한 피고인은 2012. 6. 1.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철을 구리로 변성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0. 9. 말경 양아버지인 D와 함께 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E 등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약 2,3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2권 71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가진 기술은 철을 구리로 변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순도가 높은 구리를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83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위 공업용 구리 공정도의 기재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철을 구리로 변성시키는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시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오랜 기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해 온 피해자의 경력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전체적인 동업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경비나 시연회 경비 등의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