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1994. 6. 28.경부터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은행 G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D을 대표하여 아래 표 기재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에 그 각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음에도 무거래로 인하여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부정수표고발장 1. 각 진술서 1. 각 당좌수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호 L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표의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R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나. 위 각 당좌수표 발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하던 F은행의 직원이자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T의 부탁으로 F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그 다음 날 다시 돌려받곤 하였는데, 당시 은행 마감 후 은행에 일정액 이상의 현금이 있으면 이를 상위 지점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은행 내부의 현금 보유를 조절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상위 지점 은행에 가져다줘야 하는 금액만큼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위 각 당좌수표는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수표가 아니고, 피고인이 고의로 지급이 거절되도록 한 수표도 아니다. 2. 판단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U에게 판시 표의 순번 6 기재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그 당좌수표를 담보로 U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고, 그 당좌수표 뒷면에 기재된 “(주)V W”의 W은 U의 동생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 5. 20.경 피고인의 친구 X과 함께 R을 찾아가 판시 표의 순번 7 기재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R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사실, R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판시 표의 순번 8 기재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당좌수표 발행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할 당시에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각 당좌수표 금액이 합계 1억 1,603만 원에 이르고, 그 각 범행일이 지금으로부터 24년가량 전임을 생각하면 그 금액의 현재가치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각 범행 직후인 1999. 6. 19. 필리핀으로 도망쳐서 2022. 4. 2. 귀국하기까지 도피생활을 계속하였다. 위 각 당좌수표의 소지인들은 그 장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6. 2.경 “수표번호 B, 금액 3,000만 원, 발행일 1999. 6. 25.”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무거래로 인하여 제시기일인 1999. 6. 25.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구 부수법 제2조 제2항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 구 수표법(2010. 3. 31. 법률 제10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며(제1항), 그 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한다(제4항). 나. 따라서 구 부수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구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것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시기간의 준수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발행일의 기재가 필수적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 사본(증거기록 2권 36쪽)의 형상에 의하면 그 당좌수표는 앞면 우측의 발행일 부분이 비어있는 채로 지급제시된 것으로 보이고(그 당좌수표의 앞면 왼쪽 아래 부분에 “1999. 6. 25. F은행”이라고 기재된 것은 발행일이 아니라 지급제시일을 의미한다.), 달리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 당시 발행일이 적혀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당좌수표는 구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길이 없으니 구 부수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