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2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0, 2020고단5508(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12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 박광호(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현옥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289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20]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C 대리'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이 게시한 "사설토토 자금 전달 / 월월800에 플러스 알파 / 일당 개념"이라는 내용의 D 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하 'F부장'이라 한다) 및 'G과장'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관리 책과 상호 연락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 및 교부할 목적으로, 2020. 3. 20, 19:10경 F부장으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5334호)"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PDF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I)로 전송받은 다음, 2020. 3. 22.경 자정 무렵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A4용지에 위 파일의 문서를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3. 25, 09:40경 불상의 의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수사관, K 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현장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화로 조사를 진행하겠다." "당신 계좌에 보관된 돈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F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공주시 L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라는 가명 및 허위의 직함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공주시 N '0'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수당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90만 원을 'F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777550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P으로 "1,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어 체권 1순위 등록을 해야 하고, 자동이체 설정을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2. 대전 대덕구 Q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P으로 알려주어, 대출을 받기로 하는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위조공문서 사본 [202025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 3,000만 원을 수거하고 대가를 약속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역시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에도 가담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듯이 행세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