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경인지부 G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경인지부 G지회 조직차장이다. H 신도시에서는 2015. 상반기부터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파트 등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타워크레인 기사가 부족한 실정이었고, ㈜한신공영이 I에 신축하는 아파트는 4층 높이의 저층 아파트로 타워크레인 운영기간이 짧아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선호하지 않은 현장이어서,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장비를 임대하는 ㈜J 대표 피해자 K는 애초에 비노조원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였으나 위 기사가 공사기간이 더 긴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그만 두자 2016. 4. 6. 경 한국노총 소속 기사인 L를 위 M아파트 제2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고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L 고용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달 10. 경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 크레인분과 경인지부 운영회의에서 위 L를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경인지역 전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을 어렵게 하여 공사관계자들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J 사업장에 있는 위 업체 대표인 피해자 K를 찾아가, "한국노총 기사를 고용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조치가 안 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노조원 11명과 함께 2016. 4. 14. 경 이 사건 현장에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집회를 개최하고, 경인지부 G지회 분회장인 P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할 이 사건 현장 사진을 채증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집회 도중 이 사건 현장 공사과장(건축과장)인 피해자 Q에게,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인 J에서 비노조원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한국노총 기사를 고용했다. 비노조원으로 바꾸든지 J을 다른 업체로 바꾸든지 해라, 그렇게 될 때까지 현장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고발하고, 그래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을 멈추도록 하고 현장으로 들어오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민노총 간부는 2016. 4. 일자불상경 이 사건 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 시위를 하면서 이 사건 현장소장인 피해자 R을 찾아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기사가 타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이에 대해 해결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후 현장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L가 해고되지 않자 피고인 A은 민노총 경인지부 부장인 T에게 지시하여 T으로 하여금 2016. 4. 14. 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80 삼우빌딩 3층 민노총 경인 지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현장소장인 R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처럼 고발장을 작성하여 2016. 4. 15. 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고발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6. 4. 21. 경 다시 위 R을 추가 고발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2016. 4. 14. 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이 사건 현장 앞에서 계속하여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과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고소 작업차(일명 '스카이 차량') 등을 동원하여 공사현장 펜스 안의 상황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T, P 및 소속 노조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K가 한국노 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L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민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 Q, R을 각 협박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경부터 같은 달 15. 경 사이, 인천, 서울, 파주, 시흥시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L, Q, K의 각 법정진술 1. R, P,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고발장 1. 소명자료, 현장 내 안전관리 활동 현황, 시위현장 사진, 노조 집회 현황, 공사 현장 사진, 옥외집회 신고서(주최자 X) 1. 수사보고(M아파트 1공구 소장 및 차장 통화 보고), 수사보고(L 본건 현장 근무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집회 인원 확인 보고) [2017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상대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소변), 통신자료 통보(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피해자들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상대방에게 단체협약의 준수를 요청하였을 뿐, L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각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모두 허위 진술로 의심되는 정황이 없어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이에 불응하자 수차례 집회를 하고 스카이 차량을 이용하며 사진을 찍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행위를 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2)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 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 137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이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과 집회행위, 고발행위로 피해자들은 타워크레인 기사의 고용이나 현장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고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은 결국 협박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발언, 집회행위, 고발행위는 오로지 이 사건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L가 일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기사가 일하지 못하게 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31. 경 이 사건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슬링벨트가 끊어지는 산재가 발생하였는데도 현장의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의 일상적 활동의 일환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들에 관하여 고발을 하고 집회를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산재사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위 산재사고가 발생한 옆 현장에서는 민노총 측이 집회를 하거나 고발을 한 바 없다. 집회는 L 고용 이후 시점부터 이 사건 현장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16회 정도 개최되었다. 집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시점은 피해자 K가 다음 현장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민노총 측과 이야기를 마무리한 시점이었다. 집회에서 이 사건 현장의 안전이나 위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구호를 외친 적은 없었고, 피고인들 측이 피해자들에게 현장 안전이나 슬링벨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다. 고발을 위한 이 사건 현장 사진 촬영 작업도 L 고용 이후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막상 이 사건 현장에 관한 고발장에 첨부된 사진 중에는 이 사건 현장 사진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2건의 고발 모두 피고발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 소음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최대한 많이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당시 집회의 목적이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A, T, W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현장에 L가 고용된 것 때문에 집회를 한 것이지 위 산재사고 때문이 아니었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 A과 T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현장에 L가 고용된 것과 관련하여 현장을 압박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민노총의 조직적 특성 및 그 위력이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그 위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력 행사에 따른 불이익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발언을 듣고 연이은 집회 행위, 고발행위를 보며, L를 해고하지 않으면 민노 총 측이 계속해서 고발을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가 원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다고 인식하였다. 피해자 K는 자신의 인사권은 없는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Q은 이러한 사정을 L에게 전달하며, 민노총의 현장 압박 조치가 취해지지 않게끔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실행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해악의 고지는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 된다. 주) 대표인 피해자 K가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활동이다. 적법한 경제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국가는 물론 다른 시민들로부터도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법률에 근거도 없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노총과 피해자 K 사이에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에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 채용에 최대한 노력한다. "라는 규정(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이 있으나, 피해자 K는 위 협약에 따라 민노총 소속 조합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조합원들을 반드시 고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K로 하여금 이 사건 현장에 민노총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 집회 및 고발 행위를 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한 의도나 목적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피해자 K의 정당한 영업활동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하여 행한 부분은 사용자 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대한 것인바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할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 작업 차량까지 동원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사진촬영을 하였고, 이 사건 현장의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고 건질만한 사진이 촬영되지 않자, 다른 현장에서 찍은 사진까지 첨부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권리 실현을 위해 선택된 수단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정당행위이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발언과 집회 행위, 고 발행위는 그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의 요구 사항은 결국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K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고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위 피해자의 경영권과 조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발언, 집회 및 고발의 횟수, 방법, 태양,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 K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여, 실제로 L가 이 사건 현장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일련의 협박행위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은 아니다. - 계획적, 조직적인 행위이다. 피고인 A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 - 피해자들을 괴롭힐 주관적 목적에서만 한 행동은 아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말과 행동들이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만 주장하고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마약 관련 범죄로 5회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도 받고 있었음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에 나아갔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똑같은 마약 투약 범죄를 또 저질렀는바, 중독의 정도가 심각하고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재판을 받던 중 장기간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점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