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30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의 구분소유자협회의 총무이고, D은 구분소유자협회 회장이며,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C'의 관리인이다.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가 위 'C' 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 홍보비를 징수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중, D은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참석한 기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 A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위 D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 맞춰 자신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2010. 9. 26. 11:00경 위 'C' 10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홍보비, 주차료 및 공용수입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부천신문, 현대일보, 시대일보, 서울일보 등의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각 언론사에 "제보합니다. 제보대상 : 부천시 원미구 C 관리인 (E)의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C 관리인이 2004. 10.경부터 2010. 8.경까지 홍보비 180억원, 관리비 550억원, 주차료 및 공용수입 100억원을 수입하여 단 한 번도 회계보고 및 감사를 받음이 없이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세상인의 피를 빨아 먹는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2010. 9. 28.경 부천신문에 "C 홍보비 부당징수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관리인 J가 입점자들에게 매일 5,000원의 홍보비를 일수 찍듯이 갈취해 가면서 사용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엄청난 비리가 있다. 관리인 J가 지난 2004부터 지난 8월까지 홍보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돈이 무려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리인은 관리비 산출근거 및 처리내역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단 한 번도 회계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 관리인 J가 지난 7년 동안 받은 관리비도 550억원에 달한다. 관리인 J가 주차료와 공용수입에 대한 지출은 아무도 모르는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횡령진정사건 기록 첨부보고, 당청 2010진정390호 수사기록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시 구분소유자협의의 총무로서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인물을 직접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9:55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까지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여기가 아니다, 십새끼야 여기 말고 버스정류소 앞으로 가자"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산 북구 G아파트 앞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자 "십새끼야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 십새끼 죽여버릴까"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화성공장 내에서 실시된 화성생기센터 E 작업의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은 2012. 7. 31. 19:40경 위 화성공장 내 조립시작실에서, 피고인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지 이틀째이고 당일 주간작업까지 마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8.5m 높이의 고소작업대(접이식 이동차 작업대) 위에서 크레인의 레일 청소 및 H빔 페인트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인 높은 작업대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수반되는 구체적 위험을 미리 고지하고, 안전 장구를 갖추어 작업대 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주지시킬 뿐만 아니라, 한편 주간에 연이어 야간작업까지 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해 안전수칙을 다시금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숙련도와 경험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와 짝을 이루어 함께 작업하게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간작업 전에 별도로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보다 숙련도와 경험이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혼자 고소작업대를 작업을 하다가 (다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이동시켜 작업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고, 빨리 일을 끝마치려는 욕심으로) 공조덕트 위로 이동하여 청소 및 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2. 7. 31. 20:35경 화성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2. 7. 31. 19:40경 위 화성공장 내에서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과상승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고소 작업대 2대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야간작업 전에 별도로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보다 숙련도와 경험이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혼자 고소작업대를 통해 공조덕트 위에서 청소 및 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2. 7. 31. 20:35경 화성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과상승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고소작업대 2대를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업위치 표시 사진 1. 고소작업대 위반사진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각 중대재해 조사의견보고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고소작업대 위반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도급계약서, 일일 공사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안전조치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36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91. 11.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 6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A 과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1. 6. 29. 선고되어 2011. 7. 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55, 411, 2013헌바139, 161, 267, 276, 342, 365, 2014헌바53, 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종전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8. 02: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50세)이 운행하는 H 택시를 향해 정차 요구를 하였으나 그냥 지나치자 이에 화가 나, 약 20m 가량 위 택시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왜 그냥 갔냐?"고 따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잡아 약 10분 동안 꺾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1세)과 피해자 J(49세)이 차량에서 내려 "왜 그러냐? 기사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자 피해자 I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정강이를 3회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모욕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I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 병신 새끼야! 그래. 니 맘대로 해봐! 이 씹할 것들아! 씹할. 그래봐라!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지 돈이나 쳐먹고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 좆까고 있네!"라고 욕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야 이거 안 놔 이새끼야, 개새끼야, 씹할, 어딜 잡아 이 경찰새끼야, 이거 안 놔?"라고 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 L에게 "야! 이거 안 놔? 이새끼야! 개새끼야! 씹할, 어딜 잡아 이 경찰새끼야! 이거 안 놔?", "야 아까 나갔던 새끼 너 얼굴 다 봐 놓았다. 이 개새끼야! 수갑 풀면 좆밥 주제에 개새끼가 씹할 놈아 이거 풀어라"라고 욕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인 피해자 L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날 03:00경 M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L의 다리 부분을 다시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고한 택시 기사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Ⅰ, J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경찰관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2015 재고단8](2015고단112) 피고인은 2015, 3, 15. 05:05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S 인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화물차의 앞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96,854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화물차의 조수석 쪽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5 재고단10](2013고단329) B, C, D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 E, F, G은 일행으로서 2012. 9.30. 05:00 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각자 일행끼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8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과 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G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고, 마구잡이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술잔 등의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E,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DVD플레이어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관엽식물 화분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잔 1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주잔 8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료수병 8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물병 2개, 합계 시가 80,000원 상당, 합계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T, V, M, L,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준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2019고단850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한화교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과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과 진료용 의자 및 주사기, 치석제거기, 리도카인 등 장비와 약품을 갖추고 손님 C에게 145만 원을 받고 틀니를 제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2.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손님을 상대로 틀니를 제작하거나, 보철치료, 잇몸치료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2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947 피고인은 재한화교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고 국내 사정에 익숙하여 주부산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 소속 관계자로부터 총영사관 및 그 소속 영사들이 운행할 차량의 매입 및 처분, 보험가입에 관한 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해오고 있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8. 10. 말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94번길 25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이라고 약칭)에서, 총영사관 관계자로부터 'D' 번호판을 부착한 벤츠 E220 차량을 중고차 처분 명목으로 구입하면서, 당시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 번호판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영사번호판에 대한 회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화로 위 영사 번호판을 떼어내어 몰래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총영사관 관계자로부터 영사 번호판을 떼어낸 벤츠 E320 차량(등록번호 : E)을 중고차 처분 명목으로 구입하게 되자, 그 차량을 다시 매각할 때까지 자신이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D' 번호판을 위 벤츠 E320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영사 번호판 2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9. 5. 13:20경 부산 해운대구 F,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벤츠 E320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9. 2. 22.경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같은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경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발급한 사실이 없고 등록된 사실도 없는 'D'번이 기재되고 외교용 차량에 사용되는 짙은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 진 위조 번호판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동생인 H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자 위 'D' 번호판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고, 2018. 10. 말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월전해안길 19 노상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경부터 2019. 2. 22.경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조된 'D'번 영사 번호판을 부착한 싼타페 승용차를 반복적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공문 1. 내사보고(주유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영사차량 운행 확인, 동영상 촬영), 수사보고(무면허 치과행위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반복되는 동종 범행에 대해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외교 차량에 주어지는 혜택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영사번호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영사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폐차하였다고 거짓말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 피해자 D(여, 32세), 피고인의 모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E의 목을 감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쳐 거실장에 눈이 부딪히게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뺨을 2~3회 때린 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1층으로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송도지역 배송 담당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인천 중구 C에 있는 ㈜B 인천지점에서, 배달 담당구역 화물분류작업 중 다른 직원의 배송물건인 노트북 1대를 마치 자신의 배송 물건인 것처럼 분류해 놓고 휴대폰에 저장된 B 배송 추적 어플에 등록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배달차량에 싣고 가 절취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1,0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통장 입출금 내역 및 통화내역서 확인, 피해품 구매자 통화에 대한 건, 피해금액 특정) 1. 압수영장 회신 1. 절도관련사진, 대화내용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노트북 등 고가의 택배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액이 합계 1,1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택배회사가 피해를 배상하여 현재 실질적인 피해자는 택배회사인데, 피고인이 택배회사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각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언니인 D과 2012. 8. 6.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5. 새벽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오피스텔 610호에서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12. 16.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안에 누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눕힌 다음,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팔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복부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고 화장실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변호인은 중지미수를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하한을 1/2 감경할 것이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미수에 해당하므로)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더 나아가 강간까지 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2000. 2. 16.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A와 2013. 4. 27. 20:00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13. 4. 29. 23: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각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10.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 C은 2010.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9고정5813호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2009. 4. 13.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사실이 있다. 수사기록에는 (증인 소유의) 줄이 끊어진 목걸이와 손괴된 안경이 촬영되어 있는데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목걸이가 끊어지고 안경이 깨진 것이다. 증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목부위가 빨갛게 되었고 그 외에 상해는 없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여 달라. 2. 경찰관 D은 2009. 4. 14. 01: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혜화경찰서 형사3과 사무실에서 C 일행 등과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간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어 이새끼, 자필 서명하고 간인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넣겠다.'라고 협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13. 21:00경 C과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로 인하여 C의 목걸이가 끊어지고 피고인이 목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이었으므로 C이 허위 증언한 바 없었고,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D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고 욕설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넣겠다고 협박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C의 목걸이가 C과 피고인 사이의 다툼 도중 바닥에 떨어졌다는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진단 내용 확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5813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5813호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18:00경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올테니 내가 앉았던 자리 좀 치워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C, D, E에 있는 F이 시행하는 벌목현장에서 위 F으로부터 벌목된 나무의 운반을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궤도덤프트럭을 사용하여 나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7. 4. 21. 17:45경 위 작업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G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궤도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나무를 운반하던 중 위 트럭이 불규칙한 요철 등으로 인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위 트럭에 깔려 같은 날 20: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원시 충정로 365에 있는 남원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체검안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등 1. 재해조사 의견서 1. 내사보고(캐리어덤프 운전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인부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궤도덤프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아니하였는바(수사기록 제44쪽 내지 제45쪽),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대학으로부터 오수관로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D대학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전반에 걸쳐 위임(계약자)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4:00 화성시 E 소재 위 공사한장에서 근로자 F(55세) 및 근로자 G(53세) 등으로 하여금 맨홀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깊이 약 5미터 상당의 굴착공사 및 바닥정리 작업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의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고, 오수관로를 매립하기 위해 흙을 파냈을 때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밀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를 예방하여야 하며, 토사 및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벽면에 흙이 무너져내려 작업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인 흙막이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굴착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전날부터 비가 많이 와 토사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굴착하지 않고 수직 굴착하면서 흙막이 시설도 없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F, G에게 오수관 연결작업을 지시하여 2013. 5. 19. 21:00경 작업장 우측 벽면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근로자들이 매몰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도중 2013. 5. 21. 14:59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흙막이벽사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관리계획서, 오숙계획평면도, 작업일지 1. 수사보고서(화성시 2013. 5. 날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과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9. 23:00경부터 다음날 0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및 과일안주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간이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트레일러 운전기사들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3. 1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부산 남구 I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뒤 순서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1회에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 5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담배 심부름 및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도박 장소로 빌려주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약 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