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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5:0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화면을 켠 상태로 흔들어 분실된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때 F 택시를 운전하는 G가 이를 보고 정차하자 위 택시에 승차하여 위 G로부터 승객이었던 피해자 H이 그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만원을 주고 이를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 18.부터 2013.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다량의 휴대폰을 매수하여 판매한 점, 피고인에 의해 판매된 휴대폰들이 '보이스피싱' 등 제2차 범죄에 이용되어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4. 15, 17:10경 군산시 소룡동 군장산업도로 앞 국도 21호선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6.6톤, 제2축에 17.3톤, 제3축에 10.2톤, 제4축에 10.5톤, 제5축에 10.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12. 19, 2003고약3104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5. 03:23경 한국도로공사 청주톨게이트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톤을 제2축에 2.2톤 초과하여 1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17.자 95 고약89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8. 11. 20:1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인력 개발 사무실 앞에서 같은 곳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38세)이 평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말로 작업 지시를 하는 것에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시다 동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러나 사무실에 여자 경리 사원만 앉아 있는 것에 격분하여 그 부근에 있던 맥주병과 각목을 들어 사무실의 정문 유리창(가로 약 80센티미터 세로 약 2미터 정도)에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재물손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9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593(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단체(회장 D, 이하 'C단체'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C단체 E지회(회장 F, 이하 'E지회'라고 함)는 C단체 직할 특별지회이다. G은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지회와 H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C단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E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지회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C단체는 H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E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지회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C단체 감사실장 I은 C단체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E지회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J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K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L로부터 소개받은 M에게 "H병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 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까지 점거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M은 "사람을 모집할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며, 장례식장에 진입하는데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선금으로 2,000 만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M은 1을 만난 직후인 2015. 2. 17.경 서울 영등포 일대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해머 1개, 빠루 2개, 소화기 20개, 절단기 3개, 용접용 가죽장갑 5켤레 등 장비를 구입하고, N에게 연락하여 "2015, 2. 20, 02:00경 H병원 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C단체 감사실장인도 현장에 올 것이다. 진입에 필요한 해머, 빠루, 소화기, 절단기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인력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200명 정도 모아 달라. 일당은 8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인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2. 18,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를 서울역 앞으로 가지고 가 N에게 건네주고, 모집한 사람들을 태울 버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N은 M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H병원 장례식장 침입에 필요한 인력 186 명을 모집하고, 'O'로부터 버스 5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185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00경 서울역 앞 광장에서 M, N으로부터 "I과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용역들이 징역을 받든 벌금을 받든 나와 I이I 모두 책임진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다음 그 건물 안을 점거하여 계속 있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하여 H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M, N 및 185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33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Q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해머 (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장례식장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리자 일시에 깨진 출입문 사이를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M, N이 지시한대로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피면서 돌아다녔다. 한편, R는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Q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살폈으며, 계속하여 Q은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M, N 및 Q, R 등 18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지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H병원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관련기록 출력 첨부, 관련 동영상 분석자료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재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9:0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주공2단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와동 쪽에서 월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피해차량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 과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장수군 B리조트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수목이식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0. 7.부터 2015. 2.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4. 10.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합계 48,3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7. 피해자 C, D, E, F, G, H이, 2015. 10. 28. 피해자 1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등이 운영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충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모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G로 4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계좌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8회에 걸쳐 합계 125,509,000원 D 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경기에 배팅함으로써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화면 캡쳐자료 등 첨부 관련) 1. 범죄일람표, 운영계좌 거래내역 정리 자료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2:3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칠번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놀뫼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5. 벌금 100만 원, 2012. 1. 2.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26. 22:57경 구미시 형곡동 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동 대동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등 전과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5. 3. 중순 08: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15. 10,28. 17:20 경까지 울산 동구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 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1. 24, 22:00경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대동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만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 1) 공소장에는 '징역 6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불과 몇 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리머스 저상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2:10경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248에 있는 동문리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법원리 방면에서 선유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위 버스정류소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버스 앞문을 이용하여 하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이 도로 바닥으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0, 12번의 급성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버스기사로서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8.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구리시 검배로72번길 32 에 있는 동명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내 조수석에 놓여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저가 절취하였다. 2. 2015. 9. 7.경 절도 피고인은 2015. 9. 7. 14:2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내 조수석에 놓여 있는 성경책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판결 확정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취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3급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0: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모텔' 건너편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독골사거리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5장,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3%)가 높은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외삼촌인 B으로부터 등기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 가평군 C 등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B은 2016. 12. 16.경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여,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란에 직접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D은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설정일이 배당요구종기일보다 늦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위 3억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B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피고소인은 사건의 D에게 돈을 빌리면서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9. 춘천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후 2018. 3. 경 고소장의 내용 중 위조되고 행사된 사문서를 차용증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고소장 보충 의견서를 같은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등기부등본사본, 각 민사소송 진행내역(순번 3, 5, 7), G 대화내역, 녹취록, 위임장(고소대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각 고소보충의견서(순번 9, 12),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의 대상이 된 범행의 내용(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부고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무고의 감경영역 1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자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9: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은초등학교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성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E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F가 관리하는 건물 외벽과 G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H(여, 44세)의 왼쪽 다리 부위와 등, 머리 부분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와 본넷 부분으로, 위 H과 같이 걸어가던 피해자 I(여, 11세)의 다리 부위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건물 외벽과 셔터문을 수리비 200,000원,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7. 19: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먹자골목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 차량 및 현장 사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다. 다만,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렌터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 E(54세, 남), F(57세, 남)이 평소 술자리에 자신을 잘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통을 수회 차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30.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에 기해 입국하였으나 그 후 이혼하였고 2011. 12.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채 군산시 C건물 401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자 전화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20:00경 군산시 D 소재 E모텔 어느 방에서, 미리 전화를 통해 연락이 된 상대남 F로부터 30,000원을 받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상대남의 성기에 끼우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각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기간이 지났으나 체류기간을 연장받지 못하자 단속되는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임의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 건물 401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3번째 칸에 미리 준비한 검정색 수성펜으로 "KS 2013 12. 31"이라고 함부로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1, 21:05경 군산시 G 소재 H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토대로 발부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체류기간이 연장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과 이에 첨부된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범죄인지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영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된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2번 결혼에 실패한 후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진 빚을 해결하고 중국에 있는 딸에게 송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08. 13. 15: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F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과 그 일행이 위 회사 대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이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주)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 녹화되고 있다고 하자 이를 막을 목적으로 위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F 소유인 CCTV 본체의 하드디스크을 강제로 뽑아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작업내역서, 부서진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3:2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상점의 뒷문 앞에 쇠사슬로 고정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추, 마늘 등 양념분쇄기계 1대를 피고인 소유의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3.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18. 11:00경 경남 진주시 C 3층에 있는 D 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가 든 종이컵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를 17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 실형, 3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이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2.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6, 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야채가게에 이르러 닫혀 있지 않은 셔터 밑으로 들어가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 짜리 지폐 2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 3개를 쇠파이프로 휜 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카운터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금고와 모금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짜리 지폐 2장 및 1,000원 짜리 지폐 7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E 피해금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차례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8.3. 02:10 경 부산 사하구 E건물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위 빌라에서 싸움으로 인한 소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 A 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야 이 씹할 놈들아 너 것 들이 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개자식들아, 가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 H의 근무복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장 H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경장 H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들 뭐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데, 씹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장 H의 상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개새끼야 너 것 들이 왜 수갑을 채우는데"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경사 G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사과를 받은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각 폭력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