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31.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만취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서뜨려 수리비 1,049,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31.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3. 31. 23: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박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에 대하여)-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H과 시비가 일었고, H이 피고인을 잡고 혼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이 뒤로 밀리는 와중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기 위해 손을 대었을 뿐,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CCTV 영상 CD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1)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피해자의 남자 친구 H, 피해자의 지인 G)과 시비가 일어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다툼이 있었다. 2) 위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H이 피고인의 몸을 밀쳤고, 술에 취한 피고인은 한 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면서 몸을 뒤로 휘청거린 후 원상복귀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의 오른 팔이 오른 쪽 옆에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 중 피해자의 오른 쪽 겨드랑이 가까운 쪽까지 걸쳐졌다(CD의 영상의 23:28:461)). 3) 그 직후 피고인의 오른 손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있었는데, 이 시점에에 피고인의 왼쪽 팔의 위치 내지 동작이 어떠했는지는 피해자의 몸에 가려져 있어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해서는 알 수 없다. 4) 23:28:48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 뺨을 때렸다. 위 뺨을 때리기 직전 피고인의 시선(얼굴)은 피해자의 몸(가슴 부위로 보인다)으로 향해 있었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였고 그 상태에서 왼 손으로 피해자 자신의 가슴을 쳤고, 피해자가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 손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으며, 그 순간 성적 1) 사건 당일 시, 분, 초이다. 이하 같다. 수치심이 느껴져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과 사이에 시비가 있었지만, 그 주위에 있었을 뿐 직접적으로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 등의 다툼이 없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뺨을 때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 바로 직전의 피고인의 시선은 피해자의 몸으로 향해 있었던 점 등의 정황을 보태어 보면, 23:28:46부터 23:28:48 사이(23:28:48에더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듯이 접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여성의 가슴 부위는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높은 부위로서 더욱 그러하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특히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의 몸으로 향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범의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다투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주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도 만연히 술에 취하여 범한 것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의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