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12. 20.부터 2012. 3. 31.까지 M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4. 1. M도시공사에 경력직 공채로 입사하여 2012. 7. 4.까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7. 5.부터 2013. 5. 12.까지 경영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M도시공사가 추진한 N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O은 2010. 12. 20.부터 2013. 12. 19.까지 M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9. 5.부터는 M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M도시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 M도시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P블록의 매각 및 개발사업에 참여한 시행사인 ㈜Q(이하 'Q'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R는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속칭 브로커이며, 피고인 C는 Q의 전무이사로서 R의 동생이다. S는 T블록 및 U블록(이하 TU블록)의 매각 및 개발사업에 참여한 시행사인 ㈜V(이하 'V'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속칭 브로커이고, 피고인 D은 위 P~U블록의 매각 및 개발사업에 참여한 시행사인 ㈜W(이하 'W'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N지구 개발사업 경과] M도시공사는 2011. 3. 31. M지방공사와 M관리공단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M지방공사에서 추진하던 N지구(X 417,485m²) 도시개발사업을 승계한 다음 2011. 4.경부터 N지구 내에 있는 Y~U 블록에 대한 분양을 추진하여 Y블록은 2012. 5. 9. 주식회사 Z에게 매각하였으나, P~U블록은 2012. 8.경에 이를 때까지 수회에 걸쳐 매각에 실패하였다. 이에 M도시공사는 P블록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일반 매각 방식으로 하되, T, U블록에 대하여는 토지리턴제 방식을 도입하여 2012. 9. 20. 공급가격을 'P블록 1,341억 3,000만 원, T블록 1,437억 8,800만 원, AA블록 316억 5,000만 원, AB블록 291억 4,200만 원'으로 하여 위 P~U블록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2. 7. 5. M도시공사의 경영사업본부장이 되어 N지구 관련 업무를 총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R와 위 N지구 개발사업 등 M도시공사의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이권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던 중, 2012. 8.경 R를 통하여 Q의 대표이사인 B을 소개받은 다음 R, B과 함께 Q를 P블록 매각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모의하였다. M도시공사는 위 2012. 9. 20.자 P블록 매각공고에 대한 신청업체가 없고, 2012. 10. 8. 재차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역시 신청업체가 없자, 2012. 10. 17. 신청자격을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협상대상자 선정방식을 '제안평가'로 하여 P블록에 대한 수의계약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 매각공고와 달리 위 수의계약공고에는 신청업체의 신청예약금납부 등에 관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고 직전 무렵 R에게 Q가 M도시공사에 약정금 명목으로 납부할 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2012. 10. 17. R가 1억 원을 준비하자, B으로 하여금 위 1억 원을 일방적으로 M도시공사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의계약공고에 'Q, W, ㈜AC(이하 'AC'라고만 한다)'의 3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하였으므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위 업체들에 대한 제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Q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아니었으므로 Q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안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2012. 10. 19. M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Q가 다른 업체들과 달리 약정금 1억 원을 먼저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지가 강하므로 Q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위 회의를 주도하여 Q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고, M도시공사는 같은 날 Q와 P블록에 대한 매매(예약)약정을 체결하였다. Q는 위와 같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P블록에 대한 본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금 134억 원을 M도시공사에 납부해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아닌 점이 문제되어 결국 2013. 1. 17.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M도시공사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가 보관 중인 Q 명의 계좌로 위 약정금 1억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시 P블록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B에게 다시 위 매각절차에 참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B이 돈이 없어 Q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C에게 위와 같이 반환받은 약정금 1억 원에서 B에게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비용을 빌려주라고 지시하였으며, C는 2013. 1. 18.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AD 과장 등 실무자들에게, Q에게 신청예약금을 조달할 자금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신청자격에서 신청예약금 선납조건을 제외할 것과 Q가 접촉하고 있는 시공사인 AE의 신용등급이 AA-인 점을 고려하여 참여신청 자격을 신용등급 AA-이상의 업체로 공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AD 과장 등 실무자들은 2013. 1. 22. 신청자격을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서 신용등급 AA- 이상의 업체', 협상대상자 선정방식을 '제안평가'로 하여 P블럭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3. 위 공고 내용을 확인한 B이 다른 경쟁업체의 참여신청을 막기위하여 '시공능력 평가순위 1~10위 업체 중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업체'로 공고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2013. 1. 23. AD 과장 등 실무자들에게 위 공고를 취소하고 B의 요구 내용대로 공고를 수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B은 2013. 1. 24. C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이용하여 Q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였다. AD 과장 등 M도시공사의 실무자들은 2013. 1. 25. 피고인의 무리한 지시에 그대로 따를 경우 사전유착 등에 관한 의혹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신청자격을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서 시공능력 평가순위 1~10위 업체 중 신용등급 AA-이상의 업체 또는 상기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피고인 몰래 '컨소시엄 구성 업체는 공사에 납부할 토지대금을 연대보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여 P블록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고내용을 확인한 B이 시공사로 섭외 중인 AE과 아직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였고, AE이 연대보증 조건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관련 공고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AD 과장등 실무자들에게 B의 요구 내용대로 공고를 수정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AD 과장 등 실무자들은 결국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013. 1. 28. 위 공고를 취소하고, 위 연대보증 관련 내용을 삭제한 다음 신청자격을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서 시공능력 평가순위 1~10위 업체 중 신용등급 AA- 이상인 건설회사의 시공참여의향서를 첨부한 업체로 수정하여 P블록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였고, Q는 2013. 2. 14. 위 매각공고에 단독으로 참여신청을 하여 2013. 2. 19.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만을 거쳐 다시 P블록 매각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가. R, C 관련 범행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2. 5. 11. R로부터 M도시공사의 N지구 관련 사업에서 이권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AF 그랜저 렌트카를 제공받았고, 2012. 6. 11. 위 차량을 AG 그랜저 렌트카로 교체하였으며, R는 위 각 렌트카에 대한 2012년 5월분, 6월분 렌트비 합계 220만 원 및 보증금 5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대신 부담하였다. R는 피고인이 2012. 7. 5. M도시공사의 경영사업본부장이 되어 N지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자, P블록과 관련하여 함께 이권을 취득하기로 한 동생 C에게 렌트비를 대납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는 2012. 7. 13. 서울 성동구 AH에 있는 위 AG 렌트카 제공업체인 AI렌트카에서 2012년 7월분 렌트비 110만 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3.부터 2012. 10. 23.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렌트비 합계 440만 원을 대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16. AJ에 있는 M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실에서 C로부터 2012년 11월분 렌트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부터 2013. 4. 16.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연번 5~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R 및 C 관련 업체인 Q를 P블록 매각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R 및 C로부터 1,100만 원을 수수하고,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아닌 Q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B, R 관련 범행 [뇌물수수약속] 피고인은 위와 같은 Q의 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2. 12.경 AK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집에서 B, R와 Q에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월 5,000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매월 피고인이 1,000만 원, R가 1,000만 원, B이 1,000만 원씩 36개월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2012. 12.경 R, B과 개발사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약 80억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Q의 지분을 피고인 35%, R 35%, B 30%의 비율로 나누기로 순차적으로 협의한 다음, 2013. 1. 16. 위 경영사업본부 장실에서 B에게 위 비율대로 세무서에 지분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공증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며, 또한 2012. 12.경 M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실에서 이미 R와 M도시공사 및 Q 사이의 본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Q에게 지급될 PF 자금 중 비자금 20억 원을 만들어 피고인이 10억 원, R가 6억 원, B이 4억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협의한 B에게 위 20억 원 중 피고인에게 8억 원, R에게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 및 R 관련 업체로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가 아닌 Q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다음 Q를 P블록 매각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R 및 B으로부터 Q의 사무실운영비 합계 3억 6,000만 원, Q의 지분 35%, Q의 PF자금 20억 원 중 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T, U블럭 매각에 관한 사업자 선정 경위 피고인 A은 2012. 4. ~ 5.경 AL를 통하여 알게 된 S를 2012. 7. ~ 8.경 M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인 O에게 소개한 다음 O, S와 함께 S가 접촉 중인 AM가 설립한 시행사를 TU블록 매각에 관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모의하였다. M도시공사는 2012. 9. 13.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T/F팀 회의에서 TU블록을 토지리 턴제 방식으로 매각하되 '최저반환금리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2012. 9. 14. M시와 주택건설협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각공고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한편 AM 주식회사는 같은 날 시행사인 V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최저반환금리 제안업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V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N지구 개발사업 실무자인 AN 팀장에게 지시하여 위 공고요청을 취소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19. T/F팀 회의에서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최저반환금리 제안업체'에서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한 업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M도시공사는 2012. 9. 20. 공급순위결정 방법을 1순위 리턴권 행사 전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한 구조를 제안하는 업체, 2순위 최저반환금리 제출업체, 협상대상자 선정방식을 '제안평가'로 하여 T, U블록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였다. 위 매각공고에는 'V, AO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W의 4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하였고, M도시공사는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피고인 A과 O은 2012. 10. 10.에 개최된 제55회 M도시공사 이사회에서 T, U블록 매각사업에 대한 협상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AQ 등 다른 이사들의 외부전문가의 평가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에 부딪쳤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평가위원에는 외부위원 뿐 아니라 내부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위 이사회는 M도시공사 이사를 내부위원으로 하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M도시공사 이사들은 위 이사회를 마친 다음 점심식사자리에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2명으로 하되 O이 내부위원으로서 자문위원회의 평가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O은 2012. 10. 12. TU블록 매각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내부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위 자문위원회는 평가를 시작하기 전 자문위원회에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권한을 M도시공사 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다음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O은 다른 내부위원인 AR 이사와 함께 V를 우수업체로 평가하였으나, 외부위원인 AS 교수와 AT 교수가 AO 주식회사를 우수업체로 평가함에 따라 결국 M도시공사 사장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18. TU블록 매각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회의에서 V의 사업시행의지가 강하므로 V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위 회의를 주도하여 V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M도시공사는 2012. 10. 말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V와 수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2012. 11. 20. 위 TU블록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S는 T블록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시행사인 AU 및 V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O과 함께 AV, AW, AX, 송유관공사 관계자 등을 접촉하는 등 시행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경 S와 ㈜AU의 지분 10%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S와 O은 위와 같이 시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결국 V는 위 T, U블록에 대한 시행사업을 진행한다는 협상대상자 선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추후 토지리턴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경 위와 같이 V에서 토지리턴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D이 대표이사인 W을 V의 대체사업자로 AM 주식회사의 AY 과장과 O에게 추천한 다음, D과 W을 T블록 매각사업의 대체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PM수수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V는 2013. 5. 8. M도시공사를 상대로 토지리턴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5. 13. M시의 감사로 인하여 경영사업본부장에서 시설운영본부장으로 경질되었고, 시설운영본부장이던 AZ이 경영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였다. M도시공사는 V가 위와 같이 토지리턴권을 행사함에 따라 AZ의 주도 하에 2013. 6. 20. 다시 위 T블록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D에게 위 매각공고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M도시공사는 2013. 7. 2. 위 매각공고에 'BA 주식회사(이하 'BA'라고만 한다), W'의 2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하자 2013. 7. 5.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만장일치로 BA를 우선협상대상자, W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BA와 최종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R의 글 게시 및 삭제 경위 R는 제1항 기재와 같이 N지구 관련 사업에서 이권을 취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7. 27. 소설가 BB이 운영하는 M시 지역언론 인터넷 카페인 BC 게시판에 'BD'이라는 닉네임으로 'BE'라는 제목 및 '1보) M도시공사, T블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심각한 잘못 저질렀다', 'M도시공사, 또 다시 음침한 사망의 길로 가는가'라는 부제 하에 M도시공사가 평가의 배점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BA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다 W보다 더 불리한 조건의 B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부정한 냄새가 진하게 나고, 몇몇 직원의 사익이 우선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해 T블록에 대한 토지리턴제를 하면서 BF과 AM이 경합을 벌여 AM으로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BF을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된 담당 과장이 전 본부장의 좌천 직후 원래 자리로 복귀하자마자 BA의 금융사인 BF이 재등장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기에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최소한 과전납이(瓜田納履), 이하정관(李下正冠)한 것이다 제안 평가 직전 느닷없이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점수배점표 역시 전면 변경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지금처럼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공사에 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컨소시엄을 선정하거나 또 선정과정에 접수되었던 제안 내용을 고쳐 시민을 속이려 한다면 사장을 포함해 관련자들은 모두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BG산업단지 비리 조사에서 처음에는 사장, 이사회 의장, 팀장 모두 수뢰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뇌물 커넥션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관련자가 모두 구속되고 각각 3년 여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BB에 의하여 위 글은 즉시 삭제되었다. 다. 피고인 C의 R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그 무렵 R와 함께 위 'BC' 게시판에 AZ 본부장, BH 과장 등을 비롯한 M도시공사의 실무자들이 BA와 부정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W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B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의 음해성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AZ 본부장을 비롯한 위 실무자들로 하여금 인사조치를 받아 N지구 관련 업무에서 물러나게 하고, M도시공사와 BA 사이의 협상을 결렬시킨 다음 M도시공사로 하여금 W과 협상 절차를 진행하게 하며, 피고인 A을 다시 경영사업본부장으로 복귀시켜 처음 계획대로 N지구와 관련된 이권을 다시 차지하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위 모의에 따라 2013. 7. 30. 'BI'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BC 게시판에 별지 1번 기재와 같이 'BJ'라는 제목 및 'T블록에서 보여준 도시공사의 파행', 'BF 주장하는 AZ 본부장과 담당자들을 인사조치 해야 한다'라는 부제 하에 M도 시공사는 사업주의 토지비 납부계획에 대한 배점을 대폭 낮추고 시공능력, 도급순위 등의 점수를 높여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였다 제안서 심의평가를 앞두고 오는 11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심사위원 7명을 교체하고, 특히 최근 M도시공사에서 퇴직한 BK씨를 심사평가위원으로 선임해 출발부터 이미 부정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지난 5월 13일 A 기획관리본부장을 전격 경질하고 AZ 본부장으로 교체하였는데, 그것은 토지리턴제에서 AM을 끌어들여 시행을 하고자 했던 AU을 T블록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이를 반대한 A 전임 본부장을 경질하고 업무를 전혀 모르는 AZ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BL 시장의 최측근이 AU을 위해 시의 담당 국장에게 전화를 했고 또한 도시공사 BM 사장에게도 전화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 왜 시장의 최측근이 나서서 AU을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독자 여러 분의 상식과 상상에 맡기며 이 부분은 이후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도시공사의 인사가 발표되기 석달 전부터 A 본부장의 교체와 AZ 본부장의 후임설이 폭넓게 알려졌는바, 그 이유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다르지 않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에 보은하기 위해 인사가 단행된 5월 13일 이후 AU을 T블록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주목할 행보를 보인다. AZ 본부장은 AU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무려 20일여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중단한 채 AM, AV, AW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더욱이 P블록 제안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전임 본부장에 대한 갑작스러운 감사로 취소 연기된 AE을 찾아가 T블록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수모까지 겪었는데, 이쯤 되면 왜 본부장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해 T 블록에 대한 토지리턴제 당시 BF를 적극 지지했던 인물은 BM 사장과 BH 담당 과장으로서 윗사람과 마찰을 빚었던 BH 과장은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다가 A 본부장의 경질과 함께 BM 사장에 의해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 BF가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제안을 한 BF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여러 가지 부정하고 불길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난다 더욱 가관인 것인 사업자 제안접수에서 BF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제안한 사업자인 BN---BO 컨소시엄이 있는데도 BF를 선택하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상식을 떠난 이런 선택의 억지는 몇몇 사람의 욕심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이처럼 황당한 일들을 꾸미고 자초한 담당 본부장, 사장 그리고 담당 과장들은 이 일에서 반드시 손을 떼야만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AZ 본부장 및 위 실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2013. 7. 30.자 글을 게시한 이후 위 글과 유사한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로 피고인 C, R와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피고인 C에게 수회에 걸쳐 'AZ 본부장 등을 자르는 게 목적이고 T블록이 안 되게 한 다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음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우선이다. AZ 본부장이 있으면 P블록 등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AZ 본부장을 날려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문 사진이 포함된 효과적인 글을 게시하라거나 AZ 본부장을 주된 타깃으로 하는 글을 게시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글 작성에 필요한 M도시공사의 내부자료를 제공하고, R가 작성한 초안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R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를 통하여 받은 M도시공사의 내부자료 등을 이용하여 위 각 게시글의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의 의견을 반영하여 게시글의 내용을 수정하여 글을 완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7. 31.부터 2013. 8. 26.까지 별지 2 ~ 7 기재와 같이 'BP~BQ'라는 제목으로 6회에 걸쳐 다.항과 유사한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AZ 본부장 및 위 실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굵게{3. 피고인 C와 R의 공동범행 [뇌물공여]} 피고인 C는 2012. 7. 초순경 N지구 개발사업 등 M도시공사의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이권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던 R로부터 M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인 A에게 그랜저 렌트카를 제공하였으니 렌트비를 대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R와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모의에 따라 2012. 7. 13.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I렌트카에서 R가 A에게 제공한 AG 그랜저 렌트카의 2012년 7월분 렌트비 110만 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3.부터 2013. 4. 16.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의 렌트비를 대납하거나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R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굵게{4. 피고인 B과 R의 공동범행 [뇌물공여약속]}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8.경 R, A과 함께 Q를 위 P블록 매각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모의한 다음 A의 도움으로 2012. 10. 19. Q가 P블록 매각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그 무렵 A에게 Q의 지분 등 뇌물을 공여하기로 R와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R는 위 모의에 따라 2012. 12.경부터 2013. 1. 16.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Q를 P블록 매각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A에게 Q의 사무실운영비 합계 3억 6,000만 원, Q의 지분 35%, Q의 PF자금 20억 원 중 8억 원을 주기로 A과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R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W을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M도시공사의 T블록에 대한 2013. 6. 20.자 매각공고에 BA와 함께 참여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5. BA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M도시공사와 BA 사이에 최종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가 진행되자, 2013. 8. 1.경 M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인 AZ에게 전화하여 BA와의 협상을 결렬시키고, 차순위협상대상자인 W과 위 T블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불상액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8. 및 2013. 8. 11. AZ에게 2회에 걸쳐 전화하여 각각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R, BS의 각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AD, B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 BT,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 BX의 각 확인서 1. 피고인 A의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51, 338,363, 409, 433, 435, 437, 467, 556, 590, 611, 640, 641, 642)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증인 C, BR, AN, BS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BY, B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블럭 업무자료(증거목록 순번 77) 1. 피고인 A의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113, 132, 151, 363, 556, 631, 646)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BH, AZ, BM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M시청 감사자료 1. 토지리턴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6), M도시공사 이사회 N지구 관련 회의록등(증거목록 순번 240), 매각공고문, 토지리턴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회 관련자료 일체(증거목록 순번 265), 2013. 7.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관련 자료 일체(증거목록 순번 283) 1. 허위사실 여부 확인, BC 게시글 검토, BC 게시글(BJ, BP, BZ)에 대한 분석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3, 196, 341, 359, 372, 411, 413, 443, 490, 496, 503, 513, 520, 539, 544, 552, 638, 667)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 BT,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 BX의 각 확인서 1. 피고인 A의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51, 338, 363, 409, 433, 435, 437, 467, 556, 590, 611, 640, 641, 642)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블럭 업무자료(증거목록 순번 77) 1. 피고인 A의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113, 132, 151, 363, 556, 631, 646)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1, 349, 357, 4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수뢰후부정처사 및 뇌물수수약속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990만 원의 렌트비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다(2013. 4.분 렌트비 110만 원은 피고인이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받은 렌트비는 R가 2012. 5.경 피고인이 N지구 매각사업과는 무관한 M도시공사의 경영기획본부장 직위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친분관계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B, R로부터 Q의 지분 35% 및 사무실운영비 중 일부 3억 6,000만 원(1,000만 원 × 36개월), PF대출금 중 8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N지구 개발사업 및 피고인, R, B, BT의 관계 N지구 개발사업은 2007년경부터 X 일원 417,485m²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서 주거용지(Y, P, T, U블럭),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대학교 관련 시설 등)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2. 3. 31.까지 M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하였고, 2012. 4. 1. M도시공사의 경영기획본부장에 임명되었으며, 2012. 7. 5. N지구 매각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사업본부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M도시공사의 경영사업본부장 업무를 담당할 무렵, M도시공사는 N지구 매각사업 뿐만 아니라 CA사업, CB 사업 등을 추진 중이었다. 피고인은 1997년 경 CC방송국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R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R가 2011년경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R는 피고인이 M도시공사의 경영기획본부장이 된 후인 2012. 5. 11.경 피고인에게 그랜저 승용차(AF)를 렌트하여 주었다가, 2012. 6. 11.경 다른 그랜저 승용차(AG)로 바꾸어 주었다. 또한, R는 2012. 8.경 피고인에게 타인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 전화번호 CD) 1대도 건네주었다. R는 2012. 6.경 CE을 통하여 CA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CF을 운영하던 BT을 소개받았고, 2012. 7. ~ 8.경에는 CG을 통하여 N지구 매각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Q의 대표이사인 B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에게 BT, B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B에게 N지구 내 대학부지 사업을 시행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2. 9. 초순경 N지구 내 대학부지 사업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나 사업성이 부족하여 시행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B에게 P블럭 매각사업에 참여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R는 2012. 6. 14.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2. 6. 30. 귀국하였고, 2012. 12. 20.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3. 1. 7. 입국하였다. 이후 R는 2013. 1. 26.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2) P블럭 1차 매각절차 M도시공사는 2012. 9. 20. P블럭에 관하여 공급방법은 '제안평가 방식'으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신청예약금은 '10억 원'으로 된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고, 2012. 10. 8. 같은 내용으로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다. 한편 B은 피고인으로부터 P블럭 매각절차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신청예약금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R가 소개한 주식회사 CH의 CI 부사장을 만나는 등 노력하였으나 결국 신청예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입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M도시공사는 2012. 10. 17. P블럭에 관하여 수의계약 공고를 하며 공급기간은 '별도 공고시까지', 공급방법은 '대금납부 제안평가'방식으로 매각공고를 하면서, 신청 예약금 10억 원 납부조건을 삭제하였다. B은 2012. 10. 17. R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건네받아 이를 M도시공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2. 10. 18. 오후 무렵 Q 명의로 M도시공사에 P블럭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W, AC는 2012. 10. 19. M도시공사에 P블럭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매입신청서 제출 당시 W, AC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으나, Q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매입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9. 오후 2시경 M도시공사 사장 BM, 시설본부장 CJ, 재무회계팀장 BR가 참석한 가운데 P블럭 토지매매약정 체결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Q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M도시공사와 Q는 같은 날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약정의 제3조에 의하면 약정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계약금 약 134억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Q는 정계약 체결 전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4권 77쪽). B은 Q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012. 10. 19. Q의 주식 중 24,000주(전체 주식 중 40%)를 R의 동생인 C에게(증거기록 1권 315쪽), 9,000주(전체 주식 중 15%)를 BT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는 같은 날 Q의 이사에 취임하였다(증거기록 2권 568쪽). B은 Q가 P블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공사로 AE, 금융사로 CK을 접촉하였고, AE은 2013. 1. 4. B에게 시공참여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M도시공사는 Q와 P블럭 매매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Q가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3. 1. 17. Q에 매매약정기한 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약정 해지통보를 하고, B이 납입한 1억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3) P블럭 2차 매각절차 B은 M도시공사로부터 반환받은 1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C는 다시 있을 P 블럭 매각공고에 대비하여 Q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M도시공사는 2013. 1. 22. P블럭에 관하여 매각공고를 하게 되었는데, 실무자인 AD, BY은 신청자격에 관하여 도급순위 1 ~ 50위 업체를 조건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신용등급에 따른 조건을 주장하였고, 결국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서 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회사채 기준 신용등급 AA- 이상의 업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여 매각공고가 되었으나, 같은 날 공고가 취소되었다. B은 2013. 1. 24. C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Q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증거기록 2권 1,112쪽). M도시공사는 2013. 1. 25. P블럭에 관하여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경위로 '1)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토건분야 시공능력평가 순위 1~10위 업체 중 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회사채 기준 신용등급 AA- 이상의 업체 또는 상기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 및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입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개별 법인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여 긴급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2013. 1. 28. 매각공고를 취소하였다. M도시공사는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경위로 2013. 1. 28. P블럭에 관하여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서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토건분야 시공능력평가 순위 1~10위 업체 중 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회사채 기준 신용등급 AA- 이상인 건설회사의 시공참여의향서를 첨부한 업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여 긴급 매각 공고를 하였다. B은 2013. 2. 14. P블럭에 관하여 Q 명의로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였고, M도시 공사는 2013. 2. 19. 7명의 외부위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Q의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적정'의견으로 평가한 후, 2013. 2. 20. Q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M시는 2013. 3. 26.경 P블럭 매각절차에 관하여 감사에 착수하였고, M도시공사는 2013. 4. 15. Q에 매매약정 해지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경영사업본부장에서 시설사업본부장으로 경질되었고, 후임 경영사업본부장으로 AZ이 임명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M도시공사의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이권을 취하기로 R와 모의하였는지 여부 기초사실 및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경영사업본부장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부터는 이를 기화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권을 취하기로 R와 모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2012. 7. ~ 8.경 R로부터 N지구 매각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R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B에게 N지구 내 대학부지 사업을 시행해 볼 것을 제안하였는데 B이 2012. 9. 초순경 대학부지 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하여 시행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B에게 P블럭 매각사업에 참여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2012. 8.경 R는 피고인에게 통상 당사자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대포폰 1대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P블럭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기간(2012. 8. 8. ~ 2013. 7. 5.) 중 주로 R, B과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2권 1,069쪽). 이와 관련하여 BT은 이 법정에서 R로부터 M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르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포폰을 만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B은 P블럭 매입신청을 위한 신청예약금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R의 소개로 CI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하여 2012. 10. 17.자 수의계약 공고 이전에는 매입 신청을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위 수의계약 공고에서는 종전의 신청예약금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매입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BT은 M도시공사의 추진 사업이던 CA 사업의 경쟁입찰에 관한 컨설팅 업체를 물색하던 R로부터 컨설팅 제안을 받으면서 R를 알게 되었고, 이후 R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각종 자문을 해주며 가까워지게 되었는바, BT은 2012. 9. 20. B이 신청예약금 10억 원을 구해오기로 하여 R와 함께 이를 기다리던 중 R로부터 자신과 피고인이 P블럭의 사업자로 Q를 선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BT은 피고인과 R가 2012. 10.경 자신에게 역시 M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던 CB 사업에 관하여 낙찰금액의 약 10%를 돌려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CL을 운영하던 BS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M을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와 통화를 하며 CA와 CB 사업이 되지 않으면 자신에게는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거나(증거기록 18권 4,309쪽), CA와 CB는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권 4,299쪽).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1차 매각 절차 당시에는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청 자격도 없는 Q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공고 조건에도 없는 신청예약금으로 R가 마련한 1억 원을 납부하게 하고, 3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도 하지 않고 BM 사장 등에게 Q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Q를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부하 직원이자 담당 실무자인 BH을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하여 담당 실무자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또한 2차 매각 절차에서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뜻에 따라 Q에게 유리하게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고를 하게 하기 위하여 수 차례 공고 내용을 수정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렌트비 1,100만 원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 차량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R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주고 그 렌트비를 자신이 지급하였을지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경영사업본부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 2012. 7. 5. 이후에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렌트비로 1,1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의 렌트비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2013. 4. 16.에도 자신의 계좌에서 11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피고인이 렌트비 수령을 거절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4.분 렌트비는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한 돈으로 지불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렌트비에 관하여 처인 CN으로부터 매달 현금을 받아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진술을 번복하며 C로부터 렌트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C는 R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R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렌트비로 지급하여 왔는데 C는 당시 R가 매달 110만 원의 렌트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담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Q가 P블럭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고 피고인이 경영사업본부장 직위에서 경질당하자, R는 C에게 2013. 5.분부터 렌트비를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2013. 6.경에는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권 4,309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R는 피고인이 M도시공사의 경영사업본부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권을 취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B이 운영하는 Q를 P블럭 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B을 통하여 이권을 취하기로 구체적으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이 경영사업본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Q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부정처사를 하였는지 여부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P블럭 매각사업자로 Q를 선정한 다음 B을 통하여 이권을 취하려는 의도 아래 경영사업본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청자격도 갖추지 못한 Q를 P블럭 매각사업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이 2012. 10. 17. M도시공사에 입금한 1억 원에 관하여, B과 BT은 R가 같은 날 B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1억 원권 수표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1억 원을 M도시공사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H은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2012. 10. 18.경 피고인이 약정금을 미리 납부하라고 하여 1억 원을 납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242쪽). Q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B의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수의계약 공고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M도시공사 사장 BM, 재무회계 팀장 B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3개 업체의 제안서 접수 당일인 2012. 10. 19. 사업자선정을 위한 내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에서 피고인이 Q가 1억 원을 선납하였고, 가장 먼저 매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이유로 Q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재무팀 업무를 담당하던 A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부회의 도중에 호출을 받고 회의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선착순 접수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만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담당 실무자인 B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매입신청업체들의 제안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담당 팀장인 AN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다른 일 때문에 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P블럭 1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식은 매입 신청업체의 대금납부 제안을 평가하는 방식이고 Q를 포함한 3개 업체가 매입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주도한 위 회의에서는 그 3개 업체의 제안내용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Q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W은 P블럭에서 채택하지 않은 토지리턴제를 제안하였고, AC는 미분양 매입확약방식을 제안하여 Q만이 대금납부 제안평가 방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10. 19. 당시 W, AC가 제출한 매입신청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BH이 위 3개 업체의 매입신청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증거기록 2권 655쪽)를 작성하여 주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Q가 M도시공사에 가장 유리한 업체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BH은 이 법정에서 위 보고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2012. 10. 19. 당일 매입신청서가 접수되어 오후에 회의가 열렸던 관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시간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장인 BM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실무자인 BH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 24. BH은 N지구 매각사업과 무관한 공익사업팀으로 인사조치되었다. AN은 이 법정에서, Q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Q가 계약금 135억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담당 팀장인 자신에게 일단 본계약을 체결하고 돈이 생기면 한두 달 지나서 계약금을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이 Q와의 토지매매약정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약정이 해지되면 팀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B으로부터 Q의 지분 및 사무실 운영비, PF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Q의 지분 35%, 사무실 운영비 3억 6,000만 원 및 PF대출금 중 8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Q의 지분 R가 2012. 11.경 B에게 Q의 지분 중 35%를 피고인에게 분배하자는 제안을 B에게 하였고, B은 2012. 12.경 AK 해물탕집에서 R, 피고인 등과 만난 자리에서 Q의 지분 분배에 관하여 잠정적인 논의를 하였다. B은 2013. 1. 1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C, BT 명의로 Q의 지분 55%가 양도된 주식양도계약서가 있다고 하며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한 후, Q의 지분을 피고인 35%, R 35%, B 30%로 정하자고 하였다. R가 미국으로 출국하고 2013. 2. 20.경 Q가 다시 P블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B에게 자신의 Q 지분비율을 4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Q의 사무실 운영비 R, B, BT, C는 Q가 처음으로 P블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무렵인 2012. 10. 19.경 M CO대학교 부근 CP 커피숍에서 향후 예상되는 Q의 사무실 운영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 R가 각 1,000만 원씩 나누어 쓰기로 합의하였고, B은 피고인, R와 2012. 12.경 AK 해물탕집에서 사무실 운영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B이 2013.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사무실 운영비의 용도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은 자신의 친척을 Q에서 고용하여 자신의 몫인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직접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PF대출금 R는 2012. 11.경 B에게 P블럭에 관한 본 계약이 체결되면 PF대출금 중 20억 원을 빼내어 그 중 10억 원은 피고인에게, 6억 원은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이 2012. 12.경 피고인에게 PF대출금의 사용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은 '자신은 8억 원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고, R는 5억 원으로 대구 및 창원에 기소중지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B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C는 2013. 1. 18.경 Q가 M도시공사로부터 P블럭 우선협상대상자 해지통보를 받은 후 B에게 Q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비용을 대여하여 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던바(증거기록 2권 773쪽 이하), 그 대화내용은 B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B과 R가 2013. 2. 15.경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증거기록 2권 572쪽), 그 대화내용은 B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BT은 R와 CO대학교 부근 CP 커피숍에서 B을 기다리던 중 R로부터, 장차 B의 Q 지분을 모두 가져올 예정인데 그 중 30%는 피고인에게 줘야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B이 함께 한 자리에서는 Q의 사무실 운영비 중 2,000만 원을 피고인과 R가 경비로 쓰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T은 R로부터 수시로 Q의 PF대출금이 나오면 약 30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T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Q의 지분이 있어서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C에게 자신의 Q 지분을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의 지분 분배에 관하여 줄곧 부인하다가 B과 대질조사를 받게 되자, P블럭 사업을 진행하던 R와 B의 사이가 나빠져서 그 사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R의 부탁을 받고 자신도 Q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으나, 곧 B에게 자신이 R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지구 매각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사업본부장의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단지 R의 부탁으로 뇌물수수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발언을 거짓으로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A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Q가 2012. 10. 19.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협상 과정에서 피고인이 Q로부터 계약금 약 134억 원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을 먼저 체결할 것을 피고인이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Q가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 재차 매각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AD, BY에게 '그러면 다 알지만 Q이 이거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나중에는 Q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냐 이거지'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9권 5,245쪽), '내가 이미 이사하고, 이사회는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돼 있잖아. 사장님한테도.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어디,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한 게 어그러졌는가. 실무자들 때문에 어그러지고 있잖아?', '아니, 지금 내가 접촉하고 있는 업체는 빤하잖아, 들어올 업체는 두 군데 중에서 빤하잖아. 그거 계약서에 다 작성을 했었잖아, 95%까지.'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2권 6,740쪽 이하). B은 P블럭 2차 매각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기존에 접촉하여 이미 시공참여의향서를 수령한 시공사 AE의 조건에 맞추어 매각공고의 신청자격을 제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차례 매각공고를 취소하였고, 최종 2013. 1. 28.자 매각공고안을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Q가 재차 P블럭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B과 Q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바꾸는 방법, C가 대표로 있는 CQ 주식회사 또는 CR이 대표인 CS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시 N지구 매각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573쪽 이하). B은 사무실 운영비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인과 나눈 후에 피고인의 친척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B은 Q를 운영하며 2008년경 1회의 시행사업을 한 경험 밖에 없었고, M도시공사에 납입한 1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여 R가 대여하여 주었던 상황이었으므로 P블록 매각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N지구 매각사업을 총괄하던 피고인에게 뇌물공여를 약속할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 또한, B은 M시의회에서 N지구 관련 비리 제보를 받는 것을 알고 M시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제보하였던바, B이 스스로 뇌물공여의 죄책을 질 위험을 안고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5) 소결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M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R와 N지구 매각사업, CA사업, CB 사업 등 M도시공사의 각종 사업에서 이권을 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C로부터 렌트비 1,1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Q를 P블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Q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Q의 지분, 사무실 운영비, PF대출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T블럭 매각에 있어서 M도시공사의 잘못된 업무 수행을 정당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하에 피고인 C에게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거나, 피고인 C가 작성한 글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및 오·탈자 만을 검토하여 주었을 뿐, M도 시공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가 BC 까페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공공기관인 M도시공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는 비방의 목적 내지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도시공사의 잘못된 업무 수행을 비판한다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피고인 A의 후임 경영사업본부장이던 AZ 및 실무자들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하에 피고인 C는 R와 공모하거나,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M도시공사의 T블럭 매각사업에 관하여 비판하기 보다는 당시 경영사업본부장인 AZ을 그 직위에서 경질시켜야 한다고 협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8. 7.경 W을 운영하던 D에게 'AZ본 거의 백기 들었네요. 문제 일으키며 BF로 가기 어렵다네요. 서류 준비하라고 연락왔어요. 편히 미팅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증거기록 16권 3,150쪽),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목적 하에 M도시공사 사장, 경영사업본부장 및 실무 담당 직원이 V의 토지리턴권 행사에 따른 T블럭 매각절차에서 그 상대방을 BA로 선정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단정 지은 후, 평가위원회 예비인력의 추가구성, 피고인 A에서 AZ으로의 경영사업본부장 교체 등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M도시공사는 평가위원 예비인력이 부족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이 곤란할 상황에 대비하여 기존 M도시공사의 14명의 예비인력에 7명을 추가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도시공사 등으로부터 평가위원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W, BA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당시 해당 업체의 대표들이 직접 21명의 예비인력 중 평가위원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이 경영사업본부장 직위에서 경질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이 T블럭 매각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반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P블럭 매각사업에서 행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M시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M도시공사의 경영사업본부장이었던 AZ에게 '인사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례적으로 건네는 말이었을 뿐, AZ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이었던 AZ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Z과 2013. 8. 1. 및 2013. 8. 8.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Z에게 '인사를 하겠다'라고 말한 취지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운영하던 W이 T블럭의 사업자로 결정되어 분양이 완료되면 AZ에게 아파트 32평 아파트 1채 정도는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6,623쪽). 피고인은 2012. 10. 17. P블럭 수의계약공고에 따라 매입신청을 하였으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2013. 7. 2. T블럭 매각공고에 매입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이 N지구 매각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인 경영사업본부장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6년 6월 및 벌금 1,171,000,000원 ~ 2,927,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년 이상[경합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12억 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M도시공사의 경영사업본부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도시공사의 각종 사업에서 이권을 취하려는 R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렌트비를 제공받으며, 토지비가 약 1,341억 원에 달하는 P블럭 매각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R와 사전에 협의한 Q가 선정되도록 부정한 행위를 하고, Q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B으로부터 장차 Q의 지분 및 합계 11억 6,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P블럭 매각절차의 문제로 인하여 M시의 감사를 받고 경영사업본 부장 직위에서 경질되었음에도 다시금 그 직위에 복귀하여 이권을 취하고자 C와 공모하여 M도시공사 및 그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제공받은 뇌물은 1,1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제공받았던 뇌물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M도시공사의 경영사업본부장이었던 A에게 N지구 매각사업과 관련하여 뇌물공여를 약속하여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약속한 뇌물이 시행사의 지분 및 합계 1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제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경합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M도시공사의 경영사업본부장이었던 A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N지구 매각사업에서 이권을 취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뇌물이 1,1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N지구 매각사업에서 이권을 취하려던 것이 좌절되자 M도시공사 및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R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M도시공사의 경영사업본부장인 AZ에게 수 차례에 걸쳐 N지구 매각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지방공기업 임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제공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B, C에 대한 뇌물공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Q는 위와 같이 2013. 2. 19. P블록 매각 및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M 도시공사와 2013. 2. 말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사업비 중 토지대금, 시행사 운영비, PM 수수료 등의 우선담보순위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그 무렵 M시에서 M도시공사의 P블록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결국 2013. 4. 15.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B, C는 위와 같이 Q의 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다시 Q의 회사명과 대표이사명을 변경하거나 C가 대표이사인 CQ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위 P~U블록 내지 대학부지의 매각 및 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계속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 C에게 'M시장 BL에게 돈을 주지 않아 M시의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M시장의 재선에 필요한 선거자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B과 C는 2013. 4. 23. 직전 무렵 'M시의 감사는 피고인이 M시장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진행된 것이다.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AE과 논의해서 피고인에게 20~30억 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로부터 '다시 계약이 되면 AE과 논의하여 20~30억 원을 만들어 주기로 B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즉시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Q, CQ 주식회사 등 B, C 관련 업체를 추후 P~U블록 내지 대학부지 매각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B 및 C로부터 20~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뇌물공여약속] 피고인들은 2013. 4. 23. 직전 무렵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M시의 감사는 A 본 부장이 M시장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A 본부장에게 20~30억 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함으으로써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모의에 따라 그 무렵 A에게 '다시 계약이 되면 AE과 논의하여 20~30억 원을 만들어 주기로 B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A으로부터 즉시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R로부터 Q의 N지구 사업이 실패한 것은 윗선에서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에게 M시장에게 전달할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였던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협의 후 피고인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시장님 쪽으로 드려야 할 걸 못 해줘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한다고 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7권 3,807쪽), 이는 피고인 C, B이 돈을 마련하여 주면 피고인 A은 M시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협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시 M시장이 재선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 C로부터 돈을 받아 스스로 보유하거나 그것을 그 자신의 것으로 처분하거나 그 이익을 향유할 의사를 갖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B, C가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7. 30. BC 게시판에 'BJ'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C는 2013. 7. 30.자 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M도시공사의 내부자료를 건네받았고 장차 게시할 글의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진자료가 첨부된 2013. 7. 31.자 게시글부터 M도시공사의 내부자료를 주며 관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 반해,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점, BC의 운영자인 BB은 이 법정에서 C가 2013. 7. 30.자 게시글을 올린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글을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BB의 진술에 의하면, C가 게시한 2013. 7. 30.자 글은 R가 2013. 7. 27.에 게시하였다가 삭제당한 글을 일부 수정하여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R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3. 7. 27.자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이미 게시되었던 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다시 게시하는 단계에서 새삼스럽게 C가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C가 작성하여 게시한 2013. 7. 30.자 글에는 T블럭 평가위원 7명이 교체된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2013. 7. 31.자 글에는 평가위원 7명이 추가된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바, 실제로 T블럭의 평가위원은 교체된 것이 아니라 추가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관여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 2013. 7. 31.자 글의 내용이 2013. 7. 30.자 글보다 사실관계에 더욱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2013. 7. 30.자 글을 작성·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