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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판결과 관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 등의 특별준수사항 부과결정을 받아 2010. 8. 1.부터 2024. 10. 22.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중에 있다. 1. 2021.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03:32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총 28분 동안, 같은 날 04:12경부터 같은 날 04:17경까지 총 5분 동안, 같은 날 05:35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총 25분 동안 각각 여자친구와 다투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 C호 밖으로 나가 길을 배회하다가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2022.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총 15분 동안 지인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등,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 상황 1. 주민등록등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1. 위치추적 수신자료 1. 판결문사본 3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2. 8. 5.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2018. 4. 12.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음식점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36 피고인은 2022. 4. 12. 09: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5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01:17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CITI ACE(배기량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949 피고인은 2022. 6. 3.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 적발경위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현장/차량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2022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무면허 및 음주운전), 입건 전 조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첨부), 입건 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2고단183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022고단185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022고단3949: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행수단,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여)과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13:4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1. 11:1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통화 목록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3:3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옆 이면도로를 D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44세)을 보고 길을 비켜달라고 경적을 1회 울렸으나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재차 경적을 반복하여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감정서 1. 진단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었다는 부상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 작성한 진술서에서 ‘왼쪽 무릎과 골반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후 두달 경과한 경찰 진술 당시에도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당해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자신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제5쪽, 제70쪽).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틀 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는 피해자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좌측 무릎 좌상(최종 진단)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위 병원에 상해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위 병원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시 신체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하였다. -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해가 초래되지는 않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 상해로 인하여 2주간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 2주간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 전과는 없다. 상해가 경미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3:20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사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영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H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오래전(2006년 이전)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57

범 죄 사 실 B, C, D는 식당을 빌려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열기로 하고, D는 도박의 진행 및 판돈 관리, 도박 참가자 모집, 장소 섭외 등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하우스장’ 역할을, B는 화투패를 돌리는 ‘딜러’ 역할을, C은 도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걷고 정산을 해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판돈의 10%를 수익금(일명 고리)으로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B, C, D는 공모하여 2021. 11. 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D는 화투와 이불, 매트 등을 준비한 다음 도박에 참가할 지인 약 20여 명을 불러 모으고, 딜러인 B가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3패로 분배해 놓으면 속칭 ‘총’ 역할을 하는 도박참가자가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끗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93회에 걸쳐 매회 30~1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상치기인 C은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걷고 정산을 해주는 등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에서 이긴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수익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3회에 걸쳐 판돈 합계 40,500,000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7. 02:2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까지 올라간 다음 복도에서 객실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약 40cm, 폭 약 14cm)를 집어 들고 위 모텔 E호 객실 출입문과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8. 7. 02:40경 제1항 모텔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 중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 모텔 직원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씨발놈아”, “니미 씹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 씨발놈아”, “그러니까, 얘기해, 뭐 어쩐다고,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7. 02:50경 제1, 2항과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목포시 H, 목포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자 경사 I에게 “니 일로 와 봐, 강압 수사 아니야”, “왜 수갑을 채웠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I의 상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숙박업소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18: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는 안방에, 피고인은 거실에 분리 조치한 후 진술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경찰관에게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식칼로 모친을 협박해 죄질이 나쁜 점 등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년부터 전과가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2020. 7. 7.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2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의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프로야구 E 전 감독인 피해자 F를 지칭하여 ‘G’라는 제목으로 “와.진짜 H 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 나같으면 아무리 내도 최소한 공 두개 날리는 꼬라지 보고 바로 내렸다 / 시발련이 저새끼 공 꼬라지 저따위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감독이라는 새끼가 씨발 아직도 모르나 / 개씨발년 진짜 저새끼 롤이었으면 개트롤로 신고쳐먹었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4. 25.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18:0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의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피해자 F를 지칭하여 ‘I’라는 제목으로 “또라이 같은 새끼들 진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2022. 9. 19.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1237 피고인은 2021. 11. 9. 1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개통상담을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맞고 싶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 4cm, 총길이 : 16cm)을 꺼낸 다음, 위 커터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죽고 싶냐! 내가 못할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을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982 피고인은 2022. 2. 14. 13:20경 서울 관악구 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F(남, 46세)가 운영하는 OO고시원 2층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큰 소리로 “손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칼로 복부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가위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775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 4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고시텔 I호 거주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위 고시텔 I호 벽지에 “꿈, 사랑, 희망”이라는 글자와 배그림을 약 60cm 크기로 그려 피해자로 하여금 20만 원 상당을 들여 벽지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경 위 고시텔의 공동화장실 변기에 세면대 거름망을 넣은 뒤 물을 내려 변기가 막히도록 해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3. 04: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위 고시텔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파라솔 1개, 탁자 1개, 의자 1개를 자신의 기타로 내리쳐 부수고, 피고인의 방 I호에 돌아가 침대에 물을 부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2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커터칼 사진, 수사보고(CCTV자료분석) (2022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2022고단3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피고인은 실수로 화장실 변기에 세면대 거름망을 떨어뜨리고 전기장판에 물을 흘렸다면서 손괴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에 세면대 거름망을 넣은 뒤 물을 내려 변기가 막히도록 하였고, 방 I호 침대에 물을 부어 전기장판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피고인의 평소 형태와 위 각 범행 당시의 언행 등을 고려하면, 손괴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의 횟수와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전과가 다수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08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콘돔, 칫솔 등 비품 관리, 손님 예약, 종업원 면접 등 역할을, B는 자금 및 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1. 2. 10.경부터 2021. 3.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및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H호를 임차하고, ‘I’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K(여, 22세), L(여, 29세)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단속 당일인 2021. 3. 4. 성매매와 관련한 예약전화를 받아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 1명에 대해 면접을 본 사실, 피고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할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오빠인 B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고 하여 이를 말렸으나 결국 B가 영업을 시작하였고,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 한두 차례 위와 같이 B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3) 피고인이 단속 당일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관여해왔다거나 성매매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성매매 업소의 광고, 손님 예약과 안내, 종업원 관리 등이 모두 B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를 일시적으로 한두 차례 도와준 사정만으로는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14: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벤츠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14: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의 비교적 높은 수치에 이르렀고, 그 결과 생긴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4. 3.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 B(텔레그램 아이디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 소화전 밸브 내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9.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30.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동 앞 어린이 놀이터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2g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I 명의 J 계좌 입출금내역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CCTV 영상녹화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수대금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경 대마 흡연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5: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동종 전력(2015년 벌금 100만 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12:08경 전남 순천시 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해광로에 있는 월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죄전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또는 보행을 시도하려는 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 횡단보도 진입 직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충격 직후 제동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아 위 자동차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지 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피부결손,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감안하되,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지급하여 합의 이른 점, 별다른 전력 없던 점, 사고의 경위, 시간, 장소,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2: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취객들이 길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야, 이 씨발 놈들 아. 꺼져.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맥주 피쳐를 위 E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환자가 병원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응급실을 나온 다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경사 E으로부터 “욕설은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경사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이다. 공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로 길 -에 있는 빌라 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10. 23.경부터 2022. 1. 1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쪽지를 남겨두는 등의 스토킹범죄로 2022. 5.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4. 16:4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5. 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달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정신과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184 소재 월드컵삼거리 앞 도로를 담티고개 방면에서 시지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C(2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