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서 'B'이라는 상호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B'의 작업장에서 국산 콩과 수입산(중국산, 미국산, 캐나다산) 콩을 50:50의 비율로 혼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에도 이를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 : 국내산", "국산콩 100%"라는 등으로 기재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C 울산점에 멸치봉지 콩나물(300g) 7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울산점, 같은 C 동구점, D마트 등에 콩나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가공품인 콩나물의 원료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3.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인증구분 무농약농산물", "유효기간 2012. 5. 23.~2014. 5. 22.", "생산자 B(A)", "농장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로 하여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B' 작업장에서 생장촉진제(농약)인 'F 액제'를 사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에도 이를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친환경농산품 인증",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등으로 기재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C 울산점에 멸치봉지 콩나물(300g) 7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울산점, 같은 C 동구점, D마트 등에 콩나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B' 작업장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국산 콩과 수입산 콩을 50:50의 비율로 혼합하고 생장촉진제(농약)인 F 액제를 사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였음에도 그 포장지에 "원산지 : 국내산", "국산콩 100%", "친환경농산물 인증",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C 울산점에서 피해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멸치봉지 콩나물(300g) 7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울산점, 같은 C 동구점, 같은 C 부산점, 같은 C 대구점, D마트, G마트, H마트 등에서 피해자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콩나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01,819,76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매 장부,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 C 등 거래현황), 매출현황, 매입집계표 등, 수사보고(생산포장지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외상매입금 지급내역 등,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업체계약서 등 관련 서류, 수사보고(거래내역), 거래약정서, 거래내역 등,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3호, 제17조의5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산 콩이 흉작이어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30.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19. 성동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23:40경 서울 성동구 **로 *** 지하 1층에 있는 '*** 주점' 앞에서, 피해자 A(56세)의 일행 B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전화통화)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피고인과 변호인은, 플라스틱 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등으로 시비하다가 그 옆으로 다가온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내리친 점, 피해자는 그 의자에 우측 눈과 눈썹 사이를 맞아 상당한 정도의 피를 흘릴 정도로 상처를 입은 점, 위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하고 각진 부분도 있어 이로써 사람을 내리치거나 사람을 향해 휘두르면 사람의 신체에 큰 상해를 가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가격당한 눈 부위의 경우 자칫 실명에 이를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특수상해)〉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무죄(위험한 물건 불인정), 상해죄 유죄: 1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죄: 6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심신미약 불인정 7명(만장일치) 징역 10월: 1명 징역 1년 6월: 6명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울산 중구에 있는 00오거리 부근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아스트랄 자전거 1대를 습득하고, 같은 해 3.경 같은 구 00동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레스포 자전거 1대를 습득하고, 같은 해 6. 19. 15:20경 울산 남구 00교회 부근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절단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각각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물건들이 버려진 것인 줄 알고 습득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물건들의 피해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습득하였다는 장소나 피고인이 절단기 외에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 등 여러 잡동사니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소유자 내지 사용자가 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소유자 내지 사용자가 잃어버린 것임을 알고서 습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3. 7. 20.경부터 대구 남구에 있는 주택 1층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37세), 피해자 이(여, 36세)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위 주거지에서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김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김에게 "씹할 놈아, 좀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자, 김도 "니도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10. 8. 07:00경 위 장소 1층에서 어제의 소음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 김의 출근을 기다리던 중 때마침 출근하기 위해 1층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김에게 "어제 저녁처럼 그런 식으로 욕해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김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김의 머리, 배 등을 수 회 때리던 중 흥분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거지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낫을 들고 김의 머리를 내리찍는 등 수 회에 걸쳐 김의 머리, 목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찍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이이 우산을 펼치면서 막아서자 이을 향해서도 낫으로 수 회에 걸쳐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OO, 피해자 이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 김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김 부상 정도에 대하여, 사진 촬영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1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김에 대한 살인미수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인 '1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피해자 이에 대한 살인미수죄(제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인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분실한 현금 등 각종 유실물들이 전국 각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사이트인 '로스트 112'에 게재되어 있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14: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위 로스트 112 사이트 검색을 통해 얻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유실물인 현금 1만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위 경찰서 유실물 담당자로서 피해자인 경찰관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금 1만 원을 분실한 사람이다, 현금 1만 원을 내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현금 1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351-0637-****-53)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3. 2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유실물인 현금 15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25. 22:45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도화지구대 안에서, 위 로스트 112 사이트 검색을 통해 얻은 위 지구대에 유실물인 미화 100달러 30매, 2달러 1매 등 미화 합계 3,002달러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위 지구대 유실물 담당자로서 피해자인 경찰관 C에게 "내가 미화 3,002달러를 분실한 사람이다,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단골손님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67,000원에 구입한 위조 화폐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미화 3,002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적발하면서 위 미화 3,002달러를 압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장부사본 1. 수령증 및 물품인수증 사본 1. 신고서 및 인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일시의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6회 모두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수법이 대담한 점, 과거 절도·사기죄 등으로 도합 7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최종 실형 전과의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한 점, 출소 후 1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취직이 되었음에도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며, 전과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151만 원에 그친 점, 피기망자가 경찰관이고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피해변상이나 합의가 어려운 점, 구금생활 중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현재 직장과 출소 후 재취업 가능성 등을 형기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00-0000호 승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 05:00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B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중앙파출소 방면에서 구 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25km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59세)의 00-0000호 마티즈 승용차량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승합 차량 앞 범퍼 부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 차량을 수리비 약 2,801,755원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김해시에 있는 장애아동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인 'B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C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21. 12:45경 위 어린이집 C반 교실에서, C반 소속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김(4세)이 낮잠 시간에 누운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습관적으로 입술을 깨무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피해자의 입술을 1회 튕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13:00경 위 어린이집 C반 교실에서, C반 소속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이(여, 5세)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유,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어린이집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B어린이집 내 CCTV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CCTV 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아동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또는 그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인 아산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각 차로에는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가해차량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C(50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의 수리비 1,459,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고,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하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도주 경로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상당히 위험에 직면한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사고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형을 정하고, 특히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범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26

범죄 사실 1. 피고인 정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학익동) 빌딩 5층에 있는 법무사 한 사무소에서 피해자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 제9101호 및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5101호의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11년 금 제9101호의 공탁금 및 이자 153,461,208원, 위 2012년 금 제5101호의 공탁금 및 이자 20,055,607호 등 합계 173,516,81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법무사 한 사무소에서 피해자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 제12613호의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10년 금 제12613호의 공탁금 및 이자 20,432,12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법무사 한 사무소에서, 한과 사이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한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되, 한에게 매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비품비 등 명목으로 1,6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한이 납부하여야 할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여직원의 급여,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12. 초순경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1년 금 제9101호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를 위임받아 한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등 2011. 1. 초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독자적으로 매월 평균 15건 내지 20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한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한 뒤 위임인들로부터 보수를 수령하고, 그 대가로 한에게 매월 1,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한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법무사 한 사무소에서 정과 사이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1. 초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정에게 독자적으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정으로부터 매월 1,6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에게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피고인 정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한 : 법무사법 제72조 전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한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한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정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법무사법위반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자격을 빌려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해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한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선고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오■■(당선, 현 영양군수)의 딸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른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박(낙선)이 "오■■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8. 6. 9. 14:0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재래시장에서 오■■에 대한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원 연설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박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약 4분간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 한, 황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설문 진위 확인) 1. 동영상 CD, 고소인을 비난하는 댓글 캡쳐 사진, 유튜브 캡쳐 사진, 각 영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캡쳐한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상세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4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2명 벌금 250만 원: 2명 선고유예 2명(선고유예할 형 : 벌금 25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부친인 오■■ 후보가 당선된 영양군수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박 후보측에서 먼저 오■■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세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허위성의 정도도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2017고약2545)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9: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 소재 C 식당부터 같은 구 냉천로 소재 D 마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7. 3. 12. 20:25경 위 마트 앞에서 진해경찰서 덕산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B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위 B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한번만 봐 달라, 식사나 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경위 B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회보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 표시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몰수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 : 6월 ~ 1년 6월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나. 판시 제1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가중 요소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단속 직후 소주를 구입하여 마심으로써 음주수치를 은폐하려 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뇌물까지 공여함, 음주운전이 단기간에 반복됨 / 감경 요소 :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음,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 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구 로 에서 (주)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C는 B푸줏간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고, B 정육점에서 한우 등을 구입하여 위 식당에 차림비를 지급하고 식당에서 한우 등을 구워 먹는 정육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9. 2.경까지 위 B 정육점에서 육우를 한우 양념갈비로 표기하여 총 4,330개를 41,378,000원에 판매하고, 2016. 6. 20.경부터 2016. 9. 2.경까지 육우 안심과 토시살을 100g씩 혼합하여 한우한마리, 한우육사시미 총 1,810개를 94,822,860원에 판매하면서 정육점 및 식당 외부에 "생생정보 맛집, 한우 한 마리, 한우 양념갈비", "최상급 한우만을 고집하겠습니다, 한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시는 것이 진정한 한우한마리임을 명심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농수산물인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주식회사 B(사내이사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쇠고기의 원산지에 대해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경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육우 공급처 거래처 원장 및 거래명세서 확보),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사본() 1. 신고필증(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1. 업소 전경사진 1.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광고현수막 사진 1. 수사보고(매출액 관련 자료), 매출총액, 허위표시 매출액 1. 수사보고(B 푸줏간 메뉴 변동 상황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원산지 허위표시일 및 사기 편취금액 특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품별 매출현황 등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7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우한마리 상품의 경우에는 총 중량 500g 중 상당 부분은 한우를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만을 육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로부터 과다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허위표시 축산물의 판매기간 및 판매량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5. 8.경까지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00국제학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00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업료를 지급하면 자녀를 1년 동안 어학연수 시켜주겠다. 우리 학교는 필리핀 영어선생님과 매일 8시간 1:1 영어수업을 하고 밤에는 한국 선생님이 국어 등을 가르쳐준다. 이미 예약된 학생들도 많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4. 1. 17.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85180201******)도 10,000,000원을, 같은 해 2. 25.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같은 해 2. 28.경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같은 해 3. 3.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같은 해 4. 12.경 같은 계좌로 7,000,000원을, 같은 해 4. 30.경 8,000,000원을, 같은 해 5. 24.경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위 학교는 이미 오랫동안 적자상태여서 다수의 교사 월급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학생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수업료가 입금될 때마다 그때그때 자금집행을 하면서 학교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인 자력이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받더라도 그 자녀를 1년 동안 위와 같은 여건 속에서 어학연수를 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4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외국통화 거래내역 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3.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영의 국제학교에서는 2015. 5.경까지 피해자 측에게 일부 영어 교육 등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일부(6,300만 원 상당)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영어 및 국어 교육 등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는 국제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여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9명)이고 피해액(2억 2,700만 원)이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부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등 악영향을 받은 점,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인 바, 피고인 박◆◆가 2010. 10. 4.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인터넷 공문서위조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박◆◆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2. 3. 10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피고인 김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박◆◆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 박◆◆는 2012. 3. 13.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기업은행 003-000000-00-000 한00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 하였다.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 받은 성명불상자는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크기와 재질이 같고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이 삽입된 플라스틱판에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경기, 성명:박◆◆ , 주소:경기 의정 민락, 면허증 갱신기간 : 2019.06.01~2020.12.02. 조건:A, 2012.03.10. 경기지방경찰청장"이라고 작성 후 경기지방경찰 찰청장 직인과 위 박◆◆의 사진을 포토샵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국제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 박◆◆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공문서발견보고,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