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04

범죄사실 2016고단6604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화성시 C에서 공장부지 용도로 그곳 일대의 부동산을 구입하려던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시 E 답 1,362m², C 답 298m², F 답146m², G 답 132m²(이하 '이 사건 H리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데, 5억 원 정도면 이 땅을 팔겠다. 당신이 건축비를 내면, 건축관련 허가 뿐만 아니라 공장까지 지어서 함께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H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H리 부동산의 소유자인 I는 이 사건 H리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아 구입하게 된 경위로 추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매를 중개하여 줄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7억 원이 넘었으며, 개인채무만 4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H리 부동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H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K부동산에서 이 사건 H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I를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며 위 I와 피해자가 이 사건 H리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8,3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달 10.경 화성시 장안면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H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H리 부동산 중도금 명목의 금원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48 피고인은 화성시 L, M, N(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주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되 매매 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위 O과 구두 계약하고 위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할등기 후 실제 분양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에 대한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화성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R 직원인 피해자 P에게 '화성시 L, M, N에 전원주택 부지가 있다, 내가 토지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직접 개발하고 분할등기 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싸게 분양해주겠다, 그리고 2016. 10. 30.까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 및 옹벽공사 등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약 4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1,320m²을 2억 6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3. 5. 피고인의 딸 S 계좌로 200만 원을, 2016. 3. 9. 지인 T 계좌로 450만 원을, 2016. 3. 10. 위 S 계좌로 40만 원을, 2016. 3. 17. 위 S 계좌로 165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6. 9. 19. 현금으로 30만 원을, 2016. 9. 21. 현금으로 25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0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화성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R 직원인 피해자 U에게 '화성시 L, M, N에 전원주택 부지가 있다, 내가 토지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직접 개발하고 분할등기 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싸게 분양해주겠다, 그리고 2016. 10. 30.까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 및 옹벽공사 등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약 4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1,551m²을 2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3. 19. 위 T 계좌로 200만 원을, 2016. 3. 22. 위 T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는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화성시 W에 있는 세무법인 X 사무실에서 위 세무법인 운영자 피해자 V에게 '화성시 L, M, N에 전원주택 부지가 있다, 내가 토지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직접 개발하고 분할등기 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평당 45만 원에 싸게 분양해 주겠다, 그리고 2016. 9. 30.까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 및 옹벽공사 등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약 4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660m²을 9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14.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평택시 Z에 있는 AA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화성시 L, M, N에 전원주택 부지가 있다, 내가 토지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직접 개발하고 분할등기 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평당 50만 원에 싸게 분양해주겠다, 그리고 2016. 11. 30.까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 및 옹벽공사 등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약 4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660m²을 9천 3백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14. 위 S 계좌로 1,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6. 8. 31. 위 S 계좌로 200만 원을, 2016. 9. 26. 위 S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평택시 Z에 있는 AA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화성시 L, M, N에 전원주택 부지가 있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 해놓지 않았을 뿐 내 땅이나 다름없다, 직접 개발하고 분할등기 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싸게 분양해주겠다, 그리고 2016. 11. 30.까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 및 옹벽공사 등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약 4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660m²을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27. 위 S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확인서,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AC 계좌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계좌(AD)거래내역, 농협(AE)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3부, C 등기부등본 2017고단4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Y,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내역, 각 피해자료 1. 고소장, 개발행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재판 진행 중에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