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9. 1. 29. 22: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라인 앱에 접속한 후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이전에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였던 동영상 파일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1. 6.경 카카오톡앱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와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그 다음 날인 2021. 11. 7.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초지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단원구 D, 5층에 있는 룸카페인 ‘E’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켠 다음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장면 등을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순번 14), 감정결과(순번 41)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하여), 수사보고서(‘E’ CCTV 관련하여,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 관련 전자정보 압수)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순번 4), 현장사진, 지도(순번 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8),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19년에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였던 동영상 파일을 캡쳐한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고, 2021년에는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감해지고 죄질이 나빠지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촬영된 성착 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채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고, 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으로써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본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 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