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1. 200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18. 15:00경 성남시 수정구 B, 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TV를 보던 딸인 피해자 C(여, 1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후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멈추었고,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거부하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0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19.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진술녹화내용 CD, 영상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1. 방 내부사진 1. 수사보고(순번 3,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 1. 1. 이전에 저질러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처음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음 했던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시기, 장소 및 상황, 피해 내용과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은 사실이라고 재차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슴을 만진 것은 ‘주무르듯이 만지작거렸다는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놓았다거나 만졌다는 것은 ‘손으로 5분 정도 주물렀다, 조몰락거렸다’는 것이라고 하며 피해내용을 더 분명히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위 각 범행동작을 재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8면 CD 15:11:20~15:11:22, 15:18:36~15:18:38, 15:31:02~15:31:07).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그 주요 부분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무고의 동기나 이유 찾기 어려움 피해자는 2009. 9. 19.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다음날 아침에 남자친구에게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면).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인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신고하였던 점, 최초 신고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서 재차 진술할 때도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부위는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실제로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가 허위 고소의 동기가 있다면 기수를 신고하지, 굳이 피고인이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3) 법정 번복 진술 관련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번 폭행을 당해 피고인이 미운 마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은 기재조차 되지 않았고, 경찰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언급되었으며,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무렵부터 피고인이 거의 매일 자신의 몸을 만졌는데 폭행의 경우는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0 내지 13면),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서 재차 진술 할 때에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2009. 9. 17.자 폭행 이외에 다른 폭행 건들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16, 1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두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상세함을 감안할 때 허위고소를 한 경위에 대한 해명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의 친딸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안이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