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55

범죄사실 1) 2017고합45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D의 자 금조달 업무 담당 직원인 E에게, "전자어음을 주면 이를 이용하여 철근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물건 작업을 통해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인 명목으로 전자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담보, 물품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자어음을 이용하여 철근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어음 할인금을 지급할 것처럼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2.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G 발행의 전자어음 액면금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I으로부터 거래 대금 등 채권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I에게 "G 발행의 액면금 4,400만 원짜리 전자어음 1장을 교부할 테니, 이를 할인하여 그 중 1,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전자어음 중 4,400만 원짜리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J인 5억 원의 전자어음을 분할 배서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4,4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어음이 그 결제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위 전자어음을 처분할 권한이 있고, 전자어음이 결제일에 결제되거나 자신이 이를 결제해 줄 것처럼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3.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철판 시가 35,760,219원 상당 편취 피고인은 2015. 4. 10.경 피해자인 H의 I에게 "G 발행의 액면금 1억 5,800만 원짜리 전자어음 1장을 주겠으니 철판을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전자어음 중 1억 5,800만 원짜리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J인 5억 원의 전자어음을 분할 배서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억 5,8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은 융통어음으로서 그 결제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전자어음이 결제일에 결제되거나 자신이 이를 결제해 줄 것처럼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3. 피고인의 거래처인 K에 철판 시가 35,760,219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63 피고인은 B 및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시흥시 M에 있는 B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부사장인 O, 과장인 P에게 "전자어음 1장을 발행해주면 내일까지 어음을 할인하여 어음금액의 60%를 지급해 주고 나머지 40%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신 어음금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내일 할인하지 못하면 늦어도 2박 3일 내에 할인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초경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G 발행의 10억 원 상당 전자어음을 바로 그 다음 날까지 할인해 주고 할인을 하지 못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할인해 주지 못하자 5억 원 상당 어음은 반환하고 5억 원 상당 어음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교부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받더라도 자신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다음 날은 물론이고 늦어도 2박 3일 내로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금액의 60%를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P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발행일 2015. 4. 15. 발행인 N, 지급일 2015. 7. 30.로 된 액면금 495,000,0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L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 I 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제출자료 첨부), 대여금 1,000만 원, 어음할인금 2,000만 원, 철근 납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H 관련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자료 첨부), 입금내역 확인 자료 1. 확인서, 전자어음 배서확인서, 배서어음, 문자메시지 화면, 녹취록, 거래내역조회, 각전자세금계산서, 각 어음정보조회,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발주서 2017고합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약속어음 배서인 정보서류 첨부), 배서정보,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W, X 진술 청취보고 1. 발행(지급)어음 내역조회, 어음거래약정서, 배서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합45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합455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2017고합463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7고합455 내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어음 할인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D과 관련된 9억 5천만 원 상당의 어음을 가지고 있던 중, D의 대표이사 Y로부터 위 9억 5천만 원 상당의 어음이 사고가 난 어음이니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돌려주면서 그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 어음을 받았다가 그 중 5억 원 상당의 어음은 D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외상 대금 변제 독촉을 받은 적이 없고, H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H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Z 명의의 어음을 미리 주었으나,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던 중 위 어음 결제를 위해 H에 1천만 원을 요청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 철판 납품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H으로부터 융통어음이라도 주면 이를 이용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주겠다고 하여 1억 5,800만 원짜리 어음을 H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N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N 측의 신용도 문제로 어음 할인이 어려워지자, N 측의 양해를 받아 기한을 연장하여 철판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 어음 중 액면금 1억 5천만 원 어음은 N에 반환하였고, 나머지 액면금 1억 5천만 원 및 4,600만 원 어음 2장은 AA에게 어음 할인을 의뢰했으나 AA가 무단으로 이를 유통시켰다. 나머지 액면금 1억 300만 원 어음에 관하여, 피고인이 AB을 통해 위 어음을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에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실제 액면금 1억 300만 원 어음에 대한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D 관련 어음 편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OD의 자금 조달 업무에 관여하였던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G 발행어음(이하 가.항에서는 이를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교부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어음 유통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의 운영자였던 S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어음 발행 경위에 관하여, 해당 어음은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한 어음으로 이를 할인받아 D과 절반씩 나누어 자금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44번,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부장인 X은, 피고인과 상의 하에 '상기 어음(이 사건 어음을 말한다)을 2015년 4월 2일 D으로부터 입금받아 보관 중이며, 2015년 4월 3일까지 D에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3번, 확인서), 같은 날 E은 피고인과 '오늘 G 어음 7억 분할 할 수 있도록 주면 내일 가능할는지 문자로 주세요'(E), '예 가능합니다. 찾아뵐까요? 구매자금 철판 납품하면 상대방 거래처에서 물품 받은만큼 은행에 자금 요청하면 승인 콜 떨어지면 납품한 업체에서는 당일 결제 받을 수 있지만 상대은행이 틀리면 다음날 오후 3시 이후에 결제됩니다'(피고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확인서 내용과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 E, S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2015. 4. 7. E과 X, E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E은 X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의 회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X과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회수가 되면 반납을 하겠다'라거나 '(어음 회수가) 다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어음의 반환을 전제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E과의 통화 당시, '이 사건 어음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장난치면 임마, 그게 돈이 되냐, 뭐가 되냐'라며 항의하는 E에게 '5억은 손도 안 댔다, 건드리지도 않았다, 애들이 다 썼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특정 어음과의 교환 대가로 취득하여 이 사건 어음의 자유로운 유통 내지 처분이 가능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증거목록 순번 43번, 녹취록).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지 4일 만인 2015. 4. 6. 피고인에게 'A사장(피고인) 오후 3시까지 어음금을입금시킨다고 약속해놓고 입금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고 어떻게 하자고? 불편해지지 말고 전화주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30번, 문자메시지 화면), 한편 피고인이 D에 반환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 상당의 어음 중분할 배서된 액면금 4,400만 원 어음은 2017고합455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액면금 1억 5,800만 원 어음은 2017고합455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채무 등 기존 거래관계 정산 명목으로,액면금 1억 6,000만 원어음은 Q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액면금 6,300만 원 어음은 U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D이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 발행어음과의 교환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AD 발행 어음을 그 소지인인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면서 AE B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65-5번, 합의서)를 들고 있다. 즉 피고인이 현금 3,000 만 원 및 Z가 발행한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지급하고, AE로부터 AD 발행 어음을 유상취득 하였으므로, 이 어음을 D에 반환하면서 그 회수대가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X은 2015. 4. 7. E과의 통화 당시 '9억 5천 (AD 발행 어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는 게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어음이었지만…'이라고 말한 바 있고, E의 검찰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음을 주면 할인을 해주겠다 .… 자기는 수수료로 5~10%를 받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위 합의서에 기재된 Z 발행 어음은 융통어음으로 실제 3-400만 원이면 취득할 수 있고 결제가 가능한 진성어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과 어음 할인이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이 어음을 교부받아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 등을 앞서 본 이 사건 어음의 실제 사용내역(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등과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AD 발행 어음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어음을 피고인이 할인 목적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과 양립 불가능하거나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10억 원 중 D에 5억 원을 반환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이상 그 이후에 5억 원 상당의 어음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어음의 반환경위 역시, 이 어음 할인과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측에 어음 회수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할인을 위한 어음 분할을 요청하며 이를 D 측에 반환하자, E이 이를 피고인에게 재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나 상당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반환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H 관련 1,000만 원 편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어음(이하 4항에서는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이 결제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처분하거나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어음 교부 명목이 기존 채무변제 내지 미수대금 변제 중 어느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특정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R 역시 이 법정에서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H과 B와 사이에 미수금이 상당히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중 부도처리된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H이 이 사건 어음을 이용하여 4,000 만원 이상의 어음할인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동의 아래 그 중 1,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I의 지시로 H의 자금 관련 실무 등을 담당한 R은 검찰 조사 당시, 기존 미수대금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45번,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5. 3. 4.부터 2015. 3. 17.까지 H에서 B에 공급한 철판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은 합계 67,640,793원(2015. 3. 4.자 26,486,064원 + 2015. 3. 16.자 14,010,678원 + 2015. 3. 17.자 27,144,051원)이고(증거목록 순번 47번, 전자세금계산서), 위 기간 동안 B로부터 H에 지급된 금액은 합계 66,611,712원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일자 이후인 2015. 3. 18. H에서 납품한 철판 대금 27,735,642원과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의 정산 여부에 관하여, 달리 위 물품대금의 지급내역이 발견되지 않자, 정산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결제방법이나 영수증 작성 여부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어음 교부 경위에 관하여 공판과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I으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어음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36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65번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H 관련 철판 편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어음(이하 다.항에서는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이 결제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피고인의 거래처인 K에 시가 35,760,219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에 철판이 납품된 경위 [피고인의 부탁으로 H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어음을 이용한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AF에서 결제수단이 어음임을 고려하여 액면금 전액 상당의 철판을 납품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여 25톤 5대 분량의 철판을 납품받아 그 중 2대 분은 H에서, 나머지 3대 분은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거래처인 K에서 납품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경위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하며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H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의 기재내용(특히 발주서에는 발주사 'H', 납품사 '주식회사 AF'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작업지시사항 및 특이사항'란에 납품지로 K의 주소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어음 교부 경위에 관하여 공판과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I으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어음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36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65번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라. N 관련 사기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어음(이하 라. 항에서는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 P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N의 부사장인 O, 과장인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어음 교부 경위에 관하여, 당시 N의 자금사정이 매우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당초 피고인이 철강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준다고 하면서 2박 3일이면 충분하다고 하였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된 어음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7번)의 기재내용 역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당초 약정한 기한인 2015. 4. 16.까지 어음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를 통하여 액면금 4,600만 원 어음 2장은 주식회사 AG에, 액면금 1억 5천만 원 어음 2장은 AH 주식회사에 철강거래 내지 어음 할인을 위해 각각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실제 철강을 주식회사 AI에 납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증거목록 순번 36번,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102-104번, 법인등기부등본(AI),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답변], 2015. 5. 7. 어음 회수를 독촉하는 O에게, AC에 교부된 액면금 1억300만 원 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액면금 합계 3억 9,200만 원 어음금액 상당의 철강을 포천 소재 주식회사 AI에 납품하여 며칠 내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한편 실제 이 사건 어음 중 분할 배서된 액면금 4,600만원 어음 2장은, 피고인과 AA가 함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AJ의 미지급 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증거목록 순번 32번, W, X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액면금 1억 300만 원 어음에 대하여, AC에 어음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면, 기존에 할인을 위해 N으로부터 AC에 교부된 액면금 2억 5,370만 원 어음을 회수할 이유가 없었으며, O, P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O,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액면금 1억 300만 원 상당의 어음에 관하여, 위 어음의 교부가, 기존에할인을 위해 N으로부터 AC에 교부된 액면금 2억 5,370만 원 어음의 회수와 결부된 것인지에 관하여 그와 같은 조건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오히려 B가 AB을 액면금 1억 300만 원 어음 편취 사실로 고소한 사건에서 AB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서상 자금조달기한 무렵인 2015. 4. 17. N이 발행한 액면금 2억 5,370만 원 어음을 AC으로부터 할인받아 AB과 B가 할인금을 절반씩 사용하기로 하고 B로부터 위어음을 받아 AC에 교부하였으나, AC에서 AB의 기존 채무 1억 300만 원의 미변제를 이유로 액면금 2억 5,370만 원 어음을 할인해 주지 않아 위 어음의 회수를 위해 자신의 채무금액에 상당한 1억 300만 원의 어음을 B로부터 교부받아 AC에 지급하였으나, 결국 AB의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위 1억 300만 원 어음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액면금 1억 300만 원 어음은 N에 대한 자금조달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당초 B가 AB과 함께 어음 할인을 받기 위해 교부한 액면금 2억 5,370만 원 상당의 어음 할인이 곤란해지자 그 회수를 목적으로 AC에 교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B와 AB 사이에 작성된 각서(2015. 5. 6.까지 1억 300만 원 어음의 반환을 확약하는 취지)의 기재만으로는 1억 300만 원 어음이 N과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서의 이행을 위해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증거목록 순번 22-26번 각서, 고소내용,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사건송치(공람문서),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피고인은 L과 N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를 근거로 N과 사이에 기한을 연장하면서 자금융통 방법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 외에는 계약 당사자가 추가되었을 뿐이며, 그 외에 물품공급금액, 대금지급방법, 계약일 등 계약의 주요부분을 이루는 부분은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 당시 N의 자금사정이 매우 급박하여 자금조달기한을 익일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던 점, O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어음 할인이 철강거래와 결부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은행권에서 진성어음으로 할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어음거래약정서 작성일 무렵 이를 형식상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무렵, 이미 2017고합455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어음 할인 목적으로 D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그 중 상당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상황이었다. 한편 증인 A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일부 진술을 하기도 했으나, 증인 AK의 진술에 따라 당시 N 측과 피고인 사이에 철강거래를 기초로 한 어음 할인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O, 피고인과 N 측 관계자의 만남을주선한 AL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이 철강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준다고 하면서 철강은 유통구조가 빠르기 때문에 2박 3일이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인 AK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D 및 N에 대하여는 편취한 어음 중 상당 금액의 어음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위 액면금 합계액보다는 훨 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해주겠다는 방법으로 어음을 편취하거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어음을 이용하여 어음할인금 내지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어음의 액면금이 15억 원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