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12. 22.경부터 2014. 5. 30.경까지 협박죄 또는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12회 더 있는 자로서,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식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H(여, 44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014. 11. 3. 19:30경부터 20:3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46세) 운영의 'K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나물과 고기를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L(25세)에게 "내가 생활하는 사람인데 왜 인사를 안하냐, 길에서 내 눈에 띄지 말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45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과 발로 테이블을 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지통과 수저통을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07: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소주와 닭갈비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와 닭갈비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0:0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순대국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순대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L,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J, AD, H, AE, AF, D, AG, AH, AI, AJ, S, AK, AL, AM, P, A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CCTV사진(O식당), 현장사진(O식당, K식당, G식당, 도동소공원, AO건물, AP식당, E식당, AQ식당, AR편의점, AS식당, 춘의동 우민늘사랑아파트모습, 춘의역 6번 출구 앞, U식당, AT식당, AU식당, AV건물 1331동, R식당, AW에 있는 AX편의점) 1. 내사보고(O식당 CCTV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E 폭행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유사한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보고서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폭행의 점, 재물손괴의 점, 협박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각 죄 및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7의 각 죄와 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범행 내용,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 20:3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K식당'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AY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AZ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식당 점장인 J, 손님 30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가 너 몇 살이야, 미친놈, 개새끼가 죽을라고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