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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474]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6: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승강장(교대 방면) 4-1칸 부근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동시에 뻗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021고단491]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해자1) F(여, 20세)과 피해자2) G(여, 20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6:20경 서울 강남구 H, 1층 'I 강남점' 앞 인도상에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1)과 피해자 2)를 발견하고 걸어가는 뒷모습에 성적 흥분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들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1)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2)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역 승강장 CCTV 확인) [2021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2차례 이수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추어 수강명령 이행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명령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벌금형 및 이수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7.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도 이틀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집조현병 등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약물복용을 소홀히 하는 점(피고인 제출 진단서), 다만 치료를 시행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 C, D과 피고인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 D, E은 피고인이 F에 2017. 9. 1.부터 영업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양천구 G역 부근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대출 담당자에게 ‘I’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약 10여 년 전부터 일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F에 근무하여 소득을 내고 있지도 않았으며,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위 승용차를 곧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대출금액과 자동차 구매대금 차액을 대출 실행 직후 사용하고, 자동차를 구입한지 한 달 뒤 재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1. 10. 주식회사 H에 ‘I’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F를 실제 운영한 자신이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이 2017. 9. 1.부터 2018. 2. 28.까지 F에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매월 22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인이 ‘영업부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F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 부분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이 부분이 위 대출계약 체결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대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부분은 실제 피고인이 F에 근무하였는지, 피고인의 급여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부분이다). 피고인이 위 대출신청 당시 제출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아닌 진정한 서류로 보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대출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03:00~05: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1층 철문의 시정장치를 부근에 있던 쇠뭉치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목 양실 서랍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S7 1대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절도 범행으로 몇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절취 물품이 회수되었음 - 피해액이 소액임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경 경기 의정부, 부산 일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C‘D’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풀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I, J, E의 각 진정서 1. B, H, I, J, E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2, 11, 17, 21, 26번) 1. 각 이체내역서(3, 16, 20, 25번), 이체내역(12번), 계좌거래내역 등(13번) 1. 각 G 회신서(18,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각 편취금 자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와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파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사기범행에는 상습성이 엿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감, 허탈감과 함께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사기죄를 비롯한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1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07. 2. 13. 피해자 B와 혼인하였다가 2017. 12. 19. 협의이혼을 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9. 7. 11: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정자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사진 5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그에 연이어 피해자에게 ｢아.아.아. 박아줘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9. 10: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혼자 생활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얼마전 헤어진 전여자친구와 가족을 죽이고 자살한 사람.나도 그럴 수 있다.협박이라면 신고해라.이 삶보다 교도소 삶이 평온하겠다.제발 폰번호도 바꾸고.멀리가서 행복하게 살아라.E학교 3-2반 F. 5-5반 G.내가 못찾는게 아니고 안찾는거니깐.계속 거슬리게 하면 찾아가고 너까지 찾는다. 그러니 제발 멀리가서 살아라.여긴 내가 먼저 정착했었으니.｣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 19:45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0번길 6-11 소재 죽천교사거리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0번길 6-11 소재 죽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배상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22:14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상가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법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감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49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51경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13: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려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8. 08: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고인의 “자살이 아니고 자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E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니 한 대 맞고 시작할래? 지기 뿔라(죽여 버릴라), 마 까불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E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의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고 위 ‘C슈퍼’의 업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 빠는 소리 하지 말고”, “개새끼 마”, “아 씨바 대가리 아프네 시발꺼 마”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수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점 등 전체적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 있다. 이전에 처벌받은 폭력 전과도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성향이 발현된 경우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9. 6. 8.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경 인천 중구 C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있다. 카드 대금 200만 원이 부족한데,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었고, 가게 카드 대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6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B이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자 이를 위조하여 B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2020. 1. 29. 18:00경 광명시 D, 2층에 있는 ‘EPC방 광명하안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이미지를 검색한 후, 시흥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이미지를 저장하고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의 상호 란에 ‘F’, 성명 란에 피고인의 모친인 ‘G’, 생년월일 란에 ‘H’, 개업 연월일 란에 ‘2019년 12월 20일’, 소재지 란에 ‘경기 시흥시 I 1층 F’, 발급일자 란에 ‘2020년 01월 29일’을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시흥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9. 23:00경 서울 중구 J 건물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확인서 1.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전교환계약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사행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동안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소년일 때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환전소에서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 현금을 수령한 후 무통장입금해 주면 1건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함께 일할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한 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현금 수령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검사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공탁금이 필요하다. 공탁금 2,400만 원을 준비하여 이를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2:2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길가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0:2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2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2:24 통영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0: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은 편이다. 주차된 차량 4대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9, 60쪽). 피고인에게 앞서 본 2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9:19경 피고인이 농약을 마셨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소방서 B 소속 소방장 C(남, 31세), 소방교 D 등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F병원으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너희가 교도관이냐. 명령하지마라. 내가 이틀전에 출소했다. 왜 병원을 김해로 안가고 창원으로 가냐. 가다 죽겠다. 죽어도 벌써 죽었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휘둘러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발로 C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음독하여 이송 중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누범전과는 음주운전 관련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만세로 1658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원곡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B(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06:20경 평택시 C, ‘D’ 차고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영상 자료 사진 및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은 버스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관련 법규를 더욱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앞선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