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4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545, 3626(병합), 3848(병합)(일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나. F 검 사 소창범(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F은 2013.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상고하였다. 2017고단3545 : 피고인 A 에 대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2.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3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음날인 2016. 12, 13, 06: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H을 만나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H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3626 :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2016, 11, 18, 18:00 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모텔' 1009호 객실 앞에서, 전날인 같은 해 11. 17. 위 객실에 투숙하였으므로 같은 해 11. 18, 12:00경 퇴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배달시켜 먹는 등 계속 위 객실에 머물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실시간이 너무 지났으니 퇴실하던지 계속 투숙하려면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새끼야 때려 직이뿌까, 내가 나갈 때 되면 안 나가나, 돈 주면 된다 아이가, 늙은 놈이 미쳤나,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칠성파인데 확때려 죽여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 영업을 30분간 방해하였다. 2017고단3848 : 피고인 A, F에 대해 피고인들과 Q(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피해자 R(36세)로부터 소개받은 S이 피고인 A의 사회선배인 T에 대하여 "과거에 소매치기를 하고 못된 짓을 다 했던 놈이다"라는 등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났으나 S의 소재를 알 수 없자 S을 소개한 피해자를 대신 손보기로 마음먹고, 2016. 12. 21. 19:00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V 식당 앞으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피고인 Q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다함께 타고 가, 위 식당 앞에서 음식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Q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S 그런 놈을 소개시켜서 지금 이 S에게 꼽혀 죽이려고 한다, 어찌할끼고, 모든 게 다 니 때문 아이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곧이어 피고인 F 역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 와, 헬멧 벗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구니까 안 때린다, 앞으로 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앞니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5: 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관련 자료) 2017고단3626 : 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848 : 피고인 A, F에 대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번 22) [범죄전력]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〇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〇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데,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상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실상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실상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