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해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얻은 뒤 사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9. 9. 29. 오후경 광주 동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앉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광주 서구 E, 3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같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PC방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 오후경 광주 동구 G, 2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면서 음식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12. 20. 19:03경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 고소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알몸 사진 내가 고소 당하더라도 다 깔 테니 기다려라", "페북 스타 한번 되 보자", "전화 걸어라 난 분명 말했다 안 걸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너 인생 진짜 족칠 꺼면 걸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화를 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27. 20:1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검은색 후드티만 입은 채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모비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동영상으로 저장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강요의 범행에 대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사진 58매,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사진 3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29.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므로 공 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2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도록 강요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으로서 2019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