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46

범죄사실 [2022고합14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21.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6세)과 지인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5. 00:31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약 49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같은 해 9. 11. 14:33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18년아 니 집에 E(피해자의 자녀) 있을거같아 가기도싫걱든 20만원 안제 부칠거야 쌩까봐라 진짜 ㄱ.새끼 없던있던 찾아갈테니", "너 동영상 뜨겠는데? DB영업녀 게걸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9. 11. 20:22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뭐 야 개보지같은년나 돈이나 갚어 18년아", "너같은거한테 전화안하고싶거든? 미친 살다살다ㅋㅋ", "그리고 20만원 보내라 죽여버린다 병신같은년아", "게임이든 다 접고 떠나라 내가 널 무슨 맘으로 키워준줄알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지출한 데이트비용 2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9. 29. 10:37경 광명시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약 48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183]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9.경까지 피해자 B(여, 37세)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4. 00:07경 광명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니 몸만좀 만져주고싶다ㅜ섹스는 샐각고앙하거거읔ㅋㅋㅋ'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여죄 의심 영상 발견,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2022고합146 사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2022고합183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갈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의 갈취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공갈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