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8:2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순간적으로 성욕이 발동하자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0분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음, 향후 정신과적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7:4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찾아왔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석고보드로 된 위 경찰서의 복도 벽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수리비 296만 원 상당이 들도록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17:15경 수원역에서 병점역 사이를 운행하는 광운대발 서동탄행 C전동열차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전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 안에서 테이블 위에 술값을 놓아두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다음 자신도 노래를 불러야겠다며 그곳 스테이지에 올라가 악기들을 밀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이 제1항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손으로 그의 바지를 잡아 뜯고, 발로 위 G의 손과 발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0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서울 구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측량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김포시 H 소재 도로공사현장에서 측량기계 임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측량기계인 GPS 1세트를 월 150만 원에 임차하면서 우선 2개월치의 임차료 3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경부터 약정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즉시 위 기계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다른 채권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I회사 J 전화진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연락을 두절한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08

범죄사실 1. 절도,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30. 11:10경 울산 남구 돋질로22번길 16에 있는 울산여자고등학교 뒤편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해자 C의 D 라세티 승용차 안에 동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붉은색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깨뜨린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15:00경 울산 남구 돋질로22번길 14 에 있는 울산여자고등학교 뒤편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해자 E의 F 마티즈 승용차 안에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2,000원(10,000원권 4매, 5,000원권 2매, 1,000원권 2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3. 23:00경 울산 남구 대공원로99번길 4 에 있는 울산대공원 정문 부근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해자 G H 산타페 DM 승용차 안에 동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200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8, 23:25경 울산 남구 중앙로202 에 있는 경남은행 뒤편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해자 I J 그랜져XG 승용차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고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5. 1. 3. 04: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18세) 일행과 우연히 헌팅으로 만나 같이 놀게 되었고, 같은 날 06: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 206호에 피해자 일행과 함께 투숙하여 왕게임 등을 하다가 잠이 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 12: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잠들기 전에 했던 게임에서 키스하였던 생각이 나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3. 12:00경 위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에 의해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가 그대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순차로 간음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2:0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신남네거리에서,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아가씨 억수로 이쁜데 손 한번 잡아 봐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바닥과 손등을 2회에 걸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 음성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당시 택시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어 상황을 모면하기가 여의치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려 하자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계속 잡아두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당시 꺼져있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났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때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의 정도는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려움에 저항하지 않은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만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없음, 또 피해자의 용서도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6:1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남자 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고,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0:22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전항의 'E'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내게 되었다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투숙객의 방을 두드리고 복도 벽을 손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0. 5. 10: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이르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그곳 60호실에 들어가 짐을 풀어 놓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J(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앉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8쪽) 1.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1. 관련사진(수사기록 3권 12쪽)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관련사진(수사기록 1권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다수범죄의 처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방실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폭행, 주거침입 등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화해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상해, 폭행 등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02. 07. 05:30경 천안시 서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 복도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성용 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내 용변칸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있는 용변칸 칸막이 위로 올라가 카메라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갤럭시S4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들고,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보면서 이를 촬영하려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쳐다본 후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추스르고 용변칸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칸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촬영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라"라고 말하자 한참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양 쪽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죄들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 01:35경 창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8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 부위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깨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90센티미터, 두께 약 18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분, 깨진 화분 조각, 나무 몽둥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5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집어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취 및 환각상태로 인한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4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동대문구 D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게에 빚 500만 원이 있는데 갚아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7.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달 지불해주겠다. 나에게 인삼밭이 있는데 손해를 보면 밭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포츠토토로 돈을 잃을 수 있고, 피고인 소유의 인삼밭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2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F으로부터 전화로 2012. 5. 29.과 같은 달 30. 제천시 명지동 산 45 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각 8시간의 2008년 및 2009년 예비군대원 이월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지불각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예비군지휘관범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 : 징으 1년 [다수범죄의 처리] 유형변동 없음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C, E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약 3억 1,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변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를 범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 E에게 81,488,734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에서 피해자 E의 계좌로 위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E의 우리은행 계좌(H)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으로(수사기록 3권 12쪽, 1권 121쪽), 피고인이 위 계좌에 그와 같은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2012. 10. 16. 제출 참고자료 “E에 대한 변제내역" 중 순번 2 내지 5, 7, 9의 합계 14,250,000원은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약 6,7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는 약 2,4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05:30경 전북 고창군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가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과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왜 시비를 하냐, 왜 때리냐, 술을 좋게 먹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의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D에게 물건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F, E, G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 E, F, G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얼굴에 난 상처는 물건에 맞아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긁혀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물건을 던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고등법원-2015전노34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들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 역시 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과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심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피고 사건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인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5. 1. 9. 피고 사건 부분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15. 2. 16.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각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푸151, 152, 153), 피부착명령청구자 A, B이 위 각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2015. 3. 9. 항고가 각 기각되어(같은 법원 2015크3, 4),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이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나. 한편,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피고 사건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3. 20.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각 보호처분 결정이 있어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이 법원 2015로31), 위 결정 또한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21조의8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선고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 및 그 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피고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소년부송치 결정에 관한 검사의 항고가 기각되어 위 소년부송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각 보호처분 결정까지 내려지고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모두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15~16세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에 저지른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소년보호 처분과 적절한 지도·훈육으로 재범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김포시 B에 있는 연면적 128m²인 농가용창고를 임차하여 아이젠 및 난로 등 제조업소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 등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제조업소 등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농림지역으로 도시지역 밖에 있는 위 농가용창고에서 프레스 등을 설치하고 아이젠 및 난로 등을 조립 생산하는 제조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위 건축물을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임의진술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3:27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1세)의 왼쪽어깨를 부딪히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 좋지 아니하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0:10경 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인형 뽑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F사지'가 어디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길안내를 하게 하다가 'F마사지'를 찾지 못하고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가자"고 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돈을 돌려주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편의점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현금 10만 원을 준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일시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5. 29. 14:02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만원 상당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4:05경 같은 동 99에 있는 신일 해피트리 1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 중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품이 즉시 회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6. 16:0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245 (성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고정 2517)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