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8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故 C(2008. 6. 30. 사망)의 처로 2008. 7. 15.부터 D(주)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바, 故 C의 사망으로, 딸들인 E 등 4자매와 함께 故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화성시 F 전 2,688m²에 관한 농지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화성시 F 전 2,688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2014. 11. 11.경 화성시 H면사무소에서, 사실은 E이 농지인 F 토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대행자를 통해 취득자의 구분란에 '신규 영농', F 토지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2014. 11. 15.경 화성시 H면장으로부터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위임인들과 수임인의 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자 확인 보고)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서(H면)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 및 화성시 B 전 2,688m²에 관한 농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화성시 B 전 2,241m² 및 F 전 2,688m²(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는 故 C이 매입한 후 1995. 9. 11. G의 동생 J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J 명의로 실질적으로 보유해 오면서 재산세 등을 납부해 온 토지인바, 이 사건 I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은 E 등 4자매 앞으로 소유권명의를 환원받는 과정에, E 등 4자매가 J으로부터 이 사건 I 토지를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11. 12.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등 4자매가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7억 4,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가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J과 사이에 총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I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위장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G은 E 등 4자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11. 24.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등기원인을 기재함에 있어서, 사실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되돌려받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J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갈음한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처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여 그 정을 잘 알지 못하는 E 등 4자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E 등 4자매들로 하여금 사실은 이 사건 I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처럼 G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B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2014. 11. 11.경 화성시 H면사무소에서, 사실은 E이 농지인 B 토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대행자를 통해 취득자의 구분란에 '신규 영농', B 토지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2014. 11. 15.경 화성시 H면장으로부터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그 범죄 주체를 '제2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유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9922 판결 참조). 한편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실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J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갈음한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 등과 관련하여 유효한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 C과 J 측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도 역시 무효이다. 아울러 망 C과 J 측 사이에 망 C 측이 J 측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화성시 B 전 2,688m²에 관한 농지법위반의 점 1) 농지법 제59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참조). 또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B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된 것으로 보인다(증 제13호증).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통상의 농지와 달리 자신의 농업경영(=자경)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비록 E이 자경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자경의 의미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경영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E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E이 B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할 여지가 없다). 또한 B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된 것이고 그 대부분이 임야화되어 있으며, 임야화된 지도 상당한 시간(피고인 주장 30년 이상)이 흐른 것으로 보일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