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99

범죄사실 1. 2012고단1999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30. 13:40경 익산시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인터넷게임 리니지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지불하고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G)를 구입한 후 주식회사 미드웨이커뮤니케이션즈의 아이템뱅크 사이트 회원가입창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5, 17:34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주민등록번호(I)를 구입한 후 전항 기재 아이템뱅크 사이트 회원가입창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7, 17:47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주민등록번호(K)를 구입한 후 전항 기재 아이템뱅크 사이트 회원가입창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4. 2. 16:5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L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 S2 화이트 LGT용 중고 휴대전화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M이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오자 사실은 중고 스마트폰 갤럭시S2 화이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은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의 아이템베이 농협 가상계좌로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84,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12767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익산시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S2 13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2012, 4, 25,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갤럭시 S2를 가지고 있다. 농협계좌(Q)로 130,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를 통해 갤럭시S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N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5,000원을 입금 받았다. 3. 201213068 가. 2012. 8. 9. 사기 피고인은 2012. 8. 9. 익산시 D 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L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 S2 14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R이 이를 보고 연락을 하자, 사실은 갤럭시 S2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S2 를 가지고 있다.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를 통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2. 8. 26. 사기 피고인은 2012. 8. 26.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글을 네이버 L 카페에 게시하고, 피해자 T이 이를 보고 연락을 하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31248 피고인은 2012. 12. 8. 23:40경 익산시 U아파트 509동 404호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정보 사이트인 V 사이트에 접속하여 '엘가드 게임머니를 싸게 판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W가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엘가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엘가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X 계좌로 18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5. 2013고단267 피고인은 2012. 11, 29. 익산시 Y, 509동 404호(U아파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com2us '외치기'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00만 골드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Z은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게임머니 구매대금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000만 골드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8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A,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회신 1. 각 자료 회신 1. 각 증거자료 1. 각 이체확인증 1. 각 입금내역서 1. 각 거래내역 1. 영장회신자료 1. 화상자료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회신 관련) 1. 내사보고(L 게시글 첨부, 계좌개설점 확인 및 이송) 1. 수사보고(A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사진 1. 회신서 및 내역 1. 영상 사진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작성의 각 진정서 1. B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 통장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