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받은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의 40%를 예치금으로 위탁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12: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 12, 도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마치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8. 0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자금 저금리 대출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G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금융업법위반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G카드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3:20경 광주 서구 H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출금내역서 제출) 2021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출력물, A 휴대전화 내 사진 출력물, CCTV 촬영화면 출력물 [판시 전과] 1. 20201고단1351호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2021. 4. 30.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현금 수거책으로서 가담한 사기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와 같은 기간,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