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21. 03:50경 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종업원 E가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6. 22. 02:00경 상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상 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들은 피해자의 모가 나타나자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I 앞 사거리 방범용 CCTV 화면 캡쳐, 현장확인 사진 첨부, G편의점 CCTV 화면 캡쳐, 재학증명서 첨부) 1. CCTV 영상자료 CD 2매, CCTV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H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및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기수법의 양형기준을 일음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16)를 강간하려다 미수에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 후 발생한 무릎 부위 등 상처에 대하여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 스스로 위 상처가 발생한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거의 치유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이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 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보이고, 달리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한편, 위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조항에 기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