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84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축산물유통업체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대표, 피고인 B는 축산물유통업체 주식회사 K의 학교급식 전자입찰 담당자, 피고인 C은 학교급식전문업체 주식회사 L(현재는 폐업, 대표는 M)의 영업이사, 피고인 D은 식육포장처리업체 N의 학교급식 전자입찰 담당자, 피고인 E은 식육포장처리업체 주식회사 O의 학교급식 전자입찰 담당자, 피고인 F은 축산물유통업체 P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G은 육류납품전문업체 주식회사 Q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학교급식 전자입찰의 경우 낙찰방식에 있어 낙찰예정가격의 90% 이상의 입찰가 중 최저가가 낙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해 투찰금액을 제시할 때 기초가격(입찰시작가격)의 89.3% 내지 90.7%의 범위 내에 투찰금액을 제시해야 낙찰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R고등학교) 피고인들은 2014. 3.경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부산시 교육청에서 실시 및 주관한 'S지정업체가 생산한 쇠고기 급식 시범학교 운영'에 의하여 'S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운영자들로서, 위 업체들은 시범학교로 선정된 61개 초, 중, 고등학교 중 R고등학교 등 22개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낙찰가능성이 있는 투찰율의 범위를 알고 있음에도 미리 순번을 정하여 서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기로 하고, 낙찰받을 업체의 투찰금액과 투찰율을 사전에 공유하여 순번 외의 타 업체는 투찰금액을 낙찰받을 업체보다 높이거나 낙찰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정도까지 낮추어 투찰하도록 담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20.경 실시된 R고등학교 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서 주식회사 Q(피고인 G)이 기초가격(입찰시작가격) 기준 투찰율 91.24%에 해당하는 낙찰금액 7,950,000원에 낙찰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T고등학교) 피고인 B는 학교급식 전문업체 주식회사 L의 대표인 M, 식육포장처리업체 U의 실제 운영자 V, 식육포장처리업체 W의 실운영자 X, 식육포장업체 Y의 실제 운영자 Z와 함께 T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낙찰가능성이 있는 투찰율의 범위를 알고 있음에도 미리 순번을 정하여 서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기로 하고, 낙찰받을 업체의 투찰금액과 투찰율을 사전에 공유하여 순번 외의 타 업체는 투찰금액을 낙찰받을 업체보다 높이거나 낙찰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정도까지 낮추어 투찰하도록 담합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경 실시된 T고등학교 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서 주식회사 K(피고인 B)이 기초가격(입찰시작가격) 기준 95.0%에 해당하는 낙찰금액 4,119,700원에 낙찰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AA고등학교) 피고인 A, 피고인 C은 AA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낙찰가능성이 있는 투찰율의 범위를 알고 있음에도 미리 순번을 정하여 서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기로 하고, 낙찰받을 업체의 투찰금액과 투찰율을 사전에 공유하여 순번 외의 타 업체는 투찰금액을 낙찰받을 업체보다 높이거나 낙찰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정도까지 낮추어 투찰하도록 담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L의 대표인 M과 공모하여, 2011. 6.경 실시된 AA고등학교 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서, 주식회사 L(M)가 기초가격(입찰시작가격) 기준 92.0%에 해당하는 낙찰금액 11,521,900원에 낙찰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AB고등학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은 육류납품업체 주식회사 AC의 학교급식 전자입찰 담당자인 AD, 육류납품업체 농협중앙회 안심축산영남센터 AE지점장인 AF와 AB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낙찰가능성이 있는 투찰율의 범위를 알고 있음에도 미리 순번을 정하여 서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기로 하고, 낙찰받을 업체의 투찰금액과 투찰율을 사전에 공유하여 순번 외의 타 업체는 투찰금액을 낙찰받을 업체보다 높이거나 낙찰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정도까지 낮추어 투찰하도록 담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M, AD, AF와 공모하여, 2012. 3.경 실시된 AB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서, 주식회사 L(M)가 기초가격(입찰시작가격) 기준 92.3%에 해당하는 낙찰금액 5,135,460원에 낙찰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AG고등학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AG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낙찰가능성이 있는 투찰율의 범위를 알고 있음에도 미리 순번을 정하여 서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기로 하고, 낙찰받을 업체의 투찰금액과 투찰율을 사전에 공유하여 순번 외의 타 업체는 투찰금액을 낙찰받을 업체보다 높이거나 낙찰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정도까지 낮추어 투찰하도록 담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2012. 10.경 실시된 AG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서, 주식회사 L(M)가 기초가격(입찰시작가격) 기준 92.9%에 해당하는 낙찰금액 7,545,800원에 낙찰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G(AH고등학교) 피고인 A, 피고인 G은 AH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단독입찰임에도, 지명제 입찰을 가장하기 위해 입찰의사가 없는 ㈜Q, ㈜AI, ㈜AJ 영남단체급식지점을 허위로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받을 J의 투찰금액과 투찰율을 사전에 공유하여 타 업체는 투찰금액을 J의 투찰율보다 높이거나 낙찰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정도까지 낮추어 투찰하도록 담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경 실시된 AH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서, 주식회사 J(피고인 A)이 낙찰금액 10,386,300원에 낙찰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AH고등학교, AK고등학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식육포장처리업체 U의 실운영자 V, AL 대표 AM과 함께 AH고등학교, AK고등학교의 각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AM이 운영하는 AL의 단독입찰임에도, 지명제 입찰을 가장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의사가 없는 ㈜N, ㈜P, ㈜O, ㈜U을 허위로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받을 AL의 투찰금액과 투찰율을 사전에 공유하여 타 업체는 투찰금액을 AL의 투찰율보다 높이거나 낙찰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정도로 낮추어 투찰하도록 담합하였다. 가. AH고등학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V, AM과 공모하여 2014. 2.경 실시된 AH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L이 낙찰금액 13,890,300원에 낙찰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나. AK고등학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V, AM과 공모하여 2014. 2.경 실시된 AK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L이 낙찰금액 18,838,030원에 낙찰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A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제2,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 AD,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가명)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AP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R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입찰공고 캡처 화면, AA고 전자입찰 내역 1. 내사보고(S지정업체 8개소 소재 특정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L 대표 M 임의제출물 분석), 수사보고(J 운영자 A 제출 계좌내역 분석) [피고인 B] 1. 증인 AM,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O(가명)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입찰공고 캡처 화면 1. 내사보고(S지정업체 8개소 소재 특정 및 현장 확인) [피고인 C] 1. 증인 A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제2,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가명)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AP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입찰공고 캡처 화면, AA고 전자입찰 내역 1. 수사보고(C 수수료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L 대표 M 임의제출물 분석), 수사보고(J 운영자 A 제출 계좌내역 분석) [피고인 D] 1. 증인 AS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F,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가명)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입찰공고 캡처 화면 [피고인 E] 1. 증인 AS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F,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가명)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입찰공고 캡처 화면 [피고인 F] 1. 증인 AS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F,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가명)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입찰공고 캡처 화면 [피고인 G] 1. 증인 AM,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F, AD,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가명)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AP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AR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입찰공고 캡처 화면 1. 내사보고(S지정업체 8개소 소재 특정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E: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E: 1일 환산금액 각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들이 공모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부탁을 받고 입찰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업체의 직원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입찰의 대가로 이익을 얻은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범행이 사실상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M과 함께 2013. 12.경 I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과정 및 낙찰가능성이 있는 투찰율의 범위 등에 관하여 알고 있음에도, 미리 순번을 정하여 서로 몰아주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기로 하고 담합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L가 기초가격(입찰시작가격) 기준 92.8%에 해당하는 낙찰금액 5,074,300원에 낙찰받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이 부분 전자입찰에 있어서도 사전에 투찰금액을 공유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김해축협, 대구축협, AT, 주식회사 K(피고인 B), 주식회사 L(피고인 C)의 5개 업체인데, 2013. 4.분부터 2014. 4.분에 이르기까지 약 1년간의 I학교 학교급식 축산물 전자입찰에서, 주식회사 L는 1회 낙찰에 그쳤고, 주식회사 K은 2회 낙찰 받는데 그친 점, 그런데 I학교의 지명제 전자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K, L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이 부분 입찰절차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이 부분 입찰절차에서 다른 입찰참여업체인 김해축협, 대구축협, AT에도 담합을 제안하였다거나 위 업체들이 피고인들과 투찰금액을 사전에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설령 지명제 전자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2개 업체의 입찰을 관리하는 피고인들이 서로 투찰금액을 공유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입찰방해미수행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기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