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97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7. 24.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E과 그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인당 10만 원의 안마료를 받고 손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3.경부터 2019. 7. 24.경까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 영업을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24. 03:40경 1항 기재와 같은 'D' 7번방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3세)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 주던 중, 피해자가 일회용 팬티만을 입은 채로 마사지를 받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쑤신 뒤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예약 문자메시지 캡처, 사업자등록증, 상가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24.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남자친구와 함께 ‘D’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2∼3일 정도 밤을 새우고 위 업소에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깊게 잔 것은 아니지만 깨진 않았다. 마사지 도중 갑자기 음부에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 삽입 당시 피해자의 한쪽 다리는 일자로 펴 있고 다른 다리는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에이치 형태로 접었던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냐고 말할 때 콘돔을 빼는 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피고인이 바지를 입었다. 피고인이 ‘여기 원래 이런 곳이다’, ‘이게 스웨디시 마사지이다’라고 말을 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옆방에 있어 방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으며 못나가게 잡고 막아서 몸싸움을 하다가 소리를 쳤다. 이에 옆방에 있던 남자친구가 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 좀 해 달라’고 했지만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2) 피해자 남자친구인 G는 수사기관에서 “마사지를 시작한 지 30∼40분 정도 지났을 때 피해자가 있던 옆방에서 ‘아’하는 비명소리가 났고 그런 후에 ‘너 미쳤어’, ‘왜 못나가게 하는데’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려 그 방으로 가서 방문을 주먹으로 쳐서 문을 깨트리고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바지를 추겨 올리는 것을 보았다. 당시 자신은 극도로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82쪽). 3) D에서 일하던 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계산대에 있었는데 고함소리가 들린 후, G가 옆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람 패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그 방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가 ‘원래 이런 곳이냐’라고 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였다. D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가 아니고, 남자용 콘돔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96쪽). 4) D CCTV 영상에 의하면, 03:48:02 남자친구인 G가 7번방(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고, 03:49:49 피해자가 방에서 나온 후 직원과 대화를 하며, 03:57:18 G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으며 실랑이를 하고 있다. 03:59:04 피해자와 직원이 각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04:02:02 이후 직원이 마사지사들과 다른 남자 손님들에게 정산이나 환불을 해주며 업소에서 내보내고, 04:04:40 경찰관이 업소에 도착하였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D 직원으로부터 ‘여자 손님 오일 마사지를 하겠냐’는 전화를 받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콘돔을 샀다. 그 전에도 오일 마사지를 하다가 성관계를 한 적이 몇 번 있고 해서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콘돔을 준비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쪽). 나. 이처럼 피해자는 마사지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삽입하자 놀라 곧바로 잠에서 깨 항의했고, 남자친구가 있던 옆방에 다 들리도록 소리를 지른 후 남자친구가 방으로 오자 밖으로 나와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해 사실이 있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남자친구인 G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과정이 G와 직원 H의 각 수사기관 진술, D CCTV 영상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G, H의 진술, CCTV 영상 및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마사지 도중 성관계를 위하여 미리 콘돔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한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을 당시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 도중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의료법위반죄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