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5. 11.경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다. E과 F은 2004년경부터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유사수신업체인 ㈜G를 설립한 이후 사세를 확장하여 2008. 10. 31.경까지 위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H, ㈜I, ㈜J, ㈜K, ㈜L, ㈜M 등 총 22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부회장 N, 교육위원장 O, P, Q, 전산실 및 기획실 상무 R, 전산실장 S, 기획실장 T 및 각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2006. 6. 13.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7만 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여 재테크를 하면 부자가 된다. 회사에서 의료기 렌탈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으니 8개월 동안의 수익금은 반드시 보장한다.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업자가 된 후 자신을 중심으로 하부 좌우(이처럼 하부 좌우로 판매원을 구축해가는 방식을 일명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함)로 2억 2,5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4억 2,000만 원씩 총 8억 4,000만 원을 유치하면 국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국장이 된 후 재차 하부 좌우로 14억 8,000만 원씩 총 29억 6,000만 원을 유치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재차 하부 좌우로 64억 원씩 총 128억 원을 유치하면 사업단장으로 승진하여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U, V, W 등) 구입비 겸 투자비 명목으로 1구좌 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회사에서 제품을 관련 업소 등에 임대, 설치하거나 회사가 투자한 아파트 시행사업, 호텔사업, 몽골 고철 수입사업, 김천 X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구좌 당 납입 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 후부터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주말,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5,071,529,815,440원을 편취하는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6년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과 F 등이 하부 좌우로 판매원을 구축해가면서 자금을 유치하는 일명 '바이너리 방식'의 금융다단계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위 금융다단계 회사들의 영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웹상에서 금융다단계 조직의 조직도, 금융다단계 법인의 전체 매출 및 사업자 인적사항, 등록일자, 직급, 소속 센터, 사업자의 추천인 등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월 수수료를 받고, 2008년 6월경부터는 E과 F 등의 요청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이들의 전체 금융다단계 회사들 조직 및 매출내역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위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저장 서버를 중국으로 옮겨놓고 계속하여 E과 F 등의 금융다단계 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2006. 6. 13.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E과 F 등의 위와 같은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범행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 등의 피해금액 합계 5,071,529,815,440원 상당의 상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 등의 금융다단계 회사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E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위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 및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한 것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융다단계 회사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E 등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자 조직도, 회사 매출, 투자자와 투자금, 추천인 등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 등이 2004년 10월경 설립한 ㈜G는 당초 정상적인 방문판매 업체로 운영되다가 그 후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영업을 하는 업체로 변질되었고, E 등은 2006년 6월경 이후 ㈜H, ㈜L, ㈜Y 등을 설립하여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 ㈜G의 전산실장인 R의 의뢰를 받고 매출 및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G가 설립되어 운영되던 중간에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로 변질되었다. 피고인에게 프로그램을 의뢰할 당시에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초 프로그램을 제공할 당시는 E 등의 유사수신·상습사기 범행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제공을 의뢰할 당시 ㈜G의 사업 내용이나 운영방식, 즉 물건은 판매하지 않고 투자금만 지급받아 확정이자를 지급한다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라는 점 등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 직원 Z 역시 이 법정에서 "다단계 업체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당을 주는 방식만 알면 되고, 사업 내용이나 회원 모집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할 당시 E 등이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바이너리 방식의 보상체계는 E 운영의 불법 다단계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한 다단계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회원 및 매출 관리 프로그램이 E 등 운영의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Z도 이 법정에서 "2004년에 제공한 프로그램은 하위 판매원의 매출 중 일부가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수당을 관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그 후 R은 2006년경 피고인에게 '1구좌 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166일 후 581만 원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임대수당 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프로그램 완성 이전에 수시로 수당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고, 사업 진행에 따라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를 모두 전산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요청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임대수당은 위 금융다단계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여 회사 경리직원들이 수작업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5)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R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저장 서버를 중국으로 옮겼는데, 이와 관련하여 R은 검찰에서 "서버를 옮긴 이유는 당시에 E 회장이 대뜸 중국으로 서버를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지시대로 하였지만 제 생각에는 불법 사이트 등의 서버가 모두 외국으로 옮기고 하니 저희들의 다단계 데이터도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중국에 있는 서버로 옮기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R도 당시 E이 서버를 중국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이유를 명확히 알지는 못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단순히 고객의 요청에 응하여 서버를 중국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R의 요청에 따라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이미 E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범행과 피고인의 프로그램 제공·관리 행위가 종료될 무렵이었고 위 삭제 역시 고객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할 당시에도 E 등이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이나 자신의 행위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