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01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이나 가상화폐를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가상화폐를 현금화 하는 '환전책',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경 중국 B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 형님'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전자지갑으로 입금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환전책'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22. 3.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로 성매매 불법자금이 입금되었다. 추가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등록시켜주겠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으로 코인을 구매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에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4. 13:06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594,932원 상당의 50,994.5101 J 코인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명의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전자지갑주소>)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62,594,9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62,594,932원 상당의 50,994.5101 J 코인을 수사기관이 추적 내지 역추적하지 못하도록 명의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전자지갑주소>)으로 전송받은 뒤, 다른 코인과 혼합하여 K의 누나 H 명의 전자지갑 및 명의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전자지갑주소>) 등으로 분산하여 전송하고, K과 피고인의 지인인 I을 통하여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면세점 친구들'을 통해 면세점 물건으로 받거나 중국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추적), 수사보고서(피해금 추적: H 명의 L 계정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H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I 관련 수사 상황),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전자지갑 정리),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I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A과의 대화내역 번역), 수사보고서(A과의 범행 연관성), 수사보고서(가상화폐 이동경로에 따른 피의자 A의 범행 관련성)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1. 화면 캡처 출력물 1. 현장 사진 1. H 계정 정보, 출금 계정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무관한 화장품 무역사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기 위한 원화를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 J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거래한 사람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몰랐으므로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J 코인을 I으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49~150쪽), I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J 코인을 받아 K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마다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을 위챗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25~427쪽), 여기에 I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전자지갑으로 입금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특히,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6,2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