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30.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283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 있는 사단북문사거리 앞 편도 4차의 도로를 구룡포 쪽에서 포항 시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앞서 3차로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재차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에스엠(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에쿠스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31세), 피해자 K(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을 피해자 H 및 에스엠(SM)520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L(여, 37세), 피해자 M(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에쿠스 승용차를 그 수리비 30,685,337원, 쏘나타 승용차를 그 수리비 1,779,793원, 에스엠(SM)520 승용차를 그 수리비 552,421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1292-2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N, O은 2012. 3. 14, 03: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 2리항으로 대게 암컷을 포획한 P가 입항할 것을 알고 Q에게 연락하여 입항 시각에 위 항구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위 일시경 P가 위 청진 2리항으로 입항하자, 피고인은 위 청진 2리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N의 R 엑센트 승용차를 정차시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 감시하고, N, O은 함께 망을 보고, Q, S, T은 선원들로부터 포획한 대게 암컷 59 자루(9,930마리)를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Q, S, O, T 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대게 암컷을 소지·유통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377-1 푸른솔회식당 펜션 부근 도로에서 R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1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129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 유통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 있는 사단북문사거리 앞 편도 4차의 도로를 구룡포 쪽에서 포항 시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앞서 3차로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재차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에스엠(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그 수리비 30,685,337원,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그 수리비 1,779,793원, 피해자 H 소유의 에스엠(SM)520 승용차를 그 수리비 552,421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