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30, 03: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결과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3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중고자 동차 매매 손님을 유인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양식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성명란 등의 기재를 지운 다음, 자동차등록번호란에 'D', 차명란에 'E', 소유자 성명란에 'F(조합용)', 사용본거지란 및 소유자 주소란에 각 '인천광역시 서구 G'라고 입력하고 그밖에 위 차종에 부합하는 제원을 입력한 후, 그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한 다음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그 사진이 마치 진정한 자동차등록증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7. 20. 18:30경 인천 서구 I 1층 J 매장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H을 상대로 D 벤츠 차량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등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내사보고(자동차 매매종사원),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매매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1. 19: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분식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인 E과 전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화면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1. 20:20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위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3회의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2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줄 테니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13.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C이 위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거래정지가 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입출금을 통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절차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입출금을 통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는 행위', 이른바 '작업대출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자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을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외에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에게 다른 탈법행위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 송파구 B 소재 C지점에서 시가 33,208,000원 상당의 QM6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3,28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와 60개월 간 연 5.9%의 금리로 원금 2,284만 원을 월 489,470원씩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후 만기에 잔여 원금 996만 원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자동차를 60개월 할부로 매수한 뒤 바로 넘겨주면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QM6 차량을 매수하여 불상자가 점유를 취득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E주식회사에 3,28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큰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47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편취액에 비추어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전자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300만 원 가량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대출업자가 아니라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정부지원팀 F 주임을 사칭하며 '5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정보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출금하면 낮은 금리로 1,8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48경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B은행 화곡동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B은행 화곡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한 뒤 그 직후 위 은행 근처 지하철5호선 H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이율 2.5%로 7,2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 계좌에 9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중 400만 원은 미화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가져다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2. 15. 오후 무렵 서울 강서구 H역 부근에 있는 B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 중 400만 원은 미화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직후 H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D,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드와 통장을 양도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0만 원에 불과하고 추가로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범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0:2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학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부터 2017.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 G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989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3.경부터 2017.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H, B, I, J, K, L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875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부터 2017.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2,241,6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4의 B은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246,89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K, J의 각 법정진술 1. F, L, B, I, H의 각 진술서 1. M의 각 진정이유서 1. 영어캠프 스탭 고용계약서, 영어캠프 설명서(스탭용) 1. 날짜별 사진 촬영내역, 무전기 현황표, 업무개시시작(메신저 대화), 캠프 시간표, 팀장 업무수첩, 학교수업 중 업무장소, 학생 배식현황 체크리스트, 학생배정표, 이동시간 산정근거, 자습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학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7.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2,352,7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 제출의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4. 검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 B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4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04. 26. 19:47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724-15번지 동백호수공원삼거리에서 C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뒤따르던 피해자 B가 이를 경고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손가락으로 욕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앞에 정차중인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차가운 커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컵을 피해자의 몸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 경위로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쌍방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0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31. 05:5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B이 운전 중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택시를 정차한 후 옆 차로에 정차한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8. 쌍방의 각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46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모델명 JPX 800의 여성용 골프채 5번부터 8번까지를 55만 원에 판매한다며 허위 광고를 게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첨부 - E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239 등)이 제출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7. 22:20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7:29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마장휴게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숙취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1. 미귀선의 점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중국 선적 B에 항해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하면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고,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 승무원은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감천항에서 정박중인 B에서, 유효기간 15일의 상륙허가서를 발급받고 하선하였으나 국내에서 일자리를 얻을 목적으로 상륙허가 만료일인 2017. 2. 10. 이 경과하도록 위 선박으로 귀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무원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 2. 국내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승무원은 상륙허가만료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륙허가서에 정한 체류기간이 경과하고 달리 국내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1. 부터 2019. 9. 19. 까지 경남 진해시 불상지 및 전남 진도군 C에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기록 등 확인에 대한), 승무원상륙허가서 발급대장, 개인별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수사보고(미귀선 사실 확인에 대한), 선박심사보고서등 1. 수사보고(피의자 여권확인에 대한),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 제14조 제3항(상륙허가조건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고등법원 401호 법정에서 진행된 부산고등법원 2016나54513호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피고 B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왔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C에서 너의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달라고 말을 하면서 받아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의 가지급금을 너가 운영하는 E의 가지급금으로 넘기는 데 필요하니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 받았으나 자신의 사문서위조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B의 요구에 따라 진정한 의사와 달리 자백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백의 경위에 대한 석명을 요구함과 아울러 직권으로 선임한 국선변호인을 통하여도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였으나, 허위자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음 1. 증인신문조서(부산고등법원 2016나54513, 증거목록 순번 4)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사본, 고소장 사본, B과 A 사이에 금전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허위진술의 내용, 해당 민사사건과의 관련성 및 민사사건의 소가와 함께,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에서 어떤 명목으로 B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는 B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 연대보증을 위해 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등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쿠웨이트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도 B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항소심에서 B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날인이 이루어졌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이에 따라 위 민사소송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B 측도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란에 날인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증언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교부 경위에 관하여는 추가로 질문하지 않아 즉석에서 허위진술 부분을 밝힐 기회가 없었던 점, B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으나 그 판결 이유에 의하면 항소심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의 관계,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 판결을 내렸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동촌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씨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0년, 2009년,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2019년 1회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9. 7. 16.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 및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2009. 5.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비교적 주취상태가 중하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려다 단속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새벽에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직장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0. 23.경 위 'C' 가구점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한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없었고,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4.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9. 26.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645,4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현재 남은 금액이 1,98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05: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 F의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조사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붉은 빛을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5:40경부터 06:12경까지 3회에 걸쳐 "나는 불 수 없어요"라고 진술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A 대한 측정거부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5회(2004년, 2008년, 2009년, 2016년 2회),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1회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8.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석항리 인근에서 B회사으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아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2018. 8. 23.경 5,000,000원, 2018. 9.6.경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회사에게 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2018. 11. 1.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사무실 뒤편 숙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명의로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2018. 11. 2.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9. 25.경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75,4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발급일자 확인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B회사 대표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475,420,000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