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9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D호 원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 3층에서 'F'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0. 00:30경 위 F 노래방 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던 중, 마침 노래방 손님으로 온 G이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우리 누나를 왜 때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휴대용가스렌지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뒷머리를 3-4회 때렸으며 위 G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를 깔고 앉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D호 원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 3층에서 'F'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0. 05:00경 대전 동구 C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2층 계단 바닥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계단 아래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중간의 계단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부위가 계단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두부외상(후두부)에 의한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 출혈로 치료 중, 2009. 7. 22. 01:37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H, I의 증언에 의하면, 2009. 7. 20. 00:30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노래방 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툰 뒤 H과 I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린 다음 피고인은 노래방 내실에서 자게 하고 피해자는 주거지인 위 D호 원룸에서 자도록 데리고 나가 인근 순대국밥집에서 피해자, H, I 셋이서 함께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를 위 원룸 D호에 데려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7. 20. 새벽에 피고인이 위 노래방 내실에서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억지로 위 원룸 D호로 끌고 갔으며 위 원룸 문 앞에서 피해자가 열쇠로 문을 열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놓았을 때 피고인이 도망나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뒤 곧 돌아가 보니 피해자가 위 원룸이 있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 중간 부분에 코를 골며 누워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민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09. 7. 20. 오전에 위 원룸 D호로 피고인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씨발 하도 때려서 내가 밀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H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L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L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M의 법정진술, M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I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09. 7. 21. 밤에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총대 맨다, 들어가도 내가 들어간다. 내가 구속되면 어머니와 우리 애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H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원룸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 3층에 거주하며 2009. 7. 20. 05:00 경 '쿵' 하는 소리를 듣고 3층에서 2층까지 내려와 피해자가 2층과 1층 사이의 계단 중간 부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곧바로 위 D호 원룸 앞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위 D호 원룸 앞 복도에 앉아 있어 빨리 119에 신고 하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당황하였는지 휴대전화기 폴더도 제대로 열지 못하여 다시 3층으로 돌아가 119에 신고하였다는 N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씨발 하도 때려서 내가 밀었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전날 밤에 마신 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점 [H의 법정진술(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의 양, 119 구급대가 2009. 7. 20. 05:27에 현장에 도착하여 05:47에 현장을 떠났으므로(증거기록 제76쪽 구급활동일지) 피고인은 그 후 잠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 7. 20. 오전에 H이 위 원룸 D호로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아직 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술에서 깬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당시 H에게 자신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었다는 말과 함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많이 맞고 위 원룸 D호 앞까지 끌려왔다가 피해자가 열쇠로 문을 열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놓는 순간 도망나와 O초등학교 쪽으로 피했다가 10분 정도 지난 뒤 돌아오니까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함께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그때까지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 중간 부분에서 코를 골며 누워 있어 한숨 자고 나면 다시 위 원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병원에 함께 가자는 119구급대원의 요청을 거절하였었다), 따라서 전날 밤에 피해자로부터 많이 맞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앞서 진실과 다르게 억지스런 말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증인 H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씨발 하도 때려서 내가 밀었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같은 내용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H의 진술을 전해들은 재전문진술인 L, M, I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H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21. 밤에 H과 I에게 "내가 총대 맨다, 들어가도 내가 들어간다. 내가 구속되면 어머니와 우리 애들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노래방에서 있었던 싸움 장면을 목격한 H과 I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G의 범행가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스렌지 등으로 때린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원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피해자가 쓰러져있는 모습과 위 원룸 D호 문앞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폴더를 제대로 열지 못하여 자신이 대신 집전화로 119에 신고하였다는 N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방에 들어왔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휴대전화기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 당일 04:5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여보 키가 없어 어떻게 됐어, 못들어가 빨리와, 나 들어갈 수가 없어. 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던 점, 05:27분에 현장에 도착하였던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후두부타박상으로 인한 부종,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상태, 술을 다소 마신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뇌부종, 뇌좌상,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아들인 P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후송된 K병원 신경외과 Q 과장이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동공이 풀려있었고 두개골골절 뇌출혈 상태였으며 아마도 다친 후 4시간 가량을 방치해놓고 있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한 것 같다. 머리를 어디에 부딪쳐서 난 상처는 맞지만 계단을 굴러서 나는 상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8,69쪽),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던 가스렌지의 귀퉁이가 우그러져 있었던 점, H, I은 피해자를 위 원룸 D호로 데려다 줄 때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신 후에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걸음걸이가 흐트러졌고 넘어지기도 하였으며 신발을 바꿔신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손목을 잡혀 위 원룸 D호 앞까지 끌려왔고 피해자가 열쇠로 문을 열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놓았을 때 도망나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계단 중간에 코를 골며 쓰러져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가볍게 배척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 손상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스렌지로 후두부를 맞았을 때 두부 손상을 입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