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와 200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0. 11. 5.경(당시 피해자 10세)부터 피해자의 모, 피해자 및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 등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쇠몽둥이나 각목으로 피해자 등 가족을 폭행하였으며 2001년경(당시 피해자 11세)부터 수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6.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101호의 피해자(여, 26세)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화장대 앞에 선 상태로 로션을 바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1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4.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을 덮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꽉 움켜쥐고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녹취서,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행동에 대하여, 친족관계 여부 검토, 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강제추행에 수반된 폭행·협박의 인정 여부, 피해자 C의 녹취서 제출, G, 4층 주인세대 H 상대 수사, 피의자 C의 추가 진술서 제출, 피의자 A이 휴대폰 문자로 보낸 보복성 문자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9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경합범죄 3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폭행을 당하여 온 피해자가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위 결과는 조사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평가되었으며, 기소되지 아니한 '2004. 1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형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하여 향후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화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