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60-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4.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서, 2014. 4. 1.경부터 서울 강북구 G에서 각 'H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말경~2014. 3. 초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위 H의원에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중부지점 영업사원 J, K으로부터 I의 의약품인 L, M, N, O 등을 3개월 동안 500만 원 이상 처방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경 서울 강북구 G로 이전한 위 H의원에서, J, K으로부터 위와 같은 I의 의약품들을 매월 1,000만 원 이상 처방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경 위 H의원에서 J, K으로부터 위와 같은 I의 의약품들을 매월 1,000만 원 이상 처방해주는 대가로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 합계 1,8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H의원 처방내역 분석, H의원 정책처 선지원금 배당내역 첨부, H의원 처방 자료)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H의원), H의원 처방 및 예산 내역, 각 I 주식회사 정책처 예산 자료, H의원 약품 처방내역(I, P) 편집자료, H의원의 I 의약품 처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K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J, K을 통해 I으로부터 합계 1,84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 중부지점 소속 영업사원 J는 이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 'I에 입사할 무렵인 2014. 2. 말 또는 2014. 3. 초순경 P에 근무할 때부터 안면이 있던 H의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I의 의약품과 리베이트 정책을 설명해주었고, 피고인이 I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리베이트를 받겠다고 하여 그 무렵 다시 지점장 K과 함께 H의원을 방문하여 2014. 3.부터 2014. 5.까지 월 500만 이상 처방을 조건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1차 리베이트), 2014. 6.경 다시 2014. 6.부터 2014. 12.까지 월 1,000만 원 이상 처방을 조건으로 선지원금 1,5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본사의 결재를 받아 K과 함께 H의원을 방문하여 2014. 6.경 현금 1,000만 원을, 2014. 9.경 현금 54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2차 리베이트)'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J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꾸며낼 만 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I 중부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K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J가 I에 입사할 무렵부터 H의원 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고, 총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1,0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한 기억은 거액이라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의 진술과 부합한다. 물론 J는 경찰 조사에서 1차 리베이트 300만 원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이를 진술하였고, 리베이트 지급시기·지급장소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 리베이트에 관한 수사가 최초 리베이트 수수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J는 영업사원으로서 60여 개 거래처를 관리하며 다수의 의사에게 여러 차례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리베이트 금액·지급시기 등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번복 등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散逸)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I은 H의원을 정책처로 관리하면서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리베이트 예산 1,540만 원을 배정하였고, 이는 실제로 본사로부터 H의원을 담당하는 I 중부지점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J는 1차 리베이트 300만 원에 관하여, '위 리베이트 300만 원은 본사의 결재를 받기 이전에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지점 예산 내지 사비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나온 지원금으로 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병원의 I 의약품 처방액은 2013년 336,958원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16,191,606원으로 48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다시 5,864,664원으로 63% 이상 급격히 감소하였는바, 피고인이 2014. 3.부터 2014. 12.까지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I 처방액을 늘렸다는 J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P 근무 시절부터 안면이 있던 J가 I 의약품을 써달라고 하여 처방을 늘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J가 P에서 H의원을 담당하던 2012. 3.부터 2013. 3.까지 1년 동안 피고인의 P의 의약품 처방액은 불과 955,940원(월 평균 79,661원)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1차 리베이트 범행 무렵인 2014. 3.경 또다른 제약업체인 Q 영업사원으부터 Q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 적으로 제공된 리베이트 700만 원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H의원의 2014년 I 의약품 처방액은 16,191,606원에 불과하므로, I이 월 500만 원 또는 월 1,000만 원 이상 처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수개월간 합계 184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병원이 매월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통계를 근거로 리베이트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I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중 일부 병원이 I에 제공하는 처방통계를 실제 처방액보다 부풀려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도 매월 I에 처방통계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제공한 처방통계에 기재된 H병원의 2014년 I 의약품 처방액 합계는 실제 처방액의 3배가 넘는 51,728,000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Q 리베이트 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Q에 제공한 처방통계와 관련하여, '담당 영업사원이 신입사원이어서 다소 많은 약정을 하였는데, 실제 처방은 그에 따르지 않아 영업사원의 부담을 덜 겸 매월 주는 처방통계를 부풀려서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I에 부풀린 처방통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I을 속이고 판시와 같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1,84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리베이트 수수 범행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 금액이 약품가격에 반영되어 환자 및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적이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1998년 리베이트 수수 범행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선고유예 외에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위 S의원에서 I 북부지점 영업사원인 T로부터 I의 의약품인 U 등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SK 주유상품권, 기프트카드 및 식사 대접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경까지 매월 합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기프트카드, 식사 대접 등을 받는 방식으로 총 13회 합계 65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 합계 65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T을 통해 I으로부터 I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합계 65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5.경부터 2014. 9.경까지 S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동안 I 영업직원인 T로부터 식사 대접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I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금액도 변경 전 공소사실과 같이 월 평균 100만 원 합계 1,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I 북부지점 소속 영업사원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I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피고인과 그와 같은 약정을 한 적이 없고, S의원의 처방통계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상품권 등의 액수를 산정하지도 않았다.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인사 차원에서 재량껏 식사 대접(한 달에 1~2회)을 하고 상품권 등(매월 10~20만 원)을 지급했고 그 합계액이 월 평균 50만 원 정도 된다. 리베이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T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S의원을 특화처로 관리하면서 2013. 9.경부터 2014. 9.경까지 매월 피고인에게 점심 식대, 상품권, 회식비 등으로 처방액의 15~18%에 해당하는 10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리베이트 비율만 일부 변경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T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수사관이 I 본사에서 제출한 리베이트 자료 등을 제시하고 금액도 역산하여 맞추어 보자고 하여 위 자료를 토대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I 리베이트 사건의 수사 경위, I이 제출한 리베이트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T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납득할 만하다. I 본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리베이트 예산 자료에는 S의원이 2013. 9.부터 2014. 2.까지 정책처로 되어 있고, 당시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등)는 V, 리베이트 금액은 1,35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T은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S의원은 정책처가 아닌 특화처로 선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위 기간 동안 S의원의 원장은 V가 아닌 피고인이었다. 나아가 T, W은 이 법정에서, '특정 병원에 리베이트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그 예산이 지점으로 분배된 이후에는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다시 예산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자료에 나온 대로 특정 병원에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은 'S의원에 배정된 리베이트 중 일부를 본사에서 배정한 리베이트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병원에 지급하기 위해 S의원에 대한 지출을 이전보다 확 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예산 배정 자료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리베이트 수수에 따라 I 의약품 처방액을 늘리거나 줄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T은 이 법정에서, 'S의원의 I 의약품 처방액은 급격히 떨어진 적도 없었고 늘어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