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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소재 보라횡단교삼거리 교차로를 오산(동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청명ic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좌회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04:40경 화성시 F아파트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고발생원인 수사)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순번 9번),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식회사가 서울 강동구 C 외 3필지에서 시공하는 'C 외 3필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근로자 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광주시 D, E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6,002,407,000원에 도급받아 2019. 9. 30.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시공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B마트 송도점 직원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자신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B마트 송도점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 위 마트 직원이 2019. 9. 24. 자신이 위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훔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서부경찰서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수사보고(절도현장 CCTV 첨부), 현장 CCTV 저장된 CD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9-3322 절도 피의사건 진술조서 사본 첨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교회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2020고단4668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3.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을 2015. 8. 20.부터 2016. 3. 20.까지 매월 20일경에 602,006원을, 2016. 4. 20.부터 2017. 2. 20.까지 매월 20일경에 628,35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고, 2016. 2. 20.경 2015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54,737원을, 2017. 2. 20.경 2016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93,301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776,024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26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을 매월 1월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9.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6년 4월 연장근로수당 263,089원 및 휴일근로수당 311,362원을 2016. 4. 20.경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근로자 2명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매월 20일 경에 각각 지급하지 않아 합계 36,368,68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2. 20.경 근로자 E의 2016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04,016원 및 근로자 F의 2016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32,45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3., 피해 근로자 E, F은 각 2021. 4.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토토 사이트의 환전 알바를 구한다. 보내 주는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챗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내용은 삭제토록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현금인출카드)를 수십 장씩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 13.경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가 전화금융사기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었으므로(해당 사건은 2020. 3. 24. 혐의없음 처분됨)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를 인식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C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3. 5. D 명의의 C은행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5. 서울 구로구 F 소재 G은행 ATM에서 그 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위 D 명의의 C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99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한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C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3. 5. I 명의의 C은행 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우체국 ATM에서 그 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위 I 명의의 C은행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한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 서울 마포구 K 노상에서 택배기사로부터 L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M)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2020. 3. 4.경부터 2020. 3. 6.경까지 같이 총 21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S,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체포 직전 받은 택배에 대하여), 수사보고(T 명의 W카드 피해자 관련 확인), 수사보고(카드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출금한 금액에 대항), 각 수사보고(압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CCTV 관련), 수사보고(A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 명의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합계 1,49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카드 21개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20. 1. 13.경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가 전화금융사기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법성이 인식이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조직적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등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광주시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수 4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 안마시술소 등 주식회사 D에서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2018. 3. 3.부터 2020.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3. 임금 378,0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82,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수금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서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택배로 발송하여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기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접근매체를 통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였다. 다행히도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7. 24. 13:2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신축 중인 근린생활 오피스텔 건물 9층에서, B 소속 일용직근로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9층 높이에 설치된 이삿짐 운반용 운반구에 실려 있는 거울장(길이 1,280mm, 높이 800mm, 무게 15kg)을 G호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 작업 현장은 신축 중인 건물로서 외벽에 난간이나 작업발판,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 현장은 높이 2m 이상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으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의 운전 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하다가,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딛고 좁은 창문을 통해 혼자 거울장을 내리던 중, 불상의 이유로 중심을 잃고 약 25.7m 아래 설치된 2층 외부비계 작업발판으로 떨어지게 하여, 다음날 05:12경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F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작업을 하게 하면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고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작업하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자인 A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사용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강구했다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도 피고인 A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딛고 작업을 하라고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져서 유족들에게 그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D 외 1명으로부터 380,000,000원에 발주받아 2019. 4. 22.부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 내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사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선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3층에서 옥상층까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옥상층 서북측 비계 일부에 작업발판을 미설치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서북측 비계 작업발판 1단에서 8단까지의 상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한느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1층 상가에 있는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4층에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각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동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추락위험작업감독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사현장과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한 개 사업장에 이미 부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이중하여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3948)의 범죄사실은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2019. 5. 17. 위 현장 내 지상 1층 주차장피트의 난간대를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설치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높이 10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2019. 5. 17. 위 현장 내 지상 4층에서 옥상층 사이 계단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부산 북구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약식명령상 확정된 위반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반사실이 별개인 이상 각 위반사실은 별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종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판시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부산 북구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H인 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의 건축주는 D 등으로 건축주가 다르고, 각 신축공사가 별개의 다세대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와 관련하여 각 공사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인접한 사업장에서 동일인에 의해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비산먼지 발생이 비약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는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논리를 산업안전보건법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공사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위반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이 아니라 부산 북구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근로감독관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위반사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를 작성한 사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 점검에 대한 시정사항조치결과보고서(수사기록 17면)을 작성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위반사실 시정사항을 포함시킨 점(수사기록 25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 1층 상가 정면에도 콘크리트 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 1층 상가 정면에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5면 중 위쪽 사진), 비록 시정 이후 분해된 이동식비계가 부산 북구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정리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25면 중 아래쪽 사진) 그것만으로 시정 전 이동식비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8: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충청북도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 라운드를 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위 골프장 캐디로서 피고인의 라운드를 도와주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골프장 E코스 1번 홀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으면서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으면서 "이 언니 날씬하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 뒷좌석에 타고 코스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에 걸쳐 툭툭 건드리면서 만지고, 위 골프장 F코스 4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나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옷을 잡아당기면서 "이 언니 가벼워서 잘 넘어 온다"라고 말하고, 위 F코스 4번 홀 세컨샷 지점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오늘 얘랑 1일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려하고, 계속하여 위 골프장 F코스 5번 홀에서 세컨샷을 한 뒤 피해자가 골프채를 바꿔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9. 13:00경 위 골프장 F코스 9번 홀에서, 피해자가 골프채를 바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내가 어깨동무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린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합금 재질의 골프채(길이 약 80cm)를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발을 뻗으면서 걷어찰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피해자,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피혐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골프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신호위반 또는 차선을 위반하는 도로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후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8:25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B, C, D을 태우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고의로 위 K5 승용차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13.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2. 2. 수리비 명목으로 680,000원을 교부받고, 2018. 2. 28. 치료비 명목으로 427,81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107,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 D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9. 2. 12.까지 합계 17,977,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M 판결문,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보험사기범행은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양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서울시 양천구 B, C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D이 운영하고 있던 'E' 트위터 계정에서 텔레그램 링크 주소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본 후 위 텔레그램 링크에 접속하여 그 곳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샘플사진을 구경한 다음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를 통하여 판매자인 D에게 구매를 원하는 파일폴더 제목과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2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다음 D으로부터 전송받은 F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G' 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D 사건기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소지 음란물 개수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나이가 어렸다.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진지하게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E'에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3:1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 5층에서, 주식회사 B의 수급인인 'E'와의 계약에 따라 F이 차량용 건설기계인 '로더'를 운전하여 벽면에서 해체된 H빔(길이 10미터, 무게 1.1톤)을 한쪽에 쌓아두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신호수 내지는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 F이 로더로 H빔을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 장소에 위 E의 근로자인 G로 하여금 H빔 해제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1.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135)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I),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건설 공사하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로더 사진, 사고경위서 및 사건 대지 1. 신체감정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공사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신호수 배치 관련 내용검토)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생략)은 신축공사의 모든 공정을 분리하여 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라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 즉 도급사업주 등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주식회사 I에서 수주한 'D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E에게 분리하여 하도급한 원수급인으로서 사고현장에 피고인 A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현장소장으로, J이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B 소속 근로자 6명 정도가 상시근로한 점(증거기록 제244면), 사고 당시 작업현장에는 E 소속 작업반장인 K이 신호수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하 5층에서 지상의 크레인과 교신하였을 뿐 로더 작업에 관한 신호를 하거나 유도를 하지는 않았던 점(증인 G의 법정진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증거기록 제268면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3호, 제29조 3항(도급사업자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하 5층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H-빔 해체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불이행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부산 C공영차고지 소재 (주)D 소속 버스기사로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10. 19:39경 위 C공영차고지 앞 노상에서 그 전 버스 운행 중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손을 들어 때릴 듯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같은 회사 소속 버스 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또라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20. 3. 19. 위 C공용버스차고지의 터미널 내 기사휴게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 형제8273 사건과 관련하여 동료 버스기사들에게 검찰청에 제출할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하여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고 후진해서 위협을 가하고 어두운 차고지에서 달려들 듯이 버스 옆에 와서 욕을 하고 지나가고, (중략) 교행을 할 때 저한테 때리는 시늉을 하며 지나다니기를 수차례 거듭한 것을 보고만 있다가 급기야 눈앞에서 두들겨 패는 시늉을 하고 지나갔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호소문을 벽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버스기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축구동호회 네이버 밴드에 제2의 가항 호소문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23)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관련 녹음파일 첨부) 1. 호소문(순번 3), 밴드에 올린 호소문 캡쳐화면(순번 2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