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7. 새벽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D에게 대금 26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10. 25. 17: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같은 날 17:26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6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7.5g을 355만 원에 매매하였다. 3. 대마 및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E에게 대마와 필로폰을 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9. 11. 24. 23:22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I호 우편함에 대마 약 1g을 은닉하고, 같은 날 23:33경 같은 위치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한 뒤 E에게 은닉한 위치를 알려주어, 2019. 11. 25. 새벽경 E으로 하여금 위 대마와 필로폰을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2. 5.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22:4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9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 0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필로폰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1. 2. 11:13경 서울 강남구 M N호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34.66g을 비닐팩과 일회용주사기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대마 약 11.48g을 비닐팩에 나눠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 11:50경 위 가항 기재 호텔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액체 약 0.3㎖를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47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이천시 O 앞에서 P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입금받은 후, P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20고합58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Q 주변 주차장에서 R에게 현금 200,000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 용주사기를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20고합8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김포시 S건물, T호에 있는 F의 거주지 앞길에서 F에게 플루니트라제팜 28정, 로라제팜 76정, 디아제팜 1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E, F,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와 E이 마약 매매 거래시 은닉한 장소 사진 메시지 사본(E), 2019. 11. 11. F 명의 계좌로 30만 원 송금된 거래명세표, 피의자가 마약을 숨기는 CCTV 캡쳐 사진, 피의자가 은닉한 마약을 찾아가는 E CCTV 캡쳐 자료 1. 휴대전화 2대 발신내역 1. 전자정보확인서(증거기록 460-1쪽 이하)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4, 76, 86)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5) [2020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A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 수사) [2020고합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신경안정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체포경위 및 주거 압수수색 결과)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징역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판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판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수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디아제팜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플루니트라제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플루니트라제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5,050,000원의 산정 근거 : 2019. 10. 25.부터 2020.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3,550,000원 + 2019. 11. 24.자 대마 및 필로폰 판매대금 390,000원 + 2019. 12. 5.자 필로폰 1회 투약분 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300,000원 + 2020. 1. 1.자 필로폰 1회 투약분 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300,000원 + 2020. 1. 2.자 필로폰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금액 100,000원 + 2019. 11. 10. P에 대한 필로폰 판매대금 210,000원 + 2019. 12. 초순경 R에 대한 필로폰 판매대금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요소) 나. 제2, 3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다수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다수의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2019. 10. 초순경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범죄는 피고인이 불면증 등에 시달리는 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