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건설장비인 호이스트 등의 임대 및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은 2011. 5.경 위 회사에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입사하여 2012. 3.경까지 위 회사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1. 8. 초순경 전라남도 G인 H을 통해 수도권 기업을 전라남도로 이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의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하 '기업이전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E은 서울 서초구 I에 전용면적 208.87m² 규모의 본사 사무실과 충북 괴산군 J에 부지 면적 2,792m²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수도권 내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상시고용인원이 9명에 불과하였으므로,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투자유치대상 적격기업(이하 '기업이전 적격기업'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았고 기업이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H과 함께 피해자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광군으로부터 기업이 전 보조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F은 2011. 8.경 마치 E이 고양시 일산동구 K 외 4필지 11,070m² 규모의 부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1년간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27명인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를 준비하고, 11,278m² 규모의 E 본사 및 공장을 영광군 소재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내 23,140m² 규모의 부지로 이전하고 약 1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타워크레인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전남도청 L과로 제출하였다. 한편, H은 그 무렵 마치 자신이 E의 본사 및 공장을 실사하여 E이 기업이전 적격기업이고 기업이전 보조금 수령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것처럼 전남도청 L과 담당공무원 M 등에게 허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E은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기업 선정 관련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2011. 9. 2.경 전라남도 및 영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전라남도 및 영광군을 거쳐 2011. 10.경 지식경제부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업계획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16억 5,900만 원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2011. 11. 하순경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 13억 2,720만 원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을 최종 승인받고, 2011. 12. 6. 전라남도로부터 위 국비에 도비 1억 6,59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2012. 1. 18. 영광군으로부터 위 국비, 도비에 군비 1억 6,59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각각 기업이전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2012. 1. 20.경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기관인 영광군을 통하여 부지구입비 명목으로 위 결정 보조금 총액 16억 5,900만 원 중 7억 7,000만 원(국비 6억 1,600만 원, 도비 7,700만 원 및 군비 7,7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지식경제부 공무원, 전남도청 L과 공무원 및 영광군 투자유치과 공무원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지식경제부)으로부터 국비 6억 1,600만 원,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7,700만 원, 피해자 영광군으로부터 군비 7,7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6억 1,60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F을 통해 2011. 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전라남도로부터 G으로 위촉되어 기업이전 투자유치대상 기업의 발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던 H에게 'E이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업이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F은 위 E 사무실에서 H에게 2011. 8. 18.경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1. 9. 초순경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H이 처리하는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투자 유치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F,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P, Q, R, M, S, T,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79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중 F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58, 16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79 사건의 U,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W가 작성한 경위서 사본 1. 민원요청서, 입지 보조금 신청서,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공정증서 정본,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입지) 교부 결정 및 송금, 보조금 교부 결정서,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 통보, 투자협약서, 지방투자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신청서, 지원여부 검토서, 타당성 분석 평가서, 사업계획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확정판결)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제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F,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79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중 F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58, 160) 1.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신청서, 지원여부 검토서, 타당성 분석 평가서,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확정판결)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가보조금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지방자치단체보조금 편취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배임수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7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손실을 야기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하여 2년 이상 체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의 보증사인 주식회사 X이 영광군에 2012. 12. 12. 전남 영광군 Y에 있는 집합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1. 23.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