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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2023고단327] 피고인은 2022. 12. 28. 22: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남, 28세)의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진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이동식 운반대에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128] 피고인은 2022. 12. 21. 21:10경 필리핀 막탄세부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E 항공 F편의 탑승객이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1. 20:30경 운항 중인 위 항공기 “A” 화장실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연초 담배(PARLIAMENT aqua 5)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 쪽이 아니라 바닥으로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별개의 폭행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D의 법정진술, CCTV 영상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다툼을 벌이다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장소 쪽을 향해 던진 사실, 그러나 마침 피해자 앞에 있던 자동문이 닫히면서 맥주병이 위 자동문에 맞고 바닥에 떨어진 사실, 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과 전후의 정황,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면서 보인 언동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맥주병을 들고 던진 것이 아니라, 폭행 현장에서 폭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 맥주병을 소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1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서 피해자가 실제로 맞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맥주병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128] 1. G의 각 진술서 [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G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위 각 진술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물적 증거의 존재(화재경보기 작동기록, 피고인의 당시 휴대물 사진 등), 진술자의 직업과 직책, 진술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며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위 증거를 비롯하여 아래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항공기 내 흡연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여권, 탑승권 1. 화재경보기 작동기록 1. 피의자 제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7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항공기 내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공기 내 흡연행위를 하고(2023고단1128)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 범죄를 저지른 것(2023고단327)으로 전체적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다른 한편으로 특수상해 범행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서울 도봉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엔터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회사 이사 직함을 주고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씩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엔터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가산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월급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서울서부지법 2020고약8270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사건(2020고약8270호)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1부 1. 공정증서, 차용이행각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업 활동 및 월 매출 이력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자금사정이 어렵고, 위 돈을 위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였다. 그런데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요컨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이나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몇 퍼센트 수익을 줄 것이고 아들도 연예인이 되는데 밀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점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말을 들었다면 카드론 등을 통하여 어렵게 돈을 빌려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2020년 8월과 같은 해 9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당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 1. 20.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의를 다투고는 있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5. 14:30경 부산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종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는 서울 용산구 C빌딩 13층에 있는 ‘D’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경 위 회사 전산교육실에서, 옆자리에 앉아 강의를 듣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쉬는 시간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4. 2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31. 01:3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으로부터 2023. 10. 31. 02:05경, 02:11경, 02:16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9년,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옆에 놓여있던 택배상자 1개를 발견하고, 택배상자를 개봉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500원 상당의 목걸이를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29,320원 상당의 택배 상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자료,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R아파트 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S아파트 CCTV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판독)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압수된 상의 1벌(증 제3호), 양말 2벌(증 제4호), 썸머패치 9장, 모스젯 3개(증 제5호), 자작나무 수분선크림 1개(증 제9호), 검정색 반바지 1벌(증 제16호), 휴대폰거치대 1개(증 제17호), 회색가디건 1벌(증 제1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1.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청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7:5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실내체육관주차장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밟고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 서 있는 피해자 C(남, 7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밟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중고차매매상으로 D에게 중고 미니쿠페 승용차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명목으로 비용을 더 받기 위해 그 취득세 납부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7. 7.경 위 C상가 사무실에서 D이 납부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의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증’의 취득세 및 세액합계 란과 과세표준액 란에 다른 차량의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증의 각 해당 부분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세액 합계를 각 162,470원에서 420,000원으로, 과세표준액을 2,321,000원에서 6,000,000원으로 각 변경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로 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증’을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후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주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및 검토) 1. 각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각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 매매를 중개하면서 공문서인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D에게 차액을 반환하고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 19:5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45세)에게 자신의 지갑이 어디 있는지를 반복하여 물어보던 중 위 피해자가 ‘씹새끼,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속에 들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이 들어올리며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중식도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식도를 이용한 협박행위로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2022년경부터 중식도를 소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중식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한 범죄행위도 존재한다. 중식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 B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중식도를 꺼내 든 직후 목격자인 E에 의하여 제지당하면서 E에게 쉽게 칼을 뺐겼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중식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2. 13:4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F(여, 43세)의 뺨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8.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교부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09: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옥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대로 2821에 있는 교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약3925),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1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무려 100㎞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00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1:30경 목포시 B원룸 C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NA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약 2년 6개월이 넘도록 도주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1,0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4. 5. 2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1:30경 목포시 B원룸 C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채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10: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의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면서 위 승합차에 탄 피해자 F(여, 11세)을 내려주기 위하여 도로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탑승객인 어린이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가 완전히 차에서 하차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한쪽 발을 땅에 내딛으면서 완전히 하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고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마찰화상 1%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피고인 B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다니는 H학원의 운영자이자 학원생들 통학을 돕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학원생들을 태운 채 통학버스를 운행 중이므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동승보호자를 통학버스에 함께 동행한 채 운행하거나 동승보호자가 없을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제대로 닫고 출발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통학버스에 성인 동승보호자를 탑승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A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한쪽 발을 땅에 내딛는 중 완전히 하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가 버스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임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마찰화상 1%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사업자등록증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 어린이통학버스관리대장등록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피해부위사진 1. CCTV영상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2, 제53조 제3항(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 B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39-1

범 죄 사 실 2022고단2539 1.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B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2022. 3. 1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오피스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은 적색신호에 직진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B의 승용차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G 방면에서 H건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I(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DP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7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B과 피고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B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지인인 피고인에게 벤츠승용차의 운전자 연령이 만 21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어려운데 방법이 있는지 묻고, 피고인은 아는 선배인 J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사고접수를 하자는 제안을 하여 상호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K에 마치 J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44경 K 콜센타에 전화하여 마치 J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B은 현장에 출동한 K의 출동요원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J이라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 L에게 2022. 4.경 수리비 1,000,000원과 견인비 10,8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I)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수사(피조사자 주장 및 목격자 확인) 1. 블랙박스영상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확인(보험사 접수 내역) 1. 접수내용(음성) 1. 접수시간확인 1. 지급(대물 미수선금) 결의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K의 피해액(K) 확인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책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이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그 중 1회는 동종 전과이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