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2022고단724 1. 상습절도 피고인은 1994.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7.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1. 8.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03.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 16:40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E’ 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무실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의 지갑에 있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17. 15:04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돌반지 2개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I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H에서 7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47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3. 16:40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14,000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F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반지 2개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12,476,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 또는 습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19. 15:33경 군포시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C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16.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신탄진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N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2고단1826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8. 14:55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로부터 660,000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Q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반지 2개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92,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6. 20:43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시가 1,095,000원 상당의 반지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T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으나 곧바로 신용카드에 기재된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피해자가 이를 의심하여 위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바람에 위 반지를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8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경 인천 계양구 U 인근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인천 계양구 X에 있는 Y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게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음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게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6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12:00경 서울 구로구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AC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17:30경 평택시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 AE가 분실한 AF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1.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8:00경 청주시 흥덕구 AG, 4층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학원 앞에서, 학원 내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13:49경 청주시 서원구 AJ, 3층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학원 앞에서, 학원 내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6. 15:59경 서울 구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금은방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의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AC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 하여금 돌반지 2개의 대금 합계 62만 원을 결제토록 해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 등으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48,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가. 2021. 1. 4.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 4. 15:43경 인천시 서구 AQ건물 AR호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내야 하는데,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바람에 통장이 정지되어 인출을 할 수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 14.까지 이자 10만 원을 포함하여 11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이 없어 계좌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1. 8.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 8. 21:50경 인천 부평구 AT에 있는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팔겠다, 그런데 금융회사에 저당이 잡혀 있으니 2021. 1. 11.경까지 저당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2021. 1. 1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 12.경 인천시 계양구 A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V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이 급한데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일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3. 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찰에 잡혀 구치소를 갔다가 지금 출소했다, 지금 부산인데 무죄판결이 난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보상절차도 진행해야 하고, 인천으로 돌아갈 교통비도 없으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형사보상비가 나오면 전에 인출한 돈을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치소에 갔다고 출소한 사실이 없었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1. 1. 12.경부터 2021. 3. 2.경까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00만 원으로 추가 입력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6만원 상당의 현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4, 1547, 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D, BI, BJ, BK, BL, BM, BN, M, BO, C, K, BP, BQ, Q, O, B, BR, R, BS의 각 진술서 1. 진정서(BT) 1. 내사보고서(피해자 신용카드 부정 사용처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BU 내 BV 가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 장소 탐문), 수사보고서(범행 형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BW), 입건전조사보고서(금은방 2개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BX 카드 영수증 및 피해자 문자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 사건 현장 등 cctv 영장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BY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BZ 내 cctv 확인), 수사보고서(카드 부정 사용처 및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가 결제된 장소에 방문하여 cctv 확인),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 범행장소 침입 모습 및 BX 거래 모습 cctv 영상자료 cd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현장CCTV확인), 수사보고서(카드 사용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피혐의자 CCTV 동선 등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카드 수신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1. 영수증 1. 사건사진기록(범행장면 CCTV), cctv 사진, 각 사진, 사건관련사진, 각 사건사진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또다시 절도행각을 계속한 점 등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2022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매제 CA과 통화) 1. 양도계약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조회), 판결문, 조회회보서 [2022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N, AK, AH,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내사보고서(AO),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처(CB)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처(CC) 수사],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및 이의신청서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 CCTV 수사) 1. AB의 카드 사용 안내문자, 피의자 구입 영수증, 피해자의 카드 사용 안내문자, AH의 카드 사용 안내문자 등 1.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CCTV 캡쳐 [2022고단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금융거래 명세 조회서 및 카드정보내역조회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내지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