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31

범죄사실 I. 2017고단4331 1. C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구리시 D빌딩 6층 ㈜E 대표이사로서 마카오 카지노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고, C는 재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09. 1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가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 운영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투자만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전혀 위험성이 없는 사업이며 원금은 물론 매월 10%의 수익을 보장한다. G에서 피해 본 돈을 모두 회복할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C의 말이 모두 사실이고, 마카오 호텔 카지노 운영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해라. 매월 10%씩 배당금을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당시 카지노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진행 중인 사업은 카지노 VIP룸 이용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불과하며, 수익성이 불명확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약정한 고율의 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 위 회사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C(2009. 10. 23. 범행부터 가담)는 이를 비롯하여 2009. 8. 27.경부터 2011.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8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I에게 "마카오에서 제일 큰 카지노 에이전트인 N과 계약해서 O, P, Q, R 호텔의 카지노 사업 운영권이 있고,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다. 월 10%의 수익금을 주고, 5개월 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투자설명을 하고 I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27.경부터 2011.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36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 22.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에서 수익을 내지 못해 카지노 사업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H은행 계좌로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4.경 서울 송파구 S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 벤츠 승용차를 마카오 출장 경비 대출 문제로 사채업자한테 담보로 맡겨 놓았다. 사채업자한테 1,500만원을 지급하면 벤츠 승용차를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돈을 지급해주면 벤츠 승용차를 찾아서 양도하고, 기존 차용금, 투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사채업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승용차를 돌려받고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아 1,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I. 2019고단1689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C는 재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09. 10.경 제주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E는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E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 원금의 10%씩 배당금을 지불하고 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3개월 후에 전액 돌려줄 것이다. 투자 원금은 항상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진행 중인 사업은 카지노 VIP룸 이용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불과하며,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약정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명의 H은행 계좌로 2009. 10. 13. 1,000만원, 2009. 10. 28. 2,000만원, 2009. 11. 24. 1,000만원, 2009. 11. 26. 1,000만원, 2009. 12. 28. 7,600만원, 2010. 1. 15. 3,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600만원을 교부받았다. III. 2019고단2051 1. 피해자 W에 대한 투자 사기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C는 재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공모에 따라 2009. 10.경 제주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V, X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매월 10% 배당금을 줄 테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 우리 회사는 마카오에 있는 O호텔 카지노 VIP룸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로 투자 원금은 3개월 후부터 돌려받겠다면 바로 돌려주는 조건이고, 배당금은 투자금의 10%씩 한 달 후부터 투자일에 입금한 통장으로 입금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마카오 O호텔 카지노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진행 중인 사업은 카지노 VIP룸 이용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불과하며,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약정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H은행 계좌로 2009. 10. 13.부터 2009. 10. 30.까지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C는 2009. 11. 초순경 제주시 T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W에게 "나도 우리집을 담보로 해서 E에 돈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잘못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다 날아가게 된다. 급히 2-3개월만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 주면 모든 책임은 나와 A대표가 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위와 같은 사업구조로는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C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게 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5.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Y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입보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C는 2010. 3. 22.경 제주시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AB 전무가 친구인데,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5,000만 원을 바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번에 5,000만 원만 들어가면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AC 말대로 이번 5,000만 원만 들어가면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나와 AC를 믿고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위와 같은 사업구조로는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C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5. AD 명의로 AB로부터 29,967,684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I. 2017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J 각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계좌내역 II. 2019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진술조서 III. 2019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6조 1항, 3조,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유사수신행위와 경합범이지만,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금액의 사기죄로써 평가되므로 사기죄만으로 참고적 양형을 도출해본다.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3유형(사기 피해금 합계 781,967,684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원금 보장과 더불어 월 10%라는 현실성 없는 수익에 현혹됨)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 기간 반복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2년~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 1/3 감경) [선고형] 전체 피해 금액 및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위에서 본 참고적 양형결과에 더해 유사수신행위와의 경합범인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12.경 피고인 운영 E 상무 AD와 함께 피해자 B을 만나 '나는 E 대표이사이고, 카지노 관련 환전 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매우 좋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9. 8. 12.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AD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2009. 2. 중순경부터 2009. 3. 5.경까지 AD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E가 카지노 관련 환전 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매우 좋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의 10%의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5.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E 명의 AF은행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B 증언에 의하면 5천만원 지급 후 추가의 3천만원은 AD(사망)의 말을 듣고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물론 공소사실도 이러한 구조이다), 이 과정에 피고인이 AD에게 지시하는 등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