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이고, C은 피고인들의 어머니이고, D은 피고인 B의 전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C의 2019. 4. 20.자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12:0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F동 인근 도로 2차로에(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위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가 후진을 하다가 위 다이너스티 자동차 앞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하자 이를 기화로 보험회사에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0. 15:11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고함)에 사고를 접수하고 담당 직원에게 “함께 다이너스티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지인 I가 다치고, I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라고 거짓말한 후 합의금, 치료비, 휴대전화 파손보상금 등을 청구하고, C은 보험금을 수령할 계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위 다이너스티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고 본건 사고로 인하여 I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4. 29. ‘I 휴대전화 파손보상금’ 명목으로 271,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1,436,01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2019. 6. 7.자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자동차가 단독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을 기화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수령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7. 10:15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2020. 6. 5. 21:10경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서 앞차를 박았다. 내 차에는 I가 탑승하고 있었다. 대인, 대물 다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상대 차량은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자동차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D은 마치 위 레이 자동차에 자신들과 아들 J이 탑승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기둥을 접촉하여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이 접수한 사고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6. 11. ‘B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6,644,77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9. 7. 16.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자동차가 단독사고로 인하여 파손되고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기화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수령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7. 16. 22:05경 전화로 피해자 M공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 담당 직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N 인근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자동차 뒤를 충격하였다. 보험접수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질문을 받고 “사고가 발생하였다. 조카 O, 아버지 P, 지인 I, 남자친구 Q 등이 탑승하고 있었다.”라고 거짓말한 후 합의금,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기둥을 접촉하여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이 접수한 사고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7. 29. ‘O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합계 7,335,87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과 D의 2019. 12. 8.자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9. 12. 8. 18: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인근 도로에서, D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QM6 자동차 내에서 전방 정지신호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와 D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D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QM6 자동차가 직진하여 T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자동차 뒷부분을 경미하게 충격하자, 이를 기화로 보험회사에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9. 12. 8. 20:12경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사고를 접수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이번 사고로 휴대전화가 모두 파손되었고, 루이비통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화장품들이 모두깨졌고, 200만 원 상당의 옷이 망가졌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사고는 경미하여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화장품 등이 파손된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2. 10. ‘B 화장품, 아이폰 파손 보상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과 C의 2020. 1. 27.자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후, 수령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 27. 21:31경 전화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담당 직원에게 “어머니 C이 나의 동생 B의 아들 O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기 안산시 상록구 U 인근 도로에서 앞서 가던 남자친구 Q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자동차 뒷부분을충격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을 피해자로 접수한 후 합의금,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접수한 사고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2. 4. ‘Q 합의금’ 명목으로 99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11,576,1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들의 2020. 2. 21.자 및 2020. 2. 24.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후, 수령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21. 22:41경 전화로 피해자 M공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 담당 직원에게 “지인 V가 나를 태우고 렌터카인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20. 2. 21. 20: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인근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자동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자동차에는 동생 B, 아버지 P, 남자친구 Q, 조카 O, 어머니 C이 타고 있었다.”라고 거짓말한 후 합의금, 치료비 등을 청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2. 24. 16:23경 전화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후 합의금,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접수한 사고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20. 2. 28. ‘A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합계 3,090,780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11,976,04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V,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또는 현황), 각 합의서, 각 사고접수일람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등관련, 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가능성(각 기일변경신청서, 2021. 7. 15.자 변제확인서 등),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들 : 보험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M공제조합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 A : 다수의 재산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B :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