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63

공소사실 1항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1항(안산시 C 공장 인수자금 5,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주)E의 회장이고, 또한 F 종중의 총무로서 실질적 회장인데 '1년 내에 오산 지역의 종중 부지가 개발되어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종중 재산으로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모텔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주겠으니 안산시 C에 있는 공장 인수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 공장을 인수하여 잘되면 피해자도 합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9. 2. 2.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받고, (주)E 발행의 액면금 1억 원권 약속어음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I의 대표로서 3억 원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다른 회사의 특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2007. 6. 21.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종중 재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비싸게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위 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자금이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J이 2009. 2. 2.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안산 C 공장 인수자금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양주시 소재 장갑공장의 투자금조로 지급한 것이고, 이후 양주시 소재 장갑공장이 경매되어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자 사기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 5,000만 원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J이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와 관련하여 본다. J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J과 피고인 A 사이에 수사기록 제8쪽과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이행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록 제8쪽의 약정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등 참조) J과 피고인 A 사이의 약정서에 의하면, J이 안산시 C 소재 공장인수에 대한 투자금조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안산공장에 대한 운영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그 약정에 기해 J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J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판단된다. K의 사실확인서(피고인 A이 운영하던 양주시 소재 장갑공장에 강제경매신청이 들어와 5,000만 원이 필요하였고, J이 위 장갑공장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와 증인 L의 법정진술도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내용에 부합한다. 약정서(수사기록 8쪽)에 상환기일이 정해져 있다거나 피고인 A이 담보로 J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5,000만 원이 피고인 A이 J의 H모텔을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부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2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2의 가항(2009. 2. 익산시 M 공장 관련 4,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 B은 2009. 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N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익산시 M 공장이 시세보다 싸게 나와 F 종중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니 계약금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9. 2. 1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B을 통하여 (주)E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고, F 종중에서 위 공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B으로부터 익산시 M 공장 매입 권유를 받아 자금을 만들기 위해 5,000만 원권 어음을 끊어 주었으나, 그 어음이 J에게 전달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J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K의 건물 매매과정에서 J과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09. 2.경 피고인 A이 양주의 장갑 공장을 이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마침 지인으로부터 익산시 M 소재 공장이 매우 싸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공장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전달해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고비조로 500만 원을 받았을 뿐, J에게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J은 당시 익산시 M 공장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여 익산시 M 공장의 공시지가가 7억 6,000만 원 정도인 데 반해, 매매가는 그보다 저렴한 6억 원 정도여서 충분히 대출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물건으로 판단하여 어음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J에게 어떠한 내용을 기망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은 피고인 A이 단지 어음의 발행자여서 그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 A이 J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B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공장을 사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J은 피고인 B이 익산시 M 소재 공장이나 땅을 살능력이 되지 않음을 애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익산시 M 소재 공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J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A과 사기를 공모하고, J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2의 나항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2의 나항(2009. 3.경 화성시 P 소재 공장 부지 관련 5,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 B은 2009. 2. 하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화성시 P 소재 공장 부지(이하 'P 토지'라 한다)가 싸게 나왔는데 P 토지도 F 종중에서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계약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차용금과 이자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3. 3. 4,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B을 통하여 (주)E 발행의 액면금 1억 원권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P 토지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공장을 운영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고, F 종중에서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P 토지와 관련하여 J이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준 경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J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J이 P 토지를 소개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J이 제공하여 피고인 B이 J과 함께 매입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대출가능한 금액이 19억 8천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그 금액만으로는 매매대금과 공사비 등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 E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고, ㈜ E 명의로 충분한 대출이 나오면 (주) E이 J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후 매수과정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러한 내용을 약속하는 의미로 ㈜ E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만약 충분한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 E에 어음을 돌려주고 피고인 B과 J이 계속해서 매매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었고, 이후 ㈜ E 명의의 대출이 무산되어 J 명의로 19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조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지연되자 위 토지의 소유자 Q이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여 이를 둘러싼 여러 건의 민·형사사건이 진행되었을 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J을 기망거나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들이 J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이 P 토지를 J에게 소개하고, '이 부지를 F 종중에서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J의 수사기관(39쪽)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J이 자신의 지인들(토지 작업자들)로부터 'P 토지가 경매가보다 훨씬 싸게 나왔고 공장 허가도 득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J이 피고인 B을 P 토지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53824호 사건의 불기소이유서(피고인 B 제출 증 제9호증)에 의하면, J은 2011년경 '피고인 B이 "P 토지를 매입하여 ㈜ E에 다시 매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피고인 B을 사기로 고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애초 P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주체는 ㈜ E이 아니라 J과 피고인 B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J의 '피고인 B이 화성시 P의 공장부지가 저렴하게 나왔다며, A과 상의해서 F 문중에서 구입하기로 했으니, 5,000만 원 차용을 요청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의 진술기재(수사기록 5쪽)와 애초 P 토지의 매입주체가 ㈜E의 피고인 A이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은 J의 위 진술들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나. 아울러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및 약속어음 사본, 은행거래내역서만으로는 피고인 A이 P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사기를 공모하거나, J을 기망하여 P 토지 구입 자금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은 공시를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A은 청력이 좋지 않아 공시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그 동의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