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남양주시 C에 있는 광고 조명 설치 회사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 7명과 회식을 하던 중 나머지 직원들은 각자 숙소로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직원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1. 01: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가 침대 누워 잠이 들자, 간음하기 위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21. 5. 31. 01:04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위 회사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차량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꺼(성기) 빨아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한테 이전에 나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해볼 테면 해봐”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잡아 엉덩이 아래까지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계속된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CD 1부 1. 현장 및 피해자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회사 건물 밖 차량이 세워진 외부에서 피해자를 따라 가 계속 자기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예전에 피해자와 성관계 하였던 사실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이야기)해볼 테면 해봐라. 다 얘기하라”며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다시 올려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들 및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모순되는 점은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이전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음주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및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남자친구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E은 곧바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음주 상태임에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 신고 경위와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고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기 어려워 위 신고가 허위신고로 보이지 않는다. 4)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로 가려고 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랑 지금이랑 기억이 달라 지금 말이 다를 거다”라고 하거나, “(있었던 일들) 전부 다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나, “실외에서의 기억은 확실히 나는데, 실내에서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자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의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겪는 공포, 흥분 등에 의해 실제 범죄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기억은 파편적일 수 있으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면서 술이 깨어 그때부터의 상황만이 정확히 기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최초 범행이 발생하게 된 상황 특히 실내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사소한 상황(차로 가려고 한 이유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로 달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5)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 등 다른 증거와도 일치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해. 미안해”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꺼지라고”라고 대응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악”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기도 하였다. 또한 위 블랙박스 영상의 다른 파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 어, 다 얘기해. 씹새끼야. 이 악마 같은 새끼야. 어, 어, 얘기해. E(남자친구)도 다 알아. 이 개새끼야. E도 다 안다고 이 씹새끼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한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거나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 이야기를 하라며 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범행 현장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채 팬티와 티셔츠 차림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하였고, 이후 티셔츠도 벗은 채 팬티만 입은 상태로 오가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왼손으로는 자신의 가슴 쪽을 가리고,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바지춤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놀자고 하여 숙소에 같이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바지,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린 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어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고 생각하고 바지를 벗었다. 그런데 이를 피해자가 강간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숙소 밖으로 뛰어갔고, 그 오해를 풀고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통제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가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 나 강간하려고 했지?”라며 숙소에서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상황은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오해한 피해자를 따라가 말리려던 것 뿐이었다면 당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술이 깨거나 스스로 진정되면 당시의 오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어서 굳이 피고인이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이 만취한 여성인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데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가슴을 때려 눈에 혈관이 터지고 출혈과 피멍이 생길 정도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 블랙박스 영상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간음을 시도한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