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재단법인 D(이하 ‘연구소’라고 함)의 본 부장으로서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연구소는 2014. 6. 1.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E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지정하는 전용계좌로 정부출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F 개발(이하 ’G 과제‘라고 함)’, ‘H 개발(이하 ‘I 과제’라고 함)‘, ’J 개발(이하 ‘K 과제’라고 함)‘ 등 국가연 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위 E은 연구소에서 위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소요비용을 지급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실시간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출장비, 시작품 제작비 및 샘플구입비, 기술정보수집비 및 전문가수당 등을 허위로 입력하여, E에서 연구소 직원 또는 연구소의 거래처에 보조금을 지금하면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출장비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경 연구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연구소 직원인 L이 G 과제와 관련하여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출장비로 121,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위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가과제의 소요 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2. 19.경 G 과제 출장비 121,000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1.경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0,399,2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허위 시작품 제작비 및 샘플구입비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7. 8. 1.경 연구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I 과제와 관련하여 M으로부터 샘플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M으로부터 649,000원 상당의 샘플을 구입한 것처럼 위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가과제의 소요 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8. 1.경 장/단섬유 과제 샘플구입비 649,000원을 M 대표 N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1.경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6,003,1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허위 기술정보수집비 및 전문가활용비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7. 2. 3.경 연구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G 과제와 관련하여 O으로부터 기술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음에도 O으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기술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위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가과제의 소요 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2. 3.경 G 과제 기술정보수집비 400,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3.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25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허위 연구수당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경 연구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G 과제와 관련하여 L이 연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L에게 960,000원 상당의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위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가과제의 소요 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5. 28.경 G 과제 연구수당 960,000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8.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8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의 회신결과], 수사보고(“과제2, 과제3, 과제4의 사업비집행내역”과 “A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비교), 수사보고(업무상 횡령 피해금의 사용처 확인) 1. 압수영장 회신, 압수영장회신(A 명의 은행계좌), 압수영장회신(R), D 명의 S은행계좌 1, D 명의 S은행계좌 2, 신고사항 요약서,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허위신청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보조금 수급의 점, 허위신청 명목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15 내지 25, 32 내지34, 53, 61, 66 내지 69, 71, 72, 74, 76, 77, 88, 92 내지 94, 96 100, 103, 112 내지 116, 118, 123, 125, 126, 128, 130, 131, 134, 135, 138, 139, 140의 경우, 연구소에서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된 경우 연구소 경비에서 여비를 우선하여 출장자에게 지급한 다음, 출장자가 출장을 다녀온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출장비를 청구하여 연구원 개인계좌로 출장비를 입금받았고 위와 같이 입금된 출장비는 총 출장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연구소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연구소에서 실제로 샘플구입, 시제품 제작, 패턴제작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에 샘플제작, 패턴제작을 의뢰할 필요가 있었는데, 범죄사실 제2항의 각 거래업체들의 경우 특수 디자인을 할 수 없는 전문인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연구소는 위 거래업체들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담당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한 다음 위 거래업체들이 시제품 제작 등을 하여 보조금을 받고, 그 중 디자인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정에 따라 연구소에 반환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1. 가.항에서 주장하는 각 순번의 출장비 청구건의 경우 출장일을 전후하여 연구소 명의의 3개의 법인계좌[S은행 T(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고 한다), S은행 U, V은행 W]에서 각 출장자의 계좌로 여비 전액이 입금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위 출장비 내역 중 일부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몇 차례 이 사건 제1 계좌에서 지출이 된 사정이 보이나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출장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장자가 사전에 출장비를 연구소로부터 받았으므로 출장자가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 출장자가 출장비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연구소의 경리 직원인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연구소 직원들에게 허위 출장비를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매월 80만 원 정도의 허위 출장비를 직원 들이 입사할 때 제출한 통장 연결계좌(피고인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직원들이 입사할 때 제출한 통장의 연결계좌는 피고인이 보관하였고, 보조금이 입금이 될 경우 L이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받아 이체를 하였다‘, ’연구소 직원들이 실제로 출장을 간 경우에는 직원들이 입사할 때 제출한 통장과 달리 직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출장비를 입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1. 가.항에서 주장하는 각 순번의 출장비 청구건은 모두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진 점을 위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출장비 청구는 모두 허위의 출장비 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연구소가 연구과제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출세목인 ’연구장비·재료비‘에는 ’샘플구입비‘, ’패턴제작 및 그레이딩 제작비‘, ’봉제테스트시제품 제작비‘ 등이 있다. 위 각 세목은 그 명칭에 비추어 연구소에서 과제 수행을 위해 디자인을 개발한 다음 이를 현실적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제작을 하거나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을 실비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구소가 디자인을 개발하는 업무의 경우 연구소 직원 대부분이 디잔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개발비용은 대부분 인건비로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라는 지출세목 하에 ’기술정보수집비 및 문헌구입비‘, ’시험분석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을 비용으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디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업체가 샘플구입비 등 명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또는 그 대부분을 반환받았는바, 이 경우 거래업체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연구소만이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야 할 보조금을 아무런 증빙 없이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와 같은 보조금 수령방식이 정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업체가 보조금을 대부분 피고인에게 반환한 이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사기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범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낮추고 국고에 손실을 입히는 범행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국고를 지원받거나 관리하는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부정수급 기간이 장기간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약 7,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 피고인이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는 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75세로 상당한 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