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2

범죄사실 2019고단20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5. 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36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주면 하루 일당으로 120,000원을 주고, 무통장 입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회사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불법이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고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세종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6,32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32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6,32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합계 27. 177,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2019. 10.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3,800,000원을 편취하려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2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주면 하루 일당으로 120,000원을 주고, 무통장입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으면 5,500만 원까지 이자 3%로 대출해 주겠다, I은행 J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30. 대구 달성군 K 'L'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사본 1. 예금거래 신청서 2019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 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서, 현금지급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텔레그램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금사진 2020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추가 확인, CCTV 확인 및 용의자가 사용한 카드결제 영수증 첨부)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영장 회신, 텔레그램 대화 1. CCTV 캡처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N에게 380만 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