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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2235 피고인은 2017. 6. 26. 20:25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옆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포장마차에 진열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꼬치구이, 돈가스를 도로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7고단279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 17:5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여, 66세)에게 " 달서구청 청소과에서 나왔는데 추석날 떡값도 못 받았는데 야유회 가는데 음료수비라도 달라, 돈을 주면 가게 앞에 깨끗이 청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서구청 청소과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0, 16, 13:35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매장 에서 피해자 J(여, 44 세)에게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구청에서 나온 청소부인데 청소비를 내놔라"라고 청소부를 사칭하면서 만약 금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종업원 L 상대 수사, 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사진자료 첨부, 추가 범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각 CCTV 영상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보복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등으로 처벌받았고,특히 재물손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량하게 생업을 영위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뜯어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업주들이 신고할 경우 다시 가게로 찾아가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로 보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4: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익산팔봉공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고무망치 1개를 E이 운행하는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72,300원 상당의 물품 66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 1. 반출공구리스트, 사진 [이 사건 공구들의 성상, E이 공구를 적재한 장소, 최초 적발되었을 때 E과 피고인이 나타낸 반응, G의 진술 및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구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 상태의 피해자 회사 소유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E을 통해 공구를 반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구들이 폐기될 예정이라 하더라도(G은 이 사건 공구들 전부가 폐기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다) 정상적인 폐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총 피해액과 검사의 최종의견을 반영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된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대여하면 일정한 금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현금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00:2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천 둔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충로 304에 있는 우성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24. 01:47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옆집인 202호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C(여, 29세) 소유의 위 현관문과 도어캠 등을 수회 긁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사진, 피해자 제출자료 사진 및 도어캠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석회석 및 골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9.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1,305,9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7: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2길 130에 있는 북삼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B(18세)의 턱과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각의 골절,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상해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지망하던 체육계열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붙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0.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6. 21:15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주공4단지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풍세로 925, 한국후지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의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6:30경 하남시 초일로 194-15, 주식회사 에스제이디 대성메탈 공장 2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사무실 밖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cm)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직장 동료 관계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2018고단1144] 피고인은 2018. 3. 12. 11: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47세)로 하여금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청소차를 약 20분 동안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경미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내지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2017. 12. 22.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2. 1. 11:09경 서울 강동구 D, 2층에 있는 E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전기 요금 문제로 관리소 회장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이 사기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치듯이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018고단488] 나. 피고인은 2018. 3. 12. 11:4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47세)이 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2018고단1144]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1. 2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2. 31. 22: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수레로 1233번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404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외주제작자로서 연출자인 피해자 E에게 "F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매월 제작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기존에 위 회사에서 프로그램 제작 후에 받지 못한 미수금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외주제작자에게도 제작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자가 누적되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직원에 대한 1,4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회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위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주식회사 G로부터 제작비를 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프리랜서인 H, I, J, K, L, M, N, O을 모집하여, 2008.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F'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제작비 합계 54,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작계약서, Q 언론 F 제작비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1. 신용평가조회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는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편취액 합계 3,480만 원)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인근 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취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8:12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누가 여기에다 차를 세웠냐, 좆같이 세운 사람 나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이 이를 제지하자, "너네가 이렇게 만들었지!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힘껏 밀쳐 넘어뜨려,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영상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렸는바, 범행의 위험성도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달간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12. 1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서(캡처사진)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23. 07:3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 자F(21세) 및 그 일행인 여성 G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재차 일어나 덤비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약 10m정도를 끌고 가고, 재차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H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폭력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3.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마약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인 '이천연합파' 조직원들로 피고인 A는 2014.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2.말경부터 각각 이천 지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3.말 02: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43세)가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천 지역의 도박장을 독점하기 위해 위 사무실로 찾아가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 니가 왜 여기서 도박을 개장했냐, 내 허락 없이는 이천에서 도박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2대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길이 : 약 32cm, 날 길이 : 약 8cm)를 원탁에 내리 찍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이천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카드, 탁자, 의자 등을 준비한 뒤 J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당 현장비, 물떼비 등의 명목으로 약 50만 원씩 건네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이천시 K에 있는 L 길 건너편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카드, 탁자, 의자 등을 준비한 뒤 J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카드 52 ㅁ 를 사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당 현장비, 물떼비 등의 명목으로 약 50만 원씩 건네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7. 15. 18:30 경 여주시 M 에 있는 N의 집에서 은박지로 감싼 파이프 안에 대마 1회 흡연분(담배 한 개피의 1/5 정도)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이천시 0에 있는 주차장에 P K7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현장 및 증거물(손도끼 자국 사진), IPC방 외부 전경 사진, 압수물 사진(손도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사행성 ·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폭력범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각 도박장소개설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폭행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2017고단910 피고인은 2017. 3. 24. 19:1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환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곳 1층 영상의학과 앞 복도에 침입하고, 그 곳의 환자용 이동식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원 및 6만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321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769 1. 피고인은 2017. 5. 25. 03:30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절취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한의원 옆 주차장에서, 차량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K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083 1. 피고인은 2017. 7. 18. 21:1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미용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의 O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7. 19. 01:40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R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의율에 대한), 수사보고(일몰시간 의율 및 천문 우주지식 정보 첨부), - 전문 우주 지식 정보, 수사보고(범행대상 물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피의자 2017.3.24. 16:26 절취품 물색하는 장면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2017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품은 현금과 상품권을 제외하고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18. 같은 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2:30경 후배와 함께 피해자 C의 딸 D를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주었다가 위 D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밤에 몰래 피해자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04:4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마당에 침입한 후 현관문에 다가가서 위와 같이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9:10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사천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사주리에 있는 사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오후 포천시 C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열고 102동 안으로 들어가 101호 현관 앞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류 1벌과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6, 20: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에 이르러, 출입문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Gl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라면 3봉지를 끓여 먹은 다음 2016. 12.27. 06:00경 시가 합계 7,000 원 상당의 라면 7 봉지, 시가 미상의 휴대용가스버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20:00경 포천시 H에 있는 I 마을회관에 이르러, 출입문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라면을 끓여 먹은 다음 2016. 1. 3. 05:00경 시가 미상의 라면과 담요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 18:00 경 포천시 K에 있는 L 마을회관에 이르러, 건물 후방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고기와 음식물 등을 취식한 다음, 거실에 있던 동전 지갑에서 약 1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4. 19:30 경 포천시 N에 있는 Q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P가 관리하는 10원 짜리 동전 500원 상당, 시가 미상의 캔 음료수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4. 23:30경 포천시 Q에 있는 R 마을회관에 이르러, 마을주민이 출입구의 여닫이문을 잠그지 않은 채마을회관을 비운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약 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G, J, D,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절도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절취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또 현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이어 유사한 방법으로 이어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동기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을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2017고단748 피고인은 2017. 10. 11. 18:14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에서 그곳 뒷문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81 피고인은 2017. 9. 1. 15:00경 충남 서천군 F시장 야채동 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야채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야채가게 천막 위에 걸어둔 시가 175,000원 상당의 마늘 5첩과 진열대에 올려 둔 시가 40,000원 상당의 배추 2망, 시가 12,000원 상당의 들기름 1병을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782 피고인은 2017. 8. 13. 05:14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게 앞에 보관 중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다육이 선인장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피해품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의 딸과 결혼하였다가 약 10년 전에 이혼한 사람이고, 피해자 C(51세)는 위 B의 아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20. 09:4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논에서, 2016.경 장마로 인하여 피고인의 논에서 인접한 피해자의 논으로 유실된 흙을 복구해 주지 않은 채 피해자의 논에 모를 심기 위하여 논을 평평하게 고르는 속칭 '로타리를 치는'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트랙터를 몰고 피해자의 논으로 들어가 운전하여 바퀴 자국을 깊이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내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내기 작업 등 농작물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논을 망가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상관이고, 씨발 새끼야, 내가 니 가족 씨를 말려버린다. 너거 농사 짓게 내가 놔 두나 봐라."라고 욕설을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3. 1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 소유의 논에 모가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트랙터를 몰고 피해자의 논으로 들어가 트랙터 바퀴로 모를 밟아 쓰러뜨리고 논에 바퀴 자국을 내는 방법으로 복구 비용이 약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부분 1. 각 내사보고, 트랙터 사진, 피해자의 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 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피해자 B의 논에 트랙터를 몰고 들어가 모내기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 삽자루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3:45경 경주시 동부동 경주합동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금성로 334 정철물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은행 방면에서 부산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온천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