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다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58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이음'을 통해 만난 피해자 F과 사실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만 약 5,000만 원이 있는 상태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세, 차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사귀는 사이니까 휴대폰을 개통해달라.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안 되니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791,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672,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품권 판매 사기 등 피고인은 2015. 8. 1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커플메이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제약회사 직원인데 회사 리베이트용으로 나온 주유상품권을 시중가보다 16% 싸게 판매하겠다. 250,000원을 송금하면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주유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상품권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중고나라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K가 작성·게시한 빈폴레이디스 다운패딩점퍼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50,000원을 송금해주면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4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네이버 동호회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사에서 나온 주유상품권이 있는데 14% 정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015. 10. 29.경 840,000원, 2015. 10. 30.경 840,000원, 2015. 11. 3.경 1,260,000원 등 합계 2,9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2 5. 상품권 등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경 대구 수성구 M건물 10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작성한 '금강제화 상품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150,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5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21:00경 대구 수성구 M 오피스텔 305호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1,600,000원을 송금해 주면, 2,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자친구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9 7. 물품 등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호주달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00원을 농협계좌로 송금하면 호주달러 600달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호주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주달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99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40 8.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금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 'U'에 접속하여 피해자 T가 게시한 가방을 구매한다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대출금 이자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가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1,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70 10.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 20: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Y'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이 'Z 와인코트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남편이 입던 코트인데 작아서 입을 수 없으니 팔고 싶다. 850,000원을 R 이름으로 입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코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주)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451 1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R은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6.경 대구 중구 H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전하다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다. 아버지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기 싫다.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1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출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암 2기다. 회사도 휴직했다. 병원치료비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부터 2015. 2. 15.경까지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대구 수성구 M건물, 101동 305호 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엄마의 유산 12억 원이 있다. 이 유산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돌아가신 엄마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 7,350,000원, 2015. 6. 16. 4,200,000원 등 합계 11,550,000원을 유산상속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AB, AC, AD,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K, AG, AH, C, P, AI, AJ, S, AK, D, AL, AM, AN, X의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Q, E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이 넘는 사기 피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8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범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환경이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