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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76

범죄사실 2017고단4076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경 B 사무실에서 B이 C에 공급가액 19,7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2,109,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1. 27. 북대전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등에 702,109,999원 상당의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고단4883 피고인은 2015. 9. 11.경 대전 중구 D빌딩 3층에서, 'E'를 통해 F으로부터 63,000,000원 상당의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128,250,000원 상당의 굴삭기를 구입하고자 한다. 굴삭기를 담보로 굴삭기 매매대금 일부인 96,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523,337원씩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 매매대금은 63,000,000원으로 나머지 금원은 명의를 빌려준 H, H를 소개시켜 준 I 등에게 지급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굴삭기 대금을 지급하여 굴삭기를 매수하여 운행하거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를 담보로 9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76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모래생산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본 1. 고발장,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각 세금계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약서, 입금증 등 1. 기본증명서 2017고단48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1. 각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1. 청구/수납내역조회 1. 전화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대출금 송금내역, 계좌내역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범처벌법위반(2017고단4076) 관련 가. 주장 요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O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일 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는 2015. 6.경 I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O 대신 B의 명의상 대표를 맡아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10. 13.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2015. 10.경 F으로부터의 굴삭기 양수 및 위 굴삭기 양수를 위한 대출신청, 2015. 11.경 주식회사 P과의 모래생산 하도급계약 등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처리한 사실,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O이 2016. 1. 25. 사망한 사실, 북대전세무서가 2016년경 B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H에게 모든 것을 O에게 미룰 것이니 세무서에 출석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 B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보험료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출금하는 등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2017고단4883)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구입하고자 하는 굴삭기 가격이 대출금에 훨씬 못 미치는 63,000,000원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G㈜ 제휴점인 'E' Q에게 96,0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대출채무자 H, 보증인 R를 소개받아 H의 신용등급을 올려 R의 보증 아래 H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대출 실행 후 H, R 측에 각각 상당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H, Q, I 등에게 위임 또는 부탁을 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의 사용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당초 대출금의 용도와 달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 부분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O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책임을 O에게 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0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15.경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촬영 모델을 해주면 시급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2019. 7. 19. 19: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같은 시에 있는 F 공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를 가리키며 "마사지를 해줘도 되겠느냐"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신발 위로 피해자의 발을 주물거리고 발목 뒷부분을 주물거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를 앞좌석 중간에 올리거나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린 자세에서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19. 20:00경 제1항 기재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나오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H' 카페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기록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기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역)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촬영사진, 포렌식 현출 대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동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인 해악성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준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75

범죄사실 [2018고단5175]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 설립일인 2011. 3. 21.부터 2016. 5. 24.까지 C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등기를 한 것으로 회사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B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1.경 광주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 G에게 전화로 "B이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H'을 도급받았는데, F에게 위 설계용역 중 조경부분에 대해 대금 89,944,000원에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B은 당시 여유 자금이 없어 I 주식회사 등 그 이전 용역 내지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주었던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도급받은 용역이나 공사와 관련하여 그 대금이 입금되면 그 이전 하도급 대금 및 차용금 등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하도급 용역 계약대로 결과물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부터 2014. 9. 10.경까지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설계서 등 용역결과물을 납품하도록 하고도 대금 89,9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전화로 "B이 순천시로부터 'J'을 도급받았는데, F에게 위 용역 중 조경 부분에 대해 대금 100,419,000원에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여유 자금이 없어 기존 하도급 주었던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밀려있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하도급 용역 계약대로 결과물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설계서 등 용역결과물을 납품하도록 하고도 대금 100,4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합계 189,363,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오던 중 2017. 4.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B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B 소유의 광주 남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2.경 B이 전남 해남군 농업기술센터가 발주한 'K'의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B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공사를 직접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자, L을 통해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할 다른 업체를 알아보기로 하고, 해남군으로부터 받을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고,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단 L에게 위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L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아가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8.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에서, 사실은 B이 L에게 8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어음금액 '8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O에게 이를 제출하여 O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N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고,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98]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17.경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29,877,525원을 P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75] <판시 제1의 각 사실>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B 신용정보, A 신용정보 1. A 명의 통합 계좌거래내역, B(주) 명의 통합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사실조회서 [2019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18. 22:5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1병, 마른안주 1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19. 1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3병, 안주 1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22. 16: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2병, 해물파전 1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11. 27. 00:5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2병, 순대국밥 1그릇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3:41경 ~ 03: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사우나 6층 남자수면실 내에서, 그곳에서 누워있던 피해자 D(남, 21세, 가명)가 잠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1~2초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수면실 내 잠자리 위치 그림, CD에 저장된 CCTV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찜질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경위 및 신고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CCTV의 영상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경 강제추행 범행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320 피고인은 2018. 8. 17. 'B'이라는 C를 통해 알게 된 D(가명, 여, 14세)와 사귀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21. 23:39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G 영상통화를 하면서 "내가 자위하는데 좀 도와줘, 발바닥 핥아라. 옷 벗고 가슴 보여줘. 가슴 만져라. 보지에 손가락 집어넣는 모습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24. 00:5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G 메신저로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답을 늦게 하는 것에 화가 나 "나도 내 맘대로 한다. (아버지에게) 말할게. 그냥 기다려. 낼 아침에 저나하께 아빠한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부연락처와 피해자의 부에게 "혹시 OO 아버님 맞으세요. 그 저번에 OO옆에잇던남자애입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 그냥 아버지한테 털어놀려고 해여 카톡 읽으면 답해주세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화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부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등을 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 1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G 메신저에 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사진이랑 삭다 내가 G이랑 H에 저격할거니까 진짜 얼굴 들고 당당하게 잘 사나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G 사이트에 'I'라는 제목으로 '칠곡 왜관 사는 14세. 넷상에서 남자 만나고 섹스하고 마음에 안들면 버리고, 가슴크다'라는 취지의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 등을 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209 3. 모욕 피고인은 2019. 6. 18. 23:2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의 계정으로 G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의 남자친구인 M 및 피해자의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피해자의 타임라인에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해 "지랄을 하세요", "지랄", "지랄"이라고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2019고단5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G 캡쳐 사본 1. 수사보고(G 메신저 대화 내용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2020고단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2020고단3209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49, 2019노2534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 나이 어린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아동과의 성관계를 한 사실이나 위와 같이 음란 행위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실제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발각 후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모욕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하여 모욕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G 사이트 게시글은 그 화면을 캡쳐만 하고 실제 업로드하지는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이 발주한 B중학교 외 1교의 창호보수공사를 수주하여 C(대표이사: D)에게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공사이익금 중 700만 원을 C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C을 대리하여 원사업자인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와 하도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대표이사 H,I 대표이사인 J에게 보내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H, J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할 것을 부탁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 2018. 9. 20. J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9,319,000원, 합계 49,31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예금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소장,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공사비 200만원 반환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가 H, J로부터 재이체받은 금액), 수사보고(참고인 D 사실관계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10.경까지 군포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리비 등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 각 동, 경비실 캐노피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2. 31. 9,300,000원, 2016. 1. 29. 143,800,000원을 각각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153,1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관한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용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비용,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위 각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하여 위 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용도도 위 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소장에게 문의하는 외에 별다른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법에 의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의 친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8: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해약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현관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거실로 들어 온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운송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명의 지입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인 차주들로부터 매월 지입차량 1대 당 20만원 상당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차량을 온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강동구 G빌딩 2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순천새마을금고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I 레스타 버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위 차량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자 순창새마을금고, 채권가액 40,0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합계 1억 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1.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대법원 사건검색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의 차량지입계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로서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의 명의이용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그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 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녔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및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차량 대금 상당액을 출자하여 회사의 공동운영자로서 참여하면서 특정 버스를 관리감독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은 지입계약이 아닌 출자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의 구입대금 및 세금·보험료 등 유지·관리비용을 보두 부담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 등록의 대가로 지입료를 지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운행에 관한 배차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운송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지입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입계약이 해지될 경우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을 이전등록해줄 의무를 부담할 뿐인바, 이는 피고인 본인의 사무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지입제'는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하면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입료를 지급하는 운송사업형태로서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로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인 차주들과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뢰관계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54570호 원고 A의 피고 K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토지 매입비 4,900만원이 추가 지급됐잖아요?"라는 질문을 듣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 제2단독 판사 X에게 "추가가 아니라, 장로님들하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오피스텔을 짓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장로님들이 비싸게라도 줘서 우리 것이 되려면, 그것을 계약합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5,000만원 현금을 하셔서 그것을 계약했던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의결을 거쳐서 어쨌든 상의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원고 A이 지출했다는 것이지 요"라는 질문을 듣고 "예"라고 증언하는 등 A이 M에게 돈을 지급함에 있어 당회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M에게 지급된 권리금 등 4,900만원과 관련하여 "근데 5,000만원 계약서를 당회에 드렸어요, 4,900만원이라는 계약서를, 그런데 그 후로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라며 권리금 4,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에 관하여 당회의 장로들에게 주었으나 그 이후 없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이 M에게 돈을 지급함에 있어 당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권리금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G, I,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2017가단54570 손해배상 사건 B 증인신문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가 A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바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피고인은 D교회에서 증축부지를 매입하던 2009.경 당시 당회 장로가 아니어서 목사인 A과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 결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당회에 위 부지매매와 관련된 계약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K은 2013.경부터 토지매입대금,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 A과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 및 검증을 요구하였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쌍방간에 고소, 고발이 계속되고 교인들이 분열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건축위원회 일도 관여하고 A 목사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있던 피고인으로서는 K이 제기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K의 변호인이 묻는 질문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K의 변호인은 당해 질문을 하기에 앞서 감정적 대립이 있는 사건이어서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위증이 문제된 증언은 사건의 배경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증언으로 당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요건사실과 관련된 핵심사항에 관한 증언은 아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9:10경 대전 중구 X에 있는 Y 매장 안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딥디크 향수 3개(시가 137,900원 상당)를 비롯하여 샌디스크 USB 1개(시가 16,990원 상당), 아디다스 신발 2개(시가 99,900원 상당), 라코스테 티셔츠 2개(시가 76,900원 상당), 아디다스 자켓 3개(시가 44,990원 상당), 아디다스 반바지 3개(시가 26,490원 상당), 리바이스 청바지 1개(시가 47,490원 상당), 타미 레인자켓 2개(시가 45,970원 상당), 언더아머 티셔츠 4개(시가 26,790원), 캘빈클라인 티셔츠 1개(시가 35,49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280,81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사진, 피해품 목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이 현장에서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2. 14.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