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9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K 사이트) 피고인들은 L, M, N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 등 구성원을 모집하는 광고(이하 '스포츠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라고 한다)를 게시하는 K 사이트(O)를 운영하면서 그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L은 K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L의 지시를 받아 K 사이트 수익금을 출금하여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K 사이트 웹디자인을 하는 역할을, M는 K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등 K 사이트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N은 K 사이트에 스포츠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 게시를 원하는 사람들과 상담하고 K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 M, N 등과 함께 2015. 6. 22.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P, 203호, 일산시 일산동구 Q건물 911호, 인천 서구 R 102동 301호, 서울 구로구 금천구 S건물 C동 1605가호 등지에서 스포츠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를 목적으로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한 후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T(U), V(W) 등 다수 사이트의 스포츠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위 기간 동안 X 명의의 SC은행계좌(계좌번호 Y)로 총 93,204,30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 등과 함께 위 T, V 등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스포츠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를 게시해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범행 (Z 사이 AA사이트) 피고인들은 L(2017. 9. 4.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 M(2016. 10. 25. Z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7. 2. 22. 판결 확정), AB, AC, AD 등과 함께 유흥업소를 광고하는 AA 사이트(AE, AF, AG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 Z 사이트(AH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 Z 사이트는 L 등이 2015. 10. 1.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사이트로서, 웹디자인과 사이트명만 다를 뿐 AA 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AA 사이트와 동일한 사이트임)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음란물 화상과 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접속 등을 유도하고 유흥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L은 AA 사이트와 Z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M는 AA 사이트와 Z 사이트 서버관리 및 직원관리 역할, 피고인 A은 AA 사이트 광고수익금 정산 및 장부관리와 게시판 관리, 수익금 입금 계좌 모집 역할, 피고인 B은 AA 사이트와 Z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게시판 관리와 수익금 입금 계좌 모집 역할, AI L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비서 역할 및 입출금 담당 역할, AJ AA 사이트 서버와 도메인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 AA 사이트 내 사진관 게시판에 음란물 게시 및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 관리 역할, AC는 AA 사이트 내 '키스방 게시판 방장으로서 게시판에 유흥업소 등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여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역할, AD는 AA 사이트 웹디자이너 역할, AK은 AA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E, F 및 G는 Z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AL은 AA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출금하는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 1. ~ 2016. 3., 피고인 B은 2013. 5.30. -2016. 8. 17., 피고인 C은 2015. 4. 2016.8.17., 피고인 E 2014. 1. 20.A2015.8.30., 피고인 F은 2014. 11, 10.p2015. 8.10., 피고인 G는 2015. 6. 1.M2016. 6. 27., 인천 서구 AM, 201호 등지에서 AA 사이트, Z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게시판에 성인 남녀의 성기가 촬영된 '중국녀'라는 제목의 사진 등 약 30,000개 이상의 음란한 사진 및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몸매 이쁘네 폭풍 뒤치기'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등 1,296 건 상당의 음란물 화상과 동영상을 직접 게시하거나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화상과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 등과 함께 AA 사이트, Z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의 광고 배너를 게시해 주거나, 성매매업주들에게 '업소 위치, 소개, 성매매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 성매매대금 예약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 글을 작성·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 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업주들로부터 매월 1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의 광고비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2012. 9. 1.N2016. 3., 피고인 B은 2013. 5. 30. 2016.8. 17., 피고인 C은 2015. 4.2016. 8. 17., 피고인 E은 2014. 1. 20. 2015.8.30., 피고인 F은 2014. 11. 10. P2015. 8.10., 피고인 G는 2015. 6. 1.~ 2016. 6. 27. 사이에 전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630 여개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AA 사이트 및 Z 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예금 계좌로 광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 2016. 8, 17. M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란물 업로드 및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제2항 기재 AA 사이트, Z 사이트의 웹디자인 수정 작업을 해 줌으로써 A, B, C, E, F, G 등이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N,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 동영상 전시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등 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 동영상 전시·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등 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 동영상 전시 ·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등 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 동영상 전시·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영업으로 성매매 등 업소 광고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 동영상 전시·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등 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나.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징역 1월 이상 5년 3월 이하 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스포츠토토, 음란물 유포, 성매매 알선 등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 A L, M와 함께 AA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AA 사이트 광고수익금 정산 및 장부관리와 게시판 관리, 수익금 입금 계좌 모집 역할을 하면서 친구나 지인 혹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각 연결된 계좌들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월 평균 200만 원 정도를 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을 통해 L을 소개받은 이후 AA 사이트와 Z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게시판 관리와 수익금 입금 계좌 모집 등 역할을 하면서 L로부터 월평균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등 총 5,8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 1)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은 AA 사이트 내 사진관 게시판에 음란물 게시 및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하면서 월 평균 200만 원 정도를 받는 등 총 2,8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K 사이트 수익금 전달과 K 사이트, AA 사이트 및 Z 사이트의 웹디자인을 하는 역할을 하고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는 1회의 벌 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G: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Z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E, G는 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의 경우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 정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