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9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6. 7. 19: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아래 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E YF쏘나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의 양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 13g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보관함에 넣어 두어 소지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8. 03:45경 위 1의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은광산업 앞길을 용원동 방면에서 견마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화단으로 조성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 양성,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6,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이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필로폰 투약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C에 대규모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원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익금에서 20%를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금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1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초기단계인 관계로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 시행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던 관계로 향후 위 시행사업의 진행 여부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1개월 내에 2억 원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지분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2매, 각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31, 33), 금전차용증서, 지불각서,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6. 10. 경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I(대표자 J)에게 받을 투자회수금 4억 7,000 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J이 2008. 7.경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1달 내에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K에 대한 2억 원의 채권과 친구인 H에 대한 1억 원의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사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6. 10.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익금에서 20%를 지급하고 투자금 3억 원 중 2억 원은 1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나, 1개월 후에 2억 원을 반환해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3억 원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의 주식회사 I에 대한 4억 7,000만원의 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1년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변제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단지 위 I의 대표 J이 2008. 7.경에 변제할 수 있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중 2억 원을 1달 내에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식회사 K에 대한 2억 원의 채권 역시 위 K가 굿모닝시티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선분양이 금지된 이후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점, 피고인이 H에게 법인(주식회사 L)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1억 원의 채권도 위 법인을 통해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2007. 2.경 이미 은행 대출에 실패하여 양수금의 회수가 곤란하였던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권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권회수 조치를 제대로 취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도 변제받은 돈이 없음에 비추어 그 채권의 실질적인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06. 11.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서울 성북구 C 소재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도 여전히 위 시행사업은 초기단계라 수익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사업에 초기투자자금만 20억 원이 필요한 반면 당시 투자된 금액은 2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도 않아 그 사업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투자금 중 2억 원을 돌려주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사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니고 사업체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도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경기 악화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백화점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D가 건네준 필로폰을 들고 나온 E에게 30만 원을 주고 약 0.9g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05: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1회 분량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0. 13: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백화점 앞에서 위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흰색 메모지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D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1. 19:00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 호텔 근처의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1회 분량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선면한 E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시험성적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후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4:15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피해자 E(22세)가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진 짜 죽는다, 건들지 마라"고 말하며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70만 원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항아리짚삼겹살집 앞 도로상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선학동 340에 있는 태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단2582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1 검사의 "증인은 2012. 8. 10. 17:27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C)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F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270만 원을 피고인(C)에게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0g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내용상 조사받은 것은 다 맞으나, 피고인(C)이 아닙니다. 성은 모르고 'G'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2. 8. 28. 16:5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00 롯데마트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C)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F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280만 원을 피고인(C)에게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0g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다 맞으나, 피고인(C)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 증언과 관련하여, 2012. 8. 10.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17:27 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 도착한 C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을 만나 필로폰 대금 27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같은 시 금정구 노포동 133 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게 하고, F로 하여금 2012. 8. 11. 07: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창구에서 이를 수취하게 하였고, 의 증언과 관련하여, 2012.8.26.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8. 14:40경 필로폰 대금 2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6:50 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00 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도착한 C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을 만나 위 필로폰 대금 28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같은 날 18:40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동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로 이를 발송하고, F로 하여금 같은 날 22:38경 여주시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여주종합버스터미널수화물 창구에서 이를 수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2582호 소송기록 사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2582호 증거기록 사본), 공판조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901, 2013고단 325) 사본, 1. 각 수사보고(관련 공범 F, A 판결문 첨부,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사본, 판결문 사본, 통화내역 사본 1. 각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제1심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지고, 위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해 온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4.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2-7 주택가 앞 골목길을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대원동 방면에서 금광동 방면으로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에 자동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주차를 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자동차 조수석 앞 범퍼를 위 싼 타페 자동차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D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2014. 2. 14. 21:25경 위 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 정확하며 횡설수설을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5. 음주측정기관리대장 사본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3.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4: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신 뒤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주점 주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공포심을 준 점 등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부동산소개업체인 (주)C을 운영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근로자에게 총 54,207,00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 1. 고소장,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5,4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영업부진으로 인한 폐업 등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아파트재건축 시행 및 부동산개발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초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 구 동구 G 약 229필지 토지에서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중이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곧 착공에 들어가는데 8,000만원을 투자하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지분 25%와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2007. 12. 30. 까지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체 자금이 전혀 없고 위 재건축 사업부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완료하지도 못하였으며 사업승인을 받은바 없어 위 재건축사업은 그 시행시기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수입이 없어 외부에서 차용한 돈으로 월 약 2,500만원의 사무실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4. 피고인 A의 처 H 명의 대구은행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합의약정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적용여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200만원 외에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범행 당시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8.경부터 2012. 4. 10.경까지, 2012. 6. 5. 경부터 2012. 9. 21.경까지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포함하여 위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구 H)의 인사·총무·경리·회계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0층에 있는 위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에 1억 5,000 만원 상당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직원 J을 시켜 피고인의 형인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2. 2. 2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 1억 9,000 만원 상당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삼성증권 L 지점에서 근무하는 M 팀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2. 9. 경위 회사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N'라는 상호의 스포츠클럽에서,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위 회사 직원인 J의 골프레슨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위 카드를 제시하고 8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수한 점,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4. 경까지 약 1년간 피해자 B의 주거 겸 영업장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위 낚시터 입장료를 받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님이 많은 주말 오전시간대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위 낚시터 입장료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오전경 위 낚시터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낚시터 입장료 현 금 6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금고에 넣거나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손님들의 낚시터 입장료 합계 48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낚시터 일을 그만둔 후, 피해자가 손님들과 함께 새벽낚시를 나가 위 낚시터를 비운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위 낚시터에서 낚시도구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11. 8. 04:30경 위 낚시터 철제 펜스 그물망을 들추고 그 밑으로 위 낚시터로 들어가 잠긴 위 낚시터 사무실 옆 여닫이 출입문을 힘을 주어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낚시대 1개(원더랜드 제품 53만원 상당), 릴 2개(다이와 제품 100만원 상당, 시마노 제품 42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합계 19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품 인터넷 출력물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입장료 수입금을 횡령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낚시대 등을 절취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2013고단2757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전주시 완산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인터넷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획 중인 공연이 있는데, 공연 가수를 섭외하기 위한 계약금 및 부대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 담보로 렉서스 차량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3. 6. 28. 진행하였던 공연의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렉서스 차량은 이미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미 미납월세 및 관리비 등이 모두 공제되어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기획 중인 공연 관련 계약금이나 부대비용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획 중인 공연 계약금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약속대로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고, 7. 15.경 피고인 명의 농 협 계좌로 44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42 2. 피고인은 2013. 4. 20. 12:2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정형외과 식당에서 동거하지 아니하는 4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 K에게 '공연한 배우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협찬으로 들어오는 냉장고, TV, 카메라 등이 들어오니 그것을 주고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약 1,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공연기획 사업도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던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현대카드 1장을 받은 후 2013. 5. 27. L협회 전북지부에서 16,800원을 위 현대카드로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결제를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그 카드대금을 결재하지 아니하여 총 580만 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9. 13:29경 전주시 덕진구 M 뒤편에 있는 N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O에서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2부의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으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자신의 여자 친구 H 명의의 농협 계좌(P)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게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의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자 K과는 합의되지 않아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피해자 F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K 에 대하여는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은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으로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도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21:50경 업무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봉명동 792 소재 조은꽃화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계탑오거리 방면에서 호박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빌라 4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5세)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마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D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여동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전화로 '집으로 와서 엄마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오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사진(순번 3, 4)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머니의 얼굴을 마구 때렸고 뒤이어 여동생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렀는바,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자칫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순간 욱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판결 전 조사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이유로 괴로웠다'고 진술할 뿐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나 이유를 밝히길 거부하고 있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엿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어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아들을 그냥 놔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905호에서 창호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창호공사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판을 공급해 주면 두 달 안에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0. 6. 4. 경부터 2010. 7. 28.경까지 사이에 시가 14,552,373원 상당의 스테인리스판 91개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C은 2009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1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도 수억 원에 이르는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52,373원 상당의 스테인리스판 9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합의로 인한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건물 2층에 I 게임장'을 개설하여 그곳에 '레전드오브히어로스페셜에디션 I'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영업부장으로서 장부 관리, 게임장 내 소란 제압 등 게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D, A은 종업원으로서 게임기 관리,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환전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19.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 원 권 등의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라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한 후, 손님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된 붉은 색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옆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1매당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동생인 피고인 D을 잠시 도와 준 것 외에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은 환전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각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소유의 자동차가 이 사건 게임장 입구 주차장에 매일 장기간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게임장에 차용증 등 R에 대한 피고인 B의 채권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 관리 및 영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피고인 D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환전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상반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규모가 결코 작지 않고, 영업장 출입구 및 환전장소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탕진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주변에 끼친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