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와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 5.경 AIG손해보험㈜와 상품명 'NEW 베스트 입원비 상해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6. 10. 31.경 한화손해보험㈜와 상품명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요양병원에 입원하여 38일간 '상세 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2011년 7월경 '상세 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상당부분 호전이 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도의 증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여 달리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위 질병에 대하여 3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1. 29.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500,408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773,024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진료기록 의료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용카드사용 내역) 1. 보험금 지급 자료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함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음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음 - 수익을 좇아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음 - 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임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관련하여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3일 사용하고 한 개당 3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9. 1. 17: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서민대출보증의뢰서, 이체거래확인서 (신한은행),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휴대전화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도 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속아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22. 22:10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그곳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H(18세)을 쫓아가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면허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자,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 신고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1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특히, 피고인 A은 소년이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1.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위와 같이 체류하던 중,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관할 관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5. 3. 31. 법률 제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2004. 12, 31,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의무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병역법 위반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만 16세이던 1995년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 학업, 결혼, 취업 등을 하면서 계속 생활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재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자로 벌점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부친 명의의 B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08. 18. 17:20경 피고인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부지방법원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태평사거리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운행경로 및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08:32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22-1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 5-3칸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밀면서 승차한 다음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는 방법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 부산국제선용품센타 앞 도로를 대평사거리 쪽에서 홍등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두운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목격자)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측과 합의,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18: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 제 9647호 3-3칸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오른쪽 뒤에 붙어 서서 왼손으로 상의 옷을 들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쪽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D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신체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17:35경부터 17:40 경 사이에 광주 동구 E에 있는 F도서관 4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G(여, 16세)가 들어간 장애인용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신체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해결과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소년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주식회사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회사의 회사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할 때 군대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대식으로 지시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호통을 치는 등,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 16:00경 평택시 C 주식회사 내에서, 피해자가 전날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 왼쪽 팔이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진술서 등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하라는 취지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약간 민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주사 맞은 부위를 가격했다.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많이 아플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1. 10. 21. 20:00경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도 있지만, 피고인이 장난삼아 때린 것 같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모든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 없이 때린 것과 폭행의 고의로 때린 것을 구별하여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4쪽), 피해자는 이 사건 즉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2011. 11. 1. 다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여 사과를 받기도 하였으며,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때리는 것 싫어하고, 부모님이었어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결국 C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직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느꼈던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D과 살고 있었는데 2015. 6.경부터 이혼한 전처인 E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3. 18:5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에게 "휴대폰을 찾아 달라. 차를 타고 휴대폰을 찾으러가자."라고 수회 말을 하였고, 이에 로부터 "왜 아들을 계속 못살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 통 (2리터)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집 툇마루에 휘발유 약 1.3리터를 뿌리고 마루에 놓여있던 가스점화기를 집어 들고 착화 버튼을 2~3회 눌러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던 중, D에 의해 붙잡혀 가스점 화기를 뺏기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피고인의 집에 불을 놓아 소환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방화예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방화시도를 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반복적으로 술에 취하여 방화를 시도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인 피고인의 가족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결과는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21:25경 상주시 삼백로 71에 있는 상주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상산로 389 에 있는 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8.25. 21:5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돈 내놔, 약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0. 10:10경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소재 무장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무장떡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C 씨티 100 오토 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혼으로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리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판시 제1의 죄 역시 2010.1.26.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결(2009고단6524)의 누범(2010.7. 18. 형기종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에 이부분 기재가 없는 이상 누범을 적용하지 않고다만 양형에참작한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구 동구 D빌딩 2층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성주군 성주읍에서 (주)에코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돈 1,500만 원을 주면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코로부터 공장 신축에 관한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1, 500만 원, 같은 해 9. 22. 100만 원, 같은 해 9. 26. 300만원, 같은 해 10. 12. 100만원, 같은 해 12. 21. 290만 원 등 합계 5회에 걸쳐 합계금 1,29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농협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6.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일을 해 놓은 곳에서 돈이 나오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관련 일을 하면서 직원들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미미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건비가 아닌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61만 원을 차용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견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은 사실상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확정된 판결에서 판시 제1의 죄는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현재까지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점, 일부 금원은 단순 차용금 사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38 피고인은 2015. 6.5. 23:10경 C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주사보 D과 함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영주지방철도경찰대 E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위 E 사무실 의자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다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D의 제복 조끼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치고 점퍼를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2014. 7. 9. 21:5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지인들이 피고인을 빼고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선풍기 1대,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를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찌개 1개를 밀쳐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8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17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각 피해는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사업주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재직근로자 등을 다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위탁교육'의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 훈련기관이 발급하는 수료증(훈련 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여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에 대하여 발급), 세금계산서(해당 훈련 과정 수강료 납부에 대한 증방)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이미 수강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거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거나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대행하여 직접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신청한 후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위 지원금을 교육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진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2013. 1.경 어린이집 원장 G과 위 어린이집 교사 H에 대한 '우쿠렐레'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위 H은 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 훈련과정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 위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하여 이수한 것처럼 수료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 12. 24.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고용센터에서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수료증,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230,000원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2013. 12. 26.경 위 어린이집 원장의 계좌로 위 230,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위 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 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합계 7,526,46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진주시 I에서 'J'을 운영하면서 2013. 3.경 K어린이집 원장 과 위 어린이집 교사 M 에 대한 '원내 환경구성에 필요한 어닝만들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M은 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이 위 훈련과정에 80%이상 출석하여 이수한 것처럼 수료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 4. 8.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고용센터에서 위 K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수료증,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57,000원을 신청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위 K어린이집 원장의 계좌로 워 57,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위 5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합계 20,061,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 P, Q,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직업능력훈련비용 부정수급 의심조사보고(사업주 위탁훈련),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각 위탁 사업주 주소록, 각 지원금 지급현황, 각 출석부 사본, 중복 수강 현황, 문답서 사본 및 중복과정 출석부 사본, 지도점검 조사보고서, 교육비 납부 관련 훈련기관(평생교육원) 통장 사본(일부), 강사료 지급현황, 교육비 부당거내 의심 내역, 문답서 사본 및 중복과정 출석부 사본, 지도 점검 결과보고서 사본, 교과시간표(일부 과정) 지원금 지급현황, 지원금 지급환형, 교과시간표(일부), 사업주 위탁 훈련자 명단, 사업주 위탁 훈련 개요, 사업주 별 훈련 현황, 각 전화 등 사실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각 상당기간에 걸쳐 허위의 내용의 수료증 등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2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6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0:15 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53번길 18-15 샘말공원 내정자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피해자 영상녹화 CD의 영상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있으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E 또한 '피해자가 한 눈에 보아도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쪽),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부터 피해자를 관리사무소 등에서 만난 적이 있어 수사기록 63쪽),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나 대화 내용으로 보아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든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06쪽)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고 허벅지를 만졌고, 오줌누는 곳을 팬티 위로 만졌다'고 하여 추행을 당한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 또한 '사건 당일 공원정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더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3 진술분석전문가 F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시간·장소 지남력과 세부묘사 서술능력이 부족하기는 하나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분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이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