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8:18경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신림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사이의 구간을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듯이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여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의 동기,내용,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6:4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 5명의 각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촬영 각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1: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69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녀의 뒤를 쫓아가던 중 2014. 5. 13. 01:30경 서울 동작구 대방로 9길 34(대방동) 앞길에 이르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09:25경 서울 서초구 D 지하2층 'E 사우나' 공동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을 보고 그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상체 부위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C선거구 기초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22, 1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10여 매를 위 식당 카운터에 비치하고, 같은 달 24.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홍보용 명함 12매를 위 식당 카운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M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가중감경인자]후보자의 범행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후보자 본인이고 기초의회의원을 3선 역임한 적이 있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탈법 배부한 명함의 양이 극히 적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내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G에서 폐기물처리업 및 석유정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H의 본부장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행하였던 실무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H를 운영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필요한 업체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조건으로 발행받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유류 1l당 5원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H에서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 규모로 매출이 필요하였고, 매입자료가 필요한 업체로부터 매출대금의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8.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아시스유화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8,227,272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99,158,366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2.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9,272,727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3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4,043,064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합계 2,399,158,366원)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합계 1,964,043,064원)의 합계 4,363,201,430원인 세금계산서를 50회에 걸쳐 발행받거나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36,320,143원 ~ 1,090,800,357원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판시 각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죄는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발금받거나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3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피고인들은 각 그 가담 정도에 대하여 다투나, 피고인 B이 이를 주도한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 A의 지분, 피고인 B의 수사 초기부터의 진술이나 피고인 A과의 친분으로 들어온 L의 가담정도 및 피고인 B이 구속된 후 피고인 A이 계속 H를 운영하다 판시 전과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처분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에 관한 피고인 A의 책임이 피고인 B보다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위 확정판결 및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거액의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결국 상당기간 노역장유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7.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240-1 앞 편도 4차로를 광진교북단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1세)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우측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CCTV 녹화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으며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무죄 내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교통사고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사실 및 당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5:20경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C(여, 20세)를 태우고 서울 동작구 상도터널 부근을 지나던 중 조수석에 탄 피해자가 살이 쪄서 고민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살을 빼는 지압과 혈자리를 알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지고,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근처에 차량을 정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손으로 꾹꾹 누르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까지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세게 쥐었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승차한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택시주행기록지와 일치하지 아니 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생리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지압해 달라고 오히려 적극적이었다는 등의 변소를 하나 여성인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택시 안에서의 추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1:30경 충북 청원군 C빌라 나동 앞길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여, 63세)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소음을 내자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씹할, 조용히 좀 해라"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신고를 하려면 해보라"며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3:5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8세)의 집 앞노상에서, 사별한 남편의 삼오제를 지내고 자녀들과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벌놈아, 왜 욕을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증거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것) 제70조, 제69조1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위 업체의 컴퓨터프로그램 구매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배포,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또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경 광주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S-Office2007 (Pro Plus) 3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불법복제물 18개(시가 42,116,600원 상당)가 설치된 위 회사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기계설비 제작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불법소프트웨어 단속결과), 수사보고(소프트웨어 가격조회표 첨부) 1. 소프트웨어 점점결과 확인표 1. 사업장등록증 사본, PC별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둔 컴퓨터 5대 중 2 대만을 실제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컴퓨터 3대는 그 업무활용빈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15:5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17 인천지방법원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467번길 문학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피고인의 자녀인 B가 소유한 C 카렌스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 등 3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7,907,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첨부된 서류 포함) 1. 관리용역비 산출내역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50% 중 100%는 기본급 항목에 합산하여 지급하였고, 50%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분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토요일 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E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한 임금이 포함된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기본 근로시간이 209시간 등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산정 방식과 다른 점, 임금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근로계약서에 이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별도로 설명서 내지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두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산출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의 계산의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이 기본급에 일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오피스텔 101동 206호 소재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보안프로그램개발)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3.부터 2011.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금품 합계 15,900,910원(2011년 1월 임금 1,234,238원, 2월부터 9월까지 각 1,833,33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2011. 10. 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3.부터 2011.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667,950원, 2011. 4. 6.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681,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외 2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12. 6. 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108,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5.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4. 11. 29.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합계 173,274,385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무자료고물상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도와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F과 함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이 G 등 4개 업체에 2010년 2기 동안 공급가액 합계 7,713,206,42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로 2011. 1. 31.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위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E이 주식회사 H에 2010년 2기 동안 공급가액 합계 174,480,000원 상당의 동괴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E은 속칭 폭탄업체(어느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한 것에 대해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고, 이후 매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회사)로서 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과 같은 비철 등을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합계 7,887,686,42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K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각 고발서, 고발대리인진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788,768,642원 (원 미만 버림)1) 1,971,921,605원 (원 미만 버림)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9천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무려 7,887,686,42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1) 7,887,686,420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2) 7,887,686,420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범 F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6:0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문중 소유의 임야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 조모의 묘소에서 성묘를 하던 중, 향을 피우기 위하여 불을 붙이다가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장갑에 불이 옮겨 붙자 당황하여 장갑을 벗어 던져버린 과실로 불이 C 문중 소유 산림에 번지게 하여, 지적 16,117m2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1,071본, 재적 55.53m3를 태워 조림비 및 입목비 약 9,42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2013. 12. 6.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 내실에 등급분류결정이 취소된 일명 '알쏭달쏭피쉬' 게임기 2대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고 반환하는 기능 및 운영자와 회원간 직접 충전이 이루어지고 반환하는 기능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블루문게임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물을 PC 7대를 이용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등급분류와 상이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경 광주 동구 B 105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폰1만당7500][부가세x최고가]"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한 후,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의뢰인에게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1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의뢰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후 결제금액의 75%에 상당하는 75,000원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C 마일리지로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2. 8. 4.부터 2013. 3. 9.까지 성명불상자 163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제금액의 평균 22.69%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합계 14,123,3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소액대출 광고게시물 등 첨부), 내사보고(아이템거래사이트를통한 소액대출 설명),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 – C 가입자 인적사항),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자료회신(C), 자료회신 1. 사이트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1:1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슈퍼에서 술에 취해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안주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2.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9. 1. 0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22-3 CU편의점 앞노상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C의 휴대폰을 길을 가던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o C의 몸을 발로 수회 찼고, 이를 말리는 C의 일행인 피해자 E(29세)이 B의 가슴을 밀쳤다는 이유로,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밀쳐 위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번호 불상의 택시 보닛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촬영 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를 가격당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군복무 중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채권의 매매알선 또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대구 남구 F 외 3개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세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 중 80%를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대출은행인 전북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대금의 90%가 대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고, 그 때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8,100,000원, 2016. 7. 21. 40,000,000원, 2016. 7. 22. 2,000,000원, 합계 50,100,000원을 송금 받아 90% 대출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양수대금(10%) 및 컨설팅 등 제반 비용(합계 50,017,700원)을 모두 송금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돈을 송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 잔금 명목으로 30,917,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문서(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7) 1. 배당표, 수사보고(㈜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편철) 및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순번 13, 14),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전북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투자 계약 이후에 대출받게 될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 납입하여야 할 투자금이 감소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당초 투자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그 차액 부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대출금액의 증가로 투자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도 감소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투자금이 감소되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