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4:32경부터 16:05경 사이 춘천시 D 소재 E의 집에서 친구인 E, F, 피해자 G(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팔 좆나게 말이 많네'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밀듯이 세게 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및 이마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및 이마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알코올 의존증을 앓아 병약해진 상태였으므로 폭력에 취약한 상태였고, 실제로 안면 좌측에 부종이 심하게 생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6. 출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질에 따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한 욕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폭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유, 불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및 이마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그 무렵부터 다음날 14:40경 사이 강원 춘천시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 및 이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 1회의 폭행만을 행사하였고, 폭행할 당시 어떠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몸의 무게를 실어 힘껏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가 비록 안면부로서 신체 중 약한 부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단 1회의 폭행만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급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았을 당시 폭행당한 반대 방향으로 쓰러져 화장실 벽에 살짝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그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특별한 피해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즉,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 벽과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다음 쓰러져 화장실 벽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부검 당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에 어떠한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화장실 벽에 강하게 부딪힌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안면부에 외관상 즉시 관찰이 가능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거나 의식을 잃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즉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이후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남은 소주 두잔 정도를 피고인과 나눠 마신 다음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가 평소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약하였다고는 하나, 그 이전에도 피해자는 제삼자에게 맞은 경험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단 1회의 폭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력에 특별히 약하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 1. 평결 결과 가. 상해치사 유죄 4명 :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무게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료였으므로 피해자가 병약하고 체질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견가능성 인정 나. 상해치사 무죄, 상해 유죄 3명 : 우발적 범죄이고 범행의 횟수,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사망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예견가능성 부정 2. 양형의견 <표>생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