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2014고단816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23.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유한회사 N(대표이사 O, 이하 'N'이라 한다) 부지에서 L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N 사업장 내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모래를 채취한 후 일당 40만 원씩 계산하여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0이 이미 N에 설치되어 있던 골재채취 장비들을 매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골재채취를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3.경부터 2010. 10. 24. 까지 기간 동안 17일에 걸쳐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 대금 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지하수법위반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경 충남 서천군 Q, R, S, T, U, V 일대 9곳에 지름 125mm의 쇠파이프를 천공하는 방법으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였다. 2015고단880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경 충남 서천군 X에 있는 유한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W와 Z에게 "새만금 사업 현장에 돌을 납품하는데 선착장 2개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4억 원이 소요된다. 선착장을 2개 더 설치하면 하루에 돌 7,000루베가 움직일 수 있고 루베당 2,000~2,500원의 이익이 있다. 4억 원을 투자하면 Y의 이사로 등재한 후 지분 30%를 주고, 7 ~ 9월에는 매월 500만 원씩 주고, 2013. 12. 경까지 선착장을 완성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고, 이후부터는 지분대로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AA, AB, AC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 AD, AE, AF에 대한 밀린 급여 지급, 2013. 4. P6. 진행한 선착장 보수공사비용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Y이 골재 납품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착장을 추가 증설하여 위와 같이 매월 500만 원의 월급 지급, 수익금 분배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3. 5. 31. 경 8,000만 원, 2013. 6. 10.경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과 W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유한회사 Y에 4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대해 W가 투자금 4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 Z이 피고인에게 W의 투자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줄테니 Y의 지분 10%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제공을 해주면 Y의 지분 10%를 주고, 이사 등재 후 한달에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선착장 공사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고 넉넉잡고 3개월이면 가능하다. 선착장을 완성하여 W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고, 이후부터는 지분대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Y이 골재 납품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담보 제공을 받더라도 선착장을 추가 증설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8.경 W가 투자한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2억 7,000만 원 상당의 서울 은평구 AH아파트 101동 B502호의 매매계약서를 제공하면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폐공원상복구작업일지 및 사진 1. P의 고소장 2015+880₁ 1. 증인 W, Z,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W, Z 진술부분 포함) 1. W, Z,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지불각서, 차용증사본,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확인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7조 제1항(지하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굴삭기 작업을 시킨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작업대금 지급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담보제공의 대가로 피해자 Z에게 Y의 지분 10%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 P는 이 법정에서 "L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N 사업장 내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모래를 채취한 후 일당 40만 원씩 계산하여 지불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및 L와 굴삭기 작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모래 채취가 곧 이루어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굴삭기 작업에 대한 미지급금을 직접 독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N 대표이사인 은 이 법정에서 "2009년 초순경 서천군에 골재채취권을 반납하였고, 2009년경에는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골재채취권을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는 선박, 굴삭기 등을 구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대략 4~5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 십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투자자가 오고 있었는데 모래장 땅이 굴곡이 있어서 L에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포크레인 작업을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 P가 시행한 작업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며, 바다 모래 채취를 하려면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 있는 법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한 번도 모래를 채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굴삭기 작업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약속한 대로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에게 굴삭기 작업을 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새만금 사업 현장에 돌을 납품하는데 현재 선착장이 1개가 있다. 선착장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4억 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선착장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수익금까지 설명하면서 4억 원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W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Z이 담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AK이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점, Z은 2013. 5. 28.경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위 2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W는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AK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 W는 피고인에게 나머지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W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 밀린 급여 지급, 선착장 보수공사비용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선착장 1개를 증설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2개를 증설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투자금을 피고인이 사업상 지게 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5고단880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W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4억 원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한 점(피해자 Z이 동석하고 있었다), 피해자 Z은 피고인에게 "위 4억원 중 2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으니 Y의 지분 10%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Y의 지분 5%를 주겠다고 한 점, 피해자 Z은 피고인에게 Y의 지분 10%를 주지 않으면 담보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Z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 Z에게 Y의 지분 10%를 주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담보제공의 대가로 피해자 Z에게 지분 10%를 주기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범행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W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유한회사 AL(대표이사 AM) 명의로 2004. 3. 15.경 충남 서천군으로부터 충남 서천군 AN, AO 일대 공유수면에 관하여 공유수면점 · .사용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에게 접근하여 골재채취업 등을 동업하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수락한 Q은 법인을 설립한 후 자금을 투자하여 각종 설비를 갖추고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피고인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권 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01 2004. 8. 10.경 N을 설립한 후 약 22억 원을 투자하여 위 부지에 각종 시설을 갖추고 N 명의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으나 수익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지 않자, 피고인은 2008. 9. 경에게 24억 원을 지급하고 N을 인수해 가겠다고 제의하여 0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차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N을 인수한 후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N을 인수할 자금력이 전혀 없었기에 피고인이 N을 인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N의 대표가 아니었을 뿐더러 N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향후 N을 인수할 가능성도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위 M에 있는 N 부지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골재채취업을 하는 N의 대표인데, 투자를 받아 모래채취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N의 지분 10%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0이 이미 N에 설치되어 있던 골재채취 장비들을 매각한 상태여서 골재채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N의 지분 10%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7.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각종 비용을 요구하여 합계 93,321,72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경 판시 2014고단816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한 장비를 반입하기 위하여 해송 10주, 기타 활엽수 4주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유한회사 AL 명의로 2004. 3. 15.경 충남 서천군으로부터 충남 서천군 AN, AO 일대 공유수면에 관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내지는 2004.경 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권을 투자하고, 이 법인설립 및 설비시설을 투자하여 바다모래를 채취, 세척 후 골재로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처음에는 피고인이 50%의 지분을, O 외 2인이 50%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허가권에 대한 대가로 골재채취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04. 8. 10. N을 설립하고(선착장, 골재세척기, 비산먼지차단시설 등을 갖추었다), 임야 6,000평을 매입하였으나, 골재채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08. 9. 경 과 사이에, 피고인이 N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에게 2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0은 피고인이 보유한 이 사건 허가권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N을 설립하고 임야를 매입하였던 점, 은 2006.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수를 제안하였고, 실제로 2008. 9. 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2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2006.경 내지는 2008. 9. 부터는 피고인이 0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N을 인수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실제로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L는 "피고인이 N의 대표가 아님에도 대표라고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는 피고인이 아닌 0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와 함께 투자자를 유치하였던 A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가 Q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K은 이 법정에서 "2007.경 이 사건 사업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N의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경 피고인이 N의 대표자가 아님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2010. 이후에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N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피고인이 N의 대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인 투자금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지분 10%를 주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지급하였다는 투자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지하수 개발을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L가 2011. 6.경 충남 서천군 Q, R, S, T, U, V 일대 9곳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그곳에 있던 해송 10주, 기타 활엽수 4주를 무단으로 벌채(이하 '이 사건 벌채행위'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L에게 지하수 개발을 지시하였을 뿐 이 사건 벌채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L로부터 이 사건 벌채행위에 대하여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벌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L의 관계, 벌채한 나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점, 위 지하수 개발에 참여한 AI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기술이 없고, L는 건축 등에 대한 기술이 있어 직접 작업지시는 L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L 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벌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과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