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ID 'D'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E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15. 03:04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편의점 인근에서 C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 대금 40만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주택 벽에 붙어 있던 도로명 표지판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2.5g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12. 00:18경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 인근에서 C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5g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 대금 110만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11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아둔 필로폰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3. 15. 04: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L 오피스텔 M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g을 생수병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아래에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2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00:18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편의점 인근에서 C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로 이동하여 필로폰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림으로써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각 P 자동화기기에 촬영된 사진, 각 P 자동화기기 거래내역 및 CCTV 캡쳐 사진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경위 및 내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현장 CCTV 확인 및 입건 경위) 1. O편의점 CCTV 캡쳐사진 등 비교 1. 수사보고(보호관찰일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A 보호관찰일지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 A 모발), (피고인 B 모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다만, 판시 제1의나항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모근에서부터 6cm까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이 지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