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3: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강하였고 차량을 매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하면서, ‘내 애인을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 술집 가면 도우미를 부른다. 도우미가 가슴을 보여주고 짬지 보여주는거 있지? 그렇게 나랑 연애를 해야 한다’고 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과 방식, 동종 전력 있는 점 감안하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밝힌 점,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경 피해자 B(여, 33세)가 있던 의정부시 C에 있는 ‘D’ 포차에 방문한 사람으로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포차 건물 2층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중, 위 공용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본건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기록 1. 각 사진(증거목록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지 행위 태양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운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가명, 여, 50세)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던 중 2020. 9.경 헤어졌고, 2021. 9. 16.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행위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9. 16. 2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혼자 안죽는다. 알쩨”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8. 2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웠는데 클라우드에 나도 몰랐네 창녀 즈나좀 받아라 창녀야 포토에도 있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9. 06: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라 이번주 토욜 니 앞에서 모든거 다지울게 일이 이케되고보니 맘이 넘아프다 글구 니만나면 나도 있는줄도 몰랐다 여기저기 저장되있드라 마지막으로 한번은 만나야 될사이쟌아 부탁할게 꼭함 만나자”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 1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일은 일단보자 오빠랑 마지막으로 하룻밤만있자 일단 2백만원 줄게. 넘보고싶다 마지막으로 함만보자 우리추억 영상 다 보여 정리하자”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 1. 2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내일 마지막으로 좀 보자 너랑 있으든 모든거 다 지우고 다른여자 영상도 다 지울거다 마지막으로 함 만나주라 내일은 일단 200주고 달달이 갑을께”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촬영물을 갖고 있고 이를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송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을 당시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동기 내지 경위가 매우 졸렬하다.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을 당시에 실제로 자신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적도 있어서 자신의 성적인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67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2.3%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조건은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바로 대출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1,570만 원을 준비해 C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6. 30. 17:36경 제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고비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8만 원을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에 가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21. 6. 말경 피고인 A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자동차 수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6. 29.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인근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금은방의 상호와 주소, 귀금속 절취 후 이를 숨겨둘 장소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에 직접 방문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30. 12:3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금팔찌와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고, 위 종업원이 시가 580만 원 상당의 금팔찌(20돈) 1개, 시가 146만 원 상당의 금반지(5돈) 1개를 보여주자 마치 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를 위 종업원에게 건네준 후 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금팔찌와 금반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B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A의 진술이 있는데, A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21. 6. 30. 12:39경 판시와 같이 금품을 절취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였고, G 상가 남자화장실 내부 소화전에 훔친 물건을 보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찾아서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일 12:52 A이B와 전화 통화하고 당일 16:02 B가 금은방 2곳과 전화 통화한 기록과 위 남자화장실 입구 CCTV 영상(당일 14:48경 A의 출입, 16:25경 B의 출입 장면)이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A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19세인 점 등 [피고인 B]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소년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7.경 ‘B’ 등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외근직인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D 대리’ 사칭)은 2021. 10. 1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다.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5,400만 원까지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F회사 G 과장’ 사칭)은 ‘기존 F에 대출이 있어, C은행에서 진행한 대환 대출이 계약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C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 직원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5:03경 서울 광진구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및 택시 승․하차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첨부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22. 4. 15.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징역형 판결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과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의 각 사기죄 범행일시, 피해금액,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배달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6년, 2007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0:30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0년, 2013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며,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9. 00:2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운행하는 지프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구미시 상모동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씨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음식물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직원으로 지게차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여 에어컨 설치 자재를 실은 팔레트를 유한회사 D 대표인 피해자 E(남, 7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지게차를 조종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반경 위험구역 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며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 지게차 또는 지게차 화물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이 전방의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에어컨 설치 자재를 실은 팔레트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게차로 팔레트를 들어 피해자 방향으로 그대로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상차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화물차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7. 17:59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압박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변사자가 쓰러져 있던 사진 제출받게 된 경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변사 현장 사진 및 시체검시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 론종결 이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다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형기는 감경영역의 상한인 금고 10월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3:45경 당진시 B 앞 도로를 오봉저수지 방향에서 순성면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디우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2022고정12 피고인은 2022.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차량 운전업무를 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 10: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소재 C성당 앞에서부터 D, E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13 피고인은 2022.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2. 21:20경 부산 해운대구 F 앞 해운대해수욕장 해변도로에서, G 등이 시베리안 허스키 4마리, 스텐다드 푸들 1마리를 입마개 없이 산책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개 목줄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H(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7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5분가량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27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적발보고, 이륜차량 사진, 수사보고서(이륜차량 종류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정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녹화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3:40경 경기 부천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인 D(여, 48세)가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진 일로 D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D을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과 중문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모형검(총길이 95㎝, 날 길이 68㎝ 가량)을 들고 위 F 등을 향하여 찌르듯 들이대며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라.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및 가정폭력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형검을 찌르듯들이대는 행동 등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겁다. 위 모형검은 칼날이 서있지는 않았으나 금속재질로 이루어진 장검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한 물건이고, 피고인이 위 모형검을 가지고 한 행위태양이 상당히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6. 22.경부터 2021. 8.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336,4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4,943,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4157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건물 D호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을 대리한 피해자의 부친 E와 위 D호에 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이전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하고 1순위가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외에 F과 G에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이미 위 D호 등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담보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보장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기간 2년, 임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1.9.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19. 1. 17. 잔금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4.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안등기소 부근 상호불상 법무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C건물 D호에 F과 G에서 2019. 1. 15. 각각 설정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내 H 계좌로 1,0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그 돈은 내가 빌린 것으로 하여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전세계약기간 만료일에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57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자산이 압류되는 등 채무 악화로 시달리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377 피고인은 2016.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얻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집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를 정산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59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경 전주 무주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외출한 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의 대화내용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금전차용계약서 2022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요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보관 비밀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사기범행의 경우 실질적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불과한 점(특히 피해자 B은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았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24세)과 피해자 C(남,28세)을 애견분양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3:0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허락을 받지 않고 딸 E에게 애완견을 분양한 것에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0:00경 의정부시 신흥로 219에 있는 ‘보훈회관’ 앞 사거리교차로를 ‘서부교차로’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방향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다가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입한 이후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피해자 B(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운전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0. 25. 18:25경 피해자를 하여금 후송치료 중이던 C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경막하혈종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왕복 6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하고 중앙선 부근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잠시 멈췄다가 차량 신호가 녹색이 되었을 때 나머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13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8. 31.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경인지방 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