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31

범 죄 사 실 2019고단4231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7. 9.경까지 부천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외부장치를 통한 IC카드 정보확인 및 데이터 삭제(초기화) 등이 포함된 내용의 ‘도시어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20고단747(피고인 A, B, C)2020고단794(피고인 D)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4. 15.경부터 2019. 7. 9.경까지 부천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도시어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시설을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F’의 운영을 그만 두려 하였으나, ‘F’ 영업장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D와 함께 위 ‘F’ 영업장에서 그 상호만을 ‘G’로 바꾸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도시어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한편, 피고인 D로부터 위 영업장의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보전받을 때까지 매일 33만 원씩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G’를 방문한 손님들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D에게 1,85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D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한 ‘G’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를 공동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0. 20.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12. 12.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10. 20.경부터 2019. 12. 5.경까지, 각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 ‘G’ 영업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외부장치를 통한 IC카드 정보확인 및 데이터 삭제(초기화) 등이 포함된 내용의 ‘도시어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3:30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천시 H건물, I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J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등을 압수, 수색하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K팀 소속 경위 L, 경장 M, 경사 N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공무집행은 무슨, 나 구속시켜라 이 개새끼들아, 내 핸드폰 줘’라고 욕설하며 L, M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칼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꽂혀 있던 과도를 집어 들려고 하다가 L 등으로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0조의2에 의하여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M의 몸을 오른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747(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휴대전화기, 현금의 사진 등, 사진, 영업일지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관련서류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B 범죄일시 특정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794(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등)(사본), 사진(사본), 내사보고(변기통에 버린 영업일지 분석), 사진, 영업일지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진(사본), 단속지원 결과회신서(사본), 장부내역, G에서 발견된 현금 사진, 관련 서류 등(위 임대인 제출자료 등)(사본), 게임산업등록대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내역, 수사보고(압수한 영업장부 사본 첨부),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B 범죄일시 특정경위)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단 피고인 A의 경우는 각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1)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2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은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게임기기로 비교적 장기간 위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1) 기본범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단순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으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단순가담 역할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 점,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월 1) 기본범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2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등급분류된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7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1)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제1 경합범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2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등급분류된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또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저항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당시 영상에 비추어도(2020고단794호의 증거기록 제643면), 경찰관들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