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772]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 식당에서, 자신을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는 재력가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55억 원을 빌려줄 테니 선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0,000원, 2019. 12. 23. 위 계좌로 20,000,000원, 2019. 12. 24.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343,600원, 2019. 12. 26.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1,656,4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1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3508] 피고인은 자산 운용사 회장, 개발 회사 회장 등을 자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자산 운용사 회장, 개발 회사 회장 등이 아니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학교 인근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말한 세제 수출 사업이 무산되어서 미안하다. 대신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그런데 대출 실행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9. 8. 26.경 1,000만 원, 2019. 10. 5.경 297만 원, 2019. 10. 8.경 1,700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받고, 2019. 11. 5.경 537만 원, 2019. 11. 8.경 5,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 받아 총 9,03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8.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에 있는 내 아파트에 네가 들어와 살면 된다. 전세권 설정을 네 앞으로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0.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가야 하니 이사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이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9. 9. 28.경 100만 원, 2019. 10. 31.경 500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받아 총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금방 다시 너에게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신 돈을 갚아주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7.경 100만 원을 L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4.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장기 렌트를 해서 차량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여료를 성실히 잘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서 말한 대출도 다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 렌트를 해서 차량을 주더라도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도와 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빌린 벤츠 GLC300 승용차를 제공받은 후, 2020. 4. 13.경까지 이를 운행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료 합계 11,823,00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차명으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I에게 명의를 이전하려고 한다. 그 명의 이전 비용 600만 원을 이체해 주면 나중에 네가 필요한 자금 3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더라도 추후 3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 자금 30억 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9. 10. 4.경 N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97만 원, 2019. 10. 17.경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108,341,3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빚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경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회사인 Q 자동차 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하는 ‘R’ 회사에 투자할 것이니 네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주면 대여료는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회사인 ‘R’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빌린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제공받은 후, 2020. 8.경까지 이를 운행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료 합계 24,375,00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90 차량은 내 부인에게 주고, 네 명의로 벤츠 E-300 차량을 다시 렌트해주면 대여료는 내가 내고, 내가 회장으로 있는 ‘㈜S’ 회사의 이사로 너를 등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빌린 벤츠 E-300 승용차를 제공받은 후, 2020. 9.경까지 이를 운행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료 합계 23,643,68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너의 명의로 렌트해서 나에게 주면, 밀린 차량 대여료와 제주도 투자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마의자를 렌트해주더라도 밀린 차량 대여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경 시가 5,87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렌트하게 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T건물 U호’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강남구 W건물 1층 사무실에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장가능성이 있는 정직한 사업가에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수수료,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유통하는 물품들을 제공해주면 5억 원을 투자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물품들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경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38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2,298,150원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빚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17,920,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유통하는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마스크 공장의 마스크 원단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3억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경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5,500,000원, 2020. 8. 19.경 A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002,73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총 29,502,73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9.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매장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골프 의류 17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의류 대금을 네가 대신 결제해 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건네받아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9,000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하니 내 회사 직원인 AD에게 30만 원, AE에게 50만 원을 이체해 주면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들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경 AD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불상) 계좌로 30만 원, A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총 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4.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간식비로 사용할 것이니 E에게 100만 원을 이체해 주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0.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내 계좌를 동결하였다. 48억 원에 관한 지출 자료를 만들려면 비용 1억 원이 필요한데 9,000만 원은 누나로부터 구했는데, 1,000만 원을 구하지 못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같은 날 400만 원, 2020. 8. 31.경 600만 원을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으로 각 인출하여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20. 9. 2.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하니 AF에게 21만 원, E에게 30만원, ㈜AG에 100만 원, AE에게 50만 원, AH에게 30만 원, AI에게 50만 원을 이체해 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1만 원,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만 원, ㈜A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00만 원, 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만 원, A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30만 원, A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총 281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하니 AI에게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4.경 AI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2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2020. 9. 13.경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택시요금, 주류 구입비 등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53,1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26.경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회사에 50억 원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받으려면 우선 내가 말하는 곳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투자 비용 명목으로 2019. 11. 26.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21. 11. 29.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총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6.경 L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 2019. 11. 29.경 L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총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경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계약서까지 작성했으니 나를 믿고 차량 1대를 리스해주길 바란다. 내가 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일을 봐야 50억 원을 투자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50억 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빌린 벤츠 뉴 S클래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후, 2020. 8. 27.경까지 이를 운행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합계 27,175,14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경기도 화성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억 원 투자를 위해서 차량 1대가 더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을 타라고 할 것인데, 그래야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50억 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빌린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승용차를 제공받은 후, 2020. 11. 27.경까지 이를 운행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합계 40,967,334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884] 1. 2020. 4. 6. 사기 피고인은 2020. 4. 6.경 서울 영등포구 AK건물 10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AL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AM에게 ‘나는 주식회사 AN 자산운영사의 회장이다, 현재 주식회사 AN 자산운영사에 300억 원을 예치해두었다, 선이자로 1,500만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AL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N 자산운영사의 회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로 1,50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AL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4. 18.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AM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산운용 심사 결과 10억 원을 융통했다, 10억 원의 대출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을 해야 하니 공증을 위한 법무사 비용 2,143,500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증을 위한 법무사 비용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AL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4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8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노래방에서 알게 되어 교제하던 피해자 AP(여, 49세)에게 ‘노래방을 그만두고, 매월 50만 원씩 보내 줄 테니 그 돈으로 생활해라.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후, 2019. 12. 2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갸 회사에 방금 오억 지출 결의서 올렸다. 27일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돈으로 집 얻고 당신 이사하면 된다. 회사 지출은 절차와 명분이 있어야 하니 그리 알고 일 보면 되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일단 1,810만 원을 오늘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18,100,000원을 ㈜AQ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송금받고, 2019. 12. 27.경 11,900,000원을 ㈜F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2020고단7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수용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 등) [2022고단3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M, P, V, Y,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2고단4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상황(누범 전력 확인) [2022고단6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단3508]의 판시 1의 라.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해당 렌트카를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2021. 3. 9. 광주북부경찰서에서 2차 진술을 하면서, 차량 렌트 관련 부분은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고소시 차량 렌트 관련 부분을 포함하여 고소하였고, 2021. 2. 2. 전주덕진경찰서에서 1차 진술시에는 이와 관련한 피해를 진술하였으며, 2022. 5. 6. 수사기관에 ‘차량 렌트 관련 피해가 너무 커서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진술하고, 2022. 5. 19.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렌트차량을 탄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2021. 3. 9. 진술도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고소사실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한 다른 차량 렌트 관련 편취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2고단3508]의 판시 4항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4항의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X 계좌), 19번, 25번(AS 계좌)은 피고인과 관계없는 송금 내역이고, 범죄일람표 3 기재 의료기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회사를 홍보해 달라며 교부한 것이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를 제시받아 검토하고 일부 항목은 확인해 달라며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그 외의 항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여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22고단3508]의 판시 5의 나., 다., 바., 사., 자.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나., 다., 사., 자.,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바.항 중 AI에게 송금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노트북 구입비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23.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판시 각 범행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필요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단지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바.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돈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여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2022고단6382]의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23.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판시 각 범행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편취액수가 다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강남구 W건물 1층 사무실에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V에게 ‘성장가능성이 있는 정직한 사업가에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수수료,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유통하는 물품들을 제공해주면 5억 원을 투자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돈이나 물품들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 하여금 2020. 3. 12.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20. 3. 30. 피고인이 지정한 기업 (계좌번호 16 생략)(유한회사 AO)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2020. 2.부터 2020. 5.까지 사이에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항과 관련한 판단 유한회사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 기재(2023. 3. 31.자 피고인 제출서면 첨부)에 의하면, 2020. 3. 30.에는 위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V로 하여금 2020. 3. 30. 피고인이 지정한 위 유한회사 AO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 항과 관련한 판단 V는 수사기관에서 ‘2020. 2.부터 2020. 5.까지 사이에 2,000만 원과 관련하여는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 부분은 아직 정리를 하지 못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제출하겠다, 실제 피해금원은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제출한 계좌 거래 내역대로 정리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계좌 거래 내역이 없는 부분은 액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2,000만 원 내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지급 일시, 지급 횟수와 액수 및 방법, 지급 계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V가 일부는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 지인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송금내역이 제출된 바 없다. 또한 500만 원, 2,000만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한 내역 등의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V로 하여금 2020. 3. 12.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2020. 2.부터 2020. 5.까지 사이에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