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1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1.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위 'C'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3. 11: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H 등에 대출이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I의 명의도용 건으로 피해자 75명이 2,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19. 8. 13. 14:40경 광주 북구 J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 행세를 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하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광주 동구 L에 있는 M은행 광주지점 등에서 수당 80만원을 공제한 1,9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경 위 피해자에게 G 검사를 사칭하며 "이번에는 대전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여 기망하였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19. 8. 14. 12:1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P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B-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을 하여 'B' 또는 'C'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은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에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및 송금책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람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은 아닌데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담한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