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69

범죄사실 A은 1989. 3.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국립 경북대학교 E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9. 4.경부터 2014. 5.경까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을 연구원으로 두고 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0.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A에 대한 2015고단2748호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처음 연구비 지급 통장, 카드를 피고인한테 줄 때 벤처회사 설립이나 주식투자를 위해서 연구비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미리 듣고 이에 동의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금운영을 해 갈 거라는 사전 얘기는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통장을 줄 때?"라는 질문에 "아니요, 주기 전에. 듣고 그 다음 통장을 개설하고 전달한 겁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이 받아야 될 연구비는 향후 벤처회사 설립이나 주식투자를 위해서 쓴다는 얘기를 미리 듣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A에게 연구비 통장을 건네주기 전에 A으로부터 벤처회사 설립과 주식투자에 대해서 듣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A의 위 사기 사건으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이후에 A으로부터 벤처회사 설립과 주식투자에 관한 말을 들은 것이어서 연구비 통장을 건네주기 전에는 A으로부터 벤처회사 설립과 주식투자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84 사건의 G, F, B,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및 각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3, 35, 36)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 I, F, H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연구비 통장을 교부하기 전에 A으로부터 '주식투자'에 관한 말을 듣지 못하였지만 '벤처회사를 위한 금융'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여기에 주식투자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증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질문 및 답변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은 '벤처회사 설립과 주식투자'에 대해 모두 듣고 사전에 동의하였다는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J, H, F 등도 함께 들었다고 주장하나, H, F, J는 감사원 감사를 받기 이전에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다른 연구원들과 달리 피고인만 A으로부터 '주식투자'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현재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위증 진술이 A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대학원 제자로서 교수인 A을 위해 증언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11.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대학원 제자인 F에게 "니가 며칠 후에 증인으로 가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해 달라. 니가 2회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전부 다말하는 바람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니가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법정에서 뒤집으면 된다. 사제의 연은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도 또 볼 텐데 힘이 되어 달라. 처음에 검찰조사 받았을 때처럼 통장 받기 전에 내가 너한테 벤처기업, 주식투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법정에서 말해 달라. 내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학교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서로 도와주는 셈치고 잘해보자."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5. 11. 10.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5고단2748호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증인 명의로 된 연구비지급통장, 카드 등을 A 피고인에게 교부해서 A 피고인이 관리한 사실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 답하였고, 검사의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교수님께서 회사를 설립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그 인건비를 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다 너희 돈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사해서 너희에게 주주를 인제 신청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얘기를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그럼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처음에, 예. 드 갈 때."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2011년 가을, 겨울쯤에 연구원들 B, J, I,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A 피고인이 '연구비로 주식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이 사건 감사 이전에 동의하신 거는 맞죠?"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감사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벤처회사 설립과 주식투자에 대해서 듣고, 그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동의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의 위 사기(연구비 편취) 사건으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벤처회사 설립과 주식투자에 관한 말을 들은 것이어서 위 감사 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벤처회사 설립과 주식투자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11. 초순경 사이에 F를 만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1주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다음날 대구 동구 K에 있는 L약국 앞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카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교사 받았다'는 F의 진술, 피고인과 F가 2015, 11, 4.과 그 다음날 전화한 통화내역(수사기록 1책 1권 119면)을 토대로 위증교사의 범행일시를 '2015. 11.초순경'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고, F도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F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그 후 F가 제출한 농협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5. 11. 6.에는 F가 판교시에 있는 M에 면접을 보고, 그 다음날에는 경산에 있는 N에 면접을 보느라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고, 당시 면접 관련 PT 자료 준비를 위해 피고인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 2015. 11. 5.에는 피고인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16:58 경 대구에 도착한 사실, F는 2015.11. 8. 13:36 경 집 근처 O마트에서, 2015, 11, 5. 10:30경과 12:52 경 집 근처 마트와 Q에서, 2015. 11, 2. 12:42 경 집 근처 R대학교 에서 결제한 사실, 경주에서 대구까지 시외 버스승차권 요금(7,000원)이 결제 된 날은 2015. 11. 6. 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사는 F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F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만난 시점에 대하여 '1주일 전인지 정확하지 않고 열흘이 넘을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11. 초순경 사이'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F의 진술 중 일관된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만났다'는 것인데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5. 11. 4. 이전에는 피고인과 F가 통화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2015. 10.경 경주에서 대구까지 시외버스승차권 요금이 결제된 날은 2015, 10. 16.과 같은 달 18. 뿐인데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F는 2015. 10, 16. 14:18경 버스를 타고 대구에 도착하여 친구들과 서울에 갔다가 2015, 10, 18, 12:38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13:04 경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점, F는 2015. 10. 29. 12:55 Q에서, 2015. 10. 28. 12:32경 T식당에서, 2015. 10. 27. 12:15경 U편의점에서, 2015. 10. 26. 14:01경 R대학교에서, 2015. 10. 24. 12:16경 V마트에서, 2015. 10. 23, 14:51경 및 같은 달 20, 15:10 경 0 마트에서, 2015. 10. 22. 11:29경 및 같은 달 21, 10:48경, 같은 달 15. 11:32경 P마트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모두 집 근처의 장소인 점, F가 위 기간 동안 대구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F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F를 만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