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의 자녀인 D에게 소련 무공훈장을 대금 5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물품을 같은 날 D에게 발송하여 주었으나 D가 약속과 달리 다음날 19:30경까지 대금을 송금하여 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입금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거부하고, D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자 재차 이를 거부하던 중, 2022. 3. 2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D가 이 사건에 연루가 되면 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될 수가 없고 기록이 남아서 아들의 장래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같은 달 27. 02:22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D아버님, 저도 로스쿨 선배들과 상의해본결과 이제 절차 대로 진행된다면 어린 D의 앞날에 치명적인 제약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소유예든 벌금형이던, D는 군인(공무원 9급이상) 임용 결격사유라 D가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게 D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중략).아직 담당형사 지정되지 않아 제가 신고취소하면 깨끗하게 없던일이 됩니다 하지만 저도 조카뻘인 아드님꺼 농락당한게 아직도 화가 안풀립니다 D는 깨끗한 문제해결,저는 시간적.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아버님께서 300만원 정도 지불하신다면 이번일 깔끔하거 정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무료상담 받아보시고 법공부하시고 연락주세요 담당형사 지정까지 몇일 안남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손쓸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십시오 (계좌번호 1 생략) 케이뱅크 A 300만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3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인 D가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하여 D의 장래에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측 제출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등 분석) 1. 진정인 C 제출 피의자와 문자 대화내역, 진정인 C 자녀 제출 피의자와 문자 대화내역 1. 변호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아들 D와의 형사합의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갈의 범의가 없었고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설령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므로, 공갈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D로부터 물품거래사기를 당한 범죄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들 D는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자이자 소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미 한 차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생인 사실과 이름, 나이, 주소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D의 변제자력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하지는 않고 먼저 물품을 발송한 점, 그 과정에서 D가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D는 물품거래 당시 돈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물품을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D가 약속한 대금지급기한을 넘기게 되었고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해자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던 점, D와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과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D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은 D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D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가서 D의 앞날에 치명적인 제약이 될 것이라거나 군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되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한 것은 피해자 자녀의 장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발언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지한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사기죄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D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는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점(소년법 제32조), 가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점(소년법 제6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내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된 내용을 고지하였고, D에게 ‘내가 법 공부 하루 이틀 하는 줄 아냐’라고 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변호사 무료상담을 받아보거나 법 공부를 하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법률지식이 상당하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D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D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자녀의 장래에 관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 또는 잘못된 내용들을 고지한 행위는 형사사건 합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의견진술이라거나 권리행사를 위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D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믿었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장래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그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에게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가 대금지급을 지체한 시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바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D와 피해자 모두 계속하여 사과를 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위와 같은 합의금을 요구한 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하여 단정적으로 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