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경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에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물건을 구매한 뒤 현지화폐로 환전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하고, 2019. 5. 14.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비행기표를 이용하여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5. 오전경 피해자 B에게 허위의 신용카드 사용 승인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자금이 범죄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받아 같은 날 16:31경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C은행 계좌(D)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5. 17:25경 마카오 'E' 카지노 건물 안 가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송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1,200만 원을 포함한 5,300만 원으로 48,981,204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서 등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직후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서 등) 및 회신(해외 카드사용내역 등)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과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 상식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로 송금할테니, 지정하는 물건을 사서 전달해달라. 그러면 매입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수사기록 114, 123면), 또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원정도박을 갔을 때 자기들을 이용해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수사기록 116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마카오로 도착하여 카지노 건물 안에 있는 명품숍에서 시계를 구매하였던바, 위 제안 내용 및 피고인이 도착한 장소·물품 구매 경위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계좌가 탈세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원정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출국 시 10,000달러 이상을 들고 나가지 못하니까 저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산 후에 그 물건으로 깡을 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자신의 행위'가 관세법 등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식했던 성명불상자의 의도는 금융기관 등 정상적인 외국환 업무 담당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화를 외국통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환전 의뢰인들이 피고인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원화를 이체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카오 등 해외에서 해당 금액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구매하게 하고, 현지 직원들을 통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해당 명품 시계를 다시 팔아 현지 화폐로 환전을 하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거래는 국내에서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은 후 해외에서 환전 의뢰인에게 직접 또는 환전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외국통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환치기'라는 불법 송금방식에 물건 구매 후 판매라는 부분만 추가된 것일 뿐,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불법 송금이라는 점에서 '환치기'와 실질은 동일하여, 이와 같은 송금 내지 환전 업무는 '환치기' 방식을 동원하여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외국환 업무로서, 피고인이 인식한 성명불상자의 목적, 즉 변형된 '환치기' 수법을 동원한 '무등록 환전 업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회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환치기 수법을 동원한 무등록 환전이 불법적인 일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 담당자나 대표와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직원 채용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이 어디있는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해보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등록 환전 업무의 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은 이 사건 무등록 환전이었던 반면, 이 사건에서 정범의 실제 목적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었던바, 이 사건에서 정범의 실제 목적과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의 각 구체적 행위태양은 같지 않으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할 목적'(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태양까지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더구나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행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탈법행위의 범주에 넉넉히 포함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당시 인식했던 이 사건 무등록 환전 업무의 탈법성보다 그 정도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인식한 성명불상자의 목적과 성명불상자의 실제 목적의 구체적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정은, 위 두 목적(이 사건 무등록 환전 목적, 보이스피싱을 통한 자금 편취 목적) 모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소정의 '그 밖에 탈법행위를 할 목적'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