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뉴스 등을 통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과정을 잘 알게 되었고, 수금책으로 근무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20. 12.중순경 네이버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의 대출을 알아본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4경 서울 강서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뉴스 등을 통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과정을 잘 알게 되었고, 수금책으로 근무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21. 1. 초순경 네이버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11: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의 대출을 알아본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서울신용정보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일시에 상환하면 해결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1, 32) 2021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거한 돈을 공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로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온전히 누렸다. 이를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450만 원,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01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