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B에 있는 C 산청점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우측은 도로주차장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1. 각 진단서, 피해자 F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으로 2004. 6.경과 2019. 4.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3년가량 경과하여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용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0여년 이전에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술에 거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59-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5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장치·구조가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5. 1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가 별도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순정 머플러를 제거한 후 미승인 머플러를 장착하고 차체보다 넓은 휠과 타이어를 장착하여 차폭의 넓이가 약 80mm 늘어난 미승인 튜닝 차량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설명, 현장사진,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55경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학교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에 피해자 C(남, 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으므로, 피해자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25. 07: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98

범죄사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B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F, G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충청북도지사는 2022. 3. 18.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재연장 행정명령을 통하여 2022. 3. 21. 00:00부터 2022. 4. 3. 24:00까지 유흥시설의 운영을 23: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B는 2022. 3. 27. 00:20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H, I, J, K에게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고, E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F, G은 접객원으로서 B와 공모하여 위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충청북도지사가 한 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시설을 운영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7. 00: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충청북도지사가 한 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시설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과거 개인적으로 신분증을 빌려 알게 된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4. 9. 15:43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 음성경찰서 M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위 제2항 기재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명란에 각 'L'라고 서명함으로써 L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 I, H, G, F,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L 지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L 명의 도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L 명의 도용인 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A 관련 진술) 1. 현장사진, 충청북도 공고 제2022-528호 관련 자료, 수사자료표(증거기록 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한 방역조치 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9.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과거 전력,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과 알게 되어 지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내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데 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만 빌려달라, 발생하는 통신요금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80만 원의 통신요금이 미납된 상태로 통신3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배달업으로 번 수입의 대부분을 예금형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통신 및 소액결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6.경 대전 동구 D 인근 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1대, 1,650,000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하여 위 각 휴대전화 기기 및 '사은품으로 지급된 갤럭시 a 10.1태블릿PC'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위 각 휴대폰 및 태블릿PC의 통신요금 합계 1,888,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지급받은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E'에서 18,5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위 태블릿PC,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 노트 10+를 이용하여 별지 1 내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980,460원의 소액결제 및 컨텐츠 이용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소액결제 및 컨텐츠 이용료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한 뒤 이를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69,4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정보조회 결과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납확인서 1. 법적절차 착수예고 통보서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소액결제내역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1. 미납요금 관련 문자내역 1. 채무변제확인서 1. 납부확인서 1. 각 요금상세내역서 1. 소액결제내역(갤럭시 노트 10+) 1. 소액결제내역(테블릿) 1. 소액결제내역(갤럭시 z플립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규모,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관계 등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등), 재판진행경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6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19:40경 목포시 신항로294번길 45에 있는 신항만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하당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오토바이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3회 포함 총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6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9.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차선을 넘나드는 등 비틀거리며 운행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단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동 경찰관의 차량 정차 요구를 받자 도주를 시도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17:13경부터 같은 날 17:38경 사이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음식 준비로 인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과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안에 넣어둔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5.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5. 20: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표를 가지고 있으니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해주면 이를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액의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 준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5. 1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17. 21:5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일행이 곧 도착한다, 고액의 수표만 소지하고 있으니 대리기사비용 15,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액의 수표를 소지하거나 일행을 부른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20. 6.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 19:45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50만 원권 수표만 소지하고 있으니 대리기사 비용 15,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액의 수표를 소지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금액 변경),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 및 사기 범행의 수법 또한 음식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일행이 올 것처럼 거짓말하여 음식을 조리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수표만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리비 또는 택시비 등 명목의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의 지갑 등을 훔치는 것으로 이 사건과 매유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01:3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과미팅을 통해 알게 된 같은 대학교 다른 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B(가명) 및 같은 과 친구인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충북 충주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위 C, D,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6. 04:30경 위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가 '싫어,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성관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서로 간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0. 12. 5. 저녁 과미팅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연상이다. 피해자는 과미팅이 끝난 뒤 친구와 함께 PC방에 갔다가 같은 날 21:02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23:30경 피고인과 피해자 및 C, D이 피해자의 자취방에 모였고, 이후 위 4명이 소주 7병을 함께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가장 먼저 침대에서 잠들었다가 다른 3명이 술자리를 마친 03:00 무렵 잠에서 깼는데, 그 사이 피해자는 취하여 D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소화물을 토하고 오기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잤고, C과 D은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잠을 잤다. 그러던 중 C과 D은 04:30경 피해자의 신음소리와 침대의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눈을 떴다. D은 당시 성관계 도중인 피해자 및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는데, 피고인은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자세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 위에 허리를 구부린 채 앉아 피고인의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로 이불을 어깨에까지 뒤집어쓴 채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D과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워하는 표정으로 "너희들 얼굴을 (앞으로) 어떻게 보냐"라고 말하였다. 나. 이 사건 성관계가 준강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뒤 40분쯤 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문질러서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피해자도 엉덩이를 들어 청바지가 잘 벗겨지도록 호응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진행 경과를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가 발각되자 D에게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고 "너희 얼굴 어떻게 보냐"고만 말했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신고는 피해자의 친구인 G가 하였다), 이후 경찰에 강간 고소사건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강간죄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하여 피고인과 형사상 합의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용서해달라는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님에도, 스스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태도는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관계는 주변에서 잠자던 D 등이 소음에 깨어날 정도로 침대가 상당시간 삐걱거렸는데, 피해자는 구호요청을 하지도 아니한 채 통상적인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음소리만을 내었던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여지가 많고, 이 사건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또는 준강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D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이불을 어깨에 걸친 채 피고인의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였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성관계 자세, 당시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져 있는 등의 상태는 아니었던 점, 성관계가 발각된 이후에 보였던 피해자의 언행들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4. 서울시 금천구 B, 4층 C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액 4,966,000원 상당인 'E' 1대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부터 위 복합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복합기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2019. 5.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복합기를 반환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횡령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2012년 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음),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3. 17. 광주 북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전북 김제시 AC외 1필지와 건물을 매입하려 하고 있다, 매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을 빌려주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이 돈과 친구 차용금 2,000만 원을 같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4. 4.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B에게 "2020. 4. 28.까지 부동산 매입을 완료할 것이다. 매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이익금을 포함하여 1억 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부동산 매입대금 및 그 부대비용 지급과 피해자 차용금 변제에 충분한 대출을 받기 위한 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40억 이상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5,500만 원 중 3,400만 원 상당을 감정평가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차용금과 그 이익금 및 친구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부동산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AF 명의의 J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아파트 신축계획서 1. 대출관련 메모지 1. 이체확인서 1. 지불각서 1. J은행 거래내역서 1. 감정평가서(34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4. 19:20경부터 같은 날 19:35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 위 주점에서 일한 보수를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한 불만으로 큰소리로 "씨발, 돈을 왜 안 주냐, 다 엎어버린다, 여기 다 부숴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4. 19: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31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만을 표시하며 "잡아가라, 씨발 내가 신고했는데 왜 지랄이냐, 총으로 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여차례 처벌받았고,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6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C단지 맞은 편 산책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그곳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E빌딩까지 약 1km 거리를 뒤쫓아 간 다음 2021. 4. 16. 17:20경 위 E빌딩 1층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사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부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자기통제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의 관심으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해왔으며,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12.경 유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법원은 피고인이 위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고자 제1심 구속기간을 거의 채우면서 검사에게 조속한 기소 여부 결정을 촉구하였으나, 경찰은 1년 반가량이 지난 아직까지도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서는 위 사건에 관한 수사가 이와 같이 지연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위 사건을 이 사건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검사는, 피고인은 2019. 7.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된 전력이 있고, 2020. 12. 22.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행으로 현재 수사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약 2년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서 장기간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00경 원주시 B 피해자 C이 관리 및 근무하는 'D'에서,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고, 이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방역지침으로 인해 22:00경 이후부터는 홀에서 음식 취식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소주를 수거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소주 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고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올 때까지 계속 '내가 거지인 줄 아느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5건의 주문(약 129,000원 상당)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 주문 취소내역 1. 각 제출명령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건 당시 결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피의자의 통닭 결제 시점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04:00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라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년 1회 벌금전력,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후 주차중 사고인 점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