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합559

범 죄 사 실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피고인 A은 K은행의 주식 중 99.9%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피고인 명의 지분 38%, 피고인 가족 명의 지분 61.9%)이고, 2001. 8. 29.경부터 현재까지 위 은행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은행의 인사, 회계, 기획 등 총무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상무이사, 감사와 함께 위 은행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부동산 PF대출’ 등 여신업무를 포함한 위 은행 업무의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3. 26.경부터 2007. 3.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07. 3. 31.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위 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위 은행을 대표하고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위 은행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위 은행의 상무이사인 L, 감사였던 M 등 위 은행 운영위원들은, 위 은행이 2003.경까지 다른 N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소액신용대출’을 주된 대출상품으로 하였으나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신용불량자만 양산한 채 부실화되자, 2003. 8.경 위 은행 본점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액신용대출’로 인한 부실을 만회하고 여신구조를 개선하며 여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신규모가 크고 대출기간이 짧으며 이자 수익을 비롯해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그 회수위험도 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 PF[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특히, 위 은행은 채무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토지계약금, 중도금 등의 지급을 위한 이른바 ‘브리지 PF대출’을 취급하였다). 그런데 N은행은 동일인(2007. 7. 19. 공포되어 2008. 1. 20.부터 시행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개별차주’로 용어변경, 이하 구법에 따라 ‘동일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고, 위 은행의 자기자본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 33억 5,480만 원이고,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 48억 3,260만 원이므로 위 은행에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은행의 임원들과 여신담당 직원들은 위와 같은 동일인 대출 한도를 준수하여서는 거액의 PF대출을 통하여 고율의 대출취급수수료 및 선이자로 고수익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거액의 PF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명의를 빌려온 명의차주들과 이른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장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의 PF대출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2007. 6.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위 은행 둔산지점에서, 지점장인 P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R이 충남 공주시 S 외 41필지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위 은행의 대출모집업체인 T의 운영자 U, 위 은행의 총무부장 V 등을 통하여 위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96억 원의 대출을 요구받고, 위 Q에게 ‘공동투자약정’ 방식으로 대출명의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공동투자를 가장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사실은 위 건설사업은 R이 운영하는 위 Q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를 차용한 W, X, Y 등과 공동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각종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위 은행 본점으로 대출승인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07. 6. 5.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위 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위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로서 2007. 3.경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여 위 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대출한도 초과취급 사항’이 적발되어 정직 기간 중에 있던 L, 대출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인 심사팀장 AA 등은 2007. 6. 초순경 이미 위 건설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답사하고 R으로부터 위 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Q 대출건을 PF대출심사위원회 및 여신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위 Q에 대한 대출승인을 가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표이사인 C과 함께 운영위원회 의사록에 가결의견으로 결재함으로써 위 Q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P은 2007. 6. 13. 위 은행 둔산지점에서 위 Q, W, X, Y 등의 명의로 96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 L, AA, P 등과 공모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0. 14.부터 2008.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개 사업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3,587억 9,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2005. 9.경 위 은행 둔산지점에서, 지점장인 P은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 AC가 대구 달서구 AD 등 20필지에서 시행하는 ‘AE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위 은행의 대출모집업체인 주식회사 AF의 운영자 AG를 통하여 위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100억 원의 대출을 요구받고, 위 AB에게 ‘공동투자약정’ 방식으로 대출명의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공동투자를 가장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사실은 위 건설사업은 AC가 운영하는 AB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AH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I, AG의 동생 AJ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K 등과 공동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각종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위 은행 본점으로 대출승인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05. 10. 14. 위 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상무이사인 L, 심사팀장 AA 등은 2005. 10. 초순경 이미 위 건설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답사하고 AC로부터 위 건설사업현황을 보고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B 대출건을 PF대출심사위원회 및 여신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위 AB에 대한 대출승인을 가결하고, 피고인 B은 위 AA으로부터 위 AB 대출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출을 최종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AB에 2005. 10. 14.부터 2006. 3.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AB, AI, AK, AB의 직원 AL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M, AB의 직원 AN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O, AC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만 차용한 주식회사 AP 등의 명의로 195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 L, AA, P 등과 공모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0. 14.부터 2007.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 사업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2,692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Z에 있는 위 은행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Q의 실제운영자인 AR이 2004. 7. 22. 주식회사 AS 명의로 17억 원을, 2004. 9. 21. 위 AS 명의로 16억 원을, 2005. 7. 5.경 주식회사 AT 명의로 20억 원을, 2005. 9. 20. AQ 명의로 30억 원을, 2005. 10. 21. 주식회사 AU 명의로 15억 5,9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이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1.부터 2006. 12. 1.까지 사이에 AQ에게 AU 명의로 6억 원을, 주식회사 AV 명의로 25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줌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3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 은행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W의 실제 운영자인 AX이 2006. 2. 27. 주식회사 AY 명의로 22억 3,600만 원을, 2006. 3. 8. 위 AW 명의로 24억 원을 각 대출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W에게 2006. 4. 25. AZ 명의로 17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고, 2006. 8. 4. AZ 명의로 4억 9,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줌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9억 9,34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4) 피고인 B은 위 은행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A의 실제 운영자인 BB가 2006. 6. 2.부터 2006. 9. 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C 명의로 3회에 걸쳐 합계 41억 3,900만 원을 대출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BA에게 2006. 11. 16. 위 BA 명의로 9억 4,000만 원을, 2007. 3. 22. 주식회사 BD 명의로 37억 6,4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줌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40억 1,040만 원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피고인 C 1) 2007. 6.경 위 은행 둔산지점에서, 지점장인 P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이 충남 공주시 S 외 41필지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위 은행의 대출모집업체인 T의 운영자 U, 위 은행의 총무부장 V 등을 통하여 위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96억 원의 대출을 요구받고, 위 Q에게 ‘공동투자약정’ 방식으로 대출명의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공동투자를 가장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사실은 위 건설사업은 R이 운영하는 위 Q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를 차용한 W, X, Y 등과 공동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각종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위 은행 본점으로 대출승인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07. 6. 5.경 위 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2007. 3.경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여 위 은행의 ‘동일인 및 동인차주 대출한도 초과취급 사항’이 적발되어 정직 기간 중에 있던 L, 심사팀장인 AA 등은 2007. 6. 초순경 이미 위 건설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답사하고 R으로부터 위 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Q 대출건을 PF대출심사위원회 및 여신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위 Q에 대한 대출승인을 가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 의사록에 가결의견으로 결재함으로써 위 Q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P은 2007. 6. 13.경 위 은행 둔산지점에서 위 Q, W, X, Y 등의 명의로 96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 L, AA, P 등과 공모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경부터 200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925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피고인 C이 대출한 금액만으로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 그 전에 대출한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합하면 한도 초과 대출이 된다). 2) 피고인 C은 위 은행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Q의 실제 운영자인 AR이 2005. 7. 5.부터 2006. 12. 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T 명의로 20억 원을, 주식회사 AS 명의로 33억 원을, 주식회사 AU 명의로 2회에 걸쳐 21억 5,900만 원을, 위 AQ 명의로 30억 원을 각 대출받는 등 위 AQ에 대한 대출금의 합계가 104억 5,900만 원에 이르러 이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19.부터 2007. 11. 22.까지 사이에 위 AQ에게 주식회사 BE 명의로 4억 9,600만 원을, 주식회사 BF 명의로 37억 원을, 위 AQ의 대표인 BG 명의로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줌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51억 9,6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3) 피고인 C은 위 은행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A의 실제 운영자인 BB가 2006. 6. 2.부터 2007. 3. 22.까지 사이에 명의차주인 주식회사 BC 명의로 3회에 걸쳐 합계 41억 3,900만 원을, 위 BA 명의로 9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BD 명의로 37억 6,4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등 위 BA에 대한 대출금의 합계가 88억 4,300만 원에 이르러 이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BA에게 BA 명의로 2007. 5. 16.경 21억 2,000만 원을, 2007. 11. 16.경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줌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22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4) 피고인 C은 위 은행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W의 실제 운영자인 AX이 2006. 2. 27.경부터 2006. 8.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Y 명의로 22억 3,600만 원을, 위 AW 명의로 24억 원을, AZ 명의로 21억 9,0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등 위 AW에 대한 대출금의 합계가 68억 2,600만 원에 이르러 이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W에게 2007. 11. 16. 주식회사 BH 명의로 24억 원을, 2007. 11. 19. AZ 명의로 2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줌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26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감사위원인 BI, 총무부장인 V 등과 공모하여 위 은행의 제33기(2006. 7. 1.~ 2007. 6. 30.)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BJ언론에 공시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거액의 부실 PF대출이 연체되면서 위 회계기간 동안의 당기 순손실이 315억 5,4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자 외부에 위 은행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07. 8.경 위 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위 은행 회계담당 직원은 제33기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함에 있어서 차주들이 연체이자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N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출금 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금융거래비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와 3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해당 여신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필요)’, ‘요주의(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등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해당 여신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필요)’, ‘고정(6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 여신, 해당 여신의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필요)’, ‘회수의문(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해당여신의 7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필요)’, ‘추정손실(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해당 여신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필요)’ 등으로 분류하여 소정의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였음에도 연체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추가 대출을 해 준 다음 기존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되고, PF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미래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할 뿐이므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서 위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담보평가액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K에 대한 대출금 33억 4,900만 원에 대하여 위 BK가 약정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요주의’(대손충당금은 대출금액의 2%)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BK가 이자를 납입할 수 있도록 증액대출을 하여 주고 만기를 연장해 준 다음 위 대출을 ‘정상’(대손충당금은 대출금액의 1%)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 비율차이인 1% 상당 금액인 3,349만 원만큼 과소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개 차주에 대한 PF대출 및 일반대출 등 744억 2,200만 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162억 2,200만 원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손실이 실제로는 315억 5,4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153억 3,200만 원만이 시현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BI, V은 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 및 ‘제33기 결산보고서 게재품의’ 공문에 각각 결재하여 2007. 9. 22.경 위 재무제표가 BJ언론에 공고되게 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상호저축은행법위반)]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BI, AA(2008. 9. 26., 제4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2008. 6. 23., 2008. 9. 17. 및 제5회), V(2008. 6. 19., 2008. 9. 17. 및 제4회), AA(제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 BN, BB, AX, BL(2008. 8. 2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BO, BP, BQ(제3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W, BR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K은행 개별한도 초과 대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PF팀 신설에따른 운영품의서 등 첨부) 사본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확인서(명세 첨부), 대출채권서류(BA, AW, AQ), BS의 진술서에 첨부된 임원별 K은행 PF대출채권내역 [판시 제2사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BIS기준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확인서(자산건전성조정분류내역표 첨부), 수사보고(자산건전성조정분류 내역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2008. 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14호로 개정되어 2007. 9.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작 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2008. 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2008. 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14호로 개정되어 2007. 9.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3. 5. 주식회사 BU에 대한 42억 원의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금액이 가장 큰 것)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소액신용대출이 부실화하면서 K은행의 적자가 누적되자 많은 수익을 얻어 위 은행의 재정상태를 호전시킬 의도로 PF대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은행이 BV은행에 인수되어 예금채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차주를 내세워 공동투자약정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PF대출을 시행하는 것은 K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PF대출을 시행하는 모든 N은행들의 관행이다. 피고인들은 BW은행으로부터 이러한 방식을 전수받아 그대로 시행하였을 뿐이고 금융감독원도 2008년까지는 이러한 방식에 의한 PF대출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에 의한 PF 대출이 위법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포함된 K은행 운영위원회가 2003. 8. 경부터 본격적으로 PF대출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PF운영안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PF대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공동투자약정을 가장하여 이른바 사업자쪼개기 방식으로 PF대출을 실시하기로 공모한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들끼리 또는 부하직원들과 함께 그러한 것을 공모한 바도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대주주로서 평소 대출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대출을 총괄하는 L 이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007.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는 대출서류에 결재하였는데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행해진 PF 대출에 관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대출인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1280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실질적인 공동투자약정 방식이 아니라 명의만을 빌려 공동투자약정의 외관만 작출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른 N은행들에서도 이른바 사업자쪼개기 방식에 의한 PF대출이 무비판적, 계속적으로 행해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비록 금융감독원이 2008년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적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K은행의 직원인 BX는 이른바 사업자쪼개기 방식으로 PF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생각을 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각 증거(특히 피고인 B, L, M, P, AA의 진술)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인정되거나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2003. 8. 21. 피고인 A, B과 이사 L, 감사위원 M는 소액대출로 인한 부실을 상각하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위험성이 크되 수익성이 높은 PF대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PF 운영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동일인 대출한도가 있어 거액의 PF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로 되자 피고인 A, B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위 은행의 둔산지점장이었던 BX가 BW은행으로부터 배워온 공동투자약정방식으로 이를 회피하기로 하였다. K은행의 경영진들도 이른바 사업자쪼개기 방식에 따른 명의 차주들의 공동투자약정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N은행들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문제삼지 않았다. K은행의 대출심사팀장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보고하고 결재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AA은 이틀에 한번 꼴로 열리는 운영위원들의 티타임에 참석하여 사업자 쪼개기 방식의 대출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위 은행의 지점에서는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시행하기 위하여 둔산지점장 BY, P, 차장 BL 등 은행직원들이 대출신청인들에게 명의차주들과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이른바 사업자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라고 요구, 권유하거나 이러한 방식의 대출신청을 묵인하였다. BL은 본점 심사팀장인 AA에게 사업자 쪼개기 방식의 대출을 한다고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대출을 시행(AA이 없는 경우에는 팀원에게 팀장 AA과 상의해서 연락하여 달라고 말한 후 대출)하였다. 2007년 2월 내지 3월경 본점 심사부에서 지점의 직원들에 대하여 PF대출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업자 쪼개기 방식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사업자 쪼개기 방식의 대출은 위 은행의 경영방침 내지 운영방침이었는데, 이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경영진의 결단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은행의 대출에 관한 책임자로서 이른바 ‘사업자 쪼개기’ 방식의 대출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가결함으로써 그 이사인 L, 직원들인 AA, P 등과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시행되도록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비록 피고인 A이 2007.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L의 영업정지기간 동안에만 대출서류에 결재하였고 그 외 개별적인 대출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은행의 대주주이자 총무이사로 ‘사업자 쪼개기’ 방식을 처음 도입․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던 점, AA 등의 보고에 의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직접 대출서류에 결재하기도 하였던 점, 스스로 정책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관행을 묵인하여 온 점에서 피고인 A은 위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하여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으로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에서 ‘위 규정에 위반한 N은행’으로 개정되어 N은행이 아닌 자연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졌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이 부칙 등에서 처벌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았고,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개정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나, 상호저축은행법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취지가 서민과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N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함이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불법․부실신용공여’로 규정한 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점, 2007. 7. 19.자 개정의 주된 내용은 N은행과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N은행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이었으며, 상호저축은행법은 개정 후에도 N은행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금융감독위원회에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에 대하여 N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규제를 더욱 강화한 점,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도 2007. 7. 19. 위 상호저축은행법과 유사하게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의 처벌대상자를 종합금융회사로 한정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2009. 2. 4. 시행된(2007. 8. 3. 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자’를 처벌대상자로 하고 있어 다시 종합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저축은행법이 임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N은행 자체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 등을 통하여 제재를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미 범하여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 후 법적 견해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로 인한 형의 폐지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C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의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자산건전성 검토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2007. 6. 28.부터 같은 해 7. 24.까지의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시 위배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대출액의 130%를 일률적으로 계산한 결과에 불과하다(따라서 그 금액 전부만큼의 담보가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증서에 신탁목적물로 기재된 토지의 실제가치 상당의 담보가치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를 전액 담보로 취급하여 자산건전성분류를 하는 것은 임원미팅시간에 결정된 사항이다. 이자가 연체된 경우 신규 대출을 일으켜 이자를 회수하고 이를 건전한 여신으로 분류하는 점에 대하여 BN은 C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보고하였다. BN과 점포장이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한 다음 최종적인 자산건전성명세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은 총무이사인 피고인 A이 관장하는 총무부의 담당업무이다. 한편, 상법 제447조 본문에 의하면 이사에게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은 상법 제635조에 규정된 위 회사의 이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시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것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주식회사 D에의 2008. 2. 15.자 대출 및 주식회사 I에의 2008. 2. 22.자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N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위 은행의 자기자본에 따른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는 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 33억 5,480만 원이고,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 48억 3,260만 원이므로 위 은행에서는 개별차주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은행의 여신담당 직원들은 위와 같은 개별차주 대출 한도를 준수하여서는 거액의 PF대출을 통하여 고율의 대출취급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거액의 PF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차주들이 명의를 빌려온 명의차주들과 이른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개별차주 대출 한도 초과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로부터 대출을 요구받고, 사실은 D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를 차용한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H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건을 PF대출심사위원회 및 여신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D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D에게 2008. 2. 15. D 명의로 20억 원을,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H의 명의로 각 18억 원을 대출해 주어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합계 9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이 2007. 2. 7. 33억 원, 같은 날 주식회사 BZ 명의로 32억 원, 같은 해 8. 2. I 명의로 11억 1천만 원, 같은 해 12. 10. 주식회사 CA 명의로 16억 5천만 원을 각 대출받아 이미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22. I에게 J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판단 1)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법률 제8522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는 ‘제12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2008. 1. 20.부터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는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N은행’이라고 규정하여 처벌대상자를 N은행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008. 1. 20. 이후로는 N은행이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 N은행을 처벌하는 외에 그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임직원을 처벌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개정이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을 실행한 실제행위자를 처벌하였던 종래의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위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실제행위자를 처벌하여야 하는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개정 후에도 개정된 법문과 달리 여전히 실제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 후에도 위 제39조 제3항 제4의2호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여전히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서도 제39조 제3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의2의 양벌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39조 제3항의 처벌규정 및 제39조의2의 양벌규정을 결합하여 볼 때 개정법은 N은행 이외에 자연인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9. 1. 16. 선고 2008노469 판결 참조). 폐기물관리법, 골재채취법, 건축법, 청소년보호법 등과 유사하게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벌칙규정인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가 그 적용대상자를 N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은 실제로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실제 행위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N은행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금지규정인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1항의 주된 의무주체가 N은행으로 한정되어 있고 처벌규정인 제39조 제3항 제4의2호도 대상자를 N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N은행을 위하여 실제로 행위를 한 자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인 은행을 위한 행위자로서 의무를 부담하여 행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그 자체 내에 이미 실제행위자를 처벌한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위 판례이론처럼 양벌규정을 실제행위자에 대한 처벌확대의 근거로 볼 수는 없지만 양벌규정에 의해 실제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실제행위자와 그 행위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세 견해에서와 같이 법률가들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해석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그러한 치밀한 법리 검토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가능한 의미범위 내에서만 해석․적용할 수 있다. 가) 우선, 개정법 제39조 제3항 각호 중 제4의2호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금지규정을 위반한 실제행위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39조 제3항 본문은 실제행위자인 자연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제39조 제3항 제1호의 금지규정인 제4조 제1항이 의무자를 N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도 벌칙규정인 위 1호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벌칙규정인 제3호, 제4호와 금지규정인 제9조, 제10조도 마찬가지이다) 반하여, 금지규정인 제12조 제1항과 벌칙규정인 제39조 제3항 제4의2호는 모두 그 적용대상자를 N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법 제39조 제3항 각 호 중 제4의2호만 처벌대상자를 ‘N은행’이라고 명확하게 개정하여 법인만을 처벌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같은 날 개정된 제39조 제2항의 벌칙조항의 경우 1의2호를 추가하면서 처벌대상자를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고, 2호를 개정하면서 ‘출자자등’을 ‘대주주등’으로 개정한 점, 위 개정은 정부의 개정안 제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정부안에 의하면 처음부터 제4의2호는 N은행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정부안이 수정없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9조 제3항 제4의2호가 처벌대상자를 ‘N은행’으로 한정한 것은 단순한 오기 내지 입법의 오류라고 보이지 않으며(설령 입법의 오류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의도적, 의식적으로 자연인인 행위자를 처벌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의 판례이론이 이 사건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 판례이론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위 2)의 의 견해는 채택하기 어렵다. 나) 위 2)의 판례이론은 실제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 양벌규정으로 처벌대상자를 확대하여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입법자에 의하여 실제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의도적으로 흠결된 경우까지도 위 판례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은 금지의무자를 N은행으로 하였지만 처벌규정인 제39조 제3항 제4의2호는 처벌대상자를 ‘위반한 자’로 하여 위 벌칙규정과 양벌규정에 의하여 실제행위자와 N은행을 모두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은 의도적, 의식적으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N은행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법원이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해석에 의하여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도 없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39조의2의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라고 규정되어 있는 문언구조와 위 양벌규정이 실제행위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거나 준용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하지 않은 점, 위 양벌규정의 구절은 실제행위자의 위법행위가 있어 그가 벌칙 본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N은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이나 문맥에 부합하는 점,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에 이어 다른 여러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영업주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양벌규정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양벌규정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우리 형법은 독일형법과 달리 기관책임 내지 대리인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양벌규정은 실제행위자에 대한 창설적인 범죄구성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양벌규정을 행위자인 개인을 처벌하는 직접적인 근거조항으로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의 견해도 채택하기 어렵다. 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사법의 해석은 문언상 추론 가능한 의미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한계를 넘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형사법의 처벌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위 2)의 견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채택하기 어렵다. 결국, 실제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 없이 N은행만을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의 처벌대상자를 실제행위자인 자연인에게까지 확대해석하거나 제39조의2의 양벌규정을 실제행위자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을 해석, 적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은 법원이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까지 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8. 2. 15.자 주식회사 D(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H의 명의)에 대한 합계 92억 원의 대출, 2008. 2. 22.자 주식회사 I(J 명의)에 대한 11억 원의 대출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N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 및 거래자 보호, 그리고 신용질서를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므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임․직원으로서는 상호저축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한도를 잘 준수함으로써 서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대출금이 골고루 균등하게 운용되도록 하고, 특히 개별차주에 대한 채무 집중으로 은행의 부실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제공된 대출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PF대출’은 그 대출금액이 매우 큰 반면 차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위험성이 아주 높은 대출이므로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PF대출 종료시까지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차주와 토지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을 위한 이른바 ‘브리지 PF대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브리지 PF대출 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차주인 시행사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위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본 PF대출을 받아야만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임․직원들로서는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및 인허가 여부와 사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담보가치가 결정되고 사업승인이 지연되면 본 PF대출을 통한 대환도 연기되면서 연체가 발생하여 이자부담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사업초기 사업승인 및 인허가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대출금의 상환능력은 1차적으로 시행사의 신용위험에 좌우되고 시행사가 다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다른 채무자와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부지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사의 출자능력과 시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 수행업무의 성공 여부․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PF 대출은 시공사 선정까지 본 PF 대출을 통한 대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출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거나 연체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을 조건으로 PF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신용보강의 주체인 시공사의 신용도가 해당 PF 대출의 신용위험을 결정하므로 시공사의 신용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PF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공매․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 및 소유권의 결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 B의 주식회사 CB에 대한 1차 PF대출 2006. 9.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위 은행 둔산지점에서, P은 주식회사 CC이 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CB의 대표이사 CD이 충남 천안시 CE 외 87필지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계약금 등의 지급을 위한 130억 원의 PF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CF의 대표이사 CG, 위 CC의 기획팀 과장 CH,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를 차용한 CI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동투자약정서 등 각종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이를 알면서도 위 대출관련 서류를 위 은행 본점 심사팀에 제출하였다. 이에 L, AA, P은 2006. 9.경 충남 천안시 CE 일원에 있는 위 CB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위 CB 대출건에 관하여 위 CD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약 30분간에 걸쳐 사업현장의 주위 여건을 살펴보는 등 형식적인 현장답사를 하였고, 위 은행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위 은행의 천안지점 차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위 P로부터 위 사업부지가 있는 지역은 천안시의 구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므로 사업시행시 분양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다음날 AA으로 하여금 P에게 전화를 하여 “CC이 보증을 선다고 하고 회사의 이득을 내야하니 본점으로 대출승인신청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2006. 9. 8.경 위 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L, AA, V 등은 위 은행의 PF대출심사위원회 및 여신심사위원회를 주관하면서 위 대출건의 공동투자약정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의 PF대출을 위한 가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대출은 실질적으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고 위 은행의 대주주이자 상근이사(총무이사)인 피고인 A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총무부장인 V이 위 은행의 대출모집업체를 운영하는 U을 통하여 알게 된 위 사업장에 대하여 대출을 알선․부탁한 대출건으로 위 A도 대출에 찬성하는 건임을 알고 있었고, 위 사업부지는 천안시의 구도심에 해당하는 반면 위 CB의 사업계획은 439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어서 분양률이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하였으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사업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성이 좋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고,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사업승인 및 인허가 가능 여부, 시행사의 출자능력과 시행능력 파악을 위해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 수행 업무의 성공 여부․현황, 토지의 가치 및 소유권의 결함 여부, 시행사인 위 CB의 대출금을 보증하기로 한 시공사인 위 CC의 신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직전에 있던 위 CC이 보증을 선다는 이유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한 채 위 CB에 대한 대출승인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AA은 위 대출승인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감사위원인 CJ에게 결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CJ은 위 대출건에 대하여 위 CC은 여러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N은행에 지급보증을 많이 한 상태이므로 시공사인 CC의 지급보증만으로는 이후 제1금융권에서 본 PF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고 위 사업부지는 천안의 구도심에 해당하므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성공여부가 불투명한 반면 위 대출의 취급수수료는 8.5%에 불과하여 수익도 그다지 많지 아니하므로 위 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반드시 대출이 필요하다면 위 CC의 대주주들을 상대로 개인적인 보증을 받도록 지시하면서 결재를 반환하자, AA은 L에게 위와 같은 CJ의 의견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감사위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AA으로 하여금 감사위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A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운영위원회 의사록에 결재함으로써 위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P은 그에 따라 2006. 9. 15.경 위 은행 둔산지점에서 이른바 ‘사업자 쪼개기’ 방식으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위 CB 명의로 42억 원, 위 CG 명의로 40억 원, 위 CI, CH 명의로 각 24억 원 등 합계 1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2006. 10. 30.경 결국 위 CC은 부도가 났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 AA, V, P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CB에 13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주식회사 CB에 대한 2차 PF대출 2007. 3.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위 은행 둔산지점에서, P은 위 CB의 대표이사인 CD으로부터 위 CC의 부도 등으로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던 위 충남 천안시 CE 외 87필지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 130억 원에 대한 기한연장신청 및 위 사업부지의 토지 중도금 용도의 PF대출금 58억 원의 추가 신청을 받았고, 위 CD이 주식회사 CF 명의로 위 사업부지에 인접한 충남 천안시 CK 일원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계약금 등의 지급을 위한 80억 원의 PF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CF와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를 차용한 CL 등이 공동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동투자약정서 등 각종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이를 알면서도 위 기한연장 및 대출관련 서류들을 위 은행 본점 심사팀에 제출하였다. 이에 L, AA, P은 2007. 3.경 충남 천안시 CK 일원에 있는 위 CF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위 CF 대출건에 관하여 위 CD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약 30분간에 걸쳐 사업현장의 주위 여건을 살펴보는 등 현장답사를 하였고, L 등은 기존 대출금 130억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선 위 CC이 부도가 났고 위 130억 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138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여 다른 N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출을 실행하거나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 추가 대출을 해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에게 2회에 걸쳐 위 CB에 대한 추가 대출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L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CB에 대한 추가대출 및 위 CF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기로 결정하고 AA을 통하여 P에게 대출승인절차를 진행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2007. 3. 15.경 위 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L, AA, V 등은 위 은행의 PF대출심사위원회 및 여신심사위원회를 주관하면서 위 대출건의 공동투자약정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의 PF대출을 위한 가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대출은 실질적으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고 위 은행의 대주주이자 총무이사인 피고인 A이 대출을 부탁한 대출건으로, 위 사업부지는 천안시의 구도심에 해당하는 반면 위 CF의 사업계획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위 439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더하여 39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어서 분양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위 CB에 대한 대출의 보증을 섰던 시공사인 위 CC이 이미 부도가 났고 위 CB, 위 CF 등은 위 CC의 직원들로 구성된 시행사임을 잘 알고 있었고,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사업승인 및 인허가 가능 여부, 시행사의 출자능력과 시행능력 파악을 위해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 수행 업무의 성공 여부․현황, 토지의 가치 및 소유권의 결함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한 채 위 CB에 대한 추가대출 및 CF에 대한 대출을 가결하였고, 피고인 B은 A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보고받고 위 대출에 대하여 감사위원인 BI가 결재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운영위원회 의사록에 결재함으로써 위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P은 그에 따라 2007. 3. 19.경 위 은행 둔산지점에서 이른바 ‘사업자 쪼개기’ 방식으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위 CB 명의로 6억 원, 위 CG 명의로 8억 원, 위 CI, 위 CH 명의로 각 22억 원 등 합계 58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2007. 4. 2.경 위 CF 명의로 48억 원, 위 CL 명의로 3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AA, P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CB 등에게 138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주식회사 Q에 대한 대출 피고인 A은 위 은행의 대주주이자 총무이사로서 2007. 3.경 위 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대출한도 초과취급’ 사항이 적발되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에 대한 해임권고와 상무이사인 L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징계 권고를 받고, 위 B을 해임한 후 피고인 C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위 L에 대하여는 2007. 6. 1.경부터 2007. 8. 31.경까지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실제로는 위 L으로 하여금 여신업무 등 그 담당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의사록에는 위 L을 대신하여 피고인 A이 결재하기로 공모하였다. 2007. 6.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위 은행 둔산지점에서, P은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R이 충남 공주시 S 외 41필지에서 공동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계약금 등의 지급을 위한 96억 원의 PF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Q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를 차용한 W, X, Y 등과 공동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동투자약정서 등 각종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이를 알면서도 위 대출관련 서류를 위 은행 본점 심사팀에 제출하였다. 이에 L, AA, P은 2007. 6.경 충남 공주시 S 일원에 있는 위 Q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Q의 대출건에 관하여 R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약 30분간에 걸쳐 사업현장의 주위 여건을 살펴보는 등 형식적인 현장답사만을 통하여 Q에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하고 위 P에게 대출승인절차를 진행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은행의 PF대출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위 CB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반대한 바 있는 관리차장 BN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위 Q 대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2007. 6. 5.경 위 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L, AA, V 등은 위 은행의 PF대출심사위원회 및 여신심사위원회를 주관하면서 위 대출건이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위 은행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사주인 피고인 A이 부탁한 대출건임을 알고 있었고, 위 Q의 사업부지는 이미 부도가 난 위 CC의 사업부지로서 위 Q의 대표이사 등 운영자들은 위 CC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라는 점과 위 CC이 설립한 시행사였던 위 CB에 대한 대출금 268억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며, 2007년도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로 부동산 수요심리가 위축되었고, 위 사업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역지구 도시계획변경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관청의 도시계획변경절차 및 건설교통부 승인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사업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와 접하여 향후 사업진행시 대한주택공사와 진입도로 개설 등의 사업주체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상태였고, 충남 공주시 CM, CN은 소유자가 32인으로 행방불명된 소유자도 있어 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며 사업초기 사업승인 및 인허가 가능 여부, 시행사의 출자능력과 시행능력 파악을 위해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 수행 업무의 성공 여부․현황, 토지의 가치 및 소유권의 결함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Q에 대한 대출을 가결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운영위원회 의사록에 결재함으로써 위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P은 그에 따라 2007. 6. 13.경 위 은행 둔산지점에서 이른바 ‘사업자 쪼개기’ 방식으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위 Q, 위 W, 위 X, 위 Y 명의로 각각 24억 원씩 합계 96억 원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L, AA, V, P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Q에게 9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2007. 12.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Q이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차용한 CO, BR, CP에게 각각 24억 원씩 합계 7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위 Q에게 7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개괄적 검토(N은행의 PF대출과 배임죄의 성립) 가) N은행, PF대출, 브리지 PF대출의 특성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업무의 집행에 임하는 이사는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이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의 관점에서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또한,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N은행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그 설립취지 면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전제한 영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N은행에의 대출신청인들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일반은행의 경우보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으므로 N은행 임직원의 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PF대출’은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한다.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통상 부동산 가치의 약 70% 정도를 담보금액으로 인정) 또는 지급보증 등으로 그 지급을 담보하는데 반해 PF대출의 경우 거액의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사업성과 신탁토지만을 담보로하여 거액을 대출해주는 위험성이 매우 큰 대출이다. 브리지론(Bridge Loan, 연계 대출)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연결하는 임시방편의 대출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브리지 PF대출’은 제1금융권의 PF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본 PF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2금융권에서 단기간 자금을 대여하여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본 PF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위기에 처하여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다(이 사건의 경우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수익권증서의 금액은 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대출금의 130%를 일률적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신탁부동산의 가액 내에서만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PF대출, 그중에서도 브리지 PF대출은 일반 담보 대출과는 달리 그 개념 자체에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그 대출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일반 대출에 있어서의 임무위반 여부 판단기준(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과 동일한 척도로 대출심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사업성이 담보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대출이 부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담보의 유무와 대상’ 대신 ‘사업성’에 대한 심사를 대출금 회수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성’은 사업승인 가능성, 인허가 가능성,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판단에 있어 허용된 재량범위가 매우 넓을 수밖에 없다. 나) K은행의 PF대출 현황 K은행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소액신용대출의 부실화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하였는데, PF대출의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으며 PF대출에의 의존도도 타 N은행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 특히 K은행은 이러한 PF대출의 비중을 매년 늘려서 2005 회계연도에는 7.2%이던 PF대출 비율이 2006 회계연도 27.9%, 2007 회계연도 47.5%, 2008 회계연도 58.5%(총 대출금 6,947억 원 중 4,062억 원)로 급증하였으며, 2008. 10. 기준 PF대출의 연체율은 44%, 누적적자는 1,0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고수익, 고위험의 PF대출에 대출이 집중된 상황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PF대출금 연체 등의 심각한 부실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에 따라 K은행의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08. 6. 기준 -9.8%에 이르러 타은행에 인수되지 아니하고는 더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다) N은행 이사의 형사책임 그러므로 K은행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며 위 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위 은행의 정책결정 및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담당하며 경영을 책임졌던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에 의하면 N은행의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N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출금이 결과적으로 회수불능 또는 회수곤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고, 본인인 K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K은행의 지점장 등 직원들이 대출모집업체를 직접 설립하거나 대출모집업체와 결탁하여 부당한 대출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인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그들과 결탁하거나 그들의 임무위배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대출모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출 청탁을 받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배임죄의 죄책을 지고, 그러한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음은 자기 책임의 원칙상 자명하다. 라)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과 배임죄의 관계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N은행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시행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K은행의 이사로서의 임무를 일부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행위만으로 PF대출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손해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행위 외에 대출심사 및 시행에 있어서 사업성 판단을 고의로 그르치는 등의 결정적인(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되어야만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 행위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외에 사업승인 및 인허가 가능 여부, 시행사의 출자능력과 시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 수행 업무의 성공 여부․현황, 시공사의 신용도, 토지의 가치 및 소유권의 결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을 들고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업성 판단을 그르친 과실이 있음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사업성 판단을 왜곡한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지(다만 PF대출 취급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사에 대한 신용조사는 사업타당성 검토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대출채권이 회수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마) 배임죄의 고의와 경영상 판단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이는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정한 사례금의 수수나 정실관계 등이 개재되지 않았고 채무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해 주려는 것 외에 별다른 범죄 동기가 없었다면 자본구조가 취약하고 상환자원이 부족하여 기업경영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기업에 대하여 신규여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N은행의 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1도20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대출채권이 회수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N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대출을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개별적 검토 가) CB 1차 대출 부실대출행위인지 여부(사업성 판단 부분) CD, AA(2008. 10.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L(2008. 8. 25.), CQ(2008. 8. 28.), AA(2008. 9. 17.), P(2008. 9. 26., 2008. 10. 2.), BI(AA 진술부분 포함), BN(2008. 10. 22.), CJ, CR,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둔산지점 차장 BL이 인․허가 여부에 대하여 천안시청이나 충남도청에 확인하지 않았으며, K은행의 다른 직원들도 천안시청의 담당자(CR)에게 문의한 적이 없었다. 현장 답사시, 천안지점 차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둔산지점장 P은 사업지역이 천안시의 구도심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시 분양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다음날 심사팀장 AA 및 총무부장 V이 P에게 전화하여 CC이 보증을 서니까 회사의 수익발생을 위해 대출승인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관리차장 BN이 PF대출심사위원회 및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위 대출에 반대하였으며, 감사위원 CJ이 CC의 지급보증만으로는 본 PF대출의 실행이 어렵고 천안시 CS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분양률이 낮아 연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취급수수료도 8.5%로 낮으므로 CC의 대주주들부터 개인보증을 받으라고 말하며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대출이 시행되었다. 둔산지점의 실무자인 CQ도 1군 시공업체인 CC이 보증을 선다는 점을 감안하여 따로 사업성 검토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L, AA이 현장에 직접 가서 사업지의 현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시행사 대표인 CD으로부터 사업설명을 직접 들었다면 이를 두고 형식적인 현장답사만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사업성 검토는 P 이하 둔산지점 실무자의 몫이고, L, AA은 이사 또는 심사팀장으로서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둔산지점의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도 마치 충실하게 검토를 한 것처럼 가장하였더라도 그보다 상부기관인 이사 및 심사팀장이 실무자들을 믿고 자신들이 직접 확인한 사업지의 현황을 토대로 정책적, 거시적인 결정을 한 것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자들이 천안시청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더라도 건축과 관련된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외에 사업승인 가능성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행정청에 직접 문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인허가 가능성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K은행의 내부 규정상 감사는 이사 등 집행기관과 독립된 감독기관으로서 감사위원의 결재가 대출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로서는 감사위원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신의 경영판단에 의하여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B이 감사위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B 1차 대출이 시행되도록 최종적인 결재를 하였더라도 피고인 B이 대출모집업체를 직접 차리거나 그들과 결탁하여 배임행위를 한 V, BL, CT 등과 유착하여 고의로 대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결과를 왜곡하거나 대출심사과정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행위가 부실한 심사에 기인한 배임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 불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 소재 N은행의 브리지 PF대출의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1군 시공업체인 CC이 보증을 하였는바, 1군 시공업체가 브리지 PF대출에 보증을 하였다는 것은 그 시공사 나름대로 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1군 시공업체가 보증을 선 경우에는 본 PF대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서 브리지 PF대출금 회수가 용이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둔산지점 실무자 CQ의 진술), 그와 별도로 사업성 판단을 위한 자료 수집에 소홀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기 어렵다. 한편, 실무자들이 산업은행 계열 신용평가 기관인 ‘CU’의 CC에 대한 신용평가를 조회해 본 결과 CC에 대한 신용등급이 B등급이었고 1년 순이익이 34억 원이었으며, CC이 전국적인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었고 CC의 브랜드인 CV의 인지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CC의 시공능력 및 신용도가 외견상 양호하여 외부에서는 조만간 CC이 부도처리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 B이 당시 CC의 재무건전성이 아주 양호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량차주가 자금사정이 최상인 상태에서 시중 일반은행 대신 N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K은행으로서는 대출신청인 또는 보증인의 재무건전성이 최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게다가 CB은 2008. 12.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기도 하였다). 결국, K은행으로서는 시행사 CB 자체의 신용만이 아니라 CC을 시공사로 하여 시행할 예정인 신축․분양사업의 수익성과 함께 시공사이자 보증인인 CC의 시공능력과 신용을 평가하였고, 차주인 시행사가 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신축․분양사업에 대한 자료와 연대보증인인 CC에 대한 신용자료등을 수집하여 심사한 결과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으며, CC이 보증인으로서의 자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위 사업의 사업성 또는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고의로 그르친 부실대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출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공모 및 배임의 의도적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V 총무부장이 AA 심사팀장에게 “위 대출건은 A 이사도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V의 말만으로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A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대출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대출에 어떠한 위험한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총무부장 V, 둔산지점 차장 BL, 전산담당 CT가 직접 대출모집업체인 CW를 차려 배임행위를 하였고 V이 대출모집업자인 U과 유착하여 대출에 영향을 미쳤던 사정이 엿보이나, 피고인 B이 그점을 인식하고 그들과 결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오히려, L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은 CB 대출건에 대하여 잘 모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위 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K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N은행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영판단을 한 결과 이 사건 각 대출을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경영판단에 이르게 된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K은행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CB 2차 대출 부실대출행위인지 여부(사업성 판단 부분) 피고인 A(제4회), 피고인 B(제2회), AA(2008. 9. 8., 2008. 10. 8., 제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2008. 11. 11.), BI, CJ, CQ(2008. 9. 2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CB 1차 대출의 정당성을 제공하였던 1군 건설사인 CC이 2006. 10. 30.경 부도에 이르렀음에도 K은행은 2007. 3. 19. 및 같은 해 4. 2.경 CB에 대하여 추가로 1차 대출금과 비슷한 규모인 합계 138억 원의 대출을 시행한 사실, 검사부장 CX은 CB에 대한 2007. 3. 19.의 대출 및 2007. 4. 2.의 대출에 반대하였고, 감사위원 BI도 위 대출에 반대한 사실, 상무이사 L도 피고인 A에게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타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하였던 사실, 대천지점 차장 CY이 논산지점까지 찾아와 감사위원인 BI에게 CB 추가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고, 둔산지점의 대리 CQ은 CB 1차 대출을 반대하였던 본점 관리차장 BN에게 위 대출에 반대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업의 의사결정은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위 CB 2차 사업의 사업성이 없어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오히려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한편 L은, 타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지방의 군소 N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금융기관이 별로 없어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CB 1차 대출에 반대하였던 감사위원 CJ도 검찰 조사시 CF에 대한 대출 서류를 본 다음 사업부지를 넓히는 경우 관심을 갖는 시공사가 들어올 수도 있으며, 이미 대출이 나간 16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업부지를 넓혀 시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C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사업부지를 확장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을 높이는 경우 수익성이 높아져 유력한 시공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따라서 본 PF대출을 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점(실제로 용적률, 건폐율 제고를 조건으로 CZ 등이 사업에 참가할 의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2차 대출시 향후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추가 자금지원도 없는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된 점(여신취급검토안의 기재), 2008. 12. CB 1, 2차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납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은 사업부지를 넓혀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유력한 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시행된 대출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출행위가 부실한 심사에 기인한 배임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불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의 공모 및 배임의 의도적 고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제4회), 피고인 B(제2회), AA(2008. 9. 8., 2008. 10. 8., 제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2008. 11. 11.), BI, CJ, CQ(2008. 9. 2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총무부장 V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이 CB 2차 대출 건에 대하여 상무이사 L에게 1차 사업지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사업부지를 넓혀야 채권 확보에 도움이 될 테니 대출을 하게끔 해달라고 2회에 걸쳐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대출 업무를 취급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통상의 경우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이 결재한 후 심사부장이 승인입력을 해야만 지점에서 대출이 실행되는데, 심사팀장 AA이 2007. 3. 15. 감사위원 BI가 청주에 출장을 간 사이에 이과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승인을 얻어 승인입력을 함으로써 대출이 시행되었고, AA이 감사위원 BI에게 사후 결재를 부탁하였으나 BI가 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위 V 등과 유착하여 L에게 부당한 대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대주주로서 총무이사인 피고인 A이 상무이사인 L에게 구체적으로 대출을 부탁하였다는 점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대주주인 피고인 A이 자기에 대한 대출을 부탁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주주로서 그 정도의 관심표명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피고인 A으로서는 총무부장 V이 위 대출의 모집업체인 CW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부 직원인 V의 요청을 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충정으로 생각하여 진정 은행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대출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감사위원 M가 사임한 이후 2006. 9.경 K은행의 감사위원의 결재를 후결재로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신속한 대출승인 및 감사위원의 사후결재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부실대출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감사위원을 배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L, AA, P 등과 공모하여 K은행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CB 등에 대한 2차 대출이 시행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Q 대출 부실대출행위인지 여부(사업성 판단 부분)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제2회), 피고인 C,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제4회, BL 대질부분 포함), AA(제3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Q(2008. 9. 26), R, DA, DB, BO, C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Q 등 여신거래약정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Q의 대출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의사록 등 첨부)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Q은 CB에 대한 대출시 시공사로 보증하였으나 부도가 난 CC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설립한 회사인데, Q과 CB은 성남시 분당구 DC건물 DD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Q에 대한 대출 당시 CB에 대한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현재까지 Q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다. 이 사건 대출 시행 당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한 부동산 수요심리 위축’,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도 및 건교부 승인 등 사업일정상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한 사업진행이 지연될 가능성’,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와 접하여 향후 사업진행시 대한주택공사와 진입도로 개설 등 사업주체에 따른 쌍방간 협의가 필요한 점’, ‘소유자가 32인으로 계약이 불투명한 점’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Q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공주시 S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5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충청남도 도지사의 사업승인(500세대) 및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16층 이상)를 얻어야 19층 아파트 543세대를 건축하는 위 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는데, 둔산지점 차장 BL은 공주시청에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음에도 대리 CQ에게 공주시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였다고 말하면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주었고, 이에 따라 둔산지점에서 ‘공주시청 DE담당자 DB 계장 면담 결과 현재 사업부지 자연녹지지역으로 2007. 12.경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예정(학교부지 및 도시계획도로 포함)’이라고 기재된 여신취급검토(안)이 작성되었다. 2007. 6. 13. 2차 대출시 검사부장 CX이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토지 수용에 있어서 미계약의 리스크 요인이 있으며, 타사업자가 사업지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일부 매입하는 토지(이른바 ‘알박기’)가 적어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부’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7. 12. 14. 추가 대출시에는 검사부장 DF이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둔산지점의 CQ 대리가 등기부등본의 말소된 부분(CH, DG 등이 전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설계용역을 동일한 곳에서 하였음)을 보고 Q이 주식회사 CB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 것 같다고 둔산지점의 차장 BL에게 보고하자, V의 지시를 받은 BL은 말소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유효사항만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Q은 둔산지점장 P에게 전화를 하여 동일한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잠시 후 다시 전화한 P(P은 본점의 AA과 상의하였다)이 일단 서류를 작성해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CQ은 본점 심사부 DH 대리에게 전화하여 법인등본 말소사항을 발급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PF대출심사의사록 및 여신심사의사록에 기재된 CB의 주소는 성남시 분당구 DI건물 4층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CB과 Q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없었고, CB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만든 회사라고 하여 반드시 CB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거나 CB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회사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브리지 PF대출에서 사업성은 각 사업장 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둔산지점에서 작성된 여신취급검토(안) 내용의 단점 부분은 CQ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승인을 올리면서 심사위원들이 ‘가’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어 리스크 요인이 강조되어 있는 점(그러므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결재권자로서는 위 대출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을 모두 검토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검사부장 CX이 반대의견을 표시하며 ‘부’ 결정을 한 대출이 10여건 이상 있었으며, 검사부장이 반대의견을 표시하더라도 참석한 여신심사위원회 위원 4인(대표이사 B은 업무집행정지) 중 3인이 찬성하였으므로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Q 대출의 사업성이 없었으며 부실대출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불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 및 BL(2008. 9. 17., 2008. 9. 19.), AA(2008. 9. 1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사업부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에 위치하였고 심사 당시 DJ, DK 고속도로가 2008년 개통될 예정이었으므로 행정복합도시에 약 20분 내로 접근 가능할 것으로 입지를 분석하였던 사실, P, BL은 당시 위 사업지역 인근에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었고, DL지구라는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인근의 택지개발, 주공아파트 보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 허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던 사실, 공주시청 DM 담당 계장인 DA도 위 사업지인 공주시 S 일대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DN지구(DO 일부 및 DP 일부, DQ아파트와 DR 아파트는 준공이 되었고, DS건물 및 DT아파트는 2007. 6. 1. 기준 공사중)의 옆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위치상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실, DU은행이 위 사업부지 바로 옆 부지에 대하여 대주단을 형성하자고 사업제의를 한 바 있는 사실, 2008. 6. 12. 기한연장 신청서와 여신취급검토안의 각 사업부지 현황을 비교하면 국공유지와 매도청구 소송예정인 2필지(원래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32인 소유로 되었다)를 제외하고는 일시금, 중도금 또는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 2007. 12. 14. Q 추가 대출은 인근의 지대 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주가 계약파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채권확보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하게 실시된 사실, 2007. 6. 5.자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재공람 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부지 일부에 대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공고가 이루어졌으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고, 이 사건 사업은 K은행이 BV은행에 인수된 이후에도 A등급으로 분류되어 사업성이 인정되었으며 현재 공주시와의 협의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심사 당시 피고인 A, C으로서는 위 사업장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사업성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L은, 사업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지연될 경우 대출을 연장해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모 및 배임의 의도적 고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통상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 A도 CB 대출 및 Q 대출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2007. 6. 30.자 연간 결산을 앞두고 총무부장 V으로부터 대출을 통한 수익창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B 1차 대출 당시 반대를 했던 관리차장 BN에게 대출활성화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 통상 현장심사 다음날 티타임 때 상무이사 L이 총무이사인 피고인 A, 대표이사, 감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사실, 위 대출과 관련하여 L 상무이사, AA 심사부장, P 지점장, BL 차장이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하였는데, 일주일 정도 후의 티타임 때 피고인 A이 임원들에게 현장에 한번 가보라고 지시하여 2007. 6.초순경 대표이사인 피고인 C, L 상무이사, AA 심사부장이 다시 한번 사업지를 방문한 사실, U의 부탁을 받은 V이 BL에게 가능하면 대출이 시행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A, C이, V이 위 대출의 모집업체인 CW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U의 부탁을 받고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알고 있거나 그와 결탁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이 대주주로서 자기에 대한 대출을 부탁한 것이 아닌 이상 개별적 대출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관심표명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이 BN 부장에게 대출활성화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이 사건 Q 대출에 대하여 부당하게 심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서는 6월 말 결산(위 은행은 매년 6. 30. 연간 결산을 한다)을 앞두고 N은행의 이익금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대출을 시행하는 것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전문적인 심사인력이 없는 K은행으로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업성 평가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임원들에게 현장에 가보라고 지시하여 사업지를 다시 한 번 방문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고, 지점에서 이루어진 일들(허위로 인허가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한 점, 말소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등)을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L, AA, P 등과 공모하여 K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대출이 시행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대출행위가 사업성 판단을 의도적으로 그르친 배임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들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외에 K은행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K은행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대출을 시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CB 2차 대출 중 CF를 시행사로 한 대출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CB 2차 대출과 사실상 동일한 대출이어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CB에 대한 2차 대출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