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광주 동구 B에서 'C성형외과'를, 2010. 12.경부터 2011. 12. 17.경까지 광주 서구 D 건물 8층에서 'E 성형외과'를, 성형외과 전문의인 F과 동업하여 운영한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1.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G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각종 성형수술 집도시 절개나 봉합 등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고, 수술 환자들에 대한 후속 처치 일부를 맡겨 왔다. 피고인은 2011. 1. 6.경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H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닌 G에게 절개와 봉합을 일부 맡기는 등 그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의료법위반(복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2. 17.경까지 광주 서구 D 건물 8층에서 'E 성형외과'(이하 2002년부터 광주 동구 B에서 운영하던 C성형외과 함께 '광주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한편, 2009. 9.경부터 2011. 4.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서 'C성형외과'를,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광진구 J에서 'K의원'(이하 위 C성형외과와 함께 '서울점'이라고 한다)을 F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환자인 L, M, N, O, P 등에 대해 가슴 확대수술이나 상담 및 진료를 행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 받는 등으로 'C성형외과'와 'K의원'을 운영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수납내역서 사본, 수술일정표 사본, 약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은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할 때 G에게 절개,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G가 그런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의 전체적인 진술이 일관되고 가슴확대 성형수술 과정에 관한 그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유죄의 증거로서 손색이 없다. G의 법정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그가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인의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보조하면서 수술 장면을 보았을 뿐인데도, 마치 피고인과 수술을 일정부분 분담하였던 것처럼 가공의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F이 2011. 12.경 동업계약을 해지한 이래 계속된 분쟁으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고 피고인의 표현대로 G가 F의 심복이나 다름없다고 치더라도, 본인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F과 G 외에도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인의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보조하거나 자주 목격한 적이 있는 Q, R, S가 일치하여 G가 피고인과 함께 절개부분을 봉합하는 것을 보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Q와 R이 2011. 12. 이후 F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했거나 현재도 근무하고 있고 과거 피고인과 F의 분쟁에서 F의 편에 선 사실이 있더라도, 그들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위증죄의 경고까지 받고나서 한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특히 S는, T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T이 2010. 12.경 피고인과 F의 동업관계에 합류할 당시 그와 함께 옮긴 사람으로 중립적인 지위에 있고, 2015. 9. 18.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은 가슴확대 성형수술이어서 G에게 뭘 시키지 않지 않았으냐'며 반문하는 취지의 유도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주장을 긍정하는 대답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U이 마취과 의사로서 피고인의 가슴확대 성형수술 당시 매번 참석하였고 피고인과 F 중 한쪽 편에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일응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법정에서의 그의 처음 증언은 '가슴 성형수술 당시 G가 절개나 봉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의 증언은 G와 위 간호조무사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릴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재 단독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가슴 성형수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가슴확대 성형수술시 여자 간호조무사 2명이 수술을 보조하기 위해 참여한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가슴확대 성형수술 당시 G가 참석한 것을 부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F이 안면윤곽 성형수술 등을 할 때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했던 G가 무엇을 위해 피고인의 수술에도 참석했는지는 어렵게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가슴확대 성형수술은 단순하게 보면 절개, 보형물 삽입, 봉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보형물의 삽입과 봉합은 양쪽 가슴의 높낮이와 모양을 확인하여 균형을 잡아주어야 하므로 한쪽 가슴씩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양쪽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여 균형을 맞춘 다음 한쪽씩 봉합을 하게 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절개 후 봉합 전에 가슴 한쪽씩 보형물을 넣는다'고 진술하였다가, 'G가 그 이후 봉합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말이 잘못 나왔다며 '오른쪽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고 봉합까지 마친 다음 왼쪽 가슴에 동일한 과정을 시행한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는 처음 진술이 피고인과 G가 양쪽에서 봉합을 하였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하자, 뒤늦게 이를 깨닫고 수술의 순서를 바꾸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의 진술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몇 가지 모순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그들의 진술이 범행시점으로부터 적어도 4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기억의 소실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위 간호조무사들이 피고인과 G가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할 때마다 참석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해보면, 이를 이유로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죄가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10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행해진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이상 각 무면허 의료행위마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것은 아니며,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1. 1. 6.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57여회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충분히 입증된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F이 서울점과 광주점의 이익을 합쳐 분배하기로 하였지만 상호 서울점과 광주점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점은 F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며 복수 의료기관 개설의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서울점에서 2009. 12. 4. P의, 2010. 1. 16. L과 N의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하였고, 2010. 1. 30. M와 2010. 9. 11. O과 성형수술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 F, T이 2010. 12. 6. 체결한 동업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전에 피고인과 F이 둘이서 동업을 할 때도 병원의 운영방식에 관한 약정의 내용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본원(광주점)과 분원(서울점)의 시설, 임차권을 공동 소유 및 운영한다. 3명이서 4억 4,670만 원씩 균등 출자한다. 동업기간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기한이다. 본원과 분원의 근무지는 3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환자가 진료와 시술 의사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3인은 공동 대표권을 갖는다. 직원의 임금,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 지출 업무는 3인의 사전 합의와 공동 결재 후에 시행한다. 의원의 수입, 지출은 일일 결산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공동 결재, 확정하고 결산표는 별도로 보관하다. 월간 수입, 지출표를 근거로 매월 말 총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하게 지급받는다. 직원의 채용, 해고 및 임금은 3인의 합의로 결정한다.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울점과 광주점을 동업으로 개설한 사람 중 1인으로서 그 운영권을 보유하였는바, 피고인이 직원의 채용, 의약품이나 의료기구 등의 구입 등 서울점의 운영에 간섭하지 않은 것은 F에게 운영권을 일임하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뿐이며,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서울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동업관계의 회계를 담당하면서 서울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월계표를 받았고 서울점과 광주점의 수입금을 합산하여 배당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당초 서울점과 광주점을 일주일에 2~3일씩 오가며 교대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2011년경부터 순환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F의 증언이다. 이상의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일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자신의 신체를 맡기는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도 매우 높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점을 더해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가 대부분 위험한 것은 아니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제 피해를 본 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1. 7. 27.경 광주점에서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V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닌 G에게 절개와 봉합을 일부 맡기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서 G와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V가 2011. 7. 27. 피고인에게서 받은 수술은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의미하는 'Breast Mammo'가 아니라 가슴흉터 제거수술을 의미하는 'Breast Revision'임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G와 공모하여 위 V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기사 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기사 등이 아닌 G에게 환자들에 대한 전리방사선(X-ray) 검사를 담당하게 하고, G는 2009. 1. 2.경 광주점에서 단독으로 환자인 W에 대하여 전리방사선 검사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2. 18.경까지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은 2009. 1. 2.경부터 2011. 12. 18.경까지인데, 이 사건 공소는 위 최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3. 30.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근거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