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23:46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이 동네사람이 아닌데, 노래방이 어디야?", "몇 살이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 3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쪽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씨발년아, 오라고"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1m 가량 끌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 처벌불원(행위자/기타)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자신의 손을 닿게 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였는데, 범행의 시간, 장소나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4. 6.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피해자도 자신이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그 범행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재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 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일 경우 '높음' 수준으로 분류됨)의 최하한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