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는 ‘C’ 소속 공공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9:30경 화성시 D, 컨테이너박스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흉을 보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커피나 먹고 일하러 가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너 씹할 년, 밑에 물도 안나오지?”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1, 12, 13)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도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정황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컨테이너 휴게실에 피고인과 있던 중 커피를 타주면서 ‘커피나 먹고 가서 일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나에게 커피를 뿌렸다. 나는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물 냐오냐’고 하면서 내 음부 부위를 집어 뜯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발로 다리(무릎 바로 위)를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때린 후 밖으로 나갔다. 나는 아파서 울다가 밖에 있었던 E을 불러 도와달라고 하였고, F 현장소장, G 반장, H 주무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했던 행동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여 현장소장 F에게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다‘고 알렸다는 E의 진술(증거기록 제38쪽), E의 연락을 받고 컨테이너 휴게실로 가보니 피고인은 없고, 피해자가 혼자 울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커피 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는 F의 진술(증거기록 제38쪽, 제55쪽),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때렸고,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부었으며, 성추행을 하였다‘는 전화를 받아 F에게 알렸다는 화성시청 담당 공무원 H의 진술(증거기록 제52쪽)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의 다음날인 2021. 6. 25. I의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미골부, 양슬부, 우견관절부)‘의 진단을 받았고, 2021. 7. 7.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5)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컨테이너 휴게실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이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고령인 점에 비추어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척추장애 7급으로 운동마비, 장애증상이 있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찬 부위는 ‘무릎 바로 위’라는 것으로(피해자 증인신문조서 8쪽), 피고인이 척추장애 7급으로 신체 일부 움직임이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무릎 바로 위 정도의 높이를 발로 차는 것이 특별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뜯어내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등 욕설을 한 사실도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