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8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에 대해 호감을 갖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드라이브를 간 다음, 2019. 10. 29. 2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뚝방길에서 피해자와 서로 손을 잡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진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역산하여 약 4주 전에 처음 만나서 그 때부터 범죄사실 기재 일시까지 매주 3~4회 정도 만남을 가지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3회의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고, 함께 드라이브를 할 때는 항상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으며, 피고인이 드라이브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은 늘상 이루어지는 스킨십의 하나였는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놓고 있다가 평소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 위에 올려놓기까지 하여 평소처럼 허벅지 안쪽도 쓰다듬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주 2~3회 정도 만났고, 자주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으며, 때로는 B가 피고인에게 일상 생활에서의 도움을 받은 사실, 피고인과 B사이에 범죄사실 일시 이전에 3차례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성관계가 B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사실, 위와 같은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질만한 스킨십이 없었던 사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시로부터 역산하여 두 시간도 되지 않는 시점에 B가 피고인에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평소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의 일종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기습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본으로 하여 당시의 외부적·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느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연인관계로 지내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일종으로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는 스킨십을 하고 있던 중 이루어져 피해자가 예상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내용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추행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로서, 쌍방이 원하는 성관계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스킨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제하는 사정과 배치되는 사정이 인정되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B가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행위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강제추행이 인적이 드문 뚝방길에서 23:00경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B가 그로 인해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