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D점'을 운영하면서 C식당 가맹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해자 E(남, 27세)은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식당 D점’(당시 상호는 ‘F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0.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C식당 H점'(가맹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I(남, 27세)은 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식당 D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위 'C식당 D점' 주방 앞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매니저인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 부위 사이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1. 오전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캠핑장에 있는 텐트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엎드려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 이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혀를 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노출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8. 3. 19. 01: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와 'C식당 '의 가맹점주들 및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약 10cm가량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C식당’ 가맹 본점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C식당’의 가맹점주로서, 피고인은 가맹점들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24: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 H점'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부랄 한 번만 빨아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기면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위, 바위, 보를 한 결과 승리를 하자, 피해자에게 그의 성기를 빨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더 이상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다리를 벌려 성기를 노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약 5초간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혀로 수회 핥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바.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C식당 D점' 식당 안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E 등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런데 개들 특징이, 담을 안 넘어. 그러니까 저기 액자에 걸려 있는 개새끼들 있지? 저 개새끼들이 담을 안 넘는 거야. 고마운 거지.왜? 내가 불로소득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개새끼들 특징이 두 번째가 뭔지 알 아? 사료를 많이 주다가 사료를 적게 줘도 별 말 안 해. 왜? 사료를 더 많이 달라 그러면 버림받을까 봐. 바꿔서 말하면 뭐냐 하면, 내가 양념을 오늘 오버를 하거나 갑자기 내가 7만 원으로 올려도 별 말 안 해.”, “개새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돈을 벌겠지. 부가 창출이 되겠지. 내 손에, 양손에 여러 개의 목줄을 쥐고 얘네들이 나 대신에 먹이, 돈을 구해다 준다고. 먹이를 잡아 싹 다 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경 위 'C식당 D점'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이 드나드는 카운터 옆에 누워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관련 사진자료, C식당 가맹계약서, 상해 부위 사진자료, 녹취록(피의자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성적 수치심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