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2021고합59)] 1. 추행약취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15. 17:06경 충남 서천군 B 도로를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며 지나던 중,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2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정류장 인근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버스가 몇 시에 오냐? 중학교 1학년이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다.”라는 답을 듣자, “서천 가는거면 내가 태워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괜찮다. 모르는 사람 차 타는 거 불 편하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을 후진하여 버스 정류장 앞으로 이동시키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 다음 피고인은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밀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강제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발을 잡고 차량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량 밖으로 뛰쳐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5. 17:20경 위 제1항 기재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려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위와 같은 일로 인하여 울먹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안하다. 딸 같아서 그랬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벤치에 앉힌 다음 자신도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어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제 나랑 뽀뽀한 거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A5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앞서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으로 이동하고, 그곳에 있는 강물을 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짐으로써 그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21전고7)] 피고인은 2009.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버스 CCTV 저장 CD 1. CCTV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판시 각 증거,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4. 2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부착명령의 취지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20점)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제3범죄(추행약취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재물인 휴대전화를 강물에 던져 은닉하는 일련의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성폭력범죄로 말미암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불과 2개월여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범행 당시 교회 부목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끝내 범행 욕구를 억누르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