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401호에 있는 청소 용역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B'는 2012. 11. 14.경 F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15. 3. 31.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참여근로자들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F에 G사업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고, 전문인력지원 대상자인 근로자가 실제 ㈜B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 받은 것처럼 F에 H사업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고, ㈜B의 사업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판촉물 수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F에 사업개발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고, ㈜B의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데에 사용할 것처럼 F에 I사업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각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사업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4. 4. 3.경 J에 있는 F시청에서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에게 '㈜B에 고용된 참여근로자 K이 2014. 3.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L에 있는 M초등학교에서 일 8시간 청소용역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허위의 출근부 등을 작성하여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은 일 4시간 청소용역근무를 하였을 뿐 실제로 일 8시간 청소용역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사업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2014. 4. 10.경 이에 속은 F시청 소속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N)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0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참여근로자 12명의 G사업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합계 59,6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청 소속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F로부터 G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59,629,000원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H사업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시청 소속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에게 '㈜B에 전문 인력으로 고용된 P이 월 2,500,000원의 노무비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 허위의 노무비 입금내역 등을 작성하여 H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의 실제 급여는 월 2,500,000원이 아니라 월 1,5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사업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2014. 12. 29.경 이에 속은 F시청 소속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N)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1,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전문인력 지원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합계 25,0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청 소속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F로부터 H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5,083,000원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I사업 보조금 관련 1)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시청 소속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에게 '㈜B의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용으로 ㈜R로부터 15,000원 상당의 USB(이동식 저장매체) 140개(총 2,110,000원 상당)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I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I사업 보조금을 신청하고, 2014. 9. 30.경 위 담당 공무원에게 '㈜R로부터 9,500원 상당의 USB 366개(총 3,470,000원 상당)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개발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합계 5,580,000원 상당의 I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로부터 USB 총 506개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보조금을 받아 ㈜R에 일단 송금하고 주문을 취소하여 실제로는 소량(약 50만원 상당)의 USB만 구입한 뒤 ㈜R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사업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2014. 6. 3.경 이에 속은 F시청 소속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N)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1,9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10. 20.경 F 명의의 농협 계좌(N)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3,12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20,000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청 소속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F로부터 I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5,02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T을 운영하는 U과 공모하여, 2015. 8.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시청 소속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에게 '㈜B의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용 판촉물 구입 및 홈페이지 구축 비용으로 합계 11,120,000원(만년필 400개 구입비용: 7,000,000원, 홈페이지 구축비용: 4,120,000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I사업 신청서, 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T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I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U은 만년필을 제작하거나,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고인이 F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T에 송금하면 다시 U은 부가세를 제외한 보조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되돌려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2015. 9. 18.경 이에 속은 F시청 소속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V)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F시청 소속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F로부터 I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가명), Z, AA, AB, AC, AD, AE, AF, P,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 I사업(중간·최종) 실적보고서 사본, 2015년 I사업 정산보고서 사본, ㈜B 계좌에서 U(T)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한 영수증 사본, ㈜B 자기부담금 계좌에서 (T)계좌로 1,232,000원을 송금한 영수증 사본, 수입결의서(사업개발비 보조금)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B 명의 통장(자부담, 보조금) 내역 사본 - 사업개발비, T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T 발생 견적서(홈페이지 제작, 만년필), T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4년 I사업 신청서 사본, ㈜R 발행 견적서 사본, ㈜R 발행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금 확인증[㈜B 계좌에서 ㈜R 계좌로] 사본, 2015년 I 약정서 사본, 2015년 I사업 신청서 사본, ㈜R 계좌로 ㈜B 계좌에서 입금한 계좌내역, M초등학교 제공자료(용역계약체결통보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AM초등학교 제공자료(용역계약체결통보서, 견적서, 이체처리내역서 등), AN초등학교 제공자료(용역계약체결통보서, 견적서, 이체처리내역서 등), AO초등학교 제공자료(용역계약체결통보서, 견적서, 출근부, 지출결의서 등), AP초등학교 제공자료(용역계약체결통보서, 견적서, 출근부, 지출결의서 등), AQ초등학교 제공자료(용역계약체결통보서, 견적서, 이체처리내역서 등)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1, 43, 47, 50, 51, 58, 63, 79, 82, 84, 86, 88, 91, 95, 99, 100, 125), 각 출근부 사본(순번 48, 52, 56, 59, 61, 89, 92,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어 2016. 4.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허위신청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였음, 사업개발비 지원산업 보조금 관련하여 사업내용 자체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 A은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