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18 17:18경 피고인 소유 B 토스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앞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륜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영상캡처사진 등,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사고 직후 관할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위에서 본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7. 16:00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는 대가로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계좌 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건물 318호 주식회사 C 강남·논현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택배를) 하루에 150-200여건을 처리하면 한 건당 2,000원의 배송료를 주겠다. 금액은 1주일 단위로 결재하기로 하였으나, 서로 편의상 월말에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대로 택배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2014. 4. 30.경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배송료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4. 1.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피고인의 택배물량을 처리하였음에도 약정한 대금 7,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4. 6. 13.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자술서 중 일부 기재 1. D의 단속경위서 1. 범죄인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2층에서 'C노래방'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28.22:00경 위 업소 6호실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캔 맥주 8개 등을 4만 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E(여, 49세)를 알선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F, G의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번호 :B) 및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회신(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금융투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대출 알선 수수료 8,000만 원을 돌려 달라며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18: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횟집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4세), 피해자 E(54세), 피해자 F(54세) 등 3명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확보, 피해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4. 3. 15.까지 위 'C식당'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식당의 넓이 약 95.88m²에 상점에 탁자 10개,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시설 2대를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백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여 미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제는 영업신고를 완료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20. 03:15경 동해시 C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E 택 시기사인 피해자 F(50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98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7. 15. 18: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에게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성분이 각각 들어있는 비아그라 2정 및 시알리스 2정을 합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합계 300정을 구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F 부장'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합계 1,557정을 비아그라는 30정당 40,000원, 시알리스는 30정당 35,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네비트라 180정을 30정당 30,000원을 지급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2011. 7. 13.자, 2013. 7. 1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횟집이 수족관을 외부에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새벽에 수족관에 있는 활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복면을 쓰고 음식점 외부에 있는 수족관 위에 설치된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후 잠금장치가 파손된 수족관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인 킹크랩 5마리를 손으로 집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 04:00경부터 2014. 3. 12. 0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에 걸쳐 시가 합계 2,779,000원 상당의 활어, 킹크랩, 문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야간에 횟집에 침입하여 수족관에 있던 합계 280만 원 상당의 활어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죄질이 경미한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상원초등학교 삼거리 에서 성남중앙병원 사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유원지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 세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 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1세)이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과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큰소리로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12:04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댐공인중개 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11 :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면 고성리에 있는 대덕사를 거쳐 같은 날 12:04경 위 청평댐공인중개사무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자숙하는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2014고단6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16.22:3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후배 C의 원룸내에서 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01:00 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펜션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47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6.8.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소유 F BMW 차량 내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3.47 그램 중 약 0.03그램을 들어내어 1회용 주사기에 담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3.47그램 중 약 0.03 그램을 들어내어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0. 11:10경 진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소유 BMW 차량 내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3.47 그램 중 위 3. 항 및 4. 항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3,4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위 차량 운전석 문짝 수납함에 넣어 두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2014고단7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하순 19:3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F 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통신자료 통보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하선 G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2.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보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인 F빌딩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설계를 12년 동안 한 설계사이고 G회사 이사로 있다. 설계, 건축, 분양까지 다 하고 있으니 사옥 건축을 맡겨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병원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사옥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8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순번 4번 기재 "2008. 11. 27."은 "2008. 11. 28."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수차례 작성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거듭 원치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구금 중에 제3자를 통하여 합의서가 여러 차례 작성되는 과정에서 허위 문언이 들어가는 등 재범의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기존 범죄 전력(동종 벌금 전력 2회, 변호사법위반 집행유예 1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충남 예산군 B를 소재지로 한 'C'의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1.경 안산시 수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에서 D에 129,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ol D에 129,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6회에 걸쳐 D과 주식회사 세한메탈에 공급가액 합계 785,521,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6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백만 원 정도로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에 비하면 실제 이득액은 상당히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서 정읍시 D에 있는 E주점에 술을 마시러 간 손님이고, 피해 자F(여, 41세)는 위 주점의 업주이며, 피해자 G(30세)은 피해자 F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 18:40경 위 주점 내에서 위 B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이 피해자 에게 술을 권하며 피고인 옆자리에 앉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잡아당기며 "와 뱃살 좀 봐, 살 좀 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디 숙녀 배를 잡는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녀는 무슨 숙녀."라고 말하며 재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정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가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형님 이 새끼가 술값 내고 꺼지라고 하네요."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해자 G이 재차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술값 계산하고 가세요. 더 이상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이런 호로 상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G에게 "내가 오늘 저 새끼 죽여 버리고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F에게도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상해 내지 폭력 범죄로 각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¹2014고단4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유한회사 C' 명의로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18.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19-1에 있는 우리은행 석수동 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2개(D, E) 및 현금카드 2개를 발급받고, 같은 시 안양구 안양3동 695-95에 있는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 (F) 및 현금카드 1개를 각각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우리은행 통장 2개, 기업은행 통장 1개 및 각 현금카드 3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48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유한회사 G' 명의로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3. 7. 8.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 35-1 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H) 및 현금카드 1개를 발급받아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한은행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양도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구 인계동 1038-5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팔달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I) 및 현금카드 1개를 발급받아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양도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구 팔달로3가 83 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J) 및 현금카드 1개를 발급받아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첨부)(수사기록 제2권 제156, 163, 164쪽 등 참조) 2014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등(수사기록 제97, 117, 121쪽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 18.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8:40경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동 사리에 있는 동사사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세도 방면에서 임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사리 방면에서 청송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7. 14. 01:20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사진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ㅇ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9: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혜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 사망에 대한 조문 중 피해자 B(16세), 피해자 C(15세)이 술을 마시며 장례식장 내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문 중인 피해자들을 혜성병원 장례식장 입구로 불러내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5대, 주먹으로 얼굴 5대를 때린 후 엎드리게 하고 주변에 있던 밀걸레 스텐레스 자루로 하체 종아리 부위를 9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5대를 때리고 재차 왼쪽 뺨을 5대 더 때리고 때린 얼굴 부위를 4대 때린 후 이어서 머리를 잡아 당겨 무릎으로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54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부터 2013. 6. 16.경까지 사이에 위 D노래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맥주 1병당 3천 원을 받고 판매하고, E 등 여종업원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합석하게 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 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 여종업원인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갖고 나머지 5만 원을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 E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행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성매매알선 횟수와 그로 인한 수익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 17.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남인천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격을 7억 원으로 감정을 받아줄 수 있다. 감정을 받아 감정가의 60%인 4~5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줄 수 있으니 감정수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받아주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 연수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네 소유의 인천 연수구 E, F, G, H, I, J 토지의 예상감정가가 20억 원인데 이중 10억 원을 대출 받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받아 주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1. 2. 6. 1,300만 원을, 2011. 2. 9. 800만 원을, 2011. 2. 21.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부감정평가법인 소장을 잘 알고 있다. 너의 대지 및 주택에 대해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를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09. 12. 21.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하순경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8. 500만 원을, 2010. 1. 14.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B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줄테니 감정수수료 등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받아 주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심문조서(C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인바(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데 피해자 L에게는 9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인바,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한 범 행 전력이 많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이 법원의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8.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광장 내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7세)을 보고 휘파람을 불며 치근덕거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상의를 올린 후 배에 소주병을 대며 "니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 내가 못 찌를 것 같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흉기사진(깨진 소주병),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판결확정여부 확인,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종전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