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B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자 C(여, 25세)의 큰아버지인 D와 알고 지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5. 5.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5. 5. 무렵 그 비닐하우스 뒤에서 피해자가 옷을 들추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9.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5. 9.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윗옷의 단추를 푼 상태로 있자 단추를 채워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에 대한 제천 E 산부인과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5. 5.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015. 9.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무렵 강원 B 비닐하우스 뒤에서 피해자가 옷을 들추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추행 범죄사실을 넘어 C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C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피고인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F 할아버지, 윗집 할아버지, G 할아버지, 큰아버지'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을 언급하게 된 것인데, 사법경찰관은 그 이전부터 C로 하여금 행위주체, 행위시기 및 장소, 피해 신체 부위, 행위 태양 등 상세한 피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긍정 또는 부정의 답변만이 가능한 질문만을 계속하여 왔다.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관하여도 같은 형식의 질문을 반복하였는데("가슴 만진적 있어요?", "밑에도 만졌어요?", "고추를 넣었어요?", "H 아저씨 집에서 그랬어, 안 그랬어?", "고추 넣은 적 있어, 없어?" 등), 그러한 질문에도 C는 모른다거나 엉뚱한 내용("아, 오늘 매니큐발라야지", "아 벌레 잡고 싶어", "벌레 잡고 가야지", "아, 이 보라색은 싫어. 너무 이상해" 등)을 진술하기도 하고,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면서(수시로 엎드려 있거나 머리를 묶으면서) 건성으로 대답하였다. 그중 의미 있어 보이는 진술내용도가 피고인의 집에서 그랬다거나, 고추를 넣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고추를 넣은 적이 있다면서도 몇 번이냐는 질문에는 다시 없다고 대답하거나, 피고인의 검은색 차량 안에서 그랬다고 했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그런 적 있다거나, 라 피고인의 안방에서 그랬다고 했다가 C의 집에서였다는 등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C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말리는 것은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비닐하우스에 토마토가 빨갛게 커져 있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는 토마토를 재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3. 무렵 토마토가 빨갛게 커져 있었다는 것이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C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C의 음부 부위가 찢어져 피고인의 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는 취지로도 분명히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처 신고로 119가 출동한 것은 2015. 6. 10. 및 2017. 5. 24.로서 각각 이 사건과 무관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한다. 나아가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C가 수시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졸린다. 빨리 끝내달라. 집에 가고 싶다", "얘기 다 끝냈다"는 등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야기해줘야 끝낼 수 있다", "얘기하기 싫어서 (간 것을) 안 갔다고 하는 것 같다", "말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해주면 끝낼 거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계속하여 진술을 유도하였고, 그에 따라 C가 빨리 조사를 끝내기 위해 마지못해 진술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어 그 진술의 자발성이나 정확성에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C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이미 3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C의 지적장애 상태, 사법경찰관과 주고받은 질문·답변내용, 전체적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과 이 사건을 혼동하였거나 이 사건을 비롯한 여러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이 뒤섞여 왜곡된 상태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C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I도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C의 기억에 혼동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개의 기억들이 종합되어 혼재된 상태로 그것이 마치 하나의 기억인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C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C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에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C는 2015. 6. 11. 산부인과에서 임신 12주 차를 확인하였으나 계류유산으로 인한 계류유산소파술을 받았고, 피고인이 당시 C 및 그 큰아버지를 따라 그 산부인과에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C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15. 5.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