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4고합231) 피고인은 2009. 4. 26.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두천시 S, T 각 토지 위에 식당을 신축하려던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업체인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 만에 외부공사를 마무리하고 총 23억 원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나는 2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이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식당을 신축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의 처남을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포천시 V 개발 공사 등은 자금 부족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식당 신축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대로 피해자를 위해 식당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억 원, 같은 해 5. 14. 건축자재 구매비용으로 수표 2억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6. 2. 피해자의 치 W 소유의 동두천시 S. T 각 토지를 포천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885,093,506원을 피고인의 처 X 의 계좌로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585,093,50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E (2014고합435)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은 2011. 5. 4.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경매로 낙찰받아 피고인 소유인 포천시 Y 및 Z 임야 56,528㎡ 중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E는 2011. 5. 4.경 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B이 경매로 낙찰받아 B 소유인 포천시 Y 및 Z 임야 56,528㎡ 중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민원신청서, 사진 1. 등기부등본, 대출현황, 영수증, 차용금증서, 경매실행예정통지서, 대위변제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2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억 8,500 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억 4,0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였을 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U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바, 2007. 3. 경 피해자 N, O, P의 공동소유인 포천시 Y 및 Z 임야 56,528m㎡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위 토지를 개발한 뒤 이를 분양하고, 2008. 6. 30. 경까지 위 토지에 대한 대금 2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던 중 2009.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N의 지분에 대해 계속 가압류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없다. U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가압류를 막을 수 있으니, 공사를 마무리하여 토지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B 등에 대한 기존 채무 5억 9,050 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B 등에게 피해자들 소유인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도였고,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추가로 차용할 금원 또한 대부분 기존 형사사건으로 인한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2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자였으며, 2003년경 AA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도주하여 수배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위 토지를 개발한 뒤 이를 분양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토지대금 22억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4. 8.경 피해자들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U 주식회사, 채권자를 AB, AC, AD, E로 하여 채권최고액 2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위 채권자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9, 4. 8.경 피고인들 및 AE, AB, AF이 실제로 A 운영의 U 주식회사에게 약 3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C, B 및 AE, AB, AF의 A에 대한 기존 채권 5억 9,050만 원을 합하여 A에 대한 채권 합계가 약 8억 9,050만 원임에도 A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뒤 수표 등으로 출금하여 다시 A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5억 원을 대어해 준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한 뒤 A으로부터 15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자를 AB, AE의 처인 AC, 피고인 D의 처인 AD, 피고인 B의 손위 처남의 처인 E로, 채무자를 U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2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을 기화로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배당금을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7. 22.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AB, AE 등을 대리하여 위 법원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15억 원 및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 2009. 8. 11.경 추가 대여한 1억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연 24%의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며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근저당권자 1인당 원금 4억 원 및 이자 202,323,287원 등 근저당권자 4명 원금 합계 16억 원 및 이자 809,293,148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권 신고 당시 피고인들 및 AE, AB, AF의 A에 대한 채권 원금은 2009.4. 8.경 피해자들 소유인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채권 약 8억 9,050만 원 및 2009. 8. 11.경 피고인 B이 A에게 추가 대여한 1억 원 등 약 9억 9,05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권 원금을 약 6억 950만 원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1. 5. 22.경 근저당권자인 AB, AC, AD, E를 대리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근저당권자 1명당 5억 6,250만 원 등 합계 2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너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2.경 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법원에 허위의 피담보채권을 신고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면서 위 AB, AC, AD, E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그들 명의로 배당금 2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 3. 경 피해자 N, O, P를 대리한 AG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 공동소유인 포천시 AH 임야 56,727㎡ (이후 위 토지는 2009. 5. 18.자 등록전환 및 2009. 5. 20.자 분할로 인하여 포천시 Y 임야 38,288㎡와 Z 임야 18,240㎡로 됨,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공장용지 전환 및 시공, 시행, 분양업무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으로 22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11억 5,000만 원은 피해자들이 산림훼손허가 신청 후 30일 이내, 2차 중도금 6억 5,000만 원은 1차 중도금 지급 후 두 달 이내,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08.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상의 제한물권 및 가압류 등의 말소, 분묘이장, 산림훼손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부동산도급계약 체결 후인 2007. 6. 25.경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N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2008. 10. 7.경 N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위 부동산 도급계약에서 정한 분묘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산림 훼손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18. 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I(대표 : N)와 AJ(대표 : O) 명의의 공장설립 등의 신설 승인을 받고, 2008. 12.경 AG와 사이에 피해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공장용지 허가비용, 묘지이장 관련 비용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되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 집행 등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4. 6.경 위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4. 8. 채무자를 U 주식회사, 채권자를 AB, AC, AD, E, 채권최고액을 2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은 위 추가약정 및 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2009. 4. 10. AG에게 분묘이장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4. 27.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위한 보험료 11,034,850원을 납부하여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포천시에 제출하고, 적지복구비 149,074,000원을 포천시에 납부하였으며, 2009. 6. 17. 적지복구비 563,187,000원 및 대체조성비 48,19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과 공사비용 및 부채를 충당하기 위하여 두 차례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은 위 2009. 4.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피해자들은 남아있는 분묘를 이장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22.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2011. 5. 4. AB, AC, AD, E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사)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감정금액은 2009. 12.경 21억 원, 2010. 3.경 29억원,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46억 6,000만 원이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AG에게 지급한 분묘이장비, 산지전용 원상복구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의 위 토지 감정금액은 46억 6,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를 시작할 무렵인 2009. 12.경 감정금액인 21억 원보다 25억 6,000만 원이 상승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 감정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N 지분에 관한 가압류등기와 N의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및 이 사건 토지상에 현존하는 분묘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B, C, D, AE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비용과 그 밖의 허가비용 등을 지출하게 되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AB, AC, AD, E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분묘이전 등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 피해자들과 2010. 10. 1.자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Q는 피고인과의 위 부동산도급계약을 주도하였던 AG와 AK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권유받았고, AB, AC, AD, E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AG나 AK에게 항의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2010. 10. 1.자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공사비용 등에 충당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하여 적어도 피해자들의 묵시적 동의는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한 뒤 피해자들에게 그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C, D 부분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근저당권설정 이전의 금전거래 관계 피고인들 및 AE, A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L 또는 AM)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 AE는 2009. 1. 2. 위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2009. 1. 5. 처인 AN 명의로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O)로 1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 이후의 금전거래 관계 U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P)로 2009. 4. 8, 피고인 D의 처 AD, AE의처 AC, AB 명의로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이 2009. 4. 9. E 명의로 3억 3,000만 원이, 같은 날 AB 명의로 3,000만 원, AC 명의로 1억 5,000만원, AD 명의로 9,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한편 위 농협 계좌에서 2009. 4. 8.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5매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 매가 출금되었다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E 명의 계좌로 16 매[위 의 항 기재 3억 3,000만 원에 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6매 합계 1억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9매가 각 입금되었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E 명의 계좌로 24매, AQ 명의 계좌로 10매, A 명의 계좌로 2매, AE, AR, AS 명의 각 계좌로 각 1매씩이 입금되고, A의 동생 AT 명의로 1매가 현금으로 교환되었으며, 2009. 4. 9. 3,000만 원권, 1억 5,000만 원권, 9,000만 원권 수표 각 1매씩이 출금되었다가 위 의 항 기재와 같이 AB, AC, AD 명의로 다시 위 U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가 출금되었다가 E 명의 계좌로 5매, AN 명의 계좌로 2매가 각 입금되었고,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 매가 출금되었다가 A 명의 계좌로 6매, AN 명의 계좌로 10매, E 명의 계좌로 6배, 피고인 B, C가 사용하는 AU 명의 계좌로 17배,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5매, AV, AK 명의 계좌로 각 1매가 입금되었으며, A 명의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4매가 지급되었고, 2009. 4. 9. 2억 5,000만 원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대체지급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8, 11.경 판시 범죄전력으로 구속된 A에게 합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라며 A의 처와 처남을 통해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1) 항의 나)의 , 항 기재 금전거래 내역을 보면, U 명의의 농협 계좌에 나타난 입, 출금 내역에 다소 조작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117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U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5억 300만 원과 대여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던 점, A은 위 매매대금과 대여금의 액수 및 성격에 관하여는 다소 다툼이 있지만, 피고인 등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등이 기존에 지급한 돈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일까지의 월 2% 내지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억 원 상당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09. 4. 8. 과 같은 달 9일 사이에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9억 원 상당을 입금하고, 그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 등의 U에 대한 대여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명백히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는 E, AE, AN, AU 명의의 계좌에 한정되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용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부분 차용인인 A 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합계 4억 9,500만 원(2009. 4. 8. 인출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5매 중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억 6,000만 원, 같은 날 인출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 매 중 E, AE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2,500만 원, 2009. 4. 9. 인출되어 다시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2억 7,000만 원, 같은 날 인출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7매 중 E, AN, AU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U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09. 4. 8. 인출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5매 중 9매가, 2009. 4. 9. 인출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7매 중 5 매가 각 입금되고, 위 농협 계좌에서 2009.4,9,2억 5,000만 원이 대체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는 위 돈 중 43,371,070원은 피해자 O 명의로, 27,285,250원은 피해자 N 명의로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였고, 1억 5,000만 원은 A 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대부분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은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위 대여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 한편 앞서 본 금전거래 내역 외에도 피고인 C는 A에게 2008. 8. 19. 2,000만 원, 2008. 12. 5. 1,100만 원, 2009. 4. 3. 500만원, 2009. 4. 8. 1,500만 원 등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등이 U에 지급한 돈은 합계 14억 5,800만 원(매매대금 5억 300만 원 +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 2억 원 + 근저당권설정 전 대여금 2억 5,000만 원 + 근저당권설정 후 대여금 9억 원 + 합의금 용도 대여금 1억 원 피고인 등 계좌로 반환받은 금액 4억 9,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채권 원금인 16억 원에 대체로 상응하는 금액이며, 여기에 피고인 등이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A과 금전거래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액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들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배당금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AB, AC, AD, E 명의로 위 배당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