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93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0. 15: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여, 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 년아, 비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폭행,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08:2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 입구에서, 병원 직원으로부터 오전 9시부터 MRI 촬영이 가능하니 대기하라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소란을 피웠고, 병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기획실 총무차장인 E(남, 48세)으로부터 여러 번 귀가요청을 받자, 가지고 있던 골프공을 손에 쥔 상태로 E에게 “왜 나한테 명령 하냐, 내버려 두라. 내 손에 살기가 있어 걸리면 죽어. 누구든 걸리면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G병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2. 08:50경 G병원 척추신경센터 앞에서, 그곳 직원인 H(남, 33세)로부터 접수가 되어 있지 않으니 접수를 하고 오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무릎으로 H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3.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2. 14:20경 전주시 덕진구 I 원룸 앞에서, 피고인의 늑골 통증을 호소하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소방서 J센터 소속 소방교 K, L의 안내를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구급차에 탑승하던 중, 구급대원들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병원이송을 거부하고 구급차의 조수석 쪽 뒷거울(사이드미러)을 발로 2회 차 깨뜨린 후, 구급차의 운전석 쪽 뒷거울을 발로 찼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K이 창문을 내리면서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K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구급차를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1. 13. 11:30경 G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간호조무사인 M(남, 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무릎과 발로 M의 낭심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치고, 주먹으로 M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M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M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손으로 M의 목을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M의 목 부위를 눌렀다. M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M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08:57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제4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 2호실로 이동하던 중, 그곳을 관리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 1호실로 넣어주고 화투나 넣어주라. 심심해서 고스톱을 쳐야겠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유치장 1호실 입구를 발로 차고, 손으로 N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N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290 1.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0. 11. 5. 00:55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물품을 고르던 중 그곳 종업원인 R(여, 30세)으로부터 “1시까지만 영업하니 서둘러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R에게 “빨리 고르라고 하는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말하고 홍합국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그곳 계산대에 던져 국물이 바닥에 떨어져, R이 “아!”라고 말하면서 청소를 하자 화가 나, R에게 “나에게 씨발 이라고 욕 했냐?”고 말하며 아이스크림을 R을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복분자주가 담긴 술병을 그곳에 있는 냉장고 위에 집어던져 냉장고의 유리문을 깨트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가지고 피해자 P 소유인 냉장고를 74,800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을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1. 7. 19:15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간호사 U(남, 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U의 목 부위를 때렸다. U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발견한 환자인 V(54세)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발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V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V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V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V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33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0. 11:00경 전주시 완산구 W 주택홍보관에서 직장 동료인 X(남, 61세)로부터 “일을 그만 두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열쇠뭉치를 집어 들고 X에게 휘두르며 X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X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0. 12:00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 식당 앞에서 직장 동료인 AA(남, 50세)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AA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AA의 몸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AA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A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 K, AB, AC, E, H, M, N, AD의 법정진술 1. D, K,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E, H, AB, A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구급차 사진 1. 자동차점검․경비견적서 1. 내사보고(G병원 CCTV 확인) 1. 수사보고(G병원 cctv 영상 CD) 1. 캡쳐장면 1. 진단서(M) 1. CD(수사기록 52쪽, 134쪽, 189쪽) 2021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U, V) 1. 현장사진 1. Q편의점 CCTV 녹화영상 DVD 1장 1. Q편의점 CCTV 영상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6장 1. T병원 CCTV 영상자료 DVD 1장 1. T병원 CCTV 영상 캡쳐사진 3장 1. 불편내역신고서 2021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AA)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W 주택홍보관 내 cctv영상) [범죄경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피의자 A) 1. 수사보고(누범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2021고단290와 2021고단333사건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2020고단2393사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26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출소한지 2달여 만에 저지른 범행들로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양극성 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어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범행들을 반복하여 처벌을 받고도, 사회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작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범행들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모두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보인 행동과 분명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나쁘다. 무죄부분(2021고단290사건의 특수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00:55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물품을 고르던 중 그곳 종업원인 R(여, 30세)으로부터 “1시까지만 영업하니 서둘러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R에게 “빨리 고르라고 하는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말하고 홍합국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그곳 계산대에 던져 국물이 바닥에 떨어져, R이 “아!”라고 말하면서 청소를 하자 화가 나, R에게 “나에게 씨발 이라고 욕 했냐?”고 말하며 아이스크림을 R을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복분자주가 담긴 술병을 그곳에 있는 냉장고 위에 집어던져 냉장고의 유리문을 깨트리고, 그 술병이 계산대 쪽으로 날아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R의 몸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가지고 피해자 R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아이스크림을 꺼내 던지는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가지고 한 행동은 아이스크림이 든 냉장고 위에 던지는 것이어서, 냉장고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술병이 냉장고문에 튀어서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쪽을 날아가 바닥에 부딪쳐 깨지고 그 파편이 피해자 쪽으로 튈 것을 의도하거나 적어도 그런 결과를 예상하면서 던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려면 손괴의 고의와 폭행의 고의가 하나의 행동에 함께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지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유죄를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