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65세)과 약 2년 동안 교제하며 동거하다 최근 불화로 별거 중인 사람으로서 B이 동종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피해자 C(여, 56세)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27. 10:3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 들어가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야 이년아 너가 저새끼하고 씹질하고 돌아다니지”라고 욕설을 하며,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객을 응대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객과 상담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7. 11:3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동 부근에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며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잠깐 나와서 나랑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C의 옷을 잡아 당긴 사실은 있으나, C에게 욕설을 하고 C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B과 피해자 C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 C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1. 1. 27. 11: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의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새끼, 저년하고 씹질이나 하고 돌아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13:2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안경을 주문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양산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밀양시 E,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H 명의로 1,268,908,000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대금을 1,012,540,000원으로 낮추었다.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7. 12. 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잔금 170,4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26.경 채권자 I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H 소유로 등기가 완료되면 I등 3인에게 즉시 담보설정을 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해준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채무 약 5억 원,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 약 2억 5,000만 원, 사채 약 4억 원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에도 잔금 170,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잔금변제이행각서, 공정증서 정본, 이행확약서, 신용정보이력확인결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B, C, D, E은 2020. 불상경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들로부터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폐기물을 넘겨받아 공터에 임의로 투기하고 처리 비용을 취득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적절한 토지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펜스를 세워 밖에서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게 한 뒤 심야를 이용해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펜스 설치 비용 등 자금을 출자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 C은 화물차 기사에게 폐기물 하차를 지시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D는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명의를 제공하고 C과 함께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 E은 폐기물 브로커나 화물차 기사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공급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E은 폐기물 브로커를 물색하던 중 F이 사업자폐기물 배출업체인 ㈜G을 운영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을 알게 되자 F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2020. 7.경 F에게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사업 허가가 나면 무자료 폐기물 등을 공급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F은 사실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무자료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어서 투기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지인인 H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하고 H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B, C, D, E, F, H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F으로부터 전화로 “일당 15만 원을 줄 테니 울산에서 폐기물을 굴삭기로 하차시키는 작업을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는 2020. 8. 13. 울산 울주군 I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 J를 만나 D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공터를 마련한 뒤 2020. 8. 13.부터 2020. 8. 14.까지 B의 자금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E은 그 무렵 F에게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를 찾았다.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F은 펜스가 설치되고 있는 울산 울주군 I 현장을 확인한 뒤 H 및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에게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H이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70만 원에,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가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3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B, C, D, E, F, H과 공모하여 2020. 8. 14. 저녁경부터 2020. 8. 15. 오전경까지 울산 울주군 K 소재 L 공장 인근 등 집합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물차 기사들이 도착하면 울산 울주군 I 및 인근 부지까지 안내하여,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위 폐기물을 불상지로부터 운반하여 와 울산 울주군 I 및 인근 부지에 하차하게 하고,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적재된 폐기물을 하차시키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하차시킨 폐기물을 땅에 쌓았다. 이로써 B, C, D, E, F, H은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합계 162.01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현장사진, 폐기물 투기현장 사진,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된 해당 토지 소유자나 폐기물운반차량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1. 2018. 8. 3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인이 마포에서 음악학원을 하는데 9. 15.경 돈이 들어오니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500만원권 1매를 교부받았다. 2. 2018. 9. 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 있다, 납부하지 않으면 주인이 문을 닫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기공급예정문, F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차용증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 피의자 A이 고소한 사건 공람)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납입 현황,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2부의 각 기재내용(변제기 등), 피해자와 G 변호사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처벌 등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도박사이트 개설, 서버임대, 범행사무실 마련하고, 피고인 BM은 차명 계좌를 공급하고, 피고인 BN는 사이트 개설, PC 등 장비 구입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후,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 돌아가며 출근하여 회원관리, 사이버머니 환전 및 충전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4.경 서울 강남구 BO건물, BP호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BQ(인터넷주소 6 생략)’을 개설하여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BR 명의 AC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 등에 대해 ‘조합베팅’,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 베팅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경기결과에 따라 베팅이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위 기간동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금규모 232,935,152원에 이르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본, BS계좌 거래내역서, 고객종합조회 1부, 최근 1년 전기요금 수납내역 1부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한국전력 전기요금 납부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출장조사 및 범행사무실 월세 납입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사무실 임차인 정보 확인), 수사보고(G 명의 계좌와 범행계좌간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사무실 월세 납입 게좌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사무실 임차계약 잔금 및 월세 납입계좌확인), 수사보고(BT 유한회사 AC은행 계좌 도금입금 내역 포착), 수사보고(BM, BM 처 BU 계좌와 범행 계좌 간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BM 휴대전화 메시지 중 도박사이트 운영 정황), 수사보고(먹튀 검증 사이트에서 BM이 운영한 BQ 사이트 확인), 먹튀 검증 사이트에서 확인한 BQ 사이트 캡처본, 수사보고(새롭게 확인된 도박사이트 및 도금 입금 규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S계좌 거래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BM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나에 대한 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M, B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M, BN)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장기간 영업을 계속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도박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이루어진 도박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M, BN]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M은 벌금을 1회 납부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N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관계로 2014. 10.경부터 대전 유성구 C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A은 1992. 8.경부터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부여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소위 재테크 투자를 위해 허위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경 광명시 F 소재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광명시 H 전 2,876㎡에 관하여 그 소유자 I으로부터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위 농지를 대금 13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5.경 광명시청에 피고인 A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위 전 1,006㎡(→1,150.4㎡로 정정)를 취득하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피고인 B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위 전 1,870㎡(→1,725.6㎡로 정정)를 취득하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2020. 3. 9.경 광명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아 2020. 3. 18.경 위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피고인 A 공유지분 4/10, 피고인 B 공유지분 6/10)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하이패스 이용내역 첨부)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복구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항공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족한 농지를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에 해당하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함에 효과적이라고 보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상가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며, 피해자 E는 2018. 5. 1.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D에서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8.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직원도 늘었고 제품도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연말까지 지사들도 늘어나는 등 사업이 확장 중이다. 담보든 각서든, 같이 일하든 원하는 대로 해 줄테니 돈을 좀 구해달라. 본인 돈이든 아니면 주변지인 돈이든 돈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다시 2018. 3. 28.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사이에 전화와 문자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돈이 되는 대로 차용할 수 없을까요? 돈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잘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기도 힘들었고, 채무가 약 4,000만 원 이상이며,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8.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폴 이외에 일본의 F, G 대표, 딸 등이 8억을 투자하여 사업이 잘 되는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이 되는대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빌려주면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회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8.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배드민턴 행사장에 화장품 홍보를 해야 되는데 회사돈이 지금 부족하다. 행사비 16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내가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피고인이 보내라고 지정한 배드민턴 관계자 H 계좌로 110만 원, 2018. 5. 25.경 I 계좌로 5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산동 땅에 대한 은행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제품 생산비 및 연구비가 필요하니 걱정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돈을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빌려 달라. 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퇴근 후 문자로 “오늘 마감인데 영업지사에서 받을 보증금이 들어오면 회사 마감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퇴근도 못하고 있다. 마감처리비용으로 150만 원만 빌려달라. 위 지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D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소인과의 카톡문자 사본, 피고소인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지급각서, 각 카톡문자 내용, 거래계약서, 신용정보이력, 투자계약서, 문자내용 캡쳐사진, 각 계좌 입출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라면서 편취의 고의 및 변제의사 내지 능력의 유무를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 경위,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임차할 주택을 구하는 피해자 B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이틀 전 대구 남구 C 주택 1층에 대해 월세 계약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잘 아는 사이이니,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면 월세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계약한 월세를 낮추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 15: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은행 성당동지점 ATM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을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최초 계약시), 영수증(A가 써준 영수증)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거래명세서 붙임)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임대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만들어 매년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2015년경부터 D 지구의 개별경작자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의 농업직불금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직불금을 실경작비율에 따라 개별경작자들에게 분배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관리하던 농업직불금은 B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D 지구의 개별경작자들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실경작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되어야만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영농조합법인의 E은행 계좌(번호: F)에 보관 중인 농업직불금 중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이체한 후 G에게 사적으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농업직불금인 2억 4,120만원을 개인채무변제, 카드대금·보험료·전화비 납부, 기타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교부된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불금 지급내역, 직불금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3)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정리),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7)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편집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업소득직불금 법인 지급 근거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할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그때그때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보조금을 수시로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의 계좌에 채워 넣었고 피해자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보조금은 모두 분배되어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나 보조금의 용도변경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199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납부할 벌금은 궁극적으로 피고인 A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2. 21: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E(남, 18세)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를 욕한 것을 따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강제로 지인인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위 승용차로 포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21. 2. 12. 21:40경 포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남, 18세)을 데리고 위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네가 A이에게 욕을 한 새끼냐?”라고 하며 약 1분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서 소파에 누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 C에 있는 D 커피숍),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사무실에 데려간 후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에서 정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 31.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21:00경 B BMW M2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0에 있는 조원공원사거리에서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급가속하며 차량을 회전하는 소위 ‘드리프트’ 운전을 하고, 같은 구 C 앞길에서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유턴을 한 다음 위 조원공원사거리로 돌아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1. 2. 25.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20:59경 D BMW M4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근로복지관삼거리에서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급가속을 하며 차량을 회전하는 소위 ‘드리프트’를 하여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을 연달아 하고, 같은 날 22:20경 위 M4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수원인계점 앞 도로에서 다시 위 드리프트를 하여 중앙선 침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각 차적조회, 각 스마트제보, 임대차계약서 1. 영상캡처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 및 혼란이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D이 개최하는 고엽제 및 E단체 관련 행사장에 실큐(일종의 누에고치) 제품 판매매장을 설치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투자받고 사업지분의 절반을 제공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6-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투자금 2,8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3.7.경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한 후 같은 날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666,9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합계 22,587,96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C 계좌내역, 공정증서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사용했던 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19: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SL125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화물차가 경음기를 울려 놀라 정차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바퀴 시정용 자물쇠 뭉치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린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내사보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이륜차량확인 및 피의자특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전후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일부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소리가 명확히 확인된다.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차량 사진에서 운전석 창문(안쪽)과 보조석 창문(바깥쪽)에 침이 묻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감정 결과 타액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52조,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E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출전선수 선정, 선수의 기술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E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봄경 F고등학교 야구감독인 G으로부터 "F고 야구선수인 H을 E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년 8~9월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주차장에서 G을 통해 H의 아버지인 K이 준비한 3,000만원을 건네받고, 2009년 10~12월경 같은 장소에서 G을 통해 K이 준비한 7,0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E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 명문의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을 하면서 특정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1억원 중 상당한 금액을 전지훈련비용 등 야구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자수한 점, 많은 야구계 종사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야구계나 대학 교육 등에 기여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흥주점 가게를 알아보고 있다. 아이들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유흥업소를 한 번 해봐라. 나를 믿고 동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9. 7.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노래클럽을 2019. 7. 28.자로 피해자와 공동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17.경 피해자에게 '광고비와 홍보용 라이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9. 7. 25.경 피해자에게 '간판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9. 7. 26.경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서 총 5,000만 원을 맞춰 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마련하겠다. 인수 후 얼른 영업을 시작하려면 급하게 움직이고 준비를 해야 하니 돈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조합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금융권 채무를 제대로 갚을 수 없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 이외에는 유흥주점 인수 및 운영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고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동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영하여 수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F노래클럽 명함, 카카오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