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소재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부동산 신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위 C는 2017. 3. 21.경 진주시 F 대지 5,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를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은 ‘피해자가 시행사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2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되 이로 인하여 조성되는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수납한 분양대금 또는 담보대출금 등으로 피해자가 조달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특히 위 계약 제4조 제1호 차목, 제35조 제2항, 특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C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시 위탁자의 관할세무서에 피해자를 양수인으로 하는 국세환급금 양도 통지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 C가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신탁사업 해당 환급액을 피해자의 신탁계정에 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2019. 8. 26.경 진주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362,011,261원을 위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같은 날 자신의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 및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5) 1. 고소장, 등기부등본, 토지신탁사업약정서 및 분양형 토지신탁약정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C 공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4840호 판결문, 관련 소장 및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362,011,261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위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신탁계좌에 환입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C와 피해자 사이의 토지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특약 제1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C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신탁계정에 환입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정하는 등 부가세 환급금이 바로 피해자의 소유가 된다거나 C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탁계좌에 환입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의 고의도 없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의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참조). 나.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특약은 “C의 사정으로 신탁사업 해당 환급액이 신탁계정에 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신탁계정 환입대상금 상당액은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만 C에게 송부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4840)은 피해자의 청구를 지연손해금 일부 외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20나2030666)은 2021. 5. 13. C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C가 피해자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환급금 발생 전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까지는 위 포괄양도약정에 따라 이미 피해자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환급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관할세무서에 양도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이유를 설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특약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에 관한 C의 거절권능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같은 특약 제12조 제1항, 제2항에서 C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에 귀속시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C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특약은 C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 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가압류나 압류 등으로 C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계정에 환입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조항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를 배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급금은 장래 채권에 대한 포괄적 양도약정에 따라 C와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C는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약에서 ‘C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신탁계정에 환입되지 않을 경우’라는 규정이 있고 당시 C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파산 위기에 처하였다거나, C와 피해자 사이의 토지신탁계약이 관리형이 아닌 분양형이라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환급금을 피고인 및 C가 수령하여 소비하는 데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C의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환급금을 신탁계좌에 환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C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을 신탁계좌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사건 환급금이 피해자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그 목적에 한하여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 직원인 증인 G도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는 C 측 통보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싸운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C가 이 사건 특약의 존재만으로 C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거절할 권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환급금에 관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임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