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공사장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2013년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34 피고인은 2022. 10. 31. 03: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가게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손절단기를 이용하여 무인계산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3고단86 피고인은 2022. 10. 31. 03:35경 부산 해운대구 E 앞길에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1톤 트럭의 짐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절단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등 첨부 2023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손절단기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점(2023고단86 검사 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빠른 속도로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2:22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일렉트릭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가 작동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합니다. 안붑니다. 내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억울합니다.”라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범죄 중 가장 마지막의 것은 2008년의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을 막 시작하여 출발하려고 하던 중 주차차량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2022고단874 피고인은 2021. 10. 26. 13:36경부터 14:18경 사이 서울 송파구 B, 지하 2층 피해자 C이 관리하던 ‘D’ 매장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8,990원 상당의 사과 1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11. 3. 14: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총 합계 485,791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232 1. 피고인은 2022. 1. 초순 점심 시간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1,000원 상당의 새해 런치박스 세트 1개와 시가 27,000원 상당의 새해 데일리 리유저블 컵세트(3P) 1개를 미리 준비한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5. 12:44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SS크림데비 텀블러 1개와 시가 31,000원 상당의 SS커피리프힐사이드 텀블러 1개를 미리 준비한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도난물품 키오스크 사진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점에서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절취하는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2고단874 사건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품은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44 삼거리교차로 노상주차장을 성남종합운동 장사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노상주차장을 모란사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이오닉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56%)도 매우 높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1:0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면 석교리 북강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2: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건설기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6: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사노IC 방향에서 진관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난 수목 및 수풀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가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진관일반산업단지 방향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인 왕숙천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된 후 결국 2021. 11. 1. 02:22경 위 병원에서 뇌부종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과 B는 B의 친구인 피해자 C(남, 20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20. 10. 초순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문경시에 있는 문경시민운동장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끝까지 도와줘라,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 나중에 휴대폰을 개통하러 가면 휴대폰 가게 사장님이 질문을 할 건데 너는 그냥 무조건 예, 예라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한다는 말을 듣자 B에게 “네가 오늘 C 집에 가서 같이 자고, 내일 휴대폰 대리점에 데리고 가서 바로 휴대폰을 개통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B는 2020. 10. 6.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거부하자 “자취방을 엎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7.경 문경시 D에 있는 ‘E’에서 시가 합계 3,53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2020. 10. 10.경 문경시 F에 있는 ‘G’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경 구미에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신이 구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수인을 만나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위와 같이 C를 시켜 개통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합계 130만 원에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다. 나. 2020.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신이 구한 성명불상의 매수인을 만나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위와 같이 C를 시켜 개통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65만 원에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2.16.자 요금납부내역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연체된 미납 요금내역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도중 주거지를 떠나 도망하였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동공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00:03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4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정595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4.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신청을 하여 진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8,9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으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하여 합계 약 206,289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4.경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신청을 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정722 피고인은 2021. 5. 28. 19:10경 대구 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통합사건검색결과, 2022고정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문답서 1. 진료차트 및 처방전, 2022고정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출입자명부 촬영 사진, 현장사진, 결재 내역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1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2. 19: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인 C아파트 D호 발코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창문 밖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향해 전동 구강세정기 하단부분을 1회 집어 던져 위 차량 보닛에 맞춰 도색이 벗겨지게 하고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951,4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2022. 5. 22. 19:40경 C아파트 D호 발코니에서, 창문 밖으로 전동 구강세정기 하단부분을 집어 던진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F’이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창문 밖으로 전동 구강세정기 하단부분을 집어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창문 밖으로 전동 구강세정기 하단부분을 집어 던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키 크고 마른 체격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물건을 던졌다. 통통한 체격의 남성이 집주인 같은데, 집주인은 반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었고, 물건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른 체형의 남성은 흰색 벤츠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사건 당일 피고인은 반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F은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 긴바지를 입었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0호 참조. 이 사건 당일 21:05경 촬영된 사진이다), 당시 피고인의 체격은 신장 175cm, 체중 105kg으로서 통통한 편이고, F은 신장 178cm, 체중 90kg 가량으로서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마른 체격이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은 검정색 그랜저 차량인데 반해, F 차량은 흰색 벤츠 차량이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사진 촬영하였는데 그 모습은 사건 당일 F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증거기록 제28면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의 모습을 모두 확인한 후, 사건 당일 위 물건을 집어 던진 사람으로 추정한 사람은 F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9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2022. 7. 15.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5. 19:10경 김천시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여, 7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8. 29.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9. 15: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해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향해 “개 같은 년아, 썅년아, 죽여버리고 싶다. 잡아먹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속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붙임)-사진 1. 수사보고서(사진 붙임에 대한)-사진 7장 1. 수사보고서(2022. 7. 15.경 고소인이 입고 있었던 원피스 사진 첨부)-원피스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2019. 7.경 경증 내지 중등증 알츠하이머병(노인성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한 것인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C병원 앞 도로를 서사로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C125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4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주시E F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이 사건 혈줄알코올 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22:5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활어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4. 10:53경 인천 중구 C시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뒤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이 경적을 계속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서로 욕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눈부위를 찔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한대 때리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로상에서 싸우면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회 때리고 계속해서 인도쪽으로 이동하여 싸우면서 계속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회 때려 피해자에게 향후 8주간의 안정가료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여러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2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토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0: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종료 시각으로부터 18시간가량 지난 후에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나 숙취가 덜 깨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