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6

범죄사실 2020고단1736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금융감독원 조사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자는 2020. 5. 8. 12: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번갈아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 현장 수사관이 찾아갈 테니 돈을 모두 찾아서 건네주도록 해라. 안전하게 보호조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경북 고령군 D 소재 E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가짜 서류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번갈아 전화하여 G 직원,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편법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법 위반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7:20 경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H 건물 뒤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I 직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2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번갈아 전화하여 K은행 직원, L 직원,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정부대출 지원 대상자이다. 기존 L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세종시 M 소재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중개소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L 직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18,0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부터 2020. 5. 15. 08:4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번갈아 전화하여 구로경찰서 수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 N은행과 O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을 해준 사람이 공범이니 수사에 협조하여 대출을 받으라. 금융위원회 직원이 갈 테니 대출금은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3,96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 13:25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낙섬어린이공원 내 벤치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5경 위 공원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82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한 다음 서울 중구 Q모텔로 이동하여 돈은 모텔 객실에 놓아두고, 카드키는 인근 편의점에 맡긴 후 의정부 금융위원회로 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 20: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놓아둔 장소 등을 위챗을 통해 전달받고, 위 Q모텔로 이동한 다음 인근 편의점에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모텔 R호 객실의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Z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짜 서류 지문감정 및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강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김해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세종청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부터 사건 인수),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범행한 사건 여죄 수사-인천),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범행일시 확인) 1. 가짜서류 사진 등, 예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Q모텔 CCTV 판독), 수사보고(S 편의점 종업원 진술청취), 수사보고(일출일몰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야간방실침입절도 범행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