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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4:2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G에게 "야, 씨발 놈들아. 너희들, 가만 놔두나 봐라."라고 말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그곳에 정차 중인 순찰차 앞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순찰차 앞 유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G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양손으로 G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006년) 및 실형(2008년, 2013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워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해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인다. 기록과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알코올 의존증을 앓아 왔으나 경제 사정 등으로 그에 대한 치료를 시도해 보지 못하고 술에 취해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이 도입된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재범을 방지해 볼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오래전에 이혼하고 자녀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계호를 다짐하며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재활을 도모해 보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한사우디대사관 방면에서 청화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가는 등 비산물을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317,128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23:15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빙고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리비 견적서(G),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부양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전보된 점 불리한 정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2:5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빨리 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죽여뿐다. 내가 누군지 아냐."며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 2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시청 방향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에서 신호 대기 등으로 정지하여 있는 차가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일 준비를 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 E BMW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아재새꼬시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E BMW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6. 08:30경부터 09:00경 사이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뒷면에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기재)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5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1:35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던 차량의 앞길을 막고 소란행위를 하던 중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F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0:04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부병원 방면에서 응암로32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6세)의 오른쪽 발을 위 차량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중족골의 기저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사고 이후 주행경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주차 후 돌아오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을 기다리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5.경 (주)D의 대표였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임원이었는바,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2009. 4. 30.경 당시 D 미국법인(D)의 자본금은 약 5천만원(미화 48,034 달러)인데 발행한 주식수는 약 4,800만주에 달하여 자본금 대비 주당가치는 0.001달러(약 1원)에 불과하며, 당기 순손실이 75,737달러로서 자본금을 초과한 손실이 있고 부채가 91,482달러여서 자산 63,779달러 보다 더 많은 상태이며, 더욱이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주식의 가치가 없고,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회사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18.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미국 D 회사 주식은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그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갖고 있다, 원래 주당 1만원에 거래되는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여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1만주만 싸게 처분하려고 한다, 연말이 되면 주가가 몇 배 오를 것이고 피해자가 돈방석에 앉게 되어 평생 노후보장이 될 것이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미국 D 회사 주식 3,000주를 주당 7,3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그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1,9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위 사무실에서 위 미국회사 주식 4,290주를 주당 7,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그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30,03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경 위 사무실에서 위 미국회사 주식 2,145주를 주당 7,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그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5,01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6,9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차대조표 등 첨부) 1. 해외 유가증권 실물 인수 확인서, 영수증서, D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환율 관련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주시 D 일원에서 주식회사 C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H, I, J, K, L, M, 주식회사 N 등 11개 업체의 창업승인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D 일원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행위를 하였다. 1. 허가 없는 토석채취 산지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의 수량이 5만㎥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5.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D 일원 주식회사 C 부지에서 135,183㎥, I 부지에서 109,670㎥ 등 합계 244,808㎥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여 산지전용지역 밖인 주식회사 O 등에 반출하였다. 2. 변경허가 없는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5.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D 일원 H 부지에서 당초 허가받은 반출량인 46,705㎥을 초과하여 152,931㎥, J 부지에서 당초 허가받은 반출량인 97,440㎥을 초과하여 238,119㎥, L 부지에서 당초 허가받은 반출량인 92,128㎥을 초과하여 146,112㎥, K 부지에서 당초 허가받은 반출량인 71,738㎥을 초과하여 157,421㎥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여 허가받은 토석 반출량을 초과하여 토석을 추가 채취, 반출하였다. 3. 골재채취업 미등록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15.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D 일원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주식회사 O로 반출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1. 구 R 지정취소 후 개별공장 창업승인 추진형환(부수적 토석채취허가지 포함) 1. 2019.9.20. 현지사진, 2014.9.17. 현지사진 1. 허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 받지 않은 토석채취의 점), 각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골재채취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채취·반출한 토석의 양이 방대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산지는 개별공장 건립을 목적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곳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22:25경 대구 북구 B빌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학교 뒤 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G시장 쪽에서 동명면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여, 5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70,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8%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9.14:00경 서울 용산구 B빌딩 C호 사단법인 D 중앙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61세)과 피고인이 맡고 있는 D 중앙회장 직무집행정지 통보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합법적인 절차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와라,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던지며 '뭐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반사적으로 밀쳐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목을 잡아(즉 판시 '멱살을 잡아'와 같은 의미임) 밀쳐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직후에 고소를 제기하거나 병원 진단을 받는 등 피해자의 사후 대처도 그 진술에 부합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단체 관련자인 F, H, 피해자와 동일한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먼저 서류를 던지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및 피해자나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행사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8:1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와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거나 형사사건화 된 것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배상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1:3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아르 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D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자리로 와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 메뉴 준비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건네자, "나 배고프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듯이 1회 건드려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 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08: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정문 앞에서 지나가는 민원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현관 안내실의 테이블과 컴퓨터를 두드려 당직근무 중인 위 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차량 출구 차단기 쪽에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E 소속 상경 F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어깨를 잡아 4~5회 밀치고,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안내 및 차량 통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종합상황실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인 병으로 장애 3급인 점, 범행 전날 살던 고시원을나와 이사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사짐을 분실하면서 당황하여 경황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과 2016. 11.경부터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20:00경 경북 울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가 헤어지자고 하며 자신의 옷과 화장품을 갖고 나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갖고 와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갖다 대며 "짐 가지고 나가면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해를 빌미로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2017. 9. 11.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9. 11.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2017. 11. 30. 경 상해 피고인은 2017.11.30,02:00 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36에 있는 울릉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려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5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33경 광명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음주 단속 과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못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1:07경 서울 서대문구 B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이 확인되는 D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확인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이에 피고인을 돌아보자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멀어진 사실, 피고인이 다시 가까이로 다가오기에 피고인에게 ‘뭐하세요’라고 물으면서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눈과 가슴 등을 응시하다가 옆 골목길로 빠진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쫓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자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위 헌팅을 하기 위하여 말을 걸면서 접근을 시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사라지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반복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세요’라고 말을 건넸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헌팅의 일환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늦은 밤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의 뒤를 밟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한 반성이나 개전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유한회사(이하 'C'이라고 함) 한국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1. 7.경까지 C 운송부 소속으로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한국지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마치 C 청주지점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5. 17.경 위 C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충청북도 청원군 E상가 101호',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C'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1. 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택전세계약서, 상가전세계약서, 영수증 등 65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5. 17.경 위 C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상가전세계약서를 교부받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재무부 소속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F 명의의 상가전세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조된 주택전세계약서, 상가전세계약서, 영수증 등 65장의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승무원 숙소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택전세계약서 용지 부동산 소재지 란에 '강남구 H건물 301호', 보증금 란에 '오억구천만원',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허무인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영수증 성명 란에 'C', 금액 란에 '오억구천만원', 발행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I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전세계약서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경 위 C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아파트 전세 계약서, 각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각 선급금 신청서, 각 한국영업부 지출비용 청구서 1. 각 범죄경력자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일괄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가중영역(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처분문서의 위·변조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가중영역(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자백) 가중요소 : 처분문서의 위·변조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점 등의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5: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택시에서 내렸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위 E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수제담배 점포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위 'C' 내에서 담배 제조설비를 갖추고 직접 담배를 제조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한 보루(200개)를 2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였다(담배사업법의 구성요건에 맞게 일부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