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5:55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뒤편에 있는 공원에서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소변이 묻은 옷을 말리기 위해 위 범죄사실 기재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일 뿐,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노출시키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가사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노출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노출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신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고 있는 것을 보았고, 유모차를 끌고 아기엄마가 지나갈 때에는 한쪽 다리를 올려 성기가 보이지 않게 자세를 고쳤으며, 아기 엄마가 지나간 이후에는 다시 다리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켰고, 피고인의 행동을 신고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기에 그 할머니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쫓아갔고, 피고인도 따라 일어나 신고인 쪽을 쳐다 봐 앞만 보고 뛰어가면서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입은 하의는 남색이었고, 육안으로 보기에 피고인의 하의에 소변에 젖은 듯한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신고인이 앉아 있는 벤치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피고인은 벤치에서 일어나 바치를 추켜 올리는 듯한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영상의 모습은 신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아파트를 산책하다가 농구장 끝 부분 숲에서 소변을 보았고, 벤치에 앉았으며, 벤치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바치를 추켜 올린 사실을 기억한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주거지는 위 벤치에서 상당히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변에 젖은 바지를 갈아 입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 않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벤치에 앉아 있다가 농구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선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선(농구장에서 소변을 본 후 바지가 소변에 젖어 위 벤치에 앉았다는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오후에 일어났는바, 범행 장소는 피해자는 물론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으로 피고인의 옷차림과 행동은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었던 점, 신고인은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 피고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인식하였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기 엄마들이 지나갈 때에는 피고인이 자세를 고쳐 앉아 자 신의 성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고 다시 살펴보았으며, 당시 놀랐고 무서웠으며, 어른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면 되지만 동네 아이들이 볼까봐 불안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과 그 정도, 노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과 2013년에도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