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6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63, 2021고단3335(병합), 2021고단3365(병합) 사기, |절도, 방실침입, 사기방조 피 고 인 A 검 사 손상희, 임지웅, 김지윤(기소), 이선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 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당신의 재산을 증명해야 하니 통장 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모텔의 침대 위에 놓아두고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직원을 만나 함께 모텔로 돌아와서 위 돈을 확인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 수유지점에서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의 침대 위에 위 현금을 놓아두고 그 방 열쇠를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 직원에게 맡겨 놓은 후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8. 17:30경 위 ‘G편의점’에서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놓은 방 열쇠를 건네받아 위 모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판시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 (판시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현금 등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기방조의 점의 요지 가. 사기의 점 (2021고단18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 11: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상담사 J 대리를 사칭하며 “6.8% 저금리로 4,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년 12월 어느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관련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대출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1. 16:0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7 소재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앞길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처 L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의 점 (2021고단33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경 유튜브 M은행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N(남, 64세)에게 ‘M은행 O 대리다, 저금리 서민지원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다른 조직원은 2020. 1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은 불법이라 계좌가 동결되었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 1,100만 원을 지급하면 동결된 계좌를 풀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M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6:09경 인천 연수구 P 정문 경비초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각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현금을 받을 당시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Q’라는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15~2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그 업체 팀장이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에어컨 설비기사로 일하다가 겨울철이 되어 일거리가 줄어들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수금 일은 피고인이 처음과 두 번째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할 당시에 위와 같은 일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자 H의 처 L을 만나 현금을 받을 당시 ‘은행 직원 A 대리가 맞느냐’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금 수금업무를 처음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였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한편, 사기방조의 피해자 N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다가 돌려받아 바로 현금을 건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N를 만날 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약 585미터 떨어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기는 하였으나, 그때도 피고인은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 특별히 자신의 얼굴이나 행적 등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지시하는 일을 하고 경비 등을 포함하여 건당 2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위 금액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한편 그들이 수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