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8.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 사무소의 광고, 아파트 매매, 임대차의 거래 의뢰의 접수, 의뢰 대상 아파트의 명칭과 매도 또는 매수 의뢰인의 연락처, 대출 여부 등을 포함한 매물 정보의 기록 및 매물 안내, 등기 및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피해자의 위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3,000개 상당의 정보와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매매 등 의뢰를 받아 대상 아파트의 명칭, 의뢰인의 연락처 등(이하 '고객정보'라 함)을 피해자의 사무소에 있는 컴퓨터, 피고인의 개인 저장장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F' 계정이나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입력 및 저장하고 피해자의 사무소 다른 직원들과 이를 공유하는 방법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여 오다가 2016. 8. 13.경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퇴사하여 같은 해 9. 초순경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500m 내외, 도보 10분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상가 소재 'I' 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무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거래상 취득하여 피해자의 사무소 부동산 중개관리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리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위 고객정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반출·보유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13.경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퇴사하면서 입사하게 될 I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소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이를 보유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그 고객정보에 기재된 일부 고객의 연락처로 부동산 관련 광고를 발송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정보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30여년 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고소인이 운영중이던 D 사무소는 2013년도에는 성사시킨 부동산거래가 전혀 없었고, 2014년도에는 1건의 부동산거래를 성사시켰던 사실, 피고인이 2015년 D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손님 상담, 매물 관리, 법무사 업무, 대출 업무, 매물 구경 등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실질적으로 모두 처리하여 왔고 고소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자 업무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은 하였으나 고소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고소인으로부터 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은 적도 없었던 사실, 오히려 피고인과 고소인은 피고인이 부동산거래를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하고 6:4 또는 7:3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관계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D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매물 정보 등을 기록한 수첩을 제공하였는데, 위 수첨에는 아파트 등 매물 및 소유자, 세입자의 연락처 정보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위 정보는 2013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연락처도 "J"이나 "K"으로 시작되는 등 피고인이 D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5년경에는 그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정보가 대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은 D 사무소가 기존에 하여 왔던 전단지 배부 방식과는 다르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홍보 업무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스스로 서울 강남구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등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개인 G를 운영하면서 그 G에 부동산 매물 정보 등을 게시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집한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D 사무소에 의뢰된 매물 정보 등을 피고인이 개설한 F 계정에 입력하였고, 그 정보를 고소인을 비롯한 위 사무소의 다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F 계정을 통해 공유하여 주었던 사실, 이 사건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보안준수서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D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될 당시 그 업무를 그만둘 경우의 경업금지 의무 등에 관한 약정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3.경 위 중개보조원 업무를 그만두었던 사실, 이후 D 사무소의 직원 L는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여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모두 출력한 뒤 그 정보의 소유자를 D 사무소의 다른 직원으로 변경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계정인 위 F 계정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배임행위의 대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 3,000개 상당'과 '고소인의 부동산 거래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매매 등 의뢰를 받은 대상 아파트의 명칭, 의뢰인의 연락처 등'을 특정하고 있다. 먼저 위 연락처 3,000개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성사된 중개 건당 일부 금액을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등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는 위 연락처 3,000개가 고소인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면서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연락처 3,000개를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바 위 연락처가 고소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이 추가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연락처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 노력으로 구축한 고객정보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무소 대표는 실제 업무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중개보조인이 실질적인 부동산 중개 행위를 수행하는 점, 그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들이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닌 개별 중개인 또는 중개보조인을 신뢰하여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 관행이 있는 점, 부동산 매물 정보 및 고객 정보는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항시 그 정보를 갱신하여 최신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몇 년이 지난 경우 해당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연락처 3,000개가 고소인 소유 정보라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고객정보를 작성,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매매대상물 정보에 관한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위 판례 법리 및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임행위의 대상으로 특정된 의뢰 대상 아파트의 명칭, 의뢰인의 연락처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고소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고소인이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