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01

범죄사실 2016고합301(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5. 확정되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경 부산 지역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공장을 매수하기로 주주들과 합의를 다 끝냈다. 주주들에게 인사도 하고 술도 한번 마셔야 하니까 3,000만원을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기업 임원도 아니고 주주들과 아무런 합의도 없었으며, 위 K 공장을 140억 원에 매매하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공장 매각 관련 주주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재판 중인 사건의 진행내역 등 확인보고, 피고인 B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2.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과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범행방법·피해액수 등에 비추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달리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죄와 피고인 A, C) Ⅰ.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사실 및 경위사실] 피고인 A은 M㈜, K㈜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에게 2007. 9. 27. 당진시 N 임야 등 3필지 토지와 그 일부 지상에 있는 K㈜ 공장건물을 27억 8,000만원에 매수하도록 땅과 공장건물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소개에 따라 약 28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3동의 공장건물 및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는 등 약 30억 원을 투자하여 기계시설비 시설을 설치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9.경 미국 'O건물' 건축 자재 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공장을 확장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노후화된 인천공장과 K 공장을 처분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충남 당진 P단지 내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K㈜ 건물과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K 공장 등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장을 매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접대비 등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K 공장은 폐기물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있어 매각하면 1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장 매수인이 될 사람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은 큰 회사가 될 것이고, 그런 큰 회사를 움직이려면 그 회사의 임원을 지속적으로 섭외해야 한다. 그러자면 중개비를 포함하여 각종 접대비, 접촉비, 사례비 등 전체적으로 40억 원 상당의 사전 비용이 필요하다. 40억 원을 주면 140억 원에 공장을 매각하여 주겠다. 그런데 바로 돈을 주면 대기업 임원들이 받지 않을 것이니 40억 원은 내가 소개하여 주는 대기업체 임원 및 간부들과 내기골프를 치면서 고의로 오비(O.B)를 내거나 퍼터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진 것으로 하여 돈을 잃어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B 등 다른 공범들을 모집하여,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사기범행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Q, R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C, Q, R을 공범으로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C, Q, R을 K 공장 및 부동산을 매수할 대기업의 임원들로 소개하면서 특히 피고인 C를 대기업 임원이자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을 교부받아 이를 공범들과 배분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Q, R은 대기업 임원으로 공장 및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중개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공장을 140억 원에 팔아주거나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내기 골프를 통해 수수료 및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8.경 화성시 S에 있는 T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 Q, R을 소개하면서 "C, Q, R은 대기업 임원들로 K 공장과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해줄 사람들인데 특히 C는 부동산 중개 전문가이다, 이들은 K 공장을 140억 원에 팔아 줄 사람들인데, 수수료나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주면 받지 않을 것이니 내기 골프를 치면서 오비(O.B)를 내거나 퍼트실수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진 것으로 하여 돈을 잃어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대기업 임원 겸 부동산 중개 전문가로 피해자의 공장을 팔아 줄 것처럼 행세하고, Q, R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공장을 팔아주거나 직접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이전할 공장 부지도 함께 보러 가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Q, R은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골프용품점 운영, 의료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인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K 공장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경 T 골프장 등지에서 피고인 C, Q, R과 함께 적게는 1타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 피해자가 고의로 오비(O.B)를 내거나 퍼트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내기 골프에서 돈을 잃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골프 게임 종료 직후에 피고인 A 및 피고인 C, R, Q이 딴 금원을 정산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공장 매도 관련하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정산된 금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기 골프 수익금을 가장한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09. 8. 25. 1억 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경부터 2010. 4.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내기 골프 수익금을 가장한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U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U을 모집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 U을 위 공장을 매수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체 임원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을 교부 받아 이를 공범들과 배분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U은 대기업체 임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공장을 매수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각 담당하여, 공장을 140억 원에 팔아주거나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내기 골프를 통해 수수료 및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경 제주시에 있는 V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람들은 공장을 팔아 줄 사람인데 수수료나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주면 받지 않을 것이니 내기 골프를 치면서 오비(O.B)를 내거나 퍼트실수를 하는 방법으로 돈을 잃어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U은 피해자에게 대기업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공장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대기업체 임원이 아닌 자로, 이들은 모두 K 공장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경 제주시에 있는 V 골프장 등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U과 1타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 피해자가 고의로 오비(O.B)를 내거나 퍼트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잃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골프 게임 종료 직후에 피고인 A, 피고인 B, U이 딴 금원을 정산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공장 매도 관련하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정산된 금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기 골프 수익금을 가장한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9. 2억 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1. 9.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내기 골프 수익금을 가장한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W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 계획에 따라, W을 모집하고, W을 대기업체 임원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의 공장을 매수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W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기업 임원으로 행세하고 피해자의 공장을 매수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 공장을 140억 원에 팔아주거나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내기 골프를 통해 수수료 및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제주시 X에 있는 Y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W을 소개하면서 "공장을 매수할 회사의 최고 임원인데 수수료나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한다, 그 사람에게 돈을 직접 주면 받지 않을 것이니 내기 골프를 치면서 오비(O.B)를 내거나 퍼트 실수를 하는 방법으로 돈을 잃어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W은 피해자에게 "A한테서 이야기 다 들었다. 우리가 K 공장을 살끼다. 내가 부산과 거제 치다리(일대)에서 아파트를 크게 짓고 건축 일을 크게 하고 있다. K 공장은 폐기물 허가가 나 있어 우리한테 아주 적합한 공장이다. K 공장 같은 것이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대기업체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장을 대기업에서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은 대기업체 임원이 아닌 도자기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K 공장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W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5.부터 2011. 12. 6.경 제주시 X에 있는 Y 골프장에서 피고인 A, W과 함께 적게는 1타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 피해자가 고의로 오비(O.B)를 내거나 퍼트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잃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골프 게임 종료 직후에 피고인 및 W이 딴 금원을 정산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 공장 매도 관련하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W에게 전달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정산된 금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2. 1. 17. 1억 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내기 골프 수익금을 가장한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금 14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Ⅱ.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등 참조). 3. 특히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Ⅲ. 판단 1. 공모사실 및 경위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접대비 등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등의 공범들을 모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사기범행을 계획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140억~150억 원에 팔아줄 수 있다고 하여 "나에게는 100억 원만 주면 되고, 나머지(접대비, 중개료, 세금 등 부대비용 일체)는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대비, 접촉비 등의 사전비용으로 40억 원을 주면 이 사건 공장 등을 140억 원에 매각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수수된 40억 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가 특정한 것인지 피고인 A이 먼저 요구한 것인지 여부는 사소한 문제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40억 원이나 150억 원을 받아 주겠다는 피고인 제의에 대하여 100억 원만 주면 되니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취한 피해자가 왜 40억 원이라는 거액을 미리 지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한 140억 원 또는 150억 원 매매대금 중 100억 원만 받으면 되므로 매매 협의나 중개 등에 드는 비용 등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부동산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더욱이 이처럼 피해자가 말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돈은 약 40억 ~50억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원이고, 그 액수도 매우 크다. 피해자가 이러한 거액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미리 중개수수료나 접대비,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일괄지급하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이나 통념,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피해자는 매매대금으로 100억 원을 받으면 자신이 설비 투자한 돈을 제외하고 약 20억 원 정도 이득을 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억 원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해자가 그 2배인 40억 원 정도를 미리 지출하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약 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해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외에 다른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의뢰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도 거래통념상 비전형적이고 흔한 일이 아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벌어진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동안 매각 절차가 전혀 진전되지 않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09. 8.경부터 2013. 4. 18.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통상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계약서의 작성이나 계약금·중도금 등의 지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독촉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은 데, 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피고인 A을 믿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위 기간, 피해자가 지출한 비용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 Q, R, U, B, W이 모두 같은 회사(부동산을 매수할 대기업)에 소속된 임원들로 생각하고, 골프를 치면서 부동산의 매매에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골프를 친 멤버가 피고인 C·Q·R 그룹(2009. 8.경부터 2009. 11.경), 피고인 B·U 그룹(2011. 7.경), W(2011. 12.경)으로 인적 구성별·시기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점, 골프라는 운동의 특성상 동반자들과 대화할 시간이나 기회가 많았을 텐데 피해자가 이들과 소속회사, 직책, 업무,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추진 과정에 관한 문의, 이전에 같이 골프를 쳤던 멤버들에 근황에 관한 이야기를 별달리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 사정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골프를 친 시기가 연속적이지 않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C 등에게 명목을 불문하고 15억 7,5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후 나타난 U, 피고인 B에게 최소한 부동산의 매매 관련 진행상황이나 Q, 피고인 C 등의 근황을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연스러운데, 이러한 사항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골프만 쳤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중개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40억 원을 지출하기로 총액에 관한 사전합의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이 수시로 달라는 만큼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면 그 지급 시기나 지급 액수가 일정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그 지급내역을 일일이 장부나 메모장에 기재하여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A사 이에는 골프 외에도 화투 등 도박으로 인한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화투로 인한 도금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서 임의로 제외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이를 제외하였는지 기록상 도저히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7. 9.경 피고인 A을 통해 27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 부지를 매입하여 2007. 12.경 약 30억 원을 들여 사무실 및 공장을 신축하고, 2008. 5월 내지 6월경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작된 2009. 8.경은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며, 피해자가 미국의 'O건물' 건축 자재 납품사업을 수주한 것은 2007. 10.경으로 피해자에게 2009.경 새삼스레 급하게 공장을 확장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12. 6.경 충남 당진에 있는 P단지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로부터 약 3년 전부터 이주계획을 미리 세우고 무려 4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출하면서까지 부동산의 매수자를 찾았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2009. 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찾았다는 부분도 어색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Q, R의 공모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Q, R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C, Q, R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기업 간부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공장 매매에 관하여도 전혀 모르며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였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 소개로 2009. 2.경 피고인 C를, 2009. 8.경 Q, R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Q, Z, AA, AB과 2008. 7. 14. 및 2009. 3. 9. AC컨트리클럽에서 함께 골프를 쳤고, 피고인 A, C와 2008. 12. 4. 당진시에 있는 AD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Q, R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C는 2008. 7. 14. 이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다고 봄이 맞다. 알고 지낸 시점으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09. 8.경 새삼스럽게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대기업 임원 겸 부동산 중개전문가로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간적 선후관계에도 맞지 않다. 골프의 경우 약 4, 5시간에 걸쳐 4명의 동반자가 운동을 하고, 운동을 마친 후 식사도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C, R 등과 골프를 마친 후 종종 화투를 친 이 사건에서, 적어도 피해자가 2009. 8.경 이전에 피고인 C가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알았으리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피해자 또한 2009. 8. 이전에 Q, 피고인 A, C 등과 같이 내기골프를 3, 4회 정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2009. 8.경 무렵 비로소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하면 그 전부터 피고인 C를 알아 친분이 있었으므로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으며, 적어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억 7,500만 원을 지급한 후인 2010. 8. 16. 또는 2010. 12. 13.에 피고인 C를 만났을 때 부동산 매매 관련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는 처음 고소 당시 2009. 9. 20.부터 피고인 A에게 속아서 피고인 A, C 등에게 돈을 잃어 주는 골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등은 조사를 받으면서 그 이전인 2009. 8. 13., 같은 달 25. 화성시 S에 있는 TCC에서 내기 골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2015. 11. 5.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2009. 8.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골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골프로 사기를 당한 횟수가 많아 혼동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제1, 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8.경 골프를 통하여 편취당한 금액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인데 혼동을 하여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는 2009. 9.경 피고인 C 등과 같이 골프를 쳤는데, 돈을 따서 당진시에 있는 삽교천 부근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산 사실,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가 R과 골프규칙을 두고 다투기도 한 사실, 골프를 친 후 '고스톱'을 하다가 피해자의 제의로 '섯다'를 한 사실, 2010. 12. 13. 피고인 C 등과 화투를 쳐서 5,000만 원을 잃어 피고인 C의 처 AE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0. 12. 14. 5,000만 원을 갚은 사실(처음 고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가 나중에 빠졌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0. 12. 13. 피고인 C의 생일이라 골프를 친 후 술을 먹고 술김에 화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 C 등과 친 골프는 이 사건 관련이 없고 단순한 친목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고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돈을 따서 제외한 것이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 A, C와 2009. 8. 18. AD골프장, 2010. 5. 5., 2010. 5. 6. AC컨트리클럽, 피고인 C와 2010. 8. 16. AF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친 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모든 사정과 사실을 종합하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 A, C 등에게 속아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의 골프를 쳐서 돈을 편취 당하였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 C 등의 환심을 사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가 R과 골프규칙을 놓고 다투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약 4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정해진 수수료 등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동반자들과 골프규칙을 놓고 다툴 이유도 없고 서로 감정을 상할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처럼 골프규칙을 놓고 다투었다는 것은 골프타수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또한 내기 골프를 하였다는 피고인 A, C 주장에 설득력을 보태준다). 이러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 Q, R 등을 소개받은 일시·경위·연유 등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속아 피고인 C, Q, R 등이 K 공장을 매수할 대기업 측 임원이라고 오인하여 함께 골프를 치면서 일부러 돈을 잃어 주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어렵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U의 공모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 U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U의 일부 진술과 송금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U의 자백의 취지는 U은 'AG'의 소개로, 피고인 B는 U의 제안으로 함께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에게 마치 공장을 팔아줄 것처럼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하면서 내기골프를 쳐라, 내기골프로 돈을 따면 그중 30%를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마치 공장을 팔아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내기골프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따서 피고인 A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자 1억 5,000만 원씩 나누었다는 것이다. 설령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 U이 피해자에게 대기업 임원인 척 행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이들과의 순수한 내기골프를 통해 피해자가 돈을 잃은 것이라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오비(O.B)를 내거나 퍼트를 실수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전에 조사받으면서는 "일부러 돈을 잃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요, 당시 L(피해자)가 판을 키웠는데 어떻게 그가 일부러 오비(O.B)를 내겠습니까"라고 진술한 적도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B, U이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전격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동기가 불분명하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게다가 U은 피해자와 대질신문 도중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사와 함께 따로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선처해주겠다고 하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며 그 이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내기골프를 통해 돈을 잃어주기로 피고인 A과 사전에 합의가 되어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취지의 진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U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피해자와 골프에 나서기 전에 피고인 A로부터 "이번이 마지막이니 딸 수 있는 만큼 많이 따라 내가 판을 벌릴 테니 신경 쓰지말고 돈만 따면 된다. 10억 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 U이 피고인 B에게 "둘(피고인 B와 U을 말함)이서 치면 충분히 (피해자를) 이겨낸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골프를 치면서 일부러 오비(O.B)를 내거나 퍼팅실수를 하여 돈을 잃어주기로 되어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 U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굳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 B, U은 피고인 A이 AH에게 부탁하여 'AG'로부터 소개받은 골프 실력자 혹은 내기골프 전문가들이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골프를 치면서 일부러 오비(O.B)를 내거나 퍼팅실수를 하여 돈을 잃어주기로 되어 있었다면 과연 피고인 A이 일면식이 없는 이들과 범행을 공모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AH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치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조카 AI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다[일람표 순번 제2, 3, 5항의 금원]. 피해자가 내기골프에서 돈을 잃어주기로 피고인 A과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고 위 금원들이 그 합의에 따라 송금된 것이라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위와 같은 일을 꾸민 사실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골프를 친 후 피해자에게 이른바 개평 명목으로 천 몇 백만 원을 돌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과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기망행위에 속아 형식적으로 골프를 하면서 돈을 잃어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11. 7. 2.과 2011. 7. 15. 피해자와 U, 피고인 A, B가 AC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쳤는데, 이 부분은 왜 공소사실에 빠졌는지도 의문이다. 4. 피고인 A, W의 공모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W,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골프를 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W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억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1. 8.경 "피고인 A이 W이 피고인 B보다 높은 임원이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0억 원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약 14억 원 정도를 골프로 잃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1. 8.경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골프를 쳐서 돈을 잃기 시작한 2009. 8.경부터 약 2년이 경과하였고, 약 25억 원 상당의 거액을 이미 지급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고위 임원이라고 생각한 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여부나 매수 조건에 대하여 문의를 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A에게 그 당시까지 지급한 돈의 액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매매에 관한 확실한 약속이나 보장 등을 요구함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단순히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속아서 W과 골프를 친 후 다시 추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W, 피고인 A, A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찢어진 수표 2장 사본, 골프장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0. 21. 아산시에 있는 AC골프장(증거기록 제1권 제609면)과 그 무렵 충남 연기군에 있는 AJ골프장에서 2회에 걸쳐 W 등과 골프를 친 사실, W은 2011. 10.경 AJ골프장에서 피해자, 피고인 A과 골프를 친 후 이어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뽀찌'(개평을 의미함)를 달라는 요구를 받아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찢어버린 사실(피해자는 이미 약 2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출한 상황이므로 고위 임원이라고 알고 있던 W의 비위를 맞추거나 잘 보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가 W에게 이른바 개평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술을 먹고 다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부분과 2011. 11. 17. AK컨트리클럽 부분이 기소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피해자와 W은 2011. 12. 5. 및 같은 달 6. 이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Y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2011. 12. 5.에는 피해자가 돈을 딴 것으로 보이는 사정(피해자는 피고인 A과 같이 골프를 치면서 돈을 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수사기관에서 당일 저녁식사를 산 사실을 인정하였음), 다음 날인 6.에는 피고인 A이 빠지고 피해자와 W 둘이서 연속 45홀 라운딩을 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골프를 치면서 돈을 잃어 주기로 하였다면 하루에 무리하게 45홀 라운딩을 하면서까지 골프를 칠 이유가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들은 동반자에게 돈을 일부러 잃어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내기골프를 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오히려 피해자와는 순수한 내기골프를 하여 때로는 피해자가 돈을 따기도 하였고, 2011. 12. 6. Y골프장에서는 피고인 A, B 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골프실력이 가장 월등한 W과의 내기가 치열하여 라운딩이 45홀까지 이어졌다는 피고인 A 및 W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W이 2011. 10.경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찢어버린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 피고인 A, W이 함께 골프를 친 이후 식사자리에서 개평으로 2,000만 원이 오갈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실제 판돈은 억 대를 상회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W, 피해자가 당시부터 통상의 사교·친목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액의 골프내기를 하였음을 추측하여도 무리가 아니다. 피고인 A, AH, U, W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H에게 "골프 내기를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AG'라는 인물을 통해 뛰어난 골프실력자인 W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골프를 치면서 일부러 오비(O.B)를 내거나 퍼팅실수를 하여 돈을 잃어주기로 되어 있었다면 과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골프실력자를 수소문하여 일면식이 없는 W을 포섭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Ⅳ. 결론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