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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1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의 고객센터 게시글 답변 작성, 충전 및 환전, 가입신청 승인 등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7. 8. 12경부터 2017. 11.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무실에서 C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 등으로 합계 1,031,493,416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스포츠 경기 등의 승, 무, 패에 베팅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의 게임 충전 및 환전, 가입신청 승인 등 고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 명목으로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별건 구속 송치한 본건 사이트 총괄 운영 피의자 B의 범죄일람표에 대한 상세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후자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더라도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위 제2호의 '범죄수익'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담당하지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7.경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찍지마 왜 그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15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고,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9.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20: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8:33경 및 18: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총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피고인 전송 성기사진, 피의자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캡처화면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8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3 내지 7항, 제9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수회 촬영하였고, 피해자 D(가명)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였는데, 각 촬영물에 드러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 수위, 촬영물의 개수,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가명)의 경우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당시 부부생활을 하고 있던 B이 C 부부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8,006m²에 대한 매수 제의를 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B으로부터 B이 주지로 있는 E사의 신도 F이 위 임야를 매입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 F이 실제 위 임야 매매계약 문제로 C 부부와 직접 만나 얘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나 F이 위 임야에 대하여 매수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및 B이 2011. 1.경 F으로부터 교부받은 2억 6,000만원의 구체적인 명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에도, F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편 B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5. 16: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613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B)이 F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D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판사의 "어떻게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같이 대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죠."라고, 검사의 "피고인(B)이 C과 맨 처음 계약할 때 F이 왔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계약하기 전이죠. 그때 부부가 법당에 놀러왔어요, 그래서 스님(B)이 F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의논을 해서 오케이 거기 땅 가보고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라고 각 진술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C 부부가 왔을 때 피고인(B)이 전화해서 절에 F이 와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땅을 산다, 판다 이런 얘기죠."라고, 검사의 "그때 F이 찾아와서 C 부부를 만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B 송치서류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J 작성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사본의 기재 1. 각 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증 범행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613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때 배우자였던 B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내 정자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맞은 편에 앉아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에게 갑자기 "돈 많이 줄 테니까 한 번만 따먹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속기록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LG-V10)을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D의 트위터 'E'에 접속한 후, D에게 2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구매대금 명목으로 전송하고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동영상인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6.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69개를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2020. 9. 16.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H 회신 내역(A),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문화상품권 PIN번호) 1. 수사보고(H 압수영장 집행결과) 사본, H 회신 자료 사본,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채증 및 구매자 목록) 사본, 수사보고[판매 목적 소지 아동성착취물 목록(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 12. 30.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21. 1. 1.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9. 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유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필리핀 B 소재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즈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위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7, 79번) 1. D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월 80만을 받기로 하고 2019. 6.경부터 2020. 5.경까지 D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마피아'를 하던 중 피해아동 D(가명, 여, 10세)를 알게 되었다. 1.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5:20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아동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12살이면 거기에 털났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아동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14:45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 아동에게 "자위할 줄 알아? 알려줄까. 너 보지 알아? 너 오줌구멍 있자나 거기를 살살 손으로 비비면 기분이 짱 좋아. 젖꼭지도 비비고, 오빠도 꼬추 만지는 중이거든, 알려줄까. 바지 벗어서 팬티 쪽에 손 가져다 대봐 비비면서. 하고 있니. 벗어봐. 오빠 고추볼래? 오빠꺼 어때, 너꺼에 들어가면 기분 좋지. 내 고추사진 어때? 흥분돼? 고추커? 작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피해아동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아동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94

범죄사실 1. 2020고합294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약 2년 동안 피해자 B(여, 44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5.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강아지와 놀아주기 위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녀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고합319 피고인은 2020. 5. 20. 14:1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기록, 감정의뢰 회보서 2020고합3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또한 위 강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의 친부로, 2020. 6. 22. 07:00경 동해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처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E를 끌고 주방으로 가 폭행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도둑놈이야, 4,000원 엄마에게 줘"라고 말을 한 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약 6회 때림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아동학대치료강의를 수강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4세)의 아버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6. 20:50경 부천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장롱 문짝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 장롱 문짝에 구멍이 뚫리게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롱을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이 코코볼을 먹고 있던 밥상을 뒤엎어 코코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장롱 문짝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0:50 경 부천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방 장롱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정면에 선 채로 피해자의 몸에 인접한 장롱 문짝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7: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2세)가 인터넷 개인 라디오방송 사이트인 'E'에 'F'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채널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청취자에게 "헛소리하지 마라."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나한테 헛소리하지 말라고 한 것이냐. 방송에서 욕한 거 캡처 해놨으니까 좋게 끝내고 싶으면 카톡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다음 2020. 3. 15. 10:11경 피해자에게 "좋게 끝내고 싶으면 전신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신체를 노출한 전신사진 4장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협박), 각 수사보고(스마트폰 원본반출, 피해자 통화)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각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달리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게 한 뒤 그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 등이 부족한 만 12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6:1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 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고단534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 6. 20.경 B이 C를 폭행하고 자전거를 들어서 창문을 깨뜨린 사실에 관하여 C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C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20.경 C의 집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집에 간 뒤, B이 C를 폭행하고 자전거를 던져서 창문을 깨뜨린 사실을 C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C, A) 사본 1. C, A(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 작성의 사실확인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 통화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6.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되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허위의 급여 작업을 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6.경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10 고양화정2동 우편편집국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한 장을 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힘든 상태에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343호 B에 대한 사기,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판사 C, 판사 D, 판사 E에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협회에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F이 처음에는 협회 계좌를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입금하는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협회 계좌 알려달라고 했을 텐데 개인계좌를 알려주는 거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사금액이, 다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후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아무 저거 없이 그냥 해 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그냥 80만 원을 G에다가 기부하신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이 순수하게 기부하고 싶어서 공사대금 받은 것의 3분의 1을 다시 기부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낸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80만 원 좀 후원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까'라는 재판장 판사 C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위 연합회로부터 받은 공사비 중 일부를 B에게 돌려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위 80만 원을 이체한 것이었고, B으로부터 위 연합회에 대한 후원을 부탁받거나 위 연합회에 기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수사보고(G 군산지회 사무국장과의 통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관련사건 공소장, 1심 판결문, 제1심 공판조서(1회), 제1심 공판조서(2회), 2심 판결문, 대법원결정문(2019도 1105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 군산지회의 회장이었던 B으로부터 후원 부탁을 받아 위 군산지회에 80만 원을 기부한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위 군산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증인 H의 진술 및 사무복지법인 및 사무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위 군산지회는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후원금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규정상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2. 1. 위 군산지회로부터 공사대금 25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같은 날 그 중 80만 원을 위 군산지회의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F 개인 명의의 I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별도로 세액공제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점, 당시 위 군산지회 회계담당자였던 F은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위 군산지회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돌려주기로 사전에 약속하였고, 피고인에게 후원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B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F에게 전기설비업자인 피고인에게 사업비 250만 원을 지급하고 80만 원을 되돌려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지정된 용도와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1275)되었고,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며, 2019.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관련 형사사건의 종국적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