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22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8. 19: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절취한 니퍼로 의류, 식료품 등의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 및 보안장치를 제거한 후,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과 점퍼 안쪽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시가 29,900원 상당의 셔닐스트라이프 스웨터 등 총 19종 시가 합계 294,2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31. 18:04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서, 사실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시방 54번 좌석에서 19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24,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플러스 피해품 영수증, 요금내역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1: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부산 연산점 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원 상당의 메탈 샤워 호스 1개, 시가 2,790원 상당의 아삭 오이 1봉, 시가 4,980원 상당의 요거밀귀리 플레인 1세트, 시가 3,290원 상당의 몽블랑제 모카 슈크림 1봉지 등 합계 26,960원 상당의 물건을 포장 바코드 부분을 제거한 뒤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물품사진, CCTV영상사진과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절도 발각 후 피해품 등을 모두 구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06

범죄사실 2023고단30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24. 13:55경 속초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음식 외상값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야, 꺼져.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현관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26. 16:40경 속초시 F아파트 G호에서 술에 취해 식탁에 있던 음식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부동생인 피해자(남, 28세)로부터 ‘그만하고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다가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352 피고인은 2023. 1. 17. 23:52경 속초시 H에 있는 I병원 6층 병동에서 술에 만취해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J(여, 39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K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던 성명불상 환자들을 깨우고, 계속하여 6층 업무데스크로 이동하여 당직 간호사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여기 간호사들은 왜 그러냐. 휠체어를 내놓아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과도) 사진, 사진(압수[임의제출]물 촬영 관련), 사진(동영상 캡처 관련) 2023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업무방해죄가 하나의 죄인 것처럼 취급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4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여러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굉장히 많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거듭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크다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 및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중독 내지 알코올의존증이 그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4.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회사인 C 7층 사장 비서실에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사장을 직접 만나야겠다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비서실 직원에게 사장에 대한 면담 요청을 하고, 이에 위 직원이 사장은 부재중이니 해당 부처 담당자와 협의를 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사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이에 직원 D 등 3명이 비서실에 올라가 피고인을 만류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자, 위 D 등에게 아래 제2, 3항과 같이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4. 16:30경 위 C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주위를 촬영하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휴대폰으로 약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713, 2015고단1360(병합) 사문서위조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경부터 2014. 12. 4.경까지 H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받고 G병원의 식당을 임대하여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G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G병원의 식당을 직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환자 1인 1식 당 가산금 620원을 추가한 가산금 합계 2,900,360원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476,14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경 G병원에서 직원인 J, 앰뷸런스 기사인 K, L에게 "환자들을 데리고 오면 3일 이하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1일당 3만 원, 4일 이상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1일 당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J, K, L이 환자 105명을 데리고 오자 이에 대한 대가로 J에게 1,480,000원, K에게 1,490,000원, L에게 1,39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640,000원을 지급하여 7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H, O, P, K,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1. 각 수사협조의뢰서 1. 각 내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환자 유인·사주의 점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여 식대보조금을 각 편취하고, 환자유인행위를 각 사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 액수 또한 약 3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의료법위반 전과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들이 각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회생원인이 주로 병원운영을 맡았던 피고인의 형이나 제3자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행위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문예창작부 교수이자 C대학교수협의회 공동회장으로서 평소 C대학교 설립자 D 전 이사장(현 재단법인 E 이사장)과 그의 측근들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 고소인 F는 위 재단법인 직원으로서 D 전 이사장을 보필하여 2012. 2. 24. 14:00경 G 체육관에서 열린 C대학교 입학식 행사장에 갔고, 행사장 VIP룸에 D 전 이사장과 그의 측근들이 머물렀으며, 당시 VIP룸을 드나든 여성은 C대학교 총장 비서와 행사도우미 2명, 여교수를 제외하고는 고소인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보직처장과 교수들이 VIP룸에 출입하지 못하여 입학식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2012. 2. 28. 01:28경 자신이 운영하는 C대학교수협의회 게시판에(이전 글 생략) … 정말 답답한 개그입니다. 왜 처장님들은 그날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셨는지. "여긴 설립자님과 총장님, 그리고 보직처장들 입학식 준비하는 곳이니 관계 없는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했나 봅니다. (중략) 그날 장차 총장을 노리시는 그 분이 여자 남자 둘을 대동하시었고, 그분의 귓속말 소개에 그 여자 남자가저를 아래위로 째려보더군요. 참고로 그 여자 분은 타고난 집사(혹은 식모)거나, 남도(南道) 어디 싸구려 다방 마담 스타일이더군요. 그래도 입학식 끝나고 마음대로 VIP룸 오가는 걸 봐서는 촌년치고는 성공한 케이스지요. 보직처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강당이 없어 여전히 저 허접한 G체육관 계속 쓸 요량이라면 보직처장님들 준비하시는 방과 별도로 설립자, 설립자를 배신했다 다시 돌아온 놈, 설립자 곁에서 용돈 받는 놈, 우리 대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과의 교수, 강사, 강의전담교수, 집사(혹은 식모), 이들을 위한 별도의 방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략)…A 죽일놈 섹시한 분노의 눈빛을 보내신 집사 혹은 식모님.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표현한 '장차 총장을 노리시는 그분이 대동한 여자'가 고소인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타고난 집사(혹은 식모)", "남도 어디 싸구려 다방 마담", "섹시한 분노의 눈빛을 보내신 식모님"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책임을 묻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문(별지 기재와 같다) 어디에도 고소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성별 이외에는 신원을 구체화할 만한 기재도 없다. 그러나 검사신청 증거(고소인과 그 일행의 진술)로는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모욕죄의 범의를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게시판에서 "식모", "다방 마담"으로 표현한 대상은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입학식장 선정을 비판하며 허위·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피고인이 D 전 이사장에 대한 비호감으로(D 전 이사장은 교비 횡령으로 물러났고, G체육관에는 초청되지 않았음에도 찾아와 VIP룸을 차지했다) 개인 수행비서였던 고소인까지 힐난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은 D을 가리켜 "설립자"라는 표현을 일관하여 썼기 때문에 "장차 총장을 노리는 그분"과는 구분되는데(또한, D은 총장이 될 수 없고, 실제로 총장이 될 의사도 없다), "식모"와 "다방 마담"으로 표현된 사람은 "장차 총장을 노리는 그분"과 대동했다는 사람으로서 D의 일행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그분의 귓속말 소개에 그 여자가 저를 째려보았다", "A 죽일놈 섹시한 분노의 눈빛을 보내신 식모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고소인은 법정에서 '장차 총장을 노리시는 그분(고소인은 H 교수라고 한다)한테서 귓속말을 들은 적이 없고, 식장의 단상이 아니라 단 아래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누굴 째려볼 만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 D도 법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이 서로 째려볼 만한 일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식모"와 "다방 마담"으로 표현한 대상과 고소인의 행태는 같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 취지는 '설립자 D 전 이사장 형제와 동창회장, 동창회 간부, 전 학생처장, 전 학생처장 소속 학과 전담교수가 입학식장 VIP룸을 차지하여 행사진행에 차질이 벌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장차 입학식장 선정의 시정을 구한다.'라는 것이므로, 특정인을 모욕하기 위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9:00경부터 10: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전연인관계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며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7, 19, 21, 25, 26, 28)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각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상처부위,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76

범죄사실 2017고단2276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7.말경부터 부산 시내 및 인근 화장품 판매점 및 의류 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방문한 다음, 도난 방지용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판매점을 범행 대상으로 하거나 도난 방지용 검색대가 설치된 판매점에서는 검색대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포장지는 버리고 내용물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함께 판매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8. 13:50경 양산시 D, 1층에 있는 상호 'E' 화장품 판매점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손님인 것처럼 위 판매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E'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800원 상당의 '데싱디바' 화장품 등 시가 총 419,000원 상당의 화장품 14점을 피고인들이 각자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나눠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2017. 8. 1.경부터 2017.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1,501,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2017. 8. 6. 17: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CLINIQUE' 로션을 포함하여 시가 총 281,000원 상당의 화장품 5점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307 피고인들은 부산 시내 화장품 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방문한 다음 도난 방지용 검색대가 설치된 판매점에서 검색대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포장지는 버리고 내용물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함께 판매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 27. 11:48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부산대점' 화장품 판매점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손님인 것처럼 위 판매점을 방문하여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판매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900원 상당의 '닥터원더 안티스팟' 화장품 등 시가 총 115,600원 상당의 화장품 7점을 포장을 제거한 다음 포장지는 버리고 내용물만 피고인들이 각자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나눠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총 254,840원 상당의 화장품 16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사진(압수물),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및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확인), 용의차량 CCTV에 찍힌 번호 및 차량(P 출입내역 등), 내사보고(CCTV 시간 오차, 사진 및 영상 첨부), 각 CCTV 사진,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사진 및 피해품 목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첨부사진 및 첨부 CD 2017고단23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L 부산대점 CCTV, T 부산대정문점 CCTV, E 부산대2호점 CCTV, E 부산대점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품 판매점 및 의류 판매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재물을 반복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재물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의 계모이다. 1. 2011. 4. 1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4. 18. 20:00경 포항시 남구 E맨션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피고인이 믿고 있는 종교(SGI, 남묘호렌게쿄)를 믿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철 소재, 길이 1m)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0. 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9.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불상의 이유로 혼을 내던 도중 주거지 내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몸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5. 6.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6.초순 일자불상 00:00경 위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늦게 귀가하여 오래 씻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거지 내에 있던 부러진 효자손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수차례에 걸쳐 가혹한 방법으로 청소년기의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느낀 정서적인 상처를 토로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며 양육하여 온 것은 사실인 점, 변론종결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2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품코너에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커터칼과 드라이버(합계 시가 1만원상당)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월 말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동탄H에서 진열대에 있는 과자 1개, 소세지 2개, 초콜릿 3개, 음료수 3개(합계 시가 5만 원 상당)를 고른 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절취한 물건의 바코드를 훼손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물건을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월 말경 경기 안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H 4층에서 진열대에 있는 과자, 음료수들(합계 시가 5만 원 상당)을 고른 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절취한 물건의 바코드를 훼손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물건을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월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H에서 진열대에 있는 과자, 음료수들(합계 시가 5만 원 상당)을 고른 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절취한 물건의 바코드를 훼손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과자, 음료수 등을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월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에서 진열대에 있는 과자, 음료수들(합계 시가 5만 원 상당)을 고른 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절취한 물건의 바코드를 훼손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물건을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월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H에서 진열대에 있는 과자, 음료수들(합계 시가 5만 원 상당)을 고른 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절취한 물건의 바코드를 훼손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물건을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6월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E 내에서 진열대에 있는 과자, 음료수들(합계 시가 5만 원 상당)을 고른 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절취한 물건의 바코드를 훼손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물건을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6. 11. 16: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E' 1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음료수 5개, 과자 10개(합계 시가 42,530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위 물건의 바코드를 제거한 후 가방에 넣고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3월 말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월 말경 경기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미상의 흰색 갤럭시 J5 핸드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월 초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수원역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우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6. 15:00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경기 화성시 반정동 병점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검정색 옵티머스 G3 핸드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D, G, J, L, M,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피해목록, 피해품 사진, 피의자 소지품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특히 2013. 1.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의 횟수, 피해품의 규모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57-10에 있는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방향 12.2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눈이 오고 있었고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운전시 좌우로 휘청거리며 차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체로 인해 정지한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1. 07: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적용 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사고 당시 깜빡 졸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이 녹화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은 한참 동안 좌우로 휘청거리면서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여기에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가 두 차례에 걸쳐 접수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2%로서 낮지 아니한 점, 따라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졸음운전까지 하고 있었더라도 이 또한 음주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황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과 사고 전에 이미 112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8:30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일 D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15세)과 침대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겉옷을 손으로 잡아 벗기려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옷을 손으로 붙잡아 벗기지 못하게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손 떼, 왜 가슴을 만져”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B 오피스텔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 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 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D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잠시 물건만 놓고 나갈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1. 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3. 13:50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D점 운영의 7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의 무인비행물체(일명 드론, 품명 DJI스파크) 1대를 발견하자 훔칠 마음을 먹고, 그곳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무인비행물체의 포장지에 붙어 있던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3. 14:00경 위 7층 가전제품 매장에 다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의 무인비행물체(품명 DJI스파크) 1대의 포장지에 붙어 있던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19:4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G점이 운영하는 1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무인비행물체(품명 DJI인스파이어1 싱글) 1대와 시가 870,000원 상당의 무인비행물체(품명 DJI 스파크콤보) 1대를 발견하자 훔칠 마음을 먹고, 그곳 직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각 무인비행물체의 포장지에 붙어 있던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미리 끌고 온 쇼핑카트에 담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합계 3,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20:00경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운영하는 K점 가전제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의 무인비행물체(품명 DJI스파크) 1대를 발견하자 훔칠 마음을 먹고, 위 무인비행물체의 포장지에 붙어 있던 도난방지장치 중 일부를 제거한 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그곳 직원인 L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추가 피해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부천시청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및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경력자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1, 2항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제3항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고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기타 정상 - 충동조절이 어렵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