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해킹 기술로 인터넷 음성채팅 서비스 ‘B’에서 알게 된 여성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인적사항, IP 주소 등을 빼낸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시키고 ‘모비젠’, ‘오캠’ 등 화면녹화 프로그램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7.경 울산 울주군 C원룸 D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E(여, 17세, 가명)과 ‘B’으로 대화하며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낸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네 컴퓨터를 해킹해 네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영상통화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하지 않으면 너의 집에 찾아갈 것이고 인터넷을 끊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자위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인터넷을 불상의 방법으로 차단시키고 인터넷 창을 닫아버리며 겁을 준 다음, 영상통화로 피고인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대쪽 어깨를 보여줘라. 머리카락 좀 치워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내려 어깨를 노출시키게 하고 이를 ‘모비젠’으로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6명을 상대로 위와 같이 해킹한 IP 주소 등 개인정보와 원격 조종 기술을 이용해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 신체노출 등을 하고 피고인의 자위행위 모습(순번 1, 5, 7, 8)을 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자위행위, 신체 노출 등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10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 10. 01:29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F(여, 18세, 가명)과 ‘B’으로 대화하며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IP 주소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받아라. 거부하면 너의 집 인터넷을 끊겠다”고 말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인터넷을 불상의 방법으로 차단시키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영상통화를 걸어 “너의 집 인터넷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왜 집에 있으면서 밖에 있다고 거짓말하냐? 네 컴퓨터 내가 날릴 수 있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가슴을 노출시켜 만지는 행위 등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 18:17경부터 2019. 3. 3. 15: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7명을 상대로 위와 같이 해킹한 IP 주소 등 개인정보와 원격 조종 기술을 이용해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 신체 노출 등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자위행위 모습(순번 1~5, 7)을 보게 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8. 13:49경 위 주거지에서, 해킹프로그램(NJ RAT 추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7(가명 G, 여)의 컴퓨터를 해킹해 피해자의 웹캠 카메라와 마이크를 강제로 켠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위 웹캠으로 촬영하고 이를 ‘오캠’ 프로그램으로 녹화하여 동영상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12. 8.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 3(가명 H, 여)이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원격 조종 해킹프로그램(NJ RAT 0.7d Golden edition)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망과 컴퓨터에 침입해 피해자의 웹캠 카메라와 마이크를 강제로 켠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10명의 인터넷망과 컴퓨터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IP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피해자의 웹캠을 원격 조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 21. 15:55경 광주 서구 I건물 J호 주거지에서, 동영상 공유사이트 ‘K’에 “해킹의뢰받습니다”라는 홍보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고인의 L 계정으로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대금 5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인 M 명의 N계좌로 입금 받고 원격 조종 해킹프로그램(nj RAT Lime Edition 0.7.9.) 파일을 L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O(가명), P(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7, 88, 112, 113) 1. 내사보고(게시물 및 거래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현재까지 피혐의자에 대해 확인된 사항 정리), 내사보고(NjRat 파일 해쉬값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지속적 불법행위에 대한), 내사보고[압수영장(2021-1977, Q메일) 집행 결과 보고], 내사보고[압수영장(2021-1977, R) 집행 결과 보고], 내사보고(1차 영장 회신자료 종합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해킹프로그램 판매, 홍보 게시물 확인), 범죄인지서(정보통신망침해 인지 여죄), 수사보고(추가 인지사실과 피의자와의 연관성 등),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이후의 범행 사실),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불법촬영물 특정경위),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 내역), 수사보고(아동·청소년 피해자들 영상 분석) 및 분석자료,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L 대화(A, 구매자 경찰관),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 중 범죄일람표 1. 압수물에서 발견된 해킹툴(엔제이랫 등), 압수된 아이피 목록 1. 각 영상 캡처사진, L 대화 사진, 압수물 캡처사진, 전자정보 압수물 내역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해킹기술을 동원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의식의 왜곡과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컴퓨터 등을 이용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더욱이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이 출소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는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본 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자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 여성의 음부에 도구를 넣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진화한 점, 피해 여성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 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9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영상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8. 12:2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 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5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 내지 8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 내지 7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고도의 해킹 기술을 동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위행위, 신체 노출 등을 하게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 등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수법 또한 점점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볼펜이나 도구를 음부로 삽입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노리개로 취급하는 가학적인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아동·청소년들은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모방범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수차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한 범행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은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그 부착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위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