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3. 중순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합계 2,983.88g(가액 약 2억 9,838만 원 상당)을 인스턴트 커피 봉지 140개에 소분하여 밀봉한 후, 다시 6개의 박스 안에 각각 나누어 은닉하여 우편물 상자에 담아 수취인 ‘B’(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의정부시 C’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D,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E F편을 통하여 2022. 3. 21. 08:3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합계 약 2,983.8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라오스발 국제특급우편물 필로폰 2,983.88g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각 수사보고 [통제배달 실시 및 검거 – A, 피의자 검거 현장 사진, 본건 우편물과 연관된 피의자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시지 확인, 밀수입 필로폰 가액 확인 및 특가법(향정) 의율 관련,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저울 이온스캔 검사 결과 – 필로폰 검출, 피의자 휴대전화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압수현장 사진, 캡처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받아보기 전까지 우편물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우편물 상자를 개봉하기 전까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으며, 수입된 필로폰이 인스턴트 커피 봉지 140개에 은닉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모두 개봉하여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양을 추정하기도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일방적으로 발송한 필로폰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의 양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입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해당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에는 이름이 ‘G’로 기재되어 있다)가 필로폰을 우편물로 보내면 이를 수령하기로 하고 2022. 1. 10.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취인[‘B’(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경기도 의정부시 C’)를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냈고, 2022. 1. 11.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 상자 사진을 전송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22. 1. 17.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7.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H은행), 예금주: I”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계좌번호로 10만 바트를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이체증명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8. 필로폰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가 저울 위에 있는 사진(저울의 눈금이 약 1.2㎏을 가리키고 있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3.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입한 필로폰의) 양을 알지 못했다. 라오스에 있는 사람에게 주소만 알려줬고 필로폰을 얼마나 보내줬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54, 213쪽),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여 개봉하던 중 체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의 양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하는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이 넘는 많은 양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2022. 1.경에도 필로폰을 약 1.2㎏ 수입하였다. 피고인이 2022. 1.에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은 약 1억 2,000만 원(= 1,200g × 필로폰 도매가 g당 10만 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은 약 2억 9,838만 원(≒ 2,983.88g × 필로폰 도매가 g당 10만 원)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액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나. 피고인은 2022. 1.경 필로폰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받은 필로폰은 식당으로 물건이 배달되어 온 것을 받아 주거지로 가져가 보관하였고, 하루 정도 지나자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저울을 들고 주거지로 찾아 와 저울로 필로폰 약 1㎏을 재고 난 뒤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4, 155쪽), 2022. 1. 18. 필로폰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가 저울 위에 있고 저울의 눈금이 약 1.2㎏을 가리키고 있는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으므로, 2022. 1.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2㎏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1. 필로폰 수입의 대가로) 남동생 명의 계좌로 5만 바트를 받았다. 이번에 받은 이 사건 우편물을 다른 태국인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둘째 딸인 I 명의 계좌로 선금 10만 바트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6, 217쪽), 실제로 피고인은 2022. 1. 17.경 I 명의 계좌로 10만 바트를 송금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로 2022. 1. 수입 범행에 따른 대가보다 더 많은 10만 바트를 받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하는 필로폰의 양이 2022. 1. 수입한 필로폰의 양보다 더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2022. 1.에) 물건을 보내기 전에 그 박스를 사진 찍어서 보냈고, 이번에도 물건을 받기 전에 사진을 먼저 받았다. (2022. 1.에) 받은 필로폰은 이번에 받은 것보다 작은 박스에 들어 있었고 그 양이 이번보다 적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54, 155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각 우편물 사진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하는 필로폰의 양이 2022. 1.에 수입한 필로폰의 양보다 더 많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983.88g이라는 매우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앞선 수입 범행의 대가로 합계 15만 바트(한화 약 540만 원)를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기보다는 공모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