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고단2417] 피고인은 2021. 6. 20. 13: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이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건물주라고 소개한 후 매장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9경 소지하고 있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재차 매장을 방문하여 "공사 일당을 줘야 하는데 8만 원만 빌려달라. 사장과 이야기가 되어 있다"며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주도 아니었고 공사 일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기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고단2454] 피고인은 2021. 5. 24. 13:2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G에게 "바닥 공사를 한 사람인데 불편한 것이 있으면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네일샵을 나간 다음 10분 후 재차 위 네일샵을 방문하여 피해자 G에게 ”용달 운임비가 급히 필요한데 현금 7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네일샵 바닥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용달 운임비가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2605]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9. 11:5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매장 내에서, 피해자 I에게 "가게 옆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소장인데, 불편한 점이 없냐?''라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환심을 산 후, 같은 날 11:59경 재차 매장을 방문하여 "모친과 아는 사이인데, 공사장 인부 밥값 9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 현장소장이 아닐뿐더러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장 인부 밥값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I에게 곧바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9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1. 12:30경 부산 사하구 M, 1층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N커피 공사 당시 소장이었다. 현재 공사차 운임비 8만 원이 없어져서 그러는데 8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커피 공사 당시 소장이 아닐뿐더러 피해자 L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차 운임비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L에게 곧바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21고단2720] 피고인은 2021. 5. 9. 11:34경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Q매장’에서, ‘내가 이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사람인데, 가게 옆에서 다른 공사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9만 원을 빌려주면 10분 후에 돌아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공사 관련 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게 옆에서 다른 공사를 하고 있던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분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즉석에서 9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21고단4512]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11:20경 부산 부산진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U 미용실'에서, 피해자 R에게 ‘옆 건물에서 공사를 하는데, 현장 책임자이다. 급히 인부들에게 점심값을 줘야 하는데 9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공사장 인부들의 점심값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옆 건물 공사 현장 책임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즉석에서 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10:50경 김해시 W에 있는 피해자 V이 직원으로 일하는 ‘X’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이 가게 공사를 했던 사람이고 여기 가게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이며 밑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화물대금 지급 및 기사 밥값 명목으로 9만 원을 빌려주면 15분 뒤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화물대금 지급 등 명목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게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위 가게 사장과 친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게 밑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즉석에서 9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21고단4558] 피고인은 2021. 6. 7. 11:59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 Z에게 “이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관리소장인데, 지금 돈이 급하니 7만 원을 빌려주면 10분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추가 진술) ▣ 판시 제3사실(2021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범행현장 수사), 내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 판시 제4사실(2021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 판시 제5사실(2021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 판시 제6사실(2021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Z과 통화),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였고,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