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29

범 죄 사 실 2020고단3229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로부터 지하 및 지상 거푸집 공사를 도급받았으니, 내게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주면, 당신으로 하여금 지상 거푸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4. 30.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거푸집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지상 거푸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2 피고인은 2020. 3.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E에 있는 F 현장 알폼공사(알루미늄 폼으로 된 건축 골조 시공)를 내가 맡았는데 알폼팀을 구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해보겠다고 하자 2020. 3. 3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2-4블럭 펜스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소개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폼 건축 골조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0.경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0.경부터 2020. 4. 4.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1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번역),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피해자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 작성 계약서, A 계좌 거래내역, I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이체내역,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322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J으로부터 거푸집 공사를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K이 자신에게 공사일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소개비 1,3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J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3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였는데 J이 잠적하여 공사를 맡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K과 같이 온 사람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에 대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K이 불법체류자라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수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돈을 보낸 것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K과 함께 거푸집 공사를 맡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공사에 관하여 3자 간에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사를 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낸 것이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K에게 단순히 피해자의 계좌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며 K 역시 불법체류자이긴 하나 자신의 은행 계좌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J의 소개로 K에게 공사를 주게 된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1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전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 알폼공사 일을 주겠으니 소개비조로 1,3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K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와 관심을 보이면서 소개비를 줄테니 공사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H의 지시로 K에게 I의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하라고 했고, 피고인의 계좌로 나머지 9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만 원은 수수료로 제하고 7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지급하였는데 H가 공사를 주지 않았고 소개비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에 대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K이 불법체류자라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수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돈을 보낸 것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광고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사이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공사를 소개받았지 K이 관여한 바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H소장(H)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K과 공사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는 계좌 명의만을 빌려준 것뿐이라 하나 소개비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도 작성되었던 점, H는 검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감 소개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소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