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88

범 죄 사 실 1. 북한 및 국가안전보위성의 실체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B, C, D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에 따라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적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은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시·도별 안전보위부, 시·군별 안전보위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북한의 최고 정보·수사기관이자 체제보위 및 사회통제 기구로서 각 도, 시·군 단위 및 대기업소 등 산하 부서와 중국 북경, 연길 등에 대북 무역업체를 위장 운영하면서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반혁명분자 및 간첩 색출, 탈북자 단속 및 체포, 남한 출신 대북무역업자 및 국내 탈북민 포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피고인과 E의 신분 피고인은 1975. 10.경 북한 양강도 혜산시 F에서 출생하여 G, H, I를 졸업하고, J에 진학하였다가 중퇴한 후, 2009년경 탈북자 송금 브로커 및 밀수업을 하다가 혜산시 보위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보위지도원 K에게 정보원으로 포섭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년경까지 K의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 도강 감시, 탈북자 색출 임무를 맡는 등 정보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북한 체제에 환멸을 느껴 2016. 9. 압록강을 건너 탈북한 다음 중국 길림성,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17. 1. 25.경 국내로 입국하여 정착하였다. E(여, 43세)은 북한 함경남도 리원군 출신으로 1997. 6.경 탈북하여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2001. 11.경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이송되었으나 곧바로 2001. 12.경 다시 탈북하였고, 2004. 9.경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다시 체포되었으나 2007. 10.경 세 번째로 탈북한 후 2009. 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정착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 북한 양강도 혜산시 강안동 보위지도원 사무실에서 혜산시L, 혜산시 M, 위 K, 혜산시 보위부 정보원 N, 성명불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 L, K로부터 ‘십수 년 전 탈북한 E이 함경남도 리원군 보위부의 극비 문건을 탈취하려고 하는데, 만약 문건이 넘어가면 리원군 보위부는 해산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일이니 E을 납치하여 오라’는 지령을 받고, 위 N, 성명불상자와 함께 체포조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장백현에서 압록강변까지 E을 이동시킬 승용차를 구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E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E을 중국 장백현으로 유인하기로 하였으며, N은 E을 직접 제압하여 위 승용차로 납치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6촌 관계인 중국 재외동포 O에게 ‘P이 과거 B에게 선물하여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보관된 물건이 도난당하여 중국에서 거래되려고 하는데, 보위부 지시로 그 물건을 회수하려고 하니 운반에 이용할 승용차를 쓰게 해 달라’고 거짓 부탁을 하여 O의 승낙을 받았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 등으로 E에게 연락하여 ‘보위부 문건을 전달할 테니 중국 장백현으로 오라’고 거짓말하였고, E은 이에 속아 그 문건을 가져가서 지인 또는 대한민국 정보·수사기관에 제보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2010. 3. 3.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0. 3. 7.경 중국 장백현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성명불상자와 만났으며,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그의 친척 집으로 걸어서 이동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O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조수석에앉아 위 집 앞에서 대기하고, N은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자와 합세하여 E을 제압하고 입과 팔을 테이프 등으로 포박하여 납치한 다음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웠으며, 피고인은 O에게 ‘가자’고 지시하여 O 운전의 위 승용차로 장백현에 있는 공원‘동관원’ 앞 압록강변으로 이동하고, N과 성명불상자는 그곳에 하차하여 E을 데리고 얼어 있는 압록강을 건너 북한 혜산시 보위부에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E을 유인·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북시 국내 탈북자 납치 후 강제북송 시키는 등 재북 활동사항 확인), 북한이탈주민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재북 활동사항 및 탈북 경위 확인), 북한이탈주민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1. 내사보고(피해자 E 거주불명자로 처리된 사실 등 신원사항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초본, 주민조회, 의뢰대상자 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불검출)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정착금 지급 내역 확인), 정착금 지급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E 주소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처리 현황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E 주소지에 대한 임대료 납부현황 확인),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임대료 납부현황 1. 내사보고(2010. 3. 3. 피해자 E 중국 출국하여 현재 미입국 상태인 사실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피해자 E 출입국 편명 확인),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1. 내사보고(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국가안전보위부 실체 및 활동사항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0 판결문 사본 1. 내사보고(북한 국가안전보위성 대남공작 사례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4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175, 서울고등법원 2006노627 판결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4110호 불기소결정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82 판결문 1. 내사보고(피해자 E을 납치하여 입북시키기 위해 이동한 북중 국경지역 현장 사진 입수) 1. 내사보고(피해자 E 납치 장소 및 입북 경로 등 확인), 피내사자 A 진술조서(2019. 6. 17. 작성)에서 발췌한 중국 장백현 위성 사진 출력물 1부, 참고인 O 진술조서(2019. 7. 2. 작성)에서 발췌한 중국 장백현 위성 사진 출력물 1부, 참고인 O 진술조서(2021. 3. 23.)에서 발췌한 중국 장백현 위성 사진 출력물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4호[유인·약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 수행을 위하여 E을 유인·약취한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반국가단체가 하는 행위에 있어 간접정범의 고의 없는 도구가 되어 한 것으로 평가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반성적 고려에 기초하여 자수한 바 있으므로, 형은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간접정범의 고의 없는 도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의 구성원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고의 없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혜산시 보위지도원으로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탈북자인 E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납치하여 북송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체포조를 구성한 후 O에게 거짓말하여 납치에 사용할 차량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은 범행 전 O과 함께 범행장소를 사 전답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잡혀간 E의 경우 북한에서 북한 법령에 따른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다 아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또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위지도원의 정보원이 되어 보위지도원의 지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요된 행위에 관한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입국 직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2009. 5.경 탈북자 송금 브로커 및 밀수업을 하다가 혜산시 보위지도원 K에게 발각되자 이를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이익금의 50% 제공과 장백 공안국에 간첩 행위를 하는 혜산 사람을 물색해 주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23면), ‘이후 K는 피고인에게 정보원 일을 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밀수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K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 정보원 제안에 동의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6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K로부터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컫는 이산자 찾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송금 브로커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다가 K한테 적발되었습니다. 그 후 K가 제가 좀 쓸만하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정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제384면), “제가 송금 브로커를 하다가 보위부에 잡혔고, 담당 보위지도원이었던 K가 저의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저보고 ‘누가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동태를 파악해보라’든지, ‘누가 남한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으니 조사해 보라’든지 특정인을 지정해 정보를 캐는 임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권 제1719면 내지 제1720면)라고 진술하였다. O 또한 수사기관에서 “A가 보위부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때 저는 A에게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며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A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몰래 유출한 C 방침 문건을 A에게 전해 주었고, 그 문건을 A는 보 위부에 전달해서 공적을 올렸습니다.”[(O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제460면),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권 제1777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또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위지도원의 정보원이 되어 보위지도원의 지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자수에 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7. 2. 22.경부터 2017. 3. 2.경까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의 심문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를 형법 제52조 제1항 또는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로 볼 수 없고, 달리 자수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으로부터 E을 납치하여 오라는 지령을 받고 중국 장백현에서 압록강변까지 E을 이동시킬 승용차를 구해 와 제공함으로써 E을 유인·약취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며 북송된 자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피 고인은 정착한 탈북자를 북한 당국에 인계할 경우 구타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범 교화소로 이송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밀수입 등 경제적 활동에 관한 편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임무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입국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서 피고인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학습을 통해 B 우상화 및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미흡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약 7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입국 이후 무려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기소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O에게 부탁하여 차량을 제공하고 E을 태우고 압록강변까지 이동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것 외에 별다른 기여를 한 바 없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비록 E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국가보안법 위반 횟수도 1회에 불과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입국 이후 직장을 얻어 현재까지 성실히 생활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대한국민 국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