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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여, 59세)과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7. 21: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8. 10. 19. 09:00경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팡이 1개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임시조치를 재차 위반하여 2018. 10. 19.경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인 D과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담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총길이 42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걸며 '목을 잘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임시조치를 재차 위반하여 2018. 10. 19. 20:40경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1. 수사보고(지팡이 견적서 첨부 관련),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순번 65), 사진 1. 수사보고(죄명 상해 변경 의율, 피의자의 폭행 피해 주장 불입건 처리),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 집행유예기간 관련 전과 확인 등, 판결문(증거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판시 제4의 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4 의 죄 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 4월~1년6월(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2월~10월(감경영역) 3)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4월(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2년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 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 없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07

범죄사실 2017고단5507 피고인은 2017. 10. 28. 23:5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7세)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46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1096 피고인은 2017. 12. 25. 21:4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T 1층 흡연 구역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J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부축해서 응급구호실로 옮기는 중 갑자기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598 피고인은 2018. 7. 1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58세)가 근무하는 N 쉼터 1층 마당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위 M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10. 17:30경 위 N 쉼터 3층 식당에서 바닥에 누워 배식순서를 기다리는 노숙자들에게 '이 한심한 놈들아, 이것을 처먹으려고 줄을 서 있냐'고 고함을 치고, 배식업무를 담당하던 M가 O를 때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M에게 '야 씹할, 너는 조용히 있어'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M의 노숙인 쉼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507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96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 진술서 2018고단3598 1. M,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0. 17:30경 판시 N 쉼터 3층 식당에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8. 10. 15.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폭행 피해자 C은 위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5. 4.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 D, E과 2008. 11.경 F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25,289m2를 소유자인 F 몰래 F로부터 H가 증여받은 것처럼 관계 서류 등을 위조하여 위 임야를 H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D은 '총책'으로서 범행계획 전반을 수립하고 공범들을 지휘하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C는 D의 지시를 받고 위 임야의 소유자인 F의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C를 E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C를 F라고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F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2. D의 지시를 받고 C를 E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고, C는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임장 2장 및 증여증서 1장에 F의 서명, 날인을 하여 F 명의의 위임장 2장 및 증여증서 1장을 위조하고(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 D, E은 같은 날 등기소에 위조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증여증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H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2015.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915호), 그 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47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5: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단3915호 D 등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5단독 판사 앞에서, '당시에 F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기 위하여 C를 F인 것처럼 소개하려고 C를 E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오락실 바지사장을 구해달라는 I의 부탁을 받고 C를 오락실 바지사장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그를 법무사 사무실에 데리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915호 제7회 공판조서(2016. 6. 23.) 사본 및 증인신문조서(2016. 6. 23.) 사본 1.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345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47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915호 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1. 각 피의자 A 무인접견 녹취록 사본(2015. 10. 12., 2015. 5. 28.) 1. 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위증대상 사건 진행경과 확인) 및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나의 사건검색(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 관련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D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친회 총무로서, 2016. 12. 15. 피해자의 전임 총무인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0,726,588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4. 충북 증평읍 중앙로 236에 있는 'NH농협은행'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해 그 중 종중 행사 비용으로 1,40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3,600,000원을 피고인의 '무연자동차 연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530,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0:51경 의왕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피해자인 같은 소속 경위 F(52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니들이 뭔데 가라마라 하냐,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사진, cctv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8: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0.267%로 매우 높은 점, 본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9:12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음주 부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6:22경 삼척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흥전리 방면에서 마교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때 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D(29세) 운전 E 아반떼 승용자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704,94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B으로부터 청양군 C에 있는 목장 공사를 의뢰받은 후, 2018. 7. 10.경 같은 군 D에 있는 흙토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덤프트럭 1대 당 60만원에 매립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8,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목장에서 5일간 매립작업을 하도록 하고, 2018. 7. 17.경 위 B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2,1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작업 대금 1,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하여 주기로 하면서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사이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오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이 나오도록 피해자의 앞모습, 옆모습을 몰래 약 3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친구인 C, D이 있는 E 단체 E방에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E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안산문화광장 방면에서 D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의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이용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동종전력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카서비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13. 23:08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8. 03: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역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1)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1) 공소장의 적용범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0. 15.경부터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선통신응용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에 50,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6,025,719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6,025,719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대출금의 변제기한을 연장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대출금은 모두 변제한 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2018고단1663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9:18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78,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1869 피고인은 2018. 06.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견적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5:17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D(62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택시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2:26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체육관사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화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7경 같은 장소에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외 3 명에게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감지에 응한 것을 음주측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0, 29, 31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1. 각 사고현장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2회 음주감지에 응하였으나 감지가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경찰관이 '나올 때까지 불어야 한다'고 재측정을 요구하여 변호인의 입회 하에 음주측정을 받겠다고 하고 부근에서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을 뿐,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2018. 12. 13. 선고 2017129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5115 판결 참조).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B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신호위반하여 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단속 당시 피고인 차량은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운전하기 2시간 전에 맥주 1캔(또는 2캔)을 마셨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이 화를 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걸음걸이가 비틀거림, 홍색(얼굴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최초 시험 시에는 감지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시험 당시 감지가 되었는지는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엇갈린다(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LOW'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D은 술 냄새가 나서 재차 감지를 요구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함에도 '아까 했다, 한 걸 또 하냐'고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가 다른 것임을 수회에 걸쳐 설명하였음에도 '이미 했다'라거나 '경찰들이 때리려고 한다'며 거듭하여 거부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4분 이상(수사보고에 따르면 10분 이상이고, 동영상이 촬영된 부분에 한하더라도 4분이다) 위와 같이 차량 주변을 배회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전화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기계에 대고 입김을 부는 방식으로 하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기계에 부착된 빨대를 물고 길게 불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경찰관이 측정한다고 하면서 해서 두 번이나 불었다. 그 때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다. 바람만 불었고 바람을 빨대에 부는 것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번째 음주감지기 시험 당시 음주반응이 감지된 이상(빨간불은 음주반응을 의미한다)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회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모두 음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불성실하게 감지에 응하였다고 판단될 경우(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로부터 2시간 전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제대로 감지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경찰관이 재차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하거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행위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건 당시가 오전 2시경이었고, 긴급성을 요하는 음주측정의 특성상 피고인의 주장처럼 변호인이 입회할 때까지 기다려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측정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와 음주감지기의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그 당시 이미 음주측정을 마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4분 이상의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고성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명시하고 변호인 선임을 위한 통화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한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