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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05

범죄사실 2018고단2905 피고인은 2018. 6. 26. 03:58경 대전 동구 B아파트 6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407호 아저씨가 집에서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것 같다. 애들도 울고 있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정황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006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3. 3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1차로 길을 은어송로 쪽에서 효동 쪽으로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H(56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근무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폭력행위로 2회,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6회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두 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 소유인 밀양시 B, C, D, E 지상 다세대주택건축공사에 대하여 ㈜F과 도급계약을 하였고, ㈜F로부터 피해자 G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해자는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5. 30.경 위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경매 취하 및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여, 2013. 7. 30.경 피해자가 경매 취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같은 날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9. 11.경 남은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을 2013. 10. 30. 5천만 원, 2014. 1. 30. 1억 2,500만 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4.경 피고인 소유인 밀양시 B,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고, 2015. 8.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2015.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또는 대표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고,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가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소유 명의를 변경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채권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관련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6나3458)에서 주식회사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2016고단170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의 보유자이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6. 11: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농협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흥읍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장애인용 전동차를 타고횡단하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장애인용 전동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완부 심부 열창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장애인용 전동차의 왼쪽 핸들 부분 파손 등 수리비 미상액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6고단238 피고인은 피해자 G(10세)의 친조부로,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9. 20: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PC방 사용요금을 어디에서 구하였는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2. 30. 06: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칼(칼날길이 18cm 상당, 총 길이 34cm 상당)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2016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화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2016고단170), 피해아동이 친손자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2016고단238).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40일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갓길에 제3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아동인 친손자가 잘못을 하여 훈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학대에 이른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4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2. 16:4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가 경작하는 토지 인근에서, 평소 피해자와 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인근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지치기용 칼(총 길이 50cm, 칼날길이 40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토지에서 밭을 경작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과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시 화가 나 피해자 와 출동한 경찰관 등 여러 명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등 과다노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칼 사진),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피고인 난동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지치기용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 수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칼을 휘두를 당시 피해자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주시 태학교 인근 등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3. 15:50경 원주시 치악로 1957 태학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피해자 B(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텐트 폴대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가. 2018. 7. 28.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12:05경 원주시 태학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16:30경 원주시 태학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지지용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24. 22:40경 원주시 풍물시장길 30 봉평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E(남, 45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7. 21:00경 원주시 봉평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의 오해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텐트 폴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수폭행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특수폭행 피의사건 검거보고, 입퇴원확인서, 목발 및 상해부위사진, 각 발생보고, 각 피해사진, 태화교와 봉평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E과 일면식도 없었고 사건 당시에 피해자와 같이 술자리를 한 일도 없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해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이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5차례 이상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2019고단254 1. 횡령 피고인은 2018. 6. 9.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양파창고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4명의 인부와 함께 양파 1망당 7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하기로 한 후, 4일 동안 양파망 상하차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팀장 자격으로 C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 D의 작업비 700만 원을 포함한 작업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21.경 98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602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78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타이어를 교체해주면 그 대금은 2018. 8. 말경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5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경 48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받고도 합계 107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15) [2019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작업비를 횡령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받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 D에게는 약 4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5: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건산로 19-1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7. 12:00경부터 14:40경까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A의 집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뒤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D 카이런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키를 건네준 뒤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7. 10:52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동화책 읽기 수업을 하다가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해자 E(여, 4세)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앞으로 끌어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1.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진단서 1. 다리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아동상담기록지 1. 어린이집원장자격증(A) 1. 교원자격증 사본(B)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USB 및 범행장면 영상 CD 첨부) 1. CCTV 학대 의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영역선택)(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 학대의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죽어있는 장어를 팔았다. 장사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보고 불안감을 느낀 성명불상의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라고 하자, 손님에게도 "개좆같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6. 22:15경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 사상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모가지를 따버린다. 나가면 니는 꼭 죽이고 나도 죽는다 십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지구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영상첨부에 대한 수사) 법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술에 취해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개월 구금되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3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8세)로부터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판에 공고한 떡 판매 공고문을 피고인이 떼어 냈느냐'며 항의를 받자, 소주병을 화단에 내리치며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에 불과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그 중 하나를 던져 깼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달려와 양 손(내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히 피고인이 들고 나온 병의 개수, 폭행당한 횟수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 F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또한 이 사건 직후 깨어진 소주병 및 그 주변 상황을 찍은 사진을 보면, 여러 조각으로 잘게 부수어져 있음이 확인되는바,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형상이 피고인의 주장(피해자 일행의 행위에 놀라 들고 있던 소주병을 놓쳐 깨어졌다는 취지)과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놓쳐 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힘을 가하여 소주병을 던져 깬 것에 더 가깝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24일이 지난 2020. 1. 17.에야 비로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2. 24. 곧바로 G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사람으로부터 앞가슴 쪽에 폭행을 당하여 가슴 통증, 허리 통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바로 흉통, 요통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음을 뒷받침한다. H,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한다. 그러나 H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이러한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프집 밖으로 나간 다음 계산을 하고 이들보다 늦게 호프집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시간적 차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어도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나간 다음 1분 정도 있다가 자신은 나갔는데 그 1분 사이의 일을 보지 못했다', '병이 깨지는 소리만 들었지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 중에 자신이 목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에 대하여도 다른 증인들과 달리 진술할 뿐 아니라, 병 깨지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고 병을 깨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보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너무 숨을 못 쉬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점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78세였는바 그 나이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경미한 폭행에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73

범죄사실 1. 2019. 9. 18.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8. 06:2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밀대 걸레를 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저울 1개(5킬로그램)를 내리쳐 부수고, 밀대걸레로 위 점포의 벽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밀대 걸레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위 밀대 걸레를 손으로 들고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2경 부산 동구 수정동 1-12, 부산진역 1번 출구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범행에 이용하여 부러진 밀대 걸레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밀대 걸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10. 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위 식당 앞 유리를 수 회 두드리고, 위 식당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 구두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위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H(여, 49세)로부터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0. 4.자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01:33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미용실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10. 11.자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26세)가 운영하는 N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H,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영상을 복사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금주를 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계속 음주를 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7.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2015.경 E에 2억 5,000만원, F에 2,995만원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PC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그와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금액이 기재된 '2015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4.경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실제로는 G에 3억 111만원, F에 2억 4,800만원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금액이 기재된 '2016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선적증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공급가액 규모를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 고객의 정기예금 등 예금 수취 및 보관, 여·수신과 관련된 각종 명목의 금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위 지점에서 고객의 정기예금 및 여·수신과 관련된 각종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6.경 위 지점에서 전산망을 통해 무단으로 조회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인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지점장으로서 스스로 대출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계좌(계좌번호 E)로 대출금 2,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G)로 송금한 후 이를 마음대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성남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남 일원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8,19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위 지점장이었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9. 26.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고객인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고, 나.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C에서 고객인 H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고, 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 C에서 고객인 I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고, 라.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C에서 고객인 J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고, 마.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C에서 고객인 K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공인인증서 무단발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초범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차량렌트 담당직원인 피해자 E에게 "스포티지 차량을 2016. 6. 12.부터 2016. 12. 11.까지 사용 할 것이니 빌려달라. 렌트비용은 꼭 납부를 하겠다"고 말하고, F 스포티지 차량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2016. 11. 12.부터 2016. 12. 11.까지 렌트비용 58만 원을 연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1.경 위 차량을 반납하면서 피해자에게 "렌트비용 58만 원을 대납해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렌트비용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비용 58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규모, 공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