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2021고단262) 피고인은 2018. 7. 30.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B건물 C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대표 E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E’, ‘경남 진주시F (1층)’, ‘D’, 공급가액란에 ‘13,826,000원’을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9,305,520원 상당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21고단262) 가. 2020. 7. 30. 사기 피고인은 2020. 7.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회사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여윳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8. 12.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121만원이 필요하다. 121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750만원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121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21고단303) 피고인은 2020. 6. 8.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 중인 J이라는 육가공 도축 공장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육류를 저장한 상태로 매도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매도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육가공 도축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21고단519) 피고인은 L가 피해자 K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와 의논을 해오던 중, 사실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이전에 사건의뢰를 한 적이 있는 N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N 변호사의 계좌나, N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O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N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20. 8. 14. 14:17경 O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원을, 같은 날 17:26경 N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반소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반소에 관한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소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20. 8. 19. 11:5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20.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1,50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 우선 공탁금 중 350만원을 N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나머지 1,150만원은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탁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20. 8. 28. 12:47경 N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신 납부한 공탁금 1,150만원을 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공탁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20. 9. 8. 14:10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200만원을, 2020. 9. 24. 13:02경 같은 계좌로 7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2021고단989) 피고인은 2020. 10. 30.경 사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연말에 수금할 돈이 많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계산서 사본 1. 2018년, 2019년 실제 계산서 매입·매출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 연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2021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P은행 회신자료, H 회신자료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내역자료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N, O과의 전화통화 조사) 2021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사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범행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망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해 합계액이 약 7,490만원에 달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 Q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G, I, K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