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7

범죄사실 1. 2008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가을 일자불상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6세)가 안방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울면서 몸을 빼려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완력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8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겨울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작은 방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2009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안방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다음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면서 다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4.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작은 방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다음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면서 다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5. 2013.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8.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작은 방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다음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면서 다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2, 3항의 각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4항의 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판시 제5항의 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을 면제하고,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5년 ~ 8년 (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5년 ~ 8년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한다) 마.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청소년 시절 때부터 겪게 된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일탈적 성적 관심이나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6점'으로 '낮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사회 내 처우 및 교화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