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로부터 보이스피싱 형태 사기 피해금을 자금 세탁한 후 지정해 준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주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전달해 주면 자금세탁금원의 약 25-30%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구체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을 도박사이트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세탁을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9. 8. 18.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H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로 이동전화와 유심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I 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H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아 G에게 건네주었고, G은 유심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인 주식회사 J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위 이동전화의 유심을 개통하고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G과 함께 제1항과 같이 H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것을 기회로 G은 2019. 8. 21.경 불상지에서 K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H의 동의가 없음에도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H 명의의 유심을 등록하고, 피고인은 H에게 유심개통 대가를 지급할 계좌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K 관련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G에게 전달한 후, G은 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H 명의의 계좌로 전송된 K의 계좌인증문자(증권회사에서 비대면 방식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개설자 명의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전송하는 문자)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고, 제1항과 같이 선불유심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H의 인적사항, 신분증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H이 직접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K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H 명의로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L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기존에 있는 타 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피고인과 C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미리 알려 준 M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C은 같은 날 13:03경 위 K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B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 등으로 각각 송금하였다. 그 후 B, C, D, E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척하다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자금의 환전을 요청하여 같은 날 13:54경부터 14:01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 등으로부터 B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금을 포함하여 10,4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정해 준 S 명의 T은행계좌로 7,7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스레인지 47만 원 결제 승인, 문의전화: (전화번호 2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U에게 서울지방경찰청 M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에 협조를 해야만 하는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건네주면 자금 추적을 통해 범인 검거를 시도한 후, 위 돈은 그대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서울지방경찰청 V 수사과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 추적을 위해서 원격조정 기능이 있는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그 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 11:00경 W카드론에서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금원을 이체하게 하고, 추가로 Z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과 C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미리 알려 준 M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C은 같은 날 14:18경부터 14:34경까지 사이에 B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M 명의 K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도금 입금 계좌인 ㈜AA 명의 T은행 계좌 등으로 각각 송금하였다. 그 후 B, C, D, E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척하다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자금의 환전을 요청하여 같은 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AB 명의 O은행 계좌 등으로부터 B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3,896,4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AC 명의 AD 계좌 등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고객인적사항 조회, H 명의 K 1. 수사보고(H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K 확인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1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L에게 100만 원, 피해자 U에게 2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편취금을 수신할 계좌를 마련하여 알려주고, 위와 같이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위 조직에게 송금하기 전 위 금원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기 위해 도박사이트에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