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으로서,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국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8.경 피해자 G(여, 78세)에게 전화하여 "용산경찰서 특수과장 H인데, 당신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대출받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금융감독원에 보관을 해주겠다. 범인이 잡히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일명 F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9: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구름다리 아래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일명 F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5. 5. 14.경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현금을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8.경 피해자 G(여, 78세)에게 전화하여 "용산경찰서 특수과장 H인데, 당신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대출받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금융감독원에 보관을 해주겠다. 범인이 잡히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들은 일명 F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45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공원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이라는 사람의 지시로 수억 원대에 이르는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고 하는데, 'F'은 조선족으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단 한 번 만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대포폰을 만들어 연락하고 돈을 받을 때 검은색 계통의 정장을 입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실행한 점, 피고인이 공원 등에서 직접 만난 피해자는 실제 나이 80세가 넘는 1) 고령의 할머니로서, 그 피해자로부터 신문지로 말은 수천만 원대의 현금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고, 그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적이 6번이나 되며, 하루에 3차례나 직접 만나서 돈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직접 확인한 후 그중 자신의 몫으로 100만 원을 챙겼고(증거기록 550쪽 등),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받았던 날 자신의 계좌로 여러 차례 합계 1,875만 원 정도의 현금을 입금하였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편취금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채와 보이스피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로 'F'이라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민등록상의 나이와는 달리 실제 나이가 80세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 부분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한다 : 2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 대부분을 전달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실제 나이 80세가 넘어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받은 후 그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기도 한 점, 체포되기 전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을 폐기한 점, 피해자 측은 평생 모아온 돈을 몽땅 편취 당하여 매일 눈물 속에서 보내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 측은 평생 모아온 돈을 몽땅 편취당하여 매일 눈물 속에서 보내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