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예멘에서 알게 된 지인인 B(이하 ‘B’)가 “내 형제도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 남편인 C(이하 ‘C’) 및 딸과 함께 한국 살고 싶다”라고 말하자, 이들을 한국으로 허위 초청해주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이들이 중고자동차 및 부품 구매를 위해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거래관계에 있던 D이 운영하는 ㈜E 사업자를 이용하여 마치 위 사업자와 중고자동차 및 부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B와 C(이하 두 사람을 ‘B 부부’로 통칭할 수 있음)를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말경 인천 연수구 F, 3층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E 사업파트너인 B와 C를 중고자동차 및 부품을 수출하는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초청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E 사업자등록증 등 초청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촬영한 다음, 왓썹을 통해 B에게 전송하여 B로 하여금 2015. 6. 5.경 주 에티오피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허위로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게 하고, C로 하여금 2015. 11. 11.경 같은 대사관에 허위로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에티오피아 대한민국 대사관 공무원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체류 목적으로 B, C를 초청하려는 고의나, 위계로써 대사관 공무원 사증발급업무를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B, C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E은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는 회사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중고자동차 및 부품(이하 ‘중고자동차 등’)을 구매하면 ㈜E이 이를 운송해주는 업무를 많이 하였다. 이에 ㈜E은 중고자동차 등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E은 초청장 등 비자 발급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초청하려는 외국인의 체류 목적이나, 그 외국인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E이 하는 업무 관련으로 기재하였다고 보인다. 실제 ㈜E이 B, C를 위하여 2015. 6. 1~2.경 작성한 ⑴ 초청장에는 각각 초청자 ㈜E과의 관계가 “중고자동차 및 부품 구매”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권 60, 98쪽), ⑵신원보증서에도 각각 피보증인과의 관계가 “사업파트너”로 기재되어 있다(61, 99쪽). 이는 초청장을 받은 외국인이 입국하여 ㈜E과 거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한편 ㈜E이 외국인들로부터 초청장을 작성하여준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E은 초청장을 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실제로 ㈜E 등과 중고자동차 등 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입국 전후로 면밀히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평소 ㈜E과 중고자동차 등 구매 관련하여 사업상 왕래가 있던 중 피고인이 B 부부를 위한 초청장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E은 관련 절차를 밟아주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즉 B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남편 C가 중고자동차 등을 구매하고 싶어 하여 C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고 싶다고 말하였기에 초청장 작성을 도와주게 되었고, 중고자동차 등 구매․운송은 피고인이 업으로 하는 일이기에 B 부부가 입국하면 중고자동차 등 구매․운송도 도움을 줄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B 부부가 구매가 끝나면 다시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B 부부 초청장을 부탁하기 위하여 ㈜E에 혼자 가서 ㈜E 직원 G에게 필요한 서류를 주고 초청장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B와 C 외에는 지금껏 ㈜E에 초청장 작성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B 부부 초청장 작성을 도와준 것은 피고인이 전부터 예멘에서 B와 알던 사이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으며, 당시 이미 한국에 입국해있던 B 형제들과도 가깝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 부부 초청장 작성을 도와주고 아무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한편 증인 B 법정진술은 조금 다르다. 즉 B는 한국에 있는 형제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피고인에게 초청장을 부탁하였고, 당시 중고자동차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던 것이 아니었기에 피고인에게도 자신과 남편 C가 중고자동차 등을 구매할 생각으로 입국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B 부부는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계속 거주할 생각으로 입국을 원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B는 예멘 국적, C는 에티오피아 국적으로 당시 에티오피아 국적 외국인에게는 방문비자가 발급되지 않았기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입국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B에 대하여는 체류자격 단기방문(C-3-1), 체류기간 90일, 발급일 2015. 6. 5, 입국만료일 2015. 9. 5, 비고란 ㈜E으로 기재된 비자가 발급되었다(수사기록 2권 97쪽). 피고인은 적어도 B 부부가 입국하여 곧바로 난민 신청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은 피고인이 B 부부가 중고자동차 등을 구매할 계획 없이 한국에 있는 B 형제들을 만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체류 목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을 받도록 하여준 것인지 여부이다. 피고인과 증인 B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B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고 B 형제들과도 한국에서 친분이 있기에, 피고인이 B 부부를 위하여 위와 같이 행한 것은 아닐지, 의심도 든다. 그러나 피고인과 증인 B 법정진술에 따르면 다음 사실 또한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B가 입국하기 전부터 이 초청장으로는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 B에게 말하였다. 오히려 B가 입국 후 바로 난민 신청을 하는 등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E 초청장으로 입국하여 계속 한국에서 살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출국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그럼에도 B는 물론 나중에 입국한 C가 출국하지 않자, 피고인은 점점 이들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 부부가 ㈜E 초청장이 중고자동차 등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에게 작성하여 주는 것임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입국 및 체류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B 가족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초청장을 받도록 해주면서까지 B 부부를 입국하도록 할 만한 뚜렷한 범행 동기 또한 찾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E에 초청장 작성을 부탁할 당시 B 부부가 중고자동차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