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9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월급 280만 원,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1. 2020. 7. 2. 13:0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 14: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1,71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20. 7. 2. 09:30경 같은 보이스피싱 여성 조직원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에게 'D 직원인데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 1,710만 원을 그 사람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 원을 받은 뒤, 인근에 있는 G조합 보문동 지점에서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1,6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H 명의의 G조합 계좌(I)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7. 2. 16:0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여성 조직원으로 하여금 2020. 7. 2. 15: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코드가 오류 나서 다시 1,71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210만 원만 구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B에서 500만 원을 대신 내줄테니 나중에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제1항 기재 'F'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0만 원을 받은 뒤, 인근에 있는 G조합 보문동지점에서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1항 기재 유한회사 H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0. 7. 2. 17:1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 제2항 기재 범행 후 전화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없으니 50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5경 제1항 기재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출장소로 갔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TM기에서 무통장 입금시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가 전시되는 사실 확인 등) [피고인은 L라는 대부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카지노 대부 상환금을 수금하는 일로 알고 한 범행이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생활정보지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인사팀장으로 소개한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었고, 월 급여 280만 원, 일비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카카오톡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받아 작성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 없고,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은행 ATM기를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일이었던 점, 모든 업무 지시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이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받은 것인데(세 번째는 미수에 그쳤다), 두 번째로 피해자를 만났을 때 그로부터 "캐피탈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싸게 하기 위해서 돈을 상환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첫 번째 범행과 동일한 수취인인 '유한회사 H' 명의로 돈을 송금하면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은행 ATM 기기에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사기에 관한 경고 메시지가 현출되는바,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입금 행위를 반복하는 동안 위와 같이 현출되는 메시지를 확인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만은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리라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수거책으로서, 이 같은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다가 신용회복 중에 연체가 발생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