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6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4. 7.경부터 2009. 4.경까지 (주)B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특정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이 허용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 다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 치료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당뇨 치료', '통증 치료' 등 명목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과다 입원한 후, 그 입원 일수에 비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2개부터 20개까지의 보험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2.경 김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사실은 특별히 병원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충분한 '당뇨 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약 64일간 입원한 후, 2008. 8.초경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당뇨 치료로 6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0. 23.경 피해자로부터 31,9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다 입원을 하고 보험금 명목의 돈 합계 149,463,35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과다 입원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당뇨 등의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과 다름없거나, 피고인이 증세 과장 등을 통해 의사로 하여금 입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오판을 하게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입원을 근거로 한 보험금청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해당할 수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M단체 및 N단체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기초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의 적정성 여부와 예상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각 입원은 호소하는 증상에 비해 이례적인 입원으로서, 실시된 치료의 내용은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입원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2~3주 정도가 통상적인 기간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고, O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입원 관련 진료기록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한 사실, 순번 1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입원 후 약 4주 정도 지났을 무렵 담당 의사인 P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입원하기를 원했던 사실, 순번 2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12. 27.부터 2009. 1. 14.까지 같은 병원에 이미 입원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퇴원 다음날 다시 입원하였고, 2008. 12. 22.부터 2008. 12. 27.까지는 K병원에 입원했었던 사실, 순번 5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일수가 211일에 달하였고, 그로 인해 B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4,960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인은 각 입원 당시 걸어서 병원을 방문했고, 입원 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며 수회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했었으나, 입원일수가 비교적 짧았거나 공소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업무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0개 이상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월 7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했던 사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혹은 진료 의사를 속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에 관하여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어느 정도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 행위와 보험금청구 행위가 기망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각 입원 당시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았고 그 판단에 기초하여 입원하였다.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의사가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담당의사가 전문가로서 입원을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년경 척추 질환과 협심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고혈압, 당뇨 등의 기왕증을 가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과 2012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3년경 관상동맥조영술 및 성형술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까지도 위 각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을 진료했던 의사들인 Q(D병원), R(F한방병원), S(H요양병원)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통증이 심하거나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뇨병의 경우에도 그 조절이 어려운 경우, 입원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의 경우 그 성격상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입원의 전제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증인 Q은 약 4주가 경과했을 무렵 피고인에게 퇴원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이 입원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경위에 대해서까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사의 퇴원 권유만으로 그 이후 기간의 입원이 의사의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허위의 증상 호소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입원에 따른 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중 입원치료를 더 선호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환자의 선호 여부만 고려해 입원의 계속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입원 기간이 진단 질환명에 따른 통상적인 입원치료기간보다 상당히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 및 담당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진료의사의 진료 당시 판단보다, 환자 대면 없이 진료기록만을 기초로 이루어진 사후적 판단에 우월한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입원치료의 사유 및 병명 등에 관한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진료내역 등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심사한 후 약관에 따른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건의 경우, 심사 결과 보험금 지급액수가 감액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입원확인서의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각 입원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에 작성된 진료기록에 혈압과 당뇨 측정 결과가 누락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고,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아 외출을 한 기록도 발견된다. 그러나 측정 결과가 진료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입원실을 무단 이탈 또는 외박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일부 외출의 경우 피고인의 대학병원 진료를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