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87

범 죄 사 실 [2019고단6387] 사기의 점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함)의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부동산 시행업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E에게 자신을 이 사건 협의회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협의회는 토지사용승낙서와 동의서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제공·토지 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을, 주식회사 F는 자금조달·시공사와 공사 도급계약 체결·분양 관련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개발 사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협의회 나머지 이사들의 거부로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교회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사업을 진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주겠으니 나와 단독으로 계약하자. 이 사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사업 초기부터 협의된 사업지 북측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의 시설녹지 변경 심의 가결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지주공동개발 사업계약과 동일한 내용의I 공동주택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지 북측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그 용도를 변경할 뚜렷한 계획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6.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89] 피고인은 L아파트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M는 광고회사 ‘주식회사 N’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4:00경 부산 영도구 O, 3층 ‘P지구 신축아파트 지주 공동개발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아파트재개발이 된 후에 ‘주식회사 N’에 15억원 상당의 L아파트 분양광고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아파트재개발조합은 존재하지 않는 조합이었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고소인 회사에 L아파트 분양광고를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이하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상호불상의 다방 2층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87]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영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지주공동개발 사업계약서 초안, I 공동주택사업 관련 용역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해임 및 업무정지명령,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부산 영도 I 공동주택사업 추진의 건, 내용증명, 통장사본 1. 수사보고(송금 내역처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I ‘공동주택사업 관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은 협의회와 ㈜F와 사이의 지주공동개발 사업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가 공동개발사업자인 ㈜F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인데, 피해자 회사가 ㈜F로부터 지주공동개발사업계약서에 날인을 받아 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지주공동개발사업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F 모두 협의회가 추진한 주택개발사업의 참여자격인 주택사업면허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이에 부수되는 용역업무를 피고인이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중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2018. 10.경 지주공동사업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제안하였던 사업을 지주와의 협의 상황변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단독사업(일반시행사업)으로 변경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 또는 ㈜F가 협의회와 공동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단독으로 일반시행사업으로 진행하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전부 매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소개한 지주작업 용역업체(Q)를 지원 및 관리하고, 지주공동개발사업 초기 때부터 작성하고 보관된 일체의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게 원본으로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며, 사업의 초기부터 협의된 사업지 북측의 토지주택공사 소유 인접대지의 “시설녹지 변경심의 가결결정”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용역 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의회 등의 사업추진자가 제3자로부터 차용한 약 5억 원에 대한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다)를 제공받아 검토한 후 5억 원을 한도로 협의회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통하여 계약 체결한 용역업체(Q)가 협의회 회원 등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전체 토지의 90%를 매입한 후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2019. 4. 10.경 협의회 명의로 협의회 회원들에게 ‘긴급공고’ 제목의 공문을 보내어 ‘피해자 회사가 자칭 시행사라고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피해자 회사가 설문조사 후 목적 달성을 이루지 못하겠다 싶으면 바로 철수할 것이고, 반드시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협의회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게 원본으로 제공하는데 있어 협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본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시설녹지 변경심의 가결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이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사기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이후인 2019. 8.경에서야 영도구청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그 외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자료는 2014년경의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89]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영도구청 및 R구역조합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에서 명확히 약정을 하였음에도 계약서의 내용 및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서정한 용역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의회 회원 지주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은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 시행사 등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편취금도 변제할 의사가 있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2019고단6387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협의회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I 공동주택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된 위 E로부터 항의를 받자 2019. 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컴퓨터로 ‘요즘 자칭 시행사라고 하면서 S씨 집에서 세를 얻어 (주)D라는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 집에 다니면서 매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와 계약한 회사가 아니며 본 협의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라는 내용의 긴급공고 파일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인쇄물을 이 사건 협의회 회원 98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권한 없이 협의회 명의로 위 긴급공고문을 협의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협의회와 무관하게 피고인 단독 명의로 I 공동주택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 ㈜D가 협의회와 계약한 회사가 아니며 협의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는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달리 허위의 사실 기타 위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