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의자는 2018. 3. 29.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5번국도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봉재삼거리를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봉재리 마을 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음봉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정상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YZF-R1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면담조사),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공소장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이 사건 사고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남원시 소재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골재를 납품받아 매월 결제를 해 오던 중 2016. 11. 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사석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틀림없이 현금으로 결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었고, 개인 채무가 3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9,486,000원 상당의 사석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실제의 피해액은 원금 기준으로 약 4,200만 원 남짓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67

범죄사실 [2012고단3667] 피고인 A는 약 2년 전부터 2011. 11.경까지 일정한 상호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1. 11.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남, 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5만원을 공제한 475만원을 실제 지급하여 주었고, 그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한 당일을 포함하여 하루 10만원씩 65일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로 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초과하는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7247]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광고 전단지 배부 및 일수금 수금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이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2011. 12, 11, 대구 동대문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채무자 H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등 20만원을 공제한 후 18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4만원씩 65일간 상환받기로 하여 연이자율 437%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11.부터 2012. 5. 25.까지 총 15회 걸쳐 10명의 채무자에게 합계액 4,972만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자율 최저 136%, 최고 437%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2. 11.부터 2012. 5. 25.까지 채무자 H에게 2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6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이자율 계산) [201272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수수첩 사본 1. 차용신청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차용증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 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 16:5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D헤어스토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둥근 공원 쪽에서 부영 2차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뛰어 나와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2012학년 1학기에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5개월 가까이 피해자나 그 부모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 및 피해회복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 등 고려) 2. 집행유에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아직 젊은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서, 피해자 '송?변전설비 주변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위원회의 공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위원회의 지원금을 'C 송주법지원사업' 명의의 농협통장(D)에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음대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처의 병원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27.부터 2016.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38,285,250원을 처의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위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사건검색,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56호 아래 범죄사실 기재 횡령 피고사건으로 기소되어 2016. 5. 13.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송변전 설비 주변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 위원회의 공금 등을 관리한 자로서, 위 위원회를 위하여 컴퓨터 2대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돈으로 저렴한 가격의 컴퓨터 3대를 구입하여 그 중 2대만을 위 위원회에 제공하고, 남은 컴퓨터 1대는 피고인이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아파트 213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위원회로부터 컴퓨터 2대의 구입 대금 명목으로 2,457,000원을 교부받고, 그 돈으로 조립식 컴퓨터 3대를 주문한 다음, 그 중 컴퓨터 2대(시가 합계 1,567,100원 상당)만을 위 위원회에 하여 제공하여 설치하고, 나머지 조립식 컴퓨터 한 대(시가 889,900원 상당)는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원회를 위하여 컴퓨터 구입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컴퓨터 3대를 구입한 후, 그 중 컴퓨터 1대(조립 시가 889,000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법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접· 연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도 피고인이 동일한 지위에서 금원을 영득하였다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결국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니가 뭔데 임마, 씨발놈들 아들같은 새끼들이,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D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차기를 하고 무릎으로 배를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제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피고인의 남편으로 위 노래방 운영을 도와 주로 저녁 시간에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D 2012. 12, 28. 22:07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이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일명 'F'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도우미 'F'를 위 노래방 제5호실에 입실케 한 후 E과 약 50분 동안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E으로부터 약 30,000원을 지급받았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호실 손님 에게 캔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06: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57 안양여고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31.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16세)과는 사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 용인시 수지구 E 202호에 있는 C태권도장에서 수련을 마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남자탈의실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매트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옷 부위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 등을 누르며 마사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면서 허벅지와 다리를 마사지하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로 올린 후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고소인과 피의자간), 휴대전화 메모화면 사진, D 부모님께 드리는 사죄의 글, D에게 쓴 사죄의 글, 카카오톡 대화내용(고소인과 F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진(피의자와 고소인의 부), 전화접수확인서, 휴대전화발신내역서, 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결과 회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4, 17, 19, 21,26, 28, 29,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성]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수련생인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초범인 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 7, 22:4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E(46세) 운영의 'F' 노래연습장 8번 홀에서 피해자 이 손님들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잔에 담겨 있는 맥주를 피해자 E의 얼굴에 쏟아 부은 다음 위 맥주잔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 이 “내가 위법행위를 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6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들이 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E에게 “이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플라스틱 물병으로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저 새끼 죽여 버려."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가 노래연습장 밖으로 도망하고, 피해자 E이 피해자 G를 찾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위 노래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0경 위 노래연습장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돌아오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이 새끼 죽이고, 감방 가겠다."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7. 23:10 경 제1항의 노래연습장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 (33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폭행 행위를 저지당하자 "넌뭐야! 이런 개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7, 23:10 경 제1항의 노래연습장 에서 위 피해자 I이 스마트폰(갤럭시 노트)을 이용하여 수사상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찍지 말라고!"라고 소리 지르며 위 스마트 폰을 양손으로 낚아채 길바닥으로 집어 던진 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3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쪽, 제135쪽, 제1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I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미성년자인 피해자 G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E, G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으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2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CNN 헤어 앞 횡단보도를 강원대학교 후문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44세)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경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 영역: 금고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3.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제천시 B번지 (주)C소유의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위임을 받아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제천시 E번지 위 아파트 상가 내 관리사무소에 찾아 온 피해자 F가 상가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려는 의사를 내비치자, 회사에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임대를 하는 것임에도 마치 회사를 대리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20.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F에게 마치 위 회사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2부 각 상단 소재지란에 “제천시 E번지 G 10 동 지하 1층”을, 보증금란에 “육백만원"을, 월세란에 "십오만원을", 각 하단 일자란에 "2010년 8월 20일"을, 임대인란에 "주 C", 주민등록번호란에 "H"을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I"를, 각각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임대인란에 각각 날인한 다음 즉석에서 이 중 1부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1.경 전항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회사 몰래 상가 임대를 하여 보증금 등을 편취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의 위임을 받아 아파트 상가 임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본사와 체결하는 것과 같다. 상가 지하 1층을 보증금 600만 원과 월세 15만 원에 계약하고 나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주면 그대로 회사에 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0. 7. 22.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해 8. 20.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1. 2.경부터 2012. 6.경까지 17개월 동안 월세 명목으로 매월 15만 원씩을 각각 지급받아 도합 855만 원(보증금 600만 원, 월세 2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주 C과장 J 상대 수사, 고소인 상대 추가 확인, 주 C 과장 J 상대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징역 1년 ~ 4년 2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임료를 편취한 이 사건은 그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855 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864

범죄사실 2012고정1864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F 화물자동차의 운전사로 일하면서 물품의 운반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회사에 소속된 화물자동차가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유류를 주입하면 회사에서 일괄하여 그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G' 주유소와 하였고,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를 업무상 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유만을 위 주유소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11, 12, 9. 16:15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G' 주유소에서, 자신의 개인 승용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휘발유 약 40리터 시가 78,760원 상당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져가고, 나, 2011. 12. 12. 12:1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약 60리터 시가 118,140원 상당을 가져가고, 다. 피고인은 2011. 12, 23, 17:1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약 60리터 시가 113,94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10,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2, 9, 16:15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2, 12:1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3. 17:1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 고정 3159 피고인은 2012. 5. 9. 17:18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소재 이마트 연제점 2층 가전매장 내에서, 보안팀장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0,000원 상당의 차량용 블루투스가 들어있는 포장케이스를 가지고 1층 푸드 코트로 내려가 보안텝과 끈으로 쌓여있는 케이스를 뜯고 블루투스 기기만을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8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내역서, 주유거래내역, 주유전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2012고정 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계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밤일사거리 앞길을 광명동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내고 정기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비상적인 경로로 화이트머니라는 달러가 들어오는데, 그 수수료를 줘야한다. 일이 잘되면 수 백억원을 벌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이트머니는 실제 존재하지 않고, 실제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위조지폐에 불과하여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틀 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농협계좌, 문자메시지 내역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화이트머니"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비가 필요하다며 1,7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송금받은 당일에 5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돈을 빌릴 당시 며칠 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돈을 가지고 있다가 7일 후에 500만 원만 돌려주고 가지고 있던 나머지 돈 700만 원은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기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33세)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2015. 12. 16. 10:3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위험한 물건인 45kg짜리 가스통 2개, 20 l 짜리 휘발유 1개를 손수레에 싣고 찾아가, 가스통 밸브를 열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라이터를 든 상태로 "소장 나와라. 나 죽어불란다."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면서 "씨발,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순시 1. 현장 및 증거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목격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소개받은 C 등과 피고인의 부친 D 소유인 부산 연제구 E아파트 412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과 함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아파트전세계약서 서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파트 412호', 보증금란에 '금 일억 이천만원정',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D',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임차인 성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부산 중구 광복로 97번길 24에 있는 주식회사 부산HK저축은행 사무실에서 C과 함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질권설정승낙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임대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시 사상구 J아파트 101동 1501호'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질권설정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경 성명불상자, C과 함께 위 주식회사 부산HK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과 질권설정승낙서 1장을 제출하면서 담보 대출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HK저축은행으로부터 2014. 3. 31.경 최고 9,200만 원까지 출금 가능한 '종합통장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과 질권설정승낙서 1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질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형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9,2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 범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대출금 7,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의 아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여 년 동안 함께 살지 않다가 2010.경부터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8.30. 20: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게 한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싫다'며 몸무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성폭력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향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N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아니한 친어머니를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반인륜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