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2. 8.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3.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그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고 있다.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해당은행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 알선브로커를 접촉한 후 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준비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5.경 대출브로커 D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D은 피고인의 형인 E가 경산시 F에 있는 'G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경산시 H아파트 105동 1505호에 대하여 임대인 I과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한은행 시지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형인 E 명의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5,6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G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실제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인 E가 G회사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위 H아파트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으며 재직증명서 등은 D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2. 11. 2. 임대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근로자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2. 11. 9. D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I의 남편인 K로부터 5,6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21. 경산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 경산시 N아파트 105동 401호에 대하여 임대인 Q와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G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용산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6,8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G회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받으면 실제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회사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으며, 재직증명서 등은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3. 2. 5. 임대인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O로부터 6,800 만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 O,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전세자금대출의심자 수사의뢰, 각 주민등록표 초본·등본,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각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 결과 통보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사실증명, 수사보고(대출요약표와 관리채무자 기본정보표 첨부), 대출요약표, 관리채무자 기본정보표, 여신거래내역 조회, 개인보증 보증원장, 대위변제증서,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공인중개사 R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B 수용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시기 관련), 사건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개월) [각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 B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1년 3개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D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는 피해액 중 약 절반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는 위 피고인의 전 남편인 Q 의 주도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판시 첫머리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