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89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대금 청구소송 관련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원고 D, 피고 E 외 4명)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됨을 기화로, 위 소송의 종결시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들을 작성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D로부터 2011. 1. 31. 370만원, 2011. 2. 27.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26. 소장, 2011. 6. 24. 준비서면, 2011. 8. 18. 준비서면, 2011. 9. 29. 준비서면, 2011. 11. 4. 준비서면, 2012. 5. 7. 항소이유답변서, 2012. 6. 21. 준비서면, 2012. 7. 30. 준비서면, 2012. 12. 4. 답변서를 각 작성하여 D를 통하여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로부터 7,700,000원을 받고 2011. 1. 26.경부터 위 소송에 대한 판결 확정일인 2013. 2. 14.경까지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원고 E, 피고 D외 1명)이 접수되었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됨을 기화로, 위 소송의 종결시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들을 작성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D로부터 2013. 6. 18. D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 중 3,000,000원 상당액과 상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30. 답변서, 2013. 8. 27. 답변서를 각 작성하여 D를 통하여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3,000,000원 상당이 소멸되는 이익을 얻고 2013. 4. 30.경부터 위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인 2014. 1. 10.경까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소송사건 진행내역 첨부), 인천지법 2011가합1510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진행내용, 서울고법 2012나 16317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진행내용, 대법원 2012다194254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진행 내용, 인천지법 2011가합6485 배당이의소송 사건 진행내용, 서울고법 2011나100826호 배당이의소송 사건진행내용, 대법원 2012다49360 배당이의 사건진행 내용, 인천지법 2013가답32092 부당이득금 반환사건 진행내용, 인천지법 2013가합16363 부당이득금 반환사건 진행내용 1. 판결문(인천지법 2011가합 1510, 서울고등법원 2012나 16317), 판결문(인천지법 2011가합6485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나100826, 대법원 2012다49360) 1. 채권단 법무비 및 법무경비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요약입출내역장부의 일부기 [ 먼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은 자신이 위 범죄사실 중 4,000,000원을 지급받은 자백하고 각 보강증거도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내용은 오래 지나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소장 제출할 무렵 D로부터 3,000,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한다는 것인 점, 채권단 법무비 및 법무경비내역서(증거 순번 제8번)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의 기재는 그 내용이 법원에 소송을 위해 사용한 비용과 사건별 법무사비용 내지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개입하기 전까지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던 법무사에 대한 비용지급 및 법원에 제출한 소송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D가 사용하던 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와 대부분 일치하는 점, 위 문서에는 2011가단 151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초 자백하였던 2011. 1. 26. 의 비용집행과 관련하여 "송달료, 예납금으로 181,200원, (2011가단 1510) 공사대금, 인지, 예납금 ₩3,161,4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반면 "2011. 1. 31. 2011가단 1510의 '1차 법무사비용' ₩3,700,500원, 2011. 2. 27. '2011가단 1510의 2차 법무사비용' ₩ 4,000,0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2011. 1. 26. 은 2011가단1510사건의 소장 접수일로서 그날 이 사건 소장에 대한 인지 기타 예납금으로 3,161,4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 31. 3,700,500원, 같은 해 2. 27. 4,000,000원이 출금되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D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아닌 일반 사무장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주면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고 물어 7~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 D가 도와달라고 하여 도와주기로 했고, 피고인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고비등으로 20~30만원씩 받을 것을 제외하고 시기는 기억할 수 없으나 3~4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자신의 집에서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제2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하여 피고인은 D가 자신이 D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지급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대한 경매를 대행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피고인은 실제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 손해가 있다고 함에 대하여 D는 44,425,04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가 피고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자, D와 피고인은 D가 채권단 계좌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무비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손해를 회복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처리할 범죄사실 기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 중 위 3,000,000원을 D가 채권단 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신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실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 상당을 D가 지급받고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에서 삭감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이득을 취하였다고 몸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2문 무죄부분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한편 별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의 참고인 진술은 그 진술이 별건에서의 유리한 처분을 얻기 위하여 수사관의 의도에 영합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허위진술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그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등 참조). 2. 공사대금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중 2011. 4. 29. 4,000,000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건(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판시 제1의 범죄에 추가하여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2011. 4. 29. 4,00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채권단 법무비 및 법무경비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1. 4. 29. '3차 법무사비용'으로 W 4,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사용한 계좌에서 2011. 4. 29. 5,000,000원이 출금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D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2011. 4. 29. 지급한 4,000,000원은 위 금원은 2011가합1510호 사건의 법무사비용이 아니라 2011가합6485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3년간 인천지방법원에 쫓아다니면서 경비로 사용한 돈일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아니라고 진술한 점, 검사가 제출한 '채권단법무비 인출내역표(수사기록 제53쪽)'에는 위 금원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D가 모바일로 인출한 금원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에 차이가 있어 위 금원 중 4,000,000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명확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과 1죄 관계에 있는 2011가단1510호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배당이의소송 관련(인천지방법원 2011가합6485호)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배당이의소송(원고 E, 피고 D)이 접수되었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됨을 기화로, 위 소송의 종결시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들을 작성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D로부터 2011. 5. 28. 5,000,000원, 2011. 5. 30. 2,500,000원, 2011. 10. 4. 4,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20. 답변서, 2011. 7. 1. 기일지정신청서, 2011. 9. 20. 준비서면, 2012. 1. 17. 기일지정신청서, 2012. 3. 13. 준비서면, 2012. 3. 16. 준비서면, 2012. 3. 20. 증거서류를 각 작성하여 D를 통하여 위 배당이의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로부터 11,500,000원을 받고 2011. 5. 20.경부터 위 소송에 대한 판결 확정일인 2012. 9. 27.경까지 위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위 공소사실 중 2011. 5. 28. 5,000,000원 및 같은 달 30, 2,500,000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D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금원은 법무사사무장, 법무사 등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채권단에 돈이 없어 2011. 5. 27. 채권단 통장으로 8,400,000원을 대납하였다가 다음날 5,000,000원, 같은 달 30. 2,5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검찰에서는 '2011. 5. 30. 및 2011. 7. 31. 각 2,500,000원의 사용처와 관련한 신문에 대하여 '이 돈은 법무법인 H에 수임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 같으니 찾아보고 제출하겠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말한 것은 당시 변호사를 소개해 주어 착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D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2011. 4. 29. 5,000,000원, 같은 해 5. 28. 5,000,000원, 2011. 10. 4. 현금 4,000,000원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같은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2011. 10. 4. 4,000,000원을 교부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D는 경찰에서 '위 금원을 서울고등법원 2011 나100826호 사건의 소송비용(비용, 대필료, 상담료, 기타 교통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D가 직접 시간 순으로 작성하였다는 '채권단 법무비 및 법무경비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금원은 '2011나100826호 법무비용 ₩4,000,3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6485 배당이의소송 사건 진행내용, 서울고법 2011 나 100826호 배당이의소송 사건진행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배당이의 사건의 제1심은 2011. 11. 1.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17. 비로소 항소되었는바, 결국 D의 경찰 진술 및 위 문서의 기재는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한 2011. 10. 4. 에 항소심 사건번호까지 부여되었다는 것이어서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D는 이 법정에서 채권단 법무비 및 법무경비내역서는 금전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자신이 순서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직 항소가 결정되지도 아니한 항소심 사건의 수임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각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주식 압류명령, 주식 특별현금화(양도)명령, 주식압류명령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236호로 주식가압류한 E 명의의 I 주식회사 주식을 압류하여 집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됨을 기화로, 위 주식가압류를 본압류를 전이하여 집행하기 위한 소송서류들을 작성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D로부터 2011. 12. 30. 8,23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9. 가압류를 본압류를 이전하는 주식압류명령신청서, 2012. 2. 22. 주식 특별현금화(양도)신청서, 2012. 3. 28. 진술최고신청서 및 보정서, 2012. 5. 16. 속행신청서, 2012. 10. 11. 주식 압류명령신청서, 2012. 10. 19. 취하서, 2013. 8. 30. 주식압류명령 해제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D를 통하여 위 주식압류신청사건 등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로부터 8,230,000원을 받고 2012. 2. 9.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위 주식압류명령신청사건 등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가 2011. 12. 30. 채권단 계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8,230,300원을 인출한 사실, D가 작성한 채권단 법무비 및 법무경비내역서에는 2011타채4710 법무사비용 ₩ 8,230,300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검사는 위 돈을 피고인에 대한 소송수행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소송수행의 대가를 30,000원 단위까지 지급한 것은 이례적인 점, D는 경찰에서 위 금원과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금원이 지출된 자료는 없고, 채권단에는 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자문을 구하면서 발로 뛰고 했기 때문에 관련사건 결정문 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D가 출금한 위 돈 중 8,230,000원을 피고인에게 소송수행의 대가로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개월~8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개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타인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약정이나 과세자료도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해 온 점을 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