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JWH-018 유사체인 ABD-BUTINACA 및 MDMA-41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와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LSD, MDMA, 대마 매매 1)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아이디 C(이후 ’D‘로 아이디가 변경되었다)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이하 ‘C’이라고 한다)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소분되어 있는 마약류를 서울 일대 주택가 우편함 등에 숨겨놓은 뒤 장소를 C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C은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구매 주문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미리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11.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빌라 1층 우편함에 미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0.5g을 숨겨놓은 다음 우편함을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C은 2021. 2. 15. 10:59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찰관으로부터 비트코인 지갑으로 마약류 대금 0.00564058 BTC(당시 원화 가치 약 30만 원)를 받고, 피고인들이 전송한 사진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경찰관이 MDMA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MDMA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2. 12.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자(아이디 ‘F’, 이하 ‘F’이라 한다)에게 LSD 3탭 및 대마 불상량을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3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우편함에 마약류를 숨겨 놓은 뒤 장소를 F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LSD와 대마를 가져가게 하고 매매 대금 35만 원을 같은 장소에 현금으로 숨겨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LSD, MDMA, 케타민, 대마 수수 1)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판매할 마약류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는 2021. 3. 5.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근처 빌딩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고, 2021. 3. 6.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 MDMA,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3. 7.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K(대화명 ‘L’)로부터 판매할 용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0g, 합성대마 약 9g, 분말형 MDMA 약 10g, 정제형 MDMA 77정, LSD 25탭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 LSD, 케타민, MDMA를 수수하였다. 다. MDMA 투약, LSD 사용 1) 피고인들은 2020. 12. 25.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MDMA 각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2.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LSD 각 1탭을 혀에 붙여 LSD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1. 2. 23.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LSD 각 1탭을 혀에 붙여 LSD를 사용하였다. 라. 합성대마,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1. 3. 8. 17:29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거실 책상 위 종이상자 안에 비닐 지퍼팩으로 포장한 대마 약 13.35g, 대마액체 40ml, 합성대마 2.85g을 각 보관하여 합성대마,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마.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2020. 12. 12.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2. 중순경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1. 2. 중순경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2g을 넣고 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21. 3. 7.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흡연도구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 소지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C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 일대 주택가 우편함 등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4. 20:00경부터 2021. 3. 9. 01:00경까지 투명 지퍼팩에 담아 은박지로 감싼 케타민 약 1.3g을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빌라의 계단 봉 밑에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곳에 합성대마 약 23.6g, 케타민 약 7.7g, 정제형 MDMA(일명 캔디) 12정, 분말형 MDMA(일명 몰리) 약 9.2g, LSD 10탭을 소분한 상태로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매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케타민, MDMA, LSD를 소지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 A은 2021. 2. 2.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친구인 N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21. 2. 2. 주거지에서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 량을 넣은 뒤,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N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 A은 2020. 11. 20. 주거지에서 O에게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21. 2. 25.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대화명 ‘P’)에게 MDMA 10정을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17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건물 부근에 MDMA 10정을 숨겨놓은 뒤 장소를 알려주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고 같은 장소에 현금 170만 원을 숨겨두게 하여 MDMA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감정서(A 소변, 대마 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텔레그램 채널 촬영한 사진, 불상의 판매책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용, 비트코인 구매 대행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 내역 등, 마약 회수 장소 CCTV 사진, 피의자 CCTV 추적 사진, 피의자 CCTV 역추적 사진,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 내용을 재촬영한 사진, 압수수색검증 관련 현장사진, A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의자의 마약류 취급 추정 사진, 마약류 취급 추정 메모장, C과 Q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문자 내용, 마약류 수거 장소 현장 사진, 마약류 종류 및 중량 측정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수사보고서(소변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수수·투약, 케타민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수수, 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LSD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케타민 소지, 메트암페타민 제공·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수수·투약, 케타민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수수, 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1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3. 5.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3. 7.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3.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매·수수·매매 목적 소지,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MDMA 매매·투약·소지, 케타민 수수·소지, 메트암페타민 제공·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 마 수수·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7.자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합계 12,060,000원(= 350,000원 + 9,460,000원 + 1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1,250,000원) 1) 판시 1.의 가.의 1)항: 압수되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증 제1호, 증거기록 26면, 64면) 2) 판시 1.의 가.의 2)항: LSD,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인 350,000원 3) 판시 1.의 나.의 1)항: 케타민, MDMA,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4) 판시 1.의 나.의 2)항: 압수되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33에 기재된 MDMA 총 7.8g(= 1.3g + 1.3g + 1.3g + 1.3g + 1.3g + 1.3g) 및 합성대마 21g(= 2.6g + 2.6g + 2.6g + 2.9g + 2.7g + 2.6g + 2.5g + 2.5g)]을 제외한 케타민 10g, 분말형 MDMA 2.2g, 정제형 MDMA 77정, LSD 25장에 관하여 총 9,460,000원 추징[= 케타민 10g 3,000,000원(= 10g × 300,000원) + 분말형 MDMA 2.2g 110,000원(= 2.2g × 50,000원) + 정제형 MDMA 77정 3,850,000원(= 77정 × 50,000원) + LSD 25장 2,500,000원(= 25장 × 100,000원)] 5) 판시 1.의 다.의 1)항: 투약한 MDMA 1정의 암거래 가격인 100,000원(= 1회분 100,000원 × 1정) 6) 판시 1.의 다.의 2), 3)항: 사용한 LSD 2탭의 암거래 가격인 400,000원(= 1회분 200,000원 × 2탭) 7) 판시 1.의 라항: 감정 과정에서 소진되었거나 압수되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증 제4 내지 8, 10, 11호, 증거기록 191면, 682면) 8) 판시 1.의 마.의 1) 내지 4)항: 대마 총 5g(= 1g + 1g + 2g + 1g)의 암거래 가격인 500,000원(= 5g × 100,000원) 9) 판시 2.의 가항: 압수되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증 제16 내지 48호, 증거기록 418면, 690면) 10) 판시 2.의 나항: 메트암페타민 약 5g의 암거래 가격인 1,250,000원(= 5g × 250,000원) 11) 판시 2.의 다., 라항: 메트암페타민과 액상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합계 12,510,000원(= 350,000원 + 9,460,000원 + 1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1,700,000원) 1) 판시 1.의 가.의 1)항: 압수되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증 제1호, 증거기록 26면, 64면) 2) 판시 1.의 가.의 2)항: LSD,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인 350,000원 3) 판시 1.의 나.의 1)항: 케타민, MDMA,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4) 판시 1.의 나.의 2)항: 압수되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내지 33번에 기재된 MDMA 총 7.8g(= 1.3g + 1.3g + 1.3g + 1.3g + 1.3g + 1.3g) 및 합성대마 21g(= 2.6g + 2.6g + 2.6g + 2.9g + 2.7g + 2.6g + 2.5g + 2.5g)]을 제외한 케타민 10g, 분말형 MDMA 2.2g, 정제형 MDMA 77정, LSD 25장에 관하여 총 9,460,000원 추징[= 케타민 10g 3,000,000원(= 10g × 300,000원) + 분말형 MDMA 2.2g 110,000원(= 2.2g × 50,000원) + 정제형 MDMA 77정 3,850,000원(= 77정 × 50,000원) + LSD 25장 2,500,000원(= 25장 × 100,000원)] 5) 판시 1.의 다.의 1)항: 투약한 MDMA 1정의 암거래 가격인 100,000원(= 1회분 100,000원 × 1정) 6) 판시 1.의 다.의 2), 3)항: 사용한 LSD 2탭의 암거래 가격인 400,000원(= 1회분 200,000원 × 2탭) 7) 판시 1.의 라항: 감정 과정에서 소진되었거나 압수되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증 제4 내지 8, 10, 11호, 증거기록 191면, 682면) 8) 판시 1.의 마.의 1) 내지 4)항: 대마 총 5g(= 1g + 1g + 2g + 1g)의 암거래 가격인 500,000원(= 5g × 100,000원) 9) 판시 3항: MDMA의 매매대금 상당인 1,7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사유 피고인들은 LSD, 합성대마, MDMA, 케타민,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흡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취급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들과, 아래에서 적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LSD, 합성대마, 케타민, MDMA 등을 서울 일대에 은닉하여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2003. 9. 15. 폭력행위등(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간경화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단독으로 MDMA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절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