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C은 2014.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2015고합312)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의정부시 오피스텔 603호 피고인들의 숙소 등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G(여, 14세)과 위 G을 통해 알게 된 H(여, 15세)에게 각각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자신들이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숙소를 제공하며 성매매대금을 5:5 또는 6:4로 분배하겠다고 설득하여 2015. 6. 하순경부터 위 G과 H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하순경 위 오피스텔에서, 휴대폰 어플인 'T', 'J', 'K' 등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과 마치 자신들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아 성매매 조건, 약속시간, 장소 등을 정하고, 위 G, H으로 하여금 1회당 약 10~15만 원의 대금을 받고 의정부 일대 모텔 등에서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H에게 각각 1일 3~4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2015고합312)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5. 7.경 피고인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 알선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이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여 2015. 7. 27.경 피고인 A, B 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는 방법으로 위 G, H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29.경 의정부시 오피스텔 205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의 아지트로 삼고 위 G, H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한편 성매매대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주도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이끌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27.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위 G, H로 하여금 1회당 약 10~15만 원의 대금을 받고 의정부 일대 모텔 등에서 1일 약 3~6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5. 8. 13.경 위 G이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자 2015. 8. 16.경 청소년 M(여, 15세)를 합류시켜 그때부터 2015. 9.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H, M로 하여금 1회당 약 10~15만 원의 대금을 받고 의정부 일대 모텔 등에서 1일 약 3~6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2015고합312) 피고인은 2015. 8. 3. 21:00경 의정부시 오피스텔 205호에서, 피해자 G(여, 14세)이 몸이 아파 더이상 성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에 끼고 있던 토시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서 있자, 피해자의 앞쪽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가르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2015고합377) 피고인은 2014. 6. 15. 01:57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PC방'에서, 사실은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방 종업원인 Q에게 PC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PC를 이용한 후 PC방 이용대금 23,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2015고합377) 피고인은 2014. 6. 15. 21:50경 위 PC방에서,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R지구대 소속 순경 S으로부터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S에게 "씨발 지금 돈이 없다고 조금 있다 준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S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2015고합380) 피고인은 2015. 5. 26, 19:15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 V가 신고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V에게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V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상해 (2015고합381) 피고인은 2015. 3. 27. 08:50경 남양주시 W 에 있는 'X' 모텔에서, 피고인이 숙박하던 중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모텔주인 피해자 Y(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횡령(2015고합382) 피고인과 B은 B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4. 7. 21.경 B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59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하나은행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Z으로부터 편취하여 위 계좌에 보관중이던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폭행(2015고합417) 피고인은 2015. 5. 4. 19:45경 의정부시 AA에 있는 'AB'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55세)가 무단횡단을 하며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사. 사기 (2015고합433)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폰6 128GB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6. 13. 18:35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사실은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E)로 4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C), I 대화내역, 별권 통화내역서 1. 압수된 1만 원권 24장(증 제1호), 5만 원권 68장(증 제2호)의 각 현존 20151¹377 1. 제4회 공판조서(재배당 전 단독재판부)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R지구대 근무일지-사본 1. 피시방 사용내역, 사업자등록증(P피시방)-사본 1. 피해자 S 피해부위 사진 2015고합380 1. 제4회 공판조서(재배당 전 단독재판부)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V,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사진 2015381, 1. 제4, 5회 공판조서(재배당 전 단독재판부)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상해진단서 2015382 1. 제5회 공판조서(재배당 전 단독재판부)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B 금융거래정보 20154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자료(사진 6패) 2015고합4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1. 영장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감/수용 현황(B), 수감/수용 현황(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청소년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청소년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청소년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5조[청소년인 H, M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Y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밀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5. 3. 31, 조사받을 당시 "빨간 잠바를 입은 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위와 같이 지칭함)가 저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한번 밀었고"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밀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 증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일시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시일의 경과에 따라 상해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기억이 다소 흐려진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피고인과 그 일행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AJ 역시 경찰에서 2015. 5. 14. 조사받을 당시 "A는 모텔 사장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모텔 사장이 잡으면 똑같이 잡고, 모텔 사장이 밀면 똑같이 밀고 그러면서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당시에 사장님이 A을 잡아서 A이 사장님의 팔을 잡고 비틀었거든요, 그때 A이 '팔 부셔버릴거다'라고 하면서 팔을 비틀었어요"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AJ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와 내용(흉곽 전벽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이 피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38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한 이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는지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잦은 성매매로 골반염이 걸려 성매매를 더이상 못하겠다고 말을 하자, 팔토시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의자가 제 음부를 어떻게 만졌는지는 제가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냥 1회 빠르게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는 동작을 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착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가리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 ·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N21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 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C: 각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성매매알선과 같은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크고,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범죄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외에도 짧은 기간 동안 사기, 횡령,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 청소년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4세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C이 강제추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