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C‘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4:40경부터 12:01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문자메시지로 “내가 원하는 자세를 찍어서 보내주면, 1 장당 1,000원을 주겠다.”라고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알아두면 유용한 명령과 행동’ 자세 그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그 중 피고인이 선택한 자세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상태로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로 댄 채 얼굴부터 허벅지까지 보이며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자세의 사진 1개, 전신 나체 상태로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로 댄 채 전신을 보이며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자세의 사진 1개, 하체 노출 상태로 뒤돌아 엉덩이를 내밀고 성기를 벌려 드러내고 있는 사진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22. 21: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전신 나체 상태로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동영상(파일명 :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파일 6개, 동영상파일 47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그때로부터 2021. 9. 29.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보안 폴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에 관한 G 속기록 및 진술분석의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진술서 및 피해자 신체사진 제출), 수사보고서(C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C을 통해 전송한 신체 사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별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전체 캡쳐 화면 및 일부 캡쳐 사진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신체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소지대상 성착취물 사진 및 동영상 일부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2번),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명령과 행동’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사진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협박, 강요 내지 돈을 이용한 지배적인 관계가 없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제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진을 ‘C’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H’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76쪽),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H에서 사진을 보고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알았다. H 사진이 교복,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인가 싶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18, 421쪽), 피해자의 ‘H’ 어플리케이션 프로필 사진을 통해 이미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의 나체 사진(증거기록 99 내지 103쪽)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체구, 신체 발달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나이 어린 여성으로 보이는 점, 특히 학생용 실내화 등을 착용한 사진도 있는 점, C 어플리케이션 가입 시 성인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25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사진의 제작을 지시할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제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방법이나 목적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을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착취물 ‘제작’에는 협박, 강요 내지 돈을 이용한 지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진의 구매를 제안하였다 할지라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 촬영 자세를 요구하고 야한 사진을 촬영 후 전송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체 사진 3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이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기소일자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이라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만 12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 등을 지시, 요구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밖에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제작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