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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06:0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S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이에 속은 S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V으로부터 "신원확인이 되었으니 오늘은 그냥 귀가하시면 된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위 S, 주점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똑바로 배워, 야이 좆만한 새끼야, 대가리 뽀사불라,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V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영수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26.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한 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2015. 8. 29.자, 2015. 8. 30.자, 2015. 9. 3.자 각 사기범행으로 2015. 10. 30.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년경부터 2012년 초경 사이 울산 남구 B 소재 C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위 업소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 D을 종업원으로 하여 소득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C주점의 소득신고를 하면서 위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득신고서에 기입하여 울산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피해자 제출자료 1. 내사보고(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와 통화, E 회계사무실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1: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나이트' 내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난후 술을 먹던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 E(여, 31세)의 좌측엉덩이부위를 손바닥으로 3~4회 주물렀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3~4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만졌다고 항의를 받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바로 뒤돌아 보니 피고인만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경위와 과정,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나눈 대화와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자기에게 다가와 놀리듯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가슴을 주물렀다는 점 등 피해 사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C'이라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부담없이 창업자금 만들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양말을 수입하는데 세금이 비싸서,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계좌를 제공해주면 그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받을 것이고, 당신이 직접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된다. 그 대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6.경 중국 장춘으로 출국하여 중국 장춘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각각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2층 소재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3: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54세)가 술에 취하여 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방을 안내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자 시비가 붙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결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 상당성도 있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지팡이를 집고 다녔던 사실, 이 사건 노래방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고인의 긴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주먹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정도로 공격적인 폭행을 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할 정도의 매우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위행위라고 할지라도, 당시 피해자의 폭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법익침해 방법, 정도, 위험성 및 완급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벌하지 아니하는 정당방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단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달리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11:3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상가건물(소유주: 피해자의 처 F) 벽에 부착된 플래카드를 떼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를 뭘로 보느냐"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4층 상호명 D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D게임장'에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여신성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두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컴퓨터에 적립한 후 손님들이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사진, 압수조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 CD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이득액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아니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경 경남 산청군 C에서, 위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피해자 D과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라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31주에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재산가치를 감소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인천지사장으로 해상급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선박급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 업종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정 항만에 등록한 급유선을 이용하여 다른 항만에서 선박급유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 2.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각각 등록한 D 등 급유선 11척을 이용하여 지정 항만을 벗어나 외항선 E 등에 대해 532회에 걸쳐 시가 71,842,917,918원 상당의 기름 198,848,056 ℓ 를 급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불법 급유 실적에 대한) 1.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법령 질의 회신 1.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업무협조의뢰회신(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 여부 등), 업무협조 회신(선박급유업), 업무협조의뢰회신,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업) 등록현황 제출, 선박급유업 관련 자료 송부,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선박급유업 등록현황 회신, 업무협조의뢰 1. 재직증명서(A),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불법급유 실적(인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26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 제31조 제1호, 제26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급유량 및 급유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 규모가 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오후에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원고 측(B)은 본인과 원고(C) 사이의 폭행이 벌어졌던 상담실에 30초에서 1분 후에 들어와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났던 행위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A이 C를 먼저 때렸고, A이 손에 요대 벨트를 감고 왼손에는 드라이버를 들고 C를 폭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원고를 폭행한 적이 없을뿐더러 손에 벨트도 감지 않았으며, 원고를 드라이버로 찌른 적도 없는데, 증인(B)은 보지도 못한 상황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늦으나마 고소하는 바입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10. C와 시비를 벌일 당시에 오른손에 벨트를 감고 왼손에 드라이버를 든 채 C를 향해 휘두르는 등 때려서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목격한 B은 2012. 11. 9. 15:3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상해 사건(2012 고단 2936)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할 당시에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44~52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함경남도 북청군 C에서 亡父 D(81세)과 生母 E(80세) 사이의 4남 3녀 중 막내로 출생하여 1998. 6. 12. 두만강을 도강해 중국으로 탈북하여 체류하다 2011. 3. 25.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8. 6. 12. 중국으로 탈북하여 중국 국적 F(1975年生)과 결혼을 하여 중국 산동성에서 생활하며 슬하에 아들 G(H生)을 낳았으며, 2011. 3. 25.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체류국인 중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약 12년 9개월을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국인 중국에서의 생활기간을 10년 이하로 속여 통일부로부터 보호대상자로 선정 받아 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탈북 일자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중국 호구로 정상적인 비자를 받아 2011. 3. 25.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약 2개월 뒤인 2011. 5. 11.경 경기도 가평경찰서를 찾아가 탈북민이라고 밝히고, 국가정보원 본원에서 탈북일자와 탈북경위, 체류지 등에 대해 합동정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호대상자 결정 및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 탈북일자보다 5년 뒤인 2003. 6. 12.에 탈북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2011. 8. 19.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사항을 진술하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1. 10. 4. 정부로부터 초기정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11. 10. 14.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3,050,000원을, 2012. 1. 31. 분할금(1차)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2. 4. 30. 분할금(2차)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2. 7. 31. 분할금(3차) 명목으로 1950,000원을, 2013. 11. 1. 지방거주장려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2014. 7. 11. 자격취득장려금 명목으로 2,000,000원 등 7회에 걸쳐 23,600,000원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았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H 10:50경 중국 산동성 I의료원에서 아들 G을 출산한 후 위 사실을 토대로 중국 위생부에 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1항과 같이 탈북일자를 5년 뒤인 2003. 6. 12. 거짓으로 신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G의 출생 일자도 거짓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에 위 G이 실제로는 H에 출생한 것임에도 출생 일자를 J로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G이 J에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국 호구부 사진 등 1.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1. 수사보고(A 정착지원금 수급내역 회신),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부정 보호·지원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지원받은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8. 22:1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운영의 식당에서 평소 애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3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지금 갚을 수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당장 줘"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후, 위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소주병을 던져 주류냉장고 문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테이블, 주류냉장고 등 식당 집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에 적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기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 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14:1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에서 경유와 등유가 보관중인 자신의 소유 E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를 이용하여 F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던 가운데 이동차량에 설치된 등유 밸브를 개방하여 주유량을 알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로 차량의 연료로 판매 금지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탱크로리에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각 탱크에 저장하고 탱크로리에 부착된 주유호스는 1개일 경우, 주유호스에 남아 있는 한 종류의 석유제품을 다른 종류 석유제품이 저장된 탱크 레버를 작동하여 밀어낼 경우 혼유될 가능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두 개의 탱크에 저장하고 주유호스가 하나 뿐인 구조의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 점, 위와 같은 구조의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주유할 경우, 한 종류의 석유제품을 주유하고 주유호스에 남은 석유를 모두 제거한 후 다른 종류의 석유제품을 주유하는 것이 혼유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나 항과 같은 밀어내기 방식으로 주유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이 주유할 경우 혼유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주의의무 정도가 높다고 할 것이나, 부주의로 혼유되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에 등유를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사실조회결과 지게차에서 채취한 시료의 35%가 등유 등이 혼합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하더라도 판매할 의사로 주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유와 등유의 ℓ당 단가를 비교하면 이 사건 등유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반면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중대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게차 소유주는 이 사건 이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주유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거래하면서 주유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D 소재 포장지 제조업체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4:00경 E의 공장에서 포장지 제조기계인 콤프레샤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위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마침 위 공장을 방문해 다른 기계를 수리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위 기계를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이 경우 기계 점검을 부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가 가동되지 않게 하거나, 점검을 하는 사람에게 위 기계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음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한 경고를 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위 기계를 점검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기계의 벨트를 확인하는 순간 위 기계가 작동하여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이 위 기계의 기어에 말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E 공장 압축기에 연결된 콤프레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 점검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 중 손가락 절단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콤프레샤 전원을 차단하거나 전원 연결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통지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콤프레샤는 연결된 기계에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이 사건 곰프레샤는 압축기에 연결되어 있었고, 압축기에 전원 표시등이 있고 사고 당시 전원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콤프레샤 자체에는 전원 표시등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G 상호로 콤프레샤 등의 수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서 수차례 콤프레샤 수리 작업 등을 해 왔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한 압축기 외에 그에 연결된 콤프레샤의 작동원리나 그 이상 유무를 점검할 전문지식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콤프레샤의 수리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콤프레샤의 점검에 전원 연결이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보다는 피해자가 보다 잘 알고 있었고, 당시의 전원 연결 여부 역시 피고인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압축기 콤프레샤 수리에 관하여 피고인과 수리 위임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E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주의의무와 그 위반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성형외과'의 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5. 14:00경 위 'D성형외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인 피해자 E(여, 40세)이 시술대에 누워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고관절 괴사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언니가 성관계를 위에 올라가서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위 'D성형외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위해 피해자가 누워 있을 때 피해자에게 "이 언니는 생각보다 가슴이 크지 않아"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여주교도소에서 B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2. 5. 2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C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수감생활 중에 있는 C 회장의 옷을 빨아주는 등 C 회장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출소하여 어렵게 살고 있어 C 회장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한다. 돈을 좀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C을 도와주던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서, 근무내역의 각 기재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증거기록 제54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도관으로서 재직하면서 재소자의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소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8.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99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백제대로 쪽에서 비사벌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은하아파트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완산구청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있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좌측으로 밀려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40부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남양읍 시내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313번 지방도에서 화성시청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견인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렉스턴 승용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좌측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2,953,733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황색신호인 경우 교차로 직전에 정차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교차로 중 피고인 A가 주행한도로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가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관련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 2007. 6. 29.선고 2006도458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방향의 도로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앞서 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에는 '황색의 등화' 신호의 뜻에 관하여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문언과 같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의 경우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를 주행한 행위가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C), 견적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입원호실 무단방문확인 관련) 및 붙임 CCTV 영상 1. 수사보고(방실침입 관련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4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단, E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을 재전문한 부분 제외)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자백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건조물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방실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건조물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지금까지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실침입, 건조물침입의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 영역(2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미설정 된 범죄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이 사건 전체범죄의 하한으로 고려함,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는 점, 기타 위 작량감경 참작사유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2014고단1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선고를 받아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다가 2014. 7. 28. 가종료로 출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4. 10. 4.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5. 20:1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5. 23:2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5 피고인은 2012. 4. 8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의 실형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다가 2014. 7. 28. 가종료로 출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4. 10. 5. 23:20경 제주시 I에 있는 K 유흥주점 내 4번 룸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남, 27세)가 주점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명세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및 동종전과 판결서 사본 첨부) 2015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 6월 - 심신미약, 동종누범 1. 처벌불원(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