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3. 15:25경 공주시 이인면 검상동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36km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쪽에서부터 논산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위해 싸인카를 배치하는 등으로 후방안전조치를 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해자 C(52세)은 위 공사를 마친 후 갓길에 세워둔 싸인 카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공사로 인한 작업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싸인카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었던 피해자를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의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9:3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도서관 5층 일반열람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허벅지 부분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별첨 휴대전화분석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서울 광진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E병원'에서 피부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5. 17:57경 위 'E병원'에서, 피해자의 처방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업무방해가 뭔지 한번 보여줄까? 내가 전과 40범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구강내 열상 및 근육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손님 10여 명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환자와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의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수회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20. 09:30경부터 같은 날 20:43경까지 부산 사상구 B 소재 C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게임장에서 취득한 경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위 손님들에게 경품 1개당 4,5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경품 은책갈피 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27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5. 17.경 광주 남구 C 지상 'D'에서 손님인 E을 상대로 척추, 골반 뼈 등이 삐뚤어져 있어 교정이 필요하다고 상담한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센터에 있는 윗몸 일으키기용 운동기구 및 바디 밸런스 룸에 설치된 침대 등에 E을 눕게 한 후 주먹과 팔꿈치, 발뒤꿈치 등으로 E의 목, 어깨, 등, 골반,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3.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의 몸을 누르거나 비트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E으로부터 체형 교정비 명목으로 19회분 5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5. 14.경 'D'의 광고 전단지에 "목·어깨교정, 등·허리교정, 골반·고관절교정, 척추측만교정, O.X 다리교정, 관절재활전문, 수술 후 재활, 스포츠 상해재활"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 전단 1. 수사보고(동영상 검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의료법위반의 기간, 범행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강원 화천군 C에서, 피해자 D가 자신 소유의 E 토지의 평탄화를 위한 개간 사업을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덤프트럭 기사에게 지시하여 E 토지 중 높은 지대의 흙을 담아 낮은 지대로 옮기는 것을 목격하자, 덤프트럭 기사의 진행을 막고 트럭에 담긴 흙을 피고인 소유 토지에 붓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 개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흙을 운반하였던 트럭기사에 대한 확인사항),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C 폭 4m, 길이 15m 도로는 D 소유의 토지인 E, F 토지의 통행로 및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G에 절을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D 소유인 F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자 D로 하여금 C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9.경 C 도로에서, 도로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6. 5.경 범행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C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자 D는 인근에 위치한 H 등에 우회로를 만들어 임시 통행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경 C 도로에서, 그 옆의 우회도로 경계에 쇠말뚝을 박아 끈을 설치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6.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경 C 도로에서, 그 옆의 우회통행로를 가로지르는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다.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D는 E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C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650만 원을 교부하고 C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후 통행을 위하여 그 토지를 포장한 점, E 토지는 C 토지를 제외하면 인근의 산으로 연결될 뿐 다른 토지나 주민들의 거주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 C 토지의 통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만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 외에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주민은 없는 점, C 토지의 현재 지목은 '전'이고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C 토지에 설치된 도로는 D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개인적인 통행을 위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일 뿐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공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23.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초순경 저녁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자정경 김해시 F에 있는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저녁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5. 저녁경 김해시 F에 있는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모두 재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동창생인 E을 우연히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고소인에게 발각될 무렵에는 관계를 거의 청산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여서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새벽시간에 여러 지역의 찜질방을 다니면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핸드폰을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 초순 06:00경 부산시 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5회는 합동하여, 15회는 공모하여) 시가 13,260,000원 상당의 핸드폰 18대와 시가불상의 핸드폰 2대 총 20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H,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그 사본, S, T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압수조서 및 목록, 렌트카 내역서, 각 지도, 영수증, 현장감식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4, 14, 36, 56)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사건내역, 출력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판시 각 처벌전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이 확정된 적이 없는 점, 판시 각 처벌전력은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를 판시 각 처벌전력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1심 판결이 선고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판시 각 처벌전력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7년 동안 동거하다 2년 전 헤어졌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9. 22. 19:30경 대구 달서구 C 2층 피해자의 집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곳 입구에 들어가 피해자와 재결합하기 위해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너와 다시 살던지 말든지 끝장을 보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할 이야기가 없다. 여기서 나가라."며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현관문 입구에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잠겨진 1층 대문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1층 대문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기름이 떨어지자 타인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7. 02: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6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은색 마그마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엔진 밑 기름통 부위에 있는 연료 공급 호스를 손으로 잡아떼어 흘러나오는 피해자 소유인 휘발유 약 1리터 시가 1,920원 상당을 플라스틱 병에 옮겨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산정 및 합의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10: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105동 701호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F과 그의 처 피해자 G에게 2011. 12.경 위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위 F과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위 월세를 공제하고 있던 중 마침 위 F의 또 다른 채권자인 B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압류한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하는 기회에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가재도구까지 모두 치우도록 하기 위하여 위 B에게 "위 아파트 내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를 치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품 내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들을 은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2,9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압류해두었던 위 F의 처 피해자 G 소유의 TV 2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장롱, 침대, 화장대 각 1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착수하던 중 위 A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가재도구들까지 치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품들을 위 아파트에서 들고 나가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그 중 일부는 재활용품센터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 피해물품 목록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재물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G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222호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여자 종업원 C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있으나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에 그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18:0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농협 대인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곗돈을 낼 돈이 없는데 500만 원만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7. 3. 18.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오빠의 사업에 보증을 서 주어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되는 등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일수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어 수령할 곗돈이 없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29,000,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토지와 가옥을 매입하여 귀농을 준비하던 피해자 D(45세)과 맨홀 위치 변경 문제 등으로 다툼이 지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16:27경 화성시 E에 있는 국유지 내에서, 위 피해자가 포크레인을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80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다가가 도끼로 위 포크레인의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포크레인에서 하차하자 마치 위 도끼로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어붙여 넘어뜨리고, 그 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20년간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22. 경부터 2013.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706,000,000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현황(대부업통보) 1. 압수물 사본 1.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개명후 F)에게 2012. 6. 5.경 20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 주기로 20만 원씩 11회에 걸쳐 220만 원을 받기로 한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수원시 G 아파트 103동 2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E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씨발년, 돈 갚지 않으면 네 집으로 찾아간다"라는 욕설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E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E 간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연락바랍니다', '신경써 주세요', '전화좀 주세요', '통화는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서운합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진짜 힘들게 하시네 전화는 받으시라니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면 전화 좀 줘요', '통화 좀 하시죠' 등의 문자로 F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F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4: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 사장인 피해자 E(46세) 및 종업원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업무적인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책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와 층간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가지고 서울 서대문구 C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계단에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 및 뒤통수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 00:1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제1항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씹할 좆같은 놈들, 씹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야, 씹할 호로 자식아, 죽어버린다, 너 어떻게 했어, 대가리 짜게 버린다."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10:2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동부산대학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석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진행 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난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4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3.22.경 인천 남동구 C에서 그곳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있어 외벽 페인트 작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식재한 시가 145만원 상당의 라일락 1그루, 꽃사과 1그루, 사철나무 1그루를 페인트 하청을 받은 E에게 무단으로 베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곳은 인천 남동구 C 또는 F 지상인데, 위 토지들은 나무를 심은 피해자측의 소유가 아닌 사실, 피해자측은 위 토지들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런 권원없이 위 나무들을 심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렇다면 위 나무들은 민법 제256조에 따라 위 토지에 부합하여 그 토지주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나무들이 피해자측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검사는 위 나무가 심어진 화단은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 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나무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측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나무들은 약 25년 전에 심어져서 현재까지 이동된 적이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나무들은 토지에 부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검사는 위 토지 중 C는 피고인에게 작업을 의뢰한 사람의 소유이므로 위 나무가 C 지상에 있을 경우는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F 지상에 있을 경우는 위 토지가 인천시의 소유이므로 인천시 소유물에 대한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토지 측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측이 자신의 소유물인 나무가 손괴되었다고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건인 점, 이 사건 재판이 종결될 무렵까지 위 나무가 인천시의 소유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없었던 점, 위 나무들의 실제 위치가 C 지상인지 F 지상인지 분명치 않으나 피고인에게 작업을 의뢰한 G 측은 과거 측량시 C 지상임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와같이 인천시 소유의 F 토지 위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측량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인천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장 변경을 위한 측량감정은 채택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이 공평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1:35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옴시렁감시렁"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40경 같은 면 수입리에 있는 수입1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한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3.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135,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1. 04: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안에서, 이전에 몇 차례 술을 마시다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데 그날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나가주세요, 약속하셨지 않습니까"라고 말한다고 이에 격분하여 폭죽막대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4.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 원실에서, "고소인이 경락받은 부산 남구 P 소재 Q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였던 R이 담보권자(선순위 배당권리자)에게 배당하고도 1억 5,000만원의 잉여금이 있으므로 위 잉여금을 수령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테니 우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하기에 이를 믿고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R은 경매법원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R은 그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사기미수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위 배당 잉여금 1억 5,000만원을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 중 일부를 확보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과 사이에 딸인 S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기간 2년인 2007. 8. 12. 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R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 중 일부로 갈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 이래 이 사건 건물을 작업장 등의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08. 4. 8. 경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R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과 E이 2011. 10. 31. 경기 광주경찰서에 'A가 C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볼을 비벼대는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F, E, G이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법정에서, 2012고합231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C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D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공판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D 등을 무고한 경위는 피고인이 C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참작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그 후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유죄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의 이런 모습은 강제추행의 상대방인 C과 그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다동 501호에서, '2013. 2. 19.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5. 00:25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진양교차로를 온병원 방면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좌회전 운전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녹색등화의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부암교차로 방면에서 온 병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경추부 염좌상을, 택시 승객 E(남, 30세)에게 치료일수 3주간의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