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248

범죄사실 2016고정248 피고인은 2015. 11. 13. 오후경 전북 무주군 C 비닐하우스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개폐용 스위치 3개, 차단기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정 345 피고인은 2015, 11. 13, 17:30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의 집에서 2014. 9.경 피해자 D에게 매도한 약 10,000평의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의 물건을 치워주지 않아 피해자 D이 약 1년간 독촉하다 미닫이 문짝 등의 일부 물건을 비닐하우스 밖으로 꺼내 놓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F(여, 53세)이 피해자 D의 앞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 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4쪽) 2016고정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부동산토지임야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절도죄 (2016 고정 248)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3.경 판시 개폐용 스위치를 가져갔고, 2015. 10.경 판시 차단기를 가져갔는데, 개폐용 스위치를 가져간 것은 이미 고장이 난 스위치를 떼어내고 수동개폐기로 바꾼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차단기를 가져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5년간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2015. 6. 또는 7.경 설치하였다가 다시 떼어낸 것이어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1. 13. 오후경 피해자 D 소유의 개폐기 스위치 3개와 차단기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4. 10. 24. 이 사건 개폐기 스위치와 차단기가 설치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와 그 옆의 염소막사용 비닐하우스 포함하여 피고인 및 그 아들 소유의 주택과 임야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짐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위 비닐하우스들로 들어오는 전기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들어와서 옆의 염소막사용 비닐하우스로 분배되고, 염소막사용 비닐하우스의 개폐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차단기와 개폐기 스위치가 있어야 작동된다. 2015. 11, 13, 오전까지도 염소막사용 비닐하우스의 개폐를 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차단기와 개폐기 스위치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한전직원들이 찾아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의 주거로 들어가는 전선이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경고하고 간 후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차단기와 개폐기 스위치를 떼어서 가져가 버렸다. 다음날인 2015, 11. 14.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차단기와 개폐기 스위치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한전 직원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전기선이 나와 피고인의 주택 관정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차단기가 있어야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제45쪽). 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개폐기 스위치는 염소막사용 비닐하우스의 개폐를 전동으로 할 수 있는 개폐기의 스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경 고장난 개폐기 스위치를 떼어내고 수동개폐기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수동개폐기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수동개폐기 사진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개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지 염소막사용 비닐하우스의 개폐를 조절하는 판시 범죄사실의 개폐기 스위치와는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떼어간 개폐기 스위치와 같은 기능의 전동 개폐기 스위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개폐기 스위치를 대신하여 수동개폐기를 설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라.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차단기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옆의 염소막사용 비닐하우스의 전기설비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 또는 7.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2015. 10.경 피고인의 물건을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가져가면서 차단기를 같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G은 "2015. 10. 31.경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물건을 가져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장롱에 부착되어 있던 차단기를 떼어 가져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염소막사용 비닐하우스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차단기가 필요한데,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10. 24.경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차단기와 개폐기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차단기를 설치하였다는 2015. 6.경 이전에는 전기의 사용이 불가능한데 전동 개폐용 스위치만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5. 10.경 차단기를 떼어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피해자 D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을 것임에도 2015. 11. 경에서야 항의한 점도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나아가 증인 G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차단기는 50암페어 1개, 10~30암페어 2개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차단기는 100암페어 1개, 50암페어 1개, 30암페어 1개이다"라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6.경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냉장고를 사용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G이 피고인이 떼어냈다는 차단기가 피고인의 장롱에 부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주택과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매도하면서 자신의 짐을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도록 허락받았으므로, 위 피고인이 떼어냈다는 차단기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한 이후 냉장고, 선풍기 등의 사용을 위해 장롱에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이 사건 차단기는 염소막사용 비닐하우스의 개폐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와 함께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6.경 설치하고 G과 함께 2015. 10.경 떼어냈다는 차단기는 염소막사용 비닐하우스 개폐기 작동을 위한 이 사건 차단기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각 상해죄(2016 고정 345) 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고인의 오른손에는 우산을 왼손에는 전동드릴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들을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법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1. 13. 17:30 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4일 후인 2015. 11, 17,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피해자 D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피해자 F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받았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고,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갈 당시 오른손에는 우산을, 왼손에는 전동드릴을 들고 있어 피해자들을 때릴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전직원이 왔었던 2015. 11. 13, 16:00경에는 비가 왔다는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보이나, 피해자들은 "한전직원이 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들을 때렸고, 한전직원이 온 16:00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올 무렵에는 비가 멈추어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에 왔다고 하더라도 우산을 내려놓고 대화하다가 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상해진단서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절취품의 가액이 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