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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6:30경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3 부평시장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 혈중알코올농도, 그 외 범죄전력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무역회사를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김치가 한국에 도착했다. 통관료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김치를 판매한 후 3~4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통관비용 등 김치 사업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로 된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수입신고필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5:5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로 출근을 하라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나 판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경과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치료 상황 확인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4:32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부평경찰서 형사과에서, 그 전 피고인의 남편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B가 일단 사무실 밖으로 나가 민원대기실에서 대기하라며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을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B가 손으로 피고인의 상의 패딩 팔꿈치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부르자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E초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0세)를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택시로 치어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I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장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 다니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D 역시 위 C 손님으로서 미용실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 입찰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하고, 일주일 후에 3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직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으로 빌려주고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한 것이어서 이를 부동산 경매 입찰금에 사용하고 수익금으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를 30만 원을 주고, 먼저 빌렸던 300만 원의 이자도 주고, 원금을 합쳐 600만 원을 한달 내에 전액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직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으로 빌려주고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한 것이어서 이를 부동산 경매 입찰금에 사용하고 수익금으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기획부 동산을 하고 있어 땅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C매장 B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부 이자를 받고 있다. 나는 며칠만 빌려도 10부 이자를 주니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40만 원을 떼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직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으로 빌려주고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한 것이어서 이를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으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L)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하고, 먼저 빌렸던 400만 원을 포함해 1~2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직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으로 빌려주고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한 것이어서 이를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으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1. 계좌이체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은 약 13년 전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직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으로 빌려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향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개업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편취 금액,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9 피고인은 2019. 12. 21. 22:06경 인천 서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와 순경 E으로부터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던 중, “내가 피해자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D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는 D의 팔을 2회 내려치고,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038 피고인은 2020. 9. 17. 2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집어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선풍기 창살이 휘고 날개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946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 02:25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 운영의 주점에서 이전에 말다툼하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으이고 씨발 이걸 확!”이라고 고함치는 등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릴 때 주점 손님인 피해자 I(남, 41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무릎으로 목과 가슴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2020고단9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의 가액에 대하여) 2020고단9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신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7. 2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붙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 죄 사 실 1. 2020. 1. 30. 10: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0:2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B 운동장에서, 운동시간에 허가 없이 다른 수용동에 있는 수용자와 대화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인 위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재수 더럽게 없네, 씨발, 겨우 이런 걸로 그래, 좆같이 행동하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배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 너 이리 와봐, 제대로 때려 줄테니까 이리 와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 30.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2:3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D실에서, 전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위 조사거실에 수용된 후 식사 등의 이유로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였다가 위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사 E가 이를 다시 착용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더 세게 묶어봐라, 씨발, 힘이 그것 밖에 안 되냐” 등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채증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범죄로 수형 생활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이 교도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일부 교도관에게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교도관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라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일명 환치기업)를 영위하는 B의 지시에 따라 2016. 8. 21.경 인천 연수구 소재 C은행 동춘동지점에서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동지역 자동차 무역상으로 추정되는 불상자로부터 11,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자동차 수출상으로 추정되는 D에게 10,4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까지 이라크와 대한민국 거주자 사이의 지급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4회에 걸쳐 18,956,939,598원을 수령하고, 총 1,146회에 걸쳐 합계 18,906,784,646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이라크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재작성), 조사결과보고 1.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및 고객정보조회표 1부. 1. B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1. B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입금내역 1. B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출금내역 1. 2018. 2. 20. 이후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상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인정하는 30,105,737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외환거래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그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데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국가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외환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가담한 기간과 횟수, 총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대출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고기 유통업자인 피해자 B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던 C를 법인으로 변경하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D으로부터 2억 원의 보증보험증권 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발급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인명 및 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하여 고기 공급업체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아 유통시켜 이익을 얻어 나누자고 합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의 국세가 밀려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으니 950만 원을 빌려주면 국세를 내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거래를 진행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신용도가 좋지 않고,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보증보험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2억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9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를 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 25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거래를 진행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2억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2. 30.경 피해자가 지급하였던 보증보험수수료 401,450원을 D증권으로부터 C 주식회사 F은행 계좌(H)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화성시 J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위 I의 전무이사인 K에게, “일본 업체로부터 30억 상당의 발전기 납품 수주를 받았는데, 발전기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600만 원 및 부가세 60만 원을 주면 발전기 시제품 2대를 제작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 업체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발전기 납품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신용카드 대금 및 처 L에게 송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8. 11. 16.경 200만 원, 2018. 11. 20.경 400만 원, 2018. 12. 7.경 6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법인사업자등록증,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F은행 게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5형제103127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인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일부 범행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2:3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강제추행하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으로 2회에 걸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8 피고인은 B WW125 125cc 원동기장차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교차로 편도 4차선 도로를 미추홀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학산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학산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번 흉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4163 피고인은 2020. 5. 7. 03:3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포로 3에 있는 인천항 제1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2020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2020고단1878)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범행(2020고단4163)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소년보호 처분을 각 한 차례씩 받은 외에 별다른 처분 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비 약 1,9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13:26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뒷좌석에 누워 있다가, ‘택시승객 주취자’라는 내용의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택시 밖으로 나와 위 F에게 “나 깨운놈 누구야, 이리로 와”,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경찰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과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당시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려고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17:4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유리 파편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주변에 남자 있음. 경찰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소리 들림’이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싸우신 거에요?”라는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어! 경찰 왔네! 들 어오지마! 죽여버릴 거에요!”라고 고함을 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5㎝, 칼날 길이 : 8.5㎝)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달려들어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주면 그 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금 중 3,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45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5 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남매이고, 피해자 C(여, 30세)과 피해자 D(여, 25세)는 지인 관계로 함께 식당에 방문한 일행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10. 23:2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여, 3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B이 맥주를 뿌려 맥주가 튀었으므로 사과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식당 업주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자신을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H의 얼굴을 2회 할퀴고, 발로 H의 무릎을 1회 차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쓰고 있던 경찰모자와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누나인 A와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D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072 피고인 B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J(48세)은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8:30경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민박’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와 다툰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녹색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6. 15: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M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N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해 “야 씹새끼야! 너희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확인 결과), 수사보고(F 업주 O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영상CD [2020고단70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J, N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과 피해경찰관 H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일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중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농아자로서 당시 피해자들과 피해경찰관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20고단7072 사건과 2020고단2045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 J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C에 대한 폭행 부분은 당시 촬영된 영상과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그 범행이 인정됨에도 반성의 모습 없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수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유사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 부평구 B에서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D 대표 E로부터 87,84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위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9,26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일시에 E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한 사실 자체가 없고, E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과 E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료기기 납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가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와 발주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C의 이사였던 F을 알게 되어 C과 거래를 시작한 것이고 피고인과는 한번 인사하였을 뿐이며, 무자료거래를 하기로 할 때도 F과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F이 2013. 11. 22.경 C에서 퇴사한 것은 2019년까지 몰랐다’고 진술한 반면, F은 이 법정에서 ‘2013년 말경 C에서 퇴사한 이후 E 측과 C을 한두 번 연결해준 적은 있으나, E 측이 원하는 물건을 C이 취급하고 있으니 전화해서 가격 등을 확인해보라는 데 그쳤고, 다른 업체도 소개해주었다. 실제 물건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대표들끼리 할 이야기이므로 잘 모른다. E에게 퇴사 사실을 말하였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F이 와서 가지고 가거나 C의 직원들이 물건과 교환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E 측으로부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온 기억이 없고, 현금 거래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퇴사한 E에게 각각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의 수금을 맡겼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다른 직원이 수금에 관여하였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E가 C으로부터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는 물품에 관한 목록이나 장부, 운송장, 대금 영수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현금 지급과 관련해 E의 출금 일시, 액수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않은 점, E가 제출한 발주서와 관련하여, E의 주장과 같이 무자료거래를 한 것이라면 그 사실이 발각될 소지가 있는 발주서를 작성하여 친필 서명까지 한 후 정상 발주서와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해왔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데다가, E는 세무서 조사에서 C과의 거래는 해외발주서가 접수되면 C에 발주서를 발송한 후 외화입금을 확인하고 환전하여 F에게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0쪽) 이 법정에서 위 발주서와 같은 양식은 수출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출거래에 관한 자료는 2013. 12. 9.자 ‘PROFOMA INVOICE’(수사기록 65쪽) 1장만이 제출되었을 뿐이고, F은 위와 같은 양식의 발주서를 본 일이 없는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며,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거래에 관한 발주서는 제출되지도 않은 점, E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5. 7. 15.자 납품에 대한 대금 74,750,000원의 지출이 2014. 7. 13., 같은 달 15., 같은 달 24.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수사기록 30쪽), 이처럼 무려 1년여 전에 적지 않은 금액을 선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측과 E 사이에 그 지급 사실 확인, 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는바, 실제 위와 같은 지출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은 당초 E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출금한 돈의 사용내역이 문제되자 E가 위 확인서, 발주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E에 대한 참고인 조사,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은 채 기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일시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납품받으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법정진술 및 같은 취지의 위 확인서, 발주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23:0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인 D을 폭행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및 피의자 사진, 바디캠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배우자를 분리조치하려는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88. 6.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