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해자 F은 G병원 노사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G병원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준비위원 3명 중 1명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는 G병원 직원으로서, 피고인 D은 같은 채팅방에서 닉네임 'H'를, 피고인 E는 같은 채팅방에서 닉네임 'I'를 사용하고 있다. 1. 피고인 D(닉네임 'H')의 모욕 피고인은 2021. 7. 6.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G병원 직원모임방'에서, 닉네임 'J'가 '근로자대표를 뽑는 선관위를 구성하는데 사측노무사가 왜 선관위에 포함되어 있어요?'라고 기재하자 '직원들 피빨아먹을 자격'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E(닉네임 'I')의 모욕 피고인은 2021. 7. 6.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G병원 직원모임방'에서, 공동피고인 D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 피빨아먹을 자격'이라고 기재하자, '드라큘라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G병원 직원카톡방’ 대화 내용, ‘H’, ‘I’ 채팅 피고인 D,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각 문제된 표현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특정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강조하고자 극히 부분적으로 문제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말에 단지 소극적으로 맞장구치려는 목적에서 언급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대법원 1981. 11. 24. 선고81도228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의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사이자 선거준비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피해자가 유일하므로, 피고인들이 한 각 표현의 내용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이는 장문의 글 또는 발언 중에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 그 글을 게재하거나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또는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므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피고인 D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D,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피고인 E]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2012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F은 G병원 노사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G병원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준비위원 3명 중 1명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국보건의료노조산업노동조합 G병원 지부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부의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23. 소식지 136호를 제작하여 병원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병원 내 식당 게시판 등 2곳에 부착하였는데, 그 소식지에는 '사용자를 대변하고 있는 노사협력팀의 노무사가 선거준비위원으로 버젓이 나서 모든 과정을 쥐락펴락했다는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기재내용은 허위사실이었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해당 표현 중 고소인을 지칭하여 ‘사용자를 대변하고 있는 노사협력팀의 노무사’라고 한 부분은, 고소인이 실제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노사협의회에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거나 2018. 12.경부터 2021. 10.경까지 K이 G병원 및 의료법인 L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여러 사건에서 사측 심문·조정회의에 참석하였던 이력을 바탕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만으로는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문제된 표현의 주요 내용은 결국 ‘고소인이 모든 과정을 쥐락펴락했다’는 취지인데, ‘쥐락펴락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부리다’는 것으로, 위 표현은 그 자체로 고소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담긴 비유적 표현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부렸다’에 해당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여 그를 통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3)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이나 표현이 행하여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해당 소식지 중 문제된 표현이 담긴 관련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은 해당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A이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데 대한 감사인사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면서, 근로자대표 선거 과정에서 선거준비위원회가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이나 투표 방식, 투표 방법, 홍보 벽보의 양식 등을 정함에 있어 결과적으로는 고소인이 제시한 의견이 관철된 데에 대하여 우려와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2.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병원 직원으로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G병원 직원모임방’에서 ‘N’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8.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사측에서 노무사가 이런 개악을 앞장서서 추진하네, 어처구니가 없네'라고 기재하여, 고소인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짧은 기간 오픈채팅방의 대화내용이나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소식지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단편적인 정보를 근거로 고소인에 대하여 성급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게시한 행위 자체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해당 표현 중 ‘개악을 추진한다’는 부분은 ‘(근로조건을) 나쁘게 고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추측이나 평가에 가깝다. 또한 ‘사측에서 노무사가 앞장서서’라는 부분도 고소인의 앞서 본 이력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인다. 2) 한편, 해당 오픈채팅방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으로, 근로조건 개정이나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의공동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인 점, 선거준비위원회가 2021. 7. 7.경 근로자대표의 선출목적을 ‘근로시간 특례 도입,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임을 밝히면서 근로자대표 선거 실시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후보자등록기간을 바로 다음날인 2021. 7. 8.부터 7. 9.까지로 정하였던 점, 이에 위 병원 직원들은 이 사건 당일 위 오픈채팅방에서 이러한 선거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근로자대표 선거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 내지 우려 섞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표현을 하게 된 주된 동기는 고소인을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피고인의 비판적인 의견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3. 피고인 D에 대한 2021. 7. 13.자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G병원 직원모임방'에 '.이제 본격적으로 갑질 시작이네 곧 있으면 병원 노무사가 직원들 두발검사에 치마길이 조사하겠네 사전 검열이라.'라고 기재하여, 고소인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5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갑질’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방식과 전후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고소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는 하였지만,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