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55

범 죄 사 실 2022고합255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 8.경 서울 양천구 J, K호에서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피해자 I의 개인용 L 계정에 게시되어 있던 ‘M’ 가상화폐 지갑 복구에 사용되는 12단어로 이루어진 복구용 문구(일명 “니모닉”) 캡처 이미지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M’ 앱에서 ‘지갑 가져오기’ 기능을 실행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복구용 문구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N)에 접근한 다음 위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가상화폐 “O코인” 1,040,241 P(원화 시가 218,450,61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Q)으로 송금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가상화폐 지갑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상화폐 “O코인” 합계 1,257,500 P(시가 원화 264,07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2자리 복구 문구를 입력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M 가상화폐 지갑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M 가상화폐 지갑에 침입하고, 같은 날 03:08경 가상화폐 거래소 R(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미국인데, T코인 가상화폐 U 회수 물량이 300만 개 정도 있다. 시세보다 60~70% 정도 싸게 확보해줄 테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U 물량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U 구입 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구입 자금 명목으로 1.3556 V(거래기준일 당시 시가 15,670,000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2.246951945 V 및 308,176 W(각 거래기준일 당시 시가 합계 224,923,577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가상화폐 O코인이 싸게 나왔다. 개당 90원에 싸게 공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한 O코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의 가상화폐 지갑으로부터 권한 없이 반출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발행처에 의해 거래정지될 수 있음이 예상되는 범죄수익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61,180 X(거래기준일 기준 시가 4,992,28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931,639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195 1. 피해자 C, E, D, F, G, I,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좋은 비상장 가상화폐 ‘Y 코인’이 나왔다. 2021. 12.경 Z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고, 상장되면 투자금의 수십 배를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한 ‘Y 코인’이나 ‘AA 코인’은 해외 유명기업의 이름을 모방하여 생성한 가짜 코인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위 코인들이 거래소에 상장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9. 23.경부터 2022. 4. 28.경까지 사이에 ‘Y 코인’ 내지 ‘AA 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시가 합계 약 192,843,168원 상당의 다른 가상화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4,913,938원 상당의 다른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AB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서 피해자 B가 작성한 가상화폐 지갑 복구에 사용되는 12단어로 이루어진 복구용 문구(일명 ‘니모닉’) 캡처 이미지를 발견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복구용 문구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AC)에 접근한 다음 위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와 피해자 AB 소유인 가상화폐 ‘AD 코인’ 625,995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AE)으로 송금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2자리 복구용 문구를 입력하여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에 접근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3고합26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L에 AF가 관리하는 AG 고객관리표 파일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위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9.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AH의 계정으로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AI 코인 2AJ(시가 원화 6,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5. 9.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AG, M에 접속한 다음 시가 합계 12,492,65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되도록 정보처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G 사이트에 AF가 관리하는 피해자 AH의 AG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단서에 대해), 수사보고서(영장 22-2923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서((인터넷주소 2 생략) 검색 요지), 수사보고서(C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S 관련 불송치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C이 A에게 송금한 금액 확인 경위) 1. 피해입증자료, L 문의내용, R 계정 침입 흔적, 가상화폐 송금이력, O코인 해킹 내역(피해자 제출 채증자료), (IPV4 1 생략) 회신정보, 수사협조의뢰 회신, O코인 전송내역, A 명의 AK 계좌 송금이력, O코인 대금 지급이력(가상화폐 송금이력), C이 O코인 재단에 문의한 내용, C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C과 A의 2022. 4. 20. 통화녹취록, C의 X 입출금 내역, O코인 판매 현황 1장, 사실확인서 6부,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1부 2023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 F, G, I, H, B, AB의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 1. Y 코인 거래내역, Y 코인 관련 대화내용, AA 코인 관련 대화내용, AA 코인 관련 피의자 답변, C과 피의자 간 대화내용, 피해입증자료(가상화폐 거래내역), 가상화폐 구매내력, Y 코인 구매시 AL, AM 가상화폐 송부하여 구매한 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이체확인증, 가상화폐 이동경로, 시세 자료, 상세 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자료 2023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여죄에 대한) 1. AG 고객관리표 등 1. 압수수색 촬영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8.경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가 구하는 배상청구 범위에는 피해자 AB의 물적 피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송금증 및 위임장만으로는 위 배상신청인이 피해자 AB의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배상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을 편취하거나 가상자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1,480,336,804원이고, 피해자 I에게 반환한 O코인이나 피해자 C에게 제공한 O코인과 관련된 피해액을 제외하더라도 피해금액의 합계가 1,330,433,165원에 이른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I로부터 편취한 O코인 중 일부를 반환한 것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합의에 이른 피해자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신장이식을 받은 후 1년 정도 해외에 있으면서 약을 먹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급성거부반응이 발생하였고(증거기록 제831면),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