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오전경 자신이 요양 중이던 삼척시 C 소재 'D' 마당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11세, 여)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이 무엇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서 왔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이제 6학년이 된다"고 대답하자, "6학년이 되는 것을 축하한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안아 주겠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후 등 부위 옷 위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를 놓아준 후 계속하여 놀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 다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진술녹화 CD,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끊을 만지고 입속으로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6:20경 남원시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여, 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그네를 멈춘 후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경찰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7,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장면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등이나 피고인이 현재 받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각 징역 2년 6개월~5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동시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74로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며, 피고인은 현재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여 위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3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별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18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다음, 2018. 3. 20. 위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런데,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할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년법 제 50조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차장치의 부착과 관련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자장치부착법 제4조에서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위 법에 의한 전자장치의 부착을 금하고 있는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9항에서 "검사나 피부착명령청구자 등이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과정에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소년법 제51조에 의한 이송절차를 거쳐 다시 피고사건으로 취급될 경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주어진 바 있으므로, 자연적 사건분리를 통하여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의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는데, 비록 위 법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년부송치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보호처분 역시 결정에 의하여 처분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6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나이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전과나 비행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모친 역시 성행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서도 두드러지는 일탈적 성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의 고지로써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바이므로 그 취지를 각 재판서에 분명히 한 다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8. 06: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알내장탕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31. 14:3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57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지리 매운탕 1개와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식대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세)의 모 E의 언니 F과 함께 약 5년 전부터 수협 공판장 경매일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다. 피고인은 2013. 10. 3 16:4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피해자 등을 만난 후, E과 F은 E의 승용차에 타고 가고, 피해자만 자신의 G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가던 E의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꼬추를 빨아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재차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일반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 부를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0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경인3길 82에 있는 서인정보통신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품개발비용을 먼저 지급해 주면 여행자정보 관리시스템 제품을 개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그러한 제품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0,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30-38쪽), 각서 사본(41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른 구공판 사기 사건들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1995년, 2011년, 2013년에 벌금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중 2011년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과는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사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제품 개발을 거의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한 끝에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2015. 5. 18.경 피해자 앞으로 10,95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3명을 이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경부터 2014. 7. 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년 6월분 임금 4,83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총 63명의 임금 합계 178,468,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임금, 출근부, 임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 경기의 침체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말 일자불상경 사단법인 B협회 사무장인 C에게 전화로 "내가 D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이를 가만두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부장으로 두고 있는 협회도 책임이 있으니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의 진술, C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C에게 전화하여 'D로부터 사기당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 할 것이고, 피해자와 C이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 발생에 판시 기재 협회가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이후 판시 기재 협회 회원들 사이에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이 알려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에게, 2011. 11. 29. 12:37경 "D가 이중 사생활을 하고 있으며 유부남들하고 놀러 다녔고 나에게 쥬얼리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5:35경 "D의 이중생활을 알고 있으며 D는 숨 쉬는 것 말고는 모든 게 다 거짓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D와 친척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D와 친분을 쌓아 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D의 소개로 E를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E가 피고인에게 '오해인 것 같다,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D를 신뢰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던 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와 친분이 있던 E에게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수영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E(여, F생)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수영 강습을 받지 않고 보호자 없이 혼자서 수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5. 15:11경부터 16:54 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와 놀던 중, 피해자를 안고 물이 깊은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 사이가 좋아질 거다. 수영장에 가끔씩 나오지 않으면 사이가 나빠진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마음대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넣어 수영복을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9, 18, 15:45 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위 D 승강기 안에서 억지로 피해자를 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혀를 내밀며 피해자에게 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혀를 빨게 한 뒤 피고인 마음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9.20. 15:31경부터 16:45 경기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계단으로 간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았고, 피고인 마음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영장 이용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수영장 이용내역 첨부), 내사보고(G매장에서 에그엔젤 코코밍 장난감을 판매한 영수증 첨부) 1.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종합평가의견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69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만 8세도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수차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53

공소사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제공 또는 누설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206호에 있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와 같이 독일 Biogest International Gmbh사로부터 하수처리기술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상원이엔씨와 국내 상·하수도 공사 입찰 시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자신들 공법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상대방 공법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민원제기를 하던 중, 2015. 1.경 F가 주식회사 상원이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0319호)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취득한 주식회사 상원이엔씨 명의 우리은행 계좌(205-348208-13-001) 거래내역서를 위 소송을 대리하던 담당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건네받게 되자 이를 민원제기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7.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G에 있는 성주군 H에서 담당 공무원인 I에게 주식회사 상원이엔씨에서 시공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에 대해 문의하는 '원정 소규모 공공하수 적용공법 관련 건' 공문을 제출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위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내역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공된 거래정보로서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성주군 H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금융실명법 제4조 제5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650면)에는 '피고인 A에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기록 파일을 통째로 보냈고, 쟁점이 특허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A에게 소송기록을 송부할 때 이 사건 계좌내역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상원이엔씨의 특허공법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무소 직원 K를 시켜 피고인 A에게 위 소송기록을 이메일로 보냈고, 서류 수발은 보통 여직원이 하기 때문에 소송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며, 다운로드 받은 소송기록에 이 사건 계좌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와 부합한다.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정보를 포함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0319호 사건의 소송기록 일체를 이메일로 송부받았고, 위 소송기록은 총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양이었는바, 피고인 A이 위 소송기록에 포함된 내용은 당사자간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추측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 거래정보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공된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위 소송기록을 일체로 제공받은 후 이 사건 계좌내역서의 입수경위 내지 그 출처를 J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거래정보 상단에 제출자, 제출일시, 출력자, 다운로드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누구나 위 정보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의 아들로,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위 교회 사택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과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0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로 인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대로 누워있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E(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사택 거실에서 10세의 여자인 피해자 E(가명)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진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6: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교회 소예배실에서, 피해자(여, 10세)가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며 놀던 중 "이겼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야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물을 떠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급식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으로 와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다시 피해자의 앞쪽으로 와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산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이 탁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친구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내 사촌동생이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일을 한다, 사촌동생을 통하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쏘렌토 승용차 신차가 약 3,700만 원 가량 하는데, 내 사촌동생을 통하면 전시차를 3,000만 원에 살 수 있다. 2,000만 원을 먼저 일시불로 지급하면 사촌동생이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차를 출고해서 인도하여 줄 것이니 1년 안에 나머지 1,000만 원을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기아자 동차 대리점에서 일을 하는 사촌동생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채무 약 3,500만 원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011. 2. 25. 1,500만 원을, 2011. 4. 21.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은경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11. 경부터 2013. 6. 21.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2층 203호에 있는 C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C로부터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다빈치' 게임기 19대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운영자 C의 지시에 따라 위 상호 없는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등), 확인서(다빈치 게임기 등급분류 내용 확인), 확인서(피의자 A 진술청취)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춘천시 효자동 강대후문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우정골프장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서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주농협북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이해 정도, 진술 내용,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상적 정신발육이 저지되었다거나 정신발육에 장애가 있는 형법 제11조의 농아자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7. 02:3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여, 59세)과 취중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자리를 피하여 집으로 가고픈 E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남, 23세)과 피해자 G(남, 24세)에게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라고 부탁하여 이에 피해자 F이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S4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를 손으로 움켜잡고 제지하여 수리견적을 알 수 없는 액정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수리견적 115,900원 상당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파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의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처부위 사진, 핸드폰 사진 1. 휴대폰 견적서, 휴대폰 A/S 서비스 이력현황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