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식당 종업원으로 2013. 1. 1. 04:00경 김해시 D 번지불상 소재 C식당 내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47세) 사이에 밥값을 이유로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다리 부위를 수회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좌퇴부 족관절부, 경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2:2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너무 취하였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아 손님이 술을 달라면 왜 안준다는 거야 죽여 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 칼날너비 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왼쪽 어깨, 오른손 검지손가락, 복부를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통화내역 분석 결과보고, 범행현장 주변 CCTV 탐색결과, 피해자면담) 1. 사진 4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89

범죄사실 1. 미신고 무도학원업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8. 30.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상가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면적 132m²에 조명·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무도교습을 받으려는 회원들로부터 월 10만 원 상당의 회비를 받으며 무도학원업을 하였다. 2. 미신고 무도장업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장소 중 면적 750m²에 조명·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입장료 2,000원을 받아 일일 평균 약 1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무도장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메가신형 바카라'라는 오토프로그램(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 이용자가 동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배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관리비 등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1.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H건물 11층 1104호(2015. 11. 1.경부터 2016. 2. 말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I건물 1504호)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모집해 오는 회원들에게 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회원 계정을 설정해 주고, 프로그램 오류 등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컴퓨터 10여 대를 비치한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계정비 명목으로 148,000,000원 상당, 서버관리비 명목으로 12,100,000원 상당 등 총 160,100,000원 상당을 지급 받고 회원들에게 위 프로그램 계정을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통해 'J, K, L' 등의 인터넷 바카라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에 배팅하고 양 측 중 나누어 가진 카드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배팅 결과에 따라 금원을 받거나 잃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4. 9. 28. 서울 구로구 H건물 1104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 'M', 'K'등에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800,000원을 자신의 모(母) N 명의 '국민은행 O'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P 명의 '신한은행 Q'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로 구분하여 카드를 나눠 가진 후 카드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여 베팅 결과에 따라 돈을 돌려 받거나 잃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182,790,000원을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 구로구 H건물 1104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L', 'M', 'K'에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900,000원을 자신 명의 'KEB하나은행 R'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S 명의 T'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뱅커와 플레이어로 구분하여 카드를 나눠 가진 후 카드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여 베팅 결과에 따라 돈을 돌려 받거나 잃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203,710,000원을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초범, 피고인 B, C : 벌금형 외 전과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23:45경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JC공원'에서, '피고인이 누군가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46세)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폭행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때리는 거 봤어? 개새끼들아! 내가 안때렸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동인의 안경을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사건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를 하려고 하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죽을래? 맞짱 한 번 뜰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수용현황조회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대소정형외과 부근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리 대소정형외과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0. 22:23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대소정형외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되었다. 그 후 이를 목격한 음성경찰서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위 승용차량으로 다가가 음주 감지기로 감지한바,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하자 "작년 7월경에 119소방서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했던 놈들이네, 측정하지 않을 테니 감방에 넣어라"라고 단속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면서 2013. 8. 20. 22:36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23:00경 양산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같이 마신 피해자 E(여, 63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년아, 니년은 두놈이나 잡아 먹은 년 아니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밀어 넘어뜨려 발로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고소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밀양시 D 1층에 있는 E다방을 운영하는 자들로, 서로 모자지간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E다방에서 피고인 B는 2015. 6. 초순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7. 3. 7. 17:35까지, 위 E다방에 전화를 하여 요청을 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다방에 고용된 여성종업원들이 위 손님들이 지정해 준 장소로 커피 등 배달 심부름을 가게 한 뒤 그 곳에서 1회당 약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2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2003년, 2006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46

범죄사실 2014고단5146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06. 12. 01:14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차량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80m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8987 2. 피고인은 2014. 6. 11. 09:00경부터 14: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수레 1개(시가 50,000원 상당), 바구니 1개, 망치 등 공구세트 2개, 뜰채 등 시가 1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개임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8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설비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9. 28.부터 2013. 1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상여금 12,714,3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9. 28.부터 2013. 1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2,601,1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기는 하나, 이 사건 법인의 실질 운영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에 대해 임의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임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우선변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70호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모래내로 부근 내부순환도로를 홍제동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야기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는 피해자 P(41세) 운전의 Q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R(58세) 운전의 S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을,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T(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U(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건, P)(진단서 제출건, R 외 2명, 각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R, T, U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사고까지 야기한 범행이나 근래 뚜렷한 동종 전과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2:45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세시간 전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소재 E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 대금을 친구 F으로부터 할인받을 때 피고인이 그 대금을 수령하고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3. 11:00경 창원시 G에 있는 H 여관에서 위 F으로부터 전날 카드 매출 대금 136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남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추송서(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5:00경 상주시 B아파트 106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구잠1리 508-1 하늘지기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높고, 피고인이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법정진술태도와 신고자를 탓하는 것에 비추어 개전의 정도 부족하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2013. 9. 3. 00:15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금호장례식장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대마면 화평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56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3학년으로 피해자 D(여, E생, 지적장애 2급)과 같이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에서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3. 17. 14:00경 'G' 생활지도사 H 선생님이 사용하는 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17세)와 함께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고 거부하면서 몸을 비틀자 피고인은 "움직이지 말아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3. 24. 16:00경 위 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17세)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하지 말아라. 엄마한테 혼난다. 안 한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으며 "가만 있어라. 아무도 안 온다. 걱정마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17세 여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는 의문이지만 이 사건 후 피고인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위계·위력간음은 제4유형에 포섭)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위계·위력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0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0.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07동 302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81세)에게 술값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방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에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이 수십년간 부모에게 의지하고 살면서 일상적으로 술을 마시고 부모를 괴롭혀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9. 22:13경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서울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21경 서울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출구 계단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각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1. 19: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2-1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 일행인 D이 발을 헛디뎌 차도 쪽으로 넘어지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급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하차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F 소재 G주점 앞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E 일행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니 2개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나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동안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여서 엄벌에 처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2:0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32세)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2013고단1230]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4. 20: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2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안검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린 것에 대하여 형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커피숍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무게 660g, 높이 23cm, 두께 5mm, 지름 1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물컵과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161] 피고인은 2013. 6. 15. 12:30경 충북 진천군 G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72km 지점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바람에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H(52세)이 크락션을 울리면서 따라오자 위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종류 사진 [2013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범행의 수단 및 태양이 극히 불량한 점,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 21:05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 서울남부구치소 제9동 13실 내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27세)과 논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니요. 아저씨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오른쪽 아래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반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