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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3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1. 20:00경 평택시 평택동 군문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로 4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적발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4. 5.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19. 11. 22.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색하게도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이불가피하고, 집행유예결격인인 이상 실형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4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평택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길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6. 28. 21:26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소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수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한준(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다민(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3:54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가 뭔데 그래, 좆까는 소리 하네"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와 관련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복수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5.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편의점 직원에게도 사과하였고 위 직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학기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2:40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8 공도읍행정복지 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로 C BMW 113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0. 3. 12.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김동직(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5:24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경기대로 697, 한신주유소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9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3 상해 |2020초기69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2:4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30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Y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 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7:52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수회에 걸쳐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너, 이 머리 없는 새끼, 내가 너도 죽인다.", "야, 이리로 와 봐. 니가 이리로 와 봐. 니 대가리털 없네."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7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2:15경 안성시 공도5로 26에 있는 공도도서관 앞 도로에서, '술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학생들이 통행하는 인도이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어떤 새끼가 신고했냐. 야, 씹할 놈아. 죽을래. 한 번 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C의 뒤통수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08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문(국선)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6: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실제 음주의 영향으로 보이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13년경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는 없는 점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7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2:45경 안성시 C 앞길을 38번 국도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0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02:45경 안성시 F 부근에서부터 안성시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영상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아파트 입구그와 주변 상가 사이로 행인의 의 이동동이 이있을 수 있는 위치인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근접한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는 등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2 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5:16경 평택시 B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전기판넬, 안전보호구, 철물 등 도소매업체인 ,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2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6,749,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입출금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2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거래상대방들의 세금 포탈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허위매출의 비율이 90%를 초과하고 거액의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매입·매출을 맞추려는 목적의 통상적인 범행이 아니고 자료상을 목적으로 한 소위 폭탄업체에 가깝다.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전액을 받지 못한 금액, 피고인이 과거 운영한 업체 및 이 사건 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범행으로 인하여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불법 수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2:40경 양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를 초과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3:50경 울산광역시 남구 B, 3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권유하면서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사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머리 부위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순경 F의 이마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해 경찰공무원의 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해자 B(여, 46세)와 다시 연락하여 사귀게 되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6: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cm)을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어라, 죽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 등산용 칼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찌르고, 손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위협받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공탁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에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01:30경 울산 남구 신정 5동에 있는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래전 1회(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당사동에 있는 텃밭에서 울산 동구 동해안로 532에 있는 군부대입구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2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부터 D 앞 E조합(신복지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7. 7. 8. 형기를 마친 후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수치가 높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015년에 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을 제외한 음주운전은 2005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22:55경 양산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8.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고 48개월간 매월 674,61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경 위 대출금 중 14,798,317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당포 업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출잔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원리금 명목으로 1,63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경점에 고객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부산 해운대구 C병원 옆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병원비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주면 연 25% 이자와 매월 순금 1돈을 이자로 주겠으며 2017. 6. 21까지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3회에 걸쳐 합계금 237,040,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순금 4~5돈, 현금 1,700만 원 >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1:50경 울산 울준군 B시장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2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제 사정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협회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죄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G 주유소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H(여, 74세)를 위 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H)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의 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2020고단1631] 피고인은 2020. 4.5.20:52경 울산 B 고시텔 2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의 112 신고자 폭행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800] 피고인은 2020. 8. 16. 17: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2층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1]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CD 1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D은 피고인이 J을 폭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후 추가 폭행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몸을 잡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D이 위와 같은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그 절차를 준수하였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020고단4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777, 2020노2657),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에 증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법정 출석을 앞둔 증인을 찾아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