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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2017고단4545 1, 2017, 6, 7.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6. 7. 오전 무렵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현금 100 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2017. 7.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3. 저녁 무렵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 405호에서 필로폰 약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7,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9:40경 대구 달서구 H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75그램,약 0.71 그램, 약 0.64 그램, 약 0.61그램, 약 0.45그램, 약 0.13 그램(합계 약 3.29 그램)을 각 각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채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7378 4. 2016, 6, 16.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16. 00:41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병원 앞 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K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현금 23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5. L와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L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6. 8. 8. 07: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L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6, 8, 10. 19: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6. 8. 15. 07:00경 부산 남구 에 있는 'P'모텔 701호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45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통화내역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 제1~6호 압수물 국과수 측정) 1. 수사보고(2017. 7. 3. 필로폰 투약시점 통화내역 수사), 통화내역 1.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소변 및 필로폰)],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모발, 주사기),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 누범관련),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7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 등), 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K 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전화번호 저장 사진 등 1. 수사보고(L의 통화내역첨부에 대한),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630,000원1,000,000원(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 수익금2)) + 100,000원(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 230,000원(범죄사실 제4항 기재필로폰 매매 수익금) + 300,000원(범죄사실 제5항 기재 필로폰 3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7년 가. 제1범죄(각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 1) 압수된 중 제1 내지 6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2) E은 해당 필로폰 중 0.72그램을 압수당하였으나 필로폰 매매 수익금으로서 추징하므로 이를 별도로 공제하지는 아니함. 른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3회 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압수된 물건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00:15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37에 있는 농협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군포시 건건로 232에 있는 구반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49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 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D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E)'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F'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 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45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광장 앞에서 출발하여 서울 중구 서린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 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회신내역(교통카드 내역 등)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피의자 A 관련 사진, 집회이동경로 사진, 공공운수노조 등 이동 당시 사진, 공공운수노조 등 이동경로 지도 1. 수사보고(피의자 A 교통카드내역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침해된 법익의 종류 및 위법성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비록 시위대와 함께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으나, 도로를 점거한 교통방해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와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7: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실에서, 피고인의 '죽고싶다, 탁자에 머리를 박아도 안 죽어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탁자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해를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에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 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1:0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종범죄이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군 C를 주소재지로 하는 운수업체인 D(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시흥시 E, F, G를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임시주차장으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과된 변상금을 전부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경 이천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나는 투자처를 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8.경 600만 원, 2012. 1. 19.경 2,0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하려고 한 투자처는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점검해 본 바 없고, 속칭 다단계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였기 때문에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하며, 피고인이 별다른 자산이 없어 2007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를 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02:5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I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2:5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대교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공고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J 운전의 K 5톤 청소트럭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할 때 비틀거리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청소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청소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63세)의 양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2. 7. 16:0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복현지구대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F모텔 CCTV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한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58

범 죄 사 실 2016고단2058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301호에 있는 콘택트렌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자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광주제조공장에 콘택트렌즈 케이스 제작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9,295,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F 102동 711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에 운영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광주은행 계좌로 9,350,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G 주식회사에 운영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광주은행 계좌에 11,077,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4,000,000원만 위 G 주식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7,077,500원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G 주식회사에 운영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총 30,72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524 피고인은 2013. 9.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2011년 일본 후생성에 미용렌즈 수입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가 나와 일본에 사무실을 차렸고, 직원이 13 명이 되며 미용렌즈 도소매 및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를 하여 월 약 20억원 정도의 매출이 나는데 순수익이 약 1-2 억원이기 때문에 5억원을 빌려주면 한달에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미용렌즈 수입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렌즈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어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원, 같은 해 10. 15. 1억 8,500만원, 같은 달 18.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4억 8,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기록 14~17쪽),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60면)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¹2016-35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1. 거래내역조회 1. 카톡내용 1. 각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2058의 경우 피고인을 믿고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 원하고 있는 점, 2016고단3524의 경우 피해액수가 큰 점, 이자 일부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5. 11.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넘겨, 피해자가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일본의 주식회사 아이메디의 주식매매계약도 체결하여 피해자가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는 한편, 피해자가 오랜 시간 고통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087 피고인은 2017. 9. 4. 01:09경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 건읍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진건오남로 576 알파문구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7고단5045 피고인은 2017. 10. 29. 01:2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탁자를 밀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접시, 컵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5495 피고인은 2017. 11. 2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H의 식사초대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I(60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면서 집앞에 있던 10m 밑의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감자 줄기를 잡고 올라오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2017고단5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술값 간이영수증 1. 테이블 엎어진 재물손괴 모습 사진 [2017고단5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 영역(1개월 ~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징역 2개월 이상)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 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43

범 죄 사 실 1. 2009. 7. 29. 사기 피고인은 2009. 7. 29.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있는 E엄마네 냉동차량이 고장났는데 차량 수리비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0.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 및 C 구내식당에서 적자를 보는 바람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그에 반해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차용금 또한 직원들의 밀린 월급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10. 15.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5.경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이천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G, 301호에 물이 세는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 전세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사를 하고, 기존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는 대로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 및 C 구내식당에서 적자를 보는 바람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그에 반해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실제 돌려받을 전세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서류 첨부) 1. 신용정보회신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4개월간 매월 6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드사진 (수사기록 제287쪽)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정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D의 모친이다. 피해자 E는 위 'C' 옆에서 F 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6. 19:15경 위 F 식당'을 찾아온 손님이 위 'C' 앞 노상에 자신의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위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인 D은 위 일시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하던 중,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D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어깨, 손목 부위 등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적당하므로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5:1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33번길 11에 있는 은빛초등학교 앞길에서 지인 D과 행인 E을 때려 같은 날 05:3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5세)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위 순찰차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어막의 윗부분으로 왼발을 집어넣어 순경 G의 뒤통수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방어막의 틈새로 왼발을 집어넣어 순경 G의 뒤통수를 다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단속 및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순찰차량 내부 사진)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무를 방해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교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거래되는 금액 100만 원당 10만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와 연동된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호,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거래 질서가 교란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24

범 죄 사 실 1. 렌트카 사업 관련 기망 피고인은 2015. 10.초순경 여자친구 피해자 B의 포항시 북구 C 소재 집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자. 나는 4,000만 원을 준비하였으니 너도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 투자금 4,000만 원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 22.경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94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 27.경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식투자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망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지인들이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네가 5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도 500만 원을 투자하자. 다만 나는 돈이 없으니 네가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 프로그램 개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2. 16.경 1,000만 원을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함을 기화로 5,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편취하여 그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1:10경 서울 강서구 B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23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도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6.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에게 자신의 성명 'A'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의 수사서류 부본 첨부 등, D공인중개사사무소 폐업일자확인 등, 피의자 명의 부동산 중개내역 보고, 완산구청 공무원 통화, 고발인 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통지서, 공제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E가 임의로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유한회사 G을 운영하고 있었고(유한회사 G의 본점소재지는 전주시 완산구 H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E는 모두 유한회사 G과 D공인중개사사무소가 같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간신문에 '부동산 건물에 함께 일할 분을 모집한다'고 광고하여 찾아온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5. 5. 4.경 위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사무실에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도록 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와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6. 2. 6.경 F이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왔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는 상태에서 F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사무소명칭 'D부동산', 대표 'A'이라고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개수수료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5. 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였고, 2016. 3. 23.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폐업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문에서 E가 낸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E의 사무실에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차리기로 하고, 2015. 5. 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E의 사무실에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처음에는 부동산중개업을 함께 하고 수익의 25%를 가져가는 조건이었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그 후 E로부터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E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인과 E는 모두 "E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G과 D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었고, 칸막이나 별도의 공간이 아닌 한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2015. 11. 경까지만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으므로, 2016. 2. 6. 경 F과의 임대차계약은 E가 혼자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는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6. 후인 2016. 3. 23. 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폐업하였으며, E는 F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옆에 있었고,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와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와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피고인은 F이 이 법정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E의 진술과 모순되고, 피고인이 E에게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와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E가 임의로 이를 사용한 근거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5. 4. 경 E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와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F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6. 2. 6. 후인 2016. 3. 23. 경에야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전인 2015. 11. 경 E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거나 E에게 허락한 상호와 성명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과 E는 "위 사무실에는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를 피고인으로 알고, E와 이야기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F이 E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6. 2. 6.경 E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거나 에게 허락한 상호와 성명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도는 대여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의 공신력을 해하는 것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7. 순천시 C아파트 106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7.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19. 2013년도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전달자 확인서, 각 대리수령 및 전달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