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1. 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7.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주 차해둔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운전석 뒤 유리창과 문 틈 사이에 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41만 2,5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2017. 1. 1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K,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D,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1. 24. 범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동선 수사), 수사보고(AP다방 건물 확인 및 용의 차량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이용차량 이동 동선 추적 수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소유의 차량 운행 사진 및 AP다방 건물 내부),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이건 피의자에 대한 추가 여죄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차량털이 사건 현장 임장 분석 결과 첨부), 절도(차량털이) 사건 현장임장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및 이용차량 이동 동선 추적 수사결과), 수사보고(AQ 포터 주변 잠복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걸음걸이 특징 및 A 동일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수법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차량을 주차한 건물 세입자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J 차량 범행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차량 범행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차량 범행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CCTV 첨부, 피해자 N차량),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1. 26. 범행 시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B 차량 범행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약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주변 CCTV 첨부: 붉은 색 패딩), 수사보고(차량털이 절도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도주로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확인된 1. 24. 피의자 A의 행적 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분석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DNA 자료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1. 15.경,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6.경 새벽 무렵 대구 서구, 남구, 달서구 일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유리창과 문틈 사이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차량 내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에서 범인이 붉은 색 점퍼를 입고 후드 모자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 신상을 가리고 있으며, 상당수의 피해 차량에서 발견된 범인의 족적이 동일한 프로스펙스 운동화로 추정되는 등 모두 동일인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17. 1. 24. 범행과 피고인의 그 날의 행적을 보면 00:45경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AQ)가 대구 달서구 AR 소재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5분 후인 00:50경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위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에서 나왔으며,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10건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이 발생하였고, 04:15경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다시 위 주차장으로 들어갔으며, 6분 후인 04:21경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가 위 주차장에서 나와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이동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CTV 영상에 나오는 범인이 자신과 다른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지 않았으며, 위 주차장이 있는 건물 소재 AS 사무실에 갔다가 아무도 없어서 위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로 돌아가 차 안에서 3~4시간 정도 잠을 잤다고 주장하나, AS 사무실에 간 이유에 대하여, 위 사무실은 'AT'이 운영하는 곳으로 3달 전에 자주 놀러갔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다가 1. 24. 경 새벽에 갔으나 아무도 없어서 그냥 주차된 차량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였었고, 위 도박사무실은 오래 전에 폐업을 하였으며, 위 건물에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에 갔다가 최근에 위 사무실을 본리동으로 옮겼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주차된 차량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칠곡에 있는 친구 'AU'의 사무실에 '훌라'를 하기 위해 놀러 가던 길에 위 건물 2층에 불빛이 보여 차량을 주차하고 2~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위 사무실에 갔으나 아무도 없었고 'AT'이 위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생각이 나서 그냥 주차된 차량으로 돌아와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으면 원래 가려고 했던 칠곡의 친구 'AU'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가면 되는데, 한겨울 날씨의 새벽에 아는 사람도 없고 영업하는 곳도 없는 건물 주차장의 차량에서 3~4시간 동안 잠을 잤다는 변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 F, 친구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면서 걷는데, CCTV 영상 속의 범인의 걸음걸이와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 속의 피고인의 걸음걸이를 분석한 결과 모두 내딛는 발의 방향이 두드러지게 몸 바깥을 향하는 공통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장일을 할 때 사용하던 포터 화물차를 2017. 1. 31. 급하게 매도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포터 화물차의 열쇠와 차량을 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친구인 G을 통해 매수인 H에게 열쇠 등을 전달하였고, G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G에게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포터 화물차를 매수인에게 전달할 때 주위에 사람이 있거나 다른 차가 따라붙는지 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자신은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포터 화물차 뒤를 따라가다가 수사관이 자동차 상사 주변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G과 대화를 할 당시 자동차 상사 주변 사거리를 약 2차례 배회한 점, 피고인은 매수인 H에게 자신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대신 열쇠 등을 전달할 것이라고 얘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4일간의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기수와 미수 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CCTV 영상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