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필로폰을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은 2019. 10.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검은색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엑스터시 반 알을 건네주었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0.1g 가량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0.2g × 10만 원/0.05g) + (엑스터시 반정 × 10만 원/1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0. 중순경 엑스터시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과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이 사건 범 행 후 현재까지는 범죄에 연루됨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관련 범행은 단순 투약 범행이거나 자신의 투약을 위한 수수라는 점에서, 엑스터시 제공은 피고인의 변명과 D의 마약 관련 전력에 비추어, 각각 일반적인 경우보다 범정이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2:12경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9%)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 전으로 인한 2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2010년경 벌금형, 2016년경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7: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를 이용한 손님이 계속 횡설수설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와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너희들 일본 앞잡이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수 회 흔들고, F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피해경찰관 및 바디캠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고 그 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폭력적인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거나 경찰관에 대한 악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 E의 경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24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4. 9. 19: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오토바이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WWW125A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떼어 낸 후, 그곳에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무등록 CBR500RA(차대번호 : D) 이륜자동차에 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4. 10. 17:3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285 용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CBR500R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CBR500R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475번길 53 용일사거리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오른쪽으로 앞지르려다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관련사진 1. 사고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행사하고 차량 손괴 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과거 무면허운전 등으로 두 차례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19:07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흡연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C에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경찰 맞냐. 내가 알아서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거부한 채 위 흡연장의 벤치에 드러누웠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E의 복부에 침을 뱉고, 발로 E과 F의 다리 부위를 각 2회, E의 팔을 1회, F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9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각 100만 원씩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018. 1.경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1:40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백옥교 밑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의 음주운전 1회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20: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와 과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3,000원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4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간이영수증, 피의자가 놓고 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5: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배봉초교 교차로 쪽에서 전농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 3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 C(남,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1만 원이 들도록 위 전동휠체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서(전동휠체어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도주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2.경부터 전남 완도군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전복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8에 있는 해남세무서에서 C의 사업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이 D, E, F, G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E, F, G에 공급가액합계 305,07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사본 1. 보충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처 수사) 1. 고발서, 고발서 보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허위 계산서 발급에 따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허위 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05. 8. 12.경부터 전남 완도군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전복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4,85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305,07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총 32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허위의 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한편 허 위 계산서 발급 행위는 각 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각각 하나의 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허위 계산서 발급일은 2016. 1. 14.경부터 2016. 10. 17.경까지인데, 이 부분 공소는 위 허위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 1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8:58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2: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소재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513 소재 17번 국도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1:59경 오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서,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4%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0: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7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인 피해자 C(여, 1세, D생)을 두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2. 1. 29. 19: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 B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 안에 피해자를 둔 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의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지켜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29. 19: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A(남, 44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 B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쌍방폭행, 나아가 흉기를 사용한 상해 장면을 피해자인 자녀가 지켜보게 하여 정신적 충격을 줌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하고 그 영향으로 영유아 자녀를 살인한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A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피해아동의 안전이 우려되고 피해아동의 신체 안전을 위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00:33경 김해시 C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그 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창고 문을 발로 차 약 1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20:30경 김해시 F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자신의 지인들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의자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같은 날 22:5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 H, I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6:25경 제주시 주소 불상의 B 밭에서부터 제주시 번영로 1171, 남조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이외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1:1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 소유자의 부탁으로 이동주차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9:45경 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삼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대구지방경찰청 D 소속 경사 E의 지시에 따라 위 삼륜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피해 경찰관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1. 7. 30.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784,61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08:3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를 위 아파트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 부근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을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4. 09: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전 후의 정황, 이 사건 사고 장소, 시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9:04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04:10경, 옆집에 사는 B이 ‘어떤 사람이 죽인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함에 따라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자, D에게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이를 D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과도를 들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대치하여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6년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로는 상당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피해자 B이 음악소리에 항의한 것에 화가 나, 2022. 5. 27. 03:50경 피해자 B의 주거인 양양군 E빌라 F호의 현관문 앞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칼 들고 왔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22. 8. 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5: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골든루트로 방면에서 D에 있는 E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남, 7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4)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소 확인, 캡처 사진, CCTV 확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고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3:33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물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20. 2. 2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5,545,920원 및 퇴직금 잔액 1,119,9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H, I)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682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4.경부터 2021. 9.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1. 8. 임금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1, 2, 3, 5, 7 내지 13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J, K, L, M, N, O, P, Q, R, S, T)의 임금 합계 51,759,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2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9.경부터 2021. 8.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2021. 8. 임금 1,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1, 2,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U, V, W, X, Y, Z)의 임금 합계 23,59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O, N, Q, S, R,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T의 각 진정서 2022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여러명의 근로자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임금을 체불한 점,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으로 상당 금액 지급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4, 6,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에 접수된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