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9: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교차로를 동광교 방면에서 동두천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도로를 다니는 차량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좌우 및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곧바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즉석에서 양측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장소 CCTV 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행신고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큰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4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7.23. 시간불상경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시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상대로 6회에 걸쳐 합계 1,8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자금을 송금해주면 이를 출금해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피해금 중 1,840,000원을 출금한 후, 그중 1,500,000원을 같은 날 16:03경부터 16:54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 및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9경 위 피해자들 중 1명이 피고인의 계좌로 4회에 걸쳐 1원씩을 송금하며 '본 통장은 사기에 이용되고 있어요. 자수하지 않으면 같이 처벌받아요'라는 내용으로 보낸 메시지를 받은바 있으므로, 위 자금이 F 관련자금이 아니라 사기 범행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금을 제3의 계좌로 송금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M, N, O,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각 회답자료, 무통장송금증 1. 수사보고(A의 계좌 '입출금 및 무통장 송금'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방조범으로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 차례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2.13:30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3%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06:3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옆의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61

범죄사실 2019고단366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그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마곡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는 D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19고단4036 피고인은 2019. 2. 25. 13:0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2019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가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계좌 CIF 및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까지 생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2:0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친구인 E과 함께 이를 훔치기로 하고, E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피고인은 지갑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참작판사조준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0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음식점 앞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02:06경 위 도로에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E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약 16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0:54경 남양주시 B아파트 후문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범행으로 2017년에만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재범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1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2. 20: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받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연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8세)를 폭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D 슈퍼마켓'에 들어가 그곳 주류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꺼내 오른손에 거꾸로 잡아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한 모습을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상해 등 사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5:2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앞 도로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31. 19:00경 화성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의 자수)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A 팔목 주사자국 사진 촬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였고,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반복 투약하여 온 정황이 보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그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사용 등에 대해 치료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소재 E조합 신갈지점 앞 길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F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8.18.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 실로 2차선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2,942,95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7. 02:2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수성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7. 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7 삼성역 방향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2. 6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건물 앞 도로를 복현우체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자전거가 사고를 피하려고 제동하면서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는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2:0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정수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로부터 각종 수당, 상여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함께 소송을 진행하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관련 경비를 나에게 지급하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B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 선임비 등 위 소송 관련 경비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24.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B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모임인 E 입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6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변호사 전화통화), 수사보고(O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 인터넷 E게시글, 사건위임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명에는 아무런 합리성이 없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3. 0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안을 지나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부양가족관계 및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3:55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범죄 및 수사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3: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족발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88%로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판사 이정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1:54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미용실'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어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고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22:1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사진(음주운전 장면), CD(피의자 음주운전 장면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음주운전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신고자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7:4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2:4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552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금장시계줄,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등 합계 10,0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사건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를 대표로 하여 그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운영하여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C 명의 계좌로 3,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수사 도중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여 쌍둥이 자녀를 포함한 4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왼쪽 손등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20년 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