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5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2. 09:3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이전에 112 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캔을 가지고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 새끼들이 뭐 하나 주고 가버렸다"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경찰관이 이에 대한 항의 방법에 대해 상담, 안내해주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거부하며 가지고 온 맥주를 마시면서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되나,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04 경 같은 장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위 순경 E에게 "내가 이걸로 징역가면 이 곳에 석유를 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0:18경 담배를 피겠다고 하여 흡연구역으로 가서 담배를 피던 중 갑자기 소변을 보겠다고 하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자 그 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흡연구역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손으로 흡역구역 출입문 앞쪽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어깨부분을 힘껏 잡아 당겼으며, 그 후 수갑을 찬 상태로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순경 G에게 가족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여 한쪽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G의 왼쪽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18경 같은 장소 흡연구역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려는 것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H이 제지하자, 흡연구역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0만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CD, 파출소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징역형에 대하여,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아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며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 또한 경찰관이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3분 정도 경과한 후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지체 없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공용물건손상행위는 이러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당일 오전 112 신고 후 사건처리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은 같은 날 09:37 경 D파출소를 술에 취한 채 맥주 2캔을 들고 방문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경찰관이 경찰서 민원실 방문과 청문감사관실 등의 이용절차를 설명하고,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맥주를 마시고, 욕설과 함께 소란을 계속 피운 사실,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중단하지 않자 경찰관 E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없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같은 날 10:04 경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범죄사실의 요지 등 체포이유를 고지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파출소 현관문을 잠근 사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였고, 피고인의 항의를 듣던 경찰관은 약 2~3분 후 변호인 선임권과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귀가안내와 소란중단을 요청하는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행위를 계속하며 파출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범죄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행위의 가벌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현행성이나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된다. 또한 현행범 체포 이외에 달리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중단시킬 방법이 없었고,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이를 거부하며 욕설까지 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체포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범죄사실의 요지 등 체포이유를 고지한 후 변호인 선임권·변명의 기회 고지 등에 2~3분이 경과한 것은 체포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피고인의 변명을 청취하느라 잠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범죄사실의 고지와 변호인 선임권·변명의 기회 고지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미란다원칙 고지는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로 파출소에서 술을 마시고 상당시간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