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30. 서울 강동구 C 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C 빌라가 경매를 당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고 타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고철사업의 수익도 거의 없었기에,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교부내역, 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동구 C건물 제에이동 제5층 제502호는 2010. 12. 10.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 9. 19. 경매신청이 취하되었고 2011. 9. 22. 경매신청채권자의가압류등기도 말소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9. 30. 피해자에게 경매를 막아야한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렸고 그 중 2,800만 원만을 피고인의 장모인 E에게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위 빌라에 관하여 E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경매를 막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그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경매를 막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돈을 빌린 시점이 경매취하 이후라는 점을 지적하자 그때서야 장모가 돈을 빌려 경매를 취하시켰고 피고인은 장모가 빌린ㅉ 돈을 갚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경매를 당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속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과 비교할 때 1,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두고 피해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인 태도(범행 후의 정황)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3월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고물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철에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수익으로 매달 이자조로 100~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고 타에 많은 채무를 부 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고철사업의 수익도 거의 없었기에,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과 2,90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7,7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실제 빌린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였으나 비철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돈을 못 갚게 된 것으로, 편취의 의사로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집이 경매당할 위기에 있으며 집 수리비 200만 원도 빌려야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주위에 고철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매달 1,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여서 매달 1,000만 원의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고철사업 수익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고소인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좋은 의도로 "그냥 쓰고 나중에 돈 100~200만 원이라도 주면 고맙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기에 대해서도 넉넉히 시간을 두고 갚으라고 하거나 특별히 정하지 않았던바, 변제기나 이자, 수익 등은 돈을 대여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고소인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고철사업의 수익이 피고인의 말처럼 크지는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F에게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했었다는 말을 F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고철사업을 하라고 사준 트럭도 팔았고 F의 사기도박 이야기도 있었으며 고철 사업은 수익이 안날 수가 없고 사용처 등도 말하지 않았으므로 속은 것이고, 피고인이 경마장에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속인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사기도박관련 F은 고철사업하기 이전에 고소인이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과 지나가는 말로 사기도박 이야기가 의미 없이 나온 것일 뿐 피고인이 고소인을 사기도박에 끌어들이자고 말한 적이 없는데, F이 피고인과 고소인을 소개하여 세 명이 함께 고철사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배제되는 느낌을 받아 피고인과 고소인에 대한 괘씸한 마음에 의미 없이 고소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나) 경마장에 돈을 사용하였는지 F과 고소인은 피고인이 도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장이나 도박에 돈을 썼다는 것은 고소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다) 고철사업에 필요한 트럭 처분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실제로 중고트럭을 구입하였다가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소인에게 말한 대로 트럭을 구입하여 고철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위 트럭을 사용하다가, 구입한 말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고철사업을 그만둘 무렵인 2012년 10월경 혹은 2013년 3월경 처분한 것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트럭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 트럭을 구입한 것이고 피고인이 고철사업을 그만두게 되어 위 트럭을 처분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사용처 및 수익 증인 G, H, I는, 2011년경 건설업의 불황으로 고철사업도 일거리가 줄어들어 수익을 얻기 어려워졌고, 피고인은 월 1,000만원~3,000만 원가량의 고철 거래를 하였는데 수익률은 5% 혹은 10% 내외이고, 고철의 불순물 제거작업을 위하여 I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 200만 원의 월급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고철 거래는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위 거래를 하는 등으로 세금계산서나 장부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4, 5,6, 9 내지 12번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인데, G은 피고인에게 고철을 매도한 사람으로서 위 돈은 모두 피고인의 G에 대한 고철매입 비용이고, 순번 2번은 피고인이 G에게 고물구입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주변에 고철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장에 와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실제로 고철 거래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철을 매입하여 남은 돈이 있으면 고소인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으로 합계 약 4,500만 원가량을 변제하기도 하였고, 고소인에게 이자 혹은 수익금 조로 몇 차례 현금으로 돈을 지급한 바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고철사업 수익에 관하여 기망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실제로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고철사업을 위한 비철매입 등에 사용하였으며 일부 수익으로 고소인에게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건설업 불황으로 인한 고철사업의 불황으로 돈을 전부 변제할 만한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범의로 1) 대법원 1981.9.22. 선고 81도2033 판결 참조.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