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8: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학교 정문 주변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가 수회에 걸쳐 주차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위 학교 측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불법주차 차량으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학교 측에 항의를 하겠다며 위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학교 측의 신고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 F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니 추후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며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씨발, 내가 억울한데, 지금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하며 피고인의 출입을 막는 F와 E의 가슴을 각각 밀치고, F의 오른팔을 힘껏 밀쳐 벽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사건 현장출동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상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나 물체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날인 9. 30. 0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병원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합의) [선고형의 결정]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 08:41경 서울 동대문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밀어서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왼쪽 카울 부분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 10:4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독대 뚜껑을 발로 차 깨뜨리고, 장독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방세제 2봉지, 울샴푸 1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2cm, 증제1호)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10:5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부터 I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제2항 기재 식칼을 뒤로 숨긴 채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만한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 10:55경 서울 동대문구 [ 앞길에서, 피고인의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다가가자, 위 K에게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식칼을 휘두르며 "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 니들이 세상에 한 게 뭐냐, 경찰관도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 K의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독대 뚜껑, 세제 등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각 cctv 편집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인 오토바이 피해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의 피해자 진술청취) 1. 정신감정서 1. 부엌칼 1자루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제3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 위협을 가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황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신병적 소인에 기인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5. 16:12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통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계산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2018. 6. 1.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만 일관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판시 화물차를 폐차하는 한편 알콜의존증 치료도 받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2:4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돈을 내지 않은 채 여성인 종업원들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계산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업무방해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9.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1:00 ~ 14: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를 거쳐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I) 1. 검거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인 'CPC방'의 종업원인 사람으로, 청소년출입제한시간인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9:00경까지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9. 22:5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산조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4. 02: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거제시 D아파트 앞에서 직장 후배 E을 내려주고 단속 장소인 거제시 아주동 소재 아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총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직후 인터넷으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검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대리기사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무혐의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니라 마치 피고인의 처 G가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CCTV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자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CCTV 보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경찰 출석을 미루면서, 2018. 6. 초순경 G에게 '2018. 5. 4. 같이 있었던 네 친구 I와 직장 후배 E에게 네가 운전한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자'라고 설득하고, 이를 승낙한 G는 2018. 6. 중순경 친구인 I에게 '남편(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으니, 남편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그렇게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직장 후배 E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19.경 I와 E을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하여 단속 당일 G가 운전한 것처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정리한 서류를 나누어 준 다음 I와 E로부터 G가 운전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면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수사에 대비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8. 6. 22.경 거제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거제시 옥포동에서 단속장소까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7. 11.경 I가 거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자 피고인이 지시한대로 I로 하여금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하여 확보한 I의 진술조서 사본을 피고인 및 E과 공유하고, 2018.9.27.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11. 1. I와 검찰 수사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I로부터 입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018. 12. 5.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출석하여 종전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CCTV의 보관기간이 경과하도록 수사기관에의 출석을 회피하다가 경찰에서 자신이 아닌 피고인의 처가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탄원을 하고, 허위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정보공개를 통해 진술조서를 복사하여 그 진술에 맞추어 지인들이 다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형사사법절차는 국민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또는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국가의 사법절차에 대한 경시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7:30경 김천시 B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현장에서, 위 발전시설 공사의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위 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해자 D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 소유인 화물차량을 공사현장 앞에 세워 공사관계자들의 통행을 막은 다음, 그 상태에서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빼주고 가야지,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며 승용차를 쫓아 뛰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 뒤 쪽에 서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후진시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위 차량 뒤 범퍼로 밀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켰다가 다시 후진시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 뒤 범퍼로 밀쳐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CCTV 영상 저장 CD 붙임), 수사보고(특수 상해 장면 CCTV 재생 확인) 1. 진단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로 후진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2018고단530 1. 피고인은2018. 10. 04. 03:48경 논산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536 2. 피고인은 2016. 11. 1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5.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J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옆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전과만 보더라도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4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여러번 반복하였고, 그 중 두 번은 단독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범법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판시 2, 3항 사건 수사단계에서 소재불명 상태로 지명수배 되었다가 판시 1항 사고로 인해 소재 발견되어 기소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5:30경 논산시 계백로 1146번길 3, 덕지삼거리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방향에서 계백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C(83세) 운행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3. 09:08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분석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판사 김나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14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4:14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을 F대학교 쪽에서 G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H(70세)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5:50경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만지지 못하였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오피스텔 C호를 성매매 용도로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G' 등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H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함으로써 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영업기간,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 21:15경 안동시 B 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켰으나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바,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단속된 음주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시기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4.01:44경 강원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싸가지가 없다. 니 어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냐"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남구 B에서 'C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오래 전 친언니의 친구였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2008년경 피해자에게 울진군 소재 토지를 소개한 적도 있다. 1. 경주시 E 소재 토지 매수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주시 F, G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면, 큰 차익을 볼 수 있다. 매수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내 전매를 하여 2,000만 원 정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이미 위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던 상황으로, 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원금은 갚지 못한 채 매월 약 1,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위 토지를 전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전매수익을 지급할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대출이자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29. 1,000만 원, 2010. 4. 7. 1,000만 원, 2010. 4. 27. 2,620만 원 등 합계 4,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서울시 I 토지 매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시 전 도시국장 등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 서울시 I 땅 개발 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I 땅을 매입한 후 전매하여, 전에 빌려 준 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전매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대출이자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9. 1,900만 원, 2011. 10. 25. 600만 원, 2011. 11. 5. 100만 원, 2011. 11. 9. 1,3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지점별 은행이체현황,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편취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전주 'B단체' 폭력조직은 1988년 3월 초순 전주시 덕진구 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 앞 D단체 영업부장 E을 중심으로 덕진공원, F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일대를 무대로 한 G 중심의 속칭 H단체 불량배들이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1에 있는 구 J 단체 두목 K을 대부, L를 자금책, E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삼고, G, M은 E을 보좌하며, E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활동자금은 대,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 선배의 명령에 절대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굽신 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F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부근 한식당에서, 전주 'B단체'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임을 알면서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N, O호에서 주식회사 P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표이사 Q, 전무 R와 공모하여 2016년 11월 초순 의정부시 호원동 망월사역 앞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S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2016. 12. 6. 광주시 T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주 U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위 회사 명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 2019 고합65] 피고인의 법정 진술 O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B단체 계보도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판시 제2, 3 범죄사실 - 2019 고합66]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R의 진술 기재 OY,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Z, AA, AB,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2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9고합6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단체 가입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후단, 제23조 제2항 후단(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후단(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이에서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사이에서,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 기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1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폭력 단체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이른바 건설면허대여로 4,000만원 상당 수익을 올리는 등(2019고합66 증거기록 제828) 건전한 건설안전질서 또한 어지럽혔다. 범행 경위와 결과,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폭력 단체 가입 범행은 형을 정할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실질적으로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내역은 없어 보이며, 이 사건 수사개시 이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탈퇴한 점, 건설면허대여 범행은 1달 이내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5: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C 블로그(D)의 "E"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놀라운 G 논리의 현장"이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블로그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G'는 'H'와 '돼지'를 합성한 단어로 여성을 폄하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이고, 'H'는 여성들만의 커뮤니티로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는 여성인 피해자의 외모나 행동 등을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 어휘가 사용된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휘를 담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8.경 인천 서구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 등과 아파트 정전 문제로 시비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 D, E, 입주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C 년, 이 미친 년, 광우병 걸릴 년"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9. 00:33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세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