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C정당 D위원장, E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2022. 6. 1. 제8회 지방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F시장이고, 피고인 B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C정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2018. 7.경부터 2022. 6.경까지 제8대 F시 시의회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3. 2. 14:00경부터 15:30경까지 G에 있는 F시청을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H의 성명․기호가 기재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고인 B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H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붉은색 윗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그 곳 5층에 있는 주택정책과, 안전총괄과, 문화예술과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며 각 과에 근무 중이던 F시청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F시청 내 14개 부서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사무실’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선관위제출 F시청 CCTV 자료 캡쳐 및 시청 부서 사진촬영), 수사보고(F시청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F시청 조직도 및 이 사건 각 과의 행정업무 확인 보고), 수사보고(F시청 현장 방문 및 각 과별 사진 첨부), 수사보고(F시청 회신자료 편철보고 – 업무분장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A 배부 명함 수거, 공직선거법위반 CCTV 캡쳐본 및 시청 배치표, 피의자 A 배부 명함 사본, 각 과별 사진 출력물, 업무분장표(2022. 3. 2. 기준) 1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호 제1항 제17호, 제106호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시청의 각 사무실은 민원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으로, 피고인들이 위 각 장소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단지 F시청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을 뿐, 특정 후보의 지지나 낙선을 위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 형식 및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 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방문한 F시청 내 각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방문을 금지하는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의 호별 방문이 허용되는 개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시청 청사는 본관 건물과 민원실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민원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민원봉사실은 민원실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민원실 건물과 본관 건물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점, 민원실 건물 내에서도 민원봉사실은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1층에 배치되어 있고, 민원실 건물의 주 출입구 상단에 “민원봉사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F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위와 같은 안내 등을 확인하여 민원봉사실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들은 이곳에서 일반적인 민원 업무 즉, 가족관계등록신고, 여권 접수 및 교부, 지방세증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곳에서 담당하지 않는 업무나 처리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의 안내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무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도 F시청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통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민원실 건물 1층의 민원봉사실을 거쳐서 해당 각 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무실의 분장업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인들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무실에는 담당하는 사무에 따라 팀별로 구분되어 천장에 팀별 팻말이 부착되어 있고, 각 팀 내에서도 개별 직원들의 자리는 칸막이(파티션)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무실은 본질적으로 그 소속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용 사무공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각 사무실의 과장이나 팀장 좌석 부근에 민원인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를 둔 곳도 있으나, 그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만을 위한 전용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일부 사무실의 안쪽에 6~8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그 테이블은 통상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회의용 공간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그 주된 용도가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무실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을 응대하기 위한 공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은 같은 항에서 예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가능함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각 사무실과 같은 관공서 사무실을 특별한 제한 없이 방문하여 그곳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업무용 사무공간에서 무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서 호별 방문의 예외를 인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사무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F시청 공무원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이고, 공직선거법 제106호 제2항에서 예시하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와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3.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피고인 B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H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붉은색 윗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동일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차림을 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선거 후보자 H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B가 선거운동을 위한 복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한 목적이 선거운동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당시 C정당 K위원장으로 단지 정당인이었을 뿐 F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감독하거나 지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선거운동용 마스크를 착용한 피고인 A가 선거운동용 복장과 마스크를 한 F시의회 의원인 피고인 B를 대동하여 이 사건 각 사무실에 방문하여 인사를 한 것은 대통령 후보 H의 당선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C정당 K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한 시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2022. 3. 9.로부터 7일 전, 사전투표일로부터는 불과 2일 전으로, 공무원들을 격려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시기였음에도 시청의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사를 한 행위는 일반적인 선거인의 관점에서 명시적인 선거운동의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호별 방문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부정선거의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방문한 사무실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직원이 상주하는 관공서를 방문한 것으로서 유권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들은 민원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