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2:23경 사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여, 가명)에게 "누야 너 보지가 밥고십다. 집다 집에와라", 같은 날 19:08경 “누야 니보지보고싶고발고 싶다”, 2021. 2. 08. 15:05경 “누나 보지 두둑,, 만보고싶다”라고 3회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말경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우체국 앞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B에게 11억 원 상당이 찍힌 계좌 잔고를 휴대폰에 저장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여주면서 “전 남자친구인 C에게 떼인 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지금 보여 준 나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려면 1,320만 원이 필요하다. 네가 타고 다니는 티볼리를 팔아서 빌려주면 보유한 계좌의 압류를 풀어 C의 채무를 모두 갚아주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1억 원 상당이 입금된 계좌를 보유하거나 그 계좌가 압류된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받은 금원을 변제하거나 C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8.경 전남 강진군 D에 소재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E 골프클럽에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를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1,410만 원에 매도하는 중고자 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도록 한 뒤 체크카드를 이용해 주식회사 G에서 입금된 자동차매매대금 1,410만 원 중 1,32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7.경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의 계좌로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하여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통장압류가 풀리는 대로 내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요금을 정산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1억 원 상당이 입금된 계좌를 보유하거나 그 계좌가 압류된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으면 타에 판매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사용요금이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동천파출소 앞에 있던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XS MAX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시경부터 2019. 6. 30.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705,580원 및 할부 기계대금 1,705,000원 등 합계 2,410,58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자동차 양도증명서, A과 대화내역 1. 판시 누범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범행 등 재산범죄를 여러 차례 범한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2018년경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적정해 보이지만,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언주역사거리 쪽에서 학동역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UG125SEA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5: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D(여, 82세)이 평소 손바닥으로 자신의 등을 때린 것에 화가 나 병원 복도를 왔다갔다하던 피해자를 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⒈ 수사보고(C CCTV 수사 등) ⒈ 각 CCTV 캡처 사진 ⒈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본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피고인은 장애2급으로 오른팔이 없고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우며 일상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지 기능이 다소 저하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서 C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임금 2,160,000원 및 휴일근로수당 2,583,230원 합계 4,743,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D의 진술부분 포함)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출금내역, 진정인 출퇴근 버스카드내역, 피진정인 핸드폰통화 발신내역, 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급여지급내역 [D의 월급이 2019년 10월부터 퇴직일까지 250만 원이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E, F이 위 기간 D의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면서 D의 2019년 10월과 같은 해 11월의 월급을 250만 원으로 처리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D에게 월급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점, D은 2019년 9월에 여러 명이 하는 주간 근무를 하다가 같은 해 10월부터 단독으로 하는 야간 근무로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가 바뀌었는바, 그 변경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의 월급이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급여 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그 이후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급여의 액수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D에게 2019년 12월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그 급여 변경에 동의한 증거가 없는 이상 D의 월급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금액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을 매월 변경하여 합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2019년 10월부터 퇴직일까지 월급은 25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삼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혼 후 사망하자 2018. 7.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9. 여름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거실 쇼파에 누워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찌찌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하순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 찌찌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진 후 “큰아빠 것 한 번 만져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옷 위로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 2019-08 사안 조사경위서, 2019-08 학폭위 결과보고, 2019-08 학폭위 회의록,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에 비교적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은 큰아버지인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1년 이상 도주하였던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모텔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근로자 C과 2019.6.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근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사업 규모,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모텔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7.부터 2019. 7. 25까지 근로한 C의 근로기간 중 금품합계 3,467,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C이 2021. 7. 15.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교제하게 된 자로,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전체지능지수 52, 사회적응연령 10.7세, 사회적응지수 59.44)으로 경제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남자친구인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새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팔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302,9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4대 및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7,262,800원 등 합계 11,565,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금 및 휴대전화 할부금 연체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내용증명서 등, 가입신청서 모바일 등, H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C 통장 사본 등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B, C과 스포츠 의류 인터넷 쇼핑몰 회사로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회사를 동업하면서, 위 회사의 광고업체 관리 및 인쇄, 포장작업, 거래처 대금 결제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B 명의 F은행 예치 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광고비 결제를 하기 위해 동업 자금이 예치된 피해자 B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동된 F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위 F은행 계좌의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2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F은행 신당동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현금 16,280,000원을 인출한 후 서울 시내 등지에서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 명의 H 예치 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동업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B 명의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을 거래처 대금 결제 등을 위해 사용하면서 위 동업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8.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H 신당동 지점에서 위 H은행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7,7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서울 시내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거래처 J 결제 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거래처인 J에 의류 납품 대금을 지급할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그 대금 75,557,986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32,000,000원만 J에 지급하고 나머지 43,557,986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거래처인 ㈜K에 대한 롱패딩 결제 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래처인 ㈜K에 대한 롱패딩 대금을 지급할 명목으로 2018. 7. 중순경 2,000만 원, 2018. 8.경 500만 원을 건네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거래처 ㈜L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사이에 E의 의류를 판매 대행한 업체인 ㈜L로부터 의류 판매대행 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30,70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1,049,500원만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9,655,000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바. 광고비 결제 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해자 B로부터 거래처에 광고비 지급 명목으로 10,9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300,000원을 광고비 거래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1,600,000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3,832,98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의 횡령금액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아내 앞으로 100만 원, 내 앞으로 5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데 연체를 풀면 각각 카드론 대출이 1,000만 원씩 나온다. 수일 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피해 변제조로 가지고 오겠다. 1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8경 피해자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1,500,000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자료 -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광고 충전내역, 정산대금 입금내역, CD 출금내역 - 지불각서 - M 송금 및 CD 인출기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L 이체내역, 판매계약 및 거래확인서 - 롱패딩 촬영 및 지출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녹취록 - F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횡령 범죄의 행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갚아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9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00: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위스키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하냐, 내가 죄 지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유리컵 7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3. 16. 01: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다시 찾아 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주점의 술값이 너무 비싸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성매매 현장을 보여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위 도로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상태로 성기를 드러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머리로 순32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경찰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39,822원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무전취식), 현장사진(손괴), 현장사진(공연음란, 공용물건손상)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 같은 주점으로 가서 공연음란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차를 손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신사의류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4.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1월 임금 2,256,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연말정산금 등 합계 101,337,0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8,18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5,686,3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사자 미지급금 정산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전화 등 사실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해당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3,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이 변제되거나 합의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6:25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앞유리를 발로 차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0:0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골목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8세)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치료 노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문터널 방향에서 D 후문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좌회전을 하기 전에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3: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주택가 앞길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전방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Q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외벽 및 출입문을 무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0,990,000원 상당의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와 수리비 13,026,733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외벽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하고 그 피해차량이 밀려 주택 외벽과 출입문이 완전히 넘어가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량 역시 차로를 사선으로 완전히 막은 채 두고 도주하여 차량소통을 장시간 방해한 점, 피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6. 4. 17:22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D(여, 16세)을 비롯한 여학생들이 하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6. 7. 1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과 E(여, 16세)을 비롯한 여학생들이 하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다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각 녹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21.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말기신부전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부터 2017. 9. 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서 철골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7. 7. 분 임금 20만 원, 2017. 8.분 임금 340만 원 및 2017. 9.분 임금 20만 원 등 임금 합계 380만 원, 2017. 8. 1.부터 2017. 9. 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서 철골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8.분 임금 208만 원 및 2017. 9.분 임금 13만 원 등 임금 합계 221만 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1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부산동여중 현장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