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1.경부터 2017. 5.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224,196원, 퇴직금 2,399,005원, 기타금품 2,166,478원, 2015. 11. 23.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153,226원, 퇴직 금 4,102,409원, 기타금품 2,166,478원, 2017.3.8.부터 2017. 4.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304,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3. 2. 자 처벌불원서, 2018. 3. 5.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부터 2018. 1.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10. 13. 21:10경 울산 동구 방어동 1005-17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구종합가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154조 제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도로교통법 각 해당 조항의 규정내용과 형벌법규 해석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와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피 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11.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외상값을 변제하라는 문자를 보낸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사기꾼년아 내가 왜 술값을 갚아야 하노, 씨발년들 부부사기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F(50세)의 목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8: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화로 484에 있는 성심 씽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전과로서 최근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E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불러 세워 놓고 "짱깨새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못 생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씹할 년, 개 같은 년,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 및 모욕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음식값은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25

범죄사실 1. 대여금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가게 임차비용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8.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류매장 'F'를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게 임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밀린 카드 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G' 등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2016. 8. 30. 까지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의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9. 경부터 피해자에게 의류 부자재를 공급해주고 임가공을 의뢰한 후 완성된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2016. 3. 경 피해자에 대한 미납 임가공료가 약 1,0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방식을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모든 의류 부자재를 모두 구입하여 의류를 제조하도록 한 후 의류를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7. 경 위 'E'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가게 운영이 어려우니 당신이 직접 실과 단추 등 부자재를 구입하여 가공해서 의류를 만들어 주면 의류를 판매한 후 기존에 미납한 임가공료 1,000만 원과 함께 위 의류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라는 거래처에 대한 미납채무가 약 1억 4,000 만원 상당이었던 것을 비롯하여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I에 대한 위자료 청구채권 및 재산분할 청구채권 약 1억 원에 대해 2015. 5. 1. 경 피고인의 채권이 가압류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의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 경 시가 275,000원 상당의 의류(스카시끈나시) 50장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487,100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계좌거래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영수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부터 광주시 이배재로 16 국토정보공사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2세)가 국수를 삶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TV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16: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다른 방에 있던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1m)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새끼, 씨발새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폭행 피해부위 사진 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약 6개월간 알코올중독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피해자와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부터 다음 날 15:18경까지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PC방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17:37경부터 다음 날 13:30경까지 대구 서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PC방'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PC방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 고도 그 대금 1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사기(무전취식)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기록 4면), 사기(무전취식)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기록 12면) 1. 피시사용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4: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에 있는 비촌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압록 쪽에서 구례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6. 15:10경 그 자리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08: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03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 하탑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하탑지하차도를 진행하였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하탑지하차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2:00경 여수시 C 피해자 D(여,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놈"이라고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kg 아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킥스에 첨부된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5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군 정보체계관리단 E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군에서 인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인트라넷 메일로 전송받아, 2015. 6. 4. 15:45경 계룡시에 있는 공군 정보체계관리단에서, 위 프로그램1)을 사용하여 군 전세객차 잔여좌석을 신청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잔여좌석을 신청하는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7. 14: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방수송운영체계상 군전세객차의 신청 접수 및 배정을 관리하는 국군수송사령부 수송처 G 육군 상사 H의 배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군 정보체계관리단 I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21:39경 계룡시에 있는 공군 정보체계관리단에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군 전세객차 잔여좌석을 신청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잔여좌석을 신청하는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3.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직접 또는 F, J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군 전세객차 잔여좌석을 신청하여, 군전세객차의 신청 접수 및 배정을 관리하는 국군수송사령부 수송처 G 육군 상사 H의 배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잔여좌석을 신청한 것이 위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는바, 그 위계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1) 프로그램의 실행원리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군번, 열차번호, 도착역, 출발역을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잔여좌석이 나올 때까지 손으로 마우스를 이용하여 잔여좌석 새로고침 및 신청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 PC에서 군 전세객차 시스템으로 보내는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군 전세객차 세스템에 2~3초 주기로 보내고, 잔여좌석 신청이 완료되면 종료된다. 접 좌석확인 및 신청버튼을 클릭하지 아니하고 2~3초 간격으로 새로고침 및 신청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보내는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청자가 직접 신청버튼 등을 클릭하여 신청하는 것과 그와 동일한 정보를 보내는 프로그램 기타 장치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계로 군 전세 객차 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21:30경 목포시 죽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죽교길 7에 있는 유달화이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22:36경 위 유달화이트빌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얼굴과 목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6. 15:26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피해자 D의 개인택시 사무실 앞 노상에서, 차량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져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통장 2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후 같은 군 F 인근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1대 및 통장 2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7. 11. 1. ~ 2017. 12. 20.) 중 제1항과 같이 약 15km 구간에서 위 E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16, 22:50 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자 "야 이 씹할놈들아 빨리 보내 달라, 개새끼들아, 내가 나가면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 곳에 설치된 화장실 양변기 뚜껑을 뜯어내고, 화장실 문을 여러 번 세게 여닫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화장실 문을 부수고, 그곳에 설치된 거울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체포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용물건손상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용물건손상 권고 형량 : 6월~1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절도 권고 형량 : 4월~10(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도 전력 4회, 폭력 전력 5회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 대금을 지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1:45 경 경남 진주시 G 소재 H 주점 에서, 피해자 I(여, 51세)이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3. 7.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0:03경 제주시 B에 있는 C 학원 강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학원 학생이 앉아 있는 책상 아래쪽으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8. 0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성인인 위 피해자 D의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함으로써 해당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해당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의 효과는 불분명하다. 범행 기간, 경위, 방법, 각 범행이 발각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황미정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9. 20:1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노래방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54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때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53세)로부터 제지되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사람을 계속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 씨발놈이,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H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밀쳐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 E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두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1. 2017. 9.21.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19:00경 평택시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형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형이 술값을 내라고 협박한다. 돈을 주지 않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25.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8:00경 평택시에 있는 서부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줬던 형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막노동이나 알바를 해서 매달 15일마다 주고, 원금은 부모님의 적금 통장을 받아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 그 다음날 18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합계 1,1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범행 후 잠적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 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B동 서쪽동에서 자동차부품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C를 설립 후 위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부담금과 사용자부담금을 합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고발인에게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32,133,730원을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8. 1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9. 11.경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사본,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형사고발 예고 사본, 독촉장 사본, 배송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그 기간, 체납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5. 6. 20.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0,711,1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고,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고의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가불금 약정이 포함된 2010. 8.원자 근로계약서와 2013. 1월자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총무과장이 전결로 작성·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병원 행정부장이 가불금 조항을 추가하여야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가불금 약정을 추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 D은 2010. 8월자 근로계약서는 2013. 1월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2010. 8월자 근로계약서에는 당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G의 성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년경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이 문제되어 퇴직한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등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가불금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일부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책임조각사유 존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경우가 있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가불금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관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하여 지급받은 급여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사정 등이 더하여 병원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정이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0년경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경우가 있었음에도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관행의 정당성 내지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가불금 조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근로자 D이 이 사건 진정을 한 시기, 피고인과 근로자 D의 임금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금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근로자 D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02:55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김해시 D 앞길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을 태운 후 같은 시 동상동까지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식에 관심이 있냐고 말을 걸면서 택시 방향을 돌려 인근 F편의점 앞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앉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인이 되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부위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사건 당시 피고인은 37세의 기혼남성이고 피해자는 19세의 기혼여성이었던 점,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 손님으로서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났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상황,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기 이전까지 대화의 분위기, 신체접촉이 있은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반응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규정되어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