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13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1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라. 폭행 2020고단3380(병합) 마. 병역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마. A |2.가.라. B 검 사 권동욱, 김태현(각 기소), 이강천(공판) 변호 인 변호사 변우섭(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함혜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31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공소기각 부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D, E, F, G, H, I을 위 공원으로 불러 피해자를 때려 주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20. 01:0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구석으로 끌고 간 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D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왜 훔쳐갔냐고 따지며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피고인들과 그 일행은 행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곤제역 밑 하천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 E, F, 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5 과 옆구리, 배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붕"이라고 말하면 피고인 D, E, F, G, H, I이 다 같이 축구공을 차 발로 피해자를 차고, G, H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H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돌에 피해자의 머리를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반부 좌상,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I, G와 함께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경전철 운행 시간이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경전철을 타고 다니다가 먼저 경전철에서 내리며 위 I에게 피해자를 D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하였다. 이에 I, G는 2018. 12. 20. 07: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D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D와 함께 2018. 12. 20. 17: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맞기 싫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렇다면 조건만남이라도 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D는 랜덤채팅으로 조건만남 대상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를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0고단3380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 의정부시 전좌로 76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20. 5. 25.로 기재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G,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3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곤제역 밑 하천으로 이동한 이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1년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9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나아가 피해자를 공동하여 감금하고, 협박하여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8. 12. 19. 20:00경 의정부시 부용로 215 의정부세관 앞 공원에서 가출 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C(여, 18세)이 물건을 자주 훔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자신이 피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며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