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어머니가 여행을 가서 집을 비운 틈을 타, 안방 문을 잠그고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방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칼로 문을 열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 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말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당시 12세)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있던 피 해자(당시 12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엎드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보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말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OC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요청 회신 각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이하 같음]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20회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그 중 기억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시일의 경과나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자 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 F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6.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 20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갔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여 같이 경찰서에 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내가 잘못했네."라고 시인하여 경찰서에 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2011. 6.경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서 혼자 살 수 있게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아래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각서에는 '신고한다는 내용 등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한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서명 및 날인이 있다. 위 각서에 관한 이와 같은 정황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무마하고 피해자가 혼자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을 추단케 한다. 저 C는 2011. 7. 8. 이후부터 평생을 아버지 A에게 돈 관련과 신고한다는 내용 등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앞으로 아버지 A에게 말을 하지 않겠으며, 더 이상 이 일로 아버지 A, 엄마 G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H은 발기부전이란 발기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피고인의 처인 G은 경찰에서 2009년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09. 9.경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G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가.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딸인 피해자를 12세 때부터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양딸을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수범이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A'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 예상되는 피해자의 연령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