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인터넷 포털 광고대행업체인 피해자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5. 7월경까지는 광고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2015. 8월경부터는 광고주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1월경에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로부터 ㈜E(이하 ‘E’라 한다)로 이직하라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7. 6. 5. 퇴사 후 2017. 7. 3. E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통보하면서, 피해회사에서 2017. 6. 5.까지 근무하되 퇴직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회사의 광고주를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회사와 광고주 사이의 광고대행계약을 유지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에 취득한 고객 정보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경쟁업체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고객인 광고주 F(월 평균 매출 1,191,656 원 상당)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이직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E에게 광고대행 업무를 맡기도록 유인하여, F로 하여금 같은 날 E로 광고대행 업무를 이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고객 업체(광고주)들로 하여금 피해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E에게 광고대행 업무를 이관하도록 유인함으로써 E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I,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E 광고주 리스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자료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의견서, 주식회사 E 광고주 목록, 계약서, 전자정보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였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앞둔 시점이었고, 문제된 광고주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단독으로 관리하여 온 업체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J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키워드 검색의 방법으로 광고하려는 업체들에게 영업을 하여 이들로부터 광고 관리자로 지정받아 광고를 대행하고 그 수익의 15% 정도를 지급받아 수입을 얻게 되는바, 그 영업 방식에 비추어 보면 광고주 관리 및 모집은 피해회사 업무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이 2015. 8월경부터 피해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피해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새로운 광고주들을 찾아내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광고주들의 요구사항 등을 피해회사에 전달하여 광고주들이 계속 피해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유지하도록 광고주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던 점, 따라서 재직 중 광고주들에게 피해회사 이외의 새로운 광고대행업체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광고주들이 피해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거나 피고인들이 광고주들을 직접 관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광고주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며 자신이 이직할 것이니 피해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이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 내지 종용하였고, 결국 이들이 피해회사와의 계약은 해지하고 피고인이 이직한 E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에 피해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할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광고주들이 피해회사와의 광고대행계약을 해지하고 E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및 2020. 9. 9.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그 작성일자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일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의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서약서에 따른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퇴사 의사를 표시한 이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도 없으며, 영업비밀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임무를 직접 위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또한 영업비밀을 이용 내지 반출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하여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 비로소 종료되는 것인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취지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2017. 6. 5.까지는 피해회사에 근무하기로 피해회사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7. 6. 5.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결국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