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군위 방면에서 송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부 분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형사합의금 3,000 만원 지급)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줄 수 있는데 법정이자율보다 높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좌를 보내 주면 그 계좌를 통해서 이자를 받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경북 칠곡군 B맨션 4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상의 대부업자의 인적사항, 거주하는 주소나 이름을 알 수 없었고,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대부업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위 통장 등을 반환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대부업자와 최초 전화로 연락을 할 당시 통장을 넘기면 이후 대부업자가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등 만약 위 통장 등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1)공소장에는'2009.3.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는'2009.12.3.'의 오기로보이고,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7:50경 대구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산너머산아래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효목로 45 기자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0:30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입구에서, '부인이 다쳐서 집에 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0세)에게 '처가 1층으로 내려갔으니 밖에서 찾아보라'라고 말한 뒤, 주변을 탐문하였으나 피의자의 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처의 행방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나가라고.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건관련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경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3층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34,090,910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534,090,910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500,000,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42,700,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27,272,727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마치 300,000,000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272,727,273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8,181,819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와 수정계산서, 발급한 거짓계산서와 수정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과다계상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과다계상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사용인의 과다계상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사용인의 과다계상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다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체납세금이 상당부분 납부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변경하려던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SM5 차량 운전석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홍익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 9. 21. 당일 오후 2시경 및 밤 9시경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적이 1)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이 사건 당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 운전 습벽과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평택시 B 임야(구 C) 소재 육로 중앙에 포크레인으로 쇠파이프 3개(약1.2m)를 내리박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검증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평택시 B 임야 중간에 토지 경계를 표시하였을 뿐 위 임야에 소재한 육로(이하 '이 사건 육로'라 한다)의 교통을 방해한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 사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육로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마을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설치함으로써 소형차 등은 어렵게 이 사건 육로를 통행할 수 있었으나 평상시 이 사건 육로를 통행하였던 버스 등은 위 육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육로 위에 위치한 기도원 및 H에서 공로로 통하는 다른 도로가 있으나, 그 도로는 통행이 불편하고 멀리 돌아가는 길로서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26.부터 9. 28.까지 사이에 36사단 109연대 본부중대에서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26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해자 B(50세) 소유인 서울 성북구 C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 중인 세입자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D(여, 47세)는 부부 사이로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2019.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23:50경부터 2019. 7. 14. 06:30경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위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집 화장실과 하수구 냄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피해자 D의 사촌오빠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만약 보증금을 받고 나가더라도 너희들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난 교도소 가면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지팡이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대문을 수십 회 두들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2:15경 위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고 집 주변에서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편 새끼, 개새끼, 나오라고 해라. 죽여버리겠다. 주인년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더라도 아는 동생들불러서 가만 안 두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지팡이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대문을 수회 두들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4145 피고인은 2019. 7. 9. 14: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 G(54세)이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병원 밖으로 불러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 받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현장사진 2019고단4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사과 사무실에서 G의 피해 모습, F병원 CCTV 영상 CD 1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누범 기간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B, D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수십 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해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9고단3226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B, D을 각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3. 경 공소사실 기재 B,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남기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3: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엑스포 아파트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엑스포로(문지동) 385번길에 있는 문지네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2016년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6. 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미장안길55 경문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나운동 방향에서 경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등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바로 우측 차로에서 반대 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 앞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1,222,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무면허운전 적발,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1. 2017. 9. 28.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불상지에서, 교통사고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수사 받는 뺑소니 사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내 친구의 자녀들이 서울에서 판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두었다, 친구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하니 3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친구를 통해 관련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7. 11. 6. 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마무리하기 위하여 내 친구와 친구의 딸인 검사가 당신 사건 담당검사를 만나 식사하기로 하였다, 식사비 3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관련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11. 6.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를 통하여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E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등 행위는 공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켜 공정한 사법질서체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범행 경위와 수법상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 없는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장축6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은행 옥동지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 쪽에서 옥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조수석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운전상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이넘는 기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6: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0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영어 쓰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들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흔들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알콜 중독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었고, 이 사건 후 단주를 결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소재 합판 도소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주)D을 운영하면서, 2012. 2. 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등 거래처에 합계 1,189,010,2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 합계 1,189,010,2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주)D을 운영하면서, 2012. 2. 27. 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거래처 J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944,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 합계 121,944,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이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 중부지방국세청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영세거래처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경북 울진군으로 귀농을 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B를 알게 되었고,2015. 11.경 B에게 "C에서 D 농장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창고를 사용하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B의 주거지 창고에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목업자로부터 나무 1톤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경북 울진군 F 밭에 보관하던 중, 2016. 4. 경 B로부터 "나무를 방치하고 있는데 저렇게 두면 나무가 썩는다. 차라리 땔감으로 쓰게 G와 H에게 주면 어떠냐. "라는 제안을 받고, "소나무 3그루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가 쓰게 하라. "라고 허락을 하였다. 이에 B는 G에게 피고인이 허락을 하였으니 경북 울진군 F 밭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가서 땔감으로 쓰라고 하였다. G는 위 밭에서 버섯재배용 참나무 등 1톤 상당(소나무는 제외)을 자르고 B는 자른 나무를 G의 집으로 운반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30. 경 창고 수리문제 등으로 B와 다툼이 생기자 이에 앙심을 품고, B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나무를 가지고 간 것처럼 허위 고소하여 B를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B에게 경북 울진군 F 밭에 놓여 있는 버섯재배용 참나무 1톤을 가지고 가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2016. 봄경 마음대로 위 참나무 1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2. 23.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에 있는 경북울진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1. 10. 경위 경북울진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피고인이 B에게 보낸 2016. 7. 11. 자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소유의 밭에 놓여 있던 버섯재배용 참나무 1톤을 가지고 가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B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소유의 밭에 놓여 있던 나무들 중 버섯재배용 참나무 등 1톤 상당(소나무는 제외, 이하 '이 사건 나무들'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도 된다고 사전에 허락하였거나, 최소한 G가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이 사건 나무들을 자르는 것을 목격하였을 무렵 사후적으로나마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나무들을 G의 집으로 옮겨주기 전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밭에 놓여 있던 나무들을 가지고 가서 땔감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 나. G는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 소유의 밭에 놓여 있던 나무들을 가지고 가도 된다는 허락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 소유의 밭에 가서 나무들을 운반하기 위해 자르고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소나무들은 자르지 말라고 하여 소나무들을 제외한 나머지인 이 사건 나무들만 자른 후 B와 함께 이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G가 이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이 사건 나무들을 자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처럼 피고인이 G가 피고인 소유의 밭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나무들을 자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피고인이 즉시 G가 위 나무들을 계속하여 자르는 것을 적극 제지하거나 그 후 G가 B와 함께 위 나무들을 G의 집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지 않은 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이 B와 G가 이 사건 나무들을 G의 집으로 옮긴 때로부터 약 2개월 반 정도가 지난 후인 2016. 7. 11. 경 피고인이 B에게 처음으로 보낸 내용증명(증거기록 제73쪽 이하)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나무들을 무단으로 가지고 간 것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을 통해 B와 사이에 분쟁이 있던 여러 사안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만 원 단위까지 특정하여 B에게 그에 관한 배상을 요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 또한 B가 이 사건 나무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tyt OLAHY P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8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4.1.00: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7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34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G과 다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의자 사진(피해부위 등),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을 재생, 시청한 결과와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이 술에 취해 피고인 측에 시비를 걸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이전에 받은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는 2006년경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도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순환로65에 있는 포일남교회 앞 사거리를 포일정수장 방면에서 포일남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