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명이 1조가 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앞 사람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뒷사람에게 전달하고, 뒷사람은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되, 피고인은 C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의 역할을 하도록 모집하고, 피고인 자신도 앞 사람의 역할을 담당하고, D, E, F, G은 앞사람의 역할을, C, H, I, J은 뒷사람의 역할을 담당하고, 1건 당 인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으로 1일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건에 관련되어 혐의유무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명의도용 사건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하나은행(M)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3:5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하나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L로부터 위 10,000,000원을 건네받고, C은 L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쇼핑몰사이트에서 사용되었다. O라는 사람과 공범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에 피해자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2:44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신한은행 서울광장지점에서 위 P로부터 위 1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 C은 위 P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현재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협조를 잘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돈이 분산되어 있으면 혐의를 벗기 위해 일련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돈을 한 곳으로 모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우체국 계좌(T)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6:07경 수원 권선구 세류2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S로부터 위 30,000,000원을 건네받고, C은 S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J, D, E, C, H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2. 10:2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붙잡아 감금해 놓고 있다,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3,000만 원을 보증선 사실이 없었고, 그를 감금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하나은행 계좌(W)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2:4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역 부근에서 V으로부터 위 20,000,000원을 건네받고, C은 V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3. 12: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검거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통장을 이용하여 3,000만원이 대출되었으므로 당신이 범행에 연루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5,000,000원을,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로 1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신한은행 스타시티 금융센터에서 AB으로부터 위 12,000,000원을 건네받고, C은 AB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3. 13:09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을 조사 중에 AD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AD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수사관의 수사협조 지시에 따라 달라. 또한 AD씨 명의의 통장에 대해 역추적 수사가 필요하니 불러주는 계좌에 돈을 이체해 주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AF)로 30,000,000원을, AB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AG)로 33,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3,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4:5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부근에서 AE로부터 위 30,000,000원을 건네받고, C은 AE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30. 16:00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AI)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에 피해자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J 명의 우체국 계좌(AK)로 5,965,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2015. 7. 1. 09: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검거한 사기단이 SBI저축은행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출 테니 이곳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이 되면 사기단과 연계된 것이니 수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SBI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놓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AM)로 1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5,965,000원을 이체하고, J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해 6. 30. 17:5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신한은행 스타시티 금융센터에서 AJ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AJ으로부터 위 5,965,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7. 1. 13: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동 지점에서 AL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AL으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9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 12:41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경남은행에 AN 명의 통장에서 2억 원이 빠져 나갔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AM)로 14,415,7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3: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서 AL으로부터 위 14,000,000원을 건네받고, C은 AL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15,7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수사관 AP, 검사 AQ, 검사 AR을 사칭하며 "금융사기범 AS을 검거하였는데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공범이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가 도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수사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AT)로 40,141,638원, AU 명의 농협은행 계좌(AV)로 30,000,000원 등 합계 70,141,638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교사거리, 합정동 합정역에서 AL으로부터 동인이 인출한 24,000,000원을 건네받고, C은 AL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2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141,638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 11:04경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이다.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피해자임을 증명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 신한은행 계좌(AY)로 9,291,475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1:4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한은행 마포역지점에서 AX으로부터 동인이 인출한 9,290,000원을 건네받고, C은 AX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9,2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91,475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 10:00경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BA 검사다. BB이라는 사람의 사건에 AZ씨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다. 고소장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수사에 협조해라. 모든 계좌에 입금돼 있는 돈은 한 계좌로 모아, BC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라, 입금한 돈은 금감원의 보호를 받아 수사 후 돌려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 국민은행 계좌(BD)로 15,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위 BC으로부터 동인이 인출한 15,000,000원을 건네받고, 위 C은 위 BC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6. 11:20경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고, 대구은행 예금을 담보로 대출 신청까지 되었다. 검찰청 사이트로 가서 확인해보고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G)로 12,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4:4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농협은행 교대역지점에서 BF로부터 동인이 인출한 12,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C은 BF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G, D, C,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H, AD, AH, AN, AO, AW, AZ, BE,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J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R 관련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X 관련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Z 관련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D 관련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W 관련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관련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관련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A 휴대전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지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F, I, J, BK 등을 자금 인출 및 운반책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들에 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