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사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15, 23:35경 1)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부근 올림 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차로 앞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남)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등의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 등을 파손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용으로 3,105,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사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 공소장에는 '23:45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위드마크공식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의 증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작성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선행하는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한 사고인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의 파손된 부품이 도로에 비산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올림픽도로를 시속 70 ~ 80km로 달리던 중 뒤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고, 차량 트렁크 부분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속도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한 피고인 차량 역시 적어도 위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도 적지 않게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피고인이 119구조대에 사고를 신고하였고 당시 자신이 사고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구호의무와 신원확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5km 떨어진 곳에 정차한 후사고 잠실대교진출로 → 잠실대교남단 →잠실역사거리 → 송파구청사거리 → 몽촌토성역www.G, 수사기록 32쪽) 사고발생 당시로부터 약 10여 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119구조대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도주의 고의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늦은 밤 시간에 제한속도 80km의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후 도로에 즉시 정차할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잘 아는 곳인 올림픽공원 근처에 차량을 정차하였을 뿐이고, 당시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사고현장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1, 2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사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