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80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7. 17:43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1-2호 현관문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때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휴대전화를 다시 들고 촬영을 계속하려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메인보드 수리비 23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7. 17:50경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D의 모친인 피해자 E로부터 ‘내 딸한테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F 및 불상의 관리실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 보지야. 네 아들 딸 보면 가만 안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823 1. 2020.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0:44경 경북 영천시 금완로 98에 있는 코레일 영천역 상해 3?4호 홈 여객대기실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대우 55인치 TV(모델:U55T8210KK)의 오른쪽 아래 부위를 주먹을 1회 쳐서 수리비 536,000원 상당이 들도록 TV를 파손하였다. 2.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16:15경 경북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소유인 G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앞 범퍼 부위를 발로 2회 찼으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를 앞 유리창에 던져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9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추가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수리 거래명세서 첨부), 거래명세서, 수사결과 보고, 고소장,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사진 붙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 아무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기에 손으로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한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 E에게 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퇴근하는 길에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해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을 들어서 휴대전화를 치다가 그 다음에 2~3번 정도 오른손을 쳤고 발로 차기까지 했다. 피고인이 손을 세게 때렸고 이로 인하여 깁스를 하고 진통제를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주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다. 휴대전화 수리비가 23만원이 나왔고 실제로 수리도 하였다.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택배를 받으러 관리실에 갔는데 딸인 피해자 D와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 보지야. 네 아들 딸 보면 가만 안둔다’라고 욕을 했다.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관리소장 H도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싸우는 것을 봤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을 했는데 욕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장면 및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 D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D의 가족들과 다툼이 있었고 먼저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 D가 먼저 피고인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계속하여 손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여 손괴를 가하고 손에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에게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사건발생 검거보고, 특수재물 손괴사건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D 1장, 사진, 견적서, 재물손괴 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초동), 범행장소 사진, 파손된 TV 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영천역 주변 용의자 동선), 수사보고(편의점에서 물건 구입 및 카드사용), 재발행된 영수증,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피해품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30.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