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경업자로 2015. 1. 5.경 서귀포시 C에서 D로부터 서귀포시 E 등 11필(F, G, H, I, J, K, L, M, N, E, O)의 토지에 있는 팽나무 50그루를 매입하였고, 2015. 1. 26.경 위 토지에 있는 팽나무 20그루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위 D로부터 굴취하여야 할 팽나무를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위 D로부터 매입한 팽나무를 굴취함에 있어 위 토지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P, Q에 있는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팽나무 10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팽나무 10그루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경 D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팽나무를 매수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D이 지정해주는 팽나무를 굴취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소유의 팽나무 역시 당시 D이 지정해 준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D로부터 매수한 팽나무로 알고 굴취하였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4. 12. 18.경 및 2015. 1. 9.경 S로부터 S 소유의 서귀포시 E 등 11필지에 있는 팽나무를 합계 2,4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는데, D은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팽나무 70그루를 매도한 점, 피해자가 소유한 서귀포시 Q, 피해자의 남편 T이 소유한 P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S 소유의 위 토지에 인접해 있고 S 소유의 토지와 달리 당시 무가 심어져 있었던 점, S와 D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매매한 팽나무의 수, 매매 대상인 팽나무의 지정 방법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다가(S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1차로 팽나무 30그루, 2차로 팽나무 26그루를 D에게 매도하였는데, 1차 매도 당시 D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번지를 알려주었더니 D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나무까지 캐내는 작업을 하여 문제가 생겼고 이에 2차 매도시에는 D과 함께 자기 소유 토지에 가서 26그루를 하나씩 지정해 빨간 끈으로 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S로부터 1차로 30그루, 2차로 40그루의 팽나무를 매수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S로부터 팽나무를 매수할 때 토지의 번지를 확인하지는 않고 S가 주변에 있는 8만평이 자신의 밭이라고 하면서 나무를 지목해 주어 그 나무만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2회 대질 조사시부터 자신들이 함께 S 소유의 11필지 토지에서 매매 대상인 팽나무 전부에 대하여 빨간 끈을 달아 지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팽나무에 빨간 끈을 달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S는 이 사건 토지에 팽나무가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진술한데 반해 D은 S가 이 사건 토지는 다른 사람의 땅이니 건들지 말라고 해서 빨간 끈을 묶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은 S로부터 매수한 팽나무를 피고인에게 다시 매도하면서 매매 대상 팽나무의 지정 방법에 대하여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S와 함께 밭을 다니면서 S가 자기 소유의 나무라고 한 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다시 나무를 매도하면서 이를 다 지목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회 경찰 조사시부터 S와 함께 매매 대상인 팽나무 전부에 대하여 빨간 끈을 달았고 그 빨간 끈이 달린 것만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로부터 매수한 팽나무 중 일부를 주식회사 U에 다시 매도하면서 2015. 1.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V, D과 함께 서귀포시 C에 가서 위 회사가 매수할 팽나무를 지정하였는데, 위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함께 나온 안내자의 이름은 모르지만 안내자가 지정해 준 곳에 있는 나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나무에 노란리본을 달았고 당시 무밭과 무밭이 아닌 밭 모두에서 팽나무를 지정하였으며 안내자가 무밭이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당시 팽나무에 빨간 리본이 달려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팽나무 매도자로 D을 소개시켜 준 W은 이 법정에서 2015. 1.경 서울 업체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매매 대상 팽나무를 지정할 때 D을 태워 현장에 갔는데 당시 D이 구역을 지정해 주면 서울 업체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수할 팽나무에 노란 끈을 묶어 표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시작지점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서부터 팽나무를 지정하였으며 당시 팽나무에 빨간 끈이 묶여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5. 2.경 이 사건 토지에서 팽나무 굴취 작업을 한 X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귀포시 C에 팽나무 작업을 할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더니 D과 피고인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무가 심어져 있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무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하라고 하였으며 당시 팽나무에 노란끈이 묶여 있는 것도 있고 묶여 있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의 관리자 Y이 2015. 2. 4. 이 사건 토지에서 누군가 팽나무를 굴취해 간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X은 이 사건 토지에서 팽나무 굴취 작업을 하고 있었고 출동 경찰관에게 D이 현장에 와서 작업 지시를 하고 굴취할 팽나무를 지목한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D에게 전화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D은 X의 말이 사실이고 해당 임야는 S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임야이고 S의 허락을 받고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Y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작업 반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S 소유의 토지가 아닌데 왜 작업을 하냐고 물었더니 D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서 팽나무 굴취 작업을 한 Z은 경찰 조사에서 2015. 2.경 피고인이 팽나무 작업을 할 것이 있다고 해서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고 당시 팽나무에 리본 표시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으며, 평소 피고인은 현장에 잘 오지 않고 D이 현장에 와서 어떤 나무를 캐라고 지시를 한다고 진술한 점, ⑩ 이 사건 토지에서 팽나무 굴취 작업을 한 AA은 경찰 조사에서 2015. 2.경 피고인이 팽나무 작업을 할 것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이 사건 토지에서 팽나무 굴취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팽나무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와서 반출 대상 팽나무를 지정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D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팽나무를 매수하고 2015. 1.경 D,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팽나무를 매수하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및 전무와 함께 매매 대상 팽나무를 지정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C에 방문하였을 때 D이 무밭인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팽나무도 매매 대상물로 안내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팽나무도 자신이 D로부터 매수한 팽나무로 알고 인부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팽나무 굴취 작업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이고(D이 피고인에게 빨간 끈이 묶여 있는 팽나무만 매매 대상물로 특정해서 매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S가 D에게 매도한 팽나무의 수량 및 그 지정방법에 대한 S와 D의 각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일관성이 없어 S가 D에게 매도한 팽나무의 수량 자체가 D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팽나무의 수량인 70그루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인부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팽나무를 굴취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