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7. 18:28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로 4개월 후에 곗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밀린 계금 등을 변제할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한 계돈을 차용금으로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1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원예농협 서곡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봉동에 있는 떡갈비 공장 장비를 구입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3부 이자를 주고 12월에 곗돈을 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밀린 계금 등을 변제할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한 곗돈을 차용금으로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5. 14: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익산농협 북일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12월에 곗돈을 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밀린 계금 등을 변제할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한 곗돈을 차용금으로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적이 없고, 여러 사람에 대한 채권이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에게서 차용 당시 5,000만 원 또는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보유한 미수금 채권은 회수가 불투명하였다. 2) 피해자들에게서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계주로서 타에 차용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간신히 계를 유지하였고, 계불입금 미수액이 점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적어도 월 400만 원 이상인 자신이 계주로서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다수의 계를 유지하는 것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는 객관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한 탓에 스스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만을 사용하는 상황이었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큰 규모의 계를 여러 개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로 알고서 피고인의 지불 능력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3,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에게 이자로 지급한 돈이 5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계불입금 채권 8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상계하면 800만 원은 변제한 셈이 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2016고단1556)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2010. 11. 24. 번호계 피고인은 2010. 11. 24.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에서 조직한 계금 3,00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24.경 위 회관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3,09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5번 계원인 피해자 K에게 계금 3,0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5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11. 5. 24.경 위 회관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3,1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7번 계원인 피해자 K에게 계금 3,1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2,297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2,29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2011. 1. 21. 번호계 피고인은 2011. 1. 2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조직한 계금 5,00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21.경 위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3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8번 계원인 피해자 K에게 계금 5,3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2,061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6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9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1번 계원인 피해자 L에게 계금 5,9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5,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5,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Ⅱ. 판단 1. 피해자 K에 대한 각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변소한다. 1) 2010. 11. 24. 3,000만 원 번호계(이하 '제1번계'라 한다)의 5번 구좌 관련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3,090만 원 피해자의 배우자 M 계좌로 2011. 3. 23. 200만 원, 그 다음날 2,400만 원 합계 2,600만 원 송금 곗날인 2011. 3. 24. 피해자에게 현금 370만 원 지급 피해자의 제1번계 7번 구좌 관련 계불입금 120만 원에 대체 2) 제1번계의 7번 구좌 관련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3,150만 원 곗날인 2011. 5. 24. M 계좌로 853만 원 송금 및 피해자에게 현금 1,100만 원 지급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N에게 1,047만 원 지급 제1번계 5번 구좌 관련 계불입금 150만 원에 대체 3) 2011. 1. 21. 5,000만 원 번호계(이하 '제2번계'라 한다)의 8번 구좌 관련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5,300만 원 곗날인 2011. 8. 21.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 지급 및 8만 원 식대로 공제 2011. 8. 22. 피해자 및 M 계좌에 3,239만 원 송금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N에게 1,553만 원 지급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제2번계 계원인 O, L의 각 계불입금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에 대체 나. 계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피해자에게 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만 지급하였음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계금 전부 지급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계불입금에 대체한 돈,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돈, 2011. 3. 23.자 200만 원(제1번계 5번 구좌 관련)을 제외한 M의 계좌에 송금한 돈 및 식대 공제 부분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현금 지급 및 N, O, L와 관련한 지급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ⅰ) 제1번계 5번 구좌와 관련하여 배우자 M의 연대보증 아래 '2011. 3. 24.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2. 24.까지 월 15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금차용지불각서를,ⅱ) 제1번계 7번 구좌에 관련하여 딸 P의 연대보증 아래 '2011. 5. 24. 3,15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2. 24.까지 월 150만 원씩 불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금차용지불각서를, ⅲ) 제2번계 8번 구좌와 관련하여 딸 Q의 연대보증 아래 '2011. 5. 22.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2. 21.까지 월 250만 원씩 불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금차용지불각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각 계금차용지불각서는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한 피해자에 대한 향후 계불입금 채권을 확인하고 인적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작성 받은 것인데,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 요구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순서상 첫 번째인 제1번계 5번 구좌의 계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미리 위 각서를 작성해 주고도 결국 계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계금을 지급받기에 앞서서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제1번계 7번 구좌와 관련한 각서의 작성일자는 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날인 2011. 5. 24. 이후인 2011. 7. 27.이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그 각서 작성일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위 각서는 계금을 받기 전에 미리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는 제2번계와 관련하여 작성한 각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계장부와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1. 4. 27. 조직한 3,000만 원 번호계(이하 '제3번계'라 한다)의 4번, 15번 구좌에 가입하였는데, 4번 구좌와 관련하여 2011. 7. 27.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 3,060만 원 중 15번 구좌 계불입금 120만 원, N에게 지급하라고 한 360만 원, O에게 지급하라고 한 7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만 원을 M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1, 2번계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피고인에 운영한 어떠한 계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1,800만 원이 M의 계좌에 송금되었음이 지적되자 제1번계의 계금으로 받은 것인지 확인해 줬으면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제3번계에 가입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처럼 다른 계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1, 2번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계금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다 피해자가 제3번계에 가입한 것을 들어 알고 있다는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한편, 제3번계 4번 구좌와 관련하여 2012. 1. 25.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의 사위인 R, 연대보증인 피해자, 대여금 2,250만 원, 변제기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27일 120만 원씩,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매월 27일 150만 원씩'으로 한 차용증서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여기에 피해자가 만일 위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당초부터 고소 내용에 이를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3번계 4번 구좌와 관련한 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계불입금과 계금을 모두 계좌 이체 방식으로 수수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계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피해자가 지시한 다른 사람에게 계금 일부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1번계 5번 구좌의 계금 일부로 2011. 3. 23. M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것은 그 전 2010. 11. 2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0. 11. 24.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200만 원은 피고인이 그 전 2010. 11. 12. M의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제1번계를 조직하고 첫 곗날인 2010. 11. 24.에는 피고인이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그 날짜 전후 피고인의 계좌 잔고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점, M는 피고인이 2010. 11. 12.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200만 원은 같은 날 그 직전에 자신이 192만 원을 송금한 것을 반환받은 것이라고도 진술하나 192만 원의 송금 이유에 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조직한 여려 계에 가입하고 있었고 그 계불입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이 조직한 여러 계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제1번계 5번 구좌와 관련하여 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계금차용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N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변제 계획을 물으니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 그 계금을 수령하면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직접 N에게 지급한다는 확인까지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제1번계 7번 구좌 및 제2번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계금 중 1,047만 원과 1,553만 원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N의 진술에 부합하는 일부 차용증(피고인 제출의 증 제12호증의 1)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N의 진술 등에 의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계금 중 일부를 N에게 지급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다. L,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2번계 8번 구좌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이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계금 일부로 대체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L와 O은 제2번계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2011. 8. 21.을 전후하여 그 달의 계불입금 2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은 피해자가 수령하여야 할 계금 중 일부를 자신이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의 사정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들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해자 L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L에게 제2번계의 21번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날인 2012. 9. 21.경 K, O 등 다수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탓에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 600만 원만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로 파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1.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95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계불입금으로 받은 돈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약정한 계금인 5,9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950만 원을 징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K은 수사기관에서 2011년 9월부터는 제2번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계금을 전부 수령하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계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파계될 때까지는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스스로 계불입금 납입내역을 정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번계와 관련하여 2012년 6월까지 합계 3,755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것인데, L가 계금을 지급받지 못해 파계된 2012년 9월 전에 이미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데다 2012년 9월까지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4,65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믿을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