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7. 4.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0:0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3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7. 4.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죄로 2회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범죄는 모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향후로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관련), 발생 장소 인근 CCTV 캡쳐 사진 4매,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확인),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6매 1.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1매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기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청구전조사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1. 5. 21.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부착명령 선고 및 부착기간 결정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2005. 10. 26.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10. 10. 13.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2016. 1. 29.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부착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모두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퇴근시간에 사람들이 붐비는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고, 심지어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를 감행하기로 마음먹기가 꽤나 어려워 보이는 여건에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를 포함하여 총 3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낮고,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가족들과 왕래하지 않고 있는 등 사회적, 가정적 유대관계도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강제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만 62세의 고령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10. 13. 부과한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및 같은 법원에서 2016. 1. 29. 부과한 전자장치 부착명령(3년)에 따른 부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하더라도 약 11년 가량 위 각 별건 부착명령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더 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퇴근 시간 즈음 다수의 인원이 통행 중이던 시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시간 및 장소,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2021. 5.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 및 등록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죄로 2회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강제추행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