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9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21. 4.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D(2021. 5. 7. 구속기소)으로 하여금 위 ‘관리책’에게 연락하게 하고, 위 D이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후 일당을 받아오면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12.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D은 2021. 4. 12. 13:20경 평택시 H 건물 주차장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I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21. 4.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K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D은 2021. 4. 13. 11:20경 경기 평택시 L 앞 도로에서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M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7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4. 1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P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재차 Q은행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D은 2021. 4. 14. 18: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R 앞 도로에서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37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6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9. 8. 19: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S에 있는 T유치원 앞 도로를 U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규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후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0km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방면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주 및 피해자 경주시청 소유인 스텐휀스를 피고인 A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V(남, 1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주를 수리비 2,776,220원 상당, 위 스텐휀스를 수리비 4,691,6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9. 8. 19:31경 경주시 U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S에 있는 T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한전 전력설비 피해복구시설 변상금 영수증 팩스 접수) 1.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2021고단987 증거목록 순번 134),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2021고단987 증거목록 순번 119 내지 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의 부친 W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2021고단1160 증거기록 제1권 제40면, 제2권 제83면 참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하고,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V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21고단1160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