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사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저리의 융자금을 받아 주택을 신축할 경우 구옥을 철거하여야 함에도 '구례군 E'에 있는 구옥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계속 사용하면서 융자금으로 '구례군 F'에 주택을 신축하여 민박집을 운영할 의사로, 구례군 진행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구례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 노후하여 개량을 희망한다'고 거짓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구례군 담당공무원이 2013. 5. 10. 피해자 구례농협 G지점을 총괄하는 농협중앙회구례군지부장에게 '피고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2013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알림 (1차)' 공문을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1. 전남 구례군 HD에 있는 피해자 구례농협 G지점 사무실에서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구례농협 G지점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보조금 사업 관련 구례군청 회신자료), 보조금 사업관련 구례군청 회신자료(농어촌주택개량사업) 1. 약식명령 2부 1. 대출금원장조회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 1. 2018. 4. 2. 자 금융거래정보자료 및 첨부자료, 2018. 4. 2. 자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내용 및 첨부자료, 2018. 4. 4.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실조회 회신 및 첨부자료, 1) 2018. 7. 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이 부분이 구례 농업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42'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이 부분을 본문과 같이 피해자 구례농협 G지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018. 4. 6.자 사실조회회신 및 첨부자료, 2018. 6. 5.자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내용 및 첨부자료, 2018. 6. 5.자 사실조회 회보서 및 첨부자료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취지, 2013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해야 함을 알고도 '구례군 E'에 있는 구옥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계속 사용하면서 융자금으로 '구례군 F'에 주택을 신축하여 민박집을 운영할 의사로 구례군에 대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구례군 D사무소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를 담당한 I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려는 피고인에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여야 함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 21. 대출을 신청하면서 여신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구례농협 G지점에 제출하였는데, 그 여신거래추가약정서에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3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지침의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저리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대출받았는데도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신축한 주택을 민박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기존 노후주택의 철거를 이행하여야 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2013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의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례군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를 알았다면 피고인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 구례농협 G지점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구옥을 철거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의 의무를 준수할 것처럼 구례군의 담당 공무원과 피해자 구례농협 G지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판시 융자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구례군 E'에 있는 구옥을 철거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 구례농협 G지점으로부터 판시 융자금 5,000만 원의 교부받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만 1회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구례농협 G지점에 편취금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구례군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경 위 D사무소에서 피해자 구례군이 진행하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감, 고추, 배추 등 농산물 저장하기 위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을 해 달라'고 거짓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온저장고에 저장할 농산물이 없었고, 신축하는 주택의 가정용 음식물 저장고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중순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 명목으로 2,7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위 D사무소에서 피해자 구례군이 진행하는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극심한 가뭄으로 밭농사를 하기에 용수가 부족하여 감, 매실 수확에 어려움이 있어 관정 지원을 신청한다'고 거짓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관정을 농업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하순경 판정 보조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30.부터 2015. 10. 13. 까지 L 소유인 전남 구례군 M 전 1,993 m㎡ L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매실나무 40 주가량, 감나무 35주가량을 심어 주로 매실을 수확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기간 중에 위 임차농지에 콩을 심어서 수확하기도 하였다. 2) 2013. 8.경 피고인의 소유인 전남 구례군 F 전 423㎡에 나무가 20그루 이상 식재되어 있었는데, 매실나무가 많았고 감나무도 조금 있었다. 3) 위 피고인 소유 토지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와 관정이 설치된 후인 2014년 경위 토지에 나무가 있었고 밭작물도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에 한 번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피고인이 위 임대차기간 중에 위 임차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은 없는 점, 전남 구례군 M 전 1,993㎡와 전남 구례군 F 전 423mm 사이의 거리,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와 정의 설치 전후로 과수 및 밭작물 농사를 지었고, 관정에서 나온 물을 그 농사에 사용하였으며 그 농사로 수확한 농산물을 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에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산물 저장에 사용하지 않고 신축하는 주택의 가정용 음식물 저장고로 사용할 의사로 구례군에 대하여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으로 사용할 의사로 구례군에 대하여 농업용 관정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구례군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