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1.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492]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동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북 울진군 F온천 근처에서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건설기계 로더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로더 명의를 옮긴 후 새로 대출을 내서 로더에 걸려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고 신규 대출금, 기사 월급, 유류대, 경비 등은 모두 내가 내고 월 200만원을 따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와 사금융 채무가 약 3억 2천만 원에 이르러 매월 결제하여야 하는 할부금만 도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었고 이를 결제할 자력이 되지 않아 새로운 대출을 내어 할부금을 갚는 형편으로 대출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고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2. 9. 7.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J 명의로 되어 있는 K 건설기계 로더와 J 명의 건설기계포기각서, J 명의 인감증명서 등 건설기계 로더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2012. 11, 25. 경까지 4,100만 원을 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할 것이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건설기계 로더를 임의대로 처분해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와 사금융 채무가 약 3억 2천만 원에 이르러 매월 결제하여야 하는 할부금만 도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었고 이를 결제할 자력이 되지 않아 새로운 대출을 내어 할부금을 갚는 형편으로 대출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건설기계로더 명의를 C에게 이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실제 2012. 10. 26.자로 이전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534] 피고인은 대출중개를 하는 피해자 L의 처 명의로 덤프트럭, 굴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약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을 이용하여 재차 건설기계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2012. 10.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울진군 M에 있는 광산을 구입하여 채굴하려고 하는데 건설기계 로더를 구입해서 임대해주면 월 임대료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약 700만 원 상당 대출 할부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운 대출을 내어 기존 할부금을 갚아나가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로더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로더 구입대금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96,965,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 피해자 L에게 "O 명의로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중개로 굴삭기 구입 명목 대출을 받더라도 광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굴삭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97,945,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P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중개로 덤프트럭 구입 명목 대출을 받더라도 광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덤프트럭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덤프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84,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4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K 등록원부)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J에 대한 채권이나 광산개발 참여권 등이 있어 변제자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가 피고인 변제자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이후 피해자 C가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건설기계 로더를 임의 처분하여 이를 담보로 피고인이 피해자 C 명의로 차용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Q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암 파쇄작업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등이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J이 무자력이어서 피고인이 J에 대해 갖는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광산개발 참여권 역시 이후 광산개발권이 실제로 피고인이나 J 등에게 부여된 바 없어 가처분결정 등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경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해자 C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 로더 처분을 통해 피고인 채무를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는지도 의문이지만(C는 이런 처분행위로 인해 권리행사방해죄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다가 공판이 분리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설령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C 명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건설기계 로더는 피고인이 이에 앞서 G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채무변제 방식이 원래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피고인 행위가 아닌 피해자 자구 노력으로 손해가 전보되었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Q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이 곧바로 이행되어 현금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건설기계 로더를 금전차용 바로 다음 날 C에게 이전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있었던 점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단53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아주캐피탈 대출내역, O 대출서류, P 대출서류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서 제출; 참고인 P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8월 ~ 징역 9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피해정도가 큰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를 감안하더라도 남아있는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비추어 앞으로도 조속한 피해변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일관된 피해자 진술에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변명을 들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수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며 연기를 신청하여 오다가 급기야 변호인과도 연락이 두절된 채 소재를 감추었고 이를 이유로 보석이 취소가 된 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비로소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재판절차 진행을 의도적으로 회피, 방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