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대마 매매 가. 피고인 A은 2021. 3. 4. 18:2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시가 322,83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위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중구 소재 빌라 건물로 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대마 약 2그램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A은 2021. 8. 1. 14:26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시가 1,033,89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0경 위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구로구 소재 빌라 건물로 가 그곳 단자함에 숨겨진 대마 약 5그램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 A은 2021. 8. 14. 18: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시가 1,035,04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0경 위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구로구 소재 빌라 건물로 가 그곳 단자함에 숨겨진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1. 3. 7.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시가 1,180,14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50경 위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구로구 소재 빌라 건물로 가 그곳 단자함에 숨겨진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4. 3. 22:03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시가 621,7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20경 위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구로구 소재 빌라 건물로 가 그곳 건물 외부 배관에 숨겨진 대마 약 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채우고 불을 붙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7.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채우고 불을 붙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3.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채우고 불을 붙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채우고 불을 붙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14.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채우고 불을 붙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0.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채우고 불을 붙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채우고 불을 붙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4.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채우고 불을 붙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여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모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모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