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6. 23:45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116동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를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D아파트 201동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7. 00:05경 위 D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로 화분을 넘어뜨렸고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63세)가 이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경비실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대면서 "신고하려면 신고해, 난 아버지만 만나고 가면 되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13. 3. 6. 22: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H와 대화하던 중 아버지인 피해자 I(49세)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위 H를 자주 때리고, 위 H가 운영하는 부침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6. 23:55경 서울 구로구 J에서 제2항 기재 식칼을 구입하여 다음날 00:05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D아파트 201동 317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위 H가 운영하는 부침개 가게로 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곳으로 가던 중 K공원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쥐고 목 부위를 향하여 겨누면서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자, 왜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하게끔 만들었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된다, 내일 일을 나가려고 목장갑을 사왔다"고 애원하자 스스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행위를 중지하고 식칼을 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감경영역(3년 ~ 5년), 존속살해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다만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1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1년 9월 ~ 3년 10월 마.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지미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 I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 F를 흉기인 식칼로 협박한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던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유죄 : 9명(전원 일치 의견) - 무죄 : 0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 유죄 : 9명(전원 일치 의견) - 무죄 : 0명 다. 존속살해미수의 점 - 유죄 : 9명(전원 일치 의견) - 무죄 : 0명 2. 양형의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5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