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2. 26. 04:00경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8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2월 하순 저녁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야, 하지마.”라고 말한 후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2. 01: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 중 주요 부분의 비일관성 등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2. 26. 저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제가 아 건들지말라고. 하지마.‘라고 여러번 했다.”, “피고인이 2020년 2월 말경 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저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저의 엉덩이에 갖다대었다. 제가 ’아 씨발 하지마‘라고 했는데 아빠가 ’아 왜~내 딸 내껀데‘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상황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2. 26.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 제가 정신과 약을 먹어서 약 기운으로 인해 전회 조사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댄 것 외에는 기억이 없다.”,“제1회 경찰조사 받을 때 정신과 약을 복용한 채 진술하였기 때문에 당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저의 음부를 만진 날에 가슴도 같이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10. 17. ‘피고인이 2020. 3. 12.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건드렸고 추행이라 느껴져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부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단편적인 부분 외에는 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추행 부위 및 방법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한편 2020. 3. 12.자 녹음파일에서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왜 만져, 왜 만지냐니까”, “만졌어 안만졌어”라고 추궁하고, 피고인은 “내 새끼 내가 만지는데”, “아빠는 기억이 안나”, “안 만졌어”라는 등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위와 같은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 실제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만한 동기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우울증 등 증상으로 인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 약을 섭취하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잠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실제로 겪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마냥 피해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1회 경찰조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2) 피해자는 만 17세이던 2019. 1. 29.경 ‘피고인과 의붓어머니인 C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물리적 방임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면서 학대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여 피고인과 C를 아동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전문기관(D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결과 물리적 방임학대 의심사항은 피해자가 스스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밥을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물쇠 또한 외부인의 출입 방지용이 목적임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의 성학대 의심사항은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적인 신체접촉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수긍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보육원에서 퇴소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컵을 깨서 유리조각으로 스스로를 자해한 적도 있고,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자 피고인과 C에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C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 주지 않자 실제 겪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여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시도를 한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도 위와 같은 지배 욕구 발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범행 전후 이례적인 정황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전력이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1차 추행을 당하였다는 날 이후에도 재차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또한 피해자는 2차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며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데, 그때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다가 그 이후 떡볶이를 사달라고 1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면 참조 12) 증거기록 43면 초대한 피고인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성적 발언을 참기 힘들다면서 그제서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면서 ‘아 왜~ 내 딸 내껀데’, ‘오늘 우리 큰 공주랑 떡이나 한번 쳐야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친딸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인격장애를 가진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보육원 등에서 지내다가 2018년 11월경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C 및 그들의 어린 딸과 같이 약 1년 3개월간 거주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C와 자주 다투었는데 피해자의 양육문제는 C와 피고인 간 부부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 무렵 C의 정신과 상담기록지에는 ‘남편은 딸 편, 취중에 ct에게 욕. 중재를 해주면 좋은데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ct에게 강요. 한번도 심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딸 문제 생기니 막말을 하고’, ‘남편은 ct가 힘들다고 해도 병원가라고 한다. 의붓딸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 애가 온다면 중간에서 막아주지를 않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0. 2. 25.경 노래방에 가서 재미있게 놀았고, 2020. 3. 7.경에는 떡볶이를 사달라고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배우자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양육하 13) 증거기록 14, 15면 14) 상담기록지에서 ‘ct’란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C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려는 태도를 취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지내면서 정상적인 부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친딸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인격장애를 지녔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살던 중에 이 사건 범행들에 비하여 더 큰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1. 2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방안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고 함. 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다른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함”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던 기간 동안 피고인에 의해 별다른 성폭력범죄가 행해진 것으로 보이진 않고,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부녀지간에 흔히 있을법한 가벼운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추행으로 부풀려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마.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추행 행위는 없었다. 피해자와 같이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를 안고 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경찰조사 이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