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 사기, 경매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한울(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유명(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승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를 당할 위험에 처한 소유자 E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부나마 자금을 확보하게 하는 대신 이 사건 빌라를 사실상 양도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상 주택을 확보하고, 경매절차에 마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차권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여 낙찰대금 중 소액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특권 범위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8. 31.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상가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700만 원에 이 사건 빌라를 매매 해주겠다.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임차인을 A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 1부, 수임인을 A로 하여 임대차계약과 대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1부, 같은 내용의 수임인이 G 위임장 1부, 백지 영수증 2부, 매수인을 HO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내용이 G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1부, '전세대금 2,000만 원은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빌라 매매계약서 1부를 각 2012. 8. 31.자로 작성하여 교부받은 다음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2012. 9. 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E에게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해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이혼한 전 남편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2년 10월경 인천 계양구 에 있는 J사무소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차인을 B,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작성일자를 2012. 8. 31.로 소급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0. 24. 인천 계양구 K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3. 8. 22. 위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을 진행하는 인천지방법원 경매계에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매매의 일환으로 체결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 피고인 A가 E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후 H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B은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신청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법원 경매계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그 외관을 입찰참가인들에게 나타냈고, 이 사건 빌라가 낙찰된 후인 2015. 9. 22. 경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금 1,911만 6,757원을 받고, 이 사건 빌라의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L이 같은 금액 상당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매법원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빌라임대차(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각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사본, N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N 배당기일조서 및 사건별 수불내역서 각 1부, 은행 회신자료 1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 및수사경력 자료조회(A), 인천 2015형제 18338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및 심급별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E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는 방법으로 700만 원을 투자하여 E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의 차액 1,300만 원을 얻고자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과 판시 배당금 수령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최초 별건으로 수사받을 때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임차인 역할을 은폐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의 역할, 피고인 B의 배당금 수령과 분배 과정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바꾼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와 E 사이에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2년 8월 말에서 9월 초경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빌라를 급히 매도하고자 하는 E의 바람과 달리 위 빌라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좀처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상태에서 E과의 계약으로 E에게 700만 원만 지급하면 이 사건 빌라를 제3자에게 실제로 다시 임대하는지 아닌지, E이 제3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실제로 받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곧바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할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의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의 경력과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E과 최초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장래 위 빌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거나, 최소한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배당금 수령 후 자신에게 송금한 돈이 배당금인 줄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피고인 A인 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피고인 A가 위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기도 하였고 E의 계좌에 차임으로 해석 가능한 돈을 입금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라고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다가 법원에서 위 빌라의 경매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고 임차인으로 배당신청하였을 뿐 피고인 A와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빌라에 거주하게 된 계기, 배당금 분배에 관한 진술을 수회 바꾸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빌라 임차인의 외양을 갖춘 점, 스스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별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