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 C)은 2015. 4.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대구 달성군 D 등 일원의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설립된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F건물, 3층에서 주택신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H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이며, 피해자 조합은 2015. 4.경 주식회사 G이 피해자 조합의 사업성 검토 및 사업의 시행계획 작성의 대행 등 필요한 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주식회사 G과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4.경 H 명의로 I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 대상인 대구 달성군 J 전 764㎡(2015. 11. 27. J 전 34㎡, K 전 73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조합으로부터 부실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L조합의 직원인 M과 공모하여 2015. 4. 14.경 L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액인 2억 5,000만 원을 초과한 6억 원을 부실대출을 받고 그 중 3억 5,000만 원은 H를 통해 피고인 B의 부인인 N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2억 5,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한 후 2015. 6.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5. 6.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자금집행 등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주택신축 등을 위하여 신축 부지 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정 손실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H 명의로 I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시세에 비해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피해자 조합에 매도한 후, 그 차액으로 피고인 B이 위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며 L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2.경 대구 달서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2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격을 위 제1항 대출금 6억 원 및 양도소득세 등을 변제하기 위해 8억 5,000만 원으로 스스로 책정한 후 피해자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인 6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O의 고소장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규약집,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업무대행계약서, E조합사업업무대행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리사무계좌 자금집행요청서, 지주내역, 자금지급내역, 토지매입비지급내역, 업무대행비 지급 관련 내역, 수사보고서(업무상배임 등 발생장소 수정에 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수성세무서 채권압류통지, 수사보고서(달성군청 Q R 계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달성군 S T 주무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N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N의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H 자료제출), 피의자 B의 진술 확인(업무상 배임 혐의 – 자백), 수사보고(N의 금융거래 정보 사본), 거래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대출금의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서(U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V 전화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내용증명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에게 I을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배임죄 구성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에 약 6억 가량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사업부지의 지주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토지용역업무를 해왔고, 2015. 4.경부터 2020. 1. 17.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조합의 자금집행 등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상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격을 8억 5천만 원으로 정한 이후 피고인 A에게 상의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40쪽)와 자금집행요청서(증거기록 41쪽)에 날인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직인은 조합 측에서 날인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점과 대출금이 매매대금보다 6억 원 이상 높다는 점을 피고인 A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11쪽). 주식회사 G의 직원인 V도 수사기관에서 ’조합장 인감을 날인하려면 피고인 A이나 조합 직원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함부로 날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제는 조합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1, 662쪽). 3)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5. 4.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를 2억 5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B에게 위 I을 소개하였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0, 522, 750쪽), ‘조합장으로서 서류를 확인하고 결제를 하였다. 당시 지주 40명 정도와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80쪽). 4) 당시 조합의 인감도장은 조합장인 피고인 A이 관리하였고(증거기록 78쪽 등), 조합 사무실에는 조합장인 피고인 A과 여직원 1명만이 상주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524쪽), 이 사건 토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자금집행요청서에 날인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직인은 피고인 A이 날인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제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I과 실제 매매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관련 매매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세와 대출 여부, 매매대금 등 범행 과정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시세 대비 매매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검토 절차도 없이 막연히 상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밖에 피고인 A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토지 관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 및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I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조합에 대한 손해 인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이전부터 직접 위 I과 계속 협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매매대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정하기도 한 점, 상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조합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8억 5천만 원으로 산정한 기준에 대해 ‘6억 원의 대출을 갚아야 해서 2억 5천만 원에 6억 원을 더한 8억 5천만 원으로 정하였다’라고만 진술한 점(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시세나 적정 가격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조합에 6억 원 가량의 현실적인 손해 내지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배임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