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9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경까지 ‘C’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11.경까지 본사 물류비 및 로열티 대금 합계 23,904,271원을 미납하자,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받아두었던 청구금액 18,055,721원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11. 16.경 피고인의 금융계좌와 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서울 성동구 D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압류를 풀어주면 매달 250만 원씩 11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2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위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미납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경 위 압류집행을 해제하게 하여 18,055,721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7. 23.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주시 덕진구 E, F호, G호, H호에서 C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피해자에게 물류비 및 로열티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23194호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5.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5,235,5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8.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류비 및 로열티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361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8. 11. 16. 피고인의 각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및 각 카드사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서 ‘J식당(광주상무점)’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음식점의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의 매출은 216,700,183원이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커피숍의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의 매출은 150,110,165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피해자의 직원 K을 찾아가 미지급 물품대금 등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8. 11. 30.부터 2019. 9. 30.까지 11개월 분할로 미지급 물품대금 23,904,271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 L 소유의 위 커피숍 건물(덕진구 E에 있는 F호, G호, H호)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전주지방법원에 위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2. 14. 936,472원, 2018. 12. 21. 801,558원을 지급하면서 위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음식점도 계속 운영하였는데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음식점의 매출액은 146,230,910원이었다. 피고인이 그 무렵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있었던 것은 맞고, 위 커피숍 건물에도 피해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M조합, 채권최고액 2,366,000,000원, 근저당권자 N조합,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이 있기도 하였다. 피해자 측에서는 위 커피숍 건물의 가치를 넘는 채권최고액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영업장의 매출 현황 등을 보고 나름대로 담보가치를 분석한 다음 압류를 해제하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커피숍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물품을 주문한 것으로 알 수 있다), O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환가하기 위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이후 채권자들이 담보를 환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2019. 1. 10. 위 음식점과 커피숍을 폐업하게 되었다. ⑩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 채권회수의 기회를 상실시켜 위 채권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에 있는데, 가정적 판단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압류 상태를 그대로 둔 채 파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압류를 해제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상 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은 것이다. ⑪ 피고인은 나름대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커피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커피숍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파렴치하게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⑫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을 경우에까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분쟁을 형사사건화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