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수입명품잡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해외명품을 수입하여 당신 매장에 비치해 놓고,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명품과 함께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임차보증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해외명품을 수입하는데 사용하여 6개월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수표 1억 800만 원 및 현금 4,200만 원을, 2012. 3. 5.경 수표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해외명품 수입 등의 용도를 정하여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금 중 일부로 받았던 것으로 나중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여금으로 바꾼 것이고, 돈을 지급받을 당시 및 변제기에 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과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기망이 있었는지 나누어 살핀다. 나.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당시 피해자에게 10억 원 상당의 재고상품이 있었고 의류제품들은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크게 나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2억 원을 자기한테 차용해주면 그 돈으로 신상품을 사와서 함께 진열하여 상품판매를 촉진시키고 그 수익금으로 6개월 후에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해외명품의 수입에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특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수입명품 매장에서 물품을 대신 판매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의 매장을 정리한 후 피해자의 매장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거듭 요청한 끝에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하니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써 주었으며, 그 후 피해자의 투자가 결국 무산되어 위 금원을 최종적으로 대여금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이 용도를 정하여 차용한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는 위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1년경 B건물 8층에서 동생인 E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수입명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매장 운영을 전담하던 E이 피해자와의 불화로 'D'에서 나가버려 위 매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서울 강남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명품 잡화 매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을 소개 받아 'D' 매장의 수입명품 판매를 위탁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G' 매장을 정리하고 2011. 10.경부터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D'에 들어와 자신이 가지고 온 상품과 'D'의 기존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13%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D'로 들어올 무렵부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이에 비추어, 비록 정식으로 투자계약이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처음부터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기 전에는 'D'의 매출이 굉장히 미비했으나 피고인이 매장을 맡아 운영한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 유치를 시작하는 등 상품 판매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매월 억대 매출이 발생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직원이었던 H는 이 법정에 나와, 2011. 9.경 피해자가 보유한 재고물량은 얼마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들어온 물건은 매우 많아 3층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8층에 있는 매장을 채울 정도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물건 비율이 7 : 3 내지 8 : 2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시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많은 재고물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신상품을 사와서 상품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다른 질문에 대하여는 '2012년에 새로 수입한 상품이 3억 원 이상 되어, 재고 물품과 합하여 6억 가까이 있었다'라고 대답하여 2012년 초경 약 3억 원 상당의 재고물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인도 이 법정에 제출한 2017. 10. 13.자 의견서에 피고인이 'D'에 들어올 당시 피해자가 보유한 재고상품이 3억 원 상당이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때까지 피고인이 대신 판매해 준 물량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 아무리 많아도 피해자의 재고물량이 3억 원 상당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1. 12. 30.경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서 바로 처분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1. 12. 30.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2. 1. 12. 이익금까지 합하여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을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2011. 12.부터 2012. 1.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 '물품구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고(고소대리인의 위 의견서), 2012. 2.과 2012. 3. 피해자가 운영하던 I 명의로 상당량의 해외명품을 수입한 자료가 제출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2011. 12.부터 2012. 3. 사이에 피고인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상당량의 해외명품을 수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매장에는 피해자의 물건보다 피고인의 물건이 훨씬 더 많은 상태로 피해자의 물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미 상당한 양의 명품 수입을 진행하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3억 원 상당의 재고물품 처리가 다급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새상품을 사오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물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13%의 판매수수료를 받으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굳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처음부터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속 투자약속을 지킬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로서는 위 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여 단시간에 상당한 이익을 본 적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이용하여 장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변제의사, 능력에 대한 기망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와 변제기 무렵에 이르기까지(피해자는, 피고인이 6개월 후에는 원가의 3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갚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를 믿고 변제기를 2012년 8월 말까지로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는바, 위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변제기까지 사업을 잘 운영하여 충분히 수익을 낼 것을 신뢰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뿐 아니라 그때부터 예정된 변제기 무렵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업을 잘 운영하여 충분한 자력을 갖출 수 있었는지 여부도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수월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고 피해자와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D'에 들어갈 무렵 피해자의 직원이었던 H가 이 법정에 나와, 2011. 9.경 피해자가 보유한 재고물량은 얼마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들어온 물건은 매우 많아 3층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8층에 있는 매장을 채울 정도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물건 비율이 7 : 3 내지 8 : 2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당시 보유 재고물품이 3억 원 상당이라고 할 때(위 나.항의 참조), 개별 물품단가의 다양함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무렵 'D' 매장에 보유하고 있던 물품의 가액은 적어도 그 2배인 6억 원 이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 6.경 ㈜J를 설립하여(형식상의 대표자는 K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그 무렵 수입안경 도매업을 하는 ㈜L(후에 ㈜M로 명칭을 변경)를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건물 N호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위 두 매장에 2012. 6.경 보유한 물품가액의 합계가 6억 원을 상회하였고, 2012. 12. 31.을 기준으로 하면 총 785,527,742원으로 파악된다. 한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2012년 하반기에 위 두 회사에 상품 구매 및 판매 관리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대여한 금원은 총 1,142,970,278원(O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확인한 금액은 1,022,884,78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오기 전에는 'D'의 매출이 굉장히 미비했으나 피고인이 2011. 10.경부터 위 매장을 맡아 운영한 이후 매월 억대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앞서 보았고, 2012. 6.경부터 2015. 3.경까지 ㈜J, ㈜M의 자금관리를 전담하였던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J가 설립된 이후 2012년경 월매출이 3억 원가량에 이르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Q에 대한 468,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2011. 11. 15. 지급명령 확정), R에 대한 37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S에 대한 96,8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등 총 9억 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부터 2014년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두 회사의 월차임 명목으로 월 900 내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만, 피해자는 ㈜M이 2014. 11. 월차임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