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10:00경 시흥시 C모텔' 507호 내에서 후배 D, 새벽에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E(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올라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후배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키스를 하면서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와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후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입술 등의 상처는 피해자가 스스로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정면으로 부딪쳐 생긴 상처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및 D과 술을 마시던 중 전날 잠을 자지 못해 잠깐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몸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스타킹과 팬티는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고 있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입술부위가 터져 피가 흘렀고 팔 부위에 멍이 심하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등이 판시 모텔에 가기 전까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F 이 법정에서, 위 술자리가 있고 약 3일 정도 후에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일 맞았고 강간 식으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및 좌상박부좌상의 진단을 받고 입술 부위를 꿰매는 등의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폭행 이외에 강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나흘 뒤에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당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당시 신고내용에는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당시 “자는 중에 누군가 몸을 더듬거려서 일어났는데 스타킹과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소리를 지르자 그때부터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라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이미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꼭 강간을 당해야만(즉 범행이 기수에 이르러야만) 강간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 등을 하면서 “벗겨도 돼?"라고 묻자 피해자가 “으응. 어어"라고 하여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판시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거나 약속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길 때도 피해자는 계속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으응.어어"와 같은 소리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관계에 대한 승낙일 수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침대에서 옆으로 데굴데굴 굴러 바닥에 떨어지면서 얼굴 정면을 방바닥에 부딪쳐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얼굴 중 코나 이마 등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고 입술 한쪽에만 찢어진 상처가 있는 등 그 상처 부위나 형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