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4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4.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경기 연천군 D 임야 약 10,45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임야에 폭 6m 짜리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아 그 임야 등기부에 설정된 채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접경지 부근으로 하천을 끼고 있어 폭 6m 짜리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대금지급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이라 한다)'를 작성해주고 2015. 2. 1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고, 2015. 3. 5.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504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00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2015. 2. 16.자) 작성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2015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되 선지급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진입도로 6m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정된 잔금지급일 이전에 진입도로를 완공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2. 6. 피해자가 지정한 F, G, H,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있던 중 2016. 6.경 이 사건 근저당권자에 의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결국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 개설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연천군청 담당자와의 통화내역은 연천군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거나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 개인의 일반적인 의견 내지 안내에 불과하고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진입로 개설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임야 인근 토지(경기 연천군 J, K)가 아닌 이 사건 임야 자체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위 통화내역과 이를 전제로 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임야 인근 토지에 이 사건 임야로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객관적, 확정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입로 개설 부지로 언급한 경기 연천군 J, K 토지의 지분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고, 토지 일부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어 있던 정황이 발견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 이전인 2015. 2. 6.자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F, G, H,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 측에 소유권을 전부 이전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약정서 내용을 보더라도 잔금지급일 이전에 진입도로 6m를 완공 완료하기로 확약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진입도로의 종류, 요건, 개념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위 2) 내지 4)에 기재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에 더 나아가 이를 알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이 사건 약정서에는 매매대금 총액과 계약금 및 잔금 지급시기, 진입도로 완공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과 잔금의 액수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내용도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인이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 이전에 이미 피해자 측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승계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유선 조사 당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피해자의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된 이 사건 임야 대출금을 승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과장인 I 명의로 매수하였다'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를 전제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증언할 당시 다른 토지와 착각해서 답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