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생)와 부자지간으로, 피해자의 친모와 2018. 8. 27.경 이혼하고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해자는 2019. 9.경부터 일주일 중 4~5일 가량은 피고인과, 2~3일 가량은 친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1.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놀고 있던 피해자(남,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제1항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남, 10세)에게 불을 끄고 오라고 시켜 피해자가 불을 끄기 위해 일어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바지를 입고 침대에 눕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F)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심리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 같은 항별로 각 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고 그 범행 장소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지내던 피고인의 주거지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 아들인 피해자가 귀여워 가슴, 배, 성기 등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함몰 유두 증상 완화를 위해 입으로 젖꼭지를 빼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죄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학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F)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21. 4. 4. F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피해자는 F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옷차림(증거기록 32쪽), 방의 위치와 구조(증거기록 4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방식(증거기록 34, 45, 46쪽),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방식 및 추행 대상 부위(34 내지 35쪽), 피고인이 시청했던 음란 동영상의 장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란 동영상 시청 모습을 본 경위(증거기록 50, 51쪽) 등에 관하여 어린 피해자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묘사가 세부적이고 생생하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22. 5. 1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한 번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의 일부 구체적인 상황(예컨대,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보고 와서 곧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혀로 젖꼭지를 핥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평소 피고인이 평소 음란 동영상을 봤던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각 추행으로부터는 약 3년 6개월 내지 2년 6개월, F 진술로부터는 약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나이 어린 아동인 피해자의 경우 수년 전 추행 상황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F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허위고소의 가능성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추행을 당할 무렵 피해자의 모에게 '아빠(피고인)이 몸을 만진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이 아이와 놀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주의만을 주었고, 피해자가 2021. 3. 21.경 피해자의 모에게 '아빠(피고인) 집에 가기 싫다. 왜냐면 아빠(피고인)이 자신을 만지고 가슴을 핥는 등으로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모는 비로소 피고인의 추행 및 학대를 의심하여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다음 날 2021. 3. 22.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21. 4. 4. F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전체적인 피해자의 피해 사실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을 당할 당시의 마음에 대하여 "되게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라고, 그럼에도 피고인의 집을 나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는 "갈 데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 48쪽), 바로 피해자의 모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는데 잘 말할 수 있나, 없나 긴장해서 그랬어요"(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그래 가지고 그냥 참았어요"(증거기록 48쪽)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어린 나이, 부모의 이혼 후 피고인의 집에서 둘이 지내고 있었던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사실을 피해자의 모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외부에 밝히는 것이 늦어진 점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의 발단은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아빠(피고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욕설 등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준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에는 피고인과 극심한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 모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3. 21. 엄마와 심하게 다투었고, 엄마가 아빠(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자신에게 보여준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빠가 이혼 후에도 자신의 학원비나 장난감비를 내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마로부터 듣기는 하였으나,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지는 않았고, 그냥 그렇다고 넘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해 사실을 스스로 수치스럽다고 밝히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지금 심정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받으면 받은 걸로, 되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걸로 되는 심정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모의 영향을 받아 혹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 근거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 아버지인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3) 피해자 진술의 오염 여부 및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내지 4학년, F에서의 진술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중학교 1학년의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F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일시 및 상황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인지 능력이나 언어표현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 및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F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범죄 성립에 관한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 내지 전제사실을 제시하거나, 반복적 내지 유도적 신문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오해할 수 있는 모호한 질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왜곡된 답변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진술분석전문가 G는 피해자의 F 진술을 분석한 뒤 '진술자(피해자)는 사건을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진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성인지 또한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술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진술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왜곡된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이 사건의 여러 사정에 고려하였을 때 진술자가 사건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 진술자의 인지능력 및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진술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조사관이 전달해준 정보, 친모와의 면담 내용, 진술자의 인지 능력 및 진술 능력, 조사관 및 조사 참여자가 실시한 진술조사 절차, 진술내용 분석, 진술의 타당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진술자의 강제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지칭하면서 더럽다거나 수치스러웠고,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에게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에 대하여 '변태'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기분이 정말 나빴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과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거부감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느낀 부정적 정서와 감정, 수치심,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가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그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어린 아들인 피해자가 귀여워서 피해자를 만졌고, 함몰유두 증상 완화를 위해 젖꼭지를 입으로 빼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 중간에 음란 동영상을 보는 등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에게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의 함몰유두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혀로 젖꼭지를 빨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초등학생 아들을 대상으로 젖꼭지를 핥고 성기,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친부인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로지 성적 목적으로만 대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양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