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0

범죄사실 2020고단1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1:57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부산 서구 D에 있는 E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1:57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무교차로 쪽에서 송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1~4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남, 27세)가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229,1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이어서 약 250m 가량 진행하여 같은 구 K에 있는 L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M(남, 53세)이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남, 1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393,1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계속하여 약 250m 가량 진행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주차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P(주) 소유의 주차장 차단기와 그곳에 주차된 위 피해자 P(주) 소유의 Q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각각 수리비 5,005,000원과 2,622,9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19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15: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5:3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1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1~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R(남, 48세)가 운행하는 S 벤츠 승용차가 속 2)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도를 줄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926,2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주차장차단기 및 주차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 영상 CD, E주차장 CCTV 영상 CD 1. 차단기 복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최종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0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R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정비점검 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부산지법 2019고단214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975호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0고단1630 기재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1차 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 고단1975 기재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