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7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5 가. 산지관리법위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힌법률위반 다. 소하천정비법위반 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 주식회사 B 검 사 류재현(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규석, 규사 등을 채광하는 광산개발업, 원광석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평군수로부터 경기 가평군 C 및 D 중 합계 면적 25,302m² 임야에 관하여 광산(규석)개발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1994. 2. 7.경부터 2021. 5. 31.경까지로 하는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경기 가평군 E 일원 임야에서, 기존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벗어나 임야 15,902m를 절토함으로써 관할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경기 가평군 E 일원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15,902㎡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소하천정비법 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에서 유수 또는 토지의 점용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9. 3.경까지 경기 가평군 F 하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97m²의 유수 또는 토지를 점용하였다. 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19. 3. 27.경까지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인 총용적 1,455㎡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2019. 2.경부터 2019. 3.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소하천정비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진술서,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광산허가지역 외 훼손지 면적 측량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단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일 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소하천정비법(2019. 12. 10. 법률 제1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유수 및 토지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벌금형 선7 택),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후단(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후단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소하천정비법 제28조, 제27조 제2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유수 및 토지 점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염 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은 광산개발업을 장기간 운영하는 동안, 허가 없이 임야를 절토토하거나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먼지 제거 설비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등 여러 종류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규모 및 기간에 비추어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2회 받고도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어 환경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원상복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