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K(가명, 여, 22세)는 2022. 9. 18.경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그들의 친구 C은 2022. 9. 18. 새벽경 <주소> 부근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D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같은 동에 있는 L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2차로 <주소>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가 '손병호 게임, 산너머산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9. 18.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위 D의 집 거실에서 술자리가 정리된 후 위 C과 위 D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거실 벽 쪽에 눕자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그곳 벽에 붙어 누워 있는 피해자를 거실 가운데로 밀어놓은 후 피해자의 왼쪽에 눕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를 피고인들 가운데 있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오자 곧바로 피해자의 몸을 천장을 바라보게 반듯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2미니)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순번 18),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음주대사체), 감정서(성폭력키트 유전자 관련), 감정서(B DNA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 6) 1. 수사보고서(DAN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취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일시 확인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 및 공범인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행 직전인 05:48경 정상적으로 보행하여 피해자와 함께 범행장소인 빌라 안으로 들어간 사실(증거기록 제200쪽 및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시간이나 범행 경위에 관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되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의식과 완력이 크게 요구되는 행위를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1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6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6월, 실형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합동하여 준강간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들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와 그 과정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염려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수사경력 및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기 전 스스로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