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E이 D 측을 상대로 제기한 2015가단4004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사실대로 증언하기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E의 변호사인 원고대리인 F이 "증인, 원고 E과 퇴사한 이후에 원고 E과 통화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9:36경, 같은 달 11. 15:01경, 같은 달 18. 15:01경, 같은 달 20. 15:35경 4회에 걸쳐 위 E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가단4004 손해배상 사건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청서 1. 수사보고(소장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통화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증언의 전체 취지는 "E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이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E과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14. 1. 9. D을 퇴사한 이후 D의 총무과장인 피고인에게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다. E과 피고인의 4차례 통화시간은 2014. 2. 5. 2분 36초, 2014. 2. 11. 1분 40초, 2014. 2. 18. 4분 8초, 2014. 2. 20. 3분 37초로 짧게는 1분 40초, 길게는 4분을 넘었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 및 통화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첫 번째 2014. 2. 5. 통화는 E이 G 회사에 원서를 접수시킨 다음 새로 취업할 곳인 G에서 이전 직장인 D으로 전화할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종류의 확인전화를 주로 받는 총무과장 직책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E은 이날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G에 원서를 접수했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 두 번째 2014. 2. 11. 통화는 E이 G 면접시험에서 과거 D에서의 노조활동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노조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답변을 한 후 G에서 D에 노조활동 여부를 확인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E은 이날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E이 D에서 노조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G에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 세 번째 2014. 2. 18. 통화는 E이 G 기사로 최종 채용되기 전 G에서 마지막 견습을 받던 중 G에서 E에게 이전에 사고가 있었냐고 물어보며 원서를 돌려주자, E은 G가 피고인의 사고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이다. E은 이날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과장님, 저 갑자기 G에서 내일 모레 끝나는데 서류를 돌려줘 버리네요, 사고 얘기하면서", "왜 사고 그 부분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참, 그 회사 이상하다, 니가 그렇게 책임지고 갔는데 왜 돌려준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 네 번째 2014. 2. 20. 통화는 위와 같이 E이 G에 취업하는 것이 좌절되고 난 후 하소연 등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이다. E은 2011. 10. 6. D에 입사한 후 2012. 4. 6.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이후 E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6. 7. 구제명령을 받아 D에 복귀하였다. D에 복귀한 후 E은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D 회사 측과 종종 마찰이 있었다. D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받아 복귀한 운전기사는 E이 유일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종종 의견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E은 D 내에서 주목받는 운전기사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E이 본인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직원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6쪽). E은 2014. 1. 9. D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 는 E의 접촉사고 발생 및 개인적인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E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D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어렵게 면담이 성사되었고 이 면담에서 E은 D 사장에게 "혹시나 어느 회사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좋은 말은 안 해줘도 사고기록하고 노조활동 했다는 거 얘기하지 말아 주시라, 그것만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운전기사가 D 사장과 면담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고 E 역시 처음에 D 총무과장인 피고인과 H이사라는 사람한테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재차 요청하여 면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E은 D 사장과 면담하고 나서 같은 날 사직서를 바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퇴직 운전기사가 이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다른 데서 전화 오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고 전력 또는 노동조합 활동 관련하여 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취지로 수시기관(수사기록 156쪽)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E은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004호로 주식회사 D의 사장인 I, 같은 회사 부사장인 J 및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청구원인 중 하나는 주식회사 D에서 E이 다른 운수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E의 사고경력 등에 대하여 함구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 E의 사고경력을 통보하여 E이 G에 취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실수입 상당액과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15. 10. 21. 피고 I, J가 원고 E의 사고 이력을 다른 운수회사에 알려주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사실 및 피고 I, J, 주식회사 D이 위 약속과 달리 G에 원고 E의 사고이력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004호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원고 E의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증인, 원고 E과 퇴사한 이후에 원고 E과 통화한 사실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통화한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서 "진짜 없습니까"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다시 원고대리인이 "통화 기록이 있을 수가 있는데"라고 묻자 "그건 통화기록이 있으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당초 원고 대리인은 피고인이 원고 E과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원고 E과의 통화를 통해 원고 E이 G에 취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러한 원고 E의 재취업 사실을 피고 I, J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물으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준비했으나 피고인이 원고 E과의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바람에 이러한 사항을 묻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원고 E이었고, 당초 원고 E은 피고 주식회사 D 사장에 대해 당사자본인 신문을 청하였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자 대신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원고 E이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피고인이 운수회사의 총무과장으로서 다른 회사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원고 E이 피고인에게 G에의 재취업 사실을 알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D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민사소송의 소장을 직접 수령하여 결재를 올렸기 때문에 E이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E과 4차례에 걸쳐 길게는 1회 4분을 초과하여 통화하여 통화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4차례 통화 모두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이루어진 점, E은 D에서의 부당해고,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고 퇴직 전에 드물게 회사 사장과의 면담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총무과장으로 다른 퇴직 운전기사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한 E이 피고인에게 한 전화는 특별하게 기억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퇴직 운전기사가 단순히 잘 봐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사고 전력이나 노조 활동 여부에 관해 부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에 속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E의 부탁 전화를 좀 더 특별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D 총무과장으로서의 직책과 역할, 운수회사 운전기사의 이직 과정에서의 평판 조사 관행,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 시기, 횟수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소장을 미리 받아보았고 이 소송의 쟁점을 대강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E과의 통화 사실 여부를 묻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변이 위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변호사가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한 것이 당 재판이 G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건이었고 증인으로 저를 신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G와 관련해서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9쪽), 피고인이 E과 통화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여 바로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E과의 통화 사실 자체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경우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할 유인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