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마4거리 방면에서 불티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 취기의 영향으로 깜박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마침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포터2(슈퍼캡)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프론티어더블캡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가 425,652원이 들 정도로 포터2(슈퍼캡) 화물차를 손괴하고, 이어 도어 판넬 등 수리비가 1,137,341원이 들 정도로 프론티어더블캡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장기간 도망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로 재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6:45경 평택시 B 앞 삼거리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신호기 신호에 맞추어 ‘D’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사고의 충격으로 우측으로 진행하며 위 도로 우측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원룸 건물의 외벽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니로 승용차를 센터필러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31,751,4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원룸 건물을 타일 수리 등으로 수리비 합계 15,727,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E)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 F 소유 원룸 건물 외벽까지 들이받는 상당한 규모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피해금액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등록을 자진말소하는 등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향후 이러한 범행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C 소속 직장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8:00경 의정부시 D, E호에 있는 F의 관사에서 위 F, 피해자, G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관사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고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뒤로 밀쳐 침대에 앉게 한 후 강제로 끌어안고, 이에 피 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 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 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무릎을 양 옆으로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을 포함한 안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I 이용내역,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통화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포함하여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38

범 죄 사 실 [2022고단1338] 1. 2021.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14:03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C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맥주잔 2개, 대접 2개, 유리컵 1개, 머그컵 1개, 수저세트 2개, 젓가락세트 1개, 야채다지기 1개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흰색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12:39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C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헤어브러시 1개, 빨대 1개, 고무장갑 1개, 얼룩 제거제 2개, 변기세정제 2개, 문풍지 1개, 면보자기 1개, 소스병 2개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상품들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흰색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19:1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C 2층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핫팩 6개, 핸드호일 마스크 3개, 풋호일 마스크 2개 등 합계 59,0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흰색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016] 1. 2022.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18:56경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FIF 병풀 센서티브 앰플마스크’ 1개, ‘아비브 어성초 스팟 패드 카밍터치 어워’ 1개 등 합계 203,3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13:59경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홀리카홀리카 하트크러쉬 젤리벨벳틴트’ 1개, ‘데싱디바 매직프레스로즈골드 레인 200’ 1개 등 합계 498,1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5:29경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가히 멀티밤 듀오’ 1개, ‘LRP 히알로B5 세럼’ 1개 등 합계 327,0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1,028,4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1) [2022고단5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5, 7, 9, 14,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도벽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0:3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가 택시에서 내리셨는데 술에 만취하여 길에 쓰러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인도 방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로 D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으며, 자신의 손으로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첨부)-바디캠 캡처사진,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나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직무 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9:0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6:45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음주운전 중 다리 교각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약 1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9. 23: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과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가 키우던 개에게 먹으라고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1개, 시가 불상의 약봉지가 들어 있는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등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그곳 마당에 있는 드럼통에 넣고 불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20. 00:3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D차에 짐을 실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오빠도 많아서 참 좋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진술 등) -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가방 구매 내역서 제출) - 진단서, - 가방구매 내역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투고 나서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소각장에서 상자 등에 불을 붙이고, 가방을 들고 내용물을 드럼통 안에 털어 넣는 것을 보았다’, ‘강아지들과 짐을 챙기고 나오면서 보니 드럼통 안에 가방과 그 내용물이 타고 있어서 자신이 물을 부어서 불을 껐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피해 물품은 모두 불에 타기 쉬운 것들이다. 경찰관은 재물손괴 범행 다음날 아침 드럼통 안에서 소훼된 루이비통 가방, 약봉지, 갤럭시 워치 등 피해 물품의 일부를 발견하였다. 3)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태우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짐을 챙기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물품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물건이거나 피해자가 구매한지 얼마 안 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짐을 싸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와서 손바닥으로 머리 뒤통수 부분을 세게 때려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한 번 더 뒤통수를 때렸으며, 발로 엉덩이 부분도 찼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사를 돕기 위해 와 있었던 D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맞아서 비명을 지르는 듯 한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E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등 피해자의 재물을 그곳 마당에 있는 드럼통에 넣고 불에 태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 물품들은 귀금속으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물건인 점, 경찰관은 재물손괴 범행 다음날 드럼통 안을 수색하였으나, 귀금속을 찾지 못한 점, 피해자는 위 피해 물품들의 구입 출처나 시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물품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06경부터 00: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결제가) 안 된다고 하니깐 다른 카드를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큰 소리로 “카드가 되나 안 되나 봅시다, 봅시다고요, 보자고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흥분하는 것을 C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6세)이 만류하는 데 화가 나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었고, 이에 경찰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재차 E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이마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음성 파일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폭력 및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2. 26. 20:05경 포천시 B에 있는 C시설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앞지른 후 위 버스 앞에서 멈추어 서는 방법으로 위 버스를 정차시킨 다음,발로 버스 앞쪽 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후, 버스에 승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버스 기사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을 위 1항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췌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에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버스를 정차시킨 후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남, 51세)은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3:35경 위 식당 앞 길에서 식당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7.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회사 동료인 사람으로, 2021. 4. 28. 00:37경 서울 광 진구 C호텔 OO호에서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귀, 목, 입술 등을 핥거나 빠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옷 및 하의까지 벗겼고, DNA검사 등으로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4.경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업에서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 부과로 개인계좌를 모집한다. 세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니 3일에서 5일 정도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최대 540만 원까지 대여 비용을 준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체크카드는 반환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8. 24.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 곳으로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D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2021. 8. 24. 19:12경부터 같은 날 19: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에 송금한 2,586,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14경 980,000원, 같은 날 19:16경 850,000원, 같은 날 19:18경 750,000원, 합계 2,5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F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D 대화 내역, 추가자료, C 회신 내역, D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자의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마자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3. 3. 18:5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7%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12년으로 약 10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9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15:31경 경북 성주군 B 거주지에서 개인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웹사이트 C에 접속하여 'D' 영화를 다운받은 뒤 피해자 E(주)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인 영화 'D'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3.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6:00경 위 D 매장에 방문하여 금팔찌를 사려는 피해자 E에게 “금을 덩어리로 사면 싸게 살 수 있다. 그 뒤에 내가 세팅비를 싸게 받으면 가공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싸게 칠 수 있으니 돈을 먼저 주면 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원 이상 채무가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빌린 돈을 갚거나 물품 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금 10돈을 주문하고 2021. 12. 28. 16:14경 80만 원, 2021. 12. 29. 15:36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문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7. 01:31경 김해시 C 빌딩 내 1층 복도에서, 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느그는 신경 끄고 꺼져라, 내가 신고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남편인 B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을 보자 화가 나 경찰관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경찰관 E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내인 A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에게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 D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 상가 CCTV녹화영상 확인), 수 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체포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 제기 후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폭력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5: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성서점 수산물 코너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7,900원 상당의 회코너 행사상품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즉석탕 1개 등 시가 합계 29,800원 상당의 물품을 이미 계산한 것처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7,74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였으며 피해자(관리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지에서 종전에 B은행 C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대출받으려한 것이 불법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보내라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180만원을 편취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재차 B은행 C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로 현금으로 970만원을 주어야 사건이 해결이 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B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2:45경 공주시 E,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70만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1. 현장 사진, 검수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미수에 그쳤으며, 얻은 이익 없는 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