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7. 8. 03:30경 사천시 B호텔 C호에서 같은 날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E(가명, 여, 27세)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오빠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기도 했고, 시간도 너무 지체됐으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요”라며 성교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돈 다시 내놓고 나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CCTV 영상 촬영 사진 1부(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10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30만 원의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공갈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8. 03:30경 사천시 B호텔 C호에서 같은 날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이 “오빠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기도 했고, 시간도 너무 지체됐으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요”라며 성교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년아 돈 다시 다 내놓고 나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놓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전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반을 놓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10만 원만 놓고 간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20만 원 전액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죽일 듯이 위협하며 돈을 다 놓고 가라고 하여 20만 원을 전부 테이블 위해 올려두었고, 피고인이 돈을 반만 놓고 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못했으니 돈을 반만 가져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돈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20만 원의 절반인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 2)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피해 내용(‘갑자기 돌변한 피고인이 자신의 손 전체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집어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온 몸을 흔들며 소리지르고 거부하였지만 20~30분간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삽입을 시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죽일 듯한 태도로 돈을 다시 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지불받은 20만 원을 돌려주고 피해자는 도망치듯 모텔을 나왔다’는 내용, 증거기록 제2, 3면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보낸 문자 내용(‘4000정도까진 맞춰보시고 나머지는 매달 쪼금씩이라도 해서 보내신다면 모르겠는데 1500은 생각하지도 못해봤네요. 지금껏 병원비 포함 쓴 것만도 1500은 훌쩍 넘어가요.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폭행 특수강도 공갈협박 성매매 이렇게 죄명이 들어가요 강간치사까지’, 증거기록 제146면 참조), 피해자가 F에서 진료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과 담당 의사가 한 진술 내용의 차이(증거기록 제148, 149면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를 위해 피해 내용을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 그대로를 진술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겁에 질려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놓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전에 ‘사정을 못했으니 반만 가져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 채 겁에 질려 피고인이 돈을 전부 놓고 가라고 한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일 가능성도 있다). 3) 당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있던 모텔방으로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G은 수사기관의 전화 조사 시 ‘피해자가 돈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아가씨한테 손가락으로 심하게 했다던데 왜 돈도 안주냐고 하니까, 계속해서 돈을 못준다고 해서 아가씨가 이리 고생을 했는데 왜 돈을 못 주냐고 하면서 그렇다면 반이라도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려고 했는데 제가 아가씨보고 받지 말라고 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화를 내고 모텔 방에서 나와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도방 직원이 처음에는 돈을 다달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절반만 달라고 했고, 저는 제가 돌려받은 돈 10만 원에서 절반인 5만 원만 달라는 말인 줄 알고 5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보도방 직원이 피해자한테 나와라고 했고, 저한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G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 찾아간 점을 고려할 때, G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20만 원 중 절반인 10만 원을 돌려달라는 의미로 반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0만 원 중 1/4인 5만 원을 주려 하여 화가 나서 나갔던 것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를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의 절반인 10만 원만 놓고 간 것으로 인식하고서 G이 위 10만 원 중 절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꺼내 돌려주려 하였는데 G이 화를 내며 나가 버려 이를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G의 위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5만 원권 1장을 주려 하여 화가 나 가버렸다는 부분은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4) 피고인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와 G이 나간 후 테이블에 있던 돈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지갑에 넣어 위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제가 돈을 세어 보지 않았으니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고, 당시 지갑에 들어 있던 5만 원권의 장수에 관하여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2장이라 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시 3장이라고 다른 진술을 하였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놓고 간 돈의 액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사정을 못했으니 돈을 반만 가져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돈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20만 원의 절반인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피고인의 공갈 범행 당시의 인식에 관한 진술 내용까지 신빙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갈죄를 유죄로 인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