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대전 2013. 7. 31.경까지 대전 중구 C아파트 2단지 212동 동대표 겸 3기 입주자대표회 감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위 아파트 212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13동 입주민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을 또다시 동대표로 선출하시렵니까"라는 제목으로 2009. 8. 1.경부터 2011. 7. 3.경까지 위 아파트 213동 동대표이었고, 약 8개월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를 겸하였던 피해자 D에 대하여 "문고실 급여 중 80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입니다. 문고실 도서 약 127권이 분실한 것으로 들어나자 2011년 1월까지 모든 도서의 구매 및 관리의 총괄책임이 있던 것을 마치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한 것처럼 호도함은 물론 부족 수량을 초기 부녀회의 관리부실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자.여러 차례에 걸쳐 문의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 중 일부를 마치 1기 입대 전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날조하여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았음은 물론.입주자대표회의 업무용 노트북을 무단으로 1년 이상 개인용도(자녀 사용)로 사용하면서 회의자료를 전부 삭제한 파렴치한 자.관리사무실은 관리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근무자에게는 직장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관리주체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금전을 요구함은 물론 남편을 대동하여 폭언을 일삼고, 관리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심각하게 관리사무소의 업무방해를 일삼은 자.행동과 말이 전혀 일치되지 않음." 등의 내용으로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들을 통하여 위 아파트 2단지 213동 입주민 91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발전기금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있을 뿐, 마치 입주자대표회 1기에서 발전기금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날조하여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의 허락하에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발전기금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등 조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관리사무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13동에 게시된 게시물, 문고실 근무일지, 금전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각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적시한 '발전기금 중 일부를 마치 1기 입대 전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날조하여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았음'과 '관리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심각하게 관리사무소의 업무방해를 일삼은 자'라는 부분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 '날조'의 의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은 발전기금의 사용내역에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문제삼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이를 호도하거나 섣불리 판단하여 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도 현물로 받은 것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고 금액만 계산하였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리소장도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알렸을 뿐, 정확히 문제되는 부분을 해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문제삼은 것을 두고 '1기 입대 전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날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관리소장 등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도 발전기금의 사용내역의 확인 등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퇴근시간 무렵 소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무를 끝내는 시기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관리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심각하게 관리사무소의 업무방해를 일삼은 자'라는 표현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더하여, 피해자가 문고실 급여 중 8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기보다는 아파트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고실장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 수당 중 일부를 정당하게 정산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고실 도서 127권을 분실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그것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업무용 노트북의 무단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사이에 노트북 내용의 무단삭제로 인하여 반납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납을 거부하고 무단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사용한 용어를 보면, '명예를 더럽힌 사람', '떠넘기기에 급급한 자', '날조하여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았음', '파렴치한 자', '업무방해를 일삼은 자', '행동과 말이 전혀 일치되지 않음' 등 피고인의 명예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고 그 자체로 사회적 평판을 해할 수 있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라. 결국,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