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1,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부근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15세)이 귀가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2015. 10. 21. 15:10경 위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가 늦게 내려와 피해자도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3층 방호문 뒤에 숨었다가 피해자의 뒷모습이 보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조용히 안하면 죽인다. 울면 죽는다.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인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여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게 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브래지어도 함께 올리게 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바지를 벗게 하여 뒤로 돌아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를 시켜 사진 촬영을 하고, 팬티 차림으로 일어서게 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팬티를 엉덩이 사이에 T자 형태로 만든 후 잡고 있게 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팬티를 내리게 하여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진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문질러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 후크와 지퍼를 열고 팬티를 입은 채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문지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팬티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19. 00:42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1층 공중 여자화장실 창문 밖에서 화장실 안쪽을 사진 촬영하려고 숨어있던 중 피해자 F(여, 21세)이 용변을 보면서 변기 뒤 창문틀에 휴대전화를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로 걸려온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혼자 만나 가슴을 한번 만지게 해주면 돌려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척 하면서 약속장소에 나갔으나 다른 남자들과 함께 온 것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03:15 경 창원시 이하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의 H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의 40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의 사진을 피해자의 H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여 피해자와 H을 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3:18 경 피해자의 으로 접속하여 '딸.딸.이.좋.아'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2 경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H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의 사진과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10. 21. 23: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학생 맞은편에 앉아 책상 밑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려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0. 08: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화장실 및 도서관, 의복구성실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5회에 걸쳐 다리 부분, 치마 속,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커피숍 여자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38회에 걸쳐 화장실 옆 칸에 숨어 있다가 칸막이 사이로 용변 보는 모습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동에 있는 G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62회에 걸쳐 건물 밖 열린 창문을 통해 용변 보는 모습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및 상가 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0회에 걸쳐 화장실 옆 칸에 숨어 있다가 칸막이 사이로 용변 보는 모습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이 강사로 일했던 O체육관 여자탈의실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탈의실 안쪽 벽에 파이프가 관통하는 곳의 틈 사이로 옷을 벗은 모습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및 길거리 등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4. 9. 15: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내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 08:0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5, 6항 및 8 내지 30 항 기재와 같이 위 L 내 여자화장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커피숍 여자화장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및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수사기록 제26-1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P, 영상녹화 실시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첨부 관련), 피의자가 소지한 칼 그림, 피의자가 3층에 숨어있던 곳 그림, 피의자가 입고 있던 팬티 그림,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등), 내사보고(차적조회 및 주민등록등초본표 첨부), 차적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사보고(범행 시 착용한 상의, 마스크, 흉기 등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범행 장면 사진 등 출력), 수사보고(A 컴퓨터 저장파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사진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저장된 피해자 명의 폴더 등 캡처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추송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49, 53, 63, 70, 101, 104, 109, 157, 259,263,264,335,346, 347, 349, 355, 367, 377, 382, 399, 403, 405, 414, 418, 437, 445, 475, 481, 486쪽), 동영상 CD(수사기록 제5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 휴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 D을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고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을 찍었으며,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H이나 I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용변 보는 사진이나 남성이 자위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거나 도서관, 탈의실 등에서 수백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동기,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특히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행의 경우 여자화장실에 미리 침입하여 옆 칸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칸막이 밑으로 사진을 찍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촬영사실을 알아챌 수 없도록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하기 위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약 3년간 무려 30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