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라는 이름으로 "F"이라는 암자를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F'에서 피해자 G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사주를 보니 재물이 줄줄 새 나가는 상이니, 내가 너의 수입금을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수입을 모두 피고인에게 맡기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는 수입금이 모두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 계좌 3개(농협 H, I, J)와 연결된 각 통장 및 그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 구미시 부근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H)와 연결된 통장에서 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37, 38, 50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구미시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13,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K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3. 26. 구미시 L에 있는 건물을 175,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K 명의로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단독주택 매매계약서) [판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13,000,000원은 피고인의 병원비나 주택구입비 등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금액의 규모,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5996)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명의 계좌 3개(농협 G, I, J)와 연결된 각 통장 및 그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5. 구미시 D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H)와 연결된 통장에서 2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부터 2015. 5. 28.까지 총 5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8~36, 39~49, 51~62번 기재와 같이 구미시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80,88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횡령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은 2012. 4월경부터 2015. 5월경까지 약 3년 동안 자신의 통장 계좌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겼는데, 그 기간 동안 입출금내역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일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통보받기도 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그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용내역 중 '낙찰계돈' 명목으로 지출된 돈에 대하여, G을 위하여 G의 동의를 받고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계금을 타서 G의 화물차량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G을 위해 사용하였고 추후 정산을 거쳐 G에게 반환해야 할 계금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G은 수사기관에서 계불입금 지출을 알지 못했고 허락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G이 2017. 3. 20.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는 '피고인이 고소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돈을 관리하며 계 등으로 불려준다는 약속을 하였기에 제지하거나 따질 수 없었다.'라고 하여, G을 위해 그의 동의를 받고 계에 가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차량 구입비로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아래 ~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의 계좌를 관리하던 기간 동안, 금융자료나 G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G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그 밖에 다툼이 있으나 G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금액을 합산하면 122,773,798원이 된다. 같은 기간 위 계좌에 입금된 G의 총 수익금 약 147,600,000원과의 차액은 약 24,800,000원 정도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횡령액 합계 93,882,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록에 나타난 금융자료나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계좌를 관리하던 기간 동안, G의 계좌에서 G의 각종 보험금, 휴대폰 요금 등으로 자동 납부된 돈이 23,421,543원, G이 체크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804,250원, 설·추석 차례 비용, 제사비용, 자동차세금(현금 결제5,000,000원, 카드 결제 4,000,000원), 매주 70,000원씩의 용돈, 화물차 구입비용(15,000,000원) 등 G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이 46,270,000원으로, 위 금액들을 합산하면 70,495,793원이 된다. 피고인은 'G이 소지하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G의 계좌에서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 출금한 금액이 39,047,535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기간 동안 G의 계좌에서 39,047,535원이 타인에게 계좌이체 되거나 현금 출금된 내역이 있고, G이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소지하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현금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롯데카드를 G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사용액이 3,230,47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G이 피고인의 롯데카드를 받아 2년 동안 사용한 것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G의 위 사용액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금융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은 2015. 3.경 피고인 소유의 구미시 M 소재 집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그 중 20,000,000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머지 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장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9~44번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그 사용목적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도 G은 2012. 4월경부터 2015. 3월경까지 약 3년간 피고인의 집에서 월세 및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피고인이 침대와 전기장판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G을 위하여 담배값, 살림도구 구입비 공과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G은 매우 가깝게 지내며 함께 생활하기도 한 사이로, 피고인이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장기간 G의 계좌 자금을 관리하였고, G도 이러한 자금관리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믿고 자금관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G의 고소시점(2015. 8월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의 자금 사용처를 지금에 와서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된 자금 사용내역 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기간 동안 G 계좌의 전체적인 입출금 내역과 두 사람 사이의 기타 금전거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G을 위해 그의 수입금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정황도 상당히 있다.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개별적 횡령혐의에 대하여, 과거의 자금 사용처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소명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