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 채무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빵집은 매출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등으로 상당기간 적자가 예상되었고 매출신장과 영업정상화의 기대가 낮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당시 빵집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수해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당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보증금 없이 임차한 것이었고, 그 외 특별한 적극 재산은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에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점, 그러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상 결국 빵집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는데 당시 개업 초기라 빵집이 적자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 1년 정도 운영하면서도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금을 실제 사업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사업에실패하면서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사기범죄군(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 징역 1월 ~ 1년]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 내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카운터 벽면으로 밀어붙이고 손목을 잡아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위 제1유형(일반강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장소인 노래방에서 그 운영자인 피해자를 카운터 벽면으로 밀어붙이고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4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구로구 소재 D 모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 모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8.8.경 서울 구로구 소재 D 모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7.경 서울 구로구 소재 D 모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C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2013. 6. 하순경 C과 최초로 성교할 당시 Cl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관계 이후 이를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성교행위에 대하여는 상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은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웨이신'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시종일관 2013. 6. 하순경 피고인과 성교하기 전에 자신은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이혼하였음을 밝혔다고 진술하였는바, 통상적으로 낯선 사람 상호간의 대화에 있어 결혼여부는 기본적인 신분관계로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C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비록 C이 피고인을 강도강간 등으로 허위고소하여 무고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C의 위 진술이 당연히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단3298호 C에 대한 무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채팅을 하다가 2013. 6. 26. 서울 구로동 소재 햄버거 가게에서 처음 만났고, 당시 C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가족관계 등 인사적인 말만 나누고 서로 헤어졌으며, 2013. 6.경 첫 성관계한 당일에도 최초에 함께 D 모텔에 들어갔으나 C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C이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그 후 다시 C이 모텔로 와서 자신과 성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9쪽, 124쪽), 위 각 진술은 법관인 재판장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거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한 진술로서 매우 강한 신빙성이 있는 점,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 만난 당일 C과 성교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만남에서 성교를 하였으며, C과의 최초 성교 이전에 이 중국의 한족(漢族) 출신임을 알고 있었고, C에게 자신은 이혼남이고 아이가 있다는 말까지 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성관계 이전에 스스로 C에게 이혼사실까지 밝혔다면, C이 자신보다 8세나 연상인 사정, 중국의 한족(漢族)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결혼비자를 통하여 입국하는 것이 다수인 사정, 피고인은 C이 결혼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은 자인한 사정,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C과 성관계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21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성관계 이전에 C에게 결혼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C과 최초로 성교하기 이전에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고소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고, 간통죄와 관련한 2008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간통죄의 가벌성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실 14개,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C 안마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22:30경 안산시 단원구 D, 8층에 있는 위 'C 안마마사지'에서 성매매여성인 E, F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 곳을 찾은 G, H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J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받고 있는 동안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현재는 위 장소를 마사지 영업장소가 아닌 임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8. 01:00경 안성시 C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안성시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 216호에서 위 호실을 함께 사용하는 피해자 G, H, I, J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트북충전기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MLB모자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모자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잭앤질 모자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45,000 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장, 시가 2,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카시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12. 12. 06:00경 안성시 K건물 H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4. 11. 01:00경 경기 안성시 M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셔츠 2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5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G, L, N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혹은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G(2014. 8. 22. 자 소년부송치 결정)은 서로 친구 또는 동네선·후배 사이로서, 2014. 4. 3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광명시 H 부근 'I' 앞길에서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에게 "오늘 우리 떡 파티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마침 위 G이 자신의 여자 친구로부터 피해자 J(여, 14세)가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와 함께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소하주공1단지 아파트 놀이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K', 'L'라고 지칭을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며 먼저 위 놀이터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잠을 잘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 A, B은 위 G의 전화를 받고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위 놀이터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광명시 M빌딩 4층에 있는 'NDVD' 비디오방 9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위 G은 위 비디오방에서 다시 함께 만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고, 6명의 남자들만 있는 장소에 혼자 있게 되어 겁을 먹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G은 그곳 10번방에서 대기하고 한명씩 위 9번방으로 들어가 순차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G은 2014. 5. 1.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비디오방 9번방에서, 피고인 A, B, C, D, E 순으로 위 9번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제1항 4.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 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14세의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크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0:2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단독주택 1층 외삼촌의 집에서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2014. 7. 1. 새벽 술에 취한 채 위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 주변을 산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7. 1. 02:00경 내지 02:30경 사이 울산 동구 E에 있는 단독주택 1층 위 외삼촌 집의 옆집인 피해자 F(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외삼촌의 집으로 여기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마침 안방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외삼촌의 집이 아님을 알았지만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혀로 뺨과 입술, 목 등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던 중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치자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범행장소 현관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외삼촌 집 내부 사진 첨부) 피의자 외삼촌 집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공개 및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1)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녀와 함께 잠들어 있던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착각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충동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29.09:30경 광명시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D 회의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45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의 진열장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누워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찬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위 부엌칼이 피해자의 왼쪽 10번째 갈비뼈 사이를 지나 깊이 8cm 정도의 자상을 가하면서 왼쪽 신장 상부를 스쳐 횡격막을 관통하고 비장을 파열하게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는 한편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신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상해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2.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가중영역, 단 미수범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15년)을 1/3로, 상한(30년)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고 착각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 도구로 사용된 부엌칼의 위험성이 크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왼쪽 등 부위이며, 찌른 정도도 식칼이 피해자의 왼쪽 10번째 갈비뼈를 지나 깊이 8cm 정도의 자상을 가하면서 횡격막을 관통하여 비장까지 파열할 정도로 깊어서, 자칫하였으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복강 내의 많은 출혈과 함께 신장, 횡격막, 비장 등에 중한 상해를 입고 위급한 상황에까지 처하였다가, 수술을 받은 이후 아직도 건강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실형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1. 2. 2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다툼을 하였다고 착각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1년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긴 하나, 1991년에 한 차례 실형을 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200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점 21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1. 12: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나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출입문의 상단 잠금장치를 잠그고 이를 보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손으로 잡고 주방과 홀 사이 칸막이까지 밀 어붙여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재연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나 있고, 그러한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2017. 4. 11. 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부착명령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위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며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감금 시간이 길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7.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7. 12.부터 2014. 4. 15.까지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6.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2013. 7. 12. 23: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신고 좀 해라 너 때문에 1년 살다 나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시간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5. 11. 범행 피고인은 위 E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19:20경 위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다가 거부당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가 있는 주방을 향해 던지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5cm, 날 길이 13.5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씨발놈, 니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손님의 만류로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주점 의자를 피해자가 있는 주방을 향해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접시 4-5개, 반찬통 3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불특정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인 식칼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E 주점 내 사진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송치서 등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손괴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참고하는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므로 위 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가중인자]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1년~3년 9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아니한 날부터 누범기간 중에 다시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며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2014고단226) 피고인은 2013. 9. 17. 13:0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29t)의 선주인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3. 9. 17.부터 2014. 9. 추석 전까지 1년 동안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G)로 선불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2014고단397)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11: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건물 4층에 있는 'K' 선주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2년 가을 조업기 동안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 2012. 7. 23.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2014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점,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일 수법의 범행 (선불금 사기)에 의한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때려 각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 및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함)과 그 정상관계(일부 자백, 합의)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 11:00경 안성시 B 외 1 소재 주식회사 C이 사용하던 공장 건물에서, 피고인이 2013. 5. 30.경 공매를 통해 위 C 소유의 건물과 부지를 취득한 후 2013. 6. 25. 이를 다시 주식회사 시티오브테크측에 매도하였으나, 위 C 대표인 D이 위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유압프레스, 드릴링머신 등 기계를 바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이전을 미루자 D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기계들을 피고인이 직접 다른 곳에 옮겨놓기 위해 위 C 공장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침입'이라 함은 '관리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수사기록 제86쪽)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2013. 5. 30.경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자, 청소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공장의 열쇠를 건네주고 출입을 허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소유의 물건들을 위 공장에 가져다 놓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 공장에 시건장치를 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을 관리하였으며, 2013. 6. 25.경 이후로는 D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이 사건 공장에 드나들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2013. 7. 2. 무렵에는 비록 D 내지 (주) C 소유의 기계들이 이 사건 공장 내에 놓여져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장 건물의 관리자로써 이 사건 공장을 D과 공동으로 점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D 내지 (주) C 소유의 기계를 다른 곳에 옮겨 놓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들어간 행위를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D건물 113, 11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청소년인 F(16세), G(16세), H(16세), I(16세) 등 8명에게 소주 8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사회복지법인 D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2. 4. 25.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한 E의 연차수당 562,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838,3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근로계약서, 내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E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E, G, F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이하 합쳐서 '시간 외 근로'라고 한다)를 한 사실과 위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 외 근로 수당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E, G, F에게 각종 수당이 포함된 월 고정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별지 기재 각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 2. 판단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이러한 법리는 퇴직금 뿐 아니라 각종 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 G, F은 사회복지법인 D에서 수당 명목의 돈이 포함된 월고정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2012. 4. 25. 각 퇴사하였는데 근무 당시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로를 일부 한 사실, E은 2012. 5. 1.경 피고인 측을 수신인으로 하여 E, G, F의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E은 위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시간 외 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정확한 계산이 아닐 수 있으니 첨부한 참고서류를 참조하여 계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 측은 2012.5. 16.경 E 등에게 각종 수당이 포함된 고정급여를 지급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부당 청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E은 G, F의 위임을 받아 시간 외 근로 수당과 연차 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2012. 5. 29.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제서야 별지 기재 각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위 근로자들이 병원 후송작업, 봉사활동 안내를 위해 시간 외 근로를 일부 한 점을 시인한 사실, 고용노동청은 E 등이 주장하는 시간 외 근로 횟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결국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별지 기재와 같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재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E, G, F은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니어서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근로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별지 기재 각 수당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