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 총길이 20센티미터)와 박스포장용 테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8. 12. 23, 16:45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모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하며 피해자를 뒤돌아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박스포장용 테이프로 결박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느냐, 지갑이 어디 있느냐"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폰 1개와 현금 9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강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외포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가 그대로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촬영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었고, 한참 동안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만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쳐다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 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태양이 다른 범죄의 행위 태양일 경우에 그 다른 범죄 이외에 따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도나 인식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촬영을 시도한 목적이 오직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촬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근처에 접촉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특수강도의 한 태양에 불과하고 이와 별개로 그 행위가 강제추행죄 소정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특수강도강간등)죄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할 당시 이미 피고인의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를 잡고 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일부 만졌고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 부위를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강도범행의 법익과는 별개의 법익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한 방법으로서 특수강도의 한 태양에 불과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태양이 다른 범죄의 행위 태양일 경우에 그 다른 범죄 이외에 따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도나 인식이 요구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낮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결박한 뒤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촬영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흉기인 파도와 박스포장용 테이프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당시 20대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알코올 의존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도 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강도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취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2)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