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범행 은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지시하는 장소로 가지고 오게하는 ‘콜센터’, 국내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콜센터, 전달책, 수거책들을 총괄하고 범행을 지휘, 감독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점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텔레그램 등의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두고 온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79세)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라고 말하고, 잠시 뒤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강릉경찰서 직원이다. 통장에 예금된 돈이 위험하니 통장의 모든 돈을 인출하여 당신의 집 밖 우편함 안에 놓아둬라. 현금을 가지고 가서 안전조치를 한 뒤 돌려주겠다”라고 순차적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532,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1. 5. 11. 09:0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 앞으로 가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32,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3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직원이다.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재산을 보호해주겠다. 돈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어 집 앞에 놔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09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구 달성군 E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F 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12:0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OOO동 안으로 침입한 뒤 OOOO호 현관에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90,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81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직원이다. 통장에 예금된 돈이 위험하니 통장의 모든 돈을 인출하여 당신의 가방에 넣어 집 앞에 놔둬라. 위성으로 추적하여 당신의 돈을 훔쳐가는 사람을 추적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부산 연제구 H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13:2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OOOOOO아파트 OOO동 안으로 침입한 뒤 OOOO호 현관에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70세)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신분이 노출되었으니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장소에 놔둬야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돈을 가져 갈 때 검거를 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690,000원을 준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8 홍천우체국 옆 길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4. 13:55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우체국 옆 길로 가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90,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피해금액 재산정), 피해자 명의 유체국통장 등 사진(피해금원인 인출된 금액이 찍힌 사진), 내사보고서(CCTV 현장 확인 / 절취형 불상 피혐의자집 방문 등), CCTV 현장 확인 사진(2021. 5. 12. 촬영한 사진), CCTV 현장 확인 사진(2021. 5. 13., 5. 14.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조서 및 CCTV영상 자료 첨부), G 진술조서, CCTV영상 자료, 대구달성경찰서 진술조서 사본, 대구달성경찰서 수사보고서 CCTV 영상자료 등, 강원 홍천경찰서 피해자 진술조서, 강원 홍천경찰서 피해자 사본 및 수사보고서, 강원 홍천경찰서 발생 건 CCTV 영상 및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홍천 발생건 관련 추가 CCTV 영상 자료 첨부), 홍천경찰서 발생 건 CCTV 영상자료,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4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5,9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