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1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청주지사의 대표자로서, 개인정보처리 권한이 있는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 청주시 청원구 D, C 청주지사에서 보험상품 소개 및 판매 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E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취득한 뒤, 회사에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발생시킨 환수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개인정보 보호법 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청주지사장으로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 전산망에 고객정보를 등재하고 이를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스스로 고객의 정보파일을 운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다. 나. 가사,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의 아내 F이 위 회사 청주지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발생시킨 환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F과 E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E가 위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보다 원만한 환수금 회수를 위한 협의를 하고자 F의 배우자인 E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 1)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위 법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한편, 같은 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 목적 외 활용 금지,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 보장,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공개 및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사생활 침해 최소화, 법령 준수 의무 및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위 법 제3조)을 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 청주지사의 FC(Financial Consultant, 보험설계사)인 F의 배우자인 E의 보험가입서류에 기재된 E의 휴대전화번호로 F과 관련된 환급금의 환수 및 강제집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자 E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위 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C 주식회사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영업조직(독립사업자로서 회사로부터 각 직책별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인 C 청주지사의 대표자로 위 주식회사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FC 기본 위탁업무, 신규 FC, 관리자 리쿠르팅 및 트레이닝(영업 및 회사 규정 및 제도 등의 교육), 산하 FC, 관리자 관리 및 동기부여, 영업조직 평가관리(효율화를 위한 면담 및 조율), 산하 FC의 영업과 계약 유지를 위한 활동 관리 및 지원, 동반 활동, 신규 시장 개발 및 영업 지원 Tool 개발, 조직 효율관리(민원 및 해촉 관리) 및 제반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위 법 제3조가 정한 앞서 본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관련한 여러 원칙을 준수할 권한이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보험설계사들은 C 주식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회사에 “본인은 귀사에 위촉(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금융상품 소개, 업무처리(계약처리, 소득 신고 등)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은 업무처리 및 영업관리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위촉(임) 업무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게다가 C 주식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당시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험계약관리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라) 더구나 보험계약자들은 C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시 C 주식회사를 수신자(’C 주식회사 귀중‘)로 하여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된 ’상품 소개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서명 후 제출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주체인 E 또한 이에 동의한 후 서명하였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인을 E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임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