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2. 5. 4. 확정) 피고인 B은 2009.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2009. 12. 30. 확정), 2014.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4. 4. 1. 확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8. 부터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사행성 게임인 게임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2014. 3. 20. 까지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돌아가는 릴속의 그림, 문자 등의 배열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4. 3.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청소년게임장을 가장하여 영업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F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 명의로 게임장 건물 임차와 게임장 등록을 부탁하고, F이 이에 응하여 2014. 3. 22.경 위 건물 지하 1층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4.경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14. 3. 28.부터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게임명 '명계'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동 게임 프로그램에 정해진 명령어를 입력하여 실행하면 사행성 게임인 게임명 '바다이야기'가 구동되도록 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기를 재부팅하며 다시 '명계' 게임이 구동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후, 2014. 4. 8. 까지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돌아가는 릴 속의 그림, 문자 등의 배열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F은 수시로 게임장에 나와 피고인 A 과 연락을 취하며 게임장에서 일할 종업원을 채용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을 점검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 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그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8.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전달하는 한편, 2014. 3. 18.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손님 접대와 청소,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A F이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그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7.경부터 2014, 4,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환전한 돈을 전달하는 한편, 손님 접대와 청소, 심부름을 하는 등 A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의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각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수사보고(H게임랜드 행정처분 단속서류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피고인 C: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1. 법률상 감경(종범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동종 범행반복,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영업일수,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반성,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근무일수, 동종전력 유무 등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05. 02. 21:00경 동두천시 중앙로 264번길 중앙공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빈 칸으로 들어가 있던 중 옆 칸에 피해자 C(여, 30세)이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어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성적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카이 베가 LTE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 등의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피해로 한 범죄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추가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 중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8.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로68번길에 있는 왕가한정식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미일식 쪽에서 장어대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왕가한정식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GR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정차 해 놓은 비스토 승용차에 다가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금 9만 원, 신용카드 3매, 직불카드 2매, 아이비케이(IBK) 체크카드 1매,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28, 21:23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마트'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아이비케이(IBK)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4. 8. 29. 10: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63,5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3.23:4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46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와 밖으로 나가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고려)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쌍방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총 7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6. 00:25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19차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5, 6,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8:14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중학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및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9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1,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3,000만 원 등 합계 8,5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서울 강서구 D 상가건물 4층 옥탑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진료비를 받고 침과 척추교정 지압을 해주는 영업을 해오던 중, 2013. 11. 중순경 다른 손님인 E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C에게 두통, 수족냉증 등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치료를 위하여 수지침, 지압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해주기로 하고 20회에 대한 치료비로 15만 원의 선불금을 받은 후 2013. 12. 21.경 위 장소에서 C에게 척추와 골반 지압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경까지 6회에 걸쳐 수지침, 지압, 뜸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C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2014.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 7:50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현대아파트 207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202동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15:08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현대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10~1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6~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코올중독 증상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2. 14: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주변에 있던 나무판자(길이 약 60 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근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5. 15: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작은 방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안방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9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해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여기에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절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김해장유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김해시 C 건물에 대하여 1층은 일반음식점 및 계단실 용도로, 2층 및 3층은 다가구주택 용도로 합계3가구에 총 3층의 건축물(주용도: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시설)로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초순경 김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 부분을 3가구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같은 일시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층 부분을 2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하는 대수선을 하고 4층을 증축(2가구 주택)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해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필지 당 총가구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3가구의 주택을 9가구의 주택으로 만들었다. 3.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6대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증축 및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주차장설치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7번 출구 인근에 있는 B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의 이자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한 달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 경에 이르기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타행 송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0:30경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5구 등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3경 같은 동에 있는 마전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34] 피고인은 2014. 1. 7. 01: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79]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경찰서에서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과 권리를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자신의 형 이름인 'E'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양천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묻는 담당경찰관 F에게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범죄사실을 시인한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확인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8. 6.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2013고단2139).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3.경 인천 남구 C 지하상가 B동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LGU+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라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G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GU+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이름 : E,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남구 H아파트 301호, 납부방법 : 지로,하단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I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함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모델명 W6800) G을 2011. 6. 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 743,050원 및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847,000원 합계 1,590,05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경 인천 남구 J 1/301호에서 부천시 원미구 K으로 주소지를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발인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요금 영수증, 통화내역, 병적조회, 국내등기/소포유편(택배)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인천지법2013고단2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단(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미전입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1. 09:50경 서울 영등포 양화동 120-4 올림픽대로에서, 성산대교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내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경 올림픽대로상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차를 추월하여 피고인의 앞에 있던 소나타 차량까지 추월하여 급정거를 한 뒤 피고인의 차량으로 뛰어와서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내리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실, 차량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은 것 이상의 유형력 행사는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리고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허리를 붙잡은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공격 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할 뿐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위 및 그 내용, 정도를 고려할 때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2010.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2013.10.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7. 00:00경 전남 보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순천경찰서 경위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친동생 E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피고인을 E로 판단한 단속경찰관 경위 D가 PDA로 교통경 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에 E의 인적사항과 위반사항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PDA에 'E'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단속경찰관 경위 D로 하여금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뒤 단속경찰관 경위 D가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할 때 친동생 E의 행세를 하여 E의 인적사항으로 작성케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이의없음', 운전자의 성명란에 'E'라고 검정색볼펜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운전자 성명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3. 2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동에 있는 경주 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 2014. 4.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인왕동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남동에 있는 서산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후,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본청결격조회, 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2회 이상 등 동종 범죄경력 확인), 판결서 사본 및 관련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가운데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본건 범행 또한 1달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단속되는 등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자인 점, 다만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14:48경 인천 남동구 B, 201동 303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8세)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동되어 있는 고기덩어리 등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와 좌측 귀 뒷부분에서 피가 나게 하고, 좌측 팔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지구대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희집 어디야, 내가 너 찾아내 칼로 너희 딸 다 죽여버린다. 내가 컴퓨터 잘하는 거 알지. 내가 너희 집 찾아내 너희 가족을 다 죽일꺼야. 남동경찰서 F, F지, 내가 너희 가족 다 찾아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릴꺼야, 각오해, 너 무고죄로 고소해서 모가지도 자른다'라는 등 말하고, 계속하여 위 E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면서 '수갑 안풀면 너네 처자식 까지 다 죽일거야, 내가 실행에 옮길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날 원망하지 마,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회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상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