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2015고합4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 15:00경 경주시 D에 있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감나무 15그루, 사과나무 5그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의 요구대로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로 위 나무들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상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23:5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소주 3병, 맥주 3병 돼지찌개 1개 등 합계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9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상해 피해자 J(여, 52세)은 2015. 5. 말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6.22. 20:20경 위 K 주점에서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주점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그녀를 뒤따라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를 들어 출입문에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자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비틀고, 그녀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도상해 피고인은 2015, 8, 19, 00:30 경 경주시 L에 있는 M시장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 N 소유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고무 화분 3개를 자신의 자전거에 싣고 줄로 묶던 중 순찰하던 시장 경비원인 피해자 P(61세)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P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위 P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발가락 및 앞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52] 5. 상해 피고인은 2015, 5. 11, 21:25 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54세) 운영의 'S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꽃뱀이가, 개 같은 년, 돈 얼마주면 되노? 역전 앞에 갈보 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돈 안 받으면 안 되나?"라고 말하며 외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53] 6.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T(80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피해자 U(40세)은 T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7.22. 07:00 경 경주시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T과 하천부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2. 같은 날 08:30경 같은 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실을 듣고 따지러 온 피해자 U에게 화가 나 "씨발놈, 좆같은 놈이 어디 와서 지랄"이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낭심 부위를 한번 차 폭행하였다. [2015+54] 7.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3. 10, 04:20경 울산 남구 X 소재 피해자 Y(여, 49세) 운영의 'Z'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협박 피고인은 2015. 4. 26. 23:45경 울산 남구 AA 소재 피해자 AB(여, 53세) 운영의 'A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2015. 2.경 지불하지 아니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개년아, 너흰 전부 사기꾼이다. 넌 밟아버릴 것이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사기 가. 피고인은 2015.5, 5. 03:48경 울산 남구 AD 소ㅈ 피해자 AE 운영 'AF노래방'에서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5, 28,00:50경 울산 남구 문수로 369번길 5 옥동 주민센터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AG이 운행하는 AH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모욕 피고인은 2015. 5. 28. 01:15경 제9의 나항 기재와 같이 AG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울산 남구 AI 소재 AJ 지구대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AK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위 A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씹할 놈아, 너는 빠져, 꺼져 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이 새끼야 나이 몇 살 처먹었냐. 내가 아는 판검사가 많은데 너 이제 죽었어. 두고 보자 새끼야. 씹할 놈아. 쓰레기 같은 놈아. 마음대로 해 봐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서장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꼭 네 옷을 벗기고 말 것이다.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4 -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 사건 당시 변제 능력 여부 검토) [2015고합44 -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에 대한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부 [2015고합44 - 판시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7쪽),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5고합44 - 판시 제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71쪽), 사진, 수사보고(절도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촬영 관련), 피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5+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해),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AM 전화 진술 청취) [2015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2015고합54 - 판시 제7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2015고합54 - 판시 제8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5고합54 - 판시 제9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합54 - 판시 제9의 +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15고합54 - 판시 제10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제2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N1년 6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다. 제3, 4, 5범죄 :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유형) 라. 제6범죄 :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 ~ 1년) 마. 제7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바. 강간미수죄,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무 화분을 절취하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제공받는 등으로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식당이나 주점 등을 운영하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하는 등의 동종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그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강간범행이 다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전체 편취액이 288,400원 상당으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