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2017고합16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2.28. 00:09경 의정부 시 E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을 통해 '33세의 남자인데 자동차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희망한다'라는 의미인 'G'라는 피고인의 아이디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에게 '자동차 내에서 현금 15만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만나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는 모텔도 많고 사람 왕래가 많아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2km 떨어진 의정부시 JK에서 서울방향 약 370m 지점)의 갓길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J(K에서 서울방향 약 370m)의 갓길에 정차한 위 I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C위원회' 신분증을 보여주며 단속을 나왔다고 한 뒤 '나도 한번 하러 왔으니 조건만남을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과도)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나도 그냥은 못가겠다.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238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30. 14:00경 양주시 L역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을 통해 '33세 남자인데 자동차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희망한다'라는 의미인 'G'라는 피고인의 아이디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여, 25세)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6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I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먼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과도)을 옆구리에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승합차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¹2017344,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가명, 여, 18세)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킨 후에, 차량 안에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순번 40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합238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 휴대 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 휴대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을 성매매를 미끼로 차량으로 유인한 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피해자가 14세의 청소년인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아가 판시 제1, 2항의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여죄인 판시 제3, 4항의 범행을 자백하여 스스로 처벌을 구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판시 제3항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2017전고17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2017전고18호 및 2017전고26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과 같이 짧은 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평가결과 또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는 1.76 남자대학생 평균 수준인 2.7 보다 낮게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여죄를 스스로 밝히고 처벌을 구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