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2016고합122 [모두사실] 피고인은 순천제일대학교 E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을 중단하고 순천시 F에 있는 'G'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18세)는 피고인과 2014. 10.경부터 사귀어 왔던 사람인데 사귀던 도중 2015. 12.경 헤어졌다가, 이후 피고인이 다시 사귀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피해자가 남자를 헤프게 만나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하여 2016. 3.경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2016. 6. 5. 피고인의 폭력적 모습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6. 6. 16:30경 순천시 I에 있는 J 501호실(3층 높이)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러낸 피해자에게 손을 다쳐서 씻지 못하니 씻겨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좋게 관계를 끝내기 위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뒤 잠시 피고인과 떨어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키스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턱을 오른손으로 잡아 고정시킨 뒤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울부짖으며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음에도, "힘 안 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낮은 목소리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반항하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제압하고서 간음을 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의 발기가 풀리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시켰는데 거부하자 "맞고 빨래, 그냥 빨래, 진짜 내가 니 때리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반항을 제압한 다음 계속 간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졌을 당시 만나던 남자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위 방안에 있는 의자를 들고 침대 위로 올라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너 다리부터 부숴줄까 팔부터 부숴줄까, 너 그러면 머리부터 그냥 바로 찍어줄까"라고 협박한 다음 "너는 내 섹파다, 세 번 할 때까지 넌 여기에서 못 나간다, 앞으로도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나랑 해야 한다,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오늘도 너 집에 못 간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위 모텔 방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35 3.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광주로 가는 피고인을 마중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먼저 집에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짜로 먼저 집에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이후 위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약 10회 가량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8.경 순천시 도장길 소재 율산에코지오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앞에서, 피고인과 잠시 헤어져 있을 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깨분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색 항아리(높이 30cm, 넓이 15cm)를 머리까지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가 가로막자 위 항아리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그 파편을 주워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배때지를 찔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6. 6. 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남자 행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서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 "지금 망치를 손에 들고 있으니 시내를 뒤져서 너를 찾을 것이다", "망치로 너희 엄마와 너희 동생, 너의 아빠, 너를 때려죽이겠다", "너의 배를 칼로 30cm 갈라 버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첨부) 및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으며, 감금하여 치상하게 한 사실이 없고, 2015. 11. 1. 경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2회 정도 흔든 사실은 있지만 그 외 폭행, 협박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6. 6. 6.경 강간하고 감금하여 치상에 이르게 하였으며, 2015. 11. 1.경 폭행하고, 2016. 5. 8.경 항아리를 깨뜨려 그 파편으로 협박하고, 2016. 6. 5.경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강간 및 감금치상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모델에 가게 된 경위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6. 4.경부터 계속 피고인에게 연인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완강히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화하여 관계를 좋게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서 얘기하던 중 피고인이 출근하기 전에 모텔에서 씻고 싶은데 한손을 다쳐서 혼자 씻기 어려우니 피해자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모텔에 함께 간 것이고, 이전에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성관계나 키스 등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연인관계를 정리하려는 여성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및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냈고 피해자가 무서워한 사실, 피해자에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 및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 남자를 폭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의 직장에 전화하여 그날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 특히 모텔 의자가 무거워서 한 손으로 들 수 없었다고 부인하나 당시 의자는 성인 여성이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였던 점 및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모델 구조상 출입구 옆에 화장실이 있고 피해자의 예상과 달리 피고인이 옷을 전부 벗고 씻지 않고 바지만 일부 내리고 씻어서 피해자가 현관으로 도망칠 경우 피고인이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모텔 현관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건물 4층인 모텔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짧은 시간 망설이다가 도망치듯이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땅에 떨어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가가자 피고인을 거부하는 듯한 몸짓을 하였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시급한 위험이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4층 높이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서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나. 특수협박, 협박, 폭행의 점 2015. 11. 1.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도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이 의심된다고 연락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6. 5. 8. 특수협박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N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욕을 많이 하였고 본인이 경위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가 나서 보니 항아리가 깨져있었으며 피고인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몰랐지만 피해자에게 다가와 본인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N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항아리를 발로 찬 것을 보았고 파편을 치우면서 손에 든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항아리를 발로 찼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N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 6. 5. 협박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2016. 6. 6.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파출소에 가면서 이를 삭제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통화할 때 망치를 언급한 사실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중에도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문짝을 부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에 대해서도 죽인다고 칼을 들고 화내는 등 평소에도 화가 나면 주위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감금> 상해의 결과 발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협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인관계 중 오해와 집착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이에 지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모델에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치는 과정에서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향후 성인 여성으로서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는 데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치료비를 부담하고 위 자료를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