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조선족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인출책 모집원(일명 'C')으로부터 인출책으로 일해주면 인출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자금을 이체하고, 중간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며, 피고인은 'C'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위 금원을 환전소에 전달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내용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 중간관리책인 'C' 등과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인터넷 검색 중 '금융감독원,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예방 등록 안내'라는 팝업 문구가 생성되도록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창과 연결된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신한은행 E),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이체하고, 나.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인터넷 검색 중 '금융감독원,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예방 등록 안내'라는 팝업 문구가 생성되도록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창과 연결된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기업은행 K),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000,000원,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000,000원, L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2회에 걸쳐 4,500,000원 합계 14,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의왕시 포일로 43에 있는 국민은행 포일지점에서 위 각 수취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이용하여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4,990,000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7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경 안양시 동안구 N빌라에서 위 'C'으로부터 위쳇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F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G, 계좌 비밀번호 포함) 1매, 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I, 계좌 비밀번호 포함) 1매를 가지고 오고, 같은 달 3.경 같은 장소에서 O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계좌 비밀번호 포함) 1매, Q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계좌 비밀번호 포함) 1매, S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T, 계좌 비밀번호 포함) 1매를 가지고 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O,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 문자캡쳐, 국민은행ATM기 CCTV 영상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결과에 대하여 -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해자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압수영장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비록 피고인이 인출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 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금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정기간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오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하여 김치를 달라고 하며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빵집에서 노숙생활을 하여 옷차림이 남루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상태임에도 다른 손님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 빵을 주물러 다시 판매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이전에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함부로 수도를 이용하러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식당에 들어가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N, H, O, P, Q, F, R,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2014. 9. 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시장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부지 중 일부인 서울 중구 G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매수한 사업부지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아파트청약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4.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을 4,0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4,000만 원의 채무와 상계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7. 7. 20.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7. 7. 4.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2007. 7. 30. 이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향후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중구 H 일대에 시장('F시장')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정비사업 후 상가분양권 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지 내 토지 소유자여야 하므로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을 '시장정비사업 인허가일 이후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접수 15일 전까지로 하되, 납부시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별도 통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은 관리처분신탁으로서 주 된 내용은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수익자는 위탁자이자 이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I이며, 구체적인 처분계획이나 조건은 정하지 않았고, 신탁기간도 정함이 없으며, 신탁보수는 처분시 50만 원이고, 관리신탁보수나 계약해지보수는 없다. 피고인은 2007. 5.경까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주식회사 J 명의로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J 명의로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인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7. 9.경 신청서를 반려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08. 2. 27. 새로이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다시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자격에 관한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상 민법상 사단법인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결국 2012. 3. 7. 신청이 반려되었다. 이에 주식회사 K이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4. 7. 2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E은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쯤 지난 2007. 11.경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고 당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3. 11.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 내용은 '매매계약시 몇 달 후면 사업허가가 나온다고 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등기도 신탁사로 이전(배임행위)하여 돈도 안주고 부동산도 안넘겨준다'는 것이다. 현재 이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신탁종료시 주식회사 I의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재산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약 4,400만 원의 체납세액에 관한 세무서의 압류(2건) 이외에 다른 부담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것은 시장정비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계약상 이전등기시점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신탁계약상 보수문제도 없으므로 국세청의 압류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세청의 압류는 설령 신탁등기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 I 명의로 이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생하였을 부분이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매매계약 직후 신탁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는 등의 약속이 거짓말이라거나, E이 신탁등기 경료예정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반석마을 7단지 앞 북유성대로를 조치원 방향에서 반석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D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3세)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여, 47세)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여, 49세) 소유의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4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F, H, J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매우 높은 음주수치, 여러 대의 피해 차량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피해자 H), 합의된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09: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0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0킬로미터 지점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이어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 오른쪽 앞 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으며,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 18. 09:51경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0킬로미터 지점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주취 운전자정황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I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J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터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210. 오이도 입구 앞 삼거리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07고약3380호 등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3. 00:5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마시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주병마개를 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3회에 걸쳐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바닥 타일 4장(30×30cm)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01:1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경사 I에게 "야 새끼야 느그들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B을 폭행하려다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I에게 발길질을 하고, I 손에 들고 있던 112순찰 근무일지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H에게 양팔을 휘둘러 H의 좌측 팔목을 때리고, 발로 H의 정강이를 차 폭행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H와 피해자인 경사 I(43세)가 동생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I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H를 밀쳐 넘어뜨려 왼쪽 발목을 접지르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2: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4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 2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손 위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40경부터 20:30경까지 50분 동안 김해시 P아파트 201동 701호 아파트 현관 문 앞 복도에서 그의 어머니를 찾아 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왜 더러운 놈이 씹할 처갓집 재산을 넘보는데, 부모재산 왜 팔았노? . 설명절 때 인사를 왔나? 아버지 제사 지내러 한 번 왔나? 10년이 됐는데. 왜 땅을 팔아먹노? .너 이자식아 어? 세상에 공무원 한다는 놈이. 에라이. 인마. 사기꾼 행실을 하나?, 엄마는 감금 해 놔버리고 석 달 동안 감금해 놓고 손자, 손녀 못 만나게 하고 내 자식. 손자, 손녀도 못 만나게 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아파트 복도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십 분에 걸쳐서 큰 소리로 그와 같은 말을 한 점, 실제로 이웃 주민이 피고인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도 그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그와 같은 말이 녹음된 CD를 듣고 나서야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만 인정하였을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장소, 방법 및 말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주차장 방향에서 우미블루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으며, 그곳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Q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2쪽)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1.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및 차량,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업주로 처벌받는 등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 수익 분배 등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25.부터 2014. 3. 27.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예시 및 연타 기능이 포함된 크리스탈 포커(등급분류번호 CC-NA-120321-001) 37대, 상하이 포커(등급분류번호 CC-NA-120217-005) 15대 등 총 5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가게 임대보증금 실지불자 B 확인), - 통장거래내역,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공문), -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지만,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환전행위를 한 전력이 아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었던 점,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영업한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03:24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423-5 하나은행 망원지점 앞 4거리 교차로를 망원유수지 방면에서 망원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등은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전방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는 의미의 황색점멸 등화가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측을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를 망원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망원2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CA110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뼈 개방성 골절, 좌측 발목 상부의 외상성 절단 등으로 불구가 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장소 신호기 고장 및 오작동 여부 확인에 대하여, 사고 현장 신호기에 대하여, 사진 첨부) 1.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발목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황색점멸신호에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6. 03:30경 원주시 평원동 '오복떡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오보떡집' 옆 골목길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합차의 진행 방면 전면에는 피해자 B가 F 택시를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사진, CD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사본, 진료내역서 사본, 진료비 청구 명세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 소재 전원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원형전기톱으로 샌드위치패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왼손의 3개의 손가락을 다쳐 95일 동안 치료를 받는 등의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C의 요양급여 3,632,213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2013. 7. 22.까지 휴업한 근로자 C에게 휴업급여 8,550,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일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는 등 업무상 재해로 제11급의 장해를 입은 근로자 C의 200일분 장해보상급여 3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확인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요양급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어렵게 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측의 과실도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8.경 한 손으로 C의 오른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을 C의 어깨 위에 올리며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위 강제추행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자 C 및 그녀의 남자친구인 D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D는 C가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326호 검사실에서, "피고소인 D는 2009. 8. 26. C가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것을 교사하였고, 2010. 5. 10. C가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8. 8.경 한 손으로 C의 오른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C의 어깨 위에 올리며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C는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A을 고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326호 검사실에서, "피고소인 C는 2009. 8. 26.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8. 8.경 한 손으로 C의 오른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C의 어깨 위에 올리며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3부 1. D,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그 사건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당시의 사건 기록 등 이 사건 증거들 및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그 사건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당시의 사건 기록 등 이 사건 증거들 및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되게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5:2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교동길 충의대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응봉면 방면에서 삽교읍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기 전에 미리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기 앞서 미리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덕산면 방면에서 우측 삽교읍 방면으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동능력 상실율36% 상당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