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주식회사 C 주식 2,142,098주를 매입하면서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매입 자금 30억 원 전액을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차용하였고, 2019. 11. 6.경 위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식회사 D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주식회사 C의 전환사채 및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없자 위와 같이 질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주식회사 C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E로부터 그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C 주식 40만 주를 1주당 1,500원에 양도해주겠다, 주식양도대금 6억 원을 주식회사 B에 입금하면 2019. 11. 27.까지 주식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C 주식은 주식회사 D에 전부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 위 30억 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주식회사 C 주식의 주가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 외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주식을 기한 내 양도하거나 만일 양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2019. 11. 8.경 주식회사 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9. 11. 15.경 위 계좌로 5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96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C의 주식 214만주 가량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자금을 차용하고, 그 매입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F은 당시 피고인이 위 주식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대부회사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주식에 대하여 질권 설정 업무를 할 당시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위 질권 설정 업무를 함께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F에게 'C의 전환사채 및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C의 주가가 1주당 2,400원에서 2,500원 정도하니, 6억 원을 투자해 주면 추가 매입할 C 주식을 1주당 1,500원씩 계산해서 40만주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자금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계약 내용에 대하여 '그때 당시 6억 원을 주면 C 주식 40만주를 1,500원에 주겠다고 해서 돈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송금하게 되었다', '주식을 며칠 안에 주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한 내용은 F을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이 6억 원을 송금받기 전에 B가 보유한 C 주식 전부에 대하여 D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적이 없다',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6억 원을 송금하고 한참 뒤에 F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 'F으로부터 피고인이 C의 전환사채 및 주식을 매입하는 데 6억 원이 필요하니 피고인에게 6억 원을 투자하면 C 주식 40만 주를 1주당 1,500원에 양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돈을 주면 주식을 주겠다고 했지 전환사채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줄 것인지 아니면 향후 주식을 취득하여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어 본 바 없다. 피고인이 당시 C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해 주지 않아서 F을 통해 지불각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취득한 주식을 주려는 것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 보유하고 있는 것을 주든 취득해서 주든 상관이 없기에 개의치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정확히 날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돈을 받으면 며칠 후에 주식을 주기로 했었다', '피고인이 계약 당시에 주가가 오르면 C 주식 40만 주를 사채업자로부터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B가 보유한 C 주식 40만주에 대하여 D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듣는다',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줄지 아니면 향후 주식을 취득해서 줄지 몰랐다',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해 주지 않자 자초지종을 묻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에 관한 내용을 들어 알게 되었다', '약속한 날짜에 주식이 넘어오지 않아 그에 대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명동 사채업자에게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으니, 주가가 올라오면 주식을 찾아와서 정리를 해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주식을 안 주려고 속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 일부가 건너가고 일부를 다 못 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야지만 주식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서로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주식을 준다는 말만 믿고 돈을 준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위 각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단지 C 주식 40만주를 양도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C 주식을 주겠다거나, D에 질권이 설정된 C 주식을 질권을 해제한 뒤 주겠다고 한 바 없고, 양도할 C 주식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 1. 1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에도 'C 주식 40만주를 주당 1,5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양도대금 6억 원을 입금받고 2019. 11. 27. 주식을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양도하기로 한 주식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어 주식양도대금으로 입금받은 6억 원을 2020. 1. 24.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어떤 주식을 어떻게 마련하여 양도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주식을 취득하여 그중 40만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C의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전환사채와 주식의 취득을 포기하게 되어 양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C를 인수하기 위하여 C가 발행한 전환사채 및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H 등의 명의로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 양도계약 및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피해자가 B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한 뒤 위 계좌에서 G 등 C의 인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수억 원이 이체되었고, 그 무렵 위 각 전환사채양도계약과 주식양도계약의 양도인들에게 계약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가 송금한 위 6억 원은 실제로 위 각 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 11. 12.경 1주당 약 2,400원이던 C의 주가는 2019. 11. 30.경 1주당 2,000원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이후로도 급락을 거듭하여 2019. 12. 20.경에는 약 1,500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였다. 이는 위 주식양도계약의 매매대금 산정 기준인 1주당 2,450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위 각 전환사채양도계약과 주식양도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C의 전환사채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위 각 전환사채양도계약과 주식양도계약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각 양도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특히 F은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경위나, 내용,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경위와 그 내용, 피해자가 1억 원과 5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입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주식이 그 때 당시에 돈보다는 주가가 더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6억을 투자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겠다 해서 친구(피해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친구가 그 전에 주식을 해가지고 손실이 나있어서 그것을 복구할 수 있겠다고 내가 생각해서 중간에 연결을 시킨 겁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돈을 건네 가면서 며칠 후에 주식을 주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때 당시에는 주가가 좀 올라가면 준다고 미뤄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팍 폭락을 하면서 못 주게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돈이 들어갈 당시에는 1,500원에 40만주를 주기로 했는데, 그 주식이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 다른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 돈이 들어가서 주식이 오르면 나머지 돈을 다 들어가고 나면 주식을 가져오기로 했다, 그 때 바로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다른 사람의 주식을 사는데, 일정 부분 돈은 넘어갔는데 다 돈을 지불 못했으니, 쉽게 이야기하면 나머지 돈을 지불하고 며칠까지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그 때 줄게, 하고 돈을 넣었다고요', '그 때 당시에는 돈 6억을 주면 C 주가가 2,400원~2,500원씩 가고 있었는데 1,500원씩 해서, 그때 당시에 날짜를 지정해서 며칠까지 줄 테니 투자를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요', '"매입할"인지, "매입한"인지 저는 모르죠. 저는 1,500원짜리 주식을, 현재 주가가 2,400원~2,500원 가던 주식을 1,500원에, 며칠 후에 주식을 넘겨줄 테니, 1,500원에 6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해서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투자를 했다고요', '처음에 6억을 넣으면 40만주 주식을 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안 줬어요. "왜 안주요?" 하니까 "주가가 가고 주식이 또 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되면서 말이 섞일 것 아니에요', '추가 매입부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어떤 회사를 갖고 있는데 할인해서 주식 샀다. 다 떳다. 뜬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했죠', '거의 매일 봤어요. 매일.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니까 보면 커피숍에 앉아 있고, 차를 마시게 되면, C CB를 갖고 있는 CB권자들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CB권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도 할인해서 받기로 했다, 20%인가, 30%인가 할인해서 받기로 했다, 그렇게 중간에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요', 'C를 본인들이 인수했다고 했고, 그 때 당시에는 대표이사 누가 가 있는지도 알았고. 주식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인해서 가져오니, 쉽게 말해서나 먹고 살게 해줄게,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수익이 나니까 한 거라고요', '고소인한테 내가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고소인이 주식을 해서 4억 정도 손실이 나있어요. "6억하면 지금 주가로 계산해도 복구가 되니, 복구가 되고 나면 나도 나눠쓰자" 그렇게 해서 한 거라고요', '할인해 온다고, 할인해서 다 뜨기로 했다고 이야기 했다고요. 6억하고 상관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당연히 이야기하죠, "CB가 얼마짜린데, 1,500원에 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네가 주식을 해서 손실이 난 4억 원 수익은 여기서 복구가 될 수 있으니 이걸 하자" 해서 주식을 다 팔아서 친구가 정리해서 돈 6억을 준 거라고요', '처음에는 원래 주식 주가가 2,500원 정도 할 때 2,800원~2,900원 정도 된다고, 주식을 준다고 했어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가면 주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돈이 건너가고 건너간 시점에 물어보니, "며칠이면 그 정도 주가는 가 있을 것이다. 그 때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말꼬리 잡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처음에 6억 넘어갔을 당시는 정확히 기억을 해요. 처음에는 원래 6억을 다 주기로 했어요. 다 안 나오니까 먼저 1억을 달라 해서 보내줬는데, 그리고 5억을 나중에 보내줬어요. 그 때 당시에는 돈을 주면 주식을 바로 준다고 해서 친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돈 들어갈 시점에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을 못 가고 있어서 "그러면 며칠 후에 이 정도 되니까 그 때 줄게" 그렇게 해서 구두상했던 거라고요', '동시라고 하면 갑갑하죠. 동시라고 하면 서류 하나도 없이 처음에 6억을 줬겠어요. 그 때 당시에는 신뢰관계였고 서로 날마다 보는 사이였다니까요. 말꼬리 잡으면 끝도 없다니까요. 제가 통상적인 개념을 말씀 드리잖아요. 돈도 주가가 3,000원이나 4,000원 갈지도 모르는데, 그 말 한마디 믿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준 거라고요. 친구도 소리 하나도 없이 줬잖아요. 그냥 믿고 줬고 나도 믿고 드린 거라고요, 6억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날짜가 어쨌느니 하면 그걸 내가 몇 년 전 일인데 다 기억해 내 갖고 그걸 이야기해야 되냐고요. 믿는 관계였어요. 서류 하나 없이 6억을 줄 정도로. 친구도 그냥 나 믿고 6억 두 말 없이 줬고요', '제가 친구한테, 내 기억이 정확하다고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돈 6억이 건너갈 때 서류를 안 받고 줄 정도면 신뢰관계 서로 다 있는 거잖아요. 6,000만 원도 아니고. 그렇게 줄 정도로 사이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 같고 뭘 내가 주식을 더 먹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친구가 주식이 손실이 4억이 나서 친구한테 돈을 주라 해서 친구가 준 거라고요', '6억을 주면, 그 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는 주식을 바로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안 넘어오고 나서 대화가 계속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제 기억에도 그런 것들이 섞이는 거죠', '아니요. 처음에는 6억을 다 주기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돈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럼 일단 계약을 쳐야 된다 해서 1억이라도 넣어줘야지 나중에 제 몫을 6억 원어치 주식을 줄 수 있다 해서 1억을 먼저 빨리 넣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주식을 정리해서 돈 5억을 마련한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 때 당시(11. 15.)에 주식을,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돈 넣고 나서 원래 주식을 주기로 했었는데, 며칠로 미뤄졌어요. 미뤄지고 나서', '처음에 이야기는 원래 다 주기로 했는데, 그 때 당시 주식이 호가 있으니 3일인가, 4일 후에 다시 주겠다 했어요', '처음에는 바로 주겠다고 했다가 11. 15.에 5억 입금할 무렵에는 바로는 못 주고 며칠 있다 주기로 했다', '주가가 못 오르니까요. 안 오르니까 조금만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안 주려고 속였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돈으로 남의, 찾아다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F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6억 원의 주식 양도대금을 입금한 경위, 피고인과 F의 관계, F과 피해자의 관계, 위 6억 원의 입금 과정과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F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F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민사상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7. F이 작성하여 온 내용 그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양도하기로 한 주식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어 주식 양도대금으로 입금받은 6억 원을 2020. 1. 2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재로서는 C 주식 40만 주를 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입금한 원금 6억 원을 돌려받고 싶고, 고소를 하고 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F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6억 원을 돌려 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2020. 2. 6.경 작성한 이 사건 고소장에 F이 피고인을 자신에게 소개한 장본인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데, F은 피고인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기재하며 F을 참고인 또는 공범으로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의 내용과 경위, C의 전환사채 및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의 체결·진행 과정, 피해자가 B에 송금한 6억 원의 자금흐름 및 용처, C 주가의 하락 시기와 정도, 피고인이 전환사채양도계약과 주식양도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이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C의 전환사채와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C의 주가가 급락하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여 전환사채와 주식을 취득하는 것보다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계약의 이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C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