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597-2

범죄사실 2016고단597 (피고인과 A, B, C, D의 공동범행) A은 제주시 K에 있는 농산물유통업체인 L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B는 2016. 3. 16. 재외동포로 입국한 중국인(조선족)이고, C은 2015. 1. 14.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과 D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M은 2015. 10. 5.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불법체류자)이고, N는 2016. 3. 17.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이고, O는 2016. 3. 17.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이고, P는 2015. 9. 21.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불법체류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 B, C, D은 2016. 3. 경 제주 일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들을 목포항으로 이동시켜 주고 돈 (1,400만원정도)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A은 중국인 운송, 숙식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B는 위 중국인들에 대해 통역을 하고, C은 중국인 모집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중국인들을 제주에서 목포로 보낼 화물선을 예약하고, D은 위 중국인들을 자신의 Q 화물차에 태운 채로 피고인이 예약한 화물선에 승선하여 중국인들을 제주에서 목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래서 A, C, B는 2016. 3.경 중국 SNS인 QQ 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국인 M, N, O, P를 모집한 다음 2016. 3. 22.경 이들을 이 마련한 제주시 R에 있는 숙소에 은신케 하다가 2016. 3. 28. 15:00 경 제주시 S에 있는 T농산물직판장 주차장에서 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짐칸에 위 중국인들을 태워 제주항으로 이동케 하였다. D은 위와 같이 A 등으로부터 위 중국인들을 인계받은 후 제주항에서 피고인이 예약한 제주-목포간 U (U, 제주선적, 6,749톤)에 위 화물차를 실어 위 중국인들을 목포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다가 2016. 3. 28. 16:00경 제주시 V 축구장 부근 도로에서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관들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중국인 4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74 E는 W 운전기사이고, A은 제주시 K에 있는 농산물유통업체 L 직원,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 B는 2015. 9. 20.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조선족), 은 2015. 1. 15.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E,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A, C, B는 2015. 11. 중순경 제주시 소재 술집 및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항 부근에서 만나, 취업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고 그 대가로 한 명당 350 ~ 400만 원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A은 중국인 모집, 운송, 관리 등 알선 총책 역할, B는 위 중국인들에 대한 통역 및 모집 담당, C은 중국 SNS인 'QQ' 단체 대화방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도외이탈 대상자를 모집 담당, 피고인은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 확보 및 화물선(또는 여객선) 예약 담당, E는 중국인들을 차량 및 배에 태워 제주에서 도외 지역으로 중국인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 C, B는 2015, 11, 21.경 중국 SNS인 QQ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남자 2명을 모집한 다음 제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은신케 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무단이탈 알선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여 제주항 출발 여수항 도착 예정인 X 여객선을 예약하였으며, A은 2015. 11. 22, 14:30경 제주시 Y에 있는 Z나이트 부근에서 위 중국인 남자 2명을 자신의 번호 불상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뒤 건입동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공판장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E는 A으로부터 인계받은 위 중국인들을 자신의 W 화물차량 화물칸에 태워 숨긴 다음 제주항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6:50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항 제4부두 여객선터미널에서 위 화물차량을 위 X 여객선에 몰래 승선시켜 그날 밤 여수항에 도착한 후 목포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E는 도외 이탈에 성공한 위 중국인 2명으로부터 그 대가로 각 45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A, C, B와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C,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중국인 2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과 E,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A, B는 위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A, B는 2016. 3. 10.경 제주시 AE 소재 AF모텔 및 AG모텔에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중국인 남자 1명, AH 등 여자 2명을 모집하여 투숙시키고, 피고인은 E에게 도외 이탈 알선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제주항 출발 목포항 도착 예정인 U 화물선을 예약하였으며, A은 2016. 3. 11. 14:00경 위 각 모텔에서 AH 등 중국인 3명을 자신의 검정색 스타렉스차량에 태운 뒤 건입동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공판장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E는 A으로부터 인계받은 위 중국인들을 자신의 W 화물차량 화물칸에 태워 숨긴 후 제주항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6:30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항 제10부 두 화물선터미널에서 위 화물차량을 제주항 출발 목포항 도착인 U 화물선에 몰래 승선시켜 그날 밤 목포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E는 도외 이탈에 성공한 위 중국인 3명으로부터 그 대가로 각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A, B와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중국인 3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6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여권사본 포함) 1. 내사보고(무사증 중국인 불법이동 첨보입수 및 운반책 특정 경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자고발,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행 모의 과정),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내용 정리)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무사증 불법이동 모집책(AI) 광고 내용, 휴대전화 불법이동알선 중개인과 대화내용, 붙임1: 불법이동 중국인 및 알선책 추적 장면, 붙임2: 자동화물 선적 현황(U 화물선), C 휴대전화 내 중국인 모집 내용 채증 2016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화물차량 선박 선적 현황), 수사보고(A 등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결과, 여죄 혐의 발견), 수사보고(15", 11. 22.자 범행 관련, E 승선 사실 확인), 수사보고(여죄 범행 일자 및 장소 특정 및 증빙자료 첨부) 1. 고발장, 회신, 롯데카드 결제내역, AJ 승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집단 이동 미수의 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이동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지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 전문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도 적지 아니한 점,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고 한 중국인의 수가 9명으로 적지 않은 점, 2015. 9. 17.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25.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가담 정도, 분담 역할(화물차량 확보 및 화물선 예약), 범행 수익 정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