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68

범 죄 사 실 1.2020고단3068 가. 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8. 16.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의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8. 16:21경 용인시 기흥구 G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40만 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 17:4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조합 J금융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810만 원을 수거하여 그 중 30만 원을 제외한 7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L, M, N, O, P, Q,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2020고단3337 가. 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8. 16.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T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받아 대출 신청을 진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의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 정보를 입력하자, 이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다, 신용 등에 제재가 생길 수 있으니 2020. 9. 18. 16:00경까지 남은 대출금과 위약금 총 1,29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8. 13:40경 서울 송파구 V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 15:00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E은행 삼전역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290만 원을 수거하여 그 중 1,1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2회에 걸쳐 주식회사 AJ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2021고단70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생활정보지인 ‘AK’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채권추심 직원을 모집한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2% 및 여비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0. 9. 21.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 사채 사무실이다. 당신 자녀의 친구가 사채를 썼는데, 당신 자녀가 보증을 섰다. 당신 자녀를 붙잡아 두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후문 앞 노상으로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A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9. 23.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바람에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였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16:00경 시흥시 AO에 있는 AP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현금 1,911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AQ 과장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A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1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S, AT, B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N가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 AS, AT, AN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518만 원을 편취하여 범행 규모가 크고, 편취 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 범행도 52차례나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