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24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관계 피고인 A은 2015. 11. 20.경 <주소> 일대(약 <주소> 55,038㎡, 2017. 10.경 36,535㎡)로 축소됨, 이하 'C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C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L을 설립하고, 2016. 7. 19.경 (가칭)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C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경부터 'R'을 명목상 위 C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우고 사실상 피고인이 위원장 역할을 하다가 2017. 2.경부터는 스스로 C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등록한 자이며, 또한 C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AL, 분양대행사인 AN의 실운영자로서 C 추진위원회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나아가 위 A은 <주소> 등 동일 사무실에서 경리 1-2명만 고용한 채 C 사업의 대행사인 AL, AN을 운영하면서 더불어 같은 장소에서 (가칭)F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업무대행사인 AO, (가칭)S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업무대행사인 AA, (가칭)T상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업무대행사인 AD, (가칭)FX지역주택조합사업 PM용역사인 FW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경부터 위 C 추진위원회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며, C 사업 관련 각 동의서, 계약서 등 문서와 자문 자료 관리, C 추진위원회 명의로 발간되는 책자와 홍보자료의 관리·배포, 민원 관리와 상담, 사채 융통을 담당하고, 자신의 처 명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C 추진위원회의 계좌에서 자신이 융통한 사채와 처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하는 등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도 하였으며, 2018. 2. 9.경 C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및 PM용역 계약을 체결한 AB(등록일: 2018. 2. 8.)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 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절차 및 조합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 한다)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인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규약 작성 및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및 입주, 조합청산 및 해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속칭 '토지사용동의서')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주택건설대지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토지사용권원인 토지사용동의서의 확보율 및 토지확보현황은 계약체결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세대수가 많고 신축·대형건물 및 상가시설이 있어 토지사용동의서와 토지소유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충분한 사업자금의 확보 및 체계적인 자금사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상호간 특별한 연고가 없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토지를 구입해나가며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조합설립 추진단계에서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조합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 명의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자금을 투입·집행하여야 한다. 3. 사건의 경위 및 배경 C 사업의 토지사용동의율은 2017.경 7~9%, 2019. 8.경 26% 상당에 그쳤으며 이후 토지사용동의서 확보 작업은 중단되어 조합원 모집 시작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설립단계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2019. 4.경 C 추진위원회의 신탁자금은 사실상 소진되었으나 사업대상토지면적의 약 4.2% 상당에 불과한 토지만을 매입하였을 뿐이고 매입 직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채 변제나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A의 개인용도로 소비해 매입된 토지 중 60% 이상의 토지는 2019. 9. 27.경 경매개시 결정되어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C 사업부지에 34층 아파트를 신축할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위 사업부지는 2·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34층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였고, 위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별다른 동향은 없었으며, 결국 서울특별시는 2017. 9.경 모든 용도지역 상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양하며 공공임대주택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도 적용하는 취지의 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C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C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L 및 AN과 C 사업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 지급조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상당 정도 가능한 '최소한의 토지사용동의율 확보' 조건을 부가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상당 정도 가능한 '최소한의 토지매입율' 조건도 없이 사업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조합원 가입만 시키면 C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사인 AL에 세대당 2,500~3,000만 원, 분양대행사인 AN에는 세대당 1,3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사업절차진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사가 추진위원회에 지급하는 총 용역비의 3~5%에 상당하는 보증금도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만연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조합원 일단 가입 후 해지 신청시 100% 환불(업무대행비, 분담금 일체)'이라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함으로써, 조합원이 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대행사들은 해당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받은 용역비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취득하는 반면, C 추진위원회는 대행사들이 취득한 위 용역비를 포함한 탈퇴조합원이 납부했던 금원 전액을 환불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등 업무대행사만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조합원 모집을 지속하면서, 신규 조합원들의 납부금을 탈퇴 요청 조합원들에 대한 환불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원금의 약 2배를 상환하여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채를 이용하여 조달한 자금을 피고인 A의 개인용도나 사채 이자 지급 및 환불 용도 등으로 소비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24 1. 피고인들의 조합원 모집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주소>에 있는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에서 '2017. 9.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예정'이라고 기재된 사업추진 계획서를 비치·배포하고, 상담사들에게 현재 지주동의율은 60% 상당으로 2017. 9.경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접수 예정이라고 설명하도록 교육하고, 일부 확보한 지구단위계획동의서들만 홍보관에 비치하여 방문자들에게 직접 동의율을 확인하라고 하며 마치 지주들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동의서'를 공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계속하여 2018. 1.경 '금년 4~5월이면 조합설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토지매매계약율은 17%이고, 토지사용승낙 80% 상당'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분양 상담자료로 배포하고, 조합원들에게 계약취소를 원할 경우 납입금은 전액 환불된다고 홍보하며 조합가입계약서에 'C추진위원장 A' 명의의 환불확약 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EZ, FB 등 방문자들에게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조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토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조합설립을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유리하여 조합설립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2019. 6.경 '현재 조합이 사업예정구역 내 토지를 80% 이상 확보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사업예정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제안신청, 건축심의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C 추진위원회 명의로 법률자문을 얻은 자료를 배포하여 마치 사업예정지 토지 80% 이상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사업부지 토지사용동의율은 2017. 2.경 7%, 2017. 10.경 8%, 2017. 11. 30.경 9%, 2018. 3. 30.경 14%, 2018. 6. 30.경 16%, 2018. 9. 30.경 22%, 2018. 12. 17.경 25%, 2019. 8. 7.경 26%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9. 8. 7.경 이후 토지 사용동의서 확보 작업은 중단되었고, 본건 C 사업부지는 2·3종 일반주거지로 고층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여야 하나, 2017. 9.경 서울특별시는 모든 용도지역 상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본건 사업부지에 사실상 피고인이 홍보한 34층 아파트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C 사업 관련 고층 아파트 건설 관련 문의나 협의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9. 4.경 신탁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매입 사업대상 부지는 전체 부지의 약 4.2%(1,364.62㎡) 상당에 불과하였고, 매입한 사업대상 부지들마저도 2018. 11.~12.경 FK 대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 23% 상당의 이자율로 30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결국 담보로 제공된 위 사업대상 부지들에 대하여 2019. 9.경 경매개시 결정되었고, 업무대행사인 AL이 C 추진위원회에 투자하였다는 자금 50억 원은 실제로는 피고인과 B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려온 금원으로 사실상 원금의 2배가 넘는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채무로 사채 원금 및 이자 상환 책임도 모두 C 추진위원회가 떠맡게 되었으며, 신규 조합원들의 납부금은 사채 상환과 피고인 및 B 등이 이용하는 외제차들의 리스비, 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환불금,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조합설립이나 사업계획승인을 진행할 자금 여력이 없는 등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위 분양홍보관에서 분양팀 U·CN을 통해 그곳을 찾은 피해자 W에게 "토지사용동의율은 85%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었고, 계약을 해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100% 환불예정으로 환불금은 AL에서 투입한 50억 원 상당의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W으로부터 2018. 6. 30.경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3,000,000원을 C 추진위원회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고, 같은 날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8. 9. 18. 1차 분담금 명목으로 32,607,450원, 2019. 1. 3. 2차 분담금 명목으로 32,607,450원을 FM신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는 등 총 103,214,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6.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사업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총 102명으로부터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9,043,215,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2.경 <주소>에 있는 C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 추진위원회 총괄이사로 근무하며 C 사업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 관리, 민원 관리, 환불, 사채융통 등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위 추진위원회는 위 원장인 A, 총괄이사인 피고인 및 경리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C 추진위원회와 업무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AL과 AN이 실질적으로 C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이 운영하는 업체로 소속 직원도 없이 분양 대대행 계약을 통해 실질적 분양업무는 다른 업체에 미루고 분양용역비만을 받아가고 있고, 위 A은 AL, AO, AN, AA, AD, FW 등 여러 업체를 경리직원 1-2명만 고용하여 한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역시 C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AB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추진위원회는 위 A이나 그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들과 수개의 업무·분양·PM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체들에 수십억 원의 자금을 지출하고 있었으나 조합설립 및 사업부지 용도상향을 위한 실질적 사업이 아니라 환불·사채상환·조합원모집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처 X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A이 사용하도록 내어주고, 위 신용카드를 비롯해 그 외 A이 임의로 사용한 Y, Z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들을 매월 2,000~3,000만 원씩 C 추진위원회 자금으로 카드명의자들에게 이체시켜주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A이 사용하는 외제차들의 리스비용 등으로 매월 1,000만 원 가량을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27.경 D으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조합 사업시,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공공임대 주택공급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상향'하기로 발표하여 본건 C 사업부지에 34층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불가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서울시나 양천구에 문의도 없이 전액 환불 조건으로 일단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환불금은 신규 조합원들의 납부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이 운용되어 원금의 2배에 달하는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채까지 사용해 C 추진위원회는 환불 채무와 더불어 고액의 사채 상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고, 피고인이 관리·보관하는 토지사용동의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은 추진위원회가 홍보하고 있는 토지사용동의율이나 토지매입율 수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A이 정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주소>에 있는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과 위 C 추진위원회 사무실 등지에서 '2017. 9.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예정'이라고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서, 납부일정 및 견적서, '2017. 10.~11.경 사업계획승인 예정'이라고 기재된 사업진행계획(안)등 C 추진위원회 자료를 관리·비치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는 자들에게는 토지사용동의율이 65~80% 상당이라고 안내하고, 2018. 1.경 조합원들에게 '금년 4~5월이면 조합설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토지매매계약율은 17%이고, 토지사용승낙 80% 상당'이라고 안내하는 취지의 C 추진위원회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금 여력이 없음에도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문의를 하는 자들에게 탈퇴를 원하는 경우 납입금은 전액 환불되며, 곧 조합설립을 신청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A은 2018. 6.경 위 분양홍보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분양팀 U·CN을 통해 그곳을 찾은 피해자 W에게 "토지사용동의율은 85%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었고, 계약을 해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100% 환불 예정으로 환불금은 AL에서 투입한 50억 원 상당의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W으로부터 2018. 6. 30.경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3,000,000원을 C 추진위원회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고, 같은 날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8. 9. 18. 1차 분담금 명목으로 32,607,450원, 2019. 1. 3. 2차 분담금 명목으로 32,607,450원을 FM신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는 등 총 103,214,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6.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사업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총 102명으로부터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9,043,215,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FM신탁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 추진위원회는 2016. 7. 20.경 피해자 FM신탁(변경 후 상호: FF신탁, 이하 'FM신탁'이라 한다) 및 AL과 3자간에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피고인들이 이용한 사채나 신규조합원들의 조합가입비 일부를 C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FM신탁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빼돌려 C 추진위원회의 계좌에 넣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임의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 명의로 'AB'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C 추진위원회와 실체가 없는 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피해자 FM신탁에 자금집행 신청을 하여 위 AB 명의 계좌로 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C 추진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위탁한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8.경 AB을 사업자등록하고, 다음 날인 2018. 2. 9.경 <주소>에 있는 C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 AB 대표로서 서로 형식적인 업무대행 및 PM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직후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C 추진위원회가 AB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작성된 위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880,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자금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조합원들이 신탁사에 위탁한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거래를 작출하여 용역비 지급신청을 한 것이고, AB은 사업실적이나 소속직원이 전무하고 단지 C 추진위원회와 실체가 없는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공모로 설립된 법인으로 C 사업의 실질적 사업진행을 위한 용역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AB 계좌(<계좌번호>)로 용역비 명목으로 8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FM신탁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CN이 운영하는 FQ와 인력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FQ에 인력지원용역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자금 집행을 신청한 후 피해자가 해당 자금을 FQ 계좌로 지급하면 이를 FQ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C 추진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위탁한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경 <주소>에 있는 C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M신탁 직원에게 마치 FQ가 인력지원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FQ가 C 추진위원회에 합계 60,000,000원의 금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60,000,000원의 자금 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한 거래내역서는 피고인이 2018. 7. 24. 11:35 C 추진위원회 자금 30,000,000원을 AN에 이체한 후 같은 날 11:55 AN에서 다시 FQ를 운영하는 CN에게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CN에게 '자금이 잘못 들어갔으니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여 CN이 이를 같은 날 12:16 C 추진위원회 계좌로 10,000,000원, 20,000,000원으로 나누어 반환하자, 반환받은 위 30,000,000원을 같은 날 14:38 다시 FQ 계좌로 이체한 후 CN에게 자금을 다시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CN이 같은 날 14:49 다시 이를 10,000,000원, 20,000,000원으로 나누어 C 추진위원회에 반환하고 14:58 C 추진위원회가 다시 FQ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FQ가 C 추진위원회에 2018. 7. 24. 하루 동안 합계 60,000,000원(12:16경 30,000,000원, 14:49경 3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생성된 것일 뿐이었고,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부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경 60,000,000원을 FQ 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55,000,00원을 FQ 계좌에서 C 추진위원회 하나은행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8.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경 위 C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M신탁 직원에게 마치 FQ가 인력지원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FQ가 C 추진위원회에 합계 82,000,000원의 금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82,000,000원의 자금 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한 거래내역서는 피고인이 2018. 8. 22. 14:54 C 추진위원회 자금 82,000,000원을 FQ에 이체한 후 피고인이 CN에게 '자금이 잘못 들어갔으니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여 CN이 같은 날 15:12 C 추진위원회 계좌로 82,000,000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FQ가 C 추진위원회가 82,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생성된 것일 뿐이었고,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부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경 82,000,000원을 FQ 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FQ 계좌에서 C 추진위원회 하나은행 계좌로 82,0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C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C 추진위원회는 2016년경 FM신탁과 사이에 C 사업 관련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FM신탁에 위임하기로 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르면 '조합원분담금, 업무추진비, 일반분양수입금 등 본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입출금은 사업 정산시까지 FM신탁 명의로 개설한 자금관리 계좌를 통해서 하고, 기타 일체의 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또는 제3기관으로부터의 대여금) 또한 FM신탁 명의로 개설한 자금관리 계좌로 수납하여야 하며, 조합원 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분담금만을 반환하되 분담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반환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C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당 자금의 용도, 집행 근거, 집행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 집행을 함으로써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C 사업부지 축소 및 전액 환불 조건 조합원 모집행위로 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환불금 채무도 부담하게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고, 특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은 모두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채 자금들이었으며, AA, FW은 구체적 수익이 예상되는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재정 상태도 넉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자금을 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경위, 용도, 금액,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채 이율을 상회할 정도의 이율 책정, 변제기한 및 변제를 담보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나아가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사가 C 사업의 실질적 진행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한 후, 언제, 어떤 조합원 모집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그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신청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C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 8,7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AL 계좌로 특별한 이유없이 이체하고, 이체 즉시 그 자금을 다시 AL 계좌에서 FW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W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1 연번 1 내지 14, Ⅱ-2 연번 21를 제외한 나머지, Ⅱ-3 각 유죄 표시 부분)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AL, AA, FW 등에 약 8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2,753,153,379원 상당을 명확한 근거없이 신탁사인 FM신탁도 거치지 아니하고 대여금 처리하여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C 사업을 총괄하며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성실히 보관·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017. 1. 13.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을 총 571회에 걸쳐 임의 소비하여 합계 5,380,977,716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의 지인(R)에게 무상증여 피고인은 피해자 C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 중 일부와 피해자에게 상환 책임을 지우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등을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하며 이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7. 3. 6.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R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400,000원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69,75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다른 사업 거래처(FO건설)에 임의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C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 중 일부와 피해자에게 상환 책임을 지우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등을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하며 이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7. 9.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AD이 업무대행사로 참여하는 (가칭)T상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업 관련 홍보관을 임대한 FO건설에 88,000,000원을 이체하여 위 T상가 추진위원회가 지급할 임차료를 대납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FO건설에 임차료 대납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633,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C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 중 일부와 피해자에게 상환 책임을 지우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등을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하며 이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 벌금 납부 명목으로 서울남부지검 벌과금 수납계좌에 4,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42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월세 납부, 제주 별장지 구입비, 명품 시계 구입, 골프 강습료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합계 3,722,694,304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납부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 중 일부와 피해자에게 상환 책임을 지우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등을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하며 이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B의 처 X으로부터 빌린 X 명의 현대·삼성·신한신용카드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AF 명의 삼성신용카드, Z 명의 국민신용카드 및 피고인 명의의 하나·삼성·롯데·우리신용카드, B으로부터 빌린 AB 명의 법인신용카드 등을 피고인의 골프용품 구입, 병원, 약국, 호텔·항공, 식사, 생활용품 구입 등에 임의사용하고, 매달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이 되면 신용카드 청구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각 신용카드 명의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다니며 사용한 B의 처 X 명의의 현대·삼성신용카드 대금 납부 명목으로 X에게 16,012,783원 상당을 송금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955,527,412원 상당의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들의 대금 납부 명목으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3고합241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주소>에 있는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에서 '2017. 9.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예정'이라고 기재된 사업추진 계획서를 비치·배포하고, 상담사들에게 현재 지주동의율은 60% 상당으로 2017. 9.경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접수 예정이라고 설명하도록 교육하고, 일부 확보한 지구단위계획동의서들만 홍보관에 비치하여 방문자들에게 직접 동의율을 확인하라고 하며 마치 지주들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동의서'를 공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계속하여 2018. 1.경 '금년 4~5월이면 조합설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토지매매계약율은 17%이고, 토지사용승낙 80% 상당'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분양 상담자료로 배포하고, 조합원들에게 계약취소를 원할 경우 납입금은 전액 환불된다고 홍보하며 조합가입계약서에 'C추진위원장 A' 명의의 환불확약 도장을 날인하여 주는 등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사업부지 토지사용동의율은 2017. 2.경 7%, 2017. 10.경 8%, 2017. 11. 30.경 9%, 2018. 3. 30.경 14%, 2018. 6. 30.경 16%, 2018. 9. 30.경 22%, 2018. 12. 17.경 25%, 2019. 8. 7.경 26% 정도에 불과하였고, C 사업부지는 2·3종 일반주거지로 고층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수립된 바 없었으며, 오히려 서울특별시는 2017. 9.경에는 모든 용도지역 상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러 결국 C 사업부지에는 피고인이 홍보한 것과 같은 34층 아파트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C 사업 관련 고층 아파트 건설 관련 문의나 협의도 진행한 바 없었다. 또한 사업대상 부지 매입도 순조롭지 아니하여 2019. 4.경 신탁자금이 고갈될 상태에 이르렀던 시점의 매입 부지는 전체 부지의 약 4.2%(1364.62㎡) 상당에 불과하였고, 매입한 부지들마저도 2018. 11.~12.경 FK대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 23% 상당의 이자율로 30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결국 2019. 9.경 경매개시 결정되었으며, 업무대행사인 AL이 C 추진위원회에 투자하였다는 자금 50억 원은 실제로는 피고인과 B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려온 금원으로 사실상 원금의 2배가 넘는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채무로 사채 원금 및 이자 상환 책임도 모두 C 추진위원회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신규 조합원들의 납부금은 사채 상환과 피고인 및 B 등이 이용하는 외제차량 리스비, 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환불금,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홍보한바와 같이 조합설립이나 사업계획승인을 진행할 자금 여력이 없는 등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분양홍보관에서, 피해자 AE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최초 계획안 5개동 1200세대에서 3개동 800세대로 사업이 변경 되었고 2019. 10. 착공해서 2022.년경 입주가 가능하다. 당장 계약을 해야 원하는 동과 호수를 배정 받을 수 있고 2019. 12.까지 사업계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입금한 돈 전부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2017. 8. 17. 20,000,000원, 2017. 8. 21. 13,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21. 5,000,000원을,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2017. 10. 21. 33,702,750원, 2017. 12. 21. 33,702,750원 등 총 합계 105,405,500원을 FM신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주소>에 있는 C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 추진위원회 총괄이사로 근무해오면서, A이 분양 대대행 계약 방식으로 분양용역비를 융통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조합설립 및 사업부지 용도상향 관련하여 사실상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C 사업부지상에 34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한편 서울시 및 양천구 등 지자체에 대한 별다른 대응 방안은 마련한 바 없는 상황인 점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위 A은 일단 전액 환불조건 등을 내세워 조합원을 유인하여 모집하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환불금을 신규 조합원의 납부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융통한 자금을 위 A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위 A은 정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주소>에 있는 C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 추진위원회 총괄이사로 근무하며 아파트 홍보관과 위 C 추진위원회 사무실 등지에서 '2017. 9.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 예정'이라고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서, 납부일정 및 견적서, '2017. 10. ~11.경 사업계획승인 예정'이라는 취지 등이 기재된 자료를 관리·비치하는 등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C 사업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 관리, 민원 관리, 환불, 사채융통 등 업무 전반을 처리해 주어, 이에 위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 명목으로 총 105,405,500 원을 FM신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4 공통 증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공판 제7회), Z, AJ, R(이상 공판 제8회), CN(공판 제10회), AK(공판 제6회)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68번, 595번),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09번, 435번, 444번, 530번)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92번),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61번) 1. C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63번)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70번),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72번, 408번, 430번)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 C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 업무대행용역 계약서(2017. 2. 14.자), 분양용역계약서(C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2017. 7.자), 지역주택조합조합원 모집대행계약서(2016. 6. 15.자),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3차 변경) 1. 수사보고서(참고인 Z에게 AL 업무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J 자료 제출)(증거순번 77번, 436번), 수사보고서[C 추진위(농협03) 계좌로 입금받은 계약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J AL 용역계약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AL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L 16년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FF신탁 직원 C 지역주택조합 업무 관련 답변), 수사보고(FM신탁과의 용역계약서 제출) 조합원 모집 사기의 점 1. 증인 AP(공판 제3회), AQ, AR, AS, AT, AU, AV(이상 공판 제4회), AW, AX(이상 공판 제5회)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W, AT,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AT, BB, BC, BD, BE, BF, L, BG, BH, BI, BJ, BK, BL, DU, BM, BN, BO, BP, AV, BQ, BR, AX, BS, BT, BU, BV, BW, BX, BX, BZ, CA, AW,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AQ,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BG,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DP), DQ의 각 경찰 진술서 1. CH, DR, BT, DJ, BX, CI, BV, BS, CR, BU, CJ, DU, DV, CM, AT, BM, AV, AZ, CP, DN, DW, BZ, CY, BA, DB, BO, CZ, CA, BN, BG, BK, BE, CK, DC, CG(DX), BB, BF, BC, BL, DI, DY, BQ, CT, DZ, BW, EA, EB, AW, EC, CE, BP, BJ, CU,EE, L, CD, DG, CL, DF, DD, CS, CQ, AQ, BH, EG, CO, DL, CV, CC, CF, EI, EJ, CX, CW, DH, DE, BD, AY, BR, DQ, EL, EM, CB, EN, BX, EP, DM, DK, AP, EQ의 각 조합가입계약서, 입금내역서 1. ER, ES, ET, EU, EV, EW, EX, AH의 각 조합가입계약서 및 분담금 등 납부내역(증거순번 513 내지 521번), 각 고소인의 조합가입계약서 및 분담금 등 납부내역서, (가칭)C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서, 확인서(증거순번 634번) 1. 고소인들의 신상정보 및 입금내역(증거순번 247번), 고소인 신상정보 및 입금내역(증거순번 270번), 피해자 제출자료(N), 임금내역(입금확인증), 판결(증거순번 631번), 메시지 출력물, 통장사본(피해자) 1. 고소인 EY, BR이 각 교부받은 조합가입 안내문 및 상담사 기재내역, BK, BL 제출 각 (가칭)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추진계획, BN 제출 C 사업진행계획안, BP 제출 납부일정 및 견적, AV 제출 피의자 A 날인 환불 확약서, 피해자들 제출 상담사 메모 및 홍보자료, 조합사업추진계획서(증거순번 238번), 조합안내문, 피의자 A(C 지역주택조합원님께 드리는 글), 환불확약서, (가칭)C 지역주택조합 진행 사항 안내(증거기록 10권 153쪽) 1. 토지사용동의서 101장(2017. 1. 이전 목록표 첨부), 토지사용동의서 82장(2017. 3. 이후 목록표 첨부), 토지사용동의서 111장(2017. 3. 이후 목록표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순번 240번), 경매신청내역(2019타경106757), C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토지 매입 현황(증거순번 271번), 경매내역 및 법원경매정보, 피의자 B 제출 C지역주택조합추진위 환불자료(증거순번 387번) 1. 각 녹취록(증거순번 56번, 259 내지 262번, 277번, 278번, 364 내지 369번) 1. 각 간담회 녹취(증거순번 623 내지 625번), B 2월 25일 오후2시 녹취록 1. CN-AQ 녹취 음성 파일 CD(증거순번 62번), A 교육영상(CD3개) 1. 수사보고서(사업지 축소 결정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17. 2. 이전 사용승낙받은 토지), 수사보고서[사용권원 확보 토지정리(종합)], 수사보고서(고소인 AQ과 피의자 CN 간의 2018. 7. 4.자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들 계약서상 계약내용(세대수) 확인], 수사보고(계약해지자들 명단 제출), 수사보고서(R 통화 및 이전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7. 3. 11.자 분양상담원 대상 교육영상), 수사보고서(고소인 AP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AQ 2019. 6. 11.자 안내책자 제출), 수사보고서(사업부지 면적 재확인), 수사보고서(FK대부 계약내용 및 금전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자산신탁 계좌상자금변동내역 확인), 수사보고서(C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개요도 첨부), 수사보고서(F 지역주택조합 홍보상담원 통화), 수사보고서(조합원 납입금에 따른 사업추진비 비교) 1. 수사보고서(양천구청 도시계획과 DA 주임 면담), 수사보고서(C지주택추진위 소유 토지 확인)(증거순번 410번), 수사보고(참고인 AU과 통화보고), 수사보고(AP 추가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FA 자료 제출 보고), 판결, 집행문 등(증거순번 633번) 허위 용역대금 편취의 점 1. C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 AB 용역계약서(2018. 2. 9.자)(증거순번 81번),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B), 청구서(2018. 2. 9.자),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B) 1. 수사보고서(FQ의 용역비 청구내역 확인)(증거순번 90번) 1. 수사보고서(C 추진위의 PM용역사 계약내역 정리)(증거순번 113번) 1. 수사보고서(자급집행요청서 제출)(증거순번 371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지인 관련 차용내역 정리)(증거순번 449번) 1. 수사보고[(주)FF신탁 자사금집행요청서 확인](증거순번 528번), 수사보고서(AB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주)AB 법인카드 사용자 확인 보고](증거순번 598번)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점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지역주택조합 계좌거래내역 일부(2019. 12.경부터 2021. 6. 27.)(증거순번 46번), 피의자 A 명의 하나카드 회신자료(증거순번 112번), C 추진위 지출결의서(증거순번 550번) 1. 수사보고서(X 명의 현대카드 2017년 사용내역 제출)(증거순번 98번),R 거래내역(증거순번 101번), 수사보고서(C 추진위와 AL 간 거래금액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금융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1 연변별 카드 사용내역 정리 등) 1. 수사보고서(C조합추진위계좌 중 X 관련 이체내역 정리)(증거순번 421번), 수사보고서(A 카드값 결제내역 정리), 수사보고서[A 농협계좌(<계좌번호>) 분석], 수사보고서(C 추진위의 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금전 대여 관계), 수사보고서(C 추진위->AL->AA 금전 대여 정리), 수사보고(C 추진위->AL->FW 대여금정리), 수사보고서[㈜AL 하나은행 2016년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X 계좌내역 중 A 사용 카드 결제금액 정리), 수사보고서(X 계좌내역 중 A 사용카드 결제금액 추가),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X 카드값 결제를 위한 이체 내역 추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Z 카드 결제 입금액 추가) 1. 수사보고(A 농협 계좌내역 중 주요 출금 상대방 확인)(증거순번 480번), 수사보고(참고인 FD 통화 및 <지역명> 토지 구매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내역 정리), 수사보고[AL(하나)계좌내역 상 FW 및 AA 입출금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Z의 카드내역 확인)(증거순번 564번) 2023고합241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E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서류(환불요청서 등), 관련기록 수사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작성 경위 및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속사건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조합원 모집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B 관련 허위 용역대금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FQ 관련 허위 용역대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조합원 모집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B 관련 허위 용역대금 사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합원 모집 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추징금액 산정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4, 5항의 피해액 합계 8,417,644,520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23. 7. 18.자 검찰 의견서). 그런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부패재산의 몰수는 부패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제4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기록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추진위원회는 피고인 A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고,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또한 전적으로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점, C 사업의 토지사용동의서 등 확보 작업은 2019. 8.경 중단되었고, 그 무렵 FM신탁의 신탁자금 잔고 또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C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C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피고인 A을 상대로 피해변제를 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 추진위원회의 피해금액은 사실상 조합원들의 피해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하거나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참조). 범죄사실 제4항 : AL, AN은 피고인 A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점, AL, AN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로서 실제로 직원이나 분양상담원을 고용하여 조합업무, 분양업무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유죄로 인정하는 2,753,153,379원 상당의 금원이 피고인 A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범죄사실 제5항 : 같은 이유로, 범죄피해재산 5,380,977,716원에서 피고인 A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부분 702,756,000원(=R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 69,756,000원 + FO건설에 이체한 금원 합계 633,000,000원)을 공제한 4,678,221,716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L 부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배상신청인 M, O, P, K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위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합원 모집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배상명령신청은 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배상신청인 N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C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40252)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민사소송에서 인용된 부당이득금액과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금액이 동일하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조합원 모집 사기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칭)C 지역주택조합(이하 'C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직접 토지사용동의율이 60~80%라고 설명한 적 없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사용동의율 등에 대하여 허위, 과장 안내를 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그러한 내용의 안내문 등을 배포한 적도 없다. 2017. 10.경 C 사업의 사업규모가 축소되면서 탈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조합의 설립이 지연된 것일 뿐, 피고인 A에게는 C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홍보자료 관리, 민원상담, 사채 융통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조합가입계약자들에게 허위의 토지사용동의율이 안내되었다거나 피고인 A에게 정상적인 사업추진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점을 몰랐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허위의 용역대금 편취 부분 1) AB 관련 부분(피고인들) 가) C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인 AL, 신탁사인 FM신탁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신탁사 계좌로 입금되는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귀속 주체는 FM신탁이 아닌 C 추진위원회 또는 AL이고, FM신탁은 그에 대한 관리, 집행 의무만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FM신탁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 소유의 금원을 인출함에 있어 그 용도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FM신탁에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 또한 위 계좌 내 금원에 대한 처분권은 C 추진위원회나 AL에 있는 것이고 FM신탁은 재산적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FM신탁에 대한 사기죄는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C 추진위원회에 2017. 3. 30. ~ 2018. 2. 9. 합계 33억 7,000만 원, 2018. 2. 10. ~ 2020. 7. 17. 합계 44억 9,000만 원의 자금융통을 주선하였다. C 추진위원회와 AB 사이의 용역계약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자금을 조달해온 것에 대한 용역비 15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FM신탁에 그 중 8억 8,000만 원을 청구한 것은 위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한 정당한 자금집행 신청이다. 2) FQ 관련 부분(피고인 A) C 추진위원회는 직원들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FQ를 통하기로 하고 FQ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FM신탁에 FQ가 C 추진위원회에 지급한 인력지원용역비를 청구한 것은 정당한 자금집행 신청이다. 다. C 추진위원회에 대한 배임 C 추진위원회가 AL과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AL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대행비는 2019. 5. 기준 200억 원 이상 남아있었고, C 추진위원회에서 AL에 돈을 이체한 것은 위 업무대행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그 이후 AL과 각 회사들 사이의 거래행위에는 관여한바 없다. 라. C 추진위원회에 대한 횡령 1) 범죄일람표(Ⅲ) 연번 1~6번은 R이 C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 중 지급되지 못한 급여 및 생활비조로 지급한 것이고, 연번 7번 이하는 R이 C 추진위원회에 자금 융통을 주선해준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Ⅳ 기재 범행기간동안 (가칭)T상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T상가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C 추진위원회에대여한 돈은 약 16억 3,000만 원이고 C 추진위원회가 상환한 돈은 약 5억 4,000만 원이다. C 추진위원회에서 FO건설에 돈을 이체한 것은, T상가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T상가 추진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돈을 FO건설로 직접 보낸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C 사업의 내용 1) 피고인 A은 2016년경부터 <주소>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34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인 C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 6.경 C 사업부지의 대지면적은 55,038.47㎡, 건축연면적은 254,953.40㎡, 세대수는 총 5동, 1,282세대였으나, 2017. 10.경 C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AG병원 부지에 관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대지면적이 36,535㎡, 건축연면적이 168,622.91㎡, 세대수가 총 3동, 808세대로 축소되었다. 2) C 사업부지의 일부는 'E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C 사업부지에 34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였고, 관계법령상 위 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였다. 나. C 사업의 경과 1) C 추진위원회의 1대 위원장은 FH이고, 2대 위원장으로 2016. 11.경 R이 취임하였으며, 3대 위원장으로 2017. 2.경 피고인 A이 취임하였다. 피고인 A은 C 사업 초기부터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며 C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AL을 통하여 C 조합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하여왔다(증거기록 14권 160쪽, 194쪽 Y, Z의 각 경찰 진술). 2) 2016. 6. 15. C 추진위원회와 AL, AM 사이에 AM이 C 조합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12권 192쪽). 이후 2017. 7.경 분양대행사가 AM에서 AN으로 변경되면서 C 추진위원회와 AN은 조합원 모집 대행에 관한 분양용역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2권 186쪽). AN의 대표는 AJ이나, 피고인 A이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여왔다(증인 AJ의 증언). 3) 2016. 7. 19. C 추진위원회와 AL 사이에, AL이 C 사업의 사업관리(PM)와 업무대행 용역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중 용역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0권 398쪽).4) 2016. 7. 20. C 추진위원회와 AL, FM신탁 사이에 FM신탁이 C 사업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등의 관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C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변경으로 인하여 2016. 11. 28. 1차 변경계약이, 2017. 3.경 2차 변경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2권 1,863쪽 이하).5) 피고인 A은 2017. 2.경부터 C 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다. 조합원들이 체결한 'C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서'에는 '자금관리사: FM신탁', '조합원분담금 납입계좌: 국민은행(<계좌번호>), 예금주: FM신탁', '업무대행비 납입계좌: 우리은행(<계좌번호>), 예금주: FM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이 개별로 각각 납입하여 자금관리사인 FM신탁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다(제4조 제2항, 증거기록 6권 29쪽 이하). 피고인 A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일정대로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납입금 전액(분담금, 업무대행비)을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권 128쪽, 10권 150쪽, 377쪽 등). 6) 2017. 10.경 C 사업부지에서 AG병원 부지가 제외되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기존의 조합가입계약자들 중 다수가 환불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조합원분담금 외에도 원칙적으로 환불의 대상이 아닌 업무대행비까지 환불하여주기로 결정하였고, FM신탁 계좌에 납입되었던 신탁자금 대부분은 환불금으로 반환되었으며, 피고인 A은 신규 조합가입계약자들로부터 C 추진위원회의 계좌로 직접 조합원분담금 또는 업무대행비를 납부받아 이를 계약해지자들의 환불금으로 사용하였다. 2017. 10. 12.~2020. 8. 18. 사이의 계약해지자는 총 390명이며, 총 환불요청액 238억 원 상당 중 2022. 5. 기준 약 133억 원의 환불이 완료되었다(증거기록 1권 368쪽, 2023고합241 증거기록 1권 185쪽 이하). 이에 따라 2017. 10.경 190억 원 가량이던 FM신탁의 신탁자금의 잔고가 점차 감소하여 2019. 8.경에는 100만 원 이하, 2020. 3.말경에는 1억 1,7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2권 937쪽). 나. 토지사용동의율 등 상황 C 사업부지에 대한 시기별 토지사용동의율 등은 아래의 표와 같다(증 제19호증의 1 내지 8 각 지적도, 증 제27호증의 1 내지 6 각 지주관리현황, 증거기록 1권 33쪽). 2019. 8.경부터는 토지사용동의서 등의 확보 작업이 중단되었다.다. C 추진위원회 명의의 안내문 및 책자 1) 2017. 3.경 C 조합 아파트 홍보관(이하 'C 홍보관'이라 한다)에 비치된 사업계획서에는, 2017. 6.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2018. 3.경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는 것으로 사업 일정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권 122쪽). 2) 2017. 6.경 C 홍보관에서 상담 시 배포한 '(가칭)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추진 계획' 안내문에는, 사업 일정이 '2017. 6.경 지구단위계획 신청 예정, 2017. 9.경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 2018. 3.경 사업계획승인 신청 예정, 2018. 말~2019.초 착공 예정, 2021.말~2022.초 준공 및 입주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상기 일정은 사업계획의 조정, 인허가 진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권 114쪽). 3) 2017. 7.경 C 추진위원회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안내문에는 "현재 576필지 지주 중 매입해야 하는 상가주택 81명을 제외하면 일반세대 450명의 지주가 있고 이중 389명의 동의를 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본 사업지는 토지 구성 중 17.07%가 국공유지여서 조합설립인가 조건 토지 80%의 토지사업승낙서 중 67%만 확보하면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하다. 현재 토지 100% 중 국공유지 17.07%를 제외하면 83%이고, 이중 60%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7월 중에는 지구단위 접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 68쪽 이하). 4) 2018. 1.~2.경 피고인 A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안내문에는 "현재 저희 조합 일반조합원 470세대, 지주조합원 244세대의 모집현황을 보인다. 2017. 3. 일반조합원 모집 개시일 이후 10개월만에 토지비를 지급하고 있는 조합은 저희 조합이 유일하다. 2017년 8. 2.조치에 의해 자격요건이 강화(6개월→1년)되어 조합설립인가 접수가 예정보다 지연되었지만 예정대로 2018. 4.~5.경 조합설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2019. 1.~3. 사업승인신청을 완료하여 2021년 입주를 완수하겠다. 과거와 현재 사업지 내 지주동의서 기준84%가 동의 진행 중이었다. 현재 토지매매계약률은 17% 정도 된다. 금년 5월 이내에 반드시 조합설립신청을 하겠다. 토지비 약정금, 계약금이 지급되고 있는 관계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31쪽 이하). 5) 2019. 6. C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송부한 안내문(하단에 '추진위원장 A 올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는 법무법인의 자문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해당 의견서의 내용 중 '질의사항의 요지'란에는 "귀 조합이 사업예정구역 내 토지를 80% 이상 확보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제안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463쪽 이하). 라. 매입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C 추진위원회는 C 사업부지 내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들 중 8필지를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다. 2019. 8.~9.경부터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고, 이후 매각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증거기록 10권 382쪽, 11권 71쪽). 3. 판단 가. 조합원 모집 사기 부분(피고인들)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참조).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2) 피고인 A의 기망행위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계획서, 안내문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배포하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조합원모집 안내를 하면서 토지사용동의율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제 토지사용동의율보다 3~10배 이상 높은 허위의 토지사용동의율과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진행일정을 없는 고지함으로써 마치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 주택조합설립인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 C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2017년 초경 적용되던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1조 제1, 2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단,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80% 이상,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할 것이 필요하였다(제21조 제1항).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사업 초기에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저조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의 분쟁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권원 등의 확보 여부나 그 비율 등은 사업의 안전성 및 사업 기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C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형식으로 C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인 A로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C 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등의 확보 여부와 그 비율 등에 대하여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C 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분양상담사들이나 안내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토지사용동의율 등을 허위, 과장하여 설명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2017. 2. ~ 2019. 10.경 C 사업부지의 실제 토지사용동의율은 6.3% ~ 26%에 불과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법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었다. C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피해자 AP, AQ, AT, AV, AW 및 AR, AS, AU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분양대행사의 상담직원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율이 60~80% 정도 된다고 허위·과장된 수치를 구체적으로 고지 받거나,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추진이 곧 가능할 정도로 토지사용권원의 확보, 토지매입 등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AP, AQ, AT, AV, AW, AR, AS, AU의 각 증인신문 녹취서, 증거기록 1권 91쪽 이하, 증거기록 22권 1,976쪽 이하). 특히 피해자 AP, AU 등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직접 '토지사용동의율이 60~80% 가량'이라거나, '조합설립인가 내는 조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토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조합설립을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유리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AP, AU의 각 증인신문 녹취서, 증거기록 1권 92쪽 이하, 22권 1,975쪽 이하). 피해자 AQ도 2018. 7. 4. CN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85%를 받았고, 매매계약은 17%가 되어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31쪽). 만일 피해자들이 실제 토지사용동의율 등의 상황이 위와 같음을 알았다면 C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분담금 등을 추가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AM과 AN에서 분양대행업무를 총괄하였던 CN은 이 법정에서 "2017. 3.경 C 추진위원회의 FN 과장이 토지사용동의율을 40%로 브리핑하라고 했고, 2017. 7.경에는 토지사용동의율이 60%라고 안내하였다. 당시 분양상담사들은 홍보관에 비치된 안내책자나 설명서를 근거로 계약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안내문과 책자는 C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만든 것이고, 분양대행사에서 안내문 등을 만든 일은 없다.", "새로운 상담사들이 들어왔을 때 피고인 A이 교육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CN 증인신문 녹취서 5쪽, 50쪽 이하). 또한 CN은 피고인 A의 별도의 사기 등 사건에서 "조합원들에게 동의율이 80% 가까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거의 맞추었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 제35호증 2020. 6. 26. CN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AM의 본부장으로 조합원 모집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U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직접 상담직원들 1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교육했다. 피고인 A이 실제 사업홍보 및 안내 내용 설명을 했다. 저는 관련 내용은 다 피고인 A이 설명하는 말과 홍보자료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권 1,926쪽). 2017~2018년경 C 추진위원회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배포되거나 C 홍보관에 비치된 안내문에는 공통적으로 '현재 동의율이 60~80% 이상'이라거나 '2018. 4.~5.경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2019. 1.~3.경 사업승인신청을 완료하여 2021년에 입주하겠다'는 일정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4.경 피해자 AT과 통화하며 "사업승인까지 넉넉잡고 2년을 예상한다. 1년 반 정도 되면 사업승인이 나온다"고 말하였으며, 2018. 4.경 "전체 523명의 지주가 있는데 371명이 들어왔다. 반드시 된다. 믿으시고, 저희는 단 하나도 실패해본 조합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0권 319쪽 이하). 또한, 피고인 A은 2019. 9.경 개최된 C 조합원 간담회에서 '토지매입이 38% 되었다'거나 '계약금까지 나간 것은 38%, 지구단위동의 받은 것은 78%, 토지사용승낙서 받은 것은 42%'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1권 58쪽 이하, 추가 증거기록 149쪽, 195쪽 이하). 피고인 A은 C 사업 초기인 2017. 3.경 분양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는데, 당시 교육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칠판에 붙어있는 지적도를 가리키며 "파란색은 전부 동의가 들어온 곳이고, 노란색은 가격 협의를 하고 있는 곳이다"고 말하고 있고, 해당 지적도 면적의 70~80%는 파란색으로 칠하여져 있다. 그렇다면 위 교육에 참석하였던 상담사들로서는 C사업부지 대부분에 토지사용동의가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증거기록 1권 427쪽 이하).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은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사용동의율 등에 대하여 허위, 과장 안내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분양대행사의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허위, 과장 안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 사업을 총괄하고 주도한 피고인 A이 분양대행사측에 조합원 모집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토지사용동의율의 홍보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개별 분양상담사들이 피고인 A의 지시나 지침 없이 임의로 토지사용동의율을 지어내서 설명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조합원 모집 업무를 총괄하였던 CN, U 등도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C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안내문과 책자의 내용을 기초로 계약자들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또는 C 추진위원회 명의로 배포된 안내문과 책자에도 '현재 동의율이 60~80% 이상'이라거나 '2018. 4.~5.경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2019. 1.~3.경 사업승인신청을 완료하여 2021년에 입주하겠다'는 일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안내되었거나 책자 등에 기재된 동의율의 수치는 '토지사용동의율'이 아닌 '지구단위계획변경 동의율'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당시 C 홍보관 2층에 위치한 추진위원회 분양사무소에 '지구단위계획변경동의가 된 지역', '토지매매협의가 완료된 지역' 등이 기재된 지적도를 배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였고, 2017. 9. 5.경 서울특별시의 보도자료 배포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제26조의 주민제안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토지용도변경을 하여 34층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였으므로, 어떠한 측면에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안내된 동의율은 '토지사용동의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60~80% 이상이라고 안내한 것이 '지구단위계획변경 동의율'이라 하더라도, 2017~2018년경 '지구단위계획변경 동의율'도 30~40% 가량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역시 허위, 과장 안내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사용동의 및 토지매매계약은 사업지의 이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 해당 토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반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동의는 토지의 용도변경(종상향)을 위한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것일 뿐이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된다고 하여 당연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사용동의'이고, 업계에서도 '동의율'이라고 하면 통상 '토지사용 동의율'의 의미로 이해된다. CN은 이 법원에서 "보편적으로 조합 하시는 분들은 '동의율' 하면 토지사용승낙서 관련 동의율로 다 알고 있다. 2017. 6.경 책자에 '현재 60%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으며'라고 기재된 것은 토지사용동의율 60%라고 이해했다. 분양업을 하는 데는 지구단위동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직원들도 다 토지사용동의만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업무대행, 분양대행에서 '동의율이 몇 프로냐'하면 토지사용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구단위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2017. 3.경 처음 들어왔을 때 C 추진위원회 FN 과장이 '토지사용동의율'을 40% 정도로 브리핑하라고 했다. 7월경 저희가 60%라고 한 것은 '토지사용승낙서'이다."고 증언하였다(CN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이하). 피고인 B 또한 이 법원에서 "조합원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피고인 A에게 물어보고 '토지사용동의율'을 70~80%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C 추진위원회에서 2017년 초경 조합가입계약자들에게 배포한 사업진행계획서에는 C 사업의 일정이 '2017년 중순~말 조합설립인가 신청, 2018년 말~2019년 초 사업계획승인 인가 및 착공, 2021년 말~2022년 초 입주'라고 되어있고, 2018. 3. 5.자 C 추진위원회 안내문에도 '2018년 4.~5.경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87쪽, 제114쪽, 21권 1602쪽). 피고인 A 또한 2019. 4. 13. 조합원 간담회에서 '2019. 5.경 조합설립신청을 할 것이다. 2021년, 2022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추가 증거기록 51쪽 이하).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안내된 사업 진행 일정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그 무렵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요건인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요건이 거의 대부분 충족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이 드는 각 지적도(증 제19호증의 1 내지 8)가 실제로 C 홍보관에 비치되어 조합가입계약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CN은 이 법원에서 "C 홍보관 1층에 있던 지적도에는 이 옆에 있는 부분이(증 제19호증의 1 지적도 오른쪽 하단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동의율 등이 기재된 표) 잘려있었다. 동의율 자체 표시가 안 되어있고 컬러로만 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CN 증인신문 녹취서 55쪽).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조합가입계약자들이 위 각 지적도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정작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에 중요한 정보인 당시의 실제 토지사용동의율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가 2017. 9. 5.경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주요 개선내용'이라는 제목 하에 '주택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용도지역을 상향함으로써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에 의한 돌출경관, 저층 주거지의 획일적 공동주택화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2권 1,999쪽), 피고인 A이 C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D에 위와 같은 정책 발표가 C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 이에 대하여 D은 "'주택법'에 의한 의제처리가 아닌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관련 조항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결정·고시한 이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한 동의요건(토지면적의 2/3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접수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증 제17호증 9. 4. 발표에 대한 D 회신), D의 임원인 FP 또한 이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된 사실(2022. 12. 9.자 양천구청의 사실조회회신)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7. 9.경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26조의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는 여전히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고 시·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하였던 점(증 제17호증), D의 FP도 이 법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정책'이라고 진술한 점(FP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당시 서울특별시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불허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였으므로, C 사업부지에 대하여 주민제안 방식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 A은 2018. 1.경 양천구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만 접수하였을 뿐 서울특별시나 양천구청과 이에 대하여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지주동의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2권 5쪽) 등을 종합하면,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C 사업부지에 34층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C 사업부지의 토지사용동의율이 2017. 2.경 7%였으나 2019. 8.경에는 26%까지 올랐던 점 등에 비추어 C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8.경의 동의율 26%도 주택법상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턱없이 부족하며, 2019. 8.경 더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서의 확보 작업마저 중단되었다. 피고인 A은 C 사업 초기인 2017. 3.경부터 피고인 B을 통하여 그 지인들로부터 비정상적인 고율의 이자(일주일 또는 한달에 10%)로 돈을 빌렸고(증거기록 22권 1,777쪽 이하), C 추진위원회가 소유권을 취득한 C 사업부지 내 토지들을 대부업체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으며, 위 토지들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결국 타에 매각되었다(증거기록 9권 78쪽 이하, 11권 71쪽 이하).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필요한 계약금 등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초기부터 고율로 돈을 빌려야 했고, 일부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빌리는 등 체계적인 자금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았다. 또한 FM신탁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조합원분담금은 집행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을 달성한 후 집행할 수 있는데, 2017. 10.경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다수 조합원의 환불 사태로 인하여 그때까지 수금한 조합원분담금 등 신탁자금 190억 원 중 60억 원 가량이 환불되었고, 2018. 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탁자금이 주로 환불금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2019. 1.에는 이미 신탁자금이 20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도 피고인 A의 막연한 사업계획 때문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애당초 피고인 A에게 C 사업을 진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방조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C 사업 외에도 약 12년 전부터 다른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본부장 등의 직함으로 참여하였던 사람이므로 관련 법령이나 실무에 대하여 상당한 경험 내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사용동의율이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 사업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C 사업 초기인 2017. 2.경부터 C 추진위원회의 관리이사(총괄이사)의 지위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일을 하여왔다. 피고인 B은 C 홍보관 2층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상주하며 서류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C 추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시기별 토지사용동의 현황, 지구단위계획변경 동의 현황, 매매계약서 작성 현황 등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왔다(증 제27호증 지주관리현황). 따라서 피고인 B은 C 사업부지의 매 시기별 토지사용동의율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C 홍보관에 비치된 안내책자나 조합원들에게 송부된 안내문에는 '토지사용동의율이 60~80% 이상'이라거나 '2018. 4.~5.경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2019. 1.~3.경 사업승인신청을 완료하여 2021년에 입주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분양상담사들은 추진위원회 사무실 아래층에 위치한 C 홍보관에서 조합가입계약자들에 대한 설명과 계약체결을 진행하였다.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상주하며 홍보자료 관리·비치, 민원관리와 상담 등을 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조합가입계약자들에게 허위, 과장된 토지사용동의율이 안내된다는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증인 AW은 이 법원에서 "토지사용승낙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주로 이야기해주었다. 제가 2019. 9. 14.경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이 지주택이 한 채 나왔으니 한 채 더 계약을 하라고 해서 추가 조합가입계약을 하였다. 상담은 피고인 B과 충분히 했고 CN과는 밑에 가서 계약만 했다."고 진술하였다(AW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토지사용동의율이 70~80% 정도 된다고 해서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였다. 2018년 초부터 조합원들이 전화를 많이 해와서 피고인 A에게 물어봤는데, 토지사용동의율 50% 정도, 지구단위계획 변경동의율 70~80% 정도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며(증거기록 22권 1,849쪽), 2020. 10.~11.경에는 AQ, AP 등에게 "토지사용동의율이 70~85%이고, 매매계약 17%가 되어있다"고 직접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권 332쪽 이하, 11권 316쪽 이하). 이처럼 피고인 B이 2018년 초경부터 직접 조합가입계약자들에게 허위의 토지사용동의율을 안내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이 사건 조합원모집 사기 부분의 피해자 103명 중 61명이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42명이 2017. 10.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7. 10.경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다수 조합원의 환불 사태로 인하여 그때까지 수금한 조합원분담금 등 신탁자금 190억 원 중 60억 원 가량이 환불되었고, 2018. 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탁자금이 주로 환불금 등 사유로 감소되어 2019. 1.에는 신탁자금이 20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신탁자금 대부분이 소진되고 있었으므로, C 사업 추진은 이미 2018. 1.경 확실하게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B도 계속하여 고율의 사채를 빌려와 추진위원회 자금으로 사용한 결과, 피고인 A이 C 사업을 계속하면서 추가적인 조합원 모집 사기 범행은 물론 추진위원회 자금의 횡령, 배임 범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자금조달 수수료 명목으로 AB 명의로 1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8억 8,000만 원을 신탁자금에서 인출하여 환불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바) 2019. 4. 13. 조합원 간담회에서 피고인 A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냐'는 조합원의 질문에 '홍보관에서 저나 B 이사를 찾으면 100%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는바(추가 증거기록 83쪽), 피고인 B이 C 사업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C 사업부지의 실제 토지사용동의율이나 매매계약율이 어떠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토지사용동의율을 60~80%로 허위, 과장 안내하며 조합가입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자신이 관리이사로서 C 추진위원회의 서류 관리, 자금 조달, 조합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위 사기 범행이 원활하게 계속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허위의 용역대금 편취 부분 1) FM신탁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 한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분담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취지 및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FM신탁의 신탁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은 FM신탁에 있고, C 추진위원회 등은 신탁자금에 관하여 FM신탁에 자금집행 요청권을 가질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FM신탁에 허위의 용역대금에 대한 자금집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는 것은 FM신탁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 추진위원회, AL, FM신탁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조합원 분담금, 업무추진비, 분양대금, 차입금(대출금 포함), 공사비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은 FM신탁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 FM신탁이 자금관리하고(제5조 제3항), C 추진위원회나 AL은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인출·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는 FM신탁이 요구하는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고 제반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인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지출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FM신탁은 증빙서류 등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C 추진위원회나 AL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자금집행순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매매대금, 등기비용, 외주용역비, 분양대행수수료,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 순으로 정하여져 있다(제9-1조 제2, 3항, 제9-2조 제3, 4항). 위 대리사무계약 규정에 의하면, FM신탁은 C 추진위원회 측이 제출하는 자금집행요청서와 첨부자료에 기초하여 자금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C 추진위원회 측은 자금집행요청서의 인출자금의 항목과 금액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금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C 추진위원회 측이 인출자금의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급 집행을 청구하였고 FM신탁이 이를 인식하였다면, 위 약정에 따라 C 추진위원회 측에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지급을 유보하는 등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C 추진위원회 측이 허위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FM신탁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합원 분담금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C 추진위원회 또는 AL에 이전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C 조합의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자금관리사인 FM신탁 명의의 계좌로 직접 납부하여 자금관리사인 FM신탁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C 조합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돈을 FM신탁이 관리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인식 하에 분담금 등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계약자들에게 위 돈을 곧바로 피고인들이나 C 추진위원회 또는 AL에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AB 관련 부분(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C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78억 원 상당의 자금 융통을 주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AB을 설립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C 추진위원회와 AB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FM신탁을 기망하여 FM신탁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C 사업 초기인 2017년 초경부터 지인들로부터 C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3권 503쪽, 피고인 B의 2023. 7. 27.자 변론요지서 첨부 제7의 1 내지 20 각 사실확인서).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매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일주일 또는 한달에 10% 가량), 이로 인하여 C 추진위원회는 차용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변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C 추진위원회가 1억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5억 원을 변제하거나, 18억 원을 차용한 후 10억 원 가량 많은 26억 원을 변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FM신탁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C 추진위원회가 자금을 차용하거나 이를 변제하려는 경우에도 FM신탁의 신탁계좌를 통하여야 하는바(제5조 제2항 제4호, 제8조 제3항), 이러한 절차도 거친 바 없다.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 조달을 일반적인 자금 융통 업무의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 추진위원회와 AB 사이에 2018. 2. 9. 작성된 용역 계약서의 내용은 AB이 C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목 4동 추진위원회가 용역비로 15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498쪽). 그러나 여기에는 AB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금조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인지, 얼마의 자금을 융통하여야 하는지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으며, AB이 아주 적은 자금이라도 융통하여오면 C 추진위원회가 15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18. 2.경까지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33억 원의 차용을 주선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용역비로 지급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이는 그 자체로 정상적인 자금조달 용역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정들을 보면 C 추진위원회와 AB 사이의 위 용역 계약은, AB이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C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AB에 용역비를 지급하려는 의사 없이, 오로지 C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금 융통 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인 B이지 AB이 아니다. 다음으로, AB이 설립된 시점(2018. 2. 8.)과 C 추진위원회와 AB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2018. 2. 9.), 피고인들이 FM신탁에 AB에 대한 용역비 자금집행 신청을 한 시점(2018. 2. 12.)이 모두 4일 이내로 근접하다. AB이 설립된 2018. 2.경은, C 사업의 사업규모가 축소된 이후 대규모 조합원 환불사태가 발생하여 C 추진위원회가 한창 자금난을 겪고 있던 때엔데, 하필 이 시기에 피고인 B에게 자금 융통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굳이 피고인 B에게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실제로 위 자금집행 신청에 따라 FM신탁에서 AB에 입금된 8억 8,000만 원은 입금 직후 전액이 C 추진위원회로 이체되어 조합원 환불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바(증거기록 21권 2,156쪽), AB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B이 FM신탁으로부터 받은 돈을 추진위원회에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C 추진위원회가 이를 변제한 사실도 없는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C 조합에 자금이 필요해서 FM신탁에서 AB으로 입금된 돈을 다시 C 추진위원회 계좌로 넣고 AB과의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권 422쪽). 이처럼 C 추진위원회와 AB 사이의 자금조달 용역계약의 내용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용역계약은 C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FM신탁에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자금집행을 신청하여 돈을 지급받았는바, FM신탁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다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3) FQ 관련 부분(피고인 A)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N은 2018. 3. 2. FQ를 설립하였다. C 추진위원회와 FQ 사이에 2018. 6. 25. FQ가 C 추진위원회에 인력용역을 제공하고 C 추진위원회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의 1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지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1권 718쪽). 그리고 같은 날 FQ와 C 추진위원회 소속 직원들(피고인들 포함) 12명 사이에 각 직원들이 FQ에 인력용역을 제공하고 FQ는 이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5권 142쪽 이하). C 추진위원회 계좌에서 2018. 7. 24. AN로 3,000만 원이 이체된 후 같은 날 AN에서 FQ로 3,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FQ는 같은 날 C 추진위원회에 1,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C 추진위원회는 다시 FQ에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FQ는 같은 날 C 추진위원회에 1,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C 추진위원회는 FQ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658쪽). 피고인 A은 2018. 8. 14. FM신탁에 'FQ가 C 추진위원회에 인력지원용역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FQ가 C 추진위원회에 6,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첨부하여 자급집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M신탁은 2018. 8. 16. FQ에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5,500만 원이 C 추진위원회에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권 675쪽 이하, 684쪽). 한편 C 추진위원회는 2018. 8. 22. FQ에 8,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FQ는 C 추진위원회에 8,200만 원을 다시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24. FM신탁에 'FQ가 C 추진위원회에 인력지원용역비 8,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FQ가 C 추진위원회에 8,2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첨부하여 자급집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M신탁은 2018. 8. 27. FQ에 8,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FQ 계좌에서 C 추진위원회 계좌로 위 금원 전액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권 675쪽 이하, 13권 125쪽).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FQ가 C 추진위원회에 인력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FM신탁을 기망하여 FM신탁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CN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이 C 추진위원회 직원 급여가 밀려있다면서 C 추진위원회에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다시 돌려주었고, 이를 이용해 신탁사에 청구하기 위하여 서류 입금 영수증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CN 증인신문 녹취서 7, 12쪽), C 추진위원회와 FQ 사이의 2018. 6. 25.자 인력지원 용역계약은, C 추진위원회가 계좌압류 등의 문제로 그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자, FQ 명의로 FM신탁으로부터 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FQ가 C 추진위원회에 인력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C 추진위원회의 직원들이 FQ에 인력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 추진위원회의 직원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동일하게 근무를 하되 그 급여만 FQ를 통하여 받는 형태가 되었는바, 그 자체로 정상적인 용역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에게 C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FQ를 이용하여 FM신탁으로부터 허위의 용역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거래내역에 의하면, FQ는 C 추진위원회로부터 송금받은 6,000만 원 및 8,200만 원을 다시 C 추진위원회에 송금하여 주었을 뿐, 실제로 위 금원을 지출한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마치 FQ가 C 추진위원회에 위 금액 상당의 용역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FM신탁에 자금집행을 신청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허위의 자금집행 신청에 해당한다. 위 자금집행 신청에 따라 FM신탁이 FQ에 지급한 돈은 거의 전액이 바로 C 추진위원회로 이체되어, 대부분 조합원 환불금으로 사용되거나 AL 또는 피고인 A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권 677쪽). 이처럼 C 추진위원회와 FQ 사이의 인력지원 용역계약의 내용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용역계약은 C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FQ를 통하여 FM신탁에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자금집행을 신청하여 돈을 지급받았는바, FM신탁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다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다. C 추진위원회에 대한 배임 관련(피고인 A) 1)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담보를 충분히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7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의 고의로 C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AL, AN 등에 임의로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함으로써, 위 회사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L은 C 사업의 업무대행사이고 AN은 위 사업의 분양대행사로서 모두 C 사업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회사이고 다른 수익 창출 수단이 없는 점, 2017. 10.경 조합원들의 대규모 환불사태 이후 C 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상황에서 C 추진위원회가 AL과 AN에 돈을 대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나 변제기 등의 약정을 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실제로 AL과 AN에서 C 추진위원회에 이체된 금액(AL에서 약 17억 원, AN에서 약 9억 원)은 C 추진위원회에서 AL과 AN에 이체된 금액(AL에 약 63억 원, AN에 약 18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C 추진위원회의 계좌에서 AL, AN에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한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자금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은, C 추진위원회가 AL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대행비가 2019. 5. 기준 약 205억 원이었으므로 범죄일람표(Ⅱ-1, 2, 3) 기재 중 C 추진위원회에서 AL으로 이체한 부분은 이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5.경 C 사업부지의 토지사용동의율은 25% 가량이고 신탁자금도 약 5억 원 정도 남아있었을 뿐인바, 이와 같이 C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AL이 추진위원회에 205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비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C 추진위원회의 지출결의서에는 위 이체 내역 대부분이 '대여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7권 1쪽 이하), AL의 대표 AJ는 이 법원에서 "AL이 C 추진위원회로부터 C 용역계약상 업무대행비를 지급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고 증언한 점(증인 AJ의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을 고려하면, C 추진위원회에서 AL으로 이체된 돈이 업무대행비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C 추진위원회에 대한 횡령 관련(피고인 A)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성실히 보관,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C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R 및 FO건설에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1) R에 송금한 부분 관련 가)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Ⅲ) 연번 1 내지 6의 경우, R이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급하지 못한 급여조 및 생활비조로 지급한 것이며, 연번 8 내지 12의 경우 R이 FS이나 AC건설 등으로부터 C 추진위원회에 자금 융통을 주선해준 것에 대한 수수료조로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R은 이 법원에서 범죄일람표(Ⅲ) 연번 1 내지 9의 합계 약 3,400만 원에 대하여 급여가 아닌 '생활비조로 C 추진위원회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R 증인신문 녹취서 6쪽). R은 2016. 11.경 피고인 A의 요청으로 C 추진위원회의 명목상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별다른 업무도 하지 않다가 2017. 2.경 피고인 A이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만둔 사람인바, C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이 퇴임한 R에게 생활비조의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범죄일람표(Ⅲ) 연번 1 내지 9의 금원에 대한 횡령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C 추진위원회의 지급요청서에는 범죄일람표(Ⅲ) 연번 10 내지 12의 합계 3,500만 원이 'T상가 대여금-R'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754쪽). 이와 관하여 R은 경찰에서 "범죄일람표(Ⅲ) 연번 10 내지 12의 금원은, 피고인 A이 <지역명>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사업을 준비한다며 투자금 조달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하여서 지인을 통해 돈을 조달해주고 받은 대가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47쪽). 그렇다면 범죄일람표(Ⅲ) 연번 10 내지 12의 금원은 R에게 T상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을 융통하여준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C 추진위원회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T상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것은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FO건설에 송금한 부분 관련 가) 피고인 A은 '2017. 9. ~ 2018. 1. T상가 추진위원회가 C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돈은 약 16억 3,000만 원이고 C 추진위원회가 상환한 돈은 약 5억 4,000만 원이므로, C 추진위원회는 T상가 추진위원회에 차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C 추진위원회가 위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서 T상가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FO건설의 임차료 지급계좌로 직접 6억 3,3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고 주장한다(2023. 7. 11.자 변호인 의견서). 나) 그러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22. 8. 12.자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Ⅳ)의 금원이 C 추진위원회가 'AL'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대행비 일부를 AL의 요청에 따라 FO건설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으며,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15권 183쪽, 22권 1,930쪽). 그러다가 2023. 6. 29.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비로소 "C 추진위원회가 'T상가 추진위원회'에 변제하여야 할 돈을 그 요청에 따라 FO건설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기 시작하였는바,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다) 뿐만 아니라, T상가 추진위원회와 C 추진위원회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T상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 사람 또한 피고인 A이며, 그 업무대행사인 AD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2017. 9. ~ 2018. 1.경 T상가 추진위원회에서 C 추진위원회에 이체한 돈이 약 16억 원이고, 같은 기간 C 추진위원회에서 T상가 추진위원회에 이체한 돈이 약 5억 원이기는 하나, 그 후 C 추진위원회에서 10억 원 가량을 추가로 더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T상가 추진위원회가 C 추진위원회에 대여금상환을 FO건설로 하여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7. 9. ~ 2018. 1.경 일시적으로 T상가 추진위원회에서 C 추진위원회에 입금한 돈이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C 추진위원회가 T상가 추진위원회에 입금 금액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FO건설에 임차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6년6개월(동종경합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 3범죄(미설정범죄) 사기방조죄의 경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12년, 피고인 B 3년 이 사건 중 조합원모집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등이 대부분 확보되고 34층의 건물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10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9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기간,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FM신탁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FM신탁에 납부한 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이 보관하던 C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횡령), 이를 자신이 지배하는 업무대행사인 AL이나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에 임의로 대여하여 사용하는 등(배임), C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며 C 추진위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C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완전히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이 조합원모집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가벼워서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조합원모집 사기 피해자들의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조성된 신탁자금의 상당액수는 기존 조합원들의 환불금으로 사용되었다(그만큼 피고인들이 기존 조합원의 조합원분담금 등을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합원모집 사기 부분과 FM신탁에 대한 사기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해금이 일부 중복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의 각 피해금은 조합원분담금 등 외에도 피고인들이 외부에서 차용한 금원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에, 피고인이 2020. 1. 21.부터 2020. 7. 30.까지 28회에 걸쳐 C 추진위원회의 계좌에서 AO로 직접 이체한 금원 합계 262,323,425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Ⅱ-1 연번 15 내지 42)과, 피고인이 2017. 3. 21.부터 2019. 7. 23.까지 10회에 걸쳐 C 추진위원회의 계좌에서 AL 및 AN으로 이체한 금원 중 합계 21,200,000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Ⅱ-2연번 21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Ⅱ-3 각 무죄 표시 부분)을 포함하여 기소하였다. 2. AO에 이체한 부분 관련 가. 피고인 A은, C 추진위원회에서 AO에 돈을 이체한 부분은 AO이 C 추진위원회에 대여하였던 돈을 상환한 것이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AO과 C 추진위원회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 C 추진위원회의 지출결의서에 피고인이 C 추진위원회의 계좌에서 AO로 이체한 내역(별지 범죄일람표Ⅱ-1 순번 15 내지 42)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9. 8.경부터 2020. 7.경까지 AO에서 C 추진위원회로 이체된 돈은 약 4억 4,800만 원이고 같은 시기에 C 추진위원회에서 AO로 이체된 돈은 약 5억 700만 원( 부분 포함)으로, 약 5,000만 원의 차이가 있을 뿐 서로 주고받은 액수가 비슷한바, C 추진위원회에서 AO로 이체된 돈이 대여금 상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이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AN 및 AL에 이체한 부분 관련 C 추진위원회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Ⅱ-2 연번 21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Ⅱ-3 각 무죄 표시 부분은, 해당 일자에 C 추진위원회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L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일부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AL 및 AN으로 이체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13권 104쪽 이하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의 금원이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