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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1.부터 2021. 4.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1. 임금 32,764원, 2020. 12. 임금 49,136원, 2021. 1. 임금 49,088원, 2021. 2. 임금 49,088원, 2021. 3. 임금 49,088원, 2021. 4. 임금 308,333원 등 합계 537,49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고,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21머4003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21. 11. 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사항에 ‘D은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인천지방법원 2021고약1579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만약 D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고, D은 피고인에게 그 제출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결정이 2021. 11. 24.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21. 12. 3. 인천지방법원에 위 결정문을 제출한 사실, 인천지방법원이 2021. 12. 6. 위 2021고약1579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공판회부결정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니,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1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8. 14. 22: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소유인 위 티구안 승용차를 향해 던졌으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재물손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선루프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4. 22: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경찰관인 F의 오른쪽 귀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지구대로 이동하는 순33호 순찰차 안에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경찰관인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4. 22:55경부터 23:35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들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지구대 대기석의 의자를 발뒤꿈치로 수 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6번)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7. 20: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3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8년) 및 무면허운전 전력(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1:38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대학교 분수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대학교 대운동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벌금 500만 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8. 23:50경 강원 정선군 B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생 C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딘가요? 술 드셨으니 들어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이걸로 너의 머리를 세 번 내리찍으면 넌 죽는다."라고 말하기에 경사 D이 "그걸로 치면 체포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해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경사 D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등손상 피고인은 2021. 7. 29. 00:25경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강원 정선군 E, F파출소 내에 오게 되었고, 위 파출소에서 경사 D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딘가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파출소 책상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아크릴 가림막을 내리쳐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은 경찰관을 내리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으며, 아크릴 가람막도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부서진 것이지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경찰관 D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3:2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71

이 사건 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5. 23.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에게 다툼이 있었던 다른 직장동료에게 먼저 사과를 하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져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을 잡아 넘어뜨리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약3094호) 청구(2021. 8. 25.) 이후 피고인들이 2022. 4. 4.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파주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그곳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에게 ‘4,200만 원 상당의 렉스턴 2020 G4 모델을 직원 할인가인 3,600만 원 상당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싸게 사려면, 일단 캐피탈에서 3,600만 원을 할부대출 받고, 3,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내 계좌로 모두 입금해주어야 한다. 판매직원인 내가 그 돈으로 할부대출을 일시에 갚아야 상환수수료 2%가 붙지 않으니까, 내가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시 21명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약 2억원 상당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19. 9.경 E(주)에 의한 피고인의 신용이 가장 낮은 10등급에 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중고 자동차 판매과정에서 저지른 별건 사기로 재판계속 중에 자동차 판매영업을 지속하면서 개인 빚을 소위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상당의 현금을 일시에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부채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600만 원 상당의 차량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자동차 1대를 매수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236,000원, 같은 달 25.경 1,100만 원, 같은 달 27.경 2,647,720원, 2019. 10. 14.경 25,760,362원 등 합계 39,644,082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뒤 그 대금 상당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소위 돌려막기 하는데 유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동차를 매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가액 29,750,000원 상당의 2020년 모델 렉스턴 스포츠 UPS 자동차를 매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1,0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A 신용정보이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사기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 합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피해 규모 등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피해 규모 등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29. 16:59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은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국도 2호선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5세)의 우측 골반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668번길 47에 있는 이동레포츠공원 앞길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위 화물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6:0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기 위해 수차례 손을 휘둘러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2020. 2.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태도,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1:3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 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최종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0. 09:2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후문 쪽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내 현금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도사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1:04경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추어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4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 작업일지(5월 현장명 실태) 1.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서 농산물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C유한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경 전북 정읍시 중앙1길 93에 있는 정읍세무서에서, 사실은 2015년 제2기(2015. 10. 1. ~ 2015. 12. 31.) 과세기간 동안 농업회사법인C유한회사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기간 동안 ㈜D에 공급가액 984,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D으로부터 공급가액 94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932,010,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읍세무서의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 범칙조사보고서(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 사업자등록사항 등 회신(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 및 매입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양형기준 > 0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20년간 함께 고물을 주워 이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는 사이로,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충남 홍성군, 보령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고 이를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4. 10:13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폐배터리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이를 싣고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9. 12:34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막기 위해 설치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철제 진열장 1개와 철제문틀 1개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이 고가의 물품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4:1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5: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인동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좌회전 방면으로는 중앙선을 잇는 노면유도선만 표시되어 있고 1, 2차로를 구분 짓는 유도선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펴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 차로를 유지하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이 피고인의 승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격히 좌측으로 조향하다가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다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8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도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식을 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구호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C’ 앞 사거리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직좌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먼저 출발하였다. 피해자는 2차로에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신의 차로 쪽으로 붙어 진행하여 놀라서 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하고 있었고 교차로 중간쯤에서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있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주행을 방해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이나, 교차로에는 1, 2차로를 구분 짓는 유도선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보다 앞서 좌회전하고 있었으며 사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차량과 오토바이의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오토바이의 주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도로의 세로방향으로 가로질러 길게 설치된 요철 부분(요철 부분의 폭은 10㎝, 그 주변의 콘크리트 지면 폭은 68㎝)이 있고, 노면이 전체적으로 평탄하지 않고 굴곡져 있는데,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요철 부분을 지날 무렵 좌측으로 약간 기울었다가 이를 지나면서 좌측으로 완전히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무렵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부딪칠 정도로 근접해 있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급제동 하였고, 요철 부분을 지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목격자 E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접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오토 바이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소위 비접촉사고이다.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넘어져 ‘쿵’ 소리가 났고,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라면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쿵’ 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 부근의 갓길에 정차한 사실만으로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신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2:15경 김포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지난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6:5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의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02:13경부터 같은 날 02:2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한편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측정거부 현행범체포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처벌 전력은 2018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이 사건은 측정거부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의 동종 전력은 1회 벌금형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1. 16:02경 제주시 B 6층 C 내에서 피해자 D(여, 33세), 피해자의 직장상사 등이 모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끊어버리는 등 말을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트린 후 재차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자료 첨부)에 첨부된 캡쳐 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대상, 태양,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8. 2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