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 경 제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10. 4. 22. 경까지 21일간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0. 4. 23. 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2010. 4. 30. 경부터 2010. 5. 11. 경까지 합계 1,999,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총 339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594,89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심사의뢰결과 회신, 회신결과 1부 1. G의 의료분석 1. 각 계약서 등 첨부서류 1.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카드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 카드내역 1부,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수사),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원치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입원 기간 동안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진단명(요추, 양측슬관절, 좌측족관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원발성 무릎관 절증, 기타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등, 요추 2-3, 3-4, 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요추4-5-천추1 추간판 팽윤, 골반부분 및 어깨 부분 근막통증 증후군, 요추염좌, 경부염좌, 양측 슬관절 슬관절증,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경추부 척추증, 기관지염, 요추부 척추증,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요추)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보존적 치료는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치료로 보인다. 그 밖에 진료기록상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았다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고인의 30건의 임원내역에 관하여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공공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후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수사기관이 입 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30건 중 진료기록부 미비로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불가능한 것은 9건이었고, 나머지 21건 중 4건에 관하여는 입원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17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7번 기재 각 입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적정입원기간에서 작게는 4일 초과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5번, 실제 입원기간 18일 - 적정 입원기간 14일), 많게는 15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4번, 실제 입원기간 29일 - 적정 입원기간 14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25번, 실제 입원기간 22일 - 적정 입원기간 7일)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심사평가원이 '피고인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판단한 17건에 관한 검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4. 2.부터 요추, 양측슬관절, 좌측족관절이라는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하였으나, 위 입원기간중의 방사선 검사,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한 진료내역과 간간히 통증을 호소한 내역이 있는 간호기록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실제 입원기간보다는 7일 적은 약 2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내지 제 17 항 기재 입원에 관하여도 '방사선 검사, 보존적 치료 시행한 진료내역, 특이 호소 없는 간호기록, 상태변화 기록이 없는 간호기록, 침상안정, TV 시청 중, 누워 있음 등의 기록이 반복되는 간호기록, 만성적으로 통증 호소하며 입원한 과거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실제 입원기간보다는 4일 내지 15일 적은) 1주 내지 2주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부분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고, 그 결과 2010. 4. 2.부터 2015. 8. 17.까지 약 5년 4개월간 17회에 걸쳐 총 339 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입원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으로 입원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해 있었다', '입원치료일수가) 사실 좀 과했습니다', '입원일수가 과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증거기록 제95, 96, 98쪽),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으로 입원비를 보장받는다는 생각에 계속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제가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서 원래 입원일수보다 더 입원을 한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허위로 입원을 한 것은 아닌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한 20일 정도 입원하라고 했을 때, 솔직히 몸이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사가 20일 정도 입원을 하라고 한 것이고, 저도 그냥 의사 말만 따르면 보험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퇴원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입원일수를 채웠던 것입니다. 솔직히 보험금 생각이 나지 않으면 거짓말이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1쪽). 라. 피고인은 특정 질병으로 상당 기간 입원하다가 퇴원한 후 며칠 만에 다른 병원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 11. 8. 부터 2010. 11. 27.까지 20일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병명으로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당일인 2010. 11. 27.부터 2010. 12. 17.까지 21일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 기재와 같이 유사한 병명인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다른 병원인 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4항 기재와 같이 2011. 6. 13.부터 2011. 7. 4. 까지 22일간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당일인 2011. 7. 4.부터 2011. 7. 21.까지 18일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항 기재와 같이 유사한 병명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다른 병원인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한지 약 한 달 후인 2011.8.30.부터 2011.9.24. 까지 26일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항 기재와 같이 유사한 병명인 '추간판탈출증 등'1)으로 다른 병원인 K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퇴원한지 3일만인 2011. 9. 27.부터 2011. 10. 15.까지 약 19일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항 기재와 같이 유사한 병명인 '요추 2-3, 3-4, 5-천추1번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된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5쪽, 제1161쪽 참조) 추간판 탈출증'으로 다른 병원인 J정형외과의원(피고인이 2달 전에 퇴원한 병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항 참조)에 입원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증상이 반복되어 계속적인 입원을 하였음에도 이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나 처방 없이 단순히 입원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6, 11, 16, 17항 각 기재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박,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 11. 8.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다음 날 아침인 2010. 11. 9. 10:30경 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2회 더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 기재와 같이 2011. 6. 13.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이던 2011. 6. 25.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23시간 동안 개인사정으로 외박하였고, 2011. 6. 27.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동안 개인사정으로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항 기재 입원기간 중에는 명절이라는 이유로 1박 2일간 외박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항 기재 입원기간 중이던 2013. 3. 15.부터 다음 날까지 2일간 강릉시와 강원 정선군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입원기록지에는 같은 기간 동안의 외출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항 기재 입원기간 중이던 2015. 5. 8.과 2015. 5. 16. 병원 외부의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입원기록지에는 같은 기간 동안의 외출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7항 기재 입원기간 중이던 2015. 7. 28.부터2015. 8. 8.까지의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충주, 제천, 서울의 식당, 주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입원기록지에는 2015. 8. 3.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간 동안의 외출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피고인의 친구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박, 외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원하기 불편하다'(증거기록 제219쪽)는 등의 이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전 다른 종류의 범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