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재고합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범죄사실을 달리하여 C, D, E도 함께 기소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4. 3. 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73고합829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재심청구인이 2019. 4.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1.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 C의 누나로서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동생인 F을 만났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이 북괴의 대남공작원인 정을 알고 있으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사실이 없다. 4.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증거관계 검사는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C, D, E의 각 경찰 진술서, 위 E의 검찰 진술서 및 자술서 참고인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위 G, H의 각 경찰 진술서, 인지보고, 각 동행보고, 공작평가에 대한 회신, 검거간첩 연락문건에 대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출입국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과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및 위 항소심의 각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이러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 불법 구금되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거의 동일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 할 것이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은 1973. 10. 12. 10:00경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O에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었고, 10. 13.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20:40경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이 연행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거나 동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긴급구속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속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고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관이 피고인을 구속하면서 영장 없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사후 승인을 받은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법(1973. 12. 20. 법률 제2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 제209조, 제88조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1973. 10. 31. 및 11. 14.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각각 같은 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위와 같은 불법 구금으로 인해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심대상사건에서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동생 C은 1973. 10. 1. 피고인과 같은 서울특별시 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북한 노동당 중앙당 연락부 소속 간첩'으로 강제 연행된 이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도 수사관들로부터 각목으로 맞거나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시기에 유사한 혐의로 연행된 피고인도 동생인 C이 자신보다 먼저 연행되어 불법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자백을 강요받거나 C과 같이 수사관으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설령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공동피고인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C, D, E의 각 경찰 진술서, 위 E의 검찰 진술서 및 자술서 가) 공동피고인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C, D, E의 각 경찰 진술서, 위 E의 검찰 진술서 및 자술서는 모두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위 공동피고인들은 피고인과 공범 관계가 아닌 별도의 범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으로서(공소장과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조 등으로 볼 때 피고인과 C, D, E의 공동피고인들은 공동정범 등의 공범 관계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C의 경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증거서류는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하거나 받아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임의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단서,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C에 대한 각 증거서류의 증거능력은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D, E의 경우 모두 사망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이 불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1항, 제314조에 따라 D, E에 대한 각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역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동피고인 C,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1973. 10. 1.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P아파트 Q호에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북한 노동당 중앙당 연락부 소속 간첩'으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었고 10. 13.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0. 20. 집행될 때까지 20일간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위 경찰국 공작반이 있는 'R'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었다. C은 위와 같이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1973. 10. 1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으며,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1973. 10. 31., 같은 해 11. 6. 및 같은 해 11. 7.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각각 같은 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C은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C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은 정황이 보이고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D, E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부인하였고,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서 수사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수사관이 공소보류를 미끼로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D, E은 피고인과 C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재일 간첩 F을 중심으로 한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인지되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기소되는데,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C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것에 비추어 같은 시기에 유사한 혐의로 연행된 D, E도 수사 과정에서 C과 같이 수사관으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C, D, E의 각 경찰 진술서, 위 E의 검찰 진술서 및 자술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참고인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위 G, H의 각 경찰 진술서 참고인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위 G, H의 각 경찰 진술서는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 인지보고, 각 동행보고, 공작평가에 대한 회신, 검거간첩 연락문건에 대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출입국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가) 먼저 증거목록 순번 16, 17, 20, 51, 56의 인지보고, 동행보고, 공작평가에 대한 회신, 출입국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는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증거목록 순번 21, 24, 29, 48 내지 50, 58 내지 60의 각 동행보고, 검거간첩 연락 문건에 대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는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작성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증거능력이 없다. 6)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가) 먼저 증거목록 순번 26, 27의 압수조서, 압수목록은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작성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7의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은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7)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과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및 위 항소심의 각 증인신문조서 가)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진정성립은 인정하되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1973. 12. 6.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S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F이 간첩인 정은 몰랐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부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의 각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은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해당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 없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공판정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의 각 공판조서 중 나머지 부분과 상고심의 공판조서, 위 항소심의 각 증인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재심대상사건 및 항소심과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단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의 각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항소심의 각 증인신문조서, 참고인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위 G, H의 각 경찰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6, 17, 20, 51, 56의 인지보고, 동행보고, 공작평가에 대한 회신, 출입국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5의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이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1)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 중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월북한 동생 T의 편지와 사진을 받아 보았고 이를 소각한 사실이 있는지, T이 북한에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한편 F이 북괴의 대남공작원인 정을 알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F이 일본에서 T을 만날 수 있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이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T을 일본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들었다', 'F의 집에서 T을 사진을 보고 촌스럽구나하는 정도로 생각했으며 F이 간첩인 정은 몰랐다'고 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968. 1.경부터 1971. 2.경까지 F이 공작 및 경제토대 거점으로 구입한 U다방을 경영하면서 1968. 8. 일자불상 16:00경에서 U다방에서 T에게 50,000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1970. 9. 초순경 F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T의 가족사진을 보고 F으로부터 북괴우월성의 선전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F에게 돈을 주거나 F의 집에 방문하여 T의 사진을 보는 등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항소심의 각 증인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16, 17, 20, 51, 56의 인지보고, 동행보고, 공작평가에 대한 회신, 출입국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7의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은 공동피고인인 C, D, E의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들로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3) 나머지 증거들 중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T을 사진을 소각하라고 한 적이 있다'. 'T의 편지를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T이 이북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T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밖에 G, H,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G, H의 각 경찰 진술서는 공동피고인인 C, D, E의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들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다. 나. 소결 따라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위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