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로, 인성교육 관련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분야의 강의를 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C(여, 50세)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강의 자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신뢰를 준 후 2015. 4. 11.경 지도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강의 관련 지인과의 모임에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피해자의 기대와 달리 단순 친목모임이었으나 피해자는 강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정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일정을 마친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숙소에서 같이 자고 가라"는 취지로 분위기를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펜션 구경만 하고 가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숙소로 정해진 방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려는 순간 커텐을 치고 "같이 잡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교육학과 문학을 전공하고 진로교육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강사로 일할 기회를 찾던 중, 해당 분야에서 이미 강사로 활동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피고인을 소개받아 관련 분야에서의 교육활동에 관한 대화를 하며 몇 차례 만남을 갖게 되었고, F에서의 강의문제로 모임이 있다는 피고인의 초청을 받아 E 펜션에서 피고인과 그 지인들을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보내고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몇몇 사람들이 귀가를 막으며 피고인이 머무는 객실을 구경하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방안에 들어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창문에 커튼을 치며 창문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며 "같이 잡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오전부터 피고인과 그 지인들에게 전날 발생한 일에 대한 항의와 사과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등이 남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정도의 일로 여기며 피해자가 뺀히 사건을 확대하는 것처럼 대하자 2달 정도 지나 고소장을 접수한 점, 피고인이 평소 대화나 강의를 하는 중에 손동작을 크게 하는 버릇이 있고, 그러한 제스처를 하는 중에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거나 또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에게 접촉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과장하여 팔로 껴안는 동작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회적 지위에 있고, 피고인과의 몇 차례 만남에서 겪은 다른 불쾌한 경험에 대하여 사회생활에서 감당할 정도의 일로 인식하고 넘어갔던 선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박사님을 싸구려 취급하거나 값싼 여자로 취급하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치 않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한 일이 절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박사님께는 몹시 수치스럽고 모독스런 언행으로 느껴져서", "순간의 실수로 이런일이 생겨서", "무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등의 표현이 있고, 문자메시지에는 "박사님을 힘들게한 저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 어떤 벌도 달게받겠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처신으로 박사님이 원치 않는 일을 겪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G대표님(G)과 H사장님 (H)이 하신 행동을 악의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저와 박사님이 좋은 인연이 되도록 도와주고자 한 행동으로 해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사 저와 박사님이 남녀로서는 맺을 수 없는 인연이었다 하더라도" 등의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소한 실수나 단순한 오해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한 자신의 어떠한 의식적인 행동이 상대방의 거부의사로 인해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교육사업을 함께 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몇 차례 만나며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F 대표 G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미리 알린 채로 E 펜션에서의 가족동반 모임에 그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을 오게 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후에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끌어당겼잖아요, 커텐치면서"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커텐치면서 저 끌어당겼잖아요 저 안았잖아요? 제가 밀치고 나왔잖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대화가 진행된 과정이나 대화에 임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압이나 회유, 기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허위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경력에 도움을 받고자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던 피해자가 허위로 추행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적절한 대우를 함에 따라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으로 피고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포기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적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이메일, 문자메시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상대방 여성의 의사를 헤아리지 않고 기습적인 추행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