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2.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4.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2. 7. 30. 가석방되어 2002. 1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등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노트북을 훔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03. 5. 29. 18: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빌딩 906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C는 밖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사람이 나타날 경우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준비해 온 젓가락으로 사무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서랍에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현대멀티캡 노트북컴퓨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3. 1. 17.경부터 200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혹은 C와 합동하여 8회에 걸쳐 상습으로 9,03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G, H, I, J, K, F,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R, AJ, AK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보험회사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판결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상습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10여년의 기간이 흘렀고, 그 사이 피고인은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기도 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6. 중순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 카페' 사이트에서 만나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고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시장에서 부엌칼 2자루와 청테이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6. 25. 11: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호에 있는 피해자 F(54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기사'라고 속여 F의 아들인 피해자 G(18세)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G에게 흉기인 칼날 길이 불상의 부엌칼을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며 협박한 다음 피해자 G의 양손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두 눈을 청테이프로 가렸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작은 방에서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에 걸터앉아 "움직이면 죽이뿐다"라며 겁을 주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지시 사본, 미제사건 기록 사본,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사본, 현장임장일지 사본, 유전자 감정의뢰 사본, 감정 결과 통보 사본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피의자 특정) 사본 1. 각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 상호 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공범과 함께 낮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이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들에 관한 사정을 미리 알아낸 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택배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 택배기사라고 속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과 공범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약 1주일간 서울 및 경기도 일대를 돌며 특수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정상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2. 30.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30.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16. 8:1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E(여, 당시 12세)에게 "왜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학교 선생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3학년 자율학습에 필요한 식물 3개를 채취해야 한다.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산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G산에서 미리 준비한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를 앉게 한 후, "6학년은 신체검사를 다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며 "말 안 듣는 어린이는 싫다, 나중에 교무실로 불러 혼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강제로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엉덩이와 목 부분의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법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등교 중인 만 12세의 피해자에게 학교 선생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산으로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점, 특별보호장소인 학교 안에서 등교하는 피해자를 유인하였던 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건물 3층에 있는 'D DVD방' 6호실에서, 길거리에서 즉석 만남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취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위 DVD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레깅스와 속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고 발로 피해자를 차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진료기록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즉석 만남으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DVD 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 1회씩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83

범죄사실 전제사실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 콜센터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 E은 F,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0. 5. 30.경부터 "H"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0.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I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PC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도박사이트의 총본사 단계 운영자인 위 G으로부터 일정 수수료(위 14.5%의 딜러비 중 11%)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PC방 등지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도박대금 충전 및 환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G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0. 5. 3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남구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K PC방' 등지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 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금 합계 195,462,249,916원 상당의 게임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약 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L 등과 공모하여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 실명으로 성인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사이트상의 캐쉬 충전 창을 통한 현금 내지 가상 계좌 입금, 휴대전화 결제 및 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게임머니 구매 한도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 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게임이용자에게 "운영본사"에서 받은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M 등 차명 계좌로 계좌 이체 내지 현금 입금을 통해 게임머니 대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제공하되 이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 10,000알을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O, P, Q, R, E,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각 내사보고(게임 및 관리자 엡서버 IP 추적 관련, 환전내역 확인,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및 게임방식,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관련, 범행계좌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것인 점, 피고인 등은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추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와 차명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관련 공범과의 양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17 배임수재 피고인 1. A |2. B 검 사 마수열(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원, 박경호(피고인 A을 위하여) |경인법무법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덕모, 박소정, 박진수, 안형록, 최이선, 김광은, 임도연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부 매장팀에서 직영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영업부 백화점팀에서 할인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직영점 선정 및 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D의 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할 경우 할인점과 비교하여 상권이 좋아 매출이 많고 직원 채용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할인점보다는 직영점을 운영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고, 상권이 좋은 매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영업부 소속 직원으로서 직영점을 운영할 점주 선정과 매장 이동 및 관리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점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경 D의 곤지암점 옆 주차장에서 곤지암점 점주인 E로부터 "매장 이동 및 그 인수·인계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어서 감사하고, 향후 매장관리에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영업부 소속 직원으로서 할인점과 직영점을 운영할 점주 선정과 매장이동 및 관리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점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D의 곤지암점 점주인 E로부터 "매장을 옮기게 해 주어서 감사하고, 향후 매장관리에도 편의를 봐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5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53,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확인서, H확인서, I 확인서, J확인서, L 확인서 1. 고발장, A 인사기록카드, B 인사기록카드, D 영업부 조직도, H 은행계좌 이체내역, B 이체내역, 각 위수탁계약서류, 입출금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J 교부금액 수령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9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10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9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B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10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동안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E생)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09:0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네 남자친구랑 같이 있다. 남자친구가 너를 찾고 있으니까 나와라'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F 소재 G병원 앞에서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병원 근처에 있는 불상의 빌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바지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냐'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꿇어앉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으며,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미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2009년 일자불상 새벽 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생에게 다 말하겠다. 동생이 알면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피해자와 동생 둘 다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닌다.'라고 전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G병원 옆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과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해자에게 '너가 내 말만 들으면 소문날 일 없다. 내 말만 들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현재 연령 및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2개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아직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부른다는 핑계로 불러내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재차 이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동생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기까지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 혼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상처를 감내해야 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7년이 지나 새삼스럽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15세의 중학생으로서 미성년자였던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보다 낮았고, 2009. 7. 1. 시행되고 2010. 7. 15. 개정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월 내지 징역 6년 9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1.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2. 10. 1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3.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2월경 인천에 있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 2명과 피해자 C(17세), D(여, 14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E 횟집이 장사가 잘된다고 생각하고 집주소를 알아내 피해자들만 있는 시간에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결의한 뒤 청테이프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2002. 2. 26. 22:3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2동 202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경찰입니다"라고 말해 피해자 C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은 건들지 않겠다"라며 협박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C을 작은방으로 데려가 청테이프로 손을 뒤로 결박하고 눈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D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손을 묶고 눈을 가린 뒤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하기 전에 사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4만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 D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청구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판시 전과 및 그 범행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과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징역 12년의 선고를 받아 지금까지 10년 넘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 또한 범행일로부터 11년이 넘게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벌성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피고인은 범행 무렵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7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은 2013. 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노래홀'에서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되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3. 6. 6. 22:00경 위 노래홀에서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로 다시 만나, 광주 북구 D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03:00경 위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 집에 가겠다."라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13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16.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위 두 사건의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동종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2013. 9.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10:00경 서울 강동구 C 지층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껴안고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완강히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선배 집에 갔다가 위 선배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선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해 도망다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배우자 및 생후 약 4개월 된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으로 위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