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말 ~ 2018. 1. 초순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말 ~ 2020. 2. 초순 00:00~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호텔 객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 ~ 2020. 2. 말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말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30. 02:00~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호텔 객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22.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마약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에 대한 범죄일자 수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보강 증거로 인정될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의 위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자백만 있을 뿐 보강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A는 비록 일시에 관해서는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일관되게 피고인 B과 사귀기 시작한 직후에 필로폰을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음을 진술하였던 점, 일시와 관련하여서는 약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일자를 분명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필로폰을 흡입하려고 하였는데, 흡입이 제대로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은 보강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수 차례 걸쳐 마약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이 피고인 A를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마약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연인이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마약의 투약을 권하여 투약해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2020. 7. 30. 02:00~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호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즉,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상대방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상대방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일한 증거로서 피고인 A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일자인 2020. 7. 30.로부터 약 2달 뒤인 2020. 10. 4.에 1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모발과 소변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모발과 소변 감정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 A는 최초 1회 경찰 조사시(2020. 8. 25.)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약 3년 전 범죄인 2017년 무렵 3회에 걸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조사시점에서 가장 최근인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일자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1달이 채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이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오히려 위 공소사실의 일자는 피고인 B이 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와 백석동에서 만난 것을 토대로 특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여진다. 피고인 A,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인 F과 피고인 B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다툼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만났던 날에 피고인 B이 투약을 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있다고 보여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