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2020고합1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5. 11:45경 B에 있는 C경찰서 2층 구내식당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밥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4,500원입니다."고 대답하였음에도 3,500원을 조리대 위에 올려두고 시비하던 중 그곳 식당에 있던 경찰관들이 조리실로 들어오자 "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동전과 지폐를 집어던져 맞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12:00경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옆 인도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C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E가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저지하고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서 정문 옆 건물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라고 주장하며 E에게 "저 건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 너 전부터 나에게 불만이 있냐! 쫄았냐! 남자답게 한 번 붙자!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손으로 E의 어깨 쪽 옷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고, 이에 E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너 저 건물로 따라왔으면 넌 죽었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사보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05:10경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12에 전화하여 "와이프를 죽이고 싶다. 칼 한 자루 들고 찾아 갈 꺼다."라고 거짓 신고하여 이를 접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05:17경 위 장소에서 119에 전화하여 "불질렀다고요, 담배꽁초 이불"이라고 거짓 신고하여 이를 112 종합상황실에 소방 공동대응요청사건으로 접수하도록 하여, C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 7명, 소방관 20명, 소방차 3대, 화재조사 차량 1대가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소방공무원의 긴급 구조·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1. 7. 05:50경 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0세)에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나 다 때려 부수고 여기 공무집행방해 할 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화재신고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손상, 기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30 1.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3. 23:10경 K에 있는 'L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J(여, 41세)에게 위 노래방에 들러 노래를 부르고 귀가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왜 때리냐,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며 M에 있는 'N'까지 뒷걸음질 치며 가자 이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23:30경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위 J의 "사람 살려"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주위에 몰려든 시민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위 O이 함께 출동한 경사 S 및 순경 T과 함께 위와 같이 체포된 피고인을 인수하던 과정에서 이마로 O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O(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R지구대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2020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J 폭행 관련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O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7조, 제136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230호 판시 제2항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2020고합110호 판시 범죄사실 4항)에 관하여, 경찰관 등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퇴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임의동행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경찰관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경찰관의 개문절차와 임의동행 요구행위는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피해 경찰관 I가 입은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적법성 여부 1) 관련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는 "경찰관은 위 규정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9. 11. 7. 05:10경 112에 전화하여 "와이프를 죽이고 싶다. 칼 한 자루 들고 찾아갈 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5:17경 소방서에 전화하여 "불 질렀다고요. 담배꽁초 이불"이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C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최초 출동 5명)과 W소방서 소속 소방관 25명(소방차 10대)이 지령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증거기록 358쪽, W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신고자인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집 현관문이 닫혀 있었고, 수차례 문과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인기척이 없었다. 이에 소방관 등은 화재장소 및 발화지점, 화재원인 등을 찾기 위하여 외부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이 있던 안방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 내용을 묻는 경찰관에게 "누가 문 열어줬냐, 자고 있잖아"라는 말을 되풀이 하고, "오늘 일 가만두지 않겠다. 공무집행방해 한다. 다 때려버린다."라고 이야기 한 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관 I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공무집행방해 영상CD, 증거순번 10). 이에 나머지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 하였다. I(피해 경찰관)는 수사기관에서 "출동한 소방관들이 정확한 화재장소와 신고자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고 내용에 'F 아파트 G호에 담배꽁초, 불'이라는 짤막한 문구가 생각이 났고, 이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 G호에 임장하여 보니, G호는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소방관 10여명이 아무리 두드리고 소리를 쳐도 열어주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G호 출입문 옆 방범창을 강제로 개방하면서 신고자에게 여러 차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고자는 이를 묵살하였다. 소방관들이 G호에 강제진입하고 안방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누가 문을 열어주었느냐'는 말을 중얼거리며 화재신고를 했던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I가 신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I의 귀밑 좌측 턱을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6~357쪽). 3) 이처럼 범죄 및 화재 신고를 받고 다수의 경찰관, 소방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신고 내용은 "칼로 아내를 죽이겠다.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소방관들은 당시 화재장소 및 발화지점, 화재원인 등을 찾기 위하여 분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고자인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고, 화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집 안의 화재발생장소로 들어가겠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고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신고한 시각은 05:10경으로 새벽시간이었고, 신고 장소는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이므로, 범죄나 방화 등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범죄 또는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 내용,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신고 시각과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등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 또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 있거나 화재발생 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관 등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안방에 진입한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I를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집행방해 영상CD(증거목록 순번 10) 등에 의하면 I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을 묻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I를 휴대전화로 가격하였으며,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I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묻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해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자기 경찰관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는데, I는 "두피좌상, 손상, 기타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증거기록 407쪽), I는 수사기관에 "외부적인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입 안이 얼얼하고 뒷머리 부분이 윙윙거린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59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폭행의 내용, 휴대전화의 용법, I의 피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아가 상해진단서, I의 진술, 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I를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허위 신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여러 차례 하였고,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J(피고인의 처)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