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9. 6.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9. 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 D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4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2. 15.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2. 15. 저녁경 서울 강남구 E 주택에서, 성명불상자(F 아이디 ‘G’)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H)로 395,22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있는 우편함 안에 놓고 간 엑스터시 2정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3. 2020. 2. 15.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2. 15.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1/4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3. 29.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3. 29.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부근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F 아이디 ‘G’)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J)로 447,86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 파이프 안쪽에 놓고 간 엑스터시 2정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5. 2020. 3. 29.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3. 29.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0. 5. 4.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5. 4. 저녁경 서울 강남구 M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F 아이디 ‘N')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O)로 198,95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그곳 건물 1층 외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놓고 간 엑스터시 1정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7. 2020. 5. 5.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5. 5. 새벽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20. 5. 9.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5. 9.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건물에서, 성명불상자(F 아이디 ‘N')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R)로 198,95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있는 소화전 안에 놓고 간 엑스터시 1정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9. 2020. 5.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2020. 7.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1.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건물에서, 성명불상자(F 아이디 ‘T’)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U)로 405,55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그곳 1층 출입문 상단부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11. 2020. 7.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2020. 8. 16.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8. 16.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F 아이디 ‘X’)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333,429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엑스터시 2정을 수령하여 매수하였다. 13. 2020. 8. 16.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8. 16.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4. 2020. 8.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17. 새벽경 서울 강남구 Y빌라 2층에서, 성명불상자(F 아이디 ‘X’)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436,46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있는 계단 난간의 손잡이 아래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15. 2020. 8.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7. 새벽경 안산시 상록구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 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6. 2020. 8. 22. 새벽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22. 새벽경 안산시 상록구 V, Z동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F 아이디 ‘AA’)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642,508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배달업체를 통해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매수하였다. 17. 2020. 8. 22. 새벽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2. 새벽경 안산시 상록구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 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8. 2020. 8. 22. 저녁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22. 저녁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F 아이디 ‘X’)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AC)로 436,398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있는 초록색 그물망 위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19. 2020. 8.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3. 새벽경 안산시 상록구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 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AD 거래내역 회신자료 일체, AE 거래내역서, AF은행 거래내역서, AD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와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사정을 알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