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부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위 B에 붙어있는 D 부지의 소유자로서 위 B 아래에 있는 길이 약 10m, 폭 약 3m의 육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왔다. 피고인은 2017. 5. 7.경 위 육로 중 일부분이 피고인 소유인 위 B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출입문까지 만든 뒤 이를 열쇠로 잠가놓음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그 길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차량이나 농기계 등의 진·출입로로 사용해 오던 위 포장길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지적도 등본, 트랙터 견인 사실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부지(이하 '피고인 토지'라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토지에 붙어있는 D 부지(이하 '피해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토지 아래에 있는 길이 약 10m, 폭 약 3m의 육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왔던 사실,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분이 피고인 토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그곳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만들어 열쇠로 잠가놓았던 사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철제울타리 등'이라 한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통행로는 육로, 즉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피고인 토지의 아래쪽 부분에 인근 토지와 하천을 연결하는 통행로가 있고 이를 통해 하천을 건너서 일반 도로 등으로 통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 관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인근 토지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인근 토지들을 일반 도로와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라고 봄이 옳고,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통행로는 북쪽 또는 북동쪽에 있는 피해자 토지, 충북 옥천군 F, G 각 토지 및 주변 토지와 남쪽 또는 남서쪽에 있는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통행로 외에 위 각 토지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는 다른 통행로는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하기 전에 약 20년 동안 피해자 토지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트랙터 등 농기계를 타고 오가면서 농사를 지어왔다. E도 약 40년 동안 피해자 토지 뒤편에 있는 위 F, G 각 토지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 그 밖에 H 또한 종전에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 중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를 내세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곳에 이 사건 철제울타리 등을 설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통행로에서의 농기계 등 통행이 더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 E가 자신들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4. 20. 오전경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트랙터를 타고 자신의 토지에 가서 일을 마치고 다시 트랙터를 타고 나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면서 몸으로 길을 막았다. 그래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하천의 수심이 얕은 부분으로 건너가려고 하였는데, 트랙터가 물에 빠지게 되었고 견인조치를 해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수사기관에 트랙터 견인 사실확인서와 트랙터 수리 영수증을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 외에 별지 영상 목록 기재와 같은 다른 통행로를 통하여 하천을 건너감으로써 일반 도로 등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통행로 중 하천 부분은 그 자체로 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자갈 등이 깔려 있어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설령 통행하더라도 차량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데다가, 평소 비가 오는 등으로 하천의 수심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통행로는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 등으로 통행하는 데 있어 이 사건 통행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정상적 또는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 관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가. 2)항에서 열거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울타리 등을 설치한 행위로 말미암아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받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러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가 자신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곳에 이 사건 철제울타리 등을 임의로 설치하여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02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