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035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2017. 6. 21. 22:1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오산시 오산지구대 옆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현금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오산시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넣고 총 8회에 걸쳐 연속으로 현금 합계 5,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현금 6,000,000원 전부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는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현금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 인출을 의뢰받고 위 유흥주점 직원인 피해자 에게 잠깐 물건을 꺼내 오겠다고 하면서 G 쏘나타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화성시 오산동 952-31 에일린의 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¹20183947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5, 14:45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해 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11매, 10,000원 45매, 1,000원권 100매 등 현금 1,100,000원과 농협통장 1매를 꺼내고,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모텔 3층 5호에 피해자 F과 투숙하여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KB국민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9.27, 14:33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근처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KB국민카드 1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27. 14:43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즉석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 14:38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11, 5. 14:4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등,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보고 첨부) 등, 거래내역 2018고단3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사진 및 CD 1. 카드사용전표 및 피해현장, 용의자 녹화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및 현금인출 용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 6월경 종업원으로 일하던 업소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부탁받은 후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한편 지인의 자동차를 동의없이 일시사용한 것, 2017년 9월경 위 지인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한 것, 2017년 11월경 식당 내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각 범죄로 취득한 현금만 합계 893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위 지인이 손님에게 대신 변제한 10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위 지인을 상대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7년 9월경 범행과 2017년 11월경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에 딱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