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사건 당일 각자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서 합석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29.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 F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9. 29. 05:00경부터 08:00경 사이 알 수 없는 시각에 위 F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인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5부),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일행 집으로 옮겨 음주후 피고인과 추가로 술을 구매할 때도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이 아니었으며 성관계에 관한 대화를 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지 아니하면서 콘돔 사용을 요구하는 등 성관계를 동의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추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들과 먼저 술을 마셨고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서도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하기도 하였고, 이후 피고인 일행 집으로 옮겨서도 술을 계속 마셔 많이 힘들어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키스를 하려 하여 버티다가 잠이 들었고,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으나 명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며 깨었을 때 하의 한쪽이 벗겨진 상태에서 음부가 아프고 너무 힘들었고, 포장이 뜯어진 콘돔 포장지를 발견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콘돔을 챙겨 귀가하면서 신고를 위하여 피고인 연락처를 받아두었으며,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G과 그날 오후 통화하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다음 날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좌측 요골 신경 손상이 의심될 정도로 자해하고 2021. 5. 3. 및 2022. 2. 23.에도 자해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판시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10. 26.부터 성폭력 피해에 따른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장기간 치료받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정은 없다. 나.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쳐 상당량 음주를 하여 판시 범행 당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피해자 소변(판시 범행 다음 날인 2020. 9. 30. 05:37 채취)에 대한 감정 결과, 피해자는 소변 채취 0~2일 전 상당량 음주를 한 것이 확인되고 범죄사실 내용 외에 소변 채취 0~2일 전 음주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2)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한 병 정도인데 판시 범행 전날 21:00경부터 친구 2명과 소주 약 3병을 나누어 마셨고, 범행 당일 01:00경부터는 피고인 일행과 함께 음주 후 같은 날 04:30경 피고인 일행 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음주하였으며, 같은 날 06:16경 술을 추가로 구입하여 마시기도 하였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빼지 않고 같이 마셔 술을 많이 마셨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판시 범행 전날 21: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계속 음주를 하였고, 중간에 별다른 휴식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추가로 술을 구입하러 갔을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마치 피해자가 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처음 만난 이성이나 일반 공중 앞에서 만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의 경우 장시간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 연락처와 사용된 콘돔을 확보하였다고 해서 그 전에 이루어진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 상태 및 다음과 같은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간음하였다고 보인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과 함께 피고인 일행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성관계 등을 동의한 사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 등과 밤을 새워 음주 후 힘들어서 잠을 청하고자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음에도 그 방이 아닌 피해자 혼자 있는 작은방으로 따라 들어가 옆에 누운 다음 바로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사전에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가 범행 당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본 것과 같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콘돔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술에 취하여 정신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콘돔을 빌미로 성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객관적 의미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가 힘겹게 보낸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4) 또한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중단하고 콘돔을 사서 돌아왔을 때 피해자는 누워서 눈을 감고 잠든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상태나 의사 변화를 확인하지 않고 특별한 대화 없이 다시 성관계로 나아갔다.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그제서야 겨우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앞서 본 사건 경과를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징표할 뿐이다.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거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해석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고자 판시 범행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20. 10. 2.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못하는척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 경찰로부터 신원조회 연락을 받은 다음(피해자는 2020. 9. 30.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 부친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으며,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피해자가 응급실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중죄를 지었다’는 표현 등을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 중 상처를 입었다고 오해하여 사죄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일행이 처음 만난 피고인 일행을 신뢰하여 그들의 제안대로 함께 어울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자해하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