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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14. 4.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1. 9. 하순경 최종 결별하였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남, 37세)는 2021. 4.경부터 현재까지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피해자 B을 둘러싼 애정관계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30. 22: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7세) 사이에서 피고인이 위 B을 만났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총길이 30cm, 날길이 19cm 및 총길이 30cm, 날길이 18cm)를 양손에 나누어 쥔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약 30~40m 가량 뒤쫓아 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가 도망가자 ‘E’ 주점 내부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 2자루를 왼손에 모아 쥔채 “C를 부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여, 46세)의 목을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었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 주점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감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부엌칼 2자루를 한손에 쥔 채 피해자 B에게 “차에 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끌고 나왔고, 주점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 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후 피고인이 C에게 잠시 주의가 집중된 틈을 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사경진술 1. 압수물 사진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범행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특수감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혼인 밖의 치정관계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2자루나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적지 않은 위험이 생겼으며, C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 망한 후, 사람들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취업알선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하루 일당 10만원을 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취업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업무지시를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한 차례의 전화통화 만에 채용되었으며,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1차례 기소유예 처분된 전력 또한 있었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지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H’ 사이트에 ‘중고차량 모닝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위 F 명의 G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5명으로부터 합계 2,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I가 F 명의 G 계좌로 송금한 금원 800,000원 중 751,000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1.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18,000원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통화목록 캡처 사진 출력물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용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그 첨부의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의 동종범행에 대한 수사 내지 처벌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방조행위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피해자인 주식회사 B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은 뒤, 2021. 6. 14. 서울 종로구 C 9층에 있는 ㈜ D에서 금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2,3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합계 5,99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맹점에 합계 5,99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연체정보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1. 카드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서 – 피해금 산정 관련 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피해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의 동생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금을 구입한 뒤에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18:45경 서울 노원구 월계2교사거리에서 월계역 방향으로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위 스파크 차량을 급정거하고, 하차한 뒤 피해자에게 ‘왜 상향등을 켰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막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측 동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영상 캡쳐화면)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3:09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3:30경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호회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이전 피고인의 불법렌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D 및 D의 후배 E를 만나, 피고인의 외삼촌인 F 명의로 등록하였다 판매를 위해 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G에게 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캘리포니아 승용차가 현재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카센터에 수리를 위해 입고된 사실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GPS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예비키를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22. 1. 6. 21:18경 피해자 J 운영의 위 I 카센터에서, 위 페라리 차량이 수리를 위해 입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영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영업이 종료되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은 범행 장소 주변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내부에서 주변의 망을 보고, E는 위 카센터의 출입구 쇠사슬을 걷어내고, 피고인은 카센터 내부로 들어 가 E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페라리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G가 소유하고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2억원 상당의 페라리 캘리포니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확인 / 주변 CCTV 영상 및동일인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의 각 기재 또는 영상(첨부사진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고가의 자동차인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B(여, 30세)과 이혼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19: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빌라에 진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서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배기사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현관문을 수회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2: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리역 방향에서 한대앞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17,489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12,06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12:52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카니발)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영상캡처사진,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환자기록부,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각 도 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손괴하도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2대의 차량이 파손된 점, 피해자 D, E, 주식회사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시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자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02:3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오른쪽 보도 위에 있던 벤치를 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1:00경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에 피고인의 과거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위 C을 찾아가 ”C 죽일라고…C 진짜 죽여야 돼”, “C 어떻게 하면 좋아? 한번 말해봐. 내 맘대로 할까?”, “C 나랑 한번 갈 것인가? 어쩔 것인가?”, “이제 우리힘 겨뤄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보자는 거죠?”, “이제 시작할까?”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C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구대에 112신고 관련하여 다수의 사람이 방문한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니 시봉 개새끼. 뭐래. 개새끼”, “넌 진짜 나쁜 놈이야”, “넌 진짜 개새끼야” 등 약 10여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 캠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D,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경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함 - 다른 한편,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도일사거리 앞까지 약 6.3㎞가량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비교적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6.4㎞로 꽤 길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8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지방법원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 6번의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2. 3.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23:10경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부근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7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네이버지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위드마크 적용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6%,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술에 취해 차량을 세워두고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음)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습벽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을 받은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경인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9:20경 부산 수영구 B 2층 C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 면서 “한번 해봐라. 오늘 죽어볼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한번 해보자, 씹할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 오늘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19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경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6.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외국인근로자 D이 2018. 6. 6.부터 2019. 6. 5.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9. 6. 6.부터 2020. 2. 29.까지 사용하지 않아 청구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4,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 6.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외국인근로자 D의 퇴직금 2,083,3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9. 10. 접수 진정(고소) 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육류고기 전문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사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1:00경 광명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태워 냄새를 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사례개요서 첨부),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 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성인인 부모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폭력행위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심각한 물리적 상처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을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C은 B병원에 파견된 D 소속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01:30경 목포시 E에 있는 ‘B병원’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고자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급상황 경우에만 병원 출입이 가능하다면서 피고인을 막자 이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엉덩이를 바닥에 찧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1.부터 2021. 8.까지 피해자가 핸드폰 'B' 어플로 만난 남자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21. 11. 15.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주택 호로 찾아가 112신고 되어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지급받았음에도, 2021. 11. 15.부터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통화내역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