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99

범죄사실 [2017고단4299]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로 공사 수주와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보관액 및 현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6,01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C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보관액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2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기자본 비율 유지 등을 위해 법인통장으로 사용하던 C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물품 대금으로 1,013,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8,350,35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97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11.경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다음, 위 C 사무실의 디지털 도어락을 교체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7. 9. 30. 서울 성북구 F빌딩 G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말을 보내기 위해 대구에 내려가 있는 사이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내고 다른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정별 원장 등 첨부) 및 첨부된 C 계정별 원장(수사기록 제106면)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등 편철) 및 첨부된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A 통장내역서, J빌라 매매계약서 1. 인증서(약정서) 1. C(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C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45면), (B)통장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95면), 법인 가지급금 명세서 및 A 가지급금 명세서(수사기록 제96면) [2018고단9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열쇠 수리공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건현장 사진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4299]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아 간 것일 뿐이므로,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없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출금한 돈이 회사의 공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영업실적으로 인한 수당을 출금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C의 이사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반납하는 대신 공사 수주 실적이 있을 경우 수익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아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익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수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C 주식회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대한 수익 계산 및 수당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 임의로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수주 수당에 충당하도록 허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C 사이에 미지급 수주수당 관련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횡령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사유로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 기재 판단 부분 각 기재와 같다. [2018고단97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사무실 출입권한이 있는 자이고, 피해자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부당하게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여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주식회사 이사인 피고인과 대표이사인 E 사이에 2016. 11.경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후 위 C은 2017. 1. 1.경 종전의 사무실인 서울 성북구 D, 2층에서 같은 구 F건물, G호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 점, E은 피고인이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토요일인 2017. 9. 30. 18:00경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뜯어내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한 후 위 사무실로 들어가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10.이 되어서야 E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설치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그 중 피고인이 J빌라 구입을 위해 사용한 돈은 위 C의 대표이사인 E이 기한을 정하여 위 회사에 대여한 돈으로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수주한 공사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위 C에서 피고인에게 그로 인한 수당을 정산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평소 C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이사 및 회계과장 등 임원진 전체가 투명한 회계처리나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등한히 한 채 각자 일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여온 탓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7고단429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2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9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 U에게 송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기자본 비율 유지 등을 위해 법인통장으로 사용하던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4,0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부분 피고인은 2015. 7.경 건축사인 V에게 자신의 계산으로 먼저 L사 설계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의 이사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사 관련 설계업무를 V에게 의뢰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에 부합한다. V도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해 주고 있고, 실제로 V이 L사 신축 및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계획안 및 대지현황 분석자료 등을 제작하여 C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7 부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먼저 피고인이 가수금으로 자금을 투입하였다가 추후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면 다시 이를 보전받아 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C의 회계과장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이 작성한 C의 법인 가지급금 명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부터 3. 7.까지 합계 4,800만 원을 C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해 4. 12, 4,000만 원, 4. 18. 500만 원을 각 반환받아 갔고, 다시 2016. 6. 29.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해 7. 13. 500만 원을 반환받아 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C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위 각 금원을 인출하거나 송금받아 간 것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8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각 기재 업무상횡령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97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위 사무실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지분 35%를 가지고 있는 E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하여 피고인을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을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피고인에 대한 이사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C의 이사인 H, 주주인 W은 피고인의 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이사직에서 이미 해임되어 위 C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