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38-1

공소사실의 요지 D와 피고인 A은 3~4년 전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 친구이며, D는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E(24세)을 알게 되었다. D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D가 피해자를 유혹하여 모텔에서 성관계 상황을 만든 후 강간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D와 피고인들은 2015. 12. 26.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는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여 배웅을 하는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를 유혹하여 인근 H 모텔 302호로 이동하였다. D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 A, B에게 전화를 하여 그곳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를 하려는 순간 피고인 A이 그곳 인터폰으로 전화를 하여 "거기서 뭐해"라고 하여 성관계를 중단시키고, D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A, B이 있는 위 모텔 202호로 가고, 피고인 A, B은 위 모텔 302호로 들이닥쳤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술 먹은 여자를 여기 데려 왔냐. 이건 전적으로 남자 책임이다. D 누나가 우는 것 보고 택시타고 가다 돌려서 왔다. "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아닌 거 같아. 나중에 얘기 해"라고 겁을 주고, D는 2015. 12. 27. 12:24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 나와 붓고 잘 걷지도 못 하겠어 아파서. 내 친구가 너 신고한다는 거 말렸어. 존나 어이없네? 니랑 말 안 통한다. 경찰 통해서 그럼 연락받아, 내가 좋아서 간 거라고? 내가 좋아서 했다고 우기지 그래? 존나 어이 없네. 생각없냐? 병원 몇 번 다닐 돈까지 내가 내야 되? 내가 당한 건데? 그래서 병원 몇 번 다닐 돈만 받고 좋게 끝내자 말했지 않아? 니 행동 지금 뭔데? 1시 반까지 시간 줄게 연락해, 안 오면 그냥 너랑 얘기 안 하고 경찰서 갈 거야"라고 겁을 주었다. D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 경D의 남편 명의 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제1회 공판조서 중 D와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D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 B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돈을 받아낸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D 역시 피고인 A, B과 모의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 A, B이 돈을 요구하거나 D에게 돈을 주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그날 모텔 방안에서 '다음에 이야기하라. 책임져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D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D에게 돈을 주라고 한 적도 없고, D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D가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 A, B과 나눈 정황도 없다. 피고인 A, B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D에 대하여 적대 감정까지 드러냈다. 4) 피고인 A, B이 D의 전화를 받고 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사이에서 D가 울면서 하는 말만 듣고 남성인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 B은 D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하루 전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D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은 당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증언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판결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B로부터 "건설회사를 하나 세워 건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럴려면 내 이름은 위험하니, 당신 명의로 법인을 내달라. 사업자등록까지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고, 나중에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벌금 정도는 해결해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건설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건네주어, 자신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고, 2009.경부터 2015. 7.경까지 한 번에 30~50만 원씩 수 회에 걸쳐 명의대여의 대가의 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주)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5.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5. 8.경까지 대구 북구 B원룸 202호, 203호, 205호에서, 보증금 각 100만 원, 월세 각 35만 원을 지불하여 위각 호실을 임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정기적으로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고,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님들의 예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이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만져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7~8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이 4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3~4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러던 중 E는 2015. 9.경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위 'C' 성매매업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E는 그 무렵부터 2016. 2.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정기적으로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고,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들의 예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관계의 경우 현금 9~10만 원, 유사성행위의 경우 7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이 3~5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과 E가 4~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러던 중 E는 2016. 2. 말경 별도의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기로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순차 공모하여, 2011. 8.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영업으로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영업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에 대하여 한차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는 피해자 D에게 '내가 E상호신용금고 회장이었던 F의 후처인데 F의 상속자금을 받기 위한 비용을 빌려주면 포항시 북구 G 13필지 부지를 사주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을 위 상속비용을 받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0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D이 상속자금이언제 나오는지 물어보는데, 상속자금이 나오는 확실한 날짜를 말해줘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화하게 해 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내일이나 모레쯤에 돈이 나오는데 칩 비용이 나 기타 비용 등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F의 상속재산을 받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지를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경 H 명의 계좌로 450만원을, 2008. 7. 19. 같은 계좌로 450만원을, 2008. 7. 30.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2008. 8. 12.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2008. 8. 16.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2008. 10. 12. 같은 계좌로 90만원을, 2008. 11. 5.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2008. 11. 14.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원 입금 내역, 계좌거래내역(I) 및 입금 내역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H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참고인 C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22-1

범죄사실 C과 피해자 D(여, 24세)은 2년 전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5. 12. 26. 위 C의 소개로 처음 피해자를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과 C은 2015. 12. 25.경부터 2015. 12. 26.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12. 26. 0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5-13에 있는 일동미라주아파트신축공사현장 옆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다시 뒷좌석에 올라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거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귀 부위가 찢어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12사건신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CD(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날 처음 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64-1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공동피고인 D 등과 함께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정부 비자금을 확보하여 거액의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61세)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은 2016. 10. 1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면책해주어 승인을 받고 비자금으로 묶여있는 자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수수료 1억 원을 주면 50억 원을 책임지고 조달해주겠다, 만일 자금을 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1억의 배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위 C은 2016. 10. 17.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받아오려면 100억 원의 통장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실적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G이다, 우리들이 확보하여 놓은 자금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자금을 자동차에 싣고 다니기까지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인 공동피고인 D을 오라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동피고인 D은 위 용산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그 돈을 싣고 창고에 들어갔다. C과 피고인이 말하는 방법대로 진행하면 그 자금을 전달받는 은행의 장소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부의 비자금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창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 위 C은 그 실존 여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8. 서울 용산구 용산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H에게 2,000만 원 (자기앞수표)을 교부하게 하고, 2016. 10, 19, 서울 용산구 우리은행 청파동 지점에서 G에게 8,000만 원(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3,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35번)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영장회신내역 분석 및 회신자료 첨부),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성적인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금전(합계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2017. 10. 23.자 합의서에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피해액 중 상당부분은 아직 실제로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불출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내지는 그 피해액의 확대에는 편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황된 욕심이 적지 아니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판시 편취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10, 14, 12: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카드를 1달만 빌려주면 1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G아파트 인근 H 편의점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 거래내역 1. 운송장 상세 내역 1. 피의자 A 이 팩스로 제출한 통화내역서 1. 각 수사보고(CJ태한통운 택배 전주지점 수사) 1. 각 통신내역(기지국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l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한달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현금카드를 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함께 2016. 10. 14.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인근 H 편의점 앞까지 갔고, 피고인 B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현금카드를 택배로 발송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무고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인 J의 진술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무슨일을 떠넘겼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이를 뒷받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J은 피고인 B의 친동생으로 그 진술을 전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무슨일을 떠넘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 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 A이 평소 동네 선배인 피고인 B을 무서워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을 추가로 진술한다고 하여 자신의 죄책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B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이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B은 2016. 10. 14. 피고인 A 과 수차례 전화통화나 메시지 전송을 하였고, 같은 날 11시경부터 13시경까지 피고인들의 전화발신기지국 주소가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으로 동일하게 이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연락을 하여 만나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2015. 8. 14. 04:00경 피해자 E(여, 19세)을 포함한 여자 3명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실 장소를 찾다가 같은 날 06: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와 505호를 대실한 후 5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505호에 혼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C과 같은 날 09:42경위 505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고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함께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C이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기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C과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독립로 42-6에 있는 월산사거리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대인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비가 내리는 등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교차로를 지나 대인동 방면을 향하는 도로 시작지점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ㅉ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후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정막 밑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보행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되므로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서 이 사건 사고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사고장소는 '보행자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서 당시 보행자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광주남부경찰서 사실조회회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 수사결과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D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등이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는지 아니면 적색 신호일 때 무단횡단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수사가 된 바가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도 당시 자신이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였는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한 것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상에 피해자가 보행자들이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상의 사고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3. 16.자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3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 H 등 50여명과 함께 경영권 분쟁이 있는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건물에 침입하여 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J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3. 30.경 5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주식회사 J 건물 앞으로 집결한 후 E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부수고, F 및 K 등이 건물 안으로 먼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 L(30세), M(33세)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쫓고, 피고인들은 그 뒤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5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때부터 약 9시간가량 건물 1층 복도를 점거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단체로 음식을 배달시키며, 이를 항의하는 주식회사 J 측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그릇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주식회사 J 건물 내에 침입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주식회사 J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 R(2회), S, T, U, V, W, N,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K(2회), AH(2회),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 BA, L, M, H, AN,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C(BD단체) 상대수사], BD단체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회사에 난입하여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설령 피고인들이 미리 그 범행의 중대성을 예상 못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범행의 모습을 보면 그 범행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불법성의 인식이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아무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대담하게도 대명천지에 대규모 폭력행위를 한 자들에게 벌금형의 선처가 주어진다는 것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담자들을 모두 엄중하게 처벌하여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잘못된 현행 법규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더 높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더욱이, 피고인 C, D은 상당히 많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6. 12. 17.까지 시흥시 D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E의 2016. 11. 임금 4,655,000원, 2016. 12.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의 임금 합계 186,2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관련 민사소송을 거치며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C)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현금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2,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이벤트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당첨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하나은행 E)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나의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2016노840, 제주지법 2016고단1381)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판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지적 능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F PC방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 금 98,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16,2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절취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박물관사거리 쪽에서 충무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옆 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28세)의 H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목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G)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촬영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의 정도도 아주 크다. 피해 자 7이 매우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치료비 및 일부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0:25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가요주점 2번방에서 위 주점의종업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이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7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1. 12. 23:0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동부간선도로를 강변북로 쪽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군자교 부근에 이르러,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집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셔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돌하여 가로등이 바닥에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517,8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넘어진 가로등의 철거와 도로 갓길 화단에 들이박힌 피고인의 자동차의 제거 등 도로교통상의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도로 오른편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고 도로 바깥쪽 잔디밭으로 빠진 단독 사고로, 피고인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충격한 가로등은 도로 경계석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함께 위 잔디밭 쪽으로 넘어졌고, 피고인의 차량과 위 가로등의 비산물 등이 도로상에 떨어진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현장상황 중 교통장애란에도 ‘장애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때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추격한 사람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6:28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황산벌로 14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