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924

범죄사실 [2012고단924]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및 형제자매들과 공동상속한 서울 광진구 C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5. 서울 광진구 D에서, 사실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그 중 2/11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임차인인 E도 점포를 비워 주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건물을 임대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데, 다른 공유지분권자로부터 건물 임대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현재 건물 1층 점포는 E가 임차한 상태인데, 2011. 10. 말까지 비워 주기로 하였으므로, 권리금 100,000,000원, 보증금 70,000,000원을 주면 위 점포를 임대해 주고, 2011. 10. 말경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권리금 일부 명목으로 20,000,000원, 같은 달 19. 보증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C, 4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건물명도합의각서'라고 제목을 붙이고 “소재지 : 서울 광진구 C, 명도 : 1층 점포 SK 텔레콤, 소유자 겸 임대인 : G 외 4인 귀하, 본인은 1층 점포 SK 텔레콤(보증금 6,000만원, 부가세 별도)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2011년 10원 30일까지 주인(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합의각서를 제출한다. 만약에 점포 명도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 명도 소송 법적 절차 없이 출입문을 강제개방한다. (강제명도) 모든 시설물을 단행하여도 이의가 없고 혹시 파손, 훼손, 분실) 행사상 법적책임도 할 수 없다. ※ 지연보상금조로 본인이 약속한명도일로부터 실제 명도가 이룬 날짜까지 매원 일천만원과 명도보상총금액 배액을 임대인(주인)에게 배상한다. 현 임차인 E,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H, 주민등록번호 I, 연락처 J, 2011년 8월 16 일"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물명도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 K, L, M'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G, K. L, M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K, L, M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 광진구 D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제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건물명도 합의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위 'D'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K, L, M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1215] 피고인은 2011.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K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K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9.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란에 "광진구 C", 주민등록번호란에 "N", 전화란에 “P”, 성명란에 "K"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0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K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Q 작성의 진술서 (첨부된 계약서, 합의각서, 위임장 포함) [20121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고단306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G, K, L, M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2고단1215 사건의 각 죄는 위 사건의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죄들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3,000 만원 편취)과 제반 정상 판결 당시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해회복되었던 점) 및 2012고단1215 사건의 제반 정상(범행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문서명의인의 실질적 피해 없음)을 감안하면,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되어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징역 1년 -2년 6월] 와 집행유예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변제된 바 없고 향후 피해회복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달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1)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만이 2개 이상 존재함(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