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68

범죄사실 F은 경기 구리시 G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H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H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F으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가. 정신보건법위반(비대면진료 입원)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 위 H병원에서 자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I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키고, 2016. 3. 20. 위 H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J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켰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피고인은 2016. 5. 2. 위 H병원에서, 위 H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F이 2016. 5. 1. 위 H병원에 보호의무자 동의로 대면 진료 없이 입원시킨 정신질환자 K의 보호의무자 동의서 중 '환자에 대한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란에 '조절되지 않는 음주로 입원이 필요합니다. 2016년 5월 1일 권고의사 정신과 전문의 B'라고 기재한 후 위 B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DOCTOR'S ORDER에 '5. 1. CR in 21:15'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1. 위 H병원에서 위 K를 대면 진료한 후 입원시킨 것인양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5. 31. 위 H병원에서, 위 H병원의 당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L이 2016. 5. 30. 위 H병원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킨 정신질환자 M의 보호의무자 동의서 중 '환자에 대한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란에 '조절되지 않는 음주로 입원이 필요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권고의사 정신과 전문의 B'라고 기재한 후 위 B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DOCTOR'S ORDER에 '5. 30. CR in 21:05 ZPD 1T'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30. 위 H병원에서 위 M을 대면 진료한 후 입원시킨 것인양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위 H병원에서, 위 H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F이 2015. 7. 27. 위 H병원에 대면 진료 없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킨 정신질환자 N의 보호의무자 동의서 중 '환자에 대한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란에 '알콜의존 환자로 자해로 근육파열수술 하였고 위험성 높아 입원치료 필요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권고의사 정신과 전문의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A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27. 위 H병원에서위 N를 대면 진료한 후 입원시킨 것인양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사 대면진료 없이 입원시킨 의심사례 존재), 수사보고(정신과전문의 F 비대면진료차트 등 사본 첨부) 1. 입원환자현황(2012. 3. 8.-2016. 6. 22.), 2015년-2016년 H병원 입원내역, H병원 업무시간 외 입원내역 및 기지국 위치확인, B의 통화내역 일부, 진료기록지, 입원동의서 및 의사기록지 등 사본 35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사 대면진료 없이 입원시킨 의심사례 존재), 수사보고(정신과전문의 F 비대면진료차트 등 사본 첨부) 1. 입원환자현황(2012. 3. 8.-2016. 6. 22.), 2015년-2016년 H병원 입원내역, 진료기록지, 입원동의서 및 의사기록지 등 사본 3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비대면진료 입원의 점),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단 없이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대면 진단하여 입원권고의견을 내린 것처럼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비대면진료 입원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 범행은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입원 등 절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구 정신보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서류미구비 입원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가. F과 공모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F은 경기 구리시 G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H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H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F으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 9. 위 H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O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2. 13.부터 2016.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O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4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A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5. 14. 위 H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P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9.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P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41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F은 경기 구리시 G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H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H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F으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위 H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O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2. 13.부터 2016.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O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4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A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 위 H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P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9.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P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41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판단 가. F과 공모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1) 관련 규정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를, 제2호에서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각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을 진료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그 후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이 이루어졌는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입원일 이후에 제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즉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병원장 F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판단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고, 입원을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장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을 시킬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은 정신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실제로 입원을 시키는 절차에 있어서는 원무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입원결정이 내려진 환자의 입원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들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을 시키는 주체인 병원장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원 당시 제출받지 않았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병원장 F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1)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내용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어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할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킴에 있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실제 행위자임을 전제로 위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이상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에서는 제57조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 내용상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되는 과정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하여 진료를 접수하면, 정신과 전문의(피고인들)가 정신질환자를 진료하고 보호의무자를 면담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입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진단 이후 실제 입원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는 원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피고인들이 진료 과정에서 보호의무자를 면담하게 되는 것도 사실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면담 당시에 입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된다거나 관련서류의 확인을 통하여 진정한 법적 보호의무자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 이외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여부의 진단과 그 이후 원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절차가 구별되어 있어, 실제 업무 관행상으로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서류미구비 입원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