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교장이고, 피해자 F은 E초등학교의 전 교장, 피해자 G은 E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경력증명서 무단 발급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일로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5. 12, 9경 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1인 시위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 대표 약 7명을 불러 학부모들에게 "우리 교직원들 사이에도 소문이 흉흉합니다.… G 실무사는 학기 중에 그 것도 3월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니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동안에 전임교장 과 간 것이 틀림없다면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마치 함께 대만 여행을 가는 등 부절적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부인과 함께 여행을 간 것이며 피해자 G은 지인들과 여행을 간 것으로, 피해자들은 함께 대만 여행을 간 것이 아니었고, 평소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맺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I, J,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추가 진술서, 각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각 대만에서 촬영한 사진, 여권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대만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듣거나, 같이 대만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학부모회의에서 "우리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흉흉합니다. 3박 4일간 유급휴가를 내고 대만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동안 전임교장 F과 간 것이 틀림없다며 저에게 보고하기에 이렇게 도덕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학교문화가 있을 수 있나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2015.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배우자와 함께 대만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은 같은 기간 지인과 함께 대만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사람에게 대만에서 피해자 F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말을 L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함께 대만여행을 다녀 온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L 작성의 사실확인서도 '피해자 G이 대만 여행을 가서 피해자 F을 우연히 만나 같이 다녔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대만 여행을 다녀왔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남녀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소문이 흉흉하다', '도덕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학교문화' 등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다른 발언과의 맥락, 당시 학부모회의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도덕성을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 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에 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징계 등 별도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학교장인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전임 학교장과 학교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