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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4. 16:40경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자신이 그곳에서 3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중 일부만 지급되자, 위 병원의 행정부원장 F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183만 원을 줄 때까지는 죽어도 못나간다,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진료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병원 의사들의 진료업무 및 직원들의 수납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의 호송을 위하여 현장지원 중인 파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의 배를 발로 차고, 입으로 파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L(여, 30세)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번째 손가락의 열린 창상 등을 가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H,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5, 17)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위 사건 당일 위 병원에 찾아가 M 등과 체불 임금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상호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을 뿐, 위력으로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당시에 위 병원의 업무가 방해된 바도 없다. - 한편, 피고인이 위 병원측과 위와 같이 언쟁을 하고 있을 때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L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들의 위 현행범체포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병원에 찾아가 M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약 1시간 이상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며, 그곳 복도에 주저앉는 등의 행의를 하여 M의 환자 진료업무 등이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병원의 업무가 방해된 바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이상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를 입혔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 21: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F에서 나와 아랫길로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 F 입간판 앞에 서서 맞은편 건물 앞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가 그렇게 얘기 했어 개새끼, 너는 목을 딴다, 개새끼야 손목을 잘라 버린다, 너 씹 새끼손가락을 잘라 버린다, 너 버스타고 다니지, 죽여 버린다, 너는 이제 죽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2)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3) 1. 내사보고(cctv분석 사진 확보 관련)의 기재 및 영상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관련)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사기록 제361쪽 등 참조 2) 수사기록 제377쪽 등 참조 3) 수사기록 제68쪽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스테이지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곁을 지나가며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곁을 지나가며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G(여, 25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3

범죄사실(2017고정33)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9.경 목포시 D에 있는 'E'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해수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위 업소 바로 앞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인 목포시 F 도로 지하에 불법시설물(지하 맨홀 및 지하수 수중 모터 관 등)을 설치하고, 2016. 5. 13. 18:00경 위 국유지를 굴착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E, 사본), 현장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C과 피고인은 목포시 북항 물량장 항만시설 사용허가 관련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I과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J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I과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사용허가 관련한 담당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7. 29. 15.20경 목포시 통일대로 130에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I과 사무실에서 항만시설 허가를 신청한 것이 불허처분이 나오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피고인은 "야 느그들 그 여자에게 돈 받아 먹었냐, 가만히 안놔둔다. 과장, 청장 다같이 휘발류로 불질러서 죽여버린다, 나 혼자는 못죽는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J을 위협하고, C은 "휘발류를 가지고 와서 싹 불질러 버린다, 느그새끼들 다 죽여분다"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위협하여 J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I과 사무실에 와서 악을 썼고, I과 과장이 피고인과 C을 자리에 앉게 하고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자신은 자리에서 서서 그 쪽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피고인과 대화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욕을 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I과 사무실에서 과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언성을 높였고, J은 좀 떨어져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CD에서도 피고인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로비 부근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장면과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I과 사무실로 찾아가 I과 과장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나 C이 J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을 위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2: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안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고 나간 후 다시 찾아와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 E과 시비가 되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 F(여, 60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4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밀양시 B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의 공동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밀양시 삼문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회사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B마을 인근에서 광산개발을 하기 위해 B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B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5천만 원짜리 수표 2매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농협계좌(E)로 입금하여 B마을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16.경 피 고인의 축사건축의 인건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6.경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축사건축비 및 한우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91,061,55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등부 J)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만하다. 이 사건은 이장으로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게 마을공동자금을 관리·집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사업가로부터 기부받은 거액의 마을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거의 사용하여 버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변상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므로 그 범죄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하다. 이상과 같은 양형의 요소들을 종합할 때, 마을의 공동자금으로 긴요하게 사용되어야 할 상당한 금액의 돈을 횡령하고도 아무런 피해변상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비록 단기간이나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5. 06: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소유 주택에서 D을 상대로 어깨 부위의 통증 등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침과 부항을 해주고 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초순경부터 2013. 4. 27. 경까지 하루 평균 3~6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침, 부항, 뜸 등의 한방 의료행위를 해주고 1회 8,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 05:1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위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 이를 거절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담배를 주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편의점 우산통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남자용 장우산(길이 약 1m)의 중간 부분을 두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윗부분을 우산의 손잡이 반대 부분으로 힘껏 찔러 조병형의 분열정동장애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수사보고(우산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대 초반부터 조병형의 분열정동장애를 앓아온 점 및 이 사건 범죄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에 이른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병력이나 현재 상황으로 보아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적극적 처벌을 원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병원 등에서 치료를 지속하여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0:2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포 5일 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왕곡면 장산리에 있는 장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는 2008. 3. 14. 12:38경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6.5km 지점 인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높이를 2cm 초 과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09. 12. 경까지 피해자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보험가입 적부 확인시 보험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마치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험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1. 경 서울 이하 주소불상 D식당에서, E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줄테니 보험계약서에 사인만 해 달라, 보험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고 말하여, E 명의로 무배당 미래에셋 퍼팩트플랜 통합 종신형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납입보험료 255,970원을 1회 대납한 후, 마치 E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로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 보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643,7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3. 부터 2010.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총 40,824,08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E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7. 부터 2009.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외 17명의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 총 6,991,980원을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확인서 1.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농장에서 단감을 재배하는 농민으로, 위 농장에서 생산하는 단감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후 2012. 12. 7. 그 인증기간이 종료되었다.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2013. 2. 7.경까지 친환경인증기간이 종료된 단감 34,110kg(15kg 상사 2,274개)을 마치 저농약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2012. 6.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 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 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 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 (이하 "농산물"이 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 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한다.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제 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지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친환경농 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 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나. 규정의 해석 친환경농산물의 정의, 그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위와 같은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간 내에 생산된 농산물이라면 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1-40호)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인증 유효기간 이내에 출하가 종료되지 않은 생산품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내부 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요소는 아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단감작목반(대표 E) 소속으로, D단감작목반은 2010. 12. 8.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로부터 D단감작목반이 생산한 단감에 대하여 인증기간을 2012. 12. 8.부터 2012. 12. 7.까지 2년으로 정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인증기간 종료 이전인 2012. 11, 10. 경까지 단감을 수확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저온저장고에 저장하였다가 인증기간 종료 후인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시장 등에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위 단감을 판매하면서 단감 포장지에 '인증 구분 : 저농약농산물, 인증 내용 : 본 농산물은 농약을 1/2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임.'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간 내에 생산한 단감에 대하여 저농약농산물 표시를 하였고, 더구나 저농약 상태에서 '재배한' 것임을 표시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인증기간 종료 후에 위 표시를 유지한 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 제17조의5 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D, E은 부부, F은 D의 여동생, 피고인 A은 D의 조카, 피고인 B은 F의 딸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G(47세), 피해자 H(여, 49세)은 부부로서 D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27, 23:20 경 공주시 I에 있는 J주점 주차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회갑잔치를 하던 중 D이 친구인 위 G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여 싸움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양팔을 잡고, D이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약 10여회 폭행하고, 피고인B은 F이 위 H과 싸우는 것을 보고 "너 우리엄마 손만 대봐라"라고 말하며 위 H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E과 F은 위 H에게 달려들어 위 H 도로에 눕히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F은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입으로 위 G의 등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겨드랑이 및 좌측 눈 부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및 우측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이 위 현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어, 경찰 왔네. 오면 어쩔건데. 해결해 줄꺼야"라고 말을 하며 위 L의 우측에서 얼굴을 들이대며 배로 위 L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위 L의 좌측에서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5.부터 2011. 5. 29.까지 충남 연기군 E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2011. 5. 5. 부터 2011. 5. 29. 까지 서울 강남구 G과 연기군 E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B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4. 17:47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단장마을에서 구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 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1.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119 신고를 하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119 구급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단지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19 신고를 남발하지 말 것을 주의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9. 16: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119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소방서 탄방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에게 "술을 먹어서 힘들다"라고 말한 후 E이 "이전에 병원에 데려다 드리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술을 마시고 신고하면 병원에 데려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유없이 E의 가슴을 밀치며 얼굴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 E의 다리를 발로 차며 밀어 함께 넘어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인 E의 119 구급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1: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8단지 앞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805동 경비실 앞 통로까지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올리고 허벅지를 꽉 쥐며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들어멘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쫓아가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 더 중대한 범죄가 일어났을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11.00:46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붙어 빈 맥주병을 식당 벽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전력, 성행, 환경 고려할 때에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6:15경 부천시 소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한의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7세)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전날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시비가 있었던 사실이 생각나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치(소재: 금속·플라스틱,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후에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제빵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썰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4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인 C을 대리하여 D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은 D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는데, D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누군가로부터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허위로 조작된 차용증과 영수증을 근거로 고소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다'라는 취지였고, 2013. 11. 18.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D가 2013년 불상일경 고소인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영수증 각 1부를 위조하여 2013. 9. 초순경 위 서류를 고소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고소인은 위 문서의 작성을 승낙하거나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날인된 도장 역시 임의로 새겨서 날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를 통하여 D로부터 경매 낙찰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명목으로 고소인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E가 고소인의 도장을 지참하여 D와의 사이에 고소인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D가 작성한 위 금전차용증서,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고소인 도장 동일여부 대조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D가 공소 제기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2:49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술 한잔하자. 나 여기에서 자고 간다."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쥐고 방안 침대 위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너 죽을라고 내 마음을 몰라 주냐! 벗어!"라고 위협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를 내리게 한 뒤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구실로 방 밖으로 나와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억지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 1)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팬티까지 벗겼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적절한 기회를 엿보다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