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44(피고인 A) 1.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실은 피고인의 형 B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 H호, I호(이하 '이사건 담보물'이라고 함)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미 G호에는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전세입자가 있고, H호에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입자가 있으므로 그 담보가치가 별로 없고, 약속한 날자에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서 구 주소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으면 그 전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구 주소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8. 서울 서초구 J빌딩 G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상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연 1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6. 7. 변제하겠다. 각각의 호실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씩만 있어 합계 금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만 있고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구 주소로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B 명의의 L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 2억 8,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36(피고인 A) 2.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F건물과 서울 영등포구 M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위 F건물에 대하여 공동담보(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를 설정하게 되었으나 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를 임대하더라도 그 즉시 공동담보를 말소할 능력이 없고, 그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5.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 F건물 P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고, 보증금 잔액을 받는 즉시 P호와 Q호, R호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말소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S(한국명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800만 원을 받아 합계 금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3. 2019. 1. 13.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위 F건물 X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대하고, 2019. 2.경까지 반드시 그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말소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6. 피고인의 형 B 명의의 L은행 계좌를 통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24(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F건물 X호 등 32개 오피스텔을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형이고, T는 2013. 4. 1. 피고인 A와 혼인한 자로서, 2019. 4. 2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몽골 국적으로 'S'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2019. 6. 14. 'T'로 개명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B와 사이에 자신이 매입할 부동산의 소유권을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6. 12. 8. 서울 영등포구 F건물 Z호를 165,500,000원에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명의를 B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2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서울 영등포구 F건물 Z호"에 대하여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B, T와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위 B, T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가 매입하는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A가 2016. 12. 8. 서울 영등포구 F건물 Z호를 165,500,000원에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2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서울 영등포구 F건물 Z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3, 14, 16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2020고단5624 순번 85, 86) 2020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임대차관계 사실확인, 부동산임대차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1. 전입세대 열람내역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출금완료 증명서, 출금거래내역 2020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W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관련 담당자 통화내용, 경매사건검색내역 첨부, 진술서 첨부) 2020고단56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등기명의 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구 주소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임차인들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증금을 수령한 편취수법, 편취금액, 조세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처와 형인 피고인 B에게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를 신탁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B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생인 A의 부탁을 받고 명의수탁을 승낙하였으나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