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대학교 토목환경설계과 교수, 피고인 B은 J 대학교 토목과 교수, 피고인 C은 K대학교 토목과 교수, L는 서울 마포구 M 소재 N 및 도서출판 O의 영업상무이다. 피고인 A은 2015. 8.경 L로부터 자신의 저작물로서 N이 곧 발행할 'P'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C은 그 무렵 L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 C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L는 2015. 9. 10. 위 N 및 도서출판 O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C이 'P'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B, C을 공저자로 추가한 'P' 서적을 N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한 도서제작의뢰서에 혐의관련내용 및 관련서적의 표지 사본(제338면), K대학교 회신공문 1부(제422, 4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각 판단 1. 주장 가. 공통주장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서적은 2015. 9. 10. 발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서적이 발행되어 있었으므로, 2015. 9. 10.자 발행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 발행에 본인의 오탈자 수정 의견이 반영되었고 원저자도 공동저자로 올리는데 동의하였다고 하여 L의 공저자 추가 요청에 승낙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L의 공저자 추가 요청에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 및 L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공표의 의미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비친고죄로서 범행의 주체에 제한이 없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의 표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라고 봄이 상당한 점, 현행 저작권법이 '공표'의 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공표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을 뿐 최초 공개 내지 발행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저작권법의 입법연혁,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초의 공표행위의 경우만 처벌한다면 입법의 공백이 커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자허위표시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고의 유무) 피고인의 교수라는 신분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저작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피고인에게 원고를 주어 검토를 부탁하면서 공저자 추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수개월 후에 확인을 하였으나 오탈자 정도만 수정되어 있어 그것만 원저자인 A에게 주고 수정·보완하여 출판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내용 추가 등 분량수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는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일정이 맞지 않아 다음 개정판 출판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서적에 관한 본인의 의견 중 일부인 오탈자 수정 부분만 반영되었을 뿐 실제로 저작활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고, 이후 개정판을 낼 때 실질적인 저작 행위에 관여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서적에의 공동저자 등재 요청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저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등재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저자 추가 요청에의 승낙 여부 및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로부터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공저자 추가 요청을 받은 후 허위 저자임에도 이를 등재한다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학교 연구실로 직접 찾아가서 위 서적의 검토를 요청하면서 공저자로 등재하여도 될지 묻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관련과목도 없고 실제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추후 유사 과목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피고인을 계속 설득하자 피고인이 마지못해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L로부터 당시 출간하려고 하는 책의 제목,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여 당장에 책이 출간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공저자 참여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L에게 '관련과목도 없고 실제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기도 하였던 이상 어떤 내용의 책인지에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B으로부터 '네네'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의 진술과 유사하게 진술하면서도 공저자로 등재된 경위 및 등재된 것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련하여 B과 다르게 2015. 5.~6.경 L로부터 공저자 등재 요청을 받아 승낙하였고, 등재된 것은 2015. 9.경 서적을 받아보고 알았다고 그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L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에 본인이 공저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L 등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공모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판사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수를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여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기는 하나,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명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명의 제공 행위가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면 출판사로서는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점, 피고인 및 B은 L를 통하여 본인이 이 사건 서적에 공저자로 추가되어 출판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의 발행 행위 자체를 분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은 L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서적의 발행 행위에 참여한 출판사 직원인 L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인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저작자도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피고인들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