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철도역사의 안내 표지판 등을 기획·제작·시공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합420(피고인 A, C, D)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부산 동구 M에 있는 N 현장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안내표지판 131개의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사실은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방서에 안내표지판의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이하 'PC'라 한다)의 규격이 두께 6mm인 PC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두께 4.5mm인 PC를 사용해 공사하고, 안내표지판 받침대의 경우 시방서에 알루미늄 재질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간판 17개의 받침대를 알루미늄 재질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설치하여 공사를 마치는 부실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방서대로 정상적인 공사를 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91,744,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18,503,2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1999. 7.경부터 2012. 12.경까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P 등이 2009. 8. 25.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시공한 Q 공사현장에서 건축 공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공사비 관리, 하도급업체 관리 등 건축 부문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건축 부문 관리·감독자로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절차를 통해 전문성·경제성 등을 갖춘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익산시 R에 있는 Q 공사현장 내 P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K이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로부터 철도역사 안내표지판 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P으로부터 건축 분야 도급을 받은 S의 현장소장인 T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운영하던 K에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재하도급 주게 한 다음, 2011. 10. 4.경 1,5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SC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에서 건축 부문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U이 2008. 8. 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시공한 V 현장에서 건축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 건축 부문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건축 부문 관리·감독자로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절차를 통해 전문성·경제성 등을 갖춘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초경 김천시 W에 있는 V 공사현장 내 U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K이 안내표지판 공사 공개 입찰에 추천 업체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A가 운영하던 K을 안내표지판 공사업체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K이 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한 다음, 2010. 3. 30.경 150만 원, 2010. 7. 8.경 100만 원, 2011. 5. 13.경 5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은 2011. 3.경 익산시 R에 있는 Q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제2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자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1. 10. 4.경 1,5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C의 SC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초경 김천시 W에 있는 U의 V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위 제3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자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0. 3. 30.경 150만 원, 2010. 7. 8.경 100만 원, 2011. 5. 13.경 5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D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113(피고인 A)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X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 대표이사 Y을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K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2009. 7. 15. 위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Y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K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 Z의 농협 계좌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Z의 생활비 용도로 금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5. 7. 25.부터 2009.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계 금 51,714,600원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K 소유의 금원인 합계 금 51,714,600원을 횡령하였다. 6.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L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해오던 사람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운영 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4. 30.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502에 있는 '홈플러스테스코' 유성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 350,489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카드대금 합계 금 9,296,799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K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해오던 사람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운영 목적에 따라 사용·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8. 1.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 53,5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35 내지 208 기재와 같이 17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카드대금 합계 금 39,918,479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20(피고인 A, C,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일부) 1. 증인 AC, D의 각 법정진술(D은 일부)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D, AE, AF, AG, AH, AI, T,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AQ, AR, AS역 철도역사 부실시공여부 확인 관련), 환수조치](각 첨부문서 포함) 1. 철도역사 안내표지판 현장조사 관련 자료 제출, 확인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 자료, 자료 제출, 3개역 안내표지판 사인물 현장조사 보고서(AT역, AU역, AV역), A 사용 통장거래내역 2016고합11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열람자료 첨부, K, L 법인 카드번호)(각 첨부문서 포함) 1. 고발장,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AW),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AX),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AY), 하나SK카드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7제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Z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아니라 철도이용고객의 안전과 관리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관련법리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2)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각 철도역사 내 안내표지판 공사현장에서 시방서 기재와 다른 두께의 PC를 사용하고 다른 재질로 제작된 안내표지판 받침대를 설치한 후, 시방서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공사를 한 것처럼 피해회사들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03.경 K의 전신인 주식회사 BA에서부터 2013. 초순경 K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및 영업 팀장으로 근무한 BB은 소지하고 있던 시방서 19매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시방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전국 철도 역사 안내간판 공사에 대한 공통사항이다. 여기에는 안내간판 PC 두께가 6mm, 안내간판 받침대도 알루미늄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제출된 시방서의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고속·일반철도 매뉴얼과 동일하고, 매뉴얼에는 안내간판의 PC 두께가 6mm로, 각 간판의 받침대의 재질 역시 알루미늄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일부 원도급사 관계자들이 제출한 K과의 계약서에도 '계약서상 시방서책에 의하여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 또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한 납품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방서대로 안내표지판 공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원도급사와 K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원도급사와 합의된 시방서의 설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A가 시방서의 내용과 달리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원도급사는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워, 원도급사로서는 예정된 공사대금이 청구될 경우 시방서대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가) 시공사(원도급사)가 시방서 내용과 다르게 설계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공단이 예정한 설계변경절차를 따르도록 예정되어 있으므로, 시방서의 기재사항은 시공사(원도급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안내간판 PC의 두께와 받침대의 재질을 변경하는 것 역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만일 원도급사들이 그 내용을 알았다면 감리단과 발주처를 통해 설계변경절차를 요청했어야 했다. 나) 각 철도역사 안내표지판 공사의 원도급사 관계자들인 AI, AJ, AK, AL, AM, AN, AO, AP은 일치하여 '안내표지판 공사 시방서는 입찰에 참가할 때 하도급업체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시방서에 명시된 두께나 재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오랫동안 철도역사의 안내표지판 공사를 해 온 피고인 A가 시방서 기재와 달리 공사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도급사들은 원칙적으로 K이 시방서의 설계내용대로 공사를 할 것으로 신뢰하고, 만일 K이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감리단과 발주처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각 철도역사 안내표지판 공사의 원도급사 관계자들 및 감리단 직원들은 수시기관에서 'K은 안내표지판 공사를 진행할 때 이미 제작된 간판을 가져와 설치만 하기 때문에 시방서와 달리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공사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준공시에도 통상 두께나 재질 같은 사항은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청건설사와 감리단은 최종 공사내역에서 확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의 경우 표지판의 규격, 수량, 표기법, 안전성 등을 검토할 뿐 세부적인 두께, 재질 변경은 확인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BB은 '피고인 A는 최저가 입찰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4.5mm의 PC를 사용하고,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간판 받침대를 설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환수조치 과정에서 단가차액을 조사한 결과, 사용된 PC와 받침대 재질의 각 단가차액은 제곱미터 당 약 12,000원, 개수 당 28,500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시방서 기재와 달리 공사하고도 예정된 공사대금을 청구함으로써, 단가차액만큼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PC 두께를 변경한 이유 중 철도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합의된 시방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시방서 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공사대금을 청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의 신의성실을 저버린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역시 부정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죄 및 피고인 D의 배임수재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피고인 D이 주고 받은 돈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 직원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관례상 지급하던 돈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나. 관련법리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K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은 V 안내표지판 공사 당시 원도급사인 U의 건축부분 책임자였다. 당시 협력업체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없었고, 당시 협력업체 등록기간이 지났었다. 현장소장이 협력업체 1곳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건축부분 현장소장인 피고인 D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D의 추천에 의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찾아와 안내표지판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다. 본사에서 K의 철도역사 공사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K이 V 안내표지판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오고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2) 더욱이 피고인 D이 위 공사현장에서 데리고 일하던 U의 직원은 5명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교부한 금액이 75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을 부정한 청탁과 무관하게 교부된 단순한 회식비 명목의 금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거래상대방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할 경우,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7, 15 내지 23의 각 업무상횡령 및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1 내지 30, 35 내지 85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7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1) 수 개의 업무상횡령행위 또는 배임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행위의 경우, 각 거래상대방에 따라서 피해법익과 범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각 피해자별로 단일 범의의 발현에 의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C, D: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각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3)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8월 10일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수의 철도역사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현장에서 시방서의 내용과 달리 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방서대로 공사한 금액 전액을 청구하여 합계 7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S 및 U이 진행하는 안내표지판 공사 입찰 과정에서 관계 직원들에게 입찰 참여를 위한 추천을 부탁하면서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제공하여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의 금원 51,714,600원을 횡령하였고, L와 K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그 피해 금액의 합계가 49,215,278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원도급사들은 1차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를 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2차적으로는 업계에서 신용도가 추락하는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환수조치결정 금액이 약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의 피해액을 포함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한 환수명령 금액 중 일정한 비율을 원도급사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일반철도의 안내표지판 매뉴얼에 기재된 PC 두께를 줄이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시공한 PC가 안전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과 관련한 피해액은 전액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2,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았고, 실제로 청탁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A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P으로부터 건축부분을 하도급 받은 S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공사현장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V공사의 원도급사인 U의 안내표지판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75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U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받는 금원 중 일부를 실제로 공사현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한국철도시설공단 BC본부에서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8. 12. 1.경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BD본부 건설처 중앙선 PM팀에서 BE 공사와 관련된 건축 시행계획 검토 및 관리, 예산 및 공정관리, 설계변경, 공사·감리용역 차수발주 및 준공 관련 업무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관리·감독하던 구간[B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도역사 내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 B는 2008. 12.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안내표지판 설치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처인 BG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알고 친분관계에서 도와주고자 지급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시점에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내표지판 공사를 한 바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철도역사의 공사를 발주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A는 수년간 철도역사의 간판 공사를 진행해온 하도급업체의 대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철도역사 내 간판공사의 진행을 위해서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주고받은 이 사건 금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처 BG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시점은 2008. 12. 6.경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이 이 사건 공사의 안내표지판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09. 6. 1.경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이전 시점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할 당시 위 공소사실과 달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중이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관리·감독상의 편의제공을 요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Y은 수사기관에서 'A가 B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하여 뇌물로 보고 입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Y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금업무만을 하였을 뿐 그 지급 명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Y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오랫동안 서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친분에 기해 이 사건 금원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시점과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참여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 A가 K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사전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단순히 철도역사 간판공사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