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7. 보석 결정으로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코인(가상화폐)·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11. 하순경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사용될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확보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인 I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나는 ㈜J의 K 이사라고 한다. ㈜L 공모주식은 15일 후 주가가 폭등할 예정이니 100주를 사면 550만 원~750만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0주를 250만 원에 팔 테니㈜J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단기간 내에 주가가 오를 만한 사정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의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대금 명목으로 2022. 10. 5.경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2022. 4.경부터 2022. 6.경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2장, OTP를 대포통장 모집책인 I에게 전달하고, 2023. 1.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J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피해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⑴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은 2022. 4.경부터 2022. 6.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기면 계좌 1개당 100~200만원을 준다고 하니 이를 팔아넘기자.”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기업은행 가좌공단지점에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2장, OTP를 재발급 받아 그 무렵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인 I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B은 2022. 8.경부터 2022. 9.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기면 계좌 1개당 100~200만원을 준다고 하니 이를 팔아넘기자.”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M 도화지점에서 ㈜J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2장, OTP를 재발급 받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Q 건물 앞 노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인 I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⑵ 계좌와 관련된 정보 제공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3.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일전에 개설했던 법인 명의 M 계좌 정보를 코인 사기를 하는 조직에게 넘기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7~10%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떠냐.”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수락하여 그 무렵 ㈜J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번호를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R에게, R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순차로 위 M 계좌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3. 4.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선불 유심(대포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1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이를 팔아넘기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에 있는 ‘S’ 등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선불 유심 3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이를 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경 불상지에서 비트코인 리딩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여 그곳에 참여한 피해자 C에게 “코인 리딩 신호에 맞게 매도·매수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U’이라는 거래소 사이트에 가입하여 프로젝트 참가비를 입금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수익금은 당신 계좌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다른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여 마치 실제로 거액의 수익금을 올린 것처럼 계좌거래내역 등 수익금 정산자료를 업로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참가비 명목을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대금 명목으로 2022. 12. 31.경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경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V 명의 위 W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대포통장 모집책인 I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R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기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팔아넘기자.”라는 제안을 하고, R는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인천 서구 X에 있는 Y병원 인근 노상에서 R를 대표자로 하는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대포통장 모집책인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1.경 불상지에서 ‘Z’라는 인터넷사이트의 구인·구직 게시판에 접속하여 ‘유심 1개 당 6만 원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신분증 사진, 연락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 유심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 유심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심을 양도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3. 3. 22.경 (전화번호 4 생략) 유심을, 2023. 3. 27.경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을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가명), G, F, H, AB, AC, 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D, C, AE, AA(가명)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48, 62, 64, 69, 125, 126, 132, 134, 164, 176, 180, 181, 191, 217) 1.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8, 90, 111, 133),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34, 51, 76, 228), AF 캡처 사진, 각 영장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19, 37, 56, 58, 149), USB,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자료, AG 공문, 시설사용 계약서, 관련 자료, 법인등기서류,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2, 73), 코인 내역, 계좌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0), 피의자 텔레그램상 B과의 대화내역, 공람문서(증거목록 순번 70),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4, 88), 이체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7, 79), 입금확인증, 사업자 정보 회신내역, 유심신청서, B의 텔레그램 대화목록, 프로필사진/공범 A과의 대화내역 /‘AH’와 대화내역, ㈜V 휴대폰 가입서류(압수물 복사본), ㈜J M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압수물 복사본), A 인감증명서(압수물 복사본), A 인감증명서(압수물 복사본), A 주민등록표 등본(압수물 복사본), ㈜J 계좌 거래내역, AI 통화내역(AJ 명의), A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V), V W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 R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R 주민등록증, R 가족관계증명서, R 주민등록표(초본), 거래내역, 자료캡쳐, 문자내역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6, 157, 162, 212, 218, 22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7, 158, 163), 각 전자정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3, 219, 222),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전자정보목록(증거목록 순번 220, 223), 선별압수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감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6), 누범 전과 판결문 2부, 보석 결정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 정보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 정보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 E, F의 경우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G, H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을 포함한 처벌전력이 많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이를 주도하거나 지시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