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15. 04: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식당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1세)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에 태워서 가던 중, 같은 날 04:50경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 B동 1404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팔, 배 등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집으려고 기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잡아당겨 엎드려놓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및 문자메시지 전송내용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수사),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국과수 감정서내용 중 일부 오기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첨부) 1. 감정의뢰회보(2013-M-295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들어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방법,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오면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바, 위 신고 시기 및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고등학생 때 피해자의 친구와 사귀던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약 2년 만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다시 만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일 뿐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합의 등을 위한 금전적 요구를 한 바 없이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팔, 배 등을 잡고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꼬집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경찰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목, 어깨, 무릎, 배 등에 멍이 들거나 꼬집혀서 난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을 때 G, H 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손을 뻗어 휴대전화 통화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그만 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상대방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G, H 등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쫓아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H 사이의 전화녹음 내용에 의하면, H는 2013. 7. 15.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당시 H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H는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F 집으로 갈 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 집이라고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그때는 통화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통화할 때 피해자의 음성 상태는 그냥 평소와 같이 통화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전화녹음 내용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 및 항문 내용물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서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위 DNA형은 피해자의 음모 빗질을 통해 얻은 DNA형과 일치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거 말로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아 너 마음도 충분히 알고 미안해 정말 문자 좀 부탁할게", "오빠가 진짜 너한테 죄책감도 있고 미안한 것도 있고", "거짓말친다 해도 경찰 검찰 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나 거짓말치는 거 하나 못 잡겠냐 그리구 난 너한테 합의되면 정말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최대한 처벌 조금 받고 처벌 달게 받고 열심히 살게. 기회 좀 주라 진짜 죽지 못해 산다", "이 사건은 합의 보면 끝나는 건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처벌받는 건데 진짜 너가 나 구속되는 거 바라는 거 아니면 합의해주면 끝나",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반성하고 있는 거 사과 좀 하자 어제 진짜 내가 실수했고 내 생각도 어렸어 미안하다"는 등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거나 합의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 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거나 합의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때 알고 지냈던 피해자를 약 2년 만에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오피스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5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높음' 수준이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1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