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으로, 창원시 성산구 C건물 4층에 있는 D의 안마사 및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를 보며 손님을 성매매 여자종업원에게 안내하고, 세탁 및 청소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경 E, F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업소인 D를 운영하는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해 주면, 매달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11. 8.경 위 안마시술소 약 680m²에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객실 8개,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성매매 객실 5개, 주방, 세탁실, 카운터 등을 구비하고 여자종업원 2 ~ 3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 및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실제 업주인 위 E, F과 공모하여, 2014. 5.8. 18:3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G에게 현금 17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F,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1. 8.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G에게 현금 17만 원을 받고 위 안마시술소 208호에 대기하고 있던 여자종업원 H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은 바지사장에 지나지 않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범행가담의 정도 약하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1:56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9.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E의 진술서, 입영통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규약'이라 한다)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 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2014고단15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마트'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고함을 치며 진열되어 있는 통조림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28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E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D(39세)가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2. 28. 22:0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마트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조폭 풀어서 니 죽일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트 영업을 방해하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7095 5.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51세)과 같은 업체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다투었다가 실직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20: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우연히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어디가노,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래 개새끼야 신고해라, 칼로 모가지를 확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0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97 피고인은 2014. 5. 28. 17:05경 인천 남구 C 앞 골목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D(여, 69세)와 말다툼하다가 각자 집으로 들어간 뒤 다시 나와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이 개 같은 년아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대문 옆 기둥에찧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565 피고인은 2014. 6. 27. 14:40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화가 나자 그곳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위험한 물건에 의한 협박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3: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도로 진입로 포장과 관련하여 이웃주민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의 손을툭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다발성 좌상 및 우주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 주면 주당 70만 원씩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3개월 동안 통장을 빌려주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면목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통장(B), 대신증권 통장(C), 삼성증권 통장(D) 및 이에 연동된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1. 내사보고(통장 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계좌 특정관련 참고자료 첨부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6. 01:25경 업무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도로를 롯데수퍼 방면에서 교통공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우6번 등)을 입게 하고, 또한 피해 오토바이 핸들 등 수리비 1,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2014. 3. 14일부터 같은 해 2014. 5. 5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징역형 서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 월)]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B'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로,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2. 23.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3.경 친구인 C으로부터 아는 동생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2. 23. 07:15경 부산 북구 D모텔 E호실에서, C과 C이 데려온 F(2020. 3. 12. 구속기소)을 만나 위 F에게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2. 24.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4. 04:40경 부산 북구 G모텔' H호에서, 위 F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187면)의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C과 공모하여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수수,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4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친 점, 필로폰 투약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회수가 4회에 이르는 점, F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필로폰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2019. 11.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2019. 11.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22:2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까지 약 5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 01:5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계 순경 F 등 3명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E계 순경 F에게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3. 0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성명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I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J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첨부, 피해물 중앙분리대 등 원상복구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단속 이후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비추어 문서위조 등 추가 범행으로 인한 수사기능의 장애 위험성은 다소 낮은 사안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하드사이트 'B'에서 음란물 동영상을 판매하는 판매자(업로더)이다.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및 회원들의 역할] '웹하드 사이트'는 운영자, 판매자(업로더), 구매자(다운로더)로 구분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운영자는 '웹하드 사이트 서버'에 전자정보(이하 '동영상 파일 등') 저장공간을 구축하여, 회원들이 '웹하드 사이트 서버'에 '동영상 파일 등'을 저장(이하 '업로드')하도록 하거나, 이와 같이 '웹하드 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등'을 회원들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이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판매자(업로더)는 '웹하드 사이트'의 회원으로, 위 .항과 같이 운영자가 구축해 놓은 '웹하드 사이트 서버'에 '동영상 파일 등'을 '업로드'하는 자이다. 구매자(다운로더)는 '웹하드 사이트'의 회원으로, 위 .항과 같이 판매자가 '웹하드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한 '동영상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는 자이다. [웹하드 업체의 수익창출 방식] 구매자(다운로더)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동영상 파일 등'을다운로드 받기 위해, 운영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포인트를 구매한 후, 이 포인트를 판매자(업로더)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자(업로더)는 위와 같이 구매자(다운로더)로부터 받은 포인트로 유료 '동영상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거나 운영자에게 일정비율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이로써,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와 판매자(업로더)는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 외 성명불상의 피고인이 2015. 6.월경 인천 계양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여성이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불법촬영물')을 웹하드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던 중 영리를 목적으로 2016. 2. 24.경 강원도 원주시 C건물D호에서, 웹하드사이트 'B'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이 사건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20. 강원도 원주시 C건물 D호에서 웹하드사이트 'B'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F'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0.부터 2016. 10. 6.사이 총 20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3,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포한 성관계 촬영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는바,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6년경까지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같은 기간에 다른 웹하드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불법촬영물을 촬영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빌딩에 있는 E식당의 음식점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며, 피해자 C과 피해자 F은 부부사이로서 위 E식당을 찾아온 손님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3. 17. 14:0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및 피해자 F이 곱창 2인분을 주문하고 가게를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CCTV영상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목격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F을 넘어트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가게 문을 발로 차면서 다툼이 발생한 점, 그 밖에 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안면을 1회 폭행하고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은 임의동행보고(증거기록 제7쪽)의 사건개요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상호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 C의 안면을 가격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사건 당일 피해자 C은 자신의 상처에 대하여 'A이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을 때 얼굴과 입술, 무릎 등에 상처가 생겼다'라고만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면 피해자 C이 자신의 얼굴 상처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폭행을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밀쳐 자신과 피고인 A이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피고인 A의 상처에 대하여 묻자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는 중에 같이 넘어졌고 그 때 생긴 상처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넘어진 경위에 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C의 남편 F과 시숙인 G, 목격자인 H 모두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안면을 가격한 행위를 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0.경 내지 2015. 11.경 B으로부터 부동산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6. 2.경 위 부동산을 C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에서 B, C를 만나 매도인 B이 매수인 C에게 춘천시 F 외 3필지 약 1,676평(5,541m²)을 매매대금 1,0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공인중개사'란에 입회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으며, 2016. 9. 23. B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부동산 매매계약서(F 외 3필지), B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B의 부동산 매매를 돕고 B으로부터 경비를 보전받은 것일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란 토지나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 규정한다(제2조 제1호, 제3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춘천시 F 외 3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서명·날인한 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부동산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적극적으로 B과 C의 사이를 연결하였는바 단순히 매수인과 매도인을 소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에 비추어 단순히 경비를 보전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매매계약의 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도인인 B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을 물색하여 C를 B에게 소개하였고, 그 후 수차례 B과 동행하여 C를 함께 만났으며, 매매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 범행 내용과 방법,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가. 배경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안양시 동안구 C 일대의 부지에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이 높은 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소위 일반공급 분양 방식으로 분양자들을 선정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 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위장전입시켜 분양계약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분양권에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관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5. 경 E에게 청약가점이 높으니 피고인이 제공하여 주는 주소지에 위 장전입을 하고 위 아파트 분양권 청약을 하여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고 전매차익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E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E에게 '안양시 만안구 F, 1층'으로 위장전입하도록 주소지를 제공하고, E은 2018. 5. 1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공주시 G'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위 안양시 주소지에 전입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8. 5. 31. 경 불상지에서 분양권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H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여 사실은 E이 위 안양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 가항 기재 분양권에 대한 청약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의 분양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2018. 6. 8. E을 위 아파트 I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21. 안양시 소재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 I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8. 5. 29. 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범죄일람표 1(다만 연번 1의 동호수를 'J호'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아 이를 전매하고 차익을 얻기 위하여 2018. 5. 18. 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E에게 허위 전입신고를 할 주소지를 제공하고 E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F, 1층'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등 2018. 5. 14. 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3. 21. 및 2019. 4. 9.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수사 3팀에서 위장전입 방법을 이용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아파트 분양권 당첨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K, L, M, N, O, P, Q(이하 'K 등'이라고 한다)의 위장전입 및 분양권 당첨에 관여한 소위 떳다방 브로커가 R, S, T(일명 U), V(일명 W) 등 4명이고 피고인은 K 등의 위장전입 및 분양권 당첨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지인인 X로부터 'K 등에 대해서도 관여한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해라. 그러면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위 사건을 조사 중이던 위 경찰청 소속 경위 Y에게 '위 K 등 7명에게 위장전입용 주소를 제공하기로 하고 분양권에 당첨되면 전매하여 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위장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R 등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Z, AA, A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별책 제2권)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 필요성, 추징가액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