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1: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을 1회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졌으며 이를 피해 일어서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넘어트린 다음, 등 뒤로 왼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발신통화 내역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 발신 내역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식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깨아프다’고 해서 어깨와 등 마시지를 해 주던 중,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해서 피해자의 팔을 들었더니 ‘악’하고 비명을 질러 ‘내가 고칠 병이 아니니 병원 의사한테 가야겠다’고 말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꾸 제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반으로 ‘너 자꾸 나 만지면 빈 병으로 맞는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나는 그게 안 서서 강간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 가슴을 만져서 손으로 막다가 서로 옥신각신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저를 엎어서 제 팔을 꺾고 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행동을 계속했어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앉게 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는 뚱뚱한 여자가 좋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옷 위로 제 가슴을 만져서 제가 뿌리쳤는데 다시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다른 손으로 제 팬티 위로 손을 넣었어요. 그 사람이 제 바로 오른쪽 옆에 앉아서 제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으니까 가슴을 만진 건 오른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는데 제 왼손을 잡고 아래로 끌어 당겨서 제가 균형을 잃 고 이불 쪽으로 엎어졌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오른손은 땅을 짚고 얼굴을 베개 위로요.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왼손을 뒤로 꺾으면서 ‘나는 그게 안 서서 강간 이 성립 안된다’, ‘혼자 사는데 만지면 어떠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등에 얼 굴을 비비고 씩씩 이런 숨소리를 내고 손으로 계속 제 오른쪽 가슴을 5~6회 정도 주물럭거리듯이 만졌어요. 저는 계속 왼쪽 팔이 등 뒤로 꺾여진 상태여서 팔이 너무 아프다고 계속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그 때 제 손을 놓더라고요”, “처음에 제 허벅지랑 만질 때 제가 농담반으로 ‘만지지마. 병으로 때린다’ 이렇게 말했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목을 살짝 잡으면서 ‘나는 급소를 알고 있다. 나는 원래 깡패 출신이고, 너 하나 힘못 쓰게 하는 거 쉽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는 크게 실랑이가 없어서 허풍으로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제압하려고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 너무 나빴죠. 불쾌감도 들고 원하지 않는데 제 몸을 만지는데 너무 모멸감도 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손으로 제 몸을 만질 때 뱀 한 마리가 몸을 기어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허락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덩치는 있어도 여자이고 팔이 뒤로 꺾이고 나서 팔이 너무 아파서 크게 대응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런 생각만 하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어요”, “(피고인이)제 팔을 놓은 다음에 정신이 돌아왔는지 ‘괜찮냐’ 이런 식으로 달래듯이 말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저는 당시 빨리 문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서 휴대폰만 집어 들고 나왔어요”라고 진술했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옆에 앉아서 술 먹으면서 처음에 제 허벅지를 만지다가 손이 어깨로 오고 가슴으로 와서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장난처럼 이야기했고요. 그러다가 좀 강도가 심해져서 조금 이상해서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생각 밖에 없었어요. 그때 둘이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그분이 계속 손을 어깨에 얹고 자꾸 가슴으로 손이 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머리 깨진다. 병으로 깨버린다’ 그 소리까지 했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깡패 출신이라 너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목을 이렇게 졸랐거든요. 그래서 순간 당황도 했고 겁도 났고 무서워서 일단 여기를 피해야 된다는 생각 밖에 없었어요”, “제가 오른손에 핸드폰을 쥐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왼손을 잡아서 뒤로 비틀었어요. 틀면서 머리를 누르니까 제가 무릎 꿇은 상태에서 개구리 모양 마냥 넘어진 상태에서 그 분이 제 목에다가 얼굴을 대고 계속 색색거려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한참 흥분하는 것 같았고, 저는 아프다고 계속 팔을 놔달라고 사정하고 있는데 그 분이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는지 손이 스르륵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그냥 무작정 나왔어요”,“왼팔은 뒤로 잡아서 꺾여 있는 상태였고요. 자기 오른팔로 제 가슴하고 밑(음부)에 옷위로 계속 만지면서 혼자 씩씩 거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적 특징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및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전체적인 흐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으며, 상황적 맥락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많은 질문에 거의 막힘없이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딱 붙는 팬티였기 때문에 손이 안 들어가니까 바깥으로만 만졌습니다”, “제 위에서 한참 자기 혼자 씩씩거리다가 저는 아파서 소리를 내고 있을 때도 쳐다도 안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분이 어느 정도 흥분도가 가라앉으니까 그때쯤 힘이 풀어졌고 제가 잡 아 당겨도 풀릴 정도로 힘을 놔줬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피고인이 자기는 삽입은 안 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고 죽어도 강간 성립이 안 될 거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추행이라는 건 잘 몰랐으니까 그걸 떠나서 팔을 다쳤으니까 일단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라고 솔직히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 식당’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틀 뒤 위 식당 내부를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식당 내부에는 벽 쪽으로 낮은 테이블 3개가 나란히 붙여져 있고 맞은편 테이블과 벽 쪽에 있는 테이블 사이에 두껍지 않은 이불이 세로 방향으로 깔려있으며 베개 여러 개가 흩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앉은 뱅이 테이블이었고요. 핸드폰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돈 게 아니고, 일어나서 나가려면 테이블을 비켜 지나가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고 잡아당길 때는 테이블이 없고 이불 위였어요”,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다면 그 분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앞을 보고 있었고”, “(증인석을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쪽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데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뒤로 좀 나와서 그 사람 뒤로 나가려고 나가고 있는 도중에 왼팔이 잡힌 거예요”, “두껍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가정용 이불”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위 식당 내부 사진에서 확인되는 식당 내부 모습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변호인은, 피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이 당일 작성한 내사보고서(강제추행)에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상황을 처음 설명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1회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무는 등(어느 부위를 물었는지는 미상)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었고 피해자가 아파서 악이라고 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놔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팬티 안이 아니라) 제 팬티 위로 손을 넣었어요”라고 하거나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문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최초 진술을 번복했으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그 경찰관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략히 청취한 다음 그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진술조서와 달리 진술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옮겨 적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부 잘못 기록되었을 수 있고, 같은 날 같은 경찰관 등의 보고에 따라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성기 부분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피해자가 진술하였다. 진술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도 꺾는 행위를 하여 팔이 아프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팬티 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팬티 안으로는 못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정확히 물어본 게 뭐였나면 ‘손이 음부에 닿았냐. 둔덕에 닿았냐’라고 물어봤어요. 둔덕에 닿은 걸 둔덕에 닿았다고 이야기했을 뿐이고, 맨손으로 음부는 만지지 않았으니까 ‘음부에 손이 안 닿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앞니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물 수가 없어요. 그런 진술을 한적 없는 것 같아요”라며 위 최초 진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명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자의 신체나 복장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명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는지 아니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는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팔이 꺾여 제압당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항했는지는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한 데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범행의 일련의 경위와 개별 행위의 순서와 흐름 등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완 전히 일관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지엽적인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신고 경위도 무척 자연스럽다. 즉, 피해자는 피해 직후 위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타고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정형외과에 가서 12:20경 진료를 받았고 12:37경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신고를 했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대면하여 이 사건 성폭력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저는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에 신발 신고 밖으로 나와서 처음에 택시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택시가 없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119에 먼저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택시가 온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급한 대로 G정형외과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정신이 드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들어서 부여경찰서에 문의를 했고, 112로 신고하게 된 거에요”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일단 나오면서 무서우니까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제가 C 식당에 갔던 적은 있지만 그 위치가 어디인지 몰랐고, 택시를 부르니까 그때 행사인가 있어서 택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나머지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119에 전화를 먼저 했어요. 제가 이만저만해서 팔을 다쳤는데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 더니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니까 기다려보시라고 그래서 있는 와중에 택시 하나가 지나가서 무조건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112에 신고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했어요. 피고인이 자기는 삽입은 안 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고 죽어도 강간 성립이 안 될 거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추행이라는 건 잘 몰랐으니까 그걸 떠 나서 팔을 다쳤으니까 일단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바로 112를 띄울 수는 없으니까저보고 112에 신고를 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하시면 바로 경찰관들이 가실 거라고”라고 진술했는데, 피해 신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데다 실제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피해자가 처음에는 ‘어깨를 맞아 아프다’고만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를 대면해서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비로소 이 사건 성폭력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약 7~8년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어 그때부터 1~2년 정도 연락하며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지만 이후 약 4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21년 2월경 문자메시지를 한번 주고받고 같은 해 5월경 한 번 만나 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진 사이일 뿐인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앙심을 품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있지도 않은 추행 등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을지 의문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금 등 금전적 보상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해 직후 곧바로 112에 성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동했을 리 없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도 의료진에게 성폭력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손을 잡고 뒤로 꺾었어요”라며 폭행 또는 상해 피해사실만 말했을 리도 없으며, 병원을 나와 112에 전화를 걸어 최초 피해신고를 했을 때도 성폭력피해 신고 없이 “어깨를 맞아 아프다”고만 신 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대면한 후에 비로소 성폭력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리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신고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즉 “피고인이 자기는 삽입은 안 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고 죽어도 강간 성립이 안 될 거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추행이라는 건 잘 몰랐으니까 그걸 떠나서 팔을 다쳤으니까 일단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라는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어깨 아프다’고 해서 어깨와 등 마시지를 해 주던 중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해서 피해자의 팔을 들었더니 ‘악’하고 비명을 질러 ‘내가고칠 병이 아니니 병원 의사한테 가야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날 피해를 당하는 과정 중에서 한 번이라도 마사지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가 원래 아파서 마사지를 못 받아요. 그날 해바라기 가서 검사할 때 무르팍이 다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라고 명확하게 진술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를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 있는 식당에서 어깨 등을 주무르는 신체 접촉을 할 만한 사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장소인 위 식당에 가기 전에 피고인 등과 함께 셋이서 다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인데, 그때는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던 피해자가 위 식당으로 자리를옮긴 다음 나머지 일행이 식당을 나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자 그제야 갑자기 어깨가 아프다고 말했다는 것부터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는 당시의 상황적 특징이나 맥락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진술내용도 전혀 사실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어깨와 등을 주무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팔도 아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팔을 들었다는 것도 무척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셋이 술을 같이 먹고 친구는 밭에 일을 나간다고 나가고 둘이서 술을 마시고 어깨와 팔뚝이 아프다고해서 주물러주고 팔뚝을 뒤로 살짝 잡아당겼더니 아프다고 해서 놔줬어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가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잤어요. 그리고 친구가 와서 깼는데 피해자는 없는 상태였어요”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 때문에 팔이 아팠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고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어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1. 12. 14. 검찰에 제출한 반성문에 “술김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잘못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자신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김에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지금도 자책하고 있으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술을 멀리할 것을 다짐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절대로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도 엄히 다짐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했는데,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피고인이 이런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가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업하지 않는 식당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식당에 남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 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부양할 노모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