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78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종사촌 지간으로, 다만 약 15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고 지낸 바 없는 사이이다. 피해자 B은 부산 금정구 C빌딩 7층에 있는 'D' 병원의 원장으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가 간암 4기인데, 항암 치료비가 부족하다. 당신이 치료비를 좀 보태 줬으면 좋겠는데, 과거 우리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에게 300 ~ 400만 원 상당을 빌려 준 사실이 있으니, 그 돈을 좀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2019.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3:56경부터 같은 날 14: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위 'D' 병원 내에서, 미리 준비한 이불을 들고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위 병원 대기실 소파 앞에서 하의를 탈의하여 팬티만 착용한 채 이불을 덮고 바닥에 앉아 "B아, 이모 불러라 개새끼야. 이모다 15년 전에 돈 빌려 갔는데, 갚지도 않고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병원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네가 B이 애인이냐. 예쁘게 생겼네, B은 돌팔이 의사다. 대학 다닐 때 이모가 돈을 빌려 갔는데, 그 돈으로 의사가 된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대기 중인 환자들이 그로 인해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떠나게 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15:11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환자들이 대기 중인 대기실 소파 부근에서 "B아, 이모 불러라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B은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5:10경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7층 D 병원장 B은 도둑질해 간 돈을 갚아라. 도둑질한 돈으로 의사가 됐고, 도둑질해 간 돈으로 E 빌딩을 샀다. 이제 도둑질해간 돈 갚아라. 도둑맞은 이모는 간암 4기로 죽어간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가지고 환자 대기실로 들어가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15:10 경부터 같은 날 15:12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아, 내가 왔다. 이모 불러라. 돈 갚아라 개새끼야. B은 3,000만 원을 주고 F대의대에 부정입학을 했다. B은 입학시켜 준 이모가 간암 4기인데 B은 돌봐 주지도 않고, 빌려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4:56 경부터 같은 날 15:0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B은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9.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4:28경부터 같은 날 14:3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B은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5:55경부터 같은 날 15:58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B은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지속적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경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6:00경 위 C빌딩 앞 노상에서, 위 노상을 지나가는 행인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7층 D 병원장 B은 도둑질해 간 돈을 갚아라. 도둑질한 돈으로 의사가 됐고, 도둑질해 간 돈으로 E 빌딩을 샀다. 이제 도둑질해 간 돈 갚아라. 도둑맞은 이모는 간암 4기로 죽어간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서서 "D 병원장은 1983년도에 돈 3,000만 원을 주고 의대에 부정 입학을 했고, 인간 쓰레기인데 천사의 탈을 쓰고 있다. 6촌 여동생도 강간했다. 의사면허도 없이 진료를 한다.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의 모친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의 모친의 돈을 절취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가 의과대학에 부정 입학을 하거나 여성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의사 면허 없이 진료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16:44경 위 C빌딩 앞 노상에서, 위 노상을 지나가는 행인 I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항 기재와 같은 팻말을 든 채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의과대학에 부정 입학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여성을 강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J일대 K조합 앞 노상에서부터 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는 구간에서, 위 노상을 지나가는 행인들과 위 노상 인근 점포 상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항 기재와 같은 팻말을 든 채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의과대학에 부정 입학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여성을 강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9.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 15:10경 위 C빌딩 앞 노상에서, 위 노상을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항 기재와 같은 팻말을 든 채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의과대학에 부정 입학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여성을 강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9.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5:45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약국 앞 노상에서, 위 노상을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항 기재와 같은 팻말을 든 채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의과대학에 부정 입학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여성을 강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2.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