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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4:06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취자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경 E에게 “나이가 어린 놈이 나한테 까불고 있네”라고 말하며 다가갔고, 옆에 있던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경위 D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LED 손전등을 치고,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7세)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동대표로 재직 중일 때 아파트 관리비를 부정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 피해자를 찾아 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그 진술을 신뢰하지 못할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흥분한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정도의 폭행을 주고받았고 같은 금액의 벌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1:27경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현 C마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탈 때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고, 항의를 하면서 뒤 따라 가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경위 확인, 버스 내 CCTV 영상자료 확인) 1. 버스 내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단말기 태그 순서에 대하여, F카드 상대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분석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G카드 거래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었을 뿐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매우 경미하게 접촉하였을 뿐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건물 6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위 C 내에서 ‘불용2’, ‘삼대천’, ‘현장법사’ 등의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 포인트 당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8천 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기록 185면)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업무를 사안으로 영업의 규모가 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1:26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 23:15경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동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사칭하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3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B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3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주식회사D)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이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여러 사기 범행 등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07: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외오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7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당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4: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이동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 21.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동이 트기 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며 도로의 좌우측에는 마을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즉시 위 피해자를 두부 및 복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다. 운전에 관해서 중대한 과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제한속도 80㎞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4. 21:55경 거제시 B 소재 C유치원 인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1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에 피고인의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및 감정서 등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서 1. 각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위 실형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1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2. 3.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5: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내당역점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책상 갤럭시 노트7 휴대폰을 올려두고 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서 거래하는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증거목록 순번 15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21: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법률혼 관계의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5. 16:0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자꾸 틈만 나면 욕을 하고 지랄이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6cm, 총 길이 26cm)를 들고 ‘죽인다, 너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6cm, 총 길이 26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사거리를 발안산단 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0. 16:40경 화성시 B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20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21: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9. 23:5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도중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후미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도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m로 매우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7. 19: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471번길 57, 한전 일곡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이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2:40경 대구 동구 B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D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벽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3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 2020. 9. 17.경부터 2021. 3. 초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함께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F’)로부터 “내가 모집한 명의자 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해 전달해주면 1개당 현금 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통 명의자들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 유심을 사용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개통 명의자의 신분증 등 개통 명의자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D’ 개통코드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사를 통해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 A은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9.경 위 D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G의 신분증 등을 전달받아 G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정통신사인 H에 제출하여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 휴대전화 512대를 개통하고 해당 유심칩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24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6. 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I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K 카페 ‘L’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선불 유심칩 1개 당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모집된 명의 제공자 N의 신분증 사진 등 관련 서류들을 전송받아 위 N이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위 유심칩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대리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유심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개의 선불 유심칩을 같은 방법으로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자료(P Q 대화 및 송수신 파일), 각 회신자료(가입 신청서 등) 1. 사업자 정보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1. A과 ‘R’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및 사진자료, A과 ‘S’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및 사진자료, A과 ‘T’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및 사진자료, A과 ‘U’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및 사진자료, A과 ‘V’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및 사진자료, A과 W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및 사진자료 1. 명의대여자 관련 메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사 회신자료 [2021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자료(Z), 가입신청서 임원 외(Z) 1.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통화) 1. A자료제출(텔레그램, Q), X자료제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통하여 준 회선 중 다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개통하는 회선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D의 경우 J 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개통한 회선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자리에서 동서인 B 명의의 통신대리점을 다시 개설하여 영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 B은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A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4. 12.경까지 강원 홍천군 C 건물 1층에서, 그 출입문에 'D'으로 표기하여 놓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슬롯머신류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무등록 영업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출입문을 잠근 채 아는 사람들만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제1항 기재 피씨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알게 된 A로부터 시간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CCTV를 확인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하여 주고, 일일정산표를 작성하여 A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본 파일 등 1. 각 현장 사진, 풍속업무관리 시스템 조회 화면,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미등급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한편 환전 영업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영업을 도우며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