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피해자 C(여, 18세)의 어머니인 D(E으로 개명하였다)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D 및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7. 23:00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라동 107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같은 달 16.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1.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3, 2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2, 5.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남자친구인 G과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G이 이를 최근의 사건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상의도 없이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 사장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위 편의점 사장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동생을 각목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G과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는 것과 가출을 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의 엄마나 가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아무런 의문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2014. 12. 15.경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하기 이틀 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동생을 각목으로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01쪽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가출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조사가 시작될 무렵 피해자가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것을 피고인에게 목격당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53쪽 참조),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G이 2014. 12. 4.경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2014. 12. 16.경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 사장인 H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H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시작된 점(증거기록 제5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경위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F아파트 라동 107호에는 피해자의 방이 따로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2014. 11. 7.부터 약 한 달 사이에 8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면서 장판이 고장 나서 보온이 안된다는 이유로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방(안방)에서 잠을 잤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2014.12.4.경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2014, 12. 16.경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 사장인 H에게 이를 전달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내일이 아닌 것처럼 너무 해맑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저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하여 '거짓말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도와줬다가 나만 거짓말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안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아래와 같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존재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1. 7. ~ 8.경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부천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 주장과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1. 14. 09:30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국립암센터에서 신경클리닉 검진이 있어서 전날인 11. 13. 경 일산에 살고 있는 처사실혼관계에 있는 E을 말한다) 오빠 집에서 잠을 잔 후 검진을 받았고, 2014. 11, 15. 친구 모임에 참석한 후 E과 함께 잠을 잤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증 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 주장과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1. 20.경 일산의 처 오빠집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014. 11. 21. 09:50경 위 국립암센타에서 진료를 받았고, 장인인 I을 퇴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 주장과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1. 22. 02:28경 장인인 I 홍성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며, 같은 날 05:00경 제주도 여행을 위하여 김포공항으로 출발한 후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2014. 11. 24. 01:00경 홍성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 제5, 8,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17 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 주장과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바.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1. 29.경 피해자가 외박을 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 주장과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1. 30.경 장인, 장모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 주장과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아.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2. 5. 저녁에는 처가의 오빠, 남동생, 여동생이 장인,장모 집에 모여서 상속문제를 협의한 후 처 여동생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잤으며, 피고인은 처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 주장과 부합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