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7. 03: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랑대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며,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인도 경계 펜스를 충돌한 후 역주행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 일시 수정)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주요 장면 캡처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CD복사본, 단속현장 촬영 영상 및 사진 등 CD복사본, 피해차량 사진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황과 경위, 피고인의 언행과 상태 등의 제반 사정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CD복사본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이전에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얼마간 젖어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수막현상으로 인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라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의 곡선 구간에서 다른 차량은 아무런 미끄러짐 등의 이상 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 또한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고, 단속경위서에도 피고인의 눈이 조금 풀려있었고, 발음도 꼬였으며 술 냄새도 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원인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일단 빗길 노면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고 사고 당시 제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약간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이 법정에서도 졸음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다음날 확진판정을 받은바와 같이 코로나에 걸린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00:20경 파주시 B 지하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2:4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에서, 연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2023고단819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서 ‘E’ 상호의 휴대폰 도소매업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통신사로부터 개통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 B는 F 등으로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위한 외국인등록증을 수집한 뒤, 명의자의 동의 없이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별정통신사에 제공하여 선불 이동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피고인 B는 위 전화번호를 유심칩에 적어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1.경 위 ‘E’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위한 I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외국인등록증이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도, 별정통신사 ‘J’에 전송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I’,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고객’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찍은 사진을 피고인 B로부터 전송받아 ‘E’의 상위 대리점인 ‘K’의 G 채널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정통신사 ‘J’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 이동 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I’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 J)’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번호를 유심칩에 적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주소로 택배를 보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택배를 보내는 방식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023고단1891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서 ‘E’ 상호의 휴대폰 도소매업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통신사로부터 개통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 B는 F 등으로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위한 외국인등록증을 수집한 뒤, 명의자의 동의 없이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별정통신사에 제공하여 선불 이동전화번호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7.경 위 ‘E’ 사무실에서, 2020.경 L에게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해주면서 F 메시지로 받게 된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별정통신사 ‘M’에 전송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L’,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인’란에 ‘L’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찍은 사진을 피고인 B로부터 전송받아 별정통신사 ‘M’의 G 채널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정통신사 ‘M’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L’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 이동 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I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본건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도용 사실 확인) 1. 각 위조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2023고단18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또는 휴대폰 도소매업점 운영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서울 종로구 B상가 C호에 있는 D 사업장에서, 거래상대방인 E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은평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란에 기재되어 있던 ‘F’ 부분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 ‘A’이 새겨진 고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상가 C호 D 사업장에서 신일카본히터4단스텐드형 13대 등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1,265,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35350호 물품대금 판결문 정본 및 집행문에 의하여 2021. 11. 3. 10:20경 위 D 사업장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압류물 중 시가 합계 585,000원 상당인 ‘신일카본히터4단스텐드형’ 13대를 은닉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추가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 제2범죄(공무상표시무효)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문서인 은평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적법하게 압류된 물건을 은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거래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에 부착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행하던 C과 다툼이 발생하자 2022. 10. 18.경 위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34경부터 21:47경 사이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앞에서 타고 온 차량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앞·뒤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부착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및 피해 상황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등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기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것으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담당 공무원이나 다른 법률전문가에게 자기 소유의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의하는 등 피고인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차량을 회수하러 간다고 하여 피고인 A을 태워다 주었을 뿐, 번호판을 떼어내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C과 이 사건 차량의 관리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C에게 차량을 회수하든지 차량에 대해 도난신고를 하든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곳에 갔었고, 타고 온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찾은 후, 트렁크에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기 위한 장비(몽키스패너)를 챙겨가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점, 이후 피고인은 C이 자동차등록판을 회수하러 온 2022. 10. 22. 06:30경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2023고단180 피고인은 2023. 2. 2. 20:4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2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1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로 34 국민은행 사거리를 익산역 방면에서 F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G에 있는 H 조합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I(남, 7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I 운전의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856,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3. 14:08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익산시 중앙로 34 국민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3. 2. 2.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3. 2. 3.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2.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 11. 20. 벌금 5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2022. 6. 28.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계속 중(2023.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었음에도 2023. 2. 2. 또다시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상지기능) 심한 장애를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75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o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해도 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법위반 o 피고인은 2019. 9. 19. 이 사건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D의 ‘E’(등록번호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팔찌 1개를 2,474,000원에 판매했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귀금속 2,599개를 합계 4,836,477,600원에 판매했다. 2. 위조 상품 소지에 따른 상표법위반 o 피고인은 2022. 1. 19. 이 사건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D의 ‘E’(등록번호 F,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진품 시가 합계 약 297,600,000원인 팔찌 32개, 진품 시가 합계 약 62,010,000원인 반지 39개, 진품 시가 합계 약 24,100,000원인 목걸이 10개, 진품 시가 합계 약 20,230,000원인 귀걸이 7쌍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진품 시가 합계 약 1,753,140,000원인 귀금속 279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19년(9월)-2022년(1월) 판매목록 정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감정진술서, 의견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o 상표법 제236조 제1항 6. 추징 o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o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 결정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장에서 이른바 “짝퉁상품” 약 48억 원어치를 판매했고, 정품 시가 합계 약 17억 5,000만 원 어치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했다. 나. 불리한 사정 - 이른바 “짝퉁상품”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상표권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있어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피고인이 판매한 이른바 “짝퉁상품” 개수와 금액이 매우 많으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액수이다. 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피고인은 주요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라. 선고형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수상레저업체에서 수상레저기구인 바나나보트를 견인하는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위 B 해상에서, 위 ‘C’에 찾아온 피해자 D(남, 35세)를 비롯한 손님 3명을 수상레저기구인 바나나보트에 태우고 그 바나나보트를 견인하는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며 커브를 돌게 되었다. 위 장소는 파도가 치는 해상이었고 당시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수상오토바이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 해상 상황에 따라 속도를 감속하고 커브를 돌 때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특히 조심하는 등 수상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한 손님들이 추락하여 다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커브를 돌면서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위 바나나보트가 뒤집히게 하여 피해자를 위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견연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9:05경 울산 북구 신현동 88-1번지 도로를 신현교차로 방면에서 무룡터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자 B(여,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12 흉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00:58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및 2015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28.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에서 C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3. 19:00경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1회 매수, 1회 투약 이종 형사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약류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01:0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송치 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 거리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19: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두 달 후 대출금이 지급되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등에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차용금 명목으로 938만 원, 같은 해 5. 2. 950만 원 합계 1,88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자인서, 공정증서, 재직증명원, 계좌거래내역(순번 13), 신용정보회신, 급여명세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0, 2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 및 급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장래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3:19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72 하단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C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성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좆도 아니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짧지 않은 시간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13. 22:0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D(여, 45세)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와 피해자가 면접을 본 회사 면접관과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네. 니를 때리고 감빵 가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찔러 죽이면 된다. 나는 감빵가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 1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E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장등로19번길 73에 있는 주천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청취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칼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08년경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3:4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75에 있는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