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위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1세) 등과 회식하다가 인근에 있는 F 부근의 G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같은 달 19. 02:40경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랑 진중한 얘기를 하고 싶다. 네 가방을 받고 싶으면 따라 들어와라."라고 하면서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202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1.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M 대이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쥐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종전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으나 일행들과 돈을 모아 술값을 계산하고 일단 귀가를 한 뒤, 같은 날 03:00경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들이대며 "아까 그 남자 직원 불러와라. 왜 바가지 씌우냐.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하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내가 너 죽이러 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카드전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F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1/2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피해자 F에 대하여),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은 2010. 12.경부터 2012. 6.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자동차할부대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신청을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대출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조건을 갖춘 자에게 대출을 하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소득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부가가치세과세증명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대리점에서 모사전송을 통하여 피고인이 2011. 유한회사 G의 지입차주로서 얻은 매출액이 실제로는 800만원임에도 마치 1억 3,000만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B에게 제출하였고, B은 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피해자 회사의 광주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F대리점에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할부대출금 3,35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에게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1.2013고단4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4: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707호에서 중학교 선배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무상으로 받아, 그 중 약 0.03 -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주사기로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하고, 같은 날 19:22경까지 나머지 0.04g을 흰색 영수증 종이에 싸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2.2013고단5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92-4에 있는 현대자동차 동금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 F에게 YF쏘나타 구입대금으로 2,500만원을 빌리면서 '월 609,737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1월에 입금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라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회보 2부 1. A가 필로폰 투약한 장소 및 필로폰 사진, A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2013. 4.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1부 2013고단518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단67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심사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감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경매절차 등을 통해 회수되었고, 위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3. 21:30경에서 22: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야, 이년아, 씹할 년아", "야, 너, 너, 이리로 와 봐"라는 등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발로 차 끊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가스배관 시가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22:00 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2~3회 물어뜯어 위 F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구대에 인치 되어서도 상당 시간 소란을 피웠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전과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1: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길까지 D 소유의 E 에쿠스 차량을 9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은 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5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01: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대원택시 사무실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진보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2.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임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05:30경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207호에서,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남자친구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좌측 안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져 휴대전화의 액정 부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5.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조합장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을 D 조합장으로서 변제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돈이 좀 필요하니 내 동생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인 F의 부탁을 받고 그 돈을 F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이고, 당시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담보로 교부한 어음도 결제될 수 없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6.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니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청도군에 땅을 사 놓았다,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는데, F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내가 배서를 해주겠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뒤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골프장 사업은 계획만 하고 있는 단계였으므로 골프장 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당시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담보로 교부한 어음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수 없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62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등기부등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출금 등 관련 전표 사본 기록 편철)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기록사본 편철), -진술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A가 F로부터 할인을 위하여 건네받은 어음 내역 등 첨부), 판결문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압류된 피고인의 급여채권에서 추가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 I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하여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U과 함께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는 렌트차량 및 스마트폰 매수대금을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U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R는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U이 스마트폰을 매수해오면 그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피고인 I에게 건네주거나 직접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U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피고인 I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U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3:00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S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V 피고인은 2011. 11. 15. 01:19경 부산 중구 Z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옆 AA모텔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T 피고인은 2012. 11. 16. 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R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3:00경 부산 중구 대창동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 노트 1대, 갤럭시S3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직접 스마트폰을 매수한 것 외에도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16. 새벽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U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거해 피고인 I에게 건네주었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16. 새벽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I, R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T, U, V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S, T, U, V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 취득한 장물의 수, 범행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S, T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S, T, U, V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9. 23:5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세피앙아파트 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광명교회 앞 골목길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9. 2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광명교회 앞 골목길을 한남대학교 쪽에서 한숲아파트 쪽으로 후진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골목길에서 후진할 때에는 속력을 줄이고 뒤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뒤에서 진로 확보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약 7개월 만에 재범)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나, 운전거리 및 사고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었고, 2012. 2.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2.경 부산 부산진구 C마트 앞 도로가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레조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 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13:00 경 부산 사상구 F병원 앞 도로가에 주차한 위 레조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 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0.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B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2, 16: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92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옷장 위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1, 24, 21:00경 부산 남구 H건물 204호 I 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마약수사담당관 작성의 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입수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5항의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제5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죄 상호간)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해자 B에게 "임대아파트를 계약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2,000만 원을 2014. 2.부터 10달 동안 매월 말일 200만 원씩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에서 생활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지난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6:3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교회 내 커피숍 에서 피해자 F(40세)이 제 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상악 좌측 제2대구치 치관-치근 복합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 전액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수리 방면에서 대쌍령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부근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4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에서 G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인바, 2012. 2. 25. 10:1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뒤편 진입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G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13.2°의 경사로에 정차시켜, 기어를 중립에 설정하고 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작동한 상태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콘크리트 타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에 차량을 점검하여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여 제동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경사로에서 작업할 때에는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여 타설작업 중에 차량이 경사로 인하여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콘크리트를 가득 실어 총 중량이 약 25t인 위 트럭의 서비스 브레이크를 경사로에서 과도하게 작동하여 위 브레이크의 손상된 배관을 통하여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어 제동 되지 않아 위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콘크리트 평탄 작업을 하던 A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J, 40세)를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는 개인업자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 경우 위와 같은 포장공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믹서트럭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트럭 뒷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게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임목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작업하던 B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믹서 트럭이 브레이크 오일 누유로 인하여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면서 트럭 뒤쪽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J, 40세)를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43쪽) 1.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군유재산 매매계약서 1. I 유치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비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피고인 A에 대하여) 및 금고형(피고인 B에 대하여)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작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