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6, 19. 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9, 00: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22세)에게 500원 상당의 생수를 달라고 하였으나 E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거절하자 화가 나, 카운터에 설치된 포스 단말기의 지지대를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성명불상의 편의점 업주 소유의 포스단말기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2017.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22:5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20세)이 길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맥주를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2017. 7. 11. 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22:1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거리 공연의음악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리 공연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카날스 앰프 스피커의 전선 2개를 뽑아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거리 공연 중이던 피해자 K(19세)과 피해자 J(2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K의 목과 얼굴 부 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매직 사인펜으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2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4. 2017. 7. 13.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3. 03:3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N(18세), 피해자 O(18세), 피해자 P(18 세)이 탄 차량의 진로를 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N의 턱과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0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를 휘둘러 피해자 O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 P의 어깨, 가슴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그곳 주변 길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린 후 위 화분의 조각을 손에 쥔 다음, 피해자 P(18세)에게 다가가 화분 조각을 목에 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5. 2017. 7. 14. 자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4. 01:5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홍대놀이터에서, '어떤 여자가 계속 시비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장 R과 순경 S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성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R의 경찰조끼와 옷을 잡아당겨 조끼를 찢어지게 하고, 경장 R의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차며,경장 R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려는 순경 S의 옷을 잡아당겨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손으로 순경 S의 목에 걸린 카드지갑을 잡아당기며, 순경 S의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02:30경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마포경찰서 Q지구대로 호송된 후, 술에 취하여 '개좆같은 새끼야, 니 부모 죽인다, 씨발새끼 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4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E, K, J,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E, V, H,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관들 사진,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분석), 현장사진, 휴대전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는 등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제압하여 숨이 막힌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저항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어떤 여자가 시비를 걸고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R은 피고인이 화장실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어떤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분리하여 남자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오려는데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하므로 부득이 피고인의 목에 팔을 감아 데리고 나온 사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목을 풀어주었으나 피고인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R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R을 폭행하여 R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데 피고인의 저항이 너무 거세지자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눕게 되고 R이 피고인의 위에서 무릎으로 피고인의 가슴 쪽을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게 된 사실, 수갑을 채우기 전후에 피고인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양팔과 다리로 R과 S를 마구 때리고 경찰복을 잡아당기며 R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 결국 R과 S 2명이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하여 추가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완전히 제압한 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고,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어 사람들을 때리고 위협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경찰관들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구금되었다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출소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범행을 재개하여 비난가능성은 물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원치 않는 이혼 등 가정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성행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