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외 5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1. 25.경 휴대전화로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가서 지정한 사람을 만난 다음 그 사람이 인출해준 금원을 전달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일을 시작하였고, 2016. 2. 2. 경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두역에 가서 피고인 B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2. 2.경 휴대전화로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마두역으로 가서 지정한 사람(피고인 A)을 만난 다음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직원인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 지정해준 가상계좌로 700만원을 먼저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16경 국민은행 마두역 지점에서 7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으며, 피고인 A는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1. 25.경 휴대전화로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가서 지정한 사람을 만난 다음 그 사람이 인출해준 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일을 시작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016. 2. 2. 경에는 마두역에 가서 피고인 B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2. 4.경에는 군포시에 있는 국민은행 산본북지점에서 H를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2. 2. 경, 위 H는 2016. 2. 4.경 각 휴대전화로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사람(피고인 A)을 만난 다음 각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2. 1.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농협에 근무하는 I 대리인데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우선 러시앤캐시와 산와 머니로부터 대출받아 송금해 주면 상환처리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2. 4.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은 2016. 2. 2. 국민은행 장항동 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H는 2016. 2. 4. 국민은행 산본북지점에서 위 56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는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각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A는 H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56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타경찰관서 접수된 피해사실 첨부에 관한 보고), L 피해자 진술조서 등, G 피해자 진술조서 등, M 진정서 등, 수사보고(피해신고 접수치 않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추심회사에 취직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N 사이트를 통하여 대부중개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와 같은 현금 전달 일을 하게 되었고, 채용 당시 이력서 등을 보내기도 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 전달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O 대부중개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고 하나, 면접이나 교육, 사무실 확인 등은 한 바 없고, P Q 대리의 전화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그 중 1%를 피고인의 몫으로 제하고 나머지 입금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Q 대리로부터 텔레그램 설치 지시를 받을 때, 대화내용을 캡쳐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듣기도 하였고, 텔레그램은 1시간 후 대화내용이 자동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을 때는 Q 대리의 지시에 따라 R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매번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을 각기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쇼웨이' 등 0 대부중개회사와는 무관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공동피고인인 B은 애초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에도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임을 의심하고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B으로부터 같은 날 3번에 걸쳐 돈을 전달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본인이 하는 일을 여전히 채권추심이라고만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이전에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대출(일수)일을 하기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나 대출업계의 업무행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들이 비록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만 응하는 등 단순가담자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 액수,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보다는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