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46

범죄사실 2020고단1246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이를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회수한 금액에 따라 10만 원에서 8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B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상환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B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바로 하차하지 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차한 후 그 사람들이 약속장소에 온 것을 확인하고 그 곳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으라고 하였으며,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돈이라고 하면서도 그 돈 중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는 공제하고 송금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B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B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B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B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3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 9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24시간이 지나면 2배인 1,8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 줄테니 E카드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900만 원 및 약정위반 수수료 등 합계 2,488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오전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4번길 19-27 벌말도서관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13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으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1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B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위 벌말도서관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675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으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B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위 B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9세)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 신분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오전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8 범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으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40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1. 6. 07: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 I(남, 23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J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른 일행인 K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J, K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H 주점 부근에 있는 'L' 주점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위 J은 이에 가세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및 위 K이 무릎,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36 :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이를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회수한 금액에 따라 10만 원에서 8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B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상환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B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바로 하차하지 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차한 후 그 사람들이 약속장소에 온 것을 확인하고 그 곳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으라고 하였으며,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돈이라고 하면서도 그 돈 중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는 공제하고 송금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B 등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B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B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B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남, 5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N 검사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신용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돈을 인출할 수 있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테니 그 사람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3:4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1층 주차장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위 B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고 각 3,500만 원, 2,100만 원, 2,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수료 160만 원을 제외하고, 3,500만 원과 2,700만 원은 위 B이 알려준 광명역 부근에 주차된 오토바이 바구니 함에 넣어두고 나머지 2,100만 원은 근처 ATM으로 가서 위 B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 피해금 사진 등 1. 피의자 A에 대한 범행내역이 보관된 전자정보 내역 2020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공범 J의 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확인) 2020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관련),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미수에 그친 2,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약 8,900만 원에 달하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