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5.부터 2009. 4. 15.까지 서울 서초구 에 있는 증권 주식회사 서초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010고합329] 1. 피해자 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1. 위 증권 서초 지점에서 피해자 임에게 "나는 고액의 자산가들을 상대로 주가연계증권인 ELS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ELS상품은 중도 환매되면 환매대금이 6개월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ELS상품을 중도 환매한 고객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한 달만 자금을 융통해 달라. 어차피 내가 중도환매된 상품의 입출금계좌와 인감을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ELS상품과 동일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도환매된 ELS상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받아 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11. 5,000만 원, 2008. 2. 29. 5,000만 원, 2008. 4. 2. 5,000만 원, 2008. 4. 25. 4,000만 원, 2008. 5. 23. 5,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4,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말경 위 증권 서초 지점에서 피해자 임에게 "제강이 실업을 M&A하려고 하는데 제강 오너의 아들 친구인 윤과 내가 함께 그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M&A가 성사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이익실현 후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고 10배까지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해라. M&A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원금과 그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보장하겠다. 2008.10. 30.까지는 M&A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그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강의 실업 M&A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윤과 함께 위 M&A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6.말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6. 30.경 위 증권 서초 지점에서 자기앞 수표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0고합347] 3. 피해자 정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9. 13. 위 증권 서초 지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정(50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3% 내지 15%의 이자를 주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 채무가 점점 증가하여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함은 물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08. 5. 16.까지 총 10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30.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정에게 "시가 제약 주식회사 주식 42,000주(당일 주당 종가 620원, 총 2,604만 원 상당)를 빌려주면 그 주식을 거래하여 주당 1,900원, 총 7,980만 원을 만들어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을 건네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에 급급할 뿐 그 주식을 운용하여 위 금액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주식 42,000주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오, 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오 및 오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장으로부터 약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들 명의 증권계좌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주식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2. 28.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장 명의 증권계좌로부터 위 제약 주식 19만 주, 피해자 오 명의 증권계좌로부터 15만 주를 출고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07. 12. 28.경 오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며 위 주식 34만 주(당일 주당 종가 795원, 총 2억 7,030만 원)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 서초구 에 있는 위 증권 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같은 달 15.경 퇴사하여 더 이상 증권의 직원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증권거래를 위탁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나에게 전화하여 " 주식을 시세보다 싼 700원에 매수하면 1주일 후 900원에 매도하여 차액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 강남구 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비뇨기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코스닥 등록업체인 (주)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여 2009. 4. 30.자에 주당 1,950원에 환매해 주겠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지 못하면 2주일 이내에 원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점점 증가하여 이자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으로 (주)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 부사채 매입에 사용하여 그 원리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송 명의의 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채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4.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증권 분당 정자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 10만주(취득가액 8,630만 원)를 내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증권 명동지점 이 계좌로 이체해 주면 2005. 6.말경까지 취득금액의 5배에 달하는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주식가액의 5배에 달하는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1. 9.경 이 명의의 계좌로 주식 10만주를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0.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증권 주식회사 서초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실업 주식을 매수하면 4개월 내에 최소한 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실업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테니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었고, 3억 원을 교부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실업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내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2.경 위 증권 주식회사 서초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이 곧 인수 합병되니 추가로 5-6만 주를 확보해서 넘겨주면 이전에 넘겨준 주식 10만 주와 차용해 준 3억 원을 모두 합해서 2008. 5. 말까지 3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었고, 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매각하여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이 인수합병될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경 주식 62,000주(취득가액 2억 2,200만 원)를 교부받았다. 8. 피해자 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30.경 위 증권 주식회사 서초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실업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아 부동산 펀드에 가입시켜 VIP 고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여 해약하려고 한다. 해약하면 큰 손실이 발생되니 위 펀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월 12%의 이자를 주겠다. 펀드 만기일자가 2009. 6. 11.인데 펀드 통장을 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담보를 잡고 있어 원금 변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업 회장이 펀드가입을 해약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연이어 실패하여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라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1. 30.경 3,000만 원, 2008. 1. 10.경 500만 원, 2008. 3. 21.경 2억원, 2008. 4. 7.경 5,000만 원, 2008. 5. 8.경 6,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정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2. 20.경 서울 강동구 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ELS상품이 있는데 6개월마다 환매에 들어간다. 투자자 중 김이 1개월이 남았음에도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환불요청을 하고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2,0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LS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주식투자에 연이어 실패하여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라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김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ELS상품 투자자 중 김가 1개월이 남았음에도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환불 요청을 하고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2,0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김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2. 2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008. 3.경 M&A를 하는 실업 주식을 사면 몇 개월 안에 10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대부분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8. 13.경 위 안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라는 회사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구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그 신주인수권에 투자하려고 하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주일 후에 최소 10%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900만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3.경 위 증권 주식회사 서초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을 주당 650원에 매수하여 1주일 이내에 1,150원에 팔아 이익금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주식투자에 연이어 실패하여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라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어서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3.경 1,950만 원, 2009. 4. 9.경 2,46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합364] 1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7.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이에게 전화를 걸어 "코스닥 등록업체인 (주)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투자가치가 있으니 돈을 주면 이 사채에 투자하여 투자수익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주식 관련 투자로 약 채무액이 20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 이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받은 돈으로 위 주식 관련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금에 사용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이로부터 위 (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3,250만 원, 같은 해 4. 10. 3,280만 원 등 합계 6,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 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투자계약서 1. 각 차용증 및 현금차용증 [판시 제3, 4의 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04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정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 오, 김시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출금내역 1. 피해자 정 제출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1. 피의자의 재산상태 확인보고 및 등기부등본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1. 오 제출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1. 관련 주식 가격 확인 보고 [판시 제5의 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043, 8316(병합), 8411(병합), 8537(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1. 명함 [판시 제6의 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043, 8316(병합), 8411(병합), 8537(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에게 입금시켰던 입금내역 사본 5부 [판시 제7, 8, 9, 10의 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043, 8316(병합), 8411(병합), 8537(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구, 채, 김,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에 대한 우편조서 1.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서 1. 타사대체출고확인서 1. 차용증서 등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통장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급여내역 및 신용자료 첨부)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임, 정, 나, 김, 채, 구, 정, 김, 이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임, 김, 구, 김, 이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임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장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이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징역 3년 - 13년 10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5년)의 1/2인 7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0년)의 1/3인 3년 4월을 합산하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하한이 높은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으로 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증권회사 차장이었던 피고인은 10명의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27억여 원을 편취하고,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2명의 피해자들 소유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8억 원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