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소유자로서, 2012. 6. 1.경부터 2021. 5. 31.까지 10년간 임대료 연 5,000만 원 및 분뇨처리비 8,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농장 일부를위 E법인에 임대하되 돼지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D은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2회 적발되어 제주시청으로부터 2015. 7. 20.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2015. 11. 11. 원고청구 기각되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취소된 상태이다. 1.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가축분뇨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액비살포 미신고 초지인 제주시 F 임야에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의 고독성 가축분뇨를 지름 50mm, 길이 80m의 고무호스로 가축분뇨 저장조에 연결하여 약 32톤 가량을 무단 배출하면서 배출된 분뇨 중 약 10톤 가량이 공공수역인 제주시 G 도로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2. 가축분뇨 무단투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경 액비살포 미신고 초지인 제주시 F에 지름 40 내지 50mm 고무호스관이 연결된 가축분뇨 저장조 3개소를 설치하고 모터펌프를 작동시켜 자원화하지 아니한 고독성 가축분뇨 약 160톤 가량을 배출하면서 액비살포 미신고 초지인 H, I에 만들어 놓은 웅덩이 3곳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였다. 3.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위 D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돼지사육시설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2.경부터 2016. 6. 3.경까지 위 E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이용하여 1일 평균 5.1kg의 분뇨를 배출하는 돼지 2,000에서 2,500여 마리를 사육하여 가축분뇨 약 2,090 내지 2,600톤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공무원)의 고발장(1차), J의 진술서, 가축분뇨 수질검사결과 알림,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장, A의 확인서 1. 수사보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내역 등 확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가축분뇨 발생량 및 액비살포 초지확보내역 사본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유출분뇨 시료 채취), 현장사진 및 위치 1. 수사보고(분뇨를 방류한 방법과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1. J의 고발장(2차), J의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장, A의 확인서, 제주시장의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조치 및 행정명령, 사진대장, 판결문 사본(2015구합404), 결정문 사본(2015아37), 각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무단배출된 분뇨에 대한 수사), J의 추가 진술서, 토양검사 결과 알림, 가 축분뇨 수질검사 결과 알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액비분석결과서 사본,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에 대한 수사), 행정처분(허가취소) 문서, 행정처분 명령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유출분뇨 시료채취), 현장사진 및 시료채취기록의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취소(예정)와 관련하여 사전계획 수립요청 공문 1. 수사보고(우수관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검사 결과 알림 1. K(E법인 관리차장)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농장임대차계약서 사본, D 가축분뇨 발생량 및 액비살포 초지확보내역, 가축분뇨 위탁처리계약서(L), 가축분뇨 위탁처리계약서(M법인), 가축분뇨 처리계획 및 최종 출하 계획안 1. 수사보고(가축사육 중지명령), 위반사업장 가축사육중지명령 공문 사본 1. 수사보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에 대한 수사),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현장위치 및 지형적 특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 지역의 평균 경사도) 1. N(E법인 과장)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액비살포 초지확보내역) 1. O(토지임차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뇨방류지역 지목 확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현장항공사진 1. 수사보고(D 인근 토지주에 대한 수사),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가축분뇨 유출지역 복구에 대한 수사), 분뇨유출지역 현장사진 1. 수사보고(J 추가진술서),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A가 분뇨를 방류한 지점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및 위치 1. 수사보고(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에 대한 수사), 분뇨처리비 및 시설임차료 지급내역 1. 수사보고(무단투기된 가축분뇨 수량 내역), M에서 처리한 분뇨처리 내역 1. Q(공무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액비살포차량 GPS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위탁사육한 돼지 현황), R 일지 1. 수사보고(연도별 가축분뇨 유출에 대한 사진)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호, 제10조 제1항(무허가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가축분뇨법 제4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이용 가축사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D 폐쇄(2016. 9. 말경),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증거 473면, 581면 이하 각 참조), D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2015. 11. 11.경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저장하였다가 호스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불법배출한 점(증거 153면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6. 4. 29.경과 2016. 6. 3.경 2회에 걸쳐 불법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합계 192톤에 이르는 점(실질적인 불법배출량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7개월 동안 약 2,000톤에 이른다. 증거 578면 참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법인으로부터 분뇨처리비용,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월 1,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원상복구 없는 점, 동종 전과 벌금 5회 있는 점( 1995. 10. 1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1999. 6.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4. 8. 26. 가축분뇨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5. 10. 14. 가축분뇨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2016. 8. 25. 가축분뇨법위반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