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만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95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21. 7. 22.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C호텔 11층 불상의 호실에서 오만원권 지폐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씩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8. 1. 18:00경 수원시 영통구 D호텔 E호에서, 피고인 A는 필로 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8. 2. 18:30경 수원시 영통구 D호텔 F호에서 천원권 지폐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씩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1. 저녁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 D호텔 E호에서 B에게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9. 19:30경 경기 시흥시 G 부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H, I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5. 저녁 무렵 경기 시흥시 J 호텔 K호에서 H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 20:1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호텔 F호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0.56g, 일회용 주사기 속에 담긴 필로폰 0.79g 합계 1.35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1. 저녁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 D호텔 E호에서 담배개비에서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속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 저녁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 D호텔 E호에서 A로부터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단5186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 A는 2021. 4. 초순 21:00∼22: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N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 A는 2021. 4. 29. 09:10∼09:50경 인천 남동구 O호텔 P호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Q에게 필로폰 약 3.4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을 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 A는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R건물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 A는 2021.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T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3. 18:35경 위 T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및 사용한 주사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 B 가방에 소지한 주사기 및 필로폰 등), 수사보고서(피의자A, B에 대한 긴급체포 경위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에 대한 압수 경위 수 사),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매매·투약에 따른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2021. 7. 27. 공범 H 범행 관련, 범죄 일시 정정 수사), 수사보고서(21. 7. 19. 공범 H, I에 대한 범죄 일시·장소 특정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발간 월간 마약류동향보고 암거래가격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압수물 일회용 주사기 DNA 감정 결과 수사),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서 첨부), 피의자 A의 위 사건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5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필로폰 구입 및 투약 장소 확인), O호텔 CCTV 분석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N 임의제출 필로폰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 소지품 압수 등), 피의자 A 압수물 사진자료(2021. 5. 13.),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및 감정서, 감정서(피고인 소지품 필로폰 양성반응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및 압수 주사기 DNA 일치결과) 및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6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5. 13. 마약류 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2021. 7.경부터 마약류 투약, 수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와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수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 이후에 약물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