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3.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1997. 6.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6.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0. 10.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5.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B의 상습절도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진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만나 알게 되어 출소 후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야간에 빈 상점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서 팔기로 하되, 피고인 B은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여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빠루 등을 이용하여 열리지 않는 출입문이나 금고문을 깨는 일과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01:00경 경북 봉화군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사무실에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내실 유리창의 틈을 벌리고 잠금장치를 열어 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빈 사무실이나 상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시가 합계 41,13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순번 3).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문을 깨고 잠금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금 메달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커플링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10만 원 상당의 10달러 지폐 10매, 1만 원 상당의 1달러 지폐 10매 등 시가 합계 161만 원 상당의 물건 및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출근시간 무렵에 빈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 시가 합계 79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01:20경 경북 봉화군 K 3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젖혀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90만 원과 휴게실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32인치 LCD TV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30. 12: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내에서 손님인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의 18K 목걸이 1개, 백금 메달 1개, 18K 반지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물건들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H, U, V, W, X, J, Y, M,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건현장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여죄 관련 발생보고 첨부, AC 직원 AD 상대 수사, 현장임장, 피해품 시가 책정 관련, 피해현장 사진 확인), 절도미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피고인 A, B의 범죄전력, 피고인 A, B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전 전과의 범행수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일람표1의 제9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품이 현금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 P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P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모두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판시 제1의 가, 다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2014. 3. 24. 형기가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4. 5. 23. 형기가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가중(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초순경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6. 몰수(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빈사무실이나 상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수도 상당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액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에 이른 점, 취득한 장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