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8.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동승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뒤,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08. 8. 2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P 아반테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Q 아반테 승 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마치 피고인 A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R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S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돌은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B은 피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 하고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8. 9. 1.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11,6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2009. 4. 9.경'안양시 T에 있는 U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V 레조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F이 운전하던 W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마치 피고인 E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X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Y마취통증의학과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돌은 피고인 E은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F은 피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G, 피고인 H 및 피고인 I은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 하고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4. 10. 피고인 I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89,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Z,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들은 2009. 6. 5.경 '군포시 AA 앞 도로에서, Z이 운전하는 AB 레조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J이 운전하던 AC 레조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마치 Z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R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뒤, AD정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돌은 Z은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J은 피해차량 운전자, 피고인K과 피고인 L는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 하고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6. 5. 피고인 J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98,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Z,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AE 피고인들은 2009. 8. 10.경 '안양시 동안구 AF아파트 앞 도로에서, Z이 운전하는 AB 레조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E이 운전하던 V 레조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마치 Z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A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AH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돌은 Z은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E은 피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G, 피고인 H 및 AE은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 하고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8. 12. 피고인 H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71,8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Z,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들은 2013. 10. 2. 경 '군포시 AI에 있는 AJ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K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로 AL(같은 날 공소권 없음)가 운전하던 AM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마치 피고인 B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A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AO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돌은 Z의 주선으로, 피고인 B은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M는 가해차량 동승자, 위 AL는 피해차량 운전자, 위 AP, 피고인 N 및 그녀의 아들인 AQ은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 하고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0. 8. 피고인 N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22,4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10번 관련) 1. 사고내역표(B 등), 사고보험금지급 내역(2008. 8. 20. Z 등), 대인종결 보고서(A), 사고조사 시트(2008. 8. 20.), 진단서(B), 진료비청구명세서(B), 진단서(D), 치료비심사 내역서(D), 치료비심사 내역서(C), 진료비청구명세서(C), 사고보험금 지급내역(2009.6. 5. Z 등), 사고내역표(E 등), 사고접수사항(2009. 4. 9. E 등), 차량사진(V), 사고내역서(2009. 4. 9. E 등), 대인지급 결의서 (F), 대인종결 품의서(E), 물차지급 결의서(W), 보험금지급 현황(E 등), 사고접수지(E 등), 계약장표(AB), 대물종결 품의서 (AB), 수리비지급 결의서(V), 차량사진(V), 보상내역(B 등), 사고접수서(2013. 10. 2. B 등), 계약조회문(2013. 10. 2. B 등),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B 등), 보험금지급확인서(B), 보험금지급확인서(AL), 보험금지급확인서(N), 보험금지급확인서(M), 보험금지급 확인서(대물 B), 사고처리 확인원(AL), 사고처리 확인원(AR), 사고처리 확인원(N), 사고처리 확인원(AQ), 사고처리 확인원(M), 보험범죄수사협조 의뢰 (2009. 6. 5. K 등), 보상접수서(K), 일반/장기보험지급 결의서(K), 보상접수서(L), 일반/장기보험지급 결의서(L), 사고사실확인원(AE), AS보험 청약서(E), 장기계약조회(E), 대인종결보고서(2009. 6. 5. Z), 대물손해사정 보고서(2009. 6.5.), 보험금지급내역서 확인(K 외2명), 보험금지급 내역 확인서(J 대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F, I, J, K, L, M, 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B,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B,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F, I, J, K, L, M, N, B, G,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F, I, J, K, L, M, N, B,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D, F, K, L, N은 초범이고, 피고인 C,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E 2005., 피고인 H는 2010. 각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