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32

범죄사실 2017고정732 피고인은 B 남양주지회 회장직을, C은 B 남양주지회 사무국장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변호사 F에게 작성토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가 A이 회원들에게 지급할 떡국 떡을 만들기 위해 떡국 쌀을 구매하면서 17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으니 C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금원을 C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떡국 쌀을 구매하면서 위 금원 상당을 미리 결제해 놓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12. 23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2018고정84 피고인은 2003.경부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 경기도지부 남양주시지회 지회장을 담당하면서 위 지회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B 남양주시지회에서 B 남양주지회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남양주시 I에 있는 J마트에서 사실은 떡국쌀 24포(1포당 42,000원) 1,008,000원 상당을 구매하였음에도 떡국쌀 28포 1,18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떡국쌀 4포 상당 차액인 172,000원을 미리 결제해 놓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L 작성의 사실확인서, A 외 97 작성의 고소장사본, K에 대한 진술조서, 각 장부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정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장부내역, 쌀구입영수증,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수사보고(업무상횡령 피의사건 관련기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사건송치서(업무상횡령), 영수증(J마트 외상구매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 남양주시지회의 운영비 172,000원을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J마트에서 미리 결제한 후 그 중 89,64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82,360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C이 피고인이 172,000원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C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B 남양주시지회의 운영비 172,000원을 업무상 보광 중 이를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B 남양주시지회에서 2013. 12. 30.경 쌀을 구매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쌀 24포대를 구매하였는데 쌀 4포대 상당의 대금 172,000원을 결제한 뒤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으로 마트에 보관하다가 2014. 3. 10.경 89,640원, 2014. 11. 17.경 81,610원 상당의 다른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마트에서 발행한 영수증, 피고인이 작성한 남양주시지회의 금전출납장부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C의 위 진술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도 2014. 1. 28.경 J마트에서 쌀을 구매하지 아니하고 172,000원을 결제만 해놓은 뒤 위 결제 금액을 이용하여 2014. 3. 10.경 89,64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고, 2014. 11. 27.경 남양주시지회에서 야유회를 갈 때 필요한 81,61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사 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남양주시에서 지급한 보조금 중 172,000원이 남게 되자 C이 '이를 반납하지 말고 이 사건 J마트에 맡겨 두고 나중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자'고 제안하기에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B 남양주시지회의 운영비 중 172,000원을 결제하였을 때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위 172,000원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것은 그 범행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남양주시지회의 운영비 17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적시하거나 고소장에 기재한 '피고인이 쌀 4포대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B 남양주시지회의 운영비 172,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C이 피고인이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을 비방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J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K 명의로 '피고인에게 쌀 4포대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계속 중인 2017고정1762, 1966(병합)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고소한 C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