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7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183(병합), 20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종원(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2 1, 2020. 5. 5. 사기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20, 5. 5. 00:46경 제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제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0. 5. 5. 05:1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 7. 피해자 H에 대한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19: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접객원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75만 원 상당의 양주 3명, 20만 원 상당의 접객원 봉사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183 3. 2020. 5. 7. 피해자 K에 대한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01:00경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O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소주 5병, 안주 3개, 유흥접객원 3시간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2020고단203 4. 2020. 5. 25. 택시 무임승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19:43경 제천시 금성면 위림리 월림교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05경 제천시 이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1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0. 5. 27. 무전취식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23:40경 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접객원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시가 8만 원 상당의 접객원 봉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20. 5. 29.부터 5. 30.까지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22:00경 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접객원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시가 8만 원 상당의 접객원 봉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21:30경 제천시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23:50 경 제천시 Z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2020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 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S,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이 작성한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각 술값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최종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으로 2020. 5. 9. 구속되었다가 2020. 5. 15.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었는데, 그 석방일로부터 10일 내지 15일 사이인 2020, 5. 25.부터 2020. 5. 30. 사이에 5건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위 기간 동안의 각 범행은 2020 고단 172호와 2020 고단 183호 사건의 수사 내지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