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2019고단2594] 1. 2019. 7.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5. 17:0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를 피해 수족관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생물 오징어 1마리를 손으로 집어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41] 2. 2019. 6.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24. 19:14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23: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발톱깎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70] 4. 2019. 7.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12. 21:59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4,800원 상당의 발톱깎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75] 5. 2019. 7.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15:30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중인 다른 손님의 음식을 집어 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는 등 약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270] 6. 2019. 4.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23. 15:20경 부천시 K에 있는 'L' 매장에서 피해자 M(여, 30세)이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출입문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쿠키 3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피해품, 범행장면 사진 1.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2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6. 24. 범행장면 및 6. 28. 범행장면 각 CCTV 사진 1. 거주지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파일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동종 수법 전과자 거주지 CCTV 확인, 피의자특정, 6. 24. 범행의 피해진술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2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수사, CCTV 및 피해자 재수사, 피의자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3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4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및 범행장면 확인된 CCTV 영상자료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CCTV 수사 →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5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생물오징어, 손톱깍이, 발톱깍이, 쿠키 등이므로, 이를 가리켜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 없다) ▷ 제6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4~6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9년에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피해액수가 경미한 편이며, 생물오징어는 현장에서 반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또한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7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4만 원, 1994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6년 절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뇌수막염으로 인하여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