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2:20경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연락된 피해자 E(여, 16세)을 성남시 수정구 소재 F 인근 노상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운 다음 주변의 시선을 피해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적이 없는 성남시 수정구 H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그곳 주변은 인적이 전혀 없고 불빛조차 없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줄테니 그냥 돌아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씨발년아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죽여버리기 전에 닥치고 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며 위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알몸의 상태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발바닥, 무릎, 팔꿈치 등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조건만남에서 합의에 기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하려고 하였던 시점 등과 같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내용도 일부 존재하나, 그 중 대부분은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인 점,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 사건의 전후 사정을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점,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한겨울 밤에 야산에 있는 공사장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체인 상태로 탈출한 후 수차례 길에 넘어져 온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비 초소까지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기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상위에 있는 체위로 바꾸려다가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쪽 유리창 앞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신고하거나 지인을 부를 것이 걱정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전원을 끄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차량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으나 피고인이 모텔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적이 드문 공사장 안쪽까지 멀리 운전하여 가더니 그 곳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는 등의 협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으며, 급기야 차량에 있던 공구를 집어 들어 그것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위 정황에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3) 피고인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일단 피해자가 알고 있는 모텔에 가기로 하여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그러나 막상 운전을 시작하니 모텔로 가는 것이 꺼려져서 피해자가 지목하는 모텔들을 연이어 거절하고 계속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차에서 해야겠다.'고 고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하자는 새끼가 제일 재수 없다.'며 화를 냈다(수사기록 2권 199쪽~200쪽, 244쪽~245쪽, 법정진술).", "비록 춥기는 하지만 차 밖에서 성관계를 하면 차량 안에서 하는 것보다 쾌감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트렁크 문을 열어 돗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았다(수사기록 2권 201쪽, 24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미리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성관계를 의욕하였다는 것이다. 4)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내비게이션의 지도에서 임의로 선택한 장소인 위 공사장까지 이동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22:30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탈출한 이후(수사기록 2권 262쪽, 263쪽) 불과 약 2시간 후인 다음날 00:30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신문이 개시되었다(수사기록 2권 14쪽). 한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매매 도중 당한 피해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고, 특히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획적으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고 나서 약 2시간 후 경찰에 출석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얼굴 또는 목 부위의 상처가 사진으로 찍어 둘 만큼 현저하게 남아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 공간의 넓이나 구조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의 부존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합의금 약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성범죄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 합의금이 상당한 보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치상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상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합의서만으로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E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E을 만나고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인 E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E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실을 알면서 강간을 시도하였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E은 1997년 5월생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5. 12. 31.까지 위 법률에 정해진 청소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1. 24.경을 기준으로 2015. 12. 31.까지는 1년 11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당일 'D'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힌 바 없다(수사기록 2권 232쪽). 2) E은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 계속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 키가 160cm 후반대로 큰 편이고, 머리는 긴 생머리에 염색을 하였으며, 옷도 교복이 아닌 레깅스, 후드 상의 등을 입고 있었고, 화장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261쪽), 피고인 앞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외모나 행동만으로 그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밤시간인 22:00경 골목길에서 E을 만나 곧바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어두운 공사현장까지 운전하여 가서 그 곳에 정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밝은 곳에서 E을 볼 기회가 없었다. 4) E은 경찰 조사에서 "D을 깔 때 제 소개를 19살인가 20살로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232쪽), 대검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 "D 소개글에 19살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370쪽), 검사와의 통화에서는 "자신이 D에 19세~20세로 소개 하였는지, 아니면 22세~23세로 소개하였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에서 나이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에 관한 E의 진술이 불명확하다. E이 D에서 자신을 19세~20세로 소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E의 I에 'J생'으로 소개되어 있는 점(증 제8호증의1)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D에서도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부풀려 소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이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치상)의 점은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