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9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박현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김정호 판결 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융합, 정보통신공사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9. 7. 8.경까지 조합의 상근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C컨소시엄 사업(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D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고만 한다)' 및 'E 사업(기업 등 운영기관이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하 '청년 취업 사업'이라고만 한다)'을 총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 9.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컨소시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2015. 9. 10.경 조합을 간접보조사업자 및 전략분야 D센터로 선정하였다. 그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 10, 10.경부터 2018. 5, 30.경까지 간접보조금인 컨사업 지원금 합계 3,286,485,105원을 조합 명의 신한은행 계좌( 2015년 및 2018년 : 신한은행 F, 2016년 : 신한은행 G, 2017년 : 신한은행 H)로 송금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조합을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 청년취업 사업의 운영기관으로도 선정한 뒤, 간접보조금인 청년취업 사업 지원금 합계 608,800,950원을 조합 명의 위 각 계좌로 송금하여 교부하였다(2016년도분 청년취업 사업 간접보조금은 조합 명의 신한은행 4 I 계좌, J 계좌, O K 계좌, L 계좌로 각 입금되었는바, 위 ~ 계좌를 이하 '조합 명의 간접보조금 계좌'라고 한다). 한편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간접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간접보조금을 관리하던 중, 조합의 일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간접보조금을 부풀려 집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하고자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청년취업 사업 관련, 업무보조원 인건비 명목 보조금 전용'의 점 피고인은 2016. 8. 1.경 및 2016. 12. 30.경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6년도 청년취업 사업' 간접보조금으로 교부받았던 합계 10,590,000원을 조합 명의 광주은행 계좌(M)로 수차례 나누어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위 간접보조금 10,590,000원을 위 사업의 업무보조원이었던 N, O, P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각 지급한 뒤(위 대상자들은 정규직이 아니거나 시간제 직원으로서 실제 일한 내역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았다), 그 무렵 위 사람들로부터 합계 10,590,000원을 위 조합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2. 컨소시엄 사업 관련, 조합 직원 특별상여금 명목 보조금 유용' 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종합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회원사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의 대표 R에게 '개인이 조합에 특별회비를 내겠다고 하는데, 조합은 규정상 조합 회원사로부터만 돈을 받을 수 있다. Q가 조합 회원사이니, 당신이 돈을 입금받아 Q 명의로 조합에 돈을 보내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소시엄 사업 관련 간접보조금을 되돌려 받는 과정의 일환으로 조합 회원사인 Q를 활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R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일단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Q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조합에 보내주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에게 그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S)를 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경 위 1항 기재 조합 사무실에서, 컨소시엄 사업 전담 직원인 T, U, V 및 W(이하 'T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조합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급여와 별도로 특별상여금의 형식으로 돈을 보내 줄 테니 이를 Q의 대표 R 명의 계좌로 반환해달라'라고 요구한 다음, 2016년도 컨소시엄 사업 간접보조금 합계 22,999,322원을 T 등에게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T 등은 2016. 12. 12.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액 중 합계 19,491,677원() T : 6,462,000원, U : 5,562,000원, V : 4,093,812원, W: 3,373,865원)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R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R은 2016. 12. 15.경 위와 같은 경위로 송금받은 19,491,677원을 Q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송금한 뒤, 다음날인 2016. 12. 16.경 그 전액을 조합 명의 광주은행 계좌(Y)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경위로 돌려받은 '컨소시엄 사업' 간접보조금 합계 19,491,677원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3. ‘컨소시엄 사업 관련, Z를 통한 보조금 유용'의 점 피고인은 2016. 11.경 위 1항 기재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직원인 T에게 위 2항 기재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S)를 알려주면서, '강사 Z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비 중 일정 금액을 R 명의 계좌로 보내도록 조치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한편 Z는 자신이 실제 받기로 약정한 강사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되 초과 지급분을 조합에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 후 T은 2016. 11. 경 Z에게 연락하여 '강사료 일부를 R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한 뒤, 2016. 12. 5. 경 Z에게 '강사료 일부인 29,696,400원을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Z는 2016. 12. 5. 경부터 2017. 6. 2. 경까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 중 초과 지급분 합계 72,263,6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R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R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경위로 송금받은 72,263,600원을 Q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송금한 뒤, 그 전액을 조합 명의 광주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경위로 돌려받은 '컨소시엄 사업' 간접보조금 합계 72,263,600원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4. '컨소시엄 사업 관련, AA을 통한 보조금 유용'의 점 피고인은 2017. 7. 경 위 1항 기재 조합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이자 조합 회원사인 'AB'의 대표 AC에게 '강사 AA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 중 일정 금액을 조합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제안하여, AC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한편 AA은 자신이 실제 받기로 약정한 강사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되 초과지급분을 조합에 돌려주기로 하였다. AC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7. 7. 경 AA에게 '입금된 강사료 중 강의시간 당 55,000원으로 계산한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내게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AA은 2017. 7. 26. 경부터 2018. 9. 30. 경까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 중 초과 지급분 합계 114,851,6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그 후 AC은 2017. 8. 7.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위와 같이 송금받은 114,851,600원을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송금한 뒤, 그 전액을 조합 명의 광주은행 계좌(Y)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경위로 돌려받은 '컨소시엄 사업' 간접보조금 합계 114,851,600원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강사료 등으로 항목이 지정되어 지급받은 간접보조금 합계 217,196,877원을 급여 등 조합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간접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확인서 1. T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2017-2018 강사비 수령 및 소개료 지급 내역(AA 작성), 이메일 사본, 2017년도 AA의 강시비 입금 및 소개비 출금 내역, 2018년도 AA의 강사비 입금 및 소개비 출금 내역, 강사위촉 계약서(AA) 1. 2016-2018 강의비 및 소개료 지급내역(Z 작성), Z의 소개로 R 계좌로 송금한 내역, 각 Z와 카카오톡 대화 1. Z 강사비 지급 및 페이백 내역(T 제출) 1.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영계획 사업설명 자료, '15년도 전략분야 D센터 선정' 알림(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문), 정부지원금 지급내역(지출결의서), B조합 통장 거래내역,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지원금 확정 알림(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문), 2016년도 C 컨소시엄 사업계획서(조합) 1. B조합 정관, B조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B조합 일반계좌(광주은행 M), 조합 보조금 계좌(신한은행 G) 거래내역 (2016년도 특별상여금 지급 내역), 조합 보조금 계좌(신한은행 AF) 거래내역(2017년도 특별상여금 지급내역) 1. 조합의 E 사업 과정별 간접보조금 지급 내역, 2015년 E 정부지원금(1차) 지급 알림, 2015년 E 정부지원금(2차) 지급 알림, 2016년 E 정부지원금 지급 알림(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문), 2016년 E 연수과정별 정부지원금 지급 알림 공문, 2016년도 E 정산증빙서류 1. R의 국민은행 계좌(S) 거래내역, 주식회사 Q 국민은행 계좌(X) 1. AC의 우리은행 계좌(AD) 거래내역, AC(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 거래내역 1. P의 농협 계좌(AG)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조사) 1. 수사보고(2015-2018년 컨소시엄사업보조금 전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조합 신한은행 AH 거래내역 (2015년과 2019년도 간접보조금 전용계좌), 조합 신한은행 G 거래내역 (2016년 간접보조금 전용계좌), 조합 신한은행 H 거래내역 (2017년도 간접보조금 전용 계좌) 1. 수사보고(본건 조합의 광주은행 일반계좌 거래내역 첨부), 조합 명의 광주은행 M 계좌 거래내역(2015. 5. 4. – 2016. 7. 30.) 1. 수사보고(강사료 지급 및 반환 내역 첨부), 강사료 지급 및 반환 내용 1. 수사보고(본건 간접보조금 지급 및 반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