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 1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6. 12.경부터 피해자 F에게 '지금 연말이라 해외 직구로 자전거 관련 물품을 싸게 구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2~3개월 내에 20~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다가 나중에는 '차라리 투자하여 판매장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업 승낙을 받아 2017. 2. 20. 5,000만 원, 같은 해 4. 3.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위 판매장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판매 수익금은 매월 정산후 피고인은 600만 원, 피해자는 400만 원의 급여를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금도 6: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부터 2018. 5. 6.까지 세무사에게 소득세 기장을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기장료 명목으로 합계 100만원을 위 농협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 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업 기간 중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장료인 줄로 착각하고 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 중에 피고인이나 F은 세무사에게 소득세 기장을 맡긴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적인 세무사 기장료를 일단 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5.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 2.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을 차후에 변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통되는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 1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6. 12.경부터 피해자 F에게 '지금 연말이라 해외 직구로 자전거 관련 물품을 싸게 구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2~3개월 내에 20~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다가 나중에는 '차라리 투자하여 판매장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업 승낙을 받아 2017. 2. 20. 5,000만 원, 같은 해 4. 3.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위 판매장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판매 수익금은 매월 정산후 피고인은 600만 원, 피해자는 400만 원의 급여를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금도 6: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B아파트 가압류대금 13,321,820원 지급 명목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 위 판매점에서 자전거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G호에 설정된 ㈜H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위 농협은행 계좌의 사업자금에서 2017. 6. 13. 3,300,000원, 2017. 6. 18. 9,000,000원, 2017. 6. 19. 1,021,820원을 각 인출하여 그 가압류대금 중 13,321,82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동업 전에 이미 알린 사업상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F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H에 대한 위 채무가 비록 동업 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E가 납품받은 물품대금 채무이므로 동업한 사업에 관련된 채무인 점, 위 계좌는 동업에 따라 개설된 계좌이고 그 인출 내역은 클라우드 저장소를 통하여 공유되었으므로 F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2018년 7월경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명·묵시적 동의 없이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 3. 시가 750만 원 상당의 하이바이크 자전거 1대, 시가 미상의 파이어아이 올마운틴 자전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중고 자전거 1대,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중고 나인어 하드테일 자전거 1대 업무상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6.경 위 판매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750만원 상당의 하이바이크 자전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상 횡령하고, 2017. 6. 말경 위 판매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파이어아이 올마운틴 자전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상 횡령하고, 2017. 9.경 위 판매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중고 자전거 1대를 나중에 정산하겠다고 말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상 횡령하고, 2018. 5.경 위 판매장에 보관 중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중고 나인어 하드테일 자전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거나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대금을 낸다거나 정산하겠다고 하면서 가져간 것이다. 그렇다면 F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일 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자전거를 가져가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4. 시가 390만 원 상당의 비앙키 하드테일 자전거 1대 업무상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10.경 위 판매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390만 원 상당의 비앙키 하드테일 자전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F 소유의 위 자전거를 팔아 주기로 하고 가져가서 I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F에게 바로 전달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매수인 I을 소개시켜 준 피고인의 자전거동호회 지인 J가 중간에서 받은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버리는 바람에 F에게 줄 돈이 없어 미루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I과의 대화 내용도 어느 정도 그에 부합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횡령할 의사로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5. 국세 납입 명목 3,306,830원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피고인 개인 국세 220,440원을 사업자금 계좌인 농협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6.까지 합계 3,306,380원의 피고인 개인 국세를 위 농협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3,306,3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F은 'E'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피고인의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소득세 중 동업으로 인한 부분까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부과되므로 그 중 사업자등록 비용으로 계산한 부분을 위와 같이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에 따른 비용으로 위와 같이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을 F에게도 알린 바 있고, 이에 관하여 F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변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최종적으로 F이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비용으로 돈을 인출한 것을 가지고 애초부터 사업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사적인 정산은 별론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을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아파트 가압류대금 13,321,820원 지급 명목 업무상 횡령의 점, 시가 750만 원 상당의 하이바이크 자전거 1대, 시가 미상의 파이어 아이올마운틴 자전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중고 자전거 1대, 시가 390만 원 상당의 비앙키 하드테일 자전거 1대,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중고 나인어 하드테일 자전거 1대 업무상횡령의 점, 국세 납입 명목 3,306,830원 업무상횡령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