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9. 0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약 11cm x 세로 약 11cm x 높이 약 6cm 정도의 크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치켜들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승용차에 탔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따라 타 동승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세워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1. 9. 0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차 차단기를 부러뜨리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58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9. 03:35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들이받아 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9. 03: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화물차를 들이받아 현장 목격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8경, 04:13경, 04:1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D’ 차단기 견적서, (차량번호 2 생략) 차주 전화통화), 각 입건전조서보고서(피해자 병원 진단 내용, CCTV 영상 확인, D 주차장 차량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성명불상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벽돌 사진 등, 피해자 사진 등,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3, 30), 진단서, 견적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포터Ⅱ 화물차 손괴로 인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주차 차단기 손괴로 인한 특수재물손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이 인정되나,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 위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한 측면이 있으므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B이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벽돌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머리채와 멱살을 잡았고, 주차장 입구 옆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찧으려고 하는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는 와중에 벽돌을 바닥에 던지고 차량에 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 및 벽돌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초 벽돌이 있었던 위치와 벽돌을 버린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버린 벽돌이 발견되었던 점(수사기록 27, 28, 29, 33쪽),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에서도 피고인이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는 벽돌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30, 137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범행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는바, 벽돌을 사용하였던 사실 역시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음주측정거부, 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주차 차단기 손괴로 인한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아니한 채 벽돌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와 고의로 충돌함으로써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주차 차단기와 화물차를 손괴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강도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9. 0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은 채 위 승용차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벽돌(약 11cm x 약 6cm 정도의 크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치켜들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조수석에 따라 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세워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것일 뿐 이 사건 차량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강취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노래방 실장과 언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K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 여성종업원과 함께 D에 갔다. 여성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이 1층 주차장에 있다고 해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여성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그래서 여성종업원과 2차 나가는 금액에 대하여 실랑이가 있었다. 제가 경찰서를 가자고 하면서 운전을 한 것이다. (경찰서를 가자고 한 이유는) 피해자한테 속은 느낌이었다. 제가 흰색 스타리아 차량을 타고 주차장에 왔었는데, 그리고 몇 분 뒤 아가씨가 사라졌다. 저를 엉뚱한 곳에 내려주고, 아가씨도 사라져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아가씨와 2차를 가기로 했는데 속았다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 한 명과 함께 스타리아 차량에서 하차하여 D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왔다가, 피고인만 혼자 주차장 밖으로 나와 약 2분 가량 출입구 쪽에 서 있고 위 여성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갔으며, 피고인이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 사건 차량으로 끌고 갈 무렵 위 여성은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차량에 탑승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차량에서 내려 건너 편 건물에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진술한 당시 상황에 대체로 부합한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여성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함께 왔던 여성종업원이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고 벽돌로 위협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차량에까지 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은 꺼져 있었고, 스마트키는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었다. 피고인이 스마트키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창문을 열어서 그 안에서 누가 있는지 내리라고 해라’라고 요구한 적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강취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먼저 피해자로부터 차키를 빼앗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키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차키를 빼앗으려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었음에도 그대로 운전석에 탑승하였을 뿐이다(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이 사건 차량에 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운전석에 타기 전에 피해자에게 직접 운전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근데 처음에는 저보고 운전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안타니까 그 사람이 운전석에 타더라구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차를 뺏길 수 없어서. 조수석에 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운전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지 아니한 채 지그재그로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뛰어 내리려는 행동 등을 하자 ‘죽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으려는 목적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재빨리 달아나려 하거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에 집중하여 도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강도의 고의를 가진 사람의 행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훔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다. 저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해서 차를 몰고 간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겁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강취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