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07:2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맞은 편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 도로를 같은 구 금토동 금토삼거리 방향에서 같은 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가 회전하다 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센서, 리어 올젝트 교환 등 수리비 3,747,788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사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 피해자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피고인이 충격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차량이 왼쪽 1차선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하여 회전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계근하는 장소에 내려서 확인하니 피고인 차량 앞 범퍼에 페인트가 묻어 있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사고현장으로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약 15초간 피해자 차량을 연속하여 수회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3차례 경적을 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충격 직후 피해자 차량이 2~3초간 회전한 뒤 멈추었고 위와 같이 회전하는 동안 피고인 차량이 그 옆을 지나쳐 갔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차량이 회전하고 있는 장면을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주행도중 앞 차량이 갑자기 왼쪽으로 돈 것에 대해 혹시 피고인의 차와 사고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찝찝함이 운전하는 동안 계속 있었다. 사고 당시 차를 세웠어야 했는데, 아마도 졸음운전을 하여 차를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현장을 이탈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차에 뭔가 부딪치며 차 한 대가 돌았다, 현장에 가보니 차 앞에 페인트가 묻어 있어서 돌아왔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차량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충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부분이 상당한 정도로 손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충격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충격 과정에서 충격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 후 도주한 부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도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1)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죄 6명, 무죄 1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유죄 6명, 무죄 1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4명 3.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