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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5:10경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62에 있는 계남공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뒤에서 다른 차량이 박았다. 운전자는 정신을 잃은 것 같다. 음주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술에 취해 도로를 위험하게 돌아다니며 택시기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과 뺨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B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등 1. 판시 전과: 통합사건 조회 및 관련 사건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음주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과 뺨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와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5: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E교회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를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던 피해자 G(여, 67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발성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소견서 1. 사고차량 EDR(DTG)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반대차로로 넘어가면서까지 여러 차량을 추월하며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줄인 흔적은 전혀 없다.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피고인의 이러한 운전 행태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너무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계속 사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큰 충격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피해자의 유족들이 사고 후 7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9. 7. 9.경 피고인과의 형사합의에 응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79.경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30여년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피고인은 졸음이 몰려오자 길가에 차를 정차한 후 15분 가량 잠을 자고 나서 다시 차를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피고인은 잠이 덜 깨서 위와 같이 과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4.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인근에 있는 기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 대하여 "이전에 가게를 인수하기로 한 계약자 F이 잔금이 모자라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니가 가게를 인수할 생각이 있느냐. 인수할 생각이 있다면 이전 계약자인 F에게 받았던 권리금 2,9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하니 이를 먼저 지급해주고, 보증금 3,000만원 및 월세는 나중에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한정식집을 인수하기로 했던 F과의 계약이 파기된 바 없었고, 위 한정식 집 건물의 건물주와도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지급해야 할 전세금 액수에 대해 협의된 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한정식집을 정상적으로 인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경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2,000만원, 2016. 7. 19. 경 같은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부동산중개업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20일 630,164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다음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할부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4 상동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채권담보의 명목으로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2018. 1. 31. 합의서 제출), 피해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5. 5. 21.경까지 B경찰서 정보2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근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피해자 C(여, 34세)이 2014. 7. 9. B경찰서 정보2계로 발령받아 2015. 4. 27. 휴직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로서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경비실 뒤쪽 도로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F 교인들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대기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기 근무 중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주무르며, "나는 남자친구로 어때, 늙어서 싫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얼굴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가슴 등 전신을 훑어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려고 승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골반을 피해자의 골반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옆구리, 허리, 엉덩이를 수회 스치듯이 만지고 그 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다시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밑단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론조서 1. K 사체 부검 관련 E 상황관리계획, 각 정보과 동원명령서, 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1. 진료차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내부감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절차, 이 사건 수사절차 및 이 법정에서의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4. 9. 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에 함께 근무하던 다른 동료경찰관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던 점, 동료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자 피해자의 업무수행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과도한 질책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휴직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행정소송절차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6. 13.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하이트 맥주 피쳐 4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업소내 주류 제공, 판매 현장 등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05:17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54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의 얼굴에 묻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05:30경부터 06:02경까지 사이에 위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E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후, 차도로 뛰어들었다. 피고인은 위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F에 의해 차도에서 인도로 다시 오자, 위에게 '집으로 데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E 등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위 B아파트 정문 인근까지 데려다 주자, 순찰차에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순찰차 앞에서 드러눕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E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위 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E의 손을 잡아 흔드는 등 국민의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송금해 주면 우리가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600만 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0만 원, 2017. 6. 2. 경 F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 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42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이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6. 1. 18:11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 39에 있는 SC제일은행 양재남지점에서 피해자가 F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17. 6. 2. 11:4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37에 있는 신한은행 제기동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F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4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가 입금한 4,137만 원 중 2,57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입금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사본, 각 지점별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인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가 14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의 금액도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 된 사기방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4: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51동 3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73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벌금형의 전과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남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중고차 수출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세금을 절약하도록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 남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 남성은 2017. 7. 5. 1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출업체인데, 800만 원을 우리 계좌에 입금해서 현대캐피탈 대출 내역을 없애게 해주면 2,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남성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이 2,4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 남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13: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서서울농협 서울지점에서 위 돈 중 79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남성 및 여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경 충남 부여군 남면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12년과 2014년에도 카드 양도행위로 입건되어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5. 5. 21:1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롯데IT캐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5. 2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 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롯데IT캐슬 앞 도로를 디지털2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저속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05: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69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 부근에 있는 D금고 앞길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목격자 촬영동영상 확보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628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인과 B이 2014. 9. 14. 00: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D를 만 나,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B은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수회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B이 D를 주먹 등으로 때린 사실을 목격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B)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제가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때린 사실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5고정 628 사건 증인신문조서(증인 A) 1. 이 법원 2015고정 628 사건 증인신문조서(증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1:18경 하남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정 날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검사의 의견과 같음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07. 4. 29. 혼인하였다가 2019. 2. 27. 이혼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1. 22:00~23:00경 영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심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횡돌기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6, 17:00 경 영천시 E에 있는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운행한 일에 대해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2,4번째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4. 23:40 경영천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4번째 손가락을 꺾이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8 13.)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8:26경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 커낼웨이 부근 상호 불상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163에 있는 '청라 호반베르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 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각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8%)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9.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봉담읍 와우안길 26-1 진고깃집 앞 도로에서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74-7 영풍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1회, 2014년에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65%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2018고단2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4.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KBS 별관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효대교 방면에서 여의1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02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2.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72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18고단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이 되었던 점,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