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17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경 안양시 만안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 1)2015고단362사건과2015고단503사건 기소. 2)2015고단664사건과2015고단1192사건 기소. 텔에서,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본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이 오자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20:29경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 18: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57 사기] 1. 2011, 6. 1. 범행 피고인은 2011, 6. 1, 18:30경 군포시 F 건물 4층 'G'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휴대폰으로 대신 결제해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게임머니 구입대금 5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6. 4. 범행 3) 공소사실에는 "바로 현금으로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기록 3쪽). 따라서 이 "바로 현금으로 갚겠다" 부분을 삭제한다. 피고인은 2011. 6. 4. 02:56경 전항과 같은 피씨방에서,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휴대폰으로 대신 결제해 주면 갚겠다'4)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게임머니 구입대금 2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6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2, 07: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I'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J'를 사용하는 피해자 K에게 마치 같은 길드원인 '부길마' 캐릭터 사용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형이 결제할 것이 있는데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 주면 결제액만큼의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 주더라도 해당 금액을 변제하거나 해당 대금 상당의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L)으로 전송된 결제승인번호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자신의 한게임 이용료 10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0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M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5) 피고인은 2011. 8. 31.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I'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4) 공소사실에는 "바로 현금으로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기록 3쪽). 따라서 이 "바로 현금으로 갚겠다"는 부분을 삭제한다. 5) 공소사실에는 '사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오기로 보인다. 아케이드' 사이트에 'N'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 M에게 '피해자가 가진 아이템들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거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인증절차를 완료하면, 피해자 아이디의 승률을 높여 7단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소액결제 인증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이트에 'O' 닉네임을 사용하여 다시 접속한 뒤,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받고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요금이 2배로 나온다. 내가 'N' 닉네임 사용자를 알고 있는데,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전에 인증한 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인증문자에 적힌 금액은 결제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P)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모빌리언스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및 다날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1. 88.31.부터 같은 해 9. 2.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피고인의 한게임 이용료 58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20.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I'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사이트에 'R'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 Q에게 '게임캐쉬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무료로 양도해 주겠다. 양도를 위해서는 인증절차가 필요하니 본 6) 공소사실에는 '사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오기로 보인다. 인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S)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모빌리언스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및 다날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피고인의 한게임 이용료 1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T7)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8.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TI'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T에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파멸의 날개' 아이템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300,000을 입금해 주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군림의 망토' 아이템을 즉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군림의 망토'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파멸의 날개' 아이템과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0,000원 상당의 '파멸의 날개 아이템을 넘겨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U)로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1,000,000원을 입금해 주면, 피고인이 가진 '파멸의 날개' 아이템을 즉시 넘겨주겠다" 7) 공소사실에 기재된 'W'은 T의 오기로 보인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파멸의 날개' 아이템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T 기망하여 편취한 아이템으로 정상적으로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한 아이템을 정상 거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5고단664 사기] 1, 2010. 5. 3. 사기 피고인은 2010. 5. 3.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온라인 한 게임에 아이디 'X'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Y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가 많은데 싸게 팔고 싶으니 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27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00억 정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국민은행(Z) 계좌로 2010. 5. 3. 175 원과 2010, 5.5. 10만 원 등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8. 12. 사기 피고인은 2010. 8. 12. 전항과 같은 피시방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급한데 저번에 못 준 게임머니까지 합하여 558억을 줄 테니 17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사이트 가상계좌(AB)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19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 안양시 만안구 AC 오피스텔 509호 지인 AD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디 'AE'으로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스마트폰(갤럭시노트3)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5.경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와 피해자 AG로부터 합계 13,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D, AK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AJ), 거래내역서(AH), 이체확인증(D),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AI), 이체확인증(AK) 1. 각 영장회신서(순번 4, 10) [2015고단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포함) 1. H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월급을 받아 1개월 뒤에 변제하기로 이야기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치킨집에서 일을 하며 매월 말에야 월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당시 방세가 밀렸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4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에게 변제해왔던 것과 달리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1회 받은 것 외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PC방에 더 이상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요금조회, 게임 대화창 스크린 샷 [2015+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인 AL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1. 대화내역(M-피고인), 소액결제내역(M), 결제내역 등 입증자료(Q), 입금내역서(T), 입금내역서(V), 1. 통신사실 제공요청 회신자료(순번 5), 개좌개설신청서(순번 28), 거래내역서(순번 29) 1. 현금지급기 CCTV 사진 (순번 30) [2015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순번 3)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수사회답(순번 5, 7) [2015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서(AF), 네이버쪽지, 카톡 대화내용(AF), 거래내역서(AG), 대화내용(AG) 1. 신한은행 영장회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1.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217 사건과 2015고단1192 사건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게임머니 내지 게임 아이템 관련 사기 ·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8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한편(2015고단257, 362, 503, 664 사건), 누범기간이 끝난 후 2014년에 들어와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04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2015고단217, 1192 사건).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사기 실형 전과 1회 외에 사기 벌금 전과 6회 등 동종 전과가 여럿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여 탕진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AH 과 피해자 AF에 대해서는 계속 ·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큰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K에게 20만 원을 돌려준 것 밖에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잘못을 뉘우치고 죄값을 치르고 나가면 갚아 나가겠다'며 그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18)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