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이다.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9. 2. 12:00경 위 C미용실에서 아이라인과 눈썹, 입술에 대한 반영구 문신을 받기 위해 방문한 후배 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에게 위 미용실 안에 있던 시술 침대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아이라인, 눈썹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문신용 바늘, 아이라인 기계 등을 사용하여 아이라인 및 눈썹에 반영구 문신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입술에도 반영구 문신을 하기 위해 마취연고를 바른 후 랩을 씌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라인 및 눈썹에 대한 반영구 문신을 마친 후 입술이 마취될 때까지 기다리며 누워있던 피해자가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렵고 입술에 랩 이 씌워져 있어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아주면 눈 안이 시원해지고 바이러스를 잡아준다.”라고 말하며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핥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겨드랑이를 제모해주겠다고 하여 겨드랑이 제모를 하던 중, “가슴에 쥐젖 같은 게 났는지 봐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고 돌리고, 피해자에게 “이제 자기하고 나하고 비밀이 하나 생겼네, 신랑이 알면 속상해 하니 비밀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바지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 임파선까지 차례대로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면서 “털이 많네, 제모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입술이 마취되자 피고인은 입술 문신을 하면서 “입술의 바이러스를 잡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수십 회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반복하여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속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눈썹, 아이라인, 입술의 피부에 문신용 기계 바늘이 피부 0.1mm 깊이로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여 피부에 흡수되도록 하는 문신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쪽 눈을 핥고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빨고 손가락을 입 안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받고 문신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1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통장내역, 문신 시술 사진 1. 고소장,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 2. 판단 가. 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천장을 보며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바지 속으로 양손을 넣어 주무르다가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바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2020. 9. 11. 처음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이) 다리 쪽에 마사지 하면서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주무르다가 질 입구를(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이후 2020. 9. 12.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양쪽 통바지 아랫단 쪽으로 양손을 넣어 임파선까지 올라가서 팬티 위로 임파선 부분을 주물렀고, 왼손을 팬티 아랫단에서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엄지손가락을 질속에 넣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몸을 왼쪽으로 돌리자 피 고소인(피고인)의 손가락이 제 질 속에서 빠졌고,”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피고소인(피고인)이 손가락을 고소인(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했다는 말인가요?”라고 묻자 “네, 양쪽 바지 아랫단 안으로 양손을 넣어 임파선을 만지고 왼손을 먼저 팬티 아랫단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에 엄지손가락을 질 속에 넣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왼쪽으로 몸을 돌리자,”라고 답하였으며, 2020. 9. 26. 제2회 경찰 진술 당시에도 “멜빵바지 밑단으로 두 손을 넣고 주무르면서 팬티 밑까지 계속해서 손이 올라오면서 마사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팬티 속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이 들어와 제 질 속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서 왼쪽으로 돌아누우면서 ‘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A(피고인)가 ‘알았다, 안할게’라고 하고,”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21. 5. 13.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바지 속으로 양손을 넣어 주무르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을 성기 속에 넣었고 피해자가 왼쪽으로 돌아눕자 자연스레 손가락이 빠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꽤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 또한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다리를 먼저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몇 번 삽입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진술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1회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먼저 마사지하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후 오른쪽 다리를 마사지하면서 다시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으로 마사지하면서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횟수는 ‘1회’이며 증인신문 초반에는 왼쪽 다리를 마사지하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후반에는 다시 ‘오른쪽 다리’를 마사지하면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성기에 넣은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시술로 인해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도 마취한 상태라 경황이 없어 정확히 피고인이 먼저 마사지한 다리가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 헷갈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잘못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줄곧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자 ‘왼쪽’으로 돌아누워 피고인의손가락이 성기에서 빠졌다고 진술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마사지하였던 다리는 오른쪽 다리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가 이를 착각하여 왼쪽 다리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시작할 당시 흥분하여 오열하는 등 한동안 제대로 진술하지도 못했던바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증인신문 초반에는 오른쪽, 왼쪽을 착각하여 진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증인신문 후반에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 전 마사지한 다리가 오른쪽 다리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0. 9. 3.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0. 9. 10.까지 합의금 5,000만 원을 마련하면 합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약속을 어기고 2020. 9. 8. 갑자기 피해자 몰래 자수를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유사강간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일부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후 법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유사강간의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라인까지 마사지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9. 2.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어깨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러다 바지에 손을 주무르다 질 가까이까지 갔습니다.”라고 적혀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팬티 라인까지만 손이 갔을 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바 없다면 ‘질 가까이까지’라는 표현을 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 E가 위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음을 인정하라고 협박하여 위와 같이 적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는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E가 실제 위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이 진술서에 기재되었을 것임에도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밑에(음부에) 털이 많네. 제모해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10. 6.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제가 밑에 털 제모는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오히려 다리에 제모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2020. 10. 14.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고, ‘요즘은 밑에 털 제모도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2020. 11. 9.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양손으로 허벅지를 주무를 때 피해자의 음모가 손등에 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음모) 제모 해야겠네.’라고 하자,”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지만 음모가 일부 닿아 피해자에게 음모를 제모해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모가 많으므로 제모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팬티 라인까지만 만진 상태에서는 음모가 많다는 것까지 통상 알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적어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들어와 음부에 닿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장 죄명란에 ‘준강간’이라 써져 있고 처음에는 “질 입구를 손가락으로 만졌다.”고 적었다가 “질 입구를 손가락을 넣었다.”로 수정한 점에 비추어,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준강간’과 ‘유사강간’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만진 것과 넣은 것의 법률적 차이 역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단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경험한 대로 행위 태양을 수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양손으로 주무르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을 성 기에 넣은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다리를 바지 아랫단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주무르는 경우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쪽을 향하고 있어 왼손 엄지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8. 변호인을 통하여 대구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이 2020. 9. 2. 피해자의 적극적이거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입으로 빨고 속옷을 올려 가슴을 보고 다리를 팬티 라인 아래까지 주무르고 입술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자수서를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0. 9. 3.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해달라고 하여 2020. 9. 10.까지 합의금(5,000만 원) 마련을 위한 기한을 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합의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일부의 사실만 인정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을 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인 유사강간죄를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배의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문신 등을 해주다 피해자가 눈썹 문신과 입술 마취 등으로 인해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눈을 핥고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빨고 손가락을 입 안에 넣는 등 장시간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정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받고 문신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