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6.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25.경 확정되어 현재 영월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2014고단525 피고인은 2014. 9. 3. 14: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 2개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리창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정14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5. 21:17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앞 택시 승강장에서 G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F에게 "여자 손님을 영주역까지 모셔다 드리면 택시요금은 내가 바로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자를 영주역까지 데려다 주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여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1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얼음 냉동고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K 관광 호텔에서 수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호텔에 있던 얼음 냉동고를 호텔 수리를 하면서 제천에 있는 업체에 다 팔았다. 위 업체에 알아봤는데 15만 원을 주면 얼음 냉동고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얼음 냉동고를 구입해 주기 위해 위 업체에 알아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얼음 냉동고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얼음 냉동고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24. 11:00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제천 업체에 알아보니 더 좋은 얼음 냉동고가 있는데 그 얼음 냉동고는 30만 원이니 15만 원을 더 주면 더 좋은 얼음 냉동고를 구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는 여자인 M이 카지노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해서 70만 원을 변제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얼음 냉동고 구매나 M의 카지노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얼음 냉동고를 구입해 주기 위하여 위 업체에 알아본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얼음 냉동고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얼음 냉동고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 합계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24. 16:00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M이 돈을 다 잃었다고 하는데 M 소유 N 마티즈 차를 담보로 줄 테니 50만 원만 더 빌려달라. M 딸이 오늘 밤 11시에 돈을 갚아준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티즈 차량은 주식회사 O 호텔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9. 25. 21:54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렉스턴 차가 있는데 내 지분이 200만 원이다. 렉스턴 차량을 줄 테니 5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렉스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2층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15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 K 호텔에서 봉급으로 200만 원이 나오니 형한테 빌린 돈을 제일 먼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호텔 직원이 아니어서 받을 봉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 17: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20에 있는 선명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에게 "원가 500만 원인 스위스 모리스 라크로라 손목시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150만 원에 싸게 줄 수 있다. 계약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손목시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명함,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일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식재판청구)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지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