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¹20132246, 1.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3. 31 0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17 행복로 이성계 동상 앞 노상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LED 조명을 피해자 G(16세)이 훔쳐 간 것을 기회로, 그곳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거냐. 경찰서 가자 씨발놈아. H이랑 빡빡산 갈래? 시청 위로 가면 빡빡산이 있는데 너 한번 좇나게 맞 아봐라. 이 새끼 어떻게 조질까.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포르테 오토바이를 교부 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의정부시 아파트 211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오토바이의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31. 07:00경 의정부시 아파트 211동 앞 노상에서 Gl LED 조명을 훔칠 때 같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J(16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도 같은 공범이지? 죽고 싶지 않으면 두 달 안에 150만 원을 가지고 와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각서를 쓰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3679, 1.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안산시에 있는 역명불상의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30대 중반의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유한회사 드림 소유의 K 아반떼XD를 320만 원에 양수한 후 2012. 10, 29. 경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L에게 273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L에게 273만 원을 받고 유한회사 드림 명의로 등록된 일명 대포차인 K 아반떼XD를 매매하면서 보조키를 건네주지 않고 위 자동차를 다시 훔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한 위 승용차를 다시 찾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3. 23:25경부터 2012. 11. 4. 00:24경까지 청량리역 부근의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발견하였고, 피해자의 후배인 M이 운전하는 것을 미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4. 00:58경 서울 동대문구 N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위 M이 승용차를 주차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에 접근하여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보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73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4. 03:00경 의정부시 O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73만 원 상당의 K 아반떼XD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일부만)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P, Q,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합의이행각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갈취한 사실이 없고, 또 피해자 J에게 겁을 주어 1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그 각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머리 등을 때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겁을 먹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주었거나 1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G이 훔친 피고인 소유의 LED 조명의 가격은 최대 1만 원 정도인 것인 반면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설령 피해자 G이 위 LED 조명을 훔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G이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에게도 심한 욕설을 계속하면서 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위 LED 조명 가격과 오토바이 수리비를 합하여 20만 원 정도를 보상해 드리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런 조건으로는 합의를 안보겠다며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 키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G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한편, 증인 Q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오토바이를 갈취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다시 이루어진 피해자 G의 증언내용과 그 증언에 의하여 드러난 진술번복의 동기나 전후경위 등에 비추어 위 Q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갈취하였거나 15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미등록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J, L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공갈죄의 범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증인 Q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이전의 범 행들이고 위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등이 절취한 이 사건 자동차는 피해자 L이 스스로 이를 회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인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제 갓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가족 부양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이 도난당한 자동차를 스스로 회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인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의 각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