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1922호 사건의 피고인인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던 “C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실제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들을 입원하게 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고 그에 따른 입원치료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 등으로 2017. 7. 17.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은 위 2017고단1922호 사건 재판에서 C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정당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위 C병원 입원 환자들의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였고, 이에 위 환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중이다. <범죄사실> 가. D(2018. 10. 4. 증인신문)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10. 2. 21:57경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불상지에서 D와 통화하면서, 위 2017고단1922호 사건의 D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D에게 조목조목 설명해준 뒤 “법정에 나가서 경찰 조사처럼 말하면 안 된다. 어차피 판사는 경찰 조사 내용은 보지 못한다. 주사도 맞고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말해라. 그리고 검사가 구체적으로 따지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애매모호하게 말해라. 경찰 조사 때처럼 사실대로 말하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고 다시 보험 가입도 못하게 되어 D 씨에게도 불리하다”라고 말하여, D가 경찰 조사와는 다르게 마치 피고인의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D는 2018. 10. 4. 14: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922호 A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E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의 “A가 (입원 상담 시) 증인에게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물어본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지는 검사의 “경찰 조사 시에는 “A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물어봐서 병원 치료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현재 진술과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경찰 조사 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수액 등 주사치료도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알기로는 20번 이상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지는 검사의 “경찰에서는 “링거나 주사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왜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D가 C병원에 입원할 때 보험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또한 D는, 검사의 “입원기간 중에 (피의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누구에게 빌려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일하는 직원(F)에게 맡겨놨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럼 휴대전화가 아예 없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예, 아예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매장 직원 F에게 맡겨두고, 피고인은 C병원 입원기간(2016. 6. 10. ~ 2016. 7. 8.) 동안 정상적으로 병원 내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C병원에 입원할 때 피고인은 D의 보험 유무를 먼저 확인하였고, D는 C병원 입원기간 동안 수액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며, 입원기간 동안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소지하고 자주 외출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G(2018. 10. 4. 증인신문)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10. 3. 17:00경 충남 홍성군에서 G에게 전화하여 약 1시간 동안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에서 G에게 2017. 5. 13.자 사경 작성 G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왜 이렇게 바보 같이 얘기 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치료 받았다고 얘기하고 빠져나갔는데 왜 다 얘기해버렸냐, 내가 유죄를 받으면 당신한테도 불리하다”라고 말하여 G를 설득한 뒤, 증인신문 내용에 관하여 “변호인이 신문할 때 당신한테 유리하게 얘기할 거니까, 다 맞다고 얘기해라”, “검사가 C병원에서 치료받은 거 이런저런 내역 맞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고, 더 따져 물어보면 오래돼서 잘 기억안 난다고 해라”, “잠을 집에서 잤다고 하지 마라”,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검사가 따지면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고 당시 얘기한 내용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G가 거짓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G는 2018. 10. 4. 14: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922호 A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E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의 “링거 치료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라는 질문에 “매일 받은 것 같은데요, 링거는 거의”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매일 받았나요, 15일 동안 내내?”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C병원 입원기간 중에 링거를 맞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H(2018. 11. 1. 증인신문)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11. 1. 09:03경 안산시 상록구에서 H에게 전화하여 약 35분 동안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에서 H에게 “당신도 피의자로 되어 있으니, 오늘 재판에서 말을 잘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공범으로 되어 있으니,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야 당신도 좋을 것이다, 내가 잘 못 되면 당신도 잘 못 된다”라고 말하여 H을 설득한 뒤, “치료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치료 다 받았다고 해라”라고 하고, H의 2017고단1922호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내용(“입원 기간 중 입원한 첫날 영양수액과 주사 한 번 맞고 그 이후에는 맞지 않았다”)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주사를 매일 맞았다고 해라”라고 하고, “불리한 얘기 나오면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난다고 해라”, “검사가 왜 경찰 조사 내용과 다르냐고 물어보면 유도신문했다는 쪽으로 돌려라”라고 말하여, H이 거짓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H은 2018. 11. 1. 14: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922호 A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E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의 “수액하고 주사는 오전, 오후 중에 언제 맞았나요”라는 질문에, “오전에도 맞고 오후에도 맞았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면 하루종일 수액만 맞았겠네요”라는 질문에 “계속 링거를 꽂고 있으니까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7일의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받고, 수액을 맞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증인, 경찰조사 시에는 병원에 의사는 거의 회진도 없고, 환자 상태에 대한 질문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진술은 잘못된 것인가요, 지금하고 진술이 다른데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진술은 경찰관이 유도신문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유도신문을 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나쁜 쪽으로 유도신문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C병원 입원기간(2016. 12. 13. ~ 2016. 12. 19.) 첫째 날 수액을 한 번 맞은 뒤 그 후에는 맞지 않았고, 2017년 경찰 조사 당시 H이 기억하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시킨 대로 경찰관이 유도신문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I(2018. 11. 1. 증인신문)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11. 1. 오전경 불상지에서 I에게 전화하였고, 이를 받지 못한 I가 부재중전화를 확인하고 같은 날 11:34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36분 동안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에서 I에게, “내가 무죄를 받아야 당신도 무죄다”라고 하고, I의 2017고단1922호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C병원에서) 치료는 다 받았다고 얘기해라”, “대답하기 곤란하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I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I는 2018. 11. 1. 14: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922호 A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E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액 및 정맥주사 등 주사제치료를 매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매일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데,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입원기간 22일 동안 매일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고, 수액을 맞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I는 C병원 입원 당시 수액과 주사를 매일 맞지 않았고, 증언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마. F(2019. 3. 19. 증인신문)에 대한 위증방조 D에 대한 위 2018. 10. 4.자 증인신문 이후 검사는 2018. 12. 12. F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 21:00경 안산시 상록구 J,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휴대폰매장(“K”)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F에게 2018. 10. 4.자 D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소환된 날짜(2019. 1. 22.)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2월에 법원 인사 이동이 있어서 판사가 바뀔 거니까 바뀌면 그때 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검사는 D 씨가 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뿐이니까, F 씨는 녹취록 보고 D 씨가 증언한 내용에 맞춰서 그대로만 말하면 된다. 나머지는 변호인이 질문하는 내용에 맞다고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D씨가 입원한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입을 맞추면 밝혀낼 증거도 없다.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다. 그리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애매모호하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F은 2019. 1. 22.자 2017고단1922호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재판 기일로 2019. 3. 19.이 지정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3.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위 K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F에게 “그때 줬던 거(D 증인신문 녹취서) 많이 읽어 봤냐. 긴장할 거 없다. 그거 맞춰서 그대로만 말하면 된다. 나머지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만 해라.”라고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F은 2019. 3. 19. 14:0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2017고단1922호 A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L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D 씨가 입원한 기간 내내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D로부터 입원 기간 동안 가급적 업무전화에 시달리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려 한다고 하면서 D가 소지하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보관해 달라. 입원기간 동안 대신하여 고객 전화를 응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한동안 D 대신 위 휴대폰을 소지, 사용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또한 D로부터 입원기간 동안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보관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D로부터 입원기간에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식사를 할 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두어 차례 고객과 만나 식사를 할 때 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C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및 D 명의 신용카드는 D가 소지하면서 사용하였을 뿐, F에게 건넨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위증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여 F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⒈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⒈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⒈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D, F, G, H, O, Q,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P, M, I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⒈ 2017고단1922호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2017. 6. 14.자) ⒈ 2017고단1922호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2017. 5. 4.자) ⒈ 2017고단1922호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2017. 6. 18.자) ⒈ 각 2017고단1922호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2017. 5. 9.자), (2017 5. 26.자) ⒈ 2017고단1922호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2017. 5. 31.자) ⒈ 사죄의 글 5부(D) ⒈ 사죄의 글 4부(F) 1. D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본오동 발신내역 1. D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C병원 발신내역 1. D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F에게 발신내역 1. D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R과 통화내역 1. D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발신내역 ⒈ D 신용카드 부곡동 사용내역 ⒈ D 신용카드 의심 사용내역 ⒈ A-G 통화내역(2018. 10. 3.) ⒈ H 통화내역(2016. 12.) ⒈ A-H 통화내역(2018. 11. 1.) 1. O 통화내역(2019. 6. 21. ~2016. 7. 4.) 1. A-O 통화내역(2018. 11. ~12.) 1. A-N 통화내역(2018. 6. 13.) 1. A-P 통화내역(2018. 11. 13.) 1. 통화내역(S) ⒈ A-Q 통화내역(2018. 9. 6.) ⒈ A-I 통화내역(2018. 11.~ 2019. 4.) ⒈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통화기록 첨부) ⒈ 녹취록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527면) ⒈ 수사보고[A(유선전화 포함)-D 간 통화내역 확인], 엑셀출력물 1. 수사보고[2017고단1922호 사건 증인들과 T(A)간 통화내역 확인], 2017고단1922호 A 등 사건 증인 명단, T/A-환자(증인)간 통화내역 ⒈ 2017고단1922호 사건 소송기록 중 2018. 10. 4.자 공판조서 ⒈ 2019. 3. 19.자 공판조서 및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⒈ G 2018. 10. 4.자 증인신문조서 ⒈ H 2018. 11. 1.자 증인신문조서 1. O 2018. 12. 11.자 증인신문조서 1. N 2018. 6. 14.자 증인신문조서 1. P 2018. 11. 13.자 증인신문조서 1. S 증인신문조서 1. Q 2018. 9. 6.자 증인신문조서 ⒈ I 2018. 11. 1.자 증인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인들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였을 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 F, G, H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교사하지 않았다면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아래 각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D는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3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경찰에서의 D의 진술내용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D 씨가 보험사기가 되어 보험해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증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경찰에서의 진술처럼 사실대로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는 검찰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 F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매장으로 찾아와 D에 대한 증언 녹취서를 제시하며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검찰 조사시 미리 작성한 수 통의 반성문(사죄의 글)을 제출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 F이 D의 입원기간 동안 D의 전화기를 소지·사용하면서 단골에게 D의 전화기를 빌려주었다는 종전의 증언은 F과 D 사이의 통화내역이 32회에 이르고 밤 10시, 12시경에도 통화내역이 있으며 D의 부 R과도 통화내역이 있는 점 및 빌려주는 과정에서 서류 등을 받지도 않았고 빌려준 단골이 누구인지도 기억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도 F과 D의 2017고단1922호에서의 증언이 위증임을 뒷받침한다. 또한 D와 F은 각 위와 같은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 G는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전증언 전날인 10. 3. 전화를 하여 약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치료는 다 받았다고 해라’고 말하여, 실제로는 링거 주사를 맞은 기억이 없음에도 링거를 거의 매일 맞았다 증언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반면 엉덩이 주사는 맞았는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다고 구분해서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위와 같은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 H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언 당일 아침 H에게 전화를 하여 35분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치료는 다 받았다고 해라, 경찰조사 때 진술은 유도신문 때문이라고 말하면 된다, H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여, 실제로는 링거 주사를 1회 맞았음에도 링거를 거의 매일 오전·오후 맞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었다고 허위로 증언하였고 종전의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H은 위와 같은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I는 검찰에서, 종전 증언 당일 오전 피고인과 36분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치료는 다 받았다고 하라, 대답하기 곤란하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읽어주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해라, 이 부분은 잘 얘기했다’고 하였고, 수액주사는 입원 초기에만 맞았을 뿐 입원기간 매일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일 맞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법정에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대답하기 곤란하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라’는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 경위나 내용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I는 수사기관에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바는 없다는 것이며, I는 위 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돈을 빌려서 벌금을 납부한 힘들게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O, N, P, M에게도 종전 증인신문기일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전화를 걸어 21분~45분간 통화하면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말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얘기해라’라며 알려주고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검사가 따져 물으면 오래 되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라’거나 ‘공범으로 되어 있으니 나쁜 쪽으로 얘기해봐야 좋을 것 없다, 변호사가 물어보는 것은 다 네 라고 대답해라’는 말을 하였다(N는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평소 친분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개인사에 관하여만 이야기하였다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검찰에서는 조서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O, M은 법정에서 오래전 일이라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증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하는 점, P도 법정에서는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각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Q은 피고인으로부터 문자 및 전화를 받고 종전 증인신문 직전 약 13분간 통화를 하였고, 치료받은 내역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위증교사 및 위증방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위증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방조죄에 관하여, 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다수의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증 교사의 내용이 혐의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증거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던 형사사건이 아직 1심에 계속중인 점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증거인멸교사) D의 2018. 10. 4.자 위증 혐의에 관하여 2019. 4. 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동우 검사실에서 수사 개시하였다. 그 후 위 검사실에서 2019. 4. 11. 오전경 D에게 위증혐의 관련 검찰청 출석을 전화로 요청하였고, D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 한편 D는 휴대전화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항상 켜두었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할 때마다 휴대폰 간 데이터 이동 기능(스마트 스위치)을 통해 데이터를 모두 옮겼기 때문에, D가 2019. 4. 5.경 개통한 후 사용하던 휴대전화기(갤럭시 S10 5G)에는 종전에 피고인이 D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통화 내용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 D가 위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도록 지시하여 위증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오후경 D와 통화하면서,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면 휴대폰을 압수당할 것이다. 검찰청에 출석하기 전에 휴대폰을 다른 것으로 바꿔가라.”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증교사 및 D의 위증에 관한 증거인 위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기’를 인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D는 2019. 4. 19.경 안산시 상록구 J,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휴대폰매장(“K”)에서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 단말기를 LG G6 휴대전화 단말기로 유심변경을 통해 교체하고, 2019. 4. 22.경 안산지청에 위 LG G6 휴대전화기를 들고 출석하여 이를 압수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증교사 및 D의 위증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형법 제155조 제1항),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증교사의 공범(피교사자)인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증교사 및 D 자신의 위증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D의 위 증거인멸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것이어서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 해당 형사사건의 공범인 D를 교사하여 증거를 인멸시킨 경우, 피고인은 범인 본인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피교사자인 D의 행위 역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하였다는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기방어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거나 방어권의 남용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정범과 독립하여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유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하여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은 피교사자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나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은 피교사자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역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