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D(여, 46세)를 알게 된 후, 2016. 4.경까지 D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자이고, 위 기간 동안 D와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E은 D의 전 남편으로서, 1991. 11.경 D와 혼인하였다가 2015. 6.경 이혼한 자이다. 1. 자살교사미수 피고인은 2014. 5. 19. 17:00경 원주시 F아파트 앞 산 언덕에 피고인의 차량인 G 카니발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서로 놓아주고, 각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나 배신 때리냐? 이런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이 못 살 바에는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번개탄 3개를 위 카니발 차량 트렁크에 설치한 다음 토치를 이용하여 그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워 놓은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 앉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와 소주를 함께 마실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가. 2013.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14:00경 원주시 개운로 30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올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과도를 사오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나는 억울해서 헤어지지 못하겠다, 4천만 원 내놓아라, 너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 21:00경 원주시 H건물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귤을 먹다가 귤즙을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칠칠맞게 흘리고 쳐먹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접시를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결벽증세의 발현 및 피해자 D와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세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3. 8.경부터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져 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헤어지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가.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초순 16:00경 원주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헤어져 달라고 하자, "야 이 씨발년아, 4천만 원 갖고 와, 그러면 헤어져 줄게."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 오전경 원주시 H건물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고 싶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라고 대답하자, "500만 원을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상해 가. 2015.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21:00경 원주시 H건물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티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야 이 병신 같은 년아, 그것을 또 까쳐먹었냐? 병신 같은 년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5.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20:00경 원주시 H건물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외출 후 귀가하면서 옷을 털지 않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말을 들어 쳐먹질 않아, 옷을 털고 들어오라고 해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가죽벨트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약 5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제5족지 원위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5. 강요 가.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중순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N 아파트에서, 피해자 D이 가족들과 외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봐라, 너네 집에 찾아 간다, 집에 있을 때에는 5분에 한 번씩 셀프카메라를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분에 한 번씩 셀프카메라를 찍어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나. 2015.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 원주시 H건물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저녁 7시 반부터 집안 대청소를 해, 옷걸이에 있는 옷 털면서 사진을 찍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결빙된 거 모두 제거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부자리 테이프질 하면서 사진을 찍고, 세탁실과 화장실 모두 청소한 후에 새벽 2시에 잠을 자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시간에 걸쳐 피고인의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12. 14:00경 원주시 F아파트 404동 301호에서, 피해자 D이 양말을 벗지 않고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년이 돌았나? 너 지금 뭐하는 년이야? 씹할 년아, 집에 들어오면 양말 먼저 벗는 거 몰랐어?"라고 욕설을 하 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K'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하루 평균 10회 정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D 소유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이메일인 L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D 소유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8. 협박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춘천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팔년아, 너 나한테 죽어볼래? 왜 내말을 들어 쳐 먹지 않는건데? 너 당장 짐 싸가지고 내일 나와, 너 안 나오면 너네 가족들 모두 몰살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폭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오후경 원주시 H건물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 변기커버를 올려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팔년은 몇 번 얘기를 해도 들어 쳐먹지 않고 네년 맘대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부위를 10여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7항의 일시는 '2014. 5. 일자불상 저녁경'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2, 4, 5, 6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판시 제3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7, 8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9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교사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자살교사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17.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살교사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D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자살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므로 자살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살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실행하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배신을 때리냐, 헤어질 수 없다. 그럴 바에는 같이 죽자'고 했다. 피고인이 수면제, 소주, 번개탄 등 자살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 왔고,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소주를 건넨 후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웠다. 피해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겁이 났지만, 피고인이 모든 준비를 다 해 와서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위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역시 제1회 경찰 조사 및 제2, 3회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헤어지 자고 하여 제가 피해자에게 먼저 '같이 못 살 바에는 같이 죽자'고 하였다. 제가 번개탄과 소주, 수면제를 준비해 와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건네 먹게 한 후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 E이 피고인과 헤어지는 데 대한 보상금 내지 사례금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3. 10. 초순경 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먼저 '헤어지고 싶으면 돈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했다.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니 '대출을 받아서 주면 되지 않겠냐.'라며 반 협박식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4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너무 큰 금액이라고 사정하자 '1,500만 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라고 하였다.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줬다.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고,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무서워서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데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헤어지는 데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1,5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판시 제9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의 각 기재와 같이 2013. 8.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결심하게 된 이유 역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얼마 전인 2013. 8. 17.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억울해서 헤어지지 못하겠다. 4천만 원을 내놓아라."라는 욕설과 함께 과도로 오른쪽 허벅지를 찔린 바 있다. 피해자는 가진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2) 2014. 4. 하순경 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빈도가 점차 늘어났고, 강도도 점차 심해졌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먼저 '500만 원을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협박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날 오전에 남편이 500만 원을 가져와서 그 집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데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다) 위 500만 원은 피해자의 당시 남편 E이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데,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500만 원을 주고 나와야 한다.'라고 해서 돈을 주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잘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면서 들었던 비용을 주고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달라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였음에도 피해자는 2014. 봄경부터는 몇 달씩 집을 비우고 그랬었는데, 돈을 줄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고 원만하지 않은 상태로 보였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행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구체적인 내용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5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판시 제9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항의 각 기재와 같이 2013. 8.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고, 그와 같은 폭력행사의 빈도 및 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에는 피해자가 가족들과 외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5분에 한번씩 셀프카메라를 찍어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못 헤어진다. 돈을 내놓으라.'라며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적도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의 동의 하에 D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이고, 피고인의 이메일이 아닌 D의 이메일로 전송된 위치정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D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D의 위치정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D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메일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 위치정보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이메일인 M 및 피고인의 이메일 L로 함께 전송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역시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D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D의 휴대폰에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 및 동선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었더라도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지 아니하고서는 피해자의 위치 및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년에 걸쳐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고, 피고인의 폭력에 지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자살을 교사하고, 헤어짐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기간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2014. 7. 하순경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원주시 H건물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에게 "헤어져 달라, 집에 보내달라."라고 이야기 하자, "2,000만 원을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 너희 남편에게 이야기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해라, 2,000만 원이 입금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남편인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 - 2014. 7. 하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원주시 H건물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에게 "헤어져 달라, 집에 보내달라."라고 이야기 하자, "2,000만 원을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 너희 남편에게 이야기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해라, 2,000만 원이 입금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남편인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D를 며칠 동안만 집에 돌려보내줄 계획이었고, 다시 D를 불러 낼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D를 통해 위와 같은 말이 전달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것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공갈이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D을 설득하여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받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위 2,000만 원은 D의 당시 남편인 피해자 E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데, 피해자는 위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겁을 주지는 않았다. 500만 원을 줄 때는 D이 '500만 원을 주고 나와야 한다.'라고 해서 준 것이었는데, 2,000만 원을 줄 때는 D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나를 집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도 들은 바 없다. 피고인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가정을 회복하려면 아무래도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D을 집으로 보내주고, 더 이상 만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 겁을 먹거나 한 것은 없었고,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컸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특히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음에도 D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가정을 회복하는 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에서 2,000만 원을 또 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꾸 D을 설득해서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