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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5. 31. 경 아산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사촌동생이 저의 이름으로 유흥업소에서 200만 원 상당의 외상술을 마셨습니다. 친구와 돈을 모아덤프트럭을 구입했는데 운행 수입금이 매월 350~400만 원이 발생합니다. 형님이 돈을 빌려준다면 일주일 내로 그 빌린 돈을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촌동생이 외상술을 마신 사실도 없고 덤프트럭 운행으로 수입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8. 경 아산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이혼한 전처가내연남과 걷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욱하는 마음에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 방망이로 그 내연남을 때렸더니 갈비뼈가 부러져 진단 6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폭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주말 내로 합의를 못 본다면 구속된다고 합니다. 급한 대로 형님이 갖은 돈을 빌려 주세요. 수금 되는 대로 그 돈을 갚을 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 내연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아산시 E에 있는 F조합 앞에서 현금 8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22.경 아산시 G에 있는 ㈜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제가지갑을 잃어버리고 휴대폰이 깨졌어요. 형님이 휴대폰 수리비 586,000원이 발생했는데수리비를 빌려주시면 휴대폰 수리를 마치고 다음 날 휴대폰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이 입금되는 즉시 빌린 돈을 형님에게 송금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덤프트럭 운행으로 수금된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라도 형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드릴게요'라고 거짓 1) 공소장 기재 '교부하였다'는 오기이다.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휴대폰 보험금도 357,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J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2018단1736, 1752, 1877, 257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2) 공소장 기재 '교부하였다'는 오기이다. 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9. 02:25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999.경, 2008.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8.경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9. 3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02km 상당을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분석 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기록편철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11.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M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항구우체국 방면에서 두호동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지정된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이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 운전의 O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및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59,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3, 21:50경 포항시 북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 N(48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도주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 전방을 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차량 앞 본네트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3회 정도 진행과 정지를 반복시켜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무릎 부분을 3회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북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 02:30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 망하여 등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범죄사실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4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또 도주를 막으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운전하는 차량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 N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4년 이후 폭력,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18. 3. 22.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 N 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T와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1.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내 축구장 트랙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7세)에게 다가가 "운동을 했느냐, 허벅지를 만져 봐도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하지 마세요"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한 번 세워봐, 난 만지면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3. 16:00경 원주시 E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부동산을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과 동행하고 있던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F(36세)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강제로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296]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09:5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뒤에 있던 손가방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18: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PC방 64번 자리에서, 피해자 F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놓아 둔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 가고, 같은 달 16. 19:00경 같은 피시방 78 번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 가며, 같은 날 23:00경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02:00 경위 제2항 기재 피시방 15번 자리에서, 피해자 11 게임을 하다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놓아 둔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3360]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1. 11. 15: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5:28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쪽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칸에 있던 500원 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1. 11.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8:3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Q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칸에 있던현금 5만 원 권 26매, 1만 원 권 10매, 1천 원 권 1매, 5만 원 권 R 주유권 8매, 3만 원 권 R 상품권 3매, 10만 원 권 S 상품권 1매, T 체크카드 1매, T 신용카드 1매, 운 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U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의 각 진술서 1. I, F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2018고단329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5, 7, 11, 13, 15, 17, 22, 29) 1. 각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4, 6, 8, 12, 18, 31), 각 회신자료, 각 CD [2018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2018고단336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6, 10, 18, 20, 23, 25) 1. 각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5, 7, 11, 26), 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1의 가 죄 ▪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나머지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일부 피해자(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8.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 있다가 위 판결선고일에 석방된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회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5일까지 이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출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6. 23:35경 경기 광명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4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불상의 택배 영업점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D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8:1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C,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C이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휴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과도(칼날 길이 12.5cm, 전체 길이 22.5cm)를 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에 칼을 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과도 사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C의 진술(수사기관과의 통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범행 태양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판사 김병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2: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위 해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방범용 CCTV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갑자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18:3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내에서 같은 아파트 C동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서울 쪽에서 도내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I'자형 삼지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마티즈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 H(1세), I(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013]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U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V에게 "충남 천안시 CD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테니 공탁금 2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상복합아파트 대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1, 11, 16,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을 회복하거나 이를 재매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연체대금 등으로 약 5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했어야 했으나 그 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자금 약 16억 원 가량도 마련하지 못하여 모델하우스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교부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장소에서 2,000만 원권 BW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BX) 1장을 교부받고, 2012. 8.경 주식회사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000 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69]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B은 2007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지에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2. 서울 중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천안시 서북구 C에 D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것인데, 3개월 후 정도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공사현장 식당(소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9,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대지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고,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와 '현장식당 체결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B 직원인 BZ 명의의 우체국 계좌(CA)로 3,000만 원을 즉시 송금받고, 2011. 6. 3. 2,000만 원, 2011. 6. 30.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함바식당' 운영권의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식당 체결계약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12형제118117호 사건 판결문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 BV과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83

범죄사 실(2018고단3483)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경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이 제공하는 인감증명서 등 특정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위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개설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은행을 속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관련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5. 서울 광진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한다)의 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D 명의로 설립된 '유한회사 E1)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 계좌의 개설신청을 지시받고, 위 피해은행 지점에 들어가 '유한회사 E' 명의의 계 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이른바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이를 바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위 회사의 대표로부터 계좌 개설에 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임을 받았고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회사 명의의 피해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고, 이에 관련된 위 회사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전 1) 2018고단3483 사건 공소장 기재 '주식회사 E'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2018고단348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18고단3483)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다른 범행의 실행을 위한 예비 내지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업무방해의 범행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2018고단4969)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해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4.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H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준 서류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한회사들의 대표자도 아니고 위 회사들은 계좌개설 당시 이미 피고인과 상관없이 설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유한회사들의 대표자들이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의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성명불상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성명불상자로부터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타인을 대표자로 하여 이미 설립등기가 마쳐진 유한회사의 계좌개설신청 관련 서류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관련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단양로16길 9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시흥대로 90에 있는 안산 느티나무충전소 앞 노상까지 약 170km 가량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0.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000호에 있는 후배 C의 친구인 D의 집에서 위 C, D,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각 녹취록, 종합평가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참고인 C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부근 D를 E정문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운전석 앞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655,70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15경 서울 마포구 H 앞 양화로에서 피해자 F(56세)가 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버스전용차선 분리대에 위 승용차가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던 중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자칫하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2019. 1. 17. 합의서 제출). 아무런 전과가 없고, 군입대를 예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