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로부터 구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리 판매권 보증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리 판매권 보증금을 지급했어도 추가로 구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구리를 공급받을 수 있어 구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에 있는 주식회사 D 창고에 한전의 폐변압기를 분해하여 나온 구리 100톤이 보관되어 있는데 매매대금 10억 원을 주면 구리 100톤을 줄 수 있다.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 구리를 보여줄 수 없지만, 오늘 5억 원을 입금하면 내일 구리를 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F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부합 증거의 개요 및 피고인의 변소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위 각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C에게 10억 원에 구리 100톤을 살 수 있다고 말했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위 구리를 매수하기 위하여 대금 5억 원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구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C이 피해자로부터 구리 판매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돈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을 뿐 C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을 형사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 자신에게 구리를 달라거나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0. 8.경 폐변압기를 해체하여 추출된 구리를 판매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는 J는 2010. 10.경 보증금 1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구리 판매권을 받기로 한 사실, C은 피고인을 통해 위 D 인수 관련 사실을 알게 되어, 2010. 10.경 I가 H에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15억 원 중 1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I로부터 시세보다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구리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0. 12.까지였던 보증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해 이를 2011. 6.까지로 연장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5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C이 지급한 보증금 합계액은 약 2억 3,50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C은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사정과 더불어 H의 D 인수 및 I의 구리 판매권 확보에 관한 거래가 완성되지 못한 채 진행 중이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D가 보관 중인 구리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구리를 보기 위해 보관 창고가 있는 양산시에 갔으나 실제로는 구리를 보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 및 C의 ’보증금 10억 원을 넣고 구리를 20% 싸게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필사적으로 징역 갈 각오하고 이것만 하면 일확천금이 된다고 해서 K 돈까지 이중으로 끌어다가 넣었다‘라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C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5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구리 판매권 확보를 위해 보증금의 부족분을 급하게 마련하여야 했던 시기였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여 C이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급하게 마련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도 C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I 계좌로 송금하였고, J는 이를 H을 위해 D 인수대금으로 송금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J는 이 법정에서 ’구리 판매권을 갖기 위한 보증금 중 모자란 부분을 C이 지급하겠다고 했고 며칠 전부터 C이 돈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줄 알고 바로 입금시켰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5억 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약 1달 정도 뒤에 C을 만났고, 그때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4쪽).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2011. 5. 초순경 J의 사무실에서 C이 “사실 그 돈(5억 원)은 나와 J, L 3명이 함께 D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56, 57쪽), C은 2011. 7. 13.경 피해자에게 5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D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스스로도 피해자가 송금한 5억 원이 구리 판매권에 대한 보증금으로 I에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폐변압기 처리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2011년 2월 내지 3월경 수익금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N를 통하여 C에게 합계 7억 2,000만 원의 고철 구입자금을 교부하였으나, C으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구리 100톤을 받게 되면 바로 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5억 원 정도는 있었고 나머지 돈은 구리를 살 사람이 돈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건을 받으면 10억 원을 융통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53쪽). 즉 피해자는 C으로부터 기존 채무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구리를 실제로 받지도 않고 매수할 구리가 실제로 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5억 원을 송금한 것이고, 매수한 구리를 운반할 차량이나 잔대금 5억 원을 바로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은 물건을 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구리 거래와는 차이가 있고, 이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앞에서 본 N를 통한 거래로 인해 이미 피해자를 잘 알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잘 알지 못하던 관계였고, 피해자는 C으로부터 구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피고인과 C을 만났을 때에도 주로 C과 이야기를 했고, 5억 원을 송금한 것도 C과 같이 은행을 방문하여 했으며 여기에 피고인은 동행하지 않은 사실, C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으면서 구리 100톤을 다시 자신이 거래하여 그 이익금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은 피고인 관여 없이 C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는 5억 원을 송금한 이후 구리를 받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C을 찾아갔고, C은 피해자와 함께 위 5억 원을 송금받은 J를 찾아갔으며, C과 J가 2011. 7. 18.경 ‘채무액 5억 5,000만 원, 변제기한 2011. 8. 16., 채무자 E 대표이사 C, 연대보증인 C, J’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5억 원을 송금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C과 의사연락을 하였고, 송금이나 5,000만 원 이익금에 관한 약정 등의 구체적인 법률행위 또한 C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또 피해자는 송금 이후 C과 J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공정증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형사고소 전까지 별다른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으며, C 역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대금 반환이나 구리 공급 등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 5억 원을 미리 지급하면 구리를 공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C이 그대로 믿었다거나, 피해자가 C을 통해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전해듣고 구리 대금으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C과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향후 C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구리를 공급받고자 C의 구리 판매권 확보에 대한 투자 또는 보증금 지원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 G는 피해자와 C 또는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주로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구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교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G의 진술을 추가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또는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