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2017고단1373 피고인은 B은행에 근무하는 피해자 C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교제를 하던 중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D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2015. 10. 1.경 위 D의 계좌를 개설해준 것과 관련하여 위 D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피해자의 직장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2. 22: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도 난리한번 쳐보게 나도. 나도 남의 기관 한번 난리한번 쳐봐야겠어. 인터넷에 한번 띄워봐야겠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76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22:0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지같은 집이라도 니 앞으로 해준게 그렇게 좋냐 니딸 잘 간수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2018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이나 그 자녀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에서, 사실은 2015. 9. 30.경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었던 C에게 딸 D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면서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C이 2015. 10. 1. 자신이 근무한 G조합에서 D 명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B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해당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C이 D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행사하여 임의로 D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게서 D 명의의 통장 개설을 부탁받고 D 명의의 적금통장을 만들어주었다는 C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C에게 D 명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D 명의의 적금통장이 개설된 2015. 10. 1. 그 통장으로 10만 원, 5일 후 9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1년 4개월 동안 C의 통장개설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C으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자 뒤늦게 위와 같은 통장개설을 문제삼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D 명의의 통장으로 금전거래를 하여왔고(C으로부터도 대부분 D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한 달여가 지난 후 D에게서 위임을 받음이 없이 C으로부터 D 명의로 C 명의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바, 피고인이 평소에도 D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D 명의의 적금통장을 개설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이후 C과 사이가 틀어지자 D을 시켜 C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 죄로 고소를 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이 가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C에게 딸 명의의 정기적금 통장 개설을 부탁하였거나 C의 제안에 동의하고서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여러 번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개설 제안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바, 공소사실과는 구체적인 경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만약 피고인이 C의 위 진술과 같이 C의 제안에 동의하여 C이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D을 시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한 것인지로서, 만약 피고인이 C에게 다른 용도로 신분증과 도장을 교부하였는데 C이 임의로 D 명의의 정기적금통장을 개설해왔고 당시 피고인이 C과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사이여서 통장개설에 사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C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죄책을 지울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을 시켜 제기한 고소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서 통장을 받고 당일을 포함하여 2차례에 걸쳐 그 통장에 입금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의 통장개설행위를 부탁하였다거나 사전에 승낙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 물론 C에게 신분증을 건네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차량을 양도받기로 하고 신분증 등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차량은 양도받지 못하고 통장만 개설되었는바, 그에 대해 피고인이 C에게 어떠한 항의를 하였다는 등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없고 뒤에서 보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녹취록에서도 그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추궁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 제출한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D 명의의 적금 통장 개설을 부탁받고 D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이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C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는, C이 피고인에게서 D 명의 통장 개설과 관련한 추궁을 받자 피고인에게 D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변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65면, 92면, 94면, 다만 위 녹취록에 C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다는 취지로 변명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수사기록 제1권 93면) 대부분의 변명은 자신의 제안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변명을 듣고 일관하여 자신이 언제 통장 개설을 부탁했느냐, C이 임의로 D 명의의 통장을 만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C을 힐난하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C의 변명은 C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통장을 개설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2) 그리고 피고인과 C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의 통장을 임의로 개설했다고 힐난하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위와 같이 소극적, 방어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2015년 말경에 C이 피고인의 대학교내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관계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대학교 내 매점 운영을 더는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았고 그 때문에 C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해서 힐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으로부터 자신이 부탁하거나 개설에 사전 동의한 D 명의 통장을 문제삼아 협박받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C이 만든 통장이 만기 1년의 정기적금통장이기는 하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피고인이나 D이 통장을 해지하고 적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정기적금통장 개설을 부탁받는 경우 개설을 부탁한 사람에게 비밀번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거나, 설령 사전에 이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면 통장개설 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밀번호 설정에 대해 묻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마다 비밀번호를 달리하기보다는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경향이 있고 피고인도 자신이 여러 금융거래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C은 피고인에게서 D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정기적금통장 개설을 부탁받았다고 하면서도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묻지 않고 임의로 자신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통장개설 경위와 관련하여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은행에 근무하고 있으니 딸의 아빠 노릇을 하라면서 결혼자금 마련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는 D이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교사 발령을 기다리면서 공장에서 단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D이 1990년생으로 결혼이 급하다거나 재촉할 만한 나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몇 년 내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D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따로 정기적금을 들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4개월 전 D 명의로 예금통장이 개설되었고, 결혼자금 마련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만기 1년의 정기적금이 일반적으로 선호된다고 하더라도 1년의 기간을 선택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도 C의 위 진술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5) D 명의로 개설된 정기적금통장의 거래내역에는, 개설일인 2015. 10. 1. 12:37에 C이 1만 원을 입금하고, 당일 22:51에 피고인이 1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달 5일 20:01경 다시 피고인이 90만 원을 입금한 것 외 입금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다가 2016. 3. 11. 피고인이 위 정기적금을 해제하여 위 돈의 원금 101만 원을 인출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개설을 부탁했다고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6) 이 사건 통장 개설 이후인 2015. 10. 7.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에서 C은 피고인에게서 삼억 짜리 집을 사달라고 하니까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는 힐난을 듣고 내년 5월까지 피고인 명의로 사주겠다고 말하였고, 실제 C은 2015년 11월경 D 명의로 피고인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적도 있으며, C이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 없이 자신이 사망했을 때의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로 피고인을 지정한 바도 있는 점(다만, 그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통장 개설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C에게서 D 명의로 자동차 등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준다는 말을 듣고 C에게 D 명의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