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3:29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신현로 25에 있는 태재고개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분당 쪽에서 오포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옆(운전석 방향 뒤 휀다) 부분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유인 E 쏘나타 순찰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에 들이받쳤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가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C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순찰차량),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블랙박스영상(#2차량, #1차량) 캡처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정차하지 않고 상당 거리를 다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5331에 있는 신풍교차로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가족 관계,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6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6.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스, #작대기, #후리베이스, #빙두, #히로뽕, #물뽕, # 차가운술, #아이스, #필로폰, #대마, #떨" 등의 단어와 함께 "B입니다. 좋은 술은 시작부터 끝으로 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1g:70, 텔레그램:C, 이곳저곳 내상입지 마시고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20. 2. 1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필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등을 송금받는 경우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필로폰 등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필로폰 샘플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각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정보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한편, 다행히 피고인이 실제 마약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사기 피해자의 경우 마약수사를 위하여 접근한 경찰관 외에는 불법인 마약류 매수를 위해 금전을 송금한 것이어서 보호가치에 있어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의 경우와는 달리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신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3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일광119수상구조대 방향에서부터 이동항 방파제 방향으로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위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위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고 하던 중, 이를 목격한 F(31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운행을 저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위 목격자가 이를 뒤쫓아 약 200m를 추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330,5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장소 관련 공소사실 특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신고자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 사진, 신고자 휴대폰 촬영영상,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도 목격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번경되어 피해자들 또는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들의 전화기에 'B'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lP 게이트웨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위 통신장비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C' 라는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지정하는 원룸 등에 설치·관리하면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시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14.경 시흥시 D, E호를 임차하고, CCTV를 구매한 후, 위 원룸 내 설치되어 있던 공유기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olP 게이트웨이 기기를 연결하고, 그 부근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 때부터 2020. 5. 22.경까지 중계사무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2020. 5. 23.경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기기 등을 F(2020. 12. 17. 불기소처분)이 임차한 울산 남구 G건물 H호으로 옮겨 재설치하여 그 때부터 2020. 5. 28.까지 중계사무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2020. 6. 3.경 시흥시 D, E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또 다른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전달받아 2020. 6. 4.경 위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20. 6. 5.까지 중계사무소를 운영 및 관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된 VoIP 게이트웨 이를 통해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발신번호로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4.경부터 2020. 6. 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 또는 국제 전화를 발신하면 위 VolP 게이트웨이를 통해 변작된 국내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진정서 1. 수사보고(중계기 설치장소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A과 L 딩톡대화), 수사보고(울산 남구 G건물 H호에 발견된 중계기에 연결된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A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및 추송),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딩톡 메신저 확인보고) 1. 무보증 사용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밝혀진 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15:41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1경 D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2. 15:41경 제1항 기재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F 앞 삼거리 도로에서 G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동성회전교차로 방면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51경 강진읍 남포리 55-15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행위를 지속하여 마주 오던 승용차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고 멈추게 하는 등 중앙선 침범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5:51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 사거리 도로를 남포교차로 방면에서 도암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 2,7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양방향 진행차로를 절반 가량을 막고 있어 차량 소통이 곤란한 상태가 되어 교통의 방해와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편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교통안전시설 손괴자 알림 1. 견적서(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2호(교통상 위험 발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피고인은 운전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함, 피고인이 수차례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도로 위의 운전자들에게 커다란 위협감과 공포감을 주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와는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 09:00경에서 11:30경 사이 이천시 C에 있는 D 4층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 사실 자체만으로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꽉 붙잡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 전후사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동성 간에도 서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 이견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의식이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0:42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 '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 1번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한 뒤, 같은 날 02:34경 같은 장소의 42번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손바닥으로 1회 짧게 만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 현장 및 CCTV 확인)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56

범죄사실 2020고단2856 피고인은 2006.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20: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0: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27세)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503,07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99 1.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어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되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한 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광고사의 직원 I에게 주차금지 표지판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실제 차량용 번호판과 동일한 크기, 형태, 색상으로 'D'가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판을 주문하고, I로부터 샘플형식의 종이 출력물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서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보관중인 플라스틱판을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동일한 크기로 자르고 그 위에 'D'가 기재되어 있는 위 종이 출력물을 부착한 다음 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4. 19:00경까지 천안시 일대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부터 2020. 11. 24. 19: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일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첨부), 수사보고(등록번호판 위조 현장 탐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갚거나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2017. 9. 30.경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1,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차용금 변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3억 5,07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내역 및 통장 사본, 통장 사본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다액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단순 차용사기 범행으로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69

범죄사실 1. 2020.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19cm, 세로9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6.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6: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근처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면서 "다 부셔버린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 21:11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경수대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 21: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21번길 12-12 소재 당산공원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수원시청 소유의 차단기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1항 및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05년 및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5:30경 군산시 성산면 군익로에 있는 27번 도로를 군산시 쪽에서 익산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경계석 위에 있던 표지판을 들이받아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한 뒤, 표지판과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여 그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해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위험방지와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6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3. 17: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B아파트, C호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66세)로부터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TV리모컨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이 년을 죽여야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4cm) 1개 및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1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 안방 출입문을 내리쳐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에 구멍을 내 파손하고, 파손된 출입문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나 죽이고, 나도 죽을 꺼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18:0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리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연장을 들고 힘들게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장 I, 순경 J, 순경 K이 현장 출동한 것을 보고는 현관문 안쪽에서 "들어와라 들어와"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조금 열고, 경위 F이 현관문틈 사이로 집 안쪽을 들여다보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회칼, 몽키스패너, 끌, 톱, 소화용구를 현관에 비치한 채 망치, 스패너를 번갈아 들어 현관문을 내리찍는 등 마치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즉시 공격하여 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곧이어 현관문 틈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과 몽키스패너를 휘두르고, 끌과 톱을 이용하여 휴대용 소화기를 내려쳐 소화액이 새어나오게 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다 들어온나, 다 죽여줄게"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집안 방문을 부수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약 45분간 대치하였으므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