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79

범 죄 사 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6. 4.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소재 D단지 내 매매상사 대표들로 구성된 E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위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업권 신장을 위해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할부대행·알선업체 등 각 협력사 선정, 전산실 관리, 기타 조합 사무 등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임무가 있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 주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해 D 단지 내에 입점한 할부대행업체들로부터 업무수행 상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상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2.경 위 단지 내 조합장실에서 할부대행업체인 ‘G’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경쟁사인 H가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매월 차량 매매현황 자료를 제공해 달라, G 내에 차량 원부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을 설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4 내지 40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수표 합계 5,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I 상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D 단지 내 ‘G'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F으로부터 ’G‘를 인수한 I에게 ‘나 조합장 하려면 검찰, 경찰, 세무서, 구청 등등 이곳저곳 인사할 곳이 많고 돈이 많이 든다, 그 동안 F이 꼬박꼬박 챙겨 줬는데, 이제 네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I으로부터 향후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현금 및 상품권 합계 4,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I,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F이 A에게 교부한 내역) 1. N은행 F 수표 출금내역 1. O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배임수재액이 약 1억 원에 달하고 있고, 청렴성이 요구되는 조합장의 지위를 장기간 누리면서 이를 자신의 사익을 채우는데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1심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였고, 이후의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배임수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24 내지 40까지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 I 상대 배임수재 부분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위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F은 ‘경쟁사인 H가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매월 차량 매매현황 자료를 제공해 달라, G 내에 차량 원부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을 설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F이 스스로 H의 P 코드가 필요하여 B를 끌어들인 것이므로 F이 B를 견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그러한 필요 때문에 B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F과 B는 같은 단지에서 동종의 할부업체를 운영하여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중재로 B가 F에게 매출 대비 1%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분쟁을 끝내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B를 견제할 필요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수사기관이 원본 USB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시기와 자료를 특정하지 못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무죄가 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료를 F에게 일부 제공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F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G 내에 차량 원부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을 설치해 준 것은 F이 별도의 상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설을 설치해 준 장소는 상사가 아니라 G였던 점, F이 이를 피고인의 편의제공으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역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F의 청탁이 조합장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청탁 및 편의제공은 모두 조합장의 직접적인 업무 범위 내이거나,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발생한 업무 범위 내의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나 조합장 하려면 검찰, 경찰, 세무서, 구청 등등 이곳저곳 인사할 곳이 많고 돈이 많이 든다, 그 동안 F이 꼬박꼬박 챙겨 줬는데, 이제 네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은 F으로부터 G를 이어받은 자로서 F이 금품을 제공하면서 얻고 있던 편의를 계속하여 지속할 필요가 있었다. I은 F이 수표 복사한 것을 보여주면서 “A이 나중에 말 안들으면 이걸로 다 문제를 삼으려고 다 복사해 놓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 이는 F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부정한 편의를 얻기 위한 것임을 방증하고 있고, I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F 상대 배임수재 중 일부 피고인은 2011. 2.경 D단지 내 조합장실에서 할부대행업체인 ‘G’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경쟁사인 H가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매월 차량 매매현황 자료를 제공해 달라, G 내에 차량 원부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을 설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 걸쳐 현금 합계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B 상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단지 내 할부대행업체인 ‘H’를 운영하는 B로부터 ‘G사와 중재를 하여 D 단지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033,920원을 교부받았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조합의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및 사무 처리 등 업무 일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한편, 조합 전산실에서는 D 내 매매상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용 중고차량에 대해 매매일, 매매가격 뿐 아니라 차량번호, 매수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매도현황’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 관리하고, 이를 매월 10일 관할구청 교통과에 그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D 단지 내 조합장 사무실에서 G 운영자 F으로부터 G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할부대행사를 이용하는 매매상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D 전체 매도현황을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 전산실장 J을 통해 F에게 2011년 2월분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매월 매도현황을 F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1의 가항 배임수재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의 관계, 이후의 수표로 지급한 교부행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201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한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F이 2011. 2.부터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당시는 선거 직후였으므로 F과 사이가 좋지 않던 시기이고, 2011년 중순부터 화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쟁할부업체 업자 B는 자신이 2011. 5.경부터 이 단지에서 H를 운영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13쪽 상단). F은 2018. 6. 1.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증거기록 1570쪽 이하) 2011. 8. 내지 9.경부터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는데, F이 위와 같이 시기를 기억하는 것은 당시 할부사무실로 사용하던 Q호, R호를 인수한 시점이라서 기억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F은 이후 경찰수사에서 돈을 준 시기를 2011. 2.경부터라고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F이 경찰에 제출한 USB안의 자료를 2011. 2.부터 제공받은 흔적이 있어 2011. 8.경부터 돈을 지급하였다는 이전의 F의 진술과 위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경찰은 다시 F을 소환하여 실제로 돈을 준 시기도 위 자료를 건네받은 2011. 2.경이라고 자료를 제공받은 시기와 돈을 준 시기를 일치시키도록 진술을 유도하였다(증거기록 제7273쪽 참조). F은 2018. 6. 1.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증거기록 1570쪽 이하)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규모가 7,000 내지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위 항에서 보는 경위를 거쳐 1억 원 정도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현금교부 부분을 제외하면 총액이 F이 최초에 주었다고 진술한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더 가까우므로, 결국, 최초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은 수표를 제공할 때에는 수표를 모두 복사하는 등 피고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현금 교부 부분에 대하여는 F 스스로 현금의 출처로 법인통장을 들기는 하지만(증거기록 제3권, 5965쪽), 이후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이 법정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 현금수수 날짜는 특정조차 되지 않았고, F도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5쪽). F은 2018. 6. 1. 경찰 조사에서(증거기록 제1570쪽), 매도현황은 2012년부터 1년 반 정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도 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즉, 2012년 이전에는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나. 1의 나항 B에 대한 배임수재 부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호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B가 피고인에게 G사와 중재를 하여 D 단지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인데, 이것이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 즉, 피고인과 B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점, 최종적으로 H가 매출의 1%를 G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하도록 중재한 점,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 465판결), G가 D가 목적건물이라는 것을 이유로 다른 할부대행업체들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을 했다가 패소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B의 위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1의 다항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로는 F의 진술과 F이 가지고 있던 USB에서 나온 매도현황자료가 있다. F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F은 “매도현황은 원부조회 후 바로 폐기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1579쪽), 추후 조사과정에서 매매현황이 담긴 USB를 제출하면서 폐기된 자료를 다시 확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F의 주장처럼 위 USB를 여직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USB가 이후 편집되었거나, 다른 시기에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F이 2011. 2.경 제공받았다는 위 자료 중 일부에는 2011. 5. 2.경 반환신고되었다는 기재가 있어(증거기록 제6548쪽 상단부분), 위 자료가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다른 시기에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합 전산에서 매매현황 자료를 조회하면 여러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는 자료가 생성되는데 각 상사에서 매매현황 자료를 조회하면 그 상사만의 매매현황이 정렬된 자료가 생성된다. F이 제출한 매매현황은 F이 각 상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F은 2011년 초부터 2014년 1월까지 조합으로부터 매도현황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USB에 담겨 있던 자료를 보고 기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7261쪽 참조),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료는 편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자료 자체를 믿기 어렵다. F이 매도현황을 제공받았다는 2011. 2.경에는 아직 피고인과 F 사이가 회복되기 전이었으므로, F이 돈을 지급하고 매도현황을 제공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3년 6월 경 조합 이사회 의결에 따라 F에게 3, 4개월 정도 자료를 준 적이 있다가 진술하고 있고, J 역시 그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매도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준 적이 있다고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진술들만으로는 그 자료가 어떤 것인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관하여 이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 근거가 되는 USB에서 출력한 매도현황자료는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하기 어렵다. F이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USB에서 출력한 매도현황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F은 위 USB를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제출하여 사본을 출력한 후, 위 USB에 함께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다시 제출하였는데, 다시 제출한 USB에는 아무런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고, 결국 아래에서 보는 법리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USB 역시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는 매체임에도, 현단계에서 추출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방도가 없다(피고인은 위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기는 하나 그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부분 F 상대 배임수재 부분 무죄는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의 나머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