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88

범 죄 사 실 2022고단4188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28.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6.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공모 및 역할분담 관계] 피고인 A, B는 출소 후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지내고 있던 중, 2019. 11. ~12.경 대포통장 유통책인 F(가명, 인적사항 미상)과 그 영업의 실질이 없는 서류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유통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는 법인(주식회사)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자로 활용할 이들을 섭외하고, 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F에게 전달하고, 설립된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금융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전달하거나, 위와 같은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F은 위와 같이 만든 계좌들을 속칭 ‘대포통장’이 필요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1.경 동생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출소 후 특별한 수입 없이 지내던 중 2019. 말경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8.경부터 G의 제안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에서 G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G을 통해 F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다가 2020. 12.경부터는 대구에서 F, 피고인 A, B가 지정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같은 역할을 계속하고, 2021. 5.경부터는 피고인 A과 F의 지시에 따라 계좌개설책인 H, I, J, K, L, M, N 등이 개설해 온 대포통장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내역을 컴퓨터 파일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보관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건네주거나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F, H, I, J, K, L, M, N 등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하는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계좌 개설목적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E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7.경 명의대여자인 E을 ㈜O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4.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은행 이곡동 지점에서 사실은 ㈜O이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E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법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O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O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Q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경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2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 상대로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D, E,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F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F은 위 통장 등을 불상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단체 및 조직에 대가를 받고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D, E,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F, A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9. 11. 8.경 ㈜R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5.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은행 대구상인 동 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T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5.경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은행들 상대로 2개 유령법인 명의의 14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F, A 등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 2개 유령법인 명의의 13개 계좌(순번 6 기재 2019. 12. 11.자 ㈜U 명의 Q은행 계좌 부분 제외한 나머지)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F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F은 위 통장 등을 불상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단체 및 조직에 대가를 받고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E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F, A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9. 11. 7.경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4.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은행 이곡동 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Q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경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 상대로 3개 유령법인 명의의 34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F, A 등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3개 유령법인 명의의 34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F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F은 위 통장 등을 불상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단체 및 조직에 대가를 받고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F, A, B, G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20. 8. 1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성서지점에서 V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령회사인 ㈜W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8.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 상대로 24개 유령법인 명의의 433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B,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F, A, B, G 등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개 유령법인 명의의 433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F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F은 위 통장 등을 불상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단체 및 조직에 대가를 받고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B,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2고단4674-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1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X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안길 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삼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후방에는 피해자 Y(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가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02:5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6,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 C, D, E에 한하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A을 만난 대구 ‘AD’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소재수사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38), 수사보고서(피의자 E을 태운벤츠차량 정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대구 ‘AD’에서 피의자 B가 운전한 차량과 AE과의 관계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새로운 거주지 특정 및 그 아파트를 방문하는 피의자 B 등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475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진술한 조직원들의 사진선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B, E),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 결과,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 결과,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 결과, 판결서 2022고단46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Y)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에 대한 치료 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 충격 정도에 대하여) 및 첨부된 차량 충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은 2022고단4188호 사건의 각 죄 중 2021. 4. 28.자 이전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법인 설립의 명의자로 C, E, G, Z을 섭외하고 그 명의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F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 2019. 11. 14.자로 개설된 Q은행 계좌, 같은 표 순번 4번 중 2019. 11. 25.자로 개설된 T은행 계좌, 같은 표 순번 14번 중 2020. 2. 26.자로 개설된 Q은행 계좌, 같은 표 순번 18번 중 2020. 5. 27.자로 개설된 Q은행 계좌에 대하여만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실이 없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거‧전달한 사실도 없으며, 조직원을 관리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 B는 법인 설립의 명의자로 V을 섭외하고 그 명의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F에게 전달한 사실,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 개설된 일부 계좌에 대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거‧전달한 사실, 조직원 E‧AA‧V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F의 지시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관여를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자 섭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전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의 수거‧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전부에 대한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거나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G이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G과 피고인 A이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증거기록 741쪽)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아래와 같은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쪽에서 서류나 이런 것을 가져다주거나 저한테 월급을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때) 피고인 A의 역할에 대해 증인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하였다,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한다 이렇게 답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2022. 12.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리고 ”증인이 작성한 조직도를 보면 총회장인가 회장이 써 있고, 그 밑에 피고인 A, 그 밑에 AF, 증인 이렇게 써 있던데요. 그것을 보면 그래도 피고인 A이 AF보다 더 높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비슷하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높다 어떻다 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맨 위에서 시키면 하는 것이니까.“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A이 주로 메인으로 어디에서 업무를 받아 다시 전달하는 입장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입장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23. 1.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2) N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는데 이는 G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N가 피고인 A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N의 아래와 같은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N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개설, 사업자 등록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표라는 분한테 지시받고 일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그 대표라는 분의 이름이나,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더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그 텔레그램에서 ‘AG’ 아니면 ‘AH’라는 이름으로 압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지금 말씀 하신 AG 내지 AH라는 텔레그램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고인 A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리고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대표, 가명은 AG 내지는 AH인데, 대표로서 군기를 잡고 조직원들의 행동 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월 3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원룸도 구해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 ”한 달에 월 300만 원 받았는데 현금으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또한 ”증인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D이 주거지를 구해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고인 D도 피고인 A을 대표님이라고 불렀고, H, AI, AJ, K 이런 사람들도 다 피고인 A을 대표라고 불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2쪽). 3) Z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는데 이는 앞선 G, N의 각 법정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Z이 피고인 A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더구나 Z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상태이다),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Z의 아래와 같은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총책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한테 지시 내리는 텔레그램 톡상에 그 사람이 있었고, 업무 지시 내리고 한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해서.“라고 답하였고, ”주로 피고인 A이 업무 지시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래서 진술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리고 ”증인은 이와 같은 열쇠쟁이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가를 받기는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금액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퀵으로 받든지 아니면 A 씨가 한 번씩 와서 준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또한 ”증인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열쇠쟁이 업무를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제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0쪽). 4) E은 수사기관에서 ”B와 A이 시키는 일을 해주는 대가로 숙소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67쪽), V은 수사기관에서 ”A과 B는 한패로 보였는데 주로 B가 저에게 말을 하였고, A은 약간 B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증거기록 3371쪽), ”A이 대포폰 한 대를 가지고 와서는 저에게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외부 사람들과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고, 만나지도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증거기록 3377쪽)라고 진술하였다. 5) D은 경찰에서 ”때에 따라 다르긴 했는데 A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전달한 적도 있고, A과 B가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 통장을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증거기록 3722쪽), ”사무실을 옮기라는 지시는 A이 하였고, 사무실도 A이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증거기록 3723쪽), ”통장을 받아 제가 그 내역을 업데이트 하였는데, F의 지시에 따라 A이나 B에게 통장을 전달할 때 업데이트된 통장내역이 담긴 파일을 다른 USB에 옮겨 저장한 다음 업데이트된 파일이 저장된 USB를 통장들과 함께 A이나 B에게 전달했습니다.“(증거기록 3726쪽), ”(일한 대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A, B 둘 중 한 명이 때가 되면 밥 먹을 때 주거나 식당에서 주었습니다.“(증거기록 3727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 ”A과 B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A, B가 가끔씩 대포통장을 만드는 팀원들, 사업자를 만드는 팀원들을 불러서 저녁을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과 B가 각 팀원들에게 지시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각 팀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3976쪽), ”나머지는 저와 같이 월 3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A이 대가를 지급해 주었습니다.“(증거기록 3977쪽), ”일일보고는 하지 않았고, 2주에 한 번 정도 A이 대포통장을 몇 개나 만들었는지, 법인지사와 관련하여 부동산 계약은 했는지 등에 대해 물어봐서 대답한 사실은 있습니다.“(증거기록 3979쪽), ”제가 정리한 액셀파일은 USB에 담아서 B나 A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통장(OTP, 체크카드 포함)과 계좌정리 파일이 담긴 USB를 직접 수령한 사람은 A과 B가 유일하였고, 누구에게 전달할지는 F이 알려 주었습니다.“(증거기록 4148쪽)라고 진술하였다. 6)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 A, B가 법인 명의자들인 E 등에게 숙소를 구해주고 생활비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A, B가 통장 개설이나 법인 설립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A, B가 다른 조직원들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저녁 회식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B가 다른 조직원들의 업무를 전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가 다른 조직원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수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 B가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7) 아래 2의 나.항 1)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관리책, 법인설립책, 계좌개설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졌는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다른 구성원들의 범행 전부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 A, B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A,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들 중 일부와 관련한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들 전부와 관련한 범행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는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 9, 10, 11, 16, 21, 22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들’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 D이 개설한 계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달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좌와 관련된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관리책, 법인설립책, 계좌개설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진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다른 구성원들의 범행 전부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 D은 처음에는 계좌를 개설하여 공급하는 역할만을 하였는데, 2021. 5.경부터는 계좌개설책들이 개설해온 계좌와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정리‧보관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계좌들에 대해서는 개설이나 전달 등에 관하여 담당조직원들과 개별적으로 의사연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들을 담당하였던 조직원들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게다가 이 사건 계좌들의 명의자 중 B, G은 피고인 D보다 먼저 범행에 가담해 있었고, AI, AJ, H은 피고인 D과 비슷한 시기에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위 명의자들은 피고인 D과 같은 시기에 함께 활동하였던 사람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계좌들과 관련한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에게 위 계좌들과 관련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은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몰수 및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1.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증 제40 내지 59호의 몰수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피고인 C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 제42 내지 54호증은 피고인 C가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2.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5,000만 원의 각 추징을 구하고 있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B가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22년 6월 나. 피고인 B, E : 징역 1월∼15년 다. 피고인 C, D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D, E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6월 가. 공통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유통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결국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접근매체들이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B의 정상 피고인들은 총책인 F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2년 6개월여로 짧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업무방해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E의 정상 피고인 E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접근매체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길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의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다가 F,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유통시킨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1년 9개월여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