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256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고, 피해자 B(32세, 남)은 보안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당사자들은 피해자의 친구인 소외 C(21세, 여)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이후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건물 E호에 2021. 5. 10. 경부터 같이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주면 바에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바에서 일을 해서 차용금을 갚을 의사도 없었고,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4,3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야기한 허위 사실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4,3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5. 10. 새벽에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바에서 알게 된 C와 C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제 집에서 재워줬는데, 그들이 며칠만 더 지내게 해달라고 해서 승낙해줬습니다. 당일 밤에 김해에 있는 술집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길래 그들에게 100,000원씩인지 50,000원씩인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그 돈을 안 받을 생각으로 준 것입니다. 빌려준 돈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100,000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임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C가) 저한테 오갈 데가 없다고 말을 했었고, 휴대폰 개통 사기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인데 속옷가지도 하나 없이 거의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제 집에 좀 머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경제적인 능력은 전혀 없어보였고, 신용상태도 형편없어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오갈 데가 없으니까 ‘돈 벌어서 집을 얻어서 나갈 때까지 여기서 지내라’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중략)… 5월 11일 새벽에 송금한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 각 차용금을 말한다)은 여러 번 나누어서 이체를 했는데, 처음에 핸드폰 요금 미납 때문에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주니까 또 조금만 더 빌려 달라, 조금만 더 빌려 달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해서, 저는 바에서 일하면 기본 200,000원은 벌기 때문에 몇 만 원은 자기들이 쓰고 십 몇 만 원씩 갚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빌려주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장사를 하다 말아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돈이 없다는 것을 가엽게 생각해서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중략)… 우리집에 그애들이 있을 때 총 3일 정도 나가서 일한 것 같았는데 일당 벌어온 돈으로 당장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애들이 돈이 모자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집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는) 변제요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의 경제적인 상황(휴대전화 관련 사기를 당하여 여러 군데 빚이 많고 거주지를 구할 돈이 없어 부산에서 생활할 곳이 없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돈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정적인 수입도 없이 종업원을 구하는 바의 구인광고 등을 보고 바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내가 피해자에게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도움을 몇 차례 거절했으나, 피해자가 내게 “내가 주는 돈으로 다른 채무를 먼저 정리하고 내 돈은 10년이든, 20년이든 조금씩 갚아나가면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천천히 갚을 생각으로 결국엔 피해자의 돈을 받은 것이다. 피해자 집에서 머물렀던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사람을 새로 구하는 바가 거의 없어서 나와 C가 3일 정도만 일을 하러 나가게 되었는데, 실제로 돈을 벌어온 날은 하루밖에 없었고, 그날 나와 C가 피해자에게 10만 원이라도 갚으려고 돈 봉투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내 돈은 제일 늦게 줘도 된다. 그냥 한 달에 1,000원, 2,000원씩만 주더라도 우리 오래 보자.”라고 이야기하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제가 싸운 이유는 자기가 저한테 교제하자고 하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그러면 같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애초 저희한테 돈을 줄 때 한 말이 ‘너네가 힘드니까 변제시기도 안 정해도 되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다’, 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고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집안의 막내들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주었고, 그 이후에 싸울 때마다 ‘갚지 않아도 된다, 그 돈 받을 생각으로 나가라고 한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략)… 저희가 피해자 집에 머무는 기간 동안 3일 나가서 일을 했지만 하루밖에 돈을 벌지 못했었는데, 처음 번 돈이니까 100,000원이라도 저희가 갚겠다고 돈을 주었는데, ‘아니다, 너네 돈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쓸 것 쓰고 나중에 천천히 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1,300,000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는 ‘나와 피해자 간 다툼이 생겨 피고인과 내가 하룻밤 피해자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밥을 먹자고 하여 피고인과 내가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더니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채무가 많아 사정이 어려운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더 빌려주면 감당하지 못하니 안 빌려줘도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내 돈은 매달 1,000원씩 갚든지 해서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계좌로 1,300,000원을 이체해줬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각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위 일관된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제가 피고인에게 혹시 다퉈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라고 하면 돈을 안 받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고의로 시비를 걸더라구요. 집정리도 안 하고. 5월 18일쯤인가 제가 나가라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 나가면서, ‘나가라고 했으니 돈을 안 갚는다’고 말했고 그 뒤로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으니 사기입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했으니 돈을 안 갚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 C가 피해자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나 C에게 ‘오갈 데 없는 너희들 사정을 아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라고 하면 그때는 너희들한테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2021. 5. 12.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C와 싸워서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으니 나가주면 좋겠다.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돈은 받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으며, 결국 피해자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 피고인과 C가 피해자 집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머물렀던 기간 중 돈을 처음으로 벌어온 날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갚으려고 돈 봉투를 건네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별도로 변제기를 정한 바도 없고 금액도 총액이 4,300,000원에 불과했던 이상, 20대 초반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변제기를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니 변제기간을 길게 잡으면 자신이 무리를 하지 않더라도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했으니 돈을 안 갚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