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실행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 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F’ 회사 소속 ‘G’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인 조직원 등과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공탁금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G’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며 ‘7,500만 원을 연 이율 2.1%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탁금이 필요하다. J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K 공탁담당자를 사칭하며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교부 받고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2:2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3,5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5. 11:35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에서 위 ‘G’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금융보관용)’,공증계약자에 ‘C’, 공증내용에 ‘H은행 채무 연체 시 공증비용 채권 추심 비용 외 변제’,문서 말미에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되고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J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2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금전소 비대차공정증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6. 16:02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에 있는 안양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G’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국세납부확인서’, 비목에 ‘인지세’, 납부금액 ‘1,700만 원’, 납부금액 하단에 ‘귀 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문서 말미에 ‘원주세무서장’라고 각 기재되고, 국세청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원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50경 원주 시 Q에 있는 R 건물 부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원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국세납부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0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실행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 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F’ 회사 소속 ‘G’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인 조직원 등과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공탁금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G’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6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T은행의 채무 1,500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추 가 대출 진행으로 인하여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4:0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7.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G’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납부 증명서’, 성명에 ‘Y’, 상환금액에 ‘\ 10,000,000’, 문서 중간 부분에 ‘Y님 위 Z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3월 17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말미에 Z카드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제목에 ‘납부 증명서’, 성명에 ‘Y’, 상환금액에 ‘\ 16,000,000’, 문서 중간 부분에 ‘Y님 위 AA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3월 17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말미에 AA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각 출력하여 Z카드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및 AA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15:30경 평택시 AB에 있는 AC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Z카드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와 AA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동시에 위조하고, 위조한 각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021고단802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AD(남, 55세)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서민자금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7,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신분증 사본, 통장 번호를 보내달라. 대출 본사 승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1. 3.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가 와서 대출받은 1,4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인수하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 및 금 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6. 16:42경 수원시 영통구 AG아파트 A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D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G와 대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C 제출자료(문자메시지, 제출자료, 금전소 비대차공정증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22, 32, 38, 4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 6, 45번) [2021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4번) [2021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1. 문자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 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7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