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영상 분석)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6년경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3:40경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1번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찢었으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제출, 피해현장 CCTV 등, 감정서 첨부 관련), 발생보고(강간미수),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20만 원 결제내역 영수증 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후 간음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7: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 및 그 지인인 피해자 E(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소주병 사진 1. 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그 피해 부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5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 부분 피고인은 2015. 6. 2. 21:54경 대구 북구 B 소재 C 횡단보도에 이르러,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 부분 피고인은 2019. 3. 17. 20:4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영화관 로비에 이르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19. 18:32경 대구 서구 F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그 곳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1. 수사확인(피의자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사실 제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의도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부각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카메라의 클로즈업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신체 부위(의복을 착용한 상태)를 부각 촬영한 것어서 피해자들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시야에 비춰지는 부분에는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8.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텔레그램 닉 네임 D, 2019.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7. 위 형이 확정됨]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E’에 접속하여 C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대화방 내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PC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에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입장한 뒤 추가로 C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대화방 내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PC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조회사항,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6:55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35에 있는 휴대폰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을 C 방면에서 버들육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 시간으로 다른 차량들의 교통이 빈번한 때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7만원 상당이 들도록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던 중 2020. 11. 2. 16:5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교통사고의 목격자인 H(남, 24세)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 17:00경 위 ‘G’ 앞 도로에서, 위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J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약하게 불어 넣어 음주측정이 되지 않게 하고, 계속하여 3회에 걸쳐 위 J으로부터 ‘호흡을 강하게 불어 넣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며 이에 불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6. 00:07경부터 같은날 00:5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Bit Torrent)에 접속하여 여성이 탈의하여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가 노출되는 음란한 영상파일 ‘D’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대게와 생선회를 판매하는 ‘D’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7. 1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대게 판매시설 설치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물건 값을 먼저 지급해야 하니 그 돈을 주면 내가 직접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피해자 식당의 대게 판매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게 판매시설 설치비용 등 명목으로 2018. 1. 19. 500만 원을, 2018. 1. 24. 200만 원을, 2018. 2. 1. 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직원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각각 송금받고, 2018. 2. 5. 1,000만 원을, 2018. 2. 6.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카페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주택 담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려던 피해자에게 ‘아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고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상공인 대출 이자와 집 담보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해주고, 3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원금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매출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준비하던 분양대행사업도 구체적인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달리 예정된 수입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도 매달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16.경 500만 원을, 2018. 3. 23.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활어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활어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Q에서 더 이상 외상으로 활어를 주지 않는다. 대신 주문해서 활어를 받아주면 그 활어를 판매하여 매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운영하는 식당 매출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없었고, 종업원 임금도 체불하는 상황이었으며, 세금납부도 연체하는 등 피해자가 활어를 대신 주문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8.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대금 662만 5,000원에 해당하는 활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E 명의 K은행 계좌(R) 계좌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S 작성의 사실확인서, 견적서 1. SOHO 기업금리 산출표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8가소2902 소장 및 사건 일반내용출력물, 이동진 작성의 사실 확인 증명서 1. 칸막이 공사비용 관련 수첩을 촬영한 사진, 사건 외 J로부터 받은 차용금 사용내역 1. A 명의 M은행 계좌(N)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각 수사보고(T과 통화) 1. 수사보고(U과 통화 및 자료 제출) 1. 수사상황(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번 금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전 피해자 C이 위 건물 앞 노상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범행CCTV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무거우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5.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차돌길 삼거리 방면에서 일봉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차선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남)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경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40,0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응급실 의사 기록지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E의 아반떼 차량 사진, E의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G가 제출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과 같은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사고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탈 전 견인차 등이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택시조수석에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태우고 같은 날 01:34경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 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블랙박스 외부 화면 촬영파일 제출 및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1: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남, 34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휴지케이스(약 가로 10cm, 세로 10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입퇴원확인서 제출)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휴대폰 통화 시간 확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무로 된 휴지케이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D과 E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피고인도 위 휴지케이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4. 6. 11: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하고 있고.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야.미안하다 이게 전화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 거야.머리는 괜찮아? 내일 꼭 병원 가. 지금도 머리가 많이 아프지?. 내일 병원은 꼭 가.형이 통화로 미안해 이거는 아니고, 내일 모레 한번 보자”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G병원에서 머리 부위의 뇌진탕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무로 된 휴지케이스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 직장동료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서산지청에서 통장 양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2009.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돈을 줄테니 통장을 팔아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D), E은행 통장(계좌번호 F)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경우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1.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카드가 반송되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카드에 보안조치를 해야하니 ARS가 연결되면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H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경우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1. 1. 4.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것 같아 신고 접수를 하려하니 인적사항과 사용 중인 신용카드 번호, CVC번호를 알려주면 금융사고보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로 H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서울수서경찰서 송치서(사건번호 2011-12213) 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가 기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및 불기소장 등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다시 통장 등을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통장 등이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제공하여 사기범행을 도운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초과한 돈을 받고 피고인을 용서했다. 피고인이 간호해야 할 친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시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14:17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증권회사의 콜센터 상담사인 피해자 B(여, 20세)가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남성 성기사진과 “한 번 더 전화하시면 보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및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과 보빨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공개, 고지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제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24

범 죄 사 실 2020고단3224 피고인은 2020. 3. 20.경 파주시 B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E 고기 유통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7.까지 변제하겠다. 돈은 고기유통업체 대표인 F에게 보내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E 고기 유통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통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2020. 7.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19 피고인은 2020. 1. 3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공사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K에게 “지금 대부업을 하면서 1억 원 정도를 대여하여 매월 이자만 1,000만 원을 받고 있고, 일산 탄현에 있는 게임장과 서울 L에 있는 PC방을 다른 친구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 게임장과 PC방을 인수하면서 현금을 많이 사용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게임장 및 PC방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이 도박에 빠져 기존 채무만 약 5억 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P 회신 자료, 건외 F 은행거래내역 [2021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에 신뢰관계에 있는 친구인 두 명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도 적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였고, 계속 변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