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부산교통공사로부터 'F'를 대금 17억 49,162,27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G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공사 중 '덕트 및 관련 시공'을 대금 7억 24,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주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2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 지하1층 대합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여, 60세)과 J으로 하여금 천장 덕트(환기용 배관) 설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위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약 3. 1m 높이의 대합실 천장 위에 설치된 덕트와 위 덕트에 연결된 덕트연결재(flexible) 및 급기구(diffuser)의 연결 부위에 접착테이프를 발라 연결 부위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공정으로서 위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와 위 J이 위 일시경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불안정한 A형 사다리를 천장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약 3. 1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2016. 7. 24. 07:20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주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A, L,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사체 사진,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표준도급계약서(변경), 재해조사 의견서,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금고형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사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에서 같은 달 26.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B 텃밭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가 경작하는 부추밭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부추를 뽑아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으로 옮겨 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텃밭의 소유자로부터 경작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위 텃밭에서 키운 부추는 모두 피고인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농지에서 경작하였더라도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 것이고(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729판결,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텃밭에서 인접하여 부추를 심었는데 그 중간에 막대 등으로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여 피고인이 심은 것과 피해자들이 심은 것을 구분하였던 점, E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추를 옮겨심는 것을 보고 남의 밭에서 뭐하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밭의 것을 피고인 밭으로 옮겨 심는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부추를 뽑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절도의 피해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해군 선적 동력수상레저기구인 C(1.59톤)를 조종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소유자로서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라는 명칭의 스쿠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 2. 10:5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경남 남해군 D 소재 위 E 앞에서부터 F 마을 앞 약 20m 해상까지 남해군 선적 동력수상레저기구인 C에 G 등 스쿠버 다이빙 승객 7명을 승선시켜 운항하면서 승객들로부터 승선료 등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을 지급받아 유선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해군수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해상으로 운항하여 G 등 5명이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연안체험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나.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사본 1. 위반사범 채증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I 홈페이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2조 본문,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 본문, 제23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스킨스쿠버 업체인 'F' 대표로 통영선적 낚시어선 G(6.11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1.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유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9. 24. 10:36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경남 통영시 H 약 10m 해상에서 위 G에 스쿠버 다이빙 승객 I 등 6명을 승선시켜 운항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승선료 등 명목으로 1인당 16만원을 지급받고 유선사업을 영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6.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사이 총 5회에 걸쳐 무면허 유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낚시어선인 G를 이용하여 승객 I 등 6명이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H 해중에 입수하여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5회에 걸쳐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통영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중순경 통영시 J에 고압가스 충전용 장치인 컴프레서(모델명: M13ES, 용량: 8.4SCFM, 모터: 7.5마력) 1대를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스쿠버 다이빙 승객들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용 공기통 내에 공기를 충전하는 등 고압가스를 제조하면서 통영시장에게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I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A 운영 F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1. 내사보고(공기통 충전(고압가스 제조) 미신고 확인) 1. 내사보고(A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사실 확인) 1. 수사보고(무면허 유선행위 관련 G 출입항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무면허 유선행위 관련 A 사용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사업자등록증(F) 사본, G 선적증서 등 선박서류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면허 유선사업 영위의 점),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제12조 제1항(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 미신고의 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호, 제4조 제2항(미신고 고압가스 제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스쿠버 다이빙 승객들을 태워 유선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이버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공소제기 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위 각 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2:5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촌정문앞교차로 방면에서 명촌교북단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버스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수리비 약 2,919,62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F센터 CCTV 분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5. 14:20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중구 일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베란다 난간을 타고 위 집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장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같은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절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5.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16:4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직원(여, 33세)으로 일하는 'E 약국'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살인가스를 뿌려서 다 죽여 버려야 된다, 여자들은 다 죽여 버려야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국 안에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는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박카스를 다 드셨으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죽일년 F가 하니깐 냄비 년이 하니깐 나라가 이 모양이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들고 있던 박카스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고, 계속하여 약국 계산대에 있던 카드 결제 단말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카드 결제 단말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이에 연결된 전선을 끊어버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 단말기 손괴 사진 1. 수사보고(진술조서 등 사건 발생 시간 각 틀린 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8.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7.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13:4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 경륜장 입구에서, 그곳 질서유지 직원인 피해자 D(32세)이 경륜장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입장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륜장에 입장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D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유리문과 주변의 배너 등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에는 목 부위에 상처가 있고, 배너가 망가진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및 경륜장 직원들과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얼굴 부위에 닿았고, 유리문을 발로 차고, 배너는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경륜장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경륜장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이 방어를 위하여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출입이 금지되는 경륜장에 들어가려다가 경륜장 직원인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억지로 경륜장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경륜장 밖으로 밀어내자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륜장의 출입규정에 위반하여 경륜장에 억지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경륜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및 직원들에 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누범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948] 피고인은 2014. 1. 25. 07: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9-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27] 피고인은 2014. 3. 6.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조립컴퓨터 35대를 매월 리스료 1,131,738원, 리스기간 3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립컴퓨터 35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조립컴퓨터를 보관하던 중, 2013. 6. 1.경 나머지 리스료 18,107,808원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피씨방을 폐업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조립컴퓨터 35대를 불상자에게 1,300만 원에 마음대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9회 있고,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632 피고인은 2013. 11. 18. 10:25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해장국 1개, 막걸리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2013고단8551 피고인은 2013. 12. 23. 16: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와 안주 등 시가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86 피고인은 2013. 12. 25. 01:30경 인천 중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뚝배기 불고기 1개, 참이슬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2014고단1248 피고인은 2014. 2. 6. 21: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갈비탕 1그릇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21 피고인은 2014. 1, 12, 16:25경 인천 남동구 0,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뼈해장국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85 1. 피고인은 2014.5.3.22:00경 인천 남동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흑돼지 2인분 및 소주 1병 시가 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4. 04:0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조사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술이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자 눈에 보이는 주류 판매점에 들어가 무작정 술을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4:42경 인천 남동구 U 소재 피해자 V 관리의 W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밀러 병맥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16 피고인은 2014. 1. 14. 16:10:경 부천시 소사구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비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갈비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탕 한 그릇, 막걸리 2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8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4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3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2014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18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에 특별한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강서구 C 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방화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 중 일부인 3,12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789,816원씩 48개월 동안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및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자동차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금 3,12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1. 입금내역 1. 청구내역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형량 범위(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내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계속하여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7: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후배 D,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D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0.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국 각 교도소에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식품을 납품하게 해줄 수 있고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전국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교도소에 식품을 납품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업자금으로 빌린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 D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새로이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조카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동업과 관련한 공동사업협약서 체결은 이 사건 피해액이 송금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운영하던 업체의 채무를 정리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피해액을 빌려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 만원에 달하고 그 중 1,200만원만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00년, 2006년, 2008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판시 범죄 전력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9. 27.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정1553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4,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51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2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지갑식 케이스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03, 14, 09:20~09:24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미상 PC방에서 아이템 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휴대폰으로 회신 온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부정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결제대행사 모빌리언스를 통해 위메이크프라이스 쇼설커머스 업체에 총 3회에 걸쳐 해피머니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총 295,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2256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우리은행 용호동지점에서 피고인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E), 부산은행 용호동지점에서 개설한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F)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와 그 비밀번호를 불상자로부터 38,500원을 받고 그가 지정한 기차 화물편에 광명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4고정 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이메일 내용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4고정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번길 44 앞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2번길 55 앞 도로를 진행하다, 피해자 E 관리의 옥외간판을 피의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등 수리비 555,358원 상당 및 피해자 E 관리의 옥외간판 등 수리비 410,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간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파프리카 시설 하우스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예당 지역 등에서 양액공급기 설치 공사 경험이 있고 양액공급기를 500만원에 싸게 판매를 할 테니 선주문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액공급기 선주문금 명목으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양액공급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 17.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F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1,300만원 상당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면서 피해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는 돌려주기로 약정하고서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2. 7. 17.경 임차료 미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3. 1. 24.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1면, 23면, 38면, 79면, 3권 47면, 50면),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편취액 150만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횡령 대상 승용차의 반환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징역 8월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인 점 불리한 정상 : 6개월 이상 횡령 대상 승용차를 월 임대료 80만원 상당의 지급 없이 계속 이용하였던 점, 201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007 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8월을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들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3:0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여주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 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훈방조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경찰관 5명이 관할지역 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있던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하여 "처벌하려면 해 봐, 너희들 다 죽었다, 버릇없이 굴었던 점에 대하여 사과해라, 안 그러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MBC에 전화해서 기자들을 부르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E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서 훈방조치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파출소에 찾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