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4. 6. 13, 00: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9세)의 휴대전화로 "C 씹하기전에는 *~~C보지빨고 좆물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3 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 피고인은 외지 사람인 피해자 C가 2007.경 펜션을 짓고 운영함에 있어 도움을 주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보내는 문자 등에 살갑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어 그때부터 펜션의 행정적인 문제에 관하여 관청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 C의 펜션 운영을 힘들게 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상호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16: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 D, 정신차려 어. 건들 사람을 건드려야지. 잘못 건드렸어. 내가 니네 쑥대 만들 든 뭐 만들 가야 어"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3. 14: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펜션 안내실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52세)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가 "술이 없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는 "보지 같은 년 네까짓 것이 뭘 아냐, 개념, 니네 빈 손들고 나가게 해주겠다"고 소리치며 마치 민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펜션 운영에 어떠한 해를 끼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7. 1. 29. 16:40경 위 F펜션에서, 5~6명의 손님들이 고기를 굽는 등 휴식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미친년, 썅년, 씹하고 싶었다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손님들에게는 "미친년이 운영하는 펜션에 왜 왔느냐"고 말하며 참견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성기사진 등, 각 메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음성메시지 녹취록, 영업방해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기 사진, 내사보고(본건 발생 당일 영업장부 사본 첨부), 영업장부 사본, 내사보고(숙객 상대로 한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떼어 내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베게 있는 곳으로 약하게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한편 협박과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 C를 협박 및 모욕하고, 피해자 C의 펜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및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에 관하여는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고, 최근 10여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C에게 음란한 문자 등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보냄으로써 위 피해자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77) 결심 이후 및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위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등 죄질 및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