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시 서대문구 D아파트 6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이 임대인인데 임차인란에 잘못 기재함), 주민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둔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602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볼 펜을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E'이 임대인인데 임차인란에 잘못 기재함), 주민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둔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의 남편 G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2장을 제시하면서 "내가 D아파트 601호, 602호의 집주인 E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니 계약금을 나에게 주면 그곳에 전세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 2장은 모두 위조된 계약서들이었고 E은 그 당시 위 아파트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G을 통하여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2.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9. 같은 명목으로 H의 계좌로 피해자의 지인 I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전세계약서 2장을 일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값이 부족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4,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사역 주변에 있는 푸른저축은행의 K을 잘 알고 있는데 그가 대구에 올 때 필요한 경비 및 수고비를 주면 2억 원 정도의 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같은 담보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1. 1. 4.부터 같은 해 3. 25.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L, M 대지가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복토 및 개토작업을 하여 도로를 내면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으니 그 비용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복토 및 개토를 하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1. 3. 31.부터 2011. 5. 15.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 (다만, 공소장 기재 연번 6의 범죄일자 '일자불상'을 '2011. 5. 6.'로 정정함)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에 아는 동생이 운동복을 사서 파는 일을 하는데 350만 원을 투자하면 4,000만 원의 이윤이 생기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와 같은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7.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이 타로가게를 하는데 이 타로가게를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이익이 300만원 남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36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7.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시 동구 N 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K이 2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으니 탁상감정비와 K의 경비 및 수고비를 보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같은 담보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등 명목으로 2011. 7. 20.부터 2012. 1. 29.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다만, 공소장 기재 연번 15의 범죄일자 '2012. 1. 4.'을 '2012. 1. 14.'로 정정함)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315,000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도에 땅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면 감정비가 필요하니 감정비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 같은 감정을 하여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받았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 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 광주시 P8필지의 임야에 대해 Q 을 통하여 70억 원의 감정을 받아내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해줄 테니 감정비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고액의 감정을 받아내 은행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J, C,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29장, 위조 전세계약서 사본 2장, 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이행각서 1. 수사보고(건물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E 명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0), 판결문 1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09. 4.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2009. 4.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 3 죄와 2015. 7.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2009. 4.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부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시 제2, 3 죄 에 대하여 피해자 0에 대한 편취액 1,000 만원 중 피고인은 800 만원만 취득하였고, 나머지 200만원은 피해자의 동생 R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게 20만원을 변제한 점, 2015. 7.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부분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