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06:5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4세)에게 대리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동종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2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00:00경부터 06:50경까지 부산 강서구 B동 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세)를 다른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내버려둔 채 외출을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동안 피해자의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은 D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25. 00:00경부터 06:50경까지 주거지에 D(2세)를 다른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내버려둔 채 외출을 나간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이를 보강할 증거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E, F의 각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의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을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5. 07:29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자녀인 위 D을 안고 나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아이를 떨어뜨리자,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을 향해 "씨발새끼들 징역 보내도,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이와 자살한다"고 위협을 하고, 아이 보호하기 위해 아이를 안고 순찰차에 타려던 위 경찰관을 향해 달려가 손으로 몸을 잡아당기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협박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씨발새끼들 징역 보내도,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이와 자살한다‘고 말한 행위가 단순한 자해행위의 시늉을 넘어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족한 경찰관 F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위 F을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F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들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다.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며 순찰차로 달려간 것이다.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을 뿐이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USB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 F가 아이를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피고인이 순찰차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왼팔을 뻗어 아이를 잡으려다가순찰차에 부딪쳐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는 모습, 이로 인해 피고인과 경찰관 F 및 피고인을 쫓아오던 경찰관 H가 서로 부딪치는 모습(위 영상 6분경), 피고인이 몸을 일으켜 세운 후 순찰차 안을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잡아당기며 제지하는 모습이 각 확인될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 F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순찰차를 향해 달려가기는 하였으나 위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피고인의 시선, 몸의 방향, 팔을 뻗은 모양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순찰차에 태워진 자신의 아이를 되찾아 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순찰차에 아이를 태우려던 경찰관 F를 저지하거나 위 경찰관에게 대항하려는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인 C, I,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에 아이를 태우려던 경찰관 F의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몸을 수그린 채 상체만 차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피고인 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는 것을 H 경사가 몸으로 막으면서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쳐 중심을 잃었다가 일어나 저의 몸을 잡아당겼다. 그래서 이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 32면), 이 법정에서 ‘순간적인 찰나였지만 아마 아기를 놓고 문도 안 닫고 뒤돌아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몸이 부딪친 것으로 기억한다. 계속해서 몸싸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몸이 부딪치고 엉켜서 서로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2, 3면). 또한 증인 C은 ‘아이가 울어서 경찰관이 안고 있으니까 자기 아이 만지지 말라면서 뛰어와서 부 딪치면서 실랑이가 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제5면),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뛰어 따라갔기 때문에 뒤에서 보기에는 덮친다든지 어깨를 밀친다든지 그렇게 보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2면). 앞서 본 USB 동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과 사건 당시 상황, F, C, E의 각 진술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F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친 사실이 있더라도,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순찰차에 부딪쳐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자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위 F를 잡아당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폭언과 거친 행동을 하여 설명할 겨를도 없이 피고인의 아이를 순찰차에 태웠다.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설명해 주거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제5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이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고, 순간 당황하여 순찰차로 가서 아이를 되찾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관 F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F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 F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의 아이를 데려가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아이를 되찾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점, 서로 몸이 부딪쳐 뒤엉킨 상태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경찰관 F를 잡아당긴 것에 그친 점, 친권자인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아이가 언제든 출발이 가능한 순찰차 내부로 분리되려는 상황에서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던 점, 신속히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방법으로 순찰차로 달려가 아이를 내리게 하는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쉽사리 떠올리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