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32 피고인은 2020. 8. 5. 08:0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87 피고인은 G 카페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여, 30세)에게 처음부터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 없이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래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13:26경 광주 남구 J 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H에 올린 게시글 20개에 사기꾼, 사기 당했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댓글에 ‘금전적 피해를 입지도 않고 자꾸 시비 걸고 다니면 어떻게든 찾아가서 뱃속에 있는 애기도 죽여드립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360 피고인은 SNS(페이스북)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L과 함께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잠을 자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뒤 그 휴대전화의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 현금화한 다음 유흥비 등으로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2020. 7. 22. 02:5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위치한 ‘N' 찜질방 안에서, L은 찜질방 출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O가 자는 틈을 이용,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P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LG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A50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위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대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L은 2020. 7. 22. 03:20경 수원시 팔달구 R건물에서, L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0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과 8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1,869,100원을 결제하였고, Q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8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수수료를 포함하여 857,2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26,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47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L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L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S’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에어팟프로 미개봉 제품을 2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에어팟프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용카드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주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과 W카드 양면을 촬영한 사진 및 비밀번호를 전송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X 계좌에 연동된 Y계좌 등을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의 타 계좌에서 위 Y계좌로 77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20. 8. 26.경 불상의 이유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770만 원 중 170만 원을 피고인과 L이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자, 피해자와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L이 대전 중구 Z에 있는 ‘AA’ 내 ATM기기에서 80만 원을, 피고인이 같은 구 AB에 있는 ‘AC’ 내 ATM기기에서 90만 원을 각 임의 인출함으로써 합계 1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951 피고인과 L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L과 함께 2020.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392 피고인은 2020. 6.경 SNS(페이스북)를 통하여 L을 우연히 알게 되어 2020. 7.경부터 L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또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07:07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AF' 찜질방에서, 위 L은 찜질방 한 곳에 미리 자리를 잡고 누워 주변을 살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G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0 휴대전화 1대 및 AH은행 등 체크카드 3장을 몰래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AI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노트10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 3명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L은 2020. 10. 6. 07:31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G 소유의 삼성갤럭시S2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K 등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구매하면서 동액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3, 14, 15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42,000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AL 및 Y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V 및 AH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8,4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5회에 걸쳐 합계 9,1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578 1. 2020. 6.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SNS(페이스북)를 통하여 L을 우연히 알게 되어 2020. 7.경부터 L과 함께 생활하면서, L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운동기구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L과 함께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누오 무게조절 덤벨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덤벨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덤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L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0.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 1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애플 스마트폰 11PRO 256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CCTV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187 1. 증인 U, L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U이 A 부모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녹취서 1부 2021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 CCTV 분석 관련) 1. CCTV 캡처사진, 소액결제내역 2021고단3847 1. 증인 U, L의 각 법정진술 1. C, T,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 명의 기업은행계좌 인출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외근수사), 수사보고서(AC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서(상품권 판매/구매자 자료 회신), 내사보고서(통장 명의 AO 사건 공람), 내사보고서(통장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1. 문자내용, 거래내역 등, 주식회사 Y 거래내역서, AP증권 거래내역서, 회신내용(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등), AQ 회신자료, 중고휴대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등, 각 피해금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와의 메시지 내역, 각 통신자료제공회신, 회신내용, 상품권매매업체 이메일, 입금 내역 2021고단3951 1. 증인 U, L의 각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U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고인과 AD의 S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X, AD),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주식회사 AR), 상품권 매입업자 회신내역 2021고단4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특정),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범행 전ㆍ중ㆍ후),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AS), 수사보고서(상품권 또는 기프티콘 사용 여부 및 구매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 입금확인증, 캡처사진, 각 회신내용,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5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AM,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O 전화통화), 수사보고(기업은행 범행계좌 성격 및 계좌번호로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내역 보완), 수사보고(기업은행 범행계좌 1-1, A), 수사보고서(피의자 A AL 계정에 등록된 계좌) 1. 이체내역, 대화내용 등, AN 회신내용, L 문자 및 AL 이체내역, S 일대일 채팅, 피해금 은행 송금내역,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AT, A), 금융거래정보 회신, 해당 계좌로 송금 시도해 2/3이 A 명의 계좌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537 등 판결문 각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1187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댓글을 단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L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속인 H 사이트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피고인의 것인 점, U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의 G 아이디 AU로 중고거래가 되어 그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피고인인지, 피고인과 함께 함께 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묻는 전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피고인 명의의 AV 계좌로 돈을 송금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금주와 AU 아이디의 명의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전에는 피고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피고인 신분증 캡처 파일을 보내주어 피고인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아이디로 저지른 다른 범행의 피해금액이 피고인의 AV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고, 범행에 피고인의 신분증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문제된 중고거래 글 또한 피고인이 올렸다고 봄이 옳은 점,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은 문제된 댓글을 단 적이 없다. 자신도 사기를 백번 넘게 쳤는데 저런 댓글은 초보자나 다는 것이다. 저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은 사기를 친지 얼마 안 된 피고인이 달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L도 위 댓글은 피고인이 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21고단384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은 L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바 없으며, 이 부분 횡령 범행 관련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사기 부분 관련,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만 원을 U 명의 V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돈은 피고인과 함께 썼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으로부터 ‘U이 위 피해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판매한 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인 AO은 L의 요구에 따라 그 돈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돈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 자신이 AO에게 연락하여 돈 들어올 곳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AO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진술할 수 없었을 것이다. AO은 자신만 그 돈을 쓰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돈 중 일부를 AO의 계좌로 받았다는 취지인 점, 당시 피고인은 L과 함께 거주하며 이 사건과 유사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점[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었다.], 횡령 부분 관련, L은 경찰에서 인출한 17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8. 26. 대전 소재 AW이라는 매장에서 가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275면), 실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고인과 L은 202. 8. 26.에는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 적이 없고 이전에 위 매장에서 판매한 휴대전화의 대금은 모두 지급받았음이 드러났는바, 이와 같이 당 시 피고인과 L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받을 대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인출된 170만 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자신들에게 입금한 돈인데 자신들은 그것을 모르고 (공기계) 사기 친 돈인 줄 알고 인출하였다.’, ‘그 돈이 피고인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서로 같이 알고 있어서 같이 썼다.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피고인이 먼저 알았다.’, ‘170만 원은 자신들이 사기 쳐서 받은 돈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170만 원이 자신들이 판매한 휴대전화 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에게 입금된 170만 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라거나 지급받기로 예정된 피해금액과 같은 액수라는 사정이 전혀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입금된 170만 원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L과 공모하여 그 돈을 출금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2021고단3951 및 2021고단5578 중 2020. 6. 30.자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은 L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L이 이 법정에서 2021고단3951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진술하지 못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L은 ‘자신이 사기를 백 건 넘게 치다보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피고인과 항상 같이 사기를 쳤다. 돈도 항상 같이 나누었고, 같이 살다보니 따로쓸 수 없어서 같이 나누어서 썼다. 자신이 혼자 범행을 할 수가 없다.’며 중고물품거래사기 범행은 피고인과의 공모 아래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무렵 L과 함께 거주하며 위 각 범행과 유사한 인터넷 물품사기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대부분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L에게만 돌리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