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 C이 피고인에게 점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래 가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1,544,6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PC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보험계약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10.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대출받은 돈 합계 3,095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27.경부터 2017.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엄마(피해자 D)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내가 사용해서 사용한도를 높여주고, 카드사용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사용을 허락받아 2017. 2. 7.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394,664원을 결제하고 카드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엄마(피해자 D) 명의 부동산에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지금까지 빌린 돈까지 포함에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포항시 남구 E 건물에 F 명의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0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세금을 내야 할 돈이 필요해서 F으로부터 돈을 더 빌려야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위 E 건물에 추가로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F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주면 내가 세금을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세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E 건물에 F 명의로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1. 6.경 피해자가 자신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포항시 남구 H 빌라 제나동 제4층 제501호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였던 I에 대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 돈을 들여 위 건물을 수리했는데 이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면 엄마(피해자 D)가 살고 있는 집이 압류가 된다. 위 건물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 두었다가 소송이 끝난 후 다시 엄마 이름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6. 4. 7.경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딸이 건강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 회에 걸쳐 합계 5,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소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서, 건물명도소송 판결서, 롯데카드 대금명세서, 고소인 C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사건의 F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속인인 피고인을 신뢰함을 이용하여 갖가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반 복된 범행 와중에 그녀에게 가족들에게 금전관계를 알리겠다거나 기존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고령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벌금형으로 1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실형으로 2회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