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24

범 죄 사 실 [2020고단342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인터넷 구직업체인 ‘D‘에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올린 후, 같은 달 9.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입금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F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성별, 나이,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OOO 캐피탈의 OOO 팀장(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G입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F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3.5%의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가짜 I회사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기존에 저희 회사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금융법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경 울산 중구 L아파트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7,500,00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1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69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인터넷 구직업체인 ‘D‘에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올린 후, 같은 달 9.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입금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F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성별, 나이,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OOO 캐피탈의 OOO 팀장(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G입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현금을 수거한 직후 F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O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N은행 새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불법인데 24시간 안에 O회사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고 대출금을 2배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182,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1:30경 안동시 P에 있는 Q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182,000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R, C, S,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R, M, T,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스캔본 1. 각 출금내역서, 완납증명서 관련 휴대폰 사진, 피의자 촬영 CCTV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6매, 일자별 메모지 사본,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출력본,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역할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현장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