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A와 함께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원주시 D에 분양중이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 실적이 저조하여 분양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아 자금경색이 장기화되자 피해자들에게 운영자금 및 타지역 분양대행 공탁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회사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망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1. 15.경 원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망 E에게 "현재 진행 중인 분양대행 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고, 앞으로 새로 맡을 현장도 사업성이 좋아 이미 담보목적으로 공탁금을 납부한 상태이다. 추후 현장이 정리되면 공탁금을 회수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7. 4. 11.까지 2억 7,500만원을 변제하겠다. 대여한 2억 원도 인천 G 분양현장의 공탁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회수는 분명하다. 돈을 대여해 주면 담보로 D현장의 공탁금 1억 원과 부천 H 현장의 공탁금 1억 원, 인천 G 현장 공탁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로 개설된 I은행 계좌(번호 J)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이를 인천 G 현장의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30.경 원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D 현장에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자금이 부족하다. 직원들에게 지급할 월급과 사무실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8.까지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이자를 포함해서 6,200만원을 변제하겠다. 여러 현장에 공탁금을 수억 원 넣어 놓은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빼서라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1,000만 원을, 2016. 12. 31. 2,000만 원, 2017. 1. 3. 2,000 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C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망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망 E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이를 '인천 중구 G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 현장(이하 '인천 G 현장'이라 한다)'의 공탁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특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분양대행 현장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공탁금,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기망 여부 1) 피고인들이 피해자 망 E으로부터 인천 G 현장의 공탁금 용도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망 E의 처인 L의 고소장 및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망 E을 소개시켜 준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C의 직원이었던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신빙성이 높지 않다. 가) L는 고소장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망 E에게 돈을 빌리면서 인천 G 현장의 공탁금 등으로 납부하겠다고 하여 대여금의 용도에 대해 기망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고소장은 피해자 망 E의 사망 이후 발견된 차용증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한 것으로 L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높지 않다. 한편,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망 E으로부터 믿을만한 후배에게 현금을 투자하였고 단기적으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들었고,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대한 투자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 진술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M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인천 G 현장의 공탁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망 E을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6번 경찰 진술조서), 그 후 '피고인들이 인천 G 현장의 공탁금으로 2억 원을 빌리면서 분양대행계약서도 보여주었는데, 위 현장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N에도 계약할 현장(이하 'N 현장'이라 한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순번 28번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과 대질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9번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인천 G 현장의 공탁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M에 대한 녹취록 제3쪽), '피해자 망 E에게 위 2억 원이 N 현장의 공탁금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였고, 안되면 인천 G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동시에 여러 현장을 보고 있다가 돈을 가져올 때는 N 현장으로 공탁금을 넣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위 녹취록 제9쪽, 제10쪽), 다시 '피해자 망 E에게 인천 G 현장이든 N 현장이든 둘 중 하나는 한다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위 녹취록 제23쪽), '피고인들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E에게 설명할 때는 N 현장, 안 되면 인천 G 현장 둘 중 하나에 공탁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고, 실제 돈이 입금될 때에는 인천 G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지금 쓰러 간다고 하면서 2억 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제29쪽). 위와 같이 M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망 E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위 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일관되지 못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M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망 E를 소개하여 준 사람으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언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기억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언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탁금 용도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만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다) C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부천 현장의 공탁금 2억 원을 피해자 망 E로부터 빌린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K에 대한 녹취록 제4쪽), 다시 '부천 H인지 인천 G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냥 공탁금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위 녹취록 제9쪽), 그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 2) 한편, 분양대행사가 시행사에 지급하는 공탁금은 각 분양 현장의 위치, 규모 및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그 반환시기 및 금액, 회수가능성 등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만약 피고인들이 분양 현장의 공탁금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어느 분양 현장의 공탁금으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망 E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는 담보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다. 3) 또한 인천 G 현장 분양대행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입금하고, 잔금은 조합장의 추인 후 입금한다'고 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이 위 계약과 동시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빌려서 납부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망 E로부터 인천 G 현장의 공탁금으로 사용할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4)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망 E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편취의 고의 유무 1)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망 E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C를 운영하면서 D 아파트 분양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자금경색이 장기화된 상태였다고 되어 있으나, C는 당시 D 아파트 분양사업, 부천 H 주택 분양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 사업 시행사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계약에 따른 공탁금 반환채권 등도 보유하고 있었다. 나) 비록 C가 피해자 망 E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 전에는 예금잔고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들도 당시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가)항과 같은 사정 및 이로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향후 수익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들 및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망 E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D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사 측에서 피고인들이 모집한 조합원들의 탈퇴를 이유로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고 모델하우스 오픈 후에도 공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들도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그 후 D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공탁금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합5996,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나1228]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망 E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해자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K에게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1,200만 원의 수익을 약정한 사실, 위 차용일로부터 2년 6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위 원금 중 일부(2,600만 원)만 변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해자 K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분양대행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사업의 계획 및 구체적인 진행상황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특별한 담보 없이 매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차용증서만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은 피고인들의 분양대행사업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아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갖고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빌린 금원의 대부분을 직원들의 급여 및 비용, 사업을 위한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4) 여기에 앞서 2 의 다.항에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분양대행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