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79

범죄사실 1. [2013고단3679, 피고인 A] E, F, B은 2013. 4. 8. 03:20경 대구 북구 G 소재 'H'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들어왔다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한 I(16세), J(16세), K(16세)과 시비가 되었고, 시비 과정에서 위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위 B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은 위 H 식당 쪽으로 오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8. 03:40경 대구 북구 L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인 위 E, F, B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J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이마 부분을 1회 각각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양주병이 깨어지자 깨진 양주병의 병입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수회 내리찍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B, F과 함께 2013. 4. 8. 04:43경 대구 북구 G 소재 M마트 주차장으로 피해자 I을 데리고 가, 위 I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위 B에게 "화 풀릴 때까지 때려라"라고 하고,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 F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위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위 'H' 식당 부근으로 위 I 및 피해자 J을 데리고 가, 위 B은 위 I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위 I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피고인은 피해자 J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위 J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위 B은 위 J의 머리에 담뱃불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고단4037, 피고인 A] 피고인은 N와 함께, 2010. 9. 5. 02:40경 대구 북구 G 소재 O당구장 앞에서, 피해자 P(21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뭐 보노"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N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고단4053, 피고인 A] 피고인은 Q, R, S와 함께, 2010. 12. 11. 03:30경 대구 북구 T 소재 U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V(19세), 피해자 W(20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V의 뺨, 가슴을 때리고, 발로 위 V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위 Q은 주먹으로 위 W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과 위 S, R은 넘어진 위 W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 등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 R, S와 공동으로 위 V, W를 때려 위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 V을 폭행하였다. 4. [2013고단435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0. 23:00경 포항시 죽도동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순금 25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450만원을 입급해주면 순금 25돈 목걸이와 팔찌를 배송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Z 명의 계좌(계좌번호 AA)로 45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금 25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순금 25돈을 배송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가짜 순금을 배송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순금 25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3고단4367,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지시를 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 09:30경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국민은행 복현동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원을 받고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계좌번호 AB)를 양도하였음에도, 위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문자메세지로 확인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2. 14:00경 대구 수성구 복현동 소재 국민은행 복현동지점에서, 대출사기 피해자 AC, AD 등이 기망을 당하여 입금한 돈을 피고인의 위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1,011,182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6. [2013고단45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5. 15:00경 대구 동구 AE에 있는 AF피시방에서 검문검색 중이던 경장 A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 푹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A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A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7. 25. 15:20경 대구 동구 AI에 있는 AJ지구대에서,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AH인 것처럼 행세하여 지명수배 중이던 AH에 대한 재물손괴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되면서 병이나 외상이 없다는 내용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AH'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를 경장 A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 16:10경 대구 중구 서문로1가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AH의 재물손괴 피의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AH'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순경 A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AH인 것처럼 행세하여 지명수배 중이던 AH에 대한 재물손괴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하단의 확인인란에 'AH'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 확인서를 경장 A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2013고단5483,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8. 03:4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M마트 옆 도로에서, 피해자 K(16세)의 일행과 다툰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 04:00경 위 G에 있는 AL식당 앞에서 피해자 J(16세)이 나이가 피고인보다 어린데도 시비를 걸어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4. 8. 03: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친구인 E, F이 피해자 K의 일행과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F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함께 대도시장 입구 골목길로 위 피해자 K을 데려가, F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상체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 F과 함께 2013. 4. 8. 04:43경 위 M마트 뒤 주차장에서 A이 피해자 I(16세)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F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H 식당 앞으로 위 피해자 I, 피해자 J을 데리고 가, A이 피해자 I과 피해자 J에게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앉자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담뱃불로 피해자 I의 이마를 지지고, 피해자 J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머리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79, 2013고단54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K, J,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폭행현장 M마트 CCTV 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 주변업소 운영자의 진술에 대해, J의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2013고단40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3고단40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AR, Q,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S, AT, AU, W,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2013고단43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 [2013고단43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수사보고(국민은행 회신) [2013고단45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수사보고(경찰청 과학수사계 AH 인적도용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위 상해, 폭행 이외에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서명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많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 중 W와 합의하였고, P에게는 공범인 N가 치료비 등 명목으로 80만원을 송금한 점,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이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