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3: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초읍동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50,9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CD 제작 및 캡쳐사진 첨부) 1. 교통사고 관련 사진(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는다.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게 되었다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서행하던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에 놀라서 멍하게 차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후 승합차에서 내리지 않고 약 15초 가량 정지해 있다가 승합차를 후진한 후 피해자의 택시 좌측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고 당시 충격 소리도 크게 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랄 정도의 충격이었다. 피고인이 도망갈 때 주위 사람들이 '도망간다. 잡아라.'고 소리쳤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허리와 목이 아파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위에서 도망간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피고인이 그대로 뒤에서있는지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합차가 피해자의 택시를 추돌하자 피해자의 목이 뒤로 급하게 젖혀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요추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목과 허리가 아파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에 사고 후 하루가 지난 2015. 12. 14.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그 달 17.까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택시는 뒷범퍼 부분이 움푹 들어가 950,937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가르쳐 준 차량번호 등을 통해 검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