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H, I, J, 성불상 K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도박은 바닥에 약 12m 길이의 베팅판인 담요를 길게 깔고, 맨앞 가운데에는 화투 패를 돌리는 '딜'이, 담요의 양 옆에는 도박참가자들이 각각 앉는데, 베팅판은 중앙에 두 줄을 그어 총 3칸으로 나누고, '딜'이 화투 패 20장 중 5장은 자신 앞에, 나머지 15장은 각각 5장씩 위 베팅판 그룹에 돌리면, 하우스장인 '총'이 베팅판 중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고, 도박참가자들은 나머지 두 개의 그룹 중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여 최소 1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건 후, 5장의 화투 패 가운데 3장의 끝수로 숫자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더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그들이 딴 돈의 10%를 '고리'로 취득한다.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장한 '하우스장'으로서 위 도박에서 '총'의 역할을, B은 도박장내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일명 '내부 문방')을, C는 도박장으로 사용할 비닐하우스와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역할(일명 '박카스')을, F은 도박장 내부 질서유지 및 고리 수거를 하는 역할(일명 '알')을, G은 고리 수거를 하는 역할을, E은 고리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화투 패를 돌리는 '딜' 역할을, I과 H은 도박참가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망을 보는 역할(일명 '문방')을, J는 판돈 분배를 하는 역할(일명 '상치기')을, 성불상 K는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8. 7. 31. 23:0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각각의 역할대로 도박장을 설치하고, M 등 17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약 10회에 걸쳐 판돈 14,593,000원의 위 도박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로부터 도박으로 딴 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고리로 받아 자신과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G, D, N, O, P, Q, R, S, T, U, V, W, X, Y, F, Z, AA, AB, AC, AD, AE, B,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86쪽), 압수목록(화투 등) 사본(증거기록 제187쪽) 1. 각 수사보고(차적 조회 결과 등, 통신자료 회신, 도박장소 소유주 확인, 모집책 특정, 피의자 B의 도박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공범들 연락처, 피의자 A, B 통화내역 분석) 1. 단속현장 사진 사본, 차량 사진 사본, 의무보험조회 사본, 현장 사진 사본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는 700,000원에 관한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약 700,000원 정도 있었으나, 경찰에 의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돈 통에 있던 수익금 전부를 압수당하여 실제로 수익금으로 가져간 돈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700,000원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단속 회피 시도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 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개설한 '하우스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도박의 특성상 도박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우 많으며, 도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도박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중독의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온상이 된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과 가명을 사용하였고, 일명 '문방'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망을 보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의 단속으로부터 도주한 후 공범들과 만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진술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실제로 최초 경찰 조사 시에 자신은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도박죄의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0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전력은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하우스장'으로 범행에 관여한 것은 얼마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중대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스스로 경찰 조사를 요청하여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반성의 태도가 중형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입장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추락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발 부분을 다쳐 거동이 불편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