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정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 11:06경 인터넷 다음 "C" 카페 자유게시판 코너에 "무엇때문에 D어린이집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먹거리도 완전엉망이고 겉보다는 속을 들여다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저도 괜찮다고 주변에서 이야기 듣고 보냈죠.하지만 정말아닙니다.우리아이 1학기때 D어린이집 보냈어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뉴스에 나올말한 사건이 내아이한테 일어날줄 몰랐네요(아동학대)원장이나 담임했던샘 정말 인간 아닙니다.ㅜ 지금은 거기 안다녀요. 상처가 나서 온적도 여러번 (아이말로는 선생님이 그랬다고 ㅎ 했어요)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 확인했어요.그리고 먹거리요 오후간식으로 제일 저렴한 요구르트.홈플 가면 젤저렴한 색소 들어가있는 오렌지쥬스 먹이던데요. 자세한 내용 여기다 적기는 그렇지만요. 주변에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학부모들도 여럿있읍니다.지금동 생각하면 치가 떨리구요 몇달동안 어린이집가지 않겠다고 아침마다 어린이집 차만보면 울면서 내뒤로 숨던 아이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치가 떨리네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인터넷상의 비밀댓글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인 F가 작성한 댓글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밀댓글을 작성한 사실, 증인 F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자신의 아이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중 1명인 사실, F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보고 G, H에게 보여주었고, 결국 피해자 E에게까지 그 내용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작성한 비밀댓글은 그 작성 즉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된다. 2. 비방할 목적의 유무 피고인 및 변호인인 피고인이 게시한 사실은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위 법률에 형법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는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법률 조항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아이가 위 어린이집에 가기를 싫어한 사실, 위 어린이집에 다니던 기간 동안 위 아이가 손등부분에 동전크기의 피멍이 드는 상처와 목부분이 긁히는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고, 아이는 선생님이 때린 상처라고 말한 사실, 다른 학부모로부터 위 아이의 담임선생이 다른 아이를 세게 끌어당겨 버스에 태우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아이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거나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공적 관심사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간식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뉴스에 나올만한 사건이 내 아이에게 일어날 줄 몰랐네요.' '(아동학대)원장아니 담임했던 샘 정말 인간 아닙니다.',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 확인 했어요', '제일 저렴한 요구르트, 젤 저렴한 색소 등이 들어가 있는 오렌지 쥬스 먹이던데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사실, 위 댓글은 F가 작성한 위 어린이집이 좋다고 추천하는 내용의 댓글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인 사실, F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여 적시된 내용이 구체적 근거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로 인하여 여러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 그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지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댓글내용에 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한 경위,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위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