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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8. 13:00경 창원시 E 앞에서 피고인은 F과 망을 보고, G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1보루, 경남은행통장, 우체국통장, 아파트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같은 날 소년보호처분), A와 합동하여, 2012, 7, 23, 02:50 경 창원시 K 앞길에서 피고인은 J과 망을 보고, A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L M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강제품 손지갑 1개,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오만원권 지폐 8매, 일만원권 지폐 11매, 오천원권 지폐 1매, 일천원권 지폐3매, 주민등록증 1매, 농협직불카드 1매, 수협직불카드 1매, 인감도장 1개, 수협통장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 F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20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라 한다)는 2009. 5. 초순경부터 2010. 4. 말경까지 익산시 G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같은 건물에 있는 'I 모텔'을 운영하였다. F는 위 주점의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마담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주점 영업을 총괄하고, H은 모텔 업주로서 위 주점 여종업원들과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모텔방을 대실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한 후, J, K, L, M, N을 성매매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F, H은 2010. 2. 19. 23: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O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술값 90만 원을 선불로 받은 다음, 같은 건물에 있는 'I 모텔'' 209호실에서 위 J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0.경부터 2010. 2. 19.경까지 위 주점에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동 업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모두 36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금 123,59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로부터 위 G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종업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J을 소개받은 후 J으로 하여금 2010. 2. 18.부터 2010. 2. 19.까지 위 유흥주점에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취업하게 함으로써 F, H, B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6. 논산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직업소 개소'에서 J으로부터 선불금 빚이 많아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A 을 통해 J을 성매매 업소인 위 'G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J으로 하여금 2010. 2. 18.부터 2010. 2. 19.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출장부 복사) 1. 수사보고(업주 영업 금액 산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법정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중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가 H 등과 공모하여 3개월 여 기간 동안 36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범들과 함께 취득한 이득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F가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F, H에게 선고된 형 (F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H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과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을 소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은 성매매업소에 여종업원 1명을 소개한 것이어서 전체 범행에 대한 가담 내지 기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을 소개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C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2009. 8.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0세)에게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두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 돈을 벌 수 있고, 토지 대금을 지불하면 곧 바로 회사에서 등기 이전을 해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등기 이전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법인통장으로 2009. 9. 7. 500만 원을, 2009. 9. 8. 1,000만원을, 2009. 9. 9. 700만 원을, 2009. 10. 21. 4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9. 6. 30. 그 형의 집행중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9. 11.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 1. [201249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16: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구리시 시장 회센타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시장 5번 주차정산기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부터 17:50 경까지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경찰서에서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2152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0, 16:00 경 구리시 C시장 입구에 설치된 요금정산소 앞에서, 주차정산원인 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C시장 직원을 불러오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주차부스의 아크릴재질 창을 수회 가격하여 깨트리고,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주차부스 안 책상위에 놓여 있던 컴 퓨터 본체 및 모니터, 카드, 영수증 리더기 등을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시키는 등 하여 피해자 C공사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26,33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공사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9세)가 위 주차부스를 손과 머리로 내리쳐 손괴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재물손괴 피해견적서, 주차정산부스 CCTV 영상 CD 복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누범 전과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7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과 D은 원산지 표시 대상인 천일염의 경우 국내산이 중국산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을 이용하여,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E, F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1. 10. 7.경부터 2011. 10. 27. 16: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폐공장에서, 피고인 A 및 C, E, F D이 미리 가르쳐 준 방법대로 크레인 (일명 '호이스트')과 소금 포장용 대형 깔때기(일명 '호퍼')를 이용하여 D이 미리 준비해 둔 중국산 소금 150t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표기된 30kg 들이 빈 포대 5,000포대에 옮겨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중국산 천일염의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위조한 천일염 원산지 증명서 사본 2배 1. 소금거래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천일염원산지 증명서 사본 2 매 1. 수입신고 수리내역서 사본,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거래처별 출고현황 사본,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무에 관한 통보서 사본 1.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수금 영수증, 경남은행 및 농협 거래내역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빈포대 사진 11매, 사건현장 및 압수물 사진 24 매 1. 수사보고(도용된 천일염 생산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은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C' 이사로서 고춧가루의 제조·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8. 5.부터 2011. 6. 30.까지 사실은 중국산, 베트남산 고추에 소량의 국산 고추를 섞는 방법으로 고춧가루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추(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약 34t, 판매가액 400,906,000원 상당인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수사기록 제1권 제14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시료채취 검정결과보고 2차, 수사기록 제1권 제30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시료채취 검정결과보고 3차, 수사기록 제1권 제35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4차, 수사기록 제1권 제69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5차, 수사기록 제1권 제203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6차, 수사기록 제1권 제298쪽) 1. 수사보고(C 고춧가루 판매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2권 제397쪽) 1. 수사보고(C 고추 구입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2권 제525쪽) 1. 수사보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범죄사실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4억 원 상당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독차지한 이후 중국으로 도망하여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판에 불응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의 각 사정과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A, E, F, G는 2011. 6. 9. 22:45경 목포시 상동 영흥중학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B은 역할을 분담시키고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G는 피고인과 E, F를 동승시키고 H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 방면에서 하당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C은 D을 동승시킨 채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뒤따르다 앞범퍼로 위 다이너스티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 후 C과 G는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C, D, E, F, G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J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받은 뒤,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 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15,408,050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B, C, D, A,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408,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 가담 정도 경미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 약 1회 흡연분인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2012. 7. 하순 19:00경 화성시 E 앞길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고 이를 채워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8. 8. 01: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 앞길에서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5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H모텔' 306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8. 04: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9. 11:00경 화성시 J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K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있는 가방 속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3.01g을 넣어가지고 다님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매수 및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451,500원 = 10g 필로폰 매수금액 350만 원 중 압수된 3g을 제한 나머지 7g 상당액 245만 원 + 대마 1회 투약분 1,500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양형기준 중 기본영역(특별가사유로서 동종전과, 특별감경 사유로서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량 1년~2년)에 해당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권고형량은 1년~3년8월 (각 필로폰 투약에 대한 범행에 대한 기본영역 (10월~2년)의 상한의 1/2(1년)과 1/3 (8월)을 합산}이며,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마약중 독 정도가 심각한 점, 동종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좋지 않은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수사협조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61%(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4-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명일역 방면에서 길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22,2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사진, 음주측정지, 음주측정사항,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워드마크적용 및 면허취소처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두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3.13.06:00경 군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ol 운영하는 W병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접수대 안쪽에 걸려있는 외투 안에서 피해자 V 소유인 국민은행 예금계좌 통장 1개를 꺼내어 가고, 그곳 1층 총무과장실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LCD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3. 20. 08:00경 군산시 X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의 Z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의 스 카이 핸드폰 1대, 약 3만 원 상당의 MP3 1대, 차량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1. 시간미상경 군산시 AA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AB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내비게이션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내비게이션을 바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내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내비게이션 판매대금 명목의 돈 8만 원을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1. 20:00경 위 1항과 같은 PC방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디지털카메라를 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바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지털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디지털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의 돈 45,000원을 위 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3. 21. 20:52경 위 PC방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디지털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의 돈 4만 원을 위 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C, AE, V,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C, AE의 각 진정서 및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1. 일출시각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실내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징역 2년 9월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한 1/2로 감경,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 상한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까지 제대로 변상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07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5.경부터 2010. 8. 12.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았을 때와 달리 포인트가 최고 100만원 상당까지 취득될 수 있도록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된 "캡틴잭의 모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 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구입하거나,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입력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되, 자동 진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면 직접 또는 F를 이용하여 현금과 1:1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게등위 게임물 검색결과 및 F, H 사이트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07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2010. 7. 15.~ 2010. 8. 12. 기간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2010. 7. 15.경부터 2010. 8. 12. 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았을 때와 달리 포인트가 최고 100 만원 상당까지 취득될 수 있도록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된 "캡틴잭의 모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 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구입하거나,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입력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되, 자동 진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면 직접 또는 G를 이용하여 현금과 1:1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F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사행성 영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어 각 방조하였다. 2. 2010. 11. 12.~ 2010. 12. 8. 기간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0. 11, 12.경부터 2010. 12. 8. 경까지 서울 관악구 H 건물 지하 1층 'I게임장'에서, 최고 75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주어지도록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내장된 "카멜레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넣고 자동게임실행기 (일명 "딱따구리" 또는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하게 하되,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라 포인트가 획득되면 별도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품 응모 형식으로 환전이 가능한 응모권을 주고 환전을 하도록 유도하여 사행성 영업을 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게임을 할 손님들을 모집하여 왔고, 피고인 K, L, M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예시 및연타 기능에 따라 포인트가 획득되면 쿠폰을 지급하여 별도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에서경품 응모 형식으로 환전이 가능한 응모권을 주고 환전을 하도록 유도하여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사행성 영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 C, F,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및 진술서 1. 해적 카멜레온 게임기 개변조 관련 내용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2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1의 각 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1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67-1

범죄사실 피고인 및 A은 2012. 10. 11. 15:5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 피해자 D(51세) 운영의 'E모텔' 103호에서 자신들이 사온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방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빈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투숙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알콜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4개월 동안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약 2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추가로 326만 7,000원을 투자하면 4,000만 원이 되고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매입하면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326만 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막창 2인 분과 소주 1명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5.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2. 2. 10. 01:00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서부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산 해운대구 E 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2. 10. 02:40경 위 E 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 중이던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동료 경찰관 및 택시기사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내가 A다. 나는 돈 못주니까, 집어 넣어라. 오늘 유치장에서 잘 테니까. 좆같은 소리 그만하고 빨리 집어 넣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상습성 인성 자료) 5.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C에게 4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2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2.20:50경 부천시 오정구 C공원에 있는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32세)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은 동대표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20: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19동 경비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세무관서나 구청에 수익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선거운동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쪼다들이."라고 하면서 "이거 전부 다 날조된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유일하게 이 주변 아파트에 부가세를 내요. 아파트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는데 여기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국세청에 해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 냈느냐 하면 1년에 500만 원인가 지금 부가세를 내고 있어요."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유인물,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민원회신, 임시회의결과공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C의 여비 2,000원 및 일당 4만 원 + 증인 D의 일당 4만 원)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 장소에서, "이 사람이 저를 법정으로, 부부가 법정에 걸었어요・・・ 아, 그럼요. 해서 제가 법원에 얼마나. 법원에 같이 서고 그랬었어요."라고소리침으로써, 공연한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한 말의 취지는 피해자 측에 의하여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민사재판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2012. 7. 4. 자 제출서류에 의하면, 채권자 E와 채무자 피고인 사이의 당원 2009카합529 동대표직무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이 있었고, 당원은 그 신청사건과 이의사건 (당원 2009가합860 가처분이의)에 관하여 심문기일을 차례로 열어 피고인을 소환했으며, 위 신청사건은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08 1879 항고사건으로까지 이어졌고, 채권자 E는 입주민 겸 피해자 C의 처로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의해 민사법정에 선 사실이 진실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20: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19동 경비실 앞에서,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선거운동으로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F 씨 어디 갔어, 이거 또라이 새끼"라고 큰소리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2. 10. 25. 당원에 고소취소장을 직접 제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