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2014고단558] 피고인은 2011. 7. 28.경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8. 20.까지 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C은 2011. 11.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대여금 7,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4.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고인이 위 C에게 7,000,000원을 2012. 6. 15.까지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2,5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4. 7. 21. 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피고인 명의의 신제천새마을금고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을 면할 의사로, 피고인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전액 변제받았다'라는 내용으로 C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2011. 7. 28.자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7.경 제천시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대여금 : 일금 칠백만 원정(7,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지급 즉시 제천시 DA 소유인 부동산 2011년 11월 14일 등기부에 가압류한 칠백만 원을 즉시 해제하고 중복된 지급명령서, 허위로 작성한 지불각서, A, E(피해자) 전부 2012년 5월 29일 당일 폐기 처리하겠음을 약속하고 민, 형사상 불이익을 달게 받겠음을 약속하며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2. 5. 29.'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하고, 이전에 C에게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Cl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C, F, 제천시 G 상가 2호, A 귀하 부분이 위 출력물 중 '2012. 5. 29' 밑에 들어가도록 붙인 다음 다시 1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인쇄소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으로 '대여금 : 일금 칠백만 원정(7,000,000)'을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자필로 A4 용지에 기재하여 온 '상기 금액을 채무자 A 채무액 원금 이자 조로 지급하고 H 외 3필지 해제하고 앞으로 어떠한 법적 하자 없음을 확인함을 각서합니다' 부분 및 이전에 C에게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이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C, F, 제천시 G 상가 2호. A 귀하 부분을 함께 위 출력물에 붙인 다음 다시 1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2.경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아래 제3항과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과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충북 제천시 1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실에서 위 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전부 변제받았음에도 피고소인은 2011. 7. 28.자로 지불각서인을 피고인, 연대보증인을 E으로 하는 7,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원인서류로 하여 피고인과 E을 상대로 2011. 11. 14.자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제천시 K, H, L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실시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변제받아 가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1. 7. 28.자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C이 위 지불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일부인 2,5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424]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제천시장(담당공무원 M)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제천시 N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함)을 사용하면서 간판 등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 2014. 11.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M이 2014. 2. 20.경 이 사건 사무실 외벽에 있는 간판을 촬영하였고 자신은 그 직후 위 간판, 사무실 외벽 유리창 등에 있는 위와 같은 명칭을 모두 제거하였는데, M은 위와 같이 2014. 2. 20.경 촬영한 사진을 마치 2014. 7.경 촬영한 것처럼 고발장에 첨부하였으며 자신은 2014. 7. 당시에는 이 사건 사무실 간판 등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정 114)을 청구하였고 그 재판에서 M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국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경과로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M 내지는 제천시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선고된 벌금에 대한 보상 등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고발담당 공무원인 M이 5개월 전 촬영한 사진을 고발장에 첨부하여 허위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하고, 법원에서도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M을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제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M은 2014. 7. 22. 피고인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5개월 전인 2014. 2. 말경 폐업을 하였고 당시 간판사를 불러 사무실 유리창 및 옆 간판의 공인중개사 명칭, 연락처 등을 모두 제거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간판 글씨를 제거하기 전인 2014. 2. 20.경 촬영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 등의 사진을 마치 2014. 7.경 촬영한 것처럼 고발장에 첨부하여 허위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소인은 2014. 7.경 촬영한 사진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허위로 증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보게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고소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2014. 7. 21.경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제천시 N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사무실 외벽에 'O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을 게시하고, 건물 유리창 외부에 'O 부동산', 'P'이라고 적은 출력물을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고, M은 2014. 7. 8. 및 2014. 7. 21. 실제로 위 사무실 간판 등을 촬영한 사진을 고발장에 첨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17:00 경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자필 기재 문서 첨부 등), 수사보고(A 추가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 서류 첨부) 1. 고소장(수사기록 1권 4쪽) 1. 영수증, 각서 1. 각 지불각서, 지급명령신청, 화해권고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각 차용금 증서, 차용금증서, 지불증, 차용증, 피고인의 자필 문서, C 자필 및 도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수증과 각서를 위조·행사한 바 없고, C이 2011. 7. 28.자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사실이므로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수증과 각서를 위조·행사하고, C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C에게 7,000,000원을 약정기한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2010. 9. 3. 자 지급증, 2011. 1. 14.자 지불각서, 2011. 7. 22.자 지불증을 각 작성해 주었는바, 2011. 7. 28.자 지불각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가 허위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2 2011. 7. 28.자 지불각서에 기재된 피고인 및 그 연대보증인의 각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서류상 피고인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의 친구인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7. 28.자 지불각서의 본문 내용은 이 아닌 자신이 작성한 것이고 본문 아래에 기재된 피고인 및 그 연대보증인의 각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인의 필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영수증에 기재된 일시인 2012. 5. 29.경 C에 대한 채무 7,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영수증 및 각서의 아래 부분에 각 기재된 C의 서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이 각각 직접 기재한 것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동일하다. 피고인은 영수증 및 각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위 영수증과 각서를 위조·행사한 사실 및 C을 무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2015 Z424] 1) 다만, C은 일자불상경 위 7,000,000원 중 일부(2,500,000원)를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1. 증인 M, R의 각 증언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발 과정 등에 대한 피의자 M 진술 청취) 1. 판결문(수사기록 2권 130쪽), 통합사건조회서 1. 고소장 1. 민원이첩, 민원서류, 질의에 대한 회신, 이첩민원처리결과 제출, 고발 의뢰, 고발장, 의견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출장결과보고서, 행정대집행 실시계획, 세고, 행 정대집행 계고서, 출장결과보고서, 행정대집행 영장 및 책임자 증명서 통보, 행정대집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각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당공무원인 M이 2014. 2. 20.경 촬영한 사진을 2014. 7.경 촬영한 것처럼 고발장에 첨부하여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M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7. 3. 공인중개사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채 공인중개사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원을 제기할 당시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촬영을 하면 사진에 날짜가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사진기(핸드폰)로 촬영을 하였고, M이 위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의견서, 출장결과보고서 등 각종 서류에 의하더라도 2014. 7.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간판 등 공인중개사 명칭이 사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무수행과정에서 만들어진 위 사진 및 서류가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에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2014. 7. 22.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부착할 당시까지도 공인중개사 간판 등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음이 사진상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부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4. 8. 22.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2015, 3. 25.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면서까지 채권자를 무고하고,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이에 항소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만연히 그 위법행위를 고발한 담당공무원을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4.경 범한 무고 등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2015. 3. 25.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무고 범죄는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