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2018고합90)] 피고인은 2018. 7. 22. 20:00경 당진시 당진중앙1로 14에 있는 당진제1교 밑에서, 피해자 B(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차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수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의 고환을 차고 돌로 이마를 수차례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여 정확한 가료일수는 불분명하나,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4cm 길이의 찢어진 상처가 생겨 봉합처치가 이루어진 점, 담당 응급의가 피해자에게 '외상성 기흉이나 복강내 장기손상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55)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오후경 피해자 C(가명, 여, 12세, 지적장애 3급)의 아버지 D로부터 외양간 지붕을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주거지 작은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오후경 D로부터 일거리를 받고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D을 기다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가 있던 중, 갑자기 아무 말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가.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해지려는 생각에서 피해자의 등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말을 선물하기 위해 발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듯 만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 지적 장애의 정도,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 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 전도3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특정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허위 또는 과장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 쪽을 주물러주었다, 피해자가 일을 많이 하기에 피곤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공소사실 나.항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일을 부탁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자 본인과 별다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와 친해지기 위해 등을 만졌다거나, 피해자에게 양말을 선물하기 위해 발 부분을 만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그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을 뒷받침하는 목격자인 피해자 모친 F의 진술과 피해자와 으로부터 추행사실에 대해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부친 D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D의 진술은 피해자와 F을 원진술자로 하는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하에서는 피해자와 F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불완전하고, 지적장애인으로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을 수 있음을 참작하더라도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장애정도, 인지 및 진술능력 피해자는 G생(사건 당시 12세)이고 2013. 11. 19. 실시된 장애진단결과 지능지수 51, 사회연령 7.08, 사회지수 51.49 수준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다만, 피해자는 순찰차를 탄 것이 언제인지 묻는 질문이나, 조사받는 당일과 법정에서 증언하는 당일의 날짜와 요일을 묻는 질문,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던 날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 등 기본적인 날짜 개념을 가지고 있고(증거기록 제65쪽, 제105쪽, 제108쪽),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억을 회상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다(증거기록 제477,478,479쪽). 따라서 피해자는 지능수준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기는 하나, 적어도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력, 인지능력,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진술의 양상 및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지된 경위 먼저,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에 '피고인이 매일매일 하굣길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같이 버스에 타고, 버스 옆자리에 앉아서 허벅지를 만졌고, 집 앞까지 쫓아와서 칼 4개를 들고 돈을 달라면서 협박했다'는 등의 내용만을 말하였고, 그 후에 이루어진 2차례의 경찰조사에서도 위 내용에 대해서 주로 진술하였으며, 그 밖의 다른 피해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집에는 찾아오지 않은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 "다 이야기한 것 같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1, 162, 173쪽). 이처럼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로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따라 구성되어 범죄로 인지되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인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초기 수사단계까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희미하고 불명확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해자가 경찰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했던 초기진술의 신빙성이 진술의 비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부정되었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지된 범죄사실에서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검찰조사 당시 마당에서 있었던 추행의 방식에 관하여 "옷과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고 허벅지는 옷 위로 만졌는데, 동시에 만졌다"라는 취지로 한동안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03~506쪽), 곧바로 "TV가 앞에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TV방에서 있었던 일과 혼동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조사자가 "옷 속으로 만졌다는 것이 방에서 만진 것을 말한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예"라고 대답하였고, 마당에서 있었던 추행은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재차 묻자, "그 아저씨가 계속 허벅지를 대고, 손을 대서 허벅지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나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07쪽), "마당에서 앉아있었는데, 뒤에서 손이 올라와서 허벅지랑 가슴을 만졌는데, 옷 밖으로 살금살금 만졌다. 오른손은 허벅지를, 왼손은 가슴을 만졌다. 엉덩이는 안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18-52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과 허벅지 뿐만 아니라) 엉덩이 뒤쪽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조사 당시 TV방에서 있었던 추행의 방식에 관하여 "그 아저씨가 방에 들어와서 가슴만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85, 486,489쪽), 조사자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방에서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자, "방에 아빠다리 하고 앉아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들어와서 허벅지를 계속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9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손을 옷 속으로 넣어서 가슴을 만졌고, 동시에 옷 위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03~506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단일한 진술 내에서조차 상당한 비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검찰조사에서는 마당에서 있었던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525, 530쪽), 법정에서는 "엉덩이 뒤쪽도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모친 F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l(피해자) 뒤에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두드려 만졌다"는 내용이었던 점에 비추어, 모친이 기억하는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다른 피해사실과의 중첩 가능성 및 조사자로부터의 영향가능성 또한 피해자는 검찰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던 중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저를 때린다 하고(증거기록 제488쪽)", "그 아저씨가 칼로 찌른다고 해서 (증거기록 제525쪽)", "저한테 백만 원 달라고 해서(증거기록 제527쪽)"와 같이 최근에 겪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사실을 섞어서 말하기도 하였고, "아저씨가 마당에서 만졌을 때 왜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어?"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과정에서는 조사자의 질문에 맞춰서 진술을 점차 정교화 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28, 529쪽). 진술의 구체성 결여 피해자는 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를 묻는 질문에 "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아저씨가 뒤에 앉아서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TV방에서) 저는 아빠다리 하고 앉아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뒤에 다리 다 펴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기억 안 나요."라고 대답하였고, 추행의 태양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냥 살금살금 만진 거?", "허벅지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허벅지 그냥, 그냥 만졌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개괄적이고 전형적인 피해사실만이 비교적 단순하게 나타날 뿐,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이나 사건의 특징적인 세부묘사를 찾아 보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가진 기억능력, 진술능력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한 진술로 보인다. 그 밖에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2017. 8. 경) 피고인이 매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에 뒤따라 탔다"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9, 63쪽), 해당 버스정류장을 촬영한 CCTV상으로는 피고인이 매일 피해자를 따라서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12쪽).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유치원 때부터 만졌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나, 잘 기억 안 나는데."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제49쪽),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이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단순히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반응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24쪽).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모친에게 "H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왜 신고했느냐고 하면서 죽인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 23쪽), 경찰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76쪽), 이내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그 아저씨 본 적 있어?"라고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증거기록 제178쪽), "어제 그 아저씨를 버스에서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 한 건 없어요. 신고했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9쪽),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와 직접 면담한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 또한 "피해자가 개괄적 정황과 줄거리만을 이야기할 뿐,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고, 진술 도중 기억 간섭 및 혼재 경향을 나타냈으며, 면담자의 질문에 맞추어 진술을 구체화 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된 시점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에 관해 확신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자의 혼란스러운 진술 양상을 단순히 피해자의 제한적인 인지적 능력만으로는 설명하기에 어려우며,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기타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F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F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모두 "피고인이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두드려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목격자인 F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F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F은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는 "가슴과 엉덩이"라고 특정하면서 "엉덩이는 두드려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가슴을 만지고 음부도 만지고 이런 데 다 만졌다. 엉덩이 뒤쪽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가슴과 허벅지" 또는 "가슴과 허벅지 및 엉덩이')과도 불일치하고, 그 진술내용이 변경된 것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F은 이 법정에서 '음부를 추행하였다고 말한 것은 새로운 추행 부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면서 음부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두드려 만졌다"라고 표현하였고, 엉덩이를 두드려 만지는 행위와 음부를 쓰다듬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법정진술의 경우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F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너 한 번만 더 만지면 신고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안 할게요, 한 번만 봐 주세요'라고 했고, 피고인은 외양간 고치는 일이 다 끝난 후에 오후 5시쯤 집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왜 남의 딸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왜 애를 만지느냐고 뭐라고 하니까 피고인은 그냥 웃기만 했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서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아빠한테 일러서 일하다 말고 집으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F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태도 및 피고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엄마가 왜 만지냐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는 안 만졌대요(증거기록 제515, 523쪽)" 및 D의 진술["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아내로부터 딸이 추행당한 사실에 관하여 들었고, 누구인지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1쪽)"]과도 불일치하거나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D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