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6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2. 4. 25.경부터 광명시 E빌딩 4층을 임차하여 밀실 10개, 샤워시설, 간이침대, CCTV 4대 등을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이하 '위 업소'라고 함)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업소 운영 중 2013. 4. 5.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계속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4. 10, 16. 경찰 단속에 다시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처벌을 면하고자 전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실업주로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실업주로 경찰 조사를 받고 2014. 10. 23, 위 법원에서 위 죄 및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그 후에도 계속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5. 6. 30. 경찰 단속에 재차 적발되어 실업주로 조사받고 2015. 9. 3.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9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4. 11. 학교보건법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채무자인 G에게 실업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기존 채무를 면제해주고 벌금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자신이 G에게 위 업소를 양도하였다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G이 실업주로 경찰 조사를 받고 2017. 7. 20.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3. 20. 21:45경 위 업소에서, 단속 경찰관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인 I(여, 43세)를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9. 4.경부터 2017. 3. 20.경까지 피고인 B는 주간에, 피고인 A는 야간에 카운터를 보며,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4. 25.경부터 2017. 3. 20.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0. 24.경부터 2017. 3. 20.경까지 공모하여, J 유치원으로부터 약 31m 떨어지고, K유치원으로부터 약 122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F'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3. 20. 위 업소에서 재차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 당하자 채무자인 C에게 "내가 마사지업소 운영 중 단속을 당했는데 이미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엄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 네가 주인이고 나는 주인에게 부탁을 받고 일하는 아줌마라고 경찰에서 진술해주면 전에 빌려줬던 1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추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C으로 하여금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진범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7. 3. 24. 14:00경 광명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전에 허위 작성한 임대인 M, 임차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N에게 "내가 2017. 2. 5. 건물주 M에게 F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실제 업주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4. 4. 09:5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며 경찰관 N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A로부터 사례를 받기로 하고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3. 24. 14:00경, 2017. 4. 4. 09:50경 위 L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N에게 위 2항과 같이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5번) 1. 현장 사진, 본건 업소의 유치원과의 거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법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목록 순번 26번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추징금 산정 내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는 수년간 성매매 알선을 하여 오면서 단속을 당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처벌을 피해왔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C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이르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심대하게 방해하여 온 점, 피고인 A는 채권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채무면제 및 대가 교부를 약속함으로써 피고인 C이 범행을 결의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와 같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경시하며 방해하는 자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3.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