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B(여, 16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8. 20:1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친구와 관악산에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아동의 몸을 발로 2~3회 밟은 후 그곳에 있던 철제 공구를 피해아동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 D에게 제지당하자, 집 밖으로 피신하는 피해아동에게 “넌 진짜 나가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8. 20:40경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뭐라고 해요”라는 위 피해아동의 언니 E의 112 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 제1호, 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서 “신발 벗고 나가”라고 반복하여 소리쳐 위 경찰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향, 전과,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해질 무렵에 관악산에 다녀오자 걱정하는 마음에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양형조사관에게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의 다른 가족들 역시 문제될 정도의 가정폭력이나 가족 내 갈등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쥔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진입한 경찰관들에게 신발을 벗거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출동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과 친구 사이로, 2021. 7. 4. 23:00경 이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가검으로 피해자의 전박 부위를 1회 찔렀다. 그 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가검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위 D호로 돌아와서 피고인과 또다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짱 뜨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유리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다발성 열상 및 좌 전박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01: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로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소변을 보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집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 불응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2년 저작권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17: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 3. 25.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다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뇌병변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7. 12:40경 서울 금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36세)가 운영하는 'F'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영업 중을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며 112 신고를 하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가게를 불태워 버리겠다, 사람들을 시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7. 13:40경 서울 금천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H'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물컵을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주방에서 나온 피해자 B(남, 67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C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출입문 입구에 있는 정수기를 밀쳐 컵과 물병 등을 바닥에 떨어트리고 테이블을 밀쳐 의자들을 넘어뜨렸으며,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금천구청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처리표 1. H 업무방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 만에 재범을 하였다. 피고인은 F에서의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퇴거하였음에도 바로 H으로 가서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7:25경 남양주시 B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그 주변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가를 주겠으니, 관전 알바를 해달라’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약 3분 후 재차 피해자에게 ‘대가를 주겠으니, 제발 해달라’라고 제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자신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싶으니 이에 응하라는 권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임이 분명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속칭 ‘관전알바’라는 성매매를 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다행히 성매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을 따라갔다면 더 중한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년에 12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수가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08: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청주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 16:2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를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17년 2회, 2020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1: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997년, 2003년, 2004년, 2014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5:55경 경기 가평군 경춘로에 있는 가평역입구 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가평군청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40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허리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3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D(8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E(6세, 여)과 피해자 F(4세, 남)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1. 모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인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양배추 모종은 개당 25원으로 하여 70만 포기, 고추 모종은 개당 250원으로 하여 2만 4천포기를 주면, 모종을 가져가기 전 모종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배추 및 고추 모종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양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한 대금을 우선적으로 인건비, 토지 임대료, 자재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모종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경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경까지 시가 합계 23,500,000원 상당의 양배추 모종 70만 포기, 고추 모종 2만 4천포기(청양고추 8천포기, 아삭이고추 8천포기, 꽈리고추 8천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비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월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배추 및 고추 모종을 건네받은 직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양배추 및 고추 모종을 심은 다음 비료를 주어야 하는데, 비료를 구입할 돈이 없으니, 양배추용 비료 및 고추용 비료를 구입하여 건네주면, 비료를 받는 즉시 비료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배추용 비료 및 고추용 비료를 받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비료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경 시가 합계 24,668,000원 상당의 양배추용 비료 2,600개(개당 20kg, 9,100원), 고추용 비료 120개(개당 20kg, 8,400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각 거래명세표, 녹취록, 거래내역서, 영수증, 농작물매매계약서, 검수증, 지급회의서 1. 각 수사보고(A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지출내역 첨부, 인력기사 E의 문자 내용, 피의자가 제출한 인건비 기록 관련, 고소인 제출 고추씨앗 구매내역 자료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토지소유현황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퇴비구매 영수증·농지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와 각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통화 내용, 인력사무소 기사 E와 전화통화 한 내용, G조합 귀둔지점 구매팀장 담당자 통화,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재물을 편취하고서도 그 피해를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주 오래 전(2000년도)에 사기죄 등으로 받은 징역형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96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4. 11.경부터 화장품 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중국에 진출하여 화장품 유통·판매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인수 가능한 적정 상장회사를 물색한 끝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B와 C은 2015. 6. 17.경 D회계법인을 통해 C이 B에게 경영권 및 대량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M&A를 잠정 합의함에 따라 그 무렵 B가 C의 경영권과 대량 주식을 취득한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 한편 B는 C의 최대주주가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는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기에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에 M&A 전문 브로커인 E를 통해 B가 C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최대주주가 될 정도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C의 최대주주로부터 B와 공동으로 인수해 줄 공동양수인을 인터넷 투자카페 등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모집에 참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7. ~ 23.경 사이에 B가 C의 경영권 및 대량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재무적 투자자로서 B와 공동하여 C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계약에 참여하여 B가 C의 경영권과 대량 주식을 취득한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5. 6. 24. 09:44경부터 11:10경까지(공개시점 2015. 6. 24. 18:09경) 피고인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G에게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C 주식 31,892주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16,479,32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C 주요공시 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추가 송부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중간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양수도계약 관련 F 증권계좌 접속자(ip 등) 특정 보고], 수사보고[미공개정보이용 주식매수 관련, 매수자금 수표, 자금 출처(N 대부업체) 확인 보고] 1. ㈜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이상거래 심리결과, 용역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합의서(계약서 변경), 양수도계약에 사용된 F 증권 계좌 접속 ip 등 자료 1부, 주식매수금 2억 원 수표 관련 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447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700만 원에 가까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최초 수사 당시에는 자신의 처남인 O으로부터 소개받은 G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한 것이라며 O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이후 2021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다른 처남인 P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주식거래와는 관련이 없다며 2019. 7. 10. 사망한 P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식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주식매매대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N)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드러나자 위 업체는 장인인 Q이 실제 운영하는 것이고 자신은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23:40경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금산우편집중국 부근 도로에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일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측정 불응할 거다”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장기를 합산한 범위 형기 내에서),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에 벌금 200만원, 2019년에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술을 먹고 중앙선을 넘어갔다 왔다하는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벌금형(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도군 임회면 선적 B(9.77톤, 동력선)의 선주 겸 선장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20톤 미만의 어선의 선원으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E-9 취업자격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E-10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C, D, E 등 3명을 위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 베트남 선원 3명 체류 자격 확인) 1. 베트남인 선원 3명 신분증 사진 및 정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7: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5세)과 직전에 말다툼을 한 것을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케이스 목걸이(길이 160cm, 직경 0.8cm)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약 5초 동안 손으로 목걸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112신고 당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 공무2과장으로서, 고객불만처리, 교육훈련, 최종제품출하관리, 설비관리, 생산업무, 구매업무, 취급·보존·포장 및 인도 업무, 측정 및 검사시험장비 점검, 저장 Tank 관리, 검사 및 시험 업무, 부적합품관리, 원료 관리, 대기환경 설비 점검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회사에서 D노동조합 C지회 소속 조합원인 E에게 “야! 너 그러면 육아휴직한 김에 너 노조 탈퇴해라”, “탈퇴해 그냥”, “해도 그만 너 안 해도 그만 아니냐?”, “그래도 이왕이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주면 F 오늘부로 사직서 썼어, 아냐?”라고 말하는 등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21쪽 이하) 1. 수사보고(위임전결규정 첨부), 위임전결규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용자성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노조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아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2과장이자 설비관리 일상 점검, 검사 및 시험업무, 각종 업무 자격평가 등의 결재권자로서 E의 업무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E에 대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바, 이를 종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부동노동행위의사 여부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한 말일 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사내 근로자들 다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아닌 D노동조합 C지회 소속으로서 사용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탈퇴 압박을 받아 왔고 E의 상급자인 피고인도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지위와 E과의 관계, 사내 복수 노동조합의 지형, 사용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사적 대화로서 E에게 노조탈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E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동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4:50경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D초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피해자를 끌고 불상 거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고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당시 6세에 불과하여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0:32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9: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계룡로590에 있는 탄방네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1%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C 등과 시비하던 중, ‘와동 맛짱, 주변 다투는 소리, 음주운전을 해서 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상호 시비를 멈추고 분리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C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손을 올려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방범용 CCTV 영상사진 편집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뒤편 상호불상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