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9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이하 ‘C’라고 함) D 소속의 섭외팀장으로 강제개종을 막는 업무를 하고 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에 부산 해운대구 E, 9층에 있는 F의 사무실 앞에서 위 C D 소속 섭외부장인 G이 몰래 녹음한 위 F과 H의 대화녹음 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 파일’이라 함)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후, 같은 날 C 교인 I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2.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개 또는 누설한 것이 ‘제1호(불법 감청·녹음 등)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이 아닌 경우 위 제2호의 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법 감청·녹음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알면서 이를 공개·누설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녹음 파일이 불법 녹음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채 위 파일을 I에게 누설한 것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녹음 파일의 전송자인 G으로부터 구체적인 녹음 경위 및 녹음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단지 ‘J 목소리가 맞는지 I에게 보내달라는 지시만을 받은 뒤 바로 I에게 연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G의 증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G은 “(불법)녹음할 당시 A은 자리에 없었다.”(G 법정 진술녹취서 2쪽)라고 진술하였고,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제가 확실하게 여성분의 목소리가 J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부탁했습니다. (중략)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A 팀장은 당시에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이, J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J의 목소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입장이 I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파일 자체를 빨리 I이에게 전달해서 확인하는 것이 저한테는 급선무여서 그렇게 지시하였습니다.”(G 법정 진술녹취서 3, 4쪽), “(이 사건 녹음파일이 강제개종과 관련하여 누군가를 상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이야기까지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G 법정 진술녹취서 7쪽), “제가 기억하기로는 ‘A아 이 파일을 I이에게 빨리 보내서 이 목소리가 J 목소리가 맞는지를 빨리 확인좀 해봐라’ 그렇게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예 알겠습니다’하고 1시간 안에 답을 J 목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들었습니다.”(G 법정 진술녹취서 8쪽), “F 씨나 J 씨가 상담을 했다면 백발백중 다 원룸이나 어떤 빌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빨리 커팅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급했습니다.”(G 법정 진술녹취서 9쪽)라고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 전송 전에 위 파일내용을)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자가 2명인걸 모르는 느낌이었어요, 텔레그램 대화를 할 때. (중략) 제 느낌상에는 만약에 알았다면 여자 2명 나오는데 이 둘 중에 1명이 J 목소리 맞는지 확인해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 J 목소리 맞는지 확인해줘 이런 식으로 보내서 저는 안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I 법정 진술녹취서 9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피고인에게 ‘녹음 뒤에 여자 맞죠’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피고인이 ‘여자가 몇 명인데’라고 물어본 적은 없고, 단지 ‘어 맞아 그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I 법정 진술녹취서 9, 10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시 2분에 I에게 이 사건 녹음 파일을 보냈고, 12시 8분에 I 증인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답변을 했으며, 그 사이에 위 녹음 파일을 들어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I에게 이 사건 녹음 파일을 보낸 시각, I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답변한 시각이 실제 텔레그램 전송시각과 일치한 점(증거기록 8쪽), 이 사건 녹음 파일의 재생시간이 4분 18초인 점(증거기록 22쪽) 등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어 맞아 그 목소리’라는 피고인의 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 파일의 전달 전에 위 파일의 내용을 들어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녹음 파일에 녹음에 대한 대화자의 항의 사실 등이 녹음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증거기록 22쪽), 이 사건 녹음 파일의 내용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위 파일이 불법적으로 녹음되었다는 경위 사실을 알기 어렵다. 한편 G은 “(피고인이) 반장급이고 그 안에 회원이 I이었는데 I이 어떤 끌려가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 있다는 것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G 법정 진술녹취서 7쪽)라고 진술하였고, J는 C 측에서 적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이른바 ‘강제개종’ 활동을 해왔고, 피고인은 이에 대처하는 일을 담당하는 섭외팀장이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J의 존재와 그가 하는 일 등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J라는 사람이 개종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종상담과 관련된 내용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 파일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i) 피고인은 종래 G으로부터 강제개종을 막는 것과 관련하여 받은 지시사항은 상담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걸 건물 밖에 멀리서 한 번씩 지켜보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불법 녹음과 같은 위법행위에 관여해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ii) I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나 G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I 법정 진술녹취서 5쪽), iii) 대화자 중의 일방이 대화를 녹취한 것이 이 사건 녹음 파일이라고 피고인이 생각할 여지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 파일이 강제개종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이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