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피고인 소유로서 번호판 없는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그와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그와 동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배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이사건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보호법익, 규율대상, 규율범위 등이 전혀 달라 수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각 구성요건인 ’운전’과 ‘운행’이라는 행위는 서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운전 그 자체가 운행의 수단인 사용 행위로서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어, 세 죄는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실현된 상상적 경합 관계라 보아야 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처벌 전력{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202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자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혐의로 제1심(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127)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1%), 운전 거리(300m), 운전한 차의 종류(125cc 미만 오토바이),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신체 및 정신 건강이 나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10.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94 피고인은 2022. 3. 26. 17:56경 대구 북구 B,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고 있는 ‘D’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위 식당에 있던 1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너거 왜 쳐무러 왔냐? 다 나가라. 시발 뭘 보노?”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씹할놈아, 씹새끼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8:04경까지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487 피고인은 피해자 E(남, 63세)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13:18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아, 좆 같은 놈아, 눈까리 빼 뿐다”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검부 찰과상 및 우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3613 피고인은 2022. 8. 25. 18:20경 대구 북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의 행인들 및 노점상을 운영하는 노인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76세)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당하고 “그러다 다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밀면서 “씹새끼야”라고 수 회 욕설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10년간 동종전력확인, 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판결문 2022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감전조사보고서, 관련문서 2부 2022고단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장, 현장사진, 범행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노점 상인 진술에 대한, 피해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을 특수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98]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5. 09: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8.경, 같은 해 9. 7.경, 같은 해 9. 28.경, 같은 해 10. 6.경, 같은 해 12. 7.경, 같은 해 12. 10.경, 같은 해 12. 14.경, 같은 해 12. 18.경, 같은 해 12. 31.경 각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2고단975]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경, 같은 해 7. 6.경, 같은 해 8. 20.경, 2022. 1. 5.경, 같은 해 4. 1.경, 같은 해 4. 28.경, 같은 해 5. 6.경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2022. 2. 17.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경고처분을 받아 총 8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 상황부 [2022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각 복무상황 조사서, 각 경고장 1.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8일 이상 복무이탈의 점),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제7호(8회 이상 경고처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92.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06: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F(남, 39세)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에 있던 캐리어 카트를 들이받아 위 카트로 하여금 옆으로 밀리며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4. 06:1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성내지소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5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70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2. 5. 1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 오피스텔 C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1병(10㎖)을 액상대마로 알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합성대마가 대마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22. 5. 16. 21:10경 수원시 장안구 E 인근 길가에서 F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받고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를 액상대마로 알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합성대마가 대마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증거순번 20), 수사보고[임시 마약류(에이디비-푸비아타)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27조 본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아래 각 금액 합계 13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의 가액: 100만 원(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실제 거래가액)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매도하여 얻은 순수익: 30만 원(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합성대마가액과는 별도로 추징 대상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여 F에게 판매하려 하였고, 액상대마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위험성이 있는 합성대마가 실제로 판매되었다. 다만 F은 자신의 공적을 쌓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액상대마 판매를 요구한 것이었고, F에게 판매된 합성대마는 곧바로 경찰에 압수되어 마약류의 사회 내 확산이라는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또한 자신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D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 한다)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약류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마약류가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 매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약류를 매수한 F은 속칭 ‘마피아’라 불리는 액상대마를 피고인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해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마약류를 합성대마가 아닌 ‘액상대마’라고 칭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약류를 판매한 D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소지ㆍ판매한 마약류 중 병에 든 것은 전부 액상대마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성분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D은 거래 당시 이 사건 마약류가 대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은 2022. 5. 16. F으로부터 이 사건 마약류를 압수할 당시 압수조서에 ‘액상대마로 추정되는 성분 불상의 액체 10㎖’라고 기재하였고, 그 다음날인 5. 17. D으로부터 여러 마약류 등을 압수할 때에도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 10㎖ 분량의 병에 든 마약류를 ‘액상대마’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D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마) 혐의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5. 27.경 이 사건 마약류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 대마가 아닌 합성대마인 것으로 밝혀지자 이들에 대한 혐의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마약류의 성분인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흡연 시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디비-푸비카(ADB-FUBICA)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2022. 4. 19.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ㆍ공고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임시마약류 지정으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1: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운전거리,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은 202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재판은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9. 06: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배식된 미역국 건더기 양이 피고인의 것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터뜨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등의 수회 가격하자, 피고인은 “주임님, 주임님”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 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오른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폭행피해 현재상태 채증사진), 상해부위 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법원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별건 재판으로 인한 미결수용 중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정시설 내에서 동료 재소자와 다툼 끝에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피해자의 손가락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9. 22:00경부터 22:18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이 운영하는 D 2층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가 밀린 방값을 내라고 재촉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문 좀 열어봐 개새끼야, 똥강아지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주먹으로 관리실 방문을 수회 강하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9. 22:26경부터 23:4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지구내에서, 사건처리 및 112 신고 출동 등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야이 똥개 새끼야, 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 이 똥개도 안되는 오미크론 새끼들아, 야 팀장놈아 난 죄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양아치 새끼야, 개자식아, 사건을 일부러 조작하잖아. 야이 양아치야”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3. 27.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D 2층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G(남, 58세)에게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의 어머니의 행방을 물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7. 11:38경 위 D 2층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요구를 받자, “양아치도 안 되는 놈들이 감히, 차라리 난 똥개로 살 거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경위 H의 어깨를 벽 쪽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57 피고인은 2022. 9. 26. 13:2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경기 I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기사로부터 승차를 제지당하자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피해자 J에게 여러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개년, 개똥개년, 개십창년. 저년이 지금 나한테 화나게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진술청취), 수사보고서(방문 손괴 사실 및 업무방해고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K시장 CCTV 영상 및 폭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형믜에 대하여),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3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성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범행은, 피고인이 2022고단1342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선적 어선인 B(6.62톤)의 선장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8. 06:00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하옥선착장에서 위 B에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10통(200L)를 싣고 출항하여 같은 날 무기산(염산) 9통(180L)를 김양식장의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11:30경 같은 군 금산면 거금도 남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김양식장의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B에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1통(20L)를 보관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8. 11:30경 전남 고흥군 산면 거금도 남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검문, 검색하려 한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C에 승선한 어업감독 공무원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약 50분 동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반조서 1. 불법어업 단속사진(증거사진) 1. 수사자료요청(압수물 성분검사 의뢰), 압수물 성분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사용․보관의 점), 수산업법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정선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21. 6. 16. 이 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21. 12. 31. 위 형에 대해 사면 및 복권을 받아 위 판결에 의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보관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면 및 복권을 받기 전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법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에 상응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면 및 복권이 단행된 취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위터’에 피해자 B가 ‘도서문화상품권을 많이 받았는데 쓸 일이 없다, 친한 분들 중에 게임머니로 바꾸거나 도서 구매에 쓰실 분 있으면 팔 의향이 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 10,000원 당 현금 9,5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원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부,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1:01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신고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혼자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진술청취보고 1. 현장, 차량사진, 측정거부 촬영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3. 01:01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신고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 1. 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차량 사진, CCTV 사진 1. 수사상황(측정거부 촬영영상 확인)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9:4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의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33

범 죄 사 실 1. 등록번호판 무단 분리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동 앞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혼다 SCR110 오토바이(차대번호 D)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혹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뉴카빙2 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 29. 15:37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 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뉴카빙2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이륜차 등록원부에 대한 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대장, 수사보고서(뉴카빙2 오토바이 관련 업체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단분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함부로 분리하고 이를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40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달하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달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3:50경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면 63㎞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180㎞ 내지 190㎞로 운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직선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100㎞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80㎞ 내지 90㎞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H(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558,830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의 프런트범퍼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포항시 북구 영일대에서 출발하여 대구포항고속도로 북영천 톨게이트 주차장 앞까지 약 5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22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거나(이 법원 2022고단2440 사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이 법원 2022고단3636 사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22고단3636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던 도 중 이 법원 2022고단2440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