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2021고단98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딩톡 등 채팅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유인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유인책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D은행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6,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E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F 직원을 직접 보낼테니 그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인책의 지시를 받아 2020. 10. 15. 16:30경부터 17: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19 피고인은 2021.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 잔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이나 ‘H’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H’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6. 14:30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 정문 앞으로 현금 1,554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내역 2021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 및 전달행위만을 분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었고, 2명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2,554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전모를 모두 잘 알면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자 곧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