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9. 3.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F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I은 2018.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J는 2019. 3.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되는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해 온 사람으로, 2016. 3.경 서울시 강남구 O, 3층에 본점을 두고, 천안시 서북구 P에 중서부본부를 비롯한 5개의 본부와 30개의 지점을 두고 금융 및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Q의 예산지점장으로, 피고인 B, C, E, G, K은 각 Q의 보험설계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I은 R 중서부본부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J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자 Q의 대표이사로 2012년경부터 피고인 A를 도와 H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해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L는 2013년경부터 피고인 J, H를 중심으로 한 S의 총무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네일샵, 미용실 등의 상가 점포의 운영 및 회계 관리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S 회원들이 모아온 피해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L의 뒤를 이어 S의 총무, 피고인 H는 S의 회장으로 각 활동하며 피고인 A의 자금 모집책으로 일해 온 사람들이다. 2. 이 사건 범행 공모행위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나, 자금 모집책인 나머지 피고인들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 보장 약정을 하고 투자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금모집책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오면 그 대가로 원금에 대한 월 1%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 피해자들에게는 월 2%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피해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반환해 줄 테니 투자를 받아다 달라’는 취지로 순차로 범행을 제안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자금 모집책들은 피고인 A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Ⅰ. 피고인 A 2019고합212019고합1642020고합442018고합44 2019고합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 B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B은 2015. 5. 2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D은 B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B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B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1. 20.경까지 합계 1,072,1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T 요약 합계금에서 연번 5-1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연번 2(U) 부분 830,000,000원, 연번 3(V) 부분 1,124,000,000원 등 합계 1,954,000,000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중 연번 4-1, 5-1 부분 합계 2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3,414,650,000원(=5,392,650,000원 – 830,000,000원 – 1,124,000,000원 – 24,000,000원)을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C는 2013. 6. 2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 C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1. 6.경까지 합계 1,17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3,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D은 2015. 12. 14.경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D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3. 8.경까지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F은 2014.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F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3. 30.경까지 합계 50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9,0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G은 2014. 11.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 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G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661,098,14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H는 2013.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H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H의 계좌 또는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6. 9. 7.경까지 2,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8,837,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 B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B은 2015. 5. 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D은 B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B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B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3. 8.경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9,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C는 2013. 5. 2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 9. 21.경까지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7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41,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D은 2015. 5. 4.경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D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3,100,000원(=200,000,000원 + 3,553,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E은 2014. 3. 1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2. 2.경까지 합계 4,6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연번 48 제외)와 같이 총 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10,797,367원(=총 합계액 5,530,837,367원 – 연번 48 합계액 20,0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F은 2014.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F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1. 10.경까지 합계 452,9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1,0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G은 2015.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G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12. 5.경까지 합계 45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9,070,0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H는 2013. 7.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H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12. 2.경까지 합계 218,83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3,291,49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I은 2016. 9. 2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AJ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대출 물건인 천안시 AK단지에 있는 상가의 분양률이 100%에 이른다, Q 소유의 사업자 부지를 담보로 건축자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연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투자제안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로부터 과다한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주식회사 AJ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64 1.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 B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B과 D은 2015. 6. 초순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AM 예식장에서 피해자 V에게 “확실한 투자건이 있는데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원금 반환 요청을 하면 즉시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D은 B이 이와 같이 편취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B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피고인의 AN증권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억 4,000만 원(피해자 V로부터 13억 2,40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J는 2015. 2. 2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 피고인과 J가 지정한 AP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I은 2016. 1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14 기재와 같이 2016. 12. 1. I 명의 계좌로 19,0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4.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말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R에 있는 AS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Q의 멤버스 클럽 회원으로 가입하면 해외여행권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으면 계약 후 6개월차 및 18개월차에 각 23,000,000원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고, 2년 만기시 원금을 100%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 50,000,000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3,899,803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44 피고인은 2016. 8. 19.경 시흥시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우유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Q의 서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AW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Q 멤버스 클럽상품에 가입하면 약정기간인 2년 뒤 연회비를 포함하여 회원가입비 전액을 반환하고, 멤버스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반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급해 주거나 회원가입비를 제대로 반환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원금을 제대로 반환해 주거나 약속된 멤버십 혜택을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W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멤버십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80,780,000원을 주식회사 Q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44 피고인은 J,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 L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L는 2017. 6. 2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A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 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어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L는 J와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프랜차이즈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L 명의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J에게 전달하고, J는 위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의 연번 56 내지 58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Ⅱ. 피고인 B 2019고합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5. 5. 2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D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1. 20.경까지 합계 1,072,1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연번 5-1 부분 제외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68,6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합계 5,392,650,000원 – 연번 4-1, 5-1 부분 합계 2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5. 5. 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D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3. 8.경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7 중 연번 6 부분을 제외한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9,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5. 6.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5(연번 244, 245 부분 합계 24,000,000원 제 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17,980,000원(= 총 합계금 9,541,980,000원 – 2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Ⅲ. 피고인 C 2019고합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 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1. 6.경까지 합계 1,17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3,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3. 5. 2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 9. 21.경까지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8 연번 1 내지 7, 10 내지 22, 25 내지 36, 38 내지 61, 63, 65, 66, 68 내지 70 기재와 같이 총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1,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5. 7.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84,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Ⅳ. 피고인 D 2019고합212019고합164 2019고합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B은 2015. 5. 2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B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 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B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1. 20.경까지 합계 1,072,1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T 요약 합계금에서 연번 5-1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U) 부분 830,000,000원, 연번 3(V) 부분 1,124,000,000원 등 합계 1,954,000,0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1, 5-1 부분 합계 2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3,414,650,000원(=5,392,650,000원 – 830,000,000원 – 1,124,000,000원 – 24,000,000원)을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 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A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3. 8.경까지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B은 2015. 5. 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 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B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B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3. 8.경까지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3, 4, 7, 10 내지 14, 17, 18, 2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5,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5. 5. 4.경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 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피고인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3,100,000원(=200,000,000원 + 3,553,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15. 4. 2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그 중 연번 29, 64, 65, 258, 259 부분 제외)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68,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64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B과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AM 예식장에서 피해자 V에게 “확실한투자건이 있는데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 원금 반환 요청을 하면 즉시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B이 이와 같이 편취한 돈을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B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로부터 과다한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A의 AN 증권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억 400만 원(피해자 V로부터 13억 2,40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Ⅴ. 피고인 E 2019고합21 1.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2. 2.경까지 합계 46,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기재(연번 48 부분 제외)와 같이 총 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10,797,367원(=총 합계 5,530,837,367원 – 연번 48 합계 20,0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4. 3. 11.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8(그중 연번 382 내지 384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0,837,36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Ⅵ. 피고인 F 2019고합212019고합184 2019고합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4.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3. 30.경까지 합계 50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9,0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1. 10.경까지 합계 452,9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1 연번 1, 2, 4 내지 11, 13 내지 22, 24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34,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7. 9. 18.경까지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8,966,24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84 피고인은 A, G, H 등과 공모하여, A는 피고인, G, H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과 G, H는 2014.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월 투자 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을 반환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를 비롯하여 G, H,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G, H가 지정한 J 계좌로 2015. 3. 9.경 2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Ⅶ. 피고인 G2019고합212019고합184 2019고합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661,098,14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5.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12. 5.경까지 합계 45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9,070,0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62,843,95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84 피고인은 H, F,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 H, F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 F, H는 2014.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 AZ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월 투자 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H, F,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F,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2015. 3. 9.경 2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4. 9. 1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로부터 합계 1,231,513,8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Ⅷ. 피고인 H 2019고합212019고합184 2019고합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3.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의 계좌 또는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6. 9. 7.경까지 2,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8,837,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 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12. 2.경까지 합계 218,83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3,291,49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7. 1.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67,605,29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84 피고인은 G, F, A와 공모하여 A는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과 F, G은 2014.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월 투자 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피고인, G, F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F,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피고인, F, G이 지정한 J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Ⅸ. 피고인 I 2019고합212019고합164 2019고합21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6. 9. 2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64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고, A는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14 기재와 같이 2016. 12.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0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Ⅹ. 피고인 J 2019고합1642018고합44 2019고합164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고, A는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 피고인과 A가 지정한 AP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44 피고인은 A, L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과 L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L는 2017. 6. 2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A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거나, A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A, 피고인, L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어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는 피고인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A의 프랜차이즈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실도 있어 A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L 명의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연번 56 내지 58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Ⅺ. 피고인 K 2019고합164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9. 3.경 AT으로부터 Q 멤버스 클럽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3,899,803원을 수신하였다. Ⅻ. 피고인 L 2018고합44 1. 사기 피고인은 A, J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과 J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7. 6. 2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A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하였다. 그러나 사실 A를 비롯한 피고인, J는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어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 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와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A의 프랜차이즈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실도 있어 A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피고인 명의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J에게 전달하고, J는 위 피해금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2014. 5. 1.경부터 2017. 8. 1.경까지 총 5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3,235,36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 J와 공모하여, A는 피고인과 J에게 위와 같이 자금모집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A(개명후 이름 BB)에게 ‘A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A를 비롯하여 J,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어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6. 피고인 명의의 BC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3. 8.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1,540,000원을 지급받아 J에게 전달하고, J는 위 피해금을 다시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41,5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9,1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12. 1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BA에게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연번 6, 10, 14, 65, 89, 307, 424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93,615,36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2019고합1642019고합1842018고합44 1. 피고인 A,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 H,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AZ, AA, BE, BF, BG, BH, BI, BJ, BB, AH(피고인 H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T, BL의 각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BO, BP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 2018고단2039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U의 각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법정진술 각 기재 1.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 B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B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2018년형제3754호 외 6 증거기록 제5권), B, C, D, E, G, I, BS, AP, J, K, BF, BG,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H, BU, BV, BW, BX, BE, BY, J, M, A, BR, BZ, CA, BD, AH(피고인 H에 대하여), AT, AO, V, U, AQ,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W 제출 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CE 이메일로 자료제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공범 A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E 임의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T 진술청취), 수사보고(CC 투자금의 행방) 1. BK, T, BL, BM, BN, BO, AA, BE, CF, AZ, AY, BY, AI, M, BZ, CA, BD, AL, AT, AO, V, U, CG, AQ, CB, CH, CI, AX, CJ, CC의 각 고소장 1. BK, T, BL, BM, BN, BO, BK, CK, BP, CL, CM, CN, AA, CO, CF, AZ, AY, BD, AH(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 L의 각 진술서 1. CP, CQ, CR, CH, CS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내역서, 각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 및 차용증 등, 통장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및 입출금내역서 등, 입금의뢰서 및 거래내역조회 등, 계좌거래별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일괄출력,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체결과조회, 투자거래내역, 이체확인증,각 AJ 사이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정리,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내역등, 거래내역정리본, 송금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1. 조직도 및 명함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명함, 녹취서, 대화내용 1. 메모, 계좌이체내역, 계좌내역(피고인 H에 대하여) 1. 회원가입비 및 연회비환불 관련 전담서비스플래너 책임보장계약서, 공정증서 사본,거래확인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확약서, 차용증서(2016. 2. 18.자), 통장사본, 차 용증서(E 작성), 거래내역확인증,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청첩장 사진 등,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출금전표 및 거래내역, 비상대책위원회 계좌로 입금된 일부내역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공소장, 판결문 2020고합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Q CV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약정서, 입금자료, AV 명의 멤버스클럽 가입신청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공소장, 판결문 증거의 요지(사건번호별 분리) 2019고합21 1. 피고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AZ, AA, BE, BF, BG, BH, BI, AH(피고인 H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T, BL의 각 법정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법정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BO, BP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피고인 A 제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B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2018년형제3754호 외 6 증거기록 제5권), B, C, D, E, G, H, I, AP, J, BF, BG,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H, BU, BV, BW, BX, BE, BY, J, AI, M, A, BR, BZ, CA, BD, AH(피고인 H에 대하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W 제출 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CE 이메일로 자료제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공범 A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BK, T, BL, BM, BN, BO, CT, BP, CU, AA, BE, CF, AZ, AY, BY, AI, M, BZ, CA, BD, AL의 각 고소장 1. BK, T, BL, BM, BN, BO, CK, BP, CL, CM, CN, AA, CO, CF, AZ, AY, BD, AH(피고인 H에 대하여)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내역서, 각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 및 차용증 등, 통장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및 입출금내역서 등, 입금의뢰서 및 거래내역조회 등, 계좌거래별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일괄출력,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체결과조회, 투자거래내역, 이체확인증,각 AJ 사이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정리,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내역등, 거래내역정리본, 송금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1. 조직도 및 명함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명함, 녹취서, 대화내용 1. 메모, 계좌이체내역, 계좌내역(피고인 H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공소장, 판결문 2019고합164 1. 피고인 A,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8고단2039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U,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피고인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O, V, U,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E 임의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거래 내역서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T 진술청취) 1. AT, AO, V, U, CG, AQ의 각 고소장 1. 회원가입비 및 연회비환불 관련 전담서비스플래너 책임보장계약서, 공정증서 사본,거래확인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확약서, 차용증서(2016. 2. 18.자), 통장사본, 차 용증서(E 작성), 거래내역확인증,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청첩장 사진 등,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합18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G, B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G,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AY의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2020고합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Q CV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약정서, AV 명의 멤버스클럽 가입신청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공소장, 판결문 2018고합44 1. 피고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B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P,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P의 경우 사본) 1. 수사보고(CC 투자금의 행방), 수사보고(피의자 L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피고인 L의 진술서 1. CB, CH, CI, AX, CJ, CC의 각 고소장 1. CP, CQ, CR, CH, CS의 각 사실확인서 1. 출금전표 및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비상대책위원회 계좌로 입금된 일부내역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피고인 A, I, J 제외)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편취범의 및 공모관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단순한 부하직원인 보험설계사에 불과하고 A와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다. 회사 내 지위에 비추어 A의 투자금 사용처 및 회사 운영 현황 등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투자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 편취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중 U, CK, CW, D, CX, CY, CZ, DA는 실제로 투자한 금원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전혀 피해가 없고, 특히 단기투자를 한 CW, D, CX, CY, CZ, DA는 사기 피해 내용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자산운영을 잘하여 믿었을 뿐 돌려막기 영업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 중 Q의 FC로 근무했던 BH이 모집한 투자자들(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은 피고인에 의한 사기 피해자로 볼 수 없다. 또한, DN, DP은 BH과 형제관계에 있으므로 BH이 직접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고, 위 피해자 중 DB, DC, DG, DK, DM, DN, DP, DU은BH의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로 포함되어 재판을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의한 사기 피해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H 지인들의 투자금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등의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예산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BI가 실질적으로 예산지점의 영업이나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모집행위를 하였을 뿐 A의 투자나 Q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A가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고 조달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역시 A의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고,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은 모두 반환하였다. 피해자 중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 이외에 다른 투자모집책들이 모집한 투자자들, 즉 B이 모집한 BK, BL, CT, BP, BM, T, BO, BN, CU, V, U, CK과 DV이 모집한 DW, 그리고 BF이 모집한 DX, DY, DZ, EA이 모집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투자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 B이나 BF이 직급상 피고인보다 아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투자금을 모집할 때 지시를 받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구조가 아니었고, 투자모집 규모 외에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투자금액은 알지 못하였다. 다만, 편의상 A의 요청에 따라 각자 모집한 투자금을 함께 모아서 A에게 송금하고 A로부터 수익금을 함께 송금받아 각자의 투자금에 따라 분배하는 정도였다. 피해자 중 U, CK, CW, D, CX, CY은 실제로 투자한 금원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아 피해가 전혀 없고, BD에게는 투자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특히 CW, D, CX, CY, CZ, DA는 투자횟수가 5회 내외로 투자 후 2달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단기 투자를 하였던 것인바 피해가 전혀 없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익률 보장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여 투자를 받아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A와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종 사촌관계인 A를 믿고 투자자 모집을 하였을 뿐, A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A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편의상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이 A에 대한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찾아와 투자 상황에 대해 묻기에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해주었을 뿐 투자를 권유하거나 기망한 적 없다. 피해자 중 BE, EB, AZ는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BE은 S 회원으로서 단지 투자의 편의를 위해 부분적으로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 피고인보다 먼저 투자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EB은 BE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하였다. AZ도 S 회원으로서 피고인 통장을 경유하여 투자하기 이전부터 H에게 투자를 하여왔고, 피고인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동창인 BR, CA, AF, EC은 J, H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시작한 것이고, ED은 위 CA 주선으로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편의상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한 것일 뿐 피고인의 권유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다. EE, Y, EF, EG, EH, EI, EJ 등은 EK 멤버들이고, EK는 S 회원이던 Y이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등을 모아 결성한 단체로서 Y 스스로 총무를 맡아 친목을 도모하면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A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J와 H가 수시로 보령으로 내려와 EK 회원들에게 직접 이벤트 등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EI, EJ과 위 Y의 지인인 EL, EM, EN은 Y 또는 J, H로부터 직접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를 시작하였다. EO, EP은 위 EF의 지인이고, EQ도 EK 회원인 EH의 남편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한 사람들이 아니다. 바.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A, J를 신뢰하고 투자를 하였을 뿐 A가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고, A에게 투자를 하다보니 원리금 회수가 잘 되고 있어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권유한 것뿐이다. 가사 전체적으로 사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투자상품에 대하여는 편취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G의 피해자 중 Z과 피고인 H의 피해자 중 ER, ES, AA, AZ, AL은 순수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모집책으로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 L 피고인이 A를 도와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S 회원들이 모아 온 투자금을 A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A, J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주변에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투자 모집금액의 1% 상당 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다. 피해자 중 BJ, ET, EU는 BJ이 모집한 후 단순히 피고인의 계좌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EV, EW, EX, EY, EZ, FA, FB, FD, FE, BA(BB)은 모두 BA(BB)이 모집한 투자금일 뿐 피고인과 무관하다. 아. 피고인 F, K, L(유사수신행위 관련) 위 피고인들은 A와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K은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방조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L는 공범인 H, G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들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가 투자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약정한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 홍보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A의 사업방식, 고액의 수익금 지급구조, 피고인들의 지위 내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액을 늘리는 등 투자를 활성화한 것은 고액의 수익을 계속 얻기 위하여 이러한 의심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A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의 구조 및 본질 A는 2012년경 FF의 천안지점 지점장으로, 2014년경 R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부터 J 등의 친인척들을 포함하여 보험설계사 및 직원들을 고용하여 보험 영업 등을 하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왔다. A는 R를 운영하면서 2016. 3.경 Q를 설립하였는데, Q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30여 명의 임원과 직원을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유명 연예인을 전속 모델로 하여 자신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고, 각종 언론사를 통하여 전문성이 있는 투자기업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A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선물옵션 주식투자, 부동산 시행, 예식업, 호텔, 상가분양, 미용실 및 네일샵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였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A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공식적인 장부에 기록하거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모든 투자금을 홀로 관리하면서 사업과 투자에 관한 결정을 단독으로 하였을 뿐, R 또는 Q 등 기업적 차원에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수익률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가에게 이를 일임한 바 없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래 방식에 있어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일단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수익이 나는 경우 손해를 보전하는 돌려막기 식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결국 투자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투자금이 투자사업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고, A에게 투자원금을 언제라도 반환해주거나 수익을 지속적이고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나 자산도 없었다. A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도 더 이상 신규 투자가 없고 선물옵션 주식 투자가 실패하면서인데, 이후에도 A는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2) R 또는 Q를 통한 자금모집행위 R 또는 Q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었으나, A를 비롯한 R 또는 Q 소속 직원들은 A에 대한 투자모집행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D은 2015년경부터 R 서부사업단/예산 FG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3.경부터 Q의 미등기이사의 지 위에 있었으나, 기존에 보험 상품을 판매한 경력이 없었고, 지점장 및 이사로 근무하면서도 보험상품 관련 업무 보다는 골프단을 관리하면서 Q가 주최하는 행사나 투자자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상품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주기적으로 만나 투자현황 정보를 공유하는 등 투자모집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R 중서부본부와 예산 FG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5.경부터 FF 천안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5. 1.경부터 R 중서부본부 FH지점장 및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2.경부터 R 또는 Q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G은 삼촌인 피고인 H의 소개로 2013. 10.경부터 FF 천안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보험설계사로 취직한 위 피고인들은 보험판매 업무보다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 A에 대한 투자모집행위를 주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을 비롯하여 BF, BG, DV 등은 피고인 D이 관리하는 지점 소속 직원들이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BF, BG 등에게 투자유치를 지시하고, 이들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낼 계좌를 정하여 주었으며, A로부터 투자모집 수당을 받아 이들에게 배분하였다. 피고인 G은 A 또는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아 투자를 유치하고,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3) 투자자 모임을 통한 자금모집행위 A는 투자자들의 숫자와 투자금액이 늘어나자, 관리의 편의상 지역이나 모임마다 투자자 모임을 만들어 그 모임에서 모집하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계좌 1~2개를 통해 지급되도록 하였다. 투자자 모임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모임으로는 S, FI, EK가 있다. 가) FI는 피고인 B, D이 관리하는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자들도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 FI 회원으로는 U, V, T, CK, BO, BK, CT, BM, BN, CU 등이 있었다. 이들은 두 달에 한번 정도 만나 피고인 B 또는 D으로부터 투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B, D을 통해 A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여 왔다. 나) S는 피고인 H, J가 관리하는 모임으로, S의 회원으로는 피고인 H, F, L를 비롯하여 BJ, EU, BE, AZ, AY, FJ, AH, AA, AL 등이 있었고, 피고인 H는 S의 2대 회장, 피고인 L는 1대 총무, 피고인 F은 2대 총무를 맡았다. S에 속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S 총무의 계좌를 통해 이체되고, 수익금의 지급도 총무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면서 자연스럽게 S 회원 간 투자 실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J와 피고인 H는 S 모임이나 단체채팅창에서 투자 모집이 많은 회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회원에게는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하였다. 다) 피고인 F은 EI, Y, EG, EH, EE, EJ, EF, EL(FK), EM, EN 등과 EK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며 피고인 F 명의 계좌를 통해 A에게 투자금을 전달하였고,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는 BR, CA, AF, EC 등과 보령지역 투자자 모임을 만들어 이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4) 개별 피고인들에 대한 사정 가) 피고인들 공통사항 A가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수익은 통상적인 사업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임에도 피고인들은 사업내용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등 A의 변제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3-4% 수익을 지급 받아 그 범위 내에서 투자자들에게 2% 수익을 주고 나머지 1% 수익을 가져갔고, 피고인 D, H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A로부터 대체적으로 8%를 받아 3%를 모집책들에게 지급한 후 5% 가량 수익을 얻음)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수익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노력에 합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A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체나 위험성을 외면한 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더욱더 확대하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점만을 부각시키거나 투자로 얻은 자신들의 자력과 수익만을 과시하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확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C, E, G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직업(보험설계사),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A가 제시하는 수익률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A의 사업내용, 투자금 운용 현황 등을 의심해 보거나,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자 및 투자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투자금이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투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경영 상태나 자금상황이 어떠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고(피고인 C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차용하였다), 상당한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A에게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로 고용되었으므로, 보험 상품판매보다 A에 대한 투자모집행위를 주로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이를 용인한 채 자금모집행위를 계속하며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B, C, E은 대체적으로 투자금의 1%를 수익으로 받아 월 평균 1,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G은 월 평균 3,0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 D 앞서 본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이 A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A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나 모집책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의 수익 구조나 지속적인 수익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A의 투자처나 사업성 및 수익성, 투자금 운용 현황 등을 진지하게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A가 사업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사업이 상당히 위험성이 크고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A로부터 2015. 6.경부터 1년 동안 월 8,000만 원씩 받았고,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장기투자의 경우 월 5%를 투자모집 수당으로 받았는데, 이는 다른 투자모집인들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는 거의 항상 8%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단기 이벤트가 의미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예식장을 운영한 사업경험도 있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A가 제시하는 수익이 통상적인 사업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에 따라 사업내용이나 위험성 등 A의 변제능력을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 판매 경력이 전무함에도 투자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부임하였고, 보험대리점에서 회사의 주된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이와 무관하게 A 개인에 대한 투자모집행위를 주로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사업내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의 사기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B, BF, BG에게 투자유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F, BG,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B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BG, BF은 피고인으로부터 A의 투자실적을 소개받고 A 밑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근무를 시작한 사실, A가 매주 회의에서 투자모집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도 B, BF, BG을 비롯한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투자상품을 소개 내지 A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BF이 투자금을 많이 받아오지 못하면 “왜 투자금을 이것 밖에 못 해오냐. 그것밖에 못 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BF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피고인은 BF이 야구동호회를 간다고 하자 야구 동호회에서 투자금 및 적금을 받아오라고 했고, 적금을 받지 못하면 동호회 할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BF에게 비싼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매하여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투자금을 받기 편하다고 하면서 자동차 및 아파트를 구매하라고 한 사실(BF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B, BF, BG을 비롯한 소속 보험설계사들로부터 투자 관련 보고를 받고, 투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정해주었고, 수익금을 A로부터 받아 이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상부직원으로서 투자유치를 지시하고 투자금을 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 B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속이거나 거짓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D은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시작하여 피고인을 통해 A에게 투자한 점, BD은 투자하기 전 피고인에게 원금 보장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A의 투자운용, 위험성 등에 대한 진지한 확인도 없이 BD에게 원금 보장 확답을 해주고 투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D의 위와 같은 진술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가깝게 지내는 동창인 피해자 BR, CA, AF, EC에게 J, H를 소개하고, A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이 투자를 해보니 수익금이 잘 나왔다고 이야기하며 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Z와 그 남편인 AY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2014. 11.경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거액의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본인의 투자 경과 등을 설명한 것뿐이고, 피해자들은 J나 H의 투자권유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들이었고, 피해자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설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B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동창 중에서 영향력이 있고 머리도 좋고 재테크에 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Z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H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기는 하였으나 동창인 피고인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피고인이 적금 상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2년 후 이 금액이 4년이 되면 얼마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풀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C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라는 보험왕에게 투자를 했더니 은행이자보다 많이 받았다. 너네들도 투자를 해라, 돈이 없으면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돈을 투자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보험해지환급금까지 보상해주고 이자까지 챙겨준다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매달 100만 원씩이라도 투자를 하라고 해서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R, CA, AF, EC에게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자금모집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지급할 투자금의 액수나 투자 가능 여부, 투자금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이들의 투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도 말경 또는 2017. 1.경 A의 자살소동이 있은 후 A의 자금 상황이 안 좋아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A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BR는 ‘피고인이 모집한 전체 투자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이 있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보령지역 투자모집 총책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2016. 7.~8.경 피고인이 긴급소집이라면서 만나자고 했고, “야 우리 돈 다 뺀다. J와 사이가 안 좋아졌고, 이제 더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G에게 하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희는 피고인에게 “아니다 너 아니면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일주일 뒤 피고인이 다시 화해했다면서 투자를 하면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CA는 ’피고인은 지인한테서 돈을 빌려서라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이익이라고 수차례 저에게 전화를 하고 만남을 요청하여 지인인 FL에게 부탁하여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기 통장이 거래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 남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얘들아 수요일까지 2억 만들어 줘. 3프로는 가능. 2달. 13일까지 입금해주고 28일에 입금시킬께. 한달반. 수익금은 두 달치 드리겠습니다.’(피해자 BR 제출 증 제7호증, 증거기록 제8권 545쪽)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투자 건을 소개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금원이 최종적으로 A에게 가는 투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받아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에 비추어 A가 제시하는 수익이 통상 수준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의 사업내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전달하는 투자금과 그에 해당하는 투자자 숫자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투자금이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투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경영 상태나 자금상황이 어떠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거액의 투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의 사기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A는 계좌 명의를 기준으로 투자자를 인식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계좌를 통해 A에게 거액의 투자금이 전달됨에 따라 A는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한 다른 투자자들에 비하여 A로부터 고수익을 배당하는 이벤트에 자주 참여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단기 이벤트의 경우 각 건마다 수익금에 대한 배당률이 달랐으나, 단타를 하는 이벤트의 경우 배당률이 월 5%까지 높은 경우가 많았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마)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년경 J를 알게 된 후 2013. 2.경부터 투자모집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J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A와 투자모집을 얼마나 해왔는지 서로 얘기를 한 사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수익 구조나 지속적인 수익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모집책들보다 A로부터 높은 수당을 지급받았고(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높은 수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A의 투자처나 사업성 및 수익성, 투자금 운용 현황 등을 진지하게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또한,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F, J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S, EK에 속한 투자자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투자자들의 투자 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유치를 더욱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왔다. AZ의 진술 ‘피고인이 대학 선배라고 하면서 본인이 3,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말고 투자를 하라고 얘기했고, 투자 관련 직접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했다. 본인 자산들 보여주며 얘기를 해주길래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은 제 남편과 같이 한 식사자리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않냐?”고 했다.’ ‘피고인은 G, FM, FN을 통해 A의 행방을 보고하게 했고, 투자자들에게 “A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입버릇처럼 A, J, 피고인 세 사람이 삼위일체라고 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매달 S 모임에서 “너는 얼마 투자되어 있고, 너는 얼마 들어 있고. 10억 안 되는 사람은 밥 먹지마라.” 등 폭언, 인격모독을 했고, 투자에 관련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야하는지 대본도 주었다.’ BE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S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고, 재력도 있는 사람들이니 차도 많이 팔 수 있으므로, S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S 들어오려면 고액보험을 들어야하고 5,000만 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를 자기 조카이고, FO에 있을 때부터 보험왕을 시켰고, 지점장으로 세워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믿고 투자하라는 말을 했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피고인이 본인과 S 사람들의 자산을 과시하고 A가 지점장이라서 믿음이 갔고, 고가 차량을 사는 고객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큰돈을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S 모임할 때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AJ 금액, 멤버십 회원가입 개수를 확인해서 실적이 적은 사람들에게 돈을 빼고 모임에서 나가라고 면박을 주거나 영업방식을 소개하며 더 많은 돈을 유치하여 올 것을 강요하고 모욕감을 주었다. 투자가 없거나 소개 건이 없으면 적금이라도 실적을 올리라고 했다. 투자에 관련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야하는지 대본도 주었다. 피고인은 S 단체 채팅방에서 S 이외에 다른 투자자 모임의 투자실적을 수시로 공유하고, 저희 실적과 비교하면서 투자 확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어느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할지 지시하였다.’ AA의 진술 ‘피고인이 수익금 내역을 보여주면서 돈 벌게 해주겠다, 부자 만들어줄게 라는 말을 많이 하였다. 피고인은 S 모임에서 영업을 강요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영업을 못할 것 같으면 저처럼 차라리 적금을 넣으라고 하면서 영업 안 해오면 원금 다 빼라고 험악하게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어느 계좌에 넣어야 하는지 지시하였다.’ AH의 진술 ‘피고인이 A에게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좋고 원금을 보장해줄테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S 모임은 점점 그 투자 금액이 커지자 피고인이 투자를 강요하는 모임이 되었다. 저희 부부는 투자를 끌어오지 못해서 별로 발언권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A지만 그걸 뒤에서 조종하는 건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피고인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어느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하는 대로만 보냈다.’ AL의 진술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투자한지 얼마되지 않아 Q의 멤버쉽, AJ, 적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빼가라고 하였으며, 차용증을 요구하면 수익금을 낮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S, EK 등의 조직을 관리하며 서로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E의 진술(E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의 생일파티에 갔다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A와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R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투자모집행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Q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J와 같이 다니면서 투자모집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조카인 G을 Q에 입사시켜서 투자모집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H가 저와 제 친구들에게 A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였다.’ 그 밖의 진술 F의 남편으로 S 모임에 참석했던 BQ는 검찰 조사에서 ‘S 모임에서 피고인이 보험이나 적금의 실적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박을 주고, 실적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잘 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누구는 1%, 누구는 2%라는 식으로 결정해준 것도 피고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F과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 회원들에게 보험계약이든, 투자약정이든 명목은 관계없으니까 실적을 좀 올리라고 독촉하였고, 실적이 미진한 회원에게는 면박을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I도 이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바)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A의 투자금 사용처 및 회사 운영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A가 주식 등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A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한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A의 사업 관련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A의 사업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투자처나 사업성 및 수익성, 투자금 운용 현황 등을 진지하게 확인해보지 않았고 이를 확인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로부터 3~4% 수익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2% 수익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08쪽). 피고인은 2015년 말경 또는 2016년 말경 피고인이 하는 자금모집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익을 얻기 위해 계속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0, 342쪽). 피고인은 BB(BA)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를 소개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H와 J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J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BB(BA)에게 투자 건을 소개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투자설명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BB(BA)의 투자 결정에 아무런 관여조차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J 등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투자를 시작할 당시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위 금원이 최종적으로 A에게 가는 투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당기간 동안 A에게 고액의 투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B(BA)에게 BB(BA)의 권유로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 편의상 BB(BA)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전달하는 투자금과 그에 해당하는 투자자 숫자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투자금이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투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경영 상태나 자금상황이 어떠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거액의 투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A에게 전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년도 말경 J로부터 A의 자금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A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3.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인식 및 가담 정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A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를 하거나 A의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와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은 피해자들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투자자 확대로 인한 유, 무형의 수익도 향유한 이상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 C, E, G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A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고, A가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자금모집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관리 및 R, Q의 회계 업무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 역할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 구조에 관하여 용인하고 그 실행 및 확대에도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C는 BH이 모집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BH의 친척 내지 지인들로 BH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들었으나, 당시 BH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C가 A가 있는 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 C도 BH과 함께 이들에게 투자를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한 점, 피고인 C는 이들에게 보험 가입을 해주며 이로 인한 실적을 올린 점, 피고인 C는 BH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고, 수익금을 다시 BH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C에게 돈을 보내면 최종적으로 A한테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와 A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의 역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당시 A가 부사장으로 있던 R의 서부사업단 지점장, 2015. 4.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R에 매도한 후 그 건물에 있는 R FG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6. 3.경부터는 A가 설립한 Q의 미등기이사로 근무하며 R 또는 Q로부터 매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급여 또는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A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피고인을 2인자 내지 A의 최측근으로 인식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Q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최 측 인사로 참석하거나 FI 모임 등에 참석하여 투자자들에게 특별 이벤트 등을 설명하여 투자를 모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관련된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지위나 A와의 관계 등을 신뢰하며 피고인의 투자 설명을 듣고 투자를 계속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역할은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R 서부산업단 지점장, R FG지점장 또는 Q 이사라는 명칭과 명함을 사용하여 상당기간 투자자를 모집한 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상부 직원으로서 투자유치를 지시하고 투자금을 관리한 점, 피고인은 다른 모집책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을 얻은 점, 2015년경에는 R와 Q의 운영에 있어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B이 유치한 피해자들에 대한 역할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B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듣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들이 투자를 시작한 후에도 FI 모임 등에 참석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현황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V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은 수익률 구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등 투자설명을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B의 얘기를 듣고 그 사업만으로는 수익이 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말리기도 했었다), 2015. 5.경 피고인에게 설명을 들으러 갔다. 피고인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설명해주었다. 투자 여부에 고민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을 10번 이상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면서 그 일을 접고 오히려 (A에게) 투자를 하는 게 돈을 많이 벌 것 같다고 하였고, 만일 잘못되면 본인이 1~2억 정도는 보상을 보장한다고 얘기했었다. 이와 같이 투자설명을 들은 후 2015. 6. 15. 처음 입금하게 된 것이다. 이후 최소 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중간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그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A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 피드백을 저희가 받았고, 이 내용은 모두 피고인을 통해 들었다. 피고인이 A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2인자처럼 느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U은 이 법정에서 ‘2015. 4.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투자 설명을 들었다. 기존에 B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명확하지 않아 의구심이 있었고,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자리가 만들어졌다. 피고인은 본인 자력을 과시하면서 본인도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만한 투자처가 없고, 내가 투자해 보니 괜찮더라. 그러니 믿고 들어와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다. 피고인이 골프 예약을 하고 골프 라운딩을 갔는데, 라운딩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투자를 결정하는 데 피고인이 설명해 준 내용이 저한테는 중요한 역할이었다. 피고인은 골프 라운딩에서 원금 1~2억 정도는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나중에도 “내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B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으나, 큰 금액이어서 선뜻 투자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최하는 FP아파트 자택 모임에 초대를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건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피고인과 A의 관계 즉, 피고인이 A의 남자친구이고 A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투자자 유치는 B이 한 것이 맞으나, B은 투자 설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피고인이 해준 설명이다. 당시 모임에 연예인도 왔었고, 피고인은 경찰과 공무원도 투자한다고 하는 등 인맥 과시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모임자리에서 A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계속 지점을 내고 있다고 홍보하며 유명연예인을 고용하여 홍보하는 등 저희를 안심시켰고, 피고인이 A와 결혼할 사이라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었고, 송년회 등 행사 시 피고인이 이사 지위로 단상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2015. 8. 24.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약 30회에 걸쳐 A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이 입금되는 통장에 “D”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A로 하여금 B이 송금한 돈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의 투자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장차 피고인이 위 투자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로부터 투자금에 대하여 8% 가량 수익금을 받으면 이를 다시 B 등과 같이 자신보다 하위의 투자모집책에게 송금한 후 다시 그들로 하여금 개별 투자자에게 분배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당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중 일정 비율(5%)의 금원을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기도 하였다(B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다시 자신의 몫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주었다). 피고인이 B이 모집한 투자자들이나 그 투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위와 같이 복잡한 송금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B으로서는 피고인을 거치더라도 얻는 수익률(일반적으로 1%)이 같으므로 복잡한 송금 과정을 거칠 금전적 이익이 없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B의 투자금도 피고인 명의로 A에게 전달함에 따라 그에 비례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투자금이 많아 A가 배려한 것이지 B이 모집한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B이 모집한 투자금도 섞여 있었고, 피고인은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얻었던 이상 B이 모집한 투자금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A는 계좌 명의를 기준으로 투자자를 인식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은 A에 대하여 피고인의 투자금이 많아지는 유, 무형의 이익도 얻었다).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조직 내에서 자신보다 상위의 자금모집책으로서 자신이 모집해온 투자자들과 투자금을 관리하였고, 자신은 투자를 유치하면 그 내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투자금을 A에게 송금할 때에도 D을 통장에 표시되도록 하였고, 해당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배분받았으며, 투자수익금 배분 과정에서도 A와 피고인이 먼저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뗀 후 나머지를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다시 일정 비율을 뗀 후 나머지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평소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투자한 피해자들의 명단,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B에게, B이 모집해온 투자금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투자금을 어떤 계좌에 입금할 것인지, 송금인을 D으로 할 것인지 B으로 할 것인지 등)을 지시하고, B이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해 주었으며, 투자자들의 관리와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고, Q의 배당정보와 자산상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이는 B의 진술과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은 A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원금 등을 받아 B에게 전달하는 등 B이 모집한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은 유사수신행위 조직 내에서 상위 투자모집책이 하위 투자모집책에게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이 모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투자조직 내지 루트(B, D)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조직 내에서 B보다 상위에 위치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B에게 투자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면 B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서야 비로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었거나, 피고인이 특별이벤트 내용을 직접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라거나, ‘피고인이 각종 모임 등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믿고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기 때문’이라거나, ‘피고인이 Q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서 시상을 하는 등 주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거나, ‘피고인이 A와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등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이는 앞서 본 B의 진술이나 여러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한다. BL은 이 법정에서 ‘B이 결정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었고, 피고인의 지시나 보고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누구나 다 B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 저는 A나 피고인이 별개라고 보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A와 공모 관계에 있거나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둘의 관계가 내연관계이기도 했으며 피고인의 지위가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Q에서 A와 같이 일을 하면서 책임자 급으로 올라갔다. 실제로도 이제 저희(FI)와 투자자 모임 같은 것도 관리했고, 투자 상품도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했다. FI 소속 사람들은 피고인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략적인 투자 시스템은 알고 있었지만 Q 이후 투자 상품 종류가 많아지면서 피고인이 이런 상품도 있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었다. Q를 통해 투자한 돈은 A가 당연히 맨 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직책은 타이틀상 지점장이었지만 저희 투자자 모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건 투자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B은 그 밑 직원 중 하나였고, 그런 피라미드 형태로 관리한 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M는 이 법정에서 ‘B한테 듣기로, B이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B이 입금시킬 때도 결재가 떨어져야 된다고 설명해줬다. 피고인한테 보고하고 승낙을받느라 시간이 지체 되어서 나중에 저한테 이제 입금해도 된다고 전화가 오곤 했다. 피고인이 A랑 가까운 사이여서 피고인을 통해 투자하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의미에서 혜택을 많이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BP는 이 법정에서 ‘직접적인 투자 권유는 B이 하였지만, 위에서 투자 날짜 등 오더가 내려오면 B이 저희한테 알려주었다. 투자금을 B한테 보내면 피고인한테 가고, 최종적으로는 A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BN는 이 법정에서 ‘B이 투자금을 모아서 피고인한테 보내고 최종적으로 A한테 돈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투자금을 관리했다고 생각했다. 모임에서 피고인을 멀리서 본 적 있고, 사람들로부터 저 분이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BO는 이 법정에서 ‘B을 통해서 투자한 돈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해서 배당을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BF 등 다른 모집책이 유치한 피해자들 부분 피고인은, DW의 경우 DW의 형인 DV 소개 및 권유로 투자를 하였는데, DW은 A에 대한 투자를 소개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BF이 모집한 DX, DY, DZ, R 직원 EA은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2. 나. 4) 다)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지점장 또는 이사로 근무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며 투자유치를 지시하였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A에게 전달한 후 A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자금모집책들에게 배분하는 등 투자금을 관리하여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모집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B 등 하위자금모집책이 모집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A에게 전달하고 수익금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경 S 총무를 맡은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여러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A는 피고인이 보내는 투자금의 개별 투자자들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 총액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배당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범행의 특성상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할로서 그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보내는 투자금이 A에게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피고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여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A에게 보내고 A로부터 받은 수익을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 구조에 관하여 용인하고 그 실행 및 확대에도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4) 피고인 H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아 A에게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모집을 요구하고, 투자실적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 및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진술을 추가로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와 투자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수익률을 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A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입버릇처럼 A, J, 피고인 세 사람이 삼위일체라고 했다.’ ‘피고인은 J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A와 얼마 달라고 하는 배팅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A, J와 삼위일체라고 강조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진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한다, 어느 누구 하나 반대를 하면 일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항상 누구보다도 본인이 위에 있다고 늘상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BQ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S에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누구는 1%, 누구는 2%라는 식으로 결정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H, AL 등 S 회원들도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그들이 약정서를 요구하거나 그들의 투자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수익률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A는 이 법정에서 ‘S 투자금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경우 수익률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맞춰준 경향이 있다. 즉,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더 지급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J가 저에게 투자모집행위를 하라고 하면서 실무적인 내용을 말해주었다. 피고인은 A, J와 함께 법인인수자금이 필요하다, FQ을 인수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L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A에게 투자금을 전달한 후 수익금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S의 총무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계좌를 통해 전달한 투자금의 경우에는 A나 J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배분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범행의 특성상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할이다. 또한, 피고인은 A의 사업 관련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이 하는 자금 모집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이후에도 그 범행에 계속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 보건대, 피해자 BJ, BA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피고인한테 돈을 보내면 최종적으로 A에게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피고인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과 A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여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A에게 보내고 A로부터 받은 수익을 전달함으로써 결국 A가 이 사건 범행을 실현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3%씩 수익금을 받았으며 2016. 1.경 ~ 11.경까지 월 1,000만 원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투자금이 늘어남에따른 유, 무형의 이익도 얻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전달한 것 외에도 투자금에 비례하여 자신도 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 구조에 관하여 용인하고 그 실행 및 확대에도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4. 피고인 F, K, L의 유사수신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K은 방조범 주장) 가. 유사수신행위 및 공동정범책임 여부 피고인들이 수신한 금액과 수익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상당한 고액이므로, 피고인들은 A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수신받은 금액이 A에게 최종적으로 간다는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고, A로부터 투자상품의 주요 내용을 전달받고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A 등에게 전달하였으므로, A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사수신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고, 피고인들의 수신액수, 횟수, 기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으므로, 단순히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가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행위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전혀 몰랐고 나아가 유사수신행위 개념 자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해자 해당 여부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자금조달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의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공범 간 자금조달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 조달행위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의 일반적인 형태 내지 구조와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취지상 공범 간 자금 조달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금모집책들도 주범들에게 이익 등을 약속받고 투자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범 간 자금조달행위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H, G이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공범 간 자금조달행위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L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그 밖의 주장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본인도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도 거액을 투자하였고 만일 A가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들도 A의 말을 그대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 본인 또는 그 가족이나 친지들 역시 이 사건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사정은 있어 보이나, 위 피고인들이 A의 사업방식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그 기회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아닌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한 범의 및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친인척들이 투자를 하였다는 사정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투자금을 반환하여 실제 피해금액이 없거나 적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피고인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41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A의 사업내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한 이상 기망행위가 성립하고,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일부가 수익금 등으로 반환된 부분이 있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재투자를 받는 방식의 일환이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L는 범죄일람표 24 연번 52(FR) 부분은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 시에는 FR의 투자금의 경우 BJ이 모집한 투자금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전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542쪽),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개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거래내역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개인 금융내역이라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범자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C는 DN, DP의 경우 공범자인 BH과 형제관계에 있어 BH이 직접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기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N, DP, DU은 관련사건인 BH의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로 포함되었고, 달리 형제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BH이 직접 투자한 것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위 사람들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G은 Z, 피고인 H는 AZ(FS, FT, FU, FV 등 모집), AA(FW, FX, FY, FZ,GA, GB, GC, GD 등 모집), AL(GE, GF, GG 모집), BE(GH, GI, GJ, GK, GL, GM, GN 등 모집), BJ(S 1대 회장)은 자금모집책이거나 S 회원으로써 공범자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람들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판단된다. Z은 이 법원에 ‘피고인 G에게 입금한 내역이 본인 돈, 친인척, 지인 돈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Z이 타인의 돈으로 Z 명의로 투자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다가, 달리 Z이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자금모집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AZ, AA, AL, BE, BJ은 S의 회원이고, 상당 부분 자신이 직접 투자하거나 가족, 친인척이나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록상 이들이 자급모집책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BJ의 경우 S의 1대 회장이었다고는 하나 모임에 자주 참석을 하지 않았고, S 회원들의 진술과 J, B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H가 주도적으로 S 모임을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BJ이 피고인 H와 같이 S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모집행위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D의 금융자료 이외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소나 피해 진술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9 기재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피고인 D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이미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반환받은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각 피해자들의 고소나 이들에 대한 조사 없이 단지 계좌거래내역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모집한 사람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의 사업내용이나 사업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A에게 전달한 이상 기망행위는 성립하고, 사후에 전부 변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한 각각의 송금일시(범행일시), 투자금 액(피해액) 등이 다른 범행과 혼동될 우려가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은 결국 A에게 귀속되어 다른 수신금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동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 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I, J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S(범죄일람표 6 연번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범죄일람표 1 연번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O(범죄일람표 2 연번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P(범죄일람표 3 연번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Q(범죄일람표 10 연번 8)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Z(범죄일람표 4 연번 5)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Z(범죄일람표 2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S(범죄일람표 6 연번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A(BB, 범죄일람표 25 연번 5)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F, G, L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A가 실제로는 고수익을 보장할 만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A가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한 것처럼 적극 홍보하며 투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 수가 3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500억 원대이며, 전체 유사수신 금액이 700억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처음에 지인으로부터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모은 돈 혹은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초기에 수익금이 제 때 들어오자 점차 투자규모를 늘렸다가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비록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등이 어떠한 수익 사업을 영위하길래 확정적으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및 이와 같은 형태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막연히 단기간에 은행 이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저금리 시대에 있어 ‘고수익 투자 상품’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은 심대한 유․무형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전 생애에 걸쳐 모은 모든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어 사실상 경제적 사망선고 단계에 이르기도 하였다. 2. 개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년 간에 걸쳐 3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70억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횟수와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속칭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더욱 더 피해자를 끌어 모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의 행방이나 피해 회복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이 상당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아래에서 보는 처벌불원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되,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 초경까지 27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1억 원을 편취하고, 약 95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으므로 규모가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편취 및 유사수신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A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 2019. 7. 1. 시행된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A의 지시를 막연히 신뢰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른 측면도 일부 존재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 피해자들 중 피해액 합계 약 46억 원에 해당하는 12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아래에서 보는 처벌불원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되,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함 V, GR, GS, U, T, CW, D, CX, CY, CZ, BL, GT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67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4억 원을 편취하고, 약 100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으므로 규모가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편취 및 유사수신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A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A의 지시를 막연히 신뢰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른 측면도 일부 존재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 피해액 합계 15억 원에 해당하는 23명의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일부 변제되었으며, 피해액 합계 49억 원에 해당하는 29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2019. 7. 1. 시행된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GU, GV, DE, GW, GX, EZ, DF, GY, DH, DJ, GZ, HA, DL, AC, HB, HC, BU, HD, DQ, HE, HF(HG), DT, HH W, AX, GU, GV, HI, HJ, HK, HL, HM, GY, HN, HO, HP, HQ, HR, DM, AC, HC, BU, HS, DQ, HF(HG), DT, HT, HU, HV, 들 중 DN, DP, DU(피해액 합계 3억 9,000만 원)이 관련사건에서 BH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아래에서 보는 처벌불원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되,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HW, DF, HX 2019. 7. 1. 시행된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46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51억 원을 편취하고, 150억 원을 유사수신하여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지점장, 이사의 지위에서 투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전달하여 A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수당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7. 9. 13.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A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기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80억 원)에 대하여는 원리금을 대부분 상환한 것으로 보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지 않다(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BD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범관계에 있는 B이 상당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피해액 합계 46억 원)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3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5억 원을 편취하고, 약 55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으므로 규모가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편취 및 유사수신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A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A의 지시를 막연히 신뢰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른 측면도 일부 존재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 피해액 합계 약 18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20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8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05억 원을 편취하고, 약 105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으므로 규모가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편취 및 유사수신 행위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중 BR, CA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A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A 등의 지시를 막연히 신뢰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른 측면도 일부 존재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 피해자들 중 BR, CA, EB, ED, EL, BX을 제외(피해액 합계 9억 2,000만 원)한 44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아래에서 보는 처벌불원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되,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9억 원을 편취하고, 약 49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으므로 규모가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편취 및 유사수신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A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A의 지시를 막연히 신뢰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른 측면도 일부 존재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액 합계 약 27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20명과 합의하여 위 피 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 변제(피해액 합계 약 1억 1,000만 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처벌을 구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019. 7. 1. 시행된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Z, AG, IS, EZ,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Z가 공범관계에 있는 F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피해액 합계 12억 원)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아래에서 보는 처벌불원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되,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2019. 7. 1. 시행된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19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01억 원을 편취하고, 약 104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으므로, 규모가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편취 및 유사수신 행위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J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A와 상당히 밀접한관계에 있었고, S 회원들을 비롯한 자금모집책들에게 투자를 독려하고 투자금 송금계좌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확대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액 합계 43억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AZ, BE, AA, AH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투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취금 및 유사수신금 중 일부가 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방법의 특성상,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A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액 합계 약 28억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 5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자.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A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여, R 중서부본부의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A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 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차. 피고인 J ES, JO, CO, JP, JQ(피고인은 ER, JR, JS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ER은 G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카.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천만 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억 4,000만 원을 유사수신 하였으나, 방조범이라고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타. 피고인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되,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4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9억 원을 편취하고, 약 119억 원을 유사수신 하였으므로 규모가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편취 및 유사수신 행위가 2019. 7. 1. 시행된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A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A 등의 지시를 막연히 신뢰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른 측면도 일부 존재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액 합계 약 28억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 13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이 관련사건(이 법원 2017고합175)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A와 J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L, T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L으로부터 2017. 2. 28. JT, JU, JV, JW, JX, JY, JZ, KA, KC, KD, KE, KF, BJ(피고인은 KG, KH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 해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00만 원, 피해자 T으로부터 2017. 2. 10. 1,4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 D은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5 연번258, 259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7 연번 258, 259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283쪽, 309쪽),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L, T이 이 부분 사기죄의 피해자이거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A,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I, KJ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I, K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2, 1-3 및 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12 기재와 같이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7 연번 29, 64, 65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KI(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2, 1-3 및 별지 범죄일람표 17 연번 64, 65)는 2016. 12. 30. 피고인 D에게 7억 원을, KJ(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12 및 별지 범죄일람표 17 연번 29)은 2016. 2. 1. 피고인 D에게 5,000만 원을 각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무관하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2020. 11. 5.자 변론요지서 첨부 증 제26, 46호증),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I, KJ이 이 부분 사기죄의 피해자이거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은 그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부분(범죄 일람표 17 연번 64, 65, 별지 범죄일람표 17 연번 29)은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A,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K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월 2%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며,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을 출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 연번48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8 연번 382 내지 384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KK(별지 범죄일람표 10 연번 48 및 별지 범죄일람표 18 연번 382 내지 384)는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의 모에 대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책 3권 2060면, 2020. 3. 6.자 변론요지서 첨부자료인 처벌불원합의서(증제1호증)],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K가 사기죄의 피해자이거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8 연번 382 내지 384)은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 L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아래 표 기재 해당 범행일시에 해당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6 연번 6, 10, 14, 65, 89, 307, 424 기재와 같이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 수입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수신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검사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제외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여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