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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1: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남한산성 입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다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동승자인 B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21. 4. 23. 21:34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해줄 것을 부탁받고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사 G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A 대신 음주측정을 받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영상 발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진단서, CCTV영상 캡처 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단, 피고인 B은 사회봉사만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경합범죄]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금고 1년 + 징역 1년 ×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동승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는데,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는데,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 단계에 경찰에 스스로 연락하여 범인 도피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이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3. 0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후배 B, 피해자 C(가명, 여, 25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술을 마신 뒤, 2020. 11. 13. 09:00경 피해자들이 묵던 서울 마포구 E 게스트하우스에 찾아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제지를 무시한 채 배와 가슴을 만진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1. 13. 09:3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옆에 누워 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피고인과 피해자들 문자내역 1. 감정서 1. 피해자 D(가명)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1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스스로 성의식 함양프로그램, 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였던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가 옆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다른 피해자 1명을 간음하였다. 같은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2022고단7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6. 18:0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안에서, 그곳 테이블을 닦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2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12. 26. 18: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오겹살 2인 분, 맥주 2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나. 2021. 12. 26. 20:27경 성남시 중원구 F에있는 ‘G’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닭갈비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4 3.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3. 15:16경 서울 용산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호킨스 TRIFLEX Y-TIPHB90030 브라운 구두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7 등) 2022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을 추행하고, 두 차례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며, 마트에서 구두를 훔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강제추행, 사기 및 절도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21:25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아래 교통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구 D 소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 앞 이면도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성고가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로 진출하면서 바로 3개 차로를 통과하여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 변경 시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고 좌우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H(남, 4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IG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IG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과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8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인적·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영하던 중고차매매상사를 폐업하고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제2공영 주차장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8.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19. 21:40경 삼척시 B에 있는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어머니 C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함께 살고 있는 형인 피해자 D(남, 47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전체 길이 48cm, 팬 지름 길이 29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 가까이에 들이대며 “이 새끼야, 너 죽어!”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 등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라이팬이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 8. 12.경 위 회사 관리팀장 D를 통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동부고용센터에 마치 2021. 3. 1.부터 2021. 4. 30.까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이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8. 20. C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 19,650,000원을 지급받았고, 계속하여 2021. 9. 2.경 부산동부고용센터에 마치 2021. 5. 1.부터 2021. 7. 4.까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이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을 하여, 2021. 9. 15.경 C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 19,8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9,4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경찰 확인서 1. 부정행위신고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결정서,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각 은행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이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안정장려금도 합계 39,450,000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18,350,000원(= 부정수급한 고용안정장려금 39,450,000원 + 추가징수금 78,900,000원, 증거기록 218쪽)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3천만 원을 납부하였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1. 02: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3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 D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신의 배 부위를 그으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거실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1.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이전에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깨진 병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자해한 복부 부위 사진 촬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충주지원 2020고단500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 또한 무겁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경 경품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등 총 99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D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등록 서류와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통한 99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이용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개통한 유선전화의 갯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유선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개통한 유선전화를 모두 해지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오후경 다른 직장동료의 송별회를 위하여 경기 가평군 C 펜션에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가, 같은 날 18:30경부터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2. 4. 23:00경부터 2021. 12. 5. 03:00경 사이 위 C 펜션 잣나무방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이로 인해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배심감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8:30경 부산 기장군 B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간 일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apos 마누라 오기 전에 가라&apos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길이 1m)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실제로 나무 막대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밀거나 휘두른 장면을 재연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체격 및 성별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내리쳤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내리쳤다.’는 것은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막대기로 때렸지요.”, “화가 나 노상에 진열해 놓은 괭이자루로 종아리를 3대 때렸습니다.”, “회초리 때리듯이 때렸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33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3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피고인은 최종의견을 진술하면서 ‘9년 동안 피해자를 돌봐주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 부위도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부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 피고인은 2021. 3. 31.경 충북 음성군 B, C호에서 D으로부터 같은 달 30. 19:1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 중 알 수 없는 분량을 종이봉지로 포장하여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1. 3. 31. 00:00경 충북 음성군 B, C호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제1항 기재 종이봉지를 풀고, 알 수 없는 분량의 필로폰을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찍어 입안에 넣고 빠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및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8번부터 10번까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검사 회보 및 마약류 투약사실 부인에 대한 수사) 및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41, 42번)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뉘우치고 그에게 마약을 건네준 사람을 검거하는 데 조력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제공하였다. G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G과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재활의지가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군다나 재판 계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5. 19:03경 부산 수영구 민락본동로 27에 있는 민락동 교차로앞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교차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한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6. 19:30경 군포시 군포로 118에 있는 대야미삼거리 교차로 부근을 안산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대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이를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하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 중인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및 블랙박스 영상 비교 확인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