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주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쥐어 주며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귀에 "나랑 밖에서 보자."라고 말한 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솔직히 안아 보고 싶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돈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가자. 팬티를 벗길 수 있다."라는 등의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과정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서 작성보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등은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았다가 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그러한 장면이 전혀 없는 점, 손님이 많은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할 이유가 없는 점, 손님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식당 밖 테이블에서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추행적 발언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를 한 번 하고, 팁으로 1만 원을 피해자의 손이나 앞치마에 건넨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또한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주말이라 식당에서 부모님을 도와 서빙을 하고 있는데, 오후 2시경 피고인과 일행 1명이 와서 카운터와 가까운 테이블에 앉았다. 위 테이블에 서빙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일로(이리로) 와바라'고 해서 갔더니 '나는 니가 참 예쁘다' 등의 말을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갑자기 손잡기를 권유했다. 당연히 악수를 권하는 줄 알고 잡았는데 좀 오래 잡고 있었다. 그 후 다른 일을 해야 되서 돌아갔는데 약 15분 뒤 또 다시 부르더니 상의 주머니에서 뭘 빼서 주먹에 쥐고 악수를 권했다. 뭘 주는 줄 알고 손을 잡았는데 손에 1만 원이 있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손을 계속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또 '나는 니가 정말 예쁘다'라고 말했다. 손을 좀 오래 잡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당기며 다가와 저만 들리게 '니는 좀 밖에 나가서 보자'고 말했고, '미팅'이라는 말도 했다. ■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밖에서 보자 하니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식당 밖 테이블에서 '니 일로(이리로) 와바라', '니 나랑 얘기 좀 하자, 여기 앉아라'고 했다. 옆에 테이블에 앉기가 뭐해서 마주보는 테이블에 앉았다. 피고인이 '니는 올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 열일곱이라고 하니까 '뭐 열일곱? 니 미성년자가?'라고 하면서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면 내 애인 삼았을낀데', '솔직히 안아보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 후 '미성년자 잘못 건드리면 안되는데'라는 말도 했고, '미성년자니 참는다'라는 얘기도 하다가 마지막 즈음에 갑자기 '팬티를 벗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떠나려는 찰나에 엄마가 들어오라고 했다. 그래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서 조금 더 먹은 후 계산할 때, 갑자기 부르더니 '엄마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왜 불렀냐고 물어보면 아빠가 이 가게에 왜 안오냐고 그거 물어보려고 불렀다고 말해라'라고 했다. ■ 식당 밖 테이블에서 '니 전화번호가 머고'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도 했다. 자기 폰을 꺼내 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통화를 눌러 본인한테 전화가 왔었다.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테니 우리 집에 놀러오라'라는 말도 했다. ■ 식당으로 들어온 후 엄마나 식당이모들에게 '저분 이상하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계속 악수하길 원하고 저보고 계속 예쁘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다. 피고인이 가고 엄마와 식당이모들이랑 밥(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피고인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세지('E아파트 F. 마치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께요')가 왔다. 메시지를 엄마랑 식당이모들한테 보여줬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팁을 주었고,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식당 내 테이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가 식당 밖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습(증거기록 39, 43쪽)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의 모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손을 오래 잡고 있었다', '악수치고는 너무 길었다. 보기에 불편했다', '손을 잡는 횟수가 잦았고, 잡는 시간이 길어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동작감지 시 촬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큰 동작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만 녹화가 되고 손동작 등 작은 움직임의 경우 녹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증거기록 53쪽), CCTV 영상에서 판시 기재 범죄행위의 모든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팁을 줄 당시 말고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팁을 줄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지 않았다,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47쪽), '피해자를 옆에 앉힌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86쪽)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CCTV 영상이나 식당 내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CCTV 영상(증거기록 41쪽)과 부합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식당 밖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유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려고 그랬다'는 주장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및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만 16세의 여학생으로서 피해자의 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몇 차례 들른 적이 있는 손님에 불과하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의 나이(당시 만 63세),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손을 잡을 특별한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이쁘다'고 말하며 악수를 하는 형태로 손을 잡았고, 돈을 손에 쥐고 악수를 하는 형태로 팁을 건넬 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이쁘다'고 말을 하였으며, 손을 잡고 있던 시간 또한 짧지 않았다. 비록 접촉한 부위가 손으로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을 판단함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가 손님과 식당 종업원 간의 의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직후 기분에 대하여 '손을 잡은 것도 별로 내키지도 않았다', '손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았던 것이다', '내가 굳이 이걸 잡으면서까지 일해야 되나? 안 그래도 손에 땀이 많아서 누군가랑 손잡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 '찝찝했다', '굳이 악수를 그렇게까지 길면서. 그렇게 꽉 잡을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식당 밖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건넨 말이나 그 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했다는 것이다. 낮 시간대 식당 안에서 공공연히 범행했고, 가볍게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강하게 힘을 주거나 제법 긴 시간 손을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나이어린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까지 하며 추근대기도 했다.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그 과정과 이후 피고인의 언행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사죄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손을 잡는 행위 이상의 추행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하한의 징역형(법정형 하한 2년에 작량감경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일정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