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61

범죄 사 실 1. 2010. 3. 26.경 피고인 A의 뇌물수수와 피고인 B 등의 뇌물공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M[이하에서는 특별히 표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2007년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 26.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M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여 뇌물 범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B, D은 P의 직원이고, 피고인 C는 P로부터 시공사 수주 기획 업무를 위탁받은 Q의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 2015고합161 사건 2009. 하반기 무렵 자신의 대학교 선배이기도 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O 재건축사업에서 P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당시 M 영남지사장이었던 R으로 하여금 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O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이사, 대의원들에 대하여 P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설득하도록 지시하고, 위 조합으로 하여금 P이 재건축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조건(일정한 부채비율 이하의 시공사만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상향하여 제시하게끔 하였다(이후 위 조합은 2010. 4. 10.경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P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26.경 공동피고인 D, C로부터 O 재건축사업에서 P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R을 통하여 현금 9,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D, C의 뇌물공여 - 2015고합174 사건 공동피고인 A은 2010.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O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P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9,000만 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창원 지역의 P 재건축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 D에게 9,000만 원을 A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P에서 Q에 송금하는 시공사 수주 기획 용역비를 이용하여 현금 9,000만 원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C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D, C는 2010. 3. 26.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앙지점 앞에서 R에게 위 현금 9,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R은 같은 날 위 19,000만 원을 A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D, C는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9,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0. 4.경 및 6.경 피고인 A의 뇌물수수와 피고인 B 등의 뇌물공여 - 2015고합174 사건 O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피고인 A, B, D의 지위와 업무는 제1항 기재와 같다.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2010. 4. 10.경 O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P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공동피고인 B, D에게 연락하여 'M가 P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B과 D은 향후 O 재건축사업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그에게 1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0. 6.경 위 사무실 부근에서 M의 직원 T을 통하여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은 B과 D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뇌물공여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동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의 배임수재 - 2015고합174 사건 피고인 D은 O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P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수주 기획 업무를 할 업체를 P에 추천하는 사무 등을 담당하였고, 공동피고인 C는 P의 시공사 수주 기획 업무를 위탁받은 Q를 운영하였다. P은 O 재건축사업에서 P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업무를 C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2009. 12. 30.경 및 2010. 3. 26.경 C와 위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5.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P 수주 캠프 사무실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계약의 체결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계속해서 P의 시공사 수주 기획사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의 뇌물공여 - 2015고합174 사건 피고인 E은 P 직원으로서 2010.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창원시 소재 U, V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W는 2009. 9.경 창원시에 있는 V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V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X은 W의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여 뇌물 범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E은 2012. 8.경 내지 9.경 사이에 X에게 V 재건축사업에서 P이 시공사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W가 조합원들을 잘 설득해주고, 입찰에 참가한 시공사들의 입찰조건을 요약하는 입찰견적비교표를 작성할 때 P에 유리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2012. 11. 17.경 V 재건축사업에서 P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X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자신이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피고인 E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P 모델하우스 또는 P 창원사업소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2013. 6.경부터 7.경 사이에 위 창원사업소 후문에서 현금 3,000만 원을, 2013. 12.경 위 창원사업소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X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X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C의 배임증재 - 2015고합174 사건 가. 피고인 E의 배임수재 피고인 E은 창원 지역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P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및 창원사업소장으로서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수주 기획 업무를 할 업체를 P에 추천하는 사무 등을 담당하였다. P은 U, V 재건축사업에서 P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홍보업무를 C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P은 2012. 6. 14.경 U 재건축사업 시공사 수주 기획업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C가 명의를 빌린 Y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31.경 V 재건축사업 시공사 수주 기획업무에 관하여 C가 명의를 빌린 Z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은 C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계약의 체결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계속해서 P의 시공사 수주 기획사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2012. 7. 말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P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12. 12.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 부근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E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C의 뇌물공여 - 2015고합180-1 사건 AA는 O 재건축조합의 행정이사이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협력업체의 선정 및 용역금액을 결정하는 등 위 조합 재건축사업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임원에 해당하여 뇌물 범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Q가 O 재건축조합의 총회대행업무를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AA에게, 2012. 4.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500만 원, 2013.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 2014. 6. 말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A에게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A, R, AD 거래내역 1. M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거래전표 1. 현금인출정리자료 1. 주식회사 Q의 현금화 작업 관련 계좌거래내역 1. R 수첩 복사 발췌본 1. O 재건축 경과 보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재무제표 1. 수사보고(P 및 SK재무제표 첨부 부채비율),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요지 및 탄핵), 수사보고(피의자 C 체포 및 압수수색 필요성) [2015고합174] 1. 피고인 B,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A, R, AD 거래내역 1. M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 1. Y 계좌거래내역 1. Z 계좌거래내역 1. 주식회사 Q의 현금화 작업 관련 계좌거래내역 1. 거래전표 1. 현금인출정리자료 1. 각 컨설팅 용역계약서 1. O 용역계약서 1. R 수첩 복사 발췌본 1. O 재건축 경과 보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재무제표 1. 각 메모.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지도출력물 1. 그림 1. 명함사진 1. 수사보고(P 및 SK재무제표 첨부 부채비율),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요지 및 탄핵), 수사보고(피의자 C 체포 및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P 비자금 조성 관련), 수사보고(용역계약서 첨부) [2015고합180-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Q 계좌 거래내역 발췌 1. 휴대폰 복구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5,000만 원 이상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1억 원 이상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4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6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판시 제4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과 병과되는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R을 통하여 P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빌린 돈이지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 측으로부터 받은 9,000만 원이 뇌물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범행 당시, M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O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재건축 관련 사무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그 대표였던 피고인은 위 재건축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시공사 부채비율 조건과 관련하여, 종국적으로 P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게 피고인이 도와준 것이 아닌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P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마련해줬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5고합161 사건의 수사기록 제469면)]. 공동피고인 B, C,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9,000만 원을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D만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D의 진술 번복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진술의 구체성 및 다른 공동피고인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등과의 부합 정도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번복 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 공동피고인들은 창원 지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충분히 피고인과 진술을 맞추어 범행을 부인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모두 범행을 자백하였다. 뇌물공여 범행이 인정될 경우, 위 공동피고인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 D이 근무하는 P이나 C가 운영하는 Q가 법적 제재 내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 공동피고인들이 거짓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위 공동피고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위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P 측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AE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부터 안전진단비용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O 재건축 관계로 알게 된 B에게 돈을 융통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B이 R을 통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5. 10. 1.자 변론요지서).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만한 것이 못 된다. (가) 이 부분 범행이 있었던 2010. 3. 26. 무렵, P은 아직 O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M나 피고인과 별다른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P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P에 자금융통을 요청했다는 것이나, P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9,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B이 피고인의 대학 선배이기는 하나 O 재건축사업으로 알게 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면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P 직원 신분인 B이 개인적으로 수천만 원의 큰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이 차용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차용증이나 각서 등 금전차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변제기 · 이율과 같은 기본적인 차용조건에 관하여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닐뿐더러, P이 상당한 규모의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M 역시 단순한 개인기업이 아니라 주식회사임을 아울러 고려할 때, P이 피고인이나 M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조차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R을 통하여 빌린 다른 채무는 대강 해결을 하였으나, P로부터 빌린 9,000만 원이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9,000만 원이 교부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까지 피고인이 어떠한 변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E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여한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11면)], P이 피고인 측에 변제를 요구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면[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P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13면)], 피고인이 위 9,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자금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9,000만 원에 관하여 R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였음을 보더라도, P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4.경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2010. 6.경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위 돈은 이주 업무 등의 용역비로 받은 돈이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뇌물로 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공동피고인 B,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1억 원을 건네게 된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건넨 1억 원의 출처도 충분히 증명이 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 등이 C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일부를 빼돌렸음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P에 대한 법적 제재 내지 불이익 가능성,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B과 D이 거짓 자백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만한 것이 못 된다. (가) 피고인이나 M와 P 사이에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M가 P을 위하여 이주 등 업무의 일부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역시 전혀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용역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P로부터 세금계산서도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9면)].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5,000만 원에 관하여 용역비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 ~ 375,000,000원 나. 피고인 B, C, D, E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2년 양형 관련 정상의 검토 재건축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사인·사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재건축사업에 통상 수천억 원 상당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수백 내지 수천 세대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이 달려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재건축사업 관련 중요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직무상 염결성은 반드시 요구된다. 실제로 과거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었던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아니하였고, 이는 곧 재건축 주택의 부실시공과 다수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 것을 보면, 위와 같은 직무상 염결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더욱 커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뇌물 범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과 더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사회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재건축사업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고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선택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제정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인 피고인이 뇌물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합리성과 비례성을 상실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사실상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재건축사업의 상당수 주요 업무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신분과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염결성의 정도가 직업공무원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양형에 있어서 직업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M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과 추징금이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3년 양형 관련 정상의 검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회사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상대방이 직업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제6항 기재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4월 ~ 3년 [위 각 뇌물공여죄의 공여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더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의 해당 유형인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보다 1단계 상향되므로, 상향된 제4유형의 권고형 범위 하한인 징역 2년의 1/3을 감경한다] (나) 경합범죄 :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 3년 5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양형 관련 정상의 검토 피고인이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 용역업무를 위탁한 P의 요청에 따라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상대방이 직업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3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3항 기재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5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양형 관련 정상의 검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회사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상대방이 직업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점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4항 기재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양형 관련 정상의 검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회사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상대방이 직업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점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