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27

범죄사실 2016고합132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기존 'E파' 조직원이었던 F가 2013. 11. 10. 05:00경 서울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G와 싸움을 하다가 위 G의 얼굴을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피고인은 도망간 F를 잡기 위해 후배인 H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 칼')을 가져오도록 하여 옷 속에 회칼을 휴대하고, F의 측근인 피해자 I(34세)을 같은날 09:30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5번 출구 앞 노상으로 불러내었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회칼의 칼날을 보여 주며 "조금 전에 싸움이 났는데 F하고 해결을 해야 하니 F 있는 곳을 빨리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F의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알면서 왜 모른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6. 11. 24. 08:30경 서울 강북구 J건물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있는 푸조(K) 차량 안에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건네받아 1회 투약분 약 0.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7고합4 피고인 B은 L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6. 8. 10.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길 42에 있는 보현사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갈매역 쪽에서 서울 신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M(남, 59세)이 운전하는 N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970,5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 간이시약 채취 사진,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E파 조직원 F와 O파 조직원 G간 흉기인 식칼 사용 폭행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마약투여 혐의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가해차량, 피해차량 등 사진, 피의자 현장 이탈시 탑승한 택시 사진, 피해차량 설치된 차량영상기록장치 캡쳐화면, 보험회사현장출동직원 차량영상기록장치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판시 2016고합1327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30만 원(필로폰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2017고합4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2016고합1327의 특수폭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이종 누범(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10월 ~ 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위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2회에 이르는 징역형, 벌금형 등의 전과가 있고, 특히 특수폭행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O파'의 범죄단체성] 가. 'O파'의 연혁 1) 기존 범죄단체 'E파'의 구성 1980년대 서울 강북구, 성북구 일대 재개발 등으로 인한 경제 성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P 일대가 유흥업소 밀집 지역으로 급부상하자 이들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및 업소 출연 연예인의 출연료에 대한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고자 1987년 2월 강북구 Q 주변 R 토착 폭력배 S, T, U, V 등이 'W파'를 결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두목 S이 구속되고, S이 출소 후 미국으로 떠나자 'W파'는 와해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W파'의 부두목이었던 T은 폭력배 수십 명을 규합하여 'E파'라는 폭력패거리를 다시 만들어 폭력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E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두목 T 등 다수의 폭력배들이 구속되고, 부두목 V은 자신을 따르던 폭력배 일부와 함께 일본으로 도주하면서 2008. 8. 이전까지 'E파는' 조직의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던 중 E파는 두목 T의 출소일이 가까워지자 2008. 8.경 조직의 재건 및 범죄단체 구성을 결의하고, T의 출소일인 2008. 9. 2.자에 맞추어 기존 범죄단체 'E파' 결성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 기존 범죄단체 'E파' 검거 및 조직의 와해 2008. 8.경 'E파'는 조직원 대부분이 참석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모임을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조직 확장을 위해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였고 조직원들에 대한 행동강령 및 예절교육, 비상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 체제를 구비하기 위한 합숙소를 운영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결성식을 거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단체인 'E파'를 구성하였고, 이들 조직원들은 P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면서 폭력행사, 위력과시, 금품 갈취, 불법영업,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자행하였다. 2010. 4.경 서울도봉경찰서에서는 'E파' 범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고, 당시 두목 T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과 대부분의 핵심 조직원들을 구속하였다. 조직원들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구심점을 잃게 되었으며, 'E파'를 경찰청 관리대상 조직폭력단체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등 출소 이후에도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자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하여 각자의 생활을 하게 되고, 두목·부두목 등 핵심 간부들의 오랜 수감 생활 등으로 인하여 범죄단체 'E파'는 와해되었다. 3) 범죄단체 'O파' 결성 결의 및 목적 경찰의 단속으로 두목 T을 포함하여 부두목과 대부분의 간부들이 구속, 수감되어 있을 당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X과 Y 등 일부 탈퇴 조직원들이 기존 'E파' 조직원들을 배제한 채 다시 강북구 P 유흥가로 들어와 무리를 형성한 폭력배 생활을 하려 시도하였고,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E파' 조직원인 Z, F 등과 서로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X과 Y 등은 공석이 된 P일대를 장악하고자,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V을 찾아가 삭발과 큰절로서 충성 맹세를 하고 V을 구심점으로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기존 E파를 몰아내고 새로이 P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O파(별칭 'AA파', 두목 V의 별명')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게 되었다. 4) 범죄단체 'O파' 구성 과정 가) 1차 예비 결의 2010. 3. 11. 10:00경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AC' 식당 내에서 예비 결성식을 갖기 위하여, Y, AD, AE, AF, AG, AH, AI, AJ, AK, X, AL, A, AM 등 13명은 차량 3대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출발하고, 중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N, AO 2명이 합류하여 총 15명은 두목 V이 있는 부산 'AC' 식당에 도착한 뒤, A은 "큰 형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며 하부 조직원들에게 "큰 형님(V)이시다. 큰절을 올려라."라고 지시하고 조직원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절을 하며 예의를 갖추었으며, 이에 두목 V은 "잘해보자,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어라."라고 격려하면서 결속을 다지며 1차 예비 결성식을 하였다. 나) 2차 예비 결의 2010. 3. 11. 19:00경 부산 중구 AP에 있는 'AQ' 식당에서 V, Y, AD, AE, AF, AG, AH, AI, AJ, AK, X, AL, A, AM, AN, AO 등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X이 술잔을 들고 "앞으로 서울(P)에 입성해서 큰 형님(V)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해보자."라며 선창을 외치고, A이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자 조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복창을하였으며, Y이 "기존 'E파' T, AR, AS을 동네에 못 다니게 한다. 다시 쫓아버린다. 단 도리치겠다."라고 말하며 술잔을 들고 "큰 형님(V)을 위하여"라고 외쳤고, 이에 V은 술 잔을 들고 "형만 믿고 잘 따라와, 앞으로 잘 해보자."라고 외치며 결속을 다짐하였다. 다) 'O파' 결성식 위와 같이 1차, 2차 예비결성식이 있은 뒤, 기존 'E파' 조직원들은 두목 T 추종 세력과 부두목 V 추종 세력으로 양분되어 서로 적대 관계가 심화되었다. V 추종 세력은 강북 최대 유흥가 밀집지역인 P 일대를 장악하려 하였으나, 대립 폭력조직들 보다 숫자적으로 열세에 놓여 자신들만으로는 P 유흥가를 완전 장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V은 2012. 5. 초순경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도봉구 AT 지역 대표 AU, AV 지역 대표 AW, 마포구 AX 지역 대표 AY 등 각 지역의 폭력배들을 새로이 영입하여 이들과 연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P 일대 유흥가 등을 장악할 목적으로 폭력단체인 'O파'를 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2012. 5. 하순 12:00경 경기 포천시 AZ에 있는 'BA' 식당에서 V을 두목으로 하고, 마포구 AX 출신의 AY 등 10여명과 도봉구 AT 출신의 BB 등 10여명, 도봉구 AV 출신의 AW 등 3명, 경기 포천·운천 출신의 BC 등 3명, 강북구 BD의 BE, BF 등 총 50여명이 연합하여 P를 중심으로 함께 조직 활동을 하기로 결의 한 뒤, 각기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조직 구성원 간 위계질서는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하며,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간부급 조직원이 명령을 하달하면 각 기수별로 순차적 아래로 내려가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고, 조직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폭력조직과의 싸움이 있을 시에는 조직원 다수가 합세한 힘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며, 이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하는 자가 생기면 조직 차원에서 위세를 과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O파'를 결성하였다. 나. 'O파'의 지휘 및 통솔 체계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인 V과 부두목 X, AY, BB, 고문 AW, BG, AU 등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자신들만의 연락체계를 갖추고, 행동대장급인 Y 및 BH, 아래 기수부터는 서열 순으로 BI, AL, BJ, A, BK, BL, B, H, BM, G, BN, BO, BP, AI, AJ 등으로 이어지는 통신 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부나 선배들이 명령을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말단 하부조직원에게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한편, 조직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 대하여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대표적인 예로, 2013. 2. 하순 23:00경 BQ에 있는 'BR' 주점 내에서 두목 V이 영광지역 폭력배와 시비가 일어나자 두목 V은 조직원 AW에게 소집 지시를 내리고, 순차적으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소집 지시가 내려가 가장 먼저 도착한 행동대원 BI가 도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뒤이어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도착하여 다중으로 상대방에게 세력을 과시하였다. 2013. 5. 중순 20:00경 도봉로 방학사거리 '평화도봉공원' 내에서, 부두목 BB은 보도방을 장악할 목적으로 AT지역 노래방 도우미를 공급하는 BS 보도방 연합회 'BT' 협회장 BU에게 폭력 행사 및 세력 과시를 위해 조직원 30여명을 집결토록 명령을 전달하였다. BB은 순차적으로 명령을 하달 받아 모인 조직원들에게 BS 보도방 협회장 BU의 사진과 차량번호를 알려 주며 붙잡아 오도록 지시를 하였고, 이에 행동대원들은 차량 6~7대에 나눠 타고 2시간 동안 BU을 잡으러 다녔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BU이 도피하자, 다시 방학동 인근 식당에 재집결하도록 하여 식사를 제공하며 격려를 하는 등 조직 활동을 하였다. 또한, 2013. 7. 하순 23:00경 경기 남양주 BV 앞 노상에서 행동대원 BC은 범죄단체 '안양AP파' 조직원 BW와 대치하면서 서울 강북구에서 대기 중이던 후배 조직원 BX, G, BN, H에게 휴대전화로 경기 남양주 청학리로 소집 명령을 내렸고, 이에 행동대원들이 명령 장소에 집결하여 싸움을 위해 대치하는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 활동을 하였다. 다. 'O파'의 자금 체계 범죄단체 'O파'를 결성한 후, 조직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차원의 직·간접적인 위세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서울 강북구 P 일대의 업소들을 장악하고, 보도방업체 보호비 갈취, 사행성 피씨방 및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장 또는 도박자금을 대주는 속칭 '도박장 꽁지'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벌어들인 자금 중 일부를 필요시마다 수시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내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조직원인 BY이 'O파' 총무를 담당하며, 매월 10일경 30세 이상 조직원들로부터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각출하여 마련된 조직 자금으로 수사기관에 연루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 및 조직원들의 주기적인 회식비와 합숙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며 조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이탈을 막아 왔다. 라. 'O파'의 행동강령 및 내부규범 1) 'O파' 행동강령 'O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주요한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로는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 끝에 "요"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물지 않고, 행동강령으로는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배신을 하면 끝까지 보복한다. P는 우리가 지킨다. 가 있다. 2) 기강을 잡기 위한 내부규범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구타하되, 특히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빠따' 혹은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012. 12. 중순 01:00경 행동대장 Y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BZ'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행동대원 CA가 술병과 술잔을 던지며 Y에게 행패를 부렸고, Y이 후배 조직원 BY, BL, CB, CC을 소집하였다. BY이 CA가 Y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리겠다고 달려들었고, 같은 AX 출신 선배 CC이 CA에게 "너 이러다간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빠따 맞는 것으로 끝을 내자."라며 Y이 보는 앞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A의 허벅지를 40여대 때린 뒤 조직에서 축출하였다. 2012. 12. 중순 17:00경 강북구 CD, 1층 조직원 숙소에서 행동대장 Y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 BL가 바로 아래 기수 동기 조직원 B, CE, CF, BY, CG 5명을 불러들여 비상소집 시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조직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이들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속칭'빠따'를 때렸다. 2012. 12. 하순 23:00경 강북구 CD 조직원 합숙소 내에서, 행동대원 BL는 후배 조직원의 기강을 잡기 위해 CH을 시켜 숙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 오게 한 뒤, 1년 후배 동기인 CG, CE, CF, BY, B을 엎드리게 하고 수회 구타하였고, 그 과정에서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CG이 더 이상 맞을 수 없다고 반항을 하자 폭행을 한 뒤, 조직에서 축출하였다. 2013. 5. 중순 16:00경 강북구 CI에 있는 1층 조직원 숙소에서 행동대원 B은 조직원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후배 H, BX, G를 엎드리게 한 뒤 목검으로 이들의 허벅지를 각각 10대 가량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렸다. 2013. 6. 중순 15:00경 강북구 CD, 1층 조직원 숙소에서 행동대원 B은 CE, CF, BY이 있는 자리에서 후배 조직원 BX의 기강을 잡기 위하여 BX을 엎드리게 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X의 허벅지를 10대 가량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렸다. 2013. 7. 중순 16:00경 강북구 CD, 1층 조직원 숙소에서 조직원 B은 후배 조직원 BM이 차안에서 선배들에게 인사하는 등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M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렸다. 2013. 7. 하순 15:00경 포천 CJ 1층 포천 숙소에서 조직원 BC은 후배 조직원 BX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조직원 G에게 야구방망이를 사오게 하여 H, BX, G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렸다. 마. 'O파'의 단합과 결속 1) 합숙소의 운영, 훈련 및 체력단련 'O파'는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타 조직과의 소위 전쟁에 필요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회칼(일명 사시미칼), 쇠파이프 등 무기류 보관과 후배 조직원 기강을 잡기 위한 속칭 '빠따 또는 줄빠따'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북구 CD, 1층 주택에 합숙소를 운영하였으며, 강북구 CK건물 3층과 도봉구 CI 3층, 경기 포천시 CJ에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조직원 합숙소를 설치하는 등 P 유흥가 인근 지역 3개소, 경기 포천에 1개, 도합 4곳에 조직원 합숙소를 설치·운영하였다. 2013. 8.경 경기 포천군에 있는 CL 유원지 'CM'펜션에서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낮에는 래프팅과 투망 낚시, 산악 바이크, 족구 시합 등으로 체력단련을 시키며 조직의 단결심과 협동심을 키우고, 밤에는 위에서부터 막내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모여 술자리를 마련하여 술을 마시며 음악을 틀고 장기자랑 시간을 가지는 등 조직원과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2012. 7. 하순 15:00경 강원도 지역 상호 불상 식당에 조직원 Y, BH, CC, BO, B, BY, AI, AJ, CN, CA가 모여 선, 후배 조직원 소개를 위한 식사 후 식당에 설치된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며 체력단련을 통한 조직원과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2) 조직원 교도소 출소식 행사 및 신규 조직원 가입 신고식 'O파'의 결성식이 있었던 2012. 5. 이후인 2013. 8. 18. 00:05경에 강원도 원주교도소에서 부두목 X과 동갑인 조직원 AL이 만기 출소하였다. 이에 간부급 조직원들은 부두목급 조직원 AL이 출소하는 원주교도소 앞에서 출소환영 행사 및 새로 영입된 신 규 조직원의 가입신고식 등을 개최하여 폭력조직단체로서 단결된 소속감을 가중하기로 결의하고, 출소식 행사장 이동을 위해 관광버스를 대절한 뒤 'O파' 조직원 약 25여명이 단체로 이동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통일되게 검은색 양복에 셔츠를 입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선배 조직원에 대한 인사를 위해 교도소 정문 주변에 일렬로 도열을 하였다. AL이 출소하여 조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오자 기존 조직원들은 "수고하셨다."라고 격려를 하고 행동대장 Y이 신규 영입 조직원들을 인사시켜 주자 신규 조직원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례를 하며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에 AL은 "반갑다."라고 조직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환영 인사를 한 뒤, 바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CO 소재 'CP식당'로 이동, 행사에 참석하였던 조직원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새로 영입한 신규 조직원들을 차례로 인사를 시킴으로써 'AL 출소식 및 신규 영입 조직원 가입 신고식'을 개최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조직 차원의 활동을 하였다. 3)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2012. 9. 추석 직전 AN와 AM가 지원한 자금으로 강북구 CQ에 있는 'CR'에 조직원 60여명이 모여 추석 떡값, 과일박스 등을 아래 조직원들에게 내려주었다. 조직원들의 단합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2012. 5. 경기 포천군에 있는 CL 유원지 부근 'BA' 식당 내에서 'O파'의 결성식을 가지며 조직원들을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향후 전개될 새로운 조직 구성 작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기점으로 망년회, 회식,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단합대회 등의 모임을 조직차원에서 수시로 개최 내지 지원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다. 4) 조직원들 경조사 'O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조직차원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주된 방식은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의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하고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은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016. 5. 17. 강북구 CS에 있는 'CT' 웨딩홀에서 부두목 X의 모 CU의 칠순 잔치에서 두목 V, 고문, 행동대장, 행동대원 등이 대거 참석하였고, 이에 평소 우호적인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동참하며 세력 과시 및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가져왔다. 바. 배신, 이탈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응징 'O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행동대장 Y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3. 4. 4. 20:30경 상대 세력 조직원 Z에 대한 작업(살해 또는 중상해)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한 채 잠적한 조직원 CB을 납치한 후, 야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철제 삼단봉으로 무차별 폭행하였다. 행동대장 Y은 2013. 5. 하순 21:00경 영입을 시도하였던 기존 'E파' 조직원 F와 적대 관계가 되자, 행동대원 H, BX, BM, BN, G, AI에게 F에 대한 속칭 '작업'(집단 폭행)을 지시하였으나, BM, BX이 F를 폭행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자, 이들을 조직에서 축출하였다. [피고인별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서울 강북구 P 일대에서 생활하며 폭력조직인 기존 'E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해 온 자들이다. - 범죄단체 'O파' 구성 X은 기존 E파 부두목 V이 출소한 이후, V을 따르는 후배들과 함께 V을 중심으로 새로운 폭력집단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X, Y 등 15명과 함께 2010. 3. 11. 10:00경 부산 해운대구AB에 있는 'AC' 식당 2층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V에게 "큰 형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부 조직 원에게 "큰 형님이시다. 큰절을 올려라."라고 말하였으며, 조직원들은 차례로 V에게 큰절을 올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0경 부산 중구 AP에 있는 'AQ' 식당 2층으로 자리를 옮겼고, X은 술잔을 들고 "앞으로 서울에 입성해서 큰 형님을 모시고 열심히 해보자."고 발언을 하는 등 예비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2010. 4.경 기존 E파의 두목 T과 부두목 V의 갈등 과정에서 서울도봉경찰서에서 기존 'E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두목 T 등 대부분의 간부가 구속되면서 기존 'E파'가 와해되었다. 부두목 V을 따르던 X 등은 두목파와 부두목파가 서로 반목하며 언제 든지 패싸움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자, 자신들의 세력을 늘리고, P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V을 중심으로 한 기존 E파 조직원들과 AT, AV 등 주변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연합한 새로운 폭력단체인 'O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X은 2011. 9.경부터 P 주변 조직폭력배들을 만나 "P건 AT이건 관계없이 서로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뭉치자."는 권유를 하였고, 2012. 3.경 서울 우이동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X(P), 피고인 A(P), CV(AX), BE(P), CW(AV), CX(AV), CY(AT), AK(P), CZ(P) 등 각 지역 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V을 두목으로 각 지역이 연합한 새로운 폭력조직을 만들고, 향후 후배 조직원들을 모아 서로 인사하는 자리를 갖기로 결의하였다. BB은 2012. 5. 하순경 후배 조직원들을 모아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후배 DA을 통해 경기 포천시 AZ에 있는 'BA식당'를 예약하였다. 피고인 B을 비롯한 서울 AT, AV, AX, 포천 지역 대표들 및 각 지역의 조직폭력배 50여명은 2012. 5. 하순경 위 'BA식당'에 집결하여 식당 입구에서 서로 얼굴을 처음 보는 조직원 간에 나이 순서대로 소개를 시켜 주며 나이 순서대로 착석을 시켜 서열을 정하고, 조직원들이 모두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선배부터 순서대로 일어나서 나이와 이름을 말하며 인사하였다. 모두의 소개가 끝나자 X이 "AA 큰 형님(두목 V 지칭) 모시고 잘해보자. 이렇게 다 합쳐서 한 식구로 가는 것이니까 서로 얼굴을 익히고 잘들 지 내라."고 말하였고, AY도 "우리는 한 식구고 하나이니까 씩씩하게 가자."라고 말하며, 범죄단체인 'O파' 결성식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BB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O파'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A] - 범죄단체 'O파'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 가. 조직원 숙소비 등 금품모집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강북구 P 일대에서 O파 조직원들의 숙소 유지비, 식비, 행사비, 이사비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조직원 X, BE, BB, AY 등으로부터 매월 10~20만 원의 금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BB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O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였다. 나. 경찰 내사사건 무마를 위한 금품모집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북구 P에서 X으로부터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직에 대하여 내사 중에 있는데 사건 무마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경찰 일 볼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걷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BB으로부터 180만 원의 금품을 모집하고, 후배 조직원 CY, AK으로부터 불상의 금품을 모집하는 등 400만 원 상당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BB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O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 - 출소식 행사와 신규조직원 신고식 2013. 8. 18. 00:05경 강원도 원주교도소에서 친분이 두터운 기존 E파 조직원 AL이 만기 출소하자, X, 피고인 AY 등 간부급 조직원들은 강원도 원주교도소 앞에서 AL의 출소환영 행사 및 다른 지역에서 새로 영입된 'O파' 신규 조직원의 신고식을 개최하여 폭력조직단체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고, 조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선배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는 명목으로 신규 조직원들에게 통일된 복장인 양복과 셔츠를 입게 하고, 관광버스를 대절한 뒤 조직원 25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우고 원주교도소로 이동하였다. 원주교도소 정문 앞에 도착한 조직원들은 정문 주변에 일렬로 도열하였고, AL이 출소하여 조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오자 간부급 조직원들은 "수고하셨다."며 AL을 격려하였다. 행동대장 Y은 AL에게 신규 영입 조직원들을 인사시켜 주었으며, 이에 조직원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례를 하며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하고, AL은 "반갑다."고 악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CO에 있는 'CP식당'로 이동한 뒤, 출소식 행사에 참석하였던 조직원들이 모두 모여 함께 회식을 하고, 신규 영입 조직원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신고식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O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활동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이 과거에 'E파'에 소속되어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V을 두목으로 하는 'O파'라는 새로운 범죄단체를 결성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이 2010. 3. 11.경 부산에 내려가 V을 만난 사실, 피고인 B이 2012. 5. 하순 포천시 'BA' 식당에서 식사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를 범죄단체의 조직 또는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 결성식 등으로 볼 수는 없다. 이후 피고인 B이 2013. 8. 18. 기존 'E파' 조직원이었던 AL의 교도소 출소식에 참석하여 식사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종래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자리에서 행동강령을 정하고 조직원의 서열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어 위 모임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어려서부터 P에서 자라서 상당기간 이 지역에 거주한 자들로서 과거 'E파'에서 조직생활을 함께 했거나 학교 선후배 또는 연령상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러한 연고에 따라 함께 어울려 생활한 것일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단체의 운영이나 활동자금 모집, 범죄단체의 조직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법리 및 범죄단체 인정기준 가.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된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범죄단체의 구성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하려면,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거나,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현재 활동 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함으로써,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되어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등 참조).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등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등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라. 위와 같은 범죄단체는 실제 단체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폭력세계의 주도권 쟁탈 또는 폭력적 방법에 의한 이권장악 내지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라는 목표,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이어지는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조직적인 폭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자금의 조달, 조직의 근거지, 행동지침, 행동강령, 경쟁세력과의 싸움 또는 이권장악을 위한 폭력행사에 필요한 각종 흉기의 준비와 비상연락망의 구축, 조직원 양성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합숙 등의 단체생활 및 단 합대회의 개최,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명령에 불복종한 자에 대한 보복, 경쟁세력과의 싸움, 조직 근거지에서의 집단적 폭력 또는 위력의 행사 등을 징표로 하고 있다. 4. 판단 가. 'O파'라는 범죄단체가 결성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법원 2016고합1040, 2016고합1065(병합), 2016고합1164(병합) 사건의 피고인들인 AY, CV, BE, X, BB 등과 함께 P 지역을 연고로 하여 자주 어울려 다니며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갖고, 강원도, 경기도 등지로 야유회를 다니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과 함께 어울린 무리들 중 일부가 폭력사건 등에 연루되기도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어울린 무리의 규모나 성격 및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나아가는 결성과정에 있거나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중간단계의 단체 또는 모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존 E파가 완전히 와해된 상태에서 기존 E파 조직원 중 일부가 외부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O파를 결성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 무리는 대부분 E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들로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지휘체계와 조직내용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 E파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 문제 가) CG, CB, AE, BX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O파'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며 O파의 구성 및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기존 'E파' 조직원들이 두목 T 추종 세력과 부두목 V 추종 세력으로 양분되어 서로 적대 관계가 심화되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 E파에서 피고인들과는 반대되는 세력에 있는 자들 또는 피고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자들이고, 그 진술도 추측에 근거한 것이거나 전후 모순되는 진술이 많아 이러한 진술들만으로 피고인들이 O파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O파의 명칭 및 그 실체 전반에 관하여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Y 진술조서(2016고합1327 증거기록 1권 28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참고인들 및 BY 등이 '2010년도에 기존 E파의 두목 T이나 다른 조직원들이 징역가면서 조직이 와해되고 남아있던 몇 명이 외부 사람을 새롭게 영입해서 V을 두목으로 하여 새로운 조직인 O파를 만든 것이다'라고 하면서 O파의 명칭 및 그 조직경위 등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위 BY은 O파의 명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P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조직의 명칭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고 그냥 E파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BB은 역시 이 법정에서 'O파라는 명칭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들었던 것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O파의 두목이라고 지목된 V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즉 O파의 구성 및 활동과 관련된 조사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다) 이상의 각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한 조직원들이 그 조직의 명칭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조직의 두목은 범죄단체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하여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범죄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비추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O파'라는 명칭을 처음 듣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자들에게 사진과 함께 보여준 명단을 보고 아는 사람을 체크하라고 하여 조직원이 특정되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약 40여 명을 O파의 조직원으로 특정하였음에도 나머지 조직원들 중에는 입건이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은 O파라는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조직원들을 모두 O파의 조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이다. 3) O파의 지휘 및 통솔체계, 행동강령 및 내부규범에 관하여 가) BY 진술조서(2016고합1327 증거기록 1권 28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선배들이 Y을 통해 지시를 내리면 Y이 바로 아래 기수에게 전달을 하는 식으로 지시가 전파되었다'고 하여 일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파의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O파의 구성원으로 지칭되는 자들은 대부분 기존 E파의 구성원이거나 P 지역을 연고로 하여 생활하면서 출신학교나 지역의 선·후배로 서로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이 순서에 따른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후배들은 선배들에 대하여 공손히 인사를 하는 등 예의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동강령은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직폭력배들의 행동강령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특별히 반복하여 교육한 적도 없는 것을 보여 위 강령을 O파의 행동강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파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 선·후배 관계를 넘어 범죄단체로서 서열상의 체계와 상하조직원들 상호간에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였다는 점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O파의 두목이라고 지목한 V이 O파의 지휘체계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 및 활동을 하였는지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조직 두목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부 조직원들 사이의 관계만으로 범죄단체로서의 지휘체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통상의 범죄단체의 조직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4) O파의 숙소운영 및 자금모집에 관하여 가) 내사보고('O파' 총무 및 숙소비 사용 계좌 특정)(2016고합1327 증거기록 1권 24쪽), BY 진술조서(2016고합1327 증거기록 1권 28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O파의 조직원 중 어리거나 지방에 사는 조직원들을 위해 선배 조직원들이 P 근처에 숙소를 얻어주고 그곳에서 다 함께 생활을 하게 한 점, 위 숙소에 연장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 숙소비는 조직원 15명 정도가 회비를 내어 충당했고, 이 회비는 조직원들의 변호사비, 영치금, 합의금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BY이 조직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서 이를 관리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증인 BB은 이 법정에서 'O파가 숙소를 운영하면서 어린 조직원들에게 숙소생활을 시킨 사실은 없고, 단지 본인이 노래방, 주점을 운영하면서 선·후배 관계에 있던 직원들에게 AT에 숙소를 마련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O파에서 조직원들에게 숙소 유지비, 식비, 행사비, 이사비 등 지급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걷은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O파가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품을 조직원들로부터 모금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다고 진술한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계속 질문을 하여 그런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던 것뿐이다'라고 하여 O파의 숙소운영 및 자금모집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증인 BB의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O파의 조직원이라고 지목된 자들 중 일부가 P 인근 원룸 등에 일시적으로 모여서 거주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조직원들 전부 내지 대부분이 합숙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선배들이 위 숙소의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주었던 것도 조직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개인적·자발적인 호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숙소가 O파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생활을 통하여 조직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던 조직의 숙소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숙소운영비의 조달을 위해 선배들 중 일부가 회비를 모금한 적은 있지만 이는 후배들의 생활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출연한 금원으로 보이고, 달리 조직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그 출연이 조직 차원에서 강제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O파의 단합대회, 단체회식 및 경조사 참석 등에 관하여 가) 수사기관에서 O파 결성식이라고 지목한 2012. 5.경 포천시 CL 인근 'BA' 식당에서의 모임에 관하여, BY은 수사기관(2016고합1327 증거기록 1권 28쪽)에서 "2012년 여름에 강원도로 야유회를 갔는데 X이 술자리에서 '같은 뜻으로 잘해보자. 한마음으로 같이 가는 것이다. 우리 동네를 지키자.'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여 일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다시 O파의 단합대회, 단체회식 등의 성격 및 경조사 참석이 강제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위 BY은 '2012년 여름에 강원도로 야유회를 갔는데, 조직원들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야유회를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B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2012. 5.경 위 BA 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 2012. 5.경 BA 식당에서 있었던 자리는 여러 지역에서 모인 건달들이 P를 중심으로 한 식구로 뭉쳐 같이 생활하기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음식 먹는 자리였다, 서로 인사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앞으로 P에서 잘 해보자거나 우리는 이제 한 식구라는 등의 이야기는 오고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증인 BB은 이 법정에서 과거 E파 조직원이었던 AL의 교도소 출소식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원주교도소를 향해서 가던 중에 일이 생겨서 차를 돌려서 참석하지 않았다, 출소식 참석은 강제성이 없었고, 단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행사에 불과하다, P 지역을 중심으로 선·후배 모임이 종종 있기는 하였지만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강제되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이상의 각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O파 조직원이라고 지목된 구성원 중 일부가 단체회식 및 야유회를 갖고, 결혼식, 칠순잔치 등 경조사에 참석했던 것은, 대부분 기존 E파의 구성원이거나 P 지역을 연고로 하여 생활하면서 출신학교나 지역의 선·후배로 서로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나 여행 등을 함께하고 경조사에 참석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사가 단순한 친교차원을 넘어서 조직차원에서 조직원들의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배신·이탈 조직원들에 대한 응징 및 보복 가) 범죄단체는 그 조직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조직을 이탈하거나 배반하는 구성원과 조직의 명령에 불복하는 조직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보복을 감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F, CA, CB 등이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O파 조직원이라고 지목된 구성원 중 일부와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각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O파 조직원들이라고 지목된 자들을 둘러싼 일련의 폭력행위들은 개인적인 다툼이 발전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직차원에서의 목적을 가진 범죄행위라거나 배신·이탈한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조치 또는 조직의 명령체계를 세우기 위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7) 그 밖의 사정들 가) 범죄단체의 특성은 폭력세계의 주도권 쟁탈 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이권 장악 등을 둘러싼 경쟁세력과의 싸움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O파 구성원 전부 내지 대부분이 일시에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다른 경쟁세력과 폭력세계의 주도권 쟁탈을 위하여 대대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과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3. 2. 하순 O파 두목 V이 영광지역 조직폭력배와 시비가 생겨 조직원들이 소집되었던 사건, 2013. 5. 중순 O파 부두목 BB의 지시로 BS 보도방 연합회 협회장 BU을 잡기 위해 조직원들이 동원되었던 사건, 2013. 7. 하순 행 동대원 BC, 조직원 BX, G, BN, H 등이 '안양AP파'와 대치하였던 사건 등이 O파의 지휘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활동으로 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O파의 두목으로 지목된 V은 위 조직원들 소집행위와 관련된 조사조차 받지 아니하였고, '안양AP파'와 대치하였던 사건에 참석하였던 G는 수사기관에서 '안양AP파와 조직 간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BC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못되어 갔던 것이며, 도착한지 10분도 안되어 바로 내려왔다'고 하여, 위 일련의 사건들이 O파의 지휘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활동이라는 공소사실과는 다소 어긋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사건들이 O파의 지휘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활동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인들이 조직의 유지·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유흥업, 오락업, 도박업, 사채업 등에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고 업소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이를 조직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O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