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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2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이스 스케이트 강습을 하면서 강습생인 청소년 피해자 C(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2012. 10. 14. 19:30경 스케이트를 탄 뒤 혼자 귀가하던 도중 길을 헤매게 된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스케이트장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0. 14. 20: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린 피해자가 성년이고 스케이트 강사인 피고인과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있게 되어 저항이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봐라'라고 말하여 자신의 앞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한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밑쪽에서 속옷 안으로 넣어 그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을 순차로 한차례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상담일지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스케이트 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이자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귀가하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피해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면서 함께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총무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총무로서 조합원들과 시공사 등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조합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고문인 에게 "D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2009. 12.경 주식회사 G과 재건축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서 시공사로 H을 선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G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 G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시행대행 및 시공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F으로부터 2011. 9. 6. 1,000만원, 2011. 9. 16. 300만 원, 2011. 9. 23, 500만원, 2011. 10, 12. 5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통고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메모내용, 녹취록, 차용증, 송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E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는 F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시공권을 받기 위해 I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을 하여 왔다. F은 2011. 9. 초순경 이 사건 조합의 총무로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G과 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하면서 F 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며 G과의 도급계약서를 가져다주었다. F은 G과의 시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면서 G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E에 시공권을 줄 것을 부탁하고 조합경비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으면서 H과의 계약이 해지되면 에도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인 2011. 9. 6. 1,000만 원, 2011. 9. 16. 300만원, 2011. 9. 23, 500만원, 2011. 10. 12, 500만 원을 각 F으로부터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F에게 "그리고 감사님 오늘 입금안해주시나요?"라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변제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조합이 2011. 10. 28.경 H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시공권을 받는 것이 무산된 상황에서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1. 11. 22.경 누나인 J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이 사건 조합의 시공권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인 450만 원을 F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1. 02: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5층 'D' 여성전용 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5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 B 아반떼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22. 05:4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2-2 앞 노상에서 약 100m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0.229%(혈액 측정, 호흡측정결과는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거리, 출발지점은 제외), 감정결과서(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상가 지역 도로 가운데에 자동차를 시동 켠 상태로 세워두고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적발 / 2010년 4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 2013. 1. 3. 법원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2013. 1. 11.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각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함(피고인이 희망하는 징역형과 그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없음) -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A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8. 0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청소년 E와 술을 먹은 뒤 위 업소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였는데,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1세)과 피해자 G(48세)으로부터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너희들은 뭐냐, 싸워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술을 마시던 룸에 들어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 개씩 들고 피해자들에게 내려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03:30경 피해자 H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들고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8. 0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G을 협박한 뒤 술병을 내던지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0:30경 광주시 C에 있는 0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이발 하는 동안 피고인이 두르고 있던 미용보 밑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감겨주는 동안 성기를 꺼내 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동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부산 동래구 B오피스텔 C호와 D호를 임차하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인 E, F을 각각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40분 13만 원, 60분 16만 원, 70분 22만 원, 100분 2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E를 위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같은 달 6.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F을 위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시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기본 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1 경합 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 피고인이 외국인들까지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12. 24.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 F 등 2명을 불러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여자를 불러 영업을 한다."는 C 아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가 주점 업주 J, F 등을 상대로 식품위생법위반 단속 중에 있는 것을 보자 경장 H에게 배를 들이밀고, "니는 머꼬 무슨 조사할 낀데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H의 허리띠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식품위생법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머리로 경장 H의 이마에 들이박고 "씹할 놈 무슨 조사를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H이 J과 F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식품위생법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약 20년 전의 벌금형 폭력전과만 1회, 피고인 B에게 약 10년 전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거쳐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최근 10년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1. 롯캐피탈(주) 대출신청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카페 안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E)가 롯데캐피탈에 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대출신청서에 위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롯캐피탈(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카페 안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롯캐피탈(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년 동안 매월 일정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가 아니었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아파이낸셜대부(주) 대출신청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2014. 5. 16.경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파이낸셜대부(주)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 5. 28.경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파이낸셜대부(주)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2014.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아파이낸셜대부(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일정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가 아니었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아파이낸셜대부(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일정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가 아니었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대출신청서, 대출거내내역확인서, 민원서류 명의도용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부채증명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거하던 친구의 신분을 도용하여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함으로써 9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73

범죄사실 1. 2012. 6. 19.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 12: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7. 11. 범행 피고인은 2012. 7. 11. 04:00경에서 06:00경 사이에 광주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그곳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은 후 안으로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화면 첨부 관련)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해),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해),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운동화의 족적 사진에 대해), 각 사진 1. 수사보고(의뢰한 아이디는 네이트 토크온 사용자 아님 보고) 1. 통신자료 통보 1. 각 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행은 피고인이 아니라 1가 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에 비추어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I가 실존 인물인지조차 의문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및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 정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14:00경 원주시 C 소재 D시장 2층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상인들이 번영회장의 대형마트 지원금 수령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 E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부 좌상, 우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한 후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특히 이 사건 당시를 녹화한 CD 동영상 재생결과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5:49경 청주시 흥덕구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고 잠든 피해자 C(여, 42세)의 치마를 들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사진을 3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첨부) 중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쁨.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범행에 나아감.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촬영했던 사진을 삭제하였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신축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14. 9. 4.1) 07:00경 작업반장을 통해 피해자 D(66세) 등 인부 10여 명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피해자 D은 위 현장에서 형틀조립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이하 '안전난간 등'이라 한다)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1)공소사실 기재'2014.9.14.'는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4:44경 지상에서 약 3m 높이에서 형틀조립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대뇌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산재 승인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2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16: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0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12. 14. 07:38경 태백시 문곡동에 있는 태백고원가든 앞에 있는 황지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이 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28.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장부사본 1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 6층에 있는 D 고시원 안에서 피해자 E(55세)가 위 고시원 총무인 F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벨로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9,924,584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24,366원 합계 11,948,950원을 D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 명에게 2017. 10.분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65,165,4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지급신청내역 사본, 급여내역서 사본, 각 체불임금 등 상세내역서, 지급신청 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 수 13명, 체불임금 등이 합계 약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6,500만 원의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을 일부라도 변제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벨로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 부터 2017.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의 2017. 10. 분 임금 2,000,000원을 F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2017. 10.분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