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0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합204 피고인은 2017. 1. 초순 14: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B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문구용 샤프펜슬로 피해자 C(23세)의 머리를 찍고 "씹할 놈 안마 좀 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 다리 등을 주무르며 안마를 하게하고, 2017. 1. 초순 오후경 위 구치소에서 잡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씹할 놈 안마 좀 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 다리 등을 주무르며 안마를 하게하고, 2017. 1. 16. 06:00경 위 구치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 다리 등을 주무르며 안마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경부터 2017. 1. 16.경까지 매일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를 수회 때려 겁을 먹게 한 후 1회당 20분씩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018고합254 피고인은 2017.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D)으로 '발신자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여, 24세)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걸어 "어디냐, 보고싶어, 사랑해, 쌀 것 같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2018고합2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2018고합254 사건의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6.경 범한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처리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및 2015. 8.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범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3. 8.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2015. 11. 13.경 범한 사기죄로 같은 법원에서 2017. 1. 10.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제2 판결의 죄는 제1 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구치소에 수용중인 피해자 C을 여러차례 때려 겁을 먹게한 후 안마를 하도록 하고, 사촌관계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2018고합204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21: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B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C(2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로 가지고 가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강제로 피해자에게 3~4분 정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이를 보고 있던 다른 수용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그대로입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조서에 기재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였을 뿐,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C은 최근 대구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G에게 "당시 방 사람들과 작업을 해서 이 사건을 꾸몄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C은 이에 대하여 성폭행에 관한 이야기가 구치소에 퍼지는 것이 부끄러워 모면하려고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C의 행동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C 및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누워 있었던 증인 H, I의 법정진술 중 일부분이 C의 진술과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H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C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불 속에 있어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바지를 벗기는 것과 성기를 잡게 하는 것은 목격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H은 피고인과 싸워 독방에 수용된 사실도 있다. 증인 1의 경우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게한 행위와 성기를 삽입하려고한 행위의 선후, C이 누워있었던 방향, 피고인이 C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는지 C이 스스로 벗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C의 진술과 배치된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당시 피고인과 C이 수용되어 있던 B실에는 약 13명의 수용자들이 비좁게 생활하고 있었다. 공소사실에 범행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21:30에는 일부 등이 켜져 있고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잠이 들지 않아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C과 이 이를 제지하였다면 다른 수용자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위 방에 수용되어 있었던 증인 F, J, K은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를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수사기관 조사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측 손등 골절상 등으로 반깁스를 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