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학교의 통학차량실무사로서, 장애인인 위 학교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등하교할 때 학생들의 승하차를 돕고 버스에 탄 학생들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통학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장애인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E(7세)은 위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으로 인해 근육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혼자서는 목을 가누거나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뇌병변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이며, 평소 위 학교의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6. 07:15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위 학교에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통학차량실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07:56경 피해자의 모 F에게 안겨 위 버스에 탑승한 다음 버스가 학교에 도착한 같은 날 08:35경까지 위 버스 좌석에 앉아 등교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목을 가누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로 인해 운행 중인 버스의 진동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질 경우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피해자의 호흡이 곤란하게 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통학차량실무사로서 버스 내 장애인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피해자의 장애 상태에 대해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지는 않았는지 또는 피해자가 울음소리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을 경우 피해자의 머리를 바로 세워줌으로써 피해자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진 채로 방치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8:1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핸드폰을 검색하거나 일어서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진 것을 직접 보고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듣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바로 세워주지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5분간 머리가 앞으로 숙여진 상태로 방치되게 하여 피해자를 심장정지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2. 10:58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E은 미토콘드리아 뇌병변 1급 장애아인데 2016. 4. 6. 08:00경부터 같은 날 08:35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하던 중 심장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6. 12. 10:58경 여러 장기부전(Multiorgan failure)으로 사망한 사실, 피고인은 E이 탑승하고 있던 위 통학버스의 통학차량실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E이 보호자인 F의 도움으로 통학버스에 탑승하고 약 7분가량 지난 시점에 E의 머리를 한차례 교정해준 이후 E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E의 부검의는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병증은 호흡근육을 비롯한 신체 전반의 근육저하를 동반하며 이는 때로는 가벼운 호흡 곤란부터 중증의 호흡 곤란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상 생활 속에서 호흡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데 E의 등교시간 중 통학차량 내에서 E에 대한 적절한 관찰 및 조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감정인은 ‘CCTV 분석결과 E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할 당시 E의 머리가 좌석에 기대어진 채로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것보다는 좌석에서 떨어져 앞으로 수그러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은 인정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과연 2016. 4. 6. 08:1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통학버스에서 E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었음에도 E의 머리를 바로 세워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E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의 머리 자세와 E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의 경우 통학버스에서 주로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이 잠을 잘 경우 보통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08:1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약 25분 동안 E의 고개가 앞으로 수그러져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감정인의 CCTV 감정결과도 E의 하차 당시 E의 머리가 좌석에서 떨어져 앞으로 수그러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E의 머리가 좌석에 기대어진 채로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08:10경부터 08:35경 사이 몇 차례 E을 관찰하였으나 E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통학버스 탑승 이후 한차례 E의 머리를 교정해준 피고인의 입장에서 E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E이 평소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2) E의 보호자가 2014. 10. 23. D학교 측에 E의 수술 및 치료현황과 관련하여 ‘목 가늠이 안되어 제일 걱정이 되고 목이 꺾여서 계속 봐주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5. 3. 5.경 및 2016. 3. 7.경 E의 담임교사에게 제출된 건강조사서 “담임교사나 보건교사가 알아야 할 사항이나 학교에 바라는 점을 기록해 주세요”란에는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었다. G병원 소속 의사 H은 2016. 6. 15. “E은 2014. 11. 22. 시행한 뇌 MRI에서 뇌위축과 뇌발달 지연 소견 관찰되었으며, 24시간 내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관찰과 간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이라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D학교 측이나 피고인과 같은 통학차량실무사들에게 고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D학교 측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통학차량실무사들에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병명을 알리지 않았고, 단지 이전 통학차량실무사로부터 통학차량 이용 학생들에 대한 주의사항 내지 특이사항이 인수인계 방식으로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E의 경우 통학차량실무사들 사이에 ‘젖혀진 좌석의 피더시트에 앉히고, 목을 가누기 어려우니 목베개를 해줄 것’ 정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특히, E은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F과 함께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D학교에 통학하였는데,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3개월 동안 E의 고개가 앞으로 젖혀져 고개를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통학차량실무사에게 ‘통학버스 탑승 중 E의 고개가 앞으로 젖혀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 E의 부(父)인 I도 이 법정에서 약 25분 동안 계속하여 E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경우 지병인 호흡곤란증 등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몰랐을 것으로 본다고 증언하였다. 4) G병원장의 2018. 2. 8.자 사실조회회신에는, 앉은 자세나 머리의 숙여진 상태와 연관하여 호흡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은 희귀난치성 질환이며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증상, 경과, 예후는 아주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에서 호흡장애 여부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대학법의학회 감정위원회의 2020. 12. 16.자 사실조회회신에는, 고개를 우측 또는 우측에서 약간 앞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약 25분간 계속 지속되게 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고개 기울임 자체가 기도 폐쇄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고, 이는 목을 잘 가누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7세의 자 역시 마찬가지임, 평상시에도 동일한 자세와 벨트를 매고 통학하였고 별 문제가 없었으며 법원이 제시한 자세 변화가 기존 운전 중에 나타난 일상적 범위 내라면 변사자 호흡곤란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변사자는 선천성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환자로서 질병 자체 위험 요소로서 심장 근육 세포 이상과 전도계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 동반 상황으로 간질중첩증, 젖산 산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인성 질병에 의하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존재함,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가 있다면 변사자가 버스 운행 중에 자세 변화가 큰 문제(사고나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하여 변사자의 자세가 평소와는 달라져 몸이 많이 접히거나 끼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또는 심한 자세 변화로 몸이 눌린(운행 중에 몸이 옆으로 눕는 것이 원인이 되어 가슴벨트가 변사자의 가슴을 누르게 되어 흉곽 팽창에 장애를 주고, 목베개가 변사자 머리 후상부에서 목을 눌러 혀뿌리가 기도를 일부 막는 상태) 채 20여분 운행하였는지 또는 간질 발작을 심하게 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일 통학버스에서의 E의 고개 위치 변화와 E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