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32

사건의 요지 각 사건별 피고인의 자백 여부 및 피해자, 피해회복 등의 사정은 다음 표와 같다. 아래에서는 각 범죄사실별로 해당 피고인의 주장판단 및 증거의 요지까지 함께 본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와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전력 피고인3 C은 2017. 10.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932사기(피고인 1, 2) [공소사실 및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M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A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한옥 주택 4세대를 지어주겠다고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2. 8.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에게 “전남 구례군 O에 현대식 한옥 주택 4세대를 총 공사대금 440,000,000원에 신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밀린 목재 대금과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목재 대금과 밀린 임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더라도 다액의 밀린 목재 대금을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택 4세대의 건축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운영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 2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위 E에게 “2,000만원을 주면 한옥 주택 4세대의 골조 공사를 2017. 2.말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계약금 5,000만원의 대부분을 밀린 목재 대금과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다액의 밀린 목재 대금을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2,000만원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 4세대의 골조 공사를 완공하거나 나아가 위 주택 4세대의 건축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운영자인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는, 계약금 5천만원과 추가 2천만원을 받아 모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했고, 건축을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2016. 12. 8.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서면(수사기록 11쪽)에 의하면, 한옥주택 4세대의 공사대금을 4억 4,400만원으로 정하고 착공 2016. 12. 15. 준공 2017. 3. 30. 계약금 5천만원 선지급, 기성에 따라 1억 7,200만원 지급 및 나머지는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7. 1. 20. 중도금 2천만원을 줄 때 작성한 공사이행각서(수사기록 18쪽)에는 2017. 2월말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차후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먼저,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돈 중 4천만원 가량을 실제로 목재상에 지급했는데, 목재상에는 기존 외상대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속 거래관계가 유지되던 곳으로 실제 이 사건 공사에 쓰일 목재는 다른 가공업체(P)로 보내져 가공작업도 이루어졌다. 비록 피고인들은 당시 여러 미수금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을 조금만 받고 공사를 일단 시작하며 진행상황에 따라 기성금을 더 요구하여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공사를 이행할 의사였고 계약서상 위 계약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특약도 없는 이상,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판결문 끝 부분의 무죄판단에서 다시 정리한다. 하지만 추가 2천만원을 지급받을 당시는 피해자가 공정진행에 의심을 가지고 골조공사 완성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그제서야 기초공사 등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받은 2천만원을 각 계약금의 일부로 해당 업체에 지급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추가 2천만원으로는 골조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 나.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증인 E의 증언 및 기재(증인신문조서) 1. 각 계약서, 실투입비내역, 영수증, 거래내역, 합의서, 사진 1. 각 일부 수사보고 2018고단1570사기(피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경남 거제시 T의 편백나무의 벌목 작업을 하여주면 일을 마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불임금 등 합계 8,000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벌목 작업을 하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 V, W, X, Y과 함께 2017. 3. 13.부터 2017. 3. 17.까지 5일간 편백나무 벌목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임금 3,83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기재(공판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보,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8고단1719사기(피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3. 31.경 부산 강서구 Z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원목대금 미수금채무 32,000,000원에 대하여 밀양시 AA, 1층(외 2필지)에 있는 대차, 대차혼기, 데이블, 갱립기, 몰다기, 산다, 파쇄기(이하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미수금의 변제기를 2017. 3. 31.에서 2017. 4. 30.까지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기계 중 대차, 대차혼기, 데이블, 갱립기는 피고인이 아닌 I의 소유이고, 몰다기, 산다, 파쇄기는 AB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 사건 기계는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체불임금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 기한을 연장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미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미수금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 받아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기재(공판조서) 1. H, 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견적서, 통장, 공정증서, 지불각서, 사진,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8고단2969손괴(피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11. 하순경 밀양시 AA에 있는 M 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위 공장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목재 재재기 2세트 등 목재가공장비, 컨베어 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목재가공장비, 컨베어 장비 및 그 부대시설의 조립 부분을 절단기로 절단하면서 쇼휠을 뜯어내고, 자동대차의 유압장치를 부러뜨리고, 갱립쇼의 주요 부품을 떼어내는 등 이를 파손시키고, 위와 같이 분리, 절단된 각 부분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공장 앞 마당으로 옮긴 다음 그대로 쌓아 두어 위 목재가공장비, 컨베어 장비 및 그 부대시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기재(공판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판결문 및 사건기록, 내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장을 매도했는데 피해자 I가 그 안에 있는 소유 설비 등을 이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반출한 것이고, 해당 설비는 사실상 가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살펴봐도 위 사정이 손괴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는 파손된 기계의 신품가액은 2억 6천만원 상당이라는 견적서를 제출했으나(2009년 구입이다) 손괴 당시의 감가상각 부분 및 파손 부분의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3314근로기준법위반(피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창원시 의창구 AD건물, AE호에 있는 주식회사 A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6. 6. 12.까지 경남 창녕군 AG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AH의 임금 합계 520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0명의 임금 합계 1억 100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기재(공판조서) 1. 증인 AH의 증언 기재(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개인별체불임금현황, 출근일지,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체불임금 중 상당부분을 이미 지급했고 위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AH에게 고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채권양도계약서, 지불확인서, 직불합의서 및 AH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발주자 AI, 시행사 AJ, 시공사 AF, AK, AH의 순서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다가 물량 대비 추가비용이 많아 AH이 2016. 4월경 현장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AK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직불확인서를 받아와서, 2016. 5. 1.부터는 AF가 직영하는 공사로 진행했고, 인부들 일당을 20만원씩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AH은 위 체불임금 외에도 기존 미수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 또는 AH이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3423사기(피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남 밀양시 AA에 본점을 둔 M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J은 AL의 대표로서 톱밥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M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AM과 제휴하여 재선충피해목 재활용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6. 5. 10.부터 2018. 5. 9.까지 톱밥을 출고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밀양시 AM과 사이에 재선충피해목 재활용 사업의 제휴사로 참여하는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2,000만 원을 위 조합에 납부하고 위 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기계설치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주식회사는 순이익이 없어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위 조합에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설비 및 기계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제공받더라도 계약대로 톱밥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위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번호: AN)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기재(공판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거래내역, 계약서, 통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8고단3587횡령(피2, 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8.경 부산 강서구 AO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AP에서 투입구 1대 및 반자동대차 1대. 38테이블 1개, 44홍키 1대, 라이브로라 2개, 체인콘베아 1개, 모터 2개, 사이클론 2개를 합계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2016. 9.경 위 기계들을 밀양시 AQ에 있는 M 주식회사에서 인도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2017. 2.경 매매대금의 완납시까지 위 기계들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시 돌려줄 것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설치 및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7. 11.경 위 기계들을 피고인 C이 400만 원에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들을 2017. 12.초순경 밀양시 AR 소재 AS에서 350만 원을 수령하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기재(공판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내용증명서, 약정서,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9고단335위증(피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4.초경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M 주식회사의 대출을 위해 주식회사 AT의 실제 대표인 AU에게 M 주식회사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AU이 이를 승낙하여 실제 물품공급없이 M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AT로 2016. 4. 5. 공급가액 3,200만원(부가세 320만원) 상당의 하바끼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 2016. 4. 12. 공급가액 3,600만원(부가세 360만원) 상당의 무철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 2016. 4. 21. 공급가액 1,950만원(부가세 195만원) 상당의 쿠바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7. 15: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나54910호 L의 C, AV에 대한 약정금 청구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각 전자세금계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 세금계산서 한번 보시죠”라는 질문에 “세금계산서는 나는 모릅니다. 내가 해 준적도 없고 그거는 회사의 대표이사 A씨가 해주고 난 이후에, 사후에 내가 그걸 보고를 받은 거 밖에 없지, 저거는 해 준 거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대리인의 “뒤에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뒤늦게 형사사건이 있어 가지고 위증이니 하는 바람에 그때 들은 사실이 있고, 내가 그쪽에 관여한 거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 물품공급 없이 위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한 것으로서 그 발행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5. 16:00경 제1항 기재 법정에서 제1항 기재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증인이 지난 기일에 나오셔서 세금계산서를 다 A 씨가 하셨기 때문에 A 씨한테 물어보면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대신 물어보신 거와 마찬가지니까”라는 질문에 “물어봤습니다. 확인을 했어요”라고 답변하고, 피고대리인의 “물어보니까 증인 말씀은, ‘그 계산서는 내가 다 발급한 게 맞고’”라는 질문에 “자기가 다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진술도 했고, 그럼 거기 필요한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면 내가 받아드릴게요”라고 답변하고, 피고대리인의 “그러면 그 계산서대로 다 물건은 갔다는 취지입니까”라는 질문에 “다 갔다는, 자기는 오히려 역정을 내는 거라, 내한테”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원고대리인의 “납품했다는 빌라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AW빌라인가 무슨 AX 빌라인가 80세대에 우리 물량이 나간 거는 맞고, 시공돼 있는 것 맞다, 내눈으로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자세금계산서 3매의 기재내용과 같은 물품이 공급된 사실이 없었고, A이 M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인에게 위 전자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물품이 공급된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해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기재(공판조서) 1. L, AU,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세금계산서, 확인서, 계약서, 녹취서, 판결문,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9고단2170조세범처벌법(피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경남 밀양시 AQ에서 AY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AY 사무실에서, AZ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21,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기재(공판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2019고단3030위증교사, 위증(피2, 3)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14.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3932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한옥주택 기초공사 대금 채권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증인은 한옥주택 기초공사 대금 3,200만 원 상당을 한꺼번에 받았나요, 아니면 나누어 받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에 계약금을, 자재비 천몇백만 원을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받고 나머지 잔금, 원래 계약은 한 동이 빠졌습니다. 나머지 잔금 1,700만 원은 한두 달 전에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한옥주택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B로부터 공사대금 3,2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잔금 1,7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B로부터 ‘내가 구속될 위기에 있다, 내 형사재판에서 한옥주택 공사대금을 전부 받았다고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고단3932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에서 C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2018. 6.경 전화로 C에게 ‘내가 구속될 위기에 있다, 내 형사재판에서 한옥주택 공사대금을 전부 받았다고 진술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또 그 무렵 김해시 BC에 있는 BD 부근 BA 커피숍에서 C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C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및 기재(공판조서) 1. 증인 E, C의 각 증언 1. 증인신문조서, 판결, 거래내역, 계약서, 보관증, 약정서, 사진 [피고인2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위증 교사를 부인하며, C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많아 공사금 미납액 1,700만원을 줄 채무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증인 E은 ‘재판이 끝난 후 C에게 왜 돈을 안받았으면서 거짓말을 하냐고 따졌고, 이에 C은 자신 사건에서 B가 유리하게 증언해주기로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사과했으며, 이를 녹음하여 고소한 것이다’고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C도 마찬가지로 증언하며, ‘자신의 누나인 BB의 계좌로부터 1,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B가 지급한 것처럼 자료도 만들었다(증거기록 63쪽)’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700만원은 자신의 채권과 상계했다는 취지이지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C은 마치 지급받은 것처럼 위증하였고, 피고인 B의 부탁 없이 위증할 이유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1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나. 피고인2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 다. 피고인3 C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3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한 사건 재판확정전 자백, 2019고단3030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3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8고단3314 근로기준법 위반죄, 2019고단2170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2 B, 3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1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액 2천만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의 해당 사건별 양형요소는 아래와 같고,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에 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인정된 피해액 상당은 공탁된 점(2018. 11. 22.자 제출자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일부 피해가 변제되거나 합의된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에서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배상이 완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위증교사를 하고 그 대가로 C의 소송에서 직접 위증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안좋고,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사기죄 및 위증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기를 정한다. 양형기준 (사기죄의 경우 합의된 부분은 권고형이 징역 1월 ~ 1년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 C 또한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게 되자 여러 사건에 연루되었고, 손괴피해는 변제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1억원이 넘은데도 책임을 부인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횡령하여 판매한 대금 350만원은 피고인이 모두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B의 부탁으로 위증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는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증사실은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각 사건은 민사적 분쟁의 측면이 있고 책임소재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회복할 여지가 있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인 점을 참작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결확정 전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2017고단3932 사건 중 공소사실 가.항의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받은 부분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