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E은 경기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4:30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220호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D과 H 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좀 전에 33억 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32억 원 상당 거래는 실제거래였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 실거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높게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써주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7. 1. 2.경부터 2019. 6. 28.경까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H로부터 공급가액 3,364,140,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각 판결문, 형사 제1심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 2.부터 2019. 6. 28.까지 H와 실제 물품거래를 하였으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E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220 사건에서 주식회사 D 등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사건에서 E은 모든 거래를 실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를 한 후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과 H 간의 거래는 33억 원 중 32억 원 상당이 실제거래라고 증언하였다. 위 법원은 2021. 4. 2. 주식회사 D과의 거래의 경우 H의 계좌에 매출 대금이 일부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즉시 주식회사 D의 형식상 대표자인 I 및 그 친인척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출금되거나, 다수인의 계좌로 출금된 후 현금 출금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실물거래로 인한 자금입출금이 아닌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입출금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의 증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점,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발급·수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즉, 운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인 운송장, 운송대금 입금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E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E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합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주식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주식회사 D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J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3억 9000만 원, 주식회사 D과 관련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는 H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실거래 금액보다 5,000만 원 정도 금액을 올려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E에게 부탁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이 H로부터 2017. 1. 2.부터 2019. 6. 28.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주식회사 D과 H 사이의 대금 결재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D이 H에 지급한 대금은 H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I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주거나 K 등 다수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출금 된 점, E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식회사 D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H와 주식회사 D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IPV4 1 생략), (IPV4 2 생략),(IPV4 3 생략))가 동일한데, 매입처와 매출처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D과 H가 매출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제반 업무를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고, 위와 같은 업무 처리 방법은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2002. 10. 25. 선고 2002도3328판결 참조). 2)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에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3억 원 중 32억 원은 실거래이고 1억 5,000만 원을 부풀렸다고 하면서도 부풀린 거래들을 특정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부풀린 이유에 대하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1억 5,000만 원의 허위 매입으로 인하여는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이 크게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운송비 70%는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H와 주식회사 D에서 절반으로 부담하였는데 운송비 절약 차원에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바로 배송이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E은 주식회사 D에서 직접 물건을 가지고 왔고 운송비는 H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물건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운임비와 관련한 객관적인 서류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다시 입금 받은 경위에 대하여 E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차용금 변제 명목이었다고 하나, 다시 입금된 액수는 8억 원 상당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고, 차용증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에도 계속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정황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