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4:00경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광주 화순간 고가도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가 작업을 마치고 주차해 놓은 G 포크레인 연료통에 들어있는 경유약 190리터 시가 320,000원 상당을 핸드펌프를 이용해 10여개의 20리터들이 플라스틱 통에 뽑아내 H 스타렉스 6밴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5 내지 14, 16 내지 26 기재와 같이 2009. 10. 8.경부터2013. 8. 22.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1,441,000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6. 04: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1232-1 중흥아파트 주차장에서 피 고인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시가 153,000원 상당의 경유 90리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94,000원 상당의 경유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유권 및 각 거래장 사본, 차량별 주유현황, 유류 도난내역, A이 B에게 발신한 내역, B가 A에게 발신한 내역,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사진, CCTV 녹화장면, 현장부근 및 용의차량 이동경로 사진, 피해 건설기계차량 사진,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압수된 핸드펌프 2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09. 10.경부터 이미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사건에서와 같은 수법을 이용한 절도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차량접근이 불가능한 공사현장에 주차된 중장비를 물색한 후그 중장비의 연료탱크에 보관된 경유를 절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절취한 경유 중 일부를 장물로 처분하여 이를 현금화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특수절도에 대한 권고형인 1년 6월 내지 3년(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일반상습·누범절도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15번 기재와 같이 경유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15번 기재 경유를 절취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에 근거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동 범행현장 확인수사, 수사기록 486-489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내역 및 범죄일시(수사기록 제290면) 및 사건현장 사진(수사기록 491-498면) 또한 모두 피고인의 자백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증거들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제4, 15번 기재 경유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7: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외상값 변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런 시발년 나 술 먹었다, 내가 모가지를 썰어버린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부터 2013. 1. 27.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업체에서 영업마케팅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부터 사료대금 2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예천군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 2. 9. 18.부터 2013. 1. 1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4,387,500원의 사료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1:5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손님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이 E에게 "F초등학교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할 놈, 죽여버릴까"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쪽 어깨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3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이 운영 하는 'D' 민속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홍합탕 1개(시가 16,000원), 소주 1병(시가 3,000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 총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에 있는 술병 등을 위 'D' 민속주점 바닥에 던지고 위 피해자 C(55세, 여)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등 욕설을 하고 같은 장소에 있던 여러 명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 민속주점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8:3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E의 일행인 F과 시비하게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밑에 다리를 집어넣은 채 땅에 누워, H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하고, 계속하여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갓길에 앉혀놓자, H에게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상당히 의도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2000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5. 0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따라 정왕역사거리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l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 통관련 처벌전력이 6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큰 소리로 "씹할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제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H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G의 오른쪽 정강이를 왼쪽 발로 1회 걷어차고, 초를 던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찼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9:07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이 탁자 위에 있던 빈병을 치워달라고 하자 뒤늦게 출근한 피해자가 주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빈병을 치우기 전 주문서를 작성해 주면서 "확인해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가 병 치우랬지 계산서 달랬느냐"며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4개)과 소주병(2개)을 던져 깨트리고, 탁자와 의자를 뒤 엎고, 주방 앞 진열 대 위에 있던 전기밥솥 2개 등을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견적 미상의 전기밥솥 2개, 식탁 2개, 의자 2개, 수저통 4개, 뚝배기 4개, 접시 7개, 가스버너 4대, 쟁반 6개,휴지통 6개, 공기밥 60개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함께 갔던 불상의 남자에게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시가 11만원 상당)를 뜯어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번호키를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재물손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6. 2. 23:3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SM7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피해자 D(40세)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 주변에 음주감지기를 대는 순간 음주운전사실을숨기기 위하여 위 차량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하여 차량 운전석 문틀로 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3. 00:15경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이 D로부터 제1항과 같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무전연락을 청취하고 F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는 것을 확인하자, 김해시 주촌면 일대와 한림면을 경유하여 밀양시까지 도주하던 중 밀양경찰서 G파출소에서 긴급배치 된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급정지한 후 후진하면서 E이 운전하는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공무소에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351,811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삼문동에 위치한 석봉마을대동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밀양시 임천리 산38에 있는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죄의 양형기준상 형광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으며 그대로 달아나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약 70km 정도를 도주한 후 추격하던 순찰차의 범퍼를 들이 받아 손상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과정에서 자칫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파손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노래클립'의 종업원인바, 휴대전화 채팅으로 피해자 E(여, 26세)를 알게 된 후, 2014. 1. 15. 오전경 처음 만나 함께 커피를 마셨고, 점심식사 전에 잠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 11:00경 노래를 부르기 위해,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손님이 전혀 없고, 조명도 가동시키지 아니한 위 'D 노래클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의자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의자 위로 끄집어 올려 의자 위에 눕히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손등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피의자 차량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카톡 내용 첨부), 카톡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차량조회 내용, 피의자 얼굴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16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6, 10:00경부터 2014. 1. 18. 10:46 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심톡" 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성관계하는 것을 찍었다, 만나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83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5. 2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2014고단114] 피고인은 2013. 12. 28. 17: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복부, 팔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F(여, 28세)의 팔 부위를 우산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4고단1960] 피고인은 2014. 3. 12. 16: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I(여, 36세)이 핸드백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2014고단1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월 - 10월 [폭행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이유 :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며 폭행을 일삼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되, 보호관찰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8. 20:5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라이브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반주소리가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삿대질을 한 뒤 테이블로 돌아갔고,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테이블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로 돌아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가락질을 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약 28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8. 21: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다가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따라 경사 G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경사 G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상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고 손으로 경사 G의 손가락 부위를 할퀸 다음, 순경 H의 손을 할퀴고 주먹으로 순경 H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사 G, 순경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01. 1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주취상태로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를 역말오거리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675,78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5:40경 서울 구로구 C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49세)에게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날이 한 쪽만 있는 가위(길이 2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약 7cm, 5cm), 왼 쪽 어깨를 1회(약 3cm)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 대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9.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단구1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같은 방향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C(81세)의 좌측 팔 부위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팔뚝 뼈)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중앙문구사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쪽에서 단구동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3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근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원주시 단구동 K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문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2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1, 12,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13.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상주시 C에 있는 D 2층 총무과 사무실에 들어가 근무 중인 피해자 E에게 11 쌀 내놔라, 니들 돈다 떼먹은 거 아니야, 미친놈들 니들이 피해보상을 해라"라고 소리치고, 2층 계단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터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위 E가 관리하는 시가 약 16,000원 상당 소화기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터지게 하고, 위 사무실에 있던 시가 약 18,000원 상당 케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5, 24, 14:38 경 상주시 C에 있는 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서류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 휴대용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및 영수증 사진 8장 1. 사진 6장(수사기록 제3권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 6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약 6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56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F으로부터 편의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013년 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채무 등 약 3,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 장사가 안 되고 카드대금 막을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후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다시 대출을 받아 3-4일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카드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9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금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F으로부터 편의점을 인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2: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을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D(남, 53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7. 20: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여자 친구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기아자동차 생산부 관리부장으로 있어 인사팀장 E를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2012. 3.경 기아자동차 내 산업보건센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의 전 남편 또는 당시 동거인 F은 기아자동차 생산부 관리부장직에 있지 않았으며, E는 F의 직장인 'G'의 동료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등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서류(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수사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