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 피고인은 2015, 8. 8. 18:3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발견하고 주차장 옆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커피를 타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야, 짭새가 얼마나 잘나가는지 몰라도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춘천경찰서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17:20 경 춘천시 F에 있는 "G"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H 게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무조건 빵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7:45 경까지 약 25분간 빵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I(D지구대 경위)에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좆까 씹새끼야"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단223 1.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4, 22:0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J(61세), L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다음날 06:00경 춘천시 M에 있는 L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5, 06:00 경 제 1항 기재 피해자 L(60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을 때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 : 관련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2016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1. 관련 사진 2016고단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6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L), 진단서(J)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고단17 사건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욕설의 상대방인 피해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008. 7. 10. 선고 20081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경찰관에게 "씨발 좆까 씹새끼야"라고 표현한 것은 모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피고인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2280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표현의 상대방이 경찰관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J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3범죄(L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J, L와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5.경부터 병원에서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86세 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199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10여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모욕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