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부터 현재까지 공주시 B 행정복지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C지역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오전경 공주시 D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소속 주무관 E에게 "2020. 2. 26.경 C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F에 관한 동향보고 문건을 작성하라."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1:40경 위 E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동향보고'라는 제목의 업무보고서를 전달받았는데, 그 업무보고서에는 F의 성명, 나이, 이동경로, 개략적인 주소지(공주시 G), 접촉자인 배우자 H, I, J의 성명과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11:40경 위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 업무보고서 2부를 인쇄하고, 이를 K 입주기업인 L의 부장 H, M의 팀장 N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하여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자 F 및 접촉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 신문기사, 페이스북 게시글, 제출자료, cctv영상 캡처 cd 1. 내사보고(L H 팀장 밴드 확인), 수사보고(B사무소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개인정보를 누설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업무보고서를 K 입주기업 직원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적극행정을 한 결과일 뿐, 개인정보를 누설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이 사건은 위 업무보고서가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문제가 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전염병이 확산되어 B 소재 공장들이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익 목적으로 공장 직원 2명에게 위 업무보고서를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제6호,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거나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를 누설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 H, I, J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업무보고서를 K 입주기업 직원 2명에게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개인정보이고 이를 위 직원들에게 교부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를 누설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020. 2. 20.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와 관련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안내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도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외에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K 입주기업 직원들에게 확진환자와 접촉자의 이동경로 외에 성명, 가족관계, 직업 등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의심증상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누설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정보주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B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처음으로 코로나 19 의심환자가 발생하자 그 확산을 막기 위하여 관할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된 직후 이를 삭제하도록 조치하였다. 정보주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근 39년간 공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