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6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31. 01:40경 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서울 성북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사진자료 첨부, E 대화 내용 자료 첨부, 피고인 주거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 성기삽입 관련 사실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고 피고인을 만지면서 장난을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웃으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덮쳐버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애무를 하면서 합의 하에 피해자를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거나 촬영할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동기로,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년에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던 적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각자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개월간 만나지 않다가 2015. 7.경 다시 연락하여 2015. 7. 30. 18:30경에 만나 1차 술자리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소주 3병을 23:00경까지 나누어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을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대리운전을 이용하지는 않았고, 2015. 7. 30. 23:2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7. 31. 01:41경부터 02:03경까지 32회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이 벗겨져 피해자의 음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 피해자의 음부와 피해자의 얼굴이 같이 노출된 사진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인 2015. 7. 31. 02:12경 바로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고 112 신고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촬영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맘대로 해 봐라."라고 말해서 당연히 성관계나 사진촬영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추측이나 짐작과는 달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E을 통해 자주 연락하기는 하였으나 수개월 만에 만난 점, 각자 따로 만나는 연인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과의 만남을 알리고 동거남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몹시 수치스러울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순순히 허락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급하게 도망친 직후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원한관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후에도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성관계와 사진 촬영을 허락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촬영 당시 눈을 감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도 제대로 입히지 못했는데도 그 상태로 급하게 도망 나온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와 사진 촬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때부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성행위 시도 및 신체부위 촬영을 막을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차 술자리에서 계산을 한 이후인 22:30경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집에 어떻게 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한동안 기억이 없다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소리에 깨어난 것 같다. 당시 상황이 무서워서 계속 잠이 든 척을 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피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각자 소주 2-3병 정도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의 집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혼자 서있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도중에 넘어지기도 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걸어 올라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진 혈액 분석 감정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105%에 이른다는 사실 역시 피해자의 이러한 만취상태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할 때에도 눈을 감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식을 잃고 잠들어 있었다는 점이 강하게 추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삽입한 것 같기도 하고 입을 댔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성기 삽입 사실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우울, 불행감, 불안, 긴장 및 분노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유전자 감정 등 객관적 증거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