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C병원 장례식장 쪽에서 부민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C병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비골 근위부의 복잡 골절을 동반한 경골 근위부의 관절 내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이 중하다. - 당시 보행신호 중이었고, 피해자 이외에도 차도를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횡단한 보행자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횡단보도 근처에서 우회전과 좌회전을 번갈아 하며 보행자들이 차량의 진행방향을 예측할 수 없도록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해자가 보행신호시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 -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망 B(2016. 7. 5. 사망)와 공동대표로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노인용품 유통회사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경 B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상동지점에 찾아가, 피 해자 H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I 맥스크루즈 차량에 대하여 계약자 명의를 B로 하여 48개월간 매월 883,3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E'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B와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 모한 뒤, 2016. 6.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91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피해 차량의 가액이 다액이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권리방해행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차량이 반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리스료 약 286만원을 납부하거나 보증금 12,573,000원을 상환하였고, B의 상속인이 128만원 상당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가 일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9. 6. 1. 18:53경 C 아이디 'D' (닉네임 'E')를 이용하여, C 카페 'F'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쩜오, 스폰)해서 부자가 된 것도 자수성가 인가요? / 성매매(쩜오, 스폰)해서 부자가 된 것도 자수성가 인가요? / 아는 지인분이 자수성가로 유명한데 알고보니 스폰(성매매)로 부자가 되었고 / 다른 사람들을 협박해서 스폰을 시킨 다음 소개비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이런경우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나요?"라는 글을 15회 반복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4.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마약검사 관련 기록 첨부) [피고인은 공익적 차원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지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가 위 C카페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공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훼손되는 피해자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표현한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2:1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독서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갑자기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빼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농업작물재배 및 농산물 제조와 축산물 도소매를 하는 농업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6.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위 회사 내 팩체험장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나온 토석 약 165m²를 D, E 각 부지에 성토하면서,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인 위 부지에 건설폐기물 12.42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 당시 마을 이장의 동의를 받았고, 위 폐기물은 폐기물 발생 공사현장의 시공업체가 버린 것이므로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는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이상 그 장소 소유자의 폐기물 매립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기물 매립 장소의 소유자인 G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폐기물의 발생 공사현장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시공업체에게 위 폐기물을 이 사건 매립 장소에 매립하도록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기물을 모두 원상회복하였고,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 밖에 동종·유사 사례에 관한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들의 수입, 재산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2: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가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조로카센터를 경유하고 다시 남원우체국 인근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세레스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세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AL 101동505호 에서 청주시 흥덕구 AM 2층으로 전입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2015. 12. 31.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동대장 범죄사실경위서, 주민등록 거주불명 동록의뢰통보, 거주불명 등록의뢰서, 동대장 확인서, 거주불명등록의뢰 결과회신,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신발 가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아동인 피해자 E(여, 14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고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 E의 친구로서 같이 찾아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의 어깨에 손을 두르며 "내 여자친구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지고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작성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은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서 위 신발 가게를 방문하였고, 그 때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신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옆구리, 허리를 찌르거나 어깨, 목덜미를 만진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장난 같다고 생각하다가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발을 강매한 것에 대한 불만도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위 각 증거) 등에다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그것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에 제한되어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성희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감정을 침해하는 추행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1

범죄사실 건축주가 건축에 관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경 상주시 B에 강파이프를 이용하여 800㎡의 축사를 건축하면서 그 위치를 기존에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변경(남쪽으로 9.3m, 동쪽 2.3m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 후 배치도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본문, 벌금형 선택 [ 범죄사실 기재 변경은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 구 건축법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16조 제2항, 구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사후 일괄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전신고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사후에 신고하면 된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2016고단545](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H과 함께 2015. 4. 14.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생활잡화 판매점에서 미국 '비츠 일렉트로닉스, 엘엘씨'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어폰,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BEATS BY DR. DRE(등록번호 제<삭제>호 등)', 'HelloKitty(등록번호 제<삭제>호 등)'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줄자 63개, 컵 14개, 칫솔통 30개, 충전기 120개, 탁상시계 20개, 손목시계 80개, 안전벨트클립 32개, 헤드셋 3개, 이어폰 47개, 치약 디스펜서 70개, 방향제 25개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5. 4. 21.경까지 합계 정품시가 약 794,148,5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6고단1896](피고인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J'의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C는 'J'의 관리부장인데 피고인들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공구, 면도기, 손목시계, 자동차 키홀더 등을 중국 조선족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위 'J' 매장에서 독일 '보쉬'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전동핸드드릴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BOSCH(등록번호 제<삭제>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합계 720,000원 상당인 전동핸드드릴 6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품 시가합계 121,612,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2016고단18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자의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는 업주인 공동피고인 A의 지시, 감독하에 있었는 바 그 가담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는 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가 점유·관리하는 충남 금산군 C에 위치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분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0:00경 위 건물 앞에 이르러, 그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건물 후문에 시정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열쇠 1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서 뜯은 다음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A 재물손괴 내역, 합의이행각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판시 건물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 건물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로서 피해자가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자물쇠를 설치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점유 및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설령 피해자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발송했다는 내용증명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집기 및 건축자재들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판시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판시 건물의 전 소유자 E를 매개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판시 건물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등 참조). 덧붙여, 판시 건물에 대한 피해자의 위 점유는 판시 건물의 전 소유자 E와의 매매계약에 터 잡아 개시된 것으로서, 그 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는 별론, 위 점유가 적법한 권원 없이 개시된 단순한 무단점유라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비록 판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증명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고한 바와 같이 법적인 대응 및 처리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서 당시 그러한 법적인 절차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법적인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하에 자물쇠를 손괴하고 판시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6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 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제 6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의적으로 "피고인이 2003. 12.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습니까"라는 취지로 질문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의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우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및 법정에서 2회에 걸쳐 증언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좌측 얼굴과 허벅지를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당시 목격자인 경찰관 E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분명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F정형외과 발급 상해진단서 및 G 의원 발급 상해진단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2일 후에 발급되었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각각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좌측 슬와부 염좌 및 긴장, 좌측 대퇴 이두박근, 외광근 근손상 및 혈종(좌측 허벅지 원위부의 후외측에 부종, 압통 및 이로 인한 보행 중 파행)', '좌측이의 좌상 및 열상, 좌측이의 이명(좌측이의 동통을 동반한 좌상과 열상 및 이명증과 이상청력증상을 호소)'으로, 그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특별히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피해자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좌측 귀의 좌상, 열상과 함께 동통을 동반한 이명증(귀가 울리는 듯한 증상)과 이상청력증상을 느꼈고 허벅지 후외측의 부종, 압통 등으로 인한 보행불편을 느꼈으며 이로 인한 약물을 처방받았다면, 이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일상 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4.경까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바순을 가르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0: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바순 레슨을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악학원 강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것을 빌미로 수차례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악기를 배우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1. 29. 12:30경 충청북도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 중이던 피해자 E(72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추가 공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조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5주 정도인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한 번 잡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피해자에 대한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0면),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이 상해발생일과 같은 날인 2012. 11. 29.로서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 부위와 정도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안면좌상' 등으로 피고인이 목을 조이고, 무릎으로 목과 얼굴을 가격했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얼굴과 목 등에 상처 및 졸린 흔적 등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증적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H병원의 2012. 11. 29. 진료기록에서도 얼굴의 왼편 광대뼈부분과 턱 아랫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사진상의 상처 부위와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15, 16면), 피해자는 고소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른 팔로 목을 휘어감아 조이고, 무릎으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가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피고인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6, 21, 53, 54면), H병원의 2012. 12. 10.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추 3-4, 4-5, 5-6 사이의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를보임, 경추 4-5, 5-6 사이의 추간판의 미만성 돌출로 경막강을 누르고 있음, 경추 4-5사이 돌출된 뼈가 신경강을 침범하여 누르고 있음, 경추·척수·비정상적인 신호강도가 없음'이라고 회신된바, 위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추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추간판의 돌출로 신경강을 누르는 등 상해발생일부터 10여일 지나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에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주시 E에 있는 고(故) F 부부의 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안치된 제주시 G 토지의 매각 전 소유자들의 부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묘의 상속인인 H의 7촌 어른이다. 피고인들은 2015. 봄경 위 H에게 위 토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분묘의 이장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가을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015. 10. 5.경 이 사건 각 분묘를 개봉하고, 유골을 꺼낸 뒤 제주시 I 소재 피고인 A 가족의 묘지공원으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분묘의 상속인인 H의 허락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묘적부 등재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묘적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첨부), 토지대장(제주시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주시 E)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공동묘지에 이묘된 고 F 부부의 묘지 및 A의 가족공동묘지 전경사진 편철 보고)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고소인 겸 이 사건 분묘의 상속인인 H 및 고소인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H, J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고령자들로서, 피고인 A은 약 29년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약 12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이 사건 분묘의 상속인 등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인 'D직업소개소'의 상담원으로서 위 유료직업소개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 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1.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D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2014. 12. 23.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여관'에서 구인자 H를 구직자 I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는 등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원본, D직업소개소 등록증 사본, 종사자 명부 사본, 직업소개소 수사자료 회신,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