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남, 58세)와 동거하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동거하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은 서울시 송파구 소재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평소 위 E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D이 일요일마다 다른 여성을 만나러 다녀서 속상하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자주 들어 왔다. 피고인들은 2020. 6. 29. 새벽시간경 위 E노래방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방금 F에 다녀왔는데 D가 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 혼자 가서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으니 나와 함께 F에 가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지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 A이 위 H에게 “아침에는 내가 빨고, 저녁에는 니가 빠냐. 내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다. 니가 만난지 얼마가 됐다고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며 삿대질하고, 이에 H이 피고인 A에게 “D씨를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대답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지켜보며 웃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남자가 여자 둘이 싸우면 말려야지. 구경만 하고 있어?”라고 항의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야 이새끼야 호로새끼야 어디서 반말이야”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흥분한 상태로 밖으로 나가 상의를 벗었다. 그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 B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7회 가격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손으로 1회 가격하자, 안으로 들어와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위 주점 밖에서 안쪽을 향하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함께 따라 나온 피고인 A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어서지 못하게 짓누르고, 뒤따라 밖으로 나온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머리채를 들어 올려 바닥을 향해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발로 바닥에서 들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밟아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가 튕겨 오르게 한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밟았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올라타 제압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그때 밖으로 나온 피고인 C의 제지로 피해자가 비틀대며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앉은 자세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바닥에 수 초간 끌고 다녔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단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태 관련) 1. CCTV 영상 CD, F 내부 CCTV 영상 USB 1.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중상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은 중상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상해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그리고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모두 머리 부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에 부딪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1시간 후부터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토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경찰차를 타고 집에 도착한 이후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줄곧 거실에 누워있었을 뿐 그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질 만한 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힘껏 밟았는데, 사람의 머리나 얼굴은 외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의 행위와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상해의 고의와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 등을 7대 정도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로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B, C의 행위로 중상해에 이르게 된 것인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 C과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참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이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으며, 피고인 A은 그 즉시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 A이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시작할 때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다가 주점 안으로 들어간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쩍’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때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 또는 피고인 B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B, C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의사의 결합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를 함께 구타한 끝에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인지저하, 사지마비의 상태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신체 손상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이 크나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는바, 그 범행 내용,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공범관계 등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개별 양형 요소 1) 피고인 A은 상해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의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기타 양형 요소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