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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3: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문이 잠겨서 못 나간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향하여 "영장 가져와. 너희들 직무 유기야,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고, F 순찰차 위에 올라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다시 폭력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지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2:00경 양주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양주시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경, 2015.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13%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D(여, 51세)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017년 560만 원, 2018년 840만 원, 2019년 9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43 경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길에서, 이전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집으로 가겠다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출동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 들아"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등 재차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뒤통수를 2회,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며,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감안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 전력(초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7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소방,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4. 30.까지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1.부터 2019. 4.까지 각 월 임금 5,000,000원씩 합계 8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위 E의 퇴직금 8,408,4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F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빌딩 D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6여명을 사용하여 전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12. 27.까지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5.부터 2019. 11.까지 각 월 임금 4,000,000원, 2019. 12. 임금 3,483,870원 합계 31,4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8세)의 집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5. 23:3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개를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향해 오토바이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내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2017. 4. 18. 업무방해죄, 모욕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3. 16.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2018. 3. 28. 협박죄, 업무방해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특히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11. 2. 불상 일자 기술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2016. 3. 4.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송사기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술용역계약서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B이 위 기술용역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B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소송 사기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날인하거나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B도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서를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부친 C로부터 퀵서비스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기술용역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는 B, E이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부장 직함)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3) 피고인은 B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의 부친 C 및 계약상대방인 주식회사 F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C는 피고인에게 'B에게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낸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용역계약서는 보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주식회사 F 측에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으로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주식회사 F의 부장 G은 주식회사 D과 2011. 3. 7.자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2011. 2.경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자신의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는 기술용역계약서가 B에 의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되자, 피고인의 부친 C 및 주식회사 F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B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B을 고소하면서 차용금 증서 위조도 같이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기재하기를 차용금 증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부친 C가 작성·날인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기재한 반면(이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중 차용금 증서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서에 관하여는 B이 위조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기술용역계약서는 차용금 증서와 달리 피고인의 부친이 작성·날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B이 아닌 피고인의 부친이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B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B이 위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를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황해도 연백군 B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1.4후퇴시 남하한 이후 서점 점원등으로 종사하면서 1960. 7.경 C대학 경제과 야간부 2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퇴 후 학창시절에 닦은 웅변능력을 활용하여 동년 7. 29. 선거당시 D정당 경기도 강화군 E위원장을 역임한 이래 1971. 5. 25. 선거당시 F정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서 전국순회 찬조강연 연사로 활약하기까지 1960. 10.부터 1961. 5. 13.까지 국회 무소속의원실 사무원, 1966. 8. 14. G단체 발기위원, 1967. 6. 8. H정당 대구 남구당 공보부장 등을 역임하는 한편 그간 서점을 자영타가 실패하고, 선거기간이 지나면 서적외판원으로 전국 각지를 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여 오다가 1972. 8.경 경주에 전입한 후로는 식당종업원인 I(27세)와 동거하게 되어 2남을 낳고 본처 및 세 자녀와는 행방을 숨기고 헤어져 살면서 서적외판원으로 생업을 삼고 있는 자로 1977. 6. 8. 14:00경 경주시 J에 있는 K 경영의 L식당에서, 그곳에 놀러와 있는 M 및 K의 동생 N에 대하여 월부서적 권유를 하다가 피고인이 대학도 나왔고, O 대통령 때 대통령비서실에도 근무했다고 거짓말을 함에 대하여 그렇게 똑똑한 분이 왜 월부 책장사를 하느냐고 말하자, "P에게 고개 숙이기 싫다. 그래서 책장사 한다. P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죽는다. P가 죽도록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이어서 "P대통령의 형이며, Q의 장인이 이북에서 한자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안 된다."고 하여 허위의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또한 "R씨가 구속된 것은 P보다 똑똑하니까 잡아넣었다."고 함으로써 동인의 범법사실이 마치 조작된 정치음모극인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법원은 1977. 12. 13.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8노12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8. 3. 8.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1978. 5. 23. 상고가 기각되었으며(대법원 78도804),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7. 10. 31.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 2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17

범죄사실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관청에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8. 7. 31.경 관할관청에 소유차량으로 신고된 B 쏘렌토 차량을 매도하고 2018. 12. 3.경 C 링컨 MKX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증(수사기록 8쪽, 9쪽) 1. 수사보고(범죄전력, 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51세)가 학교장으로 있는 E에 프린터 토너 등을 납품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재생 토너를 마치 정품 토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김해시 F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27,500원 상당의 재생 토너 1개(종류: 토너 ML3310)를 마치 정품 토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6,66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사이에 정품 토너만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측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반드시 토너가 정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토너가 정품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해자 측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측 학교는 본래 'H'이라는 상호의 업체와 토너 공급에 관한 거래를 하였는데, 위 업체가 프린터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해당 프린터의 수리를 맡게 되면서 거래처를 바꿔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토너 공급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학교 측에 소요되는 프린터 토너를 공급하여 프린터에 설치하고 프린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수리도 하여 왔다. 그 대금은 토너의 공급가액으로 계산되어 정산되었고, 그 수리대금을 별도로 가산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은 대체로 위 토너의 공급가액을 이른바 '정품' 토너 가격의 약 80%를 전후한 가격으로 책정하여 대금 정산을 요청하였고, 학교 측은 공급되는 토너를 확인한 다음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대금을 정산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학교 측 사이에 서면이나 구두로 공급되는 토너의 정품 여부 등에 관해 약정한 바는 없다. 라. 정품 토너와 재생 토너의 납품 가격은 대략 7배 내지 8배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쓰이는 용도에 따라 재생 토너의 품질은 정품 토너의 그것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품 토너와 재생 토너는 그 박스의 모양 등에 의해 외관상 구별할 수 있다. 마. 학교 측은 2018. 8. 중순경 프린터에 정품 토너가 아닌 재생 토너가 있음을 처음으로 문제 삼아 피고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 후 배상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는 2018. 10. 1. 재생 토너 공급 여부가 확인되는 2018. 1.분부터 2018. 8.분까지 공급된 토너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위 C의 경리담당자로 근무한 피해자 F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G HE280 굴삭기에 채권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피해자에게 임금 약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피해자가 위 굴삭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2018. 6. 12.경 위 ' C' 사업장에서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물인 위 굴삭기를 고철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회사 소유인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 2016가단158 임금 등, 판결 2016나4738 임금 등,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자동차인도집행조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각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굴삭기를 고철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였다. 2.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3. 판단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공소사실 내용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매도를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굴삭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한 것이라면 위 법리에 따를 때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세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방축로 8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 CCTV 영상CD,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2: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아,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경 B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B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팔로 B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B이 제지하자 손으로 B의 뒷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근무일지, 폭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전과도 모두 2009년 이전 범행인 점,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3:4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6,700원이 들어 있는 현금보관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1. 절도사건지문확인서, CCTV 녹화영상 자료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깊이 뉘우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하고 있고 상당한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4. 14:09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30 신평터미널 입구 앞에서 피해자 B이 "C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출소하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 한 것에 기분이 나빠 화를 내며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 3항 나. 이 사건은 쌍방 폭행 사안인데,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이 2020. 2. 28.경 화해하여 서로를 상대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6. 0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00에 있는 대구지상철 3호선 황금역사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70세)이 피고인의 술버릇을 문제삼으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쫓아 지하철에 탑승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대구 수성구 C 앞길까지 위 피해자를 쫓아 온 후 "안만 나주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해 온 은박지에 싸인 돌덩어리(직경 9x8cm)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범구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씨씨티브 영상자료 첨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폭력, 음주운전 각 1회 포함),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에 그쳤다. - 돌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차례 내리쳐 두피열상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도 위험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2:15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지하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후라이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경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제주도 대명콘도 조식쿠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만 원을 송금하면 조식쿠폰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지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해액이 소액으로 피해를 배상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1)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 21:4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화물차를 수리비가 299,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람으로, 2020. 4. 2. 21:55경 위 C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다'는 E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파손된 부분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22경까지 약 2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1차, 2차 측정요구에 대해서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고, 3차, 4차 측정요구에 대해서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 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7.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3:5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0.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 동기,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소재 대원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금을 분산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주일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1:18경 여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7. 22:50경 평택시 세교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6%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현재 경제적 상황과 부양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2:50경 사천시 중앙로 197에 있는 구 북부파출소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