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간 지속된 조현병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7. 11: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생필품 매장인 'D'에서 그곳에서 판매 중인 안경 케이스를 들고 계산대로 가져간 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폭 약 8cm, 전체 길이 약 28.5cm)을 꺼내 계산대를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흔들어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위 안경 케이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11:3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55세)에게 '말보로' 담배를 달라고 말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27, 11:35 경 서울 동대문구 I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위 L 와 서울동대문경찰서 M 지구대 소속 경위 N, 순경 O 등 경찰관 4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식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11:35 경 서울 동대문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경위 K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 식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P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D' 범죄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G 편의점' 범죄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P Q 차량 손과 피해경위 메일 첨부), 수사보고(검거 장면에 대해), 검거장면 CCTV 사진, CD[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D, 편의점] 1. 수사보고(청량리 정신병원 상대 A 치료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견서 첨부)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압수조서, 소유권 포기서, 수사보고(소유권 포기서 서명 날인 관련 수사),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및 G 편의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휘두른 것은 맞지만, 각 점포 종업원에게 물품 대금으로 500원씩 지급하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 심신상실 0명, 심신미약 7명(만장일치)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유죄 7명(만장일치)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유죄 7명(만장일치)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 7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가. 실형 징역 2년 6월 : 1명 징역 1년 3월 1년 6월 : 2명 나. 집행유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1명 징역 1년 6월 ~ 2년, 집행유예 3년P4년 :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극히 경미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 E를 위협하여 안경 케이스를, 피해자 H을 위협하여 담배를 각 강취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내리쳐 손괴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휘두름으로써 공권력에 대하여 위협을 가한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특수강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