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410, 2018고단8362(병합), 2019고단634(병합)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검 사 장준호(기소), 김민정(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피고인 A, G,I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우원(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명옥, 이재철 |변호사 김태연(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시티(피고인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현석, 박진묵, 이강욱 법무법인 세양(피고인 F,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광훈, 윤조훈, 김종우 판결선고 2019. 11. 20.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D, F, G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5. 피고인 H, I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410]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J 사무실과 서울지역 18개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본부장,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J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인 L은 각 지점 등의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유치금의 5% 내지 7%를 지급하여, 각 지점장으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M지점의 경우 '이사'라 호칭), 본부장, 팀장(M지점의 경우 '선임지점장'이라 호칭) 및 해당 투자자 모집원(M지점의 경우 '지점장'이라 호칭)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JM지점은 서울 강남구 N 4층에 있는 J의 지점으로서, 지점장인 O(이사), 그 아래에 본부장인 피고인 B, E, 그 아래에 팀장(선임지점장)인 피고인 D, A 등, 그 아래에 모집원인 피고인 C 등이 있다. JM지점장 O과 그 아래 본부장인 피고인 B 등은 J에서 만든 자료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로스컷시스템 등을 설명하여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L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투자유치금의 5%)를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년 3월 초경 JM지점의 사무실에서 P에게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L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L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 내지 2%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로스컷에 의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여 P으로 하여금 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Q)로 2016. 3. 20.경 2,000만 원, 같은 날 투자자 R 명의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다단계조직인 J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2014. 4.28.경부터 2016.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피고인 D 등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1,547 회에 걸쳐 합계 36,705,335,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2014. 8, 6. 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2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L, O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8362] J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J사무실과 서울지역 18개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본부장,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J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인 L은 각 지점 등의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유치금의 5% 내지 7%를 지급하여, 각 지점장으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M지점의 경우 '이사'라 호칭), 본부장, 팀장(M지점의 경우 '선임지점장'이라 호칭) 및 해당 투자자 모집원(M지점의 경우 '지점장'이라 호칭)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JM지점은 서울 강남구 N 4층에 있는 J의 지점으로서, 지점장인 O(이사), 그 아래에 본부장인 피고인 B, E, 그 아래에 팀장(선임지점장)인 피고인 D, A 등, 그 아래에 모집원인 피고인 C 등이 있다. JM지점장 O과 그 아래 본부장인 피고인 B 등은 J에서 만든 자료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로스컷시스템 등을 설명하여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L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투자유치금의 5%)를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1. 피고인 A, B, C,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 O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등을 설명하여 J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모집원인 피고인 A가 2016년 3월 초경 JM지점의 사무실에서 P에게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L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L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 내지 2%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로스컷에 의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여 P으로 하여금 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Q)로 2016. 3. 20.경 2,000만 원, 같은 날 투자자 R 명의로 2,000 만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2014, 4. 28.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피고인 D 등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1,544회에 걸쳐 합계 36,675,335,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D는 2014. 7. 14.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연번 2, 143, 169, 174 제외)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피고인 C 등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281회에 걸쳐 합계 5,75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A는 2014, 8, 6.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8,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은 2015. 12. 24.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2, 3, 6, 9, 17 내지 21, 23, 32, 37, 38 제외) 기재와 같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3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1) 이로써 피고인들은 L, O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C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 1) 공소장의 "피고인 C은 2015. 7. 24.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39회에 걸쳐 합계 7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피고인 C은 2015. 12. 5.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번 1 제외) 기재와 같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38회에 걸쳐 합계 7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의 오기로 보인다. 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다단계조직인 J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는 2014, 7, 14,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연번 2, 143, 169, 174 제외)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피고인 C 등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281회에 걸쳐 합계 5,75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은 2015. 12. 24.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연번 1, 2, 3, 6, 9, 17 내지 21, 23, 32, 37, 38 제외) 기재와 같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3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O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634] J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J 사무실과 서울지역 18개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본부장,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J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인 L은 각 지점 등의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유치금의 5% 내지 7%를 지급하여, 각 지점장으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M지점의 경우 '이사'라 호칭), 본부장, 팀장(M지점의 경우 '선임지점장'이라 호칭) 및 해당 투자자 모집원(M지점의 경우 '지점장'이라 호칭)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JM지점은 서울 강남구 N 4층에 있는 J의 지점으로서, 지점장인 Q(이사), 그 아래에 본부장인 피고인 B, E, 그 아래에 팀장(선임지점장)인 피고인 F(대치지점장), 피고인 H(강남지점장), 피고인 IS지점장), 피고인 G(T지점장) 등, 그 아래에 각 팀별(지점별) 모집원들이 있다. JM지점장 O과 그 아래 본부장인 피고인 E 및 그 아래 팀장인 피고인 F 등은 J에서 만든 자료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로스컷시스템 등을 설명하여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L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투자유치금의 5%)를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1. 피고인 E, F, G, H, I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 O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등을 설명하여 J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F가 2016년 6월경 JM지점의 사무실에서 U에게 "FX마진거래 중개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2%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여 U으로 하여금 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Q)로 2016. 6. 14.경 20,000,000원, 2016. 7. 20.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투자자 V 명의로 2016. 8.10. 경 20,000,000원, 2016. 8, 10.경 10,000,000원, 2016. 8. 22.경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2014. 7. 7.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연번 69 제외)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피고인 F 등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1,193회에 걸쳐 합계 29,15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F는 2014. 7, 18.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233회에 걸쳐 합계 5,362,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G은 2014. 7. 7.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239회에 걸쳐 합계 7,334,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H은 2015. 7. 13.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95회에 걸쳐 합계 2,089,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1는 2014, 6, 2. 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79회에 걸쳐 합계 1,56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O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F, G, H, I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단계조직인 J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2014. 7. 7.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연번 69 제외)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피고인 F 등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1,193회에 걸쳐 합계 29,15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F는 2014. 7, 18.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233회에 걸쳐 합계 5,362,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G은 2014. 7. 7.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239회에 걸쳐 합계 7,334,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H은 2015. 7. 13.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95회에 걸쳐 합계 2,089,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1는 2014, 6, 2. 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79회에 걸쳐 합계 1,56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O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5410]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증인 A에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기업은행 계좌 명세표 제출), 수사보고(J 대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장 [2018고단8362]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X,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하여만),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만), 증인 A에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개인투자약정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R),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P), R 명의 통장표지 사본, Z 명의 통장사본, R 명의 통장사본, 서울중앙지검 L 공소장(2016형제81041호) 사본, 사업설명자료, 수사보고(고소인 P 외 1명 피해금액 확인), 투자금현황관리(P, R), 수사보고(피고소인 A 소속지점 및 인적사항 확인), 고객정보관리(A), A 수석팀장 모집과정, A와 문자.카카오톡, 파트너 심화교육자료, A 투자유치내역, 각 수사의견서, 피해자 Y 이메일, 피해자 Y 투자내역, M지점 직급자 현황, 수사보고(JM지점장 0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법 2017노1847 판결문, 수사보고(L 유사수신 관련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4고합1130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51850 판결문, 대법원 20162786 판결문, 수사보고(금융투자업 인허가 관련 금융감독원 공문 첨부), 금융감독원 수사협조의뢰 공문, 수사보고(피의자들 배당수익 확인), 피의자들 배당내역 각 1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 C·A·.B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D 배당수익 확인), 고소인 AA 제출 AB팀 실적 현황표, 피의자 D 배당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피의자 D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O 3심 판결문 첨부), 20189035 판결문, 고소장, 개인투자약정서(2016. 1. 21.), 개인투자약정서(2016. 6. 23.), 개인투자약정서(2016.6. 28.), 개인투자약정서(2016. 8. 29.), 출금 및 송금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X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O, B, C의 소속지점 및 수사상황 확인), X 투자내역, C 투자유치 내역, 입금증 [20191634] 1. 피고인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 I,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G, H, I에 대하여만)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G, H, I 에 대하여만)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U, AD, AE, AF, AG, AH, AI, AJ, AA, AK, AL, AM의 각 우편진술서,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AA 제출 M지점 브로셔 등 첨부), FX LOAN BUSINESS 브로셔 1부, J M R/P 매뉴얼 1부, 진정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의자들 배당수익 확인 관련), 2018. 12, 24, B 발송 '수수료배분입니다' 이메일 출력물 1부(총실적 및 지급액(검찰) 엑셀문서, 2018. 12, 24. B 발송 '설명입니다' 이메일 출력물 1부(시책비 및 운영비 지급내역 파일 설명),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들 배당수익 1부, 녹취서 작성보고, 160503 아침 미팅 E 본부장, 160803 아침 미팅 E 본부장, 160513 아침미팅 H 본부장, 160621 아침 미팅 H 본부장, 160714 아침미팅 교육부 -I, 160721 D 지점장 CIS 시연, 160819 아침 미팅 F 지점장, 팀장, 150923 지점장, 160620 아침미팅 B 본부장,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L의 대법원 2017도16223호 판결문, O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847호 판결문 ·대법원 2018도9035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일람표 일부 추가), 고소장, 고소인 명단 및 투자금,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서울중앙지법 판결문(L), 서울고등법원 판결문(L),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AA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별 상세투자내역, 고소인 AO 외 16명에 대한 투자약정서 및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 30조(피고인들 각각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 각 각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 F, G, H, I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D, F, G, H, I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적이 없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에 관하여 충실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L, O 등과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의 처인 AP과 장모인 AQ 명의의 투자금 합계 450,000,000원은 피고인이 AP과 AQ 명의로 직접 투자를 한 것이어서 투자자가 사실상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D, E 1)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피고인들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3) 1년 만기 시 현실적인 돈의 수수 없이 기간만 연장된 경우는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D의 처인 AR과 딸인 AS 명의의 투자금은 피고인 D가 AR과 AS 명의로 직접 투자를 한 것이어서 투자자가 사실상 피고인 D였으므로, 피고인 D가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 F, H, G, I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적이 없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에 관하여 충실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거나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이 지점장으로 있는 J M지점에 속한 피고인들은 L이 운영하는 J에서 만든 자료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로스컷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L이 매월 JM지점에 지급하는 투자유치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 가운데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나) 피고인들이 설명한 로스컷시스템의 내용은, FX마진거래를 하는 딜러가 투자하는 돈 가운데 20%를 딜러가 증거금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80%를 J가 유치한 투자금으로 투입하였다가 FX마진거래의 결과 딜러의 전체 투자금 중 투자손실액이 20%에 이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거래가 자동으로 중단되어 딜러가 증거금으로 투입한 20%의 돈은 투자손실액으로 확정되고 J는 자신이 투입한 80%의 돈을 그대로 반환받게 됨으로써 J가 투자자의 돈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게 된다는 거래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다) 결국 피고인들은 J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의 돈이 J를 통하여 그대로 FX마진거래를 하는 딜러에 투입되었다가 딜러에게 아무리 큰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J는 딜러에 투입한 돈 전액을 반환받아 이를 그대로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투자자들과 사이에 그에 관한 약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 개인투자약정서 등에 투자한 돈의 손실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돈이 위와 같은 거래구조의 로스컷시스템을 통하여 FX마진거래를 하는 딜러에 투자되고 나중에 적어도 투자한 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이상, 위와 같은 개인투자약정서 등의 투자금 손실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는 아무런 법적인 의미를 갖지 아니한 형식적인 문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고 문구를 들어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한 돈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한편 피고인들이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등의 파산이나 채무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투자한 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더라도, J가 투자한 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나중에 L 등의 파산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는 은행에서 예금을 받으면서 은행의 도산 등으로 예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 은행이 예금을 받는 행위가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로스컷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장래에 투자한 돈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로스컷시스템의 거래구조를 잘 파악하고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투자한 돈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이 운영하는 J에서 만든 자료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O이 지점장으로 있는 JM지점에서 로스컷시스템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한 후 L이 지급하는 투자유치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던 이상, 피고인들이 L, O 등과 공모하여 로스컷시스템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 C, D, E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 J를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J를 운영하는 L은 피고인들이 속한 JM 지점에 매월 투자유치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5%의 수수료가 지점장 2%, 본부장, 선임팀장, 팀장 1%, 투자를 유치한 사람 1%, 투자자의 이익배당금 1% 정도로 배분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투자유치금의 배분구조를 잘 알고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한 후, L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유치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자신들의 투자유치행위의 내용과 직급에 따라 배분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로스컷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장래에 투자한 돈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투자유치에 따른 수수료의 배분구조를 잘 파악하고 투자를 유치한 후 자신들의 투자유치 행위의 내용과 직급에 따라 O 운영의 JM지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배분받았던 이상, 피고인들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들이 L, O 등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것을 공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의 투자유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처인 AP과 장모인 AQ 명의의 투자금 합계 450,000,000원 가운데 AP 명의의 투자금인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2, 3, 6, 9, 17 내지 21, 23, 32, 37, 38 기재 투자금 합계 340,00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2018. 10.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0.3%의 수수료를 추가로 배분받기 위하여 처인 AP의 이름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J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임에도 월 1%의 이익배당금 외에 투자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경제생활공동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처인 AP의 이름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마치 다른 사람인 AP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AP 명의의 투자금인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2, 3, 6, 9, 17 내지 21, 23, 32, 37, 38 기재 투자금 합계 340,000,000원 부분이 피고인의 투자유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장모인 AQ 명의의 투자금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22, 24, 25, 35 기재 투자금 합계 110,000,000원 부분은 피고인과 AQ가 경제생활공동체의 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J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임에도 월 1%의 이익배당금 외에 투자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처인 AP 외에 장모인 AQ의 이름까지 빌어 마치 AQ 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AQ 명의의 투자금인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10, 22, 24, 25, 35 기재 투자금 합계 110,000,000원 부분은 피고인의 투자유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피고인 D, E의 투자유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우선 1년 만기 시 현실적인 돈의 수수 없이 기간만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한 돈을 반환받은 후 이를 그대로 다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의 투자유치에 따라 새로운 투자금을 J에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 D의 딸인 AS와 처인 AR 명의의 투자금인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143, 169, 174 기재 투자금 합계 38,000,000원 부분은, 피고인 D가 J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임에도 월 1%의 이익배당금 외에 투자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경제생활공동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딸인 AS와 처인 AR의 이름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마치 다른 사람인 AS와 AR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을 수도 있으므로, AS와 AR 명의의 투자금인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143, 169, 174 기재 투자금 합계 38,000,000원 부분이 피고인 D의 투자유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소결 피고인 C, D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구조의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피고인들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구조의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주도적으로 나섬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단계 구조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가 360억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대규모의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F, G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구조의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단계 구조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가 50억 원 내지 70억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큰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그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구조의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주도적으로 나섬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단계 구조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가 290억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대규모의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I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구조의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단계 구조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가 10억 원 내지 20억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그 동안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J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J 사무실과 서울지역 18개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본부장,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J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인 L은 각 지점 등의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유치금의 5% 내지 7%를 지급하여, 각 지점장으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M지점의 경우 '이사'라 호칭), 본부장, 팀장(M지점의 경우 '선임지점장'이라 호칭) 및 해당 투자자 모집원(M지점의 경우 지점장'이라 호칭)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JM지점은 서울 강남구 N 4층에 있는 J의 지점으로서, 지점장인 O(이사), 그 아래에 본부장인 B, E, 그 아래에 팀장(선임지점장)인 D, A 등, 그 아래에 모집원인 피고인 등이 있다. JM지점장인 0과 그 아래 본부장 B 등은 J에서 만든 자료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로스컷시스템 등을 설명하여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L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투자유치금의 5%)를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1)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O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등을 설명하여 J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모집원인 A가 2016년 3월 초경 JM지점의 사무실에서 P에게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L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L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 내지 2%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로스컷에 의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여 P으로 하여금 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Q)로 2016. 3. 20.경 2,000만 원, 같은 날 투자자 R 명의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5. 12. 3.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2, 3, 6, 9, 17 내지 21, 23, 32, 37, 38 기재와 같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O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 경부터 2016. 8. 23.경까지 다단계조직인 J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9, 17 내지 21, 23,32,37, 38 기재와 같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O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의 다. 2) 항 기재와 같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J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J 사무실과 서울지역 18개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본부장,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J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인 L은 각 지점 등의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유치금의 5% 내지 7%를 지급하여, 각 지점장으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M지점의 경우 '이사'라 호칭), 본부장, 팀장(M지점의 경우 '선임지점장'이라 호칭) 및 해당 투자자 모집원(M지점의 경우 '지점장'이라 호칭)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JM지점은 서울 강남구 N 4층에 있는 J의 지점으로서, 지점장인 O(이사), 그 아래에 본부장인 B, E, 그 아래에 팀장(선임지점장)인 피고인, A 등, 그 아래에 모집원인 C 등이 있다. JM지점장 O과 그 아래 본부장인 B 등은 J에서 만든 자료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로스컷시스템 등을 설명하여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L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투자유치금의 5%)를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1)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O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등을 설명하여 J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모집원인 A가 2016년 3월 초경 JM지점의 사무실에서 P에게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L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L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 내지 2%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로스컷에 의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여 P으로 하여금 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Q)로 2016. 3.20.경 2,000 만 원, 같은 날 투자자 R 명의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143, 169, 174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C 등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O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6. 4. 22.경까지 다단계조직인 J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143, 169, 174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C 등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O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라. 2)항 기재와 같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