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에 'L'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4. 22:06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L' 카페의 'G 패러디 및 풍자' 게시판에 "이산화가스(이러니 닭대가리 소릴 듣지 미친년)"라는 제목으로 2007. 5.경 제17대 대통령선거 M당 예비후보자 경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N 예비후보자가 G 예비후보자에게 "교토의정서에 의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에 해당하는데 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G 예비후보자가 "기업이 노력하고 정부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산화가스와 산소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자"고 답변하여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로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한 YTN의 돌발동영상 캡쳐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 20:23경 인터넷 사이트 '0'의 '시민정책토론' 게시판에 "저는 L 대표입니다.(길거리 오프라인 설문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부산 2030대들 P 후보 압도적 지지)"라는 제목으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2030대 한정 여론조사 결과.P 후보 66.7%, Q 후보 30.6%, G 후보 2.7%", "20~40대 모두 포함 중 2030 세대 80% 비율에서는 P 후보 61.2%, Q 후보 33.4%, G 후보 5.4%"라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캡쳐화면 등, 다음카페화면 캡쳐 및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 결과공표 방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여론조사 결과공표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후보자비방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 후보자가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로 잘못 알고 있는 등 후보자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여론조사 결과공표 방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후보자비방의 점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은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G 후보자가 제17대 대통령선거 M당 예비후보자 경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로 잘못 발언하였다'는 내용의 위 게시물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 한 자의 공적 발언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4.경 'L' 카페를 개설하여 G 후보자가 제18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G 후보자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카페 회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게시글에는 "이러니 닭대가리 소릴 듣지 미친년이라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인격비하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 외에 위 후보자의 자질이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등으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를 검증하거나, 그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위 게시물의 게재 동기, 내용 및 취지, 사용된 표현의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위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위 후보자를 낙선시키겠다는 사적 이익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가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여론조사 결과공표 방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인이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요소), 가중요소 : 동종 전과(행위자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50만 원 ~ 150만 원(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여론조사 결과공표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2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제2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제1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관적 악의감정에 바탕하여 후보자를 비방하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등을 함께 표시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후보자비방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미쳤을 영향도 그리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여론조사 결과공표 방법 위반 범행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길거리조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