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직장 동료인 B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발급된 C카드 및 D카드 신용카드를 1장씩 빌려 사용하던 중 2011년경 B으로부터 신용카드 폐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유효성검사 코드(CVC), 비밀번호와 B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B 몰래 카드회사에 갱신 신청을 하여 카드를 재발급받아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B 명의의 신용카드 재발급 행위 피고인은 2012. 11. 8.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내 이름은 B이고, 생년월일은 F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본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B 명의로 신용카드 갱신 재발급 신청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C카드 신용카드 1장을 재발급받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신용카드 4장을 재발급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 행위 피고인은 2013. 10. 28.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재발급받은 C카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카드 신용카드로 합계 13,778,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2013. 8. 29.경부터 2020.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재발급받은 D카드 신용카드로 합계 18,494,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총합계 32,27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18.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주식회사 소속 배송사원 I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갱신 재발급 신청한 B 명의의 C 카드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I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로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본인 수령 확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카드 명의자인 B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수령증’ 화면의 수령인 성명 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이라고 서명한 뒤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수령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 소속 배송사원 K로부터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갱신 재발급 신청한 B 명의의 D카드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K가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로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본인 수령 확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카드 명의자인 B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수령증’ 화면의 수령인 성명 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이라고 서명한 뒤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수령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재발급받은 D카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B의 동의 없이 인출금액 150,000원을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1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27,26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ARS 전화서비스를 통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재발급받은 C카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L조합 계좌로 9,0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드론 명목으로 합계 59,34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ARS 전화서비스를 통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재발급받은 D카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L조합 계좌로 3,8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드론 명목으로 합계 9,4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카드 이용내역서, D카드 이용내역서 1. C카드 수령증, D카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제232조의2,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B의 신용카드 2장을 빌려 사용하던 중 B으로부터 신용카드들을 그만 사용하고 폐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용카드정보와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음을 기화로 B 몰래 B 명의로 신용카드 2장을 재발급받아 약 7년 동안 그 신용카드들로 총 1,570회에 걸쳐 합계 1억 4,200만 원 가량의 물품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받고 그 과정에서 B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기도 한 것으로서, B의 선의에 의한 도움을 악용한 범행인 점,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편취금 및 절취금의 총액 역시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위와 같이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동안 피고인 스스로 결제를 하기도 하여 현재 미결제금액은 3,6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