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2013.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5: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다, 갈 데가 없으니 모델에서 잠만 자게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후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묵고 있던 제주시 C 모텔 D호에 찾아 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싫다. "고 말하며 저항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해자가 모텔 방 번호를 알려주어 모텔 방으로 갔다. 방에 들어가니 수증기가 자욱했다.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아는 오빠가 와서 샤워하고 갔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침대에 눕고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침대 위로 올라가 자연 스럽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만두고 그녀와 욕설이 섞인 말다툼을 하다가 모텔 방을 나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으로 오겠다고 하여 모텔 방 번호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침대에 눕고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당시 계절이 겨울이 이서 바닥이 차가워 피고인에게 침대에 올라와 자라고 하였다. 대신 피해자의 몸에 손대지 않는 조건이었다.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와 일방적으로 키스하고 가슴을 빨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모텔에 온 경위, 모텔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경위 및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관하여 피해 당일인 2018. 12. 25.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뽀뽀하고 엉덩이 만지고, 블라우스와 속옷을 올려 가슴을 빨았다.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는 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고 배위에 올라타 성관계하는 시늉을 했으며, 바지를 벗고 성기를 삽입해 30분 정도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성관계를 그만두었다(증거기록 41, 43면)."라고 진술하고, 2019. 2. 13.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오자 키스를 하고 치마에서 속옷만 벗겨서 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잠시 일어났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 바지를 벗은 것 같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서 팬티를 벗겼던 것 같다. 아니면 성관계를 하던 중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에서 잡고 했던 것도 같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을 때 피해자는 등을 돌려 울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다.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발버둥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잡고 계속 성행위를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성관계를 멈추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삽입은 오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증거기록 146~154면)."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그 정도, 자신의 저항 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 상호작용, 당시의 느낌이나 감정 등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경험에 관한 묘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는바, 그 전체적인 진술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 여부 등을 보다 치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대응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 손을 올린 시점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라)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외상이 남거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통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이나 E에서 통증을 언급하거나 멍 등 상처 사진을 찍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치료받은 F병원에서도 외견상 회음부에 열상이 있다는 진단을 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57면). 마)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 09:20~10:40경 피해자의 손톱, 가슴, 목, 음부, 질내부의 세포 등을 채취하여 유전자감정을 의뢰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소변은 본 상태였으나, 샤워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가슴, 목에서 남성의 타액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손톱, 음부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만 검출되고,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는 정액반응 음성에 피해자의 유전자만 검출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강하게 몸부림치고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면,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음부와 질 내부는 물론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신체의 일부인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서만 피고인의 타액이 발견되고, 피해자의 회음부에 열상이 발견된 점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직접' 인정하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가지던 중 피해자가 신고한다는 말에 피해자가 누나뻘임에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못 받아들일 바 아니다. 사) 이 사건 현장인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방실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온 후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는데, 피해자의 모습에서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나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인의 태도는 관찰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