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71

범죄사실 2020고합71 피고인은 2020. 3. 13. 01:32경 부천시 B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부천시 D 앞길까지 피해자 C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등으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이 손에 쥐고 있던 아이폰X 휴대폰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 C을 기절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이 떨어뜨린 카드지갑 1개를 주워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간할 목적으로 기절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양쪽 다리를 잡고 피해자 C을 근처에 있는 E 건물 1층 입구까지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C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C을 건물 안 남자 화장실까지 끌고 가 피해자 C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을 발각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X 휴대전화 1대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입생로랑 카드지갑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85 1. 피고인은 2019. 9. 16. 19:5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영어교습소 부근 길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7세)에게 접근하여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성추행범을 잡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시범을 보인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만지고, 놀란 피해자 H이 옆으로 피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6. 19:5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진월점 앞 길에서 피해자 K(가명, 여, 17세)와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내가 형사인데, 성추행범을 잡았다. 너네 술, 담배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K와 그 일행들이 서로 배를 치면서 살 쪘다고 장난을 치자, 갑자기 피해자 K의 배에 손을 갖다 대며 "이게 뭐가 살찐거냐. 이 정도면 아니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상해진단서 등 2020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스퍼거증후군 및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스퍼거증후군,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미수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5일 동안 사귀어 헤어진 사이이다. 나는 신고자다"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이와 같이 말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어서요"라고 진술한 점(2020고합71호 수사기록 제77면), 이 사건 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스스로 "성추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2020고합85호 수사기록 제36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H,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청소년인 피해자 H, K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이고, 이 사건 강도상해죄 및 강도강간미수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로 인해 기절한 피해자 C의 물건을 강취한 후 나아가 피해자 C을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건강 상태가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도강간미수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도강간미수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과결과는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8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담당조사관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장애요인에 대한 치료적 의지가 있고, 피고인 또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를 순응할 것을 피력하며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전제된다면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는 등 가족의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3년 6월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