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ㆍ축제 전문기획사인 ‘B’ 대표이며, 2012년경부터 당시 C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D정당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노원구 E선거구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력이 있으며,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D정당 서울특별시당(이하 ‘서울시당’이라고 한다.)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서 같은 해 2.경부터 D정당 서울시당 선거유세를 지원하는 율동팀(이하 ‘청년유세단’이라고 한다.) 소속 선거사무원을 모집ㆍ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의 서울시당 관계자로부터 율동팀 모집을 제안받고 그 전부터 피고인이 알고 지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G, H, I, J, K, L, M, N, O 등 9명을 ‘율동 아르바이트’로 모집하면서 그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으로 책정된 수당인 일당 7만 원 이상 또는 2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와 같이 모집된 위 9명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후 같은 달 15.부터 같은 해 3. 8.까지 총 22일간 청년유세단(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으로 활동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3. 8. 23:00경 마지막 유세 지원을 마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진 청년유세단 지원 차량으로 이용하던 흰색 솔라티 승합차 안에서 추가수당 명목으로, I에게 현금 77만 원, H에게 현금 76만 원, J, L, N, M, O에게는 각 현금 96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하였고, M에게 현금 86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하여 이를 K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G에게는 불상의 금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I 등 8명에게 합계 719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L, N, M, O, G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84면, 52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2,7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719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거나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세 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03: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부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인 피해자 D(56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약통을 던져 뚜껑 부분이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각 1부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모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판시 범행의 발생 경위와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부모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음에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판시 범행이 발생한 원인은 전부 부모에게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면서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부모이며, 자신은 판시 범행에 관하여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하면, 사회에서의 교육이나 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교화 내지 갱생을 도모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11 상해 |2021초기58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성채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주취자가 가로수를 안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너이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위 E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게토레이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공문(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자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91

범죄사실 사실은 2011. 5. 3. 구의원인 피해자 B의 아내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의 부탁을 받은 C가 10만원권 수표 30장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고, C의 부탁을 받은 B가 위 수표들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11. 12. 24. C의 장물취득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려 피해자 B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9. 14:11 경 서울 D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122명이 참여하고 있는 F 애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B 구의원에 대한 괴소문이 동네마다 일파 만파 퍼져 나갑니다. 사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B 구의원이 횟집할 때 도배업체 사장님이 회집에서 지갑을 빠뜨리고 갔고 나중에 찾으러 왔는데 B가 지갑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갑에는 수표 포함 현금 등 약 500만원 이상 있었고 나중에 B가 삼성동인가 어디에서 입금하다 경찰에 발각이 되었다네요. 구의원 출마 전이라 구의원 선거 끝나고 주겠다고 하고 구의원 당선 후 주지 않아서 진정을 넣었다는 소문이네요. 정확한 사실 좀 부탁드립니다. 거짓 소문이면 천만 다행이고 사실이라면 도둑놈한테 E구를 맡길 수 없지 안씁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 구민 122명이 참여하고 있는 F 애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후, "주민의 돈 500여만원을 횡령한 B를 G에 단독공천하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구 구민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 F 애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후, "주민500여만원을 횡령했던 자를 공천하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E구 구민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 F 애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후, "주민530만원을 훔쳤었던 B를 단수공천하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단체방 캡처사진 제출),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사본 등 첨부)수사보고(피의자 AF 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및 부인 C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97

범 죄 사 실 1. 2022.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19:0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2.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16: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불법촬영영상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3: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월천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8번),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 이상 경과한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03:32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성명불상의 행인 등 다수의 목격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씨발 새끼야 꺼져, 야, 이 개씹새끼, 짭새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0:5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건물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9.경부터 2021. 12. 16.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C(12세), 피해자 D(여, 10세)은 위 B의 자녀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20. 01:45경 서귀포시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친구와 외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3회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가윗날(총길이 약 17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친모인 B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별한 연인인 피해자를 그의 자녀들인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구타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가벼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60

범 죄 사 실 2020고단3060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D점’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카레 전문점 ‘C’의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F를 경영하며 많은 영업 이익을 얻고 있는데, 위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 틀림없이 원금을 갚고,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매월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2016. 당기순손실은 약 5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유동자산은 약 2억 1,9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유동부채는 약 7억 8,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6. 재무제표상 자산 약 6억 6,900만 원, 부채 12억 2,700만 원, 자본 -5억 5,700만 원으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자금을 조달하던 위 F의 이사 G, H 등이 2016. 6.경 구속되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개인채무 및 2억 1,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F의 채무까지도 연대보증하고 있어, 선순위 채권자 또는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수익금 등을 신규 채권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26. 위 식당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6,000만 원, 2017. 1. 27. 1,000만 원, 2017. 1. 30.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4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 6층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18. 7. 18. 서울 K 건물, L호 소재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연 5.04%의 이자(월 0.42%)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7. 17.까지 상환하겠다. 혹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C N점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F의 부채가 약 60억 원, 피고인의 개인 부채 또한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와 같은 부채에 따른 매월 이자 지출액만도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월 수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새로운 차용금 등으로 기존 채무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C N점은 가맹점주인 O가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창업한 사업장으로 피고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O와 C 양천구정점의 양도에 관하여 합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1:11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2년경 및 2012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2023고단554] 피고인은 2022. 11. 22. 09: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974] 피고인은 2023. 2. 13. 16:28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F이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정차하고 택배물 배송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있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수제(MENTHOL)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사당직실 CCTV 캡처 및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찾던 중이었고, 사용 후 두고 나오려 했던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직전 담배를 피웠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상 1층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강화 조치로 서울특별시고시(제2021-710호)를 통해 2021. 12. 18. 00:00부터 2022. 1. 2. 24:00까지 서울시 소재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관하여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4. 01:3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그곳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등을 제공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식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 식품접객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감염병예방법위반(집합제한) 업소 통보, 각 현장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 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는 김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경 평택시 D에 있는 E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페인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 연 24% 또는 수익금 15%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차용금은 2019. 12. 31.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페인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차용금을 위 김치 제조업에 필요한 양념장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C(주)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11.경 같은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차용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주점 ‘D’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남, 59세)은 D에서 연주자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D의 종업원 F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중 2022. 11. 22.경 피해자 C와 F으로부터 더 이상 주점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 등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1. 23. 20:54경 불상지에서, D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오늘 칼 들고 갈 테니 손님들 다 내보내고 너거 둘이 있어라. 내가 죽이러 간다. 지금 내려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 C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3.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피신한 피해자 C를 찾기 위해 주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C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업소용 냉장고의 유리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너거 사장하고 F 찾아와”라고 고함을 치며 주점을 돌아다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피해자 E과 함께 룸 안으로 들어간 후, 재차 피해자 E에게 “씨발, F하고 너거 사장 데리고 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A사장이 찾아온다고 해서 사장은 벌써 도망가고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내가 칼 차고 왔는데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바지를 걷어 올려 양말 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18cm)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테이블 위로 힘껏 내려찍고, 계속해서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들고 나와 “씨발, 빨리 사장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 E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 피신하도록 하고, 위 2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D 내에서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차 파손하거나 과도 등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1. 현장상황사진,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채 범행장소에 찾아갔고 그곳에 있던 식칼까지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들에게 찾아가거나 접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1996. 6. 15.경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07. 1. 1.부터 2008. 12. 28.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008. 12. 28. 이전에 귀국하거나 또는 귀국이 어려울 경우 위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8.이 경과할 때까지 귀국하거나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1. 16.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서(병무청 담당자 전화통화) 1. 개인별출입국현황, 안내문,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자 귀국안내 요청, 민원서류 접수/처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사유서, 재학사실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와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중학생 때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년이 넘게 미국에서 생활하여 왔는바,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 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비버리힐즈 바람막이 의류 2차 납품분 1만장을 지금 D(포장업체)에서 포장하고 있어 바로 출고해줄 수 있으니 4,000만원을 입금을 하면 의류를 바로 출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비버리힐즈 바람막이 1만장을 출고하여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에서 E 명의 계좌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2차입금증), 2차 물량리스트, A 반환입금각서, 지불각서, 피해금원 통장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바람막이 2차 납품분 요청을 받았을 당시 바람막이 1만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출고하여 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의 의류를 보관하고 있던 F이 피해자의 1차 납품분에 대한 재포장 요구 및 반품 등으로 인한 손해를 우려하여 2차분의 납품을 거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바람막이 2차 납품대금 4,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물품을 보관하면서 출고여부를 결정하고 있던 F과 사이에 바람막이 1차 납품분에 대한 정산 및 2차 납품분에 대한 아무런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람막이 2차 납품분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과 F은, F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여 투자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이를 매도할 때 F과 협의를 하여 물품을 출고하고, F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물품 보관 컨테이너 비용을 받거나 판매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등으로 정산하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F과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출고하여 줄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았고, F이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바람막이 1만장을 출고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바람막이 1차 납품분 1만장을 납품하였으나, 위 4,000만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6.경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바람막이 2차 납품분 1만장을 바로 출고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4. 17.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F에게 바람막이 2차 납품분 1만장의 출고를 요구하였으나, F은 피고인과 사이에 1차 납품분 물품대금이 정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차 납품분에 대한 피해자 측의 반품 및 재포장 요구 등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위 2차 납품분의 출고를 거절하였다. 마. 당시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로부터 1, 2차 납품분 물품대금 8,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2차 납품대금 4,000만원 중 3,500만원을 F 측에 지급하였을 뿐인데,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이전부터 약 1억원 상당의 누적된 채무관계가 있어 위 3,500만원에 관하여도 바람막이 1, 2차 납품분 물품대금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F은 위 3,500만원이 기존의 채무에 충당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9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8. 11. 1,500만원, 2020. 12. 23. 2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