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라 한다)에서 자금 관리와 여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H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감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동업하여 운영하였고, 현재 피고인들과 H 사이에 피해자들의 경영권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4. 1.경부터 피해자 F에서, 2014. 6.경부터 피해자 G에서 재무 및 회계 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와 여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4. 5. 30. 경부터 피해자 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대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자금 관리를 전적으로 하면서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I, 구 외환은행 계좌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피해자들의 매출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9.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돈 중 3,175,296원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하나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5.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총 130회에 걸쳐 합계 61,992,818원 1)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돈 중 2,000,000원을 'K가불'이라고 기재한 뒤 실제로는 피고인 B의 어머니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적요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1) [별지1] 사적으로 사용한 대금 1) 2014년도 표 순번 9의 '66,030원'이 공소사실에는 '660,03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504)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들 및 L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4. 6. 16.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154,864,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의 매출금을 임의로 피고인들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9. 경부터 2016. 1. 6.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합계 259,595,84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76,452,658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총괄 업무와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자금을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7. 19.경 미국 M 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국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54,585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걸쳐 합계 14,693,698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17.경 김포시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신한 법 2) 공소사실의 [별지] 순번 16, 35, 36, 40, 47, 55, 61의 합계 28,784,656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인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87,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5.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3,633,025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26. 19: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사무실에서 H이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못하게 하자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 열쇠를 뜯어내게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지출결의서, 급여 대장, 급여명세서, 영수증, 가불증, 여행사매출 수금내역, 운행일보, 정비업체 파일, 과태료 내역서, 계약서 파일, 매입 수기 계산서, 거래처 사업자 사본 파일 및 통장 사본 파일, 보험료 파일, 차량 할부 현황 파일, 공문 파일, 서류보관용 철제 서랍, 차량 열쇠,차량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열쇠를 뜯고 새것으로 교체하고도 비밀번호를 피해자들 직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무실 출입을 곤란하게 하고,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절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경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H, P,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실원 접수증, 내용증명, A 명의 하나은행(외환)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등 관련 계좌 첨부), A 하나은행 계좌내역 및 정리내역 각 1부, 거래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F), 2014년 매출현황, 2015년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또는 L가 피해자들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거나, 피해자들 소유 버스의 유류대, 피해자들의 직원들식사비나 피해자들 사무실 비품 구입비, 주정차 과태료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1, 2, 3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6,452,658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거나 대여금의 이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가) ~ 다)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계좌로 피해자들의 매출금을 입금받은 후, 입금된 매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들 및 L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 명의 계좌와 이 사건 계좌로 재입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인 양 외관을 창출한 후 다시 차입금 등을 상환받는다는 명목으로 출금해갔을 뿐,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거나, 대여한 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L 명의의 계좌의 아래 기간 동안 총 입금 및 출금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F 명의 계좌 Me국민은행(R) : 2014. 1. 3.Pad2016. 1. 4. 간 2,125,794,369원 입금, 2,139,380,657원 출금 -·농협(S) : 2014. 1. 10.~2016. 1. 22.간 135,409,102원 입금, 13,561,808원 출금 - 신한은행(T) : 2014. 5. 30. ~ 2016. 1. 29.3,657,200,579원 입금, 3,657,943,659원 출금 ―- 신한은행(U) : 2014. 6. 2.~2016. 1. 25.간 2,994,101,167원 입금, 2,994,735,222원 출금 피해자 G 명의 계좌 신한은행(V) : 2014. 7. 2. 2016. 1. 25. 간 2,759,749,904원 입금, 2,759,759,904원 출금 A신한은행(W) : 2015. 4. 3. ~ 2016. 1. 25.간 1,647,243,292원 입금, 1,647,243,292원 출금 - 농협(X) : 2014. 8. 29. ~ 2016. 1. 25. 12,000,720원 입금, 11,980,133원 출금 피고인 A 명의 계좌 www.이 사건 계좌(I) : 2014. 5. 30. ~ 2016. 2. 25. 간 1,063,732,951원 입금, 1,063,732,951원 출금 - 농협(Y) 2014. 2. 2. ~ 2016. 2. 26.간 672,228,015원 입금, 672,187,220원 출금 하나은행(Z) : 2014. 2. 20.2016. 2. 25.간 132,268,511원 입금, 132,117,251원 출금 - 신한은행(AA) : 2014. 2. 5. ~ 2016, 2. 26.249,642,072원입금, 260,885,578원 출금 피고인 B 명의 계좌 - 신한은행(AB) : 2014. 2. 19. ~ 2016. 2. 28. 간 607,381,237원 입금, 606,579,093원 출금 농협(AC) : 2014. 2. 3. ~ 2016. 2. 13.간 246,493,807원 입금, 247,111,310원 출금 OL 명의 계좌 하나은행(AD) : 2014. 2. 3. 2016. 2. 2.간 427,363,527원 입금, 432,661,583원 출금 나) 피해자들의 매출금 입금 계좌로 사용된 이 사건 계좌 및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들 및 L 명의의 계좌 간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좌 피고인 A 하나은행 계좌 : 총 26,189,820원 피고인 A 하나은행 계좌.이 사건 계좌 : 없음 이 사건 계좌피고인 A 농협 계좌 : 총 23,463,506원 피고인 A 농협 계좌→→이 사건 계좌 : 없음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 → 피고인 A 농협 계좌 : 총 256,604,564원 피고인 A 농협 계좌 →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 : 총 10,200,000원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 피고인 A 신한은행 계좌 : 총 26,189,820원 피고인 A 신한은행 계좌→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 : 없음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 피고인 B 농협 계좌 : 총 30,006,220원 피고인 B 농협 계좌 →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 : 총 67,100,000원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 ㅣ 고인 B 계좌 : 총 252,425,350원 피고인 B 신한 계좌 →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 : 총 190,800,008 원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 → L 계좌 : 총 128,038,390원 L 계좌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 : 총 190,000,000원 피고인 B 농협 계좌 L 계좌 : 총 69,004,900원 L 계좌 피고인 B 농협 계좌 : 총 19,200,550원 피고인 B 신한은행 계좌 → L 계좌 : 총 156,001,800원 L 계좌 피고인 B 신한은행 계좌 : 총 54,100,800원 위 계좌 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좌와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는 합계 332,447,710원이 입금된 반면 반대로는 10,200,000원이 입금되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의 매출금 322,247,710원이 피고인 A에게 더 많이 입금되었다. 또한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각 계좌로는 합계 282,431,570원이 입금된 반면, 반대로는 합계 257,900,008원이 입금되어 피해자들의 매출금 24,531,562원이 피고인 B에게 더 이체된 셈이다. 한편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와 L 계좌의 관계에서는 L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각 계좌로 들어간 금액이 61,961,610원 더 많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과 L 사이에 이체된 부분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이 사건 계좌 및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와, 피고인들 및 L 명의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내역을 살펴보아도 피해자들의 매출금 245,001,522원(=322,247,710원 + 24,531,562원 - 61,961,610원)이 피고인들 및 L 명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들 명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피고인들 소유의 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급여로 받은 돈이 전부이다. 즉, 피고인 A은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7. 부터 2015. 11.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급여로 총 28,121,890원을 받았고, 이를 모두 대출금 펀드 결제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5. 부터 2015. 11.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급여로 총 50,937,530원을 받았고, 위 돈은 위 계좌의 기존 잔금이나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돈과 섞여 카드대금 결제, 현금 출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피고인들, L 명의나 차입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각 계좌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는 피해자들의 매출금이라 할 수 있다. 2)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제출한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받은 자료 등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들 소유 버스의 유류대를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2014. 5. 기준으로 피해자 F은 27대, 피해자 G는 11대의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들 소속 기사들은 AE나 SK네트웍스 주식회사 직영 에어포트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야 했는데, 피고인들 명의의 카드로 위 각 주유소에서 약 1,000,000원이 넘는 다액을 결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2014. 7. 25.부터 2016. 1. 6.까지 216,921,348원에 이르는 돈을 '유류대', '유유대 대납' 등의이유로 피고인들, L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이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자금의 흐름, 자금의 출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소유 버스의 유류대로 지급한 돈을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 외 피해자들의 직원들 식사비나 피해자들 사무실 비품 구입비, 주정차 과태료 등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일부 이체·인출내역에 대하여 피해자들 직원의 식대, 피해자들의 비품을 구입비, 주정차 과태료 납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자금의 흐름, 자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사무실 비품 구입비, 직원식대 등 피해자들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거래내역이거나 회사 거래처와의 접대 등에 사용된 내역이다. 그 외 피고인들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피고인들 명의의 카드로 유류대 등 피해자들 회사의 비용을 결제하고 추후 정산을 전제로 동업자 사이에 암묵적 합의 하에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법인카드를 피고인들이 사는 집 부근에 있는 AG과 식당, 커피전문점, 안경점, 병원 등에서 사용하였고 그 금액 또한 소액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마트 등에서 구입한 커피믹스, 가습기 등을 피해자들 사무실에 가져와 사용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사무실에 가져와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비품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회사 비품 구입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이상, 이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무를 위반하였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수절도,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H이 피해자들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갑자기 변경한 후 피고인들에게 변경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하여 부득이 사무실 열쇠를 교체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다. 피고인들은 교체한 사무실 비밀번호를 관리이사에게 알려주었고 연락이 올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말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업무처리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사무실 열쇠를 뜯어내고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각종 서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피해자들의 업무처리를 위해 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11월 10일 가. 제1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가중영역) 나. 제2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5년(가중영역) 다. 제3범죄 :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7년 11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5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제대로 운영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매출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4억 7,600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개의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저질러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거나 추후 정산을 전제로 암묵적인 합의 하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F 소유 버스대금 횡령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4. 9. 4. 경 피해자 F 소유의 AH 버스를 AI에게 60,000,000원에 매도한 뒤 그 중 30,000,000원만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피해자 F에 송금하지 않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9. 5. 경 피해자 F 소유의 AJ 버스를 AK에게 68,000,000원에 매도한 뒤 그 중 30,000,000원만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38,000,000원을 피해자 F에 송금하지 않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입금 및 대출금 상환 내역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H 버스의 매매대금 중 30,000,000원과 AJ 버스의 매매대금 중 38,000,000원을 피해자 F에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9. 3. 2,000,000원이 입금되었고, 2014. 9.4.28,000,000원이 피해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2014. 9. 5. AH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8,360,579 원이 상환되었다. 2) 피해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9. 5. 3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AJ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60,440,660원이 상환되었다. 2. 법인차량 구입대금 등 횡령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1. 7.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돈 중 4,000,000원을 'AL 유류대'라고 기재한 뒤 실제로는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아래 기재와 같이 2014, 11. 7.부터 2015. 11, 2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8,784,65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계좌 거래내역 등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8,784,656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2014. 11. 6. L 명의 계좌에서 AL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G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P, 피해자 F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Q와 고소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AL 명의의 카드로 피해자들 소유 버스의 유류대를 결제한 후 그 금액을 AL에게 계좌이체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유류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순번 1). 2) 피고인 A은 2015. 6. 10. 미국에서 구입한 렉서스 ES330 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위 차량에 대하여 2015. 6. 17. 피해자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으며, 2017. 5. 10. 에도 위 차량은 피해자 G 명의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15. 4, 22,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0,000원(=6,000,000원 + 3,000,000원)이 이체되었고, B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5,000,000원이 해외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위 9,000,000원은 위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순번 3, 4). 3) 2015. 5. 6. 6,000,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곧바로 6,000,000원이 B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L에게 이체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15. 8. 31. 6,000,000원이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곧바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이 피해자 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순번 4, 5). 4) 공소사실의 별지2 순번 55는 별지1 순번 96 "2015. 10. 20. 하나카드대금 2,580,000원"과, 별지2 순번 61는 별지1 순번 106 "2015. 11. 20. 1,202,156원 하나카드대금"과 동일한 내역이다(순번 5, 6). 3.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횡령금액이 판시 1. 업무상횡령 부분 기재와 같이 5억 원 미만이어서 당초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