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4,8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시대로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해킹 파일을 설치한 이후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28. 14:28경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4.경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작년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정부 저금리 자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회수하여야 한다. 사건이 채권팀으로 넘어왔으니 오늘 중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4. 13:30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395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4. 13:56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1,4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위 O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N 등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2023고단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범행에의 고의 및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방조행위로 취득한 현금을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하였기 때문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고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직접 송금행위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공동정범도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지역신문에서 경매 부동산 건물 답사 보조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고객 현금 수금 업무(고객으로부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돈을 받는 일)에 종사한다고 믿었다고 진술하나, 계좌 거래가 아니라 영수증 처리조차 없는 현금 직접 전달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직종을 막론하고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허술한 채용 과정을 통하여 맡긴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방조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주민등록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현금 수거 시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현금수거 범행은 2차례였고, 피해액은 2,470만 원이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