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32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과 함께 'F'을 운영하면서 석유공급업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F'에서 기존의 석유대금 1,130만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석유 공급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기름을 공급해주면, 2~3일내로1) 기름값 300만 원을 꼭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석유 3,000리터 시가 300 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2. 16:00경 서울 종로구 H,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고 있는 J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비우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어 가로 15cm, 세로 30cm 정도의 구멍을 낸 뒤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1. 손괴된 사무실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기본적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피해자 의 법정진술 내용에 맞추어 사실관계 인정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기름 값을 지불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E이 피고인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도 처음 경찰 조사시 자신이 변제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한 점(수사기록 1책 32쪽), 피해자 E은 이미 상당한 액수의 밀린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름 공급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바로 돈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하기에 공급해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 옆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이미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수는 등 이를 휴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그 편취금액이 크지 않다. 특수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그 행위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사무실에 들어간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특별히 사무실을 뒤지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D으로부터 카사바, 자트로파 식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그 자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해외에서 카사바, 자트로파 식물을 구입, 가공하여 국내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피해자들에게 그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3. 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카사바, 자트로파라는 식물을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에서 구입하여 가공한 후, 국내에 납품하면 이익이 생기니 구입비용 및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M)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또 투자금이 실제로 투자 대상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투자 대상 사업이 허황되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업이 다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D을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실제로 당시 카사바 등 식물원료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는 2008. 3.경 딜로이트 O회계법인과 캄보디아 바이오디젤 프로젝트 재무자문 및 금융주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캄보디아 주택 임차 및 토지 이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P대학교 농대와 사이에 캄보디아 농업투자에 관한 산학협력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9. 29.에는 대체연료 발명 특허를 가진 Q 주식회사로부터 카사바칩 등에 대한 구매의향서를 접수받는 등 캄보디아에서의 카사바 재배 내지 거래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준비하였다. 2)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사업 자체가 허황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내용 역시 "카사바, 자트로파라는 식물을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에서 구입하여 가공한 후 국내에 납품하면 이익이 생긴다"는 매우 일반론적인 언급에 불과하다. C과 피고인 사이에는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아 투자의 조건과 내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N 카사바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인 이상, 피고인이 위 N의 운영자금이나 출장 경비 등으로 그 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용도를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이 카사바나 자트로파 구입자금이라는 C의 진술과는 달리 D은 피고인에게 보낸 돈이 활동비·경비 명목으로 보낸 것으로 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바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10, 11의 경우 1회 송금액이 2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한편 경찰이 R과 통화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의 내용은 매우 모호하여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인지, 실제 그렇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달리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내역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4)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 공소사실처럼 모두 카사바, 자트로파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과 10, 11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경비였지카사바, 자트로파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자금 용도(목적)에 관하여 카사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것임을 부인하지 않다가 공소제기 후에야 이를 번복하는 주장을 하였고,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경비가 필요한 어떤 일을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자료가 별달리 없어 피고인의 주장에도 다소 의심스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C이 마치 처음부터 이 사건 카사바 사업을 위해 설립한 것처럼 진술한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에 관하여, 오히려 D은 'C이 골프장 개발사업을 한다고 피고인을 끌어들였고 그런 이유로 D 자신이 5,000만 원을 투자하여 S를 만들었으며, S에 들어간 돈 중 골프장 사업에 약 8,000 만원, 카사바 사업에 약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Cl 주식회사 세가이앤디와 2009. 1. 14.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기술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20. S를 설립하였으며, 이 때 피고인도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500만 원 상당의 S 주식을 인수하고, 한편 S 설립 시 그 법인 목적사항에는 '중개업, 건설업, 부동산매매, 스포츠컨설팅업, 매니져먼트사업, 골프연습장업, 무역업 등'만이 있다가 2009.2.26. 상호를 T 주식회사로 변경하고서야 목적사항에 '에너지 원료 개발, 가공, 재배업, 원료작물 재배, 가공, 판매업 등'을 추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에는 피고인과 C, D이 골프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이 모두 공소사실과 같이 카사바 사업을 위한 투자금인지 여부는 불명확한 것이다. 5) S에서 보낸 돈(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 공장 임대료 등을 위한 명목이라는 것은 C과 D도 경찰에서 인정한바 있다(C은 S 계좌에서 지급한 8,750만 원 중 4,000만 원은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했었는데 피고인의 불성실한 행위로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해지반환금으로 받은 1,850만 원을 C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것을 고소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D은 피고인과 함께 직접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보러 다니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U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6) 이 사건 카사바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실패하게 된 경위, C과 D의 투자 경위와 사업 참여 정도와 역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C과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선뜻 믿기가 어렵다. C이 피고인에게 보낸 돈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그 명목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에서 그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는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D은 경찰에서 C을 배제하고 피고인과 카사바 사업을 하기로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과는 달리 N와 사이에 카사바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3. 30. 에는 N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C과 동업한 S가 아닌 피고인의 N를 통한 카사바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보이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비슷한 이야기와 함께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 D은 당심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소재가 불명하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D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중 한명인데다가 앞서 본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D이 투자계약서에서 약속한 2억 원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고, C도 카사바, 자트로파 사업에 관하여 원재료값이 싸기 때문에 은행 등에 빌려서 돈 없이라도 할 수 있는 단순 무역관계라고도 진술한바 있다. 따라서 N 와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구체적인 재무구조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것이 사업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거나 처음부터 카사바, 자트로파를 구입, 가공하여 국내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피해자들에게 그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