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68

범죄사실 20181356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거나 지정한 장소로 헌금을 갖고 오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말경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불법 단기알바 인원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시키는 대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5.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통장 2개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현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된 상태다. 혐의를 벗기 위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잠시 국고에 입금시키면 확인한 후에 돌려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4,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271 '농협 원효로지점'에서 위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7: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앞으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의 수당 200만 원을 제외한 4,3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5. 경 친구인 A가 위 1항의 행위로 수당을 받은 것을 알고 A에게 부탁하여 페이스북 채팅방에서 위 1항의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비트코인 돈세탁이나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수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일당 중 1명인 은행 직원이었던 K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 당신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조직에 넘어갈 수 있으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5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L'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가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1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의 수당 80만 원을 제외한 1,92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35(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거나 지정한 장소로 현금을 갖고 오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친구인 A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카카오톡, 위챗어플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 화하여 "수원남부지검 N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폰이 범죄에 사용되었고 당신 명의로 1억 원 가량 불법대출이 진행 되어 당신도 관련성을 확인해야하니 대출 가능한 금액 모두 대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1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7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2018. 6. 11.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38번길 7 조원동공중화장실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11.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L'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가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앞으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1,64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내용, 통장 내역, 검찰청 사칭 인터넷 화면, 각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이체확인증, 피고인 A 명의 통장 사본, 각 전자정보파일 출력 자료, 계좌이체 내역, 범행시 CCTV자료, 내사보고(불상자로부터 받은 파일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불상자에 대한 CCTV 자료 관련), 피해자 P 인출 자료, 금융거래 내역, 출금 당시 CCTV 화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8고단47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내역, 피해자와 불상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각하(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3년2)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형되어 진화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1) 이득액 합산 2)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 해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횟수, 범행에 대한 인식,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