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만 13세)의 외삼촌으로 친족관계이다. 피해자는 만 1세이던 2003년 여름경 피해자의 친모인 C이 남편과 이혼함에 따라 남원시 D아파트 E호에서 외할머니인 F(피고인의 어머니) 및 피고인과 함께 동거해 왔고, 2013년경 친모 C이 사망한 후로는 외할머니 F 등 외가의 부양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1.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의 10:00경에서 14:00경까지 무렵에 위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고 친부모의 부재로 인해 오랫동안 외가의 부양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상태에서 외삼촌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성적 접촉을 당한 것에 대한 놀람·당혹감 등으로 인해 저항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잠이 든 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의 10:00경에서 14:00경까지 무렵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1. 피해자가 그린 성폭행 장소 및 자세 그림 1. 연계의뢰서(G)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적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년에 2차례 자고 있던 자신의 몸을 만지고 성기를 비비다가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간음 행위가 있었던 시기나 간음 전후의 상황, 간음의 방법이나 그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현재 만 16세의 어린 나이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외삼촌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의 모친이자 피해자의 외조모인 F은 이 법정에서 '평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간음행위가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와 그 외삼촌인 피고인을 굳이 위와 같이 격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F이 젊은 청춘을 썩게 할 수는 없으니 거짓말로라도 아니라고 증언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을 한 이상 위 F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년 ~ 9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년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