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0.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뒷골목 자신이 운행하는 G 택시 안에서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시부모,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그녀 요구대로 '졸피뎀' 약을 처방받아 약을 구매하여 주는 대가로 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H 인근 'I병원'으로 가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제가 요즘 잠이 오지 않아 옆에 있는 동료가 졸피뎀 약을 1알 줬는데 그 약이 잘 듣더라."라고 거짓말 한 뒤 피고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인근에 있는 'J 약국'으로 가 그 처방전을 제출하고 20일간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드정'을 구매해 공동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0. 0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약국'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멍이 들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잤는데 졸피뎀 약을 처방받아 달라."라고 부탁을 받고 그곳 약국 2층에 있는 'M 내과'로 가 피고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즉시 이를 위 약국에 제출하고 28일간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드 정'을 4,600원에 구매해 공동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7. 10.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뒷골목 G 택시 안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시부모,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그녀 요구대로 '졸피뎀' 약을 처방받아 약을 구매하여 주는 대가로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위 A으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H 인근 'I병원'으로 가 그곳에서 그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한 뒤 인근에 있는 'J 약국'으로 가 그 처방전을 제출하고 20일간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드 정'을 구매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든 '졸피드 정'을 2017. 7. 일자 및 시간 불상경(잠이 오지 않을 무렵) 주거지 자신의 방에서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 0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약국' 앞 노상에서, 자신이 승차하여 온 택시의 기사인 공동피고인 B에게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멍이 들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잤는데 졸피뎀 약을 처방받아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위 B이 그곳 2층에 있는 'M 내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L 약국'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드 정' 28일 분량을 수수료 명목 등 50,000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든 '졸피드 정'을 2017. 7. 일자 및 시간 불상경(잠이 오지 않을 무렵) 주거지 자신의 방에서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5.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P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잠이 안와서 그렇다, 대신 약을 좀 타 달라, 그러면 차비를 주겠다."라고 한 뒤 그에게 '졸피뎀' 약을 처방받아 구매해 주는 대가로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그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회원구 Q건물, 3층에 있는 'R병원'으로 가 그곳에서 그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뒤 그곳 건물 1층에 있던 'S약국'으로 가 그 처방전을 제출하고 28일간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드 정'을 구매하게 해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든 '졸피드 정'을 2017. 7. 일자 및 시간 불상경(잠이 오지 않을 무렵) 주거지 자신의 방에서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처방전 첨부 관련), 내사보고(졸피뎀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처방전 첨부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방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5.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는 공동피고인 C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일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졸피뎀이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약품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전과와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지만 이들 전과가 있은 후로 약 25년 동안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는 공동피고인 C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일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졸피뎀이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약품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에서 그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동기에서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