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8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D의 선주인 피해자에게 "D에 선원으로 승선할 예정이니 먼저 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8. 2. 11.경 서귀포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200만 원을 포함하여 선불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8. 8.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피해자의 D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8. 1. 5. 200만 원, 2018. 2. 11. 100만 원, 2018. 2. 12.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귀포시 모슬포항에 정박해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I이 선주인 J에서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불금 2,400만원을 지급해주면 2018. 8. 초순경부터 2019. 6. 30.경까지 피해자의 J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내역, 각 계약서, 각 송금내역, 변제내역, 각 내사보고(피해신고 접수), 각 내사보고(승선내역확인), 선박국적증서, 법인등기부, 차용증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L 선박 소유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확인), 금융거내역회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2020고단497 피고인은 2020. 4. 13. 21:40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형사과 B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 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을 향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위 경찰서 정문으로 피고인과 함께 이동 중이던 경사 D에게 "나 싸움 좀 했는데, 너 싸움 좀 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56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5:53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모현사거리 방면에서 경전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H(여, 56세)이 운전하는 I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322 피고인은 2020. 8. 9. 23:5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2020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2020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중독증 관련 치료 등을 준수사항으로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16. 폭력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13.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알콜중독증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상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이후 두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동안 있었던 폭력범죄가 아닌 교통범죄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 하에 알콜중독증의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E GLK220 CDI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가장 최근 범행이 7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6. 16:5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7. 6. 16:50경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고수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차의 바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잠시 현장에 정차하여 있다가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가해 운전자 특정에 대한 내사)-사본, 내사보고(사고원인 행위에 대한 내사)-사본, 내사보고(관련자 통화내역)-사본 1. 각 진단서-사본 1. 내사보고(CCTV영상)-사본, 방범용CCTV 영상사진-사본, I CCTV 영상사진-사본, 피의차량 도주 경로-사본 1. 수사보고-사본 1. 방범용CCTV(차량인식용)사진-사본,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도주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7. 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2. 2. 29. 특가법(도주차량) 등 벌금 400만 원], 동생이 운전했다고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하다 뒤늦게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을 감당하거나 일상생활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76에 있는 덕진광장 교차로를 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팔복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덕진광장 방면에서 전주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당황한 나머지 가속페달을 밟아 계속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팔복동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면으로 인도를 걸어가던 E(여, 64세)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당황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더 큰 피해결과를 일으킨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교통사고 범죄를 범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19. 6. 20. 피해자 C과, 2019. 6. 21.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 18.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 1. 피고인은 2019. 8. 3. 02:30경부터 같은 날 03:58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옆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5. 21:47경 경북 울진군 E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1]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00:40경 대전 동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기어 앞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K은행 발행의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여관비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0:55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 내에서, 시가 1,100원 상당의 삼각김밥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K은행 발행의 신용카드 1매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2020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절취된 신용카드 결제내역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편의점 이용내역, 피혐의자 고속버스 행선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교도소 수용이력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5회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 2016. 4. 8.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10. 31.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15:4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용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각 2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마치 살 것처럼 금목걸이들을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위 금목걸이 3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3개 시가 7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1. 6.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6. 13: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하고 싶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 상당의 3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 2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금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마치 살 것처럼 금목걸이들을 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잠시 소홀한 틈을 타 위 금목걸이 5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5개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8. 13: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46 ㈜이렌트카JL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 직원과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원으로 하 여금 성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이라며 I의 인적사항을 불러줘 기재하게 한 다음, 임차인란에 'I'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운전면허증은 나중에 확인시켜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8:20경 친동생인 I에게 잠시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교부받아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I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이를 렌트카 회사 직원 핸드폰에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I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13:00경부터 2017. 11. 12. 18:36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로 146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08길 10에 이르는 구간 등 그 일대 3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렌트한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종업원 N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천구 O 업주 통화관련), 수사보고(P 업주 통화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신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모친이 암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절도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피고인이 설립한 D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8. 5.경 경산시 F에 있는 D병원에서 환자인 G에게 보조기 및 수액 처방을 하고, 같은 달 11.경 위 환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하였으며, 같은 달 13.경 위 환자에게 수액 처방을 하고, 같은 달 18.경 위 환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하였음에도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각각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명요청서 및 병동처방전 등 첨부에 대해), 사실조회회보서(증거목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2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수액 처방 및 엑스레이 촬영 지시에 관하여 처방내역에 기재하였고 보조기는 처방내역이 아니어서 입력할 코드가 없어 기재하지 못하였으나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 기재의무를 다하였다거나 2014. 8. 7. 주치의가 E에서 H으로 변경되었고 그때부터 E은 협진의에 불과하므로 E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각각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참조). E은 2014. 8. 3. D병원에 입원한 G에 대하여 2014. 8. 4.경 흉추 12번 골절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보존적 치료방법은 안정을 취하고 골절부의 압박이 심해지지 않도록 보조기를 착용하여 골절된 뼈가 붙기를 기다리는 치료방법이고, 보조기는 보존적 치료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역할은 척추를 안정시켜 통증을 감소시키고 변형이 진행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보존적 치료 도중 신경학적인 이상이 발생되거나 후만 변형이 진행되거나 만성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보조기 착용이나 수액 투여,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한 증상 악화 또는 완화 진단 등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E은 (G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압박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E은 G에 대하여 한 2014. 8. 5.경 수액 처방, 2014. 8. 11.경 엑스레이 촬영 지시, 2014. 8. 13.경 수액 처방, 2014. 8. 18.경 엑스레이 촬영 지시에 관하여 병동처방전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립한 D병원에서는 전산상 진료기록지와 병동처방전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출력시 진료기록지에 병동처방전 내용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출력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G에게 발급된 진료기록지에는 병동처방전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G가 진료기록지 발급 담당자에게 병동처방전을 제외한 진료기록지만을 출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환자가 이와 같이 요청하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전산상 진료기록지와 별도로 작성・관리되고 진료기록지 출력시 함께 출력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병동처방전을 진료기록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명확히 구별하고 각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작성 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간호기록부에 보조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의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에 그 기재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 작성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주치의만 위 규정상 의료인에 해당하고 협진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E은 수액 처방 및 엑스레이 촬영 지시에 대하여는 병동처방전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정사거리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 앞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는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우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전자운행기록계,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년대 말경부터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경 계속적인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보충해야 할 상황이 되자, 당시 피고인 거주의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가격 하락으로 D 주식회사에 방문하였다가 불상자들로부터 '주식 장외거래를 하는데, 주식가격이 떨어져도 이익금이 나온다, 한 구좌 당 얼마이다'라는 말을 듣고, 위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주식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었음에도, 위와 같은 용어를 구사하면서 피해자를 현혹시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도 초반 무렵 위 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주식이 마이너스가 되면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이너스로 된 주식을 매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주식보조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한 구좌인 1,040만 원 기준으로 45일에 1.8%의 수익금이 지급된다, 원금은 2달 전에만 말하면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식보조기금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주식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아들 유학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보다 이전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속아 투자금을 지급해 오던 E 등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피해자의 투자금이 계속해서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원금 소진으로 인해 배당금 지급 역시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1. 6.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9,3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합계 6억 2,102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은행 거래내역 및 G 거래내역 첨부) 1. 신용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 확정 사실),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보조기금에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위 돈을 실제로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 합계 약 6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관련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포통장을 매수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6. 7. 25. 주식회사 D를, 2016. 10. 24.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D 명의로 F은행 계좌(G) 등 총 7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춘천시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J) 등3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BS메모리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계좌 7개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8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2. 피고인 B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관련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포통장을 매수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6. 7. 25. '주식회사 S'을, 2016. 5. 25. '주식회사 T'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S 명의로 F은행 계좌(U) 등 총 16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춘천시 경춘로 2341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행 버스편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T 명의의 F은행 계좌(V) 등 4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메모리 등을 박스에 넣어 보낸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계좌 16개와 연결된 통장 등을 보내거나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2,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명의 주식회사 S 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A, B, AO 명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해지 계좌 출금전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 B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폭력,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적지 않은 대가를 받고 법인명의 통장을 여러 개만들어 사설 스포츠 토토 업체 등에 이를 넘긴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카드 1장마다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8. 1. 2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청주상당내덕영업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 24.경 제1항 기재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인출되자, 제1항 기재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라 입금된 피해자의 편취금을 인출하여 가질 생각으로, 체크카드 분실신고 또는 경찰 신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계좌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25. 10:58경 피해자 E에게 "삼성카드 거래의 선결제를 하려면 12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약 1분 19초 후인 같은 날 10:59경 위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위 체크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편취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5.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0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7:2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군자역에서 건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7호선 전동차 1-1번 칸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 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왼손으로 찌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신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