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캠프 스탠리에서 복무하는 주한미군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일명 ‘제이슨’으로부터 미국발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받자, 위 우편물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동료인 피고인 B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위 우편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에게 군사우편함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이슨은 2016. 10. 28. 11:03경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과자상자 안에 은닉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약 4,122.59그램을 미군사우편물로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6. 11. 1. 13:44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캠프 스탠리 내 우체국에서 피고인 A를 위하여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제이슨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송◯◯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 내지 21쪽) 1. 인천공항세관적발보고, 적발사진 1. 마약의심물품 성분 및 순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 및 지연통보 1. 수사보고(실제 수취인 근무 여부 확인), 검거보고(피의자 B), 수사보고(추가공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CID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전화 녹취록 및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ID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유사사건 발생),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검거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일명 제이슨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군사우편함을 통하여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수령하기로 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을 용인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송◯◯(일명 제이슨)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불법 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가 2016. 7. ~ 8.경 일면식도 없는 제이슨으로부터 자신의 군사우편함을 통하여 옷 등의 생활용품이 담긴 미국 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해줄 것을 부탁받고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요청을 받아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2) 피고인 A는 이후 2016. 7. ~ 9.경까지 사이에 3, 4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제이슨측이 자신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여 제이슨에게 전달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1회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받았고, 위 금액이 생활용품의 수령대가치고는 지나치게 다액임에도 단 1번도 그 내용물을 확인해보거나,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피고인들의 월급여는 월 1,500달러 정도이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군사우편물의 이용을 부탁하면서도 어떤 내용물이 군사우편함을 통해 배달되어 오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B가 체포되자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의 물음에 우편물에 대하여는 모르는 물건이고, 주문한 사실도 없다고 대답하라고 하였으며, 나아가 핸드폰 대화내용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우편물이 생활필수품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 A의 언행과는 배치된다. 4)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고 난 직후 적발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한 사람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상대방이 피고인 A에게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너네 전부에 관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 전부가 달린 일이야. 우린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야”라고 말한 것을 보면,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우편물이 단순한 생활용품 아니라 위법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8. 하순경 피고인 B에게 ‘많은 돈이 생길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농담삼아 ‘마약 거래하냐’라는 문자를 보내자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채 ’나중에 이야기 하자‘라는 답변만을 하였다(위 문자의 내용이나 시기를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위 문자 당시 이미 제이슨의 부탁을 받고 군사우편함을 통한 우편물의 수령, 전달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와 함께 군사우편함을 통해 수차례 우편물의 수령 및 전달에 관여 하였던 제이슨은 이 사건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로 하였다. 7) 제이슨은 마약의 수입을 주관하고 있는 일명 타◯◯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 위 타◯◯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같은 주한미군(평택에서 근무)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마약을 수입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도 전에 제이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 A는 마약밀수입자인 위 타◯◯와 사전에 알던 사이로 그를 통해 제이슨을 소개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심한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이 무려 4kg이 넘을 정도로 대량인 점, 친구이자 동료인 피고인 B를 범행에 끌어들여 이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소액의 대가를 목적으로 단순히 군사우편함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 필로폰 수입 및 판매 등 거래 전반에 관여하지 않은 점,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역시 주범들에 의하여 범행에 이용당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입되는 마약이 대량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동안 주한미군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였고, 이 건 외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캠프 스탠리에서 복무하는 주한미군이다. 피고인 A는 일명 ‘제이슨’으로부터 미국발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 군사우편함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일명 ‘제이슨’은 2016. 10. 28. 11:03경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과자 상자 안에 은닉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4,122.59그램을 미군사우편물로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6. 11. 1. 13:44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캠프 스탠리 내 우체국에서 피고인 A를 위하여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일명 ‘제이슨’,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 군사우편함의 사용을 허락하고, 이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이 수입된 사실은 피고인 B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우편물이 필로폰임을 알고 수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마약류가 은닉되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스치기는 했다”는 피고인 B의 검찰진술이나 피고인 A로부터 군사우편물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1,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가 2016. 8. 하순경 피고인 A에게 ‘마약거래 하냐’라는 문자를 보낸 앞서 본 사실이 피고인의 고의 내지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 내지 정황사실이 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우편물을 생활용품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위 문자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농담이라는 취지의 문자(Alright bro lol : 큰 소리로 웃는다는 의미의 농담)를 보냈고, 피고인 A 역시 같은 취지의 문자(lol)를 보낸 점, 이후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들 상호간에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에 관하여 별다른 대화가 오고갔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우편물이 필로폰임을 알았다면 피고인 A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우편물 도착 전 제이슨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그 진술 앞뒤의 정황이나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잠시 마약류로 의심은 하였으나 곧바로 그 의심을 지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 B가 이 사건 군사우편물의 사용허락 외에 마약수입 및 거래 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황증거나 정황사실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통한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가 위 무죄 부분의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