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위 4개 법인을 양수받거나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및 매출 실적을 높이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인적·물적 설비 없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래외관을 작출하고,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주식회사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16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6, 26을 제외함)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17,478,7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 15 내지 18, 23을 제외함)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55,248,3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12,372,727,13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2. 주식회사 C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7. 5.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24,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15 내지 17을 제외함)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01,377,5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J과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피고인의 친인척으로 주식회사 C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J(이 법원에서 2020. 3. 27.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위 J의 정식재판 청구로 인하여 현재 이 법원 2020고정459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J은 2018. 1. 3. 서울시 은평구 K 1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에 93,5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8. 1. 5.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에 112,9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0 내지 23을 제외함)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15,399,07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9,623,276,66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3. 주식회사 D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6.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240,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5, 6, 13, 14를 제외함)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53,867,4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6.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급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4, 7, 13을 제외함)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47,047,1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6,400,914,68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4. 주식회사 E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8.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79,87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2,197,5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8.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82,499,9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35,866,34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658,063,91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Q의 문답서 1. 각 고발서 및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각 발급 및 수취 세금계산서, 관련 계좌 거래 내역,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위 범죄사실 중 주식회사 C 관련하여 J과 공동범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죄수 및 벌금형 산정기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단기간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ㆍ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상관 없이 각 수수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4.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한편,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 점,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은 영리의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수취하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법률의 적용 여부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 판결의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509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 상호 간에 발급·수취된 11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14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이 중복된다]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4,157,436,686원,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 상호 간에 발급·수취된 6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과 범죄일람표 순번 16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가 중복된다]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1,830,893,695원,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 상호 간에 발급·수취된 6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0, 15, 18, 19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가 중복된다]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1,060,441,517원,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E 상호 간에 발급·수취된 6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내지 13, 16, 17과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이 중복된다]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1,922,197,570원,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 상호 간에 발급·수취된 4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이 중복된다]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1,154,516,884원이 이중으로 합산되어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실질적인 공급가액 등 합계액은 21,929,496,056원[= 이 사건 범죄사실의 총 공급가액 등 합계액 32,054,982,408원(= 12,372,727,135원 + 9,623,276,669원 + 6,400,914,685원 + 3,658,063,919원) -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수취한 부분 공급가액 등 합계액 10,125,486,352원(= 4,157,436,686원 + 1,830,893,695원 + 1,060,441,517원 + 1,922,197,570원 + 1,154,516,884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점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21,929,496,056원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에 해당하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여 병과하기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세금계산서의 경우 주식회사 C이 원단을 수출하기 위해 주식회사 M,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거나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H에 수출용 원단을 판매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10, 16 1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2 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 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또한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에 기초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일부 세금계산서의 경우 착오로 발급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취소하기 위해 음(-)의 금액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해당 부분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여부 1)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들 사이에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B은 원사, 원단,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6. 2.경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사촌동생의 남편인 J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9. 원사, 원단, 의류 도소매업 및 그에 관련된 수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범죄일람표 순번 1, 11 내지 14, 2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9, 범죄일람표 순번 3, 4, 11, 12, 범죄일람표 순번 2, 6, 12 14) 범죄일람표 순번 5,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2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범죄일람표 순번 5, 9 내지 13, 15 17, 18,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내지 10, 16,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범죄일람표 순번 4, 5 출입·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2017. 6. 26.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D을, 2017. 8. 10.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가 각각 다르지만, 실제로는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직원도 두지 않았다. 주식회사 C의 사업장인 서울 마포구 R건물, G호 외의 나머지 회사들의 사업장은 실제로는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각 회사들의 세금계산서 대부분을 위 F 오피스텔에서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소위 땡처리로 판매되는 원단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이를 원단 임가공 업체에 맡겨 가공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B이 수출한 원단에 대해 해외 업체에서 클레임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업계에 소문이 나서 수출업무를 할 회사로 주식회사 C을 새로 설립하였고, 또한 그러한 소문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B 명의로는 임가공 업체와의 거래가 여의치 않게 되자 주식회사 M, 주식회사 H 등의 회사에서 임가공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업무를 대행해주어 이에 대해 약 3%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할 회사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을 설립한 것이며,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이 실적이 별로 없어서 거래가 어려워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했지만 일부 거래는 실제 거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용역을 매입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세금계산서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서로 순환하여 원단을 판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사업구조에 관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고, 주식회사 D이나 주식회사 E이 원단 임가공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각 회사들 및 주식회사 H, 주식회사 S 등의 회사들 사이에 서로 순환하여 거래하는 것이었다(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세금계산서 자전거래 내역, 제1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D, 작성일자 2017. 10. 31, 공급가액 529,349,622원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공급자 주식회사 E,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C, 작성일자 2017. 10. 31, 공급가액 153,497,573원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가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두 매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7. 11. 10. 13시 경부터 14시 경 사이에 위 각 세금계산서 외에도 추가로 7매의 세금계산서가 한꺼번에 발급되었는데, 그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에게 원단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D은 다시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C에게, 주식회사 C은 다시 주식회사 B에게 원단을 공급하게 된다. 즉 원단이 주식회사 B에서 위 다른 회사들을 거쳐 결국 주식회사 B에게 돌아오게 되는바, 이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유형인 자전거래 내지 순환거래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한꺼번에 순환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들 중 일 1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동일한 세금계산서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동일한 세금계산서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17) 앞서 각주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그 작성은 엄밀히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발급일자’와는 다를 수 있는데, 위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는 2017. 10.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짜는 2017. 11. 10.이다(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세금계산서 자전거래 내역).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와 동일], 범죄일람표 순번 3, 4[범죄일람표 순번 6, 7과 동일], 범죄일람표 순번 11[범죄일람표 순번 18과 동일], 범죄일람표 순번 6[범죄일람표 순번 16과 동일] 19) 피고인은 약 두 달 후 위 세금계산서들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부가 실제 거래에 기하여 발급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 사이에 서로 일정 금액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순환시켜 입금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회사들의 2017년 9월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C이 약 4,600만원을 주식회사 D에 입금하면, 바로 비슷한 금액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 H, 주식회사 E 등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C로 돌아오는 유형의 계좌 이체가 2017. 9. 6.부터 2017. 9. 15.까지 수십 번 반복된다 [증거목록 순번 제92번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제113번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 제출)]. 이에 따라 위 회사들 중 어느 한 개 회사의 계좌 거래 내역만 보면 마치 수억 원을 몇 천만 원씩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받거나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데, 피고인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로 거래 대금을 계좌 이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증빙을 남기고자 하였으나, 각 회사별로 계좌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꺼번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큼의 돈을 이체할 수 없으므로, 소액의 금액이 각 회사들을 여러 번 경유하게 함으로써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큼의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위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와 같이 위장한 금융거래 내역조차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17, 18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실제 거래가 존재하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참고자료 3-1 내지 3-5는 주식회사 C이 T, U, V 등에 원단을 수출하면서 작성한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주식회사 C이 원단을 수출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달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동일한 세금계산서인 범죄일람표 순번 3, 4, 5에 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부인하지 않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어떠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기하여 발급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식회사 H과 사이에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H은 플라스틱원료 제조업, 반도체 공정관련 설비 안정제 및 세정제 제조업, 화장품원료 및 부원료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6. 설립된 회사로, 본래 설립 목적상으로는 의류 원단 도소매업이나 가공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Q 및 직원 P 또한 화학원료 제조업, 마스크팩충진, 화장품포장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땡처리 원단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주식회사 H 등을 통해 그 원단을 임가공한 후 주식회사 C에서 이를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H과 사이에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는 원단 임가공 용역이 아닌 원단 자체를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식회사 H이 임가공 업체에 원단 임가공 용역을 의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20)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2, 15, 16, 17,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14,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주식회사 H의 직원 P는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 Q의 지시로 주식회사 B로부터 니트 원단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에 판매하는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는데, 실제로 니트 원단을 운송 받거나 운송한 사실은 없고 서류 작업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매매대금도 세금계산서 수수 시점과도 다르게 결제되었을 뿐 아니라, 대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받았으며, 입금된 대금이 바로 출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32번).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순환거래 형태의 가공거래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H과의 거래 또한 그와 같은 순환거래의 일부로 이루어졌다(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세금계산서 자전거래 내역). 주식회사 H 대표이사 Q는 원단 거래 관련하여 W은행 계좌 하나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제89번), 해당 계좌 거래 내역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에 부합하는 대금 지급 내역을 찾을 수 없다(증거목록 순번 제92번, 제113번). 계좌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H에 수출용 원단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3.~4.경 사이에는 두 회사 사이의 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고, 2017. 6. 16.에는 12,150,000원이, 2017. 8. 8.에는 7,7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곧바로 동일한 금액이 주식회사 B에게 이체되었다. 또한 그 이후 2017년 하반기에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 및 주식회사 H 사이에 일정 금액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2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H에 실제로 원단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고 주식회사 H이 그 원단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H이 원단을 수출하면서 신고한 수출신고필증 등(참고자료 5-1 내지 5-3)을 제출하였으나, 위 참고자료로는 주식회사 H이 원단을 수출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H 사이에 실제 재화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3) 주식회사 M과 사이에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땡처리 원단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주식회사 M 등을 통해 그 원단을 임가공한 후 주식회사 C에서 이를 수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증인 X 또한 임가공 용역을 발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주식회사 M과 사이에 발급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M이 원단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M이 주식회사 C에게 원단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M에게 원단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M 사이에 금융거래 내역이 전혀 없다. 증인 X은 임가공을 한 원단에 하자가 있어서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받지 못한 임가공비 채권이 십 몇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거액의 임가공비 채권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X의 증언은 21) 범죄일람표 순번 1, 2, 범죄일람표 순번 15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 및 증인 X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M이 직접 원단 임가공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임가공 업체에 하청을 주었다는 것인데, 주식회사 M이 다른 임가공 업체와 거래한 내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등 주식회사 M이 원단 임가공 대행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4) 기타 회사들(주식회사 S, 주식회사 Y, Z)과 사이에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나 공급가액에 부합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2017. 8. 23. 주식회사 B의 AA은행 계좌에 주식회사 S로부터 44,500,000원이 입금되긴 하였으나, 곧바로 같은 금액이 Z 대표이사 AB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S에게로 입금되었고, 2017. 10. 16.에는 주식회사 B의 같은 계좌에 주식회사 S로부터 44,5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비슷한 금액이 다시 Z, 주식회사 Y, 주식회사 B 등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S에게 입금된 점(증거목록 순번 제92번 제351면, 제7번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S, 주식회사 Y, Z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및 CPU 고유번호가 동일하여 같은 장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 피고인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위 각 회사들과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한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2)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범죄일람표 순번 24, 27 피고인이 주식회사 S, 주식회사 Y, Z와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 처리한 대상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범행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서 수정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 제외할 것은 아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으로써 그 즉시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셈이고, 사후에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이 사건 범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년 6월 ∼ 15년 나. 벌금형 : 2,192,949,605원~5,482,374,01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횟수가 총 86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합계가 약 220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았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주식회사 B 등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J 등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AC 등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수사를 방해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을 보면 대부분 피고인이 관리한 회사들 사이에서 상호 순환거래 형식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을 뿐 자료상 등을 통해 조직 23)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21,929,496,056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24)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21,929,496,056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작량감경) 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26, 범죄일람표 순번 2, 15 내지 18, 23,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7,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3, 범죄일람표 순번 5, 6, 13, 14, 범죄일람표 순번 4, 7, 13의 각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2회에 걸쳐 합계 5,925,706,892원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후 그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비록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가 없는 부적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또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를 48,106,175,652원으로 산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산정한 위 공급가액 합계 48,106,175,652원에는 피고인이 운영, 관리하는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수취한 부분의 공급가액 합계액 10,125,486,352원이 이중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는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48,106,175,652원에서 이중으로 산정된 위 10,125,486,352원은 공제해야 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인 5,925,706,892원도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는 공급가액은 21,929,496,056원(= 48,106,175,652원 - 10,125,486,352원 - 5,925,706,892원)이 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1,929,496,0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애초 기소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1,929,496,056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