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무역회사인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의 부사장 E로부터 MCM 가방 등 제품 구입에 대한 의뢰를 받고 (주)B에서 가지고 있던 1억 24,802,700원 상당의 MCM 가방을 (주)D에 공급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위 거래 이후 위 E로부터 MCM 가방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자 피고인은 위 에게 "목회자 신분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어 미국 선교단체를 통해 미국의 MCM 가방 공급업체인로부터 명품을 싸게 구입해서 가지고 있고, (주)B가 F의 아시아 지역 MCM 가방 공급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MCM 가방을 추가로 구입하려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걸어놓아야 한다. 계약금을 주면 MCM 가방 등 제품리스트 중에서 선택한 제품을 최장 1개월 이내로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2015. 4. 29. (주)D 대표이사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F로부터 MCM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입찰 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주)B는 입찰 대금 7억 원이 마련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MCM 가방 등 물품대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MCM 가방 등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CM 가방 대금 명목으로 2015. 4. 30. 1억 원, 2015. 5, 12, 174,917,390원을 (주)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금 274,917,3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제품 입고일 통지서, ㈜B 명의 신한은행, Ⅰ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등,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실무자인 J로 하여금 계약 상대방에게 '㈜B는 F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MCM 물품을 공급받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정금액(미화 700,000달러)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5.경 K 백화점의 에이전트에게 입찰대금으로 미화 295,000달러를 지급하였으나, 최소 입찰금액인 미화 700,000달러가 확보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4. 30.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 113,457,000원 상당의 MCM 제품을 구입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5. 4. 30.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5. 5. 12. 물품대금으로 174,917,390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기재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미화 700,000달러의 입찰금액이 마련되어 입찰이 성공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받기로 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CM 명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 정도는 걸어놓아야 된다고 했으며, MCM 리스트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1개월 이내로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75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소하는 사정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반면, 증인 L, J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물품계약서에 '갑은 물품대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물품을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입고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E, G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는 수사기관에서 '물품공급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독촉하니 그때서야 7억 원으로 물건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일부 금액만 지급하여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7억 원 상당의 입찰금액에 관하여 들은 것은 나중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 6. 8. ㈜M(피고인)이 보낸 제품 입고일 통지서에 의하면, '㈜M은 귀사에서 발주하신 MCM 제품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7. 10. 사이 귀사에 입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E, G의 위 기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기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물건을 공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와 물품공급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낸 것이 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7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5. 5 30. 나머지 40만 불을 지급하여 6월에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위 돈을 확보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수사기록 77쪽). 이에 대하여 E는 "70만 불의 입찰 참여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 전체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고지되었거나 계약서에 포함된 것이 없다. 비딩이 빨리 들어가야 하니 빨리 돈을 입금하라고 하여 돈을 넣었다. 70만 불 조건이면 보증이나 담보 없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거래를 소개한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48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위 입찰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안 이외에 미화 700,000달러를 마련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