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03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2.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23: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2. 17: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카센터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J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88.44그램을 작은 투명 비닐봉투 24개에 나누어 담은 뒤 큰 투명 비닐 봉투 7개 속에 재차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파란색 손가방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31. 17:00경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부산지방검찰청 경찰호송출장소 102호에서 위 구치감 근무 경찰관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그 부작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머리와 주먹으로 위 호송출장소 102호 창문틀을 수차례 내리쳐 시가 110,000원 상당의 강화 플라스틱 유리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3562] 1. 피고인은 2012. 12. 말 03: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모텔 508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위 모텔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말 02: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위 모텔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초순 02: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위 모텔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17. 03: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 위 모텔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 24. 05: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위 모텔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3고단49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말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곰탕 식당 앞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4그램을 N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병원 부근에서 N, Q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 19:00경 위 P병원 부근에서 N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5.경부터 20.경까지 사이에 위 P병원 부근에서 N으로부터 1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3고단5666]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저녁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사거리 인근 부산은행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8그램을 R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S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S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2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S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0. 11: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S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S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2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8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M,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화 내역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여부 확인,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공용 물건 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3고단3039호 : 판시 매매대금 500,000원 +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2013고단3562호 : 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 10 2013고단4968호 : 판시 교부분 140만 원 + 매매대금 합계 390만 원 2013고단5666호 : 판시 교부분 280만 원 + 매매대금 합계 40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거래한 이 사건 필로폰의 양과 그 거래 회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