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성남지역 폭력조직 C파의 행동대원으로,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C파'의 범죄단체성 'C파'(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506호에 의해 그 범죄단체성이 인정된 바 있음)는 성남시 전체를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 반대 조직인 'D파(E파)'의 조직원들을 상대로는 물론이고,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일반 시민이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온 바, 그 개인적인 폭력성향 내지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은 개별적 폭력범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조직의 재건, 확립과 위세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조직적 범행도 자행해 오고 있다. 'C파'는 2001. 8.경부터 2003. 말경 사이에 성남시내 일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하부 조직원 및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춘 다음, 1989.경부터 '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F을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정하고, 제3기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G을 '고문'으로, H, I, J 등은 F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K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 직원들은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였다. 아울러, 'C파'는 성남시 일대의 학생들 중, 운동을 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 하고 체격이 좋은 소위 '일진'들을 중심으로 예비조직원으로 선발한 다음 기존 조직원들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성인이 되면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조직원 양성체계를 갖추고, 신규조직원들을 상대로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 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요"자를 붙여 말한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큰 소리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식사를 하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다시 큰소리로 "감사히 먹었습니다. 형님"이라고 한다'는 등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숙지시키고, 첫째, C파의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둘째, 선배들을 공경하고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소집하였을 시 즉시 그 소집명령에 응하며, 반대세력과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등의 C파 폭력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속칭 'C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C파'는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조직원들이 직접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성남시 일원의 유흥업소, 카지노바, 보도방 등을 관리, 또는그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업주들에 대하여는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며, 조직에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복하여 어떤 폭력세력에 대하여도 즉시 집단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소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성남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같은 해 6.경사이 19:0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선배 조직원인 94년생 기수 N의 지시를 받고 동갑 조직원인 O과 함께 평소알고 지내던 98년생 P, Q(당시 18세)에게 "C파에서 같이 생활하자"고 권유하였고, P, Q이 이를 승낙하자 위 N에게 P, Q을 인사시키는 방법으로 C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P, Q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경에서 7.초순경 사이 21:00경 동갑 조직원인 O,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P(19세), 피해자 Q(18세), O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후배 조직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처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O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O과 함께 위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초등학교에 피해자들을 데려가 학교 본관으로 가는 언덕길에 엎드리도록 한 후, O이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본관 앞길로 데려가 다시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과 O이 번갈아가며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대걸레 자루로 각각 10회씩 때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너는 너무 살살 맞았다'고 하며 그의 엉덩이 부위를 대걸레 자루로 5회 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P, Y, Q, Z, AA,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 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후배 두 명을 자신이 속한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후배 조직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범죄단체 조직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소속된 범죄단체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범죄단체 조직원들이어서 다른 일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소년보호 처분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공범들의 처벌과의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