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F 지상 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서적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지상 건물 ***호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는 사람이다. 1. 'K' 출판권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L상가 1**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랑스 유명 아동서적인 K의 국내 출판권을 2억 9,500만 원에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K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국내 출판권 인수 대금 2억 9,500만 원을 주면 K의 국내 출판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K'의 저작권자와 'K'의 국내 출판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K' 출판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K의 국내 출판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9.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2,500만 원, 2010. 3.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000만 원 및 2,000만 원 등 7,000만 원, 2010. 5. 2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5,000만 원, 5,000만 원 및 5,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 2010. 6. 24.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9,500만 원을 각각 'K' 국내 출판권 인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E' 인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에이전시에 E 출판물에 대한 인세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인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E' 출판권 인세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사업 자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E'의 저작권자에게 인세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0.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424만 9,3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저작권 등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 통고서 1.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명백한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인바, 그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실형 전력이 있으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랑스 유명 아동서적인 'E' 샘플을 보여주며 "프랑스 유명 아동서적인 E의 국내 출판권을 따 냈다. E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출판권 구입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E의 국내 출판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E'의 저작권자와 체결한 출판권 계약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E'의 국내 출판권 인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의 국내 출판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5,000만 원, 5,000만 원 및 4,500만 원 등 1억 4,500만 원, 2010. 6. 25.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각 'E'에 대한 국내 출판권 인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E'의 국내 출판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의 국내 출판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출판권 계약의 명의자를 바꿔준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E 출판권)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E의 국내 출판권이) 자신의 것이니까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제의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출판물 계약이 양도된다는 말을 누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출판물 계약은 관행적으로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받고 양수인이 양도인(즉, 저작권자와의 계약 체결자) 명의로 책을 발행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이 아닌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E 서적 등을 발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 당사자를 변경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위 관례대로 E의 국내 출판권을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E 서적 등을 발행하려 하였을 뿐, 피고인과 E의 저작권자 사이의 계약 자체를 양수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출판권 계약과 관련해서 받은 1억 5,000만 원 중 대부분을 E 저작권자의 에이전시에게 지급하였고, 위 돈은 프랑스의 E 저작권자에게 송금되었다. 피해자는 별다른 제지 없이 피고인과 E 저작권자 사이의 위 계약 기간 동안 E 서적 등을 발행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 기간 만료 후 당연히 E 저작권자와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계약 체결이 실패한 주요 원인은 판매 부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E 국내 출판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이를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E 출판권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자 위 계약서상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을 들면서 그 고소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저작권자와 사이의 위 계약의 당사자를 자신으로 변경시키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