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부터 2014. 3.까지 전북 D군수로 재직한 E의 선거사무소장을 역임하여 E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F은 전북 D군 상하수도사업소 등 발주관급공사 및 물품 계약 수주브로커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1. F과의 공동법행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전북 D군 관내 관급공사 및 물품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에서 계약을 수주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이를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09. 초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H의 대표이사 에게 "내가 D군에서 발주하는 J 마을하수도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H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계약 금액의 22%를 대가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후 I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F은 2013. 10. 15.경 불상지에서 1에게 전화하여 D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J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관급자재(공법특허기자재) 납품계약 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H의 특허가 설계에 반영되었으니 곧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주대가를 선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2014. 1. 17.경 200만 원, 2014. 5. 9.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5. 28.경으로부터 위 납품계약 건(계약금액 302,590,000원, 계약체결일 2014. 5. 27.)에 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8,210,038원, 2014.6. 3. 경 F 명의 계좌로 13,765,2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9,975,27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지에서 I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 납품계약 건에 관하여 "그동안 진행이 보류되었던 사업이 곧 재개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수주대가를 선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2013. 7. 23.경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록(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444호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전 D군수 및 A 관련 사항 확인) 1. 각 수사보고(F 및 A의 금품 사용내역 확인, F 및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사용내역) 및 첨부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K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관련 서류 첨부) 1. 물품구매표준계약서(수사기록 105면)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수사기록 53면, 54면)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77 면~79)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F은 H의 간판을 내걸고 사무실을 운영하며 H의 계약 수주를 위하여 영업하였으나, H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은 없고, 자신의 영업으로 H 공사를 수주할 경우 H으로부터 수주의 대가로 수주한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거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F과 동서지간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계약이 성사되면 H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네 몫을 챙 겨주겠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7. 23. H의 대표이사 1에게 J 계약 체결 대가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선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때 F을 거치지 않고 직접 I에게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은 F의 우체국 계좌로 2013. 10. 15, 300만 원, 2014. 1. 17.경 200만 원, 2014. 5. 9.경 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I은 위 송금 경위에 관하여 F의 사무실 운영 경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J 계약성사대가를 선지급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I은 2014. 5. 28. J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14. 5. 28. F과의 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38,210,038원, 2014. 6. 3.경 F 명의 계좌로 13,765,236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위 13,765,236원은 F이 송금받았음을 자인하는 2013. 10. 15, 300만 원, 2014. 1. 17.경 200만원, 2014. 5. 9.경 300만 원과 같은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되었고, F이 위 13,765,236원 송금 전후로 계속하여 위 우체국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l H이나 그 지사의 운영자 또는 임직원이 아니라 이른바 수주 브로커로 활동 중인 사실을 알고서 F과 공모하여 H이 특허를 보유한 품목의 관급계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한 것이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FI으로부터 2013. 10. 15. 300만 원, 2014. 1, 17.경 200만원, 2014. 5. 9.경 300만원, 2014. 6. 3.경 13,765,236원을 관급계약 성사의 대가로 송금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F과 사전에 H으로부터 특정 금액 이하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이 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의 죄책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F과 공모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변호사법 제 111조 제1항(나머지 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N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관급계약 수주의 대가로 거액을 지급받아 관급계약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실제로청탁 행위를 하여 관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의 선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