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2019고단174 피고인은 2019. 2. 26.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발신번호 C) D과 전화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 J 계좌(K)로 472만 원을, 2019. 2. 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의 정보나 담당자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아 보지도 않았고, 대출을 위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사유: 외숙모한테 빌려 받은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라는 D 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화 용도는 강원랜드로 할까요?'라고 질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사유로 금원을 인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8. 13:05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E은행 고한출장소 지점에서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제공받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업체 직원을 칭하는 자에게 위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216 피고인은 2019. 2. 26.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발신번호 C) D과 전화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전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1팀 수사관이다. N라는 사람이 150 명 정도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었는데 당신의 명의도 도용되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 계좌의 잔액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주면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의 정보나 담당자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아 보지도 않았고, 대출을 위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사유 : 조카가빌렷던거 받은걸로 알고계시면됩니다'라는 D 메시지를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사유로 금원을 인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8. 13:59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E은행 고한출장소 지점에서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제공받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960만 원 중 950만 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업체 직원을 칭하는 자에게 위 9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 통장 사본, D 대화내역 2019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캡처 사진, 전화통화 내역 캡처 사진, E은행 거래내역서 등 회신자료, E은행 고한출장소 CCTV 녹화영상자료 캡처 사진, D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