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 동안 관리하여 신용도를 높여 3%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대출금을 다 갚으면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건네 주어 대출을 받기로 한 후, 2019. 5. 16. 13:00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H 대화내용 캡쳐 1. 피해금액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구내 대합실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7 레드(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맨다리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해쉬값 생성,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재분석, 포렌식분석결과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관련) 1. 압수된 아이폰7 레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식별 가능성, 촬영물의 개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길거리, 지하철, 직장 근처 등으로 다양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범행횟수 또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촬영대상자를 물색한 후 쫓아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집중해서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1:5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이 테이블 반대편 의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0:15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120길 13에 있는 현풍주공아파트 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7세)이 주차 후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니가 다른 여자와 붙어먹고 살 것 같나, 야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땅을 향해 벽돌을 던졌을 뿐이라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인 C의 진술과 피고인이 던진 벽돌이 떨어진 위치,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당시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면서 했던 말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피고인은 2016. 3. 31. 이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6. 4. 22. 무렵 전문적인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증세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고, 앞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자각하고 조심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P카메라에 해킹당한 피해자 B가 아내와 성행위하는 동 영상을 C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관하던 중 해당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그 동영상을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2017. 5월에서 7월 사이 경기도 파주시 D아파트 나동 203호 집에서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C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포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약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변제독촉을 받고 고민하던 중, F, G를 통해 피해자 D, 피해자 C이 장례식장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대출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장례식장 사업자금 명목의 7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피고인 및 위 G 명의로 금융자문 용역약정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다음, 2016. 3. 2. 14:00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F, G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만 송금해 주면 2016. 3. 15. 이내에 장례식장 사업자금 7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 D과 같은 날 금융자문 용역약정을 맺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알선수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 08:4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카운터 앞에서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유흥주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종업원들,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며 "씨발 일을 똑바로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또라이야"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지상으로 나와 인도에서 주변에 주차대행 요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파출소에 가자, 야이 씨발 좆만한 새끼들아 일을 똑바로 해"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4, '삼성1파출소' 내에서 위 업소 종업원 F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소장 새끼가 저러니 참 잘 돌아가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2019고단960 피고인은 2018. 8. 30. 03:3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집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165 피고인은 2017.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5, '2018. 8. 30.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9.3.31. 06:0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 장대로 692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수사보고, 피해차량·피의차량. 피의자 사진 2019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8. 30.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3. 3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죄전력,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168호 B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1 "당시 증인은 피고인(B)이 맥주병을 증 인의 머리 위로 내려칠 때 손으로 병을 막아서 그 병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그것은 제가 처음에 진술했을 때 그렇게 진술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진술 받을 때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맥주 병으로 제가 맞았다면 더 크게 다쳤겠지요. 그런데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안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맥주병을 증인의 머리 위로 내리칠 때 손으로 병을 막았나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맥주병을 어떻게 하였나요."라고 묻자, "그때 맥주병을 그냥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1. 04:05경 부산 동래구 C 지상 건물의 5층에 있는 'D 노래방'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B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손에 맞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녹취서, 선서서 1. 수사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범죄는 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위증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 증거가 제출되자 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전라북도 익산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4. 7. 28. 안산시 단원구청으로 소속 변경을 요청하여 위 단원구청 B에서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무단 결근하여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경부터 위 단원구청에서 행정보조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8. 8.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총 8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지에 복귀하여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집결지인 'C' D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C D호에서 E 등 성매매여성들과 남자 손님들이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8만 원 ~ 15만 원 중의 반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호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전화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2005년경부터 2016. 2. 경까지 영업수익 6억1,000만원(500만원 × 122개월, 1년 휴업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수익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위 전화 진술은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영업기간 동안 수익금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영업장부 등이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6억 1,000만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8. 10. 2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23: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0.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0.27. 00:05경 시흥시 E 소재 F사거리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0. 26.자 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0. 27.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차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후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을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차량을 폐차하고,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G생 남)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읍 대리 36-1에 있는 현풍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지인들의 탄원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거래량이 많아,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준다. 체크카드는 일주일 뒤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9.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E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기피해금이 인출되지는 않고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8.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8.19:1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사 B이 부산 중구 C에 개설하여 운영 중인 D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D 약국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일반의약품인 인후신 1개와 다이야펜 1개를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워콤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31.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편도 4차로 도로를 농성동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2: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운전면허 취소 경위(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임),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약 10개월 정도로 짧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 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청량리역(1호선)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공중에 떠오르면서 위 차량 앞 유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땅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청량리역(1호선)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33 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6: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신창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이나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에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두 차례나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201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 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진 방향으로 서있던 피해자 E(23세)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뒷 목 부분을 잡고 1~2m 정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 엉덩이, 복부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녹음)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과 음주운전 과정에서 시비가 붙게 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만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는 바람에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12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에는 위와 같이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0:0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32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사장인 피해자 E가 그 소유인 F 마이티 화물차를 매도할 생각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친구가 폐차장을 운영해서 중고차 시세를 잘 쳐주니 화물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동생 G의 H 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화물차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및 화물차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 소유인 F 마이티 화물차를 주식회사 I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화물차의 소유자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이에 대한 소유자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임의로 E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중고차 매매사실 확인서, 본인 E는 2017년 8월 28일 본인차량 F 마이티 차량을 현금 8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돈을 G씨께 송금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2017년 8월 28일 E."라고 기재한 뒤 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중고차 매매사실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8.경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중고차 매매사실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