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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백석동 방면에서 천안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고 차선변경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17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2019. 7. 25.까지 김천시 B, 1층에 있는 ‘C’ 상호의 PC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점당 현금 1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건)-각 동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제보자 동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건)-감정결과 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업기간이 짧고, 게임장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동종 전과는 약 15년 이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0.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시판에서 ‘총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연락하여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고 이에 의해 가입된 회원 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속칭 ‘총판’ 일을 하기로 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대한 홍보 일을 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피고인 A이 준비한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일을 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10. 중순경 서울 도봉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전화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한 대본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에 대한 설명 및 이용방법을 알려주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K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대포폰에 장착하여 사용할 유심을 1개당 1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휴대전화에 각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차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광고문자 발송 캡처화면, I 모바일 접속 캡처화면 1. 압수물 전화번호부 사본, 광고대본 서류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결과-홍보업무에 이용된 휴대전화 가입자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도박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데,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도박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홍보 대가로 1,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상으로 인건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여 피고인이 실제로는 손실을 본 점, 정식 총판이 되기 전 약 3개월 간의 범행으로서 그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도박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대부분 가정주부로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대부분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담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받아 줄테니 선임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주거나 실업급여를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80에 있는 영인우체국 인근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331,4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해지 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경마장에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내지 주장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2면, 2021. 5. 25.자 공판준비서면 제2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2:5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운전 시간 및 거리, 주취정도 등),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18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일대에서 전원주택 시공 및 분양 업무를 진행하면서, 인터넷에 ‘영흥도 전원주택 분양’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거나 영흥도 일대에 ‘맞춤형 전원주택 분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 놓고 이를 보고 문의하는 자들과 전원주택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문의한 피해자 C에게 “영흥도 전원주택은 맞춤형 주택이다. 2층 목조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원하는 집의 구조대로 만들어 준다. 장마 전에는 건축이 끝날 것이고 늦어도 2016. 말까지는 완공된다. 토지, 건축, 조경,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원주택 시공 및 분양 경험이 전무한 자로, 애당초 위 전원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로 허가를 받아 진행이 되고 있었으며,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할 자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시공 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금원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전원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과 2016. 1. 20. 인천 옹진군 D 230㎡에 전원주택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1. 20. 11,000,000원, 2016. 2. 19. 10,000,000원, 2016. 2. 24. 7,000,000원, 2016. 2. 25. 3,000,000원, 2016. 4. 28. 5,000,000원, 2016. 5. 3. 2,500,000원, 2016. 5. 10. 1,500,000원, 2016. 6. 16. 2,500,000원, 2016. 6. 16. 6,500,000원, 2016. 6. 17. 1,000,000원, 2017. 1. 17.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5명으로부터 합계 265,32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175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전원주택 시공업체 ‘F’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2017. 1. 12.부터 3. 29.까지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전원주택 외벽 단열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2,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C 등으로부터 전원주택 11동의 건축을 의뢰받으면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변호사비, 생활비, 손자 양육비 등으로 소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7. 5. 13.경과 2017. 5. 19.경 I으로부터 2회 걸쳐 합계 120만 원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2.경부터 2017. 3. 29.경까지 공사비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위 전원주택 외벽 단열공사를 완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18.경 인천 옹진군 H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량 운행비로 사용하고 외벽 단열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과 같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5. 27.경 10만 원, 2017. 7. 7.경 10만 원, 2017. 11. 9.경 20만 원, 2017. 11. 14.경 20만 원 등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9. 7. 3.자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9. 4. 10.자 및 2019. 4. 16.자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M 대표 N 진술 청취)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763호 판결문 사본 1. 각 입금내역, 각 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예금거래명세표 및 통장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판시 각 판결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기망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도망 등)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8.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재산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9. 피해자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소재 토지가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된 수용보상금 294,783,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종중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고, 2019. 1. 9. 피해자가 종중원 F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공탁금 175,457,159원을 위 같은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C종중 E’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G의 계좌로 6,000,000원, 피고인의 모 H의 계좌로 4,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모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1,993,6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재산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중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인 2019. 11. 초순경부터는 ‘C종중 E’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종중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종중 E’ 명의 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2019. 12. 31.경 현금 700,000원을, 2020. 1. 13.경 현금 1,000,000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동생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20. 1. 28.경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1,5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다음 그 가운데 75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45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내용증명우편, C종중 정관 및 회칙, 2016. 9. 4.자 및 2018. 1. 23.자 각 임시총회 회의록, C종중 임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 횟수 및 금액,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3:46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꿈치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자필진술서 1. CCTV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에 손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팔꿈치에 닿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1130, 15번 교차로 앞 도로를 북정동 방면에서 상북면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위K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5세),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양산대로 1130, 15번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명 정정, 거리구간 지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거리구간지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0:48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1길 48, 남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 검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2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 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처음 만나 약 1년가량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누나 E의 고등학생 딸이 임신하여 자형 모르게 낙태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비용으로 사용할 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두 달 후 누나가 월급을 받으면 5부 이자로 원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 채무 약 2,5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30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2] 피고인은 1990년경 피해자 G의 남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0. 5. 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750,000원을 빌려주면 2020. 6.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카드대금 약 2,000만 원을 연체하고, 2013년경 B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43,090,000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0. 6.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차용금 명목으로 2,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2. 2020. 6. 1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1,100,000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이자를 더하여 이번 달 말까지 4,2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20. 6.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J 전화진술)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증명 [2021고단3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1.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 수원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약 7,000만 원 상당에 모 C 명의로 할부구입한 후 매월 200만 원 상당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면서 이를 운행해 오던 중, 2019. 11. 중순경 위 승용차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기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 D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일시적으로 위 승용차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며 운행할 사람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였고, 이후 E는 2019. 11. 19.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E가 약속한 할부원리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해오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본네트에 설치해 둔 GPS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2020. 1. 12. 01:13경 이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의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 차량열쇠로 열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경 I로부터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에스클래스 500 승용차의 할부원리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빌려서 운행해 오던 중, 2019. 10.경 위 승용차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기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 D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J에게 ‘일시적으로 위 승용차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며 운행할 사람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J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였고, 이후 J는 2019. 12. 5.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I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해오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본네트에 설치해 둔 GPS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2020. 4. 28. 00: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의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 차량 열쇠로 열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L 진술 청취), 수사보고(D 전화 통화진술), 수사보고(J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I, A 간 카카오톡 대화 사진 제출 보고) 1. 리스이용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차량(전세)렌트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852 1. 피고인은 2020. 10. 5.경 B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이어폰을 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유사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336 2. 피고인은 2021. 3. 28.경 인터넷 사이트 ‘C’에 피해자 E가 게시한 ‘리락쿠마 인형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해당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3. 2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07 3. 피고인은 2021. 2. 1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피해자 H가 게시한 책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이상 21고단3336호 증거기록) 2021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시지 캡처 2021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1. 송금결과확인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18명 중 14명의 피해를 변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D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의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509,58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의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E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E 4대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