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2015고단1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구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 C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8, 22:23 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E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과 함께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경 천안시에 있는 G치과병원에서 치과진료를 받으려던 중, 의료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신분 확인을 위해 위 치과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C의 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아산시 H에 있는 이라는 주택건설업체의 영업총괄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J으로부터 공주시 K에 조립식 주택 신축을 의뢰받게 되자, 마치 총 공사비를 1억 1,500만 원으로 하여 L 대표 M과 함께 공사를 시공하는 한편 피고인이 감리를 맡아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것처럼 계약한 다음, 피해자 J에게 '공사진행을 위해 자재비가 필요하니 계약 금액 중 1,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비와 상관없이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자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공사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놓고 피해자 J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할 계획이었을 뿐 공사를 시공하거나 감리를 맡아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5.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22:23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서울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F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C인 것처럼 진술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서류확인란에 'C'의 서명을 하여 각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265 피고인은 2014. 3. 22.경 지인의 주선으로 마련된 맞선 자리에서 피해자 N을 만나게 되어, 자신을 미국 보스톤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개업한 영국 국적의 의사이고 현재 봉사활동을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0'이라고 소개하면서 학력과 직업을 속여 폐해자 N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N과 결혼할 듯이 행세하면서 2014. 6. 2.경 피해자 N에게 '내가 같이 살 집을 마련할 테니 당신은 차를 마련해라.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해 주면 내가 딜러와 상의해서 차를 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면한 각종 채무변제에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N과 같이 살 집을 마련하거나 결혼하여 사용할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M의 각 진술기재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M 제출 공사계약서, 고소인 제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서 1. 거래내역 1. 송파경찰서 송치서류 1. 수사보고(G치과 병원 진료기록 편철) 2015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5고단182 사건 수사기록 제141면) 1. 수사보고(명의도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015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주택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차량 영업소 수사), 수사보고(소재확인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사칭하는 방법에 의한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가하였으며, 도로교통의 위험도 증대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출국 경험 등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서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각 사기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이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 2월 10일에 해당하는 점(모두 기본영역), 피고인이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및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