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될 당시 C군청 복지과 공무원이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실형을 복역하고 2016. 3. 12. 만기출소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8. 15:20경 전남 E에 있는 C군청 당직실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총길이 15㎝, 날길이 5㎝)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능 칼을 만지작거리며 "너 내 성격 알지, F하고 불륜 저지른 것 끝까지 파겠어, 나 알지! 나는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약 7~8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D의 C군청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5.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F 신고로 자신이 교도소에 갔다 온 것에 앙심을 품고 "내부 구성원끼리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부끄러운 짓이거늘 그 불륜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무 죄 없는 내부 구성원을 사건 조작하여 징역 보내는 조직은 존재가치가 없는 개 조직이고 이런 개 조직은 해체되어야 마땅하고 어떤 놈의 과 어떤 년의 는 새털보다 가볍고 영혼과 자유를 잃은 信風의 존재가치는 대한민국 역사에 진정한 정의를 세울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위 D과 F이 마치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 28매를 작성하여 연수구청장 등 28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매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224개 공공기관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교도소 복역 당시 재판기록 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C군청 복지실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F, 피해자 D 등 6명의 이름과 주소지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41개 공공기관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용도로 사용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10:30경 전남 L에 있는 피해자 M(여, 64세)이 운영하는 N 커피숍에 들어가 택시를 불러 달라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택시는 불러주지 않고 택시 기사 명함만 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손님인 O(남, 57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냐."며 꾸짖었다는 이유로 위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57세,남)이 커피숍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D, M, F,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순번 65)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5, 7, 41, 42), 당직일지 사본(순번 9), 각 정보공개청구서 사본(순번 2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순번 57) 1. N 커피숍 CCTV 동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목적 외 개 인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용도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를 협박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관하여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직근무 중이던 공무원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5. 8. 15:20경 C군청 당직실에 찾아 와 다용도 칼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너 내 성격 알지, F하고 불륜 저지른 것 끝까지 파겠어. 나 알지! 나는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의 모양과 칼날이 펴져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사건 당일 구체적인 행태 등 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쌀과 김치 등을 지원받기 위해 C군청에 방문하였다가 화장실 위치를 묻기 위해 당직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고, 당시 다용도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제1권 제3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5. 8. 10:00경 당직실에 최초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 후 같은 날 13:00경 재차 방문하여 C의회 의장의 사택전화를 물어보았고, 이후 15:20경 또다시 당직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사건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다용도 칼을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불과 약 3일이 지난 2016. 3. 15.부터 피해자 D과 F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목적(피고인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대상 기관과 요청한 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각 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224개의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는데, 위 각 정보공개청구서 중 일부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C군청 직원들 이 사건을 조작하여 피고인이 징역을 다녀와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31. 12:32경 C군청 군수실 및 행정실에 소주병을 들고 찾아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C군청 직원들의 진술로 인하여 교도소 생활을 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출소 후 피해자를 비롯한 C군청 공무원들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원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간 경위,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내용과 당시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피해자를 협박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2.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위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연히 이를 유포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D과 F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D과 F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불륜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불륜의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전국에 있는 224개의 공공기관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 받은 상대방이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이를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인 이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수행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정보공개청구서에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과 이로 인하여 훼손되는 피해자들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각 공공기관에 방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개인정보처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소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권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목적 범위 내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기록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소를 해당 사건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F과 D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업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O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팔로 피해자를 막았을 뿐, 피해자 O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 피해자 O, Q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담배를 손에 들거나 입에 문채 커피숍 안에서 소란을 부렸고, 피해자 O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이 모두 가게 밖으로 나가 커피숍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커피숍 안에 들어온 후 담배를 꺼내 손에 드는 모습과 이후 피해자 O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모습, 몸싸움이 계속되자 손님들이 놀라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자 O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 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커피숍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 M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7. 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약 3일 만에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전부 유죄(배심원 7명 전원 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년: 1명 징역 5년 10월: 2명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10월: 1명 징역 4년 6월: 1명 3.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