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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정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8, 10: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에실로안경' 앞 노상에서 같은 동 685-15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28. 10: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에실로안경' 앞 노상에서 같은 동 685-15 앞 노상까지 약 2㎞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623, 291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2015고단936] 피고인 A는 2014. 12. 19.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5. 1. 6.자로 26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상근예비역)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015고단1727]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5. 2. 8. 04:15경 의정부시 용민로 115에 있는 송산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4세) 등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F을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치고, E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친구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들과 D, E을 말리자, D, 피고인 A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근 입영 통지, 등기우편조회 [2015고단17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J,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그 후 위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2015고단1727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6. 14.경부터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전속으로 이용하는 가스 충전소를 선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가스 충전소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충전소' 사무실에서 위 충전소 운영자인 G으로부터 노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위 충전소에서 가스를 공급받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2011. 6.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1,600만 원을, 2011.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5, 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돈을 노동조합에 반환한 점을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접속하여 "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공소장 기재 "2015.2.2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9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수법으로 2015, 3. 23.경 피해자 D에게 같은 계좌로 27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68

범죄사실 1.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년 초에 경마, 경륜 사설도박 사이트인 C의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손님을 모집해주면 그 손님이 입금한 금액의 2.5%를 포인트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부터 2014. 12. 일자불상경까지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20여명에게 경마, 경륜 사설도박 사이트인 C의 인터넷주소 및 피고인의 아이디를 가르쳐주어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도박금 충전계좌에 도박금을 입금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하면 그 배팅금액의 2.5% 합계 약 2,0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법사설 경마,경륜사이트의 승자투표권의 구매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19, 19:45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도박금 충전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10만원을 송금하여 110만 포인트를 지급받아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광명, 부산, 창원 경륜경기장 경기에 배팅하는 등 2012. 8. 7.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5회에 걸쳐 합계 1,487,546,610원을 배팅하고 총 849회에 걸쳐 합계 1,331,521,699원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경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E 농협계좌 거래내역, E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A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A 농협계좌 거래내역, A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거액의 도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 대가로 이득을 보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과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절도 피고인은 2016. 7.3.22:50경 시흥시 정왕천로 404에 있는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자 E K5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남시 태평사거리'로 가던 중 시흥대로 128에 있는 서안산IC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위 택시를 우측 갓길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하차하여 차도로 뛰어들 것처럼 행동을 하였고, 놀란 피해자 D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시킨 후 경찰에 전화를 걸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 교통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교통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3. 23:10경 시흥대로 128 에 있는 서안산I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4. 00:50경부터 01:2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2길 14-20 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선부3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건 관련사진(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제3범죄(음주측정거부)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폭행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1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933호 C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장 앞에서 " 현재 문제가 되는 141쪽 CCTV 화면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C), D, E가 셋이서 같이 F건물 승강기에 긴급공고문(가처분결정문)을 붙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긴급공고문을 부착하거나 관여했다는 것을 알았다. 2013. 10. 25. 피고인(C)이 긴급공고문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진은 141쪽 사진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목한 '141쪽' CCTV 화면 사진은 C, D, E가 2014. 4. 25.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2가합23081호 본안판결문을 F건물 승강기에 부착하는 장면일 뿐 긴급공고문(가처분결정문)을 부착하는 장면과 무관하고, 피고인도 위 사진이 긴급공고문을 부착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사진 분석 등)와 첨부된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착오로 허위 증언한 것이고, 허위 증언 후에 이루어진 신문에서 판시 141쪽 CCTV 화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의 촬영 시기나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함으로써 착오에 의한 허위 증언을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2가합23081호 본안판결문 부착과 관련하여 2014. 11. 27. C 등을 고소하면서 C 등이 본안판결문을 부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이 사건 사진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증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진의 촬영 시기나 경위 등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을 철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올바른 재판을 방해하고 나아가 적정한 사법작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재판의 핵심적 증거에 대하여 위증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C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17:36경 위 자동차공업사에서 D 오피러스 차량의 성명불상 차주로부터 '전체적으로 지저분해서 도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오피러스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나무 빗자루로 위 차량의 보닛, 트렁크, 문짝 외부 등을 강하게 쓸어내려 고의로 흠집을 내어 파손하여 사진촬영한 후 다시 전체 도장하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로 위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여 2014. 2. 13.경 위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장애물 접촉에 따른 단독사고'로 인한 범퍼 탈착, 보닛 판금 및 도장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여, 2014. 2. 19.경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805,08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1,432,32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차량 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보험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점, 그 범행횟수도 많은 점에서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인 각 자동차보험사와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비자 발급대행 및 출입국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출국 하지 않고 이탈한 문제로 약 5억 원 상당의 이탈보증금 등을 배상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8.경 위 미용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800만 원을, 2011.11.30.경 위 미용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1,3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장암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없는 오르막 직선 도로로 보행자가 도로에 인접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을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9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및 펜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1. 10:18 경 하지의 심부정맥 혈전에 의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법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서울 동작구 D건물의 주민으로, 주차문제로 인한 분쟁으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6. 1. 00:10경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 F 마을버스 차고지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버스 운전기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102호 사는 놈 아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 중구 무교동 부근 사무실에서, 'C' 친목회 회장인 피해자 D에게 "1인당 여행경비 128만 원씩 입금해주면 2015. 7. 31.부터 8. 4.까지 3박 5일 라오스 여행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채변제,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위 친목회 회원들에게 라오스 여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친목회 회원 20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15. 5. 14, 600만원, 2015. 5. 28 1,000만원, 2015. 7. 2 260만원, 2015. 7. 8. 700만 원 합계 2,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2,560만 원에 달하고 아직 2,000만 원 이상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장애인 자녀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0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0. 8. 3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17 영 창악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임학사거리 쪽에서 계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진행 중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변경방향을 알린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의 장소에서 도주하여 계산동 964 현대육거리에 이르러 계산사거리 쪽에서 코오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를 주시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티뷰론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인 계산시장 쪽에서 경찰서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47세)가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3. 3차 교통사고 피해자 D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던 중, 같은 날 02:45경 계산동 964 현대육거리에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티뷰론 승용차의 뒤에 인피니티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티뷰론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티뷰론 승용차를 앞뒤로 수회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위 쏘나타 택시와 인티니티 승용차를 반복적으로 충돌한 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등을, 인피티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등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 7 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17,122,006원, I㈜의 소유인 쏘나 타택시를 수리비 6,968,2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진, 지도, 수사보고(사고장소 특정),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판시 제3항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지명수배 후 스스로 출두(2012. 12, 5.), 50일 가량 구속, 피해자 F 처벌불원(2013. 1. 16.), 피해자 D, H의 상해 정도 각 전치 2주로서 경미,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21:00경 부산 연제구 B원룸 704호에서 임차한 위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E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시설을 갖추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후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BMW-730ld 차량과 차량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수익을 지급하며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돌려주겠다. 위 차량은 실제 소유자들이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차량으로 담보로 제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는 취지로 마치 위 차량이 담보로 제공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고인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소유자인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량으로 리스회사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려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5.68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7,0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11:40경 군산시 C에 있는 D고물상 입구에서 피해자 E(여, 4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려간 리어카를 늦게 반납했다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십할년, 좆 같은년, 니까짓 것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 발못뽑이(길이 150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루발못뽑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중산동 GS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정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정마을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화정마을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914,8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도로의 원활한 교통확보와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위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받은 전력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6. 22: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은행 뒤편 주차장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제1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서울금천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을 운행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운전을 방해하고, 이에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35세)이 이를 제지하자위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9.경 광주시 양산동 지산도 도로상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A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7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8. 피고인 소유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1.1킬로미터 유성톨게이트 상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0.7톤, 제3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26, 94고약1398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