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6.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새우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새우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내가 책임지고 외상값을 줄 테니 새우를 외상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새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 보험료 납부, 차량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79,000원 상당의 새우 199kg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총 46,987,000원 상당의 새우 2,316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1. 07: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에서 H 중매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우럭, 갈치, 병치 등의 수산물을 경매 받아 주면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채무가 많아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위 수산물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6,000원 상당의 우럭, 갈치, 병치 등의 수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예금거래내역 첨부),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지출 내역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거래명세서 사본 1. 신용평가정보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K이 구속되자 본인이 K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새우를 공급받거나 수산물을 교부받아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K의 모J명의 계좌 등을 사용하면서, 새우판매대금 등 상당한 금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본인이 사용하였다(계좌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 9. 16.부터 2018. 1. 31.까지 4개월 간 피고인이 카카오머니로 출금된 금액이 30,183,545원, 생활비 25,974,164원, 보험료 2,417,124원이 지출되었다). 피고인은 K이나 J 핑계만 대고, 2018. 8. 29. 기소된 이후 피고인의 출산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채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 2020. 4. 7. 구속이 되자 현재 가족들이 나서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E은 피해액 중 3,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뒤늦게나마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17: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감천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5. 17: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중리역 쪽에서 E대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을, 같은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725,2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1: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실에서 일행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석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E가 테이블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하자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로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와 앉으려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쪽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5~6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과 동행한 E와도 그 전에 3~4회 만났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범행직후 '손님이 가슴을 주물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이오기 전 식당에서 나와 도망갔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붙잡혀 식당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은 그 후 E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제추행 부위 및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3:1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가명)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처리표, 발생 당일 피의자 인상착의 및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남편간 통화 내용) 1. 피의자와 피해자 남편간 통화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던 것이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다 우발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제가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오는 길이었고 저와 마주치던 그 순간에 고의로 손을 뻗어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손을 제 하반신 쪽으로 쭉 뻗어서 제 음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스친 게 아니고 일부러 손을 뻗어서 만진 것이다. 지나간다면 어깨를 스치지 일부러 거기를 조준해서 만지지 않는 이상 그 부위가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G과 지나칠 때 길을 비켜주기 위해 몸을 틀어 뒤돌아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지나치는 순간에 다시 몸을 앞으로 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친 후 가던 길을 멈추고 피고인 쪽으로 뒤돌아보며 손을 크게 들어 피고인의 등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음부를 만지는 것이 느껴져 피고인을 때리기 위해 팔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CCTV 영상과 부합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처음 보는 남성인 피고인에게 팔을 들어 때릴 이유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남편과 전화 통화에서 "아내분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한번만 선처해주시면 안될까요? 합의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음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한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고의로 만져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B과 피해자 C(여, 52세)가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21:01경부터 2017. 3. 18. 18: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9일의 짧은 기간에 1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단문·장문을 가리지 아니한 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 남편인 B과 피해자가 성적으로 의심스러운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7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4. 오전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4에 있는 동묘앞역 3번 출구 앞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시그너스125 이륜자동차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C 카빙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시그너스125 이륜자동차를 친구인 D에게 빌려주어 D이 2016. 3. 14. 01: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서울 종로구 일원에서 운행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정하게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8. 14.부터 2015. 7. 23.까지 김포시 E, 701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3.경부터 'F(G)(이하 'F'라 한다)'라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위 F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다 2015. 7. 23.경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C를 인수,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4. 8. 14.부터 온라인서비스 제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F는 용량 150테라바이트, 회원 약 10만 명 가량의 파일공유사이트로서, 회원이 금액을 결제하면, 동액 상당의 캐쉬를 전환하여 지급하고, 회원이 자료를 업로드할 경우 등급에 따라 주식회사 C와 회원이 수익금을 나누어갖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저작권자들과 아무런 제휴협정이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회원들이 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성명불상자(아이디 : H)는 2015. 3. 25.경 F 사이트에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드라마 '49일'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3. 25.경부터 2015. 4.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한국방송공사 제작의 '100년의 가게' 등 프로그램을 4,972회 업로드하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제작의 '49일' 등 프로그램을 5,028회 업로드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3. 13.부터 2015. 5. 2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제작의 '내생애봄날' 등 프로그램을 2,450회에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각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B, A이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퀵서비스 사무실 앞 노상에서 D 데이스타 125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동일기종의 데이스타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29. 16:13경 서울 종로구 일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데이스타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사본 1. D 취득세영수증 사본 1. 위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여받은 점,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여, 40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15. 5. 1부터 2015. 8. 28.까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704호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7.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낮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할 수 있나 한번보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뒤에 있던 장롱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앞뒤로 흔들어 장롱에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정도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눕혀 "죽여버리겠다, 과거 남자들이 그렇게 좋았냐, 대답해라, 대답하든 안하든 너는 죽는다, 대답하는 게 좋을거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약 30회 정도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어라,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냐 니 가"라고 겁을 주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두려워하며 집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장롱 문짝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현관문 쪽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머리를 찍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랑 술 마신게 친군지 어떤 놈인지 내가 알게 뭐냐"라며 화를 내어 이를 본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갈 수 있나 보자, 가만 안둘꺼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에 있던 침대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시키고 집안 불을 다 꺼버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깔고 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면서 도망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아예 걷지 못하게 비틀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겁을 주고, 이후 잠시 소란이 가라앉은 틈을 타 피해자가 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바닥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에게 "그 사람에게 전화 했냐, 오면 죽는다, 누군가 와서 너를 도와주면 그 사람도 와서 죽을 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9. 23:4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어차피 너랑 헤어져도 죽을 꺼고 살수가 없고 그러니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너랑 살지 못할 바에는 내가 죽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자, 그곳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와 마시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싱크대에 쏟아버리자, 피고인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싱크대에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치고, 이후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자신의 배 부분을 긁어서 옷이 찢어지고 피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자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1. 2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현관문의 문고리와 번호키를 떼어내고, 초인종 커버까지 뜯어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인터넷 상의 사업아이템 정보공유 관련 C 카페를 통해 뇌성마비로 인한 하지관절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카페에 게시된 동업자를 구하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없이 약 5,6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물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31. 3,000,000원, 2016. 2. 1. 1,000,000원, 2016. 2. 3. 1,000,000원, 2016. 2. 4. 3,000,000원, 2016. 2. 13. 480,000원 합계 8,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6. 3.경 파주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의 문제로 집에서 쫓겨나 파주시 G에있는 방을 구하게 된 피해자를 대신하여 생필품 등을 구입해 주는 용도로 피해자의 H카드 1장을 송달받아 그 무렵부터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6. 불상의 장소에서, 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카드로 5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 걸쳐 합계 909,7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21.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I)의 정보와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330,000원 상당의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6. 1. 329,720원 상당의 콘텐츠 서비스, 2016. 7. 3. 498,780원, 2016. 8. 1. 415,140원, 2016. 8. 4. 62,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각 이용하여 합계 1,635,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요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검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혜액이 합계 1,1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 통신사에 1,137,620원을 변제한 점,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B)의 정보와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10,89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20. 300,000원, 2016. 5. 27. 188,830원, 2016. 6. 1. 354,190원, 2016. 6. 2. 145,470원의 소액결제 서비스, 2016. 5. 24. 550,000원, 2016. 6. 1. 510,000원 상당의 콘텐츠 서비스를 각 이용하여 합계 2,059,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나중에 변제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증번호를 불러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32, 57쪽, 증인 D 녹취서 13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송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5.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8.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만원을, 1990.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3. 12. 23.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7.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1.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5. 3. 14:30경 파주시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RUNZ BS1)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5. 12. 08:00경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정안휴게소 주차장에서 E가 F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고 휴게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십만원권 3매, 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2매), 65,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1매), 오만원권 지폐 3매 150,000원, 일만원권 지폐 7매 70,000원, 일천원권 지폐 4매 4,000원 등 합계 시가 6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0. 13:00경 당진시에 있는 삽교천 유원지에서 피해자 H가 I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하고 휴게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운전면허증, 하나SK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2.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L 스타렉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휴게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SC제일은행 BC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일부는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 14:40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하고 있는 'O' 대리점에서 시가 892,500원 상당의 등산화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SC제일은행 BC카드(P)를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매니저 Q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92,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렌터카 업주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SC제일은행BC 카드에 대해,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에 대해, 사건 외 C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E-mail조서 첨부, 피해자 H 상대 수사, 압수품에 대해, 압수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12. 5. 3. 피의자 A의 휴대폰(R)과 공범 C의 휴대폰(S)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각 이메일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진설명(압수현장, 압수물), 검증조서 1. 사건 외 C의 차량 대여 내역서, T 천안지역 통과내역, T의 천안논산고속도 풍세영업소 통과내역, 사건 외 C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본, A이 사건 외 C이 이용한 렌터카업체와 통화한 기록, 사건 외 C의 처가 C 면회 후 A에게 연락한 내역, A이 사건 외 C의 처에게 연락한 내역, A이 사건 외 C에게 연락한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사진설명(피의자 운행차량), 신용카드 전표, U(물품수선보관증),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사진설명 (A과 관련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차적조회(V소유),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09.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45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 미설정의 범죄임):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손괴하고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8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7. 0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와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관에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 설치된 정수기와 계산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창문을 마구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여관의 종업원인 F(여, 72세)와 위 여관 201호의 투숙객인 성명불상의 남자(75세)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여관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에게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7. 13: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여인숙 앞 노상에서 위 여인숙에 들어가려던 2급 지체장애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야 씨발 놈아, 넌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여관 업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자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스스로 '나 지금 막 교도소에서 나왔다'라고 구체적 사실을 말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술만 마시면 폭력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대부분 진술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여관에서 종업원과 투숙객을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자로서 목발을 짚고 다니던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십 회(실형 포함) 있고, 특히 출소일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계속 욕설을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1.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뗀 범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내어 C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5. 15: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회사 작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붙어 있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임의로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범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15:00경 위 'E' 작업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C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2. 14: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E' 작업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신항 단지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B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C 트레일러 샤시차량을 자신의 헤드차량에 연결하여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뗀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