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2018고단404) 피고인들은 2018. 4. 6. 02:5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인형뽑 기방에서 피고인 B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인형뽑기 기계 안에 손을집어넣어 현금통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2018고단404) 피고인들은 2018, 4. 9. 23:39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G'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B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인형뽑기 기계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통을 시정하여 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8고단404) 피고인들은 2018. 4. 7. 17:00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내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사기(2018고단404) 피고인들은 2018. 4. 6. 14:20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2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4. 7. 18:25경 구미시 M에 있는 'N' 금은방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금은방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금반지 매매대금 6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9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바. 컴퓨터등사용사기(2018고단404) 피고인들은 2018. 4. 8, 23:12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유료화상채팅사이트 'P'에서 21,78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2,2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사기 (2018 고단529) 피고인들은 2018. 4. 6. 21:40 경 대구 북구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10인분, 공기밥 4개, 음료수 2병, 비빔냉면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2018고단404)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경 김해시에 있는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8고단404) 1) 피고인은 2018. 4. 9. 14:00경 구미시 U에 있는 'V' 앞길에서부터 구미시 및 김천시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달 10일 02:0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수'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0. 15:00경 위 '수'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알토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1. 13:30경 위 '알토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6:15경 대 구 서구에 있는 '달서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2018고단404) 1) 피고인은 2018. 4. 9. 14:00경 구미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 16:13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앞길에서 불법 유턴 중 X지구대 소속 경사 Y에게 적발되었으나 위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검거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2018고단529) 피고인은 2017.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번개장터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엘지V10 휴대전화와 12만 원을 보내면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4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K, AB, E, AC,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모텔 CCTV 분석), 내사보고(신용카드승인내역서 첨부 등), 내사보고(도난 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T 운전면허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AD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렌트카 대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B 사건 범행 일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 뽑기방 cctv 영상자료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O 국민카드 사용내역 첨부),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529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Z의 각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무전취식)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 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 4. 6.경, 2018. 4. 7.경, 2018. 4. 10. 경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5. 6.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8. 4. 6. 부터 2018. 4. 10. 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동하여 109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합동하여 1회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절도를 목적으로 모텔에 들어가 1회 건조물 침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약 1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약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운전면허증을 횡령한 후 이를 렌트카 업체 직원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렌트한 차량을 3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수많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 만 17세의 소년들로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품인 피해자 E, AA의 휴대폰과 0의 주민등록증, T의 운전면허증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