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수회 소란을 피운일로 2021. 10. 2.경 성명불상의 동네주민 2명으로부터 위 편의점을 방문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1:00경 위 편의점을 찾아 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다가가던 중 위 동네주민 2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동네주민 2명과 몸싸움을 벌이며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 11:3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편의점 CCTV 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편의점 및 식당 내에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2015고단703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4.0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빵을 구입하고 나가면서 위 편의점의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원 상당의 '츄파춥스' 사탕 1개를 위 편의점 종업원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뒤쫓아 와 피고인에게 위 사탕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이런 씨발 놈이 죽을" 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524 피고인은 2015. 3. 21, 18:35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I 아우디 승용차를 막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남양주경찰서 경위 J으로부터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자 경찰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H 사무실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2474 1, 2015, 5, 3. 04:00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3. 04: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에서, 피해자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순진한 척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5. 3. 04:50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3. 04: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하복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쪽, 피해자 K 상대 피해가액 등 확인)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알콜 중독,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 경미, 피고인이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B가 이사할 주거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파산을 준비하는 네 명의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반환채권이 재산으로 잡혀서 파산 선고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줄 테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나한테 주면 된다. 알아보니 현재 구미시 C 아파트 D호에 반전세 물건이 나온 것이 있는데,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고, 보증금이 저렴한 대신 월세는 2년치 선납 조건(2년치 임대료 : 1,2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실제 보증금은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 보증금 및 2년치 선납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위 허위 보증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지급을 가장한 금액만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허위 보증금 및 2년치 선납임대료 중 일부 명목으로 5,40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3,796만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00만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B의 처 F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G 및 공인중개사인 H 명의로 된 위 허위 보증금 및 임대료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무렵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북 구미시 C, D호’, 보증금 란에 ‘금 80,000,000원정’, 차임 란에 ‘금 500,000원정’, 특약사항 란에 ‘전세기간은 2년 보장하고, 월차금 2년분은 선불로 한다. (중략) 확인자 G(인)’라는 등으로 각 기재하고, 위 확인자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G’ 도장을 날인하고 ‘G’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서 양식 임대인 란의 성명에 ‘G’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위 ‘G’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업자의 사무소 명칭 란에 ‘I’, 대표 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H’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같은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및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의 처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임대인과의 전화통화, 고소인이 제출한 출금내역 관련 진술, 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F와 전화통화) 1. 통장내역, 월세송금내역, 전세금 송금내역,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반환 관련문자메시지, 예금거래증명서, 녹취록, 출금내역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계좌별거래 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A),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진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허위보증금 및 2년치 선납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3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 검 사 강상혁(기소), 김상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안숙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는 본산삼거리 교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진영 방향에서 설창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본산삼거리 교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839,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22:20경 김해시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는 본산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 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사고의 위험성도 컸던 점, 실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물적 피해를 일으켰고 그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등 전체 범행의 경위가 불량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물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향에서 동암역입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E(가명 ‘F’)과 함께 2023. 2. 19. 19: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E(가명 ‘F’)과 함께 2023. 2. 27. 19:00경 위 숙소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E(가명 ‘F’)과 함께 2023. 2. 26. 18: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7. 1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2. 2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3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4. 3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2. 2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1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2. 2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1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2. 2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각 출입국 사범 고발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C, 야바 투약 장소 특정) 1. 채증사진(A이 임의제출한 마약류 투약 기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B, C : 야바 1회 투약분(야바 1정 매수금액) 10,000원 × 투약개수 각 3/4정 = 각 7,500원 피고인 D : 야바 1회 투약분 10,000원 × 투약개수 1/2정 = 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8. 18:41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입원실 F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위 입원실 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B(남, 47세)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7cm, 지름 2.5cm)로 위협한 뒤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맞은 편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남, 55세)에게 다가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C의 몸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쇠파이프를 빼앗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특수폭행 사건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분석서,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각 단독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다툰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또한, 합동범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 C은 상피고인 A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쇠파이프로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위 A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A를 때렸으며 이에 나아가 피고인 C이 위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이 다시 위 A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여 상호 간의 위 A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폭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피고인 A는 만취하여 이유 없이 쇠파이프로 상피고인 B, C을 먼저 폭행한 점, 2002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 B,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 C은 상피고인 A에 대항하여 위 A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고 나아가 공동으로 위 A를 폭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C도 상해 등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0:40경 대전 서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91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4. 14. 22: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D과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 매매 잔금을 관리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짐을 싸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할 생각으로, 현관문 밖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신나 1통을 가져와 D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머리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하여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현관문 밖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을 피고인의 머리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나는 겁도 안 난다. 어차피 나는 혼자다.“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손에 들고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하자 이에 대항하여 ”내가 뭘 잘못 했는데.“라고 말하며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자료, 피해자 F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인화물질인 신나를 뿌려 주거지를 태우려하거나 스스로 분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약 1년 전부터 교제해 온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3. 02:21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옆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이성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잠시 후,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항의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몸이 튕겨나간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뒤에 있던 기둥에 부딪혀 쓰러지게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휘둘러 바닥에 넘어뜨린 뒤, 겨우 몸을 일으켜 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세게 1회 걷어차 다시금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하늘을 본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있는 힘껏 4회 내려찍듯이 밟고,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복합 골절(fracture of mandible closed)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후, 그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3 휴대폰을 들어 바닥에 던져 부서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1. 2021년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말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끌어안는 듯이 어깨동무하고 정수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6.경 ~ 2022. 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6.경 ~ 2022.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안으면서 “너는 내꺼니까, 가지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등 관련 서류,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각 가중요소: 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원생인 피해자를 지도 및 보호해야 할 학원 강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호·감독하는 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보호자에 해당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 가목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서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다. 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10. 22:42경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음주운전 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25경 양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량진읍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면 29Km지점 삼량진영엽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등 자칫 중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112신고로 단속되어 적발 경위가 불량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스럽게도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11. 19.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8. 18. 15: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모텔 205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2.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와 E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던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96-1

범죄사실 A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소유한 주택을 A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0. 10. 말경 김해시 진영읍 여해리에 있는 피해자 진영농협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위 D 소유의 김해시 E 304동 1209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진영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A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10. 25.경 피해자 진양농협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350만 원을, 이 700만 원을 각 가지고, 나머지는 B이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수사기록 제20 내지 24면), 신용보증신청서, 등기부등본소득금액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 부정대출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앞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에어로타운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10: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교차로 부근 도로 1차로를 신월IC 쪽에서 D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버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압궤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매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와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한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8: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을 찾아와 이전 피해자와 피고인간 토지 거래로 인한 분쟁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토지 거래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