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안동시 B에서, 2017. 2.경부터는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상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안동시 B 소재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수상오토바이(등록번호: F) 1대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다음, 같은해 10.경 포항시에 거주하는 G에게 위 수상오토바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6.경 안동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상오토바이가 하나 있는데 2,200만 원에 공동 구입하면 2017. 5. 25. 고객이 3,60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서로 1,100만 원씩 부담하여 수상오토바이를 구매하면 그 물건을 2017. 5. 25.에 바로 팔아 1,100만원에 이윤 7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5. 25.자로 수상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구매자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1,1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수상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6.경 피고인의 부친 I 명의의 계좌로 수상오토바이 구매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상오토바이가 하나 나왔는데, 이 물건을 살 사람이 있다. 서로 같이 구매하여 이를 바로 팔아 이윤 100만 원을 더 주겠다. 그러니 6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300만 원이라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구매할 수상오토바이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상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되팔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부친 I 명의 계좌로 수상오토바이 구매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2.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수상오토바이(등록번호: K) 1대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다음, 같은 해 7.경 영주시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수상오토바이를 4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수상오토바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다시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지금 아주 경미한 고장으로 맡겨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영주 사람이 사기로 하였고 소유자인 M에게 1,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영주 사람에게 다시 팔아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상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한 영주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M 소유의 위 수상오토바이를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상오토바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수상오토바이 구매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모터보트(등록번호: O) 1대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다음, 같은 해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대구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수상오토바이를 9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9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상2018고단626호) 6.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8. 20.경 Q와 'R'(성은 알 수 없음)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대여(리스)받은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수상오토바이(등록번호: S) 1대를 보관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수상오토바이를 공매절차를 통해 낙찰 받아 공매대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수상오토바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2017.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임의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수상오토바이를 1,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647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E, L,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리스계약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1, 2죄는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