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골재선별 및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인근 토지에서 골재선별 및 파쇄작업을 하면서 충북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있는 15필지 합계 20,775㎡ 상당의 농지를 굴착하여 토석과 채굴된 광물의 야적 및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O, P, Q, R, S, W, X, Y, AB, Z, AA, AC, AD, AE, AF, V, AG, AH, AI에 있는 19필지 약 20,548㎡의 토지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1m에서 15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광물 채굴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7고단17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모래 및 자갈채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부터 2016. 7.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6. 7.분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250,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4.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퇴직금 6,591,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 서구 AL에 있는 AM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차용증', 내용에 '오천만원을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8월 28일까지 차용한다', 차용인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증인란에 A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다음, A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AN의 허락 없이 미리 파놓은 AN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AN으로부터 위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AN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이 보증을 서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서 건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N 명의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서구 AO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7,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모래 및 자갈채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7.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P의 2017. 2.분, 6.분, 7.분, 8.분 임금 합계 8,383,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7.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P의 퇴직금 3,156,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사진대지 1. 각 토지대장, 지적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17고단17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외 5명, AU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범죄인지보고,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2018고단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8고단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1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3) 판시 범죄전력 판시 2018고단1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및 이에 첨부된 서류,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농지법 제61조 본문,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K, A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피고인 A) 판시 농지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및 사기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농지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6.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8.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9.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각 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그 필지와 면적 등에 비추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 A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382,580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피해 인원과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014.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판시 2017고단150 사건 및 2017고단172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7 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대상이 된 각 토지의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과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72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모래 및 자갈채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부터 2016.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분 임금 3,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모래 및 자갈채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9.부터 2017. 9.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6.분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3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782,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0.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877,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