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의 동종 범죄경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 부분을 위 갤로퍼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경부 골절상 등을, 위 포터 화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H(남,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권고영역의 결정] 금고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여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렉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SK텔레콤과 다른 회사의 통신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1억원을 달라.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면 내가 2011. 11.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체는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딸 결혼자금, 사업 운영 자금 등으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통신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약정한 시일 내에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 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003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천만원을 빌려주면 1억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C(2012. 12. 27.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 확정)은 1980. 9. 1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3. 24: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2. 피고인은 2012. 4. 1. 10: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모텔 307호실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3. 피고인은 2012. 4. 13. 2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4. 피고인은 2012. 5. 23. 2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이혼소장 접수증명원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전기흥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383

범죄사실 금전을 대부하는 대부업이나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부하는 등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을 각각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8. 10.경 대전 중구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다는 명목으로 선이자로 10만 원을 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매일 원금 및 이자로 2만 원씩 60회)에 걸쳐 일수 형식 (이자율 연 363.7%)으로 변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말경 대전 동구 D내과'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다는 명목으로 선이자로 10만 원을 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매일 원금 및 이자로 2만 원씩 60회 2)에 걸쳐 일수 형식 (이자율 연 363.7%)으로 변제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4.경 대전 동구 D내과'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대부한다는 명목으로 선이자로 15만 원을 제한 135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원금 및 이자로 3만 원씩 60회 3)에 걸쳐 일수 형식 (이자율 연 363.7%)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부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 1) 공소사실에 기재된 65회는 60회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64 면 참조) 2) 공소사실에 기재된 65회는 60회의 오기로 보임 (수사기록 64 면 참조) 3) 공소사실에 기재된 65회는 60회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64 면 참조) 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에 동종 범행을 2회 저지른 점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34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 15: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상의 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여 석유제품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하여 제조된 가짜석유제품 합계 324 & 상당(18 & 들이 18통)을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로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비수용성 액체 약 324 1 상당들이 18통)을 보관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및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석유제품 품질 검사 의뢰 결과 알림 1. 유사석유 판매자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저장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동일한 제품에 관하여 각 보관을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요한 에너지자원인 석유제품의 유통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폐해가 매우 크고, 나아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9:35경 파주시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 하여 문산우체국 쪽에서 문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자동차의 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위드마크) 1. 사고현장, 사고차량사진, 소주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금고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의 대부분이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가 난 후 집으로 돌아와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 몸이 비 틀거리고 눈에 초점이 없었으며 발음이 어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은 사고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이 경과한 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소주 1잔 정도의 량만 줄어든 소주병(플라스틱재질)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머그컵으로 한잔(또는 한잔 반) 정도의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집에서는 전혀 그와 같은 량을 마신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은 G와 당구를 치기 위해 2만원을 주었고 G는 얼마를 썼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G는 자신이 당구경기에서 지는 바람에 당구비 약 18,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당구비 외에도 별도로 금전이 소요된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8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420(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 최지윤(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래(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상동역사거리를 영광사거리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부천시청 방향에서 중동아이씨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사고현장 및사고차사진, 피해차블랙박스영상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1:00경 서울 동작구 서달로 150에 있는 해가든 아파트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상가 셔터문을 주먹으로 쳐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4세)으로부터 '왜 지인의 상가 문을 치냐'라고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의 폭행부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며, 달리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위 진술들은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던 중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을 뿐 C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D과 C은 초등학교 동창회를 막 마치고 나와 상가집으로 가기 위해 함께 걸어가던 중이었고, 멀지 않은 곳에 다른 동창들도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옷이 일부 손상된 것은 피고인과 D의 실랑이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8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뉘우침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1.2016고단976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23:0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롯데마트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5735 피고인은 2016. 9. 10. 21:30경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수원톨게이트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동 387-1에 있는 통미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2016고단6119 피고인은 2016. 6. 16. 05:55경 오산시 청학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17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핸드볼 경기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핸드볼 선수인 학생들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인터넷 'B 카페'나 'C'에 게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OO초등학교 핸드볼 선수인 피해자 D(12살, 여)과 C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14. 05:53경 경주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F)를 이용, C 메신저(아이디 G)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다른 여성의 누드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 정도는 보여 줄지 기대했었지"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과 전체 알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평상시 작다가 오줌 매렵거나 성적 흥분하면 커져, 여자가 흥분하면 가슴젖꼭지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 접수보고, 조서속기록, C 메신저 캡처사진, 피의자 사용 C 메신저 사진,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 등을 전송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격적 성장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상가에 있는 'C' 체육관의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1:59경 위 체육관의 남자샤워실 안에서, 천장에 뚫린 직경 약 15cm의 구멍에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ZOOM2 스마트폰을 밀어 넣은 다음 여자샤워실에서 샤워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체육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0. 8. 12:46경, 2016. 11. 2. 16:09경, 2016. 11. 10. 13:02경 성명불상의 여자 회원이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 사진, 수사보고(CCTV 주요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2017고단3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2. 21: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뭘 쳐다봐."라고 욕하며 주머니에서 라이터 1개를 꺼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3. 17:40경 공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 내시경검사가 예약되어 있는데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다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방구석으로 밀어부친 뒤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71 피고인은 2017, 9. 12, 17:50경 공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3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2017고단3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서울 강서구 D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4:21경 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를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E 빌딩으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무서워서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 있는 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속기록 1.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력추행이므로 양형기준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건물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잔디밭에서 지인 E, 피해자 F(여, 2003. 7.생, 14세), G(여, 2003. 12. 생, 13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과 잔디밭을 오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다섯 손가락 끝 부분으로 집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4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0. 18: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상의에 묻은 털을 떼어 주겠다며 그곳에 있던 테이프를 이용하여 먼지를 떼어 내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23: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식당의 홀 전원 스위치를 끄고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를 안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흔들다가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30. 23:1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늦었으니 택시를 타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18:00경 위 식당 옆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고용한 종업원인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칸에서 나와 손을 씻고 있을 때 갑자기 여자화 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오늘 니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 19:00 경위 '가'항 기재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화> 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 21:00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피고인과 벽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뒤로 젖혀 피해자의 상반신과 허벅지 부분이 자신의 몸에 밀착되도록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3. 23:00경 위 식당 홀에서, 의자에 앉아 빵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피해자 뒤에 앉아 "살 빠졌나, 어디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몸을 피하자 이야기를 나누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에서 위쪽을 향해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팬티 윗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몸을 빼자 다시 다가가서, "야, 니 허리 위에 바지 얼마만큼 남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바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재차 손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가 식당 불을 끄고 나가려고 하자, 먼저 전원 스위치를 내려 불을 끄고 피해자를 뒤에서 확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3. 23: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I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퀵보드 앞쪽에 태워 가다가 정지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에 가까운 겨드랑이 부분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영상녹화),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현장 사진 5매 1. 수사보고(피해자 H 영상녹화),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및 범행 일시 장소 특정)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인은 1997년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6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12:1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접촉사고를 낸 점, 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5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영달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홍동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