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D을 소개하여, 피해자가 D으로부터 E가 등록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F BMW 승용차를 1,070만 원에 양수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수리를 문의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원주시 H에 있는 I 원주서비스센터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어 피해자가 2014. 10. 16.경 수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서비스센터에 보관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용차의 처분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9. 18:00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G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5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승용차를 내가 직접 가져다주겠다."라고 하면서 G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시운전 중 도난 차량으로 단속되어 원주경찰서로 가던 중 아는사람이 있어 정선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차는 정선경찰서주차장에 세워 두고 키는 내가 가져간다. 어떤 놈이 차량 도난 신고를 했는지 죽여 버리겠다. 내일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해결하려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신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위 승용차에 대하여 도난 신고가 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E의 인감증명서, 차량보관증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4. 10. 31.경 정선군 J에 있는 K다방에서 대포차 브로커인 L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L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보관증, 차적조회,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문자메시지 사진, 등기우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묘한 수법으로 자동차 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나, 아내의 치료비 목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3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3. 14:3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을 지나가는 D 30번 시내버스 안에서, 인천 계양구 소재 유현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여 오른쪽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뒤,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을 하며 울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조용히 하라고 말해 저항을 억압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 시크렛업 휴대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내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수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년 8월 ~ 4년 4월[3년 4월 +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공중장소인 버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는바,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한 점, 일상적인 장소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24. 18:50경 전북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박호동 산109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비아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2년 벌금 150만 원, 2016년 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2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9. 18:00경 광주 서구 B건물 XXX호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외출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그곳 옷장 안 가방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0.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장 안 가방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및 확인된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1,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금액 전부를 반환하여 피해는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9,000,000원을 선고받고 2022. 8. 26.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기한인 2022. 9. 26.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서울서부지방법원 B부 C 실무관 통화, 피의자 판결문 제출, 판결문 송부 관련)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및 명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신상정보 제출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뒤늦게나마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2.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합260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7. 새벽시간 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같이 있던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뚝 혈관에 대신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1. 16. 저녁시간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F호에서 합성대마 약 0.7밀리리터가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후 같이 있던 G, D, H과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 H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326 1. 2021. 5.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30. 02:00경 서울 금천구 I빌딩 J호 G의 주거지에서, 먼저 K과 G은 K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고 각 생수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위 2명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신용카드 2장을 이용하여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코로 2회에 걸쳐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9.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L모텔’ 객실 안에서,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눠 담고 각 생수에 희석한 다음, G과 피고인의 팔뚝에 각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 19:00경 서울 강서구 M에 잇는 ‘N’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 안에서,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절반으로 나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고 각 생수에 희석한 다음, G과 피고인의 팔뚝에 각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D) 사본, - D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사본 2022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1. - 소변 마약감정서, - 모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 해당 1, 2심 판결문 각 1부,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 2022고합260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100,000원 2) 2022고합260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150,000원 = 합계 250,000원(= 100,000원 + 150,000원) [2022고합326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추징금도 그에 따라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1:1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남,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건 외 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및 상해진단서 제출), 폭행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데,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40세)와 2022. 1. 7.경 충북 옥천군 C모텔에서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합의 하에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2. 10:08경부터 같은 달 14. 11: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D,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열받고 배신감 느끼고 화가나서 못참겠어 (생략) 톡하거나 전화하면 연락이나 잘받아 잘받음 사진은 안보낼거니까.”, “지금 알아보고 있다 외국에 영상산다는곳.어차피 너랑은 끝난거같고 팔면 누구든 보겠지 그걸로갚을거다”, “그냥은 없었던일로는 못하겠고 내가받은상처가 너무커서. 니가 2천보내 그럼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테니까”, “그건 너알아서해 얘기를하던 캐피탈대출을받던”, “연락이 없는거보니까 내맘대로하란걸로 알께.(생략) 너네 식구들이 아주좋아할거다”라는 메시지와 위 동영상 캡쳐 사진 등을 전송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2천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음란한 카톡을 주고받는 것을 몰래 확인하고 화가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요구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면서 위 동영상 등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위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하여 결과적으로는 위 동영상 등이 제3자에게 판매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2022. 12. 9.자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거나 신경쓰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13:50경 파주시 B 1층 'C' 주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3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밀치는 등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10여년간 처벌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을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결과 재범의 위험성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1. 13:50경 파주시 B 1층 'C' 주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3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다 붙잡게 되자 들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고 피해자를 주방 바닥에 눕힌 후 발로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23. 5. 11.경 형사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8:35경 울산 북구 B호텔 C호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즐톡’ 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였을 때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6세)로부터 “어디 가야 해서 마사지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카운터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신고해 이년아! 너네들은 돈만 주면 해주는 창녀들인데 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휴게실 방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사진) 및 범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5.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0.2%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중앙선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하였는데 그 이후 갓길에 그대로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잠을 잤을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2:49경 B이 관리하는 수원시 장안구 C상가 1층 ‘D’ 과일가게 앞에 위치한 기둥 등에 위 B의 동의나 허락 없이 '직원이 입주자 상대 업무방해 그만해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벽보나 스티커 등을 임의대로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벽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보를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벽보 부착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소장 B과의 사이에 고소 및 손해배상소송 등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벽보를 같은 장소에 수시로 부착하였고, 위 벽보는 주로 관리소장인 B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B을 비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벽보 부착행위는 오로지 관리소장인 개인 B을 비난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수단, 방법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4. 14: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같은 자에게 알려주는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 송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은행사칭 통화내역 1. 휴대전화 휴지통 촬영 사진 1. 범죄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건강상태(중증 장애로 전동휠체어 이용), 범죄전력(1998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9:18경 경산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벌금형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00

범 죄 사 실 2021고단57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대림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썬프라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관절강과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D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56 피고인은 2022. 4. 4. 08:40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정남면 금복리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방면 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42 피고인은 2022. 5. 29. 22:30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느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조사, 피해 확인),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및 피혐의자 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심사의견 보완수사(참고인 I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범행 직후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저질러 2021고단5700호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를 저지른점, 운전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및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 진양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B 방면에서 구 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속도를 줄 이는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