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082

범죄사실 2011고단1082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D 시장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운영 및 지출 업무를 총괄 하여 왔다. 1. 포터차량 보험료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08. 1. 15.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조합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조카 E 소유 F 포터차량을 마치 조합에서 사용한 것처럼 위 차량에 대한 보험료 589,71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험료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20,300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2. 포터차량 지원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조합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관리비로 제1항 기재 포터차량을 마치 조합에서 사용한 것처럼 위 차량에 대한 지원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4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3. 벌금 및 인터넷비용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08. 9. 29.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조합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관리비로 피고인의 폭력사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2, 3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벌금, 인터넷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지급해 주어 피해자 조합 소유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4. 감사 수당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08. 1. 2.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아무런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이용하여 G에게 감사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감사 수당 명목으로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해 주어 피해자 조합 소유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5. 감사 상여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07. 9. 21.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아무런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이용하여 G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원을 지급해 주어 피해자 조합 소유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6. 미화원 금일봉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08. 2. 29.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사실은 미화원에게 금일봉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마치 미화원 금일봉을 지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기재한 후 관리비에서 10만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도합합계 3,4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수령한 관리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5.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상가에서 H나이트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98,9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8. 급여 가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08. 1. 15.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비를 가불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합 지출결의서에 가불 80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가불금 명목으로 관리비에서 80만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가불 명목으로 임의로 합계 33,500,000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436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D 시장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운영 및 지출 업무를 총괄 하여 왔다. 1. 급여 지급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7. 16.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상무 J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없음에도, J에 대한 2007. 4.부터 같은 해 7.까지 총 4개월분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조합 공금계좌에서 인출한 4,000,000원을 동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카메라 미반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2. 1. 후임 조합 집행부에게 업무 등 인수인계를 하면서 위 조합의 공용물품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조합 소유의 각 시가 188,000원과 378,000원 상당의 카메라 2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2고단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메라구입 지출결의서, 송금 거래명세표, 조합장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문제된 지출내역의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고, 개인적인 치부를 위한 내역은 비교적 적으며 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확정된 횡령금액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항목은 실제 조합을 위해 지출한 것이거나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2011고단1082호 가. 1, 2항 포터차량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2항 범죄사실의 포터차량은 조합을 위해 사용하던 것이므로 조합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카 소유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가끔 조합 사무에도 사용하였던 것일 뿐인바, 개인 차량의 보험료 및 세금 등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나. 3항의 벌금 및 인터넷 요금 범죄일람표 제2, 3항의 개인 벌금 및 인터넷비용을 조합비로 납부한 것은 명백한 횡령에 해당한다. 다. 4, 5항의 감사수당 및 상여금 2007. 8. 28. 임시총회에서 G 대신 K, M을 감사로 선출하여, 이후에는 G는 조합의 감사가 아니었다. 비록 당시 감사업무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임의로 G에게 감사직을 맡겼으나, 조합규약(수사기록 38쪽) 제18조에 따른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도 않았고 총회의 결의를 다시 받지도 않은 이상 G가 적법한 감사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후 3년여 동안 G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감사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규약 제17조에는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조합비로 감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라. 6항 미화원 금일봉 명목 피고인은 미화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미화원이 아니라 청소할 때 수시로 용역 1명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식사를 사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미화원 또는 용역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고(증인 L 증언), 그 횟수 및 금액도 적지 않은 이상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마. 7항 수령한 관리비 피고인은 I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 조합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은 조합비로 인정되고(수사기록 407쪽)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다. 바. 8항 급여 가불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불명목으로 조합비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기간 및 액수가 적지 않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자 비로소 2011. 1. 5.부터 4회에 걸쳐 1,425만 원의 잔액을 변제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2. 2012고단436호 가. 1항 J 급여지급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07년경 조합에 배상할 금액으로 현금 2천만 원 및 4개월 월급 포기 등을 약정하였다가 약정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456쪽, 461쪽, 462쪽 참조), 실제로 4개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하다. 가사 미지급 월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J이 2007년경의 미지급 월급을 2년이나 지난 2009년에야 다시 정산할 이유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J은 상무로 2011년경까지 근무하면서 나머지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서, 이전에는 미지급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배상금으로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포기한 월급을 조합 이사회결의 등을 통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다시 지급할 권한도 없다. 또한 조합 상무인 J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이 법원 2009고단130호)을 받던 중 그 피해배상금으로 2,500만 원 가량을 공탁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J은 이후 조합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자신이 조합에 대여하였다는 1,500만 원 및 위 미지급 급여 400만 원을 가져갔다. J은 이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미지급 급여를 가장하여 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수사기록 851쪽), 위 공탁금은 횡령된 조합비에 충당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이를 이사회 결의 없이 상무인 J이 임의로 가져간 것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가사 미지급 급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이를 J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카메라 횡령 피고인은 2011. 2. 1. 조합장 인수인계시에 카메라 반납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이 문제되자 2011. 7. 26.에야 첫 번째 카메라를 반납한 점(수사기록 868쪽), 두번째 카메라는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12. 7. 2.에서야 반환한 점(피고인 참고자료 1)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7.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조합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범죄일람표의 1항과 같이 관리비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화환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발송한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해 주어 피해자 조합 소유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거래처에 조합을 대표하여 화환을 보낸 것으로서 이는 조합사무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 규약 제7조에서 '조합비는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 및 집행방법에 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사실상 조합장의 재량으로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온 것이 관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