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이 2018. 10경 피고인이 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9. 18. 15:00경 영주시 C 원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대마 흡연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내가 선생님(피해자)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나의 죄가 줄어든다. 그런데 선생님 SNS를 보니 지금 결혼 준비를 하는 거로 보이는데, 내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결혼도 파탄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 변호사 비용 3,000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선생님이 2년 전에 나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경찰에 말하지 않고 함구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피해자가 대마 흡연을 한 것으로 말을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영주시 D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 안에서 액면금액 1,500만 원인 E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F)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9. 22. 12:31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대구에 있는 H에서 교육을 받는 중인데, 막상 변호사를 만나 보니 1,500만 원만 받고 함구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너무 커서 차라리 1,500만 원을 받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내 죄를 감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다. 1,5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테니 계좌번호를 남겨라.”라고 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없었던 일로 해 달라”고 애원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부담해 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1,500만 원을 더 준비해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금융회신자료, 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피고인이 갈취한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15,000,000원을 인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제가 대마 흡연을 한 것처럼 말하겠다고 하여 겁이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명목,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2018.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 잔액은 (-)3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하여 위 마이너스 통장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 전체 계좌 잔액이 2018. 10. 23. 국세환급금 약 406만 원이 입금 전에는 약 2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위 국세환급금을 포함하더라도 3,000만 원에 훨씬 부족한 약 420만 원 남짓에 불과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제가 운영하던 I 식당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가게에 있던 것이 아니나 영주시 J 아파트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그 출처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2020. 9. 22.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1,500만 원을 돌려달라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내준 계좌로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1,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 중 절반이라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렇게 아까울꺼면 뭐하러 주셨어요? 그냥 차에서 이야기 나눴던거에서 끝내요. 저는 이제 연락안하렵니다. 머리아파요 저. 연락처 지우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연락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거나 빌려준 돈을 받았으므로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1,500만 원의 반환을 처음 요구했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마.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지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신체 등에 부당한 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것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 권리실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된 수단방법이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마를 흡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추가로 1,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