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51

범죄사실 [2012고단5951]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D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1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F'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기획부동산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이자 3,000만원과 함께 원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을 뿐,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피고인 소유 내지 법인 소유 부동산이 없어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8. 15. 같은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투자권유로 피해자 Col 총 147,000,000원에 경락받게 된 '충남 당진군 H, I, J, K, L' 토지 중 위 H, I, K, L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위 토지를 매매하고 받는 매매대금 중 위 토지의 취득원가를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 7.부터 2010. 11. 9.까지 M에게 위 L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57,750,000원을 교부받고, 2010. 11. 9. N에게 위 K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합계 52,500,000원을 교부받아 총 110,2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토지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취득원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 9. 7. 13:46경 (주) D 직원 일당 및 경비 명목으로 현금 24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합계 110,2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J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0. 5.경 사무실 경비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O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31,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10. 2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013고단1213] 피고인 A은 2010. 11. 24.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사장 Q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200평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인근에 2013년도 S산업단지 약 370평이 들어서고 시세가 3배 정도 오를 것이다. 2013년도에 이 사건 토지 옆으로 도로가 생기며 매매계 약 1주일 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평당 51만원 상당에 땅을 매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을 C에게 주어야지만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사무실의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받고도 C에게 매수대금을 전달하지 않고 사무실 비용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받아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경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잔금 명목으로 2010. 11. 30.경 80,000,000원, 2010. 12. 8.경 11,000,000원, 2011. 1. 18.경 3,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1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빌딩 4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6.부터 2011. 1.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U의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부동산투자컨설팅 계약서 및 위임장, 각 등기부등본, 각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2013고단1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2고단595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없고 별다른 자금의 융통계획이나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피해자가 경락받은 부동산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당시 건강보험료를 2년 정도 미납한 상태로 자신 명의의 통장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점,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운영경비로 사무실 임대료 월 1,500만원, 직원 일비 및 월급으로 월 6,000만원 등 사무실 운영비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됨에도 추가 운영자금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매도위임을 받은 부동산을 판매한 대금만으로 위 사업경비 등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아래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기획부동산 운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제때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위 횡령죄 중 매도대금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 토지, K 토지의 매도대금 횡령과 관련하여, 당시 매매대금을 바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경락받은 부동산을 모두 매도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와도 회사 운영자금이 우선 필요하다고 이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을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감을 소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매도대금의 반환을 수시로 요구하였으며, 그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 자금 등 급한 비용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아(2012고단5951 증거기록 68쪽),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매도를 위임한 토지를 매도할 경우 위 토지의 경락대금에 해당하는 취득원가를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0. 8.경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투자컨설팅 계약서(위 증거기록 제17쪽)는 2010. 10.경 판매한 토지(L, J)의 정산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피고인이 매도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0. 8. 14. 체결된 것이 아니라, 2010. 11.경 이후에야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여 위 부동산 투자컨설팅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2010. 8.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마저도 위 부동산 투자 컨설팅계약서 제3항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지별로 분양 후 청구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지별로 매도한 이후 피해자에게 컨설팅 비용 등 용역비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매매대금은 일단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아 그 매도대금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매도에 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121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단지 C과의 정산 문제로 불거진 갈등으로 인하여 매도 이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C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여왔고, 매 필지를 매도할 때마다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를 받아왔으나, C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호 갈등이 발생하였고, 특히 2010. 11. 14.경까지 C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여원리금, 부동산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으로부터 심한 독촉을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대여원리금 등을 C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추후 등기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월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였음에도 별다른 자금 융통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모두 지급하여 경락대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C과의 정산 문제로 인하여 제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서 피해자에게 매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편취금액이나 횡령금액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약 4,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