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크로바네거리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 그곳은 실선으로 차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으며, 당시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3, 37, 38번) 1. 업무협조(촉탁의뢰, 증거목록 순번 제3번), 진료차트(E, F), 진료차트(D, E, F, G),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0. 9. 24. H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으로 2주 동안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위 외과에서 1회 통원치료를, 2020. 9. 28.부터 2020. 10. 10.까지의 기간 중에 I한방병원에서 5회 통원진료를 각 받은 사실, 피해자 E가 2020. 9. 23. 위 외과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주 정도 위 외과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F이 2020. 9. 23. 위 외과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우측),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피부감각신경의 손상(우측, 의증)’으로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주 정도 위 외과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 모두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지나치자 말자 비상등을 켠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지나치자 말자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차량을 살펴보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곳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피해자들 차량이 비상등을 켠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들 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먼저 위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 차량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고인 차량을 확인하였더니 운전석 사이 드미러가 접혀 있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운전석 부분이 손상되었던 점{피고인은 위 정차 당시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차량 충격 부분(운전석 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만을 확인하고 피해자들 차량에 다가가지도 않은 채 잠시 후 자신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위 교차로 인근을 떠났고, 보험회사나 경찰 등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