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5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원을 수거한 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이어서 D 채권 팀 팀장 행세를 하면서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14:07경 제주시 E 소재 F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20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5.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오피스텔 임대, 단체복 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3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개인 채무로 인해 독촉을 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K대학교 L 과대표인 피해자에게 M이 운영하는 N에서 과점퍼를 제작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는 위 N에 과점퍼 제작을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점퍼 제작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N에 전달하여 과점퍼를 제작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위 L 총무인 O을 통해 위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과점퍼 제작대금 명목으로 252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M에게 ‘집도 빨리 구해서 자리를 잡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피해자가 요구하였을 때 언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개인 채무로 인해 독촉을 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라멘집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국내에서 단체복 업체를 하고 있고, 중국 쪽에 사업하는 게 있는데 투자할 생각이 있냐. 150만 원을 빌려주면 3월 4일에 180만 원으로 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2019. 3. 3. 수원시 팔달구 U모텔 V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더 있으면 투자해라, 3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3월 16일에 총 24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개인 채무로 인해 독촉을 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28.경 150만 원, 2019. 3. 3.경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87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며, 관리책은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추가로 대환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빌미로 기존 대출금이나 예치금을 상환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을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은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2021. 6.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W’ 또는 ‘X’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과 함께 피해자와 유인책이 전화통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면 마치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통화한 후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통화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인 현금을 교부받은 직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Y’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좋은 대출 상품이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신청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바쁘니 같은 달 18. 다시 연락을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8. 11:07경 ‘Y은행 AA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낼테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송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한 후 재차 ‘AB' 담당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Y에 대출을 신청한 기록이 확인된다. AB에서 대출받은 게 있는데, 다른 은행권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AB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81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W’ 또는 ‘X’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고 2021. 6. 18. 17:56경 의정부시 AC에 있는 ‘AD’ 맞은편 공사장 앞에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확인한 후 A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또는 ‘X’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 2021고단2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 M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C은행 이체 영수증, C은행 모바일 뱅킹 화면, J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피의자 대화 내용,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회신) 및 첨부 서류 2022고단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중 2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가 무리한 신용대출 등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도 존재하는바, 피해정도가 가볍다고만 할 수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비롯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R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기도 하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