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고,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1호 광장 방면에서 목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하차하던 피해자 G(47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입원이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관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원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2회,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단기간 내에 동종 3회 범행),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8:45경 지하철 1호선 소사역에서 온수역으로 향하는 인천발 서울행 전동차 내에서, 소사역에서 탑승한 피해자 B(여, 30세)이 자신의 앞쪽에 위치하게 되자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여러 차례 밀착하고, 부딪치는 방법으로 소사역에서 약 5분 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하철이 혼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우연히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움직임을 계속하였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아 우연히 닿은 것을 자신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뒤를 쳐다본 후에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고인이 따라와 행위를 계속하여 추행을 확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까 봐 판단을 보류하고 자리를 피하였고, 두려움에 가해자의 얼굴을 쉽게 쳐다보지 못하면서 뒤에 서있는 사람이 여자이길 바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15

범죄사실 2019고단2515 1. 절도 피고인은 2019.8.6.0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검은색 마스크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검은색 마 스크를 착용하고,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이런 짓 하면 안되는데, 5만원짜리몇 장 있어요", "확인해 봐", "금고를 열어봐"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이 아니면 금고를 열지 못한다고 말하자, "나 본 것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편의점을 떠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8.6. 04:32 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5 노상에서, 혼자 길을걷는 피해자 E(여, 가명, 5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고 "현금 얼마 있느냐"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리치며 도망가 불상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4:53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로 다가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82 피고인은 2019. 6. 20, 14:3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내에서 피해자가 가게 테이블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유희왕카드 5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1 내지 16번) 1. 각 사진, CCTV 녹화영상 CD 2019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 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다. 그 밖의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이상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그곳에서부터 상록구 D 앞까지 약 200미터 정도를 따라 걸어가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연애 해봤냐? 생리하냐?"라고 질문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16:5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그곳에서부터 상록구 H에 있는까지 약 450미터 정도를 따라 걸어가며 "남자친구 있어? 연애하면 안돼. 너네 엄마 아빠 연애할 때 신음소리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 및 검지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여자는 이게 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I센터(J병원) 속기록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4: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타 가던 중 같은 날 04:40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303, 봉곡시장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 2019.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선처를 받았음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 내 유일한 생계부양자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10. 26.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03. 1. 3. 퇴직한 E의 2002. 9월, 10월, 11월 임금 각 110만 원, 2002. 12월 임금 180만 원 합계 5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F으로부터 인수하였는데,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의 퇴직일자와 체불금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던 F은 2002. 10. 2.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F이 구속된 후 그 동생인 G은 F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02. 11. 1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은 증인 신문 시 'F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2001. 10. 26.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2003. 1. 7.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2. 11.까지는 월 110만 원의 임금을 받다가, 2002. 12.부터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인 월 180만 원으로 임금이 변경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변변한 매출이 없었고, 인수 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도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E에게 시킨 일은 여직원 채용을 위해 구인사이트에 광고를 내도록 한 것 외에는 사무실 잡일 정도였고, 피고인은 인수 이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다.'고도 진술하는바, 자신이 근무한 회사에서 무슨 사업을 하였는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E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2002. 12.부터 E의 임금이 대폭 인상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E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이 사건 회사 인수에 관한 실무를 처리한 G은 증인 신문 시 'E은 F이 구속된 후에도 한동안 이 사건 회사에 나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E이 근무를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을 당시에는 E을 비롯한 직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래되어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E은 자신이 구속될 무렵까지는 근무하였는데, 그 이후 언제 퇴직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E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일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2002. 9. 26.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10.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2007.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군산대교차로 방면에서 은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행 방향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잠재적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해보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엄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5, 3, 12:0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차량 스마트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파일명 : D)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 19:06 경 경남 이하 불상의 공원에서, 적외선 촬영 방식으로 여성의 속옷을 촬영할 수 있는 일명 '적외선 투시 카메라'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속옷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속옷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7.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에서 '적외선 투시 카메라'로 촬영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여성 운동선수의 속옷이 보이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계정(G)에 "H"라는 제목으로 그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계정(G)에 "I"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7. 2.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계정(G)에 "J"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교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계정 캡처사진, 피의자 운영 F 게시물 사진,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복제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 단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용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카메라 및 적외선 투시카메라를 사용하여 수십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계정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 중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18년 6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교제를 하며 동거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19. 23: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건 찍어야 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얼굴 안 나와."라고 말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체 및 다리 부분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피고인은 2005. 2. 22.경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중순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B에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B과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B 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으로서 혈액 또는 채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HIV 감염 여부 회신자료 1. 모텔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이즈의 위험성과 전염경로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약 5개월간 61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는 에이즈에 걸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2850 피고인은 2014. 6. 7. 05:30경 광주 북구 삼정로 10에 있는 두암주공아파트 404동 앞 노상에서 약수 물을 길러오는 피해자 C(79세)에게 다가가 손에 든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 내밀면서 "왜 이 길로 다니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낚아채고 피해자로부터 모자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조르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90 1. 업무방해 가. 2014. 6. 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6. 11: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식당 손님을 노려보며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종업원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을 들고 휘두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4. 6.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7. 12: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병원 305호 입원실에서, 입원해 있는 자신의 어머니 베개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실에 있던 주사기, 이불, 베개 등을 창문 바깥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30센티미터 가량의 칼을 들고 병원 3층과 2층에 있는 2병동 간호사실까지 들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을 방해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광주 북구 J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무궁화 하나는 좆도 아니다, 씹할놈,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정수기를 발로 2-3차례 차고, 주먹으로 방충망을 쳐 탈락되게 하고, 신고 있던 구두를 발로 힘껏 올려 차 신발이 벗겨져 천장에 부착된 석고보드(60*30cm) 1장을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2014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피해자)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등 전과 관련)(2014고단2850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에 다수범 가중 처리기준에 따라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0월)의 하한만을 적용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공용물손상 관련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 또한 회복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E(27세)가 자신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42세) 등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맥주병을 테이블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내밀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4. 18. 23:0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왕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의왕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고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주운전으로 조사 받음에 있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이의 없음. 물로 입 헹굼. 채혈 원치 않음. 2018.4. 18. H'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점을 모르는 의왕경찰서 F 소속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www.w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조정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3:59경 부천시 C건물 8층 'D사우나' 내에서, 여자의 나체를 보기 위하여 '여탕입구'의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 (여, 32세)이 여자탈의실 거울 앞에서 나체 상태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등 약 1분간 여탕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탐문 관련), 약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2007. 경과 2011. 경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시간이 짧은 편이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몰래 보았던 것 외에 더 이상의 행위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1:45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북남문 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양동 방면에서 화북남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08,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H(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01:45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새천년단란주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E식당 앞 도로를 경유해 제주민속문화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관련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현장 유류품 사진, 가행차량과 유류품 대조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 관련),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견적서(G), 차량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