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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 20:35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21. 1. 2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르는 등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3. 01:10경 대전 서구 B 빌라 C호에서 위 빌라 건물주인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다른 주민들이 곤란해 하는 것을 알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다녀갔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위 빌라 C호 앞 복도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C호 내에 있는 스테인리스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고 위 C호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길이 불상)를 손에 들고 복도로 나와 피해자에게 '야, 너 D 맞지?,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식칼을 머리 위로 치켜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캡쳐 및 CD 1매(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원룸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계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2. 5. 23.부터 계속하여 E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게 할 것과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9. 01: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감 피해자 B(남, 55세)로부터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이에 피해자가 위 D파출소 내부에서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결과, 공탁한 점, 피고인의 성행, 전력,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2. 10. 9. 01: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65세)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한 후 위 장소에 주차된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걸어온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택시 조수석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UO MAX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1:55경 부천시 B 앞 부근 삼거리 교차로 부근을 벌막공원 방면에서 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행하지 않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8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2. 3. 21.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하여 3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5.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5. 09:44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5.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5. 13:59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12, 89쪽), 각 대화 캡쳐내용(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90~161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누범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21:5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측정 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캡처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015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2020년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8. 09:30경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769-4에 있는 22번 국도를 영광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가는 피해자 B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2023. 1. 11.)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 15:30경 주거지인 파주시 B건물 C호 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화장품을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가정폭력 행위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감 E가 현관 앞 초인종을 누르자, 철재 현관문을 거칠게 밀어 문 앞에 있던 위 E의 상체가 위 현관문에 맞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안 거실에서 E로부터 응급조치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위 D와의 분리를 위한 주거지에서의 퇴거요구를 받자 "이삿짐 차를 불러라, 이사비용은 경찰이 내라, 그러면 나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E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작전사령부 B 소속 병장으로 2022. 1. 3. 전역하였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부대 일병들로, 같은 F 합동생활관 G호실을 사용하는 군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하순 22:00경 위 합동생활관 G호실에서, 바닥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약 10분 동안 주물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하순 20:00경 위 합동생활관 G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3초 가량 문질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초순 22:00경 위 합동생활관 G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10초 가량 문질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H, I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후임인 3명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은 선임인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C,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남성이라거나 동성 간의 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공판의 진행 경과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현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초순 부산 해운대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으로부터 가리비를 수입하면 많은 이익금이 생기며, 왕게 수입하는 금액으로 가리비를 3번 정도 수입하면 결코 손실은 없을 것이다. 나에게 6,000만 원만 차용해주면 일주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 모든 시장조사를 다 해 놓았다. 1월이 가리비 수요가 가장 많으며, 일본 현지 생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입원가도 높지 않아서 공급만 되면 이익은 자동으로 생긴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국세 582,908,000원을 체납하며,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29.경 2,000만 원, 같은 해 2. 18.경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가리비 수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수입을 했고 그 수익금도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모두 정산해 주었으며, 설령 일부 투자금원을 다 정산하였다고 인정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뿐, 편취의 고의로 범한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 C으로부터 피고인이 송금받은 내역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가리비 수입자금으로서 차용하였으며 실제 가리비 수입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였고 수익금 역시 여러번에 나누어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모두 정산해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4. 2. 18.경 "E"라는 업체로 엔화 3,350,000엔을 송금하였고, 2014. 3. 12. 경 수입자를 'F'으로 하여 감정가격 26,710,207원 상당의 가리비(SCALLOP)를 6,500kg 수입하였으며, 2013. 3. 26.부터 2014. 11. 20.까지 피고인이 C 내지 C이 운영하는 업체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3,3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D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46쪽 이하), 금융거래내역서(증거기록 79쪽), 통관취급대장(증거기록 96쪽)에 의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가리비 수입사업에 사용하였고,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피고인에게 정산해준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이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서 돈을 빌려준 것이지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정산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은 가리비 수입사업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사업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수년간 변제를 기다려왔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금원 교부일 이후인 2015. 2. 5.경 별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21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여 대게 등 수산물수입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운영하면서 매년 수익금으로 2~3천만 원 정도를 자신에게 현금으로 교부해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에게 수산물 수입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수산물 수입과정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위 진술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며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2014. 1. 29. 및 2. 18.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그에 관하여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의 C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는 힘들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22:15경 의정부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17.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고, 202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30. 확정되어 2020. 10.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부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18: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B에서, 그곳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5m 정도 떨어진 서울 종로구 C로 위치를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2.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경 23:44경 전자장치를 충전한 이후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달 4. 11:19경 서울 종로구 D에서 전자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부분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착장치 저전력 및 야간심야시간 미귀가, 성매매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2019. 9. 6.경 서면 경고를 받았다. 가. 2019.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거지가 정해지면 담당자에게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서 고지를 받자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깐 바보로 아냐?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는 등 언성을 높이고, 전자감독과장에게 주먹을 보이며 "내가 싸움을 잘하는데 당신들 모두 덤벼도 자신이 있다."고 흥분한 태도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2. 11. 1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부산 및 전남 진도군 일대에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미리 주거 이전에 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심급별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경고장, 상황내역,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감독 상황, 이전 거리, 위치추적 수신자료 및 감독상황, 각 보호관찰상황, 회신서 및 전자장치 정밀분석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등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차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장치의 물리적 훼손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2의 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1: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C지구대 순14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를 발견하고 친구와 싸우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에 올라타 욕설을 하면서 "나 감방 갈테니까 두고 봐"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의 앞 유리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1,385,63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2017년 이후 벌금형 5차례를 받는 등 범죄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울증 및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소래로 18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교차로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남,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7. 22: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B),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음주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행을 한 과실로 교차로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아 위 자동차가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02

범죄사실 2021고단24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2021. 8.25. 오후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그 전 대출 하여 주었던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8. 31. 14: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56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F 구인광고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지에서 G은행 대출 담당 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2.4%로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줄테니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기존 대출업체인 J 채권추심팀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은행 대출을 진행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라 대출 지급정지를 해 놓았다. 즉시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및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3:40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M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 13:40경 제1항 기재 'M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fax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I이 1,300만 원을 완납하였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J 명의의 사문서인 '일부상환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일부상환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확인 결과, 피해자 제출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관련) 2021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계좌 거래내역서, 일부상환완납증명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본인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변제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30년 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