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5.부터 같은 해 6. 사이 일자미상 16:00-17:00경 충남 태안군 C 번지미상 농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미상 흰색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일자미상 19:00경 충남 태안군 E 번지미상 농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미상의 흰색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2~3회 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 18: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 D(여, 12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6.부터 같은 해 7. 사이 일자미상 17: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F민박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3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의 왼쪽 다리를 무릎 위쪽부터 허벅지 위쪽까지 쓰다듬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부터 같은 해 7. 사이 일자미상 17: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F민박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3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가슴은 만져야 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부터 같은 해 8. 사이 일자미상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이를 피하여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상녹화CD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상담일지 첨부, 개별상담기록지 등 편철, 문자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3항, 형법 제298조[2007. 5.부터 같은 해 6.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 다. 이하 같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 제8조의 2 제3항, 형법 제298조 [2008. 10. 및 2009.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7년경부터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가슴 만지고 키스했고, 성관계할 준비되면 말하라고 했다. 한 달에 한두 번 추행을 당했는데, 피고인이 2007. 5. ~ 6.경 피고인의 흰색 화물차 안에서 가슴을 주무 르고 키스를 하였고, 2008. 10.경 피고인의 흰색 화물차 안에서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를 하였다. 2009, 10.경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나오는데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이 불러서 갔더니 가슴을 만졌다. 2010. 6. ~ 7.경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올 때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해서 탔더니 왼쪽 다리를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전인 2010. 6. ~ 7.경 피고인이 차에서 2번 정도 가슴을 주물러서 싫다고 하자 손을 치우면서 가슴은 만져야 큰다라고 말했다. 2010. 7. ~ 8.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디 나가셨는데 피고인이 할아버지를 찾으러 오셨다가 방으로 들어와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하여 이를 피하자 어깨를 잡은 다음 다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이 항상 잘해 주기는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까지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는 나이가 어려 피해당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고통받다가 이를 신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2) 상담사 H의 진술 청소년가족성문화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담한 상담사 H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트럭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몸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입 속에 혀를 넣는 키스를 했으며, 음부에 털이 났느냐는 질문을 했다. 가슴을 만지고 가슴은 만져야 커진다는 얘기도 했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준비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었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I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7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 여간 수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며 따랐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