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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4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47 피고인은 2021. 1. 25. 19:13부터 20:08까지 사이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공사감독관 D이 B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그곳에 둔 대한민국(육군)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도시가스 미터기함 약 15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896 피고인은 2021. 7. 9. 23: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공사장 앞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 G 소유인 데크플레이트, 철판 C형강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피고인의 포터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및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서(관계자 탐문 및 CCTV 추적) [2021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및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공사 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2021고단2847호 사건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2021고단3896호 사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 G의 직원과 합의하여 위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 피고인은 2020. 10. 28. 0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 D(여, 가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내가 도망가려면 진작에 도망갔다"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62] 피고인은 2020. 10. 28. 0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F’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D(가명)으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할매가 말이 많다, 경찰에 신고하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내부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일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2021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서(변제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변제확인서 피해자 E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과정, 피고인의 나이․범죄전력․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피해자 D(가명)을 추행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각 범행의 동기․경위․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2007년, 2012년)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운행함에 있어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 17:2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다가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을 전동휠체어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과실치상)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한 고령이며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가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수급자이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며 판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은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2:22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약 13년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09: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역을 경유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9:2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백궁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윈스톰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또한 그 충격으로 위 윈스톰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H(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제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면허, 차적, 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에 처벌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의 운행을 마친 후 그곳 길가에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도 통행하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후방에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지 확인을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을 보행하는 피해자 D(56세)의 엉덩이 부위를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1. 사고발생장소 사진 및 인터넷 지도검색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음주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지인인 E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00:19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노인정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주차된 차량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10년경이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물적 피해 부분은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과거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3:0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C 등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달 16. 04:00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거주지인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다음,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승용차 뒷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옆으로 누운 채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음부 부분의 팬티를 젖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과 피해자 H(여, 19세)는 2018.경부터 2019. 12.경까지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6:36경 청주시 흥덕구 I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전신 나체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나체사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 여성의 신체사진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여성의 사진 90매에 대한 정리)(증거목록 순번 11번부터 13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해자의 수, 범행횟수, 촬영한 신체 부위 등을 종합할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종업원이고, D는 같은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5: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멍키스패너를 들고 위 D를 협박한 사실’로 고소당하여 그 무렵 부산사하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자, 위 일시경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7. 4. 병원에서 ‘턱을 맞고 멱살을 잡혔다’는 사유로 진료를 받은 후 D를 상해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부산 중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6. 11. 오후 3:30경 D가 피고인에게 ‘지랄하고 있네, 지 일도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잔소리하고 지랄이고,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지가 와 지랄이고’ 등이라고 막말과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입과 턱을 치고, 윽박지르면서 피고인을 몰아 붙였고,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20. 6. 11.오후 3:30경 D가 피고인의 팔을 붙들고는 휴대폰으로 입과 턱을 고의적으로 치고 때리고, 몸과 손으로 피고인을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의 추가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부산사하경찰서에 위 2020. 7. 4.자 진료를 근거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함께 제출하고, 계속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0. 6. 11. 15: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D가 다른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지가 와 지랄이고, 지 일이나 잘하지 간섭하고 지랄이고’라며 욕설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옥신각신 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D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방에서 D와 옥신각신하다가 D가 따라와서 휴대폰으로 입과 턱을 치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 일이 커질까봐 주방 뒷문으로 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사하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술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인 D를 무고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D를 무고한 내용이 모욕 및 상해 혐의로서 비교적 경미한 혐의인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D가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D와 다투고 멀어지는 과정에서 서운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무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이 법정에서 증언 내용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04: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1층에서 지상으로 출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48세)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이엠티언더리프트 특수작업용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휀다 후부 교환 등 수리비 5,85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정비점검명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내역 및 피의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교통사고는 자동차의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직진하여 올라오던 중 차량 진행방향을 바꾸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수사기록 6쪽 등).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와 같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엑셀러레이터를 계속 밟아야 하므로, 이를 피고인의 조작 없이 임의로 승용차가 급하게 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 결함 등으로 차량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다른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1:2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업주가 이웃사람이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다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변호사비용 및 합의금, 벌금 등으로 약 2,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고, 위 수사 과정에서 옆 식당 업주인 C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위 B, C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18: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53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F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위 F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뭐냐, 이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가 느그 때문에 집행유예로 2,000만원 손해를 봤다.”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18:49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아, 네가 E 업주 편들어서 내가 처벌받았다. 야 이 새끼야.”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10. 19:35경 목포시 I, ‘J’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으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위 ‘E’에 재차 찾아갔으나 그곳 문이 잠겨 있어 위 다방 앞에 앉아 있던 중, 위 다방 손님인 피해자 K(42세)이 다방에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자, “주인이 시켰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착용한 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소위 주폭) 범죄로서 이는 지역 사회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히 주거지 인근 상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판결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수차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45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이상이 지났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31

범 죄 사 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02: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양재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2:1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37에 있는 매봉역 사거리를 강남수도사업소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지만 직진금지구역이었고, 교차로를 지나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및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이며, 그곳에 설치된 직진금지표지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너머 횡단보도 인근에서 서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E아파트를 지나 약 366m를 더 진행하면서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3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파나메라 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932,3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1. 수사보고서(2차 사고 이후 도주 및 상해 관련 등)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 D를 충돌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5.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의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가장 최근의 전과가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와 단속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5:1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은 점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67 피고인은 2021. 3. 11. 10:1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고추 1봉지를 계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307 피고인은 2021. 5. 12. 11: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떡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떡집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떡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서 미확보 및 CCTV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2021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현장 사진 [범죄경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