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1그램을 놓아두면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현금 500,000원을 놓고 필로폰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 중 일부를 유리관에 물과 함께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7. 09: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7. 13:38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흰색 비닐봉지 2개(0.1g과 0.57g), 일회용 주사기 3개(0.07g, 0.08g, 0.08g), 물과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0.4ml)에 각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27. 13:38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대마초 11.31그램을 비닐 봉지 3개(7.76g, 2.32g, 1.23g)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녀인 피해자 D(12세), E(여, 7세)이 보는 앞에서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경부터 피해자들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고 밤새 잠을 자지 않으며 필로폰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등 환각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 D에게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0. 11. 말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 중 일부를 유리관에 물과 함께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번갈아 수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속기록 1. 상담일지, 치료일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라. 마.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라.항(대마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대마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소지의 고의가 없다. 나. 판시 제1의 마.항(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피해 아동 D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학대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거나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라.항(대마 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마가 보관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여 이를 소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경찰은 피고인의 집 안방, 주방 등에서 불상의 건초가 들어 있는 봉지 3개, 불상의 건초가 들어 있는 담배 봉지 1개, 불상의 흡입기구 2개, 흰색 필터 21개가 담긴 비닐봉지 1개, 담배 말아 피우는 빨간색 종이박스 1개, 태우다 만 담배꽁초와 필터, 불상의 건초 등을 압수하였고, 불상의 건초 등은 피고인의 집 안방과 주방 등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녹갈색 및 갈색 식물 분쇄물, 갈색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흡입기, 은박 파이프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404, 405쪽).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는 비교적 발견되기 쉬운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제3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마를 몰래 숨겨 놓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불상의 흡입기구와 태우다 만 건초 등에서 대마가 검출되었는바, 피고인 또는 제3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태워 흡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마초는 태울 때 특유의 강한 냄새가 나므로, 대마가 집에 있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불 피웠을 때 오래된 듯한 특이한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주거지에 대마가 보관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대마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배치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마가 담긴 봉지, 불상의 흡입기구, 흰색 필터, 태우다 만 필터와 건초 등이 주거지에 보관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시 제1의 마.항(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나)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 아동 D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 D은 인천 J에서 ‘피고인이 4학년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4학년 때는 유리 같은 것으로 불 피우고, 5학년 때는 택배로 이상한 것시키고, 6학년 때는 물하고 불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거실, 안방, 자신의 방에서도 불을 피운 적이 있다.‘, ’피고인이 불 피웠을 때 자신과 동생도 집에 있었다.‘, ’피고인이 불같은 것을 피워 연기를 낼 때 자신이 옆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40, 348, 366쪽) 이러한 피해 아동 D의 진술 내용은 피해 진술의 경위와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상담사 G 선생님과 피해 아동 D과의 상담일지와 G의 진술 내용 또한 피해 아동 D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상담일지에 피해 아동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마가 점점 이상해져요.’, ‘플라스크 같은 데에 노란 빨대가 있고 연기가 나왔어요.’, ‘궁금해서 엄마에게 물어보니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8쪽). G는 피해 아동 D이 ‘엄마에게 물어보니 담배는 몸에 해로운 건데 이거는 몸에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러면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5쪽).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 아동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은 실제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 아동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고, 자녀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은 그 자체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거나 아동학대 사실이 없거나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정서적 학대행위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 아동 D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배치되는 점, 자녀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은 그 자체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인 점, 실제로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였으며, 주거에 대마를 소지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피해 아동들에게 보여 주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