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9:00경 <주소>에 있는 B모텔 인근 놀이터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여, 57세)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장소를 옮기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들고 B모텔 207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해자가 가방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뒤쫓아 B모텔 207호 문 앞에서 노크를 하며 피고인에게 '가방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들어와서 가방을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B모텔 207호 문을 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약정서 원본 1. 지도 출력물, 현장 사진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전화 통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B모텔에 가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4.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이하 'I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J부동산 중개사무소(대표자 H)에 방문하여 당시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18:00경 <주소>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G과 식사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6.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2. 21: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0. 6. 9.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0. 26. B모텔 207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26. J부동산 중개사무소의 H 사장이 피고인에게 땅 관련 서류를 가져다주라고 말하여 E 식당으로 갔다. 원형 테이블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2명이 앉아 있었다. 서류를 전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여기는 시끄러우니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달라고 말하여, 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과 K 공원으로 갔다. K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서류를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서류가 든 가방을 낚아채어 B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을 뒤따라 B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 피고인의 행방을 물은 다음 피고인이 있는 B모텔 207호의 문을 두드리니 피고인이 방문을 열었다. 207호 방문 입구에 서서 피고인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던졌다. 피고인은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가만히 있어라.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서 신고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모텔 바닥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10. 26. E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3.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10. 26. E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으나, 어떤 이유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이 사건 약정서를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준 것을 시인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9. 9. 2.자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와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는지, 2017. 10. 26. 피해자를 만났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상대방에게 I 아파트 33평 1채를 주고, 상대방과 L 상품권 사업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 아파트는 당시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신축하려던 아파트의 이름이고 L 상품권 사업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사업이어서,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에 신축될 아파트 1채를 주고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이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7. 10. 26. 별다른 친분이 없고 몇 번 본 적도 없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는바, 2017. 10. 2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준 이유에 관하여 '2017. 10. 26. 오후 J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가 I 아파트 신축 사업의 조합원을 모집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I 아파트 신축 사업은 사업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현재까지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아 아파트 신축에 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I 아파트 신축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고 단지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신축 가능성을 질의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약정서는 흰색 편지봉투 뒷면에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 아파트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정식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지하여 신고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써주면서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여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지인으로부터 신고하라는 조언을 받아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