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8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12: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휴게소 부지 조성공사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41세)와 공사진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의 소유자로서, 2016. 7.경부터 위 토지에 휴게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부지 조성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11.경 위 피고인 소유 휴게소 건축 부지에서 포크레인 기사 D에게 지시하여 보강토 블록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폐기물 불상량(약 15톤 트럭 1대 분량)을 위 부지에 매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왼쪽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한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는지를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F, G, E 중 G은 20~30m 떨어진 거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소리로 말다툼 하는 것을 들었을 뿐 뒤돌아 반대편을 보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은 크게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있던 양손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고만 진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진술은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이 있어 이 폭행 피의자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만 진술하였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가격하여 뒤로 넘어질 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결과를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E의 경찰에서 한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와 비교하여 보아도 C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결과에 있어 차이가 있고 더 중한 사실, C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재판장의 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재연해보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치는 모습과 이어 '주저앉을 듯한 모습'을 반복한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고, 두세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넘어지지는 않았고 손을 짚을 정도로 되었으며,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전화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인 '피고인이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신이 말렸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과 크게 다르고, 오히려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 C과 함께 피고인과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러 현장에 갔던 사람으로 C과 이해관계가 비슷하여 C에 우호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C과 E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 '피고인이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는 부분은 수사 초기 진술로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기 이전의 것이고, 우호적인 C에 대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이 함께 진술된 점 등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를 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C이 이 법정에서 재연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정도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추상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구체적인 타박상의 증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진단서 발급기관인 H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내역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본 상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굴삭기 기사 D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부지에 매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한다.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폐콘크리트를 숨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굴삭기로 폐콘크리트를 묻었다는 취지의 D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폐콘크리트를 매립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위 D에게 매립을 지시하는 것을 보았고, 이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의 위 진술기재 부분은 D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경찰에서 폐콘크리트를 숨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폐콘크리트를 가리키며 치우라고 하고서 현장을 바로 떠나, 매립하라는 말로 이해하고서 이를 묻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기재 부분을 부인한 점, D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숨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외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취지가 일치하여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또한, C의 위 진술은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지주이자 위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휴게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대표자 F)로부터 2016. 7. 15.경 위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인데, 2016. 12. 9.경 공사대금 문제로 피고인과 크게 다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평소 좋지 않았던 점은 현재도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얼마 후인 2017. 1.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폐콘크리트를 매립하여 이를 촬영하였다며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경찰에서 피고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2016.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25t 차량 3대 분량인 폐콘크리트 400~500t을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2016. 10. 10.경 25t 차량 1대 분량인 폐콘크리트 15t을 5분도 걸리지 않아 매립하였다는 D의 진술과 비교할때 매립 기간과 분량에서 크게 과장된 점(C은 검찰에서 공사 기간 중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25t 트럭 30대 분량이 나왔고 피고인이 그중 27대 분량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는 내용을 짐작일 뿐임에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C은 위와 같이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폐콘크리트를 매립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사진을 찍을 당시 폐기물을 매립하면 안 된다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는지'라는 질문에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신의 일만 하여 공사를 완료하려 하였고 폐기물 관련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전체적으로 피고인과는 접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은 이 법정에 이르러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당시 피고인이 D의 폐기물 매립을 지켜보다가 갔다는 내용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이 법정에서야 새로이 진술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폐기물을 치우라는 말을 한 후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는 D의 진술과 다소 양립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이 맡은 보강토옹벽공사는 기존에 쌓다가 무너진 보강토옹벽을 다시 쌓는 내용으로 기존에 무너진 보강토옹벽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처리가 그 절차의 하나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C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피고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고, 실제 C은 2016. 9. 19.경 그동안 나온 폐기물을 J에 의뢰하여 처리하고서 피고인에게 폐기물 66t의 처리비용 151만 원을 J에 입금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알 수 있는 C과 피고인의 관계, C의 진술 태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C의 위 진술도 이를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폐콘크리트를 가리키며 치우라는 지시를 했다는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폐콘크리트를 매립하라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C이 D의 매립장면을 촬영한 사진 역시 C이 피고인과 D의 대화를 들은 사실 없이 D의 매립장면만을 찍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처리법위반의 점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