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B 주식회사는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연예기획사 C가 주최하는 EDM(Electronic Dancing Music) 페스티발 'D'의 서울 유치에 성공하여 2012.경 및 2013.경 그 행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페스티발의 행사대행을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E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행사 일부를 담당하여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 'D' 페스티발의 2018. 5. 5. 서울 유치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2017. 6. 하순경 지인 F을 통하여 G을 알게 되어 G으로부터 투자받은 10억 원을 설립자금으로 하여 2017. 7. 11. 'D' 유치 및 진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을 설립하였으며, 2017. 9. 22.경 G으로부터 H에 대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추가 5억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와 공동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G에게 C로부터 송부받은 'D' 라이센스 비용 관련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시하면서 'D' 유치를 위한 라이선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 330,835,000원(25만 유로)을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J의 K은행 법인계좌를 통하여 C로 송금한 후 같은 달 2017. 8. 4.경 C 측 'D' 공연 총괄책임자인 L로부터 '오송금'이라는 명목을 들어 금 3억 2,000만 원(24만 유로)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G에게 'D 공연을 위한 N 등 대관을 위하여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대관업무 경험이 많은 O의 P 이사에게 로비를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017. 9. 11.경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서 주식회사 J 계좌로 금 2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하순경 서울 일원에서 금 1억 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Q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K은행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H 은행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메일 및 이메일번역본, 은행거래내역(주식회사 J),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4만 유로 부분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4만 유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19만 유로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중 5만 유로는 실질적으로 D 공연의 라이센스 비용 명목으로 네덜란드 회사에 송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1억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대관계약 체결, 대관조건 조율 등을 위하여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3. 24만 유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앞에 거시된 증거 중 은행거래내역(증거기록 제1859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8. 1. 25만 유로를 C에 송금하였고, C는 2017. 8. 4. 그 중 24만 유로를 다시 피고인의 모친 회사인 J K은행 계좌(S)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위 K은행 계좌에서 69,832.03 유로가 출금된 것을 시작으로, 2017. 8. 7. 2만 유로, 2017. 8. 9. 3만 유로, 2017. 8. 11. 1만 유로, 2017. 8. 21. 5만 유로가 각 출금되었다(위 기간 동안 합계 179,832.03 유로가 출금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8. 8.경 25만 유로를 정상적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932쪽), R이 L로부터 '25만 유로 중 1만 유로를 제외한 24만 유로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다시 반환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자, 24만 유로를 돌려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R이 제출한 위 이메일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58-1659쪽). 그러나 결국 이 부분 횡령사실을 자백하며, '24만 유로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나중에 그 돈을 메꿔놓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69-1970쪽). 이 법정에서는 애초에 돌려받은 24만 유로 전체에 대하여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제7회 변론종결 기일에 이르러 대체로 횡령사실을 인정하되, 횡령금액은 19만 유로 정도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5만 유로는 앞의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24만 유로와 관련된 계좌거래 내역과 피고인 진술의 번복 과정, 그리고 거시한 증거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8. 1. 25만 유로를 송금할 당시에는 실제 의향제시 명목으로 송금할 1만 유로만 필요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G 측에는 25만 유로가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말한 점 [피고인은 L와 사전 협의를 거쳐 증약금 명목으로 25만 유로를 보낸 후 약속한 바에 따라 24만 유로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피고인과 L와 나눈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그러한 언급 없이 자신의 직원이 와인 회사에 보내야 할 돈을 오송금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고 있을 뿐이어서(증거기록 제1684쪽), 그 변소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4만 유로나 되는 거액을 G 측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피고인 모친 회사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고도 이를 다시 H 계좌에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G 측에 돈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를 숨겨왔던 점, 피고인은 24만 유로를 돌려받은 당일부터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해 보름 남짓의 기간 동안 179,832.03 유로에 이르는 금액을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4만 유로를 돌려받을 당시에는 D 공연의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피고인이 돌려받은 돈 중 일부를 D 공연의 라이센스 비용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는 시점(2017. 11. 17. 2018. 2. 5.)은 24만 유로를 돌려받은 다음 3개월과 6개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4만 유로를 다른 회사의 계좌로 몰래 돌려받을 당시 이미 전체 금액에 대한 횡령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라.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이 24만 유로를 돌려받을 당시에 전체 금액에 대한 횡령의사가 추단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사후에 일부 자금을 올바른 용도에 보전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거시 증거에 의하면 24만 유로 전체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4. 1억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1억 원을 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전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진술할 수 없다고 할 뿐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위 돈을 주겠다고 한 상대방인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돈이나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36쪽 녹취서, 피고인은 위 녹취서와 통화녹음 CD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고, P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반대신문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밖에 공연을 위한 대관체결 과정에서 로비 명목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결국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의 돈 1억 원을 가져다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금액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의 합계가 약 4억 2,000만 원에 이르러 고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자금을 제대로 집행하였더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H이 자금 부족에 처하게 됨으로써 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15억 원 이상을 투자한 G은 투자액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만을 인정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일부를 D 공연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또한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의 범죄사실 중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 6. 하순경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D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60억 원이 필요하지만, 나는 이전의 행사진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풀려진 진행비, 홍보비 등을 삭감하면 약 40억 원 정도 선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자금 중 약 20억 원 정도는 협찬을 받을 수 있으니, 약 20억 원의 자금만 있으면 D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다. 당신이 15억 원을 투자하고, 내가 5억 원을 투자하여 D 행사를 진행해보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10억 원을 설립자금으로 하여 2017. 7. 11. 'D' 유치 및 진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H을 설립하였고, 2017. 9. 22.경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추가 5억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와 공동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지만,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5억 원을 입금하지 않아 피해자 및 F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금 송금을 독촉받는 상황이었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7. 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D을 유치하려면 C 측 공연 총괄책임자인 L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주어야지 행사 유치가 원활하게 될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하여 L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애인 T의 K은행 계좌로 금 2,650만 원을, 주식회사 J K은행 법인 계좌로 금 2,450만 원을 각각 반지 구입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금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D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는 2018. 3. 30.까지 N 구장 대관료 3억 1,400만 원, 해외 C 측에 프로모션 비용 30만 유로 중 우선 송금하여야 할 10만 유로 등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투자하기로 한 5억 원을 당장은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당신이 그 돈을 조달해주면 내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돈을 변제하겠다. 추가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되어 지금까지 당신이 투자한 돈 15억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만약 당신이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내가 운영하는 술집과 소유하고 있는 고가 스피커의 매각대금이 5억 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여 5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공연 개최를 위하여 약정한 투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던 술집 및 스피커에 대한 매각대금이 차용금에 미치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5억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G으로부터 L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5,100만 원을 받아서 실제로 프랑스 파리 소재 귀금속점에서 L와 그 남편 및 딸에게 줄 귀금속 팔찌 3개를 구입해 L에게 건네주었을 뿐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3) 우선 피고인이 제출한 U 발행의 영수증 파일 출력본(증거기록 제1353쪽, 제1631쪽)의 기재에 따르면, U에서 2017. 7. 13. 백금과 다이아몬드 소재로 된 팔찌 3개 38,500 유로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5,100만 원을 송금 받은 지 6일 만에 환율상 위 금액에 근접하는 가격의 귀금속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무렵 위 팔찌 3개를 모두 L에게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L가 이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 한 쉽사리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G으로부터 지급받은 5,100만 원의 명목이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귀금속 구입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개시 후 상당기간이 지나 뒤늦게 제출하고, L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L에게 위 팔찌 3개를 모두 전달했는지 상당히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5) 그런데 피고인이 L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에는 다소의 부정한 청탁의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 선물은 은밀히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L 입장에서 실제로 그 선물을 받았더라도 쉽사리 수령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증인 V와 W는 음악 내지 공연 업계에서 책임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보상을 제공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가 선물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이 애초에 L에게 선물할 의사가 없이 G을 기망하여 그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G 사이에 금전 차용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2) 그런데 피고인과 Q의 각 법정진술 및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5쪽)과 영수증(증거기록 제3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H의 M은행 계좌(X)로 2018. 3. 30. 송금된 이 사건 5억 원은 Q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에서 보낸 돈이고, H의 계좌거래내역에도 '더메인차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Y는 Q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위 회사에서 송금된 5억 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다. 자신의 돈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자신이 빌려서 다시 피고인을 빌려준 것도 아니다. 자신이 Q에게 부탁을 해서 Q이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보증 아닌 보증을 선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Q도 이 법정에서 "Y는 자신이 3억 원, G이 1억 원, Z이 1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이 사건 5억 원은 G의 돈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굳이 말하자면 자신의 돈이다. G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4월초경 Y와 H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공소사실상 피해자로 되어 있는 G과 이 사건 5억 원을 실제로 송금한 Q은 모두 일치되게 이 사건 5억 원은 G의 부탁을 받은 Q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Y의 자금을 H 내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고, H 내지 피고인은 Y 내지 Q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할 뿐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상 기망의 상대방이자 피해자로 되어 있는 G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Q의 진술이 G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을 피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다른 쟁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