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9

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6. 02: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 VIP 1번 룸에서, 피해자 E(59세)이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손상에 의한 치매 등의 상해를 가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이 E을 때려 중상해를 가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F이 E과 합의를 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2015. 8. 말경 위 주점에 찾아온 A에게, "형사도 왔다 갔고 E의 아들도 왔다 갔는데, 아주버님(A)은 하나도 안 때렸다고 했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한 다음, 2015. 9. 29. 13:13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5. 8. 26. 02: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가요주점에서 E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목격자 조사를 받으면서, "F이 E의 다리를 걷어서 넘어뜨리자 E이 바로 앞으로 엎어져서 넘어졌고, F이 넘어져 있는 E의 얼굴을 발로 계속 찼다. F이 계속 발로 빨래를 밟듯이 넘어져 있는 E의 얼굴, 발, 허리 등 온몸을 계속 발로 밟고 찼다"고 진술하고, 2016. 2. 24. 13: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318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F은 앞으로 엎어져 있는 E의 머리와 전신을 발로 마구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을 위와 같이 때린 사람은 F이 아니라 A이고, 피고인은 옆에서 A을 말리는 등 A이 E을 때리는 모습을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A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한 다음 경찰과 검찰에 출석하여 F이 E을 때렸다고 허위로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7. 2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2016고합275호 F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누가 발을 거둬서"라는 질문에 "F이가 거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F 피고인이 발을 거둬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이라는 질문에 "바로 앞으로 엎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결국 피해자 E을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른 몸도 때리던가요?"라는 질문에 "몸도 다리에도. 뭐 어디 허리 쪽에도 막 차면서 머리는 무조건 빨래 밟듯이 밟았습니다. 빨래 밟듯이."라고 대답하고,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니고 A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G씨 왔을 때 증인은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지고 몸을 더듬다가 옷에서 휴대폰 1대, 그 다음에 현금 뭉치를 꺼내서 가져가는 걸 봤다?"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을 때린 사람은 A이고, F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A과 E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다가 E의 팔꿈치에 가슴을 맞고 소파 위에 넘어져 있었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땅바닥에 누워 있던 E의 배 위에 올라 타 몸을 뒤진 후 E의 휴대폰과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Ⅱ.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F이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피고인 B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E의 얼굴, 허리 등 온몸을 밟은 사람은 F이고, A은 위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 또한, F은 E의 배 위에 올라타 몸을 더듬다가 옷에서 휴대폰 1대, 현금 뭉치를 꺼내어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자신이 목격한 그대로 진술하고 증언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 및 위증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Ⅲ. 쟁점에 관한 선행 판단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종전 사건의 수사 경위 및 기소 요지 1)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119 대원들은 쓰러져 있던 E을 들것에 싣고 있었고, E은 얼굴 부위가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사건 발생 후 약 1개월이 지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9. 29. E에게 상해를 가한 가해자로 F을 지목하였다. 피해자 E은 누가 자신을 폭행했는지는 기억을 할 수 없으나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세게 때렸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데 발로 계속 밟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지명수배 중이었던 A은 2015. 10. 17. 경찰 전화 조사에서 E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에 F이 이를 말리다가 E과 싸움을 하였으며, 자신은 룸 밖에 있어 F이 E을 폭행하였던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56쪽). 한편, F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술에 너무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싸움을 말리는데 E으로부터 가슴을 맞자 이에 격분해 E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 허리 등 온몸을 찼다고 진술하였다. 2) 검찰은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F에 대하여 2015. 11. 9.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후 B는 2016. 2. 24. 검찰에 출석하여 F이 E을 폭행한 이후 휴대폰과 현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 B의 남편인 H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점에 도착하여 싸움이 종료된 이후의 현장을 목격한 G은 2016. 2. 25. 검찰 전화 조사에서 F이 E의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B의 진술 및 G의 전화 진술을 토대로 F에 대한 범죄사실에 강도행위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A은 2016. 4. 25. 자신의 기소중지 대상 범죄사실인 강도상해 등에 대하여 자수하면서 이 사건 검찰에 출석하여 E을 폭행한 사람은 F이 아니라 자신이고, F은 E을 폭행하거나 E의 휴대폰과 돈을 꺼내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A의 진술을 믿지 않고 다시 F의 중상해, 강도 사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F은 2016. 5. 26. 구속되었다. 3) 검찰은 2016. 5. 31. 'F이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E의 머리, 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 E에게 두부손상에 의한 치매 등의 상해를 가하고, E의 배 위에 올라타 E의 휴대폰, 현금을 꺼내어 갔다'는 범죄사실(중상해, 강도)로 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75 사건,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나. 종전 사건의 재판 과정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E을 폭행하고 돈과 휴대폰을 꺼내어 가져갔으며, A은 E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B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자신이 F과 E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이 사실이다. H가 돈이 있는 F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야 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여 경찰 전화 조사에서는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H가 개입하여 F에게 25평 아파트 1채 상당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F의 강도 행위가 범죄사실에 추가되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의 지시를 받고 검찰 전화 조사에서는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H와 사이가 멀어지자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자신이 주점에 도착하였을 때 F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F을 끌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종전 사건의 판결 요지 1) 종전 사건의 1심 판결 제1심 법원은 2017. 1. 6. F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F이 E에게 중상해를 가하고 E의 주머니에서 돈과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A의 검찰 이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까지 감수하여야만 말할 수 있는 내용인 점, A에 대한 접견 녹취록에도 동일한 대화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이 E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G의 법정 진술은 G의 접견 녹취록에도 동일한 대화내용이 나타나는 점, F이 주점을 나온 후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에 관하여 G에게 물은 것은 휴대폰을 강취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법정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반면, B는 처음에 E의 휴대폰을 누가 가지고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사건이 경과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 뭉치를 꺼내어 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G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G도 함께 위 강취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점, B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된 점,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휴대폰에 대하여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동작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B의 남편 H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면서 피고인에게 25평 아파트 1채 값에 해당하는 거액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라) F은 수사기관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점, E을 폭행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는 점,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B의 목격담과 A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한 행동에 불과하다. 2) 종전 사건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 검사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7노40)은 위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H가 주점에 들어온 시점, E이 H에게 'F이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관하여 H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B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2017. 8.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1.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찰의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 경위 검사는 종전 사건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E에게 중상해를 가한 사람을 A으로 특정한 다음, 2018. 2. 1. A을 중상해죄로 기소하는 한편, 피고인 B가 종전 사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에 배치되어 모두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서는 범인도피죄 및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2. 쟁점의 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등 참조). 검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에 대한 종전 사건에서 F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이번에는 E을 폭행한 사람은 A이고, F은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F이 E으로부터 휴대폰과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중상해죄로, 피고인 B를 범인도피 및 위증죄로 각 기소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찰은 우선, E에 대한 폭행은 A의 단독범행이라는 점과, F이 E으로부터 휴대폰과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각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3. A의 단독범행인지 여부 가. A의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을 폭행하였다는 A의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으므로, A은 E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A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1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A의 진술은 크게, 자신의 폭행 부분, F의 가담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폭행 부분에 관한 A의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2) A의 진술 내용 A은 종전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즉, 최초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자신은 때린 적 없다. 자신은 룸 밖에 넘어져 있었고, 룸 안에서 있었던 폭행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2015. 10. 30.자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E이 주점에 오자마자 자기를 때리기에 술집 주인과 F이 말렸고, F이 붙잡고 말리니 E이 팔꿈치로 F의 가슴을 쳤는데, 그 이후에는 필름이 끊겨져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그 후 검찰 조사(2016. 4. 25.)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I와 위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중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E이 'A을 죽이러 오겠다'고 하였다. E을 기다리다가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E이 주점으로 들어오자마자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후 주점의 1번 방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 피고인 B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E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고 2회에 걸쳐 B를 밀치자 이에 격분해 주먹으로 E을 수회 때렸고,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박고 하다가 E이 넘어졌다. 그 후 넘어진 E의 머리와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찼다. 다음 날 보니 피고인의 왼쪽 신발 위쪽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이 E을 폭행한 경위, 폭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A의 초기 진술 및 번복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은 수사 초기에는 주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다가, 그 후 어떠한 계기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번복된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과 부합되는 측면도 많아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3) B의 일부 진술 내용 가) B는 종전 사건에서, 최초 경찰 진술(2015. 9. 29.)에서는 "A은 E을 때린 적 없다. 서로 싸우고 때릴려고 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붙잡고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 조사(2016. 2. 24.)에서는, "A과 E이 멱살 잡고 옥신각신할 때 F은 앉아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F에게 좀 말리라고 해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느 순간 F이 E의 옆으로 오더니 다리를 걸었다. 저는 일단 A을 나가라면서 문쪽으로 밀었고, F은 앞으로 엎어져 있는 E의 머리와 전신을 발로 마구 찼다. 당시 저는 일단 A을 밀어서 나가라고 복도로 밀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는 2016. 7. 22.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당시 "E과 A이 서로 멱살 잡고 있다가 E이 엎어져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A은 F 옆에 막 돌아서 갖고 발로 막 발로. 그 길로 찼다. F이 E을 폭행할 때 증인은 A을 말렸다. 둘을 동시에 말릴 수는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종전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자, 검찰은 B를 위증으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소환하였다. B는 2018. 1. 22.자 검찰 조사에서, "E이 앞으로 넘어진 이후 F과 A이 둘이서 E의 얼굴 부분을 발로 찼다. 제가 둘이는 못 말려서 A 허리를 잡아서 밖으로 내 밀었다. A이 E의 얼굴을 차는 것을 한 번인가 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12쪽). 이에 검사가 종전 사건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B는 다시 "A이 E을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E을 영 안 때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오늘 진술한 부분은 잘못 진술하였습니다. 증언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라) 위와 같은 B의 진술의 내용이나 그 변동 과정, 특히 두 사람(A, F)을 동시에 말릴 수 없어서 A을 말렸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A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B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이 E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B 의 위 진술은 A의 자백진술과 부합한다. 4) H의 일부 진술 내용 H는 종전 사건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한 후 A으로부터 '피해자 별거 아니데요. 타닥 때리니까 팍 엎어져 버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A의 위 말은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그 진술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H의 위 진술 역시 A의 자백 진술에 부합한다. 5) A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 한편, 이 사건에서 A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는 명확하지는 않다. A 본인은 위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남편인 H와 B가 돈이 있는 F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야 하니 술 취해서 모른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여 허위로 진술했으나, 점차 제시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늘어나고 합의를 위해 F이 E의 주머니에서 휴대폰과 돈을 꺼내어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B가 진술을 함으로써 F의 강도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은 A의 지인들과의 접견 대화 녹취록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물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과 F 측(형인 J, 처인 K)이 A의 진술 번복과 관련하여 모종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진술번복에 대한 어떠한 대가의 약속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A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밝히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금전 거래는 오히려 F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정황들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에 관한 A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탄핵할 것은 아니다. 6) A의 당시 상황 A은 당시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사기에 대한 범죄사실로 지명수배 중에 있었다. A은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2016. 4. 25.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하여는 2차례 전화 진술을 통하여서만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은 2016. 4. 25.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E을 폭행한 사람은 A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곧바로 체포되어 위 강도상해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결국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87호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제1655-1684면 참조). A은 자신의 강도상해 등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E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나. F의 폭행 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은 A과 함께 E을 폭행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E에 대한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E의 진술 E은 이 사건으로 인해 치매 등의 상해를 입어 현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인 2015. 10. 4. 경찰 조사에서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때려가지고요. 누가 뒤에서 세게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29, 831면). E과 A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A이 E의 뒤를 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 A 이외의 제3자가 E의 뒤에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충격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2) F의 진술 및 태도 가) F은 2015. 10. 5.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E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 술집 후배 집사람(B를 말한다)이 제가 그랬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후 2015. 10. 24. 경찰 조사에서는, "E과 A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E이(E) 뒤에서 가서 '와이카노'하면서 어깨부분을 잡았다. 그러자 E이 '이거 안 놓나 시발놈아' 하면서 팔꿈치로 저의 앞가슴과 팔을 때렸다. 그리고 맞아서 광분해서 뒤에서 잡아서 때기를 쳤다. 제가 맞고 난 뒤에 뒤에서 땡기니까 자빠지대요. 그래서 주먹으로 턱과 눈을 몇 대 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898, 899면). 뿐만 아니라, F은 위 조사 당시 'E이 넘어져서 벽에 걸쳐서 앉아 있는데 제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발로 찬 기억이 있다. 옆구리 부분과 얼굴을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 후 F은 2016. 2. 25. 검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데 소란 스러운 소리가 나길래 눈을 떠보니 E, A이 싸우고 있었다. 일어나서 말리니까 E이 왼쪽 팔꿈치로 저의 앞가슴을 쳤고 이에 격분하여 E의 뒤에서 어깨죽지를 잡고 당기니까 E이 뒤로 엎어졌다. 그 후 엎어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넘어진 E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이 있다. 저도 격분을 해서 있었기 때문에 저가 얼마나 찼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04면). 다) 그 후 F은 종전 사건의 법정에서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일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A, B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꾸며낸 진술'이라고 증언하였다. 라) E을 폭행하게 된 경위나 방법에 관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의 상황과 부합하는 측면이 많다. 또한 그 진술내용은 A이나 B의 진술에는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A이나 B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F은 위와 같이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휴대폰과 현금 등의 강취 사실은 극구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폭행의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제가 상처가 난 사진도 봤고 그래서 다쳤다면 그런 식으로 때렸지 않겠느냐 싶어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사람인 경우, 통상 목격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거나 '기억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오히려 자신의 처벌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더욱이 F은 자신의 처와 A 등을 통하여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의 거액의 합의금을 E에게 제시하면서 합의를 적극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마) F이 위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은, A이 수사기관에 'E을 폭행한 사람은 A이고 F은 가담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진술 번복 경위에 F 측과 어떠한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A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의 진술 번복 경위는 석연치 않다. 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을 인정하였지만 구치소에 있으면서 서서히 알게 되어 법정에서는 모른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지만, 위 진술 역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바) A 및 B,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F은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과연 '뒤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할 정도였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E이 주점에 찾아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물론 A과의 다툼이었지만, E이 다짜고짜 주점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의 멱살을 잡고 시비가 된 상황에서 F이 말리다가 E으로부터 가슴을 맞았다면, F 역시 E에 대한 폭행에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사) E의 아들인 L은 이 법정에서,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 F과 통화한 적 있다. F은 처음에 '옆방에 침산동 깡패 5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부친하고 시비가 붙었다'고 말하였다. E이 처음에 병원에서 의식이 없을 때 물어보니까 'M'라는 사람만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이름은 딱히 못 들었다. 자신은 아직까지도 F이 진범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A이 폭행했을 수도 있고 둘이 공범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사고 직후 L과 통화하면서 침산동 깡패 얘기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아) 결국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E에 대한 폭행사실을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한 F의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희박하다고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B의 일부 진술 가) B는 종전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고 있다가 F이 소파에서 일어나 E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엎어진 E을 발로 밟고 찼다'라고 진술하였다. F의 폭행 경위 및 방법에 관한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종전 사건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이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A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상당히 부합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A과 F이 모두 폭행에 가담한 정황을 추측케 하는 진술을 한 적도 있다. B에게는 A의 폭행 가담 사실을 은폐할 의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거기서 더 나아가 전혀 폭행에 가담한 적도 없는 F을 모해할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모든 허위 진술에는 납득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아마도 검찰은 B가 자신의 사실상 남편인 H와 함께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F을 범인으로 몰아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게 할 의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지 합의를 중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적극적인 모해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동기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에 공동 가담한 F과 A 중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고 돈이 적은 A을 범행에서 빼주려고 의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다) 물론 B의 진술 중에는, 휴대폰과 현금의 강취부분, A의 폭행 가담 여부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H가 주점에 온 시점 등 세부적인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F의 폭행 경위 및 방법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부분은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다. 4) A의 진술의 신빙성 가) A은 경찰과의 최초 전화 통화시에는, '누가 폭행했는지 모른다. E이 말리는 F의 가슴을 쳤는데, 그 이후에는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은 2015. 10. 28. K(F의 처)과 전화통화하면서, "E이 들어오자 말자 나를 때렸고, 안 맞으려고 멱살 쥐었다. 멱살 쥐니까 F이 말렸다. F이 술 취한 김에 꼭지가 돌았는기라. E이 미니 B가 넘어졌다. E이 '놔라 씹팔놈아'하면서 때려버렸다. 그 뒤에 F이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나도 형수, 빚이 2천만 원 있다. 빚만 갚아 버리면 나도 바로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939쪽 이하). 다) 그 후 A은 2015. 12. 4.경 F의 형인 J의 요청으로, 법무법인 N에서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F이 E을 뒤에서 말리자, E이 욕하면서 팔꿈치로 2-3회 F의 가슴부분을 가격하였고, 그러자 F이 E을 뿌리쳐, 넘어진 E을 몇 차례 주먹과 발로 구타하였다. 자신은 술도 많이 취하고 E에게 많이 맞아서 기억을 잠시 잊어버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6. 4. 12.경 F에 대한 영장실질신문이 있었는데, F의 처인 K은 전날인 4. 11.자 A과의 전화 녹취록(증거기록 1248쪽)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A이 바른말하고 자수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A은 2016. 4. 25.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전화통화에 대하여,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먼저 K에게 전화하였고, 우연히 술을 먹고 전화를 한 것이 영장실질신문을 받기 바로 전날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은 검찰 조사(2016. 5. 19.) 당시, 위 전화는 자신이 먼저 걸었다고 한다. 마) A은 2016. 4. 25.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당시 'E을 폭행한 것은 자신뿐이다. A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을 때 F이 중간에서 말리다가 E이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팔꿈치로 치니까 소파에 넘어졌고, 계속하여 F은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이 E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A의 번복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A은 F을 폭행 가담에서 배제할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A은 오로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E이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 진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먹으로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E이 쓰러졌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E이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A은 F이 싸움을 말리다가 E으로부터 가슴을 팔꿈치로 맞아 소파에 넘어졌고, 그대로 소파에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폭행 직후 주점에 G이 도착하였을 당시 F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F이 자리한 위치에 관한 A의 진술은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A이 진술을 번복한 시점 및 경위가 석연치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F에 대한 영장실질신문을 하루 앞둔 시점에 F의 처인 K과 전화통화하면서 자신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K은 이를 녹취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A이 F의 형인 J 및 자신의 지인들과 접견 당시 나누었던 아래와 같은 대화 녹취록상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A은 F의 폭행 가담 사실을 은폐해 주고 상당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기로 한 정황이 매우 의심된다. 위 대화 녹취록상의 진술들에 관하여, A과 J은 A의 치아 치료를 위하여 원룸 보증금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진술이 서로 다르다)을 J이 건물주로부터 대신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해 준다는 의미이거나 영치금으로 매달 10~2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을 달라고 하는 의미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와 같은 보증금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를 J이나 F의 처인 K이 대신 받아서 전달해 주어야 할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보증금이나 치아 치료에 관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사용된 용어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상당한 규모의 사례금으로 볼 여지가 많다. 더욱이 J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거' 또는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시종일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다시 K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화 녹취록상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 증언 역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2016. 8. 22. T 명의로 200만 원이 A에게 입금되었을 뿐, J이나 K 명의로 입금된 적은 없다. 4. 휴대폰과 현금의 강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에 대한 폭행 직후 F은 E의 배 위에 올라타 E의 휴대폰과 돈을 꺼내어 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종전 사건의 판단 종전 사건에서는 법원은,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F이 E의 휴대폰을 꺼내어 가져갔다는 취지의 G의 일부 진술(전화통화 조사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G의 법정진술이 검찰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은 점, A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F이 E을 폭행한 후 E의 휴대폰과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B 진술의 신빙성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의 강도 행위를 둘러싼 B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 1) B는 종전 사건의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E의 휴대폰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6. 2. 24.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방을 나갈 때에는 E이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맞고 있었는데 다시 방 앞에 와보니 E은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로 있었고 F은 그 위에 올라타 있었다. 그리고 E의 얼굴을 툭툭 치면서 'E아, E아'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래도 대답이 없자 양손으로 E의 상의를 훑어 내려오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계속 훑어 내려오더니 바지 쪽에서 만 원권한 뭉치를 꺼내서 오른손에 쥐더니 휴대폰은 왼쪽 옆주머니에 넣고 돈은 잠바 오른쪽 옆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종전 사건의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는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남편인 H가 자신에게 '돈과 휴대폰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마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H는 그동안 F에게 E과 합의를 보라고 몇 번이나 주선을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저에게 '검찰에서 부르면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답변을 하라'고 하여 검찰에서 솔직히 답변을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93면). F의 강도 행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B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F이 주점을 나간 시점에 관하여, B는 종전 사건 경찰에서는 'A이 먼저 내려갔고, 잠시 후 F도 내려갔다. 그 후 H가 주점으로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H가 1층에서 올라오는 소리(딩동)가 들리고 난 후 F은 E의 배에서 일어나서 B와 H를 바라보더니 방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91, 1092면). 그리고 종전 사건 법정에서는 'G이 F을 일어받쳐가지고 떼어냈다. 떼어내니까 F은 자기 발로 걸어갔다. H는 F이 내려가기 전에 주점 가게 앞 도로에 있었다. F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H가 가게로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4면). 이와 같이 F이 주점을 나간 시점, H가 가게에 올라온 시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종전 사건 검찰 및 법정에서 'F 스스로 주점을 걸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F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아래와 같은 G과 A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E의 배 위에서 일어나 자신의 발로 걸어 나갔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G, A도 일치하여, 'F은 G의 부축을 받고 주점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있고(심지어 G은 F의 강도 범행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2016. 2. 25. 검찰 전화조사에서도 'F의 겨드랑이 양쪽에 손을 넣어가지고 F을 일으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H 또한 법정에서 '자신이 도착했을 때 A, G, F은 주점 밑에 내려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03면), B의 위 진술과는 배치된다. 4) E의 체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종전 사건 검찰 조사에서는 '방을 나갈 때는 E이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맞고 있었는데 다시 방 앞에 와보니 E은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고, F은 그 위에 올라타 휴대폰과 돈을 주머니에서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90, 1091면).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종전 사건 법정에서 '본인(H)이 VIP룸(1번 방)에 도착하였을 때 E은 머리는 문 쪽으로, 다리는 방 안쪽으로 해서 엎어져 있었다. 머리가 하늘 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엎어져 있었다'는 H의 종전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다. G의 진술 1) G은 2016. 2. 25. 전화통화 조사에서는, 'F이 E 위에 올라타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E에게서 꺼내는 장면까지는 보았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까지는 자세히 못봤다. 그 방 안이 어두워서 돈을 꺼냈다 해도 구별을 못했을 것이다. 돈을 꺼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G은 종전 사건 및 이 사건 법정에서는, '자신이 주점 1번 방 앞에 도착했을 때 E은 누워있었고, F은 바닥에 고개 숙인 채 주저앉아 있었다. F의 뒤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F을 끌고 내려왔다. F을 데리고 나올 때 바닥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F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나와서 F이 휴대폰이 누구 것인지 물었다. H, W 등이 목격자로 행세하여 피고인이 강도가 될 수 있도록 진술해 주면, 수배 중인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해주겠다고 제안해 검찰에서 허위 진술했다. H가 B에게도 거짓 증언 하도록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G은 아래 수용자 접견 녹취록과 같이 지인들에게 'B가 폭행 직후 카운터에 있어 B의 증언과 같이 F이 E의 휴대폰과 돈을 꺼내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고, H는 자신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로 하고 자신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시켰으나 당시 지명수배 중이어서 증언을 하지 않으려 하자 B에게 이를 목격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라. H의 적극적 개입 아래와 같은 사정에 G, A 등의 진술, H와 피고인 B 사이의 관계, 피고인 B가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시점 등을 더하여 볼 때, H는 F이 거액의 합의금을 내어놓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였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B는 H가 시키는 대로 검찰 조사에서부터 F의 강도 행위를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B의 사실상 배우자인 H는 E과 F 사이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F이 처음에 약 4~5,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가지고 E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H가 이에 개입하여 합의금을 점점 올리도록 하였고, 나중에는 F에게 2~3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값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H도 종전 사건 법정에서, "F에게 '재산 놔두면 뭐하노 돈 좀 써라. 25평 한 2, 3억 하면 되니까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H는 종전 사건 법정에서, "2015. 11. 9. F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G에게 '이래서는 안된다, 무조건 F을 잡아서 넣어야지만 E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합의과정이 편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2면). H는 이 사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증인신문조서를 보고서는 'F이 치료비를 안 내어 놓고 있으니 지가 구속이 되어야지 합의를 안보겠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H는 합의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2015. 11.경 F에게 당시 휴대폰과 현금을 꺼내어 가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음에도 동영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F이 합의금을 내어놓도록 유도하였다. 마. F의 태도 1) G은 'F이 주점을 나온 후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누구의 것인지에 관하여 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심지어 위 2016. 2. 25. 검찰 전화조사에서도 "F 겨드랑이 양쪽에 손을 넣어가지고 F을 일으켜 데리고 나가는데 F이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이 전화기 누구끼고?"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F의 태도는 방금 전에 E의 주머니에서 직접 휴대폰을 꺼내어 간 사람이 취할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E의 아들인 L은 종전 사건 법정에서, "F은 사건 다음날 전화가 와서 '너거 아버지 휴대폰을 내가 왜 들고 있노'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19면), F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E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자신의 친구를 통해 곧바로 L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3) F은 종전 사건 검찰 조사에서,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다며 진술하였으나, '폭행을 하다가 멈추고 E의 배 위에서 휴대폰과 만 원권 현금 한 뭉치를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질을 해달라'며 적극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소결론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및 F이 E의 휴대폰과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F이 E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그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Ⅳ. 유죄 부분 (피고인 A의 중상해, 피고인 B의 일부 위증)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7.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앞에서 설시한,Ⅰ. 중 1. 부분 및 2. 중 나. 위증의 ,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6. 02: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 VIP 1번 룸에서, 피해자 E(59세)이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손상에 의한 치매 등의 상해를 가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2016고합275호 F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니고 A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G씨 왔을 때 증인은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지고 몸을 더듬다가 옷에서 휴대폰 1대, 그 다음에 현금 뭉치를 꺼내서 가져가는 걸 봤다?"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을 폭행하였고, F은 땅바닥에 누워 있던 E의 배 위에 올라 타 몸을 뒤진 후 E의 휴대폰과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G, A, J, F, L, H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녹취록, 각 무인접견 녹취서, A 작성 편지, G 작성 각 편지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75 사건 공판조서 및 B, A, G, J, H, L, 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대구고등법원 2017노40 사건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위 2016고합275 사건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 E,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Y정형외과 상대 탐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형사실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중상해죄와 2016. 10. 22.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에 관한 선행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을 폭행한 점 및 F이 E으로부터 휴대폰과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공소사실의 요지 중 위증 , 부분)에 관한 B의 위증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기로 하고, 이에 상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온몸을 발로 밟고 걷 어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부손상에 의한 치매 등 중상해를 입었고, 지속된 기억장애, 집중력장애, 집행기능장애 등 피해자가 입은 치매증상은 확정적 치매 수준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증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후유증도 예상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대한 종전 사건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징역 4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가중요소] 위증이 신병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F이 범하지도 않은 강도 행위를 마치 목격한 것처럼 꾸며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는 방해되어 국가의 사법기능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F은 약 5개월간 구속 수감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위증이 검찰의 기소나 피고인의 신병에 실제 영향을 미친 점,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F의 폭행 여부'에 대하여서는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이에 기초하여 이 부분과 관련된 범인도피 및 위증에 대하여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점,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위증 부분 역시 종전 사건의 법원에서 모두 그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어 이 부분과 관련된 재판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주요 사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Ⅴ.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앞에서 설시한,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중 2. 피고인 B의 가. 범인도피 부분 및 나. 위증의 ~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범인도피의 점 (주문 무죄)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 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2) 쟁점에 관한 선행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E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종전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 B의 목격자 진술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 A은 종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자신의 폭행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비록 A의 폭행 가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위증의 점 (이유 무죄) 1) 쟁점에 관한 선행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E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종전 사건의 법정에서 한 피고인 B의 진술 중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위증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중 ~ 부분)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한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