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07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00년경 손아랫동서인 피해자 B(남, 48세)를 알게 되었고, 2005년경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피해자 역시 처와 이혼하여 인척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왔으며 특히 2013년경부터 약 3년간 피해자 운영의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기도 하였고, 주유소를 그만 둔 이후에도 철학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점괘를 봐주거나 부적 등을 만들어 주면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15. 13:3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업 관련 운수를 보러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미리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를 꺼내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출입문 옆 신발장에 있던 망치(총 길이 22.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치고, 주거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나일론 빨래 줄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및 목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살해한 뒤 2020. 7. 15.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온 종이가방에서 현금 30,000,000원을 발견하여 이를 꺼내고, 피해자의 사체에서 시가 7,574,825원 상당의 순금 25돈쭝 금목걸이와 시가 1,514,965원 상당의 순금 5돈쭝 금반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하의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6. 13:2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전기톱과 쇠톱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전기톱 등으로 피해자 사체의 양 무릎 부위를 절단하고, 계속해서 양 사타구니 부위를 절단하던 중 전기톱의 톱날에 의하여 왼손 검지 손톱 부분을 다치게 되자 절단을 중단하고, 같은 날 16:2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상처를 치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인천 중구 H상가의 ‘I’ 의류점에서 여행용 가방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36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마트’에서 여행용 가방 1개를 추가로 구입한 다음 인천 중구 L모텔’에서 숙박한 뒤 2020. 7. 17. 1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전기톱 등으로 피해자 사체의 양 사타구니 부위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4.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0. 7. 17. 10:3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 B의 사체를 위와 같이 준비한 여행용 가방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같은 날 10:59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 미리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트렁크에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 2개를 싣고, 같은 날 12: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주차장에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둔 채 위 병원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시신 발견경위), 수사보고(피해자 부검에 대한 부검의 1차 소견), 수사보고(전기톱 등 구매처 탐문), 수사보고(가방구매처 탐문), 수사보고(비닐봉투 구입처 탐문), 수사보고(시간대별 행적), 수사보고(피해자 금목걸이, 금반지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승강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부검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진술 청취),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담당자 진술 청취) 1. 판독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현장사진(범죄장소), 현장사진(차량발견장소), 변사자 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현장 사진(K5 주차위치), 응급치료기록지 사본, 시체검안서, 렌트카 운행내역 출력본, 현장사진-피해자, 피의자, 압수품 등, CCTV 판독사진,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8번), 현장 사진 및 CCTV 판독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0번), 현장 CCTV 판독사진(증거목록 순번 81번), 엘리베이터 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피해자는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갈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던 관계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먹였고, 이로 인하여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망치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나일론 빨래 줄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에 9개소 가량의 찢긴 상처, 머리뼈 함몰골절, 목뼈 가시돌기의 골절, 왼쪽 어깨뼈의 골절 등의 손상을 입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방어하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죽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죄증을 인멸할 용도로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5개 부분으로 절단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방어할 수 없게 한 후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극히 잔인하고, 사체의 손괴 및 유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신뢰와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폭언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먹인 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폰, 현금을 가지고 나와 월미도로 이동하여 휴대폰을 바다에 버리고 딸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건네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할 당시 다른 짐 없이 종이봉투만을 손에 들고 있어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폭언으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죄책감에 자살 시도를 하려고 돌아다니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폰, 현금을 가지고 월미도로 이동하여 휴대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딸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전달한 점, 사체손괴 과정에서 전기톱에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하여 2차례 병원을 방문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빌린 렌트카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비로소 살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절도 사실도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딸로부터 현금이 압수된 이후 비로소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이 몇 달 전 처방받았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경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아내와 세 자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의하여 절도죄의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되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죄질,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