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안산시 B선거구(C·D·E, F)의 경기도의회의원 후보자(G정당)로 입후보(2014. 5. 15. 후보자로 등록함)한 H과 골프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4. 6. 1. 13:06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음식점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H 부부 및 H의 선거사무원, 유세 용 차량 기사, 자원봉사자, 지인 등 23 명 1)과 함께 삼계탕과 인삼주로 식사를 한 다음, 그 대금 합계 288,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경기도의회의원 후보자인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기도의회의원 후보자인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24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본인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3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본인의 식사대금 12,000원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행위'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면 족하며, 그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하므로,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구 내에서 일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위해서 체재 중이었더라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참조). 한편,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안산시 O 에 있는 P의 골프 모임에서 H을 처음 알게 된 이후, H과 골프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H이 이 사건 선거에 경기도의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이후로는 오산시에 거주하면서도 안산시에 있는 H의 선거사무소에 5~6회 정도 방문하여, H의 선거사무원들과도 안면을 익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친구이자 H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K에게 전화하여, K이 점심을 먹으러 이 사건 음식점에 간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가 H 부부 및 K을 포함한 H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지인 등 23명과 합석하여 삼계탕과 인삼주로 식사를 한 다음, 그 대금 합계 288,000원(피고인 본인의 식사대금은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2014. 6. 1.(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후 2014. 7. 16. 경찰에서 및 2014. 9. 23.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H 부부 및 H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지인 등 23명과 합석하여 식사를 한 다음 위 23명의 식사대금 합계 288,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한 것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안산시 B거구의 경기도의회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한 H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와 같은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기부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한 H 위하여 그와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식 등의 식사대금 합계 288,000원을 지불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및 투 명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까지 왜곡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에 장애가 될 우려마저 있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H과 사이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이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 본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어떠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부행위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기부행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아직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에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