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모래채취운반선 D(1,612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 12:15경부터 2015. 4. 22. 09:40경까지 대한민국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월항 모래하역장에 이르기까지 D를 이용하여 D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약 10cm 초과한 상태로 모래 2,100루베를 운송하고, 2015. 7. 1. 17:05경부터 2015. 7. 2. 12:30경까지 대한민국 서해 배타적경재수역에서 위 애월항 모래하역장에 이르기까지 D를 이용하여 D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약 10cm 초과한 상태로 모래 2,100루베를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의 소유자로, D의 선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모래 운송 항적, 선박국적증서 사본(D), 선박검사증서 사본(D), 해기사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B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 제9호, 제2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2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법규가 이후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벌의 근거가 된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제84조 제2항은 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삭제되었으나, 위 개정 법률은 그 대신 제83조 제9호에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어, 오히려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법률 개정 이전보다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다만 법규의 체계상 이와 같이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제83조 각호에 규정됨에 따라, 제84조 제1항에만 적용되는 제84조 제2항의 양벌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개정 전후의 각 규정 내용과 국회에서 밝힌 개정이유(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데 그 개정 취지가 있음) 등을 검토하여 보면,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제84조 제2항이 삭제된 것은, 종전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법정형을 정비하는 등으로 처벌법규의 체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처벌 근거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이 폐지된 것과 같이 보아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4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는 선박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8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604

범죄 사실(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2015. 1. 19, 23:10경 문경시 G에 있는 H 나이트 클럽 안에서 피해자 I(47세)가 찾아와 약 2개월 전에 위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I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조서(피고인 A,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상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피고인 A, C이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여 100만 원을 받고 합의해 주었다는 취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해자의 동생 K로부터 부탁을 받아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수소문 하였는데, 피고인 C이 '내가 한 대 때렸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6, 37)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47세)가 찾아와 약 2개월 전에 위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 C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I와 J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B의 얼굴은 확실히 보지 못하였으나, Bl 사진을 찍어서 문경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고향 후배인 J을 통해 알아본 결과 B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B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듣지 못하였고, 그냥 3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B도 때렸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후 자신의 이름으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까지 이야기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의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5. 1. 30. 02:55경 문경시 L에 있는 M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포장마차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팽개치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7. 25.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수사기록 132쪽)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3자에게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면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자고 제의하면서 이를 양도할 방법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 단말기를 가지고 와 2015. 7. 20.경 이천시 소재 이천터미널에서 버스배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위법 제6조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힘칙에 따라야 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허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이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5. 5.경 인터넷으로 대출업체를 검색하여 'F'이라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위 대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2015. 7. 20.경 이천터미널에서 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통장 등을 배송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당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대출업체의 사무실 또는 그 주소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F에 확인해 본 바도 없는 점, 나아가 위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양도한다는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제3자에게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면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자고 제의하면서 이를 양도할 방법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 단말기를 가지고 와 2015. 7. 20.경 이천시 소재 이천터미널에서 버스배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나이키 에머맥스95, 나이키 프리 머큐리얼sp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E(26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D)로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통장 등을 보낸 것일 뿐, 그것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위 통장 등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0:10경 군산시 C, D 맞은 편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다가가 "아가씨 30만원? 50만원? 현금으로 줄 테니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저씨 저 몇 살로 보이세요, 저 고등학생이예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길 건너에 있는 D 옆 벤치에 앉자 그 옆에 따라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학생이 이뻐서 그래, 한 번 하자, 50만원 줄 테니 한 번 하자, 돈 더 줄까? 얼마를 원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아저씨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스타킹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pad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3:30경 위 한복집이 있는 건물의 2층 화장실에서, 그날 저녁전통 혼례복 관련 상담을 마친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던 피해자 F(여, 36세)이 용변을 마치고 용변칸에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힘껏 끌어안아 벽에 밀어붙이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손으로 더듬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한복집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끌어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및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관련, 피해자 제출 녹취록 관련, E 매장앞 사진 첨부) 1. 고소장, 진단서, 소견서, 상처사진, 각 녹취록,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 화장실 구조, 화장실 및 한복집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범행내용 등 주요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도 아주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혼례복 상담을 하러간 피해자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과 합의하에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사건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만 화장실과 한복집의 위치와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한복집으로 끌려갈 때 피고인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드나, 피해자는 "이거 놔"라고 하면서 손목을 빼려는 저항을 하였다는 것이고, 급작스럽게 피해를 당해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가능하면 피고인을 설득하여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행동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힘껏 끌어안아 벽에 밀어붙이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였으며, 한복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혼례복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해서 자신의 스킨십을 받아준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6. 하순 22:00경 보령시 D빌라 B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자 모멸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따지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기도 기흥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기숙사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간 뒤 본인도 집을 나와 E K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길 옆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서 바닥에 넘어트린 후 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여회 가량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기숙사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조수석에 태운 후 "나는 그냥 죽어도 돼,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붙잡는 등 경기도 기흥에 있는 F 앞 까지 약 100km 구간을 1시간 30분에 걸쳐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월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자가 옆에 없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뺨을 번갈아 때리고, 방바닥에 드러누워 뒤통수를 바닥에 내리찧는 등 자해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집을 나간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나가볼까?"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야!"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약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병원 수술비를 돌려주려고 찾아오자 이전에 피고인이 병원비를 돌려받을 생각이 없고, 집으로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트려 자신의 배를 긋는 등 자해를 하고, 씽크대에 있던 칼을 배에 대고 그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칼을 뺏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 21: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 2층에서 피해자 H32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쳐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증거사진 5매), 우편조서(A 진료의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H의 왼쪽 가슴을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A을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각각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특수상해죄,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 21:2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 2층에서 피해자 B(37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와 시비가 된 피고인이 소주병을 탁자에 쳐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으로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4호 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빌라 107호에 있는 건설, 토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경 서광주세무서에 위 C에 대한 2014년 2기 (과세기간 2014. 7. 1.부터 2014. 12. 3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9,800,00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672,297,5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6고단3089호, 2. 피고인은 2016. 24. 23:4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들에게 나이를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손님들을 막아 세우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출입문과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G 앞길에서 간판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 H(5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광주세무서장의 고발서, 범칙혐의자 인적사항,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6고단308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6고단3089호 사건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판시 2016 고단44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6고단3089호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2016고단3089호 범죄사실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5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 3층 264.45m2의 소유자로서 이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차하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7월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인 위 장소를 원목마루와 벽면 거울 등을 설치한 다음 일반인을 상대로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집회시설군 위락시설(무도학원) 용도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 - 초범이고, 장소를 임대하여 준 건물주로서 비록 피고인 A 이 위 장소를 용도변경한다는 정은 알고 있었으나 위 용도변경이 법령상 허가를 요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판시 댄스스포츠학원은 건축법 시행령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종인 '학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판시 댄스스포츠학원이 시행령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행령상 운동시설('에어로빅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무도학원을 단지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해당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무도학원을 다른 종류의 유사한 무용 내지 댄스학원과 다르취급하거나, 또는 기타 기존 무도학원과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직업의 자유, 평등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명령이다. 2. 판단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4호 (자)목은 "학원"을 규정하면서 "무도학원을 제외한다."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제16호 (마)목에서는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무도학원"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법상 '무도학원'이라 함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등 참조), 판시 댄스스포츠학원에서 교습하는 무도의 종류가 다른 무도와 달라 이 사건의 경우 위 댄스스포츠학원이 앞서 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무도학원'이 아닌 단순 '학원'에 해당된다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가사 위 주장과 같이 판시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 시행령상 '운동시설'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 '운동시설'은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5호에 열거된 '영업시설군'에 속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용도변경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고, 따라서 위 법률위반행위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판시 댄스스포츠학원을 다른 학원과 다르게 취급한 점, 무도학원을 다시 종류별로 나누어 차별적인 규제를 하지 않은 점 등만을 가지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내용이 곧바로 다른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 할 수도 없으며, 설령 차별적 요소 내지 헌법상 다른 원칙과 저촉되는 요소가 다소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2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남)과 C의 소개로 10년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05. 8. 26. 수원시 권선구 D빌딩 202호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시 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구내(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구내식당 운영권 약정서, 현금차용증서 사본, 현장구내식당운영권 계약서, 지불각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2:05경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파트너였던 여성 도우미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맥주병을 이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큰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효동네거리 부근 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동 대동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단속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8: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에 있는 '희망세차장' 앞 편도 2차로를 평동교차로 방면에서 강진교육지원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 및 주택이 인접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 경 전남 강진군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사망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범죄군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참작사유가 1개, 긍정적 참작사유가 2개 존재하므로,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0: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손님 E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피고인의 종업원 F이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듣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26세) 일행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개입하자, 이에 화가 나 "당신들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웬 참견이냐? 씨발 병신새끼들이 왜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한 후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좆같으면 나를 찔러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6. 6. 3. 확정됨)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과의 언쟁 중에 칼을 들고 나와 어린 아이 등이 보는 앞에서 판시와 같은 특수협박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위험성 크고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다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칼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향하게 한 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에 그쳤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