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2017. 7.경 김해시 C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칭함)를 10억 3,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5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2. 13.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기존에 차용금 5억 원을 돌려주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5,1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드시 3일 후인 2019. 2. 16.경까지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 토지 구입 후 토목과 건축, 이자 및 경비 등으로 관련 대금을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줄 자금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당시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3.경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를 하도록 하고, 약정한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이행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그로부터 3일 내에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C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D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E의 선거사무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1. 20:01 경부터 같은 날 20:21 경까지 평택시 F, G, H, I, J 일대의 상가 밀집지역에서 후보자 E를 동행하지 않고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약 50매씩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명함 배부장면 사진, CCTV 사진 1. 후보자 E의 선거사무원 등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70만원 ~ 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배부한 명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1: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교통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개찰구 문이 열리지 않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0세)에게 "니가 사회복무요원이냐,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장소를 지나던 역무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무전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인 피해자 F(남, 52세)과 같은 피해자 G(남, 44세)에게 "병신,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역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 및 욕설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역내에 소란이 있었던 시간의 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당시 역내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내심에 피해자들의 업무 처리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의한다는 의사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17 피고인은 2019, 2. 9. 00:07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36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906 피고인은 2019, 3. 15, 21: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51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G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누범 전과는 동종 전력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8. 03:1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9. 02:4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8. 03:27경 안산시 단원구 G 주차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6장, 10,000원권 지폐 2장 등 합계 3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앞쪽 통 안에 있던 500원 동전 16개, 100원 동전 1개,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있던 1,000원권 지폐 3장 등 합계 11,1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9. 02:2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뒷자리에 있던 가방 안에서 10,000원권 지폐 1장, 5,000원권 지폐 2장, 찢어진 1,000원권 지폐 2장, 미국 화폐 2달러 지폐 1장, 중국 화폐 100위안 지폐 1장, 태국 화폐 20바트 지폐 1장, 멕시코 화폐 20페소 지폐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 J,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녹화자료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여죄 관련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징역형의 실형 선고 2회 포함)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생업(배달)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 심히 곤궁한 형편 탓에 다시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훔친 재물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품 중 상당수는 피해자들이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소비한 현금에 대하여는 동액 상당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과 아울러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일정 부분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상당수 발견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중점을 두게 되면, 피고인의 과거 징역형 실형 선고 전력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2016년경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상당 기간 절도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중시할 경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형벌인지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다시피 한데다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피고인에게 과연도움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하되, 그 기간을 가급적 줄여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8.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17: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상습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0. 14.경부터 2013. 10. 28.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113,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 우체국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 티셔츠 1개를 제공받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0. 18.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10회에 걸쳐 273,700원 상당 재물을 제공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및 영수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비교적 어린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1. 22:00경 양주시 은현면 소재 은현파출소 앞 도로부터 양주시 평화로 1765에 있는 덕정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22:00경 양주시 평화로 1765에 있는 덕정사거리를 은현 방향에서 덕정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황색의 이중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4세, 필리핀 국적)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발생케 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가 약 2,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전과가 5차례 있고, 특히 2021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데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운전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차후 보상을 약속받고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와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363

범죄사실 B과 피해자 C(39세)는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람이고, D은 B의 지인이며, 피고인은 D의 지인으로, 범행 현장에 함께 간 성명불상자와는 이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6. 16. 02: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302호에서 B이 이전 피해자와 사귈 때 제공한 G 투싼 차량, 의류, 귀금속 등을 회수하기 위해 D은 피해자에게 인터폰으로 전화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고 거짓으로 통화한 후 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와 위 빌라 현관 출입문을 열자, 위 건물 현관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 주거지인 위 빌라 302호 출입문 앞까지 올라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B, D 등과 함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B은 '문 열어라'라며 고함을 치며 수회에 걸쳐 벨을 누르고, 피고인은 '좋게 말할 때 문 열어라'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좋게 말할 때 문 열어라'라며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현관문을 열자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피고인은 B, D과 함께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거지 집안 전체를 뒤져 의류 등을 찾아내고, D은 옆에서 '제비새끼, 호스트새끼, 나 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좋게 말할 때 들어라, 목걸이 풀어라, 반지 내 놓아라, 좋게 끝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 좋게 이야기 할 때차 키 주라, 왜 안주는데, 그게 니 차냐'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위와 같은 소란을 피해 빌라 밖에 나가 있을 때 따라나가 지켜보고 있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 투싼 차량, 의류, 귀금속, 수표 등 시가 38,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15. 가석방기간을 도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0:55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뜨리려고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과거에 몇 차례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알콜 의존증후군의 치료를 다짐한다'는 이유로 2017. 4. 13.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벽을 인식하고 개선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위와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결국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 11. 30. 가석방된 이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약속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제공받았던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21:20경 위 E 공장에서 그곳 샤워실에 있던 페인트 신나를 공장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사무실에 있던 걸레에 불을 붙인 후 그 걸레를 바닥에 던져 바닥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공장 바닥 및 그곳에 있던 사출성형기 3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인 건조물 및 그 안에 있던 사출성형기 등 피해액 312,892,983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 공장 기계사진, 기계 및 집기비품 명세서 1. 발생보고 (방화연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현장감식 결과보고, 화재 현장 감식 결과,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공장의 사장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공장 및 그곳에 있던 사출성형기 등을 고의로 방화하여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이 넘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54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 14:0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 구포역 앞 광장에서, 그곳 노숙인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점퍼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만원상당의 지갑, 지갑 내 현금 5천 원, 농협카드 2개, 주민등록증 1개, 장애인복지카드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0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여관' 207호 피해자 D가 장기 투숙하고 있는 여관방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 테이블과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7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807 피고인은 2016. 3. 3.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T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 옆 열쇠걸이에 열쇠뭉치를 걸어둔 채 식당 안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 뭉치를 가져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1170₁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 23:42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모텔 105호 피해자 L이 점유하는 방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3. 23:32 경 전항과 같은 모텔 호실 (피해자 L 점유)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전항의 범행 이후 출입문을 시정해 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물품에 대한 수사, 피해자 추가 및 여죄 인지 경위, 피해자 C, D가 진술한 피해장소 특정) 2016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 및 강도죄 등으로 8회 징역형 처벌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3달여 만에 또다시 이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중을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환부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5. 2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 ‘B’에 출장마사지와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ㅁㅅㅈ+서비스까지 총 9만원입니다.(중략).선입금 일부 받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선입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23:37경 및 23:41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만 원씩 총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47회에 걸쳐 합계 20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11.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경의선숲길공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대화내역,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CCTV영상, 사진, 전자정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허위의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 6명에게 총 47회에 걸쳐 합계 206만 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피고인은 피해자 6명 중 3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3명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9.경 14: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주거지 앞에서 화성시 C에 있는 지인인 D의 밭 인근 도로까지 13km 가량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밭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트랙터의 엔진 덮개를 열고 스타터모터의 양극을 인위적으로 접지시켜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절취하였다. 3. 화물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7:1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에 있는 있는 피고인의 위 컨테이너 주거지 앞에서 화성시 C에 있는 위 D의 밭 인근 도로까지 F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뒤, 그곳에서 G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에 실은 뒤 다시 피고인의 위 컨테이너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모두 26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CCTV 영상분석 및 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CCTV 화면,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당일 행적 확인사항(최종)],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임의제출 압수), 수사보고(무면허 운행 구간 확인 보고),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2017노3777, 5363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7441호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820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절도범행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의원 선거에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된 G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6.10.13:00경 H에 있는 위 G의 선거사무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G의 선거홍보용 명함과 책자형선거공보물이 다량으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이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6. 10. 14:00경 I 이하 불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한 조, 피고인 D와 피고인 C가 한 조가 되어 2인 1조로 흩어져 명함을 살포하고 다시 만나기로 한 다음, 위 I에 있는 J, K, L, M, N, O, P, Q 등 원룸 및 인근 주택가의 우편함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G의 선거홍보용 명함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살포하고, 같은 날 16:00경 R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흩어져 S 아파트, T 아파트, U, V 아파트, W 아파트, X아파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의 우편함에 위 G의 선거홍보용 명함을 살포하여 명함 합계 392장, 책자형선거공보 합계 54부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진정서 1. 내사보고(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장 상세내역, 선거사무원 신고서, 명함, 책자형 선거공보 수거 공동주택 현황, 내사보고(명함,책자형 선거공보 우편함 배포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명함 및 선거공보 관련), 명함 및 선거공보물 사진, 내사보고(명함 및 책자형 선거공보 살포지역 표기), 살포지역 지도, 수사보고(6. 13. 지방선거 당선인명부 및 개표결과 첨부), 6. 13. 지방선거 EY선거구 개표결과, 선관위 회수 명함 및 책자형선거공보, CCTV 영상 및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역(100만 원 ~ 600만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그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원인 피고인들이 E 의원 선거에서 G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선거 후보자의 명함 및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거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의 우편함에 살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G 후보자 등으로부터 후보자의 명함 등을 후보자가 없을 때는 배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살포된 명함과 및 책자형선거공보 중 상당수가 당일에 E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회수되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에게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2. 3. 16:1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CTV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현장사진, 교통변사사건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보행자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