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3.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1245,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25, 20: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가 안내실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안내실 방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코어 휴대전화, 휴대전화 덮개에 꽂혀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차량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나왔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59 구미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4갑, 음료수, 과자 등 시가 합계 24,3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 H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고 그 위에 허위로 서명한 다음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273, 피고인은 2016. 2. 25, 11:10 경 구미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 들어가 카운터 옆 테이블에 있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위 2016.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천, 구미, 대구 일대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9,000원 상당의 현금,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사진,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2매 1. CCTV 사진 캡쳐 2016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여죄 현장 검증, 현장 시시티비 확인 및 금은방 업주 상대 수사), 발생보고(절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최근 동종 판결문,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피해자 0에 대한 절도의 점 1),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피해자 P. N에 대한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 1항 (피해자 Q, M, L, J에 대한 절도의 점 3),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피해자 Q, M, L, J에 대한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0에 대한 절도죄와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 간, 피해자 P, N에 대한 각 절도죄와 2015. 9. 1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P, N에 대한 각 절도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피해자 Q, M, L, J에 대한 각 절도죄 상호 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기재 각 범죄: 징역 1월 ~ 30년 나.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다. 판시 제2죄 중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 각 범죄 벌금 5만 원 1,50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4)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범죄는 벌금형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 가중 결과 상한이 징역 2년 6월 10일(= 1년 6월 + 1년 6월의 1/2 + 10월의 1/3) 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거듭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일부 범행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교도소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순탄치 않았던 성장 과정은 참작할 만한 하나 거듭된 처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총 피해금액도 2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범행을 스스로 털어놓는 등 반성과 개전의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