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회사 'H', 같은 구 I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회사 'J'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구 시내의 소규모 기업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가 제기되어 단속이 되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이 드러난 업체는 처벌을 피하고자 합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이 합의를 미끼로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를 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업체들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직접 해당 업체를 찾아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해당 업체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확인서·방문 및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저작권자들로부터 고소대리 권한을 부여받은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들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가.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K(대표 L)에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확인서·방문 및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경부터 2014.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확인서·방문 및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3. 10.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방문 및 상담일지를 저작권자의 고소대리 법무법인 'M' 소속 직원에게 이메일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2013. 10. 24. 문화체육부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대구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위 'K' 및 위 회사 대표 L을 피고소인으로 한 저작권법위반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이 송부한 위 허위의 사실확인서·방문 및 상담일지를 고소장에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경부터 2014.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확인서·방문 및 상담일지를 위 법무법인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각 사용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들을 이용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K'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품이어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바도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4. 위와 같이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위 'K과 위 회사 대표 L을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5.까지 사이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업무용 컴퓨터 사용 업체 및 위 업체 관계자들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2, 23, 25, 39, 43, 45, 46, 50, 54, 58, 63, 69, 75, 79, 83, 88, 95, 97, 100, 106, 112, 115, 117, 124, 129, 132, 134, 136, 142, 146, 152, 154, 157, 160, 164, 167, 170, 173, 177, 182, 187, 191, 193, 197, 202, 205, 209, 216, 221, 225, 228, 231, 234, 237, 241, 244, 249, 253, 256, 259, 265, 269, 272, 275, 278, 282, 290, 309, 312, 316, 331, 3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각 제155조 제1항(각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프트웨어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서, 방문일지 등 증거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무려 69개의 피해 업체를 고소하였고, 그 중에는 실제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아니한 업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 사법의 혼란 및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여 국가 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범행은 피고인이 소프트웨어 판매회사에 고용되어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범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은 위 소프트웨어 판매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매형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위 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액의 월금여 외에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