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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2014. 1.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및 'J'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K과 함께 주변의 다른 유흥주점과 달리 태국 여성들을 유흥접객원 및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고, G은 기존 위 주점들의 시설 등을 제공하고, K은 전반적인 영업관리 및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K은 위 일시경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4. 5.경 G의 동의를 얻어 울산지역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에 소속되어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주점들에 손님을 유치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주면 성매매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K, G과 균등하게 분배해주겠다며 동업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K, G과 함께 2015. 3. 3. 23: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손님으로 온 L, M, N, O으로부터 1인당 18 만원씩 합계 72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받고, 위 주점에 고용되어 있던 태국 여성인 P, Q, R, S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한 후 인근에 있는 'T모텔'로 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2015. 3. 3.경까지 고용한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약 5억 6,00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K,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I' 주점을 K 등과 함께 운영하는 G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위 I' 주점 등에서, 위 K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로 숙소 및 주점에 태워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K,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U, V, P, Q, R, S,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o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방조감경 --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금 액수의 산정 :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과 공범인 K,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5억 6,000만 원인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비용 18만 원은 주대 2만 원, 서비스료 3만 원, 화대 13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그 중 태국 여성에게 지급된 돈은 서비스료 중 2만 원, 화대 중 6만 원으로 합계 8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매매 비용 18만 원 중 피고인 등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취득금액 5억 6,000 만원 중 5/9(= 10만 원/18 만 원)에 해당하는 3억 1,100만 원 (100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을 실제 수익으로 볼 것이다. 한편,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 등은 수익금을 균등하게 1/4씩 나누었고, 총 영업기간은 2014. 1.경부터 2015. 2. 경까지 14개월인 반면, 피고인 A, B은 2014. 5.경부터 2015. 2. 경까지 10개월 동안만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 A, B의 각 추징금 액수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m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11.30. 15: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E(64세)이 운영하는 고시원의 지인 F의 방에서 F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고시원 거주자가 아님에도 자주 드나드는 것에 항의를 받고 욕설을 듣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도우러 온 피해자 G(53세)가 칼자루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손가락 창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의 피해자 E를 돕기 위해 자신의 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가 위 식칼의 칼자루로 피해자 E(46세)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범죄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제2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2년 10월 피고인 B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16.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 앞에서 영업이 끝나 인적이 뜸한 틈을 타 횟집 수족관 안으로 뜰채를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2kg짜리 바닷가재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인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바닷가재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39일간 구속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18.경부터 신한은행 을지로5가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같은 해 12. 21. 씨티은행 중부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1. 서울 중구 B시장 B동 316호에 있는 피고인의 C 식품도소매점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2. 2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1.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4, 16 부분은 각 제외)와 같이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29장 합계 372,000,000원 상당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정수표의 발행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식품도소매업을 하면서 수표를 발행해 오다가 최근 대형할인매장의 증가에 따른 수익급감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표를 회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 B으로부터 C 라비타 승용차를 인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0에 있는 세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에 있는 선락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21. 21: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19쪽)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운전면허대장 및 교통법규위반 당시 사진 첨부)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본청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2회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도 7회 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매우 많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인 (유)D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1. 25. 경 목포세무서에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25.경 목포세무서에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에게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답서(G), 범칙혐의자 심문조서(H)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6. 1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포통장의 양산, 즉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통장과 현금카드 양도의 대가로 수 백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년 8월에도 같은 범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같은 범죄로 몇 차례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접근매체의 양도가 범죄가 됨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통장을 양도한 당일 거래정지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 여)과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에 우연히 오뎅 바에서 만나 사귀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 후배 옆에 앉아 속닥거리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화가 나 노래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8. 경 7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B은 이후 이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철회하였지만, 피고인이 민사상 추가 합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4283 판결 참조),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의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거제시 D, 2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서, 2014. 4. 10.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거제시 F, 2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서, 2014, 7. 초순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거제시 G건물 4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H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약 10만 원을 받아 객실로 안내하고, I, J, K, L, M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발기시킨 뒤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속칭 '대딸')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각 영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같은 해 4. 16. 경까지 위 F 2층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이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자 종업원인 I, J, K 등을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을 객실로 안내하며,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업주인 A의 불법 성매매 업소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P, Q, R, S, L, M. T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업소별 매출현황, 저축예금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군데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5. 19.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5. 4. 14.자 범행)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1: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성동에 있는 약수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1. 2013. 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02:00경 제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11. 01:20경 제천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92,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12. 02:20 경 제천시 I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1.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13. 02:40경 제천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6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3.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 02:25 경 제천시 O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9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8.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25.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410-5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102동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로얄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25. 05:2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8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의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어떤 놈이야"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소재 E마트 앞 사거리를 백암왕순대집 방면에서 법원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이어지는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택시가 회전하며 위 택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우측 리어 도어 등 수리비 4,323,592원 상당,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휀다 등 수리비 1,523,7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 23.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77 삼성쉐르빌2차 1층에 위치한 '(주)바바리안모터스' 목동점에서 피해자 (주)산은캐피탈 소유인 E BMW X6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99,597,530원, 리스료 2,650,900원을 2016. 10. 21.까지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주)C의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D과 함께 2015. 10.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JKS론에서 일하는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리스료수납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인계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큰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7. 22:46경 부산 동래구 B 피고인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여, 17세)에게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작하여 전화를 하여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하자, 뭘 해, 알자나. 너 했냐. 나하고 하자' 라고 하면서 약 3분가량 통화를 하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9. 01:01분경 피고인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너 했냐, 나하고 폰섹스하자, 가슴이 크냐, 소리를 내 봐' 라고 약 8분가량 통화를 하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15헌마688).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4년경 폭행죄로 두 차례 입건되었으나 공소기각 결정,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은 적이 있어, 폭행의 상습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8. 17:3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상습폭행죄 의율 관련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습으로 타인을 폭행하고 위협을 주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 반면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4에 있는 칼빈대학교 앞 도로를 한성CC사거리 방면에서 마북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북IC 방면에서 교동마을자이아파트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23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우측 뒷 문짝 등 수리비 약 6,283,5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F)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음주운전),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교통사고 후 도주)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보호 좌회전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1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이 선고되어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4.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점포 맞은 편 길에 주차된 K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다음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 대구시 북구 M에 있는 N 출구 전 화물차 휴게소에서, L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38, 첨부 판결문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29, 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7,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죄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타인에게 많은 량의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하였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거의 영리에 가깝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으로까지 보일 뿐더러 이로 인하여 마약 사범들 사이에 심지어 '0'이라고까지 불리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5. 13:25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 부근 공영주차장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71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106동 옆 도로를 국토정보공사 방면에서 호반베르디움 3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중앙분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 시설의 좌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 화단의 연석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족관절 거비 종비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삼구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8.부터 2017. 11. 8.까지 근로한 D의 2017. 10월 임금 1,809,513원, 같은 해 11월 임금 1,087,179원, 합계 2,896,6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