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8.21.18:15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청학1동새마을금고앞 B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운전사 C와 시비를 하던 중, 다른 승객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린다는 이유로 하차하는 D을 뒤 따라가 D의 뒷덜미와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핸드백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등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였다. 2. 피고인은 2012.08.21. 18:3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D과 같은 순찰차량에 태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위 E의 우측 팔부위를 물어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 하고, 그로 인해 위 에게 우측 팔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직경 약 3cm가량의 물린 상처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3. 20:0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전 직장 선배인 피해자 J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17,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입금조회(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바로크레디트, 산와머니), 금융거래내역확인서(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식회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편취액이 합계 1,7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6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03:3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 E(19세), F(19세)가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대하여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들이 "집주인도 아닌 새끼가, 좆도 아닌 게 깝치네"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위험한 물건인 은색 쇠막대기(길이 30cm 가량) 1개를 든 채 위 D의 머리를 1회, 손을 1회 때리고, 위 E의 팔꿈치를 1회 때린 후, 위 F의 머리를 수 회, 어깨를 수 회,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각 흉기 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행범행 발생에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흉기휴대폭행의 점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흉기휴대상해의 점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 흉기휴대폭행의 점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 흉기휴대상해의 점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경합범가중에 따른 권고영역 : 징역 2년 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광철 서울동부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2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 •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진광철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 5. 18.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풍림아파트사거리 앞 도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약 2,300,142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음주부분 수사)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APRIN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에 있는 동사사거리의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남평파출소 방면에서 남평5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한국메리트5.0톤트럭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에 있는 남평읍사무소 인근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석로에 있는 동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확인)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2. 2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와의 교제 관계를 청산하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입혔다. 2.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0세)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정지시키고 연락을 피하자, 2017. 3. 13. 08:4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주시 G아파트, 102동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붙잡고 가방을 빼앗은 후, "씹할년아. 오늘 죽여 버린다. 이 영악스러운 년아,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남편한테 가서 이 모습을 보여주겠다. 빨리 카드 풀고 전화 풀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2017. 3. 13. 09:36 경 경찰관과 소방관이 잠긴 현관문을 열고 들어 올 때까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약 55분 동안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위 피해자가 에게 살려 달라며 전화하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6㎝, 양날 길이 15cm)로 목을 겨누어 찌르려 하고, 위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위를 붙잡고 반항하자 가위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낸 후,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조활동일지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G아파트 106동 1층 CCTV 캡쳐사진, G아파트 106동 엘리베이터 CCTV 캡쳐사진, D주점 CCTV 캡쳐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귀던 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의 연인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1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5: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위 어선에 피해자인 C 등 선원 5명을 태우고 대게통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7:3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방 약 48해리 해상에서 대게통발 양망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해상에 투망해 놓은 대게통발 1들에 어구닻(유실방지 및 조류에 의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매달아 놓은 무거운 돌)과 약 100개의 통발을 줄에 매달아 놓아 그 무게가 상당하였으므로 양망기를 조작하며 통발 인양 작업을 하는 경우 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줄이 양망기에서 이탈하여 선원을 타격하여 해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고, 구명동의 등 안전복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작업과정을 항상 주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조타실에서 어선을 운행하느라 피해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대로 관찰하지도 못하는 등 작업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통발 인양 작업을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게통발 인양을 위하여 양망기 조작을 하다가 통발줄이 양망기 홈에 걸려 감기지 않자 양망기를 정지시키고 홈에 끼여 있던 매듭을 빼내기 위해 양망기 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통발줄이 양망기에서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여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H의 각 진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오리온제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30 성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6. 23:5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보성고등학교 방향에서 해방촌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쏘울 승용차 조수석 문을 2회 걷어차 펜더 및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1,030,42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직후피해자의 차량을 걷어차 손괴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수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6:5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7-16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에 있는 극동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0.2% 이상으로서 상당히 높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2009.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은 2002년도 이전에 일어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2016고단14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5. 14:10경 시흥시 능곡동 능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선부동 11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1km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1km가량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1km가량 운행하였다. 2016고단1783 피고인은 2016. 4. 8. 22:00경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의자 A),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가입 현황 확인) [2016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 이전에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D' 앞 길에서 E, F를 곡괭이로 때려,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E, F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후 E, F와 합의를 시도하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2015. 3. 25. 10:30경 E, F로부터 폭행당하여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0.경 남부구치소에서 'E과 F가 2015. 3. 25. 10:30부터 피고인이집 내부 수리를 하고 있을 때 대지 경계선에 앉아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피고인의 멱살과 허리를 붙들어 피고인의 대문 안으로 집 마당까지 밀고 들어와서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손가락 2개가 골절되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강서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시키고, 계속해서 2015. 6. 30.경 남부구치소에서 'E, F와 2015. 3. 25. 10시 30분경 집 앞에서 공사관계로 언쟁 중 E, F로부터 폭행당하여 치료와 진단서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강서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알리바이 입증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 각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판결 확정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무고죄를 범한 적이 없다며 다투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5. 3. 25. 10:30경 F와 함께 피고인 집을 찾아간 적 없고 당시 자신은 관악산에 있었으며, F는 새벽 5시 반에 직장 출근하므로 만약 본인과 F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 112신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F는 범죄사실 일시 당시 피고인 집에 간 적이 없고, 본인의 집에서 5시 15분에 출발하여 5시 30분 첫 지하철로 G 건물로 일하러 갔으며, 그 날 4시에 회사에서 나와 집에 5시 넘어서 도착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F는 미화업체 'H'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은 07:00-16:00로서 담당 현장은 G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출퇴근카드에는 2015. 3. 25. 6:24경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G건물 미화용역 현장반장 I도 2015. 3. 25. 10:30경 위 건물 내에서 F를 보았다고 진술하여 F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2015. 3. 25. 10:30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E, F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들고 피고인 집 대문 안으로 밀고 들어온 후 피고인을 자빠뜨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F가 2015. 3. 25.경 피고인을 밀치거나 때린 적이 없고, E도 피고인 멱살을 잡거나 허리띠를 붙들어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으며 다만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을 E이 살짝 잡았을 뿐이라고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사이에 경계 확정 문제로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E을 폭행하여 2012. 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E에 대한 무고죄로 2012. 6.경 위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이후에도 E의 처인 F를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뚜껑 등으로 폭행하여 2014. 1.경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위험한 물건인 곡갱이로 F, E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5. 5.경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E, F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미 무고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E, F가 형사처벌을 받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기록 및 변론상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사망)과 공모하여 2015. 1. 28.경 서울 금천구 F 지하 1층 소재 'G' 횟집에서, E과 함께 동석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H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회사에 있던 4대 보험, 부가세, 국세 등이 밀려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문제를 해결하여 2015. 2. 6.경 정책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은 부채가 누적된 적자운영 상태로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경 서울 금천구 I B동 404호 (주)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5장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파산선고결정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은 경영사정 악화로 2014년 말에 약 20억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약 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5. 2. 초경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가 2015. 1. 5.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4년도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2015. 2. 중순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 피고인이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열악한 회사의 재무상태 때문에 정상적인 제무제표로는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정말로 약정한 변제기한인 2015. 2. 6. 까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불과 8일 후이므로 기존 채권자를 설득하여 변제기를 연장 받으려고 노력하지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의 돈을 갚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통상 정책자금은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대표이사 개인의 사채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금융권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기존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다가오자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우선 급한 사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책자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정책자금 대출과정은 망 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막연하게나마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속 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수입육(미드필드볼살) 100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3일 후에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약속한 3일 안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냉동창고에서 18,496,000원 상당의 수입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편취금액,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48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 2.경 서울 노원구 D건물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영업소에서, 납품용 수입신고필증을 분실하여 찾지 못하자 다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천공항세관장 명의로 된 수입신고필증의 수량 란에 기재되어있는 숫자 '10'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숫자 '14'를 오려 붙이고, 신고일과 접수일 및 수리일 란에 기재되어 있는 '2011/12/16'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숫자 '2012/2/3'을 각 오려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로 된 F(상호 : G회사)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에 있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을 모르는 도시철도공사 주임 H에게 'DCPT 외 2종'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신고필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B 소유의 C 지게차에 대하여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건설기계 등록을 할 것을 부탁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마쳤다. B은 2012. 5. 2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위 지게 차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2. 5. 22.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지게차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2012. 8. 31.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2012. 9.20.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 등 합계 77,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매매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이를 B에게 모사전송하였으므로, B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게차를 보관하던 중, 2012. 7. 12.경 ㈜더블유저축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지게차에 채권가액 9,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지게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표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T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중앙교회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대연사거리 방면에서 경성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1주일 후 이자 20만 원 포함하여 50만 원을 상환받고 이를 연체할 경우 1일당 5만 원의 연체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빌려준 후, 2017. 2. 17.경 E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상환받아 연 4,34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6.경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명의 대부 상대방에게 합계 5,720만 원을 빌려주고 합계 9,581만 원을 상환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명의 대부 상대방으로부터 연 1,490 내지 7,821%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7. 3. 6.경 약속된 기일에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씹할, 내가 우습냐고! 씹할, 좆같이 보이나 내가! 좆 까는 소리하지하지 마, 씹할. 나한테 근데 전화 한통 안 하데. 아, 맘대로 한 번 해보라 이거 아닌가. 기다려 보소. 당신, 내가 오늘 빌고 살게 해 줄게. 기다려라. 당신, 애들 데리고 가서 다 뒤집어엎어 버릴 테니까. 오늘 다 뒈져버린다, 씹할. 봐라. 알겠나? 한번 뒤집어드릴까 전부 다? 우리 대부업하고 전화나 하니까 만만해 보이죠. 실전으로 보여드릴까? 자꾸 이딴 식으로 쳐나오는데 내가 움직이면 당신 죽는다, 진짜 전부 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3.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채권추심자로서 총 6명의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호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대부 횟수가 많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이자율이 극히 높았던 점(다만, 단기로 소액을 빌려주면서 일정액을 수수료 형식으로 받는 방식의 영업이어서 이자율이 극히 고율이 된 것임은 감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