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12 1. 피고인 아들 명의 예금 존재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경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34 금당고등학교 뒤편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마산 경남은행에 아들 명의로 돈이 예치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찾아서 2~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아들 명의로 예금된 돈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7,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재판 및 수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만원 가지고 면회 오면 12. 26. 오후에 형님 손에 돈이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통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4. 광주교도소에 피고인의 영치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예금 인출 경비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찾으러 하동, 진주, 마산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돈을 찾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금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2,7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40 4. 피고인은 2014. 3. 31.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은행에 아들 명의로 24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올해 8.에 돈이 나온다. 당장 돈이 없으니 빌려 주면 예금을 찾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예금된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3. 2.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것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3만원, 2016. 4. 26.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E)로 40만원 합계 5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98 6. 피고인은 2016. 10. 9.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F(여, 51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940만원을 빌린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0:15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화가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칼 2자루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과 함께 '깨끔이 정리허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857 7. 피고인은 2016. 11. 30. 광양시 G에 있는 'H모텔' 주변 I 앞에서 피해자 J에게 "변호 사 비용이 필요하다, 내 아들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 8억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20.까지 누나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8억원의 예금이 없었고, 다른 채무를 갚는데 필요한 돈을 구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편지사본 2016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2017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사진 2017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5의 범죄, 판시 제3 내지 7의 범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조,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4 의 죄와 2015. 4. 20.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심지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있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칼 사진을 보내며 협박까지 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합의를 빌미로 시간을 끌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