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17. 19:00경 원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남,67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돌을 던져 출입문을 유리와 차량 전면유리 (시가 합계 2,370,500원 상당), 조각상(시가 미상 1) 등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1) 검사는 이 조각상의 시가를 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각상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F은 이 법정에서 "위 조각상의 시가를 알지 못하고, 다만 피해자의 요구대로 3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위 증언만으로 조각상의 시가를 3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2015. 10. 17. 19:00경 원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남,6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전부터 시비가 되었던 차량 진입로 문제를 대화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위요지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택에 인접한 위요지(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에 대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마당은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마당에는 그 경계를 표시하는 담벼락이나 출입을 통제하는 문 또는 팻말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주위를 통행하는 사람은 아무런 제약 없이 위 마당을 출입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에 마당의 경계를 표시할 목적으로 기둥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그 기둥은 모양과 크기, 위치 등에 비추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0:43경 평택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30. 14:42경부터 위 일시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하체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석현길 67-2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15: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593-39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8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7. 16:1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음주감지기로 확인하여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시 운전하여 가려고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9, 27. 17:17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화장실 옆 의자에 앉아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사건보호담당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다른 의자로 이동하여 앉히려 하자, 발로 위 G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음주운전 특정),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치료확인서 1. 휴대폰 동영상 CD 1. 사진(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경찰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해양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씨파크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매매 및 경매 업체인 (주)C를 D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업종인 (주)E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은 2009. 1.경 피고인의 소개로 경기도 양평군 G 토지를 약 4,7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토지를 위 회사의 직원이던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후 2012. 12.까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때까지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위 회사는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I으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 변제를 독촉받자 위 토지를 I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2.까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기도 광주시 J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고른 땅이다, 자금만 있으면 내가 매입할 텐데 여유 자금이 없어 추천하는 것이다, 도로와 붙어 있고 바로 그 옆의 땅을 사는 사람이 얼굴박물관을 만들 예정이라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10배 이상 오를 것이다, 담보 잡힌 것도 없으니 많이도 필요 없고 평당 10만 원에 300평 정도만 매입하면 된다."고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9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매도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지급약정서 1. 공정증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0. 0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택시 안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7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아래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04:08경 부산 북구 덕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앞길에서 위 B를 다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향하던 중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50세)의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에 대한, B 안과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 D과 각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0. 03: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앞길에서 피해자 B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손등을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1:3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20:19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3동 2층 복도에서1) 마치 피고 1)공소사실 중"위항기재와같이D을폭행한 다음"을 삭제하였다. 아래 무죄 부분의 기재와같이 피고인이 D을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D의 진술서, 경찰및이 법정에서의 진술은목격자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이를그대로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이 D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아주머니가 밀어서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D이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D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을 밀어서 피고인이 넘어지게 된 것이어서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도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을 미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을 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D이 자신을 밀어 넘어진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웃과 시비 도중 스스로 넘어진 후 아파트 복도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피무고자가 자신을 넘어뜨린 것처럼 행동하고 112 신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수 회의 범행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진 직후 피무고자인 D이 피고인을 협박 등으로 신고하는 듯한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자 피고인이 이에 맞대응하면서 112 신고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 20:1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3동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과 위 아파트 복도에 피고인이 자전거를 세워 놓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서와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들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았는데, 피고인이 가로막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밀쳐서 자신이 뒤로 넘어질 뻔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잡아주었고, 곧바로 피고인이 혼자 뒤로 넘어졌다.'는 내용의 진술하였고, 진술서의 기재내용도 이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폭행의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E과 아파트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나타나 자신에게 자전거를 엘리베이터 옆 공간에 둔 것에 대해 시비를 걸었고, 시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아이들을 때리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았는데 욕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자신의 집인 207호에서 나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로 옆인 207호와 208호 사이에서 바짝 붙어서 싸우고 있어서, 3m 떨어진 복도 끝 엘리베이터 옆 코너 부근에서 그들을 약 10분간 지켜보았다. 싸움을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라 자전거 보관 문제로 싸운 것인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의 경위와는 다르다. 또한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들 쪽으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것은 보았으나 어깨를 밀치거나 치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쳐서 뒤로 넘어질 뻔하였다면 싸움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이 그 장면만 못 보았을 리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3:30경 천안발 광주행 C버스 내에서 위 버스가 장성IC를 지날 무렵, 통로 건너편 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C'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차량용 배터리를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4.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1톤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철재 스패너,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하부에 장착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를 해체한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 10.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호텔 뒷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이삿짐 운반차량을 발견하고, 양손에 고무코팅장갑을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와 철재 스패너 3개를 이용하여 위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28만 원 상당의 쏠라이트 90 차량용 배터리 2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0. 10,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호텔 뒷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이삿짐 운반차량을 발견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28만 원 상당의 아트라스 차량용 배터리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10. 10, 02:0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호텔 뒷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로케트 100 차량용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0.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호텔 뒷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쏠라이트 90 차량용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10. 10.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호텔 뒷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쏠라이트 100 차량용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상습으로, 앞서 본 절취 건(6건)을 비롯하여 2012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등과 같이 총 114회(6회 + 109회)에 걸쳐 시가 2,381만 2천원 (= 28만 원 + 28만 원 + 12만 원 + 14만 원 + 13만원 + 2,286만 2천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205개(= 2개 + 2개 + 1개 + 1개 + 1개 + 19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F,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사본 1. 부천원미경찰서 발생보고, 경기시흥경찰서 발생보고,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건인계서, 발생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임의제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배터리 개수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33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0. 6. 2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4,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60개월에 걸쳐 납입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액을 4,500만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까지 할부금 1,741,870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금 48,583,650원을 납입하지 않고 연체된 상태에서 2010. 10.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였으나 적자에 허덕이다가 2010. 말경 폐업하였고, 전항과 같이 차량 할부금조차 납입하지 못하여 연체되는 형편이었으므로,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26.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E 스타렉스 차량을 임차하면서 "렌트카를 3일 동안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 스타렉스 차량을 임차하면서 "렌트카를 8일 동안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9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E 스타렉스 차량을 임차하면서 "렌트카를 1일 동안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았으며,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1:06 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6 우남빌딩 지하주차장에서 3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일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3%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m로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06:53경 서울 강동구 B빌라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7세, 여)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끌어안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8:35경 김천시 감문면에 있는 감문중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곡리 1196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주취 정도 및 운전 차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7. 23:30경 안양시 만안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가 피해자 C(31세)에게 "꿀물을 타 줄테니 먹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챙기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입 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8. 2: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E 사무실에서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E 소속 순경 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던 도중위 F에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조사를 받는 것에 불평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을 수회 밀치고, 발로 이를 말리던 같은 소속 경장 G의 복부와 팔을 각 1회 걷어차고, 발로 F의 왼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수사 등 경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를 가한 뒤,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시 경찰관 2인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 15:00경부터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303호, 512호 등을 임차하고,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C'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등을 고용한 후, 2016. 3. 28. 19:46경, 20:46경, 23:05경 각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을 H가 기다리는 위 오피스텔 512호로 안내하여 H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각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각 약 16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게 하고, 2016.3.30. 12:00경 및 17:00경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각 1명을 여종업원 D가 기다리는 위 오피스텔 303호로 안내하여 D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각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각 16만 원을 받게 하고, 같은 날 15:00경 및 16:30경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각 1명을 F이 기다리는 위 오피스텔 512호로 안내하여 F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각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 및 15만 원을 받게 하는 등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D,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과 성매매여성들이 평균 3:7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성매매업소를 약 2개월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수입은 1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6,000만 원의 30%인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본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내지 3년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 11월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영업을 시작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07.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화신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동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사건을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형으로서 (주)D의 관리이사이고, C은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종합건설(주) 상무 G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1주일 이내에 할인하여, 할인수수료 월 3부를 공제한 금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 G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현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G로부터 즉석에서 약속어음 3장(어음번호 H, I, J)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3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약 8,300만 원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약속어음 2장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이 2,00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9:30경 시흥시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 E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1층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현관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위 203호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방 안 옷장, 서랍장 등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귀가한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침입 절도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D는 '집에 와보니 피고인이 집을 뒤지고 있어 몸싸움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3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현재 직장을 구하여 합법적 방법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의 방지에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