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 세워진 피해자 D(여, 가명, 48세)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 자료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연인간 스킨쉽을 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서 서로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G에서 만나 상당히 친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있다. 피해자, 피고인, 피고인의 형 3명이 같이 만나기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만에서 귀국하자 공항으로 마중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피고인을 배웅하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각인한 펜을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함께 해외 행사에 가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아이를 낳아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살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 데리고 오고. 양다리 걸쳐졌구나. 누구나 오해할만한 행동 해놓곤, 그것도 ’네 생각.‘? 그래놓고 사랑?”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탱고모임 참석 비용이나 해외 숙소 비용을 결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고마.팍, 언행불일치”라고 대답하거나, “서울 가서 같이 잘까”라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는 “코 베일까바 안갑니다. 서울.”이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내가 그렇게 싫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전 갈대는 싫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언제 중국제 빤스를 벗겨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농담이 수위를 넘으시면 철벽칩니다.”라고 답하였으며, 2019. 1. 7. “모텔? 딱 한 번 간 거? (중략) 난 잠이 목적이었음 (중략) 그때도 댁이 날 덮쳤을 때 난 분명 거절했고 댁도 그냥 간. 그래서 또 난 댁을 믿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도 2019. 1. 7. 피해자에게 “서로 술마시고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너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잠시라도 마음을 의지한 내가 한심하고 뇌속을 파내고 싶다”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빈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한 관계이기는 하였으나 스스럼없이 신체접촉을 할 정도의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목과 가슴 부위에 멍자국이 있어 이를 사진촬영하였고, 이 사건 당일 입은 옷은 빨지 않고 보관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6.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후 2달 넘게 지나 고소한 이유를 묻자 “자꾸 생각이 나고 억울해서 올해 2월에 성폭력상 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니 상담원님이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여 용기내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2. 15. 저녁에 피고인과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빈속에 갑자기 술을 마셔 만취하였고, H에 갔다가 탈의실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이후 행사장 밖 C 앞 공사장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로 가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이 자동차 조수석으로 들어와 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아프다고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것,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만지도록 한 것, 모텔에 가자고 한 것은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술에 만취하여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으며, 그날 새벽 0:15경 피고인으로부터 전 화가 온 기록, 3:1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있어서 범행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4) 증인 F는 이 사건 전날인 2018. 12. 15. H에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듯이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증인 E은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탈의실에서 구토한 것을 목격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8. 12. 18. 피고인에게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분명도가 지나치다 싶어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본인의 욕망에 사람을 바깥활동하기 창피하도록 그렇게 했음 잘못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약이라도 바르라고 이 한마디면 될 것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추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과 피고인이 2018. 12. 15. 저녁시간에 술을 마시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약 6~7시간이 경과한 그 다음 날 새벽 1시경에 발생하였는데 시간의 경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이 깨었을 수는 있으나, 평소 사람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성격의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의 지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탱고파티장에 가서 탈의실에서 구토할 만큼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술에 취해서 깊이 잠든 피해자로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우울감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실수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거나,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등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