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66

범죄사실 [2017고단5066]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6. 초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협동조합(이하 ,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기획이사'라는 직함으로 부동산 투자기획을 수립하고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이던 F를 통해 피해자 G(2016. 8.경 'H'으로 개명하였으나, 편의상 개명 전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에게 "논산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I토지'라 한다)를 마을정비조합 조성사업 부지로 개발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토지 매수대금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5. 12. 15.까지 위 토지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5. 6. 26.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협동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기본적인 자본금 없이 다수의 조합원들을 유치하여 위 조합원들로부터 특정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토지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소위 '기획부동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투자 실적이 저조하여 매수 대상인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수익이 날 것인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뿐 아니라 J 등 다른 투자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제의하면서 투자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 사건 I 토지 매수 비용이 아닌 차량 구입비용,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6. 봄경까지 대전 유성구 L에서 이 사건 조합을 실질적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피해자 M, N, O에게 'C 협동조합에서 논산시 P 토지(이하 '이 사건 P 토지'라 한다)에 Q마을을 조성하려고 한다, 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논산시와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땅도 싸게 매입하고, 지금은 임야인데 나중에 대지로 바뀌면 가격도 폭등하니 직접 살아도 좋고, 나중에 팔아도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으니 청약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10. 6.경 피해자들에게 '본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 2015. 10. 19.부터 2015. 10. 30.까지 1차 조합원 토지등기업무를 진행하므로 중도금을 납입하면 그 즉시 지분등기를 이행한 후 논산시에 정비조합 인가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중도금 납입 및 토지등기 안내문'을 발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전혀 없이 투자금 및 예비조합원이 내는 청약금 등만으로 본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당초 계획세대수는 113세대였으나 2015. 10. 6.경 실제 청약세대는 40-45세대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청약자 전원이 중도금을 납입할지도 불확실하고 달리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청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이 사건 P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고, Q마을 건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5. 8. 31. 이 사건 조합 명의 농협 계좌로 청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10. 28. 중도금 명목으로 40,142,000원을 각 입금 받고, 피해자 N로부터 2015. 9. 7. 같은 계좌로 청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10. 30. 중도금 명목으로 28,521,000원을 각 입금받고, 피해자 O로부터 2015. 9. 3. 같은 계좌로 청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5. 10. 23. 1,500만 원 및 2015. 10. 26. 35,765,000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4,42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개명 전 이름 G), F,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R, S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협약서(증거목록 20번) 1. 매매계약서 [2018고단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F,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고,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지 여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기획하는 등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이 사건 조합 계좌로 1억 7,000만원의 조합 출자금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출자금이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조합원 13명[R, F, T, U(피고인의 어머니), V(피고인의 처), W(피고인의 여동생), X, Y, Z, AA, AB(피고인의 외삼촌), AC(피고인의 제부), AD]의 출자금을 피고인이 대납한 것이다. 위와 같이 출자금을 대납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우호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우호지분을 확보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운영자가 되었다(2018고단4 사건의 수사기록 850, 851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마을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토목설계회사인 농업법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어머니 U이다)에 모두 맡겼는데, K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법인이고, 이 사건 조합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5. 2. 9.부터 2015. 9. 16.까지 이 사건 조합 계좌에서 K 계좌로 994,392,000원을 송금하고, K도 Q마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자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자금과 K의 자금이 엄격하게 구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과 K가 한 개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이었던 R,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조합의 실질적 대표자가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편취범의 인정여부 1) 2017고단5066 사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I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 사건 조합은 당초 이 사건 P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로 계획하였고, 추가로 그 인근의 이 사건 I 토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나)이 사건 조합은 2015. 6. 26. 피해자 G과 '토지 매수대금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토지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협약서 초안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 G은 2015. 6. 26. 위 협약서 내용대로 이 사건 I 토지와 관련하여 투자금 2억 원을 이 사건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위 돈은 2015. 6. 29. K 계좌로 2) 이 사건 사업부지(이 사건 토지, 이 사건 P 토지)는 K 명의로 계약하였고, K가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송금되었고, 이 돈은 앞서 본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라) 위 투자협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I 토지는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합은 2015. 7. 10. 소유자인 A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K 명의로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에 2억 원을 투자하게 된 주요동기가 피해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3)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2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같은 시기에 J도 위 투자협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소유인 다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J은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18고단4 사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동시에 여러 곳에서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뚜렷한 자금조달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청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P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AF마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최 3) 피해자는 2017. 3. 30.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수한다고 하여 투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종적으로 43세대 분양). AF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매매계약금은 이 사건 조합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마을정비사업 예비조합원들을 모집하여 그 조합원들이 내는 분양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었다. 나) AF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에 자신감이 생긴 피고인은 2015. 4-5.경 AF마을 조성사업보다 규모가 더 큰 이 사건 사업(당초 113세대 분양을 목표)을 추진하면서, 포항시, 충남 금산면, 경남 산청면, 공주시에서 마을정비사업 조성사업과 충북 영동군에 펜션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다) 마을정비사업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 사건 조합은 AF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익금(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3-4억 원)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G 2억원, J 2억 원, AG 1억 원, AH 주식회사 2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곳에서 마을정비사업과 펜션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자금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2015. 6. 11. 이 사건 P 토지의 소유자 AI과 매매대금 24억 원(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1억 6,000만 원은 6개월 후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4).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당초부터 별다른 자산이 없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P 토지의 잔대금(21억 6,000만원)을 예비조합원들이 내는 중도금, 잔금으로만 충당하려고 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당초의 계획과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도저히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15. 7. 15. 이 사건 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자 이 사건 조합은 청약을 받았으나, 4) 매수인 명의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명의로 하였고, K는 2015. 6. 11. 계약금 일부인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24.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예상과 달리 청약세대는 40-45세대에 불과하는 등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당초 계획이 어긋나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 이 사건 사업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곳에서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청약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다른 마을정비사업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마)이 사건 조합은 2015. 10.경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15. 10. 6. 예비조합원들에게 중도금을 납입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그런데 '마을정비사업조합 가입청약서'에 의하면 토지대금의 70%(중도금으로 보인다)의 납부시기는 토지등기 시 5)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청약자들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해자 M, O, N 3명과 AJ 등 4명만이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바) 결국 이 사건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고, 다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던 마을정비사업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업무를 그만 두기 전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이유 5) 이 사건 P 토지 잔금지급기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31.이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운영하면서 명확한 자금조달계획 없이 이 사건 사업뿐 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마을정비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자금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한 것도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