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8. 22:08.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E 및 게임장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다 나가."라고 말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이상 2019고단473).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1, 18:16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만류에도 위 G이 위 사무실에서 계속 화투판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 (가로 약 30cm, 세로 약 30cm)와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 사무실 유리창과 출입문을 향해 수차례 내리쳐 건물주인 피해자 I 소유인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입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01만 원이 들도록 위 사무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7.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12:23 경 충남 보령시 J에 있는 K조합 한내지점 앞 도로에서, L 긴급출동 서비스 담당자인 피해자 M이 고객의 사고접수를 받고 견인차를 운행하면서 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견인차의 앞을 막아서고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량의 썬팅이 너무 심한거 아니냐, 운전자 식별이 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냐"며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치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긴급출동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 06:40경 충남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P가 며칠 전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 사장한테 전화해서 당장 나오라고 해", "사장한테 전화 안하면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치고,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물 컵과 수저통을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이상 2019고단484).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합78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많아 재범 및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일부 범행은 위험한 도구를 이용하여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과 가족의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성동구 H, 4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주유상품권 판매사이트인 I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공지사항란에 '2015년 이벤트 공지사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015년 구정이벤트에 구매하면 최대 5% 할인하여 주유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유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주유상품권을 제대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2. 9. 900만 원, 다음 날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1.부터 같은 해 2. 26.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38,95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D, E, K의 각 진술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금융기관 인출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명의 피해자들에게 주유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9,138,9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그 편취금 대부분을 곧바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나 접대 명목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도주하였으며, 도주 중에도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지인을 시켜 신문지를 택배상자에 넣어 마치 주유상품권을 배송하는 것처럼 일부 피해자에게 배송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97

범죄사실 2020고정497 피고인은 2019. 9. 20.02: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원인 통삼겹슬라이스 1개, 시가 3,300원인 마늘양파프랑크 1개 등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2개 물품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정 5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8, 20:00경 용인시 수지구 건물 앞 길 위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9. 21:03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위 무인 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충전 버튼을 눌러 PC방 이용요금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9, 21:06 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위 무인 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결제 버튼을 눌러 음식 대금 18,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사진자료 2020 고정 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8:00경 계룡시 C 아파트 정문 입구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다 그 자리를 운전하여 지나던 피해자 D(35세)과 시비 되었고, 관리사무소로 가자며 손을 내미는 피해자를 뿌리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뿌리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뀔 수 있어 이를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손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D은 판시 사건 직후부터 계속하여 위와 같이 관리실로 가자며 손을 내밀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비록 DI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11. 12.자 2013 고약1544 약식명령으로 판시 사건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치상죄,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등은 판시 사건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의사 F이 작성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들어 맞는 각 기재(의사 F이 D과 같은 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와 이에 첨부한 사진, CCTV 동영상 상의 피해 추정 시간 경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CCTV 동영상 CD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업무수행 중이던 피고인의 멱살과 옷자락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치상죄,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는 것에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와 이에 첨부한 사진, CCTV 동영상 상의 피해 추정 시간 경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등에 의하면, D 관리실로 가자며 피고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을 뿐 현재의 부당한 침해 등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6.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남, 23세) 운영의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미납요금 납부 문제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장난치냐. 그럼 니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씨발새끼야. 너가 이래도 오이도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손님이 왕이지.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꼬치꼬치 말대답이야. 쌍놈새끼가 어린 놈이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112신고를 한다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야. 신고해봐. 병신같은 새끼. 신고해봐.”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 전화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증거기록 제3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2: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외상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인 E 등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14경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위 술집에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 피의자 A 출입 및 퇴거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1, 24, 19:16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과속방지턱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서 1. CCTV 영상 CD, 네이버 지도 출력물(지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음주운전보다는 작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상해를 입은 외에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바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오래전의 벌금 전과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를 작량하여 감경한다. 단,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7. 04: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퇴촌점에서, 정문 옆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캔커피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01: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입구와 연결된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컵라면 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6, 04:0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무인PC방'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혼자 남게 되자 업소 내부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의 철재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인수납기의 돈통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2, 02:00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평상이 놓여 있어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쪽으로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칼로 금고에 연결된 전기선을 끊고 금고문을 연 후 금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03:00 경위 'N' 식당에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2병, 메추리알 장조림, 백김치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7.23. 03:00경 위 'N' 식당에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4, 03:22 경위 'N' 식당에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현금 119,000원이 들어 있는 철재 간이금고와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4병, 라면사리 3봉지, 콜라 2캔, 공기밥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N식당 CCTV 영상 주요 장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수사, 금고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회수 여러 번이고, 금고를 들고 나오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노숙하면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를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여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 후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BMW 740Li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보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14: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사업소 2층 사무실 내 상무실에서 피해자 D과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어조합의 입장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높이 약 30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시비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도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USB 1. 현장사진,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화분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4. 10. 15: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앞 골목길을 빌라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주택가이고,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 방면에서 빌라 신축공사 현장 방면으로 피해자 E(60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전방을 보행하던 피해자가 진로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고, 뒤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사타구니 부위 위로 위 트럭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장기손상 및 전신다발성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방범용 CCTV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므로 더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2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9. 13:5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지하1층에 있는 D약국 앞 벤치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볼일을 보기 위해 올려두었다가 분실한 현금 5만원과 시가 약 19만원 상당의 데상트 후드집업 1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F 체크카드(G) 1장 등이 든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백팩 가방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가방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로부터 이탈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9, 14:11 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강변역사 안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승차요금 1,250원을 제1항과 같이 분실된 E 명의의 F 체크카드(G)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9. 14:11부터 2018. 12. 4. 1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의 F 체크카드로 6,850원 상당의 지하철요금과버스요금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E의 직불(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피해자로부터 분실된 가방을 피의자가 집어 가져가는 모습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교통요금을 결제하는 등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실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199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00.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6.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9.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6. 10: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뒤쪽에 있는 창호지 문을 뚫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5,024,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피해자 AE 가옥 내부 사진, 피해자 AG 현장 가옥, 유류가방, 피의자 신분증 등 사진, 각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여죄 관련 피해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여죄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유류품인 안경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V, W 현장사진 및 족적 감정 회시 등), 수사보고(군내버스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를 통한 추가 피해사실 확인 및 가방회수와 관련한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4. 7.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빔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무려 33회 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마땅한 생계수단을 찾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이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여죄를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03:4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매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폴딩도어를 강제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4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개 5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불 2개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물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체포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수정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 매장 사진 첨부), 피해 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바라(폴딩도어) 밑으로 비닐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끌어당겨 밖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였을 뿐, 자바라를 열고 가게 내부로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폴딩도어를 강제로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이불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폴딩도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던 점, 폴딩도어의 구조와 재질, 이 사건 절취품의 부피와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게 밖에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절취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신체 일부만을 가게 안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야간에 이불가게에 침입하여 3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3. 5. 21. 별건 강도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2023. 5. 23.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5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C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취직하였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C구청 복지지원과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2,18, 13:20 경 서울 D에 있는 C구청 7층 복지지원과 사무실에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미리 사간 2 들이 시너 1통을 사무실 출입문 부근과 사무실 앞 복도 약 10m 구간에 뿌린 후 가지고 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C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소화기로 피고인이 붙인 불을 바로 진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민원인이 현존하는 C구청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너 뿌리는 것을 제지하는 C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칼날 길이 12.5cm)을 가슴에 겨누면서 찌를 듯이 했다. 피고인은 소화기로 피고인이 붙인 불을 끄려는 C구청 소속 공무원 F, G에게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과일칼을 겨누며 찌를 듯이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시너 용기를 휘두르면서 F, G을 향하여 시너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C구청 소속 공무원 E 협박하고 F, G을 동시에 협박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등), 상황관찰기(CCTV) 영상 파일 시디 (CD)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1차 방화장소인 복지지원과 사무실 내부 상황), 수사보고[상황관찰기(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 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F, G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붙인 불은 C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바로 진압됐고 피고인의 방화로 C구청 건물이 훼손된 정도는 크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C구청 건물에 방화했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복지지원과 사무실 안에는 7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출입문 부근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대피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인화성이 매우 큰 시너와 과일칼을 미리 준비해 갔다. 피고인은 방화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불붙은 시너 통을 휘둘러 진화를 방해하는 행동도 했다. 피고인은 공무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자 여러 차례 불을 다시 붙였다.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불을 끄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딸 D(여, 3세)의 장염증세에 대하여 진료한 위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피해자 E(26세)로부터 "아이가 장염증상이 있으니 과일을 먹이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럼 무엇을 먹이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자녀를 진료하던 의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특히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응급처지와 진료 등이 이루어지는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서조차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자녀의 장염 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후 자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