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회사'라는 상호의 전기재료 도소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백천상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백천상사로부터 23,4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듯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206,100,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서 13 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듯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고서 1. 판결문 1. 각 G회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사실조회 등에 대한 회신(조세심판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 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의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이득을 보았으나 그 추징세액을 납부한 자료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매입계산서합계표상의 가공거래액이 애초에 고발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I(현장소장 J)에 대해 2007. 6. 21.부터 2008. 11. 27.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997,60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K현장소장 L)에 대해 2009. 11. 30.경 공급가액 10,017,00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각 납품하였음에도 G회사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된 유죄의 증거로는, J, L의 각 진술, J이 피고인 C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돈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K이 발행한 N회사의 1차 배서를 거쳐 G회사에 교부된 약속어음 및 그 배서 내역, 피고인 A1 ㈜K을 통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J, L는 ㈜L ㈜K이 전기자재가 필요할 때마다 거래처인 G회 1) 검사는 2013. 10. 3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M회사'의 2007.6.23.부터 2007. 12. 18.까지의 24건의 물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애초에 공소제기 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16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던바, 이 사건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사의 사업주인 피고인 C 등에 물품을 주문하였고 이에 G회사 직원 H이 납품할 물건과 N회사, 백천상사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여 주고 ㈜], ㈜K측에서 물품대금을 H이 알려 준 N회사, 백천상사의 법인계좌로 직접 입금시켰다는 취지로 된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상 H은 G회사의 직원인 동시에 전기 자재 유통업계에 오래 종사하여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해 둔 사람으로서 폐업하는 업체의 재고처리물품이나 공사현장에서 쓰다 남은 불용자재,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중간도매상 보유 재고품에 대한 정보를 다방면으로 수집하여 거래처에 소개해 주고 그 판매를 알선하는 일까지 하였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하다가 피고인들에게 발각되어 G회사를 퇴사하기까지 하였으며, 특히 H을 통해 G회사와 거래한 '회사' 대표 P, Q(주) 전무이사 R, 'M회사' 대표 S 등도 'H을 통해 전기자재를 구입하면서 N회사, 백천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는 거래 당시 H이 근무하는 회사인 G회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자격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알았기에 H의 요구대로 은행계좌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21, 127, 129쪽), L도 'G회사에 물품을 주문하면 H가 주문내역의 물품을 납품하면서 N회사, 백천상사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었는데 G회사가 납품물품을 확보하지 못하여 N회사, 백천상사가 물품을 납품하므로 N회사, 백천상사의 세금계산서를 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는바(수사기록 63쪽 문답서), H G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전기 자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거래처와 자재 보유업체를 직접 연결하여 거래를 알선해 주거나 N회사, 백천상사를 내세워 자신이 해당 전기 자재를 시장에서 매입한 후 이윤을 붙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주문이 G회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G회사의 직원인 이 물품을 배달해 주었다는 J, L 등의 진술만으로는 H을 통해 ㈜나 ㈜K에 납품된 전기자재가 모두 G회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L는 이 법정에서 G회사 외에 N회사, 백천상사와도 실제 거래가 있었고 G회사와는 거의 어음거래를 하였고 N회사 등과는 현금거래를 주로 하였으며, H을 통해 모든 거래를 하였는데 G회사의 물건이든 N회사의 물건이든 돈을 지급하고 물건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정확히 물품의 납품처가 어디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HI G회사의 직원이었기에 G회사로부터 납품받았다고 조사과정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회사는 ㈜I, ㈜K의 주문을 받아 전기자재를 납품하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위에 있어 ㈜, ㈜ 등 주요 납품처에 전기자재를 납품한 후 대금을 수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G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기는 거래관행상 어렵다고 보이는 점, 한편 ㈜에 대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일시, 범행규모는 단순히 J 이 피고인 C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일자와 금액에 의해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기간 중에 ㈜와 G회사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대형 거래처로부터의 물품대금 지급은 실제 물품 거래시점 이후인 경우가 많고 여러 건의 거래에 대한 대금합계액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거래장부,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다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물품대금의 입금 내역을 그대로 개별거래사실로 확정하기는 곤란한데 그러한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각 일시에 특정한 금액 상당의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또 한 ㈜K에 대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G회사는 2009. 11. 30.경 ㈜K과 사이에 공급가액 10,909,1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12,000,010원) 상당의 물품거래를 하면서 G회사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K은 위 물품거래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K이 발행한 2009. 9. 3.자 액면 금 1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G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애초에 세무관서에서 G회사가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N회사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K 교부한 후 N회사의 1차 배서를 거쳐 G회사에 재교부된 것으로 지적된 약속어음과 동일한 약속어음으로 보이는바, N회사를 1차 배서인으로 하여 G회사에 약속어음이 전달된 경위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G회사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한 채 물품거래를 하고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