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42

범죄사실 2016고단334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미국 국무성 캡틴을 모시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이 처리되고 나서 받는 공로금으로 변제하고, 너와 관련된 사업의 자금까지 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재정적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이고, 미국 국무성 캡틴을 알지도 못하며, 미국 국무성 캡틴의 일을 처리하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회에 걸쳐 2,23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1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이수역 인근의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미국에 있는 캡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캡틴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창고를 이용해서 자금세탁을 하여 얻은 자금 중 30억을 대가로 지불할 테니 캡틴에게 100억 자금을 댈 자금주의 여비, 숙박비 등 비용으로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 1)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연번 2의 범행방법 란의 'J'를 'K'로(수사기록 174 면 참고), 연번 24의 일시 '2015. 11. 27.'을 '2015. 11.24. '로(수사기록 234면 참고) 고쳐 인정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정적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미국 캡틴을 알지도 못하고, 미국 캡틴의 일을 처리하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17고단59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8. 초순경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하는 사업을 빙자해 투자자들을 모아 역할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조폐공사에 마치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7. 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소재 매봉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는 지인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소개해 주면서 "A이 구권화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믿고 투자를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구권화폐를 5만 원권 신권화폐로 교환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3자로부터 50억 원 정도를 빌려야 하고, 그 선이자로 약 1억 원이 필요하다, G(피해자)이 1억 원을 투자하면 7일 이내에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내가 아는 선배가 조폐공사에서 일을 했던 선배인데 틀림없이 일을 진행하여 7일 이내에 이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권화폐 교환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2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42 [피고인 A]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24, 25, 28, 32, 41번)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411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의 각 법정진술 1. 입금영수증 2017고단59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2016고단3342, 2016고단4117 사기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592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편취금액이 합계 약 8,600만 원임에도 피해자 H에게 약 650만 원만 반환하였을 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