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4:0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53 아중지하보도 앞 도로를 아중역 방면에서 마당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513,465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지고 피해 차량의 네비게이션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뒷범퍼가 심하게 파손되는 등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고 처리를 할 것처럼 피해 차량을 한쪽으로 이동하도록 권유한 후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로 도주하여 눈이 내린 거리와 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함으로써 피해 차량인 택시를 몰고 추격한 피해자를 따돌린 점, 그 후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주거지에 주차시켜 놓은 다음 곧바로 사건 당일 아침 06:50분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도주하였으며,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사건 당일 19:00까지 경찰서로 출석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위반하고 그 다음날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도주 상황, 피해의 정도 및 후발 사고의 위험성, 피고인의 전후 행태와 죄질,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1: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함주교 방면에서 마산 중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있어서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E(78세)가 운전하는 F 카운티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좌측 견갑 관절부 부위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0,5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ㄴ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정도가 꽤 큰데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내 화장실에서, D로부터 200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g 중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6: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내 로비에서, 필로폰 약 9. 74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1,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D. 1층에 있는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17. 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위 게임장에 '오스카 미로의 비밀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당첨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점수 1만점에 환전수수료 10%인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00만 원 가량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상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기 이용 중에 당첨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해당 게임기의 점수를 초기화 시킨 후 점수 1만 점에 환전 수수료 10%인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위 A에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A에게 알려주거나 A으로부터 손님들의 환전금액을 건네받아 손님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포함)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E 게임장 내 환전 장면 첨부에 대해), E 게임장 내 환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 사진 1. E 게임장 허가증 교부 관련 공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게임장 운영 규모, 기간을 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동종 전력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6.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LBC125T-G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뜯어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등록번호판을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SV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2. 21, 19:45경까지 원주시 일대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기호인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다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4:20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 E(56세)와 그 일행인 F이 위 여성의 손을 잡고 '같이 춤 추자'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F이 계속하여 위 여성의 손을 잡고 있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5. 8. 24. 20:03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하행선 11.1킬로미터 지점 유성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에 농약을 5.3톤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1. 2016.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10: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1140에 있는 도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18.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22:4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54세)과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G(피고인과는 사실혼관계에 있음)이 술안주 문제로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112 신고내역, 의무보험조회 2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보험운행 차량 자료 등 1. 캡처사진 1부, 관련 사진 1매, CCTV 동영상 CD 1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피의자 차량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02:2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이년, 저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와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02:5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연락을 받고 온 G의 아들 피해자 H(남, 29세)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F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벽으로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G 사진, 진단서(G), 진단서(H)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피해자 G가 말다툼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G는 물론 피해자 H에 대하여서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청바지에 검은색 셔츠를 입은 호리호리한 체형의 사람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실내에 있던 의자로 자신의 머리 쪽을 향해 내리쳐 이마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F이 다른 옷을 입고 있었고, F은 통통한 체형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에 둘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 19쪽 등), 당시 상황을 목격한 I 역시 F이 아닌 그의 일행이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 G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눌렀고, 자신과 다른 가게 업주가 함께 이를 말리자 같은 사람이 다시 실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위 피해자에게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F의 사진도 확인하였던 점(수사기록 42-43, 45쪽 등),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남자 두 명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양 팔을 잡고 밀쳐 상해를 입었고, F의 사진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피해자 G로부터 F이 아닌 그의 일행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 27, 34쪽 등), 피고인과 F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뒤에도 다시 찾아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G는 2014. 7. 25. 02:20경부터 2014. 7. 25. 02:50경까지 위 2회에 걸친 범행을 모두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과 F을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G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상해를 입은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병변의 형태 등으로 미루어 상처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위 일자에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수사기록 12-15, 35-39쪽), F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수사기록 53-54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1)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재판시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형이 더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조).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1:2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 38-1에 있는 땡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08:4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통장 1개당 300만 원, 총 9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 새마을금고 계좌(C), 신한은행 계좌(D)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제네리 소재 (주)대성 TNS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3개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3장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계좌 첨부), 피해자 송금내역,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스포츠토토 통장 사용료 20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1. 전남 광양시 B아파트 205동 1층 현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3. 14:10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스코3문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덕오아시스 쪽에서 형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건물 1204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과 피해자 F(여, 23세)은 자매로서 피고인의 옆 집인 위 D건물 1203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37세)은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9. 20:00경 평택시 D 건물 1203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미리 출입문 앞 복도 창틀에 설치해 둔 몰래카메라를 통해 피해자 F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알아낸 비밀번호를 출입문 도어락에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00:40경 평택시 D건물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창틀로 올라가 피고인 소유의 LG 휴대폰을 피해자 F이 거주하고 있는 옆 집인 위 D건물 1203호 창문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2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7.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신체 동영상과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7. 1.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놓여져 있는 TV 뒤편 하단에 미리 구입해 소지하고 있던 탁상시 계형 몰래카메라(모델명 : TM-900)를 침대 방향을 촬영하도록 설치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구매이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이 크게 침해되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겪게 되는 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1:12경 원주시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행구로 216-29 현대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에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38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후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렸다가 말도 없이 차에 도로 타서 도주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해 두었던 덕분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음주수치도 높은 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1. 04: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F지구대에 온 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로부터 같은 날 05:11경부터 05:55경까지 약 40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야 씹팔놈아,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채고, 왼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2009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중구 D 아파트 830동 1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양초납품을 해야 하는데, 양초 원료를 제주도에서 배송 받아야 한다. 원료대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 및 개인 채무 등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양초 납품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보름 후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도 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원금 상당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5. 02:49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해뜰날'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동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시기,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이형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0:50경 당진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4차로 도로에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삽교천 방면에서 현대제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0세)의 몸통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