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1.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7.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7.경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받고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즉시 E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F에게 43 만 원을 송금하고, 약 2~3시간 후 E과 함께 천안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F이 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령한 다음, A와 수회 통화하면서 필로폰을 수수할 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천안 서북구 I에 있는 J 호텔 인근 도로에서 A에게 필로폰 중 피고인 자신의 몫으로 0.2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B이 필로폰 매매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검찰에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사실을 제보하여 진술한 사실을 편지를 통해 B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B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B을 접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민원실에서 B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면서 K의 명의로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치소 담당교도관에게 피고인이 미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민원실에서 B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면서 K의 명의로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치소 담당교도관에게 피고인이 미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15. 10. 21.자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통화내역(수사기록 26쪽) 1. 접견부, 녹취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하지만 증인 E의 법정진술, 은행거래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피고인 B의 2015. 10. 21.자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의 점은 그 증명이 있다(피고인 B은 2015. 10. 21. 필로폰 매매를 인정하였다가 그 후 부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구속 상태에 있던 피고인 B을 접견하여 범행을 부인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M은 "피고인들이 필로폰 매매를 하였다는 당일 천안시 J 호텔 주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피고인 A를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B이 차 안으로 들어와 별다른 말없이 '밥이나 먹자'고 말하고는 다시 차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의 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피고인 A와 증인 M이 같이 있는 차안에 피고인 B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쑥 들어와 "밥이나 먹자"라는 말만 하고는 다시 떠나갔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단순히 위 진술만 반복하였을 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그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만한 설명을 하지는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 11. 14. 피고인 B 접견을 가지는 했지만 신분증이 없어서 접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2015, 11, 14.자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부인한다. 하지만, 2015. 11. 14.과 2015. 12. 1. 모두 K가 피고인 B을 접견하였다고 접견부에 기재되어 있고, 접견 녹취록에는 피고인 A의 진술로 추정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증인 K의 "자신은 피고인 B을 잘 모르고 피고인 B을 접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접견 간다고 하기에 따라가서 피고인 A에게 신분증을 주고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5, 11, 14.과 2015. 12. 1. 모두 K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피고인 B을 접견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범죄전력 기재 형 집행이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월~28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범위]가중영역, 1년 6월~4년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6월~4년 8월 10일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필로폰 매매범행을 하였던 점, 자신의 필로폰 매매 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K의 신분증을 가지고 K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B을 접견하여 피고인 B이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의 양, 기타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