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정당 D시지역위원회 청년당원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정당 D시지역위원회 전 청년당원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시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인 E의 국회의원 당선에 도움을 주기위해 2020. 3. 18.경 F 식당에서 C정당 청년당원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38경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 사건 모임 개최 공지(제목 :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한 첫 미팅)를 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E에게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8. 18:00경 G에 있는 F 식당에서 이 사건 모임에 H, I, J, K, L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시선거구 선거구민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당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겨보자", "E가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선거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경적을 울려 E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8. 20: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D시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인 E를 위하여 이 사건 모임 참가자인 H, J 등 D시선거구 선거구민 13명에게 탕수육, 물만두 등 시가 20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시선거구 예비후보자인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J, H, L, M, N, O, P, Q, R,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의한 음식값 지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 단서 및 각호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1호),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2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3호), 통상적인 정당활동(4호),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6호)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최한 모임의 이름을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한 첫 미팅'이라고 명칭하고, 이를 참가자들에게 고지한 점, 위 모임의 개최시점(2020. 3. 18. )은 2020. 4. 15.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1개월 남짓 앞두고 있던 시점인 점, '선거에서 이겨보자' 또는 '힘을 실어주자'는 말은 그 자체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정당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므로(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 위 모임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모임에서의 발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인 E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D시지역위원회 청년당원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청년당원 모임을 주최하고 위 정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위 정당의 청년당원 또는 당원들이었고, 그 수도 그리 많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정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열린 모임의 참가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식물을 제공한 모임의 참석자 수가 그리 많지 않고,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도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