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3. 8.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2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3.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270-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으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차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자에게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D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9.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호‘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피고인 D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2022. 9. 30.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으로 모집된 피고인 C과 위 피고인 D 간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2. 10.경 위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L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0. 17.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26- 피고인 B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 등과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으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A에게 그 명의자를 소개하고, A은 임차인 명의자로 하여금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N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경 ‘광주시 O건물 P호’ 다세대주책에 대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N을 모집하여 A에게 소개하고, A은 2022. 5. 26. 광주시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허위 임차인 N과 임대차보증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 6.경 위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L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A과 N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A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등과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14.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A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285- 피고인 F, G, B 피고인들은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A은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으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차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자에게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G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은 2022.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T건물 U호’ 다세대주책 임차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피고인 G을 소개받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F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계속하여 A, 성명불상자, 피고인 G, 피고인 F 등은 2022. 4. 26.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책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F은 2022. 4. 26. 위 서류들을 피해자 M은행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F과 G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5. 11.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F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서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082- 피고인 B 피고인은 A, V, W, E 등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과 A은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그 명의자에게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을, V은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들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W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E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V은 2021. 10.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수원 권선구 X건물 Y호’ 다세대주택 소유명의인으로서 임대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W을 소개받아 모집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임차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E를 A을 통해 V에게 소개하고, 계속하여 V은 2021. 10. 하순경 인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 W, E 등을 만나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작성, 대출신청 등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W과 E는 2021. 10. 28.경 수원 권선구 Z, AA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E는 2021. 10. 29.경 위 서류들을 피해자 ㈜L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W과 E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1. 12.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W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서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 V, W,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390- 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경 ‘AC’ 게임 서버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는 연락할 전화기기 및 피해금 입금 계좌를, 피고인 A은 ‘AC’ 게임 계정을 제공한 후 선입금된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9. 수원 팔달구 AD에 있는 ‘A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AC’ 게임 서버에 피고인 A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게임 아이템 ‘AG’, ‘AH’를 513,000원에 판매하겠다. 선입금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20:00경 용인시 기흥구 AI에 있는 ‘AJ’ PC방에서, ‘AC’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그 채팅창에서 피해자 AK에게 “게임 아이템 ‘AL’을 ’AM‘을 이용하여 강화해 주겠다. 게임 아이템을 강화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70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C M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A S조합거래내역 및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제2022-118호 접수사건, A 휴대전화 메시지 및 사진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G, N, E 관련 수사서류 사본 첨부, 통화내역 분석) 2023고단23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메시지(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및 사진 파일 확인, A 계좌내역 분석] 2023고단3285 1. 피고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실장 페이스북 메시지, 전입세대확인서 1. F, A S조합거래내역 1. F 제출 부동산 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F 통화내역 및 AP와 작성한 부동산계약서 및 영수증 첨부 등) 2023고단40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E,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W이 보관 중이던 압수서류 등 정리 및 분석, W AB조합, AQ은행 거래내역 사진자료 첨부, 보와수사에 따른 W 휴대전화 및 대출관련 서류 확인, W 명의 AB조합계좌 거래내역 확인, A, E, W 통화내역, A 계좌내역 분석) 2023고단4390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대화내역 캡처 등, 계좌거래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R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피의자 E 통장거래내역서 2매 제출, 피해자 AF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피의자 C 동종전력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피의자 A 동종전력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E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피고인 E :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및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 E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또한 전세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별로 구체적인 양형조건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전세대출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각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일 수법의 범행을 포함한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E : 편취액이 513,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및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 E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F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을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00만 원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G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1,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