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H(가명, 여, 13세)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H에게 "원조교제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성매매 한번에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8. 9. 14.경 목포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I'을 이용하여 성매매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G로 하여금 위 H과 목포시 J 모텔 K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8. 9. 14. 20:00경 목포에 에도착하여 피고인 A, , 피고인 B의 위 범행에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9. 14. 13:30경 목포시 J 모텔 K호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가명, 여, 13세)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옷을 벗은 채 앉아 있는 위 H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9. 14. 15:33경 목포시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의 M 흰색 소나타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가명, 여, 13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목포시 N 모텔 O호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가명, 여, 13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9. 16. 18:00경 목포시 P무인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가명, 여, 13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 9. 14. A·C Q 대화내용 관련) 1. 피해자 피의자 A-R 대화내용, 피해자 피의자 BR 대화내용, 피의자 AR 메신저 대화내용 판시 제3, 4, 6의 각 사실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일부) 1.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명 H 사진, 가명 HQ 프로필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가명 H 사진, 가명 HQ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6. 17:0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F,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액 산정근거]: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총 70만 원)을 모두 건네받아 관리하였고,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 B에게, 25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E는 성매매 당시 상대방인 H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성매매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H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은 성매매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고, , 법정에 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은 은그 나이에 맞게 앳된 모습이었으며, 화장을 진하게 한 상태인 H의 당시 Q 프로필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미성년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은 H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옷을 벗은 상태에서 성관계까지 하였다. 피고인 E는 H을 만나 차에 태운 후 성관계 장소, 성행위의 내용, 이전 매수남의 행동, 성관계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눴고, 이후 성관계를 맺을 때까지 피해자가 보인 말투나 행동 등을 통해서 H의 연령을 충분히 짐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스스로도 'H을 만난 직후 H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H은 핸드폰만 가져왔다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피고인을 만나서 모텔로 이동하던 중에 위 피고인에게 본인이 미성년자라 모텔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으로 '저 텔 안 뚫려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D, E, F, G: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3. 15. 당시 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여 알선하였고, 피고인 D, E, F, G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하였고 H에게 겁을 주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매수 남성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유사한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공판진행 중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 G의 경우 성교행위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E, G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가족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2018. 9. 14. A-C Q 대화내용 관련)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8. 9. 14. 17:00경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알선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은 다음 광주에서 출발하였고, 2018. 9. 14. 20:00경 목포에 도착하여 피고인 A를 만나고 나서부터 성매매알선 범행을 함께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이 한 이전 범행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 C가 목포에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관하여 이미 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