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2016고단643-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I과 투자관계로 가까이 지내던 중 I이 무허가 유흥주점인 'J' 및 'K'(이른바 '감성주점')를 운영하다가 수사 및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알고 있는 수사기관 직원, 세무서 직원을 통하여 수사와 세무조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돈을 전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8.경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I에게 "내가 잘 아는 수사기관 직원에게 'J', 'K'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을 하겠으니 저녁식사와 술값에 사용할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16. 10. 8.경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4. 10. 중순경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I에게 "내가 잘 아는 세무서 직원에게 'J', 'K'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을 하겠으니, 저녁식사와 술값에 사용할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I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1370-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03.경부터 M에서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6.경 피고인 A가 위 'N'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로 알게 된 이후 2010.경 형제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로 'O'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어 친분관계를 쌓아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P세무서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의 2009.경부터 2011.경까지 부가가치세 누락분 10억 원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평소 P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는 위 A에게 'N의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위 A로부터 "세무공무원들한테 돈을 써야 하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P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할 금품을 위 A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위 A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할 목적으로 위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위 'N'의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듣고, 위 B에게 "세무공무원들에게 돈을 써야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할 금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N 사무실에 찾아가, 위 B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현금 2,000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2016고단137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뇌물에 공여한다는 목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및 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청탁의 내용 역시 검찰수사나 세무조사에서 청탁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거나 세금을 감경받기 위한 것으로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점, 실제로 관계 공무원에게 접대를 하고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였던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세금경감을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돈을 교부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해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4. 11.중순경 각 제3자뇌물취득의 점-2016고단643 가. 공소사실 1) 2014. 11. 중순경 수사 관련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I에게 "'J', 'K' 수사가 잘 마무리되었다. 수사관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I으로부터 수사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현금 2,000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았다. 2) 2014. 11. 중순경 세무조사 관련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I에게 "'J', 'K'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되었다. 세무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I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현금 2,000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I, Q,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먼저 I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동업 관련 계좌에서 2014. 11. 6. 인출한 6,100만 원과 2014. 11. 12. 인출한 2,000만 원 합계 8,100만 원 및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동업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I이 그 무렵 동업 관련 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I이 위와 같이 인출된 돈과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피고인 A에게 뇌물 공여 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특히 I은 동업 관련 자금과 관련하여, 2014. 11.분 정산을 하면서 다른 동업자들에게는 해당 지분에 따라 이익배분을 해 주었는데 R에게 배분할 이익배분금 4,200만 원은 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R로부터 이를 빌리는 것으로 하여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뇌물 공여 목적으로 교부하였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자신의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동업 관련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I이 2014. 11.경 동업 관련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위 8,100만 원 뿐이므로 그 돈이 당시 정산대상 금액으로 보이는데, I이 동업 관련 계좌에서 인출한 위 8,100만 원에서 동업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공제하고[R(지분 47%)에 대한 이익배당금 4,200만 원 + 다른 동업자(지분 합계 53%)에 대한 이익배당금 4,300만 원], [이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하였다는 2,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거기에 I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뇌물공여 자금으로 교부하였다는 4,000만 원이 될 수 없어, 위와 같은 자금출처에 관한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I은 수사기관에서 R로부터 2,200만 원을 빌린 시기에 관하여, 동업 자금 정산 시기인 2014. 11.경이 아닌 2014. 12.경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실제로 I이 S아파트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그로부터 약 8개월 정도 이후인 2015. 8. 19.인 점(I이 2014. 11.경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에 비추어 2014. 11.경 R로부터 2,2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의 진술과 같이 2014. 11.경 동업 관련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동업 사업장인 'J'와 'K'에 대한 수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기 위한 돈을 교부하였다면, 그 무렵에 있었던 2014. 11.분 및 2014. 12.분 동업 자금에 관한 정산을 할 때 동업자들에게 그에 관하여 말을 하고 I 개인 돈으로 지출한 1,000만 원 또는 R로부터 빌린 2,200만 원을 동업 자금에서 반환받는 등 관련 정산에 반영하였어야 하는데 Q, R 등이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Q, R를 비롯한 동업자들이 2016. 1.경 I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그에 대한 I의 회신 등에 의하면 동업자들은 그 때까지도 I이 동업자금을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I이 동업자금을 동업 사업과 무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I도 동업자금을 사업장과 관련하여 I에게 뇌물공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동업자금으로 동업사업과 관련하여 뇌물 자금을 공여한 사람이 취할 태도라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I은, 피고인 A가 2014. 11. 중순경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2,000만 원으로 검찰수사관 T에게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가 T에게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시기는 2014. 11. 28.경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분된 후인 2014. 12. 초순경으로 I이 피고인 A에게 검찰 수사와 관련된 뇌물 공여 자금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2014. 11. 중순경에는 아직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관한 검찰 처분이 있기 이전으로 수사 마무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피고인 A는 T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000)에서 T에게 뇌물을 공여할 무렵인 2014. 12.경에 I으로부터 한 다발에 500만 원씩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받아 이를 T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에 기초하여 T의 1,500만 원 뇌물수수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I은 J, K 등 동업 사업장에 관한 자금관리를 담당하여 왔는데, U 등 동업자들은 I이 동업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뇌물 공여 자금이 문제가 되었는데, I에 대한 횡령죄가 기소되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 I이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동업 자금을 뇌물 자금으로 공여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Q의 진술은 동업사업과 관련하여 2014. 10.분 이익을 정산할 무렵 피고인 I으로부터 4,200만 원을 관작업비로 썼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I이 동업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되기 때문에 그 자금 사용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R의 진술 역시 피고인 I이 동업사업 자금을 관작업비로 썼다는 말을 다른 동업자인 V과 Q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R는 '자신에 대한 이익배분금 4,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C 사례금으로 쓴 것으로 안다'라고 뇌물공여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일부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진술에서 처음에는 I이 사용한 돈이 동업자금에서 4,000만 원,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 2,2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I과 대질 신문 시부터 '자신에 대한 2014. 10.분 이익배분금 4,200만 원 중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2,200만 원, 관작업비로 2,000만 원을 빌려 갔다'고 I의 진술과 일치하게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동업 자금에서 4,200만 원, 자신에 대한 2014. 10.분 이익배분금 4,200만 원 합계 8,2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전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검사가 제출한 동업 관련 계좌 인출 내역에 관한 수사보고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2016고단1428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 4.경 세무서기보로 임용된 후 홍성세무서, 예산세무서 등을 거쳐 2003. 2.경부터는 주로 P세무서에서 근무하였고, 2008. 2.경 대전지방국세청에 근무하다가 2011. 2.경부터 2015. 1.경까지 P세무서 재산세과, 법인세과 등에 근무하면서 납세자의 세원관리와 체납처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고인이 가입한 'O' 회원 A로부터 "나와 친한 후배 I이 감성주점을 운영하다가 P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네가 P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으니 세무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좀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에 W에 있는 'X' 유흥주점에서, 위 A로부터 위와 같은 'I의 세무조사가 원만히 처리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곳 룸 내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A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에게 룸살롱에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A는 피고인 C에게 돈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탁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감성주점 세무조사는 Y이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냥 술을 먹은 김에 남은 돈이 있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A는 I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교부하기 위한 돈을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I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을 부탁받은 후 I이 먼저 자신에게 세무서 동생과 술을 먹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고, 그 지급장소도 피고인 C 등 일행과 룸살롱에서 들어가면서 I에게 전화로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 후 20분 정도 지나 룸살롱 건물 1층으로 내려가 I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I은 'A의 사무실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A가 청탁과 관련해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에 관한 A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또한 A는 피고인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정황에 관하여, '술값을 계산하고 나니 200만 원 정도 남았고, 다시 룸 안에 들어가 술을 조금 더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룸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자 자신도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현금 200만 원을 넣어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당시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Z, AA와 마담 A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다른 일행들이 먼저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에 뒤늦게 술자리에 참석하여 30~40분 정도 함께 술자리에 있다가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Z과 함께 일찍 룸살롱을 나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 C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AB 등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Z이 술자리를 떠나면서 술자리에 계속 남아 있던 A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과도 부합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술자리가 끝날 무렵 술값을 계산하고 남은 돈 2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었다는 A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수첩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보면, A의 수첩에 "C 2백 "이라고 기재되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 내용이 A가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A의 수첩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T 백 1500, C 2백"이라는 내용 기재 이전에 "T 조사 5, C 세무 5", "C 5, T 5", "C 500, T 500"이라고 3번이나 기재되어 있고, "T백 1500, C 2백"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후에도 "T 1500"이라는 기재가 4번이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A는 검찰에서 "'T 백 1500, C 2백" 이전에 기재된 "T 조사 5, C 세무 5", "C 5, T 5", "C 500, T 500"은 I이 주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해서 적은 것이고, 그 이후에 기재된 "T 1500"은 I이 주기로 한 돈을 안 주고 계속 미루어 받을 때까지 적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의 진술에 의하면, "T 백 1500"이라는 기재가 그와 같이 기재할 당시 T에게 100만 원 뿐 아니라 1,500만 원도 지급하였다는 의미가 아님은 명백하고(1,500만 원은 그 이후 I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할 일이 남아 있을 때에는 계속 적었고 일을 마쳤을 때에는 더 이상 적지 않았다'는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 2백"이라는 기재 이후에도 "T 1500"의 기재와 함께 "C"이라는 기재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A가 "C 2백"이라고 기재할 당시 피고인 C에게 실제로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A는 위 기재와 관련하여 'T에게 100만 원 및 1,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을 주었을 때 적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T과 관련하여 일부 돈(1,500만 원)은 아직 주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급한 100만 원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등 수첩의 기재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보아도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고, 수첩의 기재 내용에는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989 내지 1993쪽)에는, 수첩 5쪽의 "3일 명월 월요일"이라는 기재가 '2014. 11. 3. 월요일'을, "명월 5 목"이라는 기재가 '2014. 11. 5. 수요일'을 의미하고, "C 2백"이 수첩 13쪽에 기재되어 있고 같은 쪽에 뒤에 기재되어 있는 AC 관련 사건의 선고시기 등에 비추어 위 기재는 2014. 11. 14. 이전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이라고 날짜를 특정하고 있으나, 위 수첩에 기재된 "3일 월요일", "5. 수요일"이 11월의 해당일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A가 T에게 100만 원을 주었을 때 기재하였다는 "T 백 1500"의 기재도 "C 2백"과 함께 수첩 13쪽에 기재되어 있는데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000)에서 인정된 A가 T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시기는 2014. 11.이 아닌 2014. 10.중순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서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관련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서술이 되어 있지 않아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 11.경 X 룸살롱에서 있었던 O 모임에서 A가 술값을 지불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 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C에 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 A는 법정에서 2014. 11.초경 X 룸살롱에서 O 모임을 가진 것은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AA, Z도 당시 모임을 가진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피고인 C의 승진을 축하하거나 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A는 피고인 C이 자신의 청탁을 들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술을 샀다고 진술하기도 하나, 이는 A의 내심의 의사였을 뿐 그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술자리가 청탁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술자리에는 8명 정도가 함께 참석하였고 술값도 약 220만 원 정도였으므로 피고인 C이 50만 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은 술자리에 함께 하였던 시간도 약 30~40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