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할 예정이던 ‘D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하기로 피해자와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10.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위 마트의 매입․매출 및 인력관리 등 마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점장 근무 약정의 취지에 따라 D마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을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거래처와 거래방법을 선정하여 거래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년 7월경 인터넷 도매 전문 쇼핑몰인 ‘E’에 D마트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E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에 관하여 별다른 장애나 자격요건 등 제한 요소가 없음에도, 위 E 관계자를 상대로 D마트의 회원 가입 또는 E과 D마트의 직거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조회나 문의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금 결제 등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피고인이 상호불상의 다른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거래를 하여 왔던 도매업체 ‘F’ 운영자인 G에게 ‘F이 E에 가입하여 부여받은 아이디(ID)로 물건을 주문하여 D마트에 납품을 받게 해 주면 거래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G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의 E 아이디로 E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E에 즉시 결제한 다음 E에 대한 결제대금과 F에 대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을 포함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G에게 지급하게 하는 한편 G으로부터 그 금원 일체를 즉시 피고인이 별도 관리하는 H은행 계좌(번호 : I)로 다시 송금하게 하여 G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을 피고인이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E에 F의 아이디로 ‘풀무원 떡볶이양념(150g)’을 대금 80,000원을 지급하여 주문하여 배송받았음에도 마치 위 물품을 F에서 90,000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납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0,000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10,000원 상당의 이익을 G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0.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의 금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E에서 배송받지 않았음에도 F으로부터 식품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납품명세서를 근거로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E에서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인 244,707,453원보다 많은 합계 269,166,718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 하여금 합계 24,459,2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C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F 매입집계표, 전표, 거래처 원장 등 1. 각 납품명세서, E 배송확인서, E 냉동식품류(W) 배송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사실조회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마트에 공급된 물품의 주문금액이 다르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5~128, 152번 기재 각 거래에 관하여는 실제 D마트에서 공급받은 물품이 더 있으므로 그 물품대금 상당액을 차액(배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배척하는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번 1번 거래에 관한 2014. 7. 23.자 납품명세서, 순번 125~128번 거래에 관한 2014. 8. 18.자 납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같은 표 기재 납품명세서 표시금액란 금액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 상당액을 G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거래에 관하여 해당 주문금액란 기재와 같은 공급내역(2014. 7. 20.자, 2014. 8. 18.자 각 일반 제품 배송확인서 참조) 외에는 다른 물품이 공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5~128번 기재 각 거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 다. 인용하는 부분 및 직권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문금액란 기재 대금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음에도 해당 거래에 관한 납품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같은 표 기재 납품명세서 표시금액란 금액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G에게 지급하게 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G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순번 152번 거래에 관하여 215,040원 상당의 물품을, 순번 302번 거래에 관하여 170,000원 상당의 물품을, 순번 377번 거래에 관하여 142,560원 상당의 물품을, 순번 617번 거래에 관하여 3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순번 906번 거래에 관하여 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한 해당 납품명세서 표시금액에서 실제 물품 공급이 이루어진 대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차액으로 고쳐 인정한다. 2.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마트의 개업 당시 부득이 판시 기재와 같이 F의 아이디로 ‘E’에 물품을 주문하고 F에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거래를 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마트에서 ‘E’의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 F을 중간 유통업체로 세워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J로 하여금 G에게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와 D마트의 경리과장이었던 피해자의 아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4년 7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신규업체인 D마트는 ‘E’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F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E’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 F 명의로 주문하게 되었으나, 그 후에야 비로소 F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F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액수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2) 피고인은 공급받는 물품대금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F에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물품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납품명세서에 물품의 개별 단가를 부풀려 기재하거나 허위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E’의 배송확인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폐기한 이유에 대해 F의 원가를 피해자에게 공개하지 않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의 유무나 그 액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D마트의 개업 무렵에는 F의 운영자인 G을 통해 주문하였다가 2014년 9월경부터는 F의 ‘E’ 아이디로 직접 주문하였고, 공급된 물품들은 L로부터 F을 거치지 않고 D마트에 직접 배송되었다. 나아가 G은 처음에는 자신이 L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D마트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직접 ‘E’에 주문하면서부터는 물품대금도 피고인이 결제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그 수수료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물품의 주문이 이루어질 때마다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판시 기재 H은행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물품대금을 지급한 2014. 7. 24.경부터 G 또는 그 배우자인 M이 물품대금 전액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거래 방식에 의하면 L의 물품이 D마트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F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F에 피고인이 임의로 산정한 수수료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G은 피고인이 2014년 7월까지 점장으로 있었던 N과 그 이후 피고인을 채용한 D마트에 이러한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필요한 중간이윤을 지급하는 유통 방식에 의해 물품을 공급받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D마트가 개별적으로 ‘E’에 가입하여 물품을 주문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L 소속 직원인 K도 별다른 거래실적 없이 ‘E’에 가입할 수 있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피해자가 D마트의 ‘E’ 가입 신청을 하였음에도 K으로부터 그 확인 전화를 받고 임의로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유통 방식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게 되면 공급일로부터 10~15일이 경과한 후 F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자금 유통이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거래에 있어 피고인이 납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무렵 G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의 최소 주문금액(일반 제품 80만 원, 냉장 제품 5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F을 통해 주문하였다고 진술하나, 각 일자별 배송확인서에 기재된 물품들의 주문금액 합산액은 대부분 위 최소 주문금액을 상회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공급받는 물품대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의로 산정한 수수료 등의 추가 금액을 G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마트의 점장인 피고인이 다른 유통업체를 내세워 중간이윤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수법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각 거래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대금 상당액에 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