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공용화장실 벽면에 전기 스위치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화장실을 찾은 남성 1명, 여성 10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1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송파구 C빌딩 6층 남녀공용화장실 내 여성용화장실의 천장에 전기 스위치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화장실을 찾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몰래카메라가 제대로 부착되지 아니하고 바닥에 떨어져 실제로 촬영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의 직원 E와 대출 상담을 하며 "현재 거주지가 전세이나 자녀가 있어 1층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주택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총 48회에 걸쳐 매월 414,426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주택구입 목적인 아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대출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4,94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 조합을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¹2014고단3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 9,04:3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투모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소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41 피고인은 2014. 3. 12. 22: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50 경 순천시 가곡3길 11 에 있는 '피자국'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6. 21:00경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404-3에 있는 케빈하우스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F이 폐보일러 운반작업을 하다 다친 경위에 대해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F이 일은 내가 책임을 못진다,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버린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6. 21:30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 이 18.5cm)을 휴대하고 문경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그곳 마당에서 피 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2회 가량 휘두르고,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5. 6. 21:30경 위 D의 집 마당에서 D의 처인 피해자 G(여, 58세)으로부터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판시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협박하였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D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실만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식칼로 D을 위협한 외에 칼자루로 D의 머리도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회 진술을 할 때보다 제2회 진술을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칼을 휘두르고 칼자루로 D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다.항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G은 이 법정에서 정자 테두리 부근 시멘트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I은 G이 정자 앞 잔디에 넘어졌다고 진술하나, 현장사진(수사기록 제96, 97쪽)에 의하면 정자 테두리 부근 시멘트 바닥과 정자 앞 잔디가 서로 인접하여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G과 I의 진술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96,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8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6월~2년 7월 라. 처단형의 범위에서 수정된 영역 1년N2년 7월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 D에게 휘두르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D이 상해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요치 2주로서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최근 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엠뱅크언더리프트 특수작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5: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마을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에 있는 E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F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83세) 운전의 H 49cc 코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 농토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20. 2. 3. 15:20경 진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직접사인을 폐렴으로, 선행사인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B) 1. 중상해소견서, 사망진단서 1. 감정촉탁 회신의 건, J병원 진료기록부 등, 경상대학교병원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던 과정에서 앞서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변제를 한 다음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삼 호서초등학교 앞 도로를 프리마사거리 방면에서 신외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10월(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44] 피고인은 2014. 2. 12. 18: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6세)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2475]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가천대역 4번 출구 앞노상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칼로 찌르려 한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무차별적으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44] 1. D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1.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475] 1. E의 자필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1. 판결문 2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2. 경부터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는데 피해망상과 관련하여 이유없이 상대방이 자신을 욕하거나 해칠 거라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하기도 하는 사실(공판기록에 첨부된 광주청심병원 발부 일반진단서 참조), 실제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나 상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온전한 의사결정능력 내지 사리분별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분별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의사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시킬 일반예방적 필요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3. 10. 1. 12:1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뒤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공동피고인 C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이 "바람핀 년이(고소인) 얼굴도 두 껍지"라고 말하니 공동피고인 C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몸 후리고 다니니까 남편 피해 도망다니며 살지"라고 G외 E에서 나오는 약 6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9. 23:1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횟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47세)과 시비를 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자,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G이 "나를 때리고 어디 가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다리를 수 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발생경위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편도4차로를 소태요금소 쪽에서 광주대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Jetta2. 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앞범퍼, 펜더 등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59,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사결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7.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운영의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 D(개명 후 E)에게 아파트 토지매입자금으로 5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72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000)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진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주시 남구 C선거구 D 정당시의원 예비후보로 공천심사 신청을 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 09:48경부터 같은 날 11: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E)으로 D정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F(G) 등 4명의 휴대폰에 "H후보 범죄사실확인서를 보시면 전과경력과 회사부도로 인하여 본인 월급에 차압이 들어와 있고. 위증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던 집도 경매에 넘어간 것을 본인 배우자가 다시 입찰받은."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도덕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후보입니다"라는 내용과 그 외 공천심사를 신청한 I 후보에 대하여 "I 후보는 남구에서 금전관계가 복잡하기로 소문난 사람이고 정작 본인은 재산세 한푼도 신고도 하지 않은 결점이 많은 후보입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및 위 I을 비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문자메시지의 말미에서 "선배님이 생각하신대로 D정당쪽 후보하고 저하고 컷오프를 통과해서 경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컷오프 통과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에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72영안아파트사거리 보도에서 같은 사거리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차량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6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01:1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출입구 쪽으로 약 5미터 가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기둥과 충격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 찰서에서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9경부터 02:5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 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사고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동행하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피고인이 '왜 내가 경찰서에 가야 하느냐?'고 계속 경찰서에 가기를 강하게 거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경찰관이 피고인의 등을 뒤에서 밀어 경찰차에 태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라기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요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91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6: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소유의 미신고 된 125cc 엑시브 이륜자동차를 동해시 효가동 세기오토바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천곡동 일출바이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무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무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나이트클럽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014. 5.27. 09:00경 위 나이트클럽으로 통하는 피해자 (주)E 외 1 소유인 'D편의점' 및 'F주점' 후문을 산소용접기로 각각 용접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A동 1차 304호 소재 D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0.부터 2013. 10. 4.까지 근로한 E의 2013. 9.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2014. 10. 14.자로 제출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3. 4. 17:00경 아산시 인주면 인부면대본부에서 상근병 상병 G으로부터 2014. 3. 17. 아산 예비군훈련장에서 '13. 동미참 2차보충 훈련(20H)'과 2014. 3. 20. '12.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훈련(6H) 등 26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형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산시 C, 2층(D)에서 "E"란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8.01: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신분확인 절차 없이,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F(만18세, G고 2년), H(만 17세, I고 2년), J(만 17세, G고 2년) 등 3명에게 맥주 6병, 소주 2병, 똥집 1개, 샐러드 1개 등 총 54,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K(만17세, I고 2년), L(만17세, M여고 2년)에게 매화수 2병, 소주 1병, 맥주 1병, 똥집안주 등 총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H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신고증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단속되기 전에 K, L 등 여학생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F, J 등 남학생 일행은 이전에도 위 호프집에 온 적이 있고, 그때 신분증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성인인 것으로 알고 술을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모나 차림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를 확인한 후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단속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 15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들의 외모나 차림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L, K 등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L, K도 당시 아는 언니 또는 친척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L와 K는 그 신분증이 누구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증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제시되는 신분증의 사진과 위 증인들을 대조해 보았더라면 해당 신분증이 위 증인들의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인 J, H,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등 일행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이나 이 사건 당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꽃돼지족발집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안동과학대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하종민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6: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에 있는 돈박골 사거리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언양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두동 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일출 전으로 안개가 끼여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비가 내려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직진신호만 보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카렌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24. 07: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중평로 53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에서 복강내 다발성 장기 손상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에게는 폭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