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31

범죄 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1994. 11. 2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6. 1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1997. 7. 16. 위 판결 중 위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죄 부분만 분리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그 후 1998.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98. 5. 29.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 중, 1998. 8. 15. 형집행정지 처분으로 석방된 후, 2003. 4.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자로서, 전제사실]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이고,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이하 '조총련'이라 한다) 역시 일본을 거점으로 하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남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이들은 한반도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통일. 노동운동가 등 재야인물을 포섭하여 각계 각층에서 암약·지하당을 구축토록 하고,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한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에게 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고 선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방안으로 1국가 2체제 2정부의 이른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남한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은 대동단결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고, 휴전협정을 북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통일투쟁을 전개하라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여러 형태의 투쟁전략 · 전술을 적절히 배합하여 통일의 장애물인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 민족대단결 • 반미자주화 투쟁과 북한의 통일대강령인 이른바 '조국통일3대헌장 지지 · 관철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토록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D(E)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정세 등을 수집하여 전달하는 대남공작지도원이라는 사실, F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소속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G 공동사무국에서 활동중인 대남공작지도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통신 부분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001. 12. 13. 00:12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캐나다에 있는 위 대남공작지도원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별지 1 통신부분 범죄일람 순번 1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통신부분 범죄일람 기재와 같이 2001. 12. 13.부터 2006. 7. 17.까지 109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은 D 또는 F과 통신 · 연락하고, 2. 회합 부분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가. 2004. 4. 1. 09:45경부터 11:45 경까지 서울 관악구 J아파트 101동 16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30. 입국한 D과 만나 국내정세와 남한의 통일운동 현실태 등에 대하여 대화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나. 2004. 4. 2. 15:02경 서울 소재 K병원에서, D을 만나 피고인은 - 총선이 끝나면 여권을 만들 생각이다. 북에 우리땅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L과 전 법무비서관 M은 조카관계이다. L은 후계자를 G N로 하려고 한다. 요즘 G 핵심은 O이지만 P가 힘이 빠지고 Q까지 구속되는 바람에 R 출신 세력들에게 밀리고 있다. R계열의 사람들이 S과 함께 서울을 장악하고 있다. 고 하고, D은 - G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A선생님께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 주신 BH 등은 다른 루트를 통해 보내겠다. 고 하는 등 G에서의 피고인 역할 수행, L과 M과의 관계, R계열의 활동내역 등을 논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3. 편의제공 부분]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002. 7. 16. 서울 관악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G 남측본부 고문 U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U으로부터 '통일조국 물려주자는 내용의 사진 홍보물을 만드는데, 학부모 중에 자기 아이가 들어있는 사진은 절대 안된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학부모 모두가 양해하는 사진을 다시 구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 홍보물이 만들어지면 해외에 많이 보내야 한다. 해외 동포들 중에는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해외동포 중 반동분자 이외에는 거의 취지에 동감할 것이다. 캐나다에 있는 D에게 그 취지를 얘기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2. 8. 14. 07: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U으로부터 '6·15공동선언 실현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조국을 물려주자'는 포스터를 항공편으로 G 일본본부 의장 V과 캐나다 D에게 보내려고 하니 주소를 가지고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소재 수정다방에서 U을 만나, U이 작성한 '6.15 공동선언 실현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조국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포스터(아이들이 율동하면서 즐거워하는 사진 및 한반도가 그려진 것으로 W와 X 공동명의로 제작)를 살펴본 후 D의 캐나다 주소(Y toronto ont CANADA)와 V의 일본 주소(日本國 大阪市 天王寺區 2 202호)를 가르쳐 주어 그 무렵 U이 종로5가 소재 우체국에서 항공화물로 위 V 앞으로 위 포스터 300매를, 위 E 앞으로 500매를 각 발송하여 북한 등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은 D 및 F과 통신·연락하려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4.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부분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가. 2002. 1. 10. 14:20경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소재 관악우체국 우편물취급소에서 국제우편으로 수신: E(Tel:I) Y toronto ont CANADA 발신 : 서울 관악구 HA (우 AA)으로 하여 이적표현물인 'AB'(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1과 같다) 1점, 이적표현물인 'AC' 한시(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2와 같다) 4점을 송부하고, 그 후 위 'AB' 및 'AC'은 캐나다를 거쳐 북한에 전달되어 통일기념관 등에 전시되도록 함으로써,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고, 나. 2002. 10. 4.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이적표현물인 'AD' 비디오테이프(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3과 같다) 1개를 국제우편으로 수령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수입하고, 다. 2002. 1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각 이적표현물인 'AE' 비디오테이프(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3과 같다) 1개, 'AF' 비디오테이프(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4와 같다) 1개를 국제우편으로 수령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수입하고, 라. 2002. 11. 8. 13:45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전향 장기수 AG과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이적표현물인 위 'AD' 비디오테이프의 판매를 요청받고, 2002. 11. 11. 10: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AG에게 북한에서 제작하고 위 D으로부터 제공받은 'AD' 비디오테이프 6개를 총 12만원을 받고 넘겨줌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판매하고, 마. 2002. 12. 18. 12:1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소재 파고다공원에서, AH에게 북한에서 제작하고 D으로부터 수령한 이적표현물인 위 'AD' 비디오테이프 1개를 건네준 후 인근식당으로 이동하여 '비디오테이프를 잘 봐라. 더 좋은 것이 있으나 공개할 수 없고, 일본에서 좋은 자료가 올 것이다. 왜 R(약칭 R)에 있는가 탈퇴하여 나와 같이 활동하자, R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하자, AH는 '비디오테이프를 X에서 조금 보기는 했으나 끝까지 보지는 못했다. 평양 공연장에 간 것처럼 생각하고 보겠다'고 하는 등 북한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아리랑 축전 관련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바. 2003. 2.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각 이적표현물인 'AI' 비디오테이프(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5와 같다) 1개, 'AJ' 비디오테이프(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5와 같다) 1개, 'AK' 비디오테이프(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6과 같다) 1개, 'AL' 비디오테이프(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7과 같다) 1개를 국제우편로 수령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수입하고, 사. 2003. 3.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 캐나다본부 의장 AM로부터, 이적표현물인 'AN'(2003. 3. 8.자) 신문(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8과 같다) 1부를 국제우편으로 수령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수입하고, 아. 2003. 4.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 캐나다본부 의장 AM로부터 각 이적표현물인 'AO' 2권(각 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9, 10과 같다), 'AP' 화보집(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11과 같다) 1권을 국제우편으로 수령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수입하고, 자. 2003. 4. 24.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이적표현물인 'AE'(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3과 같다), 'AF'(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4와 같다), 'AI', 'AJ'(각 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5와 같다), 'AQ'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12와 같다), 'AR'(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13과 같다) 제하의 각 비디오테이프 1개(합계 6개)를 국제우편으로 수령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수입하고, 차. 2004. 4. 1. 09:45경부터 11:45 경까지 서울 관악구 J아파트 101동 16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30. 입국한 D과 만나 국내정세와 남한의 통일운동 현실태 등에 대하여 대화하는 한편 북한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각 이적 표현물인 'AS' 한자(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14와 같다)와 BH(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15와 같다) 각 1부를 교부함으로써,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카. 2004. 10. 5.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국제우체국에서 D에게, 각 이적표현물인 붓글씨 'AS'(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14와 같다) 6부, 'AT'(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16와 같다) 1부, 'AU'(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17과 같다) 1부, 'AV'(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18과 같다) 1부, 'AW'(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19과 같다) 2부 등을 송부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타. 2005. 2. 1. 19:4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X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AX로부터 받은 'AY'(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20과 같다), 'AZ'(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21과 같다) 비디오테이프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므로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여, 2005. 2. 3. 10:12경 같은 장소에서 AX에게 위 복사본을 돌려주면서 '국가정보원에서 알게 되면 안되니까 조심을 하라'는 당부와 함께 그로부터 이적표현물인 위 비디오테이프 원본 2개를 수령하고, 2005. 2. 4. 같은 장소에서 미전향 장기수 AG에게 비디오테이프를 보라고 건네줌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수입·반포하고, 파. 2005. 1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통일뉴스 자유게시판에 이적표현물인 "BA"(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22와 같다)이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하. 2005. 12.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통일뉴스 자유게시판에 'BB'(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23과 같다)이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거. 2006. 3. 15. 16:15경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소재 우편물 취급소에서, 이적표현물인 'BC'(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24와 같다) 국제우편으로 D에게 송부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너. 2006. 7. 17. 12:3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조카 BD로부터 캐나다에서 보낸 물건을 전달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55경 BE 소재 BF 약국 앞에서 위 BD로부터 'AY' 비디오테이프(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20과 같다) 4개를 수령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수입하고, 더. 2006. 11. 28. 12: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체포될 당시 이적표현물인 BG 사진 액자(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25과 같다) 1점, 이적 표현물인 'BH'(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15와 같다) 3점, 이적표현물인 'BI'(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26과 같다) 1권, 이적표현물인 BJ'(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27와 같다) 1권, 이적표현물인 'BK'(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28과 같다) 1권, 이적표현물인 'BL'(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순번 29과 같다) 1권을 각 소지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각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하고, 5. 2005. 9. 11. 13:00경 인천 중구 도원동 소재 숭의체육관에서 개최된 'BM' 사전집회에 참석하여, G 남측본부 회원들과 함께 'BN'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같은 시 중구 송학도 소재 자유공원의 비둘기광장까지 행진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위 비둘기광장에서, BO, W, BP가 공동으로 주최한 'BQ'에 참석하여 BR 소속 대학생 등 3,000여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죽봉(길이 3미터, 지름 8센티미터) 등을 경비중인 경찰관, 전투경찰대에게 휘두르고 찔러 폭행하고 차단벽을 설치한 경찰버스 등을 손괴함으로써, 집단적인 폭행·협박· 손괴 ·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모두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BG조문단 사건 관련 피의자 의견서 입수, 간첩 Q 공소장 입수, 대상자 A에 대한 판결문 입수, 간첩 A 공소장 입수, 대법원 판결문 · 상고이유서·답변서 입수, A 정보기록 입수, 재일 북한 공작지도원 F 평양 방문, D 등 국정원 해외신원내사 통보 자료 입수, 대상자 및 D 대법원 판결문 입수, 재일지도원 F 신원내사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F 연락처 확인, D 연락처 확인, 진술서, 감청내용, 지도원 등 통화시실 확인, 각재 캐나다 G공동사무국 출소간첩 D 통화내역입수, 재일공작지도원 F과의 통화내역 입수, 각 A 통화내역서 입수, 각 D과 통화(다만 수사기록 제4213면 제외 -이하 면수는 수사기록의 면수이다), 6·15 민족통일대축전 방북신청자 명단 입수, 대상자 1인시위장면 사진 입수, U이 V에게 보낸 편지내용 입수, 대상자 반미집회 참석 및 미상문건 입수, 재일지도원 F 및 AM과 통화, 캐나다본부 D과 통화, 각재일지도원 F과 통화, 각 G 일본대표 V과 통화, AM과 통화, 우편물 검열 결과(제3340, 4675면), 비디오테잎 캐나다 발송사실 확인, 통화내역 입수, G 캐나다본부 D과 통화, AG에게 북한 비디오테잎 전달, 각 연락책 출소간첩 D과 통화, 각 연락책 D과 통화, 각 A 통화내역 입수, 전화가입자 등록원부 입수, BS 원주 미군부대 앞 정보 상황 일지 입수, BT 대일신원내사 결과, 대상자 A 주거지 이전, 대상자 주소지 변경, 이라크파병반대 도보행진단 참가, 각 캐나다 D과 통화, 각 A 통화사실 확인자료 입수, 한겨레신문에 시국성명서 게재, 캐나다 D에게 활동사항 보고, 재일지도원 F에게 국내동향 보고 및 지령수수, D에게 국내동향 보고 및 지령수수, 17대 총선관련 국내 정세동향 보고, 북한 'AY' 비디오테잎 등 요청, 'BU' 추진동향 보고, 북송장기수 BV와의 연락을 BW와 상의하라는 지시, D에게 2점의 붓글씨 전달 사실 확인, 'BX' 결성 동향보고, BX 전문·강령·규약 초안보고, BX 결성동향 보고, BX 및 재야단체 정세동향 보고, 민족통신 게시판에 BG 10주기 추모사 게재, BX 결성 동향 보고, 캐나다 D에게 국내 동향 보고, 캐나다 D에게 국내동향 및 활동사항 보고, 캐나다 D과 국보법 폐지동향 통화, 캐나다 D에게 문건발송 사실 등 통화, 캐나다 D에게 문건 발송, 캐나다 D과 국보법 폐지 등 국내 정세동향 통화, D과 국내 정세동향 관련 통화 사실 확인, 'BY' 비디오테잎 도착, 캐나다 D 및 덴마크 BZ과 정세 동향 관련 통화, 캐나다 D에게 재야단체 등 조직 동향 보고, 캐나다 D에게 G 내부동향 보고, 'BX' 주도 반미 집회신고서 제출, D에게 'CA' 활동 동향 및 정세동향 보고, A 9기 G 남측본부 고문으로 인준, 'CA' 활동사항 및 국내 정세동향 보고, BG 11주기 조문 방문 신청, BG 조문 방북신청 보고 및 북측 초청장 협조 요청, 반미투쟁 및 북한 접촉 동향 보고, 국내정세 및 활동 동향보고, 재일지도원 F 등과 통화, 국내 정세동향 보고, 국가 인권위 CB 연락처 확인지시, 국가인권위 CB 신원 및 집회 참가 확인, 국가인권위 CB 전화보고 등 보고, EL 등 사회단체 접촉 지시, EL 동향파악, D 국가인권위 및 EL에 진정, 국가인권위 진정관련 국내 정세동향 보고, 국가 인권위 접촉결과 보고, 북한과 접촉 결과 통보, D과 통화 및 문건 발송 예정 보고, 문건발송 사실 확인 및 입수 보고, D과 통화 및 문건발송 완료 보고, 국내 통일운동단체 최근 동향, 각재 캐나다 지도원 D과 통화, 문건감정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된 각 수첩(증 제1, 18호), 진정서(증 제19호)의 기재 및 현존 1. 각 감청테이프(증 제51 내지 150호)의 현존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D 국내입국 동향 보고(제7992면), D에게 2점의 붓글씨 전달사실 확인(제8066면), 문건감정(제10529면)의 각 기재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우편물 검열결과(제3340면), G 일본지역대표 V에게 홍보물 발송(제4199면), D과 통화(제4213면), V과 통화(제4542면)의 각 기재 1. 감청테이프(증 제62호)의 현존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우편물 검열결과(제3340면), AC 출처확인, AM과 통화(제4580면), D과 통화(제4588면), 우편물 검열 결과(제4656, 4675면), 재일지도원 F과 통화(제4715면), AD테잎 판매(제4733면), A 통화내역서 입수(제4747면), 비디오테잎 전달(제4953면), 북한 비디오테잎 및 문건 도착(제5205면), AN 신문 수취(제5597면), 북한 비디오테잎 및 문건 수취(제5622면), 연락책 D으로부터 비디오테잎 8개 수취(제5785면), 캐나다 D에게 문건발송(제8671면), 문건감정(제10529면), D이 보내온 비디오테잎 수취 확인(제9183면), 비디오테잎 장기수 AG에게 전달 사실 확인(제9201면), 문건감정(제10529면), 연방제통일주장 선동 문건 게재(제9961면), D과 통화 및 문건 발송 예정 보고(제10092면), 문건발송 사실 확인 및 입수 보고(제10097면), 비디오테이프 수취(제10299면), 재 캐나다 지도원 D과 통화제 10310, 10323면),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집행 상황(제2599면)의 각 기재 1. 압수된 BG 액자 1개(증 제3호), 붓글씨 3점(증 제4호), 'BI' 1권(증 제6호), 'BJ' 1권(증 제7호), 'BK' 1권(증 제8호), 'BL' 1권(증 제9호)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감청테이프(증 제151, 152호)의 각 현존 1. 각 AD, CC, AJ, AI, AK, AL, AQ, AE, AR 제하의 각 비디오테이프(증 제153 내지 161, 164 내지 167호)의 각 현존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인천자유공원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집회 주도사실 확인, 맥아더 동상 철거를 위한 인천시청 앞 반미집회 개최, 각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 관련 북한 보도문 입수, 맥아더 동상 철거를 위한 반미집회 참가, 인천 자유공원 반미 폭력집회 참가, 국내정세 및 활동 동향보고(수사기록 제9877면)의 각 기재 유죄 인정 근거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하여 가. 주장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에게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노력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화한 또는 더 변화해야 할 남북관계와도 모순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어 폐지되어야 하고, 나아가 2000년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이래 각종 정부당국간 회담 및 금강산관광에 더하여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서로 간에 실체를 인정하여 상호 · 교류협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에 터잡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 교역 · 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던 대 북한 접촉을 법률적으로 허용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평화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도 대북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2000. 6. 에는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의 예에서 보았듯이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무력통일'까지 시도한 적이 있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적 또는 정치적 형태로 그러한 의도를 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은 국제적인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1990년대 중반에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규모 기근을 겪는 등 위기국면을 맞으면서 그러한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라고 하는 '선군정치' 기치 아래에 군대를 북한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혁명의 전위와 최후의 보루로 이용하고 있고, 조선노동당규약과 이른바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 자체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한이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적 요소가 종전에 비하여 많이 줄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여전히 자유 · 평화의 기본이념에 입각한 현재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대상이자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위협이 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등 참조). 2. D 및 F의 신분 가. 주장 D과 F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조총련의 구성원이거나 북한 공작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1981. 12.경 캐나다로 출국하여 1987. 말경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1990. 2.경부터 친북단체인 'CC' 홍보담당, 'G 캐나다본부' 홍보위원 겸 중앙위원, CD 캐나다본부 공동의장 및 중앙상임위원, 'R' 상임의장 등으로 활동하는 한편, 1989.경부터 5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하면서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경제이론 등을 학습한 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재야단체 동향, 국가기밀 등을 탐지·수집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중, 1991. 8. 14. CE대 제2차 범민족대회 전야제에서 G 남측본부준비위원회 의장 CF(일명 CG), 피고인, CH(일명 CI) 등을 만난 이후 피고인 및 CH를 수십 차례 접촉하면서 통일운동 단체의 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사실, D이 판시 범죄사실 4의 가, 거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부탁한 'AB', 'A'C, 'BC'을 북한에 전달하여 통일기념관 등에 전시되도록 한 사실, 한편 F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정치국 부장으로서 1993.경부터 G 공동사무국에 파견 나와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1997. 7. 16. 대법원에서 조총련이 파견한 북한의 대남공작원 F과 통신 · 연락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1998. 5. 29.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D에게 국가기밀을 수집 · 탐지·전달한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1998. 경 이후에는 D과 Fl 재일 조총련의 구성원이거나 북한 공작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적표현물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제작, 소지한 표현물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 지도자인 BG, T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그에 대해 예의를 표현한 것이고, 또한 통일 방안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연방제 자체도 일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여러 가능성이 있고, 주한미군철수 주장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군대부터 철수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의 주장과는 무관하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회단체 · 운동단체가 주장해 온 내용이고,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취지가 담긴 표현물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행위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 복사 ·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존립 ·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 변혁시키려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1990. 4. 2. 89헌가 113 결정 등 참조).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은 찬양 · 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참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의 각 표현물들은 BGT 부자의 우상화,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과 대남투쟁노선의 정당화, 북한 주장의 정당성,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인과 북한 정통성 주장, T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찬양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각 표현물의 제작경위와 제작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주장, 의견을 표시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우리 내부 체제를 변혁시키려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배경 하에서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회합, 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수입, 판매, 반포, 수입·반포, 제작·소지의 점: 각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수입·반포, 제작·소지의 점은 이적표현물별로 포괄하여), о편의제공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제8조 제1항 금지 시위 참가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의 별지 1 순번 47 내지 103, 판시 제2죄, 판시 제4죄의 차항 내지 거항, 판시 5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의 별지 1 순번 103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는 사회공동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 의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법규범의 기속력은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한 사람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른바 신념을 내세워 법의 효력을 부인하는 정치적 선전행위나 이기적인 범법행위는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전력, 그 간의 활동상황, 이 재판과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여 왔는바, 이러한 행위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질서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통일운동과는 무관하게 BG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T에게 충성편지를 보냈고, 나아가 북한의 주체사상, BG 부자의 우상화 등을 표현한 비디오테이프를 수입·시청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반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 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국가기밀의 개념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국가기밀'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非公知性),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要秘匿性). 먼저 그것들이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 제4조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신문, 방송, 인터넷 통신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공표의 주체, 독자·청취자 및 정보접근자의 범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 · .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은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수집 · 탐지로 제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인터넷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이 세계 각국으로 배포되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들의 활동내역, 주장 등을 게시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이 인터넷으로 배포된 사실 등은 북한이나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사람도 국내 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이른바 포털사이트, 정보검색사이트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원하면 자격이나 신분의 제한 없이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한 사실이라면 그러한 사실은 국가기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비공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항에서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함은 어떤 비밀의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 내지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애매모호하다거나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 등은 제외되어야 함을 뜻한다. 누설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탐지·수집 · 전달하였다는 사실들이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2002. 9. 25.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9.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지령에 따라 수집한 'CJ'(약칭 CJ)에서 발행한 'CK', 'CL' 등 책자 2권, CM CN연구소 소장이 작성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주한 미군철수'라는 인터넷 출력물 1부 및 피고인에 대한 보안관찰 관련 서류 및 피고인이 작성한 '제3차 보안관찰 진술요구에 대한 거부서' 3부 등을 국제우편으로 D에게 송부한 바, 'CK' [2002. 6. 28. CJ(약칭 CJ) 발행] 내용은, "노동자·민중이 앞장서서 6.15공동선언 관철시키고 연방통일 조국 이룩하자" 는 제목을 시작으로 하여 ㅇ "두 여중생 깔아죽인 주한미군 규탄한다", "미군은 사건진상을 규명하고 한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소제하에서는 2002. 6. 13.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이후 CJ에서 4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내용, 6. 14. 미군 참모장의 장례식장 조문, 의정부 경찰서의 사고설명 내용, 유족들의 요구사항, 미군의 사망경위 브리핑, 6. 15. 미군의 유족에 대한 태도, 장례식 장면, CJ과 미군과의 면담, 6. 16. 현수막 게시 내용, 6. 17. 미군의 추모식 불참, 6. 19. 한미합동 조사단의 사고조사 브리핑 등 각 일자별 투쟁상황을 상세히 기재하고 6. 15. 및 6. 20. 개최된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내용, 미군의 반응, 참가자들의 의견, 항의서한 전달 내용을 적시하고 - 6. 26.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내용, 1차 범국민대회 진행 상황, 미군들이 집회자 연행 상황, 6. 27. 미군 사고책임자 고발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관련사진 11장을 함께 게시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F-15K 도입 저지투쟁" 소제하에서는 F-15K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재가반대와 국방부장관 탄핵촉구 서명 및 선전전 상황, 신문고 두드리기 행사 내용, MBC 취재 방해 상황, 청와대의 반응, 재야단체의 기지회견 내용, 청와대 앞 규탄대회,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동향, 국방부장관 고발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관련 사진 5장을 함께 게시하고 있으며, "MD 저지 공대위, 5조원에 달하는 MD무기체계인 차세대구축함(KDX-III)과 차기유도무기(SAM-X) 도입반대 투쟁전개" 소제하에서는 -4. 23. MD관련 워크샵 개최 내용,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주장 내용, MD공대위의 기자 회견과 경찰의 방해, 공대위의 여의도 63빌딩, 국방부 앞 1인시위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관련사진 3장을 게시하고 있으며, "반미연대투쟁집회(YanKee Go Home)" 소제하에서는 -'경찰 연행에 울부짖는 수녀 모습', '반미 집회 장면' 사진과 함께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열린 제32차, 3차 반미연대집회 상황, 집회 참가자 연행 상황, CO 목사, CP 신부 등의 발언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용산미군기지 반환투쟁" 소제하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되찾기운동본부 결성식 과정과 주한미대사관 직원 아파트 건립 반대운동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CJ 소속단체 소식" 소제하에서는 - CW 등 산하 6개 단체의 중요한 행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J의 이모저모" 소제하에서는 두 여중생 살해사건 대책 활동 적극 참가, MD 관련 무기도입 반대 1인 시위 등 그간의 CJ 활동상황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으로서 연방제 통일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CJ에서 격월제로 발간하여 회원들에게만 배포된 문건이고, CJ의 활동내역, 여중생 사망사건 일자별 투쟁상황, F-15K 전투기, MD무기체계인 차세대구축함(KDX-III)과 차기유도무기(SAM-X) 도입반대 투쟁 상황, 반미연대집회 및 집회 참가자 연행 상황, 용산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본부 결성식 과정, CJ 산하단체의 중요 활동내역 등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 자료이고, □ 'CL' (2002. 8. 3. CJ 발행) 내용은 "노동자·민중이 앞장서서 6.15공동선언 관철시키고 연방통일 조국 이룩하자"는 제목을 시작으로 하여 ㅇ "CQ와 CR를 깔아죽인 주한미군 규탄한다", "미군은 사건진상을 규명하고 한국민에게 공개사과하라"는 소제하에서는 - 6. 13. 여중생 사망사고가 50일 경과되었지만 미군당국은 진상규명과 재판권 이양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 일본 대책위의 주일 미대사관 항의방문, 미국 버클리 지역 교포들의 추모행사, CJ의 8회에 걸친 현장조사, 미군의 사건은폐, MBC KBS 등의 보도사실,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실적, 재판관할권 이양을 위한 투쟁 내용, 고소장 제출 현황, 법무부 방문 내용, 여야 의원들의 성명 발표,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한 농성 상황, 광화문 시민네티즌과의 거리 선전전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반미연대투쟁집회(YanKee Go Home)" 소제하에서는 제34회 미대사관 반미연대 집회에 시민단체 및 S 소속 청년학생 등 150여명이 참가한 상황, CP 신부의 발언 내용, 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CS대 공대학생회장의 발언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고, "계속되는 F-15K 도입 저지투쟁" 소제하에서는 -대통령이 F-15K 선정을 승인하였다는 내용, CT CU(약칭 CU) 공동대표와 CV CJ 정책위원장이 고소인 진술을 위해 검찰에 출두한 상황, 공군 간부들에 대한 재판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는 것이고, "CJ 소속단체 소식" 소제하에서는 - CW 등 산하 5개 단체의 중요 행사내용을 기재되어 있고, "CJ의 이모저모" 소제하에서는 CJ 제4기 제1차 의장단회의, 2002년 8.15 대회 방침 결정 등 그동안의 CJ 활동상황이 기재된 것 으로서 연방제 통일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CJ에서 격월제로 발간하여 회원들에게만 배포된 문건이고,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된 투쟁상황, S 등 대학생 투쟁동향, F-15K 전투기 관련 고소사건 진행상황, CJ 산하 단체의 중요 활동내역 등이 적시되어 있는 자료이고, □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철수'는 CN연구소 CM 소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출력한 것으로 주요 구성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조선)반도 정세관의 교훈 -CX 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담고 있는 '국방계획지침' CX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한(조선)반도의 군사상황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미군 수뇌부의 견해 지배수단의 전략적 가치는 상실되고 있는가? 두개의 조미 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로 되어 있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조선)반도 정세관의 교훈' 소제하에서는 원래 미국의 침략전쟁은 중동과 한(조선)반도 두 개의 전선에서 수행되도록 정해진 것이었다. 지난 1990년대에 중동지역과 한(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두개의 전쟁 전략(Win -Win Strategy)'은 공개된 비밀이었다. ‘두개의 전쟁 전략' 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뒤에는 북(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게 되어 있었다. 이라크를 만신창이로 만든 미국은 북(조선)을 그 다음 대상으로 정하고 전쟁도발책동에 달라붙었다. 이라크가 미국에게 무릎을 꿇었던 뒤로 1999년 까지 파상적으로 밀어닥쳤던 한(조선)반도의 급박한 전쟁위기는 미국의 침략전쟁도발책동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었다. -지난 1980년대의 냉전시기에 미국의 한(조선)반도 핵전쟁계획은 1983년에 공개된 종심타격 작전계획인 '공지전(AirLand Battle) 작전'으로 구체화 되어 있었는데,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은 '공지전작전'을 실행 하려는 전쟁연습이었다. 이핵전쟁 계획은 199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끝난뒤에 '5027작전계획(Operation Plan 5027)'으로 보완되었는데, 신형 전략 폭격기 B1-B를 동원하여 북(조선)에게 선제 핵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이 그 작전계획의 내용이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CX 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담고 있는 '국방계획지침' 소제하에서는 2002년 5월 3일 미국 국방장관 CY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5개년 계획인 '국방계획지침(Defense Planning Guidance)'라는 비공개서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21세기의 변화된 전략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방계획지침'에 담겨져 있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CX 정부가 지금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서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2002년 6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CX는 대량파괴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를 개발하려는 국가나 테러집단을 먼저 타격하는 선제공격전략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으로 삼으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뉴욕 타임스'의 해설에 따르면 CX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지난 냉전시기에 소련의 '팽창'에 맞서 '봉쇄'와 '억지'를 수행 하였던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꾼 새로운 전략이다. CX가 '새로운 교리(new doctrine)' 라고 부른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2002년 8월 안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미군 수뇌부의 견해' 소제하에서는 -주목해야 할 것은 세가지로서, 첫째 동북아시아에 배치한 미군지상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는 전략적 문제가 이미 2000년도에 미군 수뇌부 사이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었다는 것이다. 2000년도에 미군 수뇌부 사이에서 검토되었던 미군지상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는 문제는 남(한국)의 군부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3월에 남(한국)국방부가 펴낸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 라는 자료에서는 처음으로 남(한국)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동북아시아에 배치한 미군 지상군이라고 하면, 주한미군과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말한다. 주한미군은 제2보병사단(Second Infantry Division)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지상군이므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군 지상군을 감축 또는 철수한다는 말은 곧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한다는 의미가 된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제3해병원정군(Third Marine Expeditionary Force)인데, 이들은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조선)에 상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배치된 미군병력이다. 2000년도에 미군 수뇌부는 주한미군을 알래스카나 괌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군을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주한미군과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한다는 것은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지점에 고착된 미군기지를 적진 가까운 최전선에 배치하는 이른바 '전진배치 전략’으로 적대국의 군사력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았던 미국의 군사전략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전략으로 되었다. 미군기지를 적진 가까운 최전선에 배치하는 것은, 미군을 적대국의 기습공격에 인질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일종의 자해행위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진배치전략'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은 폐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전진배치 전략'의 낡은 유물이다 H미국에게 있어서 적대국의 군사력을 제압하는 새로운 전략은 미군기지를 전진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이동할수 있는 첨단기술로 무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선제공격을 가하는 전략이다 둘째, 미군 수뇌부는 동북아시아에 배치한 미군지상군을 감축 또는 철수할 경우 약 5년에 걸쳐 진행하는 시기문제를 검토하였다는 것이다. 즉시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철수기간을 약5년으로 예상 한 것은 이미 지난 1970년대 말부터 워싱턴에서 제기 되었던 방안이다. - 셋째, 2000년이라는 시점에서 동북아시아에 배치한 미군 지상군을 감축 또는 철수 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은 백악관이 아니라 미군 수뇌부였다는 사실이다. 그무렵 미군 지상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 미국 수뇌부는 미군의 현대화된 무기체계가 감축 또는 철수 이후에도 군사적 전략균형을 깨뜨리지 않을 것 이라는 군사전략적 측면만을 생각하였다. 주한미군이 장차 조·미 협상이 진행될 때 대북협상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군 수뇌부가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문제를 북(조선)이 군사분계선에 전진배치한 군사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문제와 맞바꿀수 있다고 보는 미국 수뇌부의 생각은 군사전략의 한 측면만을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뉴욕에 거점을 둔 친북사이트에 게재된 것이나 위 사이트는 2004. 11. 12. 정보통신부에 의하여 폐쇄된 바 있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의미,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인 '국방계획지침' 등 새로운 군사전략,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군 수뇌부의 입장 및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인 도발 등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군운용 관련 작전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자료이고, □ '제3차 보안관찰 진술 요구에 대한 거부서'는 A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자신이 작성한 사유서, 서울지방검찰청 CZ 검사가 관악경찰서장에게 피보안관찰자 A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사안기록을 송부하면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필요여부를 조사하여 송치하라는 내용의 조사지휘서, 관악경찰서에서 A에게 발송한 출석요구서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조사지휘서는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내부문서이고 부장검사의 결재를 득하였다는 것과 법무부 기간갱신 기록 1권이 첨부되어 있으며 검찰에서 경찰을 지휘하여 조사지휘하고 있다는 내용 및 담당검사의 서명까지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은 D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 · 전달한 것이다. 판단 () 'CK', 'CL'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우편물 검열 결과(제4382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서적들은 CJ(이하 'CJ'이라 한다)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로서, 그 내용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J의 활동내역, 여중생 사망사건의 일자별 투쟁상황, F-15K 전투기, MD 무기체계인 차세대구축함(KDM-III)과 차기유도무기(SAM-X) 도입반대 투쟁 상황, 반미연대집회 및 집회 참가자 연행 상황, 용산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본부 결성식 과정, CJ 산하 단체의 중요 활동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은(특히 CJ 비롯한 재야단체들의 활동 사항) 그 대부분은 이미 언론 보도 또는 각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며, 설령 일부 사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J 비롯한 재야단체들의 활동은 공개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재야단체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통제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재야단체들의 홈페이지 역시 누구든지 원하면 자격이나 신분의 제한 없이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은 국가기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비공지성'을 결여한 것이거나, 또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여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철수' 제하의 문건 위 (개항 설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문건은 CN연구소 CM 소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피고인이 출력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의미, 미국의 국방계획지침,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미군 수뇌부의 견해'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하기보다는 객관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작성자인 CM의 피상적인 지식이거나 주관적인 분석과 비판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 내지 이를 기초로 한 CM의 의견, 평가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그 각 사실 중 일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문건은 CM의 홈페이지가 폐쇄된 2004. 11. 15.까지 누구든지 원하면 자격이나 신분의 제한 없이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국가기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비공지'성'을 결여한 것이거나, 또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여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3차 보안관찰 진술 요구에 대한 거부서' 문건 위 (개항 설시 각 증거, 수사보고(3차 보안관찰 진술거부서 입수(수사기록 제4362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건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사유서, 서울지방검찰청 CZ 검사가 관악경찰서장에게 피보안관찰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보안관철처분 사안기록을 송부하면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필요 여부를 조사하여 송치하는 내용으로서 CZ 검사가 서명한 조사지휘서, 관악경찰서 보안2계의 경감 DA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출석요구서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어느 부분이 국가기밀로 기소되었는지부터 살펴보면, 위 조사지휘서에 부장검사의 결재를 득하였다는 사실, 조사지휘서에 법무부 기간갱신 기록 1권이 첨부된다는 사실, 검찰에서 경찰을 조사지휘 하는 사실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 중 대부분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고, 또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02. 10. 24.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 24.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D선생 앞' 자필편지 1부 및 D의 지령에 따라 수집한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 사고 관련 사진' 105매, '남북대결 조장하고 국민허리 휘게 하는 2003년도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유인물 등을 국제우편으로 D에게 송부한 바, 그 중 '의정부 여중생 사망 관련 반미 시위상황' 사진 105매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故 CQ, CR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여중생 어릴 때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의정부 여고생들 규탄대회 사진, 주민들 시위 사진, 49제 사진, 시청광장 집회 사진, 탱크위에 앉아 있는 사진, 촛불집회 등 반미 집회·시위 사진 등으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한정된 관련자들만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의정부 여중생 사망관련 반미시위의 세부상황을 수록한 자료이며, □ '남북대결 조장하고 국민허리 휘게하는 2003년도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촉구한다'는 문건의 주요 내용은 M국방부는 2002년보다 6.4% 증액된 17조 4,064억 원의 2003년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남한의 국방비 지출은 약 150억 달러로 15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의 국방비의 무려 10배에 육박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일방적인 우의를 꾀할 수 있는 큰 액수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1999년 이래로 GDP의 3% 이하로 낮아졌다고 하나 'NATO 방식'에 따라 국방비를 산출할 경우, GDP의 3%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GDP의 2.7%에 불과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산출기준과 방식을 달리한 대국민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03년도 국방예산은 전력투자비로 2002년보다 4.7% 증액된 5조 7328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국방부는 F-X, KDX-III 등 국민들로부터 줄곧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받아 왔던 사업들에 각각 4565억 원, 719억 원 등을, 또한 ATACMS나 AGM-142 와 같은 공격적 무기 도입에 각각 1553억원과 181억 원 등을 책정하고 있다. KDX-III 사업 역시 남한의 미국의 MD 참여 의혹을 받고 있고, 그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 군비경쟁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국방부 획득관리규정과 국회 예산회계법을 어겨 급기야 국민감사청구 대상으로 된 사업이다. 따라서 KDX-III 사업도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정밀 폭격을 노리는 사거리 110㎞의 AGM-142의 도입과 북한의 후방기지를 공격목표로 하는 사거리 300㎞의 ATACMS 도입은 이번 국방예산의 선제공격적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의 도입은 CX정권의 대북선제공격 전략과 맞물려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게 되리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 2003년도 국방비에서 전면적으로 삭감해야 할 항목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이다. 2002년도보다 10.4%나 증액된 6,133억 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그 명분도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담금 이외의 1조 원을 상회하는 주한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비는 국방비는 물론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K1-A1 전차 성능개량사업, 다목적 헬기사업 등 이미 압도적인 대북우의를 점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불요급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바,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도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2002년도 보다 7.2% 증액된 11조 6,736억 원의 경상운영비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한 경상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국방비 증액을 외치는 국회의원들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는 것으로서 위 공동명의의 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지 아니한 문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예산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이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자료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은 D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 · 전달한 것이다. 판단 (가)'의정부 여중생 사망 관련 반미 시위상황 사진 105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캐나다로 보낸 우편물 검열결과(수사기록 제4597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송부한 사진 105매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CQ, CR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제작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중생들의 어릴 때 사진, 사고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의정부 여고생들 규탄대회 사진, 여중생들 장례식 사진, 주민들 시위 사진, 49제 사진, 탱크위 집회 사진, 국방부 앞 집회 사진, 성조기를 태우는 사진, 장갑차 위의 집회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위 사진 105매가 2002. 10. 24.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정된 관련자만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사진 순번 61번(수사기록 제4622면)의 영상에 의하면 위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사진 중 상당량이 길거리에 전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증인 DB이 이 법정에서 위 사진 105매는 2002. 당시 이미 수천질이 제작되어 일반인들에게 제공되었고, 그 사진의 대부분이 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 105매 중 중요 사진은 2002. 10. 24. 당시 이미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 사진 105매 중 일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반미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인 이상, 그 사진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남북대결 조장하고 국민허리 휘게하는 2003년도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촉구한다' 제하의 문건 위 개항 기재 각 증거와 증인 DB의 법정진술를 종합하면, 위 문건은 'CJ, CU, CW, DC당' 등이 2002. 10. 22. 국방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했던 문건으로서, 그 내용에는 '국방부가 2002년보다 6.4% 증액된 17조 4,064억 원의 2003년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사실, 2003년도 국방예산은 전력투자비로 2002년보다 4.7% 증액된 5조 7328억 원을 책정된 사실, 전력투자비의 세부 내역 중에는 F-X, KDX-Ⅱ 사업에 각 4565억 원, 719억 원 등을, ATACMSчAGM-142 사업에 각 1553억원과 181억 원 등을 책정한 사실, KDX-III 사업이 국민감사청구 대상으로 된 사업이라는 사실, 사거리 110km의 AGM-142의 도입과 사거리 300㎞의 ATACMS 도입하려는 사실, 주한민군 방위비 분담금이 2002년도보다 10.4%나 증액된 6,133억 원인 사실, K1-A1전차 성능개량사업, 다목적 헬기사업 등에도 예산을 책정한 사실, 2002년도 보다 7.2% 증액된 11조 6,736억 원을 경상운영비를 책정한 사실' 등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된다(그 밖에 사실은 작성자의 일방적 의견 또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민주권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행위와 국가기관의 정보가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되어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은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하여 국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정의 감시 · 비판 또는 방향제시 등을 하게 되며,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정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 존립의 목적상 국가 비밀 또는 기밀제도를 두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정공개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정보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비공지성'을 결여한 것이거나, 또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여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문건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작성된 점, 정부 제출의 예산안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점, 위 문건의 작성자는 국방부가 공개한 예산안이나 또는 그에 따른 언론보도 이외의 방법으로 위 문건 기재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위 문건은 DC당 등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공한 문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건의 내용은 국가기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비공지성'을 결여한 것이거나, 또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여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03. 5. 1. 국가기밀 탐지 · 수집 · 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2003. 5. 1.경 피고인의 집에서, G 등 재야단체 사무실 및 집회·시위현장 등지에서 수집한 '제6차 범민족대회' 비디오 테이프 1개,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FJ보', '통일의 길에서' 등 책자 15권, 'BR 관련 정치수배 해제 입장발표 기자회견', '한미양국은 대북전쟁 겨냥한 연합전시증원(RSOI) 훈련과 독수리(FOAL)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제3차 보안관찰 진술 요구에 대한 거부서' 등 유인물 40종을 D에게 송부한 바, 그 중 '제6차 범민족대회' 제하의 비디오테이프는 제1부 제6차 범민족대회, 제2부 G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ㅇ 그 주요 내용은 G이 주관하는 제6차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미제와 반통일 정권을 타도하고, 남북한의 통일에의 열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삼자. G은 민족의 통일을 기원하는 BG 주석의 의지에 의해서 1995년에 조직되었다.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반미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반민족 통일세력을 타도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과 함께, 북한공산집단을 진정한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룰 정권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강한 혁명투쟁의 의지를 강조하여 선동하는 등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반미와 반통일 DD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의 대남전략 에 의거한 남북한의 통일의 열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것으로 G 남측본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극히 한정된 자들에게만 배포된 비공개 자료이고, G 남측본부에서 개최한 범민족대회의 전과정으로서 주요 참석자, 주장내용, 투쟁 노선 등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자료이며,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약칭: EL)에 조사 위탁하여 연구책임자 DE(EL 총무), 공동연구자 DF(EL 간사), DG(EL 간사), DH(EL 간사), DI(DJ대 사회학과 석사과정)이 공동으로 보안관찰 처분대상자, 피보안관찰자, 면제자, 처분취소소송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내용을 277페이지 분량의 책자형(21cm×29m)으로 제작, 특정인에게 한정 배부된 것으로, 주요 구성은 제1장 서론에서는 보안관찰제도에 따른 인권 침해 현황, 인권침해 조사 목적 및 필요성 등, -제2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개요' 은 조사개요, 조사방법, 피조사자 유형별 분류, 피조사자 선정방법 등 -제3장 '보안관찰 대상자 인권침해실태 조사결과 분석' 에서는 인권침해 사례 분석, 실태조사보고서(50건) .제4장 '맺은말'에서는 정책제안,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부록에서는 조사항목, 보안관찰처분 흐름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 신고관련 주요 서식 등 이고, ㅇ 그 주요 내용은 '법규의 문제점' 항목에서는, 대상자 요건에 대한 문제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의무사항과 관련한 문제점(신고의무의 문제점, 미신고 처벌의 문제점), 동태보고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운영실태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 항목에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사실, 출소후 출소신고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례, 출소사실 신고의 문제, 신고이후 과도한 동태파악의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36개 사례를 예시하고 있으며 -'보안관찰처분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 항목에서는 보안관찰처분에서 관할권의 문제, 청구원인 사실 결정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문제,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을 위한 조사시 경찰과 검찰의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5개 사례를 예시하고 있고, 보안관찰처분 결정 및 갱신에 관한 법규상의 문제점' 항목에서는, 재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의 문제점, 갱신조항의 문제점, 면제결정 요건의 문제, 처분결정시 피청구자에게 결정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는 점 등을 설명하며 '운영실태에 나타난 문제점' 항목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 기타 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제한하는 경우, 개인의 주변환경을 문제삼은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97개 사례를 예시하고 있고 제2절 실태조사 보고서는 피조사자 50명에 대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보안관찰처분요건 및 절차, 보안관찰처분 및 갱신근거, 보안관찰처분 내용, 사법경찰관리의 인권침해 유형분석, 보안관찰법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보안관찰법에 대한 의견 순으로 심층조사한 내용이고 M제4장 ‘맺음말’ 제하 중 제1절 '정책제언' 에서는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보안관찰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실과 괴리된 법은 존립근거가 없다. 실효성이 없는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는 내용으로 보안관찰대상자 또는 관련자 등 극히 제한된 자들만 지득할 수 있는 문건이고 보안관찰대상자의 의무사항, 동태파악, 기간갱신 절차, 재범위험성 판단 기준의 문제점 등 보안관찰법의 운영실태를 보안관찰대상자 50명을 직접 면담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자료이며, 'FJ보'(제68호, 2003. 4)는 ㅇ 그 주요내용으로 우리 민족 앞에는 '민족의 자주성 확보, 외세의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 각 민족과의 호혜평등 원칙에서의 협력과 공존'이라는 세가지 내용이 민족문제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미완의 4.19 혁명은 우리의 민족민주 과제 즉 자주민주통일이 실현되는 날 비로소 완결될 것이다. 침략과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자. - 6.15 선언 기치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떨쳐나설 것을 선언한다, 국가보안법을 즉시 철폐하라. 는 등 4월 혁명을 미완의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계승 발전시켜 성공한 혁명으로 완수하기 위해 자주민주통일투쟁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선동하고, 현시기 우리 민족 앞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외세의 종속에서 벗어나 민족의 주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 확립, 주한미군 철수, 조미불가침조약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반전반미 투쟁을 전래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FJ 회원 등 제한된 자들만 취득할 수 있는 문건이고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역대 FJ상 수상자 명단과 14회 FJ상으로 선정된 여중생 범대위의 2002. 6. 13.부터 2003. 4. 12.까지의 구체적 활동내역을 일자별로 적시한 자료이며, 'FL'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모임인 친북성향 단체 'FK'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구성은 북에서 부쳐온 바람편지, 빛나지 않은 일들 속에 깃들어 있는 참다운 동지애, 조일 정상회담의 추진배경과 조일 평화선언의 역사적 의의, 옥중 희생동지들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의 발표를 보면서, 신의주특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반미를 들고 지역주민 속으로 등이고, 주요내용('옥중 희생동지들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의 발표를 보면서' 부분)은 -그동안 2회(6개월씩)에 걸쳐 조사한 결과 총 83건 중 각각 기각 33건, 의문사 인정 19건, 진상조사 불능이 30건이다. 따라서 조사불가능 건수가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사 조사 활동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중단상태에 있음을 말해준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법(이하 의문사법)은 EJ 부모님들의 장장 422일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2000년 10월 18일부터 발효돼 의문사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출옥 장기수 선생들의 열린 마당인 통일광장은 옥중 희생동지들 (80여명)중 일차적으로 5명(DK, DL<대전교도소>, DM<대구 교도소>, DN, DO<청주보안감호소>)을 의문사위에 진정한 결과 직권으로 채택됐다. H소위 사회안전법에 의하여 감호처분을 받고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중인 비전향 장기수들은 사회안정법 폐지, 감호제도 폐지, 처우개선등을 요구하며 1980년 7월 8일 총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3일후 7월 11일에 당국은 청주교도소 교도관들과 교도대까지 총동원시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강제 급식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DN, DO 동지들은 강제 급식에 저항하다 결국 피를 토하며 살해당하고 말았다. 따라서 의문사위는 사회안전법이 위헌 법률이기 때문에 동법 폐지와 감호제도 폐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저항하여 단식 투쟁한 것 자체도 민주화 운동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희생된 동지들 간단한 인적사항: DK 동지는 1950년 후퇴때 북으로 올라갔다 내려와 무기형을 받고 복역중에 사망했다. 사망 당시 부모님도 계셨으나 시신을 인수할 사정이 못돼 교도소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DL 동지는 **** DM 동지는 …, DO 동지는 DN 동지는 등으로 남파 간첩 활동 등으로 검거된 후에도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는 비전향장기수 등 한정된 자들만이 취득할 수 있는 문건이고, 비전향장기수들의 활동내역과 함께 특히 의문사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하고 있는 자료이고, DP 국민참여정부 첫사면에 즈음한 'BR 관련 정치수배해제 입장발표 기자회견' 자료집은 주요 구성은 -전국 정치수배자들이 DP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DP 정부 첫 사면에 즈음한 정치수배해제 입장(간결), BR 정치수배자 2차 건강검진 결과, 수배해제를 위한 활동일지, 수배자 명단(4. 24. 현재) 등이고, ㅇ 주요 내용으로 H'활동일지' 제하의 내용으로는 ·2002.말 BR 관련 수배해제자 모임을 결성한 후, 인터넷 까페 개설, 사무실 개소, 기자간담회, 성명 발표, 단식투쟁, 수배자가족 모임, DQ당사 방문, 청와대 민정수석 면담, 언론보도 현황, 법무부장관 입장발표 등 2003. 4. 21까지의 활동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BR 관련 정치수배자 현황(총 176명, 4월 24일 현재)에는 ・DD 정권시절 수배자 4명 및 DR 정권시절 수배자 172명을 지역별, 학교별로 구분하여 당시 직책과 활동 기수 및 수배연차 등이 명시된 것으로, BR에서 활동한 간부들의 지역별, 학교별 구분과 당시 직책 및 활동기수, 수배연차 등이 표로 작성되어 있고, 수배 해제를 위한 활동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BR 관련 수배자 등 극히 제한된 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고, 한미양국은 대북 전쟁 겨냥한 연합전시증원(RSOI) 훈련과 독수리(FOAL EAGLE)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는 ㅇ 그 주요내용으로 CX정권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직전부터 한반도 주변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미 전출을 앞둔 주한미군 2천9백여 명에 대하여 3개월 연장 근무 명령이 내려졌고, 괌 등지에 B-52, B-1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이동 배치되었다. -이번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작전계획 5027-02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은 대북 공격적 성격인 훈련임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작전계획 5027-02는 T 정권의 전복, 북한군 궤멸, 평양 장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훈련과 독수리(FOAL EAGLE) 훈련은 명백히 대북공격을 겨냥한 것으로서 한반도전쟁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방계획 및 전시작전을 북한의 시각에서 동조하는 등 극히 한정된 사람들만 지득할 수 있는 문건으로 북한의 대남침략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료이고, '제3차 보안관찰 진술 요구에 대한 거부서'는 -서울지방검찰청 CZ 검사가 관악경찰서장에게 피보안관찰자 A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사안기록을 송부하면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필요여부를 조사하여 송치하라는 내용의 '조사지휘', 관악경찰서 보안2계의 경감 DA가 A에게 발송한 '출석요구서', 서울지방검찰청 CZ 검사가 관악경찰서장에게 검사가 A에 대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을 청구하였다는 것을 통보하는 '조치결과(청구) 통보', 법무부장관이 CZ 검사의 청구를 심사한 결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을 적용, 기간갱신을 결정한 '결정서'로서 위 '조사지휘'는 국가기관 내부문서로서 관련 공무원 이외에는 지득할 수 없는 것이고, '출석요구서'도 보안관찰법에 의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만 발송하는 국가기관의 문서이며, '조치결과(청구) 통보서'는 검사가 기간갱신을 청구하였다는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국가기관 내부문서이고, '결정서'는 법무부장관의 명의의 국가기관 문서로 일반인이 지득할 수 없는 것이고, 조사지휘는 검사가 경찰서를 지휘하되 부장검사의 결재를 득한다는 점,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져 최종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이 가지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가진다는 점, 조사지휘-기간갱신청구 통보 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가 있고 법무부 기간갱신 기록 1권이 첨부되어 있고 법무부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실명까지 기재된 자료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은 D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 · 전달한 것이다. 판단 (가) '제6차 범민족대회' 제하의 비디오테이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캐나다 DS에게 문건 발송(수사기록 제5847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비디오테이프는 G(이하 'G'이라 한다) 남측본부가 1995년 개최한 제6차 범민족대회 실황을 녹화한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범민족대회의 주요 참석자, 주장내용, 투쟁노선 등이 수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6차 범민족대회가 한정된 기간 동안에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라는 점, 1995년에 개최된 제6차 범민족대회 이후 국내의 정치상황, 재야단체의 입장 내지 활동상황, 재야인사들의 활동, 남북한의 관계 등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제6차 범민족대회 당시 피고인이 혈서를 쓰는 장면을 D에게 보여줄 의도로 위 비디오테이프를 D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비디오테이프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득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이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사실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제하의 문건 위 개항 기재 증거와 증인 D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EL(이하 'EL'이라 한다)에 조사 위탁하여 작성한 문건으로서, 그 내용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안관찰대상자의 요건, 보안관찰처분 결정 및 갱신의 요건 등에 관하여 운용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사례를 들며 설명한 내용, 피조사자 50명을 직접 면담한 내용' 등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인 DF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첨부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 캡처 사진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EL은 위 문건을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피조사자들과 기자들에게도 일부 배포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3. 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피조사자 50인은 모두 출소직후로부터 경찰로 '출소사실을 신고하라'는 강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가족들에게 '재구속될 수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잦은 방문과 전화로 출소신고를 요구하거나,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하여 기소한 사례도 5건이 있었다. 보안관찰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처분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 시권,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주변 환경을 문제 삼은 사례도 나타났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라고 보여지는 처분은 모두 13건으로 26%에 달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은 26건 52%에 달한다."는 등 위 문건의 중요 부분을 발표한 사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 6. 5.부터 위 문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현재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위 문건의 내용 중 인권 침해의 구체적 사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그것이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위 문건에 기재된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요건 및 절차 등 나머지 사실들은 조사자가 보안관찰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을 정리한 것이거나, 보안관찰법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여 국가기밀로서의 비공지성, 실질비성을 갖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 'FJ보' 문건 위 개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위 문건은 FJ가 2003. 4. 발행한 회보로서, 그 내용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역대 FJ상 수상자 명단과 제14회 FJ상 수상자로 선정된 미군장갑차고 CQ, CR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여중생 범대위)의 2002. 6. 13부터 2003. 4. 12.까지의 구체적 활동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 FJ보는 FJ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고(수사기록 제10894면), 더욱이 위 내용 중 여중생 범대위의 구체적 활동내역은 그 대부분이 이미 언론 보도나 여중생 범대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FJ상 수상자 중 DT, DU은 DV이나 DW의 모일뿐이고, DX, DY, DZ, EA은 사망 후 추서된 것이며, EB은 위 회보가 발행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나머지 수상자인 EC, ED, EE, EF, EG, EH, EI, L, EJ, EK, EL, CW,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여중생 범대위은 언론보도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거나 단체들이라는 점, FJ상 수상 이후 길게는 12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FJ상의 수상하였다는 사실과 여중생 범대위의 활동내역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작성자의 의견 내지 주장에 불과하여 국가기밀로서의 비공지성, 실질비성을 갖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FL' 문건 위 개항 기재 증거에, 위 문건은 'FK'에서 2002. 10.경 발행한 소식지로서, '북에서 부쳐온 바람편지', '빛나지 않은 일들 속에 깃들어 잇는 참다운 동지애', '조일 정상 회담의 추진배경과 조일 평화선언의 역사적 의의', '옥중 희생동지들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의 발표를 보면서', '신의주특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반미를 들고 지역주민 속으로'이라는 제목의 각 글과 '알림판', '활동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위 '옥중희생동지들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의 발표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은 EM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 중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 내역, 통일광장의 DK, DL, DM, DN, DO의 죽음에 관한 의문사위원회 진정과 의문사위원회의 채택, 통일광장이 의문사위원회에 진정하게 된 동기, 대전교도소에서 죽은 DK, DL와 대구교도소에서 죽은 DM는 권위주의 국가 통치속에서 불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으나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다는 의문사위원회의 결정(2002. 8. 29. 의문사위원회의 기자회견),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죽은 DN, DO이 사회안전법 폐지와 감호제도 폐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저항하여 단식투쟁한 것 자체도 민주화운동이라는 의문사위원회의 결정, DK, DL, DM, DO 및 DN의 각 형량, 사망장소, 묘지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으로 위 활동동향란에는 통일광장의 2002년 9월 활동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옥중 희생동지들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의 발표를 보면서'에 기재된 내용의 대부분은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EM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에 불과하고, 통일광장의 활동내역은 통일광장의 1달간의 활동내역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위 각 내용은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DP 국민참여정부 첫사면에 즈음한 'BR 관련 정치수배해제 입장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위 개항 기재의 증거에 의하면, 위 자료집은 2003. 4. 24. DJ대학교 본관 3층 소강당에서 있었던 'BR 관련 정치수배 해제 입장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된 것으로, 위 문건 중 '활동일지' 제목의 글에는 '2002. 말 BR 관련 정치수배 해제 모임 결성, 인터넷 카페 개설, 사무실 개소,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인터넷 라디오 방송 <EN>개국, 수배자들의 공개건강검진, 수배자 가족 모임의 DQ당사 방문과 청와대 민정수석 면담, 언론보도 현황, 법무부장관 입장발표, 일일 소식지 <EO>발송, BR 수배자와 가족들의 만남 등 2002. 말부터 2003. 4. 21까지 BR 관련 수배자들의 해제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BR 관련 정치수배자 현황(총 176명, 4월 24일 현재)' 제목의 글에는 'DD 정권시절 수배자 4명 및 DR 정권시절 수배자 172명의 당시 직책과 활동 기수 및 수배연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내용들은 BR 수배자 모임과 그들의 가족들의 모임의 활동사항, 또는 수배자들의 명단을 단순히 나열하였을 뿐이라는 점, 위 문건이 기자회견의 자료로서 각 언론사에 제공된 점, BR 수배자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 및 BR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위와 같은 내용들을 누구나 아무런 제한없이 쉽게 수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 중 대부분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한미양국은 대북 전쟁 겨냥한 연합전시증원(RSOI) 훈련과 독수리(FOALEAGLE)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문건 위 (항 기재의 증거에 의하면, 위 문건에 '주한미군 2천 9백여명에 대하여 3개월 연장 근무 명령이 내려졌고, 괌 등지에 B-52, B-1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이동 배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극히 한정된 사람들만 지득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위 문건의 내용, 작성자, 문건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들은 작성자가 언론보도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집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미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로 보인다), 설령 위과 같은 내용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그것이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사실이라 보기 어려우며, 위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이라기 보다는 작성자의 일방적 주장 내지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국가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제3차 보안관찰 진술 요구에 대한 거부서'의 내용 위 (개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위 문건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사유서', 서울지방검찰청 CZ 검사가 관악경찰서장에게 피보안관찰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보안관철처분 사안기록을 송부하면서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송치하는 내용으로서 부장검사가 결제하고 CZ 검사가 서명한 '조사지휘서', 관악경찰서 보안2계의 경감 DA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출석요구서', 서울지방검찰청 CZ 검사가 관악경찰서장에게 검사가 A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을 청구하였다는 것을 통보하는 '조치결과(청구) 통보', 법무부장관이 CZ 검사의 청구를 심사한 결과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갱신한다는 '결정서'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어느 부분이 국가기밀로 기소되었는지부터 살펴보면, 위 조사지휘서에 부장검사의 결재를 득한다는 사실, 보안관찰처분 기간의 갱신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져 최종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이 가지되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가진다는 사실, 기간 갱신이 조사지휘 - 기간갱신청구 통보 - 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가 있고 법무부 기간갱신 기록이 첨부된다는 사실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 중 대부분은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된 보안관찰법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6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이른바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에 해당하고, 또한 위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2004. 5. 21., 2004. 6. 16. 각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4. 5. 21.경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BX'(이후 'EP(약칭 EP)로 개칭하였다) 결성과정에 대한 자필편지 1부와 'BX 전문·강령·규약' 2부 등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한 바, 'BX'의 ㅇ 전문(文)은 근세 일제 식민지와 분단의 비극으로 외세에 의한 동족간 사상적 대결을 조장하며, 민족의 분열을 장기화하여 반민족 군사반란자들의 반역사성을 정당화하면서 민족이 요구되는 자주적 통일 시대를 차단당하며 반민족 집단들의 가혹한 탄압으로 자유평등인권을 유린당하여 왔다 -집요한 탄압에도 주체적 자주적 전진에 역사의 정당성은 거역할 수 없으며 고통과 비극 속에서도 민족끼리 통일 성취의 합의는 분단의 장병을 패퇴시키고 교류와 협력으로 21세기에 이른바 시급한 민족대단결 통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는 합리적인 연방제 통일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바 연구를 가속화하여 2000년대 초반에 통일 성취의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강령과 규약을 제정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강령은 연방제통일방안은 분단된 남과북(북과남) 정세하에서 민족의 결합 하나의 조국으로 통일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합의한 제 사항들을 존중하며 강령규약을 이에 합당하게 실천 표본으로 삼는다. 반세기 남과북(북과남) 사상적 제도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북의 사회주의정부 남의 외세 예속적인 자본주의 정부가 서로 공존하는 현실을 리해하면서 민족 대단결 3대원칙을 실천 단일민족통일국가를 성취하는데 역심을 다한다. 단일민족 단일역사를 남과북(북과남) 공히 받아 안아 분단된 양 정부는 외세의 내정간섭을 배제시키고 민족 공존공영의 틀을 고수하며 통일정부수립의 근원의 하나로 외세를 배격 철수시키며 주체적 자주성을 견지한다. ㅇ 규약은 총 7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BX(BX)은 전민족이 공감하는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을 기본으로 하는 연방제 통일운동의 지침을 연구 발표하는 회의다. -본 연구회는 연방제 통일의 합리성을 지지 찬동하고 전문 강령과 규약을 받아 안는 남·북·해외를 불문 애국적인 제 단체 학자 학도 등 개별적 인사들로 구성한다. 본 연구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BX중앙민족대회이다. BX중앙민족대회는 연1회 소집하며 정세에 따라 임시 또는 비상대회를 소집할수 있다. 조직체계로는 교류협력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 지휘부간부로는 사무총장 등 11명으로 구성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BX 발족을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으로 위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극히 제한된 자들만 지득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에서 주장, 선전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에서 실천,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BX'의 전문, 강령, 규약, 조직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자료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은 D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 · 전달하고, (나) 2004. 6. 16. 11:0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우편물 취급소에서 D에게 자필편지 1부, 'BX 심의위원 주소록' 1부, 'BX 회의소집 통지서' 1부, '강령, 규약 제정선포에 금하여 민족에게 드리는 선언문' 1부 등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한 바, 'BX 심의위원 주소록'은 CG, EQ, ER, ES, ET, A, EU, EV, EW, EX, EY, EZ, FA, FB 등 14명의 명단과 주소, 자택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등 을 내용으로 하고, □ 'BX' 소집통지문은 조직결성의 경과 및 의의를 설명하면서 2004. 6. 23. 오후 2시 BX 강령규약 심의축조 등 확정을 위한 회의 소집을 통고한다. 는 내용이며, □ '강령규약 제정 선포에 즘하여 민족에게 드리는 선언문'은 1993년 제4차 8.15범민족대회를 위한 민족회의에서 국가연합방법의 통일방안을 주장했던 당시 의장의 제안을 묵살하고 연방제통일방안 제안을 민족회의 전원 일치로 채택가결하여,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연방제방식의 통일이 가장 빠른 평화통일의 길임을 확인한다로 명기 합의하게 된 것이다 3자연대 조국통일운동을 파탄 괴멸시키고자 하는 공작의 집요한 압박은 드디어 1995년 11월 29일 DD 정부하 조국통일 3자 연합체인 G 남측본부를 절단내는 30여명의 간부를 전격 체포하여 내곡동 안기부 콩크리트 바닥에 짐짝같이 처넣어 민족대단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지금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90년대 결의한 남북해외 한묶음으로 일구어 낸 연방의 나라세움의 다짐은 어데갔나 다시 되새김과 살난한 꿈속에서 잠을 깨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후손들에 더는 분단의 고통을 안겨주지 않기 위하여 하나의 통일조국을 안겨주기 위하여 우리들의 소명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연구회를 내오면서 전문과 강령규약을 민족앞에 선언하며 연방의 나라 건설을 위한 확산과 의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는 등 G의 연방제 통일방안 채택과정과 이후의 분열과정을 설명하면서 BX 발족배경 등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BX 발족을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으로 위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극히 제한된 자들만 지득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에서 주장, 선전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에서 실천,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BX'의 전문, 강령, 규약, 조직체계, 심의위원명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자료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은 D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전달한 것이다. 판단 (가) 위 공소사실 (개)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BX 전문·강령·규약 초안보고(수사기록 제8165면), BX 결성관련자 인적사항 확인(수사기록 제8232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5. 21. D에게 'BX' 결성과정에 대한 자필편지 1부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BX 전문·강령·규약 초안 2부를 국제우편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D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작성·전달한 것이 아니고, 위 전문·강령·규약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초안으로서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며,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문·강령·규약 및 조직을 가진 BX의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문건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공소사실 내항에 관한 판단 위 개항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6. 16. D에게 '자필편지', 'BX 심의위원 주소록' 1부, 'BX 회의소집 통지서' 1부, '강령, 규약, 제정 선포에 즘하여 민족에게 드리는 선언문' 1부를 국제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심의위원 주소록' 기재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BX 결성 관련자 인적사항 확인(수사기록 제8233면), BX 결성 모임개최(수사기록 제8295면), D과 통화 국내통일운동단체 최근 동향(수사기록 제10186면), 재 카나다 지도원 D과 통화(수사기록 제10246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위 심의위원 주소록은 피고인이 작성한 초안에 불과한 사실, 실제 2004. 6. 23. 위 강령·규약을 심의를 위한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위 심의의원 명단에 기재되어 있던 CG, EQ, ER, 피고인, EZ, FA 등 6명과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FC, 그리고 신원미상의 1명 등 총 8명이었던 사실, 당시 BX의 결성을 주도하고 위 심의위원 명단에 기재된 CG(당시 84세), EQ(당시 72세), ER(당시 71세), 피고인(당시 74세), EZ(당시 74세), FA(당시 63세) 등 6명은 모두 고령이고, 이 중 CG, EQ, 피고인은 G 남측본부장 또는 남측본부 회원으로, FA R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여 이미 이른바 재야 통일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 BX는 위 결성일로부터 2년 여 후인 2006. 4.경 분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BX의 결성후 활동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심의위원 주소록에 기재된 14명의 명단과 주소, 자택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등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심의위원 주소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BX 소집통지문'과 '강령 규약 제정 선포에 금하여 민족에게 드리는 선언문'의 내용은 그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기보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내지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위 문건들에 나타난 일부 사실들 즉, 2004. 6. 23. 오후 2시에 BX 강령 규약 심의 축조 등 확정을 위한 회의 소집을 통고한다거나, 1993년 제4차 8.15 범민족대회를 위한 민족회의에서 국가연합방법의 통일방안을 주장하던 당시 의장의 제안을 묵살하고 CG의 주제하에 연방제통일방안을 가결하였다는 부분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문건들의 내용이 국가기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 · 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3 기재 이적표현물의 제작 · 반포, 수입, 제작 ·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 10. 14:20경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소재 관악우체국 우편물취급소에서 국제우편으로 수신:E(Tel:I) Y toronto ont CANADA 발신 : 서울 관악구 HA (우 AA)으로 하여 이적표현물인 'D 선생님 앞' 자필편지 1부를 송부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ㅇ 새해는 T 지도자님의 60회 생신을 맞은 뜻 깊은 해이고 BG주석의 90회 날이기도 하여 통일역사의 한틀을 만드시고 1년이 지난해를 동포들로서 경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심으로 경하를 드리면서 글을 보내고자 합니다. ㅇ 나로서는 금년 73세로 고향 그늘이 더욱 그리움과 본시를 담으면서 내가 남쪽땅에서 조금이나마 민족에 봉사하는 일을 얼마였는가 생각하면서 이글 네편과 T 지도자님 60회 탄신 축하문을 보내고자 하여 D선생님의 노고를 구하고자 하면서 빠른 시일 내 보내졌으면 합니다. ㅇ 한필은 T 60회 축전과 함께 보내시고, 한필은 90회 탄신을 마즈시는 BG주석 생가 만수대 생가로 보내졌으면 합니다. 한필은 조국통일범민족북측본부를 보내졌으면 하며, 한필은 노동당으로 보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는 등으로서,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2002. 11. 4. 서울 관악구 F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이적표현물인 'FE'을 국제우편물로 수령한바, 그 주요 내용은, OCT-16-2002 11:23 NORTH KOREA EMBASSY 라는 문구가 기재된 팩스 문건으로 ㅇ 북한은 평화애호국으로 UN헌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한편 BG 부자를 우상화하고 대남적화방안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강조하는 내용 등으로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정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수입하고, 2003. 2. 4.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이 국제우편으로 송부한 'FF'(2003. 1. 22.자, A4용지 6매) 1부를 수령한바, 그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는 이른바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대항한 자위적 조치였다. 미국은 최근까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과 경제제재, 북침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을 위협하여 왔다. ㅇ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로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는 내용으로서, BG · T을 찬양 · 미화하고,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수입하고, 피고인은 2003. 4. 24.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이 국제우편물로 이적표현물인 'FG' 'FH' 제하의 각 비디오테이프를 수령한 후 시청한 바, 그 주요 내용은, □ 'FG' 제하의 비디오테이프는, -평양교예단이 2000. 5. 29.부터 2000. 6. 11.까지 서울에서 공연한 내용을 북한에서 촬영, 편집한 것으로, T의 결단에 의해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이 성사되었고 평양교예단이 현대적이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T의 현명한 영도의 결실이다. 는 내용이고, □ 'FH' 제하의 비디오테이프는, 2002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실천과 평화를 위한 북남여성통일대회를 북한에서 촬영, 편집한 것으로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장면, 북측·남측·해외동포의 대표들이 각 6·15공동선언실천 관철, 전쟁종식, 평화선언 및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화해와 대단결 등을 주장하면서 여성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서 BG부자의 우상화와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북한정권의 일방적 해석과 주장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로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수입하고, 2004. 10. 5.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국제우체국에서 D에게, 피고인이 2004. 6. 24. '통일뉴스'에 게시한 '북측예술공연단의 아름다움 자랑스러워' 제하의 글을 출력하여 국제우편으로 송부한바, 그 주요 내용은, 내조국 북녁땅 여식들 고맙구나. 이 자리 이사람은 같이할 수가 없었어. 북측 예술공연단들아. 민족에 기상 변치말고 영원토록 보존하고 연방의 나라 건설하여 조선땅 찾아 후손들에 물려주세. 잘들 가고 또 만나세. 라는 내용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2006. 3. 15. 16:15경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소재 우편물 취급소에서, 이적표현물인 'D선생 앞' 자필편지 1부를 국제우편으로 D에게 송부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우리가 60년간 양키와 싸우는 것은 조국땅남북 38도선으로 갈라놓은 장본인이 양키들인데 우리 땅을 우리가 땅을 밟으며 북도 가고 남도 오며 교류협력을 함으로서 양키군이 한국의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한국군은 양키군의 명령으로 또 승낙 하에 남북을 오고가는 현상인바 이는 통일운동 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고 양키들이 경계선 남측을 관장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사료되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100고향 소식도 궁금하고 현재 동생들도 나이 70이 넘었으리라고 생각하면 생사관계도 더욱 궁금하게 됩니다. 특히나 해방후 북에서는 토지개혁이 실시되어(1946년 5대법령 발표) 일제시 소작농을 하였는대 분배를 받아 아버지하고 농사를 지으며 학교를 다녀서 더욱 소식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말은 추후에 옥살이 내용을 비롯해서 다시 편지를 보내들일가 하면서 오늘은 BG 주석 생신 4월15일 95주년 생신을 기해 글을 보내오니 보내게 하여주었으면 합니다. 20타개하기 전에도 생신때 축하를 한적이 있어 옛생각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는 내용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2006. 11. 28. 12:35경 서울 관악구 J아파트 101동 16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체포될 당시 '癸未年(계미년)을 보내고 새날 甲申年 맞으며 인사의 말씀 보냅니다' 제하의 문건과 '1945년(9월 8일) FI 인천 상륙 강점 후 현재까지 북남 인명 피해사례 참고자료 모음' 1권을 각 소지하고 있었는바, '癸未年(미년)을 보내고 새날 甲申年을 맞으며 인사의 말씀 보냅니다'라는 제목의 문건 중, '계미년 한해 조국 남쪽땅에서 이러난 사회적 현실'의 주요 내용은 ・DR 대통을 이어 DP 대통의 시대를 열다 •DP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민족운동선상에서 보는 관점 새정부 개혁에 대한 진전도 • 정치적 사회제도에 대한 사회적 여론 ㆍ자주적 민족운동에 대한 실천적 과제의 성과 반미반전운동에 대한 장애 요인 양키들의 오만과의 항쟁 지역자주적 운동에 대한 발전적 전망 양키 CX정권에 대한 한국과의 관계 •CX정부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과제 •CX정부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대하여 한국군 파견 강요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 •조국통일운동 선상에서 조국 남쪽의 3자연대운동 선상에서 G 남측본부의 조직적 최악에 대한 판단 등을 주제로 하여 우선 조국남쪽에서 민족운동의 가속화에 장애요인은 반세기 남북 분단의 원흉 양키정부와 국내 반민족행위자들과의 동맹의 강화 등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적으로 민족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남북간의 사상적 압박과 국민들에 대한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과정에서 한 발자욱도 전진의 역사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이라크 파병 저지 목표 서울 1500리길 국토 도보행군에서 농촌을 비롯하여 각 지역민들과의 민족사에 대한 토론석상에서 CG 단장은 양키들은 세계 패권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첨단 무기인 핵을 보유하여 제3세계국들을 위협, 침략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핵 조약을 위배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조선을 이어가기 위하여서는 북에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박수 호응 공감대가 형성되어 반 양키 축출의 기본적 문제의 초점을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0년전 6·25전쟁이 발발하기전 지금 북측 황해도 지역 서해 바다 어느 섬에 미군이 진격하여 북측에 선제공격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날짜가 1950년 6. 23일 24일 양일간으로 판단된다는 설에 대하여 이로 인한 북측이 반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CG 단장은 정리하여 남침이 아닌 북침으로 양키들의 침략성을 성토한 바 지금 양키들이 59년간을 조국 남쪽을 점령하고 철수하지 않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 안아 양키들이 남북을 분단시키고 북측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였으리라는 것을 예단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 1950년 6. 23일 24일 서해도서에서 양키들이 저지른 선제공격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밝혀짐으로서 남쪽인민들이 남침에 대한 허위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반공단체들과 당시군에서 자식을 잃은 가족들의 증오가 풀릴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수구 반동세력이 정권계승의 빌미를 제거하고 양키들이 우방이 아닌 침략자라는 인식의 전환점이 되리라 판단하고자 합니다. 등 조선을 이어가기 위하여는 북에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과 동시에 6.25는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1945년(9월 8일) FI 인천 상륙 강점 후 현재까지 북남 인명 피해사례 참고자료 모음'은 ㅇ 피고인이 '민족', '자주민보'에서 출력한 자료를 모은 것으로, [기획] 주한미군이 준 피해 의 주요 내용은, 다음으로 미국 당국이 당연히 내야 할 자기 군대의 남한 주둔 비용을 남한국민에게 부담시켜온 피해액도 엄청나다. 남한 정부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남한국민들의 세금에서 지불한 피해액이 총7천54억 달러가 넘는다. 이것은 남한 당국이 주한미군 유지비로 매년 4억 내지 5억달러를 지불했고 간접비로 지불한 것은 그보다 훨씬 웃돈다. 부동산 임대 등으로 뜯어간 돈을 포함하여 요즘에 와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까지 남한 당국에 청구하고 있다. 이것만해도 7천만 달러가 넘는다. [기획] 주한미군이 준 피해 의 주요 내용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강점한 이후에 저질러온 수탈행위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교활한 정책으로 일관했다. H미제는 미군정을 통해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들을 <적산>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자기나라로 빼 돌리거나 아니면 친미매판 자본을 육성하여 식민지 통치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용했고, 일제보다 가혹한 세금제도를 만들어 남한국민들의 고혈을 짜냈고, 일제의 공출제도를 흉내 내어 <미곡수집령>을 통해 수많은 곡식과 지하자원들을 약탈했고, 무역과 시장개방을 통해 착취행위를 자행했고, 자본침투 등을 통해 수많은 금전을 수탈해 갔다. о[기획] 주한 미군이 준 피해 의 주요 내용은 -- 긴장과 전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미군들이 있다. 지금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미군이 점령하고 있듯이 말이다. 왜 그럴까 아직도 주한미군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해방군으로 또는 은인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보다 더 한심한 동포들이 있다. 남한의 지도급 인사들이라고 하는 정치권 인물들이다. 이중에는 백치보다도 더 무지한 정치인들이 있다. 주한미군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제발 남한에 남아 달라”고 애걸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미군이 있는 곳에는 또 대량학살 만행이 있고 테러, 강간, 방화, 성병(에이즈 등), 오염 등이 만연해 있다. [기획] 주한미군이 준 피해 의 주요 내용은, - 미군이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발생한 이라크 문화재의 파괴나 약탈행위도 엄청나지만 미군이 남한을 점령한 이후 지금까지 남한에 존재하던 문화재가 파괴되고 약탈당한 숫자도 엄청난 숫자로 집계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적인 물질패해로 이에 대한 가치를 어느정도라는 것이 추산될 수 있지만 남한의 미풍양속이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이 미국문화침투에 의해 썩어버린 정신적 문화의 파괴현상은 금전으로 계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놀랄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와서는 남한국민들의 의식이 냉전의식구조에서 탈피하여 남한사회발전의 장애물이 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을 부르짖게 되었다. 는 등 주한미군의 잔악상을 열거하면서 반미투쟁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각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론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위 공소사실 , 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우편물 검열결과(제3340면), D과 통화 및 문건 발송 예정 보고(제10092면), 문건발송 사실 확인 및 입수보고(제10097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1. 10.과 2006. 3. 15. D에게 'D 선생님 앞' 제하의 자필편지를 보낸 사실, 그 편지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을 60회 생일과 BG의 출생 90회를 축하하고, T 60회 생일 축하글과 AC 한시를 보낸다'는 내용(2002. 1. 10.자 편지)과 '주한미군의 한국에 대한 작전지휘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BG의 출생 95주년 축하하고 축하글을 보낸다'는 등의 내용(2006. 3. 15.자 편지)을 각 포함하고 있으나, 위 각 편지의 목적은 피고인이 D에게 T 60회 생일 축하글과 AC 한시, 또는 BG의 출생 95주년 축하글을 북한으로 보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편지의 특성상 편지의 내용은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의 개인적 영역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각 편지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할 것이나, 위 각 편지들과 함께 송부한 'T 60회 생일 축하글' 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각 편지들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편지를 작성할 당시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공소사실 , 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보고(우편물 검열 결과(제4675면), 북한 비디오 테잎 및 문건 도착(제5205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FE' 제하의 문건과 'FF' 제하의 문건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에 대한 비판, BG 부자에 대한 북한에서의 평가,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주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 마비시킨다거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며, 위 문건들의 작성 동기 역시 북한이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활용을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기 보다는 유엔총회에서의 자신들의 입장,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문건들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항에 관한 판단 (가)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허락하에 북한에 가서 북한의 단체들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위 공동행사의 실황을 일정한 나레이터와 함께 녹화하여 반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비디오테이프가 북한에 의하여 촬영, 편집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남·북한의 공동행사만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행사 이후 북한에서의 상황을 추가로 녹화한 것인지 여부, 추가로 녹화한 것이 있다면 추가 녹화한 분량이나 그 중요성, 공동행사 중의 행사자의 발언 또는 나레이터의 해설 중에 BG 부자의 우상화,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공산주의이론의 소개를 통한 선전·동조 내지 국가변란의 선전·선동, 북한의 통일노선 선전, 남한사회의 모순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적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FH' 제하의 비디오테이프는 북한이 2002. 6. 15.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실천과 평화를 위한 북남여성통일대회를 촬영, 편집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장면, 북측 • 남측 · 해외동포의 대표들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미 주장되고 있는 6.15 공동선언 실천 관철, 전쟁종식 평화선언 및 조국의 평화통일, 민족화해와 대단결 등을 주장하면서 여성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장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FG' 제하의 비디오테이프는 2000. 5. 9.부터 2000. 6. 11. 서울에서 평양교예단이 공연한 내용을 북한에서 촬영, 편집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평양교예단의 공연 실황, 관람객들의 반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각 비디오테이프의 내용 중 나레이터의 일부 해설과 참석자들의 주장 속에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표현이 들어 있어 위각 비디오테이프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될 경우 일반감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단속, 제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비디오테이프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캐나다 D에게 문건 발송(제8671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북측예술공연단의 아름다움 자랑스러워' 제하의 문건의 내용 중 '. 인천길을 막고 적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양키들이란 것은 세계인들의 공지의 사실인데 연방의 나라를 건설하여 조선땅 찾아.' 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일부 동조하는 듯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함께 북한 예술공연단의 인천 공연에 대한 피고인의 감회 등을 표현한 것이고, 위 문건들의 작성 동기 역시 피고인이 북한 예술공연단의 인천 공연 후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표현방식이나 태양이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거나 선동적, 폭력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들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항에 관한 판단 '癸未年미년)을 보내고 새날 甲申年을 맞으며 인사의 말씀 보냅니다' 제하의 문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의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적표현물을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을 경우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제작 · 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 ·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바85,10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압수된 자필편지 16매(증 제14-1호)의 기재 및 현존에 의하면, 위 문건은 피고인이 D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다고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북한도 핵을 보유해야 하며 6.25 전쟁이 북침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적표현물 소지행위 자체를 제작· 반포·판매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 ·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는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위 문건이 미완성의 편지라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편지를 작성할 당시 편지의 내용을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작성후 편지를 일부러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등 어느 정도 외부와 관련사항이 수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위하여 위 문건을 작성·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문건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1945년(9월 8일) FI 인천 상륙 강점 후 현재까지 북남 인명 피해사례 참고자료 모음' 제하의 문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압수된 '1945년(9월 8일) FI 인천 상륙 강점 후 현재까지 북남 인명 피해사례 참고자료 모음' 1권(증 제11호)의 기재 및 현존에 의하면, 위 문건은 피고인이 '민족', '자주민보'에서 출력한 자료를 모은 것으로, 그 내용은 보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문제, 미군정에 의한 남한 정부 내지 남한 국민의 재산 수탈, 미군의 범죄, 미군에 의한 성병 및 오염 문제, 미군에 의한 문화재 파괴 및 미국문화침투'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위 내용들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철수 요구에 불과하고, 표현 방식이나 태양이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물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3 기재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수입, 제작·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