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0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건축팀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D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 나주시 E에 본점을 두고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F라는 상호로 간판광고물 설치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주이며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교회신축 건설공사 중 십자가 설치 작업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금 3,95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I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등 중장비업을 하는 자로서 위 교회 신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십자가를 인양하는 작업을 맡은 자이고, 피해자 J(남, 67세)은 위 F 소속 근로자로서 위 교회신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십자가 설치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1. 2. 9. 09:10경 위 H 교회신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지상 약 7.3m 높이에서 십자가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인 피고인 B로서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종료할 때까지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해야 하며, 도급인으로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총괄 관리를 위임받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C은 위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는 조종기사로 이동식 크레인 조종시에 근로자를 크레인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락 및 낙하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작업 중임에도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이동통로 및 근로자 추락을 대비해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각 설치하지 않았으며 작성한 작업계획서와 달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후크에 체결한 섬유벨트에 피해자가 한발을 걸친 상태로 피해자를 달아 올려 위 십자가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이동식 크레인으로 피해자를 운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크레인을 타고 이동 중 무게중심을 잃고 지상 약 7.4m 높이에서 캐노피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9. 09:21경 전남 무안군 K 소재 L병원에서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경 위 H 교회신축 건설공사 현장 철골 지붕 하단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경 위 H 교회신축 건설공사 현장 2층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경 위 H 교회신축 건설공사 현장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주식회사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69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2. 17.경 전남 무안군 G 소재 ‘H’ 신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D 주식회사로부터 십자가 설치 작업 부분을 도급받은 F 소속 근로자 망 J이 위 설치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인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M 소속 근로감독관 N, O로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 감독을 받게 되자 위 망 J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했다는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의 서명란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J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명이 위조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근로감독관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재해의견서 1.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시체검안서 1. 현장조사지령서,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2022고단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건 관련 근로감독관 N 통화) 1.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서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각 도급인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현장을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정상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 정황, 피고인 회사의 조직과 규모 및 운영 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