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윤촌리 마을입구 341번 지방도를 여주에서 양평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위 차량 앞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55세)의 머리와 다리 부분 등을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와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8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사고 사진 포함 1. 시체검안서-변사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55

범죄사실 중개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09. 8. 27.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900만 원을 받고 I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주택법에서 증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J 일대 재개발 지역에 대한 'I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 권리증'을 H이 K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1억 8,000만 원 및 프리미엄 6,000만 원 등 합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수사기록 제6, 7, 90쪽) 1. 조합가입 권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8. 27.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그의 남편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이 K 명의의 I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 권리증(이하 '이 사건 대상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조합원분담금 1억 8,000만 원, 프리미엄 6,000만 원 등 합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적용법조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으로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중개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중개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 제3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의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관하여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대상목적물이 위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상목적물을 위 규정 중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지역주택조합은 2008. 11. 1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서울 동작구 J 일대 토지 지상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대상목적물은 특정 동・호수가 지정된 바 없이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증표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 법률에서 말하는 '건축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다16519 판결 등 참조)}. 라. 그렇다면,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상목적물을 중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대상목적물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K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대상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12. 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기술연구소 소속 'D'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가격 분석 및 제품판촉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영업판촉 활동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에서, 위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00,000원권 롯데상품권 25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2.경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시가 7,500,000원 상당의 위 상품권 75장, 2012. 11. 25.경 위 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위상품권 25장, 2012. 11. 30.경 위 백화점 동래점에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상품권 50장 등 시가 합계 17,500,000원 상당의 위 상품권 175장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2. 12. 초순경 위 상품권 175장을 약 15,0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7,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일부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6: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차로 피고인을 주거지로 태워주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 마당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너거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이 약 2m인 대나무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의 얼굴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종중 소유의 산림에서, 벌목업자 E으로 하여금 시가 6,48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230그루(약 1,664m2)를 벌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자신은 E에게 태풍으로 인하여 쓰러진 나무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벌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임의로 이를 벌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벌채를 지시받았고, 피고인이 작업 중 왔다간 적이 있다는 E, G,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실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소나무 230그루 시가 6,483,000¹)) 1. 가납명령 1) 수사기록 제15쪽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소나무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의 민사분쟁이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음식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2015. 1. 3.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 13:00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반찬 담는 일을 가르쳐 준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을 몸을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에게 "젖꼭지 부분처럼 생긴 것 잘라라."고 말하면서 시금치를 다듬을 것을 지시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시금치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의 양 볼을 만졌다. 2. 같은 날 21: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베개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발과 입술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보고서(피해자가 피해 장소에 대해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3. 1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1. 3. 1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1) 나. 2015. 1. 3. 21: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인 2015. 1. 3. 1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에, 2015. 1. 3. 21: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음식점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러 온 피해자에게 사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입술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것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가 석산 개발을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도 주고 계를 많이 들어주겠다.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석산개발 관련 종사자도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3,000 만원을 돌려주거나 이자 등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대전지법 2018노1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 그 경위, 피해자와 합의 없으며 피고인의 파산으로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에 있는 성서공단네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서네거리 방면에서 호림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밀린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진행 방향 우측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등주를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성서공단 네거리 신호등주를 수리비용으로 약 28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요지), 제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녹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녹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녹음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 차선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피해차량을 충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금곡동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꿈동산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15

범죄사실 2015고단3915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부산 사상구 H, 3층 I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게임상 외부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본특성 다수의 손님들이 1인당 여러 대의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10,000원 단위로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피고인 B 위 게임장 부근에 위치한 같은 구 J에 있는 K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을 제공받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464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2. 17.부터 2015. 3. 3.까지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게임장에 릴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운영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2. 19.부터 2015. 3. 3. 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한 위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D는 2015. 3. 1.부터 2015. 3. 3.까지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근처 'N 당구클럽' 2층 계단에서 환전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과 피고인 D를 오가며 피고인 D에게 환전 금액을 교부하고, 무료이용권을 피고인 D로부터 수거해 가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2. 20.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종업원인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손님이 게임을 마치면 '무료이용권'이라는 종이에 손님이 게임하고 남은 잔액에서 10%를 공제한 부분을 시간으로 출력하고 사인하여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환전상이 있는 위치를 손님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환전금액을 매일 약 300 만원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D가 수거한 무료이용권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D는 위 'N 당구클럽' 2층 계단 등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들이 가져온 무료이용권에 찍힌 시간을 10분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수거한 무료이용권은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3,187,000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환전수수료 10%를 획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의 각 자인서 내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위반업소 및 압수물 사진, 무료이용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D,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일한 기간에 두 군데 게임장 게임결과물의 환전에 관여한 것으로, 게임장 불법 영업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23:14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도로를 서울약국 방면에서 포미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10.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대인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2012. 5.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2010. 11, 6. 및 2012. 1. 20. 각각 대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든다. 특히 2012. 1. 20.자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고의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자숙하지 않고 그때부터 1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피고인의 반복된 교통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그렇지만 수사기록 8, 9쪽의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08

범죄사실 [2012고단1208] 1.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주)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였으나, 체납세액이 있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기존에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주)D에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발급번호 E)의 날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붙인 후 다른 서류에서 오려온 숫자 '8'과 '27'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럽 위와 같이 변조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D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485] 2. 피고인은 한국전력 경인건설단에서 발주하고 (주)D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동안구 F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리고 토사 운반하는 부분을 G이 운영하는 (주)H에 의뢰하여 공사를 하게 하면서, 위 발주자와 시행업체로부터 기성고로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그 즉시 지불하지 않고 2012. 7. 20. G에게 이체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시 마포구 I빌딩 503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업체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IBK기업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의 이체일시 '2012. 7. 20.' 부분 중 ‘7. 20.’ 숫자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그 위에 컴퓨터로 '6. 15.'을 타이핑하고 인쇄하여 오려 붙이기한 후 복사하여 시행업체인 (주)D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매를 변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D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이체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변조된 납세증명서 [2012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4. 05: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상호 미상의 스크린골프장 앞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수석동 442에 있는 수석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전 중 주취로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차량을 정차하였고, 다른 차량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위 도로를 지나다니는 다른 차량들의 소통에 방해가 되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 역시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및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2: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카페 내에 들어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그 곳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위 유리창을 수리비 159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서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카페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유리창을 내려쳐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약 159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현병 및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년 남편이 사망한 이후부터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 2013. 5.경 민간 의료기관에서 정신분열증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4. 11. 6.경부터 조현병 및 정신지체의 진단을 받고 민간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5. 2. 24.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이루어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급성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비하여 다소 호전된 상태라는 감정 의사의 소견이 있는바,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통해서도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 받기로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0:20경 부산 북구 구포성심병원 앞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온몸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덮쳐 음부 등 온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3월)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7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CCTV에 대한 내사) 1. 피의자 A 관련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2013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