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는 폴리에틸렌강관 등 제조·코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김제시 C에서 강관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분체 라이닝 작업(강관 내부 코팅)을 포함한 폴리에틸렌강관 제조 공정을 지휘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사업주인 피고인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남, 46세)는 피고인 B 소속 근로자로서, 공장에서 설비 보수·보강 작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망사고 관련 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7. 13:22경 공장 E동 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폴리에틸렌강관 분체 라이닝 기계설비 인근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공작기계인 폴리에틸렌강관 분체 라이닝 기계설비에 파이프 지지대를 설치하는 정비·조정 작업을 할 때에 기계설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아래 제1의 가. ⑵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⑵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9. 7.경 공장 E동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폴리에틸렌강관 분체 라이닝 기계설비에 강관 운반용 지지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규격 확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폴리에틸렌강관 분체 라이닝 기계설비의 이동식 대차는 그 중량이 약 1.5톤이고 전원 작동 후 3분 동안 정지한 다음 초속 1.58미터로 전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기계설비 운전과 관계없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기계설비에 대한 정비·조정 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이동식 대차 운전 범위 내에 사람이나 물체가 감지되면 전력차단장치 또는 경보기를 작동하게 하고, 기계설비 운전자와 정비·조정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기계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전력차단장치 또는 경보기를 작동하게 하지 않고, 기계설비 운전자에게 기계 운전을 조절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과실로, 폴리에틸렌강관 분체 라이닝 기계설비의 이동식 대차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이동식 대차와 그곳에 설치된 운반용 롤러 기둥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4:06경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장 감독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 관련 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8.경 내지 2020. 9. 9.경 공장 E동 확관 작업장 내 분전반 2개 충전부에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장 H동 용접기의 노출된 충전부에 절연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⑵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여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 150볼트를 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8.경 내지 2020. 9. 9.경 공장 H동 용접기 플러그에 대한 접지를 하지 않았다. ⑶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8.경 내지 2020. 9. 9.경 공장 E동 폴리에틸렌강관 분체 라이닝 작업장의 파이프 퇴출구 인근 깊이 1미터의 추락위험장소에 출입금지를 하지 않았다. ⑷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8.경 내지 2020. 9. 9.경 공장 내 파이프 완제품 출고 전 품질 검사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검사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⑸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8.경 내지 2020. 9. 9.경 공장 E동 내 폴리에틸렌강관 분체 라이닝 작업장의 깊이 1미터 개구부, 공장 E동 내 폴리에틸렌강관 분체 라이닝 작업장의 깊이 1미터 파이프 퇴출구, 공장 E동 내 여과집진시설 인근 높이 2미터 개구부 등에 안전난간, 덮개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⑹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8.경 내지 2020. 9. 9.경 근로자들이 피복강관 이음쇠 등 중량 1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8시간(1조 1교대) 동안 취급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표이사 A가 제1의 가. ⑴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작업중지해제 신청서 1. 시정명령서 개선조치 사항, 개선전후 사진 1. 출장복명서(부분작업중지 해제 관련) 1. 시체검안서 1. 시정명령서 개선조치 사항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확인결과보고서 1. 정밀안전점검보고서 1. 법인진술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이동식 대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예정에 없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반이 있어도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인 작업지시가 없는 가운데 분체 라이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대 추가 설치를 위한 규격 확인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한편, 피해자는 생산팀 소속 공무대리로서 관리감독자이고, 공장 내 기계설비에 관하여 안전작업을 하면서 코팅기계실에 들어올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평소 공장장, 공무부장, 생산팀장 등과 함께 주 1회 공장을 돌아보면서 설비 보강 등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회의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이 직접 작업을 해 온 사실, 공장장, 생산팀장 등은 코팅기계실에 파이프 운반용 롤러설비에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는 작업에 대해 논의하여, 2020. 9. 9.~10. 사이에 설치하기로 정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설치할 지지대를 만들었던 사실, 지지대 추가 설치 작업은 별도의 작업계획서나 작업허가서 등이 없이 이루어지는 간단한 일상용접작업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명시적인 작업지시에 따라야 할 일반적인 생산직 직원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예정된 설치 작업 이전에 그에 필요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규격 확인 작업을 미리 능동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관리직이었고, 이미 지지대가 만들어졌으며 추가 설치 작업이 2~3일 내에 이루어질 상황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피해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규격 확인과 같은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로서는 이와 같이 명시적인 작업지시가 없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할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 결국 명시적인 작업지시 없이 분체 라이닝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가 그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운전과 관계없는 근로자의 출입 제한, 정비 등 작업을 할 경우 운전의 정지, 이동식 대차 운전 범위 내의 물체 감지 때 차단 또는 경보기 작동, 설비 운전자와 정비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 확인 등의 주의의무들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인과관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은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 피고인 A에게 범죄경력이 없다.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해자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