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 1. 2020. 12. 6.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2. 6. 12:21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공장의 출입구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의도로 그 울타리 경계 부분을 넘어 마당안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비계판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12:18경부터 12:37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3. 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 20:20경 밀양 K에 있는 ‘L’ 앞 도로변에 설치된 인도에서, 그 곳 펜스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N클럽 새학기 이벤트 한 달회비 무료'라고 인쇄된 홍보현수막(가로 500cm X 세로 60cm)을 찢어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O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Q에 있는 ‘R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5. 4.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S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시청 서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던 중 위 서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밀양시청 서문 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 녹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녹색 등화가 점등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 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T(여, 3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2021.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07:10경 밀양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창고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의도로 그 창고의 문틈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그곳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경운기 미션 1개, 가스버너 받침대 1개, 약 3m 길이의 하우스 철제 봉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10 1. 피고인 A 가. 2021. 7. 2.자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 01:50경 밀양시 W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X’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B를 밀어 테이블에 턱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남, 49세)의 목과 옆구리, 팔 부위 등을 약 10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식당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체온측정기를 발로 차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C을 위와 같이 가격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다 죽인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22:56경 밀양시 Y에 있는 ‘Z주점’ 앞 노상에서, 스스로 자신의 자전거를 밀양시 AA에 있는 ‘AB편의점’ 앞 노상에 버려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훔쳐간 것처럼 “자전거가 없어졌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2021. 9. 19.자 범행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23:07경 밀양시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 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LED 입간판(가로 50cm, 세로 180cm)을 발로 차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 넘어뜨려 덮개 부분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1. 7. 2. 01:50경 밀양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해자 A(남, 50세)이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허리를 서로 맞잡거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36 1. 2021. 7. 11.자 범행 가.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1. 08:22경 밀양시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K’ 카페 뒤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페에 필요한 야외 탁자를 만들기 위해 카페 주차장에 보관해 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사다리 형태의 철제 구조물(길이 450㎝, 폭 64㎝) 6개를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8:1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AL에 있는 AM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AJ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AM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22:44경 밀양시 AN에 있는 ‘AO’ 감성포차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옆으로 자전거를 밀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표면을 긁히게 하여 약 353,7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1. 10. 12.자 범행 가. 피해자 A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2. 20:10경 밀양시 AR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장식용 두꺼비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2. 20:20경 밀양시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 모텔 건물에서, 그곳 건물 7층에 있는 AT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 엘리베이터의 층수 버튼을 수회 내리치고, 컨트롤 박스를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V,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 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발생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영상,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2021고단4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입건전조사보고․발생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견적서 [2021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I, AX, AP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발생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영상,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각 범죄의 구체 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 C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