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918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가 진행 중인 전원주택 개발 현장에서 피해자 등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를 통해 이 전원주택 부지를 담보로 1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이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내가 쓰고 2014. 1. 10.까지 차용원금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또한 내가 운영하는 G온천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 매각을 통해 대금을 받든 하여 차용금 변제도 하고, 전원주택 개발자금 투자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온천 건물을 2011. 7.경 약 23억 5,000만 원 상당에 낙찰받아 인테리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거의 대부분 대출 및 사채 등을 통해 마련하였고, 운영 및 관리도 원활하지 않아 2013. 2. 26. 위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자 H의 임의경매신청을 비롯해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들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이 내려졌을 뿐 아니라 위 G온천을 담보로 하여 40억 원이 넘는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온천건물에 대한 매각 역시 잔금정산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매각대금 수령이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 여부가 불투명하는 등, 위 D 소유의 전원주택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쓰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등의 사업에 추가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2013. 12. 27.경 위 전원주택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에서 피해자 D 등에게 교 부한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41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주)J 소유의 K(이하 'G온천'이라 한다) 건물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대출채무 및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해 온천에 대한 압류가 설정되고 경매가 개시되는 등 자금상황이 어려워지자 2014.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L으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5,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0.경 위 온천 관련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12. 말경 위 5,4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인 M 소유의 인천 중구 N 소재 임야를 피해자가 매수하도록 소개하면서 잔금 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 원을 함부로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경 피해자에게 위 2,500만 원과 5,000만 원을 더한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온천 내부시설물 양도를 빌미로 7,500만 원의 채무를 양수대금 일부로 갈음함과 동시에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 서울 마포구 공덕전철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온천 건물 내부시설물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양도대금 중 1억 3,000만 원은 B이 그 소유 토지에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으니, 남은 1억 2,000만 원은 기존 차용금 7,500만 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내부시설물과 관련하여, 2013. 2. 1. 위 시설물을 포함한 온천에 대한 일체의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O을 통해 2014. 11. 17.경 채권자 P이 이를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2015. 3. 9.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뿐 아니라, 2015. 3. 30.경 온천 건물 전체에 있는 유체동산 일체와 영업권 등을 또 다른 채권자 Q에게 양도하는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온전히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이천시 R에 있는 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양도대금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채무 7,500만 원을 양수대금 일부로 갈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S)로 2015. 4. 2.경 2,000만 원, 2015. 5. 20.경 1,300만 원, 2015. 6. 29.경 1,0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위임장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조사), 수사보고(진술서 등 고소인 이메일송부자료 첨부),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8고단45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시설물일체양도각서, 확인서, 임시주총의사록, 주주명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입금내역, 차용증, 입금거래내역서, 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34, 36 내지 40, 42, 45, 50, 51번)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고단4541 사건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91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18고단454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2018고단918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G온천 건물을 2011. 7.경 약 23억 5,000만 원 상당에 낙찰받아 인테리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상당 부분 대출 및 사채 등을 통해 마련하였고, 그 운영 및 관리도 원활하지 않아 2013. 2. 26. 위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자 H의 임의경매신청을 비롯해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들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이 내려졌을 뿐 아니라 위 G온천을 담보로 하여 40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G온천 건물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2011. 9. 8.경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감사로, 그리고 피고인의 배우자 U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J 및 그 소유 재산을 모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T 등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V이 2013. 6. 11.경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J소유의 G온천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매각할 수는 없었던 점, 또한 당시 피고인과 T 사이의 '사업권포함 포괄 매매 계약'의 효력 내지 잔금정산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그 매각대금 수령이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 여부도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G온천 건물을 낙찰받음에 있어서 2011. 7. 16.경 U으로부터 경매보증금 2억 12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905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위 사건의 선고일인 2017. 1. 6.까지도 8,42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소유의 전원주택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쓰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거나, 주식회사 J 명의의 G온천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전원주택 개발자금을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G온천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자로 그 소유관계나 자산 내지 부채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T 사이의 사업권포함 포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정산 등으로 다투던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8고단4541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5. 4. 1.경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J(대표자 사내이사 A)가 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G온천 건물의 내부시설물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 중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 B 소유의 이천시 R에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머지 대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기존 대여금 채권 7,700만 원(이자 200만 원 포함)을 공제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4,300만 원을 교부한 점, 그러나 위 G온천 건물의 내부시설물과 관하여, 2013. 2. 1. 주식회사 J로부터 위 시설물을 포함한 G온천에 대한 일체의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O을 통해 2014. 11. 17.경 채권자 P이 이를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2015. 3. 9.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15. 3. 30.경 G온천 건물 전체에 있는 유체동산 일체와 영업권 등을 다른 채권자 Q에게 양도하는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기존 대여금 채권을 양도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거나 4,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 이 작성하거나 교부하였다고 인정한 2015. 4. 1.자 확인서(증거기록 114면), 2015. 4. 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J의 인감 증명서, 2015. 4. 1.자 차용증(7,700만 원, 증거기록 351면), 2016. 7. 20.자 확인서(증거기록 202면), 그리고 피고인 A, 주식회사 J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2015. 5. 18.자 양도양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12면), 2015. 4. 1.자 시설물(유체동산 포함) 일체 양도각서 등의 각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피고인 B과 사이에 2015. 4. 1.경 G온천 건물의 내부시설물 양도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을 통하여 추가로 교부받은 양도대금 4,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 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 내지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고소인 F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