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밀양시 F에 담배필터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5. 24. 내려진 남북교역 중단 등 대북무역제재조치인 5·24조치 이전까지 북한으로 담배필터를 수출해 온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해외영업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해외영업차장이며, 피고인 D은 중국 단동시에 거주하면서 위 회사의 담배필터 대북수출을 중개한 무역브로커이다.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E으로부터 구입한 담배필터를 중국 대련항을 단순히 경유하여 북한으로 그대로 운송한 뒤 북한 업체에 판매하는 G, H 등 중국의 무역업체를 통하여 E에서 생산한 담배필터를 북한으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21.경 인천에 있는 인천항에서, E에서 생산된 담배필터 8,385kg, 판매금액 56,813,086원 상당을 중국 무역업체 ‘H’에 수출하였고, ‘H’는 위 담배필터를 중국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국 대련항에 위치한 보세구역에서 환적하여 곧바로 육로를 통해 북한 신의주로 운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량 합계 365,830kg, 판매금액 합계 2,826,660,044원 상당의 담배필터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수출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9. 9.경 인천에 있는 인천항에서, E에서 생산된 담배필터 8,385kg, 판매금액 67,423,062원 상당을 중국 무역업체 ‘H’에 수출하였고, ‘H’는 위 담배필터를 중국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국 대련항에 위치한 보세구역에서 환적하여 곧바로 육로를 통해 북한 신의주로 운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4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량 합계 340,765kg, 판매금액 합계 2,649,356,273원 상당의 담배필터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8. 19.경 부산에 있는 부산항에서, E에서 생산된 담배필터 16,770kg, 판매금액 113,049,820원 상당을 중국 무역업체 ‘G’에 수출하였고, ‘G’은 위 담배필터를 중국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국 대련항에 위치한 보세구역에서 환적하여 곧바로 해로를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량 합계 1,714,638kg, 판매금액 합계 13,244,690,023원 상당의 담배필터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수출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8. 2.경 인천에 있는 인천항에서, E에서 생산된 담배필터 8,385kg, 판매금액 60,558,317원 상당을 중국 무역업체 ‘G’에 수출하였고, ‘G’은 위 담배필터를 중국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국 대련항에 위치한 보세구역에서 환적하여 곧바로 육로를 통해 북한 신의주로 운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18 내지 95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량 합계 1,563,708kg, 판매금액 합계 12,223,386,847원 상당의 담배필터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3. 피고인 E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사의 대표자인 A 및 사용인인 B, C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중국 무역업체에 수출한 담배필터가 북한에 재차 수출된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중국 무역업체에 담배필터를 적법하게 수출한 것일 뿐, 북한에 담배필터를 반출하거나 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1992. 10. 13. 선고 92도1428 판결 등 참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13조 제1항에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3호에서 위에서 말하는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정한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반입․반출’은 북한 측 당사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해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목적으로 북한의 물품 등을 국내로 직접 들여오거나 이동과정에서 단순히 제3국을 거쳐서 들여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제3국에 반출된 북한 물품 등을 제3국에서 취득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71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1노25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담배필터를 북한으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북한 측 당사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해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담배필터를 북한으로 직접 들여보냈거나 이동과정에서 단순히 제3국(이 사건에서 중국)을 거쳐서 들여보냈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위 관련 판례에서는 법이 정한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반입․반출’의 의미에 관하여 주로 반입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설시하였으나, 반입과 반출을 한데 묶어 법리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반출’의 의미는 ‘반입’에 준하여 다만 그 반대의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북한 측 당사자가 아닌 중국 무역업체인 H, G 등과 이 사건 담배필터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로서는 E이 수출하는 담배필터가 위 중국무역업체들을 통하여 북한에 다시 수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측 당사자와 법률행위에 의해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담배필터를 북한에 들여보내 반출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담배필터 수출계약 체결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D은 2010년경 중국 무역업체 H의 요청으로 E을 방문하여 E이 생산하는 담배필터 샘플을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1년 가량 지나 H는 E으로부터 담배필터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E의 중국 주재원 I는 2012년 인터넷을 통해 E을 알게 된 J을 만나 담배필터의 매입문의를 받았고, 이후 J과 함께 만난 G의 N 사장으로부터 담배필터 판매제의를 받아 G에 담배필터를 수출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891, 1892면) 이후 위 I는 2016. 1.경 단동에서 K의 사장 중국인 L을 만나 담배필터 샘플을 확인하고, 담배필터 단가를 1,000개당 5.42USD로 정하여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894면). 이와 같이 E이 중국 무역회사와 담배필터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수 개의 중국 무역업체들로부터 제의 또는 요구를 받았거나 교섭을 거쳐 진행하였던 것이고(증거기록 1900면), E이 중국 무역업체와 담배필터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통일부장관의 승인은 요구되지 아니하며(이 법원의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H는 자본금이 17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기업체로서 여행업, 무역업,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등, 위 중국 무역업체들은 이 사건 담배필터 수입 외에도 별도의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들로 보인다(증거기록 86~101면 등). 2) E과 H 등 중국 무역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담배필터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등 서류는 체결된 수출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형식상 적법하고,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위 I의 이메일에는 ‘북한 한 업체와 물량 협의’, ‘북한무역동향 파악’. ‘북한측 달러 대금 수급 어려움으로 인하여 달러와 인민폐로 대금 결재 요청’, ‘단동출장보고서 E필터를 북한 공급에 문제 없음’, ‘G 무역회사 미팅보고’, ‘K무역회사 납기문의건’, ‘대련 희망 도착 일정 2. 25./그래야 3월초 북한 도착 가능’등의 내용이 있음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필터를 중국 무역업체들에 수출할 당시 담배필터가 북한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메일 내용 또는 자료는 북한측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은 중국 무역업체들로서는 거래필요상 파악하거나 작성하여야 할 것들로 보이고, E으로서도 중국 무역업체들과의 거래를 위하여 참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무역회사들로서는 재화가 중계무역의 형태로 전전 유통될 경우 최종 수입국의 사정을 다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오히려 I는 2015. 6. 6. G 사장과 대화하는 가운데 ‘북한에 공급되는 가격은 E이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북한에 공급되는 가격은 M사장과 그리고 M사장의 경쟁자들과의 일이기에 M사장이 북한에 공급되는 필터 견적을 잘 진행하여 주길 원할 뿐이다(증거기록 773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E으로서는 중국 무역업체들과 북한측 업체 사이의 담배필터의 구체적인 거래조건과 별 관계없이 중국 무역업체들과 담배필터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언급내용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무역업체들이 이 사건 담배필터의 단순경유업체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E이 이 사건 담배필터를 위 중국 무역업체들에게 수출한 이후, 중국 무역업체들의 북한 측에 대한 위 담배필터 운송 문제에 관하여 E이 추가로 관여하였다거나, 중국 무역업체들로부터 그에 관하여 별다른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담배필터가 중국에서 별도의 통관을 거치지 아니한 채 환적을 통하여 북한 측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담배필터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출될 것이라는 점만 인식하였을 뿐 통관을 거치는지 여부나 환적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쓸 수 없고, 한편 위 I의 2016. 11. 21. 경찰 진술에 의하면, E의 중국 주재원이었던 I도 위 진술일 당일에야 담배필터가 중국 내로 통관되지 않고 북한으로 바로 반출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907면) 피고인들이 그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그 밖에 피고인 D의 컨테이너 프리타임(사용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다거나, 수출하는 담배필터에 원산지 표시가 없었다는 사정 등은 인정되나, 컨테이너 사용기간 연장은 비용문제 등의 사유가 있었을 여지가 있고, 원산지 표시도 바이어의 요청에 의하여 삭제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증거기록 1824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담배필터가 단순히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담배필터를 중국 무역업체들에 수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북한 측에 위 담배필터를 반출 또는 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