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스터디카페’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24.경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3층에서 내부규모 75평에 좌석 95석을 설치해놓고 이용자에게 월 정기이용료를 12만 원씩 받고 독서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스터디까페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B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28.경 상호를 ‘B스터디카페’로, 업태를 ‘서비스’로, 종목을 ‘스터디카페’로 하여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마치고, 이 사건 시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단지나 인터넷을 통하여 대상 ‘공무원 시험 대비, 취준생, 대학생/고등부, 일반인도 시간 당일 공간대여’, 스터디룸 안내 ‘소모임 공간대여, FC 설계사 공간대여, 동창소모임, 상담실대여’라고 홍보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 안에 칸막이로 시선을 차단한 책상과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식 의자를 갖추었는데, 각 좌석마다 별다른 편의시설 등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라. 고객은 입구에 있는 무인키오스크에서 잔여 좌석 중 자신이 원하는 1좌석을 지정하여 결제한 뒤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1회권은 시간별(2시간 3,000원 등), 4주 정기권은 1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자리를 이동하거나 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좌석을 변경(‘자리이동’)하거나, 추가 결제(‘연장하기’)를 마쳐야 한다. 마. 이 사건 시설에는 ‘스터디 존’과 ‘PC 존’이 구분되어 있고, 스터디실은 ‘E대’, ‘F대’, ‘G대’라는 명칭으로 3개인데 각 6명을 수용할 수 있다. 휴게실에는 구운 계란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판매자 없이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바. 관할청 담당 공무원인 D이 2020. 3. 24.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24명의 학생이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당시 좌석번호 1, 8, 24, 33, 51번은 고정석으로 분류되어 일반인의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인정되는 칸막이의 설치 구조, 칸막이로 구분된 책상 내 면적, 1인이 1자리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 내 지정된 좌석에서 일반적인 카페와 같이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시설은 이용자들이 여가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칸막이로 구분된 책상과 의자 외에 아무런 장비가 보이지 않는 점, 제공되는 pc, 음료, 음식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주목적이기 보다는 해당 좌석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설 내 스터디룸은 이 사건 시설에서 좌석을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인 점[별도로 대실하기 위하여는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시설의 전체 규모(95석)와 무인결제시스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스터디실 대여가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시설의 일부 이용자에게 고정석이 제공되었고, 정기권 결제가 가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을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 대상 법률 및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 가.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조, 제2조의2 나.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3, 별표2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독서실이란 ‘10인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학습과 학습장소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독서실 개념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새로운 창업을 형사처벌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3. 판단 가. 학원법 법률조항 1) 재판의 전제성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를 적용한 것이고, 학원법 제2조는 법 제6조의 ‘학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 각 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져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학원법 제2조2 부분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위헌여부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개념이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의 입법 목적(학원법 제1조) 및 판례가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도13280 판결 참조) 등을 덧붙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거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학원법 시행령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권한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중 학원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나아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신청인의 위 주장 외에 별도로 해당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거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고, 학원법 제2조2 부분 및 이 사건 시행령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