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33

Ⅰ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자신이 운영할 스크린골프장 건물 신축공사를 D(주)을 통하여 B이 운영하는 E에 도급하여 진행하던 중, 2020. 1. 중순경 인근 토지인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식당 마당에 식재된 나무가 자신의 스크린골프장 간판 등을 가린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인부들에게 가지를 치라고 지시하여, I 등 인부들로 하여금 위 식당 마당 담장에 올라가 이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300,000원(피해자 주장) 상당의 30년생 향나무 18수, 30년생 목련 6수의 가지를 잘라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G의 나무를 자르도록 하였다가 며칠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G로부터 항의를 받자, 공사현장 인부인 J에게 “나뭇가지를 자른 것은 B이 했다고 해라. 뒤처리는 내가 하겠다.”라고 B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다시 며칠 후 위 스크린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B을 만나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네가 했다고 해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나뭇가지 손괴를 지시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0. 2. 22.경 경기양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나무가 손괴된 사실에 대하여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피의자는 A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 나무를 절단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아침에 공사장 화물트럭이 많이 들어오는데 불편해서 참다 참다 새벽에 제가 임의대로 자른 것입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는 골프장 사장이 의심된다고 진술하는데, A는 본건과 무관한 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A는 무관하며 제가 임의대로 자른 것입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도급받은 스크린골프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기재 일시․장소에서 A가 현장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G 소유의 나무들의 가지를 자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20. 2. 22.경 경기양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나무가 손괴된 사실에 대하여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피의자는 A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 나무를 절단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아침에 공사장 화물트럭이 많이 들어오는데 불편해서 참다 참다 새벽에 제가 임의대로 자른 것입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다시 “피해자는 골프장 사장이 의심된다고 진술하는데, A는 본건과 무관한 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A는 무관하며 제가 임의대로 자른 것입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Ⅱ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이 사건 범인도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동두천경찰서에서의 제1회, 제2회(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일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에 응소하면서 2020. 12. 30. 제출한 “현장에 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A가 현장인부들에게 지시하여 나무를 잘랐다. 이후 A가 저를 불러서 ’당신이 했다고 해라. 뒤처리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증거목록 22번), 피고인 B이 2021. 7. 2. 경찰에 제출한 K 및 L 명의의 “건축주 A의 요구를 받고,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고 하여 현장인부들과 함께 전지작업을 하였다. 당시 B 사장은 현장에 있지 않았고, 전지작업을 다 한 후에 B도 현장에 와서 보기는 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41, 42번), 경찰이 작성한 2021. 8. 4.자 수사보고서 상의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작업이 끝난 상태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가 나무를 자르라고 하여 인부들이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A가 B에게 ’내가 체면 떨어지게 어떻게 자르라고 했다고 말을 하냐? 벌금은 내가 내줄 테니 B이 자른 것으로 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M의 통화진술 및 “자르라고 하니까 했다, 건축주와 사장님이 자르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했고, 제가 듣기로는 건물주도 그랬다. B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공사현장을 맡은 사람이 현장에 없는데 우리가 나무를 자르고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I의 통화진술(증거목록 47, 48번), 피고인 B과 A 간에 이뤄진 2021. 9. 8.경부터 2021. 10. 13.경까지의 전화통화 녹음내용(증거목록 6, 7, 65번)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부합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거의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20. 2. 22. 양주경찰서 조사에서 “현장에 화물차가 많이 들락거리는데, 나무가 도로까지 나와 있어 화물차가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등 통행에 불편하였다. 그래서 제가 도로에 나와 있는 가지들을 낫으로 잘랐고, 좀 더 확실히 잘라야 될 것 같아 담벼락 위로 올라가 나무를 톱으로 잘랐다 . A의 지시에 의해 절단한 것은 아니다. 아침에 공사장 화물트럭이 많이 들어오는데 불편해서 참다 참다 새벽에 제가 임의대로 자른 것이다 . 당시 A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던 상태로, 며칠 후 A에게 제가 나무를 자른 것과 그 이유를 얘기했다. 그러자 A가 ‘만약 자른 것이 문제되면 도의적인 책임은 대신 지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또한 2020. 2. 25.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사위와 경찰관 2명이 찾아와 나무 자른 것에 대해 묻기에 ‘나는 출근을 하지 않아 몰랐는데, 건축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는 그 다음날인 2020. 2. 23.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데다가 금액 차이까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로 약식 기소되어 2020. 7.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A는 2020. 8. 19.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벌금납입 가상계좌에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식명령에 따라 2020. 9. 29. 피고인 B을 상대로 4,23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2. 30. 재판부에 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2021. 7. 1.경 피고인들을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추가 고소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7. 2. 경찰에 K 및 L 명의의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2021. 7. 20. 동두천경찰서 1회 조사에서 “당시 다른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현장에 갔더니 잘린 나뭇가지가 있었다. 그걸 보고 현장인부 K, L에게 물었더니 ’A가 길을 가로막는 나무들 전지를 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스카이차량을 이용해 담장 너머 붐대를 펼친 후 둘이서 톱으로 잘랐다‘고 했다 . 이후 피해자가 현장에 다녀간 뒤 A가 저에게 ’나무 자른 것 나는 몰라. 자네가 했다고 그래‘라고 하였다 . K과 L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날짜(2020. 11.경 및 2020. 12.경) 수일 전에 그들에게 전화해 사무실로 오게 한 후 내용을 읽어보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연천경찰서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L는 2021. 7. 23.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확인서 내용은 잘 모르고, 이미 작성된 확인서에 서명만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L에 대한 추가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작업반장인 K 또한 2021. 8. 4. 경찰조사에서 “당시 전지작업을 지시한 건 B 사장이다. 저희는 일용직이고 건축주는 저희를 상대하지 않는다. 건축주가 인부들에게 그런 작업을 시킨다면, 당연히 시공사 사장에게 전화하든가 보고한 후에 한다. 그 이유는 나중에 시공사 사장이 ’인건비를 누가 주는데 내 지시 없이 함부로 일을 진행하느냐, 장비대도 물어내라‘고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다 . 사실확인서는 B이 ’니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하겠다. 민사소송에서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거다‘라면서 제가 일하는 공사현장으로 가져오기에,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해 주었다 . B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 스카이차량을 불러 수목 전지작업을 하는 데 사장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제가 당시 스카이차량을 이용해 판넬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가의 장비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빼서 작업을 시키는 것은 사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9. 6. 동두천경찰서 2회조사에서 초반에는 “당시 건축주가 시켜서 한 것이 맞다. 그때 저는 현장에 없었다. 그날 따라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A의 지시로 K이 고소작업차를 저의 지시도 없이 전지작업에 사용하였다 . 1,000만 원은 A가 합의를 보라면서 계좌이체를 해 주었다. 제가 그분한테 돈을 빌릴 이유가 없고, 빌려 줄 사람도 아니다. 합의가 안 됐으니까 돌려줘야 하는데 공사현장에서 돈이 부족하여 우선 사용하였고, 나중에는 차용금이 되어 버렸다 . 500만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이전부터 A가 벌금이 나오면 책임을 져주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범인도피죄 처벌 가능성을 고지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거짓진술을 했다. 민사소송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내용과 지금까지 형사님에게 한 진술 포함해서 모두 거짓진술이다. 민사소송에서 청구된 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 A, K 등의 진술이 사실이다. 나중에 또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 500만 원과 1,000만 원 모두 A에게 빌린 돈이 맞다. 양심을 계속 속여 제 마음이 아파 이대로는 계속 거짓진술을 못 하겠다”라는 취지로 번복하면서, 말미에 자필로 “양주경찰서에서 진술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 19. 동두천경찰서 3회조사에서 “제가 인부들을 시켜 수목을 자르게 한 것은 사실이다. A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 민사소송 준비서면의 경우, A가 이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라도 제기하여 제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면 건축주로서 일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에, A가 지시한 것처럼 그런 서면을 작성하게 되었다. 원청인 건축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축주가 변호사선임료마저 몰라라 하니까 홧김에 A가 직접 손괴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 현장관리인인 M은 위 수사보고서 상의 전화진술()과 관련하여, 2022. 2. 3. 경찰조사에서 “A가 B에게 ’내가 체면 떨어지게 어떻게 자르라고 했다고 하냐? 벌금은 내가 내줄 테니 B이 했다고 해라‘고 말하는 것을, 사실은 들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나무가 잘린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간 뒤 A가 B에게 ’B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말만 들었고, A가 B에게 지시하여 수목을 손괴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기억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 . 상황적으로 보면 B이 모두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B 씨가 실망스럽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5. 26. 검찰 1회조사에서 처음에는 “2020. 1. 중순경 2.5톤 기사가 차량을 후진하던 중 나뭇가지에 어깨가 찔리게 되었고, 저는 작업인부들에게 도로 안쪽으로 나와 있는 나뭇가지를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A는 현장에 없었다. 민사소송을 당한 후 A를 찾아가 ’4,5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물으니, A가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저는 화가 나 변호사를 찾아갔고,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나뭇가지를 자른 일은 스크린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발생한 일이기에 건축주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A를 찾아갔었다. 위 준비서면은 허위 서류이다. K과 L 명의의 사실확인서도 허위이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뭇가지를 자른 사람은 저다. A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사로부터 허위 준비서면 제출에 따른 소송사기죄 처벌 가능성을 고지받자 또다시 태도를 바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사실대로 양심 고백을 하겠다. 민사소송에서 제일 처음에 진술했던 것이 맞다 . 나무를 자를 때에는 제가 현장에 없었다. 제가 인부들에게 도로에 넘어온 나뭇가지를 잘라서 치우라고 지시한 뒤, 오전 8시경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9시반 ~ 10시경 현장에 돌아와 보니 인부들이 담장 위에 올라가서 담장을 넘어온 나뭇가지들을 가지치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왜 그걸 자르냐고 하니까 ’회장님이 자르라고 했다‘고 했다 . 제가 도로에 넘어온 덩굴을 자르라고 지시했지만, 인부들은 덩굴과 나무를 다 자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도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기존진술 일부를 번복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6. 13. 검찰 2회조사에서는 “제가 인부들에게 도로 쪽으로 넘어온 덩굴, 나뭇가지를 자르라고 지시한 후 사무실로 갔다가 현장에 돌아와 보니 인부들이 스카이차량을 이용해 담장 위의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었다. 인부들에게 왜 거기까지 자르냐고 묻자, 인부들 중 한 명이 ’회장님이 자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저는 도로에 차량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에 넘어온 나뭇가지만 자르라고 지시했었다 . 그날 또는 다음날에 A가 J에게 ’나뭇가지를 자른 것은 B이 했다고 해라, 뒤처리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날 J은 저에게 A로부터 들은 위 말을 전해주었다. 2-3일 뒤 현장에서 A를 만났는데, A가 저에게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 네가 했다고 해라‘고 말했다 . A가 제게 ’B이 했다고 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는데, 허위진술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 A가 벌금 5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었지만, 그 돈은 A로부터 빌린 돈이다. 1,000만 원은 작업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일부 태도를 바꾼 채 “당시 담장 너머에서 건너온 나뭇가지가 엄청 많아서, 제가 사무실에 일보러 가면서 작업자들한테 자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작업자들이 담장 위에 올라가서 담장 위의 나뭇가지들까지 자른 상태였고, 그걸 왜 자르냐고 묻자 L가 ’회장님이 자르라고 해서 잘랐다‘고 말했다 . 이후 J이 저에게 A의 말이라면서 ’나뭇가지를 자른 것은 B이 했다고 해라. 뒤처리는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전해주었고, 그 다음날부터 J은 안 나왔다 . A가 저에게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네가 했다고 해라‘고 말했는지는, 그걸 내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어떻게 조사를 받으라고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A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 . J이 ’회장님이 책임진다 하더라‘ 그런 말을 하기에 제가 ’뭘 책임지노?‘라고 하니까 J이 ’나무를 자른 거겠지요‘라고 하고 말았다. J의 말을 듣고 A에게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J이 나한테 했던 말은 진지하게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쓱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다 . 나는 차가 다니는 데 문제가 없도록 넘어온 것만 자르라고 했는데, 나무줄기의 끝까지 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잘랐느냐‘ 했더니, L가 ’회장님이 자르라고 해서 잘랐다‘라는 그 이야기만 들었고 ’회장님이 담장 안쪽까지 다 치라고 했다‘라는 말까지는 못 들었다 . 1,000만 원은 제가 자금이 없어서 빌렸고, 합의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거짓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A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500만 원은 내가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 나중에 결산할 때 공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L는 이후 이 법정에서 “당시 나뭇가지를 다 자른 후에, 저녁에 현장에 도착했다.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 사실확인서는 B이 써 달라고 해서 대충 보고 사인한 것이다 . A가 저에게 작업지시를 한 적은 없다. 가지치기와 관련하여 ’A가 현장인부들에게 가지치기를 하라고 시켰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작업반장인 K 또한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서명을 해준 것이다 . 나뭇가지 자르는 작업을 지시한 사람은 B이다. 현장에 B이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맞고, A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았을 뿐 저희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B은 나뭇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할 때 현장에 계속 있었다.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 L, I, N 이렇게 3명이 있었다. A가 저희들에게 ’담장 안쪽까지 다 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모든 작업지시는 B이 했다 . J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혹시 뚱뚱한 40대 분을 말하는 거라면, 제가 친하게 지내지 않아 이름은 모르겠다. 만약에 일당을 준다고 하면 제 휘하로 들어왔을 텐데, 체중이나 체격이나 모든 것이 잡부도 안 될 사람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M 또한 이 법정에서 “나뭇가지를 자르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모른다 . 피해자가 현장에 찾아왔을 때 A가 B에게 ’알아서 잘 이야기하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걸 들은 기억은 있다. A가 B에게 ’내가 체면 떨어지게 어떻게 자르라고 했다고 하냐? 벌금은 내가 줄 테니 B이 했다고 해라‘고 말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내용도 B에게서 들은 내용 같다 . 이 사건 이후에 들려오는 말들 중 ’B은 담장 밖 가지만 자르라고 지시했었는데, A가 끼어들어 담장 안 가지까지 자르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B한테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I은 이 법정에서 “그 날 K이 나무 자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 해줬다. 그 현장에서 1톤 화물차를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먼저 자르고 있었고, 그분한테서 ’사장인 B도 작업지시를 했고, 건물주인 A도 작업지시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A가 저에게 전지작업을 하라고 시킨 적은 없고, K이 시켰다. 전지작업을 할 때 A는 못 봤다 .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 저와 1톤 차를 끌고 다니는 분, 작업반장 K이 있었고, L는 저녁때인가 오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공소사실 상으로 A의 범인도피 사주 발언, 즉 “나뭇가지를 자른 것은 B이 했다고 해라. 뒤처리는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전달할 것을 A로부터 지시받거나, 더 나아가 그 지시대로 피고인 B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다는 현장인부 J에 대하여는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조사도 이뤄진 바 없다. 피고인 B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에는 또다시 일부 태도를 바꾼 채 “담장 너머의 줄기는 내가 자르라고 했다. 그런데 담장 위에 올라가서 자르라고 한 것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인부들로부터 ’회장님이 시켜서 잘랐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 평소 A로부터 ’나무들이 골프장 간판을 가리니 좀 잘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A가 저에게 ’사실은 내가 했지만, 당신 혼자 책임을 져라‘고 말한 적도 없다 . 회장님이 안쪽으로 자르라고 했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작업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자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통행하고 작업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만 자르라고 한 건데 말을 잘못 듣고 자를 수도 있었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 A가 저에게 ’사실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인데, 당신이 시켜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저는 바깥쪽 수목을 베어내라고만 지시하였고, 안쪽 수목까지 베어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현장인부로부터 ’A가 안쪽 수목들을 베어내라고 지시하였다‘고 전해 듣기는 하였으나, A의 지시 여부에 대해 A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바도 없으며, A로부터 허위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제가 지시한 부분에 한정된 질문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제가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고, A를 도피하게 하려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은 없다.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내용 및 공소사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21. 9. 8.부터 2021. 10. 13.까지 총 3회에 걸친 A와의 전화통화() 당시 각각 “내가 가서 정리를 다 했다. 내가 ’A 쪽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 “전번에는 뭣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러길래 ‘내가 정신이 없어서 미쳤던 것 같다’고 했다”, “회장님 때문에 전과자 됐잖아, 내가 지금 . 내가 나무를 안 베었는데 . 아, 회장님이 그래 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증인들도 다 있는데, 안 대서 그렇지”라는 취지로, 범인도피 의심이 들 법한 말을 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A는 각각 “그건 하나 안 하나 사건도 되지 않는 건데. 그거를 뭐 다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여하튼 뭐 그러면 고맙고”, “나는 끝나든 안 끝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알았어요”, “B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나 때문에 전과자 돼? 왜 나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데? . 내가 나무 베라 그랬어? . 증인 다 대고 해, 내가 베라고 그랬는가. B 그런 소리 하지 말아, 알았어?”라고 응대할 뿐만 아니라, 2021. 9. 25.자 2회 통화 당시에는 자신을 위해 범인도피 행위까지 감수했다는 피고인 B을 상대로 “그 1,000만 원은 언제 줄 거요?”라면서 변제를 독촉하기도 한다. 더욱이 위 전화통화 시점은 공소사실 상으로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행위가 이뤄졌다는 2020. 2.경의 연천경찰서 조사 무렵과는 1년 7개월의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초반에는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로 일관하다가 범인도피죄 처벌 가능성을 고지받고선 진술을 번복했던 동두천경찰서 2회조사 직후이기도 하다. 나아가 A는 위 전화통화 이전인 2021. 8. 18.자 통화에서 “내가 며칠 전에 경찰서 갔다 왔는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내가 시켰느니 말았느니 그런 진술을 했느냐. 나는 그때 몸이 아파서 현장도 안 나갔는데”라는 취지로, 2021. 8. 19.자 통화에서는 “경찰서에 B하고 대질신문 해가지고 시끄럽게 떠들 것도 없고, 난 안 할 테니까 혼가 가서 하라고. 내가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이야기 안 할 테니까 . 자기가 했는 건 했는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니까”라는 취지로 따져드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는다. 위에서 보듯이, 피고인 B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내지 입지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에 발맞춰 수시로 번복되는 가운데 때론 경찰관․검사의 신문내용이나 작업반장․인부의 진술․증언내용에 자신의 변명을 억지로 꿰맞추는 기회주의적 성향까지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구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되었던 그 진술들 자체에서 이미, 과연 A가 I 등 인부들에게 가지치기를 지시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담장에 올라가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B 외에 현장에서 가지치기를 지시한 사람이 추가로 존재하기는 하는지 또는 당시 피고인 B은 담장 밖 가지치기만을 특정하여 지시하였고 이후 A 또는 누군가가 담장 안 가지치기를 추가로 지시한 것인지 여부, 나아가 A가 스스로 가지치기를 주도하고서도 J이라는 현장인부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자른 것은 B이 했다고 해라. 뒤처리는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전달하도록 한 것인지 및 이후 그 말이 실제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인지 여부, A가 피고인 B에게도 직접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 네가 했다고 해라”고 사주한 것인지 및 그에 의해 피고인 B이 비로소 허위자백의 결의를 하게 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숱한 상호모순을 양산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실마리들을 죄다 미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 B의 위 진술들을 그대로 신빙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할 것이나, 그 가운데 그나마 조금의 신빙성이라도 부여할 수 있을 법한 진술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증언이나 다른 증거들과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어긋남이 덜해 보이는 연천경찰서에서의 초동진술, 반대신문이 보장된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피고인신문에서의 진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변론종결 당시의 진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소사실 부합증거들인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동두천경찰서에서의 제1회, 제2회(일부) 진술 및 검찰에서의 제1회(일부), 제2회 진술()은 그 진술내용 대부분이 위 상대적으로나마 신빙성이 있는 진술들과의 관계에서 양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증언 등과도 상당한 정도의 괴리를 보이는바, 위 부합증거들은 그 증거가치가 대단히 낮다. 나아가 또다른 부합증거들인 위 준비서면(), 사실확인서() 및 통화진술()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작성자 내지 진술자인 피고인 B, K․L 및 M․I 스스로에 의해서도 그 진실성이 거듭 부정되고 있는데다가, 다른 관련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증언 등과도 서로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부합증거들 역시 증거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낮다. 그리고 위 전화통화 녹음내용() 역시 위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사실 부합증거로서의 가치를 두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⑩ 반면에,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행위자라는 A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장에 없었고, I 등 인부들에게 피해자 소유 수목의 가지치기를 지시하거나 담장에 올라갈 것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었다. B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스크린골프장 앞 지방도 천변 쪽의 가로수에 전지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B에게 ’어차피 시청에서도 작업할 거니까 우리가 먼저 가지치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지시를 한 적은 있다 . 또한 공소사실 기재처럼 B에게 허위진술 내지 범인도피 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인부라는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달하도록 한 적도 없으며, J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 . 그리고 1,000만 원은 B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500만 원도 B이 돈이 없다고 사정을 하니까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관련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증언 등과의 높은 상응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크다. 결국 A가 I 등 인부들에 대한 전지작업 지시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점, 나아가 그러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서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함으로써 범인인 자신을 도피케 하였다는 점은 모두 그 인정이 어렵게 된다. 나.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범인도피교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이 사건 범인도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진술, B이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에 응소하면서 2020. 12. 30. 제출한 위 준비서면, B이 2021. 7. 2. 경찰에 제출한 K 및 L 명의의 위 사실확인서, B과 피고인 A 간의 위 전화통화 녹음내용 등이 있다. 2) 그러나 위 가항에서 상세히 살핀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위 부합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거의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제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B이 작업반장 K 등에게 전지작업 지시를 함에 있어 그 절단범위를 ’담장 밖 가지‘ 등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한 채 ’통행 불편 해소‘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기준만을 제시하였고(물론 B이 ’담장 밖 가지‘ 등으로 절단범위를 특정했다 하더라도, 재물손괴 등의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에서 비롯된 의사소통의 오류 속에 현장인부들이 원래 B이 내심 기대했던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까지 전지작업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B 스스로도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및 검찰에서의 1회조사 당시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