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22: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운행거리가 짧고,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10년이 지난 것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보장에 침해가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이처럼 정정하였다.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8:5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21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약 40분간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어깨를 감싸며 껴안다가 이를 밀어내던 피해자와 함께 중심을 잃고 화단으로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과 조모의 수술비가 필요한데,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족의 수술비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거나 대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이 약 8,0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160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16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6. 5. 단속 시까지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서 'C'라는 키스방을 운영하며, 'D', 'E'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장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6만원 내지 7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이 고용한 가명 'F', 'G', 'H'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3,679만5,000원(1일 평균 15만 원 x 매달 25일 x 총 10개월-몰수금 70만 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주류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8. 2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한 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0, 26, 36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5. 01:5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그곳 손님인 H에 대한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G 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를 막고 "야 씨팔 새끼들아, 너거가 먼데."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할 듯이 손을 드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경사 1의 상의 뒷목과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5m 가량 끌고 G 앞 노상으로 나오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후에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자신의 머리로 위 경위 J의 머리를 쳐 박는 등 심하게 반항하고, 이에 경위 이 테이저 건의 스턴기능을 2회 사용하자 피고인의 발로 지구대로 걸어가겠다고 하여 경찰관 3명과 함께 지구대로 가는 도중 K지구대 부근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내가 지금부터 바닥에 누울 것이다. 목 디스크가 있다. 119를 불러 달라."면서 길바닥에 들어 눕고, 경 찰관인 경사 I의 우의 앞쪽을 잡아당기고 밀며 넘어뜨리고, 같이 있던 경위 J1 지구대로 순순히 동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도로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고, 이를 경위 J이 일으켜 세우려 하자 J의 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자신의 몸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경위 J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과 무릎의 타박상(양측)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5. 02:08경 위 'G' 앞길에서, 위 A 이 경찰관의 체포에 불응하며 반항하고 있을 때 경위 J이 A을 체포하려고 하자 J을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제지하고, 경위 J이 계속 제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는 고지하였는데도 듣지 않고, 위 A 이 지구대로 가는 도중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드러누워 경찰관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는 과정에서, 위 A을 일으켜 세우려는 경위 J의 가슴을 1회 떠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사진 증거자료 추가), 수사보고(피혐의자 B의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사진 증거자료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경찰관 J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가 피해경찰관들이 위 A 체포하려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떠미는 등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J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000,000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고, 2017. 8. 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농협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각각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2장을 보내고 각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0, 116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금원은 지급정지가 된 점 (증거기록 107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당신이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우리 회사 돈을 계좌에 입금해 줄 테니 다시 찾을 수 있게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4. 15: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판사 김병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0:02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 세)가 앞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 시킨 다음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목 부분에 문지른 후 성기를 만지면서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추행의 정도, 종전 성폭력사건의 내용과 처분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43세)의 오른쪽 뺨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폭행한 행태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4. 22: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까지 이동한 후 C로부터 택시요금 7,900원을 지 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같은 일시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C의 요청을 받은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에게 '씹할놈아, 죽을래, 개새끼야, 니 나한테 뒤진다,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 하여 징역형,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인정되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4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6. 9. 16: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추송서,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02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5.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위 C은 "IT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여 'E'이라는 영국 IT회사에 판매하고 위 회사의 40%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등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른 지분을 주고, 수익이 나올 때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나도 투자를 하였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C이 사용하는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명의로 송금 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도박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C에게 사업 관련하여 전달할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게임 사이트 프로그램 관련 사업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위 돈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2015년경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온라인 카지노 도박 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개발비를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자금부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가량 사용한 후 반환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G, H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면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5.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중 1억 원을 G 명의 계좌와 H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씩 입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투자금 전부가 C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1억 5,000만 원을 위 각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였다. C은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으나 항의하거나 따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받아 사용한 5,000만 원은 원래 C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는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C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합의에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이 미리 C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아버지인 I에게 권유하여 C에게 1억 500만 원을 상당을 투자하도록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도 2017. 10. 27.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위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아닌 C으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그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는지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D 인근 교차로에서 D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점멸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관악산 지구대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뒷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및 늑골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A,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제보험 가입, 피해자 E과 합의, 2000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6. 10:25경 광주시 C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나아갔다.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3:40경 안성시 D 앞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순찰중이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보닛 위에 손을 올리고 가로막아,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 쪽 문을 잡아당기며 순경 F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막고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사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사 G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0. 4.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 00:47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지구대에서부터 같은동 4212-1 산성대로249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세)은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3:25경 대전시 중구 D에 위치한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충고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05:50경 김해시 C빌딩 1층 D식당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중 서로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20세)와 우연히 마주쳤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를 피해자가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대지 말고 빠져라" 등 삐딱한 말투로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말다툼 중 피해자가 "너그 엄마 창녀, 걸레다, 카페에 가면 걸레인 네 누나 볼 수 있나"라며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일으켜 세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니 2개의 파절 및 탈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진술 청취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가족에 대한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의지를 표명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치아 2개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약 1년 전 여러 건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약 1년 만에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3. 같은 법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05:21경 부천시 중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카드결제단말기를 개발 및 판매하는 고양시 덕양구 C,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로와 사이에 체결한 택시카드결제통합단말기(E) 공급계약에 따라 위 단말기를 생산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해자의 소유인 위 단말기를 피고인의 회사 창고에 보관하던 중, 2017. 2. 3.경 실시된 재 고조사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위 단말기 438대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산개인택시조합에 설치된 단말기의 A/S 용도로 시가 4,620만 원 상당의 위 단말기 280대를 임의로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계약서(G) 3차, 구매계약서(G) 4차, 입금내역서, 택시관련 재고수량표, 2017. 2. 8. 고소인 발송공문, 물품보관증, 검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7.11:17경 순천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C 버스 승객인 D(여, 15세)을 향해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5. 10.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3019] 피고인은 2017. 9. 17. 21:5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제중관 4층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내과 숙직실에 침입하여 캐비넷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사가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56] 피고인은 2017. 12. 15. 09:2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머리 스타일링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머리 스타일링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만 원 상당의 머리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지갑을 부근 회사에 두고 왔으니 빨리 가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위 가게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등, CCTV 발췌사진 [2018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