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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2017고단1120 피고인은 2017. 1. 29.04: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고 퇴근을 한 이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천막 아래로 기어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인 풀무원 만두 4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5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 소재 신트리공원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E의 IBK비씨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 20:3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가 분실한 E 명의의 IBK비씨카드를 습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물품 대금을 계산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합계 9,000원 상당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또는 그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5,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캡쳐 사진,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M편의점 내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기본범죄 : 침입절도 > 감경영역 [4월 이상 ;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www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 범행 동기에 있어 궁핍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그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다. 유사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종전과 같은 처우로는 충동을 억제하거나 습벽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본다. - 분실 카드 범행의 피해자에게 소정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을 'D'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E와 F에게 "충남 아산에서 주상복합오피스텔 91세대를 건축하고 있는데, 2014. 1.경 공사가 끝나면 정수기 및 비데를 400~500대 놓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서울 봉천동에서도 고시텔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돈이 들어올 때마다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고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3.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14:25경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여, 24세)에게 '딸이나 칠게TT, 난 고추 만져주는 게 좋더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7회 전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글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수신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4. 00: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DVD방에서, 2011. 11. 말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가 사과하며 '영화 보러 가자'고 하여 위 DVD방으로 데려간 다음, DVD방 내 소파에 반쯤 누워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바지를 풀고 성기를 꺼낸 후 '그러면 내 고추를 만져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3. 2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20. 22:51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월드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1.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2012고약21646호, 2012형제67953호).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01:00경 서울 서초구 C 204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가 팔베개를 해준 뒤 돌래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추행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어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게 하고 음부에서 출혈이 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2014. 11. 1. 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해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24. 10:40경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유흥주점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급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1만 원권 100장 묶음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는 위 100만 원을 자신의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어 챙긴 다음 피고인에게 냉면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상호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싸움 후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돈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식당 현관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찢고 브래지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만 원( 그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임)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령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나머지 200만 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있던 돈을 가져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다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구행위 또는 오상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 중 100만 원(돈의 출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J에게 빌려주었던 6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고, 위 60만 원을 포함하여 10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한 묶음으로 묶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총 3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하에 있던 1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있던 돈 전부를 가져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신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금액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4:25경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이도역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의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2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교행 중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인근 고깃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콜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콜라병이 깨지자 다시 고기집 안에 있던 콜라병을 가지고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1세) 소유의 G 스포티지 차량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머리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차량 좌측 휀다 등을 수리비 289,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고기사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에 있는 '송촌산업'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 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0:3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북면 우산리에 있는 도로를 풍각면 쪽에서 각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5세)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C, F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72년에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1:2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길거리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술에 만취하여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705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거리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간음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명 'C주점'에서,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1회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리석 테이블에 금이 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7.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명 'C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따지지 말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3: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오룡마을휴먼시아 204동 앞 남악2로 도로를 한라비발디방면에서 전남선관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직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허용 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05: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의 여탕탈의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의 나체를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임의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5. 08:24경부터 2015. 5. 16. 0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및 추가 입건에 대한 건, 범죄일람표 차량특정 및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수사), B에 있는 C 여탈 촬영 동영상 캡쳐 화면, 전 여자친구 E 나체사진, 현재 여자친구 F 나체사진, 버스 내 취침 중인 여성 치마속 촬영영상 캡쳐화면, 피해자들 사진 및 동영상CD 1. 감정의뢰 회보서, 디지털분석감정서, 복원파일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9. 8.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로 10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 2013. 6. 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30.06:20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정2리 155 앞길부터 같은 시 팽성읍에 있는 본정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4:20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송천교 옆 도로를 송절삼거리 방면에서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8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냉동탑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7. 08:50 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06 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망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이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 30. 12: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영화관 6층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E(34세)에게 3일 전 위 영화관에서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받았다는 이유로 "나 군 출신이다, 우리 집에 수류탄이 있다, 내가 스티커 받은 일도 기분 나쁜데 수류탄 터트려 버린다, 너희들 모가지 다 베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30. 19:30 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영화관 'M' 관 입구 화장실 앞에서, 퇴장로를 통해 몰래 영화관 내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E(34세)에게 제지당하자 고함을 지르고, 화장실 바닥에 드러누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놔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화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3. 13:10 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위 영화관 'M' 관 입구에서, 퇴장로를 통해 몰래 영화관 내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E(34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임마 새끼야 놔라,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화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에도 다시 재범한 점, 그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선고받고 2012. 12.0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25. 00:35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물색하기 위하여 그곳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이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차량의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13,01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 고정 407호]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8. 23. 02:57 경 안양시 만안구 F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라세티 승용차 안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2. 8. 23. 03:10 경 안양시 만안구 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금액 미상의 일백원권 동전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23. 02:54 경 안양시 만안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8,23, 03:06 경 안양시 만안구 0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이스타나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 고정 426호]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40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3 고정 4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피해자들 상대 수사, K 라보롱카고 소유주 및 피해자 정정 등, 소유권포기서 미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지체 장애에 대한 수사 등, 장애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대상자 카드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과 휴대폰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6. 25.경 위 동업을 개시할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점을 개장하기 위해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으려면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는데 있어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보증보험증권만 제출해도 충분하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금 용도로 대리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보증보험계약(증권) 1. 거래처 KT 매출내역서, 거래처 SK 매출내역서 1.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 최종 피해금액 제출) 1.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06:30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B(55세)가 들고 있던 우산을 피고인의 것으로 오인하고 "내 우산 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현금 3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동기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