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19:16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9, 19:16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 G에서 H에 있는 E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88,9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해태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도주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9. 7.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7:56경 경기도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8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행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판시 기재 전력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판시 기재 전력 외에는 오래전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63세)와 별거하던 중, 2019. 8. 29. 03: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일반전화기 1대를 위 망치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마용 나무방망이(길이 약 20cm, 지름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망치, 안마용 나무방망이 크기 확인)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 범행도구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재물손괴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누범 · 특수손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를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손괴한 후 안마용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태양과 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어서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2.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하행선) 10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2002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3.00:46경 광주시 B 소재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 부고속도로 하행 348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적발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2. 21:1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인 피해자 C(82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마당 돌담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4개를 들고 마루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향해 수회 던지고, 계속하여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2대, 빨래건조대 1개를 각각 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골돌기폐쇄성골절(1,2,3,4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다음, 선풍기 2대와 빨래건조대 1대를 각각 들고 피고인의 집 마당 돌담을 향해 내리쳐 선풍기의 날개가 깨지고, 빨래건조대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원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장기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오면서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6. 22: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11번방에서 피고인이 방 출입문을 열면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부딪친 일로 계속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8. 21.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위 합의서는 2019. 9. 1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도어록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C는 위 주식회사 B으로부터 도어록 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점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피고인은 위 회사들 사이의 제품 공급계약을 통해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C에게 주식회사 D에 대한 동업 제안을 하고 약 2개월간 C와 도어록 제품 판촉활동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그만두었고, 2015. 2. 11.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32,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여 2017. 11. 15.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받게 되었다. 1.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이 진행되던 2018. 9.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용계약서'라는 제목으로 ' 2015. 8. 10. 고용인 주식회사 D과 피고용인 A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급여는 실 수령액 월 3,500,000원, 영업용 차량제공 및 경비제공, 매출이익의 20% 인센티브 적용, A의 처 E의 명의로 4대보험 가입'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고용인란에 '주식회사 D'을 기재하고, 주식회사 D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상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고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8.경부터 9.경까지 약 2개월간 C와 동업으로 판촉활동을 수행한 사실만 있고 주식회사 D에서 2015. 8. 10.부터 2016. 9. 26.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18. 9. 20.경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자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47,688,478원을 지급하라'는 임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고용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대구지방법원 2017가단27812호)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9. 2. 15.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고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0. 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15. 8. 10.부터 2016. 9. 26.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C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C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용계약서 사본 1. 고용계약서, 인감증명서, 특판계약서,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1. 대구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F), 대구지방법원 판결서 1. 진정서 사본, 대질 진술조서 사본 1. 반소장 등 소송서류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민사소송 재판 진행 사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7. 16.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04:53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야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뒤쪽 벽을 맞고 깨져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발생장소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23:4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 운동장 흡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주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송현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던 G 1톤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을,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6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및 합의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부부사이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둘째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고 피해자의 편은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강원도 정선군 C 주거지에서, 둘째 며느리가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을 피고인에게 이른 일로 속상해하던 피해자가 "내 하나만 죽고 만다! 잘살아라"라고 말을 한 후 집 밖으로 나가 농약병을 집어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농약병을 빼앗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보호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및 국선변호인의 2020. 1. 31.자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정폭력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인 폭력의 빈도, 정도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부수처분을 정하는 데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85초29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신청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당원 84도253 무고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인 당원 형사 제3부 법관 전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함에 있다. 위 신청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살피건대 당원으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1984.7.10로 지정 고지받은 신청인은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 법관전원과 위 재판부의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기피신청( 당원 84초43)을 하므로 당원은 위 지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하였는데 위 기피신청 사건이 같은해 9.29 기각결정됨에 따라 당원은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같은해 10.23로 새로이 지정 고지하자 신청인은 다시 위 담당재판부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 당원 84초61)을 하므로써 위 선고기일은 다시 변경되었으며 위 2번째 기피신청 사건도 같은해 11.13 기각결정된 후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이 1985.5.28로 다시 지정되었음을 고지받은 신청인은 또 다시 위 재판부 법관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당원 85초20)을 하였고, 위 3번째 기피신청도 같은해 6.14 기각결정되므로 당원은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같은해 6.25로 지정 고지하자 같은 해 6.22 위 재판부 법관전원에 대하여 4번째로 이사건 법관기피신청을 또 다시 당원에 한 사실, 신청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원으로부터 선고기일의 각 변경지정고지를 받을 때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은기피신청을 함과 동시에 선고연기 및 변론재개도 아울러 당원에 신청한 사실등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 사건 신청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은 신청인이 기피권을 남용하여 위 형사사건의 진행을 저지함으로써 소송의 지연만을 그목적으로 하여 신청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것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임시마약류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9. 5. 9.경 B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면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를 부탁하고, B은 C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C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5. 10. 00:00경 위 B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 및 B의 팔에 각 주사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임시마약류 보관 피고인은 2019. 10. 29. 11:57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침대 옆에 있는 협탁 서랍 안에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니트리트(일명 '러쉬') 약 0.5ml가 들어있는 갈색 유리병을 넣어둠으로써, 임시마약류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주사기 감정결과)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임시 마약류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70만 원 전액 추징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이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행사대행업을 운영 중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부터 2019. 3. 31.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7,109,5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6. 피해자인 근로자 D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도남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요추부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부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오징어채낚기 어선 C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으로 2013. 4. 27.까지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근무처인 위 C 어선에 근무하여야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인 바, 같은 선원으로 근무하는 D와 함께 조타실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고인의 여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함께 2012. 11. 2. 14:00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어선부두에 계류 중인 위 C 조타실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조타실 옆 롤러 내부에 숨겨둔 조타실 열쇠를 이용하여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통신장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고인과 D의 여권을 꺼내어 가지고 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1만 원권 지폐 30장)을 함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인 조타실에 침입하고,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경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4)으로 입국하여 2013. 4. 2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진,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불법체류 기간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8: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주차장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기 위해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1차로로 곧장 진입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D 주차장 쪽에서 1차로 쪽으로 곧장 진입한 과실로, 마침 E고등학교 쪽에서 F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GN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나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8. 2. 18:5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07. 23:00경 서울 마포구 도화4길 86 공원에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공원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씨팔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경장 C의 가슴을 민 후 손으로 경장 C의 가슴을 수회 치고, 손으로 옆에 있던 경장 D의 가슴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는 과정에서 EB지구대 순24호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을 찌그러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11, 7, 23:1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소재 B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새끼 개새끼, 내가 술먹고 떠드는데 니들이 관여하는 데 경우냐,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상파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내 언동, 근무일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량 뒷문을 손상시켰으며, 나아가 경찰지구대 안에서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1:2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귀가 조치를 해주었고, 같은 날 21:44경 경산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 이르러 F이 순찰차량 문을 열어주자 차에서 내리며 갑자기 "씨발놈아 한판붙자, 야 좆만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