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95 피고인은 2017. 12. 1.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청주개신점에서 피해자 E에게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면 그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1억 7,354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액이 16억 원 이상인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인하여 징역 합계 6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경 가석방 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83 피고인들은 2018. 4. 3. 19: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던 J 명의의 K 마세라티 차량과 피고인 B 소유인 L SM5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4. 4. 10:43경 위 'I' 식당 주차장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마세라티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SM5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10:50경피해자 M에 마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견적서, 토탈합계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A로 이체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공사공정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신탁 과거 거래내역, 공사견적내역 및 공사실행 지급액 내역서, 공사실행 집계표 및 세부공사실행 내역, A가 E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O조합 수신원장, 수사보고(고소인 E 금융거래내역제출)이상 2019고단895호 관련), B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고현장사진, 보험금지급현황, 수사보고(피의자 J 계좌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고단895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공사대금은 1억 2,000만 원인데, 피해자가 위 공사에 대한 계약서 사본(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공사대금 '일억 이천만 원' 의 첫 글자 중 받침 'ㄹ'을 지우고 '이억 이천만 원'으로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의 변조 여부 및 이 사건 계약의 약정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감정 결과 '이억 이천만 원'에서 '이억' 부분의 '이'자중 중성 'ㅣ'와, 피해자가 다른 계약서에 기재한 '일'자의 중성'ㅣ'의 종필 부분에 대한 상대위치 및 길이가 유사한 사실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이 120,007,4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가 교부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8. 4.경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수차 언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지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가 변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진술은 B가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을 하였던 자로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이라는 것일 뿐인 점, 피해자의 고발로 인하여 B가 2019고단 1483호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위 감정결과에서 감정대상 부분이 2회에 불과하고 사본된 것이어서 'ㄹ'을 지우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본을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2018. 7.경 행정사에게 고소 관련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을 사본하였고, 검찰에 제출된 사본은 행정사사무실에 가져갔던 사본이며, 이후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였는데 피고인이 서류가 보관된 사무실에 건조물침입하였을 때 이 사건 계약서 원본을 훔쳐갔다고 추측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2018. 7. 27.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원본 분실 경위에 관한 위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7. 11. 20.경부터 2017. 11. 30.까지 A와 계약금액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억 2,000만원으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및 피해자가 제출한 공정내역서(수사기록 102, 568쪽)와 피고인(수사기록 54쪽, 다만 피고인이 지출한 직불대금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및 피해자(수사기록 762쪽)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업이익을 포함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은 1억 7,354만 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의 1.5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실제로 지출된 공사비가 그가 주장하는 약정 공사대금보다 증액된 경위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그 주장의 약정 공사대금보다 적은 공사비가 지출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과 사귀게 되어 인맥으로 단가를 최저로 잡고 공사를 진행했다(수사기록 76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2회에 걸쳐 제출한 공정내역서(수사기록 245쪽, 566쪽)의 금액이 138,499,046원, 173,549,611원으로 서로 달라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73,549,611원의 공정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면서 그에 대하여 직불대금 상당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세부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138,499,046원의 공정내역서는 피고인 주장의 직불내역 중 피해자가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된 금액이라고 보여[두 개의 공정내역서를 비교할 때, 금액이 적은 쪽의 내역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인정하는 직불내역인 냉난방공사(에어컨대금) 항목 1,050만 원(수사기록 82, 86, 990쪽), 저온저장창고 항목 중 500만 원(수사기록 87, 88, 990쪽)이 제외된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내역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로 공사대금이 82,617,300원, 120,007,400원(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 이하 '2차 견적서'라 한다), 220,922,766원(이하 '3차 견적서'라 한다)인 견적서 3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차 견적서에 기하여, 피해자는 3차 견적서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공사에 관하여 금액을 달리하는 수개의 견적서가 작성되는 것은 도급계약체결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액이 1억 원 정도 차이 나는 2차 견적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 3차 견적서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2차 견적서에는 3차 견적서에 포함된 세부항목 중 주방 집기, 수족관, 간판, 소방완비허가 공사에 관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데, 위 공정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항목들에 대하여도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8,000만 원으로 된 견적서를 받은 적도 있으나 피해자와의 계약내용이 집기류를 포함하는 것이었고, 1억 2,000만 원에 집기 구입을 포함하여 공사를 진행해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겼다(증거기록 187쪽 내지 188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등이 집기 판매업자들에게 직불한 금액만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3차 견적서에만 존재하는 주방집기 항목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차 견적서에 없는 항목인 집기류 구매 등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도 2차 견적서의 공사대금 총액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내용은 3차 견적서를 기초로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 공정내역서상 일부 항목은 3차 견적서에 기재된 항목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가를 낮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집기류 구매(3차 견적서 상 금액은 13,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정내역서에는 24,3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 3차 견적서의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항목도 존재하며, 실제 공사 진행과정에서 항목별 지출 내역이 수정되는 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3차 견적서가 아닌 일부 항목 자체가 누락된 2차 견적서에 기초하여 공사대금이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도중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언급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은, 그 무렵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기업이윤을 제외하고 지출된 공사대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았으나(수사기록 749 내지 751쪽), 분실경위 및 시점에 관한 특별한 설명 없이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본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계약서를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매달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계약금 지급기일이 2017. 12. 4.,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2017. 12. 18., 잔금의 지급기일이 2017.(2018.의 오기로 보인다) 1. 4.로 각 기재된 점, 거액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일시금의 지급이나 기한의 정함 없이 만연히 공사대금 전액을 불확정적인 수익금으로 나누어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이후 연인관계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거나, 정 안되면 당시 운행하던 외제차를 처분해서라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의 처분에 관한 언급 자체는 하였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761쪽),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 1억 7,354만 원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 N로부터 송금받은 2,550만 원 및 N가 공사업자 등에게 직불한 2,110만 원 합계 4,66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한 1,500만 원 및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15,795,100원이 추가로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출한 위 각 금원은 피해자가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공사업자에게 전달한 것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의 총액(59,085,700원, 다만 피해자는 이중 31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P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같은 날 돌려준 금원이라고 주장함, 수사기록 1002, 1004쪽) 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총액(64,500,000원)이 많으므로(수사기록 989 내지 996쪽), 결국 이 사건 기록만으로 피해자가 인정하는 부분을 넘는 금원이 변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피고인은 결국 2018. 3.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식당을 운영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30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유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출소 후 3년 이내에 범행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