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이고, 피해자 B(여, 33세)은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이다. 피해자는 한국에 온지 10년이 넘어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혼자 C 노래방을 운영해 왔으며, 작년 말에는 'D' 식당도 여는 등 경제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한국생활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결혼한 후에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서빙 업무를 보거나 아들 E(남, 11개월)를 돌보면서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이혼을 준비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아들의 양육권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관공서 등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한국에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처음 입국하였다가 피해자와의 결혼으로 국민배우자 비자(F-6) 자격을 얻게 되어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2019. 3. 10.부터 2019. 3. 14.까지 베트남을 다녀왔고, 2019. 3. 14. 저녁 무렵 경주시 F건물, 2층에 있는 'D' 식당 안쪽에 위치한 주거지에 도착하자, 울산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나가겠다는 피해자 대신 저녁 내내 아들을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15:40경 위 주거지에서, 당일 아침 귀가하여 식당 영업을 준비하는 피해자로부터 "베트남으로 돌아가버려라. 네가 안 가면 내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겠다. 아기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아기가 필요하다. 제발 아기는 데리고 가지 마라."고 빌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4.5cm)을 들고, 아기용품을 챙기려고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아기를 데리고 갈거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그래. 아기를 데리고 갈거다. 아기를 만나지 마."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제압하고, 계속해서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2회, 복부를 2회, 우측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위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10, 11번) 1. 각 검찰 수사보고, 추송(수사보고) -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결과 확인 및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5, 18, 19, 24, 28, 37, 39, 40번) 1. 사진 5매,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이고, 이와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식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등, 복부, 가슴 등을 7회나 찔렀고, 이로써 피해자를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경 입국한 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경 입국한 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에게 표준화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는 불가한 점,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위험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사전계획성 없이 아들을 뺏길 수 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 등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