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72

범 죄 사 실 1. 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사기 사건의 조직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를받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 경 '건네받은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7, 1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이라는 사람이 네이버 아이디를 도용해서 중고나라 카페에서 사기 범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100명이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 중 R씨 명의로 된 계좌도 발견되었다. S 사기 사건의 조직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유 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한 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2018. 1. 17. 16:55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2번길 6 에 있는 우리은행 오리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7,284,080원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84,080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 그 밑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뒤 사각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7. 16:5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2번길 6 에 있는 우리은행 오리역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R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카드번호 특정, 카드 명의자 관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22호 사건과는 달리 편취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20:30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컨테이너 2개 동의 각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5만 원 상당의 광파기 1개, 드릴 2개, 전기톱 2개, 레벨기 3개 및 핸드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E의 컨테이너 1개 동의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측량기계 1개, 드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 운행 차량 행적 및 주거지 인근 CCTV 분석 등) 1. 대한교통사고감정원의 CCTV 영상 감정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1. 각 CCTV 캡처 사진, 사진 1.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당일의 CCTV 영상 감정결과에 의하면 범인과 피고인은 보행시 오른팔보다 왼팔을 앞쪽으로 높이 흔들고, 다리를 절룩거리는 모습이 유사한 데 이는 타인과의 차별성이 상당히 큰 독특한 특징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범인이 쓰고 있던 모자와 2015. 4. 17. 피고인이 출근할 때 쓴 모자의 무늬가 특이한데도 매우 유사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5. 3.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범인이 착용한 것과 같은 모자는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검정색 모자를 가지고 나와 보여주었고, 2015. 5. 22. 경찰에서는 2015. 4. 17. 착용한 무늬가 있는 모자는 잃어버렸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4. 17. 착용한 모자를 그 이후에 공교롭게 분실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출근할 때 주소지인 J에서 출발하면서 I에게 전화하여 K에서 I을 태우고 L에 있는 용역사무실로 간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다음 날인 2015. 4. 16. 05:33경 피고인이 I에게 한 전화의 발신지는 위 경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M으로 표시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그 이후 조사를 거부하였고,검찰에 출석하기로 약속하고도 계속 출석과 조사에 불응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여러 증거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과 사정마저도 부인하고 있다.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71세의 고령인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이미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7에 있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B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로부터 1,6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1,69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30.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지인 C을 통해 위 승용차를 D에게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수령위임장 제출 관련) 1. 대출신청/약정서,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6. 29. 21:50경 H 뉴 그랜져 XG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맞은편 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K(29세)이 운전하는 L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곳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9. 경 평택시 M에 있는 N매장 10호에서 0으로부터 위 H 뉴 그랜져 XG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약도) 1. 사고차량사진 1. 사고초동조치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견적서(L) 1. 진단서(K)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H 종합보험 미가입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수한 차량을 이전등록신청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차량을 버려두 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3:31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K5 흰색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고 서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G K5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비틀거리면서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다. 소주 5병을 먹었다"라는 등 횡설수설하고, 도로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반복하여 넘어지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전하게 음주측정을 하고자 위 파출소까지 임의동행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4 경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측정기를 손으로 내리쳐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절차 관련 적법성 여부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누법전과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대 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 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 부위 사진이 위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므로(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G의 진술서 등은 범행 직후에 촬영된 위 사진의 증명력을 탄핵하지 못한다),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0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2명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어린놈이 개새끼야니는 꺼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15:55경 익산시 용동면 화배마을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익 산시 함열읍 남당리 19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광주 서구 C자동차매매 3단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입해야 할 좋은 수입 차량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내고 2주일 후에는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사채, 은행권 채무 등이 2억 원 이상 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차용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동차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을 내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5,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신용보고서 첨부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및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2,000만 원을 반한한 점, 건강이 안 좋은 처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동종 전과나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큰 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을 주로 주식 투자에 탕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자동차 담보 대출금과 퇴직금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대 출금 이자에 충당되어 사실상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4. 11:00경 양산시 AB 소재 "AC"에서 피해자 AD에게 "채무인 1000만 원이 돈이냐, 내가 해결을 해준다, 내가 33억 적금이 있다, 해지를 했어 다 해결을 해준다."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해결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오늘 당장 20만 원이 필요하다"라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5. 11:00경 양산시 덕계동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33억 원 적금을 깨려면 울산에 있는 우리은행에 가야한다"라며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가다 피해자에게 "돈을 200만 원을 좀 뽑아 온나, 상품권을 바꾸어직원들에게 주어야 한다"라며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3억 원 적금은 들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울산시 소재 경남은행 주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경남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출을 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양산시 덕계동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을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가다 피해자가 차량 안에 김치통이 있어 이를 피해자의 커피숍에 잠시 갖다 놓고 오려고 커피숍 앞에 잠시 주차를 하고 피해자 혼자 커피숍 안으로 들어간 사이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과 동전 3천 원을 절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경산시 D 아파트 102동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피고인은 1403호, 피해자와 그 딸인 E는 1303호에 거주하면서 약 3개월 동안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22:00경 위 아파트 102동 1303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귀가하면서 13층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14층 비상구 현관문 사이에 끼워 두었던 양말에 싸여 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4:00경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게 '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D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것 같은데 아파트가 팔리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 E 소유였던 D아파트는 이미 2013. 12. 2.경 F에게 매도되어 그 당시 그 소유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과 7개월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1년 전부터 국민은행과 D 대부 등 5개 대부업체로부터 40,000,000원을 빌려 갚지 못해 현재는 개인회생신청 중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7. 시간미상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40만 원을 주고, 2016. 12. 31. 까지 틀림없이 모두 갚겠다. 만약 이자가 납입되지 않을 시에는 연체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접수),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고, 주식투자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16.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귀었는데, 2016. 3. 27.경 피고인이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피고인이 대부업체 등에서 많은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주식투자를 권유하면서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과 약 2개월가량 교제한 사이였던 피해자가 먼저 주식투자를 권유하면서 1,000만 원을 대여해 주는 상황에서 월 4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약 6개월 후인 2016. 9. 26. 경위 4,000만 원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법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1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3. 9, 18: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길에 정차한 E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2. 2017.3.30. 2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건물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75932, 피고인은 2017. 3. 1. 23: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중학교 부근 도로에 정차한 I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마약 예비실험 결과서 1. 추송서(감정서)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7고단5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70만 원 = 20만 원(2017고단2174호 사건의 수수한 필로폰 약 0.2그램, 약 2회 투약분 상당) + 10만 원(2017고단2174호 사건의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상당) + 40만 원(2017고단5932호 사건의 수수한 필로폰 0.28그램, 4회 투약분 상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7년 가. 제1범죄(각 필로폰 수수)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5회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시비를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이리 와봐, 죽여 버릴 테니까"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조르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C 및 피해자 D(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측방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빠지는 등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최근 몇 년간 주취 상태에서의 각종 폭력적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를 고려할 때 교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부산 중구 C빌딩 3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D 콜라텍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할 수 없이 F빌딩 2층으로 영업장(상호명 G)을 옮기게 되었다. 당장 그곳의 시설비와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다. 현건물주로부터 3일 후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일 후에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1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의 신협계좌의 거래내역서, 피의자의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서,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편취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불명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금 중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5년 후로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8.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상을 원용교쪽에서 문덕사거리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F가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2회 하고 G에 있는 H 앞 교차로에서 차량을 정지시켜두고 피해차량으로 걸어와서 차문을 열려고 하면서 "야 창문 열어봐 임마"라고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하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문덕사거리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피해차량이 추월을 하여 진행을 하자 뒤에서 상향등을 연속으로 10여회 작동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1년경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협박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기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2:1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22세)의 일행과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나 위 C건물 지하 1층 'E주점' 내에 보관 중이던 소주 3병을 들고 나와 "한번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부산 일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 불상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 집행유예 전력 있음 - 유리한 정상 : 위 집행유예 전과가 2001 년도의 것임, 1회 투약에 그침, 자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6. 09:2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7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51세)이 지난 밤 외박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더는 이런 식으로 못 살겠으니 차라리 죽이라고 말하며 대들자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 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뒷목에 들이댄 채로 "목을 따 줄까, 울대를 따 줄까? 옆구리를 찔러 줄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4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D과 함께 중국 조선족 출신의 외국인으로, E에서 운영하는 F 카지노를 출입하여 게임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G도 중국 조선족 출신의 외국인으로, D과 위 F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C와 D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E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또한 다른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I 계좌에 보관중인 돈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G(2017. 12. 5. 구속기소)를 통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1. 10.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이다, K 사기사건을 수사 중이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사건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중이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 계좌에 이체시켜 놓으면, 나중에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인을 G로 하여 2017. 11. 10.경 5,000만원과 8,000 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I 계좌에 보관 중이던 9,40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C는 D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에입금된 돈을 G를 통하여 출금하라는 지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 연락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고비를 줄테니 D 대신 G를 통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1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등의 불법적인 돈일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인출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을 하였다. 이에 C는 다시 피고인에게 '그럼 D을 찾아 전화통화를 연결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을 찾아 C와 전화통화를 연결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C의 부탁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0.경 D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모텔에 찾아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C와 D간 전화통화를 연결시켜 주었고, C로부터 위 전화통화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D은 G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G는 D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0.경 서울 중구 N 소재 O호텔 F 카지노 환전 창구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억 2,400만원을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이를 받은 D은 다시 C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D이 전화금융사기 등을 통해 얻은 피해금을 G를 통하여 출금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C와 D간 전화통화를 연결 시켜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와 D 및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용산구 L 부근 M 모텔 207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서울 동대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O 제공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 자료 1. 마약 감정서 1. I, P, D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특정 및 피해자 진술조서 등) 1. 수사보고 (2017년 9월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1. 공범 G 관련 사기방조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방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큰 소위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그 가담정도는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