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20-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20, 2017고단1630-1(병합, 분리), 2018고단164-1(병|합, 분리), 2018고단180(병합), 2018고단477(병합), 2018고단|560(병합), 2018고단608(병합), 2018고단698(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상해 |다. 특수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바. 사기 |사. 특수공갈 피고인 1.가.나.다. A |2.다.바. B |3.다. C |4.다. D |5.다. E |6.다. F |7.다. G |8.다. H 9. 나.다. I 10. 다. J 11.다. K 12. 다. L 13.다. M 14. 다. 바.사. N 15. 다. O 16. 사. P 17. 사. Q 18. 사. R 19. 사. S 검 사 정정화, 원상환, 석동현, 양근욱(기초), 오세진, 한승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하은수(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을 위하여) 변호사 엄종규(피고인 C, D, I, L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 N,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 G,H, I, J, K, L, M, P, Q, R, S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E, F, G, H, J, M, P, Q, R, S에 대한 위 각 형을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 F, G, H,J, M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P, Q, R, S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O은 무죄. 피고인 O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L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N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 1620원 피고인 A은 2017. 12, 17. 01:20 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 주점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V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W이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 송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80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A, M, N(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과 X, Y, Z, AA, AB, AC(이하 'X 외 5명'이라 한다)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AD파' 조직원들로서 적대 조직인 'AE파' 조직원들이 포항지역 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AD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AE파' 조직원을 만나면 기습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3.경 점심 무렵부터 6대 1)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AE파'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항시 북구 중흥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X 외 5명과 2017. 12. 3. 16:40경 포항시 북구 AF 건물 앞에 이르러 'AE 1) 공소장에는 7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투산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피고인 Q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투산 승용차를 제외한 6대로 수정한다. 파 조직원인 피해자 AG을 발견하고 일제히 차에서 내려 X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AG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 AG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찌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 C, L, I과 Y, Z 등 'AD파' 조직원 10여 명은 넘어진 피해자 AG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AF건물 1층에 있는 'AE' 사무실 주위를 둘러싼 채 위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AH, AI, AJ, AK의 도주를 방지하고 다른 'AE파'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을 대비하였고, X 외 5명은 위 사무실 안으로 밀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 쇠파이프, 삼단봉, 나무막대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AH, AI, AJ, AK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외 5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자상으로 인한 근육 손상 등을, 피해자 A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자상 등을, 피해자 AI, AJ, AK에게 각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77 피고인 1은 2018. 4. 13. 00:40경 포항시 남구 AL에 있는 'AM' 술집 입구에서, 선배)인 피해자 AN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는 척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통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우측 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소장에는 사회 후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AN이 피고인 I의 선배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2018고단560 1. 모두사실 피고인 N은 포항 시내 폭력조직인 'AD파'의 조직원으로서 2016. 10.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기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던 피해자 AO, 피해자 AP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N은 피해자들에게서 소개받은 'AQ'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AR'라는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 게임 '다리다리'의 게임 결과(이른바 '유출픽' 또는 '조작픽')를 사전에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다리다리' 게임에 베팅하여 돈을 벌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N은 피고인 P에게 사기도박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P는 사기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사설 도박사이트를 피고인 R, Q, S로부터 제공받고 사기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N, P, R, Q은 2016. 11. 20.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3회에 걸쳐 포항, 대전에 있는 피씨방에서 사기도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금전적 조건의 불일치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게임을 성사시켜서 돈을 벌게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AQ' 에게 준 5,000만 원을 책임지든지 하라."라고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6. 11, 28.경 대전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고인들과 'AQ'를 불러모아 사기도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28. 22:00경부터 같은 달 29. 05: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AS에 있는 AT 피씨방에서 피해자들과 'AQ' 일당, 피고인 N이 모집한 참가자 25~30명이 모인 가운데 '다리다리' 게임을 이용한 사기도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AQ' 일당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출픽'의 제공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나 또다시 사기도 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29. 05:00 경부터 위 피씨방 흡연실로 피해자 AO을 데려간 후, 피고인 P는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장난하나. 돈 어떻게 해결할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피고인 N, S, R, Q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를 둘러싸고 "이 시발 그냥 때려라. 무조건 해결해라. 시발놈 아. 차용증 쓰고 빨리 해결하자."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N이 피해자들이 타고 온 AU 벤츠 C250 승용차의 차키를 빼앗은 다음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AW모텔'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같은 날 17:00경 대전 유성구 AX에 있는 'AY점'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위협적인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차용증 빨리 적어라. 머하노 이 씨발새끼들아. 빨리 적어라. 차용증을 써야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차용증을 작성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Q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A4 용지, 인주 등을 구입해 오고, 피고인 S와 피고인 Q 이 피해자들에게 차용증 내용을 불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12. 1. 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AU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 S는 피해자 AO이 점유하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 차용증 2장, 시가 2,600만원 상당의 벤츠 C25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608 1.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 N은 2016.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3년 동안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가입사은품인 32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N은 당시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아닌 BB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여 사용료 지급을 면하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사은품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통해 인터넷 사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사은품 명목으로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C은행 계좌(B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6. 2.경 범행 피고인 N은 2016.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BE에 전화하여 피해회사의 상담원에게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고, 매월 199,500원씩 39개월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N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아닌 BB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지급을 면하고 위 안마의자는 지급받는 즉시 친구인 BF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N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6. 10. 시가 7,5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위 BF의 주소지로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98 피고인 B는 2014. 9. 중순경 포항시 남구 BG에 있는 'BH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포항시에서 거주할 원룸을 구하던 피해자 B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집 구조, 주변 상권 등이 좋은 원룸이 있다. 임차 조건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는 7만 원이다. 그리고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넣으면 월세를 5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포항시 남구 BJ빌딩 BK호를 임차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4. 10. 27.경 위 BJ빌딩 BK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 BL,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7만 원'이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여기에 서명만 하면 계약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J빌딩 BK호의 실제 소유자는 BM였고, 피고인 B는 BM에게는 위 BJ빌딩 BK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8만 원에 임대한 것으로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300만 원만 BM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700만 원은 유흥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18. 200만 원, 같은 달 20. 300만 원을 각각 BN 명의 BO은행 계좌(번호 : BP)로 입금받고, 2014. 10. 27. 수표 2,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12. 12. 추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L 명의 BQ은행 계좌번호 : BR)로 입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6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눈부분 부어오른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상해 정도 수사) $2018+180,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A,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 N, H, D, E, L, C, J, F, M, B, G, A, I,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Z, Y, AA, AC,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K,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집단폭행 현장사진 및 상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위험무기 소지 여부 및 착의 상태 등),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쇠파이프에 묻은 혈흔에 관하여) - 혈흔이 묻은 쇠파이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주변지도, CCTV분석 및 의견) - 각 현장 지도 - CCTV 영상 및 정보 - CCTV 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AG 등의 진단서 첨부 등에 대해) - 진단서(AH) - 진단서(AG)- 진료기록지(AG)-진료기록지(AH)- 진료기록지(AI)- 진료기록지(AJ) -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BV건물 사설 CCTV 추가확인) - CCTV 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진행방향 및 추가 차량번호확인 등)-현장 지도-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 CD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첨부된 기록 사본 전부 포함, 수사보고(차량 이동 순서 및 각 차량별 탑승자), 수사보고(CCTV 영상 사본 CD 첨부)- CCTV 영상 CD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X의 생일을 맞아 식사를 하러가던 중 피해자 AG을 우연히 발견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X 외 5명과 달리 위 피고인들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및 X 외 5명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 집결한 점, 피고인들은 X의 생일을 맞이하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중 일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당시 시간이 식사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인 점, 피고인들이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식당으로 가기 위한 이동경로에 이 사건 범행 현장이 맞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및 X 외 5명은 차량 6대에 나누어 탄 후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일사불란하게 범행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가하였고, 피고인 D, C, L, I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때리기도 한 점, 피고인들 및 X 외 5명은 2~3분 남짓한 범행 직후 신속하게 차량에 다시 탑승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점,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경주시 감포읍 소재 모텔로 이동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X 외 5명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에 공모한 사실 및 기능적으로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477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언동), 내사보고(피해정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9쪽) 2018 560, 1. 피고인 N,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AP, AO,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TPC방 종업원 CA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서 원본 첨부에 대한)-각 차용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AU) 2018608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녹취록·녹취파일(cd), 각 수사보고(참고인 BF와 전화통화) 1. 고소장(BE)-BE 안마의자 렌탈약정서·설치확인서·사진·입금내역서 등, CC의 진술서 1. 고소장(BA)-AZ의 진술서, 입금확인증가입서 등 20186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영수증, 각 계좌이체 처리결과,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표 발행내역,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각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K, L, N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누범 전과 확인)(2018년 형제 2083호) 1. 피고인 R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2018년 형제23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I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N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D, E, F, G, H, J, K, L, M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P, Q, R, S :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N, P, Q, R, S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사기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L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R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G, H, J, M, P, Q, R, S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F, G, H, J, M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P, Q, R, S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2018고단180호 피고인들은 폭력조직간 세력 다툼이나 동료 조직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칼,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 건이 사용된 점, 전체 가담자수가 20명이 넘는 다수가 5명의 소수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대낮에 주택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여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AG, AH, AJ, AK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가담정도, 역할 분담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 양형 사유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 가.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실형 등 8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고단180호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2017고단1620호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7고단1620호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폭력성 범죄로 실형 등 6회, 피고인 D은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등 3회를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그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앞서 재판받은 X 외 5명과 같은 정도로 이 사건 특수상해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I 폭력성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고단477호 상해죄의 경우 범행 동기,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K, L 피고인 K은 폭력성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L은 누범 기간 중에 각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마. 피고인 B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등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고단698호 사기죄의 범행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바. 피고인 E, F, G, H, J, M 피고인 E는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등 3회, 피고인 F은 폭력성 범죄로 징역 등 4회, 피고인 G는 폭력성 범죄로 징역 등 5회, 피고인 H은 폭력성 범죄로 징역 등 2회,피고인 J은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등 2회, 피고인 M은 폭력성 범죄로 징역 등 3회를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를 참작한다. 2. 2018고단560호 위 사건의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승용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 양형 사유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 가. 피고인 N 폭력성 범죄로 실형 등 3회, 사기죄로 집행유예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고단560호 특수공갈죄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2018고단608호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2018 고단608호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P, Q, R, S 피고인 P는 폭력성 범죄로 벌금 2회, 피고인 R은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등 4회를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0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 A, M, N(이하 'B 외 13명'이라 한다) 및 X 외 5명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AD파' 조직원들로서 적대 조직인 'AE파 조직원들이 포항지역 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AD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AE파' 조직원을 만나면 기습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3. 경 점심 무렵부터 7대의 승용차에 나눠타고 'AE파'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항시 북구 중흥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및 B 외 13명은 X 외 5명과 2017. 12. 3. 16:40경 포항시 북구 AF 건물 앞에 이르러 'AE파' 조직원인 피해자 AG을 발견하고 일제히 차에서 내려 X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AG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 AG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찌르고, 이에 가세하여 D, C, L, I, Y, Z 등 'AD파' 조직원 10여 명은 넘어진 피해자 AG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외 13명은 위 AF 건물 1층에 있는 'AE파' 사무실 주위를 둘러싼 채 위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AH, AI, AJ, AK의 도주를 방지하고 다른 'AE파'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을 대비하였고, X 외 5명은 위 사무실 안으로 밀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 쇠파이프, 삼단봉, 나무막대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AH, AI, AJ, AK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외 13명은 X 외 5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자상으로 인한 근육 손상 등을, 피해자 A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자상 등을, 피해자 AI, AJ, AK에게 각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친 소유의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L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뒤를 따라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승용차에서 내렸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B 외 13명 및 X 외 5명의 범행에 공모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B 외 13명 및 X 외 5명이 도착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 AG을 폭행하거나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였고,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고, B 등보다 빨리 현장을 이탈하였다(BV건물 CCTV 영상에 의하면, 32초경 L, Y이 SM7 승용차에서 내려서 차량 진행 방 향쪽으로 뛰어갔다가 피해자 AG을 쫓아 되돌아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피고인은 41초경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다가 피해자 AG에게 폭행을 가한 X 등이 사무실 쪽으로 이동하자 그 뒤를 잠깐 따라갔다가 되돌아온 후 투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BU3)이 그만 가자고 하자 1분 14초경 다시 투산 승용차에 탑승한 후 후진하여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던 시간은 33초에 불과한데, 이에 반하여 SM7 승용차를 타고 왔던 L, Y, K은 BV건물 CCTV 영상 기준 32초에 하차하여 2분 5초에 탑승하여 약 1분 30초간 현장에 머물렀다. 위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AG 등을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자신이 탑승한 투산 승용차 운전석 바로 옆에서 피해자 AG이 폭행을 당하자 잠시 내렸다가 주위를 둘러본 후 다시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반하여 B 등은 선두 그랜저 승용차가 멈춰서자 일사불란하게 하차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위세를 가하다가 철수지시에 따라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 B 외 13명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주 감포읍 소재 펜션에 집결하여 향후 대책을 3) 투산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U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논의하였으나, 피고인과 BU은 위 펜션에 가지 않았다. 판사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