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 G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주유소 내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유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혹은 양해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양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준강간죄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한편,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상반된 진술 중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665 판결 참조).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내 숙소에 들어올 당시 나는 술에 취해 있었으나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고, 내가 먼저 피고인의 허리춤을 끌어안았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도 좋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그런데 아래 항을 바꾸어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반면 위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의 번복 경위와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당시의 상황 사건 관계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유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고인, G,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은 2016. 5. 20. 00:30경부터 주유소 뒤뜰에 돗자리를 깔고 술(소주)과 고기를 먹다가 같은 날 02:00경 H과 피해자는 먼저 각자의 숙소로 들어갔는데, G이 02:5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자리에 다시 합류할 것을 제의하자[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5. 20.자 피해자 경찰 진술 속기록(이하 '속기록'이라 한다) 제16쪽 참조], 피해자는 혼자 숙소에서 내려와 G과 피고인만 있는 위 술자리에 다시 합류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합류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는 소주 1병 반 정도, 피고인은 소주 3병 반 정도를 마셨다(수사기록 제150, 167, 183쪽). 같은 날 03:20~03:40경 G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화장실에 가다가 화장실 옆 흡연실에 들러 흡연하며 대화하다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내가 취해서 흡연실 의자에 앉은 채 너무 어지러워 몸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앞으로 고개가 숙여졌는데, 옆에 앉아 있던 G 볼에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닿았다. 그리고는 G이 어떻게 내 바지를 벗기게 됐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속기록 제5, 6쪽 참조), 검찰에서는 '내가 머리를 앞쪽으로 기울이려고 하다가 G 볼에 뽀뽀를 하게 되었고, G의 손을 잡고 G에게 키스를 한 다음, G이 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G이 평소 남자로 보여 호감도 있었기에 성관계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5, 186쪽). 피해자는 G과 성관계를 마치고(G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한 후, 휴지를 가져와서 피해자를 닦아주고, 피해자의 바지를 입혀주었으나 팬티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한 다음, 숙소까지 데려다주는 G의 팔짱을 끼고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수사기록 제156, 186쪽). 피고인은, G과 피해자가 화장실 간다고 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너무 오래 걸려, 술자리를 치우다가 흡연실을 보게 되었는데, G과 피해자가 안고 있는 모습을 얼핏 본 후(수사기록 제88쪽),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6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장면(G과 피해자가 안고 있는 모습)도 목격했고, 피해자가 술도 많이 먹고 오바이트도 하여 걱정이 돼서 피해자 숙소로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8쪽). 그렇다면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G과 애정행위를 하고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 잠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피해자(그 남자친구인 H도 옆방에서 자고 있는 상태였다)가 그 직후 다시 또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양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서 성관계를 가졌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피고인이 '망나니(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부르는 별명이다), 많이 취했어?'라고 물으며 방에 들어왔고, 내가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누가 내 귀에다 뭘 하고 있어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내 귀를 빨고 있었고, 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바지를 벗기고 나서 내 성기를 핥고 있었으며, 갑자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고, 내가 울고 있자, 피고인이 '싫어?'라고 약 세 번 정도 물었는데, 내가 계속 우니까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나갔다. 성관계 당시 취기로 인해 힘도, 말할 기운도 없었으며 눈물만 계속 났다(속기록 제5, 16, 19쪽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에서피고인이 내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다 벗은 뒤, 내 성기와 귀를 빨았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안되자 내 성기를 다시 빨았으며, 나는 계속 울고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 내가 계속 울고 있자 피고인은 '아, 싫어? 싫어?'라고 계속 물어봤고,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울자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입고 내려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특히 당시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피고인이 내 옷을 벗길 때, 나는 취기가 엄청 올라온 상태였고, 잠결이다 보니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아 그냥 '오빠, 오빠'라고 불렀다. 피고인이 저에게 이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 그 당시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 몸이 침대에 붙어 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만 있었고,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고 있어 다리를 침대 위로 올려주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침대 안쪽으로 밀어주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안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머리를 저으며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확고하게 밝히기도 하였다(이상 수사기록 제188 내지 190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기억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기억나는 부분으로 진술한 부분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취기로 인해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체적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내 숙소에 들어올 당시 나는 술에 취해 있었으나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는, 내가 다리를 침대 밑에 내리고 누워 있기에 '똑바로 자야지' 하면서 다리를 올려준 것이 기억나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리를 올려주자 내가 먼저 피고인의 허리춤을 끌어안았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도 좋다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종전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일관된 진술을 뒤집는 내용의 증언이나,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5. 20. 이루어진 위 경찰 조사 및 2016. 6. 7. 이루어진 위 검찰 조사에서도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명시적으로 부인했던 성관계 당시 상황을, 위 검찰 조사일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6. 8. 10.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는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과 달리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이 되었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 삽입 후 몇 차례 움직이고 그만두어 사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명확히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189, 190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임신의 두려움'이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의 동기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이는, G의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체외)사정까지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의 두려움'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한 자일 것임에도,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G과의 성관계는 자신이 원해서 가진 것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하였던 점과 대비하여 보면 더욱 명확한바, '당시 피고인은 사정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진술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혹은 그로 인한 보복감으로 말미암아 위 수사 당시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의 몸짓을 보이자 간음을 중단하고는,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입혀주거나 이불을 덮어주지 않고 자신의 옷만 챙겨서 입고 방에서 나갔다(수사기록 제189쪽).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가진 성관계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가진 성관계 직후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다. G이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준 지 약 30분 후(피고인이 방에 나가고 나서 약 1~2분 뒤), G은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주었을 때 피해자 방의 창문이 열려있던 것이 생각되어 이를 닫아주러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는데, 이때 피해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끼고 있었고, 이유를 묻는 G의 물음에도 피해자는 계속 이불을 덮은 채 울기만 해서 G은 방에서 나와 1층으로 내려왔다는 점은 G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의 일치한다(속기록 제5쪽 참조, 수사기록 제151, 157쪽). 나아가 피해자는 이 상황과 관련하여 검찰에서침대에 누운 상태로 울면서 내 바지를 챙겨 입고, 곧바로 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안 받아 아는 오빠(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보인다. 속기록 제5쪽 참조)에게 전화하여 '강간당했다, 도와달라'라고 하였더니 그 오빠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고, 다시 내가 I(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유소에서 이 사건 범행일 직전까지 같이 일하던 직원이었다)에게 전화하여 '오빠, 지금 강간당했다, 나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울었더니, I가 주유소로 오겠다고 하였고, 내가 울면서 밖으로 나갔더니 G이 내 손목을 잡으면서 왜 우냐고 하였는데, 나는 당시 G과 피고인이 짜고서 나를 강간한 것으로 생각하여 G의 손을 뿌리치고 남자친구인 H 방으로 올라가 H을 깨워 '의정부 가자, 여기 있기 싫다'라고 이야기했다. I가 주유소로 왔고, I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였다. H은 G과 이야기하고 나온 뒤, '짐싸러 가자'라고 하면서 나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I도 H 방에서 H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 방에 쪼그리고 앉아서 벌벌 떨다가 기절을 잠깐 하였는데, 그때 경찰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0, 191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I와 H에게 울면서 '(누군가로부터든) 강간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이 분명한바(이에 배치되는 피해자 및 H의 법정진술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은 G과의 1차 성관계 직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혹은 양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변소에 불과하다.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G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다. 나한테 되게 잘해주신 분들이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듣고 싶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속기록 제21쪽 참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고소취하서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작성해 주었다(2016. 7. 6.자 양형자료제출 첨부 참조).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진술 및 합의서 작성의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합의를 해주면 피고인, G이 석방이 되는 줄 알아서 합의해줬다. 경찰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이유는, 저에게 비록 큰 상처를 주었지만 평소 저에게 잘해주었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지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과를 받고 싶고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내고 싶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쪽). 이처럼 최초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이후 수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진술조차 피고인이 '실수'를 하여 '상처'를 입었으므로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다'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용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전제로, 이러한 생각이 결과적으로 '오인'이기에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당시 보인 피고인의 언동 및 행태와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용인하였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준강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동료 직원이 피해자와 성관계 혹은 애정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된 피고인이 자신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평소 믿고 의지했던 직장 동료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더욱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동종 범행은 아니나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