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8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2011. 10.경까지 '부산 기장군 E 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건설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E 내 공사 및 자재납품, 업체선정, 공사 감독 등 건설부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E 내에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실제 경영하면서 F의 주차장 공사에 철근, 에이치빔 등 철강 제품(이하 '이 사건 철골'이라고 한다)을 납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내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F의 대표이사 I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른 업무로 인하여 위 공사에 실제적인 관여를 할 수 없는 점을 기화로 실질적인 업무집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철골을 납품하는 H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2. 12.경 E 내 건설부 사무실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이 사건 철골에 대한 선금 지급 등 H에 대하여 업무상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철골에 대한 선금 지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에게 6,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II. 관련 법리 1.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2.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III. 판단 이 사건은 F 직원인 이 사건 고소대리인 J, 관련 사건 고소대리인 K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L, M 등 F 일부 전·현직 직원들 진술 및 그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J, K은 당시 F과 H 사이의 이 사건 철골 납품계약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어 그 계약 체결 내용, 경위, 납품 내역, 납품 시기, 납품중단 및 지연 이유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일부 관련자 진술 및 F 경리부 및 건설부에 현재 남아있는 계좌내역, 물품 납품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H이 최초 계약내용과 달리 물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받았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철골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거래의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의 제반 정황증거에 대한 평가로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1. 이 사건 쟁점의 정리 가. 위 고소대리인들의 주장대로 F이 H과 당초 2008. 10. 15.자 물품공급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금액 3,943,67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철골을 공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계약변경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0. 4.경까지 F으로부터 합계 49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당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위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며, 위 계약서는 사후에 F 측에서 위조한 것인지. 나. 위 고소대리인들의 주장대로 2012. 2. 12.자 금융거래내역 2억 3,700만 원 중 3,700만 원의 출처가 F인지 아니면 피고인들 주장대로 피고인 A이 2012. 2.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일부를 F 건설부에 지급한 것인지. 다. F은 2009. 12. 11.경 10억 원을 지급하기 전까지도 H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7억 원 상당의 철골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 무렵부터 2010. 4. 29.경까지 추가로 선급금 31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바, 위 고소대리인들의 주장대로 위 6,000만 원이 그 선급금 지급 편의의 대가인지 아니면 피고인들 주장대로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는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위의 쟁점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거나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위 각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위 가.항의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 N, O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니,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날인된 H의 대표 P 도장의 인영과 피고인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H 명의의 이행각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이 상이하고, 위 물품공급계약서상의 인영과 2008. 7. 7.자 영수증 및 입금표상의 인영(피고인들은 위 영수증과 입금증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과 서로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은 높다는 것 외에 달리 위 물품공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체결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오히려, F은 위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전인 2008. 7. 7.경 H과 사이에 F 주차장 공사의 이 사건 철골 공급에 관하여 물품구매단가계약서를 작성하고, H에 선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1.경까지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H은 2008. 9. 26. 및 9. 27.경에 2억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는 등 2008. 10. 15. 이전에도 이 사건 물품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 위 2008. 7. 7.자 계약은 그 계약서 명칭대로 공급 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단가계약이고, F 주차장 신축공사는 2010. 11.경에야 그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비로소 철근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던 L도 이 사건 철골 납품계약이 단가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대리인들 주장보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더 타당하고, 달리 위 고소대리인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쟁점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나.항의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M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니, 2012. 2. 12.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Q)로 현금 2억 3,700만 원이 입금되고, 그 중 3,700만 원이 M 명의의 다른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R)로 이체된 후 다시 하도급 업체에 지급된 점, M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몇 차례 교부받은 적이 있고, 대부분 자신의 계좌에 이 돈들을 입금한 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금전출납부에 기재해 두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M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아울러 하고 있고, 기록상 피고인들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금전출납부의 차용일시 및 금액과 앞서 본 M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내역(수사기록 제136쪽 참조)이 대체로 일치하기도 하는 등을 고려할 때, M의 위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한편 피고인 A과 관련된 내용을 연필로 기재하였으나 공금과 구분하고 차후 변제 등에 따른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M의 진술 역시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어서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이 연필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F의 경리담당 사장인 S의 자금노트 사본에 '2010. 2. 12. T(건설부를 의미) '237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달리 노트에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기재의 의미를 알 수 없고, 위 노트의 기재 내용과 M 명의의 통장 입금내역만으로는 위 2억 3,700만 원 전부 또는 그 중 위 하도급 업체 지급금 3,700만 원의 출처가 F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대리인들의 이 부분 주장사실이 피고인들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고소대리인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쟁점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다. 항의 쟁점에 관하여 1) 의심되는 정황 F의 건설부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은 F을 대리하여 H과 이 사건 철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금 청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H은 2010. 2.경까지 F 그간 지급한 선급금보다 7억 원 상당이 부족한 철골을 납품하였음에도, 2009. 12. 31.경부터 2010. 4. 29.경까지 F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1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그 지급받은 선급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 철골을 납품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서 차용증 작성, 담보 제공,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원리금 변제가 없었고,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6,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선금 지급 등의 편의 제공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철골 공급 계약상 대금지급 방식 및 납품대금 지급의 상당성 여부 살피건대, F은 최초 2008. 7. 7. H에 이 사건 철골 납품에 관한 선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한 후 2008. 9. 26. 181,382,760원 상당의 철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후 계속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철골을 납품받아 왔던 점, 고소인이 진정하게 성립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8. 10. 15.자 물품공급계약서에서도 대금 지급의 방식에 대해 '물품 대금 중 일부는 가공 선급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차장 건물에 사용될 에이치빔 제작은 철근을 가공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제조된 특정물로서 대량의 철근이 사용되고, 제작기간과 인건비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그 특수한 사정상 선금 지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이 이례적인 거래방식으로 보이지 않은 점, H의 P는 2009. 6.경 철골발주 선급금 44억 원에 대하여 F에 납품이행을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까지는 19억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 점, 철골 자재를 선금을 주고 구매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일관된 주장이나 X의 법정 진술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에 의하니, 이 사건 철골 납품계약상 철골대금 지급은 선급금 지급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F이 H에 지급한 금액이 44억 원보다 4억 8천여만 원(피고인 B 주장 기준) ~ 5억 9천여만 원(F 측 주장 기준)정도 더 결재된 정도라고 할 것인바, 거기에 이 사건 철골 납품계약이 단가계약이므로, 그 정도의 가격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볼 때, F이 H에 지급한 선급금 지급 자체나 그 지급금액의 규모만으로 그것이 특혜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아 그 '부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위 고소대리인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쟁점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선급금 수령 이후 철골 공급 중단의 원인 살피건대, F은 2010. 4. ~ 5.경 H에 일방적으로 주차장 건물의 증축,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철골의 납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납품되는 철골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2개월 가량 철골의 납품이 중단되었던 점, F은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2010. 11.경까지 계속하여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설계 변경을 하다가 2010. 12. 30.경에 이르러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과 주차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나 H에서 철골을 납품하고자 하였음에도 F 측의 사유로 철골 납품이 중단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선급금 수령 당시 피고인들의 부정성이 없었다고 볼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B의 철골 납품의 능력에 의심을 제기하는 취지의 위 고소대리인들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F이 제강공사나 주차장 공사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위 고소대리인들은 피고인 A이 청구하는 제강공사 공사대금은 바로 결제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인건비를 차용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6,000만 원을 이른바 '제강공사'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지 살피건대, 제강공사는 일반 공사와는 달리 E회장의 직속으로 피고인 A이 먼저 공사를 일부 진행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청구,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바, F의 경리나 건설부의 자금처리를 담당한 U, L, M 등은 피고인 A의 청구가 있으면 그대로 지급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모르거나 일부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그 전반적인 취지가 '제강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그 대금 청구와 지급이 제때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주장의 궤를 벗어나지 않아 보이는 점, V, W, X는 일치하여 제강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아직까지도 미지급 잔금이 상당히 남아 있다고 진술하고, 특히 V, W은 그중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차장 공사와 관련한 에이치빔 제작 등을 담당한 Y회사의 X는 H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에이치빔을 제작하다가 F으로부터 제작비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작업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이 X에게 F을 대신하여 제작비 등을 지급하겠다며 에이치빔 제작 등을 요청하였고, Y회사은 2011. 7.경까지 F으로부터 철근구조 공사금, 인건비 등 4억 9,000만 원을 상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에이치 빔 등을 보관·유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위 고소대리인들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더 많으며, 달리 이 부분 위 고소대리인들 주장과 같은 쟁점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지급 금원의 성질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강공사를 비롯한 F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M은 피고인 A이 주차장 공사와는 달리 제강공사를 총괄하여 오면서 그 공사대금을 F 경리부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등 독자적인 방식으로 마련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M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는 설 명절 바로 전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총괄하였던 피고인 A은 제강공사의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8. 7. 무렵 이 사건 철골 납품계약 체결 전후로부터 피고인 B과 서로 알게 되어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이 사건 철골 거래와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이이고, 기록상 피고인 B이 제강공사의 인건비 기타 F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일부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돈을 건설부 앞에서 주고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F에서 H에 철골을 납품해 줄 것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반대채권을 주장하면서 위 6,000만 원의 대여사실을 언급하는 등 다른 은밀한 부정거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돈의 수수 동기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합리적인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전달 경위 및 방법,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A의 직책과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하도급 공사대금 관여 정황에 앞서본 위 3,700만 원의 출처가 F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M에게 제공한 돈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볼 때, 가사 앞서 본 일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달리 이 부분 위 고소대리인들 주장과 같은 쟁점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밖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 1) 피고인 A이 건설부 업무를 총괄하였지만 검수 업무 전반에까지 담당하지 않아 2012. 2. 12. 무렵에 납품되지 않은 철근이 7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F이 2009. 12. 21.경부터 2010. 4. 29.경까지 H에 31억 원 상당을 교부한 것이 위 고소대리인들의 주장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피고인 B은 그중 1억 1,000만원 상당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F이 2010. 2. 무렵 H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2009. 12. 21.경 약속어음 10억 원 상당(액면금 1억 원권 10장, 만기일 2010. 3. 31 또는 2010. 5. 31.), 2010. 1. 29.경 약속어음 14억 원 상당(액면금 4억원권 1장, 3억 원권 2장, 2억 원권 1장, 1억 원권 약속어음 2장, 만기일 2010. 4. 30., 2010. 5. 31., 2010. 6. 30.) 및 현금 1억 원, 2010. 2. 9.경 현금 1억 5,000만 원, 2010. 3. 11.경 현금 5,000만 원, 2010. 4. 29. 약속어음 4억 원 상당(액면금 2억 원권 약속어음 2장, 만기일 2010. 7. 30., 2010. 8. 31.)을 지급하였는바, 즉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3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8억 원 상당을 만기일 2010. 3. 31.부터 2010. 8. 31.로 한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으므로, H이나 피고인 B은 실제 선급금 지급의 효과를 제 대로 누리기 어려웠고,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예상되는 현실적 이익이 교부받은 현금 및 약속어음금 상당액 전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그 전제가 되는 중요한 간접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의 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IV.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