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B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C는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D는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의 공동범행(휴대폰 개통 보조금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는 휴대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1대당 30만 원 내지 7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과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광고를 통해 휴대폰 신규가입자를 단기간에 대량 모집하여 신규개통에 따른 개통수당을 받아 6:4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잠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L을 통해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게 하는 한편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는 전화상담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L은 피고인 A 등이 휴대폰 1대를 개통할 때마다 1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바지사장으로 모집한 X를 내세워 휴대폰 위탁판매업체인 'Y'를 만들어 위 X의 남편인 'Z'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한편 부산 부산진구 AA 오피스텔과 부산 남구 AB 등에 전화상담과 휴대폰 개통업무에 사용할 사무실을 임대하여 휴대폰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C는 전화상담원관리 및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는 전화상담원으로서 허위광고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유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2012. 9. 11.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사이에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 3개월 이후의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현혹된 휴대폰 신규가입자를 대량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7.경 위 AA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마치 위와 같이 모집된 휴대폰 신규가입자들이 정상적인 고객인 것처럼 개통수당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5,604,420원을 개통수당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대출빙자 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B은 범행을 총괄하며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AC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상담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의 처 피고인 D는 전화상담원들에게 대출사기 방법을 교육하고,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J는 전화상담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9.경 부산 해운대구 AD 102동 604호에서, 피고인 I이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러시 앤 캐쉬에 대출신청을 할 것인데 인증번호가 갈테니 우리에게 전송해 달라, 러시 앤 캐쉬에서 540만원을 대출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해 주면 1,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대출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선물증정명목 휴대폰 사기 피고인과 A는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낸 후 다른 곳에 처분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A는 2012. 9. 10.경 부산 동구 AF 빌딩 3층에 있는 W에서, 피해자 V에게 "울산 및 창원지역의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아파트 분양받은 고객들에게 선물용으로 신형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58,900원 상당의 휴대전화(IM-840S)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2,37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위 휴대전화 234대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빙자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과 A는 위 W과 휴대폰 개통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며 받아낸 인적사항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담원을 관리하며 위 A가 위 대리점으로부터 받아 온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하고, 위 A는 위 대리점과 계약한 'Y'의 실제 사장으로서 휴대폰 단말기를 받아 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2013. 1. 4.경 부산 해운대구 AD 102동 604호 등지에서 성명불상 상담원을 통해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액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은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 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S3(SHW-M440S) 단말기를 W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타에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및 소액결제대금 채무 1,037,7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피해자 190명의 명의로 휴대폰 244대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타에 처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89,570,86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대금 채무를 부담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AH 앞에서, 통장 1개 당 70만 원을 받고 다른 대출사기단 총책인 AI에게 AJ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통장(AK), 농협 통장(AL). 우체국 통장(AM) 및 그에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건네 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경 대출사기 조직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건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대구역 일대 노숙인들을 상대로 통장을 모집하는 AC을 통하여 AN 명의 농협 통장(AO), AP 명의 통장(신한 AQ, 농협 AR), AS 명의 통장(AT)을 받아 대출사기단에 넘겼다. 그 후 대출사기단 성명불상자는 2013. 4. 2.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햇살론 대출 정책을 실시하여 4.8%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이 필요하니 대납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AP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경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5만원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개설하고 이를 대출 사기단에 넘겨줌으로써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AI, AV, AW, AX, AY, AZ, BA과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나캐피탈, 농협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보증보험료, 신용도 상향을 위한 수수료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AI은 콜센터를 설립하여 조직을 총괄하고, 위 AV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직원 및 고객정보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역할을 하고, 위 AW은 고객정보 및 전산장비 관리, 예금인출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AX, AY, AZ, BA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I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8.경 부산 부산진구 AH 씨동 601호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4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1.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C으로부터 BD 명의 농협 계좌로 240만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1014쪽)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1782쪽, 1807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240쪽, 수사기록 제2권 747쪽) 1. AJ, AI, AV, AY, AW, AZ, BA, AX,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B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권 152쪽),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812쪽, 823쪽, 수사기록 제2권 879쪽),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권 6쪽) 1. 사업자등록증(Y), 휴대폰개통신청서, 판매용역계약서 등, 피해현황(수사기록 제2권 688쪽), 영수증, 휴대폰가입신청서, 대출사기영수증 1. 범행장소(AD 사진)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수사기록 제2권 140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통화, 휴대폰 대출사기 피해금액 수정, 휴대폰 개통자 BJ 전화진술, 휴대폰 개통명의자 BK 전화진술, 휴대폰 개통명의자 BL 전화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L 범죄수익 입금내역·리베이트건 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G 교통카드 내역 이메일 제출, 녹취파일 첨부, 휴대전화 명의자 BM 전화진술, 휴대폰 개통명의자 BN 전화진술, 범죄 수익금 입금통장 보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AI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C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I 등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2014도13538호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4노143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결과, 통합사건조회 결과(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I,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L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J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I, K,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J, K, L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공모·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AA 오피스텔에서 휴대폰 신규고객 유치영업을 하다가 그 사무실을 정리하고 2012. 12. 무렵 AD로 사무실을 옮긴 점, AD는 큰 방, 작은 방, 거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AA 오피스텔에서 일하던 E, F 등은 위 AD의 큰 방에서 계속하여 휴대폰 관련업무를 하였고, 작은 방에서는 피고인의 동생인 C의 감독 하에 I, K 등이 대출빙자 사기를 위한 전화상담업무를 하였던 점, 작은 방에서 대출빙자 사기 전화상담업무가 진행될 무렵, 피고인은 B과 함께 AD의 큰 방이나 거실에 상주하면서 C와 나머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던 점{I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356쪽), J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478쪽), H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497쪽) 등 참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이 AN, AP, AS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어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통장을 직접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A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는 점{AC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1권 1014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240쪽)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B과 함께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하였고, 피해액수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기에 A, C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 AB Y 사무실, AA 오피스텔, AD에서 일어난 사기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가. 나.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 C 뿐만 아니라 Y 사무실, AA 오피스텔, AD에서 일했던 대부분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공동 사장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F는 AB Y 사무실에서 BO으로부터 받은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개통시켰고, 피고인은 A, C와 함께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을 차에 싣고 갔으며, 위 휴대폰들은 피고인 등을 통하여 타에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F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1648쪽)}, 피고인은 F의 명의를 빌려 F 계좌로 불법개통 휴대폰의 판매대금을 받기도 하였고, F가 그 현금을 인출해오면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액수를 센 후 바로 A에게 절반 정도를 나눠주기도 하였던 점{A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1793쪽), F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1653쪽)}, AD의 큰 방에서는 E, F 등이 휴대폰 관련 민원처리를 하고 작은 방에서는 I, H 등이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빙자 사기 전화상담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에도 AD로 매일 출퇴근을 하며 A, C 등에게 지시하거나{E의 진술(수사기록 2권 1669쪽), F의 진술(수사기록 2권 1651쪽)}, 작은 방으로 들어와 웃으면서 '잘되가나, 열심히 해라'는 취지로 상담원들을 독려하였던 점{I의 진술(수사기록 2권 356쪽, 1730쪽)}, C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D 작은 방에서 대출빙자 사기 전화상담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담원인 H이 업무에 대해 물어보면 C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해 물어보고 H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던 점{H의 진술(수사기록 2권 1700쪽)}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동으로 AB Y 사무실, AA 오피스텔, AD를 운영·관리하면서 휴대폰 개통업무, 대출빙자 전화상담업무 등을 총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점, 특히나 피해자 V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들을 지시·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V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처로서 불법적인 방식의 영업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AI이 운영하던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서 근무하였으며(판시 범죄사실 제6항), 위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상담요령,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판시 범죄사실 제2항)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제6항의 피해자 BC은 총책인 AI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특히나 남편인 B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복역할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이 홀로 어린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G, I, K 피고인들은 AA 오피스텔 등에서 휴대폰 개통업무, 관련 민원 처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특히나 피고인 I, K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범행에까지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제2항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J 피고인들은 대출을 빙자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나 피고인 H은 대출관련업무 경험자로서 적극적으로 그 노하우를 전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L 피고인은 A·B이 '개통 3개월 후 단말기 할부금이 면제된다'는 거짓말을 하여 신규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개통 1건당 1만원씩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V을 A·B에게 소개시켜주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V의 손해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300여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현재 말기 신장병을 앓고 있어 평생동안 복막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