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슈퍼마켓 인근에 주차된 쏘렌토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 14:55경 부산 동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H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0.5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패딩조끼 안에 넣어 보관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류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5F-AKB-48(속칭 '허브', 이하 '허브'라 한다) 약 0.48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지갑 안에 보관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25 내지 27, 33, 36, 37, 39, 40)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허브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브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브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의 필로폰 투약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허브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보한 마약범죄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회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없고, 매매·알선 등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요한 수사협조'는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하 나.항도 같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판시 제2항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극히 높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과 허브의 양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5. 23: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8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K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한 가장 주요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K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K의 진술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장소, 필로폰을 받은 경위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도 의심스러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장소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L" 앞 노상이라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최초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K은 이 법정에서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필로폰의 교부과정은 필로폰의 양 등에 관하여 영향을 주고 증인의 전체 진술 중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그러나 K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K은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1, 28면)하였다. 하지만 경찰 제3회 조사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가 아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3면)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다시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이 달라졌다. 즉, K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상의 주머니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꺼내 내가 준 일회용 주사기에 1회 투약분 정도를 담아서 가져가고 저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나머지 필로폰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3면)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저의 주거지인 L에 가서 피고인을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더니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을 저에게 건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당시 피고인이 위 필로폰 중 일부를 가져갔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한 뒤, 그 진술번복 이유에 대하여 단순히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34 내지 135면).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일부 가져가고 자신이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검찰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증언 녹취록 제7면). 나. 피고인과 K은 2015. 12.경 수감 중인 K의 남자친구인 M을 통하여 소개받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친분 관계가 그리 깊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K에게 약 10회분 투약량인 필로폰 0.28g을 아무런 대가와 이유 없이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