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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은정(기소), 이신애(공판) 판결선고 2016.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00: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폭행 사건 조사 중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가슴을 1회 치면서 "어린놈의 새끼가 뒤질라고"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촬영하자 G에게 "꺼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음주측정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내용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2014. 10. 30. 07:2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건너편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동진강나운축협은행 앞 도로상까지 건 외 D 소유 위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 외 1명이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2014. 10. 30. 08:44경 1회, 같은 날 09:03 경 2회, 같은 날 09:13경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7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2.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여 네이버 'B' 카페에서 "카메라(캐논450d)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C은 피고인로부터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죄질이 유사하므로 위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락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자가용 영업을 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승용차 렌트비 220만 원과 주유대금 결제용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직접 결제하고, 매달 이익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자가용 영업을 성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주유대금으로만 최소한 사용하여 그 차용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1. 피고인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초순경 피해자의 제일은행 비씨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같은 해 9. 6.부터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7,354,320원 상당의 물품 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신용카드이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다만, 연번 14번의 '43,00은 '4,300'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선적 연안복합어선(낚시어선업) E(6.67t, 승선정원 16명)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E의 선주로서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고용주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10, 20. 18:30 경 제주시 한림읍 고산리 소재 자구내 포구에서 낚시승객 10명을 탑승시키고 선상낚시 영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마친 다음 같은 날 21:00 경 출항지인 자구내 포구로 돌아가기 위해 직접 조타기를 조작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레이더, 항법장치 및 전자해도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주변해역의 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운항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날 21:03 경 제주시 한림읍 고산리 소재 자구내 포구 앞 해상 와도 인근 암초(속칭 : 느지리 난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E가 좌초되면서 그 충격으로 탑승객 F (여, 28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타박상 및 과호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해사안전법위반(음주운항) 피고인은 2012. 10. 20. 20:30 경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던 중 탑승객 2명과 함께 소주를 마셔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05 경 자구내 포구로 입항할 때까지 E의 조타기를 조작,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좌초선박 발생 조치 결과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섬), 해사안전법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 1항 (사용인 A의 음주운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1)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경제적 능력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B 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78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80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동린운수 검 사 변옥숙(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기용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혁(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22: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다방 업주로부터 피해자 E(34세)이 티켓을 끊고 여종업원과 함께 나갔는데 여종업원이 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여종업원을 찾아달라는 전화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0. 23: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전화가 100통 정도 왔다. 너 때문에 피곤해서 살겠냐, 너 좀 맞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팔, 어깨,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훈계), 피해자와의 관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상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판결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2015. 10. 23. 재판장판사 고상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2015고단276]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와 피고인의 처 D이 간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던 중, 2013, 12. 13.경 이들이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호텔의 호실 미상객실에서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호텔에 이르러 위 C가 타고 다니는 G 렉스턴 승합차가 호텔 뒤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주변에서 위 C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14. 07:40경 위 F호텔 부근 도로에서 위 C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H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세운 뒤, 곧바로 미리 준비해 둔 조수석 의자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2cm)를 들고 나가 위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서 깨뜨렸고, 이에 겁에 질린 위 C는 급히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 20m 정도 도주를 하였으나 당시 빙판으로 노면이 미끄러워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본 피고인은 재차 위 C를 뒤쫓아 가서 위 쇠망치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옆 유리창을 깨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위 C를 향하여 휘둘렀고, 위 C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 밖으로 나오자 그때부터 뒷걸음치는 위 C의 머리,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위 쇠망치로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위 C의 성기를 무릎으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C의 처인 피해자 I 소유의 렉스턴 승합차를 수리비 6,643,74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3,748,9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5고단2921 피고인은 2014. 12. 6. 19:00경 충남 보령시 J 소재 K 찜질방에서 쉬고 있던 중 평소 내연관계를 의심하던 피고인의 처인 D과 피해자 C(55세)가 함께 위 찜질방에 와 불가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송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및 폐쇄성 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6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차적 및 운전면허 조회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렌터카 수리 견적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확인) [2015고단292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송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3월 [= 2년 6월 이하 + (1년 6월 × 1/2)] 이하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와 2015. 7. 1. 시행된 재물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겁을 먹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면서까지 쇠망치로 여러 번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도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2015고단276의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해 피해자 C,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 C와의 합의조건을 이행하고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대부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2:30경 울산 중구 C, 901호에서 술에 만취된 채, 약 30년 전에 아버지인 피해자 D(76세)가 피고인 명의를 빌려 구입한 땅을 팔아 아파트를 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식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놈아, 오늘 죽여 버리겠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마침 피해자가 그곳에 없어 살인의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으로 알고 배신감을 느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주 전에는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체길이는 21cm, 칼날길이는 12cm에 이르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찾아간 점, 피고인은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위 출입문을 두드리며 "씨발놈아, 오늘 죽여 버리겠다.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쳤던 점, 피고인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땅을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팔아버려 피해자를 죽이려고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생각하여 원한을 품게 되었고, 이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흉기인 식칼을 챙긴 후,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동기, 휴대한 흉기의 종류, 협박의 내용, 기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부린 것으로서, 재산 문제에 관한 불만을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패륜적인 범죄를 계획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존속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2개월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6. 12, 10: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아버지인 피해자 D(76세)의 머리를 4~5회, 옆구리를 11회 각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 얼굴이 부딪치게 하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3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승연(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 앞 길에서 경산시 하양읍을 경유하여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파출소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을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수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이불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위 이불 판매점 운영으로 매달 200~3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장사에 쓸 물건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2부를 주고, 1년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0. 3, 22.경 마찬가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감경영역 : -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양주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D의 2015. 2. 임금 9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4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1.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8:00경 구리시 C 지층 D주점 특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최근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며 우는 것을 보고 "너 가고 싶은데 있냐, 강남 갈래? 형이 데리고 갈게"라고 위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나 똑바로 살어,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외 2필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D펜션'이라는 상호로 민박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2. 7. 13:00경 위 'D펜션'에서 위 펜션을 경락받은 피해자 E(47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4경 위 펜션 201호 안에서 가스레인지로 모기향에 불을 붙인 후 그 모기향을 베개 속에 집어넣어 위 펜션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온 피고인의 남편 F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베개 일부만 소훼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13:20경 위 펜션 건물 1층 입구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G으로부터 집행권원에 따른 부동산인도명령 집행을 당하게 된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서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G에게 겁을 주었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G을 협박하여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이던 펜션이 경락되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위 펜션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부엌칼을 휴대하여 집행관을 협박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강제집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협박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베개 일부만 소훼되어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도 경미하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펜션을 경락받은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뇌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086

범죄사실 피해자 C은, 광주 북구 D, E,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던 중 공사비가 모자라, 피고인의 소개로 2010. 8. 3.경 G에게 그 다세대주택 102동 6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103동 6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담보 설정, 차용금 수령 등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0. 8. 6.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서 위 다세대주택 102동의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1) 2010. 8. 6. G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J)을 받고, 2) 2010. 8. 11. G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K~L)을 받아 그 중 1억 8,000만 원 (위 합계 2억 원에서 이자 명목의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0. 9. 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서 위 다세대주택 103동의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1) 2010. 9. 8. G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M~N)을 받고, 2) 2010. 9. 9. G로부터 O(피고인의 아들)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P)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원래 빌리기로 한 1억 5,000만 원에서 이자 명목의 1,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2. 가. 피고인은, 1) 2010. 8. 6.경 위 1 가 1)항과 같이 받은 1억 원 중 1,000만 원을 Q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R)로 입금한 후 그 중 8,421,460원을 가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78,54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2) 2010. 8. 11.경 위 1 가 2) 항과 같이 받은 자기앞수표 10장중 2장(수표번호 S, T) 2,000만 원을 O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U)로 입금한 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1) 2010. 9. 9.경 위 1 나 1)항과 같이 받은 자기앞수표 10장 중 3장(수표번호 V~N) 3,000만 원을 W를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중 8,242,950원을 가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1,757,05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2) 2010. 9. 9. 경위 1 나 2항과 같이 송금 받은 3,500 만원 중 5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 합계 금 48,335,5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W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각 자기앞수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2, 24번) 유죄 이유(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수령을 위임한 것을 소비임치 관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중에 동액의 다른 돈으로 메워넣도록 양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차용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자기 멋대로 나누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 그리고 그 돈이 마치 피고인 자신의 돈인 것처럼 다시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등을 피해자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 F는 빠징코 기술자이므로 도박을 2~3번만 더하면 분명히 돈을 따서 기존 차용금까지 모두 돌려 줄 수 있다. 또한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고, 증권, 부동산 등을 하고 있어 이자도 많이 줄 수 있다. 원금은 틀림없이 3달 내에 갚고 이자는 1달에 2,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 경 1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F가 도박을 해도 돈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가진 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전1항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F가 도박으로 기존 차용금을 모두 잃었으나 내가 마카오에서 움직이면 거액을 벌 수 있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차용 원금은 3달 내에 갚고, 2부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고, 증권, 부동산 등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제이동 602호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0. 4. 21.경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E, 채권자 H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거액을 벌어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가진 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손님이 있으니 도박자금을 밀어주자.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차용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넉넉히 쳐서 주겠다.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고, 증권, 부동산 등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경 6,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가진 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도박으로 거액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습도박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니 변호사 비용을 빌려 달라, 불구속수사가 되어 풀려나면 즉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경 2,500만원, 2010. 10. 5.경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가진 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통장거래내역, 토지 소유 미등록자 현황,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수사보고(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사실상 남편인 F의 피해자에 대한 도박자금 차용금 누적금액(2억원 이상),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F와 피고인의 즉시 변제자력, 이 사건에 나타난 차용금의 사용용도 및 그 회수가능성의 불확실성, 이 사건 각 차용 기간의 단기성과 차용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적지 않은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3. 12:3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2동 502호에서, 같은 해 9.8.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영통지내역, 입영통지에 대한 피의자 회답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7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3:4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