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C 출생)의 사촌오빠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 친족관계에 있다. 1. 2003.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3. 1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E 식당 뒷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04. 7. 내지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7. 내지 8.경 여름방학 무렵 위 E 식당 뒷방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9세)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안아 위 식당 화장실로 옮긴 후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흔들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깬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어 미수에 그쳤다. 3. 2004. 7. 내지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7. 내지 8.경 제2항 일시로부터 며칠 경과한 무렵 위 E 식당 뒷방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9세)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깬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어 미수에 그쳤다. 4. 2004. 추석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추석 무렵 위 E 식당 뒷방에서 그 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9세)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배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앞뒤로 움직였다. 이에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눈을 뜨자, 피고인은 "깼어? 잘 참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05.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5. 여름 저녁 무렵 위 E 식당 뒷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05,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5. 6.경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 음부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수서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경위), 수사보고(피해자가 다닌 학교 기록), 수사협조의뢰공문(Ι초등), 수사협조의뢰공문(J초등),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학적사항 알림, 수사협조의뢰자료제출(생활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등), 피해자가 20살 때 작성한 고소장 일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상담 및 진단소견서, 녹취파일 CD, 카카오톡 캡처사진, 문자 캡처사진, 수사보고(녹취록), 녹취록,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피해진술서,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소견서 등),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여부), 수사보고(K과 전화통화) 1. 진단서 중 피해자 진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검사결과보고서, 진료비계산서, 건강보험급여내역, 각 범행장소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의 각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6항 기재의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5항 기재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에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미수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미수죄 상호간에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6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공개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행은 모두 2006. 6. 29. 이전의 범행으로 법원에 의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행은 모두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법원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달성경찰서에 피고인이 2003. 여름 무렵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2019. 2. 21.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등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며 일주일간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인 2019. 3. 14.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2019. 3. 14. '피고인이 피해자를 2003.경부터 2005. 8.경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일이 있어서 고소를 하려고 준비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자수를 했다. 그런데 있던 일 그대로가 아니고 추행이 한 차례만 있었다는 취지로 자수를 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 피해자가 그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사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각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2003. 11.경의 피해사실) 이 겨울이었고. …….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을 때 그때도 (피고인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뒷방이었고……. 피해자가 바닥 가운데쯤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자다 깨보니까 피해자 왼쪽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바지 안에 손 넣고 팬티 왼쪽으로 손을 넣어있는 상태로 피고인도 잠들어 있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2004. 7. 내지 8.경의 피해사실) 2004. 여름방학 때 이 사건 식당 뒷방에서 잠을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들어 올려서 뒤쪽 화장실로 데려가서 눕힌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도 넣어서 흔든 뒤 사정을 했다. 공주님 안기로 들어 올려서 그냥 화장실 문 열고 바닥에다가 눕혔다. 눕히고 나서 (피해자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는데, 힘들어서 가만히 있었는지 어쨌는지 쳐다보고 있다가……. 거기 화장실이 턱이 좀 있는데 턱 위에 쭈그려 앉아서 싸는 용변기가 있다. 처음에는 그 덕 위쪽에 눕혔다가 가만히 있은 다음에 피해자의 청바지랑 팬티를 내리고, 그리고 다시 피해자를 들어 올려서 턱 아래쪽으로 옮겼는데 그때는 처음과는 반대 방향으로 피해자를 돌려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서 막 움직인 다음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했다. ''턱이 있는 위로 상체를 얹히 듯이……. 턱이 없으면 일자로 눕게 된다. 그런데 상체가 턱에 걸쳐져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완전히 누워 있는 상태에서 상체만 조금 더 높여져 있는……. 환자 침대를 보면 약간 상체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듯이, 그런 상태처럼 약간만 상체를 올려놓은 그런 자세였다. (사정한 정액은) 피해자가 삼키게 되는 것은 그냥 삼키고 피해자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피고인이 휴지를 가져와서 닦았다. 그러고서도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다……. 눈을 감고 있어서……. 피해자를 쳐다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옷을 입히고 공주님 안기로 들어서 방으로 갖다 놓은 것이다. 피해자가 계속 자는 척을 했더니 피해자를 원래대로 다시 눕혀놓았고, 그리고 피고인은 나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2004. 7. 내지 8.경의 피해사실) 그때 쯤(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에 다 같이 자고 있었는데 TV랑 침대 사이 공간으로 들고 가서 속옷이랑 다 내리고 입으로 핥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 성기를 벌리면서 핥고 깨물고……. 그러다가 다시 옷을 입혀놓고 제자리로 갖다 놓고……. 그때 내복 바지……. 내복 입고 있었고 다 잘 때였다. 들려진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까 피고인은 TV랑 침대 사이 거기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들어 올려서 자기 머리보다 위쪽에 눕혀놓고 바지랑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벗겨놓고 입으로 핥고 손가락으로 벌리고 항문에 손가락 집어넣고 넣었다 뺐다가 하고 또 이제 손으로 클리토리스 자극하고, 그렇게 하다가 피고인도 누워서 자다가 잠깐 있다가 깨서 또 만지고 자다가 또 만지고 이런 식으로 대여섯 번 정도 반복하더니 옷 다시 입히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놨다. 손가락으로 외음부를 벌리고 그 사이를 핥고 위에 클리토리스를 손톱으로 긁듯이 막 자극을 했었고, 그리고 항문에 엄지손가락이나 중지손가락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그리고 항문도 핥고, 손가락으로 클리토리스를 누르면서 비비는……. 그렇게 행동을 했고 입으로도 클리토리스……, 혀로 핥으면서 자극을 했고, 그 아래쪽에도 질이랑 클리토리스 있는 사이를 혀로 핥고 빨고 뽀뽀를 하고 그렇게 했다. 길고……. 그 정도 두께라서…….(엄지손가락이나 중지손가락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침대 바로 옆 방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침대 위에 큰아빠 큰엄마, 그 바로 옆 바닥에 피해자가 눕고 피해자 옆에 동생, 그리고 동생 옆에 언니 2명이 누워있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2004. 추석 무렵의 피해사실) 그때는 사람이 많았다. 이 사건 식당 뒷방이었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자고 있었다. 피해자가 오른쪽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벽 쪽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벽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누워 새우잠 자세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쯤까지 내려서 계속 피해자 가슴 유두를 만지작거리다가 허리도 만지고 배도 만지고……. 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넣어서 엉덩이에 부딪히듯이 행동을 했다. 계속 움직이고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너무 세게 부딪혀서 피해자가 "억" 하면서 깨니까 "깼어?"라고 이야기 하고 그리고 계속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가 눈을 뜬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계속 간지럼을 태웠다. 그래서 피해자가 거기서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잘 참네?"라고 이야기 하면서 성기를 허벅지 사이에다가 비비고 그러고는 다시 자기 몸을 추스르고 옷을 올리고 나갔다. 피해자는 그냥 TV보는 척하면서 있었다.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불을 들출 수도 없었고……. 그냥 항상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때 TV가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사촌 언니들도 있었고, 피해자의 동생도 있었고……. 사촌언니들은 그때 뭐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그때 유행하는 러브장……. 그런 것……. 만들고……. 큰언니 남자친구한테 줄 선물……. 그 사람이 지금 형부인가 그런 것 같은데 장미꽃을 만들거나 그런 걸 하고 있었다. 언니들은 눈치를 못 챘던 것 같다. 눈치를 챘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 침대가 있고……. 가림막……. 드르륵 할 수 있는 가림막이 있었다. 그쪽에서 자기 할 일을 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다. 5)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부분(2005. 여름경의 피해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식당 뒷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뭔가가 갑자기 입으로 훅 들어왔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기 몸을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했다. 일단 사정을 하고 피해자가 숨이 막혀서 눈을 떴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고 "이게 뭐야?"라고 물었더니 "네 침이야."라고 말하고 나서 피해자 입으로 흘러나온 것을 자기 손으로 닦아주거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침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피해자 침이라고 그냥 삼키라고……. 피고인이 먼저 나가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피해자는 조금 기다렸다가 화장실 가서 뱉어내려고 했다. 그냥 안 뱉어져서……. 이미 삼켰으니까……. 그냥 물로만 닦아내고……. 그러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TV를 보고 있었다. 6)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부분(2005. 6.경의 피해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피해를 당할 무렵과 비슷한 시기쯤에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깨보니까 옆에서 같이 이불을 덮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손을 넣어서 만지고 있었고, 동생이 같이 있었다. 동생이 문을 열어줬으니까 들어왔을 것이다. 동생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딱 깨보니까 피해자를 만지고 있었다. "언제 들어왔냐?"고 피해자가 물어봤다. "아까 들어왔어. 너 자고 있을 때 들어왔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 이불을 같이 덮고 있었고……. 여름 얇은 이불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손가락으로 쓰다듬듯이 (성기를) 위아래로 만지고 있었다. 그리고서 동생은 중간에 놀러나갔다. 그때 피해자는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었고, 잠깐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깼을 때, 팬티 위쪽이 아니라 옆쪽에서 손을 넣어서 성기 있는 데를……. 클리토리스를 손톱으로 누르면서 빙글빙글 돌리듯이 만지고 성기 자체를 만지고 쓰다듬고 그랬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바지를……. 그게 무슨 바지였는지……. 그때도 청바지였던 것 같은데 청바지를 내리고 속옷도 내리고……. 그때는 발목까지 다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위아래고 움직이면서 비비고 그러고 되게 세기 삽입하려고……. 피해자가 느껴지기에는 쾅 부딪히듯이 되게 세게 성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게 찍었다? 삽입하려고 하듯이 쾅……. 성기 끝으로 피해자 성기 있는 부분을 세게 부딪쳤다? 그렇게 하고……. 2 ~ 3번 부딪히고 그러고서 피해자 위에서 오줌을 쌌었다. 피해자 성기 있는 부분에다가 오줌을 쌌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추행 방법이나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는 위 각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등으로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거기서 눈을 뜨면 맞을 것 같았다. 평소에도 좀 폭력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체벌하는 그런 게 있었다. 사람도 없는데 침대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올라가면 무릎 꿇고 손들어라, 손바닥 몇 대 맞아라 하면서 선생님처럼 체벌하는……. 피해자는 계속 기분이 나쁘고 찝찝한데 피해자가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면 욕먹을 것 같았다. 다들 자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몰랐다. 피해자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피고인만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일어나면 피고인이 왜 일어나냐고 하면서 뭐라고 할 것 같고, 욕할 것 같고……. 꼬투리 잡고 화낼 것 같았다. 욕먹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하고 계속 누워서 거의 밤새다 시피 하다가 다른 사람들 일어날 쯤 해서 화장실에 가서 아랫도리부터 씻고 그렇게 했다. 마.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해를 입은 시기에 대하여도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가며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당한 일시, 어머니에게 편지를 건넨 시기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사건 발생과 최초 조사 사이에 1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8세 내지 10세 가량의 아동이었던 점, 아래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상적, 반복적으로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개개의 피해사실을 특정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부족하다. 그건 초반 대였던 것 같다. 2003. 겨울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감정이 익숙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나중에는 아 또……. 또 그렇구나 하면서 뭔가 익숙해졌는데……. 그때는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다. 화장실에 데려갔을 때는 그때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때 되게 더웠었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잠을 많이 잤다. 피해자의 집에 어른이 없어서 거의 큰집(피고인의 집)에 맡겨져 있었고, 피해자가 하루 온종일 잠을 많이 잤고, 거의 그런 일이 지속될 무렵이었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시작하고 1 ~ 2주가 되었을 때쯤으로 기억한다. 그때는 아마 추석쯤인 것 같은데……. 그럼 2004.일 것이다. 2005. 8. ~ 9.에(포항을) 떠났으니까……. 그때가 추석쯤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2004. 추석쯤일 것이다. 그때도 여름이었다. 여름방학이니까 7월이나 8월이라는 생각이 든다. 점심에서 저녁 넘어갈 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녁 먹으러 나오라고 했었으니까……. 4 ~ 5시 그 정도인 것 같다. 바.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외에도 '2년 반 동안 일주일에 3 ~ 4회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시간……. 그 사람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시간……. 그리고 아예 밤늦게 다 잠들었을 때……. 그리고 방학 때나 그럴 때는 한 낮 중에도 그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항상 유두를 계속 비비거나 꼬집거나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 그리고 팬티 안에 손을 넣을 때 팬티 위쪽으로 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옆쪽으로 손을 넣어서 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에 때가 끼면……. 그것을 만지면서 그것을 긁어서 자기가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코에다가도 갖다 대고 그러고……. 뽀뽀도 자주 했다. 입에다가. 그리고 자기 성기를 비비는 행동을 되게 자주 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꾸 간지럽혔다. 몸 안에 손을 넣어서 계속 허리나 옆구리 이런 데를 간질이면서 자꾸 움직이고 피하고 하게끔……. 근데 티는 또 못 내는 것을 아니까 그런 식으로 괴롭히면서 "잘 참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다. 항상 성기를 만질 때는 클리토리스에 되게 집착을 했고, 꼬집고 입으로도 되게 많이 핥았다. 혀로 찌르듯이 혀끝으로 찌르듯이 한 적도 많고……. 침을 뱉어서 손으로 막 묻혀놓고 그 상태로 다시 팬티를 입힌다던지……. 유두를 깨물거나 핥은 적도 있다'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 전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진술하였고, 2019. 6. 1.경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피해자가 복용하는 약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사.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보수적이고 그 당시에 무서웠다. 그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그 동생에게 되게 폭력적이었고, 화풀이도 많이 했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장난이라고 하다가 피해자의 팔이 빠진 적도 있다. 그때 피해자가 8살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참 올려다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면 다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다. 항상 화가 많아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혼내는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얘기하면 피해자가 혼 날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얘기를 해도 잘 들어줄 것 같지 않았고 믿어줄 것 같지가 않았다. 피고인 이야기를 할 때도 또 피해자에게 화를 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한데 말로 못하고 편지를 쓴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라고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섭다고는 했다. 딸인지 아들인지 "오빠가 내 팔을 잡아 뺐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F에게 말을 하면 혼날 것 같아서 글로 적는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남겼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식당 뒷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할 때) 나이도 어리고 그냥 무서웠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운……. 무서운 오빠……. 뭐 그런 존재로 생각했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는 척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당혹감, 공포심 등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거나 피해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가장 마지막 피해를 입은 후인) 2005. 6.경 내지 2005. 8.경 어머니에게 편지를 길게 써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다', '어머니에게 편지로 알리기 전에 아버지에게 먼저 알렸다. 피해를 당하던 중간 중간에 2 ~ 3번 정도 말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2번째, 3번째 말했을 때는 K 언니(피고인의 누나)한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고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3.경부터 2005. 경까지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안다', '피해자가 2005.경에 편지를 써서 서랍장에 넣어 놨다. 피고인이 자꾸 자기 성기를 만지고, 핥고, 오줌을 싼다고 그랬던 것 같다'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 G 또한 2019. 5. 27.경 수사기관과 전화 통화에서 'G이 2004.경부터 2005. 9.경까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포항 집으로 내려오는 생활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꾸 건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라서 큰집 조카인 K에게 전화상으로 "피고인이 자꾸 만진다고 하는데, K이 알아보고 사실이면 주의를 줘라."고 이야기 한 것 같다'라고(증거기록 396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피해자는 2014.경 이 사건에 관한 형사고소를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자필로 고소장에는 범행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경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한다. 차. 피해자는 2014. 1. 25.경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 2005. 무렵까지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핥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피고인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 '피해자가 말한 피해사실을 평생 기억하며 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못하였다. 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3. 10.초순경까지 5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2003. 9. 말경 내지 10.초순경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불려가 혼이 난 기억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기에 마지막 추행 시기를 기억한다', '강제추행 사실이 알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갔다. 2004. 1.경부터 3.경 사이이다', '피해자가 이사를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F에게 편지를 남겨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훈계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F는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2005. 여름경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F는 이 법정에서 '그때 G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서울에 있는 G에게 전화를 해서 내려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G도 이 법정에서 '2004. 7.경 일자리가 생겨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F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등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포항에 있는 산부인과에 데려가 진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그 진료 시기가 2005. 8. 16.경인 점, 피해자는 포항에서 거주하다가 2005. 9. 26.경 서울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사실이 알려져 피고인이 훈계를 받은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3. 9.말경 내지 10.초순경이 아닌 2005. 여름경인 것으로 보인다. 타.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피해자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어 더 이상 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범행 중단의 경위에 대하여 밝히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 '증거에 따르면 2005.경에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2003. 이후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삽입을 시도한 적도 없고, 옷을 벗긴 사실이 없다', '2003.부터 들켰을 때까지 식당 뒷방에서 있었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주장을 한다면 인정을 하겠다'라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4.경 및 2005.경에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파.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뒷방에서 거주하다가 2004.경에 이사를 갔고, F가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을 그만 둔 2003. 9. 내지 10.경 이후에는 피해자가 홀로 이 사건 식당에 찾아와 뒷방에 머문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식당 뒷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4. 15. 포항시 남구 L에 전입하였다가 2004. 4. 20. 포항시 남구 M에 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어머니 H는 이 법정에서 (이사한 후로도) H가 바쁠 때 이 사건 식당에서 한 번씩 잤다', '(2005, 10.경 출산을 하였는데) H가 배부르고 난 뒤 방학 때 피고인과 둘이서 장사를 했다', '2005. 8.경 식당을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 모두 식당과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다', '2005. 8.경 식당을 정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4. 15. 포항시 남구 L에 전입한 이후로도 이 사건 식당 뒷방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2000. 4. 15.경 전입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 뒷방에서 거주하였거나 상주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방문했을 경우 등에는 그곳에서 잠을 자는 등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남한테 맡겨 놓는 것을 좋아했고, 엄마는 항상 밤늦게 들어오니까 저희 둘만 집에 있으니까……. 그때는 요리나 그런 것을 해먹을 수 없으니까 유일하게 가깝게 있던 친척집에 맡겨 놓았다. 그런 식으로 그 집에 자주 맡겨져 있었다. 집에서는 엄마가 못 챙겨주고 하니까'라고 진술하였고, F는 이 법정에서 '아이들을 맡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식당에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04. 여름방학 때 피해자가 몇 주 동안 F의 집에 있지 않고 식당 뒷방에 살았던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직업훈련 다닐 때인데……. 중간에 F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인 것 같은데……. F가 일이 있어서 학원을 다니는 도중에 G이 F에게 경제권을 하나도 주지 않아서 동생에게 용돈을 구걸하러 서울에 간 적이 있다', 'F가 2004. 10.경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6개월 코스였으니까 9월까지 학원을 다녔다'라고 2004. 여름경에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 뒷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 가족은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2002. 10.경 G의 고향인 포항으로 이사를 온 상황으로 피해자나 F는 G 형제의 가족들(3촌, 4촌 관계) 외의 주변사람들과 별다른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2003. 6.경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는 약 2 ~ 3개월 동안 이 사건 식당 뒷방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그 가족과의 접촉도 잦았던 점, F는 2004. 3.경부터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취득, 취업하는 등으로 귀가가 늦었고,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와 그 동생은 스스로 또는 F 등 부모의 의사에 따라 상대적으로 익숙한 장소인 이 사건 식당에 자주 찾아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F는 2003. 설 연휴 외의 명절에는 친정아버지의 제사 문제로 서울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시기에 피고인 가족과 함께 지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 뒷방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대부분 명절, 방학기간 등 피고인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을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각 시기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의 뒷방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하.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시정장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력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왔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는 이 법정에서 '2005. 6.경 시기는 잘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이불에 오줌을 잔뜩 싸놓은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적 있었다', '아무튼 집에 오니까 이불이 젖어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의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사촌오빠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왔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그 범죄의 불법성, 비난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