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23

범 죄 사 실 2020고단492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불법행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알선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한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를 담당하기로 승낙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들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되 그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단 현금수거가 이루어지면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모두 삭제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이를 용인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10. 20.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고, 잠시 후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서 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시 금융감독원에 사건이 넘어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나 피고인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1.경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5:00경 제주 K 앞 노상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채무금 상환 명목으로 위 9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316만 원을 편취하고 1,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피해자가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M”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M”로 공소사실을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정정한다). 2021고단51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불법행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알선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한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를 담당하기로 승낙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들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되 그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단 현금수거가 이루어지면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모두 삭제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이를 용인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나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8.경 현금 67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8:5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O건물 정문 앞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금을 수금하러 온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채무금 상환 명목으로 67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7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불법행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알선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한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를 담당하기로 승낙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들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되 그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단 현금수거가 이루어지면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모두 삭제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이를 용인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H은행 앱을 설치하여 상담을 받아라’고 거짓말하고, 2020. 10. 2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능력을 봐야 하니 P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상환하면 H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에서 2,9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2020. 10. 30.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경 현금 2,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6:33경 서울 광진구 Q 앞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금을 수금하러 온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채무금 상환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14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N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조회가 필요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 “카카오톡으로 링크 주소를 보낼테니 본인 인증을 하라.”,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28. 11:00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M, I의 각 진정서 등 1. B,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2021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1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억 6,800만 원을 편취하고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