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15. 23:00경 광명시 광명동 158-976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53세)와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부위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함께 있던 일행이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일행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A은 도주하다 피고인 E에게 붙잡혔고, 피고인 B은 도주하였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야 일행으로 판명되어 조사를 받았는바,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별다른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함께 도망갈 이유가 없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존재를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은닉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단순히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타인으로부터의 가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35 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본 사건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전당사에 소개해주고 그 중개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변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11채무자에게 월 10%로 이자를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차량을 담보로 교부받는데 보통 채무자는 고리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임의 처분할 것을 허락한다, 그 후 대여금의 1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차량을 처분하면 10%의 이익을 가지게 된다, 3,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0억 원까지 벌었다. 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2.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24. 체어맨 승용차 사진과 "체어맨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니 2,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2,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이체 거래확인서 1. A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차량사진 및 대출관련 서류 사진 1. A D 송수신 카카오톡 대화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수사받고 기소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번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30세 무렵 사고로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인으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청소년들을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마사지업소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6. 오후경 'D' 내에서, 피고인이 사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 온 피해자 E(남, 15세)를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침대에 눕게 한 후 전신을 손으로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17:00경 'D' 내에서, 피고인이 사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 온 피해자 E(남, 15세), 피해자 F(남, 15세), 피해자 G(남, 14세)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전신을 손으로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성기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6. 14:00경 'D' 내에서, 피고인이 사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 온 피해자 E(남, 15세), 피해자 F(남, 15세), 피해자 G(남, 14세)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전신을 손으로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성기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G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자료 1. G,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6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 1급의 시각장애인으로 통상의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3년 8월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모두 같음, 2년 + 1년(2년 × 1/2) + 8월(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남자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가게로 유인하여 마사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성기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느닷없이 추행을 당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은 장애 1급의 시각장애인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4.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부동산'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F, G 답 4,034m2를 1억 3,400만 원에 H 명의로 매입하고 싶은데, 당장은 토지대금 전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H에게 이전될 것이고, 대출금도 H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니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1.경 동대문중앙 새마을금고에서 H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명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2억 원을 대출받는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J,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근보증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상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형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22,000,000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5,000,000원으로는 피해 회복에 턱없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을 앞두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C로부터 커피머신을 매입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C의 명의로 커피머신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C에게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커피머신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5.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피해자 웅진코웨이 가좌지국에서 C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주면서 알게 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가좌지국 판매직원인 D에게 커피머신 '일시불·할부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마치 C를 대리하여 커피머신을 구입하는 것처럼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40,000원 상당의 커피머신 1대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커피머신을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머신 일시불 .할부 계약서'의 계약자란에 '고객명 : C,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인천 부평구 F'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일시불 할부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제최고장, 커피머신 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1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0.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망치로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고 안방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향수와 현금 약 100 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귀금속 및 현금 8,1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검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물품 확인), 경찰 내사보고서(금은방 장부사진 첨부, 금은방 장부 및 귀금속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금은방 장부 및 귀금속 추가 사진 첨부), 각 현장임장일지,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57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11. 20:20경 서울 구로구 B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접대부인 D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21: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접대부인 E, F, G, HO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1. 20: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접대부 알선 행위를 단속하는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왜 남의 가게에 와서 지랄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J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경찰관 K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 E,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G, F, H, E, L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각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6., 2013. 10. 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24. 22:50경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에 있는 월드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직동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5: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4번방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30경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 4133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청학동 중앙로 102에 있는 아디다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7. 1. 17. 취소되었다)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추가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58세)은 동네 이웃이다. 피해자가 2016. 5. 29. 20:00경 군산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마을길로 통하는 도로가 자신의 소유 토지라고 하며 길옆에 벽돌을 쌓아 쇠파이프를 세워 놓아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고인 B의 가슴을 때리고, 무릎과 발로 B의 복부와 좌측 정강이를 차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 A(64세)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주상병)만성복합치주염, (부상병)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D의 폭력행위에 대항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D이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경부터 2015. 4. 3. 14:40경까지 위 D이용원에서 종업원 E, 성매매여성 F 등을 고용하고, E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5만원을 받은 다음,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여성은 위 내실에서 손님들에게 면도와 안마를 해 주면서,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피고인과 성매매여성이 각각 2만 5천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3,5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보고, 내사보고, 영업신고증, 수사보고(여종업원 보수 지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35,000,000원 = 영업기간 700일 × 2명(1일 평균 성매수자의 수) × 25,000원(성매수자의 이용료 5만원 중 피고인이 성매매여성과 반분하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M3년) [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과 영업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18: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처 C가 함께 운영하는 D에서 처남인 피해자 E(52세), F(46세)가 평소 피고인의 선교 사업을 반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C에게 왜 생활비를 왜 주지 않느냐? 차라리 이혼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들이 위 'D'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 곳 출입문을 잠근 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고장 난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자살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그곳에 불을 놓아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로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인바, 2013. 3. 저녁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8년도에 동종의 필로폰 관련 마약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맹지인 원주시 D 소재 임야 27,633m²를 2005. 8. 8. 경매를 통해 2억 1천만 원(평당 약 25,000원)에 낙찰 받아, 2006. 2. 9. 위 임야를 같은 리 E, F, G, H, I, J 등 6필지로 분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6. 14. 지인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원주시 L건물 1층 소재 'M'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이다. 처남 N 명의로 등기된 원주시 F 소재 임야 6,027m²가 사실상 내 소유인데 아주 유망한 땅이다. 지금은 임야라서 시세가 평당 20만 원 정도인데 도로를 개설하고 인허가를 받아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을 하면 평당 40-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지금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진 자금이 부족하니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너에게는 특별히 시세보다 싸게 평당 13만 원으로 계산해서 3,385m²에 대한 지분을 인정해 줄 것이고, 그 투자금으로 바로 개발을 해서 늦어도 1-2년 안에 부동산 개발을 완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이니 그 때 땅을 되팔아 투자금의 두 배를 너에게 지급해 주겠다. 지금 현재 토지시세만 해도 평당 20만 원이 넘고 내가 너에게 우선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담보가치도 충분하니 걱정 말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평당 시세는 약 25,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위 부동산은 산지관리법에 의거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전원주택부지로 개발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허가 관청인 원주시에 위 부동산의 산지 전용 허가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해 보지 않았으므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 뿐 위 임야에 대한 뚜렷한 개발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위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주시 O 소재 P부동산에서 1억 원을 수표로 건네받고, 2007. 2. 23. 2,000만 원, 같은 해 5. 25. 1,000만 원을 각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포함) 1. K,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원주시 F 개별공시지가 첨부, 원주시 F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 첨부, 경매관련 서류 편철보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등, 원주시 F 감정평가서 편철) 1.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 각 계좌내역, 개별공시지가(열람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산지전용불협의, 매각허가결정, 부동산임의경매신청,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첨부), 판결문(1심, 2심, 3심),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등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약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5. 1. 23.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5. 1. 임금 1,31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3,98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형틀목공 정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1) 이 사건은 2015. 12. 16. 공소제기되었으므로 2016.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를 참고만 하기로 한다.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도급 형식으로 진행된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형틀공사 등을 담당하면서 상급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잠적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2015. 4.경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이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오랜 기간 피해 회복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근로자 3명은 고소를 취소하였다), 특히 일부 임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8. 19. 열린 제8회 공판기일을 끝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체불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9. 01:25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주유소 앞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2:4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공장 앞 편도 3차로의 삼거리를 세종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3 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세종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D'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병원 입원실로 올라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며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E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