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0,8,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241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12, 05:5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근처 분리수거함 앞에 주차한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같이 자자"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러니까 건달들이 양아치 소리를 듣는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래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그래 하자 하는데 여기 더러운데 말고, 여기 cctv도 있으니 모텔 가서 씻고 하자"고 하여 위 오피러스 승 용차를 운전하여 모텔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뛰어 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0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태양한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까지 약 5km 정도를 진행하였다. 2014고합3 피고인은 청주시내 조직폭력단체인 화성파 20기 행동대원인 자로서, 2013. 11.경부터 약 1개월간 피해자 F(여, 25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1, 3. 14:00 경부터 같은 달 4. 05: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바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넌 내 눈에 뛰지마, 진짜병신된다. 기대해. 장난인가', '내가 징역을 가도 병신만들어 논다. 난 조직에서 변호사선임해서나오면 되니까. 장난같지? 우리엄마걸었다. 조직걸었다. 내가얼마나자존심이쌘데, 너사람잘못건들렸어', '집에쫓아가서 죽여버리기전에 어떻게해줄까?', '건달을개좆으로아는너. 건달이얼마나무서운지 보여줘야지', '얼굴에 염산뿌리기전에',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보여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솔밭공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씨발년아 안 내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나한테 맞아야 된다. 나는 분명 기회를 주었는데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너를 산으로 데리고 갔었으면 너는 진짜 죽었어, 내가 너를 진짜 죽인다 해도 나는 징역 안 간다.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널 죽인다고 해도 어떻게 아느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신봉동에 있는 대성중학교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만약에 솔밭공원에서 너를 때렸으면 반은 죽여 놓았을 텐데 대성중학교로 온 것은 반에 반만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6. 20:1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약속 시간인 20:00보다 10분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약 4-5회에 걸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맞기 싫으면 조용히 아가리 닥쳐. 맞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5. 00:00 01:00 사이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4. 03: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앞 도로 위에 정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을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오빠라고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승용차 뒷좌석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봉길이 약 64cm, 지름 약 2cm의 쇠파이프)을 피해자의 무릎 옆에 들이 대면서 "너 이걸로 맞으면 다 부러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인 아령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26. 12:3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도 피고인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0. 04:3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친구들과의 관계를 묻던 중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휴대전화로 약 5회,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약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9. 19: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아파트 후문입구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구 용담동에 있는 명암타워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23: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속주점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지난 친구들과의 관계를 묻던 중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도주 피고인은 2013. 12. 12. 00:48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현관에서,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하러 이동하던 중,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의 한 쪽을 손목을 비틀어 빼낸 다음 약 300m를 도망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2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 편철보고) 1. 차적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2014고합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각 휴대전화 화면(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아령 봉 사진,도주 검거 현장 사진, F의 상해 부분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도주 검거보고,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F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형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판시 강간미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미수죄의 피해자인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