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G, H 및 일명 'I',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메신저로 국가기관, 카드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조사 또는 보안설정 등을 위한 것처럼 속이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급히 돈을 송금해야 할 곳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정해진 계좌들로 송금을 받고, 피고인들은 G, H, 일명 'T'와 함께 그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1, 10. 24. 09:00경 중국에서 피해자 J에게 BC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카드가 분실당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통장의 돈을 금융감독원 통장에 넣어 놔야 안전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52,500원, L 명의의 농협계좌로 5,802,500원, M 명의의 농협계좌로 9,952,500원,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N 명의의 농협계좌로 3,352,500원, 0 명의의 농협계좌로 9,952,5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12,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과 G, H, 일명 'T',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24. 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2,284,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일명 'I',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G, H은 2011. 10. 24. 19:00경 서울 강동구 모텔 옆 족발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Q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G, H, 일명 'I'와 함께 2011. 10. 3.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다만, 피고인 B은 2011. 10. 17.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9항에 한한다} 타인 명의 26개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일명 'I' 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G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계좌별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문자메세지 사진 사본,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폰 2대 기지국 위치 분석), 발신기지국 비교자료, 금융거래정보, 국민은행봉투,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인출 CCTV자료 확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평소 공동피고인 G과 개인적인 일로 연락을 하고 지낸 사이일 뿐 G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G은 일명 I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A는 G에게 "I가 시키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서 범행을 부추긴 점, 그 후 피고인 A는 자신이 개설한 휴대폰 외에 개설 및 취득경위가 불분명한 휴대폰 1대를 더 소지하고 다니면서 매일 휴대폰으로 G에게 일을 많이 했느냐고 확인해 왔을 뿐 아니라, 2011. 10. 24.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던 G에게 차량렌트비 등 범행경비 185만 원을 전해주다가 G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된 점, 체포직후 피고인 A는 G에게 "돈을 인출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불구속될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라는 말로 안심시키면서 수사기관에는 평소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H도 이 사건 현금인출과 관련하여 G과 연락을 취한 사람이 피고인 A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언동, 체포경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인 줄 모르고 돈을 인출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피고인들과 G, H의 역할부분인 현금인출행위는 카드발급 및 취득경위가 불분명한 다수의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인출한 것으로써 매우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인 점, 이에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인출되는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어 G에게 물어보기도 하였으나 중국과 연결된 불법도박자금이라는 G의 말만 믿고 현금인출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과정 중에서 공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 조직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얻은 이득도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가담정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사기범죄·조직적사기의 제2유형 중 기 본영역 2년~5년)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