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8:00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356,7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1,185,3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21. 6. 29.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승용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 D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암네거리 쪽에서 도룡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의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IG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전도되면서 그곳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IG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그랜져IG 승용차를 수리비 12,800,00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인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615,32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21:33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식사 영수증 사본, 사고현장사진(영상화면) 14장, 소주병, 맥주병 사진, 몸무게 측정 사진 4장, K 식당 CCTV 영상화면 18장, 카카오맵 지도화면(운전거리 확인), 보험수리비 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관련 영상 CD, 사고현장사진(영상화면) 10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술 마신 양 확인),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펴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 두 대를 충격하는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는바,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명의 피해자가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2019. 7.경부터 2020. 5. 26.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선착장에서 리어카에 가스 화구, 커피 판매대, 아이스박스 등 조리기구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커피, 쌍화차 등을 끓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편의점 방향에서 E원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로, 교차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을 경우 그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F편의점 방향에서 임당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87,86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5:05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성을 지르고 있던 중 ‘별거 중인 애기 아빠가 찾아와 악을 쓰고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선생님, 왜 이러고 계신가요. 일단 일어나시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 발새끼들아. 너희들은 빠져.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니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장춘 지하차도 방면에서 금강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폐차 후 미수선 수리비 2,880,000원 상당)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운전자 특정), 내사보고서(피해자 수사), 수사보고(사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양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0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욕을 한다. 차량문을 열려고 하고 발로 차기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문의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자 머리로 위 E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고,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발로 위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D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발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E,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9:00경 청주시 상당구 B 호텔 C호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가명, 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은 먼저 집으로 귀가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상가 C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기관의 사용허가 없이, 2020. 2.경부터 같은해 6.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음식점 앞 공원부지 62평 방미터에 식탁 및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고발장, 고발담당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행정재산 근거자료 첨부) 1. 토지재산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45, 올림픽대로 염창교 위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테슬라 승용차(Model X 100D)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6,6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난청과 시력 장애가 있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충격음이 적지 않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파손 부위도 광범위 한 점, 가해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이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차체가 한 바퀴 회전하자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비상등을 점멸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여 차량의 상태를 살피지도 않은 채 계속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고 가해차량의 뒷 범퍼가 내려 앉았는데 피고인은 뒷 범퍼를 도로에 끌면서 약 7km 가량을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멈추지 않고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이 추격하여 가해차량을 정차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노령인 피고인이 감각신경성 난청과 시력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피해가 배상된 점, 피고인이 신체적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5년 받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28 단기상용(C-3-1) 비자로 입국하여 2018. 5. 30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G-1-5) 접수를 하고 이후 8회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알루미늄 창호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불상의 사증발급 알선브로커 ‘B’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사증신청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한국에 있는 브로커 C, D에게 연락해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D가 만든 유령회사인 ‘E’에서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및 부품 액세서리를 구입하기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초청장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단기상용(C-3-1)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초청인 판결문 사본 1. 사증발급 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8.16. 18: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중학교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관후사거리 방면에서 귀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E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18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장관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적이 다수 있는 등 전과관계에 불리한 정상이 있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 23:58경 구미시 B건물 복도에서, 깨진 유리에 발바닥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D이 피고인의 발을 치료하며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위 D의 복부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 안에 탑승한 후 구급차에서 내리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소방교 E의 왼팔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보고-구급대원 폭행 동향보고, 구급대원 폭행 발생보고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구급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집행으로서 그 긴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공무집행방해 전과 1개 외에 달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할 어린 두 자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 311-56에 있는 동탄원천로 반정교차로 부근 3차로의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17세)의 자전거 뒤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B이 도로에 전도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파편이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6세)의 좌측 골반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조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사고차량운전자 전화신고) 1. 각 진단서 등, 자전거 견적서, 영수증 1. 차량판독기 CCTV캡처사진, 현장 및 사고차량 파편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사고 전 피의자 행선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며, 현장에서 도주한 후 하루 이상 경과하여 경찰에 자수함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00:4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헤어진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 B에게 앙심을 품고 B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전 여자 친구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노래방도우미 영업을 한다. 도우미 영업을 하는 노래방을 신고하고 싶다."는 내용의 허위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소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에 대하여 제기한 재산 분할 청구소송에서 2014. 9. 12.자 현금보관증 및 같은 날 작성한 각서를 이유로 패소(각하) 당하자 위 현금보관증의 진정 성립을 다투고 B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2. 10.경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2018. 12. 14.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B)은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자 B, 맡긴 사람 A, 채무 문제는 A이 대출한 만큼 A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기재한 현금보관증 아래 부분에 맡긴 사람 A이라고 함부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A 명의의 현금보관증 1통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0:0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누차 이야기되었던 돈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B에게 2,500만 원을 보관시킨 것으로 하되(추후 B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채무는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B가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 2장을 작성한 다음 그 중 1장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도록 하고, 다른 1장은 피고인이 그 이름인 ‘A’을 자필 기재하고 사인, 무인하여 B에게 교부하여 B가 보관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위 현금보관증이 B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인 E 작성의 감정서 1. 고소장, 울산가정법원 심판(재산분할청구의 소),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현금보관증(B 보관), 합의서, 현금보관증(A이 법원에 제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른 범죄는 25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피무고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관련된 재산분할심판의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무고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호텔 앞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 과천방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13km 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Passat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Passat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13km 지점을 청계TG방면에서 과천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우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를 위 Passat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로 하여금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복벽내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전손(피해금 1,300만 원)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D 견적서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고속도로에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등의 도로교통상 위험이 중대하게 발생하였고,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7:00경 여주시 여흥로11번길 26.에 있는 '중앙동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생필품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민센터 내 공무원들이 “현재는 후원 물품이 없으니 내일 오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근무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다 가가며 “야 이년아 씨 발 년아, 너 빨리 나와”라고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7:07경까지 약 7여 분간에 걸쳐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위 관공서에 찾아가 욕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제지당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5.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 손님과의 대화 시도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25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02:50경 제1항 기재 C이 있는 건물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D의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도 현장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네가 경찰 아니었음 나한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한 후혀를 깨물어 자해를 하려다가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