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59

범죄사실 2020고단2359) 피고인은 2020. 1. 25.경 G의 익명 친목모임인 'H'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J'이라는 가명으로 "국적은 독일이고, 직업은 서울 K병원 외과의사며, L 잠실점과 노원점에서 각각 'M'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여 호감을 얻은 뒤 곧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20.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장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는데, 36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 아니고,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직업은 무직이고, L에서 매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수배 중인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월세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 N 고시텔 실장인 0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36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남양주시 R에 있는 찜질방에서 알게 된 S로부터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S에게 "우리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풀빌라가 제주도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2019. 11. 6. 14:00경 서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주)U(가족호텔)에 전화하여 호텔 직원에게 "이번에 이모부 생신이라 이모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시는데 숙박비는 내가 책임지고 입금할 테니, 이모(S)한테는 숙박비를 받지 말고 내 이름(V)으로 숙박예약을 잡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숙박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S에게 2019. 11. 7.부터 2019. 11. 15.까지 8박 9일 동안 대금 6,476,500원 상당의 호텔 객실과 조식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S에게 위 호텔 비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3571 피고인은 2019. 12. 26.경 인터넷 W X 사이트에 'TS샴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8경 2 명의의 AA 계좌(AB)로 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3) 1. 피해자 23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뉴스킨 울트라에센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AE계좌(AF)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9.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AH'에서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자신의 이름을 'AI', 직업을 '의사', 사는 곳을 '강남 AJ아파트'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국세청에 돈이 압류되어 있어 아파트 관리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자유형 미집행자 상태로 지명수배되어 1) 자신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렵게 되자 2019. 5~6.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AN의 주민등록번호(AO)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8.경 남양주시 AP에 있는 'AQ의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위 AN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AN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의사 AR으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 AR을 기망하여 AN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 5,8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3,780원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888,5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1) 피고인은 2017.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형기종료예정일 2022, 3. 10.), 피고인이 위 사기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자유형 미집행자 상태에서 2020. 3. 11. 검거되어 위 징역형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7. 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6. 8.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AN의 행세를 하여 거짓으로 888,502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6. 8.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A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AN인 것처럼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3760) 피고인은 2018. 4. 30.경 인터넷 W X 사이트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8경 AT 명의의 AL 계좌(AU)로 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체크카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회보서 (2020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원장, 고객예약카드, 숙박비영수증, 문자메시지, 셀카사진, 여행일정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비행기 티켓 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2020 고단 3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B, AZ, BA, BB, BC, Y, BD, BE, BF, D, BG, BH, E,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배송된 물품 사진 (2020 고단36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AT,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입금영수증, 인출 CCTV 화상자료, G 대화내역, 약봉투사진, 입원확인서, 고발장, 각 부정수급 관련 자료, 병원차트기록 (2020 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C, DT, DU, DV, DW, DX, DY, -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계좌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I, AG,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다. 피해자 I, AG,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B는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손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25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F는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배상신청인 F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 형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행방을 감추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갖가지 방법으로 합계 6,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거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