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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19: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에 있는 한밭종합운동장 부근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까지 1km 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1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보건소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시 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3차로에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G8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 차량과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 뒤를 근접하게 운행하다가 위 G80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G8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미니 쿠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0:1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준법운전의식을 확고히 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6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80

범죄사실 1. 2019. 9.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16: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찢어진 청바지는 입고 오지마"라고 말하면서 청바지의 찢어진 곳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00:5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 피해자와 담배를 피고 있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강제로 2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분석 - 첨부된 GG 게시글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 첨부된 각 녹취록 포 포함), 수사보고(F CCTV 분석 - 1첨부된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7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79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장종철(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호텔 2층과 3층 사이 비상구 계단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루이비통 가방과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던져 위 루이비통 가방의 지퍼가 뜯어지게 하고, 위 휴대폰의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 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휴대폰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건 - 첨부된 피해자 재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호텔 2층과 3층 사이 비상구 계단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20세, 여)의 루이비통 가방을 던져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각각 1회씩 밀쳐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명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22:43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내부 주차장에서부터 B 아파트 외부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 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9. 3.4.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4. ~ 2019. 3. 7.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형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9. 3. 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20. 남양주시 금곡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 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형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예비군법 15조 9항 1호, 6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C호에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신축현장에서 2018. 8. 11.부터 2018. 9.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0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액(약 1,000만 원)은 변제되었다. 동종의 실형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21:55경 부천시 오정동 이하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경위 및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3:40경 서울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내려오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최연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23: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 9-3에 있는 봉오고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사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1부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경위 및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을 명목으로 금원을 직접 교부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는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7.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돈을 주면 아들(G)을 H공단 내 상주해 있는 I, J, K㈜ 등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일백만 원권 수표 15매,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8.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돈을 주면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 시켜 주겠다"고 고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일백만 원권 수표 20매)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P. Q 및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J 본사 인사담당자 R 전화조사), 수사협조의뢰 공문(채용관련 자료 요청), 회신자료 일체, 수사보고(방문조사)-(주)S 울산 T 이사 상대조사, 각 수표 사본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 C, D에게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각자 분배받은 금액, 피고인 C는 판시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개인 설비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1. 1.부터 2018. 1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2,750,000원, 2018. 12월 임금 1,500,000원 합계 4,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24,1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E, I, J,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8.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건물 D호 내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1:2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소변, A), 마약감정서(모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남 B 소재 C 조합장에 당선된 자(2019. 4. 1.조합장 사퇴)이고, D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E조합장 등 위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경 F 불상의 장소에서 위 마을에 거주하는 C 조합장 선거인인 조합원 D에게 '선거를 좀 도와달라. '고 말하고, 2019. 3. 11. 06:00경 D이 지정한 장소인 위 마을 입구에 있는 공적비 울타리에 현금 200만 원(5만원 권 40매), 조합원 7~8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담긴 비닐봉지를 놓아 둔 다음 D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놓아 둔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이첩 1. F CCTV 영상 1매 등, 현금 14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인인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E조합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고,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합장직을 사퇴한 점, 초범인 점,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새벽시간대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오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1,1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오후 시간대에 위 주점 인근 카페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장사가 아니라 전액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도 전혀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 내역,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신용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처벌 불원)인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4: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탁자에 있던 손님인 E을 식당 옆 마당으로 불러내어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빨년이 상관하지마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함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도망하려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잡으면서 도망하지 못하게 막자, 다시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2: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D(54세), 경위 E(45세), 순경 F(30세)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주취자가 코를 골면 뇌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구급대를 불러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지금 내 뇌가 이상하다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얼굴을 어깨로 밀친 후 위 D의 목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위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F), 소견서(E),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3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7. 2. 17:00경부터 2019. 7. 3.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시장 장마당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03: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맥주캔에 구멍을 낸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4. 23:3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4. 23:3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4g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7. 4.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시장 장마당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5. 03: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4. 20: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추송서(피고인 소변, 압수물 감정서), 추송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양 팔뚝 사진첨부 – 필로폰 투약 관련), 피의자 팔뚝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대마채취장소 특정 및 업주 상대 수사), 범행현장 지목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않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1g에 대한 부천 지역 소매시가 10만 원 × 1/2 = 5만 원, 대마는 분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약 10년 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녹즙배달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녹즙 등을 거래처에 배달하고, 거래처로부터 5,954,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공제한 4,070,216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그 중 3,949,51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120,70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381,9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처현황, 매출장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사업자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최근까지 조금씩이나마 피해자에게 꾸준히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내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업무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건물 앞에 이른 다음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백마2교 삼거리 방면에서 원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직전 다량의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로 인하여 교통 위험을 발생을 초래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숙취운전) 및 적발 경위, 동종 전과, 운전 거리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고 차 안에서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대리비를 지급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늙은 새끼가 죽고 싶냐, 뒤지기 싫으면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