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612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23, 12:1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의 직원 H에게 공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7. 9. 19.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9. 19.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E 명의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의 직원 K으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을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7. 9. 23. 자 범행 1)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2017. 9. 19.자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E의 의사에 반하여 E 명의로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그 즉시 중고품으로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E으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지불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직원 K에게 마치 E이 정상적으로 판매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9. 23.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E의 의사에 반하여 E 명의로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그 즉시 중고품으로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E으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지불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직원 H에게 마치 이 정상적으로 판매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3638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L(21세)의 생년월일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친구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23:30경 서울 서대문구 M 소재 N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내 휴대폰은 배터리가 없다.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말하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의 휴대폰으로 'gmarket.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0'에서 골드바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위 휴대폰으로 전송된 본인인증 확인 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으로 299,7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계 1,6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999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15:30 경 서울 마포구 연남로97 연남교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L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281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서대문구 P 3층에 있는 'QPC방'에서 피해자 R1)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중고폰장터'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위 R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본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5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넥슨'에 접속하여 2017. 9. 29경 200,000원, 2017. 10. 1.경 30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각 판결문 사본) 2017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 피해자 'S'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R'의 오기임이 명백함. 1. 소액결제 및 콘텐츠이용료 내역, 계좌내역 2017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81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스토어결제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 2(각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갱생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