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마티즈 승용차를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던 중, 위 마티즈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BMW 420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로 충격하여, 위 BMW 420d 승용차를 수리비 2,027,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다음 날인 2021. 8. 22. 00:05경, 같은 날 00:12경 각 같은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CD편철(바디캠 영상) 일부, CD편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바디캠 영상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의 복사본 [증거목록 순번 19번, ‘CD편철(바디캠 영상)’, 이하 ‘이 사건 바디캠 영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바디캠 영상의 무결성 또는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바디캠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이하 ‘제주장’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바디캠 영상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21조, 제129조에 의해 피고인에게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목록의 교부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바디캠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이하 ‘제주장’이라 한다). 나. 무결성 및 동일성 관련 주장(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능력의 요건은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바디캠을 이용하여 사건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고 그 영상 파일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영상 파일은 문서 파일보다 편집이 용이하지 않고, 영상 파일 자체의 재생을 통해 개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결성 및 동일성의 증명 정도가 문서 파일의 경우보다 완화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바디캠 영상은 총 14개의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파일명 ‘2021_0821_230717_146’부터 ‘2021_08921_232217_151’까지 6개의 파일들(이하 ‘제1파일들’이라 한다)과 파일명 ‘2021_0822_000359_083’부터 ‘2021_0822_002459_090’까지 8개의 파일들(이하 ‘제2파일들’이라 한다)로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 제1파일들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을, 제2파일들은 현장에서 다른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에 해당한다. 3) 우선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바디캠 영상 중 제1파일들은 원본 영상으로부터 복사되는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이 없었고(무결성), 원본 영상을 그대로 복사한 것(동일성)이라고 보이므로, 위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 과정을 바디캠으로 촬영한 F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바디캠의 영상들을 컴퓨터로 옮겨서 메신저로 제출하거나, SD카드를 사고조사계로 가져가 그 파일을 제출한 거로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바디캠 영상은 파일의 변경이 불가능한 CD에 담겨 수사를 담당한 H 경찰관이 이를 간인하여 기록에 편철한 채 보관하였다. F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은 제1파일들인데 위 파일들은 음주측정을 하는 일련의 장면이 다수의 파일들로 나뉘어 저장된 것으로, 그 영상의 재생이 자연스럽고 그 밖에 특별히 개작을 의심할 만한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 F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 중 제1파일들에 포함된 영상 외에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다른 영상들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는 증거로 제출된 제1파일들 자체의 무결성 및 동일성을 의심할 사정이 아니라 그 증명력 판단에 대한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이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바디캠 영상 중 제2파일들은 그 촬영자가 F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사는 촬영자의 진술이나, 그 바디캠 영상의 추출 및 복사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수사보고 등 위 파일들의 무결성 및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별다른 주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바디캠 영상 중 제2파일들에 대해서는 무결성 및 동일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복사 과정에서의 참여권 등 침해 주장(제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바디캠 영상은 수사기관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직접 촬영하여 생성한 것이므로, 피압수자나 임의제출자의 존재를 전제로 그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과정의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가 이 사건 바디캠 영상의 복사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바디캠 영상의 복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바디캠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의 제1주장 중 제2파일들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나, 피고인의 제1주장 중 나머지 부분과 제2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바디캠 영상 중 제2파일들 부분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의해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2. 음주측정거부 관련 주장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사고를 일으켰고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G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기에 이른 것인 점, I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을 붙잡은 뒤 피고인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으로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얼굴, 눈, 말투, 움직임 등의 모습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경찰관들은 2021. 8. 2.1 23:58경, 24:06경, 24:12경 3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긴 하였으나 호흡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1차와 3차 측정 과정에서는 1회만 불게 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불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도를 한 횟수는 5회에 이르는 점, 바디캠 영상으로 확인되는 각 측정 당시 피고인의 입과 볼 부분의 모습, 피고인의 목과 가슴 부분의 움직임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강하게 불어넣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각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제대로 안 불고 있다며 부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빈 불대로 연습을 하도록 하였으며, 혈액측정도 할 수 있다고 고지한 점, 당시 피고인은 호흡측정을 하지 못하거나,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안내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마지막 측정 과정에서는 경찰관이 옆으로 바람이 새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각 측정 과정에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2021. 5. 11. 교정을 받은 것으로 음주측정기의 오작동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으로써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나타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음에도, 피고인이 위 요구를 소극적인 방법으로 거절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것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측정거부 경위와 방법, 측정거부 당시의 구체적 태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