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의 종업원으로 약국 정리, 계산, 포장, 청소, 전산, 재고정리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D약국 대표약사이다. 1. 피고인 B 약사로써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면허가 없음에도 2017. 7. 2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간장약을 달라고 하자 일반의약품인 '헤파라이프 350mg'와 '파워골드'를 126,000원에 판매하면서 약의 효능, 복용방법 등 복약지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녹화영상,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약사들의 지시와 감독 하에 보충설명만 하였을 뿐 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의약품의 올바른 선택 및 복용을 위하여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복약지도가 필요한 점, 약사법은 조제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점(약사법 제24조 제4항, 제50조 제4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 갈음하여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하여야 하고, 약사가 그 구매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가 녹음한 음성파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약사가 아니면서도 고객과 대면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선택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약사인 F가 이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고객인 E가 "술을 제가 못 마시는데 막 억지로 마시거든요"라고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사 F가 "간장약 하나 드셔야겠네"라고 말하자, 바로 고객에게 "간장약과 종합비타민하고 같이 드셔야겠네, 요게 잡수시면은 술못 먹는 사람들이 해독을 잘 시켜주고 하루 한 개 드시는거 하루 한 개요. 요고하고 요고하고 같이 가시면은 피로도 없고 너무 좋아요. 아침 먹고 하나하나 그러면 선생님처럼 공무상의 술 못 먹는 분이 잡수시잖아요. 고런걸 다 해독시켜요. 요고는 넉 달에 6만 원, 넉 달에 8만 원 그렇습니다. 편안해요. 얼굴도 확 올라오지 않고요. 기미도 없어지고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일반의약품인 헤파라이프 연질캡슐 350mg 1박스와 파워골드 1통을 권하면서 위 일반의약품의 효능·효과, 복용방법을 설명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B은 "아침 먹고 하나하나만 드시면 눈에 피로도 없어지고요. 눈의 피로가 간에서 오거든요. 그 다음에 피부 가려운거 이런 거 없어지겠고 육체피로 이런 게 없어지고요. 요고는 항산화 비타민이 들어가 가지고.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하루에 한 개만 잡수세요. 하나하나만. 선생님 효과는 아주 확실하니까 요렇게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요. 효과도 좋고요."라고 말하여 위 일반의약품의 효능·효과, 부작용 여부,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고객이 "한번 먹어보고."라고 말하며 권유받은 약 전부를 구입하기를 망설이자 고객에게 "아니요. 틀림없는 약이에요. 만약 효과가 없으면 그 전에 가져오세요. 제가 돈 내드릴께요."라고 말하여 고객에게 일반의약품의 효과를 보장하면서 의약품 구입을 강력히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약을 꺼내서 매대에 올려놓고 E와 이야기를 하다가 조제 손님이 약국에 들어오셔서 조제실로 가면서 B씨에게 눈짓, 손짓으로 약 표지에 붙어있는 설명서만 읽어주라고 하였다. 처음에 내가 E에게 직접 약의 용법이나 효능, 복약 방법 등을 설명하였던 것 같다. 약 계산은 G 약사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음성파일에 의하면, F가 E에게 "간장약 하나 드셔야겠네"라고 말한 직후 피고인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게 설명을 하였고, 중간에 F가 "하루에 한번만 드시면 되요"라고 말할 뿐 그 외에 의약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부작용 여부,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은 들리지 아니한다(피고인들은 위 음성파일이 일부만 발췌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음성파일에는 E가 약국에 들어가기 전부터 약을 구매하기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고 달리 편집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조제실과 매대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서 조제할 때는 밖이 보이지 않는다. B이 부연설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바, F가 조제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보조원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설명한 내용이 약의 표지에 기재된 내용 또는 설명서를 그대로 읽었다거나 F의 복약지도에 대한 부연설명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F가 복약지도를 하였고 피고인 B이 부연설명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음성파일에 의하면, 위 일반의약품 판매를 전후하여 이 사건 약국에는 E 외에 다수의 다른 고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약사 F와 G은 다른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G 약사가 E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판매한 헤파라이프 연질캡슐 350mg은 독성간질환, 만성간염, 간경변에 대한 보조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 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의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하여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