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을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 알게 되어 채팅으로 연락을 하다가 2번 정도 만나 서로 호감을 가졌으나 말다툼을 한후 연락하지 않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4:50경 파주시 D,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6. 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가 잠만 자고 간 적이 한 번 있었기에 이번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을 살짝 열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 있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 위에 쓰러뜨려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며 완강히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왜 안되냐, 이러면 내가 불쌍해지잖아, 지금 이 시간을 즐기자, 남자친구와 헤어져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끌어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어서 안된다고 했다', '방바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범행상황을 진술한 점(수사기록 8쪽, 33~3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밤늦게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 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ㄷ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똑같이 찾아온 적이 있어 문을 열어 재우고 출근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아무 일도 없어 문을 열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최초 변소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일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기에 문을 열어 주었는데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나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나가서 출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해서 친구와 통화하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5쪽),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렇게 나간 후 더 이상의 추행은 없었던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간 후로도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 질러 무서운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친구가 신고를 하라고 하여 112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14쪽).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문을 열어준 후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를 추행한 상황에 대하여는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고 집 밖으로 나간 후 문을 열고 다시 집에 들어와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하거나(C녹취서 3쪽), 그 내용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만 대답하거나 '검사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C 녹취서 11쪽), '첫 번째와 두 번째 추행이 동일했다'(C 녹취서 14쪽)라고 진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다. 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전체 피해사실 중 일부만을 진술하거나, 피해사실을 압축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 비로소 진술한 부분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된 진술서와 진술조서에서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진술만 누락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판시 강제추행 범행 전후의 정황, 종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