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8:5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방앗간에서, 평소 아내인 피해자 E(여, 43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태양광 설치문제로 말다, 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4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두피 열상 및 좌측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특수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내지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범행 후 구호호송)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0. 4. 11.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9:4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접대부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43세)이 혼자 퇴근하는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위 D노래방 인근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F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자 겁을 먹고 위 F노래방으로 내려가 숨은 피해자를 찾아내 양손으로 껴안고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을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일을 주는 거래처로부터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7~12)인 10로 평가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과거 1990년과 2012년 각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년 당시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와 술을 마신 직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이 유사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술을 마시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강간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3년까지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PC방 업주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4.경부터 2013. 9. 5.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각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입력하여 인터넷 성인온라인 '고포류' 게임(고스톱, 포커, 바둑이)인 '양파게임'(http://ypgame.kr)을 이용하게 한 후,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위 양파게임의 관리프로그램사이트(F)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손님들의 점수 득실을 관리하고, 획득한 점수 1만점을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8번지에 있는 교동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10. 4. 00:45경 수원시 팔달구 교동 98번지에 있는 교동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위 SM7 승용차 뒷좌석에서 미리 구입한 '썬' 부탄가스 3통(660g)을 입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범행 당시 가족의 죽음으로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던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5. 21:10경 광주 북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마면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있는 방 5개,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D,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을 받고 종업원 D으로 하여금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2. 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4. 경 제1항 기재 업소의 입구 및 부근 전봇대에 "아가씨 구함"이라는 전단지를 붙이고, 이를 보고 찾아온 E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6. 5. 경까지 E으로 하여금 손님 1명당 7만원 내지 8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9. 1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구로동 415-3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8:00경부터 2013. 7. 11. 19:2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제시 B 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야마토 투' 게임기 2대, '야마토 쓰리'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3대 등 총 12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압수조서, 각 진술서, 전세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본 게임장 전기소비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31세)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허브라이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서울 가는 경비를 빌려주면 3.경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형 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2.5. 20만 원, 같은 해 3. 5. 20 만원, 같은 달 6. 60만 원, 같은 달 12.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8. 동해시 D아파트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57세)에게 '40명 정도의 휴대폰 개설자를 모집해줄 수 있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설자를 모집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5.20.30 만 원, 같은 달 22. 10만 원, 같은 달 24. 15만 원(공소장의 14만 원은 오기이다), 같은 달 27. 15만 원, 같은 달 28. 15만 원, 같은 해 6. 5. 15만 원을 각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2, 21: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 이 근무하는 (주)F에서 개최하는 속리산 세미나에 참석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교통비가 없어 갈 수 없다. 교통비를 세미나에 참가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형 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 같은 달 23.경 15만 원, 같은 달 24.경 15만 원, 같은 달 26.경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그 편취방법 또한 의도적·계획적일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5

공소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3. 28.경부터 2010. 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주유소를 동업 운영하면서 2010. 9. 10.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용제류 등 다른 석유제품이 30~40%가량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0,000리터 가량을 F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C은 E주유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만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C과 피고인이 동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에 한두 번 E주유소를 방문하여 매입량, 매출량, 매입·매출금액, 재고량 등이 기재된 판매일보를 확인한 사실, C 은 G의 소개로 만난 F으로부터 경유를 무자료로 거래하기로 하고, H에게 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H은 2010. 9. 10. F으로부터 경유 20,000리터(이하 '이 사건 경유'라 한다)를 2,600만 원에 구입한 사실, 약 보름이 지난 후 H은 주유소에 들어온 현금으로 이 사건 경유 대금을 지급한 사실, C과 HI E주유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구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문제가 된 이 사건 경유의 거래뿐만 아니라 주유소의 석유제품 구입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유의 거래가 이상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C에게 확인한 점(수사기록 제1952쪽, 피고인이 C에게 '기름은 이상이 없냐? 괜찮냐?'고 물어보니 이 여태까지 괜 찮지 않았냐?'라고 대답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C도 일관되게 이 사건 경유가 유사석유제품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과 동업을 하기 전까지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주유소의 전반적인 매입·매출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경유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석유제품보다 싼무자료 현금 거래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경유가 유사석유제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68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D는 2012. 11. 19. 03:5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21세)이 D를 째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 A과 D는 계속하여 같은 주점 앞 도로에 나가 피해자 B과 시비하면서 D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옆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1세)이 이를 말리자,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로 인해 땅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20세)와 상호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상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일행끼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3. 18: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동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이 자리가 없으니 잠시 기다려 달려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 놓여 있던 김치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서빙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피해자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양 손목을 비틀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업소의 손님인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젊은 놈이 뭘 나서"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539-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B '보이져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배기량 125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를 운전한 사안의 경중과 비교하여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9.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2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17: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밭에쌓아 놓은 쓰레기를 불태우던 중 인근 주민에 의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D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위 쓰레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려 하자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소방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소방관들에 대한 진화 방해를 제지받자, 경사 에게 "야 씨팔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1: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비반지 1개 및 동전 3,63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27매(과학수사팀 촬영), 피의자 침입방법 및 출입문 시정 여부 등, 족흔적 감정결과보고, 피의자 운동화 및 족적 사진, 피의자 검거 현장 수색 및 피해품 추가 특정 등, 현장 수색 및 추가 피해품 사진 등 16매] 1. 족흔적 감정 결과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드라이버로 1회 내리찍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 있던 운동화의 족흔적과 피해자의 집 안방 입구 바닥에서 발견된 족흔적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2013. 10. 27. 21:10경 피해자의 집 앞계단 위 현관에 서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둑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황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와 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판시 드라이버를 꺼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점, 판시 반지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후 앉아 있던 장소에서 발견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고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드라이버로 피 해자의 뒤통수를 찍고,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라이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은 2013. 10. 27.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 강도상해 및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8회나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는 50여 만 원 정도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근로자 D가 2012. 4. 1. 퇴직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2012년 2월 임금 1,498,1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근로자의 임금 등 합계 140,630,4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140,630,438원 중 퇴직연금 지급액으로 합계 67,913,080원이, C 주식회사의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53,598,958원이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강제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7. 25.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기한인 2013. 8. 23.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내사자의 신상정보제출서 제출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8:10경 피해자 C(54세, 여)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 1층 'E식당'에 들어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에게 욕정을 품고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제로 감싸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3세)에게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승용차는 이미 할부대금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채무가 과도하고 자금을 마련할 확실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C를 통하여 피고인의 부 명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과도하고 자금을 마련할 확실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작은어머니인 F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것이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주시 H에 있는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위 땅은 산소 부지로 사용할 수 있어 7,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근저당권 등 설정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는 매매가 쉽지 않아 그 가치가 낮고, 피고인은 채무가 과도하고 자금을 마련할 확실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지에서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소유 토지가 매매되어 말일경 바로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4,000만 원이 필요해서 20일 정도만 사용하기 위해 사채업자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니 연대보증을 해 주면 위 토지매매대금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는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없는 등 피고인은 자금을 마련할 확실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으로부터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빌리는 데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첨부된 J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금원을 변제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잔존 피해액이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오랫 동안 믿어온 친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136,000,000원이라는 거액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고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7. 17:30경부터 18: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C자동차 매매단지 내 D에서 E이 F로부터 절취한 F 소유의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E과 사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E에게 선금 4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0:30경 인천시 남동구 D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이 일행들과 함께 위 복도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화가 나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0.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6. 2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세탁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남편이 배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E에게 200만 원을 빌려 달라, E가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E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2배 이상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카드빚이 1,8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남편이 조업시기인데 금전이 없어서 출항을 못하고 있다, 부식값 및 유류대가 급히 필요하다, 배가 만선이 되어 일이 잘 풀리면 한꺼번에 갚아주겠으니 E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E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2배 이상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카드빚이 1,8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7.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친오빠가 한전 전화공사를 하는데 공사장비가 망가져서 장비 구입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월 말경에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친오빠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2배 이상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카드빚이 1,8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3:00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3매, 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