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4고합127 피고인 A은 2006. 10. 19.부터 2007. 6. 26.까지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F, G은 어음발행이 가능한 위 회사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들에게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철강을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철강을 처분하고 약속어음을 지급하지 않거나,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철강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F, G은 2007.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직원 I을 통하여 피해자 D(주)의 직원 J에게 “시가 10억원이 넘고 아무런 설정이 없는 남양주시 K에 있는 L 빌라 M호(이하 ‘L 빌라 M호’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테니 철강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고, 2007. 4. 30. 피해자 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5. 2. 위 L 빌라 M호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2007. 4. 19.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 248,255,080원 약속어음 1매와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 248,255,000원 약속어음 1매를, 2007. 5. 29.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 86,412,942원 약속어음 1매 등 모두 3장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L 빌라에 대하여 2007. 4. 27.경 임대인 N, 임차인 B,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확정일자를 이미 받아 둔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빌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곤란하였고, (주)E는 특별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들을 교부하고 철강을 납품 받더라도 위 약속어음을 지급하거나 그 철강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F, G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경 철근 79,044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582,923,022원 상당의 철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증교사 -2014고합340 피고인 A은 2011. 1. 초순경 경기 양평군 O 소재 N의 동생 P 운영의 건축사무소에서 N에게, 같은 달 14.경 있을 위 임차권부존재확인소송의 2심과 관련한 N에 대한 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 B과 2007. 4.경 L 빌라 M호에 대해 보증금 10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 및 전세특약사항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07. 4. 27.경 무렵 위 L 빌라 M호는 인테리어를 마친 상태였다고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은 위 L 빌라 공사의 명의상 건축주였을 뿐 위 빌라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처제 피고인 B을 전혀 본 적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 및 전세특약사항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증을 교사받은 N은 2011. 1. 14. 서울고등법원 2010나71037호 임차권등부 존재확인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위 전세계약서는 증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물음에 “증인이 날인만 했습니다”라고 위증하고, "증인은 B을 아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물음에 ”몇 번 봤습니다“라고 위증하고, ”증인과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7. 4. 27.경에는 이 사건 주택은 내부 공사 중이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물음에 ”아닙니다. 준공이 그 이전에 났기 때문에 미비한 것 빼고는 인테리어를 마친 상태입니다“라고 위증하고, ”위 전세특약서도 증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물음에 ”예“라고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다. 3. 사기 -2015고합330 피고인 A은 2013. 5. 15.경 남양주시 Q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과 합의하기 위하여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10억 원을 배당 받을 수 있는 처제 B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D과 합의하는데 쓰거나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하거나 B의 위 권리를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G, S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T의 각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S, N, T, I,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S,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 J, T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S,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V,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L M호), 법인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보조부, 약속어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판결문(의정부지법 2009가합1198),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 첨부보고), 제출자료, 증인신문조서, 주간업무일지 및 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2014고합340 1. 병합 전 2013고단466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N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민사소송 1심 판결문, 민사소송 2심 판결문, 수사보고(N 제출 녹음파일 및 녹취록 관련보고) 2015고합330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W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W, Y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차용증, 수표사본, 경매진행상황표,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9. 8.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특정경제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증교사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이 이 사건 편취금액과 차이가 나고, 피고인 A이 신청금액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고 있는 등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2014고합127) 가. 주장의 요지 1)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주)(이하 ‘피해자 D’이라고 한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2) 피해자 D에 담보로 제공한 L 빌라 M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G, F과 공모하여 L 빌라 M호에 B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의 임대차계약의 선순위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것을 숨긴 채 피해자 D에 담보로 제공하여 582,923,022원 상당의 철강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06. 가을경 사촌인 Z으로부터 AA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2006. 10. 19. S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 1. 23. AA 주식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E의 철강 관련 사업은 G이 담당하고, 빌라 관련 사업은 피고인 A이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5. 10.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07. 6. 26. 이사에서도 사임하였다. 피고인 A은 G에게 바지사장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G은 피고인 A에게 S을 소개해 주었다. S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약속어음을 받아 오는 일을 했는데, 약속어음 20장 정도를 받아오면 3~4장 정도는 G에게 가져다주었고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445쪽). 피고인 A은 인천지방법원 2007고약60508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서 2007. 4. 6.경부터 2007. 5. 11.경까지 E 명의의 당좌수표를 사용하여 부도를 낸 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급받은 점, E의 계좌내역(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을 보면 피고인 A과 AB(피고인 A의 부인)과 거래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피고인 A 혹은 AB이 E의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어음금으로 출금되었던 점(증거기록 제545 내지 548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E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 4. 30.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다. L 빌라 M호의 명의자인 N은 피고인 A이 10억 원을 빌리러 인천으로 가자고 해서 2007. 4. 30. 피고인 A과 같이 인천으로 가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T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2007. 4. 30. 당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주재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G은 피고인 A이 L 빌라를 준공 받고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 A에게 돈 이야기를 하였더니 준공된 L 빌라를 담보 설정할 곳을 알아봐 주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까 급한 대로 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담보로 L 빌라 M호를 제공받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2285호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 빌라 M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당시 G에게 6~7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728쪽). E의 영업전무로 근무한 U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L 빌라 M호는 G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물건으로 대신 받으라고 해서 담보를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I은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2285호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 빌라 M호를 피해자 D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 G 등이 지시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I이 작성한 E의 내부문건(업무일지 및 계획서)에 따르면 2007. 3.경부터 L 빌라를 피해자 D에 담보로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워 내부 결재까지 받았던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817쪽). G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판매한 돈을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부인인 A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다. E 명의 계좌에서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07. 5. 2. 7,700만 원, A이 사용하는 E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2007. 5. 21. 2,500만 원, 2007. 6. 25. 6,3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503, 655, 656쪽). 피고인 A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하여, G이 L 빌라 M호를 16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10억 원을 줄 테니까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을 해달라고 하였고, N과 함께 가서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긴 것인데 G이 자신의 승낙 없이 피해자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처럼 G에게 속아서 L 빌라 M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담보설정액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G을 형사고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으로서는 2007. 4. 27. 이미 B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의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이므로 분양가 16억 원의 L 빌라 M호의 담보 가치는 6억 원을 넘을 수가 없음에도 다시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⑩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T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 A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의를 받은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그것은 근저당권 등기 설정비용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그런 것이지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2) L 빌라 M호에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계약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존재 사실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여부 및 채권최고액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며, 피해자 D이 L 빌라 M호에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의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에 대하여 알았다면 L 빌라 M호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에 철근공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L 빌라 M호의 분양가격은 16억 원으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면 실제 담보 가치는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L 빌라 M호는 미분양이었으며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매각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B이 2011. 4. 18.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AD 경매사건에서 L 빌라 M호의 매각가격은 8억 원이었고, B이 2011. 12. 1.경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AE 경매사건에서 L 빌라 M호의 매각가격은 262,144,000원이었다. B은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배당요구신청 및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피해자 D이 제기한 임차권 등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전세계약서, ‘L M호에 대한 전세 특약사항’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피고인 A은 N로 하여금 전세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날인하였다고 증언할 것을 교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 7. 8.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198호로 청구기각판결을, 2011. 2. 25. 서울고등법원 2010나71037호로 항소기각판결을 각 받아 위 판결은 2011. 3. 18. 확정되었다. 피해자 D은 위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19,017,250원을 B에게 상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임대차계약은 진정한 계약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D으로서는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존재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게 된다. 가사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D으로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여 L 빌라 M호를 담보로 제공받고 E에 철근공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2014고합340) 가. 주장의 요지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N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N은 2013. 8. 30.자 경찰조사부터 위증의 점을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병합전 2013고단4664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증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N은 위증죄에 대하여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664호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 13. 확정되었다. N은 위증을 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증언 며칠 전 동생인 P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 와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했고, 그 당시 L 빌라 M호의 내부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고 진술하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N은 전세계약서, 전세특약서 등 아무런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그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증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011쪽). N은 2010. 11. 22. D의 R을 만나 D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인 2011. 1. 14. 서울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위증을 한 점을 볼 때 D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N이 D에 매수되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N은 피고인 A의 동생인 AF의 처남인데, N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까운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N이 진술하는 대로 피고인 A이 위증을 해주면 N의 친구인 AG의 재산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였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18. N을 만나 수사기관에서 날짜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전세특약서 및 전세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진술하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28, 1,029쪽). 피고인 A은 위증교사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고(2014고합127호 증거기록 제345쪽), 병합 전 2013고단4664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이후 2015. 9. 15.자 변론요지서,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3죄에 대하여(2015고합330) 가. 주장의 요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9,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D과 합의를 하는데 사용하겠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미변제시에는 10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B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1억 원에서 선이자 600만 원을 제한 9,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과 작성한 2013. 5. 16. 차용증에는 “피고인 A은 L 빌라 M호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A의 처제 AH(B의 이름을 AH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이 1순위로 배당받는 권리를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B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였지만, B의 아들 X는 피고인 A이 1억 원에 대하여 L 빌라 M호 전세금으로 보증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본 적은 있지만, 그 후 피고인 A이 보증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A에게 L 빌라 M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거나 보증을 서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73, 74쪽).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9,400만 원을 D과 합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공사대금 및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9,400만 원을 빌릴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은 없고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 소득은 35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2쪽). 피고인 A은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C이 L 빌라 AI호를 집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C에게 비워달라고 하자 1억 원에서 공제하라고 하면서 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원을 임차료로 정산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55쪽). 그러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료의 금액과 사용기간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정산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C이 L 빌라 AI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83쪽), 위 22개월 동안 1억 원이 임차료로 정산이 되려면 월 임차료가 약 500만 원에 이르러야 하므로 L 빌라의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고(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료는 월 50만 원이다), 피해자 C은 2014. 8.경 L 빌라 AJ호를 자신의 부인 명의로 구매하여 입주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굳이 L 빌라 AI호를 자신의 집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L 빌라와 관련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은행 지점장 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L 빌라 AI호를 공동사무실로 쓰는 것을 보았지만 피해자 C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L 빌라 관리인인 A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이 L 빌라 AI호에 옷을 놓고 가끔 와서 자기는 했지만 살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C이 200억 원을 투자할 테니 L 빌라 분양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 79쪽). 그러나 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는 피해자 C이 ‘요번 주까지 기다릴 것이니 기망하고 차용해 간 일억 원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당연히 빌려온 것이야 판결나면 갚을 것이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선이자로 600만 원을 공제할 이유가 없는 점, 2013. 5. 2. 작성된 사업합의서 제3조에는 “본 사업합의는 피고인 A과 피해자 C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계약금 지급 없이 성립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본 사업합의에 계약금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3년 ~ 15년 나. 위증교사죄, 사기죄 : 징역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위증교사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제2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3년 나. 위증교사죄, 사기죄 : 징역 1년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철근을 처분한 이익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이 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하여 5억 8천만 원, 피해자 C에 대하여 9,4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며,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위증교사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합340 피고인 A(E 각자 대표, 첫째), AL(AM 대표, 둘째), AN(AO 대표, 셋째), AF(넷째)은 친형제들간이고, 피고인 A의 부인은 AB, AB의 여동생은 B, B의 아들은 X, AF의 처남은 N이다. AL은 2006.경 남양주시 K 소재 토지에 L 빌라 건축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친형인 피고인 A 및 형수인 AB을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14억5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게 되었고, 피고인 A과 부인 AB은 AL의 공사자금 마련 과정에서 조카인 X로부터 2억5천만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며, 공사자재 마련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07. 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로부터 5억8천만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으면서 L M호에 대해 피해자 D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한편, 위 L 빌라가 들어설 부지는 2004.경 AF의 요청을 받은 N의 동의하에 AL이 N 명의로 경락받은 토지였고 이후 위 L 공사 진행에 있어서도 N을 명의상 건축주로 하여 공사가 진행되었으나(N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빌라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007. 4.경 19세대의 L 빌라가 준공된 후 당시 부동산경기악화로 사실상 1채도 분양이 되지 않아 위 빌라공사를 시행한 AL은 부도위기에 몰렸고, 피고인 A 또한 AL으로부터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조카인 X로부터 차용금 변제 압박을 받게 되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피고인 A은 L M호에 대해 피해자 D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도 피해자 D측 모르게 처제인 B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D을 위한 근저당권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향후 피해자 D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전세권을 내세워 낙찰대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07. 4. 27.경 임의로 임대인 N, 임차인 B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인 AB과 처제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D은 피고인 A 운영의 E측에서 철강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 8. 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M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처제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바탕으로 2007. 11. 13.경 피해자 D이 제기한 위 경매신청에 대해 B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 전세보증금 10억 원에 대한 배당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D이 2011. 1. 25.경 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1. 4. 18.경 B 명의를 이용하여 위 M호에 대하여 청구금액 10억 원으로 하는 경매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1. 17.경 이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해 12.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의정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소송사기 피해자 D은 2007. 4. 중순경 피해자 D 소속 R 등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L M호에 직접 가 보았을 당시 내부 인테리어도 되어 있지 않은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N, B 명의의 전세계약서상 2007. 4. 27.경부터 B이 위 M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에 의문을 품고 2009. 2. 6.경 B과 L 빌라 시공사인 AN 운영의 AO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임차권등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허위의 위 전세계약서, 허위의 ‘L M호에 대한 전세 특약사항’(N, AL, AN, AB 명의의 서류로서 위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 AL과 AN이 N의 동의하에 AB으로부터 14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문서임)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명의상 건축주인 N로 하여금 위 임차권부존재확인소송의 2심 법정에서 B과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위증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2010. 7. 8.경 있었던 위 민사소송의 1심, 2011. 2. 25.경 있었던 2심에서 모두 B에게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게 하였다. 2014고합341 피고인 B은 A의 처제이고, A은 철강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를 S, G과 함께 운영하던 자이고, 2006. 경 AL(AM 대표), AN(AO 대표) 등이 남양주시 K 소재 토지에 L 빌라(이하 ‘L 빌라’라 한다) 19세대 건축을 시행하면서 당시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친형인 A과 그 처인 AB을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14억 5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 B의 아들인 X도 위 공사자금과 관련하여 A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을 차용해 주었다. 한편, 위 L 빌라가 들어설 부지는 N 명의로 경락받은 토지였고 이후 위 L 공사 진행에 있어서도 N을 명의상 건축주로 하여 공사가 진행되었으나(N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빌라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007. 4.경 L 빌라가 준공된 후 당시 부동산 경기악화로 사실상 1채도 분양이 되지 않아 위 빌라공사를 시행한 AL이 부도위기에 몰렸고, 위 빌라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해 온 A은 채권자 등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는 등으로 위 L 빌라 신축, 분양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2007. 5.경 A, S 등이 운영하던 AP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5억 8천만 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으면서 N 명의인 L 빌라 M호에 대해 채무자를 AP,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을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해자 D에서 철강자재 대금으로 교부받은 AP 명의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등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 8. 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L 빌라 M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2007. 8. 8. 임의경매개시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과 A은, 사실은 피고인 B이 L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A을 통해 공사업자인 AL 등에게 빌려준 채권은 2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 L 빌라 M호를 근저당권 설정하기 이전인 2007. 4. 27.자로 작성된 위 빌라 M호에 대한 임대인 N, 임차인 피고인 명의의 보증금 10억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채권액수를 과장하는 등 허위 채권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위 L 빌라 M호에 대한 허위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바탕으로, 공모하여, 2007. 11. 13.경 피해자 D이 제기한 위 경매신청에 대해 피고인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 전세보증금 10억 원에 대한 배당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D이 2011. 1. 25.경 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1. 4. 18.경 피고인 B 명의를 이용하여 위 M호에 대하여 청구금액 10억 원으로 하는 경매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1. 17.경 이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해 12.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의정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2014고합340호 및 2014고합341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 A의 차용금 채권과 피고인 B의 차용금 채권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정한 채권인 사실, 실제로 피고인 B이 L 빌라 M호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L 빌라 M호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임차권부존재확인소송에 응소를 한 것이나 L 빌라 M호에 대하여 경매신청,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실행행위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의 채권인지 여부 피고인 A의 부인인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서 2006. 3.경부터 2007. 4.경까지 AM(AL)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액은 763,314,000원, AO(AN)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액은 615,811,500원이고, 반대로 AM 명의의 계좌에서 AB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액은 55,000,000원, AO 명의의 계좌에서 AB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액은 510,000,000원으로, 피고인 A이 AL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814,125,500원(= 763,314,000원 + 615,811,500원 - 55,000,000원 - 510,000,000원)으로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603-634쪽). N은 매형인 AF이 자신의 명의로 땅을 낙찰받아달라고 해서 자신의 명의로 낙찰을 받게 되었고 자금은 주로 매형인 AF이 가지고 왔으며, 낙찰받은 후 위 토지를 AQ주식회사에 수탁을 하였는데 실질적인 사무는 AF의 형인 AL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A은 대출 문제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936쪽). 피고인 A이 AL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아들인 X가 AB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X는 2006. 6.경부터 2007. 3.경까지 AB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당시 현금이나 수표로 빌려주었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971쪽).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는 2억 5천만 원의 차용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X는 금전 대여 당시 가방유통업을 하고 있어 현금이 충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N의 2013. 12. 18.자 녹취록에는 피고인 A이 N에게 ‘내가 B한테 2억 원쯤 받으면 N에게 1억 원만 돌려줘라. 그러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034쪽), 2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L 빌라 M호에 대한 임차료로 갈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억 5천만 원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N, AL, AN, AB이 2007. 4. 16. 작성한 ‘L 빌라 M호에 대한 전세 특약사항’ 문서에는 ‘1. AB이 AL, AN에게 건축자금을 차용해 준 금원은 총 43회에 걸쳐 14억 5천만 원이다. 3. N은 AB의 채무를 L M를 분양금액 16억 3천만 원에 우선 분양하여 변제키로 한다. 4. 분양시까지 N은 AB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AB이 사용하게 할 것이며 만약 AB 본인이 아닌 AB이 지명하는 피고인 B이 사용하더라도 N은 피고인 B에게 전세계약을 하여 준다. 5. 전세계약금은 N이 AB에게 변제할 금원 14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을 제외한 10억 원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66쪽). 피고인 A과 N의 2013. 12. 18.자 녹취록에는 피고인 A이 N에게 “돈이 간 것은 정당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특약사항을 받았고”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증거기록 제1032쪽). 피고인 B이 AB에게 빌려 준 2억 5천만 원은 L 빌라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AL에 대한 차용금 채권 2억 5천만 원 및 피고인 A의 AL에 대한 채권 7억 5천만 원을 합하여 임대차 보증금 10억 원으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하여, AL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N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증의 점은 N이 전세계약서 등의 문서를 실제로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지에 관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이 L 빌라 M호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1) 2007. 10.경 이전 AR과 그의 부인 AS는 이 법정에서 2007. 10.경부터 2010. 9.경까지 L 빌라 M호에 거주하였으며, 2007. 10.경 입주 당시에 주방, 화장실 바닥, 거실 바닥이 인테리어가 되지 않아 AT을 시켜 3,000만 원을 주고 완공시켜 입주하였는데, 입주 당시에 공사 작업복이 걸려 있었고 사람이 거주한 흔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AR은 공사비로 지출한 3,000만 원에는 주방 덕트, 화장실 공사도 있지만, 가장 금액이 많이 들어간 공사는 발코니 확장금액이라고 진술하며, 3,000만 원에 M호 공사비뿐만 아니라 AU호 공사비도 포함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다. AS는 2011. 8. 19. 피해자 D의 R, J을 만나 증언을 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676쪽). 또한 AR과 AS는 공사비로 사용한 3,000만 원 때문에 피고인 A과 다툼이 생겨 L 빌라 AJ호로 이사 간 이후에도 L 빌라 M호에도 점유를 하였던 사정들을 종합하면 AR과 AS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07. 4.경 피해자 D 관계자들이 L 빌라 M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의 영업부장 J은 이 법정에서 L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정확한 호수는 나중에 정해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D의 이사인 R은 L 빌라 M호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같은 평수의 윗층을 가보았는데 복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L 빌라 M호는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L 빌라 AV호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E의 영업전무 U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D 관계자들과 L 빌라를 방문했는데 L 빌라 M호를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모델하우스인 L 빌라 AI호만 본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관계자들도 L 빌라 M호에 피고인 B이 살고 있는지 혹은 살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L 빌라는 2007. 3. 18. 준공허가를 받았으며, 2006. 11.경부터 이미 AW에 의하여 가스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N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2007. 4. 27. L 빌라 M호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이 L 빌라 M호에 살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다. 의정부지방법원 AX 사건에 관하여 2007. 8. 13. 이루어진 부동산현황조사 결과 피고인 B이 L 빌라 M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2) 2007. 10.경 이후 AR은 L 빌라 M호 입주 당시 피고인 B이 전세계약이 된 집인 줄 알고 방 하나만 쓸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전체를 쓰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의 아들 X는 2009. 12. 15. L 빌라 M호의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AS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전세계약이 된 집인 것을 알고 들어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은 AR, AS에게 L 빌라 M호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07. 10.경부터 2010. 9.경까지 AR과 AS를 통하여 L 빌라 M호를 간접점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 B은 AR과 AS가 이사를 간 이후인 2010. 9.경부터 2012. 6.경까지는 L 빌라 M호에 거주를 하였다. 2011. 10.경부터 L 빌라 AY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한 AZ도 이 법정에서 입주 당시에 L 빌라 M호에 피고인 B이 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이 2007. 8. 30.부터 2008. 12. 31.까지 금융거래를 주로 한 곳은 L 빌라 소재지인 남양주시 Q에 위치한 BA이며, 피고인 B이 2008. 10. 1.부터 2009. 10. 6.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주로 통화를 한 곳 역시 남양주시 Q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