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070으로 오는 전화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진주류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자금 분산을 해야 한다, 안 쓰는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동의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4. 11. 28.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매우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없으므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아 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액의 일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3.경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070'으로 오는 전화를 받아 '대출하여 줄 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니 양도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위 남자로부터 '그러면 돈을 받을 일이 있는데 당신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서 인출하여 주면 일당으로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5. 2. 4. 15:00 경 서울역에서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자를 만나 3~4시에 당신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테니 그 돈을 찾아서 자기한테 달라'는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돈이 입금되지 않아 위 여자로부터 여관비 및 일당조로 20만원을 받고 위 여자가 소개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모텔에서 잠을 잔 후 2015. 2. 5. 10:00경 위 여자로부터 다시 '오늘 돈이 들어온다, 그 돈을 가능한 5만원권 지폐로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여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린 후 같은 날 15:00경 위 여자는 서울 구로구 소재 우체국 밖에 있으면서 위 우체국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5,800만원이 입금되었으니까 5만원권 지폐로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돈 5,800 만원을 은행 직원이 1만원권 지폐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자 위 여자의 지시로 5만원권 지폐로 2,800만원을 받고, 3,000 만원은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한 후 위 2,800만원을 위 여자에게 건네주고, 다시 다른 우체국 지점으로 가서 나머지 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더 인출하지 못하였는 바,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대출업체의 상호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것인지, 왜 대출업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통장 또는 직원들의 통장으로 돈을 받지 아니하고 왜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건네라고 하는지, 그와 같은 단순한 일을 하고 왜 일당 50만원이라는 거액을 준다는 것인지, 왜 피고인의 계좌로 5,8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이 들어온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 성명불상의 남자 및 여자가 전혀 자신들의 인적사항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여자 및 불상의 공범들은 공모하여, 2015. 2. 5. 오전경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자 입증을 하여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한 계좌로 모아 대신증권 CMA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 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토록 하였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같은 날 14:44 경 대신증권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신증권 CMA 계좌에 있는 5,800 만원을 피고인이 위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위와 같이 알려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D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 싸이렌24 에 접속하여 동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입력하라'고 하면서 피싱 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토록 하였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같은 날 15:23경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99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돈을 받을 일이 있는데 당신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서 인출하여 주면 일당으로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5. 2. 4. 15:00경 서울역에서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자를 만나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으나 입금되지 않아 위 여자로부터 여관비 및 하루 일당조로 20만원을 받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모텔에서 잠을 잔 후 2015. 2. 5. 시간불상경 위 여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5:00경 위 여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의 대신증권 CMA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5,8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2,800만원을 위 여자에게 건네주었고, 2015. 2. 5. 15:30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3,000 만원과 피해자 D의 계좌에서 15:23 경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99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여자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6,790만원을 취득하는 행위(위 금액 중 2,800 만원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건네주었고, 3,990만원은 은행 직원의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음)를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