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여, 25세)의 친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7.23.06: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이런 씹할년, 그냥 확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개입하지 말랬잖아, 썅, 나 꼭지 돌> 게 하지 마", "연장으로 오늘 둘 다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신발들을 집어던지다가 그 신발 중 일부를 집어들어 피해자 C의 팔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주거지 내에 보관되어 있던 공구함을 찾아다니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던 피해자 B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B이 넘어지고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매달리자 피해자 B을 바닥에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양측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양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약국 영수증 [증거목록 순번 5, 6번의 각 진술서는,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형 1) 검사는 2019. 7. 1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구체적 행위 태양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 한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서나 서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4조 제 3항에 따라 피의자가 그 조서나 서면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그 조서나 서면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증거목록 순번 5, 6번의 각 진술서에는 진술인인 피해자들의 간인이 누락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진술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바, 위 각 진술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폭력행위에 흡수되어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진단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의 내용과 당시 피해자들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중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드러났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과 비교할 때 피해자들이 경찰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소 추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조사자의 질문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이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단편적으로 진술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 B과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8. 7. 23. E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같은 날 F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 받았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이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이나 집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E 정형외과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발급한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상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및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7. 23. 촬영된 피해자들의 각 상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도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C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의 CCTV 화면상 위 피해자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음에도 별다른 멍 자국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 C이 상해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는데,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CCTV 화면은 촬영 각도나 화질상 그 자체로 피해자 C의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고, 일반적으로 멍은 외력 행사의 순간보다는 그 이후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선명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의 피해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부엌의 칼이나 거실에 있는 공구함 등을 찾으러 돌아다녔고, 이에 피해자 B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을 대피시키면서 연장 등을 찾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렸고, 피해자 C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맨발로 집 밖으로 나가 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본인으로서는 설령 자신이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현실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그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욕설을 내뱉거나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그런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상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협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협박행위가 상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행위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의로 협박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상해죄에 흡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딸을 상대로 저지른 이른바 가정폭력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피해 임시숙소를 지원받은 바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함에 있어서도 현재의 거처가 피고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였으며 증언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인적 관계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과 범죄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