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7층에 있는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위 마사지샵 직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마사지샵의 대기실로 사용하는 1번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마사지샵 카운터에서 타이머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타이머를 건네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엄지와 검지로 젖꼭지를 꼬집고, 피해자가 팔로 가슴을 가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카운터에서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윗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마사지샵 5번방에서 처음 일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마사지 실력을 보겠다고 하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3. 오후경 위 마사지샵 3번방에서 어깨가 아프다며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해자와 남자친구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처음 갔고,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문자메시지로 통장사진을 찍어 보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마사지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 안에 내복바지를 더 입고 있었다. 피해자가 “안 돼 하지마”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피고인은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마담한테 토킹하지마 노토킹”이라고 이야기했다. 같은 날 대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주물러 만졌고, 이후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졌다. 나중에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이 송금되어 있었다. 불법체류자라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였고, 일자리를 소개해주었던 F가 계속 일하러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2021. 1. 23. 다시 일하러 나갔다. 2021. 1. 23.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여 방에 들어가서 엎드린 피고인 위에서 마사지를 하는데 피고인이 몸을 돌려서 양팔을 잡아 강간하였다. 나중에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또 10만 원이 송금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두 차례의 강간 범행이 있은 다음날인 2021. 1. 24.부터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7층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관리하는 9층에서 2021. 2. 6.까지 근무하였고, 2021. 2. 7. 7층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몸을 만져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남자친구인 E에게 말하여 E과 함께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이 있은 1. 20. 및 1. 23. 피해자에게 각 1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처음 일하러 온 날에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여에서 빌려준 돈을 공제한다거나 피해자가 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 8.경 항의하는 피해자와 E에게 “나는 또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막말로 하면 그렇잖아요. 돈을 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다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1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무마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서 직원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고 2회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한국말이 서툴고 경제적 이유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마사지 관리사인 여성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여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고, 외국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