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16세, 여)의 어머니인 D의 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3: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자려고 눕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방에 갑자기 들어와 그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버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계속 소리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엄마가 나를 버려서 너한테 화풀이 하는 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속옷을 벗긴 다음 무릎을 꺾어 올려 얼굴 쪽에 닿게 하고 두 팔로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G 진술 포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현장사진,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등),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착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D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면),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위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을 머리 뒤로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탔다", "피해자가 한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 전원을 켜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전화기를 빼앗았다"(증거기록 제20면),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 소리 지르면 가만 안둔다', '엄마가 나를 버려서 너한테 화풀이 하는거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넣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무릎을 꺾어 올려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그 상태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협박했다"(증거기록 제29면)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모친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팬티를 내렸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결국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팬티도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0면 내지 제104면), 이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성기 삽입의 사실만을 부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에 정신이 들어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97면), 그와 달리 피해자의 동생 G은 "진술인(G)이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방으로 가보니, 방문이 열려져 있고 피고인이 엎드린 채 누워 있는 피해자 등위에 올라타 덮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팔 등을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고 있었다", "진술인이 오빠 H를 깨워 이 사실을 알렸고, H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증거기록 제64, 68면)고 진술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다면 G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D과 다툼이 있어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99면), D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라면 피해자를 비롯한 D의 자녀들이 잠이 든 새벽에 찾아갈 이유가 없고, 또한 D이 부재중임을 확인하였으면 되돌아갔어야 함에도, 피해자 옆에 누워 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방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D의 애인으로서 그녀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의 형제들 역시 피고인을 '삼촌' 또는 '아빠'로 부르며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범행 당일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F은 "당시 피해자가 '성기 삽입을 당했다'고 했고, 시진에 의하더라도 처녀막이 파열된 것처럼 보여 질경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질경은 그 사용 자체로 처녀막을 파열시키는 도구로서 만약 피해자의 처녀막이 이미 파열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를 사용하였을 리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어머니 D은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고, 강간 피해를 당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당일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6면), F이 작성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에는 "그 외 상처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것의 의미는 "질내에 열상이나 맞아서 부어오른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성폭행을 당해서 처녀막이 파열되더라도 질 내부에 열상이나 부어오르는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라는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증인 F의 법정진술), 처녀막 파열 외에 질 내에 다른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기 삽입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1⑩ 피해자의 질액, 속옷 등에 대한 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음성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5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형제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강간행위 이후에 사정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정액 반응에 관한 감정결과에 기초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이미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3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애인인 D의 딸로서 16세의 여자 청소년이므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D과의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2012. 10. 12, 제출된 합의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모 D이 애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