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22

범 죄 사 실 2022고단302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는 2021. 1. 18.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가. 2021. 4.초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초 1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거지 석고 보드 재질의 벽을 주먹으로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10.초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초 2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거지 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21. 11.초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초 20: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거지 석고 보드 재질의 벽을 주먹으로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2. 1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7.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약 6㎏)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2022. 2. 18. 폭행 피고인은 2022. 2. 18.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뒤 ‘씨발년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집안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을 쥔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먹에 머리를 가져다 대도록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에 머리를 가져다 대지 않자 ‘머리 갖다 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목을 만지며 ‘너 목소리 크게 못 쓰고 못 울게 목젖 좀 한 대 치자, 여기 한 대만 때리자, 10초면 끝난다, 참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방바닥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비비며 ‘넌 지옥가면 더 뜨거울 거야, 손만 뜨거운 게 아니라 네 머리 다리 다 타죽을 거야’라고 말하고 재차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4. 2022. 2. 22. 특수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2. 22. 08: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레기 집에 살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거지 내부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며 피해자의 SNS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사진들을 모두 내리고 피해자가 차단한 남성들의 전화번호 차단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위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4.5㎝, 날 길이 약 15㎝)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나 피해자는 ‘잘못했다. 한번만 살려 달라.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면 그때 때리는 것 전부 맞겠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던 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 ‘이사를 안 가면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던 기억에 두려움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쫄았어?’, ‘바로 차단하네’, ‘이래야 시발련하지ㅋㅋ’, ‘븅신같은련’, ‘좋게나갈라 해도’, ‘지랄이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자 같은 날 01:02경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단을 하던 뭘하던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9 내지 9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3. 21. 03: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5 기재와 같이 2022. 3. 24.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2고단302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5. 18:40경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1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이어 힘이 빠져 바닥에 누운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라이터를 피해자의 귀에 대고켰다, 껐다 반복한 후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렸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면 친구들을 시켜 때려 주겠다, 신고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9. 02:20경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으로 피해자와 헤어져 피해자로부터 연락의 차단을 당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 건물 뒤쪽 담을 넘어가 위 담과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사이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의 창문을 밀어서 열고 피해자에게 “나와라, 얘기 좀 하자"고 말하였다. 2022고단3024 피고인은 2021. 11. 9 00:30경 서울 중랑구 E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F(남, 17세)에게 휴대폰을 통해 “너 나 알지, 말투 고쳐 씨발놈아”, “너네 형이랑 너랑 둘 다 죽여 줄 테니까 E시장으로 와라”, “왜 대답이 없어 병신 새끼야 길 가다 걸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025 피고인은 2022. 3. 8. 03: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G(남, 23세), H(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H와 성관계를 가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0cm, 총 길이 : 20cm)를 들고 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칼날을 붙잡자, 피해자가 칼날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칼을 여러 방향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가락의 여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02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7.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팔당리 산 178-8에 있는 팔당 제1터널(서울방면)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재차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약 4,607,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남양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을 차량을 이용하여 지나간 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토킹범행 특정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이용 스코팅 범행 영상 첨부)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영상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결과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얼굴 사진, 현장사진 및 카톡내용 [2022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손가락 상처)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손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형장조사사진등, 견적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특수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약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고, 심지어 위험한 물건인 가위나 아령, 소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가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요미수 등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재차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G과 실랑이하다가 과도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다수의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F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 폭력범행 및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