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N 소속 용접사로서 선박구조물을 탑재함에 있어 상부블럭과 하부블럭의 접합부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위 A 등 소속 반원들의 화기작업에 대한 지시 및 안전관리, 작업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N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A 등 소속 근로자들 전체에 대한 작업 투입, 공정, 안전 등 전반적인 작업 및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H주식회사로부터 선박블록 탑재부분의 취부, 용접작업 등을 도급받은 N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화기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점검, 교육, 홍보, 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H주식회사 소속 선박생산2팀 탑재2부 부서장으로서 지정받은 선박에 대한 구조물 탑재업무를 총괄하면서 탑재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지휘하고,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H주식회사 소속 생산 HSE지원부 수석부장으로서 소속 파트장 및 안전요원들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확인·점검을 함으로써 H 작업장 전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5. 9. 1.부터 H주식회사의 O조선소 조선소장으로서 작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H주식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2015. 11. 10. 10:34경 경남 거제시 P에 있는 H 내 제2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2347호 LPG 운반선 3번 홀드 내 선미 우측 상부 워크웨이와 연결된 철단 덮개 형태의 개구부 위에서 N 소속 피고인 A이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워크웨이로부터 약 40cm 높이에 위치한 50A 트렌스볼 케이트(3, 4번 홀더 격벽)에 대하여 가로로 약 1m 가량 CO2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위 개구부 덮개와 벽면의 이격 거리로 인해 가로 5cm, 세로 50cm 가량의 빈 공간과 개구부 덮개에 손잡이로 사용하는 가로 12cm, 세로 6cm 가량의 구멍이 있는 곳으로서, 위 3번 홀드 안에는 보온재로 덮여진 LPG보관 탱크가 존재하고 있어 위 개구부 위에서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고온의 용접 불씨 내지 용융물이 위 빈 공간 등을 통해 선박 하부로 떨어지면서 비산되어 위 보온재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화기작업시 H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 착수 전 라스탄 등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여 용접작업으로 인한 용접 불씨 내지 용융물이 위 개구부의 빈 공간 등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화기감시자 2명의 입회와 순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선박블록 탑재 부분의 취부, 용접작업 등을 도급받은 N의 작업반장인 피고인 B, 현장소장인 피고인 C으로서는 작업장 주변에 화재의 위험성은 없는지, 화기 작업자들이 H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 착수 전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고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화기감시자의 입회 및 순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H주식회사 소속 선박생산2팀 탑재2부 부서장인 피고인 D으로서는 N 소속 근로자들이 화기 작업을 할 경우 직접 내지 위 탑재2부 소속 파트장 등을 통해 작업현장에서 작업장 주변에 화재의 위험성은 없는지, 해당 근로자들이 H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 착수 전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고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화기감시자의 입회 및 순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 내지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의 현장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H주식회사 소속 생산 HSE 지원부 수석부장인 피고인 E으로서는 화기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파트장 내지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에 화재의 위험성은 없는지, 해당 근로자들이 H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 착수 전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고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화기감시자의 입회 및 순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개구부에 위와 같은 빈 공간 등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라스탄 등 불받이포로 위 빈 공간 등을 틀어막지 않고, 화기감시자 2명의 입회와 순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용접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작업현장인 개구부에 위와 같은 빈 공간 등이 있고, 그 빈 공간 등을 통해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불씨 내지 용융물이 하부로 낙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라스탄 등으로 위 빈 공간 등을 제대로 틀어막고 용접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원래 용접작업자 옆에 1명,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씨나 용융물이 낙하되는 하부 쪽에 1명의 화기감시자를 각각 배치해야 함에도 당시 주요 작업장이 다른 곳이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피고인 A에게 1명의 화기감시자만을 배치하고, 피고인 D은 이미 2015. 8. 24. 에 같은 2도크 내에서 건조 중이던 동종 LPG선에서 취부작업 중 비산된 고온의 용융물로 인하여 수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정과 피고인 A의 작업현장인 개구부에 위와 같은 빈 공간 등이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미 자신이 부서장으로 있는 탑재2팀의 직원인 Q으로부터 2015. 9. 24. 부터 2015. 11. 4. 까지 3차례에 걸쳐 '화기 작업자들이 라스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화기감시자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라스탄 등으로 위 빈 공간 등을 제대로 틀어막고 용접작업을 하는지, 화기감시자의 입회 및 순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E은 이미 2015. 8. 24. 에 같은 2도크 내에서 건조 중이던 동종 LPG선에서 취부작업 중 비산된 고온의 용융물로 인하여 수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정과 피고인 A의 작업현장인 개구부에 위와 같은 빈 공간 등이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소속 파트장 내지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에 화재의 위험성은 없는지, 해당 근로자들이 H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 착수 전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고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화기감시자의 입회 및 순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위 개구부에서 라스탄 등 불받이포로 빈 공간 등을 제대로 틀어막지도 않은 채, 1명의 화기감시자만 있는 등 화재방지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고온의 불씨 내지 용융물이 위 빈 공간 등을 통해 아래로 떨어지면서 LPG보관 탱크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위 3번 홀드 안에서 화재감시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R(여, 50세)를 화재로 인한 가스중독으로 인해 같은 날 12:56경 경남 거제시 S에 있는 T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용접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U(44세)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한 폐출혈로 2015. 11. 13. 10:13경 위 T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용접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V(39세), 소장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W(40세), 화재감시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X(26세), 용접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Y(44세), 위 2347호 LPG 운반선 옆에 있던 2341호 선박에서 의장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Z(48세), 피해자 AA(2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열된 공기 및 가스 흡입, 산업 및 건설지역'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근로자들이 현존하고 있던 피해자 H주식회사 소유의 위 2347호 LPG 운반선 내 3번 홀드와 저장탱크를 각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R, U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V, W, X, Y, Z, AA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선박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N 소속 근로자인 A이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시작 전에 라스탄 등 불받이포로 위 빈 공간 등을 틀어막는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1명의 화기감시자만을 배치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1항 기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해 위 3번 홀드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R, U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작업과 같이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H주식회사의 O조선소 조선소장으로서 작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N 소속 근로자인 A이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시작 전에 라스탄 등 불받이포로 위 빈 공간 등을 틀어막는 등 비산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1명의 화기감시자만을 배치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H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Q, D, AB, F, AC, AD, AE, AF, AG, AH, AI, AJ, AB, D, 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안전감정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2347호선 작업배치현황서, 화재예방 일일활동내용, 사고 상황도 등 관련자료, 재발방지대책 및 작업중지해제 요청, 화기작업 안전관리 절차 1. 각 내사보고(LPGC호선에 대한 작업표준안 및 화재예방 방안 자료,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근로감독관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실화의 점)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G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H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F, G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B, C, F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용접작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D, E 원청업체의 직원인 피고인 D, E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한이 없고, 피고인 D, E의 직위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 직원이 비산방지조치 등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예견하여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F, G, H 주식회사 피고인 F, G은 비산방지덮개 등을 피고인 A을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화재감시자를 2명 이상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피고인 G은 화재감시자를 배치할 책임은 협력업체 사업주인 피고인 F에게 있다는 주장도 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F, G이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기준을 위반하여 작업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도 알 수 없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B, C, F의 주장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이 용접작업을 하였던 부분 하단에 위치한 개구부에는 덮개와 격벽 사이의 약 50cm×5cm의 공간과 덮개 손잡이 구멍이 있고, 개구부는 데크에서 선체 바닥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A이 용접작업을 하였던 상부 워크웨이 바로 아래의 하부 워크웨이 및 탱크바닥 부분의 선미쪽 우현방향 부분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개구부 덮개에는 하부로 통하는 공간이 있음에도 함석판과 알루미늄 테이프 등으로 막혀져 있지 아니한 채 노출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노출 부분에 라스탄을 깔지 아니하고 용접작업을 하였거나, 라스탄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고정되지 아니한 라스탄이 움직여 공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피고인 A은 제2회 경찰 조사 이후부터 물을 뿌리지 아니하였으나 라스탄을 깔고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화재 현장에는 라스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있었던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라스탄이 없었다고 진술(2015. 11. 10.자 제1회 경찰 진술조서)한 점, 화기감시자 AC도 라스탄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개구부 틈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라스탄으로 개구부 덮개와 격벽 사이의 틈이나 덮개 손잡이 구멍을 막지 아니하고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이 라스탄을 깔아두었다고 하더라도 라스탄은 직물로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용접마스크 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피고인 A이 용접작업을 하는 도중 라스탄을 움직여 개구부 덮개와 격벽 사이의 틈이나 손잡이 구멍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용접불씨가 노출된 공간을 통하여 하부로 낙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4) 결국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 A의 용접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D, E의 주장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화재사고가 있기 전인 2015. 8. 24. 피고인 H 주식회사가 건조 중인 LPG 선박에서 이와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있었고, 피고인 H 주식회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기작업 현장 1명, 하부 워크웨이에 1명, 탱크바닥에 1명의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내용의 'LPGC 화재 예방 방안' 및 작업표준 매뉴얼 등을 수립하였다. 2) 피고인 D과 E이 각 책임자로 있는 탑재2부와 생산HSE 지원팀은 선박건조 중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각 부 소속 직원들은 2015. 8. 24. 사고 이후 강화된 매뉴얼대로 안전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협력업체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보완을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였다. 3) 피고인 B, C, F은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하부 워크웨이와 탱크 바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탑재2부와 생산HSE 지원팀에서는 안전조치 대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사고 이후 탑재2부와 생산HSE 지원부에서는 화재감시자의 배치 현황을 사전에 확인한 후 협력업체에서 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업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4) 탑재2부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이 화재예방 일일활동으로 피고인 C을 직접 수신자로, 피고인 D, F 등을 참고인으로 하여, 라스탄 미사용(2015. 11. 4. 에는 이 사건 사고 선박의 경우 용접 작업시 기존 설치된 불받이 외에 추가 조치 후 작업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워크웨이 사이의 빈공간 보수 미조치(2015. 10. 6. 이 사건 사고 선박에 대한 지적이 아닌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LPG 선박인 2341호선에 대하여, 워크웨이 사이의 빈공간 보수가 제대로 조치되고 있지 아니하여 만에 하나 용접 불꽃이 빈 공간으로 떨어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염려스럽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을 지적하는 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E도 SNS를 통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탑재2부와 생산HSE 지원팀의 책임자인 피고인 D, E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D은 메일로 휴식시간에 화재감시자의 자리이탈 문제를 지적하는 메일을 보낸 것 외에는 위와 같은 메일 보고내용에 대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인 D, E은 2015. 8. 24. 이후 수립한 매뉴얼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 밀폐된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인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F, G, H 주식회사의 주장과 관련하여 1) LPG 선박 구조상 밀폐된 공간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중독가스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피해자 R은 하부 워크웨이에서, U은 탱크바닥 내부에서 각 화재감시자와 용접작업자로 근무하다가 화재 발생 후 탈출 과정에서 가스중독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각 장소는 화재 발생시 탈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곳으로 보인다), 다른 선박에 비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고,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에 필요한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 주식회사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들은 이 사건 화재사고 이전에 있었던 동일한 화재사고 경험을 통하여 하부 워크웨이 등에 화재감시자가 있는 경우 용접 불똥이 하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화재감시자를 2명 이상 배치하는 안전조치 매뉴얼(작업표준 등)을 수립하였다. 결국 LPG 선박 등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절차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2명 이상 배치하는 것은 화재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이고, 피고인 F, G, H 주식회사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작업표준에서 정한 필요한 수의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라스탄은 용접작업자가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움직일 수 있고, 용접작업자는 용접마스크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공간이 노출되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라스탄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비산방지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015. 8. 24. 사고 이후 강화된 'LPGC 화재 예방 방안' 매뉴얼에는 함석판을 깔고 알루미늄 테이프로 밀봉한 후 라스탄을 깔고 물을 적신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이동식 함석을 깔고 작업을 하고 있다). 3)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같은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은 2015. 8. 24. 화재사고 이전부터 H 주식회사 협력업체 대표로 있었고, 피고인 G은 2015. 8. 24. 화재사고 직후인 2015. 9. 1.부터 H 주식회사 O조선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015. 8. 24. 화재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화재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H 주식회사는 라스탄과 불받이포 함석판 설치 및 화재감시자 증원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G은 H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2015년 9월 화재사고예방의 달 행사 등을 주관하였다. 2015. 9.경 이후에도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피고인 D, E, F 등에게 보고가 되었음에도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F, G은 이 사건 사고선박에서 비산방지조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위험작업인 용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 E : 각 금고 1월 ~ 7년 6월 피고인 F: 징역 1월 ~ 7년 피고인 G : 징역 1월 ~ 1년 피고인 H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우리나라에서는 빈발하는 산재사고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산재사고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2015. 8. 24.경 LPG 선박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점, 밀폐된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이루어짐에도 라스탄 등 비산방지조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안전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두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원청인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소위 '을'인 협력업체가 화재감시자 추가 고용 등을 이유로 쉽사리 기성금 인상을 요구하지 못할 것임에도, 화재감시자의 고용·배치 등의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협력업체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화재예방에 필요한 수의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H 주식회사 및 피고인 D, E, G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협력업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작업하였던 이 사건 사고 선박은 설계·구조 등의 이유로 극도로 열악한 작업환경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원인, 피고인들의 직위 및 업무내용, 범죄전력, 기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