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자유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L(여, 49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 01: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자유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M 뉴체어맨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N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기 위하여 급하게 1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약 3,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는데 벌금이 800만 원 나온다, 700만 원을 주면 조용히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큰 돈이 없다고 사정하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학원가 사거리 1번 출구로 들어오면 O편의점 옆 테라스인데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는데 합의를 봐주겠다고 한다. 빨리 와 달라'라고 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정식으로 신고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6. 2. 01: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L을 통하여 L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전화하여 '약간 졸다가 앞차를 받았다, 상대차량도 운전중인 차량이다'라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L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L의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2012. 6. 12.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59,350원, 2012. 6. 25.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200,000원 합계 10,859,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5. 9. 22:00경 안양시 동안구 <삭제>에 있는 <삭제> <삭제>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P(39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Q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주로 적발되면 벌금이 몇백만 원 나온다, 도로 시설물 파손된거 보험처리 안되는거 다 따지면 몇 천만 원 나온다,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돈을 건네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13:00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노상에서 T(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500만 원 받는다, 보험사에 빨대 꽂아도 100만 원은 받는다, 경찰조사 받고 보험사 혜택 못 받고 기물 파손된거 다 한번 해볼까요, 4명이서 나눠 가져야되는데 애들 입막음도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500만 원은 너무 많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300만 원을 달라,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라'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14경 안양시 동안구 <삭제>에 있는 <삭제>교각 밑에서 피해자가 액수가 너무 많다고 하자 112에 전화를 하여 'Q, 33번 교각, 먹자다리다, 음주교통사고다'라며 신고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음주사고를 정식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15:00경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 공업사 마당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5. 9. 22:00경 안양시 동안구 <삭제>에 있는 <삭제> <삭제>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P가 술을 마신상태에서 Q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화단을 들이받아 파손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N 견인차량 조수석에 P를 태운 다음 사고현장에서 약 700m 떨어진 자유공원 앞으로 이동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시켰다. 2. 피고인 A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 1. 08:00경 안양시 동안구 <삭제>에 있는 <삭제>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무전을 받고 견인을 위하여 출동하여 X이 운전하던 Y 사고차량의 앞쪽에 주차를 해놓았으나 위 X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N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처인 W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8:48경 W에게 전화하여 W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X을 통하여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다, W도 동승하고 있었는데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W은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A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W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W의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 2013. 3. 7. W의 치료비 명목으로 88,790원 합계 838,7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2. 03:00경 용인시 수지구 <삭제>에 있는 <삭제>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AB(36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AC 그랜져 TG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왜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려는 거에요, 술마신거 아니야, 내가 정상사고인 것처럼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차량은 공업사에 견인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견인차량 기사 2명을 가리키며 '뒤에 기사들도 고생을 했으니 50만 원씩 줘야된다,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어서 2012. 11. 12. 오전경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하였으니 보험처리하고 싶으면 1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 21:48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4. 피고인 C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1. 4. 22: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구성사거리에서 피해자 AD(60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A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어떻게 하냐, 신고하지 않고 처리해 줄테니 300만 원을 달라. 신고하면 보험처리도 안되고 벌금도 내야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들어갔으나 도망을 가자 같은 날 새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부동산 종업원인 AF에게 'AD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는데 AD을 찾으러 차를 싣고 다니는데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파출소 앞에서 전화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음주운전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F을 통하여 2012. 1. 6. 16:00경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G(같은 날 기소유예), AH(같은 날 기소유예)과 2008. 6.5. 01:30경 용인시 기흥구 AI에 있는 AJ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AK(45세)이 술을 마신 상태로 AL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AM 견인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기화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G, AH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 한잔 했네요, 술도 한잔 한 것 같은데 보상을 해줘야죠'라고 고함을 지르고, '150!'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00만 원에 끝내자고 부탁을 하자 '경찰 불러'라고 말하며 마치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2.경 화성시 반송동 십용사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AN(31세)이 술을 마시고 AO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 12:00경 화성시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술마셨냐, 술마시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블랙박스 다 갖고 있는데 너 술먹고 운전했잖아'라고 말하며 '견인비가 최소 50만 원인데 음주운전 했으니 더 많은 금액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10. 05:08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도로상에서 피해자 AR(31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AS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AT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이 사람 음주운전했네, 합의봐야지, 합의보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사실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안주면 신고한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F과 피고인 G의 사기교사 피고인들은 2013. 3. 30. 13:4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학익분기점 부근에서 AU이 운전하던 AV 차량이 전방에 있던 AW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자인 AU이 종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AU의 '부'인 H에게 H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라고 말하여 H이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위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접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2013. 3. 30.경 의왕시 AX에 있는 AY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H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745,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교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이 피고인의 아들인 AU이 AV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AU이 종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의왕시 AX에 있는 AY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전화를 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인 AU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745,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P,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B,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Z,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D, AF, L, BB, AK, BC, AU, BD, X,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고의 교통사고 분석) 및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분석자료)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42, 43, 44, 45, 46,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D, E : 형법 제350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라.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마.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 E가 198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6. 2. 01:3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자유공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견인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 L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해도 돼요'라고 말하고 강제추행하고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면서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5.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미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