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795

범죄사실 2011고단179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청 용도변경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데, 1억원을 주면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J, K, L, M 임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2009. 1. 6. 3,000, 2009. 1. 30. 500, 2009. 2. 16. 1,300, 2009. 2. 26. 200 만원 등 5,000 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이 2009. 8. 13, 5,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24. 경 고양시 일산동구 N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0'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P 임야 중 일부인 C, D구역 2,122㎡ 4억 1,700만원에, 2008. 10.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임야 중 일부인 A, B구역 2,061㎡를 4억 3,600 만원에 각각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구역 2,122m㎡에 대하여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2008. 11. 1. 중도금으로 5,000 만원을 각 지급받고, A, B구역 2,061㎡에 대하여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3,770만원(같은 날 토목공사비 66,3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2009. 7. 3. 중도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잔금지급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말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해 주면 그 즉시 창고용지 인, 허가를 받아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 해제를 원인으로 가처분등기 말소 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10. 3. 16.경 고양시 토당동에 위치한 지도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3,2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6. 14. Q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1억 3,000 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근저당권들의 설정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액 상당인 각 3억 8,000 만원 및 1억원 합계 4억 8,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62 (피고인 B) 1. R 토지 담보제공 관련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S 임야 2,748 평을 창고부지로 개발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5억 1,100 만원 중 계약금 1억 6,700 만원만 지급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 13억 4,4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S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피해자 T 이 소유하고 있는 같은 동 R 토지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승낙을 받아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U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T피부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R 토지 중 83평을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하여 주면 피고인이 별도로 매수한 V의 536평 중 200평의 소유권을 건축허가 완료일에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2009.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S 임야가 맹지인 관계로 진입로로 제공하는 R 토지 중 83 평도 함께 담보로 제공되어야 대출이 된다. 담보로 제공해주면 즉시 V 토지 중 200평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V 토지를 소유자인 W과 계약만 하였을 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R 토지 중 83 평을 도로부지로 사용승낙을 받고 2009. 6. 5.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 11. 6. S 임야 2,748 평을 담보로 일산 새마을금고와 X에게서 24억 5천만원 상당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R 토지 중 83평 (이 부분은 2010. 1. 6. Y로 분할되었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R 토지 중 83 평 시가 1억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V 토지 계약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 19. 경 고양시 일산동구 Z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한 V 토지 중 200평을 제외한 나머지 236평에 대한 계약금 2,340만원을 주면 위 236평을 피해자에게 1억 5,340 만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V 토지 중 나머지 236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2,34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68(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0 사무실 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컴퓨터 내 저장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P번지', 매매대금 란에 '887,250,000원', 계약금 란에 '287,700,000원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란에 '50,000,000원은 2008년 11월 1일 지불하고', 잔금 란에 '549,550,000원은 2008년 12월 24일 지불한다', 작성일자 란에 '2008년 10월 24일', 매도인 란에 '경기도 파주시 AB@ 301-504호, AC, A', 매수인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D 건물 1301호, AE, AF'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기로 출력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A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P 부동산과 관련하여 AF의 남편 H에 의해 사기 및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자 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1. 6. 14. 파주시 금능동 467 파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고소사건의 수사담당 경사 최명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1항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1020(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한 종중 소유 토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V 임야를 AG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매도 조건인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및 신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주변 임야의 소유자인 T 명의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실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AH, AI, Y, AJ 토지와 관련된 도로사용승낙서 5장 용지의 각 도로관리자(허가자)의 주소 란에 '고양시 일산동구 AK 304-402',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라고 기재한 후 위 T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도로사용승낙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피고인의 건축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토지의 매수인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도로사용승낙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7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 내용 증명 2012고단262, 1. 증인 AM,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1. 협의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토지/임야 전체 통신물건 목록 2012고단8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본 및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 사진 2012102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진술 1. 각 도로사용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1고단1795 관련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09. 1. 6.자 3,000 만원은 피해자 H AO으로부터 AP 토지를 매수한 데 따른 매매대금 3,000 만원을 AO 대신 수령하여 AO에게 송금한 것이고, 2009. 1. 30.자 500 만원 및 2009. 2. 16.자 1,300만원은 J, K, L, M 토지의 건축신고, 산지전용, 입목조사, 사전환경검토, 도로지분변경 등의 비용 명목으로 받아 AQ에 입금한 것이며, 2009. 8. 13.자 5,000만원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토지들을 평당 80만원에서 70 만원으로 10만원 저렴하게 매수하게 하여준 데 따른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중개수수료로 받아야 할 차액분 약 2억 5,000 만원 중 4,500 만원은 2008년에 수령하였고, 그 후 위 5,000 만원으로 중개수수료를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이 약정된 잔금지급일인 2008, 12, 24.을 도과하여 2010년이 되도록 잔금 4억 7,725 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나중에 토지의 이전등기시 정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잔금의 범위 내에서 지도농협 및 Q으로부터 합계 4억 8,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으로 AR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H이 잔금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2고단262 관련 피고인 B은 당시 V 토지와 관련하여 계약금 2,600 만원 및 잔금 중 일부로서 4,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S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한 금원으로 V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T과의 약정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11고단1795 관련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 H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H은 자신이 중개수수료로 1억원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4,500 만원 외에는 지급하지 않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중개한 J, K, L, 50 토지의 측량 결과 그 실제 면적이 매매계약서상의 면적보다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면적 부족은 사실인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들의 2009. 1. 6.자 3,000 만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H AO으로부터 AP 토지를 1억 3,000만원에 매수한 후 2008. 9. 12.부터 2009. 5. 13. 까지 사이에 합계 1억 2,000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4억 8,000만원,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6억 6,200 만원인바, 피고인 A가 그 차용금으로 말소시킨 AR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원으로서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 A로서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부담을 모두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잔금의 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P 토지에 관한 일부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08. 12, 24.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나머지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의 기재가 없다), 한편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들에 의하면 매도인인 피고인 A로서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부담을 모두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특약사항으로 '인·허가 후 소유권이전한다' 및 '토목설계 인허가가 군협의를 득한 후 토목시공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단순히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H이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나. 2012고단262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 T으로부터 R 토지 중 83 평을 담보로 제공받고, 또한 위 피해자와 사이에 V 토지 중 236 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V 토지 중 200평을 S 토지의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시점(2009. 6. 5.경 건축허가를 받았다)에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는 선행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V 토지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였던 W에게의 잔금 지급도 상당기간 지체되고 있었던 시점인 점, 피고인 B이 위 토지들을 매매함에 있어 계약금 외에는 대부분의 매매대금이나 토목공사대금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등 경제적 자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반 매매계약이나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이 진행하였던 S 토지의 개발 내지 매도의 성사가능성 또한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 T 로부터 수령한 2,340 만원 이 토목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V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T에게 이전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피고인별로 각 수억원에 달하는 반면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별 범행 횟수와 피해액수 및 전과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