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산 북구청에서 진행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야 하나 보상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업에 반대하며 토지 감정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10:10경 위 주택에서, 토지 감정평가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 E(27세)가 부산 북구청의 위 주택 토지출입허가에 따라 위 주택 대문 자물쇠를 강제로 제거하고 들어오려 하자 격분하여, 위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 하여 위 주택 2층 입구에 놓여 있던 등산용 칼날길이 15cm, 총길이 30m)을 오른손에 들고나와 위 주택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가 장갑을 낀 손으로 위 칼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토지 출입 허가 및 장해물 제거 허가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주지 토지에 대한 감정절차를 강행하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화가 나 겁을 주기 위해 칼로 피해자를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직원으로 2017. 5.경부터 매일같이 피고인을 찾아와 보상과 이주 문제를 이야기하였으나 보상액에 대한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감정만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정절차 진행을 반대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감정평가를 하러 오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거주지 출입문의 자물쇠를 해제하며 감정절차를 진행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다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출입문 안으로 밀고 들어오자 2층으로 달려가 집 안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칼집 안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로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칼로 옆구리를 찔렀고, 다시 칼을 고쳐잡고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위에서 내려찍었다.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복부와 옆구리, 허벅지 등으로 찔릴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큰 부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정확한 가격을 위해 칼을 고쳐잡거나 같은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거세고 적극적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어 자신을 찌르려고 하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칼을 잡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가격하며 칼을 빼내기 위해 힘을 가하였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겨누고 있던 칼을 놓지 않고 피해자와 대치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개발 절차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감정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감정평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출입 및 장해물 제거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고 관련자들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감정평가 절차가 위법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고의를 제외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금액에 절망하여 항의하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