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2022고단397 1. 사기 ‘투자 빙자 사기 범행’이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가상화폐·주식·금 등 실제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조직, 자금관리책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공범들과 위 ‘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 ‘LTE 라우터’ 및 ‘가짜 인터넷 투자사이트’, ‘자동 투자 프로그램’ 등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전송해 주는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하면 초보자도 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기에 위와 같은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4.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83,404,058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마약류 소지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2. 23:30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 주거지에서, 지니고 있던 지갑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24g 및 대마 불상량(액상 형태)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마약류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말경부터 같은 해 11.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 형태의 대마를 끼운 후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1회 투약(1회 투약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1.말경부터 같은 해 12.초순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불상량(1회 투약분)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22고단11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L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20. 10. 24. 23:48경 L로부터 엑스터시 3정이 은닉된 장소 사진을 G 메신저로 전송받아 2020. 10. 25. 00:00부터 01:00 사이에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BMW 차량 바퀴 위에 올려져있던 엑스터시 3정을 수거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O’으로 가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L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B, F, Q, D,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9, 200) 1. U 회신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 계좌 분석-피해금 흐름), I 거래내역, V 거래내역, W은행 거래내역, U 거래내역, X은행 거래내역, Y은행 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G 대화내역, 사이트 캡처화면, 이체확인증, 전화번호 및 어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일반동향,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감정의뢰회신 - 마약성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감정의뢰 회신), 각 감정서 2022고단1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G 내용 포함) 및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L 모발 감정결과)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변호인은 피고인이 L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내용물을 알지 못한 채 엑스터시가 들어있는 통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L 사이의 G 메신저 대화 내용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L가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L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전달행위를 한 시점과 장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고 마약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판시와 같이 이례적인 시각과 장소에서의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마땅히 제기할 만한 의문을 갖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행태는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를 뒷받침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 D, E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397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 9명 중 6명과 합의하였고(다만 피해자 B은 피고인 측과 피해 전액을 변제받기로 약속하였으나 합의 이후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였다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3억 8,000만 원 가량의 피해액 중 2억 원 정도가 실제로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아니하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전과인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및 가족관계 증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