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95

범 죄 사 실 2022고단2795(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1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E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나는 해외 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돈을 송금하여 투자하면 해외 코인에 함께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코인에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내가 코인 등에 투자한 돈이 있고 그 돈을 받으려면 5,000,000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그 5,0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6,000,000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 등에 투자하지 않았으므로 반환받을 투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25,3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에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84,6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1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물품거래사이트인 J에 ‘배달의민족 200,000원 상품권을 14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40,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72(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1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21. 12. 9.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톡친구만들기’ 채팅어플에 여성으로 가장한 닉네임 ‘M’ 계정을 생성한 후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이 대화를 요청하여 오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삼촌이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인 B이다. 투자금을 송금하여 주면 삼촌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 22:49경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 17:3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6,462,80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106,462,804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접촉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고,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투자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송금된 위 투자금을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등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3595(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1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1.경 대구 달서구 N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0,000원만 빌려주면 6. 13.까지 30,000,000원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하여 수익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1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7. 피해자 P를 우연히 알게 되어 수십억 원의 자산가 행세를 하여 호감을 사 연인으로 관계가 진전된 후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4. 대구 서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가상화폐를 하고 있는데 코인물이 좋다. 내가 넣을 때 네 돈도 넣어라. 불려주겠다. 2주 안에 투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잔고가 2,300,000,000원에 달하는 것처럼 조작한 피고인의 L 계좌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2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의 계좌내역 제출)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계좌송금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 31), 각 계좌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각 피해금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각 계좌영장 회신(F은행, L),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회신(H, R, S은행, L) 1. 계좌잔고 등 재력과시 기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기 범죄전력 및 누범인 사실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8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사기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서 2022고단29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H, L) 1. 수익금 인증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5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T, U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용, F은행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2고단4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금내역서, 소액결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F은행, L)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중 8,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기망 과정에서 조작된 계좌 잔고 사진 등을 이용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편취금을 마련하도록 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370,000,000원에 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A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A에게 상당 금액을 편취당한 후 이를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미필적인 범의로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