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7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79, 9483(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폭행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범인도피 마.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 고 인 1.가.마. B |2.마. A 검 사 안상현, 최윤영(기소), 목찬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인(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윤혜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8. 9.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들을 각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779: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부모님 집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82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483: 피고인들 1. 피고인 B 사기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광고한 차량을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며 구입을 유도한 후, 고객들에게 해당 차량 매도인 판매가격을 고지하지 않고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비싸게 판매하여 차액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기로 하였다. 텔레마케터 A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9. 11. 25.경 2014년식 전기차 레이 차량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와 전화 상담을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과 연결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및 2019. 11. 2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4년식 전기차 레이 차량을 현금가 590만 원에 구입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태도를 돌변하여 “이 레이 차량은 사실 1,400만 원 채권이 있다. 금액을 더 지급해라,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금액을 더 지급할 수 없으면 위 차량 대신 2016년식 휘발유 레이 차량을 세금 포함하여 약 918만 원에 구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2014년식 레이 차량에 대한 구입을 단념케 하고, 대신 2016년식 레이 차량을 정상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년식 전기차 레이 차량은 이른바 미끼상품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판매한 2016년식 레이 차량은 사고 차량으로 매도인 판매가격이 약 54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년식 레이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918만 원을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사기방조 피고인은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은 B이 1.항과 같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9. 11. 25.경 2014년식 전기차 레이 차량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와 전화 상담을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과 연결시켜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7.경 B에게 속은 피해자가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 합계 91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79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등 2020고단9483 1. 피고인 B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 1. 피고인 A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기방조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F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수사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외에 동종 전력 없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방조한 범행 태양, 취득한 수수료 액수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B과 공모하여 B에 대한 판시 2020고단9483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범행을 하였음 2. 판단 증인 F, B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면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계약이 체결된 후 B 계좌로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할 수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B으로부터 받고 B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B이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대금을 거짓말하여 비싸게 판매할 것임을 알았고, 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B과 그러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되는 중고차매매거래에서 가담자들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감안하더라도, 매도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수익을 남기는 중고차매매거래 일체가 불법은 아닌 이상 역할 분담에 따른 범죄성립 및 정범성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 범행을 방조할 고의를 넘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거둘 정도로 증명되지 않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한 텔레마케터 업무는 중고차 매도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차량 매수를 권유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통화 후 손님을 직접 대면하여 함께 차량을 보러 다니기도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화를 받고 B과 연결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B에게 연결하여 주는 과정에서 B에게 수익이 남으면 반씩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B도 동의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에 같이 일한 이력이나 사적인 친분이 있더라도 같은 업체․팀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수익 배분에 관하여 미리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수익 배분을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B의 편취 고의는 B이 피해자에게 ⑴ 2014년식 레이 차량의 매도 조건 및 ⑵ 2016년식 레이 차량의 매도인 제시가격과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 간 차액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후 B이 2019. 11. 25. 및 2019. 11. 27. 피해자와 두 차례 만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B이 피해자에게 어떤 조건을 가진 차량을 권유하는지, 권유 과정에서 매도 조건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어떤 말을 하였는지, B이 제시한 매매대금이 매도인 제시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계약이 성사된 후 B으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이 요청을 받고 B에게 피고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대금 액수를 확인하였을 무렵에야 매도인 제시가격과 매매대금 간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 관계인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