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66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 E'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G에게 H 종중 소유의 '광주시 I 552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은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해주고, 잔금 2억 6,000만 원은 법무법인 J 사무실에 에스크로 형식으로 보관시키면 2015. 11. 26.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보증금이나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H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 18.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등기서류가 준비되어 모레 서류를 줄 수 있다.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미리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가 되지 않아 약속대로 등기서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26.경 제1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라 K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법무법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에스크로 명목의 '부동산 매매 잔금 2억 6,000만 원'을 예치 받게 하였고, 이로써 K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예치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K에게 등기이전과 무관하게 예치금 중 일부를 미리 달라고 요청하였고, K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5. 11. 30. 위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5. 12. 4.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2015. 12.11.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780만 원을, 2015. 12. 14. 위 E 명의 계좌로 220만 원을 각각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5967] 피고인은 2016. 9. 29. 광주시 M 소재 피고인 운영의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 조선족 출신의 피해자 O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5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사무실 보증금이나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8670]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2016. 11. 19.경 피해자 P가 N 주식회사의 토지분양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Q 일대 토지(이하 'Q 토지'라 함) 위치를 알려주어 둘러보게 한 뒤, 2016. 11. 20.경 경기 광주시 R에 있는 S트 2층에 있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광고를 한 Q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자들이 8명 있는데 위 토지를 N 주식회사가 분할 등기하여 팔아주기로 했다. 위 토지 중 전답은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그 자리에서 매도인 N 주식회사, 매수인 P로 하여, 경기 광주시 T, U, 답 44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800만 원(계약금 400만원, 2016. 11. 28. 중도금 1,600만 원, 2016. 12. 20. 잔금 1,8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그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여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이전이 가능하니, 매매대금을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빨리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Q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려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카드결제로 지급받고, 2016. 11. 21. 중도금 명목으로 1,600만 원 및 2016. 12. 20.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N(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입금받고, 2016. 12. 1. 등기비용 명목으로 180만 원을 법무사 V 명의 농협 계좌로 입 금받는 등 합계 3,98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G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거래계좌내역,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2017고단5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게좌거래내역 등 [2017고단86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이체내역, 각 분양광고지, 내용증명 [판시 전과] 1. 범죄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편철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고단5660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고,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5,5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토지 매도 관련하여 3,9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G, O는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