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40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4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배임증재 다. 배임수재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마.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피고 인 1.가.나. A |2.다. B |3.라. C |4.라. D |5.라. E주식회사 |6.마. F |7.마. G 주식회사 |8.마. H 검 사 정혁준(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득(피고인 A, F, G주식회사, H을 위하여) 변호사 임영실(피고인 B, C, D, E주식회사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1. 3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74,4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E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F, H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소속 청원경찰로서 J에서 항만시설 관리운영, 항만경비 및 질서위반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수리 세척 및 대형 자동차 정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체 발행주식 중 92%)를 K 및 L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나, 임직원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전무이사로 불리며 피해자 회사의 인사, 재무 등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대주주로서 사실상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부지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91.70%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처 K이 49.1%,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형 L이 42.90%, 합계 92%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증거기록 제2208, 2301쪽). 일부의 전대료 명목, 허위로 등재된 직원 급여 명목,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리스비 등 명목으로 합계 831,946,12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1) 전대료 일부 개인계좌 직접수령 횡령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피해자 회사가 N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인 항만부지3) 약 4,248.3m(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중 약 633.79m²를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P)에게 무단으로 전대한 뒤, 월 전대료 1,500만 원 중 700만 원만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이로부터 전대료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피해자 회사가 사용 중인 이 사건 부지 중 약 170m를 대형화물 자동차 정비 수리 및 윤활유 교체업자 S에게 전대하고, 월 전대료 400만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 5월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전대료 명목으로 1억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2) 차량 리스료, 주차비 등 명목 금원 사용 횡령 피고인은 2016. 1. 27.경부터 2018. 4.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리스한 T 제네시스 자동차와 U 제네시스 자동차를 피고인이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출·퇴근용 등 개인 승용차로 사용하면서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매월 지출되는 자동차 리스료, 수리비, 피고인이 근무하던 지방해양수산청 건물 주차비 등으로 36,605,848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가 법인명의 차량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3) V, 2018. 3. 8. 토지분할로 지번이 WO로 변경되었다. 3) 허위직원 급여 명목 현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경리직원을 통해 급여 명목으로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X의 급여 명목으로 35,795,040원, 2016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K의 급여 명목으로 65,673,955원,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Y의 급여 명목으로 56,005,560원, 2017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Z의 급여 명목으로 15,865,722원 등 합계 173,340,277원을 허위직원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받아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컨테이너 검사, 수리 관련 중요 매출처인 해운회사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B은 AA I사무소장으로 컨테이너 검사, 수리 등이 이루어지는 J에 혼자 근무하면서 G 주식회사에서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사인 AA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G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위 B에게 AA에서 발생되는 컨테이너 수리 용역 등을 G 주식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맡아 하면서 업무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B이 가족과 함께 가는 해외 여름휴가 경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4. 8. 2.부터 5일간 중국 여행경비와 2015. 6. 19.부터 9일간 이탈리아 여행경비 합계 11,274,400원을 대신 부담하는 수법으로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중요 매출처인 해운회사 AA의 I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G 주식회사에서 계약 내용대로 컨테이너 수리 및 세척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사인 AA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G 주식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A로부터 G 주식회사 직원을 통해 AA에서 발생되는 컨테이너 수리 용역 등을 G 주식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맡아 하면서 업무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가는 해외 여름휴가 경비 등을 납부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2014. 8. 2.부터 5일간 중국 여행경비와 2015. 6. 19.부터 9일간 이탈리아 여행경비 합계 11,274,4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항만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은 2013. 12. 31.부터 2015. 7. 9.까지, 피고인 C은 2015. 7. 10.부터 각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2015. 7.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AB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위험물 옥외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인 제5류 위험물(자기 반응성물질) 8,500kg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 04:0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2015. 1.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E 주식회사에서 위험물 옥외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인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 PARAFORMALDEHYDE) 9,600kg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 D이 위와 같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위험물을 저장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주식회사의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피고인 F은 컨테이너 수리, 세척 및 제작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AC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수리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F, 피고인 H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항만별,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피고인 H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부지 중 일부를 G 주식회사로부터 전차한 후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AC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수리 및 검사업무를 진행하면서 매월 수익금의 약 25%를 G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항만운송 관련 사업인 컨테이너 수리업 등을 하였다. 나.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F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P, S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전표조회(G 주식회사 리스차 납부료) 1. Z, X, Y, K에 대한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피의자 I지방해양수산청 입출차내역 1. G 주식회사와 P, A가 맺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의자 A 명의의 Q은행 계좌 사본 1. 피해자 회사의 정관(증거기록 제2637쪽) 1. 거래처 원장(증거기록 제2932쪽) 1. 수사보고(G 관련 법인명의 리스자동차 등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G 주식회사의 지분구조)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와 G 주식회사 컨테이너 수리관련 업무 계약서 사본 1. G 주식회사 법인계좌 1. 수사보고[(주)AA I사무소장 B 출·입국 내역 등 확인]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38번)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위험물컨테이너 반입·출목록)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 1. 증인 AD, AE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컨테이너 수리업 등록현황(증거목록 순번 32번) 1. 작업위탁계약서(증거기록 제1741쪽) 1. G 주식회사, AC 계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마. 피고인 F, H 각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제26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주식회사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 제30조 제2호, 제26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제29번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제35번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제29번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차입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거쳐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O, S으로부터 받은 전대료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돈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 및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AH의 승인을 받고 차량리스료, 주차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대료 수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0, S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대료를 피고인 개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 회사는 2010. 11. 8. N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3차례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N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부지의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도 그 전대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가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명목으로 0, S으로부터 전대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단기차입금 내역은 객관적인 계좌이체 내역 등이 동반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 원장(증거기록 제2927~293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입금은 그 잔액이 2012. 5. 21. 1억 900만 원을 기록한 이외에는 1억 원을 초과한 적이 없다. 2015년경에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가수금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전대료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6억 2,2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차입금은 2018. 12, 31.을 기준으로 40,282,52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 회사가 0, S으로부터 직접 전대료를 수령한 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계좌로 전대료를 직접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 정관 제29조는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2641쪽),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여받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총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가 받아야 할 임대료를 사실상 1인 주주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리스비 등 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리스비 등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게 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I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 원장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차입금이 대부분 기간 연간 1억 원 미만이었던 반하여, 피해자 회사가 매월 지급한 리스비는 매월 120만~13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3) 피고인은 전임 대표이사인 AH이 피고인을 위한 리스비 지급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AH은 2011. 4. 8.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므로, 그 무렵 AH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4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16. 1. 27.부터 2018. 4. 2.까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출퇴근 등을 위하여 지급된 리스비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H, F, G 주식회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피고인 G 주식회사로부터 컨테이너 수리업무 중 노무공급부분을 용역의뢰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H이 독립적으로 컨테이너 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은 피고인 E 주식회사와 독립적으로 별도의 컨테이너 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H은 2008년경 피고인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컨테이너 수리업무를 하다가, 2011. 10. 1. 피고인 G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A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G 주식회사와 피고인 H(AC)은 2011. 10. 1. 피고인 G 주식회사가 AI, AJ 등과 체결한 컨테이너 수리 계약을 피고인 H에게 하도급 주고, 발생되는 매출금액의 75%는 피고인 H이, 25%는 피고인 G 주식회사가 갖기로 하는 작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작업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자재비에 대해서는 전액 피고인 H의 비용으로 구매하고(제4조 1항), 하도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인원은 피고인 H이 채용, 관리하도록(제6조) 약정하였다. 3) 피고인 H이 피고인 G 주식회사와 작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G 주식회사를 통하여 올린 매출액 중 25%는 피고인 G 주식회사가 갖고, 75%에서 J 부지 임대료, 장비대금, 전기요금, AC 직원들의 임금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모두 피고인 H에게 지급되었다. 나. 한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의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라 함은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함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이하 '영업자'라고 한다)를 의미하므로,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영업자의 직원으로 일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보조한 경우, 또는 영업자에게 영업장소 등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항만운송법 제30조 제2호 위반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그 직원이었던 피고인 H이 퇴사한 2011. 10. 1. 부터 기존에 피고인 E에서 하던 컨테이너 수리 업무를 피고인 H이 설립한 AC에 하청주고 그 대가로 매출의 25%를 수령하였다. 이는 단순히 영업장소를 임대하고 사용대가를 받은 것을 넘어 피고인 H이 AC라는 상호로 영위하는 영업활동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H과 작업위탁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F은 항만운송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최대주주로서 약 5년간 8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여행 경비를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대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1억 7,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상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횡령 범행의 피해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A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추징 11,274,400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G 주식회사로부터 컨테이너 수리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이 넘는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거래와 관련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제공받은 여행경비는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주식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A~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죄에 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D : 각 100만 원 피고인 E주식회사 :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주식회사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피고인 C, 피고인 D이 약 1년 5개월에 동안 100회 이상에 걸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지정되지 장소에 저장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인화성 액체 및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등의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위험물을 저장할 충분한 장소를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도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저장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 C, D이 각 위험물을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 저장한 기간이 대부분 1주일 미만이고,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2008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F, G 주식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죄에 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300만 원 피고인 H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컨테이너 수리업을 한 기간이 8년에 이른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H에게 회사가 담당하던 컨테이너 수리 업무를 하청주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그 대가로 매출의 25%를 수령하였다. 다만, 피고인 H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현경 판사 송한도 판사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