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26

범 죄 사 실 [ 범 죄 전 력 ] 피 고인 A은 2007 . 12 , 26 . 인 천 지 방법 원 에 서 강도상해 죄 등으로 징 역 2년 6월을 선고받 고 안 양 교도소에 서 그 형 의 집 행 중 20 10 . 4 . 3 0 . 가석 방되 어 20 10 . 5 . 3 1 . 가석 방기 간을 경 과하였 다 . 피 고 인 B 은 2 0 12 . 4 . 20. 인 천 지 방법 원 에 서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법 률위 반( 공동 공갈)죄 등으로 징 역 10월에 집 행 유예 2년 을 선 고받 아 2 012 . 4. 28 . 그 판결 이 확정 되 었 고 , 20 13 . 1 . 7 . 같은 법 원 에 서 공갈죄 로 징 역 3 월 에 집 행 유예 1년을 선 고받 아 20 1 3 . 1 . 1 5 . 그 판결 이 확정 되 어 현 재 각 집 행 유예 기 간 중에 있 다. 피 고인 G는 2 0 12 . 4. 26 . 대 구 고등법 원 에 서 아동 · 청 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법 률위 반(성 매수등)죄 로 징 역 6월 에 집 행 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 12 . 5 . 4. 위 판결 이 확정 되 어 현 재집 행 유예 기 간 중에 있다. 피 고 인 K는 2012 . 10 , 1 1 , 인 천 지 방 법 원에 서 청 소년 보호법 위 반죄 등으로 징 역 8 월 에 집 행 유예 2년을 선 고받아 같은 달 19 .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피 고인 M은 20 13 . 1 1. 29 . 인 천 지 방법 원 에 서 위 조통화 행 사죄 등으로 징 역 1년 6월에 집 행 유예 2 년 을 선 고받아 201 3 . 12 . 7 .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피 고인 P 은 2 0 1 2 . 6 . 1 9 . 고등 군사법 원 에 서 상관모욕죄 등으로 징 역 1 년을 선 고받아 20 12 . 8 . 3 . 위 형 의 집 행 을 종료 하였 다. [20 13 1057] <피 고인 B> 피 고인 은 Y로부터 시 가 합계 70 만 원 상당의 귀 금속을 빼 앗아 공갈죄 로 기 소되 어재 판을 받 게 되 자 , 목격 자 인 Z, AA 에 게 허 위 증언 을 하게 하여 처 벌 을 면 하기 로 마음먹 었다. 1 . AA 에 대 한 위 증 교사 피 고인 은 20 12 . 1 1 . 초 순경 인 천 서 구 AB 병 원 인근에 있 는 빌 라 주차장에서 2012 단9 097호 피 고 인 에 대 한 공갈 피 고사건 의 증 인 으로 채 택 된 AA에 게 , Y와 피 고인 의 대화내 용( Y가 피 고 인 을 모함한 것 이 라는 대 답을 유도하는 내 용)이 녹음된 내 용을 일 부들려 주 면 서 " 너 , Y한 테 속 았 다, 그리 고 너 하고 Z 이 는 형 을 농 락 했다" , " 너 와 Z , Y가 나를 모함 했 기 때 문에 제 대 로 말하지 않으면 너 희 들이 들어 갈 수 있다 " , "씨 발 새 끼 야 , 내가 언제 AC을 때 렸 냐 , 네 가 봤냐 , 네 가 그딴 식 으로 증언을 하게 되 면 결 국 너 도 들어 간다" 라고 말하 였 다. 이 후 피 고 인은 AA를 또 다른 목격 자 인 AC에 게 데 려 가 AC으로부 터 ' B으로부 터 맞은 사실 이 없 고, Y가 피 고 인 을 모 함한 것 이 다'라는 내 용의 진 술서 를 받아 낸 후 AA에 게 " 내 가 더 유 리 하 니까 나한테 붙 어 라 , 네 가 잘못 말하면 네 가 들 어 갈 수 있 다 " 라고 말하 여 AA가 사 실 대 로 증언 할 경 우 그가 오히 려 위 증죄 로 처 벌 받게 될 것 처 럼 암시 하는 방법 으로 AA로 하여 금 허 위 증언 할 것 을 마음먹 게 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은 AA로 하여 금 2 0 12 . 1 1 . 1 5 , 인 천 지 방법 원 피 고인 에 대 한 공 갈 피 고 사건 의 증인 으로 출석 하여 선 서 한 다음, 사실은 피 고인 이 AC을 때 릴 당시 AD사우나 건 물 안에 있 었 고 , Y의 집 에 서 Z 1 Y의 귀 금속을 가져 가는 것 을 목격 하였 음에 도, '피고인 이 A C을 때 릴 당시 근처 편 의 점 에 서 라면 을 먹 고 있 었 기 때 문에 때 린 사실 을 잘 모르 고, Z 이 Y의 귀 금속을 가져 간 사실 이 없으며 , 다 같이 집 에 서 라면 을 먹 고 TV를 보다가 잤고, 경 찰에 서 진 술한 것 은 Y가 시 켜 서 거 짓 말한 것 이 다'라는 취 지 로 증언 하게 함으로써 위 증을 교사하였 다. 2 . Z 에 대 한 위 증교사 피 고 인 은 2 0 12 . 1 1 . 1 5 . 인 천 남 구 학 익 동에 있 는 인 천 지 방법 원 에 서 2회 에 걸 쳐 사실 대 로 증언 을 마친 Z에 게 식 사를 함께 하자고 하면 서 자신 의 승용차에 태 워 상호 불상의 식 당에 데 려 간 다음 , " 너 법 원에서 왜 거 짓 말 하냐. 그게 사실 이 라고?" 라고 말하였 다. 이 에 Z 이 "그 일이 사실 이 잖 아요 " 라고 말하자 , 피 고인 은 " 이 씹 새 끼 가 거 짓 말 좋나 잘하네 " 라고 말하고 , Y와 의 대 화를 녹음 한 것 을 잠깐 들 려 준 다음 " 여 기 에 Y가 너랑 AA, AC이 가 나를 모 함한 것 이 고 나는 관련 없 다고 말하는 내 용이 녹음되 어 있다" , " 위 증죄 가 얼 마나 무서 운지 아나?, 이 걸 법 원에 제 출하면 너 하고 Y만 된 다 , 내 가 이 걸 안 내 고 있는 이 유는 네 가 불쌍해 서 다 , 그러 니까 내 가 하는 말대 로만 하면 너 는 괜찮고 Y 만 좆된 다" 라고 말하였 다 . 계 속하여 휴대 전 화를 Z에 게 들이 대 면 서 "Z아 지 금부터 녹음한다. 내 가 AC 때 리 는 거 봤냐? " , " 금, 형 이 가지 고 있는 거 봤어 ?"라고 물어 Z로 하여 금 "아니 요" 라는 대 답을 하게 하였 다 . 식 사를 마친 후 피 고인 은 차에 돌아와 흰 종이 에 ' B 이 AC을 때 린 사실 이 없고, Y의 금을 빼 앗은 사실 이 없다'는 내 용의 탄원서 를 적 어 Z에 게 건 네 주어 Z로 하여 금 같은 내 용의 탄 원 서 를 작성 하게 한 다음 법 원 에 제 출 하 게 하고 허 위 증 언 할 것 을 마음먹 게 하였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Z로 하여 금 2 0 12 . 1 2 , 27 . 인 천 지 방법 원 에 서 피 고인 에 대 한 공갈 피 고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 하여 선 서 한 다음, 사실 Z은 피 고인 이 AC을 때 리 는 것 을 목격 하 였 고 , Y의 요청 에 따라 그의 방에서 귀 금속을 가져 가 모에 게 건 네 주어 피 고 인 에 게 전 달 하도록 한 사실 이 있으며 , Y가 경 찰에 서 허 위 진술하라고 시 킨 사실 이 없음에 도, '피 고인 이 AC을 때 린 사실 이 없 고 , AD사우나에 서 피 고인 , Y와 함께 찜 질 하고 잤으며 , Y의 요청 으로 방에 서 귀 금속을 가지 고 나온 사실이 없고 , 경 찰에 서 진 술한 것 은 Y가 시 켜 서 거 짓 말한 것 이 다'라는 취 지 로 증언 하게 함으로써 위 증을 교사하였 다 . [2013 1426] <피 고 인 A> 피 고인 은 2 0 12 . 1 0 . 13 . 06: 30경 인 천 연 수구 AE에 있 는 AF 편 의 점 앞 노상에 서 피해자 AG(19세 )가 자신을 쳐 다보자 " 어 린 놈 의 새 끼 들이 집 구석 에 서 잠이 나 자지 돌아다닌 다 " 라고 말하였 다. 이 에 피 해 자가 피 고인 에 게 " 가만히 걸 어 가고 있 는 데 왜 뭐 라고 하냐 " 라고 말대 꾸하자 , 피 고인 은 이 에 화가 나 그 곳 도로 옆에 설 치 되 어 있 던 위 험 한 물건 인 가로수 버팀 목(각목)을 양손으로 뽑 아 들 고 피 해 자 의 팔을 내 리 쳤 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에 게 약 8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척 골몸통 부분의 골절 , 폐 쇄성 등을 가하였 다 . [2013 1 2 130] <피 고인 B, A, C , D , E, F , G> 1 . 피 고인 B 가. 청 소년 보호법 위 반 피 고인 은 여 자친 구 인 D 과 함께 인 천 중 구 AH 지 하에 있는 ' AI ' 등 유흥주점 에 접대 부를 공급하여 주는 ' AJ' 이 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 방을 운영 하는 사람이 다. 누구든지 영 리 를 목적 으로 청 소년 으로 하여 금 손 님 과 함께 술을 마시 거 나 노래 또는 춤 등으 로 손 님 의 유흥을 돋 구는 접 객 행 위 를 하 게 하여 서 는 아니 된 다. 그럼 에 도 피 고인 은 D과 공모하여 , 20 13 . 2 . 중순경 D이 알고 지 내 던 청 소년 인 AK(여 , 1 7세 ) 및 D 의 지 인 AL를 통해 서 알게 된 청 소년 인 AM(여 , 1 5세)과 접 대 부 인 일 명 ' 도우 미 '로 일 하여 수입 을 나누어 가지 기 로 한 후 , 피 고인 은 평 소 알고 지 내 던 위 'AI' 운영 자 C 에 게 " 아가씨 를 데 리 고 있 는 데 도와달라" 라고 부 탁하여 , 그 무렵 부 터 20 13 . 4 . 15 . 경 까지 위 'AI' 등 유흥주점 에 AK 및 AM을 접 대 부로 보 내 그들로 하여 금 AN 등 손 님 들과 함께 술을 마시 거 나 노 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 구는 접 객 행 위 를 하도록 하였 다. 나. 폭행 피고인 은 2. 013. 3 . 하순경인 천 연수구 AO 202호 에 있는 자신 의 주거 지에서, 피해자 AM, AK이 자신 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들의 뺨을 때리는 등 각 폭행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 인 은 20. 1. 3 . 4 . 초순경 자신 의 주거 지 에서 청 소년 인 AM 에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유흥주점 손님 들과 성 관계를 할 것 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인천 남구 AP 에 있는 AQ 모 텔 불상의 호실 에 서 평 소 알고 지 내 던 G(남, 35세)로 하여 금 1. 5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청 소년인 AM 과 성 관계를 하게 하여 청 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하였다. 피고 인 은 20. 13. 4 . 8 . 22: 00경인 천 남동구 AR에 있는 AS 모 텔 불상의 호실 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 으로 G로 하여 금 1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청 소년인 AM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청 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 피고 인 A, C, E, F의 공동범행 피고 인 A, C 는 20. 13. 2. 경 'AI' 을 공동으로 운영 하기 로 한 후, 피고인 A은 여성접대부를 고용하고 피고 인 C로부 터 수익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총괄적인 관리를, 피고인 C는 '실 장' 이라는 직함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로 하고, 피고인 E, F는 20. 13. 3. 경부터 'AI' 의 종업 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 소년 으로 하여 금 손님 과 함께 술을 마시거 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 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20. 13. 2. 경부터(피고인 E, F는 20. 13. 3 . 경부터) 같은 해 4 . 15 .경 까지 청 소년 인 AT( 여 , 1 8 세 ), AU( 여 , 1 6세 ), AV(여 , 1 6세 ) , AW( 1 3세 , 여 ) , AX( 여 , 17세 ) , AY( 여 , 17 세 ) , AZ( 여 , 17 세 ) , BA( 여 , 15세 ), 성 불상 BB(여 , 18 세 ), 성 불상 BC(여 , 18세 ), 성 불상 BD( 여 , 18세 ) , BE( 여 , 1 7 세 ), BF( 여 , 18세 ) 등 여 성 접 대 부를 시간당 3만 원 을 지 급하는 조건 으로 고용하여 , 피 고 인 A의 주거 지 인 인 천 연 수구 BG아파트 1 06동 1405호에 거 주하거 나 주변 모텔 등에 거 주하게 하면 서 ' AI' 에 서 AN 등 손님 들과 함께 술을 마시 거 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 객 행 위 를 하도록 하였 다. 3 . 피 고인 D 피 고인 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남자친 구 인 B 과 공 모하 여 20 13 . 2. 중 순경 부 터 2 013 . 4 . 1 5 . 경 까지 위 ' AI' 등 유흥주점 에 AK 및 AM을 접 대 부로 보 내 그들 로 하 여 금 AN 등 손 님 들과 함께 술을 마시 거 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 객 행 위 를 하도록 하였 다. 4. 피 고인 G ( 1) 피 고 인 은 20 1 3 . 4 . 초순경 인 천 남 구 AP 에 있 는 AQ 모텔 불상의 호실 에 서 , 성 관계 대 가로 1 5 만 원을 지 급한 후 청 소 년 인 AM과 성 관계 를 하여 청 소년 의 성 을 사는 행위 를 하였 다. ( 2) 피 고 인 은 2 0 1 3 . 4 . 8 . 22: 00경 인 천 남동구 AR에 있는 AS 모델 불상의 호실 에 서 , 청 소년 인 AM과 성 관계 를 한 후 대 가로 20만 원을 지 급하여 청 소년 의 성 을 사는 행 위를 하였 다. [2013 3345] <피 고 인 B> 피 고인 은 BH와 인 터 넷 중고차량매 매 사이 트인 ' 88카' 에 매 물로 올라와 있 는 차량 중, 채 권 · 채 무관계 로 인 해 소유관계 가 복잡한 차 량을 매 수할 것 처 럼 행 세 하여 차량소유자를 만 난 후 , BH가 차량 소유자를 차량과 떨 어 진 곳으로 유 인 하면 피 고인 이 차 량을 운전 하여 현 장에 서 도주하는 방법 으로 차량을 절 취 하기 로 공모하고 , 위 ' 88카 사이 트에 등 재 된 피 해 자 BI이 소유하고 있는 BJ 아우디 승용차를 범 행 대 상으로 정 하였 다. 피 고인 은 B H와 함께 20 13 . 2 . 18. 1 5 : 2 0경 안성 시 서 인동에 있는 신 한은 행 앞 도로에 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 인 피 해 자를 만나 가격 을 흥정 하다가 , B H가 차량매 매 대 금 송금문제 로 피 해 자를 신 한은 행 안으로 유 인 하자, 피 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 수석 에 앉아 있 다가 운전 석 으로 자리 를 옮겨 위 승 용차를 운 전 하여 도주하는 방법 으로 위 승용차를 절 취 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인 은 B H와 합동하여 피 해 자 소유의 시 가 1 ,3 5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절 취 하였 다 . [20 13 4924] <피 고 인 H , I , J , K , L , B , M〉 피 고 인 H는 인 천 간석 동 유흥가 일 대 의 '간석 식 구파' 라는 폭력 조직 의 추종세 력 이 고 , 피 고 인 I, J , K, B , L , M 과 B K은 인 천 신 포동 일 대 의 ' 꼴망파' 라는 폭 력 조직 의 추종세력 들이 다. 1 . 피 고인 H 피 고 인 은 20 1 1 . 04 . 2 1 . 04: 46 경 인 천 남동 구 BL에 있 는 ' BM' 포장마차에 서 술을 마시 던 중 꼴 망파 추종세 력 인 피 해 자 I(2 2세 )이 J , O과 포장마차 에 서 말다툼을 하면 서 시 끄럽 게 하는 것 을 목 격 하고, "어 린 놈 들이 왜 시 끄럽 게 구느냐" 라며 손바닥으로 피 해 자의 얼 굴을 2- 3회 가량 때 려 입 술부위 가 터 져 피 가 나게 한 후 , 바닥 에 밀 어 넘 어 뜨려 피 해자를 기 절 하게 하는 등 폭 력 을 행 사하여 피 해 자에 게 치 료 일 수를 알 수 없는 입 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 를 가하였 다. 2 . 피 고 인 I , J 의 공동범 행 피 고 인 I은 위 1항 일 시 장소에 서 , 위 와 같이 피 해 자 H(27세 )로부 터 폭행 을 당하자 피 해 자 의 가슴을 1회 때 리 고, 일 행 인 피 고인 J은 이 에 가세 하여 H의 엉 덩 이 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 하였 다. 이 로써 피 고 인 들은 공동하여 피 해 자를 폭 행 하였 다 . 3 . 피 고인 K, L , B , M 과 B K 피 고 인 들은 B K과 2 0 1 1 . 04 , 2 1 . 05: 0 0경 I 및 J으로부터 위 와 같 이 싸움이 발생 하였다는 비 상연 락을 받고, H의 일 행 등에 대 한 보복을 위 해 현 장인 위 BL으로 출동하였다. 피 고인 K는 자신 의 카 니 발 승합차 조수석 에 서 야구방망이 한개 와 당구큐대 (길 이 70cm 정 도) 2개 를 꺼 내 피 고 인 L 에 게 전 달하였 고 , 피 고 인 B은 과도를 꺼 내 허 리 에 차고 야구 방망 이 를 손에 쥔 상태 로 자신 의 아우디 승용차 에 서 내 려 현 장으로 갔으 며 , 피고 인 M 은 피 고 인 L으로부터 야구방망 이 를 건 네 받 았고 , BK은 강철 로 된 삼 단봉을 자신의 바지 속 양말 안에 숨겨 휴대 한 채 로 H 일 행 인 상 대 방들과 현 장 에 서 대 치 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 들은 B K과 공 모하여 폭행 등 에 공용될 우려 가 있 는 흉기 및 위 험 한 물건 을 휴대 하였 다. [2013 7838] <피 고 인 N , O , J , P > 피 고 인 N , O , P은 인 천 부평 동 의 '부평 식 구파'라는 폭 력 조직 의 추종세 력 이 고 , 피 고 인 J은 인 천 신 포동 일 댕 의 ' 꼴망파 ' 라는 폭력 조직 의 추종세 력 이 다 . 피 고 인 들은 20 1 3 , 10 , 12 , 06: 2 0 경 인 천 부평 구 B N 에 있 는 ' BO ' 라는 주점 에 서 술을 마시 다가 피 해 자 BP( 2 8 세 )가 기 분 나쁘게 쳐 다봤다는 이 유로 시 비 를 걸 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 고인 N 은 양손으로 피 해 자의 다리 를 잡아 넘 어 뜨리 고 주 먹 으로 피 해 자의 얼 굴을 1 0회 가량 때 리 고 , 피 고 인 J은 발로 피 해 자의 머 리 를 4회 가량 걷 어 차고, 피 고 인 O은 무릎과 주 먹 으로 피 해 자의 온 몸을 수회 때 리 고 , 피 고 인 P은 무릎 과 주 먹 으로 피 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 렸 다 . 이 로써 피 고 인 들은 공 동하 여 피 해 자 에 게 약 2 8 일 간의 치 료가 필 요한 상세 불명 의 뇌진 탕 등을 가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0 13 고단 1426 ] 1 . 피 고인 A의 법 정 진술 1 . AG , BQ, BR , BS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상해 진 단서 1 . 사 건 현 장 CCTV 사진 [2 0 13고단1057] 1 . 피 고인 B 의 법 정 진술 1 . Z , AA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1 . 내 사보고(추가피 해 자 진 술 미 확보 및 참고인 상대 내 사사본) 1 . 20 12 년 형 제 426 10호 공 소장, 구속 영 장, 각 공판조서 ( 제 3 , 4 , 5 , 6, 7회 ) 1 . 진 술서 , 녹취 록(Y와 피 고 인 의 대 화), 탄 원서 , 각 증인 신 문조서 , 각 진 술조서 , 각 피 의자신문조서 1 . 2 0 12 고단909 7 판결 문 사본 1부, 녹 취 서 2부 [2013 2 130] 1 . 피 고 인 A, C , D , E , F , G 의 각 법 정 진 술 1 . 피 고 인 B의 일 부 법 정 진 술 1 . 증 인 BT, A , AM , G , AK , C 의 각 법 정 진 술 1. 피 고인 A, C . F 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1 . 피 고 인 D, E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AT, AV, AU , AW, AX, AZ, AY, BU, BA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압수조서 , 영 업 장부 사 본 1 . 수사보고(단속 현 장 상황에 대 한 건 ) , 수사보고(업 소 내 3번 방 현 장상황) ,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1번 방, 5번 방) 1 . 영 업 허 가증 , 현 장사진 [2013 3345] 1 . 피 고 인 B의 일 부 법 정 진 술 1 . 증 인 BI , BH의 각 법 정 진 술 1 . 압수조서 1. 도난차량발생 보고 1 . 자동차양도증 명 서 , 자동차양도행 위 위 임 장 , 차 량운 행 허 가동 의 서 , 인 감증명 서 1 . 범 행 현 장사진 , 피 의 자차량 사진 [2013 4924] 1 . 피 고 인 H , I , J , K , L , B , M 의 각 법 정 진 술 1 . 피 고 인 I , J , H, L , B , K 및 BK, BV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 신 문조서 1 . 피 고 인 O , N 및 BW , BX, BY, BZ, CA, CB , CC , CD , CE , CF , C G 에 대 한 각 검 찰진 술조서 1 . 피 고 인 M 및 C H, C I, CJ , C K, C L , CM, CN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C O , C P , CQ , CR , CS , CT, C U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압수 조서 1 . 감정 의 뢰 회 보 1 . I 상해 부위 사진 1 . CV식 당 C CTV 사진 (신 간석 파), CW건 물 사진 , CX빌 딩 CCTV 자료 16번 카메 라, CX빌 딩 CCTV 자료 15번 카메 라 [20 13 7838] 1 . 피 고인 N , O, J , P 의 각 법 정 진 술 1 . 피 고인 N , O , J , P 및 BP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1 . 상해 진 단서 1 . 체 포된 이 후에 조사대 기 실 에 서 촬 영 한 피 의 자들의 모습 [판시 전 과] 1. 피 고 인 P . M 의 각 법 정 진 술 1 . 각 범 죄 경 력 등 조회 회 보서 (A, B , G , K , M , P) 1 . 수사보고서 (형 집 행 종료 일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 행 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 문 첨 부) 1 . 수사보고서(피의자 G 집 행 유예 기 간 확인 및 판결 문 첨 부) 1 . 수사보고(판결 문, 약식 명령 사본 등 첨 부) 1 . 처분 미 상전 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피고 인 A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제 2조 제 1항 제 3호, 형 법 제257조 제 1항(위 험 한 물건 휴대 상해 의 점), 청 소년 보호법 제 56조, 제 30조 제 2호, 형법 제 3. 0조(영 리목적으로 청 소년 으로 하여 금 접객행 위를 하게 한 점) 피고 인 B : 형 법 제 1. 52조 제 1 항, 제 3. 1조 제 1항(위 증 교사의 점, 징역 형 선택), 청소년보호 법 제 5. 6조, 제 30조 제 2호, 형 법 제 3. 0조(영 리 목적 으로 청 소년으로 하여 금 접객 행 위를 하게 한 점), 구 아동·청 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 0. 1. 2 . 12 . 18. 법률 제 1. 157. 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 12조 제 2항 제 3호(청 소년 의 성 을 사는 행 위 알선의 점 , 징역 형 선 택), 형 법 제 260조 제 1항(폭행의 점 , 징역 형 선 택),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제 1항(특수 절 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 률 제 7조, 형 법 제 30조(흉기 등 휴대의 점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 D, E, F : 청 소년 보호법 제 56조, 제 30조 제 2호, 형 법 제 30조 피고인 G :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H : 형 법 제 257조 제 1항 , 징역 형선택 피고 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항 , 제 1항 제 1호, 형 법 제 260조 제 1항, 징역 형 선택 피 고인 J :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 한 법 률 제 2조 제 2항, 제 1 항 제 1호, 형 법 제 260조 제 1항( 공동폭 행 의 점 ) , 폭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 법 률 제 2조 제 2항, 제 1항 제 3호 , 형 법 제 257조 제 1항 (공동상해 의 점 ) , 징 역 형 선 택 피 고 인 K, L , M :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 법 률 제 7조, 형 법 제 3 0조, 징 역 형 선 택 피 고 인 N , O, P :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 법 률 제 2조 제 2항, 제 1항 제 3호, 형 법 제 257조 제 1 항 , 피 고 인 N , O 에 대 하여 각 징 역 형 을, 피 고 인 P 에 대 하여 벌 금형 (반성 및 피 해 자와 원 만히 합의 된 점 참작)을 각 선 택 1. 누범 가중 피 고인 A : 형 법 제 35조 1 . 경 합범 처 리 피 고 인 B , K , M : 각 형 법 제 3 7조 후단, 제 39조 제 1항 1 . 경 합범 가중 피 고 인 A, B , G , J : 각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 제 50조 1. 작 량감경 피 고 인 A : 형 법 제 53조 , 제 55조 제 1항 제 3호 1 . 노역 장유치 피 고 인 P : 형 법 제 70조, 제 69조 제 2항 1 . 집 행 유예 피 고 인 B 에 대 한 폭 력 행 위 등처 벌 에 관한법 률위 반(우범 자)죄 에 관하여 , 피 고 인 D , E , F, H, I , J, K, L , M , N , O : 각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명 령 피 고 인 D, H, I , J , K, L, M , N , O : 각 형 법 제 62조의 2 1 . 몰수 피 고 인 K : 형 법 제 48조 제 1 항 피 고인 B , C 및 그 변 호인 의 주장에 대 한 판단 1 . 피 고인 B 가 , 주장 피 고인 은, 청 소년 보호법 위 반죄 와 관련 하여 피 고인 이 보도 방을 운 영 한 것 이 아니 라 여 자친 구 인 D 이 실 제 보도방을 운영 한 것 으로, D의 부탁으 로 도우 미 들을 몇 번 차로 태 워 준 사 실 이 있 을 뿐 이 고 , 아동 · 청 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률위 반 ( 알선 영 업 행위 등)죄 와 관련 하여 G 와 AM이 서 로 사귀 면 서 성 관계를 갖게 된 것 일 뿐 피 고인 이 성 매매 를 알선 한 사실 이 없으며 , 특수절 도죄 와 관 련 하여 피 고 인 이 B H의 중개 로 이 사건 차량을 현 금 50 0만 원 및 피 고 인 소유 의 중고차량과 교환하기 로 하 여 B H 와 함께 피 해자를 만 났고 , BH로부 터 계 산이 끝났으니 가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 하여 온 것 일 뿐 편 취 의 범 의 가 없 었 다 고 주 장한다 . 나. 판단 ( 1) 청 소 년 보호 법 위 반죄 에 관하여 이 법 원이 적 법 하게 채 택 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 하여 인 정 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AM은 수사기 관에 서 이 법 정 에 이 르기 까지 일 관하여 D 의 권 유로 D, 피 고 인과 살았는 데 , 피 고 인 이 일 을 같이 하자며 AI 등 유흥주점 에 데 리 고 가 는 등 주 도 적 으로 보도방 일 을 하였 다고 진 술 한 점 , 또 한 AM은 경 찰 및 이 법 정 에 서 피 고인 과 D을 처 음 만났을 때 자신 이 1 6살 이 라고 말을 하 였 고 , 피 고인 이 자 신 에 게 손 님 이 어 디 를 만지 든 거 부하면 돈을 못받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시 켰으며 , 자신 이 위 클럽 에 서 직 접 돈을 받은 적 이 없 고, 피 고인 이 시 간당 30 , 000원을 받 아 그 중 1 5, 0 00 원 또는 10, 000원 을 주었 다고 진 술한 점 , AK은 경 찰에 서 이 법 정 에 이 르기 까지 일관하여 D으로부 터 피 고 인과 보도방을 차 렸 으니 같이 일 하자는 제 의 를 받 았고, 피 고인 이 노래 방 등 에 서 콜을 받아 AM 와 자신 등 도우 미 들을 차로 데 려 다 주 었 으며 , 피 고 인 으로부터 시 간당 15, 000 원을 받았다고 진 술한 점 , C도 수사기 관 에 서 피 고인 이 아가씨 를 데 리 고 있 는 데 도와달라고 하여 승낙하였 더 니 AM AK를 위 노 래 클럽 에 데 리 고 왔고 , 피 고인 이 직 접 도우 미대 금을 받아 갔다 고 진 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 고인 이 주도적 으로 보도방을 운영 하면 서 미 성 년자 인 AM AK로 하여 금 접 객 행 위 를 하도록 하였 음이 인 정 되 므로, 피 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 한다. 아동 · 청 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률 위 반( 알선 영 업 행 위 등)죄 에 관하여 이 법 원이 적 법 하게 채 택 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 하여 인 정 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AM은 경 찰 에 서 부 터 이 법 정 에 이 르기 까지 일 관하여 피 고인 이 자신 에 게 남자랑 자고 돈을 받는 조건 만남을 하여 돈을 벌 자고 강 요한 후 G를 소개 시 켜 주 어 2차례 에 걸 쳐 모텔 에 서 성 관계 를 하였 는 데 , 피 고인 이 자신 의 돈이 라며 G로부 터 받은 돈을 가져갔다고 진 술 한 점 , AK은 이 법 정 에 서 피 고인 이 AM 에 게 AK도 성 매 매 를 한다며 AM를 회 유하여 G를 소 개 시 켜 주 었 고 , 성 매 매 대 금을 피 고 인 이 가져 가는 것 을 보았다고 진 술한 점 , G 는 경 찰 에 서 AM을 두 번 째 만났을 때 피 고인 이 자신 도 장사하는 사람이 고, AM는 자신 이 데 리 고 있 는 사람이 라며 돈을 요 구하였 다고 진 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 고인 이 G가 청 소년 인 AM의 성 을 사는 행 위 를 하도록 알선 한 사실을 인 정 할 수 있으므로, 피 고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 한다. (3 ) 특수절 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I은 수사시 관에 서 이 법 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과 BH가 아우디차량을 사겠다 고 하여 만났고, 피해 자가 아우디 차량 에 있는 상태 에서 피고인 과 B H가 은행 에 들어 갔다 오더니 100 만 원씩 밖에 입금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 자가 아우디 차량에 서 내려 BH 와 함께 은행 에 들어 간 사 이 피고인 이 아우디 차 량을 몰고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 자가 B H를 다그치 자 B H가 피해 자 에 게 둘 이 짜고 사기 치러 온 것 이라 고 말을 하였고, BH가 소지 하고 있던 가방속에 신분증이 나 현금, 카드 등도 없이 오직 차 키 한 개 만 있었던 점, 피고인은 B H의 말을 듣고 정 산이 끝난 줄 알고 아우디 차 량을 운전 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소유주 인 피해 자의 확인이 나 동의 없이 아우디 차량을 운전 하여 간 점 , BH는 이 법정 에서 비록 피고인 과의 차량절취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신 이 피고인 에 게 차주가 차키 등을 차량에 놓고 내리면 운전 하여 가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피고인은 B H의 소개로 현 금 500 만 원과 자신 소유인 엔 터 프라이즈 차량을 피해 자 소유의 아우디 차량과 교환하기로 하고 BH 에 게 현 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 B H는 피고인 에 대한 차량 알선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 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엔 터 프라이즈 차량도 B H의 소유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B H 와 공모하여 아우디 차량을 절취한 사실 이인정되므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 피 고인 C 가. 주장 피 고 인 은 , AI의 실 업 주 인 A이 미 성 년 자인 여 종 업 원 들을 고용하 였 고 , 피 고인 은 단지 실 업 주 인 A의 지 시 에 의 하여 노 래 방을 관 리 하였 을 뿐 여 종 업 원들이 미 성 년 자인 사실 을 몰 랐으므로, 무죄 가 선 고되 어 야 한다는 취 지 로 주장한다 . 나. 판단 먼 저 피 고인 이 AI 에 서 실제 근무 한 사실 을 인 정 하고 있 는 이 사건 에 서 피 고인 과 A 중 누가 실 업 주 였 는지 여 부는 청 소년보호법 위 반죄 의 성 립 여 부와 아무런 관련 이 없으나, 아래 에 서 같이 판단하기 로 한다 . 이 법 원 이 적 법 하게 채 택 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 하여 인 정 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 고인 이 남자종업 원 인 E , F 를 고용하였 고 , 미 성 년 자 인 여 종업 원 들을 면 접 하여 A 과 함께 고용여 부를 결 정 한 점 , 피 고인 이 A 과 수입 을 3: 7로 나누기 로 하 였 고 , 업 소 전 반을 관 리 하면 서 지 출도 임 의 로 한 점 , AI의 전 업 주 인 BT은 수사기 관 에 서 이 법 정에 이 르기 까지 일 관하여 피 고인과 A 이 자신 에 게 둘이 같이 운 영 해 보겠 다고 하여 가게 를 넘 겼 다고 진 술 한 점 , 피 고인 도 수사기 관 및 이 법 정 에 서 여 종업 원들 중 일 부가미 성 년자인 사실 을 짐 작 하고 있 었 다고 진 술한 점 , 위 클 럽 에서 일을 한 미 성 년 자인 AT은 경 찰 에 서 피 고 인 과 2 년 전 부 터 알고 지 냈 는 데 , 20 13 . 2.경 피 고인 에 게 일 을 해 보겠 다고 하니 까 나오라 고 하 여 일 을 시 작하였 다고 진 술한 점 , AM 도 경 찰 에 서 피 고 인 에 게자신 의 나 이 를 말하였 다 고 진 술하였 고 , 이 법 정 에 출석 한 AM 의 겉 모습을 보더 라도 누구든지 미 성 년 자임 을 충분 히 알 수 있 는 점 , 위 클 럽 에 9 9 년 생 인 여 종 업 원 도 있 었 던 점 등 의 사정 을 종합하면 , 피 고인 이 A 과 동업 으로 AI 운영 하면 서 미 성 년 자들을 고용하여 접 객 행 위 를 하게 한 사실 이 넉 넉 히 인 정 되 므로 , 피 고 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G) 피고 인 B 에 대 한 아동·청소년 대 상 성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범 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 인 G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 죄 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 판결 이 확정되는경우, 위 피고인 들은 아동·청 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1항의 신 상정 보 등록 대 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 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 상정보를 제출 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이 이 이 사건 범행 을 자백 하면 서 반성 하고 있는 점 , 피해자 AG와 원 만 히 합의 된 점 등 유리 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이 누범 기 간 중 에 이 사건 범 행 에 나 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C와 속 칭 '보도방'을 통해 고용한 청 소년 들로 하여 금자 신들이 운영 하는 유흥주점 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 으로 청 소년을 유해 한 환경 으로부터 보호하고 청 소년 이 건 전 한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을 엄히처벌 할 수 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2 . 피고인 B 피고인 이 일 부 범행 을 자백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인정 한 증거 들에 의하여 청 소년 보호법 위 반 및 아동·청 소년의 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특수절 도 범행 사실 이 명백히인정 됨에 도 반성 하는 기 색 없이 부인 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미 성년자인 AM 와 AK에 게 노래 방 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한 후 그대 금을 착복한 점 , 나아가 AM 에 게 성 매 매 를 강요하다시 피 하여 성 매 매 를 하 게 한 후 그 대 금까지 착복한 점 , 또한 피 고인 이 수사단계 에 서 AM 에 게 경 찰에서 이 름과 나 이 를 다 바꾸어 말하고 다 모른 다고 진 술하라며 협 박한 점 , 피 고인 이 집 행 유예 기 간 중 임 에도 자중하지 아니 하고, 청 소년 보호법 위 반 및 아동 ·청 소년 의 성 보호 에 관 한법 률 위 반( 알선영 업 행 위 등) , 특수절 도 범 행 을 저 지 른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 고인 을 엄 히 처 벌 할 수 밖에 없고 , 다 만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법 률 위 반(우범 자)죄 의 경 우 판시 확정 된 폭 력 행위 등 처 벌 에 관한 법 률 위 반( 공동공갈)죄 등과 동시 에 판결을 받 았을 경 우 와의 형 평 성 을 고려 하여 형 의 집 행 을 유예 하기 로 한 다. 3 . 피 고인 C 피 고인 에 게 이 종의 1회 벌 금형 전 과만이 있 는 점 등 유 리 한 정 상이 있으나, 피 고 인이 AI A과 공동으로 운영 하면 서 종 업 원 고용 등 전 반적 인 업 소 관리 를 하는 등 큰 역 할을 하였 음에 도 반성 함 없이 부인 으로 일 관하 고 있는 점 , 피 고인 이 B의 제 의 로 미성 년 자 인 AM 와 AK를 고용하 였고 , 겉 모습을 보더 라도 미 성 년자 임 이 명 백 함 에 도 미 성 년 자 인 지 몰랐다는 억 지 변 명 을 하 고 있 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 고인 에 대 하여 실형 선 고가 불가피 하고 , 그밖 에 피 고 인 의 연 령 , 성 행 , 환경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 러 가지 사정 을 두 루 참 작하여 주 문 과 같 이 형 을 정 한다 . 4. 피 고인 G 피 고 인 이 범 행 을 자백 하면 서 반성 하고 있 는 점 등 유 리 한 정 상이 있으나, 피 고인 이이 미 동종 범 행 으로 집 행 유예 기 간 중임 에 도 이 사건 범 행 에 나아간 점 , 피 고인 의 성매 매 대 상인 AM 의 경 우 19 97년 생 으로 당시 만 1 5 세 에 불과하 였 던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 고인 에 대하여 실 형 선 고가 불가피 하고 , 그밖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환경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 러 가지 사정 을 두루 참작하 여 주문 과 같 이 형 을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