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타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타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타인의 계좌에 접속하여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는 수법 등의 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인 F. 국내 총책인 G(국내 통장모집책, 인출책 관리)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통장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타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가짜 금융기관 웹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기술 담당팀,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국가기관 담당자를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전화 담당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담당팀, 피해금 인출 및 송금 담당팀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 조직이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3. 31.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싱 사이트(I)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케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탈취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430만 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J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무단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인 F로부터 현금인출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하여 중국 총책 F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15. 3. 16.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L 등 3명의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33,850,00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71,1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한국 총책인 G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와 공모하여, 2015. 4. 5. 18:05경 서울 구로구 N건물에서 중국 스마트폰 채팅앱 QQ 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 농협 P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Q 명의 우리은행 R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2매와 현금카드 2개를 40만 원에 매수하여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지인인 S 에게 은행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S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 경 구미시 상사동로6길 4 에 있는 대구은행 상모사곡지점에서 그의 명의로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S으로부터 위 계좌의 체크카드(U)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드 및 통장 사본 1. 휴대폰 대화내용 사본 1. 각 수사보고(A 휴대전화 복원자료 첨부, 피의자 A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B 메신저 대화내역 및 번역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접근매체 양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통장수집 및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거듭해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기소된 이 사건 편취금액만도 합계 4,5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 이용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당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대포통장의 수집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 ·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진지현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는 아니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3. 31.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싱 사이트(I)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케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탈취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430만 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J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무단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인 F로부터 현금인출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하여 중국 총책 F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15. 3. 16. 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5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자체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내지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이다. 즉,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위 범죄의 목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뿐, 위 범죄의 성립이나 기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행위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범죄가 재산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인출 내지 통장수집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로서, 위 범죄의 목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기여를 통하여 위 범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재산죄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는 위 범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인출 행위의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이미 기수로 성립된 이후에 그 사후적 이익 실현에 가담하는 행위로서, 위 범죄의 목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이미 기수가 됨으로써 그 목적이 성취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 달리 피고인이 현금인출 내지 통장수집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를 통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