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기사거리 쪽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막스 124cc 오토바이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중간 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후방을 확인한 뒤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과속을 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진행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여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또한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기 등으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릴만한 장애물 또는 다른 주행차량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3차로로 진입할 당시 3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채 3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차로로 진입할 당시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후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사이드미러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부정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 15: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5. 6. 22:06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관련) 및 CD 재생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만원 ∼ 1,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 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4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천시 C빌라 동 호에 시정되어 있지 않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수사 관련), 발생지 주변 CCTV녹화자료-1, 발생지 주변 CCTV녹화자료-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베란다를 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침입 장소와 시간, 방법 및 후속범죄로의 연결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성실한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였고, 범행 동기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변명을 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발각 후 바로 도주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가 조기에 종료된 점, 지명수배 중에 스스로 신고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G 등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과 G은 위 H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등은 체크카드, 유심칩 등을 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에 ‘발전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대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9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 L, B, C, M, D, 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각 이체결과확인서 등 첨부자료, H게시글 등 첨부자료, 이체결과조회 등 첨부자료, 송금결과확인서 등 첨부자료, 송금내역 등 첨부자료, 이체내역 등 첨부자료 1. 내사보고(기업은행 마산내서점 CCTV회신), 내사보고(수사협조의뢰-O은행 언주역지 점, 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P은행 통영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E는 편취금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함께, 다른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비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상의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행한 체크카드 및 유심칩 제공, 피해금 인출 등의 역할은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는 F, G에 비하여는 다소 가벼운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대구역 방면에서 교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한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F YXF-R3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3. 02:25경 대구 중구 G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YXF-R3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알콜 진단검사지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 캡쳐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5: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D빌딩 쪽에서 E빌딩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와 피해자 G(여, 5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및 슬관절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두 명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3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0. 20:3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26세)가 거주하는 집 현관 앞 복도에서, 전처인 피해자가 면접교섭의 기회에 자녀들을 데려 가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나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총 길이 33cm, 머리 부분 5cm)로 위 현관문을 2~3회 내리 쳐, 위 현관문의 도어락 및 정면 부분에 둥근 모양으로 찍힌 자국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현관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내리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문을 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고무망치를 들어 올리면서 “애들을 왜 할머니 집에 데리고 갔냐, 너 진짜 한 대 맞고 싶냐, 씹할 년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때릴 듯이 위 고무망치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 이밀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출입문 손괴여부 확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3.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10:0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104동 19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복도 쪽 주방 창문을 들어낸 다음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금액 미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3개,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시가 40 만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6개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11:53 경 목포시 아파트 403동 8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복도 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의 일부를 뜯고 틈을 벌린 다음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 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5개, 시가 미상의 열쇠 1개 등 합계 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감식사진, 비교사진, 압수물사진, CCTV 녹화영상 CD(E아파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6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창문을 들어내거나 방범창살의 일부를 뜯어내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을 자백한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69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14. 17:45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8길 18 지하철 4호선 회현역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KB국민 락스타 체크카드(카드번호 : D)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17:46경 회현역 나 게이트 24 번 개찰구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지하철역 출입구 단말기에 접촉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하철 요금 1,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20:01 인천 서구 장고개로 337번길 16 농협하나로마트 가좌점에서 매장 점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9,2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15. 14:23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8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매장 점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KB카드 승인거절 내역 명세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내사보고(농협하나로마트 CCTV 확인 및 배달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7.02:05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식당에 들어가 "내가 주인인데 가게 때려 부수러 왔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탁자와 의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식당에 재차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비켜 양아치 새끼야,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울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과 같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및 공무방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7.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밤경 위 'D'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2.28, 20:55 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9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49 피고인은 2016. 12, 16, 03:51 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 앞에 이르러, 위 옷가게 창문을 열고 손으로 방충망을 찢은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475 피고인은 2016. 11, 28, 20:1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마트 앞길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운전자와 다투고 있는 피해자 K(42세)를 만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귀여운 놈'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g을 1회 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9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17고단349 1. G 작성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17고단1475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557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각 저질러진 것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각 시인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마약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수형태도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5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9. 00:53경 화성시 B에 있는 노점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미상의 CCTV 전선을 다목적 가위로 절단하여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경 화성시 D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양수기선 10m,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홀더선 30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케이블 1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용접시 홀더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6, 17:00경에서 2019. 4. 27. 07: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선 및 용접홀더선, 시가 300만원상당의 케이블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30, 19:00 경부터 2019. 5. 1. 08:4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노점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자르고 노점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665만 원 상당의 도라지 담근주 등 26병, 시가 11만 원 상당의 도라지 환, 시가 8만 원 상당의 도라지 분말, 시가 23만 원 상당의 홍삼청 1박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MSM(식이유황 건강보조재) 1kg, 시가 150만 원상의 양주 5병, 시가 12만 원 상당의 벽시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시가 49만 원 상당의 밤술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11. 17:00경에서 2019, 5. 12. 07: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은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전기에서 유압자키로 연결되는 전선 5m, 발전기에서 컨테이너로 연결되는 전선 5m, 발전기에서 진공펌프로 연결되는 전선 5m를 다목적 가위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9.2.9. 00: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51 경 화성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1:1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까지 약 83.9k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2019. 4. 27. 00:39 경 화성시 D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02:05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까지 약 90k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1, 23: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2019. 5. 12. 00:01 경 화성시 D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02:25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까지 약 90k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분석), 피해현장 담금주 및 양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1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음주운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시작하였다.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6:5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2어린이공원에서 품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반려견의 견주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목줄을 미리 채우는 등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에 목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려견이 마침 위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 중인 피해자 B(여, 당시 30세)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분을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리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캡처 사진, CCTV 영상, 통화녹음 음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의 반려견은 목줄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물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등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위 반려견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반려견에 물려 종아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반려견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공원을 돌아다녔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차량에 둔 다음 피고인에게 돌아와 우측 바지를 올리면서 종아리 부위에 피해를 입었음을 알려준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4) 피고인은 반려견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었다면 송곳니의 위치상 물린 자국이 두군데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물린 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반려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반려견과 같은 소형 동물에 다리 부위를 공격당할 경우에는 인체 구조상 옆으로 비껴 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오히려 물린 자국이 하나만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기하는 내용은 위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사정이라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조차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마저 전혀 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1985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2019고단1340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9. 5.경 강릉시 C에 'D' 운영을 시작한 직후부터 술을 마시고 찾아 가, 그곳 냉장고 안에서 술을 꺼낸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거나, 자신의 라디오 등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약 4개월간 위 편의점을 찾아 가 행패를 부려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14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편의점에 찾아 가 그곳 냉장고에서 맥주 1캔을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고, 편의점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피해자가 귀가를 요구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일단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5경 재차 편의점에 찾아 가 그곳 냉장고에서 맥주 1캔을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여자 손님에게 "이런 씨발, 이리 와 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5. 19:00경 강릉시 하슬라로 114, 우편집중국(교1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9. 10. 5. 19:44경 강릉시 F에 있는 G 마트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습득한 E 소유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동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10,920원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첨부), CCTV 영상 주요 부분 사진, CCTV 영상ㅣ록 CD 2019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내사보고(1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사진), 사진 1. 수사보고(J CCTV 확인), 캡처 출력본 1. 수사보고(CD 첨부), CD 1. 수사보고(1편의점 CCTV 영상 및 영수증), 캡처 출력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