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55

범 죄 사 실 2021고단45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G카드 직원 H을 사칭하여 ‘대출금은 변제하기 전에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며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불상의 수거책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5. 31.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모두 다 갚아야 D은행에서 신청한 대출이 승인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이나 G카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아니었으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1. 15:30경 김해시 I, J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도록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60만 원을 피해자 4명으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미수에 그침으로써 그들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K저축은행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M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불법으로 정부지원자금신청을 했으니 현재 있는 대출금을 모두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K저축은행이나 M저축은행 직원들이 아니었으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 16:00경 울산 중구 N, ’O조합 다운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도록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3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1,330만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담당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문자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였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R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 13:50경 부산 사상구 S상가 T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도록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43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1,943만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70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U’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V 팀장 W’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5. 하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여의도 본사 팀장’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타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해야 P은행 저금리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W’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3:53경 경북 칠곡군 Y에 있는 ‘Z조합 기성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출금 확인증, 휴대전화 캡처사진, 기업 수표 차액증명서, 납부 증명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2022고단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텔레그램 대화 또는 대화내역, 차액금 2200만(법률 제4369호) 2부, 기업 수표 차액 증명서, 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U에 공개이력서를 등록해 놓았는데, V로부터 은행 직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채용제안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서도 받은 후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W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을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조직원(일명 ‘W’)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의 취업된 회사에 직접 가보지도 않았으며,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위 조직원이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고, W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고액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담당자를 선발하는 일반적인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명의인이 되는 제3자의 이름 또는 회사 상호를 제공받아 회수한 현금을 1회 100만 원씩 반복하여 여러 사람 또는 회사에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각각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들이 “R 직원인가요?”, “M저축은행 직원인가요?” 등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인지 물어올 때, 그 직원이 아님에도 매번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송부받아 출력하여 둔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채권회수가 확인되기도 전에 채무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발급하여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미리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과 사회통념에 반한다. 4) 피고인은 대학을 중퇴한 후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정비, 마트 등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는 언론이나 방송에서 수시로 나오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현금 거래와 송금 과정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경고가 많이 있다. 사회경험이 적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금융기관이 아닌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분할하여 회사 계좌가 아닌 모르는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21. 6. 3. 대구에 현금을 수거하러 갔을 때 은행 ATM에서 문제가 발행하여 이 일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 수거 1회에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23만 원까지 받았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이 돈을 회수하여 ATM기로 송금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그에 비추어 그 액수가 다액이었고, 피고인 역시 하는 일에 비하여 수당이 많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6)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적인 거래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업무 내용이 어렵지 않고 그에 비해 후한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정만 생각한 채 만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한 사기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9,5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및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방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종 범죄전력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