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B’등 인터넷 구직싸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21형제15040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 대출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대출을 해준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파일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5. 24. 다시 ‘E’, ‘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현금수거 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4. 15:30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H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6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21형제15020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16: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J은행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5. 25. 13:37경 다시 기존 대출사인 K은행 채권팀 L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약정위반이니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을 받으려면 즉시 기존 K은행 대출금 1,375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5. 17:3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피해자로부터 1,075만원 및 같은 날 19:10경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375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2021형제15040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J은행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P은행 채권팀 Q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에게 먼저 변제하지 않고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다. 가상계좌로 변제하면 금감원에 근거가 남아서 안되니 현찰로 주면 변제처리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6. 15:30경 서산시 R 소재 S 옆 공용주차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P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탈법행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제안을 받고, 제2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변제금 명목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T 등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U 유한회사 V, D은행 W 등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받고, 2021. 5. 24. 14:13경부터 청주시 이하 불상의 D은행에서 위 T 명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은행 W에게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 1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16명의 실명으로 합계 2,219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사기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등인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로 금융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I에게 피해금 중 300만 원(압수물총목록 제2호), O에게 피해금 전부(압수물총목록 제1호)가 각각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