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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인 사이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0. 26. 08:15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입니다. D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피해자 72명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폐 일련번호와 CMN 코드를 조회해야 하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화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이 실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라는 사람의 공판이 다음 주에 있는데 그 전까지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대출을 신청해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당신 계좌가 뚫렸기 때문이다. 당신 계좌로 입금된 그 돈은 불법 자금이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연루된 범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성명불상 총책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27. 11:10경 아산시 F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불법자금 회수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 같은 날 16:00경 천안시 서북구 G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3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은 그 중 수당으로 45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 돈은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함께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획득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어플 고액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도 한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전화조사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은 몰랐으나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받은 수익금은 그 업무내용 및 난이도에 비해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가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9,900만 원)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B이 C아파트 동대표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유보 결정을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1. 3. 29. 18: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위 아파트 로비 입구에서 당아파트 소속 보안요원이 선거규정위반 질문․조사문서를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B에게 전해달라며 전달한 내용물을 개봉하여 서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찢어 버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출요청서, 질문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찢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1. 3. 18.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하여 동대표 당선 유보 결정을 하였던 점, 2021. 3. 29.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피해자에게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여부’를 2021. 4. 1.까지 답변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질문․조사문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점, 동대표 당선 결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만약 이 사건 질문․조사문서를 직접 수령하였다면, 피해자는 위 문서에 기재된 물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답변을 제출함으로써 동대표 당선 유보 결정을 해소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5. 23:4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 5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나 때린 새끼가 누구냐, 이 시발놈의 새끼 어디갔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진정하고 치료를 받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B에게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기간 중인 범행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은 별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였던 C의 친구로, 2021. 8. 2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C, E,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0. 06:06경 위 주거지 내 C의 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다른 한쪽 가슴을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골반까지 내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대화내용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E을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2세, 여)과 모르는 사이로 2022. 4. 5. 08:20경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2경 군포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약 300m 정도 뒤쫓아 간 뒤, 같은 날 08:23경 군포시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진술조서(속기록) 1. B(가명)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발생현장 CCTV 영상 자료(CD), F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F역 CCTV 영상 자료(CD), 피혐의자 이동 동선 자료,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등교하던 중 노상에서 기습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이고, 성도착증(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의 부친이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됨에 따라 가정이 해체되어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장기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해왔고, 아직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능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4. 14:3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3045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한 번도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여태까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구입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뭐 얻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왜 ‘B이 때문이지요?’라고 먼저 얘기하셨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통해서 구입하거나 만나서 상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8:00경 서울 강서구 C에서, B을 만나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등으로 2022.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2. 8. 30.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부산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직접 교부받아 투약한 사실로 2020.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의 위증 혐의사실 발견 보고), 수사보고서(‘A’에 대한 마약사건 재판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에 대한 공판조서 및 증거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필로폰을 직접 구매한 사실 확인 보고) 1. 공소장(B),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각 피의자신문조서(A), 통신내역, 공소장(A), 의견서, 각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G), 감정서(A), 녹취서 작성보고,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7508호 공소장, 약식명령문, 피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관련 사건의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일뿐더러 당사자 사이에 은밀히 거래되는 마약의 매매 여부에 관한 위 증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6: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과 차선변경 문제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뒷 번호판을 손으로 접었다가 발로 눌러 펴 위 번호판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소유자 관련, 차량번호판 손괴부분 확인) 1. 차량번호판 사진,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8:32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 통로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이 평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밟고 지나감으로써 피고인이 넘어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같은 달 2. 18. 14:30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차량이 지팡이를 밟고 가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571,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바퀴 부분에 지팡이를 집어넣었고, 위 승용차가 지팡이를 밟고 지나갔음에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사기를 의심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CCTV 영상 캡처 화면,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 접수서, 사진, 사고경위서, 보험금 청구포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5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3번) 첨부 서류(같은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이는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초기부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정황이 발각되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구입한 야마하 125cc 오토바이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구청에 사용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HACKER 125C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무등록 야마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부터 2021. 5.경까지 부산 일대 도로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차량번호 1 생략)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호판 부착 오토바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번호판을 탈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토바이 판매자인 D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목격자 D의 증언과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 E의 진술, 부착한 번호판은 피고인이 소유하던 오토바이의 번호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판시 기재와 같이 번호판을 탈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프린트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B, 채무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상환, 발생일자 21-07-29, 입금금액 2,600만 원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기재와 그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보험 납입증명서’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전송 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D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2021. 7. 27. 현금 2,000만 원, 2021. 7. 28. 현금 2,332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출금상환 과정에서 신용이 떨어졌다. 신용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청한 대출금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맡겨야 한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16:50경 서울지하철 4호선 과천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피해자가 받은 서류사본(보증보험 납입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7. 30.부터 2021. 8. 10.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 5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한 사기죄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연속하여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2: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C은행 D지점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43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이미 1차로로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309,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I 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게 만들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9: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보건진료소’의 진료실에서, 그곳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야. 옷 좀 벗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할 생각으로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진료소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02:57경 평택시 B, C주유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안성ic 앞 지하차도/D대 방면/E매장 앞/어떤 차가 많이 비틀거리면서 운전한다./(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은색/해당차량 F매장로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남, 54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부분에 경위 H의 왼손 부위를 매단 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경위 H을 그곳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H), 피해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내부로 손을 넣고 있었으므로 그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201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8. 03:0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하던 중, 평택시 I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경기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J이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시 K, D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경장 J이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재차 진로를 가로막자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2,408,741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순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거나 막아서고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02:59:09경, 02:59:25경, 02:59:32경 및 03:02:27경 각 위 두 차량이 접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으나(검사가 위 각 접촉 장면 중 어느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나, 위 장면 중 첫 번째와 네 번째 장면을 기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02:59:09경 장면[수사기록 1권 9면, 수사보고(특수공용물건손상)상 1차 충격]은 피고인의 차량이 순찰차 차량보다 앞서 있는 상태에서 두 차량의 측면이 접촉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순찰차량을 인지한 상태에서 충격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02:59:21경과 02:59:32경 장면[이 중 후자가 위 수사보고상 2차 충격으로 추측된다]은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접촉이 된 것이며, 03:02:27경 장면[위 수사보고상 3차 충격]은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의 모습이 다시 화면에 나오기 전 순찰차량이 흔들리는 등 충격을 받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이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손상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각 영상에서 확인되는 순찰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주행양상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 각 접촉을 유발하였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상할 고의를 가지고 순찰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3:0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반지하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여, 31세)가 공용복도에 놓인 피고인의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둔 김치통을 발로 걷어 차 쓰러뜨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폭행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 모습,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내용, 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D에 수록된 영상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북 청도군 B ‘C’ 안에 있는 분식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백화점 등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는데 할인 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하면 판매처 등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돈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3번)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8,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전력이 많고, 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만 여러 번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부터 2020. 1. 9.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55만 원가량을 지급하였다(다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 명목까지는 알기 어렵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