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1.2021고단245-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2: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만덕터널 위 만덕산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와 함께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 H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21고단892-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2. 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남, 21세)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2021고단2540- 피고인 B, C, D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16. 21:4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남, 23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부위를 2 ~ 3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5 ~ 6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⑴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남, 23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⑵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남, 2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2021고단3160-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에 있는 부전도서관 앞길에서 피해자 Q(남, 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차량이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속하여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시 연제구 거제대로 286번길 6에 있는 거제1치안센터 앞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저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지금 내께 씨발, 지금 내면 되지!”라고 소리치며 택시 요금 6,800원을 계산한다며 천 원권 2장, 5천 원권 1장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돈을 주우려고 하자 천 원권 1장을 바닥에서 주워 손으로 구긴 후 “씨발 새끼야, 가져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5.2021고단3818-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2021. 2. 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T(21세)과 피고인 B의 여자친구가 놀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기절시키고, 피고인 B은 쓰러져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2021고단426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9. 01:37경 부산 동래구 U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만덕산 인근 발생장소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의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2020고단1479 판결문 1부, 2021노1069 판결문 1부, 2021고단1845 판결문 1부, 2021노3298 판결문 1부 2021고단89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A)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2020고단1479 판결문 1부, 2021노1069 판결문 1부, 2021고단1845 판결문 1부, 2021노3298 판결문 1부 2021고단2540-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상해진단서 첨부) 2021고단316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등 2021고단3818- 피고인 B,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42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피고인 A, B, C, D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죄 및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행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몸 부위를 수회 찼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수회 이루어져 형사재판 여러 건이 계속 중이던 기간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1. 11.까지 2년 정도의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도 8차례에 걸쳐 각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이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모두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 및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 및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 5개월 내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021. 1.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이 사건 2021. 2. 6.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공범 E한테 맞아서 기절해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0. 11. 26.경 임시퇴원결정을 받고 2021. 8. 29.까지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O과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의 피해자 P, Q과 합의를 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021. 1.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모두 경미한 편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이 사건 2021. 1.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및 이 사건 2021. 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앓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행동들에 대하여 되돌아볼 수 있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범인 B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공범인 B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B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쳐서 기절시킨 것인바,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245호 사건 중 각 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은 2020. 11. 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 주점 앞에서 재차 피해자 H을 불러내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이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가자 “신고해 봐라, 우리나라 경찰들은 병신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0. 11. 1. 02:00경 피해자 H을 오토바이에 태운 채 I가 사는 부산 부산진구 AA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I 집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흉내를 내봐라, 맞을 거 맞고 끝내자, 가정파탄 시키기 싫으면 맞고 끝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냥 맞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AA건물 AB호 복도로 함께 이동하여 재차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2021고단4148 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 02:30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129 수변공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AC(18세)가 자신의 일행들 및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 6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