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0. 창원지 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15. 부산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등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린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2. 2.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 공기계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5 중고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중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중고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5,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NH농협 서문지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당하였으니 돈을 송금한 주식회사 G 명의 농협계좌( H)에 대하여 지급정지를해 달라."라고 말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 농협계좌(H)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5일간 위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게 함으로써 위계로 위 피해회사의 계좌 입출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155(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3. 01: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길 48에 있는 현풍휴게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의 J 아반떼 승용차를 견인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다음날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견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사고신고내역조회 1. 수사보고(농협제주서문지점 직원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11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관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모가 피해자들 중 4명에게 피해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15:1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농협은행 남해군지부 옆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23. 15:10경 위 제1항 기재 'C식당' 앞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스쿨 존 보호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이를 목격한 경남남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여부 확인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욕설하며 발로 위 F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럼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3, 16:18 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경남남해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 1켤레를 벗어 집어들고 위 H에게 던짐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H를 폭행하여 위 H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당시 출동한 소방관 전화통화 청취, 지구대 CCTV 분석, C식당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현장에서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고 약 10여년 전에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사수신단체인 'D'의 상위구성원으로서 출자에 따른 배당개요와 마케팅 설명자료를 이용하여 출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과 그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관리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미국계 음료회사인 D에서 에너지 음료사업을 구상 중인데 현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2,500,000원을 출자하면 대리점권을 주고 매일 20,000원씩 200일 동안 지급하여 4,000,000원을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위 E로부터 2014. 8. 20.경 1,980,000원을 출자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재된 것과 같이 출자자 7명으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99,092,000원을 출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D'가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음료 사업은 그 실체가 전혀 없고, 또한 미국 'D'와 음료 수입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대리점권을 줄 수가 없었으며, 'D'는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소개수당 등을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전항 기재와 같은 고율의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34회에 걸쳐 합계 99,0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 J, K, L의 각 고소장 1. D 전단지, 고소인들의 투자금 송금 내역 및 수당받은 내역서, 통장사본 및 거래 내역서, B 명의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D' 사업을 추진한 F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도 'D' 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및 F이 미국 'D' 회사로부터 사이버 수당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현 금 수당을 지급받은 바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가 E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점, 대한민국에서 'D' 음료사업이 시작된 바가 없고 위와 같이 현금 수당이 지급된 바가 없어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약 10개월 후에 투자금의 160%의 수익과 모집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다른 가맹점주를 모집하지 아니하여도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말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범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도 A의 투자설명회에 사업파트너로 동석하였고, A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 옆에서 '투자하면 돈이 나온다'라며 투자를 부축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투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도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높은 수익을 위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여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경부터 2012. 9. 26.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3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0.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7. 초순경 필로폰 매입 및 이후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약 5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 가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6그.램을 그 무렵 투약한 후 나머지 0.94그램 가량을 그 무렵부터 2013. 2.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 305동 1503호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2013. 2.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F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2013. 1. 23. 600,000원을, 2013. 2. 12. 400,000원을 각 송금받은 후 2013. 2. 12. 17:30경 문경시 H건물 앞길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5그램 가량을 건네주고 F로부터 1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2013. 2.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8. 17:30경 대구 서구 1에 있는 J터미널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2. 18. 필로폰 매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18, F로부터 위 G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고 위 H건물 A동 102호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55 그램 가량을 건네주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7쪽) 1. 아큐사인간이 시약검사결과 1. 각 감정서 1. 통장사본 1. 각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 내지 4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2015고단39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2. 11: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단 체복을 주문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5,000만 원짜리 적금만기일인 2011. 3.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단체복을 주문한 사실도 없었으며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2. 10.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황성지점에서 1,000만 원, 2011. 2. 21. 위 황성지점에서 1,000만 원, 2011. 3. 20. 위 황성지점에서 1,000 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 경주시 F시장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H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일본위안부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중앙에서 며칠 후에 자금이 내려오니 믿고 물건을 주면 한꺼번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미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만 원 상당의 이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965,000원의 이불과 요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포항시 남구 L에서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M 분식집에서 피해자 I, J, K에게 나는 구구 여성봉사단의 회장이고 새누리당 나사모에서 일하는데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4월 보궐선거에 선거 자금으로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3억 원은 내가 줬고 모자라는 돈을 빌려주면 중앙에서 돈이 나올 때 섭섭하지 않게 돈을 더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구여성봉사단의 회장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일을 한 바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5. 3. 14. 1,500만 원, 2015. 3. 18. 피해자 I으로부터 2,1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1,000만원, 2015. 3. 22. 피해자 K로부터 2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66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위임장, 내사보고(O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고소장, 거래대장 사본 1부, 수사보고(거래대장 첨부), 거래대장 1매, 차용증서 사본 4부 2015+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Q 자료 제출), 각 고소장, 각 차용증서 사본, 지로영수증 사본 등,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일반) - 참고인 소재수사에 대한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거래내역에 대하여), 견적서 1장, 수사보고(피의자 신원수사),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과거 유사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2013고단11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31. 04: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위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 니가 뭔데 조용하라고 하냐, 개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31. 05:0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G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개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041 피고인은 2013. 3. 14,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종업원인 J이 주류 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자,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J과 피해자 K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K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 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 주점에서 95,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뒤 주류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나가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4세)이 주류 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47세)의 턱 부위를 손으로 잡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60세)이 "라디오를 크게 틀지 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2, 19, 22: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오른쪽 다리를 걸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3. 살피건대,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사이인데 피고인이 라디오를 크게 트는 것 등으로 평소 다소의 갈등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긴 하였으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흉기 등 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와 비슷한 방법으로 폭력행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골절 등 상해를 입지는 않은 데 비하여 피해자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2015. 1. 18.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의 집이고 시간은 15:30 경의 낮 시간대로 피고인으로서는 낯설거나 특별히 불안을 느낄만한 요소가 없고, 2015. 2. 19. 사건의 경우 야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장소가 역시 피고인의 집이어서 통상적인 정도를 넘는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나타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 컨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기타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6.3.03:4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가을동화' 모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범골로 15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6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16: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1동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돕기 위해 위 주거지에 온 활동가사 도우미인 피해자 B 소유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17: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상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위 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관에게 건네주면서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불러주며 현금인출을 부탁하여 위 청원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현금 자동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위 현금을 건네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7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피의자들이 돈을 인출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 1항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 중 약 10% 정도만이 회복된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당초 공소장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 맥락에서 검사도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기재 죄명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적용법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각 오기임을 전제로 이를 삭제하는 공소장 정정을 하였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D' 부지 기반공사 주관업체인 E 주식회사가 토사 납품을 C에서 다른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토사 납품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량으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4. 07:30경 춘천시 G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H 중간부분에서 C이 임대한 I 덤프트럭을 비스듬히 주차해 놓아 이로 인하여 F 현장소장인 피해자 J(46세, 남)이 관리하는 공사차량 18대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날 08: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 덤프트럭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C이 임대한 K 덤프트럭을 비스듬히 주차시켜 놓아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공사차량 25대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같은 날 13: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7. 07: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임대한 K 덤프트럭을 비스듬히 주차해 놓아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공사차량 25대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같은 날 07:5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8. 06:4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임대한 L 덤프트럭을 대각선으로 주차 시켜 놓아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공사차량 25대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같은 날 07:41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07:41경 위 차량을 약 50미터 가량 교량 밖으로 이동하여 공사현장 진입로 앞에 주차해 놓아 교량을 통과한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1:25경까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0:33경 F에서 위와 같이 L 덤프트럭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여 도로를 우회하여 토사 운반을 계속하자 우회도로상에 B이 주차해 놓은 M 산타페 차량 뒤에 피고인 소유의 N 랜드로버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같은 날 11:25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1.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서 임대한 O 덤프트럭을 비스듬히 주차시켜 놓아 피해자 J이 관리하는 P 덤프트럭 등 총 25대의 덤프트럭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0:31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차량 현황 첨부), 각 토사운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5항 후단과 관련하여 B이 산타페 차량으로 우회도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그 뒤에 랜드로버 차량을 주차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데(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사 운반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부제강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기계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29세)이 운전하는 K 코란도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1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위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62,138원,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812,168원, 위 코란도의 앞 범퍼 등 교환 수리비 약 1,499,408원 등이 들도록 위 각 차량들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점검검·정비견적서 1. 각 자동차부품납품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3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 19:20경 전남 곡성군 겸면 칠곡리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이 호흡 곤란을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이 피고인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며 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자 "왜 내가 가져다 주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쥐고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D과 함께 출동하여 구급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E에게 "너 이리 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구급차 사이드미러를 치고, 주먹으로 구급차를 수 차례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D, E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구급대원 위협장면 사진,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증거목록 순번 제1,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6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스카니아 트랙터를 운전한 B의 사용자로, B은 2004. 8. 7. 15:20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48.5km지점 서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법정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04고약22538).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