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1. 현금 인출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시장 내 C상가 관리단 회장으로, 상가 상인들로부터 각종 공과금 수납이나 회계관리, 상가 유지, 관리, 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은 위 C상가의 상인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불상의 장소에서 C상가 상인들인 피해자들이 한국전력공사에 과다 납입한 2013. 3.부터 2015. 7.사이 전기요금 41,546,4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환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9. 임의로 19,559,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반환거부 횡령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C상가 상인들인 피해자들이 한국전력공사에 과다 납입한 2013. 3.부터 2015. 7.사이 전기요금 41,546,4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환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관리단 직원 R에게 위와 같이 전기요금을 환급받은 사실을 C상가 상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고, 2020. 10. 14.경 피해자들로부터 보관금액 41,546,490원에서 1항 기재 횡령금액 19,559,000원을 차감한 21,987,94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S, R의 각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착오로인한과수납전기요금안내, 월별미납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R 추가자료 제출), 점포별과납전기료 환급금계산표, 고객종합정보내역, 통고서, 각 점포별과납전기료 환급산출표, 결의서, 2013.1월-2015.3월사이 전기요금관리비현황, 2015.3월-2015.7월사이 관리단 입금내역, 녹취파일CD, C상가 전기요금 청구 및 수납결과에 의한 미수액 검증 1. C상가 번영회 청구 및 납부내역 재확인에 대한 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전기요금 청구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환급금은 ‘타인의 재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행위로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계약 당사자로서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과다 납부되었다가 환급받은 전기요금도 일응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환급금이 보관된 통장의 관리는 상가관리단이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각 상인들이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오면 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상인들 중 누가 전기요금을 납부했는지, 누구 몫의 전기요금에 대해 착오납부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러한 연유로 환급금을 정확하게 분배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와의 민사소송에서 계약명의자의 지위에서 피고로 지목되어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19,559,075원을 상인들을 대신하여 지출했기 때문에 추후 그 금원 상당과 소송비용 등을 환급금에서 우선 인출한 것이다. 상가관리단 창립 이후 발생하였고 환급금 분배에 관한 자료가 있던 2015. 8.분부터 2017. 7.분 전기요금 관련한 환급금 29,786,667원은 모두 분배하였다. 2.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67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이 2020. 10. 16. D에게 보낸 통고서(기록 7쪽)에는 “1. 2017. 11. 16. 한전으로부터 2013. 3.분부터 2015. 7.분 환급금조로 41,546,283원을 본인 명의계좌로 받았으나, 환급금 수령 대상자가 불분명하여 지급하지 못 하고 있다. / 2. 최근 검침대장을 발견하였는바 대상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니, 전기요금영수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시하면 지급하겠다. / 3. 단, 본인은 2016. 11. 17. 전기미납금 및 소송비용 등을 대납한 바 있어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7. 3. 5.부터 이 사건 상가 관리단 관리부장을 지낸 R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정진술 요지 증인은 관리비를 부과하고 수금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했다 / 증인이 한전에 항의해서 착오로 과다부과된 사실이 밝혀졌다. 2013. 3. ~ 2015. 7.까지는 A 명의 계좌로 전기요금이 납부되었고, 그 이후에는 관리단으로 납부되었다 / 한전에서 통장을 따로 만들라고 해서 2013.분은 A 명의로 4,100만원이 들어오고, 관리단으로 3,800만 원 정도 들어왔다 / 관리단으로 들어온 것은 증인이 환산표를 만들어서 상인들 동의를 받아 송금했다/ A 명의로 들어온 돈의 처리에 대해 A에게 물어보자 “자기가 한전에 판결금과 소송비용낸 것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상인들하고 해결해야 되니까 자신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상인들에게 알리지 말고, 통장은 증인이 보관하라”고 얘기했다 / 한전 소송 건에 대해 피고인이 증인에게 처리 방안을 물어보기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이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미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일일이 각서나 확인서를 받아야지. 그게 아니면 청구나 소송을 하려 해도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미처 준비를 못했다”고 했다 / 그 당시에는 미납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A가 해결될 때까지 소리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계속 넘어간 것이 3년이었다 / 어느 날 통장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1,955만 원을 일방적으로 뺐다. 그 때 피고인에게 “상인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날 바로 입금했다 / 2020년 8, 9월 경 또 통장을 달라고 해서 1,900만 원을 뺐다 / 그 후로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 상인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2020년경 피고인에게 “빨리 정리하고, 지금 정리가 안 되면 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하니, 피고인은 “너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내 지시만 따르라”고 했다. 2020. 8.경 옥상 창고방에서 S의 전기요금검침대장을 발견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이게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알리고 배분표를 만들었으니 이대로 돌려주자”고 하니, 피고인은 그때도 “더 이상 나서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 / 증인이라도 알려야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계속 미루었고 2020. 10. 14.경 증인이 상인들을 모았고 피고인이 “돈이 들어 왔는데 내가 먼저 1,900만 원 공제를 하겠다. 나머지 돈은 돌려주는 대신 당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주겠다”고 했다 수사기관 진술의 요지 2019. 9. 9. 피고인이 19,559,000원을 인출했다가 자신이 ‘상인들 돈이니 빼면 안 된다’고 하자 다시 입금했다(기록 37쪽) / 2020. 7. 8. 다시 인출했다. 상인들 돈이니 인출하거나 지급을 미루면 안 된다고 하자, 짜증을 내면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 2013. 3. 이전 피고인이 세를 놓았던 상인들 중에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로 인해 한전에서 미납 전기요금에 대해 소송을 했고, A가 소송에서 지면서 도망간 상인을 대신해 납부했다. 그 돈은 전기요금을 안 내고 도망간 상인들에게 받아야 할 돈인데 2017년 환급금에서 가져갔다. 2017년 환급금은 2013. 3. 이후 과납입한 돈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기록 38쪽) / 한전에서 받은 자료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의 검침대장을 보면 고소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검침대장은 환급금을 받고나서 계속 찾지 못하다가 2020. 8. 건물 옥상 창고방에서 찾았다(기록 40쪽) / 피고인 통장에 들어온 돈은 판결금하고, 소송비용 등이 있으니 아직 상인들에게 알리지 말고 통장을 사무실에 보관하라고 피고인이 지시했다 / 자신이 판결금과 상인들이 받을 돈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환급금 수령 사실을 알리고 배분지급해야 한다고 권유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다. / 피고인도 환급금과 판결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알고 있었다 / “회장님이 돌려받을 대상은 한전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대납한 상인들입니다”라고 하니까 “난감하네, 큰일났네”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상인들에게 알렸는지도 물어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 뒤인 2020. 7. 8. 돈을 인출한 걸로 봐서는 피고인도 그 돈을 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기록 41, 42쪽) / 피고인은 자기 돈부터 먼저 빼야된다 나머지 돈은 자기가 관리인이니까 끝까지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주겠다고 하고 있다. 당시 경리가 영수증을 일일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그냥 수금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다는 것으로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7년이나 된 것을 누가 가지고 있겠는가, 피고인은 그런 것을 알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기록 44쪽) / 2015. 3.부터 2015. 8.사이 고소인들이 요금을 납부한 것이 맞다 / 당시 관리단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했었는데, 관리단 계좌에서 모든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관리비 전체를 연체하더라도 관리단 계좌에서 전기요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관리단 계좌에 선수금이나, 운영비, 관리비 등으로 들어온 여유자금이 있어 그것으로 대납한 것이다. 그 뒤 상인들에게 연체료를 포함해서 관리비를 받았는데 몇 개월씩 연체된 것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관리비를 연체한 내역이다 / 한전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전액 고소인들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맞다. A는 거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고, 과거 A가 세를 놓았는데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한테 받아야 할 돈이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A는 말을 듣지 않고 있다.(기록 174, 175쪽) 다.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납했다는 전기요금 대부분은 현재 이 사건 고소인들과 무관한 이전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한전이 피고인에게 소송으로 청구한 미납요금은 2014. 12.분부터 2015. 8.분까지이고, 환급받은 것은 2013. 3.분부터 2015. 7.분까지 과오납에 대한 것이므로, 이 환급금 안에는 피고인이 납부한 미납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한전 담당자는, ‘(환급 당시)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통해 C상가의 전기요금 미납금은 모두 해결된 상태이기에 환불액이 도출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C상가 전기요금의 미납금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보고-과수납 전기요금 관련 한국전력 기장지사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기록 111쪽) 마.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R이 검침대장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환급된 전기요금이 이 사건 고소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R 외에는 환급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기간 환급받은 사실조차 상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러던 중 자신이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환급금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하려고 환급금 중 일부를 인출했다가 R의 만류로 다시 입금하고 또 출금한 바 있다. 사. 그 후 R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검침대장 발견을 이유로 환급금의 반환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그제야 고소인들에게 환급받은 사실을 통고했는데, 그러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 보관이 어렵고 확인이 어려운 영수증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반환조건으로 내걸었다. 아. 피고인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미납 전기요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미납 상인들로부터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 자료로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환급금의 정산 및 분배문제는 피고인과 고소인들 혹은 고소인들 상호간에 논의해서 처리할 문제라 할 것임에도, 전기요금의 징수 및 납부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오히려 고소인들에게 수년 전의 관련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계속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전기료를 미납한 상인들의 전기료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상 구상이 곤란하자, 본인의 돈을 먼저 정산받으려는 목적에서 고소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환급금의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전체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도박,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 범죄 전력 14회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인출한 금원은 원래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