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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동종전과 없는 점)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5:00경 인천 계양구 하느재로19번길 8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657번길에 있는 작전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및 각종 전산 자료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무면허 운전은 3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맥스디스크'에 닉네임 'B'로 가입한 다음 2013. 4. 중순경 남양주시 C, 1313동 801호(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맥스디스크' 사이트에 '[녹차라EP]국산! 유명한고×놀이터 몰카 실제상황! 저캐쉬'라는 제목[게시물번호 1553963]으로 교복 입은 남·녀 청소년 2명이 놀이터에서 성교하는 장면의 음란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고, 회원 1명이 1회 다운받는데 약 50포인트씩 적립받고, 위 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4만 포인트당 20,000원을 현금으로 신청하여 합계 18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받는 등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자료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0. 01:5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함안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상황근무 중인 경사E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좆같이 마음대로 해봐라, 너거 뭐하는 개새끼 들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를 잠시 나갔다가 같은 날 01:55 경 화장실을 써야 되겠다는 이유로 다시 위 D파출소를 찾아와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0. 00:20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H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와"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저보고 그랬습니까"라고 하자 "그래, 씹할 놈아"라며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치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경찰관 진술서 1. 피해자 찰과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각각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관련 피해자 H과 합의하고, 이 사건 모욕 범행 관련 피해자 J와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 02:25 경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M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J를 보고 다가가 "야, 개새끼야 내하고 한번 붙자, 내 집행유예 기간이다, 야 씹새끼야, 내하고 한번 붙자, 개새끼야"라며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같은 장소에 대기 중인 택시기사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건물에서 'C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운영해 오던 중, 2011. 10. 중순경 식자재공급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C웨딩홀에 육류와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1달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웨딩홀은 2010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2011. 10.경 당시에는 건물 임대료, 관리비 등 매월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1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육류와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 8,385,000원 상당, 2011. 10. 19. 920,000원 상당, 2011. 10. 20.경 168,000원 상당, 2011. 10. 25.경 6,269,280원 상당, 2011, 10, 29.경 728,000원 상당, 2011. 11. 2.경 9,002,916원 상당, 2011. 11. 4.경 880,000원상당, 2011, 11, 6.경 424,000원 상당, 2011. 11. 8.경 7,278,504원 상당, 2011. 11. 9.경 3,287,000원 상당, 2011. 11, 10.경 575,000원 상당, 2011. 11. 16.경 4,654,000원 상당, 2011, 11. 17.경 1,761,100원 상당의 각 육류와 수산물을 공급받고 그 중 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1. 10. 26.경 반품함으로써,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072,800원 상당의 육류와 수산물을 편취하였다(검사는 2011. 10. 26.경 반품된 부분 역시 편취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능력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 물품을 공급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급받은 일부 물품을 반품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그 반품된 부분은 편취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로 되는 편취 물품의 가액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하고, 다만 위와 같이 편취범행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1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의 정도, 피해물품의 일부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 D복지관의 설립취지에 따라 회계담당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감독하고 보조금 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5.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부평구청을 통하여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 59,88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3,029,072,010원을 지급받아 D복지관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함에 있어 위 보조금은 그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원으로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한 뒤 정산절차를 거쳐 잉여 보조금은 인천광역시에 반환하는 등 적정하게 집행할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2. 23.경 D복지관 사무실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운영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복지관 직원이 아닌 E을 직원인 것처럼 급여이체내역서 등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E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인 308,590원을 포함한 1,098,59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F)으로 송금한 후, 같은 달 26.경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공제한 790,000원을 직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F)으로 돌려받고 재차 같은 날 42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H)으로 송금받아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 위 대가를 포함한 1,098,59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7회에 걸쳐 합계 202,080,133원을 급여, 시간외수당, 상여금, 퇴직금,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집행한 금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 또는 D복지관과 관련 없는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2.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9.경부터 2012. 7. 27.경까지 부평구청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조금분야 특정감사를 받음에 있어 감사담당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경 D복지관 내 감사장에서, 감사담당자 I으로부터 2007. 7.부터 2012. 5.까지 월별 직원 인건비 지급 관련 해당은행의 개인별 계좌이체 전산출력물의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2. 7. 25.경 재차 위 I으로부터 D복지관 또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통장 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횡령금 사용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여러 통장 현금입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입출금전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운영비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으로 횡령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위 횡령사건의 고발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 A는 2013. 9. 23. 22:5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술과 안주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9. 23. 23:46경 위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이 바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면서 "나가서 놀자, 딴 데 가서 놀자"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손등을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9. 24. 00:3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식당 뒷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J(35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여, 19세), G(여, 20세),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목격자 전화통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당진군 B전 542m2와 충남 당진군 C대 559m2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가 D으로 되어있는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9.경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위임장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충청남도 당진군 B전 542m2, 2. 충청남도 당진군 C 대 559m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12월 19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에 '2011년 3월 4일 접수 제823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E(H) 충청남도 당진군 건물-302' 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의 목적'란,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을 위와 같이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 'E, H, 당진군 건물 302', '등기권리자'란에 'A, J, 당진군 K아파트 104-1211', '신청인 대리인'란에 '법무사 L'라고 기재한 뒤 위 법무사 사무실에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한 위임장 1장 및 법무사 L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1. 12. 19.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제53291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각각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 본인 위 각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무렵 위 당진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각 부동산의 토지등기부를 각각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1),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호간),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위조한 수 개의 문서의 일괄 행사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 형상188 판결 참조). 2) 같은 등기접수번호에 의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M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그에게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려고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2순위 근저당권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000만 원)를 말소하기 위하여 위임장과 등기신청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D에게 섭섭하다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도 막연하게 벌어서 갚겠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전력, 환경, 사문서위조 범죄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10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9. 02:00경 대구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식당영업 및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있다고 의심하고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05:00경 위 방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불을 지른다, 씨발년, 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각티슈통 안에 있는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방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위에 놓고 그곳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란 피해자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9. 03: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C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에게 "씨발년 애인 어디 갔노, 다 죽자, 불을 태워서 없애겠다"라고 말하면서 각 티슈통을 잡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미쳤냐"고 하면서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어 그녀의 머리부위가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그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그녀의 배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09. 22:0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피고인 및 동거녀 E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지층 앞에서 E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안방 쪽 창문 방충망을 뜯어 손을 집어넣고 그곳 커튼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커튼에 불이 붙어 타오르자 E가 커튼을 잡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화재 현장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불을 껐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붙인 이 사건 커튼의 불은 동거녀인 E가 주거지 안에서 직접 껐고, 당시 밖에 있던 피고인은 위 소화 과정을 제대로 목격하지도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행착수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 피고인은 1997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 피해의 정도 또한 가벼운 편인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우너 승합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음에도 2007. 11.경 이전 불상일부터 2008. 12. 26.까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65-2 창신무학타운 부속 3동 지하2층 주차장에 계속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11. 9 법률 제1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45

범죄사실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03:02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신천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인 C을 태우고 시흥시 매화동까지 운행한 후, 1,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가용(대리기사셔틀버스)불법유상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학원 원 장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벨리댄스 공연복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탈의실 개인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12.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와 동거하던 광주 광산구 E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그곳 안방 드레스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크로스백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크로스 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말 01:00경 위 학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학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열쇠를 꺼내어 공연복 보관창고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벨리댄스 공연복 4벌 및 벨리댄스 용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등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건조물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루이비통 가방 1개, 페라가모 크로스백 1개, 디올 귀걸이 등이 피해자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1:00경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에서부터 위 보개면 남풍리 서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저녁경 경상남도 진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의 경우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통화내역자료 첨부) 1. 모발감정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마약류사건의 판결문 첨부 및 재판진행사항 확인), 수사보고(제37조 후단경합범 기 확정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을 부인하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 D이 그 무렵 투약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막연히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8.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6.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15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2. 23:0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4년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로 39길에 있는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9-20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 2층 201-1, 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및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 . 판매 ·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6. 1. 24.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미트갤러리 E 점에서 돼지목살과 목전지 569.26kg을 3,239,450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6. 1. 24.까지 위 'C' 식당에서, 위업소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돼지고기 243.36kg과 국내산 돼지갈비를 혼합하여 양념돼지갈비 486.72kg을 만든 후 2,704인분으로 조리하여 32,448,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미국산 돼지고기 중 325.9kg을 제육볶음 1,793인분으로 조리하여 14,344,000원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10kg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1. 인지보고서 1. 수사보고(미국산 돈육 구입내역 특정) 1. 수사보고(위반 물량 및 금액 특정) 1. 미국산 돼지고기 거래내역 1. 돼지갈비 매출 내역 1. 제육볶음 매출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2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규모 및 그 수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12.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우체국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15. 10: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리시 C아파트 107동 5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 전화와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우체국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직원이 예금을 모두 인출하려고 하니 은행에 있는 예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해 놓아라, 집에 보안장치를 해야 되니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12:18경 구리시 C아파트 107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거실에 두고 외출하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현금 2,700만 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C아파트 첫 번째 용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별건 동종 판결문(항소심) 첨부], 수원지방법원 17고단13, 17노147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인출해놓은 금원을 절취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감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죄책이 보다 무거운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7.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달마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계청 충주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통계청 충주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힐스테이트 아파트 쪽에서 엘리시아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를 잘 보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호등이 지시하는 방향과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엘리시아 아파트 쪽에서 충주체육관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