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92

범 죄 사 실 2021고단5092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는 C고등학교 야구부 선, 후배 관계에 있던 자들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야구부 주장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13. 20: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2층 라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기숙사로 돌려보낸 후 훈련을 하러 가던 중 피해자가 슬리퍼를 발로 차고 같은 동기생들을 어깨로 밀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하자 피해자를 기숙사 2학년 방으로 데리고 가 사물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33인치)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야구방망이를 고쳐 잡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509 피고인과 피해자 E(남, 19세, 당시 14세)은 초등학교부터 함께 야구를 해온 야구부선후배 관계이나, 피고인이 야구훈련 도중 부상을 당하여, 1년 유급을 한 후 F중학교 3학년 4반에 함께 재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12: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F중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당시 야구부 주장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야구부 동기들을 괴롭히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선밴데 같은 학년됐다고 만만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2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2고단1509 사건에 대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0. 9. 20.경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 의미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각 합의는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한편, 반의사불벌죄에서의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도달하여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폭행 발생 직후 피해자 및 그 부친은 학교 교사들의 주관 아래 위 사건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및 소속 야구부 부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학교폭력위원회에 위 사건을 회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화해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부친은 2020. 9. 20.경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에 대한 동의의사를 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합의서 작성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부친에 대하여 위 합의서 작성에 대한 사후동의 내지 추인을 해주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 발생 직후 피해자 및 그 부친이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사이에 하였다는 구두 합의 내지 피해지 및 부친이 작성한 학교폭력 종결 관련 확인서는 위 폭행 사건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형사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간주할 수 없고, 2020. 9. 20.자 합의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합의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폭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특수폭행 및 폭행은 피고인이 야구부 주장의 지위 또는 선배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급생 또는 후배들에게 야구부 주장의 지위 또는 선배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양형조사 결과 또는 피해자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들은 각 피해 당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피해는 다음과 같다. ▹특수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력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지 못하였고 야구선수 생활도 포기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 다시 야구부 학생들이나 자신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피고인의 향후 야구선수 경력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학교폭력위원회 회부를 포기하였는데 피고인이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야구부 부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프로야구 진출을 위하여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부친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해간 사실에 대해 깊이 분노하였다. [참작할 정상] ▹ 특수폭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폭행의 경우 객관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소년일 때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상습적인 학교폭력을 방치한 학교 및 사회, 학부모의 책임도 중하다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0: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2층 라커에서, 피해자가 단체기합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서 따로 불러내어 멱살을 잡고 샤워실로 데리고 가 “왜 똑바로 하지 않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바닥에 물기가 있어 찝찝한데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복부와 어깨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