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빌라 단지 내 31세대에 대한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9. 3.경 여수시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빌라 104동 102호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빌라 소유자인 F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나중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일단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면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할 경우 이 돈을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 바로 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보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3. 10.경 피해자로부터, 일부 변제된 2,100만 원을 제외한 5,9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 1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민원실에서, D를 원고로 하고 피해자 E을 피고로 하여, '피고 E이 2012. 10. 5.부터 2013. 6. 29.까지 300만 원씩 5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원고 D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위 1,500만 원은 피고인이 C 104동 102호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관금 8,0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 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H을 원고로 하고 피해자 E을 피고로 하여, '피고 E이 2013. 2. 및 2013. 4.경 각 300만 원씩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원고 H으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위와 같이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위 600만 원은 피고인이 C 104동 102호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관금 8,0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회사 J차장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K회사 L 전무 전화통화 내용 및 출석요구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M, N, O 진술 청취 보고) 1. 입금확인서(104동 102호, 5,000만 원) 1. 매매계약서(C 104동 102호) 1. I 휴대전화 문자 발신 내용 1. 출금확인서, 통장사본 1. 각 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은 C 분양계약금이고,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이상 이를 몰취하는 것이 맞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빌라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여 준 F 과 피해자 사이에 2012. 8. 31.자로 C 104동 102호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이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며, 피고인이 자신 또는 딸 H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2,1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위 8,000만 원 중 일부의 반환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C 104동 102호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회사의 명의로 돈을 입금하면 나중에 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 이를 받기 어려우니, 자신인 운영하는 D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다른 사람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차후에 언제든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 104동 102호에 관하여 F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2. 8. 31.자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며,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은 분양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고,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납부한 경우 매매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2. 8. 29.경 피해자에게 D 대표이사 P(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이다)의 명의로 입금액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입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분양회사인 F에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인테리어 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해자는 매매계약서 작성 다음날인 2012. 9. 4.경 C 104동 102호를 찾아가 누수 등을 확인한 다음 위 빌라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밝혔고, 2012. 9. 26.에는 피해자의 남편인 I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독촉 문자를 받고 열흘가량이 지난 2012. 10. 5.부터 피해자에게 300만 원씩 이체하기 시작하여 2013. 6. 29.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 명의로 7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해자는 그 중 일부를 남편인 I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그 송금메모란에 'C' 또는 'C 전달'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 또는 남편의 명의로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 또는 D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5,9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한 2,1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5,900만 원 상당의 금액은 피해자가 가압류집행을 마친 D의 채권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공탁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