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19

범죄사실 [2012고합1019] 피고인은 망 C의 손자이고, 피해자 D(여, 80세)는 망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의붓할머니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3:2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목과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 한잔 마시고 하자"며 피고인을 달래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집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1073]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5. 22:1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근로자대기소 숙소인 G아파트 303동 708호에서, 피해자 H (37세)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면서 근로자대기소 소장이 당장 방을 빼라고 한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 시가 약 5만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15, 22:30 경위 G아파트 3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6세)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나를 잘못 건드렸다, 내가 징역 12년 산 놈이여,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1074] 피고인은 2012, 4, 11, 23:20 경 광주 북구 K병원 3병동에서 피해자 L(47세)이 투약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우측 옆구리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입술 및 구강 흉곽등 타박상으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1121] 피고인은 2012. 3. 29. 23:06 경 전북 고창군 M찜질방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고 입실을 하려고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N (45세)이 이를 제지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죽을래,배때지를 쑤셔 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왼쪽 뺨을 1회, 양주먹으로 볼을 2회, 왼쪽 볼을 7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합1122] 피고인은 전남 영광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O(51세)이 운행하는 P 대한고속버스에 승차하여 고창 공용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2. 4. 1. 20:10경 전북 고창군 Q터미널 플랫폼에 버스가 도착하여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패버리고 싶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아파서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3회,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우측), 턱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경위)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진단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피해자 L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사실상 친족에 대하여) 1.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0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0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0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0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고합1073 사건 판시 제2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붓할머니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수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는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할머니를 강간하려고 한 범행은 그 죄질이 반인륜적이고 불량하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되,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