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를 사칭하며 “D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구속을 면하고 벌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6. 15:44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2. 9. 26.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G의 H 대리이다. 대환대출 및 생계자금 대출을 하면 이율이 4.2%로 4,2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4,200만 원 대출을 신청한 것이 나오기로 했는데 카드회사에서 가압류를 걸어 대출금을 바로 주지 못한다. 기존 대출금을 갚고 완납증명서를 받아서 이를 보내주면 가압류 걸려 있는 것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92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9. 29.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9. 14:30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1,54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L이다.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면 저금리 신규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M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3일 뒤 3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8. 14:13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11번길 9 반여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송파경찰서 N 경위를 사칭하여 “O라는 사람이 P에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고 이 통장이 Q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단체로 당신을 고소하였다.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 다시 검사가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여 “지금 사건이 수사 중에 있으니 현금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9. 10:38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242의 2 지하철 장전역 4번 출구 앞에서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2%에서 4.5% 사이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 위반이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기존대출 원금인 천만 원만 납입하면 T 대출 건을 해지하도록 하겠다. 대신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9. 12:00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R,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관련), 수사보고서(CCTV사진 및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입출금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및 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총 5명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은 약 6천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범행 가담의 경위나 역할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나 전모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의 인식이 미필적 단계에서 확정적 단계로 나아갈 시점에 곧바로 경찰에게 자신의 행동을 신고한 점,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