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6. 09: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때마침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불로 덮 어두고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 칼날길이 1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과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과도를 거실로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와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지갑이 있는 곳을 알려주자,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천원권 4장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3-4회 가량 집어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6. 10: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귀가 하여 문을 열고 들어오자 흉기인 위 1항의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압수품 사진, 성폭력(특수강도강간 등) 현장사진기록, 피해자 사진 1. 각 검찰 수사보고(진단서 등 추송,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 DNA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검찰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형 확정사실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강도 및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5년여 만에 재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범행방법과의 유사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강간등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2) 1) 한편, 검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아울러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 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3유형) [특별양형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M15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상습·누범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년 ~ 15년 11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5 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1월을 합산한 15년 11월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함께 고려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3유형) [특별양형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6년 (가중영역)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