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의 외조부로서 피해자가 부모의 별거로 인해 2012. 6.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M8.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당시 10세)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혀를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몸부림을 치자 베란다 쪽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7. ~ 8.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며 "이걸 한번 빨아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며 "입을 벌려 봐라, 입에 넣어봐라, 괜찮다, 괜찮다는데 왜 안하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입을 벌리자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7. ~ 8.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거실에 눕힌 후옷을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해볼까"라고 말하며 소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따라와 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이 좌변기에 앉고 피해자를 자신의 위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성기에서 피가 난다, 하면 안 된다,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고 하였음에도 짜증을 내며 "있어봐라 괜찮다, 할 수 있다, 엄마한테는 이 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1.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상담자료 첨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 확인, 년도별 피해자 나이 검토, 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이혼 소송관련 자료 제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외손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1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는 4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9년 다. 제2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8년 10월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상세불명의 심부전 및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02, 303쪽),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08쪽),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외조부인 피고인이 부모의 별거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던 10세에 불과한 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으며, 급기야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외조부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면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가 2018. 9. 7.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209, 211, 212쪽), 이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98쪽 및 2018. 11. 21. 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외손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향후 출소할 당시 피고인의 나이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7점 ~ 12점)'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바, 위와 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