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00:3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8분 동안 음주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7.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4경부터 22: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 이하 불상의 골목길 주변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3차 음주측정거부 사진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대장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증거기록 제44면 이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성의 뜻을 표현하고 있고, 취직하여 근면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위,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동종 전과, 단속과정에서 행한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행위의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선에서 일시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앉아있던 C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한 후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헨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차해 놓은 차를 박고 도망가려고 하는 걸 잡고 있다. 음주운전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경장 F로부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경, 23:07경, 23:1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3:3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약 5~6회에 걸쳐 주차를 완료하고 차에서 내려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아파트로 들어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A 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17:02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 1-1 석봉네거리에서 위 도로 1 차선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1경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공무원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단속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3부, 판결문 4부,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징역형의 실형 2회(2009년,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각 2009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6.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을 하였고, 판시 기재와 같이 좌회전 차선인 석봉네거리 1차선에서 정차한 채 잠든 바람에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운전자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경찰관을 밀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불응하였고, 단속 당시 비틀비틀 거리면서 걷고 눈언저리 등 안면이 붉게 보이며 눈은 충혈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중하나, 음주운전 적발은 본 사건이 두 번째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5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01:53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려한다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파악한 뒤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은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F에 음주측정을 위해 출동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날 02:54경 1차 음주측정을, 같은 날 02:58경 2차 측정 시도를, 같은 날 03:04경 3차 측정 시도하는 등 약 10분 넘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2021고단5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18:00경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873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7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6. 22:30경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는 나랑 싸우면 상대가 안 돼”라는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7. 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참기름이 담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52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1고단873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다시 판시 2021고단873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폭행한 피해자의 부위가 비교적 위험한 머리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 유리한 정상 : 2006년 이후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2년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고, 2000년 이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판사 한상술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 20:41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3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과 2006년에 각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에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02: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차례, 2012년 1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1:3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욕설을 하며 어눌한 말투와 붉은 혈색을 보이고, 도보가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붉은 혈색을 보이고, 음주감지기로 주취 상태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21: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난 안 불거니까 알아서 하라” 등으로 말하고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음주운전 중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C식당’ 앞길에서부터 ‘D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22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8.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사람을 쳤다, 운전자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 안했다, 나는 모른다, 감옥에 잡아 넣아라, J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느냐, 절대 못 분다”라는 등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및 체포 경위),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및 영상 CD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1.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C대학교 광산캠퍼스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 및 신호제어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광산구청에 합계 8,940,1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로수 및 신호제어기를 손괴하였음에도 도로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에 방치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 02:2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고 같다’, ‘음주운전하고 도망가려는 차를 붙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2경부터 02:47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부는 시늉만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가로수 및 신호제어기 수리비 견적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또다른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음주측정 거부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기타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상수도 공사 현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공사현장 인부들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감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 현장 및 동영상 캡쳐사진(24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및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02:4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음주감지기 검사로 음주가 감지되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자, E 등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한 사실이 없는데 왜 하냐, 누가 신고 했냐,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신고자를 찾아 주변을 돌아다니고 결국 제2항과 같이 인근에 있던 신고자를 찾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여, 26세)이 탑승해 있던 승용차로 달려가 승용차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문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나아가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 전력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1:4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및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 열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23:23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4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5. 23. 징역 8월을, 2011. 5. 27.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1:48경 논산시 취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종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