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내가 C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인허가가 모두 났다. 철거공사업자와 분양업자를 알아봐달라.”라고 말을 하고, B은 피해자 D에게 “A가 서울 동대문구 E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당신이 위 철거공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3. 4. 10.경 위 E 서관 지하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B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 가계약을 하도록 중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 서관 재건축과 관련한 조감도를 보여주며 “업무용 오피스텔 공사를 한다. 시공사는 G, 신탁사는 H으로 한다. 주민동의서도 받았다. 2013. 8.경에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인사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2개의 계좌로 각각 1,500만 원씩을 입금해라.”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E 서관 재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주민동의서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회사 F의 운영비용이나 자신의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철거공사와 관련한 인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B의 모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3. 4. 17.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E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였기에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인사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은 B이며, 나중에 피해자측으로부터 1,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B으로부터 듣고 피해자에게 다시 1,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당초 위 철거공사를 위하여 피고인과 B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B만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896호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896호 사건에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및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위 재개발사업이나 철거공사 계약조건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인사비용으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위 사건의 제1심 변론종결 이후 B과 합의하고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B에게 유리하게 일부 진술을 번복한바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변경 과정에 비추어 B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모두 받기 어려워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과장하여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B은 상황에 따라 그 때 그 때 진술을 번복하여 도저히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B은 2012. 10. 17.부터 2014. 9. 20.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5,3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809호로 기소었는데, 위 사건에서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가 되었으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일부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이 자신의 I은행 계좌로 2013. 4. 10. 500만 원, 2013. 4. 17.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돈이 피해자 이름으로 입금되지 않았고, A가 자신에게 쓰라고 준 돈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B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듣고 B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돈이 피해자 이름으로 입금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피해자도 B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진정고발서에 진정인(피해자)측에서 피고인 계좌와 B 모친 J 계좌로 송금을 해주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6번)에는 피고인 이름 옆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무인이 피고인의 무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영수증을 B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7. 3. 500만 원, 2014. 7. 4.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B에게 반환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2013. 4. 10. 500만 원, 2013. 4. 17.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입금받았을 때에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