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재단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같은 재단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월 초순경 익산시 C에 있는 B재단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다가와 "일하는데 고생이 많다, 나는 D선생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1분가량 주무르며 만짐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월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물으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쓰다듬은 후 귓불을 1분가량 주무르며 만짐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월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10초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월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와 "제비들은 잘 있냐"라고 물어보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두세 차례 주무른 후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월 초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와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5초가량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지방노동청 진술조서 1. B재단노동조합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결코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거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가슴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없었다. 가사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왼쪽 어깨를 두세 차례 주물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계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귓불이나 어깨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신체부위라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행위가 동성애적 감정의 발로로써 특수한 형태의 신체접촉이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하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같은 부서 직장 동료들의 법정 증언은 시간이 흘러 발생일시에 대한 기억이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서로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만으로 충분한데, 위와 같은 고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과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현재의 사회적‧시대적 상황에서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법리와 같은 의미에서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거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가슴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진 행위는 그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귓불이나 어깨,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을 넘어서 수차례 기습적으로 주무르거나 쓰다듬듯이 만진 정도의 행동까지 나아갔고, 상사인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추행 당시에는 피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 당시 주변에 피해자 직장 동료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데,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거나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귓불이나 어깨를 만진 것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시대적으로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여자에 한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남자 역시 성범죄의 피해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성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성적 가치관 및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성 간에도 추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은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남자 상사가 남자 부하의 귓불이나 어깨를 수차례 주무르는 것’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귓불이나 어깨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B재단의 대표이사로 새로 부임한 후 승진 문제, 연봉 문제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기존 직원들과 갈등을 겪어오다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성간의 성추행 사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