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2.경 전북 익산시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소개 받은 G에게 위 오락실에 근무하면서 위 오락실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대신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기로 하고, F,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에게는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H에게는 게임장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전북 익산시 I 2층에서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오션퀘스트'라는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지만, 사실은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오션퀘스트'가 아닌 '고래의꿈'이라는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하였고, 위 '고래의꿈'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취소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은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고래의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F, G으로 하여금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을 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항 기재 J게임랜드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항 기재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7.경부터 2011. 5. 25.경까지 항 기재 'J게임랜드' 오락실에 '불가사리'라는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지만, 사실은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가사리'가 아닌 '이어도'라는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하였고, 위 '이어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취소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은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분류가 취소된 '이어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F과 함께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경찰에서 오락실을 단속할 것에 대비하여 가의 항 기재 G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J게임랜드'의 속칭 '바지사장'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J게임랜드'가 단속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G을 만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J게임랜드'를 G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J게임랜드를 2011. 2. 24.경 임차하여 실제로 J게임랜드를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도록 하면서 G에게 게임기 구매 방법, 오락실 개업자금 출처 등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이야기해주어 위 G에게 위 'J게임랜드'의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G으로 하여금 2011. 4. 21.과 2011. 6. 6. 총 2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J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경 전북 익산시 K 부근에서 각각 5,000만원 가량을 투자하여 PC방 형태의 오락실(이하 편의상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점포 계약, 시설공사, 집기류 구입, 관할 관청의 등록절차준비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게임기를 준비하며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을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2. 1.경부터 2014. 1. 2.경까지 전북 익산시L, 5층에서 'MPC방'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컴퓨터 40대를 설치하고 위 컴퓨터에 '올리브포커'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지만, 사실은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확률 관련 파일 데이터에 의해 '해파리', '거북이', '돌고래', '상어' 등의 배경 화면이 연출되고 고득점 당첨이 이루어지도록 조작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올리브포커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포인트를 위 게임장에서 교부하는 응모권과 N카드을 이용하여 인터넷 'O' 사이트와 'N' 사이트를 통해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게임설명서,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영업장부, 통장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무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단속을 피하며 여러 차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운영 당시부터 단속에 대비한 허위의 업주를 내세우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허위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범행을 전후한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고 환전행위를 하며 오락실을 운영한 방식은 사회구성원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사회전반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지 않고 건전한 소득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