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3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 주차장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성명불상자(B, C)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5만 원을 주겠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인데,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에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다음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불상의 경로로 위 접근매체를 취득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이라크에 있는 미군장교인 'G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한 후 2020. 9. 18. 09: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상급자에게 퇴직기념으로 금괴를 받았는데 이라크는 위험하기 때문에 택배로 보낼테니 대신 보관을 해달라. 이라크에서는 배송비를 지불할 수 없으니 추후 연락이 오면 통관비용 등 배송비를 대신 지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26. 카자흐스탄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9. 1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1.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금융기관 회신내역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피해금 계좌 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불법체류여부 확인)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가. 기본 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사기방조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체류기간 경과 후에도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판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해금은 결국 모두 인출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로맨스 스캠' 범행에 연루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말을 듣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을 뿐 그 돈이 판시 사기 범행, 즉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 사기 방조의 범의가 없다. 접근매체 등 양도의 불법성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판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B, C) 등으로부터 생활비 등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이유 등에 관하여 의문을 품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진정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어떤 흑인이 통장에 1천만 원을 입금할 것이고, 미리 SMS 알림문자 및 체크카드를 재발급 신청해 놨다가 돈이 들어오면 반씩 나눠 갔자"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1쪽), 아산시 소재 D은행 모종지점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다(증거기록 5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전 인출경위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제3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몰래 꺼내 쓰자고 모의하였다는 것으로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고,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연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에도, 2020. 5 내지 6월경 피고인의 D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자신의 휴대폰에 SMS 알림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입금내역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108, 351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무렵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까지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로맨스 스캠'과 구조가 유사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로맨스 스캠'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이 반드시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로맨스 스캠'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인출 및 이체 등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로맨스 스캠'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로맨스 스캠' 범행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거래신청서에는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과 접근매체의 판매 등의 불법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