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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80

범죄사실 2014고단5980 피해자 C의 부친 D(2012. 12. 29. 사망하였음)는 2012. 9. 초순경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동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부친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모든 암의 근본원리를 발견했고, 피해자 부친의 경우 상태가 그리 나쁜 편이 아니고 피고인이 본 환자들 중에서 매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로 2개월 정도만 치료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1개월 정도 더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총 3개월 동안만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부친을 직접 치료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부친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줄기세포 치료가 아닌 혈액 공여자들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후 그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를 추출하여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 뿐이었으나 이러한 치료방법으로는 피해자의 부친을 완치되게 할 수 없었으며, 줄기세포 치료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하여도 연구된 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26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성동구 G상가내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1에게 "나는 J병원 재단 이사장의 큰아들로서 재단의 관리를 맡아야 할 상황인데, 2013. 9. 30.까지 5,000만 원을 주면 2014. 3월경부터 '서울 K병원, L병원, M병원'에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3. 9. 30.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병원 이사장의 장남인 점을 이용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J병원에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권한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98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N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녹취서 1. 감정서 2015고단 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료가능성이 없는 간암말기 환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새로운 치료기술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게 할 권한이 없음에도 의약품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로써, 그 편취 범의가 확정적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 C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인 1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I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I가 소지한 수표 2천만 원에 대한 사고신고를 취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03:35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소재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20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하였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신문지 뭉치를 오른 손에 든 채,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7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8. 13:34경 본인 소유의 B 볼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초IC 부근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이 진로양보를 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도로 맨 우측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그 좌측 옆 차선을 따라 뒤 쫓아 가 반포IC 진출로에서 피해차량 앞을 서행으로 막아선 뒤 고속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가려는 피해차량의 좌측 앞쪽에서 피해차량 정면 앞쪽으로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우측 도로방벽 쪽으로 밀어부친 뒤 피해차량을 앞질러 서행하다 피해차량이 좌측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 하자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막아서고, 피해차량이 이를 피해 반포IC를 진출하여 진행하자 사평대로 합류구간까지 약 1km를 피해차량을 뒤 쫓아와 다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좌측 앞으로 앞질러 가로막고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창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관리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12.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액 11,463,085원 및 지연이자 1.031,9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지급내역 (DC), 진료의사채용계약서 (F), 통상임금내역 1. 부담금입금내역조회(F) 1. 확성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1. 각 임금수령액(F) 1.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그 시행일이 2012. 7. 1.이므로, 2012. 3. 1.부터 근로한 F의 경우, 사용자인 피고인은 F이 입사한 1년 후인 2013. 3. 1.부터 해당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E병원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그 가입기간을 '2001. 2. 28.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정하고(제8조), 그 시행일을 2012. 7. 1.로 정한 사실(부칙 제1조)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내용 및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을 시행일이 아닌 그 이전으로 정하여 기존의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려는 위 규약의 취지, 퇴직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가입기간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 이전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사업자는 '가입기간 내에 있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다만, 그 입금시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위 규약 제7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입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F의 경우에는 2013. 3. 1.경(즉,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된다) F이 근로를 시작한 2012. 3. 1.부터의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퇴직연금제도 시행 전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이전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에 있어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실직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용자 부담금 산정 임금기준액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월 임금기준액 18,773,000원 중 비과세 항목을 공제한 실질 임금기준액을 기준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월 임금기준액 18,773,000원은 피고인이 급여대장에 실질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관리하던 금액으로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G가 수사기관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액으로 스스로 인정한 금액인 점, 위와 같이 특정한 임금 기준액에서 추가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항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F이 입금받은 내역, 인센티브 약정의 내용, 급여명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산정의 기준 임금액은 18,773,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2. 18:18경 광명시 C아파트 102동 101호 'D' 어린이집 앞에서, 그곳에 아이를 데리러 온 피해자 E(여, 34세)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쿵쾅거리며 시끄럽게 하였다고 착각하고 집에서 들고 내려온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리 찍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등과 손바닥 부위를 2~3회 가량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진단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병원 이송), 수사보고(피의자 A 공주치료 감호서 감호중 확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조정 권고형량) [일반양형인자] -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 증거들 및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2. 2. 6. 그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으나, 판시 범행으로 위 가종료가 취소되어 2012. 11. 1. 위 감호소에 다시 입소한 이래 현재까지 치료감호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22: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개같은 년, 씨발년, 왜 술을 안파냐, 내가 돈을 안내냐 왜 술을 안주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을 집어던지려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2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괴롭히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위 C을 상대로 피해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개 좋만 한 새끼, 양아치새끼들, 애비에미도 없는 개씹새끼들아 경찰 된 게 대수냐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어깨부위 등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별거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23:05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도로 데려올 생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애드하고 헤어졌나, 이불 좀 구해달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어떤 놈이고 바른대로 대답을 해라, 말 안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6cm, 가윗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그 남자하고 같이 잤나, 바른 말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가위로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다가 그곳 미용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파마셋팅기 3대, 정수기 1대, 전화기 1대, 카드체크기 1대, 드라이 1대 및 가구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가위 사진 1. CCTV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출에 대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경미한 상해 재물손괴 기본영역 :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2 년 3월 유리한 정상 : 폭력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제주지방법원 2014드단5210, 2015드단1352)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6.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앞 도로에서, 별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ol 주차해 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2호(F) 순찰차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옆 자동 후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121,000원이 들도록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아래쪽에 다리를 집어 넣어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가, 별건 112신고 처리를 마치고 돌아와 복귀하려는 경찰관 D이 순찰차에서 비킬 것을 요구하자 "나는 못 간다, 죽이던지 알아서 해라, 야이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가면서 D에게 "씨발놈들 두고 보자,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차 문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순찰차 후사경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 · 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1월 ~ 8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N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14. 02: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전항의 D식당 내에서, 전항과 같이 E 폭행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통 2개, 물컵 3개, 접시 2개 등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7. 3.경 서울 강남구 C,410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회사를 설립하면 연 1천억 원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인터넷 다음 등의 카페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는 미국에 있다. 나는 그 전에 김치 등을 취급하는 쇼핑몰에서 연 1,6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준 적이 있다. 현재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월 1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월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는바 위 금원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주식회사 E을 설립하는 단계여서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90만원을 결제하면 한 달에 200만 원~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카드대금은 회사에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주)E 단말기에서 39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설립등기서류 사본 제출, 주식회사 E 참고인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변제를 약속하고 고소취소를 받고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출석이 확보되지 않아 이 사건 공판이 상당히 지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피해자가 공판종결 후 1,600만 원을 받기로 하되 우선 8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소유 주택에 가압류를 하여 피해회복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7. 2. 03:23경 서울 구로구 C 'D교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휴대폰 번호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D교회 CCTV분석 및 도주경로 추적, 피의자특정)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신고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강제추행에만 그치고 간음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0:00경 위 사무소에서 지인 F, 피해자와 함께 소주, 캔맥주 등을 사 와서 술을 마시다가, 현장소장 G이 찾아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위 G은 돌아가고, 피고인, F, 피해자가 함께 다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6:00경 F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만취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사무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상·하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혀로 핥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피해자를 데리러 온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사무실로 들어간 이와 같은 현장을 발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59~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 등을 소등한 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부친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피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때마침 범행 장소에 방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범행이 기수에 이를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군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는 위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2:20경 위 'C' 식당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님들에게 인사를 잘 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25.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ㅇ 가장 무거운 015. 7. 25. 18: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에 의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정형의 하한을 반영)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5:40경 무렵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차배달을 온 피해자 D(여, 57세)와 함께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봐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누우라면 누울 것이지 말이 많다, 중국 년이면서 아니라고 여기 와서 사기 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팬티스타킹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수회 넣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집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수회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폭행,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방 배달원을 상대로 강간을 범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송탄교차로 상을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면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흉부타박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장 눌림증 의증 등으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관절 후방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C)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2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 E과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1:2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여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지갑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에게 '이 씨발 새끼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최근 7년 이상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양형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 20. 14:49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고 계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