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945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 A은 2017. 3.경 강릉시 H에 있는 I'라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J(여, 32세)를 만나 교제를 하던 중 2,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착과 폭력, 잦은 빚 독촉을 이유로 2017. 7.경 서울로 이사를 간 후 피고인과 연락을 끊자, 피해자를 납치, 협박하여 함께 살자고 강요하기로 마음먹고, 위 유흥주점의 운영자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유인해주면 2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위 유흥주점에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과 그의 친구인 피고인 C을 유인책으로 모집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제안하면서 수고비 20만 원을 지급해주어 피고인 D과 그의 친구인 피고인 E을 범행에 끌어 들인 다음,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B, C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있는 곳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D, E으로부터 겁을 먹고 빠지는 역할, 피고인 D, E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겁을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 역할에 따라 2017. 8. 6. 20: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K점 앞에서, 우연히 서울에 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 피고인 B 소유의 L K7 승용차 뒷좌석에 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승용차에 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아, 너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라고 말하며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를 1회 지지고,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후 '너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필리핀이나 중국에 팔아버리겠다, SNS에다가 너 룸싸롱에서 일했던 것을 다 퍼트리고 얼굴 사진까지 올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 E은 사전에 약속한대로 위 K7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열면서, 피고인 B, C에게 '야 내려'라고 말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B, C가 위 말에 겁을 먹은 것처럼 행세하며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D1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강릉 방면으로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SNS에 너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너 얼굴 보면 알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필리핀에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 C와 함께 다른 차를 타고 위 K7 승용차를 뒤따라 오면서 마치 피고인 E이 피고인 B, C를 협박하여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것처럼 연기를 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위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강릉 방면으로 운전하여 같은 날 24:00경 강릉시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후 미리 준비한 피고인 A 소유의 O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위 피해자를 옮겨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강아지를 두고 왔으니 데리러 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 문에 잠금장치를 한 채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으로 가는 한편, 피고인 E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미리 가서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가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한편,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아지를 데리고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다시 위 투싼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운 채로 다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8. 7. 12:00경 강릉시 Q,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도망치면 모든 것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외부로 외출하여 밥을 먹을 때와 집에 있을 때도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를 감시하다가 2017. 8.8. 05:00경 피해자에게 '너 지금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도망갈까봐 불안하다, 너를 못믿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따로 적어두고,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자책감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2회 그어버리자, 위 피해자의 손목을 붕대로 감싸준 후 그녀를 투싼 차량에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위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고 이렇게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릉시 R에 있는 S병원, 강릉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다가 2017. 8. 9. 15:0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강릉으로 와 피해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경찰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피해자를 투싼 승용차에 태운 채 대관령 산길, 평창, 충청도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강릉 방면으로 돌아와 강릉시 U에 있는 V대학교 근처 원룸촌에 위 차량을 버려둔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대학교의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2017. 8. 10. 19: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으며 그녀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목을 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0. 04:00경 위 1.항 I 유흥주점 앞 공원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65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강릉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배드민턴 셔틀콕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약 2억 2,000만원가량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었고, 금융권 채무와 사채를 합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는 반면 차량의 할부금으로 매월 400 만원 상당, 직원급여, 공과금, 대출이자 등으로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 강릉시 Z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확장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 12:00경 강릉시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에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금 장소 사진, 납치관련 신고,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남자친구 AF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각 진단서, AG 전송 사진, 피고인들 사진 2017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Y, AB 각 진술부분 1. W,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결과),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선정산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부자료 등,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내역 정리), 수사보고(원금 및 이자 지급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재판 중인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D, E 등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증(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J를 감금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지진 사실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상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에 의해 납치되어 감금당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목 부위를 담뱃불로 지졌으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도망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담뱃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I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고, 편취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들은 성인 남자 5명이 공동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다만,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