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경력 8회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가. 2005. 3.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저녁 무렵 그 전에 사귀던 피해자 D(여, 43세)과 헤어진 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E대학교 부근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일행들 앞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며 대드는 등 망신을 주고, 피고인의 집에 함께 귀가한 후에도 피고인을 찾아온 손님인 H, I의 앞에서 다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감정이 상해 있던 중, 손님들이 돌아간 후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여전히 시비를 걸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제지하며 경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는 등 잠을 못자게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나 넘어진 피해자가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순간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 전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3일이 경과한 날 01:00경 위 C 소재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약 3일간 방치하여 놓은 D 사체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이불로 사체의 몸통을 감싼 후, 이를 J 화물차의 조수석에 싣고 약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충북 청원군 K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 야산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묻은 후 그 위에 흙을 덮어 사체를 은닉하고, 2. 2005. 6. 3. 02:3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여, 48세) 운영의 'N주점'에서, O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는 전화로 중국에 국제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감정이 상하여 O을 돌려보낸 후 다시 위 호프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잘 아는 처지에 후배 앞에서 망신을 줄 수 있느냐"고 따지며 그녀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을 할퀴면서 대들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도망간 그녀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녀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거세게 저항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조리대 위에 있던 철제 가스버너를 양손에 들고 그녀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내리쳐 두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3. 가. 2005년 5월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충북 P 소재 마을회관 앞 과수원에서,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O의 딸인 피해자 Q(여, 11세)와 통닭 등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O의 집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위 과수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녀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 2005. 6. 5. 18:30경 위 P 소재 O의 집에서, 친구의 자전거를 몰래 끌고 왔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O에게 혼난 피해자 Q를 R 엑센트 승용차에 태워 드라이브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충북 진천군 S 소재 T식당 입구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녀에게 3만 원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간음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와의 간음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수 분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 같은 날 2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 뒷좌석에 Q의 사체를 실은 체 운전하여 U 소재 불상의 축사 부근까지 가 그곳 축사 안에서 삽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V 앞 주차장에 이르러 부근 야산에 위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묻은 후 그 위에 흙과 나뭇가지 등을 덮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제1의 가.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W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판시 제2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중 판시 제3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X에 대한 진술조서(유족) 제2회 중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Y, Z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중 판시 제3의 가.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L에 있는 N주점) 중 판시 제2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C, K 야산) 중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관 작성의 2005. 6. 15.자 검증조서 중 판시 제3의 나. 다.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2005. 6. 3.자 압수조서 중 판시 가스버너 1개를 M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2005. 6. 15.자 압수조서 중 판시 제3의 다. 기재 삽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 작성의 피해자 D 시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 중 판시 D의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 중 판시 M의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 작성의 피해자 Q 시체부검의뢰 회보 중 판시 Q의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Q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중 판시 제3의 가.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L에 있는 M 살인사건 현장사진 중 판시 제2 사실에 부합하는 영상 1. 사체유기현장 사진 중 판시 제3의 나. 다. 사실에 부합하는 영상 1.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청주서부경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사형 선택), 각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사체은닉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사형선고의 양형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2004. 9. 3. 선고 2004도35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양형 요인 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교육, 경력, 환경, 전과 피고인은 AA생으로 부모와 형, 누나 3명이 있는데, 난폭하고 음주벽이 심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를 자주 폭행하는 아버지와 피고인을 학대하는 형의 영향을 받으면서 극빈가정의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자퇴 이후 노동에 종사하다가 방위병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 섬유회사, 목공소 등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가구대리점 등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친구의 소개로 지하수개발업체인 AB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전과로는 1984.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및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된 이후 1988. 1. 4. 육군군법회의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89.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1992.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94. 9.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6년, 2001.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4. 2. 16.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05. 4. 4. 조선족인 AC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AC가 입국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이룬 적은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 결과 등 1차 범행 피고인은 2004년 5월경부터 피해자 D과 교제하여 오다가 2004년 10월경부터 동거관계에 들어갔는데, 2005년 1월경 가출하였던 D이 2005년 3월 사건 당일 갑자기 연락을 하여 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들 앞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D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3일 동안 사체를 방치하다가 사체를 야산에 묻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데, 3일 동안 사체 앞에서 술을 마시고 사체를 안고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다. D의 유족으로는 별거 중인 남편과 언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딸 등이 있다. 2차 범행 피고인은 D 가출 이후 교제하게 된 피해자 M의 유선전화로 2005. 6. 3. 사건 당일 중국에 거주하는 호적상 배우자인 AC에게 장시간 국제전화를 하여 M이 피고인의 후배인 O 앞에서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는 등 망신을 준다는 이유로 M과 다투다가 손으로 M의 목을 졸랐으나 그녀가 반항하자 철제 가스버너로 M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내리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피해자 M의 유족으로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노모, 대학생인 딸과 현역 사병인 아들 등이 있다. 3차 범행 피고인이 후배인 O의 집에 자주 놀러가 O의 딸로서 지능은 다소 떨어지나 또래에 비해 체격이 큰 편인 Q에게 용돈을 주거나 과자를 사 주어 Q가 피고인을 잘 따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2005년 5월 하순 Q를 간음하고, 2005. 6. 5. 사건 당일에도 Q를 간음한 후 간음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손으로 Q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살해한 직후 그 사체를 야산에 묻어 범행 은폐를 기도하였다. 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제3차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 Q의 아버지인 O의 집으로 가 O과 함께 Q를 찾으러 다녀 주는 척을 하고 이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하였다. 3. 양형의 판단 가. 유리한 정상 D 및 M의 살해행위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은 자신과 불륜관계를 맺은 유부녀들과 자신을 따르는 아동을 용이하게 살해한 것으로, D, M의 경우 자신에게 약간의 망신을 주었다는 너무나 가벼운 동기에서, Q의 경우 범행 은폐 목적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범행 간격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심각한 생명 경시 성향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특히 M을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D 살해 후 그 사체와 3일 간을 함께 지내다가 야산에 매장하여 은닉하였고, Q를 살해한 직후 그 사체도 야산에 매장하여 은닉한 후 태연하게 Q의 아버지인 O을 찾아가 함께 Q를 찾아 주는 척하고 O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989년경부터 약 16년 여 동안 네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11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음에도 교화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하여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세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의 중대성, 피해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다면, 앞서 본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죄형의 균형,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