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서 의류를 제조하는 'F'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거짓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경 수원세무서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공급가액 50,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성광트레이딩에 공급가액 51,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거짓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1,385,000원 상당의 거짓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성광트레이딩에 공급가액 합계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00,000원 상당의 거짓의 매출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72, 73) 1. 조사종결보고서(중부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노원세무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2기), 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1기)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인식 없이 법률상 착오로 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1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제3호)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위 처벌 조항의 해석에 다툼이 있다거나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합계 1,270,385,000원으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지인들에게 전화로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단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2명에게 전화로 문의한 것이고 그 지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있거나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같은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인 H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해주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