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99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7. 20. 06: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아동 C(여, 13세)이 허벅지를 눈썹칼로 자해한 것을 발견하고 “그런 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나 하는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이 보는 가운데 처 D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0. 07: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방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사 F에게 “왜 가정일에 끼어드냐, 너희가 가정을 깨는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대원 진술 등),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한 것은 훈육의 일환이었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D의 허벅지를 치게 된 것일 뿐 D을 때린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아동의 연령은 13세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의 모친인 D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작성한 진술서 및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해를 한 피해아동을 혼내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졌다. 자신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자신을 발로 차며 밀치고 때려서 혼자 감당하기 벅찼고 피해아동이 다칠까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아동은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먼저 출동해 있던 구급대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구급대원의 조치로 D과 피해아동은 집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던 점, 피해아동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자해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큰소리로 험한 말을 하며 혼을 냈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충격을 크게 받아서 피고인이 어떤 험한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이 험해지자 엄마인 D이 피고인을 말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D을 발로 한 대 밀었고 그 뒤부터는 피고인과 D이 싸우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많이 흥분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D이 15분 정도 다퉜으며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D의 허벅지를 발로 1대 찬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 수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서 미성년인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점, 아동학대와 관련한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