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광산구 선거구 당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신문, 통신, 잡지,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17. 광주 광산구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1962. 8. 초순경 미제1군단 포사령부 76포대본부대에서 미제모포 1개를 절취하고, 황과 공동하여 차량 공구인 렌지 1개, 스콜드라이버 1개, 작기 1개를 절취하여 1962. 10. 29.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을 뿐, 군복무 중에 간첩을 사살하여 무공훈장을 받아 사면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역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후보자 선거공보물 4항 소명서란에 '5. 16. 군사혁명 직후 고참의 지시에 운전병인 제가 모포1장을 모찌떡 36개와 바꿔준 것을 특수절도라 하여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그 후 군복무중 임진강에서 간첩을 사살하여 무공훈장을 받아 사면됐음'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위 선거구 선거구민들에게 약 25,212부를 발송되게 하여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서, 조,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병적확인서, 판결문 등본, 범죄경력회보서, 선거홍보물, 후보자등록신청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세에 입대하여 육군 제28사단 81연대에서 복무하던 중인 1961. 10.경 남파간첩 사살에 협조한 공로로 표창을 받고 그의 희망에 따라 카투사인 미제1군단에 배속되어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인데,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거공보물을 작성한 조에게 피고인이 40여년 전의 일을 기억에만 의존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 나OO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서구 다선거구 기초의원에 당선된 자, 피고인 범OO은 선거사무장인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6. 5. 25. 18:54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피고인 나OO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나OO은 미리 피고인 범OO에게 민주당 당원 명부, 시민배심원단 명부 등을 이용하여 액셀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소록을 만들게 하고, 피고인 범OO은 피고인 나OO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문구를 기안한 후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발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로샷 닷컴(http://www.xroshot.com) 사이트에 아이디 '00000'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주당 기호 3-가 나OO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에 입력된 7,123개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2,279건을 일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0,580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유예식의 진술서의 기재 1. 유OO, 김OO의 각 답변서의 각 기재 1. 선거사무장 신고서 사본(범OO), 경고장 사본(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인터넷 민원 출력물 사본, CD복제 화면 출력물, 코로샷 닷컴에 저장된 발송문구 출력물, 선거사무안내책자 사본, 나OO의 핸드폰 통화내역, CD 저장 내용 출력물, 선관위 회신 공문, 주소록 일람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문자 발송내역 확인 및 CD복제), 수사보고(나OO 제출 CD 분석), 수사보고 (선관위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크로샷 닷컴 이용료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판례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복제CD, 나OO의 수신 문자메시지 사진 저장 CD의 각 현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이 정한 위반행위들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 나OO은 2006. 4. 17.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피고인 나OO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20,580건이나 발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서구 다선거구 기초의원 낙선자, 피고인 임은 피고인 김의 선거사무장인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내경선의 방식으로 2006. 5. 5. 실시된 여론조사를 앞두고 피고인 김을 홍보할 목적으로, 자원봉사자 조과 공모하여, 2006. 5. 2. 10:27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고인 김은 미리 피고인 임에게 민주당 당원명부, 교회책자 등을 이용하여 액셀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소록을 만들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김, 임은 김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발송문구를 기안하고, 피고인 임은 위 조에게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트닷컴(http://www.nate.com)사이트에 아이디 wktnswktns'로 접속하여 “시민단체 공동대표 김, 능력있는 김 지지합니다, 서구민단체일동”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에 입력된 2,044개의 휴대폰번호로 일괄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자료 회신(제6806호 관련), 압수영장집행 회신문,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주소록 상세내역의 각 기재 1. 사진출력물의 각 영상 1. 압수된 교회요람 책자 1권(증 제2호), 교회 백성의 위로자 책자 1권(증 제3호), 주소록 문건(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6. 5. 2. 10:27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김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48

범죄 사실 피고인 이는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자, 피고인 정는 광주 서구 가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의 선거사무원인바, 당내경선과정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이, 김은 공모하여, 2006. 3. 23. 17:26경 광주 서구 양3동 피고인 이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김에게 민주당 당원명부 등 선거구민들의 주소를 입력한 액셀파일을 교부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김은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엠에스링크 (http://www.smslink.co.kr) 사이트에 피고인 김 명의로 가입된 계정 아이디 "fafuse”로 접속한 후 “종현친지 여러분, 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민주당 부위원장 이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에 입력된 19,524개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54건을 일괄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2. 14.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484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2. 피고인 정, 김은 공모하여, 2006. 4. 17. 11:13경 광주 서구 양3동 위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정는 피고인 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김은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엠에스링크 (http://www.smslink.co.kr) 사이트에 피고인 김 명의로 가입된 계정 아이디 "fafuse”로 접속한 후 “민주당 여론조사가 진행중 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서구 구의원예비후보 정”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에 입력된 19,524개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3,387건을 일괄 전송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통보(5699호 관련), 통신자료 조회회신(5829호 관련), 가입자정보, 문자발송내역 (접속 로그 포함), 결제내역, 통신자료 조회회신(6119호 관련), 피의자 사용계정 전송결과의 각 기재 1. 수신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2006. 3. 23. 17:26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 양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 피고인 양□□는 피고인 양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이☆☆은 자원봉사팀장인 바,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양은 2006. 4. 29. 16:0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양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인 양, 주에게 “나는 일을 시키고 흐지부지 끝내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선거에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설령 선거에 떨어져도 인사는 하는 사람입니다, 교통비라도 하세요”라고 하면서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2. 피고인 양, 이☆☆은 공모하여, 2006. 5. 26.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인 주이 피고인 양에게 '자원봉사 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묻자 주에게 “다른 사람 주는 정도는 줄 테니까 구체적인 것은 이☆☆과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이☆☆은 주에게 자원봉사자 10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1인당 일당 5만원씩 쳐주겠다”고 말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3. 피고인 양□□, 이☆☆은 공모하여, 2006. 6. 8. 14:45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은 자원봉사자 양, 주에게 미리 연락하여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자꾸 전화해서 일당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두 사람은 전화도 하지않아 고맙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같은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일당은 해결해주지 못해도 언니들의 일당은 해결해 주는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양□□는 양, 주에게 “선거사무실을 정리하고 남은 돈 90만원과 내 돈 10만원을 합하여 100만원을 줄 테니 같이 일한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들과 식사라도 하세요”라면서 미리 준비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양, 주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김, 김, 김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검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흰봉투 표지 복사)의 각 기재 1. 후보자등록신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양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약속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양□□, 이☆☆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양, 이☆☆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양, 양□□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당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총무부장으로 주식회사 00 네트워크라는 상호의 컴퓨터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북구을 다, 라, 마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06. 3. 19.경부터 다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영풍, 신운식, 최임봉, 민주노동당 박상립, 무소속 김상룡, 김호대, 손일규가, 라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김동찬, 장명래, 주순일, 민주노동당 김현성, 무소속 김종설, 송민기가, 마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김병도, 배일진, 이은방, 조석호, 민주노동당 김상훈, 무소속 박양구, 이병석, 최진영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 중이었고, 2006. 4. 10. 민주당에서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 중인 강수연, 김효주, 박혁순, 이부일, 정순영, 이창재, 정차주, 최운초, 오광록, 구희호, 김조순, 박성옥, 유표근, 이관식, 최봉준에 대하여 민주당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에서 박혁순, 이부일, 정순영, 이창재, 최운초, 김조순, 이관식, 최봉준을 민주당 후보자로 선정하였으나, 후보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김효주, 박성옥, 정차주 등이 민주당 광주시당에 이의를 제기하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2006. 4. 26. ~ 28.까지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예비후보자들의 선거구 조정 및 민주당 후보자를 확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특정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2006. 4. 24. ~ 25.까지 사이에 위 한울정보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박oo, 이00, 정00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기관 피플앤 리서치입니다. 금번 5. 31. 실시되는 광주 북구 기초의원 다선거구 임동, 용봉동, 오치동 지역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5월 31일에 실시되는 북구 기초의원 다선거구에 다음 세분의 후보가 나온다면 어떤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광주시생활체육회 이사이며 평화문제연구소장인 박oo이면 1번을, 한국효도회 광주 북구 사무국장이며 민주당 북구을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인 이00이면 2번을, 경영학 석사이며 광주여자 JC회장인 정00이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 “ 현 광주시생활체육회 이사이며 평화문제연구소장인 민주당 박00 후보가 민주당 기초의원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박oo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고, 호감이 간다면 1번을, 알고는 있다면 2번을, 잘 모르고 있다면 3번을 눌러 주십시오. 각 정당에서 다음 두 분의 후보가 출마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분께 투표하시겠습니까? 현 광주시 생활체육회 이사이며 평화문제연구소장인 민주당 박00 후보이면 1번을, 현 임동 19통장이며 북구 임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최00 후보이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이oo, 최oo를 위하여 “ 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북구청 인수위원이며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인 이oo 후보, 현 북구의회의원인 최oo 후보, 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oo 후보와 무소속 후보인 송00 후보 중 누가 더 적합합니까? 전 북구청 인수위원이며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인 이00 후보, 무소속 후보인 송00 후보”라는 내용으로, 최oo을 위하여 “ 전 북구의회 의원이며, 민주당 북구을 지방자치위원장인 최oo 후보가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최00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있고, 호감이 간다면 1번, 알고는 있다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각 정당에서 다음 중 두 분의 후보가 출마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분께 투표하시겠습니까? 전 북구의회 의원이며 민주당 북구을 지방자치위원장인 최oo 후보이면 1번을, 전 경실련집행위원이며 국회사무처 비서관인 열린우리당 김00 후보이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김00을 위하여 “ 현 광주학원연합회 부회장이며 평화문제 부이사장인 45세의 김oo 후보가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00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고, 호감이 간다면 1번을, 알고는 있다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 각 정당에서 다음 중 두 분의 후보가 출마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분께 투표하시겠습니까? 광주학원연합회 부회장이며 현 평화문제 부이사장인 민주당 김00 후보는 1번을, 사이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며 오마이 뉴스 시민기자인 열린우리당 배00 후보이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이oo을 위하여 “ 사회복지 북구 어린이집 회장이며 현 주민자치위원장인 이00 후보가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oo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있고, 호감이 간다면 1번을, 알고는 있다면 2번을, 잘 모르고 있다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 각 정당에서 다음 중 두 분의 후보가 출마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분께 투표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 북구 어린이집 회장이며 현 주민자치위원장인 이00 후보이면 1번을, 광주시 공무원 강사인 최oo 후보이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KT 크로샷(www.xroshot.com) 음성자동전화 전송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500여명을 상대로 총 31,887건의 음성전화를 발송하여 위 특정 후보자의 경력과 직책을 홍보함으로써 위 후보자들을 위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이 정한 위반행위들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까지 1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민주당 소속 북구을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까지 포함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전화발송횟수가 31,887건에 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여론조사의 대상이 대부분 민주당의 당원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과 경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도화, 인쇄물을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26.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같은 해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유두석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주유소 사장인 김에게 '대법원 인터넷 사건검색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이름 유두석, 죄명 뇌물수수, 선고일자 2001. 11. 26., 위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유두석에 대한 판결내용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재직할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들에게 공사편의 및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뇌물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여 자격정지 6월(선고유예) 및 수수한 뇌물액 750만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보여주며 김에게 “유두석이 이런 사람인지 아는가요”라고 말하고, 유인물의 '뇌물을 수수한 점을 인정'이라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런 사람이 군수가 되면 되겠느냐, 장성은 민주당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유인물 3장을 배부하여 유두석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함과 동시에 탈법방법에 의하여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증언 1. 유인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 비방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2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남도의원 선거에서 나주시 제2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1.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3. 19.경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이의 집을 찾아 가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5.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하였습니다-편집자 주)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101명의 집을 찾아가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2.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역구인 나주시 삼영동, 오량동, 안창동, 운곡동, 이창동, 영산동, 왕곡면, 세지면, 반남면, 다도면, 동강면, 봉황면 일원에 선거 홍보물 1,700여 부와 명함을 배포하면서 사실은 국회의원 최인기의 6급 '비서’임에도 5급 상당인 '비서관'이라고 표기하여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 김, 강, 오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지, 홍, 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나, 이, 배, 정, 김, 김, 정, 구, 박, 나, 나, 최, 문, 김, 홍, 정, 서, 김, 박, 홍, 이, 김, 오, 서, 이, 최, 함, 임, 김단, 박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민주당 김 도의원예비후보 호별방문자명단의 기재 1.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각 김 명함의 각 기재 1. 2006. 8. 17.자 수사보고, 2006. 8. 24.자 수사보고(국회의원 비서관 및 비서 신분증양식 첨부), 2006. 8. 28.자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제250조 제3항, 제1항(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위반행위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더욱이 위 법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표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무려 101명의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이의 선거사무원인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도화, 인쇄물을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29. 19:00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에 있는 북이 신용협동조합 앞 길에서 사실은 장성군수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유두석이 민주당 당적과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무효 통지'라는 제목 아래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장성군수 무소속 후보자 유두석이 2006. 5. 29. 민주당 당원인 자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 3장을 소지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여 위 유두석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탈법방법에 의하여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인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1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순군의회의원 선거구 당선자 강의 자원봉사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일자 불상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구민인 강□□(가명)에게 위 선거에서 강의 지지를 부탁하는 의미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강□□(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강□□(가명)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0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의원 선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6. 4. 27.경 당에서 당원 50%, 시민 50%의 비율로 당내경선을 실시하자 당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자신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1. 2006. 4. 25. 19:01경 광주 남구 동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싸이트에 접속하여 '열심히 발로 뛰는 동네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인 김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구민 440명에게 전송하여 당내경선에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2. 같은 달 26. 10: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민주당 여론조사 실시 예정!! 백운동 후보 박! 박OO! 박을 꼭 선택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인 김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구민 461명에게 전송하여 당내경선에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3. 같은 날 14:3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민주당 시당 조직국장, 환경운동가!! 박! 박! 박을 선택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인 김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구민 5,036명에게 전송하여 당내경선에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 이, 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고소인 김 핸드폰에 보관된 문자메시지 사진첨부보고,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박명의의 결제방식 확인보고, 휴대전화 통화 발신지 확인 보고, 최 통화 위치확인 보고, 참고인 오 통화내역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위반행위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문자메시지 전송대상자가 1회 440명, 2회 461명, 3회 5,036명 합계 5,937명에 이르는 등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그중에는 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구민으로서 피고인과 평소 지면이나 친교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다수의 유권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도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열린우리당 곡성군청년위원장으로서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곡성군수 낙선자인 고현석의 자원봉사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2. 20:0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소재 문 운영의 회관 식당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선거구민 김 등 31명을 모이게 한 다음 “고현석 후보님이 오늘에서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5. 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참석자들 중 이, 오, 김, 홍, 주, 심, 심, 김 등 총 8명에게 김치찌개 6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문, 김, 오, 손, 심, 김, 김, 홍, 주, 심, 박, 오, 이, 김, 김, 조, 여, 김, 하, 장, 김, 김, 김,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06. 6. 14.자 수사보고, 2006. 6. 29.자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북구 기초의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의 배우자인바,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14. 13:40경 광주 북구 풍향동 소재 농협풍향동지점에서 이종만(가명)에게 '나는 후보자의 부인이다, 남편이 이번 선거에 나오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느냐, 남편이 무소속 후보자인데 참신하고 깨끗하다, 잘 살펴보고 친한 친구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의 명함 20여 장과 함께 동인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종만(가명)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10매(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순군 춘양면 리 마을이장인바, 1. 2006. 5. 16. 전남 화순군 춘양면 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신고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주소, 거소, 전화번호, 성명란에 동네주민인 이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위 이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이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 김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2. 같은 날 같은 면 소재 춘양면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재자신고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부재자신고서를 춘양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이, 천, 김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기재하게 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각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천,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부재자신고인 명부의 기재 1. 각 사진 및 동영상씨디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사위등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 명의의 부재자신고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에 대한 부재자신고인명부 사위등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면 관내 주민들로 구성된 ''이라는 모임의 회장인바, 선거 운동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6. 4. 25. 19:00경 시 면에 있는 '' 라는 한식부페에서 회원과 일반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 최를 초청하여 위 이라는 모임을 개최하면서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출마한 시장 후보 김, 전남도의원 후보 이, 시의원 후보 김, 박, 김 등을 소개하여 위 후보자들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고, 5. 31. 지방선거에서 당의 필승을 다짐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후 참석자들에게 57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고, 위 후보자들 및 그 소속정당인 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정, 장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 서, 한, 김, 김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장, 정, 고, 박, 이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기재 1. 김, 박, 김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참석여부등 조사결과, 참고인 박 전화통화보고, 참고인 김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첨부보고, 제출된 비디오테이프 시청보고의 각 기재 1. 녹취록, 모임 회의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부 북구지회장으로 활동하는 자인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 선거부정감시단원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기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2006. 5. 22. 19:55 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오치동 957-19 소재 고기촌 식당에서 같은 달 31.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원 북구 제3선거구 민주당 후보자인 이상동 등이 피고인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이과 위 위원회 소속 부정선거감시단원인 박 등 5명이 위 식당에 들어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임을 고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탁에 놓인 음식물과 주류 등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자 동인들에게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빨리 꺼져라,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를 부숴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밖에 있는 군복을 입은 회원들을 전부 오라고 해라”라고 위협하고,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이 등을 뒤따라 나가 위 식당 앞에서 “너희들 이리와, 이 새끼들아, 선관위 직원이면 다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과 박의 허리춤과 멱살을 잡아 약 2미터 가량 잡아끌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던 이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부정선거감시단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박,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행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7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9. 15: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비엔날레 공원에서 같은 해 3. 19. 당 광주 북구을 다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같은 해 4. 10. 실시 예정인 당 당내경선을 준비 중인 김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에 나오게 한 후 김에게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런 방식으로는 안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시경 같은 구 양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로 가는 김의 승용차안에서 “사람은 실리를 챙겨야 한다, 내가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할 것인데 후보를 사퇴하고 김△△ 선거진영의 사무장으로 오라, 그러면 그동안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1,700만원을 보전해 주겠다, 내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당 경선에 있어 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김에게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김, 김△△, 최,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기초의원 선정 과정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1호, 제57조의5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김의 출마를 포기시킬 목적으로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후보자 매수행위는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김가 후보사퇴를 거절하고 예정대로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여 실제로 금품 등을 제공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당 당원으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전갑길 등 민주당 출마자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온 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향우회, 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26. 12:0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소재 식당에서 이, 최, 이 등 위 대책위원회 회원 20여명에게 연락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위 전갑길 및 민주당 광산구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 등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으로 나오게 한 후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위 회원들에게 “전갑길 후보가 광산구청장에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위하여!” 라는 내용으로 건배 제의를 하고, 이어서 “광산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구청장에 전갑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고, 광산의 발전이 곧 광주의 발전이며 모든 성품이나 인물로 보아 전갑길이 당선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5. 31. 지방선거에서 전갑길이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전갑길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 이, 이, 김, 배, 이, 홍, 최, 천, 박,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기재 1. 홍, 최, 이, 전, 천, 송, 김, 박, 이, 배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기재 1. 고발장 및 장부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