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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6:31경 구미시 B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C(여, 18세, 가명)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추운데 돌아다니냐, 어려 보이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3회 끌어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일대를 돌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그의 팔을 밀쳐내자 다시 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원룸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첨부된 전화녹음CD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워 보이는 피해자를 끌어 안은 사실이 있으나, 허벅지 또는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결국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뚜렷한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 위로 허벅지를 만진 것 같고 가슴을 만진 것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극적으로 시간이 흘러 과거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21: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해시 소재 마스크 등 제조 업체인 ㈜B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관계이다. 1. 2020. 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18:30경부터 직장 동료인 C(C, 중국 국적)과 함께 거주하는 숙소인 동해시 D빌라 3층 거실에서 ㈜B 대표이사의 아들인 E, 직장 동료인 C, F 및 피해자 G(G, 여, 31세, 중국 국적)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9:30경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일행들과 함께 노래연습장에 가기로 한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기 위하여 방에 들어와 자신의 어깨를 수회 두드려 깨우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당긴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7:30경 직장 동료인 제1항 기재 C과 함께 거주하는 숙소인 동해시 H원룸 I호에서, 제1항 기재 E, C, F 및 피해자 G과 함께 식사를 한후 E, F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내 방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자신을 따라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안으며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양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양다리를 끼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쪽으로 올려놓고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원피스 목 부분을 통하여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등을 때리며 저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모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후 왼손으로 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윗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노출시킨 후 수초 동안 입으로 빨고 혀로 핥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C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챗 대화 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의 방법과 횟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주) 소속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1: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인근 E교차로를 서호호근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용당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외측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압수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관련 영상 및 가해 지정에 대한), 관련 영상(목격차량 블랙박스 CD), 관련 영상(교통정보센터 CCTV) CD, 관련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피해자 인적 피해에 대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치료 일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 등 첨부보고),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피해 버스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버스에 탑승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 중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버스를 운전하다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쉽게 정지하지 못하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N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는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J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11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 13.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전북 남원시 ‘B고시원’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5. 9. 30.경 및 2015. 10. 2.경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여, 2015. 10. 14. 남원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합계 63,698,605원을 2015. 10. 31.까지 납부하고, 2015. 11. 2. 같은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합계 7,821,040원을 2015.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모텔 건물을 410,000,000원에 D에게 매도한 후 D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140,000,000원 중, 2015. 12. 18.경 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위 금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그 무렵 5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5.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입금하였다가 2015. 12. 22.경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5.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입금하였다가 2015. 12. 31.경 현금으로 출금하여 합계 110,000,000원을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추가진술서,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D, F), 고발서, 각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57번) 1. 각 체납유무조회,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재산현황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부가세 관련 자료, 체납내역, 회신내역, 통합내역, 수정신고서, 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송달내역 상세조회, 가구사항 조회, 영수증, 보통대출금 원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수표 사본, 각서, 메모,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미납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체납한 세금 액수 및 은닉 재산의 규모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 E은 서로 형제이고, F은 피고인의 아들로, 이들은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을 방문하였던 손님들이다. 피해자는 I과 J의 아들이고, K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이들은 H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가족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위 가족들은 2018. 9. 24. 00:45경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주문한 안주를 취소하는 문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서로 시비하던 중 집단 싸움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위 E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자, E을 돕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2~3초 가량 누르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E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이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E을 쫓아가려고 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 부위를 2~3초 가량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벌어진 노상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은 식당 안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현장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장으로 왔을 때 이미 피해자는 E과 서로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고 엉켜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손을 뻗었으나, 그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E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돕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사건 직후 조사에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은 착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E이 업어치기를 하듯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함께 넘어졌다. 두 사람의 체격, 당시의 자세, 피고인이 손을 대는 모습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넘어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E이 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을 대고 있었다. 이 때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던 E이 일어나 G의 얼굴 부분을 발로 가격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E과 반대 방향에서 싸우고 있는 다른 가족들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는 모습과 당시 바라보는 방향, E이 넘어진 위치, E이 다시 일어서 피해자를 가격하기까지의 시간과 동작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른 것은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싸우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으로 보일 뿐, E이 피해자를 가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싸움에 가담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기소되었는데, 당시 수사기관은 여러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상황으로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기소된 사람들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불입건 시점과 비교할 때,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증거관계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3:3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약 30분 동안 계속 퇴거 요구를 하자 침대 위에 놓인 옷가지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E의 조끼 주머니를 잡아뜯어 범죄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체포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전처인 F에 대하여 “찔러 버릴라”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범죄현장으로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F를 분리조치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옷을 집어던지고, 판시와 같이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뜯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과 법질서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B 앞 편도 1차로를 기곡삼거리 방면에서 창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회전하는 C 운전의 경운기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 적재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96세)으로 하여금 2020. 10. 4.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중 다장기부전,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서사),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67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전자, 전기제품과 부품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상법 및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회사 자금 2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75,960,272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31.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회사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각 금원을 입금 받은 사실, 피고인이 각 차용일 후인 2018. 2. 22.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8. 7. 사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를 보관한 사실도 없고, 회사 자금을 집행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무렵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경영고문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당시 피해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회사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는 대표이사인 F가 담당하였다. 피고인과의 소비대차계약을 승인하고 차용금의 입금을 지시한 사람도 F로 보인다. 고소인 G는 이 사건 뒤인 2018. 3. 30. 피해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G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경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 ’대표이사면 당연히 회사자금의 보관 등의 업무를 하였을 것‘이라고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 명의 계좌를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1:25경 사천시 벌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40

범 죄 사 실 2020고단2140 피고인은 2020. 5. 5. 06: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증인 똑바로서라, 카메라 조작해서 증거로 제출한 거 아이가,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씨발년아 담뱃불로 확 찍 어뿔라”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45 피고인은 2020. 5. 15. 01:40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해자 F(여, 60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집 가시나들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식당의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CCTV CD 2020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위 누범전과를 범죄사실의 본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 중 하나로써 고려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과거 피고인의 동종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중독 증세가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금주를 다짐하면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37

범 죄 사 실 2019고단2337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불상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8:33경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늘 1팩 등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식료품 3팩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8,0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저녁 시간불상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2:04경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연어 1팩, 한우 1팩을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물건을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6,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95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대로 128에 있는 코스모스사거리에서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제주 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G 운전의 H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I(54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위 쏘울 승용차가 수리비 584,802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코스모스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J호텔 주차장까지 약 1㎞구간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도난품목리스트,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서(일몰시각확인관련) 2020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관련사진 및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절도 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201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5년경, 2017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며, 절취품목도 생계를 위한 식료품들이다. 교통 관련 범행의 경우, 교통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주취정도 중하나, 음주 운전 벌금 전과는 1회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6: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매장 합성점 2층 물품진열대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피고인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촬영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촬영한 신체 부위와 노출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전남 화순군 B, 2층 ‘C’ 게임장에서 ‘불’, ‘알라딘’, ‘화룡성’ 게임기 각 30대씩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PC에 저장해 두었다가 손님들로부터 서로 점수를 사고팔았으니 점수이동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태블릿PC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옮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관련), 수사보고(게임장 손님들의 게임점수 관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PC에 저장해 두었다가 손님들로부터 점수이동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태블릿PC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옮겨 준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손님들끼리 게임물 이용결과 획득한 점수를 사고팔도록 안내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PC에 저장해 두었다가 손님들로부터 점수이동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태블릿PC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옮겨 준 행위를 하였는바(증거기록 208쪽), 이는 곧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환전을 방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환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