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관하여, 이전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던 관리비 연체로 인한 채무 일체를 인수하는 한편 D에 채권최고액 7,332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애초 위 C호를 비롯한 수십 세대의 오피스텔을 한꺼번에 매입한 관계로 체납된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2013. 8. 19.경 위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청구금액 82,575,169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등기가 마쳐졌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새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인천 연수구 F에 위치한 G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전세계약 기간 종료시에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기간이 종료한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H에게 "B 오피스텔 C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지불을 완료해주는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세보증금은 문제없이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C호에 대하여 '전세기간 2014. 4. 23.부터 2016. 4. 22.까지, 보증금 6,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4. 2. 700만 원, 같은 달 23. 6,100만 원을 각각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 연수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C호를 매수하여 2012.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2.부터 2013. 2. 21.까지 이 사건 건물 J층과 K층에 소재한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내지 Z호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이 2012. 9. 27. 위 C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같은 날 위 C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3,320,000원,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당시 이 사건 건물 J층과 K층 부분에 관하여는 2005년경부터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였는데, 위 C호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전유세대에 대한 2010. 12.분부터 2014. 7.분까지의 미납관리비(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관리비는 공용부분 관리비만 포함)는 원금만 해도 79,592,548원에 이르렀다. 3)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E는 2013. 7.경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J층과 K층의 각 전유세대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C호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J층과 K층에 소유하고 있는 여러 전유세대에 대하여 2013. 8. 19. 청구금액 82,575,169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4) 이후 ㈜E는 2013. 9.경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J층과 K층의 각 전유세대 소유자들을 상대로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6042호). 피고인은 위 소송의 제1심에서 미납관리비 원금 액수가 79,592,548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 위 제1심법원은 2015. 2. 4. '피고인은 ㈜E에게 79,542,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피해자는 인천 소재 대학에 입학한 피해자의 아들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이 사건 건물 C호를 소개받았는데, 위 C호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 73,320,000원인 D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받는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마음을 바꾸어 2014. 4. 2.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 C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6,800만 원(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6,100만 원은 2014. 4. 23.까지 지급)으로, 계약기간을 2014. 4. 23.부터 2016. 4. 22.까지로 각 정하여 오피스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위 계약체결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6,100만 원을 지급기한인 2014. 4. 23.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으로 '등기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3,320,000원(D)은 잔금시 전액 상환 말소하는 조건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6,8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금 대부분을 기존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았다. 7)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안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돌려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가 요청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계약기간(2016. 4. 22.까지)이 만료될 때까지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며, 결국 피해자 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6. 5. 9. 이 사건 건물 C호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C호에서 이주해 나갔다. 8) 채권자 ㈜E의 신청에 따라 2016. 6. 28. 위 C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 11. 말소되었고, 다시 채권자 AB의 신청에 따라 2017. 2. 15.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3. 2. 말소되었다. 이후 다시 채권자 ㈜E의 신청에 따라 2017. 8. 4. 위 C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9) 현재까지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다만 2016. 6.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AA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다. 10)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5,800만 원(피해자는 2014. 6.경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6,800만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 하였다)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6. 4. 22.부터 약 3년 가까이 지난 2019. 2.경(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야 뒤늦게 피해자에게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로 인해 전세계약 체결을 꺼리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전세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에 순위가 앞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매우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그 즉시 위 전세보증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하리라 믿고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을 기존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채 그 대부분을 기존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잔금 6,100만 원을 위 C호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어야 하는데, 당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급한 상황이어서 해당 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위 C호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우선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방을 나갔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C호 외에도 이 사건 건물 J층과 K층 수십 세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J층과 K층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미납된 관리비가 누적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E가 2013. 9.경 피고인을 상대로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납관리비 등 채무로 인해 위 C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 J층과 K층에 피고인이 소유한 여러 전유세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여러 차례 설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무렵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기존의 다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준 다음) 나중에 돈이 마련되면 위 C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오피스텔 공실이 나가지 않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관리사무소에서 미납금 관리비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사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고, 지금은 미납관리비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을 기존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바로 그 즉시(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편취 금액이 6,800만 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6년에 한차례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