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1. 7. 확정되었다. 2020고단134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C가 주식회사 D에 도급한 경북 영주시 E 모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C의 위임을 받아 자재 조달, 공사대금 결제 등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위 공사 하수급업체들이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건축주인 C가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 B은 C의 허락 없이 피고인 A에게 C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C의 도장을 새겨 직불합의서에 날인함으로써 C 명의 직불합의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F 관련 직불합의서 위조 피고인 A은 2019. 3. 31.경 경북 영주시 G,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주식회사 F 관계자가 작성해 가지고 온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변경), 원도급계약사항 공사명 : 경상북도 영주시 E C님 숙박시설 신축공사, (…)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 영주시 E C님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변경계약금액 : 일금칠천이백구십삼만원정(￦72,930,000), 하수급인 : 주식회사 F H, (…)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 2019년 03월 31일 발주자 : C”라고 기재된 문서의 C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주식회사 I 관련 직불합의서 위조 피고인 A은 2019. 4. 21.경 경북 영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관계자가 작성해서 가지고 온 “공사대금 직불합의서, 공사명 : 영주 E C님 모텔 신축 전기,통신, 소방(전기)공사,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잔금) 일금 삼천오백만 원정(￦35,000,000) 건축주(C님)가 직불(직접지불)처리함에 동의합니다. (부가세별도) (…) 2019년 04월 21일 건축주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된 문서의 C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4. 22.경 서울 마포구 K,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2019. 3. 31.자 C 명의 직불합의서 1장, 제2항과 같이 위조한 2019. 4. 21.자 C 명의 직불합의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368- 피고인 B 피해자 M은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O’을 운영하는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피해자와 동업으로 건축주 C로부터 영주시 E 지상 ‘모텔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8. 7. 9.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공사 대금 9억 5,000만 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주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8. 6. 21.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23.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공사와 관련 없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3.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 걸쳐 합계 2억 5,2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공사대금 관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M(O)’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8. 11. 5.경부터 2019. 3. 21.경까지 공사대금 108,290,050원 및 추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위 모텔 건물 1층에 입점하는 단란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019. 4. 16.경 4,000만 원, 2019. 5. 3.경 1,000만 원 합계 158,290,05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5.경 90만 원을 피고인의 처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공사와 관련 없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5.경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 걸쳐 합계 9,91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억 5,16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불합의서 2020고단1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계좌내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에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금액 중 일부는 모텔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횡령 실제 피해액은 약 2억 4,000만 원 정도인 점(수가기록 제377면 이하), 동업관계이므로 위 피해금액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도 상당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