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9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수입, 매매, 소지, 투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3. 18. 17:1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공동 주거지에서 회색 안경케이스 및 빨간 가방 안에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2.58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8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E과 함께 태국 국적인 일명 ‘F’를 통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배송받거나 대한민국과 태국 입출국시 공항검색대에서 임산부 여성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및 보안 검색대 통과를 생략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임산부가 아님에도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필로폰 운반책인 G의 상의 속옷 안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를 통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약 20g을 주문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2. 2. 12. 11:51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라면 스프 봉지 안에 필로폰 약 20g을 나누어 담고, 각종 식료품과 함께 우편물 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후 발송인(처)을 ‘H, I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인(처)을 ‘J, 경기 남양주시 K건물 L호, (전화번호 2 생략)’로 각 기재한 후 국제특송우편(M)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송우편물이 2022. 2. 14. 09:39경 N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를 통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약 20g을 주문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2. 2. 22. 08:26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라면 스프 봉지 안에 필로폰 약 20g을 나누어 담고, 각종 식료품과 함께 우편물 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후 발송인을 ‘O, P (전화번호 3 생략)’, 수취인(처)을 ‘J, 경기 남양주시 K건물 L호, (전화번호 2 생략)’로 각 기재한 국제특송우편(Q)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송우편물이 2022. 3. 8. 10:11경 R편을 통해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과 E,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2. 8. 오전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S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F의 소개로 알게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T’)에게 87,000바트(한화 약 3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55g을 건네받고, G은 2022. 12. 8. 19:25경 태국 방콕에 있는 돈무앙국제공항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을 소분하여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밀봉하고, 브레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05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시티국제공항을 경유하여 같은 달 9. 02:40경 U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5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과 E,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2. 16. 저녁경 태국 방콕에 있는 V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W')에게 88,000바트(한화 약 352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65g을 건네받고, G은 2023. 2. 19. 02:3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을 3개로 소분하여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밀봉하고, 브레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X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3. 2. 19. 09:35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65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과 E,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3. 16. 새벽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Y 호텔 Z호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파매상(일명 ‘W')에게 100,000바트(한화 약 400만 원)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90g그램을 건네받고, 다음날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50,000바트(한화 약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40.76g을 건네받고, 2023. 3. 18. 02:3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국제공항에서 위 필로폰 합계 130.76g 중 0.91g을 이어폰 케이스 안에 은닉하여 가방에 넣어둔 채로, G은 그 곳 여자화장실에서 나머지 필로폰 129.85g을 소분하여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밀봉하여 브레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X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3. 3. 18. 09:31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30.76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매수)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11. 17. 18:09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텔레그램 아이디 ‘AA’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3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0:34경 위 ‘AA’가 알려준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같은 달 18.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같은 달 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같은 달 25.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각 찾아가고, E은 같은 달 26. 01:59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g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E은 2022. 11. 28. 01:21경부터 01:41경까지 사이에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위 ‘AA’가 지정한 AC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위 ‘AA’와 E이 알려준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벽면 밑에서 필로폰 약 1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1g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A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10. 15. 21:40경 서울 용산구 AF에 있는 빌라 앞에서 AE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g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매도) 피고인은 E과 함께 E이 평소 알고 지내는 일명 ‘AG’(여, 러시아 국적)의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E은 2023. 3. 4. 저녁경 서울 강남구 AH 부근에 있는 AG의 주거지에서 AG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g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16. 새벽경 태국 방콕에 있는 Y 호텔 Z호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5g)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3. 3. 18. 17:5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 트렁크 안에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3.83g, MDMA 2정을 파우치에 담아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18. 0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A와 제1항과 같이 공동 소지 중이던 필로폰 중 불상량(약 0.2g)을 200㎖ 물이 담긴 생수병에 넣어 용해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자신이 피고인 A와 필로폰 구입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2022. 2. 14., 2022. 3. 8.경 ‘F’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매수한 필로폰은 국제특송우편으로 받았으며, 피고인 A와 그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가 2022. 12. 8., 2023. 2. 19., 2023. 3. 18.경 직접 태국에 가서 필로폰을 가져왔으며, 피고인 A로부터 그 필로폰 중 일부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자신이 피고인 A와 함께 2022. 11. 17., 2022. 11. 28.경 ‘A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2022. 10. 15.경 A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2023. 3. 4.경 ‘A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A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물 사진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E 압수물(증34호 백색 결정 및 분말이 든 비닐지퍼팩 등)에 대한 라만분광기 측정 결과] 사본, A 사진 사본, 각 문자메시지 사본, 밀반입시 필로폰이 은닉된 라면스프봉지 사본, F의 화상자료 사본, AJ과의 라인 대화내용 사본, 필로폰 사진 사본, A와의 입출금내역 사본, A와의 문자메시지 사본, EMS 우편물 배송 내역 사본, 우편물 송장 사진 사본, AA와의 문자메시지 사본, 2022. 5. 13. 피의자 기지국 위치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E 주거지에서 압수한 라면 등 가공식품이 든 EMS국제우편박스 5개와 관련한 피의자의 밀수 정황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22. 12. 14. 피의자 E의 공범인 A가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 건물 내 관리 보관하는 CCTV 영상 확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A와 E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E과 A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E과 AA와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E과 피의자 A의 전화통화 동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편을 이용한 밀수입 관련 정황), 수사보고서(2022. 12. 14. C건물 CCTV 영상, 입주자 명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자친구 B의 마약류 범행 연관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태국 출국 및 입국 시 항공권 예매 내역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AK항공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국내 입국 시간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 범죄 연루성이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면담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예약한 숙소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여자친구 B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A와 B간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에서 압수한 노트에서 발견된 메모),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라만분광기 측정 검사), 각 문자메시지, 각 A와 W간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태국마약류 유통책들과의 ’라인‘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진, 항공기 이용 내역, 각 EMS 우편물 배송 내역,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승차권 구매이력 등, 비행기티켓 예약사진, AL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신변 확인 요청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예비실험 검사결과 통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EMS국제특송우편 이용, 필로폰 밀수 범행 관련 국제우편물 종적 조회 자료 첨부), 각 라면 스프 봉지 마약 감정서, 수사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종적 확인 결과, 각 스토리보드 사본, ’AM‘라고 저장된 여성과의 라인 메시지 자료 사본, EMS 우편물 수취자와 동일한 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 사용자와 대화한 영문 문자메시지 사본, E 휴대폰에서 압수한 인적정보 자료사진 사본, ’AN’라고 저장된 여성과의 라인 메시지 자료 사본, E 변호인으로부터 카카오톡 전송받은 AG와의 필로폰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증23호, 증43호, 증44호, 증45호, 증60호 각 수첩들 및 메모 내용 관련), 증23호 회색 수첩 및 내용 사진, 증23호 검정색 소형 수첩 및 내용 사진, 증23호 중 검정색 대형수첩 및 내용사진, 증43호 중 카키색 수첩 및 내용 사진, 증44호 스토리보드 자료묶음 및 내용 사진, 증45호 노란색 메모지 묶음 및 내용 사진, 증60호 분홍색 수첩 및 내용 사진, 증60호 진분홍색 수첩 및 내용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피의자 E과의 대화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환전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EMS 국제특송우편 상세정보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관련자들과의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스토리보드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E의 스마트폰 기기 내에 저장된 성명불상 판매자(일명 AA)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본, 전자정보 사진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라만분광기 측정 검사)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G, 공범 A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동승자정보 출력자료 분석 및 첨부) 사본, 동승자 정보 조회 요청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우편물 배송내역 사본,태국 숙소내역 사본, 금융거래 정보 사본, 수사보고서(E 스마트폰 전자정보에서 확인된 필로폰 수입 범행 공모), E 스마트폰 사진,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A 관련 전자정보 파일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필로폰 소지, 매매,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18.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수입대금 상당액 4,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수입대금 상당액 4,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압수된 필로폰을 공제하고 남은 필로폰에 대한 수입대금 상당액 2,905,000원[= 총 수입대금 상당액 3,400,000원 ÷ 수입한 필로폰 양 55g x 압수된 필로폰 8g을 공제하고 남은 필로폰 47g]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수입대금 상당액 3,52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매수대금 3,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매수대금 5,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매수대금 4,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매도대금 5,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 시가 상당액 10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수도권 기준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0,000원 x 1회) 합계: 총 31,525,000원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분 시가 상당액 10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수도권 기준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0,000원 x 1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의 형을 정하기 위해 과형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의 참고자료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마약류 범죄 중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확산시키는 것으로서 마약류에 대한 국내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보건과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치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대규모로 밀수입되는 마약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전국민이 마약의 유혹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마약류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중하게 처벌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필로폰을 수입, 투약, 매수, 매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필로폰 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 A가 약 1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한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290g로 1회 투약분 약 0.05g 기준 5,8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점, 그 범행 수법도 직접 태국에 가서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필로폰을 동행한 G의 속옷에 숨기고 G으로 하여금 임신 초기의 임산부라고 거짓말하게 함으로써 공항검색대에서의 X-ray 검사를 피하게 하는 등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자신과 E이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일 뿐 필로폰을 조직적, 전문적으로 유통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A와 E이 수입한 필로폰 양이 약 290g 정도로 적지 않다는 점, 이들이 A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와 E이 수입한 필로폰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E뿐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게 폭넓게 확산되었는바, 이들의 범행이 사회에 미친 해악이 상당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별다른 수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여 그 죄의 무거움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수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서울특별시경찰청의 2023. 7. 4. 자 사실조회 회신), 이 법정에서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