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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02

범죄사실 2019고단4502 피고인은 2019. 2. 26.경 서울 종로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B가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다이아몬드를 판매해 주면, 보름 내지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렀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도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시가 합계 1,119,100원 상당의 쓰브 1.2mm 다이아몬드 82개 및 쓰브 0.8mm 다이아몬드 1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692,6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7380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7.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F상가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동일 장소에 조카 명의로 'I'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귀금속 중간 상인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서울 종로구 J빌딩 K호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폐업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면 틀림없이 후불로 결제해주겠다. 내가 한 번에 결제해 줄 수는 없어도 매주 꾸준히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도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3.경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우신 1.02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02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2 1.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매장 소재 수사 관련, 피의자 제출 신용정보개설조회표 첨부) 1. 물품판매계약서 2019고단7380 1.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물품거래명세서, 문자대화내용, 개인신용정보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전부터 다이아몬드 거래를 하다가 다른 곳에 미수채권을 먼저 변제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H'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을 폐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거래처 등에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무엇보다 이 사건 물품거래는 피고인이 다이아몬드를 매수할 사람과 먼저 매매계약을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다이아몬드를 매수하여 이를 최초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받아 1개월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아간 다이아몬드에 대한 판대대금을 항시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시작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대금만 지급하고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의 다이아몬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이아몬드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거래처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이아몬드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4. 6.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속칭 'D')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사이트(E) 'F'에 접속한 다음 과천, 부산 등지에서 실시하는 마사회 시행의 경주에 관해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고, 경마경주 종료 이후 개별참여자들과 득실을 따져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3. 15:45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G)에서 위 사설경마 사이트 도금 계좌로 지정된 H 명의의 계좌(하나 I, 변경 전 계좌 : 외환은행 J)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설마권을 구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35,150,000원 입금하고, 같은 해 10. 6. 14:53경 위 H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5만 원을 입금받는 등 2015. 10. 3.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44,49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이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의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시로 사이트의 주소를 변경하여 단속을 피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의 주소와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후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10. 4.경 서산시 C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K, L 등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M)인 N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준 다음 "바둑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도박자들이 게임에 이기면 남은 돈을 도박자들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L의 증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일부) 1. L, K,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일부) 1. 현장사진, 컴퓨터 모니터 사진, 경마지 사진 등, A 핸드폰 문자 내역 사진, 노트사본,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회신 자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 상대방이 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형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7.경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E의 형식상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서 H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생산관리이사이고, 피고인 D은 H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11.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H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피고인 A이 실제 운영 중인 별도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E로 사업을 이관하기로 하고, H의 기존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후 실제로 계속 사용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근로자 I의 경우), H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령 중인 근로자를 수개월 후 피고인 주식회사 E에 재고용하면서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근로자 J의 경우), H의 파산을 원인으로 근로자들을 퇴직 처리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E가 고용승계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I,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하거나(근로자 I의 경우), 원 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액만큼만 피고인 주식회사 E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I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 소속 근로자 K를 2015. 11. 28.자로 H 파산을 원인으로 퇴직 처리하고, K는 2015. 12. 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0에 있는 안양고용센터에서 위 센터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1. 13.경 위 센터에 2016. 1. 6.경부터 2016. 1. 13.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1. 14.경 32만 1,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9. 8.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09,587,845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 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종업원인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09,587,845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확인서 1. ㈜H 등기부등본 등 법인등록자료,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회사소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국가를 상대로 한 불량한 범행 수법과 편취액 내지 부정수급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 B, C, D은 모두 초범인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국가에 반환한 상태이고, 계속하여 분할납부 승인 결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2018. 8. 20.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10. 임금 합계 446,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부터 2018. 11. 21.까지 위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462,72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하도급 계약서 1. D로부터 입금 내역, 노무비 지급 명세서, 작업확인서 [피고인은 I에게 D의 건설면허를 대여하였고, I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의 H은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을 D에 소개하였고, 근로자들과 H 모두 I를 D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실제I는 D의 현장소장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공사대금을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D의 대표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근로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79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통등) 피고인은 2018. 2. 17. 01:58경부터 06:3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와 휴대폰 어플 'E' 보이스톡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컴퓨터 전공자인데 니가 누구인지 알아내어 이전에 나와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을 퍼트리겠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영상통화를 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거나 가슴과 성기에 빨래집게를 꽂고, 항문에 펜을 넣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4. 2.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등장하여 전신 나체의 상태로 스스로 가슴을 움켜쥐며 애무하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여 자위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 13개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7세)와 영상통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빨래집게를 찾게 하면서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캡처하여 이를 컴퓨터에 옮겨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휴대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23세)과 휴대폰 어플 E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녹화된 너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니 주변 사람들부터 조지겠다. 너를 죽이러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가지에 토하고 먹기, 침 모아서 바닥에 뱉고 핥기, 과식한 뒤 토하기, 토하고 몸에 묻히기, 관장약을 주입하여 변을 본 뒤 변을 몸에 묻히고 비비기, 2일 동안 화장실 가지 않기, 항문에 굵은 펜 넣기, 생리혈 묻은 속옷 핥기' 등과 같은 행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2. 15.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여, 23세)에게 I 메시지로 'H 맞냐, 예전에 영상통화하면서 토하고 그런 적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너를 찾는다. 빨리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라. 그 영상, 너의 연락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들을 모두 알고 있다. 연락을 먼저 해라. 충고 무시하지마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캡처 사진(증거목록 17),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의 피해자 D에게 그와 나누었던 음란한 대화내용을 퍼트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변태적 행위까지 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하며 지속적이고도 집요하게 음란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고, 영상통화의 영상 일부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변태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약 1년이 지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8.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D'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2만 원과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입사를 하기 위해 업체측 사람을 만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업체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코로나 확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마이너스 통장상품이 있다. 고객님의 대출 건수를 늘려서 생계가 힘들어 보여야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으니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경 F은행으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대출 때문에 은행 대출이 안되니 F은행 대출을 철회하고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4,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6:34경 울산 남구 G백화점 울산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F은행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연체 내역이 있으니 예치금을 준비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83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5:1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정형외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E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830,000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9,500,000원을 교부 받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30,000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7.경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53,940,000원을 교부 받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 K, L, M, N, O, P, Q,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J, T, U, M, V, W, X, Y, Z,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위조된 금융기관 서류, 각 텔레그램 사진, 무매체입금 영수증, 각 금융기관 명의 허위 문서,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들고 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하이패스 카드를 총 528회에 걸쳐 합계 1,691,89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범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0명을 각각 고용하면서 위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체불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0명의 임금 합계 57,669,08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06:30경 불상지에서, 직원인 F으로부터 보험 특약사항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직원인 G가 피고인 명의로 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F에게 보험 특약사항에 맞는 사람을 운전자로 하여 보험 접수할 것을 지시하고, F은 위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H에 I가 아닌 J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상대방인 K에게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1,075,4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F,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공사현장 출력 일보, 사용 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문자내역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15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기 범행의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두고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가상의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해주는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4.경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5%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받은 돈의 5%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소비자보호팀 대리 E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고객 명의 F카드로 G 모바일 교환권 495,000원이 구입되었다. F카드가 없다면 피해본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182'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사이버 수사대 H 경사인데 당신이 피의자인 2020형제2209호 사건을 내사 중이다. 영등포구 I에 있는 J은행에서 2020. 1. 10.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금액이 3억 3,000만 원이다. 담당 검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K 검사인데 1301로 전화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1301'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 검사를 사칭하며 '72시간 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오라고 하면 바로 오는 조건을 수락하면 구속하지 않고 약식으로 처리하겠다.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건네라. 확인하는데 2~6시간 정도 걸릴 테니 안심하고 지시에 따라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1경 경기 포천시 L에 있는 M 골목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N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아 수수료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억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범행관련 위챗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6항, 10억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휴대전화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피해자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합계 13억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을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1억 원이 넘는 대출 빚까지 떠안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으며,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친형을 통하여 피고인 A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인 'O'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현금 및 BMW 차량이 피해자에게 환부·교부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2:46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과거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니까 나이 쳐 드시고 신을 모시고 사신다면 남자 후리지 마시고요. 얌전히 남 얘기 떠들지 마시고요. 그 힘든 길 잘 가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2019. 9. 10. 12:4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문자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보낸 것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반복하여 보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초반부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이를 인정할 수 있고(피해자는 2019. 9. 2. 12:50 경까지 피고인에게 응대를 하다가 이후부터는 메시지를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문자만 보냈는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로 싸우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메시지를 보낸 시각 및 빈도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게임 어플리케이션 'B(일명 : W)'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인 X(여, 11세)과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Y 기프트카드 3만 원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위하는 동영상과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 고양이 자세를 취하고 생리하면 피 나오는 곳에 손가락을 넣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 알몸 전신 셀카 찍어주면 안댕"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경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증거목록 순번 4)에 수록된 X의 진술 1. 메시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증거목록 순번 9)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자료 송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수사보고(Z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다만 피고인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하여 전송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한 번 피해영상 등이 제작되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45]을 받고 있는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하여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