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일명 'E'). F과 함께 가짜 보석을 진짜 보석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석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파는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위 사람의 신뢰를 얻은 후 돈을 빌리는 수법의 사기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C은 보석 판매상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돈을 빌리는 역할, 피고인은 C이 재력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달러(미화)를 전달하는 역할, D은 C에게 보석을 싸게 판매하는 역할, 일명 'E'은 C으로부터 보석을 비싸게 매입하는 역할, F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C은 2014. 2. 초순경 F으로부터 소개받은 'H'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자신을 보석상이라고 소개한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C은 2014. 3. 26. 11:00경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있는데 잘 갚지 않고 있다. 오늘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당신도 함께 나가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이 사실은 당신 돈이라고 말하여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2: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백화점 2층 투썸플레이스에서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이때 피고인은 C에게 양쪽 겉은 미화 100달러, 그 안은 미화 1달러로 묶은 미화 뭉치 10개를 주면서 '10만 달러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며칠 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C의 재력을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C은 같은 날 12:23경 D이 같은 장소에 들어오자 피해자 G에게 "D로부터 보석 1개당 220만 원에 구입하여 길 건너편에 있는 보석 매입상에게 팔면 1개당 260만 원을 받는다. 오늘 보석 150개를 구입할 생각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부족한 매입자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보석을 구입하고 재판매하여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D로부터 가짜 보석 한 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G과 함께 일명 E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 1층에 있는 탐앤탐스로 가서 일명 E에게 가짜 보석 한 개를 주고 26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G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사실은 C이 매매한 보석은 가짜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8,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3:15경 위 투썸플레이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일명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0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가공·사용 ·조리 ·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서울 중랑구 B, 2동 105호 (C아파트)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수입식품 판매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인 젓갈류 8개, 핫소스 4개, 레드볼 21개, 녹두가루 5봉지빵가루 3 봉지 품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에 진열하였다. 나.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제 1.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수입식품인 젓갈류 8개, 핫소스 4개, 레드볼 21개, 녹두가루 5봉지, 빵가루 3봉지에 대하여한글표시사항(제품명, 식품의유형, 제조사, 원산지, 수입판매원, 유통기한, 중량, 원재료 및 함량, 포장재질, 반품 및 교환처, 보관방법 등)을 부착함이 없이 매장 내에 진열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등 동남아권 외국인들이 인위적으로 오리알을 일정기간 부화시키다 성장을 중지시킨 부화중지 오리알(베트남명:쯩빌롯)을 많이 식용하고 보양식으로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2014. 6. 1경 친구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E으로부터 부화중지 오리알 150개를 14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의 주거지인 위 제 1. 가항 기재 장소에 보관 · 진열하다가, 2014. 6. 7경까지 그 중 140개를 구매 연락을 해온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제출,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52

범죄사실 1. 노동자대회 진행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3. 2.23.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4,000명 참여 하에 "5대 노동현안 해결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승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2. 23. 14:10경부터 같은 날 15:35 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2,500명이 같은 날 16:34 경 을지로1가 로터리에서 명동입구 양방향 8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려고 시도하여 경찰에 의해 진행이 저지되자 그곳 을지로1가 로터리 일부와 명동 사이의 도로 150m 구간 왕복 7개 차로를 점거 · .연좌한 채 ' B 노제 및 범국민대회'를 같은 날 17:35경까지 진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같은날 16:34 경부터 17:35 경까지 을지로1가 로터리 일부와 명동 사이의 도로 150m 구간 왕복 7개 차로를 점거 · .연좌한 채 ' '故B 노제 및 범국민대회'를 진행하여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내사지시,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사진 및 전체 흐름사진 첨부), 채증사진 및 전체 흐름사진, 내사보고(행진, 도로점거 지역 및 피혐의자 채증 장소 요도 첨부), 행진, 도로점거 지역 및 피혐의자 채증 장소 요도,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수사), 집회신고서,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정보상황자료, 내사보고(간접피해사실 첨부), 간접피해사실, 수사보고(피의자 도로점거에 관한 채증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30

범죄사실 2016고단4730 1. 피고인은 2016. 6. 20. 15:0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48에 있는 육교 밑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를 채워 둔 피해자 C(17세) 소유의 시가 약 72만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05:06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에 있는 마곡역 2번 출구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를 채워 둔 피해자 D(25세) 소유의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캐논데일 자전거에서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는 앞바퀴 축 부분의 나사를 풀어 자전거의 앞바퀴를 제외한 자전거 차체, 뒷바퀴, 안장 등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6고단4779 피고인은 2016. 9. 22. 01: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의 냉동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천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절도 > 기본영역 :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평택시 비전동 877-4 현대캐피탈 평택지점 내에서, 사실은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735,115원씩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4,200,000원을 대출받아 B 스포티지R 신차를 구입하고, 다음날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명의이전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융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할부회사인 위 현대캐피탈에서 차량할부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단지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현대캐피탈에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이 진정하게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현대캐피탈을 속여, 현대캐피탈로 하여금 위 할부대출금 상당 금액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3고단41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 구거 987m² 중 510m²를 성토함으로써 농지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배수로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치도 및 사진 1. 농림수산식품구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사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 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하고(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이 사건 구거는 국가 소유로서 지목이 구거이며, 실제 농지 사이에 위치하여 배수로로서 이용되고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소유 농지 사이에 위치한 국가 소유로서 배수로로 이용되는 사정을 잘 알고도 성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2:20경 광주 서구 B원룸 205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위 원룸에서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쉬고 있는 사이에 그 곳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6.3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가. 2013. 2. 20.경 경주시 충효동 경동아파트 5차 놀이터 주차장에 주차된 B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B와 2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3. 2. 24.경 같은 장소에서 B와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신안재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44

범죄사실 B은 화성시 C등에서 노유자시설 1,2차 공사 시공업체인 (주)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A는 위 노유자시설 전체 공사 시행사이자 3,4,5차 공사 시공업체인 (주)E 대표이사이다. (주)E는 2009. 3.경 화성시 C~F 면적 38,000m²에서 노유자시설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5개 공사구역으로 나누어 그 중 일부인 1차 공사(면적 9,917m²)와 2차 공사(면적 11,960m²)를 ㈜D에게 맡겨 완료하였다. ㈜D은 위 1,2차 공사대금 3,950,650,000원 중, 1,679,000,000원을 ㈜E로부터 받고, 나머지 2,271,65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E는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G조합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13,500,000,000원 상당을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고, 2016. 5. 16. ㈜E에 대한 채권자 H의 위 토지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2016. 7.경 G조합은 ㈜E에 대한 채권을 I회사에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으로 평가하여 약 8,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I회사로부터 위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 부실채권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유치권금액을 높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위 경매에 유치권을 신고하기 위하여, 실제 위 공사 현장에서의 ㈜E의 ㈜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2,271,650,0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5,021,50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2015. 12. 11.자 채권채무조회서를 작성한 후, 2016. 7. 28. 위 경매사건인 수원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유치권 행사금액을 5,021,500,000원으로 기재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정서, 채권채무조회서등, 위조된도급계약서, 채권채무조회서및지번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채권채무조회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치권 금액을 높여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고, 이를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신고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도 미지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채권채무조회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방해하여 경락인이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가 태국 치앙마이에 커피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대지 마케팅비용 1구좌 당 16만 5,000원으로 7구좌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3만 원씩 수당을 평생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 치앙마이에 커피농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투자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단계였고,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0. 31. 1,900만 원, 2016. 11. 1. 448만 원, 2016. 11. 3. 512만 원, 2016.11. 4. 512만 원, 2016. 11. 8. 2회에 걸쳐 505만 원, 2016. 11. 11. 256만 원, 합계 4,1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이 태국 치앙마이 커피 농장에 투자하면 투자금 115만 5,000원에 대하여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3만 원씩 수익금을 지불해 줄 것을 약정하고 D으로부터 4,133만 원을 출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업무제휴협의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사업계획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133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별건 사기 등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민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유소에 대하여 2009. 6. 1.경 친누나인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비롯한 자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하고,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되, 그 수익금은 1/2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주유소를 관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동업재산인 위 주유소 부지와 건물 중 피해자 소유인 1/2 지분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부지 및 건물에 채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2011. 6.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G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건물에 채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의 1/2 지분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8~11, 23, 31, 78, 80~86, 88~117, 122~1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F, G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이 경매되거나 가압류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허위의 근저당권인 점, 이미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이 39억원인 주식회사 진주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도 완제되지 않아 F G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으로 인해 실제 피해자에게 재산권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저당권이 무효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 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진주상호저축은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11. 6.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F,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F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근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침해 위험성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2. 명의신탁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6. 1.경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1/2지분씩 공동소유로 하되 그 소유 명의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동업약정이 종료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 1/2 지분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F, G 명의의 각 근저당을 설정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ㅋ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및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5. 19: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 앞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옆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같은 동 소재 애플아울렛 맞은 편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부인 소유인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20,000원 상당인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9.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고, 2004. 12. 경부터 2006. 5. 24. 경까지 일본에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특수절도 범행을 한 사실로 2007. 6. 26. 경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경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17. 2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D' 원룸 5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8. 19. 18:30경 위 'D' 빌라 501호에서 필로폰 약 0.26그램을 종이에 싸거나일회용 주사기에 담아서 그곳 장롱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본, 소변 검사 시인서 1. 사진(투약 부위,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2014. 7. 9. 위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9.3. 위 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후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이다(2014도12359). [범죄사실] 1. 201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2,800만원을 빌려주면 200만원을 더해서 오늘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당일에 2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이 업주인 D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 위 당구장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3. 1.경 피해자에게 위 당구장의 임차보증금이 4,000만원이니 계약금 내지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700만원을 주면 당구장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구장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사채 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고, 월 차임 등 약 5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당구장을 매수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문, 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보증금 포기각서, 고소장, 권리양수양도계약서, 입금증 1. 판시 전과 :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2012. 11.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반성의 정 없음,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대부분을 지급함이 없이 합의한 것으로 보임,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는 이 사건 당구장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G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현재 위 금원도 다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같은 기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고 실제 변제된 금액은 합계 1,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P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단, 피고인 M 제외, 이하 같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13번 피고인 M 관련 부분 제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Q, R, S, T, U, V, W, X, Y, Z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태국 등지에 'AA', 'AB', 'AC', 'AD', 'AE'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설치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AF' 카페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역할 내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Q, R, S, T, U, V, W, X, Y,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H, I, K, L, N, O: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범행기간 및 역할, 추정 수익 등 감안),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E, F, G, J: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N, O)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H, I, K, L, N,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D, E, K, A, B, G)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N, O)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몰수(피고인 J)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E, F,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M)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M는 2013. 3.경 친구인 J의 소개로 만난 AG으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중국 청도 및 천진에 설치된 'AB'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예측 결과에 따른 배당률 입력, 게임머니 충전 및 배당금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여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M 및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J에 대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각 진술(각 조서 및 수사보고상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M가 이 사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M의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인 N의 법정진술 및 위 AG에게 피고인 M를 소개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M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M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4:5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주차장 바닥에서 자고 있다가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44세)이 자신을 깨우게 되자 화를 내면서, 주차관리실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집어 들어 문을 부수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3:2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택시와 좁은 길에서 교행을 하면서 차량 진행문제로 시비가 되었을 때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팔꿈치 부분으로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량블랙박스 영상(CD), 2)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밀어내는 정도의 행위에 그칠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까지는 없었으며, 나아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 내지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야 하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인 측이 탑승해 있던 택시 간 교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던 관계로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