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 출신의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7. 4.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G(여, 16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5. 초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G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A G에게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모아서 J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자,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 모텔에서 G를 K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한 뒤 1회당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2017, 5. 중순경 성매매 일이 잘 되지 않아 돈이 모이지 않자,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위 I 모텔 및 대구 서구 L 원룸 205호에서 G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M을 비활성화하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G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하거나, G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B이 G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하루 동안 벌 돈(매일 8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맞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을 심하게 구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G에게 '씨발 년이 좃만한게 왜 자꾸 안하고 뻐팅기는데, 니가 안하면 내가 A 이 형한테 욕먹고 A 이 형이 기 분 나쁘면 눈치 보인다. 일(성매매) 안하고 쳐자면 디진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거나 G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매일 벌 돈을 정하여 이를 맞추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K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구 서구 N에 있는 호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G가 그들로부터 1회당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아오면, 그 대금 전액을 받아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아동·청소년인 G를 협박하여 G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7. 6. 초순경 사이에 위 1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데리고 동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켜오던 중, 성매매를 마치고 모텔로 돌아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함께 있던 B에게 마사지 오일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밖으로 내보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힘들어서 하기 싫다.'라면서 거절하자,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아니면 밥 안 먹고 할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녀의 입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입으로 빨도록 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 6월N8년 2)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5년 ~ 8년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5년 ~ 12년 (하한은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4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 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 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대금도 대부분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