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3:20경 경기 의왕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쏘렌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34세)을 태우고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시속 약 17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를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 쪽 도로로 합류하려고 좌회전하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과 충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당황하여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세게 밟고 그대로 전방으로 시속 약 76km로 약 160m를 질주하여 간 업무상 과실로, 위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내리막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6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몸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밀고 가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와 몸을 부딪치며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약 20m를 더 진행하여 가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둥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이 머리를 차량 내부 대시보드 등에 부딪히고 파손된 승용차 부품에 몸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5경 위 피해자 G을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날 15:01경 피해자 D을 경기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G, D) 1. 사고관련자료파일(CD) 재생결과, 사고현장 사진, 관련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주차차량 블랙박스 캡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 EDR 추출결과 1. 기아 쏘렌토 사고분석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가이드라인 적용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쏘렌토 차량에 결함이 발생하여 급발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차량의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랜저 차량과의 충격 이후 피고인은 순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능력 결여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쏘렌토 차량의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쏘렌토 차량에서 추출한 교통사고 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충돌 -5.0초부터 -2.0초까지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86% ~ 99%로 나타나고, 차량의 속도는 -5.0초 시점에 55km/h이다가 점점 증가하여 충돌시점에는 114km/h로 나타난다. 또한 충돌 -5.0초부터 제동페달은 밟지 아니한 상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이 제동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당황하여 제동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쏘렌토 차량의 차량결함이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 그랜저 차량은 9.31km/h, 쏘렌토 차량은 16.20km/h의 비교적 저속으로 진행 중 이었던 점, 쏘렌토 차량의 충격부위가 차체 좌측면으로서 차량이상(급발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진 등 기계장치 및 전자장치에 직접충격이 가해지는 부위가 아닌 점 등을 들어 그랜저 차량과 쏘렌토 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쏘렌토 차량의 급발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되, 기계적 결함에 해당하는 차량이상(급발진) 여부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쏘렌토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과 관성력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하였다. 나. 심신상실 상태 여부에 대하여 그랜저 차량과 쏘렌토 차량의 진행 속도, 충격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이 G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아들인 D이 사망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1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2010. 3. 1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대외 영업 및 마케팅 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D가 2010. 9.경 유동자금 부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 않았고, D의 주요 고객인 E 측과 계약 해지 등이 임박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었고, E 측의 요구로 인해 D의 제품을 25대씩 납품하는 것으로 발주되었으며, E 측으로부터 받은 선금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0. 9. 1. 02:5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H)을 이용하여 "D 직원이었던 A입니다"라는 제목으로, "D는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며,…… C이라는 사람이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이라서 자신이 궁지에 몰리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에,…… E와는 계약해지 일보직전까지 와 있으며, 내년도 환경부 정책에 대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워낙 C 사장이 E에 신뢰를 잃어서 온전히 50대가 한꺼번에 발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5대씩 나눠서 발주가 나오는 것으로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부품구입에 필요하다고 해서 내 준 선금은 다른 곳에 써 버리고, 제품을 만들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자 1차 경고를 하기에 이릅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작성한 다음, 위 회사의 2대 주주인 I의 이메일(J)로 발송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한 뒤, K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메일 내용, K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9. 1. 02:54경 I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 I은 2010. 10. 초순경 K에게 위 메일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에게 D의 경영에 개입하여 회사의 재정난 등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I이 직접 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 I이 위 메일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 C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사이였던 반면 피고인은 I이 투자한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 I은 D의 2대주주로서 전반적인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가 있다. D는 2010. 5.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C이 L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3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유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점, 주식회사 M가 2010. 7. 28. D와 사이에 N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M의 담당직원 O는 그 무렵 D에게 발주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D는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 위 납품계약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선금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선금급보증보험을 제공하도록 약정되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O는 D에게 당시 선금에 대한 보증증권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는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았던 점, D와 M와의 N 납품계약상 계약 체결 후 70일 내에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D는 2010. 7. 28. 25대에 대한 선수금, 2010. 9. 1. 나머지 25대에 대한 선수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90여일이 지난 2011. 10. 27.경부터 2011. 11. 15.경에야 N을 모두 납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2010. 9. 1.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의 영업 및 마케팅 담당 이사인 피고인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회사 경영 참여하게 할 필요성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I은 지인들에게 D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지인 5-6명이 D에 투자한 상태였으므로, D의 경영이 악화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위 투자자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우려가 있었는바, 투자자들에게 위 메일 내용을 알리는 것보다는 먼저 메일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I이 K과 사이에 메일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은 대학교 후배로서 D와 관련이 없는 K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위 메일의 주된 취지는 I에게 회사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으니 회사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내심으로 자신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바라는 취지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경부터 2016. 7. 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사원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수입 및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동생 D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하여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도한 사채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되자 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출결의서에 수선유지비 명목의 지출금액 일금 일십칠만칠천원정, 축협 E 계좌의 예금청구서에 177,000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관리소장인 F의 결재를 득한 다음, 위 예금청구서의 금액 177,000원 앞에 숫자 '1'을 추가하여 청구금액을 1,177,000원으로 변경한 후 위 축협계좌에서 1,177,000원을 인출하고, 차액 1,000,000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1.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사이에 총 3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합계 269,964,311원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상대 수사) 1. 특정목적감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및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9:3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중랑구청사거리 쪽에서 신내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9세)을 위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사고 발생 경위), 1. 진단서(C), 응급실 손상기록(외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원효대교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에서 녹색등화로 바뀌자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차량신호가 녹색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00:3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뒤편 노견 주차장에서 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 상태로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6. 00:3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뒤편 노견 주차장에서 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던 사실을 모르는 채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2) 위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5. 7.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적성검사기간은 2006. 7. 3.부터 2006. 10. 2.까지인 사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자 2007. 7. 19. 운전면허를 2007. 10. 4.부터 2008. 1. 21.까지 정지하고 2008. 1. 22. 취소하기로 하는 운전면허 조건부정지취소처분을 하고 2회(2007. 7. 19., 2007. 7. 26.)에 걸쳐 위 처분을 전북 완주군 E로 통지하였다가 모두 '수취인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자, 2007. 8. 3. 위 처분을 공고한 사실,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피고인은 1998. 11. 2. 전북 완주군 E에 전입하였으나 1998. 12. 2. 무단전출 신고로 말소된 이후에 2009. 8. 18.경 다시 위 주소로 재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여 면허 취소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처분을 받기 이전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12: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 E에서 피해자 C에게 "고기 대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횟집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3개월 뒤에 곗돈을 받을 차례가 아닌데다가,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예금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고기 대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횟집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3개월 뒤에 곗돈을 받을 차례가 아닌데다가,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5. 17:20경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예금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59호 사건 피의자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59호 사건 피해자 I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 사건 설명 및 자료 제출) 1.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59호 사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채권자목록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59호 사건 피의자 A 제출 채권자목록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17노1185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울산지법 2017노1185호 판결문, 울산지법 2017고단1259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C에게 "2016. 3. 27.까지 변제하겠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고, G에게 "2016. 2. 5.까지 변제하겠다. 하루에 150만 원의 수입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약 2~3달 뒤인 2016년 2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센터의 운영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480만 원을 C에게 고지하지 않고 다시 J에게 대여한 점,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 뿐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4. 1. 11.경부터 2014. 3. 16. 까지 D에서 피해자E가 심어놓은 35만원 상당의 블루베리 나무 10그루, 15만 원 상당의 매실나무 5그루, 2만 원 상당의 고추대 50개, 3만 원 상당의 울타리를 피고인의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위 토지 위로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수회에 걸쳐 이동케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약도 1.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2014. 5.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2019고단1744] 1. 2015. 4. 16. 사기 피해자 B은 2015. 3. 12.부터 2015. 6. 25.까지 계원 16명, 계금 2,075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였고, 피고인은 2015. 3. 12. 위 번호계에 6번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일정한 직업, 재산도 없어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지막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금을 받으면 계불입금을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 계금 2,0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7. 사기 피해자 B은 2015. 4. 16.부터 2015. 7. 30.까지 계원 16명, 계금 2,025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였고, 피고인은 2015. 4. 16. 위 번호계에 4번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지막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금을 받으면 계불입금을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계금 2,02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 피고인은 2015. 9. 2. 14: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근처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언니가 있으니 투자소개비를 주면 투자유치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소개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유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같은 달 4.경 H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11. 27.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4,8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계불입금 일부만 납입한 채 도피한 점, 동종전과(벌금형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실질적 피해액은 3,420만 원 가량인데, 피고인이 주된 피해자인 B에게 피해액 중 1,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약 14년 이전의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27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계에 가입하더라도 제대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6.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매월 지정된 날짜에 계원들이 모여 자신이 타고자 하는 계금을 적시하여 투찰하고 그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계원이 낙찰되어 낙찰자 본인을 제외한 계원 전원이 낙찰 계급을 균등하게 분배 불입하여 낙찰자에게 계금을 교부하고 낙찰자는 다음 회부터 낙찰금액에 관계 없이 매회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의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4,05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한 다음 2005. 12. 6.경 19회차에 820만 원, 2006. 2. 6.경 830만 원을 각 응찰하여 낙찰된 후 위 계금을 수령하고 이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1,650만 원 상당의 계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에 가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70만 원 상당을 계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일로부터 8 ~ 9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2007. 7.경부터 자신의 주소지를 떠나 도망하였다가 2007. 11. 12.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출석 약속을 하고 당일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도망하여 현재까지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이판 소재 D 신학 대학을 설립하면서 2009. 8. 말경부터 2009. 9. 초순경 E로부터 2억 1천만원을 대여받고, 2009. 10. 15.경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위 변제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학 설립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여 E을 통해 F로부터 5천만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고, E은 위 투자 조건으로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보상으로 "G"의 주식 중 46%를 자신(E 16%, 처 H 30%)에게 양도해 주고, F에게는 위 회사 주식의 7%를 양도해 준다는 내용을 공증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E의 요구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피고인은 사이판의 비자 관련 법률에 의해 더 이상 사이판에 체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 양도에 대해 정상적인 공증을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을 통해 추가 자금을 투자 받을 생각으로 E이 요구하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 사이판 내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I를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의 주식 33%를 A에게, 16%를 E에게, 10%를 J에게, 30%를 H에게, 7%를 F에게, 2%를 K에게, 2%를 L에게 각 배분하고, 주식명부를 통지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컴퓨터에서 워드로 작성한 후 공증인란에 'M', 공증인 등록번호란에 'N', 자격만료일란에 '2009. 12. 1'로 기재한 후 M의 서명과 공증도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붙여 넣은 후 사본하여 M 명의의 공증서류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증서류를 스캔하여 진정한 공증 서류인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공증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서류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증인 M의 영문 번역본 첨부) 1. 주식배분 공증 서류 영문 사본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약 15년 전의 2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추가로 5,000만 원을 투자받을 수 있었던 점, 수사 초기에는 O을 통해 적법하게 판시 공증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O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현재 사망하였다는 I라는 사람에게 범행을 전가하였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인 E이 피고인의 엄벌을 여러 차례 요청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타이어 판매업자로 피해자 B(35세)와 타이어 수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7월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검정색) 차량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고 구매 대행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7. 9. 0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검정색) 승용차량을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1. 발생보고(절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해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소유· 점유하면서 호의로 가끔씩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며 사용한 것은 아닌 점,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차량 소유관계와는 별개의 문제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업상 부동산 잔금 관련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이 필요하니 피고인에게 이를 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해 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저도 절도인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피해자의 행동이 배신감 들고 괘씸해서 그렇게 했고 제가 부동산 잔금을 연기하기 위해 차량을 가져가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 한편, 위 보조키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전 소유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구매 당시 보조키를 받지 못하였고 그 존재 여부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6:30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3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장면을 촬영했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이 시벌련아 보지 쑤셔대는 영상 그새끼한테 보내주랴 왜케 깝쳐대 이시벌련은”, “좋아서 보지에 박히면서 하앍하앍대는거 엄마한테 좀 보내드려? ㅋㅋㅋㄱㅋㅋ시벌련”, “ㅋㅋㅋㅋ어떤 이벤트를 준비할지 기대해”, “보지 벌리고 정신못차리고 하앍대는거 누구한테 보내? 그놈이야 엄마야 언니야 골라봐”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판시 협박 문자를 받고 적지 않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고 판시 동영상을 유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는 2021. 3. 17. 수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께요. 마음 약해져서 취하하기로 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6. 8.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의 강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점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1. 3. 17. 16:10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내일 고소를 취하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실제로 같은 날 17:17경 위와 같이 수사관에서 고소를 취하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먼저 만나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종전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정적으로 철회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