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1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4. 0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가 관리하고 있는 'D빌라' E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침입하여 거실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의 CC-TV의 연결선을 강제로 분리하면서 CC-TV를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간이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3세)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6:00경 피해자가 자신의 개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속칭 '달팽이 게임(3마리의 달팽이가 경주를 하여 그 중 가장 먼저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추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4회에 걸쳐 합계 93,554,000원을 입금하여 속칭 '달팽이 게임'에 베팅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가. 2020.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통합검색 인터넷 사이트인 'B'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검색하여 보던 중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텔래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9. 20:17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필로폰 구입대금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0. 4. 20. 02:00경 서울시 송파구 G에 있는 빌라 2층 난관봉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1그램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9:4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D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73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0. 5. 6. 02:30경 서울시 서초구 H에 있는 빌라 2층 난관봉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1그램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23:28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은행 음성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J은행 계좌(L)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0. 5. 29. 01:00경 서울시 강남구 M에 있는 빌라 2층 난관봉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0.5그램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가. 2020.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02:30경 서울시 송파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N 그랜져 TG 승용차 내에서,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그램 중 0.1그램을 담배갑 안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2:30경 서울시 서초구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그램 중 0.1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01:30경 서울시 강남구 M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5그램 중 0.1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03:00경 충북 진천군 O건물 2층에 있는 'P' 내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5그램 중 0.1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 5. 5. 11. 19:48 D 774197 1.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자료 1. E FD 계좌 2020. 4. 19. 20:17. 75만원 입금거래내역 1. 압수한 필로폰 사진 1. 필로폰 감정의뢰회보서, 소변 감정의뢰회보서,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을 반복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24

범죄사실 2020고단19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인터넷 D 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 작성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1경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인터넷 D 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 작성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6경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937 피고인은 2020. 3.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H에 피해자 I가 작성한 FMKOREA포인트를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30만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MKOREA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2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10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8,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송금 받았다. 2020고단2874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6.경 부산 사상구 L모텔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N' 사이트에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고인 B은 O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해 2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억 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신고서, 고소장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 대화자료, 금융정보회신, 금융거래 등 2020고단28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고소장, 입금확인증 1. 문자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정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89

범죄사실 1. 아산화질소 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3. 저녁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불상량을 휘핑기에 넣고 풍선에 아산화질소로 옮겨 담은 후 풍선을 입으로 물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4. 20:5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F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1. 새벽경 F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F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 새벽경 베트남 호치민시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술과 함께 삼켜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마약감정서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아산화질소 흡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엑스터시를 복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8:4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경까지 강원도 삼척시 B에서 미역 등 양식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1.경부터 지인 C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빌려 자동차 상차사업, 필리핀 고물사업, 필리핀 광산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다가 모두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위 C로부터 한번 더 돈을 빌려 베트남에서 버스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D를 통해 용인시에서 'E'을 운영하며 F회사 통근버스 사업을 하던 G을 만나 함께 베트남에서 '베트남 H공장 통근버스 운영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6. 4.경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베트남 현지 법인인 'I'를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 G이 2016. 8.경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분 2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금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7. 10.경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고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2. 위 경찰서, 2019. 12. 13.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각각 '위와 같이 돈을 빌려가고는 지분 25%도 안 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등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의 형인 D의 주선으로 위 G 및 베트남 공안국 소속인 속칭 'J'를 알게 된 뒤 'J'의 부인인 K 명의를 빌려 직접 위 'I'를 설립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K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51%, G이 49%, 2016. 8.경 위 회사에 대하여 150억 동(한화 7억 5,000만 원)을 증자하되, G이 73억 동(한화 3억 6,700만 원), 피고인이 75억 동(3억 7,500만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위 C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외환관리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G에게 먼저 보내고, 다시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L 등 5인에게 송금하도록 부탁한 뒤 위 금원을 위 지인들이 베트남에 직접 들고 오는 방법으로 증자하기로 한 것이었고, 2017. 10. 20.경 위 'I' 회사 소속 버스 수를 늘리기 위한 자금이 필요 하자, G과 피고인이 각각 1억 원을 위 회사에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G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운수사업권양도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업자금내역, 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G과 통근버스 운영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해외법인 자본금 명목으로 G에게 돈을 보냈으면서도, 자신의 채권자인 M부터 채무변제 압박이 심해지자 자신의 투자금을 G으로부터 회수하려는 의도로 G을 무고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위증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G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조사 단계에서 무고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B에 게시된 '당일 지급 고액알바'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사기관을 상대로 각종 피싱 피해를 가장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 등을 접수시켜 이를 근거로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를 거짓으로 지급정지시킨 다음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입금해주었는데 그 후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동일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각 5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 주식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 ㈜F 명의 D은행 계좌, G 명의 D은행 계좌, 유한회사 H 명의 D은행 계좌, 유한회사 I 명의 D은행계좌는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였다. 피고인은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한 후 창원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0. 1. 15:35경 창원시에 있는 D은행에서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신고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K)' 및 ㈜F 명의 D 계좌(L)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지급정지신청서류, 판결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신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약식벌금 유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1:00경 익산시 평화동 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동서로 160 배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다가, '운전자가 잠들어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0경부터 1:2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한 번만 봐 달라.", "내가 왜 불어야 하냐."고 말하며 입김을 불대에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거부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그 배우자의 주거지인 △△△△빌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침입한 장소, 침입의 정도, 침입의 동기, 침입 후 보인 행동을 고려할 때, 범행이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그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집 앞에 갔던 것으로, 범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이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의 갈등 관계, 피고인이 SNS 등에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주)B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의 임대인 E에 대한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위 대출에 관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F에게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7.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그무렵 피고인의 병원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 임대차(전세)계약서 (A, E), 융자상담 미 신청서(A, J은행), 대출거래약정서(A, B),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F], 전세금안심대출보증확약서[F],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 통지용)[F], 녹취기록, 사후관리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빌라매매계약서, 전세권리 보험사고발생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점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잠시 배달을 간 사이에 위 오토바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000원 상당의 족발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27. 2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장소 특정) 1. 범행현장 사진자료 등, 발생 이후 시간대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자료, 각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배달음식으로 배고픔에 일시적 충동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내구제, 선불유심 개통시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B'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대당 3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개통동의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C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D(별정통신업체 E)', 'F(별정통신업체 G)', 'H(별정통신업체 I)' 총 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수령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건당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공소장 1. 각 회신 자료 1. B(선불유심) 광고 및 고객과 카톡대화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존 재판 중인 사건 확정 확인) 및 판결문, 법원사건 진행내역,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재판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통신역무를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1,000만 원, 2010. 12. 1.경 200만 원, 2011. 1. 25.경 500만 원, 2011. 2. 11.경 1,200만 원, 2011. 2. 20.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망 B(2016. 3.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허위 이전한 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주거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 이전받은 다음 2015. 2. 12.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F주민센터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전세기간 2015. 2. 25. 2017. 2. 24., 입주자는 망인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망인에 대한 주거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망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 자격이 없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망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2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 초본(B), 주민등록표등, 초본(A),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원이 소진되었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후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림으로써 피해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자체는 남편의 남동생인 공범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이 실제 변제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지하 1층 볼링장 인테리어 공사비로 7,000만 원을 주면 늦어도 2019. 4. 말경까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및 자재비 채무 약 4,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육류 유통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계속하여 2019. 4.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상세명세 2장,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녹취록 1. 공소장 3부 [유죄의 근거] 1.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4.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해자에게 일단 볼링장을 개업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볼링장의 개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개업일 또는 공사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 기한을 정하여 공사 완료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시 피고인은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육류 유통 사업이나 제3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임, 자재비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피고인이 공사대금 일부를 집행한 사정은 있으나, 그 돈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 진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이 더 이상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볼링장 개업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정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공사기한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인부를 투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사정은 전혀 없다(피고인은 개업예정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인 2019. 4. 27.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데요?"라고 물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1,000만 원 상당을 공사비로 집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2020고단384 피고인은 2020. 4.경 대부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8. 26.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뒤, D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1년 내에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다. 계좌 정지 및 처벌을 막으려면 D은행에 있던 대출금 2,470만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7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8:40경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470만원을 받은 뒤, 같은 시 G에 있는 H은행 태백시지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38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64 피고인은 2020. 4.경 대부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8. 26.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담당자를 사칭하며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뒤, 다음 날 K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바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 1,290만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6:25경 강원 속초시 L에 있는 M병원 내 접수창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9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수당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피해자 B에게 2,000만 원, 피해자 I에게 600만 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4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