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 187 13호 옥돌부동산 앞길을 관평동 쪽에서 송강초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 위에 E 싼타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좌측 뒷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고 서 있던 피해자 F(55세)과 위 싼타페 차량을 위 택시의 우측 백미러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394,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송강동 187 13호 옥돌부동산 앞길을 관평동 쪽에서 송강초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인 2012. 8. 1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경찰진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2. 15:30경 2홉들이 소주 1병(360ml)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2. 8. 12. 16:10 경위택시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집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21:00경 집에서 다시 2홉들이 소주 1병(360ml)과 캔맥주 1캔(355ml)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45분 가량 지난 2012. 8. 12, 1:45 경 집 현관 앞에서 사고 조사를 위해 동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섭취한 알콜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기까지는 음주운전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피고인의 운전하기 전 최종 음주 시각(2012. 8, 12, 15:30경)과 음주운전 시각(2012. 8, 12. 16:10경)과의 시간적 간격(약 40분)만으로는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조건에서 음주운전 시각으로부터 무려 335분(5시간 35분)이 경과한 후에, 그것도 운전을 마치고 2차 음주까지 이루어진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구성요건인 0.1%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통상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2012. 8. 12, 17:00경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 0.198%{≒0.160% + (0.008% 285/60), 285는 음주수치가 최고농도에 이른 17:00경부터 음주측정 시점인 21:45 경까지의 시간임 1가 되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2차로 음주한 부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혈중알콜농도에서 2차 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0.085%)를 빼면 0.113%(= 0.198% -0.085%)이 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구성요건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을 충족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콜농도는 0.1%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각은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른 때로부터 50분 정도 이전인 점,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콜농도는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 음주수치가 증가하는 점, 그런데 그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위드마크 공식 : C(혈중알콜농도) A[섭취한 알콜의 음주량/술의농도(%)×0.7894×체내흡수율(0.7)}]/P{체중(kg)}×R{성별에 따른 계수(남자 0.86, 여자 0.64)} Ct(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의 혈중알콜농도) = C{A/(PR)}-[B(시간당 알콜분해량(0.008%)}×T(음주 후 경과된 시간)] 2) 소주 1병의 혈중알콜농도 : 0.069%(= 0.69mg(=360×0.195×0.7894×0.7/65×0.86)} 캔맥주 1캔의 혈중알콜농도 : 0.016%(= 0.16mg(=355×0.045×0.7894×0.7/65×0.86)} 합계 : 0.085% = 0.069%+0.016% 제2항 제2호의 구성요건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음주운전의 점)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