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2014고단655 피고인 A은 2013. 3. 26.경부터 2013. 9. 4.까지 귀금속 및 광물 해외 개발업체인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고, 2013. 3. 27.경부터 현재까지 귀금속 및 광물 해외개발업체인 Y 주식회사(종전 상호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999. 3.경 설립된 X 주식회사는 2001. 3.경 러시아 브리아티아 공화국 무이스키 행정구 탁시모시에 있는 갈루베 옥광산을 20년 동안 개발할 수 있는 채굴권을 취득하였고, X 주식회사와 탁시모시의 합작법인인 AA 주식회사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회사 설립을 주도한 AB과 AC간의 갈등과 자금부족 문제로 옥광산개발사업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04. 가을경 X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6. 봄경 위 회사를 퇴사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다가 2012. 10.경 귀국하면서 AC을 만나 위 옥광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3. 1.경부터 위 옥광산개발을 위한 투자금 조달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X 주식회사 부사장 B, 고문 C, 투자자 모집책인 AD, 자금관리를 담당한 직원 AE 등과 함께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3. 2. 22.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서울 강남구 AF 702호 X 주식회사 사무실, 서울 관악구 AG, 702호 일명 AH 사무실, 서울 강남구 AI 서울지사 사무실, 제주시 AJ 소재 제주지사 사무실 등 전국각지에 있는 수십 개의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X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110만 원, 550만 원, 1,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110만 원 투자시 200만 원을 확정 지급하는데 첫날은 200만 원의 1%인 2만 원을, 다음날은 200만 원에서 1%인 2만 원을 공제한 1,980,000원의 1%인 19,8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1%씩을 지급하고, 550만 원을 투자하면 같은 방식으로 1,250만 원을, 1,100만원을 투자하면 같은 방식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원금의 1%씩을 확정 지급하여 2-3달 안에 투자원금의 2-3배를 주겠다.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1차 추천자는 투자금의 5%, 그 상위 추천자는 1차 추천자가 수령한 금액의 50%, 그 상위 추천자는 2차 추천자가 수령한 금액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1,17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4회에 걸쳐 합계 17,041,3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AD, AE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B, C, AD, AE 등과 공모하여, 2013. 2. 22.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서울 강남구 AF 702호에 있는 X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K 등 투자자들에게 "X 주식회사에서 러시아 옥광산을 개발하여 옥을 채취해 판매하고, 주식회사 Y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콘도와 리조트 분양사업 등을 통하여 고수익을 발생시켜 2-3개월 내에 최고 3배의 투자원리금을 확정지급하고, 새로운 투자자 모집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러시아 옥광산 사업은 탁시모시의 전 시장이 현지 합작법인인 주식회사 AA를 다른 업체에 팔아 상호 및 대표를 변경한 상태여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위 옥광산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2013. 1.경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식회사 Y의 옥유통사업이나 제주도의 콘도와 리조트를 분양사업 등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단기간에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90% 이상을 옥광산 개발 등이 아닌 상위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및 각종 수당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은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과 각종 수당 상환에 사용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투자금 상환을 위한 별다른 방법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C, AD, A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금을 러시아 옥광산에 투자하여 고액의 수익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2013. 2.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7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041,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6 피고인 B는 2010.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7.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으로,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귀금속 및 광물 해외 개발업체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함)의 부사장으로서 X 대표이사인 A(2014. 4. 4. 구속구공판)을 도와 X의 투자금관리, 회사운영업무를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3. 2.경부터 2013. 4. 19.경까지 X의 투자자대표로서 투자금유치 및 X과 투자자들 간의 협의를 주도한 사람, 피고인 D는 2013. 2.경부터 2013. 10.경까지 X의 관리실장으로서 투자금관리 및 수당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E은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X의 전산관리팀장으로서 X의 투자자들의 수당을 계산하여 그 내역을 관리실장인 D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999. 3.경 설립된 X은 2001. 3.경 러시아 브리아티아 공화국 무이스키 행정구 탁시모시에 있는 갈루베 옥광산을 20년 동안 개발할 수 있는 채굴권을 취득하였고, X과 탁시모시의 합작법인인 AA 주식회사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회사 설립을 주도한 AB과 AC간의 갈등과 자금부족 문제로 옥광산개발사업은 중단되었고, A은 AC으로부터 위 옥광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1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3. 1.경부터 위 옥광산개발을 위한 투자금 조달방안을 강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은 X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돌려주는데, 110만 원, 550만 원, 1,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110만 원 투자시 200만 원을 확정지급하고, 첫날은 200만 원의 1%인 2만 원을, 다음날은 200만 원에서 1%인 2만 원을 공제한 1,980,000원의 1%인 19,8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1%씩을 지급하고, 550만 원을 투자하면 같은 방식으로 1,250만 원을, 1,100만 원을 투자하면 같은 방식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원금의 1%씩을 확정 지급하여 2-3달 안에 투자원금의 2-3배를 준다.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1차 추천자는 투자금의 5%, 그 상위 추천자는 1차 추천자가 수령한 금액의 50%, 그 상위 추천자는 2차 추천자가 수령한 금액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유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피고인 B는 X의 국내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금관리, 회사운영업무를, 피고인 C는 투자자대표로서 투자금 유치 및 X과 투자자들 간의 협의업무를, 피고인 D는 관리실장으로서 투자금관리 및 수당지급 등의 업무를, 피고인 E은 전산관리팀장으로서 X 투자자들의 수당을 계산하여 그 내역을 관리실장인 D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각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A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AF 702호 X 주식회사 사무실, 서울 관악구 AG, 702호 일명 AH 사무실, 서울 강남구 AI 서울지사 사무실, 제주시 AJ 소재 제주지사 사무실 등 전국각지에 있는 수십 개의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출자방식 및 수당체계를 설명하여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44회에 걸쳐 합계 3,985,5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3. 2.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A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 각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출자방식 및 수당체계를 설명하여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1회에 걸쳐 합계 1,167,2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다. 피고인 D는 2013. 2.경부터 2013.10.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A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 각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출자방식 및 수당체계를 설명하여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91회에 걸쳐 합계 16,561,3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라. 피고인 E은 2013. 3.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A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 각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출자방식 및 수당체계를 설명하여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93회에 걸쳐 합계 16,965,1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사기)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2. 22.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AF 702호에 있는 X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K 등 투자자들에게 "X 주식회사에서 러시아 옥광산을 개발하여 옥을 채취해 판매하고, 주식회사 Y이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콘도와 리조트 분양사업 등을 통하여 고수익을 발생시켜 2-3개월 내에 최고 3배의 투자원리금을 확정지급하고, 새로운 투자자 모집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러시아 옥광산 사업은 탁시모시의 전 시장이 현지 합작법인인 주식회사 AA를 다른 업체에 팔아 상호 및 대표를 변경한 상태여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위 옥광산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A으로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고, 주식회사 Y의 옥유통사업이나 제주도의 콘도와 리조트를 분양사업 등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단기간에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90% 이상을 옥광산 개발 등이 아닌 상위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및 각종 수당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은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과 각종 수당 상환에 사용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투자금 상환을 위한 별다른 방법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러시아 옥광산에 투자하여 고액의 수익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2013. 2.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98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C, AL의 법정 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C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X 회원리스트, X 판매리스트, X 조직도, X 수당리스트 2014고단1016 1. 증인 AC, AL의 법정 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C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Q, AR, AT, AU, AV, AW, AX, AS,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형벌 확인 및 판결문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최근 형벌 확인 및 판결문 등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범행가담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