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16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서 B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B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직을 상실하였고, 현재 C 협회장, 주식회사 D 공동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의 처 E은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에서 B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재직하고,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다시 B구청장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며, 구청장으로서 관내 사업시행, 건축 인·허가 등을 포함한 B구청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F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G은 2014. 7. 28.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서울 I건물 J호'(이하 'I건물 지하 1층'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억 원, 임대료 연간 매출액의 1.5%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4. 8.경부터 I 건물 준공 및 H의 'K'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과 관련하여 B구청을 상대로 각종 인·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E이 B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4. 9.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L에서 F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F에게 '선거도 치렀고 여러모로 형편이 좀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9. 10. 저녁 무렵 서울 M빌딩 7층에 있는 G 회장실에서 F로부터 '구청장인 처나 구청장 재직 시 함께 근무하였던 구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G에서 시행하는 I 건물 준공, 위 건물 지하 1층에 입점하는 K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B구청에서 진행하는 G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F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의 대표이사인 F는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에서 자신과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피고인의 처 E이 B구청장으로 당선되자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종의 '보험금' 명목으로 2014. 9. 10.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건넸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건넨 것이 아니다. 또한 F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건네면서 피고인의 처 E 또는 피고인이 B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B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도 아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300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4. 9. 10. G 회장실에서 F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점' 및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F가 피고인에게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공통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명목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순수하게 도와준다는 생각도 가졌고, 또 제가 법을 어겨 가면서 돌봐달라는 뜻은 아니었고 '사업하는 데 훼방을 놓지 말아라',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처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변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2권, 녹취서 제8쪽 참조). 또한 F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하면서 준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청탁이 아니고 왜 그냥 줘야 합니까? 다만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보탬이 되라고 준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저에게 사업을 돌봐달라는 뜻이 아니라 해코지 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다시 '앞으로 나한테 해를 주지 말라'는 것을 청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25, 26쪽 참조). 즉 F는 피고인을 통하여 그 처인 E 또는 피고인이 B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B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자신과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피고인 부부가 자신의 사업에 적어도 손해는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종의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P'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Q이 2019. 10. 초순경 F를 만난 자리에서, F로부터 과거에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적이 있음을 전해 듣고 2019. 10.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은 고발이 있기 전 F는 Q을 만난 자리에서 "'K'이 입점해 있던 I건물 지하 1층에 다시 주식회사 R이 운영하는 'S'를 입점시키기 위하여 B구청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B구청에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T시장 상인회와의 협의를 요구하는 등 훼방을 놓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예전에 돈을 준 적도 있어서 좀 도와달라는 말을 꺼냈더니 피고인이 '돈도 많으신데 그까짓 20억 주시면 되겠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Q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3,000만 원을 '일종의 당선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수금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556쪽 참조), '앞으로 구청에서 인허가 등 사업의 편의를 기대하며 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레 돈이 건너간 게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58쪽 참조). 또한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F로부터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 과정 등에 대해 들은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선 축하금'으로 간 것이라는 그 정도의 내용만 들은 것으로 압니다."라고 답변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2권, 녹취서 제4쪽 참조), '당선 축하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선된 이후에 어떤 일종의 기부금 형태로 주는 것,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F로부터) 들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당선 축하금'이라는 내용 이외에 F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의 성격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특별하게 들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13쪽 참조). 즉 F로부터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고발인 Q도 F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의 성격을 일종의 '당선 축하금'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4. 9. 10. G 회장실에서 피고인과 F가 나눴던 아래와 같은 일련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F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B구청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처 E 또는 피고인이 B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B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거나 부탁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로 F가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고, 자신이 교부받은 3,000만 원의 대가로 E 또는 피고인이 B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B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부탁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과 F 사이에 그 자리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하고 수수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F는 G 회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선반 위 도자기에 쓰여 있던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는 문구, U 시절 내무부장관을 지냈던 V 전 의원과 관련된 일화 등으로 화제를 바꿔가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뒤 F는 피고인에게 '선물'이라고 언급하며 신문지에 싸여 있는 현금 3,000만 원을 꺼내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이는 그 무렵 피고인의 처 E이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F는 계속하여 신문지에 싸여 있는 현금 3,000만 원을 꺼내 서류봉투에 담으면서 다음과 같이 '서류가 좀 빨리 돌아갔으면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또한 F는 피고인의 처 E을 한 번 방문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아니하였고, '법을 위반해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F가 하는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기보다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하여서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평가를요?"라고 반문하였다. (다) F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자신과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피고인의 처 E이 B구청장으로 당선된 뒤 B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F가 또다시 '서류가 좀 빨리 돌아갔으면 한다'거나, '그 한마디만 좀 해 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화 전반에 걸쳐 F가 피고인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내심의 의사는 '예전과 같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마지막으로 F가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주고, 피고인이 다음과 같이 F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그날의 자리가 마무리되었는데, 만약 F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알선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건네주는 자리였다면 피고인이 F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F가 피고인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F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B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Z정당 AA 후보를 지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W정당 후보로 출마한 처 E의 선거 현수막을 F가 소유하고 있는 M빌딩 외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는 이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Z정당 AA 후보의 선거 현수막은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선거 결과 피고인의 처 E이 B구청장으로 당선되자 F로서는 향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B구청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F로서는 피고인 부부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사업에 적어도 손해는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에게 일종의 '보험금' 또는 '당선 축하금' 명목의 돈을 교부할 유인이 있었다. 반면 F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을 통하여 E 또는 피고인이 B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B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청탁을 함으로써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I 건물 준공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G은 2011. 10. 10. B구청으로부터 I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주식회사 AB이 시공사로서 2012. 5.경부터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한편, 건축허가 당시 건축주는 G이었으나, 늦어도 2013년 말경에는 주식회사 AC으로 건축주가 변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과 H는 2014. 7. 28. I건물 지하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 측 직원으로 H가 위 건물 지하 1층에 입점시킨 K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업무를 담당하였던 A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I건물의 지하 1층은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상층도 일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나, 공사가 마무리될 단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2권, 녹취서 제2쪽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 AC은 2015. 6. 30.에 이르러서야 B구청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즉 F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2014. 9. 10.경에는 아직 I건물의 공사가 마무리될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F의 입장에서 위 건물 준공과 관련하여 B구청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시급한 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F가 위 2014. 9. 10.경 B구청으로부터 위 건물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가사 그와 같은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경된 건축주인 주식회사 AC의 업무일 뿐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주식회사 AC이 I건물의 건축주 지위에서 2014. 12. 22. 위 건물의 연면적을 56,746,9486m²에서 56,787.5679m²로 40.6193m² 증가시키고, 지하 1층 전용면적 3,417.6954m²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 변경허가 신청서를 B구청에 접수하여, 2015. 1. 23. B구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은 바 있는데, 위와 같은 건축 변경허가 절차에서 G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G과 주식회사 AC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검사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G이 I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B구청은 위 건물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설치를 조건으로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완화차로 설치를 위해 주식회사 AC이 2013. 11.경 서울 AE 일대 1,151m²에 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B구청에 그에 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B구청장은 2014. 2. 6. 주식회사 AC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다음, 이를 고시하였다. 그런데 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 AE 지상에는 AH 등이 점유하는 면적 56m²의 무허가건축물이 위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F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2014. 9. 10.경에도 마찬가지인 상태였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도 당시 G이 해결해야 하는 현안 중 하나였고, B구청에 위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진술한 바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제2권, 녹취서 제8쪽 참조). 그러나 B구청에서는 2014. 5. 23. 4개 법무법인에 위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및 철거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고, 이에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및 철거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1개 법무법인으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및 철거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며, 2014. 6. 13. 이와 같은 법률 자문 결과를 취합, 정리한 내부 결재를 마친 사실이 있다. 이후 2014. 10. 22. B구청에서 담당 공무원 및 G, 주식회사 AC 관계자 등이 모여 위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및 철거와 관련된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B구청은 '(I건물) 준공 전까지 절차를 이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G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에 따른 처리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인도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다. 인도 소송 시 2015. 3. 중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인도 소송의 주체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주식회사 AC에서는 '인도 소송 가능 여부를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각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B구청은 내부 검토 문건인 2014. 11. 11.자 '지장물(가건물) 철거 등 처리(안)' 공문을 통하여, 앞서 2014. 10. 22. 개최된 회의 이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B구청의 위임을 받아 민사소송(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B구청이 직접 당사자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보조참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와 같은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내부 의사 결정을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즉 F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무렵 B구청과 G, 주식회사 AC은 위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및 철거에 대하여 상호 협조해 가면서 법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F가 특별히 피고인을 통하여 E 또는 피고인이 B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B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청탁을 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K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G과 H는 2014. 7. 28. I건물 지하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는 위 건물 지하 1층에 K을 입점시킬 계획이었다. 위 K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대규모점포'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G과 H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업무는 H가 주관하여 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K 관련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업무는 H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가 처리하였던 K 관련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업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았는데, 그 절차에 G은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었다(2015. 3. 20. B구청에서 개최된 AI 회의에도 G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H가 B구청에 K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한 것은 2015. 2. 10.이고, 그 이전에 H가 내부적인 준비 절차를 거친 것 외에 B구청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 즉 F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2014. 9. 10.경 K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B구청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시급한 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은 G이 H와의 관계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AL식당에서 F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F가 I건물 지하 1층에 S를 입점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B구청에서 T시장 상인회 측의 입장을 대변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이번에는 F 회장이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라. 이것은 목에 가시가 딱 되는 것인데요. 2014. 9.경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F가 '잘 좀 풀어달라, 해결해 달라'면서 구체적인 사업상 부탁을 하는 것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547쪽 참조). 즉 피고인 스스로도 2014. 9.경 F가 건넨 돈과 2019. 6.경 F가 건넨 돈 사이에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알선 청탁의 유무 및 그 대가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