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위 공사현장의 방화문, 창문, 난간대 등 공사를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공사현장 책임자로,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용접공으로, 피고인 C는 용접 보조공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12. 6. 06:50경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화기감시자인 피고인 C와 함께 물류터미널 남측 램프 지상 1층의 난간 설치 작업을 위하여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는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B는 화기 작업자, 피고인 C는 화기감시자로서 작업장 주변에 놓인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휴대하고 불티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현장 관리 책임자로서 화기 작업자 및 화기감시자 등이 위와 같이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용접 불꽃이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난간 바로 밑 지하 1층에 스티로폼 재질의 EPS블록 등 인화성 자재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불티방지포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15경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보조를 받아 지상 1층 난간 간봉을 설치하고 용접을 하며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꽃의 일부가 위 EPS블록으로 옮겨 붙어 그 불이 지하 1층 판넬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여 시가 5,456,168,478원 상당의 건물 외벽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회사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용접공으로 취업하였다. 3. 피고인 D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제1항 기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B를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4.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2019. 11. 21.경부터 2019. 12. 6.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A 제출 지상 1층 난간 설치도 및 그라인더 작업 파이프 비교 사진, I 진술 화재 전 상황 사진, 화재 후 지상 1층 난간 사진, I 제출 화재 전 지상 1층 난간 사진, J 진술 화재 목격 당시 상황 사진 1. 2019. 12. 6.자 공사일보, 공사일보(2019. 12. 6.자), 공사일보(E)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표준근로계약서(B), 표준근로계약서(C)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1. 화재피해금액표, 견적서 1. 내사보고(목격자 H 상대 화재 목격 장소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목격자 H의 화재 당시 재구성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H 상대 화재 당시 상황 그림 첨부 건) 및 이에 첨부된 목격자 H가 그린 화재 목격 장면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화기작업허가서 첨부 건) 및 이에 첨부된 화기작업허가서(주식회사 E 등) 1. 수사보고(화재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및 이에 첨부된 화재현장 부근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에 대한 고발장 첨부 건) 및 이에 첨부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요청,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재감식 결과 첨부 건) 및 이에 첨부된 물류터미널 화재사건 감식 결과보고,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사진기록 1. 수사보고(용인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건) 및 이에 첨부된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M 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및 이에 첨부된 M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화재 발생 전, 후 지상 1층 난간 설치 상태 확인 건) 및 이에 첨부된 화재 발생 전 지상 1층 난간 설치 사진 및 이후 작업 진행사항(확인 안 됨)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제출 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및 이에 첨부된 주식회사 G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진술 요약 사진 첨부 건) 및 이에 첨부된 화재 관련자 진술 요약 사진 1. 수사보고(2019. 12. 4.자 F 현장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30조(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라. 피고인 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고, 작업 전 용접 불꽃이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바닥에 불티방지포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 B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취업하여 일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킨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는 건축주인 주식회사 G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 B, C는 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회사]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않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1명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 회사의 사업규모, 재정능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