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미국에 있는 ‘D’에게 LSD를 주문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E’을 통해 2021. 4. 9.경 2회에 걸쳐 0.01736705비트코인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 C에게는 위 LSD를 받아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2021. 4. 27.경 국제우편(F)을 통해 피고인 C의 집인 원주시 G로 LSD 222장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포장하여 발송하여 같은 해 5. 12. 위 우편물이 위 주소지로 도달하자,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LSD를 수령한 다음 서울 용산구 H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LSD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20. 1. 10.경 500,000원을 피고인 B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1.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J’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계정 ‘K’)에게 대마를 주문 한 다음,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0.0521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L 인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5.5g을 취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년 4월 중순경 SNS 어플리케이션인 위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계정 ‘M’)에게 액상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주소(N)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이 같은 달 24.경 위 주소로 0.000629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액상대마 1개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2020. 1. 12.경에서 같은 달 13.경 사이 서울 용산구 O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5. 13.경 P, Q과 함께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팟 1개를 전자담배에 결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LSD 수수 피고인 A은 P과 LSD 5장을 무상으로 건네주기로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LSD 5장을 특정 장소에 숨기고 그 주소의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5. 15.경 피고인 B으로부터 LSD 5장이 붙어 있는 서울 용산구 R 주소 우편함 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위 P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위 P으로 하여금 위 LSD 5장을 취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3.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카페 화장실에서, P과 함께 LSD를 혀에 올려놓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LSD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가. LSD 투약 피고인은 2021. 5. 13.경 Q과 함께 제2의 나.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를 혀에 올려놓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LSD를 투약하였다. 나. LSD 소지 피고인은 2021. 5.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제2의 나.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전달받은 LSD 212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10번, 12번, 14번, 15번, 28번, 30번, 53번, 55번, 62번, 63번, 68번, 70번, 83번) -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41번)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37번, 45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7번, 71번, 74번, 81번),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88번, 8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 및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투약 및 소지의 점, 다만 LSD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착)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증제8호(LSD 5장)는 피고인 A, B의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제공된 마약류로서 필요적 몰수 대상이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상대방인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며,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기소되지 아니한 공범 P으로부터 압수된 증제8호(LSD 5장) 및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제5호(LSD 212장)를 피고인 A, B으로부터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1,327,247원 범죄사실 제1항 LSD 수입 부분 : 500,000원 피고인이 수입한 LSD 222장 중 B이 소지하다 압수된 212장(증제5호)과 P이 소지하다 압수된 5장(증제8호)을 몰수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하지 않고, 몰수하지 않는 나머지 5장에 대해서만 1장당 소매가 100,000원을 적용하여 500,000원(= 100,000원 × 5장)을 추징 범죄사실 제2의 가.1)항 대마매매 부분 : 대마의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매매당시의 비트코인 시가에 상당한 470,724원 추징 범죄사실 제2의 가.2)항 대마매매 부분 : 대마의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매매당시의 비트코인 시가에 상당한 356,523원 추징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흡연 부분 : 매매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범죄사실 제2의 다.항 LSD 수수 부분 : 앞에서 본 법리(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판결)에 따라, P이 소지하다 압수된 LSD 5장(증제8호)을 몰수하는 이상 따로 추징하지 않음. 범죄사실 제3항 LSD 투약 부분 : 피고인이 수입한 LSD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 1,027,247원 범죄사실 제2의 가.1)항 대마매매 부분 : 대마의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매매당시의 비트코인 시가에 상당한 470,724원 범죄사실 제2의 가.2)항 대마매매 부분 : 대마의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매매당시의 비트코인 시가에 상당한 356,523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A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도 대마 거래가격 전액을 추징함]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흡연 부분 : 매매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범죄사실 제2의 다.항 LSD 수수 부분 : P이 소지하다 압수된 LSD 5장(증제8호)을 몰수하는 이상 따로 추징하지 않음. 범죄사실 제4의 가.항 LSD 투약 부분 : 1회 투약량 시가 200,000원 범죄사실 제4의 나.항 LSD 소지 부분 : 피고인이 소지하다 압수된 LSD 212장(증제5호)을 몰수하는 이상 따로 추징하지 않음. 다. 피고인 C : 500,000원 몰수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LSD 5장에 대해서 1장당 소매가 100,000만 원을 적용하여 5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통시킬 목적으로 LSD를 수입하고 그중 일부를 P에게 수수하고 스스로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 물질의 수입은 대한민국 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물질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LSD 수입과 대마 매매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수입한 LSD의 양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P에게 수수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한 LSD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와 동종의 마약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A과 C가 수입한 LSD 중 일부를 P에게 수수하고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보관한 LSD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LSD를 보관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마약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 물질의 수입은 대한민국 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물질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LSD를 받아 그대로 A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P에게 수수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한 LSD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