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9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정3934] 피고인은 2011. 8. 6. 08:2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 내 건물 지하1층, 2층, 3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8,300,000원 상당의 예배용 장의자 등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F 탑차량 4대를 이용하여 반출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겨 재물을 은닉하였다. [2011고단4322]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G교회 목사로서 기독교인터넷신문 'H'의 편집위원인바, 위 G교회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업자인 피해자 E과 유치권 분쟁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0. 10. 12. 06:21경 H 준법캠페인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K 목 사의 L교회(예장합동 M노회) 안수집사 E은 지난 11일 밤에 자신 손으로 생 이빨 한개를 뿌리 채 뽑아 자해를 하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해 치아가 부러졌다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사 실은 E은 2010. 10. 11. 생 이빨을 스스로 뽑아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20. 21:34경 H 준법캠페인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생략). 첫째로, 거짓목사 K과 하수인 E이 건물을 명도하려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수인 E이가 K과 L교회를 2009년 6월 11일 이후에 I 건물에서 내보내서, K과 L교회는 I건물에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법원을 속이며 거짓으로 신고했고, 둘째로, 거짓 목사 K과 하수인 E이 L교회 고유번호증을 취소하려는 강서세무서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고, 거짓 목사 K이가 직접 현장 방문한 세무공무원에게 L교회가 2009년 6월 11일 명도판결이후 2010년 10월 14일 현재까지도 I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강서세무서를 속이며, 거짓으로 신고했다.(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K 목사와 L교회는 E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서울 마포구 O으로 교회를 옮겼고, 허위로 명도신고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0. 26. 21:41경 H 준법캠페인 게시판에 'P'라는 제목으로, '이미 본지는 거짓 안수집사 E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여 온갖 불법을 일삼아 온 범죄집단임을 보도한 바 있다.(생략).거짓 목사 K과 거짓 안수집사 E은 2009년 6월 11일자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명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남부법원 집행관에게는 L교회를 내보내서 건물에 L교회가 없다고 거짓 신고해 건물명도를 방해하였다.(생략).거짓 안수집사 E은 뻔뻔스럽게도 신성한 법정에서 건물 4층과 5층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재판장을 속이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E은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I 건물의 4층과 5층을 점유하고 있고, 허위로 명도신고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26. 09:53경 H 준법캠페인 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성동세무서가 지난 2월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해, 남의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R 대표이사 E의 법정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E에 대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생략). 또한 E은 회사 감사 S씨에게 허위 사실 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줄 것을 요구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 법원을 속이려고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E 집사,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거짓(말잘하는) 집사 E, 더 이상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려고 들지 마라. 거짓은 진실에 의해 환히 밝혀지고, 무너지기 마련이다. E의 거짓은 이제 온 세상에 다 드러났다.(생략).그리고 E은 한술 더 떠서 현재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T에 대해 T은 현재 원고회사의 주주, 임원 등이 전혀 아닌 상태라고까지 거짓 진술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T씨는 E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E을 검찰에 고소해 현재 수사 중이므로 조만간 E이 저지른 사기극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E은 지난 2010년 12월 9일 예장합동총회 M노회에서 제명처리된 바 있는 거짓목사 K의 처 U을 ㈜R 감사로 선임등기해 불법점유를 허위 유치권으로 은폐하고 건물 명도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사의 2009년 3월 10일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사문서위조와 불실등기죄를 저지른 E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T은 2003. 6.경 ㈜R의 보유 주식 전부를 E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E은 1인 주주 회사인 ㈜R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를 거쳐 U을 감사로 선임하고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고자 이 사건 건물의 4층과 5층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11. 08:58경 H 준법캠페인 게시판에 'V'라는 제목으로, '지난2010년 12월 9일 예장합동총회 M노호에서 제명된 L교회 K의 처 U을 ㈜R의 감사로 선임등기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심리가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생략). 신청인 서모 이사는 E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신의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사임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날 서울남부지검에 E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생략).과연 L교회 안수집사 행세를 해온 E의 거짓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안수집사라고 자처하는 E이 모든 진실을 하느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불신자인 T 이사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할 것이다.(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T은 2003. 6.경 ㈜R의 보유 주식 전부를 E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E은 1인 주주 회사인 ㈜R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를 통해 U을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T의 주식양도계약서와 사임서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4435]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G교회 목사로서 기독교인터넷신문 'H'의 편집위원인바, 위 G교회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업체인 ㈜R의 대표인 피해자 E과 유치권 분쟁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1. 4. 20:53경 인터넷사이트 H의 준법캠페인 게시판에 'W'이라는 제목으로, 'L 교회 안수집사를 자칭하며 남의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피해를 입히고 있는 E이 이미 폐업해 없어진 회사(R)의 계속등기를 한 후, 유령회사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회사의 이사, 감사, 주주들이 E의 사기행위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신고센터를 마련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E은 2003. 6.경 T으로부터 ㈜R의 주식 전부를 매입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 10.경 I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 위 H 준법캠페인 게시판에 'X'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가 허위 유치권자인 것처럼 '.(생략).왜 D교회 안수집사 E이 L 교회 K의 처 U을 2009년 3월 11일자로 ㈜R의 감사로 선임등기해 주면서까지 회사 감사라고 증거를 조작하였을까? 왜 D교회 안수집사 E이 L교회 교인 Y을 2010년 5월 1일자로 직원으로 임명장을 주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회사 직원이라고 증거를 조작하였을까?.(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U, Y을 위 R의 감사와 직원으로 채용하여 I 건물을 간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 처음부터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215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G교회 목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8. 21:00경 위 G교회에서,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건물 지하 1층, 1층, 2층, 3층에서 Z을 관리인으로 두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점유를 침탈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1층, 2층, 3층 시정장치 6개 시가 500,000원 상당을 떼어 내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2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것을 본 피해자 Z(여, 46세)이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현관문까지 나오자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393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E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민사결정 사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 참고자료 제출) [2011고단4322]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기사내용, 소장 사본, 소송인수신청, 등기부등본, 명도단행가처분 결정문, 가처분이의 결정문, 가처분취소 결정문, 각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불기소결정서, 제3자이의 판결 [2012고단4435]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인터넷기사, 각 결정문(서울남부지법 2010카합874, 서울남부지법 2011카합11, 서울고등법원 2011라792, 서울남부지법 2011카합666, 서울고등법원 2011라1427, 서울남부지법 2011카합367),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09가단80426, 서울남부지법 2010가합1765) [2013고정2151]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Z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판결문(2010가합21765 제3자이의), 집행문(2010가합21765 제3자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2012가합9868 주주총회결의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죄에 대하여 징역형, 재물은닉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은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에 있는 예배용 장의자 등은 AD 대표 AA이 2007. 1.경 D교회에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던 물건이므로 E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G교회 소유 물건을 포함하여 예배용 장의자 등을 창고로 옮겨 보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재물은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AD 대표 AA은 D교회(후에 'L교회'로 변경되었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과 사이에 예배용 장의자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납품대금 2,800여만 원 중 D교회 목사 K의처인 U이 R을 대신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800만 원을 결재하였으나 나머지 물품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주식회사 R이 미지금 물품대금 2,000만 원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지불각서에 따라 AA은 R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던 예배용 장의자는 R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D교회 목사 K과 법적 분쟁 중이었고, AA이 R을 통해 D교회에 예배용 장의자 등을 납품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반출 당시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불상의 장소로 예배용 장의자 등을 옮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이나마 재물은닉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 준법캠페인 게시판에 게재한 기사는 모두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가사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된 사실이라고 믿고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자신의 손으로 생이빨을 뽑아 자해를 한 사실이 없고, R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L 교회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 2, 3층을 점유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E은 R의 대표이사로서 R의 1인 주주이거나 적어도 발생 주식 총수인 11,000주의 80%를 소유한 대주주라고 할 것이다. 다만 R이 AE, AF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을 U, Y을 통하여 간접점유하고 있다는 R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U, Y이 채무자인 L교회의 교인이라는 점 때문에 결국 R이 아닌 L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결과일 뿐 처음부터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R, L교회 등과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Z의 불법 점유에 대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불법점유자인 Z을 현행범인 체포하라는 의미로 Z의 팔을 잡은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R은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1층, 2층, 3층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로서 직접점유자인 Z을 통해 간접점유하고 있어 Z의 점유를 불법 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2011고단4322, 2012고단4435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