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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2023고단594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23:4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지하에서, 서서 오락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원인으로 그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908 피고인은 제주시 일대에서 일용직으로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던 중인 2020.경부터 2022. 11. 5.경 사이에 제주시 소재 불상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초경부터 2022.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7, 8) [2023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거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4. 02:00경 평택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3번 방에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계속 두드리고 이에 영업장에서 나가달라고 피해자가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시발 내가 돈내고 술먹겠다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4.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 남자 한명이 방에 들어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위, 경찰관 G 순경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H 개새끼. H 졸개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팔로 F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04. 12. 8.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0: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치원 원장실에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운전면허증, E카드, F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누범으로 처벌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가중하여 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 동종 범행 전력,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2: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시비를 걸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내용 및 피고인이 자신의 E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채 술냄새를 풍기며 얼굴에 홍조를 띈 채 어눌하게 말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CD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57

범죄사실 [2016고단2957호]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8. 새벽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노끈을 창틀사이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다마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5천 원, 신한카드 및 농협카드 각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28. 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238호] 2. 피고인은 2016.8.23. 01:5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2-1에 있는 럭키아파트 10동 앞 주차장에서, 노끈을 창틀사이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다마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복권 8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0.26. 14:51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티머니 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422호] 4. 피고인은 2016. 10. 20. 01:38경 부천시 경인로29번길 73 에 있는 동신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라보차량의 문을 노끈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0. 01:43 경 제4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라보차량의 문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전원을 뽑아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 다음 차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E의 각 진술서 1. 청송마을 현대홈타운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 A의 배회하는 장면(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32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2016고단34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차량 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14k 반지 등 합계 300 만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현금 또는 물건을 훔친 점,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9.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20여 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7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5. 15: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남, 32세)에게 다가가 ‘왜 남의 땅에 주차를 하냐,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16:24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인천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목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사타구니를 2회 차고, 머리로 위 G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들이받고,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4. 10:4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바닥에 놓어있던 공구벨트를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보닛 위로 집어던져 약 1,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첨부에 관한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 J,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인경비장치를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 J(남, 35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복부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4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I(남, 37세)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 및 피해자 I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7.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6. 02:29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반찬가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자동문의 열림 버튼을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침입한 후 위 가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10. 9,02:4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문의 열림 버튼을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침입한 후, 위 가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01:58 안산시 상록구 E건물 1층,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자동문의 열림 버튼을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침입한 후, 위가게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발췌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이후 절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징역 6월)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6. 20. 한국으로 입국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C')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6. 22. 17:4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2017 형제920호 F의 100억원대 사기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당신의 명의로 범인들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니 위 범인들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고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호텔 냉장고에 넣어두고 호텔 키는 근처 음식점에 맡긴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수사관을 만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넣어 둔 피해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9 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1,44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은평구 G 호텔 H호 냉장고에 위 현금을 넣어두고 호텔 키를 인근 IT 식당에 맡기게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47 경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식당에 맡긴 호텔 키를 찾아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G 호텔 H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두고 간 1,44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7. 4. 14: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모텔에 보관해두면 잠시 후 수사관이 도착해서 돈을 가져갈 것이다. 모텔 키는 근처 음식점에 맡긴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수사관을 만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넣어 둔 피해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7 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1,343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노원구 K모텔 L호 의자 아래에 위 현금을 넣어두고 모델 키를 인근 'M' 식당에 맡기게 하고,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식당에 맡긴 모텔 키를 찾은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K모텔 L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두고 간 1,343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인출내역 1. 인출영수증 1. N메시지 1. CCTV 캡쳐사진 1. K모텔 CCTV CD 및 인천공항 CCTV CD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피고인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 감식 결과로 증거조사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사생활을 위해 몰수할 필요성이 없어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 공소는 2회 의 범행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그 이상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뒤 바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불법적인 돈임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댓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과의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울산 중구 이하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에 목이 좋은 주점이 있는데 권리금 20,000,000원에 전세보증금 5,000,000원이다. 그 가게를 인수할 돈을 빌려주면 12.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인수 자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8. 가게 운영자 C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비용 3,000,000원을 빌려주면 12. 30.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30.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울산 중구 D 1층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수받은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수 돈을 좀 썼는데 일수 이자는 비싸니 그 돈을 빌려주면 보름 이내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7.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게약서 1. 피의자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권에 연체금이 있었고 이 사건 가게와 관련한 권리금과 임대차 보증금 이외에는 달리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권리금의 경우 그 액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등 이 사건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범의는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를 제3자에게 권리금 1,000만 원에 양도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31. 23:52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차고지 안에 주차된 F 버스 안에서, 얼마 전 동료기사인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 바로 앞 순서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일부러 빨리 가거나 갑자기 천천히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추월하여 운행한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사과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6 경위 E 차고지 안에 주차된 H 버스 안에서, 동료기사인 부팀장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C이 운전하는 버스를 앞질러 운행한 것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치고,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에서 일어나 버스 밖으로 나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개새끼! 서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식칼) 사진, 현장사진 (버스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6개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2011.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리 준비해 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2023고단117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23. 1. 4. 10:00경 면접을 보고 귀가하는 길에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손괴된 채 수리를 위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내부에 신용카드가 놓여 있는 반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를 절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1. 4. 10:00경 부산 강서구 D,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 내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IBK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은 위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위 카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IBK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F 편의점 상대 범행 피고인들은 2023. 1. 4. 10:32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F편의 점 ‘I점’에서, 합계 28,300원 상당의물품을 구입하며 마치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IBK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J 스토어 상대 범행 피고인들은 2023. 1. 4. 10:50경 부산 사하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J스토어 매장에서, 합계 5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마치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IBK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워치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090-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10.경 경남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2. 14:55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P에게 위 제1항과 같이 M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영수증, 거래내역서, 피해품들, F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특수절도 범행 장소 지도에 대한) 2023고단20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신용카드부정사용등),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및 분실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사용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B는 2016년경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23고단1177호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범행의 피해품인 갤럭시 워치 2개는 사건 당일 반환되었고,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어 실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편의점 물품 구입의 피해(28,300원)만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신용카드 절취 범행의 피해자 C이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인 2023고단2090호 사기 범행 피해품인 휴대전화는 당일 반환하였고, 체크카드 승인이 취소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H(2023고단1177), 피해자 M, 피해자 P(2023고단2090)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1.00:50경 금산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그 지인 D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E(남, 44세)를 위 D의 일행으로 오인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몸통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신체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이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현재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고, 부모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9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예전에 수원남부경찰서 권선파출소에 민원 상담을 하러 갔으나 경찰관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나가라고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1)이사건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순찰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낼 목적으로 본인 소유 C 포터차량 조수석에 비닐하우스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나사못을 싣고 운전하여 다니던 중, 2018. 1. 17.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69번길 24-23 권선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렀다. 이때 피고인은 조수석 창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2cm 길이의 나사못 약 60~70개를 밖으로 던져 투척하였고, 이로 인해 순찰 차량인 D 아반떼 차량 운전석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남부경찰서 권선파출소 소유 11,000원 상당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1.항과 같은 차량에 나사못을 싣고 운전하여 다니던 중, 2018. 1. 19. 01:30경 권선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렀다. 이때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사못을 투척하였으나 피해가 없어 미수에 그치는 등 2018.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용물건을 손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범행 동영상 사진, 자동차정비명세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범행시기, 장소, 횟수,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8: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용지각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릉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3,055,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피해진술서 제출 관련), 견적서,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 현장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고 영상에 관한 수사), 사진자료(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와 강릉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사고 직후 비산된 중앙분리대 파편으로 실제 도로교통에 위험 또는 방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3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1. 11. 13:10경에서 같은 날 1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통카드 이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교통카드 이용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22.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비교적 순응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동종 전과외 다른 전과는 없다. 투약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다(이 사건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약물반응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