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인천 F주유소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 I, J, K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범행 장소로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G과 H는 자금을 마련하고, 굴착전문가, 장물업자 등을 섭외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I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역할을, J는 절취한 석유의 양을 수시로 확인하고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K 등은 주유소의 일명 '바지사장' 및 굴착작업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3.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인천광역시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유소'를 K 명의로 임대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G, H, I, K 등과 함께 위 F주유소 지하실 콘크리트 바닥을 뜯어낸 후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주유소 지하실에서부터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G, I 등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유압호스 등을 용접하여 연결하고 주유소 2층 숙소에 마련한 밀실에 유종을 판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H, K 등은 유압호스를 통해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석유 저장탱크로 송유관에 있던 기름을 빼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5.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수송 중이던 유류 591,500리터 시가 합계 1,115,801,483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에서부터 지하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접근한 다음 송유관에 유압호스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주유소 저장탱크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용인 M주유소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G, N, O, H, P 등과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주유소를 섭외하는 역할을, P는 지하터널을 굴착하는 등의 역할을, H는 주유소 내 지하터널로 연결되는 밀실을 만들고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G과 I은 제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등의 역할을, J는 터널 굴착작업을 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N은 주유소 '바지사장', O은 주유소 소장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1. 4.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 부근인 용인시 기흥구 Q에서 'M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R에게 접근하여 N 명의로 위 'M주유소' 임차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N은 자신의 명의로 위 'M주유소'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H 등은 위 주유소 1층 사무실 안쪽에 칸막이를 이용하여 밀실을 만들어 작업 공간을 확보한 후 주유소 2층 숙소 입구의 바닥 일부를 뚫어 1층 사무실 밀실과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고, P는 J, O 등이 밖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1층 바닥에서부터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G, I 등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유압호스 등을 용접하여 연결하고 피해자의 누유감지시스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송유관의 압력을 잴 수 있는 압력계 등을 설치한 후, 1층 밀실에서 기름의 유종을 구별한 후 유압호스를 통해 주유소 지하에 있는 휘발유 및 경유 저장탱크로 송유관에 있던 기름을 빼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수송 중이던 휘발유 15,200리터, 경유 3,400리터 등 유류 18,600리터 시가 합계 34,040,684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2013. 11.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에서부터 지하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접근한 다음 송유관에 유압호스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주유소 지하 탱크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S, T, I, J,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감식) 사본, 수사보고(도유장비 발견 경위),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도유시설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미산정 및 송유물량 손실 산출량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송유관 도유 호스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수색조서, 수사보고(송유관 도유 절차에 대한 흐름도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유류 단가 특정 경위) 1. 추송서(감정결과의뢰 및 회보서) 1. 송유관 유류절도사건 감식결과보고 사본, M주유소 도유시설설치 사진 사본, 도유장비사진, 유류절도사건 감식기록, CCTV 캡처 사진,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제출한 도유사고 관련 피해현황 제출 공문 사본, 도유시설 사진, 손유물량 손실 산출, 각 현장사진, 각 사진, 수색장면 사진 등, 도유사고 관련 피해현황 제출 등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5번, 82번), 공판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천 F주유소 관련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송유관 근처의 주유소 지하를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다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유절취시설의 설치과정에도 일부 관여하였는바, 그 범행가담정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실행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인해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인 대한송유관공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