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7. 12. 25.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조합(이하 'D')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신규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등 D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D은 E협회와 계약하여 수산물 하역 업무를 담당하던 기존의 하역반이 파업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수산물 하역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9. 모집공고를 거쳐 2015. 12. 18.부터 2015. 12. 23.까지 지원서류를 접수하여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2015. 12. 28. 면접을 실시하여 12명을 채용하였고, 하역 업무의 특성상 배가 입항하면 언제든지 출근이 가능해야 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취지에서 '공고일 현재 제주시 F 및 G에 주소를 둔 자로 D 출퇴근 가능한 자'를 응시자격기준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공고일 이후에 F, G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은 자격기준에 미달되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인사 담당자로서 서류전형 업무를 맡아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모집공고일인 2015. 12. 9. 이후에 F, G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H, I, J, K, L 등 5명에 대해 서류전형 심사를 통과시키고 2015. 12. 28. D 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접에 참여하여 사회 역할을 하면서 M 등 면접위원 7명에게 지원자들이 문제없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H 등 5명이 면접을 통과하여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M 등 면접위원 7명의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5.부터 D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D 직원들의 채용,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D이 위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리 채용할 직원들을 선정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경 D 판매2과장인 N에게 "지원자 중에 기존 하역반 출신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일을 잘 할 만 한 사람들을 추려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N은 지원자 22명 중 기존 하역반 출신을 제외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채용을 할 직원 12명을 내정하였다. 피고인은 면접 당일인 2015. 12. 28. D 조합장실에서 면접위원이자 N의 상사인 경제상무 O이 동석한 자리에서 N로부터 내정된 직원 12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O, N에게 위 직원 12명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위 O은 면접이 종료되면 면접 점수표가 총무과장 B을 통해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되어 피고인이 자신의 면접점수를 알 수가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의 지시를 어길 경우 각종 불이익이 우려되어 합격 내정자 12명 대부분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O의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O, P, N, L, Q의 각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M, V, W, I, J, K,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임원현황 등 확인), 조직도 및 임원현황, 관련기사 등, 메모지 사본, 내사보고(본건 채용 공고 첨부), 수사보고(D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면접심사를 하였는지 여부),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N 수첩 명단, D 기구표, 임원, 조직도 등, D 공문, 근로계약서, 모집공고, 접수결과보고, 지원서 접수현황, 면접결과보고 등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채용 공고 첨부), 수사보고(본건 D 채용 합격자 K 등 5명의 주민등록초본 등 확인),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주민등록초본 등, D 기구표, 임원, 조직도 등, D 공문, 근로계약서, 모집공고, 접수결과보고, 지원서 접수현황, 면접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면접위원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O, N의 건의를 수용한 것일 뿐 신규채용할 12명을 선정하라거나 이들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O의 관계, O의 지위, 피고인의 발언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시로 인해 O의 면접심사 업무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O의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의 하역반이 파업 등 문제를 일으키자 D은 수산물 하역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하였다. 그 방식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하고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고시로 하며, 2015. 12. 9. 모집 공고를 하여 22명이 지원하였다. 2) D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인사위원회의 인원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면접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이 사건 당시 면접위원으로 조합장인 피고인, 경제상임이사(P), 신용상임이사(U), 비상임이사 3명(T, S, M), 경제상무(O) 총 7명이 참석하여 2015. 12. 28. 면접심사를 진행하였고, 면접에는 지원자 중 1명이 불참하여 총 21명이 참석하였다. 4) 신규채용 근로자들이 담당할 하역 업무는 D 판매2과의 업무이고, N이 판매2과장이었다. 피고인은 면접일 이전에 N에게 "하역반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로 골라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N은 지원자 22명 중에서 12명(이하 '내정자들'이라 한다)을 선정하였고, 그 중에는 주변 사람들 부탁을 받아 내정자에 포함된 경우도 다수 있다. 신규채용인원은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규직 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 청탁이 많았는데, O도 R로부터 L를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N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D의 감사인 Q도 피고인에게 H의 채용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N은 서류만 보고 선정한 것인데, 하역 업무 경험이 있어도 내정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 별다른 이력이 없거나 하역 업무와 전혀 다른 이력이 있음에도 내정된 사람도 있다. 5) N은 12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면접일 당일에 자신의 상관인 경제상무 O과 함께 조합장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N이 스스로 내정자들을 선정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채용 절차는 총무과의 소관이고 판매2과의 업무는 아니었으며, N은 면접위원도 아니다. 또한 위 채용절차는 공개경쟁절차로 실시되므로 합격 여부는 면접위원들의 부여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조합장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이 N에게 합격시킬 사람을 골라보라고 지시한 것은 조합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상 지시라고 볼 수 없다. 6) O이 동석한 자리에서 N로부터 보고받은 피고인은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N은 이후 면접위원인 P에게도 명단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였다. 7) 실제 면접에서 피고인은 12명의 내정자들에게 91점, 92점을 주어 평균 91.3점을 준 반면 나머지 9명에게는 75점부터 85점까지 평균 78.4점을 주었다. O은 내정자들에게 73점부터 89점까지 평균 83.5점을, 나머지 9명에게 65점부터 80점까지 평균 72.4점을 부여하였고, 내정자들 12명이 그대로 합격하였다. 8) D의 조직구성은 조합장을 대표자로 하고, 그 다음으로 상임이사 2명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5명의 상무가 있다.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다. O은 경제상무(1급)였는데, 상무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보직이동 등은 상임이사와 조합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임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대의원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처럼 조합장은 상무에 대하여 근무평정, 인사이동, 보직부여 및 변동, 상임이사 추천 등과 관련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특별히 불이익 줄 방법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 의미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판매상무로 간다든지 이런 쪽의 인사이동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원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면접위원 1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쳤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그동안 D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