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합308]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6.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보쌈정식 1개, 김치전 1개, 막걸리 3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0. 10:0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주일 전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5cm)을 들고 출입문을 연 뒤 위 주점 계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다가가, "너 오늘 죽어라. 넌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넌 오늘 죽어야 돼. 너 살고 싶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제2항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해 간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살고 싶으면 돈 5만 원과 술 3병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현금 1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20고합316] 피고인은 2020. 3. 24. 20: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17] 피고인은 2020. 3. 23. 18: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 M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즉시 시가 9,000원 상당의 노주탄 술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샤브샤브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8]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순번 3, 7, 22번),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5980) 1. 각 영수증(순번 4, 9번)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28번),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F' CCTV 확인),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즉결심판단속사범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즉결심판청구 경위 등) [2020고합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술값 대금 미지불 관련) 및 사진, 식당 종업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취업 관련 및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2020고합308호 사건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결정문, 관련사건 목록, 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확인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결정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제1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강도 및 특수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가지고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식과 술을 무전취식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직후 피해자 E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다."라며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231,000원 정도로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는 피해액(20,000원)을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