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 B(52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3개월 정도 있으면 몇 십억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억 원을 내 조상땅찾기 사업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같은 해 5. 2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3개월 후에 몇 십억이 나오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7. 24.까지 1억 3,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울산 울주군 F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남편 E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해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속칭 '조상땅 찾기 사업'에 돈을 투자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까지 위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위 E명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4. 1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5. 24.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울주 J건물 K호', 용도란에 '법무사제출',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하고 위 E의 성명 옆에 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H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5. 24.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F 대 188.1m²,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7년 5월 24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등기의무자란에 'E의 성명과 주소', 등기권리자란에 'B의 성명과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고 위 E와 B의 성명 옆에 그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 부동산표시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F 대 199.1m²,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채권최고액란에 '일억 삼천만원', 근저당권설정자란에 'E의 인적사항'을, 근저당권자란에 'B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 E와 B의 성명 옆에 그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M에게 마친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과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법무사 M로 하여금 그 서류들을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E 명의의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2017. 5. 24.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B',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H사무소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01.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여 피해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까지 피해금 변제상황을 지켜보고 피해자와의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6,000만 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 중 6,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