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11. 10:5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길가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살구나무를 발견하자, 함께 열매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위 살구나무에 함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살구 약 4kg을 몰래 따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19

범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1. 03:00경 경주시 안강읍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 1053-1 금장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충격흡수 드럼과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0:2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본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약 6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45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0:2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판매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판매점 앞 도로까지 왕복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적발 전 마신 술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2017 고약19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주행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1에 있는 오금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성아파트사거리 쪽에서 개통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64세)으로 하여금 2020. 10. 18. 19:5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합의된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3.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07:23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 소재 E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주행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28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19경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강동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34%)가 높고 주행거리(약 10km)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로서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4:10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9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다 시비가 붙어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휴대폰을 넣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인도로 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을 따라 위 장소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차고, 피해자의 먹살을 잡은 채 위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던 피해자 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차량 진행이 방해가 되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자택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까지 약 1. 9km 가량의 구간에서 D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이륜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앞을 성산마을 서해그랑블사거리 방면에서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의 왼쪽 몸통부위를 이륜자동차의 측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폐쇄성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물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6월, 2002년 7월, 2003년, 2008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21.05:20경 목포시 C, 'D' 안에서 피해자 E(20세) 일행에게 술값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것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과 클러 치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영상챕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0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피해자 D가 설치한 텐트의 지퍼를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파세크 팬히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도요토미 난로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스탠리워터저그물통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받침대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0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캠핑장 CCTV 도난 현장사진, 사진설명(피의자의 차량 이동 동선 CCTV), 각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하지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캠핑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액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재 상호불상의 피자가게에서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01:20경 경기 의정부시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8. 20:42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은행 양산시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B시장 앞 도로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과 변론로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0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 점, 2019. 2. 15.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7. 18:48경 아산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기 자리다툼 문제로 피해자 B(남, 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게임기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가 게임기 모서리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 행위 태양,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큰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은 덤프트럭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7: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토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길을 막지 말라고 항의를 하자 화가 나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진 후 덤프트럭에서 내려 몸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제5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동부지법(2020고단875)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트럭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후진으로 확 끼어들었고, 놀라서 멈춘 뒤 트럭에서 내려 피고인의 트럭 운전석 쪽으로 갔다", "피고인이 창문을 반쯤 열고 담배를 찾고 있기에,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대로 담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담배꽁초에 불이 붙어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 "피고인이 차문을 열고 나와 '내가 나이가 아버지뻘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4~5차례 밀쳤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어디서 이 새끼야 말을 함부로 해'라고 하면서 배를 갖다 댄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매제인 D를 폭행한 다음 '자신이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스스로 112 신고를 한후위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42세)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했는데 왜 안 데려가는데, 데려가라는데 왜 안데려가, 내가 공무집행방해하고 씹할, 1년 6개월만 살면 돼" 등이라고 말하고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옆에 있던 라바콘을 가지고 와서 이를 휘두르고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위 D의 상태를 확인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내려 벗긴 다음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8m 구간에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6. 02:45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H에게 "야, 나와봐"라고 말하며 H의 가슴 부위와 얼굴을 손으로 1회씩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6. 04:10경 목포시 I에 있는 목포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위 제2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3호 순찰차(J)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찬 상태에서 위 차량 창문에 두 발을 수회에 걸쳐 세게 휘둘러,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창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 창문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20.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묘역 방면에서 신설 동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동일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의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3:15경 평택시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한차례 있는 상태에서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43경 양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1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7. 18: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평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입구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18

범죄사실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고 한다)은 어업 생산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등이 지급하는 보조금(국비 80%, 도비 4%, 시비 16%)이다.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 인으로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수령 할 수 있다. 수산직불금은 국고보조금이 80% 포함되어 있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수시 D마을 어촌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어촌계장인 E가 선어중매인 F호 G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위탁판매실적증명원(금액 1,341,000원)을 '2019년 수산직불금신청서'에 첨부하여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 24.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수시 D마을 어촌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어촌계장인 E가 선어중매인 F호 G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위탁판매실적 증명원을 (금액 1,284,000원) '2019년 수산직불금신청서'에 첨부하여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 24.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3. 피고인 C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수시 D마을 어촌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어촌계장인 E가 선어중매인 F호 G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위탁판매실적 증명원을(금액 1,315,000원) '2019년 수산직불금신청서'에 첨부하여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 24. 여수시로부터 수산직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2019년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위탁판매실적 증명원 1. 내사보고(2019년 수산직불금 국비 등 지원비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2020. 1. 29. 법률 제169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호,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 등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고령으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