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2015고단8 피고인은 2003년 7. 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9. 16, 03:07 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0.경부터 2014.12.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9,422,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 09:08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팔리아멘트 담배 열 갑을 구입하며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5, 12:00경 서울 은평구 K역 부근에 있는 L 운영의 KT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L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스마트폰 구입비용 및 통신료를 할부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74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6, 12:00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운영의 KT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N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스마트폰 구입비용 및 통신료를 할부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03. 12:00 경 고양시 덕양구 O건물 1층 P금은방에서 14K커플링 반지 한 쌍을 구입하며 그 곳 업주인 피해자 Q 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커플링 반지 한 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1. 24. 12:13 경 고양시 S 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T 금은방에서 14K 커플링 한 쌍을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인 U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V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위 U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 커플링 한 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 16:08경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편의점에서 헤어왁스 등 물품을 구입하며 그 곳 종업원인 Z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위 Z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300원 상당의 헤어왁스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12. 07:58경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의점에서 담배 2갑, 캔맥주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A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위 A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9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3, 12:00 경 서울 서대문구 AG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AH에서 14k 커플링 한 쌍을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인 A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위 A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8,000원 상당의 14k 커플링 한 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3, 12:19경 서울 서대문구 AG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AK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13, 12:27 경 서울 마포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금은방에서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6,000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54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1. 10. 5. 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AO에 있는 'AP마트'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마트의 대표인 AQ이 2011. 10. 1.경 위 마트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 고양시 덕양구 A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R모텔'에 선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 14: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AP마트 직원은 더 이상 여기 거주하지 않을 것이니, 남은 방값을 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할인마트의 대표인 AQ으로부터 선지급금을 반환받도록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014형제431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V,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C, BD, J, BE, R, BF, BG, G, BH, AI, I, AE, Z, Q, X, BI, BJ, BK, BL, AA, AF, BB,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등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KT 직영점 N 상대 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AJ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등 1. OLLEH 신규 신청서 등, 각 영수증(증거기록 153, 688쪽, 747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및 절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 단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24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54(2015년형 제118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상습절도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1.에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에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물건을 절취하고, 10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 또는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숙박비 선급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범행 중 일부는 고가의 귀금속이나 핸드폰을 절취 또는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즉시 금매입 업체 또는 중고핸드폰매입 업체에 되팔았는바 이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위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 피해금액이 약 2천5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상습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결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