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07

범 죄 사 실 2019고단3707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낚시 및 캠핑용품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11:00 ~ 13:00경 대전 대덕구 F빌라 지하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45,000원 상당의 낚싯대 세트 20개와 낚시용 접이식 의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9,6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구 절도 피고인은 2019. 6. 21. 11:15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레이저 레벨기 1대, 시가 56만 원 상당의 거리측량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글라인더 1대를 콜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 13:32경 대전 대덕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L 카페에 게시한 낚시용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낚시릴(우라노 인소어 g2)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낚시용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 13:32경 낚시용품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62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6. 19. 17:0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I로부터 빌려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 충전드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 해머드릴 1대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584 피고인은 2020. 7.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용품 ‘올터2 좌핸 6점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12 피고인은 2020. 10.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GTX 166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그래픽 카드를 1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R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C, G, V, W, X, Y, M,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M,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예금거래내역, 폰뱅킹 이체확인증, 출금내역조회, 출금계좌이체처리결과,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피의자 A 퀵서비스 이용기록 자료, 각 증거자료화면캡처자료, 각 문자대화내용화면캡처자료 1. 각 현장사진, 회수된 공구사진, 현장 내 CCTV 캡처사진 [2021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E, AF, AG, AH, AI, AJ, 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K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캡처내역 등, 각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문자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1. A 현금인출장면 [2021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캡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절취한 재물의 총 합계액이 3,7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피해의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 역시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가 이루어지는 ‘L 카페’에서 1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거래관계에서의 사기 범행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안전거래를 위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3707 사건으로 기소된 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장기간 잠적하던 중에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위와 같이 도주한 기간 동안 판시 2021고단584 및 판시 2021고단1912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고,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