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4세)과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시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수박을 사 주고 수박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6. 20.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박을 마루에 놓고 앉아 있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방문을 닫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아저씨가 와 이라노?"라고 소리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어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1만 원권 지폐 10장을 세어 피해자에게 준 후 피해자에게 "해보자,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거 와 이럽니까?, 돈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술을 집게로 집듯이 잡아 쥐어틀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던지고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도망쳤다. 결국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통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생활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영상 속기록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모순점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가 있었던 곳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피해자) 1.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17. 6. 17. 보호관찰이 종료된 지 3일 만인 2017. 6. 20.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음주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음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언어·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통상의 발화를 통한 대화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상태,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수박을 넣어주려다가 피해자의 발에 걸려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졌었던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체장애 3급으로만 장애인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신장애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충분치 않은 발화능력에도 불구하고 최초 이웃주민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때부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과 고기를 구워 먹고, 피고인이 시장에 가자고 하여 수박을 사 왔는데 피고인이 수박을 집 안에 넣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더니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망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낼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신고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웃주민 D 및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이웃주민이 그 무렵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신고내용이 허위 내지 조작되었을 여지가 적다. 3) 피해자는 이웃주민 D 및 E에게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면서 뒤돌아보니까 그 아주머니(피해자)가 아줌마 한 사람과 남자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19쪽)함으로써 범행 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F도 피해자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방 안에 있는 냉장고에 수박을 넣다가 술에 취해 균형을 잃고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현장수사 결과 피해자의 집 방 안에는 냉장고가 없으며, 거실에 있는 냉장고에도 수박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없는 등(증거기록 136~146쪽)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아 피고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신체장애 2급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구강암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