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B 소재 C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18세)은 C고등학교 축구부원인 고등학생이었다. 가. 2015.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말경 18: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경기 E에 있는 C고등학교 축구부 숙소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정수기에 물을 뜨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툭툭 쳐서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쳐서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축구부 숙소 건물 현관입구에서, 숙소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툭툭 쳐서 건드리고, 성기를 손으로 세게 만지고, 피해자의 귀를 이빨로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시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 회 툭툭 쳐서 건드려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23:00경에 위 축구부 숙소 건물 식당에서, 숙소 내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 앞에 서 있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툭툭 쳐서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려 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때리고, 함께 피고인의 방으로 간 후 컴퓨터를 켜라고 시킨 후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 회 툭툭 쳐서 건드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성기를 치지 못하도록 막자 피해자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소에 수시로 제 성기를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이후 C고등학교 축구부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이 장난을 치면서 성기를 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귀를 깨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5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귀를 깨문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춘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 및 진술 경과가 자연스럽지 않은 점에다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같이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11. 16.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3. 11.경～12.경부터 축구부 숙소 내에서 수십 회도 넘게 추행을 당하여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28쪽), 피고인으로부터 2015. 7. 하순경 추행을 당한 사실은 정확히 기억난다고 하면서 그 피해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거실로 오더니 저를 식당으로 불렀다. 식당에 가니 피고인이 식당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를 앞에 세운 후 열중쉬어 자세를 시켰다. 그리고 제 성기를 손가락 끝으로 3번 정도 툭 치고 계속 만지려고 하였고, 제가 피하려고 움츠리니 복부를 주먹으로 2∼3대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으로 오라고 한 후에 컴퓨터 맞고 게임을 켜 달라고 했다. 제가 컴퓨터를 키려고 하자 제 성기를 손으로 한두 번 정도 쳤고, 제가 막으니 열중쉬어 자세를 시킨 후 복부를 주먹으로 2∼3대 때리면서 성기를 주먹으로 1대 세게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9. 18.경에도 추행을 당하였는데, 추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추행을 당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그런데 피해자는 조사자로부터 위 2015. 7. 말경 추행 부분만 유독 기억이 나는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이 부분 추행 일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축구대회 전이었던 것 같고, 축구대회에 참가한 후에는 바로 전주에 있는 집으로 갔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 비추어 추론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증거기록 29쪽), 경험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기억에 각인되었을 만한 특징적인 요소(예를 들어 계절적 특징, 옷차림 등)에 관하여는 달리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2015. 7. 말경 추행 행위 이외에는 모두 구체적인 추행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유독 분명하게 기억하는 부분 또한 당시 상황과 맥락에 관한 정보는 그다지 풍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최초 교육지원청에 찾아가 피고인을 신고한 C고등학교 축구부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F이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는 2015. 11. 25.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추행 일시에 관하여 1회 조사 당시와 같이 "피고인이 수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추행을 하여 추행을 당한 정확한 일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 72쪽).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어서 조사자로부터 "F은 피고인이 2015. 4. 말경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 숙소 식당 정수기 앞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만지는 모습(이 사건 제1 공소사실 관련), 2015. 7. 초경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숙소 건물 현관 화이트보드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는 모습(이 사건 제2 공소사실 관련)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듣고는,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에 관하여 "F이 목격하였다면 그 사실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1회 조사와 달리 "피고인이 저를 숙소 건물 현관으로 불러 열중쉬어 자세를 시킨 후 제 성기를 만졌고, 제가 거부하자 양쪽 귀를 이로 깨문 후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등 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0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애초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F의 진술에 맞추어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약 4년이 지난 후 2019. 11.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 사실 전반에 관하여 경찰에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숙소 및 숙소 식당, 피고인이 자는 방에서 수십여 회 추행을 당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기억나지 않고, 사실 2015. 4. 말경 추행(이 사건 제1 공소사실 부분)도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5, 340쪽). 그럼에도 피해자는 앞서 경찰 1회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이 사건 제3 공소사실 기재 부분 추행의 경위에 관하여는 “숙소에 누워 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식당으로 저를 불렀다. 식당에 가 보니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로 저를 앞에 세우고 열중쉬어 자세를 시켰다. 그리고 중지로 딱밤 주듯이 성기를 2∼3회 툭툭치면서 만지려고 하였고, 제가 피하니까 갑자기 주먹으로 복부를 2∼3회 세게 쳤다. 그 다음 피고인의 방 안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였고, 인터넷 맞고 게임을 켜달라고 하여 제가 컴퓨터의 전원을 켜는 과정에 다시 피고인이 손끝으로 1∼2회 성기를 쳤다. 제가 피하려고 하자 다시 열중쉬어 자세를 지시하고 주먹으로 복부를 2∼3회 친 후 성기를 1회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친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보다 세밀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증거기록 340쪽 참조). 경험칙상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피해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고,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 일시로부터 약 4년이 넘은 후에 검찰에서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경위는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2021. 10.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추행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피고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저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저를 추행한 적이 너무 많았다.'는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취지로 답변하거나(증인 D 녹취서 14쪽 등 참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이 지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 경위 및 내용에 의문이 있는 점에다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관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C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과 코치 G은 이 사건이 일어난 숙소 건물에서 합숙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숙소 건물 옆에 있는 별채에서 처와 함께 생활하였다. 학생들과 G은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하였고, 학생들은 그 옆에 있는 거실에서 다같이, G은 식당 왼쪽에 있는 코치 방에서 잠을 잤다. 이 사건 제1 공소사실 기재 추행 일시는 저녁식사 도중으로 코치 G과 학생들이 숙소 식당에 모여 저녁식사를 할 때였고, 이 사건 제2, 3 공소사실 기재 추행 일시는 저녁식사 직후, 취침 무렵으로 20명이 넘는 축구부 학생들과 코치 G이 모두 숙소 건물에 머물 때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면 위 축구부 학생들 또는 G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 3 공소사실 기재 추행은 숙소 현관과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숙소 건물의 구조를 보면 숙소 현관과 식당은 거실로 향하는 복도의 양옆에 위치하면서 각 미닫이문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위 미닫이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축구부 학생들은 현관에서 미닫이문을 통하여 거실로 향하는 통로로 들어와 식당 앞을 지나가는 방법으로 거실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장소적으로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다른 축구부 학생들에 의하여 쉽게 목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C고등학교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축구부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명이 넘는 축구부원 중 1명만이 피고인이 장난 식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나머지 학생들은 축구부 합숙훈련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81쪽). C고등학교 체육교사 H은 수사기관에서, 축구부 코치 G은 이 법정에서 각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쪽, 증인 G 녹취서 7쪽).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제3 공소사실 기재 추행 당시 피고인이 식당 안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숙소 식당과 거실을 촬영한 사진의 형상(증거기록 144∼148쪽)에 의하면, 학생들과 G은 식당 바닥에 좌식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 당시 사용한 좌식 테이블만 있을 뿐 의자는 발견되지 않으며, 그밖에 학생들이 생활하던 거실 등 숙소 건물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학생들이 위 건물에서 숙식을 하면서 의자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 범행 장소인 숙소 식당 및 건물의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다. 다)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신고 경위 및 수사 과정, 이 사건 신고 이후 피해자와 F의 진술의 변화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본인의 기억에 반하거나 이를 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 일시는 2015. 4.경 ～ 2015. 7.경인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3월이 지난 2015. 10. 8.경에야 피고인을 I교육지원청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늦어진 경위 또는 뒤늦게나마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고하게 된 계기가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만 하는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인 D 녹취서 4～5쪽). 반면 이 사건 신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학 진학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15. 9. 18. 무렵 축구부를 탈퇴할 의사로 훈련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5. 9. 19. 주말리그 경기에 불참하여 C고등학교가 상대 팀에 대패하였다(증거기록 121쪽, 증인 D 녹취서 8～9쪽 참조). 피해자는 위 무단이탈이 있은 후 약 2주가 지난 2015. 10. 2.경 훈련장으로 복귀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축구부에서 나가라.'는 등 꾸중을 듣게 되었고, 이 사건 신고는 그로부터 6일 후에 이루어졌다. 특히 피해자는 2015. 10. 8. F과 함께 교육지원청으로 찾아와 장학사 J와 면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시라는 강요를 받았다', '피고인이 축구부를 탈퇴한 후배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수금한 하계훈련비를 횡령하였다'는 진술도 하였는데, 위 각 신고 내용 중 추행에 관한 사실은 월요일까지 신고 접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3～7쪽). 이와 같이 교육지원청에 찾아가 피고인에 관한 여러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만 그 신고 접수를 유보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인 D 녹취서 8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5. 10. 15.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갈등을 겪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을 신고하기까지의 심경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섭섭하고 욱하는 마음에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겨 저의 의도와는 달리 일이 커져 버렸다.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4년 동안 피고인이 가끔씩 귀를 깨물고 장난스럽게 성기를 툭 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를 추행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기에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21쪽), 경찰에 위 서류를 제출할 당시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쪽 참조). F은 2015. 12. 24.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으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드린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4쪽). 그 이후로 F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