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7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00:43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12 노상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의 집에 다 왔다. 그만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피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다시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다 잘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던 중 피해자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왜 이러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주차장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등), 주차장 앞 CCTV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동선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주변 CCTV영상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사진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 결과 피해자의 뇌 부위에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 등은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방문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22. 5. 23. C병원 의사 D이 작성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부위와 정도에 ‘두통’, 상해에 대한 소견에 ‘치료 및 경과 관찰’, 치료기간에 ‘2022. 5. 23.부터 2022. 6. 5.까지(진단일로부터 14일간)’, 최종진단으로 ‘뇌진탕’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를 주차장 바닥으로 처음 넘어뜨릴 때 제 머리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고, 또 그 후에 제가 반항을 하자 제 머리를 잡고 바닥에 3회 정도 내리쳤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내용 및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기에 충분한 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는 2022. 5. 23.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뒤 더 이상의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서 더 이상 머리가 아프지 않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약물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한 치료행위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에 대한 뇌CT 검사 결과 뇌에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뇌CT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와 귀 부위가 붉게 변해 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연히 확인되고, 오른쪽 팔과 왼쪽 팔목에는 긁힌 상처가 확인되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체적인 상처가 아무는 데 약 2주간의 기간이 걸렸다고 하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타박상 등이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