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인천 연수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번과 같이 법인카드로 2018. 1. 25. 15:47경 청첩장 제작 비용 125,090원을, 2018. 3. 23. 20:29경 부천시 소재 D에서 영화관람비 용도로 23,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48,5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법인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8번(청첩장 제작 비용)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청첩장 제작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로 35만 원을 손해 보게 되었고,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담당 회계사 G이 ‘오류 금액이 많지 않으니 회사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전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조언하여, 다른 구성원인 E, F, H의 동의에 따라 법인카드를 35만 원의 범위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뿐이다. 나. 판단 1)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G이 피해회사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오류 금액이 많지 않으니 회사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전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임원,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E, F은 일치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G도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할 때 E, F, H이 이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이후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증인신문녹취서 8쪽),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F, H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청첩장 제작 비용 결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른 주주 및 임원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영화관람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을 결제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회사 내 단체 영화관람 또는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한 적이 있고, 그들이 영화를 관람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해당 법인카드가 사용된 D은 부천시에 위치하고 있고, 이는 피해회사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피해회사에서 영화를 관람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 역시 D은 피해회사와 차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여서 직원들이 그곳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F 역시 피해회사에서 영화관람 시 인천이 아닌 부천시까지 나가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주면서 영화를 보라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반하여 당시 피고인은 부천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었고, 그 결제 액수에 비추어 볼 때 2 명분의 비용이 결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결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회사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만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법인카드를 직원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직원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예컨대 당시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와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D을 방문할 개연성이 높은 직원), 피고인은 이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참고). 한편 해당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는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 액수가 경미하다. 당시 피해회사에서 법인카드의 용도 외 사용을 철저하게 관리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인천 연수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9. 13:37경 부천시 I 소재 J 식당에서 개인 식사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개인 식사비, 영화관람비 등의 용도로 합계 1,086,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해당 내역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K’의 직원 L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식사, 영화관람을 한 것이므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증인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L은 K의 부장으로 2017년 7월경 약 3주 동안 피해회사 근처로 출장을 오게 되었고, 주말에 피고인을 만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내역과 같이 식사를 하고 영화를 관람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물론 피고인이 K의 직원 L과 13년 이상 알고 지내며 사실상 친구에 가까운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과의 식사, 영화관람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사적 용도 사용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3)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K는 2017년 6월경 M 관련 프로젝트의 시뮬레이션 업무를 피해회사에 발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K는 피해회사와 충분한 업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거래처의 직원에게 식사, 영화관람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적 용도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피해회사의 현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을 고소한 E 역시 이 법정에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 등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인신문녹취서 15쪽)]. 4) 그렇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L과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거래처에 대한 정당한 접대 범위 밖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내역을 결제한 사실이 없다. 해당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는 N가 관리하던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내역을 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해당 결제는 2017. 8. 12.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해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하며 회사 운영에 관여하던 F은 ‘해당 법인카드를 2018년 봄 이후에야 N가 관리하였고, 그전에는 피고인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N는 ‘본인은 해당 내역을 결제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도 이를 결제한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 외에 N 및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내역을 결제할 사람을 상정하기 어렵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N는 ‘최초 피고인이 해당 법인 카드를 관리하다가 중간부터 내가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내가 보관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7년 8월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해당 결제 시점에 피고인이 해당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N는 자신이 해당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있었던 시점에도 F, H, E 등이 해당 법인카드를 빌려 간 사실이 한두 번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17쪽). 또한 N는 자신은 해당 법인카드를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놓으면, 직원들이 필요할 때 미리 고지하고 이를 꺼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해당 법인카드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을 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법인카드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내역을 피고인이 결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중국 출장을 위한 항공권 결제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7년 하반기에 중국 출장을 간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명확히 인정되는 사실이다. E, F도 이 법정에서 ‘출장 시 필요한 항공권은 법인카드로 결제한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내역을 결제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출장을 위한 항공권을 결제한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부분이 개인 여행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것은 피해회사를 위한 것으로, 그 도메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사적 용도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회사는 하나의 프로젝트 중 일부인 시뮬레이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시뮬레이션 업무를 포함하여 전체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수주할 수 있도록, P(공법 업체), Q(설계제작 업체) 등과 함께 컨소시엄 유사 업체인 O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O이 전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그중 시뮬레이션 업무는 피해회사에 하청하는 것이 예정되어있다. 이에 피해회사는 500만 원을 출자하여 O의 지분 20%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해회사의 다른 임원들인 E, F 등도 위와 같은 O의 설립 취지를 잘 알고 있었고, 회사명을 정하는 것부터 그 설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다(증거기록 350쪽 이하, 410쪽 이하 등 참조). E, F, H 등 피해회사의 임원들은 O의 시뮬레이션팀 팀장 명함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310쪽), 피고인은 O에서의 피해회사의 발언권 확보를 위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41쪽 이하 R, S. T 등의 각 사실확인서 참조). 한편 O이 설립된 후 피해회사가 사전에 지출한 비용은 O으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증 제4호증).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O을 설립한 것은 피해회사 업무의 일부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O의 도메인 비용을 결제한 것을 두고 사적 용도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회사의 업무로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U의 공장에 방문하였는데, 해당 현장의 먼지, 기름 등으로 인하여 피부에 발진 등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부과 진료비, 약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사용을 사적 용도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F의 진술에 의하면, 만일 피해회사와 관련된 업무 도중 그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그 치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증인신문녹취서 20쪽). 2) 한편 해당 질병 및 진료비 등이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피부과 진료가 어떤 질병에 관한 것인지, 해당 질병이 공장 방문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사용이 사적 용도 사용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7.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는 명절 선물을 V으로부터 주로 구입하여왔고, V은 평소 피해회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선물을 공급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감사의 표시 및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V에게 피트니스센터 이용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사용을 사적 용도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V은 사실확인서(증 제3호증)를 통해 ‘피해회사에 명절 선물을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고객사 관련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며 피트니스센터 이용권을 선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해당 피트니스 이용권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사용이 사적 용도 사용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8.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해당 피규어를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무실 장식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적 용도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규어를 비치한 위치가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고, 직원들이 드나드는 통로와도 인접해있다(증거기록 394쪽,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등). 피고인도 소셜미디어에 해당 피규어를 가리키며 ‘근무 환경의 화사함을 위한 조치’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94쪽). 피고인이 퇴사시 해당 피규어를 가지고 나온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용이 사적 용도 사용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9.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휴가 기간이 아니었고, 당시 출장이 필요하였는데 피해회사의 공용차량 2대(카니발, 모닝)가 모두 사용 중이어서 부득이 W(차량 렌트, 공유 서비스)를 사용한 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사용을 사적 용도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출장을 위하여 W를 이용하고 이를 법인 카드로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F 역시 장거리 출장을 가거나, 회사 공용차량 2대가 모두 사용 중인 경우 W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10쪽). 해당 사용일은 금요일이고, 피고인이 당시 휴가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당시 적어도 회사 공용차량 1대(카니발)는 E, F이 아산시에 있는 X공장 방문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일 N가 관리하는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가 세차장(Y 송도점)에서 결제된 점에 비추어 볼 때(증 제10호증), 다른 회사 공용차량(모닝)도 N 등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이 사적인 용도로 W를 이용하고 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용이 사적 용도 사용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0.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일람표 순번 8, 13번 관련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