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449] 피고인은 2015. 9.경 전주시 B에 있는 C 평생교육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4필지 토지를 분양받는데, 4,000만 원씩 투자하면 그 돈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계약한 토지로 대출을 받아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하여, 2년에서 2년 반 후에 원금과 배당금으로 20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 G, H, I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총 9,555,855,003원에 분양받아 계약금의 10%를 지불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등 나머지 토지 대금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금은 대출금이나 투자금을 받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주거래 은행인 J단체를 비롯하여 K은행, L은행으로부터 분양대금의 80%를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달리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외에 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김포시 M 지구 상가 신축․분양 사업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경 유한회사 N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D,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각 투자협약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1. 투자자회의록, 투자설명자료, 투자금사용내역표 1. 투자자명부, 통장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가 투자 설명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사업부지 E 4필지 계약금 납부 확인) 1. 수사보고(전북개발공사의 중도금 납부촉구 안내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80%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당초의 예상과 달리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대출이 엄격히 규제되어 토지 매매대금의 80%가 아닌 50%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차후 부동산 정책 및 대출 정책의 변경을 기다리는 바람에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진행이 지연되었고, 결국 대출이 무산되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모두 모여 개최한 투자자회의를 통하여 일부 필지에라도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투자자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에 신축한 건물 등을 분양하는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전해주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예상외의 상황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일반에 분양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전주 E지구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이다)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1구좌에 4,000만 원이고 2-3년 내로 투자금과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N의 명의로 전주시 R,S,T,U(가지번) 토지(‘이 사건 토지’이다)에 관해 전북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8. 계약금으로 955,585,5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서는 피고인이 전북개발공사에게 2016. 2. 20.까지 1차 중도금, 2016. 8. 20.까지 2차 중도금, 2017. 2. 20.까지 3차 중도금, 2017. 8. 1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들과 피고인, 유한회사 N, 주식회사 V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 시 “2016년 3-4월 경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금융권에 상담해보니 분양가의 50% 정도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차 중도금(2016. 2. 20.에 지급하여야 함)부터 전북개발공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12%에 이르러서 대출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가중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까지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하여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다가, 2017. 3. 16.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진행상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안내드린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있어 투자자님을 모셔서 상황설명을 드리고 가장 좋은 방안을 협의하여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3. 23. 투자자회의를 열어 참석한 투자자들에 예정했던 일정대로 토지대금 완납 및 등기이전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발생한 연체이자 및 발생예정 비용 등을 설명하였으며 참석투자자들은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다음 투자금 원금을 회수하고 차익을 분배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투자자들의 회의를 열었으나 투자자들의 의사가 모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W 명의로 위 토지 중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토지 위에 2019. 2.경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투자자 중 일부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2019. 11. 26. 유한회사 N에 W이 인수한 토지 외의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중도금 미지급을 해제사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은 그 무렵 해제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일반적인 특성상 자기 자본보다는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의 대부분이 대출금인 것이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을 때에 80%는 금융권의 대출, 20%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28. 전북개발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개발행위에 착수하였는데, 사실상 금융권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권 대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으면서 ’3년 내 확정적인 배당금‘을 보장하는 형태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한 분양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성공한 부동산업자로 알려져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부동산 관련 강의를 들은 ”제자“의 위치에 있어 피고인은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진행의 확실성 등에 관하여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2-3월경부터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았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거나 사업자금을 확보할 다른 방법을 찾지도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상당한 규모의 거액이고, 당시 피고인이 김포시 X에서 진행하던 사업도 투자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달리 다른 곳에서 사업자금을 충당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 4,000만 원이라는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합계액이 1차 중도금의 액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2016. 2.경까지 전북개발공사에게 1차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여 대출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였어야 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만한 아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의 시행경과,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과 합리성,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무렵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수익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는데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집을 부려 그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자초된 것처럼 매도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주어 피해자들이 원금은 회수하게 된 점, 피해자들도 사업의 진행가능성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고율의 이익을 좇은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4. 11:45경 전주시 덕진구 Y 4층, 유한회사 Z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 AA(남, 50세)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통장공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야 이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잡아당기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경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투자자 누락, 첨단산업용지 대출 연체 등의 문제로 피고인이 일처리를 투명하지 않게 한다고 여겨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크게 말다툼을 하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 소리로 다투면서 싸울듯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자리에 있던 AB이 피고인과 피해자 가운데 들어가서 싸움을 말린 점, 그러자 싸움이 소강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말다툼을 하면서 둘 사이에 몸싸움을 하려고 하자 그 자리에 있던 AC이 피고인을 밀쳐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당시 3명(AC, AD, AB)이 달려들어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경찰이 피해자가 귀 부위 폭행을 주장하자 피해자의 귀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귓바퀴가 다소 붉은 기운이 도는 것 외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피해자를 제외하고 현장에 있던 AC, AD, AB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AC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점,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의 몸싸움에서 폭행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