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소> 외 680필지 '<주소> H유원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인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분양대행권, 철거권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한 자들이다. L 사무소의 운영자인 피고인 E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분양대행권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한 자이고, R 사무소의 운영자인 피고인 D은 위 자금융통 관련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시 얻게 될 이익, 자금조달 성공시 얻게 될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3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고, 2016. 4. 10. 및 2016. 4. 12. <주소>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A이 H유원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대체조림비 등으로 3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산림대체조림비를 납입하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공사비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빌려준 돈은 3개월 후에 5억 원으로 변제할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사업 관련하여 계약된 시공권 일체와 M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016. 4. 5. 시행사 측에서 이미 지급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시행사 측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급에 사용된 돈을 갚을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A 운영 회사가 공사비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백억원 상당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사업구역은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시공권의 담보제공 가능 여부나 양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시행사와 사전에 협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M 주식회사의 주식은 별다른 환가 가치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M 주식회사 명의의 CC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에게 차용금 용도, 사업자금 또는 변제 능력, 이 사건 사업 진행가능성, 담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믿고 O, 피고인 E, 피고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한 정도이므로, 피고인 A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1) 차용금 용도 관련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은 W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15. 4.경 P으로부터, 2016. 3. 25. Q로부터 M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의 주식을 각 양수하면서 X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X은 2015. 12. 23. <주소> 외 680필지 지상의 H유원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에는 'X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대체조림비에 대한 Y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S과 T 및 <주소>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은 2002년경 최초 실시계획인가 이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Z' 2기 문화재가 발굴되어 수차례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기 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주소>시로부터 '2016. 3. 17.까지 산지복구비 19억 가량을 예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회차 1억 8,000만 원을 납부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자 하였으하나 자금 부족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다. 이에 T가 2016. 4. 5.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8,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2016. 4. 14. T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시행사 측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납부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여 당시 이 사건 사업 외에 사용한다고 해도 상관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2권 제61면), 이 법정에서도 '3억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묻지 않았고 공사비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빌려갔다. 그냥 공사비로만 사용하면 된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 11면)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으로 차용금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고, 위 특약사항에 따라 시행사 측에 의하여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사업자금 또는 변제 능력 관련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사업자금을 유치해 올 것으로 믿었고, 위 유치된 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해 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A로부터 2016. 4. 12.경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라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441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9. 9. 19. '피고인 C이 실제로 2016. 2.경과 2016. 4.경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 위 송금 당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0. 6. 12. 위 법원 2019노3164호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6.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사업자금을 유치해 오면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 C에게는 사업자금을 유치해 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금 또는 변제 능력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사업 진행가능성 관련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문화재조사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 확인된 매장 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증 제4호). 나) 기록에 의하면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은 2014. 5. 19.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업부지 발굴허가(시굴조사 507,175m², 발굴기관 재단법인 AA)를 받았고 같은 해 5. 21. 시굴조사 착수를 통보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6. 6. 13.부터 7. 8.까지 사업부지 잔여구간 172,408m²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사실(표본조사 구간에는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만일 유물이 확인되어 시굴조사를 포함하여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2016. 11. 22. 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가 개최되었고 2016. 11. 25. 위 회의 조치사항(시굴조사 결과 <주소> 사지로 추정되는 62,498m²는 원형 보존, 이외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는 45,000m²는 정밀발굴조사 실시)이 이 사건 조합에 통보된 사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졌고 문화재청은 2018. 5. 3. 이 사건 조합에 '부분 완료 신청 지역 사업 시행가능'이라고 통보한 사실, 시굴조사는 2014. 5. 21.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몇 차례 중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전체 사업부지 중 일부분에 대하여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차용 이후 2016. 11. 22. 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비로소 시굴조사구간 중 일부분에 대하여 원형 보존 또는 정밀발굴 조사 실시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가능성을 믿고 2016. 4. 24. BB 주식회사와 공동시공계약을, 2016. 5.경 주식회사 U과 토석매립계약을, 2016. 11. 28. 주식회사 V과 토지구획정리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2015. 6. 25. 1억 8천만 원, 2016. 4. 5. 1억 8천만 원(대납 후 변제)을 각 납부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업 진행가능성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담보 관련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빌려준 돈은 3개월 후에 5억 원으로 변제할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계약된 시공권 일체와 X의 주식 30%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이나 시행사측의 동의 없이 시공권을 양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백산의 주식 30%를 양도하고 X의 임원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시공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법도 가능하고, X의 주식이 담보가치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주식이 담보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담보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