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2021고단928]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태국에 가서 환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월 수익금이 최하 1,000만 원 가량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태국 환전소 개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해주면, 월 수익금 1,000만 원 중 최소한 반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원금은 2020. 6. 19.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태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20. 6. 19.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태국 환전소 사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일단 필리핀에 가서 환치기 사업을 임시적으로 하면서 돈을 벌다가 조만간 돈을 빼서 바로 태국 환전소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나머지 5,000만 원을 마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피고인이 사용하던 E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8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8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상반기 범행 피고인은 2018. 상반기 늦겨울 무렵 E에게 ‘신용불량자라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사업에 쓰려고 하니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부탁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매장 부근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과 그 각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2.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위 E에게 ‘1일 인출 한도가 있어 계좌가 더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더 달라’라고 부탁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근린공원 부근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3.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위 E에게 ‘계좌가 더 필요하다.체크카드를 더 달라’라고 부탁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고척동 근린공원 부근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 및 그 각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 총 5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예금거래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 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공정증서정본(2019. 6. 19.), 이체 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태국 환전소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고소인의 출금 및 입금 내역 정리, 예금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개인별 출입국 현황(B), 계좌거래내역 등 [2021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92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합계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약속대로 이행하려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태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치 환전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태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려면 환전상의 기본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과 자본금 약 7,500만 원이 필요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태국정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노동비자(work permit)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환전소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고, 관광비자로 태국에 입국하였으며, 자금은 피해자가 투자한 1억 원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얼마 되지 않은 금원이 전부였고, 환전소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9. 7.경 태국으로 출국하였을 때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전소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와 자금 확보 방법, 비자 문제 등이 확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여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고 원금도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태국에서 환전소사업을 하기 전 임시적으로 필리핀에서 환치기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투자한 1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투자금에서 일부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2019. 9. 20. 태국 파타야로 가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맥주바를 인수하고, 피해자가 투자한 자금 중 남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수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대부분을 환전소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고, 이 무렵 환전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2019. 10. 10. 피해자를 태국으로 오게 하고, H을 통해 가계약을 하였다는 환전소 사무실을 보여 주는 등 마치 환전소 사업을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태국정부에 공탁을 하였다거나 곧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계속 하였다. 마. 피고인은 실제 태국에서 환전소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H을 통해 파타야 소재 환전소 사무실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외에 달리 실제 환전소사업을 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환전소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여 고수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다가 추방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