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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4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납입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인출용도로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카톡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성명불상자가 제의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실행에 한하여 타인에게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이고, 타인의 '임의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의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임의사용'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사건이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로는 보이지 않고, 검사가 의견서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제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단지 접근매체가 타인에게 교부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모두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의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고, 2014년경 개설했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2019. 9. 7. 화물택배로 대출사칭업체에 교부했는데, 2019. 9. 9. 300만원이 입금되었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이후 몇 건의 거래가 더 있다가 은행에서 거래정지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경험도 없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대출상담 카톡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대출사칭업자에게 속아 자신이 상환할 원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 자신의 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일 뿐,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며 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내용 포함)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BFH 6×2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5:36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창녕군 C 인근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부산방면 28k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사고로 도로 갓길 부근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현대 4.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 우측 앞 휀다 부위로 위 트럭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후방전위 및 척수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콘텍트렌즈, 안경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로서 거래처인 C 주식회사(이하 'C')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C로부터 2018. 6. 21. 경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당하였고, 2020. 7. 17. C에 대하여 물품대금 원금 231,546,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C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20. 8. 11. B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결에 의해 C가 B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하여 B의 기존 거래처 채권을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F(이하 'F') 명의 계좌로 수금할 것을 마음먹었고, 그 무렵 B의 거래처인 G(이하 'G')과 B 사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G를 상대로 F 명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2020. 9. 18.경 기존 B의 G에 대한 물품대금 11,584,980원을 F 명의의 D은행 계좌(H)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8. 7. 경부터 9.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B의 물품대금 등 채권액 합계 13,437,225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가합102386 물품대금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결정문 1. B에서 G에 보낸 공문, 각 B에서 G에 보낸 이메일, B에서 J 안경에 보낸 공문, B에서 K 안경에 보낸 공문, B에서 보낸 회사 및 계좌변경 요청 서면, B에서 L에 보낸 공문 1. B 금융거래내역, F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MKG 안경>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안경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K 안경체인> 전화통화), 수사보고(L 전화통화 - 거래업체 변경 경위 등), 수사보고(참고인 P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을 다른 업체로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업체로 지급받은 채권액 합계 13,437,225원 상당을 채권자를 위해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3. 5.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5.경 필로폰 판매업자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밀양시 창밀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아 같은 날 24:00경 밀양시 창밀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이고,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관동녹화 소속 직원으로 C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4:00경 제천시 D에서 위 굴삭기 버켓에 로프를 연결하여 1톤 분량의 녹생토가 담긴 포대들을 피해자 E(76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에 적재하였으나 포대가 화물차 적재함의 한쪽으로 쏠려 불균형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피해자가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굴삭기 버켓에 다시 로프를 연결하고 피고인은 굴삭기를 조종하여 포대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굴삭기 버켓에 연결된 로프에 작업인부의 손가락 등 신체 부위가 끼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한 후 굴삭기를 조종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굴삭기 버켓에 연결된 로프에 끼어 있었음에도 굴삭기를 조종하여 1톤 분량의 녹생토가 담긴 포대를 옮기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제3수지 절단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진술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1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정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에 굴삭기로 포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굴삭기로 포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제3수지 절단창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제공하는 '계좌명의자', 계좌명의자 또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된다. '총책'인 성명불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아 '총책'이 알려주는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이 보낸 F카드 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2019. 6. 19. 14: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금융점수가 낮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여 금융점수를 올리면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서 2,5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인출하여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이 보낸 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2019. 6. 24. 16: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2%대 저금리로 2,7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C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70만 원을 인출하여 영천시 K, L조합 청통지점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이 보낸 M 단체 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2019. 7. 1. 18: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47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달 2. 19: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 확인, 삭제된 사진함에서 발견된 범행 관련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순번 4),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등(순번 40)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사기범행 피해액이 합계 6,000만 원을 초과한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보호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59

범죄사실 2019고단4459 피고인은 2019. 7.29. 11:29경 화성시 B건물 XXX호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너와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링크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7696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 01:5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까지 택시를 타고 온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한꺼번에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비 및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택시비를 변제하거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5,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2. 02:57경 위 'G'에서 전항과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가 술값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돈을 뽑아서 오겠다'라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주점 건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내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피해부위 사진 등 2019고단7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전과인 강제추행, 상해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86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B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이하 'C'라고 한다)으로부터 '보내준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3% 상당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C'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C'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인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 사위인 F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8경 위 조직원이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9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조합에서 위 'C'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H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15:14경부터 15:24경까지 수당 42만 원을 공제한 다음 258만 원을 위 'C'가 지정한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중 8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터미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송금액의 3% 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고속버스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G 명의의 H조합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7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O의 각 진정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가 G 명의 H조합 I 계좌의 치크카드를 양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남아 있는 B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전표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추가 범행을 위하여 유심을 구매한 B 대화내용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금액 인출자 CCTV 확인) 1. G 명의 H조합 I 계좌 상세거래내역, 피해금액 입금내역 사본, E 대화내용 사본, 압수물사진, E 대화내용 출력물, A 통화기록 출력물, 유한회사 L 명의 기업은행 M 계좌에 입금한 입금장 사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피해금액 입금거래내역 사본, 디지털 증거본석 결과 회신, 휴대전화 추출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던 피해자들인 D, O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N의 피해금원은 지급정지로 출금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이라는 C에서 '고수익. 월 400만 원~700만 원 수익 보장'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D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자 및 일명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무슨 돈이든 받아다 주는 회사다. 합법적 돈도 있고, 불법적 돈도 있는데, 이를 받아다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2. 2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2020. 3. 9. 09:00경 대전 동구 G건물,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0. 17:1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K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금융거래 조사를 위해 모든 계좌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조사후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이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을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이 범행 시 사용하는 D 계정의 대화내용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짜 결제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조회(B),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문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금 교부장소 주변 CCTV), 수사보고(A 택시 이용 내역 확인), F 회신 자료, 통장 사본(E),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대면편취 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등,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확인 - G편의점 앞), 대화내역, 이미지 파일 출력물, 브라우저 기록(인터넷 검색 기록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복원자료 분석 결과) [피고인은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해 결과적으로 범죄를 돕게 되었을 뿐 사기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문서의 외관을 갖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직접 출력해 들고 다니다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공범과 통화하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행을 완수하고, 그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범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사기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공문서까지 제시하고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500만 원을 편취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8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을 받아 즉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향상시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카드론을 받아 인출한 돈을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B으로 개인대출업체 C 실장과 대출관련하여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도가 부족하니 신용도를 높여야 하므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송금해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내역이 만들어지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랐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뉴스 등을 통해 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대출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9.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을 받아 즉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향상시키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인출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2:50경부터 23:5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들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새끼들아, 여자 불러와라, 안 불러오면 병을 다 깨부수겠다, 사장 불러와라, 다 부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양주병을 주점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동갑내기 남성과 교제하다가 2019. 12.경 간이 임신 테스트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알아보며 전화로 산부인과 병원에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 병원 직원으로부터 이미 임신 후 4개월이 지나 낙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낙태 시술을 받을 비용도 없어 낙태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한 사실이 부끄러웠고, 부모님과 언니가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책망을 받게 되고 실망감을 안길 것이 두려워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20. 4. 21. 23: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OOOO 호프집에서 일을 하던 중 진통이 시작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같은 날 23:50경 호프집을 나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20. 4. 22. 자정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아 있다가 변기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출산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고 바닥에 앉아 혼자 아기를 낳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1:00경 화장실 바닥에 있는 영아가 팔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미혼인 상태로 출산을 하였다는 치욕감과 함께 영아가 울면 그 울음소리로 인해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움을 느끼다가 영아의 코아 입을 막으면 영아가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화장실 휴지를 영아의 코와 입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손으로 그 휴지를 눌러 영아의 코와 입을 막음으로써 영아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0. 4. 22. 01: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영아를 살해한 후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사체를 은닉할 생각으로 그 곳 휴지통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꺼내어 사체를 담아 그 사체를 피고인의 방에 있는 옷걸이 밑에 숨겨 두고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20. 4. 22. 14:00경 잠에서 깬 후 쇼핑백을 가져와 사체를 쇼핑백 안에 넣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정용품을 쌓아두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밖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 부분에 사체를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순번 4),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수사보고(사체유기 장소 관련), 현장사진(순번 11), 수사보고(부검의 구두소견), 핸드폰 메시지 사진 1. 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3조 제7의 2 나.목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친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그 생사가 결정될 수 없다. 피고인은 갓 태어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보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만 직후 피해자의 코와 입을 휴지로 눌러 막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분만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수치심과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책망 및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사체를 발견하고 112에 자진신고한 점, 출산 후 바로 구금되어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 본인으로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