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대출광고 사이트인 '대출나라'에 대출광고를 한 후 돈이 급하게 필요하나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직접 대출자들에게 연락하거나 그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대출자들에게 연락하게 하여 대출고객자료를 작성하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다음, 채무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대부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 행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6. 12. 말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7. 4. 말경부터 2017. 5. 7.경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7. 5. 8.경부터 2017. 6. 5.경까지 서울 광진구 D빌딩 402호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E, F, G, H, I, J, K, L, M를 직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대출 광고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대출상담자들을 상대로 변제기일 1주일, 연 이자율 3,476%, 선이자 40% 공제를 조건으로 50만 원 ~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제한율 초과 계약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E, F, G, H, I, J, K, L, M와 공동하여, 2017. 3.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N 202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선이자 20만 원, 변제기일 1주일, 연 이자율 3,476.2%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0.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00% ~ 3,700%의 이자율로 총 1,186회에 걸쳐 합계 6억 6,76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연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으로 고이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면서 채무자들이 제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인과 직원들이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욕설을 하거나 가족이나 직장,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09. 12:43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P이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통해 "너 이 씨발 새끼가 연락을 쌩까? 니 애비 직장이랑 니 애미가 나한테 어디 개좆같은 욕을 먹는지 봐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9.경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직원 I와 공모하여, 2016. 8. 1.경 위 신당동 사무실에서, Q이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좋게 끝내나 두고 보자. 이 씨발새끼가 좆 까는 소리하고 앉았네. 돈이나 갚아.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이 빙신새끼야 신고해. 이 좆같은 새끼야. 니 엄마한테 똑같이 욕해줄게. 이 씨발놈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채권추심)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총 5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F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직원 F과 공모하여, 2016. 10. 17.경 위 신당동 사무실에서, F이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씨발 빨리 돈 안 갚을래? 너 사고 처리해버린다. 내가 봐주니까 좆으로 보이냐. 가족들한테 한번 알려볼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총 7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직원 G과 공모하여, 2017. 5. 29.경 위 광진구 D빌딩 402호에서, G이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야 씹새끼야, 빨리 돈 갚아라, 너 직장하고 가족에게 뿌린다."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직원 E과 공모하여, 2016. 12. 7.경 위 신당동 사무실에서, E이 돈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말이 말같지 않냐. 회사에 전화 해줄까? 웃어줄 때 잘 해자. 돈 갚지 않으면 집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일 못하고 싶냐? 중국에 너한테 받은 개인정보를 넘기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총 3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시 강동구 U 앞길에서, 채무자들이 변제하는 원금과 이자를 이체 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V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우체국 계좌(W)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 J, K, I, M, X, L, Y, Z, AA, AB, AC,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AD, AE, P, AF, AG, AH, R, AI, S, AJ, AK, AL, Q,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피고인의 채권추심 문자내용, 거래장부, 독촉 문자메시지, 각 관련자료, 은행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영업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여한 이자율이 매우 높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의 규모도 상당하다. 채권추심의 방법 역시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6명)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