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1. 13. 00:20경 공주시 신관동 올리브영 부근에서부터 공주시 옥룡동 GS슈퍼마켓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10동 6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에 대하여 용산구청은 2000. 12. 15. 설정한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2011. 3. 31. 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경매신청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위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2012. 8. 8. 13: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청 4층 재무과에 찾아 가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재무과 소속 공무원인 D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위 구청 9층 구청장실 앞 복도에 앉아 담당자 및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비서실장인 공무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에서 근무하며 통상 업무처리 및 민원인 응대 중이던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 여)과 2012. 9.경에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약 2달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05:00경 충남 태안군 남문리에 있는 태안군청 인근 해병대 콘테이너 사무실 앞 공터 사건 외 D 소유 E 그랜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 제하자고 하였지만 거절했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왼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다발성 좌상, 경추부 통증'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도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1회 주무르고, 허벅지를 1회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여기(음부) 다른 놈 안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녹음내용 CD, 인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2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8 순영아파트 정문 관리실 앞에서 정신 이상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32세), D(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폐 형광등의 날카로운 면을 휘두르며 "꺼져라, 119를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으며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꼴아보지 말아라, 눈 깔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몽둥이(가로 150cm)를 들고 땅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뜨린 몽둥이를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뾰족하지? 너희 오늘 죽여 버린다. 너희들 눈깔을 찔러버린다"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및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후송 등),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진단서 제출) 1. 각목사진,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성실히 치료받고 있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예당마을사거리 교차로를 수원방향에서 오산(노작공원)방향으로 잎새 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부 좌상 등을,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5.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29. 14:00경 여수시 D아파트 102동 1309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30. 17:18경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766번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화중학교 방면에서 노화주유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삽입물 주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30. 18: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완도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날인거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20. 17:19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0. 17:19경 위 피해자 E(40세)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불법어업을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흉기인 어업용 칼날길이 18cm)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0.부터 2013. 8. 14.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 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조작이 없어도 당첨 구간에 진입하면 타깃의 위치가 이동되고 총알발사가 '미션 물고기' 등장에만 발사되도록 변조된 '놀러와'라는 명칭의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두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물 보관증, 현장 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버튼 자동 누름 장치를 범행에 이용하였고 직접 경품(무기명 아이템 카드)이 배출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환전 영업을 함께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적발된 후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입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동 쪽에서 광주체육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의 몸통 왼쪽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2. 08:18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위법성이 크고 그 결과 또한 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4. 5. 3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67 부근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1. 01:5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죄로 연행된 후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위 경찰서소속 순경인 피해자 G(28세)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렇게 봐달라고 했는데 유통성도 없는 새끼야, 그러면 승진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어깨견장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91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춘천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눈이 내려 노면 상태가 미끄러운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 이르러 깨진 유리병으로 천막을 찢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1,150원 상당의 과자 3개와 음료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8. 01: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1,8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4만원 가량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35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출하여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파 과자 등을 훔쳐먹으려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8:03경 전남 담양군 성월성산길에 있는 성산마을회관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논으로 추락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한 것을 봤냐, 증거가 있냐"고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0: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2길 3-4 센터플러스 1층 GS25 편의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9세)를 발견하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차량에 소변을 누었다고 험담을 했다는 사람이 피해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공장 내 창고 선반 위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28cm)을 꺼내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칼날을 잡은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위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바닥이 약 1.7cm 가량 베이는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후 약 24년 동안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725에 있는 피해자 (주)광주은행 진월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Machining Center(모델명: HB4210)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용금 전액의 변제 시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한 담보물로 보존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7.경 대구에 있는 'E회사'에 위 기계를 현금 1억 5,400만 원에 처분하여, 차용금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양도담보계약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 은행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책임을 지는 이상, 피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인 피해 은행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은 명백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해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는 범죄성립 후에 생긴 사정에 불과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변호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 은행이나 피해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8. 21:55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109길 90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은 후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던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을 가로막고 '씹팥새끼야, 개새끼야, 집에까지 태워주면 안되냐'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Dol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니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주십시오.'라며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씹새끼야, 개새끼야, 양아치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몸으로 밀치고, 이를 E이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차례 폭력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쪽에서 먼저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가벌성이 더욱 높은 점,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몸싸움을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술을 끊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호프집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이 집 문 닫게 만들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옆에 있던 손님인 E이 피고인에게 "본인만 손님이 아닌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E에게 "야이 씹할, 니가 뭔데 지랄이야, 어린놈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0. 21:10경 제1항 기재 호프집에서, 자신이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38세)이 항의를 한 것에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호프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너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너 성남 바닥에서 다시 보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방해 범행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엌칼을 빼앗긴 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3층 'F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의 환전담당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3. 14. 경부터 2014. 4. 29. 18:30경 단속시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안에 등급분류를 받은 경품이 배출되지 않는 게임인 '넘버포(등급분류번호 CC-NA-131120-002)' 게임기를 40대 설치하고,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면서 캐릭터가 누적되면, 해당 캐릭터 개수를 센 뒤 이를 토대로 점수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이 환전을 원할 때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숫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숫자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점수보관증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0,102,000원 = 범죄수익 14,000,000원에서 압수된 증 제 3 내지 9호의 합산금 3,898,000원을 공제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2.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피해자 C에게 충북 옥천군 D에 전원주택을 1억 원에 건축해 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주었으나, 피해자가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공사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9.경 대전 서구 E 빌딩 내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다수의 그곳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집을 짓고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 사기로 보험영업을 하는 여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집을 짓고 공사비를 주지 않거나, 사기로 보험영업을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공사비 잔액을 달라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보험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3. 9.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소문을 내나 한번 봐봐, 너 그렇게 몸 벌리고 다닌 거다 까벌리고 다닐 테니까 알아서 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너랑 같이 죽으려고, 너 나한테 몸 팔고 다녔잖아, 너 나랑 같이 잤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3527호 D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단독 판사 E에게, 검사의 "증인이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직접 포장한 물건이 그대로 수입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포장상태와 외형이 똑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광주에서 설치한 열처리 기계가 미국으로 수출했던 그 기계와 제품들 전체가 모두 동일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보기에 그 기계안의 부속품들 중 일부 변경된 것이 없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똑같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약품통 안에 들어 있는 약품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약품을 담아서 수출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회사에서 주문하여서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약품도 미국에서 별도로 포장돼서 온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 국내에서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D의 "피고인 회사에서 미국으로 수출시에는 빈 약품통을 보냈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약품을 배합하여 수입했는데, 증인은 이를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빈 통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약품통이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됐다가 뜯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수입됐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 5.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D가 운영하는 부천 소재 F에 입사하여, 2008. 3. 말경 F에서 열처리 기계를 미국 소재 G에 보냈다가 2008. 6. 초순경 광주 소재 H 공장에 입고하는 과정을 목격하였으며, F에서 G에 열처리 기계를 보낼 당시 열처리 기계의 전기로 중 일부는 조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열처리 기계에 사용되는 일부 약품은 포대에 담긴 상태였으며, 약품통은 비어 있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고, H에서 G로부터 열처리 기계를 받을 당시에는 열처리 기계의 전기로가 모두 조립된 상태였고, 약품통에 약품이 담겨져 있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사실은 피해자 E과 동업하여 운영할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상가동 5층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의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만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초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골프장을 임차하여 동업 운영하고, 각각 3,500만 원씩 7,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투자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용, 수표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23:22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소재 춘장대해수욕장 내 해변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서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 23:22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소재 서도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2년여 전에 일으킨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아직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위 사고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서울 서초구 D 일대 주상복합사업 시공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현대건설 명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사업부지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9. 2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C은 위 주상복합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설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D 일대에 주상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참여 의향이 있고, 2013. 1. 경 공사에 착공한다. 7,000만 원을 주면 2013. 3. 초순경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사업부지 매입계약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완료' 등을 조건으로 공사 시공에 참여할 의향을 제시하였는데, 사업부지 매매대금은 약 2,000억 원에 이르러 매매계약금으로 적어도 100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과 C은 사무실을 구할 형편도 되지 못하는 등 10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사업 관련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어, 위 주상복합사업을 추진하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지불각서 1. 시공참여 의향서,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