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8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8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곽규홍(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연하(국선)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 10. 경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 12.까지 청주시 청원구 B 공인중개사 C 운영의 D사무소, 2018. 4.부터 청주 청원구 E 공인중개사 F 운영의 G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공인중개사 모르게 주택 월세 계약을 의뢰받은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2개의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4. 위 D사무소에서 청주시 청원구 H건물 호에 대해 임대인 J, 임차인 K(L), 보증금 6,000만 원, 전세기간 2017. 12. 3.부터 2019. 12. 2.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2만 원, 월세기간 2017. 12. 2.부터 2018. 12. 1.까지로 하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J, 임차인 K(L), 공인중개사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K(L)에게,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J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고, 전세계약서를 진실로 믿은 임차인 K(L)으로부터 2017. 11. 4.경 전세계약금 600만 원, 2017. 12. 2.경 잔금 5,4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5. 위 D사무소 사무실에서 청주시 청원구 0건물 P호에 대해 임대인 Q, 임차인 R, 보증금 6,000만 원, 전세기간 2017. 11. 27.부터 2019. 11. 26.까지를 조건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500만 원, 1년치 월세 624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월세기간 2017. 11. 27.부터 2018. 11, 27.까지로 하는 연세계약서를 각각 임의로 작성한 다음, 임대인 Q, 임차인 R, 공인중개사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연세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R에게, 위조한 연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Q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고, 전세계약서를 진실로 믿은 R으로부터 2017. 11. 5. 전세계약금 600만 원, 11. 27. 및 11. 28. 잔금 및 관리비로 5,460만 원 등 합계 6,060만 원을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G사무소에서 청주시 청원구 0건물 S호에 대해 임대인 Q로부터 월세 의뢰를 받았음에도 임대인 Q, 임차인 T, 보증금 4,000만 원, 전세기간 2018. 10. 14.부터 2020. 10. 13.까지를 조건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0. 13. 위 사무소에서 임대인 Q, 임차인 T,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5만 원, 월세기간 2018. 10. 13.부터 2020. 10. 12.까지로 하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Q임차인 T, 공인중개사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Q에게,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임차인 T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고, 전세계약서를 진실로 믿은 임차인 T으로부터 2018. 11. 4. 전세보증금의 일부 2,200만 원과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자금 대출금 1,800만원 중 420 만만 원 등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4. 위 G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F와 임차인 W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청주시 청원구 X건물 Y호에 대해 임대인 2, 임차인 W, 보증금 7,000만 원, 계약금 700만 원, 잔금 6,300만 원, 전세기간 2018. 12. 17.부터 2020, 12, 16.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2. 17. 공인중개사 F 모르게 위 X건물 Y호에 대해 임대인 7. 임차인 W.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7만 원, 월세기간 2018. 12. 17.부터 2020. 12. 16.까지를 조건으로 하는 월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임차인 W 이름 옆에 W의 도장과 공인중개사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보증금 4,000만 원의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Z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진실로 믿은 임차인 W로부터 2018. 11. 26. 50만 원, 2018. 12. 5. 65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 받고, 임차인 W가 공인중개사 F에게 송금한 잔금 6,300만 원을 2018. 12. 17.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에 의한 대출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23.경 위 D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주시 청원구 0건물 Y호에 대하여 임대인 Q, 임차인 A, 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월세기간 2017. 4. 23.부터 2018. 4. 22.까지로 하는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임대인 Q의 이름 옆에 Q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Q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AC에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월세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2017. 5. 8.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D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주시 청원구 0건물 Y호에 대하여 임대인 Q, 임차인 A, 보증금 5,500만 원, 월세기간 2018. 4. 7.부터 2020. 4. 6.까지로 하는 부동산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임대인 Q의 이름 옆에 Q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Q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AD에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월세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2017. 5. 10,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W, T, R,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2018. 10. 13.), 각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2018. 10. 4.),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2018. 12. 17.),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2017. 11. 5.), 부동산 (다가구주택) 연세계약서(2017. 11. 5.),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2017. 11, 4.), 월세계약서(임대인 Q, 임차인 A)(2017. 4. 23.),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R5 명의 AF은행 계좌 AG), 유동성 거래내역조회(피고인 명의 M은행 N)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나쁘다. 편취액 합계가 2억 원이 넘고, 임대차보증금의 성격상 임차인이 입은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묻되, 피해자 W의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 2,400만 원을 변제 받았다고 진술하여 다소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다.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