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7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3. 오후 인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매매 알선책으로 활동하는 B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후 대금 10만 2,000원을 B 명의 은행계좌(새마을금고 C)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인근 길에서 필로폰 판매책 E에게 필로폰을 구입해온 B을 만나 필로폰 0.3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2020. 3.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3. 오후경 위 D아파트 인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F에쿠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캔커피 속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들이마셨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6.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태운 후 연기를 들이마셨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6. 16: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일명 ‘I’로 불리는 J에게서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2020. 7.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6. 17:5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병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컵에 든 물에 녹인 후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7. 7. 10:43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대마 1.31g과 쿠킹호일로 싼 대마 1.46g을 네모난 식기용 유리상자 안에 넣은 다음 이를 침대 옆 수납함 위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77g 상당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89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5. 23:30경 인천 미추홀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M가 곰방대에 넣고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초를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진 첨부) 1. 각 마약류 감정회신서, 추송서(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공범 N, 공범 A에 대한 필로폰 알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수수·투약 및 대마 소지·흡연 여죄 수사) 1.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2020고단8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 객실에서 위 객실을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위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 관련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가벼이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으며, 필로폰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3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35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9. 2. 18:35경 부산 사상구 B호텔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각각 9.80g, 9.81g, 9.76g, 9.81g, 9.87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5개(필로폰 합계 49.05g)를 농협봉투 안에 넣은 다음 위 농협봉투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1. 1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 0.03g을 휴지에 싼 다음 건네주어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이온스캐너검색결과, 압수한 필로폰사진), 각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회신 문자메시지, 압수품감정회신결과, 압수물정밀감정의뢰결과) 1. 압수품감정회신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판결문 첨부)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일시 정정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관련-범죄사실 정정)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메트암페타민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내역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기재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간암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8개월 내지 9개월 후에 저지른 것들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5. 25. 15: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근처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00:30경 서울 강북구 E 옥탑방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0. 06:00경 서울 성북구 F건물 G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각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06: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F건물 앞 길에서 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06:00경 서울 성북구 F건물 G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0. 06:0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 2020. 11. 10. 16:18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서랍장 속에 필로폰 약 0.1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 및 통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투약 자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도구 압수품 감정 결과 수사)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도구 압수품 감정 결과 수사)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A의 공범 D의 판결문 편철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D와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전현도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D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D의 통화내역 등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필로폰 매도 등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 남성(위챗 메신저 ID ‘B’, 일명 ‘C’)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22:00경 성명불상자(위챗 메신저 ID ‘D’)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그램을 27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0. 9. 24. 00:00경 서울 영등포구 E역 1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위 ‘C’이 타고 있던 차량에 탑승하여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을 ‘C’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서울 영등포구 E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필로폰 소지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4. 00:30경 서울 영등포구 E역 12번 출구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차량 조수석 내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초순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조금 채운 다음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하나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하나는 잠기지 않게 하고, 물에 잠긴 빨대 끝 부분에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에 놓고 가열하여 연기가 들어오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피의자가 제보자 및 상선 공범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보자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도를 부탁한 뒤, 경찰관에게 그 내용을 제보하여 경찰관들이, 제보자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려고 나타난 피고인을 검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미 피고인은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른바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비로소 야기된 것이거나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348 판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고양시 덕양구 D의 E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4. 7.부터 2020. 8. 30.까지 타설공으로 근로한 F의 2020년 7월 임금 2,310,000원, 8월 임금 1,650,000원 합계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6, 8, 26 내지 54, 56, 57, 59, 62, 63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4명(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4번은 존재하지 아니함)의 임금 합계 30,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근로자들 중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람도 있으나, 이들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았고 달리 그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체불내역서, 노무비 지급대장, 임금 미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금전미청산 대상 근로자들의 수, 미청산 금액,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 여부 및 그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고양시 덕양구 D의 E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4. 25.부터 2020. 8. 25.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I의 2020년 6월 임금 700,000원, 2020년 7월 임금 2,3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 4, 5, 7, 9 내지 25, 55, 56, 58 내지 61, 64 내지 71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임금 합계 126,06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위 각 근로자들의 각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었고 이들 중 법원이 직접 전화로 확인한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의사로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경북영양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엽총) 소지허가를 받고, 2020. 3.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경북 영양군수로부터 경북 영양군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친구인 피해자 B(남, 46세)과 함께 멧돼지 포획 작업을 한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2:39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옥수수밭에서 수렵용 12구경 라파엘로 루소(총기번호 : D) 엽총을 소지하고, 피해자 및 후배인 E과 함께 멧돼지 포획을 위한 수색을 하던 중, 옥수수밭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산탄(탄환 10개짜리)을 1회 발사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매우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 줄기가 자라있어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웠고, 근처에는 피해자와 E 등 피고인의 일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목표물이 멧돼지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총기 사용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재차 확인 후에 총기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소리가 나는 곳에 있는 것이 멧돼지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산탄을 발사한 과실로 마침 그곳 옥수수밭에 있던 피해자의 흉부 등에 탄환을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2. 23. 03:00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총기 관통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사용한 엽총 사진첨부) 및 각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조사)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유해조수 포획허가증 등 첨부에 대해)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수사보고(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고인 활동내역) 및 각 공문, 수사보고(사건현장 야간 확인) 및 각 사진, 수사보고(총포 소지허가 결격여부 조회) 및 총포상세보기, 수렵총기 일일보관 현황,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및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피해자를 비롯한 2명의 일행과 함께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중이었음에도 옥수수밭에서 소리를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산탄을 발사한 중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영양군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2018. 1. 4.까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2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체 급식업 및 기타 도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2. 8. 휴일중복수당 26,5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6. 3. 7.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79,620원(휴일중복수당 1,250,600원, 휴무수당 529,020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8. 12. 17.까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 2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체 급식업 및 기타 도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2. 16. 휴일중복수당 48,1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8. 3. 7.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03,000원(휴일중복수당 349,800원, 휴무수당 553,200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내역,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4.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7. 16: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영수증, 공무원증, 파출소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나의사건 검색 결과, 대법원 사건검색조회서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대한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 19:35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9:3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도로를 단장면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여 맞은 편 도로의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3,52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 확인조회서, 무면허결격본청조회서,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ACCOR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2:2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서[접수경위 등, 의무보험조회 첨부(차량번호 1 생략)]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년 2월 임금 1,100,000원, 2018년 3월 임금 2,500,000원, 2018년 4월 임금 2,500,000원 합계 6,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자술서, 진정서, 진정내용, 근로계약서, 카톡내용, 체불내역 확인보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9: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암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식당 앞 도로를 향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라이더 125cc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9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9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돌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이후 약 5년가량 소재가 불명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법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인 피해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4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2021. 8. 6.경 B 모텔 침입 피고인은 2021. 8. 6. 05:57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모텔’ 앞에 이르러, 위 모텔 객실에서 몸을 씻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 퇴실 손님이 놓고 간 객실 열쇠를 보고 비어있는 방실을 확인한 다음 위 모텔 E호, F호, G호 객실의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각 객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8. 30.경 H 침입 피고인은 2021. 8. 30. 06:18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위 모텔 객실에서 몸을 씻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 K호, L호, M호, N호 각 객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모텔’ E호 객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객실 장기투숙자인 피해자 O 소유인 라세티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00,000원 상당의 라세티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합계 9,2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D, T, U, V, O,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전화통화),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H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자동차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림 100씨시 사륜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0.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동진면 염소로 31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궁안리 쪽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로써 당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피해차량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직진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서행하여 직진하는 상대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함을 확인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사고지점인 교차로 내에서 피의차량의 전면 부분과 피해차량의 좌측면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1,642,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써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진면 염소로 31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을 자손법위반으로 입건한 사유)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