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일부 코너를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을 계속하여 찾으며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다. 1. 2018년 10월 초순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4. 3.경 상해 피고인은 2019. 4. 3.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술집에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4. 23.경 강요 피고인은 2019. 4. 23. 01:0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때까지 너에게 쓴 돈이 많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천만 원 갚을 때까지 투산차를 A으로 양도합니다. 다음달 5월 23일날 입금 100만 원 안 될 시 이자 20만 원씩 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2019. 6. 5.자 상해 피고인은 2019. 6. 5. 01: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는 G 주점 앞 노상, 택시 안 및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9. 6. 5.자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6, 5. 07:0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창문으로 올라가던 중 사다리에 다리가 끼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9. 6. 5. 상해진단서, 2019. 4. 3.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사본(차용증), 피고인과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8.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240. 01: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 주점에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6: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 10. 13.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3. 00:3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신체 접촉을 하며 친분을 드러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및 변론종결 이후인 2019. 8. 20. 이 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동안의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1) 공소장에는 8. 23. 로 기재되어 있으나, 8. 24.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499, 517, 518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드린다. 재판부에서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4. 17. 23:15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내동 1-332에 있는 현대제철정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포스코본사 방면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62세)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9. 23. 11:48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2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천공을 동반한 급성담낭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D의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9. 구속취소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21. 19:00경 울산 남구 B 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0. 21. 21:5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등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및 사유 확인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공연음란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연음란죄 등의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소일 2018. 7. 29.)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수회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9. 00:4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주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경위 등 참작) 1.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E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하여 끼어든 피해자 F(52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를 가격한 수단과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동종 폭력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2:28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9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한 뒤, 같은 날 02:33~ 02:37경 통영시 E모텔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위 C주점 사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좌측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E모텔 옆 길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범행 장면 사진 1. 치료확인서(의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흙이 들어 있는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 및 불법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4. 20: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속여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B'으로 피해자의 성명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PC방으로 이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을 통하여 송부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후략)", 작성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인영이 삽입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와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5. 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F부서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포통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5. 14: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2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및 사진 첨부 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공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B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되자, 2018. 12. 23. 14:00경 전북 군산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의 또 다른 자동차인 E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E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원곡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1km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3:3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2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1)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CCTV붙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꽉 움켜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내사보고(CCTV붙임 관련)의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 치고 재차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 위 피해자는 추행을 인지하고 곧바로 몸을 틀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지는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피해자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다투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추행의 방법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발로 등을 차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해자를 용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춤추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음료를 뿌려 도발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주류회사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하루에 90만 원씩 3일간의 계좌 사용료로 2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8. 2. 6. 1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용인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F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D은행 통장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보고), D은행 거래내역(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가의 수수 등이 수반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가의 수수 약속 등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0.경 일명 'H회사 I'이라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용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F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7%의 이율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5경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5경 용인시 N에 있는 J은행 용인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J은행 용인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법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회사 I'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I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거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입출금 절차가 편법적인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부동산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6.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포항 남구 E 임야는 개발이 확정되는 토지이며 곧 개발이 되니 투자가치가 있다. 매입을 해 두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F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 잔금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일시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본 건 토지 소유권 및 피의자가 제출한 법인거래내역서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외 F, H 유선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액 중 3,0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매월 50만 원씩 갚아나가기로 하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53

범죄사실 [2018고단3253] 피고인과 피해자 B(여,48세)는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6. 25. 12:00 ~ 13:00경 사이에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C 싼타페 차량에 태워 전남 영광군 D 마을에서 차량으로 10분 이상 떨어진 인근 야산 정자나무 아래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지품을 차량에 모두 두고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수색을 하면서 "너 오늘 나한테 자백하기 전에는 이 산에서 못 내려 간다", "여기서 너 죽어도 아무도 못 찾는다", "오늘 자백 안하면 묻어버린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328] 피고인은 피해자 E(여,23세)의 친부이며, 배우자 B와는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는 위 B가 운영중인 'F' 편의점에서 카운터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7. 19:0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위 F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편의점 카운터 뒤쪽 진열대에서 카운터 일을 보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담배를 가져가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어깨와 손을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각각 1회씩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편의점건물 계단 앞쪽까지 끌고 간 뒤,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왼쪽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팔목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4818] 피고인은 2018. 7. 10. 20:11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전기드릴을 소지한 채 배우자인 B 운전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 드릴을 가동하는 것을 목격한 아들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게 니차냐, 넌 내가 만만하냐!"라면서 위 차량에서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에 걸쳐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25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사진 등) [2018332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84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주변(I아파트) cctv 녹화자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8. 00:55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B가 친구 J와 함께 위 편의점 내부에 있는 사무실 원형탁자에 마주앉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사무실 창문 유리창 2장을, 발로 위 편의점 출입문 1쪽 유리창을 각각 깨뜨려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손괴된 사무실 창문 유리창과 편의점 출입문 유리창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 G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0. 23:10경 청주시 청원구 B빌라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여 같은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1세)가 현관문을 열자 위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0. 23:35경 같은 장소에서,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니들 증거 있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남, 46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H(남, 30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H이 쓰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및 H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5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 준 아이스크림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상(하악 전치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찬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30. 01:49경 서울 강남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좌회전 또는 직진이 금지되고 우회전만 허용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대치동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K5 법인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G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량 파손혼에 대하여, E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사고장소 인터넷 로드뷰 사진 첨부) 1. 로드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2017년 한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