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노래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38세, 남)이 피고인의 형인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E이 일행인 G, H과 함께 형인 F이 운영하는 'D노래유흥주점'에 왔는데, 과거의 일로 F이 E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E이 나가지 않고 버티며 F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E의 가방 어깨끈을 잡아 당겨 끌어내려고 하였던 것일 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적은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인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E이 일하던 대리운전사무실의 사장인 G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먼저 도착하여 있었고, 얼마 후 E이 위 대리운전사무실 직원인 H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에 오게 되었는데,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E과 F,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싸움이 났다(I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24쪽)거나 A가 E이 메고 있던 가방을 끌어당기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고, 그러자 E은 안 나간다고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고 했고, 서로 힘을 쓰면서 벽에 부딪치고 하였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68쪽)고 진술하였다. 즉 현장에 있었던 E의 일행인 G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G은 'E은 폭행으로 인해 의치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싸움이 나서 파출소에 갔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싸움을 하고 이틀 후에 제가 양측에게 전화를 해서 별것 아니니까 화해를 하라고 하니, E이 자기 의치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구요. 서로 주먹으로 치거나 한 것이 없고 멱살을 잡고 힘을 쓰던 과정인데 어떻게 해서 의치가나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하고, 'E은 눈두덩이 부위를 맞았고 코에 상처가 났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왜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하였다. 2) 현장에 있었던 E의 다른 일행인 H 역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E은 위 사건으로 이빨이 부러졌다고 하는데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E이 이빨이 부러진 것은 알지 못하고, 다음 날인가 E이 저한테 이빨이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로 밀고 당겨서 어디에 부딪쳐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제101쪽]. 3)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는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종업원 J이 있었는데(E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 중 한 명이라며 J을 지목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E과 싸운 적이 없고 싸울 때 룸에도 들어가지 않고 카운터에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관도 위 변소를 받아들여 J을 기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1번방에서 쉬고 있다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 나와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3번방을 쳐다보자 그 방으로 들어가서 E에게 욕을 했고 E도 욕을 하는 등 서로 다툼을 하였는데, 서로 싸울까봐 주변에서 말렸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E이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나가라고 하니,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도 E의 멱살을 잡고 서로 서서 힘자랑을 하였고 E이 피고인을 벽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E은 눈부위를 폭행당했고, 코에 상처가 났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모르고 때린 사람은 없고 A랑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주먹이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E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8쪽)에 'F의 동생(피고인)이 들어와 욕을 하며 죽이겠다며 제 가방을 끌고 강제로 나가려하여 가방이 비싼 것이라 놓으라고 하면서 F 동생(피고인)의 옷을 잡았고 그 찰나 F과 웨이터가 저를 밀치며 욕을 하며 F이 저의 눈두덩이와 코에 상처를 내었고 의치가 부러졌습니다. H이 말리며 룸으로 저를 밀어 넣자 F과 징역 20년 산 동생, 그리고 깡패 같은 동생이 저를 나오라며 제멱살을 잡아끌어 옷이 찢어진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진술서에 기재된 문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F에 의하여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그 후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E은 '정신이 없어서 누구한테 맞았는지 모르지만, 저 혼자였고 3-4명이 밀고 당기고 했고, H은 저를 말리려고 뒤에서 당기고 하고 서로 옥신각신하였습니다.', '주먹으로 눈하고 얼굴 부위를 2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A한테는 멱살을 잡혔고, 그리고 종업원(J)이 저를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E은 '피의자는 누구에게 어디를 무엇으로 폭행당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룸에서 카운터로 끌려 나가면서 저는 혼자 있었고 상대방은 A, F, J이 있었습니다. 룸 안에서는 F이 저를 벽에 밀쳤고 그리고 A가 제 가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의자는 F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쳤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나가려고 가방을 메고 문으로 다가서니 문 맞은 편 벽으로 제 가슴부위를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A는 가방을 잡아서 끌기만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제 가방을 잡고 밖으로 잡아끌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의치가 깨졌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깨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3명한테 실갱이를 당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당하면서 누구한테 맞았는지 모르고 제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주먹으로 스쳤든지 의치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의자는 누구한테 맞아 의치가 부러졌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여전히 누구로부터 맞아 의치가 부러진 것인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증인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증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때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가방을 끌려서 나간 것은 있기는 한데, 얼굴을 수회 때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의 얼굴을 때린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요. 실랑이 하면서 어디에 부딪혔든지 F씨, A씨, 그리고 웨이터, 저, H이 서로 말리면서 어디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계속된 질문에 폭행을 당해서 상처가 생긴 것인지 부딪혀서 상처가 생긴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현재 자신이 입은 상처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폭행하여 발생한 것인지, 어딘가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인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폭행하여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몸싸움 과정에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상처를 입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E의 진술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치아파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여러 행위 가운데 위 상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행위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공소사실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경험칙상 손으로 가방을 잡아당긴다고 하여 곧바로 치아파절 및 안면부 타박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