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3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집단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일명 ‘D’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해당 조직의 성명불상 구성원들을 ‘조직원’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836 조직원은 2022. 7. 19.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출 신청 명목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7.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며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 G연합회에서 약속이행확인서가 필요하여 예치금 1,500만 원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7. 28. 10:2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36 조직원은 2022. 7.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명목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그렇게 되면 채권추심 되니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7. 22. 09:55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79 조직원은 2022. 7. 26. 08:18경 피해자 C에게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추가 지원확대 안내’라는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낸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위해 해당 문자 번호로 전화를 하자, ‘IBK기업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지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니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N저축은행에 대출이 정지되어 떨어진 신용을 다시 올리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7. 28. 14:26경 서울 동대문구 O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선별한 전자정보(카카오톡 대화내용), 선별한 전자정보(사진) 2023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본(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및 전자정보 선별),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 승․하차 장면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P조합 통장사본, 피해자 통화목록, 현장 CCTV 사진 2023고단3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오늘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보이스피싱의 폐해를 고려할 때 해당 범죄는 가담 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할 필요가 높은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합계 5,3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고, 그중 피해자 J은 아직까지도 피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려다 조직원의 교묘한 회유에 이끌려 범행을 하였고, 그리하여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C에게 총 1,2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 J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 갓 성년에 달하여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올바르게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