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장애인과 고령자 협업형 일자리인 'B세차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3세, 지적장애 3급)는 위 세차장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7:00~18:00경 아산시 D에 있는 'B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치했으니까 혀 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돌려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갖다 대려고 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복지카드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딸 같이 생각하여 가끔 포옹하여 준 적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갖다 대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4시에 다른 애들 먼저 보냈고, 저한테는 5시에 가라고 해서 저는 혼자 남았어요. 피고인이 세차장 안 사무실에서 이를 닦았다고 혀를 달라고 해서 싫다고 얼굴을 돌리며 뿌리쳤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제 얼굴을 갖고 와서 피고인의 혀를 제 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져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제 손을 갖고 가서 만져달라고 해서 저는 뿌리쳤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해자의 대응 및 심리상태, 범행전후의 정황 등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함께 살고 있던 사회복지사 G에게 상담을 요청한 후 '피고인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흐릿해지면 같이 일하시는 두 분을 일찍 보내고 자기한테는 조금 기다렸다가 피고인이랑 같이 마감하고 가자고 했다. 어느 날은 피고인이 양치를 했냐고 물어봤고, 갑자기 키스해봤냐고 물어보더니 혀를 자기혀한테 줬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기 부위를 가리키면서 여기 이거를 만져보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였는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된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와 같은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보였지만,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G의 진술에 의하면 조사 당시 낯을 가리는 피해자가 많이 긴장하고 떨면서 힘들어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 판단이나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함께 일하는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