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31. 부산구치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여 2021. 5. 11.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91 피고인은 과거 자동출입문 시공업을 한 경험으로 상가 내 자동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개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가게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 피고인은 2021. 11. 2. 03:22경 <주소> 소재 피해자 문이 운영하는 'B돼지국밥'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의 전원을 차단하여 수동으로 전환 한 뒤 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446,000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부분 피고인은 2021. 11. 6. 15:50경 <주소>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C한의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새로 바꾸어 해제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1,238,000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83 피고인은 2021. 11. 5. 06: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현이 운영하는 'D 안락점'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의 전원을 차단하여 수동으로 전환한 뒤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이희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30. 20:0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동물메디컬센터'의 유리 자동문에 이르러, '1234'를 눌러 자동문 도어락을 초기화 시키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이곤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3. 00:3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의 유리 자동문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구수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1. 6. 4. 02: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횟집'의 유리 자동문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5. 03:47경 제1의 다.의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6. 02:30경 제1의 다.의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이곤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3. 05:42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구수에 대한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21. 6. 4. 09:56경 제1의 다.의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5. 11:34경 제1의 다.의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6. 11:00경 제1의 다.의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7. 02:39경 제1의 다.의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0 피고인은 2021. 8. 6. 23:4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규가 운영하는 J 서동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밀어 안으로 침입한 뒤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2191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 김종, 홍, 이욱, 이숙, 정, 김수, 문, 이성, 우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정, 남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현의 진술서 2022고단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구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곤, 이희의 진술서 1. 각 - CCTV 영상 캡쳐 장면 [피고인은 2021. 6. 5. 03:47경 가지고 간 돈이 40만 원이 아니고 13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금고에 있던 돈이 2021. 6. 1.부터 2021. 6. 4.까지의 매출금액과 시제의 합계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2021. 6. 5. 아침경에 금고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이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4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약을 살 돈도 없고 어머니 생활비도 줄 돈이 없어서 절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1. 6. 2.과 2021. 6. 4. 07:00경부터 일용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어머니 생활비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1. 6. 4. 절도 범행 이후 다시 범행 현장을 찾은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6. 4. 일용노동을 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4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규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에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메모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왔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다시 범행현장을 찾아 금원을 놓고 오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