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 20:45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241에 있는 초월읍 사무소 건너편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892-60에 있는 너른골묵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6. 18:37경 경기도 광주시 신대길34번길 6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도곡길22번길 7 에 있는 도곡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8%, 0.146%에 이르고, 단기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소재 C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1:50경 김해시 E 빌리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를 요청받자 위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 01:55경 김해시 B 소재 C 커피숍 앞에서, 순경 F에게 붙잡히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 교통단속, 교통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1:52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 상태로 진주시 진주대로 1317에 있는 이현웰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에 있는 대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빨래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빨래골 쪽에서 인수파출소 쪽을 향해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 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932,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덕릉로28길 11 별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유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79

범죄사실 2016고단207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G, H, I과 함께 경북 경주시 J,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A는 H과 동거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환전 내역을 확인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고, K.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피고인 D와 Gl 50%, H과 이 50% 을 분배하는 한편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바지사장으로서 환전 장부 및 손님 관리, 홍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종업원 관리, 환전 장부 및 손님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소위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여 손님을 운송하는 역할을, K와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K는 2016. 6. 4.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경북 경주시 J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종의 릴회전류 게임기 5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를 확인한 다음 게임기 종류에 따라 점수 1점당 1만 원 또는 5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게임기 57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울산 남구 L,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위 지하 1층에서, M, N, O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장소를 50만 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216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5. 1.경 울산 중구 P,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11대, 경차 4대 등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인적이 드문 공장단지 내 건물을 빌려 이른바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형태로 판시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영업장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 D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단속을 받고서도 다시 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 B, D는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019 피고인은 2016. 2. 3.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여자친구 G의 집에서, 사실은 게임기나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헬로마켓(www.hellomarket.com) 온라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PS4 스타워즈 에디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H 연락하여 오자 피해자 H에게 PS4 스타워즈 에디션 게임기를 판매할 테니 판매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3.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피해자 H 등 6명으로부터 합계 33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3321 피고인은 2015,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78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6S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폰 6S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7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810,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L, M, C, N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여)-피해자 0 201633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D, P, E, Q, R, S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인 기망방법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힌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0:55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에 있는 경신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수로 508번길 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운전한 거리 및 운전경위 등을 참작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09:33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강원 홍천군 설악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4%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7. 8.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상호불상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홍 3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다. 그러나 최근 약 1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으로 이득한 바 없고,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50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안양지원 2015고약전2797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에 무면허운전의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95-5 남부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삼교차로 방향에서 새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BMW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위 BMW 자동차의 동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 위 BMW 자동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BMW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그 동승자 피해자 F(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피해자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1:20경 광주시 B에 있는 전원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한 나무뿌리와 밑동을 산지 절단면과 옹벽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 쌓아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산지 절단면과 옹벽 사이 공간에 옮겨놓은 나무뿌리와 밑동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쌓아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옹벽 뒤에 나무밑동을 쌓을 만한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커다란 나무밑동을 그곳에 올려놓은 과실로 위 나무밑동이 옹벽 아래로 떨어져 위 신축 주택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비계 2층에 설치된 발판 위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C(54세)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전혀 갖추지 않고 공사장에서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같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결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8.3.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금산카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친 동종 전력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인데다 이 사건 징역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2015고단1485] 1. 피고인은 2013. 6. 27.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와 공동으로 땅을 샀는데 친구가 부도가 나서 이를 막아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으며, 친구와 공동으로 땅을 산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1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을 변제할 때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95] 1. 피고인은 2015. 8,29, 14:30 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경마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하는 대부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F) 계좌로 1,800만 원을, 2015. 9. 4.경 같은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1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친한 동생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피해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2015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 피해금 이체 무통장입금증,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 자료(H),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집행유예 여부 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합계가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이마지막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과 집행유예의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경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과 '무배당 LIG웰빙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과 '무배당 롯데 행복드림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돈을 생활비 및 보험료 납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3.경부터 2008. 9. 2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25일간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하였고, 위 입원 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9. 30.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0. 1. 질병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1,519,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20,948,486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5번) 1. A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LIG 웰빙보험 보험증권, A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징역 2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되어 있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 금액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위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인 1990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밖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사별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들을 부양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집행유예의 긍정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21. 14:00경 위 농장의 돼지 출하장에서 발생한 알 수 없는 양의 돼지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위 농장의 돼지 출하장 바닥 등에 있는 수로를 통하여 위 농장 밖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19. 20:00경부터 2015. 7.20. 05:00경까지 위 농장에서 직원 F로 하여금 600톤 액비 저장탱크에서 200톤 액비 저장탱크로 액비 이송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액비 저장탱크에 액비가 차서 넘치지 않도록 액비 저장탱크와 액비의 양을 확인하여 액비 저장탱크 펌프 스위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0톤 액비 저장탱크에 액비가 차서 넘치도록 액비 저장탱크 펌프 스위치를 잠그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넘친 액비 10톤 상당을 전남 신안군 G 토지와 전남 신안군 H 토지 사이에 있는 공공수역인 농업용수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지적도 등본 사본 1. 위성사진, 출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액비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한 F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4. 3. 27.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는 자력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I)로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면담 보고) 1.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이체처리결과조회, 농협 자료,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출받아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범행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고 있다. 미용업자는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11:00경 위 'D'에서 E의 눈 주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문신 시술 기기를 이용하여 눈꺼풀(아이라인)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반영구 화장' 문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 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위 'D'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1일 평균 5~6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라인 눈썹·입술에 문신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적발현장사진 1. 추송(수사보고 - D 예약장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