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원주시 F 일원에 G골프장 건설(총 예상 사업비 1,500억 원)을 추진하면서 2008. 3. 4.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의 보증 아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600억 원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벽산건설은 2010. 7.경 워크아웃이 결정되어 위 대출의 연대보증회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위 600억 원 중 100억 원은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500억 원은 토지매입비 지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E과 피고인 개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피고인 개인 채무가 3억 내지 5억 원에 이르렀고, 위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납부에 필요한 경비 약 37억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는 상태였기에 더 이상 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0. 원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위 G골프장 송수관로공사를 하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은 공사완성 후인 2011. 4.경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골프장 부지에 송수관로공사를 시공토록한 후 그 공사대금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관련 뉴스기사 첨부), 수사보고(E 주식회사 현 대표이사 J와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E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도급내역서, 공사완료확인서, 공사기성내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E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 등본(원주시 F), E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농협)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및 주장의 요지와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 공사인 G 골프코스 조성공사가 2011. 4. 안에는 시작될 것으로 알고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인 벽산건설의 워크아웃결정으로 채권자인 금융권에서 PF자금을 회수하려 하였고, 경기침체와 함께 2011. 2.경 저축은행사태로 인해 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해주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08. 3. 4. 벽산건설과 원주시 F 일원에 27홀 골프코스 조성공사를 공사대금은 67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7개월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벽산건설은 같은 날 위 골프코스 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약을 하였다. 나. E은 같은 날 벽산건설의 연대보증 아래 한국외환은행 등 16개 저축은행과 사이에 G 골프코스 조성사업에 대하여 6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PF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E은 한국외환은행 등과 사이에 2008. 12. 29. 1차 변경약정을, 2009. 12. 15. 2차 변경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2010. 12. 6. 대출금을 500억 원으로 감액하고, 이자를 고정금리로 연 1%로 변경하되, 유예된 이자 연 11%는 당해 사업장 사업종료 후 잉여자금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3차 변경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1. 3. 4. 4차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0. 5. 17.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G 골프코스 조성사업을 위하여 리파이낸싱에 관한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코람코자산신탁은 2010. 6.경 E에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4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토지비와 공사비의 5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하였으나 롯데건설과 서류검토와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롯데건설의 시공참여가 무산되었다 [이 후에도 대우건설, 한화건설 및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이 G 골프코스 조성공사에 대하여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건설사들도 협의단계에서 시공참여가 무산되었다]. 라. 벽산건설은 2010. 6. 28.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2010. 7. 5. 워크아웃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9.경 워크아웃이 확정되었다. 마. K초등학교 앞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역표시를 위한 도색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도색작업을 하게 되면 향후 2년간 도로에 대한 굴착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은 우선 K초등학교 앞 도로 400m 구간에 한해 송수관공사를 하기 위해 2010. 9. 10. H과 사이에 G골프코스 조성공사 중 집수정공사와 송수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68,600,000원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1차 공사분은 약 400m 기준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6개월 후 지급하고 단 G C.C클럽 본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2차공사를 시작한다. 바. H은 2010. 10. 1.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400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E의 본부장 L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공사를 계속하여 2011. 2.경 2.8k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사. 이에 E은 2011. 3. 28.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집수정공사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1,151,336,544원으로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급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2. 1차 공사분은 약 400m 기준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2011년 4월 안에 지급하고 선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011년 4월 안에 결제한다. 단, 그전에 G C.C클럽 본공사가 시작되면 그 시점에서 선공사한 부분에 대해 공사대금 완불 후 잔여공사를 시작한다. 아. E은 2011. 4. 22. H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이 9억 원이라는 내용의 공사완료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자. 한편, 원주시는 2010. 12. 31. G 골프코스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고, 강원도는 2011. 1. 6. E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부과하였으나(납부기한은 2011. 4. 1.까지이다) E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1. 3. 25.경 E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촉구를 하였으며, E은 2011. 3. 31.경 강원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이에 강원도는 2011. 4. 14.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을 2011. 7. 1.까지로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E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강원도는 원주시청에 G 골프코스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취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주시는 2011. 7. 7.경 E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의 납부를 촉구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미납되면, G 골프코스 조성사업과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3.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 가.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재물 등의 수취인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 이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다. 피고인은 코람코자산신탁과 롯데건설 등 벽산건설을 대체할 시공사를 알아보았으나 금융권에서 부동산경기침체와 저축은행 예금인출사태로 추가 대출을 주저하여 시공사가 정해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공참여의향서는 제목 그대로 토지 매입과 사업인·허가, 도급 공사비 마련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공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실제 건설회사와 서류검토와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시공참여가 무산되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많은 건설회사들이 퇴출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실제 벽산건설, 한일건설 등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이미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었으므로, 과연 E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G 골프코스 조성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할 건설회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라. 피고인은 G 골프코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한국외환은행 등이 추가로 PF대출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났음에도 한국외환은행 등이 추가PF대출을 거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 골프코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한국외환은행 등이 추가로 PF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E이 600억 원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벽산건설이 시공사로서 E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으로, 워크아웃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벽산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E이 벽산건설 이상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공사 및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않는 한 추가PF대출은 물론 기존 PF대출조차 연장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 피고인은 I에게 인·허가 연장 및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미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일로 사기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미 벽산건설에 대하여 워크아웃개시결정이 나있는 상태여서 한국외환은행 등이 PF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벽산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사채를 빌려 G 골프코스 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외환은행 등으로부터 PF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G 골프코스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자기자금 없이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에도 추가 PF대출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자금동원계획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G 골프코스 조성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만 생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의 지시로 I에게 400m 구간을 초과하여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협의를 한 L은 롯데건설과 협의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롯데건설이 시공사가 되면 추가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I에게 공사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L이 I에게 공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한 시기에는 이미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로 보이므로, I에게 공사를 지시한 E의 본부장인 L조차 G 골프코스 조성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I이 사업진행경과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E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600억 원 상당의 PF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시공사인 벽산건설이 워크아웃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하여 한국외환은행 등이 추가로 대출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기존 PF대출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기존 PF대출금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필수 사업비가 부족하여 E의 잔고로 이 사건 공사비 일부라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E은 은행잔고가 거의 없는 등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선급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외상공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37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3억 원 내지 5억 원에 달하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도 없어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미 H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자. 결국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E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시공사인 벽산건설이 워크아웃개시결정으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하자 벽산건설을 대신할 시공사를 구하고 있었으며, 만일 벽산건설을 대신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G 골프코스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없어 H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I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I에게 고지하였다면, I이 이 사건 공사, 특히 400m 구간을 초과하여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고지할 사항을 I에게 고지하지 않아 I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차.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록 피고인이 G 골프코스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전망이 밝지 아니하여 벽산건설을 대신할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PF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H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I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이 9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뉘우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이 집행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