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61

범죄사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0. 16: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횟집 인근 부두에서 동력고무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에 승선하고 출항하였다가 같은 날 18:00경 송정 방파제 빨간 등대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여 인근 낚시객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구조정에 의하여 구조되던 중 울산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회 음주측정 요구(18:39분, 18:55분, 19:04분)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적발경위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채증사진, 상황보고서, 1. 송정 유료 낚시터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고무보트 엔진상태에 대한 확인 사항) 1. 수사보고(사건 관계자 진술 요지 등 확인 사항)(다만, F 진술 부분은 제외) [피고인은 엔진이 고장난 이 사건 보트에 탑승하여 단순히 표류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보트를 조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9. 4. 20. 16:37 경 이 사건 보트를 조종하여 16:40경 송정항 밖으로 출항한 후 송정항 남측 부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 사건 보트의 모터가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표류하다가 18:10경 구조된 사실이 인정된다. 송정항의 모습은 별지 '송정 사진'의 영상과 같은데, 송정항 가운데 송정 유료 낚시터가 설치되어 있고, 왼쪽은 G이며, 오른쪽에는 송정방파제가 남, 북으로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0. 11:00경 송정항에 도착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보트를 운항하여 송정 유료낚시터 부근 해상에서 낚시를 한 후 같은 날 15:00경 G으로 돌아와 여자친구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송정 유료낚시터 사무실)에는 CCTV가 3대 설치되어 있고, 그 3대의 영상을 서로 연결하면 송정항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보면, 보트 한대가 2019. 4. 20, 16:37 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G(별지 송정항 사진의 A 부근) 방향에서 출발하여 송정낚시터 남쪽을 지나 송정항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진행 모습, 속도에 비추어, 단순히 바람이나 파도에 떠내려 간다라기 보다는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그 보트의 형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보트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송정 유료낚시터의 관리인 F는 2019. 4. 20. 위 송정 유료낚시터 사무실에서 경찰관의 요청으로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을 경찰관과 함께 확인하였는데, 당시 경찰관과 F는 피고인의 이 사건 보트가 2차례 운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송정항에서 다른 고무보트가 운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58경 송정방파제 앞 30m 해상(별지 송정항 사진 중 'B'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어망을 붙잡고, 송정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H에게 구조 1) 별지 송정항 사진 중 I 낚시체험장'이라고 기재된 지점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요청을 하여 그의 신고로 같은 날 18:10경 도착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는데, 위 H도 송정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이 사건 보트 외 다른 고무보트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구조 직후인 2019, 4. 20, 19:10~19:50경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15:30경 밥을 먹으면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약 17:00경 접안해 둔 고무보트가 줄이 풀리면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제가 빨리 뛰어가 고무보트에 올라타 노를 이용해 육지 쪽으로 나오려고 했으나 바람이 많이 불어 바다 쪽으로 계속 떠 밀려가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스크류에 해초가 많이 걸려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6. 17.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술을 마신 후 고무보트를 보니 고무보트에 크릴과 지렁이가 쏟아져 어지럽혀져 있고, 엔진 스크류에 해초가 엉켜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고무보트에 타서 크릴과 지렁이를 정리하고 엔진 스크류에 감긴 해초 제거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고무보트의 로프가 풀리면서 해상으로 떠밀려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표류하기 직전 이 사건 보트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G에서 표류하기 시작하여 송정방파제 앞 30m 해상까지 (별지 '송정항 사진의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떠내려갔다고 주장하나, 위 H은 '피고인의 고무보트가 간절곶(송정항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방향에서 송정방파제 방향으로 떠내려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3호,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0:47경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E가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양아치니, 씹할년아.", "뭐하는 년이냐. 이따위로 장사하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테이블을 발로 차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자필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과다 청구된 술값 문제를 항의하기 위한 의도였지 업무방해를 하기 위한 고의가 없었고, 불가피하게 항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양상,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 측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목적이 잘못된 계산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측의 주점 영업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거나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의사였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이 위와 같은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수단의 적법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집어던진 의자가 손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던진 행위로 인하여 의자 등받이가 훼손되어 새 의자로 교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의자가 손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재물손괴죄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4. 00:58경 용산발 여수EXPO행 B 열차를 수원역에서 탑승하여 논산역으로 가던 중 위 열차가 계룡역~논산역 구간을 운행할 무렵 위 열차 1호차 통로화장실 앞에서 흡연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승무원 D으로부터 통로로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니가 뭔데 손님을 나오라고 하냐, 이 새끼야.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를 치고 오른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논산역에 하차한 후 플랫폼에서 오른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승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열차의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열차 내에서 금지된 흡연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승무원을 폭행하였고, 논산역에 하차하여서도 승무원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교차로를 고봉동 쪽에서 설문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D 쪽에서 고봉동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3부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2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업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금원 중 1,6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E 직원에게 지급하면 향후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0:51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0에 있는 보성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 내용(순번 8) 1. 사진(순번 10)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범행 후 유력한 증거인 휴대폰을 교체하고, 수사 초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것일 뿐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4.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1)을 선고받고 2011.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31.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0:0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떼어냈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 16: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번지 불상 주차장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스포티지 차량에 부착하기 위해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떼어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1) 공소장에는 '3년 6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같이 절취한 스포티지 차량의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1. 중순 16:00경부터 2013. 1. 9. 18:00경까지 안산시와 수원시 일대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H 앞, 뒤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차적 조회, CCTV 영상자료조회 신청서, 수사협조요청 회신, 자동차등록증,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및 범행횟수, 피고인의 종전 범행 수법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2)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차량 및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고, 이처럼 무단으로 떼어내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 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4.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6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절도 피해자 중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2)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2명(D, G) 중 피해액이 훨씬 큰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위 감경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5.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926] 피고인은 2022. 10. 28 15:5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주방장 나와라, 저거 알콜 중독자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3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0.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남, 42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음식을 집어던지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소란행위를 멈추고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8. 26. 05:4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06:50경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귀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손, 어깨, 배로 위 경사 L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343] 1.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5. 11:28경 강원 정선군 N에 있는 피해자 M(여, 62세)가 운영하는 O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사장 나오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숙박비 5만 원을 환불해 줄테니 모텔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그곳 카운터 우측에 있는 유리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카운터 앞에 서있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5. 18:00경 강원 정선군 R에 있는 ‘S’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P(여, 61세)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탁자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Q(남, 39세)에게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소주병 던진다’라고 말하고 3회에 걸쳐 소주병을 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위 피해자 P의 신고로 정선경찰서 T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한 후 현장을 떠나자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5. 21:15경 제2항 기재 식당 부근 길에서, P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T파출소 소속 순경 U 등이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순경 U 등에게 ‘체포도 못 하는 너희가 무슨 공무원이냐, 병신 새끼들, 씨발 새끼들, 내가 난동 부려야 체포하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이 차도로 걸어가는 것을 순경 U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차가 통행해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하자 순경 U에게 ‘좆 빠는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U의 명치 부위를 우측 손바닥으로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V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2023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T파출소 순경 W 촬영 바디캠 영상 정리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모텔,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한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실형,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3.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과 점주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나는 학생선도부인데, 여기에서 학생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한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22. 5. 5. 19:00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G 등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영업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제발 잡아가라, 나 잡아가지 않으면 또 올거다. 경찰관들이 가고 나면 또 들어와서 저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꺼져라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0. 13:00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영업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나는 이 편의점에서만 결제하겠다. 나가지 않겠다. 교도소에 가고 싶다. 사건을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J, F, E,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유사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의점 영업과 관련하여 일부 항의를 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행위가 과장되게 표현되었고, 일부 행위(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번)는 한 적이 없으며, 편의점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편의점 종업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했던 말과 행동, 전후 사정 및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했던 말과 행동, 전후 사정 및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편의점 종업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횟수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에서 요구되는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거불응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여성 종업원이 근무 중인 동일한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폭력성향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87 피고인은 2018. 7.8. 04:45경 서울시 동대문구 B고시원 총무실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Col 잠시 부재 중인 틈을 타 고시원 총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260,000원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3340₁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7. 07:30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42세)가 관리하는 F 고시텔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고시텔의 출입문을 열고 공동부엌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동부엌 냉장고에 들어있던 편의점 도시락 1개와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라면 10개, 쌀 1묶음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8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 발생일 일출 시간 확인/현장 CCTV 상대)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833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유전자감정의뢰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절도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견인차 운전기사로 같은 무전기 그룹망을 이용하는 팀이고, 피고인은 위 팀을 관리하는 팀장이다. B은 2021. 10. 13. 16: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정비소로 견인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D은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권유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B은 ‘왜 견인차 운전기사의 영업을 방해하느냐.’는 취지로 D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지나가던 중 팀원인 B이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B에게 합세하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로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견인차 운전기사를 비하하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욕설하며 팔로 D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58

범 죄 사 실 2022고단2658 피고인은 2022. 1. 경부터 2022. 2. 경까지 사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E(E, 중국인)과 사이에 수차례 중고 명품을 거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서 닉네임 ‘G’으로 ‘베니티 탑핸들 샤넬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가방대금 26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62 피고인은 2022. 10. 26. 01:5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I 건물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6. 05:38경 부천시 J,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롤렉스 시계를 중고로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퀵서비스편에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롤렉스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6.경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롤렉스 중고시계 2개를 팔겠다. 대금을 선입금하면 직접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롤렉스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00원을, 2022. 7. 11.경 같은 계좌로 9,300,000원을, 합계 25,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거래기간 확인) 1. H은행 영장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A 업체 직원과의 문자내역, 구매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2022. 3. 1. ~ 2022. 4. 5.), 배송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2022. 4. 12. ~), 환불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2022. 4. 16. ~),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2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조사), 수사보고서(A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검토) 1. 기업은행 회신자료, H은행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것이어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명품판매업을 하면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9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고, 2019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징역형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시까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48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1986. 10. 24. 혼인하였다가 2016. 8. 3. 이혼한 뒤 2017. 4. 5. 재혼한 피해자의 법적인 배우자이다. 1. 2022. 3. 17.자 폭행 피고인은 2022. 3. 17. 2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D호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만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2. 4. 30.자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30. 16: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에이시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원형 벽걸이 시계(시가 약 4만원 상당)를 집어던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나무젓가락(길이 30cm)과 흰색 주방용 가위(길이 22cm) 및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29cm, 날 길이 19cm)을 번갈아 가면서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오늘 다 죽어볼까? 죽을까? 죽어볼래? 죽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 및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5. 1.자 폭행,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 0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큰소리로 주정을 하면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수저통(시가 약 2만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온 뒤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은 것을 이용하여 과도를 빼앗아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18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이번엔 내가 죽겠다, 네 앞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723 피고인은 2022. 3. 21. 15:4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G'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가게 천막의 봉대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썩은 과일을 팔지 마라”, “과일이 싱싱하지 않다”, “씨발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15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재차 위 가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썩은 과일 팔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22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관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조(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살해 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 등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소지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