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21개 업체에게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0,8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0.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1,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1,101,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8. 7.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고, 사실은 유한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공급가액 396,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입수·편철)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용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합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경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7. 12. 28.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4,33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H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고, 위 각 회사들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30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관련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ㅗ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주식회사 F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F는 도면을 그리는 회사이고 일을 같이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이 부평에 병원 공사를 하면서 도면비로 500만 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I 성형외과 공사를 하면서 도면비로 800만 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지급을 하였다. 피고인이 J 학원 공사 관련 F의 공사 현장 감독일을 해주어 F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2, 293면), 검찰 조사에서도 "F에 미수금 1,000만 원 정도 받을 것이 있었는데, F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수수료로 미수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하자고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3면). 2) 주식회사 F 측은 피고인에게 2016. 9.경 K병원 관련 건물외부 디자인 도면을 첨부하여 'K병원 수정안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2016. 11.경 I 성형외과 관련 내부 인테리어 도면을 첨부하여 '강남 성형외과 자료 도면 및 투시도 송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각 보냈다. 3) 또한,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L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 N)를 보면,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O에게 2016. 10. 30. 500만 원, 2016. 11. 30. 3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게 2017. 1. 10. 300만 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이에 의하면, 2016. 9.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주식회사 F 사이에 건축도면과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이고, 주식회사 F가 2017. 10. 14.경 C에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위와 같은 실물거래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주식회사 H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7. 12, 28.경 공급가액 24,3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9. 7. 16. 수원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C이 2017년 2기 ~ 2018년 2기 과세기간 동안 H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주식회사 H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4, 275면).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H의 경우에는 목재상으로 피고인과 오랫동안 같이 사업을 하였다. H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주식회사 H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중간에 C을 거치게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삭제를 한 사실이 있다", "주식회사 H는 H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피고인이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부분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1, 292면), 검찰 조사에서도 "H와 P은 오랜 기간 동업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해당업체 대표들의 부탁을 받아 수수료를 받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H의 경우에는 대표인 Q 이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면서 세금을 낮추기 위하여 중간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고 다시 발급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3면). 2) 주식회사 H가 2018. 12.경 C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226,811,000원(= 33,590,000원 + 35,350,000원 + 40,700,000원 + 41,919,000원 + 30,752,000원 + 44,500,000원)이고(수사기록 361-366면), C이 2018. 12. H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27,600,000원(= 79,800,000원 + 7,800,000원 + 140,000,000원)으로 거의 일치하는바(수사기록 319-321면), 피고인이 세무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H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2018. 12.에 피고인이 H와 주식회사 H 사이에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7. 12. 28. 주식회사 H가 C에 발급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과 Q은 2015. 12.경부터 2017. 4.경까지 건설자재 납품 및 대금 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피고인과 주식회사 H 사이에 2017. 1. 3.자로 석고보드, 소송각재, 합판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5,565,200원으로 한 거래명세표가, 2017. 1. 5.자로 문틀/도어, 몰딩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4,634,400원으로 한 거래명세표가 각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L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 N)에서 2017. 1. 10. 500만 원, 2017. 2. 6. 100만 원, 2017. 3. 8. 450만 원이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각 지급되었다. 4) 이에 의하면, 2017년 상반기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주식회사 H 사이에 건설자재 납품 등과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12. 28. 주식회사 H가 C에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위와 같은 실물거래의 공급가액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및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체에 대해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50,231,000원임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2,975,901,000원(= 1,610,800,000원 + 961,101,000원 + 8,000,000원 +396,000,000원)에 불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3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