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는 C대학교 D대학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3:30~04:00경 익산시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급하게 용변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 화장실에 가 용변을 본 다음 그 사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의 기재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원룸으로 함께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침대에서 안경을 찾기 위해 침대를 뒤졌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불 덮어진 상태에서 드로즈 팬티 벗겼다는 부분에 관한 주장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추행 전에는 드로즈 팬티만을 입고 이불을 덮은 상태로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드로즈 팬티를 벗겼다면 최소한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렸거나 이불도 함께 젖혀진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불을 덮은 상태로 팬티가 벗겨져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피해자의 원룸이 상당히 더워서 피해자도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잠들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잠들어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속옷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벗겨졌을 수도 있고, 나아가 피해자는 마른 체형으로서 드로즈 팬티를 입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벗겨내는 데에 큰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자가 추행 당시 입었던 속옷의 형태를 근거로 성폭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의 태도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흔들었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아차린 뒤에도 곧바로 제지하지 않고 약 10초 정도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뒤에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고 단지 돌아눕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 후 다시 허벅지를 추행 당했을 때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잠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을 직접 당한 피해자가 이에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충격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적극적 저항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폭력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심리의 원인에는 단지 적극적으로 저항할 경우 뒤따를 더 큰 폭력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된 것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데에 따른 충격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이유도 있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도 없다. 4.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결국,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자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D대학 동기로서 판시 범죄사실에 발생하기 전에 매우 친한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적도 없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거쳤고, 그 후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서 사죄를 들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상담기관에 먼저 방문을 한다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은 뒤 바로 다음날 상담기관을 방문하여서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상담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해 사죄를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자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평소에 여혐을 일삼는다는 등 범죄사실의 성부와 전혀 관계없는 사실들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인격에 흠을 내려고 하였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의 전형적인 2차 가해로서, 피고인이 성폭력을 저지른 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2차 가해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이 사건은 동성에 대한 성추행이라고는 하나, 동성간 성추행이 이성간 성추행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바로 다음날 상담기관을 방문한 점(피해 당일은 일요일이라 상담기관을 방문할 수 없었다)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컸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것도 아닌 점, 피해자가 거부하는 몸짓을 하자 추행이 곧바로 멈춘 점,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하하여 피고인에게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