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23:00경창원시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출입문 앞 컵 속에 들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절취의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7. 21:00경 잠을 자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직원 숙소에서 출입문 앞 난간에 보관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다음날 06:50 까지 그곳에서 잠을 자 침입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2016. 2. 18.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외부에서 시정된 것을 발견하고 집 안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 침입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갈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고함지르지 마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고함지르지 마라, 돈 내놔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2회 이상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요지 [판시 제1, 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E 사무실 등 사진 첨부) 1. 각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족흔적 감정결과서, 내사보고(범행 이후 도주로 CCTV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 및 소지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 10,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03. 8. 14. 가석방되어 2003. 10.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4년 이내에 다시 수차례 강도범행을 저질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이 2013. 4. 1. 종료된 후 약 2년 10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형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총점은 1점 ~ 30점 범위로, 총점 12점 이상이면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총점은 1~40 점 범위로, 총점 25점 이상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됨)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각 21점, 26점으로 모두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도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이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pa10월)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3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및 강도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