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2023고단9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5.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D은행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총 9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5. 13:2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은행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10,2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편의점, 사우나 등을 이용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분실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82,4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5. 08:28~08:35경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 구 소재 범계역 지하철 4호선에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은행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출입구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사우나,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분실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6,4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4. 7. 02:43경 안양시 동안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에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5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 J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로 커피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I이 위 카드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23. 4. 1. 04:23경 안양시 동안구 K, ‘L’ 무인 점포 내에서, 위 점포에 직원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1,400원 상당의 만두 6팩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67,5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6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경 불상지에서 N이 분실한 신용카드(J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4. 28. 13:41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기기(키오스크)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햄버거 세트 요금 19,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9. 01:42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기기(키오스크)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커피 요금 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9. 01:45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편의점에서 캔맥주 2캔, 디스플러스 담배 3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126,2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5. 1. 11:55경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X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 신용카드를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기(키오스크)에 삽입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N이 위 카드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C, B, M, I, AF, AG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 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F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AH), 각 영수증,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분실카드 사용내역, 이용내역·매출전표, 범행장면이 담긴 AI 매장 내 CCTV 영상 증거 자료,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CCTV 영상, 피해자 제출 카드 부정사용 내역, 매출전표, 피해 장소 및 범행 장면 영상 사진 등, 피혐의자가 결제를 시도한 내역 사진 등, ‘H’ 매장 내 CCTV 촬영된 피혐의자 모습 등, 카드승인내역, AJ편의점 CCTV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해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승인 내역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카드부정사용 매출전표, Q 내부 CCTV 영상 사진 편집자료, Q 카드 부정사용 결제 영수증, T 내부 CCTV 영상사진 편집자료, T 카드부정사용 결제 영수증, V편의점 내외부를 촬영하는 CCTV 영상 사진 편집자료, V편의점 카드부정사용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 명의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AK신용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이지 위 카드사용으로 인한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이를 이용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여신전문업법위반죄 및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 AE, AF, Y, M, Z, B, AC, N과 합의하여 실질적인 피해의 대부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