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41

공소사실 2021고단214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2세)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총 50,000,000원까지 3.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10. 12. 이후 대출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3.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C은행으로부터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는 D와의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4,000,000원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C은행의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D에 7,000,000원만 현금으로 전달하면 나머지 7,000,000원은 C은행에서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C은행을 통해 7,000,000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대출금 7,000,000원은 보내주는 D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및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4. 13:1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인데,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어플을 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 680만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금융권인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된다고 말하였고, J은행의 68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2:39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채권을 추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대행업체에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또는 대부업체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아 사기 범의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0.경 문자메시지를 받고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낸 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M’이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텔레그램으로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절한 상태에서 다시 2020. 11. 초 문자메시지로 채권 회수관련 아르바이트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하고 서류 및 가족 2명이름과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이 2016. 3.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018. 9.경에는 사기방조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각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졌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하여 쇼핑몰을 창업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에서 2020. 10. 초순경 카카오톡으로 채권추심 관련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고 메신저로 서류를 보내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20. 10. 14. 2021고단2141호의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현금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파일로 D(주)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다가 성명불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한 지시로 삭제한 점, 성명불상자가 돈을 받은 후 법인 계좌로 입금해 주면 된다고 했던 처음의 말과 달리 피고인에게 5명 정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며 나중에 알려 줄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보관한 사실, 피고인이 입금을 거부하자 M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체라면 고소를 할 것이고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출력한 납부증명서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기간인 완납 후 30일의 영업일(대략 2020. 11. 말경)이 경과하기를 기다리다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변소하는 점(만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면 성명불상자는 송금을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초경 채권회수 관련 아르바이트 광고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안내받고 사업자등록증[N(주) 또는 O(주)] 사진을 전송받아 ‘M’ 과는 다른 정상적인 업체로 알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앞, 뒷면사진, 가족들 중 2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고 대부업체의 채권회수업무로서 채권추심 대행과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2021고단2871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1. 4.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점, 그런데 2021고단2871호 사건의 성명불상자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3개와 계좌 번호 1개를 알려 주며 무통장입금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던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경찰 조사시까지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집에서 보관하다가 경찰 조사 무렵 경찰에 임의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조사받았던 사건들은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예금계좌와 접근매체를 빌려 주었거나, 환전 관련 아르바이트로 알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다른 내용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