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3:59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5. 01:1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1%로 매우 높다.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횡단보도에 역방향으로 차를 세워둔 후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19:5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1.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9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11:1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중 여주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검문을 하려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도로 외곽으로 이동할 것을 고지하자,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19:45경 여주시 점동면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8.경 이후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9:2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해자 D(남, 30세)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가 나 피해자가 3차선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차선 옆 2차선에 피고인이 운행한 E 카니발을 정차시킨 후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산을 손에 쥐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과 팔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과대망상, 공격적인 언행 등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행위를 탓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2014년 이후부터 각종 위법행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산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624] 피고인은 2020. 2. 17. 13:22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 식당을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46] 피고인은 2020. 2. 17. 15:4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 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평길 37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18:2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바루 아웃백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같은 날 23:29경부터 23:5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단속경위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므로 인테리어 공사 수주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찾은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캡쳐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와 같이 캡쳐한 건설업등록증 이미지에 기재된 불상의 회사에 대한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의 정보를 지우고 위 B의 정보를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여 이를 USB에 저장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5.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작한 건설업 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공동 사업 참여 제안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B의 지명원 파일에 첨부한 다음 주식회사 C 상무인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이를 받은 D이 2019. 7. 5. 다시석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2019. 7. 일자불상경 E으로 하여금 위 건설업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2019. 7. 17. 영등포구청에 건설업자 등록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의 첨부 서류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위 B의 건설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팩스로 받은 건설업등록증(위조), 실제 사용되는 건설업등록증 양식 1. 고발장 1. 이메일 내역 및 위조된 건설업등록증 포함 지명원, 지명원에 포함된 본건 위조된 건설업등록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공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3:5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6: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신상안교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던 G 한국쓰리축6. 5톤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나머지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3:1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B건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나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0: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때린다, 남자 손님이 여자 손님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E 등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함께 위 노래방 앞 노상으로 나온 후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영상 자료 캡쳐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피고인이 본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제46면 이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3:2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약 10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운행 거리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12:35경 부산 동래구 사직3동에 있는 사직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포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5: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누나 피해자 D(79세)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2493 피고인은 2020. 1. 17. 23:1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검은색 물건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물건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 욕설을 하면서 돌아다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871 1.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21:2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피해자 E(26세), F(28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수회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0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I(3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새끼야! 애미애비도 없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A의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이유로 2013. 6. 20.경부터 2013. 9. 11.경까지, 2013. 10. 26.경부터 2014. 8. 14.경까지, 2017. 11. 12.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2. 19.경부터 다시 같은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피고인에 대해 '충동조절의 어려움, 공격적 행동 등으로 지속적 치료 중임에도 증상의 상당부분이 지속되고 있어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심리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 및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 자체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보다는 성행 개선과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의 조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22:05경 부산 남구 문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마을입구 앞 사거리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판사 주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칠곡군청 B읍사무소 주민복지담당 6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7. 20:1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5일 동안 도와주며 무사히 마무리한 피해자를 포함한 자원봉사자 5명, 피고인과 같은 소속 공무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며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쥐며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그림,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캡처본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의자, 책상, 컴퓨터 등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억지로 열려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있고, 2015.경에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조합 덕계지점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선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다단계 업체 영업 등을 하고 있던 C을 통해 제대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그들에게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고객으로 유치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선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과 연락하여 초기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운영자인 F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를 통해 2,533,9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927,460원을 송금받음과 아울러 2016. 6.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I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7,70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당지급표,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보험계약 체결 내역, I 이용 상세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영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I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것일 뿐,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위 카드의 사용대금 상당액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회사의 운영자 F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수당 조로 I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카드를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응 업무비 명목으로 위 카드가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위 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을 수당에서 공제하여 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위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은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거액의 보험모집 수당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수당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함에도 그 대부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이 보험료 대납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회분 정도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관례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을 묵인하여 왔고, 1년치 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면서도 보험계약의 건전성 등에 관한 검증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장차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3.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3:54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7에 있는 가야1치안센터 앞 쌈지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치료기간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