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80

범죄사실 2017고정68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액면가 5,000원의 발행주식 30,000주(총 자본금 1억 5천만 원)를 발행하였다. E은 2014. 1. 10.부터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B이 발행한 주식 30,000주는 아래와 같이 각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일시 2016년 5월 4일 오전 9시, 장소 본사 회의실, 회의출석 주주 총수 1명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출석 주주수 1명 이의 주식수 30,000주,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 해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E, 사내이사 K, 사내이사 L, 사내이사 M, 감사 N은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득이 그직 모두에서 해임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그 해임을 가결하다.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E은 2016. 5. 4.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어 사내이사를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다음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함에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사내이사 A …(중략)… 2016. 5. 4. 주식회사 B 의장 사내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2016. 5. 4. B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6. 5. 4. B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E, 사내이사 K, L, M, 감사 N을 각 해임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정73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는 서울 강남구 P건물, 5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140,000주(총 자본금 14억 원)를 발행하였다. O가 발행한 주식 140,000주 중 80,000주는 Q이 보유하고 있고, 60,000주는 B이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은 O의 1인주주는 물론 주주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회사의 주주들이나 그 대표이사인 E의 승낙도 없이 제멋대로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의 발행주식 총수 140,000주를 자신이 혼자서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1. 청산인선임 청산인을 R으로 임명하고 그 취임을 승낙한다. 2. 회사 계속의 건 청산인은 본 회사가 '당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30개년으로 한다는 정관 제39조(회사의 존립기간)에 의하여 2014년 7월 12일 해산을 하였으나 해산전으로 복귀시켜 회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본 회사를 계속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 3. 정관 일부 변경 건 본 회사 정관 39조(회사의 존립기간)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전원 이의 없어 그와 같이 변경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 4. 임원퇴임의 건 사내이사 S, 사내이사 T, 사내이사 E.(중략). 대표이사 E을 임기 존속기간 종결에 의하여 모두에서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5. 사내이사 대표이사 선임의 건 회사계속에 수반하여 주주인 A은 사내이사 A.(중략).을 임명하고 위 사람들은 이를 회의에 의하여 수락하고 대표이사에 A으로 임명, 이를 수락하여 현안문제들을 신속히 처리토록 결의한다." "2016년 06월 30일 주식회사 O 주주 A"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6. 9.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을 O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정970 E은 O의 대표이사로 그가 B이 보유한 주식 6만주 및 Q의 U 주식회사 주식 8만주를 흡수합병하여 운영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6. 11. 11.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등기의 사유에 "이사회에서 본점을 다음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이라고 기재하고,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V건물, 5층",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O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나. 2017. 1. 10.경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내)등기신청서 등기의 사유에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이라고 기재하고,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W건물, X호",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O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다. 2017. 1. 20.경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서 등기의 사유에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이라고 기재하고, 본점을 "경상북도 울릉군 Y, Z호",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O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라. 2017. 2. 1.경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서 등기의 사유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서 본점 소재지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 그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등기할 사항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그 등기를 구함"이라고 기재하고, 본점을 "전라남도 해남군 AA",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O A(대표이사)"이라고 기재하여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마. 2017. 2. 1.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등기의 사유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E, AB, AC, AD, AE는 해임되고 A, AF, AG은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되었으며, 대표이사 AB은 해임되고 A이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되었으며, 감사 AH가 새로 선임되었기에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O A(대표이사)"이라고 기재하여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바. 2017. 2. 3.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등기의 목적 및 사유, 등기할 사항에 이사 변경 및 감사변경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변경 란에 "대표이사직 해임 E, 취임한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사. 2017. 2. 7.경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 등기의 사유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 아래 등기할 사항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이라고 기재하고, 등기할 사항 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AA',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O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각 문서에 대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 2016. 11.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1의 가. 항 기재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2017. 1.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1의 나. 항 기재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내)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2017. 1.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1의 다. 항 기재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라. 2017. 2. 1.경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 제1의 라. 항 기재 주식회사본점이전(관할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 2017. 2. 1.경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 제1의 마. 항 기재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바. 2017. 2. 3.경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 제1의 바. 항 기재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사. 2017. 2. 7.경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 제1의 사. 항 기재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일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및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각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7부를 제출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O의 법인등기부에 본점이전 및 대표이사 등 임원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각 경료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각 법인등기부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AI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 1. 각 주주명부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7고정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와 첨부 서류 1. Q의 사실 확인서 1. 법인등기부 1. 서면결의서 1. 주주명부 2017고정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F 명의로 보유한 B의 주식 20,000주는 AJ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증자하여 배정받은 것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인이 AI으로부터 위 20,000주를 비롯하여 B의 주식 30,000주 전부를 양도받았으므로, B의 단독 주주로서 B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O의 주식 140,000주 중 Q이 보유한 80,000주는 불법합병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나머지 60,000주 전부를 보유한 B의 1인주주로서 O의 실질적인 1인주주가 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는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O의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O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권한이 각 있다고 믿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4.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기 전까지 B이 작성한 주주명부에 F이 20,000주, G, H가 각 3,000주, I가 2,500주, J가 1,5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 F 명의 20,000주는 F의 장인인 E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고, G, H, I, J는 AI의 특수관계인인 사실, 위 F 명의 20,000주는 2012. 11. 5. 증자된 것인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A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G, H, I 명의의 B 주식 합계 8,500주를 양수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E이 2014. 1. 22.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요사업인 AK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참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F 명의 주식이 가장납입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F의 주주지위를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2.경과 2016. 1. 15.부터 AI으로부터 B의 주식 30,000주 전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AI으로부터 그 중 20,000주의 명의인인 F 또는 그 실질적 보유자인 E의 양도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전혀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F 명의 20,000주를 양도받았다."는 AI의 말을 신뢰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AI은 2012. 6.경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B의 주식 85%를 양도하고도 피고인과 상의 없이 20,000주를 증자하여 타인에게 배정하였고, 증자된 주식이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되었으며, 가장납입을 한 사람 또는 그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E이 B의 경영권을 장기간 행사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이고, 게다가 AI은 2011. 3.경 구속되어 게속하여 수용 또는 수감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AI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및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AI으로부터 B의 주식 30,000주 전부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여 단독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할 수는 없는 점(서면 결의의 실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B주식회사의 단독 주주로서 그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거나 O의 실질적 1인주주로서 서면결의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거나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선임된 O의 대표이사로서 O의 각종 법인등기 관련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권한이 없고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불법증자 또는 F 명의 주식 양수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밖의 불법합병 주장은 불법증자 또는 F 명의 주식의 양수에 관한 주장이 타당함을 전제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는 서울 강남구 P건물, 5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140,000주(총 자본금 14억 원)를 발행하였다. O가 발행한 주식 140,000주 중 80,000주는 Q이 보유하고 있고, 60,000주는 B이 보유하고 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회사의 주주들이나 그 대표이사인 E의 승낙도 없이 제멋대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의 발행주식 총수 140,000주를 자신이 혼자서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1. 청산인선임 청산인을 R으로 임명하고 그 취임을 승낙한다. 2. 회사계속의 건 청산인은 본 회사가 '당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30개년으로 한다는 정관 제39조(회사의 존립기간)에 의하여 2014년 7월 12일 해산을 하였으나 해산전으로 복귀시켜 회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본 회사를 계속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 3. 정관 일부 변경 건 본 회사 정관 39조(회사의 존립기간)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전원 이의 없어 그와 같이 변경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 4. 임원퇴임의 건 사내이사 S, 사내이사 T, 사내이사 E.(중략). 대표이사 E을 임기 존속기간 종결에 의하여 모두에서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5. 사내이사 대표이사 선임의 건 회사계속에 수반하여 주주인 A은 사내이사 A.(중략).을 임명하고 위 사람들은 이를 회의에 의하여 수락하고 대표이사에 A으로 임명, 이를 수락하여 현안문제들을 신속히 처리토록 결의한다." "2016년 06월 30일 주식회사 O 주주 A"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의 1인주주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면결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1항과 같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1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작성된 문서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인이 작성 주체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단체 등임을 전제로 비록 작성 주체를 진실하게 표시하더라도 그 자격을 허위로 표시함으로써 작성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단체 등의 명의의 문서로 인식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문서 명의인인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과 같이 통상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되는 자격이 없는데도, 마치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 등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주는 통상적으로 그가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되지 아니하고, 상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효과를 인정받는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 서면결의서는 주식회사의 일정 사항에 관한 주주들의 통일된 의사(또는 1인주주의 의사)를 표시하는, 작성주체인 주주들(또는 1인주주 명의)의 문서일 뿐 이를 그 주식회사 등 작성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단체 등 명의의 문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1인주주가 아닌데도 마치 1인주주인 것처럼 기재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서면결의서에 '상법 제363조 6항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서 작성 주체를 "주식회사 O 주주 A"으로 표시함으로써 O의 1인주주임을 허위로 표시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인정되지만, O의 1인주주라고 하는 자격이 O의 대표이사나 대리인과 같이 통상 O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되는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서면결의서는 그 작성 주체인 피고인 명의의 문서로 인식될 뿐 O나 기타 다른 사람이나 단체 등 명의의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서면결의서의 경우, 그 말미에 "주식회사 O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O 명의의 문서로 볼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하다), 이 사건 서면결의서의 작성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