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7: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77에 있는 오이도 중간선착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화공단 방향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여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합차의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재차 급제동을 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2,555,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재생결과,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 보복운전을 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차로, 피해자 B는 1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여 감속 후 1차로로 되돌아 왔고,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이동한 뒤 급감속을 하였으며, 이어 피고인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시 급감속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본인은 1차로에서 주행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1차로로 들어와 주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다음 1차로로 들어와 자신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고, 이어 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시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차량 전방 10미터 앞에서 차선을 물고 진행하였고, 본인은 차로변경을 양보하지 않고 직진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그대로 2차로로 들어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다가 다시 좌측으로 트는 과정에서 1차로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주장한다. 2) 피해자 B는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를 포함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CTV 재생 결과 및 사고 당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2차로에서 피해자 차량 뒤에서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차량이 좌우로 움직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에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충돌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진술에서 잘못된 부분을 반박하며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전화통화에서는 ‘수동 차량이라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어야 하는데 엑셀을 밟아 차가 멈춰버렸다’라고 진술하여 급정거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차량에 놀라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다가 좌측으로 틀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전화통화 당시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다가 우측 벽면에 부딪힐 거 같아 다시 좌측으로 틀었고 (1차로로 들어왔다가) 중앙 분리대에 부딪힐 거 같아서 다시 우측으로 틀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로 완전히 들어왔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좌우로 심하게 움직였을 경우 그 동승자도 이를 알았을 것인데,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D은 ‘사고가 난 뒤에 그 사실을 알았을 뿐 구체적인 경위는 모른다’라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상해나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운행 속도(시속 약 60km), 피해자의 차선 변경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브레이크를 밟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운행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선 변경 시도 직후 가속하여 피해자가 주행 중인 1차로로 급히 차선변경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정거를 하고, 이어 짧은 간격으로 다시 급정거를 하였던 점, 급정거를 한뒤 가속하는 과정에서 재차 급정거를 할 경우 후미에 운전하는 차량이 두 번째 급정거에 반응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급정거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차량이 손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고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져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