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청 기획감사실 D팀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22:22경 계룡시 E에 있는 'F안경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주변에 G 등 5~6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I에게 "좆까 좆까지말고, 좆까지 말고 꺼져. 야 씨발새끼야. 좆까고 앉았네. 시발새끼. 야 꺼져. 사람이 인간 같아야지. 너는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돼. 꺼져 꺼지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 차량의 충격 부위를 가리키자, I에게 "사고가 어디가 났는데, 어디, 당신 봐, 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I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1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J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부터 23:18 경까지 약 18분에 걸쳐 H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장출동경찰관에게 폭력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6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신분상 불이익까지 입게 되어 피고인과 그 부양가족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3. 22:22 경 계룡시 E에 있는 'F안경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주변에 G 등 5~6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좋까, 좆까지 말고, 좆까지 말고 꺼져. 야 씨발새끼야. 좆까고 앉았네. 시발새끼. 야 꺼져. 사람이 인간 같아야지. 너는 이 새끼야 그러면 안돼. 꺼져 꺼지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5.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5.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에 있는 군북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24. 20:4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시장유통식당 앞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의령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안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함안IC 방면에서 가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함안중학교 방면에서 가야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조수석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튕겨나가 다시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4. 21:41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함안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신호주기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8.경 피해자 F, 피해자 G 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H의 소유인 대구 서구 I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J 상가 1층 내 "K"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2005. 11. 14. 위 J 1층 106호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며칠 내로 계약이 성사될 부동산 거래가 있으니, 그 계약 체결되면 반드시 돈을 변제할 테니 가압류를 말소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2005. 11. 28.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2005. 12. 21. 다시 위 건물 1층 106호와 112호 다시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인수인인 L과 함께 2005. 12. 하순경 대구 남구 M 4층에서 위 L이 피해자들에게 "나도 A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439,320,547원을 다 줄 수 없다. 일단 2억 원을 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나머지 금액은 A에게 받으라"고 말하고,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금액 2억 4,0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당시 진행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아파트 부지 9,860평을 매수하는 용역작업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불확실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10억 원상당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채무금 2억 4,0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 16.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나머지 채무금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5. 30.경 대구 중구 약전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는 "내가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교회 부속건물이 있는 자리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면 10억 원이 남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이자를 더해 1억 1,800만 원을 주고 A이 갚지 못한 금원도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위 서울 강서구 O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Q으로부터 위 P교회 부속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차용증, 공동사업약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3:34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단지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위 아파트단지 정문의 반대 방향인 D동 방면에서 위 사거리에 진입하였다가 유턴을 한 후 재차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아파트단지 정문 앞 도로 및 사거리로서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잘 살피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정문에서 위 사거리로 진입하는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파트 정문 방면을 향하여 만연히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뒤 범퍼 교체 등 총 487,8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은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대상자인바, 2008. 3. 24.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5. 1.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동생인 C로부터 전달받고도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5. 3.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출석요구통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법률 제8549호)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대교 남단네거리 앞 도로를 유통단지 쪽에서 신천동로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무태네거리 쪽에서 공산수원지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및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14. 1. 28. 20:19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성주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소사구 경인로 51-1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메이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5.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96(심곡 본동) 앞 편도 2차로를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은 방면으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4. 3. 18. 피고인 제출 각 합의서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3:5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앞 가장네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변동오거리 쪽에서 용문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용문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8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7.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암로 251(명일동, 고덕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길동성당 방면에서 하나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후문 출입구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아파트 후문 출입구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링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오전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종로3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2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10:1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라이트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G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총 3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33,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D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22:4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12.20. 17:26 경 서울 종로구 종로 6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내 9번 창구에서, 피해자 N이 창구 위에 놓아둔 그 소유인 현금 2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N,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보고),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카드사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73년 특수절도로 징역 8월, 2013년 절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일정한 거처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개월반 정도 수감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인천 서구 중봉대로393번길 26 앞 도로부터 인천 동구 방축로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던 증,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2017고단1981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03: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고 이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04: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상해 범죄사실과 벌금 수배 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순찰차 문 앞에 서 있던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 차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599 피고인은 2017. 6. 29. 00:1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F, D),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체포 과정에서경찰공무원에게 의도치 않게 발이 닿은 것일 뿐 경찰을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범죄 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D보다 술집에서 1~20분 늦게 떠났다는 취지의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45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재생 및 시청결과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상해 등 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2017. 6.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성. 자숙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은 종래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공무집행방해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 점을 고려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 중 10%를 피고인 B이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6. 3. 31.경 서울 관악구 D, 3층에서, 피고인 B이 모집하여 온 피해자 E, F에게 "200만 원을 투자하면 생식 사업을 통해 원금과 수익금 합계 24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위와 같은 투자자들을 모아 후행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회사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각각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9.경 서울 관악구 G, 605호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380만 원 상당의 PC 2대, 모니터 2대, 프린터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5. 31.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9. 14:24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정다운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4: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명륜동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SV250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교통사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경 각 벌금형, 200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자동차책임보험 및 대물보상보험에만 가입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07: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D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21:3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22:03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45 부산차량 철도정비창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간다고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