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9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한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약 3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서 받은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 10:00경 다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타 대출업체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당장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나 압류 등의 불이익을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920만 원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0.경 구미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문서들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대출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D,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실행일: 2021. 6. 18., 대출상환일: 21. 8. 20., 대출금: 9,2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대표자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F 대표 명의의 문서 1장. 채권 대면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F, 채무자: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 일금 9,2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채권대 면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단체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된 I단체 명의의 문서 1장.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F회사 L 과장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F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 상환확인서 및 채권 대면 상환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 09: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뒤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11: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로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사건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5:08경 통영시 O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Q팀장님 부탁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에서 보증서를 끊어야 한다. 92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4:00경 대구 달성군 T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S보험 U 담당자님 부탁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 관련 범행(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뒤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8. 20., 2021. 8. 2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건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즉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5:30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X은행 AA 과장님 부탁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B 관련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피해자가 상담하였던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말하며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억 원을 대출하려면 기존 대출 3,9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은 직접 만나서 하여야 하니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4.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문서를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계약자: A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39,000,000원, 상환 일자: 2021. 8. 24.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된 AC 명의의 문서 1장.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4:51경 부산 사상구 AD에 있는 ‘AE’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AC은행 AF 팀장 진행 건으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AC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증거목록 순번 제24번), C(증거목록 순번 제30번), AB(증거목록 순번 제4번)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6~21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5, 50번) (이 사건 범행 경위, 기간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채권 대면 상환 증명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취득 이익과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사기 관련 수익액이 85만 원이라는 취지로 85만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고, 추징을 전제한 가납명령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AB에 대한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다. 제3범죄(D에 대한 채권 대면 상환 증명서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피해금 규모(합계 8,630만 원), 범행대가를 수수한 점, 고의의 내용(미필적 고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가담 정도(단순 가담), 범행 후 정황(자수 후 수사에 협조하여 1,000만 원 상당 추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막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