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19. 8. 19. 오전 무렵 제주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수면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파마주석산졸피뎀정(이하 '졸피뎀'이라 한다)을 처방받은 후, 2019. 8. 20. 09: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처방받은 졸피뎀 5정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5정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8. 20.경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함유된 휘핑질소가스 캡슐 200개를 주문하여 이를 흡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8. 20. 09:02경 커피 도소 매점인 'G'에 전화하여 자신을 'H'라는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라고 사칭하면서 아산화질소가 함유된 휘핑질소가스 캡슐 200개를 주문하겠다고 한 다음 2019. 8. 20. 09:10경 그 대금 102,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2019. 8. 20. 10:00경 택시를 통해 배송된 위 휘핑질소가스 캡슐 200개를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전달받아 이를 소지한 다음,2019. 8. 20. 오후 무렵 피고인들은 위 휘핑질소가스 캡슐 200개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가스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내역)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의 통화녹음 내용 / 피혐의자 A의 G 방문시 CCTV 영상)의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거래내역 조회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판시 제2의 점 : 각 포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4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8. 11.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공동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제주지방법원 2020노19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위 2020노190 사건으로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2020. 3. 13.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A의 유혹으로 이 사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