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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정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구, 잡화, 화장품, 농산물 등을 인터넷 광고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경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에 'C'를 판매자로 등록하고,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D'와 유사한 상표인 'E'로 화장품 판매 광고를 하면서 쇼핑몰 검색창에 한글로 'F'를 입력할 경우 'C'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검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G' 1개를 H에게 32,83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81회에 걸쳐 합계 8,319,39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화장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호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돈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주식회사 F의 상호 그 밖에 주식회사 F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판매사이트가 주식회사 F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도록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나목에 해당하는지, 즉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주체를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영업행위가 주식회사 F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들이 판매하고 남은 물건을 영업사원들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 즉,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식회사 F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다. 나.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에서 주식회사 F가 제조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명에 "F"라고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회사와 상품명을 필수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표시된 제조회사와 상품명이 상품설명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된다. 피고인이 상품명에 'F'라고 표시한 것은 상품설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인터넷 쇼평몰의 경우 상품에 따라 제조회사의 공식 영업망이 아닌 개인 판매도 매우 빈번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클릭하는 경우 상품 설명의 상단 내지 하단에 판매업자의 상호가 표시되는데, 제조업체가 공식판매하는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공식 판매점'이라는 표시를 상호에 부가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C' 또는 'I'라는 이름의 사업자명을 사용하여서 일반소비자들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공식 판매업체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들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인터넷에 판매하는 행위가 주식회사 F의 내부적인 제품 판매방식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이 F라는 표지를 붙인 주식회사 F의 제조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영업주체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주식회사 F의 상품을 위 회사가 아닌 제3자는 그 누구도 온라인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 피고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인터넷 쇼핑몰 판매화면에 "E"라고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같은 판매화면의 상단에는 "C뷰티 고객만의 약속"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바, 위 "E"라는 표시는 피고인의 주 판매상품이 "E"라는 취지로 충분히 인식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시 의도도 자신이 주식회사 F의 공식판매점이라는 표시라기보다는 F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만든 판매화면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2. 2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8.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4. 13.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1282 1. 피고인은 2019. 12. 11. 14:55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C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배송되어 놓여 있던 시가 109,000원 상당인 나이키 운동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9. 14:26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 E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배송되어 놓여 있던 시가 60,020원 상당의 웹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19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6:45경 대구 동구 B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26.부터 2019. 11. 29.까지 제8251부대 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유형별 보충훈련(28시간)에 참석하라는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99 피고인은 2019. 12. 6.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 없이 대금만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H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I으로부터 670,000원을 피고인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057,5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25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 동구 K 소재 L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1,0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으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20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각 입금영수증 2020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입금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런 불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전시장' 등지에서, F 카페 'G'에서 '재규어 XE 2. 0 디젤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실소유주로부터 리스 계약을 승계해 주겠다. 리스 계약 승계를 위해서는 위 캐피탈 회사에 입금을 해야 하는데 먼저 자금을 융통하여 입금을 하겠으니 10,12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승계를 위하여 위 캐피탈 회사에 10,120,000원 상당을 송금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실소유주로부터 위 계약을 승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승계를 위한 대금 명목으로 2020. 1. 17. 10,000,000원을, 2020. 1. 20. 12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8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12. 9.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M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를 제공받은 다음, 게임포인트를 걸고 1부터 36까지의 숫자 중 원하는 숫자를 선택하거나 상(1~12), 중(3~24), 하(25~36) 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한 뒤 룰렛 판에 공을 던져 그 공이 들어간 숫자 또는 구역을 맞추면 배팅한 금액의 3~35배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이른바 '룰렛'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위 계좌,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 주식회사 W 명의의O은행 계좌(계좌번호 : X)에 총 726회에 걸쳐 합계 2,250,39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포인트를 제공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C, AB, AC,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의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스크린샷,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자료, 횡령확인서, 차용증 등, 송금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도박게임방법 및 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도박사이트 수사, 피해금이 도박계좌로 이체된 내역 정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판시 상습도박 범행의 도금으로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수 및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23경 자기 집인 대구 북구 B아파트, 705동 909호에서 'C' 사이트의 알 수 없는 경로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 파일을 피고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내려받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4. 9.부터 2017. 10. 15.까지 3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2018. 3. 15. 07:37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외삼촌인 D로부터 병원비, 간병비 등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김포시 G에 있는 E은행 김포지점에서 피해자 (주)E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1,578,1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던 외삼촌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신용회복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자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업무 처리 등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합의 진행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1:37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700만 원 상당의 D BMW 520d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본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비롯한 상당히 고가의 물건들을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취품의 처분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추적하여 되찾은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10

피고인은 2019. 8. 13. 18:5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미리 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팬티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촬영물의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8.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말 20:00경 대전 동구 D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인 E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선반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680,000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 시가 합계 3,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7. 22:06경 대전 동구 F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8. 21:00경 대전 서구 I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H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진열대 위 지갑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진열대 위에 있던 현금 30,000원, 거실장 위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1,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5,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08:00경 대구 이하주소 불상의 고속도로진입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부산 수영구 일원 등을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2.까지 총 29회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피해품 사진(피해자 C), 수사보고(K GPS 기록 등에 대한 사항)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한 달도 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29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29

범죄사실 2020고단629 피고인은 2019. 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차후 함께 일하자, 사업을 시작하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여하한 명목으로든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1,982,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103,535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8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빨래방 앞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중고자동차 수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고자동차 수입 법인을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빌린 돈을 모두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20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의 고의성이 짙고,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 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529 피고인은 2019. 1. 11. 20:45경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반지갑 1개와 장지갑 1개,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백화점 1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408,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정598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 E(45세)와 연인관계로 만나오다 혜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G동 엘리베이터를 통해 15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의 H호 집 출입문 앞에서 "문 좀 열어봐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위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약 10분 동안 돌아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 03: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2019고정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4부 1. 각 압수조서 2019고정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고소인의 주거지 아파트 15층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씨씨티브이 화면 등 첨부, 주거침입 당시의 녹음 파일 씨디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어학원'의 영어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6:38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9.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복구사진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2. 10.경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요양 승인을 받은 사람인바,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의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중 통원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주지까지 이송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2008. 1.경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산시 D에서 대전 대덕구 E아파트 105동 702호로 이사하여 그때부터 대전에 실제 살고 있어 통원치료를 위하여 대전에서 대전에 있는 의료기관까지 이동했음에도, 같은 달 14.경 2008. 1. 1.부터 2008. 1. 31. 기간 동안의 의료기관까지의 이송비를 청구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산에서 대전에 있는 의료기관까지 이동한 것처럼 이송비 187만 원을 신청하여 동액 상당의 이송비를 지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31.경까지 177회에 걸쳐 합계 122,453,740원의 이송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각 출장복명서, 다음지도 상세경로, 자료제공 회신, 보험급여원부, 각 요양비청구서, 내사보고(CD 영상화면 자료 등 첨부),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내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방문),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보고(이송비 지급 내역서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총 부정수급액도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부정수급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손실로 귀속될 수밖에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금원의 상당액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될 예정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시 연수구 D건물, E호, F호에 본점을 두고 보일러 제조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G과 사이에 H 슬러지건조시설 보일러 2기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아산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 아산공장에서 보일러를 제작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아산공장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보일러 2기의 조립·운반·설치 공사를 154,0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5. 25.부터 2018. 10. 1.까지 시공한 J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8. 22. 14:59경 위 주식회사 C 아산공장 옥외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2세)으로 하여금 태풍에 대비하여 조립 중이던 보일러(폭 2.7m, 길이 4.9m, 높이 4m)에 천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높이 4m인 보일러 위에 올라가 천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보일러 위에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00경 아산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18. 8. 30.까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 있는 레디알 드릴머신, 유압절곡기 주변의 작업장 바닥이 작동유 및 절삭유 등에 오염되어 근로자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산업재해 보상 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10층에 있는 D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5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626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9. 4. 30.까지 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4월 임금 21,077,0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1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73,144,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9. 4. 30.까지 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64,628,9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8,060,9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04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19.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6월 임금 78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10, 11, 13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5,979,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19.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549,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10, 11, 13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3,006,9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9고단6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통장사본, 이체증 판시 제3, 4항(2020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퇴직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1억 원 가량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60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10층에 있는 D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5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9.부터 2019.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7.월 임금 2,452,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임금 등 금품 합계 3,595,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8. 19:43경 'B'라는 딥웹사이트에 가입 및 접속하여 0.05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C"라는 파일 등 범죄일람표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45편을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들의 연령(추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