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객실 5개가 설치된 약 50평 규모의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이하 ‘게스트하우스’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게스트하우스 2층 E호에서 숙식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8. 8. 하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게스트하우스 F호에서 침구류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난을 가장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에 간지럼을 태우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이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깨물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제 대답 잘할 거지? 대답 잘할 거야, 안할 거야?”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대답 잘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침대에 내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2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8. 오후 무렵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E호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벽을 보고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장난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잘 거야? 잘 거야? 못 자게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간지럼을 태우다가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강하게 거부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에 간지럼을 태우다가 재차 피해자의 귀를 깨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귀여워.”라고 말한 후 방을 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9.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자정 무렵까지 제주시 연동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01:00경부터 04:14경까지 사이 피해자와 함께 게스트하우스로 귀가한 다음, 술이 취한 피해자가 E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방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방 안에 있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자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빨리 나가달라, 손님들 다 깨우겠다.”라고 말하자 “알았다.”고 말하며 잠시 몸을 일으켰다가 재차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침대 바닥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에서 손을 뺀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자세로 피해자의 귀와 등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10. 1. 강간 피고인은 2018. 10. 1. 01:00경부터 02:30경까지 게스트하우스 G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한손으로 귀를 막으며 “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 술자리를 정리하고 E호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함께 자다가, 동이 틀 무렵 잠결에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는 것을 의식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계속 잘 자고 있지 않았냐, 계속 자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에 입을 맞추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만지다가 “이렇게 젖었는데 왜 계속 싫다고 하냐, 싫은 거 맞냐.”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8. 10.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강간 피해를 입고 2018. 10. 1. 오전 무렵 곧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간 피해자가 게스트하우스에 남겨놓은 나머지 짐을 찾아가기 위해 제주로 돌아와 같은 달 11. 저녁 무렵 게스트하우스에 일시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E호에서 쉬도록 하였다가, 다음날 00:30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술을 한잔 하자고 제안하여 제주 시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 무렵 게스트하우스로 귀가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E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잘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옷 위로 쓰다듬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볐다가 “하자,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D(가명),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D(가명)의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28)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와 H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CD 1. 곱창사진, 곱창사진 파일정보 및 촬영정보, 각 JPC방 회원관리 화면(1, 2), JPC방 상세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판시 제1, 2, 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제4, 5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3, 5항과 같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4항 일자의 새벽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합의하에 한 것일 뿐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한 부분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나, 2018. 10. 1. 04:06경 촬영된 게스트하우스 2층 복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거동 등과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 3, 5항 각 일시 무렵 피해자나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볼 때 위 일시에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바깥에 손님이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벗어날 방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담당 수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응하여 공소사실 각 범행이 이루어진 대략적인 시간, 범행 이전까지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범행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증인신문에서도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취지를 드러내며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응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는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이 고소장 및 수사기관 진술과 대조하여 달라졌다고 지적하는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한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발생한 차이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할 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 각 범행 일시 무렵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으로 부합한다.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범행 일시 직후인 2018. 8. 28. 15:55경 친구인 K에게 “사장님이 좀 이상한거같음.”, “계속스킨십이 심해짐.”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전화통화를 요청하였고, 전화통화를 하고 난 이후로 보이는 같은 날 16:16경 K으로부터 “많이 놀랐겠다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등이나 귀 깨무는건 좀 상식밖의 일이니까 사장새끼조지고 빨리올라오렴”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22:44경 H에게 “진짜 제주에 있으면서 별별 경우 다겪게되더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18:36경 메시지를 확인한 H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사장님의 장난이 워낙 심하셨거든 근데 어제따라 그게 너무 불쾌하고 나로서는 이해가 안가는거야.”라고 하면서 “간지럼 핀다거나 간지럼피다가 안아서 다른데로 날 이동? 시킨다거나”, “H 아. 아무리 장난이어도 등을 깨물거나 그런건 아니지 않아.? 그냥 간지럼이나 그런건 이해하는데 등을 깨문다거나 귀를 깨무는건 미친거지.”, “더 대박인건 어제 내 방을 들어온거야”, “갑자기 장난치고 싶다고 자고 있는 나한테 나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와 말도못하겠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3항 범행 일시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2018. 9. 3. 10:15경 H에게 “사장님이 오늘 게하방도 많이비었으니까 여기서자고간다길래 나는그냥 알겠다하고씻고왔지”, “근데 내방 옆침대에 계시는거야”, “내가 저 잘건데 나가달랬더니 내가 잔다면 괴롭혀야지 이러면서 내 침대쪽으로 온거야”, “근데 내가 졸려서 진짜 힘도 없고 귀찮고 저 진짜졸리다고 장난칠힘 없으니까 나오시라고”, “눈떴더니 한시간지나가 있고 내뒤에서 자고있는거야 내침대에서”, “자는데 뒤에서안고있길래 나 놀랬어 그러곤 나가라니까 뒤에서 누르면서 스킨십하는데 잘못하면 진짜 키스라도 할기세인거야”, “식겁하고 이사람 아니라고느낀게 낯선 사람이 내 뒤에 있고 내옷속으로 손을넣는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하였다. 다) 또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4항 범행 일시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2018. 10. 1. 10:50경에는 H에게 “H아 나 오늘 집가”, “나 제주 두 번다시는 못올거같아” 라고 하면서 “어제 술한잔하면서 사장앞에서 그냥 울고 사장은 그런 나위로해준다하고 또 스킨십하려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 14:48경 “내가 졸려서 방문잠그는걸 깜빡했나봐”, “분명히 내가 혼자 왔어 사장은 뒷정리 한다고 했고 그래서 울면서 그냥 잠들었는데 일어난게 7시좀 넘었던가”, “내가 바지가 통바지였었는데 그게 원래도 자면 그 바지가 다 올라가긴 하거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사장 내쫓고 비행기표 다 취소하고 오늘꺼로 새로 끊고 짐 싼거야”, “내가 싫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거로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그걸 이야기 한 날 또 그랬다는게 나는 충격적이야”, “짐싸는 내옆에와서 계속 미안하다고 자기때문이냐고 차라리 내일 예정되있었을때 가지 왜 오늘가냐고”, “내몸만진거는 맞는거 같은데 내 몸만졌냐고 물어볼수도 없고”, “그냥 내옆에서 나를 안고 자는것만으로도 진짜 노답이라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비록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H에게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강간)을 전부 그대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드러내어 말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대로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제6회 공판기일에 재차 출석하여 2018. 9. 2.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피고인과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올 때까지의 행적에 관하여 새롭게 찾은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자신이 2018. 9. 2. 21:24경 곱창집에서 찍은 사진 및 위 사진의 네이버클라우드 업로드 내역(와이파이에 접속하여 업로드한 일시가 2018. 9. 3. 04:14로 되어 있다)과 함께,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것 같은 인상이 남아있던 J 소재 PC방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2018. 9. 3. 02:28경부터 03:51경까지 이용한 내역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추가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이를 기초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8. 9. 2. 저녁 L에 있는 ‘M식당’에서 곱창을 먹고, ‘N’라는 방탈출 카페에 갔다가, ‘O’이라는 술집에 들렀다가 PC방을 방문한 후 새벽 04:14경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왔다고 진술하며 기존의 진술을 보완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사정 등을 들며 피해자 진술이 합리성을 결하였거나 객관적 사정과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각 일시뿐 아니라 그 이후 2019. 1. 말경까지 피고인과 수시로 안부를 묻거나 일상과 관련하여 친근한 어조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선물 등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메시지나 선물 등을 주고받은 이유나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에 대하여 ‘당시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때로는 분이 넘칠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워낙 친밀해서 다시 친해지고 싶기도 했고 (전 남자친구인) P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전처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 계속 있어서 혼란스러웠다.’(2020. 11. 2.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라거나, ‘저 당시에 기분은 불쾌했지만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했고, 장난이 도를 지나쳤는데 내가 이걸 불편하게 받아들였다고만 생각했었다.’(2021. 5. 3.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라는 등으로 일관되게 진술한바, 범행 직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상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그의 성정, 피고인 및 그의 주변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각 일시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피고인과 친근하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10. 1. 04:06경 게스트하우스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1층을 내려갔다 곧이어 다시 올라오는 영상(증 제1, 2호)을 들어 ‘술에 만취하여 기어서 올라갔고, 곧바로 잠이 들었다가 깨고 나서야 피고인이 자신을 안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이에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은 그 길이가 12초(증 제1호, 내려가는 영상) 및 5초(증 제2호, 올라오는 영상)로 편집된 것이고, 2018. 10. 1.경 게스트하우스 2층 복도를 촬영한 영상은 남은 것이 전혀 없으며, 그 밖에 위 각 영상이 실제로 영상 내 타임 스탬프에 표시된 시각에 촬영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또한 존재하지 않는 한편, 편집된 위 각 영상만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던 정황도 분명하지 않아 위 시각에 피해자의 거동이 어떠했는지를 특정하기에 충분치 아니하다. 설령 피해자가 위 시각에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 무의식중에 화장실에 다녀온 것으로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잠을 자기 시작한 때가 위 시점 이후여서 피해자가 그 당시에는 피해자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였을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거동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에게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예컨대 고소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갑작스레 나빠졌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부친인 I은 ‘(2019.) 추석 무렵 딸이 술에 취해 울면서 들어와 친구들과 싸운 줄로 오해하고 나무랐더니 그제야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이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어 사건을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이는 사건이 있은 지 1년여 후에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뿐 아니라 고소의 진정성도 담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 3, 5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부재 주장을 제기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 내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1)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8. 28. 17:18~17:28경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바쁘면 바로 들어가고 아니면 마트에 들렀다 가겠다고 말한 내용을 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일시에 게스트하우스에 있었음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2항 범행을 당한 일시를 15시에서 16시 사이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3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로부터 1시간이 넘게 지난 17:20경에 게스트하우스 외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일시로 지목한 시간에 게스트하우스에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9. 2. 23:29경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집에 왔어요~ 잘자구 일어나면 연락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8. 10. 11. 23:57경 배우자에게 “집에 갑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 5항 각 일시에 게스트하우스에 있었음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집에 들어갔다는 메시지를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안 들어갔는데 거짓말로 카카오톡을 보냈는지를 묻자 ‘그때그때 달랐는데, 사소한 오해로 자주 싸우게 되고 하여 선의의 거짓말처럼 카카오톡을 보낸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새벽이 아니라 00:00시쯤에 집에 들어왔다고 카카오톡을 보낸 내역을 제출했는데 이는 어떤 것인지 묻자 ‘그 카톡은 선의의 거짓말처럼 보낸 것이 맞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진실이 아님을 자인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반면에 피해자는 앞서 가. 2)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18. 9. 2.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의 피고인의 행적을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 5항 각 일시 무렵에 위와 같이 배우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당시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 없었을 개연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10. 1.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할 무렵에 손님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3쪽), 그렇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당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누르기 전까지는 술기운과 잠기운에 자신을 만지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누른 때부터 비로소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엎드린 채 피고인에게 눌려 일어나거나 기타 신체부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잠에서 막 깨자마자 그와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된 피해자가 짧은 시간에 상황을 판단한 다음 수치심을 무릅쓰고 다른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주 생활을 정리하려고 마지막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피해자를 또다시 강제로 추행하면서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사건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고 자책하며 만취하여 가족에게 털어놓기 전까지 1년여 동안 피해사실을 감추며 홀로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깨물고 간지럼을 태우는 등 장난을 친 외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거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이었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겠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경위로 계속 보관하던 피해자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계속하여 가중시켜 왔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