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20.1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약 4.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4. 19. 10:00경 서울 구로구 F 지하차도 옆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일명 'G'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G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 20:00경 서울 구로구 H, 2층 'I'에서, J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필로폰 약 1.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지하철 'L'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일명 'M'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M'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1. 18:00경 서울 구로구 F 지하차도 옆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18:00경 서울 구로구 H, 2층 'I'에서, J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필로폰 약 1.6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N 빌라 호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P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위 P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29. 19:3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3.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9. 20:0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맞은편의 일명 S의 집에서, S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흡입기구 안의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S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7.경 또는 같은 달 18.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16. 11:00경 서울 구로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에쎄' 담배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30. 14:50경 서울 구로구 H, 2층 'I'에서, 필로폰 약 0.77그램, 약 0.27그램, 약 0.77그램, 약 0.78그램, 약 0.76그램, 약 1.01그램, 약 0.35그램씩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7개와 필로폰 약 0.03그램씩 들어 있는 플라스틱 빨대 2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1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주머니에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4.77그램과 대마 약 2.13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4. 20.1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A에게 필로폰 약 4.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29. 19:3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약 3.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30.15:00경 서울 금천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각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흡입기구 안의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30.15: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9.98그램, 약 0.27그램, 약 0.48그램, 약 0.04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4개를 냉장고 안에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10.77그램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15:00경 위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흡입기구 안의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15:55경 위 B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5 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21. 03:0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각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흡입기구 안의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추가추송 등, 추징금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A, B, C의 각 검사시약결사 결과, 각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와 B의 경우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 등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와 D의 경우 단순 투약 또는 소지에 그친 점 무죄 부분(피고인 C의 필로폰 소지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0. 15:55경 B의 집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2.27그램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손가방 안에서 필로폰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손가방은 2019. 4. 중순경 휴대폰 등을 소지하기 위하여 B로부터 빌린 것인데, 그 손가방 안에 필로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은 나의 것이다. X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봉지 중에서 몇 개를 빼서 천으로 된 주머니에 넣어 손가방 안의 지퍼로 된 별도의 공간에 넣어 두었다가 2019. 4. 중순경 피고인에게 손가방을 사용하라고 빌려주면서 깜빡하고 그 안에 넣어 둔 필로폰을 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실제로 필로폰은 손가방 안의 지퍼로 된 공간에서 작은 천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비닐봉지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손가방 안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었음에도 다른 범행은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B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가방 안에 필로폰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