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28. 확정되었고, 2012. 3.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8351>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15.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당시 개원 준비 중이던 F병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G에게 "병원장으로 일을 하면 월급으로 2,500만 원과 외제차량 등을 제공할 테니 초음파 진단기 등 24종의 의료장비 약 5억 4,300만원 상당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 리스비용은 병원 운영을 통해 갚을 것이고 병원장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28.경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우캐피탈(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대금 5억 4,300만 원, 리스료 매월 1,307만 4,900원, 매도인(의료기기 공급자)인동메디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대우캐피탈로 하여금 같은 날 위 5억 4,300만 원 중 보증금 5,430만 원을 제외한 4억 8,870만 원을 인동메디칼 명의 계좌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H이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I이 인동메디칼에 의료장비를 판매하고 인동메디칼이 위 피해자 대우캐피탈에 의료장비를 공급하여 병원이 이를 리스 받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장비공급 업자인 J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로 의료장비를 공급받아 위 병원에 설치하여 피해자 대우캐피탈로 하여금 마치 리스대금을 이용하여 실제로 구매한 장비인 것처럼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리스대급을 받더라도 이를 장비를 공급한 업자들에게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건물임대 보증금 5억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 월급 및 기타 병원 개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도 준비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리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리스대금 5억 4,300만 원도 실제 구입장비 대금 약 4억 1,000만 원 상당보다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2008. 3. 28. 위 병원에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리스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 대우캐피탈로 하여금 리스대금 4억 8,870만 원을 인동메디칼로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곧바로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4. 22.경 위 병원에서 위 1.항과 같이 공급받아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대우캐피탈 소유의 안저카메라 등 별지 의료장비 반환 현황표 목록 기재 14개 의료장비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병원 사무국장으로서 병원장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보관하던 중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J 등 장비공급업자들에게 이를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8753>: 피고인 B, A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5. 14, 18:0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소재 덕천IC 입구 도로에서 K 카렌스 승용차를 L와 함께 타고 가다가, M가 운전하는 N 화물차와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및 위 는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L는 위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18일 후인 같은 해 6. 1.부터 같은 달 3.경까지 3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위 L는 사고발생 6일 후인 2010. 5.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6일간 부산 영도구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2. 경까지 81 일간 입원한 뒤 피고인과 L는 각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 M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 및 피고인과 L가 가입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 등에 제출하여, 피고인 및 L는 그 무렵 피해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입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1,978,546원, L는 8,970,34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위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948,892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 오후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주)Q 보험대리점 사무실내에서 보험설계사인 R, S, T, L 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 21:00경 김해시 활천동에 있는 활천동 주민센터 부근 주택가에서, 피고인은 K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R가 U, S, T를 태우고 운전하는 V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피고인의 차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살짝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U, S, T, R는 다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 있는 W의원에 각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후 U, T, R, S는 피해자 교보악사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는 치료비 등 1,039,850원, J은 치료비 등 460,060원, T는 치료비 등 1,082,620원, S는 치료비 등 1,082,620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T는 같은 해 11. 5. 경부터 6. 2. 경까지 추가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등 400,000원, S는 같은 해 11. 8.경부터 2011. 5. 3경까지 약 7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등 6,297,6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U, S, T, L 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그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280,1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 A은 사단법인 X의 이사장으로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X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사단법인 X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병원 개설비,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24.경부터 2011. 8. 4. 경까지 부산 영도구 Y에 있는 건물 2, 3층에서 사단법인 X Z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 AA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45,696,06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X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병원 개설비, 관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AB에게 사단법인 X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승낙하고, AB는 2011. 1. 27.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사단법인 X AD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8,454,260원의 수입을 올려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AE에게 사단법인 X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승낙하고, AE은 2011. 3. 15.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부산 수영구 A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사단법인 X AG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9,994,560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AH에게 사단법인 X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승낙하고, AH은 2011. 4. 14.경부터 2011. 5. 2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사단법인 X AJ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입을 올리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835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장비리스계약서 사본, A 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사본, J 등 업체들이 장비반출시 작성한 확인서 및 보관증 사본, A, AK, H과 고소인이 작성한 이행각서 사본, 주문수락서 사본, 물건수령증서 사본, 리스물건 포기각서 및 반출동의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리스물건점검보고서 사본, 지급보험금송금요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의료장비 반환 현황표 첨부, 인동메디컬에서 A에게 송금내역서 첨부, I 법인계좌내역 첨부, 리스장비 존재 확인) <2012고단87531>:피고인 B,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E, AH, AB,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Q, S, AR, M, AH,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허가 신고대장(Z병원), 법인정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의료기관개설 신고관련 서류 사본, 각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양도양수계약서, 이사회회의록, AD한의원 사업계획서, 한의사면허증외 1건,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알림 등(AJ한의원), 각 보상접수서 등 보험자료(S, L)제출사항, 사고차량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X 산하 요양기관 및 채권압류 현황, 통장사본, 각 기업은행 통장 사본(AE, AG한의원),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E), 부산은행 회신(AK 명의), A 거래내역, L 거래내역, 각 X 거래내역, AT(AB) 거래내역, 회신(요양급여내역), 회신, 사고접수조사서, 의료기관 폐업신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71) [판시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2011. 6.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2012고단8351호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2고단8753호 사건의 판시 제3. 다.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2012. 6. 14.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과 2012고단8753호 사건의 판시 제2.죄, 판시 제3. 가.나.죄상호간} {피고인은 2009. 3.경 범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2009. 4. 2. 범한 사기 범행, 2009. 9.경 범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28.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08. 12. 29. 범한 사기 범행, 2009.2.25. 범한 각 사기 범행, 2009. 11. 12. 범한 사기 범행, 2010. 4. 14. 범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012. 3.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14.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2고단8753호 사건의 판시 제2회 및 판시 제3. 가.나.죄는 2011. 6. 28. 확정된 위 사기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2012. 6. 14.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2012고단8753호 사건의 판시 제2. 죄 및 판시 제3. 가.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과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대부분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