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PQ은 2021.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R, PX은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T은 2022.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2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W은 2021.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U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3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QP 아이디 및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AG 카페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PQ, 피고인 PR, 피고인 PX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PW은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 하는 역할, 피고인 PT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PU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연락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QZ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AHU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 14:30 AHM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44 생략)로 151,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4:50 재차 위 AHM 명의의 계좌로 299,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77피고인 PQ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나에게 계좌를 팔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 NU조합(계좌번호 2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약 70만 원에 양도하였다. 2022고단1153피고인 PR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PU, PT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QP 아이디 및 계좌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AG 카페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 줄 것처럼 속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이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PU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오는 속칭 ‘장집’ 역할을, PT은 피해자들이 범행에 이용된 계좌로 입금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속칭 ‘인출책’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N 사이트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W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PU, P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RA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5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2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9,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U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AHM 피의자신문조서(공람) 2022고단577피고인 PQ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U,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2022고단1533피고인 P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T, P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W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 1. AHY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DO은행 계좌명의자 RA 관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정보요약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PQ: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PR: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W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PQ, P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PT, PX, PW, PU: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편취금액이 66만 원이고,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하여 합계 200만 원의 배상명령신청을 구하는바, 본 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45만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PW, PX이 배상신청인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PQ: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었다. - 피고인 PR: 피해자 AHW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들: 피고인 PW, PX이 피해자 AHU의 계좌로 피해금액인 45만 원을 송금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 관하여 양형조사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피고인들: 모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각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PT, PX, PW, PU: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