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11.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여, 13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1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3.경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위 피해자(14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옆으로 돌아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새벽 무렵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위 피해자(14세)를 깨워 거실로 데리고 나와 소파 밑에 눕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5. 아침 무렵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14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6. 아침 무렵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14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밑으로 내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반대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6. 26. 16: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14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 및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C)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및 압수현장 사진 1. 사건 현장 사진,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상담일지(C), 각 혼인관계증명서, 감정서,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등), 진단서(피해자 C)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하였고, 범행 장소, 추행 방식, 추행 전후의 정황 등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다가, 깨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도 추행을 하였고, 결국에는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는 등 범행의 정도가 점차 중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각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나.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판시 제1의 가.항, 나.항의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각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 판시 제1의 다.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1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2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2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판시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판시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항 부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부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부분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머지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나머지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치, 피고인이 만진 구체적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자세,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중에 굳이 위 두 추행 범행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두 차례 추행을 당했을 때 모두 잠을 자던 중이어서 혹시 꿈이 아닌가 헷갈려서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현실임을 확인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추행을 당한 다음 날에 있던 피고인의 생일잔치 때 피고인과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꿈이나 상상을 현실과 혼동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D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의 생일잔치 때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었고, 이에 피해자의 방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주었는데,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13. 4. 말경 내지 5. 초경의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집에 온 피고인이 젓가락을 들고서 피해자의 방문을 따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비록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후 2013. 6. 23.경까지 다섯 달가량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생일잔치 당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위 D이 피해자의 방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한동안 피고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 했다),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추행 범행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자신의 의붓딸을 수 회에 걸쳐 자신의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 내지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수위를 점차 올려가다가 결국 성욕을 자제하지 못한 채 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