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0.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88 1. 사기 가. 2022.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 25. 18: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삼겹제육, 맥주 3병, 소주 3병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3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2. 3. 1.경 사기 피고인은 2022. 3. 1. 09:3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우거지 해장국, 소주 4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위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3. 23:25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2. 2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안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M로부터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한 귀소 불가를 통보받자, 격분하여 큰 소리를 치고,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4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 쓰러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머무르는 약 6명의 센터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센터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4. 00:15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경찰서 정문 앞에서 즉결심판 통지를 받은 것을 항의하고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사회복무요원인 P, Q, R이 근무 중인 초소 사무실의 창문과 출입문을 두드리고, 다 나오라며 고함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S, T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즉결심판을 받냐 나를 유치장에 넣어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으로 경찰 공무원인 S 등을 밀어 붙이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526 1. 공갈 가. 2017. 4. 30.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00:32경 충북 진천군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편의점 안에서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에 대한 대금으로 650원만을 지급하고,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종업원 Y의 요구를 거절하며, 위 소주병을 Y를 향해 휘두르는 등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Y으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나. 2017. 5. 3.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13:10경 충북 진천군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편의점 안에서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에 대한 대금으로 400원만을 지급하고, 종업원 Y의 1,250원 상당의 추가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며, 위 소주병을 Y을 향해 휘두르는 등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Y으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을 공갈하여 합계 2,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물품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퇴장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를 치며 편의점 밖으로 나가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에 관하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각 판결문, 수용현황 [판시2022고단388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1. F의 피해자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중간계산서 1. I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M 전화진술청취), 시설운영규정 1. R의 피해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2022고단526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371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2. 24.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각 사기죄, 2022. 2. 3.자 및 2022. 2. 24.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각 공갈죄, 2017. 5. 2.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공갈죄 및 2017. 5. 2.자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2022. 2. 3.자 및 2022. 2. 24.자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각 공갈죄 및 2017. 5. 2.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3.자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2022고단388호]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렀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2022고단526호] 각 공갈죄, 업무방해죄 등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판시 [2022고단526호] 각 공갈죄, 업무방해죄 등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