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일명 ‘C’)를 통해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피고인의 남자친구이자 필로폰 판매상인 E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D은 같은 달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온 E에게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날 00:27경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금 1,500위안(한화 약 25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같은 날 03:53경 필로폰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고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4:33경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H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를 전달받은 뒤 이를 B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I에 은닉된 필로폰 약 0.6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서울 금천구 J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 이하 ‘K’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2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9. 23:00경 L로부터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475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N 1층에서 L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6. 23:00경 M로부터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N 1층 O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한 뒤 M에게 위챗을 통해 이를 전달하여 M로 하여금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10. 5. 02:00경 광명시 P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Q’, 이하 ‘Q’이라고 한다.)에게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6. 12:00경 광명시 P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000위안(한화 약 170만 원)을 송금하고 Q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7. 20:10경 서울 관악구 R호텔 S호에서 필로폰 약 0.85g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0. 00:27경 A에게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500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A으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4:33경 서울 영등포구 I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0.6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통해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6. 21:00경 서울 관악구 R호텔 T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번갈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R호텔 T호에서 발견된 유류물 관련), 수사보고(R호텔 T호 유류물, S호 압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R호텔 T호 유류물 및 S호 압수물 이온스캐너 마약검사결과), 수사보고(2020. 9. 18. J 여관에서의 필로폰 판매 혐의 보강자료 및 첨부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2020년 8월)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 1. 2020. 9. 20. B과 채팅 내역, B의 송금 내역, A 휴대전화 출력물, K 관련 휴대전화 출력물(통화), M 관련 휴대전화 출력물(대화), L 관련 휴대전화 출력물(대화), Q 관련 휴대전화 출력물(대화), 휴대전화 출력물(계좌 내역), 휴대전화 출력물, 쪽지, 쪽지 통역본 1. 각 감정서, 각 추송서(B 모발 감정 결과, 압수된 빨대 감정 결과)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매수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2020. 9. 20. 피고인 B의 알리페이 채팅 내역 및 송금 내역(증거 순번 16.), 쪽지 및 쪽지 통역본(증거 순번 39, 40)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을 통해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매매․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 알선, 매매, 소지하고 이를 투약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제보와 체포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母)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0.경 동종 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