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67

범죄사실 2017고단7067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3. 2.부터 2007. 6. 30.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2007. 7. 2.부터 2008. 1. 14.까지 경산시 E아파트 101동 107호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2008. 1. 14.부터 2009. 5. 11.까지 위 F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2009. 5. 12.부터 2010. 2. 4.까지 경산시 G에 있는 H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2010. 2. 5.부터 2010. 8. 10.까지 위 H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2010. 10. 27.부터 2015. 2. 28.까지 영천시 I에 있는 J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2015. 3. 1.부터 2015. 12. 29.까지 영천시 K에 있는 L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2016. 3. 1.부터 2016. 7. 25.까지 경산시 M건물 관리동 1층에 있는 N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2016. 7. 26.부터 2017. 2. 22.까지 경산시 O에 있는 P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까지의 6개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자격증대여 범행 누구든지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경 Q이 취득한 보육교사 2급 수료증(R)을 대여받아 피고인의 임면에 사용했던 것을 이용하여, 1) 2007. 8. 20.부터 2017. 2. 21.까지 Q 명의로 취득한 보육시설장 자격증(S)을 대여받았고, 2) 2007. 12. 7.부터 2017. 2. 21까지 Q 명의로 취득한 보육교사 1급 자격증(T)을 대여받았다. 나.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여받은 자격증으로 피고인이 보육시설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임면되게 하도록 한 후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Q이 마치 실제로 근무하는 원장인 것처럼 등록하여 영천시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후 2013. 4. 25.경 영천시 I에 있는 J 어린이집에서 영천시청으로부터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명목으로 Q 명의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5.경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957,81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L 어린이집 보육시 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여받은 공문서인 여성가족부장관 발행의 Q 명의 보육시설장 자격증의 사본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경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에 있는 경산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산시청 가족정책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N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여받은 공문서인 여성가족부 장관 발행의 Q 명의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의 사본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경산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산시청 가족정책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P 어린이집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여받은 공문서인 여성가족부 장관 발행의 Q 명의 보육시설장 자격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Q의 보육시설장 자격증으로 J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Q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육종사자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기로 마음먹고, Q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14. 6. 1.부터 2014. 6. 29.까지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위탁 교육훈련 시설인 구미대학교 부설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한 원장경력 일반직무교육과정을 신청하여 수료하고 수료증(U)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직무교육 위탁을 받아 위 교육을 진행한 구미대학교부설보육교육원 소속 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Q의 보육시설장 자격증으로 J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Q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수료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6.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1길 14-3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 Q의 성명과 생년월일(V생)을 이용하여 교육이수자로 등록한 후 위 기관이 실시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확인증(W)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15 피고인은 경산시 M건물 관리동 1층에 있는 'N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X은 위 어린이집의 교사이자 원장이다. 1. 2015.경 보조금 부정수령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1명의 아동만을 시간연장반에서 보육하고 있어 시간연장반 인건비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청에 시간연장반 보조금을 신청하여 매월 1,200,000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2017.경 보조금 부정수령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1명의 아동만을 시간연장반에서 보육하고 있어 시간연장반 인건비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청에 시간연장반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매월 1,279,000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3,837,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2017.경 보육료 부정수령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X에게 위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아니한 새싹반 원아 Y의 출석부를 마치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출석부를 토대로 위 Y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합계 430,000원을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합계 215,000원을 초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Q,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각 고발장, 공무원진술서-Q 경력증명서, AD어린이집 임면사항보고, N어린이집 임면사항보고, H어린이집 휴지신고 수리, F어린이집 보육시설변경인가 1. 추가고발장 및 붙임서류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자격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Q 문자수발신 내역 첨부)-문자수발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Q 약정서 및 대출내역 자료 첨부)-약정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Q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예금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Q 명의로 지급받은 J 어린이집 보조금 내역)-보육시설종사자수당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수령 보조금에 대하여)-보조금 부정수령 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Q 명의 보육교사 2급 수료증 첨부 등)-수료증(보육교사 2급) 1부, 수사보고(피의자 Q 명의 발급 자격증에 대한 한국보육진흥원 회신자료 첨부)-회신자료 1부 2018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각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X의 확인서 3부, AE의 확인서 1. 출석부, 2017년 5월 시간연장보육아동 현황, 기간별 어린이집 일람표 1. 수사보고(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 일부 발췌 첨부)-보육사업 안내발췌본 1부, 수사보고(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4부, 수사보고(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발췌본 첨부)-보육사업안내발췌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 2(자격증대여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Q과 공모한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제4항 제6호(보육료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육교사자격증 및 보육시설장 자격을 대여받아 약 10년 동안 6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보육료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단속된 후에도 사법기관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점, 편취한 보조금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점, 사기 및 문서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반환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부정수령한 보조금 등 총액,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