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1. 방실침입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1. 1. 08:10경 충주시 C빌딩 2층 소재 피해자 D(52세) 운영의 E기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인 내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방실에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양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 35만 원을 절취할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8. 06:1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기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인 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장 책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8.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서(피의자 지문)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년 ~ 4년 2. 각 방실침입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야간이 아닌 침입절도의 경우, 방실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제4유형)로 분류하고 이 부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면 2년 ~ 5년 3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2013. 11. 1.자 방실침입죄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월 이상이 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07:0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서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21. 01:55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일시장 방면에서 나들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던 E 소나타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진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수리비 1,005,8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01: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행자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의무보험조회서의 기재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3: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후배들인 피해자 D(17세), E(16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찾아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 D과 E의 허벅지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야구방망이로 폭행했으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0. 3:30경 김포시 B 103호 'C' 식당에서, 일을 마친 다음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반격을 당하자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를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범행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싸움)의 서로 다른 행위 태양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6. 오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오후경 위 E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301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3. 02:00경 위 'G' 모텔 3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3. 23:3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그랜저 차량 트렁크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65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3회) 사본 1. K에 대한 진술조서(4회) 및 첨부 관련 통화내역조회결과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 회보(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각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관련 범죄는 관련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심각한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 2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F(65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때, 피해자가 "니 시비 걸려고 왔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는 빠지라"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 옆에 있던 F가 경찰에 신고한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여 F, D로부터 아무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0. 14.경 부산사상경찰서 인근 대서소에서 "F와 D는 내연관계이며, 2014. 10. 3. 20:00경 E주점에서 밀린 노임을 달라고 하자 D는 고소인의 뺨을 때린 뒤 밖으로 끌고 나가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F는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계속하여 D는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고소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날 부산사상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7.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재차 제출하여 F,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위 D와 F를 형사고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가 피무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 및 F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2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52경 서산시 C건물 F동 405호에서 발신자표시를 제한한 상태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씨발 년아, 네 보지를 손가락으로 쑤셔버린다, 숨소리를 내봐라, 저번에 네 보지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지금 누구와 술 먹고 있냐."라고 말하는 등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28. 09:36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60세)이 알몸으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7. 06:13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26. 05:28에서 07:06경 사이 위 2 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31. 04:27경 위 2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파일 및 동영상 관련,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판시 제1, 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판시 제3, 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7개월 동안 4회에 걸쳐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하였고,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85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C로부터, C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로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공동사업시행자의 <을>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D의 도장을 파서 찍는 방법으로, 작성한 E 주거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 '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2. 2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동사업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와 직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와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K 일대 토지 약 1,100평 중 약 638평을 소유한 D을 약 5년간 설득한 끝에 2011년 2월에 공동사업약정을 맺었고, 그곳에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중, 자금이 부족해 D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D과 체결한 공동사업권을 15억 원에 팔려고 한다. 나머지 토지도 일주일 안에 모두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1.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J에게 "공동사업권 인수가격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깎아주겠다. 공동사업계약서에도 있듯이 공동사업자인 D이 사업토지의 절반이 넘는 부분을 현물출자하고, 분양하기 어려운 상당량의 상가를 모두 D이 대물로 가져가고, 공사비 등도 D이 지불하기로 하는 등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좋은 조건이다. 4년간 추진해온 매출액 약 5천억원짜리 영등포구 L아파트 신축사업이 바쁘고 자금도 필요해 아깝지만 싼값에 넘기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2013. 1. 4.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J에게 "공동사업권을 넘겨주면 사업지분의 51%를 주겠다고 제안한 사람도 있었지만 H측이 제일 신뢰가 간다.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시한 D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고, 피고인은 D과 서울 영등포구 K 일대에 E 주거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공동사업권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4. 17:00경 위 G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및 J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7. 13:10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과 J에게 위 공동사업계약서를 D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서류를 받아오겠다는 의미에서 제시하였지,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의견서에서는 위조된 서류임을 알리면서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인의 업무로 대지주 D과 공동사업 협약서 체결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사업협약의 체결과 토지매입에 대한 용역을 100% 완료한다'는 기재가 있는 등,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D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였지, D과 이미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1) 이 사건 약정의 제목이 사업권양수도계약이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할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할 사업은 D과 공동사업권 이외에는 없는 점, 2) D은 피고인에게 D의 이름과 날인이 있는 위 사업 관련 계약서가 위조되어 유포되고 있다고 항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가 위조된 서류라는 말을 들은 점. 3) N과 M도 피고인으로부터 D과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M는 2012. 11.경 피고인이 제시한 D의 인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본 점,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공동사업계약서에 간인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D의 인장이 날인된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C, O를 통하여 D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약정이 성사되지 아니하였고(C로부터는 위조된 약정서를 받았다), 피해자를 만난 2012. 12.에도 이와 같은 사정에 달라진 점이 없었으나,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사업협약 체결 및 토지매입에 관한 용역을 100% 완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과의 공동사업약정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말하여 위와 같이 약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은행에 제시하고 내용을 알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D의 서명날인 부분을 가리고 복사한 공동사업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서를 은행에 제시한다며 교부받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O에게 D과 체결할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해 주었으므로(수사기록 174 - 175쪽), 피고인이 D과 체결할 약정의 내용을 알려주려 하였다면, O에게 교부한 서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위조된 약정서를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08:20경부터 같은 날 08:25 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오른쪽에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손목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12

범죄사실 1.피해자 주식회사 조흥운수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01:35경 경기도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C이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C이 운전한 주식회사 조흥운수 소유의 D 택시 운전석쪽 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52,0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01:50 경 경기도 오산시 F 앞 노상에서 위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E(24세)이 자신을 따라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자신이 잘 못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도망가려 하냐"고 말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관에게 현장 위치를 말해주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5. 1. 01:53경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경찰관 I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지명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손괴에 대한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00:0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짚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헌릉로 편도6차로 도로를 세곡동사거리 방면에서 헌릉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위 도로의 차선을 벗어나 우측 안전지대를 지나쳐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무릎을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 사고시 혈중알콜농도)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1. 동영상CD 1. 진단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한 것일 뿐이어서 당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위 각 증거들 특히 동영상CD에 녹화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모습, 피고인 차량의 충격 정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내에서 들리는 충격 소음의 정도, 동승자인 E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사람, 사람'이라고 소리친 점, E가 나중에 차량에서 내려 차량 좌측의 충격 부위를 확인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적어도 차량 좌측 부분에 무언가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따라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과실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 00: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04:18경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에서, 주식회사 미래입찰연구소에서 리스하여 그 회사 임원인 C이 사용 중인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억 2,90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A8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보조석 앞 수납함에 들어있는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8:00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4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연속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이미지의 내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2층 다방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서울 서초구 E빌딩 동관 신축공사를 F이 수주하였다. 위 신축공사의 토공사와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F 서울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집기류 구입비 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 위 공사 도급자인 청권사 수익사업개발위원회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2012. 7.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F은 청권사 수익사업개발위원회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토공사와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천 남구 G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과 유한회사 F 대표이사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로 '공사약정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J', 공사명 'E빌딩 동관 신축공사', 공사금액 '일금팔십구억원정', '착공예정일 '2012년 4월 5일', 도급자 '청권사 수익사업개발위원회 위원장 대리 H', 수급자 '유한회사 F 대표이사 I'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날인하고,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F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유한회사 F 대표이사 I 명의의 공사약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 D의 부탁을 받고 위 F이 실제로 위 E빌딩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지를 확인하러 나온 K에게 C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사약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약정계약서(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변제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9. 13, 21:4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성트루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상태로 D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