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25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25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2020고단1450(병합) 사기 |2020초기149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윤효선, 김진희(기소), 박제연, 이권석, 이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청규, 이진규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박재성, 권설희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2019고단8125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C(일명 'D' 또는 'E', 2018. 10. 30. 구속 기소)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태국 방콕 F 콘도 5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면서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콜센터 및 그 주변에 숙식시키고, 그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행에 이용할 전화 및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고, 성공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G, H(가명 1, 2018. 7. 5. 구속 기소), J 등은 같은 조직의 상담원 모집책으로, C의 지시로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을 모집하여 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K(2018. 10. 24. 구속 기소), L(가명 M, 2018. 10. 24. 구속 기소), N(가명 0, 2018. 10. 24. 구속 기소), P(가명 Q, 2019. 5. 9. 구속 기소), R(가명 S, 2018, 9. 20. 구속 기소), T(가명 U, 2018. 9. 20. 구속 기소), V(가명 W,2018. 9. 20. 구속 기소), X(가명 Y, 2018. 7. 5. 구속 기소), Z(가명 AA, 2018. 7. 17. 구속 기소), AB(가명 불상, 2018. 7. 5. 구속 기소), AC(가명 AD, 2018. 6. 26. 구속 기소), AE(가명 AF, 2019. 4. 18. 구속 기소), AG(가명 AH, 2019. 4. 18. 구속 기소) 등과 함께 C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유인책으로, C가 제공하는 전화 및 계좌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AI은행 본점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범죄단체의 조직 경과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C는 2013. 4.경 태국 방콕의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고용하여 대량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는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멘트를 보낸 후 1번을 누른 상대방에게 AI은행 본점 대리를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등 과정을 거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조직의 물적 시설 마련 C는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4.경 태국 방콕 F 콘도 5층을 태국인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본 및 금융사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G, H, J 등은 주변인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일을 못해도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제안하여, 2013. 4. 19.경 피고인과 L, N, AJ, R, P, AE 등을, 2013. 5. 9.경 AK 등을, 2013. 5. 19.경 X 등을, 2013. 7.15.경 K, Z 등을, 2013. 7. 23.경 T, V 등을 태국에 있는 콜센터로 오도록 한 후 C, H는 그들에게 모두 가명을 사용하도록 한 다음 상담원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C는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상담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2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평일 08:00부터 19:00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게 한 후 19:00부터 늦은 시간까지 범행 대본을 연습하게 하는 등 실적을 독려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위와 같이 C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C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C는 사장, 나머지는 상담원이나 대리라는 호칭을 부르며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거나 네이트온 등을 통해 연락망을 갖추고, "한국 술집에 가지 마라, 밖에서는 일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외출을 하려면 반드시 미리 보고해라"라는 등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심한 욕설과 질타로 제재를 가하였다. 라. 소결 C는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3. 4.경부터 콘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J의 제안으로 2013. 4. 1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방콕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C 등과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AI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고,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 중 L이 2013. 5. 7.경 위 사무실에서 M라는 가명으로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M 명의 AN 계좌(AO)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020고단1450 피고인 등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의 AP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의 AP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의 전환 대출 명목으로 AQ 등 타 금융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사칭할 AP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팀장인 AR, AS, AT, AU, AJ, AK, AV, AW, AX, AY, AZ,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7. 14.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콘도에서, 피해자 BA에게 BB 번호로 전화하여 AP은행 직원 BC(AY 사칭)을 사칭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바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경 BD 명의 BE 계좌로 20,000,000원, 2014. 7. 23.경 BF 명의 AP은행 계좌로 7,4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3,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G, AC, X, H, AB, BH, BI, Z, R, V, T, BJ, C, G, AK, AE, AG, P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첨부서류 포함) 1. H, X,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 BM, BN, BT, BO, BP, BQ, BS, BU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판결문, 본인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상대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BV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영수증 [2020 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AS, AU, AX, AK, , AT,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공소장 사본,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8125와 관련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2), 형법 제114조에 의하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1항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2019고단8125 수사기록 3권 1162, 1171, 1330, 1332면 등) 참조, 1,500만 원300만 원 + 1,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신청 후 2020. 11.경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으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총책 C 및 총책 J의 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약 5~6년 전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둔 후 일정한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장래 재범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중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기간 및 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3),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3) 2019고단8125호 사건 공범들의 양형뿐만 아니라 2020고단1450호 사건 공범들의 양형도 고려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683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