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18동 404호에 있는 D 연구회의 대표로서 '방과 후 학교' 강사와 학교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위 연구회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의 다른 '방과 후 학교' 강사가 받은 심곡초등학교장 명의의 으뜸강사인증서, 경력확인서와 한빛초등학교장 명의의 으뜸강사인증서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으뜸강사인증서 및 경력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던 다른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운 후, 그 자리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마치 해당 학교장이 E에 대하여 으뜸강사인증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처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총 7회에 걸쳐 공립학교장 명의의 으뜸강사인증서, 경력확인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185번길 27에 있는 부천 솔안초등학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교직원에게 E 대리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공립학교장명의의 으뜸강사인증서, 경력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경부터 2015. 3.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건외 M 강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1.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 사찰에서, 피해자 G가 사찰 기도 방에서 기도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장롱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상황버섯 900그램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3. 중순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0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5. 02:00경 제천시 H에 있는 건강원에서, 피해자 J 이 위 건강원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실로 침입한 다음,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4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장뇌삼 재배지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재배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8~10 년생 장뇌삼 약 100 뿌리를 괭이로 캔 뒤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경 제천시 M에 있는 원룸에서 A으로부터 도검(칼날길이 약 70 센티미터) 1정을 구한 뒤, 2013. 6. 19.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목격자 R 상대 확인, S 운전기사 상대 확인, 영월소방서 119 구조활동일지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L이 도난당한 피해품 시세 확인, 피의자 C의 총포도검 소지 허가 관련 확인, 피해자 J 상대 피해사실 확인, A 이 절취한 금 시세 확인 관련, 피의자 B의 차량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 경위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기록 제474쪽), 수사보고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피고인 A 가. 제1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3년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2년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6월16년 2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마친 뒤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아직까지는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도검을 건네받게 된 경위, 피고인 C의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105

범죄사실 1. 2009. 8. 2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8. 28.경 인천 남동구 C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E 연립주택 바동 1호가 경매 진행 중인데, 2,500만원을 빌려주면 경매 해지 후 그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연립주택에는 2002. 2. 16.경 근저당권자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6. 5. 19.경 근저당권자 F 명의로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09. 2. 19.경 근저당권자 G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건하전력 주식회사가 강제경매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6. 8.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위 연립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경매 해지 후 위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조회해 본 바도 없이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11. 3.경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공사를 I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2009. 2.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같은 공사를 피고인과 함께 시공하였던 D이 위 I건설 대표 J의 요구로 매월 말 J 명의계좌로 인건비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가 다음 달 초 J으로부터 I건설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반환받아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공사현장에서 I건설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I건설 소속 경리 K을 기망하여 D이 I건설 명의 계좌로 반환받을 인건비 상당액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다음, 2009. 11. 3.경 위 K에게 "매우 위급한 일이 발생하여 D에게 사전에 말을 하였으니 I건설 통장에 있는 돈을 나의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사전에 J으로부터 I건설 명의 계좌로 반환된 돈을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받는 점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D, I건설, 피고인 사이에는 K이 관리하는 위 I건설 명의 통장의 돈은 공사현장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하기로 합의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피해자 I건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 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확인서 1.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건외 K 전화진술 및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2010. 9. 9. 시흥시 E 빌딩의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피해자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은 300만 원,C은 55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31. 14:02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대명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중 550만 원을 C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별개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17.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3,77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4,535,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초 체불금품 약 9,800 만원의 상당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공소가 취소되는 등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밖에 체불금품의 규모,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해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5. 2. 부터 2012. 8. 16.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7월 임금 3,333,330원, 2012년 8월 임금 1,777,780원 합계 5,111,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3:30경 서귀포시 B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채권을 가진 피해자 C(여, 55세)가 돈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행패를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 3회 정도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18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등화동 소재 등화교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등화교 교각을 위 승합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량을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등화교 교각을 수리비 931,8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복된 위 승합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D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식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D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이 사건 회사 설립 직후 위 주식 인수 자금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인수 자금을 납부할 생각으로 5천만 원을 차용한 후 2009. 10. 2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기업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 인수가액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일괄 납입하여 예치하고,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10. 27. 이 사건 회사 설립 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9. 10. 29. 위 납입금 5천만 원을 전액 인출하였고, D는 이 사건 회사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D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등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제1항과 같이 주금이 납입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회사 설립등기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10. 27.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 공무원에게 위 납입금 보관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 둥기공무원은 이 사건 회사 등기부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자본총액 '50,000,000원'이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이 사건 회사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주식납입금 보관통장 사본 제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7: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머리 등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겁에 질려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1. 17: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2. 3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28. 05: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센텀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혜화굴다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1: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최근에 결혼하여 처가 2015. 9.경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4. 19. 23:5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g을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28. 19: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모텔 205호에서 필로폰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I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4. 1. 19:20 경 경주시 J 입실에 있는 K 앞길에서 대마 약 3.31g을 친구인 A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18:00 경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에 있는 문상공단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대마 약 0.1g을 이용하여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30. 09:45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모텔 501호에서 대마 약 0.1g을 종이에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4. 14. 20:0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 사택 옆길에 주차되어 있던 A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A에게 건네주고, A로부터 6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4. 30. 19: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산리에 있는 강변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0.1g을 넣어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19:2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대마 약 3.1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간이 시약검사 결과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나목(필로폰 소지·수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대마 수수·사용·소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대마 사용.소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수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과 그 경위, 사용. 투약한 횟수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1994년 이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826, 2015고단24(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상민(기소), 채필규,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826] 피고인은 2014. 7.9.02: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23세)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사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 E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후 다른 경찰관들과 사건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인 경찰관 경위 F, 경위 G, 경사 H에게 '짭새 새끼야 병신 새끼야 대머리 돼지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짭새 개새끼 씨발 다 뒤져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침을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폭행·협박으로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4] 피고인은 2014. 10, 26,23:45 경 서울 동대문 왕산로 60-1 용두동사거리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여자 친구가 바닥에 드러눕게 되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 I(26세)이 도와주기 위해 누워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1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26세), 피해자 K(25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며 소지한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 J, 피해자 K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 모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고리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8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해 사진(경사 E) [2015고단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9. 02:2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음료수를 마시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C(23세)으로부터 계산하고 드셔야 되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소지한 신용카드를 바닥에 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경비원 M가 지켜보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애미 없는 새끼 애미 짱개 배달하는 새끼 편돌이 새끼 개새끼 시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선기(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월 10일 종업원 급여 지급을 위하여 위 노래방 사물함에 현금을 보관해 둔다는 사실을 알고 위 노래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3. 10. 06:19경 위 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유리 창문을 통해 노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6.경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판사 김대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0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775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양 방면에서 장흥농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피해자 G(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전자하 골절 등을,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장흥축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일영로 77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종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7. 15: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할 것을 염려하여 술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손님에게 술을 주지 않냐.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술을 제공하자 이를 마시고 비틀거리며 탁자를 엎으면서 쓰러져 그 위에 있는 소주병과 소주잔을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8.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용료 1,8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로폼, 강관 파이프 등 건축 가설재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가설재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2.경 공동피고인 B로부터 위 가설재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위 B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유로폼 150장 내지 200장(1장당 시가 19,800원), 강관 파이프 100개 내지 150개(1개당 시가 4,000원 내지 8,000원), 각목 60개 내지 70개(1개당 시가 4,200원)를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가설재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 등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2대의 트럭에 나누어 싣고 강원 원주시 J에 있는 김치공장 신축현장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가설재 임대차계약서,거래명세통계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공사일지 사본, 임대 거래명세 가격표, 견적서, 거래명세표 1. 각 가설재 반출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을 피해자에 반환하고 패해 보상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