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256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가입자(갑) 란에 ‘㈜J 대표이사 K’, 가입자(을) 란에 ‘F, (전화번호 1 생략)’, ‘공제보험 가입금액 합계 란에 금 6,000,000원’, 그 하단에 ‘가입자 을의 신용평점에 대하여 95점 상향조정함, 가입자(갑) K, 가입자(을) F’라고 기재되어 있는 ‘㈜J 대표이사 K’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신용 공제보험 가입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내용증명서(완납용)’, 회원고객정보 란에 ‘L,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란에 ‘상환금액 8,560,000원’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M’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그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 6. 8.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N,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란에 ‘O', 대출입금금액 란에 ’14,100,000원‘, 그 하단에 ’회사명: ㈜P‘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P‘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J 대출 담당자 Q이다. 기존 ㈜R에 대한 대출금 1,500만원을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공제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공제보험 가입하려면 1,200만원이 필요하지만 ㈜J에서 50%를 지원할 테니 나머지 600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공제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13:00경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T‘ 카페 앞 노상에서,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신용 공제보험 가입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제보험 가입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신용 공제보험 가입계약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U 대출 상담원이다. 기존 ㈜M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2:40경 경남 고성군 V에 있는 W 회사 앞에서, 사실은 ㈜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6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X은행 대출팀이다. 기존 ㈜P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8. 15:16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P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Y은행 Z 팀장이다. 이미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Y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에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18:30경 진주시 AA에 있는 AB 경비실 앞 노상에서, 사실은 Y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이 마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22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2,11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11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1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U AD 상담사이다. 최대 4,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AE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금감원에서 대출 지불정지를 걸어놨으니 대출 보증비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에 상환하거나 대출 보증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12:30경 양산시 AF에 있는 AG공장 앞에서, 사실은 U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이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13,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9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해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J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을 상환할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에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고양시 일산동구 AJ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9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N, AC, G, C,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납입증명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피해금 사진,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내역 자료, AK 아파트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피해일시 정정 사유), AK 아파트 일자별 cctv 캡쳐본,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자칭 AL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경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공범 관계 추정 cctv 영상 확보), 채권회수안내서, 범행장소 메모내용, 압수현장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노트북 원본 반출 경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거래내역 문자내용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통장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자료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내사보고(피해증명 자료 및 수거책이 차량에 탑승하는 사진 첨부),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캡쳐사진 8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A의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나 공모의 의사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피고인에게는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노상에서 고객이 교부하는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사전에 피고인이 일하게 된 업체의 담당자와 면접을 본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H 실장’을 만나본 적도 없는 바, 그 채용과정과 형태가 극히 비정상적이었다. 피고인은 ‘H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카카오톡으로 고객의 인상착의 등을 고지받고 고객을 만나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은행으로 이동하여 송금이 가능한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수 이용하여 알지도 못하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식 역시 극히 비정상적이었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어야 할 고객의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스스로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무통장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당의 지급 형태 역시 극히 비정상적이었다. 다. 그리고 피고인은 직접 사기 피해자들과 대면하여 편취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389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예금출금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에 대하여]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청구금액 : 배상신청인 C 10,229,000원, 배상신청인 D 101,870,000원, 배상신청인 E 25,720,000원, 배상신청인 F 6,000,000원, 배상신청인 G 12,400,000원). 먼저 배상신청인 G의 신청은 피고인을 착오로 잘못 지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배상신청인 F의 신청은, 기록에 의하면 위 배상신청인이 신청 후 편취금 전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배상신청인 C, D, E의 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 A은 7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계 약 1억 5,700여만원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계 약 4,100여만원의 편취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주도ㆍ계획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3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