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2022고단79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교사 자리를 구해주겠다.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자리를 알아볼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E고등학교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교사자리가 났으니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선생님 상대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잔금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사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사임용알선 명목으로, 2014. 6. 25.경 1,000만 원, 2014. 7. 18.경 5,000만 원, 2014. 7. 31.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당신 아들을 2015. 2. 28. 일산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게 작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사임용알선 명목으로, 2015. 1. 2.경 1,000만 원, 2015. 1. 13.경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일산에 있는 H고등학교 정교사직을 알선해 줄 테니까 소개비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사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사임용알선 명목으로, 2015. 1. 17.경 1,000만 원, 2015. 1. 21.경 2,000만 원, 2015. 1. 22.경 2,000만 원, 2015. 1. 23.경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54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J고등학교 교사인데, 돈을 주면 안양 소재 고등학교 정교사 자리를 알선해주겠다. 선생님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지인들도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작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을 교사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4. 6. 16. 1,000만 원, 2014. 6. 17.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7. 20. 현금 7,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7. 29.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50 피고인은 2013. 9.경 광명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亡 M에게 “사립학교 재단에 기부금을 내면 아들을 정교사로 임용시킬 수 있으니 기부금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사임용알선 명목으로, 2013. 8. 20.경 3,000만 원, 2013. 9. 12.경 7,000만 원, 2013. 12. 9.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교사로 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돌려준 이후, 2014.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로 교사임용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 확인증 2022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 보관증 2022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리(입출금),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은 피해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구하고 있으나, 지연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들을 교사로 임용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을 주식투자 등으로 소비한 후 변제할 자력이 없자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바 없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망 M에게 편취금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해외도피 중 필리핀에서 검거되었고,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필리핀수용소에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