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21. 2. 4. 22:57경 인천 서구 B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대화명 ‘C’에게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1,049,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다음 날 00:00경 서울 중랑구 D 주택가 인근 전신주에서 위 ‘C’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2. 6. 21:58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에서 위 ‘C’에게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538,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다음날 00:00경 서울 중랑구 서대문에 있는 불상의 배전함에서 위 ‘C’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2. 11. 16:07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대화명 ‘G’에게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541,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동작구 H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G’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1. 2. 12. 20:43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에서 위 텔레그램 대화명 ‘G’에게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597,000원을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다음 날 11:00경 서울 동작구 H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G’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19. 21:08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에서 위 텔레그램 대화명 ‘G’에게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59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다음날 10:00경 서울 강남구 I역 부근에 있는 배전함에서 위 ‘G’이 숨겨놓은 검은색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1. 저녁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J 사무실 2층에서 플라스틱 통에 필로폰 약 0.2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플라스틱 통 바닥에 은박지를 붙여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 상단에 연결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 소변 감정서, 피의자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K’ 및 개설자 ‘C’에 대한) 사본, 내사보고서(마약 위장거래에 대한), 내사보고서(판매책 전자지갑 주소 및 비트코인 자금 흐름에 대한) 사본, 내사보고서(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대행 업체에 대한) 사본, 내사보고서(‘C 지갑주소’ 입금자의 범죄경력 및 출석요구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서(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 추가분석에 대한) 사본 1. 비트코인 대행사 L 회신자료, 비트코인 대행사 L 추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에 실패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시도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1회 투약 후 스스로 남은 필로폰을 모두 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1. 인터넷에서의 자료 미공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20. 11. 15.까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일부 시행에 관한 공문 및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거나 수신하였음에도 위 C지역주택조합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열람 및 복사 공개 거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 조합원 D 외 29명으로부터 내용증명 서면으로 조합에 조합원명부 등 21개 항, 2020. 6. 22.경 조합원 E로부터 내용증명서면으로 조합에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 9개 항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으나 각각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료 열람등사청구 내용증명(D 등), 자료열람등사청구내용증명(E), 조합홈페이지 캡쳐내용, 서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료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자료 열람·복사 거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관련 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 자료의 공개 및 열람·복사 신청에 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조합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조합의 운영을 해치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9. 10:00경 서울 서대문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마음을 먹고 2020. 11. 19. 20:37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켤레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19. 20:5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였으나 C이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피해품 사진, 영수증,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20:25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E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4km 상당을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허리 등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네이버 지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로 나무를 베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2020. 11. 4.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마을지구 내인 통영시 B에 있는 뽕나무 등 입목 약41그루를 베고, 가설 건축물 5평 가량을 신축 하는 등 약 1,181제곱미터를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위치도, 위법행위 세부현황, 증빙자료(현황 사진),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신축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벌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허가 벌목으로 인한 자연공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자연공원법의 입법취지상 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나무를 베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B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장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처남이다. 피고인 A은 2013. 8.경 서귀포시 D 및 E 토지를 피해자에게 금 3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2015. 11.경 제주 성산지역에 제주 2공항을 신설한다는 발표 이후 땅값이 오르자 피해자에게 오른 땅값만큼 돈을 주든가 매도한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멕시코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아들인 피고인 B과 공모한 후 2018. 3. 7. 인천공항에서 출국하여 멕시코국에 입국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8. 3. 10. 저녁 무렵 멕시코국 멕시코시티 F에 있는 G의 집 거실에서 G 부부, H 부부, I 부부, J 부부가 있는 가운데 “ 사위가 장모를 속여 평당 200만 원이 넘는 제주도 땅을 평당 27만 원에 매수하였다. 장모가 이를 따지자 땅값을 제대로 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주지 않고 있다. 2016. 5. 장인(K)이 쓰러진 이후, 전화도 피하고 한국에 와서도 전화도 끊고 장모를 거짓말쟁이로 소문을 내고 다닌다. 신혼시절 인천에서 L아파트 살 때 1,6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그 돈을 받지 못하였다. M대학교에서 양궁을 가르칠 때 대학원을 졸업해야 코치나 감독을 할 수 있다며 대학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2년 동안 등록금을 보태 주었고, 생활비도 보태주었고, 2007년 N에 설치할 LED 전광판을 한국에 있는 ㈜O에서 LED 선적을 남겨주고 담보가 없어 남편이 집 담보를 하였고, 나중에 보니 제주도 땅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위가 장모의 동의도 없이 장모 제주도 땅을 사위 친누나에게 몰래 담보를 설정했다. 사위는 아들 B을 멕시코에 오라고 해서 집과 차를 사주고, 먹게 살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며 A4용지 6쪽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3. 11. 멕시코국 멕시코시티 P에 있는 ‘Q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난 후 교인들을 모아놓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A4용지 6쪽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3. 18. 멕시코국 멕시코시티 R에 있는 S 식당에서 Q 교회 목사 T, U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A4용지 6쪽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18. 3. 20. 12:00경 멕시코국 쿠아우테목구, V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에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기 위하여 이미 무기를 샀기 때문에 조심하라"며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1. 적용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공동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2. 반의사불벌죄 피고인 A: 형법 제312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312조 제2항, 제283조 제3항 3.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2021. 9. 28. 제출 각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있던 C에게 2020. 1.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해고통지서를 보내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166,9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가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31,686,085원 및 상여금 4,609,9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6,481,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2:00경 근무하는 직장의 타부서 직원인 피해자 B(여, 28세)과 술을 마신 후 택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로△△가길 ××, 지층에 이른 후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다. 물만 마시고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 뒤 쪽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여는 틈을 타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속옷만 남긴 채 옷을 벗고 갑자기 손으로 그 곳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 손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일어나자 위 매트리스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팔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거주지에 머무른 시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사진, 각 통화내역,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범행 장소가 피해자 사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7:4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스마트폰으로 위 경찰공무원과 식당 직원 등을 촬영하면서 “영상 찍고 있어. 씨발년아 조심하라고. 니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동종 전과가 있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월부터 2020. 2. 7.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위 편의점에서 물품판매 및 대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D은 위 편의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손님이 작성한 OMR 카드를 E기기(이하 ‘E기기’라 한다)에 인식시켜 손님에게 E 복권을 판매한 후 편의점 정보처리장치인 POS기기(Point of Sales,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이하 ‘포스기기’라 한다)에 인식시켜 정산 작업을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1. 5. 16:38 성명불상의 손님이 작성한 OMR 카드를 E기기에 인식시켜 E 복권을 발권 한 다음 위 OMR 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OMR 카드를 E기기에 인식시켜 66,000원 상당의 복권을 발권 받은 후 포스기기에 인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스포츠 E 복권을 발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88회에 걸쳐 스포츠 E 복권을 발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4,69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발매내역 1. 수사보고(E 환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E기기에서 복권을 발권받은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그 복권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 그 복권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편의점에 설치된 E기기에서 복권이 발권된 경우 그 발권된 복권은 몇 분 내로 발권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며칠 내로 담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복권이기 때문에 포스기기를 통해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요청으로 E기기에서 복권을 발권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9. 5.부터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임의로 복권을 발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와 2019. 11.부터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의로 복권을 발권할 때에는 CCTV에 발권 모습이 찍히는 것을 꺼리는 듯한 행동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비교적 장기간 E기기를 다뤄와서 E기기에서 복권을 발권한 때에는 포스기기를 통해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확인이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E기기에서 복권을 발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기간 및 횟수,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6:05경 부산 연제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그곳에 있던 의자 옆에 놓아두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7장, 2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2장, 5,000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 1장, 각종 신용카드 10장, 각종 적립카드 등이 들어 있던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에스콰이어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사진 13매, 흰색봉투에 들어있던 피해품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3. 26.경 이혼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혼자서 거주하였고, 2020.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 08:5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통화기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2021. 1. 5.경까지 충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농로(폭 : 약 3m, 길이 : 약 90m, 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에 철문과 쇠말뚝을 설치하고, 사과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차량, 농기계 등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한 이 사건 농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농로가 있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인데, 이 사건 농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바도 없고, 이 사건 농로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도로 부근에는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폭 3m 정도의 대체 농로가 개설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대체 농로를 통해서도 도보로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에까지 통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그 주변 주민들 외에 다른 일반인들이 이 사건 농로를 특별히 출입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C 외 인근 경작자들은 이 사건 농로의 소유자인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카합542호로 이 사건 농로 부분에 관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5. 10. 21. C 외 인근 경작자들과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아래와 같은 화해조항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로 부분에 C 외 인근 경작자들과 D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내지는 D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묵인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이 사건 농로가 위 주변 주민들 외에 다른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1항과 같이 채무자의 양해 하에 채권자들은 통행로를 개설하되 구거에 부벽 등을 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2세)의 외조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서울 도봉구 D건물 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아내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B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7. 20:2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거실로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왜 문을 열어놓고 개지랄이야, 좆같은 년아 나가, 이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라, 나 모든 것 다 포기했다”라고 응답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양 손에 들고 거실로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가정폭력 신고이력)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모습 사진촬영 관련) 1. 아동학대 현장방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특히 피해아동의 외조부로서 피해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그 범행 이후에도 전혀 뉘우침이 없이 약 1주일 만에 다시 피해자 B을 2개의 흉기로 위협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재물을 손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 B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피해아동은 현재 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서적 회복과 언어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1. 2021고단957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호에 있다가 경기 부천시 D건물, E호로 이전한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LED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20. 5. 13.까지 위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5. 임금 2,007,950원 등 금품 합계 76,160,75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00,197,44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20. 5. 13.까지 위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557,92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고단2303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 2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I의 임금 91,565,601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3,216,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9,603,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 미지급 현황, 통장입금내역서 2021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I의 진정서 1.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연말정산환급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2021. 3. 3. 근로자 J에게 소액체당금 14,000,000원, 2020. 12. 8. 근로자 G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3명이나 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에서 본 바와 같은 일부 피해회복은 피고인의 출연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60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560] 피고인은 2021. 7. 13 1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과자를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고단2803] 피고인은 2021. 6. 8. 14:17경부터 14:2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에서, 식품류 진열대를 돌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버터와플 3개, 봉지과자 11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을 자신의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동선 CCTV), 수사보고서(피해금원 특정) 1. 범행 현장 사진,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