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2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26 1. 사문서위조 가. 채권자 A에 대한 공정증서작성에 관한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11. 8.경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 법무법인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공증하기 위하여 F로 하여금 그 곳에 구비되어 있는 ‘위임장’의 수임인 란에 ‘성명 : F, 주소 : 서울시 송파구 G H호’로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임장’의 본문에 ‘1. 채권자 : A, 1. 채무자 : 주식회사 D, 1. 차용금액 : 금 129,500,000원정, 1. 차용일 : 2018년 11월 8일, 1. 만기일 : 2018년 11월 15일, 2018년 11월 8일’라고 기재한 후 위 채무자 주식회사 D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위임인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된 도장 및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마치 주식회사 D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을 F에게 위임한 것처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임장1장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자 주식회사 I에 대한 공정증서작성에 관한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법무법인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I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공증하기 위하여 F로 하여금 그 곳에 구비되어 있는 ‘위임장’의 수임인 란에 ‘성명 : F, 주소 : 서울시 송파구 G H호’, 본문에 ‘1. 채권자 : 주식회사 I, 1. 채무자 : 주식회사 D, 1. 차용금액 : 금 143,000,000원정, 1. 차용일 : 2018년 11월 8일, 1. 만기일 : 2018년 11월 15일, 2018년 11월 8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임인 란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된 도장 및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도장을 위 F에게 전달하여 이를 날인하도록 하여 마치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I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F에게 위임한 것처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법무법인 C 변호사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임장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J에게 제출하여 채권자 A, 주식회사 I, 채무자가 주식회사 D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매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 2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F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공증인 J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1) F가 채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채무자와 채권자 A 사이에 차용일이 2018. 11. 8.이고, 만기일이 2018. 11. 15., 차용금액이 129,500,000원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1부(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411호)를, 2) F가 채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채무자와 채권자 주식회사 I 사이에 차용일이 2018. 11. 8.이고, 만기일이 2018. 11. 15., 차용금액이 143,000,000원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1부(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형제410호)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D이 2018. 11. 8.경 A에게 129,500,000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I에게 14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채무를 2018. 11. 15.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2매를 위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9. 12.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9. 12. 30.경부터 2020. 1. 15.경까지 합계 122,877,726원을 추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2매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07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 서초구 K 8층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D이라는 큰 사업을 하고 있다.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갚겠다. 건축 중인 빌라의 분양권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의 건축 및 서울 N 등지에 위 D의 직영점을 개장하는데 과다한 자금이 투입되어 경제형편이 매우 나쁜 상태였고, 개인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그전부터 세금을 8,000-9,000만 원 가량 체납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채무를 1억 5,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빌라는 건축자금의 부족으로 완공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위 분양권의 담보가치도 낮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차용금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운영 중인 D 가게에 재료비가 없어 자재가 공급되지 않아 내일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마지막으로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회사 매출이 5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다. 1개월이면 충분히 상환하지만 넉넉히 2개월만 빌려 달라. 이자는 10%를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형편이 나쁜 상태였고 거래처 등에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일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Q)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1), 각 공정증서등본(위임장첨부) 2020고단46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확인서 1. 담보제공목록, 보증확인서, 신축공사 시공 도급계약서, S 공급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T 실제 대표 U 전화통화), 수사보고(R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T V 대상 S 공사 상황 확인), 당사자 및 참고인들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신고로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사기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등의 경우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E과 R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사기 피해자 M은 피고인측 부동산강제경매에서 1억 1,000만 원을 배당받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여, 61세)이 사용 중인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처벌불원서가 2021. 6. 8.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