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4:10경 서울 중구 C 빌딩 앞 교차로를 종로1가 방면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불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사고동영상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 관련) 1. 수사협조의뢰서 1.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치료 사실 확인) 1. 추송서(수사보고 및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67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이권석(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유영규, 정수연, 변준우, 김광덕, 김수훤, 강동훈판 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에 있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서울방향 31km 지점을 설악인터체인지 쪽에서 서종인터체인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01: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여, 19세)가 SNS에 자신에 대한 욕을 한 것에 대해 따지다가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서 세게 밀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2분 정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01:10경 위 ''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우연히 이를 목격한 피해자 F(남, 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세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3회 가량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01:10경 위 'E'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움켜쥐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의 1.5cm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21. 01:21경 위 'E' 앞 노상에서,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된 H 순1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위 순찰차 뒷좌석의 양쪽 문과 유리 부분을 발로 수회차 위 순찰차의 문이 비틀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0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01:21경 위 'E' 앞 노상에서,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 제4항과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울관악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12호 순찰차 공용물건 손괴),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F, G) 1. 피의자의 범행 관련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G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애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키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위 순찰차의 손상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5. 및 2020. 8. 7. 피해자 F, G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1: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B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0. 8. 20.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주식회사1)는 국내외 자동차 및 그 부속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C"와 "D"로 1)공소장의(주)B는오기로 보인다. 고가 있는 자동차용 후방센서 등 자동차용 부품을 특허청에 고유한 상표로 등록한 업체로서, 하청업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부품들은 B 주식회사 산하 유통망을 통하여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2019. 12. 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창고에서, F 주식회사가 상표권이 있는 G 상표(상표등록번호 H) 및 I 주식회사가 상표권이 있는 J 상표(상표등록번호 K) 관련 스타터 모터, 제네레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동차부품 28종 3,104개(정품시가 320,416,360원)를 창고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L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전용사용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압수물 현황(사진 등) 1. 자동차부품 유출품목, 출원공보상표공보, 탈거부품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상품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9.15: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야 너 계급이 뭐야. 나이도 어린 새끼 가. 야, 이 새끼야. 나는 마누라도 죽고 자식새끼도 죽어 버리고 난 돈만 많은 놈이야. 감빵에 보내라. 너 같은 높은 바로 목을 잘라버린다."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의 얼굴 부 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경찰관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폭행의 부위 및 정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까지 폭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17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로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5. 01:28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액감정 결과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85

범죄사실 2020고단4885 피고인은 2020. 5. 18. 15: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만수동지점 부근을 진행 중인 D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칼로 확 찔러 죽여 버려, 개 같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2회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약 1분 뒤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6412₁ 피고인은 2020. 6. 15.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창구 앞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남, 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눈깔 안 돌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의자에 올라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2020고단6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신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로 공소제기된 직후 다시 연장자인 피해자 F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점, 피해자들을 폭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발달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길부터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부근 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 공식 측정내역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덧붙여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87

범죄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0.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4. 22 05:28경 'D'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이 등록된 사실을 이용하여, 지문을 인식하고 매장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선반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4. 24. 02:59경 'D'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침입하여 카운터 선반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5. 5. 04:20경 'D'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법인통장 1개, 도장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C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추가 피해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과 통장 등을 절취한 점, 절취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절취액이 65만 원으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하지는 않았고, 위 통장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중국산 피은행을 수입하여 껍질을 제거한 후 국내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경, 같은 해 11. 5. 경, 같은 해 12. 2.경 총 3회에 걸쳐 위 사업장에서 상호 'D'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산 피은행 37,000kg을 수입하여, 그 중 약 22,193kg의 피은행을 2019. 6. 6.경부터 2020. 1. 16.경까지 4곳의 부업장 및 27명의 개인 부업자들에게 의뢰해 껍질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약 13,316kg의 깐 은행으로 만든 후, 같은 기간 이를 모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포장지에 담아 시장, F시장 등의 국내 전통시장 도·소매업자들에게 합계 96,843,636원의 대금을 받고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깐 은행의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중국산 은행 수입내역 확인), 수사보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담당주무관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은행 수입관련자료첨부), 수사보고(은행 거래처 확인사항보고), 수사보고(중국산 은행 판매량 특정) 1. D 수입실정, 피해신고내역, 은행거래처 명단, 은행 거래처 명함들, 수입신고증 3부, 전자세금계산서 3부, 장부 1. 중국산 은행 사진, 은행 부업장 현장사진들, 스티커 사진, 은행 거래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판매량, 판매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ww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288에 있는 아양교네거리를 지저동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양교 방면에서 지저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E시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 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간질환과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4. 23:27경 수원시 권선구 B "C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0세)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2~3회 때린 후, 발로 복부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사건당일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의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1:09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작은 방의 창문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 북상자 1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위 작은 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현재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파트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재물 절취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2:15경 수원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남, 47세)으로부터 "우리 형이랑 같이 한번 자라. 우리 형에게 한번 주라고"라는 말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 1,910,520원, 향후 예상치료비 3,580,000원, 위자료 400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상계의 필요성이 있고 향후치료비나 위자료 액수도 민사소송의 심리를 통해 판단될 사항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5. 07: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룸소주방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3.2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남구 D네거리를 거쳐 중구 E에 있는 F성당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구청네거리 쪽에서 경대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D네거리를 대봉교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남, 34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가 26,130,5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사고현장 및 차량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돌한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10분 뒤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5.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6:23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화성시 B, 6층에서, 과거에 빌라 인테리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이 'D'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함께 일하면서 잘 해주지도 못했으니, 이번 인테리어를 잘 해주겠다, 총 계약금 2,000만 원 외 추가비용 1,500만원은 내가 감당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전제품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등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2015. 3. 11. 국세청에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에어컨 구입 비용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1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6. 2.경 인테리어 공사 경비 명목으로 90만 원, 2016. 6. 8.경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 2016. 7. 15.경 인테리어 경비 명목으로 1,2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1,28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이체내역서 1. 계약이행약정서, 차용증 1. 고소인 제출 사진 1.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화면 및 의견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데다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계산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으로부터 '계산을 마쳤으니 더 이상 순찰차를 막지 말고 귀가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뭐 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경찰조끼를 두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5. 11. 1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