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2014. 6. 1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건물 3층에 있는 'E마사지'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위 업소의 실질적 사장인 F와 급여 문제로 의견충돌이 있어 F가 업소를 그만두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F에게 위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업소임을 신고할 것이라며 공갈할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위 업소에 찾아가 업소에서 사용하는 장부와 콘돔을 강취하고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9. 00:30경 위 'E마사지'에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 1개를 들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51세)에게 "다 불태워 버리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다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마사지업소 장부 및 콘돔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장부 및 콘돔이 그곳에 없어 미수에 그치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200,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를 들어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업소 5호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50세)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문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을 우려하여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위협하며 5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편철, 피해자 G 112신고내용 첨부 보고, E마사지 내 카운터 서랍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마사지업소의 장부와 콘돔을 빼앗으려고 한 것은 피해자 F를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증거를 확보하려는 데 불과했는바, 피고인에게 위 장부와 콘돔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중 한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급여 문제로 피해자 F와 다툰 후 위 업소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F가 월급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F와 동거하는 I의 차량을 손괴한 후 사진을 찍어 I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전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장부 및 콘돔을 강취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부 및 콘돔을 강취하던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H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H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피해자 H를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장부 및 콘돔을 확인하여 피해자 F를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G로부터 장부 및 콘돔을 강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를 피해자 G나 피해자 F에게 반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에게 장부 및 콘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특수강도미수, 재물손괴, 상해의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가 휴대전화가 없다고 하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를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도상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 H를 배제하고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매매와 관련된 장부와 콘돔 등 증거를 확보한 후 피해자 F를 협박할 목적으로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갔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장부와 콘돔을 강취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를 목격한 피해자 H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H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나 피해자 H가 소지한 금품을 강취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H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사였을 뿐,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또는 일시 사용을 위하여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빼앗으려고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