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2014. 6. 29.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6. 29.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2. 2015. 4. 3.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4. 3.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카드발급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눈과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 6. 29.경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를 치우라고 하면서 장난삼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한번 툭 찼던 것인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5. 4. 3.경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눈과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 하에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6. 29.경 오전에 계속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해자는 거실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방에서부터 막 달려와서 피해자를 걷어찼다"(위 녹취서 제7, 8, 17쪽), "2015. 4. 3.경 아이들이랑 자고 있었는데, 새벽쯤 귀가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더니 별 이유도 없이 그냥 피해자를 때렸다"(위 녹취서 제4쪽), "그로 인해 이마부터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위 녹취서 제4쪽),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어서 아이 유치원 등·하원을 시키지 못해서 피고인이 등·하원을 시켰었다"(위 녹취서 제11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도록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더해, 피해자에 대한 2014. 6. 29.자 응급진료기록지에 '걷어차였다함 남편 (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증거기록 제2권 제46쪽) 아울러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해 의사에게도 '남편에게 걷어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걷어차였다'는 표현은 통상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지칭하는 것인 점,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바 단순히 장난삼아 다리 부분을 한번 툭 차는 정도의 행위로 인하여 이처럼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6. 29. 상해의 고의 하에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더해, 피고인이 2015. 4. 3. 14:57경 피해자에게 '어제 정말 손지검 한거 진심으로 미안하고 앞으로 술 절대 안마실께 정말 약속지킬께 정말 미안해 사과 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까지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증거기록 제1권 제7, 13쪽), 피고인이 2015. 4. 3.경 피해자의 눈과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행위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1년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경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02: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2세)에게 '너 다음에 애들 찾으면 죽여버린다 새겨들어 누가 이기나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9. 09:29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20. 3. 2. 03: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에 20만 너 진짜 죽을래 너 사람시켜 죽고싶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 08:2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5. 17.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