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2016고단2702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3.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Q아파트에서 'A네' 도박장(이하 이 사건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장을 '네'라 칭함)을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각 도박장 개설시 지분자들의 자금을 모아 현금 시제 1억 원을 마련하여 공급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면서, 도박장의 개설, 통·폐합 및 그에 따른 지분자들 및 직원의 모집, 지분관계 및 역할분담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각 도박장의 조직, 인력 및 자금, 운영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으로, 피고인 B은 애인관계인 피고인 A을 도와 일하며 자신의 계좌로 각 도박장으로부터 수익금을 입금받고 지시에 따라 각 도박장 지분관계에 따른 수익금 정산 장부를 만든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시켜 주는 이른바 자금관리책으로,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로 A네 롤링 및 지분자, C네 하우스장, D네, R네, S네, E네 지분자로, 피고인 D은 2014. 9.경부터 2016. 4. 8.경까지 순차로 C네 지분자, D네 하우스장으로, 피고인 E은 2012. 8.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로 T네 바지손님, C네롤링 및 지분자, E네 하우스장으로, 피고인 F은 2011. 3.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로 A네 문방 및 카운터 직원을 거쳐 피고인 A을 보좌하며 S네 도박장의 지분자로 참여하는 이른바 부총책으로, 그 외 S, R, G, T은 각 자신들의 호칭을 따서 이름을 붙인 S네, R네, G네, T네 하우스장 내지는 지분자 등으로, 나머지 다수의 직원들은 바지 사장, 지분자, 카운터, 딜러팀, 롤링팀, 보안팀, 주방, 서빙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그 외 S, R, G 등은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그 일대의 아파트나 빌라 등 32개 건물을 순차로 임차하여 A네를 비롯하여 2013. 8.경 C네, 2014. 10.경 S의 S네, 2014. 11. 중순경 R의 R네, 2014. 11. 13.경 D네, 2015.경 G의 G네, 2015. 9.경 T의 T네, 2016. 2.경 E네 등 총 8개의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24.경부터 같은 해 4. 15. 21:35경까지 서울 강남구 U아파트 401호에 있는 E네 도박장에서, 피고인 A은 총책, 피고인 B은 자금관리책, 피고인 F은 부총책, 피고인 E은 하우스장, 피고인 C은 지분자, 피고인 D은 D네 하우스장으로 바지사장 V, 딜러 W, X, Y, 문방 Z, AA, AB 등과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 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11. 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 순번과 같이,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내지 8, 11, 12, 13, 15 내지 26번과 같이, 피고인 D은 2014. 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7, 11, 12, 15, 16, 17, 26번과 같이, 피고인 E은 2014. 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12, 24, 25번과 같이 각각 2016. 4. 15.경까지 공모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며 총 30,305,484,363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6고단3081 1. 공모관계 A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3.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Q 아파트에서 'A네' 도박장(이하 이 사건 A 등이 운영한 도박장을 '네'라 칭함)을 개설하였다. 이후 A은 각 도박장 개설시 지분자들의 자금을 모아 현금 시제 1억 원을 마련하여 공급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면서, 도박장의 개설, 통·폐합 및 그에 따른 지분자들 및 직원의 모집, 지분관계 및 역할분담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각 도박장의 조직, 인력 및 자금, 운영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으로, B은 애인관계인 A을 도와 일하며 자신의 계좌로 각 도박장으로부터 수익금을 입금받고 지시에 따라 각 도박장 지분관계에 따른 수익금 정산 장부를 만든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시켜 주는 이른바 자금관리책으로, C은 2013. 11.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로 A네 롤링 및 지분자, C네 하우스장, D네, R네, S네, E네 지분자로, D은 2014. 9.경부터 2016. 4. 8.경까지 순차로 C네 지분자, D네 하우스장으로, E은 2012. 8.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로 T네 바지손님, C네 롤링 및 지분자, E네 하우스장으로,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순차로 A네 문방, R네 지분자, G네 하우스장으로, F은 2011. 3.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로 A네 문방 및 카운터 직원을 거쳐 A을 보좌하며 S네 도박장의 지분자로 참여하는 이른바 부총책으로, 그 외 S, R, T은 각 자신들의 호칭을 따서 이름을 붙인 S네, R네, T네 하우스장 내지는 지분자 등으로, 나머지 다수의 직원들은 바지사장, 지분자, 카운터, 딜러팀, 롤링팀, 보안팀, 주방, 서빙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피고인과 A, B, C, D, E, F 및 그 외 S, R 등은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그 일대의 아파트나 빌라 등 34개 건물을 순차로 임차하여 A네를 비롯하여 2013. 8.경 C네, 2014. 7.경 G네, 2014. 10.경 S의 S네, 2014. 11. 중순경 R의 R네, 2014. 11. 13.경 D네, 2015. 9.경 T의 T네, 2016. 2.경 E네 등 총 8개의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AC 아파트 105동 2001호에 있는 G네 도박장 및 그 외에 단기간 빌려 사용하던 S네, D네, C네 도박장에서, A은 총책, B은 자금관리책, F은 부총책, 피고인은 하우스장으로 지분자 AD, AE, AF, 딜러 AG, 문방 AH 등과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 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여 총 1,781,416,733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를 비롯하여 A, B, F은 2011. 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 순번과 같이, C은 2013. 1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내지 8, 11, 12, 13, 15 내지 26번과 같이, D은 2014. 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7, 11, 12, 15, 16, 17, 26번과 같이, E은 2014. 9.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12, 24, 25번과 같이 각각 2016. 4. 15.경까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5, 8, 9, 10, 12, 14, 20, 21번과 같이 모두 공모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며 위와 같은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AI 휴대폰 문자메세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A 바카라조직 연합체 육대회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유치장내 A이 작성한 지시사항 메모지 발견관련), 수사보고(A이 보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및 범죄일 람표 작성,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29-1호, 29-2호, 29-4호 노트장부 사본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2016고단308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수익금 특정 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피고인이 경찰에서 증 제1호 중 피고인 모의 고희연 축의금이라고 진술한 1억 5,000만 원과 곗돈이라고 진술한 6,000만원은 몰수대상 외의 재산으로 본다(증거기록 제3022쪽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E, F, G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계산근거 : 증거목록 순번 172, 173, 190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가담 정도,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에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 도박장의 조직, 인력 및 자금, 운영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이다. 피고인에게 2007년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다. 피고인 B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각 도박장으로부터 수익금을 입금받고 각 도박장 지분관계에 따른 수익금 정산 장부를 만든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시켜 주는 이른바 자금관리책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애인관계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1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많고, 범행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마. 피고인 D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년에 도박죄로, 2015년에 도박장소개설죄로, 2016년에 상습도박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바. 피고인 E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다.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 피고인 F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을 보좌하며 도박장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에게 2006년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아. 피고인 G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익이 그다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도박장소개설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하우스장으로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AL건물 1510호에서, 총책인 피고인 A, 자금관리책인 B, 부총책인 F 등과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 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대표 증거로 피고인 본인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 본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C이 위 도박장의 하우스장이었다면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을 것인데,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 어디에도 위 도박장의 수익금이 정산되어 피고인 C에게 지급되었음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4번 기재 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은 하우스장으로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중랑구 AM건물에서, 총책인 피고인 A, 자금관리책인 B, 부총책인 F 등과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 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대표 증거로 피고인 G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 G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D이 위 도박장의 하우스장이었다면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을 것인데,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 어디에도 위 도박장의 수익금이 정산되어 피고인 D에게 지급되었음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은 E이네의 지분자로 2016. 2. 24.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U아파트 401호에서, 총책인 피고인 A, 자금관리책인 B, 부총책인 F, 지분자인 피고인 C, 하우스장인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 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이 위 도박장의 하우스장이었다면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을 것인데,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 어디에도 위 도박장의 수익금이 정산되어 피고인 D에게 지급되었음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8, 19, 23번 기재 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R네의 지분자로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AN건물에서, 총책인 피고인 A, 자금관리책인 B, 부총책인 F, 지분자인 피고인 C, 하우스장인 피고인 R 등과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 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 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18, 19, 23번과 같이 모두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G이 2015년 상반기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18, 19, 23번과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은 그 범행일시가 '2016. 1.부터 2016. 4.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공소장에서 피고인 G이 2011.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일부 기재와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