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39

범죄사실 2019고단2039 피고인은 2018. 11. 1.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아이폰XS 기기값 등을 선입금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전액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가 있는데 내게 기기값과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신사에 대한 위약금을 먼저 지불하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이벤트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받아 이를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위 기기값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기값과 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906,36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185 피고인은 2018. 8. 11.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한 달 후에 대금 전액을 돌려주고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돌려주고 휴대전화 기기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게 해 주는 소위 '페이백' 구매방식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른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받아 이를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다른 가입자들의 대금을 반환하거나 기타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94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723,709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91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무료 휴대전화가 10대 정도 있다. 갤럭시 S9 및 갤럭시 S9+ 2대의 기기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폐이백 제도로 기기 값을 돌려주고, 사은품으로 갤럭시기어S3 스마트워치 2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은품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H 및 I 명의로 각 갤럭시기어S3 스마트워치 할부구매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그 스마트워치 2대를 사은품인 것처럼 교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대리점 운영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페이백 제도를 이용하여 위 기기대금을 반환하거나, 갤럭시기어S3 스마트워치 2대를 사은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휴대전화 2대의 기기대금 명목으로 2,013,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H 명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갤럭시기어S3 스마트워치(SM-R765S) 1대에 대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J생', 주소란에 '강북구 K 1층',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I 명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갤럭시기어S3 스마트워치(SM-R775S) 1대에 대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L생', 주소란에 '강북구 K 1층',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 및 I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7.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N에서 '0'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휴대전화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위와 같은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차용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3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074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일시불로 선입금하면 한 달 후에 대금 전액을 돌려주고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돌려주고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게 해 주는 소위 '페이백' 구매방식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른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받아 이를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다른 가입자들의 대금을 반환하거나 기타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1,017,8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56,688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477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R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미리 납부해 주면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에 참가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페이백 행사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444,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S9의 물량이 부족하여 시간이 걸린다. 추가비용을 지급하면 갤럭시10 노트로 교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3경 59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01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일명 T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U를 소개받고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같은 아이디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함께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달 12. 22. 19:57 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해외 및 국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을 한 후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또는 T는 그때부터 2019. 1.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합계 3,528만 원을 도금으로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4101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R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전화로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면 3개월 뒤 단말기 대금 전액을 환급해 주고, 매월 청구되는 단말기 대금을 없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할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1.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4,777,63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96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Z에게 "지금 페이백 행사 중이어서,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개통 후 대금 전액을 돌려주고 휴대전화 기기할부금도 납부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돌려주고 휴대전화 기기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게 해 주는 '페이백 행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대금을 반환하고 기기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2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659,700원을 송금받고, 2018. 3. 17. 21:32경 위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59,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F은행),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F은행 거래내역서 분석) 2019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7.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3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U 캡처 사진 2019고단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4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화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076,093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P로부터 11,35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횡령하고, H, I 명의의 각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T와 공모하여 도금 합계 3,528만 원에 이르는 도박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 등을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