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남, 16세)는 위 업체의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는 위 업체의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한 G과 사귀다가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9. 03:30경 서울 송파구 H호텔 I호에서 아동인 피해자 E에게 “F을 돌리려면(성매매를 시킨다는 의미) 사진 찍고 본인이 하겠다는 녹음도 따야 한다”, “네가 F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F이 힘들거나 위험한 상황이 처해 있을 때 네가 지켜줘야 한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옷을 벗게 한 다음 “성관계를 하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 2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 11. 22:30경 피고인의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실을 G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이 씹할 장난치냐 나랑”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부친이 제출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이 제출한 녹취파일 1.), 수사보고(참고인 G이 제출한 녹취파일 2.), 수사보고(참고인 G이 제출한 녹취파일 3.), 수사보고(여죄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촬영물 첨부), 수사보고(M 전화통화)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3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은 사실은 없고, 위 욕설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7. 9.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지시하고, 그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으며, 2019. 7. 11. 자신의 머리로 E의 머리를 들이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2019. 7. 9.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만나 ‘H호텔’에 함께 가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F을 돌린다’는 등 피고인이 한 말, E이 피고인과 F 보다 1시간 정도 늦게 호텔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호텔방에 들어간 이후 F과 성관계를 맺게 된 과정 및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찍기 전후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 및 F과 함께 호텔방을 나온 이후의 상황, 피고인의 2019. 7. 11.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의 상황 및 폭행 과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E은 피고인의 2019. 7. 9. 범행 이후 자신의 친구인 L, K, F의 전 남자친구 G에게 차례로 위 범행 내용과 부합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G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F의 어머니 N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같은 신고 및 수사 개시 과정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허위 신고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E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E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수사개시 이후 피고인에게 위 채무를 탕감해 달라고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G이 E과 F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E을 강하게 추궁하는 바람에 E이 “피고인의 주도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E이 F과 성관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함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E이 성관계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G에게 이 사건 범행 관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L 등에게 위 범행 내용과 부합하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 점, G은 F과 이미 헤어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E과의 관계에 있어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이 2019. 7. 11. E과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녹취 내용에 의하더라도 G이 E을 강하게 추궁하는 내용은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동의한 것일 뿐 그러한 피고인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E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배달대행업체 직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E도 그러한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4) 다만, E은 2019. 9. 18.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9. 7. 9.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지에 관하여, “그런데 이것도 진짜로 정말로 기억이 안나는게, 이게 야동인 건지, 진짜 제 사진이었는지.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에는 제 사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2019. 7. 11. 머리를 들이받았는지에 관하여는 “그런데 그게 돌부리에 넘어진 건지, 돌부리에 넘어졌다기에는 조금 정확하기는 했는데, 그때 약간 길이 울퉁불퉁 했거든요. 벽돌 같은 게. 그래서 그때 다가오다가 넘어지신 건지”라고 진술하여 최초 경찰 진술과 달리 모호한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2020. 1. 3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 9. 18. 경찰 진술 중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 촬영 관련 부분은, “그때 피고인 밑에서 일하는 애들을 잠깐잠깐 만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저에게 전해주면서 ‘피고인이 찍은 게 아니고 야동을 보여줬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하였고, 나는 분명히 봤는데 애들 말을 들으니까 헷갈려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2019. 7. 11. 범행 관련 부분은, “일하는 애들이 피고인에게 나를 때린 게 맞는지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였고,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최초 경찰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명한 점, E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본 촬영물이 자신의 사진인지 아닌지를 착각하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머리를 들이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L 등에게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자신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던 E으로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진술의 진실성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여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아 이에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삭제한 촬영물이 전부 복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모호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진술의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경찰 조사 당시 “E이 나한테 ‘너 G이랑 헤어졌으니 나랑 텔가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래 가라’고 장난처럼 말하여 셋이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갔는데, E이 모텔 앞에서 ‘못가겠다, 술 먹고 들어가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먼저 모텔에 들어갔으며, 40분 정도 있다가 E이 방으로 들어와 E과 함께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E과 성관계를 한 이유는 딱히 없다”,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는 않았고, 모텔에 다녀와서 내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하여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두 번째 경찰 조사 당시에는 “E이 친구 전 여친이랑 성관계 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셋이서 모텔에 갔는데, E는 밖에서 혼자 술 마신다고 하고, 피고인과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E이 들어와서 씻고서 그냥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내가 사귀자고 해서 사귀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귀게 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세 번째 경찰 조사 당시에는 “모텔에 가기 전에 E 및 피고인과 나눈 대화는 기억나지 않고, E은 편의점에서 술마시고 들어간다고 하여 피고인과 먼저 모텔에 들어갔는데, E이 들어와서 씻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가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없고, E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으나, 나는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당시 15세의 아동·청소년인 F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E과 성관계를 한 것은 매우 특이한 경험이라고 할 것임에도, F은 E과 성관계를 갖게 된 이유나 성관계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왜 사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한 F의 진술은 합리성 및 구체성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F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98만 원 상당의 신발, 손톱관리 비용 40만 원 및 성형외과 시술 비용 50만 원을 각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위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나머지 각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끼리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6회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성적 학대행위 등의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인 E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E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인인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유출한 흔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