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480

범죄사실 1. 피고인 C,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6. 3. 16.경부터 2007. 9. 6.경까지 K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현 조합장이며, 피고인 B은 2005. 11. 7.경부터 2007. 9. 26.경까지 조합지도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 11. 7.경부터 2007. 3. 27경까지 조합 이용가공과 유통계장 및 총무지도과 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00,000,000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70,000,000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계약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한 후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K협동조합의 계약체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A, 이에 대한 중간결재권자인 피고인 B, 계약체결을 비롯하여 조합의 일반관리 및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경영을 맡고 있는 피고인 C은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를 위반하여 L의 실운영자 D이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전결권자인 T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인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수산물가공공장 방수공사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06. 11.경 전라남도 고흥군 M에 있는 K협동조합 총무지도과 사무실에서 D에게 "방수공사를 주고 싶어도 L은 방수공사면허가 없어 줄 수 없으니, 면허가 있는 공사업체의 견적서 3개를 제출하면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D으로부터 N(주), (유)0, P(주) 명의로 된 견적서를 각각 제출받은 뒤 2006. 11. 18.경 K협동조합과 N(주) 사이에 공사대금을 69,740,000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K협동조합 수산물가공공장 방수공사에 관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위 계약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비교한 후 적정한 계약상대방을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시설공사계약'의 상대방을 D으로 정하여 두고, 3개의 견적서를 모두 D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었고, 공사완료 후 2006. 12. 27.경 T에게 '시설공사계약'이 마치 위 계약규정을 준수하여 체결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고하여, 공사완료 후인 2006. 12. 28.경 피해자 K협동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N(주)의 계좌로 69,74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K협동조합에게 가액 불상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T을 기망하여 D에게 69,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수산물가공공장 개보수공사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06. 11.경 전라남도 고흥군 M에 있는 K협동조합 총무지도과 사무실에서 D에게 "수산물가공공장 개보수공사를 줄 테니 견적서 3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말하여, 그 무렵 D으로부터 Q, R, L 명의로 된 견적서를 각각 제출받은 뒤 2006. 11. 30.경 K협동조합과 D이 운영하는 L 사이에 공사대금을 34,980,000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K협동조합 수산물가공공장 개보수공사에 관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2. 19.경 공사대금을 41,58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위 계약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비교한 후 적정한 계약상대방을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시설공사계약'의 상대방을 D으로 정하여 두고, D으로부터 3개의 견적서를 모두 제출받은 것은 것이었고, 2006. 12. 28.경 T에게 '시설공사계약'이 마치 위 계약규정을 준수하여 체결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고하여, 공사완료 후인 같은 날 피해자 K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L의 사업자등록자 U의 계좌로 41,5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K협동조합에게 가액 불상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T을 기망하여 D에게 41,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활어공판장 보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07. 2.경 전라남도 고흥군 M에 있는 K협동조합 총무지도과 사무실에서 D에게 "활어공판장 보수공사를 줄 테니 견적서 3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말하여 그 무렵 D으로부터 R, S, L 명의로 된 견적서를 각각 제출받은 뒤 2007. 3. 15.경 K협동조합과 D이 운영하는 L 사이에 공사대금을 29,370,000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K협동조합 활어공판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위 계약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비교한 후 적정한 계약상대방을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시설공사계약'의 상대방을 D으로 정하여 두고, D으로부터 3개의 견적서를 모두 제출받은 것이었고, 2007. 4. 18.경 T에게 '시설공사계약'이 마치 위 계약규정을 준수하여 체결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고하여, 공사완료 후인 같은 날 피해자 K협동조 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L의 사업자등록자 U의 계좌로 29,37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K협동조합에게 가액 불상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T을 기망하여 D에게 29,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선물구입비 등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06. 2. 20.경 전라남도 고흥군 M에 있는 K협동조합 이용가공과사무실에서 여직원 선물구입, 일용직 근로자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200,071원 상당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협동조합의 직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여직원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약 1,400만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00만원은 단가 및 수량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풀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K협동조합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K협동조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물유통센터 활어보관수조 설치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5. 24. 경 전라남도 고흥군 M에 있는 K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상임이사로서 결재권자인 T에게 마치 경쟁입찰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결재를 받아, K협동조합과 V 사이에 계약금액을 55,055,000원으로 정하여 K협동조합 수산물유통센터 활어보관수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시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V의 직원 E에게 "수조 설치공사를 줄 테니 예상비용을 5,500만원 정도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다른 2개 업체의 명의로도 입찰에 참가하고 예상비용은 그 이상으로 하라. 그리고 처음 제출한 견적서와 낙찰된 견적서의 금액과의 차액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2006. 5. 13. 경 V, W, X의 견적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제출받은 후 자신이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T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K협동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완료 후인 2006. 6. 16.경 V의 대표 Y의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55,05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그 중 7,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을 기망하여 피해자 K협동조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1. 가.항과 같이 2006. 11. 18.경 N(주) 명의로 K협동조합과 공사대금을 69,740,000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K협동조합 수산물가공공장 방수공사에 관한 '시설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에게 면적 1,320m²에 방수두께를 3mm로 하여 방수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방수두께를 얇게 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사담당자 Z에게 방수두께를 1mm로 시공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마치 방수두께를 3mm로 하여 방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이 T의 결재를 받은 후, 피해자 K협동조합으로부터 공사완료 후인 2006. 11. 28.경 N(주)의 계좌로 69,740,000원을 지급받아, 부실공사로 발생한 차액 약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기망하여 피해자 K협동조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K협동조합 수산물유통센터 활어보관수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수조 설치공사를 줄 테니 예상비용을 55,000,000원 정도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다른 2개 업체의 명의로도 입찰에 참가하고 예상비용은 그 이상으로 하라. 그리고 처음 제출한 견적서와 낙찰된 견적서의 금액과의 차액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A이 K협동조합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2006. 5. 13.경 A에게 V, W, X의 견적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었고, A은 이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꾸민 후 2006. 5. 24.경 고흥군 M에 있는 K협동조합 사무실에서 T에게 마치 경쟁입찰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결재를 받아, K협동조합과 V 사이에 계약금액을 55,055,000원으로 정하여 K협동조합 수산물유통센터 활어보관수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6. 16.경 피해자 K협동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V의 대표 Y의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55,05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A의 계좌로 그 중 7,5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도록 하여 2. 나.항과 같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T,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산물가공공장 옥상 방수공사 채증사진 1. 거래명세조회(광주은행 고흥지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흥수협 산지공장 방수공사에 대한 착공계 및 내역서 등 관련 서류, N 주식회사 법인계좌, 공사대금 지출내역 금전출납부 및 출금전표 등, 공사대금 정산금을 AE 본인계좌에서 AG, Z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조회 1. 비교견적서 1. 직무전결기준표 1. 계약규정 1. 거래명세조회 1. 2006년 결산감사개황 1. 각 견적대비표, 견적서, 시설공사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6 내지 99, 103, 117, 118, 121 내지 124, 128, 141, 142, 186 내지 189, 193, 198, 199) 1. 입찰결과보고,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순번 175, 178, 181) 1. 전표 등, 지급결의서, 2006년 설맞이 여직원 선물증정, 지급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이 공모한 각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실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고 많은 액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합을 위하여 피고인 A은 2012. 6. 1. 단독 편취로 인한 이득금 전액인 14,500,000원, 피고인 B은 2012. 7. 9.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은 부실공사한 방수공사의 보수를 완료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