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0. 05:00경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건물 호에서 피해자 및 D(여, 22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D가 안방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거부의사를 밝히며 거실로 이동하여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재차 거부의사를 밝히며 안방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추행한 뒤 피해자 D(여, 22세, 가명)가 B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B이 이를 발견하여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가명)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강제추행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 현장사진 3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역 휴대전화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피해자와 E의 대화내역 휴대전화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은 1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B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가명)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른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도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