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5423 피고인은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을 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9. 12. 7. 자정 무렵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상액의 현금과 손님으로부터 받은 결제대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1:07경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만 9천 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507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의 종업원인바, 2019. 10. 17. 20:15경 위 I에서 손님인 피해자 J으로부터 담배 두 갑을 구입하고 현금 4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요구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노래홀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인출금액을 70만 원, 37만 원으로 입력하여 합계 107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10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08 피고인은 2019. 8. 7.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자신과 같은 종교 신도인 피해자 M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면 차를 구입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니 내 명의로 일단 차를 구입하고 네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차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산으로 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를 인도해 주거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딜러에게 중고 아반떼 승용차(N) 매매대금 중 일부인 현금 38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자신이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602 피고인은 광주 북구 O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8. 9. 16:00 광주 북구 P동대 사무실에서, 2019. 8. 26.부터 같은 해 8. 27.까지 광주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이월 2차 보충훈련(16시간) 및 2019. 9. 2.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이월 2차 보충훈련(4시간)을 각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북구 Q건물 R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신고를 하지 않아 2019. 9. 27.경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2019고단567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S에 있는 T의 종업원인바, 2019. 11. 6. 03:05경 위 T에서 손님으로 놀러 온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V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일시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30만 원을 인출하고도 다시 같은 날 03:06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2019. 11. 6. 03:05경 위 1항 기재 T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41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9. 8. 9. 16:00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O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상병 AB으로부터 2019. 8. 22. 광주 북구 중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15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2.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20고단146 1. 횡령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AD의 종업원인바, 2019. 10. 26. 20:30경 위 AD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AE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노래홀 부근에 있는 AF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E 소유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후 광주 광산구 AG에 있는 AH은행으로 이동하여 그 곳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70만 원으로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6 피고인은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5. 21:30경 위 AJ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AK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노래홀 부근에 있는 AL조합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K 소유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만 원을 인출한 후 재차 위 현금 인출기에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3만 원으로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3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5. 21:30경 위 AJ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AM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노래홀 부근에 있는 AL조합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5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M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55만 원을 인출한 후 재차 위 현금 인출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70만 원으로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 원을 인출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65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35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 02:00경 부산 동래구 AN에 있는 AO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P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이 된다고 하면서 계좌이체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계좌이체로 계산하려고 하자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니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돈을 인출해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출한 현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4. 02: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예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1경 같은 방법으로 예금 9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을 절취하고, AP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45 1. 피고인은 2019. 7. 23.경 광주 남구 AR에 있는 AS 중고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T에게 "직장을 다니는데 차가 없어 힘들다, 네 명의로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그 대출금은 연체하지 않고 잘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도 없었고,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068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AU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5. 10:00경 광주 남구 AV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니 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은 연체하지 않고 잘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도 없었고,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AW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3 피고인은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을 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8. 23:30경 대구 달서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9. 10. 9. 00:00경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현금 887,000원, 6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28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카운터 서랍장에 있는 110,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기기 1개, 18,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4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3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8. 17:45경 김해시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룸살롱 2번룸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동인 소유의 클러치백에서 현금 4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3. 22:00경 김해시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노래방 업무용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 28. 18:01경 김해시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룸살롱에서 피해자 BB으로부터 현금 167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167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B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3. 22:19경 김해시 BD에 있는 BF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BG이 술값을 계좌이체로 계산하려고 하자, 피해자 BG에게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돈을 인출하여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G에게 인출한 현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3. 22:19경 위 3항 기재 인근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직불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예금 2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2경 같은 방법으로 예금 8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고, BG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1. 01:30경 울산 남구 BI에 있는 BJ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BH로부터 술값 3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1:41경 울산 남구 BK에 있는 BL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고 나서 2019. 9. 21. 01:42경 권한 없이 3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1. 01:30경 위 가항 기재 BJ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BN로부터 술값 3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1:39경 울산 남구 BK에 있는 BL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고 나서 같은 날 01:45경 울산 남구 BO에 있는 BP편의점에 설치되어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권한 없이 3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8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Q에 있는 BR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T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해 오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6. 22:18경 같은 구 BU에 있는 BV은행 ATM 기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 501,000원, 같은 날 22:21경 같은 구 BW에 있는 AL조합 ATM기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금 2,002,000원, 같은 날 22:27경 같은 시 동남구 BX에 있는 BY편의점 ATM기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금 301,300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2,804,300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85 피고인은 2019. 8. 21. 18:30경 평택시 BZ건물 CA호에 있는 CB의 집에서, CB 및 함께 살던 피해자 CC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캐리어 1개, 거실 테이블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티셔츠 4장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젤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9고단5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2019고단55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피해금 38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56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예비군 편성카드(수사기록 2권 14쪽) 1. 범죄사실 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56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등) 2020고단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 사실 경위서 1.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누범 확인 및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AK, A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020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20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 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G, CF, BN, CG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2020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1항(각 예비군 교육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