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고합2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7고합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윤후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09.8.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경부터 2006. 8.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6. 7. 18.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위 회사 법인계좌(계좌번호 : E)에 입금되어 있던 55억 8,0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억 원 (1억원권 수표 30매, 수표번호 F G)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중인 H, I 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2번), 경영권양수도 목적의 계약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제6번), 확인서(증거목록 제8번), 통장사본(증거목록 제24번), 확약서(증거목록 제36번), 금전소비대차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 6. 21.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J과 사이에, J이 보유하던 피해자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액면금액 131억 원, 신주인수권증서 12억 6,000만 원은 제외, 주식환산 약 100만주) 및 피해자 회사의 자사주 410 만 주와 함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대금 247억 8,000 만 원 (자사주 73억 8,000만 원, 신주인수권부사채 174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사주 매매대금 73억 8,000 만원 중 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8억 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잔금 55억 8,000만 원은 그 지급일인 2006. 7. 14. 범죄사실 기재 계좌(이하 '법인 계좌'라고 한다)를 새로 개설하여 위 금원을 입금한 다음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H(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J에서 H로 바뀌었으나, J 이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로서 사실상 경영권을 갖고 있었고 H는 J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는데, J은 위 2006, 7. 14.경 외국에 있었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사주 매각대금 73억 8,000만 원을 2006. 7. 18.자 임시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보관함을 확약하고,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 결과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원할 때에는 즉시 위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제36번,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받고 H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넘겨주었으며, 그 무렵까지 위 자사주 410 만 주를 모두 넘겨받았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06. 7. 17. K(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J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으로부터 J의 주주총회 위임장(위 위임장에는 'K, L 및 피고인이 추천하는 자들이 이사로 선출됨에 찬성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을 받으면서, K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J은 신주인수권부사채대금 중 48억 원이 2006. 7. 25.까지 지급될 경우 현 대표이사인 H를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도록 하고, 감사와 사외이사도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피해자 회사의 2006. 7. 18.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M, N, O, P, Q, K, L이 이사로, R가 감사로 각 선출되어 피해자 회사의 이사는 기존 이사인 H, S, T를 합해 총 11명이 되었고 감사는 기존 감사인 U 합해 총 2명이 되었는데, 새로이 선출된 이사 중 K, L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추천한 인물들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중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마. 또한, 이 사건 총회 이후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 (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위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제6번)에는, 임시의장인 피고인이, 피고인은 이사회 의장 및 총괄대표이사 (자금 및 법인인감관리총괄)를 맡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H는 기술 및 영업을 맡아 각자 대표이사제로 회사를 운영할 것을 제의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다음날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도 피고인은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사회가 종료된 직후 H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돌려주고, H로부터 법인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자사주 매수잔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6. 7. 13.경 V으로부터 (계약명의자는 W) 73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매수한 위 자사주 410 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또한, 그 무렵 V이 30억원 정도의 담보를 더 요구하여 피고인은 V측에게 액면금 30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2006. 7. 18. 30억 원의 수표를 건네지 못하면 위 자사주를 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V이 이 사건 총회 이후 피고인이 단독 대표이사가 아닌 점을 들어 경영권승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위 자사주를 처분하겠다고 하자, 위 자사주 처분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이사회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은 법인 계좌에서 30억 원(1억원권 수표 30장)을 인출하여 V측에 위 금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담보제공의 형식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피고인과 대여명의인인 위 W이 공동으로 은행금고에 위 금원을 보관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J측 이사들 및 감사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음을 경고하자 다른 곳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V측에 지급하고 위 수표를 돌려받아 2006. 7. 31. 법인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 법인 계좌는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사주 매수잔금을 입금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한 계좌이고 그 비밀번호도 피고인만이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6. 7. 14. H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종국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총회시까지 H로 하여금 피고인의 금원을 보관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나. 한편, H는 피고인에게 위 확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J의 조건 없는 주주총회 위임장을 제공하고, 이 사건 총회 및 이사회에서, H는 대표이사직을, T는 이사직을, U은 감사직을 각 사임하며, K, L이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해주고, 위와 같은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약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총회 및 이사회가 종료될 때까지 위 내지 기재 사항들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당초 피고인의 소유로 H가 보관하고 있던 법인 계좌 예금액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고, 가사 위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와 사이의 위 기재 약정에 따라 위약금으로써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인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위 금원의 인출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이 법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임 및 선임 배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6. 7. 25.까지 지급하기로 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지급할 경우 J측 인사들이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J으로서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및 작성시기조차 불분명한 피고인 작성의 메모 이외에는 특별히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총회 및 이사회에서, H는 대표이사직을, T는 이사직을, U은 감사직을 각 사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H가 이 사건 이사회 당시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는 피고인측 이사인 Q에게 막연하게 사임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해도 H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후 사임하겠다는 의미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초 H가 이 사건 총회 및 이사회에서 사임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H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총회 및 이사회에서, H는 대표이사직을, T는 이사직을, U은 감사직을 각 사임하며, K, L이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가사 H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그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총회 결과를 인정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H와 각자 대표이사제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내용의 제안을 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그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2007. 3. 26. 검찰에서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이사회의장 및 총괄대표이사 (자금 및 법인인감관리총괄)를 맡고, H는 기술 및 영업을 맡아 각자 대표이사제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07. 3. 26. 검찰에서 '당시 이사들 사이에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확약서는 그 효력을 잃고 법인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금원은 적어도 그때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총괄대표이사 (자금 및 법인인감 관리총괄)로 취임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위 회사 소유인 법인 계좌 예금액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구체적으로는 이미 담보로 제공된 자사주의 처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여 채권자와 공동으로 보관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그렇다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으로 위약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사실상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전 대표이사 J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 불과하여 위약금 약정을 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 및 위와 같은 피고인 작성의 메모 이외에는 특별히 피고인과 H 사이에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점, 횡령 범행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참작사유] 앞서 본 일반감경인자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박찬우 판사 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