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4.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2고단25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9. 07: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 입원병동 2층에 있는 정형외과 당직실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개인 사물함 안에 있던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대구은행 단디카드 1개, TTL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6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헤어글루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개인 사물함 안에 있던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삼성카드 1개, 농협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대구은행 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던힐 지갑 1개와 사물함 옆 책장에 있던 시가 650,000원 상당의 루믹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개인 사물함 안에 있던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운전면허증 1개, 외환카드 1개, 대구은행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MCM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6. 06:00경 대구중구 I에 있는 병원 11병동 의사 당직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벗어놓은 상의 주머니 속에 있던 대구은행카드, 하나SK카드, 국민카드, 하나BC카드, 주민등록증, 현금 5만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2. 10: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교회 사무실에서,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 J의 대구은행카드, 농협카드, 현대비자카드, 주민등록증, 동전 3,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9. 11:4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시가 합계 6,84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반지 1개, 18k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개, 농협신용카드 1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고, 각각 매출전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2장을 각각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9. 13:05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시가 2,26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90,000원 상당의 은수저 1세트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 현대신용카드 1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고, 각각 매출전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2장을 각각 사용하였다. 20123580] 1. 피고인은 2012. 6. 06: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E병원 11병동 의사 당직실에서 H이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 속에 있던 대구은행카드, 하나SK카드, 국민카드, 하나BC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다음 같은 날 10:55 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33세) 운영의 'U'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1,260,000원 상당의 은수저 6벌을 구입하면서 위 H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H'이라고 서명하여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T으로부터 위 은수저 6 벌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48경 대구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57세) 운영의 'X'에서 시가 480,000원 상당의 남자용 가발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위 H의 하나BC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H이라고 서명하여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W로부터 위 남성용 가발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2. 10: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교회 사무실에서, 책상 밑에 있는 J의 대구은행카드, 농협카드, 현대비자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다음, 같은 날 11:36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61세) 운영의 'AA'에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은수저 6벌을 구입하면서 위 J의 현대비자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H'이라고 서명하여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Z으로부터 위 은수저 6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M,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2012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2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가장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은 2년3월(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심신미약)이다.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이 있고 신체적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3월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