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2013고단1467]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은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미리 그 승용차에 넣어 둔 스마트폰의 위치 찾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승용차를 실제로 매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판매를 가장하여 차량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일자불상경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2012. 12. 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돈 40만원을 주고 속칭 '대포통장'인 신한은행 E 명의 계좌(계좌번호 : F)를 각 구입하고, 그 무렵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다음 까페 'G'에 피고인 B가 운행하고 동인의 부친 H가 소유하는 I BMW 325i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5.경 위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J(20세)이 연락하여 오자, 피고인 A 및 B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각각 위치추적 프로그램인 '커플각서'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피고인 A 및 C은 그 스마트폰을 위 승용차 트렁크에 숨겼다. 피고인들은 2012. 12. 5. 02:00경 대구 달성군 현풍 IC 부근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및 B는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E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 37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및 B는 위와 같이 설치한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위 승용차의 행방을 뒤쫓아 가, 2012. 12. 5. 05:41경 부산 사상구 L빌라 앞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가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21] 2. 사기 피고인 A는, 사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물품 판매 광고를 하더라도 그 제품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기화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0. 14:42경 창원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다음 M 카페 게시판에 자동차 루프 캐리어 세트를 판매할 것처럼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O 명의 농협 P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9,037,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자동차 부품 대금 등을 송금받기 위하여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에게 통장과 카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8.경 창원시 용호동 소재 용지공원 주자창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렵나, 무조건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20.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역 앞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접근매체인 농협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같은 해 9. 12.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신한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각 빼앗아 2012. 8. 20.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빼앗은 접근매체인 농협카드, 신한체크카드, 각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였다. [2013고단3136] 4. 사기 피고인은 2012. 9. 3. 04:07경 인터넷 물품 판매 카페인 'Q에 피해자 R이 올린 '싼타페차량 더 스타일 일체형 서스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체형 판매중입니다. 안 구하셨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8:5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입금으로 200,000원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31] 5.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인 M 사이트 게시판에 "퀘스트 쇼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위 내용을 보고 전화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S에게 "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퀘스트 쇼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대대금을 받더라도 위 퀘스트 쇼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272]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1.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45 공설운동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U로부터 그 전날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U 명의의 농협 계좌(V)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각 양수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인터넷 다음 'W' 까페에서 자동차 핸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까페 게시판에 자동차 핸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다음날 택배로 자동차 핸들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같은 달 15.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83] 8. 사기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자동차용품인 휠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Y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주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3. 2.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W 게시판에 휠타이어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휠타이어를 4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위 Y명의 신한은행계좌(AA)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060] 9. 사기 가. 피고인과 AB, AC,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B, AC, AD, AE과 공모하여, 2010. 12. 1. 22:35경 경남 김해 진영읍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은 AD의 AF 아반떼 승용차에 AC, AD, AE을 태워 운전하고, AB은 위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 A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B은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주)에 자신이 졸음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AC, AD, AE이 상해를 입고, 위 아반떼 차량이 부서졌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 등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B, AC, AD,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2010. 12. 9.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51,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C, A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C, AH과 공모하여 2011. 2. 21. 00:04경 경남 창원 의창구 AI에 있는 AJ병원 앞 도로에서, AC은 자신의 AK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과 AH을 태워 운전하다 AL가 운전하는 AM 아벨라 승용차가 불법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 아벨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벨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 중인 AN 싼타모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AC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위 아벨라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 AH 등이 상해를 입고 위 3대의 승용차가 부서졌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불법유턴하는 승용차를 기다렸다가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 등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C,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 2011. 2. 24.경 교통사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44,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AH, AO, A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 AO, AP와 공모하여 2011. 3. 4. 00:53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골프장 뒷길에서, AP는 AQ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AO은 AR 티뷰론 승용차에 피고인과 AH을 태워 운전하던 중 AP가 위 티뷰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AP는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티뷰론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AH, AO이 상해를 입고, 위 티뷰론 승용차가 부서졌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AO 등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O, AP,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2011. 3. 28.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06,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AS, AO, AT AU, A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S, AO, AT, AU, AV는 공모하여 2011. 4. 12. 00: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W에 있는 AX 클럽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AY 그랜저 승용차에 AS, AO, AV를 태워 운전하고, AT은 AZ 포르테 승용차에 AU를 태워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메리츠화재(주)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AS, AO, AT, AU, AV가 상해를 입고 위 포르테 승용차가 부서졌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AS 등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O, AT, AU, BA, A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275,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A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2011. 4. 16. 00:52경 창원시 성산구 BB에 있는 B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AY 그랜저 승용차에 AO을 태워 운전하던 중, BD이 운전하는 BE 마티즈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BD 측으로 하여금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AO이 상해를 입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부서졌다는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승용차를 기다렸다가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 AO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2011. 4. 21.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22,8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과 A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2011. 5. 22. 17:1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은하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BF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AS을 태워 운전하던 중 BG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메리츠화재(주)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AS 등이 상해를 입고, 위 오토바이가 부서졌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고, AS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부터 2011. 6. 2.경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05,3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과 BH, BI, B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H, BI, BJ과 공모하여 2011. 8. 4. 21:30경 창원시 성산구 BK에 있는 BL병원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BM 투싼 승용차에 BH, BI, BJ을 태워 운전하던 중, BN이 운전하는 BO 무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BN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주)에 BN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BH, BI, BJ이 상해를 입고, 위 투싼 승용차가 부서졌다는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H, BI, B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10,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과 BP, BQ, U, BR, B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P, BQ, U, BR, BS과 공모하여 2011. 8. 16. 00:19경 창원시 대원동에 있는 새경남아파트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BM 투싼 승용차에 BP과 BQ를 태워 운전하고, BS은 BT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동생 BU를 태워 운전하고, U은 BV 클릭 승용차에 BR를 태워 운전하여 위 사고현장에 위 투싼, 엔터프라이즈, 클릭 승용차 순으로 정차시킨 후 피고인이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은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주)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BP, BR, BS, BQ, BU가 상해를 입고, 위 투싼, 엔터프라이즈 승용차가 부서졌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BP, BQ, U, BR, B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부터 2011. 9. 1.경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6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2011. 9. 25. 22:36경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은 BW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U은 BV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U은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카디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BX 아토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은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주)에 자신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아토스 승용차 운전자인 BP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 BP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P이 2011. 9. 26.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0,8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O, AS, BP, U, AT, AC,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Y, BZ, O, R, S, CA, CB, CC, CD, X, CE, CF, CG, CH, Y,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N,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Z, CZ) 1.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1. 각 사고보험금지급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1, 8, 9 사실은 형법 제30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도구를 구비하는 등으로 계획적으로 범한 점,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범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