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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1. 2013고단1348 사건 피고인은 2012. 10. 2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4 번 방에 F과 함께 들어가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시간 동안의 노래방 서비스와 주류, 안주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289 사건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원주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0병과 과일안주 1개, 오징어 안주 1개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2014고단454 사건 피고인은 2014. 1. 26. 17:01경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코카콜라물류센터 앞 노상에서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L에 있는 M주유소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고정405 사건 피고인은 2013. 3. 30. 00:05경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36 부근에서 이천터미널, 경기 양평역을 경유하여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N가 운전하는 O 택시를 이용하면서, 사실은 택시비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하고 싶다. 지금 돈이 없지만 오전 중으로 여사장에게 돈을 받아서 택시비까지 포함해서 2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5,000원을 내게 하고 택시비 155,000원이 나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정 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내지 3항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뿐만 아니라 몇 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최근인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계속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최근 집행유예를 받은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벌금 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49

범죄사실 C, D, 피고인은 2016. 2. 17. 02:55경 용인시 처인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와 건물을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25세)이 G를 쳐다 보면서 "재 너무 쉬워보여서 헌팅하면 따 먹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자 화가 나,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일행들을 피해 같은 건물에 있는 'I' 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D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시 위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 나온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일행인 J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J의 몸을 밀쳐 위협한 다음, D, C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K, L는 'C이 맞고 있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달려와 이에 합세하여 위 주점 건물 앞에서 C, D,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K, L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폐 쇄성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관골궁의 개방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37

범죄사실 2016고단5137 피고인은 2014. 7. 24.부터 인천남동구청 사회복지시설인 C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0. 21.부터 2015. 10. 30.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6132 피고인은 2016. 4. 3. 15:00경 이전 인천 D에 있는 E모텔 208호 내에서 피해자 F(25세, 여)과 함께 술을 먹고 투숙한 후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14k 반지(시가 38만원 상당)를 빼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잠이 든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4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02: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내 소파에서 피해자 소유의 J 티볼리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위 승용차의 열쇠를 분실한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위 주점 부근에 그대로 주차해 둔 채 집으로 돌아간 후, 같은 날 06:30경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 17:00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6고단5137 1.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2016고단6132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348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동종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79

범죄사실 2016고단42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3, 19:00경 평택시 D에 있는 E모텔 308호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서로 상대방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동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 510호에서 F와 함께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서로 상대방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4. 18:00경 시흥시 I에 있는 J모텔 8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8.경 광명시 K, 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결혼앨범 속에 필로폰 0.29g 가량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7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2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858, 1041(병합) 사건의 판결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감정회보서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 수사보고(모발 및 주사기 감정서 추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F와의 공동범행에 한하여)(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는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1층 카운터 열쇠수거함에 놓여 있던 601호 방 열쇠를 몰래 꺼내 601호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0매,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결과 및 자료첨부), 각 블랙박스영상자료캡쳐사진(음성대화내용포함), 블랙박스영상자료 CD1(REC 파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추가분석 및 자료첨부), 블랙박스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파일 첨부 관련), 피의자 제출 휴대폰 동영상 CD 1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하는 손님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거동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일행을 도와 피해자를 모텔 방에 데려다 주었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모텔 열쇠를 카운터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열쇠를 가지고 모텔 방에 몰래 침 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 과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사실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하게 되자, 피해자를 다시 만나고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남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는 등 항소심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 21:00 ~ 23:00경 화성시 D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노래연습장을 나오던 중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화장실에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하는 화성시 F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12. 7. 22: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현재 남자친구를 만 13세 이전부터 만나온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과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G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은 총알은 오빠가 쥐고 있어 솔직히, 내가 고소해도 될 판인데", "날너 시켜서 협박한 것도 있고 합의 때 제3자가 합의금 부르고 그런 거도 있고 너만난거 멀했는지 등등 내역 다 있고 씨씨티비 영상이라든가 확보하고 있고 개 학교에도 알릴거고 너 진짜 아무 것도 모르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6. 12. 8. 18: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 가량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장소 노래방 특정), 수사보고(사건진행경과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6년 5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10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집행유예로 풀려 나와 있다가 다시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추행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한 추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 재범한 점, 범행의 동기도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하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지속을 유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는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판시 제2죄에 대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2:54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서 같은 구 세종대로23길 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꽃집사거리 방면에서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 차량 왼쪽 뒷부분을 지나 피고인 차량을 향해 걸어가던 피해자 C(53세)의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대도동에 있는 대해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경북 D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4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2회의 무면허운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책임져야할 처지인 점,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함으로써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2고단2138 사건 가. 피고인은 2011. 4. 25.경 피고인 명의로 전북은행 지곡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피고인의 위 가구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2. 1. 31.'로 된, 피고인 명, 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액면금 합계 3,500만 원)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그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0.경 피고인 명의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정읍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2.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6장(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그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2012고단2880 사건 가. 피고인은 2010. 5. 20.경 피고인 명의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정읍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1. 10.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5.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5.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경 피고인 명의로 '전북은행 지곡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 25,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2,500,000원, 발행일 2012. 4.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3. 2012고단5207 사건 피고인은 2011. 4. 25.경 피고인 명의로 '전북은행 지곡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5.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발행일 '2012. 5. 30',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13.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21세기 당구장 앞 도로에서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에 있는 부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1. 1. 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5425(병합)] 1.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104동 1901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 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부산 부산진구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 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012고단9113 (병합)] 4.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골목길에서 휴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g을 1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012고단809] 5. 피고인은 2011, 12, 31,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주 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K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25(병합)]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2012고단9113(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2고단8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소변), 감정 의뢰 추가 회보(모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각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감경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의 가중 영역으로 징역 1년 6월~4년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의 가중 영역으로 징역 1년~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4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감경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1:25경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가길 109에 있는 갈림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6세)를 뒤에서 따라가 "학생"하고 불러 돌아보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이에 놀라서 멈춰서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어깨를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피해자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An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감경영역)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하교 중이던 여고생인 피해자를뒤따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동네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중단되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더 중한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0:30경 파주시 금릉역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C(여,17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는 (*)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649호, 2013.6.20.시행)의 별표 5에 따르면 이 사건 공 소장의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이어서 사건명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유로 화를 내며 같은 건물 3층 계단으로 나가자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끌고가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위계·위력 간음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잘못을 빌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끊겨 합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9세로 소년을 갓 넘긴 시기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1: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E'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G 매그너스 승용차에 탑승시켜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인 딸 3명을 둔 아버지로서 이제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6년에도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고 상대방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