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5:58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5:58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소위 숙취운전으로 범의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상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2:1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근처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나이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5:15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혜인학교삼거리를 장현동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신호일 때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D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직진신호에 따라 통과하려다가 급히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의 핸들을 좌측으로 꺾음으로써 중심을 잃고 도로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골 상단의 골절 및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으로 좌측 슬관절 경골 관절내 골절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 및 좌측 총비골신경 및 경골 신경 마비로 인한 27%의 노동능력상실의 영구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AUDI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로 밀려나면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I(남, 47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및 피해자 ㈜K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2차례나 일으켰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고 규모가 상당한 점,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I 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의자는 2020. 4. 19.01:1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6차선 도로에서, 구래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용 신호가 녹색등화임에도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차량용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경위 및 조사자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고의 경위와 결과, 범행의 수법, 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26.0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8.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조합 의정부중앙지점 주차장에서 의정부시 D건물 주차장까지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45 경 부천시 원미구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9년 및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앞서 본 2 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9. 16:50경 의정부 B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당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뒤에 주차된 차량의 진로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차량이 주차된 경위, 차량이 있던 장소,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아주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6: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운전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2. 22: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28세)에게 물어보았으나 모른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2. 22: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22세)의 승용차 앞에 선 다음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밀어 반대편으로 접히게 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22:21경 창원시 진해구 F 앞 도로에서, '취객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장 H로부터 "차량 교행에 방해되니 인도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초과 전력은 없고 상해 및 손괴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문제가 있으므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조건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7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2 사기 |2020초기75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파생상품 투자를 하는데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고 전문가니까 4개 월 안에 1억 원을 만들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를 하더라도 4개월 안에 1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2019. 3. 7.경 같은 계좌로 240만 원을, 2019. 3. 12.경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파생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어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개월 안에 원금의 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어떤 방법으로 그와 같은 고수익을 얻을 지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모의투자 수익 자료를 마치 실제 높은 수익률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자료인 것처럼 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4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고지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제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는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의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욕심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2020고단1601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5. 03. 02: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지하철 상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27 피고인은 2020. 9. 14. 03:57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사건 처리에 관한 설명을 듣자 화가 나, 가슴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약5회 밀치고, 양손으로 G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힘세냐, 나하고 한 판 붙자, 이 씨발 새끼야, 깡패들이랑 엮어 버린다'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을 들어 올리고 손으로 순찰차 본넷을 약약 2회 내리치며, 순찰차 조수석 창문 안으로 몸을 집어 넣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 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1:53경 경남 하동군 B 부근 C공영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군 D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25, 26번) 1. 네이버지도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 01:25경 진주시 B 아파트 앞 화단 나무 수풀 속에서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25세)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 등 경찰관들을 향해 "당신 누구냐, 씨발 놈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오른쪽 팔을 붙잡고 있자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8, 9번)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05:3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이 심해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폭력 유무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위 E에게 "아 그냥 좀 싸웠는데 우리 사정이고 우리 문제라고, 좆까시고 그냥 가시라고요, 남의 집에 와서 뭐하는 긴데"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위 E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위 경위 E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9:18경 산청군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2, 2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다음지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의 주민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위 아파트의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1:10경 위 아파트 D동 지하 1층 생활지원센터에서, 위 아파트 운영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단말기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과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피고인의 진정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1.WWWCCTV 영상캡쳐 1. 각 수사보고(상해죄로 인정하지 않은 사유, CCTV 영상 및 음성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단 분쟁의 과정에서 상대방 편에 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2004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 200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측에서 먼저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근무 중인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 측에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6:5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 등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에 대한 감정위촉)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 23: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운행하였으나 마지막에 대리운전기사와의 시비 끝에 단거리만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B(16톤)의 선박소유자이자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2:45경 전남 신안군 C 남동방 10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B의 조타실에서 투망작업을 지시하고 있었고, 피해자 D(남, 68세)은 홀로 우현 선미 갑판에서 줄이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를 발 바로 밑에 놓아두고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깃대에 줄을 연결하여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들은 모두 선미의 폐쇄된 작업공간에서 주낙어구통에 낚시줄을 연결하여 쌓아두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홀로 작업을 하는 선원이 있을 경우 다른 선원을 주변에 배치하거나 작업 과정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줄을 사용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작업 중 해상으로 투하되는 줄에 발이 걸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교육하는 등으로 해상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주변에 다른 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줄을 이용한 작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에 대해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깃대에 줄을 연결하여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1. 상황보고서 1~4보, B 선박출입항 상세정보,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변사사건 실황조사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처벌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1:0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 12:4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CITY AC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음주운전 행위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행위가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주체 등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에 관한 행위는 별개로 평가함이 마땅하므로,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과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1회만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의 소환통보에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을 한 점(아마도 벌금은 이 법원 2020. 6. 23.자 2020 고약2792 약식명령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은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충분한 경고가 될 만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