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4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 오전경 부천역 인근 ‘C’에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0.11.05’, 담당자 란에 ‘D’ 상환방식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란에 ‘6,000,000’, 변경구분 ‘일부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E 대표이사 F’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1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0. 11. 4.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대출담당 D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라도 현금으로 갚으면 전산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이나 E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5:49경 동대구역 지하철 2번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 18:00경 포항 J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0.11.05’, 담당자 란에 ‘D’ 상환방식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란에 ‘8,000,000’, 변경구분 ‘완납(전액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K 대표이사 L’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K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M’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이나 K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8: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J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남, 25세)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 모바일팀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2020. 11. 6.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이나 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2:40경 서울 중구 R ‘S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O,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8, 10, 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현금을 주어 불법적인 일임을 알게 됐고,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이 일을 몇 건만 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해서 돈을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인스타그램과 인터넷에서 서류를 전달하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광고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면접이나 이력서 등의 제출 없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과 신분증 사진만을 보낸 뒤 채용이 되었을 뿐,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이름, 사무소의 소재지, 채용하는 자의 신분 또는 직위 등을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채용절차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채용이 되었으나, 업무지시는 대화내용 삭제가 용이한 ‘딩톡’을 이용하여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은 후 증명서 작성을 요구받자 ‘T’라는 가명으로 위 서류를 적어주었고, 피해자 B에게는 자신을 ‘U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 등을 거짓으로 밝혔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카드회사 등의 직원이 아님에도 K와 E 명의의 서류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업무지시를 받던 실장에게 스스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실장으로부터 E 직원 또는 K 직원으로서 ‘V 대리’ 혹은 Q은행 직원으로서 ‘W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하고 1회에 30~40만 원의 대가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24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