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8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84 무고 피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준(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에서, D 블로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E(25세)의 어깨, 팔 부위에 타투 시술을 시작하였으나 E은 피고인이 그린 밑그림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술 중단을 요구하였고 다음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선불 지급하였던 시술비 80만 원에 대한 환불 및 피고인이 진행한 시술 자국을 가리기 위한 재 시술(커버 업) 비용 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타투 기초 과정 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았고별다른 시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E에게타투 시술을 한 것으로서 2018. 3. 23.경에게 선불 지급받은 시술비 중 70만 원은 환불하여 주었으나 커버 업 비용 등 추가 배상에는 응할 수 없다며 계속하여 다투던 중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19:00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내에서, '2018. 3. 22.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C' 미용실 내에서, 타투 시술을 받으러 온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E이 타투 시술을 받던 중 갑자기 중단을 한 후 옷을 건네주는 자신을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제압한 후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넣어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을 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지서, 수사보고(피고인 상대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청취보고) 1. 각 수사보고(피고인과 E 사이 연락 횟수, 피고인의 강간 고소사건의 송치서 첨부 및 범죄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록 E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신고 내용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증명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E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인 E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신고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정에 대하여 인식하고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타투 시설을 받던 중 피고인이 시술한 타투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그 미용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아들에게 시술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을 강간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강간 장소로 지목한 위 미용실 내 작은 방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시간으로 낮시간을 특정하였는데,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 주변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상인 및 유동인구가 존재하는 곳이고, 그 미용실로부터 약 97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G파출소가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E의 강간 범행이 있었거나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면 피고인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건 직후 바로 위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은 당시 H에서 근무하면서 울산 동구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과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타투 시술을 요청하였으며, 위 미용실에서 나온 이후에 바로 피고인의 아들에게 환불 요구를 하였다. E이 위 미용실에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곳에서 나와서 바로 피고인의 아들에게 환불 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범행을 한다면 금방 범인으로 특정되어 체포되기에 상당히 용이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통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사건 이후 가해자와의 접촉을 꺼리거나 이를 차단하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E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사건 당일인 2018. 3. 22. 밤 8시경 먼저 E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후 같은 달 27. 다시 E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E이 전화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적극적으로 문자를 전송하였고, 그 문자 내용이 처음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E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취지였다가 이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협박 취지의 내용이었으며, 이에 E도 화가 나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으로부터 범행을 당하고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E이 불법인 타투 시술을 신고하여 피고인의 아들을 형사처벌받도록 할 것을 걱정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E이 먼저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지 않았고, 협박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도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협박 문자에 대응하여 보낸 것이다. 그리고 E이 실제 강간 범행의 가해자라면 오히려 E이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먼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타투 시술을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참고인 수사에서 속옷 착용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는 또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특별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부분 진술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진술 번복은 피고인이 진술한 신고내용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세세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답은 일반적인 성범죄에서의 범행 내용이나 행태와 상당히 달라서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승소할 확률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의 진정성이나 진실 부합 여부에 대하여 명백하게 확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F은 피고인에게 타투 시술을 지도한 사람인데,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즉, 'F은 2018. 3.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손님(E)에게 시술한 것이 잘못 되어 손님이 돈을 많이 요구하니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이에 E과 피고인 사이에서 합의를 위한 중재를 시도하면서 E 및 피고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던 중에 피고인이 F과 E 사이를 의심하는 말을 여러 번 하여 기분이 나빴다. 2018. 3. 하순경으로부터 한참 지나서 피고인이 F에게 손님이 자신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F은 그 말에 놀랍고 당황스러우면서도 피고인의 말에 의심이 들었으며, 그 무렵 E과 통화하였을 때 E은 이를 부인하면서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적으로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거짓말이 진짜라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신고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위와 같은 E과 F의 진술은 사건 경위나 과정에 있어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N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성범죄를 무고하는 경우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당히 높아 허위 고소로 피무고자가 처벌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아주 중대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허위고소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고소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고,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더욱 높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그와 별개로 성범죄의 무고 행위로 억울한 피무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에 해당하므로, 성범죄의 무고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허위의 신고사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는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써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여 중대한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