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9. 10:11경 피고인 주거지인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9. 오후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져 TG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2그램을 캔 음료수(식혜, 200ml)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실수로 필로폰이 든 커피를 검침원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필로폰 투약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커피잔에 담아 투약하도록 한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검사 제출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채취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 사용),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993년 이후로 이 사건 투약 범행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투약으로 7회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이 저지른 구체적인 범행 내용 및 공판과정 중 구치감 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 증인을 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나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년기를 지난 한 참 후에 비로소 친부 관계를 알게 되면서 가정폭력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취지로 어린 시절 겪어내야 했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점은 나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피해가 전혀 전보되지 못하였고, 따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무죄부분(2019. 7. 19. 10:05경 피해자에 대한 투약]) 가. 공소사실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9. 7. 19. 10:05경 피고인 주거지인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스안전점검을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커피를 권하면서, 피해자 몰래 커피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오심, 정신혼란 및 불안정한 심신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책임을 묻고 있다. 나. 판단 H내과의원 의사 I이 작성한 진료소견서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커피를 권하면서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오심 및 정신혼란, 불안정한 심신상태 등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복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심신상태를 해한 것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검사 제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스안전점검차 방문한 피해자에게 의례적인 차 대접을 하던 중, 자신도 커피를 끓이는 김에 커피를 타 마실 생각으로 커피를 한잔 더 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시려 한 필로폰을 탄 커피잔에 필로폰을 탔음에도, 차 대접을 하던 중 어느 커피잔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탄 것인지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필로폰을 탄 커피가 피고인 자신이 마시던 커피인 줄 섣불리 잘못 판단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필로폰이 녹아 있는 커피를 피해자에게 잘못 접대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아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급박한 순간에 필로폰이 녹아 있는 커피를 일부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고 한 행동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한편,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에게 필로폰 투약을 요구할 별다른 성적인 동기 또는 계기는 없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형사처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이 든 커피를 골라서 굳이 피해자에게 접대할 별다른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커피를 건넬 당시 머뭇거리며 양손에 있던 커피 중 어느 것을 건네주어야 하는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던 커피잔을 권하기 전에 필로폰이 든 커피가 뭔지 헷갈리는 상황이었더라면, 피해자의 건강 관련한 위험을 창출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사용한 커피잔을 모두 씻어 버리고 다시 커피를 탔으면 되는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에 생각이 미치면 그 후로 모든 판단능력이 상실됨으로써 이성을 잃고 순간적으로 필로폰에만 집중함으로써 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필로폰이 든 커피 관련한 얘기를 전하려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필로폰 투약 관련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해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다. 결론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