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C, 202호에서 명품 의류, 가방 등을 수입하여 전자 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제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고 한다)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에 수입될 때에는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 관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출자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고, 수출자의 원본 서명을 수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탈리아에 소재한 명품 잡화 쇼핑몰인 D 등에서 물품을 수입하던 중, 수출자인 D 등에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하자 관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B 사무실에서, 인천세관장에게 수출자인 D에서 구매한 신발 등을 수입 신고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작성한 다음, 다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자의 서명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법으로 한-EU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하게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5회에 걸쳐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경 ㈜B 사무실에서, 인천세관장에게 D에서 구매한 신발 등을 수입 신고하면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아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전항과 같이 부정하게 작성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는방법으로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함으로써, 실제 적용되어야 할 관세율 13%보다 낮은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 49,21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95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623,191,791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72,994,28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B 인보이스 사본, 한-EU FTA 협정문 발췌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D으로부터의 수입 내역,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컴퓨터 화면, ㈜B 관세포탈 내역, 수입신고 시 제출한 E, F, G, H 송품장, 수입신고서철(별책) 1. 각 수사보고(허위 인보이스 작성 보고, 관련 협정 첨부, 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36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2)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7∼695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3) 각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04 기재 각 원산지증빙서류 부정작성의 점) 4) 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05~695 기재 각 원산지증빙서류 부정작성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36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 2)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7~695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3) 각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04 기재 각 원산지증빙서류 부정작성의 점) 4) 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4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05~695 기재 각 원산지증빙서류 부정작성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1)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 각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관세법 제278조 3) 관세법위반죄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 작성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포탈한 관세액이 7,000만 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포탈한 관세를 성실히 분납하여 현재까지 6,20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점, 불황으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B의 사업규모,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