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덕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55세)가 운전하는 G 캘리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순번 8)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기소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빠른 속도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분명한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강도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342,250원이 들 정도로 위 캘리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내지 피해차량의 소유자 H에게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구두합의를 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불과 20m 거리에 위치한 J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고, H의 처 K은 J부동산 인근에서 L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L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H 소유의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행하여 배달을 하고 돌아오던 중 신호 대기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뒷범퍼를 들이받혔다. 이 때 J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H와 그의 지인 I은 사무실 밖으로 나와 사고 직후 상황을 목격하였는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가해차량을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려고 하여 이를 막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다음에도 걸어서 J부동산 뒤쪽 방향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막아 J부동산 사무실에 데려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고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후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피해차량 방향으로 전진하여 정차한 채 약 5분 정도 차량 안에서 머무르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H와 I이 가해차량에서 2018. 3. 14. 18:43경 하차한 피고인에게 J부동산 사무실 방향을 손으로 가리킨 다음 피고인이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 때 렉카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H는 자기 소유의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었으며, 가해차량과 렉카차량 근처에 서있던 I은 J부동산 건물 뒤쪽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향해 두 팔을 이용하여 'X'자 표시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H, I이 피고인의 도보 이동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H와 I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일단 J부동산 사무실로 가 있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따라 위 사무실 방향으로 걸어 이동하였을 뿐이고, I이 피고인을 향해 'X'자 표시를 한 것은 피고인이 J부동산 사무실 입구를 찾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 H, 피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들이 피고인이 사고 후 J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다가 피고인의 조카 M가 데리고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 H, I은 피고인과 사고처리나 손해배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없음에도 M가 피고인을 데리고 갔고, 이를 막으려는 H의 처 K과 M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소유자 H에게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구두합의를 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H는 원래 피고인의 얼굴은 물론, 성(姓)이 N라는 사실, 과거 직업이 순경이었다는 사실, 거주지, 친척관계 등을 알고 있어 이 사건 사고 직후(18:42경) 피고인의 조카 M에게 전화를 걸어 M가 J부동산으로 오게 되었던 점, 당시 렉카차량 기사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고 현장과 J부동산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I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I이 피고인을 데려가려는 M를 보고 H에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음에도 H의 처 K 외에는 아무도 M를 막지 않았다는 것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렉카차량 기사 O, P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M가 피고인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지만 M와 K 사이의 실랑이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H, 피해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있는 상태에서 M가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Q도 위 실랑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Q 외 출동 경찰관의 실랑이 목격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나 H는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피고인을 보고도 곧바로 현장에 있던 경찰에 알리거나 별도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아니한 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상당 시간 주변을 탐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탐문 상대방 중에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했던 자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모두가 모른다고만 답변했던 점, 피고인을 데려가려는 M를 막아섰다는 K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M가 피고인을 데리고 간 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아들 R 등이 J부동산 사무실로 와 피해자로부터 사건처리를 일임받은 H와 인적 피해, 물적 피해 등에 대해 가합의를 한 다음 2018. 3. 15. 보험처리 접수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1일간 입원하였던 점, 그런데 H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8. 3. 16. 비로소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였고, 2018. 3. 15.부터 1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던 피해자는 같은 달 19.부터 다시 4일간 입원하였고 H는 위 2018. 3. 19. 피해차량 손괴 부분에 대한 견적을 냈는바 H의 신고 경위 등에 대해 다소 의문스러움이 남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와 함께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피해자나 H의 동의 아래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처리에 대해 H에게 일임하였는데, H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누구인지 대략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얼굴만 보고 곧바로 피고인의 조카인 M에게 전화를 걸었고,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H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가해차량 전면부(번호판 포함)와 피해차량이 함께 나오게 사고현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J부동산 쪽으로 이동시켰다. 이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해자 내지 H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신원이 쉽게 확인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려와 충격이 컸던 점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진단서상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피해자 스스로 걸어 J부동산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 등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자신이 근무하는 L으로 가 있었을 뿐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1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피해자는 퇴원 후 H가 이 사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2018. 3. 16. 이후인 2018. 3. 19.부터 다시 4일간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56세의 성인이고 당시 사고현장에는 고용주이자 피해차량 소유주인 H 등도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파편물은 사고 직후 H가 도로가로 치웠고, 사고 직후 출동한 렉카차량이 가해차량을 도로가로 견인하고 H가 피해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시켜 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한편 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