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8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82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2019고단5256(병합) 다. 특수협박 라. 특수재물손괴 마. 공무집행방해 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20고단1584(병합) 사. 협박 피고인 1.가.다.라.마.바.사. A |2.가.나. B 검 사 이재희, 은종욱, 김정은(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숙(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소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682] 피해자 C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지하철 E 인근에서 'F'라는 상호의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노점이 설치된 장소의 권리를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자릿세를 받아오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인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8. 11. 1.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위 노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왜 7~8월 자릿세를 내지 않냐, 야 이 개새끼야, 이 양아치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의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B가 이에 합세하여 "돈을 내지 않을 거면 장사를 하지 마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소유인 위 노점 천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약 24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52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8.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G, H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1, 22:56경부터 같은 달 22. 오전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4회 전화를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2. 01:00 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총길이 137cm)으로 현관문을 내리쳐 위 현관문 중앙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고, 위 배척을 현관문 밑 부분에 넣고 젖히고 잡아당겨 위 현관문 밑 부분을 벌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배척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내가 모가지 따분다. (피해자의 딸)하고 너는 내가 모가지. 울대 내가 따분다. 내가 니네 둘 울대를 안 날리면 개새끼여. 이 시발년아! 문 따라고! 빨리 뒤지기 전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2․ 01:2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L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68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1. 영수증 [20195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21번, 33번)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물 및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음성파일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시보호명령결정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아내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협적인 말과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고, 별거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배척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2019고단5256).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노점 자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자릿세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의 노점에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 B와 함께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2019고단4682).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가정보호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두려움이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남편인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노점으로 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큰 소리를 치면서 손님들을 내보내고 노점 천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이미 남편인 피고인 A가 영업을 방해하던 상황에서 가세하여 한 범행인 점과 범행의 동기, 경위를 일부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S(여, 2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0:40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전 피해자 S과 전화통화를 한 일로 피해자 S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쪽으로 가 칼을 찾으면서 피해자 S에게 "칼로 다 죽여 버리겠다, 쑤셔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S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가 싱크대문을 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B에게 "이 씨발 년, 니가 사람 년이나 너부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칼을 찾는 등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