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소년으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20:5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잠시 사용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자,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9. 17: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단, 순번 7 기재 피해자 E은 F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G, H과의 합동법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G, H과 합동하여, 2014. 4. 26. 03:00경 인천 남구 I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J 소유의 K CA110 오토바이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G는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 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공갈 가. 2014. 3. 26. 범행 피고인은 2014. 3.26. 20:50경 부천시 원미구 L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M(20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근의 골목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나 이제 23살이다, 휴대폰과 신분증을 달라, 맞을 것인지, 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정하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피해자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매를 교부받았다. 나, 2014, 4, 22.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19:50경 인천 남구 N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O(14세)에게 "뭘 쳐다봐, 맞을래, 휴대폰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만원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4. 4, 24.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18:40경 인천 부평구 P 앞길에서, 피해자 Q(13세)에게 "뭘 쳐 다보느냐"고 시비를 건 후,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찌르면서 "너 때문에 배달이 늦었다, 네가 물어줄 것이냐, 돈으로 갚을 것인지 맞을 것인지 결정해라, 돈으로 갚을 생각이면 휴대폰을 놓고 가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만 원 상당의 베가넘버 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라, 2014, 5, 1. 범행 피고인은 2014. 5. 1. 14:30경 인천 남구 독정로 99번길 55에 있는 "MJ 타운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R(13세), 피해자 S(공소장 기재 T은 오기로 보인다, 13세), 피해자 U(12세), 피해자 V(13세)에게 "왜 처다보느냐,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주차장 안으로 데려온 후, "너희들 핸드폰 있지, 없으면 맞는다"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베가넘버 6 휴대폰 1대,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 1대,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 1,2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등 시가 합계 3,28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4. 5. 2.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16:10경 인천 부평구 W주택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X(14세), 피해자 Y(13세), 피해자 Z(13세), 피해자 AA(13세), 피해자 AB(13세), 피해자 AC(13세), 피해자 AD(공소장 기재 AE 은 오기로 보인다.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왜 째려보느냐, 맞고 싶냐"라고 위협하여 인근 골목길로 데려온 후, 다시 피해자들에게 "맞고 싶냐, 휴대폰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X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피해자 Y으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휴대폰 1대, 피해자 Z으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휴대폰 1대, 피해자 AA으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베가넘버 6 휴대폰 1대, 피해자 AB으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 피해자 AC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피해자 AD으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5,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20:40 경 인천 남동구 AF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이르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9. 17: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AH, AI, AJ, M,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D, BH, BI, BJ, BK, BL, F, BM, BN, BO, BF, BQ, BR, O, Q, R, S, U, V, X, BS, AD, AC, AB, AA, Z,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