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22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2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31. 03:54경부터 같은 날 04:57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와 위 소속 경찰관들에게 ‘어따대고 반말이야. 이씨.’, ‘아줌마가 나 시비 걸었지, 아줌마로 봤어, 얼굴이 늙어가지고’, ‘내가 또 꼬장 부릴까요 여기서, 내가 택견 고순데 당신네들 5명이 붙어봐, 내가, 차 씨’,라고 말하고, 이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팀장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진급에 문제 있으실 겁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제 말을’‘순찰팀장님 당신 진짜 좆됐어 오늘, 제대로 걸렸어 나한테, 이거 똑바로 하세요, 좆됐다고, 제가 좆됐다는 말을 잘못한 거고, I’m gonna you fuck you’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6. 00:4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아저씨가 술에 취해 딴 테이블에 드러눕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G에게 “시발새끼들아 니들이 왜 왔냐. D파출소 니들 다 죽여버린다. 니들 다 청문감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보닛 아래에 머리를 집어넣고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8. 7. 06:54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의료센터 J구역 내에서,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의료통 안에 들어있던 주사약(엑티라제 20mg) 1통, 주사기 3개 등 시가 29만 원 상당의 의료품을 점퍼 안에 넣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K파출소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03:25경 서울 용산구 L 용산경찰서 K파출소에서, ‘K 119안전센터인데 주취자가 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M 등에게 상의 탈의 및 성기 노출한 사실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 회부된 것에 화가 나, 위 소속 경찰관들의 귀가 요청을 거부하고 파출소의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1회 강하게 차고 상체로 강하게 부딪쳐 출입문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수리비 22,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용산경찰서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05:2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용산경찰서에서, 위 가항의 공용물건손상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경찰서 본관 1층 공동현관 자동유리문을 발로 강하게 차 유리문을 멈추게 하고, 유리문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 커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공동현관 유리문을 수리비 198,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26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6. 21:55경 서울 서대문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여, 50세) 운영의 ‘P’ 주점에서, 주점에 보관해두었던 술의 양이 줄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와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수차례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23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8. 26. 21: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O의 ‘Q’ 비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Q’ 경비원인 피해자 R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O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폼을 잡아, 씨발놈,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B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영상기록파일, 각 CCTV 영상 CD,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CD,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장애 치료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특히 피고인은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 12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정신장애 치료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반복하여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시비 걸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돌아가는 경찰관들을 따라가 파출소의 문을 파손시키고 호송과정 중에 다시 경찰서의 문을 파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추가로 형사입건되었는바, 피고인이 현재는 가족과 별다른 유대관계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을 일정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