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5:3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비롯한 위 음식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어루만지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끌어당겨 벗긴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그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D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긴 했으나, 추행을 당하는 상황 및 그 직후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기억할 수 있는 의식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이 E, F의 각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도 모순되지 않으므로, 피해 내용, 범행 시각 및 범행 시간에 관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매장 내 CCTV 영상 등, C 매장 구조도, 통화내역 캡처사진 3장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범행 시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며,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E)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외식경영 컨설팅 회사의 대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음식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매니저 교육을 받던 종업원이었다. 2017. 5. 20. 22:30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는 피고인이 주재하는 회식이 있었고, 피해자는 평소 주량을 넘어선 양의 술을 마시고는 2017. 5. 21, 00:00경 이후 이 사건 매장 3번 룸에 누워 있었다 (매장 내 CCTV 영상 등 CD2의 CAM 2 참조)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5~10분간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면서 스타킹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렸고, 누워서 구토를 하고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은 뒤 의식이 완전히 깨어났다고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남자친구와 통화한 시점이 2017. 5. 21. 05:50경(CCTV 기준 06:18:06경, CAM 2 우측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에서 휴대폰 화면의 불빛이 보인다.)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날 05:38 N05:48(CCTV 시각 06:06 ~ 06:16) 경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무렵, 이 사건 매장 내에는 피해자 외에 여성인 제3자(가명: G), H(가명 : 1)이 잠을 자고 있었고(CAM 6), 피고인(가명: J), E(가명: K), F(가명: L)가 회식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었다(CAM 5), 피고인은 위 범행이 시작될 무렵인같은 날 05:38경(CCTV 기준 06:06:35 06:06:42)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누워있던 3번 룸 쪽의 통로로 향하였다(CAM 5).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와 방향, 3번 룸의 개방된 구조로 볼 때, 피고인이 지나간 통로에서는 손만 뻗으면 피해자의 다리를 쉽게 만질 수 있었다.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E F는 회식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05:47N05:48경(CCTV 기준 06:15:40Mad06:16:24) 자리에서 일어나 F는 2번 룸의 의자에 누 웠고, E은 휴대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며 매장 안을 돌아다녔다(CAM 2, 5, 6). E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에 의 휴대폰 불빛이 비친 시간은 05:48경인 CCTV 기준 06:16:31 ~ 06:16:33이다, CAM 2).E은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뒤 05:48경 (CCTV 기준 06:16:58 ~ 06:17:45) 피고인과 함께 회식테이블로 돌아왔다(CAM 5, 6). 피고인은 자신이 테이블에서 일어난 뒤인 05:38 경부터 위 05:48 경까지 약 10분간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방향으로 사라진 직후인 05:38경 (CCTV 기준 06:06:46) 화장실 쪽에서 나오던 불빛(화장실 조명 또는 통로 조명으로 보인다.)이 소등되는 것이 확인된다(CAM 5). 또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E을 만났을 때 소변기에 기대어 '나 토했어.'라고 말했는데(CCTV 기준 06:16:33 06:16:58로 추정되는 시각이다.), E은 당시 화장실 변기는 구토 흔적 없이 깨끗했고, 피고인이 회식 테이블에서 일어났을 때도 (05:38경) 멀쩡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술이 센 편인데다가 그 날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아 구토를 할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E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회식 테이블로 돌아온 후인 05:50경(CCTV 기준 06:18:06경) 피해자는 깨어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과 E 05:52경(CCTV 기준 06:20:04 06:20:39) 피해자가 구토하는 소리를 듣고 3번 룸으로 가 피해자를 만났으며(CAM 2, 5), 피해자는 그 후 화장실에 다녀온 뒤 귀가하였다. 회식이 시작된 2017. 5. 20. 22:30경부터 상황이 종료된 2017. 5. 21. 05:50 경까지 매장 입구로 들어오는 외부인이 확인되지 않고, 위 매장의 구조나 당시 시각, CCTV의 영상 등에 비추어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이 사건 매장으로 진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여 CCTV에서 사라진 같은 날 05:38경부터 05:48 사이에 (CCTV 표시 06:06 ~ 06:16)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간 동안 피해자가 누워 있던 곳을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과 E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5~10분 동안 범행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하는데, E의 경우 CCTV 화면에서 사라진 시간이 단 25초(CAM 2 에서 피해자쪽으로 E의 휴대폰 불빛이 비친 06:16:33부터 CAM 6에서 피고인과 함께 나타난 06:16:58까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만나 대화를 나눈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 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 추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주변인들을 회유하고 그 진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였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불량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