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1. 성폭력처벌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의추행) 피고인은 2014. 3. 4. 17:45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양평-서울방면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처벌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양수역에 하차한 다음 양수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 내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 칸 앞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용변칸에서 나오는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수역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전 서구 D 빌딩 14층 미래에셋생명 E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높은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000만원이 있고, F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에 출고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단가차액 채무 누계액이 약 1억 5,000만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금원을 융통하여 이를 변제하고 있음에도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단가차액 채무 중 긴급히 변제해야 할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면 당시의 피고인 재산이나 월수입으로는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 2012. 11. 13. 500만원, 2012. 11. 16.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단 기간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10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기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상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기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각 차용증,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상 필요하다고 돈을 빌렸으나, 사실은 이를 기존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넉넉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4,600만원에 이르고, 그 중 극히 일부(피해자들 모두를 합하여 230만 원 가량)의 변제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범행의 경우 이 사건 사기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졌는바, 이 사건 사기범행과 병합기소되었다면 피해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기왕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3.30.03:45경 시흥시 E에 있는. F 사우나' 지하 1층 카운터 앞에서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 G, H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G가 피고인들에게 반말로 여기 말고 다른 사우나를 가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때리고, 이에 제지하는 H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며, 피고인 C은 G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은 G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H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을 피해자들을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G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H 폭행 부위 사진 1. CCTV 발췌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 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진미 파라곤 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27-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종합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65 관산중학교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5.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 4회, 절도죄로 징역형 2회 및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3: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4년)과 하한(2년)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바로 검거되어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17. 03:00경 이천시 C 소재 D호텔 505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19세) 및 F이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F(남, 19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사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F,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살던 집의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C(여, 51세)가 평소 지적장애(3급)가 있어 판단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5. 21: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문을 열어라. 씨팔, 문을 열지 않으면 창문을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방바닥에 강제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장 1. 종합평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00경 문경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를 바닥에 강제로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싫다고 소리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태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나,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강동동에 있는 서광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의 의붓딸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모(母)를 괴롭혔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9. 18: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도둑놈아 양심껏 살아라"라고 하면서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의 의붓딸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모(母)를 괴롭혔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9, 18: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도둑놈아 양심껏 살아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3대를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망막박리가 없는 상세불명의 망막이단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가 있으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가 왼쪽 눈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공소사실과 일치하는 반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단서에는 부상 부위가 오른쪽 눈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위 증거들은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2: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21(노량진2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그 1차로를 따라 노량진삼거리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약 50m가량을 끌고 가, 그 충격으로 같은 날 06:35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히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직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6.2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1541-1번지 남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 상태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결코 낮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 및 재산상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11. 17:5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을 일당 5만 원에 장물 스마트폰 매입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다음, C으로 하여금 2013. 1.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국민은행 가야동 지점,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주변 노상 등지에서 피해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물 스마트폰 약 4대 가량을 매입하게 한 후 이를 D에게 되팔아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크로커다일' 매장 앞 교차로를 '하나마트' 쪽에서 '구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약 1.5m 가량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20경 정읍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부전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을 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말경 부산 사상구 B, 304동 1410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아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1. 주민등록표 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8. 16:4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육점 앞노상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육점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입문 틀이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후 현행범인 체포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4.30. 21: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턱을 베어 100바늘 이상 봉합을 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E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과 의자 쪽으로 E를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위 주점 계산기(포스기계)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 의자 1개, 식기류, 계산기 모니터를 부수거나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02경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9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 부양 [불리한 정상]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적발된 점, 2004. 10. 14. 절도,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을, 2012.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5.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5. 6. 무 면허운전시 적발되었던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이 동일한 점(C 소유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3. 오후 시간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 소재 소풍터미널 대합실 내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계좌를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수사보고(새마을계좌 명의자 A 및 관련자에 대한 출장수사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22:25경 광주시 남구 D 아파트 진입로를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206동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소리치며 손짓하는데도 잠시 정차하여 룸밀러로 피해자를 본 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관절부, 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이유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빠른 시간 내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차량을 5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잠시 멈춰 세우기도 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를 쳐다보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을 떨어뜨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범죄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2:05경 대전 동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일로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2:42경 같은 동에 있는 C 지구대 사무실로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내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51세) 등 다수의 경찰관들과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니들 경찰은 다 썩었다. 니들은 연애 안 하고 사냐? 이런 것들이 경찰을 하고 있으니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등 험담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사무실 근무일지를 정리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그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7: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빌려간 1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말을 바꾸며 변제를 미루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약 4회, 2개월 전 눈길에 미끄러져 치료를 받은 좌측 어깨와팔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회전근개파열 및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기존에 다쳤던 부위가 이 사건으로 더욱 악화된 사정,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었던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자수한 점(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다는 사정은 법률상 감경사유가 아닌 일반 양형 요소로만 참작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범행 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10.19:27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부전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드스크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신체장애로 보행에 지장이 있어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신체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식수를 사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