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 D, E은 부정하게 취득한 리스차량, 도난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차량을 처분하여 유통시키는 수법의 차량소유 명의 세탁방법인 속칭 '꺾기'를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C는 꺾기를 할 대상차량을 조달하고 꺾기를 마친 차량을 처분하여 공범들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D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문서의 위조 작업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과 은 차량의 허위등록 명의를 제공하는 속칭 '바지' 역할을 직접 하거나 다른 바지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3고단812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1), C는 2010. 3. 19.경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F 벤츠 E350 승용차를 꺾기 대상 차량으로 조달하고, D에게 의뢰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 위 회사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T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 위 승용차는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C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진실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4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 기재된 기소 내용대로 기재함. 이하 같음 2.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C는 2010.4.26.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J BMW 528i 승용차를 꺾기 대상 차량으로 조달하고, D에게 의뢰하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 위 회사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E은 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10. 4. 27, 18:00경 위 'T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 위 승용차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C, E은 서류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E은 마치 E이 진실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 01:45경 E 명의 계좌로 2,700 만원, K 명의 계좌로 4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1377 1.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C는 2010. 3. 8.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L 에쿠스 승용차를 꺾기 대상 차량으로 조달하고, D에게 의뢰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 위 회사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10. 3. 8.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건물 232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중 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 위 승용차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C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진실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400만원을, Q 명의 계좌로 52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7,920만 원을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C는 2010. 3. 9. 경 씨앤에이리치스 주식회사 소유인 R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꺾기 대상 차량으로 조달하고, D에게 의뢰하여 씨앤에이리치스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 위 회사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위 300C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10. 3. 9.경 위 'P'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 위 승용차는 씨앤에이리치스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C는 서류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진실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200만원, 2010. 3. 10. 경 5 명의 계좌로 39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590만 원을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1313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전주지방검찰청 의뢰한 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별건 확정된 판결서 첨부),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고단812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위 BMW5281 승용차가 E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 위 범행에 피고인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속칭 '꺾기' 범행의 '바지' 역할을 직접 하거나 다른 바지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사실,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바지 역할을 한 것은 이지만, E에게 바지 역할을 하도록 부탁한 것은 피고인인 사실 (주범인 C는 E의 얼굴도 알지 못함), 피고인은 E을 직접 이 사건 1로 데려가 양도 과정에 관여하였고, 위 승용차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E의 계좌도 피고인이 관리하였으며, 위 판매대금을 C에게 송금해 준 것도 피고인이었던 사실, 위 승용차의 판매 수고비로 C는 E에게 약 150만 원,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속칭 '꺾기' 방식을 통해 리스차량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관련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수료 내지 수익을 분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와 같은 '꺾기' 범행은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그 차량의 매수자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 되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일련의 꺾기 관련 범행으로 총 3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전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했던 역할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서류들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로 차량 명의이전 세탁 부분이 주된 것이었는바, 다른 공범인 C, D 등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미 이 사건 각 승용차와 관련된 차량 명의이전 세탁 부분에 관하여는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범행제의를 받고 치과치료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피고인의 이익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꺾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199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