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합127

범죄사실 1.2011고합127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평택시 D빌딩 2층 102호에 있는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강원 인제군 F 임야 2,874m² 등 4필지 지상에G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1997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며 약 1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6년경 이후에는 금융권 PF(project financing)대출이 어렵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정기일에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4.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43세)에게 "기성고에 따라 10억원을 투자하면 15층까지 골조공사를 2008. 10.까지 마무리하고, 2009. 2. 말경까지는 투자금 10억원과 이익금 10억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1억원을, 2008. 7. 8.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2008. 7. 21.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1억원을,2008. 8. 7.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3,000만원을, 2008. 11. 10.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9.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억 2,19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 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 24.경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22,779,660원을 횡령하였다. 2.2012고합209- 배임 피고인은 1990년경 김해시 M빌딩 501호에서N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1990. 6.경 화성시 O 지상에P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 축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Q(여, 47세)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D동 201호를 2,000만원에, 피해자 R(50세)와 사이에 D동 301호를 2,400만원에, 피해자 S(44세)과 사이에 D동 302호를 2,500만원에, 피해자 T(여, 82세)와 사이에 D동 202호를 2,400만원에 각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융자금 각 700만원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빌라 D동 위 각 호에 관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2. 9.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이 사건 빌라 D동 위 각 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위인 U 명의로 매매를 가장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같은 등기소에서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실제 채무액 7,000만원), 채무자를 U, 근저당권자를 V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빌라 D동 위 각 호의 소유권을 U에게 이전한 다음 V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서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75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1년 형제7731호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W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증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H, Y과 대질) 중 H과 Y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Z와 대질) 중 Z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X와 대질) 중 X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H과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H과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AA과 대질) 중 AA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W과 대질) 중 W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AB과 대질) 중 A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Y, H, Z, AA, W,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의 참고자료 첨부 / 고소인 Y 제출의 수익 권증서 사본 첨부 / 고소인 AB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등 참고자료 첨부 / 피의자 A채권자인 주식회사 지지에셋과 양해각서 체결한 사실 확인 및 양해각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내지 사진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고소인 Y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AB 공사내역서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세무사 AD 작성의 재무제표확인 사본(증거기록 제449~453면)의 기재 1. 각 수신기간별거래내역(증거기록 제34~40면, 제46~53면),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증거기록 제42~44면), 각 인증서 사본(증거기록 제68~73면, 제575~598면), 상호양해합의서 사본(증거기록 제74, 75면), 각 등기부등본 사본(증거기록 제78~128면), 부동산신탁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62~182면), 지불이행각서 사본(증거기록 제190면), 각 매출거래처원장(증거기록 제197~200면), 철근 수급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 205, 206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변경) 사본(증거기록 제229, 230면), AE 아파트신축공사(설계변경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231~243면), 중간정산 합의서 사본(증거기록 제244~253면),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60~267면),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87~293면), 각 G-분양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94~307면, 제405~411면), 물품공급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381, 382면), 창호물품 납품대금 보증(증거기록 제383면), G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384~389면), 건설공사 표 준하도급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932, 933면), 전비설비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934, 935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6297호임)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AF, AG, Q과 대질) 중 AF, AG, Q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T, R, 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융자금 700만원에 관하여 / 일반-참고인 V 유선진술과 자료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P빌라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0면), 각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증거기록 제13, 14면, 제16, 17면), 각 재산세(주택분) 납세고지서겸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18~20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27~43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범죄일람표순번 1, 3 내지 8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범죄일람표순번 2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11년 3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19억 2,196만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판시 제1의 나.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92,779,660원(= 22,779,660원 + 70,0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6개월 ~ 4년 5개월(= 4년 + 5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 등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공사를 시공받고, 투자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또한 피고인과 이 사건 빌라 D동 해당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Q 등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는바,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9억여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주식회사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AH 측과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사대금 변제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점, 이 사건 빌라 D동 중 피해자 Q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각 호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고, 피해자 R, S은 이 사건 빌라 D동 301호, 3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