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7: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동거녀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0:47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5길 45 화곡8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행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쪽 발로 C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 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샘플을 받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C 상가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세면대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 02: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모텔 5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3:20경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4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면서 "니들이 뭔데 관여를 하냐?"라고 말하고, 다시 상대방과 싸우려는 피고인을 위 E가 제지하자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G의 진술서,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1:1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지인 2명과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위 지인들과 함께 위 호프집을 떠났다가 다시 혼자 피해자만 있는 위 호프집으로 되돌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술을 마시던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얼굴 및 목 부위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접촉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위 호프집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들고 피해자를 눕힐 수 있는 소파 좌석으로 옮기고, 불상의 의도로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및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CCTV 캡처화면 첨부), 각 현장사진, CCTV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 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체류한 8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피고인이 순순히 일어나 돌아갔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형사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신변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국도43호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술서(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다.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2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 범행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5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호반한우소갈비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주로 203 (퇴계동) 신맥한의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세가래1길 17에 있는 종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 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슈퍼' 앞 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F과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G(26세)이 회사 회식을 하면서 F을 귀가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4.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7. 19:00경 논산시 계백로 1000 소재 논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가 옆에 놓아 둔 현금 4만원, 검정 반지갑, 농협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점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5. 8. 18:55경 논산시 계백로 1016 논산농협 동부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농협은행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누른 뒤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C)로 1,355,08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회보서(예금인출사진) 1. 범행장면사진(2017. 5. 8. 현금 이체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8. 16:50경 문경시 중앙로 87에 있는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출입구를 막은 채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B(59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왜 문을 막고 오줌을 누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그마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타하였다. 피해자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수 없이 많은 폭력전과가 있다. 최소한 2000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 한 번 이상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9.경 폭력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비교적 자중자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5년경과 2016년경 각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보면,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서부터는 다시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부산 사상구 C에서 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석유제품의 판매, 배달영업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를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8.경 김해시 D에 있는 회사 F 공사현장에서, 위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인 G의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싣고 와 H 소유인 I 굴삭기의 연 료통에 주유를 하면서 경유 약 65%, 등유 약 35%의 비율로 섞어 주유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 291L를 제조하여 대금 382,665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각 시료채취확인서, 현장점검 사진, 석유품질검사결과, 주유차사진, 유류집계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2016. 11. 18.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의 경유 저장탱크에 들어 있던 경유와 등유 저장탱크에 들어 있던 등유를 섞어서 H의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주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판매차량에 설치된 주유레버 2개를 동시에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굴삭기에 경유와 등유를 함께 주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단속 당시 이 사건 굴삭기 연료통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굴삭기 연료통에서 채취된 시료에 경유 약 65%, 등유 약 35%가 혼유되어 있었다. 나.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굴삭기 연료통에서 채취된 시료는 이 사건 판매차량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주유된 기름으로 판단된다. 1)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은 단속 당시 이 사건 판매차량 저장탱크에 실려 있던 기름이 이 사건 굴삭기로 주유되고 있는 동안에 이 사건 판매차량 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피고인 B가 당시 이 사건 판매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레버를 조작하여 주유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단속 당시 이 사건 판매차량 경유 저장탱크와 경유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 적합판정이 나왔지만, 그것은 피고인 B가 단속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굴삭기에 등유도 함께 주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소유인 이 사건 판매차량 적재함에는 각각 분리되어 있어 다른 종류의 기름을 실을 수 있는 저장탱크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 주유량이 표시되는 계기판과 저장탱크 2개와 동시에 연결된 주유호스 및 저장탱크 2개에 들어 있는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주유레버 2개가 각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각 주유레버를 동시에 작동하여 위 저장탱크 2개에 들어 있는 경유와 등유를 동시에 다른 차량 등에 주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16. 11.경까지 E회사이 공사 중이던 김해시 D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약 2-3일에 한 번씩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장비에 연료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H가 운행하던 이 사건 굴삭기도 2016. 9.경부터 2016. 11. 18. 단속 당일까지 약 3개월간 피고인 A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았다. 4) 이 사건 굴삭기는 피고인 A로부터 2016. 11. 8. 283리터, 11. 10. 306리터, 11. 12. 315리터, 11. 14. 300리터, 11. 16. 331리터의 연료를 각 공급받는 등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피고인 A로부터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의 연료를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굴삭기는 무한궤도차량이어서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사현장 밖으로 나가 연료를 주유한 다음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 다. H는 E회사이 공사 중이던 위 F 공사현장에서 무한궤도차량인 이 사건 굴삭기로 절토작업을 하면서 E회사으로부터 월 750만 원 가량을 지급받되, 이 사건 굴삭기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공급받는 기름 값은 E회사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비록 등유가 경유에 비하여 싸다 하더라도 H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굴삭기에 경유와 함께 이 사건 굴삭기 엔진에 고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유를 함께 주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라. H가 2016. 12. 19.경 피고인 B와 통화하면서 '피고인 B가 H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이 사건 굴삭기 수리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 B가 '아 했죠, 그 이야기는'이라고 대답하여 자신이 이 사건 굴삭기에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주유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9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9.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우 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급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I 주식회사에 반환할 4,865,200원을 자신에게 주면 1 주식회사에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I주식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65,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해자 J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2. 경까지 K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9. 경 K와 BL 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M 주식회사로부터 직불 받아 1,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가질 것을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12. 12.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M 주식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25만 원을 공사대금 및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B(제4회 공판기일), 증인 N(제6회 공판기일에 현출)의 각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본인금융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상횡령 금원은 피고인이 J과 사이에 자신이 갖기로 합의한 금원이라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앞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M 주식회사를 찾아가 수령한 금원 전부를, J이 피고인의 몫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B의 몫 1,000만 원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함이 무리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 B, F의 피해가 회복되진 않았으나, 그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 참작하며(합계 14,565,200원), 업무상횡령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기 동종 범죄전력 관계 [벌금 3회, 집행유예(2013년) 1회, 징역형(2003년) 1회],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8. 11:45경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위 대합실 의자에 잠시 지갑을 올려놓은 채 휴대폰을 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8. 11:50경 위 제1항 기재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군산에서 전주로 가는 5,600원 상당의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위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버스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15에 있는 'e좋은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죽림1로 79에 있는 '카페티아모'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6. 19: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청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뒤에서 쫓아 올라가면서 자신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기(증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4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4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바로 뒤에서 쫓아올라가면서 위 1항 기재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인적사항이 밝혀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2017고단1418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4. 19:00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상남도 고성군 D건물에 찾아가 큰소리로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쳤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올라 와 피해자의 주거지출입문 자물쇠 부분을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미리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끌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다시 위 끝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며 '할복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2017. 4. 18.경 협박 피고인은 2017. 4. 18, 19:41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다 필요없다, 씨발년들아, 내돈 갚아라,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나는들어가면 된다'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5. 3.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5. 3. 20: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내일 3시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희 엄마 뼛가루를 찾아서 흩어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5. 4.경 협박 피고인은 2017. 5. 4. 2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리로 피해자를 향해 '야, 씨발년들아, 문 열어라, 한번 해보자, 나온나, 죽여버릴거니까'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돌을 던지며 큰 소리로 '밖으로 나온나,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517 피고인은 2017. 10. 06. 03:00경 경상남도 고성군 E 1층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한 뒤 거실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카톡 사진 2017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폭력적이고 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사귀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실제로 7천여만원에 이르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정황과 증거가 존재하고, 이 부분은 피해자 본인도 부분적으로 시인하고 있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을 행사한다거나 상처를 입힌 사안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0. 22:0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아들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여, 52세) 소유인 손거울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 여청수사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2018. 10. 21. 01:00경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 E 소속 순경 피해자 F(34세)이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내가 왜 유치장 가야 되냐, 내가 거길 왜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입으로 물어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운지구대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번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약도포함), 사고현장사진 1. 각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판사 장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