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7.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C'에, 2004. 7. 22. 피해자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의 'F'에, 2007. 2. 9. 피해자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H'라 한다)의 'I'에, 2007. 5. 15.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상해보험'에, 2009. 6. 29.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하이로정기보험'에 각각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상해입원 또는 질병입원 시 입원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이다". 피고인은 2009. 10. 22.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안고 넘어져 요추 염좌로 2009. 10. 23.부터 2009. 11. 9.까지 인천 동구 J에 있는 K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이와 같이 사고 및 질병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09. 11. 10.부터 2009, 11. 23.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L의원에 같은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7, 8, 11, 14, 16, 20, 21, 29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8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등이고, 입원 중의 치료방법은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고 이는 대부분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였으며, 피고인은 주말마다 외출, 외박을 반복하고 심야에 침상에 없는 등 별다른 거동의 불편함이 없었고, 의사의 퇴원권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원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 12. 4.경부터 2010. 10. 8.경까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H, 피해자 D, 피해자 B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009.12.7.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640,000원, 700,000원, 680,000원을, 2010. 2. 23. 피해자 H로부터 1,918,410원을,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입원일수 613일은 오기로 보이므로, 총 입원일수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입원일수를 합산한 775 일로 산정하였다. 일부 입원일수의 경우 병원 이전 과정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중복 기산될 염려가 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고, 각 병원의 개별 입원일수가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므로, 따로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였다. 2010.2.26. 피해자 D으로부터 1,160,000원을, 2010. 10. 18. 피해자 B으로부터 150,000원,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7, 8, 11, 14, 16, 20, 21, 29번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입원 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28,84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보험 가입내역 분석 및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등 첨부, 보험금 수령 계좌 및 휴대폰 번호 확인 관련, 피의자 입원 병원 리스트 관련,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첨부, 통화내역 분석 등) 1. 보험계약내역,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 지급청구서 1. 간호기록지, 보험금 청구서, 입원기록지, 소견서, 병원 리스트 1. 사고일람표, 입퇴원확인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통화내역 분석자료, 계좌거래내역 1. 의무기록 자문관련 서류 1부 중 정형외과 자문의 P 작성 부분 1. 별책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1. 별책 2 의무기록 및 진료차트 3) 범죄일람표와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한편, 보험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사이에 통합 지급된 경우, 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번(2,119,430원, 1,200,000원), 연번 제14, 15번(1,002,684원), 연번 제29, 30번(1,003,221원, 1,003,221원)의 입원일수 중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입원일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 배척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4쪽)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A 보험사기 혐의내용 분석 결과(증거기록 제2권 제16쪽)는 피해자 보험회사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고, 수사보고(적정 입원일수 자문 결과, 증거기록 제2권 제375쪽)는 수사기관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주식회사 Q에서 제출한 의무기록 자문관련 서류(증거기록 제2권 제376쪽) 중 증거기록 제2권 제377쪽부터 제379쪽까지 부분은 자문의가 작성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달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당 부분을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의무기록 자문관련 서류 중 한방과 자문의 R가 작성한 부분은, R가 2017. 6. 10.경 아제르바이잔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수사기관이 R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을 확인하여 R의 외국 연락처나 귀국 시기,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였다거나,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 16, 22, 23, 26, 27, 28, 30, 31, 32번 기재 부분에 해당한다.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개별 사안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원기간보다는 적은 입원기간만으로 충분함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무릎 관절증 등 유사한 진단명으로 반복된 입원을 통하여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입원일수와 지급된 보험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의사의 처방은 대부분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이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이 상급병원 등에서 자신의 질병에 대한 근원적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각 병원에 대한 입원기간은 대부분 곧바로 연결되어 있고, 그 진단명은 주로 요추 염좌, 무릎 슬관절증이나 무릎 뼈 연골연화 등으로 통상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질환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상으로 반드시 입원이 지속되어야 할 객관적 의학소견이나 입원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상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해당 보험약관의 질병입원비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질병, 입원기간 등에 따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에서 근무하는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연간 105일 정도를 입원하였고, 이는 1년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병원에 있었다는 취지이며, 피고인의 외출·외박 내용이나 치료 내용에 비추어 그 증상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형외과 자문의 P은 이 법정에서 입원의 적정성에 관하여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입원이 필요한 것인지, 입원 시에 받은 치료의 내용이 과연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해야만 하는 내용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단명에 해당하는 무릎 연화증, 무릎 연골연화 등은 결국 퇴행성관절염으로서 그 치료는 현실적으로 약물에 의한 것밖에 없으며, 장기적 또는 계속적인 입원의 필요성은 없고, 요추 염좌 등도 반복된 입원의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형외과 자문의 P은 의무기록 자문관련 서류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7, 8, 11, 20, 21, 29번 기재의 진단명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7, 8, 11, 20, 21, 29번 기재의 진단명에 대하여는 적정 입원일수를 7일로만 평가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 16번 기재의 진단명에 대하여는 실제 입원일수 51일 및 42일 중 각 14일만을 적정 입원일수로 평가하여 실제 입원일수와 적정 입원일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을 진료한 각 병원에서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통하여 그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병원들이 자신의 관리 하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대부분의 입원기간이 비교적 오래 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의견이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복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다.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9, 10, 12, 13, 15, 17, 18, 19, 22 내지 28, 30, 31, 32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원기간보다는 적은 입원기간만으로 충분함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9, 10, 12, 13, 15, 17, 19, 24번 기재의 진단명에 대하여는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원일수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정형외과 자문의 P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에서도 그 입원일수에 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18번 기재의 진단명의 실제 입원일수 25일 및 30일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자문의 P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이 모두 적정 입원일수를 각 14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좌측 무릎의 관절경하 추벽절제술, 연골 성형술 및 우측 무릎의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술 후 입원일수에 대하여는 개별 의사의 판단이나 환자의 실제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S병원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입·퇴원에 관한 결정은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부분 입원일수에 대하여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5번 기재의 진단명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자문의 P이 실제 입원일수 72일 중 7일만을 적정 입원일수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에 몸이 끼는 바람에 늑골이 부러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으로 실제 진단을 받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적정 입원일수를 61일로 산정하여 상당한 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의료법인 T병원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입·퇴원은 주치의가 결정하였고, 간호기록지상에 기재된 피고인의 통증 호소 내용과 복용한 약물의 성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통 없이 일부러 입원을 지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2, 23, 26, 27, 28, 30, 31, 32번 기재의 진단명은 협심증 또는 무릎 관절증 등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의 실제 입원일수 중 7일 또는 14일만을 적정 입원일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과 자문의 R의 평가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의학적 견해 차이에 관한 당부를 비교 · 판단하기 어렵고,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의무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한 과정에 비추어 입원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입원일수는 증상의 경중 및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판단 결과만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U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한 V는 경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30번 기재의 진단명에 대하여 적정 입원일수를 9~10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입원일수인 12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 및 외박을 하였다거나 병원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에서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내역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입원기간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며,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 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세명의 자녀를 출산한 후 가사와 육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는 실제로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의 필요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치료의 필요성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의사가 비교적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보험료 납입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은 채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들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노모와 가족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 성향이 있다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9. 27. 피해자 B의 'C'에, 2004. 7. 22. 피해자 D의 'F'에, 2007. 2. 9. 피해자 H의 'I'에, 2007. 5. 15.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상해보험'에, 2009. 6. 29.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하이로정기보험'에 각각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상해입원 또는 질병입원 시 입원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인은 사고 및 질병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무릎 뼈의 장애(탈구, 연골연화) 등으로 2010. 9. 18. 부터 2010. 10. 6. 까지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며 19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9, 10, 12, 13, 15, 17, 18, 19, 22 내지 28, 30, 31, 32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이고, 입원 중의 치료방법은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고 이는 대부분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였으며, 피고인은 주말마다 외출, 외박을 반복하고 심야에 침상에 없는 등 별다른 거동의 불편함이 없었고, 의사의 퇴원권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원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11. 11.경 피해자 D, 피해자 B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010. 11. 15. 피해자 D으로부터 720,148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190,053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9, 10, 12, 13, 15, 17, 18, 19, 22 내지 28, 30, 31, 32번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입원 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290,91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