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D와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 및 D의 보험 모집 수당 선지급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자 당시 E(개명전 이름 F)이 피고인과 친한 언니·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E을 피고인 및 D의 선지급 수당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1. 23.자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만 말하고, E을 선지급 수당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를 공증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특히 E을 D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E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자 란에 ‘㈜C’, 채무자 란에 ‘D’, 연대보증인 란에 ‘F’, 보증채무최고액 란에 ‘오천칠백만원’, 보증기간 란에‘2018년 11월 22일까지’, 수임인 란에 ‘A’, 위임인 란에 ‘F’, ‘D’ 등으로 기재한 후 위임인의 이름 옆에 E으로부터 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그 직후 위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공증담당 변호사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인 K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K으로 하여금 ‘㈜C는 2016. 11. 23. 5,700만 원을 D에게 빌려주고 D는 2017. 11. 22.까지 이를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E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증서 2016년제563호)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2. 23.자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경 D가 주식회사 C에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E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2.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이전에 언니가 보증을 해준 것이 잘못되어서 효력이 없어져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자 란에 ‘㈜C’, 채무자 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F’, 보 증채무최고액 란에 ‘삼천만원’, 보증기간 란에 ‘201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수임인 란에 ‘A’, 위임인 란에 ‘F’ 등으로 기재한 후 위임인의 이름 옆에 E으로부터 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그 직후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사무실 공증담당 변호사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인 L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L으로 하여금 ‘㈜C는 2016. 12. 1. 3,000만 원을 A에게 빌려주고 A은 2017. 11. 30.까지 이를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E은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증서 2016년제605호)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1. 18.자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3,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2,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이 필요하자 201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이전에 언니가 보증을 해준 것이 만료되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자 란에 ‘㈜C’, 채무자 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F’, 보증채무최고액 란에 ‘이천만원’, 보증기간 란에 ‘2019년 1월 2일까지’, 수임인 란에 ‘A’, 위임인 란에 ‘F’ 등으로 기재한 후 위임인의 이름 옆에 E으로부터 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그 직후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사무실 공증담당 변호사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인 L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L으로 하여금 ‘㈜C는 2017. 1. 3. 2,000만 원을 A에게 빌려주고 A은 2018. 1. 2.까지 이를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E은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증서 20176년제39호)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경험이 많은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피보증인의 성명 부분만을 실수로 잘못 기재하고 이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용도를 기망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E으로부터 적 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 가항 내지 다항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4)에 의하면, E은 검사에게 ‘피고인이 이미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데 추후에 해당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어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수당을 상환해야 하고 그에 대한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하기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월급 타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어줬다. 보증을 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항공 물류사업을 경영하는 E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내어 주면서 피고인이 월급을 받는 과정에서 왜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 보험설계사인 피고인과 매우 친밀하여 여러 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음에도 보험설계사가 보험수당을 미리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 공정증서의 작성에 보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작성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데, 공정증서의 보증인 란에는 모두 동일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로부터 1회의 통지만 받았고, 통지를 받고 1년 이상 지난 이후에야 내용을 확인하였다 진술 등 E의 법정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이 검사에게 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E에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 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을 서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기망내용으로 적시된 ‘선지급 수당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고, ‘구체적인 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다’는 내용은 보증계약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중요한 사실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E이 2018. 3. 6. 주식회사 C(이하 ‘C’)의 M 팀장에게 발신한 전자우편 내용(증거기록 4권 32면)에 의하면, C에서는 E에게 ‘D 건[공소사실 가항(이하 '공소사실'은 생략)의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회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E에게 보증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2019. 7. 2. 대표이사 명의로 ‘가항 공정증서는 당시 담당직원의 실수로 체결된 것이어서, 이를 인지한 회사는 공정증서를 해당 설계사(D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담보로 적용시키지 않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C의 법무팀 팀장인 증인 N는 당시 회사를 대리하였던 O이 피보증인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많이 하는 직원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항 위임장 및 공정증서는 C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피보증인이 잘못 기재된 서면일 가능성이 있다. 가항 위임장 및 공정증서가 C 담당 직원의 실수로 피보증인이 잘못 기재된 서면이라면, 나의 1)항에서 피고인이 E에게 ‘이전에 언니가 보증을 해준 것이 잘못되어서 효력이 없어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다시 필요하다’고 한 말은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출력물(증거기록 2권 15면 ~ 19면)에는 ‘실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그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