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18. 20:20경 강릉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여자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문을 안쪽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할래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네?"라고 말하자 재차 "할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22. 15:15경 강릉시 E, 5층에 있는 F PC방 내 71번 좌석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G(여, 23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PC방 업주 진술 청취 - CCTV 영상 내용),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건 당시 CCTV 영상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란행위 사진 첨부), 전자정보 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행위에 대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수행하기 전에도 2~3차례 C PC방에 왔었고, PC방 안쪽에 자리를 잡고서도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CCTV가 보이는 1번 자리 쪽으로 간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할래요?"라고 말을 하였다.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PC방의 자리에 앉아 의자를 돌려 카운터 쪽을 보면서 여성이 지나갈 때는 음란행위를 하다가 남성이 지나가면 음란행위를 멈추곤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각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주위를 살피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범행대상을 발견한 이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음란행위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조현병이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26. 22:00경 영천시 C건물 102동 1515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9세, IQ 75, 지적장애 2급)에게 "D아 잠깐 올라와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앉아서 얘기를 하던 중 욕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니가 마음에 든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팔로 밀치면서 "이러면 안된다, 근처에 오지 말아라"라고 여러번 말하고 다시 옷을 입으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 2만 원 줄테니 성관계 하자."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상의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록,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 이 사건 이후에도 1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납부하지 못한 카드 대금에 대한 독촉을 받게되자 2013. 3. 31.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고시텔에서 식칼을 이용하여 편의점의 종업원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31. 04:4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65세) 운영의 'G편의 점'에 침입하여 위 고시텔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31. 05: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17세)이 근무하는 'J편의점'에 침입하여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000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의사 K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가 추정되고 평균과 정신지체 수준 사이의 지능 상태인 경계선의 지적기능 상태에 있음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피해물품 중 대부분이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 1. 11.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24. 20:10경 삼척시 대학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삼척시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정환경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C은 'D'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E, F 등의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대출금을 조달하는 전주이자 '카드깡' 브로커 총책 역할을 하고, G는 'H'이라는 가명으로, I은 'J'이라는 가명으로, K는 'L' 또는 'M'이라는 가명으로, N은 'O'이라는 가명으로 각각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깡' 방식으로 카드결제 승인을 받고 그 카드결제 대금 중, 자신들과 C 등의 수수료를 순차로 공제한 대출금을 대출 신청자에게 지급해주는 가맹점 브로커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G 등에게 '카드깡'을 위한 가맹점 단말기 등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던 사람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한편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C, E 등은 공모하여 2015. 11. 12.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은 수원시 팔달구 P 소재 자신의 사업장에서 Q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Q의 삼성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C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C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G에게 전달하면서 '카드깡'을 부탁하고, G는 Q의 위 신용카드로 서적 340만 원을 R에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서적대금 명목으로 '카드깡' 방식의 대금 결제를 하고 그 수수료를 공제한 282만 8,088원을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해주어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G, C, E, F, S 등은 공모하여 2014. 4. 8.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3회에 걸쳐 합계 19억 4,091만 원 상당의 '카드깡'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해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위 G, C, E 등이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사업장 등지에서, G 등에게 'T' 업체 명의의 가맹점 단말기를 건네주어 대출자 U로 하여금 330만 원의 '카드깡'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1억 4,064만 원 상당의 '카드깡' 거래에 있어 3개 업체 명의의 가맹점 단말기를 빌려주어 위 G, C, E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6. 15:00경 시흥시 번지불상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 V으로부터 V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W)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3. 6. 14.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0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각각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X, Y, Z, V,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장부사본,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대부업 영업 방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행위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C악기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임차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임대하여 그 임대 차익을 취득하는 일을 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악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시가 356만 원 상당의 '추수나미 3.4 파워앰프', '제이비엘 4731 SRA' 스피커 각 1개를 월차임 30만 원에, 2011. 9.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제이비엘 MR935' 스피커, '제이비엘 MR938' 스피커 각 1개와 관련 부품을 월차임 35만 원에, 2011. 12. 19.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제이비엘 4733 SRX' 스피커 1개를 월차임 32만 원에 각 임차하여 이를 재임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악기를 재임차한 사람들로부터 이를 되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경 불상지에서 E에게 위 '제이비엘 MR935', '제이비엘 MR938' 스피커 각 1개와 관련 부품을 300만 원에, 2012. 2. 17. 불상지에서 F에게 위 '제이비엘 4733 SRX' 스피커 1개를 150만 원에, 2012. 3.경 서울 종로구 G상가 2층 H악기사에서 위 업주 I에게 위 '추수나미 3.4 파워앰프' 1개를 40만 원에, 2012. 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 불상의 단란주점에서 J에게 위 '제이비엘 4731 SRA' 스피커 1개를 140만 원에 각 매도한 뒤 그 매도대금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C악기사'에서 피해자에게 "음향기기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악기를 임대한 뒤 임대료를 받아 차임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악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재임대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고 추후 그 악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0만원 상당의 'Power Crestaudio CA12' 앰프 1개를, 2012. 3. 19.경 같은 장소에서 합계 시가 388만 원 상당의 'Amp system speaker 제이비엘 MR 935, 938' 스피커 각 1개씩을, 2012. 6. 28.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75만 원 상당의 'ELF 707' 앰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7 내지 111쪽) 1. 고소장(첨부된 음향기기 및 악기차용증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각 떼어낸 후, 이를 E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의 앞·뒤 부분에 각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위 장소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입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C 번호판이 부착된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입구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각 떼어낸 후, 이를 E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의 앞·뒤 부분에 각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C 번호판이 부착된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레커차량 기사를 통하여 H에게 전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차량 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1. 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1 아름다운컨벤션웨딩 앞 도로를 전주 덕진경찰서 방향에서 서곡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한 과실로 3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72,5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대동국수 앞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라북도청 앞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삼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산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조명이 밝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트 18t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공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3. 2.부터 2012. 5. 8.까지 구리시 C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제약사업부 E병원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의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9.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F약품으로부터 의약품 판매대금 15,071,421원, 2011. 10. 7. 10,000,5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1. 10. 13.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카드로 14,000,000원, LG카드로 6,0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금하고 차액 5,071,921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9. 26.부터 2012. 2. 22.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751,09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중구 G빌딩 911호 H 사무실에서, 상품권 구입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고자 차용금증서 금액란에 '육천만, 60,000,000', 차용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I, (주)D회사 J, 경기도 구리시 C, 도·소매 의약품'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날인한 다음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8. 광주 서구 K빌딩 B동 7층 L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상품권 구입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고자 차용금증서 2장의 각 금액란에 '삼천만, 30,000,000', 각 차용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하고, 각 연대보증인란에 'I, (주)D회사 J, 경기도 구리시 C, 도·소매 의약품'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금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A 개인계좌), 잔고확인서-F약품, 잔고확인서-P약품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9,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퇴직금 1,200만 원 상당을 피해변제에 충당하였고, 피해자가 신원보증에 따른 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관행상 필요한 판촉비 명목으로 일부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3.경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락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담배 한 개비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103. 3. 31.경 춘천시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1회 흡연량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D 모발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대마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나. 대마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초 1g의 국내 흡연가격 1,5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대마 매수금액 2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 21,5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마흡연은 매수한 대마에 전액 포함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각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판시 제3항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판시 제1항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범죄의 전파성, 중독성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피고인이 흡연하기 위해 구입하였던 것으로 그 양도 소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3세, 6세의 아이들 및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성실하게 살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4.21:00경 충남 서산시 오남동에 있는 '대양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2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갤로퍼2 승용차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14%로 상당히 높았던 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8:2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79번 지방도를 제2석굴암 쪽에서 부계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지방도로 주변에 집과 마을회관이 있는 가호2리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남, 76세)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3. 19:30 경 영천시 오수 1길 10 (오수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에서 외인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2015고단24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10,17. 00:30경 하남시 신장로 111 하남농협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20세)이 그의 여자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체걸레 데리고 어디가냐, 나도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그의 허리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귀 부위를 5회 가량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177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7. 01:50 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38세)이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4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907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빨로 왼쪽 뺨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찰과상 및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5,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쌍방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 12, 19:45 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38세)이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