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5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4.경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4. 14.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D은행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E, 처리 일자 2021-04-14, 대출입금금액 3,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고객명: B (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F’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명 D은행 옆에 허위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3:16경 서울 강서구 G, H에서 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4. 19.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I, 채권번호: J,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K 고객은 당사 ㈜L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일 천오백만원정(￦15,000,000)의 원금을 2021년 4월 1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당일 M로 평점조정 되는 시간은, 납입되는 시간으로부터 4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소요되시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L N 이름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 및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1. 04. 19, 담당자 O, 채무기관 L,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J, 회보 일자 2021.04.19., 추심금액 15,000,000, 미회수금 N/A, 완결 일자 2021.04.19’라고 기재되어 있고, ㈜L 대표이사 N 이름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된 파일을 각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파일들을 컬러프린터로 각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카드 대표이사 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1,200만 원을 연이율 3.6%로 5년간 빌려줄 수 있다. 우선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D은행 대출금 300만 원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법을 위반했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원금의 두 배인 600만 원을 회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C’ 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CQ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4. 14. 13:53경 경기 부천시 R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에서 위조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서민자금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내가 보내주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대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W 과장을 사칭하며, “V카드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금감원 직원에게 대출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CQ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4. 15. 17:10경 서울 은평구 X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장기카드대출 이지론 금리할인’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T은행 직원 Y를 사칭하며, “최대 2억 원까지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줄 테니, 일단 L카드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대출의 이율이 높아 대출을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자,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카드 직원 O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이체로 상환은 어렵고, 현금으로 L카드 직원에게 전달하면 당일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C’ 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CQ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4. 19. 14:00경 광명시 Z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같은 날 14:06경부터 14:16까지 부천시 원미구 AA, AB병원 1층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600만 원 중 피고인 몫 20만 원을 공제한 5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AC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송금인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AE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2342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4.경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대출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T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AH 대출금 4,7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 우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신청서.zip' 파일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 채권팀 W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AH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신규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모두 일시상환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AI에 있는 AJ 정문 앞에서 AH 방문 상담 직원에게 이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C’ 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CQ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4. 15. 12:10경 서울 마포구 AI, AJ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21. 4. 16. 11:58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제출 증거자료(전화통화기록, 카카오톡), 수사보고서(범행 지시를 받은 ICQ 어플 내용 확인), 메시지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내 AK 메일 확인),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수사), 현장cctv, 송금증 확대 사진 1. 송금증 확대사진, 계좌사본, 문자대화내역, 현금출금내역, 위조된 납입증명서 사진 1. AD은행 계좌내역 2021고단2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성명불상자와의 문자메시지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ICQ 메시지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기하여 2021고단1615 사건의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고인이 받은 수당 35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6조 제1항은 몰수․추징을 명할 수 있는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S과 합의에 이르렀는바, 몰수․추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AL라는 상호의 신용정보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L신용정보라는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의 실제 소재지를 확인한 적도 없으며,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ICQ메신저어플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 4. 14.경부터 체포된 당일인 2021. 4. 19.경까지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공범으로부터 위 메신저어플로 업무지시를 받아 서울, 부천, 광명, 천안 등 일대을 다니며 서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범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별하거나, 공범이 알려주는 피해자의 복장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만났는바 그 대면 방식 등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건네받아 여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한 점(피고인도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의심이 들기는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21고단1615사건 증거기록 55쪽), 당시 피고인이 금전을 입금한 수취계좌는 ‘AC’라는 외국인 명의 계좌로서 피고인이 취업하였다고 생각한 회사명의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한 업무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것이었음에도 건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보수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무렵 지인에게 “근뎅 내 차 타구 다니면 되는데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하라넹”, “근데 이게 웃긴게, 좀 불법같은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2021고단2342사건 증거기록 170쪽), 2021. 4. 16.경 지인으로부터 “또 이상한거 아니지? 보이스피싱 운반책 이런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등(위 증거기록 189쪽)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의 불법성에 관하여 지인과 대화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자신이 취업했다고 믿었다는 회사 명의가 아닌 ‘D은행’, ‘(주)L’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교부하려 한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여 금전인출을 위하여 은행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갑자기 차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경찰에 체포될 무렵 성명불상자와 소통하던 메신저어플를 삭제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수금사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취직했다고 생각한 회사의 실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의 적법성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공범으로부터 어플을 통하여 수금장소를 고지받아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모른 채 다른 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하여 여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분할하여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급기야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하여 공범의 지시에 순응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전달책으로 가담한 기수 범행 피해금액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한다. 다만, 25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 중 B, S과 합의한 점, 기수에 이른 범행 피해자들 중 AF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