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4. 4. 절도 피고인은 2022. 4. 4. 11:22경 진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4. 5. 07: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단독주택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4. 12. 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건물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철사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4. 14. 절도 피고인은 2022. 4. 14. 16:4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정문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4.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14. 22:32경 술을 마신 채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O,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주거로 사용하며 운영하는 'Q' 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미닫이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차는 방법으로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6.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해 지인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등 곤궁한 생활을 이어가는 한편, 성인이 된 이래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자 자신이 구속될 것을 염려하면서도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동시에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는 분노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비관하며 불까지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O, 피해자 R 소유 지상 2층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주거로 사용하며 운영하는 위 'Q'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제5항 기재와 같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그곳 식당 주방으로 이동하여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방 선반 위에 있는 수세미 및 마른장갑, 다용도실 건조대 위에 걸려있는 장갑, 테이블 위에 있는 냅킨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1층 주방, 창고, 기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R 소유의 건조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불태웠다. 7.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방화한 후 서울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으로 이동하여 막걸리를 마신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재차 현금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2. 4. 15. 03:10경 서울 영등포구 S, 피해자 T 소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U'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측면에 있는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에 쌓여있던 우편물과 서류 더미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바닥, 계단, 천장을 타고 순식간에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간판, 계단, 위 건물 지상 1,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U' 식당, 위 건물 지상 3층에 있는 피해자 X(남, 61세) 운영의 'Y', 위 건물 지상 4층에 있는 피해자 Z(여, 71세) 거주의 주택 출입문, 별채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 피해자 Z가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피해자 T 소유의 건조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불태우고 그로 인하여 위 건물 지상 3층에서 영업을 마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X(남, 61세)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건물 지상 4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Z(여, 71세)로 하여금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도록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8. 2022. 4. 15.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입구 좌측에 있는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불을 지른 후, 그곳 옷걸이 위에 걸려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패딩 점퍼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사본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조사 및 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피해품 재특정)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5,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서('Q 신길점' 방화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서('Q' 방화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디엔에이 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서(피해자 P 피해진술 추가) 1. 일반건축물대장 [판시 제7, 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피해진술서 1. T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U식당' 방화 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합동감식 종료), 입건전조사보고서(부검 및 1차 소견) 1. 일반건축물대장 등 1. S빌딩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해자 B은 압수된 블랙야크 패딩 점퍼 1벌(증 제3호)에 대하여 환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위 압수물을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C은 이 판결에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다. B은 식당 시설, 간판, 집기비품, 재고자산 소훼에 따른 배상을 구하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하여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수절도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기는 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 [유형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2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사(살인 고의가 없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7년 ∼ 17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 중 자전거 1대(판시 제4항), 점퍼 1벌(판시 제8항)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었고, 피해자 G(판시 제1항), I(판시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형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9. 23. 위험한 물건인 블록과 가위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9. 12. 18.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1. 4. 초순경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유흥대금 상당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2021. 8. 25.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추정되는데 치료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방화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11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절취한 금품 또는 이를 처분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6회의 절도죄, 건물 2곳에 약 4시간 간격으로 방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젊고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정당한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하려는 노력 없이 돈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를 반복하고 신변을 비관하며 방화에까지 이르렀는바, 판시 각 범행을 우발적 행동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터졌다드디어', '이런날 올준 알았지'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다음 2층 건물에 1차로 불을 지르면서도 구속될 것을 염려하였고, 주방 연탄에 불씨가 남아있고 번개탄이 다수 있어 대형화재로 번질 경우 연탄으로 인한 화재로 오인되어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였으며, 불이 잘 붙지 않자 10~15초 동안 불을 붙여 발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이후 음식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4층 건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2차로 방화하였는데, 불이 빠르게 번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에서 술 등을 구입하여 인근에서 음주취식 후 노숙하던 중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판시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생계수단을 잃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 X 유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G,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