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인 ㈜F(이하 ‘F’라고만 한다),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실사주이고, 피고인 C은 F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G의 명의상 대표이며, 피고인 D은 F 개발팀 과장이고, 피고인 E은 G 개발팀 팀장이다. 피고인 F는 부산 해운대구 J, K호에 있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G은 부산 해운대구 L, M호에 있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N(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 O를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각각 F, G, ㈜P(이하 ‘P’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위 각 업체들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F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웹하드 사이트 H 운영에 관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G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웹하드 사이트 N 운영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F 자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7. 12. 4. F의 자금 및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팀 직원 Q로 하여금 F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웹하드 사이트 H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2,2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을 임의로 I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연번 5번 제외)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F 법인 자금 합계 10억 8,250만 원을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I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나. G 자금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7. 30. 불상지에서 G의 자금 및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팀 S로 하여금 G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웹하드 사이트 N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등 자금 1,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을 임의로 I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유지보수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연번 13번 제외)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G 법인 자금 2억 350만원을 유지보수비 내지 유지보수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H 사이트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7. 3. 29. 12:40 부산 해운대구 U, V호에 있는 I 사무실, 부산 해운대구 J, W호에 있는 F 사무실 및 부산 해운대구 J, K호에 있는 H 개발팀 사무실에서, H 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위하여 ㈜X(이하 ‘X’이라고만 한다)의 Y으로부터 다수의 음란물을 넘겨받고는, H 사이트에서 자체 생성한 아이디 Z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X에서 넘겨받은 음란물 중 AA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위 H 사이트의 “성인”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 01:5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H 사이트에서 자체 생성한 아이디 5개(AB, AC, AD, AE, AF)를 이용하여 총 63,647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7. 9. 29. 15:10 H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음란물 중 ‘국산, 국노’라는 제목으로 검색되는 음란물을 위 H의 DB(데이터베이스) ‘_webhard_bbs_AG’에 보관하였다가, H에서 자체 생성한 아이디 AH를 이용하여 AI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위 H의 “성인”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5. 03:23:0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H 자체 생성 아이디 3개(AJ, AK, AH)를 이용하여 총 2,028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 F는 위 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N 사이트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7. 12. 21. 22:06 위 I 사무실, F 사무실 및 H, N 개발팀 사무실에서, 종전에 H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음란물 파일을 N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서버로 복사하여 가져온 다음, N에서 자체 생성한 아이디 AL를 이용하여 AM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N의 ”성인“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4.부터 2018.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N 자체 생성 아이디 17개(AL,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를 이용하여 총 119,038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G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가. H 사이트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8. 1. 16. 18:53:08경 부산 해운대구 J, K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H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아이디 BD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회원이 BE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428개 계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총 212,850회에 걸쳐 H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하고는,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H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데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N 사이트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8. 1. 2. 16:04 부산 해운대구 L, M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N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아이디 BF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회원이 BG라는 제목의, 여자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총 247개 계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총 147,250회에 걸쳐 N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하고는,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N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데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상법위반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C의 F 주금 가장납입 피고인 C은 2016. 3. 3. 부산 해운대구 BH, R은행 BI지점에서, 결제대행사인 ㈜BJ로부터 잠시 빌린 3억 원을 마치 F의 주금으로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것처럼 F 명의의 R은행 계좌에 일시 예치하여, 주금납입증명원을 발급받고는 위 3억 원을 바로 인출하여 그 즉시 ㈜BJ에 반환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의 G 주금 가장납입 피고인 B은 2017. 11. 15. 부산 해운대구 BK, 2층 T은행 BL금융센터에서, ㈜BM(이하 ‘BM’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잠시 빌린 3억 원을 마치 G의 주금으로 정상적 납입하는 것처럼 G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일시 예치하여, 주금납입증명원을 발급받고는 위 3억 원을 인출하여 2017. 11. 17. BM 명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반환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 사이트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7. 3. 29.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N(인터넷주소 3 생략), BO(인터넷주소 4 생략)에서 보관 중인 컨텐츠를 H 서버에 복사하여 AE 등 자체 생성 아이디 5개를 이용하여 필터링 모듈을 불러오기 위한 ’컨텐츠 다운로드 솔루션‘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데이터베이스 내 게시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값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우회함으로써 그때부터 2017. 5. 4.까지 총 63,647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2) 피고인 F는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N 사이트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12. 4.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인터넷주소 1 생략) 내 보관 중이던 컨텐츠를 필터링 모듈을 불러오기 위한 ’컨텐츠 다운로드 솔루션‘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은 채 N의 서버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함으로써 그때부터 2018. 1. 10.까지 AL 등 17개의 자체생성 아이디를 통해 총 119,038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2) 피고인 G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A은 2019. 1. 7. 부산 해운대구 U, V호 I 사무실에서, H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2019. 1. 4.에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후, I 경영지원실장 BP, G 대표자 B, G 웹하드관리본부장 BQ에게 I가 위 웹하드 사이트 운영에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일체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웹하드 사이트 운영에 관한 I, F, G 내 직원들이 평소 사용하던 네이트온 메신저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BP는 I 직원인 BR에게, B과 BQ은 F 및 G의 직원 D 등에게 네이트온 메신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네이트온 메신저 자료도 모두 삭제하였으며, 위 지시를 받은 BR, D도 각각 네이트온 메신저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3. 5. F 회계팀 직원 Q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보고받고는, 경찰에서 이미 I가 웹하드 사이트 운영에 관한 압수물을 다수 확보한 사실을 인지하고는 그 직후인 2019. 3. 7. 위 I 사무실에서, 위 BP에게 BP의 컴퓨터를 포맷하고, 웹하드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BP로 하여금 컴퓨터를 포맷하게 하고 허위의 ‘컨텐츠 다운로드 솔루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P, B, BQ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S, B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R, B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증거순번 193번),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B(증거순번 65, 170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증거순번 62번), BQ(증거순번 67번), BP(증거순번 169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BS,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내역(증거순번 50번), -계좌내역(증거순번 70번) 1. -인터넷 개인방송 솔루션 및 시스템 매매계약서, -컨텐츠 다운로드 솔루션 매매계약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증거순번 138번)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요지), 수사보고(압수영장 신청 대상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BV 계약서 등 첨부), -솔루션개발위탁계약서(증거순번 90번), -급여대장 출력물(증거순번 91번), 수사보고(3. 13. 압수 당시 압수물 중 일부내용 출력 후 첨부), -압수한 캡쳐사진 및 출력물, 수사보고(BW에서 F 법인 이전과 관련된 수사), 수사보고(G 설립, ㈜X, 웹하드솔루션 관리자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업체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수사보고(㈜BX 전화통화 및 견적서 첨부), 수사협조의뢰(㈜BX), -㈜BX 회신메일, -웹하드솔루션 견적서, 수사보고(BW에서 F 법인 이전과 관련된 수사) 1. 수사보고(음란물유포 관련 각 범죄일람표 별권 첨부), -범죄일람표(음란물유포), -범죄일람표(H 음란물 63,647건), -스냅샷이미지(H 음란물 63,647건), -범죄일람표(H음란물 3,760건), -스냅샷이미지(H 음란물 3,760건), 범죄일람표(N 음란물 119,188건), -스냅샷이미지(N 음란물 119,188건), 수사보고(개발실 압수수색 요지) 1. -범죄일람표(H 음란물 유포방조 212,850건), -스냅샷이미지(H 음란물 유포방조 212,850건), -H 음란물유포방조 212,850건 범죄일람표 및 스냅샷이미지 전체파일(CD), 범죄일람표(N 음란물 유포방조 147,250건), -스냅샷이미지(N 음란물 유포방조 147,250건), -N 음란물유포방조 범죄일람표 및 스냅샷이미지 전체파일(CD) 1. F 법인 등기부등본, G 등기부등본, 수사보고(G 설립, ㈜X, 웹하드솔루션 관리자에 대하여)의 첨부파일 1. 별첨1- 주요압수자료, 별첨2-H(C 등)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18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F 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G 자금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⑶, ⑷, 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⑹, ⑺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6의 2호, 제22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에 관한 기술적 조치 우회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F 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⑶, ⑷, 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6의 2호, 제22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에 관한 기술적 조치 우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G 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6의 2호, 제22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에 관한 기술적 조치 우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⑶, ⑸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⑷, ⑸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⑶, ⑷별로 포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6조 제6의 2호, 제22조의3 제2항(음란한 영상에 관한 기술적 조치 우회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G: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6조 제6의 2호, 제22조의3 제2항(음란한 영상에 관한 기술적 조치 우회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판시 제2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판시 제5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사이트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⑶에 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⑸에 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의 판시 제1, 3, 6죄,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F나 G의 실사주가 아니며, 따라서 F와 G의 자금 횡령, H과 N의 음란물 게시, 음란물 게시 방조, 기술적 조치 무력화 등에 관여한 바 없다. 2) F와 G이 I에 송금한 돈은 웹하드솔루션 유지보수비 또는 유지보수 보증금이며 횡령한 돈이 아니다(F가 송금한 11억 3,250만 원 중 10억 8,250만 원은 웹하드솔루션 유지보수비이고, 5,000만 원은 차용금 변제금이며, G이 송금한 4억 5,350만 원은 웹하드솔루션 유지보수비 및 보증금이다). 3) 피고인은 BP, B, BQ 등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1) 위 가의 2)항과 같다. 2) 피고인 C은 G 자금 횡령 및 N 사이트 운영에, 피고인 B은 F 자금 횡령 및 H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3) H 게시판에 2017. 9. 29.부터 2017.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 음란물 2,028건이 게시된 사실이 없다(H 서버에 영상을 옮겼을 뿐 실제 게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F와 G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F와 G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관련 회사들의 설립 및 경영 관계 피고인 A이 설립한 ㈜BW(이하 ‘BW’라 한다)는 BY과 피고인 A, 피고인 A의 처 BZ 등이 이사와 감사를, G은 BY이 감사를, BM은 BZ가 감사를 각 맡고 있는 회사이다(증거기록 1권 235, 244쪽). 피고인 A은 2014. 10.경 BW 웹사이트 구축시 위 회사 사장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증거기록 6권 57쪽), 2016. 7.경 BW가 CA 사이트를 X에 매각할 때에도 위 매각업무를 처리하였다(증거기록 2권 1305쪽). BW는 2016년경 저작권 침해 문제로 CA 사이트가 압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위 사이트를 X에 매각했고, CA 컨텐츠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2016. 3. 3. F가 설립되었다(증거기록 2권 1304쪽, 피고인 C 법정진술). I와 F에서 근무했던 BS는 H과 N의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를 함께 하였는데, H이 제휴 웹하드로 변경되어 이탈하는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N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708~709쪽). I의 2019년도 주요 판매처는 BM(거래비중 82%)인데, BM은 2017. 4. 7. 피고인 B이 대표이사가 되어 설립된 회사이고, G 설립시 가장납입한 주금은 BM에서 잠시 가져온 3억 원이었다(증거기록 5권 3330, 3368쪽). 나) F와 G의 자금 운용 F와 G은 모두 가장납입으로 설립되어 실질 자본이 없다. F 초기 운영자금은 피고인 A이 CB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2억 원이고, G 초기 자금도 피고인 A이 조달했다(증거기록 2권 892쪽). I 경영관리실장 BP는 회계직원 BR를 통하여 F 회계직원 Q와 G 회계직원 S에게 지시하여 F와 G, P 등의 자금을 통제한바(증거기록 1권 626, 628, 656, 660~661, 662, 677, 690쪽, 증인 BR 법정진술 녹취서 6~7쪽), 이는 피고인들 주장처럼 Q의 회계업무가 서툴러서 BR가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659쪽). I와 F, G에서는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651, 665쪽). 다) F와 G의 인력 운영 및 관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각 F와 G의 대표를 맡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의 급여는 I 경영관리실장인 BP가 관리하는 전체 직원 연봉 리스트 파일로 관리되고 있다(증거기록 2권 1395쪽, 증인 BT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2017. 9.경 연봉협상 내용에는 600만 원이 인상되었다는 내용과 ‘사장님 지시’라는 기재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장님’이란 피고인 A을 의미한다(증거기록 4권 2270쪽, 증인 BP의 일부 법정진술). Q는 BR의 지시에 따라 F 소속이 아닌 BY을 위해 F 명의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거나(증거기록 1권 613쪽), G 소속인 BQ이 F의 계산으로 컴퓨터 등을 구매하게 하였다(증거기록 1권 617쪽). BR는 Q에게 F의 직원 변동사항에 관해 지시‧통보하였고(증거기록 1권 623, 640, 647, 665쪽), 단체회식 등이 있는 경우에도 Q에게 인원파악을 부탁했다(증거기록 1권 625쪽). 라) F와 G의 서버 및 컨텐츠 관리 BW가 운영하던 웹하드 CA은 X에 매각되었는데, 위 CA의 자료들은 H으로 복사되었고 다시 N으로 복사되었다(증거기록 4권 2299쪽, 2807쪽). 결국 BW, F, G은 모두 같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H과 N의 서버접속권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자는 10명인데, 주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고, 피고인 A은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3권 2033쪽). 마) 직원들의 진술 BS는 “I 사내에서는 I, F, G은 모두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사업 이해도가 떨어져 사장 같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710~712쪽). I에서 2017. 5.경까지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BT은 이 법정에서 “I 경영지원팀에서 F 업무를 모두 봐주었고, F 직원들의 급여도 함께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술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피고인 C이 업무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면 각자 결정해서 일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피고인 D 법정진술 녹취서 7쪽). 수사기관이 2019. 1. 3.경 F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BR와 Q는 회사의 실사주가 따로 있고, P, N 등이 F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메• BR: Q야 회식 새로운 직원 가는지 안가는지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인원이 확정돼야 회식장소에 인원변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중략) • Q: N팀 3명, H팀 5명이요. 신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권 703쪽). 2) F와 G이 I에 송금한 돈이 횡령금인지 여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와 G이 각 I 계좌로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⑴(연번 5번 제외) 및 별지 범죄일람표⑵(연번 13번 제외)의 돈은 웹하드솔루션 유지보수비라고 보기 어렵고, 각 회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각 웹하드솔루션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 C은 I와 F의 2017. 3. 1.자 웹하드 프로그램 구매계약서(증나 제4호증)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서(증나 제5호증)를, 피고인 B은 I와G의 2018. 1. 2.자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서(증나 제17호증)를 각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모두 I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BP가 2018. 8.경(G 계약서) 또는 2019. 3. 9.(F 계약서)에 작성한 것들이다(증거기록 4권 2265쪽, 5권 3321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계약 당시 BP를 통해 F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I와 F 모두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증거기록 3권 2071쪽).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각 계약서에 의하면 F와 G은 매월 3,300만 원, 또는 2,200만 원의 유지보수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해야 하나, 실제 위 각 회사들이 I에 지급한 금액은 이와 다르고 지급 시기도 불규칙하다. 피고인들은 F와 G의 웹하드 운영수익이 나지 않아 그때그때 가능한 만큼 I에 지급하느라 위와 같이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자금은 BP의 지시를 받은 BR가 Q에게 필요시마다 일정 금액을 송금하도록 통보하면 Q가 그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증거기록 1권 627, 665쪽), 위 각 송금한 금액에 관해 미지급 유지보수비 채무를 확인하거나 정산한 바도 없다(증거기록 1권 613~704쪽). 국내 웹하드솔루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X의 설명에 의하면, 웹하드솔루션 가격은 700만 원, 유지보수비는 월 100만 원 수준으로(증거기록 3권 1997쪽),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웹하드솔루션 판매가 3억 원, 유지보수비 월 3,000만 원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I와 BW, F 등에서는 회계장부상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허위로 만들어낸 뒤 그에 맞추어 자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자료가 발견되었다(증거기록 4권 2402쪽). 3)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2019. 1. 16. I 개발자인 CP와 ‘피고인 A의 지시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취지의 메신저 대화를 나눈 점(증거기록 6권 312쪽, 피고인 D 법정진술 녹취서 10쪽), I• BR: 응응 천육백오십만원. 1700만원도 아니고 1600도 아닌 16,500,000원 • Q: 그러게요 언니. 언니 방금 보냈어용. 대표님께 연락 드렸는데 들은 거 없다고 혹시 저번처럼 돌려받을 수 있냐고 여쩌보시는데용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용? • BR: 지금 실장님 통화중이라서 통화 끝나는대로 물어볼껭 • Q: 넹 언니. 천천히 물어봐주세도 되용 • BR: 응응 물어보고 말해줄껭 • Q: 넹 언니 • BR: 못돌려받는 돈이래. • Q: 아. 그렇구나. 알겠어용 언니 그렇게 알고 있을게용! 와 F 및 G 사이의 웹하드 유지보수 계약서를 사후에 만들고, Q에게 네이트온 대화를 지우도록 지시한 사람은 모두 I 경영관리실장인 BP인 점, 위 BP의 컴퓨터와 피고인 A의 컴퓨터가 모두 2019. 3. 7.경 포맷된 점(증거기록 5권 3419쪽, 증인 BP 법정진술 녹취서 9쪽)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I와 F, G 등 관계 회사들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P와 피고인 B 등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F와 G이 I에 송금한 돈이 횡령금인지 여부 위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⑴(연번 5번 제외) 및 별지 범죄 일람표⑵(연번 13번 제외) 각 돈은 모두 횡령금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C이 G 자금 횡령 및 음란물유포에, 피고인 B이 F 자금 횡령 및 음란물유포에 각 관여하였는지 여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 CP: 안들어가지네요 ㅋㅋㅋ • D: ㅇㅇ A님 지시라서 어쩔 수 없음 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 C이 G의 N 사이트 음란물유포에 공동가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N의 음란물들은 모두 H에서 복사해온 것임은 앞서 가의 1)의 라)의 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H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주어 H의 자료들을 N으로 옮기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D의 법정진술 녹취서 14쪽), 이로써 피고인 C이 N 사이트의 음란물유포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앞서 가의 1)의 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와 G의 자금은 각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BP의 통제에 따라 인출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가의 1)의 마)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사업 이해도가 떨어져 사장 같지 않았다’는 BS의 진술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G 자금 횡령에, 피고인 B이 F 자금 횡령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또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웹하드 운영과는 거리가 있는 ‘고기 유통업’을 하다가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람이므로(증거기록 2권 892쪽) 웹하드 운영 등에 관련 지식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17. 3. 6.경 BW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1395쪽), 2017. 4. 7. BM의 사내이사로, 2017. 11. 20. G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된 점(증나 제13, 16호증), BS는 앞서 가의 1)의 마)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사업 이해도가 떨어져 사장 같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피고인 B이 BW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7. 3. 29.부터 2017. 5. 4.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H사이트 음란물유포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받아들인다. 3)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 음란물이 실제 게시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X의 웹하드인 CA 콘텐츠를 H 웹하드로 옮기면서 CA 사이트의 게시글 정보(게시글 제목, 작성자, 작성날짜 등)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함께 옮겨온 사실(증거기록 4권 2807쪽, 5권 2928쪽), 위 DB 정보 중 각 컨텐츠의 상태값(state)은 당초 ‘0’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태값을 ‘1’로 변경하는 경우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공개되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증거기록 4권 2808~2809쪽), 피고인 C은 2017년 추석 무렵 매출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 E 등에게 H 웹하드 자료 게시 테스트를 위한 코드 작성을 지시한 사실(증거기록 2권 1352쪽), 피고인 E이 2017. 9. 29.경 작성한 소스코드(bbs_AG.php) 파일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H 자체 생성 아이디 3개(AH, AJ, AK)로 게시한 컨텐츠의 DB 정보 상태값이 ‘3’에서 ‘1’로 변경되고, 위 음란물 합계가 2028개인 사실(증거기록 2권 1493~1498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 각 음란물이 H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3, 6죄(각 회사자금 횡령, 각 음란물유포 방조, 증거인멸교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의 하한만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판시 2, 5죄[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판시 제1, 3, 6죄: 징역 2년, 판시 제2, 5죄: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저작권법위반, 음란물유포 등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법인들을 만들어 대규모 음란물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장거래 등으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피고인이 운영한 웹하드에서 자체적으로 게시한 음란물이 11만 여건(중복제외), 이용자들이 게시한 음란물이 합계 35만 여건에 이른다. 음란물 유포 규모와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사실상 자신의 회사에 관한 것인 점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되 판시 제 2, 5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제2, 3범죄(미설정범죄: 상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A의 음란물 웹하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주금 가장납입으로 주식회사를 세우고 음란물 자료를 넘겨받아 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A이 원하는 대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H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 규모와 횡령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횡령 범행은 사실상 1인 회사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F 운영에 있어 차지하는 내부적 지위와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높거나 크지 않은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2) 제2, 3범죄(미설정범죄: 상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A의 음란물 웹하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주금 가장납입으로 주식회사를 세우고 음란물 자료를 넘겨받아 N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A이 원하는 대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N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 규모는 H의 것보다 더 늘어났다. 다만, 위 횡령 범행은 사실상 1인 회사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G 운영에 있어 차지하는 내부적 지위와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높거나 크지 않은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500만 원 [판단]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웹하드 개발자 역할을 하면서 A의 음란물 웹하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은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500만 원 [판단]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웹하드 개발자 역할을 하면서 A의 음란물 웹하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은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5,000만 원 [판단]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각 음란물유포의 규모와 그로 인한 불법적 수익 규모,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의 책임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3,000만 원 [판단]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각 음란물유포의 규모와 그로 인한 불법적 수익 규모,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의 책임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F 자금 5,000만 원 횡령 피고인 A,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5번 기재 5,000만 원을 F로부터 횡령하였다. 나. G 자금 2억 5,000만 원 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3번 기재 2억 5,000만 원을 G으로부터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F 자금 5,000만 원 횡령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2018. 11. 5. F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5,000만 원을 I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가 2018. 4. 11. F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점(증나 제11호증), BR와 Q 사이의 2018. 11. 5. 네이트온 대화(증거기록 1권 691쪽)는 대차거래를 전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8. 11. 5.자 5,000만 원은 F가 I에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5번 기재 F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G 자금 2억 5,000만 원 횡령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2018. 6. 25. 10:18경 G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억 5,000만 원을 I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가 2018. 6. 25. 10:15경 G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2권 1276쪽), G은 위 2억 5,000만 원을 3분 뒤에 그대로 I로 송금한 점, I는 위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7분 만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증거기록 4권 28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5,000만 원의 출처는 결국 P이고, 위 P 역시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회사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3번 기재 G 자금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주문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F 자금 횡령 피고인 B은 A,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F의 자금 합계 11억 3,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의 G 자금 횡령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G 자금 합계 4억 5,3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의 H 사이트 음란물 유포 피고인 B은 A, C,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사이트에 총 63,647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2의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각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