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23

범죄사실 2020고단5023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카드, G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13:57경 청주시 청원구 H 상가에 있는 카페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G카드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I은행 납입증명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13:3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입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J, 대출입금금액: 9,500,000원, 본문 내용: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9월 1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I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9. 11. 15:30경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 앞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J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I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I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K은행 납부증명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3:4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L, 상환금액: ₩13,900,000, 상환일자: 2020. 09. 14. 본문 내용: L님 위 K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1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K은행 로고가 삽입된 K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9. 14. 15:10경 성남시 수정구 M빌딩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 N을 사칭하여 L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4. 16:4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아래 제5항 기재 사기미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국세납부확인서, 상호(성명): O, 세목: 인지세, 본문 내용: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 Q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은 다 갚았으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0:1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8길 8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Q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540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은행, G카드 등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1. 11:40경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U 방학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기업은행이나 G카드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문서인 IBK기업은행 V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과 G카드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출금내역 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O), 납부증명서, 납입증명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사본 첨부) 2020고단5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위조사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와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비난가능성 큰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