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OOO(여, 30세)와 알게 되어 지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 8.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들어가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9. 17. 23:3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년이 처음에 C 소개시켜주고 나한테 먼저 섹스하자하고 하고나서 우리 섹파냐고 떠들어댄거는 왜 인정을 안하냐 쪽팔린건 알아가지고 병신아 이거 니 친구들도 알면 어떨까 개같은 년아, 생일날 바라지도 않는 선물을 먼저 찾아와서 주질않나 술쳐 먹을때마다 따라와서 못생긴 쌍판때기로 눈웃음 살살쳐대는년이 내가 존나 빡치는건 니가 내와이프 앞에서 구라친거여 개년아 내가 널 꼬셨냐 이 개년아 니가 나좋다고 영국을 가네 마네 고백한년이 얻다대고 구라질이여 니년이 뭐 내가 먼저 니년 좋다고 씨 부렸는데 그게 맞냐ㅋㅋㅋㅋ진짜로ㅋㅋ어디 부르면 쫄래쫄래 기어나와서 가랑이 벌리는 년이 주제를 알어야지 그지랄로 살아와서 이제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장난하냐ㅋㅋ좆되기싫음 답장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5번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첨부) -사실확인서,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11. 15. 22: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니가 이 시발년아 전화를 왜 안받냐 미친년은 너지 시발년 남한테 행동 똑바로 하라 마라냐 니년이 첨에 나한테 먼저 자자 한거 아니냐 너같은 거 관심도 없었다 니가 내 생일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물 쳐 사들고 온것도 맞고 나 좋아서 영국도 가기 싫다던년이 왜 시발 구라치고 자빠졌냐 어? 니가 존나 들이대고 부르면 나오는 년인만큼 존나 쉬운년이 뚫린입ㅇ이라고 구라를 쳐 씨부려 디질라고 존나 못생긴년 몇 번자 줬더니 사람 병신으로 봤나 인생 똑바로 살어라 갈보같은년아, OOO 시발년한테 전달 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7. 23:3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년이 처음에 C 소개시켜주고 나한테 먼저 섹스하자하고 하고나서 우리 섹파냐고 떠들어댄거는 왜 인정을 안하냐 쪽팔린건 알아가지고 병신아 이거 니 친구들도 알면 어떨까 개같은 년아, 생일날 바라지도 않는 선물을 먼저 찾아와서 주질않나 술쳐 먹을때마다 따라와서 못생긴 쌍판때기로 눈웃음 살살쳐대는년이 내가 존나 빡치는건 니가 내와이프 앞에서 구라친거여 개년아 내가 널 꼬셨냐 이 개년아 니가 나좋다고 영국을 가네 마네 고백한년이 얻다대고 구라질이여 니년이 뭐 내가 먼저 니년 좋다고 씨 부렸는데 그게 맞냐ㅋㅋㅋㅋ진짜로ㅋㅋ어디 부르면 쫄래쫄래 기어나와서 가랑이 벌리는 년이 주제를 알어야지 그지랄로 살아와서 이제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장난하냐ㅋㅋ좆되기싫음 답장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3.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이스톡 음성채팅을 시도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