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29.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14.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1.2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네오빌 6단지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1항 네오빌 6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잔고등학교 방면에서 25시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신호를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15:0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부근에 있던 유리컵과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안경 벗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스잔과 물 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소파에 던져 구멍을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또는 손님들에게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3.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14:2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천시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102호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분식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싱크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3,500원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합계 163,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5.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01:3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0층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36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3: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4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합의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위 회사 건물 1층 'F' 내에 있던 차량 정비도구인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20센티미터 정도)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카렌스 승합차의 본네트, 뒷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승합차를 수리비 526만 3,0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처 사진),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및 CCTV 수사)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해보험사에 3,274,6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선경해누리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계룡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을 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1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6. 00:04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선경해누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조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희 합의하거나 실질적인 피해변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1:20경 충남 아산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친형인 C와 서로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11야 이 개새끼 짭새 새끼들아,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3회 때리고, F의 오른팔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4. 17:4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서창 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H', T'', 'J', 'K', 'L', 'M', 'N' 등의 상호를 수시로 바꾸어 가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 F는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G은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명의를 대여해주고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6.경 수원시 팔달구 0건물 301호, 608호, 611호, 612호, 701호, 809호, 810호, 1010호를 임차한 다음, 위 301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2017. 3.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1. 6.경까지, F는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피고인 G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각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7.경 용인시 수지구 Q건물 B동 410호, 712호, C동 926호, 1012호 등을 임차한 다음, 위 B동 712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R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피고인 A은 2017. 3. 16.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및 광고글, 현장 사진 및 피고인 C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전자정보 사진 등, 현장사진 등, 각 메시지 내역 및 전송 사진, 각 전송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G 사건 압수된 휴대폰 모바일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문[피고인 A : 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300만 원 X 5개월, 피고인 C 검찰 1회 피의자 신문조서 200만 원 ]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개의 오피스텔 방실을 임차하여 실장 및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총괄 및 주도한 자로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전과 및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재범 하지 않고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또한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가담 경미하고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하고, C은 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기간을 고려하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1:1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집 손님들에게 시비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때리고,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D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첨부) 1. 현장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3회 있고, 그 밖에 음주가 원인이 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07:3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1: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28 '둘리 노래클럽' 앞에서부터 같은날 02: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83 서울가든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4, 01:25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부간선도로 고척교 입구에서 피해자 E(35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에게 천천히 주행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회 켜고 쫓아가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 투싼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이에 투싼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오자,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왼쪽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에 손을 대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매달아 직진하여 20미터 가량 차량에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적용수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범행 과정을 보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6: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418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가 2014. 2. 18. 11: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 소유 주택에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길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변호인의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붙잡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검사의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증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증인이 있었던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검사의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제2회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보충)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사본(G) 1. 고소장 사본,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14고정1418호) 1. 수사보고(상소 여부 확인)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집행관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상해 피해자 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가 자신의 머리끄댕이를 잡아챘다. 뒤이어 뚱뚱하게 생긴 남자가 와서 C를 말렸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나름대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E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E의 이사짐 운반을 도와주던 일꾼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가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당시 현장에서 자신과 C, E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C는 경찰에서 '등뒤에서 잡아 당기다 보니 머리채도 잡혔겠죠'라고 답변한 점, 더욱이 C는 정식재판청구서에서 'E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데, 정작 C는 자신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 이 법원 2014고정 1418호 1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은 점, 한편 C는 상해사건 관련 경찰 조사 당시 목격자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법원집행관과 사위 I가 모두 봤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C의 셋째 사위인 I는 이 법원 2014 고정1418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증인이 11시 45분 정도에 대문 안으로 들어갔고, 몇 분 후에 C가 왔으며, 그로부터 몇 분 후에 이모부인 피고인이 왔다'라고 증언하였으나, 한편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I가 먼저 오고, 피고인이 그 다음에 왔으며, 증인이 맨 나중에 들어왔다. 그리고 법원에서 물건을 빼려고 집달관 인부들도 있었으며, 법원에서 오신 분들은 저쪽 편에서 뭐 쓰셨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의 제부(弟夫)인 피고인은 검찰과 법정에서 '증인이 도착할 당시 C, I가 집 현관 앞에 서 있어서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였고, 담 옆이 주차장인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친척 사이인 I, C, 피고인 사이에서 현장 도착 순서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른데다가 앞서 본 E, G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에서 위 1 와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특히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과 수사보고(집행관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에 의하면, 법원 집행관 등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12:00 경에는 이미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점에서 '법원집행관도 봤다.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C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가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길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형사소송에서의 심리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상해사건의 최종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8년경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매우 고령인 점, 친족을 위하여 위증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의 당직기사로, 2015. 1. 15. 16: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4층 교무실에서 술에 취해 위 사무실을 보안 점검하던 중 방학기간에 홀로 출근하여 일하고 있던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E(여, 5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자필작성 반성문. 피고인 작성 교장선생님 귀하 편지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교 교사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법정에 불러 2차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03:55경 인천 중구 D 앞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22세),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 중 F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리가 예쁘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당하기 쉽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근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문구용 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위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가위를 빼앗기자, 문구용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7.06: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 새끼 좆만한 새끼, 시발새끼 죽여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수회에 걸쳐 던지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일회용 라이터를 던지고,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런 것 없다, 이 새끼들아,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F에게 팔을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와의 통화에 대하여, 피의자 유치장 입감 당시 언행에 대한, 피의자 죄질에 대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8.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패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가 "뭐! 씨발년"이라고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어디서 눈을 치켜 떠. 폭발 시켜버린다"라고 하면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창과 문틀, 시가미상의 옷장과 장롱을 망치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대가리를 깨 부셔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바닥에 찧게 하고, 머리를 방바닥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집안 가구를 손괴하고 70세 노모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0: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112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되었고, 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명령결정을 받아 2013. 3. 5.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단1231] 피고인은 2013, 3. 11. 13:20경 위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19경 광주 서구 C 앞 과수원에서 전자발찌 때문에 땀이 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니퍼를 이용하여 부착장치를 절단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20131694] 피고인은 2013. 3. 11.21:28 경 자신에게 전자장치가 재부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30. 06:49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갑갑하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부착장치를 절단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2006] 피고인은 2013. 4. 28. 06:30경 광주 서구 D 에 있는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생활하는 E으로부터 '집 앞 쓰레기를 치워라, 하기 싫으면 나가든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휴대장치를 집 대문 옆 벽에 던져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장치 파손사진, 훼손된 전자발찌와 가위 사진, 수사보고(전자발찌 장비 사진 관련) 1.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46에 있는 단계농협 앞 도로를 금불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던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 옆에 정차한 후 위 싼타페 승용차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53세)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창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부분을 양손으로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에 매달린 사람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잡고 매달린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자가 손을 떼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량을 출발해 진행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용차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서 끌려나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 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밤범용 CCTV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정해진 더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없다.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추가적인 도로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6. 13. 00:45경 인천남구보건소 맞은편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19 옛날포차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14. 07: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G 비스토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후 위 'F'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양주 30병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비스토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13.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40,2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비스토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녹취록작성보고, 증거분석회보(내비게이션) 1. 수사보고(범행현 촬영된 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부인하고 있으나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이나 1999년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피고인의 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