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3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총 10회의 절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9. 03: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원 302호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 에스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 직불카드 2장(하나은행, 신한은행), 현금 6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20: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스카이 골드 루키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직불카드 1장(농협 BC), 신용카드 1장(하나 SK)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5만원, 책상 아래 가방 속에 있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장(10만원 권 1장, 1만원 권 4장)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0. 0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고시텔 824호에서 피해자 J가 방에서 나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직불카드 1장(신한)이 들어있는 검정색 닥스 지갑(시가 2만원 상당)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이어 같은 일시경 위 고시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갤럭시 유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8. 21. 03:2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고시텔 3층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M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꺼내어 마신 다음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1장(비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각 1장, 현금 2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30. 01:0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주택 앞 주차장에 세워진 O 그랜져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1,000원 권 3장, 동전 등 합계 약 8,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이어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463-10에 있는 대성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Q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동전 등 합계 1,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S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명함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피씨방에서 피해자 V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쓰리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2. 22:25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 의류점에서 반바지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20: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직불카드(농협 BC)가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의류점 운영자인 피해자 Y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반바지 1개(시가 22,000원 상당)를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반바지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22:30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매장에서 티셔츠와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20: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하나 SK)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AB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티셔츠 1장(시가 31,200원 상당), 운동화 1켤레(시가 95,200원 상당)를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티셔츠 및 운동화 시가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05:30경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AD'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E, G, J,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7, 18, 21, 24번), 현장 감식결과 보고 및 피해현장 사진 1. 각 사진(증거목록 3,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부정사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다. 일부 압수된 피해품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4헌가16,19,23(병합) 결정에 따라 상습절도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