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6. 5. 8. 새벽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이 드러난 모습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F 등의 성기가 드러난 누드사진을 인터넷 카페 G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불특정한회원들에게 위 F의 누드사진 1장을 샘플으로 첨부하여 "이 사진들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쪽지를 보낸 후, 2015. 12. 14. 위 카페회원 H으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고 위 누드사진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화상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7. 오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I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리에 있는 팔당역을 경유하여 경기 양평시 소재 양평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J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포털 결과 피해자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 1. 범죄인지(여죄)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2층 (주)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7.부터 2011. 5. 29.까지 근로한 E의 2011년 2월 임금 472,410원, 3월 임금 976,320원, 4월 임금 976,320원, 5월 임금 913,330원 합계 3,338,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일일업무보고, 영업관리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1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고),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무시간, 업무지시, 근무장소,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보면 E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20: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우림정 생고기 식당 앞에서 주차하였다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후진할 경우 진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때 그곳 길 가에 정차중인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마찬가지로 그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택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가 손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자신의 택시 운전으로 인해 위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지목한 이 사건 각 차량의 구체적인 충돌 부위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범퍼 부분과 피해 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와 범퍼 모서리 사이 부분(뒷바퀴 상단 부분 높이로 가로의 직선 형태인 차체 선에서 약간 위쪽 부분)이고, 피해자는 위 충돌로 인해 피해 승용차의 위 충돌부위가 너비 5cm, 깊이 2cm 가량 안쪽으로 밀려들어가 손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직후 위 택시 뒷범퍼 부분에는 어떠한 충격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수사기록 22쪽 내지 24쪽), 피해자가 지목한 피해 승용차의 위 충격 부위는 구조상 그 하단 부분에 비하여 차량 안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범퍼와 그 높이가 맞지 아니하여 위 택시 뒷범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충격될 수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촬영된 피해 승용차 사진(수사기록 25쪽 내지 28쪽, 지목된 충격 부분 이외의 긁힌 흔적 등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것이다)에서도 피해자 주장과 같은 충격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충격되지 않았거나, 설령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극히 경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운전한 택시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충격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충격 직후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따라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여기에 위 항에서 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이 충격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충격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많이 흔들렸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차량의 각 충격 부위, 충격 정도 등 앞에서 본 사정 등에 피해자와 F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그 주장의 사고로 인하여 무릎과 목, 가슴 부분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F의 위 각 진술은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2:35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외부에 진열된 상품을 덮기 위해 설치된 천막을 찢은 뒤, 찢긴 천막 구멍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선반 위에 있는 가위로 카운터와 연결된 간이 금고의 전선을 절단하여 간이 금고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50만원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감식결과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3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25. 01: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면서 "야 씹할 년아, 똑바로 보고 얘기해라. 이리 나와. 음악 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수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같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소란행위를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1에게 "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I의 옷소매를 잡아채고 양손으로 위 I 어깨를 밀치고, 옆에 있던 위 J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개소리 집어치워, 꺼져 이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위 J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J, I의 각 진술서 1. G, K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1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9. 19: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상가 3층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 28세)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유방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수터가든 맞은 편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1:45경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하여 06: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E632편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기내 일반 좌석인 29K에 자리를 배정받았으나 비즈니스 클래스 12H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누워 있있고, 이를 발견한 여승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해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승무원인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10분만 누워 있다 가겠다, 술을 많이 마셔 술 냄새가 나 옆에 있는 손님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런다, 조금만 있다가 가겠다, 어쩔거냐, 경찰 불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비행기 착륙시간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리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받았으나,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문을 열고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문을 잡고 버티면서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40

범죄사실 C은 2012. 8.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합1739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 후 2015. 7. 9. 부산고등법원(창원지부)에서 위 법원 2013나3241 재판에 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 후 2015. 12. 15. 대법원에서 위 법원 2015다49989 재판에 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먼저 C에게 전화를 걸어 C과 통화하며 D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장기임대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일에 대하여 말하며 "D이 전화와서 확인서를 하나 해달라 그러는데. 통화 가능하세요?", "계약서도 없구요. 말이 왔다갔다해서 신빙성이 없어가지구요.", "D이 뭐라하면요. 자기가 10년 동안 장기임대했던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해달라 이거에요.", "오히려 안했다는 확인서를 해달라 해서.", "그래서 참, 내가 한번 통화를 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필요하다면 내가 법적인 진술을 할 테니까 서면으로는 못해주겠습니다 그러려구요.", "제가 시간 좀 끌어볼게요. 나는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2.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열린 원고(항소인) C, 피고(피항소인) D의 부산고등법원(창원지부) 201343241호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은 2012. 4. 24. 원고 C에게 먼저 전화해서, 피고 D이 사실과 달리 장기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다는 점을 알리고 그에 대한 고충을 상담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원고(C) 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위 전화통화에서 '계약서도 없구요. (피고 D의)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D(피고 D)이 뭐라하면요, 자기가 10 년 동안 장기 임대했던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해 달라 이거예요', '예, 오히려 안했다는 확인서를 해달라 해서.'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어떤 재판이 끝난 후에 D 사장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진술을 하였다. 또한, E는 2011. 7.경 D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어업권 F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실제로 물을 끌어다 사용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이나 E가 피고로부터 위 어업권 F 일부를 양수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와 임대계약을 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피고(D)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임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녹취록, 녹취 cd, 증인신문조서, 증인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 및 항공촬영 사진 첨부, 각 첨부된 사진 모두 포함), 수사보고 (관련 사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7. 17:2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야, 너 이리로 와 봐라, 나랑 노래방 가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하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못가냐, 노래방에 가면 음식 값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손으로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45세)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홀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약 5, 6회 들이받고 이빨로 왼쪽 귀를 깨물어 코가 붓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사진자료 (피의자 F), 폭행 사진(피의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8: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26에 있는 까치울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2세)의 뒤에 서서 왼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5분간 대고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7:19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5, 6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6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하체 부위를 연속하여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촬영된 신체 부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2016고단1015 1.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입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폰을 가져다주면 중국에 수출하여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팔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경부터 2. 11.경까지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26대를 교부받았다. 2. 2015.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50대를 보유하고 있으니 절반씩 투자해서 구입한 뒤 중국에 팔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에 휴대폰을 수출하는 일은 피고인이 꾸며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6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주식회사 해성주류라고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연락하여 '회사 세금문제로 필요하니, 당신을 단기 아르바이트로 등록하고 통장을 대여하면 통장 1개당 7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F) 및 신협계좌(계좌번호: G)의 각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정리서 2016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조합거래신청서, 신협 수신 원장,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사기죄의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시화방조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밀알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30.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이종의 집행유예마저 취소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콜롬보에 체류하던 중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현지에서 여권위조를 의뢰하여 '성명 B', '생년월일 C.', '여권번호 D'으로 기재되고 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은 다음, 2015. 1. 22.경 싱가포르 국제공항 환승장에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탑승권 및 여권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사본, 피내사자가 소지하고 입국한 B 명의 탑승권, 여권기록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여권을 항공사 직원에게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가 3,450만 원 가량에 이르러 월수입만으로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10. 12.경 서울 금천구 C주식회사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으로 옷을 파는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언니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내고, 원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1. 17.경 위 회사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쇼핑몰 사기를 당하였다. 대출 받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내고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빌려준 돈과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에 상당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쉽게 속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2: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1층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화장실 문과 바닥 사이의 빈 공간에 집어넣어 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만 찍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피해자가 찍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 상가에이동 114호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6. 7. 15.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1. 휴대전화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 위 'C' 매장에서 공급받은 LG-F800L 휴대전화를 손님에게 899,800원에 판매하고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569,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매장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58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 합계 27,160,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단말기 횡령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C' 매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한 개통절차 없이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1,53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불상자에게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체포영장이 발부된 잠적에 이어 피해 회복도 미진한 편이나(1,400만 원), 분할 변제가 진행 중인 사정과 부양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9. 03: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과 몸싸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 및 F 경장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자 욕설을 하며 위 E 경위의 바지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 경장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4경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수갑 상태를 확인하려는 F 경장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신병 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 경합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의 정상이 뚜렷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