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피해자 C를 지칭하면서 “그짓이 좋아서 임신까지 해놓고”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피해자가 과거 임신을 하였던 사실을 가리키는 글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자신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형성한다.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되고, 일단 훼손되면 온전한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개인을 사회적 고립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하므로, 생명·신체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법익이다.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가 하는 말을 모두 믿지 않길 바라는 취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렸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 중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가 임신하였던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순히 피해자가 임신하였던 사실만을 적시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의도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지득한 피해자의 내밀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를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C(여, 19세)의 친모인 D과 결혼하였다가 2020. 9.경 이혼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던 사람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2020.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말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출근하여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천장을 보는 상태로 일자로 누운 피해자에게 “아빠 힘들다. 안아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마주보는 자세로 피해자의 몸위로 엎드린 후 양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껴안는 방법으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0:00경 위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직도자나. 안 일어나나.”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30.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가 거짓의 사실로 고소를 한 것처럼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애초에 톡으로 아빠 외롭고 힘들어 하니까 ‘화이팅’이라고 했고, 아빠 마산가면 안아줘 하니까 ‘야쓰 허그허그’ 한게 니 딸이야.”, “오늘 또 여수 일하러 가니까 한번 안아줘하니까 지가 안아줬고 엄마 말 잘 듣고 알바잘하라고 했어.”, “뒤로 넘어가면서 니 딸이 잠시 아래 있게 됐고 그 사이 두꺼운 이불 있었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가. 2)’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11:00경 피해자를 깨우며 “아빠 오늘여수 가는데 안아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들어 피고인을 안아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안긴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글의 내용은 거짓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 피고인에게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역시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 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의 모친인 증인 D(이하 ‘증인’의 표시는 생략한다)과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9. 1.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 있는 피해자의 외갓집에서 외조모와 생활하여 오다가, 2020. 2.경부터는 피고인과 D이 사는 위 E아파트로 와서 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0. 4.경 마산에서 약 100km 가량 떨어진 여수시에 위치한 ‘F’이라는 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주말, 휴일 등에만 D과 피해자가 있는 마산에 와서 생활하였다. 3) 이 사건 각 강제추행 중 두 번째 강제추행에 있은 2020. 5. 4. 저녁경 피고인과 D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고, 이후 D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신의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 아침에 내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누워있는 내 몸 위로 올라와서 안아달라고 하여 안아주었다. 그런데, 이 일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위와 같은 일을 알게 되었고, 즉각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하였다. 4) 그러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5. 5.경 피해자의 외갓집을 찾아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D 및 피해자의 외조모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56쪽, 이하 ‘2020. 5. 5.자 대화’라 한다). 5) 이후, 피고인과 D은 서로 떨어져 지내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기로 한 후 피고인은 여수에서, D은 피해자와 마산에서 각각 따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간 중에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나누었고, “아빠. 저 2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엄마한텐 말하지 말구요.”라며 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D에게도 생활비를 보내었다. 6) 피고인과 D은 이 사건을 비롯한 문제 등으로 그 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자 2020. 8.경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D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2020. 8. 13. 피고인에게 “그나마 그동안 아빠였기에 경찰에 신고 안 했을 뿐이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꽃뱀 취급이나 당하고 있자니 더 이상은 상종을 못하겠다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이름) 경찰에 신고하고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어디 갈 때까지 가 보자. 내가 말한 위자료보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진 않을꺼다. 각오해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증 제15호증)를 보내었다. 7) 피해자는 2020. 9. 9. 마산동부경찰서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D은 2020. 9. 14.에 협의이혼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0. 4.말경, 2020. 5. 4.경에 있은 각 강제추행과 거짓의 사실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였고,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경우에 위 각 강제추행뿐 아니라 거짓의 사실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그 적시된 사실의 거짓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않게 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통되는 주요 증거인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 후 개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범행일시 및 횟수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2020. 5. 5. 최초로 D에게 이 사건을 폭로하였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범행일시를 ‘2020. 5. 4. 오전경’과 ‘2020. 4.경에 피고인이 여수로 가기 전 무렵’이라 하였고, 2020. 9. 9.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범행일시를 ‘2020. 4. 23. 10:00경’과 ‘2020. 5. 4. 10:00경’이라며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안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아준 일이 있었는데, 이는 ‘2020. 4. 23. 22:00경’과 ‘2020. 5. 4. 점심경’에 있었다.”라며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자, 경찰은 2020. 12. 8.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범행일시를 다시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관한 종전 진술을 유지하되, 2020. 5. 3.경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정을 새롭게 추가하였다(증거기록 137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2020. 4. 23. 10:00경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경찰서에서 대충이라도 말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4월 중순쯤인 것 같다.”라고 하였고, 검사가 다시 4월 중순이 언제인지를 묻자 ‘2020. 4. 20.~ 2020. 4. 30. 사이’라고 개괄적으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이 사건 첫 번째 강제추행의 범행일시인 2020. 4. 23.경 피고인이 여수에 있었는데도 마산에서 피고인을 본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라며 기억력의 한계를 호소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6쪽). 이에 따라 검사는 위 ‘제1의 가. 1)’항 공소사실의 범죄일자를 2020. 4. 23.경에서 같은 해 4. 말경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첫 번째 강제추행의 범행일시를 ‘2020. 4.경에 피고인이 여수로 가기 전 무렵’이라고 하였다가 고소장에서 ‘2020. 4. 23. 10:00경’이라고 특정한 것과 관련하여, 통상 고소장은 수사기관의 추문이 아닌 고소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이어서 ‘경찰서의 요구로 인해 2020. 4. 23. 10:00경으로 특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사람의 기억은 시일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이 사건 첫 번째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2020. 4.경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임에도 별다른 보조적인 자료 없이 그 기억에만 의존하여 범행일시가 상세하게 특정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이례적인 사정에 가깝다. 더욱이, 피해자는 2020. 12. 8.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고소내용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면서 그 각 강제추행의 범행일시에 대해 확신을 가진 태도로 답변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갑작스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이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범행횟수와 관련하여서도, 2020. 12. 8. 경찰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면, 2020. 4. 말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피고인의 강제추행 횟수는 총 3회( 2020. 4. 말경, 2020. 5. 3.경, 2020. 5. 4.경)인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가 D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는 이 사건 고소내용과는 별개의 강제추행(‘2020. 5. 3.경 강제추행’)이 있은 직후로써, 그 기억이 가장 선명하였을 시기이나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이를 진술하였는데, 그 별개의 강제추행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과 사실관계가 유사하기에 피해자로서는 이를 이 사건 고소내용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고소내용에서 제외하였을 뿐더러 피해자가 최초에 주장한 피고인의 강제추행 횟수는 2회라는 점에서 실제로 강제추행이 3회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강한 의심이 든다. 여기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2020. 4.경과 2020. 5. 4.경에 강제추행이 두 차례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D의 경찰 진술과도 서로 모순되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의 범행횟수를 3회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그 내용이 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범행횟수에 관한 피해자 진술 역시 그 일관성, 합리성이 높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0. 5. 4.경 강제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고 있는 제 방에 갑자기 들어와 강제로 안고, 팔베개를 하고 옆에 누워서 잤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의 방으로 들어와 ‘아직도 자나, 안 일어나나?’라고 말을 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저의 침대 위로 올라와서 지난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의 몸 위에 올라와 자신의 몸을 포개고 양팔로 목을 감싸 저를 껴안았습니다. 1~2분 정도 저를 그 상태로 껴안고 있다 가 몸을 돌려 제 왼쪽에 눕더니 자신의 오른팔을 제 목 아래에 넣고 팔베개를 한 상태로 10분 정도 누워서 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는 폭행행위가 되는 ‘기습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도 이러한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2020. 5. 5.자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들어가 밥을 먹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미용실에 간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자 안아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에 반박은커녕 “응.”이라고 대답하면서 이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이러한 ‘2020. 5. 5.자 대화’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20. 5. 5.자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와 상황, 대화의 참여자 및 그 분위기 등까지 종합하여 볼 때 위 대화에 의하여 2020. 5. 4.경 강제추행의 내용이 드러나는 과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서 여기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이를 기초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습추행’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D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할 때에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안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안아주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8, 112쪽), ‘피고인을 안아준 적 없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D의 진술과도 조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D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안아 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저한테 했는데, 피고인을 안아줬다고는 안 했고 너무 겁이 났다고만 했습니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번복한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힘들다. 특히나,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팔베개를 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들은 것 같다’라며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하였는데, D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번복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D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차 안에서 2020. 5. 4. 아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일이 처음이 아니야’라고 말은 했는데, 2020. 4.경 처음에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제108쪽), ‘2020. 5. 5.자 대화’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주된 관심은 2020. 5. 4.경 강제추행에만 쏠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이 있은 지 약 4달이 지난 경찰 조사에서 “2020. 4. 23. 10:00경 엄마가 출근을 하고 집에 없을 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아빠 힘들어. 안아줘’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마주보는 상태로 몸을 포개어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1~2분 정도 있다가 나갔는데, 이때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가 느껴졌다. 피고인이 방을 나간 후 엄마에게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았고, 일찍 귀가한 엄마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범행 당시 너무 무서워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가만있었고, 새아 빠인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신체를 접촉한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 8, 1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당시에 느낀 감정과 전후 상황이 시간의 흐름대로 상세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은 2020. 4. 말경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상당한 시일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 당시의 경험을 기억하고 진술하는 데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가 신체에 닿았던 느낌 및위 강제추행이 있은 직후의 감정 상태 등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음에 D에게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을 폭로하면서 2020. 4. 말경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2020. 5. 4.경 강제추행에 비등할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2020. 5. 4.경 강제추행의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하여도, 경찰 조사에서는 “무서워서 10분 정도 가만히 누워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미용실에 가야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아빠를 깨워 밖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쪽), 이 법정에서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였는지를 묻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였고, 다시 그 사용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팔베개를 한 상황이었지만, 한쪽 팔로 휴대폰을 잡을 수 있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라고 대답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즉흥적으로 추가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20. 5. 5.자 대화’에서 피해자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단순한 표현상 차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D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아빠, 잠깐만 옆에 누웠다 갈게’라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10분 정도 자다가 방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8쪽),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 위를 덮치더니 안아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무서워 뛰쳐나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내용에 따라 그 진술 내용이 변화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적 상당성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과장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0. 4. 말경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20. 4. 초순경 피고인 앞으로 택배가 도착하였다. 이를 뜯었더니 까만색 통에 알약이 하나씩 들어있는 약이 있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D이 그 약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약이 발기치료제 같은 약이라고 하였고, D 말로는 그 약이 배송된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그 약을 먹고 있었다고 말을 했고 아마 그 날도 그 약을 먹어서 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 9쪽).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2020. 4.경 피고인 앞으로 청심환 같은 것이 택배로 왔고, D이 위 택배를 뜯었으며, 피해자가 뜯은 피고인의 택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는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가 불상의 약품이 들은 피고인의 택배를 뜯었다는 진술은 D의 위 법정 진술과 맞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 및 D의 진술에서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그 이해관계 등을 더하여 볼 때,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가 몸에 닿았다’거나 ‘피고인 앞으로 발기치료제로 보이는 약이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에 이성간의 성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대한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D 역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그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8. 1.경부터 2020. 7. 29.까지 피해자 뿐 아니라 D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증 제17호증 참조)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때까지 살면서 많아야 다섯번 정도만 피해자에게 통장으로 용돈을 주었지 정기적으로 매달 용돈을 준 적은 없다. 용돈은 본인의 돈으로 준 것이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건 고소 직전에 피고인에게 3,000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 및 D 사이에 생긴 위자료 등 다툼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은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마) 피해자의 태도 및 성정 등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주거지에서 “타이어를 갈러 가는데 국밥 먹을래.”라고 물었는지에 대해 카카오톡으로 ‘국밥 먹을래?’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 외에 모두 거짓이라며 이를 부정하였는데, 정작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며 이를 쉽게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행일시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서는 종전과 달리 기억력의 한계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0. 5. 4.경 강제추행 당시 휴대폰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 또한 그 진술을 온전히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있고, 2020. 5. 4.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안겨 있다가 그 옆에 누우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지나가게 된 점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 사건에 관한 진술 전반 역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 그 외 부족한 증거들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한 피고인의 대답이 판단불능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대화내용 음성파일 CD(증거기록 56쪽)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었다는 취지로 제출되었으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 역시 없었고, 단지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기분이 상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내용이어서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위 대화내용 음성파일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및 거짓의 사실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