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0:03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10.25. 00:03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사거리 앞 도로에서 분당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단말기(PDA)에 '음주운전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운전면허번호 G'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휴대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위 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더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6.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93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02: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4세)가 그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정차하여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경위 'D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시지사월보성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731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0. 경산시 G건물 203호 H 회사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피해자 [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9,000원 및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0.경 경산시 조영동 280-7소재 (주)세명차렌트카 경산 영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 아반떼MD 승용차량을 빌리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란에 위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의 임차인 서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 명의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을 모르는 위 영업소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빌리면서 신분증 소지 여부를 물어보는 위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행된 I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K으로부터 차량을 밀리면서 1일 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고 하며 1일 이용료로 선불금 60,000원을 지급하고, 차량 반납일이 도래하자 차량 임대를 연장하면서 추가 임대료는 나중에 차량을 반납할 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임대를 연장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추가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일간 차량을 추가로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K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면서 자동차 열쇠도 함께 가지고 가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위 자동차 열쇠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 자료 첨부) [2016.z+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븐명차렌트카의 진정서 1. K,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I 의 운전면허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이자 A의 누범자료 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위조사문서행사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있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6. 11. 1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및 2020. 6. 25.경부터 2021. 6. 17.경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7. 4. 17.경 주식회사 C에게 화성시 D, E에 F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건설위탁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이며, 위 주식회사 C는 위 공사를 수급한 수급사업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7. 8. 26.경 공사 중단에 따라 주식회사 C가 시공한 공사목적물을 인수받아 주식회사 C에게 44,000,000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5. 11.경 피고인 회사에게 ‘(전략) 3. 피심인(피고인 회사)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C에 위탁한 ’F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2020. 6. 1.경 위 시정조치 명령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송달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에게 하도급대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7. 20.경 및 2020. 8. 11.경 2회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정명령 이행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에게 하도급대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결정서, 심사보고서, 진술서 및 감정서, 심사관 조치의견 수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소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관리이사이고, 위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B의 사업장에서, 자동차 도색 등 도장작업을 위해 서울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45㎥(3m×5m×3m)의 도장시설 1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서울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확인서 1. 범죄인지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D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이 사건 사업장을 창고로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 사건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위와 내용, 단속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있었던 시설의 종류와 내용, 그것과 주변 벽 등에 있던 페인트 흔적과 그 색깔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와 근거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 가운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D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단속확인서, 범죄인지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또한,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한편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D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과 부부 사이로, 피고인과 B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자들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7. 21:07경 위 ‘D 노래방’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려는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B에게 업소 문을 열어주라고 연락하고, B은 같은 날 21:30경 위 ‘D 노래방’ 단란주점에서 E으로부터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 3명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E, F, G 등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같이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을 따라주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11. 23.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 00:00부터 2020. 12. 7. 24:00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91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20. 12. 7.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D 노래방’ 단란주점에서 F, E, G, H 등 손님 4명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I, J,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6 내지 79, 83 내지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인인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소재 AD단지에 있는 AE에서 중고차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AF(37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중고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중고차 매수 방식이 불법하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도 관련 서류를 반환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6.경 중고차 매수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서류를 교부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상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주거지가 아닌 김포시 AG에 있는 AH 부근에서 만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AH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AH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후 피해자 운영의 식당을 찾은 피고인 0의 연락을 받고 김포시 A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J' 식당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Q은 그 전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로 부모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사과하였음에도 '차렷 자세로 사과하라,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상의를 벗어 팔과 가슴 부위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어 위협을 가하고, 앞으로도 단체로 일행들을 데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 올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신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시 피고인들간 지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 등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이 사과를 요구한 경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는 사기죄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을 달리 하는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 1회를 포함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2019. 10. 3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공동폭행으로 인한 범죄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 A의 경우 그 배우자가 이 사건 선고일 현재 임신 16주가량으로 안정을 요하는 상태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주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9.자로 ‘2021. 7. 20. 00:00부터 2021. 7. 26. 24:00까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 D 등 2명을 상대로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여 위 음식점 내에서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진주시장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 확인서,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진주시 고시 2021-155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달음식을 시켜 지인들과 식사를 하였을 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집합제한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배달음식을 시켜 지인 2명과 식사를 한 사실, 식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있던 주류를 마신 사실,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식사나 주류 대금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진주시장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한 집합제한조치의 내용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것인데, 그 근거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여러 사람이 집합한 이상 위와 같은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3. 3.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인 D사이트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 약 300개를 총 5회에 걸쳐 총 2,127,000원에 구매하여 취득한 후, 이보다 비싸게 판매할 목적으로 2021. 2. 8.경 사건외 E에게 타인의 개인정보인 D사이트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을 20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 총 4,916,000원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약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및 F 홈페이지 접속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서 및 IBK 기업은행 회신공문, A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정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C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제3금융권으로부터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송금하면 받아 온 금액의 0.7%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D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상환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D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여 돈을 받으라고 하였으며,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돈이라고 하면서도 그 돈 중에서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송금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D 등이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D이 시키는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D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D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6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보내줄테니 F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000만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6:16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으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약 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D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이름을 알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D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보내줄테니 I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448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16:42 경 경기도 김포시 J 건물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448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으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약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D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대출상환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메시지, 출금내역 1. 사진기록(피의자의 이동동선)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단순가담자이기는 하나,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급을 전달받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2021. 12. 31. 인천 연수구 내 유흥시설 등에 대해 21:00경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4. 21:15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출입하게 하고 7명의 손님이 2개의 테이블에 앉아 취식하도록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달간 단말기 카드내역서 사본, 연수구청 고발장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A ‘C’ 단란주점 한달간 단말기 카드내역서), 각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1년 같은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창녕군 B에 있는 인력사무실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의 인력사무실 등에 일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인부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9. 2. 17.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C에게 “일본 후쿠오카 지하상가 공사현장에서 청소, 토목, 잡부, 미장, 비계 일을 하면 기본급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수당도 더 받을 수 있다. 공사 기간은 3년까지 보장된다. 먼저 일본에서 지낼 1개월 치 숙박비, 브로커 소개비, 일본행 배삯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일본 공사현장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82,228,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제2회),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C,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단체 채팅 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Z 이체확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현재까지 피해진술을 하지 못한 고소인들과의 통화 및 피해내역 확인, 추후 조사예정), 수사보고(고소인 L 계좌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O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M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통장 사진),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국민신문고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춘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고객주소란에 "I", 연락처란에 "J", 신청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아버지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바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8,7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K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K과 함께 자신들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가족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2. 7. 5. 14:00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고객주소란에 "P", 연락처란에 "Q", 신청인란에 "N"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R,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장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T, U,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 에게 'K의 아버지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N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바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4,3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표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 M, T, U,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7대 시가 합계 6,889,3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1.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Y", 고객주소란에 "Z", 연락처란에 "Q", 신청인란에 "S"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A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4장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 AB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4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 S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면서 피해자 X에게 '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S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바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4,3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표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 X, AB AC, AD, AE, AN, AO, AP, AF, AG, AH, AI, AJ, AK, AL, AQ, AM,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19대 시가 합계 19,081,7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G, AO, AP, AF, AK, AL, M, T,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C, V, X, AS, AD, U, AH, AR, AQ, AM, 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FAX 본 포함) 1. AI의 진술서(FAX본)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원본 또는 사본(FAX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57

범죄사실 B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수목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4. 22.경 D로부터 소나무 50그루를 4,800만원에 구입한 후 이를 E(주)에 판매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 확인증과 농산물(묘목)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C에서 B에게 "4,800만 원에 산 금액에 경비를 더하여 알아서 D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쓰겠다"고 이야기 한 후 B이 이를 허락하자 D 명의 계약서, 확인증을 위조하게 되었다. 1. 2016. 4. 22.경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6. 4. 22.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C에서 B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대로 농산물(묘목) 매매 계약서에 '일금 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수목명 '소나무', 수량 '50', 금액에 '65,000,000', 수목소재지 '충남 서천군 G' 기재하고 매도인 주소 '전북 군산시 H (주)I', 성명 'D'이라고 기재한 후 D 명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주) 담당자에게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농산물(묘목)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16.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바와 같이 확인증 이름 'D'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전북 군산시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본인 D 2016년 5월 2일 충남 서천군 G 소나무 50주(표시된수목)에 대한 총 매매대금 일금육천만원(₩60,000,000) B님에게 입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한 다음 그 아래에 '2016년 5월 2일' 매도인(확인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주) 담당자에게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확인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 농산물(묘목)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31

범 죄 사 실 [2021고단9631]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관내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9. 9. 21: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CCTV를 통해 미리 예약받은 손님들인 E, F, G, H을 출입시켜 주류 등을 제공하고, 여성 접객원인 I, J, K, L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9750] 피고인 A은 위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021. 6. 14. 00:00부터 2021. 7. 4. 24:00까지 관내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6. 16. 22:10경 위 'D'에서, 유흥접객원과 종업원을 고용하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M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며, 주점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수사보고서(D 업소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제출) 1. 현장단속 사진 [2021고단97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D), 집합금지 조치 알림 공문,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문자 발송 내역,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 부착 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3건)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