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다, E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유사업체인 (주)F(이하 'F'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실제로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내가 F의 실운영자인데 내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I 유공자회(이하, 유공자회라 함)'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려 한다. 당신 개인 소유의 부산 사하구 J 대 536.4㎡ 및 위 지상 K빌딩 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한다)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금의 절반인 2억 5,000만 원을 송금해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법률사무소에서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 조건에 대해 확인을 하는 피해자에게 "알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공동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6.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공자회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처음부터 부족한 인건비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액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250,000,000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6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H, E, M,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행각서, 내용증명, 내용증명 답변서, 배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G에게 대출금 중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억 원 중 위 2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2억 5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반씩 나누어 사용하자고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고,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담보가치가 6억 원을 상회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유공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출금을 반씩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기에 앞서 G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고, 2015. 2. 24.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위하여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이 나오면 절반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G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반씩 나누어 사용하자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이 유공자회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F의 이사로 근무하던 M은 2015. 6. 1. G가 초안을 만들어온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4)에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F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F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5억원)의 50%를 피해자에게 담보의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불하지 못하였으므로, 2015. 6. 30.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G가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1천만 원을 차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상황에서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1억 1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N에 투자한 5천만 원을 상환받은 것이고, 6천만 원은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F 소유 충주시 0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여 G 운영의 ㈜P를 매수인으로 하는 가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계약금이 실제 수수된 것처럼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F 명의 계좌로 곧바로 송금해 준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G가 2014. 4. 11. 피고인과 사이에 F의 전신인 ㈜N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2015. 4. 11. 이후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점, G가 피고인으로부터 2015. 3. 5. 1천만 원, 2015. 3. 6. 5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2015. 3. 6. 6천만 원을 다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충주시 소재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이며,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G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처음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154, 178면,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과 계약금의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중도금 및 잔액의 액수 및지급일자, 매매목적물의 명도일자, 계약일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아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충북 충주시 O 임야 6,600m²(2,000평)'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또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239면,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목적물이 '충주시 O 임야 3,305.7m²(1,000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및 계약 금의 액수가 서로 다르며, 날인된 매수인 ㈜P의 인감이 육안상으로도 상이한 점이에 대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 제1계약서가 자신이 작성하여 준 것이고, 제2계약서는 모르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F G 운영의 ㈜P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매매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G가으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F으로부터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다시 송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F1 ㈜P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증 제20호)에는 계약일자가 2015년 3월 5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에 제 출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위 계약일자를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 2016. 9.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51억 3,000여만 원에 낙찰되었고,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는 사하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8억 원의 근저당권, 유한회사 송화주류상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원의 2개의 근저당권, Q 등 명의의 전세금 합계 1억 원의 3개의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권리자들의 담보금액을 공제한 잔여 담보가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억 원을 상회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6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