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1. 2017.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18: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그 곳 카운터에 서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1.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병을 버리기 위해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 신체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목을 잡고 "아, 아파"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프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어깨를 움츠리며 "하지 마라"고 하자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고 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가슴 옆 부분을 잡고 등 부위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 쪽 신체를 끌어안지 않았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서로 목을 풀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잡거나 등 부위를 주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의 사장이다. 피해자는 2017. 10. 26.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위 당구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7. 11. 18. 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몸살이 났다'는 등의 이유로 결근하던 중 2017. 11. 23.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당구장 근무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다. 피해자는 이틀 후인 2017. 11. 25.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가불받은 금액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약 6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의 고소 피해자는 2017. 12. 7.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합리적이며,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2 ~ 15쪽)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2017. 11. 6. 18:00~19:00경 당구장 내에 손님이 없어서 카운터 앞에 서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카운터 앞에 있는 7번 당구대에 기대고 서 있다가 '이이 시끼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내 엉덩이를 3회 정도 쳤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2017. 11. 13. 19:00~20:00경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다가 출입문 앞에 쌓인 소주병을 치우려고 나갔다. 7번 당구대 앞에 있던 피고인이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더니 '가지 마라'고 말하며 뒤에서 양팔로 가슴 부분을 감싸듯이 껴안아서 뿌리치고 나갔다. 피고인이 따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같은 날 소주병을 치우고 20:40경 다시 TV를 보면서 목을 잡고 '아 아파'라고 말했더니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았고, 목이 아프다고 했더니 뒤에서 손으로 목을 꽉 잡았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며 '하지 마라'고 했더니 양손으로 목 주위를 주물렀다. 내가 싫다고 하며 어깨를 움츠렸더니 계속 만지면서 힘을 풀어라 하면서 계속 만졌고, 뒤에서 내 어깨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뒤로 젖혔다. 그 후 내 갈비뼈 부분을 잡고는 등 부분을 마사지 하듯이 주물렀다. 처음부터 마사지로 생각되지 않았고 내 몸을 계속 더듬는 것으로 생각되어 '하지 마라'고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싫었다. 2017. 11. 13.에는 손님 한 팀이 있었는데 나를 뒤에서 껴안아 큰소리로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다. (라) 추행을 당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고용관계에 있어서 신고를 못하였다. 2017. 11. 17.까지 일을 하다가 도저히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서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당구장에 나가지 않았다. 2017. 11. 22.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그만두었다. (마) 그밖의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 손을 잡고 '땀이 많아 촉촉하다'고 '음기가 많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애인해 달라'고 하고 '애인 구해달라'고 하였다. '애인을 못 구해 주면 내가 애인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집에 데려다 주면서 집 앞에서 '차비로 뽀뽀를 해 달라. 볼 뽀뽀라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 술을 마시고는 '남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을 할 건지' 물어보아 '결혼은 안 할거다'라고 했더니 '섹스 파트너냐'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바) 추행을 당할 당시 심정에 관하여 고용관계에 있어서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눈물이 났다. 껴안고 엉덩이를 칠 때는 수치심도 느꼈고 창피하기도 했다. 지금도 피고인을 보면 무섭고 힘들고 짜증나서 보고 싶지도 않다. 얼마 전에 시내에서 피고인과 눈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그 사람을 피해 도망한 적도 있다. (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뒤에서 껴안을 때는 뿌리쳤고, 엉덩이를 칠 때는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의자를 꺼내 앉았고, 뒤에서 안마할 때는 싫다고 어깨를 움츠리며 거부를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아) 처벌의사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법정에서의 진술 처음에는 손을 잡고 '땀이 많으면 여자가 음기가 많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 날(2017. 11. 6.) TV를 보고 있었는데 당구대에 잠깐 허리를 펴려고 기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시면서 '야 임마' 이러면서 엉덩이를 3번 치고 갔다. 2017. 11. 13.경 소주병을 모아 놓아 놓은 것을 아래 층 편의점에 가져다주기 위해 내려가려고 했다. 피고인이 카운터 입구에서 뒤에서 백허그 하듯이 가슴 쪽으로 손 하시면서 안았다. 내가 '하지 마라'라고 했다. 내가 '왜 이러시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가지마라고···'라고 했다. 그 후 한쪽 손으로 어깨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디 아프냐'고 말해서 그냥 '목이 좀 뻐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깨를 잡고는,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만졌다. 그래서 '괜찮다',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물러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 재차 '괜찮다',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 손을 뒤로 하더니 속옷 옆쪽 가슴 옆쪽을 잡고 팔을 당겼다. 그냥 팔을 당긴 것이 아니라 가슴 옆을 만지면서 당겼다(녹취서 제2~3쪽). 피고인이 카운터 옆 문 안쪽에서 '가지 마' 이러면서 나를 안아서 손으로 뿌리쳤다. 당시 4번 당구대에서 남자 3명이 당구를 치고 있어서 처음에 내가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세 분이 보고 나와 눈을 마주쳤다(녹취서 제8쪽). 처음에는 어깨를 살짝 만졌는데 '하지 마라'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 팔을 잡고 뒤로 젖히면서 이쪽(가슴 옆 겨드랑이)로 파고 들어서 했다(녹취서 제10쪽). 서로 그냥 주물러 주자고 말이 오고 간 적도 없다(녹취서 제11쪽). (2017. 11. 13. 두 번째 추행을 당하고도 다시 출근을 한 이유는) 밀린 핸드폰 요금 약 30만 원을 내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해서였다(녹취서 제18쪽). 3) 허위·과장 고소의 동기가 없고,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음 가) 피해자가 당구장 종업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알게 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아니한 당구장 사장인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과장된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가 없다. 나) 피해자는 2017. 11. 13. 마지막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다음,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당구장에 나오라고 해서 하루 정도 더 근무를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는 '아프다'는 핑계로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23. 피고인에게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같은 해 12. 7.경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다. 4)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회사 쉬는 날인 2017. 11. 13.경 16:00부터 22:00경까지 이 사건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그무렵 E의 회사 휴무일은 2017. 11.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틀간이어서 E가 2017. 11. 12. 이 사건 당구장에 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공포심,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