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1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12, 2019고단4168(병합), 2020고단1488(병합), 2020고단1822(병합) 사기, 권리행사방해 2020초기402, 2020초기565, 2020초기100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임용규, 장재정, 허성환, 이정훈(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 선 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512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돈이 떨어지자 도박자금을 마련할 마음을 먹고, 1. 2019. 7. 20.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소재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나주시청 H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지금은 휴직 상태다. 생활비가 떨어져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국에 입국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100만 원에 이르고,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주)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3.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7. 20.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민박집 광고에 나온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나주시청 공무원인데 홍콩달러를 빌려주면 2019. 7. 24. 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100만 원에 이르고,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소재 L호텔 2층 로비에서 홍콩달러 10만 불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10%를 제한 홍콩달러 9만 불(한화 13,581,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19:00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소재 위 J에서 같은 방법으로 홍콩달러 20만 불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10%를 제한 홍콩달러 18만 불(한화 27,046,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홍콩달러 27만 불(한화 40,627,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20191/4168] 3. 피고인은 2019. 7. 15.경 광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IE800( 젠하이저)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위 제품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O)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488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광주 서구 P에 있는 중고차 판매 업체인 Q 사무실에서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R, 2015년식)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60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2019. 5. 9.경 위 장소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9.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650만 원을 빌리고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22 5. 피고인은 2019. 12. 9.경 인터넷 'U' 카페에 피고인이 작성한 "M7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80,000원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6.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 A 명의 I(주) 거래내역서 [2019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 Y, Z, B,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확인서, 각 문자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용 캡쳐자료, 공용영수증, 거래진행 자료, 각 게시물 캡쳐자료, AE 카페 게시물 캡쳐자료 등,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0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F 진술 청취 – 전화 녹음)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A, R), 자동차등록원부(갑) 등, 초본,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2020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G, AH, AI, V, AJ, C, AK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및 문자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및 문자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배상신청인 D의 경우 배상신청인은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31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 G, K)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나머지 피해자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19고단4168호, 2020고단1822호 사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거래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 규모가 약 980여 만 원에 달하여 적다고 할 수 없다.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범행의 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의 피해자 X, Z, AA, AC, AD(이상 2019고단4168호), AJ, AG, C, AK(이상 2020고단1822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D(2020고단1822호)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판시 그랜저 승용차를 회수하였으므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도박 중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도박의 폐해를 깨닫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 G, K(이상 2019고단3512호)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진행성 골간형성이상이라는 희귀 유전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20고단1488호) 피고인은 2019. 3. 22. 광주 서구 P에 있는 중고차 판매 업체인 Q 사무실에서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R, 2015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자동차대금을 대출해주면 첫 달은 480,410원,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501,460원씩 총 48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출신청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의 매도인인 위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위 자동차 대금 중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당시 나주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바, 출퇴근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은 아니다. 또한 매월 지급받는 급여로 할부원리금을 순차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2019. 6. 9. 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650만 원을 차용한 후(다만, 선이자를 공제하고 540만 원~550만 원 정도를 실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돈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2019. 3. 22. 경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나주시 공무원(9급)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할부금은 월 50만 원 가량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9. 7. 3. 질병휴직하기 전까지는 월 5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2019. 3. 22.경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