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교회를 방문한 기독교 신자들을 상대로 진맥, 상담을 한 후 환자들의 증상에 맞게 미리 제조된 의약품인 곡식환을 처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2013. 6. 25. 15:00경에서 17: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선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그곳을 방문한 G으로부터 진료 접수를 받은 후 G을 피고인 A에게 안내하였다. 피고인 A은 G의 양 손목을 진맥한 후 G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 G이 "위장도 그렇고 소화도 안되고 잠도 잘 안온다."라고 하자 G에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기도 많이 약한 것 같다. 보름치 약을 지어 줄테니 그걸 먹으면 나을 거다. 다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시 와라"라고 말하면서 처방이 적힌 종이를 주었다.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위 종이를 건네받아 종이에 적힌 처방대로 피고인 B가 미리 제조해 놓은 곡식환을 G에게 주고 G으로부터 6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7. 6. 30.경부터 2013. 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부정의료업자) 기재와 같이 환자 5,486명을 진료한 후 합계 7억 19,843,475원 상당의 곡식환을 처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6. 30.경부터 피고인 B의 주거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진맥, 상담을 한 후 환자들의 증상에 맞게 곡식환을 처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던 중 다수의 환자를 유치하여 체계적으로 의료행위 할 것을 마음먹고, 2009. 6. 말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서울 은평구 E에서 약 82.64m²의 공간에 진료실, 환자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F선교회'라는 명칭으로 업장을 설비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그곳을 방문한 기독교 신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2. 9.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선교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지시한 제조비율에 따라 현미, 들깨, 참깨, 검정깨, 수수 등의 곡물을 구매한 후 제분소를 통해 이를 배합하여 작은 환을 만들고, 이를 피고인 C과 함께 1일 1회 복용할 분량(1포, 약 13g)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부정의약품제조)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억 5,787,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조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영업장부 검토 및 매출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영리 목적 한방의료행위의 점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다. 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점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에서 보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은 환자들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 들어주고 그들의 평소 식생활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곡식환을 먹도록 한 후 기도하고 안수하여 환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므로 이를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복용을 권장한 곡식환은 모두 식품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곡식들을 제분하여 환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을 경희대학원 한의학 박사로서 한의원을 30년간 운영해왔다고 소개하면서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방법 등에 대한 건강특강을 하거나 주일신문 등에 자신이 처방한 곡물을 먹고 병이 완치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여 온 사실, 피고인 A이 진료를 한 사무실에는 한의학 혈자리 등이 그려진 도해가 걸려있고 허리가 아픈 환자의 허리나 목을 교정할 때 눕힐 수 있는 침대가 있는 등 병원 진료실과 그 모습이 비슷한 점, 피고인 A은 환자가 찾아오면 먼저 구두로 어디가 아픈지 확인을 하고 손목이나 목에 손을 대서 진맥을 한 후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적고 그 진단에 따라 곡식환을 처방한 사실, 피고인 A은 환자의 질환에 따라 다른 곡식환을 처방하였는데 예를 들면 간기능 환자에게는 신맛의 곡식환을, 심장 환자에게는 쓴맛의 곡식환을, 소화기 환자에게는 단맛의 곡식환을, 신장 환자에게는 짠맛의 곡식환을 각 처방한 사실, 피고인들은 환자로부터 곡식환 45포(2주 분량)에 6만 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마치 한의사처럼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곡식환을 처방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곡식환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위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곡식환은 시중 식품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곡식들을 제분하여 환 형태로 만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이 한의사인 것처럼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한 후 그에 따라 환자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곡식환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판매한 곡식환은 약사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가중영역) 나. 제2 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의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은 약 6년의 기간 동안 환자 5,486명을 진료하여 7억 원이 넘는 곡식환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인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곡식환은 시중에 유통되는 곡식으로 만든 것으로 신체에 유해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