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전북 완주군 E 임야 25,654m² 중 52,959분의 46,136 지분과 전북 완주군 F 임야 1,651m² 중 52,959분의 26,479.5 지분에 대해 대금 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잔금 1,500만원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8. 2. 9.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명의를 먼저 이전해주면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하는 피해자와 그 남편 G에게 "은행권에 근무하는 동생이 작업을 하면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뽑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명의를 이전받지 않으면 그 동생이 뭐하러 신경쓰냐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두 사람한테 여지껏 신용 그 정도 밖에 내가 안 지켰어? 은행과 관련된 전문 꾼이 안 붙으면 그거 돈 얼마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별도로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 이거 사탕발림소리 하는 거 아니다, 두 양반 속이려고 하는 얘기 아니다, 그것을 신뢰 속에서 하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우리 형님이 H조합장이라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내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야 형님에게도 말하기 쉬우니 이전 서류를 빨리 해달라"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 지분을 담보로 실제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대출이 되는지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미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8. 2. 9.경까지 피해자에게 잔금 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위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위 임야 지분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측은 2017. 11.경 피고인에게 'H에 알아보니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6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G은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1천만 원 못되는 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97쪽), 피고인은 이러한 고소인측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의 지인(I 이사 J, 증 제10호증)이나 사촌 K(증 제13호증)를 통하면 1,500만 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자신 명의로 이전(2018. 2. 7.)하자마자 위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을 L, M은행 등에 실제 알아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72쪽, 396쪽),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이 사건 임야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담보 대출을 알아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인 2018. 2. 9.경 고소인측에 '지금 나한테 몇 번 속였어. 내가 다 그런 거 내가 참고 넘어갔어. 은행에서 뭐, 1천만 원 조금 못 되게 나온다매. 어?'라고 오히려 항의를 하면서(수사기록 397쪽), 이 사건 임야를 다시 인수해가라고 요구(수사기록 388쪽)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출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여 간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고소인측에 이 사건 임야를 다시 이전해가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 위 임야를 타에 매도한다든지 담보 대출을 받아 간다든지 등의 행동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게는 기망을 해서까지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고소인측은 '피고인이 당시 경매가 진행중이던 고소인측의 식당을 경락받기 위하여 고소인측의 이 사건 임야를 통한 대출을 막으려 고소인측을 기망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그 지인이 위 식당 경락과 관련되어 있다는 별다른 정황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의도로 이 사건 임야를 이전등기해 간 것이라면,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8. 2. 9.경 고소인측에 '대출이 불가능하니 다시 이전등기해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리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투데이 소속 D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위 신문에 게재될 기사를 취재·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충북 E에 있는 'F' 현장에서, 위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H(42세)에게 "시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 사람들이 지나가다 추락을 할 수도 있다, 특히 밤에는 보행자나 차들이 지나가다 추락을 할 수 있으니 안전시설을 더 보강하라."라고 하였고, 2014. 5. 중순경 위 공사현장을 다시 찾아 가 위 H에게 "현장은 잘 돌아가느냐, 가수 공연티켓 10장 정도를 사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요구하는 바와 같이 공연티켓 10장을 구매 명목으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잡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4. 6. 5.경 충청투데이 충북 명의 농협 계좌 를 이용하여 1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 I 의 각 법정진술(H 부분은 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목공사 발주내역자료 제출 1.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언론사 종사자인 피고인이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가수 공연티켓 구매를 요구함으로써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에 외포된 취재원으로부터 티켓 대금을 지급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아울러, 이 사건 공연티켓 구매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연티켓 매도행위가 언론계 일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 G 주식회사 현장소장 H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F와 관련된 안전시설 미비에 관한 기사가 날 것을 걱정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티켓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이 부분도 진술 도중 다시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시설이 미비하다, 보강공사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안전시설 미비의 점이 확인된다면 공사 당사자로부터 객관적인 사실만을 확인한 후 보도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안전시설 미비를 비난한다거나 그 보강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당사자에게 직접 할 필요는 없음. 현장소장 H은 지역언론 기자들로부터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점을 빌미로 광고료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도 그러한 예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음. 현장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G 주식회사 전무 I도 광고료 명목으로 지급승인을 하였고, 추후 그 광고게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언론사 기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갈취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이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3:4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서서 수액을 걸고 있는 그곳 간호원인 피해자 E(여, 27세)의 허벅지부터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알콜 중독 증세로 쓰러져 같은 날 12:44경 범행 장소인 D병원 응급실에 119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1시간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수회 권유할 정도로 증세가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99

범죄사실 2014고단4299 피고인은 2014. 11. 24. 17: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6세)과 사소한 집안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14 피고인은 2015. 1. 28. 19:45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6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있던 밥상을 발로 차 부수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밟아 깨트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사기 접시들을 손으로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수리비 20여 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16.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폭력 전력 총 6회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점, 피해자는 이대로 귀가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죽을 것 같다며 임시숙소를 요청하여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임시숙소를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를 명하는 조치를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정 유지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된 이후 현재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재산은 일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1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8. 고양시 덕양구 B 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D와 진행 중이던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지인을 통하여 성명 난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국회의장 E 명의의 상장(봉사대상) 1장을 얻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상장과 같은 글씨체로 "A"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위 상장의 성명 난에 이 출력물을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회의장 명의로 된 상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국회의장 명의의 상장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장 사본, 국회의장 상장 취소요청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회의장 명의의 상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나, 다만 위와 같은 위조된 상장의 제출행위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민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민사소송의 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D 택시기사인 E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E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한 뒤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위 G과 경장 H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들아, 니들의 짭새냐, 이런 씹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에서 발로 경위 G과 경장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패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욕설과 함께 정강이를 차이고 멱살잡이를 당한 경찰관들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는 해고가 되거나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직장에 오랜 기간 재직 중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나 제출한 반성문 내용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이 사건으로 체포되고, 또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에 대해서 배우자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피고인에 대해서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상해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2014고단16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7. 0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흥분한 상태에서 B을 발로 걷어차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다가가 "니들이 뭔데 체포를 하고 그러냐. 뭔 권한이라도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 왼손엄지손가락을 비틀고,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9] 1. 2014.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태영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1.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53-10 미가랑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02:16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파출소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은행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3%의 주취상태로 H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처벌받는 것이 겁이 나 단속경찰관 경장 I에게 자신의 이름을 J이라고 허위로 말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항목의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의 날인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5고단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5고단1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 피고인 B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남편인 A과의 불화 때문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4:00경 경기 파주 평화로 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시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30.부터 2013. 12. 24.까지 근로한 F의 2013. 12월 임금 1,741,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51,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서류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10:0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211동 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도시가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를 하였고, 대성도시가스의 직원인 피해자 C은 출동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보니 도시가스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고객님, 가스 안 나온다고 허위로 신고하셔서 소주 1병 사오라고 심부름시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니 내 웃기나? 내 너거 같은 거 질 거 같나? 내 너거 그냥 죽일 수도 있다."고 소리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누며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바는 없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정윤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309호 피해자 ㈜바로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51만 원씩 3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대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부채가 약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생활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7.경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이자 연 35%, 변제기 2015. 11. 10.(매월 51만 원씩 3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대출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6월분 510,000원, 7월분 585,080원 등 2회만을 납부한 후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이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도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2012. 6. 20.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2. 8. 29.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2013. 2. 6. 7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2. 19.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바로크레디트대부의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하였으며, ㈜바로크레디트대부의 대출심사 담당자는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통하여 3,8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확인하였고, ㈜바로크레디트대부는 내부 심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인스컴퍼니에 근무하였으며, 매월 2,397,157원 ~ 2,756,330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 사건 대출 당시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 그 후 2013. 6. 30.경 피고인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실업금여를 받았다. ㈜바로크레디트대부는 2012. 6. 20. 피고인에 대한 첫 번째 대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향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계획이 없다.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조건변경서만 받았을 뿐 위와 같은 확인서를 새로 받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 3개월이 지난 2013. 8. 21. 법무사를 통하여 ㈜바로크레디트대부에게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부채증명원을 요구하였고,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2014. 2. 5. 작성된 위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현재액 총합계가 61,803,314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들은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HK저축은행, 아주캐피탈㈜, 현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와이케이대부㈜,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크레디트대부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로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권 쪽의 채무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채무관계들에 대하여 대부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6:25경 서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횡단보도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탑승한 순찰차 앞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 막아 세운 후 정차한 위 순찰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위 F에게 "씨발 짭새 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17cm)을 들고 위 F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사진(흉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휘두른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199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이 부과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11. 7.부터 2015. 2. 1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인 부산 남구 D빌라 1층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1.2011. 12. 7. 사기 피고인은 2011. 12. 7.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의 통장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식자재 납품 사업도 납품실적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 2011. 12. 28.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X 서비스카 커피판매권 계약을 하러 서울에 갈 예정이다.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2. 1.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사무실 임대료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KTX 서비스카 커피판매권 계약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 차용금 명목으로 1,560만 원을 위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6:21경 김천시 부곡동 569-3번지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에 있는 황악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6.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7.경 부산 연제구 B빌라 401호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외환카드 가입신청서의 본인성명 란에 'C', 영문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부산 연제구 B빌라 401호'라고 각 기재하여 넣은 다음 신청인 본인성명 란에 C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8. 1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외환은행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4.경 부산 연제구 B빌라 401호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를 외환은행 직원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의 외환카드(F)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 18: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H' 음식점 안에서 33,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자신이 마치 위 외환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총 9,362,9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10:17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10에 있는 외환은행 연산동지점 안에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은 외환카드를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삽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8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 19:10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앞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D(여, 13세)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8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찌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2.23: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인 D이 주차문제로 그 곳 종업원에게 항의를 할 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농아 장애자인 피해자 E(남, 55세)이 끼어들어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그 곳 의자에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8. 3. 20:05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모텔 앞 주차장에서 평소 위 모텔 앞에 있는 밭의 소유권 이전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랜턴을 비추는 등 시비를 걸다가 연습용 골프채로 피고인과 B를 때리자, B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피의자들의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B와 자신을 폭행하여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먼저 B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제압한 후에도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9. 3. 새벽경 경북 경산시 F아파트 103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12. 9. 19.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병합)]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5. 20.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D(피고인의 어머니)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입영 거부 행위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 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그 권리가 위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면제나 대체 복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그리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역 부근에서 블랙박스 설치업자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G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석 밑 바닥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2010. 10. 21.경 위 승용차 내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H과 I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1.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 I과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I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자 이혼소송이 제기된 배경, I의 외도 등을 의심하여 I과 H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이나, 결국 I과의 이혼소송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고, H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앞 공사현장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같은 면 쌍정교차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22.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135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았고, 2015. 12.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으며, 위 판결 확정 이후 보호관찰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