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C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고, C는 2016. 8. 18. 23:24경 사망하였다. 1. 2016. 8. 18. 09:1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8. 09:10경 안동시 용상동 안동농협 용상지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안동농협 용상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입·출금 전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D', 금(Amount) 란에 '이백만 원',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 입·출금 전표용지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안동농협 용상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 입·출금 전표 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 입·출금전표 용지 1장을 피해자 안동농협 용상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C로부터 위 금원의 출금에 대해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 8. 22. 09:1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2. 09:13경 위 안동농협 용상지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안동농협 용상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입·출금 전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E', 금(Amount) 란에 '삼천칠백구십칠만 육천팔백삼십 원', 수표발행(고액권)을 원하시는 경우의 기타 란에 '₩ 37,976 ,830(1매)',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 입·출금 전표 용지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안동농협 용상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 입·출금 전표 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 입·출금전표 용지 1장을 피해자 안동농협 용상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C로부터 위 금원의 출금에 대해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37,976,830원 상당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6. 8. 22. 09:1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2. 09:17경 위 안동농협 용상지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안동농협 용상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입·출금 전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D', 금(Amount) 란에 '칠백사십만 원',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는 경우의 계좌번호 란에 'F', 받으실 분 란에 'G', 입금은행 란에 '경남은행', 금액 란에 '7,400,000',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 입·출금 전표 용지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안동농협 용상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 입·출금 전표 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 입·출금전표 용지 1장을 피해자 안동농협 용상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C로부터 위 금원의 출금에 대해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000원을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F)로 이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 8. 22. 09:2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2. 09:23경 위 안동농협 용상지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안동농협 용상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입·출금 전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D', 금(Amount) 란에 '오억삼천일백팔십이만 칠천육백칠십팔 원',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 입·출금 전표 용지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안동농협 용상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 입·출금 전표 용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 입·출금전표 용지 1장을 피해자 안동농협 용상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C로부터 위 금원의 출금에 대해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1,827,678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이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농협출금표 첨부) 1. 각 출금전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에 수반된 문서에 관한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일부는 C와 관련된 병원비, 세금 등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취금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인 C의 다른 상속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사망 직전과 그 후에 C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