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29

범 죄 사 실 1. 유럽 프로축구유소년팀 입단 명목 6,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축구선수에이전트로 행세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B의 아들 C을 유럽에 소재한 프로축구유소년팀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C을 크로아티아 소재 프로축구유소년팀에서 잠시 훈련을 받도록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피해자를 상대로 입단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경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유소년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내가 소속된 에이전트회사가 독일에서도 큰 회사인데 회사차원에서 보내면 받아주게 되어 있다. 내 담당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있는 1부 리그 프로축구팀인데 일단 유소년팀에 입단시킨 후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프로팀에 입단시켜주겠으니 1년에 3,000만 원씩 2년간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은행계좌(E F)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경 위 은행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필리핀어학원 졸업증서비 명목 2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C을 유럽에 소재한 프로축구유소년팀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경비를 받고 C을 크로아티아 소재 프로축구유소년팀에서 잠시 훈련만 하게 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C을 필리핀으로 보내 영어를 배우고 졸업증을 따낸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C을 필리핀으로 보내 현지에서 고등학교졸업장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크로아티아가 휴가철이라서 당신의 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잠시 영어를 공부해야 하니 필리핀에 다녀와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200만 원을 지급하면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취득할 수 있으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일본행 비행기예약경비 명목 2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C을 데리고 일본에 가서 축구경기 등을 관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일본에 가야한다. 비행기를 예약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아내 I 명의의 은행계좌(우체국 J)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세르비아 프로축구팀 입단 성공사례금 명목 1,5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 C을 세르비아 소재 프로축구팀에 입단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K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세르비아 소재 프로축구팀에 입단이 확정된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세르비아 프로축구팀에 입단하게 되었다. 1년 연봉이 1억 원씩 총 2년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성공사례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은행계좌(L M)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매니지먼트 계약서(O), 계약서(P), 각 Q 거래내역서, R은행 거래내역서,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O의 프리랜서 직원으로서 N 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으로, C은 실제 프로축구유소년팀에 소속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필리핀어학원 졸업증서비는 N에게 지급되었다. 판시 제3, 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명목의 각 돈을 판시 기재 시기가 아니라 2018년경 P를 운영할 무렵 받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C을 일본에 보내지 못한 것으로 비행기예약경비는 다시 반환하였으며, C이 세르비아 프로축구팀에 입단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사라져버려 입단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의 각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C에게 독일 에이전트 회사 소속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면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있는 프로축구팀의 유소년팀에 입단시켜 주고 2년 반 정도 훈련을 하다가 성인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C은 2017. 5. 1.경 크로아티아로 출국하여 어느 팀에도 입단 내지 등록되지 못한 채 시합 참가도 없이 훈련만 하다가 한 달 만에 귀국하였고, 2017. 8. 10.경 다시 크로아티아로 출국하였으나 역시 입단 없이 여러 팀을 전전하며 훈련만 하다가 2017. 12. 13.경 귀국하였으며, 그 후로도 두 차례 피고인의 직접 동행 하에 크로아티아에 머물렀으나(2017. 12. 21. 출국 및 2017. 12. 30. 입국, 2018. 1. 8. 출국 및 2018. 4. 2. 입국) 입단이 성사된 것은 없었다. 그뿐 아니라 C은 위 체류 기간 중 피고인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수차례 식비를 피해자의 카드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O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 대리인으로서 대표인 S이나 이사인 N의 관여 없이 피해자와 C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N는 이 법정에서 ‘본인 또한 O에 정식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일한 것이고, 피고인과도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 다른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혼자 책임자 역할을 하였으나, C에 관한 계약 내용이나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잘 몰랐다. 크로아티아에서 1시즌 동안 C을 다른 선수들과 함께 관리하였으나, C이 어떻게 훈련하고 생활하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피고인과 연락해 논의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N의 지시에 의해 행동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O가 금전 문제로 C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여 2017. 7.경부터는 피고인이 차린 P와 피해자 사이에 새로운 매니지먼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도 하였다). N는 ‘개인적으로 필리핀에 있는 어학원 사장 T과 알아 피고인에게 영어공부를 할 사람들은 위 어학원에 가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측에 필리핀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라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필리핀어학원 졸업증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4. 29.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199만 원을 다시 배우자인 I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136, 139쪽). 피고인이 2017. 5. 24.경 피해자로부터 일본행 비행기예약경비로 200만 원을 받은 무렵 비행기표를 구매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일본에 가지 않았음에도(피고인은 막연히 선수 스카우트나 개인 일정 때문에 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르비아 프로축구팀 U와 사이에 C에 대한 입단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봉투에 든 외국어 계약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계약서는 C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은 C의 입단 계약 내지 교섭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성인이 되는 2018. 5. 이후 정식 입단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음에도 2018. 8.경에서야 2018. 9. 6. 세르비아로 출국한다고 알려왔고, 그마저도 이행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는 숨긴 채 C과 함께 국내에 머무르다 2018. 10. 20.경 세르비아가 아닌 크로아티아로 출국하였으며, 결국 C은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행기표를 끊고 2018. 11. 11.경 귀국하였다. 위 항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각종 명목의 돈 중 N에게 지급한 합계 2,72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수일 내에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N가 받은 위 금액 또한 C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축구 유망주의 꿈인 유럽 축구팀 입단을 미끼로 그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총 7,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아들은 결국 축구선수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190만 원만을 지급하여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