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2021고단924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고객지원 1팀 E이다. 기존 대출금을 저렴한 금리로 전환 대출해 줄 테니 우리가 전송한 대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대출 신청을 접수한 것인양 행세하며 재차 다른 성명불상자는 “F은행이다. 대출 약정 위반 사항이 발생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회사 법무팀 직원을 파견할테니 직접 현금으로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 15:2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설악지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며 대출금을 수금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가 아닌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문의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J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기존 K 대출금액 1,102만원을 상환하면 3.5% 이자율로 2,100만원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대금을 교부받은 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K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및 고객인적사항에 I의 주민등록번호 및 대출번호, 대출입금금액(11,02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명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7. 10:40경 서울 강북구 L 앞길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로부터 현금 1,102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K 명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는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가 아닌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86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실적을 남겨야 대출이 빨리 되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카드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N카드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넘겨주면 대출 등급을 올려주겠다. 위 직원이 완납증명서를 교부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6:20경 평택시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N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20. 12. 10. 13: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재차 건네받아,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65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출 또는 신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0.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2021년 형제17032)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부터 같은 달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은행 상담사와 Q카드사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P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신청하면 처리해 주겠다. 그런데 Q카드사에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P은행에 대환 대출을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Q카드 채권 추심을 넘겨야 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면 해결할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3:10경 경기 부천시 R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2021년 형제15879)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의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U은행, N카드, Q카드 등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T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대출이 가능하려면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T은행에 보증금을 각각 공탁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1.경 T은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6:47경 경기 부천시 V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경 X은행 직원과 Y은행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2%의 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Y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X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고, 기존 Y은행에 대한 미변제 부분 770만 원을 모두 변제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Y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7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0:19경경기 부천시 Z아파트 AA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17:21경부터 같은 날 17:44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AB에 있는 AC 소사역지점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1,19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주식회사 AD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AF(주민등록번호 1 생략)등 1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1. 출금내역서,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 완납 증명서, 각 현장사진, K납입증명서 2021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범행 시간 및 피혐의자 4명 특정),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 4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단서), 수사보고(피의자3, 피의자4, 피의자5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송금은행 확인 및 연락처 변경 요청),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압수영장 집행 회신 자료,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1. 피해자 S 카카오톡 사진자료,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4 이동경로 추적 CCTV 사진 자료,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악성 어플 접속 화면, 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죄책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2건의 피해를 예방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