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빌딩종합관리대행업체인 ㈜E 소속 직원으로, 2006. 2.경부터 위 회사가 관리대행을 맡은 김해시 F 아파트 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상가의 관리비 징수 등 전반적인 상가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6.경 D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관리비를 일부 횡령하여 이에 D이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를 출금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자, 피고인,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6. 22.경 위 상가 입점자인 G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289,36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상가 입점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0, 76, 79, 128, 130, 154, 189, 201, 206, 209, 219, 231, 252, 271~286, 291, 300, 313, 318, 331, 382, 388, 393, 394, 428(이하 '이 사건 제외 순번'이라 한다)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관리비 명목 합계 85,925,6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 10~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비록 피해자가 상이하나 횡령된 금원은 모두 F 아파트 상가의 관리비이므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외 순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외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중이던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제외 순번 기재 금원을 관리비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일부는 관리비 명목이 아니라 상가 입점자들로부터 공사비, 사례비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외 순번 기재 금원은 관리비가 아니라 상가 입점자들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공사 및 부품대금, 수고비 등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외 순번 기재 입금자 등의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외 순번 기재 금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입금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소속 E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E의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액면금 상당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위 사람들에게 E 명의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1. 2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F와 공모하여, 사실은 F로부터 기부금 3,06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F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신고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650,88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 기재 근로자들 241명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17,256,513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20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G과 공모하여, 사실은 G으로부터 기부금 3,26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G은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신고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430,32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 기재 근로자들 240명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30,084,403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부금 부당공제혐의자료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 내지 1년 2월이 권고된다['3억 원 미만 조세포탈'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감경요소로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인정]. 조세는 국가공동체의 존속기반이므로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거래내역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를 기망하여 C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2018. 6. 4. 11:07경 1,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2018. 6. 4. 11: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B은행 금천동 지점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근 E 앞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내사보고 1. 피의자 제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60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2021. 1. 2.경 안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1. 2.경부터 2021. 1. 9.경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안산시 단원구 B, C호로 하는 자가 격리조치를 받고도, 2021. 1. 4. 14:40경부터 16:0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동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위치정보 조회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수많은 이종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일 14:40경 단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락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담당공무원과 경찰이 수색한 끝에 16:00경 피고인을 찾아내 이탈행위가 중단되는 등 격리 대상자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5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87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조합사무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2021. 9. 6. 18:00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조합사무실에서 업무를 함께 본 코로나19 확진자인 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9. 17.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C 조합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97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2021. 4. 17.경 안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4. 14.경부터 2021. 4. 28.경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안산시 단원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고도, 2021. 4. 23. 12:07경, 2021. 4. 25. 21:38경, 2021. 4. 27. 11:50경 3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상황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의무 위반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과 개인적·사회적 방역노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의무위반 회수와 시간, 활동 반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27

범죄사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충청북도지사는 2022. 3. 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영강화재연장 행정명령을 통하여 2022. 3. 5. 00:00부터 2022. 3. 20. 24:00까지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을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로 제한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6. 00:44경 충북 충주시 B, 2층 'C편의주점'에서, 위 편의주점 종업원인 D과, 지인 E, F 등과 함께 위 편의주점 업주인 G으로부터 제공받은 술을 마시는 등 위 충청북도지사가 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법률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계속해서 이에 불응하면서 "나는 백신접종을 완료해서 여기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무전취식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하였고, 위 I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위 I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양팔로 위 I의 목 부위를 감아서 끌고 가는 등(이른바 '헤드락')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충청북도지사 행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감염병예방조치위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능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8:41경 김포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공폭포사거리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약 시속 40.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 약 10m 떨어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엄마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20. 5. 7.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동영상CD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F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어린이인 피해자를 차로 쳤다.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지만,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은 제한속도 위반이 없었다면 사고는 방지될 수 있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에 치인 피해자는 10여m를 날아갈 정도였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 중이었고, 가해차량은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하차하였음에도 당시 경황이 없어 이를 보지 못한 피해자와 외조모에게 자신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B이 운전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 초기까지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B으로 알고 있었다. B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 자신이 운전자인양한 진술이 CCTV 영상 등으로 거짓으로 밝혀질 때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겼던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이후 자신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 충격의 정도에 비해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이 방해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 초기에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1:36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평상시에는 시속 60km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48km 곳이며,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를 초과한 시속 약 80km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3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진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2차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 영상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3)에 수록된 영상 1. 감정의뢰 회보(차량 속도 및 차간거리),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차량 속도 및 차간거리) 1. 감정의뢰 회보(페인트 성분분석)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부검결과 질의회보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나아가 선행 사고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 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선행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도433 판결 참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전하던 팰리세이드 차량 우측으로 약 10미터 후방에서 피고인 B이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하고 있었고, 그 뒤로도 I이 운전하는 차량이 뒤따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소나타 차량으로 역과한 사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야기한 선행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시간, 기상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지우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기 위해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록 과실이 없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미궁에 빠뜨릴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이튿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잘못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40

범죄사실 1.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3층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에게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와 기호 G번 H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함께 놓아둔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기표한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9: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이 구성원으로 있는 의정부 등 지역 친목모임인 'I'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참여인 수 21명)에 게시하고, 그 무렵 J, K, L 등 지인 약 10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3.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 피고인은 C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기 : 2019. 5. 3.~2021. 5. 2.)으로 있는 사람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5:17경 위 제2항 기재 'I'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M'라는 문구와 함께 상단에 'D', 하단에 'G'라고 적힌 태극기 이미지 사진을 게시하고, 2020. 4. 11. 09:4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에게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와 기호 G번 H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위 'I'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고, 그 무렵 J, K, L 등 지인 약 10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위 F 및 H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조사 결과보고, 투표지 사진, 피고인이 게시한 이미지, I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참여자, C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첨부, 수사 관련 자료 회신, C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인 N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투표지 사진을 전송받았던 사람들과의 전화통화),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나. 투표지 촬영, 공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임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정부시 O지역구)의 후보자인 F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인 H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지역 친목모임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 그 투표지를 공개하며,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을 제한하고,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지하였던 F이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영암군 B조합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019. 2. 27.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1. 2018. 9. 5.자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9. 5. 16:48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 B조합 조합원 8명을 포함한 E중학교 제5회 졸업생들로 구성된 'F'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포도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이 포도 잘 팔아서 조합장선거비용 쓸라네 9월까지만 근무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 시작합니다 주변 선후배 일가친척들에게 꼭 A이를 조합장으로 맹글어야 된다고 홍보부탁합니다 꼭!꼭!꼭!'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8. 9. 20.자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9. 20. 15: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 B조합조합원 8명을 포함한 E중학교 제5회 졸업생 108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번 명절에 고향에 들르시거든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형님 아우, 언니, 동생, 조카들과의 대화 중에 A이가 B조합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타드립니다 이번선거가 저 혼자만의 선가가 아닌 우리 5회의 선거가 되기도 하는 의미를 부여해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8. 9. 21.자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9. 21. 13:5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조합 조합원이자 G 작목회 감사인 H에게 '오늘이 조합장 동시선거 180일 전이라서 그동안 몸담았던 직장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막상 선거에 임하려고 하니 암담한 면도 있지만 깨끗한 선거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조합 방문 및 조합원 명부 첨부에 대하여) - B조합 조합원 명부 일체 1. 내사보고(E중학교 5회 졸업생 명부 입수) - E중 5회 졸업생 명부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문자메세지 내용 발송 일시 및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1매, 통화내역 회신 자료 1. 수사보고(E중학교 5회 밴드에 A이 게시한 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시기, 문자 및 메시지의 내용, 전송 상대방, 선거에 미친 영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1.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가. 구미시 B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25.경까지 C이 운행하는 차량, D이 운행하는 차량 등을 이용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옆 공터, 경북 칠곡군 G,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등에서 보관하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243톤을 운반한 후 이를 구미시 L에 버려 무단 투기 하였다. 나. 구미시 M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5. 1.경까지 C이 운행하는 차량 등을 이용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옆 공터 등에서 보관하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360톤을 운반한 후 이를 구미시 N에 버려 무단 투기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누구든지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5. 1.경까지 구미시 L, 구미시 N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O, P, Q, R 등이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603톤을 수집·운반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5. 13.경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 L에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2019. 6.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19. 5. 21.경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 S에 적치한 폐기물에 대하여 2019. 7. 2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D,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사진대지 1. 수사자료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고발, 통지서 등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A의 수익금에 대한) 1.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각 행정처분명령서, 우편수령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중량이 상당한 점, 아직까지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폐기물 부산 강서구 C에서 ㈜B 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다.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관할관청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0. 부산 강서구 D, E, F에 폐기물 약 200톤을 무단 적치해 놓은 사실이 적발된 뒤, 관할관청인 부산강서구청으로부터 2019. 3. 14. ~ 2019. 4. 30.까지 원상복구 등 적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행정처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2019. 8. 6. ~ 2019. 9. 20.까지 위 적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친 행정처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G)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사본, 각 행정처분명령서 사본 1. 수사보고(실질적인 운영자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성주군 B에 있는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폐분진 약 30톤(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2020. 9. 3.경 성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을 2020. 9. 1.부터 2020. 10. 31.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배송진행상황, 조치명령통지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폐기물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경부터 D의 부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배출과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이 사건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 성주군수가 2020. 8. 31.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2020. 9. 1.부터 2020. 10. 31.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20. 9. 3. 위 조치명령에 관한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보관에 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치명령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근거를 둔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기한 내에 이 사건 폐기물을 처분하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가 정한 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