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파주시 B 일대에서 C 빌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C 빌라 3차 공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PF대출이 무산되면서 당시 진행되던 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4차 이후 공사를 위한 부지매입자금을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자금이 없어 PF대출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빌라건축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더라도 그 부지를 신탁회사에 담보로 신탁할 예정이고, 그러한 경우 신탁회사를 분양자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분양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파주시 D에 있는 C 현장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4차 빌라 F호의 분양대금이 2억 6,000만 원으로 계약금 2,600만 원 이외에 분양입주금 1억 원 이상을 내면 1억 원당 1,000만 원씩 할인해준다, 10. 20. 까지 계약금을 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0. 계약금으로 2,100만원, 같은 해 12. 20. 분양입주금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G의 H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초경 (주)의 대표이사 J과 위 회사를 4차 빌라의 시공사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회사의 보증으로 4차 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하여 K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 받되 빌라준공후 분양하는 것으로 PF대출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실제 성사가능성이 높아 곧 PF대출이 이루어질 것이었으므로 G의 명의로 4차 빌라를 분양하게 되면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 진행에 자금이 필요하자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신축빌라 분양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법 2018고단792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빌라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부지를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입주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4차 부지에 설정된 0의 가처분등기를 풀어야 4차 빌라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니 그에 필요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 G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I을 위 신탁계약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려고 한 것일 뿐으로 자금이 없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빌라신축 공사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I을 신탁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돈을 각출하여 당시 신축빌라 부지이던 파주시 D 및 P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설정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의 배우자인 N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5세대 중 1세대가 가처분을 하여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가처분 해지를 위해 5,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본인이 3,000만 원을 마련할테니 분양계약자 4세대가 2,3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여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며, 피고인에게 O 명의의 가처분등기의 말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를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에 설정된 O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대체로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2017. 12. 27. 당사자의 가처분신청 취하 등으로 인해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I은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될 무렵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2순 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I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하기 위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려고 하였을 뿐, 자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또한 당시 빌라신축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였던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I의 대표가 위 회사를 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해주면 해당 신탁증서를 담보로 추가 공사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인 Q, R의 각 증언 및 분양계약자들과 피고인 측이 작성한 공사진행에 관한 2017. 12. 31.자 약정서(기록 55쪽)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빌라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I이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상 2 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경위와 이 사건 부지에 설정된 O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해당 빌라신축이 완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I이 취득한 2순위 우선수익권의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당시 자금난에 직면한 빌라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방편이라고 보아, 피해자를 상대로 가처분등기 말소를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