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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17.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03: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가요주 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고 달리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영수증, 각 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반성, 피해자 G, H과 합의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들의 피해규모,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6. 23:30경 포천시 B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주사바늘을 피고인 팔에 꽂았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주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마약류사범, 즉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투약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을 ‘투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회 필로폰 투약미수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23. 2. 8.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발생한 2022. 8. 3. 및 2022. 9. 17.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의 준수사항에 예식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이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8. 16:24경부터 17:18경까지 서울 강동구 B 건물 35층에 있는 C에 출입하여 약 54분간 위 장소를 배회하며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1. 수사보고(위치정보 자료 열람), 수사보고(특정장소(예식장) 출입 관련 진술서 확인)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예식장 내에서 강제추행을 한 행위로 세차례 처벌을 받고, 예식장 내에 뷔페식당에서 수차례 무전취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의 준수사항으로 예식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받았음에도 예식장에 출입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 외에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3. 16:05경 속초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3. 음주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2년경,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016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같은 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UXEN 700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7:4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며 전방에 있던 도로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위 트랙터의 로더 부분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로 맞은 편도로에 진입하여 트랙터의 로더 부분으로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IZJET125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랙터 좌측 도로에서 진행하던 위 이륜자동차 우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6. 22. 22:56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캡쳐 사진,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 전인 1976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전일을 통해 모집책 E과 F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전일을 통해 소개받은 금융브로커 G, G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H이 각각 합류하고, F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피고인, I, J이 각각 합류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B으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면 30%를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21. 6.경 부산 동래구 K건물, L호에 ‘M’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M’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7.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충무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M’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이 M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6. 21:35경 김천시 B, 2층에 있는 C 5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자필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현장사진, 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119구급활동 일지 첨부, 죄명의율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피해자의 얼굴 사진,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리모컨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첨부(별건 판결확정),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6.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12. 24. 위 판결이 상고기각되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14: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송옥삼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5. 19.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습관적으로 신호위반 등의 부주의한 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을 E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9. 29.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1,64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482,951,97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자료상 및 중계인 조회 1.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이 사건 공소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2. 9.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4. 9. 15.부터 2022. 3. 7.까지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른 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동업하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1. 9. 13.부터 2004. 2. 26.까지 한국과 필리핀을 왕래하다가 2004. 9. 15.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는데, 피고인이 출국하기 전인 2004. 7.경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거래처에게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출국하기 전 위와 같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곧 고발이 될 거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동업자인 E에 대하여는 2004. 7.경 소환이 이루어졌으나, E 역시 필리핀에 체류하였다가 2004. 10.초경 귀국한 관계로 2004. 10. 28. 조사가 진행되었다). 안산세무서는 2005. 9. 26.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고발하였다. 피고인은 2004. 9. 15. 필리핀으로 출국 후 위 고발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입국하지 아니하다가 2022. 3. 7.에서야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입국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곧바로 귀국하여 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필리핀에서 불법체류를 하였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는 ‘매출’ 세금계산서로서 조세포탈의 목적보다는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1:10경 부산 북구 B건물 앞 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21세)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1회 울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뒤 인근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세로 55cm, 가로 2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개측 근심 변연융선의 법량질파절 및 우측 손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6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지난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19:00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2021. 10. 2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 계정'E'에 ‘F’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 자료 / 피해자 제출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위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반포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2002년경, 2007년경, 2011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가 이를 번복한 점, 추행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즐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2022. 10. 26. 03:09경부터 11:26경 사이 서울 송파구 B건물 객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건물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하였다. 모친과 싸운 후 홧김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 투약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투약 후 스스로 신고하였으나 신고 당시에도 환각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 환경의 영향 등으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1:19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53길 40 월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불상의 아이폰 12 미니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및 택시 기사), 수사보고서(택시 운전사 상대), 수 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통화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판시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지 이를 절취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에서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15일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반환한 것도 피해자의 고소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화 연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의 전화연락을 받고 휴대폰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택시에서 휴대폰을 가져온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같은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 우연히 서랍에서 이를 발견하고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고, 이어서 2021. 12. 1. 14:56경 피고인의 전처에게도 전화하여 위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전처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의 취지를 카톡 문자로 전달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같은 날 15:57경 수차례 경찰과 통화를 시도하다가 같은 날 16:29경 경찰과 전화연결이 되고 같은 시각 경찰에 습득물로 신고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보아도 경찰의 연락이 먼저여서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유할 생각으로 가져갔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반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질 생각으로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증거들에 의해 증명됨에도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연락을 끊고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2건, 절도 1건으로 소년보호송치를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2:2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남, 50세)이 상향등을 2회 켜자 화가 나,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따라간 후 갑자기 2차로에서 위 택시 전방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위 BMW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위 택시 앞에 서서 담배를 피며 피해자를 향해욕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같은 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피해 주행하는 피해자의 택시를 뒤따라가 2차로에서 갑자기 위 택시 전방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정차하여 피해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3: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화진술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6: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 D 및 위 D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E(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지연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자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8회 벌금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1회용 주사기(증 제1호)에 넣어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2018년경에는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21:50경 술에 취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얼굴이 약간 붉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 같은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1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