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부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점집(이하 ‘부천 신궁’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굿을 하거나 점을 보는 무속인으로 행세하였고, 피고인 B는 2013년 8월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위 점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자금 등을 관리하였다. 피해자 E는 2014년 3월경 강릉시(이하 생략)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지인 F으로부터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무당으로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들을 찾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7. 14.경 부천 신궁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치성(致誠)’ 비용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남편의 내연녀를 떼어내기 위한 굿을 하였고, 2014. 7. 28.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화합을 위한 굿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러한 무속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신뢰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그 남편 몰래 1,000,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고, 2014. 12. 2.경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5. 11. 23.경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남편과 이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무속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7,158,295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2014년 9월경 범행(피해자가 남편 몰래 가지고 있던 재산) 피고인들은 2014년 8월경 피해자가 자력이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무속 신앙을 빙자한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혼을 권유하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돈을 피해자의 남편이 모르게 맡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아 피고인들 명의로 피고인 A이 물색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8월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부천 신궁 등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면 돈을 집에 두거나 은행에 두는 경우 빼앗길 위험이 있다. 다른 가족에게 맡기는 것도 위험하다. 신궁(부천 신궁) 법당에 숨겨 놓으면 제일 안전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가져오면 이를 맡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면 이를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년 9월의 어느 날 위 F에게 현금 1,424,000,000원 및 14,051,175원 상당의 100g 골드바 3개, 2,907,120원 상당의 10g 골드바 6개 등 합계 1,440,958,295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등산 가방을 맡겨두도록 한 다음 같은 날 강릉시 G(이하 생략)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F에게 맡겨둔 위 금품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0,958,295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2. 2014년 11월경 범행(피해자의 금융계좌 인출자금)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맡아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11월경 위 제1항 기재 부천 신궁 등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마약 같은 약을 먹고 있어 갈 때까지 간 것이고 회복하기 힘들다. 강남의 꽃뱀들과 연루된 소굴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피해자의 사주가 일부종사(一夫從事)할 팔자도 아니고 사별 아니면 이별을 할 팔자라 그대로 살다가는 재산도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 흩어지고 아이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팔자다. 남편 사주에 여자가 많아 최소 세 번 이상 결혼할 것이며 이혼을 반복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혼을 권유하고, ‘이 혼시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남편이 의사이니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혼 전에 금융계좌에 있는 피해자의 모든 재산을 인출하여 신궁(부천신궁) 법당에 맡겨 놓아야 안전하고, 남편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면 이를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4. 11. 27.경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구내 벤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200,000원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의 범행(피해자가 빌린 돈) 피고인들은 2015. 2. 3.경 위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시흥시 H에 있는 토지 등 6필지 토지(이하 ‘시흥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9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3. 3. 시흥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각 1/2 지분을 보유하는 내용으로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11. 23. 피해자의 이혼조정이 성립하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점을 보거나 굿을 하는 등 위와 같이 무속신앙을 빙자한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있고, 이혼소송 등을 겪으면서 피고인들을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여 시흥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 3월경 부천 신궁 등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팔자이고, 자녀들 또한 사주의 고유한 밥그릇조차 채우지 못하고 살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흥 토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네 건물이 될 것이니 건축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이미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흥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다음 그 건물까지 피고인들이 취득하여 그 곳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시흥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사단법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000,000원을 위 건축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생과 아버지로부터 빌리고, 강릉 상가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 등으로 마련한 합계 69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의 범행(피해자의 강릉 상가건물 매각대금) 피고인 A은 2016년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무속 신앙을 빙자한 자신의 말을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고인들은 2017년 12월경 피해자가 강릉시에 있는 상가(이하 ‘강릉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8억 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년 12월경 부천신궁 등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당신 명의의 강릉 상가건물이 팔리도록 신경을 썼고, 결국 강릉 상가건물이 8억 원에 팔린 것은 법당에 있는 할아버지 신, 할머니 신 덕택이며, 기도를 하느라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였다. 팔리지 않던 부동산이 치성에 의하여 팔린 이상 기독교의 십일조처럼 매매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8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상가 매매를 위하여 80,000,000원에 상당하는 무속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무속 신앙을 빙자한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있어 무속 행위의 효과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위 제3항 기재 사단법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속 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치성비, 사업자금,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금매매거래 계산서, 각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수표번호내역, P은행 계좌 거래내역, Q은행 입금증, 수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9번),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N), P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7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2014년 9월경 범행(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 및 골드바 등 1,440,958,295원 상당의 금품의 보관을 위탁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 또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품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를 교부받는 장소에 동행한 것에 불과하다. 위 금품 중 1억 원은 피해자의 이혼 관련 공탁에 사용하였고, 16,958,295원 상당의 골드바 등은 2020년 2월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나. 2014년 11월경 범행(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피해자가 스스로 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추가적으로 1억 2,120만 원의 보관을 위탁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의 범행(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시흥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지은 것이고, 건축비 6억 9,500만 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투자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시흥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할 의사 없이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며 사용할 생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해자에게 ’시흥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5년 후 시흥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수익을 분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시흥 토지를 매수하였다. 시흥 토지 매수 당시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에 있어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재산분할과정에서 손해를 볼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시흥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위 건물 완공 후 위 건물에서 같이 살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가 부족한 건축비 6억 9,500만 원을 스스로 투자하였다. 시흥 토지 지상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피해자가 이혼소송 후에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은닉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염려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라.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의 범행(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1번(치성비 명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강릉 상가건물이 팔리도록 무속행위를 하였고 위 상가건물이 팔리게 되자 피해자가 스스로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교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무속행위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을 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2번(사업자금 명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A에게 이혼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3번(합의금 명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위 기재와 같이 아동의 키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줄 상황이 되어, 피해자가 위 상황을 알고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하여 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각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무속인으로 행세하면서 부천 신궁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13년 8월경부터 피고인 A과 항상 일상을 함께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피고인 A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해자는 남편의 외도 문제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그 남편과의 극한 갈등 속에서 피고인들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상담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의뢰한 굿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일부 얻기도 하면서 피고인들을 누구보다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그 남편 및 아이들의 운명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말을 하며 피고인 A을 의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남편의 외도로 심한 불안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모르는 게 없고, 누구에게 져 본 적도 없으며, 투시 및 독심술을 하고, 신으로부터 죽음을 관장하는 직책을 받아 개의 사망을 통하여 피고인 A 모친의 명을 길게 하였으며, 다른 신도인 R의 수명이 30살이 끝인데 R을 살려주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수시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도록 옆에서 거들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년 11월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보낸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그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기간 중에도 계속 동거하여 온 반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동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76번)는 2017. 10. 15. 문자메시지부터 있는 것인데, 2017. 12. 31.에서야 ‘선생님 영원히 사랑할거에요~’라는 문자메시지가 나오고 그 후 여러 개의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시종일관 피고인 A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피고인 A도 피해자를 신도 중의 1명으로 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A과 피해자는 교주(敎主)와 그에게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바친 독실한 신도의 관계로만 보일 뿐, 연인관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2) 2014년 9월경 범행(범죄사실 제1항)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10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나 남동생에게 맡길지 고민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에게 맡겨두어야 안전하고, 자신도 이혼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맡겼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맡길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B는 F을 통하여 위 금품을 받기로 하면서 ‘F이 위 금품이 든 가방을 열어 볼 수 있으니 꽁꽁 싸매라’고 하여 테이프로 위 가방을 감아서 F에게 건네주어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위 일관성에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현금 14억 2,400만 원 및 16,958,295원 상당의 골드바 합계 1,440,958,295원 상당의 거액의 금품을 맡긴 시점은 2014년 9월경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알게 된 2014년 6월경으로부터 불과 3개월 밖에 안 된 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무속인 행세를 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 금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 금품을 피해자의 언니나 남동생에 맡길지 고민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권유가 피해자의 결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또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품이 든 가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위 가방을 교부받는 장소에 동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20. 9. 3.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받을 당시 그것이 돈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가 위 금품에 관하여 피해자와 그 처리를 상의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의 연락처는 모른 채 피고인 B와 연락을 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과 의사소통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20. 5. 12.자 진술서에 ‘2014년 초가을경 강릉으로 가서 테이프가 감겨진 배낭을 F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배낭에 테이프가 감겨진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항상 일상을 함께 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가방을 받기 위하여 부천 신궁에서부터 강릉시까지 먼 길을 함께 갔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위 금품이 든 가방이 피고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라) 돈이 든 위 가방을 받은 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피고인들의 말과는 달리 돈을 받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돈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반환할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아니한다. 3) 2014년 11월경 범행(범죄사실 제2항)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그 남편의 불운한 운명, 피해자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이혼에 대비하여 모든 재산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맡겨둘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르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일관성에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고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불운한 운명 및 위험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무역을 전공하고 1997년경부터 약 20년간 주부로 생활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실제로 듣지 않았으면서도 허구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도 2020. 9. 14.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불운한 운명 및 위험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약 2달 전 피고인들에게 약 14억 4,0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고도 또다시 1억 2,12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돈은 현금으로 보관하더라도 그 부피가 크지 않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불길한 예언과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분명하다. 4)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의 범행(범죄사실 제3항)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건축비가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될 지경’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과 아버지로부터 빌리고 피해자 소유의 강릉시에 있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건축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위 건물이 완공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일관성에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투자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695,000,000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되었음에도 <투자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수익분배비율에 관한 내용도 알 수 없고, 피고인 A이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4년 11월경인데, 피해자가 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4. 12. 2.이었으므로 위 2014년 11월경은 피해자가 이혼하기로 결심을 굳히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때로서 투자를 생각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달리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강릉 상가건물의 공실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상황으로서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시흥 토지는 그린벨트에 접한 지역이고 도로로부터 거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권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투자가치가 있어 보이는 지역이 아닌 점, 오히려 시흥 토지는 피고인 A이 구상하였던 신궁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피고인 A의 구상에 따라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지상건물도 통상적인 상업용 건물이거나 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서 다른 용도로 타인에게 분양 또는 처분한다는 상정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시흥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비를 스스로 투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시흥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이 시작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위 건물에서 같이 살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가 부족한 건축비를 스스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같이 살기로 했다면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했다는 것도 사실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연인관계가 아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미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시흥토지를 매수한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상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15억 6,200만 원의 금품을 사용하여 시흥 토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수하고 지상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미 거액을 교부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건축비를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해자는 위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동생과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위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지출내역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위 건축비를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시흥 토지 지상 건물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시흥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가 교부하였던 현금으로 그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이혼소송을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시흥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사단법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O, 이하 ’N의 계좌‘라 한다)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S, 이하 ’피고인 B의 계좌‘라 한다)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각 계좌들을 이용하여 건축비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 중 4억 원이 2014. 11. 28. N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건축비 명목으로 N의 계좌에 입금하기 시작한 2016. 3. 2.부터는 위 계좌에 피해자의 입금 내역 외에는 달리 입금 내역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계좌에 다액이 입금된 내역은 주로 N의 계좌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건축비의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2016. 11. 15.)가 마쳐진 이후에도 2016. 12. 9. 및 2017. 2. 9.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는바, 위 돈이 위 건물의 건축비로 쓰였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시흥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실제는 9억 5,000만 원이었음에도 10억 원 또는 20억 원이라고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시흥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비에 관하여는 ’실제 든 지출내역 자료가 홍수에 젖었다‘고 하면서 17억 8,000만 원 또는 28억 원이었다고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위 부풀린 금액을 기초로 지분을 요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사실상 피해자의 돈으로 시흥 토지를 매수하고 위 건물을 건축하였으면서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임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뒤늦게 이를 알고 항의하여 시흥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지분 배분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실제로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위 지분 배분율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므로 ’사전에‘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나 투자계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부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조차도 아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외에 다른 여신도들과도 성관계를 하였으면서도 피해자 외에는 바람피운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관계임을 전제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인 A 앞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오히려 부부관계에 가까운 것은 피고인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혼소송 후에도 그 남편으로부터 은닉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염려하여 위와 같이 등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위 건물 2층의 카페 사업자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그 재산이 노출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카페의 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사용하여 위 카페 수익금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임의로 폐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등기한 것은 피해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시흥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들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자신이 시흥 토지 지상 건물을 실제로 취득할 의사로 피고인 A 명의로 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의 범행(범죄사실 제4항)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2. 20.경에는 피고인 A이 ‘강릉 상가건물 매매대금이 다 피해자의 것이 아니다. 1/10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성을 하느라 잠도 못 주무셨다’며 부추겼다. 2018. 5. 10.경에는 피고인들이 2018년 1월경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2018년 5월경에는 시흥 토지 지상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돈을 달라고 하였다. 2019. 8. 30.경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할 것이 아닌데 피해자를 위하여 치성을 하다 보니 기운이 바뀌어서 분란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당시 어떤 아동의 키 성장과 관련한 다툼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일관성에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2017. 12. 20.경 범행(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번 치성비 명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강릉 상가건물이 팔리도록 무속행위를 하였고 위 상가건물이 팔리자 피해자가 스스로 그 대가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항상 일상을 함께 하였는데, 2020. 9. 14.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피고인 A이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무엇을 했는지 본 것이 없어서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진 돈은 물론 빚까지 지면서 피고인들에게 이미 22억 원이 넘는 금전을 교부한 상황이었으므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이어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들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상가건물 매매와 관련한 무속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강릉 상가건물 매각을 위한 굿 등 무속행위를 실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자격 및 경력,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로 한 행위의 특이성,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돈의 액수 및 그 실제 용도, 이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불안한 심리상태 및 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피해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고액의 굿 값을 받은 행위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강릉 상가건물 매각을 위하여 피고인의 기도라는 말에 의존하면서 그 비용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하여 정신적인 위안을 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피고인들이 위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내세운 명목에 현혹되거나 기망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2018. 5. 10.경 범행(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번 사업자금 명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외에 피고인 B는 2020. 9. 14.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된 후 ‘태양광업자와 골프장업자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위 업자들에게 줄 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들은 2018년 1월경 피부관리사 자격증 학원에 다녔다가 피고인 B만 위 자격증을 땄고, 위와 같은 자금이 교부된 2018년 5월 무렵에 시흥 토지 지상 건물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혼 관련한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피해자가 이혼하고 약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에게 그 수고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2019. 8. 30.경 범행(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번 합의금 명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세무사시험 합격을 위한 치성으로 인하여 위 순번 3번 기재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1,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면 그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년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주도 및 영향력 아래 피고인들이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상대로 2014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약 4년 11개월 동안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불행한 운명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피고인들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2,447,158,295원의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시흥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고 그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20. 9. 29. 사서인증을 받은 각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주장하나, 시흥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미 2020. 3. 16. 채권자는 피해자, 청구금액은 16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4364호) 및 2020. 7. 29. 채권자는 T, 청구금액은 2,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단203298호)이 각 기입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더 이상 시흥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보유할 재산적 가치가 사실상 없고 위 각서에 따라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T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서는 유리한 양형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인생 50년을 살아온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는커녕 위 각서 외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교주로 군림하던 부천 신궁의 신도들이었던 R, T, U, V 또한 피해자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죄책이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품 중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였다가 위 담보가 취소되어 피해자가 1억 원을 회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