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2020고단436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해오다가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피시방 등 여자 종업원이 혼자 일하는 곳에서 사장과 친한 사이인 공사장인부 또는 시설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 10:31경 부산 수영구 B의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피시방'에서, 마치 그 건물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E에게 "7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피시방 사장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시설을 관리하거나 피해자를 알고 지낸 사실이 없고,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9 피고인은 2019. 3. 28. 1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나는 인테리어 업자이고,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이다. 급히 공사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6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I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에 소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0 피고인은 2018. 12. 17. 10:55경 피해자 J 운영의 부산 남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M에게 "바닥공사 관계자인데, 재료비가 부족하다, 재료비 6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바닥공사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M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에 소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8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김해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종업원 인 피해자 N에게 "바닥공사를 한 사람인데 PC방 사장과 잘 알고 있다, 8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에 소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김해시 R, 3층에 있는 'S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PC방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현금 8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사장님에게 연락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에 소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2 피고인은 2011. 12. 30. 20:00경 부산 영도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있다가 9명을 데리고 올테니 방 하나를 비워 달라. 그리고 급해서 그러니 15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찾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78 피고인은 2019. 1. 3.1) 15:00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 카페에 찾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Y에게 "인근에서 공사하는 사람인데 카페 야외 테라스의 울퉁불퉁한 바닥 부분을 수리해주고 카페 유리창에 왁스도 발라주겠다."고 말하고, 10분여 뒤에 다시 위 카페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잠시 빌려주면 10분 뒤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88 피고인은 2019. 3. 13. 14:00경 부산 수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1)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8. 1. 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카페'에서 마치 인테리어 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둘러보니 물이 새는 곳이 있는데 60,000원을 주면 재료를 사 와서 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3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해오다가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피시방 등 여자 종업원이 혼자 일하는 곳에서 사장과 친한 사이인 공사장인부 또는 시설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10:37경 부산 북구 A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커피점에서,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AF에게 "사장님과 잘 아는 사람인데 8만원만 빨리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돌려주러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고 지낸 사실이 없고, A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A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E, AI,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특정) 2020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2020 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 고단722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데다가 다른 지방에 에일을 하러 가느라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U은 경찰조사에서 '7~8년 전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철거공사를 한 직원들 중 한 사람인 피고인이 노래주점으로 찾아와 "손님 9명이 올 테니 방을 하나 잡아 달라."고 하기에 방을 비워놓고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다시 와서 "15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나중에 손님을 모시고 와서 드리겠다."고 하여 15만 원을 줬다. 한 시간을 기다려도 손님도 오지 않고, 피고인도 오지 않아 제가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주장하나, 막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데다가,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예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사기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