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소'에서 법무사건 수임 및 제출 등의 사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 2008카단24114호 채권가압류소송(채무자 성원기전 주식회사)사건과 같은 해 12. 18. 부산지방법원 2008카단24236호 채권가압류소송(채무자 주식회사 씨앤우방)사건에 관하여 고소대리인 F으로부터 위 소송 사건의 공탁금을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 24. 인터넷뱅킹으로 주식회사 경동기전의 예금을 위 고소대리인 F으로부터 2008카단24236호 채권가압류 소송사건의 공탁금 946만 원, 2009. 1. 6. 인터넷뱅킹으로 위 경동기전의 예금을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카단24114호 채권가압류 소송사건의 공탁금 400만 원 합계 1,346만 원을 피해자 D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예금 통장 계좌번호 G)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기전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법원에 공탁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31.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새마을금고에서 위 금고 직원 J으로부터 K과 L 등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그 비용 14,059,000원을 수령한 후 각 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 등 합계 1,763,6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2,295,400원을 피해자 I 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 3.경 임의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09. 1. 5.자 공탁기일 연기신청서 사문서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 5.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공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횡령할 마음을 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란에 "2008카단24236 채권가압류, 채권자 경동기전, 채무자 씨앤우방,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내용란에 "공탁기일 연기신청기일 2009년 1월 12일"로 각 기재한 공탁기일 연기신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경동기전 대표이사 M 이름 뒤에 미리 새긴 위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경동기전(대표이사 M) 명의의 공탁기일연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 5.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기일연기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09. 1. 12.자 공탁기일 연기신청서 사문서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 1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공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횡령할 마음을 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란에 "2008카단24114 채권가압류, 채권자 경동기전, 채무자 성원기건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내용란에 "공탁기일 연기신청기일 2009년 1월 19일"로 각 기재한 공탁기일 연기신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경동기전 대표이사 M 이름 뒤에 미리 새긴 위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경동기전(대표이사 M) 명의의 공탁기일연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 12.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기일연기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1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공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횡령할 마음을 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란에 "2008카단24236 채권가압류, 채권자 경동기전, 채무자 씨앤우방,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내용란에 "공탁기일 연기신청기일 2009년 1월 19일"로 각 기재한 공탁기일 연기신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경동기전 대표이사 M 이름 뒤에 미리 새긴 위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경동기전(대표이사 M) 명의의 공탁기일연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 12.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기일연기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09. 1. 20. 자 공탁기일 연기신청서 사문서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공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횡령할 마음을 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란에 "2008카단24114 채권가압류, 채권자 경동기전, 채무자 성원기건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내용란에 "공탁기일 연기신청기일 2009년 2월 2일"로 각 기재한 공탁기일 연기신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경동기전 대표이사 M 이름 뒤에 미리 새긴 위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경동기전(대표이사 M) 명의의 공탁기일연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 20.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기일연기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공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횡령할 마음을 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란에 "2008카단24236 채권가압류, 채권자 경동기전, 채무자 씨앤우방,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내용란에 "공탁기일 연기신청기일 2009년 2월 2일" 로 각 기재한 공탁기일 연기신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경동기전 대표이사 M 이름 뒤에 미리 새긴 위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경동기전(대표이사 M) 명의의 공탁기일연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 20.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기일연기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09. 3. 3.경 위 'E 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주식회사 경동기전으로부터 피해변제를 요청받자 피해자 D에게 "피해변제금 중 3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2,0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고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사정이 있어 피해자가 피해 변제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경 주식회사 경동기전에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사본 1. 고소장 1. 청구서 사본 1. 무통장 입금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본 1.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채권가압류 결정문 각 사본 1. 위조된 공탁기일연기신청서 각 사본 1. 사건 진행 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공탁금 명목으로 맡긴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