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은 서울 도심지에서 금은방을 크게 하며 금공예 업체도 운영한다는 언동을 하며 자신의 신용도를 과장하는 한편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꾀어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2. 어느 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충일교회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신혼부부로부터 금반지 주문을 받았다. 그에 들어가는 금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씩의 이자를 주고 꼭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금은 판매업에서 얻는 수익 또는 다른 자산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7.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어느 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충일교회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제천시 화산동 일대의 부동산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신축공사 건설을 위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씩 줄 것이고 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상가도 주겠다. 평생 노후 걱정은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 돈은 바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대로 된 부동산 개발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자 역할만 하면서 이익만 취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5.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또는 수표 등 합계 8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에게 "금 제품 주문을 받았다. 세공하여 납품하면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금을 살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금은 판매업에서 얻는 수익 또는 다른 자산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또는 수표 등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7.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4,5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그 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E 빌딩 1층 A3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28. 피해자의 아들인 F 명의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4.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위와 같은 담보권의 설정 및 말소 경과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8년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송을 당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을 풀어주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게 생겼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여금을 변제받지도 못한 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만연히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송'은 이 사건 상가에 2005. 12. 8. 설 정되었다가 2006. 6. 8.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수인인 G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8가단89664)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뿐만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F도 위 소송의 피고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소송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 소송은 2009. 6. 16. 소취하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1. 4. 14.에 이르러서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 위 소송과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6. 6. 100만 원, 2009. 2. 16. 50만 원, 2009. 6. 12. 50만 원, 2009. 7. 3.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위 금원이 차용금의 일부 변제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석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제품 제작에 필요한 금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제품 납품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변제자력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법원에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추진하던, 충북 제천시 H 일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를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외에, 피해자가 들고 있는 2008. 1. 15.자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 2008. 1. 24.자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 2008. 1. 25.자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액면금 2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각 해당 액면금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5에 관하여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인 I은 2008. 1.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에 협조하여 분양 시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피해자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알선·투입하기로 하고, 우선 1차적으로 1억 원을 투입하고 경기도 J에 위치한 임야 405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며, 나머지 1억 원은 2차적으로 필요시 투입한다. 투입된 금원은 건설회사에서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받기로 한 부분에서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피고인, 피해자, I의 지분은 건축비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총 이윤의 45%, 35%, 20%로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08. 2. 15. 이 사건 사업 부지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계약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일을 2008. 3. 15.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한 2008. 4. 2.에도 피고인과 "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주식회사 K 명의로 하되 실질적인 계약 및 집행 권한과 의무는 피고인, 피해자 및 I에게 있다. 2008. 1. 24.자 약정서에 의한 모든 권리의무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공사에 관한 합의 이행 약정서'를 재차 작성하고, 2008. 4. 4.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이에 첨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1억 5,0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차용증은 단지 금원의 교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2. 15. L 외 48명으로부터 제천시 H 대 2,829.2m² 외 2필지를 매매대금 2,576,7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57,670,000원으로 하되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07,670,000원은 개발 동의서가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며, 잔금 2,319,030,000원은 개발허가를 받았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L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모두 개발동의서를 받자 피고인은 2008. 3. 4. L에게 계약금 107,67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11.경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지급된 계약금은 모두 L 측에 몰취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실제 체결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모두 몰취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이나 소요된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후 약 8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섣불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4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08. 1. 15.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고 약속어음(증거기록 6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약속어음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다른 약속어음이나 영수증 등과 달리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다른 약속어음에 기재된 필적과 대조하여 보면 필적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위 약속어음 외에 달리 피해자가 2008. 1. 15.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일인 2008. 1. 24. 피해자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주었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피해자가 투입하기로 약정한 2억 원의 금액과 일치한다. 이 사건 약정서에서는 2억 원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순차로 투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08. 2. 15. 이 사건 사업 부지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속어음 작성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금전의 현실적인 지급 없이 향후 피해자가 투입하기로 예정한 투자금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위 약속어음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 1. 28.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M 임야 1,354m²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F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피해자는 2008. 1. 28.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액면금 2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증거기록 14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약속어음에는 아무런 날짜 기재가 없고, 피고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금액의 기재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임의로 수정된 흔적이 있는 점,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설정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금원은 약정서에서 정한 2억 원의 투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의 설정사실 및 약속어음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2008. 1. 28.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약 14일 간 피고인에게 합계 7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그 무렵 피해자의 계좌 잔액은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위와 같이 거액의 자금이 존재하였거나 인출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들인 F이 석재사업을 하여 번 돈을 피해자가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피해자에게 이례적으로 위와 같은 거액을 맡긴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F에게 위 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계속해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공소사실 다항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들고 있는 약속어음(증거기록 11쪽)과 차용증(증거기록 152쪽)은 2007. 12. 27.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해준 것이고, 이와 별도로 2009. 3.경 및 2009. 12. 27. 피해자로부터 각 3,000만 원씩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09. 12. 31.자 액면금 6,250만 원의 약속어음은 2007. 12. 27.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시 작성해준 것일 뿐,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가 2009. 3.경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약속어음(증거기록 11쪽)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다른 약속어음과 달리 그 발행일이나 지불기일 등 날짜가 전혀 기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금을 사야하는데 돈이 급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 같긴 하나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 2009. 3.경 빌려준 것이라고 날짜를 특정하였으나 이와 같이 날짜를 특정하게 된 근거에 관한 별다른 설명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3.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가 2009. 12. 27.경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차용증의 날짜 기재가 2009. 12. 27.이 아닌 2007. 12. 27.로 보이는바, 위 차용증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2. 27.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약속어음(증거기록 10쪽) 및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31.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보석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제품 제작에 필요한 금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제품 납품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법원에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