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33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비자 등을 통해 체류기간 및 건설업 취업가능한 체류자격[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E-9-2(비전문취업),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D-2(유학), G-1(기타)]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위 교육이수와 건설업장 근무가 가능하다. Z은 2018. 6. 5.경부터 인천 서구 AA, 3층에서,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AB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교육 진행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중, 2019. 8.경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국적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준 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2020. 2. 13.경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다. Z은 다수 브로커로부터 불법체류자 또는 건설업 취업 불가능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인 이유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통상적인 기초안전보건교육 대금인 5만 원보다 다액인 약 20-30만 원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허위 내용인 이수증을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8. H, 피고인 2. B 공동범행 피고인 H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이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7.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135만 원을 Z 명의 AD조합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3,02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19. S, 24. X 공동범행 피고인 S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피고인 X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이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4.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12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4. D 피고인은 2011. 4.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3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2,6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9. I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18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8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1. A 피고인은 2016년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경 부산시 부산진구 AF에서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30만 원을 Z 명의 AD조합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13. M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7.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21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6. F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9.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3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15. O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600만 원을 Z 명의 AD조합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20. T 피고인은 2010년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21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12. L 피고인은 2018. 12. 19.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42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1. 피고인 10. J, 피고인 23. W 공동범행 피고인 J은 중국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W은 AG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J은 2019. 7. 22.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W은 자신이 사용하는 AH 명의 AI은행 계좌를 통해 같은 날 15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2. 피고인 17. Q 피고인은 2018. 9. 14.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20만 원을 Z 명의 AD조합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3. 피고인 14. N, 22. V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사촌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V은 2019. 5. 13.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N은 같은 날 9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4. 피고인 5. E 피고인은 2008년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3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5. 피고인 11. K 피고인은 2005년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90만 원을 Z 명의 AD조합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6. 피고인 25. Y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30만 원을 Z 명의 AD조합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7. 피고인 16. P 피고인은 2018. 10. 1.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60만 원을 Z 명의 AD조합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1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8. 피고인 3. C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3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19. 피고인 18. R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인인 중국국적 AJ를 통해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2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 피고인 21. U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6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1. 피고인 7. G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3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AC 외 3곳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건], 법인등기부등본 1. AK, AL 각각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1. AL, AM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Z이 제출한 법인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 Z AE은행 계좌 분석 건), 거래내역 등,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관련 입금 내역표 1. 송금 내역, 각 송금 내역 등,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자료 등, 송금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송금 내역 및 이수증 사진 등, 송금 내역 및 녹취록 등, 계좌거래내역 및 메시지 전송 내역, 입출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 이수증 사진 및 녹취록, 이수증 사진 및 메시지 내역, 녹취록 등, 이체내역 및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및 녹취록 등, 각 계좌거래내역 및 녹취록, 각 거래내역서, 이수증 등 1. 별권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한 이수증 발급 명단 1 1. 별권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한 이수증 발급 명단 2 1. 별권 3. 띄어쓰기 된 외국인 영문이름 명단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1. 별권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한 교육기관 등록신청 관련 서류 및 교육기관 점검 관련 서류 1. 별권 5. ㈜AN 등록신청자료 및 이수증 발급명단, 점검 자료 1. 별권 7.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이수증 및 여권,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C, D, E, F, G, I, K, L, M, O, P, Q, R, T, U, Y: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H, J, N, S, V, W, X: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재물을 공여한 규모를 주되게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국내에서 동종 전력 없는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