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25.경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어 C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청소년 보호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결손가정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된 친자매지간인 피해자 D(가명,여, 13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의 고충 등을 상담하는 등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광주 등지에서 영화를 함께 보고 피해자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자신을 양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등록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강하게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부터 같은 해 6. 일자불상 사이 13: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영화관 안에서 피해자들과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 양쪽에 앉은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피해자들이 손을 빼는 동안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리고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6. 하순 일자불상 03: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광주에서 영화를 보고 피고인의 집에 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배를 손으로 문지르며 만지고 피해자 D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주무르고, 계속하여 침대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 E를 등 뒤쪽에서 껴안고 피해자 E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7. 6. 하순 일자불상 22:30경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광주에서 영화를 보고 피고인의 집에 와 있는 피해자들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한 다음,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양옆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배 부위,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7. 18. 새벽 경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층 객실 안 침대에서 D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얼굴,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7. 9. 2.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 전남 I 부근에서 J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C경찰서 방면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듯이 문질렀다. 6. 피고인은 2017. 9. 2. 20:15경 전남 K에 있는 C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진술녹화실 안에서 제5항과 같이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D에게 잠깐 잠을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다시 진술녹화실에 들어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반바지 밑단을 통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반바지 앞주머니 망사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외삼촌과 함께 익산에서 생활할 예정인 피해자에게 "니 틴트 내가 다 먹겠다. 익산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D, E의 진술 및 속기록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인사요약카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편지, 내사보고(신고 경위), 각 수사보고(피해 장소 그림 첨부), 각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속기록 작성 관련), 내사보고(C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 CCTV), 전자정보 복제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서),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교감 M 전화통화) 1. 각 D, E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및 범죄행위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 한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거시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 보호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었음에도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자들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빌미로 위력으로 수차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미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칠 악영향 역시 중대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