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1:00경 대구 동구 B 1층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씨발놈아, 니는 뭔데,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과 팔을 1회씩 때리고, 순경 E의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처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1. 20: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승차하지 못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조수석 유리를 내려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2회 걷어차 위 조수석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48세)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6. 12. 1.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은 수년 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손가락 장애 등으로 취업을 못하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당시 위 증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앞으로 절대 술을 먹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2.20:5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거실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꺼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몸싸움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에있는 추정4거리 교차로를 추부톨게이트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10. 04:12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5: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0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74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5 경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중증 흉부, 척수 손상 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과 소독한 식기를 떨어뜨린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4 23: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위 주거지 앞까지 데리고 온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평생 해쳐먹어라."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D 순찰차의 뒷유리문에 던져 259,4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손상된 경찰차 뒷유리문을 수리해준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5. 5.경 피해자 E, 피해자 F와 함께, 부산 동래구 G 외 3필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H'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자금 관리 및 시행을, E은 토지매수자금 조달을, F는 시공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 분양대금, 대출금 등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I)에 보관하던 중, 2015. 6.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 경까지 사이에 위 새마을금고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518,616,20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새마을금고계좌거래내역 1. 내용증명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 기재의 돈은 F의 요구로 인출하여 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횡령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F에게 돈이 교부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업자들과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개인 계좌를 통해 동업재산을 관리하게 되자 이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범행 기간 및 횟수, 횡령금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수익금의 정산을 기대한 동업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과 전기세 등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을 지급하였다.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정확한 수익과 배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는 동업관계의 정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성남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알선받기 위하여 '매일 결제하기 번거로우니 공사현장에 인부를 알선하여 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건비와 교통비 등을 일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알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총 22일간 안성 E 주택 개·보수 공사현장에 인건비 12,360,000원 및 교통비 680,000원 합계 13,040,000원에 상당한 인부 54명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K건물 L호에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가전제품, 식품 등을 판매하는 "M"라는 상호의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N은 인삼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홍보관에서 식품인 흑삼제품을 광고 및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홍보관의 총괄관리자로 총괄실장, 팀장, 경리 등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총괄실장으로 1팀 내지 3팀 팀장과 각 팀에 소속된 회원들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총괄실장으로 5팀 내지 7팀 팀장과 각 팀에 소속된 회원들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1팀 팀장, 피고인 F은 2팀 팀장, 피고인 G는 3팀 팀장, 피고인 H은 5팀 팀장, 피고인 I은 6팀 팀장, 피고인 J은 7팀 팀장으로 각각 회원 약 120여명을 관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및 N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N은 위 업무분담에 따라 2016. 9. 5.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흑삼을 원료로 하여 만든 "O" 을 판매하면서 회원들에게 암이 안 걸리는 이유는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특히 NK세포 때문인데 NK세포 수치가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암이 잘 걸린다, 흑삼 속에 있는 사포닌은 면역세포의 수를 증가시킨다, 흑삼을 꾸준히 먹은 암환자의 NK세포 수치를 재어 보았더니 정상인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인삼에 있는 알긴 3이라는 사포닌을 최대한 끄집어내는 방법이 인삼을 9번 찌는 건데 그렇게 하면 수삼에 비해 알긴 3가 120배 더 나온다, 알긴 3만 먹어도 항암제 치료 효과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즉석에서 "O" 을 개당 98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90여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11,07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N은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B 및 N 등이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총괄실장으로 1팀 내지 3팀 팀장을 관리하며 각 팀장들이 관리하는 회원들의 물품 구입 과정에서 생기는 불만사항 등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총괄실장으로 5팀 내지 7팀 팀장을 관리하며 각 팀장들이 관리하는 회원들의 물품 구입과정에서 생기는 불만사항 등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E, F, G, H, I, J은 각각 팀장으로 각 팀에 소속된 회원 약 120여 명을 상대로 출석체크 및 출석 종용, 사은품 제공, 구매상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피고인 A, B 및 N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광고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구성요건은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인데, 식 품이나 원재료 등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홍보관에서 흑삼을 원료로 하여 만든 "O"을 판매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흑삼의 효능에 관한 홍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삼 자체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그 효능이 다른 흑삼제품과 달리 피고인이 생산하는 흑삼제품에만 고유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흑삼에 어떠한 인위적 가공을 거쳐서 그러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새로 생겼다는 표현은 없어 그 흑삼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오인·혼동 우려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오인·혼동 우려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방조의 공소사실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00:52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연암교차로 방면에서 연암배면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증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과 위 쏘렌토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9: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D 아파트 서쪽 부근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200만 원, 200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년 3월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11월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중에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 월을 선고받아 2015.5.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12,14, 17:00경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 위 법원 2016고단3735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 3 형사단독 판사 이 듣는 가운데 D의 필로폰 매도 여부에 관한 증인신문 중 "증인은 2016년 8월 10일경 F 원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매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얼마에 매수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으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1g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12,14,17:00경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 위 법원 2016고단3735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 3 형사단독 판사 이 듣는 가운데 D의 필로폰 매도 여부에 관한 증인신문 중 "증인은 A 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당시 증인은 피고인을 보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누구에게 샀는지 물어보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피고인이 오고 나서 A이 제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산 것인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을 본 사실도 없고 A으로부터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1 내지 16, 20,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170),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타인을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초기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부인)하는 등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경력은 없는 점, D과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양형기준보다 적은 수준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여기에다가 특히 피고인 B은 일부범행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자백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 A은 누범기간의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03: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빌려 사용하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전화기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 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0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 주인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새끼야. 니들은 내가 우습냐. 니들은 왜 사장 편 드느냐, 사람을 좇나 우습게 보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지구대근무일지사본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현장 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 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2:3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음식 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죄 졌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F가 "음식 값 지급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이 된다"라는 말을 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와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액션캠 녹화기록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사 F가 먼저 자신의 팔을 붙잡아 뿌리친 것이 전부이고, 판시범죄사실과 같은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H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쳐 넘어진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점, 경찰관인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피고인의 행동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소사실에 들 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지만 한순간에 벌어진 사건인 점, 여러 명이 음식을 먹었는데 혼자 남은 피고인에게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64세)은 1997. 3. 27.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9. 1. 18:30경 부산 북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양산에 다녀 왔느냐"라며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하는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1)공소취소에 따라공소기각 나 "야, 씹할년아. CCTV를 돌려보자. 저년 의부증이 또 발동한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와 어깨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물류센터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0: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7080라이브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87-5에 있는 노블빌리지 101동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깜박 잠이 들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감지기 사용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E')와 2018. 5. 3.경 보이스피싱 전화책인 일명 'F', 'G'이 피해자에게 검사로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들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고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신고가 되거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F으로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전화책인 일명 'F', 'G'이 2018. 5. 10. 09:36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2개 개설 되었고 이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입금 되었다. 광명에서 이 통장이 개설된 것이 확인되었고 C씨가 이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에게 건네주어 그 돈이 피해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F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F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9,21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E', 보이스피싱 전화책인 일명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21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전화책인 일명 'F', 'G'이 2018. 5. 11. 10:3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F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융감독원 F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325 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F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E', 보이스피싱 전화책인 일명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전화책인 일명 'F', 'G'이 2018. 5, 14, 10:3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H에게 '사건번호 2017-조사5027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가지고 있던 대포통장 중 농협, 하나은행 통장에서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 못하면 구속하겠다. 수사 진행 중에는 적금 등은 국고 환수된다. 새마을금고 2,900만 원 적금을 해지하여 그 돈을 금융감독원 F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융감독원 F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 에 있는 백마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F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2,900만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E', 보이스피싱 전화책인 일명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저장 무통장 송금 영수증, 2018. 5. 10. 무통장 송금 영수증, 피해자 H 새마을금고 적금 증빙 자료, 피해자 D 피해금 증빙 자료, 하나은행 출금 영수증 등 1. 피의자 저장 위챗 채팅 내용, 카카오톡 채팅, 위챗 닉네임 'F' 채팅 내용, 위챗 닉네임 'G' 채팅 내용, 2018. 5. 10. 위챗 채팅, 피해자 D 문자메시지 확인 자료 1. 가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접속 화면 1. 압수된 분장용 가방 1개(증 제1호), 아이폰8. 1개(증 제2호),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서류(C) 1장(증 제3호),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서류(D) 1장(증 제4호),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서류 15장(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4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18세의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매우 경미하다. 피해자 D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사회 내에서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07:26경 서울시 강서구 송정로 9에 위치한 공항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23, 07:35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 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배로 위 F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밀치고, 음주측정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잡고 있던 위 F의 배부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근무일지 1. 현장 채증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공중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