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3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4. 02:01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0원(1만 원권 20장, 5만 원권 8장),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4. 03:04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편의 점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원 상당의 도봉생막걸리 2개, 시가 6,900원 상당의 구운도너츠세트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빅스위트데니쉬 2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초코소라빵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정통보름달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서울우유 1개, 시가 12,600원 상당의 일품오징어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동아박카스 1박스, 시가 41,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38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19. 01:24경 안산시 상록구 H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햇빛가리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8. 18.경부터 2021.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합계 2,2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자신의 범행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8. 22. 19:3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양념치킨 2마리, 소주 1병,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 04:17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N’ 안마시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P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00,000원 상당의 안마시술소 이용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4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31. 02:51경 인천 부평구 Q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승용차 열쇠, S카드 1장, 기업카드 1장을몰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2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1. 03: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S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3,200원 상당의 택시이용료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7,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45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22:00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맥주 4병, 황도 1개, 오징어 1개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46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01:14경 서울 성동구 W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92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D, F의 각 진술서 ⒈ 범행장면 등 사진자료 ⒈ 카드결제 등 범행 장면 ⒈ 영수증 2021고단3876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I, Y, Z, K, AA, O의 각 진술서 ⒈ 각 관련사진 ⒈ 내사보고서(신고자 상대 내사,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⒈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⒈ 내사보고서(소유 불상 벤츠 자동차 키 가환부 경위) ⒈ 수사보고서(서울강북경찰서 차량털이 피해자 O 상대 피해금액 확인 수사) ⒈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⒈ 피의자 지문 확인 및 특정 수사보고 추송 ⒈ 매출전표 ⒈ 사건사진기록(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⒈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 ⒈ 각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⒈ CCTV 영상 분석 촬영 사진 ⒈ 현장 사진 ⒈ 사건 발생 현장 CCTV 사진 ⒈ 카드 사용처 N 안마 CCTV 사진 2021고단4195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AB, AC, R의 각 진술서 ⒈ 입건전조사보고서(AD CCTV 영상 확인) ⒈ 입건전조사보고서(AE 업주상대 진술 청취) ⒈ 입건전조사보고서(AF CCTV 영상 확인) ⒈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⒈ 수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 감정서 첨부) ⒈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등) ⒈ 카드사용내역 ⒈ 도난카드 사용내역 ⒈ 2021. 8. 31. 03:46경 카드사용범행 관련 영수증 ⒈ 2021. 8. 31. 04:40경 카드사용범행 관련 영수증 ⒈ 현장사진 ⒈ 압수물사진 ⒈ 방범용 CCTV 캡처사진 ⒈ CCTV 캡처 사진 ⒈ 현장감식 사진 ⒈ 각 위 영상 관련 사진 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4540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U의 진술서 ⒈ 영수증 ⒈ P은행 거래내역 ⒈ 현장 사진 2021고단4679 피고인의 법정진술 X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관련) 현장 사진, CCTV 범행장면 캡처 사진 각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사기, 상습사기 및 절도의 동종범죄로 인하여 총 10회 실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이 사건 재판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