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2018고단314] 피고인 B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장소개설(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장소를 물색하여 도박장을 열고 운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이른바 '창고장' 역할을 하면서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판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5. 14. 대구 동구 I에 있는 'J식당' 2, 3층을 도박장으로 삼고 테이블과 의자를 두었다. 위 피고인들이 모집한 도박참가자 K, L 등은 트럼프 카드 52장 중 4장을 나눠 받은 후 추가로 1장씩 받을 때마다 1만 원에서 10만 원의 돈 걸기를 모두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이른바 '세븐포커' 도박 등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도박 참가자로부터 판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5. 1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K, M 등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2016. 5. 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와 같이 1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 5. 2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N, M 등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 걸고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2016. 5. 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과 같이 1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619] 피고인 D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6. 형 집행을 마쳤고,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장소개설(피고인 C, A) 위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5년 4월 중순경 대구 수성구 O빌라 P호에서 E, F, G, H, 그 밖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장 중 카드 4장을 나눠 받은 후 추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카드 4장의 숫자 합계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수십 회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경비, 장소대여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⑷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A가 제1항처럼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 4월 중순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A의 지시에 따라 E, H을 도박판에 참가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⑷와 같이 6회에 걸쳐 C, A가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F, G, H 등과 함께 2015년 4월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⑸ 순번 1과 같이 2일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E, G, H 등과 함께 2015년 4월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⑸ 순번 2와 같이 6일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E, F, H 등과 함께 2015년 4월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⑸ 순번 3과 같이 6일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2015년 4월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⑸ 순번 4와 같이 2일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Q, R, K, S, T, L, M,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 113)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59 첨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9, 42, 71, 9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90, 94),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많다. 피고인 A는 도박 못지않게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여럿 있고,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2회에 달한다.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도박 관련 범죄에대하여 집행유예의 은전을 받았는데도 재범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 C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한 권고형 하한은 징역 8월이다(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징역형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불어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피고인 A, C이 2018고단619 사건 범행을 자수한 사실, 피고인 B이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다른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2.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다른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지 못했을뿐더러, 정범들이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는데 방조범으로서 실형을 받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 피고인이 도박개장죄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은 벌금액을 정하면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