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

범죄사실 2021고단124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 시공의 공사현장에서 2020. 2.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9,743,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117,969,9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7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2. 임금 1,311,480원 등 임금 합계 16,109,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근로자 D, S에 대한 금품 합계 16,408,0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5,339,2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근로자 D, S, T에 대한 퇴직금 합계 52,476,6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58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업체 시공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10,747,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83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1.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퇴직금 18,350,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1. 고용정보조회, 퇴직금 관련자료 2021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확인서 2021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고용정보, 노무비명세서 2021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금의 전체 규모가 작지 않다. 상당수 근로자들은 체당금제도를 통해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퇴직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의 소명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 등 변제자력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고단377사건 중 근로자 G, H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9. 11.~2020. 1. 임금 합계 10,403,340원(=3,467,780원 × 3개월)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24,044,160원 및 2017. 6. 12.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9,161,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1고단1058사건 중 근로자 I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업체 시공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386,620원과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923,160원 등 금품 합계 1,309,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업체 시공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17,256,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1고단2961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주, 구미, 대구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업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시공의 각 공사현장에서 2020.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임식에 대한 퇴직금 23,756,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22고단3143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대구, 경주, 상주, 구미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2,500,000원, 2019. 4.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6,500,000원, 2019. 4.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6,500,000원 등 임금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2. 2021고단377호 사건의 근로자 G, H, 2021고단1058호 사건의 근로자 I, 2021고단2961호 사건의 근로자 P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 2023. 2. 8. 2022고단3143호 사건의 근로자 F, N, O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