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2017고단2271 범행경위 피고인은 친구인 C가 운영하는 회사의 일을 도와주면서, 위 C가 ㈜D 명의 농협통장, 신협통장과 도장 및 위 C 명의 신협통장과 도장을 사무실 책상 서랍이나 차량 안에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위 통장과 도장을 몰래 들고 나가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3. 09:17경 울산 남구 화합로 162에 있는 농협 화합로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몰래 들고 나온 위 ㈜D 명의 농협은행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 금액란에 '육백만원'을 기재하고 말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13:58경 울산 남구 돋질로 359에 있는 농협 정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몰래 들고나온 위 ㈜D 명의 농협은행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 금액란에 '오백만원'을 기재하고 말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정을 모르는 은행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8. 13:04경 위 농협 정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몰래 들고 나온 위 ㈜D 명의 농협은행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 금액란에 '오백만원'을 기재하고 말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9.경 울산 남구 돋질로에 있는 농협 삼산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몰래 들고 나온 위 ㈜D 명의 농협은행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 금액란에 '일천만원'을 기재하고 말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7.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행복신협 삼산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몰래 들고 나온 위 C 명의 신협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일천삼백만원'을 기재하고 말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도장을 찍고, 다른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구백만원'을 기재하고 말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와 통장을 제시하면서 정당한 인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농협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과 일백만원권 자기앞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와 통장을 제시하면서 정당한 인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농협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의 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와 통장을 제시하면서 정당한 인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농협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의 라.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와 통장을 제시하면서 정당한 인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농협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항의 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와 통장을 제시하면서 정당한 인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신협으로부터 현금 1,3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600만 원을 계좌이체하게 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7. 19:30경 피해자 위 신협 삼산동지점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와 같이 몰래 들고 나온 위 ㈜D 명의 신협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18:00경 피해자 위 신협 삼산동지점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5. 23:00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피해자 신협 고한지점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6. 23:00경 피해자 위 신협 고한지점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7. 04:00경 피해자 위 신협 고한지점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053 4. 피고인은 2017. 6. 9.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고향인 경남 고성에 1,000평정도 되는 선산이 있는데 선산에 조상들묘를 이장하고 간단한 토지정리 공사를 선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간단한 토지정리비용이 급히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딸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농협예금통장 거래내역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마.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제1 내지 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실질적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범행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마련한 편취금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리고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금을 훔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