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07: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E시티10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끼어들기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였고, 이를 본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F(33세)에게 끼어들기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여 자신의 왼팔과 위 이륜자동차 왼쪽 핸들을 잡힌 상태로 4차로 갓길로 이동하던 중 과태료 내기 아깝다고 생각한 나머지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위 F이 자신과 이륜자동차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의 가속레버를 당겨 위 F을 매단 상태로 약 20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이륜자동차를 잡고 있던 위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약도 1. CCTV 영상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귀화한 D과 결혼하여 2007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이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 E과 사위인 피해자 F(34세)이 D 명의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 때문에 D과 평소 말다툼을 자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장인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8. 21:00경 나주시 G건물, M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 E,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D과 이혼하자고 하면서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과도(칼날 길이 15cm, 넓이 1.5cm, 손잡이 10cm)를 가지고 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싸쓰 니(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왼쪽 옆구리, 왼쪽 팔 부분을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 E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양측, 횡격막 열상 우측, 늑간 동맥 손상 우측, 신장 손상 우측, 흉부 자상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D과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생겨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동하여 과도를 가지고 오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가져온 과도의 칼날 길이는 15cm, 폭은 1.5cm인바, 위 과도는 사람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흉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등(4cm 크기), 왼쪽 옆구리 (1cm 크기) 및 왼쪽 팔뚝(1cm 크기) 부위를 각 1회씩 총 3회에 걸쳐 찔렀는데, 오른쪽 등과 왼쪽 옆구리는 칼로 찌를 경우 신체의 중요기관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찌른 오른쪽 등의 상처가 가장 큰바, 나머지 상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 찔린 이후 피고인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는 외상성 혈흉(양측), 횡경막 열상(우측), 늑간 동맥 손상(우측), 신장 손상(우측), 흉부 자상(양측) 등의 상해를 입고, 늑간 동맥 경찰술, 신장 봉합술, 횡경막봉합술의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10년 8월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2/3로 하한을 1/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 사위인 피해자가 본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5년간 20%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진단받았는바, 국내에서 주로 노동일에 종사하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노등능력상실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살인 범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는 면에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와 장모(피고인의 처)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은 은행 채무로 인해 자신 소유의 펜션이 공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 피해자의 위와 같은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일부 깎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H에 빌라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공사 PF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커미션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마련해 주면 PF대출을 받아 당신의 채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에 대해 지고 있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PF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1,500만 원을 피고인 C 및 그의 아내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이용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고인 C), 상당 부분 피해회복(피고인 A)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ㅁ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ㅁ 공범인 피고인 C에 의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ㅁ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타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 나.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편취금을 주도적으로 변제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ㅁ 타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 □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주로 취한 것으로 보임 ㅁ 동종전력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83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B 남단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페인트, 압축기, 연마기 등 수리공구를 갖추어 놓고, C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옆 범퍼 부분과 운전석 앞쪽 왼쪽 범퍼 부분을 페이퍼로 닦은 다음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고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서울 B 일대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적발확인서 1. 각 단속 당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7.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창원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64세)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 좌측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495,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4. 2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술 취한 여성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씨발년아. 경찰이 내 사정을알아? 경찰이면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5. 01:02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좆같네.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유치장에 있는 화장실 변기 뚜껑과 에티켓 벨을 뜯어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D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행한 언동이나 체포된 후의 거친 행동들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원룸텔 17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8년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약 10년간 단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선불카드관련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주)E를 설립하여 그곳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투자자에 대한 사업 설명 및 회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교육이사로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 설명을 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대구 동구 F, 1802호에 ㈜ 본사를 두고, 대구, 구미, 부산, 광주 등 전국 일원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투자 설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선불카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선불카드 발급을 위한 금융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과 전산비 등으로 10여억원에서 수십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심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100%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이센스 허가를 받은 업체의 주식을 매입한 후 제휴카드 위탁 계약을 통해서 선불카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자금이 필요하다, 1구좌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160만원을 지급(1주일 후부터 80일간 평일에 매일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2015. 6. 18.경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100만원을 피고인 A의 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40회에 걸쳐 총 988,147,000원을 수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18.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전항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E가 별다른 수익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결국 투자자들에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2015. 6. 18. 경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100만원을 피고인 A의 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I)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4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988,14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6.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회사 J센터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선불카드 사업을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선불카드 발급을 위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1억원이 부족하다. 1억원을 투자하면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1억원을 투자하면 지역 총판 2개, 지분 10%를 줄 것이고, 5천만원을 투자하면 총판 1개를 줄 것이고, 1천만원을 투자하면 지사 1개를 주겠다'고 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받은 돈으로 선불카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투자한 사람에게 총판, 지사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1,000만원, 피해자 L으로부터 1,590만원, 피해자 M으로부터 1,000만원 등 총 3,590 만원을 ㈜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구좌 청약 철회 신청서 1. 입금내역, 압수영장 회신, 투자금 입금내역, 현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수신 액수가 매우 큰 점, 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신액(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4.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 동에 있는 금마연립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종합사료총판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약 2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었던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면서 개전의 의지를 보인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9:20경 광명시 철산로30번길 23에 있는 국민은행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광명관광호텔' 쪽에서 중앙로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85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2: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식 당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1.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8:37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08:34경 위 구로역에서부터 위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08:27경부터 08:39경까지 사이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에서부터 위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등과 팔을 피해자 B의 어깨와 등에 갖다대고,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과 성기를 피해자 C의 엉덩이에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0:55경 김포시 감정로 64 신안실크밸리1차아파트 111동 앞노상에서 '취객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D에게 "경찰새끼들아 C지구대에서 왔냐,에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경찰관 사진, 휴대폰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2. 22:11경 부산 기장군 장안 읍에 있는 장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안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4:30경부터 14:45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버스정류장부터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을 통과하는 C 좌석버스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성적인 충동을 느껴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무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으로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무의식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진술하고 그러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06.16:09경 안성시 비봉로 죽산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미로 신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처벌받고서도 재범하였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2. 1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영점일공이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에 위치한 시민회관 사거리를 장안로 방향에서 문화로 방향으로 편도1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시민회관사거리에서 문화로 방면에서 장안로 방향으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의 E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이 긁히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본건 사고 후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차를 세우려고 하였던 것으로 도주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사고 시 덜컹하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곧바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면서 사고났으니 멈추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켜고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이 멈췄다 섰다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2차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멈추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03: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친구 D, 같은 날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3세)과 그녀의 친구 F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위 D와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턱을 잡은 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감정이 이루어진 후에서야 범행을 인정하여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추행 경위, 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01:10경 양산시 진등길 26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맞은편 입구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 롯데캐슬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음 ㅁ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 6. 30. 13:5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봉화로 37-15에 있는 김포고등학교를 경유하는 등 김포시 김포대로 1473에 있는 김포패션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공소장에 2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가 명백하여 정정 기재한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C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2015. 6. 5.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1. 21.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판시와 같이 아예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였다. 둘째 아들이 몸이 안 좋아 데리러 오라고 하였고 폭력 성향을 보이는 지적 장애인인 큰 아들도 산책을 원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했다고 진술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들 둘을 홀로 보호, 양육하고 있으며 달리 보조 양육자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명 : '콜뛰기')을 하는 'I, J, K, L, M, N'라는 상호의 6개 업체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총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2회나 더 있는 사람으로, 위 6개 업체에서 야간에 손님을 접수하고 자가용자동차 등을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는 사람(일명 : '콜기사')에게 배차를 담당하는 야간 관리자이다. 피고인 C은 2016.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5. 3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 6개 업체에서 주간에 손님을 접수하고 위 '콜기사'에게 배차를 담당하는 주간 관리자이다. [전제사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경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피고인 B은 체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입건되고, 범행에 사용한 영업용 휴대전화(일명 : '콜폰') 13대, 배차용 무 전기 3대 등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모두 압수당하였음에도, 체포되었던 피고인 B이 석방되자 다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목적으로 '콜기사'를 고용하고, 새로운 무전기와 '콜폰' 3대 등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휴대전화에 카카오 톡 단체그룹 채팅방을 개설하여 단속관련 실시간 정보 등을 '콜기사'들과 공유하며, '콜 기사' 등의 주야간 근무교대, 근무시간 지정, 적발되었던 장소와 다른 곳에 차량대기장소 지정, 단속을 대비한 차량 운집 금지 및 난폭운전 금지 등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지시사항과 내부지침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8. 1.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일대에서, 사무실을 두지 않고 O 렌터카 등의 이름으로 영업용 전화번호(P, Q, R)로 전화를 한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들이 섭외한 '콜기사'인 S 등 30여 명에게 알려주어, 그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5,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3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그 기사들로부터 1개월당 30~40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콜기사들 벌금을 일부 대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콜폰에 저장되어 있는 콜기사들의 미수금 채팅 내역 첨부), 수사보고(콜뛰기 영업기사 인적사항 특정 및 운전면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콜폰에 저장되어 있는 미수금 장부에 대해), 수사보고(콜기사 지입료 계좌 이체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난폭운전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모두 징역 10월 피고인 A는 일명 콜뛰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야간관리자인바,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2016. 12.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B의 경우 2012년, 2014년에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입건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2.에도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다른 적당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다시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