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3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체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및 원금 등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달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19. 3. 4. 16: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문자를 받은 후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카톡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성명불상자가 제의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실행에 한하여 타인에게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이고, 타인의 '임의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의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임의사용'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사건이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로는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단지 접근매체가 타인에게 교부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모두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의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문자를 받고 2019. 2. 27. 카카오톡대화를 통해 3,000만원을 대출신청하였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기존에 개설했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2019. 3. 4. 퀵기사를 통해 대출사칭업체에 교부했는데, 3. 5. 피고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이 입금되고 인출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위 거래에 관련되었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2019. 3. 7.경 김해서부경찰서에 신고까지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경험도 없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대출상담 카톡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한 점, 그 내용 또한 '대출금 3,000만원을 월 2%로 대여하고 최초 상환기간은 6개월이며 연체가 없으면 5년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점,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10년전 개설한 것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고, 이에 지급정지가 되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며 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은 자신이 상환할 원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또는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자신의 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일 뿐,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며 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