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1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구조]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텔레마케터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위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위 '인출책'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또는 계좌이체로 건네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및 역할] 일명 'E', 위챗 어플 닉네임 'F', 'G'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상으로 검사,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범죄자들을 내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범죄관련 통장이 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액을 전부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식의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E'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운반책'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8고단3411 1.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E', 'F', 'G'는 2018. 5, 14, 13:11 경 피해자 H(여, 24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그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경찰청 I수사관이다. J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중고나라 물품사기를 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직원에게 통장의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하여 수사에 협조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F', 'G'는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66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전달해 주는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4, 17:00경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E', 'F', 'G'는 2018. 05. 17. 11:16 경 피해자 K(여, 24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그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수사관이다. L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대표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범행을 벌였는데 해당 범행에 사용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가 K씨 계좌로 확인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통장의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하여 수사에 협조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F', 'G'는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에 있는 신사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전달해 주는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7. 16:10 경 신사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54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13.경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G')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파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및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 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담당자 M, 행정 사무관 N, 금융위원회 O' 및 민원인 기재란인 '귀하의 성함,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 금액' 등을 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3.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여행사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5. 15. 14: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P부서 Q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중고나라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9명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이 2,3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가 자신은 'R 검사'라고 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서 화폐 일련번호를 모두 금융감독원 위원회에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2018. 5. 16. 08:30경 R 검사' 및 'S 부장검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천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매장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11:19경 위장소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5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위조 금융위원회 공문 첨부) -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위조 금융위원회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