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57

범죄사실 2018고단3257 피고인은 2018. 6. 16. 16:08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에서 피해자 D(여, 71세)가 약 1주일 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690 1. 2018. 6. 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 06: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차량이 선거 유세를 위하여 스피커를 크게 틀어놔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위 차량 앞부분을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2018. 6. 2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4. 22:30경 서울 금천구 I 앞길에서 넘어져 있는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J(53세)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며 주변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6. 30.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0. 18:5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술집 앞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모하비 차량을 향해 유리잔을 집어 던져 위 차량 조수석 밑 부분이 흠집이 나게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30. 19:4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빗물이 묻어 있는 우산을 펼치며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418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19:40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가는 불상의 차량을 가로막고 행인들을 향해 욕설하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사 S(46세)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사 S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7. 8. 22:20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피해자 T(여, 54세)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인 막걸리 병을 집어 들어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7. 17. 17:4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에서 피해자 W(여, 12세)이 피고인이 X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잡은 채 약 1미터 가량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7. 8. 22:20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Y(36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이 짭새 새끼야. 짭새 보고 짭새라고 하지 머라고 하냐. 이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T와 여러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희명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상대 내사) 1. 수사보고(희명병원 중환자실 방문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관련)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2018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관련 휴대폰 채증 영상 확인) [2018고단4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CCTV 캡처사진 1. T,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W 촬영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 관련 목격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갑상선기능저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여러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7. 28. 22:3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4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채며 "씨발년 이 가게에 다시 오지 않겠다고 주인에게 말해라."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3.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