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4. 하순경 피고인 B에게 '게임장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을 해 주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을 수락하여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2.부터 2019. 5. 15.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장법사' 30대, '수호지' 50대, '불사조포커' 2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종업원을 관리·감독하는 등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B에게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을 넘을 경우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영상에 대한 수사), 사진 1. 수사보고(각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서, 상세정보 첨부), 게임물 상세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환전 및 사행행위의 기간과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2.경 천안시 서북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내가 C를 임차하였는데, 위치가 좋아 여러 사람들이 임대를 해달라고 한다. 나에게 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주면 문제없이 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D 간의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에는 전대 및 제3자에 대한 사용권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D가 전대차계약을 문제삼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할 특별한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지인 H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차용금 변제, 동거녀에 대한 생활비 지급, 기존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전차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12. 2.경 700만 원, 같은 달 3.경 350만 원, 같은 달 7.경 200만 원, 같은 달 11.경 300만 원, 같은 달 14.경 45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권리금 및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달 28. 13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총 2,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I과 각자의 중개행위로 성사된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2.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의 성명과 'K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D 소유인 천안시 C 토지를 A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중개업조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토지 월세계약서, 동업계약서, A 계좌거래내역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옳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 당사자들에게 대상 물건과 계약 조건에 관한 설명 등 중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공인중개사 I은 단지 완성된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한 사실, 위 토지 임대차 중개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인 B이 그 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 B과 I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상 위 피고인의 중개로 성사된 계약 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70%의 수입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중개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 K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체결된 계약들은 모두 피고인 B이 중개한 거래이고 I이 독자적으로 성사시킨 거래는 없는 점(I의 법정진술), 피고인 A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 D도 피고인 B이 K부동산중개사무소의 사장이라고 알고 있었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전차인 H도 피고인 B이 K부동산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검찰진술조서)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한 중개보조원의 역할이나 동업자로서 경영에 관여하는 정도를 넘어 I 명의로 등록된 K부동산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참작한다.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목포시 D아파트' E호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4개월간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다가 지인의 소개로 목포시 F에 있는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기로 하면서 그곳에 없는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초순경 위 D아파트 E호에서, 공구를 이용하여 가스관을 분리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범죄사실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싸이트인 B의 C에서 활동하며 '유희왕' 보드게임 카드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과 위 갤러리 상에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갤러리에 접속한 다음 '고소 중간결과 인증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위 갤러리에 유동아이피 F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상에 소화기 존나 뿌리고 시야 차단되었을 때 십자드라이버로 췌장 개찌르고 싶다' 는 등의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당구클럽의 회원으로, 피고인은 2018. 10. 12.경 피고인이 위 당구클럽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작성한 서류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위 서류를 훔쳐간 것이라고 의심을 하던 중 2018. 10. 20.경부터 2018. 10. 31.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3층 당구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구장 회원 약 20명이 있는 상황에서 'B이 내 서류를 가지고 간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등을 포함한 당구장 회원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B이 내 서류를 가지고 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고인의 서류를 누군가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와 동일한 복사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의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I, J에 있는 K의 매매가는 총 11억 4,000만 원이나 은행융자가 10억 4,000만 원으로 현금 1억 원만 있으면 매수할 수 있다. 위 K은 매매조건이 좋으니 2011. 4. 4. 소유주와 만나 계약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2,000만 원을 미리 보내달라"는 취지로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K의 매매가격이 11억 4,000만 원이었고 위 가든에 대한 은행융자가 8억 원 상당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한 1억 원만으로는 위 가든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업자인 L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각 영수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B 등이 대마 매수대금을 건네주면 피고인이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대마를 직접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19:05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주소 E(한화 약 282,260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F, 지하철 2호선 G 부근 화단에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대마 약 2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4.부터 2017. 6. 26.까지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25,77083702BTC(한화 약 38,850,000원)을 대금으로 지불하고 합계 297.7그램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24. 20:00경부터 같은 달 25일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건물, 호에서 페트병 가운데를 놓고 빨대를 넣은 후 대마 약 2.3그램을 올려 불을 붙이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마약 구매대금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J 회신자료, 수사보고(마약판매책 건 외 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 피의자신문조서 1, 2, 3, 4회 각 사본,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B 증거자료 수사) 1. 압수조서(순번 9), - 압수목록(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주거지 압수수색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 68473호 KICS 통합사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3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 5, 7, 8, 11, 17 내지 20, 32 내지 34, 39, 54, 59 기재의 각 대마 매수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5, 7, 8, 11, 17 내지 19, 22, 30 내지 32, 50, 54 기재의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8,85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수대금의 합계 상당액,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밀행성 등으로 인하여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대마 매수 범행이 60회, 대마 흡연 범행이 55회에 각각 이르러 그 범행의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대마 매수 범행은 별도의 유통이 아닌 피고인이나 공범들의 단순 흡연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2:40경 대구 달서구 B 호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여, 24세)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1:30경부터 2020. 1. 5. 00:29경까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주점 및 노래타운에서 친구 B, 친구 C와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020. 1. 5. 00:4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5. 01:14경 불상지에서 '과호흡증이 발병하였는데 연인 사이인 위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1:32경 위 F건물 G호에 들어가 C에게 전화를 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만져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1경부터 같은 날 02:27 경까지 사이에 위 F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이 배를 만져주자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및 첨부), 내사보고(발생지인 F건물 내외 CCTV), 수사보고(C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음주와 과호흡증세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간호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3:20경 보령시 B에 있는 'C' 남자 수면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42세)의 옆에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징역 갔다. 오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후적으로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고,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7.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같은 시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봉고프론티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4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초순경 이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 F의 친구 G의 어머니인 피해자 C과 학부모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8. 30.경부터 2007. 11. 22.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34,400,000원 상당을 차용하고 그 일부인 약 100,000,000원 상당만을 변제하여 누적채무가 약 130,000,000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2008. 8. ~ 9.경 피해자에게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상가의 109호를 함께 매수한 다음 'T'를 동업하여 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친동생인 J는 위 상가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실제는 K의 남편 L이 처리함) 매도 위임을 받아 피고인 및 피해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08. 9. 2.경 J와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55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피해자가 부발농협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고(실제 290,000,000원을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10,000,000원은 피해자가 지급하였음), 250,000,000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125,000,000원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상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는 2008. 8. 14.경부터 2008. 11. 13.경까지 위 매매대금 분담금 중 약 7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개인채무도 200,000,000원에 달해 125,000,000원의 매매대금 분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J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K이 당시 임차인이던 M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인의 분담금 상당액인 125,000,000원을 2008. 9. 4.경 Q으로 하여금 M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고, 2008. 9. 8.경 위 상가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Q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위 분담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 R에게 위 상가의 지분 1/2을 양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R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분담금을 송금해주면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3.경 피해자에게 "남편 R으로부터 매매대금 분담금 125,000,000원을 받으려면 R에게 상가지분 1/2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경기 이천시 S에 있는 공증인 T 사무소에서 "위 상가에 대한 1/2 지분의 소유권이 R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인증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R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매대금 분담금 125,000,000원을 대신 지불했으니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고 지분 1/2을 가지면 된다."고 말하면서 위 인증서를 R에게 전해주고, R은 2008. 10. 24.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위와 같이 R이 피해자에게 125,000,000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이 돈을 잠깐만 쓸 테니 빌려주고, J한테는 내가 준다고 얘기할게. 아무한테도 애기하지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매매대금 분담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채무가 200,000,000원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4.경 피고인의 딸 U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1/2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이고, R에게 피고인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돈이므로 편취가 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상가 중 1/2 지분이 피고인에게 있음은 인정하고, R이 C 계좌로 보낸 돈 1억 2,500만 원은 피고인 지분의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C 계좌로 위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인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위 돈이 피고인과 사이에서 C 소유로 된다거나 피고인이 C에게 그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또한, J는 피고인이 C에게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을 모두 알고 매도한 악의의 매도인이고, C이 J로부터 피고인의 분담금을 받아 주기로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C이 J에게 피고인의 분담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다. 피고인이 J에게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등 피고인과 J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것은 피고인과 J 사이의 민사 문제일 뿐이다. 게다가 J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L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K 명의로 설정했던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했기 때문에 분담금 1억 2,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R이 입금한 돈이 전부 J에게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피고인의 남편인 R이 C 계좌로 보낸 1억 2,5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R에게 상가 지분을 매도하고 받은 매수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피고인의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였다고 하여,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고 할 수 없고, 이를 C으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0. 3. 25. 18:30경 광주 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8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혼자 술자리를 마치고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갈 테니까, 한 번 안아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며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로 밀쳐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쪽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태양과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이는 약 11년 전의 처벌전력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