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회장, 피해자 D(여, 52세)는 E회장, 피해자 F(가명, 여, 47세)은 G회장이고, 피해자들은 2021. 2. 20. 저녁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에서 B대학교 J회장 취임식 뒤풀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늦게 위 뒤풀이 장소에 참석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20. 22:00경 위 ‘I’ 식당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OO아~”라고 부르며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후 몸을 앞으로 숙이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 쪽으로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뒤로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 피고인은 2021. 2. 20. 22:05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 F에게 다가가 “우리 회 싸 가지고 숙소로 갈까”라고 말을 걸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의자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2. 20. 22:01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옆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치고, 계속하여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0. 22:50경 위 ‘I’ 식당에서 전항 및 후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내지 추행을 피해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왼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의자에 앉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앞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0. 22:07경 위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첨부사진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공소사실 제1항 및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장소 및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크게 다투고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는 의도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감싸안거나 직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를 부를 의도로 팔을 잡은 것이라거나, 자리에 앉히려는 매너로써 허리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식적인 일정으로 5~6번 정도 만난 사이로 반갑다고 하여 뒤에서 목과 어깨부위를 감싸고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밀접하게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인사할 만큼 친근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였는지도 의문이나 굳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의 안쪽을 잡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굳이 여성의 허리를 잡고 의자에 앉힐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행위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의도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3)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설령 고소경위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크게 다투고 있지 않다. 2)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주지역의 학생회 활동 중 다툰 이후 소원한 사이로 지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치기까지 하여 그 당시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직후에 정색하고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추행의 부위,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