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죽양대로 2095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7번 국도를 원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신호수 업무 중이던 피해자 C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절제로 인하여 비장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이 있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의사답변서(소견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D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0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끔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서류를 교부한 뒤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9. 16: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탤레그램 어플로 전송받은 ‘A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AE은행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G 과장‘을 사칭하며 “AE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왜 다른 업체에 대출을 또 받으려고 하느냐, 대출 규정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이 아니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생각이 없었고, AE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을 받을 권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 8. 19. 16:17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3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AD이 사건 당시 현금수거책과 셀프촬영한 사진 1. 피해자 AD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지문감식 의뢰 및 회신 공문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사업장에서 계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던 근로자 D을 상대로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교대 후 한시간 이상 앉아서 계산만 하고 보충 진열도 하지 않는다. 불성실하게 월급 가져가는 것도 나쁜 범죄다.’라고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이에 D이 족저근막염 등으로 발이 아픈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아픈 발을 두고 계속 근무를 맡길 수도 없구요. 발 치료를 하고,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해지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라고 말하여 30일 전의 사전예고 없이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47,33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사실확인서(E) 1. 사업자등록조회, 고용보험조회 1. 대질진술조서(피고인, D) 1. 자료제출(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족저근막염 등으로 발이 아파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병가를 주었을 뿐 D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20. 1. 28.경 C(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에서 주 14.5시간 근무하고 시급 8,59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D은 발바닥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해 5.초경부터 근무시간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검품을 소홀히 하여 일부 물품(아이시스)이 없어지는 일도 생겼다. 피고인은 2020. 5. 18. 13:58 D에게 그가 근무시간에 POS 계산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4:02 D에게 그가 교대 후 POS 계산대에 같은 자세로 있으면서 보충진열을 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D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나오지 말고 짐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16:06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근무시간에 장시간 앉아 있었던 이유 등을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문자메시지 중에는 “이렇게 저희 계약은 끝났다고 이해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6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5. 18.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18. 19:22 D에게 카카오톡으로 “아픈 발을 두고 계속 근무를 맡길 수도 없구요. 발 치료를 하고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해지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20. 9. 2. 09:52 D에게 카카오톡으로 “발 치료가 되어서 알바 근무가 가능하면 이번 9월부터 주말(토/일) 오후에 다시 근무를 하시겠습니까? 근무시간은 전과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병가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내지 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D에게 재취업을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 재취업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9:2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를 현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은천로입구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고인의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 내측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와 1족지 및 2족지 부분을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7. 8.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20:50경 인천 서구 B,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E이 순찰차에 타려 하자 이를 뒤따라가 순찰차 앞을 막아서거나 문짝을 잡아 이를 방해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양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흔적사진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중에 잘못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3년 이전 전과만 있는 정상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67

범 죄 사 실 2020고단5967 피고인은 2019.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020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1. 02:5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133-5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도로변에서 피해자 F가 과거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4,000원 상당하는 아이폰XS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2020고단596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2020고단8020 1. 증인 F, G이 각각 법정에서 한 진술 1. 상해진단서, 파손된 아이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 1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하였다.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또한 심야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구잡이로 행한 것으로,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몰지각하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에게서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 17:03경 (차량번호 1 생략) MW110WH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중로 48에 있는 운동장사거리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사우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피고인 차량이 넘어진 다음 미끄러지면서 인도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5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 17:03경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중로 48에 있는 운동장사거리를 김포시청 방면에서 사우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규정 속도 시속 50km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발생 전 내린 비로 노면이 젖어있어 20% 감속규정을 지켜 시속 40km 이하로 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속 약 24km를 초과한 시속 약 6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차량이 미끄러지며 인도 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정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신호주기표 1. 교통사고속도분석 1. 각 진단서(D, B, C, A),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중상해 아님)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아반떼 차량 속도는 시속 65km~76km로 추정됨)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아반떼 속도분석의뢰, 사고원인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및 피의자 추가입건, 피해자 중상해 여부 문의, 피해자 C 중상해 의사진술서 회신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보행자까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용차 탑승자 2명 및 보행자 1명 합계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보행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빗길에 과속한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빗길에 과속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다시 보행자까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용차 탑승자 1명, 오토바이 운전자 1명 및 보행자 1명 합계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 A 및 보행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A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3년 벌금 30만 원, 2004년 벌금 30만 원, 2007년 7월 벌금 30만 원, 2007년 10월 벌금 30만 원, 200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1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0. 22:1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 중인(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차량 앞을 가로막아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물차 전면 와이퍼를 잡아당기고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646,77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0. 22:25경 1.항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도로로 뛰어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야이 씨발새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E 왼쪽 가슴과 왼쪽 팔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3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함, 다만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한 태양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주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9:57경 서울 강남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선정릉역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으로 당시는 양방향 직진신호로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강남구청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직진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하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정인 진단서 관련 담당 의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보호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점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4억 1,300여만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B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 C에게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베트남 국적의 D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맞선을 주선하였고, 2019. 12.경 위 C에게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베트남 국적의 E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맞선을 주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지산현대사거리교차로를 송북초교사거리(오산) 방면에서 송탄파출소방면으로 시속 약 112.5km/h 속도(제한속도 60km/h 구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와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해 차선을 좌우로 넘나들면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반복하고 전화통화로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친구에게 “한병 반, 씹팔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위반을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파열 등의 중상해를, 그와 동승한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피해내용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속도에 감정결과),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로 인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과속 및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연속적으로 주차된 차량까지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교통사고 내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오토바이에 장착된 자동차번호판을 손으로 뜯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1.경 군포시 B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3. 24. 10:15경 군포시 B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제출서류, 차적조회, 피해차량 촬영사진, 사고당시 촬영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30.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딸 피해아동 D(여, 1세)이 에어컨 리모콘을 콜라가 담겨 있는 컵에 넣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F의 주거인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4. 15.까지 F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위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 및 핸드폰 등 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관할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통하여 이를 고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2021.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30.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F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임시조치 위반통보서(2021. 2. 16.) 1. - 피해 아동 주거지 내부 사진 1. - 임시조치결정(부천지원 2021. 2. 16.자 2021저37, 퇴거 및 주거진입 금지명령) 1. 응급조치결과보고서(2021. 3. 30.자 응급조치) 1. - 처벌불원서 – 탄원서 1. 임시조치관련 사건 처리결과(보호사건송치) 확인 – 결정서 및 의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아동 주거지 내부 사진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 부천시청 아동보호팀 통보, 피해자 미조사 및 처벌의사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및 조사 미실시, 임시조치결정, 가정폭력 사건 처리 이력,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이 사건 학대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하는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여 퇴거 및 분리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불응하여 계속 동거하고 그 과정에서 딸인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처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퇴거 및 분리의 임시조치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동거하다가 딸에 대한 아동학대의 범행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모친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 아동의 육아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 28.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일단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보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7. 15. 13:25경 군포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전화금융사기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서도 저지른 것으로 그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을 개업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체에 보증보험 가입증서를 제시하고 공급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를 공급받으면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11.경 인천 계양구 C 빌딩 D호를 단기 임차하고, 같은 달 15.경 위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보증보험 계약은 채무자이자 보험계약자인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휴대전화 공급업체가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가 보상한 후 지급된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었고, 휴대전화 공급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대금을 나누어 가질 계획으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을 개업한 것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대금을 공급업체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날 보험가입금액을 3,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9. 12. 10.부터 2020. 12. 9.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3회에 걸쳐 보험가입금액 합계 2억 6,500만 원 상당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2. 13.경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직원인 H에게 피고인들이 1.항과 같이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휴대전화를 공급해주면 고객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휴대전화 공급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대금을 공급업체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1.경 휴대전화 1대(SM-N976NK512) 시가 1,496,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57회에 걸쳐 휴대전화 57대 시가 합계 66,515,9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2. 28.경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직원인 J에게 피고인들이 1.항과 같이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휴대전화를 공급해주면 고객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휴대전화 공급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대금을 공급업체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SM-A505NSOW) 시가 473,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휴대전화 48대 및 유심 70장 시가 합계 60,379,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H, J, K, L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서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위조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피해내역(휴대폰 일련번호)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한 태양이 불량하다.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가 다액임에도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작업 대출이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수익을 얻고자 범행하였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 등을 통하여 범행을 가능케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름 모를 사람들과 연락하며 범행을 가능케 하였다. 피고인들 간 범행 가담 정도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별다른 동종 전력 없는 정상,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