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회사는 국내외 외환 국제금융업무 제공 및 컨설팅업, 환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중개를 원하는 손님이 중국 환전업체 계좌에 중국 위안화를 입금하면 위 불상의 환전업체의 한국지사를 통해 국내타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회사 계좌로 한국 원화를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손님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중국 내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2016. 2. 15.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외국환 중개를 원하는 성명불상 중국인 손님으로부터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F 명의의 G 계좌에서 8,000만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H은행 제주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전 및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합계 17,562,058,480원 상당을 피고인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원화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정하는 자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I,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환전영업자 등록증 등 첨부 / 환전업 단속범위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익금, cd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문모집인 계약서 사본, 환전영업자 등록증 사본, 고객 인적사항조회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회사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I,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환전영업자 등록증 등 첨부 / 환전업 단속범위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익금, cd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문모집인 계약서 사본, 환전영업자 등록증 사본, 고객 인적사항조회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자형인 J의 부탁으로 피고인 회사의 설립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가 입금하여 준 피고인 A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도 신용불량자인 J이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보건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와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는 2014. 12. 29. 자본금을 500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목적란에는 '환전업(외국환전업)'이 두 번째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 500만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 A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I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I은 피고인 A의 자형인 J의 지인으로 피고인 A도 2003년경 J을 통하여 I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왔다(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014. 12.경 J과 I으로부터 환전업이 좋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 A는 자신도 해보려고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후 부업으로 환전업을 배우면서 일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제주도에 입도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카지노 비용을 사전에 중개인들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법인 통장으로 넘겨받아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국내에 있는 중개인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그 무렵 정치·군사적인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3.경부터 수입차 딜러 업무를 주업으로 삼게 되면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회사의 운영권한을 넘겨주었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회사는 2016. 1. 19. 주식회사 H L금융센터에서 거래계좌(M)를, 2016. 6. 21. 주식회사 N O금융센터에서 거래계좌(P)를 각 개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증거기록 제46면, 제335면), 위 H은행 계좌는 피고인 A가 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개설하였고, 위 N은행 계좌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함께 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개설하였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B,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대표이사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수입차 딜러로 업종을 변경하였지만 국내 여행업계 상황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몰라서였다."라고 진술하였고(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는 "법인세 신고 등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영업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자신도 수익금을 요구할 수 있었기에 그대로 명의를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은 수익금의 송금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불이익이 갈까봐 거짓으로 진술한 것 같은데, 자신은 분명히 피고인 A에게 고지하고 수익금을 입금시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영업 구조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번이나 피고인 회사의 금융기관 계좌 개설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수익금의 분배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업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였으며, 3 피고인 B으로부터 수익금을 입금받을 때마다 그 사실을 고지받았는바, 피고인 A의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은 단순히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는데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미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도박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다소 길고, 그 거래금액 또한 175억 6,200여만 원으로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직접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65,699,000원의 대부분은 J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미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도박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다소 길고, 그 거래금액 또한 175억 6,200여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 부분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억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원 불리한 정상 : 미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도박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다소 길고, 그 거래금액 또한 175억 6,200여만 원으로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가 자신의 잘못 부분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회사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