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산시 한마음 4로 24 스마트 701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조이할인마트방면에서 양대 사거리 방면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양대 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44세)의 다리부분을 위 차량 우측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차량 운전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400m 가량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같은 시 G에 있는 H 모텔 앞 중앙선이 없는 길을 백악관 모텔 방면에서 문화회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백악관 모텔 방향으로 걷던 피해자 I(여, 35세)의 오른쪽 발을 위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입게 함, 도주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 처벌불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0: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이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D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그 순찰차의 오른쪽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뒷좌석 문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김으로써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00경 서울 마포구 B, 'C'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피고인의 송별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가고, 위 주점 내 화장실이 남녀공용인 점을 기화로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내가 지 켜줄게"라고 하며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좌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 가 남성용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서둘러 용변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푸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사진, 피해자 작성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0: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족한 금액을 다음에 주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믿어주지 않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갈고리(길이: 약 5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결고 "이거만 받고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갈고리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피해자가 신고한 시간 확인자료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3.00: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3~4명이 치고 받고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5세)에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3:20경 아산시 D 상가 2층 복도에서, 앞서 술집에서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 E과 재차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7:50경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41 수성삼거리 방면에서 양포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 중인 피해자 D(81세) 운전의 자전거 후륜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4: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진군 C에서부터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관절, 왼쪽 팔(어깨)의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2016. 5. 4.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적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에 있는 러시아산 킹크랩 5톤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수입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아 공동으로 수입하여 나누자, 킹크랩 5톤의 가격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니 우선 7,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7,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만 5,400만원에 달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러시아산 킹크 랩 5톤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통장,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21 04:00경 대전 서구 C 주차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들이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영장 있냐?, 내가 신분증 안주면 어쩔건데?, 주먹으로 얼굴을 쳐도 되냐?"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근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먼저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단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현장에서 사건 청취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난동을 피우면서 사건경위 확인을 방해하여 E 등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112신고를 한 목격자 G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E 등이 피고인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자 격앙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에 E 등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목격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등 계속 난동을 피웠고,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기 이전에 먼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경찰관들의 112신고의 조사·확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경찰관들이 그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데 대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사후에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2:5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구제 겨울점퍼 약 30벌이 들어 있는 포대 2개, 구제가방 약 30개가 들어있는 포대 1개, 구제 신발 약 27켤레가 들어있는 포대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결심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팔아 얻은 이득액이 적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4:54경 광주 남구 C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 길가에 주차해 놓은 E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문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4:55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9: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합의,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쌍방폭력 사건이고, 피해자의 범행유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의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산천단 방면에서 제주대학교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므로 전방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무렵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다량혈흡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14. 9.경부터 서버스토리지 관련해서 하드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팀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6. 29.경부터 2016. 2. 28.경까지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총괄적인 영업 및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D 영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제4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메일(감사의 표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구분 기본 업무상횡령 1월N10월4월N11년 4월10월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합의)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범행인 경우)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임무위배 정도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합의 집행유예 여부 □ 긍정요소 주요 : 실질적 손해액 5,000만원 미만, 처벌불원 □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만 2개 있어, 집행유예가 권고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D호텔에서, D호텔 앞 도로로 진입하여 강남을지병 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조수석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증(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을지병원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보험 가입하였으며,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콩값이 오른다고 하니 콩 사는데 필요한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및 지인 등에게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두부공장 운영 수익금은 전부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E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영암 F에 있는 G식당 체인점 내부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체인점비를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및 지인 등에게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두부공장 운영 수익금은 전부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4. 9. 12.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9. 13. 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4. 9. 17. 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H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사진,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호광장 쪽에서 비석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3,920,159원,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86,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F,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수리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되고,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 외의 사람이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전남 고흥군 D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연면적 1143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을 건설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고,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공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96조 제5호, 제4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30. 19:23경 충남 청양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흰색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문과 뒷문을 발로 차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7cm, 세로 13cm)을 집어 들어 승용차 좌측 앞문과 뒷문 유리창을 17회 가량 찍고, 그 돌을 2회 던져 수리비 총 642,651원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19:26경 충남 청양군 B 앞길에서, 취객이 돌로 자동차 창문을 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아, 뭐여."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30. 15: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아래에 설치된 전시회 행사장 운영본부 천막 내에서, 책상에 서서 자원봉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본부 운영요원 F(여, 20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200~300여개의 응모권 뭉치를 들고 가려고 하다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응모권 뭉치를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G(60세)에게 "너는 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6.10.30. 22:5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지하주차장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소방공무원인 K, 경 비원 L 등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 바보같은 자식"이라고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J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개인별수용현황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누범, 피고인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2. 20. 16:20경 안동시 B아파트 상가 1층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여기 술집 아이가. 내 볼에 뽀뽀 한번 해죠"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5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가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위 미용실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일으켜 세우자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태권도를 배웠어"라며 팔꿈치로 F의 명치를 1회 치고, 발로 F의 입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경 안동시 G 소재 'H 정육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55세)의 입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잡아 위 정육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의자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 점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공무집행방해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상해죄(제2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공무방해 및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