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1. 1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류수선점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10월에 빌라가 분양이 되면 그때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분양을 할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가 상당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7. 17. 2,000만 원, 2017. 7. 21.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올해 10월에 빌라가 분양이 되면 그때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빌라를 분양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피해자가 2018. 5. 9.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이나 경찰에서 2018. 7. 13.경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같은 달 25. 검찰청에 제출한 수사 이의신청서, 그리고 2018. 8. 23.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빌라 분양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만 주장한 점, 피해자는 2018. 6. 5.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올해 10월에 빌라가 분양이 되면 그 때 갚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항시 D, E 부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7. 2.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D나 E에 대하여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자신의 종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빌라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그 빌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거나 그 위치도 모르고, 피고인이 빌라를 분양하는 것인지 빌라 분양에 투자한 것인지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편취의 범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2014. 12. 27.경부터 돈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5. 4. 16. 자신이 조직한 번호계에서 계금 910만 원을 받은 적도 있고, 이 사건 차용금을 제외하고는 돈을 빌려주고 전액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항상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앞에서 본 빌라 분양 이외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한 달에 10만 원 밖에 못 받는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재산보다는 계속적인 금전거래 관계에서 쌓은 신용을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경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에도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을 하였으나 2017. 가을 무렵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두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와도 별거하여 집을 나오게 된 점, 피고인은 2017. 5. 31.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7. 6. 30. 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후 2017. 7. 17.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으로 2017. 6. 23.자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9. 1. 피해자에게 205만 원을 마지막으로 입금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 당시 종전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에 비추어 그 거래 규모가 훨씬 크다거나 피고인이 특별히 자신의 신용을 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의류부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던 지인인 D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일부를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빌려주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3,5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3개월 전인 2018. 2. 1. D에게 요구하여 D의 배우자인 E를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그리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8468 사기 사건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9. 27.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