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2015고단1046] 피고인은 2012. 10.경 주식회사 포스코에 취업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포스코 발전기금으로 4,000만 원을 내면 주식회사 포스코 취직이 가능하다. D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주식회사 포스코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취업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76] 피고인은 2015. 8. 14. 03: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처남인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 처이자 피해자 누나인 H이 시누이들로부터 모욕을 당한 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가슴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정종병 2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깨어진 정종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 가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2015고단1291] 1. 사기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아들을 주식회사 포스코에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발전기금 4,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아들을 주식회사 포스코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경 포항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앞길에서 취업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합계 3억 5,600만 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10.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J에게 "포항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심사위원들과 선후배 관계에 있고 누나가 포항시청에 근무하고 있으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뒤 J으로부터 2012. 10. 26.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26.경 제2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알선 경비를 수수하면서 범죄수익이 제3자인 D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타행 입금의뢰 확인증(D에게 송금), D 국민은행 계좌(E) 거래내역 [2015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2015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I,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환경미화원 채용 담당기관 확인 등 관련; 피해자 N이 피의자 A에게 송금한 은행 영수증 등 첨부 관련; O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자금 및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차명 계좌주 P 통화 및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검사는 2015고단1276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공포, 시행되면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이 삭제되고, 위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되었다. 이는 종전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처법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형이 더 가벼운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특수상해죄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이다)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특수상해 피해자와도 합의된 점, 사기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년간 4억 원에 가까운 큰돈을 취업 청탁비 명목 등으로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와 별도로 소주병 등으로 처남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변제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변제 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