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12. 12, 9, 19:30경 용인시 수지구 F역 1번 출구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여, 당시 12세)을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노래방으로 가 그곳 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3, 19:00경 용인시 수지구 F역 1번 출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근처에 있는 J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들어가 옷을 벗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씻은 후 다시 침대로 돌아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컴퓨터에 "대박1"라는 제목의 폴더에 교복을 입은 청소년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17장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총 234 장을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10. 15:3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대학교 내 화학실험실에서 'N'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위 G의 하의를 벗게 한 후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O 소재 P역 1번 출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으로 들어가 그곳 룸 안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 15:0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대학교 내 화학실험실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등(피해자 G)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디지털 분석의뢰결과), 피의자 하드드라이브 내 저장된 아동음란물, 아동음란물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형법 제305조, 제297조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8.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9.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45년 및 벌금 5만원 ~ 2,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1) 1) 2012, 12, 9.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형밖에 없으므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2) 2012. 12, 23.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6년 6월 기본범죄 상한(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피고인 B 1)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N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5년 6월(기본범죄 상한(3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 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당시 12세에 불과해 사리분별이 부족하고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미약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피해자는 이 때문에 성병에 감염되고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성적 호기심이 있는 여러 여자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자위행위 등에 관해 알려주며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자신에게 보내게 하여 이를 보관해 왔으며 만 13세의 초등학생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의 알몸과 성기를 촬영하여 보관하다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미리 준비한 목공풀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변태적 성행위를 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그동안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고 재범의 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 일정한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하되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장기간의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발생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에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들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또는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총점 12점, 피부착명령청구자 B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7 M12점)인 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위 A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7 ~ 24점)이고, 위 B는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0 ~ 6점)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기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향후에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 제3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청구전조사서에는 위 B의 위험성 점수 합계가 11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전 성범죄 횟수가 0회임을 고려하면 이는 10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