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감사인 자로서 위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광양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1, 12.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가 진도군이 추진하는 K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할 것인데, 당신에게 K 조경 사업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마을과 인접한 진도군 M에 있는 N 사업도 하고 있어 그곳에도 조경공사가 필요하니, K 조경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N의 조경 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는 K 조경 공사와 함께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N 조경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G는 K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그 조경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5.부터 같은 달 11.까지 7일 동안 공사비 29,243,800원 상당의 위 N 조경공사를 하게 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6. 22.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의 직원인 O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3.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진도군으로부터 매수하려는 K 부지 대금이 부족하니 당신이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해주면 K 조경공사를 모두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G에 돈을 투자하면 K 조경공사를 모두 하도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G에 돈을 빌려주었던 Q에게 변제하거나 피고인 A 등의 밀린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무런 자금이 없어 K의 조경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G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R)로 7,500만 원을, 2012. 7. 13.경 G 명의 신한은행계좌 계좌번호 : S)로 3,000만원을, 2012. 8. 31.경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R)로 1억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2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확인서 1. 공유재산 매매계약포기서, 견적서, 총괄정산서, 매매계약 해제추진경과 현황, U 매매대금 납부최고 공문 1.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첨부, 작업일보 첨부),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각 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G가 사실상 K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G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A, 피고인 B은 2012. 3. 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진도군으로부터 매수하려는 K 부지 대금이 부족하니 당신이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해주면 K 조경공사를 모두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G에 돈을 투자하면 K 조경공사를 모두 하도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G에 돈을 빌려주었던 Q에게 변제하거나 피고인 B 등의 밀린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무런 자금이 없어 K의 조경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R로 7,500만 원을, 2012. 7. 13.경 G 명의 신한은행계좌 (계좌번호 : S)로 3,000만 원을, 2012. 8. 31. 경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R)로 1억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2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12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G를 경영한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 BIG의 대표이사로서 위 투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고인 B이 A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G의 실질적 경영자는 A이나 위 회사를 설립할 당시 A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자금의 관리 및 사용 업무에 일부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의 모집 등은 모두 A이 결정하고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만날 때, 피고인 B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투자설명을 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A이다. 피해자도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A으로 알고 있었고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A 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까지 관여한 바 없고 그 이후에 돈이 들어와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 법인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는 등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투자나 조경공사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A으로부터 들었고, A, 피해자, 피고인 B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가사 피고인 B1 A의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사기 범행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단지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암묵적이라도 A 과 공동의 의사로 위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