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로서, 피고인의 급여가 가정의 주된 수입원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양육자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1세)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음란물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른들의 놀이이다. 어차피 나중에 하게 될 테니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그래도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6년 초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초가을 주말 오전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범행 당시 12세 또는 13세)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방을 잠시 나갔다 돌아와 재차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나. 2018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울산 중구 F,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외삼촌이 쓰던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범행 당시 14세)를 깨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B(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1. 피해자가 모 H에게 보낸 문자 및 카톡 캡처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재판 진행내역 및 소장 관련 서류 사본,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참고인 K 전화통화 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2, 33,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제2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피해자는 L,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고, 경남 합천군 M에서 거주할 당시 여름경 집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섹스가 뭔지 아나?’라고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섹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나 부끄러워서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니 그것도 모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해볼래?’ 또는 ‘넣어볼래?’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싫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어차피 나중에 하게 될 거니까 해보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5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15만 원 줄게.’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아, 싫다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안 해 씨.’라고 하면서 등을 돌린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다)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아파서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아빠 것도 꽉 쥐거나 아무튼 그러면 아프잖아. 아빠 것도 그렇게 해줄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빼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해서 아프다. 성기로 하면 안 아프다. 성기로 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다가, 삽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잘 안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바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조금밖에 안 넣었다. (오른손 검지와 엄지를 벌려 간격을 표현하며) 요 정도 했나? 이 정도 넣다가 너 다칠 거 같아서 안 넣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성기 부위를 아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 거기에 앉아있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 그 위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엄마 왔을 땐 티 내지 말아라. 아빠 잡혀가면 돈은 누가 버냐.’라고 말하였다. 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자 ‘아빤데 나한테 왜 저런 것을 보여주지?’라고 의아해 하였고, ‘저 문으로 나가고 싶다.’, ‘다른 가족들은 언제 오나.’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성기 부위가 아파 찬물을 받아놓은 세숫대야 위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엄마 왔을 땐 티 내지 말아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L,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경북 고령군에서 거주할 당시 가을 주말 오전경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누워자고 있다가 잠에서 일찍 깨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나) 이에 피해자가 ‘아, 싫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 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느그 엄마는 안 해준다. 느그 엄마는 해달라 하면은 돈 달라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찾아갔다.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다시 돌아와 ‘엄마가 싫다고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피해자는 L,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 울산에 있는 외할아버지의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타지에서 거주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 울산에 있는 위 집으로 오고는 했다. 나) 피해자가 주말 17:00~18:00경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다) 이후 피고인이 15만 원을 툭 던지면서 용돈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용돈을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라) 당시 피해자는 ‘딸 가슴을 왜 빠는 거지?’라고 의아해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빠는 것이 간지럽고 싫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특히 피해자는 L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여준 성인동영상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에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 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느그 엄마는 안 해준다. 느그 엄마는 해달라 하면은 돈 달라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데, 위 진술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이 허위로 꾸며내거나 상상하여 진술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여기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진술분석 전문가인 N도 피해자가 L에서 한 진술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압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H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용돈을 달라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친족인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을 당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친족으로서의 감정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감정의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외에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 바도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겪고 난 이후에도 일반적인 아버지를 대하듯이 피고인을 대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2020. 9. 15. 피고인에게 ‘아빠 그래도 맨날 돈 벌어와서 나 키워줘서 고마워’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양육한 점에 대하여는 고맙게 생각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한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는지 여부 1) 피해자는 2020. 2. 20.경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나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모친에게 위 피해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0. 2. 21. H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친구들로부터 위 사실을 모친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언을 듣게 되자 용기를 내어 H에게 위 사실을 알린 경위가 자연스러워 납득할 만하다. 2) 위 나.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양육하여 준 점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오랫동안 감옥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친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H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허위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H는 2020. 2. 21.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고, 2020. 6. 5.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2020. 6. 30. 울산가정법원에 피고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H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위 주장은 위 선후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H는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지 약 3달 만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하여 “평소에도 남편이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이 잦았고, 피해자가 ‘아빠가 엄마가 알면 이혼한다.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으며, 저는 아이의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조금은 시일이 지나 안정을 찾고 처리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늦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가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모친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H의 위 진술은 충분히 자연스러워 믿을 만하고, H가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기 어렵다. 4) 변호인은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이로 인하여 모친에게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피해 사실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친부인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나이인데, 단지 친구들과 몰래 술을 마시고 이로 인하여 모친으로부터 혼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말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1) 피해자는 L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가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아침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하면 ‘아빠 고추 서서 싫어.’, ‘아빠 느낌이 이상해.’라고 하면서 싫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H에게 ‘뭐, 그냥 딸이라서 예뻐서 안아주는데 저 가시나가 저러는 거다.’, 또는 ‘아침이니까 선 거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 피해자의 가슴에 멍울이 생겨 가슴 마사지를 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 수사기록 49면 수사기록 12면 수사기록 90면 라고 하더라도,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부녀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로써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는 L에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 친구인 K, 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K도 경찰과 검찰에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때 아빠가 집에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라거나 ‘아버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해자와 교제하던 P도 경찰에서 2020. 2. 1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야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며, 피해자에게 세숫대야에 앉으라고 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자의 오빠인 G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마. 위력의 존재 여부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H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벌어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머니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증거가 없었던 생각도 있고, 만약에 그것을 수사기록 22면 수사기록 115~116, 465면 수사기록 250~251면 수사기록 252~253면 말하게 되면 엄마가 더 힘들어 할 것 같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동생들도 아빠를 못 보게 되고, 그리고 일단 아빠가 경제적 지원을 거의 주로 했기에 또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도 했었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위와 같이 증거도 없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지 못했어요. 사실 엄마나 가족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이고, 동생들도 어린데 이혼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동안 말 못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4) 이처럼 피해자는 일관되게 H나 가족들이 피고인의 위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고인과 H가 이혼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이상, 이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수사기록 219~220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7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을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저항할 수 없는 친딸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이다.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윤리적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등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