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15

범죄사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말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C 소유인 D 뉴카운티 승합차에 승차장치인 보조의자 3개를 장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사진(피의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2: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창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사창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의 반대편에 위치한 E 앞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를 들이받아 자전거 거치대가부서지면서 그 비산물로 하여금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F(여, 64세)의 신체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위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56세)가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H(여, 84세), 피해자 I(여, 71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같은 날 13:01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뇌손상으로, 피해자 I을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사고분석서상 이 사건 버스는 사건 발생 직전인 봉명1동사거리(12:25:39)에서 사고장소인 사창사거리(12:26:31)까지 주행하였으며, 이 사건 버스의 운행기록상 브레이크 신호는 '0'으로 기록되어 이 사건 버스는 제동페달을 밟지 않고 위 구간을 주행하였고, 12:25:39에 25km/h(RPM : 1363)에서부터 12:26:31에 67km/h(RPM : 1039)까지 속도가 변하여 이상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버스는 위 52초 동안 제동페달을 작동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분석서를 작성한 L은 자동차운행기록만 보고 분석한 결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제동 및 가속시스템은 확인해 보지 않았고, 배력장치의 문제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L은 이 사건 자동차의 제동장치상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운행기록상 브레이크신호가 이 사건 당시 '0'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단하였고, 분석서에도 운행정보상 급발진 및 결함 가능성을 명확히 논할만한 특이 이상기록은 식별되지 않으나,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차량 검사를 통해 본 사고에 있어 급발진 및 결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상 2017. 7. 11. 출장확인시 제동페달에서는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버스의 제동등은 시동 여부와 관계 없이 제동페달(점등스위치와 연결)을 밟으면 바로 점등되는 구조인데, 버스는 제동등이 소등된 상태로 주행하였으므로 사고 당시 운전자는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당시 CCTV 영상에도 이 사건 차량의 제동등이 소멸된 상태로 운행된다, 수사기록 제151 내지 154면), 위 감정서를 작성한 증인 M은 시동을 걸 수 없어 차량을 들어올려서 자유회전 시킨 후 페달 밟았을 때 정지되는지 확인하였고, 바퀴를 탈거하고 회전하는 디스크가 실런더에 의해 구속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량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만 확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가 운행 중 제대로 작동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위 분석서는 K5, 쏘나타, 그랜저HG, 스타렉스 등 임의의 차량으로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최대한으로 밟아 구동력과 제동력을 비교한 결과 제동력이 구동력을 초과하도록 설계되어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제동페달을 밟고 있으면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나, 제동장치의 기계적 결함이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한 비교실험이어서 배력장치 등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실험은 이 사건 원인과 무관하다), 위 증인 또한 진공배력장치 부분은 검사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던 증인 N, O는 봉명사거리를 지날 때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내리막길에서 딱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당시 날씨는 좋았고 피고인이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라. 사고 당시 영상 및 N, 피고인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창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P 앞을 지나쳐 청주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앞을 지날 당시(2017. 7. 5. 12:25:15, 교통사망사고 영상 CD 중 P CCTV 영상) 앞 차량과의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의 반대편으로 가서 다른 차량과 추돌한 후 정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시 배력장치 등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정지신호로 정차해 있던 앞 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차량이 없는 반대차선으로 피향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42면). 마. 이 사건 차량이 운행한 봉명사거리부터 사창사거리까지 도로는 내리막 도로였고, 이 사건 차량의 당시 운행기록상으로도 엔진회전수가 1039 ~ 1832로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밟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설령 피고인이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 하더라도 제동되지 않고 가속되면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운행기록상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7. 7. 5. 12:26:34에야 브레이크가 작동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수로 가속페달을 계속 밟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