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44

범죄사실 [2012고단944] 피고인은 2012. 8. 7. 01: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홍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당한 폭행 사건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남자친구인 E을 보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병신들이 좆도 안 되는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에게 "병신아 늙은이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근무복 바지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130] 피고인은 2012. 8. 7. 01:38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8. 7. 19:0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75-1 홍성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인터넷에서 우연히 지득하게 된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G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지구대 동영상 사진 등) [2012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서명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며 침을 뱉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으로서 형의 선고로 인해 향후 건전한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는 않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D 등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내에 콜센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전화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위 D은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팀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대포통장 개설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한편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전달할 전달책을 모집하는 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콜센터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위 D으로부터 현금 인출 1건당 300,000원에서 4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 1팀 팀장으로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자를 만나 대포통장을 촬영한 다음 위 D에게 전송한 후 위 D이 지시한 계좌로 인출된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6. 1.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인출 1건당 200,000원에서 3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개설자가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현장에서 대포통장 개설자의 도망 여부 및 수사기관의 단속 여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M는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 2팀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을 알 수 없는 'E'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 유인책은 2016. 3. 21. 12:30경 중국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다고 사기를 친 G 일당을 검거하였다. 인터넷 사기사건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이 사용되었고,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에 하나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추후 금감원에서 명단을 통보받으면 알려주겠다. 일단 은행에 가서 OPT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발급받은 OPT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운영자는 2016. 3. 21. 13:12경부터 같은 날 15:12 경까지 사이에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우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포통장 계좌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33,000,000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6,000,000원 등 합계 4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방배로 99에 있는 국민은행 방배역지점에서, 위 J에게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L'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위 J을 통해 위 J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6,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위 M 등은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1 에 있는 국민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을 통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8,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운영자, 위 D, M, 성불상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49,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까지 C 운영의 'D'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가입자를 소개시켜 줄테니, 소개비로 100,000원을 달라. 이 내용을 사장인 F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내용대로 휴대폰 가입자를 소개하고 F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원씩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H에게 이메일로 휴대폰 가입 명의자인 'I'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발송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위 'G'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안산시 단원구 K 000호", 계좌번호란에 "외환 L", 신청일란에 "2015. 4. 10.", 가입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Olleh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 외에도 2015. 4. 10.경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M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발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발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제2항과 같이 마치 I로부터 휴대폰 가입 신청을 받은 것처럼 위 H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H로부터 2015. 4. 10.경 위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64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H를 기망하여 위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127,4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 근무하는 H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가입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소개비로 100,000원을 달라. 이 내용을 사장인 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일 뿐 실제로 휴대폰 가입자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2015. 4. 13., 2015. 4. 25. z 100,000, 2015. 4. 11., 2015. 4. 14., 2015. 5. 6., 2015. 5. 8., 2015. 5. 1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100,000원, 합계 80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작성의 고소장 1. 피해리스트,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범행 횟수와 범행방법 등에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휴대전화 명의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와 사기 피해자에 대한 편취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15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파밍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불상의 대출 의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출을 의뢰한 D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위 D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D의 계좌에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D를 금융기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5.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70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첨단 범죄수사팀장인데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했다. 그래서 조사할 것이 있다.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담당 검사인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 은행하고 거래하느냐?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컴퓨터를 켜봐라. 그리고 불러주는 IP주소를 치고 계좌번호가 쓰여 있는 곳에 1을 쳐 넣고 비밀번호와 OPT 번호를 입력해라."고 말하면서 소위 파밍 사이트인 IP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밍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위 파밍 사이트에 입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1번 출구에서, 대출을 의뢰한 D를 만나 금융기관인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D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 E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43 경 피해자 E 명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D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D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D는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도림동 지점에서 위 3,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계좌라는 이유로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전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출을 의뢰한 D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위 D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D의 계좌에 피해금액이 금되면 D를 금융기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5.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7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경찰서 H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범인을 잡아야 한다.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 연락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인남부경찰서 형사인데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이 뭐가 있느냐. 통장 분실 신고를 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취소해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D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15 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D에게 위와 같이 G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2,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D는 같은 날 13:4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위 2,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하려고 한 이득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조직적 사기에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양형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 양형인자 외에 실질적인 피해금액,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분담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9

범죄사실 1. 전자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0.경 서울 종로구 파고다공원에서 인근 농협중앙회 종로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공원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접수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그 외에 의료급여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발목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자 피해자 중랑구청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D(남, 75세)의 의료급여증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6.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료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아, F병원에서 진료비 중 개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990원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중랑구청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하는 등 2011. 7. 16.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총 7회에 걸쳐 D의 의료급여증을 이용하여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 받아 의료비 3,839,880원을 피해자 중랑구청에서 지급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중랑구청을 속여 자신의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급여 도용신고 사본,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전자금융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1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4.부터 2009. 4. 7.까지 및 2010. 7. 15.부터 2013. 3. 22.까지 영화 제작·투자 및 배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 4. 8.부터 2010. 7. 14.까지 및 2013. 3. 23.부터 현재까지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또한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서류 중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C 등 12인과 공동으로 2010. 7. 15.경 기존 최대주주였던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B 주식 10,930,844주를 약 185억 원에 취득하였는데, 본인 및 특별관계자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포함하여 총 16,974,905주(보유비율 41.78%)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7. 20.경부터 2010. 7. 21.경까지 C 등 11명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총 9,080,000주를 솔로몬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고기 한인 2010. 7. 27. 경까지 위와 같이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계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0. 9. 6.경 B 주식의 공동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이 금융권에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던 D이 피고인과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해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본인 및 잔류 특별관계자들의 보유 주식이 16,511,332주(보유비율 40.64%)로 감소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특별관계 해소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였으나, 위와 같이 본인 및 잔류 특별관계자들이 금융권에 보유 주식(D의 주식을 제외한 총 8,616,427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누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4.경 B 주식의 공동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이 금융권에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던 E 등 6명이 피고인과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해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본인 및 잔류 특별관계자들의 보유 주식이 13,213,472주(보유비율 32.53%)로 감소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와 같은 특별관계 해소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였으나, 위와 같이 본인 및 잔류 특별관계자들이 금융권에 보유 주식(E 등 6인의 주식을 제외한 총 5,318,567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누락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8.경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금융권에 대한 기존 담보제공 주식의 감소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였으나, 위 1.항과 같이 본인 및 잔류 특별관계자들이 금융권에 보유 주식(E 등 6인의 주식을 제외한 총 5,318,567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누락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0, 14.경 B 주식의 공동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이 금융권에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던 C 등 4명이 피고인과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해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본인 및 잔류 특별관계자들의 보유 주식이 9,573,472주(보유비율 23.57%)로 감소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와 같은 특별관계 해소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였으나, 위 1.항과 같이 본인이 금융권에 보유 주식(2,142,139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누락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2, 21.경 위 1. 항의 금융권 채무가 전액 상환됨으로써 본인이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 (2,142,139주)을 모두 회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고기한인 2010. 12. 28. 까지 위와 같이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권 해지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6.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해지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고, 위 2. 항 내지 5.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 등에 관한 담보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통보, A 에 대한 조치, ㈜B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대량보유연명보고 위임장, 대량보유연명보고 해지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각 보고의무 위반의 점),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각 보고시 중요사항 미기재·미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대표 내지 대주주로서 주식 가치와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보권 설정 등 중요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 취득과 보유상황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보고하면서 법률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담보권 설정 등 보고가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69

범죄사실 2012고정2169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천안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2.경부터 2012. 1. 12.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D로부터 월 30만원을 받고 위 C 소속의 E 차량을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8명에게 위 C 소속의 차량을 사용하게 하였다. 2012고정2170원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1. 3. 21.까지 천안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D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E 차량을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한 뒤 위 D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12, 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2012고정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갖다 두도록 기망, 협박하면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수당 3%를 제하고 남은 금원을 관리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14. 08:5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C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올뉴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타이어 위에 올려 둔 후 관리사무소에 가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C 지점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E동 앞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올뉴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타이어 위에 위 2,500만 원을 넣은 봉투를 올려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2,500만 원을 수거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신당역으로 이동하여 그 중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8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화단 위에 갖다 두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판독 및 피혐의자의 자백) 1. 피해자명의 C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와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해주는 일인데, 불법적인 일이긴 하나 일당으로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B'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및 전화통화를 통해 'C', 'D',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C' 등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4.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위 'C'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와 함께 'B' 어플을 통해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A4용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되고 그 옆에 사각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그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3. 6. 14:5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2604,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고시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포탈사이트 'L'에 접속하여 'M'카페에 한화를 엔화로 환전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N에게 "먼저 나에게 한화를 입금해주면 당신이 알려주는 일본은행 계좌로 엔화를 입금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한화를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엔화를 입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 P 계좌로 9,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위조서류 등 사진 1. Q 채팅내역 자료 1.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원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2015고단2230 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8. 13:45경 인천 남구 숭의동 131-1에 있는 인천남구청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8세)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커피를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거나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똥구녕 조심해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부구청장실에 출입하려던 다른 공무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D(40세)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려가시죠"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D에게 "너희들이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경비새끼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면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D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D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인 청원경찰의 청사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175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21, 17: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피해 귀가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네 엄마 보지나 빨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2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재직증명서 2015고단3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2015. 1. 8. 13:45 경 욕설과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C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청원경찰 D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D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위 2015. 5. 21, 17:30 경 피해자 G, H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015. 1. 8. 13:45 경 피해자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위 D 등 청원경찰이 피고인에게 청사 밖으로 나가도록 권유하자, 피해자가 위 D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 2015. 5. 21. 17:30경 피해자 G,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생수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심한 욕설 등을 하여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D, 피해자 G, H을 각각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들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F 공동운영회사'라고 한다, 명의상 대표자 F)의 사실상 공동운영자인데, 피고인, F 공동운영회사가 "G"로부터 부산 금정구 H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중 철근콘크리트 타설 공사(이하 '이 부분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하 'T'이라 한다)에게 이 부분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I으로부터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한 인적담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마치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J이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처럼 기망하여 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4.경 피고인, F 공동운영회사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레미콘주문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연제구 K, 51동 807호', 성명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문자와의 관계란에 '건축주'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레미콘 주문서 1장 중 연대보증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인부분이 포함된 레미콘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주문서를 피해자의 직원인 N에게 제시하며, "건축주 J이 내 회사의 당신 회사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으니, 당신 회사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당신 회사는 레미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미콘주문서는 위조된 것이고, J은 레미콘대금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정한 인적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피고인, F 공동운영회사가 2016. 10. 29.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시가 47,333,1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O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된 <레미콘주문서 > 사본, 수사보고(순번8, 31), 판매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231조(정역)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 · 일당]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4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당초 미납 레미콘대금 23,170,850원 중 500만 원(약 21.5%)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편취금원에 관하여는 2018년 7월 말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2018년 7월 말까지 전혀 약정에 따른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합의조차도 피해자 측을 기망하고, 나아가 이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와 같은 합의는 피해자 측과 사이의 레미콘공급대금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명의를 도용당하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명의자(J)의 피해,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입은 거래 및 신용, 문서에 관한 신뢰훼손피해와는 전혀 무관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