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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32

범죄사실 [2015고단7232] 피고인은 2015. 10. 30. 01:0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방문 목적을 묻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기분이 나빠 찾아왔다. 씹할 놈들아, 억울해서 왔다, 싸바리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경장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그 옆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감 F을 향하여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2594] 피고인은 2016. 4. 22. 01:05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 가야1치안센터 앞 쌈지공원에서 장기를 구경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63세)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코 부위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코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사진) [2016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2007년 및 2012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9년 후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경 시흥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1년 후에 갚겠다. 이자를 매달 내고 원금은 1년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경 시흥시 G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아 줄테니 낙찰 받을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대금 명목으로 2008. 7. 18.경 1,300만 원을, 2008. 9. 1.경 9,860,447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은행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실은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며 1,6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만약 위와 같은 상황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이나 상황 및 금원의 사용용도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한 자금으로 판시 금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이나 상황 및 금원의 사용용도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8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1999. 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약 1,000만 원을 변제 또는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1:5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15 퍼센트의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22길 4에 있는 '엄마손이유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능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행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6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3:45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특3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문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피해자가 보안팀에 112신고를 요청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하였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며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른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은 D대학교 씨름부 학생들의 학부형들이다. 피고인은 2017. 3.30.00:1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 등 다른 학부형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노래방 도우미에게 팁(봉사료)5만 원을 줬는데 그 팁을 피해자가 뺏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해, 참고인 H의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0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6. 27. 16: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앞에 비치된 생활정보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위 식당 업주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5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5cm 가량의 접이식 칼(일명 '맥가이버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E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위 집이식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오른손을 휘저으면서 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양손 검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손 검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9. 18.경부터 평택시 C, 204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허가를 받아 돼지 3,7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 . 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D 내에 있는 자돈사 2동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외벽 틈으로 새어 나오게 하여 외부로 유출시키고, 임신사 1동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돈사 외벽 틈과 정화시설로 이동하는 배관 틈으로 유출시켜 빗물 등과 함께 가축분뇨를 인근 공공수역인 농수로와 지산천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 오염도검사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ㅎ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5:00경 전남 나주시 B시장에 있는 'C마트' 내 계산대 뒤편탁자에서,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에게 "재미있냐"고 한 다음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놓은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피고인의 무릎 사이로 잡아당겨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아프다, 하지마"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라.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삼촌이랑 너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5~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 기록 1. D 그림, 'C마트 계산대 뒤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경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수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조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진술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범죄로 5회 형사처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밭대교 네거리를 오정동 방면에서 삼천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하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E(남, 36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및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범,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사고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0:17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대백제로 왕릉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3경, 01:25경, 01:37경 등 3회에 걸쳐 약 24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워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음주측정거부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9:04 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에 있는 오이시험장 앞 편도 1차로를 용방면사무소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E종친회(F을 공통 선조로 하는 후손들이 종원인 종중이다. 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9.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임야 508㎡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H, I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아 무효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계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등기시스템상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H, 1에게 매도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소속 종원들과 종중 재산의 처분 등 종중 운영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 종중과 별도로 J을 공통 선조로 하는 후손들과 함께 'K종중회'라는 소종중을 설립한 후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K종중회에 이전하여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L, M)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17.경 위 각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K종중회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K종중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N, O)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P에게 "네 이름으로 명의신탁해둔 창원시 마산합포구 Q 임야 14,068㎡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은 K종중회 소유이다. K종중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해자 종중이고, K종중회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소속 종원들과 분쟁이 생기자 설립한 종중으로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이 같은 날 K종중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시가 17,819,46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R, S,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 사본 첨부 보고) 사본과 첨부된 각 경남은행 계좌 통장 사본 1. 임야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E종친회 종중 규약, 각 경남은행 계좌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6, 4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횡령죄 관련 피해금액을 피해자 종중에 변제하였고, 사기죄 관련 이 사건 제2부동산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경영한 사람이고,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20.경부터 같은 달 27. 00:30 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귀 2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받은 내용과 달리 상하좌우 버튼 중 상버튼에 카드를 꽂아두고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발사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게임자들이 별다른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자의 조작 없이도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여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쿠폰 물고기를 맞추도록 변경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일반)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증명 1. 수사보고 (게임물 개변조에 대한 건), 감정결과회신, 게임물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01:13경 울산 남구 무거동 464-2, 무거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소재 청량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정확한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무거동 소재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우신고등학교 인근을 계속 운행케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술에 취해 온갖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16.자로 경기 의정부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유엔자유인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정해진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현 병역법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 채 형벌만을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여러 차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자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자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피고인의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 1. 6. E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규약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1. 11. 2.부터 2012. 4. 10.까지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8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619,16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내사보고(출장복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9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병석(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주민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 길이 30cm)과 가위(길이 25cm)를 들고 나와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송유림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인 A이 1994. 3. 28. 10:00경 전남 진도군 고금면 소재 벽파항에서 B 현대 10톤 풀카고 트럭에 알로에 제5축 중 11.1톤으로 1.1톤, 총중량 47.0톤으로 7.0톤 초과 적재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25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 전북 김제군 소재 김정문 알로에 공장까지 과적운행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