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5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9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주재현, 천안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정웅, 정지웅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2:00경 전남 장흥군 읍성로 69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B 쪽에서 장흥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6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G80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비산물이 도로 갓길에 흩어지게 하고, 위 봉고III 화물차를 중앙선 쪽으로 이동시켜 도로 일부를 가로막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들 D의 친구 E에게 부탁하여 E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는 방법으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의 아들 D와 함께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찾아 온 D의 친구 E에게 장흥읍내 쪽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위 E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위 봉고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위 G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임의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 종업원으로 편의점을 관리하는 근무 중인 피해자 H(남, 당시 20세)에게 막무가내로 “이거만 먹고 갈게 이 새끼야”, “술 좀 따라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부터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직전 무렵인 23:25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6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각은 밤 10시경으로 사고현장을 통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I이 비산물을 정리한 상태였으므로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약 40분 가량 피해자와 합의금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 일행 중 한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한 후 아들을 사고현장으로 불러 사고처리를 부탁한 뒤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편도 1차로 도로 위로 비스듬하게 튀어나온 채로 세워져 있고, 피해차량이 파손되어 앞 범퍼가 갓길 부근에 떨어진 모습이 확인된다. 즉, 갓길에 세워둔 피 해차량을 들이받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1차로 도로의 절반 정도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점거되었고, 이로 인하여 추후 사고현장을 지나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머무르면서 경찰 신고, 견인차량 호출 및 주변 교통방해요소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이동시키거나 비산물을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아들 D와 그 친구인 E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의 일행인 I이 도로에 흩어진 비산물을 일부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이후에도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은 여전히 도로 위에 세워져 있었으므로,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의 교통량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와 합의금에 관하여 오랜 시간 논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아들 D를 사고현장으로 불러 사고처리를 부탁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아들이 도착하였으나, 아들이 술에 취하여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D가 술을 많이 마셔 인사불성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나 E 역시 사고차량을 이동시키거나 비산물을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부른 견인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차량 방치상태가 계속된 점, D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도주할 만한 동기도 충분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맥주를 마신 것이 문제될까봐 두려워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수습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그 직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H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 C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0. 23:1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K(남, 당시 18세)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 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팔로 약 5분간 목을 감고 놓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7. 4.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K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