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96고합185

범죄사실 1. 피고인 <삭제>은 1986. 12. 1.경부터 1996. 3.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삭제>소재 피해자 주식회사<삭제> 대표이사 <삭제>에 근무하면서 <삭제>과장으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6. 2. 28.경 서울 강서구 은행 화곡지점에서 위 회사 거래처인 (주 <삭제>으로부터 약속어음 액면금 126,618,646원 1매, 4,907,694원 1매, 108,409,059원 1매, 2,461,228원 1매, 29,715,532원 1매 등 5매 액면합계 금 272,122,159원, 같은 해 3. 5.경 <삭제>소재 <삭제>은행 화곡지점에서 위 회사 거래처인 (주 <삭제>으로부터 약속어음 액면금 139,142,685원 1매, 414,029,582원 1매, 3,840,000원 1매 등 3매 액면합계 금 557,012,267원, 합계 금 829,124,426원 상당을 물품판매대금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5.경 서울 중구 <삭제>소재 공소외 <삭제>경영<삭제>사무실에서 영득의 의사로 위 어음 8매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달라면서 위 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이 전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어음 8매가 장물이 아닌 진정한 어음인 양 위 <삭제>에게 현금할인을 부탁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삭제>로부터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 791,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위 금원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가. 같은 해 3. 14.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금 95,000,000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집 냉장고 냉동실, 야채실, 베란다에 있는 프라스틱통 등에 담아 장물을 보관하고, 나. 같은 해 3. 14.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금 3,000,000원을, 같은 달 17.경 같은 곳에서 금 3,000,000원을, 같은 달 18.경 같은 곳에서 금 4,000,000원을, 같은 달 19.경 같은 곳에서 금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함계금 20,000,000원의 장물을 취득하고, 3. 피고인 <삭제>은, 위 <삭제>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삭제>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6. 3. 27. 13:30경 서울 강북구<삭제>빌라<삭제>호 위 <삭제>의 집에서 위 <삭제>이 위와 같이 편취하여 위 <삭제>에게 맡겨놓은 금원 중 70,000,000원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위 <삭제>의 처 공소외 <삭제>로부터 위 <삭제>에게 전해준다면서 건네받아 그 중 금 68,000,000원을 평소 사귀던 공소외 <삭제> 명의의 <삭제>은행 예금구좌에 예금한 후 이를 수시로 조금씩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 <삭제>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 <삭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 <삭제>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삭제>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삭제>, <삭제>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등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제356조, 제355조(피고인 <삭제>의 횡령의 점, 형법 부칙 제2조 단서, 구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삭제> <삭제>의 각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삭제>의 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삭제>의 위 각 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6. 3. 19.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삭제>, <삭제>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 <삭제>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회사에서 퇴직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삭제>에 위 횡령금 상당액을 현금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삭제>, <삭제>은 조카사위 또는 친구인 피고인 <삭제>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피고인들도 피해자에게 취득한 금원을 변제하거나 채권양도 등으로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도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검사는 피고인 <삭제>에 대한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물취득죄 부분에서 피고인 <삭제>이 취득한 장물인 금원이 금 95,000,000원이라고 공소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삭제>의 처<삭제>로부터 받은 금원은 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이때에도 위 <삭제>로부터 받은 금원은 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삭제>, 증인<삭제><삭제>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삭제>, <삭제>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삭제>에 대한 피외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3. 한편 제7회 공판조서 중 <삭제>의 진술기재, <삭제>작성의 탄원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찰주사보<삭제>가 작성한 예금통장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삭제>은 1996. 3. 11. 경 위 <삭제>을 만나 같은 달 20.경까지 위 <삭제>의 집에서 머물면서 볼링가방에 든 10,000,000원 짜리 묶음 3다발과 1,000,000원 짜리 묶음 25다발 95,000,000원 <삭제>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기재에 의하면 금 100,000,000원이라고 한다)을 <삭제>에게 보관하여 놓았는데 위 볼링가방은 자물쇠(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열 수 있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위 <삭제>은 위 <삭제>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켜 주지 아니하였으며, <삭제>자신도 위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위 가방을 열 수 없었던 사실, 같은 달 23.경 위 <삭제>은 피고인 <삭제>에게 위 <삭제>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위 돈이 든 가방을 찾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여 같은 달 27.경 피고인이 <삭제>의 집으로 가서 위 <삭제>의 처<삭제>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는데, 당시에는 위 돈이 볼0링가방에 들어 있지 아니하고 3묶음으로 나뉘어져 냉장고 등에 분산하여 보관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돈을 비닐봉지 2개에 분산하여 넣고 가져간 사실(이때 <삭제>는 보관되어 있던 돈 전액을 전달하였으며 당시 액수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확인하여 보니 7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삭제>은 위 돈을 위 <삭제>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삭제>명의의 예금통장에 금 6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위 <삭제>이 <삭제>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위 <삭제>은 <삭제>에게 그의 횡령사실을 꼬투리 잡아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삭제>은 위 <삭제>의 동의없이 자물쇠를 뜯어 내거나 가방을 찢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가방을 개봉하여 위 돈을 다시 여러묶음으로 나누어 분산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이니 위 <삭제>에게 여러차레 돈을 요구하였고 별다른 이유없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금 20,000,000원을 <삭제>으로 부터 받은 위 이 과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전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금 68,000,000원만 은행에 예금한 점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위 <삭제>과 <삭제>가 위 돈을 전달할 당시 그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일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결국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삭제>과 <삭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삭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삭제>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자신은 피고인이 위 <삭제>으로부터 위 볼링가방을 그대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위 금원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증거들 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5,000,000원 부분에 대한 장물취득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