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6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모텔, 택배 보관함에 넣어둔 돈을 몰래 찾아 전달해줄 사람을 구하던 중 휴대폰 SNS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항공권 및 30만원을 받고, 2018. 4. 24.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25. 14:2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이라는 여자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을 개설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 당신이 가담되어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이 당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잔고가 가장 많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앞 여성안심 택배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뒤, 담당 수사관을 만나서 당신이 혐의를 벗게 되면 담당 수사관과 당신이 함께 위 돈을 찾은 뒤, 금융감독원에 위 돈을 보내 검수한 뒤 당신의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배 보관함에 미리 인출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한 다음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라고 유인한 뒤,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택배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8:30경 위 택배 보관함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30. 11:14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이 가담되어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수사해봐야 한다.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를 만나야 하는데 현금을 직접 들고 오면 뇌물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화성시에 있는 화산동 주민센터 앞 무인 택배 보관함에 돈을 보관하고, 수원시청역에서 나를 만나면 된다. 당신의 혐의가 벗겨지면 같이 위 보관함으로 가서 돈을 찾으면 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배 보관함에 미리 인출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한 다음 수원시청역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택배보관함 위치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8:02 경 위 택배 보관함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1,2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2. 11: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외 28명의 금융사기단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당신이 가담되어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수사해봐야 한다.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1에 있는 J모텔에 돈을 두고, 수원역에 가서 수사관을 만나라. 수사관을 만나 당신의 혐의가 벗겨지면 수사관이 당신과 함께 위 모텔로 가 위 돈에 코드를 부여한 뒤 금융감독원에 보낸 뒤, 당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겠다. 모텔 열쇠는 위험한 물건이니 모텔 인근에 있는 K식당에 맡기고 와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605호에 미리 인출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한 다음 수원역으로 유인한 뒤, 위 모텔 호수, 열쇠 위치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위 605호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7:50경 위 식당에서 열쇠를 찾아 위 605호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2. 11: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사인데, 당신은 현재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있다. 혐의를 벗기 위하여 돈을 인출하여 세류역 부근에 있는 아무 모텔이나 잡아 위 돈을 그곳에 두고, 위 역 부근 커피숍에서 담당 수사관을 만나라. 담당 수사관을 만나 당신의 혐의가 벗겨지면 위 모텔에 다시 가서 돈을 가져오면 된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모텔 203호에 미리 인출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한 다음 인근 커피숍으로 유인한 뒤, 위 모텔 이름, 호수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위 203호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21:40 경 열려 있던 위 203호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1. D, C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피의자 범행 당시 인상착의, 피의자 범행 종합 CCTV 분석, 증거목록 순번 24, 현금 보관장소 주변 CCTV 수사, 현장상황 등, 피해자 4명 진술청취보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금원 수거 전 및 택시 탑승 장면 사진, 피혐의자 사진 관련) 1. 각 발생보고(사기) 1. 환급금 대출 지급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범행 횟수 4회, 피해 금액 합계 3,800만 원에 이름, 피해 회복 없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