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자인네거리에서 경산 방향 100m 지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인네거리 쪽에서 경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성인용 보행기에 몸을 의지한 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보행기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골반골 등 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18:10경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에 있는 '개고개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동부리에 있는 자인네거리에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간판제작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4.부터 2014. 5. 29.까지 간판시공업무를 담당하고퇴직한 D의 퇴직금 2,129,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천시 원미구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G의 2012. 4월부터 7월까지 임금 합계 5,25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받은 바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 1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 한강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50-6 앞 도로까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 소재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11. 10.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로부터 2012. 10.분 국민연금 보험료 3,130,54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900,01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65,207,39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통합사업장 고지발행 이력 1. 수사보고(국민연금보험료 체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 합계액이 큰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납된 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향후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명의의 신용카드 소지경위 피고인은 2000. 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B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국민은행카드 발급신청서'와 'LG카드 가입신청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국민은행카드 발급신청서'와 'LG카드 가입신청서' 각 1매씩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국미은행카드 발급신청서'와 'LG카드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카드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2. B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0. 11.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B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받아 이를 인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2,235,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중 56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및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약 12년 후 입국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6:0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지하철 부평역 지하2 층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치마 속 및 다리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3. 23:15경 C 봉고3 플러스내장차(일명 탑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길을 팔레스호텔 네거리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E마트 앞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E마트 입구 앞 인도와 차도를 걸쳐 주차를 하면서 마침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E마트 천막을 위 플러스내장차의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품교체 등 천막수리비로 약 1,9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주변 차도 및 인도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지를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음,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족인 G에게 마치 위 G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4. 오후 무렵 대구 남구 H건물 104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G에게 전화로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본건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5. 1. 5. 13:21경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인 경사 I에게 위 G이 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견적서(천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진술까지 교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손해는 보험을 통하여 전보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3:15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운영의 'E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E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존속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15:19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605에 있는 소래포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한 후 팬티만 남겨놓은 채 옷을 모조리 벗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앞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42세)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혀주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1:42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컴퓨터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가게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4. 1. 14. 03:10경 부산진구 C 오피스텔 2층 휴게실내에서 그 전 피해자 D(39세, 남)이 안마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15만원을 주었으나 안마를 받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11만원만 피해자에게 돌려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이 씹새끼야 그냥 가라"며 욕설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가격함으로써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단념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40,000원에 불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2018년 9월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자신의 부(父) D을 통하여 '2018. 10. 30.자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사본 3.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적령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36

범죄사실 2017고단8236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8. 28.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상록아트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423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1. 11.경 용인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LG U+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모바일" 양식의 가입자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을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터치펜으로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H+클럽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각 신청인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 4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이 입력된 서류 파일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전산정보센터 직원에게 전송하여 LG U+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되게 하여 위조한 E의 서명 4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이동전화를 가입하면서 '서비스 신청서 모바일' 서류 등과 함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18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클럽 신청서, 서비스 신청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본,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가입신청서 모바일 1. 미납요금납부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후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3.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병원비에 사용하게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우체국 C)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형, 돈은 잘 받았는데요. 200만 원으로는 수술비가 부족해요. 수술비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대신 선이자 50만 원은 제외하고 송금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달 27. 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27. 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아들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2차 수술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미안한데 5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하고 돈을 송금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 달 이내 모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내용) 1.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을 악용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총 900만 원을 편취하고도 그로부터 4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액수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커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36세)으로부터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소유의 1층 상가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위 상가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이 위 상가에 있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 이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건조물의 임대인으로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간이 종료되자 2014. 2. 21.경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열쇠를 돌려받았으므로 타인이 임의로 열쇠를 열고 건조물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일시에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조물에 남아 있던 임차인의 물건들은 2014. 3. 30.까지 임차인이 수거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아니며 가게에는 임차인인 E 외 피고인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지인들이 상주하기도 하여 임대인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가게의 동업자인지 바로 알 수 없었거나 알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은 E과 피해자 사이의 위 확인서에 정한 수거 약속 일자보다 약 50일이나 지난 후에 이 사건 건조물에 임의로 들어간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9. 1. 확정되었고, 201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1.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20:3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그랜드사우나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8. 18.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묵호항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방파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편철),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8: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전북은행 모래내지점 앞 도로를 전주생명과학고 방면에서, 전주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22 앞 편도 5차로를 종암동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 도로를 신호에 따라 창문여고 방면에서 길음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125cc SL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2014. 12. 10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서 등 참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포유 모텔 앞 길에서부터 위 모텔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음주감지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수성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우측 팔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공무원증 사본,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1. 00:13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이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119 구급대에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지 못하였고, 이에 119 구급대와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합동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처 C은 아픈 곳이 없다고 하여 일단 119 구급대와 경찰관들이 철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27경부터 같은 날 02:32경까지 112에 신고를 하여 '자신이 술김에 처를 죽였다'라는 등의 허위신고를 하였고, 결국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장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야이 씹할놈아, 이 새끼 참 못됐네"라고 욕설을 하고 좌측 어깨에한 문신을 보여주며 "내 교도소 여러번 다녀왔다. 잡아넣어라" 라고 협박을 하고, 오른 손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22. 21:35경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1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7: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대성장례식장 부근에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에 일행 2명과 함께 승차하였다가 일행들과 말다툼 끝에 일행 2명이 하차한 후, 계속하여 위 택시를 타고 서부시장 쪽을 향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일행들을 하차시킨 지점으로 가자고 요구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날 17:49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부근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동영상), 추송서(피의자 A의 택시내 폭행장면 CD 1부 첨부), 수사보고(A 택시내 폭행장면 녹화 CD 확인)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1: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수단,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F의 이장이고, 피고인 B은 G이라는 상호로 욕실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포항시 북구 F가 마을회관을 건축함에 있어서 공사업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하고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9,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직접 부담(자부담)하여야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2012. 6. 경 F와 주식회사 H사이에 공사대금이 1억 3,000만 원(자부담금 4,000만 원, 보조금 9,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인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 A가 그 4,000만 원을 이용하여 마치 F에서 자부담금 4,000만 원을 보유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B이 보조금 9,000만 원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고 공사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포항시 북구 죽도2동에 있는 주식회사 공간건축사무소에서, 도급대상은 포항시 북구 F 마을회관 신축공사, 도급액은 1억 3,000만 원인 F와 주식회사 H 사이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2. 6. 20. 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그 4,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25. 경 포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사업비 1억 3,000만 원, 보조금 9,000만 원, 자부담금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마을회관 신축공사 사업계획서, 위 도급계약서, 위 4,000만원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위 농협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며 마치 F가 자부담금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공사비 1억 3,000 만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2012. 12. 28. 경 위 농협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업계획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100m² 초과 150m² 이하 규모의 마을회관을 건축하는 경우 포항시로부터 9,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위 금액만으로 건축공사를 담당할 공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마을회에서 자부담금 4,000만 원을 조달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이를 통해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9,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능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판사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