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복합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1장의 앞뒷면을 A4 용지에 컬러 복사한 후, 이를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3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 2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3:0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성매매 대가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3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지폐를 행사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이동경로 탐문수사 및 피혐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차적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일 일련번호 위폐 추가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차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실시간 기지국 위치추적, 피의자 A 차량 발견), 수사보고(압수현장 채증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울강동경찰서 접수 위폐 사건 관련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별건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감정서 1. 차적조회서, 각 회신자료 1. 각 첨부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중순 23:00경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며,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로 수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조한 통화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조 수법이단순하고, 위조의 결과물이 조잡하여 그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2: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건물에서, 위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노래방' 내부의 2번방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 소파 팔걸이 부분에 불을 붙여 위 건물 내 지하 1층 벽면과 천장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창원시 F노래방 화재사건 감정서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같은 건물에 대한 실화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K'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L(여, 14세)에게 5만원을 지급한 다음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해 11. 초순경 위 J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L에게 5만원을 지급한 다음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과 피고인의 M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 나쁨(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함)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 L의 어머니 및 피고인 처의 선처호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1. 08: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옆방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 역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고, 목격자 F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 의사를 보이자 바로 행동을 멈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4: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50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주무르듯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사타구니 사이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고 피고인의 양 허벅지로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이 모이는 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에 게시된 '지금 당장 2:1'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E(여, 15세), F(여, 15세)에게 각 15만원 등 합계 30만 원을 주고 각 1회 성교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D모텔'에서 위 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위 'D모델'에서 위 F에게 2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가을경 거제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위 E, F에게 각 15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주고 각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가을경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및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P4년 7월 [기본범죄 양형범위 상한(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양형범위 상한의 1/2(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양형범 상한의 1/3(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6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친동생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 분노와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12:55경 제주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안의 음식물 위치를 옮겨 놓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심한 타박을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네가 잘못했잖아'라는 질책과 무시하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6cm, 손잡이 12cm)을 꺼내 들고 피고인 자신의 배를 찌르려 하다가,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 등을 5회 내리쳐 찌르며 피해자에게 "너 때문이야, 너가 다 망쳤어"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 출혈 등을 보고 놀라 그만둠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자창 등을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응급실 초진기록지 첨부 / 의무기록사본 첨부 / 부검의 G 박사 진술청취]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봉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2:00경 서울시 성북구 C 피고인의 처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60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봉제대금 140만원 상당을 기분 나쁘게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식당에서 떨어진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 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입술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정확히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고 달리 진술하였다(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렸다면 자신의 주먹에 상처가 났을 것임에도 아무런 상처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1회 때렸는데 때린 부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횟수와 그 부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회의 타격으로 6개의 치아가 탈구되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경험칙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 부위에 찰과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는 주먹으로 때려서 발생하기 어려운 상처이고, 넘어져서 발생하기 쉬운 상처로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치아가 탈구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PC방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B', 'C'(일명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유)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 (유)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 (유)I이 명의의 새마을금 고 계좌(계좌번호 J)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110,8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폐/언더/오버/스페셜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결제금액에서 7~ 10만 원을 더 붙여 현금으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B이 피해자의 모 C 명의의 휴대전화 D를 이용해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2,500개를 구매하도록 하고, 이는 피고인이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4. 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48,950원의 소액결제 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5동 2806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구은행계좌(G)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리버벨리아시아(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 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 계 309,3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포츠토토 관련 거래내역 특정) 1. -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도 1억 원을 넘는 거액의 손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회안대로 90에 있는 대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력 3회, 재범 방지를 위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2:1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133 STB상생방송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 중리주공1단지아파트 103동 옆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24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C, D과 2015. 8. 3. 03:00경 대전 중구 계룡로 852에 있는 삼성아파트 8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SM3 승용차를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운전해서 제 자리에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점유의 F SM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5세)는 피고인의 법률상 처이고, 피해자 C(여, 12세)과 피해자 D(남, 10세)는 피고인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2:05경 성남시 분당구 E, 102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를 깨워 "주차를 하고 오라"고 말한 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벽걸이용 거울(직경 약 80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등과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D의 배와 팔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 B와 피해자 D 이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높이 약 30cm)를 피해자 D 의 머리에 집어던져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방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너네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팔과 배를 밀쳐낸 후 위 식칼을 소파에 꽂아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상해를 가한 가정폭력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처와 자녀들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향후 가정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등과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C의 팔과 배를 밀쳐내는 등으로 피해자 B과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와 피해자 C 의 법정대리인인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40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B 외 6필지에서, 중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385m²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고, 합계 54㎡의 컨테이너 2동, 6.25㎡의 샌드위치 판넬 1동을 각각 설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하남시 B, C, D(답)에서, 중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128㎡의 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합계 54㎡의 컨테이너 2동, 6.25mm의 샌드위치 판넬 1동을 각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하천구역인 E, F, G, H(하천)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57㎡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사업자등록증 1. 현황사진,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항공사진 및 면적 확인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영리목적 무허가 형질변경 및 건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구역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원상회복, 폐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적발되고 원상회복한 뒤 재범하는 등 수회 동종전력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3 19:45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야외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으로 내려가 술을 마시던 중 '음식점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42세)으로부터 '112 신고가 들어왔으니 위 식당으로 가서 신고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보자'는 말을 듣자 G에게 "야 짭새 새끼야, 경찰이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너 같은 놈들은 모가지를 끊어버린다"고 욕설하면서 G의 얼굴 앞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G의 팔을 깨물어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경찰관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무집행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가족들이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세금탈세용 통장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후한 계좌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부샵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농협은행 계좌(D)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회신 자료, 농협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21: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에게 "개새끼야, 시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좌석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영업에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손으로 잡고 엎어 그 위에 있던 소주병과 잔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중단하고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25경 위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 F이 "112 신고하였으니,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도주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 너 뭐 되나 시발 놈아, 개새끼야 죽고 싶나, 너가 뭔데 내 앞을 가로 막나, 시발 놈아 진짜 웃기네. 집에 갈란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의 좌측 손목부위가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영상녹화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25회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D의 가게 근처에서 D1 아이패드2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herrySlot(체리슬롯)'이라는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하게 하는 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할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아이패드2 50대를 합계 6,500만원에 판매하고, 바지사장 역할인 E D에게 소개해주었다. 이에 따라 D, E은 공모하여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충남 보령시 F, 2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D은 관할 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하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herrySlot(체리슬롯)'이라는 게임물이 깔려있는 아이패드2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구입하여 위 아이패드2 에 위 게임물을 실행시킨 후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휴대전화로 승인번호 4자리가 전송되고 위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게 한 후 구입한 쿠폰 뒷면에 있는 알파벳과 숫자를 입력하여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충전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고, E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손님들에게 위 쿠폰을 판매하고 환전상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2.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2007년 무렵부터 꾸준하게 동종·유사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기를 판매하고 실업주를 알선하였으며 초기 운영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 나섰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당시 58일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장으로 이동시켜주고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내에서 깜깜이 차량 보조, 환전, 잔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9.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황금성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 1회당 1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및 황금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공동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관련, 불법 게임장 깜깜이 차량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우체국 입·출금 통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방법도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비밀스럽게 영업하는 등 그 범정이 불량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범행의 사회적 해악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공동피고인 G를 업주로 한 공동범행의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업주로서 주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각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비록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