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 H, I, J, K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밀반출할 외화를 준비하면 피고인들 및 외화 밀반출 운반책인 G, H, I, J, K이 복대와 양말 안쪽에 외화를 은닉한 채 출국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4.경 L에 있는 M공항 출국 보안검색대에서 복대와 양말 안쪽에 미화 10만 달러를 은닉하여 통과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인 미화 합계 220만 달러(한화 약 2,365,00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 지폐를 수출하였다. 나. 무등록 환전업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환전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4.경부터 2015. 3. 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수단인 미화를 필리핀 등 외국으로 수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뒤 그 무렵 국내에서 환전 의뢰인들로부터 수출한 미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G, H, I, J, K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밀반출할 외화를 준비하면 피고인들 및 외화 밀반출 운반책인 G, H, I, J, K이 복대와 양말 안쪽에 외화를 은닉한 채 출국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11.경 L에 있는 M공항 출국 보안검색대에서 복대와 양말 안쪽에 미화 10만 달러를 은닉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로부터 뇌물을 받은 출국 보안감독관 N의 도움을 받아 공항 상주직원용 검색대를 통하여 신체검색을 받지 않고 통과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0.경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3번 내지 262번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복대 및 양말에 외화를 은닉하여 몰래 출국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인 미화 합계 2,348만 달러(한화 약 27,589,000,000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인 외국 정부 지폐를 수출하였다. 나. 무등록 환전업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환전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3. 10.경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3번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수단인 미화를 필리핀 등 외국으로 수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뒤 그 무렵 국내에서 환전 의뢰인들로부터 수출한 미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경 O에 있는 P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한국공항공사 소속 직원으로 M공항에서 출국 보안검색 업무를 관리하는 보안감독관 N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C 등이 외화를 소지하고 M공항 출국 보안검색대를 무단으로 통과하여 외화를 밀반출할 때 신체검색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N는 그 무렵 위 M공항에서 위 B 등을 공항 상주직원용 검색대로 안내하며 보안검색요원에게 자신의 지인들인 것처럼 알려 보안검색대를 신체검색 없이 통과하도록 해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처사에 대한 대가로 2016. 3. 초순경 O에 있는 P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N에게 현금 5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하순경까지 M공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C 등이 외화를 밀반출할 때 N로부터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N로부터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N에게 합계 2,18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J, H,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내사보고(사건 개요 및 내사 착수 경위,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수사,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 분석 수사, 도박사이트 주운영자 특정, 계좌명의자 B 관련 수사, 피혐의자 B 등 인출책 3명 특정 경위) 및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B, C 출입국 분석, R지점 환전 입금전표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 피의자 C 명의 계좌 분석)(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경찰압수조서 1. 도박사이트(S) 채증 및 운영자간 대화내용,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C), 사실조회 회신(출입국), 피의자 C 출입국 분석 및 출금 분석, 공소장 사본, 출입국 시스템 조회 회신, 계좌거래내역 1. M공항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 K, J, H,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B, C 출입국 분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C), 사실조회회신(출입국), 피의자 C 출입국 분석 및 출금 분석, 출입국 시스템 조회 회신 1. M공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5. 1. 4.부터 2015. 3. 6.까지 사이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5. 3. 10.부터 2016. 8. 17.까지 사이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5. 1. 4.부터 2015. 3. 6.까지 사이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5. 3. 10.부터 2016. 8. 17.까지 사이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0.부터 2015. 9. 9.까지 사이의 무등록 환전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환전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4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나. 피고인 B, C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급수단인 외화를 수출하고 환전업을 하였으며, 그와 같이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신체검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 직원에게 이를 청탁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된 외화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출한 외화의 대부분이 실제로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외화가 미화 합계 2,568만 달러에 이르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채 외화를 수출한 기간 또한 약 1년 8개월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공항공사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집행을 청탁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급수단인 외화를 수출하고 환전업을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된 외화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출한 외화의 대부분이 실제로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외화가 미화 합계 2,568만 달러에 이르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채 외화를 수출한 기간 또한 약 1년 8개월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급수단인 외화를 수출하고 환전업을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된 외화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출한 외화의 대부분이 실제로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외화가 미화 합계 2,348만 달러에 이르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채 외화를 수출한 기간 또한 약 1년 6개월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