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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43

범 죄 사 실 2021고단4243 피고인은 2020. 12.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회장님이 있는데, 서울 청담동에서 부자들의 재테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나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2억 원 투자를 받아 10억 원 이상을 만든 적도 있다, 내가 언니를 잘 아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테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88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경영자로서 행사기획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1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20년 11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5,591,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등 2021고단48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근로자들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근로계약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8.부터 2020.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는 2022. 6. 14., B, C은 2022. 8. 17. 각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8. 21:50경 양촌행 B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C)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자신의 왼쪽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1회, 오른쪽 무릎에 1회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20. 6. 8.경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8,6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 1대에 대해 대여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48개월, 월 대여료 매월 1,386,000원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경 위 승용차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회사 직원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F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렌탈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1.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초본 1. 자동차 등록증 1.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부터 2021. 10. 19.까지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피해자인 사단법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E 작사․작곡의 ‘F’ 등 다수의 곡을 재생시켜 휘트니스 회원들이 듣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음악저작물 명세서, 방문내역 LIST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인 사단법인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7:02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 76에 있는 동서울우편집중국 앞 도로를 잠실대교 쪽에서 자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59세)을 충격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매장 CCTV),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1. 00:1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2세), E이 피고인을 째려본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들 및 E과 시비하던 중, 갑자기 맞은편 건물 옆에 놓여 있던 대걸레 자루를 뽑아들고 와,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C의 팔과 어깨 부위를 3회,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인은 2019. 7. 28. 12:05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B‘ 방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C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D)]에 기재된 E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F’ 압축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 03:40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G‘ 방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C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G(H)]에 기재된 E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I’ 파일 등 17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3. 03:44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G‘ 방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C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G(J)]에 기재된 E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K’ 파일 등 385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23 내지 2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판시 각 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그 영상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 범죄 발생 무렵에 저질렀던 것으로 그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9. 18. 00: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0. 24. 18:00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아동복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닫아라. 나가서 이야기 하자, 지금 가게 닫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 내 성질 알지.”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상점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날 20: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휴게소(상행)에 이르기까지 2시간 20분 동안 약 120km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수사보고(감금당한 피해 장소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0:40경 광주시 B에 있는 농로(폭 약 450㎝, 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의 중간 부분에 망치를 이용하여 쇠말뚝 2개를 박고, 그곳에서 25m 떨어진 농로의 중간 부분에 쇠말뚝 1개를 박아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농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 이 사건 농로는 현재 폭 약 450㎝의 비포장도로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데, 언제부터 현재의 규모로 설치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맹지였던 땅을 통행하기 위해 일반 농로에 길을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후 피고인이 그 위쪽의 토지를 출입하기 위한 이 사건 농로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농로 통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C, D, E, F, G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무렵 이 사건 농로를 이용했던 사람은 C, D, E 3명뿐으로, 다른 인근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농로를 차량으로 자유롭게 통행하여 왔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고, 위 3명도 각자 토지에서 경작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고소인인 C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년 이전에는 자신의 땅을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재판 계속 중이던 2019. 7. 2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3회 있는 사람으로, 2022.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22.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17: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53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세트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22.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18: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28세)이 운영하는 'N'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위스키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4,630원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같은 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이전 수사기록 확인,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서 등 첨부) 1. 중간계산서, 주류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경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당일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2회에 그치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관련 사건에서의 선고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8:1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마포구청역으로 내려오는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85

범 죄 사 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1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0. 21.자로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10. 24.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21. 10. 25.경까지 입영하라.”라는 취지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주무관 C의 권유에도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1. 등기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듯 판결 선고기일에도 여러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7: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차 2대가 아침부터 술을 먹고 운전해서 신고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3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H 업주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H식당 내부,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3. 0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입원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원을 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있던 휠체어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니 같은게 의사 맞냐”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응급의료를 방해한 점 비추어 책임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입원치료가 거절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재물손괴죄 전과와 동시 판결과의 형평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2.경부터 피해자 울산 남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 관리 등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감사 C로부터 감사 준비 등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내용 등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고발당하여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항소하여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9. 10. 17.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의 변호사비용 330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9. 1. 11.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하여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받은 위 재판은 피고인의 위법 행위 때문에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 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으로 피해자 조합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무법인 태화와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비용 약 3,520만 원을 선 지출한 후,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20. 3. 13.경 피해자 조합 정기총회의 3호 안건으로 조합장 특별상여금 지급 승인 건을 채택하였고, 이 안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는 3,540만 원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이례적으로 사업 도중에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도 피고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거의 일치하는 점, 당초 2019. 10. 24. 개최된 제44차 이사회에서 ‘변호사 비용 지급의 건’이 가결되었다가 그 후에 특별상여금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변경 당시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법률 검토 의견 요약’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특별상여금의 지급에는 피고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지급받아 그 금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자신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진행 중에 변호사 비용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총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다(위 변호사 비용은 유죄로 확정된 업무상횡령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이후인 2019. 10. 24. 개최된 제44차 이사회에서 ‘변호사 비용 지급의 건’이 가결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로 보전해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에 특별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는 취지의 조합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2020. 2. 14. 개최된 제46차 이사회에서는 위 ‘변호사 비용 지급의 건’을 취소하고 ‘특별상여금 지급 심의의 건’이 가결되었고, ‘특별상여금 지급 승인의 건’이 2020. 2. 24. 개최된 제27차 대의원회, 2020. 3. 13. 개최된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모두 가결되었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외에 피고인이 조합에 특별한 기여 내지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의 보전 또는 특별상여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거나 이사회에 그러한 안건을 제안하였다거나 가결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2020년도 정기총회 당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의 진행 경과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의 조합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지 여부는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거나 변호사 비용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33-3

공소사실 C은 D 부회장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F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들이 추진 중인 G 관련하여 함께 일할 건설회사 출신 직원이 필요하다는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6. 5. 1.경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새만금 방조제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새만금 방조제 앞 바다를 매립해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중국에 있는 생수공장, 윤활류공장, 페인트공장을 들여올 것이다. 여기에서 제조를 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 10년 후 부안군의 인구가 2,000만 명이 된다. 그렇게 되면 2조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우리 수익은 그 절반 이상이 될 것이다. 경비를 차용해주면 G 법인의 대표이사를 시켜주고 지분 5%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6. 6.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페인트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공장을 인수하여 중국으로 엄청난 양을 수출할 예정인데 같이 일을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페인트공장에 투자할 중국 바이어들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G이나 페인트공장 인수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G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대표이사직과 지분을 양도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페인트공장의 중국 투자자들 접대비 명목으로 C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67,806,61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7,806,611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은 자신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한 점, 대부분의 편취금은 C이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교부되지 않은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지급된 돈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을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말을 거들면서 부추기고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역시 사업과 관련한 C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C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운영되는바,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외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일정한 장소에 준비시키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다음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져올 장소를 알려주고 그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책 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가지고 나와 관리책이 알려준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8.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81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비리를 단속하는 국가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아주머니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 집에서 보관해야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을 상자에 넣어 아파트 현관 문 앞에 두어야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50만 원을 상자에 담게 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 상자를 놓아두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 750만 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현관문을 연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