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95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3.~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법명: E)로부터 피해자가 F종교단체 G 재직 시 개인적으로 모아둔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8. 21:4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산시 H에 있는 ‘I’의 요사채에 이르러, 자신의 딸 명의로 등기된 위 ‘I’ 건물 및 인근 토지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요사채 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을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로 오해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CCTV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CCTV 모니터 1대를 손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1. 7. 2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I’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사찰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50경 피해자 측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I’ 사찰에서 소란을 피워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증 제17호증 녹취록, 증 제18호증 메모, 증 제24호증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녹취서(순번 45)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녹취록(순번 78) 1.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거나 또는 피해자를 위해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금원으로 2013. 3. 13. 피고인의 딸 K에게 시가 38,998,000원 상당의 미니쿠퍼 승용차를 사 주었고, 피해자가 ‘C’ 주지로 있으면서 사용했던 모하비 승용차를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2015. 2. 21. 이를 피고인의 아들 L 앞으로 명의이전 하면서 1,500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2015. 2. 27. 피해자의 주지 퇴임을 앞두고 M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 2,217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9. ‘C’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의 남편 N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777만 원 상당의 화물자동차를 사 주었으며, 이외에도 2013. 3.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피해자가 O 스님에게 소위 인사 명목으로 최소 1,000만 원을 (P 주지 Q 스님을 통해) 지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사용을 승낙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금원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인 피고인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여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행방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처음에는 이를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했다가, 다시 ‘C’를 위해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피해자가 ‘내게 마침 돈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해 와 사용하였다고 변명하였다(증거기록 제279, 293쪽).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였고(증거기록 제553, 621쪽, 829, 903쪽 등), 기소된 이후 비로소 승용차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금원을 ‘C’ 관음전에 불상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고,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위와 같은 각종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수사를 받을 당시 수령사실 자체를 부인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K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승용차를 팔고 (돈을 더 보태어)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한 사실 및 피고인이 자신의 딸 K에게 미니쿠퍼 승용차를 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시기는 2012. 12. 하순경으로, 이때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보관을 위탁받기 이전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미 거액을 맡겨 놓은 상태였으므로 그 돈으로 위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C’가 2015. 2. 27. M에 2014년도 중앙분담금 1,211만 원, 특별분담금 1,000만 원, R대금 6만 원 합계 2,217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금원’으로 위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분담금은 피해자가 아닌 ‘C’가 납부해야 할 돈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위 분담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사찰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변명하는 피고인에게 개인 자금을 사찰 경비로 사용한 이유를 추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금원으로 N의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화물자동차 구입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신용카드 대금이 이 사건 금원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으로 O 스님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359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해자가 ‘C’에서 받아야 할 돈 등을 모아 O 스님에게 상납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녹취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금원으로 O 스님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액을 횡령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등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오랜 기간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다투어 온 만큼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면소 부분(업무상횡령)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1. 2.경까지는 경북 청도군 S에 있는 ‘T’에서, 2011. 2.경부터 2015. 2.경까지는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2015. 6.경부터 2017. 3.경까지는 경산시 H에 있는 ‘I’에서 사찰 G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사찰의 재무관리 업무 및 주지 스님인 피해자 D(법명: E)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12.경 위 ‘T’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찰 인근의 골프장 건설공사 소음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조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5. 위 ‘T’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찰 인근의 골프장 건설공사 소음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조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6. 피고인의 아들 L 명의로 된 농협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1. 위 ‘T’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자의 F종교단체 G 월급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오빠 V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가족의 보험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7,4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과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설령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지로 있던 사찰인 ‘T’에서 G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은 골프장 건설공사 소음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골프장 사장 어머니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돈[피해자도 수사기관(증거기록 제572, 576쪽 등) 및 이 법정(제1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과 피고인이 F종교단체 G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이다. 이러한 주지의 개인적인 금전을 보관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사찰 G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의 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개인적 관계나 신뢰에 기초해 자신의 자금 중 일부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횡령죄는 당초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단순 횡령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 유독 이 부분 금원에 대해서만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만 특별한 사정도 없다. 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관계가 없으므로 단순 횡령죄만 성립할 수 있을 것인데, 횡령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8. 3. 30.)이 범행 최종 종료일(2010. 10. 11.)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