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5: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D건물 E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 싫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친 후 잠이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22,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25, 28,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설령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0. 10. 20.경 남자친구와 함께 여수로 놀러가서 남자친구의 지인인 피고인 등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2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 남자친구와 싸웠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함께 여수에 잡아두었던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와 광주에 있는 집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 시간이 너무 늦어 터미널에는 광주로 가는 버스가 없었고, 마땅히 연락할 곳도 없었다. 그런데 마침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 처음에는 터미널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으려고 했으나 마땅한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D모텔’을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모텔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결제했다. 자신은 방열쇠를 받아 혼자 모텔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피고인이 전화로 자신에게 편맥(편의점 맥주)을 하자고 하였는데, 당시 남자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새벽 늦은 시간인지도 모른 채 단지 남자친구를 욕하며 술을 더 먹고 싶다는 생각에 모텔을 나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맥주를 산 후 편의점 인근 산책로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소주를 마시고 자신은 맥주 1~2캔을 마셨다. 맥주를 마시다 보니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주변에 마땅한 화장실이 없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모텔로 이동해서 화장실 간 뒤에 방에서 술과 음식을 조금 더 먹자’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다. 이에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모텔로 갔는데, 당시 자신은 ‘너무 춥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모텔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쓴 후, 술만 먹고 피고인을 보내면 되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피고인의 친척이 남자친구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가장 좋아하고 의지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으로 들어와서 소주를 같이 마셨는데, 얼마나 마셨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떤 영화를 봤는지 물어보았는데, 자신은 안 봤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이제 가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못 들은 척 하면서 가지 않고 계속 옆에 앉아 있었다. 당시 옷도 불편하고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다는 마음에 자신이 먼저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이 옆으로 쓱 왔던 것으로 희미하게 기억된다. 그러다가 자신은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다. 자다가 1~2번 정도 깼던 것 같은데, 옆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깼다. 피고인이 자신의 어느 부위를 만지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너무 취해서 옆에 있는 남자가 남자친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으나,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싫냐’고 물어봐서 ‘싫다’고 하고 다시 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느껴졌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 자신의 상의와 치마는 그대로 있었으나 속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일어났을 때도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어서 ‘나를 만지고 뭔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했으며, ‘새벽에 깼을 때 내가 그 때 느꼈던 것이 맞네’라고 상황을 인지했다.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로 자신의 옆에 누워있어서 놀라서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간 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까지 따라와서 전화를 못하게 하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해서 어떻게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 화장실 문을 잠그고 바로 다시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나 자신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히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가서 소주 1병 정도를 피해자와 나눠 마신 후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가슴 쪽에 안기듯이 누웠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영화 볼래?’라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본다’고 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결제한 후 같이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고 갔다. 자신이 먼저 키스를 했더니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자신이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려 속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긴 후 성관계를 했다. 약 3~5분 가량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가 삽입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자신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하자’고 하여 그대로 성관계가 끝났으며, 서로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서 둘 다 잠이 들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에게 ‘집에 가라’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순순히 받아들여 곧바로 성관계가 끝났다는 것은, 그 진술내용 자체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에 자신의 남자친구를 의식하여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할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였다면, 애당초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남자친구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피고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하자“고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는 등의 말을 일체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남자친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성관계) 중간에 자신에게 ‘가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증거기록 제2권 제103쪽).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다. 다) 피해자의 주량 및 음주 정도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대략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로 판단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10. 20. 저녁에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 등과 함께 1차 및 2차 술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심으로써(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2차 술자리가 끝났을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감안할 때 이미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등). 그리고 피해자는 2021. 10. 21. 03:30경 피고인을 다시 만나 맥주 1~2캔 정도를 마셨고, 같은 날 04:35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으로 들어간 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혼자 소주 반 병 정도를 더 마셨다(증거기록 제1권 제120쪽 등).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짧은 시간 동안 결과적으로 평소 본인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자신은 술을 마셔도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는다. 술을 많이 마시더라도 집에서도 항상 씻고 자는데, 모텔에서 씻지도 않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는 것은 술을 진짜 많이 마셨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정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교정기를 빼서 양치를 하고 씻은 후 잤을 것이지만, 당시 자신은 교정기도 다 끼고 흰색 니트와 검정색 가죽 치마까지 다 입은 상태에서 그대로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3쪽). 이에 더하여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인 특성 및 그날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는 당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면서 급격히 정신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함께 소주를 마시고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어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년경 피해자 남자친구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13쪽 등).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실상 어떠한 친분도 없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혼자 있던 자신에게 전화로 편맥하자고 했을 때도, ‘시간이 늦었는데 편맥이요?’라고 존대말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7쪽).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당시 분위기에 취하여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당일 오전인 2020. 10. 21. 11:25:53경과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0. 10. 23. 12:28:37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남자친구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이고 묵시적인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으로 보아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내지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무고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아침에 잠에서 깬 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모두 말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여수에서 광주로 돌아와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고민하였으나, 증거 채취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다른 방법을 알아보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G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막상 G에 갈 생각을 하니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저녁에 남자친구와 함께 G를 찾아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 23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고소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저녁 자신의 남자친구와 다투어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을 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졌으나, 남자친구가 만약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해자 본인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되었다고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남자친구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만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화해한 후 얼마든지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아침에 잠에서 깬 후 굳이 스스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있어서 무서우니까 자신을 데려와 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고, 남자친구에게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사실을 모두 말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할 때, 남자친구가 자신의 말을 못 믿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감안하고 일단 남자친구를 믿고 피해사실을 말한 것이다.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그만인데, 자신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22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범의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다소나마 응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