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보고, 문자를 전송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에 있는 용현휴먼시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2018. 4. 10. 21:00경에서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어머니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소면에 있는 죽림교차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중국 천진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들은 위 '피싱책'의 역할을 맡아, 피고인 A은 'F'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B은 'G'라는 가명으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6. 12. 14. 10:4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수사관과 F 검사를 사칭하며 "H이라는 범인을 검거했는데 범행 현장에서 당신 명의의 국민은행과 농협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입금된 돈의 사용처와 혐의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사건번호는 '2016년 조사5068호 H, 명의도용 사건'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9회에 걸쳐 800만 원, K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600만 원, K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6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위조된 검찰홈페이지 공문(서울 지방대검 2016년조사5068호 안건) 1. 개인별출입국현황(A, B)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을 상대로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기망책'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속였던 사안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000 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범행은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내용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기망책'을 중국에서 담당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속였던 사안인 점, 피해금액이 2,000 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평창올림픽시장 옆 공영주차장부터 강원 평창군 미탄면 창리 창리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0:0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함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9: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중앙2로 14에 있는 우성사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이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같은 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8. 3. 9.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6촌 할아버지인 D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상태로 제 3금융권에까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나 D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주식매수대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매수한 주식의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나 D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나 D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D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0. 20. 경 21,311,000원, 2014. 10. 29. 경 78,000,000원을 각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99,31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회생관련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2016가단218057 소송서류 [피고인은 편취범의 및 기망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의 재정 및 신용 상황, 송금 받은 금원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그 시기, 송금 받은 금원의 소진 시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당초의 약정 당시부터 원금의 반환까지 보장하였다는 것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금 받은 금원으로 제대로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금원을 대부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고소취소로 공소가 기각된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D와의 관계,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인 G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상태로 제3금융권에까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주식매수대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매수한 주식의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695,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정한 자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6촌 혈족 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2:05경 남원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운전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전력도 있어 법준수 의지가 약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는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 성범죄 전력은 남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항의의 표시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1.01:50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B K3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남고척교 쪽에서 오류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7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낙양동 양지마을아파트 8단지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다. 경찰관이 처음 깨웠을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당시 음주운전 행위를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그런 가운데 운전을 한 행위의 위험성이나 가벌성은 명백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1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고, 군 입대를 앞둔 젊은 나이인 점을 최대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21:15경 파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의자를 집어던지고, 술병 및 술잔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파주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위 경찰관의 팔꿈치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소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6. 04:40경 파주시 동산3길 38-11 소재 '금촌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김포시 걸포동 379-5 소재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1. 사진(목록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2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의왕 개인택시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후 안산방면으로 가던 중 시흥시 목감지하차도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위 택시 앞유리창에 발을 올려놓은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발로 위 택시 앞유리창을 수회 때려 수리비 240,000원이 들도록 이를 깨뜨려 손괴하고, 나아가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 앞 유리창에 발을 올려놓은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7.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브로커 C에게 피 고인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D은행 E),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제7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6. 23:5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상록구 용하공원로39(사동)에 있는 고향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7.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475,1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103,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과 근로자들의 관계를 비롯하여 각 근로계약 당시와 퇴직을 전후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월 급여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평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예외 없이 계좌로 이체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을 취해 왔는데, E와 G의 퇴직금만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반면 마치 퇴직금을 사전에 정산받았거나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각종 서류에 서명 등을 한 이유와 경위에 관한 근로자들의 주장 내용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며, 여기에 근로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범의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개사육장(이하 '이 사건 개사육장'이라 한다) 인근에서 밭농사를 하면서 위 개사육장 창고에 공구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11. 14. 10:30경 이 사건 개사육장 창고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눈삽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개사육장에 인접한 피고인이 농사짓는 토지에 있던 본인 소유의 눈삽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가져간 눈삽이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개사육장을 운영하다가 2017. 3. 6.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개사육장(견사, 공구 장비 일체 포함)을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개사육장과 인접한 G와 H에서 농사를 짓고 염소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개사육장이 있는 토지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토지는 경계표시가 없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개사육장 위쪽에서 같은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1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은 2017. 11. 9. 부터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개사육장에 있는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자신의 개사육장에 설치한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개사육장 쪽에서 눈삽을 들고 나온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CTV는 개사육장 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개사육장 창고에서 눈삽을 꺼내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I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가져간 눈삽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개사육장을 인수할 때 눈삽의 정확한 개수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후 확인해보니 이 사건 개사육장에 눈삽이 2개 있었다. 피고인이 가져간 눈삽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토지에 있던 눈삽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그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수하려던 호텔의 공사지연 등으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직원들 급여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의 이자 등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2. 15.경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을 속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 E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0번),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D은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후 2012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각 점포에 3회에 걸쳐 수억 원씩 투자하여 매월 상당한 액수를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 E이 B의 수익구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D에게도 투자의 위험성에 관하여 알려주었으나 D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투자를 계속할 정도로 D과 피고인의 신뢰관계가 두터웠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및 주식회사 F은 모두 2015년까지는 수억 원씩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았으나, 2016년 상반기에 급격하게 형편이 어려워진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힘드니까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자신의 재무상태나 변제자력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4건의 사건에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16. 2. 15.경 이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차례의 투자를 통해 계속 배당금을 수령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양주를 수입하여 인도할 의사 및 능력 없이 피해자 G로부터 2016. 3. 22.경 및 2016. 4. 21.경 합계 310,599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의 금원편취행위는 이 사건 금원차용보다 상당한 기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위 판결의 사안도 이 사건의 사안과 다르므로(차용사기인 이 사건과 달리 위 사건은 피고인이 양주의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자마자 다른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차용 당시에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7. 10:30경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1 양재전화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도곡1동 주민센터사거리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I(남, 57세)가 운전하는 J 덤프트럭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서경찰서 K계 순경 L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55경부터 11:1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역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도곡동 양재전 화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항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단속경위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변호인은, 위험운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맥주 500cc 한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다 졸음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내용,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조차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신호대기중 녹색 직진 신호에도 진행하지 않다가 50여초 지나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9.경 안산시 상록구 C, 2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부품인 '그래픽카드 1050'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부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 부품 'CPU i5-4690'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부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거래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대화내역,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해자 B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15: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담당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개인 계좌를 3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A의 우체국 계좌(C) 회신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5. 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