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축산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실질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자금관리 담당 직원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5년 전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낸 관계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C 등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권자 G에 대한 개인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지급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주식회사 F의 부도로 위 회사에서 운영하던 축산물 가공공장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 B는 2015. 8.경 피고인 A의 지인인 H을 통해 국내에 유학생비자(F-1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I을 알게 되었고, H으로부터 "피해자가 외국인 기업투자 비자(D-8비자)를 발급받아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대한민국 기업에 최소 1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여 비자도 받고 돈도 벌만한 회사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육류가공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비자도 받을 수 있고, 회사를 운영해서 수익금도 지급해 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설립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해 주겠으니 현장에 가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F가 운영하던 축산물 가공공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를 위 공장 주인이라고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해서, 이 공장에서 육류를 가공해서 마트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하였고, 이후 2015. 9. 17.경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한 뒤 피해자에게 위 법인등기를 보여주는 등 마치 피고인들이 실제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이용하여 미지급 급여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위 공장을 주식회사 D의 사업이 아닌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 사업 운영에 이용하려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육류가공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K은행계좌(L)로 100,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D로 하여금 100,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3.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9. 17.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형식적으로 M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을 감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운영자금 조달·관리 담당, 피고인 B가 축산물 가공공장 운영 담당을 각각 맡기로 하여 피해회사의 실질운영자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피해회사의 명의상 대표 M과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자금관리 담당 직원인 피고인 C로 하여금 피해회사 법인계좌(제2항 기재 K은행계좌, 이하 '법인계좌'라 함)의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 자금인출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관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C은 실질적으로 피해회사 자금관리 담당 직책을 맡은 자인바,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23.경 피고인 B와의 사이에서, 피해회사 자금 43,000,000원을 피고인 B가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3,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한 다음, 서울 관악구 N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B의 딸 O 명의의 K은행 계좌(P)로 43,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 3,000,000원을 유류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피고인 B는 위 40,000,000원을 위와 같은 별도 사업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9. 23.경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A의 채권자인 G 명의의 Q은행계좌(R)로 24,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9. 22.경 피해회사의 감사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G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6,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25.경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5,892,1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함)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함)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주식회사 D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지출 거래처별 거래내역서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돈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I의 자금으로서 종국적으로는 피해자 I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고, 배상신청인의 대표이사 M도 피해자 I의 투자가 이루어진 직후 석연치 않은 사정을 들어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배상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6개월 후 투자원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바 없고, 외국인 기업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육가공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를 피해자 I에게 소개해 준 사실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2)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2015. 9. 23.경 43,000,000원 횡령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에게 4,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세금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그 비용을 송금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 돈을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B 본인의 회사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 4,300만 원의 횡령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이 송금받은 4,3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이는 피고인 B가 비용을 지출한 후 조금 돈이 남았다고 하면서 반환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추후 정산할 생각을 갖고 위 300만 원을 임시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300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2015. 9. 23.경 2,400만 원 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과 2015. 9. 22 경 600만 원 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피고인 A이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위 합계 3,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당시 피고인 A은, I은 물론이고,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차용 사실에 관하여 그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소유하였다가 경매절차에 들어간 공장부지를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명의로 낙찰받은 후 이를 피해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즉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만난 적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I의 투자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기망한 바 없고, 그에 대한 편취 범의도 없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피고인 B는 실제로 U 명의로 공장 부지를 낙찰받은 후 피해회사에 위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명의가 네 차례나 변경되었다.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위 공장 부지 매수자금에 충당할 자금의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 B는 일단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위 공장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게 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4,300만 원 중 피고인 A에게 반환되고 남은 4,000만 원은, 이와 같이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이후 임시로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는데 소요된 세금 등의 경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는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I이 피해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돈 1억 원 중 일부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다. 만약 위 1억 원이, 피고인 A, B가 피해자 I으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면, 피고인 C의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불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2015. 9. 23. 4,300만 원 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같은 날 2,400만 원 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피고인 C은,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M과 피고인 A 사이에 위 합계 6,700만 원을 O과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이 위 6,700만 원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위 6,700만 원과 관련하여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2015. 9. 23. 15,892,100원 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피고인 C은 이 사건 전에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92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2013. 10.부터 2015. 9.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체불임금 2,4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체불임금과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위 체불임금과 차용금 채무에 충당해도 좋다는 취지의 승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이 위 15,892,1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I이 2015. 9. 22. 피해회사 법인계좌로 입금한 돈 1억 원 중 600만 원이 입금 당일, 2,400만 원이 그 다음날 각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채권자 G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20쪽), 이와 같은 이체 내역은 피해자 I의 투자 목적, 즉 외국인 기업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 육류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겠다는 피해자 I의 의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의 투자금 1억 원은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2015. 9. 22.로부터 불과 3일만인 2015. 9. 25. 모두 소진되었는바(증거기록 제4권 제20쪽), 기록상 위 투자금 1억 원의 지출내역 중 육류가공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본이 모두 소진된 후라도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육류가공사업을 회생시키거나 운영하려고 하였던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고, 당시 피고인 A은 E의 직원인 피고인 C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 I은 물론이고 증인 H,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I과 직접적으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단순히 피해자을 피고인 B에게 소개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I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증인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은 동의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I과 피고인 A의 친분 관계, I이 1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액은 피해자 I의 투자금 1억 원 중 30%에 해당할 정도의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I이 그와 같은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자금 집행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변소도 하고 있으나, 피해회사의 동의는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2015. 9. 23.경 43,000,000원 횡령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4,300만 원이 피고인 B의 딸인 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9. 30.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지출 거래처별 거래내역서'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57쪽), 위 4,300만 원이 피해회사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자신의 변소 취지와 달리 위 '지출 거래처별 거래내역서'에는 'F로부터 LA 갈비, 찜 등의 육류를 매입하면서 위 4,3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4,3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피해회사의 사업내용과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이를 사용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피해 회사의 자금 중 2,400만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있는 점, U 명의로 낙찰받은 공장 부지에 관하여 끝내 피해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와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피고인 B에게 그 이행을 독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4,3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15. 9. 23.경 2,400만 원 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과 2015. 9. 22.경 600만 원 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피고인 A은 위 합계 3,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해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회사가 피고인 A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점, 피해회사 설립 직후부터 H(I의 결혼예정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자 H의 매형인 M과 피고인 A 사이에 과다한 경비 지출로 인한 갈등이 생기자 M, H과 피고인 A은 2015. 9. 23. 피해회사 법인계좌의 OTP 기계, 공인인증서를 피해회사의 직원도 아닌 제3자, 피고인 C에게 맡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M, C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180, 181쪽), 그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 대표이사 M이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에 피해회사 자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피해회사 측에서 피해회사 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액수의 돈을 사업내용과 무관하게 피해회사의 감사에 불과한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문제되는 피고인 A의 개인채무는 피해회사의 업무 또는 육류가공사업의 영위와 아무런 관련없이 발생한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업무상횡령에 관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하나, 피해자 I은 물론이고,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I이 충북 음성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공장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I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나눈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과 사이에서는 피해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육류가공사업을 영위할 것에 관해 긴밀하게 의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투자 권유 내용, 피해자 I의 투자 내역과 그 경위 및 투자 규모까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투자금 중 4,300만 원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사용하는 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후 피해자 I의 투자 목적인 육류가공회사 설립 및 운영과 무관한 곳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의 투자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 B가 운영하던 F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 B가 2015. 9. 17. U 명의로 공장 부지를 낙찰받을 당시 그 낙찰대금은 피해자 I의 투자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10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28쪽), 피해회사의 자본금은 피해자 I의 투자금 1억 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97쪽), 위와 같이 공장 부지 낙찰대금만 10억 원 정도였다면, 피해자 I의 투자금 이외에 다른 믿고 신뢰할 만한 투자처나 투자자가 있지 않는 한 장차 피해회사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자본으로 육류가공사업을 지속해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장 부지는 2016. 5. 31. 결국 피해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법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증거기록 제1권 제69쪽), 이후 피고인 B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공장 부지와 그 지상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육류가공회사를 운영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자금을 대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를 설립한 후 F의 공장을 사용하여 육류가공사업을 동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72, 73쪽), 피고인 B는 송금받은 4,3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및 그 다음날인 2015. 9. 24. W에게 1,040만 원, X에 1,600만 원, F 공장의 전기요금 명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500만 원, 자신의 아들과 딸(Y과 O)에게 합계 220만 원을 이체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65, 66쪽), 300만 원은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그런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W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X에 이체된 돈은 X에 대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 4,300만 원 중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검찰에서 'U 명의로 부동산컨설팅 대표 Z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부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세 명목으로 Z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75쪽), 2015. 9. 23. 위 4,300만 원이 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적어도 2015. 10. 22.까지 사이에 위 예금계좌에서 Z에게 이체된 거래내역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65~68쪽), 피고인 B는 경찰에서 '공장 부지 낙찰에 따른 취득세는 일단 U이 지급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일단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중에 U에 U이 부담했던 취득세 상당액을 정산, 지급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117쪽), 역시 2015. 9. 23. 위 4,300만 원이 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적어도 2015. 10. 22.까지 사이에 위 예금계좌에서 U 또는 U의 대표 AA에게 이체된 거래내역이 전혀 없고(증거기록 제2권 제65~68쪽), 피고인 B도 그와 관련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업무상횡령에 관한 피고인 B의 횡령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은 피해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피고인 C은 실질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담당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인 자금을 횡령한 것이어서 이는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별도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참조).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5. 9. 23. 4,300만 원 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같은 날 2,400만 원 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자신이 피해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2015. 9. 23. 피해회사 법인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 기계를 관리하게 된 이유나 그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 C이, 같은 날 피고인 B의 딸인 O의 예금계좌나 피고인 A의 채권자인 G의 예금계좌로 합계 6,700만 원이 이체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과 M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 C이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거나 위와 같은 이체 지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회사 법인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 기계를 피고인 C이 관리하게 된 이유나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던 M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지시만 신뢰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6,700만 원을 O이나 G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면, 피고인 C은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위 돈을 횡령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5. 9. 23. 15,892,100원 횡령(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별도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인바, 피해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C의 체불임금에 사용되는 점에 관해 피해회사가 이를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주된 변소 취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체불임금 변제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이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닌 피고인 A의 동의는 피해회사 자금에 관한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변소취지와 다르게, 당시 피고인 A의 동의조차도 얻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위 15,892,100원을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회사 대표이사 M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 C은 항의하던 M에게 위 이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액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피고인 C의 불법영득의사나 업무상횡령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의 피해 회복을 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사실이 있다. 그런데 사기 피해자 I은 장차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할 예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으로서 피해를 입을 당시 조만간 학생 신분에 따른 대한민국 체류자격이 종료되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판시 편취 범행은,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투자를 통한 사증(비자)을 얻어 보려는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 및 횡령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나아가 위 2,000만 원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끝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공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만을 내세우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횡령액수가 적고 범행 가담 정도가 작은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판시 편취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투자금, 피해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상으로도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와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여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횡령 액수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횡령액 중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행 수익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1,6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