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8. 9. 5.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주고, 또한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대출명의자 피고인 A 관련 범행 C은 대출을 받을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A을 대출브로커 Z에게 소개하여 주고, 대출브로커 Z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건네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Q는 위 Z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A은 Z 등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Q, Z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1) Z은 아래 나.항과 같이 A 명의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Q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Q는 2012. 3. 8.경 부천시 오정구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 부천시 오정구 AC빌라 가동 401호', 보증금란에 '1억 1,000만원', 임대인란에 '경기 부천시 오정구 AC빌라 가동 401호, AD, AE'이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A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는 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Q는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A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2012. 3. 19.경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하나은행 도당동지점에서,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Q, Z, C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동범행 대출브로커 Z은 C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2012. 3.경 피고인 A이 마치 AF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Q와 함께 허위 임대인 AE 소유인 '부천 오정구 AC빌라 가-401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3.경 부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도당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피고인 Q, 대출브로커 Z,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A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Z, C의 신용대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Z, C은 피고인 A이 마치 AF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추가로 가계일반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21.경 Z, C으로부터 마치 AF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고, 서울 강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신정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100만 원의 가계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 Z,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명의자 피고인 L 관련 범행 C은 대출을 받을 허위 임차인 L를 대출브로커 Z에게 소개하여 주고, 대출브로커 Z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건네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Q는 위 Z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L는 Z 등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L, 피고인 Q, Z, C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동범행 대출브로커 Z은 C으로부터 피고인 L를 소개받은 후 2012. 5.경 피고인 L가 마치 AF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피고인 Q와 함께 허위 임대인 AG 소유인 '부천 오정구 AH빌라 다-402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L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L는 2012. 6.경 부천 원미구 원종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원종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L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L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Q, 대출브로커 Z,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A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L, Z의 신용대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L, Z은 피고인 L가 마치 AI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추가로 가계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는 2013. 11.경 Z로부터 마치 AI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면서 등 서류를 건네받고, 부천 오정구 252번길 16에 있는 피해자 성곡새마을금고 오정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만 원의 가계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L는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L는 대출브로커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경 가계정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대출명의자 피고인 M 관련 범행 대출브로커 Z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건네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Q는 위 Z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T은 위 Z이 허위 임차인 M과 관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임대인 명의를 Z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S은 위 T을 Z에게 소개시켜 주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M은 Z 등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M, 피고인 Q, 피고인 T, 피고인 S, Z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M은 대출브로커 Z, 공인중개사 피고인 Q와 함께 2012. 2.경 피고인 S이 소개한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T 소유인 '부천 원미구 AJ건물 A동 401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브로커 Z은 피고인 M이 마치 피고인 S이 대표로 있는 AK㈜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M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M은 2012. 2.경 부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원종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M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M, 피고인 T, 피고인 S, 피고인 Q는 대출브로커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M, Z의 신용대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M, Z은 피고인 M이 마치 AF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추가로 가계일반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M은 2012. 9.경 Z로부터 마치 AF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면서 등 서류를 건네받고, 서울 마포구 당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당산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300만 원의 가계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M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M은 대출브로커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대출명의자 피고인 N, 피고인 R, Z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동범행 대출브로커 Z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건네주며, 허위임대인 겸 중개보조인인 피고인 R는 위 Z이 허위 임차인 N와 관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임대인 명의를 Z에게 빌려주면서, Z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N는 Z 등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대출브로커 Z은 2012. 8.경 피고인 N가 마치 AK㈜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임대인 겸 중개보조인인 피고인 R와 함께 '부천 오정구 AL빌라 201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N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N는 2012. 8. 9.경 부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원종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N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N, 피고인 R는, 대출브로커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대출명의자 피고인 P 관련 범행 가. 피고인 P, Z의 신용대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P은 2013. 2.경 당시 산와대부 등 제3금융권 4곳에 1,500만 원 상당의 채무, 농협 대출금 1,150만 원 상당, 농협카드 및 롯데카드 등 카드연체 대금 450만 원 상당 등 합계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부동산, 예금 등 다른 재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인쇄소에 근무하면서 약 2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추가로 신용대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Z과 공모하여, 2013. 2. 21.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심곡동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P, 피고인 Q, Z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동범행 대출브로커 Z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건네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Q는 위 Z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P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대출브로커 Z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Q와 함께 2013. 5.경 허위 임대인 AM 소유인 '부천 원미구 AN빌라 202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P에게 넘겨주고, 그 후 피고인 P은 부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심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P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P은 대출브로커 Z,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A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대출명의자 AO, 피고인 N, Z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동범행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N는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어 Z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대출브로커 Z은 대출명의자인 AO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AO에게 건네주며, 허위 임차인인 AO(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임대인인 피고인 N는 대출브로커 Z과 함께 2013. 8.경 '부천 오정구 AP아파트 A-110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브로커 Z은 AO가 마치 E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AO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AO는 2013. 8.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시흥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O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N는 대출브로커 Z, 허위 임차인 A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명목으로 5,2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대출명의자 피고인 O, Z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동범행 대출브로커 Z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건네주며,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O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대출브로커 Z은 2013. 12.경 피고인 O가 마치 AI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임대인 AQ 소유인 '김포 AR아파트 515동 301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O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O는 2013. 12.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김포공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O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O는 대출브로커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AQ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용보험, 국민연금가입현황 확인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T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실업급여 지급내역 확인),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각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수사협조의뢰(AI, AK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수사보고(AO 고용보험 가입현황),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협조의뢰(고용보험 등 가입 현황), E 가입현황, AK 가입현황, 수사보고(대출관련 자료 첨부), 대출현황, N 전세대출 서류, L 전세대출서류, A 전세대출서류, A 가계대출서류, M 전세대출서류, M 가계대출서류, AO 전세대출서류, AO 가계대출서류, O 전세대출서류, P 전세대출서류, P 신용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127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Q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L, M, N, P,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N, M, R, S, T)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N, M은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N, M, R, S, T)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불리한 정상),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형법 제37호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함(징역 10월). 2. L, O, P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함(피고인 L, O는 각 징역 10월, 피고인 P은 징역 8월). 3. 피고인 N, M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함(피고인 N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M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4. 피고인 Q 사기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함(징역 1년 2월). 5. 피고인 R, S, T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함(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