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0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당시 교제하는 관계에 있던 F의 성형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핑계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3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F,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한 보증금 3,000만원(계약금 500만원, 잔금 2,500만원)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인중 개사 란에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빌딩 119호", 등록번호 "I", 사무소 명칭 "J공인중개사사무소", 전화번호 "K", 대표자 성명 "L"이라고 기재하고 위 도장집에서 임의로 새긴 L의 인장('M'으로 잘못 새겨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인중개사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모친 O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인중개사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3. 9. 16.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피고인에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G 303호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500만원인데 주인과 직접 계약하여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올려서 월세를 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자 하는데 보증금을 올려주면 임차인의 명의를 A으로 하여주고 네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F의 성형수술비를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모친 O에게 보여주어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F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F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에 방문하여 성형수술비로 사용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증언 및 진술, 위조된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등장하는 L의 증언 및 진술, 기타 위 진술들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 F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75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기재된 2013. 4. 3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계약을 중개했던 L은, 원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와서 계약을 하였다는 것과 나중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3. 5. 15.자 임대차계약서(이하 2계약서라 한다)가 위조되었다며 찾아와서 위조된 계약서인 줄 알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증명력이 약하다(1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계약내용을 알았는지, 계약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혼자 나갔다 왔는지 피해자와 함께 나갔다 왔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엇갈리나, 공소사실과 의미있는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인 F의 증언 및 진술, 2계약서의 형상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별할 유일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2계약서의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속여 2,500만원을 성형수술비로 지원해 주기 위하여 500만원이던 1계약서상의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서를 만들게 되었고, 2계약서 작성 당일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해 온 후 피해자와 함께 분당구 서현동 거리 차안에서 임대인으로 기재된 F, 공인중개사로 기재된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보증금을 2,500만원 상당 증액하는 대신 월세를 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려 피고인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피해자가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2계약서를 만든 후 인쇄해 오라 하여 인쇄만 해 주었으며, 잠시 나간 사이에 임대인과 중개인이 왔다 갔다며 임대인과 중개인 도장이 날인된 2계약서를 피해자가 보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계약서를 피해자 있는 데서 작성하였는지, 임대인과 중개인 도장은 어떻게 마련하여 날인하게 되었는지, 서명은 어디서 하였는지 등 쟁점에 관하여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은 동기에서 2계약서를 위조할 생각이었으면, 1계약서상의 'L' 서명을 피해자에게 흉내내 보라고 시켰다거나, 임대인, 중개인의 도장을 계약서 작성시 한꺼번에 날인하여 완성시키지 않고 분당 시내로 피해자와 함께 나가서 피해자가 차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인장을 새겨 와서 피해자 앞에서 찍었다거나, 1계약서의 임대인이 'P'인 반면증액계약서에 불과한 2계약서의 임대인이 갑자기 'F'로 바뀌고, 임대인이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F과 이름이 동일함에도 특별한 의심없이 주민등록번호만 달리 기재된 동명이인으로 기재된 2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거나, 'L'의 서명까지도 흉내내서 위조하였으면서 정작 인장은 'M'으로 새겨 찍었다는 등의 작성경위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점, 결정적으로 당원의 2계약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임대인 'F' 옆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피해자 F의 필적과 일치하고, 중개인 'L'의 서명은 1계약서의 중개인 L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2계약서의 임대인 'F' 옆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피해자의 것과 일치함에도 피고인이나 피해자 누구도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렇게 해도 되냐고 염려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2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위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가정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통장에 입금된 2,500만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서 피해자는 성형외과 3곳을 들러 치료받은 후 남는 300여만원을 당일에 피고인에게 쓰라며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형수술비용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마련해 준 돈이 맞다면 단순히 성형외과 3곳의 수술비용을 쓰고 남는다 하여 순순히 반납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힘들므로, 위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2013. 6.경 피해자가 새로이 이사간 집으로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이 찾아왔을 때 피해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왜 알려 주었는지에 관해, 피해자는 때릴듯이 윽박질러서 주민등록증도 주고 위 사항들을 기재해 준 것이라는 등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고 있는 반면(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도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2,500만원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지급약속을 공증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받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오히려 수긍이 간다. 라. 그밖에도, 2계약서를 작성한 한 달쯤 뒤 학자금대출을 600만원 받아서 가슴수술을 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몇십만원씩 변제해 주었다는 취지의 F의 증언도, 피고인이 변제해 주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데다가, 위 수술을 받은 지 20여일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어 연락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등의 상황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전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계약서는 F이 작성해 왔고,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로 사용할 의도로 2,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위 돈을 인출하는 당일 피해자가 비로소 성형수술비용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한 것도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이 법원의 2계약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고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