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동의하며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 등․초본 사진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9. 1. 14.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 1,000만 원’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법인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출자금납입증명서, 인감․개인 신고서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법인설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소위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것이었을 뿐 위 회사에 위와 같이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법인등록번호 : C)’, 자본금 ‘금 10,000,000원’이라 기록하게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2.까지 총 3회에 걸쳐 3개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D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3. 18.까지 총 6회에 걸쳐 유한회사 B,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명의로 합계 6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9. 1. 21.경 인천 미추홀구 G에서 제2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배달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대표로 등기된 법인의 계좌개설신청서 관련), 법인등기부등본(E, F, B, H), (유)B 명의 D은행 및 기업은행 각 개설신청서, (유)E 명의 기업은행 및 I은행 각 개설신청서, (유)F 명의 D은행 및 기업은행 개설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J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인등기제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유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피해가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