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5:1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보험하는 사람한테 강간당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뒤 같은 날 06:00경 B에서 소속 담당경찰관에게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2019. 6.8.01:10~01: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의 집 근처 공원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C이 갑자기 A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A의 머리를 C의 성기 쪽으로 밀면서 A으로 하여금 입으로 C의 성기를 빨게 하고, A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CCTV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C가 2019. 5.경부터 피고인에게 자꾸 만나자고 하던 중 2019. 6. 4. 밤에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나갔다가 같은 달 5. 새벽에 공원 화장실에서 강간당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C가 피고인에게 또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이 C에게 이제 성적 요구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C를 만나서 빌딩 안으로 들어갔는데 위 빌딩 안 화장실에서 C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다. 따라서, C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6.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19. 6. 8. 공원화장실에서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9. 6. 11.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2019. 6. 8. 자신이 빌딩의 여자화장실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강간했고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나와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진술했으며, 2019. 12. 17.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먼저 화장실에서 나와 건물 내 로비에 있는 의자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였고, C가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며 빌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도 남편과 통화를 마치고 빌딩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고 진술했다가 같은 날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자신이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남편과 통화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C이 피고인을 잡아 세면대 쪽으로 돌린 후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강간당하였다는 장소나 피고인과 C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나온 경위 등이 일관되지 않는 점, 뿐만 아니라, 당시 빌딩 CCTV를 보면 피고인이 C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빌딩 내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전화를 하며 화장실에서 로비로 천천히 걸어 나와 의자에 앉아 계속 통화를 하고 C는 화장실에서 뒤따라 나와 피고인의 옆에 서 있다가 C이 나가자고 손짓하여 빌당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9. 6. 6. 01:40에서 03:06 사이에도 성관계를 가졌는데, 같은 날 03:06 경부터 피고인이 C에게 "죠아?", "연락 안하면 쥬거", "통화로 여자 목소리 들려서 때릴 뻔", "좋았니?" "다른 여자는", "아파", "아래 아파", "말랐는데 세게 해서", "사랑해"라는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에 C가 같은 날 03:11부터 피고인에게 "A 거기 마싯어", "A가 제일 마싯어", "다음에 또 먹게 해 줄거징??", "내가 너무 세게 했나??", "담엔 살살하께용", "여보야"라는 카카오톡을 보내고, 피고인이 같은 달 7. 10:06 경 C에게 카카오톡으로 "ㅋㅋㅋㅋㅋㅋ 그 때 못잖앙ㅋㅋㅋㅋ" 라는 카톡을 보내고, 이에 C가 "담엔 싸게 해죠"라는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피고인이 2019. 6. 7. 23:25 C에게 "하 안한지 4일 됨", "그래도 다 못 끝냈잖아", "보고싶어 진짜"라고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에 C가 "나랑 햇자누"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19. 6. 7. 23:55 경부터 C에게 "나 갈 거임", "웅?", "자 설마?", "내일은 안 돼서", "응????", "오빠네 주소 다시 보내", "오빠 얼굴에 립스틱 잔뜩 자국 남기고 올려고 다시 발랐규만, 안 받네ㅠ", "좀 있음 도착", "내려와", "자 1층"이라는 카톡을 보내고 이에 C가 "응??",11 와서 오디가지", "모텔가까", "A랑 자구시포"라는 카카오톡을 보냈는바, 위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2019. 6. 6. 새벽에 성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C에게 보러 가겠다면서 주소를 불러달라고 하고 도착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이에 C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상체 사진을 보내고 손글씨로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자 XX, 술 조금만 먹기"라고 적어서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유도했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8. 상호 합의하에 C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당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는 되지 않은 점, 다만,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