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8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2. 20.경부터 아들인 E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여 주식회사 F를(이하 'F'라고 한다), 2011. 5. 4.경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G을(이하 'G'이라 한다) 각각 운영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12. 3. 2. G 사무실에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에서 40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마이너스 대출 계좌(I)에 입금하고, 2012. 10. 29.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신갈농협 계좌(J)에 입금하고, 2013. 3. 15.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 입금하여 합계 70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건설기술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F와 G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은 다음 급여를 지급해 온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5. 14. 용인시 기흥구 K 302호에 있는 F 및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출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G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건축기사 L에 대한 2013년 5월분 급여 지급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부터 피고인 A가 보관 중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1,191,22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3. 5. 15.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농협은행 신갈지점에서 1,1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28.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8회에 걸쳐 건설기술자 16명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합계 251,393,63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명의대여, 불법재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는 2011. 6. 13.경 용인시가 발주한 N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O로부터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 공사의 전부를 P에게 하도급하고, P으로 하여금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년 12월 용인시가 발주한 Q공사를 도급받은 R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은 다음, 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S에 하도급하고, 주식회사 S으로 하여금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명의대여, 하수급인 자격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1년 6월경 연천군이 발주한 T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공사의 전부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하도급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도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명의대여,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는 2011년 8월경 포천시가 발주한 U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공사의 전부를 V 주식회사에 하도급하고, V 주식회사로 하여금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년 5월경 고양시 덕양구가 발주한 W공사 를 도급받은 다음, 공사의 전부를 X 주식회사에 하도급하고, X 주식회사로 하여금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4) 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1. 12. 16. Y에게 G의 명의를 대여하고, Y으로 하여금 G의 명의를 사용하여 Z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6. 20. AA교회에 G의 명의를 대여하고, AA교회로 하여금 G의 명의를 사용하여 AB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5) 명의대여의 상대방이 됨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1. 5. 17. 용인시 기흥구가 발주한 AC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은 AD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은 다음, A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6) 건설기술자 미배치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4. 17. 용인시 처인구로부터 도급받은 AE공사 현장에서 실제 F에서 근무하지 않는 AF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7) 기술자 보유현황 거짓 제출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사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기술자 보유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는 2013. 2. 13.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실에서 G의 201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하면서 G에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 AG, B, AH, AI, AJ를 실제 보유한 것처럼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2. 13.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실에서 F의 201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하면서 F에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 AK, AL, AF을 실제 보유한 것처럼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년 6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주식회사 O에서 시공하는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용인시 N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1년 8월경 N 공사 현장에서 용인시 소속 공무원인 N 공사감독팀장 AN에게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려고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용인시 소속 공무원인 N 공사 감독관 AO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려고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F 법인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가지급금 등 7억 원 상당 횡령혐의 확인 보고), 수사보고(가지급금 1억원 추가 횡령혐의 확인보고), 수사보고서(G 가지급금 8억 원 횡령내역서 수정분)의 기재 1. 2011 ~ 2013년도 G과 F의 일일자금운영표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업무상횡령)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허위 직원 등재 급여 횡령 혐의관련 보고), 수사보고서(허위 직원 등재 급여 횡령 혐의 확인 보고)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다의 1)항(명의대여, 불법재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N 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자료 첨부 보고), 약정서의 기재 1. Q공사 중 토목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다의 2)항(명의대여, 하수급인 자격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수사보고(T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관련)의 기재 1. AE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1. AQ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1. AR공사(2공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1. AS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1. AT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1. AU 공사 위법사항, 약정서, 확인서의 기재 1. AV공사 위법사항, 약정서, 확인서의 기재 1. AW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1. AX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1. AY공사 신축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다의 3)항(명의대여,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U사업 위법사항, 약정서, 건설공사계약서의 기재 1. W공사(1단계)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다의 4)항(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이행각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다의 5)항(명의대여의 상대방이 됨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C공사 중 토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1. AZ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1. BA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1. BB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1. BC공사 위법사항, 약정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다의 6)항(건설기술자 미배치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E공사 위법사항의 기재 1. AQ공사 위법사항의 기재 1. BD공사 위법사항의 기재 1. BE공사 위법사항의 기재 1. BF공사 위법사항의 기재 1. BG공사 위법사항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다의 7)항(기술자 보유현황 거짓 제출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2항(뇌물공여의사표시)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O,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범죄사실 제1의 나항) : 형법 제356조(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위반(범죄사실 제1의 다항)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명의대여나 명의대여 상대방이 됨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명의대여나 명의대여 상대방이 됨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징역형 선택),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불법재하도급으로 인한 건설 산업기본법위반, 징역형 선택), 제29조 제1항(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징역형 선택), 제25조 제2항(하수급인 자격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징역형 선택),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자 미배치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징역형 선택),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기술자 보유현황 거짓 제출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부분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돈을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인 A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0원을 인출한 부분을 본다(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 A는 2012. 3. 7.에 인출한 400,000,000원은 회사 자본금 증액을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은 것이므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1. 12. 28.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G에 입금한 사실, 피고인 A가 2012. 3. 7. G에서 400,000,000원을 인출해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400,000,000원을 대출 받아 G 자본금 증액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G에서 인출한 돈을 자신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다. 비록 G이 피고인 A 1인 주주회사이기는 하나 그 대표이사 또는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 법인격체이므로, 피고인 A가 G에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은 회사의 자본금이 되고, 따라서 대표이사나 주주가 그 자본금을 함부로 인출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명의로 돈을 대출 받아 회사에 투입한 바 있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자신이 대출받은 돈을 회사 자본금 증액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도, 회사의 자본금을 인출해서 자신의 대출금 채무에 변제했다면 이를 두고 회사를 위한 소비였다고 할 수 없다. G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AP은 법인통장 잔액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고인 A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피고인 A가 연말에 갚을 것이니까 가지급금으로 하라고 지시하여 일일자금운영표에 가지급금으로 기재하였고, 가지급금을 지급할 때 이자약정을 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회사의 모든 통장관리는 피고인 A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83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G의 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A가 건설기술자 16명에 대한 급여지급 명목으로 합계 251,393,638원을 인출한 부분을 본다(범죄사실 제1의 나항). G과 F에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 B, BH, AK, BI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자는 G에 직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4049쪽). 피고인 B도 G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급여통장은 G에 맡겨두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67쪽).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에서 BH 등에게 월급으로 지급했고, BH 등에게 지급한 돈이 자신이 회사에서 인출한 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돈 관리는 자신의 처인 BJ이 했는데 임금 명목으로 인출한 돈을 은행대출금의 이자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52쪽). 피고인 A는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합쳐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돈을 인출한 일시와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일시가 서로 상이한 점(증거기록 제4050쪽), 피고인 A가 인출한 돈은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약 8천만 원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4050쪽), 회사 직원이라면 직접 회사 계좌에서 직원의 계좌로 월급을 입금해주면 되는데, 굳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본인이나 처인 BJ 명의로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4050쪽)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 A의 인출이유와 그 사용처에 대한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범죄사실 제1의 다의 1) 내지 4)항]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다의 1) 내지 3)항 기재 공사에 대하여 실행소장을 통해 공사를 하는 관행을 따라 공사를 진행했을 뿐 실제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으므로 명의대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1의 다의 4)항 기재 공사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실제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이 있었는지 여부[범죄사실 제1의 다의 1) 내지 3)항]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G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는 하수급 또는 재하수급 업체와 사이에 범죄사실 제1의 다의 1) 내지 3)항의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551쪽, 제566쪽, 제1901쪽, 제2039쪽, 제2156쪽, 제2789쪽, 제2804쪽, 제2817쪽, 제2830쪽, 제2850쪽, 제2863쪽, 제2876쪽, 제2887쪽, 제2947쪽, 제3008쪽). 공사업체 또는 공사업자가 시공할 공사는 G과 공사 발주자 또는 수급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약정서 제2항). G이나 F가 공사업체 또는 공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G이나 F가 원도급자와 계약 체결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한다(약정서 제3항). 공사업체 또는 공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하자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를 G이나 F의 지원없이 책임지고 보수한다(약정서 제4항). 공사업체 또는 공사업자가 약정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G이나 F에 손실과 피해를 주었을 때는 변상해야 한다(약정서 제7항). 이와 같은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두 회사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원래 공사 내용을 그대로 하도급 주었고, 원도급자와 체결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하도급 금액으로 정하는가 하면, 하자에 대해 하수급업체의 책임으로 보수하도록 했다. 피고인 A가 G의 현장소장으로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간 자신에게 T공사를 얼마에 할 수 있냐고 물어 도급금액의 83%에 해줄 수 있다고 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70쪽). 또 피고인 B은 G에서 자신의 급여로 1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기는 하나 G로부터 직접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급여통장은 G에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67쪽). N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맡았던 P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자신이 기술자 등 인부를 데려오고, 장비도 임대하여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자재 주문도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에 직접 주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66쪽, 제3568쪽).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G이나 F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업체나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주고, G과 F의 명의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한 이상 명의대여의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2) 명의대여 여부[범죄사실 제1의 다의 4)항] 가) AB공사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522쪽 이하),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AA교회는 2012. 6. 20. G과 공사금액을 11억 원으로 하여 AB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공사진행은 AB위원회에서 진행하였고, G은 AA교회로부터 토목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용으로 9,300만 원, AB공사 계약 건으로 발생한 법인세와 공사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3,4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AA교회가 실제 AB공사를 했으며, 법인세 역시 G이 AA교회와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인 11억 원을 기준으로 AA교회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A가 G을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를 AB을 위해 대여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다니던 AA교회로부터 AB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G 명의의 통장,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함께 AB위원회에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25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G이 AA교회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Z공사에 대하여 본다. 용인시 기흥구 BK BL의 공사업자인 Y과 G이 2011년 12월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르면, Y은 G에 부금으로 공사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3435쪽). Y도 검찰 조사 당시 발주자로부터 Z공사를 맡았는데, 건설업 면허가 없어서 알고 지낸 지 10여 년 정도 된 동네 선배인 피고인 A에게 건설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피고인 A로부터 G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했고(증거기록 제3425쪽), 자신이 인력사무실을 통해 노무자들을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A가 소개한 노무자들이 현장에서 일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28쪽).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아는 후배 Y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면허가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여 Y에게 G 면허를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26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G이 Y에게 명의를 대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판 진행 결과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생소한 업무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이 사건 업무상 횡령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스스로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했다기보다, 원수급업체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그대로 하도급 주거나 재하도급을 주기 위해 법인체를 이용했을 뿐이다. 이처럼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실제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는 타 업체에 공사를 그대로 이관하여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 공사로 인한 사회적인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체의 자본이나 자산이 이러한 공사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담보가 될 텐데, 1인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회사의 대표 또는 운영자가 그 회사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면 법인 재산은 이런 위험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공사 부실로 인한 책임은 결국 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 A는 회사의 경영인으로서 이러한 위험의 연결 고리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피고인 A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이 횡령한 회사 자금을 회사에 반환하지도 않았다. 다만 양형의 이유 앞 부분에서 지적한 정상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동일한 형태의 공사 진행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려 하였으나 그 의사표시에 그쳤고,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