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7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I학원, J학원, K학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L학원, M센터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C는 N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 Q 센터의 운영자이다.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1 직업교육학원 등 훈련기관에서 고용노동부에 교육내용 및 일정, 장소 등을 제출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승인받은 후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에 계약 체결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겠다는 실시 보고를 한 다음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시 보고된 교육훈련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 총 교육훈련 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대금 등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과거 교육훈련을 시행하였던 근로자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사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사업체 근로자들을 모집하되, 감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실시보고시 학원 상호를 서로 맞바꾸어 보고한 후 실제 교육은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학원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2013. 1. 12.경부터 2013. 2. 3. 경까지 L학원에서 P재단 교사 Q에게 '영유아음악지도자' 교육훈련을 총 48시간 시행하겠다고 실시보고한 후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학원에서 총 훈련시간의 66% 가량 교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2. 1.경 위 재단을 대리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담당자에게 마치 L학원에서 Q에 대하여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6.경 위 재단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금 2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보조금 합계 금 3,78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이 마치 C 운영 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처럼 실시 보고 및 지원금 신청을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협조하여 피고인 A로부터 교육훈련비 중 20%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N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2012,12, 1.경부터 2012.12.23.경까지 N에서 R센터 교사 S, T에게 각각 '방과 후 음악아동지도' 교육훈련을 총 48시간 시행하겠다고 실시보고한 후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학원에서 총 훈련시간의 50% 가량 교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말경 위 센터를 대리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담당자에게 마치 N에서 위 교사들에 대하여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28.경 위 센터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금 42 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N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보조금 합계 금 819 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이 마치 C 운영 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처럼 실시 보고 및 지원금 신청을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협조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교육훈련비 중 20%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N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2013. 11. 19.경부터 2013.12.2.경까지 N에서 U어린이집 교사 V 등 3명에게 각각 '냅킨공예과정주중반' 교육훈련을 총 48시간 시행하겠다고 실시 보고한 후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총 훈련시간의 30% 가량 교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4. 1. 7.경 위 어린이집을 대리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담당자에게 마치 N에서 위 교사들에 대해서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훈련비용지원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10.경 위 어린이집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585,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N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보조금 합계 금 2,92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일부 피고인 D과 공모) 가.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에 2013. 2. 16. 경부터 2013. 3. 10. 경까지 학원에서 P재단 교사 Q에게 '우쿨렐레(초)' 교육훈련을 총 48시간 시행하겠다고 실시보고한 후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K학원에서 총 훈련시간의 66% 가량 교육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3. 16.경 위 재단을 대리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 본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담당자에게 마치 I학원에서 Q에 대하여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2.경 위 재단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금 2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보조금 합계 82,015,415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37 번 범행에 있어,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센터 소속 훈련생 W, X, Y가 I학원에서 총 훈련시간의 66% 가량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받은 것처럼 O센터 명의로 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는 등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에 2012. 6. 16.경부터 2012. 7. 8. 경까지 K학원에서 P재단 교사 Q에게 '유아음악지도자(우쿨렐레초급)' 교육훈련을 총 48시간 시행하겠다고 실시보고한 후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훈련시간 중 66% 가량 교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7, 30.경 위 재단을 대리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담당자에게 마치 K학원에서 Q에 대하여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6.경 위 재단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금 2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보조금 합계 금 107,533,493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 2013. 12. 9.경부터 2014. 1. 3. 경까지 L학원에서 Z센터 교사 AA에게 '악기를 이용한 가창수업' 교육훈련을 총 48시간 시행하겠다고 실시보고한 후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위 센터에 방문하여 총 훈련시간의 30%에서 50% 가량 교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센터를 대리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담당자에게 마치 L학원에서 AA에 대하여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17.경 위 센터 대표 AB 명의 농협 계좌로 금 2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보조금 합계 금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 ｢2013. 12, 3.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N에서 AC 어린이집 교사 AD, AE에게 각각 '냅킨공예과정주중반' 교육훈련을 총 12시간 시행하겠다고 실시보고를 한 후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총 훈련시간의 50% 가량 교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어린이집을 대리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담당자에게 마치 N에서 위 교사들에 대하여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교육을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7.경 위 어린이집 대표 AF 명의 농협 계좌로 금 39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보조금 합계 금 12,423,818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AG, AH, AI, AJ, AK, X, AL, A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N, AO의 각 진술서 1. B 임의제출 훈련생 정보내역 자료첨부 내사보고, B 작성제출한 교육훈련 시간표 부 내사보고, N 등록 수강생 명부 내사보고, L학원 훈련현황표 첨부 내사보고, L학원으로 지급된 금액 중 BA가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내사보고, B 교육훈련한 AP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내사보고, A 등이 N에 훈련생을 허위등록한 내용 내사보고, L학원에 허위등록한 어린이집에 대한 내사보고, A가 임의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와 훈련생 명부 첨부 내사보고, C가 A와 D에게 입금출금한 자료 첨부 내사보고, A 임의제출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첨부 내사보고, 센터 교육훈련위탁계약서, O센터 훈련비용지원신청서, N 중 A가 교육한 사업장 현황 내사보고, M센터 교육위탁계약서 첨부 내사보고, M센터 훈련비용지원신청서 첨부 내사보고, C의 N에서 교육한 AC어린이집 훈련비용지원신청서 첨부 내사보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신청서 첨부 수사보고, 부정수급보조금 환수 관련 노동청공문 첨부 수사보고, L학원 훈련내역 비교1부(증거목록 순번 제5, 6, 9, 11, 12, 14, 16, 18, 19, 26, 30, 35, 36, 45,46,47, 54, 58, 59, 6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액은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 A와 C는 이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각 처벌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저질러졌던 사건으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과 D은 초범이다. 피고인 D은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금이 400여만원으로서 소액에 그쳤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