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3세)와 부부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고함을 치고는 하여 부부싸움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5. 23. 15:17경 대구 동구 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상가에 있는 E수퍼에서 소주 1병과 매실청골드 1병을 사서 이를 섞어 마신 후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집인 이 사건 아파트 115동 407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어디서 술 먹고 왔나, 무슨 돈으로 술을 쳐 먹었냐"라는 등 잔소리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407호 현관문 앞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다가 순간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피해자를 3층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현장임장일지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현장검증 미실시에 대한,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살해의 의도를 갖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계단에서 실족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부검의 I은 피해자의 경우 목이 졸려 얼굴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생기게 되는 양쪽 눈의 결막하 출혈, 인후부 출혈 및 목을 직접 압박함으로써 생기는 설골 골절 등의 손상 등을 주요 해부 소견으로 하여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하였고, 설골은 목의 양쪽 측면에서 압박을 받을 때 잘 부러지기 때문에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뒤로 넘어진 것으로 인한 두부 충격 등으로는 설골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지지 않아 부러지기는 어렵고, 경부에 압박을 가한 시간이 5분 내외 정도가 걸려야 질식사에 이르게 되므로 사람이 계단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졌을 경우에는 목이 압박을 받더라도 그 시간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질식하여 사망하기는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4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던 중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실족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분 안팎으로 수분 동안 힘껏 조르고, 그 후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4층 계단에서 3층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는 범행과정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잦은 다툼을 하여 왔고 다투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거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며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이 사건 아파트 4층 복도 옆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른 후 피해자를 3층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뜨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는데,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사에 이르기 위해서는 목에 압박을 가하는 시간이 5분 내외의 정도가 걸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의 소견임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분 동안 힘껏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범행과정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당시 84세의 고령이었는데, 남성인 피고인이 손으로 수 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른 후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뜨리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의 손톱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에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이 당시 착용한 티셔츠의 가슴과 소매부분에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격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잔소리를 하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를 때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을 가한 부위, 범행 방법, 사망의 결과발생가능 피해자의 사인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분 동안 힘껏 조르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살해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인간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별다른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