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업 시행의 참여자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2층 회의실에서 회원 30~4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동거녀에요, 그 사람(G)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배우자가 아닌 G과 동거하는 등 부도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사업 시행의 참여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본부장이었던 자이며, D은 C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A은 2018. 10. 9.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2층 회의실에서 C의 문제점에 관하여 회원 30~4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의 비리를 지칭하며 “H와의 계약이 47억 원인데 제가 찾아보니 6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게 어떻게 60억이 들어갔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H에 돈을 주고 나머지 자기가 뒷돈 다 챙긴거에요. 혼자 먹기 아까우니까 그 사람 조금 줬겠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은 H와의 공사대금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60억 원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허위의 발언을 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피고인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10. 9.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2층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C의 문제점에 관하여 회원 30~4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의 비리를 지칭하며 “I이 당시에 시공평가능력이 25억정도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억 정도로 위조가 됩니다. 금정하고 동급이 되도록 D이 만들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은 I의 시공능력평가액에 관하여 조작한바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허위의 발언을 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피고인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사실 및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등 참조). 2)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당사자 지위 가) C은 충북 음성군 J 일원에 C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급받기로 하고, C과 부지매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C의 본부장으로 일하였다. 2) C의 사업 내용 C은 K, L 건물을 건축할 부지와 M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에 K 건물, L 건물을 건축하였다. 피고인 A을 포함한 약 190명의 사람들은 C과 M 부지에 관하여 부지매입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K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지매입 위탁 및 건물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위와 같이 C과 계약한 사람들을 ‘회원’이라고만 지칭한다). 3) C과 주식회사 H의 전기 등 공사 체결 관련 가) C은 2011. 8.경 I 주식회사(이하 ‘I’) 및 N과 K 건축과 일부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약 175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이때 I은 C에 K 건축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견적서상 전기·소방·통신공사에 책정된 금액은 약 26억 원이었다. 나) 주식회사 H(이하 ‘H’)가 I 이전에 전기·소방·통신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I, H는 합의를 하여, I이 K 건축공사 중 전기·소방·통신공사 부분을 제외한 K 건축공사와 일부 토목공사를 맡기로 하였다. H는 2012. 8. 13.경 C과 전기·소방·통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46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다) C은 I 및 N과 위 전기·소방·통신 공사대금을 뺀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라) H는 2018. 11.경 C을 상대로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지급명령신청서에는 ‘H와 C은 구두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면 공사대금은 5,372,113,841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C은 2018. 4. 18. ‘2018. 5. 3.자 회원총회 개최 통지서’에 회원총회책자 및 서면결의서를 첨부하였는데, 회원총회책자 중 ‘주요 업무 보고’의 ‘보고사항 제4호 : C의 자금지출 예정내역’의 ‘2. 공사대금 미지급현황’에 따르면 H와의 계약금액 합계액은 6,125,892,000원이다. 4) 관리위원회 회의 내용 2018. 8. 16. C 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때 나눠준 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돈 지출 내역 일부 회원들이 2018년경 C에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36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은 그 돈으로 O 공사비로 1억 원을, H 공사비로 7,000만 원을, 퇴직금(P, Q)으로 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6) I 시공능력평가와 이면계약 체결 관련 가) I의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은 7,284,000,000원, 공사실적 평가액은 2,479,000,000원이었다. 나) I의 대표자인 R은 이 법정에서 ‘H 대표자인 S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출력한 전기공사 견적서를 달라고 했고, 그러한 얘기를 피고인 B과 T에게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T은 2020. 5. 8. 아래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C이 개인에게 차용한 내역 가) 2018. 3. 26. 작성된 C의 감사보고서에는 2016. 12. 31. 기준으로는 C이 은행이 아닌 개인인 11명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2017. 12. 31. 기준으로는 10명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C이 Y에게 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Y은 ‘자신이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자신은 C 대표 D과 채무·채권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주식회사 Z 관련 가) 주식회사 Z(이하 ’Z‘)의 대표자는 D이다. 나) C은 AA로부터 지방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Z의 시설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다) ‘2018. 5. 3.자 회원총회 개최 통지서’에 첨부된 회원총회책자 중 ‘주요 업무 보고’의 ‘보고사항 제4호 : C의 자금지출 예정내역’의 ‘2. 공사대금 미지급현황’에는 ‘Z’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O 계약금액 ‘1,975,189,000원’, 지급액 ‘900,000,000원’, 미지급액 ‘1,075,189,000원’, H 계약금액 ‘435,336,000원’, 지급액 ‘245,000,000원’, 미지급액 ‘190,336,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9)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 경위 가) 피고인 A은 M부지 중 660㎡(약 200평)에 관한 부지매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초 지급해야할 금액은 1억 원이었으나, 2018. 6.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262,546,000원으로 늘어났다. 나) 또한 회원 중 AB은 K 부지 330.58㎡(약 100평)에 관한 부지매입 위탁과 그 지상 건물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초 지급해야할 금액이 6,300만 원이었다가, 2016. 3.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약 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C은 2018. 8. 22.경 AB에게 추가로 약 5,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내용의 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2018. 5. 3.자 회원총회 개최 통지서’에 첨부된 회원총회책자 중 ‘주요 업무 보고’의 ‘보고사항 제2호 : 회원분담금 납부현황(2018.02.28. 현재)’에 따르면, 회원분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이 446억 8,900만 원이다. 그러나 2018. 3. 26. 작성된 C의 감사보고서에는, C의 2017. 12. 31. 기준 부채총계가 약 27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8. 9. 18.경 D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D은 그 무렵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마) 회원들 중 일부는 C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원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점을 문제삼아 그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2018. 10. 9. C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피고인 B은 과거 C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C 운영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하였다. 바) 회원 중 주식회사 U(이하 ‘U’)이 2018. 8. 21.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C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16. U에 대한 최종분담금을 산정하면서, C이 추가로 ‘대체산지조성비, 취·등록세, 전기기반시설 대금, 설계변경 추가공사 대금, L 건축공사 대금(Z 부분) 등’으로 약 65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이 발언한 말 중 [별지 1]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중 제4항 발언, 제9항 일부 발언은 의견에 불과하다. 2) 아래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피고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게 된 경위, 전체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이 [별지 1]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중 8항과 같이 발언하였으나, 피고인 A이 착오로 5,500만 원을 5억 5,00만 원으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I의 2011년도 공사실적평가액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보고 I의 시공능력평가액이 25억 원 정도라고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거나 피고인들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이 있다. 다) C과 K 건축공사를 체결한 I이 전기·소방·통신 공사 대금으로 약 26억 원을 산정하였음에도, C은 H와 공사대금 약 46억 원으로 하는 전기·소방·통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게다가 C이 회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H와의 공사대금은 약 61억 원이었는데, D은 이러한 추가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또한 D은 추가 공사비용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C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추가 공사비용으로 약 65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회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전기·소방·통신 공사대금으로 60억 원이 과하다고 느껴서 [별지 1] ‘피고인 A 범죄일람표’ 1항, 7항 기재와 같이 과장되게 말했을 수 있다. 또한 그간 회원분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이 약 446억 원임에도 부채 합계가 273억 원인 데다 일부 지출 내역이 의심스러운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본인이 파악한 사실에 근거하여 ‘D이 도둑질을 한 것 아니냐, D이 M를 또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에요.’라는 등의 추측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18. 8. 16. 관리위원회 회의 자료에는 I에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오수처리시설 필터를 교환해야 하며 그 비용이 약 1억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그 자료를 보고 C이 또 돈을 걷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발언하였을 여지도 있다. 마) 피고인 A이 [별지 1]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중 6 ~ 9항 기재 발언을 하기 전에, 회원들 중 일부가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36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언급하였다. 피고인 A은 회원들이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D이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그 지출 내역이 지나치게 많음을 비판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