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지인 C이 데리고 있는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과 피해자의 언니 E에게 "C이 너희들을 섬에 팔려고 했으니 나랑 같이 가서 A이 언니 집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F건물 G호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합숙시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하고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H'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B는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대금을 관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영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4. 11. 7. 19: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채팅어플케이션 'H'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 K과 1회 150,000원을 받고 성관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3.부터 2014. 11. 15.까지 약 34일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를 합숙시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평균 3회, 총 90회 K, L, M 등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합계 13,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액 산정근거 850만 원 : 1,350만 원[=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1건당 이득액 15만 원 × 알선건수 90회{= 일 3회 × 30일(2014. 10. 13.부터 2014. 11. 15.까지 34일 중 피해자가 휴식한 4일을 제외한 날}] - 피고인이 B에게 분배한 이득액 500만 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2회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의 집에 있던 중 B가 C이 피해자를 섬에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H'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O'이라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해 주면, 모텔 등의 성매매 장소로 가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와 성매매 대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5회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1회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서까지 따라와 피해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H'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500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분배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나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으며, 특별히 피해자나 B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마지막 성매매 대상 남성이었던 L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를 2박 3일 동안 데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상당 기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성매수할 남성을 물색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후 그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B에게 분배하는 등 성매매 알선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다거나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