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22:55경 평택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31. 10:41경 서울시 서대문구 B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9세)이 분실한 D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1. 10:45경 서울시 서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23,650원 상당의 진로뉴트로병 등을 구입하며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D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진로뉴트로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5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7,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559 1.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21. 8. 26. 15:00경 서울시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D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등 D카드 2개, I카드 2개, 운전면허증 1개, 화물운송자격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26. 15:34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J편의점에서, 8,2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의 D카드를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식료품 등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970원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875 피고인은 2021. 8. 5. 17:3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아둔 소주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진로 소주 2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3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3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9. 08:0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 소재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O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9. 08:29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3,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각 피해점주를 기망하여 합계 196,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30. 12:06경 서울 서대문구 P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무인상점에서, 그곳에 상주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7,200원 상당의 소주 4병, 음료수 1개, 미숫가루 우유 1개, 컵라면 1개, 통조림 햄 1개, 육포 1개, 건망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6,73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477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F편의점 CCTV 및 영수증 확인) 2021고단2559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J 편의점 내부 CCTV 확인, J 편의점 내부 CCTV 재확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카드결제영수증 2021고단2875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진술 및 현장 CCTV 사진 확인) 2021고단3329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카드 사용된 식당 CCTV 자료 관련) 1. 각 수사보고서(21.12.1., 21.12.3., 21.12.4., 21,12,5,, 21.12.8.자 각 범행 행적 CCTV 영상 확인) 1. 분실카드 결제내역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공동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1992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에는 20년 넘게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절취품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임시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전기시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에서 영업과 현장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가 대표인 주식회사 E이 발주하는 경기도 가평 소재 F 사찰의 납골당신축공사 중 전기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납골당신축공사가 주식회사 E과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전기시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30.경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H아파트, I아울렛, J, K, L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줄 수 있다. 추가로 활동비를 주면 전기공사를 꼭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는 위 H아파트 등에 대한 공사 컨설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600만 원, 2018. 11. 30.경 600만 원, 2018. 12. 18.경 500만 원, 2019. 2. 28.경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4,000만 원)(2020. 3. 24.) 1. 녹취록 1. 송금내역 1. 명함사본 1. 각 통보서 1. 준비서면 1. 각 문자메시지 1. 컨설팅용역계약서(G, O) 1. 거래내역 1. 사실관계 확인서, 민간공사도급계약서 표지사본, 착공계사본, 착공계반려공문 1. A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민사소송 결정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아파트 등 각종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주겠다며 활동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납골당 신축공사와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 일부로서 2,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B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H아파트 등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활동비로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3차례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녹취록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위한 기간연장을 여러 차례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3. 24.경 ‘2020. 4. 14.까지 4,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납골당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납골당 신축공사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G 주식회사와 O 사이의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G 주식회사 또는 O로부터 받은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 일부로서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B 주식회사는 공소사실 기재 H아파트 공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위 각종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데 동의했으니 성관계도 동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성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1,5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오토홀드 기능을 켠 채 갓길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오른쪽에는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속페달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오토홀드 기능을 해제시킨 과실로 위 승용차가 급출발하고 보도를 침범하게 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 F(여, 61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5. 20:4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984년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주시 E 소재 F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9월 임금 130,000원, 2020. 10월 임금 1,040,000원, 2020. 11월 임금 780,000원 등 합계 1,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3,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89면) 1. 체불임금내역 1. 2020. 9월~12월 일일작업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 4명에게 소지한 우산으로 바닥을 탁탁 내리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도 아니면서 왜 입주자대표회의실 공용시설을 사용하는데요, 여기가 개인적 시설이에요?, 다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왜 공고도 없이 회의를 해요' 라며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C동 대표자가 위 회의실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회의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3분 동안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일부 동대표들과 아파트 하자보수 등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당한 개입, 불합리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논의가 10여분 동안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처음 약 2~3분 동안에는 피해자 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다거나 사전 공지 없이 회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막무가 내로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우산으로 회의실 바닥을 두드리는 등 다소 거칠고 불손한 언행을 하였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언행이 곧바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등이 사적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사전 공지 없는 비공식 회의 자체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몰입된 상태에서 공적 시설의 유용에 항의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비록 그 언행이 정당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적 모임이 아니고 아파트의 하자보수 등의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중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지도 없이 그러한 회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등을 따지면서 피해자 등과 언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서는 자신의 부당한 주장을 고집하며 쉽게 설득되지 않는 피고인의 불합리한 태도로 말미암아 약 10분 동안 곤란을 겪고 현안에 관한 논의도 진행할 수 없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위협이 될 만한 언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해자 등도 피고인의 언행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나무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0:31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인도 위로 주행하는 등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이고 피해자 B(남, 39세)은 성남시 C에 있는 D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0:00경 위 D역에서 게이트를 통해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가 인식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아니하여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이새끼", "지랄, 어린 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장우산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6. 16:00경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익산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미부착된 사륜오토바이(배기량 147.5㏄)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미부착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미부착된 사륜오토바이(배기량 147.5㏄)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륜오토바이 M150 제원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사륜오토바이가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1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기 평택시 도일유통길 13-9 평택차량등록소에서, 피해자 B에게 “차가 필요해서 리스를 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 매달 리스비와 차 보험료를 지급하겠다. 내가 마스크 사업을 크게하고 있으니, 나중에 교회자리도 봐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 사업은 당시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나 공장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리스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30.경 C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운영 교회인 D 명의의 시가 5,368만 원 상당 모하비 차량을 인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차가 필요해서 리스차를 쓰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 매달 리스비와 차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 내가 마스크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나중에 교회 자리도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스크 사업은 당시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나 공장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리스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명의의 시가 5,710만 원 상당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2:1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8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80 업무방해, 문서손괴,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일용직 근로자 C의 통화 진술) 1. 문서 손괴 자료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경 목포시 C건물 108동 7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그의 어머니의 치아 보철물의 본을 뜨고, 위 본을 이용하여 제작한 의치 등 보철물이 완성된 후 다시 D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시술하여 준 다음, 그 대가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보철물을 시술해 준 다음 그 대가로 합계 18,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첩 사본,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3, 5)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9,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6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무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1. 1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A은 위 건물의 보일러실에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새시로 된건물 출입문을 뜯어내고 발로 밟은 후 이를 마대에 담고,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금속제 밸브 5개를 꺼내어 마대에 담고,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F 소유의 옷가지를 마대 2개에 담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9:40경 서울 서초구 B근린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65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에 적힌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가명)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 내용(옆구리부터 허리 부분 전체를 쓸듯이 만졌다.), 그 직후 피해자의 반응(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어이가 없어 길에 서 있다가 바로 파출소에 신고했다.), 피고인의 행적(범행 직후 샛길로 빠져 사라졌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일관성 있고, 피해를 과장하고 있지 않다.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989년경 민방위기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아이스커피를 주문한 후 직원이 빨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 놈들아! 왜 빨대를 안줘”, “씹할 년들, 개 같은 년들, 내가 감방 갔다 와서 가만두나 봐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직원인 피해자 D(46세)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점장인 피해자 E(29세, 여)의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21도17516)(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인 증인 D,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폭행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증인 F 법정진술 역시 상당 부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1981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상해 등의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노조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D을 흡수합병한 F(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었다가 2015. 9. 24.자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7. 15: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D 외부 H 교육센터에서, 조합간부 9명, 회사측 임원 8명 등 총 17명이 참석하여 노사간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하던 도중, 1 피해자가 면세점에서 옷을 훔쳤고, E이 14살 때 어머니가 감방에 갔으며, 주소가 대구 룸싸롱으로 되어 있고, 2 피해자가 I가 사귀는 사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3 피해자와 유부남인 J가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J가 연인임을 추단할 수 있는 사진을 들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익명제보자 투서자료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피고인은 약 30여 년 전에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명예훼손 행위는 그 당시 개최된 노사 임금협상 안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나아가 아래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된 회사가 추진하는 중국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 제기 과정에서, 회사의 임원이 피해자를 옹호하거나, 제보자의 신원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내지 개인적 비리행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법 제2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조합간부 9명, 회사측 임원 8명 등 총 17명이 참석하여 노사간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중화담배를 K 면세점에 입점시키려고 하면서 법인의 지분 중 40%를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가 F명함을 가지고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이기도 하지만 L유한공사의 직원으로도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급여를 챙기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가 추진하는 중국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된 점, 그 때문에 중국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인 E의 중국사업과 관련한 업무적 비리행위 등을 언급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고소인의 명예훼손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7. 1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D'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급한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공탁금, 인지세,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 명목으로 속칭 대포통장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D'은 2012. 7. 11.경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저축은행 F 대리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20, 11:50 경 대환 대출금 명목 12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H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33,5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7. 20. 10:26 경부터 16:18 경까지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J' PC방에서 대기하면서 위 'D'이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 온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은 후 위 통장들을 이용하여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 33,5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통장거래내역, 휴대폰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공범들 모두 실형선고를 받은 점, 압수된 금액만 3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본범인 'D'이 검거되지 않은 점, 보이스 피싱 사기의 종범에 대하여도 엄벌을 함으로써 이처럼 죄질이 좋지 않은 민생형 범죄를 근절할 형사정책적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