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4. 4. 22. 00: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미소가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C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그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이고, C은 2012. 12.경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대학교 안성캠퍼스 F건물 1208호에 있는 사단법인 G에서 근무하다 2013. 12. 31. 위 학교의 사무국장인 피해자 H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2014. 1. 23. C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14:00경 위 E대학교 안성캠퍼스에 있는 I 교수의 연구실에 C과 함께 찾아가 위 I에게 사전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가 작성한 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및 다짐서 등을 제시하며 "우리 딸(C)은 박사 출신이고 사무국장(피해자)은 학사 출신인데 어떻게 딸을 피해자의 밑으로 둘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무국장이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내 딸을 해고할 수 있느냐?, 더구나 사무국장은 G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채무가 많아 지급이행각서도 쓸 정도의 신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학교에서 고용하여 월급을 줄 수 있느냐?, 내 딸의 해고를 떠나 이 사람을 해고시키지 않으면 부총장을 면담하고 그래도 해고되지 않으면 학교 총장까지 찾아가 해고시키겠다, 그래도 안 되면 교육부까지 찾아가 민원을 접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15:00경 위 E대학교 안성캠퍼스에 있는 J 행정실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J에게 사전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가 작성한 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및 다짐서 등을 제시하며 "우리 딸(C)은 박사 출신이고 사무국장(피해자)은 학사 출신인데 어떻게 딸을 피해자의 밑으로 둘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무국장이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내 딸을 해고할 수 있느냐?, 더구나 사무국장은 G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채무가 많아 지급이행각서도 쓸 정도의 신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학교에서 고용하여 월급을 줄 수 있느냐?, 내 딸의 해고를 떠나 이 사람을 해고시키지 않으면 부총장을 면담하고 그래도 해고되지 않으면 학교 총장까지 찾아가 해고시키겠다, 그래도 안 되면교육부까지 찾아가 민원을 접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I의 각 법정진술 1. 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다짐서,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데(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듣게 된 J, I과 피해자와 관계, 이후 실제로 피해자가 J, I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위 법인으로부터 해고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되, 그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고, 무엇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어떤 것이 사익에 관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으나,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목회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1:25경 구미시 신평동 새마을금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장로 176 유니카메니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5년에는 음주운전과 교특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2009년에는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25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행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적발경위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행의 횟수 및 최종 처벌 시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229에 있는 태평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A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이 많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1:00경 C이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고속버스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520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792 판결 참조). 따라서 관할관청에서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8. 20:20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C 식당에서, 아들인 피해자 D(23세)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혼한 전처 얘기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빨리 집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반찬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등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범죄수사 등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 및 피해 경관 F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부터 본건 이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가정보호처분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9. 28. 20:20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C 식당에서, 아들인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G(40세)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같은 피해자 H(41세)의 등을 그릇으로 내리 쳐 피해자 G과 H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13

범죄사실 [2014고단65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피고인이 현재 직업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9.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고 주식회사 C을 회사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었고, 재차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 회사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의를 받자 은행계좌를 개설해 통장 등을 양도해 주는 대가로 생활비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30.경 범죄 피고인은 2013. 9. 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71에 있는 대구은행 상동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계좌(D)를 개설한 후 즉석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2. 2013. 11. 12.경 범죄 피고인은 2013. 11. 12.경 대구 서구 내당동 469-9에 있는 기업은행 두류역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를 개설한 후 즉석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2015고단6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으로부터 피고인이 현재 직업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6.경 구미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고 주식회사 G을 회사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었고, 다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 주는 대가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은행 만촌동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즉석에서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고객인적사항 1. 사업자등록증 [2015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자료가 사기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양도대가로 돈을 수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이 사건의 경우 3개로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4519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1. 20:55경 서울 노원구 C 일방통행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노란색 교통시설물을 발로 차 도로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 서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소나타 영업용 택시 본네트 위에 올라탄 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가 그곳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 외 2인이 있는 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를 폭행하면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경테를 잡아당겨 벗긴 후 이를 택시 안에 던져버려 안경테가 구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11. 21:00경 서울 노원구 H 노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1항 및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D(66세)에게 "난 I파조직원이다. 너 같은 새끼는 칼로 목을 따 죽여 버리겠다, 씹팔 새끼야, 좇 만한 씨팔새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가족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담당 형사인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 J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37세)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동갑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릴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조심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46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02:0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23길 405-7 소재 '호남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L 소재 'M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02:05경 서울 노원구 L 소재 'M주점'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N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O 및 P 등과 접촉사고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일방통행로인 위 도로 중앙에 대각선 방향으로 정차 중이던 위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여 약 20분간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5. 02: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되돌아와 운전하여 가려는 것을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어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음주운전 사실 등을 확인받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O(남, 32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피고인도 위 O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O의 일행인 피해자 P(남, 37세)의 얼굴 및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위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안면부, 좌측 견갑부)을 가하였다. 2014고단4708 피고인은 2014. 12. 6. 05:00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 운영의 'S' 주점에서 위 R를 폭행하여 피해자 T(42세)이 이를 제지하자,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451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판독수사), CCTV 동영상 2014고단4696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8) 2014고단4708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85조, 제257조 제1항(이상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7:5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다용도실내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87세)와 함께 추석 명절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나무라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주방용 칼(칼날 길이 20cm)을 빼앗아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E(49세)가 밖으로 나오자 위 칼의 손잡이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상세 불명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얼굴 부위 상세불명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의사소견서, 각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의 가족관계・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아파트 305동 12층의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305동 407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어떤 놈인지 말해라'라고 말하며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든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주와 맥주를 마시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및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1: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시장 내 'E식당' 앞길에서, 일행들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술먹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왜 끼어들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그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경찰관이 '음주소란' 혐의 경범죄스티커에 서명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고, 위 경찰관 및 동료 경찰관인 경위 H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모집책 C, 허위 임대인 D, 브로커 E,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등은 2012. 2.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이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I아파트 107동 9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434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산곡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액 중 1,5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4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59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고관 입구에서 그 무렵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3.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8월 임금 2,300,000원, 2014년 9월 임금 1,609,600원, 합계 3,909,600원의 임금 및 퇴직금 2,29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2. 24.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9. 14: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34세)에게 "(휴대전화로) 니꺼 보지 다 찍어놓았다. 볼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욕설과 추행행위에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경미한 편임,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대부분 2004년 이전의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9: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당산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홍대입구역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 첨부서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B 소유의 서울 은평구 C건물 B-401호를 보증금 '1억 4,000만원', 임대기간 '2012. 4. 22. ~ 2014. 4. 22.' 조건으로 임차), 임대차 계약금 영수증 사본, (주)봉푸코리아 명의의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서류는 대출 알선 브로커 D, 위 C건물 B–401호 소유자 B와의 사전 모의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재직 관련 서류도 위 D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D,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례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오래 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및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0:15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 'C주점'에서, 일행 D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싸움을 말리면서 사건 경위를 물으려 하자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순경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순경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란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6:00경 인천 서구 서달로 123번길 12-12 체육공원 내에서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61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간이폭력) 1. 지팡이 및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술을 마시면 반복적으로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1:15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C과 제2진료실 내에서 그곳의 의사인 피해자 D(여, 31세)이 처방한 약이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그곳에 불을 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신나 약 2리터 중 300씨씨를 피해자의 책상 위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이 붙이려고 하였으나 소리를 듣고 달려온 보안요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연소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하면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사안은 아니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몇 차례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고 2001년에 처벌받은 전력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5:4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소재 동양7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025 소재 우정계량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백화점 뒤편 피고인이 당시에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D' 사무실에서 당시 일을 하러 온 피해자 E(여, 33세)이 그곳에서 일하는 조건에 관한 시비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중하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1년 이후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7. 9. B사단에 입영하였으나 재신체검사 대상이 되어 2013. 8. 6.경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치유기간 6개월에 해당하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 재차치유기간 6개월에 해당하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2014. 8. 6.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재신체검사통지를 받은 사람은 재신체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신체검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외출이나 타인과의 대화 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차후 재신체검사 통지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