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2017고단583 피고인 A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경 지인인 피해자 L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100만 원을 빌려주면 월말까지는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지인인 피해자 M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700만 원을 대출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 대출금 700만 원에 휴대전화 개통 경비를 15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850만 원을 2017. 3. 말까지 분할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흥주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남은 돈에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팔아서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대출금 700만 원에서 중고차 구입비 510만 원을 제외한 190만 원 및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각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경 지인인 피해자 N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유흥주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1. 13. 09:30경 진주시 O에 있는 P에서, 지인인 피해자 Q(16세), 피해자 R(15세)을 만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시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8. 16:55경 진주시 U에 있는 V 행정복지센터에서, W을 사칭하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W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W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 받았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23:00경 진주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모텔에서, 한 달 숙박료 45만 원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일 숙박료를 드릴 테니 일단 오늘은 잘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숙박료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위 모텔에서 숙박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의 숙박료 약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95 근로복지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근로복지기본법제9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을 융자해주는 것으로서, 그 중 혼례비는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월평균 243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피고인 A은 이미 알고 있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페이스북 등으로 대출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마치 위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든 다음, 예식장 계약서 등을 함께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융자금액의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20.경 불상지에서, 'AA(대표자 AB, 소재지 진주시 AC, 1층)'라는 상호의 허위의 통신판매 사업자를 등록(사업자번호 AD)하고, 페이스북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AE을AA의 저소득층 근로자로 등록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고, AE에게 예식장 계약서 등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과 AE은 2016. 10. 18.경 진주시 진주대로 888(칠암동 아이비타워 8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첨부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AE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과 AF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G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H는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I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J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F는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 X, M,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사본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타인사칭 주민등록등본 부정발급 사건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타읍면동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대장 1. 각 고소장(M, N, L) 1. 공정증서정본 1. 주요약정내용 안내, 중고차오토론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가입내역확인서, 요금납부내역서 1. 피해금 송금 관련, 현금자동 입출금거래명세표, 차용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지불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10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불법대부 혐의자 수사의뢰, 혼례비 불법대부 사건 개요 1. 각 수사의뢰서, 출장복명서사본 1. 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본, 개인별 총괄조회, 서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AI 웨딩홀 예약서 사본, 신용보증예정자 선정 통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례비 융자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요청 사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결정 취소보고 사본 (E, F, B, AF, D, C) 1. 수사의뢰서(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조사보고서 사본 1. 부정대부자 의심현황 보고(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수사의뢰서 사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제출자료 사본(G, H, I, J) 1.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제출자료 사본(AE)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수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 제257조 제1항(상해),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본문(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 등본 교부받음),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죄질 불량, 반복적 범행,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기범행 주도, 사기 피해액 1억 원 이상 - 피고인 B, D, E: 동종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범행 자백하고 반성 - 피고인 C, F, G, H, I, J: 동종 전과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