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2021고단865: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함께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망 수법을 지시하였고, 중국 내 사무실 이전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F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인 피고인 등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G, H은 함께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피고인, E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I, J, K, L, M, N, B,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Z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E, F, G, H, K, J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4.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A에게 Z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1대당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Z 직원이 아니었고 이동통신사와 업무 제휴도 없었던바,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 AA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F, G, H, K,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내용과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피해자 38명을 기망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29대와 176,819,86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6: 피고인 B A와 E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망 수법을 지시하였고, 중국 내 사무실 이전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F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인 A 등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G, H은 함께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A, E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및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Z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A, E, F, G, H, K, J 등과 공모하여, 2014. 3. 11.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Z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1대당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Z 직원이 아니었고 이동통신사와 업무 제휴도 없었던바,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A, E, F, G, H, K,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내용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0대와 100,513,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45: 피고인 A 1. AB 등의 범행 계획 본 사건 총책 AB과 AC(이하 ‘AB 등’이라 한다)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할부로 구매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고 할부 구매는 취소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채서 이를 처분하는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라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A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0.경부터 2012. 3.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AD, AE, AF, AG 등 4개소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AB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AB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2. AB 등이 운영한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AB 등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 관리팀은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수거 및 처분책, 송금 및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는데, AB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입수하여 관리책임자 및 팀장에게 전달해 주고, 이를 건네받은 관리책임자 및 팀장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담원들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일정 장소에 도착한 물품을 국내 관리팀이 이를 수거하여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AB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범행 가담자 AB 등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책임자(부장) AH은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중국 내 자금관리, 중국의 사기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각 팀 관리책임자(팀장) 피고인, AI, AJ, AK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관리팀 CI, CJ, CK, CL은 휴대폰 등을 수거 및 처분하는 역할을, CM는 총책에게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AB 등은 위 기재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B 등은 총책으로서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I 등은 중국 콜센터 관리책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AL, AM, AN 등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리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중국 콜센터 사무실 상담원 중 불상의 자가 2011. 1. 26.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N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전액 할부로 구입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를 통해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 CN가 이를 보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 CN에게 “신용카드로 휴대폰 또는 노트북을 할부 구입하여 매장에 두면 구매 취소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 CN가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를 하더라도 피해자 CN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C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폰4 등 시가 1,845,8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할부로 구매하여 휴대폰 판매점 매장에 보관하도록 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1. 1. 26.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 등 185대 시가 합계 164,77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사본(피해자들)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및 첨부물,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2021고단12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사본(피해자들)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및 첨부물,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2021고단19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 등(공범)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 등(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각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장부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전화금융사기에서 총책의 지위에, 휴대폰대출사기에서 중국 콜센터 관리책의 지위에서 있었는바, 범행에 가담 정도와 횟수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 B도 텔레마케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CO, C, CP, CQ, D, CR, CS, CT, CU, CV과 각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