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봉제일을 하는 사람으로, 2021. 8.경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봉제일과 관련된 부업을 원하는 피해자 B(여, 39세)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부업을 주겠다며 몇 차례 연락을 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11. 19: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업을 주겠다며 연락하여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업 관련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와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딱 10분만 하자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 무릎에 멍이 든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수사_CCTV),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수사_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피해자 무릎의 상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수십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 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 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인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서울고등법원 2011노134)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인 2010. 9. 12.경의 것으로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친 점,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2.39점에 비해 낮은 평균 2.21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점수 역시 2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거나 재범 예방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는 것과 더불어 이 사건과 그 이전의 범행들이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80시간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출소 이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까지 함께 평가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