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8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2012+825] 1.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H는 2012. 6. 말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104동 1310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미성년자인 H와 함께 모텔에 가게 한 후 그 현장을 덮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07.02. 21:00경 위 H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인버디'에 접속하여 "인천 부평 술 사주실 남자분!" 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22세)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H는 같은 날 22:00경 K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출을 해서 갈 데가 없다. 술 마시고 싶다. 모텔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M에 있는 'N모텔' 403호로 유인하였다. 이후 H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들에게 모텔 방실을 알려주면서 들어오라고 연락하자, 피고인들이 위 모텔 방실로 들어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 애 오빠인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면처벌받는 것을 아느냐"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30회, 방 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각 때리고, 피고인 C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 용카드 1장, 현대M3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는 제1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강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 현대M3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2. 7. 2. 23:16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은 위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J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현대M3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각 270,000원, 190,000원 등 합계 460,000원 현금서비스를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다음날 01: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P 퍼'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대금 54,600원을 위 현대 M3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H는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07, 03. 22:00경 H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인버디'에 접속하여 피해자 Q(34세)과 만나기로 약속을하였고, 피고인 H는 같은 날 23:00 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출을 해서 갈 데가 없다. 술 마시고 싶다. 모텔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타고 온 R 매그너스 승용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이후 H가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자, 피고인들이 위 현장에 찾아와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술 마시고 가슴을 만졌느냐"며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찾았냐, 이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H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07. 07. 23:00경 위 H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인버디'에 접속하여 피해자 S(24세)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H는 같은 날 23:00 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출을해서 갈 데가 없다. 술 마시고 싶다. 모텔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여관 203호로 유인하였다. 이후 H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들에게 모텔 방실을 알려주면서 들어오라고 연락하자, 피고인들이 위 모텔 방실에 들어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 애 오빠인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면 처벌받는 것을 아느냐"며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방 안에 있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약 30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절도 피고인들과 H는 제4항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2012. 07. 08. 00:53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S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S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0:56경 같은 동 126-13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1,000,000원, 700,000원을 각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878] 피고인 A는 2012. 6. 7.경 인천 부평구 갈산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350,000원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5. 26.부터 2012. 6. 28.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4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879] 피고인 A는 2012. 6. 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38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4.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894] 1. 피고인 C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C은 2012. 5. 7.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AA'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AB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 A, C은 제1항 기재 갤럭시 노트가 마치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5.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X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330,000원에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경인 천지하철 부평시장역 개찰구에서 위 갤럭시 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확인,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20128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20121¹8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 Z,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20121¹89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실자 확인 및 전화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2고합878, 879 사건 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고합894 사건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5. 14.경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2012. 5. 14.경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각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2012. 5. 14.경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어 판시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절도죄, 각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각 징역 3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 Q,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J, Q, S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매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거나 공갈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가 2012. 9. 25. 피해자 AN을 위하여 360,000원, 피해자 AT을 위하여 350,000원, 피해자 AP를 위하여 320,000원, 피해자 AY을 위하여 320,000원을 각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해자 J, S을 주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S에게 심하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AC과도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형으로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12고합825 사건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기업은행 신용카드, 현대M3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은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합계 46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의 취지 참조),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강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