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6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36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28. 16: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구 입대금 1,200,000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G이 불상자(일명 '아는 형수')로부터 구해 온 ㅣ로폰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28, 17: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건물 2층 I'에서 G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28, 17:00경 위 I'에서 G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6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8. 18:00경 위 'I' 에서 G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6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6124 : 피고인 A]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00경 밀양시 수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J, K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J,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춘천시 L에 있는 M콘도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N, K, O, P, Q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 K, O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초순 01: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건물의 916호 P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P, N, O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중순 17:00경 위 P 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P, S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6. 11: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춘천시 L에 있는 M콘도에서 P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0원을 받은 뒤 K로 하여금 N, O로 하여금 P과 각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K, O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K로 하여금 J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J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에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50,000원을 지급한 뒤 O 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56714: B] 피고인은 2015. 6. 25. 19:3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건물 2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T'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U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6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사본(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617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전과관계: 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수감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필로폰 매수대금 1,200,000원과 필로폰 6회 투약분 600,000원의 합계인 1,800,000원, 단 매수하여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 [특별감경인자로 필로폰 투약 범행들에 대하여 '자수',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하여 투약을 위한 매수'를, 특별가중인자로 필로폰 투약 및 매수범행들에 대하여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를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 징역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 범행들에 관하여 자수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다. 강원 원주경찰서 보안과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보안업무 관련 수사협조를 많이 받았다는 경위 V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출소 직후부터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탈북 여성들에게 필로폰이 유포되게 함과 동시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