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25경 동해시 B아파트 101동 11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C와 함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위 1101호 현관 번호키를 누르고 있던 중 "불상의 남자들이 계속해서 현관 번호키를 누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 피고인 및 C의 당초 목적지이자 C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201호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후 C가 경찰관들의 안내에 따라 201호로 이동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한번 맞아 볼래. 씹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에 놓여 있던 킥보드를 손으로 잡고 위 경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정 및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2016고단13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03: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함께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주방에 갔다는 이유로, "이 썅년이, 니 많이 컸네, 눈까리를 확 파뿔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6151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10. 10. 02:1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그곳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피해자 I에게 색소폰 연주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치아가 아파서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 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치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빈 맥주병 2개를 부딪쳐 깨뜨린 뒤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넘어지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깨진 맥주병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1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1에게접근하자 피고인 A을 제지함으로써 미연의 사태를 방지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22:58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아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18.경까지 여주시 B 인근 임야에서 전원주택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임야 669m2, C 임야 40m2, D 임야 233m2, E 임야 414m2, F 임야 282m2, G 임야 361m2, H 임야 189m2, I 임야 177m2, J 임야 126m2 등 합계 2,491m2 상당의 임야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사면을 깎고, 절토·성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측량성과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훼손된 산지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30. 08:0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대방빌리지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원불교 진주교당 지하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0경 위 원불교 진주교당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다음 날 03:20경 위 식당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가게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G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 03:20경 위 'D' 식당 앞에서부터 위 'F' 앞까지 술을 마신 상 태에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후, 경남진주경찰서 H계 소속 경사I로부터 걸 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8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운행 거리가 10m 이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6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동작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C(D)'에 접속한 후, 각 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 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에 베팅한 돈의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5회에 걸쳐 총 220,41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용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시간불상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3:45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42에 있는 황등우남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000원의 지 불을 요구받게 되자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7,000원만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려서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파출소에 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농협 벼 저장 창고 앞 도로를 용문성당 방면에서 지평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씨티백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불상의 SUV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시 피고인의 차로로 복귀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0. 20:25경 구리시 경춘로 153 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4: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마당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7년산 블루베리 묘목 30그루를 손으로 집어 F 흰색 포터 화 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3만 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에 적혀 있는 "P", "S" 표시 확인에 따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찍힌 피혐의자의 범행모습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한 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3.18:35경 통영시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찬 후 계속하여 위 C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씹할 오늘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전화기를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와 철재 의자를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의자 주취상태 사진 5장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동영상으로 피의자 행위 및 체포 과정 확인), 경찰관 촬영 동영상 캡처 및 CD 1. 수사보고(파출소 CCTV로 피의자의 경찰관 폭행 확인), C파출소 CCTV 캡처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파출소의 전화기 등 공용물을 들고 손괴 내지 위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고, 같은 달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4. 경부터 같은 해 7. 27. 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3층에서 매장을 관리할 직원인 피고인 B과 성매매여성인 D, E, F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G', H' 등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에 'I', 'J'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9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 E, F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J'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게시, 손님안내, 여자 종업원 관리, 매장 청소, 요금 징수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다가 범인도피 및 성매매알선으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바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3년간 교제를 하다가 2016. 9.경에 헤어진 사이로, 현재 교제 중인 여성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쪽 앞바퀴 타이어를 송곳으로 찢어 수리비 243,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11. 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앞바퀴 타이어 옆면을 송곳으로 찢어 수리비 121,9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6. 11. 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뒷바퀴를 송곳으로 찢고, 계속해서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의 주유구를 강제로 연 후, 주유구에 콜라 등을 넣으면 엔진 고장으로 승용차의 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콜라와 식초를 섞은 액체를 500mL 플라스틱병에 담아 와 이를 위 주유구 안에 넣는 방법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6.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05: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유구에 콜라 등을 넣으면 엔진 고장으로 승용차의 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주유구에 넣기 위해 콜라와 식초를 섞은 액체를 500mL 플라스틱병에 담아왔으나, 드라이버로 주유구를 강제로 열던 중 '빡'하고 큰 소리가 나며 주유구의 고무 마개까지 같이 뜯어져 나오자 당황하여 위 준비한 액체를 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의 주유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2016. 11. 17.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 00: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앞바퀴 타이어를 송곳으로 두 번 찌르고, 운전석쪽 뒷바퀴 타이어를 송곳으로 두 번 찔렀으며, 조수석쪽 뒷바퀴 타이어도 송곳으로 한 번 찔러 수리비 243,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2016.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쪽 뒷바퀴 타이어를 송곳으로 찌르고, 주유구에 콜라 등을 넣으면 엔진 고장으로 승용차의 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드라이버로 승용차의 주유구를 강제로 연 후 콜라와 식초를 섞은 액체를 500mL 플라스틱병에 담아 와 위 주유구 안에 넣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942,48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7. 2016. 12. 1.경 피고인은 2016. 12. 1.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유구에 물엿 등을 넣거나 배기관을 막으면 엔진 고장으로 승용차의 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주유구에 넣을 물엿과 식초를 혼합한 액체가 담긴 500mL 플라스틱병, 승용차의 배기관을 막는데 사용할 공업용 폴리우레탄폼, 폴리우레탄 주입용 호스, 공업용 일자드라이버, 타이어 에어 밸브 제거기, 승용차의 블랙박스 카메라를 가리기 위한 검정색 비닐봉투, 파란색 비닐봉투, 광고전단지, 우산 및 보온용 남색 방한버프 등을 준비하여, 검은색 비닐봉지로 위 승용차에 설치된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를 가린 후, 위 공업용 일자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배기관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차량 타이어 수리비 내역 및 차량 견적서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사거리 방면에서 고현동 한라프라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21:50경 거제시 거제시청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약국 앞까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약 10년간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집에 살면서 가출한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위 C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3세)에게 표출하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23:28경 속초시 E아파트 313동 802호에서 피고인과 위 C와의 다툼을 말리는 위 D의 목과 얼굴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족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 향후 성장 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공소기각 부분 1.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9. 23:28경 속초시 아파트 313동 802호에서 위 C(여, 68세)로부터 법당에서 사용하는 라이터를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목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C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0:02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성모병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 및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시속 약 6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의 설치 간격이 넓고 어두워 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야가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7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몸을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8경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합의, 유족의 처벌불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야간에 차도에서 보행)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5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식당의 나무기둥을 주먹으로 치던 중, 피고인이 남성과 다투다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손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처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2015. 10. 8. 춘천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넌 뭐야? 어린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을 떠났고, 그 무렵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위 주점에 총 4회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1.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07:46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편의 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공수부대 출신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서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남자와 여자에게 "사랑하려면 집에 가서 해."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09:38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의 종업원에게 "야, 씨발 좆같은 년아.", "미친 년 좆이나 빨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 카운터에서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를 밀치고, 전화기 줄을 잡아당기면서 "경찰차 오면 때려버릴거다. 패버릴거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10:03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의 빈 의자에 앉아 술을 주문하였는데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N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해자 D, L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중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경합범죄 제1죄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죄) 전항과 동일함 제2죄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중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5년 5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날인 2016. 11. 15.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모텔 710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모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침대로 끌고 간 뒤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고 힘으로 누른 상태에서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재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넌 어차피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1.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장동료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가 직장에 알려져 스스로 퇴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재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 화물트럭의 운전사 A가 2005. 2. 21. 11:17경 중앙고속도로 7.4킬로미터 지점 양산방향 대동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