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 17:45경 친구인 D(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재판 중)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할 것을 부탁하였고, D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25. 18:48경 D가 사용하는 그의 누나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26. 03: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지하차도 갓길에서 D를 만나 D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9.경 위 D에게 필로폰 약 0.4 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할 것을 부탁하였고, D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위 D의 집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매매대금으로 2013. 8. 11. 피고인 A은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피고인 B은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각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은 2013. 7. 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모텔 앞길에서 D에게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2.경 청주시 상당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2.24.22:00경 대전 서구 M 원룸 204호 L의 주거지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2.25.06:00 경위 3. 항 기재 L의 숙소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5. 오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주)O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25, 저녁 무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P빌라 402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1. 피고인은 2013. 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 불상지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K5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 불상지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K5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5, 오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주)O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5. 저녁 무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P빌라 402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의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26, 오전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의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A)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 보고)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B)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1년 ~ 3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B: 다른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10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