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Q에서 운영하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원금 손실 없이 확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는 원금 보장형 펀드이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9회에 걸쳐 합계 4,38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1.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O’ 커피숍에서 P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확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P로부터 2019. 11. 28.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1.경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합계 3,80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S에게 사기 범행을 하면서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법무법인 T 명의의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경 서울 영등포구 U 소재 V 영등포 사옥 6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마치 법무법인 T에서 진정하게 작성한 공정증서인 것처럼 ‘증서 2020년 제171호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T’, ‘공정 부동산 위탁계약 대리인 A귀하’, ‘금전소비대차에 반환 부동산 위탁계약 공정증서’, ‘관계 촉탁인 : 분양 위탁인, 성명(명칭) : S’, ‘관계 촉탁인 : 분양 위탁대리인, 성명 (명칭) : A&W’, ‘공증사무소 및 공증주체 명칭 : 공증인가 법무법인 T&X’, ‘소속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Y’, ‘공증인 : 공증담당 변호사 Z’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법무법인 T’ 명의의 도장과 ‘Z’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법무법인 T 명의의 증서 2020년 제171호 공정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무법인 T 명의의 공문서인 공정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L, K, P, S,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D, F, J의 각 고소장 1. 문자메세지내역, 각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 계좌상세조회, 투자금 입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고소인 명함,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명의 각 R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각 Q 계좌 거래내역 1. AD계약서,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내역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D) 1. 공정증서(2020년 제171호), 공정증서(2020년 제180호), 공정증서(2020년 제183호), 공정증서 2020년 제171호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P 등 범죄일람표상 이체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K에 대한 위조된 공정증서 행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S과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A과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와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L,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L,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L, K의 배상신청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형 펀드나 부동산 사업, 기계렌트사업 등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억 원가량을 편취하였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의 범행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반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약 20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손해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