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39

범죄사실 2022고합539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2. 12. 3. 2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100미터 거리의 대구 북구 E 소재 F 인근 도로까지 뒤따라가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술을 한잔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로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감긴 스카프를 잡고 차로와 인도의 경계 지점으로 끌고 오던 중 피해자가 주저앉자,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스카프를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가 건물 앞으로 끌고 가 그곳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대구 북구 E 소재 F 인근 차로와 인도의 경계 지점에서 주저앉은 피해자가 바닥에 둔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든 현금 95,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2장, 현금카드 2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542 피고인은 2022. 8. 14. 저녁경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고 대구 북구 G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H(가명, 여, 48세)를 발견하고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같은 날 21:23경 대구 북구 로길 에 있는 아파트 보행자 입구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19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2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2:40경 대구 동구 J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대구 동구 K 앞길에서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무르듯 만진 후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2022고합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병력,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추행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만 69세로 초범이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2019. 11. 13. 위 질병 외에도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상세 불명의 파킨슨병에서의 치매(Dementia in Parkinson’s disease),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등의 진단을 받은 점, 위 질병들 및 이에 따른 약물치료로 인하여 인지장애 및 신경정신 증상(환각 및 망상, 충동조절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12. 7. ’파킨슨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진단과 이에 따른 전두엽 기능 상실로 인하여 공격적 성향, 성격 변화를 보일 수 있으며, 식욕 및 성충동 억제나 복잡한 일을 계획하는 능력 등의 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700만 원, 피해자 H(가명)를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I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2. 12. 7.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현재 위 질병들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여 수감생활을 장기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