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06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원 시 제4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박는 피고인 이의 지지자인 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이은 가. 2006. 5. 2. 17:00경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1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2006. 4. 1.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정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5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고, 나. 2006. 6. 2.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정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25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고, 다.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위 정에게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2. 피고인 박는 2006. 6. 중순 13:3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4 소재 장유학원에서 2006. 5. 1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13일간 상피고인 이의 선거홍보용 차량을 번갈아 가며 운전한 자원봉사자 송, 김를 함께 불러 위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각 130만 원씩 합계 26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 남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진술기재 1. 증인 김, 임, 정, 조, 하, 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정에 대한 각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 1. 피고인 박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송의 진술기재 1. 송, 김에 대한 각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3항 나. 피고인 박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1. 상상적경합 피고인 이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06. 5. 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2006. 6. 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박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나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박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금품제공 규모,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이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이이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위 금품을 지출한 사안으로, 이러한 금품 제공 및 지출행위는 공직선거를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시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방해하고 나아가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인바, 피고인이 제공 및 지출한 금액이 5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등록된 자동차정비 업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광역시자동차정비검사조합의 직원들로서 등록 없이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김OO은 2014. 5. 28. 10:06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OOO에 있는 피해자 김OO 운영의 OOO시 셀프세차장 내 OOOOOO 자동차정비소 작업장에서, 행정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의 부품 교환 등 정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OO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김OO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정비 중인 차량 사진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오OO의 법정진술 1. 김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수사기록 12면) 1. 이상처리보고서, 통화상세내역서(수사기록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위 자동차정비소 작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오OO의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위 작업장 안에 들어갔고, 자동차불법정비에 대한 증거확보를 통하여 범죄를 고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5. 28. 10:06경 위 작업장의 주출입문이 잠겨 있고 그 내부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위 작업장의 쪽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자동차 불법 정비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 등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작업장 안에 들어간 이후인 같은 날 10:12경 실제 운영자인 오OO와 비로소 전화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속 직원들로서 자동차 불법정비업소를 발견하여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미리 확보한 다음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위 작업장에도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목적으로 들어간 사실, 위 조합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자율지도를 목적으로 불법정비 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오OO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작업장 내에 들어갔고 그 출입목적 등에 비추어 오OO의 승낙을 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자동차 불법정비업소에 대한 자율지도와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증거확보 등을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B에서 C를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2016. 10. 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남자친구에게 C와의 관계를 들키게 되자 C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 4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피의자 C는 2016. 11. 5.경 고소인 A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2016. 11. 8.경 집으로 불러서 '촬영해 둔 동영상을 퍼뜨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후 동의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따귀도 때리며 머리도 잡아당기며 폭행도 행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 4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C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 4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를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 C는 2016. 11. 6. 17:00경 피의자 C의 집에서 고소인 A를 폭행, 협박하고 강간한 뒤 고소인 A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의자 C는 2016. 11. 7. 03:00경 피의자 C의 집에서 고소인 A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한 뒤 성기를 고소인 A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이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면서 고소인 A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의자 C는 2016. 11. 8. 12:00경 피의자 C의 집에서 고소인 A를 강간하고 고소인 A의 의사에 반해 고소인 A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C는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C와 피고인이 협의하여 나체로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적은 있으나 C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나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항고기각이유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48

범죄사실 [2013고정1148] 피고인은 (유)B 명의 00-0000호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보유자인바, 1. 2012. 4. 16.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교동 209-4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동 소재 남부시장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2013고정1151] 피고인은 양산시 북부동 소재 건물 3층 건물의 임차인인바, 소유자로 행세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생활정보지에 월세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초경 위 건물에서, 생활정보지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C에게 위 건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건물 주인인데, 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를 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0.경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2011. 3. 2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 그 무렵 위 건물에서 2,000,000원의 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정114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의무보험조회서-00-0000-무보험 [2013고정 115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주택 임대물건을 물색하여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임대인을 속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는 구조이다. 성명 불상(일명 C)인 대출브로커는 2013년 10월경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에 허위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명의자가 되어 주면 대출금의 40%를 주겠다, 몇 개월 이자만 납부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 역시 이에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가 만들어 온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A은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2013년 11월 불상의 일자에 서울 도봉구 로 은행 지점에 찾아가 은행의 대출상담 직원에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상담하면서 대출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목록을 파악하여 대출브로커에게 알려주고, 대출브로커는 2013. 11. 21.경 A이 ㈜ 산업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2013. 11. 25.경 서울 도봉구 동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서울 도봉구 동 - 빌라 호에 대하여 임대인 D과 임차인 A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억3,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신청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그 서류들을 준비하였다. 2013. 12. 5. 09:00경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B,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일명 C)는 은행 앞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일명 C의 후배)는 은행 안으로 들어가 은행의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산업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B, A은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2013. 12. 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임대인 D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입금 직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9,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임대인의 남편 E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서로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G의 진술서 기재(계좌 거래내역 포함)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확인증(대출실행) 1. 각 계좌내역(은행, 은행), 약속어음 및 계좌내역, 예금거래명세표, 수표 지급 내역, 신용보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해 공통된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피고인들 진술 및 증거 자료에 의한 이익 분배액을 반영하여 형량을 정함.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 1억 원 미만 권고형량: 1년 - 2년6월 (가중영역) 양형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에서 본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 A의 사기 이득 분배액이 2,700만 원, 피고인 B의 사기 이득 분배액이 3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2:00경부터 같은 달 11. 22:00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인 C호 재규어 자동차를 D을 통하여 1일간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위 재규어 자동차를 반환하기 전에 사용한 연료를 다시 채워야 하자 물 15 ℓ 가량을 연료통에 주입하여 2017. 12. 11. 00:0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에서 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장나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71,060,3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1. 피고인 작성의 차량보관증 1. F 작성의 소견서, 견적서 1. 녹취록 1. 수리 사진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하기 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D의 진술, 차량 수리 당시 15 ℓ 가량의 물이 연료통에 들어 있었고, 이로 인해 얼음이 발생하여 연료 파이프가 파열되었다는 F의 진술, 물을 넣고 난 후 차량이 갑자기 멈추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블랙박스 녹화물에 대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친구와 술을 먹기로 하였는데 당황하여 물을 넣었다고 잘못 말한 것이다."라고 변소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차량을 반환하기 전 블랙박스 녹화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미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이나 태도 등 범행 전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해자 정은 제주지방법원 2009타경3151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유였던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소재 토지와 그 지상 A 펜션을 5억 7,350만원에 낙찰받아 2009. 12. 23.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8. 김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토지와 A 펜션에 인접한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소재 토지와 그 지상 B 펜션에 관하여 2013.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와 A 펜션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므로 A 펜션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체통로가 없어,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카합1019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7. 3. 인용 결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토지 상에 A펜션으로 통하는 도로 폭 4~5m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접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통행로 등 피해자의 위 펜션 영업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위 펜션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각 2011. 3. 30. 벌금 100만원, 2011. 12. 21.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펜션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달 5.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7.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B 펜션에서, 위 통행로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워두어 위 A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 14:00경 위 통행로에 구덩이를 파고 철제 빔을 설치하여 위 A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8. 27.자 업무방해죄에 관련하여 모터보트를 통행로에 세운 적이 없고, 승용차를 세운 것은 현장사무소에 부식을 나르기 위한 필요에 의해 잠깐 세웠던 것이어서 업무방해가 되지 않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2014. 10. 28.자 업무방해죄에 관련하여 철제 빔은 통행로 폭을 그대로 두고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계를 설치하려던 것으로서 업무방해가 되지 않거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은 2014. 8. 27. 오전에 승용차를 일단 세워 통행이 어렵도록 한 후 모터보트를 세워 두고 그 이후 승용차의 위치를 옮김으로써 승용차를 세운 때부터 계속하여 전체적으로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0. 28. 구덩이를 파고 철제 빔을 박은 위치를 볼 때 피해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철제 빔 옆으로 다시 흙을 제거하고 골라 길을 내어 통행로를 다시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8. 27. 이전에 모터보트를 수거해 갔다고 주장하나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4. 8. 27. 오전에는 모터보트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증거 사진이 촬영된 날짜를 확인해 보면 해당 일자에 상당한 시간 동안 업무에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실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다투었으나 위와 같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펜션 영업 업무 방해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결국 상당한 기간 지속적인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또한 펜션 영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피해자측에 도로를 통행하게 하는 데 대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재판 이후에도 통행로 폭 등에 다툼이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2. 실시된 포천시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C(자유한국당)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지·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0. 10:00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73 빌딩 4층에 있는 C 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2017. 4. 9.자 인천일보 기사 중 위 C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인 자유한국당 석탄발전소 반드시 해결의지 밝혀 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60여부 복사하여 선거사무실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가져가거나 볼 수 있도록 사무실 내 방문객용 소파 탁자에 비치하여 둠으로써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0. 10:30경 제1항과 같이 B가 복사하여 비치해 둔 위 인천일보 기사 복사본 60여부를 가지고 가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약 10여명에게 배부함으로써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보 및 분석, 배부자 특징) 1. 내사보고(선거상황실 임장 당시 상황,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각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성이 강하고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복사하여 배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지지후보의 정책 홍보 목적으로 신문을 배부한데다, 피고인들이 복사·배부한 신문 부수가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복사해서 비치해놓은 신문 일부만을 가져가 배부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9

범죄사실 B은 2009. 1. 1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C은행 다사지점에서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주)D 소유 C-Type Single Crank Press(250톤) 1대, C-Type Single Crank Press(200톤) 2대, C-Type SingleC rank Press(160톤) 2대, C-Type Single Crank Press(110톤) 1대, N.C Leveller Feeder 1식, Air Compressor 설비 1식에 대하여 4억 9,8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8종의 기계류에 대하여 4억 9,8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8대의 기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담보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의 계약상의 임무가 있었다. 2011. 2. 초순경 B, 피고인, E은 B이 위 각 기계류를 포함한 (주)D 공장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양수인 명의는 E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 E은 2011. 2. 15.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주)D 공장에서, (주)D 소유 C-Type Single Crank Press(250톤) 1대, C-Type Single Crank Press(200톤) 1대, C-Type Single Crank Press(160톤) 2대, C-Type Single Crank Press(110톤) 1대, N.CLeveller Feeder 1식, Air Compressor 설비 1식 등을 기계류매매업자 G에게 총 2억1,000만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7대의 기계 평가액인 4억 3,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B이 피고인에게 ㈜D를 채무를 포함하여 포괄양도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E으로 하자고 하여 다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3, 21)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피고인과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자인줄 알았다는 취지) 및 첨부 기계매매계약서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하고 대구아트스퀘어와 한국미술협회 대구시지회에서 공동 주관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행사의 전시감독인 피해자 김00이 피고인의 작품인 "망령"을 전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경 대구<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인터넷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2. 같은 해 11. 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공소외 박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부분을 옮겨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감독이 작품명이 '망령'인데 '망명'이라 했다, 이참에 작품 제목을 망명으로 바꿀까봐요 ㅎㅎㅎ"라고 게시하고, 공소외 김가 2016년에 개최된 대구사진비엔날레와 관련하여 게시한 댓글에 이어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 ㅎ"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전시감독임에도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의 제목조차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2016년 대구사진비엔날레 행사에서 수석 큐레이트로 활동할 당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공로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의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항고사건 결정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그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 내지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공개된 인터넷상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로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나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나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19:00경 서울 금천구 ㅇㅇ동 ㅇㅇㅇ-ㅇㅇ 인근을 주행 중인 번호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양ㅇㅇ(54세)이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연골 및 연부조직 절단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졸라 순간 생명의 위험을 느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코를 물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놓은 후 좁은 장소에서 밀고 당기다가 홧김에 피해자의 코를 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의 코 부위가 완전 절단되어 타고 가던 차량의 바닥에 떨어졌고 차를 세운 후 절단된 코를 찾아 119 구급차로 긴급 이송되어 접합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는 그의 부담으로 치료비 500만원을 들여 수술을 받았으나 추가로 성형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이와 같이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 결과가 참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로 인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9고단2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25년전 피고인의 아버지 이(90세)가 동네 야산에서 발견한 지적장애자인 피해자 이를 청주시 상당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한옥) 행랑채에 거주케 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논과 밭의 일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 감독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한옥을 2층 양옥으로 개조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행랑채를 없애면서 피해자를 청주시 ◈◈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이의 양옥의 1층 자동차 차고 안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부터 2009. 4. 하순경까지 피해자 이(주민등록번호 미상, 60세 가량 추정)로 하여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 주변 피고인 소유의 약 1,000평 정도의 논과 밭의 일을 하게 하고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난방 및 조명이 되지 않으며 화장실 및 세면시설도 없는 위 차고에 거주케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구로 나무판자 및 스티로폼만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곰팡이가 핀 밥과 김치를 먹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이◇◇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의 진술기재, 증인 최, 이, 박의 각 법정진술, 동영상CD의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년경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이가 살던 피고인 소유의 집인 한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층 양옥을 건축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200m 떨어진 피고인의 딸인 이 소유의 단독주택(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고가 있는 주택)으로 옮겼고, 이도 함께 위 단독주택으로 옮겨 지내다가 2008. 3.경 피고인의 아버지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택 1층에 있는 차고에서 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내용인 '2008. 8. 초순경 한옥을 양옥으로 개조하여 이가 2008. 8.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딸의 단독주택 1층 차고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이를 위 단독주택의 차고에 살게 하기 위해 차고 한 켠에 나무판자로 칸막이와 문을 세워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바닥에 나무판자와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전기장판, 이불을 깔아 잠을 잘 수 있도록 꾸며 주었는데, 그 후 이가 식사 등을 하던 위 차고 및 차고 내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방송국의 취재가 있었던 2009. 3.경까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잡동사니, 쓰레기, 먼지, 거미줄 등이 뒤엉켜 매우 지저분하였던 점, 이가 거주하던 차고 및 그 내부의 공간에는 조명은 있었으나, 전기장판(위 전기장판이 작동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나 최 등의 증언에 의하면 위 차고에서의 잠자리는 따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전기장판이 작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이다) 외에는 보일러를 통한 난방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차고 내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고 직선거리 30~40m 가량 떨어진 곳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차고 앞 공터에서 배변을 처리해 온 점, 이는 25년 전 산에서 발견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된 후부터 방송국의 도움으로 요양시설에 가게 된 2009. 3. 하순경(위 공소사실에는 범죄행위의 종기를 '2009. 4. 하순경'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까지 피고인의 논 내지 밭일을 하면서 지내왔고, 특히 동영상CD에 의하면 방송국에서 촬영하던 며칠간의 기간 동안 이가 새벽부터 저녁 8시 무렵까지 일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8개월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로 하여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항상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다만, 마을 주민들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이◇◇, 박◇◇, 최◇◇은 이를 매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가 자유롭게 일을 하였고, 일을 하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로 하여금 '노예'와 같이 일을 시켜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는 차고 내에 있는 전기밥솥으로 쌀을 씻어 직접 밥을 해먹었고, 반찬으로는 피고인이나 그 처 등이 수시로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가져다 준 김치나 국, 고추장 등(때로는 밥이나 고기 등도 가져다 주었다)을 먹었으며, 방송국에서 촬영할 당시 위 차고에는 곰팡이가 낀 김치나 상한 음식 등이 있었는데, 위 차고 내에서 김치 등을 보관할 냉장고 등이 없이 상온에서 보관하다 보면 곰팡이 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한 증인 최◇◇은 이가 상한 음식을 버릴 줄을 몰라 최◇◇이 상한 음식을 버리고 그곳에 있던 상하지 않은 김치를 썰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방송국의 촬영기간 동안에도 몇 차례 이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으므로, 최◇◇이 위 차고에 방문했던 2009. 2.경 내지 방송국에서 촬영한 기간에 이가 차고 내에 있던 곰팡이가 핀 김치 등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를 피고인이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8개월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이로 하여금 곰팡이가 핀 밥과 김치를 먹게 하였는지 여부는 더욱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가 열악한 환경에게 지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여 이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된 사정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정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09. 9. 29. 15:30경 대구에 있는 @@@@@@ 식당 내에서, 피해자인 식당업주 %%%는 배달그릇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인 식당종업원 $$$은 방안에서 음식을 주문한 손님과 대화하는 사이에, 위 식당 주방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 $$$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41만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의 가방을 뒤지다가 방안에 있던 손님이 "누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네"라고 길게 대답하면서 위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도주하여 위 가방 속에 있던 현금 57만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 %%%가 점유하는 식당의 주방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약도에 대한, 피해자의 용의자 지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