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8.02:4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야이 씨발년아, 이리와 앉아라, 내가 A이다,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걷어차고 옆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 17:50경 용인시 처인구 F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주점에 들어가 "술 가져와."라고 소란을 피우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잔소리 하지 말고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1. 19:37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팔지 않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계속 말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내 말이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식탁과 의자를 걷어차고반찬그릇을 땅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 18: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앉어봐라, 아줌마가 앉지 않으려면 도우미를 불러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년아, 옆에 와서 술이나 따라라, 도우미를 불러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냅킨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D,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2급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영플랜트 B의 C으로 근무하면서 2015. 11. 20.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화성시 D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794.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무단 투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동영플랜트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동영플랜트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동영플랜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4: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닭꼬치 노점 앞에서, '노점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E가 피고인의 동생인 F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머리채를 각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9. 26. 벌금 200만원의, 2010. 7. 13.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09:10 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을왕동 920-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22. 09:1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 920-1 앞 노상을 왕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북측해안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덤프트럭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13,445,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나머지 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3:30경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2-1 앞 도로를 한티역 쪽에서 대치삼성아파트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및 앞바퀴 펜더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을,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피해자 G(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829,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5]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9, 13, 18] 1. 수사보고(피해 견적 확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본건 교통사고의 경위, 차량이 서로 충격한 정도,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 피해자 C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면서 클랙슨을 울리는 등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7. 11. 22:35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0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4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등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 현출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다수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교통안전의 위험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어 '작대기'를 입력하여 알게 된 C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5. 8. 10. 11: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C이 알려준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10경 C이 알려준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옆 골목 건물 배전반에서, C이 놓아 둔 검정 비닐봉지를 꺼내어 들고 나오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배송책 J K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0년여전 마약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잠시 귀국한 사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성별이 같은 여성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8. 20:50경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공주분기점 순천방향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던 광주행 B 고속버스 맨 뒷좌석에서, 왼쪽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음부를 오른손에 힘을 주어 움켜쥐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이고,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07. 02:51경 광주 서구 운천로32번길 금호시영3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7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 기재와 같이 추행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혐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신축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E가 공사현장에 놔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2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믹서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줄자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실통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평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폭시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와샤 10,000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스트롱앙카 3,000개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3.01:2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광덕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당곡3로 3에 있는 라성연립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 0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당곡3로 3 에 있는 라성연립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안산제일교회 방면에서 중앙하이츠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레이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겸 사기 피고인은 처 C, D과 함께 이면도로 같은 장소를 지나가는 차량의 앞바퀴나 뒷바퀴 사이에 알루미늄으로 된 목발형의 지팡이를 집어넣어 파손되게 한 후, 차량 운전자가 소리를 듣거나 그 모습을 보고 차량에서 내리면 마치 다치거나 놀란 것처럼 행세하며 바닥에 주저앉거나 길거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는 운전자들에게 '괜찮다'고 하는 대신 지팡이 대금을 요구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목발을 집어넣고 차량 운전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처 C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과 C를 태우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C는 위 D의 옆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D을 거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D은 2010. 7. 1. 13:00 경 경기 E에 있는 F군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바퀴 사이에 고의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파손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다치거나 놀란 것처럼 행세하며 "부서진 지팡이가 조카로부터 선물받은 고가의 지팡이인데, 새로 구입하게 돈을 달라. 조카에게 물어보고 지팡이 값을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상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D, C를 위 범행 장소까지 태워다 주고, C는 D의 옆에서 D의 일행인 듯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D,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과 동시에 기망하여 이에 겁을 먹거나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1)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1, 14, 16 내지 18, 20 내지 22, 24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028,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겸 사기미수 피고인은 D, C와 함께 2010. 7. 1. 08:30경 춘천시 동래면 거두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28세)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갈취함과 동시에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2. 13, 15, 19, 23, 25.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함과 동시에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함과 동시에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D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판결문 첨부(D, C 및 AG, AH)]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녹취 파일 CD 첨부) 1. 각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 내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 C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 차를 타고 갔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0. 7. 초순경 이틀 가량 D과 C가 범행을 할 때 운전을 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하루에도 수차례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루어졌고 그 때마다 D과 C가 함께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였는데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출석을 통보받고 경찰에 출석하기 전인 2010. 11. 12.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D을 접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은 모르는 것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C도 2010. 11. 30. D을 접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C는 2010. 11. 12. 의정부교도소에 자신을 접견하러 온 AI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및 C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부부로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C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 정도 또한 크지 않은 점, 피해 금액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23:0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양돈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푸조20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철산역 방면에서 경찰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진입하려는 차선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주행상태를 주시하면서 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7세) 운전의 I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라세티차량 뒷 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조수석에 동승한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뒷 좌석에 동승한 L(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지럼증을 수반한 구토 등을, 뒷 좌석에 동석한 M(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푸조2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N(37세)이 뒤따라가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2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사고 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12

범죄사실 2015고단3912(피고인들) D은 2015. 2. 6. 19: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비(B)동 1004호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가 그녀의 가게 손님인 피해자 F(35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면 D이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음주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5. 2. 6. 2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친구인 G, G의 아는 동생인 피고인 B를 만나 H 아우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면서 "음주 운전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받아 낼 것이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식당 및 피해자의 쉐보레 승용차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현충탑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와 함께 위 쉐보레 승용차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쉐보레 승용차를 들이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2. 7. 04:0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충탑 삼거리를 권선로 쪽에서 효원로 308번길 쪽으로 좌회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앞 도로에 있던 위 쉐보레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후 D, 피고인 B, G은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내려 충돌 부위를 살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D은 "당신한테 술냄새가 나는데 음주 운전을 한 것이냐, 합의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G은 "당신이 음주 운전을 하였으니 빨리 합의금을 주고 합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B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5. 2. 8. 경 추가로 1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26 (피고인 A) 1.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32세)과 휴대폰 미팅을 통하여 몇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D과 성명불상자는 2014. 12, 7. 20:00경 서울 서초구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 상호미상의 카페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 만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동하여, 2014. 12. 8.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피해자에게 각서에 기재된 나머지 2,900만 원을 달라며 휴대폰으로 수차례에 걸쳐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일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렇게 망가트려놓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거라고 보나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2,9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G, 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계좌이체 영수증 사진 2016고단72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당시 동거중이던 D 등과 공모하여 함께 살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공동공갈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 B: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2012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전과가 있는 외에 특수절도 및 공갈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각 공동공갈 범행에서 맡은 역할은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16:55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109동 앞에서 C 돌다리를 건너던 중, 반대편에서 건너오던 피해자 D(여, 32세)의 허리를 갑자기 왼손으로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