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1. 뇌물약속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2. 6. 30. 까지 B에 있는 C세무서 서장(4급)으로 근무하며 부가가치세 조조기환급 결재 등 C세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세무공무원으로 2012. 7. 경부터 현재까지 D건물 E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이며, F(2018. 3. 16. 구속 기소)은 2011. 2. 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같은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서 차석(6급)으로 근무하며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였던 세무공무원이며, G은 H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등 전자기기 부품 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I는 2012. 4. 27. C세무서로부터 2012년 1기 예정(분기) 부가가치세 조조기환급금 3,182,347,15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6. 경까지 사이에 위 C세무서에서, 위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조기환급을 해주는 등 세무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F을 통해 위 G으로부터 퇴임 후 피고인이 운영할 세무사 사무실과 고문계약을 체결한다는 형식을 가장하여 미리 퇴임 전에 1년간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 합계 1,200만 원(=월 100만 원×12개월)과 상당한 금액의 세무사 사무실 개업 관련 운영경비를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퇴직 후 2012. 8. 31.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고문료 형식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경 피고인의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F을 통해 위와 같이 약속하였던 사무실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고문료 형식으로 위 J은행 계좌로 2012. 11. 30. 330만 원을, 2013. 2. 15. 3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2. 6. 30. 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C세무서에서 서장(4급)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C세무서에서, 퇴직 후 세무사 영업에 사용할 생각으로 전임 세무서장으로부터 인계받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L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신고소득, 진행상황,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 정보주체 10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C세무서 조사과 조사진행상황(2011. 6. 27. 현재) 등 C세무서 관내 업체 세무조사 관련서류들이 편철되어 있는 '2011년도 조사관계철'과 피고인이 C세무서장으로 근무하며 부하직원들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취득한 M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 신고수입금 등의 정보주체 10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면세분야개별관리대상자명단(2012. 2. 현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1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세무조사 관련서류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경우, F, 피고인의 각 재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3번, 6번, 8번, 10번, 23번, 16번, 19번, 31번, 37번, 43번, 50번, 60번, 63번, 72번, 78번, 80번, 83번, 88번, 89번(10번, 23번의 경우, G, F의 각 진술 부분 제외),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약속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약속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조사관계 서류철(증 제13호)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고문계약서철(증 제16호) 중 주식회사 I와의 세무대리계약서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증거물로 보일뿐 이 역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3,77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뇌물 약속 당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재직 중에 고문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F로부터 고문계약서를 받은 것도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이다. 또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도 의례적이고 관행적이어서 직무와의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무실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쌍방이 확정적인 의사 합치에 따라 이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사후적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한 적도 없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는 뇌물약속죄 부분의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C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 소속 부하직원이던 F을 매개로 하여 관내 유력기업이던 주식회사 I(이하 'T'라고만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퇴직 후 개업예정이던 세무사 고문료나 세무사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고, 다만 약속한 금품의 명목이 고문료인지 또는 사무실 운영경비인지 여부는 뇌물약속죄 성립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세무서장으로서 세무공무원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I로부터 고문료 1,200만 원과 세무사 사무실 개업 관련 운영경비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이 그 약속에 따라 퇴직 후 I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합계 77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외에도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문료 지급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진 시기 1) F의 진술 피고인과 같은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차석 직원으로 근무하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조조기 환급에 관한 결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I와 고문계약 체결을 진행해보겠다고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았으며, I 재무이사 G과 피고인에 대한 전별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사무실 운영경비를 고문료 형식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에게 I에서 고문계약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고하였고, 피고인 혹은 다른 관리자를 통해 고문계약서 양식을 받아서 2012. 6. 14. 경 I에 팩스로 위 고문계약서를 보냈고, 같은 날 I로부터 다시 작성된 고문계약서를 받아 같은 날 아니면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위 고문계약서를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서 퇴직한 2012. 6. 30. 이전에 I의 당시 재무이사 G과 위 고문료 형태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히 F은 피고인이 퇴직하기 때문에 같은 세무서 소속 재산법인세과 직원으로서 고문계약 체결을 통해 피고인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달리 약속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유인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과정에서 약속 여부나 약속 시기에 관하여 문제를 삼자 이에 따라 F의 진술이 점차 구체화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F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G에게 피고인이 퇴직하면 관례 비슷하게 고문계약을 1년 정도 체결하고 고문료를 주니, I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주라고 이야기 한 적 있고, 그 후 G으로부터 피고인과 한 달에 1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고문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I의 조조기환급에 관한 결재를 받으면서 I의 성장속도, 거래처, 생산 품목 등을 설명을 하였고, 그 후 G과 이야기해서 피고인의 퇴임 전에 고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G과 협의하여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고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퇴임하기 전에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에게 고문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진행해보라고 하여 피고인 재직 중 고문계약서 양식을 I에 팩스로 보낸 후 다시 팩스로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피고인이 퇴직하기 전에 자신의 중개로 G을 통해 I와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고, 앞서 본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스스로 피고인을 위해 I와 고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퇴임한 후에야 세무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고문계약서를 받은 것이며, 피고인이 퇴직하기 이전에 F로부터 I와 고문계약 체결을 진행하거나 전별금조로 사무실 개업 및 운영비를 챙겨주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F이 피고인과 아무런 협의나 보고도 하지 않고, 피고인 퇴직 후에 피고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다는 것은 F이 퇴직한 피고인을 위해 굳이 고문계약을 체결해 주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피고인도 퇴직 후 세무서를 방문하였을 때 받은 대접으로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아닌 N이 I의 조조기환급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F은 피고인 재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조조기 환급에 관한 결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I와 고문계약 체결을 진행해보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N은 수사기관에서, 2012. 4. 경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는 등 세무서 업무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어떤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보고하지 않았으며, 보고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N은 2012. 4. 12. 부터 9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그 무렵 병가와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N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이 아닌 F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같은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과장인 P과 함께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와서 고문계약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은 수사기관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고문계약서를 전달한 기억이 없고, 6급 이하 실무자(F이 6급이다)와 위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3) 고문계약서(증 제16호 중 피고인과 I 사이에 체결된 것)의 현존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압수된 위 고문계약서에는 F이 I에 팩스로 보낸 날짜가 2012. 6. 14. 로 인쇄되어 있고, 이를 받은 I가 위 계약서의 위임인란, 업무란, 보수란, 기간란을 보충한 다음 작성일을 위와 같은 날짜를 기재한 다음 갑란에 회사 명판을 날인하고 팩스로 F에게 다시 송부하였으며, 이 팩스 송부문서의 을란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갑란에도 I의 명판이 다시 날인되고 직인이 날인 및 간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 고문계약서의 작성 일자 기재와 회사명판의 날인 상태, 작성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퇴직하기 이전에 위 고문계약서를 팩스로 주고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I가 위 일자에 고문계약서를 팩스로 수신한 것은 맞으나 회사 내부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에야 F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가 고문계약서를 팩스로 수신한 같은 날짜를 작성일로 기재하고 위임인란 등을 모두 보충하여 팩스로 송부해주었음이 그 기재에 의해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퇴직을 기다려 그 후에야 위 고문계약서를 직접 건네주었다는 위 문서의 작성 형식과 내용에 반한다. 또한, G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F로부터 고문료 등을 지원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I의 Q 대표에게 곧바로 전달하여 그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고, 고문계약 체결을 위하여 내부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었다는 어떠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한편 고문계약서 상단의 팩스 번호 표시에는 위 세무서에서 I로 보낸 날짜만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고문계약서 상단에 천공이 총 4개가 찍혀있고, I 명판이 흑백과 칼라 인영으로 겹쳐서 날인되어 있다거나 대표이사 직인만이 날인 및 간인되어 있다는 사정으로는, I로부터 팩스로 위 고문계약서를 주고받았다는 F의 위 진술을 배척하거나 반증한다고 볼 수 없다. 4) G 진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5. 경 F을 만나 당시 세무서장으로서 퇴직이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전별금이나 고문료 지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직하기 전에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 역시 F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고문료 약속 금액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문료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10만 원), 1년 계약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고문계약서에는 고문료를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I와 위 고문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액은 1,2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G은 수사기관에서, F로부터 2012. 12. 까지 고문료를 지급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I로부터 계약기간 1년이 기재된 고문계약서를 지급받으면서 고문료로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사무실 개업 관련 운영경비 지급에 관한 약속 여부 1)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문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한 이후, G과 전별금 형태로 5,000만 원 정도를 준비하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현직에 있을 때는 이를 지급받기 어려우니 일단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I의 협력업체 중 인테리어 업체도 있고 비품업체도 있으므로, 인테리어나 비품 부분에 대하여도 지원을 받기로 G으로부터 의사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고문계약 논의 이후 F과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위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다만 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고문료와 사무실 운영경비 모두를 포함한 금액인지, 사무실 운영경비만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F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F,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I가 피고인에게 전별금 내지 운영경비 명목으로 총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으로, 운영경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F과 G은 피고인의 세무서장 퇴직에 즈음하여 전별금 내지 사무소 운영경비 명목으로 I가 피고인에게 총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 방식으로 앞서 본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고문료를 지급하고, 별도의 사무실 개업 관련 운영경비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F은 이 법정에서, 위 운영경비 부분에 관하여도 2012. 5. 말경 G으로부터 협력업체 등을 통하여 사무실 인테리어, 집기 등에 관하여 지원해주기로 하는 의사 확인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당시 I가 지원할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도 하고 있어, 이러한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 또한, F은 당시 피고인이 위 보고를 받고 어떠한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그 내용이나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보고를 직접 받았고, 위 운영경비 외에도 고문계약 체결에 관하여도 보고를 받으며, 고문계약서를 직접 전달받기도 하는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운영경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약속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아래와 같이, F이 피고인으로부터 I가 고문료를 입금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경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고, 이러한 항의를 G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I와의 사이에 고문료 및 사무실 운영경비 지급에 관한 약속을 전제로 그 이행을 추궁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0. 말경 약속된 고문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화를 하면서, 당시 추가로 진행하기로 한 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F이 알아보니 약속된 고문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인테리어, 집기 등의 비용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이를 G에게 전달하여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문료 외에 사무실 운영경비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I는 2012. 8. 31. 피고인에게 고문료로 110만 원을 송금하고, 한동안 고문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2. 11. 30. 밀린 고문료 33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고문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이를 G에게 전달할 수도 없어 보인다. 라. 3,000만 원 전달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F이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과 G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이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3,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장소, 전달 방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G과 F이 함께 입을 맞추어 이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와 같이 거짓진술을 할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G과 F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G과 F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세무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1층의 식당에서 만나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G은 위 식당이 감자탕을 파는 곳이었다고 진술하고, 반면 F은 보쌈집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위 건물에는 감자탕을 파는 음식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G과 F 진술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신빙성까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I는 2012. 5. 경 비자금으로 1억 1,000만 원의 현금을 조성하는 등 2012. 3.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G도 이 법정에서 위 돈 중 일부를 F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재경팀에 근무하였던 O도 수사기관에서, I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현금 중 일부를 2012. 11. 경에도 G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G의 진술에 부합한다. F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의 세무사 사무실에 올라가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이 부분 진술은, 위 3,000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 세무사 사무실의 구조,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과의 대화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F이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일관되게 G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G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른바 '배달사고'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에다가 F은 피고인 퇴직 이전 시점부터 G과 퇴직 후 세무사 사무실 운영경비에 관하여 논의를 하면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G은 F에게 위 약속에 따라 위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 점, F이 G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곳이 일반 식당으로서 개방된 장소이고, 그 시간이 낮 1시를 조금 넘은 때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때인 점, G은 위 돈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는바, 쉽게 눈에 띄는 형태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F이 G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마. 직무와의 대가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로부터 고문료와 사무실 개업 관련 운영경비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과 피고인의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2. 6. 30. 까지 C세무서의 서장으로 근무하였다. I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및 조조기 환급 절차의 경우, 세무서장인 피고인의 최종 결재를 받아 시행된다. I는 2012. 4. 20.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2012. 4. 27. C세무서로부터 2012년 1기 예정(분기) 부가가치세 조조기환급금 3,182,347,150원을 환급받았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I의 조조기 환급 결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I 회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고문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의 조조기 환급 결재를 F이 아니라 N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G이 위 조조기 환급 이후 2012. 5. 초경 F을 만나 위 조조기 환급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F과 G이 피고인에 대한 전별금 내지 고문료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조기 환급을 받는 것은 별다른 특혜도 아니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F도 이 법정에서 조조기 환급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해주는 것으로, 특별한 혜택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I 입장에서는 조조기 환급에 대하여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등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수출기업의 경우 월말에 대금결제가 많아 조조기 환급처럼 월말에 환급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등 조조기 환급이 회사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의 경우는 신고기간인 해당 월 25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는 것이고, 조조기 환급의 경우 신고기간인 해당 월 20일로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환급받는 것이므로, 그 차이로 인한 금융이득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세무서는 2013. 9. 경 R에서 다른 사람으로 세무서장이 변경되었는데, 위 새로운 서장이 조조기 환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I는 2013년 3/4분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조기 환급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형식적으로만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조기 환급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I간의 약속이 조조기 환급이라는 직무행위 후에 행하여졌다거나 약속된 뇌물의 지급시기가 피고인의 퇴직 후라고 하더라도, F 등 다른 세무공무원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재직 중 및 퇴직 후에 세무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도 앞선 조조기 환급 결정에 대한 보상차원과 함께 고려하여 I가 피고인 재직 중 뇌물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데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벌금 2,400만 원(1,200만 원 × 2) ~ 6,000만 원(1,200만 원 × 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뇌물약속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는 뇌물약속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퇴직 후 위 약속에 따라 실제 금품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여 감경요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뇌물약속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무공무원(당시 4급, 세무서장)으로서, 관내 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조기 환급 등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I의 직원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고문료와 상당한 금액의 세무사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공받기로 약속받았다. I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기 직전 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조기 환급결정이 피고인의 결재 하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퇴직 후 I로부터 위 약속에 따라 고문료 형태로 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운영경비 형태로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세무 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J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세무서장으로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가 총 891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세무조사 관련 서류들을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이는 자신의 세무사 영업을 목적으로 세무조사 서류를 반출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위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고, 세무서에 대한 J의 기대와 신뢰 역시 훼손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고문계약 체결이나 운영경비 제공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또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훈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