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4:55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140 남산도서관 교차로를 C호텔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약 102.4 내지 107.8km/h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73세, 남), 피해자 F(76세, 남)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관절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 종아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위 행위들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가 50km/h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며, 방향지시기를 켜지 아니한 채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불법 튜닝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전라남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이 튜닝 승인을 얻지 않고 소음기가 달려있지 않은 머플러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구조 변경된 사실을 알고 구입하여 이를 운행하고, 2019. 2.경 운전석 의자를 경주용 의자로 교체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전라남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위 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인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내사보고 - 남산도서관 교차로 실황조사 상황, 자동차등록증, 휴대폰 촬영 CD,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튜닝) 관련 수사),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사진, 지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F), 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그 속도는 약 80km/h였을 뿐 약 102.4 내지 107.8km/h로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용산도서관을 지나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남산도서관 교차로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용산도서관의 CCTV영상에 대한 프레임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을 충돌한 지점으로부터 약 190m 떨어진 지점을 지날 당시 약 1.333초 동안 38.9m를 이동한 것으로 측정되는 점,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약 105.1km/h로 산출되고, 위 영상에서의 피고인 차량의 실제 위치 파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하면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약 102.4 내지 107.8km/h로 산출되는 점, 피고인이 용산도서관 앞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는 않은 점,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차량의 스키드마크 흔적은 47m로 옅게 형성되다가 15m구간에서는 식별되지 않고, 다시 길게 휘어지면서 형성된 길이가 52m인데, 마찰계수와 도로경사를 평지로 가정하고, 스키드마크가 짙은 위 52m 구간을 기초로 속도 환산값을 산출하면 당시 차량 속도는 약 102km/h로 계산되는 점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차량속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단순히 '속도 분석결과가 과하게 나온 것 같고, 과속은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정도의 피고인의 직관이나 느낌에 의존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다른 근거도 전혀 없는 점(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것으로서 범죄의 구성요건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며, 방향지시기를 켜지 아니한 채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유턴 등 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유턴 등 금지위반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하고 여기서의 교통상의 위험이란, 위 각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굉음을 내며 이른바 남산 소월길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던 점, 위와 같은 과속 도중 피고인은 지시등을 켜지 않고 순간적으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전방에 신호를 받아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는 경우에는 급하게 제동을 하여 앞차와의 추돌 위험을 높였는데, 위 과속의 정도는 이 사건 사고지점 무렵에서 제한속도 50km/h를 5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매우 큰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하기 직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시 위 지점을 지나는 진행차량이나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각 행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 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 E은 다리를 절단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정도와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외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로서도 새벽시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불법구조변경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