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서구 D오피스텔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의 건물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D오피스텔 위탁관리 업무의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1. 11:00경 D오피스텔 관리단 임시집회에서 피고인 B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주식회사 E이 위 오피스텔의 위탁관리업체로 각각 선정되자 기존에 위 오피스텔의 위탁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F을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2014. 3. 17. 09:00경 위 오피스텔의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과 그 입구에 주식회사 E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및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G 등 10여 명을 배치해 관리사무실과 그 입구를 점거함으로써 위 관리사무실에 출근하던 경리직원인 피해자 H이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이 사무실에 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오피스텔 위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기구표, 관리규약 1. CCTV사진 및 녹화기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관리사무실 집기나 서류 등이 반출되는 등 업무가 종료되어 방해할 업무 자체가 없었고, 업무 방해의 고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이 기존 관리인 해임 및 위탁관리 업체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4. 3. 11.자 관리단 임시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업무 인수인계절차를 협의하거나 직무집행정지 또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날인 일요일 저녁에 무단으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컴퓨터 등을 반출하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측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이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상,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0. 0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육(0.18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슈퍼 앞길에서 부터 같은 면 송학리에 있는 서광수지 내 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에 있는 본촌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예술고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뒷자석에 승차한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일로 양산주공 아파트에서부터 서강로에 있는 본촌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99

범죄사실 1. 공유수면에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8.경 군산시 B 인근 공유수면에 창고를 신축하고, 2019. 4.경 군산시 C 인근 공유수면에 데크시설을 신축하여 합계 약 50m²의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위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창고와 데크시설을 신축하여 군산시로부터 2019. 5. 9.경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19. 7. 9. 원상회복 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공유수면 내 불법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1차, 2차) 1.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한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65

범죄사실 2020고정365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제2공장에서, 위 공장의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38m³/일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20고정366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물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에 근로자 D을, 2019. 7. 3. 근로자 E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9.부터 2018. 10. 13.까지, 2019. 1. 2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8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56,252,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9. 부터 2018. 10. 13. 까지, 2019. 1. 21. 부터 2019. 4.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090,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887,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의 진술서 1. 출장결과 보고, 확인서, 사진대지, 상수도 수용가별 검침내역 확인, 1일 최대 폐수 발생량 산정표 [2020고정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지급내역서 작성,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사건으로 2019. 9. 6. 징역 3년의 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이후 확정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하게 되는 등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474]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7. 21:5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시동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씨티 100(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22:20경 위 1.항 기재 C 앞 도로부터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1. 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28] 피고인은 2019. 1. 27. 17:00경 울산 동구 H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 J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K JOYMAX 125EFI 오토바이 1대를 탄 다음,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부산 강서구 L L 앞 와도로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문, 조회결과서(2019고단1474 증거기록) [2019.2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검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충동장애 등 건강상태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경 기본신상정보에 해당하는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소·거주지 탐문), 수사보고(고용보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시장 내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수급자, 척추장애로 인한 수급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5. 1.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B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행당역 방면에서 무학여고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과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등의 지시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등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13. 04:15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 창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열린 창문 틈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옷을 입고 서 있는 전신이 촬영되었을 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228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2017.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3,747,436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2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9,066,9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09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7.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7,142,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연번 10번(C), 34번(D), 35번(E), 36번(F), 38번(G), 39번(H) 제외] 총 36명에 대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합계 227,583,069원) 상당액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O 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급여지급명세서, 퇴직금예상내역서, 퇴직금 계산결과, 각 급여지급명세서, 퇴직금 계산내역, 급여지급 명세서, 퇴지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진정인 명부, 위임장 1. 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입증목록(개인별 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3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체불 금원의 규모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미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체당금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10번(C), 34번(D), 35번(E), 36번(F), 38번(G), 39번(H)에 대한 퇴직금란 기재 해당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각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 9. 또는 2017. 11.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08:4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금양리치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지하차도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안대교' 쪽에서 '부산항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여서 어두운 데다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옆부분으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앞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장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지하차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개별적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15. 8.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3:33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청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충령탑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4%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23

범죄사실 2016고단4823 피고인은 2016. 6. 10. 00: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몇 달 전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F 주점에서 폭행 사건으로 벌금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동 건물 앞에 세워둔 E 노래방 업소의 회전입간판을 F 주점의 소유인 것으로 오인하고 양손으로 위 회전입간판을 넘어뜨려 이를 찌그러뜨리고 입간판 내부 전등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72 피고인은 2017. 1. 6. 01:3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42 (초량동)에 있는 초량2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치안센터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야,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그곳 화장실에 들어간 뒤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담배는 밖에 나가서 피우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7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물손괴 피해자와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가 22회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7. 1. 13. 절도 피고인은 2017. 1. 13. 18:54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길에 정차 중인 남부여객 소속 C 71번 시내버스 안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려는 피해자 D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던 손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 27.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23: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속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어느 노래방에서, 피해자 F,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내던 중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증언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증인 F의 이 법정에서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언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동종범행으로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C의 사촌처남이다. 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19.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15:13경 전남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조합 조합원 E에게 '영원한 나에 황금알을 빼앗아 갔으니?. 되찾아주십시오. 허위사실과 날조된 풍문으로 조합운영을 방해하는 일부세력이 있었으나 그에 개의치 않고 성실히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 온 B조합장 후보., 13년간이나 황금알을 낳아준 조합장자리 낙선하고. 그곳은 내 자리인데 빼앗겼으니 내 자리 다시 찾겠다고 나선 후보. 13년 기간에도 못했던 일 폐쇄된 조합운영을 개방된 공개조합으로 탈바꿈시키고 국유림 참나 무벌채 표고목 저가 공급 등 튼튼한 조합의 기틀 만들기 등 많은 일을 한 저력과 능력의 소유자후보. 개인의 황금알 낳는 월급쟁이 자리가 아니고 일꾼을 뽑는 자리 한사람의 전유물일까요. 일꾼을 뽑읍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9.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6:00경 전남 F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조합 조합원 G 등 조합원 164명에게 '성실하고 권모술수가 없는 능력 있는 C 현임을 다시 한번 선택하여 튼튼한 B조합을 만듭시다. 상대를 고소 고발 헐뜯는 후보. 4선(13년)동안 폐쇄 장님조합은 안됩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 후보자였던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위 C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전송문자, 내사보고(피혐의자 발송 또다른 선거관련 문자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 휴대전화 문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문자수신자 조합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 .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고,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 다만 피고인은 후보자였던 C의 사촌처남으로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한 대가나 이익의 수수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