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9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05:48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만 원과 테이블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3. 1. 13:51경 제주시 E,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08:50경 제주시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 운영의 ‘J’ 주점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3. 3. 21:30경 제주시 동광로 66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K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22:36경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K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1. 3. 3. 21:0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2021. 3. 4. 10:37경 유치장 3호실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경위 M가 진정하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유치장 화장실 아크릴판 창문을 수회 쳐 부수어 수비리 5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01:55경 위 유치장 5호실에서, 경사 N가 유치인 수면상태를 관찰하자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화장실 아크릴판 창문을 수회 쳐 부수어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449 1. 폭행 가. 2021.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23:00경 제주시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남, 24세)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일행인 피해자 Q(남, 25세), R(남, 2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Q, R의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21.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01:08경 제주시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여, 43세)이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 01:30경 제주시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옆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의자는 2021. 3. 3. 09:43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소재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6팀 조사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K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지 확인서 확인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10:49경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 확인자란에 각 ‘K’이라고 기재하고 각 무인한 후 고지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K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52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8. 05:36경 제주시 Y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AA 택시 내부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으로 택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택시의 문을 열지 못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손에 들고 위 택시 우측 앞 유리와 좌측 뒤 유리를 내려쳐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385,8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768 피고인은 2021. 2. 28. 04:30경, 제주시 AB에 위치한 'AC' 앞 길에서, 코로나 19 관련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가게 입장 전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영업주인 피해자 AD(남, 38세)이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을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있던 목걸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 Z,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1. 관련 사진, 유치장 CCTV 영상 출력본 2021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Q, R, T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관련 사진 2021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견적서 2021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세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상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약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심상상실의 상태 또는 그 책임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절도,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서명을 위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