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2:48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울산 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야음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A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좌측 목 부분 자상과 양손에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피해자의 가족이기도 하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 11:00경 천안시 동남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주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말 20:00경 천안시 동남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주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4. 22:00~23:00경 사이 천안시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23:00~24: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6.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3. 16:00~17: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I 운행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I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2.1g 가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2항 각 투약의 점에 대해 이는 종전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698 사건과 동일한 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각 범행사실의 일시 및 장소, 범행방법 등이 모두 달라 동일한 공소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였다.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99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초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던 ‘F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천에서 ‘G’이라는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을 하면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빠르면 6개월 안에, 늦어도 1년 안에는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 없이 채무만 수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제적 여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통장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G 전원주택 단지 분양 팜플렛, 참고자료 1. 금융거래내역, 거래계조별 내역 증명서, 출금전표, 피의자 명의 H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총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은 그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합의 등을 이유로 판결선고기일을 수회 변경하였음에도 이후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 1층에 있는 ‘E’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A의 아들로 같은 게임장의 명의 업주이자 게임장의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같은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12. 20. 09:00경부터 다음 해 3. 21. 16:32경까지 ‘E’ 내에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총 115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는 일급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상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환전을 위한 시재금을 그때그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위해 게임기 내 포인트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포인트를 빼 주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환전요청을 받으면 게임장 내 직원들로부터 손님들의 포인트를 확인한 메모지를 받아 손님과 함께 흡연실로 가 그 곳에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영상 캡쳐사진 1. 미단속보고서 5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A의 K은행 계좌분석 및 환전 시재금 입출금 흐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3:30경 남양주시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8세, 남)의 몸을 손과 어깨로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 CCTV 영상 USB(순번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손과 어깨로 미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위는 행위 당시 상황, 침해된 법익의 종류, 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직업 불상인 자이다. 고소인 C(38세, 남)은 D에 있는 E를 운영하고 있다. 2020. 5. 3. 13:30경 남양주시 B 앞 주차장에서 친누나인 건 외 F와 고소인이 주차장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를 하고 있는 고소인에게 다가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냐, 죽여버리겠다. 개쌔끼야 씹새끼야, 너는 내 막내 동생 보다 나이도 어린데 너 같은 것은 한 주먹 거리도 안된다"고 하면서 따라 다니며 1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손과 어깨로 미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옆에 있던 시간은 20분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범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범행의 수단이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593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비롯하여 대략 1시간 동안 욕설과 위협을 계속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무려 1시간 동안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욕설을 하였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1시간 동안 똑같이 계속 반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과 어깨로 고소인의 몸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D에 있는 E 내부가 아니라 그 근처의 주차장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인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08

범 죄 사 실 [2021고단33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8:4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90km 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89km/h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한라활어운반차의 좌측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와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08:43경 강릉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9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27] 피고인은 2021. 9. 18. 11:54경 가평군 G에 있는 H 주차장 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 경위 진술서 1. 강원도경찰청 교통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회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1. 진단서(C), 진단서(B) [2021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20:36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563,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술값 영수증 등, 현장CCTV 정지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등 확인), 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22:55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 중이던 순경 E(여, 2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팔년아 볼펜 줘 봐, 좆같은 년아, 너네 어멍 씹이다. 좆같은 새끼야, 너네 아방은 뭐하냐 말대가리 같은 년아, 야 아가씨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현장 사진,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D 토지를 매매대금 18억 1천만 원에 피해자 아세아세무법인에 매도하면서 2014. 7. 31.경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30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한 이면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30억 5천만 원 중 지급하지 아니한 잔금 1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잔금 지급청구소송(2014가합43873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18억 1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고 2014. 7. 31.경 이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매매대금잔금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이면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교환계약서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하는 등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1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5. 3. 18.경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가합43873 매매대금 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E" 전자회로를 연구·개발하는 기술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2월경 퇴사한 후, 2011. 6. 17.경 대구 달성군 F건물 303호에 전자기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약 2년간 전기충전식 찜질용 안대를 개발, 판매하고, "E"를 개발하고 있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5년경부터 정부의 지원금 일부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약 10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한 설계 및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E"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으로서 전자회로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직무상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 자로서, 재직 과정에서 취득한 도면, 회로도 등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PCB프로그램 파일 26개, 회로도면 16개, 전기도면 파일 15개, 기술자료 파일 26개 등 총 83개의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자신의 USB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반출한 후,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후, 자신의 회사에서 "E"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시제품 제작에 위 파일을 이용함으로써 피해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식회사 D 소개책자, E 개발내역, CCTV 사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진 첨부, 파일 압수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1. 기계도면 파일목록, PCB 프로그램 파일목록, 회로도면 파일목록, 전기도면 파일목록, 기술자료 파일목록 1. 근로계약서 사본(피고인) 1. 각 비일유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또한 관련 업계에 소개된 일반화된 기술이라도 그 기술을 구체적인 제품 제조에 접목시키는 것은 각 회사의 노하우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한 노하우를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축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영업상 주요자산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도104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E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천기술은 미국 업체가 개발하여 이미 관련 업계에서 상용화된 기술이지만 이러한 원천기술을 실제 장비의 제조에 접속시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완성하는 것은 각 회사의 노하우에 속하는 것으로, 실제로 알람램프의 형태, 외부버튼의 배치, 헤드부분의 길이와 모양 등이 제작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피해자 회사는 관련기술을 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2005년경부터 약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전문적인 개발인력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을 축적한 끝에 이 사건 자료를 완성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것이지 프로그램이나 회로도 자체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과 회로의 원리를 역추적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만 했던 점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다. 특히 피해자 회사는 전자회로 도면의 주요한 기술인 'J'의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K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개발을 의뢰하였고, 두 회사 사이에는 J 기술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피고인도 위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 중 1인이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축적한 개발자료를 회사의 서버 등에 저장하였고,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상당수의 자료에 반출을 금하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였고 달리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주요한 자산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0. 4. 20.경 '원천, 생산, 제조기술을 포함한 영업과 마케팅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는 영업비밀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축적하여 관리해 온 업무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E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시제품 제작에 있어 이 사건 자료를 참고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은 물론 향후 완성품이 생산될 경우의 이익까지 잠재적으로 얻게 되었고, 그에 상응하여 이 사건 자료의 귀속주체인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료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경기 평택시 C마트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월이자 10만원을 받아 연이율 120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8. E에게 300 만원을 빌려주었으나 E이 변제를 미루면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0. 26. 03:00 경 경기 평택시 F아파트 205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가족들과 같이 집에 있던 E에게 전화하여 '나 지금 너 집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와라. 너 돈 안 갚으면 가만 안두겠다, 나 무서운 거 알지'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1. 11. 18. 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되어 주거 및 생활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경기 평택시 G마트에서 근무하였고, 2011. 5.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C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80만원에서 210 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음에도 월급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고종사촌 누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담당공무원을 속여 2010. 5. 20. 주거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614,73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0.까지, 2011. 5. 20.부터 2011. 1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3 번 일자를 2011. 11. 18.로 수정한다)와 같이 합계 4,552,23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I, J의 각 자필진술서 1. E의 고소취소장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A 부정수급내역자료 1. H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징역형 선택), 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9.23: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9,23:10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9%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동초교사거리 쪽에서 이화다이아몬드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이마트 쪽에서 갈곶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회전하면서 뒤 범퍼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뒤 범퍼로 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스펙트라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7 J(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H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H. J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1: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4. 8.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규모가 마시지실 6개로서 작지 않고 영업기간이 3개월에 이름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기계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하의를 모두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관계(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합의 후 찾아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인이 적반하장 격으로 나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끝까지 보여주지 않아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48, 53쪽 참조), 위 합의사실을 특별감경요소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노래방에 단골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근무하던 노래방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졸 학력의 20대 후반 청년으로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0:50경 익산시 망성로14 (주)하림 D 생산공장 내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자신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날로 피고인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과 서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C에게 막 머리를 들이밀며 죽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C의 싸움을 F 등과 함께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증언을 하기 전 선서를 거부하려고 하였고, 사건 발생약 1주일 후 휴게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당시 현장에 늦게 와서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서 중간에 와서 처음에는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당시 C을 피고인에게서 떼어냈던 F E가 당시 현장에 왔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C 역시 E가 당시 현장에 온 시점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C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C이 손날로 피고인을 밀친 이후 피고인이 박스 위로 넘어졌는지, 박스 안으로 엉덩이가 들어간 상태로 있었는지, 아니면 박스 쪽으로 밀려나 기댄 상태로 서 있었는지 등에 대해 계속 진술이 변경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시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을 들이받아 틀니가 빠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의 정도에 관한 C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C이 피고인에 비해 훨씬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C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인지 의심이 간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손날로 목을 쳐 쌓여 있는 박스로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C의 멱살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상황을 말리던 증인 F 역시 피고인이 박스에 엉덩이가 들어간 상태로 넘어질 듯이 몸이 기울어져 있었고, C이 피고인의 몸 위쪽에서 피고인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C의 허리를 껴안아 떼어놓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두 발이 모두 땅에서 떨어져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은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