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71

범 죄 사 실 B는 2017. 5.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7.초순경 피해자 종중의 회장, 총무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E 보수공사 관련 임무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시행업체인 F의 G로부터 공사 대금 할인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공사 대금 중 5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으므로, G로부터 돌려받은 500만 원을 피해자 종중 소유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돈을 피해자 종중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사로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수리 공사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1번)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2번) 1. 2018. 7. 7.자 E 이사회 회의록, 2018. 7. 28.자 E 이사회 회의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장인 B가 피해자 종중 사무를 주도하여 처리하였으며, 명목상의 총무에 불과했던 피고인은 B로부터 ‘G가 피해자 종중의 E 공사대금 할인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부산에 있는 K형님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서야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K형님에게 위 5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을 거부하고 G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와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 G와 피고인 3명이 모여서 E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것을 수 차례 협의하였고, 공사대금 할인 명목으로 G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피고인의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일치된 진술을 하는바, B와 G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8. 7. 11. 500만 원이 입금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8. 7. 30. 500만 원을 G에게 반환하였는데, 피고인은 500만 원이 입금될 무렵 그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입금계좌가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임을 고려하면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누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에 관하여 물어보면 전세보증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하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고인에게 알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8. 7. 11. 위와 같이 5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았으나, 피해자 종중의 이사회가 2018. 7. 28. 개최되어 E 공사대금 할인에 관한 언급이 있자(수사기록 114쪽), 2018. 7. 30. 위 500만 원을 G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16: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칸막이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에 올라가 철제 파이프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벽면에 불에 타기 쉬운 판넬이 설치되어 있었고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꽃이 튀어 주변 물건에 불이 붙지 않도록 방지포를 덮거나 불을 끄는데 충분한 양의 물이나 소화기 등을 작업 장소 근처에 비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지포나 화재 진압에 충분한 물이나 소화기를 준비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진행한 결과 고온의 용접 불꽃이 벽면 판넬에 튀어 판넬에서 발생한 불이 위 공장 전체로 번져 시가 약 125,334,000원 상당의 공장 건물 및 기계 등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불길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 건물에 번지면서 벽면, 지붕 등이 그을리는 등 수리비 약 27,26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켜 합계 152,594,000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G, C,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감정서, 화재피해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고 최종적인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01:4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범죄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외국국적동포 자격이 있는 부친과 처, 자녀 2명과 함께 한국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출국명령을 받을 만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가족 전부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서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통보 공문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015년과 201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였고,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후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아직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봉지구대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를 이면도로인 C 방면에서 대로인 구 서라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교차로에는 이면도로 쪽을 향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대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녹화 CD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전달한 현금의 1%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1.경 피해자 C에게 “D카드의 직원이다. D카드 대출금을 지금 현금으로 바로 갚아야 한다. 지금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가고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D카드 대출금을 변제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4,37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6. 1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63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이체내역서, 휴대전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대면편취 현장 방문), 수사협조의뢰(주정차 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 확인, 피의자 임의동행 조사 및 사진 첨부),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E의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8. 10. 새벽 제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06:00경 제주시 E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음에도 피해자가 잠이 깨지 않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사진촬영(증거목록 순번 6), 카카오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8)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포렌식 증거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된 기회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처럼 말하거나 자해하여 피로 뒤덮인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그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2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22:1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범어택지에서부터 같은 읍 범어지하차도 앞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 18: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의무보험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육교사거리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증가로 서행 정차 중인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7,0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3. 접수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13:51경 전남 완도군 B시장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어린이보호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문맹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를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2021. 2. 23. 22:22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66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관계 피고인 A은 2015. 9. 1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전략기획 팀장으로 개발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자진 퇴사하여 2016. 12. 하순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통번역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다 자진 퇴사하였고, 2017. 3.경부터 2020. 3.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선임연구원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3. 1. 16.경 F 설비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 G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업체로, 창원시 의창구 H건물 I호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무직 2명, 연구직 4명, 생산직 5명 총 11명이 재직하였으며, 2016년 기준 6억 원 상당의 연매출을 달성하였고, F 설비 관련하여서는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한 업체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 등을 보관ㆍ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퇴사하는 경우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F 설계도면, 제조방법’ 및 ‘핵심 부품 제조업체의 정보’ 등을 반출하여 이를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3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G의 제품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자료들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위 영업 자료의 시장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통번역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 등을 보관ㆍ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재직 중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E에 재직 중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자료들을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중국 업체 J와 K 장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진행 중이던 ‘중국 L 공장의 K 장치와 관련한 설비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자료들을 개인 USB에 저장한 후 이를 창원시 의창구 M건물 N호에서 A에게 전달하고, 2017. 1. 10.경부터 2017. 2. 17.경까지 ‘O’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 자료의 시장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T에 설치된 주식회사 E F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진정인이 피해사에서 작성한 근로서약 및 기밀발명권 보호동의서 사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주식회사 C 기술관련 내용과 보안조치 사항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사의 F 특허와 영업비밀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식회사 C 근로계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중국 L 공장 및 중국 실험실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P가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축적한 자료들로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으로 이직한 다음 판시 기재 자료들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에 K 장치를 납품하고 중국 업체와 K 관련 업무를 하는 등 피해 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는 2018. 1. 24.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산업재산권 등의 매각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특히, 피고인 B는 선임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3:56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22:15경 순천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2. 1. 9.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비상장주식 투자 및 자문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피해자 C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 12,000주를 1주당 2,500원에 매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21.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갖고 있는 D 주식 15,000주를 나에게 이체해 주면, 바이백(buy-back) 조항을 통해 D이 재매입을 하도록 한 후 위 주식 판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회사 주식 15,000주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식 판매대금을 사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주식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D 주식 15,000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주식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3부 1. 피의자 신용평가정보, 피의자 주식금융계좌 거래내역, 별건 재매입 계약서, 금융기관별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처분내역), 판결문 3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범행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부받은 주식 15,000주는 후발적 사정으로 재매입이 되지 아니하기에 이를 처분한 것이고, 피해자 역시 재매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수개월 전 피해자로부터 주식 12,000주의 매수대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은폐하고 있었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음(수사기록 2권 25쪽)],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재매입 등 원금 회수 방안에 대한 제안과 그러한 제안에 대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에게 주식 15,000주를 교부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 15,000주를 불과 20여 일만에 모두 처분해 버렸고, 특히 그 중 2/3인 10,000주를 수령 당일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그러한 처분이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 15,000주를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이라면 이를 처분하기 전 재매입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하거나 이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와 상의한 정황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은 사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식 15,000주의 처분대금을 생활비, 대여금, 다른 주식 매수비용 등으로 소비해 버렸는데, 이는 피해자의 손실 보전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식 15,000주의 재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매입 계획 및 그 실행 가능성 존부에 관한 사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횡령 범행 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횡령액 3,000만 원 외에 편취 주식의 가치는 피고인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4,200만 원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횡령 범행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45

범 죄 사 실 2020고정174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5. 14:5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한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D 화물차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전방으로 진행시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재차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화물차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각각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정125 피고인은 D 포터Ⅱ 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1. 16. 10:00경 대구 수성구 E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정1745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정125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증거기록 16쪽),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교통사고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다행히 피해자 C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2021. 3. 26.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변상한 점, 고령의 기초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합산 벌금액(500만 원)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