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H'라는 상호로 영광굴비 가공·판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중국산 냉동 조기를 구입하여 엮걸이 작업을 한 뒤 품질표시사항에 '원산지 : 국산'으로 인쇄된 띠를묶어 마치 국내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국산 냉동조기를 조달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작업을 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판매처 관리 및 수금업무를 맡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대표 J으로부터 중국산 냉동 조기 총 6,837 박스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나주시 K 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M'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4. 15.경 전남 영광군 N에 위치한 H 작업장으로 그 중 160박스(120×9kg, 40×4.5kg)를 운송한 다음,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포장지를 벗겨 해동을 시키고 조기를 선별하여 천일염을 뿌려 밑간을 하고 1두름 당 20마리씩 엮어서 560 두름을 엮걸 이 작업하여 물에 세척하고 건조시켜 가공한 다음, '원산지: 국산'으로 인쇄된 띠를 두름꼭지에 묶어서 영광굴비 상품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844두름을 영광굴비로 가공한 다음 '원산지: 국산'으로 인쇄된 띠를 두름꼭지에 묶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31. 경위 H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해 오던 피해자 주식회사 세 이브존의 0으로부터 "국산영광굴비를 납품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원하는 일시에 원하는 수량의 국산 영광굴비를 납품한 후 그 대금은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입금받기로 계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23. 경위 1의 가항 및 아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조기 1.1kg 40 박스와 1.3kg 5박스를 마치 국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 7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1.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조기로 속여 납품하고 합계 82,3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산 냉동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82,341,000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산 냉동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로 엮걸이 작업하여 완제품 박스에 담아 1박스당 8,000원에 납품하기로 굴비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은 위 L에입고된 중국산 냉동 조기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피고인 A에게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대표 J을 통해서 중국산 냉동조기 총 6,837 박스를 매입하여 위 L 'M' 명의로 입고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19.경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R 작업장으로 300박스(4.5kg 포장)를 운송한 다음, 원산지 중국으로 표시된 포장지를 벗겨 해동을 시키고 선별하여 천일염을 뿌려 밑간을 하고 1두름 당 20마리씩 엮어서 600두름을 엮걸이 작업하여 물에 세척하고 건조시켜 가공한 다음 품질표시사항에 '원산지: 국산'으로 인쇄된 띠를 두름꼭지에 묶어서 영광굴비 상품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890 두름을 영광굴비로 가공한 다음 '원산지 국산'으로 인쇄된 띠를 두름꼭지에 묶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R'이라는 상호로 굴비가공업에 종사해 오던 중 중국산 냉동 조기를 구입하여 엮걸이 작업을 한 뒤 품질표시사항에 '원산지: 국산'으로 인쇄된 띠를 묶어 마치 국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표 J을 통해서 중국산 냉동 조기 총 6,800 박스를 3억 6,000만 원에 매입하여 위 L에 'S' 명의로 입고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26.경 위 'R' 작업장으로 그 중 300박스(9kg포장)를 운송한 다음,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포장지를 벗겨 해동을 시키고 선별하여 천일염을 뿌려 밑간을 하고 1두름 당 20 마리씩 엮어서 1,200두름을엮걸이 작업하여 물에 세척하고 건조시켜 가공한 다음, 품질표시사항에 '원산지 : 국산'으로 인쇄된 띠를 두름꼭지에 묶어서 영광굴비 상품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6,326두름을 영광굴비로 가공한 다음 품질표시사항에 '원산지 : 국산'으로 인쇄된 띠를 두름꼭지에 묶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위 'R'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해 오던 피해자 T 영어조합법인 대표자 U에게 "영광굴비 물량이 없어서 힘들텐데 원하는 일시에 원하는 수량의 국산영광굴비 물량을 내가 확보해서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후 그 대금은 V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입금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조기 장 1.7호 500두름, 장2.0호 170두름을 마치 국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 16,9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44,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냉동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 244,3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X에서 '어업회사법인 F' 상호로 굴비 도·소매업을 해오던 중국내산 참조기 어획고 감소로 생산 원가가 상승하여 수입이 변변치 않자, 중국산 냉동 참조기를 구입하여 엮걸이 작업을 한 뒤 품질표시사항에 '원산지 : 국산'으로 기재하여 마치 국내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4.경부터 같은달 20.경까지 위 어업회사법인 F의 작업장 안에서, I 대표 J으로부터 중국산 냉동 참조기 730상자를 매입하여 운송한 다음 포장지를 벗겨 해동을 시키고 천일염을 뿌려서 밑간을 하고 20마리씩 엮는 엮걸이 작업을 하여 가공한 다음 품질표시사항에 '원산지:국내산'으로 기재된 띠를 묶어서 영광굴비 상품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Y에서 'Z'이라는 상호로 굴비 도·소매업을 해오던 중 국내산 참조기 어획고 감소로 인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자, 중국산 냉동 참조기를 구입 하여 엮걸이 작업을 한 뒤 품질표시사항에 '원산지 : 국산'으로 기재하여 국내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위 'Z' 작업장 안에서, AA 주식회사로부터 중국산 냉동 참조기 8,668 박스를 매입하여 위 L에 보관해 오던 중 50박스를 출고하여 운송한 다음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포장지를 벗겨 해동을 시키고 선별하여 천일염을 뿌려 밑간을 하고 1두름 당 20 마리씩 엮어서 75 두름을 엮걸이 작업하여 물에 세척해서 건조시켜가공한 다음 품질표시사항에 '원산지 국산'으로 기재된 띠를 두름꼭지에 묶어서 영광 굴비 상품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90 두름을 영 광굴비로 가공한 다음 품질표시사항에 '원산지 : 국산'으로 기재된 띠를 두름꼭지에 묶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6.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F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산 냉동 참조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J, AE, U, O,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압수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R 압수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중국산조기 수입 관련 자료, 구입 단가 등 확인), 수사보고(E 관련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영광굴비 시중 판매가격 확인) 1. 내사보고(현장 주변 잠복) 1. I 입출고현황, I 거래처조회전표, AD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자료, 법성포굴비 표준가격표, T 납품자료 1. 각 입출고 지시서 사본, 통장 사본, 각 수입신고필증 사본 1. 각 현장 사진, 중국산 냉동 참조기 보관 현장 사진, 원산지 표시 훼손 상품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피고인 D, E: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F: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 E은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남편인 피고인 A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범행규모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어업회사법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5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특산품 중 하나인 영광굴비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신뢰를저버리는 행위로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굴비를 제조할 때 국내산 조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중국산 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시세 차익 외에도 신선도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5년도 참조기 어획량이 2014년도에 비하여 약 50%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증거기록 1987~1988쪽 참조) 피고인이 조기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6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특산품 중 하나인 영광굴비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신뢰를저버리는 행위로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굴비를 제조할 때 국내산 조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중국산 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시세 차익 외에도 신선도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5년도 참조기 어획량이 2014년도에 비하여 약 50%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증거기록 1987~1988쪽 참조) 피고인이 조기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