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신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건오남로 587-1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받았다. 그 때마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긴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런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형의 선고를 면하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01:06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페리카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 소재 회덕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 전력 5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0. 23:00경 위 D모텔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G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29. 19:08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까지 피고인 소유 자동차인 C TG그랜져를 이용하여 승객인 D를 태워주고 4,000원을 받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 19:12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까지 피고인 소유 자동차인 CTG그랜져를 이용하여 승객인 E을 태워주고 4,000원을 받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6. 19:14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까지 피고인 소유 자동차인 CTG그랜져를 이용하여 승객인 E을 태워주고 4,000원을 받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공무원진술서, 각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내역,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300만 원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호국로 942에 있는 장승거리삼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선단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는 D 뉴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배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유턴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여, 6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219,5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 발각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식당앞 도로를 북면 쪽에서 가평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던 진흥고속 F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7. 21:55경 광주시 곤지암읍 마선리에 있는 다이나믹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열미리 141-3에 있는 대경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불상의 거래처를 경유하여 같은날 15:0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3. 3. 15:0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마침 위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E를 상대로 자위 행위를 하던 중 E가 도망가는 바람에 사정을 하지 못하자 재차 여성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일명 '바바리맨')를 할 생각으로 2017. 3. 3. 15:30경 포항시 북구 F 아파트 단지 내상가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2층 계단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약 10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 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3:00경 강릉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동부시장에서 고려병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고려병원에서 강릉역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운전하던 피해자 E(24세)(공소장 기재 'A'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농협 효성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1)피고인은2014.12.11.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015.4. 9.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여 2015.9.15.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2016. 2.12.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및 일부무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된 순번5,7은 하나의 전과이다. "보험회사 소장으로 일하다 그만 뒀는데 주식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주식 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분석사 등 주식과 관련된 전문 자격을 취득하거나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등으로 인해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0. 8.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자산을 불리기 위해 피해자 C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자금을 마련한 뒤 초고위험, 초고수익 투자인 선물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 반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E, F 및 G 등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통화 진술청취 관련)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처벌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 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에게 380 만 원, 피해자 E, F에게 각 150만 원, 피해자 G에게 37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41, 156, 196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2.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도로를 인공폭포 사거리 방면에서 갓바위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5.5 닭갈비 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0.149%로 비교적 높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주세무서 방면에서 우산철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각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2. 14:45경 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등포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경찰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09,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前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후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데 이어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점,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어느 정도의 음주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공직자로서의 적절한 처신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2014. 8.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9. 09: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평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마교 쪽에서 가경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 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스타렉스 후방에서 좌회전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좌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스타렉스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주간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위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숫자가 많고 비교적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양형요소: 처벌불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경 전남 해남군 C에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주민번호인 'E'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체국 집배원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 경 목포시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D 명의로 발급된 현대카드(H)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996,4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 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D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11,7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카드사용내역, 사고신고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9,068,716원을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마곡터널 입구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은 터널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당시 터널 내 정체로 전방 차량이 서행하던 상황에서 피해자 D 운전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이 피해자 F 운전 G SM5 승용차량과 추돌해 정지하여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가 전방의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그 앞의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량을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K,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과 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와 그 운전차량에 동승 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마곡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M, N, H, O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경제사정,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에 이르고 이러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징역형 하한이 6개월인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미 2002.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낮에 밝은 도로에서 어두운 터널로 진입한 운전자가 터널 입구 부분에 선행 추돌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J, K,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 7. 20. 피해자 H, O 에게 50만원을, 2017. 7. 25. 피해자F, M, N에게 18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3:5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동산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동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으니 계약직으로 있는 당신의 처남 D을 노동조합과 중간 역할을 해서 정규직으로 입사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남을 위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5,000만원, 2015. 5, 5.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3호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피해액 5,300만 원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2017. 10. 18.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합의의 효력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2052₁ 피고인은 2016. 6. 14:2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325-12 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42326₁ 피고인은 2016. 6. 2. 04:40경 안산시 단원구 C, 104호 앞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안산지원 2016고단2771호) [2016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C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간판(사인볼)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간판(사인볼)은 현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손괴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간판을 주먹으로 때려 이 사건 간판이 심하게 우그러져 점, 이 사건 간판은 사인볼로서 회전하며 미용실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당시 이 사건 간판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우그러져 원래의 용도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그 효용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말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 버스 종점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65만 원을 주면 신형 삼성 노트북 1대를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형 노트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22.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목수)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4.부터 2015.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5. 11.분 임금 2,550,000원과 D의 같은 달 임금 2,34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사건요약 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