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무자로, 피해자 C과 사귀다 헤어진 후에도 수시로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2012. 8. 1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3. 7. 4. 위 여주지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4. 6. 3. 위 여주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4. 6. 6. 1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의 목을 따던가 배를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9. 19: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 발 년아, 넌 벌써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죽이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야. 이 씨 발 년아.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3, 18:00경 위 식당에서 아래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4. 16: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 시어머니를 만나 '나와 2년을 살았는데 툭 하면 신고를 하여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말하겠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모든 사실을 시댁에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9. 2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가게 밖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조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8, 19: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고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5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 가지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6. 20: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셔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2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검사는 위 범죄사실 중 바. 및 사. 부분 퇴거불응 사실에 관하여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과 별개로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상습폭행죄와 상습협박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상습성, 즉 같은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습벽을 가진 피고인이 같은 호에 열거되어 있는 범죄행위로서 이 법원이 아래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퇴거불응죄 또한 범하였다면 이는 위 각 범행과 포괄하여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상습 폭행, 협박 및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9. 19: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16:5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을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약 두 달 전 피고인의 집에서 약을 먹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될 때 덮어 주었던 이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3. 18: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을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내게 되었다며 "야, 이 년아, 이 더러운 개 같은 년아, 언젠가 내가 꼭 죽이고 말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4, 16: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줄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이 나쁜 년아, 씨 부랄 년아, 너 때문에 벌금이 5개가 나왔다."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9, 2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 씨 부랄 년아, 나를 쪽팔리게 한 책임이다. 니네 집에 가서 니 딸, 아들, 남편, 시어머니 앞에서 네가 어떤 년인지 다 말해주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상습성 : 범행사실 기재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2항(상습폭행, 협박, 퇴거불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