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3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와 헤어진 후 우연히 피해자가 인터넷 게임 채팅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2014. 3. 22.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 사진을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가 좋지 못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 0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횟집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기소유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에 '13'이라고 인쇄된 부분을 칼로 잘라내 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D)의 인장강도 결과치란 '11' 부분에 붙이는 방법으로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의 검사담당직원으로부터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탄약장전기 밀대의 고무패킹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합격판정을 받음으로써,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품질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고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고무패킹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경까지 고무패킹 8,536개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합계 17,789,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조회 확인, 변조한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입고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사문서행사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내용의 위중함과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을 고려)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5.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부받지 않은 무호적인 자들로, 2014. 5. 19. 대전가정법원에 성및본의창설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6. 2. 03:00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2동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더블캡 1톤 봉고 차의 뒷문을 노끈을 이용하여열고 들어가 시가 300,000원의 상당의 햄머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배관자재 등 합계 57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단독 또는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2,65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03: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F 앞노상에서 동거녀 G 소유의 H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8. 경부터 같은 해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4. 2. 28. 03:00경 대전 동구 모암로7번길 114 재마루빌 B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J 현대포터 1톤 화물차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A은 노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침입하여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충전기 2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충전직소 등 합계 2,14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 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64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 L, M, N, O, P, Q, R, S, I,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발급가능 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A만)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1:18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조선오리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백산골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문막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5%)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62km 지점 도로를 동홍천 톨게이트 쪽에서 동산 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594,8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였으므로 즉시 정차할 경우 연쇄추돌 가능성이 있어 추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정차하려 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장소는 5킬로미터 정도의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시간은 주간이었고, 사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차량도 많지 않았으므로 사고 직후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으므로 음주운전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할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동산톨게이트 부근에서 차량을 정차할 때까지 비상등을 점멸하는 등으로 피해자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가속하면서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시속 190km까지 속력을 높여서 추격하게 되었으며, 추격하면서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으로 신호를 보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3: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가 조사를 위해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자 이를 막기 위해 여자친구의 손목을 잡고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F가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F의 앞을 가로막으며 양손으로 F의 목을 잡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팔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고, G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보인 언동이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공원구역인 의정부시 C, D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각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3. 12. 30. 까지 위 부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찰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의정부 시청 도시과 복명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건축·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무허가 건축·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진행 중 담당 공무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국립공원 내의 환경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단 형질변경한 면적이나 불법 건축한 면적이 적지 않고, 그 범행 경위도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다만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훼손현장의 상당부분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피시방에서, 피 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과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컴퓨터본체 50대, 모니터 50대를 2013. 10. 17. 경까지 11개월간 매월 2,580,500 원씩 렌탈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후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4. 13. 경 1,300만 원에 성명불상의 중고피시매매업자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2013. 3. 18. 경 위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2361호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F는 같은 달 28. 경 채권자인 피해 회사의 위임을 받아 집행력 있는 위 결정정본에 기하여 집행목적물인 위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케 하고 채무자는 이에 대한 처분 또는 명의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위 피시방 카운터 벽에 부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3. 4. 13. 경 위와 같이 집행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물건을 횡령함과 동시에 법원의 위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장비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점유이전, 처분금지 가처분 내역, 판결문 사본, 납입내역, 집행조서, 고시문, 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1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22세)이 군대후임 F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3:56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 함열장례식장 앞 도로상에서 혈 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왕삼거리 방면에서 정동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정동마을 방면에서 용왕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D(56세)이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의 우측 범퍼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부 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바퀴부분이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넙다리 부위 혈종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탑승자인 I(여, 8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여 상대차량 2대에 탑승한 3명의 피해자 및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I가 상해를 입는 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 H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의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사고 발생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337 버스종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오금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구가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4차로에서 C 투싼 승용차의 뒤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을 충격하고, 이어 위 C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허리, 엉덩이, 무릎 아래다리 부위에 상해를 위 E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 (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앞머리 부위에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8.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 시 초광로 소재 정육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되거나,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대로7길 7호 앞 사거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건설회관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 무상 과실로, 마침 마리나호텔 쪽에서 제주도교육청 쪽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832,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7: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이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D,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와 다른 침대에서 자기로 하였음에도 2번에 걸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옮겨 간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속옷 끈 연결고리의 구조가 수면 중에 저절로 풀리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와 성관계를 1회 하고, 계속 해서 다음날 07:00경 같은 방에서 위 D과 성관계를 1회 한 후 그 대가로 D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3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된 가중적 요소로,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여, 43세, 중국 국적)의 친오빠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출국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국에서 받을 돈이 있으면 추방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오빠를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 만약 석방되지 아니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가 석방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강제출국 대상인 외국인이 한국 내에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석방이 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오빠가 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같은 달 15. 경 200만원을, 같은 달 17. 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30만 원을, 같은 달 24. 경 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열악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1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내서기점 173km 지점을 문경새재IC 쪽에서 점촌함창IC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전방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로 하여금 차선 우측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5경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4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4: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미래건축사무소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북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해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1. 7. 02:3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1에 있는 강남구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26 앞 도로까지 약 200m B TG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0. 23:00경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60세, 여)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혼자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불상의 이유로 "이 새끼, 너 죽고 싶냐, 씹할 새끼야" 등의 온갖 욕설을 하며 그 안에 있던 손님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1. 04:40경 서울 금천구 F앞 노상에서 허위로 자신의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겠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이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구로6-4호 구급대원 G 등 3명에게 욕설을 하고 구급대 차량에 타지 않겠다며 구급대 차량을 발로 차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42세) 등 2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순-2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고 이를 제지하자 순찰차 뒷바퀴 앞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0:45경 대구 남구 B건물에서 같은 동에 있는 KT남대구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30. 16: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F가 곧 결혼을 하는데 전세 잔대금이 모자란다. 전세 잔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축의금 및 장사해서 번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전세 잔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수 등으로 차용한 채무가 약 10억 원 정도로 채무과다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경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국세가 체납되어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 계좌를 압류해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압류를 풀려면 2,000만 원 필요한데 그 돈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압류를 풀 수 있다. 압류만 풀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과다인 상태로 차용금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경 피고인 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 H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경 대구 동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좌압류를 풀려면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또한 채권자가 집에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집이 날아가면 장사고 뭐고 다 끝이다. 밀린 돈을 갚고 경매를 취하하려면 1,500만 원 필요하다. 이 통장에 8,000만 원에서 9,000만원 정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들어있으니 늦어도 열흘 후 압류가 풀리면 그 즉시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장 및 카드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통장 계좌에는 인출 가능한 잔액이 없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과다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열흘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 경 경주세무서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E, E 처 I, 피고인 명의 각 통장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 1회의 사기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판사 신안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