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0:37경 광명시 광명로 906, 광명사거리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피고인이 길을 건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다리를 뻗었으나 위 택시에 닿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44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광명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택시가 우회전을 하면서 내 다리를 쳤는데 그냥 갔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같은 날 02:00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1. 9. 6. 09:10경 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택시가 우회전을 하면서 내 왼쪽 무릎을 치고도 그냥 갔으며 이로 인해 좌측 발목이 삐끗하고 무릎도 아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112신고접수 녹취파일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 사진, A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112 신고 및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택시가 왼쪽 무릎을 치고 갔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이다. 상해진단서 발급 및 제출도 없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은 택시의 신호위반 및 자신의 무릎 통증에 놀라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신고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또는 택시운전기사를 처벌 받게 하려고 신고한 것은 아니다.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중 일부는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의 신고 내용 자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나. 허위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키가 크고 지병으로 다리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다리의 감각에 민감했다. 그러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급히 멈추었기 때문에 무릎에 상당한 충격이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게다가 당시는 밤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왼쪽 무릎과 부딪혔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을 정도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다른 택시를 타고 쫓아갔다. 피고인을 만난 택시 운전기사는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며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택시 승객도 택시 운전기사에게 ‘욕 먹을 짓 했네요’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택시 운전기사 및 승객 입장에서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마찬가지였다. 정말로 거짓 신고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들었던 오른 다리의 피해를 주장했을 것이다. 피고인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 다. 다소 과장된 신고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급히 멈추다 왼쪽 무릎 통증을 느낀 것은 비접촉 사고이다. 비접촉 사고도 차량 운전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2021. 9. 5. 00:37경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었다. 택시는 그 무렵 우회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피고인은 택시를 보고 속도를 줄여 거의 정지하였다. 택시는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택시의 좌측 운전석 및 뒷좌석 문을 향해 오른 다리를 들어 무릎을 내밀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몸과 택시가 닿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즉시 다른 택시를 타고 위 택시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1경 택시 운전기사를 만나 “횡단보도 초록불인데 왜 건너세요, 발 닿았어요, 저 경찰 부를게요”라고 말하였다. 3) (112 신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44경 112에 전화하여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택시가 우회전을 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면서 제 다리를 쳤는데 그냥 갔어요”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4) (진술서 제출)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광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택시가 저의 무릎을 치고 갔습니다, 택시 창문이 열려 있었고 제가 소리를 지른 것을 알고도 그냥 가서 바로 앞에 있던 택시 하나 타고 가해 택시를 쫓아갔습니다”라고 기재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진술조서 작성)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9. 6. 09:10경 광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가요?” → “(횡단보도를 건널 때) 택시가 광명시청 방면에서 개봉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저의 왼쪽 무릎을 치고 그냥 갔습니다.“ ”진술인이 택시에 부딪힌 부분은 좌측 무릎이 맞나요?“ → ”예, 맞습니다.“ ”택시 어디에 부딪힌 것 같나요?“ → ”좌측 뒷문과 주유구 사이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안 멈추었다면 몸 전체가 부딪혔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은 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이 있나요?“ → ”예, 좌측 발목이 삐끗하고 무릎도 택시에 부딪혀 아픕니다.“ ”진술인은 택시 운전기사가 당시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생각하나요?“ → ”예,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술인은 택시 운전기사가 사고를 인지하고 뺑소니를 쳤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 ”예, 맞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처벌을 원하나요?“ → ”예, 원합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 진술서 제출, 진술조서 작성 당시 모두 택시가 자신의 무릎을 쳤음에도 정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진술조서 작성 시 다친 곳이 있는지 묻는 물음에 대하여 좌측 발목이 삐끗하였고, 무릎도 택시에 부딪혀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진술조서 작성 시 택시 운전기사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무고죄의 구성 요소인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112 신고 당시 또는 진술서 제출 당시 밝히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그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112 신고, 진술서 제출, 진술조서 작성 등의 경과, 진술조서 상의 문답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자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무고죄의 구성 요소인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참조). 경미한 타박상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위반죄의 구성 요소인 상해(치상)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피고인이 다쳤는지 묻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하며 발목 및 무릎이 아프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해(치상)의 인정에 상해진단서가 필수적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상해(치상)을 포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위반죄의 성립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사과를 받고 싶다거나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참조). 2) 허위 인식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 요소인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택시가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경우에도 수십 센티미터의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택시의 좌측 운전석 및 뒷좌석 문을 향해 오른 다리를 들어 무릎을 내밀었음에도 피고인의 몸이 택시에 닿지 아니할 정도였다. 피고인이 지병에 따른 다리 수술 이력 때문에 평소 왼쪽 무릎의 통증에 민감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다가오는 택시 때문에 급히 멈추어 통증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것은 아니었고(수사기록 37, 38쪽),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비록 당시가 깊은 밤이기는 하였지만 주변에 가로등과 같은 조명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통증이 택시와 직접 부딪혔기 때문인지 아니면 택시 때문에 급히 멈추었기 때문인지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택시 운전기사 및 승객의 대화를 보더라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다소 과장된 신고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비접촉 사고에 따른 상해(치상)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신고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항 위반죄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조사하게 된다. 그런데 접촉 사고인지 비접촉 사고인지의 차이는 인과관계, 도주 및 그에 대한 고의 등의 관점에서 조사방법, 형사처분 여부, 형사처분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무고 범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기에 밝혀져 상대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