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1. B 명의 도용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동료교사인 B이 난청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B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B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원장인 E, 동료교사인 F이 있는 가운데 B에게 ‘D어린이집이 G라는 업체로부터 어린이집 지원금, 교사 1인 급여 지원, 노트북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사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으로부터 그녀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교부받은 후, ‘신청은 개별적으로 해야한다. 내가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으로부터 그녀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B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복사하였다. 가. 2020. 6. 15.경 갤럭시북 플렉스 관련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15.경 위 어린이집에서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 명의로 ‘갤럭시북 플렉스’ 1대를 36개월 동안 렌탈하겠다고 신청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소속의 상담사 I과 통화하여 B 행세를 하며 B의 주민등록번호와 B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갤럭시북 플렉스’ 1대에 대한 할부금을 B 명의의 J(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자동출금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K 관련 URL로 접속하여 36개월 동안 월 96,500원을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K 일반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파일의 고객정보란에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전송한 후, 그 무렵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74,000원 상당의 ‘갤럭시북 플럭스’ 1대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할부구매에 대해 B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16.경 아이패드4 관련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어린이집에서 B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용 단말기인 ‘아이패드4(IPADP4_129-256)’ 1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의 공식 온라인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바일 가입신청 파일의 가입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M’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마친 후 파일을 전송하여, 그 무렵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패드4(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기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인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O 관련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발급 관련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어린이집에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O 사이트에 접속하여 B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카드발급 신청 파일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전송하여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도록 한 후 B에게 ‘G 관련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하여 B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파일을 전송하여, 2020. 7. 9.경 위 어린이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O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O(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O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현금서비스 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08:19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O를 삽입한 후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합계 2,9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물품 구매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 14:13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O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10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604,074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카드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22. 09:41경 위 어린이집에서 B 명의의 유심카드를 삽입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임의로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24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T(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71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U 관련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발급 관련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어린이집에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발급 신청파일을 전송하여, 그 무렵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U(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택배 대리수령 업체인 V를 통하여 퀵서비스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U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물품구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인천 남동구 W 인천점 11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O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8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49회에 걸쳐 합계 45,671,375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3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 전화직원에게 B의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U를 이용하여 장기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츨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T(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5.경 위 어린이집에서 B 명의의 유심카드를 삽입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U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임의로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T(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96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Y 관련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발급 관련 사기, 사전자기록위조,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22.경 위 어린이집에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발급 신청 파일을 전송하여, 그 무렵 위 어린이집에서 택배 대리수령 업체인 V를 통하여 퀵서비스로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Y(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Y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물품구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25. 14:16경 인천 남동구 Z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구월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Y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68회에 걸쳐 합계 38,078,333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15. 12:48경 위 어린이집에서 B 명의의 유심카드를 삽입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Y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임의로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T(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4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20. 7. 29.경 선불 유심카드 관련 사전자기록위작, 동행사 피고인은 2020. 7. 29.경 위 어린이집에서 A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이동전화 가입신청 파일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U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아 같은 날 위 어린이집에서 퀵서비스로 B 명의의 선불 유심카드(전화번호 : (전화번호 3 생략))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A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인 AB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2020. 12. 18.경 B 명의 도용 대출 등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 오후경 위 어린이집에서 B 명의의 유심카드를 삽입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14:39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314,650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B 명의의 T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456,027원을 대출받거나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2021. 3. 8.경 AE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어린이집에서 B에게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보겠다고 하여 B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B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E 사이트(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제공의 대가로 B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이용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매월 29,700원 씩 합계 267,300원이 B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2021. 4. 26.경 B 명의 AG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26.경 위 어린이집에서 B이 평소에 사용하는 B 명의의 AG(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상품 결제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B의 가방에서 위 카드의 앞, 뒷면을 촬영하여 카드정보를 취득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며 위 AG의 카드 정보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으로 알아낸 타인의 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차. 2021. 5. 11. 유심카드 번호 변경 관련 사문서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선불 유심카드를 이용하던 중 위 어린이집 원장인 E을 상대로 G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속이기 위해 선불 유심카드 번호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어린이집에서 주식회사 A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변경/해지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위 신청서 고객명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M’,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어 주식회사 A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화번호 ‘변경/해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카. 2021. 6. 15.경 아이패드3 관련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어린이집에서 B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용 단말기인 아이패드3(IPADP3_11-128) 1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B 명의의 유심카드를 삽입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의 공식 온라인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바일 가입신청 파일의 가입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M’ 등을 입력하고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U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마친 후 위 파일을 전송하여, 같은 날 인천시 미추홀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7,000원 상당의 아이패드3(전화번호 : (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기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상대 범행 가. AI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AI에 다니고 있는데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AI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AI 계좌로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AJ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T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AI(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AK 본사에 다니고 있는데, 신차를 직원가로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자동차 구매비용의 절반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 구매 대금을 AI(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여야 AK에 다니는 친구 계좌와 연결되어 이를 인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AK에 근무하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I계좌로 자동차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AJ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T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매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AI(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총 9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L 사이트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원하는 일자에 김치냉장고와 냉장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냉장고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2021. 11. 20. 14:0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O, E,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M, AS, AT, AU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AV은행 영장 회신자료(녹취 CD) 녹취록, K 영장 회신자료 CD 첨부(녹취록),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5, 49, 56, 65, 68, 77, 80, 82, 84, 96, 97, 128, 189, 203, 204, 221, 252, 256, 257, 259, 263, 280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O 영장 추가 회신자료(O 현금서비스 ATM기 출금 장소 확인), AW 영장 회신자료(보험 계약 대출 자료), K 영장 회신자료(녹취록 등), AW 영장 회신자료(B 및 AO 보험 인출 내용, 녹취록 CD), AX 영장 회신자료(B 보험금 지급내역), AG 영장 회신자료(B AG 거래 내역), AJ 영장 회신자료(A 거래내역), AJ 영장 회신자료(AP 거래내역), AY 영장 회신자료(AP 거래내역 및 IP주소 내역), AJ 영장 추가 회신자료(B 가입 당시 인증정보), (전화번호 1 생략) 관련 L 압수수색영장 조회 회신자료, 영장 회신자료(AP 명의 AY 계정 거래내역 회신자료), AZ영장 회신자료(AP 명의 AZ 거래내역) 1. 2020.05.15.~2021.12.10. B 명의 J(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2021.03.01.~2021.08.31. B 명의 J(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 2021.02.01.~2021.08.31. B 명의 BA은행(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 2021.03.23.~2021.07.30. B 명의 AI(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2021.03.24.~2021.08.11. B 명의 AJ 계정 거래내역서, 별지 2020.06.01.~2021.08.30. B 명의 T(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정리, B 명의 AI계좌 → AJ계정 → T계좌 금융거래 흐름 정리, 알 수 없는 계좌 이체 내역, A 명의 AN은행(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B 명의 BB은행(계좌번호 7 생략), B 명의 T(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관련 엑셀 정리 자료, B 명의 T(계좌번호 2 생략) 입금 내역 계좌, 알수 없는 계좌 이체내역, 출처 확인된 계좌 내역(해당 연번), B 명의 AI계좌 → AJ계정 → T계좌 금융거래 흐름 정리 내역서, D어린이집 명의 BC은행(계좌번호 8 생략) 입금 내역, AP 명의 BA (계좌번호 9 생략), J (계좌번호 10 생략) 내역, B 명의 BB은행(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 B 명의 T(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관련 엑셀 정리 자료, B 명의 AI계좌 → AJ계정 → T계좌 금융거래 흐름 정리 내역서, B 명의 T(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관련(2020. 6. 1. ~ 2021. 8. 30.), B 명의 AI계좌, AJ계정, T계좌 금융거래 흐름 정리, 피해자 B 명의 T 계좌 거래내역서, AJ 거래내역서 1. IP주소 조회서, IMEI 조회서(BD) 1.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아이패드3(전화번호 4 생략) 통화내역 열람서, 아이패드3 잔여 할부금 내역,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열람 신청서, O(신용카드번호 1 생략) 온라인 가입신청서, O 수령증, O 사용내역 자료, U(신용카드번호 2 생략) 온라인 가입신청서, U 수령증, U 사용내역 자료, Y(신용카드번호 3 생략) 온라인 가입신청서, Y 수령증, Y 이용내역 자료, AG(신용카드번호 4 생략) 사용내역 자료, AX 계약대출 원리금 납입내역서, AW 금융거래 확인서, BE, AW AJ이용 거래내역서, 계약내용 확인서(감소계약), 만기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AI(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차량 구매를 위한 입금 내역 캡쳐 사진, 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AP 명의 AY 송금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압수한 휴대폰 및 유심카드 사진, 피해자 명의 복지카드(청각장애중증), 피의자 피해자에게 교부한 AI 명의 피해자 투자 내역 관련 서류, 피의자 피해자에게 교부한 AI 명의 피해자 투자 공모주 중간 정산 수익 결과서, 피의자 피해자에게 송부한 피해자 AI계좌 투자 내역, AI 친구로부터 수신받은 문자 내역 캡쳐 사진, BF 명의의 청약 관련 투자 홍보 서류, G 홈페이지 출력물, 요청자료 회신, L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압수한 휴대전화기 전자정보 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포렌식 결과 확인된 G 공지사항 파일 출력물, 피의자 A이 문자메세지로 송부한 파일 출력물(허위 이체확인서), 피의자 A 문자메세지 송부한 파일 출력물(AI 계좌 개설 캡쳐 사진), AI 친구(전화번호 6 생략)와 문자메세지 수신내용 캡쳐 사진 출력물, AI 친구 사용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6 생략) 명의자 확인, Y 수령 관련), V 홈페이지 출력 사본, B 가입 내역 출력물,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 수신차단번호 유무 확인 촬영 사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 수신차단문구 유무 확인 촬영 사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 수신차단메세지 확인 촬영 사진,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출력본, 카카오톡 캡쳐 사진 중 'BG'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카명108519 재산명시 민사소송 서류, G 담당자(전화번호 7 생략) 문자수신 내역 캡쳐 출력물, AK 지으니(전화번호 5 생략) 문자수신내역 캡쳐 출력물, AE 소액결제 내역서, 피의 자와의 문자대화 내역 캡쳐자료, BH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고객기본정보, 거래내역,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캡쳐자료, 사이버범죄 신고 전자정보 목록,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조회, 거래내역, AL 대화 내용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AL 대화 내용 캡쳐자료, 우체국택배 BI 검색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조회, 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문자 대화 내용 캡쳐 자료, 고객기본정보조회, 거래내역, AL 중고거래 캡쳐 사본, 이체완료증 사본, 압수물처분지휘요청서(가환부), 압수물가환부 지휘요청, 건의에 대한 지휘, SMS 전송 현황, K 일반 할부금융약정(신청)서, 입금내역서, B 제출 A으로부터 받은 노트북 촬영 사진, E 제출 G 업체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G 담당자 1), E 제출 G 업체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자료(G 담당자 2), 피의자가 애니맨 어플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G 업체 직원것 처럼 어린이집 방문 요청 추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G 담당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받은 파일 출력물(G 콘테스트 출력물), G담당(전화번호 5 생략) 문자 대화 내용, L체납으로 인한 BJ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문자 통지 수신받은 문자 내용 제출, 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등 회신자료, 주식회사 AC 전화번호 변경내역 자료 회신, , 2020. 6. 1. ~ 2021. 8. 31.까지 거래내역자료, 어린이집 송금내역자료, 대출, 카드결제 대금 내역 자료, 현금 출금 내역자료, 충전내역 자료, 피의자 제출 AY 송금 확인증, D어린이집 지원금 내역(AY 송금 확인증 정리),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증 1. 별지 범죄일람표, O, 별지 범죄일람표, Y, 별지 범죄일람표,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저지르며 물품을 구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2억 8,000만 원을 편취 내지 절취하고, 투자금 명목 등으로 B을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그 내용과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또한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이같은 범행은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역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